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E, 2층에 있는 F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며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F게임장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5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C·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 F게임장의 운영자로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D 및 G은 종업원으로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C·D은 G과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8. 10. 11.경까지(다만, 피고인 D은 2018. 8.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G은 2018. 9. 5.경부터 2018. 10. 11.까지) 위 F게임장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5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 2017. 11. 1.부터 2018. 10. 4.까지 피고인 A 명의의 I조합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52,745,000원(증거기록 318, 325면) ▪ 2017. 11.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게임장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1,500만 원(증거기록 365, 377면) ▪ 계산 : 67,745,000원(= 52,745,000원 + 1,500만 원) ※ 검사는 2017. 11.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23,224,000원이 모두 피고인 A의 범죄수익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1,5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이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금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지출한 게임장 차임, 전기료, 종업원 급여는 범죄수익에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 피고인 A, B의 지분비율 = 6:4 ▪ 2017. 11.부터 2018. 6.까지 게임장 차임 2,640만 원(= 330만 원 × 8개월)(증거기록 293, 357면) ▪ 2017. 11.부터 2018. 6.까지 게임장 전기료 5,395,580원(증거기록 272면) ▪ 2017. 11.부터 2018. 6.까지의 종업원 급여 1,600만 원(= 최소 200만 원 × 8개월)(증거기록 131, 132, 229, 231, 309, 331, 357면) ▪ 피고인 B가 현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수익금 : 100만 원(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 계산 : 2,011만 원[= 19,118,232원{= (차임 2,640만 원 + 전기료 5,395,580원 + 종업원 급여 1,600만 원) × 지분비율 4/10} + 현금 수익금 100만 원, 10,000원 미만 버림] ※ 검사는 피고인 B가 동업 기간 동안의 피고인 A의 수익금 40,763,000원(2017. 11. 1.부터 2018. 6. 22까지 피고인 A 명의의 I조합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에 상응하는 수익 21,098,000원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동업관계이고, 수익금 분배비율을 6:4로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동업 탈퇴시 받은 300만 원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에 3,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지급받은 정산금으로 보이므로, 환전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C : 2018. 8. 5.부터 2018. 10. 11.까지 피고인 C 명의의 J은행 계좌와 I조합 계좌에 입금된 26,221,000원에서 2018. 8. 10. 입금된 967만 원(위 돈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게임비 구입비용으로 받은 것으로 보임)을 공제한 16,551,000원(증거기록 323, 324면) 피고인 D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게임장 업주가 취득한 것으로서 단순 종업원이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업주가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D은 단순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급여 상당액을 업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D으로부터 추징할 것은 아니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환전게임장의 실업주인 점, 게임장 규모 및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환전게임장의 실업주인 점, 게임장 규모 및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자이고, 게임기 구입에 관여하였으며, 범죄수익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4.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