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7. 4. 27. 20:00경까지 김해시 C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8만 원 상당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9.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처 B가 명의상 대표이사인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타일 도매업 등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코너비드(타일 마감재) 2,000~3,000개를 보내주면 매월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으니 우선 물건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건을 판매한 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주)C를 운영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5억 원에 달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03,600원 상당의 코너비드(타일 마감재) 3,946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처 원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1. 2017.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14: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헤어샵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SM5 승용차가 인도를 걸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를 때리고, 발로 걷어 차 수리비 748,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19:5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옷가게' 앞에서, 한 달 전에 구매한 신발에 하자가 있음에도 즉시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옷가게 출입문 유리 및 옷걸이 유리선반을 발로 수회 차 진열장 안에 있던 액세서리, 아기 옷 등 시가 8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신고자 진술),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23

범죄사실 1. 2016고단5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4: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축석삼거리 방면에서 광릉수목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안전방지턱으로 인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7고단3419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거짓신고로 총 5회에 걸쳐 즉결심판에 회부된 전력이 있고, 2017. 2.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총 17건의 신고를 반복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0:35경 경기 남양주시 G건물 103동 1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우리 마누라를 죽이고 싶다. 마누라는 없다. 어디있는지 몰라요. 딸도 연락이 안된다. 부인과 현재 이혼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부인 같이 죽자. 불 질러 버리자고 … "라고 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16. 01:45에 경기 남양주시 H 앞길에서 재차 112에 전화를 걸어 "딸이 아프다."라고 신고하여 경찰관과 119 구급차를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인을 죽이거나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딸이 아픈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112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소방관의 화재예방, 진압 및 환자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3회에 이른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피고인은 허위신고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허위신고를 반복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범행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학과 부교수이고, 중국 대학에서 현지 학기제로 연수중인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을 점검하기 위해 2019. 4. 21. 16:00경(중국 현지 시각, 이하 같음) 중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22:00경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챗메시지,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2), 파파고 번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같은 과 학생인 피해자와 호텔방에 같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호텔방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호텔방에 가게 되었다는, 즉 추행의 목적으로 호텔방에 간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결과가 피고인의 한국 체류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C'을 통하여 알게 된 D과 13만원을 주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2013. 6. 22. 17:00경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1224호에서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과 2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2, 13)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실종아동 전단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성인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F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무렵 F의 연령, 체격, 외모, 옷차림 및 이 사건 무렵 성매수를 하려던 일부 남자는 F이 너무 어려보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F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3:25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259번길 56에 있는 미주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소란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티셔츠와 사각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이것들 완전 또라이네"라고 하면서 오른손 중지를 C에게 펴 보이고, "뭐야 이 새끼야 꺼져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4회의 음주 및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9. 00:3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근무하고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손님들을 향해 "씨발, 좇같네"라고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계속하여 "개새끼, 씹새끼, 좇같은 세상"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술에 취해 약 1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결정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4. 00: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 B를 잡아끄는 것을 본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오른발로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4. 01:11경 위 'D' 식당 앞에서, '젊은 남자가 나이든 남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52세)이 피고인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밀친 후 주먹으로 턱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을 밀쳤으며, 이에 위 G과 H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가 화를 내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친 후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위 H을 잡아당긴 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E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의 상해정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 및 G을 비롯한 약 10명의 사무장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광고를 하여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회생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역할을 맡고, 명의를 대여해준 F 변호사에게는 사건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G을 비롯한 약 10명의 사무장들은 2012. 5. 11.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의뢰인 H으로부터 수임료 10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F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F 변호사 명의로 총 319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584,8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을 비롯한 약 10명의 사무장들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통장사본, 대출금지급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수임한 사건 건수 및 수임료 합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2:08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갑작스런 안개가 발생하여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차로 앞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구호조치를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선행 사고로 인하여 1, 2차로에 걸쳐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쏘나타 위에 있던 피해자 H(43세)과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 F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전화하였더니 F은 자신이 사용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E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2014. 1. 6. 19: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대학교 부근 편의점 앞에서 F을 만나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E이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확인한 F은 같은 날 20:00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4g을 건네주었으며,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22:4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앞에서 E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4g을 2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0. 오후 E으로부터 다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사용하는 위 하나은행 계좌로 다시 7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E이 같은 날 22:52경 그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K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편지봉투 안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7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0. 21:00경 서울 중랑구 L건물 1동 202호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4. 피고인은 2014. 10. 20. 0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은색 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0. 11:5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6g(비닐봉지 무게 포함)과 담배갑 비닐봉지에 싸인 대마 약 0.8g(비닐봉지 무게 포함)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메트암페타민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및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및 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여 전파하였고,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많으며 필로폰 외에 대마까지 투약, 소지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6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F현장의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상시근로자 600여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2월 임금 2,6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 이 퇴사자 7명의 임금 합계 42,489,630원, 연말정산금 합계 565,790원과 기타세금 환급금(건강보험 및 소득세) 합계 966,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620,459원, H의 퇴직금 2,104,0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87

범죄사실 C은 서울 구로구 D원룸 301호, 608호, 609호, 701호, 803호에서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응대 및 관리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3. 2. 22:2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F'에 "G역 부근 오피스텔, 30분에 7만 원, H"라고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I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608호에서 종업원인 J와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경부터 2015. 3. 2. 22: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원룸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내역,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5개의 원룸을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주도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8.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689호 L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3. 22. 개최된 M종회의 종중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인 양주시 N 전 2,170m²를 매각하기로 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위 종중 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9.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689호 L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3. 22. 개최된 M종회의 종중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인 양주시 N 전 2,170m²를 매각하기로 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위 종중 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9.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689호 L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3. 22. 개최된 M종회의 종중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인 양주시 N 전 2,170m²를 매각하기로 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위 종중 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 7.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689호 L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3. 22. 개최된 M종회의 종중 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인 양주시 N 전 2,170m²를 매각하기로 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위 종중 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 7.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689호 L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3. 22. 개최된 M종회의 종중 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인 양주시 N 전 2,170m²를 매각하기로 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위 종중 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 7.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689호 L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3. 22. 개최된 M종회의 종중 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인 양주시 N 전 2,170m²를 매각하기로 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위 종중 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1. 7.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689호 L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3. 22. 개최된 M종회의 종중 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인 양주시 N 전 2,170m²를 매각하기로 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위 종중 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9. 8. 16:3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689호 L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3. 22. 개최된 M종회의 종중 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인 양주시 N 전 2,170m²를 매각하기로 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위 종중 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8. 18.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689호 L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3. 22. 개최된 M종회의 종중 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인 양주시 N 전 2,170m²를 매각하기로 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위 종중 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5. 8. 18.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689호 L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3. 22. 개최된 M종회의 종중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인 양주시 N 전 2,170m²를 매각하기로 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위 종중 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과 L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위증이 대상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고소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집하장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위 집하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 압축, 야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0.412mg/L, 납 0.09mg/L, 비소 0.06mg/L, 수은 0.0146mg/L가 포함된 폐수를 일 평균 20L 가량 공공수역인 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유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폐수저수로 및 이와 연결된 하수구 현장도면, 은평구 재활용집하장 위탁운영계약서, 위법행위 채증 사진, 사업자등록증(B 주식회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1조,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비소, 수은이 포함된 폐수가 동절기를 제외하고 매일 20L 가량 무단 배출되었는데, 범행 규모 및 기간을 고려할 때 공공수역의 오염이 상당히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은평구청에서 관리, 운영하던 시설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용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적발 후 폐수가 무단 배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 점 등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청석로에 있는 청석 교차로를 열병합발전소 방면에서 교하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탄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부분을 위 산타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부위, 파손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가해차량 역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 및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충격 당시 사고 현장에서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범의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의는 인정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야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변소하는 등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 다지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의 개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35

범죄사실 피고인이 점유하던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택은 이미 2013. 11. 21. 14:22경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04634호 건물명도 판결에 기한 2013본6002호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위 주택의 시정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가 계속 거주하는 방법으로 위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인도 집행조서, 건물명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 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