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7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B은 방수시트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L의 자금담당 상무, 피고인 C는 기계 등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2012. 6. 18.까지 L의 전신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였던 방수시트 생산설비 제작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년경 방수시트 생산 업체인 N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2. 4.경 피고인 B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을 N 대표이사로 선임해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2012. 6.경 피고인 D을 소개받아 투자금 2억 원 상당을 유치하면서 N의 지분 및 자신(피고인 A)이 보유하던 특허권 등을 모두 N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 달 20.경 N와의 사이에 '특허권 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위 투자금 유치를 계기로 2012. 6. 18.부터 피고인 B과 함께 N의 경영에 참여하게 된 피고인 D은 2012. 7.경 피고인 B과 함께 기존 N의 기계보다 성능이 좋은 새로운 기계를 제작하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협의한 뒤 2012. 8. 8. 피고인 D의 지인인 O을 대표이사로 하여 L를 설립하였고, 계속하여 2012. 11. 20.경 M 대표이사인 피고인 C와의 사이에 방수시트 기계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3억 원에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M 대표이사인 피고인 C가 2012. 12.경 더 이상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철회를 요청하자,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하여 M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M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이 지급될 경우 그 중 일부를 L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즉시 이체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2. 12.경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충북북부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정책자금 9억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M에서 제작하는 것처럼 M 작성의 '상세설비내역', '도면'(2012. 11. 16.자) 및 '시설공급계약서(약식)'(2012. 12. 20.자) 등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3. 2.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M가 제작하는 것처럼 고지하였으며, 2013. 7.경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도 기계의 제작자를 피고인 A이나 P가 아닌 M로 고지하여 해당 감정평가서에 같은 취지로 기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2012. 12.경까지 이 사건 기계 중 프레임 제작(약 1억 2,000만 원 상당)만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기계의 대부분은 P의 사업자명의를 빌린 피고인 A이 제작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대출약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3. 1. 30.경 이미 L와 P 사이에 이 사건 기계 제작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대출약정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정확히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를 실제로 제작하는 P 혹은 피고인 A에게 기계제작 능력 및 경험이 있는지 등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기계 제작 계약을 철회한 이후인 2012. 12. 21. L로부터 이 사건 기계 제작에 대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L에 교부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3. 2. 26.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같은 달 27. M 명의 기업은행 계좌(Q)를 통해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2013. 7. 11.에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추가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변경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추가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기계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9억 원의 대출을 모두 일괄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9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기계 제작자가 변경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대하여, M가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중도에 포기하였고, M가 직접 다른 업체에 제작을 외주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약정서, 시설공급계약서(약식), 감정평가서(수사기록 제2권 제74면), 대출관리대장, 방수시트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중소기업 건강진단신청서(수사기록 제2권 제163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 이 사건 기계의 감정평가액은 피해자가 대출한 9억 원을 상회하는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기계의 제작자가 중도에 변경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과 이 사건 대출의 실행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C와 그 변호인 1) 피고인 C는 L와 정상적으로 이 사건 기계 제작 계약을 체결한 후, L에서 요구하는 단축된 납기를 맞출 수 없어 부득이 P에 이 사건 기계 생산을 하도급(외주)하는 데 동의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 하는 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판시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적어도 M가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설계도서 구입비용 165,000,000원, 부품 및 프레임 가공대금 144,250,000원, M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118,000,000원은 판시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과 그 변호인 피고인 D은 L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의 대출계약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기계 제작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를 P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린 피고인 A이 제작하면서도 이를 M가 제작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수사기록 74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제1차 기성확인조서 등에 의하면, 2013. 7. 4. 당시 피해자의 의뢰로 대화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사건 기계의 가치가 11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 L가 2013. 2. 6. 그 소유의 공장 건물 및 부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3. 7. 11. 이 사건 기계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방수시트기계 제작 및 설치계약서, 내용증명(수사기록 제2권 제120면), 공정증서(수사기록 제2권 제122면),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129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M와 이 사건 기계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M가 이 사건 기계 전체를 제작함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A이 이를 제작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기계 제작자가 변경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대출은 시설자금 대출로서 시설 공급자의 실적과 능력이 대출 심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피해자의 대출업무 처리 방식에 따르면 대출 승인 전에 기계 제작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M의 사업 실적(매출액과 기계 제작 경험)을 근거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반면 P는 T의 개인사업체로서, 이 사건 기계 제작 전까지 T은 상시 고용하는 직원 없이 원료 판매업에 종사하여 왔을 뿐이고, 이 사건 기계와 같은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도 없었다. 만약 피고인들이 기계 제작자를 P로 변경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실적이 일천한 P에 대하여 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M가 아닌 다른 업자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피해자가 M에 이 사건 기계 제작대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다른 업자가 제작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실제로 T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이 경우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도 피해자는 M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증인 B,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통장사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중단한 후에도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M가 이 사건 기계를 계속하여 제작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대출금이 처음 지급된 2013. 2. 27.경(그 당시에는 L와 P 간에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위한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이미 이 사건 기계 제작대금이 피해자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C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거래한 경험이 있고, 기계제작대금 등의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실제 그 기계를 누가 제작하는지가 중요한 심사 대상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M에 9억 원을 교부할 당시, M에서 L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2012. 12. 21. 3억 3,000만 원, 2012. 12. 31. 3억 3,000만 원, 2013. 2. 14. 5,500만 원, 2013. 7. 2. 5억 8,500만 원)가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C의 주장 자체로도 M는 L의 요구로 3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그대로 반환하면서 2012. 12. 21.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이러한 행위는 L가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위한 자기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로는 이 사건 기계 중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프레임만을 납품하였다는 것일 뿐이다. M가 자기 명의로 이 사건 기계 부품을 제작한 외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M가 외주업체에 이 사건 기계 제작을 하도급 하는 방법으로 위 항과 같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L에 공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 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고, 따라서 피고인 C가 그 이유나 용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L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L 측의 요청으로(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C에게 그러한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경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2012. 12. 31.자, 2013. 2. 14.자 및 2013. 7. 2.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M가 이 사건 기계 전체를 제작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에 이른 것이므로, M가 프레임만을 제작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대출 자체를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 M가 위 프레임 제작에 지출한 비용 상당액만을 대출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계도서 구입비용, 부품 및 프레임 제작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B, S의 각 법정진술, R,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L의 투자자들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대리인 S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추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확인 보고),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제317면), 녹취록(W 제출),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수사기록 제2권 제163면), ㈜L 귀속자 불분명으로 상여처분에 대한 사용처 지출증명 등, 주식 양도 내역·계좌거래내역·명의신탁계약서·주식양수도계약서 등과 같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는 업자가 M에서 P로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서명날인하였으나, L가 피해자에 대출을 신청하는 업무나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는 피고인 D이 직접 담당하였다. 그런데 2012. 12.경 제출된 L의 대출 신청서류에는 이미 기계 제작을 중단한 M와의 시설공급계약서가 제출되었을 뿐이고, 그 후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2013. 1. 30.자로 체결된 L와 P와 간의 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은 대출 신청 과정에서 위 항과 같이 기계 제작업체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M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를 납기 내에 제작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D이 자신에게 "이게 관행이다"라고 하면서 P와 기계 제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 중 피고인 A만이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할 기술과 능력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은 2012년 말까지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는 대신 7억 원을 받고 기계부품 등을 L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기계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기계 제작자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기계 제작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임에도 굳이 이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이유는 자신 또는 자신이 이용하는 사업자등록의 명의인인 P를 기계 제작자로 내세울 경우 피해자가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보이는데, 당시 L의 임직원들 중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리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D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D은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계 제작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D은 자신의 지인인 O을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다가, O이 L 명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거부하자 2012. 12.경 피고인 B로 대표이사를 교체하였고(선임등기는 2013. 1. 7.자로 마쳐졌으나, 사실상 2012. 12.경부터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L의 상무 직함을 사용하며 V, U, X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L의 운영에 관여한 정도나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당시 L의 직원이 피고인 A, D, B과 W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기계의 제작자를 바꾸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피해자에게 대출신청 서류를 접수하기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 신청의 과정 외에 대출금을 사용한 내역이나 L가 가장납입으로 3억 원을 증자한 내용 등에 관하여서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체로 부합한다. 그리고 위 항과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관행이라는 말을 듣고 P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에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이나 L의 설립에 관여한 관계자들 중 피고인 A만이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할 수 있었던 점, L가 신생법인으로서 아무런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2013. 1. 1.자로 피고인 A과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L의 임원이나 주주 등의 지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설립 및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T(P)을 내세워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고 기계 제작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음으로써 판시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실제 얻은 사람이기도 하다. 다만 판시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 신청 후 이 사건 기계 제작자를 변경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될 뿐이고 실제로 기계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것은 아니어서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대출금의 적어도 일부는 피고인 A이 실제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판 도중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될 당시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약정서나 기계 제작계약서 등 L 명의로 작성된 문서에 자기 명의로 서명날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M 명의의 대출금을 P 등으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기망행위의 실행에 깊이 관여하였는바,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판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이는 이 사건 기계 제작과 관련하여 M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데 따른 것이다)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L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사실상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것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는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가 당초부터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할 의사 없이 M의 명의만을 대출 신청을 위해 빌려줄 의사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데 불과하여 판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D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L의 사주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157면 'A 급여지급 내역')를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행의 기망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