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3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 10:00경 안산시 본오동에서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금 수금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인 D의 팀장 E이다. 대출금 수금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10~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1.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의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의 ‘채권 계약자: F, 상환금액: 11,688,000원, 상환일자: 2020. 12. 11., 지점: ㈜G,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G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1.경 피해자 F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G 장기카드론 대환대출의 조건으로 카드론 미납요금 11,688,000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2. 11. 13: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용인시 기흥구 H 물류창고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88,000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8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경 피해자 B에게 I은행 및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심사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 J카드에서 2,500만 원을 대출 받아라. 대출 받은 돈을 바로 상환하면 대출이자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2. 11. 16:4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시흥시 K에 있는 L매장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1.경 피해자 C에게 M저축은행 및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N카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카드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니 N카드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2. 14. 15:05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광주 북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5.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의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성명: Q, 상환금액: 12,800,000원, 상환일자: 2020. 12. 15., Q 님 위 R 대출상품을 2020. 12. 15.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R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전화번호 캡쳐 사진, 채무변제 증명서 캡쳐사진(N카드), 각 피해금 출금내역 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증거목록 순번 45),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 자료 1. 카카오톡 대화자료(증거목록 순번 31), 텔레그램 대화자료, 휴대폰 포렌식자료 1. 채무변제 확인서, 납부증명서, 채무변제 확인서(압수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수거책 이용 차량번호 특정), 차적조회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범행당시 CCTV영상 자료,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2021초기1014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범행수익과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2022초기178 배상신청은 중복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도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일부 회복받아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3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검사는 어떠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수당 일부에 대한 추징을 구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위 수당은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돈의 일부이므로 위 법 제10조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위 수당을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보더라도 그 성격은 동일하므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현금 수거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기망행위 일부를 수행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사기 범행 1회당 30~40만 원 정도로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부양가족 상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