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44

범죄사실 [2015고단3344]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 계획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인데, 위 범행의 계획, 지시 및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인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 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는 D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될통장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이다. 피고인 A는 D과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환대출을 해 준다면서 이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 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D은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B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다시 근처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위 체크카드 및 통장을 전달한 후, D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 A가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는 인출한 금원 중 자신의 수수료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수원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5. 26. 16:20 경 구로역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기사인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개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D 2015. 5. 26. 17:03 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마치 3,000 만 원을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E 명의의 광주은행계좌(H)로 수수료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27. 12:11 경 D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 있는 시티은행 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E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D은 2015. 5. 28. 12:36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마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1로 하여금 위 일시경 J 명의의 신협 계좌(K)로 수수료 명목으로 3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28. 13:33경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신한은행 사당역 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J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23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947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인데, 위 범행의 계획, 지시 및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인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 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D과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환대출을 해 준다면서 이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D은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전달하고, B은 다시 근처에 있는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 및 통장을 전달한 후, D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은 금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 중 자신의 수수료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수원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D 2015. 5, 26, 14:12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L 게 전화하여 마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5.5. 27, 14:18경 보증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120만 원을, 같은 날 16:43경 M 명의 농협 계좌(N)로 8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2.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D 2015. 5. 26.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2,8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O로 하여금 2015. 5. 27. 13:43 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D은 2015. 5, 26.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마치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P로 하여금 2015. 5. 28, 12:18경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J 명의의 수협 계좌(Q)로 2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44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조사 불능 관련) 1. 입출금전표, 위챗 대화내역 [2015고단594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통장내역, 은행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병역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 중 O, L, P에게 각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당초부터 총책인 D과 범행을 사전 모의한 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기도 한 점, 기소에 이르지 않은 범행이 여럿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것만 해도 2주 동안 1억 원가량을 인출하였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아직까지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는 현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