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21

범죄사실 1.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3동 106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D어린이집은 2010. 6. 30.경 서울시로부터 서울형어린이집 및 시간연장시설로 지정이 되어 매월 담임교사, 월급여형 시간연장 교사, 보조교사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19:30경부터 21:30경 사이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총 8시간 이내에서 6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월급여형 시간연장 교사'를 채용하거나, '평일 09:00경부터 18:00 경까지 8시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담임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관할 관청인 구로구청으로부터 교사인건비와 수당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을 수 있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9.9.25.경 채용된 이 사실은 2012. 1.경 무렵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09:30경부터 16:30 경까지 하루 총 6시간을 근무하여 '담임교사'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수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육통합시스템에 E을 '담임교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로구청 소속의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5. 2.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237,800원의 보조금을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 및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나, 2013. 3. 4.경 채용된 F가 사실은 2013. 8.경 무렵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09:30경부터 16:30경까지 하루 총 6시간을 근무하여 '담임교사'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수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육통합시스템에 F를 '담임교사'로 허위로 등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 구로구청 소속의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2013. 8.경부터 2015. 11.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47,471,140원의 보조금을 D어린이집 명의의 계좌 및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다. 2012.3. 16.경 채용된 G이 사실은 2012. 7.경 무렵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17:00부터 22:00까지 하루 총 5시간을 근무하여 월급형 시간연장형 교사'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수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육통합시스템에 G을 '월급형 시간 연장형 교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로구청 소속의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2012. 7.경부터 2013. 9.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176,660원의 보조금을 D어린이집 명의의 계좌 및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라. 2013.10.28.경 채용된 H이 사실은 2013. 11.경 무렵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17:00부터 22:00까지 하루 총 5 시간을 근무하여 월급형 시간연장형 교사'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수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육통합시스템에 H을 '월급형 시간 연장형 교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로구청 소속의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2013. 11.경부터 2014. 4.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787,280원의 보조금을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 및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마. 2014. 5. 22.경 채용된 이 사실은 2014. 6.경 무렵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17:00부터 22:00까지 하루 총 5시간을 근무하여 '월급형 시간연장형 교사'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수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육통합시스템에 H을 '월급형 시간연장형 교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로구청 소속의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4. 6.경부터 2015. 5.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760,020원의 보조금을 D어린이집 명의의 계좌 및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바. 2013. 4. 24.경 J을 보조교사(비담임교사)로 채용한 후, 2013. 8. 26.경 구로구청으로부터 보조교사(비담임교사) 급여보조금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100,000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2013. 8. 26.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되돌려 받아,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구로구청으로부터 합계 123,432,9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합계 7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D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사실은 L이 위 어린이집 취사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육통합시스템에 2014. 12. 1.경 L을 취사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허위 등록한 뒤, 2014. 12 24.경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D어린이집 운영계좌(신한은행 M 계좌)에서 L 명의의 계좌로 942,34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L으로부터 942,34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2015. 1. 26.경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계좌로 941,920원을 송금하였다가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2015. 2. 25.경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계좌로 941,920원을 송금하였다가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826,1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H, F, E,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참고인 0)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보조금교부내역에 따른 범죄일람표 재작성) 1. 구로구 어린이집 수사협조 의뢰 1. 어린이집 현황자료 1. 문자메시지 채증자료 1.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 1.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평균 지급내역 1. 본인금융거래(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 K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P 명의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1.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별 거래내역 1. D어린이집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D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별내역 1. 보육교직원별 보조금 지급내역 1. 보조금 교부내역 1. 각 보육사업안내(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및 보조금 유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 G, H, I 교사에 관한 각 사기죄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 ~ 2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0월d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의 보육자, 교육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교사를 허위 등재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유용하고 허위 등록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수령한 기간이 길고 그 금액도 1억 2,000여만 원 이상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허위 등재한 교사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에 관하여 반환 요청을 받았는데, 이 사건 재판 중 보조금을 전부 반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수령한 보조금 등 전체를 편취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보조금으로 교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보다 적은 금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