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3. 중순 16: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18세)을 향해 '페브리즈' 섬유탈취제를 뿌리며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위 집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자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끌어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몸통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다음, 화장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 화장실 안에서 샤워기를 틀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며 복부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같은 날 16:20경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4. 22. 시간불상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1층 빌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E 등 여러 명의 친구가 함께 있는 가운데 과거 위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카드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했던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위 E 등이 말리자 "너희들이 나가 있지 않으면 계속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함께 있던 친구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어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머리 부위에 출혈이 생긴 피해자가 "병원에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나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0여 분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범죄사실 제1항), 상해를 가한 사실(범죄사실 제2항)은 있으나, 그 각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감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도 없었으므로 감금죄 및 감금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고(범죄사실 제1항),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범죄사실 제2항)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피해자, G, F 4명이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페브리즈(섬유탈취제의 일종)를 피해자에게 뿌리며 장난을 쳤다.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함께 있던 G, F이 말려 피해자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곧바로 G, F을 집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서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샤워기를 틀어 피해자에게 물을 뿌렸다. 약 10분 동안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나가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나가라는 말에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약 3회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피고인이 뒤따라 와 다시 피해자를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F 역시 위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집 안에 함께 있던 지인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 피해자와 단 둘만 남게 된 점,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녹취서 제15쪽),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계속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막아서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점, 화장실 안이라는 좁은 공간에 피해자가 갇혀 있던 시간이 약 10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나가게 하자 피해자는 두려움에 맨발로 집 밖으로 뛰쳐 나왔고,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를 뒤쫓아와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좁게는 화장실 안, 넓게는 집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피해자, E 등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카드 문제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를 계속 때리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지인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다. 자동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현관문이 잠긴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인들이 다시금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가 병원을 가기 위해 나갈 채비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다시금 피고인의 지인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다. 피해자가 계속 병원에 가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짜증을 내며 안된다고 하더니 급기야 빗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는 급하게 집 옥상으로 달아났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최초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도 피해자와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났기 때문이고, 폭행의 정도도 주먹이 아닌 손으로 툭툭 피해자를 친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가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지금은 새벽이니 아침에 병원에 함께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 빗자루 등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 피해자와 단 둘만 남게 된 점, 피고인은 현관문이 잠겨진 집 안에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였고, 밖으로 나간 피고인의 지인들이 들어오려고 하자 폭행의 정도를 오히려 높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겠다고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안된다고 거절하다 빗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까지 피해자가 집 밖 병원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점, 피고인이 집 안에 갇혀 있던 시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집 안과 밖을 오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유롭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급하게 옥상으로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상해 범죄로 4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자 기존의 의사를 철회하여 다시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사실을 다투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