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2021고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피해자 지OO(여)과 혼인한 부부였고, 2021. 7. 13.경 이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1. 저녁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아파트의 욕실에서 비누통 안에 미리 숨겨둔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던 피해자(24세)의 나신(裸身)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22. 저녁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아파트에서, 피해자(23세)와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1. 18:15경에서 18:38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25세)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위 건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203호로 올라간 다음, 20분간 위 203호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잠시 연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을 위 현관문 안쪽으로 넣고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주거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지OO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진단서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혼인 생활을 하여온 법적 부부로 혼인 기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신을 보여주거나, 이를 촬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촬영에 대하여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자신의 딸이 목욕하는 모습이 궁금해서 촬영한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의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와 자신의 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법적 부부로 위와 같은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서로 간의양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 또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하기 전,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누통 뒤에 두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샤워하라고 하였는바, 그와 같은 촬영에 피해자가 당연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바로 촬영된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바로 피고인에게 가 '왜 찍었냐'고 물어 이에 피고인이 촬영 사실을 부인하자, 다음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너 신고하기 전에 말 제대로 해, 어디서 거짓말이야, 누가 배사진을 저기다 숨겨놓고 찍어 너 씻고 나온상태였잖아 어디서 구라를 쳐 드러운놈아"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여보하고 G이 샤워하는게 궁금해서 머하길래 그렇게 오래씻나해서 보려고 한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치아와 부딪혔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를 가할 의사일 필요는 없고 그저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이는 상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의는 인간의 내적인 심리 상태이므로 이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여러 객관적 사실로부터 추론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서로 밀치는 등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마주 보고 서로 밀고 있다가 가까이 갔더니 피고인이 가라고 밀치면서 팔꿈치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최소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추단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 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치는 경우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감수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거침입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용공간인 2층 복도까지 들어간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이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거주 호실에 들어간 행위는 거주자인 피해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문을 개방하였으므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히 건물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다세대주택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공동현관문이 잠겨 있자, 다른 주민이 이를 열고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203호의 출입문 앞까지 가 문을 두드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공동주거권자들의 주거에 들어간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별거 중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알아낼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에게 아이를 데려다 줄 경우에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만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별한 강제나 위계를 쓰지 않고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사이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이유는 피해자의 지인을 들어오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발을 현관문 안쪽으로 넣고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 피고인이 20분간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당시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안전과 평온을 해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혼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상해의 고의가 확정적 고의는 아닌 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