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1. 2016. 4. 2.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2층 출입문 옆에 있는 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을 위 돌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6. 4. 3.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손괴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2층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을 위 돌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고,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위 돌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전방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맥스크루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상당히 심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나기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4: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역촌역 쪽에서 서대문세무소별관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가 내리는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판사 조미옥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가던 중 도로 가에 평행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가에는 길을 건너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경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경로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F(29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장소 부근에 있는 G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인인 H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H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6. 6. 11. 00:10경 제주시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인 순경 K에게 H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진단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2016. 5.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면허취소일로부터 불과 2주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G의 웨이터로 일하는 L 및 선배 H에게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수사 경찰관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직접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고, 위 각 범행 직후에 갓 성년이 되었으므로,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B(여, 18세)과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노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광고수익을 취득(이른바 '페이스북 마케팅')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6. 8. 6.경 피해자가 변심하여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2016. 8. 8. 서울강동경찰서에 피해자를 상대로 사이버범죄(사기죄)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30. 17:00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2동 904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이버범죄신고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맞고 나서 상처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기죄와 상해죄 사이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합의를 원하면) 맞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자,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목재 빗자루(길이 50cm, 지름 7~8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4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타박상(둔부, 대퇴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9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신체노출 사진을 받은 다음 성적자기결정권을 넘기라는 등 위법한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사기죄로 신고하고 합의금으로 18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합의를 대신하여 맞으라고 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변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악용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도 대담하다. 종전에 강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연소한 편이며 앞으로 개전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올바르게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6. 21:00경 대구 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교습소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 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해라."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8. 21. 21:00경 위 교습소에서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는 학생인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에 각 첨부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기본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외교습소 교사라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과외교습소를 자진 폐업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차단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피해자 D에게 500만 원, 피해자 E에게 200만 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강하게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 처와 어린 딸(생후 10개월)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35

범죄사실 [2015고단353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골프장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부터 2015.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 10. 임금 483,870원, 2014. 11. 임금 1,500,000원, 2014. 12. 임금 1,500,000원, 2015. 1. 임금 1,500,000원 합계 4,983,8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3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골프장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9.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57,8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83] 1.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기업활성화 자금으로 5,000억 원을 곧 받게 되는데, 당장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기업활성화 자금으로 5,0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임금 2,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89,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989,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5. 3.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복합기를 3년간 임대해주면 보증금 30만 원과 함께 임대료로 매월 2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복합기를 임차하더라도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합기를 임차하여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복합기를 사용하였음에도 보증금 30만 원 및 3개월 간의 임대료 66만 원, 합계 96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 96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 미지급 급여 명세서, 미지급 급여 지불 이행각서 [2016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산정내역, 미지급 급여 지불 이행각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6고단14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 임금 등 확인서, 각 내용증명, 문자내역, 각 차용증, 현금 차용증,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이체 내역서(F 계좌),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임금 등을 체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실형 전과 있음에도 아무런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까지 한 점, 이 법원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가 큰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상처를 줌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 K에 대한 미지급 임금 상당액과 피해자 H, J의 편취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6:01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하늘공원 부근에서 같은 구 수인로1820에 있는 행복주유소 부근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7: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운영의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여, 30세)가 평소 상품을 계산대 위에 휙 던지듯이 내려놓는다는 이유로 김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로 와봐. 너 몇 살이냐? 너 다음부터는 우리 편의점에 오지 마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찍고, 카운터 옆에 있던 녹색 빈 플라스틱 받침대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손으로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근위 지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2급으로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고인의 편집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경부터 2015.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5,286,622원과 퇴직금 8,841,4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490,383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8년부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고, 2014년에는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액수도 상당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및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3. 21:4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웅상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산휴먼시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음주수치,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0: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자리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3. 18:00경 광명시 C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관물함을 열어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든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0. 04:00경 위 C에서 불침번 근무를 위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 E의 활동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든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군용물절도 피고인은 2016. 1. 4. 오전경 위 사단 사령부에서 하사 F이 선탑하고, 일병 G이 운전하는 H 모닝 군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국군수도통합병원에 가 진찰을 받은 후 같은 날 오후경 위 군용차를 타고 소속대로 복귀할 무렵, 통상 위 차량 운행 시 사용할 것을 예정하여 위 차량 안에 보관하는 피해자 대한민국 육군 소유인 시가 154,69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개를 위 병원에서 받은 서류봉투 안에 넣어두고, 같은 날 14:55경 부대에 도착하여 위 차량에서 내릴 때 이를 봉투째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I의 각 진술서 1. 군검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네비게이션 앞면), 피해품 사진(네비게이션 뒷면), 품목별 인가보유현황(상태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군용물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용물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군용물절도에 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네비게이션이 떨어질 것 같아서 서류봉투안에 넣어두었다가, 잠결에 차에서 내릴 때 네비게이션이 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서류봉투를 가지고 내렸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정신증 증세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소속대에 복귀한 당일 오후에 F으로부터 네비게이션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의자 뒤 트렁크 쪽으로 넘겼다고 말하였고, G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네비게이션 거치대밖에 없어서 그것만 뒤로 넘겨놓았다고 말하다가, G으로부터 짐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은 간부와 같이 내려서 가져갈 수도 없었고 활동 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숨길 데도 없어 찾아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때까지도 자신이 차 안에서 네비게이션을 서류봉투에 넣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없어진 네비게이션이 실수로 자신의 짐에 섞여 있을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는 태도 역시 잠결에 내리느라 네비게이션을 들고 내린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사람이 통상 취할 법한 태도가 아니며, 이는 오히려 적극적인 거짓말로 의심될 따름이다. 또한 피고인은 군검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차에서 내린 후 관물함 안에 있는 가방에 서류봉투를 넣었는데 묵직하길래 네비게이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이 커질 것 같아 일단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날 저녁 테니스장에 있는 사물함에 가방을 옮겨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서류봉투에 네비게이션이 들어있다는 사정은 가방에 서류봉투를 넣을 때가 아니라 가방을 정리하여 테니스장으로 옮길 때 비로소 알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네비게이션을 들고 내린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시기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고, 이미 네비게이션의 소재에 관하여 F과 G의 문의를 받은 이후였음에도 단지 일이 더 커질까봐 걱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네비게이션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2회)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군용물절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군용물절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이를 찾을 때에도 변명에 급급하다가 자신의 범행임이 발각된 뒤에야 비로소 시인하였고, 군용물절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고의를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군복무에 어려움을 겪다가 의병제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신경외과'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도남오거리 방면에서 서사라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4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처로부터 피해자 현재 상태 등 확인)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관련 의견 요청), 회신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표), 신호주기표(수사기록 52쪽)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F)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목격자 차량 G),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연속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21: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와 설비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언쟁만 하였을 뿐 몸싸움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얼굴에 아무런 상처가 없던 상태에서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간 후 오른 쪽 눈 위에 피를 흘리면서 위 노래방에 다시 들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서부경찰서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맞았다면 멍이 생길 수는 있어도 찢어진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임을 직감한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하자 피해자를 향해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니가 때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4팀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약도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F 추가자료 제출 및 자료검토 보고) 1. 112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보건대, F는 피고인과 설비 수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노래방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눈 부위에 피를 흘리며 들어왔다. 자신은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였다(수사기록 제19쪽)',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폭행하였다(수사기록 제10쪽)', '화가 났는지 저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수사기록 제25쪽)', 'F가 제 멱살을 잡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움켜쥔 다음 어느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려서 상처가 났다(수사기록 제70쪽)',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고 멱살을 잡고 살짝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처가 났다(수사기록 제72쪽)', '밀친 장소는 노래방의 3번방과 5번방 사이 통로이다(수사기록 제111쪽)'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의 추궁에 '작업하다가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126쪽), 피고인이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3번방과 5번방 사이 통로에는 사진 상으로 넘어지며 부딪혀 찢기는 상처를 남길만한 날카로운 부분이 보이지도 않는다(수사기록 제105쪽). 또한 이 사건 다음 날인 2016. 1. 22. 발행된 상해진단서 상에도 병명에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해의 원인에 "환자 진술의거 타인에 의해 수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만약 주먹으로 가격당하여 생긴 '열린상처'라면 이와 함께 수반되었을 것으로 예상됨직한 '멍자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수사기록 제30쪽), 피고인의 사진(수사기록 제18쪽)에서도 멍자국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F의 폭행(주먹으로 가격 또는 밀어 넘어뜨림)으로 인해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앞서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를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이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0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4. 13: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를 세 번 갈아치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실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혼한년, 남자 세 번 갈아 치운년, 나도 할줄 안다, 나도 줘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4.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영업하지 마라, 내가 니 영업 못하게 해준다, 미용실 하지말고 상가에서 나가라 더러운 년", "이혼한년, 남자 세 번 갈아 치운년, 나도 할줄 안다, 나도 줘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4. 16: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세탁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I(52세)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술 깨고 이야기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근처 피고인 운영의 슈퍼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0cm)을 들고 다시 위 세탁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시작할까, 할까"라고 하면서 위 식칼을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명예훼손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으로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최근 약 9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성실히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