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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2.경부터 2018. 7. 28.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3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보현황(순번 13번), 사업자등록증명(주식회사 D), 확인서(H 주식회사 I), J가 작성한 고소인들의 근무일수,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근로자 F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은 G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으나, 이후 번의 부인하면서 근로자 F에 대한 사용자는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을 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F은 2018. 7. 12.경부터 28일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철근조립 부분 근로를 하였다. 둘째,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전체 공사는 I이 대표이사인 H이 시공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위 전체 공사 중 토목, 골조 부분에 대해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H이 D에 1억 8,000만 원에 토목, 골조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H(I)은 D이 하도급업체임을 전제로 하여 2018. 11. 1. F에게 골조 하도급 업체인 D의 미지급 노임(철근 F 외 6인)을 2018. 11. 23.까지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F이 한 철근조립 부분 업무는 D이 하도급받은 골조 부분 업무이고, H의 관계자가 F의 골조업무에 관여하여 지시감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H(I)이 F에 대한 사용자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G를 F의 사용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최초 G에게 철근 부분 공사를 의뢰하였었고, G가 K에게 부탁하여 K의 소개로 F이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서 G와 철근공 일단 21만 원으로 협의를 하고 위와 같이 근로를 시작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G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정산한 내역은 없다. F의 근로에 관한 인건비, 재료비등은 원칙적으로 D 또는 H의 직불형태로 결제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8. 13. F에게 일당을 낮추어서 19만 원으로 하는 취지와 F이 주장하는 근로일수와 피고인이 파악한 근로일수가 다른 부분은 ’확인 후 지급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자인 D(피고인)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G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채무가 있기 때문에, 설령 G가 F의 사용자라고 가정하여도 피고인이 연대채무이기는 하지만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G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갑자기 H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법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F은 피고인의 D이 하도급받은 골조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2,375,000원으로 다액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최초의 약식명령에 부과된 벌금형의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11:21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3-4라인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우리 라인은 저번주에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더니 오늘도 고장이 나냐. 엘리베이터를 잘 좀 고쳐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자뻘인데 반말도 못하냐”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2세) 소유의 건물의 세입자였던 사람으로, 자신이 피해자로 인해 기거하고 있던 위 건물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1. 16:05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보고, 주변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대리석 판넬 2개(길이 48cm, 두께 4cm 및 길이 28cm, 두께 2cm)를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상 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보도블럭 조각(가로 27cm, 세로 25cm, 두께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개새끼야 거기 안서, 씨팔놈 죽여버린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진단서(상악골 골절), 진단서(흉부 타박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부분 재확인, 범행도구 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추가)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차량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경 인천 남동구 L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에서 사단법인 D가 신탁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인 N 작사 O 작곡의 ‘P’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노래반주기기를 이용해 반주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를 가창하거나 감상케 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음악저작물침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1. 20:4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접속한 후, ‘F’라는 제목으로 비제휴 영상저작물을 권한 없이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51건의 비제휴영상 저작물을 권한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포인트를 적립 받아 이를 포인트 환전 사이트인 ‘G’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약 20만 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송통신위원회 채증 자료 첨부) 1. 내사보고(C 회신자료 – 닉네임별 가입자 정보 및 포인트 환전내역 등), 닉네임 ‘E’ 가입자 정보 및 게시물목록 내역 일부 1. 피의자 H 거래내역 1. 피의자 수익금 확인 1. 수사보고(IP 주소기준 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범죄일람표 수정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2. 0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르노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거주자로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하여 위층에 사는 피해자 C(여, 31세)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26. 15:2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D호에 가서 인터폰을 누른 다음, 피해자에게 “얼마나 뛰실 건가요. 제가 불을 질러야 안 뛰실 건가요? 내가 당신 아이들 보면 진짜 어디다 가져다 던져버릴 것이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내사보고서(피해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것은 가해의사 없는 일시적 분노 표출에 불과하므로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위층에 사는 피해자와의 계속된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겪는 층간 소음이 피해자의 자녀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층간 소음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겪는 고통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할 당시 단순히 일시적 분노 표출을 하였다고만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2: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결과), -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주유소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만졌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D은 별도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E 3동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철근, 타설 공사에 관하여 D과 공사대금 251,747,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건물이 준공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251,747,000원 중 204,747,000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D은 2018. 4. 4.부터 2018. 10.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F의 2018. 4. 임금 1,8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9,97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철근지원표, 각 메모지, 공사계약약정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품 총액 및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와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2019. 7. 31.경 인제군지방상수도와 ‘D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9. 8. 5.경부터 강원 인제군 일대에서 상수도 확장공사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20. 6. 10.경 위 주식회사 C과 위 상수도확장공사 중 송수관로 17.3㎞ 구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일대에서 상수도 확장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위 상수도 확장공사의 현장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 위 상수도 확장공사의 현장관리책임자이다. 주식회사 E은 2020. 9. 5. 09:2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편도 1차선의 군도 1.7㎞ 구간에서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가는 도로에 길이 약 30m, 깊이 약 1m로 터파기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D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구간 양쪽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등의 통행을 통제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36세)으로 하여금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E 소속 J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중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고개요) 1. 도로공사 신고 접수보고, 도로공사신고서, 작업계획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각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으로 현장관리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 보고한 작업계획서 상의 안전관리계획에 위반하여 신호수배치 및 안전펜스 설치 의무를 위반한 점,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로 위와 같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인 점,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신호수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들의 시공계획서에 의하더라도 로봇신호수 배치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이 사건 공사차량으로 주말 공사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소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6. 08: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5층 육성지점에서 전일 딸인 피해자 D(여, 29세)과 전화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길이 28cm)을 들고 “이 씹할 년이 어디 아빠에게, 나한테 말을 그 따위로 하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직장동료에 의해 그 맥주병을 빼앗기자 미리 가지고 있던 접이식 칼(총길이 : 9.5cm, 날 길이 4cm)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 “씹할, 내가 이걸로 목을 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직장동료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씹할, 딸 데리고 나가면 지금 내 목을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6. 08:40경부터 09:04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으로 위 D을 때리려고 하고 접이식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C 육성지점의 교육생 교육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동생인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23:00경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D **동 **호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C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희 내가 거기 달려가서 다 죽여 버린다 오늘“, ”너 그러다 목 딴다 진짜. 너 기다릴래, 아휴 나 씨발, 너 너 가서 너 진짜 존나게 맞아볼래? 인생 태어난 거 후회할 만큼 해 줄까?“, ”내가 너희 집 가서 네 아파트 다 죽여버릴테니까. 씨발년아, 너 뚝 끊어봐 한번”, “사자대면 한번 해볼까? 가서? 칼부림 한번 해볼까”, “내가 새벽마다 저것들 가서 씨발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까 그 생각하고 있거든”, “너 씨발년아 기다려 너 기다려. 이 개 같은 년, 너 죽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협박의 정도, 약식명령 이후 변화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19:3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30K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이하 ‘나이트’라고 한다)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부터 2018. 12.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952,5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계약서, 퇴직 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은 나이트의 디제이(DJ)로서 출연계약의 당사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D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년 동안 월 350만 원의 고정적인 돈을 받으며 디제이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이 각 디제이 등이 공연할 일정을 결정하고 시간표를 작성한 점, D을 비롯한 디제이들은 비교적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나이트클럽 영업이 종료될 때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악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음악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음악 선정에 관한 지시를 하기도 한 점, 공연에 필요한 기본 설비와 도구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D에게 무대 관리 업무 등을 지시하기도 한 점, D은 자신의 공연이 없는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사업장과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나이트에서 D을 비롯한 디제이들이 돌아가면서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공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이트와 디제이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은 형태로 공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나이트 영업이 끝날 때 퇴근한 점, D은 자신의 공연 사이에도 무대 옆에 앉아 공연에 필요한 선곡 작업을 하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일어날 사고 예방 등 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른 디제이가 공연을 하는 시간은 근로자인 D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에 15시간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건설업을 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에서 2018. 6.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00만 원, 2018. 6. 25.부터 2018. 7. 19.까지 근로한 F, G의 임금 각 220만 원 등 합계 54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건설업을 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8. 14.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3월 임금 100만 원, 4월 임금 280만원, 5월 임금 40만 원, 8월 임금 60만 원 등 임금 합계 4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7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각 통장거래내역, 주식회사 I 제출의 입증자료 일체(첨부), 출력일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평택 관련 공사현장의 사용자가 아니라, B에게 인부들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10708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평택 관련 현장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평택시 H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견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주인 주식회사 I과 관리자로서 일당 2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회사 I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금액을 지급한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사실상 견출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그가 알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인부들을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인부들을 데리고 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사이에 인부들 일당을 200,000원, 근로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30분으로 정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인건비, 자재비, 식비 등의 금액을 그때그때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형태로 지급받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경우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방식과 유사하다.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다른 인부들처럼 일당을 지급받은 것도 아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J은 피고인 A이 지시한 내용을 같은 근로자인 E을 통해 지시받았고, 피고인 A이 식사비, 설비, 자지배 등을 지출하였으며, 출력일보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와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정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단에 있는 '월세' 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잔금' 란에 '₩40,000,000', '차임(월세)' 란에 '₩800,000'을 각 기재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B아파트 C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성명' 란에 'E', '전화' 란에 'F'로 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5. 20:00경 필리핀국 마닐라시 소재 카페에서 G(44세)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일 내에 변제할 것이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시세 2억 원이 넘는 내 소유 아파트가 있으며, 위 부동산에는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계약된 세입자가 살고 있어 충분한 담보능력이 있으니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는 사실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으로 계약한 전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개인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에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페소(한화 약 4,600만 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월세 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차용금 증서, 자필 확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가 아닌 필리핀국 마닐라시 소재 I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용도가 아닌 도박자금 용도로 180만 페소를 를 차용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현금이 아닌 1개당 10만 페소 상당의 카지노용 칩 16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리핀국 마닐라시 소재 J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만 페소를 차용하면서, 이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6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5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