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61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2전고5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희영(기소), 김남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검정색 PRADA) 1대(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1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9. 13. 06:0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오산시 빌라' 앞을 지나다가, 예전에 위 건물 2층에서 여자 목소리를 들은 것을 기억하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위 건물 2층에 사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인 오산시 D 건물 307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반코팅 장갑을 챙긴 후, 같은날 06:30경 위 장갑을 끼고 위 C빌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빌라 호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2세)가 방 안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 빨래 걸이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이어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입을 막고 컴퓨터 마우스로 피해자의 두 팔을 뒤로 묶은 후, 방 안에 있던 옷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묶어 피해자들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 F를 4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E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 추행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F의 음부와 피해자 E의 가슴을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프라다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ㅅ CCTV ㅕ상 1. 발생보고(성폭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55), 성폭력사건 현장 감식 결과 보고, 현장임장일지, 각 성폭력 사건 수사 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E, F 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압수품, 범행 당시 착의 사진, 사진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추행 동영상 및 사진), 관련사진, 추행 동영상 및 사진 CD 2매 1. 현장에 유류된 피의자의 왼쪽 안경 렌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비록 직접적인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유일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위장하고자 범행 후 피해자들의 지갑을 뒤지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N11년 6월[= 8년 + (7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사는 빌라 외벽을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후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 F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방법이 대담하며 위험한 점, 특히 피고인이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위장하고자 범행 후 피해자들의 지갑을 뒤지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