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34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피해자 D의) E 상가가 경매되면 피해자 명의의 강원도 양양군 F(895㎡), G(113㎡) 토지도 경매로 넘어간다.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 한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내(피고인) 명의로 해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마치 ‘피해자 등을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만을 피고인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 무렵 미상지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소유의 E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 채무액은 2,400만 원에 불과하여 채무충당이 충분한 상태로 위 채무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강제집행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므로 굳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등을 위하여 명의만을 일시적으로 이전할 생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초본과 소유권 이전을 위한 위임장 제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 C이 위 F 전 895㎡와 G 전 3,018㎡ 중 3,108분의 113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니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2019. 3. 20.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사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앞으로 소유 명의만을 넘겨 놓으려고 하였다가, C의 요청으로 2019. 4. 4. 실소유자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H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60,000,000원은 2020년 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C, I(2권 148면)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C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I의 통화내역 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부동산 실소유주 피해자 고모 H 관련), D, J, I(2권 246면)의 각 탄원서, 탄원서 동의인 명단, K 등의 탄원서 중 D 작성명의 부분은 모두 전문증거로서 변호인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았고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I, H, D, C의 법정 및 경찰 진술, D와 A의 문자내용 출력물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이는 H이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I은 H의 오빠이며, D, C은 H의 조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D 소유의 E 상가만으로 이를 담보로 한 대출 채무의 충당에 충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강제집행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2019년 3월에 D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만을 일시적으로 이전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피해자는 그 소유의 E 소재 상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들어올 상황이 되자 위 C, 피고인과 의논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위임장과 주민등록초본 제외)를 2019. 3.경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가 이후 마음이 바뀌어, 2019. 3. 하순경 및 같은 해 4. 2.경 피해자의 아버지인 I과 위 C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게 이미 제공된 인감도장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5. 강원 양양군 양양로 93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민원실에서,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이 이미 교부하였던 나머지 등기 서류 일체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서류 양식의 위임인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 등기이전을 위한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민원실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인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성명 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원본에 위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등기부를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 단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지 않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이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신탁자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은 자가 수탁자 명의의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등 참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및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H, D, C의 법정 및 경찰 진술, D와 A의 문자내용 출력물은 믿을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다거나, 2019. 4. 5. 이전에 C을 통해 위와 같은 위임을 해지하였다거나, I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말라고 한 것이 D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I, H, C의 각 법정진술, A 계좌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녹취록(2019.5.19. 및 2019.5.31. 각 통화녹음), 녹취록(2019.5.11. 통화녹음), 녹취록(2019.5.12. 통화녹음),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수사보고(부동산 실소유주 피해자 고모 H 관련), 피의자 제출 녹음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에게 명의신탁한 바 있었던 H과 사이에 계약금은 5,000,000원으로, 잔금 6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H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나머지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상 합계 5,000,000원은 H이 소비하였고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H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5. 강원 양양군 양양로 93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민원실에서,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이 이미 교부하였던 나머지 등기 서류 일체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D에 대한 동봉구 M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초본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 등기이전을 위한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민원실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판 단 주민등록표초본은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