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 사이로 지내다 2021. 여름경 헤어진 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비동의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20. 11. 30. 14:56경 고양시 일산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 맞은편 화장대 아래 홈카메라(E 모델명 'F')를 설치한 뒤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비동의 촬영물 반포등 행위 피고인은 2022. 3. 28. 17:40경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G 계정 'H'로 접속하여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얼굴과 피고인의 성기만 보이도록 편집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편집한 사진 및 동영상 총 255개를 게시 및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8.경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라는 회사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접속하여 "B 성인방송 안하나욘욘????"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추가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8개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7, 88) 1. H 채증자료, 피해자 제출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 24, 26, 28, 31, 36, 42), K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13, 15, 18), L 채증자료, G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16, 17), 피의자 게시물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25, 27, 29, 32, 37, 40, 42), J 제출 휴대전화 채증자료, 피의자 촬영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채증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부모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의자 아이피 확인), 수사보고서(최근까지 피의자가 범행을 지속한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G 계정 추가 발견, 증거목록 순번 76), 수사보고서(피해자 부모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피의자의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저장매체 및 전자정보 압수물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 혐의 관련 미인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복수심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목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고, 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죄 기재와 같이 촬영된 영상 중 피고인이 등장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피해자의 얼굴만이 나오도록 편집하여 유포하였으며, 처음에는 공개상태인 피해자 명의의 G의 친구목록을 통해 피해자의 주변 지인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다 피해자가 G을 비공개로 전환하여 피해자 지인의 G 계정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G 아이디와 비슷한 아이디로 G 계정을 생성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고, 계정 사용이 정지되면 재차 피해자의 G 아이디와 유사한 G 계정을 생성하는 등 약 40일 동안 아이폰x, 아이폰12pro, 아이패드미니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G, K, L이메일 계정을 반복적으로 생성하여 255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였으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은 약 1달 동안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피해자의 실명과 G 아이디를 거론하면서 피해자가 성인방송을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게시글을 318회에 걸쳐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위 회사 홈페이지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파리 비밀보드를 이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기간, 유포된 성관계 영상의 횟수 및 게시된 글의 개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밖에도 불면증과 복통을 호소하여 치료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 역시 판시 제2죄 기재 게시글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뿐 아니라 체중감소 등의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