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98

범 죄 사 실 2023고단1198(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 포천시 B에서 침대 공장을 운영하면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위 공장의 목재 폐기물 등의 청소를 해주면 마치는 대로 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를 모두 마치더라도 200만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의 목재 폐기물 등의 청소를 마치게 한 후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200(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소재한 ‘F’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3.부터 2022. 7.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2. 6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3,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387(사기) 피고인은 2019. 5. 7.경 포천시 H에서 ‘I’ 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인테리어 업체에 2억 원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외상으로 샘플을 제작할 엣지밴딩기, 축경사 재단기, 밀대 재단기, 1단 프레스, 12축 보링기, 탁상루타, 포장밴딩기 기계를 납품해 달라.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받을 계약금으로 기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약 2,500만 원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었고, 인테리어 업체와 2억 원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38,500,000원 상당의 기계 7대를 포천시 K 공장으로 운송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67(사기) 피고인은 2020. 11. 5.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포천시 M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보증금을 받아야 공장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는데 공과금이 밀려 건물주가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공과금을 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공장계약을 체결하겠다. 아는 지인이 다른 곳에 공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으니 틀림없이 변제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입금받고, 2020. 11. 7.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공과금 정산할 돈이 부족하니 80만 원만 추가로 빌려달라. 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공장계약을 하고 빌린 돈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N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80만원을 추가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공장을 계약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23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신고인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3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의자와 고소인 문자 대화 내용,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1.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2023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문자내역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수회 있다. 편취 금액 합계가 4,230만 원으로 상당하고, 변제된 피해금액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1199 협박)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여, 53세)과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2019. 3. 19.까지 사이에 의정부교도소에서,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주소지로 “분명한 것은 당신에게 그 어떤 남자가 있거나 숨기면 추오도 내가 절대 용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상상도 못할 비극이 시작될 거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동안 남자 생겼으면 빨리 말해라 나 죽는 꼴 안 보려면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서로 머리 많이 아플 거야 서로 죽어야해, 그리고 꼭 명심해 당신이 거기서 이사 가는 순간 엄청난 후회가 되며 내가 절대 포기 안 해, 어떤 놈이 당신하고 만나는 모양인데 같이 나랑 죽게 될 것이며 내가 왜 살려달라고 했는지 아니 다 너 때문이었어. 내가 네 성질을 알기에 그것만 알아주라 네가 어딜 가든 나는 찾을 것이고 절대 너 찾는 다 죽어도”라는 내용의 편지를 2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2. 19:21경 피해자가 분식집 개업 준비를 하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장사를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내가 포천에 있는데 다른 남자 새끼 만나고 절대 용서 안 해 지켜봐라, 너 간판 걸어 놨는데 거기까지야 쓰레기 또 한 번 치워봐, 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네가 날 우습게 봤다.”, “이제 넌 내 뜻대로 된다 해도 넌 절대 장사 못해 두고 봐, Q식당 다니며 남자 색끼 만나러 안다 그게 네 모습이다. 두고봐라 배신이 어떤 것인지 집구석에 남자 색끼 들이는 모양인데 그게 네 모습이냐, 내일 아침 R 앞에 샷시 철거 유리 다 부슨다, 내 앞에 계약되어 있을 때 설치한 거라 문제없다, 나에게 상처준 만큼 너도 받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