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446

범죄사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1. 11. 22.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에 반발하여 한미FTA 날치기 통과 및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야간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민회 회원들에게 집회에 참석하도록 연락하였다. 1. 피고인 C은 2011. 11. 23.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옆 조형물 앞 인도에서, 농민회 회원 등 5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한미FTA 날치기 무효, E 퇴진, 한미FTA 폐기, 한나라당 해체"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한미FTA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발언하며 위 회원들과 "FTA 반대" 구호 등을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1. 11. 24.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농민회 회원 등 5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한미FTA 날치기 무효, E 퇴진, 한미FTA 폐기, 한나라당 해체"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위 회원들과 "FTA 반대" 구호 등을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자료 통보,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0. 25. 10:00경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농민회원 약 25명과 함께 한·미 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같은 날 10:20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맞은편에 있는 제주시 시도(市道)로 노선인정 공고되어 있는 문연로(2002. 7. 18. 제주시장 공고, 대로 3005)의 도로(인도) 위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18:30경 위 장소에 바람막이용 파티션 7개(가로 1m×세로 1.2m)를 기역(ㄱ)자 형태로 설치하고, 스티로폼(가로 1m×세로 1.8m) 4개 정도를 바닥에 깔고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를 주장하며 농성을 계속했다. 같은 날 20:35경 위 장소에서 제주시청 G H가 전국농민회총연맹 I인 피고인 C에게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농민회원들이 도로상에 불법으로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 제45조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임을 고지하고 난 다음, 동일한 내용을 수차례 경고방송 하면서 위 시설물 등을 자진철거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위 H는 현장에 대기 중이던 제주시청 공무원 60여명에게 도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파티션 및 스티로폼 등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철거하려는 공무원과 제지하려는 농민회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떄 피고인 A은 제주시청 G 소속 공무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제주시청 도로정비계 무기계약직 도로관리원 K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제주시청 H의 멱살을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H 등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도로법 제45조, 제63조에 의하여 농민회원들이 도로에 설치한 장애물 등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H 등이 위와 같이 장애물 등을 제거한 것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4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2항은 "도로관리원은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이전·제거를 명할 수 있고,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 제63조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로관리원'이어야 함이 분명하고, 한편 도로법 제63조 제1항은 도로관리원에 관하여 "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 등이 도로법 제63조, 제45조에 의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도로관리청인 제주시장에 의하여 임명된 '도로관리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H 등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제주시장으로부터 '도로관리원'으로 임명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제주시청 G 사무분장(증거기록 170쪽)상 H는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추진' 등의 업무를, K은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H 등이 제주시장으로부터 도로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도로관리원'으로 임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H 등이 '도로관리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도로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원은 도로에 장애물 등을 설치한 자에게 그 중지 또는 이전·제거를 명하거나, 그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 뿐,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積置物)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은 존재의의가 거의 없게 된다), H 등이 피고인들 등에게 도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장애물 등을 제거하는 행위를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도로법 제63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별지 제40호 서식)는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도로관리청의 장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이 기재된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각 규정은 도로법 제63조 제2항에 의한 조치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전제에서 행정의 적법절차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로관리원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도로법 제63조 제2항의 조치를 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H는 위 도로상의 장애물 등을 제거하는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였을 뿐,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H의 지시에 따른 장애물 제거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H 등의 직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