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무)C', D(주)의 '(무)E', F(주)(구 G)의 'H', I(주)의 '(무)J', (주)K의 '(무)L', (주)M의 '(무)N', O(주)(구 P)의 '(무)Q' 등 7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1.경 경산시 R에 있는 S의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애 제3-4-5요추간, 척추옆 굽음증-허리 부위'를 이유로 그때부터 2009. 2. 14.경까지 25일간 입원하고 피해자인 B(주), D(주), F(주), (주) 및 (주)K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2. 24. 피해자 B(주)로부터 1,250,000원, 2009. 2. 26.경 피해자 D(주)로부터 1,123,804원, 2009. 2. 27.경 피해자 F(주)로부터 1,250,000원, 2009. 2. 23.경 피해자 I(주)로부터 440,000원, 2009. 2. 24.경 피해자 (주)K으로부터 550,000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613,80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인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5,661,502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V 의료감정원 감정회신 1. 보험범죄 수사의뢰, 계약사항,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보험증권 및 청약서 1. 각 손해사정보고서/지급결의서 1. 별책 1권 - 의무기록분석내용, 별책 2, 3권 - 7개 보험사의 보험 청구 및 지급, 별책 4, 5권 - 의무기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 질병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 466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2005. 12.부터 2009. 2.까지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피고인은 2009. 이전까지 입원을 한 적이 없고, 2 2009. 1.부터 2016. 3. 28.까지 4~5개의 병명을 바꿔가며 47회에 걸쳐 합계 701일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병원진료기록이 없어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적정한 입원으로 판단되어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입원기간까지 포함하면 위 기간 동안의 실제 입원일수는 925일이나 된다), V 의료감정원의 병원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진단명에 대하여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과다하게 초과하여 입원한 것으로 평가한 점, 통상 퇴원은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었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증상이 호전되었다며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유사한 증상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한 점, 피고인은 퇴원 후 병원을 옮겨가며 재입원하면서 담당 의사에게 종전 병원에서 언제까지 입원해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준의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이 대부분이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진단을 받는 등 같은 증상의 호전, 질병의 완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입원 치료 기간 중 일부 기간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