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D과 연인관계였고, 그 후 2016. 6. 초순경부터 2017. 1. 22.경까지 피해자 E와 연인관계였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광진구 F,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갤럭시S6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7. 9. 00: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팬티와 상의만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외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23: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직장 상사가 피해자 D(25세)을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조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7번방에서, 당시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으ㅢ자가 촬영한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5. 02:09경 서울 강동구 B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져있는 대문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택과 담장 사이 통로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거주하는 B03호 주거지의 창문으로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8. 15. 02:09 경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이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04:02 경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4세)가 반바지를 입은 채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16, 21:40경 서울 종로구 빌딩 내 F 아동서적 코너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옆으로 다가와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거주지 모습 사진, 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몰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몰래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은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 없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8: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부터 제주시 외도일동 소재 외도주민센터까지 약 3km 가량 B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행위로 벌금형 3회(2014. 7. 3. 빌금 100만 원 및 200만 원 2회, 2015. 6. 9. 벌금 3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1. 7. 1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로 인해 6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경각심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부면허 운전 행위 또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 일시가 위 무면허 행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인데 뒤늦게 기소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절대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제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가족공원 앞 도로를 양성 방면에서 대림동산 입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차선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및 앞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1.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 중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1.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의 가중요소와 처벌불원의 감경요소를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 00:05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푸르지오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황령터널 쪽에서 경성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받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후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피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위 장소에서 유턴을 하여 반대 방향 부산 남구 대연동 1858에 있는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파트에 무리하게 진입하려 한 과실로 그곳 중문에 있는 차량 출입차단기를 들이받아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한 편 본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포르테 차량을 위 아파트 출입구에 그대로 버려두어 위 사고로 교통장애를 유발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차량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야기하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wwww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등[다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w·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2: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펜션 진입로 앞 도로를 성읍1리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주행유도 반사등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평상시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49cc 미등록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로 하여금 2016. 1. 23. E-중앙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사체검안서, F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비가 내리는 야간에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기타 :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검은색이고, 피해자들의 복장도 어두운 색깔이었으며, 피해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등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명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가원리에 있는 단북다인로를 '다인면 소재지'에서 '다인농협장례식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이 운전하는 D 씨티100 오토바이를 뒤따르다가 추월하려 하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차의 좌측으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을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두개골 선상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4

범죄사실1) 피고인 B, C은, 2012. 5. 2. 15:30경 안양시 만안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G 피씨방 건물 안에서 피해자 A(39세)가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위 건물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철책을 사진 촬영하던 중 피고인 B에게 발각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 B 과 피해자가 시비를 하던 중 뒤늦게 위 건물 1층에 도착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8쪽)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1)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2. 5. 2. 15:30경 안양시 만안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35세) 운영의 G 피씨방 건물 안에 들어가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철책을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112 와 지인인 C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1층에서 기다린다고 하면서 계단을 급히 내려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맨 가방을 붙잡자 들고 있던 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어 계단난간에 허리를 부딪쳐 계단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단 1) 먼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2) 그런데 B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B은 먼저 상해가 가해진 장소는 위 건물의 2층과 1층 사이의 계단으로(수사기록 95~97쪽), 1층으로 다 내려오기 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시점과 관련해서는 B이 피고인 A와 계단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C을 전화로 부르고 난 이후에, 피고인 A가 B이 부른 일행이 현장에 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B이 다급히 피고인 A 를 붙잡았는데, 그때 피고인 A로부터 밀쳐져 계단에 넘어진 2) 진술서 1장,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2번 작성하였고, 검찰에서는 A와의 대질을 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B은 최초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밀쳐진 상황에 대하여 부연하면서, 피고인 A에게 '야 너 지금 나 밀쳤어? 나 넘어진거 안보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25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당시 상황을 녹음하여 둔 USB 파일을 재생하여 본 결과, B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특정한 그 시점에 B이 '야 너 지금 나 밀쳤어? 나 넘어진거 안보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들리지 않았다. 위 진술 이외에도 B은 두 번째 조사에서 피고인 A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자신이 가방에 맞아서 주저앉은 모습을 못 봤을 리가 없다. 어딜 도망가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수사기록 85쪽)라고 진술하였지만, USB 재생결과 역시 B이 피고인 A에게 '어딜 도망가냐'는 식으로 소리지르는 것은 들리지 않았다. 그밖에 USB 재생결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 즉 피고인 A가 B C 현장에 부른 사실에 불만을 표하며 나가려고 하고, B은 나가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말다툼을 이어가면서 2층 계단에서 1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와 같이 두 사람 사이의 말다툼은 1층으로 내려오기까지 연속되고 있을 뿐이고 말다툼이 중단되거나 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그 연속되는 말다툼의 과정 중 어디에서 피고인 A가 물리력을 가하여 B이 그 충격으로 쓰러지는 상황이 개입되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ㄷ) 두 사람 모두 1층으로 내려간 이후에는 C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비교적 조용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3) 등을 고려해볼 때, 계단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과정 중에 B이 진술한 상황이 실제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B은 '계단을 다 내려와 1층 출입구에서) 피고인 A가 또다시 도망가려고 하여 출입구를 막아섰고, 피고인 A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출입구를 막았다(수사기록 177쪽)고 진술하였으나, USB 재생결과 그러한 상황 역시 들리지 않았다. 3) 그밖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B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이를 별도로 믿기는 어렵다.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역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 4)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5.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불땡 음식점 앞에서 같은 구 쌍촌동 나인모텔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0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나인모텔 주차장을 진행하였는데, 그곳에는 피해자 C 소유 D 엑센트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문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1,077,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27.경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2: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디스크 1장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 징역 8월P1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 회복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형의 결정 제1, 2항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경부터 2015. 6. 8. 20:08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5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5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22:20경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진가리 쪽에서 오농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시야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위 도로는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중인 D 운전의 E 4.5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봉고III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4.5톤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7 경추간 신연 신전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감정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35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서 음주운전 중의 사고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거운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승자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안효승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유스호스텔(대표 : E)에서 여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F 축구부를 창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위 D유스호스텔에서 피해자 G에게 "축구부 학생들이 유스호스텔 3층 전체를 사용하다 보니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방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많아서 유스호스텔 영업에 지장을 주므로 축구부 숙소를 건축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초기 건축비로 사용하고, E 소유의 유스호스텔 주변 토지(경기도 여주시 H)를 바로 매각하여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축구부숙소를 건축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 및 유스호스텔 부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돈을 갚을 계획이라는 사실을 E에게 알려주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토지에는 13억 원 상당의 여주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매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9. E 명의의 농협계좌(I)로 7,000만 원을, 같은 해 4. 2.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각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스호스텔과 축구부 운영비에 사용할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린 것이고, 유스호스텔 주변 토지를 처분하여 이를 변제할 예정이었다. 당시 유스호스텔 실 소유자인 E은 피고인에게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점, E은 실제 유스호스텔 주변 토지를 매각하려고 한 점, 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E이 피고인에게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E은 45억 원의 대출채무 이자로 매월 1억 5,0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했고 유스호스텔의 적자 누적으로 토지세 약 8,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운영자금을 전혀 입금해 주지 못하고 사실상 유스호스텔의 운영을 포기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2) E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유스호스텔 주변 토지를 매각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차용 사실을 E에게 알리거나 위 토지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E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위 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할 것처럼 말하였고, 중학교 체육교사인 피해자는 이를 그대로 믿고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주었다. 3) E은 나중에 이 사건 차용사실을 알게 되자, 2009, 6. 11. 유스호스텔 주변 토지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토지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담보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2011. 1. 28.경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데 피해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범행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1,500만 원 정도 변제하였을 뿐인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한 돈 대부분은 유스호스텔 운영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모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량 :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www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부정요소 : 미합의, 동종 전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시흥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통신판매 대리점에서 휴대폰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내외정보통신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판매하고, 피고인이 받을 위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8. 1. 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AIP6-64GD)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924,000원에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 782,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46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7,403,6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6엣지(SM-G925KW)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한 개통절차 없이 외국인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21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2대를 외국인에게 공기계로 판매하거나, F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위탁판매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피해액이 합계 약 5,000여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액 중 1,000만 원은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따라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원심 선고형 징역 6개월) 그 사건과 함께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에게 변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9. 19: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손과 발로 순찰차의 칸막 이를 수회 쳐 위 칸막이를 수리비 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차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인바, (주)C은 피고인이 전남 무안에서 모래채취사업을 해보려고 2009년경 설립하였으나 투자된 돈이 전혀 없어 아무런 실적도 없고 직원도 없는 유령회사로서 건설공사 경험이 전혀 없어 철거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였다. 피고인은 2011. 6. 17.경 (주)C의 이름으로 D과 사이에 부산 E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그 철거공사를 도급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재건축공사의 경험이 없어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D과 사이에 위와 같이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그 철거 공사가 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2011. 7. 20.에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조차 관할관청에 확인해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9.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43세)로부터 부산 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준공식 준비 및 조합원 선물비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D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비, 피고인의 처 수술비 등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내가 D으로부터 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기공식 비용과 조합원 선물비로 5,000 만원이 필요하다, 철거공사를 평당 85,000원에 줄 테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관할구청에서 재개발 인허가가 다 나왔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 만약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은 즉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9. 3,100만원, 2011. 7. 11. 1,900만원 등 합계 금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