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0일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300,000원을 제외한 2,7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C에게 2014. 12. 26. 4,500,000원을, 2014. 12. 30. 4,500,000원을, 2014. 12. 31. 4,500,000원을, 2015. 1. 5. 2,700,000원, 2015. 1. 16. 9,000,000원을, 2015. 1. 21. 9,000,000원을, 2015. 2. 24. 2,100,000원을, 2015. 2. 27. 2,700,000원을, 2015. 3. 27. 2,700,000원을, 2015. 4. 15. 4,500,000원을, 2015. 4. 16. 4,500,000원을, 2015. 5. 5. 1,600,000원을, 2015. 5. 23. 1,900,000원을 10일 마다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대부하고, 2014. 12. 3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에서 F에게 현금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0일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500,000원을 제외한 4,500,000원을 건네주어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F에게 2015. 2. 9. 4,500,000원을, 2015. 2. 27. 1,800,000원을, 2015. 3. 6. 9,000,000원을, 2015. 5. 22. 4,500,000원을 10일마다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대부하고, 2015.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G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0일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1,000,000원을 제외한 9,0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대부하고, 2015.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G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0일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1,000,000원을 제외한 9,000,000원을 농협 H 계좌로 송금하여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0일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300,000원을 제외한 2,7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2015. 1. 16.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3,03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연 이자율 약 40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에게 2014. 12. 26. 4,500,000원을, 2014. 12. 30. 4,500,000원을, 2014. 12. 31. 4,500,000원을, 2015. 1. 16. 9,000,000원을, 2015. 1. 21. 9,000,000원을, 2015. 2. 24. 2,100,000원을, 2015. 2. 27. 2,700,000원을, 2015. 3. 27. 2,700,000원을, 2015. 4. 15. 4,500,000원을, 2015. 4. 16. 4,500,000원을, 2015. 5. 5. 1,600,000원을, 2015. 5. 23. 1,900,000원을 10일 마다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각각 빌려주고,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이자로 합계 113,480,000원을 받음으로써, 법령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에서 F에게 현금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0일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500,000원을 제외한 4,500,000원을 건네주고, 이자로 2015. 1. 9. 500,000원을, 2015. 1. 29. 500,000원을 받고, 2015. 2. 9. 5,0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 평균 이자율 약 296% 이상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에게 2015. 2. 9. 4,500,000원을, 2015. 2. 27. 1,800,000원을, 2015. 3. 6. 9,000,000원을, 2015. 5. 22. 4,500,000원을 10일마다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각각 빌려주고,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이자로 합계 55,150,000원을 받음으로써, 법령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G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0일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1,000,000원을 제외한 9,0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5. 5. 18.부터 2015. 12. 7.까지 이자로 8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받고, 2015. 12. 15.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000,000원을 받아 적어도 연 163% 이상의 이자를 받고, 2015. 12. 17.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G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0일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1,000,000원을 제외한 9,000,000원을 농협 H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1. 12.부터 2016. 3. 29.까지 이자로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받아 적어도 연 233% 이상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법령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대부 내역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F 대부 내역 특정), 수사보고(C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F과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C와의 거래내역 확인) 1. 각 C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C 우체국 예금거래내역서, F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F 축협 예금거래내역서, J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K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L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I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I 농협통장 사본, J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출력물, G(M) 거래내역, 거래내역, 거래내역출력물 1. A 제출 C 금전거래내역서, A 제출 F 금전거래내역서,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C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위 C을 통해서 알게 된 F, G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일 뿐이므로,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는 금전의 대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5. 말경 사이에 C에게 13회에 걸쳐 54,200,000원 상당을, F에게 5회에 걸쳐 24,300,000원 상당을, G에게 2회에 걸쳐 18,000,000원 상당을 각 대여하였다. 2) 비록 실제 차용인은 C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모른 상태로 2015. 3.경 N에게 4,5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위 각 돈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였다(위 각 대여금액은 선이자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4)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10일에 10%'이다. 이는 지인 간의 통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높은 이자율이다. 5)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여 사이에 위 C, F, G으로부터 받은 이자액은 각 대여원금, 대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고액이고, 특히 C, F으로부터 받은 이자액은 각 대여원금을 훨씬 초과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은 이자 변제가 아니라 다른 대여금에 대한 원금 변제라고 주장하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돈은 모두 이자 변제로 보인다). 6) 피고인은 C와는 친분 관계가 있었지만, F, G, N과는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었다. 7)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C가 다른 사람을 또 소개했다면 돈을 더 빌려줄 수도 있었나'는 취지의 질문에 '믿고 하는 것이니까 빌려줄 수도 있겠죠'라고 대답하였다. 8) 피고인은 C 등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하고 이를 지급받아 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빌려준 것 외에도 현금으로 수차례 돈을 더 빌려주었고, 별지 범죄일람표1 '입금액(변제)'란 기재 각 돈 중에 상당액은 위 현금 대여에 대한 원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위 '입금액(변제)'란 기재 각 돈이 모두 이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입금액(변제)'란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이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C에게 '10일에 1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479조 제1항). 그런데 위 시점 이후로 C가 피고인에게 변제한 돈{별지 범죄일람표1 '입금액(변제)'란 기재 각 돈}은 위 약정이자(10일에 10%)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C와 피고인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C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C가 변제한 돈은 원칙적으로 이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C에게 현금으로 수차례 돈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C로부터 이와 관련된 차용증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에 매우 부족한 O, P, Q, R의 각 진술을 현금 대여에 대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3) 피고인은 '10일에 1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2014. 12. 26.경 이후에도 수차례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받은 돈을 이자에 충당하지 않고 굳이 원금에 충당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C에게 '10일에 1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되 선이자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제출한 금전거래내역서(수사기록 371쪽 ~ 37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정리한 위 금전거래내역서에 의하더라도, 2014. 12. 26.경 이전에 C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돈은 2015. 1. 2.경까지 모두 변제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2015.경까지 C에게 계좌이체로 13회에 걸쳐 앞서 본 바와 같은 조건('10일에 10%'의 이자, 선이자 10% 공제)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적어도 위와 같은 시기에 돈을 빌려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이었다 하더라도 그 대여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정리한 위 금전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의 경우 이자율 및 선이자 공제에 관한 조건이 앞서 본 계좌이체에 의한 대여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현금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현금 대여의 이자율과 관련하여, '10일에 10%'의 이자라고 보기 어려운 내역이 많다. 예를 들면, 2015. 2. 20.경 3,000,000원을 빌려주고 2015. 2. 27.경 원리금 3,1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5. 5. 20.경 5,000,000원을 빌려주고 2015. 6. 3.경 이자 없이 원금 5,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5. 6. 30.경 2,200,000원을 빌려주고 2015. 7. 9.경 이자 없이 원금 2,2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현금 대여의 선이자 공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좌이체에 의한 대여의 경우 선이자 10%를 공제하여 대여원금의 90%를 실제 지급하였는데(5,000,000원을 대여하는 경우 실제 4,500,000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기재된 금액은 대여원금의 90%라고 보기 어려운 금액이다. 예를 들면, 2015. 1. 15.경 2,000,000원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돈이 선이자 10%를 공제한 금액이라면 대여원금은 2,222,222원이 되는데, 과연 대여원금을 2,222,222원으로 정한 다음 선이자 10%를 공제하여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대여원금이 항상 백만 원 단 위 또는 십만 원 단위로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계좌이체에 의한 대여의 경우 대여원금이 대부분 백만 원 단위로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반면 피고인이 현금 대여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2016. 2. 15.자 4,500,000원(이 경우 대여원금은 5,000,000원이 된다)을 제외하면 대여원금이 모두 백만 원 또는 십만 원 단위로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5) C의 남편 S이 2016.경 피고인이 C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문제삼자, 피고인은 2016. 5. 17. C와 통화를 하면서 '이자로 받은 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돈을 차용하고 이를 원금 변제한 것처럼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현금으로 돈을 대여하였다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할 이유가 없다. 6) 피고인은 이자로 변제받은 것이 명백해 보이는 F의 변제 내역 중 일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원금으로 변제받은 내역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등록 대부행위를 한 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매우 높은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