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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 D에게 "순천시 E건물 9층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F, 매수인 A,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부동산의 원 차임이 150만 원이고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니 이에 맞게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임대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대출 심사과정에서 대출 금액이 없거나 적어질 것을 우려하여 임대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차임이 150만 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대출금거래내역조회, 부동산감정평가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출받을 당시 곧 임대차계약(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종료될 예정이었고, 그 이후에는 월세(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150만 원)로 돌릴 예정이었는데, 대출상담을 하면서 C조합 대출담당 직원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다. 다만 임차인이 간곡히 부탁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려주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당시 대출에 관여했던 직원인 H과 D을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로 상담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나마도 언제, 누구에게 알려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지하였다면, 아무리 피고인이 C의 우수고객이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인 피해자가 다른 담보나 안전장치 없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선뜻 대출하여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 당시 임차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미리 알렸더라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즉, 적어도 그러한 사전고지 없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미리 고지하였는데도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임차인의 요구에 못이기는 척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생각이었거나,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월세로 돌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데도 그러한 사실들을 숨기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월세로 전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그러한 사실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바. 또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속이는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2억 4,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D편의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는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반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하는 도로는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당시 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기에 따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8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15:00경 서울 중랑구 H 근처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도주거리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차량 파손 사진, 사고 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십 수 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6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교통 관련 전과들은 2015. 5. 27. 선고받은 판시 전과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7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04. 28.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52

범죄사실 2020고단23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부산가정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되고,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7:1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주전동에 있는 쇠평어린이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남목 방면에서 주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32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2:5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료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사건 송치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사건으로 기소된 직후에 다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0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04. 13.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신흥들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산 동면사무소 방면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좌휠 교환 등 수리비가 3,663,185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시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진단서, 지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B 모텔의 객실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44세)로부터 결별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수감금사건 확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감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연인사이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고막이 천공되는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건 이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이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감금죄(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 28.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2: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58세)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참고인 D 진술 청취 1. 사진(수사기록 14쪽)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144%로서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 후 밤에 시장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량을 옮기라는 주차장 관리인의 요구에 응하여 도롯가로 차를 옮기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는 점에서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83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등 1.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B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처벌전력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2002년에는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혈중알콜농도가 0.033%로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2:1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개에게 돌을 던지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마당 정원 둘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4cm×세로 14㎝)을 피고인의 머리 위까지 들어올려 휘두르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니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순번 8), 치료확인서(순번 11), 사실조회 회신(순번 14)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몸싸움을 하였을 뿐,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돌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개에게 돌을 던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돌을 들고 휘두르는 순간 피해자가 허리 높이 정도의 화단을 향해 넘어지면서 돌이 피해자의 머리에 닿았고, 그 뒤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 대 정도 때려 앞니가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 D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툴 당시 피해자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돌을 내리쳤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난 것을 보았으며, 당시 피해자는 이가 흔들린다고 말을 했다."라고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범행 직후 피해자 C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얼굴에 긁힌 상처가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경위와 일치하고, 피해자의 치료개시일이 상해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2020. 10. 13.경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일인 2020. 2. 6. 병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치아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전에도 전체적인 치주염으로 인한 골소실은 있었으나 2020. 2. 6. 전에는 치아 동요도나 통증은 관찰되지 않았고, 치료계획은 없었다'고 회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피해자의 앞니가 흔들리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다툴 당시 돌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 죽여버린다' 또는 '너 죽을래'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감정이 격해져 있으면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직 말로만 다투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돌을 들었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개에게 돌을 던지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돌을 이용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북구견인사업소 주차장 내에서의 약 1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및 CCTV 영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처벌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0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운전거리가 10m로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9:4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집 안에 TV 및 집기류 등이 파손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 경위를 묻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이 씨발놈아, 왜 자고 있는데 깨워! 경찰관이 뭐 씨발! 너 이리로 와 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D을 뒤쫓아 가,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가 피해 공무원에게 사죄하여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0:22경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도로를 악양 방면에서 화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30경부터 10:40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2019고단2000] 피고인은 2019. 9. 1. 09: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8세)이 거주하는 D빌라 2층 E호에 이르러, 내부를 엿볼 생각으로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그곳 창틀에 설치된 방범창을 잡고 내부를 들여다보아 이를 발견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F(61세)을 놀라게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 인터넷 페이스북 유심 내구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서,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진을 보내주면 유심칩 1개당 2만 5천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본인확인서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B 등 유심칩 2개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09:00경 광명시 D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향해 돌멩이를 던져 폭행하였다. 3. 공갈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잠들 때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너에게 썼던 돈 소액결제라도 해서 돌려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제2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상태의 신분증을 제공받은 다음, 위 폭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그녀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위메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242,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후, 즉시 환불 신청하여 위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인 174,240원을 자신의 카카오뱅크 G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소액결제내역 캡처자료,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 사건당시 택시 승차내역 출력자료, 증거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농협계좌 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확정 사실) 1부,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예비군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3:22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