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6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 공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관계로 생활비조차 차용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은행 대출 외에는 공사 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수 없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건축 공사를 도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 F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국민은행에서 PF대출을 받을 예정으로 은행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공사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호텔 건축 공사 중 토목, 골조, 전기, 설비 공사를 10억 원에 발주받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2.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건축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기성금 695,912,338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F에게 "회사 운영비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2.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15. 7. 1.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및 차용금 2,5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G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H호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4. 2. 13.경 이 사건 토지(다만 I 토지는 1/2 지분)를 처인 J 명의로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의 호텔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2. 10. 강화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5. 1. 20.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경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담보평가, 신용평가, 재무상황 등 여러 조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대출 부적합 평가를 받아 대출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국민은행 K에 근무하던 L 부장(당시 직책은 부장이었으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경력이 오래된 지점장급의 직원)을 소개받았다(그 후 L은 국민은행 M로 발령받았다). 이에 L은 국민은행 N의 대출담당자인 O 부지점장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F대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닌 사업성 자체의 경제성에 기초하여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금융기법)을 신청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사업자로 등록된 처 J의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하였으나, 위 업체의 사업실적이 부족하고 J의 신용등급이 낮아 실경영자의 서류를 보충할 것을 안내받았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류가 없어 위 보증신청은 사실상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신청 과정에서 L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2015. 5.~6.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상반기에는 어렵고, 국민은행 PF대출도 낮은 신용등급, 메르스 사태 등의 여파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L으로부터 "하반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자기자본비율 및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의 명의로 돈을 예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5. 12.경 'D'의 사업자에 지인인 P을 추가하고, P의 명의로 국민은행에 2억 원을 예치하였다. 2) 공사계약 체결 피고인은 2015. 6.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만 한다) 및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공사금액 총 28억 6,000만 원(부가차치세 포함, 일괄하수급인인 E의 경우 토목, 골조, 전기, 설비 부분에 관하여 10억 원), 기성금은 월 1회(금융사 기준에 따른다) 지급, 공사기간 2015. 6. 12.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F과 R 상무이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현장에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에서 PF대출이 가능하다. PF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R가 계약 체결 당일 L 부장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L으로부터 '상반기에는 대출금액이 모두 소진되었고, 하반기 대출은 7월 초 집행이 되는데, 공사현장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주면 바로 대출 승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5. 6. 12.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자금 1,000만 원, 2015. 6. 30.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F에게 'PF대출이 되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3) 공사진행 과정 Q은 2015. 7.경 신용보증기금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신용보증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사업에서 하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F의 소개로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사업을 이어받아서 진행하기로 하여 2015. 8.경 피고인과 최초 공사계약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다만 계약체결일자는 2015. 3. 11.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S,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 사이에 '1차 기성금은 2층 지붕 철근콘크리트공사 완료 15일 후에 (지급하되) 미지급할 경우 건축주(피고인)가 현장의 모든 권리와 토지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일괄하도급공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 회사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국민은행의 PF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데, 한편 2015. 8. 22.경 L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와 공사현장을 둘러본 다음 피고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다음 주 내로 수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런데 수협은행에서의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2015. 9.경 L의 소개를 받아 바로투자증권, 한투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하였고, 현장실사도 실시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5.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해 호텔 2개동 중 1개동은 2층 콘크리트 마감공사까지 마쳤으나 나머지 1개동은 2층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데, 예정되었던 금융권의 PF대출이 그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11. 20. 피해자 회사에 '골조공사와 관련한 노무비 1억 원을 2015. 11. 27.까지 최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액도 속히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인의 자산 상태 피고인은 2014. 2.경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축업에 종사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진행 무렵까지 별다른 실적은 없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원은 없이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춘천지방법원 2009카명391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14. 2. 13.경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매수대금 중 일부는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4억 9,000만 원 중 일부)으로 충당하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매도인 T에게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후 건물이 준공되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결국 피고인의 자금이 직접 투입된 것은 없다. 5) 피해자 측의 공사 경력 피해자 회사의 F은 수백 건 이상 공사현장을 책임진 경력이 있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반적인 공사현장의 경우 은행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확정되어 보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수급업체가 매월 말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받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현장은 그렇지 않아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차용금의 편취 혹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 혹은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혹은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2)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나 국민은행의 PF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고, 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 PF대출 등을 문의하는 등 나름대로 공사 진행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5. 3.경 국민은행의 L을 알게 된 이후부터 대출담당 직원인 O보다는 줄곧 L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나 국민은행의 PF대출 가능여부 등을 문의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국민은행의 PF대출이 불가능한 사정을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L으로부터 '상반기의 대출은 어렵더라도 하반기(피고인은 'L이 2015. 7. 8.경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가 나온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여 날짜까지 특정하고 있다)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및 국민은행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무렵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L의 지시대로 국민은행에 2억 원을 예치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L의 말을 신뢰하여 2015년도 하반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및 PF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 비록 L이 실제 대출담당 직원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경우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대출이 가능하리라고 신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L이 대출담당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 측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여한 피해자 회사 측의 F, R는 수백 건의 공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 공사계약 체결 전 L에게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PF대출 가능 여부까지 직접 문의하여 '상반기에는 대출금액이 모두 소진되었고, 하반기 대출은 7월 초 집행이 되는데, 공사현장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주면 바로 대출승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금이 장래의 PF대출을 통해 지급될 계획임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으로 인해 어떠한 착오상태에 빠져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PF대출을 통해 공사대금 및 차용금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 측에 자신의 재력이나 신용상태를 내세운 바는 없으며,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의 자력을 보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비록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었으나, 이는 공사계약 체결 이후 외부적인 사정변경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도 L과 접촉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케 하거나 다른 금융사의 대출 가능성 여부를 문의하는 등 사업자금 확보 및 공사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 측의 자금확보 상황을 인지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조건(2층 공사 완료시 1차 기성금을 받기로 함)을 변경하기도 한 사정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