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22

범죄사실1) 2019고단622 피고인은 2014.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결이 취소되어 2016. 3. 15. 위 징역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R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AD 앞 이면도로를 AE 쪽에서 동평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연결된 교차로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AF (70세)가 운전하는 AG 그 랜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 휀다 우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R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한 것이 탄로날까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연인 AH에게 "큰일 났다, 내가 벌금을 안내서 경찰관이 오면 바로 잡혀간다"고 말하여 AH로 하여금 그녀가 피고인은 태우고 위 차량을 운행한 것처럼 출동 경찰관에게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H는 2018. 7. 9. 04:27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AI지구대순경 AJ에게 본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9고단1027 피고인은 2014.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3. 15. 위 징역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20. SNS AK에 '구찌핸드백, 고야드클러치, 구찌뱀지갑, 루이카드지갑, 루이서류가방, 맥스운동화, 트레이닝2세트, 구찌시계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6,000원, 같은 달 27. 175,000원, 2018. 1. 4. 206,000원, 같은 달 10. 324,000원 등 합계 751,000원을 AM 명의의 AN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차량소유주에 대한 내사)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A),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 중 확인 보고) 2019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AH가 자발적으로 운전한 사람이 자신인 것으로 하겠다고 제안하였을 뿐 피고인이 AH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으로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A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AH에게 본인의 벌금 전과를 거론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AH가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AH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당시 한 달 정도 교제한 사이에 불과하였는데, AH가 피고인의 어떠한 관여 없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 진술을 제안하였을지 의문스러운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AH에게 명시적인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AH에게 본인의 벌금 전과를 거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1면) 이후 AH의 거짓 진술을 말리지도 않은바, 피고인이 본인의 벌금 전과를 거론한 의도는 AH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AH가 위 거짓 진술을 할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H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행위를 각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H를 교사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죄, 위증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행위는 불특정인에 대한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별도 사건(부산지방법원 2019노763호)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