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중학생 시절이던 2018. 7. 12.부터 교제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9. 1.경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켜 헤어지게 되었다가 다시 피고인을 몰래 만나오다가 피고인의 사생활 간섭과 집착이 지나치다는 생각에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2019. 5. 12.경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 이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5. 13. 08:57경부터 같은 날 15:13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좆같이 굴면 장난치는 게 아니고어디든 가서 개지랄 해줄게', '나랑 같이 너네 엄마한테 들렀다가 가던가', '무릎 꿇을래 안대 쓰고 몰카 당할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를 불러내고,2019, 5, 13. 17:00 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고등학교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학교 인근에 있는 같은 구 F 빌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2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순순히 옷을 벗지 않으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교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인기척이 들리자 위 빌라 건물에서 나온 뒤 계속하여 "조용히 엄마한테 가고 싶으면 그냥 따라와라, 아니면 엄마한테 지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같은 날 17:28경 같은 구 G빌라 3~4층 사이 계단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 안 끓으면 우리가 사귀는 것을 네 엄마에게 말해버리겠다. 힘으로 못할 것 같냐. 옷을 벗어라. 니가 알아서 끝내고 빨리 가자."라고 겁을 주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할 것처럼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뒤이어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교복을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6회 사진촬영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5. 13. 18:13경 용인시 처인구 G빌라 앞에서 그만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400일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별 문제 없이 잘 연애하면 사진도 지워주고 다시 협박 안 할 테니 사소한 거 걸릴 거 만들지 말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7, 19, 22, 24, 43, 4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극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촬영한 후 나아가 그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인격적인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촬영된 사진이 유포될까봐 불안감에 시달렸고,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