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02]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6. 23:50경 부천시 C건물 D호 객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이 전 남자친구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부위를 그곳 침대 모서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7.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멍이 드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737] 3. 상해 피고인은 2020. 7. 10. 18:45경 부천시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17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성매매업소에 간 적 있는지 계속 추궁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쪽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010] 4. 폭행 피고인은 2020. 7. 10. 07:55경 부천시 G에 있는 ‘고추밭’ 앞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H(남, 20세)과 시선이 마주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 문자메세지 사진(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등) – C건물 CCTV 영상캡쳐 사진 – 상해부위 사진 - 휴대폰 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60면, 2020. 8. 31.자), 입원사실확인서 1. 진단서(증거길고 110면, 2020. 9. 16자), 의무기록사본 발생증명서 1. 질의응답서(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과도한 실혈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수술이 지체되었다면 피해자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집도의 K의 의견) 및 의사면허증 1. 각 수사보고(모텔입출기록 및 CCTV 영상확인, 피해자 상태 및 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경위 및 진술, 피해자 추가진술·상해사진 확인·죄명의율 등, 범죄일시 확인 및 특정, 진단서·입원증명서 제출,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무릎상해 진단서 미제출, 질의응답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이력확인,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휴대전화는 기종 불상의 아이폰인 사실(증거기록 56면), 피고인이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무릅을 2회 때린 결과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2개의 심한 피멍이 들었던 사실(증거기록 57면)이 인정되는데, 비록 피해자가 복부에 더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복부치료에 집중하느라 위 무릎 부분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진단서를 받지 않은 점, 휴대용 통신기기는 통상 파손되더라도 그 파편 등이 이용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제조되고 있어 제품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심한 피멍이 든 점에 비추어 보면, 휴대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내리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과 공포, 나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 CCTV 녹화현장사진 – CCTV 녹화영상 1. - 추가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전치 2주 뇌진탕 및 전치 1주 안구 타박상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내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 현장 CCTV 수사, 피해자 병원진료 확인수사, 피해자 병원 검사결과, 상해인정여부 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경위 및 결과, 피의자 A 수사접견, 수사자료표 작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누범전력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4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 피해사진 – 현장사진(싸운 장소 등) – 현장사진(건물입구 및 편의점 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피해자 H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행위자요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요소) ▷ 제4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행위자요소)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행위요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10일 (4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은 피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7. 10. 아침에 피해자 H을 폭행하고 같은 날 저녁에 여성인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한달 남짓 지난 후 2020. 8. 26.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을 수차례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범행의 횟수, 빈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심각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 B의 상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집중적으로 강하게 타격하였기 때문에 담당집도의가 조금만 수술이 지연되었어도 사망할 뻔하였다고 진술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