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9. 2. 13.경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2. 13. 01:0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D 명의 C은행 계좌(E)에 대금 16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지인인 F과 함께 2019. 2. 13. 02:30~03:30경 수원시 권선구 G시장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서 담배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2. 하순경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2. 하순 새벽 무렵에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대금 1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지인인 F과 함께 2019. 2. 하순 새벽 무렵에 수원시 권선구 G시장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넣고 말아서 담배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위 F은 일반 담배 안에서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9. 4. 20.경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4. 20. 18:04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 (K 아이디: L)가 지정한 M 명의 N조합 계좌(O)에 대금 2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21. 새벽 무렵에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부근에서, 대마 약 0.2g을 종이에 넣고 말아서 담배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9, 4, 21.경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4․ 21. 18:43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은행 권선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K 아이디: L)가 지정한 R 명의 Q은행 계좌(S)에 대금 2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22. 새벽 무렵에 수원시 권선구 G시장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약 0.2g을 종이에 넣고 말아서 담배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9, 4, 25.경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4, 25, 18:21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조합 권선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K 아이디: L)가 지정한 M 명의 N조합 계좌(O)에 대금 32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입구에서 대마 약 1.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26, 새벽 무렵에 수원시 권선구 G시장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일반 담배 안에서 연초를 빼낸 다음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19. 4. 30.경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4, 30, 17:22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에 있는 수원축협 남수원지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K 아이디: L)가 지정한 M 명의 N조합 계좌(O)에 대금 26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1. 새벽 무렵에 수원시 권선구 G시장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일반 담배 안에서 연초를 빼낸 다음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A 소변 •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1. C은행 (유)D 계좌(E) 무통장 입금내역 1부, 입금 전 출금 영상 캡쳐 사진 2부, R 명의 Q은행 S 계좌 거래내역, M 명의 N조합 O 계좌 거래내역, 대상자 R 명의 Q 계좌, M 명의 N조합 계좌 무통장 입금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F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합계 : 1,400,000원(판시 각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총 6회에 걸쳐 매수한 후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