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대구 달서구 C 104동 605호(D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9.23.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능이 낮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입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전반적인 인지기능 수준이 경도의 정신지체에 이를 정도로 현저하게 낮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입영통지서의 의미나 입영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입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입영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1:36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B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1,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기피사실 확인서 1. 고발장 1. 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하여 보건대,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그와 같은 여건의 변화가 없는 현제로서는 국가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불구속재판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7: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D(73세)가 E(일명 F)에게 자신에 관하여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9:40경 당진시 C건물 214호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잡고 그곳 싱크대 상판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의자 현장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3. 6. 25.경까지 피해자 G 운영의 자동화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H의 직영매장에서 매장 관리, 판매, 수금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서울 구로구I마동 1304호(J단지) H직영매장에서, (주)K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액면 금 2,000,000원의 가계수표 1장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금한 현금이나 수표,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거나 거래업체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한 후 이를 빼돌린 다음 불상자에게 임의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수금한 물품대금 및 피해자의 물품 합계 100,289,743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L의 진술 기재 1. 수정 범죄일람표(37회) 및 어음수표사본, 거래명세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17,122,466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금을 변제하였고, 2014. 11. 18. 추가로 88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7. 22:0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복개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태장교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력 총 4회, 음주수치가 상당함(0.15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리무진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0:40경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에 있는 신경주역 입구 화천네거리 교차로 노상을 광명삼거리 방면에서 신경주역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운전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우측 신경주역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좌측 옥수마을 방면 교차로 내로 직진하던 피해자 D(83세) 운전의 E HJ100T-3 원동기 좌측 측면부를 위 버스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경주동국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44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량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변사자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합의서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및 보험증명서 팩스 제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탄원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3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8. 20:00경 경주시 강동면 소재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간통죄와 상간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법 제241조 제2항), 이 경우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간통죄나 상간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사건기록내역에 의하면 E은 A에 대하여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4드단745호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2014. 9. 25.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 취하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결국 E의 간통 및 상간의 각 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간통 및 상간의 각 공소는 고소 없이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롯데마트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이호동에 있는 해피렌트카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20.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여자친구인 D 명의로 구입하였다가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확인각서양식에 플러스펜을 사용하여 확인인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란에 "인천시 연수구 G", 전화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양도인 "D", 주소 "인천시 연수구 G", 전화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각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각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확인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공주시 C에 있는 D피씨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의 일행들과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F의 볼을 손으로 툭툭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신고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박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01호에서 D학원을 운영한 자로서 2011. 2. 22.부터 2011. 7. 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6. 임금 1,300,000원, 2011. 7. 임금 400,000원, 임금 합계 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077,800원, 퇴직금 합계 22,991,82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11. 7. 2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8.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 하여 먹더라도 이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모둠삼겹살 1개(30,000원), 소주1병(4,000원), 맥주2병(8,000원), 도합 42,000원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 먹고도 이를 계산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1. 12: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 롯데마트 교차로를 남원의료원 쪽에서 남원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6,150,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번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물피해액 중 969만 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대인배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59

범죄사실1)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과장광고 및 주방조리기구 등을 사은품을 주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E을 경리실장, F, G 등을 영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중일부를 수정한다. 업팀장으로 고용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3. 2. 초순경 위 D 사업장에서 H 등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싸주아리 약쑥'을 판매함에 있어 "싸주아리 약쑥은 부인병과 손발이 찬 증상,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해 3. 21. 같은 장소에서 H 등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리조인디액'을 판매함에 있어 "관절, 다리 아픈 사람이 먹으면 뼈를 코팅해주어 낫게 해준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해 4. 17.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모인 H, I 등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천삼15지'를 판매함에 있어 "이 제품을 먹으면 암에도 좋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23. 경 같은 장소에서 I 등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화이버솔"을 판매하면서 "당뇨, 소화기관 아픈 곳에 치료가 되고, 위장질환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며 위 노인들에게 싸주아리약숙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3. 2. 1. 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그곳에 모인 주로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천삼, 싸주아리 약쑥 등을 판매함에 있어 리조인 1박스를 시중가 50~60만 원 상당의 하이라이트(주방조리기구세트)와 함께 묶어서 58만 원에 판매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하면 주방조리기구 세트, 숯 침대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9,353만 원 상당의 리조인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사례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품사진(글루코사민, 싸주아리 약통) 1. 범행장소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압수물품사진 1. 압수물자료출력물 1. 영업일보출력물 1. 내사보고(압수품판매액 특정)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 제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3개월 동안 조직적인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범행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상당한 매출을 올린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이 폐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인천 중구 C에서 북한사람들 국제결혼의 서류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임의로 별건으로 알게 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6. 2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남동구청 민원실에서, D과 E의 혼인신고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과정에서, 위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임의로 별건결혼서류를 대행해 주면서 알게 된 F과 G(개명후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F과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과 G 명의의 혼인신고서 증인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 증인란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받아 그 판결이 2013. 11. 8. 확정된 자인바, 고의로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받아내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1. 08:06경 안산시 상록구 C 골목길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에 다가가 좌측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하차한 피해자에게 부딪친 팔부위의 통증을 거짓으로 호소하며, "팔 부위를 다쳤으니 치료를 받게 해주거나, 치료를 받게 3만원만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5. 12. 11:3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다가가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하차한 피해자에게 부딪친 팔부위의 통증을 거짓으로 호소하며, "팔이 아프니 치료비로 3만원만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만원을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돈이 없다, 당신이 고의적으로 백미러를 쳤잖아요."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17:55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7세)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좌측 사 이드미러에 다가가 좌측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하차한 피해자에게 부딪친 팔부위의 통증을 거짓으로 호소하며, "팔 부위를 다쳤으니 치료를 받게 해주거나, 치료를 받게 3만원만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000원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증상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5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6. 5. 13:43경 경산시 대학로 280에 있는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학생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서관에 침입한 후, 위 도서관 제1열람실 68번 좌석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휴대폰 1대와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구찌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서관에 침입하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3,5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12. 21:50경 대구 북구 복현로35에 있는 영진전문대학 도서관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학생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서관에 침입한 후,위 도서관 제1열람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닥스 지갑 1개를 절취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1,000원이 들어있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도서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15:37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대구점에서 10만 원권 상품권 1장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홈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직불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상품권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H, I, J, J, K, L,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매출전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도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절도범행과 사기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8월)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 및 보행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호현로21번길 5에 있는 양지슈퍼 앞 도로를 문화의 거리 입구 방면에서 그랜드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3. 5톤 마이티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럭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홈마트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번길 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호현로489번길 28 앞 도로까지 CSM5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7:43경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청사 지하 3층 주차장 A35 구역 인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바로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용변기를 밟고 올라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혐의자 추적 동영상 자료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주)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의 소유인 시가 22,850,000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504,5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합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 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담보로 6,0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3. 경 위 대부업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담표(오토리스),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액 및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시 F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 C, D은 하남시 인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처럼 가장하고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상가 딱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이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여, 2009. 10. 초경 하남시 G 소재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위 토지를 피고인 A에게 연 차임 80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10. 1.경 하남시 G 소재 H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J에게 위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A이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있는 B의 토지 약 400평을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상가 딱지를 가지고 있다. 상가 딱지를 3,000만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0. 1. 피고인 D의 처 K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400 만원, 2009. 10. 5. 위 부동산중개사사무소의 직원 L의 예금계좌로 잔금 명목의 2,4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상가권리매매예약계약서, 피해자 통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2:20경 보령시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여, 4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빌딩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밖으로 뛰어나왔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 오지 않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