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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9:26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기 전인 2019. 11. 10.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호흡측정 결과 0.247%,채혈감정 결과 0.303%)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에 소재한 C 실질적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9. 11.부터 2018.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8. 9월 임금 1,049,180원, 2018. 10월 임금 1,573,770원, 2018. 11월 임금 1,573,770원, 2018. 12월 임금 152,300원, 합계 4,349,0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1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인터넷 해외 취직 사이트에서 '홍콩 카지노 직원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VIP 고객님을 만나서 고객님으로부터 돈을 이체 받아 불법 환전을 하는 일인데, 하루 최대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5. 2.경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항공권을 이용하여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5. 2.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런닝머신을 416,000원에 구매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이버경찰대 C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D은행에서 530,000,000원이 해외로 유출되어 126명이 피해를 봤다. 2019 형제5745 사건이며 5. 30.까지 연락이 안 되면 영장가지고 갈 것이다. 카드나 통장을 도용당하지 않게 OTP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은행 OTP 번호 교부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F카드와 G카드에서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고, 2019. 5. 2. 18:21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로 29,000,000원, 같은 날 21:37 경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14,40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43,4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 18:21 경 마카오 L 호텔 내에 있는 ATM기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3,000 홍콩달러씩 총 39회에 걸쳐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행한 금원 전달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실행행위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9:50경 대구 서구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5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13. 13:1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된 시가 4,650원 상당의 사골국물 1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피해품의 가치가 미미하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가족들의 노력만으로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이자를 출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11.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대체로 면담시간을 준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잘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50m 가량 F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동거 중이던 B에게 피해자 C이 진행하는 부산 해운대구 D 외 56필지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7,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B는 피해자와 투자 계약을 맺고, (주)E 명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 사업을 맡아 진행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분양대행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B가 투자한 금원을 반환받게 되자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피해자에게 위 투자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및 투자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B로부터 위임받고, 투자금을 돌려받으면 이를 B에게 교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울산 아파트 분양사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B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도주하여 소재불명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30.07:30경 경기 안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5경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결과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운전으로 대물 피해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운전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03:37경 서울 노원구 B역 부근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알콜중독관련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의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의식불명인 부친과 노모, 중학생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2:15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08:3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유니버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거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6:28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D병원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가 있어 노면에 횡단보도 예고표시, 시속 30km/h 속도제한 표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그곳 2차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변경한 피해자 E(9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튕겨나가 도로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06:20 경 후송치료 중이던 부천시 F 소재 G병원에서 출혈성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53사단 부산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9. 9. 30. 53사단 부산교통공사에 소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인 2019. 9. 30.로부터 3일이 지난 2019. 10.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등, 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병역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1:5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 청량리역 공항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흔들어 찌그러뜨린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인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8:34경 주거지 인근에서, B 아파트 홈페이지인 아파트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C을 지칭하여 "C씨 밤 사이 댓글 뒤엎고 다 수정하시느라 고생 하셨는데. 시설과장님과 입주민들 앞에서는 욕하며 싸우는 듯 쇼하고 뒤에서 만난 술자리에서는 뭐라고 하며 즐기셨는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9. 2. 11.경 시설과장과 싸운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시설과장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고, 위 싸움도 쇼를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16:0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610-6,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12.4km 지점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0.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2019. 1.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 17. 20:4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3:0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이 뭔데, 왜 출동을 했냐.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동종전과 1회 있고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선배인 피고인이 말하는데 피해자가 비웃는 듯이 웃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영역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환자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영구적 추상이 남을 수 있는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999 피고인은 2019. 7. 15. 14: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존속폭행사건으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위 존속폭행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짭새새끼야, 너 칼로 찔러 죽이고 빵에 다시 들어가도 상관없다, 사시미칼로 내려꽂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043 피고인은 2019. 7. 14. 23:3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여, 39세)로부터 사귀자는 제의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이 씹한 년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2019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쳐 사진,발생당시 현장영상 저장 CD ¹2019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상해진단서 원본, 각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동기와 집행유예기간 중인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매우 유사하다. 비록 우발적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이상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상해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04:25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비음로25번길 17에 있는 창원시립테니스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 펜션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두왕로에 있는 신두왕사거리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1: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도 호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머리에 피가 상당히 흘렀던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축구 구경하는데 주취자가 와서 휴대폰을 훔쳐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며 밀치는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달라고 신고한 것에 대해 이미 그 이전에 피고인이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칼이나 벽돌을 가져와서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같은 날 07:10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개새끼들아 벽돌로 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들고 있던 벽돌을 던질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위협하는 장면 촬영사진, 벽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판단능력에 다소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0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07:50경 부천시 중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이 있으나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동 산림욕장 삼거리 앞 2차로의 도로를 부천시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같은 시 삼림욕장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교통사고 야기 경위,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물질적으로나마 어느정도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중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등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옥화길 82-13, 옥화1교 하천변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17:0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비틀거리고 걷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목격자가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32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 현장사진 13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는 모두 2008년경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현장은 하천변의 자갈밭으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현장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 있는 하천 옆 옥화대 캠핑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모래와 자갈이 깔린 비포장상태인데,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 않은 공개된 장소로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내지 차마가 캠핑 등의 목적으로 통행하고 있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