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508₁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는 C병원 부원장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9, 10:10경 강릉시 E에 있는 F 강릉점 5층에 있는 G에 피해자와 함께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H 신용카드(I) 1매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1. 29, 10:30경 강릉시 J에 있는 K 교동점에서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 PC를 3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지점장인 피해자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이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88만 원 상당의 태블릿PC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1294, 피고인은 2019, 9, 21, 13:41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9호선 N역 역사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역사 내에 비치된 물품보관함을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에게 그 사용법을 설명해 주면서 피해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여행용 가방을 보관해 놓고 떠나자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물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국 화폐 220달러(한국화폐 250,000원 상당)와 태국 화폐 3,000바트(한국화폐 120,000원 상당)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행용 가방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19고단1295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 19:3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직업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R의 캐비닛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지갑 1개와 현금 60,000원, 피해자의 어머니 S 명의 T카드 1매,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중구에 있는 'U' 건물 2층의 상호불상의 중국집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고 피해자에게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V)를 건네받은 다음, 그 휴대전화로 인터넷의 W에 접속하여 그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및 생년월일 등을 피해자 몰래 입력하는 방법으로 T머니, 컬처랜드 상품권 등 합계 487,60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7,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경 서울 강남구 X에 투숙한 사람으로, 호텔에 투숙하면서 성명불상의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룸서비스 등 요금 청구 용도로 피고인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Z)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는 잔액이 충분하지 않았고, 룸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3:03 경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비빔밥, 콜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9,114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1 피고인은 2019. 9. 25, 13:29 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AB역 2호선 A-물품보관함 앞에서, 피해자 AC가 17번 보관함을 이용하는 모습을 뒤쪽에서 지켜보며 보관함 비밀번호를 외워둔 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이에,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펜디 장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카드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폭스바겐 차키, 시가 16만 원 상당의 아레나 여자 수영복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제이키드 남자 수영복 1 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미즈노 물안경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티어 수영모자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NBA재킷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미즈노 수영가방 1개, 현금 349,000원, 미화 100달러, 5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2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베라왕 가죽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G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K 교동점 내 피의자 물건구입 확인), 내사보고(K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첨부) 2019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사진 등 2019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청구요금 내역서 1. 룸서비스 등 사용 내역, 투숙객 정보 1. 체크카드 연결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관련 피해금액 재산정)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 내용 첨부) 1. 내사보고(X 자료 제출) 2020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추적 및 피해품 일부 발견 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508 사건의 각 죄, 20191295 사건의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508 사건의 각 죄, 2019고단 1295 사건의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9고단1294 사건의 절도죄, 2019고단1295 사건의 사기죄 및 2020고단11 사건의 절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죄들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19고단508 사건의 절도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9고단508 사건의 각죄 및 2019고단1295 사건의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