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1. [2017고단299] 피고인은 2016.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16. 9. 17. 22:00경 동해시 C아파트 부근에 있는 D슈퍼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8. 21:0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모자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7고단580] 피고인은 2016.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는 피고인과 동거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67,725,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2,7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임의로 처분하고, 9,000,000원 상당의 집과 10,000,000원 상당의 자동차 명의를 이전받아간 뒤 도주하여 사기, 횡령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출금 중 29,000,00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었고, 귀금속도 피고인이 금은방에 판매한 것이며, 집과 자동차도 피고인이 E에게 임의로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580]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대출상황스케줄조회 내역, 국내외 카드거래승인 내역,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내역,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현대카드거래내역, 이용대금명세서, 국내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H 장부 1. 각 녹취록 1. 금융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기록 사본 등 첨부 보고), 기록 사본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최근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E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67,725,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부분과 E가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원 상당의 집과 10,000,000원 상당의 자동차 명의를 이전받아간 뒤 도주하였다는 부분은, 그 신고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E가 피고인에게 함께 살면서 식당과 다방을 운영하자고 하여 그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주었는데 E는 실제 식당이나 다방 계약하는 데 돈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통장에서 임의로 67,725,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압류가 될 수 있으니 피고인 명의의 집과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집과 자동차 명의를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것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인 점, 피고인이 횡령액으로 특정한 67,725,000원은 피고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금원의 합계인데 그 중 상당액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E와 함께 사용한 금원인 점, 피고인은 E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관하여 항목별로 정확히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통장 출금액 전체를 횡령액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도 E가 횡령한 것에 대한 증거로 자신의 말과 E가 도망간 것이 증거라고 주장하였을 뿐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가단76호로 E를 상대로주택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자동차 명의이전등록말소 및 부당이득금 30,850,000원의 반 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E가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E의 반대에도 적극적으로 주택과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판단한 점, E는 피고인의 자동차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면서 새로 자신의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9,500,000원을 대출받아 기존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후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기 전까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E가 처음부터 피고인과 동거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식당과 다방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집과 자동차를 편취한 후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E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12. 8. 폭행을 당한 후 집을 나갔고 2016. 12. 20. 울릉도에서 피고인을 만나 2016. 12. 31.까지 같이 지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E를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 또는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1의 가.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