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218>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은 2020. 12. 초순경 C, D, E, F, G에 게시된 구인광고(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모집하는 광고)를 통해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해 금융회사 직원 등을 가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하거나 또는 수거한 돈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명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 역할을 수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아 직접 돈을 수거하거나,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H은 혼자 다니면서 피고인과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 내용을 전달받아 그 지시대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직접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 맡았다. [범죄사실] 1. J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15.경 H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받은 이미지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이미지 파일을 H에게 보내준 것이 맞는지 확인한 후, H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받은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21. 2. 15.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L 이메일(아이디 : M, 비밀번호 : N)을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전송받은 ‘통합상환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J 님 위 2곳의 카드금융 대출상품을 2021.02.2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O’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감독원장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은 2021. 2.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4, 간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통합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H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50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I은행 Q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 내역이 있어서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다시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직원을 그곳으로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직원에게 건네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2. 25. 14:00경 강원 고성군 R 앞 노상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2021. 2. 24.경 피고인을 통해 H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모 관계에 따라 2021. 2. 2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캡처하거나 복사하여 붙여 넣는 방법으로 H에게 전달하였고, H은 이에 따라 I은행 ‘S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7>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H은 2020. 12. 초순경 C, D, E, F, G에 게시된 구인광고(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모집하는 광고)를 통해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해 금융회사 직원 등을 가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하거나 또는 수거한 돈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명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 역할을 수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T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해 준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2. 19.경 한국자산관리 U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50만 원을 입금하여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후 받는 영수증으로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국자산관리 직원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여 줄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사실은 은행 관련자가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도록 지시하고,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1. 2. 20. 14:00경 충북 옥천군 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회신자료, 통합 상환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본, 각 CCTV 영상 캡처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2021. 8. 31.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날짜 착오) 1. 사진 설명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피해자 J 범죄사실 형 확정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내지 그를 위한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합계 1,95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 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자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는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