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63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639,677(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두현(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H 판결선고 2012.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1고합639]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송금받은 금원 합계 2억 8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8년 2월 말경 경기 하남시 J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6개월에서 1년 안에 우회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상장사에 매각하고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인 부채가 약 35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더라도 우회상장할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8, 3. 4. ㈜ L 계좌로 7,500만원을, M 명의 계좌로 2,100만원을, 2008. 5. 9. ㈜N 계좌로 1억 원을, 2008. 5. 21. 0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카드대금 합계 90,260,144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8년 3월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연예계는 자료가 없는 돈을 많이 써야 한다.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약 1,000만 원씩 쓰고 6개월 정도면 수익이 날 수 있으니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08. 3. 5.부터 2009. 3. 4. 까지 위 신용카드로 유흥비 등에 합계 90,260,144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다. 다.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설정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8. 11. 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던 영화사가 케이엠컬쳐㈜라는 회사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빌려 쓴 것이 있다. 케이엠컬쳐㈜로부터 고소를 당할 것 같다. 내가 구속되면 이제까지의 모든 사업이 물거품이 되고, 네 돈도 결국 받을 길이 없게 된다. 담보를 제공해주면 석 달 안에 ㈜P에서 돈을 빼서 케이엠컬쳐㈜에 빚진 돈을 갚고 제공된 담보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I 이 피고인의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케이엠컬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J 대 4122m'에 채무자 ㈜Q(대표이사 A), 근저당권자 케이엠컬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10. 10.경 서울 강남구 S 호텔에서 친구인 피해자 R 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3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40억 원을 'P'이라는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여 향후 연기학원인 'T'를 붙여 공연기획 및 연예기획사로 회사를 정상화하고, 일반공모를 통해 증자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6개월 내에 5억 원을 변제하고, 1년 내에 나머지 5억 원을 변제하며 연 24%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은 자본잠식 상태로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 R이 대여한 10억 원 외에 달리 자본유입이 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는 사업전망이나 자본유치 전망이 없었고 결국 2009년 5월경 상장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 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P의 농협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합677] -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약 35억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8월 하순경 서울 서초구 V아파트 W의 집에서 W에게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W W의 어머니인 피해자 U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이 동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X 아파트 3층 301호를 담보로 Y로부터 1억 5,000 만 원을 빌렸으며, 피고인은 2008, 9.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중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I, R의 법정진술, Z,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의 진술서 1. 각 입금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카드이용내역, 합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약정서, 교용영수증, 금전 공탁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변제능력 확인), 수사보고(공시자료 등 편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W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2011고합639호 : 피해자 I, R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등을 지급받은 사실. 2011고합677호 : 피해자 U(W)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I 관련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송금받은 금원 합계 2억 800만 원 편취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N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N라는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AB의 일본 공연을 준비하는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 I은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이 영화 사업에 실패하여 보유한 자산이 거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변제 자력에 대하여 피해자 I을 속인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카드대금 합계 90,260,144원 편취의 점 관련 피해자 I 이 위와 같은 '투자'의 일환으로 피고인에게 판공비로 사용하게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9,000만 원) 설정 편취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1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은 단지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 피고인에게 투자한 수익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여 피고인을 선의로 도와준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송금받은 금원 합계 2억 800만 원 편취의 점 관련 (가)차용금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 내지 반환을 약정한 금원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1이 이 부분 금원을 모두 송금한 이후에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2008. 3. 20.자 '차용증'2)에는 "본인은 7억 원을 I으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 변제기일 2009. 3. 30. 본인은 자본금 3억 원의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를 성장시켜 상장기업에 인수 2) 2012고합639호 수사기록 46쪽. 합병 과정을 통하여 이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회사가치를 50~60억 원 상당으로 만들어 상장사에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하겠습니다. 차후 이로 인해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회사를 키우겠습니다. 그 이익의 반은 I에게 주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1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연예기획 사업에 투자해달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투자나 동업이 불안하면 빌려 달라. 기획사를 만들어공연을 통해 성장시킨 다음 상장사에 팔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원금은 모두 갚을 테니 빌려 달라.”고 요청하기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여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3) 피해자 I 이 위 금원을 송금한 이후 ㈜N의 주식 30%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위 회사의 주주비율이 회사에 들어온 자금의 비율대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출자하여 배당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I 의 진술처럼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Z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I 이 이 부분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 ㈜N의 주식 가치 등에 대하여 물어본 사정 등을 들어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투자자가 아닌 대여자의 입장에서도 주식을 담보로 지급받기로 한 회사의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아 보이고, Z은 피고인과 연예기획 사업을 함께 하였고 2011고합677호 피해자 U에 대한 차용 당시 연대보증을 서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투자금'이라는 평가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점 (나)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 인정 여부 3) 2012고합639호 수사기록 39, 91, 175, 188, 245, 248쪽,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 차용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추진하고 있던 연예기획사업이 확실히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 약속한 기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I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약 35억 원에 이르렀던 점4) 피고인이 추진한 ㈜N의 공연기획 사업은 공연이 성공하면 투자금의 3~4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반대로 실패하게 되면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었고, 위 금원 차용 당시 ㈜N의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었던 점 5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사실은 채무만 있을 뿐 변제 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몰랐고, 오히려 피고인이 AC엔터테인먼트 AD 회장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는 말을 믿고 위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사업에 대하여 과장하고 속인 것은 없으나, 제가 아전인수 격으로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카드대금 합계 90,260,144원 편취의 점 관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위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은 4) 피고인의 검찰 진술 '2008년 8월 당시 채권채무내역은, 재산은 없고, 채무는 AE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15억 원, 영화투자비로 차용한 돈이 17억 원, 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이 3억 원 정도입니다(2011고합677호 기록 120쪽).’ 5) 실제 피고인이 기획한 2008년 6월경 가수 AB의 일본 공연은 티켓판매 부진으로 공연이 취소되어 실패면서 수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6) 2011고합639호 수사기록 196, 261쪽. 7) 2011고합639호 수사기록 263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8),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9,000만 원) 설정 편취의 점 관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석 달 안에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차용증 9)에는 “본인의 부채 3억 원으로 인하여 주 대표이사 AF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상장사를 인수하여 담보로 받은 위 부동산을 문제없이 해지하여 주겠습니다. 변제기일 2009. 3. 30."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1은 '제가 이미 피고인에게 수억 원을 대여하였고, R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10억 원까지 보증을 선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구속되면 위 돈을 받지 못할 것 같고,석 달 안에 해결해주겠다고 하기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100.'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R 관련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월을 '차용금'이 아니라 P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다. 피 8) 피고인의 검찰 진술 '송금받은 2억 800만 원은 투자금이지만, 카드사용대금은 투자금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면 정산하려고 하였습니다(2011고합639호 수사기록 251쪽).' 9) 2011고합639호 수사기록 33쪽. 10) 2011고합639호 수사기록 192, 254쪽. 해자 R은 피고인이 영화사업에 실패하여 보유한 자산이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변제 자력에 대하여 속인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차용금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 내지 반환을 전제로 한 금원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R 등이 작성하여 2008. 10. 10.자로 공증을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R이 AA, A, AG에게 10억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11) R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9월경 피고인을 만났고, 이후 피고인이 10억 원을 빌려주면 연기학원 등 사업을 통해 I의 돈까지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요청하기에 I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10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I 역시 R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R이 ㈜P에 투자가 아닌 대여하는 형식으로 10억 원을 넣어주었습니다.'고 진술하였던 점 12) 11) 2011고합639호 수사기록 30쪽. 'R은 AA, A, AG에게 1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한다.' ·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P 유상증자된 보호예수 주식 중 AG의 주식 100만 주와 R이 점유하고 있는 주식 총 140만 여주를 담보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 '대출 상환 만기일은 대출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째 총 금액 중 5억 원을 상환하고, 12개월째에 나머지 잔금 5억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대출이자는 연 24%를 일라 계산하여 적용한다.' 12) 2011. 6. 1.자 검찰 제출 진술서 : '제가 아니고 회사에 빌려준 것입니다. 코스닥 회사라는 것이 불안하니까 R이 투자는 싫고 빌리는 형식으로 해달라로 하여 이자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11고합639호 수사기록 236쪽).' 2011. 6. 9.자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 'R이 10억 원을 ㈜P에 빌려준 것입니다(위 기록 252쪽). 제가 1에게 이야기를 했 피해자 R이 위 금원을 송금한 이후 ㈜P의 주식 일부를 취득한 것은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Z은 이 법정에서 R이 10억 원을 지급하기 전에 P의 사업 전망 및 주가 상승 가능성 등에 대하여 물어본 사정 등을 들어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투자자가 아닌 대여자의 입장에서도 주식을 담보로 지급받기로 한 회사의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Z은 피고인과 연예기획 사업을 함께 하였고 2011고합677호 피해자 U에 대한 차용 당시 연대보증을 서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투자금'이라는 평가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려운 점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 인정 여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위 금원 차용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확실히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 약속한 기일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R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U(W) 관련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U(W) 에게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W에게 재산 상황과 변제 자력을 속인 바 없으므로 기고, I R에게 이야기를 해서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위 기록 253쪽). 10억 원을 ㈜P 계좌에 넣은 이후, 그중 2억 1,000만원을 제가 가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위 기록 255쪽).' 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차용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확실히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 약속한 기일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U(W)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피해자 U의 아들 W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3개월 내에 변제해주겠다고 하기에 담보를 제공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성 공시키기만 하면 돈을 갚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담보를 설정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13)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약 35억 원에 이르렀던 점 14)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3) 피고인의 검찰 진술 : 2~3달 내에 돈을 갚겠다고 한 사실은 있습니다(2011고합677호 수사기록 118쪽).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2~3개월 내에 돈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W과는 정말 친한 사이였기에 특별히 어떤 프로젝트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위 기록 119쪽). 2008년 6월경에는 이미 AB의 일본 공연에 대한 투자금 유치 및 티켓 판매의 어려움으로 공연의 추진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던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W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1억 3,000 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W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돈을 어떻게 변제할 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위 기록 120쪽), 당시 제가 빚도 많았고 추진하고 있던 사업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차용금을 갚을 능력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키기만 하면 돈을 갚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위 기록 121쪽).' 14) 피고인의 검찰 진술 : '당시 채권채무내역은 재산은 없고, 채무는 AE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15억 원, 영화투자비로 차용한 돈이 17억 원, I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이 3억 원 정도입니다(2011고합677호 기록 120쪽).'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5)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 합계액이 18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회복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16),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연예기획 사업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도 고려하여 금전적으로 지원한 것인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 이성율 판사 김도현 15)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이전에 기소된 사건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현행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9월 이상 4년 이하' 이다. 16) 피해자 Ⅰ, R과는 이 법정 공판진행 중인 2012. 9. 5.경 합의하였고, 피해자 U(W)과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