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1고단5125] 피고인은, 1. 2011. 4. 28. 13:4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면서 "충장로로 갑시다"라고 말하고, 이후 재차 상무지구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13:50경 충장로를 경유하여 상무지구까지 운전하여 가도록 하여 택시요금 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 2011. 5. 2. 12:45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김치국수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82] 피고인은 2011. 5. 8. 07:20경 서울 서초구 I 내 상가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곰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03] 피고인은, 1. 2011. 10. 12. 19:00경 대전역에서 사실 기차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울발 부산행 L 새마을호 열차에 탑승하고 구미역에서 하차하여 기차요금 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 2011. 9. 15. 16:00경 서울 강동구 M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음식점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삼계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921] 피고인은 2011. 9. 4. 01: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도로에서 사실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대입구역까지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운행요금 1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731] 피고인은 2011. 09 06. 12:00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닭갈비와 소주 1병, 콜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 고정 732] 피고인은 2011. 9. 5. 23:45경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 앞 노상에서 사실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T이 운전하는 U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봉천동까지 가자"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운행 도중에 "택시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요금을 내실 수 있냐"고 묻자 "돈이 없으니 처벌을 받을 거다"라고 하며 택시요금의 지불을 거부하여 위 장소부터 평택시 통북동 평택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912] 피고인은, 1. 2011. 9. 2. 00:30경 아산시 V에서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 들어가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노래방비 1시간, 봉사료 등을 합쳐 1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고, 2. 2011. 9. 2. 03:20경 아산시 Y에 소재하고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술집에 들어가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단호박훈제 1접시, 소주 1병, 콜라 1병 등 22,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2012고정1002] 피고인은 2011. 9. 20.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종로구 AB 소재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육회 1접시,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정1003] 피고인은 2011. 9. 29. 13:00경 서울 중구 AE빌딩 지하 소재 피해자 AF 경영의 AG 식당에 들어가 사실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생선1등급 초밥 1인분, 소주 1병, 콜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1046] 피고인은, 1. 2011. 5. 4. 15:00경부터 15:40경까지 대전 중구 AH, 2층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짬뽕 1그릇, 소주 1병, 콜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문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술에 취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들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방법으로 의자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2고정1069] 피고인은 2011. 9. 1. 01:15경 정읍시 AK 소제 AL 포장마차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AM에게 소주 3병, 산오징어 1마리, 콜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정1072]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5. 6. 01:3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사거리 앞에서 AN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 AO에게 "AP에 있는 AQ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논현역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6,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096] 피고인은 2011. 9. 25. 14:20경 서울 은평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음식점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비빔냉면, 소주, 음료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정1168] 피고인은 2011. 5. 5. 00:30경 대전 중구 AU 피해자 AV 운영의 AW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해장국 1그릇과 소주, 맥주 각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정1226] 피고인은 2011. 10. 3. 03:20경 동두천시 AX 소재 AY 식당 앞 노상에서 사실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AZ이 운행하는 BA 택시에 승차한 후 인근 찜질방에 갈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M, AS,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 N, P, R, T, W, Z, AC, AF, AO, AZ의 진술서 1. BB 작성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011고단5125, 2012고단282, 603, 921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고단5125, 2012고단282, 603, 92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