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4:45경 남양주시 C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후방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차량 뒤쪽에서 유모차를 밀고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8세)을 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한양대 구리병원 및 E 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다가, 2015. 7. 1. 01: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5. 6.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09년 가을경부터 경북 안동시 D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차후 부동산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된 토지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싸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 2.경 위 D 일대 토지 중 별지 도면 F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 약 500평을 설계도면을 통해 특정하여 개발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10. 14.부터 2012. 7.경까지 합계 538,700,000원)을 개발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 대가로 별지 도면 F, D, G 등 총 3필지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피해자와 순차적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토지 개발이 완료된 무렵인 2012. 10.경 피해자와 'H땅값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안동시 F 토지 약 1660㎡를 평당 가격 약 57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F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2.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주식회사, 채권자 중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474,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365,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토지 등기부등본 편철) 1.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무통장입금표 1) 공소장에는 539,4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뒤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총 합계액은 538,700,000원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개발비용을 포함한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개발비용 회수를 위해 안동시 F 대 1660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약 한 달 전에 'H 땅값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지번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573 평과 260평, 64평의 각 대지의 '땅값'을 각 326,000,000원, 150,000,000원, 51,200,000원으로 하고 분담금 11,500,000원과 합하여 총 538,700,000원으로 하고 있는 점, 위 573 평은 이 사건 토지 약 500평과 D 대 1157㎡ 중 73 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260평과 64평은 G 대 1026㎡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약정 당시 소유권 이전의 목적물인 토지의 대략의 면적과 위치는 특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약정 이전 또는 이후 추가대금을 요구했다고 하고 있으나 위 땅값 계약서에는 추가 대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추가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10일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서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그 후 2013. 6.경 해외로 출국하여 1년 가까이 해외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H 땅값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에 준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발행위 후 피해자와의 아무런 의사합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토지의 2012년 공시지가는 1m당 207,000원이었다가 2015년 공시지가는 304,000원으로 3년 만에 크게 상승한 점, H 땅값 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85,000,000원(=500평 570,000)인데 반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더라도 현재 504,640,000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G 대 1026㎡를 비롯하여 2686mm가 넘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 후 피해자 측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이전된 개발 토지 시가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지급금과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합한 금액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이 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D의 운영자로,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인 속칭 '바닥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이를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고 속칭 '폭탄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9.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 (주)대광메탈로부터 77,78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폐구리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급가액 77,789,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819,792,82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82 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781,979,282원~1,954,948,205원(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 7,819,792,820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781,979,282원의 2배~5배의 금액에서 다시 각 1/2을 작량감경한 금액, 원 단위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 이 사건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각 세금계산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4: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2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쉐보레 올란도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태우고 청주북부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 개인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우리 딸 같아서 한 번 만져보고 싶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속기록,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 PC방'이라는 상호로 오락게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 2013. 12. 8.경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H의 2013. 12월 분 임금 3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금 2,848,595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PC방'이라는 상호로 오락게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로서, 2013. 5. 3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299,806원, 같은 해 12. 1.부터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870,750원, 2014. 12. 14.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44,780원, 2013. 12. 23.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297,000원 등 합계 3,912,336원을 위 각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2015. 4. 10.자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2017고단402 피고인 A은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8.2.0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서면 설악로 1175 에 있는 오색 초등학교 앞 44번 국도를 한계령 쪽에서 양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함에 있어 그곳을 통과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상해를 같은 피해자 1(여, 49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532 피고인 A, B, C은 2017. 7. 27. 01:00경 강원 양양군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L(20세), 피해자 M(20세), 피해자 N(21세), 피해자 O(21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M가 피고인 B의 몸을 밀치는 것을 본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L, 피해자 O, 피해자 N의 얼굴을 각각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해 피해자 O 의 몸을 발로 걷어찬 뒤 피해자 M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즉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 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8고단61 피고인 A, D는 2017. 10. 2. 23:40경 양양군 P에 있는 Q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D가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R(22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막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주막 내에 있는 신발장 부근에서 피고인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주막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F, I 작성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2017고단53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L, M, O, N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폭력행위등(공동상해) 관련사진 2018고단6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R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일부의 상해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D: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딩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행사기획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남양주시체육관 앞 세계유기농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세계유기농대회 행사장에 쓸 천막 및 시설을 제공하여 달라, 원청업체인 에스케이마케팅 앤 컴퍼니 주식회사에서 2011. 9. 28.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7,000만 원을 직접 입금할 예정이고, 행사가 종료되면 정산이 되는대로 원청업체에서 잔금 3,000만 원을 받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이 악화되어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사채가 6,000~7,000만원,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채무가 7,000~8,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와의 계약 외에도 타 업체와 체결한 텐트시설 대여계약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47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원청업체는 피고인에게 잔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탁할 예정이었는바 공탁된 금원은 타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될 염려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천막 및 시설을 대여받더라도 원청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입금한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의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경부터 2011. 10. 5. 경까지 1억 원상당의 천막 및 시설을 대여받은 후 원청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 7,000 만 원을 제외한 잔금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사항 및 입금내역 제출), SK마케팅앤컴퍼니와 계약사항 및 입금내역 1. 각 물품임대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58895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초 예상보다 장비 임대료가 늘어나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보다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할 상황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중도금 7,000만 원은 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5. 1. 경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하드웨어 개발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블랙박스 하드웨어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2. 7.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박스 하드웨어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0. 2. 7.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박스 하드웨어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블랙박스 제품인 H 등 생산라인의 기술과 관련된 피해자의 영업정보를 반출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2011. 6. 16.경 퇴사한 후에 2011. 7. 15.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I, J, K과 함께 블랙박스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위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블랙박스 제품인 H 등 생산라인의 기술과 관련된 피해자의 영업상 정보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퇴사시에는 그 영업정보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H PC 플레이어용 소스코드, 블랙박스단말기 펌웨어 소스코드 등의 영업정보를 자신의 외장용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가져가 이를 무단 반출한 다음 위 주식회사 L에서 블랙박스 제품을 제조하는데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영업정보 재산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블랙박스 제품인 H 등 생산라인의 기술과 관련된 피해자의 영업상 정보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퇴사시에는 그 영업정보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FPGA 바이너리 파일, H 주요 회로도 등 영업정보를 자신의 외장용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가져가 이를 무단 반출한 다음 위 주식회사 L에서 블랙박스 제품을 제조하는데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위 영업정보 재산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블랙박스 제품인 H 등 생산라인의 기술과 관련된 피해자의 영업상 정보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퇴사시에는 그 영업정보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모한 바에 따라 A, B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FPGA 바이너리 파일, H 주요 회로도 등 영업정보를 자신의 외장용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채 무단반출하자, B로부터 위 영업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공유하면서 위 주식회사 L에서 블랙박스 제품을 제조하고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위 영업정보 재산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제품 부팅메시지, 제품공급계약서, FPGA 설명자료, 영업비밀유출자료, L 부팅메시지, G 제출의 영업비밀관리자료, 소스프로그램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하드디스크 분석, 피의자 B 등이 유출한 자료정리, A 압수수색폴더 캡쳐화면, B 압수수색 폴더화면, C 압수수색폴더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등의 이유 증인 M의 증언(증언과 관련된 검토의견서 포함)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반출한 공소사실 기재 블랙박스 단말기 펌웨어 소스코드, PC용 플레이어 소스코드, FPGA 바이너리 파일, H 주요회로도 등은 이 사건 당시만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위 자료들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퇴사 후 새로이 설립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하면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반출한 이 사건 자료들이 소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소정의 '영업비밀'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만 하더라도 블랙박스 시장이 6개월 단위로 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끊임없이 경쟁업체들 사이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일부 공개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3. 2. 17. 04:0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16세), H(16세) 등에게 다가가 "너네 미성년자 아니냐."며 묻는 등 시비를 걸자, 피해자들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7-8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차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가슴을 밟았다. 계속하여 C은 피해자 H의 어깨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고, D은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밟고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H이 도망을 가고 난 후 혼자 남아 있는 G, H의 일행인 피해자 I(1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C, H,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기본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한 상해)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소년보호처분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 H,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4:1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더파티'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시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갔다가 피고인이 후배인 C를 폭행할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씹할놈, 짭새라도 말리면 패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복부 부위를 밀다가 왼팔 부분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상해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특히,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징역형(8월)까지 복역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8호 5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바,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8. 11.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D으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결제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 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신용카드사용내역 명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실형 전과는 없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 객실 에서, 피해자 E(여, F생)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침대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바지허리 부분을 잡고 틈을 벌려 그 안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소년보호처분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D건물 501호, 1003호, 1109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간영업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영업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8.경부터 2017. 6. 27. 18:50 경까지 (다만 피고인 B는 2017. 4. 27.경부터 2017.6.27,18:50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5. 18.경부터 2017. 6. 27. 18:5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A코스 7만 원(45분), B코스 12만 원(1시간)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F 등 성매매여성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로 손님을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사건 관련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 'M' 에 게재된 상호 'E'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광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수사기록 551쪽)에 의하여 7,722,000원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영업규모 및 수익과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가담한 영업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2013고단147 피고인은 2012. 10. 10. 20: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 앞 골목에서, 10년 가까이 만나 오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자신에게 소원하게 굴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벽에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 고정 932 피고인은 2013, 1, 16, 10:15 경 서울 중랑구 E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및 통화내역 포함) 2013 고정93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민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 년 동안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년이 더 지난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가 불상의 종업원과 공모하여 2012. 3. 30.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건물 301호, 302호(H 빌딩 3층)에서 'I'라는 상호로 그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스크린경마)' 게임물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2012. 3.경 에게 바지사장 행세를 할 F를 소개시켜 주고, 전라도 출신이어서 창원 지리에 밝지 않은 E을 위하여 위 게임장 장소를 물색하여 주고, E으로부터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F에게 건넨 후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하여 준 게임기판매업자로부터 위 게임기 30대를 구입하도록 하여 E,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E F 명의로 전항과 같이 I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2. 5. 2.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F가 피고인에게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자, 같은 해 6. 초순경 창원시 일원에서 F에게 "벌금을 내 줄 테니 그냥 니가 사장이라고 진술해라"라고 지시하여 F로 하여금 같은 달 5.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조사받음에 있어 사실은 이 위 게임장의 실제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F 본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사장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게임장 마련, 게임기 구입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레이싱나이트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00:00경 부산 동래구 C 2층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카운터 앞에서 술값 계산을 하던 중 마침 그 앞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5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세게 한번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