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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코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구 형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 형법(1941년 법 제61호)을 말한다]상 내란실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48. 12. 5.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단기 4281년(1948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정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1948. 12. 5. 선고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 선고일인 1948. 12. 5.경부터 1949. 10. 4.경까지 304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0. 22.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9재고합6호, 이하 ‘재심사건’이라 한다), 이 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20. 10. 8.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변론을 거쳐 2020.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0. 12. 29.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모두 4회에 걸쳐 심문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법무법인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 1)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948. 12. 5.경부터 1949. 10. 4.경까지 304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68,720원×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직업 및 생활 정도,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재심사건을 거쳐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304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1일 343,6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04,454,400원(=343,600원×304일)으로 산정된다. 나. 비용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같은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가) 청구인의 여비·일당 등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2020년 1일 50,000원이고, 이 법원이 위 기간에 관하여 통상 청구인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170,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의 공판기일 등에 4회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여비·일당 등의 보상금은 880,000원[=(일당 50,000원+여비 170,000원)×4회]이 된다. 나) 변호인 보수 변호인의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그리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의 증액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재심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2,000,000원(국선변호인 기본보수 400,000원×5배)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04,454,400원을,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880,000원(=여비 등 880,000원+변호인 보수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83고합806

서울형사지방법원 제 부 13 판 결 사 83 Z 합 006 강간이상 4 점토 피고인 사 이재슬 1 인 변호사 박두순(국선) 문 비교민음 징역 만기2년6월, 장기3년에 죄한다. 이 만겸 신고전의 구금입수증 75임용 위험이 산입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1,000원권2대(금지1호)를 피해자 에게 본부,칸타, 이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7. 15. 03:00 경 피고인이근무하는 서울 490 D 크뼈에서 화장실을 찾 491 정도의 점에 있는 기계 492 P 에 기한부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자 가이 판결한다. 19030 재판장 판사서 2 493
제주지방법원-2021코6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구 형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 형법(1941년 법 제61호)을 말한다]상 내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48. 12. 10.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단기 4281년(1948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정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1948. 12. 10. 선고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 선고일인 1948. 12. 10.경부터 1949. 10. 9.경까지 304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0. 22.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9재고합6호, 이하 ‘재심사건’이라 한다), 이 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20. 10. 8.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변론을 거쳐 2020.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0. 12. 29.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모두 3회에 걸쳐 심문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법무법인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 1)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948. 12. 10.경부터 1949. 10. 9.경까지 304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68,720원×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직업 및 생활 정도,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재심사건을 거쳐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304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1일 343,6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04,454,400원(=343,600원×304일)으로 산정된다. 나. 비용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같은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가) 청구인의 여비·일당 등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2020년 1일 50,000원이고, 이 법원이 위 기간에 관하여 통상 청구인의 주거지인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120,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의 공판기일 등에 3회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여비·일당 등의 보상금은 510,000원[=(일당 50,000원+여비 120,000원)×3회]이 된다. 나) 변호인 보수 변호인의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그리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의 증액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재심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2,000,000원(국선변호인 기본보수 400,000원×5배)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04,454,400원을,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510,000원(=여비 등 510,000원+변호인 보수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5.
제주지방법원-2021코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구 형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 형법(1941년 법 제61호)을 말한다]상 내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48. 12. 26.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단기 4281년(1948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정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1948. 12. 26. 선고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 선고일인 1948. 12. 26.경부터 1949. 10. 25.경까지 304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0. 22.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9재고합6호, 이하 ‘재심사건’이라 한다), 이 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20. 10. 8.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변론을 거쳐 2020.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0. 12. 29.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모두 4회에 걸쳐 심문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법무법인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 1)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948. 12. 26.경부터 1949. 10. 25.경까지 304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68,720원×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직업 및 생활 정도,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재심사건을 거쳐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304일 중 청구인이 구하는 303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1일 343,6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04,110,800원(=343,600원×303일)으로 산정된다. 나. 비용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같은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가) 청구인의 여비·일당 등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2020년 1일 50,000원이고, 이 법원이 위 기간에 관하여 통상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주소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170,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의 공판기일 등에 4회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여비·일당 등의 보상금은 880,000원[=(일당 50,000원+여비 170,000원)×4회]이 된다. 나) 변호인 보수 변호인의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그리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의 증액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재심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2,000,000원(국선변호인 기본보수 400,000원×5배)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04,110,800원을,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880,000원(=여비 등 880,000원+변호인 보수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5.
제주지방법원-2021코4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구 형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 형법(1941년 법 제61호)을 말한다]상 내란실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48. 12. 28.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단기 4281년(1948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정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1948. 12. 28. 선고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영장 없이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구금당한 1948. 11. 30.경부터 형기종료로 인한 석방일인 1949. 10. 27.경까지 332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0. 22.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9재고합6호, 이하 ‘재심사건’이라 한다), 이 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20. 10. 8.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변론을 거쳐 2020.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0. 12. 29.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모두 3회에 걸쳐 심문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법무법인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 1)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948. 11. 30.경부터 1949. 10. 27.경까지 332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68,720원×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직업 및 생활 정도,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재심사건을 거쳐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304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1일 343,6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14,075,200원(=343,600원×332일)으로 산정된다. 나. 비용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같은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가) 청구인의 여비·일당 등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2020년 1일 50,000원이고, 이 법원이 위 기간에 관하여 통상 청구인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170,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의 공판기일 등에 3회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여비·일당 등의 보상금은 660,000원[=(일당 50,000원+여비 170,000원)×3회]이 된다. 나) 변호인 보수 변호인의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그리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의 증액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재심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2,000,000원(국선변호인 기본보수 400,000원×5배)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14,075,200원을,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660,000원(=여비 등 660,000원+변호인 보수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5.
제주지방법원-2021코5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군법회의법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제32조, 제33조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49. 7. 7.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1949. 7. 7. 선고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 선고일인 1949. 7. 7.경부터 1950. 5. 6.경까지 304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0. 22.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9재고합6호, 이하 ‘재심사건’이라 한다), 이 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20. 10. 8.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변론을 거쳐 2020.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0. 12. 29.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모두 4회에 걸쳐 심문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법무법인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 1)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949. 7. 7.경부터 1949. 5. 6.경까지 304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68,720원×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직업 및 생활 정도,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재심사건을 거쳐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304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1일 343,6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04,454,400원(=343,600원×304일)으로 산정된다. 나. 비용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같은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가) 청구인의 여비·일당 등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2020년 1일 50,000원이고, 이 법원이 위 기간에 관하여 통상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6,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의 공판기일 등에 4회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한 금액인 224,000원[=(일당 50,000원+여비 6,000원)×4회]이 된다. 나) 변호인 보수 변호인의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그리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의 증액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재심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2,000,000원(국선변호인 기본보수 400,000원×5배)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04,454,400원을,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224,000원(=여비 등 224,000원+변호인 보수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5.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6. 25. 20:3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 중인 E, F과 시비가 되어 위 E과 F을 폭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배달기사인 피해자 G(남, 24세)이 싸움을 말리자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 등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22쪽, 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제작업을 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31. 위 ‘C’ 사무실에서, ‘C’가 D이 대표자인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E’에 공급가액 280,909,090원 상당의 소파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E’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9,772,7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2. 11. ‘C’ 사무실에서, ‘C’가 F가 대표자인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G’으로부터 공급가액 47,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35,590,9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서 1. H, D에 대한 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순번 10, 15, 16)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및 벌금 409,609,08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판시 범행을 하였다. 허위로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액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연번 1에 관하여는 연번 15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9. 11.경부터 2023. 3. 21.경까지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 일정액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2021. 1. 19.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 E은 2023. 2. 1.경부터 2023. 2. 6.경까지 각각 위 업소의 카운터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아 주소를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아 매출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2022. 5.경부터 2023. 2. 6.경까지 위 업소의 안마사 내지 종업원으로, H는 2022. 4. 1.경부터 2022. 5. 18.경까지, I은 불상일로부터 2023. 3.경까지 각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과 H, I은 각자 위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11.경부터 2023. 3. 21.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1.경부터 2022. 11. 23.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1. 19.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5.경부터 2023. 2. 6.경까지, 피고인 E은 2023. 2. 1.경부터 2023. 2. 6.경까지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J’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의 객실 안으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대금 수익 분배 구조),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물 문자 내용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U 광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2023. 2. 6. ‘G’ 영업사실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 ‘G’ 영수증 분석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 ‘G’ 영수증 분석 2), 수사보고서(2023. 2. 6. V 예약전화), 수사보고서(압수물총목록 수량 정정), 수사보고서(W X은행 계좌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성매매대금 등 압수물 사진, 인터넷 광고물, 각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신회신자료,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각 인터넷 광고글, G 업장 현장 사진, 각 전자정보목록, 광고 게시물, 현장 사진, 광고글, 현장점검사진, 예약전화사진, 각 회신자료, 압수영장 집행 현장 사진, 압 수물 사진 등, 전자정보압수물 엑셀파일, 녹취록, 전자정보 목록 등, 통신자료 회신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장부 사본, 휴대전화 촬영사진, 메모지 사본, 폐업사실증명 등 1. 추징․몰수부대보전신청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602,667,000원 = 수익금 605,000,000원 – 몰수 대상액 2,33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각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영업과정에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 등을 이용한 점, 피고인 A, B의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금 내지 명의대여료 또한 상당히 큰 액수인 점, 피고인 C, D의 범행 가담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3회(벌금형 2회 및 2017. 4.경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1회(2018. 11.경의 벌금형)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6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달라,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가상화폐 거래나 도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경부터 2022. 1. 22.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은 2022.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전적 사고로 인하여 곤경에 처해있다.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상환하고 그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가상화폐 거래나 도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달 10일경 같은 서비스인 텔레그램 통화 기능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자금이 당장 부족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몇 시간 후 3,800만 원으로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은 2022. 9. 1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난번처럼 돈을 빌려주면 곧 이자까지 포함해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가상화폐 거래나 도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또한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8,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23형제3959 3-3 11쪽), 계좌거래내역(23형제3959 3-3 39쪽),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23형제3959 3-3 107쪽), 거래내역 및 송금영수증(23형제3959 3-3 170쪽), 거래내역서(23형제12342호 85쪽), 입출금 기록(23형제12342호 147쪽), 이체내역서(23형제12342호 328쪽) 1. 카카오톡 대화내역(23형제3959 3-3 18쪽), 각 카카오톡 대화기록 출력물(23형제12342호 94쪽, 156쪽), 텔레그램 대화기록 출력물(23형제12342호 173쪽), SNS 대화기록 출력물(23형제12342호 2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