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14

범죄사실 1. 제작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룸카페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15세)과 후배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자신의 성기가 보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지인인 D으로부터 "지금 뭐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데이트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사진을 위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C 제출자료), 수사보고(진정인과 피의자 A과 녹음파일 일부 내용), 수사보고(녹음파일 저장 관련),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상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상 피고인의 성기가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경위나 촬영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는 등 성관계 중임을 알 수 있는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는 순간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저장매체 등에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