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666

범죄사실1) 2016고정3666 피고인은 2016. 9. 1. 10:54경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 2에 있는 수변공원 엘리베이터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앞 노상에서 주취 상태로 수변공원 입구에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세워두었음에도, 그곳에서 약 50미터떨어진 수변공원 위 노상에 세워둔 자전거를 누군가 가져갔다며 거짓으로 112신고를하였다. 2016 고정 4302 피고인은 2016. 7. 26. 21:3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3가에 위치한 남항대교 부근 수변공원을 돌아다니던 중 젊은 남녀들이 무질서하게 롱보드를 타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발견하고 '개판이네,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후,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신발장에 보관하던 고무망치 (총 길이 30cm, 가로 8.5cm, 지름 5cm)와 나무막대기를 들고 다시 수변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7.26 22:00경 위 수변공원 중간지점 벤치에서 운동을 하고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 C(43세)을 발견하고, 롱보드를 타는 일행으로 착각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3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2016 고정 4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그레이스3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방범CCTV화면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 당시 이전에 마신 술은 깬 상태였고, 사고 이후 귀가하여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12. 6. 16:00부터 18:30경까지 삼겹살을 안주로 소주를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4. 12. 6. 21: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래이스3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우측에 주차된 F 소유의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싼타페 차량의 번호판이 떨어졌고, 피고인의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 전체가 차량에서 반쯤 떨어졌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 충격도 작지 아니하여, 이는 상당히 술에 취하지 않는 한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 다. F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동안 피고인의 몸이 비틀거렸고 한눈에 봐도 술에 취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F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F1 잠시 통화하는 틈을 타 말없이 사라졌는바, 이는 주취상태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거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도망친 것으로 보인다. 마.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G이 이 사건 익일 2014. 12. 7. 00:19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당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89%였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이다. 바. 피고인은 일관하여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동행하여 조사하자는 경찰관의 권유에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간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사고를 낸 것이라는 거짓 주장도 함께 하다가 본인이 운전한 것이라고 태도를 변경한 점, 피고인은 만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술을 자제하여 운전 이전에 소주 4잔 정도만 먹었다고 하면서도 집에 귀가하여 소주 한 병 이상을 혼자 먹었다고 하여 주장 자체가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을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8:4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상파일 1. 범죄인지, 사고조사보고, 내사보고(112신고 출동관련), 내사보고(112신고 관련 사진),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등 확인내용 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상황 확인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운전을 하였다거나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식당 CCTV 등을 확인한 뒤에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포항에서 성매매가 행해지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안마시술소의 바지사장, 안마사 등을 고용하여 관리하며 C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C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총 3억 원을 투자하여 위 안마시술소의 탕방 등 시설설비를 갖추고 그 수익금을 관리하고, D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안마시술소의 운영, 여성 종업원 고용,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2.22. 21:4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안마시술소에서, 위 안마시술소 6층 건물 중 2층과 3층에 탕방 7개를 설치하고, 4층에서 6층 사이에는 직원 및 성매매여성이 사용하도록 건물을 개조한 후 건물 외부와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손님 G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0,000원을 받아 위 안마시술소 성매매여성인 H으로 하여금 위 G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7.경부터 2011. 2. 2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안마시술소 소속 여성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는 일부 진술) 1. G,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에 대해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F 안마),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보고) 1. 실내요도(6층) 및 사진, 임대차계약서, 여신거래내역 등, 동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안마시술소에 투자한 금액이나 범행 기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C : 벌금 1,500만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이고 시각장애인의 아내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되,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69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28. 15:00경 제주시 B호텔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21세)이 낚시용 칼을 손에 들고 장난하는 피고인에게 "무서우니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눈물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2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주 전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끼운 다음 다리를 세게 조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9. 13: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널 죽이겠다. 너는 왜 맨날 말만 하면 이혼하자는 얘기만 하냐. 내가 집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그걸 왜 못 기다려주느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방향에서 제주지방법원 방향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 차량의 글로브박스에 수회 내리찍고,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 나 지금 렌트카 일 관두고 오늘 하루 종일 너 붙들고 때릴 거니까 각오해라. 너네 할머니도 죽여 버리겠다. 너네 가족 가만히 안 둘 거고 집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5.29. 23: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자주 연락하여 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이렇게 집착하면서 연락하냐! 내가 일도 못하게끔 전화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갈비뼈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출혈상 및 팔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0. 18:3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중앙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지인의 차량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차량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턱 부위 근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11.20. 07:30 경 제주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성인 지인과 함께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1층까지 끌고 내려오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17. 21: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자주 전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13: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안방 문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방 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등), 각 관련사진,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사진 제출), 112시 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임시조치신청),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일반진단서, 수사보고(피해사진 추가 첨부), 피해사진, 수 사보고(병원 진료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1366 상담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상담사실확인서,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G CCTV 제출 첨부), 이메일, G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부부였으나 이 사건 이후 이혼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 09:2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별다른 업무상 용건도 없이 단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D 소속 직원 피해자 B의 사무용 책상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가 맞은편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뻗어 맨발을 위 사무용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여기가 뭐하는 곳이냐. 커피와 물을 달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한 채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수성 사인펜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건네받은 후 위 D 2층 출입문 앞으로 가 수성 사인펜으로 낙서를 하려고 시도하고 낙서행위를 제지하려는 위 D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고객 상담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 10:00 경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약국'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날달걀을 위 약국 출입문 앞 노상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곧이어 들고 있던 소주병을 같은 출입문 앞 노상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약국을 방문하려던 손님들이 약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약국을 찾아가게 하고, 위 약국의 직원들이 깨진 소주병 등을 치우느라 통상적인 약국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 12: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슈퍼' 내에서, 계산대 업무를 맡고 있는 위 슈퍼마켓 여직원에게 "때려 줄까, 에이 씨"라며 큰 소리로 폭언을 하면서 계산대를 발로 차고 위 여직원을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주변에 놓여 있던 맥주병 공병 보관함을 발로 걷어 차 그 안에 들어 있는 맥주병을 깨뜨리고, 112 신고를 받고 위 슈퍼마켓으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대한민국 법이 좆같네. 이러려고 노량진에서 공부했냐"라고 말하면서 계속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B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운영의 약국 앞에서 날달걀과 소주병을 던져 깨트린 것이 아니라, 손아귀의 힘이 약하여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20여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B과 피해자 H 및 그가 운영하는 수퍼마켓에서 근무하는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89]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10: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병원 E호 병실에서 피해자 B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상 옆 사물함 안의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0원과 F조합체크카드 1매, 위 사물함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17:30경 부산시 연제구 H에 있는 I병원 J호 병실에서 피해자 G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상 옆 서랍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3, 15:19 경 부산시 동구 범일로 108 에 있는 범일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 있던 피해자 소유의 M조합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2 경 부산시 동구 N에 있는 은행 범일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M조합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472] 1. 피고인은 2018.4.9,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에서 위 점포 직원인 피해자 R에게 "아버지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휴대전화를 구입하려고 한다. 아버지의 신분증은 갖고 오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위임을 받은 것이 맞으므로 우선 휴대전화 단말기를 주면 내일 아버지 신분증을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과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의사였고,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휴대전과 가입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어 아버지 신분증을 가져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한 사람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아버지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친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4,3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9, 18:00 경 화성시 S에 있는 'T 노래방'에서 피해자 U에게 "너의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잠시 전화를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할 의사였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인출 내역서 첨부에 대한) [2018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인 점, 출소 후 단기간에 다수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환경, 범행 동기, 피해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C으로부터 '남의 애인(피해자)하고 정분난 마누라 관리나 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받은 이후 피해자와 자신의 처인 D가 서로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7. 17:00경부터 피해자, 또 다른 직장동료인 E과 함께 당진시 F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있는 'G' 식당 등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H, I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에게 불륜관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에게 "너 말 확실히 해라. 나하고 D이 불륜인 것을 보았냐?"라고 물었으나, 이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그냥 됐고, 술이나 한잔 줘."라고 대답하자, 그동안 피해자를 의심하며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베란다에 있는 자신의 낚시가방에 들어있던 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손으로 집어 들고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22:53 경 당진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성 혈흡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3)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 28, 62) 1. D 제출 문자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자 부검 소견),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증거목록 순번 1, 39, 41,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회칼로 피해자의 흉부를 깊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에 사용된 회칼을 은닉하고 경찰 출동 이전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출혈 부위를 지혈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려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8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2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2019고단1506 1. 횡령 피고인은 2019. 2.19. 12:02경 피해자 B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로 송금한 1,9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3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모두 인출한 후 그 무렵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697 2.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F(61세)은 사회에서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5:2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위 횟집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 옆으로 가 "너 죽이고 징역간다"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다가 눌러 찌르고, 피해자가 뒤로 몸을 빼자 계속해서 위 가위를 들이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 주변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06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증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입출금 내역 2019+269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현장 CCTV 재생결과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생각은 없었는데 만취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잃어 피해자 쪽으로 넘어졌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가위를 다시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횡령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에 있어 비난가능성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2018고단5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31.0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보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 다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였다가 현장으로 돌아온 후 제1항 기재 피해자 및 목격자 G가 피고인이 운전자임을 지목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경사 I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699, 피고인은 2018.3.22. 0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퓨전노래타운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남구 만남로 스위스안경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F) 1. 진술서(G)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사고 메모,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채증 사진, 영상 채증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1. 진단서 $2018 ¹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상황 발생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서 1. 사진(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하였다가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2018570 사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고 당일 경찰에 적발되었고, 2018. 2. 19.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한 달 후인 2018. 3. 22,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과연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가 사고 후 두 달이 채 안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은 때로부터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을 정도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처음도 아니다. 피고인은 2014. 6.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이미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고 당시 뻔뻔한 행동과 반성 없는 모습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다가(수사기록 80 면 이하), 선고 직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을 택하되, 징역형 기간을 정함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연령 등 사정을 모두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F오피스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G아파트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I(여, 38세) 운전의 J 카니발 차량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K(남, 2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L 에 있는 M 사거리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관련사진,실황조사서, 수사보고(N CCTV 영상 확인), 관련영상 캡처 사진, 관련영상 CD, 수사보고(부상 여부), 각 진단서, 처방 전, 진료비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영상 확인),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아니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그 외에도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궁하게 되자, 새벽시간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4. 05:15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가 주차해둔 E 다마스 차량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포장용 끈을 차량 조수석 창문 틈으로 넣고 끈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좌석 상단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7.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 현금 등 도합 1,716,7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티머니카드거래내역서,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1, 21, 53,56, 72,83,103, 104, 추가증거목록 순번 1), 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9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재범 관련), 수용정보조회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있으면서 상습성의 발현으로 본건 절취 행위를 반복한 점, 절취행위 횟수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많고 미리 소지한 포장용 끈으로 다수 차량의 시정장치를 능숙하게 해제하는 등 범행에 계획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여죄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절취 횟수에 비해 전체 피해액 규모는 작은 편인 점, 생계의 어려움이 범행의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2016고단1059호]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16:5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45세)이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171호]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5. 13: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조심해라 배때지를 찔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진열되어 있던 물품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2016고단117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피해부위 및 현장)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5.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