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2019고단666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1.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건축자재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인건비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공사에 지급할 비용이 있는 상태여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미지급 인건비와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할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판 등 9종의 건축자재 시가 합계 464,5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합계 9,517,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16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부터 2018. 11. 23. 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F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4,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남원시 H 소재 피해자 I 경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인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매달 9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2018. 9. 5. 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9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395-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해자 피고인은 2018. 2. 28. 전주시 완산구 N 소재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내가 지인에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담보를 제공받고 지인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해자 0) 가. 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내 아들의 학원비, 공과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쯤 학원비 등의 명목으로 P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살아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금이 필요하다. 친정엄마한테 2,000만 원을 받았으나 1,000만 원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7월말에 곗돈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예정이니 곗돈을 받으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월말에 계금을 수령할 수 없었으며1),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전세자금 명목으로 위 P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친정엄마가 1)공소장에는 '수령할 계금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표현에 불필요한 오해의소지가 있다고 보이므로이법원이 심리한 결과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친정아빠 몰래 대출받은 돈을 상환을 하면 삼촌(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친정아빠가 갚아준다고 하니, 대출상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환할 대출금도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P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편취내역) 2019고단9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R의 각 고소장 1. Q, R의 각 진정서 20197279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2019고단13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특히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O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S은행 금융거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피고인 B는 제2의 나. 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제로 7월말에 수령할 계금 1,0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을 당시에는 계금을 수령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고, 일부 편취금에 대하여 이자 일부를 지급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임금을 미지급하려 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