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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 04:45경 김해시 D아파트 304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상태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잠에서 깨지를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 짭새 새끼가 왜 있노, 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 옆에 있던 화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들어 위 F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6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6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준식(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관악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피부미용기를 홈쇼핑에서 판매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체적응 시험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니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6,000만원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홈쇼핑 방송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이 2,000 만원에 인체적응시험을 의뢰하고 1,000 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1,000 만원의 지급독촉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였을 뿐이고, 주름 등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시험결과를 받아놓은 상태이나 E의 제작자인 F는 아무런 자금력이 없어 위 시험결과에 상관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위 시험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별도로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한 의류수입 판매사업에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통관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000 만원, 2014. 11. 4.경 같은 계좌로 2,000 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판결문, 수입대행계약서, 송금내역 자료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유형(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5,000만원에 이르고 그 기망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를 회복시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2016. 7. 6.자 합의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월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인천 중구 C(구 주소 : 인천 중구 D)에서 E환전소를, 2012. 3. 13.경부터 2012. 7.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F 환전소를, 2002. 4월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인천 중구 G(구 주소 : 인천 중구 H)에서 I환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에 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고, 환전업무 등록을 한 자가 위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 E환전소, F환전소는 '환전업무 취급 범위 :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 내), 영업소 소재지 : 인천 중구 C(D)'로 등록되었으며, 그 영업소 소재지와 환전업무 취급범위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한편 위 I환전소는 '환전업무 취급 범위 :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 내), 영업소 소재지 : 인천 중구 G'으로 등록되었으며, 그 영업소 소재지와 환전업무 취급범위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가. E, F, I환전소 사무실 내에서 외화매각 영업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E환전소 사무실에서 미화 500달러를 한화 559,000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위 E환전소 등 사무실에서 무역업자 등을 상대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3회에 걸쳐 미화 4,864,383달러(한화 5,538,048,892원 상당), 중국화 891,674위안(한화 160,531,481원 상당)을 환율에 따라 매도하는 방법으로 외화매각 영업을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나.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에서 외화매입 영업 피고인은 위 각 환전소의 직원인 J와 공모하여, 2011. 11. 2.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외국인으로부터 미화 30,000달러를 한화 33,63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경부터 2012. 3. 24.경까지 위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에서 외국인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미화 1,848,667달러(한화 2,088,173,811원 상당)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외화매입 영업을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다. K 앞 컨테이너에서 외화매각 영업 피고인은 위 각 환전소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장인인 L과 공모하여, 2011. 11. 1.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K 앞 컨테이너 환전 사무실과 위 K 부근에서 중국화 14,100위안을 2,495,573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부터 2012. 3. 24.경까지 위 컨테이너 사무실과 K 부근에서 무역업자 및 여행객들을 상대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중국화 745,111위안(한화 134,441,494원 상당)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환전업자로서는 외화를 매입할 때 매각자로부터 외국환매각신청서를 받아야 하고, 외국환매각신청서를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나, 환전을 의뢰한 사람들에게서 외국환매각신청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외국환매각신청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4. 28.경 위 I환전소 사무실에서 외환은행 외국환매각신청서 용지에 "외국환의 종류 및 금액 ￥363,000, 적용환율 1,175원, 원화환가액 ₩4,265,250, 매각자 N"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외국환매각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I환전소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2.경부터 2011. 11. 20.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환매각신청서 20장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E환전소, I환전소 사무실에 비치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 L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6, 66, 110, 112, 113, 114) 1. 각 출입국자 기록조회, 각 허위외국환매각신청서, 외국인 여권사본, 각 환전영업자등록증, 각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임대차계약서, E환전일일거래, 각 출입국사실조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4항(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5,538,048,892원 + 160,531,481원 + 134,441,494원 + 미화 환산 2,083,447,709원(1,848,667달러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3. 6. 10. 기준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1,127.00원/달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7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인 D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놀러갔다가 그 편의점이 문을 닫으면 몰래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1. 11. 21. 01:4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고인은 편의점 앞쪽에서 망을 보고, C은 피고인이 미리 잠금장치를 해제한 편의점 뒷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24,000원 상당과 진열장에 있던 시가 179,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 압수되어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0

범죄사실 2012고단150 1. 피고인은 2011. 10. 31.경 안산시 단원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7.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2012고단484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 7.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 33-6호 앞 편도 4차로를 목감초소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불상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화단 경계석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상록수역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공소장에 기재된 0.138%는 오기로 보인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 통지, 현역병입영대상자 명단, 등기우편물조회 [판시 제2,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58면)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미입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3. 10. 16. 20:56경 경동고속도로 신갈방향 군자영업소 앞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85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9. 08:4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영업소 사무실에서 H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각 1매 등 접근매체 2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9, 18:2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1번출구 앞 노상에서 SNS 메신저 위챗 대화명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당을 받기로 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L), 같은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신한은행 체크카드(O), 새마을금고 체크카드(P), 우리은행 체크카드(Q) 각 1매 등 접근매체 6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볼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매체는 후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매체 보관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개월간 미결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이용되지는 않아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0:2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19-15 앞 도로부터 같은구 상록수로 4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밴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채권 4,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조로 건네주면서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내 갚아주겠다, 만약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에 차압을 걸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된 부산은행 통장으로 1,350만 원 상당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0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건물' 앞 횡단보도 입구에서, 건너편에 있는 'F' 건물 쪽으로 길을 건너기 위하여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옆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F' 건물 앞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F' 건물 입구 안쪽으로 4m 가량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벽면에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웃옷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몸을 만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4m 가량 떨어진 공중전화 부스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춤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F' 건물 쪽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그 곳 건너편에 있는 'E건물' 쪽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범하게도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로 나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앞에 이르러 하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택시요금 3,5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과도 1자루 몰수 4. 양형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홧김에 별다른 변명을 하거나 다툼을 벌이지도 아니하고 바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러 택시비 지급 요구를 중단시켰다. 칼로 신체의 중요 부분인 복부를 찌르는 행위는 사망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임에도(이번에는 피고인이 찌른 칼이 우연히 피해자의 조끼 부분에 막혀 다행히 피해자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우연에 의하여 상해 또는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의 위법성이 중하다는 점은 변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그 위험성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단지 택시비 지급 요구를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한국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고 피해액은 약 3,500원 정도로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경부터 2014. 3.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서 피해자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5.경 화성시 발안읍에 있는 기업은행 발안사업단지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6,440,000원", 예금주란에 "D(주)"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주) 옆에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D(주)의 인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기업은행 발안사업단지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로 된 출금전표 18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25.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원화로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거래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한화 보유 통장인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던 중, 마치 환율차익으로 11,4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회계전표(ERP)를 작성한 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0,156,8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A 봉급계좌 입출금 내역, G 거래내역 조회 1. D 주식회사 사내통장 잔액 불일치 건의 조사경위, 피의자 A의 휴대폰 문자 발송내역, A 횡령사건 개요, A 추가횡령금액 내역 자료 일체, A가 위조한 IBK 기업은행 출금전표 자료일체,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회사 돈을 인출하기 전에 D(주)의 외환거래 통장에서 달러와 유로화를 원화거래 통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한 것처럼 회사 내부의 전산회계전표(ERP)를 조작하였는데, 개인 명의의 통장에 상당한 금원을 갖고 있는 G(G의 지시를 받은 E)가 굳이 피고인에게 위 환차손이 발생한 것처럼 전산회계전표(ERP)를 조작하도록 지시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전산회계전표(ERP)나 출금전표 작성 및 현금 인출 등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이고, D(주)의 영업규모와 일일입출금 현황,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용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출금전표를 통한 인출금액은 인출 당일 또는 며칠 내에 대부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은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대표이사인 G와 오빠가 준 현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급여는 월 180만 원 정도로 위 급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대표이사 G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의 오빠가 주거지가 상당히 먼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와서 자신이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상당 금액의 현금을 매번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 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횡령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금전표를 위조, 행사하여 상당 금액을 횡령한 점,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2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1: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옆 테이블로 발을 뻗으며 누워 잠이 들자, 이에 항의하는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29. 12:35경 광주시 파발로 216에 있는 LG전자 광주서비스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회덕동 쪽으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 교통신호에 따라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빨리 가라!"고 욕설을 한 후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호가 바뀌면 출발하겠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29, 12:45 경 제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3:10 경 광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연행 중이던 경찰관인 순경 F(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및 폭행의 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전의 소액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7.경부터 2015. 1.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5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공연기획사인 (주)E에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는 위 회사가 추진하는 공연에 1억 원 상당의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E에서 추진한 F 콘서트 관련해서 F의 기획사가 (주)E의 통장에 압류를 해서, 공연이 끝나도 투자원금과 배당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그걸 풀려면 1,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E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 에 1,000만 원, 그 다음날에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만 원을 붙여 1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더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2.에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선거 관련해서 후보자들에게 선거유세차량의 섭외부터 LED 전광판 설치까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그 동안 빌려간 돈도 바로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유세차량의 공급 등 관련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주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에 520만 원, 2014. 5. 2.에 1,000만원, 2014. 5. 3. 에 300만원, 2014. 5. 16.에 1,800만 원, 2014. 5. 20. 에 500만 원 등 합계 4,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피의자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2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기망 정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 201호에서 'D'를 운영하던 중, 종업원인 E와 공모하여 2014. 5. 16. 15:30경 위 E로 하여금 손님인 F으로부터 성교행위(이른바 '연애')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방으로 위 F을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G를 소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을 뿐 E를 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란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주일에 2-3회 정도 위 마사지 업소에 들러 위 마사지 업소의 운영 현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E가 위 마사지 업소에 일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E는 단속나온 경찰 공무원의 "연예돼요?"란 물음에 "네"라고, 또 경찰 공무원의 "서비스는 어떻게 해요?"란 물음에 "마사지 30분, 서비스 30분"이라 각 대답한 후 경찰 공무원에게서 10만 원을 수령한 후 경찰 공무원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점, 위 마사지 업소의 여성 종업원인 G는 경찰 공무원의 "섹스해요"란 물음에 "네"라고, 또 경찰 공무원의 "콘돔끼고"란 물음에 "네"라고 각 대답한 후 콘돔을 가지로 방 밖으로 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6: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를 신성동 방향에서 궁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D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8. 12:40경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사고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15: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경기도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주방장 나와라! 사장 나와라!"라고 큰 소리를 계속 질러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던 손님들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던 중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 다수범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