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534

범죄사실 2018고정534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5. 15.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경량철골조 노유자시설 11.97m², 조립식판넬 구조 창고 2.16m²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제1항 기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정820 피고인 A는 2017. 6. 초순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인천 동구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경량철골조 49.29m² 및 철파이프 구조 81.3m²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 대장 1. 위반건축물 시정 요구 1.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증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 허가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주체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라고 할 것인데, E복지관이 건축주로서 직접 증축 계획을 세우고, 공사 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전문 인력의 공급을 요청하는 등 공사의 시공 계획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행위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고(건축법 제2조 제12호) 형식적인 건축주 명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등으로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 건축에 대해서 소유자에 준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증축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E복지관인 사실(증 제2호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산하 시설로서 E복지관이 있고(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사무실은 E복지관 건물 내에 있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과 E복지관은 별개의 독립적인 회계와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는 점(증 제11~14호증, 제18, 19호증), E복지관의 대표자인 F은 법정에 출석하여 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결재를 거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실제로 자신이 공사를 결정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E복지관의 운영은 인천 동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일부 법인에서 전입금 형태로 후원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위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축물의 증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는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건축허가 의무자이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의 건축신고 의무자로서 건축법상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설계나 공사의뢰를 한 발주자가 E복지관이라거나 E복지관의 운영자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A가 건축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 피고인 A가 대표자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B은 2013. 12. 20. E복지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용도는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서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상 소유권 등록이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으로 되어있다(2018고정534 증거기록 제6~7쪽, 2018고정820 증거기록 제11쪽). 이 사건 건물의 증축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의 증축과 관련하여 일부 공사의뢰가 E복지관의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증축에 대하여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공사시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건물을 허가 없이 증축하게 된 경위는 이 사건 건물이 2012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건물을 수선하거나 증축할 때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오래되어 건물 보수할 일이 많고, 비가 오면 빗물이 유입되어 보수를 하기 위해 증축하였다'라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정534 증거기록 제33~34쪽, 2018고정820 증거기록 제52~53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위와 같은 증축행위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천 동구청 G과 소속 공무원인 증인 D은 이 사건 건축법위반 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이 법정에 출석하여 건축주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복지관 내의 베란다를 증축하거나 기존 E복지관과 연결된 부분을 증축하였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 겸 건축주인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고발하였고, 건축주의 허락 하에 건축이 이루어지므로 증축의 주체를 소유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회복지법인 B의 조직도 및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증 제15, 16호증)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B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산하에 설치된 E복지관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정관 제4조 제1호). 또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정관 제5조 제3항 및 별지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B 기본재산 목록 1, 2에 '인천 동수 H의 대지 및 건물'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 산하 시설인 E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현재 E복지관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민법 제34조에 따라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 E복지관 운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회신하였는바, 위와 같은 회신의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E복지관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위 사회복지법인과 분리하여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다. 2015년에도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과 당시 대표자였던 F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과 관련하여 건축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5고정2130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그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로서는 건축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증축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현재까지 위법 상태가 시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