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18 피고인은 2019. 9. 21.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다가가 ‘내 얼굴을 봤으면서 왜 아는척을 안하느냐’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본다고 말하자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가로 7cm, 세로 1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505 피고인은 2019. 10.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 위에 놓여있던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903 ■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9.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9. 24. 21:1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남, 51세)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피해자의 일행 중 1명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쥐어 조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5. 01:18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안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린 일로, 수원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 등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새벽경 술에 취해 M지구대와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소재 수원중부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하여 항의하였으나, ‘일과 중에 민원실 내지 청문감사실로 다시 찾아오시고, 지금은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더 화가 나, 2020. 9. 25. 06:25경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6.6ℓ가 든 플라스틱 통 및 라이터를 들고 위 수원중부경찰서에 다시 찾아가, 정문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상경 O로부터 방문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O, 같은 경찰서 소속 수경 P가 보는 바로 앞에서, 피고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들고 “가까이 오지 말아라. 씨발 경찰 개새끼들. 내가 못할 줄 아냐. 내가 한다고 했지. 씨발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손에 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경찰서 출입 통제 및 청사보안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결과 보고) [범죄사실] 2020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경찰관이 현장상황 및 피해자 D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 기록 1. 사건관련 사진기록(CCTV 영상자료) 2020고단15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6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자료 1. I CCTV 영상 사진자료 1. 감정서 1. 수사보고(119 구조대 출동자의 목격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통고처분 발부 경위 및 발부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수용자검색 결과서,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KICS 통합사건검색 결과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음식점은 2019. 10. 15. 영업신고를 하였고, 2019. 10. 20. 사업자등록을 한후, 사건당일인 2019. 10. 23. 개업하여 영업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S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언쟁을 하게 되었고 흥분하여 큰소리로 싸우다 음식이 담겨있던 접시를 던지기도 한 점, 사건이 있은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식점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 바닥에 음식물이 떨어져있고, 소파가 젖어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것이서(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음식점 내부에 피고인 일행 외에 다른 손님이 한팀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충분히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Q, T, R, F의 각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그 내용과 작성 시점,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기재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경찰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 억울한 마음에 분신을 하려고 했을 뿐 경찰관들을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내가 못할 것 같지, 봐라 내가 하나 못하나’라고 말하고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후 라이터를 꺼내 들었는데 휘발유가 눈에 들어가 눈을 비비는 사이에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점, 휘발유는 발화성이 높은 물질로서 어떤 경위로든 불이 붙는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의 양이 상당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라이터도 손에 쥔 상태로 언제든지 불을 붙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한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와 같이 라이터를 소지한 사람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상황이라면 화재발생으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에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동으로서 충분히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범행 피해자, 업무방해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범행의 경우 처음보는 사이인 피해자를 맥주컵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이고, 피고인의 행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범행의 경우 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통고처분을 했다며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몸에 붓고 불을 붙일 것처럼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죄의 위험성 및 중대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다가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폭력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