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차량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 09: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된 앞·뒤 차량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임의로 떼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집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정읍IC 부근 등을 거쳐 장성IC 부근인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9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19. 10:5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IC 부근에 이르러 차량 번호판 없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위 E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사 F(43세), G(36세)가 탑승한 H 순찰차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으로 이동한 후 검문하기 위해 감속을 유도하자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부분을 3회에 걸쳐 계속 들이받아 위 경찰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위 순찰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95,7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살인미수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평소에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신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경찰이 자신을 검거하거나 무력을 행사할 경우 경찰을 살해하는 데 사용할 회칼 2점과 식칼 1점을 직접 제작하여 허리춤에 찬 다음 위 카니발 승용차의 번호판을 모두 떼어내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경찰에게 검거될 것이고 그렇게 경찰에게 검거되면 위 칼을 사용하여 경찰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모두 떼어낸 후 운행하고 가다가 2016. 5. 19. 11:05경 장성IC 부근인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94km 지점에 이르러 경찰의 통제로 정차된 선행 차량들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워 정차한 후 위H 순찰차가 운전석 문을 가로막는 바람에 조수석 문을 통해 하차하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I(48세, 경위)이 이를 보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조수석 문을 밀어 닫으려고 하자 조수석 문의 열린 창문을 통해 위 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로 위 의 오른쪽 목 부위를 향해 힘껏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이 이를 피하여 오른쪽 아래턱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이어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다가 위 E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J(36세, 경사)에게 어깨부위를 붙잡히자 위 회칼로 위 J의 오른쪽 목 부위를 향해 힘껏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J가 이를 피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열린 상치를 가하는데 그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밖으로 나와 경찰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투항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허리춤에서 위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위 H 순찰차의 운전석 앞바퀴를 찔러 펑크를 내어 시가 211,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한편, "너 일루 와봐, 다 죽여분다"며 경찰관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쫓아다니기를 반복하다가 위 E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G(36세, 경사)로부터 재차 투항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위 G를 향해 위 식칼을 들고 달려들어위 G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G가 발사한 총탄에 왼쪽대퇴부를 맞아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고속도로순찰차량 피해 견적서 추가)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영상 CD,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의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경찰 순찰차임을 알고도 위 차량을 들이받았고, 상대방이 경찰관들인 사실을 알고도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둘렀으며, 경찰관에게 단속·제지당할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칼을 준비하였다가 이를 사용한 점, 피고인 스스로 정신분열증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신분열증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는 등 최근 10년간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I, J에 대한 살인미수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나. G에 대한 살인미수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명령을 받자 위 자동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순찰차를 손괴하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뒤, 경찰에 의하여 자동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하고 있던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각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