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1.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06:02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알게 된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7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5. 00:55경 평택시 D 인근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5g을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20:32경 위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5경 평택시 E 인근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1g을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2.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17:53경 위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36경 평택시 E 인근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1g을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7. 18:40경 평택시 F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내역 첨부 관련 – C은행, G조합),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결과),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결과)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통화내역 추송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11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으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김포시 C 외 5필지에 있는 D 공장 건물 및 그 부지를 E 또는 F 등의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장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9.부터 2018. 12.까지 위 공장 건물 및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되, 2019. 1.부터는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공과금을 포함한 월 임대료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공장 건물 및 부지를 사용·수익하다가,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면 위 공장 건물과 부지를 양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하였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공장 건물 및 그 부지를 사용·수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장 건물 및 그 부지를 양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 건물과 부지를 제공받아 사용·수익함으로써, 2019. 1.부터 2019. 12.까지 차임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장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결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00: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피해 여성을 분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공무원증, 근무일지,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여자 친구와 다툼 중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아직 소년이었던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58, 112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A 검 사 신수민, 임송(기소), 조예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남두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58 피고인은 2022. 12. 23. 23:28경 김포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25 피고인은 2023. 3. 23. 05:17경 김포시 C에 있는 ‘김포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위 E에게 “경찰관이면 똑바로 일을 해야지, 야 이 씨발놈아, 니 같은 놈이 경찰관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위 E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야이 씨발놈아, 경찰 새끼야 맞짱 뜨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근무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하라고 안내하는 것으로 공무집행 중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단순 폭행죄가 성립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경찰관인 E이 사건 당일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 제복을 입고 각종 신고 및 민원 처리, 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서 근무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05:17경 술에 취해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파출소 밖으로 안내하여 귀가조치를 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경찰관은 파출소 내 소란을 제거하고 주취소란자인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안내하는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업무방해 벌금형 1회, 2014년 집단흉기등상해 집행유예 1회(최근 10년 이내), 2004년 음주운전 벌금 1회, 2003년 공무집행방해 벌금 1회, 그 외 다수 폭력 전과(최근 10년 초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해 이른 새벽 파출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고처리와 관련 없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이에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인정, 피해경찰관의 피해 정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7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 02: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특실 3번방에서, 2021.경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D(여, 45세)가 남편과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녹음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25. 14:25경 파주시 E건물 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휴대전화를 변상하겠다며 만난 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이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폭력범죄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폭행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로부터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2:06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단속으로 검거되었고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영천시 소재 주택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2. 7. 7.부터 2022. 7.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7월 임금 2,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2023. 5. 26.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304 사월역 삼거리 앞 도로를 신매교 방면에서 B 방면 편도 6차로의 3차로로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로 재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 등의 염좌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흉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현풍면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304 사월역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4%)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2015년경 벌금형,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 소유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 약 7,100,000원 수리비 상당 및 피해자 D 소유의 위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차량 약 2,567,950원 수리비 상당이 각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피해자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0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4. 00:12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방글라데시 육류 도소매업 공장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꽂아 둔 채 위 공장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공장을 향해 그대로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뒷부분(차량 적재함)으로 공장의 유리 출입문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육류 등 냉동식품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결과 위 화물차와 공장 출입문 등을 수리비 약 10,396,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14. 01: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에게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10분가량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실제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으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불어야 되냐”면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4.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수손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 8월 6월 ~ 1년 2월 8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감경영역( ~ 8월)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음주운전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처벌전력 감경사유: 자백,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손괴 피해자의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 소유의 논산시 C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으로, 위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6.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미용실 앞에 접근하여 위 미용실 앞에 소변을 놓고 계란을 투척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 등에 찾아가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녹취록 등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서(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 관련 전입신고 문제로 불만을 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기타 혈관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0. 20:30경에 부산 남구 C 3층에 있는 ‘D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여, 45세)이 그곳 계산대 위에 놓고 간 E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명함지갑을 발견하고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가. 2023. 1. 20.경 절도 피고인은 2023. 1. 20. 17:02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마트'에서, 종업원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샴푸 1개를 가지고 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2023. 1. 21.경 절도 피고인은 2023. 1. 21. 13:38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샴푸 1개를 가지고 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혐의자 카드 결제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CCTV 영상 저장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절도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부양할 자녀가 3명 있고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전무로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공사현장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20. 2.경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식회사 C의 대표인 E의 연대보증을 받아 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고자 하였으나, E가 연대보증을 거부하자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주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직원인 G으로부터 건네받은 레미콘 주문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경기 과천시 H건물 동 ’, 성명란에 ‘E’,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위 주문서 하단의 연대보증인 서명, 날인 란에 E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작성되고 E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문서 명의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피고인이 위조한 연대보증 주문서를 신뢰한 F 주식회사는 위 소송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문서 명의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30.경부터 2022. 9. 16.경까지 경북 울릉군 D에 있는 E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위 어촌계가 소유한 울릉읍 선적인 수산물 채취 및 어장관리 용도의 ‘F’(잠수기 어선, 4.99톤)에 승선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 및 조업, 선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F의 선원으로서 잠수작업 시 선상에서 수중 잠수작업자에게 공급되는 공기호스(호흡용 기체 공급 호스)를 잡고 공기호스를 통해 잠수작업자와 신호를 주고 받으며 돌발상황 발생 시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잠수작업을 보조하는 이른바 ‘줄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63세)는 2022. 3.경부터 위 F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잠수작업으로 전복, 문어 등 수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4. 11. 02:30경 경북 울릉군 소재 도동항에서 위 F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등을 승선시켜 출항한 뒤 같은 날 05:30경부터 독도 앞 마을어장에 도착하여피해자로 하여금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 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으로 최대 수심 26.6m 아래로 잠수하여 수산물을 채취하게 하였고, 2022. 4. 12. 06:30경 위 해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해당 감시인으로 하여금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하고, 잠수작업 전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18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 비상기체공급밸브 및 역지밸브 등이 달려 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감시인과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를 제공해여 휴대하게 해야 하고, 잠수작업자에게 통화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을 제공하여 이를 지니도록 해야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F에 감시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을 비롯한 선원들에게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18m 이상의 수심에서 피해자를 작업하게 하였음에도 비상기체통,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통화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또한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F의 선장으로서 출항 전 공기압축기 및 공기호스 등 설비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고,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호스를 보조하는 ‘줄잡이’ 담당 선원이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잠수작업자를 보조하도록 해야 함에도 ‘줄잡이’ 담당 선원이 자리를 이탈하여 수산물 선별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피고인 C은 ‘줄잡이’ 담당 선원임에도 작업 전 공기호스의 연결부위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공기호스를 잡고 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수산물 선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22. 4. 12. 10:10경 위F의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공기호스(총 길이 45m)의 중간 연결부위가 분리되면서 바다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잠수 중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의무위반 내용과 사고 경위, 피고인들 어촌계 보험 가입되어 3억 원 이상의 보험금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1억 5천여 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성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3. 21: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남양주화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9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29.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2. 8. 2경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신규 신청으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3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3. 15: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돈을 송금해줄 테니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는 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우체국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2022. 8. 3.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3,740만 원 중 1,5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한 후 친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남은 2,2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2. 8. 4. 02:03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아산시 등지에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계좌 명의자 A 피해금 사용 내역 제출) 1. 거래내역 관련 통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24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6,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3:5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상호미상의 고기집에서부터 논산시 논산천안고속도로 375 남논산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9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이상 경과한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장거리 운전하는 등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저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LSD’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3. 03:0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불상량의 LSD가 묻어있는 흰색 종이 1개를 혀 아래에 넣어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판매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 중독의 폐해를 자각하고 이를 끊기 위하여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투약 범행으로 인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