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B 지상에 전원주택 공사를 마쳤는데, 시가가 4억 5,000만 원 정도 된다. 3개월이면 준공을 낼 수 있다. 준공 나면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으니 준공비, 등기비용 등으로 쓸 9,000만 원만 빌려 달라. 대출이 안 되면 내 재산을 팔아 갚아 주겠다. 그리고 전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원주택은 건축허가 취소된 건물이어서 준공허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토지에 이미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감안하면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12. 8. 인천 남구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전원주택 부지에 채권최고액 1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해자가 지정한 공소외 E 앞으로 설정해주는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의 F계좌로 3개월치 선 이자를 제한 8,46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위 G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도로 준공이 나지 않아 전원주택 준공을 못 내어 지난번에 빌린 돈을 못 갚고 있다. 빨리 갚으려면 도로 준공이 나야 한다. 도로 준공을 위해 필요한 근저당권 해지비를 빌려 달라. 시가 6억 원 상당인 충북 음성군 H 전원주택 모델하우스 명의를 담보로 넘겨 주겠다"고 부탁한 후 '위 H 부동산 실소유자이자 차용인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정한 I에게 차용금 6,7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원주택 모델하우스는 불법건축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명의를 넘겨줄 수도 없었고, 넘겨줄 생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지인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공소외 J의 K은행계좌로 선이자를 제한 6,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5. 30. 위 G 사무실에 찾아가, 제1항 및 제2항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안달이 난 피해자에게 "도로 준공이 안 나고 있는데 맹지를 더 구입해야 준공허가가 날 수 있다. 맹지 구입비로 돈을 더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맹지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지인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J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6. 22. 위 G 사무실에서, 위 전원주택 명의를 피해자가 지목한 L(개명 전 I) 앞으로 이전해 줄 것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등기비로 사용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지인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M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 P, E, L, J, Q, R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충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이 법원의 S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이 법원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기재 부분 1. N, P, E, L,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기재 부분 1. 고소장 1. 확인서(순번 31번, 43번, 45번)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T 등기부등본 1. 토지등기부등본 1. 각 연대보증서 1. B 토지 등기부등본 1. M 계좌거래 내역 1. A과의 거래내역 1. 부동산교환계약서 1. 각 차용금증서 1. 등기권리증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문자메세지 1. 통장거래 내역(N/I/J-A) 1. H 등기부 등본 1.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문자메세지 1. 참고자료 제출 1. 별건금전거래대여및변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2. 8.경 피고인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8,640만 원은, 피고인이 빌린 것이 아니라 O이 빌렸다. 자신은 O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 뿐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O을 위해 빌린 것이고, 실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딸의 결혼자금으로 2017. 5. 13. 3,000만원, 2017. 6. 22. 1,500만 원을 빌린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13., 2017. 6. 22. 빌린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충북 음성군 H 임야 656m²(이하 'H'이라고만 한다) 지상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등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O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차용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 P이 차용인으로, O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연대보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만 한다)과 O1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이에 부동산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교환계약에 따라 O이 P 을 소유자로 지정하여, P 명의로 충북 음성군 B 임야 719m²(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가 지정한 E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용 경위, 피고인이 말한 차용 용도, 제3자를 대여인과 차용인으로 기재한 이유, 피고인이 말한 변제 방법, 변제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을 통해 O과 알게 됐기 때문에 O과의 친분관계가 깊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여주시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O을 위해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동창 관계이고 함께 사업을 하려고 했던 피고인을 위해 빌려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E, L과 O, P,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O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T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교환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약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부동산을 교환하고 피고인에게 교환가치 차액인 1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교환계약 후 추가 대출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존에 60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30억 원을 대출받지 못할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자신은 T과 체결한 교환계약을 해지하던지, 추가 정산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당시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는 약 89억 원이었는데 대출금 40억 원을 공제하여도 약 48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 O이 교환할 부동산의 가치는 30억 원이어서, O은 차액 18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15억 원은 피고인의 국세를 대납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교환계약서에 첨부된 '외상매출'에 따르면 부동산 별로 대출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서류 밑에 T 측 부동산의 시가 합계 약 89억 원, 대출금 합계 약 40억 원, 차액 약 48억 원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고인 측과 O 측은 부동산 대출금 합계가 약 40억 원으로 보고 교환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당시 대출내역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은 교환계약서상 기재된 대출금 내역보다 실제 대출받은 액수가 많다. 이러한 증거에 따르면 실제 O의 진술대로 O 측은 부동산 교환계약을 잘못 체결하였다고 인식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 정산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은 교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정산금에 상응하는 돈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피고인은 2018. 11.경 피고인과 피해자 동창인 Q 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 차용 내역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8,460만 원을 자신이 갚아야 할 돈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해 당시 부동산 명의인이었던 P과, P을 명의자로 지정한 O을 차용증의 차용인으로 기재하였을 수 있고,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O과 P은 피고인이 마련한 돈을 전원 주택 개발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당시 교환계약 관련하여 추가 정산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 교환계약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부동산 교환계약이 취소될 경우 B 토지 소유권은 피고인 측으로 반환되므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B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수도 있다. 그 밖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차용 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 용도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등기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자신이 등기이전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8,460만 원을 제외한 합계 1억 500만 원을 빌리면서 H 지상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등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등기이전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담하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명목의 돈을 빌렸을 수 있다. 피고인은 8,460만 원을 빌려 줄 당시 B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만 B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당시 B 토지 가치는 2억 3,000만 원, 그 지상에 건축된 모델하우스는 준공될 경우 그 건물의 가치는 3억 5,000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합계 5억 8,000만 원 정도여서, B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B 지상 모델하우스가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B 토지의 가치는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정도에 그칠 뿐이다. 또한 실제 위 토지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V의 당시 채권액은 약 2억 7,000만 원이었고, 피해자가 위 경매로 피해액을 보전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체납액이 약 8,300만 원이었고, 신용등급은 9급이었으며,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의 확인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을지, 회복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많다고 하여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자신이 직접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는 H, B 지상 모델하우스의 경우, 그 각 건물은 무허가 내지 미등기 부동산이어서 그 각 건물에 관한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또한 그 건물이 T 소유 건물인지 피고인 소유 건물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O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통하여 O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교환계약 작성 주체는 T인 이상 피고인이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 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2. 8.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8,460만 원에 대해, O 명의의 차용증 등을 이유로 차용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O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고,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차용 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형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96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긴 하지만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