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과 2016. 5. 21.경 필리핀 C에 있는 D호텔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 3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D호텔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 1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7.경 또는 같은 달 8. 경 서울 강남구 E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13. 20: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42g을 자신의 양말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마약감정서 (피고인의 모발, 백색 결정 및 분말)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해외에서 여럿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이용해 타인과 함께 투약하려다가 검거되었다. 유리한 정상: 검거 당시 필로폰 소지 사실을 순순히 밝히고 여죄 (필로폰 투약)를 자백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5. 21:10경 김해시 B건물 313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던 피해자 D회사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대우 벽걸이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22:10경 위 B 513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대우 벽걸이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정정에 대한, 313호 tv 소유주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함께 놀다가 도우미들이 간 후 마치 그곳에서 자신의 돈이 없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도우미를 이용한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1. 공갈 가. 노래방 부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3. 31. 08: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ㅇㅇ 노래방"에서, 그 이전 도우미를 불러 함께 놀다가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현금 22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같이 놀았던 도우미가 의심스럽다. 다시 불러라."고 하면서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온갖 욕설을 하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4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스스스 노래방 부분 피고인은 G와 함께 2016. 4. 2 16:30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스스스 노래연습장에서, 전항과 같이 도우미를 불러 함께 놀다가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현금 24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같이 놀았던 도우미가 의심스럽다. 다시 불러라."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온갖 욕설을 하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집어던져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곳에서 15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4. 4. 19:37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 노래연습장에서, 전항과 같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240만 원 중에서 150만 원만 같은 날 받고 남은 9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이 지급을 거부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돈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후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에게 "이틀 전에 노래연습장에서 일명 도우미들과 놀았는데 도우미가 내돈 240만 원을 훔쳐간 것 같다."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스 노래연습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돈을 절취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도우미 (일명 L, M)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 내역 사본 1. 차용증 사본, 합의서 사본 1. 150만 원 사진, 휴대폰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각 영상 1. 증제1호(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 자백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금이 사건 직후 반환된 점,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건축물의 소유권자이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 18. 부천시 원미구 C 건물의 증축신고를 한 후 고발일자인 2014. 12. 29.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임차인에게 위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살펴보면 그 법조에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석상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 9. 25. D과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임대인은 협조한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위 건물에 관하여 2005. 1. 17. 피고인 명의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가 제출되었고 그 이후 건물 2층에 위 신고서와 유사한 취지의 공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10. 9. 30. D을 대리한 E과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건물을 방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건물이 사용승인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건물을 사용한 E은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위 건물에는 카센터 영업에 필요한 설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업자에게 그 설비 및 영업에 필요한 증축 공사 일체를 일임하였고, 위 공사 이후 이 사건 고발일자 이전까지 10년 정도 아무런 단속 없이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사용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위 공사에 관한 사항 자체를 알려준 바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건물을 상속받은 이후 D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계약 체결 당시와 그 계약을 갱신할 당시 위 건물을 방문하였을 뿐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건물 변경과 관련하여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기본적으로 정비소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한 변경'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를 넘어 '위법한 절차에 따른 변경'까지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건물이 사용승인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D 주식회사의 4대보험 미납금이 6,000만원에 이르고, 건설공제조합에 9,000만원, 신용보증기금에 2억 5,500만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며, 매월 5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2011. 6.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반납하고, 2011. 8. 1. 충북도청에 건설업면허를 반납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H 지상에 고시원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시원의 신축 공사 계약금으로 1억 5,000만원을, 3층 골조공사 완료 후 1억 5,000만원을 주고, 공사대금 일부인 3억 6,300만원 상당의 위 토지 중 318.5㎡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며, 나머지 공사비 3억 7,200만원을 고시원 준공검사 후 주면 6층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관청인 청주시청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을 한 업체가 시공하는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D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반납한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다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토지에 별다른 자금조달 계획이 없이 피해자와 같은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건물 1동에 필요한 순수한 공사비는 약 9억 5,000만원이므로 건물 2동을 완공하려면 19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고시원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11. 6. 8.경 6,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6억 6,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레미콘 주문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7.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레미콘 주문서의 건축주 및 연대보증인의 대표자란에 'G', 연락처란에 'K', 사업자등록번호란에 'L',주소란에 'M 4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N'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레미콘 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회사 직원인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레미콘 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사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명의로 G과 고시원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D 주식회사는 4대보험 미납금이 6,000만원에 이르고, 건설공제조합에 9,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매월 5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2011. 6.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반납하였으므로, D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청주시청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G으로부터 받은 공사계약금으로 주식회사 J을 인수해 그 명의로 위 고시원에 대한 착공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위 G이 알게 되면 위 공사계약을 해지할 것이 두려워 임의로 G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 H 고시원 신축공사, 공사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H, 착공년월일 : 2011. 6. 20., 준공예정년월일 : 2011. 11. 30., 계약금액 일금 일십이억원정(부가세별도), 도급인 : G, 청원군 M 401호, 수급인 : J 주식회사, 대표이사 Q, 서울 동대문구 R"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에 있는 청주시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레미콘 주문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청주시 신고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 신용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편취 액수가 6억원을 상회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염포로 601 소재 현대자동차문화회관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택 쪽에서 현대자동차문화회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4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관절 내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횡단보도를 걷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과실도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주취상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고개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2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도 200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아,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이면서 동시에 2번째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5. 23: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그 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맥주병을 꺼내 깨트린 다음 위 술집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과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겨누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44 경까지 위와 같이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E의 폭행당한 부위 및 피해현장(깨진 맥주병 및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5. 23: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2. 16.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25

범죄사실 2016고단632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5. 07: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상가를 임차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뭐하는 거냐,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736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01:50 경 오산시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나 이트에서 웨이터(업소내 'F'라 호칭)와 영업부장 G로부터 술값 선불 계산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G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G로부터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탁자를 들고 엎어 컵 등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탁자를 엎은 뒤 피해자 G(38세)를 따라 나가던 중, 뒤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나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21:15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금양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8:40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속초의료원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속초여자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2단지 먹자골목 공용주차장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계약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량키를 꽂아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타인 소유 차량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기억하나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데 그치지 않고 타인 소유의 화물차를 절취하여 운전한 사실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운전이 불가능한 부서로 업무가 재배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16: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14-1에 있는 김포전문대앞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강화읍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F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4. 21.경 인천시 J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C'의 이름을 써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건네주어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서명위조 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데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자 마치 친형 인 양행세하려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친형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우발적으로 추가 범행에 이른 것을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4. 16: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26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품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심한 곤궁으로 말미암아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인이 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주류 판매업체인 피해자 '합명회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주류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등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인천 중구 E 소재 F주점으로부터 주류 대금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로 주류 대금 200만 원을 소비하는 등 2016, 1. 말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서울,경기, 인천 등지에서 거래처부터 받은 주류 대금 합계 21,432,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거래처별 확인서),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3:0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나이트클럽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죄의 혐의를 받아 서울금천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03:50경 같은 동 소재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후, 파출소 내의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릴 테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찰관인 피해자 E(29세)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04:26경 위 D파출소 앞에서 피해자가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1회 차고, 이어 순찰차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따른 가중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병중에 있는 고령의 부친을 부양), 범죄 전력(폭력 관련 전력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18.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갈삼사거리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뉴그랜저 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리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50,8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8. 23:38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 편도 2차로 도로를 순복음교회 방면에서 삼산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J(52세)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42,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데다가, 연이어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2교 방면에서 국회방향의원회관 사거리 편도6차로 중 4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승객인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