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지위 피고인 A는 2013.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민수사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4. 1.부터 현재까지 C 부품영업팀에서 근무(2011. 1.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엔진부품 수입 및 판매 등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피고인 C은 독일 엔진 제조업체인 H社의 국내 대리점 겸 엔진판매·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범행 구조 및 범행 결의·공모관계 C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I, ㈜J을 통해 H社의 엔진이 장착된 K 및 L의 정비용역을 순차 하도급받고, 해양경찰청(現 해양안전본부)으로부터 역시 H社의 엔진이 장착된 M 등 경비함정의 정비용역을 수주하여, 위 각 정비용역의 일환으로 H社로부터 수입한 엔진부품으로 기존 부품을 교체하여 왔다. 그 정비대금은 정비에 사용된 부품의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를 토대로 원가정산이 이루어진 후 방위사업청 및 해양경찰청이 확정한 액수가 지급되는데, 피고인 B는 위 각 정비용역에 사용되는 엔진부품의 수입 원가를 부풀려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문서위조, 허위 수입신고 및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C 민수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3. 3.경 엔진부품의 수입 원가가 부풀려져 온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2013. 5.경 피고인 B 등 담당직원에게 '이미 부품 수입이 진행되고 있는 2013년 계약 물량은 기존 방식대로 수입신고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2014년 신규 계약 물량부터 정상화하라'며 계속하여 수입 원가 조작을 통해 납품대금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허위 수입신고 및 사기 등의 범행을 모의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4.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C 사무실에서 H社로부터 수입한 엔진부품의 가격을 허위 신고할 목적으로, 해당 부품에 대한 H社의 인보이스(Invoice)에 기재된 부품 가격이 미화 43,200.31 달러임에도, 위 회사 부품영업팀 직원 O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고인이 미리 저장해 둔 H社의 로고가 기재된 제목 'Proforma Invoice', 작성 명의자 'H Asia Pte Ltd'로 되어 있는 인보이스 양식을 이용하여 인보이스 번호를 위 Hit의 인보이스와 동일한 'P', 부품 가격을 '미화 52,538.15달러'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H社 명의의 인보이스를 작성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한 인보이스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 파일로 생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Q관세법인 소속 관세사 R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때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社 또는 그 모회사인 S社 명의인 인보이스 22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4.경 인천공항 세관을 통해 Hit로부터 수입하는 엔진부품인 튜브조립체를 수입 통관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23.60 달러임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수입가격을 미화 149.52 달러로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7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H社로부터 수입하는 엔진부품 135,656개를 수입 통관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886,284 달러 및 91,199 유로임에도 미화 1,095,725 달러 및 111,532 유로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다.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0.경 ㈜J 및 ㈜I을 통해 방위사업청에 K 및 L의 정비용역에 대한 원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위 나.항과 같이 허위 수입신고로 발급받은 수 입신고필증 및 같은 허위 가격이 기재된 수입재료비 리스트 등 엔진부품의 수입가격이 부풀려진 원가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I 및 ㈜J을 거쳐 C에 원가 정산 후 결정된 정비대금 742,581,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실제 수입가격과 부풀린 수입가격의 차액 상당인 66,917,546원을 더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엔진부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방위사업청 및 해양경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C에 실제 수입가격과 부풀린 수입가격의 차액 상당인 합계 402,526,070원(방위사업청 396,728,070원 + 해양경찰청 5,798,000원)을 더 지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B의 공동 범행 가. 관세법위반 허위신고 피고인 B는 위 2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5. 20.경 인천공항 세관을 통해 H社로부터 수입하는 엔진부품인 커버 등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4,087.30 달러임에도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수입가격을 미화 4,823.55 달러로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8~7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H社로부터 수입하는 엔진부품 21,588개를 수입 통관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250,501 달러 및 3,744 유로임에도 미화 308,784 달러 및 4,024 유로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가격조작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입가격을 부풀려 납품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3. 8. 15.경 양산 세관을 통해 H社로부터 수입하는 엔진부품인 HP PUMP 등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이 21,936.52 유로임에도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수입가격을 27,263,42 유로로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 경까지 부당하게 C으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4~89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C이 H社로부터 수입하는 엔진부품 40,418개의 가격을 실제 수입가격인 미화 240,461 달러 및 21,935 유로와 달리 미화 283,841 달러 및 27,263 유로로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나. 사기 나아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6.경 해양경찰청에 T의 정비용역에 추가 소요된 엔진부품의 원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위 가.항과 같이 허위 수입신고로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 및 같은 허위 가격이 기재된 수입재료비 원가 계산대비표 등 엔진부품의 수입가격이 부풀려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해양경찰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C에 원가정산 후 결정된 정비대금 61,301,9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실제 수입가격과 부풀린 수입가격의 차액 상당인 12,477,900원을 더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9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엔진부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방위사업청 및 해양경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C에 실제 수입가격과 부풀린 수입가격의 차액 상당인 합계 208,567,282원(방위사업청 172,135,682원 + 해양경찰청 36,431,600원)을 더 지급하게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및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3의 나.항 및 4의 가.항과 같이 세관에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부당하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U(4회), V(4회), W(4회)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AC, AD 진술 포함), AE(AF 진술 포함), O, AG,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엔진정비 계약시 부품가격구조 관련 검토, '13.5.20.일 토의 및 지시 결과, 엔진 정비시 부품가격 적용에 대한 검토('13.11월), 각 물품 구매 계약서, 2011년 K 외주정비계약특수조건(방사청-AI), 2009. 6. 17.자 구매기본계약서(AI-J), 1998. 3. 16. AJ용 엔진 외주 창정비 계약 특수조건(AK)(J-C), 해경과 C과의 2011년~2013년 정산 관련 서류, 동양경제연구원 제출 해경과 C의 2011년~2013년 실제수입단가 서류, 각 자주 포외주정비 계약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57~62), 각 엔진정비계약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64~69), 각 외주정비 원가자료 요청 및 원가산정기준(증거목록 순번 81~88), 이메일(할인금액 평가I), 이메일(쟁점할인액을 판매촉진을 위하여 쟁점물품대가와 상계한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메일 출력물(O 제출), 이메일(V 제출), 2010년 H사의 Price List, AL 이메일 사본, 각 영업 실적 보고(증거목록 순번 166 내지 174), 2011년~2013년 AJ /L 정비금액 지급 현황, 송금증 35부, 위조인보이스 정리내역, 사문서위조 내역, 허위수입신고내역, 주식회사 C 법인등기등본, H 답변서 및 국문번역본 각 1부, 위조인보이스 221부(C 제출),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세관 제출) 1. 수사보고(계약서상 업체별 원가자료 제출 의무 규정 확인보고, C의 원가 구조 및 수입가격이 미치는 영향, AJ 외주정비 및 L 외주정비 업체간 정비계약 현황 정리보고, 방사청과 AI, J, C 등 업체별 AJ 및 L 계약대금 지급내역 확인 보고, 해경의 ㈜C 관련 계약현황 및 정산내역 자료 첨부, ㈜C의 허위 정산 서류 제출 관련, ㈜C의 허위 수입신고로 과대 계상된 정산금 확인, AJ 및 L 외주정비계약 관련 방사청 원가산정기준 보고, AJ 및 L 외주정비부품 관련 편취액 계산 보고, 프로포마 인보이스 검토 및 별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3호, 형법 제30조(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4. 1. 1.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3호, 형법 제30조(가격조작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벌금형에 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1회당 벌금 1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1회당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I.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주장 H가 C과 체결한 대리점계약 등을 통해 시장가격(List Price)을 제공하면서 이를 지켜 판매할 것과 대리점 할인율, 이를 통해 확정되는 대리점가격(Net Price)을 비밀로 정하면서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나 전임자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Proforma Invoice(이하 '허위 송장'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H가 허위 송장 작성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 송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먼저 이 사건 허위 송장이 H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은 분명하다. H는 2016. 4. 22.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질의에 대하여 "H는 H가 발행한 여하한 인보이스들을 수정, 변경, 조정하도록 C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동의, 허락 또는 승인한바 없음을 확언한다"고 답변하였다. H가 2010년경 해경 함정 엔진에 사용되는 부품 공급과 관련하여 C에 시장가격으로 송장을 보내고, 공급한 다음 별도의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을 변경하여 2011년 이후로는 대리점가격으로 송장을 보내고, 공급하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해경과의 계약이 문제되자, 피고인이 O을 통해 H 직원에게 C의 몇 가지 요청 건에 한해 시장가격으로 송장을 발행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H로부터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들었다. 다음으로 H의 묵시적 승낙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허위 송장 작성이 비밀 유지 의무를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와 같은 주장에 기초한 행위로 볼 수 없거나 아주 약하고 주로는 피고인이 속한 부품영업팀, C의 수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H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C의 관계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송장 작성의 이유에 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판에 와서야 비로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의 관계자들은 해경, 방위사업청에서 해외 수입 재료비의 원가 산정을 위해 시장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H의 시장가격을 제공하였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피고인 A가 민수사업본부장이 된 2013. 1. 1. 이후 검토를 거쳐 2014. 1. 1.부터 허위 송장을 작성함이 없어 실제 수입가격인 대리점가격으로 수입신고 하기로 하는(그러한 경우 대리점가격과 대리점 할인율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 등 시장가격, 대리점가격, 대리점 할인율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정보로 인식하거나 이를 기초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가 합병한 AM사 제조 AJ 등 엔진부품에 대하여 2011년까지 4단계 가격체계[대리점가격, 딜러가격, 대량소비자가격, 시장가격(소매가격)]를 유지하였을 때에는 J 등이 공급받는 가격인 딜러가격 부분만 따로 편집하여 이를 시장가격인 것처럼 작성하였고, 2012년 이후 2단계 가격체계(대리점가격, 시장가격)로 전환하였을 때에는 딜러가격이 없고, 대리점가격과 시장가격이 40% 이상 차이 나자 종전 가격에 상응한 가격 정도인 대리점가격을 18~20% 정도 증액한 가격을 마치 H가 제공한 시장가격인 것처럼 임의로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원가자료로 제출하고, O에게 지시하여 그 가격을 기초로 허위 송장을 작성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원가정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H가 2011년경 해경 함정 엔진에 사용되는 부품에 관한 가격정책을 바꾸자 기존의 시장가격에 상응한 가격 정도인 대리점가격을 13.5% 정도 증액한 가격을 기초로 허위 송장을 작성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원가정산 자료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허위 송장에 기재된 가격과 H가 보낸 송장에 기재된 가격을 비교할 때 H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대리점 할인율과 일치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송장 작성 등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O은 업무 과정에서 엔진 정비는 부품과 인건비로 구성되는데 인건비를 올릴 수 없으니 부품 가격을 올려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들었다. C 내에서 영업수익을 보고할 때 피고인이 속한 부품영업팀의 수익을 실제 부품 수입가격과 수입신고한 가격의 차액으로 기재하였고, 그 자료가 C 경영진에게 보고되었으며, 경영진도 그 액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H 직원으로부터 시장가격으로 송장을 발행해줄 수 없다는 회신을 듣자 스스로 허위 송장을 작성하여 대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가 대표이사가 되어 부품영업팀이 엔진정비팀에 엔진 부품을 넘기면서 이윤을 붙이는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부품수입과 관련하여 '인보이스에 이윤율을 고려하여 신고한 수입면장 가격', '최대 이익 유지 노력', '군, 경정비시 부품에 이윤을 붙일 수 없을 경우에는 회사 전체 이윤구조를 고려시 부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대비 수익에 큰 효과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당사 이윤이 노출되지 않는 방안 강구(부품팀)' 등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로 부품 수입에 대해 이윤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C의 수익 상실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2. 관세법위반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대로 기존의 관행에 따라 대리점가격으로 공급받고도 시장가격으로 작성한 허위 송장 등을 제출하여 수입신고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고, 관세법인에 문의한 후 그러한 방법의 수입신고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고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허위 송장 등을 제출하여 수입신고하는 것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관행을 따랐다는 점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률의 착오 C 내부에서 작성된 2013. 5. 14.자 토의결과 보고서에 '관세법 : 실제 수입금액보다 수입면장 신고금액이 높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음(통관사에게 문의)'로 기재되어 있고,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C 경영관리본부 직원 AL은 2013. 5.경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Q 관세법인의 U 부장에게 전화하여 C의 수입신고 방식에 관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였으며, U로부터 관세를 더 많이 내어 관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U는 C 관계자에게 실제 수입가격보다 높여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관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하고, 2013. 10. 17.경 O으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세사와 협의하여 이메일 등으로 답변하였다고 하며,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재 및 AL의 진술만을 들어 피고인이 2013. 5. 14. 무렵 관세법인으로부터 수입신고 방식에 관세법상 문제점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971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2013. 5. 14. 무렵 수입신고 방식에 관세법상 문제점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인의 직원에게 확인한 사정만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관세법위반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사기 부분 가. 주장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1998년경 C과J이 체결한 엔진 정비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원가자료의 의미에 관하여 당사자 모두 시장가격으로 인식하였고, 사기업 사이의 거래인 위 계약으로 C이 대리점가격을 공개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방위사업청은 계약 상대방이 제출하는 원가계산서 및 증빙자료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J을 기망하였다거나 J을 이용하여 방위사업청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 원가의 의미를 시장가격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해경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C과 해경이 체결한 해경 함정 엔진 정비계약의 총분해수리 단가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실제 원가의 의미에 관하여 당사자 모두 시장가격으로 인식하였고, 해경은 C이 제출한 원가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정산금액을 정하므로, 피고인이 해경을 기망하였다거나 해경이 기망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 원가의 의미를 시장가격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C이 받을 정산대금은 확정된 원가에 낙찰율을 곱 하여 정해져 결국 C이 공급받는 대리점가격 이하의 정산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 방위사업청은 AJ 등 정비와 관련하여 I에 원가산정기준을 보내 원가산정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I이 J에, J이 C에 원가산정기준을 전달하여 원가산정을 요청하면, C이 원가를 산정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J에 제출하고, J이 이를 취합하여 방위사업청 원가담당자에게 제출한다. J 담당 원가담당자가 자료를 확인하여 단가를 확정하고, I 담당 원가담당자에게 제출하면 I 담당 원가담당자가 최종적인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방위사업청 계약팀에 금액 및 예가율을 통보한다. 방위사업청 계약팀이 I과, I이 J과, J이 C과 각 계약을 체결한다. 대금 지급을 위한 정산과정도 대체로 위 계약 체결을 위한 위 원가산정 절차와 같고, 수입부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과 외화송금내역 등을 원가자료로 제출한다. 위 원가산정기준에는 재료비 단가에 관하여 '최근 발주실적 단가', '실 발생 단가', '실 구매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법령은 C 등 계약 업체의 재료비 외에 별도의 이윤율을 정하고 두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I, I과 J 사이의 계약 및 관련 법령에 I, J의 원가자료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J과 C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포함된 'AJ용 엔진 외주 창정비 계약 특수조건' 제9조(원가증빙)는 원청계약에 의거 조달본부의 요청이 있을 때 C은 원가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모든 교체품에 대하여는 구입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J에서 원가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X 등은 수입부품의 경우 실제 수입가격을 원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허위 수입가격으로 원가자료를 제출한 것을 알았다면 방위사업청에 신고해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C에서 AJ 등 엔진 정비 관련 업무를 담당한 V도 원가계산 시 실제 수입가격인 대리점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J과 방위사업청의 원가담당자는 C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이 관세청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서 이를 신뢰하고, 관세청 포털사이트에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 가격의 적정성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관련 법령과 C이 해경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C은 정비과정에서 추가 소요 부품이 발생하는 경우 해경에 관급 부품 지원을 요청하고, 관급 부품이 없는 경우 스스로 부품을 조달하여 수리한 후 해경에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받게 된다. C은 정산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수입신고필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해경은 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원에 추가 부품 비용에 대한 정산금 산정 용역을 의뢰하며, 동양경제연구원은 C이 제출은 수입신고필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정산금을 산정하고, 해경은 동양경제연구원이 계산한 원가계산 내역을 검토하여 C에 정산금을 지급한다. 동양경제연구원은 수입부품에 적용할 단가를 C이 제시한 수입통관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C과 해경이 체결한 계약에 포함된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20조(특정비목 확정원가관리)는 C이 척당 수리완료 후 실제원가 계산에 관한 증빙자료를 감독관 확인을 득한 후 해경의 계약공무원(재무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C은 정산금을 받으며서 '차후 각종 감사 시 정산오류 등으로 과다 지급된 경우는 정비창의 국고수입조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C이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정산금이 산정된 경우 이를 국고에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해경에서 함정 정비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AE, AF는 C이 H의 국내 대리점으로 부품 수입 시 일정한 금액을 할인 받았다면 할인금을 공제한 실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이를 알았다면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며, 이미 지급되었다면 위 각서 등에 따라 추가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국고 환수 조치를 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라 C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C에서 해경과의 계약과 정산을 담당하였던 W도 실제원가의 의미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부품영업팀으로 옮기기 전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엔진정비팀에 근무하며 AJ, 해경 엔진 정비계약과 정산업무를 담당할 때 해경 등에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실제 수입된 사실과 수입 원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⑩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해경의 처분행위는 C이 실제 수입하는 대리점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을 기초로 원가를 계산하여 정산한 것이어서, 대리점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할 때 해경이 지급할 금액과 시장가격으로 정산하여 해경이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C이 취득한 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C이 실제 수입하는 대리점가격과 시장가격으로 정산하여 C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II. 피고인 A 1. 주장 피고인은 2013. 5.경까지 C의 원가산정 방식의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하였고, 2013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C의 수입신고방식의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 인식하였으며, C의 업무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신속하게 시정하고자 노력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가 허위 송장을 작성하여 수입신고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입가격을 증액하여 수입신고하여 정비대금을 정산한다는 점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는 등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3. 1.경부터 민수사업본 부장이 되어 C의 계약,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C의 2012년 팀별 연말결산보고를 검토하면서 부품영업팀이 엔진정비팀에 부품을 공급하는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았고, 2013. 3.경 부품영업팀, 엔진정비팀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엔진부품의 실제 수입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회의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부품영업팀이 수입한 부품을 엔진정비팀에 공급하면서 일정한 이윤율을 적용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C은 부품의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품팀이 INVOICE(net price)에 이윤율을 고려하여 신고한 수입면장 가격(list price)으로 정비팀에 제공"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회의를 소집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면서 "정비시 소요되는 해외수리부품은 법에 유사한 내용으로 언급된 10% 이윤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었음", "부품팀은 차기 계약이후 군, 관의 정비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인보이스대로 수입면장 신고하도록 부품팀장에 지시(5. 20.), 해경물량 : 신규 계약부터 적용, AJ 물량 : '14년 계약물량부터 적용"으로 기재하여, 2013년 계약물량의 부품이 계속 수입되고, 정비도 진행 중이라 바로 부품영업팀의 실제 수입가격과 다른 수입신고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4년부터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고인 B를 통해 관세법상 문제는 없다는 확인을 하였다고 하나 그것만으로는 앞서 본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 B의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합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2년~6년(이득액 합산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A의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공통적으로 고려한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은 해경 함정, 자주포 엔진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하면서 위조한 허위 송장을 관세청에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을 해경, 최종적으로 방위사업청에 원가정산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년간 국가를 상대로 상당한 액수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그 피해가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공판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편 공판종결 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편취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귀속되었으며, 피고인 A, B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이 2013년경 C의 업무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인지한 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바로 시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4년부터 이를 시정하였다. 피고인이 30년 정도 해군 장교로 근무하고 전역하면서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