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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1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2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20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쪼그려 앉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의 및 다리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후레쉬를 터트리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고 112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화단에 패대기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진수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7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71 강제추행,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신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9. 21:40경 수원시 영통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내 피고인이운영하는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안마를 하여 주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빨아 줄까요."라고 말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가슴 위로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로부터 대가로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약 1시간 동안 양 손을 이용하여 얼굴을 지압하고 어깨와 다리, 흉부를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하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춘화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5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순배(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1:13 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 등기국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효목지하도 방면에서 수협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인바, 2015. 10. 1.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9.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1.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주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11. 9. 육훈) 공문부본,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단, 우편물 배달결과,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 152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그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의 사람으로, 위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위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여, 당시 23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거의 없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언니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황대처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거 사줄테니 잠깐 나와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위 창고 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입에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3. 14. 불상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D동 2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쭈그려 앉아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를 밀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힘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 1) 공소장 기재 24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여 실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제2호 (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3급의 지적장애인인 점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역시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00:5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달서경찰서 C지구대에 택시기사와 택시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어 방문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22:15 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배꼽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한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동원아파트 쪽에서 지내역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술집 등 상가가 인접해있고 상가와 도로가 붙어있어 사람이 다닐 만한 공간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승합차 진행방향 앞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 E(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않는 도로 상에 누워 있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6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6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 거제시 E에 2층 주택을 신축하면서 거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500만 원가량을 대출받은 뒤 그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점차 빚이 늘어나 더 이상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위 거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3. 8. 21.경부터 당시 거주하던 위 주택이 임의경매 될 위기에 놓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자신이 근무하던 거제소방서 G에 신임 소방공무원으로 발령받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거제시 H에 있는 빈 주택 앞으로 데리고 가 '이곳에 펜션을 신축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공사자금을 대출받는 데 보증을 서주면 곧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펜션 신축 공사자금이 아닌 위 거제축산업협동조합의 대출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미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5. 5. 21. 엠알앤드대부, 스마트론파이낸셜대부, 제이드인베스트대부, 카네이션대부에서 각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18,814,11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가. 2014. 6.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경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거제수협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4~5,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16개월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살고 있던 집이 임의경매 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3. 2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1.경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외간다리 옆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사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땅을 매입한 후 2015. 4. 5. 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살고 있던 집이 임의경매 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대부거래약정서, 각 대위변제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각 차용증, 약정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번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무실에서 2012년식 C QM5 승용차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2,090만 원을 대출받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24개월간 원리금을 할부로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050만 원으로 된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으므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저당권 실행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까지 할부금을 납입한 후 약 2개월가량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피해 회사에 그 사실은 물론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갚지 아니하는 등 차량을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가액 1,0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7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72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상의 공동주택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소방 관계법령상 관계인이다.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관할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합·정밀점검결과에 따른 해운대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해야 함에도,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법 제9조 제2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의2 제1호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필요조치 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2014. 9. 16. 경 해운대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조치 명령'을 받아 피고인에게 말해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살피건대, 형벌법규 해석에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명령위반죄의 수범자는 당해 명령의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자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을 위 명령의 상대방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리소장이 피고인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는 다든가 또는 관리소장 앞으로의 명령과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82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장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3:50경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로 122 황진이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중앙대학로 251 뉴타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케이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김세현(공판) 판결선고 2016.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이매촌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율동공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유석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0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건표(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7.23:35경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건등리 문막주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9.17.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문막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문막 방면에서 동화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재물을 수리비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의 화물차를 제1항과 같은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한진희(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10: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부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조서 첨부) 1. CD 2배, 피해자들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5.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11의 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1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여 2 회 처벌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39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 가. A |2. 가.B |3. 나. C 검 사 인훈(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씩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485만원을, 피고인 B로부터 150만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9. 1.경부터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809호, 1010호, 1208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G'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H1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1. 4.경부터 위 업소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해당 호실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실장이다.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12.경 위 F 1208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C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안내하여, C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9. 1.경부터 2016. 1. 3.경까지 단독으로,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장소에서 2016. 1. 4.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2, 16:00경 위 F 1208호에서 A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함께 샤워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위 남자손님을 애무하다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성매매알선제휴사이트) 및 이에 첨부된 인터넷광고내용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업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나. 피고인 B: 2015. 10.경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가담한 영업기간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