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목포시 B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C(주) 대표이사 D에게 "E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데, 토공사와 파일 항타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억 3,530만원을 지급하되, 파일 항타공사를 마치는 대로 공사금액의 50~6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옆 건물 F 분양이 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고, 채무금이 18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공사와 파일 항타공사를 완료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0.경부터 2018. 6. 1.경까지 사이에 위 토공사와 파일 항타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1억 3,5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4, 16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증거기록 269쪽 내지 2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5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그 중 실형 1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말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I에게 "전주 덕진구 J에 소재한 K교회 이전 공사를 하는데, K교회를 신축 이전해주고 기존 부지를 대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기존 부지에 상가 건물 등을 지으면 수익금이 생기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 K교회 이전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투자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교회 이전계획은 일부 신도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로 2017. 12.경 교회 이전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전기요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교회 이전 및 기존부지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28. 2억 원, 2017. 12. 30.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위와 같은 장소 등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목포시 L에 ㈜M으로 N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N 등 공사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M의 지분 51%를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가 이후 "N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니 보내주는 돈 중 일부를 목포 F 공사에 이용하겠다. F 공사가 끝나면 그 건물 분양대금으로 돈을 받아 다시 목포 N 등 공사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목포 N 공사는 하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채무가 많아 공사를 곧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법인 카드대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채무가 많아 F 공사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사업 자금 명목으로 2018. 1. 2, 5,000만 원, 2018. 1. 26. 2,000만 원, 2018. 2. 1. 1억 원, 2018. 2. 2. 1억 5,000만 원, 2018. 2. 8. 2억 3,000만 원, 2018. 2. 26. 3,000만 원 합계 5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K교회 이전신축 사업이 아니라 목포 F 건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소사실 가. 항 기재 돈을 차용한 것이다. 나. 목포 N 사업을 위해 공소사실 나.항 기재 돈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업 진행 중 건물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F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사우나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허락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H사우나 건물을 피해자에게 78억 원에 매도하되 근저당권 채무 등을 피해자가 인수하고 남은 금액에서 피고인이 빌린 돈을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H사우나 건물 중 사우나동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었다. 위 사우나동의 가액이 부채를 23억 원 이상 초과하는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금전거래 경위 및 내역 등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O 또는 P 명의로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M, 유한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W(이하 회사 상호 외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7. 12. 19. 지인 X을 통하여 법인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까지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받았다. 3)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시작될 무렵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Z 일원에서 H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었고, 목포시 AA, AB에서 F 신축사업(시행사 S, 시공사 Q), 위 AC에서 주차빌딩 신축사업(시행사 주식회사 V), 위 AD, AE에서 N 신축사업(시행사 M)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 전주 K교회 이전사업 진행 경과 및 피고인·피해자 간 진행 상황 공유 등 1) 전주 덕진구 J에 소재한 전주 K교회는 2014년~2015년경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 이전 및 신축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년경 신축 교회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K교회의 담임목사 AF은 2017. 7.~ 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K교회의 이전·신축 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기되 그 공사대금 대신 기존 부지를 주기로 협의하였고, 건축위원회에서는 교회의 의사결정기관인 당회에 Q과의 시공계약 체결을 건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1. 10:45경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던 AG에게 K교회의 설계도면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증거기록 122 내지 123쪽), 같은 날 피해자, AG 등과 함께 현장답사 차원으로 K교회에 가서 교회 부지를 둘러부았는데, 당시 피해자 측에 교회 관계자들을 소개시켜 주거나 신축 부지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3) AF은 수사기관에서 '2017. 12.경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전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런 사정을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조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018. 6. 13. K교회 당회에서 교회 이전에 관한 안건이 부결됨으로써 K교회 이전사업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라. 목포 N 사업 관련 1) 피고인은, M을 시행사로 하여 진행 중이던 목포 N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8. 1. 2. 피해자와 피고인은 M이 소유하는 위 사업의 부지(AD, AE)를 출자하고 피해자는 25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N 신축사업을 진행하되 피해자가 25억 원을 지급하면 M의 지분 51%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M의 지분 51%를 피해자에게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1. 2. 목포 N 설계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8. 1. 26.부터 2018. 2. 26.(또는 2018. 2. 8.)까지 위 N 공사와 관련하여 위 [표1] 기재내역과 같은 돈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N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진행이 지연되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목포 F 공사에 사용하고, F 공사가 끝나면 그 건물 분양대금을 받아 다시 N 공사에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3)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N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위 N 신축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마. H사우나 매각계약 체결 등 1) 피고인은 H사우나를 운영하면서 광주 광산구 Z, AH 소재 AI호, AJ호, AK호, AL호, AM호를 사우나동으로, 위 G 소재 AN호, AO호, AP호 라커룸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위 사우나동의 소유자는 T이고, 라커룸동의 소유자는 U이다. 2) 피고인은 T과 U을 대표하여 2018. 2. 9. 피해자와 사이에 T 소유의 사우나동을 59억 4,000만 원에, U 소유의 라커룸동을 18억 6,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위 각 건물에 대한 은행 대출은 피해자가 승계하되 그 외 채무는 피고인이 정리해주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매매대금 중 피해자가 승계한 대출금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 등으로 향후 정산하기로 함,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해자는 2018. 3. 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사우나동 부분만)을 이행받는 방법으로 사우나동의 소유회사인 T의 주식 지분을 넘겨받아 H사우나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위 사우나동을 담보로 AQ은행으로부터 36억 원의 대환대출을 받아 사우나동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은행대출 34억 원 상당을 변제하고, T이 P에게 부담하던 채무 2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한편, 당시 피해자는 사우나동과는 달리 라커룸동에 설정된 채무 등의 합계액이 건물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U의 주식 지분은 넘겨받지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라커룸동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라커룸동까지 사용하였다. 4) 피해자는 2018. 3. 20. 피고인에게 H사우나를 운영하기 힘들다며 H사우나를 다시 인수해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않았다. 5) 피해자는 2018. 4.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6) 한편, 목포 F 2018. 11.경 준공되었다. 바.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내용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X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3) 피해자의 지인인 Y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4)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던 AG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았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가.항 기재 3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 투자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검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적시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K교회는 교회 이전을 위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축 교회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7. 7. ~ 8.경 K교회의 담임목사 AF과 피고인이 K교회 이전공사를 맡되 그 공사대금 대신 기존 교회부지를 받기로 협의하였으며, 건축위원회에서는 당회에 피고인과의 시공계약 체결을 건의하였던 점, AF은 2017. 12.경 교회 내부적으로 이전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K교회 이전안건이 부결된 것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 6. 3.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K교회 부지를 둘러보면서 피해자 측에 K교회 이전·신축 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은 피고인이 2017. 말경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실제 사업의 진행 경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피고인이 새로 이전할 교회부지에 대한 기초공사금액으로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과 K교회 사이에 공사 계약체결이 안 된 사실은 돈을 입금하고 난 후인 2018. 1.초경에야 우연히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 보충 및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부터의 진술내용(피고인이 K교회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비용 등으로 돈을 빌려갔다는 취지나 성탄절 무렵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필요했다는 취지), X의 진술(교회 부지 이전 공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있었으나 계약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었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3억 원을 지급할 당시 이미 피고인과 K교회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투자용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에 반하거나 모순되는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해자가 K교회의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그 구체적인 경위, 목적 등에 대하여 '신축교회 기초 공사자금(이후 교회로부터 기존 부지를 대물변제받아 개발사업 진행)'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공사계약체결 자체를 위한 비용 내지 헌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거나 '기존 부지 매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3억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2017. 12. 20. 및 같은 달 21.에 지급한 1억 원까지 포함하여 4억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투자금의 용도와 액수에 관하여 전혀 일관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K교회 사업 이외에 목포 E 일대 F, N, 상가건물 신축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당시까지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던 K교회 이전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항과 같은 점을 지적받자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제가 운영하는 W에서 기존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대금을 주면 K교회 측에서 그 부지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 교회신축공사 대금으로 준다고 했다'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기존 부지를 매입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매입한다며 돈을 주라고 했다'고 진술하다가(녹취서 26쪽), '땅은 자신이 매입하는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토지 계약금으로 준 것은 아니고 교회 측 관계자에게 로비자금, 헌금 등의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32쪽). 그런데, 피고인은 공사자금이 필요하다면 K교회로부터 기존 부지를 받아 이를 담보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토지 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W이 기존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교회 장로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와 인사하거나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교회 관계자들에게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고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을 위한 헌금 등 명목으로 3억 원의 거액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이 K교회의 설계도면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주고 피해자 측과 함께 K교회 현장답사를 가서 부지를 보여주는 등 K교회와의 공사계약이 확정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행동하여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드는 사정들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 대금으로 2,000만 원을 빌린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만나 사업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목포 F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한편 전주 K교회 이전 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같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이후 피해자 측과 함께 K교회도 둘러보았는데, 피해자 측에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자고 했지만 당시까지 K교회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자고 하여 주변만 둘러보고 바로 내려왔다'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7. 12. 28. 및 30. 3억 원을 주었는데도 K교회 이전사업에 진척이 없고 시간만 흘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일단 목포 N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여 투자대상을 바꾸어 공소사실 나. 항 기재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목포 N 사업을 위해 돈을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위 3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 불과 이틀 후인 2018. 1. 2. 인 점,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목포 N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되 피고인으로부터 M 지분 51%를 이전받아 공동으로 사업 진행하기로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바, 거래 현실상 목포 N 사업에 관한 논의는 2018. 1. 2. 전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 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2018. 1. 2. 피해자로부터 목포 N 설계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다음날인 2018. 1. 3. AU 건축사사무소로부터 목포 N 전체 평면도를 받았으며, 같은 해 4. 3. 위 건축사사무소로부터 비상용 승강기 및 비상구 개념의 직통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한 전체 평면도를 받은바(변호인이 2019. 12. 27. 제출한 참고자료 및 첨부서류),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사업 과정에서 비상용 승강기 등에 관한 건축 허가조건 강화 등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업이 지연되는 사정을 사실대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공소사실 나.항 기재 돈을 F 공사에 사용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N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3) N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투자받은 2018. 2. 26.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3. 1. H사우나 사우나동의 소유법인 T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뒤 피해자의 고소나 피고인의 별건 수감 등으로 사실상 사업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내용과 달리 F 공사는 이후 계속 진행되어 2018. 11.경 F 건물이 준공되었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돈의 변제를 위하여 H사우나 건물 및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준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를 위하여 H사우나 건물을 피해자에게 합계 78억 원에 매도하되 등기부상 근저당권부 채무, 압류 채무 등은 피해자가 인수하고, 남는 금액 중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T, U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피해자는 2018. 3. 1. 피고인으로부터 사우나동의 소유회사인 T을 넘겨받아 H사우나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위 사우나동을 담보로 36억 원의 대환대출을 받아 기존 은행대출 및 T이 부담하던 채무 2억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당시 피해자는 라커룸동의 소유회사인 U은 넘겨받지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라커룸동까지 영업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AQ은행 광주지점을 통해 알아본 결과 H사우나의 시세는 약 52억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H사우나의 채무는 피고인이 은닉한 것을 포함하여 약 91억 원에 달하는바, 피고인이 H사우나의 실제 가치도 속였다고 주장하였다{고소 보충 및 추가고소장 1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사우나의 부채는 약 51억 200만 원 상당으로 매매대금 78억 원에서 부채를 제외하면 27억 원이 남고 그중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11억 원 정도를 빼고 남은 16억 원 상당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18. 5. 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4쪽)}.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서로 각자의 경제적 평가 아래 매매가액을 합의한 점, 피해자의 주장은 사후적으로 알아본 결과 시세가 매매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주장일 뿐 달리 피고인이 매매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따라서 별다른 증거가 없는 한 H사우나의 가액은 당사자 사이에 정한 매매가액인 78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및 이들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검찰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H사우나의 부채는 5,452,182,000원 상당으로 파악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44, 45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라커룸동에 설정되어 있던 AV조합의 채권최고액 35억 1,000만 원 상당 근저당권, 주식회사 AR의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상당 근저당권, 주식회사 AW의 가압류채권액 264,492,125원, AS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인데, 의 경우 실제 채무액은 10억 2,000만 원(증거목록 218, 219쪽)이고, 의 경우 실제 채무액은 5억 5,000만 원이며, , 의 경우 모두 변제 완료되었는데 등기부상 말소만 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산을 주장하여 경찰이 확인하자 사우나 건물대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불하고 양도받은 것이라며 19억 6,600만 원 상당의 입금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60 내지 64쪽),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T 법인 인수대금 59억 4,000만 원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 돈 5억 원으로 이체를 반복한 것이었다(증거기록 162쪽, 피해자에 대한 2018. 11. 22.자 경찰 진술조서 15쪽). 4)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H사우나를 인수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인수한 사우나동의 가치(매매대금 59억 6,000만 원 – 피해자의 대환대출금액 36억 원)가 피해자의 투자금을 담보하기에 상당한 정도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