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3:00경 전남 해남군 D에서 광주 북구 E 302동 1803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전날 피해자가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제대로 연락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생수병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또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와 옆구리 등을 밟고, 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대퇴부 및 하퇴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상해의 구체적 태양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167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5.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인근에 세워진 C 포터 화물차의 연린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앞 유리에 꽂혀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하이패스 삼성카드(E)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 야간에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0 길동역 부근에서 길을 걷던 중,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4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0(잠실동) 신천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 밖 진열대 근처에 시가 불상의 LG G5 휴대전화기 모형 1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2. 03:0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 지하도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우리체크카드 1개, 우리카드 1개, 하나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와 여권과 우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22. 03:5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하나체크카드(J)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00원 상당의 담배와 막걸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7,6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2, 04:10 경 전항의 편의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편의점 앞길까지 이동한 후, 같은 날 04:22경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하나체크카드를 제시하고 택시요금 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2341] 3. 절도 피고인은 2016. 2. 6. 17:32 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M에 있는 'N' 앞길에 차량 열쇠가 굳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1,600만원 상당의 P 포터 차량을 피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2. 7. 04:15 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83,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4:30 경 경기 의정부시 부용로 45, 주공그린빌 1단지 앞 도로까지 전항과 같이 훔친 P 포터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2016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거래내역, 각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범죄사실 제3, 4항 [2016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통보결과 각 기재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재산범죄에 관한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의 기미 없이 계속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유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9:3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삼애신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교 쪽에서 월산로타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에 택시 승차를 원하는 손님이 있는 것을 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 19: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반복하여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도우미 서비스 제공 사실에 관한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E노래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1달 가량 영업정지가 되고 피해금도 약 2,000만 원 상당 손해를 볼 것인데 나에게 돈을 주면 경찰에 진술을 번복하여 처벌을 안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7 경 위 전화를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5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 진술을 다시 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으며, 2015. 8. 20.경 위 'E 노래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진술을 번복하겠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사본), 녹취록 작성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5:11경 자신의 주거지 고양시 B빌라 B동 203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C에 접속하여,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인 남·여가 성관계 하는 장면의 사진을 친구인 D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미 국토안보부 아동음란물 유포 정보제공보고서(CyberTipline Report), 수사보고(미국토안보부 아동음란물 유포 정보제공보고서(CyberTipline Report) 번역본 첨부 관련) 1. 아동인 남·여가 성관계하는 장면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난삼아 친구에게 사진을 보낸 것으로 적극적으로 사진을 배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03:30경에서 같은 날 05: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지하2층 D사우나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고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으면서 하체를 수회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피해자 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범행 장소인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인상을 자세히 확인한 후 수면실에서 나온 피고인을 추적하여 체력단련실까지 따라 들어가 피고인을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이 피고인은 범인으로 특정한 과정과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특징적인 인상과 일치하는 점, 증인 F가 수면실에서 본 범인의 인상이 피고인과 일치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G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어두운 수면실에서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본 범인의 인상을 피고인의 사진과 비교하여 판단한 진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에 관한 증인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진술의 주요내용은 F가 수면실에서 본 범인을 체력단련실에서 발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경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서 물류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물류 입·출고 및 물류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8. 위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주식회사 워커스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제품인 밥솥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E라는 사이트에 '쿠첸전기밥솥을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광고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구매하려는 F에게 전기밥솥 1개를 281,500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882,000원 상당의 밥솥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J의 고소장 사본, 확인서 사본 1. 모델별 기준 판매가 내역, 인터넷 판매내역 1. 각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전기밥솥의 원소유자였던 주식회사 워크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숙부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인 J가 그 피해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여 사실상 그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임이 확실해 보이고, 위 J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3. 02:25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 D(여, 55)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좌측 중,측절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1: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십할년아, 개 같은년아, 내가 7번이나 행패를 부렸다고 했다며, 더러운 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 신고하려면 또 해봐, 야 십할년아, 내가 보는 앞에서 신고해봐, 네 맘대로 해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음식점 등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필진술서(목격자)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부위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통화)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중 일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안산시 C에 있는 D에서, 위 E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9세)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씨발, 네가 짭새야? 벽돌 어딨어. 찍어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기본 : 6월- 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1.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와 경북도청 사이 린나이 앞 3차로의 도로를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면에서 경북도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고 3차로 전방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3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 차량이 앞으로 나가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무쏘 차량이 앞으로 나가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 차량 수리비 약 1,192,321원 상당, 위 무쏘 화물 차량 수리비 약 898,016원 상당, 위 카니발 승용 차량 수리비 약 498,27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피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11년 및 2013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대공원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G 뉴비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같이 형을 정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10.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에 있는 (주)윈윈모터스라는 중고자동차 판매소에서 B BMW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부산사무소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으로 3,6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담보로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21.경 위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C로 변경하고, 2012. 12. 26. 16:00 경 부산 금정구 D 입구에 있는 개인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700만 원의 금액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함으로써 1,7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자가 밝혀져 담보가치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9. 13:00경 창원시 진해구 B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C(56세, 여)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여기는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씹할년 세상을 그렇게 사는게 아니다,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였던 피해자 C와 이혼을 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7, 20:54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직 1)이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2013.4.9.검사의 공소취소가 있어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함. 장인 'E' 사무실에서 F의 휴대전화기 (G)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H'어린이집 재원생인 I의 부, J의 모, K의 모, L의 모 등의 휴대전화기로 "H원장님 애데리고 바람피워다는데요 어찌된일인지 동영상도 있데요 이혼했다는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주취 상태로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시민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옥동에 있는 군부대앞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을 D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한 때와 호흡측정을 한 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음주시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으므로, 호흡측정 당시의 음주수치가 운전시의 음주수치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0.2, 22:30경부터 다음날 01:22경까지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2:20 경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같은 날 02:49 경 호흡측정을 하여 그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측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3:21경 혈액채취를 하였고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31%로 측정되었다. 혈중알콜농도의 경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경우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부터 술자리를 마친 때까지 약 3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적어도 술자리가 끝나기 30분 전인 2015. 10. 3. 00:50 경 이전에 마신 술은 음주운전 적발 시점인 같은 날 02:20에 이미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술자리의 마지막에 마신 술이라 하더라도 적발 시점까지 이미 60분 정도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적발시부터 호흡측정시 사이에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하강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호흡측정으로 인한 수치보다 그로부터 약 30분 후에 이루어진 채혈측정으로 인한 수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상승기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차이는 측정방법의 상이함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상승기에 있었다는 근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맥주 한 잔 밖에 마신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맥주 두 잔을 마셨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증거기록 22쪽)에는 맥주 두 잔, 소주 두 잔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음주량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위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적발 당시 말을 더 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운전 당시 자신의 음주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전시와 호흡측정시 사이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29분에 불과하고, 호흡측정으로 인한 수치인 0.073%는 위 적용법조의 기준치인 0.05%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운전 종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적어도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2015고단554] 피고인은 2014. 12. 27. 20:21경 남양주시 호평동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경춘로 1862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위 2015고단554호 범죄사실 포함)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2. 00:11 경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소재 산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구 신북대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2.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5. 22. 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와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5, 04:00경 진주시 D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5세)이 길에 침을 뱉는 피고인을 쳐다보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길이 23cm, 세로 10cm, 두께 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5. 04:00경 위 D현대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벽돌을 빼앗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와 셔츠를 찢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F,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B, A)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머리에 난 상처 촬영 등, 피의자 A의 의류가격에 대한, 참고인 G 상대 사건경위 등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E 상대 사건경위 등 전화 진술 청취), 사진, 내사보고(아파트내 CCTV 확인에 대하여), CCTV 영상 CD, 캡쳐 사진, CCTV 녹화 CD, 피의자 B이 발견 촬영한 벽돌 및 벽돌이 있던 장소 사진, 피의자 B 응급실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4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월 이상 1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만을 준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5. 05:48 진주시 대신로 323-6에 있는 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에서 피해자 B(35세)이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피해자에게 빈정거리는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5, 05:28경 위 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에서 피해자 A 이 피고인에게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2. 상호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D에 있는 E안과 앞 교차로를 부림사거리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직전에 급히 직진하기 위하여 만연히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위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09,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한강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력 또한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 15:45경 정읍시 북면 3산단2길에 있는 하림 정읍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정로에 있는 정읍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직전 최종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30. 19:40경 남원시 아영면 붕대위길 857-3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77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