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01:35경 피해자가 춥다고 하자 온풍기를 주기 위해 피해자가 투숙 중인 호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통화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1:5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C’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68

범 죄 사 실 2021고단386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4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30. 21:10경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그냥 같이 죽자,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지켜보는 가운데 B를 폭행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B를 협박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311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소재 건물 1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F(남, 54세)는 위 건물 G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1:00경 위 G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소주 2병을 현관문으로 던져 소주병이 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임시조치결정서,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례판단결과서회신(C) 1. 압수품(부엌칼) 사진, 피해자 사진 [2021고단5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현재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자들 처벌 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30. 21:10경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겠다고 말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1. 9. 10.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2022. 1. 1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2. 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5. 21:00경 위 G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F(남, 54세)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소주2병을 현관문으로 던져 소주병이 깨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1. 12. 7.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2022. 1. 1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피고인은 2021. 8. 27. 23: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뒤 엄마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귀가하기를 꺼려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음 날 08: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21:50경부터 다음 날 13:30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이 엄마와 싸우고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B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아동ㆍ청소년추행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행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가출한 후 늦은 시간 옆집에 살고 있어 안면만 있던 피고인을 찾아갔다가 발생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중한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만 78세인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동 1층에 있는 D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중화요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4.부터 2021. 5. 1.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847,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E의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입사 당시 합의로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다음, 이에 따라 E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E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다 지급되었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퇴직금 분할 약정, 즉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일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기 위하여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의 법정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우선 E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사유도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E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하는 등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42쪽). 피고인이 E 입사 당시 작성하였다는 노트 메모에는 ‘급 350만 원 퇴직금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 제출 증 제1호 노트 사본의 일부이다). 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바와 같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E가 퇴직한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E는 2021. 5. 2.자로 퇴직한 이후 2021. 5. 18. 노무법인에 퇴직금 등 금품 청구에 관한 사건을 위임하여 노무법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21. 6.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이유로 위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E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며 그들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퇴직금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노트사본(증 제1호)을 제출한다. 그러나 노트에 적힌 근로자들은 E를 제외하고는 모두 1년 미만 근무한 사람들로 퇴직금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었다(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합계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통상의 임금보다 다소 더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1. 10:50경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남, 55세)으로부터 장갑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았다.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 특히 CCTV 발췌 CD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하던 휴대폰 매장에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곧바로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자, 장갑을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가 몸을 돌려 매장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책상을 돌아 나와 피해자를 잡으며 매장을 나가지 못하게 저지하였고, 피해자와 매장 입구 사이에 서서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으며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둘 사이에 신체적 접촉 없이 경찰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며 나가지 못하게 저지하였다.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려 피고인을 향해 몸으로 강하게 부딪쳐왔고, 이에 피고인도 밀리지 않으려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냈다. 둘 사이에 힘의 충돌로 서로 뒤로 밀려 떨어진 후,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 쪽으로 다가왔다.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몸에 손을 뻗자, 피해자가 갑자기 바닥에 미끄러진 듯 쓰러졌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다가오는 피해자를 밀어낼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할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인의 체포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B은 2020. 11. 16.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채권자 H의 위임을 받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년 제435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43,300,000원 상당의 한우 10두를 압류하고 축사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피고인의 축사에서 임의로 대형 화물차에 위 한우 10두를 싣고 시흥시 E에 있는 축사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232 피고인은 2018. 10. 10.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양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양계장 슬라이브 지붕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년경 I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그로 인하여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일주일 내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없는 상태였으며, 설령 공사대금 조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족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일주일 내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공정증서, 동산경매기일 통지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및 압류목록, 쇠고기 이력시스템, 현장사진,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일 이 사건 축사에 보관돼 있던 이 사건 한우를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간 사람은 M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유체동산압류 신청·집행 후 2021. 8.경 그 유체동산압류 신청이 취하되어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유체동산압류 신청·집행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M와 함께 이 사건 축사에 보관돼 있던 이 사건 한우를 화물차에 옮겨 실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유체동산압류의 신청·집행이 있은 이상 그 유체동산압류 신청이 취하되기 전까지는 이미 실시한 유체동산압류 표시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이상, 이후 유체동산압류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21고단2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성 양계장 공사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도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2018. 10. 10. 2,500만 원 사기범행 관련 자료제출 요구), 수사보고(2018. 10. 10. 증거자료에 대해 – 자료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 H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상표시무효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공무상표시무효, 사기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사기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5세)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액의 채무 등으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31.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로 2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55,435,763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D 금융거래내역 회신 결과: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폰뱅킹 거래내역 제출에 관하여),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연인관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도 900여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전화와 전자담배를 찾던 피해자가 술상을 엎어 위 내실을 어지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위 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usb 영상(증거목록 순번 16번) 중간(약 30초경)에 화면은 촬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무엇인가를 때리는 소리와 피해자 내지 피고인이 ‘악’는 비명 내지 고함 소리가 수회 녹음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영상 2초경 및 37초경에 녹화된 영상은 술상이 엎질러지지 않은 상태(피고인이 제출한 증제5호증에 녹화된 술상이 엎질러진 영상이나 증거기록 7쪽의 사진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이다. 따라서 위 동영상은 피해자가 술상을 엎어 화가 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증제4호)도 술상이 엎질러지기 전 상황을 촬영한 것인데(피해자는 사건 당일 23:35, 23:38, 23:44 세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동영상은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어도 23:35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촬영해서 신고한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해서 신고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녹화되었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나 손 등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는 ‘피해자에게 피해경위에 대해 진술하도록 했으나 신경질적으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내용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있다가 119구급차량을 호출하여 병원으로 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폭행 피해를 입어 112에 신고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5쪽, 피해자가 술쟁반을 엎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엄지손가락을 비틀었으며,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자해했다는 취지)은 usb 영상(증거목록 순번 16번)의 내용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술시점(피해자는 사건발생일로부터 6일 뒤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촬영된 영상은 술쟁반이 엎질러지지 않은 상태인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녹화된 영상을 보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 마지막쯤을 촬영하여 이를 usb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위 usb의 영상은 피해자가 술상을 엎지르기 전에 촬영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배치된다(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는 영상통화를 캡처한 사진인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촬영되어 있고, 파일속성을 보면 수정한 날자가 2020. 3. 12. 21:51로 사건 당일에 만들어진 파일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2:59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2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기화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5회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05:28경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 음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중구 B호텔 앞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2005년식 Benz CLS350 승용차를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위 승용차는 11,625,700원 상당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총 164건, 5,513,260원 상당의 건강보험료, 버스전용차로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11건 등으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고, 압류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압류 채무 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해자가 자동차에 관한 여러 건의 압류 등록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 이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었음 - 다른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1:44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드림로 고산후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XC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21. 4. 20. 공소기각 결정)과 공동하여 2020. 5. 25. 03: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자신들의 일행이 술에 취해 혼자 넘어지는 것을 피해자 E(남, 23세)가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은 테이블 위에 있던 행주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CCTV영상 발췌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735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9. 28.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1:02경 나주시 C, ‘D’ 마트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마데카솔 연고 9개 등 시가 합계 54,76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가 합계 3,466,44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각 인수증, 마트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10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성로 449-2에 있는 오성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449-2에 있는 오성회전교차로에 진입한 후 땀재터널 방향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 곳 진출 차로는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의 진출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니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니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니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8세), 피해자 E(여, 5세), 피해자 F(남, 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매우 낮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8. 5.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와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징역 1년 6월)보다 다소 감경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