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88

범죄사실 2015고합38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1. 7. 20. 유무선 통신기기의 개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4. 6.경까지 P(이하 'P'이라 한다) 개발과제 등 각종 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E[Q대학교(학교법인 R, 이하 'Q대'라고 한다) 석박사 학위 지도교수]의 제자로서 Q대 석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연구업무 지도, 연구참석률 결정, 인건비 내지 각종 수당 등 연구비 지급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2. Q대 연구비 관련 범행 Q대는 2010. 3.경 S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 정부출연금 지급기관으로 위임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사이에, 과제명이 'T'인 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그 개발사업비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하여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명목의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경 Q대에서, S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게 "Q대 대학원생 U, V, W, X, Y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였으므로 해당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U 등 4명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게 허위의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5. 13.경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S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위 U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82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19,404,000원을 편취하였다. 3. O 연구비 관련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O은 P 연구개발과제(주관기관 Q대 산학협력단, 2007. 12. 27.부터 2014. 6. 27.까지), Z 연구개발과제(주관기관 AA 주식회사, 2010. 9. 30.부터 2014. 9. 4.까지), AB 연구개발과제(주관기관 주식회사 AC, 2013. 6. 10.부터 현재까지) 등 AD 분야에 속한 3개의 연구개발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각각 참여하였다. 위 3개의 연구개발과제에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인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주관기관을 통하여 지급기관으로부터 지급받고,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구개발비 중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수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각 연구개발과제의 공동연구기관인 O의 대표이자 책임연구원으로서 O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연구개발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장비 등의 매입을 가장하거나 거래가액,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다음 피고인의 계좌나 O의 직원인 AE의 계좌 등을 통해 이를 돌려받아, 연구개발과제 이외의 용도로 이를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3. 인천 남구 AF에 있는 Q대 AG 내에 위치한 O 등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고 한다)에게 'AI'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개발 및 제작을 의뢰한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개발비 3,300만 원 상당을 AH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2008. 7. 24.경 3,000만 원을 위 AE의 계좌로 돌려받고 300만 원은 AH에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비 3,300만 원을 연구개발과제 이외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12.부터 2013. 8. 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33, 37, 41 기재와 같이 P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허위 매입거래를 이용하여 총 34회에 걸쳐 연구개발비 합계 342,476,7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고, 2012. 6. 7.부터 2014. 1.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34 내지 36, 38, 39, 45, 46, 49 내지 51 기재와 같이 Z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허위 매입거래를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연구개발비 합계 56,835,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고, 2013. 7. 29.부터 2015. 2. 2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42 내지 44, 47, 48, 52 내지 58 기재와 같이 AB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허위 매입거래를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연구개발비 합계 112,343,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소속 직원 12명의 각 연구개발과제별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여 지급한 후 총 361,270,600원 상당을 돌려받아 해당 연구개발과제 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하는 P 등 3개의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총 872,925,3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사기 2009. 6.경 AJ(현 AK, 주관기관)와 O(공동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관으로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위원회(이하 '산기평'이라 한다)와 사이에, 과제명이 'AL'인 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4억 6,400만 원, 기업부담금 4,000만 원)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산기평의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치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O의 사무실에서, 위 과제와 관련하여 'AM, AN를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연구비 지급 규정상 신규채용 직원에게만 국책과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고, AM과 AN는 Q대 대학원생으로서, O이 위 과제와 관련하여 AM, AN를 신규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기평에게 허위의 인건비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12. 31.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주관기관인 AK를 통하여, 미리 빌려놓은 AM의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47,1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418 1.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B은 2005. 8. 10.부터 2015. 5. 14.까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고 한다) AO과(이하 '국토부 AO과'라고 한다)에서 재직하면서(2000. 8. 통신주사, 2013. 10. 1.부터 현재까지 방송통신사무관), P 개발사업 등 AD 분야의 각종 연구 및 용역사업과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5. 15.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그 직위가 해제된 상태이다. 피고인 C은 2004. 6.경부터 2012. 1. 15.까지 기술서기관으로서 국토부 AO과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P 개발사업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다가 2012. 1. 16. AP으로 퇴직하였고, 2012. 2.경 Q대의 AQ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P 개발업무에 참여하였으며, 사단법인 AR협회(이하 'AR협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AS는 국토부 낙동강홍수통제소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1. 6. 30. 국토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퇴직하였고, AR협회가 발주하는 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 D은 국토부 항공사무관으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29. 퇴직하였고, 그 후 AT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고, 2013. 9. 1.부터 현재까지는 AU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P 연구개발사업 'P'이란, 항공기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항공기의 위치 및 운항정보 등 항공기 관제에 필요한 정보를 항공관제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P 연구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주관부처로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전문기관), 2007. 12.경부터 2014. 6.경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예산 약 335억 원(정부출연금 251억 원, 기업부담 84억 원)을 규모로 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Q대, 공동연구기관으로 O 등 6개 기관이 선정되어 외국에서 도입된 P을 국산으로 상용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Q대와 같은 학교법인에 소속된 AV(이하 'AV'이라 한다)은 2012. 11. 28. 국토부장관에게 AD의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였고, 2013. 4. 23.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그 후 AV은 2013. 6. 19.부터 2014. 5. 23.까지의 기간 중에 Q대가 주관하는 위 P 연구개발에 대한 성능적합검사를 실시하였고, 2014. 6. 2. 국토부에 대하여 '성능적합'하다는 취지의 성능적합증명 검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4. 6. 5. 위 보고서를 토대로 P에 대한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하였고, 2014. 9. 26. Q대가 제출한 최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위 P에 관하여 성공판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C으로부터 1,4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국토부를 퇴직하고 Q대의 연구교수로 재직하던 C으로부터, Q대가 주관연구기관인 P의 상용화를 위한 성능적합증명검사를 받기 위해 기존의 검사기관인 FS가 아닌 AV을 새로운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수회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경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심사(1차)에서 AV이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나 전문성 내지 심사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다수 심사위원의 부기의견으로 인하여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자, 2013. 1.경 C으로부터 재차 '규정상으로는 AV이 당연히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겠으니 AV을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경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던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한편, 1차 심사 당시 지적된 AV의 문제점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는 등 AV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 무렵 C에게 전화하여 '최근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한편, C은 AR협회의 회장으로서 2012. 9.경부터 2013. 4. 25.까지 국토부가 발주하는 'AW' 등 3개의 과제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수주한 다음, 연구비 합계 1억 6,2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있었고, AV은 위와 같이 2013. 4. 23. P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P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수주 내지 그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2013. 5.경 부산시 구포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금을 준비한 C으로부터 AR협회의 용역수행자인 AS를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경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부근에서 위와 같이 AS를 통하여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D으로부터 1,0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국토부 AO과가 발주한 연구용역인 'AX'(2013. 8. 1. 용역 착수)를 AU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주하고, 당시 AT대학교 교수인 D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게 되자, 2013. 8. 말경 피고인이 위 연구과제의 관리, 담당자임을 기화로 위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외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 서울에 갈일이 있는데 그때 만나서 달라.'라고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준비한 D으로부터 국토부 AO과의 연구용역 발주 내지 그와 관련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공직자윤리법위반 1) 퇴직공직자 등의 업무취급제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2. 17.부터 2012. 1. 15.까지 기술서기관으로서 국토부 AO과장으로 재직하면서, P 개발사업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다가 2012. 1. 16. AP으로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P 주관연구기관의 주책임자인 Q대 E 교수의 추천으로 2012. 1. 20.경 Q대 AQ 연구소 연구교수로 취업한 후, 피고인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인 P 개발사업의 연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퇴직공직자 등의 행위제한 퇴직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토부에서 퇴직한 후 2012. 2.경 Q대 연구교수로 P 개발에 참여하던 중, 2012. 6.경 서울 동작구 AY에 있는 AZ 식당에서, AV 교수인 BA과 함께 위 시스템의 담당자인 B을 만난 자리에서, B에게 위 시스템 개발의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이미 선정된 FS와 별도로 AV을 새로이 선정해 달라고 청탁하고, 2012. 11.경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AV의 총장인 BB, 국토부 AO과장인 BC와 함께 B을 만난 자리에서, 'AV을 새로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AV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자, 2013. 1.경 다시 B에게 '내가 AV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규정상으로는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 AV이 보완해서 재신청하면,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에 B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 내지 알선으로 인하여 AV에 부적합판정이 아닌 보완요청을 하고, 2013. 3.경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차 심사위원 중 반대의견 등을 표시한 위원 6명을 교체하였으며, 2차 심사위원에게 부기의 견 없이 적합여부만 표기해 달라고 하는 등 AV의 검사기관 지정을 유도하여, 2013. 4.경 AV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8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M, BD,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E, BF, BG, BH, BI, BJ, AE, AM, Y, AN, BK, W, V, BL, BM, BD, BN, BO,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감사원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AM, BG에 대한 각 감사원 문답서 1. BH, BF, BG, BQ, BR, BI, AE, BJ, BS, BT, Y, U, X, BU, BV, BW, BL, BX, BY, BZ, BN, CA, CB, CC의 각 진술서 1. BG, BI, BF, BH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진흥원의 업무 및 관련규정 검토 보고,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규정 확인, 주식회사 O의 연구비 집행내역 확인, 피의자 A이 사용하는 컴퓨터 내 저장된 '연차실적 및 계획서' 파일 중 일부 출력물 첨부, (주)O의 허위 매입 거래처인 (주)CD에 대한 허위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주)O과 허위 거래한 업체 (주)CE 대표 BQ 진술상 추가 허위 거래 확인 관련, (주)O과 (주)CF(대표 BJ) 간 허위 매입 거래 관련 공급계약서 사본 첨부, (주)O과 허위 거래한 업체 (주)CG 대표 BX(前 AH 직원) 제출 이메일 첨부, (주)AK 제출 자료 편철보고, BD 진술 요약 및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BD이 무통장 송금한 CH 인적사항 확인, AN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주)AJ에서 지급한 급여 관련 AM, AN 진술요약 및 BK 진술 보고, CH, BM 확인서 첨부, (주)AK 추가 제출 자료 편철 보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첨부, W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첨부, (주)O 법인등기부 등본, (주)O 고용보험 가입 내역 자료, A에게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지급된 인건비(급여) 일부를 반환한 BL 계좌 거래 내역 자료 첨부, BM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첨부, BM가 제출한 'CI' 과제 관련 자료 첨부, O 및 CJ 주식 지분 현황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상 연구자재 및 재료비 횡령 관련 계좌 거래내역 발췌 자료 및 인건비 횡령 관련 AE 작성 파일 출력물 첨부 관련, 반납한 인건비 및 허위 지출처리로 되돌려 받아 공동계좌 등으로 관리한 내역, O의 Z 및 AB, P 예산 및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피의자 A 허위 매입 거래 통한 연구비 횡령 추가 확인 관련, BN 계좌내역 관련 AH의 허위 거래 이용한 연구비 횡령금 A에게 전달 사실 등 확인, 피의자 A의 허위 매입 거래 통한 연구비 횡령금 및 직원 인건비 횡령금 사용처 관련 개인용도 사용 확인, 피의자 A이 허위 매입 거래 통한 연구비 횡령 사실 추가 확인 자료, AB, Z 관련 O과 거래한 업체 확인, Q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비 지출관련 자료 제출보고, 공동계좌로 인건비 반납한 Y 계좌내역 등 제출자료 첨부, 가공거래 관련 CK 진술서 첨부, (주)CD 대표 BG 제출 자료 첨부, CL 명의 차명계좌 사용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상 횡령 자금 사용처 흐름도 첨부] 2015고합418,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CM, CN, CO, CP, CQ, AS, BC, CR, C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감사원 문답서 1. C, AS, D에 대한 각 감사원 문답서 1. BC의 진술서 1. CT, CM, CU, CV, CW, CX, CY, CZ, DA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CO이 제출한 자료 첨부, AS 계좌거래내역 첨부, CR이 제출한 심사위원 선정 자료 첨부, AR협회 연구용역 계약현황 첨부,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심사위원 확인서 첨부) 1.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 선정 의뢰,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 선정결과,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알림, AV의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안) 및 심의의결서,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검토결과,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 보완자료 요청,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 보완 자료 제출, AV의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안) 관련 메일,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 선정 의뢰,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 선정결과,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알림, AV의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안),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검토결과 보고,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서 교부, DB 최종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직위해제),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AS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D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2015고합418,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CM, CN, CO, CP, CQ, AS, BC, CR, C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감사원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AS에 대한 각 감사원 문답서 1. CT, CM, CU, CV, CW, CX, CY, CZ, DA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CO이 제출한 자료 첨부, AS 계좌거래내역 첨부, CR이 제출한 심사위원 선정 자료 첨부, AR협회 연구용역 계약현황 첨부,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심사위원 확인서 첨부) 1.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 선정 의뢰,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 선정결과,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알림, AV의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안) 및 심의의결서,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검토결과,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 보완자료 요청,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 보완 자료 제출, AV의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안) 관련 메일,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 선정 의뢰,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 선정결과,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알림, AV의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안),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검토결과 보고, AD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서 교부, 피고인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AS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2015고합418, 피고인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감사원 문답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DB 최종보고서, D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C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공직자윤리법(2014. 12. 30. 법률 제12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 제17조 제2항(업무취급제한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위반의 점, 징역형선택), 구 공직자윤리법 제29조 제3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제1항(행위제한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위반의 점, 징역형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 매입거래 가장을 통한 P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P 개발사업의 관리, 감독기관은 국토부가 아니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므로, 피고인 C이 국토부 AO과장으로서 P 개발사업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판시 제3의 나. 1)항 기재 공직자윤리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2012.경 FS 외에 다른 P 개발사업의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지정요건 역시 까다롭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C은 B에게 AV을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고, 단지 AV이 위와 같은 지정을 받는 데에 절차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B에게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시 제3의 나. 2)항 기재 공직자윤리법위반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은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제6호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중의 하나로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급이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퇴직예정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관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당 기관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규정취지와 함께, 퇴직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은 이러한 공무집행의 공정성 도모라는 공익과 퇴직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사익을 고려하여 엄격히 해석할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과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감독관계가 성립된 경우를 의미하고 아울러 그 소속부서가 위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명령이나 제재를 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에 그친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토부가 P 개발사업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부는 여전히 P 개발사업의 관리,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C은 P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부 AO과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관리, 감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국토부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그 사업담당관 및 과제담당관을 통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0. 12. 30. 국토해양부훈령 제6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항}. 특히 과제담당관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단계별 진도관리·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 각 규정들은 국토부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상시적인 관리,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이다. 2) 피고인 C, 이 사건 사업의 과제담당관인 B, 피고인 C의 후임으로서 국토부 AO과장으로 근무하였던 BC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DC실장인 BE 역시 수사기관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 AO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왔고, 국토부 AO과는 B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도를 관리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문제점을 보고받아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10쪽, 146쪽, 246쪽, 250쪽, 2143쪽, 10303쪽). 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것인데, 같은 법률 제11조의2는 국토부가 이 사건 사업을 부정하게 수행한 기관 등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보조사업비의 환수처분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은 단순히 '과제 기획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이 사건 과제의 관리, 감독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이에 위탁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 등을 고려하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관리, 감독 업무의 일부 대행은 행정권한의 위임이 아니라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관리, 감독 업무는 국토부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그 주된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 5) 국토부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이러한 위임관청으로서의 수임관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범위는 그 사무처리에 관한 처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확보에까지 미치므로(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추114 판결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이 사건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국토부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 감독권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제1항은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퇴직예정공직자가 퇴직 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규정취지와 함께, '법령 위반의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직무수행'까지도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에 해당한다는 위 규정 문언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규정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직무수행자의 청렴성,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청탁자와 직무수행자의 인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B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AV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무사히 지정되게 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은 2012. 6.경부터 수회에 걸쳐 B에게 AV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는데, 피고인 C은 위 청탁이 최초로 있던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5개월 전에는 국토부 AO과 과장으로서 같은 과 소속인 B의 직속상관의 지위에 있었다. 2) 위 청탁 당시 Q대 정교수가 아닌 연구교수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C은 AV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 위 검사기관의 장으로서 Q대 정교수의 자리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AV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지정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2012.경 추가적인 P 개발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지정요건 역시 까다롭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12. 12. 개최된 AV에 대한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1차 심사위원회에서 전체 10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이 부동의 의견을, 1명이 판단불가 의견을, 9명이 AV의 인력 내지 장비 등에 관한 보완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위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기존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FS의 검사실적이 1건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결국 AV은 2012. 12. 20.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추가 검사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지정요건 충족의 용이성은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4) B은 위 1차 심사 결과를 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 위 국장으로부터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보완사항이 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완이 되었다면 1차 심사위원과 다른 2차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완이 되지 않았다면 바로 부적합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도 B은 담당 국장에게 위 보완사항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한 후, 1차 심사위원 중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심사위원들을 제외하고 제외된 심사위원들과 다른 심사위원들을 구성하여 2차 심사위원회의 개최 업무를 진행하였다. 5) 이어서 B은 2013. 3. 1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2차 심사위원 명단을 받자마자 같은 날 2차 심사위원들에게 "2013. 3. 20.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하나도 보내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B은 1차 심사위원회의 개최 이틀 전 1차 심사위원들에게 안건에 관한 문서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다. 6) B은 2차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에도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관련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고, 위 위원들에게 1차 심사위원회 당시 지적되었던 보완사항들이 모두 보완되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보완의견 없이 적합여부만 표기해달라고 요구하였다. 7) 그런데 B은 그 무렵 C에게 '최근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AV이 위 2차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2013. 4. 23.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5.경 C으로부터 AS를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8) 위와 같은 B의 일련의 업무처리 내용 및 그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은 국토부 AO과 사무관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피고인 C은 국토부 AO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AD 성능적합증명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고, 1차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보완사항의 보완업무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업무와 관련된 절차나 규정 등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C은, B의 위 지위 또는 권한의 남용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AV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도록 B에게 위 지정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 허위 매입거래 가장을 통한 P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업무상횡령죄, 허위 인건비 수령을 통한 P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업무상횡령죄, 허위 매입거래 가장을 통한 AB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1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허위의 매입거래를 가장하거나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합계 939,439,3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내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행위태양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위 939,439,300원 중 적어도 약 840,000,000원 이상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O의 운영자금,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금액의 일부(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액 전부 및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 중 250,000,000원)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노부모와 처 및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1,600만 원 ~ 5,2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가항의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6년 2)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의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8년 및 벌금 1,600만 원 ~ 5,2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P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C, D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뇌물 2,400만 원을 수수하였고, C의 요청에 따라 AV을 P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게 하였다.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처 및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경합범죄 - 각 공직자윤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인 B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4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국토부 AP으로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관리, 감독한 P 개발사업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 및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는바, 위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도 않았고, B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등 그 죄책이 비교적 경미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 내지 교수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전립선암이 있는 아버지, 처와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에 관한 각 업무상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1. 7. 20. 유무선 통신기기 개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7. 12.경부터 2014. 6.경까지 P 개발과제 등 각종 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 E(Q대 석박사 학위 지도교수)의 제자로서 그의 지시 하에 Q대 석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연구업무 지도 내지 연구 참석률 결정, 인건비 내지 각종 수당 등 연구비 지급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E은 Q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지도교수 겸 대학교 내 책임자로서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국책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Q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비 청구 및 지출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업무상횡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외부 연구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인건비는 연구원의 계좌에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비 중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지정된 용도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Q대 산학협력단(피고인 E이 연구 주책임자)은 2007. 12.경 공동연구기관인 O 등 7개 기관과 함께, 국토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 정부출연금 지급기관으로 위임받은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사이에 과제명이 'P 개발'인 과제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251억 원, 기업부담금 약 84억 원)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 총무인 박사과정 AM, BD 등으로 하여금 계좌(이른바 '공동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연구실내 대학원생들로부터 인건비 등을 위 공동계좌로 돌려받아 관리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연구과제 이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지시와 승인 하에, 2008. 10.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Q대에서, P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대학원생 연구원들이 인건비, 연구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AM으로 하여금 공동계좌에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AM에게 지시하여 2008. 10. 20.경 7,627,530원을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동계좌 명의자인 AM, BD 등을 통하여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67,530,210원을 돌려받아 임의 소비하는 등 연구개발비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인건비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금원의 소유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아니라 해당 인건비를 지급받은 각 대학원생들이고, 위 금원의 소유자인 대학원생들의 의사에 기하여 인건비 중 일부가 갹출되어 이를 AM, BD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E은 해당 금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등). 그리고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허위의 연구원 등록을 통하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인건비는 각 연구원 등에게 적법하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인건비를 다시 실질적으로 공동관리하고 있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공동계좌는 AM, BD의 각 개인계좌인데, 위 각 계좌에는 각종 연구개발과제에서의 인건비, 연구수당 뿐만 아니라 AM, BD의 각 개인 자금도 함께 입금되어 있어 위 각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둘 중 어느 쪽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점, 위 인건비, 연구수당 등이 연구원들에게 허위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된 이상 위 금원은 일단 각 연구원들에게 적법하게 귀속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금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피해자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피고인 A, E 사이에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연구원들로부터 공동계좌로 일부 반환된 금원들은 그 명목이 다르거나(가령 AM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인센티브를 반환하였다), 반환의 형태(일부는 현금으로 반환되었고 일부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반환되었다) 내지 비율(반환된 금원이 전체 인건비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므로, 피고인 A, E의 각 연구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각종 연구개발과제에서의 인건비, 연구수당 등의 반환에 있어서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로 연구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 A, E이 위 연구비, 연구수당 등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Q대는 2010. 3.경 S대학교(이하 'S대'라고 한다) 산학협력단(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 연구개발 정부출연금 지급기관으로 위임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사이에, 과제명이 'T'인 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비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 E과 A은 이를 기화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하여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명목의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과 A은, 2010. 3. 1.경 위 Q대에서, S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Q대 대학원생 U, V, W, X, Y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였으므로 해당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U 등 4명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E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허위의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5. 13.경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S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위 U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8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5.까지 사이에 피고인 E은 A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19,404,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은, 'T'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S대인 이 사건 과제를 Q대가 보조하여 수행하려 한다. 교수님은 Q대 참여교수로 이름을 올리기만 하면 되고, Q대의 참여인력 결정 및 인건비 지급신청서 작성 등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A의 말을 믿고 단지 피고인 E을 이 사건 과제의 참여교수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E은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명목의 연구비를 편취할 것을 A과 공모하지 않았고, 허위의 인건비 지급신청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다. 판단 1) Y이 수사기관(증거기록 8146쪽)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BM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7179쪽), 수사보고(BM가 제출한 'CI' 과제 관련 자료 첨부, 증거기록 6469쪽, 6483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과제의 발표자료에 피고인 E이 참여교수로, Y, U, DD, X, V, W이 Q대 측의 참여연구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E이 Y에게 위 발표자료의 초안에 관한 수정작업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과제의 발표 당시에 그 발표 자리에 참석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편취의 범의가 있다는 점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 E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E의 이름이 기재된 발표자료의 초안 및 그 완성본이 이 사건 과제의 담당자들 사이에서 오고 간 것은 2010. 12. 3. 내지 같은 달 7. 사이의 일로서(증거기록 6465쪽, 6466쪽), 위 시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인건비 지급신청서 제출일인 2010. 3. 1.경으로부터 한참 뒤이므로, 위와 같은 발표자료의 존재만으로 피고인 E이 인건비 지급신청서 제출 당시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과제의 목적 중의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 핵심설계 인력양성으로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 과제의 내용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6386쪽, 6395쪽), 이 사건 과제의 발표자료에 기재된 연구원들 중 DD은 실제로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하였고(증거기록 5795쪽), Q대 측의 연구과제 내용이 담긴 발표자료가 실제로 발표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제 중 피고인 E이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수행이 일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이 이 사건 과제의 발표자료에 기재된 연구원들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과제를 비롯한 각종 연구과제에서 연구원의 인건비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각 연구원의 인건비 참여율 등을 Q대 포텔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A, AM 등 박사급 대학원생들은 위 입력에 필요한 피고인 E의 아이디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고(증거기록 5107쪽, Y, BD의 각 법정진술 등), 피고인은 2010.경 이사건 과제보다 훨씬 큰 규모의 P 연구개발과제에 전념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E에게 직접적으로 금원이 지급되지 않는 이 사건 과제와 관련된 각 연구원의 인건비 참여율에 대해서 피고인 E이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A과 BM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Q대가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과제는 애당초 공동연구과제로 발주된 것이었다. A이 S대로 강의하러 왔을 때, 이 사건 과제의 주된 연구책임자인 S대 측의 BO 교수 및 BM와 사이에, Q대가 이 사건 과제의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서로 논의하게 되어, 결국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6376쪽 등), 위 각 진술에 의하면 Q대가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피고인 E의 관여는 없었을 여지가 있다. 그 이후 이 사건 과제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하여서도, 위 BO과 BM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Q대 측의 A하고만 자료교환이나 제안서작성 등을 하였지 피고인 E과는 연락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7178쪽, 9551쪽 등), 위 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에 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과 피고인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