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0:55경 춘천시 효자동 춘천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15-4에 있는 밀리오 토스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치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2. 1.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7. 10.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12. 14.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 C에게 "당신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 1억 3,000만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이를 다시 김제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2억 3,000만 원 상당의 쌀을 빌려 이를 되팔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위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한 달에 이익금 8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1~2년 내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령시 소재의 D 사업은 투자자인 E, F에게 매월 각 1,000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 쌀 가격의 폭락으로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중국산 쌀 공급과 관련된 미수금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 포대에 담아 이를 유통하였다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혐의로 수배되어 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쌀 판매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월 800만 원의 수입금을 지급하거나 1~2년 내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5. 4.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02동 1703호에 근저당권자 한국외환은행,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상당(실제 채무액 1억 3,000 만원 상당)의 1번 근저당권을 해제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자 동김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실제 채무액 2억 3,000만 원 상당)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홍성지청 2010 형제 1811호) 1. 농협 쌀 진행 관련 메모 1.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1. 법적 집행 예고장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범죄혐의로 2008. 10.경부터 수배 중이었던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쌀 판매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도중에 언제라도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 경우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피고인 자신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인 H은 피고인의 수배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거래 관념에 비추어 피고인의 수배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수배 중이던 사건으로 도주하던 중 체포·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결국 실형 선고까지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수 채권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 회수 가능성이 높았던 채권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쌀 판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E, F 등이 투자한 금원을 기본 운영자금으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금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이익금,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쌀판매 사업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얻는 구조 및 피고인 스스로 얻었다고 주장하는 이익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쌀 판매 사업을 진행하였다거나 일부 이익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4개월분 이익금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어서 결국,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적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수배되어 도망 다니던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금원(4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21:15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5층 여자화장실에서 퇴근중인 피해자 C(26세, 여)을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11.21:39경 경북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위 모텔 옆방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4:3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10에 있는 죽림신우희가로 아파트 건너편 해안도로에서, 업무로서 부친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도요타 CAMRY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도요타 CAMRY 승용차(2012. 9. 피해자 구매가격 약 3,400만원상당)를 완전히 파손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사고 직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게 된 것이므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거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주장 자체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도로에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 14:10경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294-3 일원 양평도시계획도로 소 1-2호선에서 농경지 성토를 위하여 무단으로 위 장소에 설치된 보도블럭, 경계석, 안전휀스, 옹벽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 지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실 9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7만 원 내지 10만 원 중 5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F로 하여금 2014. 10. 2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1.경부터 2014. 10. 20. 23:5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000,000원=1개월×월 영업이익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 인정, 초범, 범행 이후 마시지 업소를 폐업함 •성매매알선 영업기간(1개월 남짓), 시설규모(방실 9개),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2명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9: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집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 북대구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2015.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12:4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그 휴대전화를 손바닥 위에 놓고 피해자의 치마 밑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6. 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14:0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의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그 휴대전화를 손바닥 위에 놓고 피해자의 치마 밑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16,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13:38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그 휴대전화를 손바닥 위에 놓고 피해자의 치마 밑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14:09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여, 18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그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서 있는 곳 바닥에 내려두고 신발 끈을 묶는 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H(여, 18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자,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폰 내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설명, 동영상 CD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동종 범죄 (카메라 촬영)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 경부터 2015. 11.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D의 2013. 10. 임금 4,904,170원, 2015. 7. 임금 3,135,095원, 2015. 8. 임금 4,904,170원, 2015. 9. 임금 4,904,170원, 2015. 10. 임금 4,904,170원, 2015, 11. 임금 2,125,140원 등 합계 24,876,915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8. 10, 2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3. 10. 임금 1,821,210원, 2014. 10. 임금 4,458,000원, 2014. 11. 임금 4,458,000원, 2014. 12. 임금 4,458,000원 등 15,195,21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D의 퇴직금 24,637,92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8. 10. 20.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24,282,96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임금대장,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경영악화에 기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납임금 등 해결에 나름 노력하였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3:30경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낚지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2:42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자동차등록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단속현황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4년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6년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3.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직전 범행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것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2016고단64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내유사 거리 부근 도로를 관산동 방면에서 파주 봉일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와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9. 18:5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더 프라임' 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내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 140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파주시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향에서 L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M (여, 47세) 운전의 N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06:15 파주시 새꽃로 35 에 있는 새꽃마을 주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0 경 파주시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 F,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H), 진단서(J), 진단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은 탈북주민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와 어린 자녀의 생계에 큰 곤란이 초래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청호1.3톤활어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1: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온누리주유소' 방면에서 '나라장례식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활어운반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기 위해 다시 운전하여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평강리베로렉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활어운반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9세), 피해자 J(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4,740원 상당, 렉커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37,18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앞길 편도 4차로 도로중 3차로를 따라 안보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서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시가 합계 525,776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금수장 호텔 뒤 골목길까지 약 15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I CCTV 영상캡쳐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2: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석수역 쪽에서 박미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화물차를 수리비 87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도주 한 후 가리봉오거리에서 2차 사고를 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때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금천경찰서 G에서 경찰공무원인 H으로부터 같은 날 03:00경부터 03:17 경까지 5분 간격으로 4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및 각 사진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CD 영상에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장면이 나와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목격자가 이상운전 행태에 관해 주의를 환기시켰음에도 운전을 계속하여 사고에 이르기까지 한 점,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즉시 멈춰 사고를 수습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성실하게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판매 회사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대구 달서구 C에 소재한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내가 운영하는 B 회사의 경영권 및 전산프로그램을 모두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의 경영권과 전산프로그램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B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직원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 I,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2012. 1. 20.경 이 사건 회사 직원인 F 명의 은행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바, 다만 그 금원지급 경위에 관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기로 한 이 사건 회사 경영권과 전산프로그램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1. 12. 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찾아와 '3,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및 전산프로그램을 모두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위 E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 H, I, J, K도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3,000 만원 지급 경위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라고 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약정도 없었다(수사기록 91, 95면 참조)."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B의 회사 경영이 어려웠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도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기보다는 회사 경영권 등 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3,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액 대부분(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2013. 5. 31.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같은 날 소년부송치)과 공동하여 2015. 8.1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차량 수리비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위 C은 피해자 및 그 직원에게 "씨발,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하겠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위 정비소 입구에 연결된 인도에 세워놓은 후 "저 차 저기 하루 종일 세워놔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정비소 출입문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영의 F(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 입구에 승용차를 세워놓거나 하루 종일 승용차를 세워놓아도 상관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정비소 입구에 승용차를 세워놓은 사람은 C이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정비소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은 이 사건 당일 이사건 정비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차 한 대 필요하니 차 한 대만 가지고 와 달라'는 내용으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정비소에 도착하였고 그 입구 앞 인도에 승용차를 주차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소에 진입하기 직전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바, 고지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고지서를 받은 직후 C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정비소 입구 앞의 인도 옆 진입로(정비소 고객들의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보도블록을 경사지게 깔고 연석을 제거한 부분)로 끌고 가서 그 진입로에 승용차를 세워놓아 이를 막은 사실, 이처럼 C이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 측과 다투면서 이 사건 정비소에 퇴거하지 않는 동안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소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던 사실, C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소로 승용차를 가지고 와야 하는 이유나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 C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피고인에게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의자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정비소로 왔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소 입구에 승용차를 세워놓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파워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신이 SNS에 글을 올린다는 말을 하였고 승용차를 하루 종일 세워놓아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E(이 사건 정비소 대표)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C이 SNS에 올린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정비소 직원 G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받은 동안은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받지 않았는데 승용차로 진입로를 막으면서(이러한 행위는 C이 하였다) 영업 방해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C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운 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정비소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CCTV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정비소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이 C의 업무방해 범행에 가공한 공범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