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1. 4. 23.경부터 울산 중구 F 구역(G 외 1,767필지, 면적 합계 329,561m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시공사 등 관련업체의 선정, 조합 재산관리 등 이 사건 조합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울산 울주군 H, 2층에 있는 ㈜I(이하 'I'라고 한다)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등 행정업무지원을 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이고, J는 I의 회장, K은 I의 실질 대표, L은 I의 명의상 대표, M은 I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O다방에서 K을 만나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 행정업무지원을 해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I를 선정하기로 모의하면서, 입찰보증금 3억 원의 예납 또는 3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이라는 과도한 입찰조건을 부과하여 다른 업체의 입찰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입찰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I 이외의 다른 한곳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가장입찰신청업체로 내세우기로 하였고, K은 같은 날 이러한 사항을 회장인 J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4. 2. 24.경 위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여 '2014. 3. 17.'을 입찰마감일로 하는 내용의 정비전문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K은 2014. 3. 13.경 용역비 1m²당 12,070원으로 된 내용의 I의 입찰신청서류를 울산 중구 P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한편, 2014. 3. 17.경 미리 가장입찰 신청업체로 내세우기로 한 ㈜Q(이하 'Q'이라고 한다)의 용역비 1m²당 14,900원으로 된 입찰신청서류와 L이 미리 위조한 Q 명의의 견적서, M이 미리 위조한 서울보증보험 명의의 3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Q을 들러리 업체로 접수시켰다"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26.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총회를 개최하면서 I와 Q이 응찰한 정비관리 업체선정건을 안건으로 회부하여 낮은 용역비를 제시한 I를 정비관리 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이끌어 낸 다음, 2014. 4. 2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K과 이 사건 조합과 I 사이의 계약기간 2014. 3. 17.경부터 조합해산시까지, 계약금액 1m²당 12,000원, 총 용역대금 3,234,448,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전문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과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K에게 "내가 급하게 부채를 처리해야하는 것이 있는데,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K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재차 K에게 "꼭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독촉을 하였고, 결국 K과 계속 상의를 하면서 방법을 찾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으로부터 며칠 뒤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차에서 다시 K을 만나 정상적인 방법인 것처럼 금품을 수수할 방법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홍보용역업체 대표인 T 명의의 농협 계좌를 사용하여 마치 I가 위 홍보용역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모의한 후, K으로부터 2015. 2. 12.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I를 정비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해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업무추진상의 편의제공 대가 등에 대한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T 명의의 농협계좌로 부가세 명목 3,000만 원이 포함된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한 뇌물 3억 3,000만 원을 위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으면서 그 명목을 마치 I가 T의 홍보용역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재개발조합 관련 총회 홍보 등의 용역업자인 U, T와 함께 2015. 1. 9.경 울산 중구 V에 있는 W 주점에서 2015. 1. 25.경 예정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 대한 홍보용역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마치 홍보업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홍보용역비를 부풀려 이를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홍보용역업체인 X의 대표인 U와 홍보요원 120명, 홍보기간 15일, 홍보요원 1인당 일당 17만 원, 용역대금 합계 3억 600만 원(부가세 별도)인 위 조합의 정기총회에 대한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U는 홍보용역업체인 Y의 대표인 위 T에게 위 용역계약의 절반인 홍보요원 60명분을 하도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U와 T는 위 계약기간 동안 120명이 아닌 84명을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투입하였고, 피고인은 2015. 2. 3.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조합의 운영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농협 계좌에서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실제 총회 홍보비용 272,529,856원을 지급하면서 홍보요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36명분의 용역비 9,180만 원을 함께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T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Z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인 AA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감정평가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18,269,360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2012. 7. 1.경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비리로, 인하여 지출한 위 변호사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내지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의 운영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농협 계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5. 4. 초순경 위 T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수수한 뇌물 3억 3,000만 원이 과다하여 용역대금으로 가장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하소연을 듣고, 그 무렵 울산 남구 AC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인력제공 업체인 'AD'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I와 위 AD 사이에 인력제공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을 하여 위 뇌물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수수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처 AE 명의의 농협 계좌를 사용하도록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I사무실에서 K을 만나, 위 뇌물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반환한 후, 다시 A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수하되 그 명목을 I와 위 AD 사이의 용역대금으로 가장하기로 모의하고, T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4. 12.경 2억 원, 2015. 4. 16.경 1억 3,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다시 I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차명계좌인 A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4. 15.경 2억 2,000만 원, 2015. 8. 4.경 6,600만 원 등 부가세 명목 2,600만 원이 포함된 2억 8,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U, T, AF, J, M, AG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참여 안내서 첨부에 대한, 조합 임원 및 대의원 명단 및 입찰서류 등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연결계좌 3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연결계좌 3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최종 정리)에 대한, 홍보요원 120명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AD 용역계약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K, A, B, T, U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입찰, 홍보요원 인건비 사전 담합 및 금품 요구, 전달 장소 특정에 대한, 홍보요원인건비 편취 공모 및 현금전달장소 결재내역과 발신기지국 등에 대한, T 명의 농협 계좌 사용자에 대한, A 등 수사대상자의 수사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U, T가 A에게 5,000만 원 제공에 대한, I와 Y, AD의 허위용역계약서 작성에 대한, A과 J의 허위용역계약서 작성에 대한, T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미작성 및 농협체크카드 승인내역 첨부에 대한, U 녹취록 제출에 대한, T 농협계좌의 현금 1억 원 입금에 대한, T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홍보요원 출근부에 대한 수사, A이 사용한 T 명의 농협계좌 입금, 지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금품수령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라. 1)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입찰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비전문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전에 K과 함께 I를 정비전문관리업체로 미리 내정하고 과도한 입찰조건을 부과하여 다른 업체의 참가를 차단하기로 공모하는 등으로 입찰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정비전문관리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기관에서 K은 "입찰공고 전인 2013. 12.경 O다방에서 피고인을 만나 '일반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가 낙찰이 되려면 들러리 업체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때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항은 I 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I의 전무 M은 "피고인과 K 사이에서는 I를 정비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사전에 의논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I의 회장 J는 "자신은 K으로부터 '피고인과 사전에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하나 세우면 아무런 문제없이 I를 정비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I의 입찰보증금 3억 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I의 이사인 AM이 K의 지시를 받고 2013.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서 자문, 기안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찰공고 전부터 I를 정비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K과 논의하고, K은 위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진 직후에 위 AM을 통하여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가사, 피고인과 K이 입찰공고 전부터 위와 같은 사전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3. 17. Q의 입찰서류를 접수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Q을 들러리 업체로 접수시켰다'고 알렸고, 피고인이 위 서류를 접수받은 후에 자신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Q이 들러리 업체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2015. 2. 11. 이 사건 전문관리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약 12억 8천만 원을 받은 후, 바로 다음날 그 중 3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지급된 위 돈의 규모 및 그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이 사건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전문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상 편의만을 막연히 기대하며 K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실제로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이 K에게 위 돈에 상응하는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돈에는 피고인이 I의 입찰담합행위를 묵인하여 I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K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I와 Q의 입찰서류를 접수한 무렵에는 K을 통하여 Q이 가장입찰신청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I와 Q 사이에 정당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대로 조합 총회를 소집 및 진행하여 I를 정비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는 총회 결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K과 공모하여 입찰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K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3억 3000만 원을 제공한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K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위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이나 정비전문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금품 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피고인이 I를 이 사건 조합의 정비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3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전문관리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 문제, 향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용역비의 지급 문제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소집하고 위 각 회의를 주재하는 등 조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전문관리계약의 체결 및 유지 여부, 용역대금 기타 계약조건의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K의 위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는 K이 향후 주택재개발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에 들어와야 할 다양한 업체들을 이 사건 조합에 소개하여 주고 이권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고, 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조합 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조합장의 권한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합장은 조합 총회를 소집하여 의장으로서 당해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총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의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3억 3,000만 원으로 거액이고(피고인은 K이 자신에게 액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위 돈을 일방적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위 돈을 받을 당시에는 그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K의 진술에서 밝힌 금품 공여의 목적 외에 달리 K이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K에게 T 명의의 차명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먼저 K에게 위 돈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거나, K이 자신에게 위 돈을 제공함으로써 얻어내려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 돈이 이 사건 전문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조합장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업무상 편의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직무 및 정비전문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K으로부터 위 3억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위 돈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은 범죄수익의 은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홍보용역비 명목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U와 T가 피고인 몰래 이 사건 조합에 홍보용역비를 부풀려서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U, T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홍보용역비를 횡령하고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U, T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에 홍보용역비를 부풀려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조합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U는 경찰 3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2015. 1. 9.경 'W' 음식점에서 피고인 및 T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선정총회 용역수행에 관하여 피고인보다 T가 잘 알고 있으니, 구체적인 홍보용역계약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T와 상의하여 결정하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T는 피고인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홍보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당신이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조합과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나에게 홍보용역 중 1/2을 하도급주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실제 소요되는 홍보요원은 84명이지만 이를 120명으로 부풀려서 이 사건 조합에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부풀려진 용역대금 9,180만 원을 수령하여 나와 당신이 절반씩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반면, T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U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W'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U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도 'W'에서 T, U를 만나 U에게 "홍보용역과 이 사건 조합의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T와 협력하여 일을 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U, T의 각 2015. 1. 9. 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주소내역 및 T의 2015. 1. 9.자 'W' 카드결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고인과 U, T는 위 2015. 1. 9.경 'W'에서 만난 것으로는 보이므로, T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U와 T는 자신들이 이 사건 조합에 부풀려 청구한 용역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분배하기로 협의하여 실제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U, T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가) U는 "T가 'W'에서 자신에게 '부풀린 용역대금 중에서 각자 2,500만 원을 마련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도 이 법정에서 "U와 사이에 홍보용역비를 부풀린 것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U는 "T의 위 제안에 따라, 자신은 흰색 편지봉투 5장에 각 현금 500만 원을 넣은 후 이를 다시 노란색 행정봉투에 넣어서 말아 두었다. 그리고 2015. 2. 6. 'AN' 음식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봉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검은 봉지를 받아 와서 위 봉투를 넣은 후 테이프로 봉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옮겼다"는 취지로 당시 위 2,5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T 역시 이 법정에서 "U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자신과 U는 피고인에게 홍보용역비 횡령 건에 관하여 인사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위 돈이 인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자신도 홍보용역비를 부풀린 것에 대해서 인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사 차원으로 2,200만 원이 입금된 자신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U 사이의 2016. 1. 18.자 전화통화가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U가 피고인에게 "제가 조합장님께 드린 2,500만 원을 게워낼 순 없잖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 그러니까요"라고 대답하였을 뿐, U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아니하였고, T와 U 사이의 2016. 1. 19.자 전화통화가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T는 U에게 "조합장(피고인)이 지금 2,500 내놓으려고 해도 내놓을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어디 있겠노", "그런데 우리가 준 돈을 조합장이지 혼자 홀라당 먹었을 것 같나?", "U 네가 그렇게 하면(피고인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으면) 나도 끌려 들어가야 되고, 결국 조합장이 받아먹은 걸 게워냈기 때문에 또 연관이 된다. 조합장이 5,000만 원 어디서 만들어 낼래"라는 등으로 말하여 자신이 U와 함께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조합의 과장인 증인 A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AN' 음식점에서 피고인, U, T와 동석하였는데, U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건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T는 이 법정에서 "음식점 테이블에 자신과 피고인, AP 셋이 있었고 AO은 조금 뒤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O 자신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신의 합류 시점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AO이 합류하기 전에 U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AO의 위 진술만으로는 U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4. 변호사비용 보전 명목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2012. 6.경의 뇌물수수사건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변호사비용 2,500만 원을 조합자금으로 보전하는 것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는 이를 추후에 승인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이와 같은 추후 승인을 조건으로 조합자금에서 위 2,500만 원이 집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은 횡령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이사회 결의에서 변호사비용 보전이 승인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2. 16. 지출한 위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2013. 4. 4.자 이사회에서는 "향후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을 뿐이고, 향후 이사회 등에서 승인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우선 피고인에게 변호사보수 상당액을 조합자금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이와 같이 위 이사회에서 피고인의 변호사보수 보전에 관하여 조건부 승인조차도 없었고, 당시 조합장으로서 위 이사회를 직접 주재했던 피고인이 위 결의 내용을 혼동하여 자신의 변호사보수 보전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착각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가사, 피고인이 위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무렵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위 결의 내용을 착각하였다면, 결의 직후부터 이 사건 조합에 변호사보수 보전을 청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위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로 약 2년이 경과한 2015. 2. 16.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2011년부터는 조합장에 취임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절차와 사정에 상당히 밝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이사회 결의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는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상당액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이사회 결의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예비비의 사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사후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2015. 2. 16. 이 사건 조합의 예비비로 자신의 변호사보수를 보전받은 후에 이 사실을 바로 대의원회에 알렸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조합에 변호사보수 보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22년 6개월 및 벌금 330,000,000원 ~ 825,0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경매·입찰방해 > 일반 경매·입찰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기본영역)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감경영역)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7년 ~ 22년 6개월 및 벌금 330,000,000원 ~ 825,000,000원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I를 운영하는 K과 공모하여 재개발사업의 정비전문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 다른 업체를 가장입찰신청업체로 내세워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I를 정비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한 후,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입찰담합행위 및 향후 업무상 편의 제공의 대가로 3억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고, 2차례에 걸쳐 위 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정당한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는가 하면, 홍보용역업체를 운영하는 T, U와 공모하여 이들과 체결한 홍보용역계약에 따른 정당한 홍보용역비를 초과하여 9,1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2,500만 원을 조합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의 예비비로 이를 보전받는 방법으로 조합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행위 태양, 수뢰액 및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관련자들과 접촉하여 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자신이 받은 뇌물을 용역대금으로 가장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현재까지 자신이 수수한 뇌물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사업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홍보용역비 명목으로 횡령한 조합자금은 T, U가 모두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하였고, 변호사비용 보전 명목으로 조합자금을 횡령한 범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합이 이사회를 열어 사후 추인한 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오랜 기간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및 K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D의 대표자인 A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3억 3,000만 원을 다시 K이 운영하는 I의 계좌를 거쳐 위 A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위 돈이 AD과 I 사이에 체결된 인력제공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 A 등과 의논하여 위 인력제공 용역계약서를 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였고, 검찰 1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죄수익의 발견 또는 추적을 곤란하게 만든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약 2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K의 적극적인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