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D, E, F는 피고인들의 자녀이다. 피고인들은 2000. 9.경부터 피고인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 15건, 피고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 14건,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 15건, E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 14건, F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 12건 등에 가입하여 매월 3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6. 27.부터 2008. 7. 19.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입원비 명목 보험금으로 2008. 12. 22.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830,000원을, 2008. 12. 29.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으로부터 750,000원을, 2009. 1. 7.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으로부터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일람표' 연번 1부터 27, 35부터 317 기재와 같이 허위 내지 과다 입원, 허위진단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2008. 7. 16.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총 310회에 걸쳐 합계 473,428,70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4. 23.부터 2009. 5. 30.까지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병원에서 '상세불명 무릎관절증,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입원비 등 명목 보험금으로 2009. 6. 2.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으로부터 5,100,000원을, 2009. 6. 4.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생명으로부터 2,200,000원을, 2009. 6. 5.경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120,060원을, 2009. 6. 10. 주식회사 삼성생명으로부터 1,750,000원을, 2009. 6. 12.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으로부터 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B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내지 과다 입원, 허위진단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2009. 6. 2.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총 140회에 걸쳐 합계 285,330,743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녀들인 D, E, F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약에 따라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입원 및 치료시 진단비, 수술비 및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비가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입원, 허위진단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딸 D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4. 17.부터 2013. 5. 4.까지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병원에서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입원비 등 명목 보험금으로 2013. 5. 14. 주식회사 한화생명으로부터 1,2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으로부터 750,000원을, 피해자 동부생명으로부터 750,000원,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450,000원, 2013. 5. 15.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D 일람표', 'F 일람표' 연번 1부터 40 기재와 같이 허위 내지 과다 입원, 허위진단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2008. 8. 18.경부터 2013. 9. 6.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69,767,8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M, N, O의 각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P, Q, R, S, T의 각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U의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V, W, X, Y의 각 진술 1. Q,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M, N, O, P, S, T, U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입원기간 중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보험가입현황 첨부) 1. 의료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A 의료자문 내용, B 의료자문 내용, D 의료자문내용, F 의료자문 내용, A 외 4명 건 요약 1.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 D, F가 입원의 필요성이 존재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입원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입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경위 및 납입 보험료 액수, 지급받은 보험금의 횟수 및 액수, 피고인들이 유사한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장기간 입원하였고 입원기간이 연결되어 있는 점, 해당 보험약관의 질병입원비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질병, 입원기간 등을 달리 정하여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한 점, 피고인들이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고, 피고인들의 의견에 의해 입원과 퇴원이 자유로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기간 동안 의사의 처방은 대부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처방이 반복되고 있고 입원 치료가 계속 필요했던 증상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근원적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을 진료한 병원에서 피고인들의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자신의 관리 하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 대해 부당한 입원이었음을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원기간 보다는 적은 입원기간만으로 충분함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않은 채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보험사기 범행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2. 4.부터 2008. 12. 15.까지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별지 'A 일람표' 연번 28부터 34 기재와 같이 허위 내지 과다 입원, 허위진단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2008. 12. 18.부터 2009. 1. 7.경까지 합계 4,6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자녀들인 E, F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가 2010. 11. 30.부터 2010. 12. 24까지, F가 2014. 5. 15.부터 2014. 6. 2.까지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입원비 등 명목 보험금으로 별지 'E 일람표' 기재, 별지 'F 일람표' 연번 41부터 48 기재와 같이 허위 내지 과다 입원, 허위진단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합계 23,740,545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및 E, F의 위 입원진료는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고, 입원기간 역시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마다 성립하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