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8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볼트 가공․판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7.경 피해자 ㈜C 소속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는 D와 사이에 ‘㈜C이 B에서 제작한 볼트를 선불로 구매해주면 B가 영업 활동을 통해 ㈜C의 재판매처를 확보하여 약 15%의 마진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고, 완성된 볼트는 B에서 직접 재판매처로 배송한다’는 내용의 구두 합의를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와 볼트 공급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6. 11.경부터는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이 피해자 회사에 볼트를 공급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다시 이를 ‘B’에 판매한 후 ‘B’가 영업 활동을 통해 직접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2017. 6.경부터는 위 ‘F’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G가 피해자 회사에 볼트를 공급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다시 이를 ‘B’에 판매한 후 ‘B’가 영업 활동을 통해 직접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각각 일부 거래구조를 변경하였으며, 이때부터 피고인 운영의 위 ㈜G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볼트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2018. 4.경에 이르러 업계 불황, 영업 부진, 거래처에 납품한 볼트 제품의 하자 등으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재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볼트 거래와 무관한 주식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주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마치 실제 볼트 거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2018. 6. 30. 기준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볼트 미지급 채무액은 16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D 및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I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영업을 하여 ㈜J 등에 볼트를 판매하고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10억 원이 넘는데, 조만간 이를 회수하면 그동안 밀린 볼트 대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면 미수금을 받기 어려우니 기존처럼 계속 ㈜G로 볼트 대금을 선불 지급해주면 밀린 미수금을 순차적으로 변제하고, 약속대로 15% 상당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 등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6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볼트 공급거래를 진행할 만한 뚜렷한 계획이 없었으며, 약속대로 피해자 회사에 15% 상당의 수익을 보장해 줄 만한 안정적인 재판매처 또한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으면 그중 일부를 생활비, 주식투자,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10.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볼트 선불금 명목으로 484,056,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61,474,85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업체별 원장(J),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 이행각서, 상환 스케줄 내역, 미수업체 현황, 공문, 내용증명서, 회의록, 확약서 등,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A M은행 및 기업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서, B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 N증권 거래내역서, A 신용정보 결과, 피의자 A 회사의 돈의 흐름도, A 카드사용 내역서(O카드 외), D 제출서류(카카오톡, 견적서 등) 1. 수사보고[P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G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M은행 계좌추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제공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녹취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수사결과 종합),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 추가 증빙자료(피의자와의 대화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7. 10.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261,474,859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수년간 계속되어 온 거래관계에 따라 송금받은 것으로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거래의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5. 7.경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D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B로부터 볼트를 구입하여 대금을 선지급하면, B가 영업 활동으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위 볼트의 납품까지 대행해 주며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볼트 대금의 약 15% 마진 상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B, F, G를 모두 운영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업계 불황, 영업 부진, 납품한 제품의 하자 문제 등 상황이 겹쳐 2018. 4.경부터는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볼트 실물 거래는 없었고, D가 먼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측에서 자금을 댈 테니 볼트 구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한 달에 7~800만 원 챙겨줄 테니 피해자 회사 측에 마진을 15% 정도 챙겨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와 G 사이에 볼트 납품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의 실물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1권 50 내지 104쪽), 무엇보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D가 먼저 이 사건 거래를 제안하면서 한 달에 7~800만 원을 챙겨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된 2015. 7.경부터 2018. 12.경까지 D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월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에게 그러한 월 수익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기타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이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1.경 Q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 이후 신규 대출을 받거나 그 무렵 기존에 이미 여러 차례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던 상당액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였고(증거기록 2권 662 내지 670쪽), 피고인의 R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1.경 13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1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기도 하여(증거기록 2권 758 내지 760쪽),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곤궁하였다. 3) 피고인의 J 등에 대한 미수금 피고인은 자신의 최대 거래처라는 J과 관련하여, 2018. 7. 31.경 D에게 문자메시지로 2018. 7. 기준 피고인이 J에 대하여 보유한 6억 4,450만 원의 미수금채권을 비롯해 피고인이 거래처에 대하여 보유한 미수금채권 합계가 9억 3,117만 원으로 정리된 표를 작성하여 보냈고(증거기록 2권 886쪽), 이후 피해자 회사 측에 2018. 12. 기준 피고인의 J에 대한 미수금채권 13억 1,500만 원을 비롯해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 합계가 1,589,584,400원으로 정리된 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 회의 과정에서도 2018. 12. 17.경, 2019. 1. 2.경, 2019. 1. 29.경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변제 방안으로 미수금채권 액수가 가장 큰 피고인의 J에 대한 미수금채권 회수 계획․방식 등에 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는데(증거기록 1권 108 내지 11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4.경 이후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J 등 자신의 거래처에 상당한 미수금채권이 존재함을 언급하며 피해자 회사 측을 안심시키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 사이에 위 미수금채권과 관련된 거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주장과 같은 거액의 미수금채권 또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그 밖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증거기록 1권 285쪽, 증거기록 2권 1047, 1048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D와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J과 관련된 수주 비리가 터졌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거나, J이 다른 협력업체에게는 대금을 지급하는데 피고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반복하였고(증거기록 2권 880 내지 885쪽),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계속 지급받으면서도 이 사건 거래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J에 대한 미수금채권 관련 내용은 D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거나 D와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J에 대한 미수금채권과 관련하여 D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먼저 언급하거나 D의 변제 독촉에 대해 계속하여 다른 사유를 언급하며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미수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음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047, 104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2018. 4.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측에 지급된 금원의 흐름을 보면, 일단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선불금 명목의 금원이 송금되고, 그 지급된 금원의 상당 부분은 지급 당일 또는 그로부터 불과 수일 내에 B 또는 F(E)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피고인 개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G 명의 계좌로 들어온 금원이 불과 며칠 새 이미 폐업한 F(E) 명의 계좌나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개인 명의 은행 계좌로 들어온 금원의 상당 부분은 다시 수일 내에 N증권, S(피고인의 친형), T(피고인의 장인), U(피고인의 장모), V(E의 사촌)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권 717 내지 72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서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된 금원들이 각각 주식 투자금, 가족의 생활비,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금 등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기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0.경 주식 투자 명목으로 N증권 명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합계 8억 88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주식 투자에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8년 한 해 동안 N증권에 송금한 금액만도 3억 9,700만 원에 이른다(증거기록 1권 362 내지 388쪽). 5) 피고인의 변제 약속 미이행 한편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수익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 회사 직원 D 등과 피고인은 2018. 6. 28.경 피해자 회사 회의실에서 만나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미수금에 대하여는 9월까지 모두 변제한다. …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실행으로 신뢰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년 초경까지 추가로 4회에 걸쳐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피고인의 변제를 독촉하며 변제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1권 108 내지 112쪽). 피고인은 위 변제 계획의 일환으로 2018. 8. 29.경 피해자 회사에 ‘B A는 ㈜C과의 미수금 관련 2018. 9.부터 매달 27일 최소 3억 5,000만 원은 변제할 것이며 만약 약속 불이행 시 B와 개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C의 어떤 권리행사에도 응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권 105쪽), 2018. 8. 30.경 B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7월 발생된 구매금액부터는 9월부터 문제없이 지급하는 약속과 8월까지 입금 예정액 1,097,059,750원을 금년 중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증거기록 1권 115쪽), 2018. 9. 6.경에는 피해자 회사에 위 이행각서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2018. 3.분부터 2018. 7.분까지의 미수금에 대해 2018. 9. 14.부터 2019. 1. 27.까지 일정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 스케줄 내역’을 작성해주기도 하였으나, 그에 따른 이행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867쪽). 피해자 회사는 2019. 1. 3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미수금에 대하여 2018. 6.부터 분할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차례 상환 계획을 조정하였으나 이 또한 일부 소액 결제만 이뤄졌을 뿐 현재 1,530,021,082원에 대한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최대 거래처 J에 대한 1,245,880,436원의 미수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통한 지급 약속을 믿고 수차례 미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었다. … J과 B 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J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상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증거기록 1권 106쪽), 2019. 2. 7.경 재차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07쪽), 위 공문이나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9. 2. 21.경 피해자 회사에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총 미수금 1,530,021,082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 기존 미수업체 입금분도 일체 숨김 없이 피고인의 운영비 20%를 제외한 금액을 반드시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1권 113쪽). 피고인은 J 등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 현황 관련 내용, 확약서 등이 모두 피고인의 의사가 아니라 D의 요청에 따라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D와 주고받은 J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J 등 거래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D보다는 피고인이 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 외에 피해자 회사 소속 다른 직원이 함께 참석한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J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취지로 위 회의록들을 첨부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우편 등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단순히 D가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오롯이 자신의 책임하에 약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8. 4.경부터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대출금채무 등 상당한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 명목의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주식 투자, 가족들의 생활비 지급이나 가족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고 실제로 J 등 거래처에 대한 거액의 미수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마치 그 미수금채권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계속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합계 2,261,474,859원을 지급받은 것은, 변제 자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자금 사정이 이미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었음에도 다른 거래처들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미수금채권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내세워 확실한 변제를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과정, 구체적 행위태양, 기간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회복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로서도 거래통념상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의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