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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13

범 죄 사 실 2018고단211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소재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 임금 2,08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131,6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8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18.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7월 임금 1,008,492원, 2018년 8월 임금 2,333,333원, 2018년 9월 임금 544,444원, 연말정산 환급금 69,090원, 퇴직금 2,701,608원 합계 6,656,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 합계 94,715,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94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F건물과 같은 구 G에 있는 H건물 I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8. 8.부터 2019. 3.까지의 임금 합계 31,968,050원 및 퇴직금 4,814,445원 등 총 36,782,4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6,126,6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F건물 및 같은 구 G에 있는 H건물 I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8. 10.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9.분 임금 3,833,333원, 2018. 10.분 임금 494,623원,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205,620원 합계 4,533,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위임장 1. 각 임금 및 기타 미지급 확인서, 각 임금체불 및 임금지급지연 확인서 1. 연봉 및 근로계약서(D)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금품내역 일부 수정보고 2018고단248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진정서 및 고소장 2019고단194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J,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2020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가 22명, 체불금액이 5억 8,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줄곧 투자유치 등을 통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다짐해왔으나 아직까지 그 중 일부라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의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최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C 계정(D)에 접속한 후 성기를 노출한 여성의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성기가 노출된 여성의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채증자료 및 범죄일람표 최종)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히 전시한 음란물의 음란성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83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생각을 바꾸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위 가방의 끈을 잡고 그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그대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1: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D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이 금지된 주택가 골목길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이 가능한 곳에서만 우회전을 하며,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잡거나 그에 메달린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가방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끌려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방 끈을 잡은 채 끌려가게 하던 중 우회전이 금지된 그곳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깨에 맨 가방을 붙잡고 가던 중 도로에 넘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사고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어깨에 맨 상태로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으며, 피해자는 당시 가방의 끈을 잡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지점으로부터 가방의 끈을 잡은 상태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까지 약 90m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따라간 사실, 피고인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오토바이를 우회전하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당시 넘어지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출발할 당시 피해자가 가방의 끈을 잡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쫓아갈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90m 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므로, 그 동안에는 피해자가 가방끈을 잡고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넘어져 자신에게 구호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일 의사로 계속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손님이고, 피해자들은 B 직원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5. 14:55경부터 15:1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B에 휴대폰 수리를 위해 방문하여 수리 접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접수 상담사가 앞에 대기 순서가 있다며 접수 처리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먼저 수리 해달라며 데스크를 휴대폰으로 내려치며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쳤고, 엔지니어들에게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빨리 달라고"라며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 서비스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왔으며 옆에서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E가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라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고, 다시 피해자 G 가슴부위를 머리로 밀치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D, E, F, G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타인 영업장에서 영업 중인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폭행한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하였으며, 제4회 공판기일 동영상 CD 재생결과를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별달리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0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가게 앞 삼거리 교차로를 E병원 정문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E병원 응급실 쪽에서 E병원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F 운전의 G 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여, 8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고 의식저하 및 호흡부전으로 생명의 위험이 높으며 뇌손상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기능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2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이력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조직,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텔레그램 대화명 'R'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사람들을 만나 전달받은 현금을 무통장송금하면 수금액 및 인출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출·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6. 22. 15:0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 주택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S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T) 1장을 수거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5. 18:53경 시흥시 U아파트 V동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W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X) 1장을 수거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 16:16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Y은행 중계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위 지점 현금지급기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Z'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Z'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AA 명의의 Y 계좌(AB)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5. 16: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4,3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이전에 검거한 AC 등 3명에 대한 수사보고, 보이스피싱 관리자들이 활동하는 단체채팅방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9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휴대폰을 통하여 ‘채권 추심 고액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해 주고 건당 송금하는 금원의 1%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8. 13: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3%대 이자로 해 주겠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대출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송파구 E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8. 15:30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하여 가져온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카드사 대표이사 G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네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1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 진정서 1. 위조문서-K명의, 텔레그램 대화 사진, 사진출력물 1. 수사보고(F카드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원본 추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편취액수가 합계 5,000만 원을 넘어 적지 않고,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부터 2016. 10. 5.까지 B 산하의 C 문화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73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뇌물수수죄로 2016.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5.자로 직권면직 처분된 비위면직자이다. 비위면직자 등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등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부터 2020. 7. 2. 까지 C의 공연장 운영 및 기획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인 (주)D에 취업하여 기술지원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의결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 검토서, 직원(A) 뇌물수수가 건 법원 선고 결과보고, 인사기록카드, 문화사업팀 직원 사무분장, 위업제한제도 안내, (주)D 계약체결내역 및 세금계산서, 정기대관심의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급료 내역, 표준계약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24

범 죄 사 실 2020고단4624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그 서류에 서명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된다, 하루 일당은 12만원이고 교통비는 별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어음회수를 하는 사람이 부족하니 어음회수 일을 같이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팀장이다, 기존 2억원 대출 말고 2억 2,200만원을 받으려면 2억에서 초과되는 2,200만원을 먼저 입금시켜줘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같은 날 18:04경 경기 부천시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8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그 서류에 서명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된다, 하루 일당은 12만원이고 교통비는 별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어음회수를 하는 사람이 부족하니 어음회수 일을 같이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22.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드릴 수 있다, 연금리 6.2%, 최대 1,800만원이 된다, 대신 기존에 대출받은 H회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9. 23. 15: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철공소 앞에서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15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그 서류에 서명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된다, 하루 일당은 12만원이고 교통비는 별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어음회수를 하는 사람이 부족하니 어음회수 일을 같이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17.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이다. 5,000~6,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서 N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9. 17.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O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N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8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3,86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검토 및 첨부), 완납증명서 1매, P앱 사용기록 3매 1. 범행장면 CCTV사진자료 2021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CCTV 수사) 2021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피해자 제출 완납증명서,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수당 입금내역에 대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2020고단9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7. 12:3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기존의 D은행 카드빚 700만 원을 D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전달하여 먼저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 18:4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D은행 역촌동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F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52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C 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뒤 연이율 8%로 3,9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1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985 1. 진술서(B), K 주민센터 회신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주)L 회신서, 피고인이 실사용한 L카드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고인 통화내역 자료, 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영상 CD 2020고단2252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판시 2020고단985 사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호(휴대폰)의 몰수를 구하나, 이 압수물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서 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은행 직원 행세까지 했고 2019. 11.경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까지 있어 이 사건에서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2020고단985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가 범행 가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철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이천 쪽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76세)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 F(여, 54세)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H(남, 55세)의 I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8:3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원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열람) 및 CCTV 등 영상 캡처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기록지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 C 안에서, 이전 채무 관계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70세)에게 “야이 개새끼 와 전화 안 받노?”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어깨 등을 4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며 발로 피해자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우측 견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86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2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품종을 알 수 없는 개를 구입하여 약 3년 정도 기른 자로서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지 않게 입마개를 하거나 목줄을 하는 등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2: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복지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 E의 오른 다리 발목을 1회 물어 약 3cm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미아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길음지구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전방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78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