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C 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원회' 및 'D'의 위원장이자, E카페 'F'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수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행세하며 부산 등지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함)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적, 실체적 문제를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컨설팅해 주고, 조합 및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관련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더불어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고소장, 각종 참고자료 등을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각 비대위로부터 일정한 회원 가입비 및 정기적인 활동비 등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비대위로부터 활동비 수수 피고인은 2016. 6.경 'H 주택재개발 사업(부산 동래구 I 일대 아파트 약 3,800세대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반대하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H 비상대책위원회(일명 'H위원회') 주민 100여명 중 K 등에게 '재개발 관련 법률컨설팅을 해 주고, 소송 관련 서류도 작성하여 주겠다. 그 외 집회나 시위 등과 관련된 현장지원도 해주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민원제기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K 등 약 22명을 특별히 관리하여 주겠다며 이른바 'G 비대위'를 별도 구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G 비대위에서 각 행정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공받은 H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자료 등을 받아 분석한 뒤 정비구역변경지정 등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CV 및 H 조합장을 상대로 '정비구역변경지정 취소소송(2016구합3537호)' 소장을 작성하여 위 K으로 하여금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하게 하고, 조합에서 G 비대위 소속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한 '건물인도 소송(2016가단320872호 등 다수)' 및 비대위에서 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임원연임및시공사선정결의 무효확인소송(2017가합1571호)' 등 다수 소송과 관련하여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해 주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장, 참고자료 등을 작성해 주어 G 비대위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법원,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송 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2016. 8. 10.경 부산 시내에서 G 비대위 위원장 L로부터 현금 6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3,8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G 비대위 소속 주민들로부터 추가 활동비 등 수수 피고인은 2016.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G 비대위를 조직하여 다수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법률문서 작성 등을 해 주는 한편, 그 외에도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제기, 시위 및 집회 등을 통해 G 비대위 운영에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G 비대위 총무 K을 통해 'D 위원장이 비대위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받게 해 주려고 밤늦게까지 서류도 작성해 주고 조언을 해 주고 있는데 사례금을 더 내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한편 추가 사례금을 주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정성껏 작성해 주거나 조합과의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보상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3.경 G 비대위 소속 주민 M로부터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계속 도움을 주고 보다 유리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비대위원장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 P)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비대위 주민 L 등 6명으로부터 합계 4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G 비대위로부터 추가 가입비 수수 H 비대위 위원 Q 등은 기존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2017. 11. 23.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고 함)로부터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 증액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총무 K 등을 통해 H 비대위 주민에게 '조합을 상대로 보상협의 및 소송 등을 제기하여 중토위 이의재결 보상금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여 온 기존 'G 비대위'에 추가 가입할 주민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Q 등 H 비대위 소속 48명에게 '조합과의 소송을 계속 진행함에 있어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 도움을 주고, 그 외 시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합과 보다 유리하게 협상이 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중토위 이의재결 보상금의 0.5% 상당인 600,000원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2018. 2. 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비대위 자금담당 총무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합계 28,800,000원(각 600,000원씩 48명)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U, V, W, X 비대위로부터 가입비 및 활동비 수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Z에서 U 재개발정비사업에 반대하는 비대위 사무장 AA로부터 'U 비대위에서 유리하게 보상협의를 받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A에게 'D 가입비 10,000,000원 및 매월 활동비 500,000원을 주면 향후 재개발 관련 인허가 처분이나 법률적인 하자 등에 대해 분석하여 유리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겠다'는 취지로 향후 관련 법률자문 및 법률관계 서류 작성 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2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비대위원장 L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 AC)로 3,000,000원, 같은 해 3. 20.경 위 L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9. 16.경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4,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수수하고, 2017. 1. 23.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매월 500,000원씩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금 9,500,000원을 수수하는 등 U 비대위로부터 합계 19,5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10.경부터 2018. 8.경까지 V 비대위, U 비대위, W 비대위, X 비대위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D 가입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46,700,000원을 수수하였다. 5.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재개발사업 소송 등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146,3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AF, AG, M, AH, Q,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R, L, AJ, AK, K, AL, AA,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일함 사본, 각 준비서면, 준비서면 양식, 각 변론재개 신청서, 메일함,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N 명의 이메일 관련 참고 자료 제출), 피의자 사용 N 명의 이메일 발송 및 수신자료, AO 변호사 명의로 법률문서제출 요청 이메일(문서송부촉탁신청 등),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고소인 L 명의 고소장사본),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작성의 압수한 법률문서 등 사본 첨부), H 비대위 회칙, G 재산보호추진위원회 회칙, 부산지검 2017형제43697호 참고자료, 각 소장, 각 조정신청서, 당사자선정서, 각 내용증명, 반소장, 참고준비서면, 원고 당사자 선정 정정변경서, 사건진정서, 진정서, 항고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증 제46호 1tb용량의 usb증거자료 설명), 수사보고(압수한 증 제46호 피의자 A의 usb에 저장되어 있는 V 관련 행정소송 의견서 등 첨부), 의견서, 답변서, 고소사건 진술보충서, 고소장 약식, 각 집단민원,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의 U 관련 보상협의회 의견서 등 첨부), 보상협의회 의견서 등, 의견서, 내용증명,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소장, 반소장, 준비서면, 조정신청서 등 법률문서 접수 행정 및 민사소송 사건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현황서 첨부), 피의자 작성 법률문서인 원고 보조참가 신청서, 내용증명,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그의 배우자 AP 현금입금 거래내역 및 타사업구역 등에서 받은 활동비 사용처 확인), 피의자 A 및 처 AP 현금입금 거래내역, V, U 등 회비(활동비)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가 AF 등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순수 지원금이 아닌 법률취급 대가성 사례 첨부, 당사자 추가선정서, 각 준비서면, U 비대위로부터 수수한 가입비 사용처 확인, L 명의 AQ 금융거래내역, 각 준비서면, 수사보고(비대위 총무 K의 별건 사기사건에 제출시킨 피의자 A 작성의 사실확인 인증서 첨부), 각 사실확인 인증서 [ K이 경찰에서 'A는 H 비대위 전원을 관리해 주지는 못하니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H 비대위와 별도로 L 등 20여명과 함께 G 재산보호추진위원회(G 비대위)를 조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 재산보호추진위원회 회칙'이 2016. 6.경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6. 6.경 'G 비대위'를 별도로 구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K 등이 피고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K 등의 요청을 거부하다가 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K 등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 비대위가 2014.경부터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다거나 재개발 관련 컨설팅 등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부자들이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K의 경찰 진술(제2회)(피고인이 사무실을 임차하고 비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여 L와 함께 16,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K을 통해 비대위원들에게 '사례금을 더 내달라'는 취지로 전달하거나 더 유리한 보상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Q 등 H 비대위 소속 48명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직접'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에게 '자신의 도움을 받아 조합과의 보상협의 및 소송 등 끝까지 함께 할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법률조언이나 상담,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행정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는 등 도움을 받으려면 자신이 운영하는 D에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며 가입비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비대위에 새로 가입한 주민들 역시 피고인의 역할과 활동내역(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시위 기획 및 주도)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G 비대위 소속 주민 48명 모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D에 가입하고 그 가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K을 통해서 Q 등 H 비대위 소속 48명에게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고, 가입비 명목의 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과 법률사무 취급 사이의 대가관계에 대하여 : 판시 각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그 소속 주민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법률상담을 받거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집회기획 및 실행, 민원제기 등과 관련된 도움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영입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까페와 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장과 준비서면 등 각종 법률관계 문서를 다수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여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수수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 중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실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된 것이고, 실비에 관한 영수증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일부는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 중 가입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역시 실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었고,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그 소속 주민이 피고인으로부터 법률상담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입비를 지급해야만 했다. 위와 같이 가입비 명목의 돈이 따로 수수된 점, 활동비 역시 실비 발생 여부 및 정도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된 점, 비상대책위원회나 그 소속 주민들이 가입비와 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조력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이 피고인의 주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돈에 교통비와 같은 실비변상을 위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피고인의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과 피고인의 법률사무 취급 사이의 대가관계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각 교부자들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L, K이 2017. 4. 4.경 비대위의 자금에서 1,800만 원을 회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에는 위 돈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돈을 회수한 것은 범행 이후의 사정이므로 피고인의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대가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민들에게 소장 등을 작성해 주면서 '문제가 될 경우 지인이나 친척이 작성하여 준 문서라고 설명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보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여러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그들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의 규모도 적지 않아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M 등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G 비대위와 관련된 범행의 경우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법률사무로 큰 피해가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