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합337(피고인 A) 피고인 A은 C(텔레그램 ID 'D')과 서울 일대에 마약류[케타민, 코카인, 엑스터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LSD 등]를 판매하기로 계획한 후 C은 태국에 거주하면서 마약류를 공급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판매 지시를 하는 역할, 피고인 A은 C에게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구매자를 만나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은 C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2. 12. 04: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 주차장에서 G에게 코카인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현금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C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4. 30. 20: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 G에게 코카인 약 1.5그램이 들어있는 봉투 2개, MDMA 3정을 현금 13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과 MDMA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은 2019. 4. 30. 21:12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MDMA 207개, LSD 12장, 코카인 33.28그램, 케타민 87.6그램, 메트암페타민 6.28그램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419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C은 2019. 2. 22. 새벽경(현지시간) 태국에서 코카인 33.28그램, LSD 12장, MDMA 207개, 케타민 87.6그램, 메트암페타민 6.28그램을 검정색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은 C로부터 건네받은 마약류가 은닉된 검정색 비닐팩을 각각 하의 속옷 안쪽에 은닉한 다음 태국 방콕에 있는 돈므앙 공항을 출발하는 L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10: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2. 10:30경 인천 중구 M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입한 코카인 33.28그램, LSD 12장, MDMA 207개, 케타민 87.6그램, 메트암페타민 6.28그램을 C의 지시를 받고 나온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4. 초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케타민 2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건네받아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등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6. 새벽경(현지시각) 태국에서 C로부터 케타민 119.45그램, MDMA 154정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팩 2개를 건네받아 하의 속옷 안쪽에 은닉한 다 음 태국 방콕 소재 돈므앙 공항을 출발하는 L편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0:1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Q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카인 33.28그램, LSD 12장, MDMA 207개, 케타민 87.6그램, 메트암페타민 6.28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피의자와 G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와 다른 불상 공범 'D'와 대화내용 첨부), 감정의뢰회보(압수품), G의 공소장(인천지검, 2019-3362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합4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과 피의자의 해외 출입국 기록, A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자료, 피의자 입국 당시 손에서 확인된 MDMA 성분, 압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 조사 결과 및 항공편 특정 등), 피의자 A의 압수목록 사본,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코카인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코카인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MDMA 매매 미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MDMA, 케타민, 메트암페타민 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코카인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코카인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LSD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MDMA, 케타민, 메트암페타민 각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코카인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4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LSD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다만, 판시 제4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MDMA, 각 케타민, 각 메트암페타민 각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판시 제4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LSD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MDMA, 각 케타민, 메트암페타민 각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코카인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LSD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MDMA, 케타민, 메트암페타민 각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케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코카인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MDMA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코카인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메트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메트암페타민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9. 2. 22. 자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메트암페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9. 3. 말경부터 2019. 4. 초순경 사이의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LSD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메트암페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9. 2. 22. 자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메트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메트암페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9. 5. 26.자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코카인 매매, 코카인 매매 미수,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각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LSD 수수로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코카인 매매대금 50만 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케타민 매매대금 4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각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제1범죄: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제3범죄: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카인, LSD, MDMA,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중에서도 코카인은 마약의 일종으로 강한 중독성이 있고 이를 중단할 경우 극심한 우울증 등을 유발하여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상당한 양의 코카인, LSD, 메트암페타민, MDMA, 케타민을 수입하고 수수하였으며, 코카인을 매도하였다는 것 등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따라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 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제1범죄: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제3범죄: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카인, LSD, MDMA,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중에서도 코카인은 마약의 일종으로 강한 중독성이 있고 이를 중단할 경우 극심한 우울증 등을 유발하여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상당한 양의 코카인, LSD, 메트암페타민, MDMA, 케타민을 수입하고 수수하였으며 다시 MDMA, 케타민을 수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따라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및 C과 서울 일대에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계획한 후, C은 태국에 거주하면서 마약류를 공급하고 구매자들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에게 판매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후 불상자들에게 마약류를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2019. 4. 30. 20: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 G에게 코카인 약 1.5그램이 들어있는 봉투 2개, MDMA 3정을 13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공동피고인 A이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 MDMA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람은 공동피고인 A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지 않았음은 분명하며, 피고인이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다만, 공동피고인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을 마약 판매자에게 소개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 이 마약류를 판매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과 함께 마약류 판매 장소에 가서 직접 마약류를 판매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에게 마약류 판매방법을 알려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마약류를 판매하게 된 이후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한 사실, 공동피고인 A은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주급 형태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그 중 1/2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A은 마약류 판매 방법, 판매할 마약류, 영업폰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전임자로부터 직접 인수인계를 받았던 점, 공동피고인 A은 아이디 'D'인 사람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로부터 판매 상대방과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지시를 받아 그 지시대로 판매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외에는 판매현장에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공동피고인 A은 판매할 마약류를 직접 관리하는 한편 마약류 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텔레그램 아이디 'D'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직접 입금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마약류 재고나 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보수 중 1/2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