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2020고합106 피고인은 2020. 2. 16. 18:00경 나주시 B빌딩'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PC방 등이 있어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이 소훼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곳에 놓여 있던 비닐 쓰레기봉투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25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6. 20: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숙소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그의 방에 있다가 피해자가 잠시 방을 비우자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고, 선반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7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01:49경 나주시 F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00:30경 나주시 I 피해자 J 운영의 'K' 건물 옆에 설치된 조립식 건물의 창문을 열고 세탁소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1. 01:29경 나주시 L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건물 측면에 난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창문을 연 다음, 바닥에 박스를 놓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건물 안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창문의 위치가 높아 창문을 뛰어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CCTV 사진 11장 2020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J, E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현존건조물방화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자행된 것인데, 건물의 그을림으로 인한 복구비용으로 수백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방법과 횟수, 방화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쳐 건물 소훼로 인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절취한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며, 단순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수사기관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단순 절도 피해자와 야간건조물침 입절도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증상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9. 1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6월 임금 46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9,16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9. 1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683,4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가 2019. 9. 24. 11:00경 서울 마포구 C 모텔에서, 손으로 고소인 A의 양팔을 붙잡고 고소인을 벽에 밀어붙인 후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기고 완력으로 고소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고소인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2. 5.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1층 진술녹화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B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중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과 해결방법을 논의하고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의 마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멀어졌고,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적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고, 또한 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해지면서 성범죄의 무고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성도 매우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무고죄는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고소가 기소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연이자 24%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를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9. 6. 12. 12:40경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110, 상무1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은행회신자료첨부) - D은행회신자료,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통화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6: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침입하여 바로 옆칸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 D(여, 19세)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용변칸 사이 아래 공간에 거울을 밀어 넣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00

범죄사실(2019고단850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광고회사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피해자 E와 F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계약에 따라 광고방송 송출비를 위 E로부터 받아 해당 방송국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7월분 방송 송출비로 2억 5000만 원, 2018. 9. 14.경 8월분 방송 송출비로 4억 450만 원, 2018. 10. 16.경 9월분 방송 송출비로 1억 6,323만 원 등 합계 817,730,000원(피의자 수익금 112,609,000원 포함)을 위 D 법인명의 계좌(신한 G)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14.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2018. 8월과 9월분 방송송출비 251,536,000원을 해당 방송국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62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8. 임금 6,000,000원, 2019. 9. 임금 6,000,000원, 2019. 10. 임금 7,000,000원과 퇴직소득세 1,292,830원 합계 20,292,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2,441,1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5:35경, 서울 강남구 O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P(52세)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쓰고 있던 헬멧을 벗어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이를 집어던지려는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조회 관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특가법위반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차량 정체 등 추가적인 피해까지 생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행위는 해당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자동차나 보도를 걷고 있는 보행자의 신체 등 공중의 안전 및 도로교통에도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성을 수반한 범죄행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상대방 차량이 끼어들려고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 및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부터 2018. 6. 13.까지 광주 동구 D 식당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근로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E을 비롯한 근로자 9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98

범죄사실 2020고단169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과정에서 금융거래 관련 법률 위반을 하였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라 또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건당 10 ~ 15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제목 : 납부증명서', '성명 : B, '주민번호 : C', '상환금액 : 10,160,000, '상환일자 : 2020. 03. 26', '당일 민원 건은 D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 님 E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0년 03월 2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E 대표이사 기재 옆에 F의 직인이 날인된 E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13:50경 광주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부근 상호불상의 출력소에서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실행한 후 그 곳에 설치된 칼라 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6. 14:3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3. 26. 15:5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에서 기 대출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E 대출금 1,016만 원을 먼저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E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6. 14:3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 1,016만 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4. 1.경까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7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과정에서 금융거래 관련 법률 위반을 하였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라 또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건당 10 ~ 15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3. 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L의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M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L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L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1. 13:20경 광양시 N에 있는 O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납부증명서 첨부 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와 상선(V)하고 범행 상황 카톡 등 내역 2020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 금액이 합계 1억 54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 15층 소재 L(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8.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년 10월 임금 4,119,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1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500,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지급기일인 2019. 11. 30.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3,311,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530,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지급기일인 2019. 11. 30.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증명서, 각 피보험자조회서, 임금 및 퇴직금 미수령 내역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본인금융거래내역서,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 조회서, 예금/신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 15층 소재 L(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7.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10월 임금 5,473,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9,947,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지급기일인 2019. 11. 30.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5,418,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6 내지 10 기재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0,402,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지급기일인 2019. 11. 30.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11 기재 근로자 9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로서, 건축주 D와 한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4.부터 2018. 3. 31.까지 전남 함평군 E에서 연면적 47.5평의 한옥 신축 공사를 시행하는 등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는 물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2.경 위 공사현장의 한옥 2동 기와공사를 기와 기술자 F에게 도급 주었고, 이에 위 F과 기와 보조공 피해자 G 등 기와공들은 2017. 8. 8.경 높이 4m인 한옥의 지붕 위에서 파레트에 올려진 기와를 지붕 위로 옮긴 다음 지붕에 쌓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에게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사용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와공들이 작업에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비계 등의 설비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작업을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14:50경 위 공사현장의 한옥 지붕 위에서 기와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한옥신축공사 계약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조(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종전에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4. 02:53경 광주 북구 B고시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고시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공동취사장에 있던 피해자 C이 비치해놓은 시가 7만 원 상당의 프라이팬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4. 05:01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에 이르러, 피해자 F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주변에서 습득한 철근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냉동식료품(부대찌개, 알탕 등)과 음료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330조(야간 문호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침입절도인 점, 피해자 C의 경우 처벌불원하고, 피해품 회수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 665,0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5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 합계 27,090,7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E1539 판결 참조). 나.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였는바, 그 개정 취지가 계속근로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2년 차에 발생하는 유급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도록 하는 것인 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이고,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이라는 각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1개월 개근 시 월 1일씩의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여지는 존재한다. 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를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2018. 1. 1. ~ 2018. 12. 31) 중인 2018. 5. 29.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따라 입사 후 2년간 최대 26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제1항의 유급휴가 15일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제2항의 유급휴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2018. 5.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유급휴가 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한 E 측에 추가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E에서는 개정법의 해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개정법의 시행 초기이고,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체계상 제1항과 제2항의 연차유급휴가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더라도, 근로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나 그 수당청구권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정 법률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8:18경 지하철 1호선 인천발 양주행 B전동열차 내에서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C(남, 40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휘경동) 소재 '회기역' 승강장에 하차한 후, 다수의 여객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어우 좆까지 마, 이 씹쌔끼야, 대중교통 서울 이 씨발놈아, 이 병신새끼"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 동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원 굵게{[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모욕이 행해진 시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몇 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23: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 'C' 주점 내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5세)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둥글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수사),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채택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피고인이 뒤쪽에서 양손으로 엉덩이 부분을 대는 듯이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언니 E 역시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에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던 점,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팔을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는 장면과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근접한 이후 E이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수사기관에서 '취한 상태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변소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추행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2017년 5월경 강제추행 등으로 인한 징역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