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3:10경 경기 양주시 B 건물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보기 위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의 각 법정진술 1.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배가 아픈 나머지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여 들어간 것일 뿐이고, 고의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대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2쪽)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서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옆 칸(첫 번째 용변칸)에 있는 피해자를 내려다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들 사이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점은 보이지 않는다. 나. 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용변칸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민 사실 자체가 없고, 대변을 본 다음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면서 마침 세면대에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들어온 곳이 여자 화장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9, 20, 52, 53쪽),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사실은 피고인이 대변을 보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자신이 여자 화장실에 있음을 눈치 챘고, 그 뒤에 몰래 여자 화장실에서 나가기 위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살피려고 용변칸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다가 피해자와 마주쳤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2019. 1. 14.자 변호인의견서), 앞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을 크게 뒤집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용변칸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 피해자는 용변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면대 거울 앞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눈을 마주친 위치가 어디인지를 문제 삼고 이를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한참 전부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용변칸에 있을 때 피고인과 마주쳤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제12쪽)을 한 것이고, 이 법정에서도 줄곧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을 당시에 피해자 본인이 용변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이나 자세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겠으나, 당시 피해자가 용변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용변칸 밖의 세면대 앞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차이가 현저하여 피해자가 이를 혼동할 염려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의 용변칸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칠 당시 피해자가 있었던 위치만을 따로 떼어내서 허위로 진술하여야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의 용변칸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믿을 만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의 성별을 구분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 화장실이 있는 건물 1층에서 휴대전화처럼 보이는 물건을 손에 들고 있다가 주머니에 찔러 넣으면서 천천히 걸어가더니 다시 되돌아와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화장실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바(영상 시작 부분부터 17초경까지), 위 장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에서 급박하게 화장실을 찾아 용변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21쪽), 검찰에서는 "머리도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여자 화장실인지 모르고 들어간 것이다"라고 이유를 덧붙여 진술하더니(수사기록 제52쪽),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천천히 걸어갔던 이유는 배가 아픈 상태에서 빠르게 움직였다가는 실수라도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위 변호인 의견서), 일관성이 없는 위 주장의 당부는 차치하더라도, 위 영상 14초경부터 17초경 사이의 부분과 현장사진의 영상(수사기록 제10쪽)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정면에 위치한 남자 화장실 입구를 먼저 발견하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두 발짝 걸어가다가 뒤늦게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먼저 발견한 화장실이야말로 남자 화장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틈도 없이 급하게 화장실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여자 화장실에 있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침입의 시간도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