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69

범죄사실 2020고단526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건당 경비 명목으로 약 20~5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 총책은 2020. 7. 28.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D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 평점을 올려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여신영업부 직원 `E`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이 필요하냐, 내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주는 E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시대로 수행하자, 신용 평점이 부족해서 대출이 보류 중이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총책은 2020. 7. 29. 오전 경 또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원금을 바로 상환하면 단기간 신용 평점이 올라 4,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원금상환시 2~3일이 소요되지만 F에서 보낸 직원에게 현금 상환하면 당일 처리가 되어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상환 후 상환증명서를 받아라’라고 말하고, 2020. 8. 3. 09:30경 전화하여, ‘아직 신용 평점이 낮으니 편법으로 신용 평점을 올리려면 대출금의 30%를 F에 현금으로 예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0. 8. 4. 13:05경 광주 광산구 G,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공장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2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건당 경비 명목으로 약 20~5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경부터 2020. 8. 3.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이다. 코로나19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K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K 직원을 사칭하며 ‘타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우리 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8. 3. 15:30경 경남 거창군 L 아파트 관리실 앞 공원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에서 계약 위반에 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N에 채권추심을 해서 갚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4.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보증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금이 1,200만 원입니다. 이를 모두 납부하여야 대출이 됩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계약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8. 4. 16:30경 전남 장흥군 O ‘P’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20고단58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가상계좌 사용이 안되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2경 광주 북구 S 앞에서,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 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금융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대출금의 35%를 공탁하면 대출금과 공탁금을 합 한 4,75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전남 여수시 U, V 여천점 뒤 공용주차장에서,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무통합납부증명서 2020고단5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제센터 및 은행 CCTV 확인) 2020고단5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후문 공영주차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사기미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미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