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1:20경 김포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구래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C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남)이 운전하는 E 1톤 봉고 화물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5톤 화물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641,516원이 들 정도로 위 E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고,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37,566원이 들 정도로 위 G 5톤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2:05경 수원시 팔달구 C B02호에 있는 과거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 찾아가 밥을 차려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온수매트 물통을 집어던진 후,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길이 약 20 cm)로 방 안 벽지와 온수매트를 그어 찢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죽인다. 죽일 수 있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와 합의, 초범,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18:0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효자마트 앞 도로부터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한라대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8:55 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어둠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350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 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염좌 및 부분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8,285,860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후 계속해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12. 22. 19:10경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31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을 위로체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27,1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부분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F, E, C) 1. 각 견적서(H, 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피해 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의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한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안전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제1차 사고 후 도주하다가 제2차 사고 발생 후 다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8:06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2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자우편(계정: E)으로 2014. 1. 13.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 전남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입영기피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종교단체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 국민익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강서구 염창동 252-19 앞 노상에서 약5미터 가량을 C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을 마시고 차량 안에서 시동을 캡 채 잠을 자다가 차량이 앞으로 밀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D은 피고인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로 골목 가운데에 서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놀라서 깨어났고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이갑자기 5m 가량 전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기어를 '중립'에 놓은 상태에서 주차를 하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채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경찰관 D도 피고인 차량의 기어가 '중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급경사는 아니나 기어가 중립에 있는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자동차가 앞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차량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왔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더위를 느껴 에어컨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 차량 앞면을 충격하였다고 봄이타당한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1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동업자인 D 명의의 BMW735(E)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2,800만원이 있었고, 위 BMW735 승용차는 피고인이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D 명의로 구입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2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던 G중고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H 레조 승용차를 자신이 타게 해주면 자신이 타고 다니다가 다른 곳에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레조 승용차를 자신이 당시 살고 있던 집주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할 의사였으므로 위 레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다른 곳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만원 상당의 레조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1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30. 22:5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고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7-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7-89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수주어린이공원 방면에서 구 소래포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투싼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 고철을 외상으로 주면 F회사에 납품한 다음 5. 15.까지 틀림 없이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철을 납품받으면 이를 즉시 염가에 팔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시가 92,819,1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고철 25t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교부받을 때 담보로 화물차량 2대를 제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조건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3. 16. 20:08경, 같은 해 5. 10. 20:58경, 같은 달 19. 03:28경 B 화물차량의 각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21:30경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706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신웅리 신웅새뜸길 15-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10,28, 21:30경 공주시 C 앞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40세)이 E과 대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러 온 것으로 오해하여 '너 왜 왔어, 돈 받으러 온 거야? 너 악덕사채업자지?" 라고 말하며 우산을 떼럴 듯이 흔들고, '더러운 년, 또라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발로 밟아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화면 1. 재물손괴 등 관련사진, 현장사진, G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B, H 관내 통과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G 차량 블랙박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2012. 12.경 대전시 서구 C, 104동 1705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5만 원을 제외한 95만 원을 대출해 주고 60일간 매일 2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경에 이르기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억 1,15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대부업이메일진술서,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통장에 입금한 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통장에 입금한 계좌 명의자 추가 수사), 수사보고(차용인 K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대부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다수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부금액에 대해 법정이 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 다수의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여, 31세)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를 입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19:30경 인천 서구 간촌로 12 연희주민센터 앞 길에서, 피해 자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채와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수사기록 제16쪽) 1. 유전자 분석의뢰 공문 및 회보(수사기록 제11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피의자 사건내역(수사 기록 제66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14세의 여자 아동을 추행하기 위해 약취하려 했던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불과 5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나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22: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방향으로 가던 중, 통화중이던 상대방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우측 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강박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10. 6. 충동조절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강박장애 진단을 받았고, 판시 범행 당 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2.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안산시 상록구 C, 201호(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12. 2.자로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국내등기 조회,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대상자 명단,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의 신자로서 진지한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형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나. 헌법 제19조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2010헌가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1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생산관리부장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원단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1. 10:00경 위 D 주식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며 지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매일 2회씩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D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손짓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단생산 공장의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3년 가량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wwwww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 동종 전과 없고, 20년 넘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확정되었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7. 31. 1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옷 매장에서 피해자 E(65년생, 여)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7개월간 이자 2,100,000원을 변제받아 연 60%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5.경 인천 부평구 F건물 B동 10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5개월간 이자 2,000,000원을 변제받아 연 60%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1세)이 주인에게 얼음물을 달라고 큰 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료상인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1.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대전세무서에서 사실 D가 오케이코리아(주)에 873,356,7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오케이코리아(주)에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2년 1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1. 15.경 불상지에서 D가 오케이코리아(주)에 175,457,500원 상당의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D', 공급받는자 란에 '오케이코리아(주)', 작성연월일 란에 '2012. 1. 15.', 공급가액 란에 '175,457,500'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209,538,134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장을 발행 ·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정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번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0월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허위 기재된 총 공급가액, 범행 기간(약 3개월) · 횟수 · 이익(약 2,500만 원), 본건 범행으로 탈루 · 체납된 부가가치세액(약 6,300만 원)을 주되게 고려 범행을 주도 · 기획하지는 않은 등 가담 경위 · .정도,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02:00경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구토를 하는 등의 행위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보호조치가 되었다가 가족에게 인계되기 위해 대기 중 근무하던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사과, 50만 원 공탁), 피해 경찰관의 선처 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