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5세)에게 ‘카드값으로 나갈 돈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 다음 주에 빌려준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할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다른 대환업체로부터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한 돈의 액수가 4,500여만 원으로 다액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다가 선고기일 직전에 변제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17: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B 앞 도로를 대소원사거리 쪽에서 첨단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모하비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위 모하비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충주시 D에 있는 E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 촬영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저녁시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동식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군산공장에서 2019. 3. 2.부터 2021. 2.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G의 2020. 11.분 임금 1,875,000원, 2020. 12.분 임금 1,803,450원, 2021. 1.분 임금 1,361,675원, 2021. 2.분 임금 1,329,236원, 합계 6,369,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직금 3,090,9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액 지급 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대리인인 E와 피고인이 형사조정 과정에서 2021. 5. 6. “피고인은 E, 피해자, H에게 합의금 30,293,180원을 지급하되, 2021. 6. 10. 50%, 2021. 7. 10. 50%를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E,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본 합의서는 E, 피해자, H이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 피해자의 대리인인 E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만 가지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2022. 5. 27.경 사망한 후 피고인이 2022. 10. 18. 피해자의 이복동생 I(개명 전 J)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0. 17:00 ~ 다음 날 12:00경 사이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호텔' D호 객실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객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액정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한 시간이 2022. 6. 10. 17:00경 ~ 2022. 6. 11. 12:00경 사이이고, 이 사건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이 사건 TV가 손괴된 사실을 최초로 경찰에 신고를 한 시점이 2022. 6. 11. 17:14경이다. 이 사건 호텔 직원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TV가 망가진 것을 확인한 후 E에게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TV를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호실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함께 투숙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과 여자친구는 이 사건 TV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이 사건 TV를 손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TV는 비교적 둔탁한 끝단을 가진 물체들에 의해 2회 이상 충격되어 전면 패널 내부의 유리판이 깨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인데, 감정결과에 의하여도 2회 이상의 충격이 같은 시점에 일어난 것인지, 고의에 의한 충격의 결과인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물체가 충격을 가한 것인지, 충격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TV를 손괴하였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아니라고 답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거짓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등의 전제요건이 충족된 때에 한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인데(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그 전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검사결과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거나 배척하는 결정적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F와 E이 증언한 시점은 사건 당시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이어서, 이 사건 TV가 손괴되었다는 연락을 누구로부터 처음 받았는지,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이 사건 객실 청소가 끝나기 전인지 후인지, 확인 후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투숙하기 전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 TV를 점검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외의 제3자에 의한 손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8. 06:00경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8. 06: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항 기재 D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장서육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리베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리베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리베로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진단서(G)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와 이야기 도중 다툼이 발생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 쪽으로 누르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1회 밀치고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가방을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구급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정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일부(1,000만 원)를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 만취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폭력 사건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97

범죄사실 2023고단14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17:25경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을 경유하여 칠곡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15: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택 인근 도로에서부터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위 판결문 사본 1부 2023고단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최초 음주운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6: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뒷마당에서, 그곳에 묶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진돗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미회수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품 이전 모습 확인) 1. 사업자등록증 1. 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01:37경 평택시 B, 지하1층 C 주점 내에서, "어떤 손님이 와서 다 때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27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등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2:42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부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08:1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내 싸이클장의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하였으나 해당 글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5.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70, 자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CAS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03:35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4로369번길 5에 있는 지난마을입구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10:00경 목포시 B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3세)가 ‘비도 오는데 나와 있냐’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길이 : 82cm)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판독 및 첨부), CD, 진단서,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관련), 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우산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0:4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경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라 △△△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빌라 □□□호에 살던 C이 평소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3. 4. 19. 0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횡설수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것을 무시하고 현관문을 닫자,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을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 식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19:11경 전남 함평군 B 앞부터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동영상에 대하여), 현장 동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당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출발지 및 이동 경로에 CCTV에 관하여), 차량판독 CCTV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에 관하여)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행태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서(D매장 CCTV 영상 등에 관하여), CCTV 영상캡처사진 7매, 4.5일자 피의자 D매장 구매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2003년경, 2009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행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약 15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500L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20:52경 서울 양천구 등촌로 26, 목동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급격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500L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남, 53세), 피해자 H(남, 63세), 피해자 I(남, 27세), 피해자 J(여, 22세), 피해자 K(여, 31세), 피해자 L(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M(여, 29세), 피해자 N(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66,057원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59,900원이 들도록 피해자 O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31,109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말리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D, C, E, M, F, G, H, I, J, K, N, L)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말리부 차량 운전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운전기사 진술 및 승객 진술서, 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B, D, C, E, M, F, G, H, I, J, K, N, L)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3명의 인적 피해, 3건의 물적 피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1998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8.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6. 23:25경 포항시 북구 대이로127번길 12-10 대이동 공영주차장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 701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통합검색 출력물 및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D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원 상당의 맥주 11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매출전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통상 판매하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호의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거나 그렇게 인식할 만한 사정은 없다.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중학생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23:15경 아산시 C, 지하1층에 있는 ‘D’ 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을 닫아라, 나와서 뒤졌다.”라고 말한 뒤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 화장실 오른쪽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과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졌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그만 좀 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 재떨이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 부위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에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얼음통, 재떨이, 맥주잔, 깨진 술병,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등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7회(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0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인터넷 투자사기는 인터넷에 게시한 허위의 투자광고를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대화방 등으로 유도한 후, 피해자들을 부추겨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한 뒤, 투자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수익률을 보여주며 계속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기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수의 인원이 대포통장 모집, 인터넷 투자광고 게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의 고객응대, 투자사기 유인 및 인터넷 사이트 관리 등으로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서로간의 연락은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월경 인터넷 홈페이지 ‘B’에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연락이 닿게 된, 자칭 ‘C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출금 및 전달 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텔레그램’으로 전달 받고,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2.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투자를 하면 컨설팅을 해주고 많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투자수익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투자 상품 등에 활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8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2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5,948,600원을 송금 받은 후, 위 피해금을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9.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에서 ㈜G의 위임장 등을 제시하고 위 피해금 중 5,1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자신의 수당인 100,000원을 제외한 5,000,000원을 퀵서비스를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투자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등,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적인 지위에서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약 10만 원으로 피해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편이다.
광주지방법원-2023재고단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1981. 5. 22. 15: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C의 집에서 동인이 “G”이란 제목 아래 광주사태시 엠 16소총에 무참히 죽었다, 할아버지가 개머리판에 두개골이 깨져 살해되었고, 매판 재벌과 군부기반을 둔 H 독재도당이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지 않는 한 결코 투쟁은 끝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인물 초안을 작성하고, 같은 달 23. 19:00경 B의 집에서 동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등사기로 위 유인물 700매를 제작, 같은 달 12:40경 D, A에게 배부한 뒤 피고인 등이 I 내에 살포함으로써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시위를 선동하고, 같은 날 19:00경 C 집에서 위 유인물을 동인에게 배부하여 위와 같은 시위를 음모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H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부터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선포, 1980. 5. 18. 이후 광주시민들의 시위 등에 대한 계엄군에 의한 무력진압을 거쳐 1981. 1. 24.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이 당연히 공시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