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7. 1. 12.경 D 주식회사에 안양시 동안구 F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2. 피고인 A, E 주식회사 가. 2017. 2. 6.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D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7. 2. 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안전한 통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제22조, 제42조, 제44조), D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G(48세)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흙막이 지보공 1단의 띠장 상부에서 규준틀 설치를 위한 다림추 내림 작업을 하게 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약 7.6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달 19. 09:1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 및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 3. 9.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9.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지하 3층 기초철근 설치구간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3조), 높이 1미터 이상인 가설통로 계단참 옆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레미콘 펌프카에 관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근로자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4조), 흙막기 지보공을 조립하면서 복공 하부 브레이싱을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6조). 2)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1)항 기재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제2의 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위 피해자 G가 흙막이 지보공 1단의 띠장 상부에서 규준틀 설치를 위한 다림추 내림 작업을 할 때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약 7.6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달 19. 09:1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 및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 주식회사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C,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D),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안전보건교육일지, 공사일보, 재해상황도,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B), 시공계획서, 재직증명서(A), 하도급계약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시정명령서, 출장복명서, 기술검토의견서, 해빙기 감독 및 유해위험 확인 개선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결과보고서, 기초 콘크리트 타설공사 일부 재개 허가의 공기연장 요청, 전면작업중지해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안전총괄책임자,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2017. 2. 6.경 안전조치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2017. 3. 9.경 안전조치불이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2017. 2. 6.경 안전조치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2017. 3. 9.경 안전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2. 6.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그 사업주인 D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7. 2. 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안전한 통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흙막이 지보공 1단의 띠장 상부에서 규준틀 설치를 위한 다림추 내림 작업을 하게 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약 7.6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달 19. 09:1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 및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 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주식회사는 수개의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상당한 규모를 가진 회사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은 D의 관리이사였던 N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B 등을 채용하여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C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소정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C가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