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2회 방문하여 피해자가 야간에 혼자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6. 03:59경 'D' 2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사장님 굉장히 예쁘다. 그날 내가 따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간직해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그만 가달라."라고 하자, "노래 몇 곡만 부르고 가겠다. 사장님이랑 놀다 가겠다. 내 옆에 앉아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맞은 편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밀어 의자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도착 상황 등),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 정황),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편의점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분석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범행 장소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피해자를 안고 넘어진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ㆍ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나를 옆에 있던 소파로 밀어 넘어뜨렸고, 내가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는 내 입을 막고 왼손과 몸통으로는 내 몸을 눌렀다. 피고인을 밀쳐내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2번이나 따라와 붙잡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놀러 왔다가 불과 3 4 시간 만에 다시 위 노래방을 찾아왔고, 당시 피해자에게 "사장님 굉장히 예쁘다. 그날 내가 따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간직해 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노래방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밖에 없었는데, 위 노래방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가게 간판을 정리하러 건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몰래 뒤쫓아 갔다가 피해자가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자 황급히 몸을 돌려 원래 있던 방 안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으니 빨리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계속 부르고 싶다'고 하면서 새벽 4시경까지 위 노래방에 남아 있다가 느닷없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렸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기도 하였다. 또한 위 노래방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몸에 깔린 피해자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새벽 시간에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던 노래방 업주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10.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