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41

범죄사실 E은 F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은 G대학교 H과 교수, I은 서울 마포구 J 소재 출판사인 K 및 도서출판 L의 영업직원이다. 1.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E은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위 I으로부터 E의 저작물로서 L이 2014. 9. 5. 초판 발행한 'M'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I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I은 2014. 9. 5. 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M'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실제 저작자인 E 외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한 'M' 서적을 L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I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경 전남 나주시 N 소재 사립대학인 G대학교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L이 2014. 9. 5. 발행한 'M'이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G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5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표지갈이서적 허위저자 등 분석) 사본, 수사보고(A 교수 실적 제출 일시 등 확인) 1.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교원인사규정, 교직원보수규정, 산학협력중점교수규정 1. 별책 및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자 허위표시 공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발행한 행위는 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위 'M' 서적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G대학교에 제출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같은 위 대학의 정교수 특히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연구실적을 승진이나 재임용에 활용하고 있지 않고, 호봉승급·성과급 등에도 활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서적으로 연구실적으로 하여 2014년도 교원업적평가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원업적평가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저작권법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위와 같은 법문언의 의미에다가 저작권법의 법체계, 입법연혁, 보호법익,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저작권법 제137조 제 1항 제1호의 저자허위표시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구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초의 공표행위의 경우만 처벌한다면 입법의 공백이 커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처표시의무가 면제되거나 공표권이 소멸한 경우, 저작권 등의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처벌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널리 제3자에 대한 허위의 기망적 표시행위를 규제하여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법익침해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업무방해의 점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대학교 교수 업적평가는 전년도 평가기간에 대해 매년 초에 해당 교수가 업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위 업적평가항목은 교육분야, 연구분야, 봉사분야, 산학협력분야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항목별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점, 교원업적평가는 정교수인지 여부, 산학협력 중점교수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년 본인의 업적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평가규정에 의거하여 교원 개개인의 업적을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 미제출시 불이익도 부과하고 있는 점, 위 업적평가 결과는 추후에 승진임용, 재임용, 기간임용, 계약제교원의 재계약 등의 교원인사 및 연구년제 선정, 업적우수교원의 특별지원(포상), 연봉제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업적평가업무 이후 사후적인 별도의 절차인 점, 특히 학술연구분야의 업적평가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정년을 보장받은 전임교원에게는 최소연구실적의무도 부과되어 있는 점, 대학교수는 교육 및 연구 업적 등의 요건 이외에도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출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교수가 자신이 저술한 저서가 아님에도 이를 자신이 저술한 저서인 것처럼 기재하여 업적평가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받을 만한 사유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에 관하여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특성상 통상 교수가 자신의 업적으로 기재하는 연구활동은 진실할 것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고, 특히 단행본이나 저서의 경우 업적평가를 심사확인하는 위원들로서는 피고인이 위 저서의 저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M을 자신의 저서로 기재하여 2014년도 업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2014년도 교수 업적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고등교육법 제28조), 대학 교수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등교육법 제15조). 대학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과 신뢰를 받는 동시에,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 양심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 가장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오히려 학계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가 행해져 왔고, 이를 서로 눈감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죄는 타인의 노력으로 얻어진 연구실적을 훔치거나 빼앗고 내 것인 냥 속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서적을 구입하는 학생들, 나아가 일반공중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또한 관행이라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저서에 올리고, 이를 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윤리와 양심을 저버리고,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불법과 편법이 통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는 묵묵히 양심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생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진정한 멘토인 교수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학계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을 포함한 교수들이 사실상 위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을 처벌하는 첫 사례인 점, 피고인에 대해 당연히 교수의 직과 연구기회를 영원히 박탈하기보다는 대학교에서 위와 같은 관행에 대해 스스로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피고인의 연구자로서의 그간의 활동과 교육자로서의 교육활동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고려하여 위 허위저자표시행위 및 업적도용행위에 대해 그 징계수위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