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 853 남강메 기매운탕 앞길까지 약 20km의 거리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 이 혈액채취 과정에서 피고인 동의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하지 못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명시적으로 혈액채취를 요구하거나,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오차범위에 근접하고 이에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실제 음주정도보다 높게 나왔으리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측정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한 후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 055%로 측정된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5%가 나왔다고 알려 준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여 경찰관 G 등이 피고인을 데리고 H병원에 갔으나, 피고인이 채혈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여 결국 채혈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혈액채취 요구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혈액 채취에 동의를 하면서 그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혈액 채취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로 혈액 채취를 하였을 경우 그 증거가 위법 수집증거가 될 수도 있는 점, 혈액 채취 동의서의 뜻이 분명하여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채혈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혈액채취를 거부하여 채혈이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단속경찰관에게 반드시 채혈 등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혈중알콜농도가 0.055%에 불과한 점, 무면허 운 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2: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자신과 술을 함께 먹고 귀가하던 성명불상자와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걷던 중, 그 곳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로부터 경적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끌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도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할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 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대마를 매매, 흡연 및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1. 12: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매표소 앞에서 'E(국적: 이집트)'로부터 검정색 비닐 봉투에 담긴 대마수지(속칭 '해시시', 이하 해시시라고 한다) 약 50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 20:00경 파주시 F에 있는 G 공장 컨테이너 숙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가루를 빼내고 그 안에 담배가루와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해시시 중 약 0.18g을 섞어서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4,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해시시 중 제2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해시시 49.82g을 흡연할 목적으로 말보로 담배갑에 2덩어리 (6.76g), 갈색 직사각형 상자 안에 9덩어리 (43.06g)를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권고형의 상한의 1/2과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징역 2년 9월로 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흡연하고, 나머지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1회 흡연하는데 그쳤고, 남은 대마는 모두 압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3: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자전거 수리점'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작업을 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51세)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전체길이 35cm, 지름 5cm)와 철제 망치(전체길이 30cm)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본 1. 발생현장 및 피의자 E 피해사진, 피의자 A 이 사용한 흉기 사진의 각 등본 1. 진단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10년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한 스패너와 철제 망치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걷어차이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08: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교회' 앞에서, 교복을 입은 채 그 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06:39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그 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 3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애로 인하여 상황판단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복지카드(수사기록 제4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 인의 범행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 (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알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인 여성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등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13. 1. 7.경 캄보디아 씨엠립, 중국 청도,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M' 사이트(N, O)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 D, E은 B과 함께 사이트 개설, 경기정보 등록, 회원모집 등을 하고, 피고인, F, G, H, I, J, K, L은 게시판 관리, 충전 확인, 고객상담, 입금확인 및 충전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캄보디아씨엠립, 중국 청도에서 위 'M'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베팅한 다음,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K, P, Q, J, L,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대화내용 기록, IP주소, M사이트 캡처사진, 각 거래내역, 사이트 캡처사진, 거래내역 정리, 사이트 캡처화면, 통화내역 등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핵심적인 일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그 과정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약 1,380만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다만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공범자들에게 확정된 형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1) 음주운전, 음란물유포,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벌금형 4회, 성폭(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68

범죄사실 2016고단4868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을,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22:3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96에 있는 LC타워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22:43경 광주 북구 설죽로 138(용봉동) 타이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40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입한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연쇄적으로 2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4세) 운전의 H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밀리면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38세) 운전의 J 뉴카렌스 승합차가 위 택시와의 사고를 피하려다 급제동하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 5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640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2회의 무면허운전 범행과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166에 있는 사랑으로부영아파트 118동 입구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양수자인아파트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을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서 좌회 전한 후 아파트 입구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회사 앞교차로에 이르러, 서방삼거리 방면에서 E회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하필이면 위 교차로에서 향토문화로 방면에서 서방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도장 등 총 1,195,1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물적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이 모두 지급되어 피해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 소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가 정당한 권한 없이 F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 상표(등록번호 H)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인 'I'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한 세탁세제 'J' 168개 (정품추정시가 3,326,400원), 'K' 148개(정품추정시가 1,465,200원)를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 세탁세제가 주식회사 F에서 생산한 세탁세제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D 물류창고에서 위 'G'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인 '상표가 부착된 세탁세제 'J' 48개(정품추정시가 950,400원), 'K' 28개 (정품추정시가 277,200원)를 각 보관하여 위 F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정상가액 정보제공, 정산표 사본 3장, 거래명세표 사본 18장 1. D에서 판매한 I 상표의 불법제품 사진, D이 사용하는 물류창고 내부에 보관된 I상표의 세제가 담겨진 박스 사진, 창고 전경 사진, 2016. 5. 13. D 압수수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제2범죄 1)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상표권침해의 정도나 그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간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만 70세의 피해자 C에게 "아들 아파트를 무리하게 구매하느라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나도 암수술을 해봐서 아는데 당신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당신 수술비가 부족하다는데 내가 수술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더 지급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2015. 6. 30.까지 갚아주겠다. 내가 한달에 7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고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505동 1203호도 내 소유이며 농장을 운영하니까 변제해주는 것은 문제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 분당구 D건물 505동 1203호'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남편 E 명의 계좌 잔고는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월수입이 7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015. 6. 30. 까지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고, 오히려 2014. 12. 당시 별건 1,000 만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 경부터 2015. 5. 23. 경까지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차용금 명목의 5,37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입출금 내역, 각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1. 각 메모지, 공정증서, 각 현금보관증 사본,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보석으로 출소하여,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 00:30경 정읍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호남고속도로 98.8km 지점(순천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5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99

범죄사실 2016고단389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1:20경 울산시 중구 D 2층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텔레비젼 소리를 낮추자 "너는 내잘 때 크게 했으면서 내가 하면 안 되나"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5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2017. 5. 8. 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집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2016. 11. 9. 21:53 경부터 2017. 1. 20. 00:18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에도 불구하고, 2016. 11. 9. 21:53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여관 206호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G)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ㅋㅋ 니 때문에 시발새끼야 옷버려야된다이가, 애새끼 참 잘 끼워네, 아들이, 보내 메시지다, 그라고.그런다고 내가 무서워 할줄 아나, 한번 잘해바라."라는 내용의 문언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 00: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7. 1. 17. 01: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01:13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약 15미터 떨어진 골목길에 찾아와 큰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호명령 결정문 1. 응급조치보고서, 피해자 얼굴 사진. 112 사건 신고 처리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 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폭행행위를 비롯하여 가정생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가정폭력의 동기나 경위, 태양,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보호명령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는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사회 내 처분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가정폭력이 상시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혼인관계의 유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27.부터 동두천시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 8. 26.경부터 2000. 9. 15.경까지 복무이탈 하여 2001. 4.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복무가 중단된 이후의 잔여복무일인 512일간 다시 동두천시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여야 하나 주거 부정 등으로 재복무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재복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16.경 화성시 D, 3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을 통하여 2014. 11. 3.부터 동두천시청 E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근무하라는 취지의 재복무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1. 3. 이후 전혀 동두천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 의뢰, 사회복무요원 재복무 통지서 교부, 사회복무요원 재복무불이행자 자택 방문결과 송부, 자택방문 사진, 휴대전화 문자전송 내역 1.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수령증 1. 거주불명자 초본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고단5054호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공익근무요원 재복무 불이행자 주민등록말소의뢰, 공익근무요원 복무불이행자 주민등록말소의뢰, 복무중단자 실태조사서, 공익근무요원 재복무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동일한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 후 다시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가 16 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15:4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건물 1층 피해자 D(63세, 여) 운영 E세탁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맡긴 주방용 앞치마를 제대로 수선해주지 못하였다고 시비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 전화기 및 빨래건조대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미친 년"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으며, 세탁소현관문 앞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탁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6. 14.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4, 17:30경 위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을 경찰에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를 가지고 와서 세탁소 밖에서 "나와라,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나오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린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세탁소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삽과 빗자루를 들어 위 세탁소 유리창, 벽, 바닥에 내리쳐 삽의 손잡이가 휘어지고 빗자루의 손잡이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삽, 빗자루를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세탁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6. 14. 출동경찰관 F 경위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