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09. 13. 06:30경 광주 서구 C 소재 D 모텔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화물차를 후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일시 정지한 E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920,5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 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무면허 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 차량에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합의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E과 합의하였을 뿐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G과 합의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고, 이를 양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2: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빔을 가지고 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철재빔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 13: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G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하려는 차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변경하려는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18세)가 운전하는 등록번호 없는 이륜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H와 위 이륜차 동승자인 피해자 I(18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를 받은 직후에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계속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다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1:24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내 공용실에서 매트 위에 엎드린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운 후, 자신의 왼쪽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찔러 넣었다 뺐다하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8.25. 시간불상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F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18: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E으로 하여금 F에게 6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도망하였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및 그 양, F에 대한 처벌 결과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자로서, 2015. 6. 2.경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소재 건물에 대한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추후 건물 양도 시 부과되는 양도세를 줄이려면 건물 유지비 등 비용을 늘려야 하니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을 하고 부풀린 공사비까지 모두 지급할 테니 2015. 12. 경까지 부풀린 공사비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요구에 따라 공사비를 310,000,000원으로 책정하였음에도 총 공사대금을 870,000,000원으로 부풀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6. 2.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70,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금원 중 360,000,000원을 실제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1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3.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9, 13 기재와 같이 합계 44,280,000원을 피해자와 무관한 다른 공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45) 중 각 일부 기재 1. 공사대금 반환금 청산서, 공사대금 입금 및 반환내역서,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51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1, 12, 14 기재와 같이 합계 39,000,000원을 피해자와 무관한 다른 공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F, G, H, I의 각 사실확인서와 제4,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I, H의 각 진술기재, 증인 J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순번 기재 해당 수취인에게 지급한 각 금액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공사대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증인들의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위 증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외에 별개의 공사가 진행되어 그 공사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이 함께 지급되었고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위 증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별개로 진행된 다른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공사대금이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위 각 해당 일자에 지급한 금액을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 각 해당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각 순번 기재 해당 금액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지출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앞서 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신빙성이 없고, C에 대한 검찰, 경찰 조서의 진술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육군제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9사단 C대대 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후임이다. 1. 2015,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파주시 E에 있는 F 부대 막사에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 3년 뒤 정산해줄테니 내 대출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달라.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대출받을 금원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더라도 원 대출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대출받은 금원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서게 한 다음 2015. 6. 26. 주식회사 대케이 대출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G 대부에서 500만원을, H에서 500만원을, 주식회사 위너스대출에서 600만원을, I에서 500만원을, J에서 500만원을 각 대출받아 6개대부업체로부터 도합 33,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2016.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파주시 E에 있는 F 부대 막사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 너의 연대보증 채무를 갚아야 할 것 같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자. 대출 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약 4,000~5,000만원의 대출금 채무에 더하여, 2015. 11.경 국방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가람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696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같은 달 9. 2,646만원을, 같은 달 12. 830만원을, 같은 달 21. 1,220만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3,300만원으로 제1항 기재 대출채무를 변제하여, 1,396만원(4,696만원-3,300만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교촌동에 있는 교촌삼거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진행하여 신호대기하다 속도 미상으로 후진 운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상황을 살피면서 자동차의 사용 방법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진으로 기어변속을 잘못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 대기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혼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부분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전항 피해자인 D의 신고에 따라 대전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 F계 경위 G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 19:40경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입구 도로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이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려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으로부터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약 15분 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고 당시 충격이 꽤 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피해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주었으며, 그 충격 직후 가해차량에 제동 등이 켜진 점, 그 후 제동 등과 후진 등이 함께 켜진 상태로 잠시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 급히 출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6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도주하고, 음주측정까지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으로 지체장애 4급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5: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178번길 28에 있는 충훈중앙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53세)가 윷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얼굴에 바둑알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C 택시 자동차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57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하차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다가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의 현존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비를 내지 못 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들고 나와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왜 집에 들어왔냐고 따지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들어갔고 자신은 밖에 서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들고 매우 공격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함에도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로42길 방면에서 까치산로14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자 소유의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3,678,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 황색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는 등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그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범행들이 모두 2014.경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종합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 관련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책임보험으로 일정 부분 처리가 된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 (남, 61세) 운전의 F 레토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제44쪽)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2: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서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하나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 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30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5. 17: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치과에서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로부터 진료 받은 이가 아프다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계속 치료를 받으면 좋아진다며 설명과 만류를 하는 피해자에 "뭐 이런 병원이 다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다른 치과 진료 환자들이 대기 중임에도 큰소리와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치과진료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위 병원 대기실에서는 피고인이 치료가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 위 병원 진료실에서는 피고인이 '이런 개 같은 병원이 다 있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불성실한 진료태도에 기분이 나빠 항의하는 차원이었고 피고인이 진료의 자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고인을 막아 이를 뿌리치고 일어서면서 발생한 일이므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치료에 대한 항의나 불평불만의 정도이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것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동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우선 위 대기실에서의 상황에 관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날 위 대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큰소리가 났다, 심한 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남자 간호사인 E도 '시끄러워 대기실에 나가보니 피고인의 언성이 조금 높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다른 행동에 대한 진술은 없는바, 이러한 것은 피고인이 의료소비자로서 치료 경과에 대하여 소리 높여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현한 정도이다. • .다음으로 위 진료실에서의 상황에 관해, 위 E은 안에 환자의 진료가 끝나 피고인을 데리고 진료실에 들어갔고, 치과 진료의자에 앉은 피고인은 계속해서 지난 달 신경 치료받은 이가 아프다며 불만을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의 설명에도 피고인은 납득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옥신각신하였다.이때 피고인은 진료의자에서 일어나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양측의 신체적 접촉과 서로를 잡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때리려고 한 행동은 아니고 일어나면서 밀치듯이 한 행동이다'는 진술을 한바, 이는 치료경과에 관한 서로의 의견차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설명(본인이 처치했던 부분과 별 관련이 없는 것이다는 취지)을 납득하지 못하면서 다투는 상황이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등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날 위 진료실에서 피고인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 흔들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17. 6. 26.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7. 7. 22, 확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5. 17:00경 성남시 분당구 CD 치과에서 소리를 치고 업무방해를 하는 것을 제지 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7. 피해자가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6. 7. 2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주점에서, D은 피해자에게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경기지역본부 부지에 I 엑스포(이하 '이 사건 엑스포'라 한다)가 개장되는데, 내가 엑스포 판매부스 총괄법인장을 맡고 있으며, A은 이사로 활동한다. 위 엑스포 내 커피숍을 직영하니 5천만 원을 맡기면판매수익금의 2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해 8. 1. 피해자에게 "8. 8.까지 5,000만 원을 예치할 경우 엑스포 개장 3일 후부터 판매 순이익의 25%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행사 종료 10일 전인 2017. 2. 10.까지 예치금 5,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엑스포 부지 내 커피숍을 직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 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수익금을 나누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경 D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1천만 원, 같은 달 8.경 같은 기업은행 계좌로 4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점계약서, 양해각서, 엑스포 부스 예치금 유치계약서 [피고인은 2016. 6. 8.경 이 사건 엑스포의 주관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로부터 2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엑스포 부스의 운영 및 관리권한을 받기로 하였다가 부스를 판매하지 못하여 위 보증금을 예치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7.경 D에게 L과의 엑스포 부스 운영계약을 승계해 준 것이어서 이 사건 엑스포 부스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L에 위 2억원을 예치하여야 하였던 점, D은 당시 2017고단1170 사건 피해자들의 터치스크린 사업 투자금 2억 3,5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도 없어 부스 판매를 통해 예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피해자와 커피부스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예치금 5,000만원을 수령하여 L에 지급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커피부스를 직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치금 등의 지급이 필요했던 점, 피해자는 D이 이 사건 엑스포의 커피부스를 직영하여 그 매출 순이익의 25%를 지급하고 엑스포가 종료되면 예치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D 운영의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이 사건 커피부스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예치금 5,000만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인데, D은 추가 예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커피부스를 직영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급의 예치금이 L에 예치금으로 지급되어 엑스포가 종료되더라도 L로부터 예치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반환해 주기 어렵다는 사정도 설명해 주지 않은 점, D은 피해자에게 커피부스 입점계약을 권유하면서 엑스포 개장 3일후부터 일일정산하여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이 사건 엑스포 개장 이후 피해자에게 커피부스 판매이익을 일일정산해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6. 9. 23. 200,000원, 같은 해 10. 8. 44,610원, 같은 해 10. 18. 30,710원만을 지급해 주었고, 엑스포가 종료되었음에도 예치금 5,0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L과 엑스포 부스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사 명함을 받았을 뿐 실제 이사로 활동한 바 없고, D에게 엑스포 부스 운영계약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커피부스 입점계약을 D과 함께 체결하고 예치금 5,000만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5,0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D에게 엑스포 부스 유치계약을 승계시켜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편취금은 D이 모두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고 1,200만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19: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휴대폰을 해지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다른 대리점에서 개통한 3개월도 되지 않은 휴대폰이어서 자신의 대리점에서는 해지가 어렵다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상담받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를 찢어서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1: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 2번 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과 노래방도우미 요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노래방 장사를 이렇게 하느냐, 씨발년아." 라고 욕 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4~5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찼다. 이를 본 피해자 D의 딸 피해자 F(여, 3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코, 입술 등 얼굴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9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