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10

범 죄 사 실 2021고단3510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 08:22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정부특례지원대출대상자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뒤, 다음날 피해자와 전화하여 “고객님. 저는 D은행에 근무하는 E입니다. 고객님이 기존에 F에서 8.7%에 대출금 820만 원에 대해서 D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가 3.6%~6.7%까지 2,000만 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수동상환 방식으로 직원을 고객님에게 보낼테니 고객님은 기존 대출금 82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상환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8. 19. 15:40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0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 소재확인 현장조사 일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고, 돈을 받아주면 5만 원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추심을 위해서 굳이 신원이 불확실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을 받아오게 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면접 등 일반적인 취업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말한 회사가 실존하는지, 실존한다면 어디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주기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가는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지울 것을 지시하고,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려주면서 수령한 현금을 그러한 모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하여 ATM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거나, 현금을 받을 때 금융기관 명의로 된 조잡한 위조문서를 전달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령할 것을 지시한 현금이 그러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음을 알고서도 당장 받을 수 있는 일당이 욕심나 금융기관에 그와 같은 추심 절차가 있는지 문의해보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ATM에 시현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 문구를 무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가담을 용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8. 1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1. 13: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309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309만 원을 받은 후 15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TM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8. 17.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약관위반이므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8. 16:30경 김해시 J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1,500만 원을 받은 후 조잡한 위조문서인 D카드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출력하여 건네주도록 하고, 4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TM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8. 24.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4. 14:06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1,00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1,000만원을 받은 후 15만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TM에서 100만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은행 P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국가정책특별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척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9.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일단 현금으로 대출금인 2,643만 원을 납부하고, 대출 보증금 5,5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대로 2021. 8. 20. 14:19경 합천군 R의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휴대전화, 통장 등을 촬영한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및 긴급 압수수색시 촬영한 사진 첨부), -A 체포, 압수수색 등 촬영한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긴급압수한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카톡 내용물 출력하여 첨부),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카톡 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서(A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결과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A의 핸드폰에서 복원된 카톡내용 등 2022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계좌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수거책 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현금수거장소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및 소유주 수사대상자 검색 첨부), -차적조회, -각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번호 특정), -캡쳐사진 2022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피해자 통장사본,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양형기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 상황과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L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