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90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체크카드를 모집하는통장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 F은 인천 중구 G무역'이라는 상호의 무역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통장·카드 모집책으로 활동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H'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F의 지시를 받아 통장·카드 전달책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들과 F, I, J, 성명불상자(일명 'K', 같은 날 기소중지), L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I, J, 성명불상자(일명 'K'), L 등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연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거나, 가족 중 한명을 납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 면, 즉시 카드전달 관리책 성명불상자(일명 'K')는 카드모집책인 피고인 A F에게 전 화하여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버스터미널에서 버스회사명, 차량번호, 수화물 번호를 알려주면서 성명불상자가 수화물로 보낸 현금카드와 통장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다시 화물자동차 퀵서비스 일을 하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인천버스터미널에서 현금카드와 통장을 전달받아 국내 인출책 중간관리자인 J에게 다시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현금카드와 통장을 J에게 전달하면 중국에 있는 인출관리책인 L은 위 J에게 연락하여 전달받은 현금카드와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J은 이를 인출책인 I에게 건네주고, 이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다시 J에게 송금하여 주면, J은 이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단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7.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부쳐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그가 시키는 대로 대전 중구 문화2동 676-24 소재 대전문화동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로 28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인책인 성명불상자, 카드 전달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K'), 인출책인 I, 인출책 중간관리자인 J, 인출관리 책인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280 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일명 'K'), F, J, K. L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K, L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속하던 중, 높이 2012. 7. 4.,J이 2012. 7. 5. 경찰에 체포되어 이들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위 가항과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7. 11.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의 친한 친구인 Q 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유가 되면 돈을 빌려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9경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280만원, 같은 날 17:01경 같은 계좌로 280만원, 같은 날 19:40경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90만원, 같은 날 19:47 경 같은 계좌로 90만원 등 합계 740 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위 가항과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7. 12. 00:3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인 V에 접속하여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애인대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5만원, Z 명의 국민은행 계좌(AA)로 15만원,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25만원,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15만원, 같은 달 16. 유한회사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로 40만원 등 합계 100 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위 가항과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7. 12.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애인대행회사인 것처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면 애인대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2 경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A)로 5만원, 같은 날 02:20 경 AD 명의의 계좌(AI)로 25만원, 같은 날 02:22 경 같은 계좌로 30만원, 03:20 경 같은 계좌로 300,700 원 등 합계 900,7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유인책인 성명불상자, 카드 전달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K'), 인출관리 책인 L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 P. 같은 W, 같은 AH으로부터 합계 8,300,7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K')는 2011. 8. 17.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버스터미널에서 현금카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현금카드 3장을 위 인천버스터미널에서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연안부두에서 현금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일명 'K'), AJ(범죄일람표 순번 8, 11, 13, 14에만 가담,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 132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P,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2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각 접근매체의 일괄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인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도 장기간 현금인출을 위하여 130여 장의 전자적 접근매체를 주고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주범들이 중국에 있으면서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하나 대한민국 내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이 없다면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벼이 볼 수만은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가담 내용도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경미하고, 특히 피고인 B는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상 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로서 단순 가담), 즉 1 년~2년 6월에 해당하나, 위에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고려하고 제2유형의 이득액 중 낮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