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부산 강서구 G에서 상시 39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만시설운영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F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부산 사하구 H에 본사를 두고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20. 3.경 피고인 F로부터 부산 강서구 G 소재 “LED LIGHTING(LED LAMP, LED투광기)” 설치공사를 38,926,800원에 도급받았으며, 피고인 A는 E와 민간건설공사 일용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E의 현장소장을 맡게 된 사람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I에서 207호 야드크레인에 LED 조명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 크레인 내부에 개구부를 발견하였음에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개구부 주위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E의 상무이사로서 2020. 10. 15.경 현장소장인 위 A로부터 위 야드크레인에 LED 조명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크레인 내부로 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크레인 내부에 개구부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A에게 위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게 하거나 도급인인 F에 위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다.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F 기술팀 차장으로서 위 207호 야드크레인의 관리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2020. 10. 15.경 위 야드크레인에 수급인인 E에서 LED 조명을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야드크레인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크레인 내부에 개구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작업자가 위 개구부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위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라. 피고인 D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부산 강서구 G I에서 207호 야드크레인 내부 개구부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개구부 주위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이 있다. 마.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A, D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이 경합한 상태에서 2020. 10. 15. 11:20경 위 207호 야드크레인 내부에서 E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J이 케이블 타이로 전기배선을 케이블 트레이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부족한 케이블 타이를 더 가져오기 위해 거더 내부를 이동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개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락하였고, 같은 날 13:5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바. 결론 결국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이에 위 F 사업장에서 3A지역의 오버하이스프레더 상부 난간대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하 지점에 설치하여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위 A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D이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D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 -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 피고인 F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