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2019고단35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하 '피고인들')과 G(일명 'K'), H(일명 'L')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G은 인터넷 전화 개통에 사용될 유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매일 하여야 할 업무를 지시하고, H은 M, N, O 등 각 통신사에 인터넷 전화 개통 신청 및 발신표시 변경 신청 등을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매일 하여야 할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A(일명 'P', 2018. 11. 21.부터 가담), 피고인 B(일명 'Q', 2018. 11. 30.부터 가담), 피고인 C(일명 'R', 2018. 12. 8.부터 가담)은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한 후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에 책상, 의자 등 집기를 설치한 후 각 통신사의 설치기사가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인터넷 전화기가 설치되면 발신표시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인터넷 전화기를 철거하여 포장하고, H이 지시하는 장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전화기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들이 보내 준 위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한 다음, S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T 대리다. 서민금융대출이 있는데, 이율이 낮으니 대출을 받아라. 현재 대출 가능 순위가 2순위인데, 1순위로 올리려면 1,200만 원을 보내라. 1,200만 원을 입금하면 가까운 U조합지점을 지정해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0.경 V 명의의 W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I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5 피고인 F(일명 'X', 'Y'), 피고인 D(일명 'Z', 'AA'), 피고인 E(일명 'AB', 'AC')는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AD(추적 수사 중, 일명 'AE') 밑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 12.경부터는 위 AD으로부터 독립하여 피고인 F, 피고인 D이 직접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E는 그 밑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G(일명 'K'), 피고인 H(일명 'L')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고인 G은 위 AD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개통에 사용될 유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들을 전달받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고, 인터넷 전화기 설치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 A 등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H은 M, N, O 등 각 통신사에 인터넷 전화 개통 신청 및 발신표시 변경 신청 등을 하고, 피고인 A(일명 'P'), 피고인 B(일명 'Q'), 피고인 C(일명 'R')은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한 후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에 책상, 의자 등 집기를 설치한 후 각 통신사의 설치기사가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인터넷 전화기가 설치되면 발신표시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인터넷 전화기를 철거하여 포장하고, 피고인 H이 지시하는 장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전화기를 보내주고, 위 A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또는 피고인 F, 피고인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G, 피고인 H이 공급해 준 위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G, 피고인 H과 A, B, C 및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공급받은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한 다음, S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T 대리다. 서민금융대출이 있는데, 이율이 낮으니 대출을 받아라. 현재 대출 가능 순위가 2순위인데, 1순위로 올리려면 1,200만 원을 보내라. 1,200만 원을 입금하면 가까운 U조합지점을 지정해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0.경 V 명의의 W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I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F은 2018. 12. 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공급받은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AF은행 Y 대리이다.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통장 개설 조건으로 직접 AG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AG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9. 1. 16.경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합의서가 일부 제출되는 등 피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공통의 정상, 아래 개개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얻은 이익도 300만 원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입한 인터넷 전화기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상급자들이 시키는 대로 사무실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전화기가 설치되면 이를 철거하여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250만 원, 피고인 B는 400만 원의 수익을 얻어 범죄로 인한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고단455호 사건 2항 피해자 J에게 직접 전화한 당사자로서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2018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AD(AE) 조직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범죄 15건 정도를 성공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 평균 500 내지 600만 원의 소득을 얻어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점 또한 AD 조직에서 나와 2018년 12월 초순경부터 2019년 1월 중순경까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도 한 점 벌금형 3회 외 다른 전과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4. 피고인 G H과 동업하였고, 유령회사의 법인관계 서류를 만들어서 통신사에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약 7,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어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점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5. 피고인 E D(고등학교 동창)의 권유로 2018. 10. 19. 중순경 칭따오로 건너갔고, 일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2. 7.경 스스로 경찰에 출석한 점 약 36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얻어 범죄수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6. 피고인 H 인터넷 설치 가입신청, 통신사에 발신표시 변경신청하는 일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I, J와 합의한 점 7. 피고인 D 피고인은 AD 운영의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스스로 콜센터를 운영하기도 하는 등 범죄가담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범죄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F 등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공급하였고, F은 2018. 12. 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공급받은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AF은행 Y 대리이다.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통장 개설 조건으로 직접 AG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AG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9. 1. 16.경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2. 8.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2019고단455호 사건 증거기록 제575쪽, 932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가담방법은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한 후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에 책상, 의자 등 집기를 설치한 후 각 통신사의 설치기사가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인터넷 전화기가 설치되면 발신표시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인터넷 전화기를 철거하여 포장하고" 등이다. 그렇다면, 2018. 12. 6.경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시작된 이 부분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여 설치된 인터넷 전화기가 위 범행에는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상피고인 C 등을 보이스 피싱 범죄의 일부인 인터넷 전화설치 등에 끌어들이기도 한 점, 인터넷 설치 가입신청, 통신사에 발신표시 변경신청하는 일을 C 등에 지시하는 등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인터넷 전화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