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0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 18:00경 인천 남동구 보건소 소속 주무관 B으로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30.부터 2021. 8. 9. 12:00까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조치 되었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7.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을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동향보고(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의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남자친구 E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외출 시간과 목적,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21:50경 진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경위, 나이,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9: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고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며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위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I 앞에서부터 구미시 J에 있는 K을 경유하여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채혈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각 진료기록부, 외래진료기록부, 진료내역(외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날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5: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도로를 B 주차장 쪽에서 온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등 첨부)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CCTV 캡처 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아파트 C호 입주민인 사람이며, 피해자 D(남, 35세)은 같은 아파트 E호 입주민인 사람으로, 위 C호 욕실에서 발생하는 수도배관 소음문제로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25. 05:00경 위 아파트 F동 8층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G과 피해자가 수도배관 소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의 남편이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CCTV 영상 캡처), CD(CCTV 영상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층간소음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의 남편을 붙잡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판시 장소를 떠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횟수, 그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을 출근시키고자 피해자를 밀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밀친 사실이 CCTV에 촬영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민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6. 6. 01:45경 울산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1세) 일행과 서로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남, 37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머리카락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고인 C은 발로 각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G이 피고인 A를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밟은 다음 팔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조르며 피해자 G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를 차량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H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며, 피고인 C의 경우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별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에 기재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0. 12. 28. 22:1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지하차도 앞 도로를 호계삼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언행과 보행이 불가능하고 혈색이 붉고 신체에서 술 냄새가 풍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526,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0. 12. 28. 22:1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언행과 보행이 불가능하고 혈색이 붉고 신체에서 술 냄새가 풍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E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22:15경 의왕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방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차량 견적서 1. 각 블랙박스영상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이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내었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현실화 되었으며,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재차 버스를 추돌하는 2차 사고를 내고서야 멈추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고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모두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모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5. 같은 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88 피고인은 2020. 9. 16. 21:33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택배 스캔작업을 하던 중, 근처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8초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작업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기 위해 장갑을 벗고 작업장을 나가려고 하자 “죄송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908 피고인은 2020. 9. 18. 13:41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G(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3층 직원통로 출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4층 계단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1.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강제추행) 1. 내사보고(CCTV영상 캡처)-CCTV영상 캡처 사진 11매 [2020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G(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초동수사) 1. 현장사진 등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재판중인 공소장 등 첨부)-공소장 3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0. 12.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존속살해미수죄 및 2021. 4.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20고단1588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일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피하여 나가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2020고단1908 사건의 범행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존속살해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부산본점 지하1층 C 행사매장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19,000원 상당의 하이크기어 워킹화(회색)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본건 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질환인 ‘절도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인 ‘절도광’ 증상에 관하여 2006. 2. 16.부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단서의 진단은 최종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진단에 불과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심신장애를 주장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절취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18.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집게로 H빔(길이 11m, 넓이 30cm x 20cm)을 집어 원형으로 이동하며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옮기는 작업을 하기 전에 해당 작업 반경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사전에 신호수를 배치하며, 평소 작업장 내 직원들의 안전모등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주변에 위험 요소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은 사전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집게로 H빔을 집어 원형으로 이동하며 운반한 과실로 마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구를 원래 위치에 놓기 위하여 공구를 운반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의 머리 부분을 위 H빔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척수 신경 손상,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의뢰서, 의무기록사본, 진료예약확인서, 타과의뢰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등 1. 각 진료기록부(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피고인 B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피해회복 경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3세)는 피해자 B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2:3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B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고인에게 ‘자꾸 찾아오지마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B가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좆같은 년들아’, ‘니 같은 년들 때문에’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C의 양손 손목 등을 잡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 종이블록을 피해자 B의 이마 부위에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해 부위 사진 3장, 각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신변보호 심사의결서 등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헤어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하는 등 집착증세를 보이다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대면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어찌되었든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6:45 통영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2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E(여,68세)의 우측 어깨, 몸통, 다리 부위 등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음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정도, 특히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7. 19:20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모친과 큰소리로 통화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통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큰소리로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간섭이야.”라고 욕설과 손가락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에게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팔놈아, 니가 뭔데, 한 번 끝까지 가보자, 이 개새끼야, 이리 와봐”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7. 19:45경 위 ‘D’ 식당에서 약 100m 인근에 있는 어수터널 부근까지 위 경찰관들을 쫓아간 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메고 있던 가방을 들고 휘두르고, 발로 F의 팔과 다리 부분을 각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2012. 9.경 및 2018. 1.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8.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2:2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옆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접촉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신갈역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기흥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아베오 차량의 앞부분을 위 G80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구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역사거리까지 1km 가량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영상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