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 2020고단1165(병합), 2020고단1849(병합), 2020고|단3006(병합), 2020고단3191(병합), 2020고단4912(병합), 2020|고단5111(병합)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 김진희, 장일희, 윤동환, 이수경(기소), 함석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50] 1. 2019.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원무과 앞 복도에서 안과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보안과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복도 바닥에 누워 큰 소리로 "이 도독놈 새끼들, 야 도독놈 잡아달라, 복지카드 달라, 환불 받아야 할 돈을 달라, 이 도독놈 새끼야, 야 개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소리쳤으며, 바닥에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내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안과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보안과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복도 바닥에 누워 큰 소리로 "야 도독놈 잡아달라, 복지카드 달라, 환불받아야 할 돈을 달라, 이 도둑놈 새끼야, 야 개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쳤으며, 바닥에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내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65] 3. 피고인은 2020. 1. 10. 16:00경 서울 송파구 E, 5층에 있는 F조합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작년에 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50만 원을 줘! 오늘 현금 받고 가야 돼! 오늘은 꼭 받고 갈 거야. 빨리 돈 줘"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01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바닥에 눕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 고단 1849] 4. 피고인은 2019. 12. 26. 14:00경부터 17:58경 사이에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안과의원'에 총 4회 찾아와 "눈이 안 보인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 너는 대한민국에서 안과를 못 할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2, 27. 14:30경부터 17:02경 사이에 위 'J안과의원'에 총 2회 찾아와 "개 새끼, 죽여 버린다. 의사 못하게 할 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 2. 14:30경 위 'J안과의원'에 찾아와 "죽일 놈, 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3006] 7. 피고인은 2019. 12. 31. 09:25경 서울 송파구 E건물 5층 'F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해 4.경 발생한 버스 안전사고 건으로 민사재판 중임에도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돈 달라, 약값을 손에 쥐어줘야 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1"1개새끼, 죽일 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조합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조합 사무실 의자에 앉아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3191] 8. 피고인은 2020. 4. 3. 16:45경 서울 중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 운영 'J안과의원'에 찾아와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며 소파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7:15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4912] 9.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6. 10:05경 서울 서초구 L빌딩 19층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피해자의 민·형사 사건 변호에 불만을 품고 "돈 내 놓아라, 집을 달라, 내 조카를 구속시켜라, 개새끼야 빨리 N을 구속시켜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1시간 5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6. 10:05경 위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2:06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바닥에 눕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10. 피해자 II)에 대한 범행 가. 2020. 5.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4. 12:59경 서울 중구 H,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1) 공소장에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안과의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시력이 악화되었다면서 "죽여, 나를 죽여", "양쪽 눈 하나도 안보여, 죽이면 돼, 죽이면 간단해, 나를 죽이라고, J안과 원장 개새끼, 청강수(염산)를 뿌렸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같은 날 13:10경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5:29 경 위 병원 건물 2층 계단에서, 바닥에 누워 "죽여, J안과, 죽여, 이 개새끼야, 네가 의사냐,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5:45 경까지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6.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5.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J안과의원' 건물 계단을 올라오면서 "네가 의사냐, 이 씨발놈아, 죽여,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앞 복도에 누워 "죽여, 야 이 도둑놈아, 네가 의사냐,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7:10경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6.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5. 11:30경 위 병원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도둑놈의 새끼야, 네가 의사냐, 이 씨발놈아", "야 이 새끼야, 야 이 도둑놈아, 살인범이야, 살인범 이 새끼야", "죽여라, 이 개새끼야, 살인범, 죽여, 나를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같은 날 12:00 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2:20경 위 병원 건물 2층 계단에서, 바닥에 누워 "J안과 이 죽일놈, 살인마, 도둑놈, 날 재판 받게 한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5111] 11. 2020, 2. 13.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12:30경 피해자 P가 원장으로 운영 중인 서울 성북구 , 2층 'R치과의원' 대기실에서, 위 치과에서 2018. 6.경 진료 후 잇몸에 착용한 틀니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틀니를 손으로 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내 잇몸 아픈 거 고쳐 내라, 이 틀니 형편없다, 틀니 새로 만들어내라, 나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며 대기실 의자와 바닥에 눕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곳의 대기 환자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2020. 2. 15.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10:00경 피해자 P가 원장으로 운영 중인 위 치과 의원에서, 위 치과에서 2018. 6.경 진료 후 잇몸에 착용한 틀니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내 잇몸 아파 죽겠다. 틀니 빨리 해내라, 나 죽는다,. 내 돈 500만 원 내놔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곳의 대기 환자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5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병원 관제센터 답사) [2020 고단116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분석), 캡쳐 사진 [20201/1849]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J안과의원 간호사가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확인) [2020 고단300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작성의 각 진술서 [2020 고단319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2020 고단4912]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V,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동영상 자료 관련), 피고인의 범행 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업무방해 관련 영상 분석) [2020 고단5111]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의료사고를 당하였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병원 진료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도 없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자들(판시 제1죄, 제2죄의 피해자 D, 판시 제7죄의 피해자 G, 판시 제9죄의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독거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