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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6:3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 가장자리 차선에서,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대전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E(57세)으로부터 F 마이티 3.5톤 견인차량을 불법 주차한 이유로 하여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전에도 단속을 당했는데 또 단속을 하냐."며 불평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 뒤에서 단속을 하는 E이 있었음에도 차량을 후진하여 차량 후미로 E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G으로부터 주차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D 정문안내요원인 I와 함께 큰소리를 내며 격하게 항의하였고, 실랑이 후 주차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에 오를 때까지도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점, E은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D로 진입하는 2차선 도로에 서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타면서 E에게 "가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말하면서 E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였던 점, E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라"고 말한 의미를 '후진을 할 테니 비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더 이상 말상대하기 싫으니 가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E이 서 있는 방향으로 후진하다가 갑자기 멈춰 섰고, 이 때 차량이 약간 뒤로 밀리면서 차량 후미에 E의 가슴 부위가 닿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D 소속 견인기사로서 이 사건 차량을 직업으로 계속 운전해왔으므로, D 진입로 앞에서 하는 후진과 그 과정에서 확보되는 시야, 회전반경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졌을 것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사고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차단속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불법주차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면서, 이와 같이 차량을 그대로 후진할 경우 E이 차량에 부딪힐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후진하여 단속 공무원을 충격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차량의 충격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아 E이 신체에 대하여 큰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E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E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사과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F 마이티 3.5톤 견인차량을 후진하여 차량 후미로 E의 가슴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E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여 후진하던 차가 그대로 와서 E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후진하다가 멈춰 설 때 차가 관성에 의해 약간 앞뒤로 흔들리면서 E의 가슴 부위와 부 딪혀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주차에 필요한 정도로서 그리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E을 세게 충격한 것도 아닌 점, E이 입은 상해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으로, 차량과 부딪힌 E의 가슴 부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는 E이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히게 되자 일부러 뒤돌아서며 팔을 굽히고 바닥 쪽으로 넘어지면서 입게 된 것이며, 그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장을 목격한 H은 피고인의 차량에 E의 가슴 부위가 살짝 닿은 정도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한두 걸음 물러났을 뿐 위와 같은 상황에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 E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운전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E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 등과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J 또는 성명불상자는 허위 인터넷 쇼핑몰 개설, 전화주문접수 및 현금결제 유도,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나누어 주면서 인출을 지시한 다음 위 피해금원을 수집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고 미리 지급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15%의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 금원을 J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K' 범행 위 공모에 따라 J, 성명불상자는 2014. 6. 1.경 전자제품 판매대금 편취를 목적으로 개설한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K'(도메인 : L)에 LG전자 냉장고 판매게시글을 등록하고, 판매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H에게 "냉장고 대금을 입금하면 2~3일 이내에 냉장고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을 뿐이었으므로 냉장고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J,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 219,000원을 N(K)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입금받고,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의 지시를받아 위와 같은 날 위 농협계좌로부터 위 피해금이 순차로 이체된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S, T 명의의 각 국민은행 계좌, U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J 등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금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J 등에게 퀵서비스, 고속버스 화물택배,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V' 범행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성명불상자는 2014. 6. 16.경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V'(도메인 : W, W)에 소니 바이오 노트북 판매게시글을 등록하고, 판매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I에게 "노트북 대금을 입금해주면 2~3일 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6,000원을 Y(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로 입금받고,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위 피해금이 순차로 이체된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J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포함한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금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J 등에게 퀵서비스, 고속버스 화물택배,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4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I, EH, EK, EL, EM, EN의 (피해자)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영수증 1. 이체 확인증 사진 1.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0: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 앞에 있는 관벌교차로 44번 국도를 용대쪽에서 원통방면으로 1차로 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편도 2차로의 4거리 교차로상으로,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이며 횡단보도 끝에는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좌측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6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1. 교통사고보고, ,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진행 모습 및 피해자 보행모습 CCTV 분석), CCTV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차량 진행신호가 켜졌고 선행 차량들이 차례로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는 등 차량 진행 신호가 들어온지 약 11초 이후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도 신호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어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까지 일시 정차하는 방법으로 무단횡단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시속 약 56.1km의 규정속도로 주행하며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지점이 너무 어둡고, 피해자 역시 검은 색 계통의 옷을 입어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가사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충돌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56.1km로 주행하여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었고,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한 사고임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고지점인 횡단보도 중앙지점에서 피고인 주행 차량보다 90.9m 앞선 버스와 41.2m 앞선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횡단을 시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로 접근할 당시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와 있었던 점, 위 횡단보도 지점 부근의 도로는 평지성의 직선에 가까운 구간이며, 중앙선 일부에 설치된 주황색 플라스틱 봉이 횡단보도 전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높이가 낮아 피고인이 주행한 사고지점 방향의 도로 구간에서 전방 시야 확보의 어려움을 줄만한 장애물은 없어 피해자가 반대편 차선 또는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횡단보도 양쪽에는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 지점을 비추고 있고 신호등 불빛 등으로 보행자의 유무와 움직임의 인식할 수 있었는바, 이는 횡단보도 기준으로 G휴게소 맞은 편 주유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점으로 확인이 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행 버스와 승용차가 지나간 후 갑자기 뛰어들었다고는 하나, 위에서 살펴본 선행 차량과의 간격, 피해자의 보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위 선행 차량들로 인하여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 직전까지 차량의 제동 또는 충돌 회피 등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것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졌더라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하거나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경우 정지거리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미리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들에다가 인가 또는 상업시설이 있는 지방도로에 횡단보도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보행자 존재의 가능성, 빈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59세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죄임을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특히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삼촌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가족한정특약으로 인하여 책임보험 적용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 유족이 4,800만 원 가량의 보험금밖에 수령하지 못하자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합의하여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 피고인은 현재 취업준비 중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공기관 등의 취업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30. 18: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 병원에서 위 병원 약제실 담당 직원으로부터 314원 상당의 의료용 합성마약인 1cc 용량의 페티딘 앰플 1개를 받아 수술실에 전달하지 않고 내시경실에 보관하다가 퇴근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31. 18:00경 페티딘 앰플 1개, 2019. 6. 1. 18:00경 페티딘 앰플 1개, 2019. 6. 3. 18:00경 페티딘 앰플 2개를 각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 병원 소유인 위 페티딘 앰플 5개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9. 5. 30. 23:00경 순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페티딘 앰플에서 페디딘 0.5cc를 생리식염수로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31. 23:00경, 2019. 6. 1. 23:00경, 2019. 6. 3. 23:00경 및 2019. 6. 4. 0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여 총 5회에 걸쳐 마약인 페티딘을 투약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현장 및 압수), 페티딘 재고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약성 의약품을 절취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마약의 양과 투약 횟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같은 회사의 대리기사로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8:45경 영천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사실은 C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면서 "영천 E식당으로 와보소, 음주운전 건이다"라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에게 C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빨리 측정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등)-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짬뽕집 내부 CCTV 영상 첨부 관련등)-가게 내부 CCTV 영상 CD 2장 증인들이 모두 당시 대리운전사무실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영상에 의하면 C이 운전을 하여 식당에 도착할 당시 별다른 장애 없이 1회에 주차를 순조로이 마쳤고,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걸어갈 때에도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보이는 점, 식당 내에서 마신 술의 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공식으로 산정한 음주수치와 측정된 음주수치가 근사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식당으로 가기 직전까지 위 사무실에서 소주 6병(피고인 진술서) 내지 4~5병을 2~3명(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C이 소주 4~5병을 마셨다고 진술함)이 나누어 마셨다면 C의 음주수치가 상당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음주운전신고를 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수사 및 사법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의 위험에 빠뜨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이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7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2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어제 경찰에 신고했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편의점 계산대에 엎드리고 바닥에 누워 손님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2:5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848 피고인은 2017. 11. 12.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약 1개월 전에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다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앞에 계속 서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는 왜 했었느냐, 내가 뭘 잘못 했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1대1로 맞짱 뜨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7고단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점은 늦은 시간에 어린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매번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따지며 행패를 부리는 등 보복형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단속 나온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보복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와 단 둘이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8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1. 02:34경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이라는 상호의 체육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1. 15:18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정부지점'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품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소세지 2개, 초코릿 3개, 막걸리 1개, 우유 1개, 커피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2. 02:2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옥탑방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 보고 손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G CCTV 사진, D CCTV 사진, CCTV 영상 CD 2장,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야간주거침입절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저금통에서 지폐와 동전을 절취하지 않았으며, 설사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취한 돈의 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체육관에 들어와 카운터 안을 물색하다가 저금통으로 추정되는 통을 집어 드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 같은 날 아침 8시경 위 체육관의 코치인 C은 CCTV를 확인한 후 바로 경찰에 '현금 10,000원 가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한 점, 피해품은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지폐와 동전으로서 그 특성상 정확한 피해액 산출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인바, C은 이 법정에서 피해금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해본 금액은 아닙니다. 대략 1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그 정도", "500원짜리, 1,000원 짜리, 그 돈은 제가 열어보거나 확인한 게 아니고 무게로만 들었을 때 판단한 걸로"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약 10,000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정확히 1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은 아닌 점(또한 이와 같은 표현의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특정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트에서 소세지 등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계산원이 피고인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계산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절취행위 및 절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계산대를 그대로 지나쳐 출입문 밖으로 바로 나가버린 점, 그 직후 마트 직원은 피고인을 데리고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계산을 할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계산을 하지 않겠으며 경찰에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주거침입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창문을 두드렸을 뿐 창문 안에 손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I는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손이 쑥 들어와서 졸도할 뻔했다. 쫓아내면서 112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너무 놀라 세면대를 손으로 강하게 짚는 바람에 세면대가 내려앉아 파손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한 것인데,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 2건이 더 있어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중 한 건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절도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83세), 피해자 C(여, 75세)의 아들로, 충북 단양군 D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내가 남자야 여자야? 난 여자야? 난 자웅동체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거실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화장품 용기(길이 불상)를 집어들어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화장품 용기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01:2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29.5cm, 손잡이 길이: 30cm)을 집어 들어 F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한 F가 피고인을 특수존속상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칼날 부분이 떨어져 나간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F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장해진단서, 의무기록 등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 피해 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0. 6.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유리 화장품 용기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존속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이를 막지 않았다면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수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존속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인 파라다이스파 18기 조직원이고, D, E은 위 파라다이스파 17기 조직원들이며, F는 위 E이 운영하는 복싱 체육관 코치이고, 피해자 G(35세), 피해자 H(36세)은 조직폭력단체인 화성파 18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7:15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D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조직원인 F, E과 함께 위 현장으로 가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H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F는 머리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손등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이 넘어뜨린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벽돌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에서 원본 반출한 사유),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사진, 사진 1. K모텔 CCTV 영상 CD, L 주점 CCTV 영상 CD 1. 각 회답서, 의사소견서, 구급활동일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사이의 집단싸움 등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는 사회적 요청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인 D, E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23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C병원 행정원장이고, 피고인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병원의 원장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개원 7주년을 맞아 접수하는 환자 일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광고를 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위 병원 총무부장 D로 하여금 ‘E’에 광고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6. 14.경 파주시 F에 있는 위 병원에서 D로 하여금 인터넷 ‘E’ 게시판에 ‘7월 7일 17번째 접수환자에게 제주도 2박3일 여행권(숙박제외)을 제공하고, 77번째 접수환자에게 메가박스 영화티켓 2매를 제공하고, 7월 17일 117번째 접수환자에게 메가박스 영화티켓 2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인터넷 ‘E’ 게시판에 광고 글을 게시한 행위는 병원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원장 B과 그 지시를 받은 직원 D가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한 것이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만 담당하기에 광고 글 게시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제주도 항공권이나 영화 관람권 제공은 타 의료기관의 사례와 비교할 때 개원 기념일 등에 일부 환자들에게 이벤트 성으로 제공하는 수준의 경품으로, 가액이 크지 않고 제공받은 환자 수도 적어 의료법상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광고 글 게시에 공모·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C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직원들에 관한 사항이나 병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고, 특별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통상 진료나 수술만 담당하였고 병원 행정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행정 사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C병원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D는 이 법원에서, 자신이 B, 실장 등과 회의하여 ‘E’ 게시판에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광고 글 게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고, 피고인은 B이 주재하는 병원 회의에 통상 참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D의 부하 직원으로 일한 G도 피고인은 홍보 행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광고 글이 게시될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후 병원 안에서 경품에 당첨된 환자가 주치의와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보고 경품 행사가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B은 원래 면허가 있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같은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의 친형과 함께 공동으로 C병원을 설립하였으나 2016년경 의사 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원장이라는 직위로 병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초 C병원에 급여를 받는 의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친형은 인근에 새로 설립된 병원으로 가고 B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자 C병원 원장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B이나 D가 광고 글을 게시하기에 앞서 반드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과 D가 광고 글을 게시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이 사건 광고 글 게시가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환자유인행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의료광고 관련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광고 글에 의하면 C병원이 개최한 행사는 ‘개원 7주년을 기념하여 특정 날짜에 특정 순번으로 접수한 환자 1명에게 제주도 여행권을, 환자 2명에게 영화관람권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당첨자가 3명에 불과하고 경품 가액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환자들이 제주도 여행권이나 영화 관람권을 받기 위해 평소 진료를 받던 병원 대신 C병원을 찾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증거기록 58쪽에 의하면 당첨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였다’고 한다), 당초 이 사건을 고발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은 ‘C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를 받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위 환자는 무료로 MRI 촬영을 해 준다는 경품을 받고 C병원에 방문하였다고 알고 있다. C병원에서 개원 7주년 경품 행사로 제주도 여행권, 영화 관람권, 영양주사, MRI 촬영권을 제공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환자를 유인하였다.’며 피고인을 고발하였는데, 수사 결과 ‘영양주사, MRI 촬영권’ 부분은 기소되지 않고 ‘제주도 여행권, 영화 관람권’ 부분만 기소된 점(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마1217 전원재판부 결정은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영양주사, MRI 촬영권 부분은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병원에서 특정일을 기념하여 환자 3명에게 여행권, 관람권을 제공한 것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법 제27조 제3항 소정의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8: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86-9에 있는 강남빌라 현관에서 피해자 C 소유 시가 불상의 수석 및 목재 파렛트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버리는 물건으로 생각해서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절취품이 놓여있었던 장소 및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가져가게 된 동기와 그 경위를 종합하면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의 가액도 크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된 점 등 감안한다) 1. 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캡쳐사진 2장, 피해품 사진 1장 1.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품 사진, 컨테이너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대우4.5톤극초장축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제2순환도로 방면에서 <대학교명>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인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 주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해 주행하는 피해자 B(남, 75세) 운전 <자동차번호>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청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 통과 도중 황색신호로 바뀌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 중간에 정지선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다가 청색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피해차량들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원의 광주남부경찰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는 황색신호가 약 4초간 점멸된 후 적색신호로 바뀌고, 그로부터 2~3초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교차로 진입 당시나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이후 청색신호가 황색점멸 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신호위반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