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4. 06:5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참고인 자필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보 분석), 수사보고(CCTV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집행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범죄전력의 내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전 범행 역시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동종 범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5.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4.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또다시 본건 범죄를 범한 바, 성적 일탈의 양상이 보이고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무려 10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3. 23:3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C' 가구 단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 내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신 로션통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한 신용카드를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가 35살인데 로션통하고 카드도 구분 못하겠냐? 열받게 하지 마라 씨발 욕 나오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고 택시 내부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40경 'C' 가구 단지점 앞 도로에서 "강남에서 왔는데 요금을 주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택시기사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씨발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야 수갑 채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59경 'C' 가구 단지점 앞에서 위 단지점 외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고 죽겠다며 도로에 뛰어드려고 하여 경기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G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해자 G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6.부터 2019. 2. 15.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아파트 H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에 임차하여 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12.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해주면, 위 아파트 H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2018.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같은 아파트 H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남은 2,000만 원은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상태였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해 주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조기계약 해지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각서 1. 등기사랑 전부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배당표 1. 수사보고(근저당권자 J조합의 이 사건 아파트 상대 경매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 등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경매사건 배당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아파트를 인도받은 이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로 타에 처분하였다. 피해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만을 반환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보증금 4천만 원 중 1,7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아파트의 점유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고(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도5972 판결), 나아가 재산상의 이익은 숫자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약정기일에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비록 임대인인 피고인이 아파트의 점유를 향후 이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지급을 연기 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미리 이전받은 이상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 판시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같은 달 27. 판시 아파트에 자신들이 직접 전입신고를 한 점, 심지어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 K에게 판시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판시 아파트에 관하여 이루어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L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K는 3,190만 원 가량을 배당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인 2018. 2. 28.까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 22:5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서랍 등을 뒤지면서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고,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를 포기하고,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3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간병인 상대평소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7 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징역형을, 강도강간미수죄에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그 하한은 강도강간미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강도상해죄에 의한다) 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평소 습관대로 바지를 벗으려다가 그 바지가 몸에 달라붙는 스키니진이라 팬티가 함께 벗겨진 데 불과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팬티까지 함께 벗겨진 데 불과할 뿐, 이 사건 당시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강간의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린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의 바지를 벗은 이유와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진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시부터 위 주장과 같이 진술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던 형의 어머니로서 나이가 많고 몸도 불편한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에는 술이 많이 취했기 때문에 평소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여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돈만 훔쳐 나올 의사였다면 자신의 바지를 벗을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가 소지한 재물을 물색하기 위해 굳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필요도 없어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혼자서는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범행에 극히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와 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시동생에게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피해자의 시동생 G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성인인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되지 않은 위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1994년생으로서 아직 소년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증거순번 7), E, F(증거순번 17)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휴대폰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및 여죄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된 휴대전화기에서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사실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과 촬영장소만 다를 뿐 동종 수법의 유사 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압수를 기초로 한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압수조서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부터 국민은행 광명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였으나 2016. 10. 10. 위 수표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117,100,000원', 발행일 공란으로 된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한 다음 2016. 10. 6.경 L으로 하여금 발행일 '2016. 10. 6.'으로 기재하게 하여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기록 제3쪽), 당좌수표 사본(증거기록 제4쪽) 1. 수사보고(당좌수표 실제 발행일 피의자 팩스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가. 수표번호 'D'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3,000,000원', 발행일 '2016. 10. 31.'로 된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E'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8,000,000원', 발행일 '2016. 10. 31.'로 된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수표번호 'F'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1,000,000원', 발행일 '2016. 10. 31.'로 된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라. 수표번호 'G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200,000원', 발행일 '2016. 10. 30.'로 된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마. 수표번호 'H'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6. 9. 9.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8,112,060원', 발행일 2016. 10. 30.'로 된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Ⅱ.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구 회사정리법상 같은 취지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등 참조). Ⅲ.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44호로 주식회사 I에 대한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0.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2016. 10. 13.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보전처분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수표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위 보전처분 이후인 2016. 10. 31. 지급제시되었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는 위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된 것이므로, 비록 위 보전처분 이전에 이미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2005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56 판결 등 참조). Ⅳ.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해시 C, 3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관리실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8. 5. 23.경부터 2018. 6. 18.경까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 시작되면 미션1부터 미션7까지 순차적으로 미션이 등장하고, 내부 관리자 스위치1을 1번 누르면 일 투입금액이 표시되고 1번 더 누르면 총 투입금액이 표시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골드벨' 게임기 40대를, 게임이 시작되면 미션이 1가지만 등장하고, 내부 관리자 스위치3을 1번, 4초 후 스위치3을 4번, 4초 후 스위치1을 1번 누르면 별도의 정산창이 표시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개, 변조 게임물 단속 경위 및 사진 설명), 개, 변조 게임물 단속 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사진 첨부), 게임장 내부 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대표자 변경 및 게임기 변경허가 사항 등 첨부), D게임장 변경 허가사항 통보, D게임장 변경등록사항 통보 1. 수사보고(골드벨 게임설명서 첨부), 골드벨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감정결과 회신(골드벨_D) 공문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19. 02:21경부터 같은 날 02:5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서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칸 안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 C(여, 19세)이 옆 용변칸 안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위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28.경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3. 04:30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F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촬영한 동영상을 곧바로 삭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8. 14:2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방문한 분당경찰서 E계 순경 F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에게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G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 대화내용 녹음CD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알선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범죄수익도 크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38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성남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5. 21. 00:4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6개의 방을 갖추어 그 안에 노래음향기와 마이크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D 등을 상대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님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회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후 여전히 그 실질이 노래연습장업인 기존의 영업을 계속하면서 접대부 알선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등록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만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범죄인바, 부득이 피고인을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로만 처벌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더는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은 대부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B로부터 '포장마차 운영하는 C이 나한테 주접 떨고 다니지 말라고 한다. 네가 뭐라고 했길래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9. 12. 19. 18:45경 부천시 D 앞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포장마차의 성명불상 손님들 다수가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목을 움켜잡은 상태에서 "야, 이년아! 너 보지 팔아 장사하지. 너 보지 벌리고 다니잖아! 너 보지 핥아줄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98번) 영상자료 CD,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방범용 CCTV(98번)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찍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최근 10년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경부터 2020. 6. 9.경까지 의왕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1: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고, 종업원 E를 밀실로 들여보내 마사지 후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8.경부터 2020. 6. 9.경까지 위 E로 하여금 2~3일에 1~2명의 손님으로부터 7~8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통고서, 철거확인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을 납부하는 등 범행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7: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강간신고를 하려고 한다, 친한 오빠네 왔는데 친한 오빠가 저를 건드렸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2020. 1. 9.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C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C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결국에는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불기소이유통지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편의점 및 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인데, 피고인은 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무고자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도 허위의 진술을 유지한 점, 피무고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합리적인 수사로 위와 같이 무고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무고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로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서생본점에 들어가 물품을 고르던 중, 위 가게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5. 31. 14:18경 위 E 서생본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오고 있는지 망을 보는 사이에 B가 시가 3,980원 상당의 불가리스 8개를 검은색 가방에 몰래 넣어 밖으로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마트 안으로 들어와 마트 계산원이 다른 손님들의 물품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300원 상당의 까나리 액젓(2.5kg) 1개를 왼손에 들고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2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1. 범행장면 사진, 피해물품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상하여 위 마트 점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2016. 12. 21.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