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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0세)을 자녀의 개인 과외교사로 고용한 학부모로서, 2021. 7. 11. 12:00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기 위하여 온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건네면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수업 끝나고 잠깐 남아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수업 이후에 위 주거지에 있자, 18: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권하면서 “저하고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 어떠십니까”, “저도 아주 큰 선은 안 넘을 테니까”라고 하고, “이게 그렇게 이렇게 되겠죠? 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왼팔을 들어 피해자를 감싸며 피해자의 왼 팔과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하자, “씨 좀 해주면 안돼요? 다리 쫙펴주면 안돼? 마사지 하게. 난 안할테니까 씨가”라며 신체접촉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해서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대학교 때 첫사랑하고 좀 비슷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라고 하고 “한번 만져주면 안돼? 살짝?”, “나 짧은거 입고 왔는데”, “마사지 기계처럼 살짝?”이라고 하면서 계속 신체접촉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을 왼손으로 잡은 뒤 자신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왼손을 놓고 그 위에 피해자의 오른 손을 올려놓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 등을 수차례 쓰다듬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이를 움켜 쥐고, 이후 “손 한번 잡자”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 바닥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과외교사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 속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의 과외교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3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2. 00:40경 의정부시 호국로 1305에 있는 의정부중앙역 인근 도로에서, 위 도로에 나와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자동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려쳐 위 자동차의 보닛을 찌그러트리고 도장면을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410,772원이 들도록 위 승용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2.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요구하며, 위 ‘1.’항의 스포티지 소유자 B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저지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D에게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으로 태우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나, 그와 같은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음주를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오히려 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서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는데, 피고인 이외에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경각심의 유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의 행정부장으로서 직원 채용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5세)은 위 병원에 피고인의 면접을 통해 채용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얇은 옷을 입고 출근하자 “안춥냐, 재질이 얇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뚝을 옷 위로 수회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에 있는 문신을 제대로 보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상의 목 부위 옷을 걷어내며 브래지어 끈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12.경부터 2021. 1. 20.경까지 3명의 피해자들을 10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동법률사무소 ‘I’ 조사결과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내역[고소인 E - 룸메이트 / 고소인 E / 고소인 D(가명) / 고소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점 입구에서, 일행과 이야기 하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의 뒤 쪽에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첨부) 1. 범행장소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보고 서 있던 남자(피고인)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 듯이 만져서 너무놀라서 소리를 쳤다. 어쩌다가 실수로 건드린 손등이 아니라, 분명히 손바닥이었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서 위로 쓸 듯이 하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해서 움켜쥐듯이 하면서 위로 쓱 순간적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해자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은 표현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증거기록 제11쪽).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일부러 신고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8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합의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얻기 위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현장에 있던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아 있는 장면을 봤고, 그 직후 피해자가 뒤돌아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D의 위치는 피고인의 오른쪽 옆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옆이고, D의 시선이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을 향하다가 잠깐 피해자의 머리 뒤쪽으로 향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가 뒤돌아서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당시 D의 위치와 시선방향을 고려하면 D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실제로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증거기록 제11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공장의 직원이다. 1. 2020.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그곳 기계 앞에서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수고해래이.”라고 말하였다. 2. 2021.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그곳 기계 앞에 서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3. 2021.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책상 앞에 서서 책상 위에 팔을 대고 엎드려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음부로 이어지는 부위를 세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지위와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0: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예쁜데 왜 돌아다니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손짓하여 걸어가던 피해자를 멈추게 한 후, 사진을 같이 찍자며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지고 옷이 파인 상태인 등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지고 추행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08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2. 27. 19:00경 부산 B에 있는 식당에서, 온라인 게임 ‘C’ 모임 회원인 D, 피해자 E(가명, 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부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놀던 중 다른 회원인 F을 불러 노래방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2019. 2. 28. 02:20경 술자리가 끝나자 위 D, F은 택시를 타고 가고, 피고인은 자신의 비스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인 양산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톨게이트’를 지나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가던 양산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양산 IC’를 지나쳐 가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빨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같은 날 04: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 가량을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로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8. 0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강아지 밥을 주고 다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위 H 아파트 I호로 올라간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10분만 자고 깨워달라”고 말한 후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10분 후 자신을 깨우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키스를 하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자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E(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42쪽부터 48쪽까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9. 7. 19: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진행 중이던 'C역 주변 노점상 운영 반대 집회'에 참석한 노인들과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D1)(53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명이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명이 'D'임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명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바꾼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면 수거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나누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회사, G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G회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타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7경 경주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캐피탈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7. 14: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K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타사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2021. 5. 6.경 재차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내면 대출 승인이 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4:38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2021. 5. 3. 17:56경 경주시 화랑로 146에 있는 IBK기업은행 경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현금 1,000,000원을 넣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N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 17: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B, E,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및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물 사진(순번 7, 13), CCTV 녹화영상을 저장한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피해신고서 [피고인이 일을 하게 된 경위, 특히 ‘Q’이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초봉 280만 원에 서류를 전달하거나 받아오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실제 서류교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점, 업무의 내용이나 급여수준, 업무수행 방식, 사칭한 금융기관 및 직원의 이름, 피해금의 송금방식 등에 비추어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으로 인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특히 C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D은 합의됨) 변론 종결후에 신청을 하였으므로(E),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피해금액 합계도 6,425만 원에 이르고, 더 나아가 미수에 그친 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D,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은 사실상 폐업하여 수산물 유통 등의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산물 유통 등에 투자하거나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9.경 부산 진구 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83세)에게 '내가 E 회장이고, 우리 회사가 수산물 유통을 하는데 투자하면, 일주일에 원금의 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주겠다. 또한 아웃도어 의류판매업체에 투자하면 역시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1,2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피해자의 투자금을 수산물 유통과 아웃도어 의류판매업에 투자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판결문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2013. 10.경에도 폐업으로 인해 수산물 유통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다른 사람에게 수산물 경매 투자 및 수익금 지급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해당 재판의 항소심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모두 자백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내용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하였다는 수산물 유통과 아웃도어 의류판매업의 실체와 구체적인 거래상대방, 투자방법 및 구조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대로 대고 있지도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차용증(서),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자가 손해를 본 금액은 4,000만 원 이하로 보여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중구 수표로 34 우리은행 중부금융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의 직원인 C으로 하여금 위 은행 직원 D에게 액면금 4,500만 원권 당좌수표 E과 액면금 5,000만 원 권 당좌수표 F 등 수표 2장의 액면 금액이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는 (주)B의 전 대표이사인 G이 정상적으로 발행·유통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당좌수표의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F 당좌수표 사본,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2유형(허위 신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수표가 회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자료가 없는 점, 반면,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4:00경 울산 C에 있는 피해자 D단체가 운영하는 'E 궁도장'에서, 위 궁도장 직원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궁도장 내의 화분에 있던 숯을 손으로 집어 들고 텔레비전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텔레비전 모니터 시가 700,000원 상당을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 소속 직원이 물을 줄 때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물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최근까지도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다가, 재판 불출석에 따라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자 그제서야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이 2016년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 2010년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 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폭력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후 공소장과 기일소환장을 송달받았고 이 법원의 출석안내 전화까지 받고서도 여러 번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문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하순 일자불상 1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일명 E 대리'로부터 계좌 한 개당 1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 나은행 계좌(계좌번호:F)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대한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여기서 '대가'라 함은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값으로 수수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접근매체의 '대여'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접근매체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 주고 그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대한 값으로서의 보수를 취득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대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H이라는 무역회사에 취업하여 전화상담 업무를 하면 급여로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확인한 후 한 계좌당 보름치씩의 급여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곧바로 돌려줄 것을 약속받고 현금카드 2장을 보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화상담 업무를 위하여 신분확인 내지 급여 입금의 목적으로 현금카드가 필요하다는 위 E 대리의 거짓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용도를 넘어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한까지 넘겨준 것으로까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취업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경우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6.26.22:2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B은행에서 필로폰 판매자 CCD 대화명 'E')이 지정한 B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F)로 대금 40만 원을 무 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3:4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옆 공사장에서 위 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5g을 대금 합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포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9. 26, 13:1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H조합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I')가 지정한 J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 K)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미리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8. 7.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1.경 점심 무렵 남양주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9.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4.경 점심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대화내역,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로뽕 대화내역, 피의자가 I와 거래한 내역,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1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 (1년-3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년~5년(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