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14

범 죄 사 실 [(주)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련] 1.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설하는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계산역점에서, 사실은 ㈜B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임에도 마치 ㈜B가 정상적으로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B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위임장 등을 피해자 기업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계산역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개설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주식회사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관련] 1.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설하는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G조합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은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C이 정상적으로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래위임장 등을 피해자 D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5.경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G조합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주식회사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관련] 1.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설하는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G조합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은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C이 정상적으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래위임장 등을 피해자 D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5.경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G조합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D조합),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법인계좌 개설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기록 일부 등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가담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여러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사기, 폭력 범죄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