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05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또는 휴면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경 대출브로커 E(미검거)에게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게 해 달라고 제의하고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몫으로 주는 조건으로 대출브로커 역할을, F(미검거 )는 피고인 A 이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G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는 서류 작성책 역할을, 피고인 B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H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직원이 아님에도 2012. 6.경부터 그 중개사무소에 J이라는 가명으로 명함을 비치해 놓고 허위의 임대인을 모집하던 중 K(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L(같은 날 구약식)의 아파트 및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다음 2013. 11. 중순경 L에게 "그 아파트를 팔기 전에 사실은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것은 아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전세를 내놓은 것처럼 아파트가 필요하니 그런 용도로 잠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는 대출브로커 역할을, L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의를 받은 뒤 이를 승낙하고 사실은 자신 소유의 위 아파트를 피고인 A에게 전세로 내놓을 의사가 없음에도 전세로 내놓은 것처럼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성명불상의 M는 I부동산에서 근무하는 N(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L 위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받고 O(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전달해 주는 대출브로커 역할을, O은 L 및 피고인 A의 인적사항, L의 위 아파트의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부천시 오정구 P에 있는 Q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인 R(2016. 1. 22. 징역 1년 6월 선고)에게 "L을 임대인으로 A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는 대출브로커 역할을, R는 0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R는 2013. 11. 21. 위 S아파트 104동 804호를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인 L, 임차인 A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F는 피고인 A G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의 영업부 부장으로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E은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11. 25.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2 두산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신한은행 금호역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한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L은 2013. 12. 6. 피해자 신한은행 금호역지점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L, K, O, N, F, E, 성명불상의 M, R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부천지원 2015고단16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히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채무를 승인하고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이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