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친구 E으로부터 피해자 F(18세)이 E의 여자친구 G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일까지 생각나 피해자를 때려 혼내주겠다고 마음먹은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때릴 계획이니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2. 18. 01:21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일 마치고 골목길로 나와 내 차에 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54경 J 맞은편에 있는 K 앞에서 피고인 A의 어머니 소유인 L SM6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CCTV가 없는 외진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때리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02:12경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위 승용차로 다가오자, 피고인 B은 운전석, 피고인 A은 조수석, 피고인 D, 피고인 C는 뒷좌석에 각 타고 피해자를 뒷좌석 가운데에 태운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9경 같은 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CCTV가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다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시 O에 있는 P 앞을 경유하여 같은 날 02:30경 같은 시 Q에 있는 R 앞 논 부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위 R 앞 논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양말, 팬티까지 모두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 새끼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는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피고인 D은 "얼굴을 때리면 표시가 나니까 다른 곳을 때려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7~8회 가량 밟고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5~6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02:12경 경주시 J 맞은편에 있는 K 앞에서, 피고인 B은 위 SM6 승용차의 운전석, 피고인 A은 조수석, 피고인 D, 피고인 C는 뒷좌석에 각 타고, 이전 위 I 편의점에서 있었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뒷좌석 가운데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2:19경 위 N 주차장, 위 P 앞을 경유하여 같은 날 02:30경 위 R앞 논 부근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약 30분 가량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3:15 경 같은 시 S건물 T호에 있는 U편의점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마음대로 내리거나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R 앞 논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게 한 후 자신의 아이폰X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고인 D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약 1분 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재차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고인 C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C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팬티만 입은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약 2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R 논 앞에서 피해자에게 "E과 G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줘라, 1,000만원이 없으면 작업대출이라도 받아서 마련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3:15경 위 U편의점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이미 제1, 2, 3항의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G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U편 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기름값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집까지 태워주는 것이니 택시비 1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다. 피고인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피고인 C,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친구들인 공동피고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범행에 가담케 하였으며 공동 범행이 종료된 후에도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성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절도 선도유예 처분 외에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검정고시를 마치고 직업전문학교에 합격하여 입학을 앞두고 있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D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친구인 공동피고인 A의 범행에 부화뇌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에게는 범행 전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에게는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던 것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 당시에는 성년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정상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 D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