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12

범죄사실 2015고단3012 피고인은 2015. 10. 24 06:42경부터 07:04경까지 약 22분간에 걸쳐,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 음주측정기를 제시하자 입을 모으며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3258,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5, 22:10 경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에 있는 '생방송'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진커텐이불'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측정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2015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고단3258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3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5고단3258호 사건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2015고단3012호 사건의 운전 당시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6. 20.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3. 20. 16:5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내 신촌 방향 외선 승강장에서 오른손에 핸드백을 들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서 같이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왼팔에 들고 있는 자켓 상의로 자신의 손을 가리고 몰래 피해자의 핸드백에 손을 넣어 그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신세계상품권 8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장지갑 1개 시가 39만원 상당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불과 1년 전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마친 후 6개월여 만에 다시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취업을 통해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제3유형(대인절도)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동종 누범)의 하한인 징역 8월과 상한인 징역 2년이 권고형의 범위임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3:29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15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10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이고 고속도로 중앙선 부근에는 화단으로 된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정확히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좌측 화단 부분을 충격한 후 고속도로의 갓길 쪽으로 튕기면서 연석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19세)으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무상으로 호의 동승한 사람이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9.00:20경 서울 성북구 B주택 나동 105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61세)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10. 31, 03: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A 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2세)와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23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들이 "왜 그러느냐"고 하자, C이 피해자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 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1:00경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168에 있는 '증산역'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옷을 다 벗은 채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39세) 및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십할놈아. 내가 뭘 잘못해서 왔냐. 신분증을 줄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을 들어 C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위협하였고, 이에 C로부터 손을 붙잡히며 제지당하자 주먹을 휘둘러 C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급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3:46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진술이 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홈플러스 방면에서 마장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 신답역 방면에서 청계 8가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BMW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6, 5. 11. 03:00경 서울 성북구 E, 202호에서부터 같은 날 03:46 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47 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지 1. 진단서 1. 수사보고(G 경장 진술 청취 - 피의자의 사고 당시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5.18:3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9에 있는 이마트 가양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414에 있는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범행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6.경 오산시 B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새벽 무렵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위 피해자가 사진을 찍고 싶으면 찍어보라"라고 말한 후 우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의 음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촬영된 장면의 내용과 그 수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여, 38세)의 음부 사진 4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위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1:1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동파출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에서 오산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앞서가는 C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31세)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입힘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784,16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성된 각 특성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3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건인 점(집행유예 전과 1건, 2005. 4.경 벌금형 전과 1건), 가정형편(특히 갓난 아기가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04: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관리하는 E 빌딩 앞 노상에서 위 건물 벽에 소변을 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상처 사진,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25. 22: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인터넷으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만년필 모양의 카메라를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고인의 가방 앞주머니에 넣고 렌즈 방향을 성관계할 장소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F(여, 23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3. 18:00 경 서울 관악구 G, 2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5. 11. 12: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6. 26. 12:3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모델 5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의 피해내용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년필 모양의 카메라를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경 피고인 소유 서울 서초구 E아파트 9동 109호를 대금 5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F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차용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부동산 피담보 채무 2억 4,900만 원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원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대금 정산에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한 금원을 지급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위 아파트 9동 109호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급한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해 주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말소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9.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자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억 4,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 중 일부만을 위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중 70,587,561원을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서, 영수증, 입금전표 1. 전세계약서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 중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전 승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가게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이를 가게 운영자금 등으로 일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03, 106쪽), 이 사건 각 금원 교부 당시 위 피담보채무 변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없었음을 자인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의 일부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편취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금원이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한 사용'이라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치 위 조건을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편취행위로 평가되어야 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피담보채무의 채무자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도 위 피담보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속여 가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7,0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9.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22:03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리베로 트럭을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27. 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F 오토바이의 번호판 1개를 떼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750cc 가와사키닌자 ZX-7R' 무등록 오토바이에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번호판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6. 10. 4. 11:25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1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출퇴근을 위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11: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서성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750cc 가와사키 닌자 ZX-7R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2쪽, 제13쪽) 1. 분실신고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말경부터 2015. 11. 25. 20:50경까지 위 업소에 밀실 5개를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에게 고용한 태국 국적 성매매종업원을 알선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매수자들에게 150,000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82,500원을 지불한 나머지를 알선 대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단기에 그쳤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 21:2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등로 11 영프라자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의 윗니 1개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중철치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던 중 위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F(24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옆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말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진단서 1.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2. 새벽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9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인스타그램(SNS)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기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메일에, 위 제1항과 같은 날 17:18경 "D님 너무함 존나하고 싶은데", 같은 날 17:22경 "스타킹 보지냄새좀", 같은 날 21:13경 "돈 많으면 나랑 동거하자 밤마다 씻겨줄께"라는 내용의 쪽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네이버메일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말과 영상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25., 2010. 8. 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16, 21:15 경 경기 의정부시 백석로 62 에 있는 호원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71-10 에 있는 호원흥화브라운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71-10 에 있는 호원흥화브라운빌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회룡역 쪽에서 망월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과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성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