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의 건물주로서 그 빌딩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위 C빌딩 지하 점포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인 피해자 E이 임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점포 명도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2010. 4.경부터 2010. 5.경까지 3회, 2010. 6. 3. 경부터 2010. 7. 19. 경까지 줄곧, 위 주점 점포에 대한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제출서류) (화해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금전공탁서) 1. 고소장(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고인은 E에게 공소사실 기재 점포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노래방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임대하였으나, E은 임대차목적과 달리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G 등으로 하여금 취객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결국 위 범죄행위로 G 등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E 역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따라서 이 이 사건 점포에서 행한 영업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E이 2010. 4. 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있은 피고인의 이 사건 단전조치로 인하여 E의 업무가 방해된 바가 없다. 셋째, E은 이 사건 점포에서 반사회적인 영업을 하면서 약 2년간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전조치를 취한 것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3. 24.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임료 440만 원, 월관리비 1,188,000원, 임대기간 2008.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였고, 2008. 6. 2.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기한이익상실 조항과 계약해제 조항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제소전 화해 (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G는 2009. 7. 28. 2009. 11. 12. 각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각 '취객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양주를 마시며 유흥종사자와 여흥을 즐길 수 있다고 현혹하여 이 사건 점포로 유인한 후 실제로 마신 것보다 과다한 술값을 요구하고, 이에 항의하면 욕설을 하고 점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술값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각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2009. 12. 29, 항소심으로부터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2008. 7.경부터 2008. 10. 경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나,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7081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중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인 2010. 4. 경에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반적인 주점 영업이 영위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위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G가 이 사건 점포에서 취객을 상대로 공갈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나 그 일자는 2008. 7.경부터 2008. 10.경 사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인 2010. 4.경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 위와 같은 반사회성을 띠는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록 77쪽), 그 역시 2008. 5. 1.경에 있었던 일일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위반죄의 행위를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중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수사기록 제64쪽)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해 2010. 7. 19.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 집행이 단행될 때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주점 영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거나 또는 주점 영업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단전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2010. 4.경부터 스스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2010. 7. 19. 이후의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임료 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화해조서상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단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앞서 거시한증거 중 금전공탁서(수사기록 제66, 67쪽)에 의하면 2010. 7. 22. 당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도 임대차보증금 11,120,904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의 건물주로서 그 빌딩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위 C빌딩 지하 점포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인 피해자 E이 임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점포 명도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점포에 대한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부동산인도집행조서(수사기록 제64쪽)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H이 2010. 7. 19. 이 사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집행을 단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0. 7. 19. 이후의 단전조치는 인도집행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단전조치로 인하여 E의 주점 영업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길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