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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59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나. 상해 다. 협박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 사 전미화(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7.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의 협박에 대한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유죄 부분 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70만원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6. 5.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으로, 2014, 11. 5. 15:00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집에 세 들어 거주하고 있는 상대피고인 B이 각종 소음을 유발하여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 1개를 가지고 나와 B에게 들이내며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집 주인인 D에게 빼앗기자 다시 집 부엌에 있는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를 들고 B을 찌를 듯 다가가다가 그로부터 폭행당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단 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 옆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B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5. 09: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상대피고인 A으로부터 집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하던 중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계단에서 밀어 넘어 뜨려, 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광대뼈 부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1. 5. 15: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위 A과 다투던 중, 그의 배 부위를 발로 1대 차 넘어지게 하여 오른쪽 골반을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서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경찰의 피고인 A, D,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진, 칼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7, 9, 11, 13, 20) 범죄조회 회보서 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4.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B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한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11.2.14: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주인의 아들인 피해자 F(44세)로부터 조용히 생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는 '내가 2013. 10. 9. 교도소에서 출감한 사람이다, 건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며 계속 항의하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593 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ww- w.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8.20:35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신안주공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문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36세)이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문제 삼으며, 2011.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부부관계에도 응하지 않으며, 주말에도 일을 한다면서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년이 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도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9,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아파트 302동 302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무게 1kg의 아령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두 딸이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씹할년, 미친년. 내가 이혼해 준다고 했잖아. 그걸 못 기다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아령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을 통하여 집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복을 조르고, 피해자를 현관문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현관문에 찧게 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고인을 피하여 집밖으로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두 딸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매달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베란다를 통하여 밖으로 도망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베란다까지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베란다에서 딸들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엄마를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딸들에게 "내 손 놔봐라. 그러면 엄마 살려주겠다."고 말하여 딸들을 안심시키고 딸들을 떼어낸 다음, 차마 바깥으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난간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지상 3층 높이에서 지면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뇌좌상, 외상성혈흉, 좌측 3번 늑골골절, 간열상, 우측 고 관절 탈구,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 좌 무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 경위, 피해내역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8년 8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중한 상해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의 머리를 아령으로 내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3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땅에 떨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중압감에 환청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당진시 D상가 2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이후 E와 가까워져 2012. 7.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9.25. 23:30경 위 마사지 업소 내 주방 옆에 있는 방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신 후 E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껴 E에게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위 마사지 업소를 나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숙소로 가서 잠을 자다 일어나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E를 만나기 위해 2012. 9. 26. 02:00경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위 마사지 업소로 가 소주 1병을 마신 다음 E와 말다툼을 하면서 약 2시간여 동안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옆에 있던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1세)가 2012.9, 26. 04:25 경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사장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업주인 언니와 남자친구이면서 업소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냐, 이 씨발 너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면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의사 소견서, 소견서(H병원)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2차 후송 관련,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태(H병원), 수사보고(일반) 피해자의 수술 진행경과,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등) 1. 현장사진, 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E와의 말다툼을 말리자 일부러 부엌에 들어가 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곧장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의 주요 기관이 모여 있는 복부를 찌른 점, 그 결과 피해자에게 길이 약 8~9cm에 달하는 깊은 상처를 남긴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년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중한 상해 wwwwww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중한 상해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행위와 결과가 모두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가족과 함께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사죄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도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에게 피고인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F, G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위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채권자 H이 15억5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09. 3. 10.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 진행 중이었는데, 위 경매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약 15억원을 변제하여야만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등에게 "진행 중인 경매에 대해서는 H에게 106,441,513원만 지급하면 경매를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H과 합의된 사안입니다. 아울러 하나은행에서 2009. 5. 14. 자로 위 토지에 대해 청구금액 212,304,140원의 가압류를 하였는데 위 가압류로 해지해 주겠습니다. 계약금 3억원을 주면 틀림없이 경매를 정지시키고 가압류로 해지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I, E, J, K, H,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조정조서 및 조정 내용 타이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매의 정지나, 가압류해지 등에 대하여 일체 이야기한바 없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므로 편취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 특히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으로 분명하게 경매정지와 가압류 해지를 규정하고 있고, 중개인들이 다소 욕심을 부려 계약의 체결을 서두른데 대하여 피고인도 이를 용인하여 무리하게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약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 액수가 비교적 고액이나 경매결과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무리하게 경매나 가압류의 취하를 약속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28. 01:2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 주차장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3세)이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 좌측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A 병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기타 범죄전력이 많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2:44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삼육의료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10:0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한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변1로 18 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012. 11. 13.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2013. 1. 15.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인다. 혈중알콜농도는 0.237%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9: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은골터널 쪽에서 공항신도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높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8.0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상을 자갈치시장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F(여 60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사고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사고 경위, 피해자에게 변론종결 후 300만 원 공탁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고령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가 타고 있던 버스 차량)에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6:4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D'에 접속한 다음, 'E'라는 제목으로 목사인 피해자 F에 대하여 "F라는 녀석은 자기 보디가드가 상해보상금으로 받은 2,000만 원도 꿀꺽한 파렴치범입니다. 의정부법원 2호 법정 사건번호 2014노264 사기 1년 6개월의 콩밥이 맛있다면 할 수 없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보디가드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상해보상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기죄로 기소된 위 사건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어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또는 다음 카페 등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수차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사기 피해 및 교회의 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있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여러 사정, 특히 피해자가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64호 사기 형사사건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그 1심 판결 선고 약 5개월 후에 '피해자가 사기 사건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파렴치범이다'라는 직설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과 내지 전력이나 언행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확인 없이 소문 또는 지인들의 말만을 듣거나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앞세워 '피해자가 G교회 운영권을 뺏으려고 연로한 목사 부부를 폭행하고 있다.', '고양시에 사는 H 권사의 82세 부친이 피해자에게 사기당하여 투신자살하였다.', '피해자가 청송에서 양로원 운영하는 목사를 폭행하고 I교회에서 은퇴 목사의 7억짜리 교회 땅을 노리고 있다.', '목포 J 교회의 성도에게 1억 3천만 원과 목회자를 협박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고통을 주고 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점, 그밖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출처 및 인지 경위, 공표로 인한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된다. 나. 비방할 목적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8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다수인이 열람 가능한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등을 이용하여 유사한 취지의 글을 1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게시한 글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게시 내용이 사실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하여 온 점, 교회의 안수집사로서 글 게시를 반복하는 동안 법률적 조치 등 정당한 이의제기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점,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방법도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면서 피해자를 '이 녀석, 파렴치범, 교활한 자' 등으로 표현하고, '간판업자, 목사, 형사까지 등치고 무수한 사기를 저지르며', '목사로 위장한 사기전과 4범', '악질 교회파괴범', '핵폭탄급 국유지부정 사기사건', '폭력배를 동원하여 테러도 서슴지 않는다'는 등 대부분 피해자의 행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내용을 담은 것인 점, 게시한 글 중 '권사 부친인 82세 노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투신자살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이를 수차례 반복·강조하여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의 이 사건 허위사실 적시행위를 상당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적시한 글의 내용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를 사기꾼이나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는 등 목사로서의 명예에 손상을 입힐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글 게시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8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8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송봉준(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D 소재 E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E 주식회사는 폴리아마이드 전문 화학약품 및 아디핀산의 제조, 판매, 배급 및 용역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F, 4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년 임금단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측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를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한 채 높은 곳에 올라가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05:50 경 경유 1통(1.5리터), 휘발유 1통(1.5리터), 부탄가스 2통, 지포라이터 1개, 접이식 칼 1개(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8.5cm)를 소지한 채 위 E 주식회사 울산공장에 들어가 AA 사업부 공장 아디핀산 저장창고 건물에 들어간 다음 그곳 상층부의 사일로(높이 약 20m) 위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10.21. 05:50경 위와 같이 불을 지를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한 채 높은 곳에 올라가농성을 하기로 마음먹고, 경유 1통(1.5리터), 휘발유 1통(1.5리터), 부탄가스 2통, 지포라이터 1개, 접이식 칼 1개(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8.5cm)를 소지한 채위 E 주식회사 울산공장 내 AA 사업부 공장 아디핀산 저장창고 건물 상층부의 사일로(높이 약 20m) 위에 올라갔고, 그곳은 아디핀산을 저장하고 포장하는 곳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내부에서 제품포장, 지게차 운전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15 경 회사 전무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 오자 "오지마라.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며 라이터로 경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G이 계속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몸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1. 05:50경부터 같은 날 09:43 경까지 위 E 주식회사 울산공장 내 AA 사업부 공장 아디핀산 저장창고 건물 상층부의 사일로(높이 약 20m) 위에서 경유 1통(1.5리터), 휘발유 1통(1.5리터), 부탄가스 2통, 지포라이터 1개, 접이식 칼 1개(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8.5cm)를 소지한 채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며 라이터로 경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몸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여 주변 근로자들이 대피하고 소방호스를 연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아디핀산 제품용도, 위험성에 대한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공농성을 할 당시 공장 내 근무자 명단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기름량 차이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G의 관련자료 제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올라갔던 사일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성분분석감정의뢰, 부탄가스위험성과 관련, 접이칼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고에 휘발유 등을 소지하고 침입하여 점거함으로써 저장고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던 작업자 등이 화재와 폭발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는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범행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유 등의 양과 해당 저장고의 밀폐된 구조 등에 비추어 화재 및 폭발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1년 폭력범행으로 벌금 30만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3083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9: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편의점 내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19세)이 진열대에 있는 과자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카운터 쪽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5. 00:40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 스탠드 바' 안에서 밴드마스터를 하던 피해자 D(59세)에게 반말을 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위바 안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모니터에 던져 모니터를 깨뜨리고, 다시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테너 색소폰 1개, 플룻 1개, 소프라노 색소폰 1개를 손상시켜 도합 265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각각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01:00경까지 피해자 E(여, 56세)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C 스탠드 바'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져 기물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의 내부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5. 0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43세), 경사 H(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다리를 3회 걷어찼고, H이 재차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왼쪽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곧이어 피고인은 즉석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는 도중에 위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해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53세)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D과는 합의를 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 곳 주방 선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3cm)를 들고 와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가위를 잡고 피해자의 목에 날을 겨누면서 "나 사랑해?, 같이 죽을래? 혼자 죽을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2:40경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대동다숲 아파트 104동 앞에서, '남자가 쓰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00파출소 소속 순경 B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우자 화가 나 "나 두고 꺼져라 새끼야, 야이, 씹할놈 새끼야, 이리로 와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B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