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9. 6. 10:5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6. 11:14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8. 16:48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 얼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받고 범죄사실 기재 각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을 찍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관계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싫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 후 옷가지 등을 덮고 잠을 잤는데, ‘찰칵’하는 소리가 났다.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었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기만 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사진을 지웠다고 생각하였다. 며칠 뒤 성관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얼굴을 촬영하였다. 관계 중 ‘찰칵’ 소리가 나서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처음 ‘찰칵’ 소리가 났을 때에는 성관계에 집중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두 번째 ‘찰칵’ 소리가 났을 때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었는지 물어보고, ‘요즘 미투 때문에 난리인데 찍었냐’고 항의하며 사진을 지우라고 하였다.”라고 범행 전후 사정,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엎드린 자세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억지로 벌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협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사진들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 처음 피해자가 바로 누운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이어 엎드려보라고 요구하여 뒤에서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는지 감고 있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엎드려 누운 사진파일이 바로 누운 사진파일보다 먼저 생성된 사실을 확인한 뒤 “기억이 나지 않아 잘 못 진술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종전과 같이 “피해자가 바로 누운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이어 엎드려보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진촬영에 동의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다리가 벌려져있는 일부 사진(수사기록 제417쪽 8번 사진)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인식하고 협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진에서 피해자의 관절 부위 음영, 피해자의 양 허벅지 부위의 각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다리를 세운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잠결에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자세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착)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포렌식 등으로 피해사진이 복원될 수 있는 점 등 고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음부,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 16. 06:02경 시흥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 잘 지내고 있는지. 오늘오후에 볼일 땜에 B 보러 갈려고 오후 2시쯤- 아파트 쳐들어 안가니 걱정 말고.지금 이순간도 D 그놈하고 섹스하던말고 난신경않쓰네- 단 법적으로 볼일 있어서- 섹스많이하시게 B”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 01: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2. 11. 15:37경부터 다음 날인 2020. 2. 12. 01:3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94내지 102항 및 111항 내지 12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신저로 ‘D’이라는 남자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답장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증명사진 및 위 1의 나, 다항 기재 촬영물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며 “B 널 안산에다 다 유포할 예정”, “낼부터 천천히 너 밑구녕부터 대한민국에 뿌린다”, “낼은 니 큰 딸한테 보내용, 그 다음 친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