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E 주식 2,249,129주를 150억 원에 매수하되 피고인이 위 주식 외에 주주 의결권을 추가로 매집하여 E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후 위 계약에 따라 1차로 2013. 12. 2.까지 E 주식 140만 주를 80억 원에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케이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주주 의결권 확보를 위하여 지인들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매수대가를 지불하려면 1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지급한 주식대금 중에서 10억 원을 빌려달라. 돈은 2014.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E 주주 의결권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로 대여금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서(2013. 10. 25.),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13. 12. 2.), 수령 및 확인서(2013. 12. 10.), 입금전표, 합의서(2013. 11. 1.), 재무제표 확인, 거래처원장, H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J영농조합법인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H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9, 10, 15, 17, 32 내지 34, 36, 40)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10억 원 대여일 확인)(증거목록 순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주주 의결권 확보 비용의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 10억 원을 빌리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 10억 원을 빌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또는 주주 의결권의 매집에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이고 판시 기재 돈을 빌렸다고 인정된다. 1) 주식매매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E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받을 목적으로 G의 100%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G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E 주식 2,249,129주를 150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중 140만 주(이하 '1차 주식'이라고 한다)는 1개월 이내에 80억 원을 지급과 동시에 양수받고, 나머지 849,129주(이하 '2차 주식'이라고 한다)는 2014. 3. 31.까지 70억 원의 지급과 동시에 양수받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G의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는 H 및 J영농조합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양수한 E 주식 전부를 다시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G의 100% 지분을 K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2. K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60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차 주식 양도대금을 완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 2. 1차 주식 양도대금 60억 원을 지급한 직후 그 돈 중 1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H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대여받으면서, 2014. 3. 31.까지 이를 변제하되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면제받고 변제기 이후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와 동일한 담보물을 제공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사용처 피고인은 2013. 12. 2. 이 사건 대여금을 H 명의의 농협계좌(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곧바로 위 계좌에서 H 명의의 외환은행계좌(M)로 5억 5,000만 원, J영농조합법인 농협계좌(N)로 3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3. 12. 4. 0 명의 계좌로 127,281,682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외환은행계좌에 입금된 5억 5,000만 원에서 P(피고인의 딸)에게 4,000만 원, Q에게 1억 원, J영농조합법인 농협계좌(N)에 1억 원을 각 송금하는 한편, 자신의 몫으로 3억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J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4억 원(= 위 H 명의 농협계좌에서 곧바로 입금된 3억 원 + 위 위환은행계좌를 거쳐 입금된 1억 원)으로 R(피고인의 친형), S, 한일제관 주식회사에 각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P, Q에게 송금한 금액과 자신이 스스로 취득한 금액의 합계 4억 4,000만 원은 H의 기존 가수금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O에게 송금한 127,281,682원은 2013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법무사 비용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수사기록 860~861쪽). 또한 위 J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4억 원은 J영농조합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해준 것인데, 그 돈에서 S, 한일제관 주식회사에 송금한 합계 2억 원은 위 법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R에게 송금한 1억 원은 R이 2013년 8월경 위 법인을 대신해 담보를 제공하여 준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 10억 원을 대여받은 직후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867,281,682원(= H 567,281,682원 + J영농조합법인 3억 원)을 H 또는 J영농조합법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위 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H 또는 J영농조합법인의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급박한 필요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돈은 그 성격상 대여나 투자 등에 사용한 경우와 달리 사용처로부터 다시 회수될 가능성이 없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음의 각 사정들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시장에서 주식이나 의결권을 매집하는 데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인 2014. 5. 13.경 피고인이 T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414호)의 참고인 자격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고인이 2차 주식 대금 80억 원을 주면서 추가 주식매수를 위해서 10억 원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고 하여 개인적으로 10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아마도 피고인이 그 돈으로 주식인수 비용에 충당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20쪽).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 주식 또는 의결권 확보 비용의 용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줄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 반면, 피해자는 당시 약 1년간의 경영권 분쟁의 결과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8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때문에 E의 경영권까지 포기한 상황에서 경영권 확보 목적과 무관한 다른 동기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그것도 불충분한 담보만을 제공받고 무이자로 빌려주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6. 10. 11.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T이 2012년 하반기부터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면서 E 주식을 매집하여 2012년 12월경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하기 이전까지 피해자는 E의 최대주주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T으로부터 E 경영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E 주식을 추가로 매집하는 등 거액의 금전적 비용을 지출하였고, T 측에서 제기한 여러 건의 민·형사 사건들로 인해 시달려 왔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1년간 양도주식 또는 경영권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시켰고(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 3항), 이후 2013. 11. 12.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조항을 제3자에 대한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면서도 '양도주식 또는 경영권 일체를 T 측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60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변경하여 T 측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E에서는 2차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기한 이전인 2013. 12. 16.경 새로운 이사진을 선출하는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피해자로서는 T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이사들로 선출되기를 원하였고, 피고인의 경영권 확보 여부가 2차 주식 대금의 지급 능력과 연결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대여일부터 4개월 정도 후인 2차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기한에 맞춰져 있고, 변제기까지의 이자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와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목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고 급하지도 않은 용도의 돈을 불과 4개월 정도의 단기로 빌려주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대여일부터 불과 일주일 후인 2013. 12. 10.경에도 주주 의결권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 대상 2차 주식 849,129주 중 10만 주를 양도대금의 수수 없이 피고인에게 미리 양도하였다. H의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H은 대여일 무렵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훨씬 많았으며, 2013년도에 12억 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입은 상황이었다(수사기록 127~130쪽).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매매계약과 무관한 H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H의 기본적인 재정 상황조차 파악하지 아니하고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선뜻 빌려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측 에이전트였던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의결권 확보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하는 자리에는 동석하지 않았으나, 대여일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의결권 확보 비용의 용도로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 반면 피고인이 H의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렸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H의 운영자금이 넉넉하고 투자처도 줄 서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편취 의사의 존재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대여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제기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대여금 중 일부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H은 대여일 무렵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개인으로서도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할 만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반면 U 등에게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대여금 10억 원 중 대부분을 H 또는 J영농조합법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서 4개월 정도 후에 별도의 재원으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2. 30.까지 K로부터 H 지분에 대한 인수대금 80억 원을 지급받으면, U에게 60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억 원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피해자로부터 급하지 않은 돈을 10억 원이나 빌려서 사용하고 나서, 불과 1개월 정도 후에 마련될 다른 자금으로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과 K 사이의 합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의 H 지분 인수의 전제 조건으로, E의 신용 또는 담보부로 100억 원 이상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H에 대한 회계법인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0 합의서 제2-1조 제4항, 제5항, 제2-2조 제11항), 80억 원의 자금 마련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황도 아니었다[실제로 K 측에서 회계법인 평가자료의 미제출 등을 이유로 H 지분 인수를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40~842쪽)]. 5) 반대되는 사정들에 대하여 가) H이 주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기재된 문서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에는 주채무자가 H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대여금은 H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한편 H의 거래처원장에는 이 사건 대여금이 피해자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또한 2013. 12. 2.자 이사회결의서(증 제16호증)에는 H이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10억 원을 대여받기로 하는 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인식하였다. 소비대차계약서에 주채무자가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를 비롯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과 K 사이의 주식재양도 합의서 서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주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62쪽),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I는 "피고인이 G을 인수하기 이전에는 'H'을 통해 E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받으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H의 거래처원장이나 이사회결의서는 H의 운영자이자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될 수 있는 문서들로 보인다. 그리고 설령 H 내부적으로는 H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반환 채무를 책임지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 나) 대여일 당시 이미 충분한 의결권을 확보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인이 의결권 확보 비용을 책임지기로 하여 대여일 당시 이미 충분한 의결권을 확보해 두어 더이상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운영자금이 아닌 의결권 확보 비용으로 빌려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T 측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도 의결권 모집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의결권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추가 의결권 확보를 위하여 2차 주식 중 10만 주를 대금의 수수도 없이 미리 양도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대여일 당시 이미 충분한 의결권을 확보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결권 확보비용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의결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는 의결권 확보를 위한 주식 매집 등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는지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45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나.항에서 본 사정들, 특히 피해자는 적대 세력으로부터 E 경영권을 방어하고, 2차 주식 양도대금을 원만하게 지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2013. 12. 16.자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의결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주식 또는 의결권 매집비용을 빌미로 10억 원을 차용한 점, 피해자는 당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을 실제로 H 및 J영농조합법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H이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선뜻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워낙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10억 원을 빌려 주지 않으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더라도 10억 원을 빌려 주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인 인과관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가정적 판단은 하나의 중요한 고려 요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위 진술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가 검찰에서 "자신은 주식을 파는 입장인데, 그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다. H이나 J영농조합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했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04~1006쪽), 이 법정에서도 "만약 피고인이 단순히 H의 운영자금이 없다고 10억 원을 빌려달라는 정도로 이야기하였다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H이 주식 양도인인 자신에게 10억 원의 운영자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았더라면 주식양도계약이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그 정도로 집요하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액이 10억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