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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7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10.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3.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지하차도를 오산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벽으로 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6. 07: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앞 도로를 녹산공단 쪽에서 화전산업단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통행하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던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자전거에서 튕겨져 나온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유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 손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인지기능의 장애, 사지의 불완전 마비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읍 향교리 순창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명지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약 35km 가량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60%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9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경부터 2013. 8. 7.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 간이침대가 놓여 있는 일반 객실 및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속칭밀실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E, F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남자 손님들과 샤워를 한후 몸에 마사지를 하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또는 입으로 빨아 애무를 하면서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3. 9.경 폐업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31-10 정비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명휘원 쪽에서 본오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82,8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4. 18: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오션타위 부근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벽산1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4. 18: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벽산1차아파트 상가 앞 편도 3차로를 장산역 쪽에서 해운대백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차하지 못한 채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블랙박스 CD, 사고 관련 차량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의 건물주로서, 위 'C'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2. 27.경부터 2017. 2. 15.경까지 D에게 위 'C'을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단속보고(C)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행위를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고 장소를 임대해 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E, F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F, J의 각 진술서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속보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질환, 만성 폐색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20.08: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25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강동역 쪽에서 올림픽대교남단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강동역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에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신호 시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VJ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 및 그 위법성 정도,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유형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6. 19: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2층 6호실에서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신의 형수인 피해자 B(여, 68세)에게 "사랑하는 형수님께!… 형수님! 곁에서 진정 정겨운 입담도 나누 우고 껴안고 싶은 심정 날마다 떠날 수 생각으로 가득하답니다.…무엇이든 한 번 한다면 꼭 이루고 마는 성품에 소유자가 아닙니까?…형수님 진정 사랑합니다. 변치않는 형수님의 건강과 웃는 얼굴에 뽀뽀해 드릴께요.…2014년 1월 26일 A 보냄"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경상북도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내온 편지 첨부 관련), 편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추가로 송달된 편지 첨부),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확정된 바 있어 중복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할 필요성이 적은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7. 8.경까지 B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근무하였고, 국악과 제자였던 C(가명)의 부탁으로 C의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 대한 대학입시 지도를 맡게 되자, 국악 수업지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미숙하고 나이가 어리며 대학입시 준비가 절박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8. 서울 서초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복식호흡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배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가슴, 어깨가 움직인다. 안아봐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배와 피해자의 배가 닿도록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숨 쉬는 것을 느껴 봐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진 후 "느껴봐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도록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거는 수업공부이고 절대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8.경까지 위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악 교육을 빙자하여 17회에 걸쳐 위계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피해자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7) 1.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1. 수사보고(피해일자 특정 근거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레슨일자와 녹음파일 날짜 대조),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일자 등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2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악수업을 빙자하여, 입시준비가 절박한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 범행대상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국악계에서 자신이 가지는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국악이 아닌 다른 분야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7. 29. 확정되었다. B은 합법적인 자격을 유지하며 돈을 벌고 국적을 취득 하고자 단순노동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위장결혼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0. 7.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단원구청 종합민원실에서 B과 진정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 중국 공증서(미혼)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대법원가족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전산 입력된 불실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행정기관 등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대법원가족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가족관계등록 서류에 대하여)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1) 위 건설기계를 운 1) 피고인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2항,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 칙 제73조 제2항, 제3항,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에 따라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전하여 영천시 오미동에 있는 오미부대 입구 앞 도로를 '2010년도 영천시 친환경 쌀명품화 사업장' 창고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하우스 창고로 가기 위해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지게차의 앞 포크가 진입하는 도로로 넘어서지 않게 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위 지게차의 앞 포크가 위 도로로 넘어가도록 하여, 마침 위 도로를 화남면 쪽에서 오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지게차의 앞 포크 왼쪽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와 위 화물차가 충돌하여 그로 인해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3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째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 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물적피해 내사종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톤 미만 지게차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취득한 점, 피해자에게 금 9,000,000원을 주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자로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3. 7.자로 주소지 및 거주지가 인천 서구 B, 5동 301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난 2017. 8. 8.자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등 화면 캡처 첨부), 수사보고(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03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C에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들 가운데 약 9,375m2를 높이 약 4~5m 가량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적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불법 개발행위 등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원상복구 노력 중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AL종친회의 총무로서 위 종친회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로 임시총회회 의록을 작성한 후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2. 7. 12:00경 경남 양산시 A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O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AL종친회의 총무에 불과할 뿐 대표 내지 회장이 아님에도 권한 없이 임의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시총회회의록'이라는 제목 아래 결재란에 '대표이사 A', 일시란에 '2012년 12월 7일 16시, 장소란에 '부산 BJ', 참석자란에 'A, BK, BL, BM', 안건토의내용)란에 '문중 토지 담보 대출에 관한 건', 회의내용란에 '3. 문중 토지 담보 대출에 대한 토의 및 결론'이라는 소제목 하에 '채권최고액 금이억사천만원정, 채무자 : AL종친회, 담보할 토지 : 양산시 BN, 문중 평온 유지와 회원 등의 경조사금 지급 및 납골당 등 문중자산 수리 및 관리를 위한 경비지출 등 시급을 요하는 사안들이 많아 담보대출을 참석인원 전원이 찬성하여 결의함', '4. 대표자 선임에 관한 건'이라는 소제목 하에 '부동산에 담보대출에 대하여 문중대표로 아래 사람을 신청하고 모든 절차를 위임한다. 대표자 : A'라고 작성하여 이를 A4용지로 출력한 후 결재란의 '대표이사 A' 아래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대표자 :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L종친회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총회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2. 부산 연제구 BO에 있는 BP 법무사 사무실에서, AL종친회 소유인 양산시 BN 임야에 대하여 채무자 AL종친회, 근저당권자 BQ, 채권최고액 2억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BQ BP에게 위와 같이 종친회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임시총회회의록 1부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Q 에게 위와 같이 종친회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임시총회회의록을 제시하면서 AL종친회에서 위 종친회 소유인 양산시 BN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의하여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임시총회회의록은 피고인이 AL종친회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종친회는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대출받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AM,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회의록 사본, 회의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0:09경 경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운전면허 여부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빌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0세)과는 이웃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일반인보다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며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의 모 F도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보다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0:50경 피해자 주거지인 위 빌라 D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형과 2018-W-6102호 검출된 남성디엔에이형 일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굵게{[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들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범행상황,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