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상해)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E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피고인 G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2015고단5038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6. 16. 03:30경 인천 부평구 S 소재 'T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U(남,30세)와 시비가 되자, 위 술집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림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6고단69 피고인 A는 피고인 C 및 E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시켜주면 수수료를 준다. 휴대전화는 14일 내에 해지시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기망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자이고, 피고인 C 및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동창생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직접 편취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인천 계양구 V에서 'W'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C 및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휴대전화를 그들로부터 매수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할 것을 피고인 C과 E에게 지시하고, E은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X에게 '2시간 일하고 1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잠시 만나자'라는 취지로 연락한 후, 피고인 C과 E은 2015. 8.경 인천 부평구 Y 내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의 위 지시와 같이 "휴대폰 대리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개통 후 14일 이내에 개통철회를 해서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겠다. 대신 휴대폰 1대당 1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단지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14일 이내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여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천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6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는 등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5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가 합계 24,98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4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C이 2015. 7. 2.경 부천 상동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Z에게 "휴대폰 대리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개통 후 14일 이내에 개통철회를 해서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겠다, 대신 휴대폰 1대당 1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단지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14일 이내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여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천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6 플러스 64기가 2대를, 2015. 7. 3. 아이폰6플러스 64기가 1대를, 2015. 7. 4. 아이폰6 64기가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가 합계 48,56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9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7. 2.경 인천 계양구 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W'에서 C으로부터 그가 편취한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기가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6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C 및 E으로부터 피해자 Z 등 26명 소유인 시가 79,526,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9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2016고단223 피고인 A는 피고인 E, C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시켜주면 수수료를 준다. 휴대전화는 14일 내에 해지시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기망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자이고, 피고인 E 및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동창생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직접 편취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할 것을 피고인 E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지인 AA으로부터 피해자 AB을 소개 받아 2015.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고 수수료도 줄 수 있다. 2일 내로 개통철회를 하면 해지할 수 있는데, 개통 후 휴대전화를 바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단지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14일 이내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여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아이폰6+ 1대를, 불상의 kt 대리점에서 아이폰6+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하여 시가 합계 1,848,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2대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할 것을 E에게 지시하고, E은 2015.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AC에게 "휴대폰 대리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개통 후 14일 내에 개통철회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겠다. 대신 휴대폰 개통시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단지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단시일 내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여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천에 있는 불상의 대리점에서 아이폰6+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가 합계 5,776,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E(사기)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할 것을 피고인 및 C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X에게 '2시간 일하고 1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잠시 만나자'라는 취지로 연락한 후, 피고인과 C은 2015. 8.경 인천 부평구 Y 내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A의 위 지시와 같이 "휴대폰 대리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개통 후 14일 내에 개통철회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겠다. 대신 휴대폰 개통시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C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단지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14일 이내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여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천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6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가 합계 8,087,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4.2016고단1507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5. 9. 15. 19:00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 더샵센트럴파크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10만원을 주고 바로 개통을 철회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을 철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5.경 인천 계양구 AE에 있는 SK텔레콤 AF대리점에서 시가 924,000원 상당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같은 달 17.경 인천 연수구 AG에 있는 LG텔레콤 대리점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4,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편취하였다. 5.2016고단2247 피고인 E은 2015. 10. 2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 피해자 AA에게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기기대금과 통화요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개통해주면 바로 해지를 해서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겠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수고비로 대당 1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제3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단지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여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261,6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AH, AI)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교부받고, 같은 달 24.경 인천 부평구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AJ)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2016고단2366 피고인 E은 2016. 1. 9. 16: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경원대로 1367번길 10-8에 있는 제일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2016고단3469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지인들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건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휴대전화는 곧 해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교부받은 다음, 실제로는 개통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위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1대당 약 60만 원에 판매하여 피고인 A가 40~50만 원, 피고인 C과 피고인 E이 5~10만 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피고인 E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며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위 지시에 따라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의 대가로 10만 원 정도를 주며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동거녀인 피고인 F, 친구인 피고인 G과 지인들에게 수수료를 주겠다며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고인 G에게 1대당 5만 원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피고인 E과 피고인 F의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별도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5. 8.경 인천 부평구 Y 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지인 X에게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휴대전화 1대 당 10만 원을 주겠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개통 후 14일 이내에 개통을 철회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위 X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와 위 X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인천 및 부천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SK텔레콤 주식회사와 합계 8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계약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C에게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5. 8.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L에게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휴대전화 1대 당 10만 원을 주겠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개통 후 14일 이내에 개통을 철회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위 AL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와 위 AL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5. 8. 하순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인천 및 부천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주)LG유플러스, SK텔레콤 주식회사와 합계 18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계약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E에게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지시하고, 피고인 E은 2015. 10. 26.경 인천 계양구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B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을 올릴 수 있고, 너에게 수수료도 줄 수 있다. 아이폰6 플러스 2대를 개통하고 개통 후 바로 단말기를 나에게 주면 그 대가로 휴대전화 1대 당 10만 원을 주겠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개통 후 2일 이내에 바로 개통을 철회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위 AB으로 하여금 위 AB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와 휴대전화 1대, 주식회사 케이티와 휴대전화 1대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C 등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C에게 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지시하고, C은 2015. 7. 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Z에게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휴대전화 1대 당 10만 원을 주겠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14일 이내에 개통을 철회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위 Z으로 하여금 위 Z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휴대전화 3대, 주식회사 케이티와 휴대전화 1대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5. 7. 2.경부터 2015. 10. 9.경까지 인천 및 부천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6명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LG유플러스, SK텔레콤 주식회사와 합계 49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계약을 권유하였다(C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해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5. 12. 28. 소년부 송치결정됨). (나)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E에게 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지시하고, E은 2015. 8. 17.경 부천시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C에게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수수료로 휴대전화 1대 당 10만 원을 주겠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14일 이내에 개통을 철회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위 AC으로 하여금 위 AC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와 휴대전화 1대, 주식회사 케이티와 휴대전화 1대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5. 8. 17.경부터 2015. 10. 4.경까지 인천 및 부천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SK텔레콤 주식회사와 합계 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계약을 권유하였다(E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해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2. 24. 집행유예판결 확정됨).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공모한대로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9. 15.경 지인인 A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휴대전화 가입실적이 필요하다. 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1대 당 10만 원을 주겠다. 휴대전화는 14일 내에 개통을 철회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E, 피고인 G은 2015. 9. 15. 19:00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 더샵센트럴파크 아파트 앞 노상에서 AD을 만나 AD에게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다음 AD으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AE 소재 SK텔레콤 AF대리점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와 AD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2015. 9. 17.경 인천 연수구 AG 소재 LG텔레콤 대리점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AD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속이고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편취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공모한대로 단말기를 편취하여 이를 판매할 것을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5. 9. 1. 11:00경 인천 부평구 AM, 106호 '주식회사 AN' 휴대전화 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 AO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개통된 휴대전화는 다음 날 해지하여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8.2016고단4054 가.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4.경 인천 계양구 계산역 인근에서 피해자 AP에게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1대당 5만원을 주겠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 후 14일 이내에 개통철회를 해서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제3자에게 판매하여 단지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여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4.경 인천 계양구 계산역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261,6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64기가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교부받고, 같은 달 5.경 인천 계양구 임학역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999,99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6기가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5. 11. 4.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17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일대에서 피해자 AQ에게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1대당 5만원을 주겠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 후 14일 이내에 개통철회를 해서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제3자에게 판매하여 단지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여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64기가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5. 11. 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392,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H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피해자 AR에게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1대당 5만원을 주겠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 후 14일 이내에 개통철회를 해서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제3자에게 판매하여 단지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여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261,6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64기가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0.경부터 2016. 1. 23.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9,008,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6대를 교부받았다. 9.2016고단4915 피고인 C은 2016.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S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리점 실적을 올리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일단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개통 후 일주일 이내에 해지를 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겠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대가로 휴대전화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처분할 생각이었고, 일주일 이내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여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시가 합계 3,920,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기가 4대(대당 980,000원)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1,857,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 기재 1. U,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6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X, AX, AY, AZ, BA, AL,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1. D 휴대전화 매입 내역, 중고폰 매매확인서 2. 2016고단22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V, X, AX, AZ, BA, B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3469 증거기록에 있음) 1. 수사보고(참고인 AV 자료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메시지내역 및 계좌내역 분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2016고단1507 1. 피고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2016고단224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사실 확인서 2016고단236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469 1. 피고인 C,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Z, BE, BF, BG, BH, BI, BJ, BK, BL, AC, BM, BN, BC, BO, BP, BD, BQ, AU, AV, AW, X, AX, AY, BA, AL, B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가입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AV 자료제출) 2016고단4054 1. 피고인 E, H, G의 각 법정 진술 1. AP, BR, BS, BT, AQ, BU, AR,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2016고단491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S,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NS 및 카카오톡 내역(AS 제출) 1. 각 휴대폰가입확인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F,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바.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F: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의 가담 정도, 개전의 점 등 참작)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E,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G, H)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또는 공탁,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G, H)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매우 중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