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229 1. 사기 가. 2017.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F 대리점 사장에게 권리금 1,000만 원을 주면 매장을 인수할 수 있다. 인수대금을 빌려주면 2018. 10. 31.까지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대리점을 인수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탕진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월 수입도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1.경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4.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7.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건물 K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그 동안 놀아서 생활비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너의 신용카드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카드대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탕진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도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L카드 1매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총 1,300만 원 어치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3.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16.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3일 후에 내가 수수료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기간에 취득할 수수료 등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도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23.경 목포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N매장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 통신요금 156,960원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피고인이 취득한 후, 위 대리점 요금수납 단말기에는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L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L카드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무단으로 입력하여 합계 1,893,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2017. 9. 11.경 O에서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1.경 목포시 P에 있는 ‘O’ 대리점에서 위 E의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 모바일’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가입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생년월일 및 주소란에 E의 신상정보를 기재한 후 위 문서 하단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7. 9. 11.경 Q에서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1.경 목포시 R에 있는 ‘S’ 대리점에서 위 E의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 모바일’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가입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생년월일 및 주소란에 위 E의 신상정보를 기재한 후 위 문서 하단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2017. 9. 14.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4.경 목포시 R에 있는 ‘S’ 대리점에서 위 E의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 모바일’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가입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생년월일 및 주소란에 E의 신상정보를 기재한 후 위 문서 하단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9. 11.경 O에서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 모바일’을 휴대전화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7. 9. 11.경 Q에서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 모바일’을 휴대전화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7. 9. 14.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 모바일’을 휴대전화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 6. 13:3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제 알았다. 나도 똑같이 해줄게. 방금 너보고 느낀거지만 너 진짜 해도 너무해. 나도 잘못했지만 내가 빡돌면 얼마나 미친놈인지 나도 아는데, 이제 정신차리고 미친놈이 뭔지 보여줄게. 내가 그리 씹밥 좆밥 같이 보이던.네가 생각한 그 병신이 얼마나 무서운 상 또라이인 줄 한번 알아봐 이제”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2608 피고인은 2018. 7.경 목포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 V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으면서 V과 그의 남편인 W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이들 명의로 허위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및 위작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16.경 위 매장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위 W의 신분증 파일을 스캔하고, ‘스마트 가입시스템’ 어플을 이용하여 위 W의 신상 정보 등을 기재한 휴대전과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 안내서를 각 작성하고 이를 위 전산시스템에 각 등록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6.경 목포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V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는 등 위 V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V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처리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1매, 단말매매계약서 1매,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1매,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X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경 제1항과 같이 W 명의로 거짓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U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684,3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금융거래정보등제공요구 회신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Y 주식회사) 1. 수사보고(유한회사 Z 토토사이트 계좌확인) [2020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AB)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범행도구 사진, 해지확인서 1. 회답 - V 채무내역 등 1. 수사보고(휴대전화요금청구서),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가입신청서 제출(F)], 수사보고(U 대표 전화), 수사보고(X 대표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2608 제1항의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및 제2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타인 명의와 신분증을 도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가입서류를 위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그 피해자 중 1명은 자신과 교제관계에 있던 자로, 위와 같은 범행 이외에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이 거짓으로 그 용도를 속여 해당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제공받고 카드 대출을 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 게임아이템 구매 등에 소비하는 한편,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납한 휴대전화 요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대신, 위 피해자 신용카드로 위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는 등의 범행도 서슴지 않았는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여전히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