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5:30경 부산 사상구 C 피고인 운영의 DDVD방(이하, '이 사건 DVD방'이라 한다) 14번방에 들어가, 위 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여, 18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옆에서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여, 17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 스스스의 각 진술 1. 000, 스스스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1 제외), 강제추행 발생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력 없음)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DVD방 14번방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스스스이 구토를 하고 있어 도와주려고 들어 간 것일 뿐,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의 가슴 부위의 표피를 면봉으로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피해자 △△△의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이는 피해자 스△△가 추행을 당한 피해 부위와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토를 하는 피해자 △스△스△스를 를도와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DNA형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부위가 통상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피해자 △△△의 가슴 부위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사정 및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건 당시 이 사건 DVD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외에 2쌍의 남녀 커플이 있었다. 그런데 위 2쌍의 남녀 커플이나 다른 외부인이 피해자들이 있던 14번방에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2~3차례 위 14번방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스스스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해자 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처음 들어갔고, 옆방에 있는 이불을 넣어주기 위해 재차 들어갔으며, 이후 피해자 스스스가 구토를 방에다가 할 것을 우려하여 구토를 휴지통에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도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위 14번 방에 들어와서 "어 안자냐, 전기장판 아직 따뜻하냐"라고 말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면).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14번방에 들어간 사람은 피해자들 외에는 피고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은, 이 사건 DVD방 14번방에서 자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 및 음부를 만졌고, 이에 놀라서 눈을 떴다', '눈을 떠 보니 자신 앞에 안경을 착용하고 마른 체형에 나이가 젊지 않은 사람이 쭈그려 앉아있었다.' '그 사람은 눈을 뜬 자신을 보고 "가슴 만져줄까"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0, 81쪽). 또한 피해자 도 '위 14번방에서 자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배를 만졌고, 이에 자신이 몸을 돌려 피했다' '그 후 누군가가 "가슴 만져줄까"라고 말하였는데, 그 목소리는 피고인의 목소리와 비슷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4쪽).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만들어 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관될 뿐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 해자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범인의 모습(목소리, 인상 등)은 피고인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1~5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나.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 8월~5년(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인 피해자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 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