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573

범죄사실1) 1. 공갈 피고인은 'C'라는 신문사의 기자로서 2008. 2. 16.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비닐하우스 1개동을 피해자 E(남, 53세)으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역시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피고인의 화원 근처에서 화원을 운영하던 G은 2008. 10. 10.경 피고인과 같은 신문사 기자인 H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임대하여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영업을 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고 고발되면 손해가 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해자는 G로부터 위와 같이 기자가 와서 불법사실을 지적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단속을 염려하여, 이사비 및 보상금으로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고인, G을 포함한 9명의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0. 13.경 피해자에게 'C' 기자 명함을 보여 주면서 "내가 이런 것을 다 알고 들어 왔다. 보통 이런 건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기도 한다. 나는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은 받아야겠다.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이외에 이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J'라는 신문사의 기자로서 2011. 8. 9. 13: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43세)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이 화원의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지목이 전(田)이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깔거나 간판을 다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번에 'J'로 자리를 옮긴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니 500 만원 짜리 광고를 하나하면 그냥 넘어가겠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위 화원 밖으로 나가 카메라로 간판의 사진을 찍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문에 기사를 쓰고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공갈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를 요구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정당한 협상의 결과로서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H에게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우연히 별다른 의도없이 G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농지법상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협박할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경위로 H이 G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지는 불분명하나, 추상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단속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피해자가 대출금도 갚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내어주고 이사비 및 보상금까지 지급하면서 9명의 임차인들을 급히 퇴거시키려 한 것을 보면 단속에 대한 급박함을 느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이 사건 토지는 보상과정에서 대토로 취득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어 세금을 납부하고,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토지가액 20% 상당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급박한 상태에 편승하여 더 많은 금원을 요구하자 연장자이면서 임대인인 피해자가 무릎까지 꿇고 제발 살려달라며 사정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임차인들은 이사비 및 보상금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받고 퇴거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113쪽) 피고인은 그 5배가 넘는 5,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는 형으로부터 위 금원을 급히 차용하여 지급한 점, 정상적인 협상의 결과라면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기일을 정하여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퇴거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합의서는 주로 이의제기와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퇴거일이 명백하지 않고(증거기록 제25쪽),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은 뒤 일주일 정도 지나서 퇴거를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5쪽), 이는 정상적인 협상의 결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거액의 금원을 지급한 뒤 뒤늦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분쟁이 있는 L이 피고인에게 손해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 소식을 수소문하여 사건화되었다며 수사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나, 피해자는 이미 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별탈없이 지나가 버린 4년 전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바(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참조), 이는 남남인 L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를 찾아가 사건 당시의 대화를 녹음하였는지 몇 번씩이나 확인한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제311쪽)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L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화원을 소개한 피해자가 권리금을 받고 화원을 다시 팔아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에 기사를 올리고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측 사람에게 권리금 1,900만 원 및 피해자에게 소개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화원에 입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권리금을 받고 화 2)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인적인 OL O 의 처남), P(O 동생의 남편이 나누어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Pl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원을 다시 팔아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Q, R, O, P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자라며 광고비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화원 밖으로 나가 불법으로 설치된 보도블럭 및 간판의 사진을 찍은 뒤 기사를 올리고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사람들이 친인척 또는 직원관계로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친인척관계가 없이 근처에서 화원을 하고 있는 N도 이와 일치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기사를 올리고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화원 주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 문제와 같은 개인적인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였을 뿐이라면 다른 화원 주인들과 그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보이므로 화원단지의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광고비 이야기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피고인이 'J'로 옮긴지 얼마되지 않았던 시점으로(증거기록 제255쪽) 위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수단과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824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20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내용 중 불법사항을 보도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영업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다면 이 역시 공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굳이 광고비 이야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