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71

범죄사실 2020고단3971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을 체크카드와 그와 연결된 계좌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들 모집하는 모집책, 수집된 체크카드나 계좌를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단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홍콩 현지의 구매대행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D'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을 받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일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 오후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금리 서민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제안하고, F G 담당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내준 링크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저금리 서민 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5.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HI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금지약정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 감독원에 불량으로 등재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2,184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50% 이상 변제하지 않으면 집, 차량에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이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이나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은 2020. 7. 16. 16:4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 H 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H I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7.경 피해자 E에게 재차 전화하여, "최소 600만 원 이상을 추가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것을 풀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당일 18:05경 동두천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H 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1. 오후경 서울 성동구 금호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완납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N', 상환금액 란에 '₩15,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 07. 2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위 N 님의 O카드 대부상품은 2020. 07. 21.자로 완납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 07. 21. O(주)'라고 기재되고그 옆에 직인이 찍힌 문서를 캡처하여 그 곳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명의로 된 '완납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6. 오후경 불상지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P Q 대리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문자로 보내준 링크에 접속하여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O카드와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 금지약정이 있었다.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O카드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항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카드와 대환 대출 금지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 맞다. 약정 위반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기 통신 금융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21. 16:0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4, 금호역 4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O카드 채권팀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O 주식회사 명의 완납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O카드 채권팀 소속 R 대리인 양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완납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52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을 체크카드와 그와 연결된 계좌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들 모집하는 모집책, 수집된 체크카드나 계좌를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단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홍콩 현지의 구매대행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D'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을 받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일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8.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카드론 등 대출이 있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V카드 채권추심단 W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카드론 대출은 중도상환을 할 수 없는 상품이다. T은행에서 대환대출신청을 한 것은 약관위반이기 때문에 지급보류를 시켜두었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보내면 바로 지급보류를 해지하고 대출실행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9. 15:40경 안양시 동안구 X빌라 경비실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9,00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해야 돈을 더 많이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카드대출 및 보유한 현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전기통신금 융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4. 13:47 경 서초구 Y 빌딩 정면 Z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94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을 체크카드와 그와 연결된 계좌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들 모집하는 모집책, 수집된 체크카드나 계좌를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단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홍콩 현지의 구매대행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D'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을 받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일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절차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T은행과 정부지원 대출절차를 진행하면 기존의 AA은행과의 대출계약에 위배되니 AA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9. 12:00경 남양주시 AB아파트 AC동 뒤편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금융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은행 사칭 보이스피싱사범과의 대화 1. 완납 상환증명서, 대출(채권)회수 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사진첩 삭제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완납증명서 사진 첨부) 2020고단4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금 출금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내사보고(현장방문-X빌라 경비실 앞)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등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추적) 1. 수사보고(차량 운행자 확인) 2020고단5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AA 카드 완납증명서 지문감식 결과)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에 제기된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등으로 가담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3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1. 18:32경 인천 연수구 AE에 있는 AD은행 인천연수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N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V 명의 완납상환 증명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500만 원 중 1,445만 원을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주식회사 AF 명의의 AD은행 계좌(AG)로 입금함에 있어,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제공받은 A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1,445만 원을 위 차명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규정 형식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의 유형 등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N로부터 교부받은 후 송금한 1,445만 원은 중대범죄가 아닌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공모하여 N를 기망한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일 뿐,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이라 볼 수 없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O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O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한 '완납 상환 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 받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그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중대범죄와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른 죄를 '특정범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므로, 이와 같은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범죄수익은 중대범죄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재산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에서는 범죄의 객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인 재산범죄 이외에 살인죄, 체포·감금죄, 문서에 관한 죄 등 다양한 비재산범죄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재산범죄들에 있어서까지 중대범죄행위와 취득한 재산 사이의 높은 견련성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비재산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범죄들은 그 행위의 보수로 재산을 취득하면 범죄수익으로 의율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범죄들이 중대범죄에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직접 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재산이 '사기죄에 의여 취득한 재산임을 전제로 기소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N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1,500만 원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중대범죄(제2조 제1호 관련) 제1호 거목 소정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N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현금 1,500만 원 중 1,445만 원을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주식회사 AF 명의 AD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