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20152213] 피고인은 2015. 2.경 의정부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아디다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달 17.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F)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2518] 피고인은 2014, 11. 19.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가 위 운동화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명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599] 피고인은 2015. 3. 3.경 의정부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태극퓨리 리복 신발을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2655] 피고인은 2015. 4. 13, 19:00경 의정부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나이키 에어조던 운동화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2015. 4. 16.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이 위 운동화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도 생활비 등으로 쓸 목적이었지,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3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4.부터 2015. 4. 16.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79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656] 1. 피고인은 2014, 11, 12, 의정부시 L에 있는 'M'라는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N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조던 운동화를 23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 대금을 받아도 생활비 등으로 쓸 목적이었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운동화를 사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30. 14:11경 의정부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작성한 'I5-2500 CPU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도 생활비 등으로 쓸 목적이었지, 위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AN, AO, C, AP, E,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추송서 1. 이체거래확인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본인금융거래(금)서, 이체결과내역,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명세표 1. 인터넷 사이트, 거래내역, 더치트 조회결과, 피해금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피해금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1.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내용 사진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사진,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사진, 각 인터넷 사이트 사진 [2015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G, BX, BY, B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서 및 이체결과,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2015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사진 등, 거래내역 회신 [2015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A, CB, C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영장 회신내용, 이체거래확인서, 입금영수증 [2015+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금증 1. 피해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거나 약식명령을 받던 중 피해자 97명으로부터 8,568,000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 중 일부를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인적사항이나 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 16명, 피해액 84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송금하거나 공탁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