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24

범죄사실 2022고합32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22. 6. 3. 19:0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위 꽃집 유리문을 통해서 피해자를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2.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꽃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22. 6. 10. 15:54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지점’ 앞에서,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출입문 유리를 통해 근무 중인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오케이 사인의 손동작을 보여주고, 2022. 6. 21.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유리를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은행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오케이 사인의 손동작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22. 6. 28. 17:44경 광주 서구 I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J △△점에서,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위 서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커피와 쪽지를 주고 피해자가 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위 서점에 머물면서 피해자를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8. 1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으로 쪽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2022. 7. 2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21.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21.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주거, 직장, 그 밖에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2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이를 고지 받았음에도, 2022. 7. 28. 13:01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3의 가항 기재 서점에 찾아가 위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증거순번 2, 28, 29), 112신고사건처리표, 광주광산서수완지구대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34, 35), 긴급응급조치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스토킹 행위 관련 강력 경고 등, 피의자 CCTV촬영내용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E, B 상대 스토킹 행위 CCTV동영상 첨부, 피해자 H의 소견서 첨부에 대한), 잠정조치결정문(광주지법2022초기1255), 현장사진(피의자가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던 장소), 입건전조사보고서:GCCTV 확인 및 백업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112신고녹취파일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스토킹범죄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스토킹범죄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안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2.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2021. 3. 30.부터 2021. 4. 2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2022. 11. 30.부터 2022. 12. 29.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불안한 정서는 있었으나 사고과정의 장애나 망상 등의 정신증적 사고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이상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소견서의 향후치료의견에는 ‘피고인이 저조한 기분, 대인관계의 어려움, 불안 등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정신적 장애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심리평가보고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지남력은 적절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면서 보인 모습,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 99감도17 판결 등 참조). 앞서 , 에서 본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충동 장애로 인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직장 앞에서 수차례 피해자들을 지켜보았고,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경찰로부터 수차례 경고,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H에 대한 스토킹행위중단 및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였다. 피해자들은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피고인을 마주할까봐 불안을 느낀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정신과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아울러 부과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2022고합324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피고인 스스로도 충동 조절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나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보기 어렵다. N병원 담당의의 2022. 7. 20.자 소견서상 피고인에 대한 향후치료 의견은 ‘증상 조절을 위한 꾸준한 약물치료’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감호소의 감정의 또한 ‘지지적 정신치료, 환경치료, 인지 행동치료 등의 정신치료나 필요시 약물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충동 및 욕구 조절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피고인 및 그의 가족들은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없이 병원에서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보다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