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카드와 G조합카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대출한도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3:25경 전주시 완산구 H건물 앞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0:30경 익산시 익산대로 289-6 노상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금융거래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3:00경 세종시 I 주차장 앞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2.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금융거래규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4:00경 전남 영광군 K건물 주차장 앞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5.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금융거래 위반이니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1:30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9길 3 노상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0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2021. 3. 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회사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4:50경 광주시 O에 있는 P 앞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알바천국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3.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대전 동구 T 부근 상호미상 PC방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U 주식회사에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4,7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인 U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와 V카드에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8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인 V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그 파일을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15:25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합게 1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및 V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8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알바천국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AA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은행에 대출받은 내역 중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예치금을 지급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에 피해자가 더는 대출 진행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예치한 금액 중에 70%를 상환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3. 8. 16:30경 청양군 AB에 있는 ‘AC조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합계 1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진정서, 피해자·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촬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관련 서류 첨부 – 각 첨부 서류 일체 포함), 피해자 E 사건서류 사본 2021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내사보고서(피해금 수거용의자 추적을 위한 현장확인) 2021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납부증명서, V카드 납부증명서,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 목록, 내사보고서(1차 현장 CCTV 확인),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자료 2021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위조문서를 행사하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탄원이 있은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가정환경 등의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한 점 기타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