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0:21경 서울 마포구 B대학교 주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킨 다음 같은 날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9. 5. 25. 22:30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5. 26. 08:04경까지 E와 서울 마포구 F, 2층에 있는 'G'의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밖으로 나와 E와 다툰 후 헤어졌다. 나) 피해자는 2019. 5. 26. 08:21경 서울 마포구 H 방향으로 걸어오다가 다시 되돌아와 2019. 5. 26. 08:24경 서울 마포구 I 방향 골목길로 걸어갔고, 2019. 5. 26. 08:33경 서울 마포구 J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스스로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9. 5. 26. 10:21경 파주시 K 근처에 있는 'L 무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릴 때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피고인의 차량에 계속하여 탑승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26. 09:13경부터 09:1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신평IC 인근 장난감 매장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고, 다시 차량을 이동하여 2019. 5. 26. 09:29경부터 09:47경까지 이 사건 발생 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던 도중인 2019. 5. 26. 09:39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에 비쳤고, 이 사건 모텔 주차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5. 26. 10:22경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탑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으로 옮겨 탄 후 계속하여 조수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19. 5. 26. 10:24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으로 내려 왔다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무언가를 찾고 다시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을 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2019. 5. 26. 10:30경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나온 후, 2019. 5. 26. 10:40경 파주시 K에서 M 어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한 택시를 탑승하였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9:53경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도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위 호프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경위 등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상세히 기억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 눈을 떠보니 어떠한 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사실,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많이 울었던 사실, 50대 가량의 남성이 차량 앞좌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사실, 위 남성을 따라 파주시 K 근처에 있는 모텔에 들어갔다가 E와 통화하며 나간 사실 등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다소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기 전,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9. 5. 25. 22:30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5. 26. 08:04경까지 약 9시간 반 정도 되는 장시간에 걸쳐 술을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라고 진술하는데(증거목록 순번 26번 116쪽),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2019. 5. 26. 08:33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9%로 추정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2019. 5. 26.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4%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소주 약 6~7잔 정도를 마셨을 때 측정되는 수치이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 이내 또는 평소 주량과 유사한 정도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음주 시간의 길이, 평소 주량, 이 사건 당일 음주량(추정),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밤을 새며 장기간 술을 마셨기에 다소 피곤하였을 수 있고 이것이 피해자의 기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4번 18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에 비하여 술을 과도하게 많이 마셨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평소 주량을 다소 초과한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의사판단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해당하는 0. 11~0.15% 구간의 경우, 말이 많아지고, 화를 자주 내고, 식별력이 저하되는 정도의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를 초과한 경우에 이르러야 비틀거리거나 똑바로 서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항거불능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실제로 E와 술을 마시고 술집을 나와 E와 다툼을 한 후 헤어졌는데, 화를 내고 다툼을 할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E와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기 전인 08:21경 자신의 손으로 앞머리를 정리하며 똑바로 걷는 모습이 보이고, 08:24경 방향을 좌우로 틀며 걷는 모습은 보이나 비틀거리며 걷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을 다소 마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신체를 가누고 어느 정도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들이 모두 완전히 복구된 것은 아니고, 복구된 대부분 영상들도 차량 주행 소음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였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블랙박스 영상들에서 파악되지 않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고 드라이브를 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파주나 일산 쪽 구경을 못해보았다는 말을 듣고 그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은 서울인데 고향은 청주이고 청주에 계신 할머니가 피해자를 많이 돌보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이야기는 상당히 구체적이거나 피해자의 개인적인 정보로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허위로 만들어 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향, 할머니, 성장환경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인 09:46~09:47경 피고인이 "물 새거 하나 줄까? 물 마실래?"라고 질문하자 "안 마셔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전화가 오는 것 같아?"라고 하자 "전화 아니고, 카톡, 카톡"이라고 대답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인 09:52~09:53경에도 피고인의 질문들에 "다 좋아", "모르겠어요",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냥 모르는 애랑 같이 와서" 등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계속 울다가 웃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과 대화과정에서 E를 "그냥 모르는 애"라고 지칭하는 등 이 사건 당일 E와 다툰 상황으로 인하여 다소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불안정한 모습을 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해자의 언행 태도에 더하여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성관계 당시 및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대화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목소리와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울다가 웃거나 피고인의 질문에 일부 대답하지 않는 등 다소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었거나,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 조절 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이후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섭게 협박한 기억은 없고 피고인의 말투 또한 험악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알아서 이 사건 모텔로 따라간 것 같긴 하지만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간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26번 122쪽). 이 사건 모텔 주차장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앞머리를 정돈하며 이 사건 모텔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피고인이 잠시 차량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건물로 들어갈 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다니는 등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직후 E와 전화를 하면서 이 사건 모텔을 나와 택시에 탑승하고, 이 사건 모텔을 떠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술이 깨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정확히 자각하고 갑자기 당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자 갑자기 술이 깨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고, 술기운이 도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판단 하에 피고인을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만난 시점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올 때까지의 행적, 피해자의 모습과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 진술은 CCTV 영상들 및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이전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 오는데 안 받아?"라고 대화를 시도하였고,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드라이브 할래 바다 볼래?", "무슨 일 있었는데?", "혼자 와서 놀은거야?" 등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질문들을 다수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대화를 한 상황 이외에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는 동안 계속하여 울다가 웃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는 계속하여 감정을 표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잠들거나 기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까지 알 정도로 피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스스로 어딘가 도착하였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내렸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6번 121쪽),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이후 계속하여 우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좀 진정하고 전화하고 오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26번 123쪽),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술에 만취해도 말도 평소처럼 하고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안 취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고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갑자기 일면식 없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계속하여 울다가 웃는 등 다소 술에 취한 듯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지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소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목적지로 드라이브를 하려하였고, 피해자의 사적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등 술을 먹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