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B'라는 인터넷 게임 중 채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자 변심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여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에 따라 2017년 1월경 출소 이후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니깟년이 뭘 할 수 있냐. 고작 수사기관 힘이나 빌려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줄 아냐. 내가 너를 만나면 반 병신을 만들어 가족들을 고통받게 할 것이다"라는 등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망치,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쇼크사 오면 C 손가락 마디마디 망치로 박살내고", "C 머리 전두엽 쪽을 먼저 망치로 옆으로 내려쳐서 기절 or 즉사시킨 다음에", "C 왼쪽 다리 회떠버려야지", "C 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라는 등 협박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피해자의 현 소재지가 전주임을 확인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인 D의 직장인 E 호남지부가 피해자 C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부평에서 전주로 내려온 다음,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위 E 호남지부에 찾아가 피해자 C을 발견하면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칼로 찔러 죽이며, 피해자 C을 죽인 뒤에는 손가락을 썰겠다고 마음을 먹고 2017. 9. 3. 18:38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점에서 망치(길이 20센티미터)를 구입하였으며, 2017. 9. 20. 17:29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점에서 과도(전체길이 21센티미터, 칼날길이 10.5센티미터)와 쇠톱(미니헥소)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22. 13:06경 전주시 덕진구 K 모텔 L호실에서 피해자 살해 등을 위해 준비한 범행도구 중 망치, 칼과 목장갑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숨겨 나온 다음 같은 날 15:51경 위 E 호남지부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어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E 호남지부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사람인 것을 알아본 피해자 D이 "너 뭐하는 자식이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뒤쪽으로 밀어 사무실 밖으로 몰아내면서 그곳에 있던 여직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상의 주머니에 숨겨놓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5센티미터)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향해 찔렀고 피고인이 재차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M과 N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칼을 빼앗는 등 피고인을 제압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를 찾아 보복하려다가 본건 살인미수 및 예비범행에 이르게 된 점, 출소 이후에 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망치, 쇠톱 등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전주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회보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N,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 및 지문감식 채증 사진첩,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진료소견서 팩스본, 증거물 쇠톱 촬영사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포스트잇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8, 22, 27, 28,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낌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점,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사회성 인격장애자라고 보이고, '동일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 공소사실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감정인의 인격장애, 현재 범행에 대해 후회감을 표현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유발하여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평가된 점, 피고인은 17세경부터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임의로 치료약의 복용을 중단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친과 형, 남동생이 있으나, 정신병적 질환의 치료 및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찾아가서 망치로 위협하고 겁을 줄 의사만 있었을 뿐 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거나 계획을 실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 D을 과도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칼날길이 10.6센티미터의 과도로 사람을 찌르더라도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살인예비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 C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물적 예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B'라는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 C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 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 형사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수차례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6.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고소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7. 1. 28.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부친이 거주하는 창원 또는 인천에서 생활하다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전주로 이동하여 2017. 8. 21.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전주시 덕진구 K 모텔에서 1달간 4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주로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저도 열이 받아서 피해자 C을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부평에서 전주로 피해자 C을 찾아 내려왔던 것입니다.', '제가 화가 나서 일부러 부평에서 피해자 C을 찾으러 전주까지 내려와서 피해자 C을 찾아서 죽이려고 생각을 하였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3. H점에서 망치를, 2017. 9. 20. J점에서 과도와 쇠톱(미니헥소)을 각 구입하였는데, 이는 사용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망치, 과도, 쇠톱을 구입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 C을 찾아가서 쇠망치로 피해자 C 머리를 때리려고 산 것이고, 칼은 만약에 대비해서 주변에 누가 있으면 죽이려고 샀던 것이며, 장갑은 맨손으로 쇠망치를 가지고 피해자 C을 때리면 제 손에서 망치가 빠져나갈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가지고 간 것이고, 쇠톱은 피해자 C을 죽여버린 뒤 손가락을 썰으려고 구입을 하였던 것입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19. 피해자 C의 지인인 O에게 카카오톡으로 망치, 칼 8자루의 사진과 'C 전두엽 쪽을 먼저 망치로 옆으로 내려쳐서 기절 or 즉사 시킨 다음에', '쇼크사 오면 C 손가락 마디마디 망치로 박살내고', 'C 왼쪽 다리 회떠버려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인은 2017. 9. 22. 망치, 과도, 목장갑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숨겨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한 E 호남지부 사무실을 찾아가 그 곳에 혼자 있던 직원 O에게 'C을 아느냐, 살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왜 O에게 살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C이 있으면 쇠망치로 머리 등을 때리려고 하였는데, 만약 그 무렵에 C이 들어와서 제가 쇠망치로 C을 때리게 되면, 그 광경을 위 O이 보면 안될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 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과도로 찌르는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칼날길이 10.6센티미터로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나) 사람의 가슴 부위는 생명활동에 주요한 부위로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흉기인 과도로 찌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가슴 젖꼭지 부분에서 칼에 찔린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칼날이 내려오면서 베어진 상태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D의 응급수술을 담당하였던 전북대학교병원 담당의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에 의하면, 칼날이 피해자 D의 갈비뼈 연골부분에 닿아 부딪히면서 칼날이 그 연골을 깨고 복막을 뚫고 깊이 2~3센티미터 정도까지 피해를 주었으나, 다행히 갈비뼈 연골부위가 칼날을 잡아주는 완충 역할을 하면서 더 이상 깊이 칼날이 들어가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뿐, 만약 위 갈비뼈 연골이 칼날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칼날이 더 깊이 들어가 간과 창자에 자상을 입혀 피해자 D이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찌른 부위와 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과도로 찌르는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사망할 위험이 발생하였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칼로 사람의 가슴 부위를 깊이 찌르면 혈관이나 장기가 손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D에게 맞고 나서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 위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과도로 1회 찌른 이후에도 재차 위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M과 N이 제지하여 실패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살인예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살인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반성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에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부착명령 20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소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망치, 쇠톱, 과도를 마련하여 살인을 예비하고,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찾아간 사무실에서 마주친 위 피해자의 부친인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제압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C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징역 10월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8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수법과 행위태양은 점차 위험해지고, 집요하며, 대담해졌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찌른 과도가 우연히 부서진 갈비뼈 연골 부위에 막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였을 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더라면, 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D이 받은 응급수술,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히,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추가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교도소에서 피해자 C에게 '넌 행복해 할 자격이 없어', '너 진짜 운 좋다. 너 한 명 때문에 여러 명이 다쳤는데 넌 그냥 멀쩡 하잖아.'라거나, 피해자 D에게는 '제가 요새 당신 딸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혹시 저한테 깔빵 1대 맞았다고 돈벼락 터질 궁리하는 거는 아니죠? 50원에 합의해드릴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안돼요.', '내가 당신 딸 소원대로 죽여준다는데 당신은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해요.'라는 등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글과 쓰레기를 수차례 보내며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또한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을 제지하였던 N에게도 '병신같이 영웅심리 나와서 정의의 사도인척 했는데 네 손만 병신되고 너는 피해자 축에도 못끼더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살인 예비 및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2.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없자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E 호남지부 사무실에서 나와 그 부근을 배회하다가 17:00경 다시 위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돌아갔고, 살인 범행에 앞서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시너를 코로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제1호), 위 물질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체, 풍선류 또는 도료(제2호)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흡입한 환각물질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환각물질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시너 흡입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하였던 플라스틱 신나통(통 뚜껑에는 '락카'라고 표기되어 있다) 안에서 시너 잔여물이나 기타 화학물질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제1, 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너를 흡입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자백을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2017. 10. 17.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신나는 그냥 우유 통 안에 30%든 것 페인트집에서 구매하였는데 건물 계단에 뿌리고 불붙이려 했는데 담뱃불이 안붙자 그냥 담배꽁초 2개랑 버리고 왔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1. 13.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죄명을 방화죄로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절차에서도 '범행 장소에서 시너를 흡입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 장소 건물에 불을 낼 목적으로 시너를 구입해서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현장에 신나통을 가지고 간 목적이 단순 흡입이 아니라 다른 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