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00: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통영장어구이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어사리 횟집 앞 도로까지 약 40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 없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산단 롯데캐미칼에 다니는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23:33경 여수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 내에서 사우나실 입구에 벗어놓은 신발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자신의 신발을 넣어둔 183번 신발장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뉴발란스 신발 1켤레 시가 180,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6:07경 평택시 독곡동 소재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를 안중 출장소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평택시 독곡동 소재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O 음주수치가 높은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22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 제1단독 판사 C의 앞에서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이 사건 매매를 위해 D로부터 어떠한 서류를 전달받았는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는 "그때는 제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E1)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1)공소장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저는 그 옆에 서서 보고 있었는데, 당시 원고 G의 등본과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져왔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11. 4. 18. 울산시 소재 체육공원에서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피고인 등과 만날 당시 G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온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의 진술[2011. 4. 18. 이전에는 G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43쪽)]과 달리 D가 2011. 3. 31. G의 위임장을 받아 G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H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D가 2011. 4. 18. 피고인을 만날 당시에 위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가 2011. 4. 18.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G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증언내용에 부합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하므로 그 이후인 2011. 4. 25.에 발급된 것이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1쪽).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짚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영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진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계남공원 쪽에서 영광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27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체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범칙금이 부과되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가 된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횡단위반'의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교차로의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직진만이 허용되는 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불법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 미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85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3. 31. 22:08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9에 있는 사당전철역 10번 출구에서부터 사당전철역 8번 출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 의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선홍색을 띠고 말투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지구대로 가 같은 경찰서 교통과 소속 G으로부터 23:02, 23:12, 23:28, 23:41 각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지구대로 동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한 후,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것이고,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2015. 3. 31. 23:41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에는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수사관서 동행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당시 사당역 8번 출구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까지 동행해 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는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대해 증인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았기에 승낙한 것으로 생각했다'고만 답변하였고, 또한 수사기록상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D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출동 경찰관이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동하였고, 지구대에서 측정 전 대기하던 중 허락받고 화장실에 다녀오고 차에서 옷을 가져왔는데, 화장실 밖에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연행될 때부터 지구대에 있는 동안 심리적 압박감·불안감이 있어, 이런 것도 측정을 거부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증인 F도 '관례상(통상) 화장실에 가는 피의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감시하며(지켜보며), 옷을 가져온 것은 파출소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일이고 멀리 간 것은 아니고, 그 때 상황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보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지구대에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기까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다거나,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이 피고인과 D지구대로 동행할 당시 적법한 임의동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동행과정에서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법하게 D지구대로 연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경부터 C 판매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지역 총판을 모집하여 왔으나 2013. 9.경부터는 C를 전혀 생산한 바가 없고 하청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바도 없는 등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C를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4. 4. 경 서울 강동구 빌딩 5층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전국에 지역 총판 계약을 하고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그 가액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고 제주도 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30.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내용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전국총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건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지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제작능력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편취범의는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 이 이 사건 제품 관련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2.경부터 이 사건 제품 제작 및 판매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지역 총판을 모집하여 왔으나 그 동안 시제품이 80대 가량 제작되었을 뿐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산품이 지역 총판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2013. 9.경부터 피해자에게 지역 총판 계약을 권유한 2014. 4. 경까지는 이 사건 제품을 전혀 생산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품 중 상당 부분의 제작을 ㈜ H를 비롯한 하청업체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략 월 2,000 대 가량을 주문받아 생산하여야 채산성이 맞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제작여건을 충족할 만한 주문을 받지 못하였고 지역 총판 모집도 원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B 위 시제품 외에 피고인 A으로부터 추가로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았고 위 돈은 이 사건 제품 제작에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단순히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수익성이 없어 이 사건 제품을 양산·판매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지역총판권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1: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다리가 불편한 술 취한 여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소속 경위들인 피해자 E과 F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왼팔을 1회 긁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손톱으로 왼팔을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어깨 및 왼쪽 팔 부위에 긁힌 상처를 내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사진 첨부), 출동경찰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동영상 첨부), 캡쳐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 경찰관들의 팔을 긁어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입혔고, 이는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30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3:0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모텔 506호에서 피해자와 1박 2일 여행을 와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이후 잠에서 깨 피해자가 옆에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던 사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17.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리점에 찾아가 피고인이 그 곳에서 구입한 휴대폰이 자주 고장난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씨팔새끼야, 미친년아, 쌍년아, 눈깔아라, 내가 기자인데 너희들 죽었어"라고 욕을 하고 매장 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그 때부터 13:5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기자를 사칭하여 공갈죄를 범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기자를 사칭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거칠게 대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꾼 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수리를 맡겼으나 지연 처리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평육교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가 정지해 있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카렌스Ⅱ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방사통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Ⅱ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2,303,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20년 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E, 3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의 역할을, 공동피고인 G(변론분리됨),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G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을 경우 1만 점당 1만 원으로 정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제공한 영상분석)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점등 ·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등 •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비밀리에 환전을 하는 등 위법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07. 3. 28. 청주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마약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17: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미용실'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투명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1.14:00경 부산 중구 H빌라 A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 더하여 최초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번의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부분 형기를 정한다.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동종전력이 있으나 단순투약 사안으로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01:05경 김해시 대청로210번길 12-27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장유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로 203에 있는 장유그린골프연습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27.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화물물류센터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D 화물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약 0.2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초순 저녁경 부산 기장군 G 컨테이너 야적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D 화물차량 안에서 H, I, J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H,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30. 저녁경 대구 달성군 K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금액 40만 원 + 제4항 투약 10만 원)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2011년 탈북한 후 국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가불을 해주면 일을 하여 변제하겠습니다."라고 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불을 하더라고 일을 하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3. 1.까지 총 8회에 걸쳐 21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위 D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외상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7.경 손님인 E으로부터 주류대금으로 10만원, 같은 해 4. 21.경 40만원, 같은 해 4. 21.경 30만원 등 합계 8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모지(가불) 사본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6:31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고물상'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과 옷가지를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밖으로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 1m, 굵기 약 1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좌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노루발 못 뽑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리가 불편하고 2급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5. 01:2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2세)와 접촉사고가 날 뻔하여 피해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3. 5. 02:2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연행되어 오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좆같은 년아, 씹할 개새끼야, 내가 너 죽여 버리고 중국으로 가면된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H를 모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02:10경 1차, 02:22경 2차, 02:33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캡쳐사진, 피해사진, 음주측정 거부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되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그 후 조사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단기체류하고 있는 사정,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F공사현장'에서 2012. 7. 10.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2년 9월 임금 3,325,000원, 동년 10월 임금 1,650,000원 등 임금 합계 4,9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2. 10. 19.경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3.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강원도 양양군 K에 있는 축사 신축현장에 사용할 에이치빔 등 자재를 현장에 납품해 주면 2011. 8. 10.까지 선금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을 같은 해 8. 31. 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진행하였던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여 2억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 4,561만 7,212원 상당의 에이치빔 40톤 329킬로그램을, 같은 해 8. 12. 554만 7,760원 상당의 환봉을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5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자재를 납품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기도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민사판결문(검사 증거목록 순번 2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11.경부터 2011. 8.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2억 6,5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2010. 12.경부터 2011. 8. 31.경까지 피해자에게 그 중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총 자재대금의 약 86.7%)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공기(工期) 연장으로 인한 공사 현장에서의 다소 예기치 못한 적자 등을 이유로 나머지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채무 상황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즉 피고인에게 적어도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