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062 가.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 관련 범행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4. 2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전에 D과 시비를 하던 중 D을 폭행하게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순경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평소 알고 있는 사회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에 'F'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범행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자,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평소 알고 지내던 'G'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이 종료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고단1242 피고인은 2015. 4. 21. I으로부터 수산물 및 쌀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J'을 K의 명의를 빌려 1억원에 양수받기로 한 후, I에게 'K가 1개월 후에 L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그 때 대표이사를 옮길 수 있다. 대표이사를 옮기기 전까지 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J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으로부터 백지수표 및 인감 등을 건네받아, K와 주식회사 J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와 함께 2015, 6. 중순경 양산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백지수표 및 인감 등을 이용하여 쌀 구매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O', 액면금 '36,280,000원', 발행일자 '2015. 7. 3.'인 I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J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7. 3.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I, K와 공모하여 2015. 6.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J 명의의 P은행 범일동지점 당좌수표 총 7장(액면금 합계 502,204,000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8고단1835 피고인은 Q, R 등의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가 부산 수영구 T건물 U호를 소유하며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것을 가장하여 서류를 교부받은 뒤 자신의 채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2억원에 구입하겠다. 구입하기 위해서 지인인 V에게 돈을 빌려와야 해서 먼저 등기 관련 서류를 달라."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5. 9. 7. 경 자신의 채권자인 V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안동시 X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Z을 운영하는 AA임을 가장하며 건고추와 참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약 10억원 상당의 어음금 등 채무를 부담하여 위 건고추 등을 판매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고, 지인인 AB으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건고추와 참깨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 경 경산시 AC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25,375,000원 상당의 건고추 3,900근과 참께 두말을 교부받았다. 4. 2018고단2046 가.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경 부산 동구 AE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AF에서, 피해자에게 "구정 대목을 보기 위해 쌀을 비축하려 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동업자 F이 책임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에 이미 10억원 상당의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며 실제 1억 7,000만원 상당의 어음이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고단1902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동업자 F은 피고인에게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2경 AG 명의의 AH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경 영주시 A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K에서, Z을 운영하는 AB을 가장하며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건고추, 검은 콩, 참깨 및 쌀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수배 중이어서 지인 A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AB을 사칭하였고, 전항과 같은 사유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산시 AL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11,432,000원 상당의 건고추 1,081kg, 시가 2,870,000원 상당의 검은콩 700kg 및 시가 8,250,000원 상당의 참깨 1,500kg을, 대구 북구 AM에 있는 AN에서 시가 23,360,000원 상당의 쌀 730포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경 영주시 A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P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산시 AC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8,550,000원 상당의 건고추 900kg, 시가 900,000원 상당의 참깨 60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경 순천시 A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S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순천시 AT에 있는 점포에서 시가 2,510,000원 상당의 건고추 93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00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8고단2128 피고인은 2016. 3. 15. 경 김해시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0년 정도 쌀 도매업을 하여 기래처가 많다. 쌀 도매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몇 년 후 내 사업을 물려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정미소에 쌀 구입 대금을 보내주면 쌀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도가 나 정상적인 도소매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의 AH 계좌로 2016. 3. 15. 50,780,000원 및 2016. 3. 21. 67,500,000원을 송금받고, AY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2016. 4. 19. 50,000,000원 및 11,200,000원을 송금받고, BA 명의의 L 계좌로 2016. 5. 2. 5,750,000원 및 2016. 5. 17. 40,000,000원, 2016. 5. 19. 12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6. 22. BB 명의의 AH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356,230,000원을 편취하였다. 6. 2018고단2549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전남 보성군 BC에 있는 피해자 BD 이 운영하는 BE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쌀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수배 중이며 이미 10억원 상당의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순천시 BF에 있는 BG 가게에서 시가 4,320,000원 상당의 쌀 120포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2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쌀 120포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현행범인 체포서(F), 확인서(F) 1. 피의자신문조서(G),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과사실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및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화면 및 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녹음 1. I. K,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쌍방협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BJ), 진술서(BK), 각 고발장, 사실확인서(BL)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5.경 K에게 N을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닌 K와 BH이 N을 운영하면서 본건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K는 2015. 5. 7. I과 사이에 피고인과 K가 주J 발행의 어음과 당좌수표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사실, I은 수사기관에서 2015. 5. 7.경 피고인과 K에게 ㈜J을 양도하였고, 그 당시 백지 당좌수표 50장 정도를 주었는데 모두 정상적으로 결재가 되었으며, 이후 다시 백지수표 20장과 어음 10장 정도를 주었는데, 당초 피고인에게 전해주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없어 BH에게 건네주었고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건네준 사실을 알려 주었으며, 이후 부도 소식을 듣고 피고인과 K에게 연락하니 이를 회수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2015. 12.경까지 8장을 회수하였다면서 이를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K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본건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1이 피고인을 통해 회수하였다는 8장의 당좌수표는 2015. 6. 29.부터 2015. 7. 14.까지 발행된 것들이고, 피고인은 2015. 6. 30.자 및 2015. 7. 3.자 발행 부도 당좌수표 2장을 회수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5.경 이후에는 N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BM영농조합 대표 BJ는 2015. 6. 29. 피고인에게 쌀을 공급하고 J 명의의 액면금 2,608만원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직접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N, K와 공모하여 ㈜J 명의의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사건경위서, 계산서 및 명함 [2018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BO, AO, AQ,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고 및 사무실 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품 쌀 배송지 및 피의자 창고 추가조사), 수사보고(피해품 보관 창고 확인) [2018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 장부 사본 [2018 고단2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표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6의 각 죄와 판시 2017. 11.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당좌수표 7장 액면금 5억원 상당을 발행하여 부도가 나게 하였으며, 농산물 대금의 지급의사나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 8명을 속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원)을 설정 받거나 차용금(3,000만원) 또는 투자금(3억 5,623만원)을 교부받거나 농산물(합계 9,188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특히 부도수표 액면금액이 5억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S, W, AQ, BD)와는 합의를 하였지만, 합의가 안 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4억 4,159만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반복하였고, 지명수배 중임에도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80세)·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