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8. 31. C 명의의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장품 제조·판매 등 업무를 하였고, 2009. 6. 9.부터 주식회사 D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C을 회장이라고 부르면서 주로 회사 경영을 담당하였고, C은 강의, 인터뷰 등 마케팅, 교육 등 업무를 하였는데, 2007.경부터 서울 종로구 E, F 소재 지상 5층 건물의 등기 명의 문제, D이라는 명칭의 법인 설립 문제, D 실제 소유권 문제 등으로 C과 다툼이 심화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이 1994.경부터 피고인에게 보관·사용을 위임하였던 도장에 대하여 2009. 8.경 은행에 분실신고하고 서명으로 변경함으로써 C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기존의 임대료수납 예금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계좌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 : ㈜H I 대표님, 제목 : 월임차료 입금계좌 변경의 건"이라는 제목 아래 "…3. 다름이 아니오라 매월 입금하여 주시는 임차료 입금 계좌가 첨부 통장 사본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립니다. 4. 첨부의 계좌는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된 것이 오니 이후 국민은행 J, 예금주 : A(후)로 입금해주셔야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 2009. 9. 29. 임대인(건물주) A, C 드림"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아래에 피고인이 기히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월 임차료 입금계좌 변경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발송함으로써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09. 12. 29.경 위 D 사무실에서 "C은 D의 단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C이 주식회사 D을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D 관련 진상에 관한 말씀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인 K 등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이 D을 위하여 마케팅, 교육 활동 등을 하여 단순 명의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D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10.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브람스카페에서 L에게 "C은 D에서 돈만 쓰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C은 개인 착복을 위해 D을 주식회사로 만들지 않으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직원과 강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D을 위하여 마케팅, 교육 활동을 하였으며, D에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L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L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법원은 L만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바이나, 전파가능성이 있는 이상 L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따로 이유에 무죄부분을 설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 L,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고소보충내용(수사기록 제15 내지 27쪽) 중 각 통지서 사본(수사기록 제22, 23쪽)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587, 5624(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D 및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C은 명의상 D의 사업자에 불과한 자로서 C이 피고인에게 도장 사용 및 문서 작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1994.경부터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출연하여 그 사업체의 운영을 주도하다가 2009. 6. 9. C과 별개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한 뒤 그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독자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피고인과 함께 D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화장품 제조·판매에 관한 일을 지속으로 하여온 사실, C은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화장품 이용자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 C은 1998.부터 2007.경 사이에 천연화장품의 주요 원료인 '망태버섯추출 천연항균제',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 완화 효과가 있는 화장료 조성물', '색조화장품에 들어가는 화장료 조성물'에 관하여 3건의 특허권을 등록하고, 2001.경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으며, 2002.경에는 여성발명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사실, C은 D에서 '회장님' 또는 '대표님'의 호칭으로 불리워진 사실, 더욱이 C은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공동 명의의 임대료 수납 계좌의 인감을 분실신고하고 서명으로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이 자신의 승낙 없이 위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할 수 없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이 D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동업계약에 해당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은 금전뿐 아니라 노무 및 기타 재산의 출자로도 가능하다.), 피고인이 임대료 입금 계좌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에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D을 운영하던 업무형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이러한 점에서 C이 D을 위하여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과 C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고인의 단독소유로서 C에게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그 처분권한이 모두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가사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등 참조), 이는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신탁자의 신탁재산 처분권한을 다투는 등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이나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 신탁자에게 부여하였던 수탁자 명의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참조), 그 결론을 달리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실은 피고인이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에게 "C과 사실혼 관계이다.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처럼 L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C은 현재도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다만 C은 피고인 임의로 그 주택에 관한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2)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L 또한 피고인과 C과의 사적인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다만 L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한 부분 중 처음 들은 내용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P은 피고인과 C이 함께 살고 있는 방을 가보았고, 피고인이 입원할 당시 C이 피고인을 간호해주었으며, C의 방에 피고인의 옷이 걸려 있었고, 피고인의 부와 C의 모가 함께 그들이 거주할 주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증제30호증). 4) 황토 관련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과 C을 알게 된 Q 또한 그들이 연인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제31호증). 5) C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D에 관한 통장과 도장을 맡겼고, 피고인과 C이 함께 같은 문양의 도장을 조각하여 서로 소지하고 있다(증제33호증). 6) 피고인은 C과 수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의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도 진술하고 있으며, C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적인 감정이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60, 361쪽).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판시 제3의 나항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