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6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탈북 새터민으로 수원시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교회(이하 '위 교회'라 한다)의 전도사로 활동하는 자이다. [2011고합694]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친모인 G로부터 피해자를 위 교회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9.부터 2009. 12.경까지 피해자를 위 교회 영유아실에서 지내게 해 주었고, 다시 2010. 12.경부터 2011. 9. 28.경까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교회 보육선교원에서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여, 7세)의 모 I의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2011. 6. 25.경까지 피해자 H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호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자 그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 또는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0. 19. 오후경 수원시 D에 있는 위 교회 욕실로 들어가 피해자 F(여, 9세)와 함께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고 있는 피고인의 딸 J, K을 욕실 밖으로 내보낸 다음, 상의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뽀뽀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여자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커튼을 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 22:00경 수원시 팔달구 L,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 '위 L 집'이라 한다) 거실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10세)를 큰엄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불 끄고 해도 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옷을 벗고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27.경 수원시 팔달구 M아파트 117동 202호(이하 '위 M아파트'라 한다) 여자방에서 피해자 H(여, 7세)과 함께 잠을 자던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 넣어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1고합707]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고, 피해자 H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8.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은 강간,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F, N(F의 담임선생님), O(시청아동상담사), P(H의 아버지)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F를 강간, 강제추행하고, H을 강제추행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였으니, 이들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11. 23.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N, O, P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N, P,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F의 일부 진술 및 H의 진술 1. 각 고소장, 각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영상녹화), 그림으로 그린 피해장소,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거주 기간), 수사보고(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송부), 2011. 10. 19.자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제출경위에 대하여), 각 장애인 증명서, 수사보고(O 면담보고),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폭력성향이 다소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추행 내지 성폭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는 형의 선택에서 제외하되, 이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 교회 또는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사기관에 F, N, O, P(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1999. 4. 30.경 탈북한 새터민으로서 2008. 2.경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2008. 1.경부터 위 교회를 설립한 후 담임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를 돌보아준다는 광고를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찾아온 부모들로부터 위탁받아 아이들을 위 교회 및 자신의 주거지에 살게 하면서 돌보아주고 있다. 피해자 F는 1999. 11. 23. 출생하여 2009. 10.경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만 9세의 여학생으로서 부모가 모두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당초 고양시에 있는 아동보호시설(R)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9.경 어머니 G의 부탁에 의하여 위 기관에서 퇴소된 다음 위 교회에서 살게 되었다. 피해자 H은 2004. 3. 8. 출생하여 2011. 4.경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7세의 여학생으로서, 아이를 맡아준다는 신문광고를 본 어머니 I의 위탁에 따라 2011. 4. 20.부터 위 M아파트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신고의 경위 피해자 F의 4학년 담임교사인 Q는 피해자가 친모와 동거하지 아니하고 위탁시설인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피해자와 자주 상담을 하였는데, 2009. 10. 일자 불상의 금요일경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잘해주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만진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되었다. Q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피고인, 피해자의 부모, 이모, 상담선생님 등 6명과 함께 모여 회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믿지 않으니, 더 이상 문제삼지 말고 끝내기를 원한다'고 하자,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를 격리하여 더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교회에서 나와 G와 함께 지냈는데, G가 2010. 12.경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돌볼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L 집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6학년 담임교사인 N는 학기 초에 Q 및 교감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강제 추행의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이래 피해자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다가 2011. 9. 28경에 이르러 피해자의 컴퓨터 교과 담임교사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그 즉시 피해자를 불러 상담하게 되었다. N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살고 있는데 아무일 없었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밑에도 만졌다"라고 하였고, 이에 N가 "만지는 것에 끝났어?"라고 묻자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하였다. N는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을 듣고 같은 날 곧바로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경과 피해자 F는 N의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2011. 9. 28. 경기 남부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F의 부모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석이 어려웠기 때문에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O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다. 한편 피해자 F가 N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도 추행하였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피해자 H은 2011. 10. 13. 수사기관에서의 상담을 거쳐 같은 날 경기 남부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신뢰관계인인 부 P의 동석 아래 조사를 받았다. 라. 피해자들이 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 F (가) Q 선생님한테 말하기 바로 전날 위 교회에서 J이랑 K이(피고인의 친딸들)와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J이랑 K이에게 빨리 입고 나가라고 했다. 당시 팬티와 윗도리만 입고 있었고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했다. 그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핥았다. (나) 2011. 1.경 22:00경 위 L 집에서 다른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큰엄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는 그곳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큰 엄마 방에서 "해도 되냐"라고 물어서 피해자는 무엇인지 모르고 "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불키고 하냐"고 해서 피해자는 "불끄고 하라"고 했다.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갖다대었다. 그 후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들어갔는데 무척 아프고 눈물이 났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후에 몸을 조금 흔들었다. 피해자 H 2011. 4. 27.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K이, 피해자가 함께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땡겨 손을 빼버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F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1. 10. 29. 위와 같은 강간 등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중, 2011. 11. 18.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부분에 대하여 가. 쟁점 및 관련 법리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만 9세 및 7세의 여자 아동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한편 성추행 또는 성폭행의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 또는 성폭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2009. 10.경 담임교사인 Q와의 상담 과정에서 최초로 언급하였는데, Q가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몸을 만진다"고 이야기를 한 점, (나) 피해자는 2009.경 거주하였던 위 교회의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소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목욕하고 나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만졌다", "그 때 팬티, 윗도리는 입었는데 바지는 입지 못했고,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들어왔다", "방에 들어가서 바지를 벗기고 빨아 먹었다. 그 때 피고인이 '기분이 좋지' 해서 아니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강간 사실에 관하여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큰엄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 "피고인이 '불끄고 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불끄고 해라'고 했다", "피고인이 누우라고 해서 누웠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너무 아파 눈물도 났다", "그 당시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있었고 피해자는 윗옷만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조금 넣었는데 진짜 넣어졌다. 피고인이 성기를 넣고 몸을 조금 흔들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는 것으로서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라) 피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사이언스데이 소감문쓰기 대회 우수상", "2012. 2011. 겨울방학과제우수아 장려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 "책을 많이 읽고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는 노력이 돋보임(4학년)", "책읽기를 좋아하며 기초적인 학습 이해력은 있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함(5학년)", "독서를 좋아하고 수업시간에 참여도 좋으나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킨다면 발전 가능성이 있음, 예의 바르고 성실한 어린이로 칭찬함(6학년)"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정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친아버지 또는 다른 남성 어른들에 의해 성폭행당한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회피함이 없이 비교적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 소설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엄마가 야한 책을 읽어서 읽어본 적이 있다" 대답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였는데, 이에 의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진실에 부합할 것이라는 추단이 가능한 점, (사)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G를 찾아가 고소취소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된 경위 및 이유가 석연치 아니한 점, (아) 또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해 온 S(일명 큰엄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소설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터넷 소설 등의 검색, 열람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누명을 씌우는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역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당시 S는 직장일로 평일 아침 집을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여 왔음에 비추어, S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S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자) 2011. 9. 28. 조사에 참석한 진술조사참여전문인력 T 작성의 평가보고서는, ' 피해자는 조사전 긴장, 우울함 등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고, 조사 후에도 긴장이나 불안, 우울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진술조사가 진행되기 전 피해자는 학교교사,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와의 간략한 상담 외에는 피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호자 및 가족, 교사에 의한 오염, 반복진술에 의한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언어와 지식이 발달연령에 적합하고 사건의 진위여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였다가 진술할 수 있는 인지적 기술과 언어표현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언어표현능력의 제한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술하는 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143면), 전체적인 진술내용과 태도가 일관성을 보이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여지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 조사를 통해 보고한 피해내용이 부풀려졌다거나, 없었던 사실을 꾸며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언어적 표현력의 부족과 장기적인 피해로 인한 둔감화, 일부 기억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겪었던 피해보다 훨신 축소된 표현과 피해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49면)'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이에 의할 때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의 진술에 대하여 (가) 피고인 스스로 "H이와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난 날 H이가 '전도사님 왜 내 몸 만졌어요', '전도사님이 잠지 만졌어요'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 S도 "2011. 4. 27. 아침에 일어나보니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친딸 K과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 2011. 10. 13.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참석한 진술조사참여전문인력 T 작성의 평가보고서는 ' 피해자는 조사전 긴장, 우울함 등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고, 조사 후에도 긴장이나 불안, 우울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진술조사가 진행되기 전 피해자는 누구와도 피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호자 및 가족, 교사에 의한 오염, 반복진술에 의한 기억의 왜곡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언어와 지식이 발달연령에 적합하고 사건의 진위여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였다가 진술할 수 있는 인지적 기술과 언어표현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언어표현능력의 제한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술하는 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유도질문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조사자의 암시와 유도에 저항하고 자신이 경험한 피해에 대해서만 진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는 피해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한 피해내용과 경험하지 않은 피해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음.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피해내용의 상세한 진술, 피해 시점에 대한 진술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피해자는 없었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이에 의할 때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해자는 2011. 10. 13. 원스톱지원센터 조사실에서 신문의 진행 경과에 따라 스스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상황과 관련하여 손동작을 보이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던 점, (마) 위 원스톱지원센터 조사실에서의 조사는 유도신문의 방식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당시의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전체적인 진술은 피해자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점, (바) 피해자의 당시 진술 태도는 특정한 사실을 생각해 내는 형식이라기보다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었고, 진술 내용 또한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모순이 없으며,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시간적인 순서가 비교적 명백하게 표현되는 등만 7세의 여자 아동이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보호자의 주입 교육에 의한 단순 암기를 통하여 진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 H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무고죄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 H을 위력으로 추행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소인들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인 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인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징역 7년 이상 14년 4월 이하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같은 피해자 H을 위력으로 추행하였으며, 피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아동들로서 피고인의 위탁 아래에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야 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피고소인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 및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 피고인은 2011. 9. 27. 오후경 위 M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 F(여, 11세)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여자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무고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8.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은 2011. 9. 27. F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F를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였으니, 이들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11. 23.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고소인 및 피고인 진술의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F의 일부 진술이 있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F를 여자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교회 교인들과 함께 선교활동 중이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N는 이 법정에서 "2011. 9. 28. F와 상담하면서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들었는데, 그 전날인 2011. 9. 27.자에 발생된 피해 사실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교회의 인근에 있는 U교회 목사의 처인 V은 이 법정에서 "진술인(V)은 2011. 9. 27.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등과 함께 W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호떡을 구워 제공하는 선교활동을 하다가 같은 날 18:00경부터 X교회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었고, 20: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위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진술인은 남은 호떡을 아이들에게 주고 커피를 마신 다음 집으로 갔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E교회에서 Y 목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V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같은 날 있었던 사건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 실제로 경험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V과 피고인의 평소 관계,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V이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허위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반면 F는 "2009.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2010. 12.경부터 2011. 9. 27.경까지 일주일에 3~4회 정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F가 나이 어린 여자 아동으로서 일정 부분 기억의 손실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F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날짜를 잘못 기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F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2011. 9. 27. 오후경 위 M아파트 거실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F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제1. 가항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위 제1. 나항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피고소인들에 대한 나머지 각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