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L시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M에 거주하는 선거인으로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다. 피고인 C는 N에 있는 O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 관련 기타 이익 제공 약속 피고인 A는 2014. 4.초경 O식당에서 C로부터 '내가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 대신 시의원이 되면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고소한 사건이 잘되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 무렵 C는 전 P군수인 Q과 그의 처남으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L시의회 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R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피고인 A는 C에게 '내가 당선되면 힘 좀 써보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회장님이 나서서 해 달라'고 말하며 C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후보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 A는 2014. 5. 31. 20:00경 S아파트 후문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 A의 처 T소유의 U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B에게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후보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피고인 B은 2014. 5. 31. 20:00경 위 S아파트 후문 부근에 주차해 둔 A의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 B은 2014. 5. 31. 21:00경 위 S아파트 상가에 있는 V세탁소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인 W, X, Y에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A 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A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W에게 현금 20만 원을, X, Y에게 각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금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선거운동 관련 기타 이익 제공 요구 피고인 C는 2014. 4.초경 O식당에서 A에게 '내가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 대신 시의원이 되면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고소한 사건이 잘되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는 P군수인 Q과 그의 처남으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L시의회 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R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A는 피고인 C에게 '내가 당선되면 힘 좀 써보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회장님이 나서서 해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 C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 C는 2014. 6. 초순경 O식당에서 선거인 X에게 'A 후보자 명함도 좀 뿌려주고, 도와 달라'고 말하는 등 A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1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6. 초순경 Z에 있는 AA교회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 C 소유의 AB 갤로퍼 승용차 안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인 AC에게 '권사님, A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A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W, AD, AE,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수사보고(A, T과 B간의 통화내역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내사자 C와 A등과의 통화내역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C의 고소사건 사본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 고소사건 진행현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B과 W, X, Y간의 통화내역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부분 범죄성부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금품 기타 이익'은 재산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이익을 포함한 일체의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특히 C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에 의하니, 피고인 C는 당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L시의회 의원 후보자인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겠으니 당선이 되면 아는 사람에게 말해서 피고인 C의 Q, R에 대한 고소사건이 잘 되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당선되면 알아보고 힘을 다해서 역량껏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제안을 승낙한 사실, 그 이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위 선거 이전부터 고소장 접수를 어떤 기관에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위 선거 이후로도 계속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신경 써 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화한 사실, 피고인 C가 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연락 온 것이 있는지를 담당경찰관에게 확인한 사실, 위 고소사건은 '피고인 C가 Q, R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Q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P군에서 단 2명밖에 없는 광역시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의 지위나 인맥 등의 역량을 동원하여 위 고소사건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어 피고인 C가 입었다는 재산상 피해의 회복이나 Q, R에 대한 처벌이라는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위와 같은 제의를 하고, 피고인 A는 그러한 점을 의식하면서 그러한 제의를 승낙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C는 위 고소사건의 진행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 A와 연락하면서 그와 같은 기대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타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단순한 고충사항을 들어주거나 피고인 C의 자문에 답변해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부분 범죄성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였던 계모임에서 돈을 분실한 사정을 피고인 A에게 하소연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에도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지급해 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차 등을 대접하였으나 피고인 A로부터 기대했던 선거운동 대가를 받지 못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4. 5. 31. 저녁 피고인 A에게 '날짜는 다 되었는데, 이렇게 있을거야'라고 말하며 선거활동비를 달라는 취지로 전화통화한 점, 이에 피고인 A는 그날 저녁 위 전화통화 직후 피고인B을 찾아가 아파트의 선거분위기를 물어본 후 '전화비라도 보태쓰라'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50만 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 B은 위 50만 원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실망하였지만, 바로 선거운동을 도와준 W에게 20만 원, X, Y에게 각 1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피고인 B이 직접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덧붙여 보건대, 제반 증거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주민 3명과 함께 피고인 A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한 2014. 3.경 이후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A도 그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 B과 주민들이 한 일은 약 30~40분 정도 의정활동보고서를 배 포하는 정도로 20만 원의 대가를 받을 만한 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함께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한 사람들과 위 50만 원의 일부라도 분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50만 원을 교부하면서 의정활동보고서의 배포에 따른 수고비와 분실금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금원을 지급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에 앞서 본 위 50만 원 교부 무렵 피고인 B과 A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50만 원이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의정활동보고서의 배포에 따른 수고비와 분실금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금원을 제공·수령하였다는 피고인 A와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AC에 대한 금품교부 부분 범죄성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버스정류장으로 불러내서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2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전후에 통화한 적이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AC과 피고인 C 사이의 통화내역(2014. 6. 1. 4회, 2014. 6. 5. 1회, 11초에서 11분 18초 통화)이 AC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A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고, 이에 반해 피고인 C는 AC과 친분이 없어서 AC에게 금품을 교부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AC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고 AC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위 통화내역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AC의 진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AC의 위 신빙성 있는 진술에 근거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위법 이익제공 약속 및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위법 금품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위법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위법 이익제공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위법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돈 중 W 등에게 교부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2) 제1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3) 다수범죄 가중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년 + 1년/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한 점, 2010. 6.경부터 2014. 5.경까지 L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은 공정선거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선거일 임박하여 후보자 본인이 직접 금원을 교부하는 등 금권선거를 시도한 점, 피고인 C가 고소한 사건은 수억 원의 사기 및 강제추행 등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 A는 그 고소사건의 해결에 힘써 줄 것처럼 말하여 사법의 신뢰를 저해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 C에게 이익 제공의 약속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영역)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3월(= 10월 + 10월/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0만 원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권선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한 점, 금품 제공의 상 대방이 3명이고, 금품 수령 및 교부시기가 선거일 임박한 시점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수령 및 교부한 돈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2) 경합범죄 : 각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행위 감경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행위자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0월 ~ 4년 5월(= 3년 9월 + 10월/2 + 10월/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아래 유리한 정상 및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고려하여 양형기준 이탈)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권선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 C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 관련하여 고소사건의 해결에 힘써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고소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금품 제공의 상대방이 2명이고 금품교부시기가 선 거일 임박한 시점인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C가 교부한 돈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14. 5. 중순경 S아파트 112동 201호 K의 집에서 K에게 'A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거나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50만 원을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K의 검찰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니, K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믿을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고, 거기에 AE의 검찰 진술을 더하여 보아도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K는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AD, AE에게 K 자신의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했다가 그 후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AD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K는 AD, AE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그들에게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당시 그들에게 '공돈이 생겨서 주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AD 및 AE의 진술에 의하니, AD가 위 50만 원을 K로부터 받을 당시에 이 돈의 출처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하였고, 2014. 8. 12.경 K가 이들을 찾아와 이 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그 출처를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4. 8. 12.경은 이미 S 아파트에 거주하던 B이 선거관련 금전 수수 사건으로 검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로서 이미 AF, AG, AH, AI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동네에 잘 알려져 있고 자신의 금품교부와 관련된 소문이 떠도는 등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었던 K가 그 돈의 출처에 관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후보의 지지자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이야기하였을 개연성이 있고(K는 AI 측의 AJ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여러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바가 있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K의 공소사실상 K가 제공한 돈의 총액이 AJ으로부터 받았다고 자인하는 100만 원에도 못 미친다), AE는 2014. 8. 12. K를 만날 당시 K로부터 '위 50만 원을 C로부터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반면 AD는 그 당시 K로부터 '위 50만 원이 A 돈'이라고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K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허위진술의 개연성이 높으며, 그 돈을 수령한 AD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와 K는 당시 K의 집에서 피고인 C가 머물렀던 시간이 5분 또는 그보다 짧은 시간이었고, 피고인 C가 K에게 'A를 지지해달라'는 제안을 바로 거절하였다고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제안을 설득해볼 시간도 없이 바로 거절당하고 그 집 밖으로 나온 피고인 C의 입장에서 K에게 그 돈을 교부하는 효과를 얻으려는 노력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만 소파 위에 놓고 갔다'는 K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등 이 부분 K의 진술은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다. 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K의 집 방문 직전에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통화기록상으로도 그 전후로 피고인 C와 K 사이에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이 있다. 그러나 K는 피고인 C의 위 방문 직전에 통화한 적이 없고, 그 전후로도 1차례 정도 통화한 적이 있을 뿐이나 그 내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 자료와도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 C 및 K의 각 검찰 진술 및 통화기록에 비추어 보니, 피고인 C가 K에게 돈을 전달한 시간은 16:00경이다. 한편 K는 이 돈을 받은 날 바로 AD를 불러 이 돈을 전달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AD는 이 돈을 14:00경 K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점에서 보아도 K가 피고인 C로부터 제공받은 돈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