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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5. 12:1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B아파트 앞 사거리를 진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친동생 C에 대한 인천광역시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손처리리한 범칙금납부통고서,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1심 재판 중인 사건 경과확인),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1. 17.경 피고인 A가 미리 물색하여 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2 생략) 천공기를 절취하여 고철로 판매하기로 하고, 2022. 1. 18. 17:30경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에 있는 고속철도 공사 현장 주변 공터에 보관되어 있던 위 천공기를 트레일러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작성의 각 확인서 1. 건설기계 등록증 1. 문자 메시지, 장부 사본, 녹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M 녹취서 제출) 1. 피해품 사진, 작업일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M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M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M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천공기 절취에 따른 물적 피해액으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들이 절취한 천공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 M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피고인 A), 징역 6월∼5년(피고인 M)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M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계획적으로 기중기 등 특수한 장비를 동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서로 조율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피고인 M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 M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 M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M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3. 10.경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한편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5. 23:09경 대구 동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위 B의 주거지에 이르러, B가 ‘함께 모텔에서 자고 다음 날 등산 모임에 같이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집 안에 혼자 머물고 있던 피해자 C로부터 “엄마가 집에 없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와 같은 의사에 반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강제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21. 2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은행 신암동지점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세워 둔 상태로, 그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나와 헤어지면 니 죽고 내 죽는 거다”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이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7. 6. 13:1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신암점 인근에서, 피해자 B로부터 ‘인근 파출소에 가서 헤어져주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동구 H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I지구대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곳을 이탈하여 위 G 신암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서(폭행 신고 관련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데이트폭력 경고장에 대하여), 경고장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서 확인),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주차 장소에서 지구대까지 거리), 네이버지도 캡쳐 사진 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행위 당시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112 신고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수사보고서(쥐 사체 사진 등 제출), 쥐 사체 사진 1부, CCTV 영상 1매,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열쇠 사진 제출), 열쇠 사진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주거침입에 관하여, 위 사건이 발생한 일시는 2021. 6. 21.이고, 피해자 C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모 B가 집에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5~7분 만에 자동차 열쇠를 돌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전화 녹취록, 경찰 출동신고)에 의하면, 주거침입 사건의 발생일은 2021. 6. 5.인 것으로 인정되고,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모친의 동의 없이 마당 앞 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 주거의 현관문 앞까지 도달하여 현관문을 열쇠로 열려고 하였고[피고인은 위 마당 앞 대문은 열려 있었고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해자 주거에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하나, 그 당시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혼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으므로 그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에 대한 출입(마당 현관문 출입 및 주거지 현관문 개봉)이 허락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모친이 집에 없다고 수 회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돌아가지 않으며 계속 문을 열려고 하자 경찰을 부르겠다고까지 사전경고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주거 입장을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도 주거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나. 폭행에 관하여 증인 B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시 112 신고 및 출동 기록이 있으며 데이트 폭력 경고장이 발부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절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돌려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 절취 사실을 인지하고 112 신고를 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6~7분 내에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범행은 피해자 K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위 범행에 대한 처벌 이상으로 피고인의 괴롭힘 또는 연락의 지속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23:00경 의정부시 민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70길 99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1년 1회, 2020년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3. 09:4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김밥 등을 구매한 후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 옆으로 다가가 “너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열람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다시금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폭행죄 등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999. 7. 7. 강간치상죄로, 2010. 9. 2. 강제추행죄로, 2018. 9. 6. 강제추행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또다시 본 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무고한 여성들에게 표출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각 23년, 12년, 4년 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고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부착명령 내지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2022. 10. 1. 22: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부근 골목길을 진행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자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휴대폰으로 콜을 잡아 피고인을 무시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뒤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자 주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2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1. 각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안면부 상해는 피고인이 휘두른 플라스틱 의자에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서 생긴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른 행위에 대하여는 특수폭행죄가, 주먹으로 때린 행위에 대하여는 상해죄가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안면부 상해는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먼저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2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가한 일련의 연속된 폭력행위로서 법적인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위험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지하는 등 간접적으로라도 이를 널리 이용하면서 상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른 직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에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휴대’한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수상해죄의 일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탑승한 차량 내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뒤,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다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2:15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갈밭 남로 76에 있는 월배국민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 동구 B에 거주하면서 자신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알고 지내는 형인 D이 이사를 가야하는데 인테리어비용과 보증금이 부족하다.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형이 조만간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넘겨받아 직접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의 지인인 위 D이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 위 D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위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D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넘겨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등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4.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매달 초경 D의 계좌를 통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종로구 C, 6층 D호에서 전세버스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20. 4.~2020. 7.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경 서울 종로구 C, 6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근로자 E 등 20명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 4.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고용유지조치대상자 명단 등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한 뒤, 2020. 5. 7.경 2020. 4.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E 등 20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5. 12. 2020. 4.분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9,094,9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20. 4.~2020. 7.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0,790,6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790,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나. 2020. 8.～2020. 10.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에 근로자 E 등 19명에 대한 2020. 8.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2020. 9. 1.경 2020. 8.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E 등 19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3. 2020. 8.분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8,933,2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20. 8.~2020. 10.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4,418,4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418,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9. 3.부터 2020. 11. 1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4,418,4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사업주확인서,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1. 고발장 1. 확인증, 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교통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 18:04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구조는 안하고 옆에서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아저씨 내린다고 씨발. 민주경찰이 왜 못 내리게 하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고인이 앉아있던 조수석 문을 걷어 차 조수석 문이 열리게 함으로써 조수석 바깥에 서 있던 E의 우측 허벅지를 조수석 문으로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그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인 F, 경찰관인 G, H 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눈깔 봐. 네 애비다. 경찰이고 나발이고, 아 진짜 싸가지 없다.”, “야 이 눈깔 봐. 씨발 그럼 너가 무슨 검사 되냐. 꼴값하고 자빠졌네. 병신 같은 새끼야.”, “네가 할 거 하라고. 씨발 새끼야. 야, 이 병신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그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인 F, 경찰관인 E, H 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수갑 채우라고 씨발. 왜 안 채우냐고. 야 이 씹새끼야. 수갑 채우라고 씨발 놈아. 네까짓 게 씨발. 경찰이면 뭔데? 병신 같은 새끼. 경찰이라는 새끼들이 수갑도 못 채우는 게 경찰이냐? 더 대들어봐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그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꺾이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I 자필 진술서,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각 사진(차량 손괴부분 관련, 바디캠 영상 캡처 관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경미해 보이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심한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사거리를 백석동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방향 직진 신호가 녹색일 때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1억 원 가량이 지급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7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남, 51세)은 1인 유튜버로 활동하는 자로서 이들 모두 C을 찬양하며 1인 시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오후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 앞 정문 주변에서 피해자가 1인 유튜버를 찍고 돌아다니며 다가가자 “밥 처먹듯이 고발이나 하는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빨갱이 개새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변에서 질서유지를 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 및 행인들이 다수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피고인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3:53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이르러, 자신이 타고 온 아반떼 승용차를 그곳 갓길에 세워두고 위 공사현장 컨테이너에 설치된 CCTV 방향을 조작하여 촬영되지 않도록 한 뒤,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철판(장당 18.5kg 또는 15kg 상당) 중 일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968,000원 상당의 철판(장당 약 18.5kg) 40개와 시가 합계 635,350원 상당의 철판(장당 약 15kg) 3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 내지 6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9,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절도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한 차례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현장의 CCTV 방향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범행 횟수에 비하면 피해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1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 4,000만 원을 주면 2019. 1. 20.부터 2019. 12. 31.까지 어선 E의 갑판장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손가락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고, F 선주와 위 기간 동안 F에 승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 3,800만 원을 받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선급금을 받더라도 E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기앞수표 500만 원 권 2장으로 건네받고, 2019. 1. 15. 16:53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 2019. 1. 16. 14:21경 소개로 500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차용증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진, H통장,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G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작지 않다.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3:32경 대구 중구 B빌딩에 이르러 건물 입구를 통해 로비까지 들어가 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둔 파티션과 출입 통제선을 넘어 에스컬레이터 입구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은방 ‘D’ 매장 내 진열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원 상당의 모나미 볼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별건 특수상해죄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사동 방면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낙타고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 요추 부위의 압박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경제적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