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3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디지털단지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아반테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관악구 난곡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0. 21: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화대교 방면에서 양평동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차량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12,957원 상당이 들도록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0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 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진술서(D),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D), 견적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첨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교통사고현장 외 음주측정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0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매장의 조합원으로 평소 피해자와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3:50경 위 'D'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다음 매장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 나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조수석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탑승할 것을 유도하였고, 피해자는 고령의 피고인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 흥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0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선(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3:5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범어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 범어리에 있는 무인비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9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사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황인혜(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국주(피고인 1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1:1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D 앞도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A 이 운전하는 E 차량이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당신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돌한 후 이어서 내 택시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대인이 접수되면 벌금이 많이 나오고 보험사에도 돈을 내야 하니, 수리비와 일당 명목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ㄷ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고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0. 3. 13.경 150만원을, 2020. 3. 18.경 50만 원을 각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에관하여) 1.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A동종전력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전력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9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원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16:13경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B건물 앞 도로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경장 F는, 피고인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같은 날 16:35경, 16:41경, 16:46경, 16:51 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1. 측정거부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무려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8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보은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5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진규(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2: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동울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황인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 없이 서울시 서대문구 B 지층에서 'C'을 운영한 것으로 인해 2020. 3. 3.경 위 영업소가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대문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5. 14. 20:3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단속현장사진 1. 이메일,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소 폐쇄조치 통지 통보, 영업소 폐쇄 게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을 한편으로 하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 영업을 중단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1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익래(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6. 22:35경 울산시 중구 C부터 같은 구 D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겨로가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5%로 비교적 높고 총 3번의 음주운전 전과에서의 음주운전 수치도 0.120%부터 0.202%까지에 이르는바 피고인은 만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만 75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으로 평소 사용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0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정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금(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12:0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카카오톡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4년 이미 유사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일정액을 배상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안경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8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봉창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소재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1.경 후배인 E으로부터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순위 입소를 위한 맞벌이 부부 가산점이 필요하니, 우리 부부를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등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과 그의 배우자인 F이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인 양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E F으로부터 E 명의 G조합 계좌, F 명의 H조합 계좌의 각 통장사본과 그 계좌들에 각각 연결된 직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E, F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E 명의 G조합 계좌로 1,321,250원을 송금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이용해 위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98,773,1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H조합 K 계좌 거래내역 (F), G조합 L 계좌 거래내역(E), 허위 직원 F 등 급여지급내역, 급여대장(2017. 6월분 ~ 2019. 3월분), 급여 송금확인증(E, F),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6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남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8. 6.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8. 6.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6월 임금 잔액 500,000원,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4개월 동안 매월 임금 잔액 2,500,000원 등 미지급 임금 합계 35,500,000원 및 퇴직금 6,124,1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10. 13. 제출된 C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정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4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04. 17.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G(여, 81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견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사고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래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9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운(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8.05:00경 울산 동구 B건물, C매장 8층에 있는 D 찜질방 1인용 아치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6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찜질방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남성의 성기를 만져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고, 피해 남성이 느꼈을 수치심의 정도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제아름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9: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접촉사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6경부터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안해요'라며 소리를 지르며 입김을 전혀 불어 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측 정거부 범행의 전·후의 상황,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5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2:2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0km 지점 신탄진졸음쉼터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3km 지점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2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0. 08:4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 사무실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동부간선도로 창동기지창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 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높은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 및 재범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동거가족의 생계유지에 곤란을 가져오게 되는 점,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이 이 사건 범행에 에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9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임기웅(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16. 5.경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발판공사를 수행하면서 'D'를 운영하는 E로부터 그 공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E로부터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E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주식회사 B가 D로부터 공급가액 76,2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E로부터 공급자 'D', 공급받은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 '156,220,364원'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46,65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763,588,364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사이에 위 C 공사현장 사무실 내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6년 85,036,363원, 2017년 24,697,052원 합계 109,773,415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위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는 방법으로 2016년 76,968,181원, 2017년 63,636,363원 합계 140,604,54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B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250,337,95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D와 B간 전자세금계산서, G와 B 간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 수취 과정에서 부풀린 매입액이 15억 원 가량으로 상당하고, 포탈세액도 2억 5,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 과정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세무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세무조사 과정에서 5억 1,200만 원 가량은 실제로 인건비 지출로 인정받았음), 포탈한 조세를 일부 납부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