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4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주유소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J, 소위 'K' 등과 함께, 석유를 수송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의 부근에 있는 주유소를 임대한 후, 그 주유소에서부터 송유관까지 지하 터널을 굴착하여 접근하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송 중인 석유를 몰래 빼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4.경에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의 부근에 위치한 위 'I주유소'를 임대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들과 위 J 등은 그 무렵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 1층 사무실 안쪽에 칸막이를 이용하여 밀실을 만들어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위 주유소 2층 숙소 입구의 바닥 일부를 뚫어 1층 사무실 밀실과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한 다음, 위 J 등은 위 1층 바닥에서부터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터널을 굴착하고 나서 터널을 통해 송유관에 접근하여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유압호스를 용접하여 연결하고, 1층 밀실에서 유압호스에 중간밸브 달고 그곳에 유종을 구별할 수 있는 비중계와 노트북을 설치하고 송유관의 압력을 잴 수 있는 압력계 등을 설치한 다음, 유압호스를 위 주유소의 지하에 있는 석유 저장탱크로 연결시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J 등과 합동하여 2014. 6. 4.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가 송유관을 이용해 수송 중인 피해자인 S-oil 정유사 제품인 휘발유 15,200리터, 경유 3,400리터 등 합계 시가 34,040,684원 상당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2.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J 등과 함께 전항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에서부터 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접근한 다음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그곳에 유압호스를 용접하여 연결하고 그 유압호스를 위 주유소의 지하 탱크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M,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5, 6, 29, 30) 1. 사업자등록증(I주유소), 사건관련사진기록(현장사진기록), 사건관련사진기록(압수물 증제1~39호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송유관유류절도사건 감식결과보고, I주유소 도유시설 설치사진, 유류절도사건감식기록, I주유소 CCTV캡쳐사진, CCTV녹화영상자료 편집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 31, 32, 44, 48, 49, 51, 61, 62, 63, 65, 66,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방조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2.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4. 4.초경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들어 알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2014. 6.초순경까지 약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단순히 J, 피고인 A 등의 심부름을 하는 것을 넘어서, 수차례에 걸쳐 J, 피고인 A 등이 터널을 굴착할 때 주유소 주변에서 망을 보았고, 특히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유소에 없는 날이면 피고인 B이 혼자 망을 보기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B은 2014. 5.말경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직을 그만두었다고 하나, 2014. 6.이후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유소에 수차례 드나들며 망을 보아주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다른 공범들이 없는 낮 시간에는 이 사건 주유소의 기름탱크 레벨게이지를 표시하는 컴퓨터를 꺼두고, 위 컴퓨터를 켜고 레벨게이지를 확인한 주유소 종업원인 M에게 "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냐"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르는 주유소 종업원들이 기름탱크 레벨게이지를 볼 수 없도록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수시로 야간에 직접 터널 굴착작업을 하는 공범들을 이 사건 주유소까지 태워오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공동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참작요소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반시설인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절취하고자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도 계획적인 점, 범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송유관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석유 등이 분출될 경우 그 주변 토양이나 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큰 점,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할 일반예방적 필요성이 있는 점,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범죄로 인하여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함으로 인하여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도중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주유소 지하를 팔 때 망을 보고, 공범들의 심부름하여 주는 등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