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2022고단29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등을 발송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범행을 총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과 통화하며 기망하는 ‘전화 상담 조직원’,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및 해외 ‘메신저’어플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26.경 및 같은 달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하는 프로그램 ‘shbank2.0 rar’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고,이어 2021. 7. 28. 17:15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E 채권팀 F 팀장을 사칭하며 “E 대출금 2,500만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고, 2,500만원을 변제해야 C은행 대출금이 승인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변제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및 E 등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8:06경 구미시 G에 있는 H매장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F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기관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범행을 총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과통화하며 기망하는 ‘전화 상담 조직원’,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및 해외 ‘메신저 ’어플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전 피고인이 ‘I’이라는 사이트에 올린 구직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 13:3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연 2.9%의 이율로 최대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J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측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29. 13:36경 부산 남구 L건물 M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팀장님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N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서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기록 및 Q 대화 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H 및 방범용 CCTV 등 내사, 피의자 이용 택시 특정),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O 이용 내역 확인) 1.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이동관련 사진 출력물 2022고단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차 범행 이동동선 CCTV 분석 및 현금수거책이 탑승한 택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최신결과 첨부) 1.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영상 분석) 1. 피고인 범행 장면 촬영 사진 6매, 피고인 범행 관련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여행사 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위 범행에 대한 공동가동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별도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I을 통해 여행사에 채용되어 자금 대출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는 성명불상자와 ‘Q’, ‘텔레그램’ 연락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면접을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된 회사의 상호가 무엇인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서만 지시를 받아 현금의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조직적이고 은밀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20. 7.경부터 면접을 통해 장애인요양보조사로 근무하고 있고, 과거 면접을 통해 다수의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히 여행사 자금 대출 업무를 넘어서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수거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담당자로부터 수금할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 착의, 그리고 ‘F 팀장이 보내서 나왔습니다.‘ 등 멘트를 전달받고 그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그의 인적 사항, 연락처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수고비와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거한 돈의 2% 상당(3건에 132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연락을 통해 현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실제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금융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는 일에 비해 일당이 과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 수거 업무를 계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크지 않다.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합계가 5,500만 원에 이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