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275 피고인은 2013. 9. 초순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운영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9. 1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4. 1. 14.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2,0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2675 피고인은 2018.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7세)의 지인인 G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450만 원을 주면 이틀 뒤에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 3명을 구해줄 수 있다, 다방 업주를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G로부터 위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 여종업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8. 11. 26.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2019고단3097 피고인은 2019. 4.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660만 원을 주면 4. 5.에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 2명을 데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여종업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4.2019고단4615 피고인은 2018. 9. 중순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B에게 “정식으로 등록 된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면 섭섭하지 않게 이자를 쳐주겠다, 돈이 급해서 그러니 돈을 투자를 하면 1~2달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으로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했었고,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출장뷔페 대금 18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9. 29. N 명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660만 원을, 같은 날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59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8. 10. 8.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18. 10. 9. 위 J 명의 K 계좌로 190만 원을, 2018. 10. 10. 위 N 명의 K 계좌로 440만 원을, 위 J 명의 K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2,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5.2019고단5255 피고인은 2019. 7.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할 여종업원 2명을 바로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여종업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P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2020고단1270 피고인은 2019. 12. 8. 02:05경 통영시 Q 펜션’의 ‘AL’ 방에서 피고인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방에서 이를 듣고 방문한 피해자 R(29세)와 그의 일행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거실 옆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현관문에 서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2020고단2824 피고인은 2016.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카드 값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빨리 쓰고 돌려주겠으니, 75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등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16. 6. 17. 300만 원, 6. 21. 4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8.2020고단3177 피고인은 2019. 2. 12. 경북 청도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V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1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9.2020고단3924 피고인은 2020. 2. 18. 피해자 W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X 명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2020고단4392 피고인은 2020. 4. 10. 16:00경 경북 울진군 Y에서 ‘Z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여, 47세)에게 “300만 원만 송금해 주면, 13일까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을 위 다방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2경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7 생략))로 다방 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2020고단4627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2. 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 22:4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AC 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12.2020고단4718 피고인은 2019. 8. 17. 지인인 AD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지인인 AF 명의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2(2020고단4718 사건)의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9고단275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회보, 예금거래내역, 고소장에 첨부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견적서 2019고단2675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AG 첨부) 1. 문자메시지 캡쳐 2019고단3097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1. 문자내역, 각 녹취서 2019고단461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AG 첨부) 2019고단5255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AG이력 첨부) 2020고단1270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압수조서 1. ‘범행현장, 과도 등’ 사진 2020고단2824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계좌거래내역, AG회신 2020고단3177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내역, AG회신, 계좌내역 2020고단3294 1. W,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AG회신 2020고단4392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포함) 1. AG회신 2020고단4627 1. A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4718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및 거래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신용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0. 7.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제1 및 제7’(2019고단275 및 2020고단2824 사건)’의 각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판시 제1 및 제7의 각 사기죄 사이(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이와는 별도로 나머지 판시 각 죄 사이{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2(2020고단4718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판시 제1 및 제7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한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20m에 불과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판시 제1 및 제7의 각 사기죄에 대한 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7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2013. 8. 30.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달 만에 판시 제1의 편취범행을 개시하여 약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부분 피해자 D, S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2019. 1. 17.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농촌 지역의 영세 다방업주 및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선불금과 차용금 편취범행을 계속 저질러 전체 피해규모가 1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가장 피해규모가 큰 피해자 AE과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노모의 도움으로 거주하던 집까지 팔아 B 등 6명의 편취 피해자 및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한데다가 처가 2021. 1.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들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해자 AE에 대해선 계속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 기회를 부여함이 합당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