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00

범 죄 사 실 2019고단1800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제주도 ‘C’, ‘D’, ‘E’, ‘F’ 신축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31.경 제주 서귀포시 G지역 ‘C’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6. 10.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일용직 노동을 한 근로자 H의 노무비를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1,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9,3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경 제주 서귀포시 G지역 ‘C’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의 일당이 160,000원이다. 노무비 2,080,000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의 일당은 130,00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명의의 계좌로 2,0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725,000원을 부풀려 49,8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5. 위 제주 서귀포시 G지역 ‘C’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숙소 및 식대비, 경비로 사용하게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부동산 계약서 및 식대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숙소비 등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7,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30.경 제주 서귀포시 G지역 ‘C’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의 노무비 765,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2017. 4.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5,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자 운영으로 임금을 송금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615,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자 운영으로 임금을 송금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5. 31.경 제주 서귀포시 G지역 ‘C’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의 일당이 160,000원이다. 노무비 5,015,000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의 일당은 130,00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15,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자 운영으로 임금을 송금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45,000원을 부풀려 9,265,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자 운영으로 임금을 송금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743 피고인은 제주 M에 있는 C 신축공사(공사기간 2016. 10. ~ 2017. 6.) 및 제주 F 신축공사(공사기간 2016. 11. ~ 2017. 3.)에서 기계 및 배관설비업을 하청받은 B 주식회사(대표 N) 소속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6. 피고인은 2016. 11. 초 날짜 불상경 제주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이 식당이 앞에 있던 설비팀이 식사를 하던 식당이 맞냐. 우리팀도 여기서 식사를 하고 인부식대를 지급할 것이고, 원룸 방 2개도 빌려주면 월세도 같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체납액 250,695,000원과 미지급공사대금 40,000,000만원, 도시가스 미납요금 1,585,000원, 제2금융권 대출연체금 1,986,000원 등의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B 주식회사로부터 인부식대와 월세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가족생활대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식대와 월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2.부터 2017. 4. 16.까지 합계 15,35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2016. 11.부터 2017. 6.까지 원룸 2개를 임차한 후 임대료 합계 6,400,000원, 전기료 합계 1,506,31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6 피고인은 R가 진행하는 제주 M에 있는 C 신축공사(공사기간 2016. 10. ~ 2017. 6.) 중 기계 및 배관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B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이다. 7.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제주 서귀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하는 공사의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해주면 후불로 식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체납액 250,695,000원과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위 식당 이전에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준 다른식당(Q)에 대한 식대 15,357,000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B 주식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인부식대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경부터 2017. 6. 24.경까지 합계 16,75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N이 제출한 녹취에 대한 수사) 1. 각 입금의뢰서, 각 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도급계약서,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 피고인 W은행 계좌 1. 피고인 제출자료 2019고단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원룸 임대차 계약서, 식사거래장부, X 2020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74면) 1. 거래장,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항 기재 각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 허위의 청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지급받은 금원을 실제 경비 등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여 이에 기망당한 주식회사 B으로부터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금원을 수령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명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교부받은 일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주식회사 B이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N이고 피고인은 허위의 청구를 통하여 위 결정을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가 진정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 중 일부를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피고인 역시 허위 명목으로 주식회사 B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실제 각 사용처, 각 공사의 경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7, 10 기재 각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록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2장으로 숙소비를 지급받았으나 실제 숙소를 얻어 인부들을 숙식시켰고, 나머지 금원은 포괄적인 경비로 지급받아 실제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5.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2016. 11. 22. 피고인의 아들 Y에게 1,269만 원을 송금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경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2016. 12. 27. 피고인의 아들 Y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경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다. 2017. 1. 16. 5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2017. 1. 23. Z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경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라. 피고인은 2017. 3. 7.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2017. 3. 10. 피고인의 아들 Y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경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마. 피고인은 2017. 4. 28.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AA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경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사기죄의 기수 이후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기죄로 인한 실제 이익은 약 4,800만 원에 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4,5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1,600만 원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 체결 목록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점, 주식회사 B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월세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도 추후 월세가 지급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N은 이 법정에서 주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면 설령 보증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원을 내려보낼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일부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위 제주 서귀포시 G지역 ‘C’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N에게 ‘숙소 및 식대비, 경비로 사용하게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부동산 계약서 및 식대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숙소비 등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5, 6, 8, 9, 11, 12, 13, 14, 15, 16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항 기재 범죄행위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소위 ‘용도사기’로 기소한바, 실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숙소, 식대비 및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비록 횡령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가 용도를 기망한 사기죄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주식회사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N의 진술 외 주식회사 B이 피고인이 신청한 항목별로 금원을 특정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N 이 법정에서 역시 피고인에게 위 항목별 금원을 특정하는 서류를 내려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 7항 기재와 같이 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사의 경비로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은 용도에 맞게 금원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식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명의 금융거래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을 유용하여 처음부터 숙소 및 식대비, 경비로 사용할 생각 없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 16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한 직후 극히 일부분을 유용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전체 금원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그대로 보유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존재하는데(예를 들어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2017. 1. 24.자 618만 원 송금의 경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횡령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기재가 존재한다(변론재개 이후 증거조사된 2019고단2743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226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82면) 이 법정에서는 명백히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 중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예를 들어 주식회사 B이 2017. 1. 26. 지급한 500만 원 관련 부분), 피고인 명의 금융거래자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