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22

공소사실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을 운영하고 있고, 사단법인 D 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E(대표 F, 이하 ‘이 사건 회사’)은 2018. 4. 9.경 서울특별시와 ‘G’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의 구성원인 D 회장으로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회사에 위 협약에 의해 위탁한 사무 중 하나인 H, I의 운영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 및 D 등에서 서울특별시 G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추천하여 채용되도록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C의 직원인 J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도록 하여 위 J의 급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C 사무실에서, 위 J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더라도 서울특별시 G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J이 ㈜C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대가를 이 사건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 대표인 위 F에게 마치 서울특별시 G 업무를 위해 위 J의 채용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로 하여금 위 J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회사에 지원한 사업지원금에서 위 J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등으로 26,864,62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J이 ㈜C의 직원으로 일한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26,864,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을 운영하고 있고, 사단법인 D 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E(대표 F, 이하 ‘이 사건 회사’)은 2018. 4. 9.경 서울특별시와 ‘G’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의 구성원인 D 회장으로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회사에 위 협약에 의해 위탁한 사무 중 하나인 H, I의 운영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 및 D 등에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추천하여 채용되도록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직원을 추천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C의 직원인 J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더라도 G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J이 ㈜C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대가를 이 사건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 대표인 위 F에게 위 J을 추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회사에 지원한 지원사업금에서 위 J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등으로 26,864,62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J이 ㈜C의 직원으로 일한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6,864,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 내지 이 사건 회사를 기망하였는지,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J이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주식회사 C 및 사단법인 D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한편 위 증거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G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이 사건 회사, 대표 F)로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 중 사단법인 D 및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제화 사업에 관하여 경험과 지식이 많았던 피고인의 참여 여부가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J에 대한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관여하는 수제화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 사건 회사의 지원시설인 H 및 I의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D에서 담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참여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필요가 존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F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다른 임직원은 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직원 없이 혼자서 위 사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인이 대체 인력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기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J은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기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업체(주식회사 C)에서 일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기 전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대표 F 및 본부장 K이 J에게 업무 장소나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할 구체적 업무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L이 실제로 D의 업무를 하리라는 점을 F 역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2018. 4.~ 2018. 10.까지 J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J의 주 근무 장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위와 같이 급여가 지급되었다(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2018. 7.경 작성한 문건에는 J의 참여율이 80%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참여율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증거기록 529쪽). 피고인이 관여하여 사단법인 D에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보낸 2018. 4. 9.자 공문(증거기록 중 항고기록 14쪽)에는 J을 D 사무국장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증인 M(2018. 7.경부터 2019. 7.경까지 서울시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재직) 역시 피고인이 사단법인 D의 회장 및 구두 제조업을 개인적으로 영위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서울시 측에서 이 사건 회사가 J을 채용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서울시 측과 피고인의 대체 인력 채용에 관하여 협의가 되어있었다는 부분)과 위 증언 내용이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였던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J이 피고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점에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인식하고도 묵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이 F를 기망하여 J이 채용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부담하는 의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회사의 입장에서도 J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을 여지가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택일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