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조직원들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하는 '현금 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F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악세사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는 회계업무 관련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그 지시에 따라 일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의 주소, 인사멘트, 현금 수거 후 무통장 입금 방법'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공기관 명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3. 10: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에서 F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공탁예치 등록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I (서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공탁예치금액 란에 '\25,500,000', 등록처리일자 란에 '2021. 12. 03.'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파일을 2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 등록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21. 12. 초순경 피해자 I(여, 64세)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면서 '생활자금 용도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출이 보류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먼저 지불해야 대출이 승인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탁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공탁 예치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3. 오전경 F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1:40경 경남 양산시 L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 등록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함께 제시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2. 3.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양산시, 진주시, 대구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2장을 행사하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공탁 예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3,4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서도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이 1억 3,417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1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중 도로의 가장자리의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운전하던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9. 17:33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 매도), 그 밖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9. 17:0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대물사고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6. 01: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D(남, 2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당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뒷자리 시트를 발로 차고, 운전석 쪽 뒤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세게 닫아, 운전석 도어트림 수리 등 수리비가 1,576,62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고,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이 탑승하려는 택시의 기사와 친분이 있어 그 택시에도 승차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6. 01:55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1에 있는 중앙네거리에서 술에 취해 서성거리던 중 대구역 방향에서 반월당 방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야마하 엑스맥스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몸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헬멧을 쓴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3,1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 각 114,500원, 40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LG V50, LG Q51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 장면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휴대폰 손괴된 액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바지 찢어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장면 일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오토바이 파손 사진 첨부) 1. 사진 4매, 사진 3매, 관련사진 10매, 각 관련사진 1매, 사진 5매, 사진 8매, 사진 24매 1. 각 진단서, 수리비 내역,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기회에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0.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도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23:50경 경북 성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8년도에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은 위 'B고시텔'과 같은 층 00호에 거주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기 등을 위하여 평소 문을 시정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31. 09:48경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콘돔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B고시텔' 00호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한손으로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면서 강제로 간음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위 고시텔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한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동안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출소한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포해변 쪽에서 송정해변 쪽으로 시속 약 82.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왼쪽으로 구부러진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왼쪽 굽은 도로에서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로를 벗어나 도로 우측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하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15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 손상'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좌측 어깨 견봉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C 검시 사진, 내사보고(사고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등에 대한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고 그중에는 사망 피해자 1명과 전치 1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1명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 G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27

범죄사실 2021고합62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 내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022고합399 피고인은 2021. 9. 22. 13:1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E' 실내 놀이기구 시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남, 18세)과 교제하는 G에게 'E' 이용권을 결재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말투가 싸가지 없네, 눈깔 잘 뜨고 다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모친의 통화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지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순번 9번) 2022고합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I' CCTV 영상 – 피의자 범행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 [보완수사요구(결정) 접수, 출동경찰관들 및 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만 14세의 피해자 B을 간음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E에 놀러온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간음행위 이후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 도중에 욕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간음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고, 이와 같은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그 전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이 아닌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중유(B.A) 325드럼을 E 주식회사의 F(1,999톤)에 28,925,000원에 공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이 아닌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총 20,013드럼(4,002,600ℓ)을 합계 1,925,685,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석유제품 공급현황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거래상황기록부 등 확인), 수사협조요청(업체 거래상황기록부 등), 수사요청자료 회신, 거래상황기록부(경유, B), 거래상황기록부(중유, B)(증거기록 제190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20. 6. 1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넉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이 사건 범행 기간, 판매한 양,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03. 25. 17:32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수치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여부), 피의자의 수용현황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9. 05:22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0. 16. 05:49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6. 15: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243길57 상계문화정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2:40경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에 위 승용차를 일시 정차하였다가 같은 날 22:44경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남, 27세)을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급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CCTV 녹화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는 등 제지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이 피해자를 잡아끌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하여 차량을 급출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왼쪽으로 피하여 차량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기 위해 달려와 피고인의 차량으로 접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하면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4. 21:50경 평택시 B 소재 C 1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및 뒷머리 부분을 향해 2회에 걸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폭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의 지인으로서, 2021. 2. 중순경부터 서울 중랑구 C모텔' 옥탑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러왔다. 피고인은 2021. 2. 20.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녹취록(B, D), 녹취록(피고인, B) 1. 상해진단서, 사진 1. 내사보고서,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1. 2. 20. 19:00경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직접 112신고를 하였다.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니 피해자가 알던 지인이 소주병으로 자기를 때리고 차를 타고 도망을 갔으니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지인이 (방에서) 안 나가서 시비가 되어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신고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지는 못했는데, 이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피가 많이 나고 폭행피해로 흥분해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나, 직접 112에 신고를 하고 출동경찰관에게 피해상황을 말하면서 피고인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자신이 입은 상해가 자해에 의한 것인지 타해에 의한 것인지 오인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며칠 뒤인 2021. 2. 24. 및 2021. 3. 28.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괜찮니?"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안 괜찮아요. 형님"이라고 답하자, "그래, 아프겠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좇나게 맞고 뭐 씨발 치사하게 뒤에서 사람 때리고 그 말이 되는 겁니까, 형님?"이라고 말하였는데, 연이은 통화에서 피고인은 이를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응 형이 잘못했고"라고 말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1. 2. 22. F의원에서 이 사건 상해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진료 당시 의사에게 지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해자는 2022. 4. 6. 검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자해를 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만나 사건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해자가 자해를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타당성이 있어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으로 최종 판단을 하고 기존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국 피고인의 진술을 다시 들어보고 이에 근거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한 달여 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까지 마쳤고, 당시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번복 이유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번복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바.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출동경찰관에게 한 피해 진술 내용, 사건 다음날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의사에게 한 상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 등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약 1년간 교제중인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2. 7. 4. 21:4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녹음한다고 오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잡아 옆 테이블 의자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자신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의 성품, 인격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 조치를 일부 이행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