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22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3252 매매대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 D의 대리인이 한 "E회사은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자동차 매매, 알선, 등록신청대행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회사은 행정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A), 선서, 증언기록,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회사이 전국중고자동차 및 부품 유통 수출입 조합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합법적으로 자동차 매매알선업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D는 민사분쟁에서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무등록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실(수사기록 48쪽), 피고인은 이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4. 5. 22. 법정에서 E회사이 실제로 하는 영업이 무엇인지 묻는 D측의 신문에 경찰 조사를 언급하면서 'E회사은 위 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매알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한민국 국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를 묻은 신문에 '예'라고 답한 사실(수사기록 32쪽), 피고인은 2014. 7. 30.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수사기록 79쪽)을 인정할 수 있다. 잘 모르는 사실을 단정 증언한 경우에도 위증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8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한민국 국내', '할 수 있는' 등의 문언을 통해 등록이 법적 제재와 결부된 내용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D로부터 고발을 당한 피고인으로서는 법률의 착오 여부는 별론, '등록 없이 영업을 했다'는 자연적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는 이상 위 조합연합회 가입만으로 당연히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서 의심할 만한 계기는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행정청 등록 및 적법한 매매 알선업 영위 자격 여부에 관해서 알았거나 적어도 정확히 모르면서 이를 단정하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22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3252 매매대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 D의 대리인이 한 "증인은 D로부터 피고 회사의 인감도장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았다고 하지만, D는 증인에게 피고(F) 회사의 인감도장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준 일이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사실은 피고 회사의 인감도장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산 이전을 위해 합자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합자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사원이고, F은 D의 동거녀로서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알선 업체인 E회사의 운영자이다. 나. D는 피고인을 통해 매수한 4대를 포함한 차량의 소유 명의를 G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차량 전체 양도 건 및 운송사업면허 양도 건에 관한 2013. 5. 24.자 이사회 회의록(H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는데,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과 2013. 6. 3.자 자동차양도증명서(수사기록 87쪽, 양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하 '이 사건 양도증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D는 F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본증으로 하여 '원고 H가 2013. 6. 3. 피고 G에게 차량 20대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3가합3252호로 매매대금 4억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G은 이 사건 양도증명서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2014. 5. 12.자 인증서를 반증으로 제출하다(수사기록 55쪽). 라. 위 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그 중 쟁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4)항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3)항이다(수사기록 91, 92쪽). 1) 자동차 매매 중개 등을 하는 E회사의 대표로서 2013. 2.경 H에게 차량 4대의 매매 중개하였다. 2) D는 G을 설립하여 G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3) D는 2013. 5. 말경 'G'의 법인인감과 등기부등본을 가져왔는데, 사업자등록이 나와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었다. 4)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필요했기 때문에 D는 2013. 6. 3.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동일한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양도증명서 기재와 같은 매매대금 약정이 실제로는 없었다. 마. 피고인은 2014. 5. 22. G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위 인증서 내용을 기초로 한 주신문에 응하였으나, 주신문 중 위 3)항에 관한 부분은 없었다(수사기록 29 내지 31쪽). 바. 그런데 H의 소송대리인은 반대신문을 하면서 위 3)항의 내용에 관한 주신문이 있었음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하였고(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 중 17분 22초부터 18분 35초까지의 재생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3. 6. 초경 D로부터 G의 인감도장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밑줄 부분과 같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다.3. 판단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등 참조),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언 중 밑줄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밑줄 부분 이후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인감과 법인등기부등본에 관한 진술이 이 사건 회의록을 상정하고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점, 이 사건 회의록에는 H의 인감만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H의 인감은 D가 날인했고, G의 인감은 F의 위임을 받아 날인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1쪽), 권한이 있는 대표사원이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당연함을 전제로 진술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밑줄 부분의 잘못된 진술 내용을 신문이 끝나기 전에 'D가 이 사건 회의록에 H의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다'는 취지로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위 밑줄 부분의 진술 자체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용어인 '피고 회사'를 '원고 회사'인 H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