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위챗’이라는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화물배송으로 전달받은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입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허위의 D은행 대출관련 문자를 전송하여 위 문자를 본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유도한 뒤, D은행 E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도가 낮아 대출 승인이 되지 않으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F은행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가상 계좌를 알려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가상 계좌로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7. 19:33경 위 G 명의 H 계좌로 8,166,084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신용도를 높여주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화물배송을 통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H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방조)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합계 183,166,084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7. 17:00경 광주 서구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J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불상의 화물배송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22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M, C, B,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Q, R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문자대화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메시지 내역, 계좌내용 회신, 체크카드 명의자 G과의 문자대화 내역, 진정서 사본 및 이체내역확인서 등, 각 G 명의 H 계좌 금융거래정보, 체크카드 명의자 S과의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원본, 진정서(O), T 명의 금융거래정보 등, 계정, 통화기록, 위챗, 카카오톡, 사진파일, U 어플 캡처자료, 금융기관 회신자료, 피의자 소유 휴대폰 대화내용 등 캡처 자료 일체 1. 현장 사진, 통장 사진 및 코드조회캡처 사진,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인출책 역할 및 접근매체 보관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 보다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1억 8천만 원인 넘는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하여는 전체 범행을 주도한바 없고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 사기범죄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