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2021고단856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예치금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중 5만 원은 수당으로 가지고 나머지 79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97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각종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6. 오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전화하여 “E F 과장이다. 약관에 따라 고객님은 대환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이 확인되어 모든 대출 관련 전산사무가 차단된 상태이다. 약관 위반에 따른 위약금 1,600만 원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차압하겠다. 채권 추심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부산 연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 2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알려준 다수의 계좌로 분산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과 관련된 전산사무가 차단되거나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45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각종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2.경 피해자 H(여, 54세)에게 전화하여 “I J 과장이다. K에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 채무가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라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L’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경 부산 동래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채무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알려준 다수의 계좌로 분산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금융법을 위반하거나 그로 인하여 즉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67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각종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8.경 피해자 N(48세)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서민지원 대출상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인데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L’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경 양산시 Q 소재 R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채무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알려준 다수의 계좌로 분산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B) 1. A가 L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 삭제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 2021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내역 2021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차 피해금 관련, 현금수거책 특정) 2021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내역,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해 금액 합계가 3,950만 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 D에게 합계 1,592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N와 사이에 피고인이 앞으로 6개월간 합계 300만 원을 분할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편취 금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