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2, 18:07 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동의 현관 앞 계단에서 혼자 서 있던 피해자 D(남, 6세)에게 '귀엽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5. 6. 23. 17:38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1층의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옷을 추켜올리던 피해자 G(남, 3세)에게 '몇 살이야?'라고 묻고, 두 차례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G의 각 진술 속기록 3.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의 1/2인 3년 6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만 3세 및 6세의 나이 어린 남자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5. 1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그에 관한 조사를 받고도, 2015. 6. 23.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부모 등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고 귀엽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 질환과 분열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의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2 제1항 제1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19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고 귀엽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의하여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