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20:4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51세)이 평소 자신에게 선배 대우를 하지 않고 버릇없이 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4.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10.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9. 23:10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D을 폭행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D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내 집인데 왜 니들 마음대로 들어오느냐. 빨리 집에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7cm)를 집어 들어 경찰관들에게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면서 '나 전과 17범이다.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원형밥상(나무 소재, 지름 50cm 정도)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마침 위경 찰관들 사이에 있던 위 피해자 D(여, 52세)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1. 범행도구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흉기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고, 화가 난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사람을 향해 밥상 등을 던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가정 폭력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부부싸움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는 점에 격분하여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물론 부부싸움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피해자인 처와 합의된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되어 피해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1:2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다마스 밴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합차 내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결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난차량 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5. 11:24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B' 카페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어린이 직업테마파크 키자니아 종일권(아이2 + 어른2)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종일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구매 요청한 키자니아 종일권 4장을 12만 원에 팔겠다. A 명의 농협 D 계좌로 우선 12만 원을 송금하면 배송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게시글 출력물 1. 문자메시지 캡처 인쇄물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석현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29. 인천 중구에 있는 'D'에서 노르웨이산 킹크랩 43kg(시가 kg당 59,000원)을 납품받아 위 음식점 수족관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지판에 "러시아"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허위표시 원산지와 진정한 원산지산 수산물 사이의 가격 차이가 없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1.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불특정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 이 분실한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자이고, C은 (주)D 소속의 E 택시를 운행하는 택 시기사이고, F은 (주)G 소속의 H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I은 (주)J 소속의 K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3:20경 부산 동구 L 빌딩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폰 액정을켜 수신호를 보내어 이를 보고 온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M(여, 30세)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S2 HD LTE 스마트폰 1대를 6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같은 날 23:55경 위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N(남, 44세)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를 8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3. 20. 00:20경 위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O(남, 33세)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14만원에 매입하였으며, 같은 날 00:35경위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K I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P(남, 19세)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흰색엘지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25,000원에 매입하였으며,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H 택시를 운행하는 F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Q(남, 60세)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회색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13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같은 날 01:30경 위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E 차량을 운행하는 C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R(남, 22세)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고 30,000원에 매입하는 등 총 6대의 장물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Q, O, M,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유리컵, 그릇,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중인 손님들의 음식에 유리 파편 등이 튀어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위협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컵 1개, 그릇 1개, 접시 2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위 판결 이후에 비교적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11: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천변우하로에 있는 동천주공2단지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동천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죽림근린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유덕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좌측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1세)를 위 덤프트럭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방골 및 좌측 팔꿈치 주두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80년대 초반 이전의 것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1, 21:55 경 춘천시 F에 있는 G학원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여자친구인 B에게 사고시점에 H 술집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 21:55경부터 다음 날 03:35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난 21:55 경 이전에 나와 만나서 H 술집에 같이 있었고, 교통사고가 일어난 21:55 경 3차례의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내가 잠시 담배랑 로또를 사러 나갔다오면서 통화한 것으로 말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3. 7, 9. 17:00 경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 21:20 경H에서 만났고, 그 후 A이 담배를 사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아 A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2012. 7. 31. 21:55경 이전에는 A을 만난 사실이 없었고, A을 만난 뒤로는 A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부탁대로 2013, 7, 9, 17:00경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 21:20 경 H에서 만났고, 그 후 A이 담배를 사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아 A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위증 및 위증교사행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의 'C'이라는 카페에 접속한 다음 '미래광장 장터' 게시판에 'LG 3D 노트북을 700,000원에, 똑딱이 디지털카메라를 100,000원에, 전자레인지를 3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노트북을 6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노트북은 고장 난 노트북으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작성 판매글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피해 회복되었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해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0:40경 충청북도 옥천군 B에 있는 C호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찌질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E 베르나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쪽 뒤 창문 유리를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77,000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크리스탈 스포츠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 4가 쪽에서 효동 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지 않았고 그대로 왼쪽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약 2,279,0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 02:10경 김해시 B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 30,000원만 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6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분확인을 요구하며 술값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기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9. 23:33경 업무로써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32길 44-37에 있는 007마트 앞 사거리 도로를 DC마트 쪽에서 미래주공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남주동해장국 쪽에서 인동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해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810,6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3. 00: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시립도서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판시 제2항의 각 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의 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판시 제2항의 죄는 자숙하고 있어야 할 때 저지른 것으로 범정 불량하나 판시 제1항의 죄는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그 다음날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2항의 죄는 이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부양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0: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3세)에게 "대구 놈들은싸가지가 없다, 맞담배를 피우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져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2:53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 있는 LG화학 앞 서산방향 가변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안 쪽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변차로에서 1차로를 경유하여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경수의 손상 등으로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3. 10. 30. 07:4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액이 전액 변제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연령,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구간, 권고형량 : 금고 4월 내지 10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0.부터 2013. 2. 1.까지 근로한 현장소장 D의 2012. 11. 임금 187만 원, 2012. 12. 임금 187만 원, 2013. 1. 임금 116만 원 등 합계 4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8.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관리이사, 피고인 B는 E의 영업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3.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김해시 G 소재 H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E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A의 동생인 I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9. 강제경매가 신청되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1년 초중순경에는 딱지어음을 구입해서 이를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유류를 공급했던 J 주유소에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매달 정해진 기일에 약속한 내용대로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에 유류를 제공하여 주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1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유류대금은 제공받은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다음달 25일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 경 555,504원 상당의 경유 326리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40,655,117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7월 및 8월 각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주유확인증, 각 석유제품공급계약서, 경매결정문, I의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딱지어음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오로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했을 뿐 그와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E의 매출현황과 피고인 B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유류대금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B가 의도적으로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위와 같은 근무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E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 B와 일정한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하고 E에 입사하게 된 점, E의 대표이사 명의는 피고인 A의 동생인 I으로 되어 있고 I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에게 E의 피해자에 대한 유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인 A이 자신의 동생을 통해 E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A은 E의 자금관리담당자로서 E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신용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E는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그 즉시 압류되어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도 신용불량자로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단순히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E의 공동운영자로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당시 E 내지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한 유류대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고인 B와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에 대해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많은 손해를 입게 된 점에 있어서는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비록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동생인 I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4,000만 원 가량을 배당받아 피고인들로 인해 입은 피해액 중 일부에 충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형이 확정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형이 확정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30. 16:2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 D(51세)가 사온 소주를 마신 후 피해자가 "빈병은 내가 가져간다."라고 말하자 위험한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1회씩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2013고합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7세)의 고소로 인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3. 5. 29.2013형 제24783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로 인하여 대부업 등록이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를 취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 09:00A10:47경 수원시 팔달구 E 1동 209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고소를 했냐, 너 죽여버리려고 왔으니까 고소취하해라, 고소해놓고 수원바닥에서 잘 살 줄 알았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핸드 폰 2개를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올려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들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사진, 상해진단서 1.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7)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보복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 할 뿐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다투기 때문에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대부업 등록은 취소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고인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고소취소를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 500만 원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경찰, 검찰 및 법원 등에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인이 폭행 도중에 피해자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또 고소해라"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한 고소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대부업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7:30경 파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장실에서, 서류를 들고 사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E(여, 47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넘어지게 하고, 고함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오늘은 피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쓰러진 피해자의 양팔을 무릎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외근에서 돌아온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6회 외에는 성범죄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N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강간을 당할 뻔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벌금 6회를 제외하고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