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B(여, 15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학생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연인행세를 하며 “나랑 섹스하자, 나도 이꺼 볼거야, 그냥 서로 보여주면 되잖아, 모텔가자”라는 등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5세 아동으로서 정신·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못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4. 15: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성착취물을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본 음란물을 취급하는 ‘D’ 등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다수의 성인남성 또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만화, 옷을 벗은 실제 청소년이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드러낸 채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만화와 사진 총 26개를 다운로드한 다음, 이를 2021. 2. 18.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갤럭시 A7)에 저장·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E센터 속기록 1. 대화내역 및 음란물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 음란물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결국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