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2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2012고단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12월 이하 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J와 함께 화성시 K 및 L, M, N 내지 0 9필지 답 3,498 제곱미터를 각자 1/4의 지분을 가지기로 하고 매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17.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7. 3. 23.경 피해자 P가 위 J의 지분을 인수한 뒤로 계속하여 피해자 H 등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토지들 중 지분 3/4 가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08. 1. 14.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신갈농협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7,700만원, 근저당권자 신갈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5,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 H 등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약 4,1,25만 원 가량을 횡령하고, 2009. 7. 31. 화성시 병점동 349-27 태안농협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7,050 만원, 근저당권자 태안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억 8,5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H 등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대출금 중 카드대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약 1억 8,800 만원 대출금 2억 8,500 만원 중위 2008. 1. 14.자 대출금 5,000 만원 변제 금액을 공제한 2억 3,500 만원 중 피해자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위 명의신탁 계약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부동산을 매수한 이른 바 '계약명의신탁'으로 피고인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H 등의 승낙을 받은 행위로 대출금의 대부분을 공동비용에 사용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2012고단19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2. 경 경기 화성시 Q 소재 'R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 H, I 등과 함께 '경기 화성시 L 455 m㎡ 외 3필지 답 1,062평'에 대하여 공동 투자하여 매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 9.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5. 6. 2.경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1억 4천만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하자 중도에 지분을 팔기로 하고, 2007. 4.경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 토지들 중 지분 1/4 가량(약 270평) P에게 이전하면서 2007. 4. 20.경 매도대금으로 1억 2천만원을 받아 피해자 J 등을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양도소득세 3,000 만원 정도, 기존 대출금 중 지분 1/4 가량인 4,000만원을 제하고 남은 5,000만원 정도를 피해자 J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2007. 5. 17.경 피해자 J에게 1,500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1. 12. 경 피해자 J가 자기의 지분 1/4 가량 매도대금으로 위 P로부터 받은 자금이 1억 2,000 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피고인에게 남은 금액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J의 토지 지분을 J를 위하여 매도하여 돈을 보관한 바 없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대출이자 납부 등에 관하여 J가 협조하지 아니하면서 나머지 H, I, J 등이 모인 자리에서 J의 동업 탈퇴를 논의해 전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P가 새롭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동업에 참가했을 뿐이다. 2. 판단 가. 2012고단292 위 공소사실 자체에도 명백하듯이 화성시 K 및 L, M, N 내지 09필지 답 3,498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신탁자인 H, I, J 등은 직접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등기를 통해 취득하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바 없이 수탁자인 피고인과의 내부적인 약정을 통해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의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새롭게 명의신탁 약정을 한 P의 경우도 무효로서 보관자 지위가 없다), 명의신탁 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은 매도인이 가질 뿐이어서 수탁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신탁자들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질 지는 모르겠으나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12.11.29. ㅣ고 011도7361 판결), 이는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2012고단1903 피고인이 J를 위하여 그 토지지분을 P에게 매도 또는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J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나 그 지분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P에게 J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지분을 매도하거나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매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J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J 사이에 별도로 P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J의 돈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기로 하는 명시 또는 묵시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J는 피고인 등과 함께 각 2,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투자하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구입대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이 2006. 5. 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각 2,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자신의 사정이 어려워져 2005. 9. 1. 이후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자 지급을 독촉받았는데 2007. 5. 16. 경 KT 남수원 전화국 앞에서 만났을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이나 으로부터 들었으며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은행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자신의 지분을 P에게 매도했다는 것은 자신이 빠지지 않으면 P가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증인 H, P,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P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는 J가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를 한 I 등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탈퇴하라고 하였고, P는 H의 제안으로 J의 탈퇴 이전인 2007. 3. 23.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4분의 1 지분을 1억 2,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투자를 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J사 이에 위와 같은 명시 또는 묵시적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J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