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 H은 2023.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9. 1. 그대로 확정되었고, 인천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23고단2515), 피고인 C은 2023.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2023노371)이다. 1. 2023고단1353 : 피고인 A, B, C(Q은 분리하여 속행) 피고인들과 Q은 G 등과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식의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알선책들로부터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Q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8.경 '<주소>' 주택 소유명의인인 피고인 Q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행세를 할 것을 제안하여 Q을 임대인 명의인으로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그 무렵경 피고인 B은 G을 통하여 피고인 C을 소개받아 임차인 명의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Q과 피고인 B은 2022. 8. 5.경 <주소>, 1층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허위의 1,300만 원 계약금 수수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서류들을 피해자 I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 대한 Q과 피고인 B 사이의 전세계약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Q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8. 26.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Q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23고단1528 : 피고인 N, D, F, C 피고인들은 S 등과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식의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알선책들로부터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N, 피고인 D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S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F는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N, 피고인 D은 2022. 8. 초순경 '<주소>'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행세를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F를 임차인 명의인으로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그 무렵경 위 주택 소유 명의인인 S은 피고인 C을 소개받아 임대인 명의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 F와 S은 2022. 8. 24.경 <주소>, U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허위의 1,300만 원 계약금 수수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F는 같은 날 위 서류들을 피해자 J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 대한 피고인 F와 S 사이의 전세계약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9. 8.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23고단2170 : 피고인 G - 판시 제1죄의 공범으로 따로 기소됨 피고인은 C(2023. 4. 18. 불구속 기소), A(2023. 4. 18. 구속 기소), Q(2023. 4. 18. 불구속 기소), B(2023. 4. 18. 불구속 기소) 등과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C은 위와 같은 방식의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알선책들로부터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A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Q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경 페이스북에 '돈을 벌게 해준다,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위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B을 임차인 명의인으로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하고, A은 2022. 8.경 '<주소>' 주택 소유명의인인 Q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행세를 할 것을 제안하여 Q을 임대인 명의인으로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하고, 그 무렵경 B은 피고인을 통하여 C을 소개받아 임차인 명의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Q과 B은 2022. 8. 5.경 <주소>, 1층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허위의 1,300만 원 계약금 수수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B은 같은 날 위 서류들을 피해자 I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 대한 Q과 B 사이의 전세계약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 C, A, Q,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A, Q,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8. 26.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Q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4. 2023고단237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아이폰 13 PRO MAX(512GB) 휴대폰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BI저축은행계좌(<계좌번호>)로 13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587 : 피고인 H, C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X, Y, Z 등과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H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식의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알선책들로부터 소개받는 등의방법으로 모집하여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X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Y는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Z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H은 2022. 7.경 페이스북에 '전세자금 대출 명의자 모집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Z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위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Z을 임차인 명의인으로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X은 2022. 7.경 페이스북에 '무자본 갭투자를 할 명의자 모집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모집한 Y에게 '<주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위 주택 명의인인 Y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행세를 할 것을 제안하는 등 Y를 임대인 명의인으로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그 무렵경 Z은 피고인 H을 통하여 피고인 C을 소개받아 임차인 명의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Y와 Z은 2022. 7. 26.경 <주소>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허위의 1,600만 원 계약금 수수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Z은 같은 날 위 서류들을 피해자 J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 대한 Y와 Z 사이의 전세계약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 및 X, Y, Z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X, Y, Z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8. 12.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Y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H의 범행 : 판시 제1죄의 공범으로 따로 기소됨 피고인은 C(2023. 4. 18. 불구속 기소), A(2023. 4. 18. 구속 기소), Q(2023. 4. 18. 불구속 기소), G(2023. 6. 2. 구속 기소), B(2023. 4. 18. 불구속 기소) 등과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과 G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C은 위와 같은 방식의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알선책들로부터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A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Q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경 페이스북에 전세대출 광고를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G에게 허위 임차인을 알선하도록 하고, G은 페이스북에 '돈을 벌게 해준다,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위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B을 임차인 명의인으로 모집하여 피고인을 통해 C에게 소개하고, A은 2022. 8.경 '<주소>' 주택 소유명의인인 Q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행세를 할 것을 제안하여 Q을 임대인 명의인으로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하고, 그 무렵경 B은 피고인 및 G을 통하여 C을 소개받아 임차인 명의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Q과 B은 2022. 8. 5.경 <주소>, 1층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허위의 1,300만 원 계약금 수수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B은 같은 날 위 서류들을 피해자 I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 대한 Q과 B 사이의 전세계약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 C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A, Q, G,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8. 26.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Q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1353]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3고단1528] : 피고인 C, N, D, F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3고단2170] :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B, A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3고단237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 고소장, W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3고단2587] : 피고인 H,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Q, B, A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A,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N은 2022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G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D,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H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종범죄 전과가 있다.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C, A, N, D, G, H의 경우 조직적 공모 하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 C은 3회에 걸친 3억 원 대출에, 피고인 H은 2회에 걸친 2억 원 대출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1회에 걸친 1억 원 대출에 각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F의 경우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측면 또한 일부 있는 점(특히 F는 D에게 이용당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오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없음에도 피해 대출금 1억 원 전액을 변제하였고, F의 경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없음에도 1억 원에 대한 채무명의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피해은행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해 대출금 1억 원 중 피해은행을 위해 4,9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