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일명 ‘B’,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전 C 대화명 ‘D', 이하 ’B‘이라 칭함)는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위 B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당 1일에 2천 원씩 보수를 받는 대신 위와 같은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서울 금천구 E빌딩 F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B으로부터 휴대전화 공기계 59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수십개, 휴대전화 충전기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에 그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위 B이 C 메시지로 보내준 QR코드를 인증하여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통해 중국에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함으로써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충전된 상태로 유지하여 항상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5.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서울 금천구 E빌딩 F호에서, 위 B으로부터 수령한 휴대전화 단말기 59대, 유심칩 수십 개 등을 보유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하던 중, 2022. 3. 14.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실제 기기를 보유하면서 해당 전화의 CMC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이 보유하는 태블릿과 동기화되도록 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이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태블릿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사용자에게 그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마치 국내에서 정상적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처럼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5.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4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2. 25.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서울 금천구 E빌딩 F호에서, 위가.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수십 개 및 휴대전화 공 기계 단말기 59대를 건네받아 위 단말기에 그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위 B이 C 메시지를 통해 보내 준 QR코드로 인증하는 방법으로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켜 중국에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해 줌으로써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총 344회에 걸쳐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대포폰을 관리하면서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이용하여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삼성 태블릿과 위 대포폰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 11:07경 피해자 G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발신되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자녀인 것 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빠 나 폰 고장났어났어, a/s센터 맡기고 임시폰으로 문자하고 있어, 다름이 아니라 나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매할려고 그러는데 폰 인증 안 되니까 힘드네 아빠 명의로 잠깐 회원가입해서 구매할게, 아빠 주민증 사진 찍어서 보내줘 내가 신청해볼게, 아빠 신용카드 앞뒷면도 찍어서 보내줘, 아빠 폰 연결해서 하는 게 빠를 거 같아 아빠 폰 잠깐 연결할게, (인터넷주소 1 생 략), 이거 링크 클릭해서 설치하고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어줘, 아빠 볼일 봐 핸드폰 엎 어두고 있어주면 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2. 3. 3. 15:55경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컬쳐랜드 상품권 합계 972,2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같은 날 17:21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H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만원을, 17:21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17:22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원을, 17:23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K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0만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7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대화내역, 휴대전화메시지 사진, 진정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고인이 관리한 휴대전화의 수, 관리 기간, 관리한 휴대전화에 전송 된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발신번호를 변작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