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49세)은 같은 회사 동료이자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말 21:00 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풍세길 노상에 주차한 D 에쿠스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20~30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9:00경 위 승용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0:00경위승용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2~3시간 동안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5. 9. 초순 천안시 서북구 E 3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5. 9. 3. 23:3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슈퍼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회사의 업무적인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바. 피고인은 2015. 9. 4. 00: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 소유 J 승용차량 내에서 '경찰이 왔을 때 아무 일 없었다며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음모를 7~8회에 걸쳐 움켜잡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4. 22. 21:00 경 1) 위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미상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사한 것을 빌미로 "여관을 갔느냐? 잠을 잤느냐?"라고 다그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진료확인서 1. 각 회답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사실에는 '2015. 5. 말 21: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15, 4, 22, 21:00경'이 맞으므로(아래 무죄부분 제10쪽 항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2. 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3년 1월 (= 가.항 범죄 상한 + 나.항 범죄 상한의 1/2 + 나.항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상습적 폭력성이 그대로 발현된 범죄들로서 폭행 방법이나 수단, 횟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3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 없고(그중 폭력 범죄 전과는 1993년경 선고받은 벌금 20만 원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의 점 1) 피고인은 2015. 1. 12. 19:00 경위 1항의 승용차량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여관 객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애무하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1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용암마을아파트 앞 대로변을 운행 중인 피해자 소유의 J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같은 구 M에 있는 N 모텔 객실로 데려 가 옷을 모두 벗세한 후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애무하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나. 유사강간의 점 1) 피고인은 2015, 2, 12, 19:00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위 1항의 승용차량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통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같은 구 K에 있는 L 여관 호실 미상의 객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애무하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20.20: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여관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10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알고, "그 사람하고도 관계한 것이냐?" 라고 다그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의자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강간상해의 점 1) 피고인은 2015. 5. 말 21:00경 천안시 서북구 E 304호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주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미상 19:00경 위 원룸 304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사한 것을 빌미로 "여관을 갔느냐? 잠을 잤느냐?"라고 다그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귀가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 등을 하였을 뿐,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며,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화해한 다음 한참이 지난 후 모텔에 가 서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거나[가의 1), 2), 나의 1), 다.의 1)],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나의 2), 다. 2)]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각 강간상해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애초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21쪽), 경찰은 위 진술서를 기초로 피해자를 상대로 문답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강간, 유사강간, 강간상해의 각 범행 일시경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게, 성관계는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다음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혹은 해당 일시경 아예 성관계가 없었다면서,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경찰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해명하였다. 위 공소사실 중 2015. 1. 12, 19:00경의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시각 무렵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이후 바로 여관으로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동남구 0에 있는 'P' 음식점에 가서 식사와 술을 하며 감정을 풀고, 같은 날 22:54경 계산을 하면서 음식점을 나왔고, 위 여관에 23:25 경 계산하면서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위 식사비와 여관비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2, 10쪽). 위 공소사실 중 2015. 1. 15. 20:00경의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 차 안에서의 폭행 시점은 위 일시가 아니라 2015. 1. 14. 20:00경이고, 이후 바로 모텔에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2015, 1, 15.) 01:58경 모텔에 계산하면서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위 모텔비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4, 11쪽). 위 공소사실 중 2015. 2. 12. 19:00경 유사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일시경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아준 후에 여관에 함께 가서 합의하에 항문 성교를 하였고, 여관비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20:14경 직접 결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증인신문조서 제6, 12쪽). 위 공소사실 중 2015. 2. 20. 20:00경 유사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일시경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아준 후에 여관에 함께 갔고, 여관비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20:42 경 결제하였으며,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치질로 인한 아픔을 호소하여 항문 성교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6, 7, 12쪽). 위 공소사실 중 2015. 5. 말 21:00경 강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 폭행 및 상해 일시는 위 일시가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2. 가.항과 같이 2015. 4. 22. 21:00 경이고, 피고인이 던진 소주잔에 다친 피해자를 천안충무병원 응급실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돌아 와서 함께 잠을 잤으며, 다음날(2015. 4. 23.) 아침에 일어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4, 11쪽). 천안충무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당시 치료내용과 관련하여 '좌측안부열상 단순 봉합, 2주(2015. 4, 22, pod2015. 4. 28.)'로 수사기관에 회신한 기재 부분(수사기록 제91쪽)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위 공소사실 중 2015. 7. 중순경 강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일시경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상황이어서 당시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증인신문조서 제5, 12쪽). 다)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한 것인데다가 그 증언 내용에 배치되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로 말미암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한 진술인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2015. 7. 중순경이 아닌 2015. 9. 4. 폭행 범행 후에야 피고인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경찰관의 신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벌하면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니 그것만은 지켜주고 싶다. 단지 피고인의 접근만 막아달라'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또한 이 법원에 '피해자로서는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고소하는 취지였으나 강간 등으로 확대되었던 것일 뿐 강간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이를 참작하여 판단해 달라'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성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 폭행으로 입게 된 피해를 진술하면서 성관계 부분을 사실과 달리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은 이에 배치되어 선뜻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을 읽게 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은 의견서 내용을 인정합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합의서까지 작성된 상황에서 폭행 행위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작성한 것일 뿐 강간 범행까지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개별적인 범행을 특정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진술서의 전반적인 내용 또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것으로서 폭행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까지 한 사실을 시인하는 기재는 없는 점, 그 밖에 진술서가 작성된 시점,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공소사실 기재의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에 대해서까지 자백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