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2022고합58 피고인은 2021. 10. 20. 피해자 B(여, 43세)와 재혼하였고, 피해아동 C(여, 6세)은 피해자 B와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재혼하면서 피해아동 C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D(여, 16세)과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습특수상해 가. 2021. 8. 1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5. 21:00경 울산 중구 E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전남편을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 한다)로 올라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D으로 하여금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 손에 그 칼을 든 채로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나. 2021. 11. 1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17.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아동 C이 친구와 늦게까지 떠드는 것을 피해자가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도록 한 후,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도록 한 후 장난감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2회 때리고, 커터 칼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는 시늉을 하면서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네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2021. 11. 19.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19.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장난감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침대 위에 눕도록 한 후 피고인 역시 침대 위로 올라 가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허리띠를 손에 감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코를 누르고, 연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찌른 후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손을 머리 뒤로 올리도록 한 후 가위 날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도록 하여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로 떨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안 출혈 및 복부,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21. 12. 1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13.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C을 어린 이집 저녁반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니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코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눈과 머리를 발로 수 회 걷어 찬 후, 흉기인 부엌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마. 2022. 1. 28. 폭행 피고인은 2022. 1. 28.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딸인 D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안경을 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22. 2. 10. 폭행 피고인은 2022. 2. 10.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경북 울진 장례식장 출장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서울에서 아는 언니가 울산에 오기로 해서 같이 못 갈 것 같다’고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2022. 2. 15.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5.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울산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가지고 나와 스스로 자신의 손목, 배, 목 부분을 커터 칼로 긋고, 피해자에게 ‘너를 살인자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에 커터 칼을 쥐게 한 후 커터 칼을 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붙잡아 피고인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2022. 2. 16.경 폭행 피고인은 2022. 2. 16.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포항 출장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설계사인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25.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마시던 술을 피해자의 몸에 붓고, 모기약을 피해자의 몸에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손에 든 라이터로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1. 11. 16.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1. 16.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친구와 노느라 늦게까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씨발년들아 늦게까지 안자고 뭐해"라고 말하였다. 나. 2021. 11. 19. 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작은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아동의 모인 B를 때리는 소리를 그대로 피해아동에게 노출시켰다. 다. 2021. 12. 13. 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작은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라.항과 같이 피해아동의 모인 B를 때리는 소리를 그대로 피해아동에게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6. 울산가정법원에서 ‘피고인에게 2022. 1. 25.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 C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1. 12. 6. 울산중부경찰서로부터 위 결정 내용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10: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 17: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134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2. 1. 28.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 C이 작은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아동의 모인 B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B의 눈을 때리는 소리를 그대로 피해아동에게 노출시켰다. 나. 2022. 2. 10.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 C이 자신의 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손으로 B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B의 얼굴을 걷어 차 B를 폭행하는 소리를 그대로 피해아동에게 노출시켰다. 다. 2022. 2. 15.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울산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C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의 방 안에 있던 커터 칼을 가지고 나와 스스로 자신의 손목, 배, 목 부분을 커터 칼로 긋고, B에게 ‘너를 살인자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말하며 B의 손에 커터 칼을 쥐게 한 후 커터 칼을 쥔 B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붙잡아 피고인의 가슴을 향해 찌듯이 휘둘러 B를 폭행하는 소리를 그대로 피해아동에게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6. 강간 피고인은 2022. 2. 16. 16:30경 피해자 B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거실 바닥에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통장 거래내역,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하겠다, 바닥에 눕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눕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다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눕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144 피고인은 피해아동 D(여, 15세)의 친부로, 피해아동의 친모인 G과 이혼 후 2021. 7.경부터 B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아동을 양육해왔다. 8.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8. 15.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고모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애가 왜 이렇게 똥 씹은 표정이냐, 무슨일 있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왜 그런 표정을 지었냐”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피해아동의 상체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B를 식탁 의자에 앉힌 후 피고인이 화가 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전체길이 약 40cm)와 과도 1자루(전체길이 약 20cm)를 식탁 앞에 꺼내둔 다음 피해아동의 대답이 늦거나 목소리가 작으면 칼들을 하나씩 피해아동의 팔에 스치도록 던지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떨어진 칼을 주워오게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9. 10.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외도를 의심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아동과 B를 식탁 의자에 앉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대답하지 못하거나 작은 목소리를 내자 피해아동을 향해 휴대폰, 약통, 두루마리 휴지 등을 집어던져 피해아동에게 맞게 하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입에서 피가 나자 피해아동에게 닦으라고 시키고, 피해아동이 제대로 닦지 못하자 “똑바로 안닦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찍을 듯이 행동하고, 밖으로 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185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울산종합운동장 방면에서 J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맞은편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K(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13,1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22고합134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2, 31번)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위반 범죄일람표 및 자살 협박 문자 등 첨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L병원 의사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진술조서 미작성 및 아동학대 사례개요서 등 첨부), 아동학대 현장조사 상담기록지, 사례개요서, 수사보고(특수상해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협조 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회신, 수사보고서(폭행 피해 관련 진료확인서 첨부, 2022고합134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22번), 수사보고서(진료확인서 병원 상대 방문시점 확인, 2022고합134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33번), 수사보고(특수폭행 죄명의율 변경 검토 보고, 2022고합134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37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이 8회에 걸쳐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료확인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수사보고서(아동학대사례개요서 첨부), 수사보고서(폭행 피해 관련 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진료확인서 병원 상대 방문시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연락처 변경 및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추가 송부서-수사보고서(공문 및 유사 복원 사진 CD 첨부) 2022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중구청 사례개요서), 사례개요서 2022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M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3매, M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백업 CD,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 소유주 아들 N 진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죄와 2021. 8. 15.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판시 제3, 5, 6, 7죄, 제8죄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제9죄에 대하여] 가. 판시 제3, 5죄, 제8죄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제9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나. 판시 제6, 7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3, 5, 6, 7죄, 제8죄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제9죄에 대하여] 가. 판시 제3, 5죄, 제8죄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제9죄: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6, 7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또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피해아동 C과 피고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피해아동 D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다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친아들인 N에 대한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5. N에 대한 특수협박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울산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아동 C과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022고합58 사건과 2022고합134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