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 오는 손님 중에 계약금이나 잔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 200만 원으로는 매달 지급해야 할 이자와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2부,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약 7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아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기망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의 아파트를 매매한 대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돈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매달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빌려 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7. 00:20경 통영시 대곡길 12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 3로 82에 있는 어민회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3:03경 서산시 읍내동 딸부자집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서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에 정차된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의 요구 하에 서산경찰서 H파출소로 동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일반적으로 임의동행을 하는 경우 작성되는 임의동행확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증인 F, G은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마치기 전에는 귀가를 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차량키를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귀가를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행의 임의성 여부에 다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2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3. 15.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1: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E(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고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뺨을 한 대 때리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27. 19: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건지사거리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인천 동구 송현 3동에 있는 인천교 펌프장입구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평소 자신이 다니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하차한 후 자신을 폭행한 이유를 따져 묻자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2동 105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 피고인의 딸 G는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사실은 E가 2012. 7. 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보육교사로 재직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허위 신고함으로써 E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환경개선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공모하여, 사실은 F이 2013. 6. 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보육교사로 재직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허위 신고함으로써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환경개선비 등 명목으로 합계 512,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피고인은 딸인 G(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G가 2013. 7.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보육교사로 재직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허위 신고함으로써 위 G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환경개선비 등 명목으로 합계 66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 F,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등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8:5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축구공으로 공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놈들아 집합'이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먹었으면 집으로 가시지 왜 그러시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6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집행유예 1회 포함)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와 2011.경부터 2016. 3.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03. 25. 21:24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10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04. 05. 04: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시가 3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집의 현관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관문 사진, 휴대폰 내 피해자 알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내사보고(피해시간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타인의 신체 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10장 촬영한 것으로 촬영물의 수위나 정도가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C(여, 41세)와 2013. 4. 21.에 혼인한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1:10경 서울 강북구 D빌라 A동 6호에서 피해자와 처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불상의 딱딱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2회 내려 쳐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집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걷어 차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파라솔 같은 긴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것은 길이 약 40cm 정도의 접이식 우산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을 당하여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주먹과 우산(으로) 좌측 목과 머리를 수차례 과격('가격'의 오기로 보인다)하고 손목을 쥐어뜯고 걷어차서 겁에 질려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도망을 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파라솔 같은 긴 우산으로 머리와 어깨 및 허리를 계속해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3면)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집) 현관을 빠져나왔는데 계단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어깨와 머리를 때렸다. 우산으로 몇 대를 때렸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우산으로 폭행을 당하게 된 장소, 부위, 횟수 등에 대한 진술이 다소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파라솔과 같이 긴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당한 폭행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폭행 피해를 당한 이후 어깨와 허리 부위도 많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의료기관에서 별달리 치료받은 내역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찍은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우산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어깨나 허리 부위에 대한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우산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용법이나 공격 부위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우산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거나 충격에 취약한 머리 부위를 때리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우산은 일반적으로 천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를 사용하여 폭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사용한 우산이 형법 제261조가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0.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에 관한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특수폭행 - 무죄 : 7명(만장일치) 폭행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양형에 관한 의견은 제시받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자정 무렵 구리시 B 길거리에 서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라리 모텔에 들어가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제의하여 같은 동에 있는 D 모텔에 같이 들어간 후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거다. 닿는 것도 싫고 이제 안 만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울다 지쳐 잠이 들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 곁에서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CD 1. E 캡처사진 1. 사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라는 죄 자체는 매우 중한 죄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면서도 모텔에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던 중이었으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잠결에 승낙을 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낮은 벌금형에 처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앙로 42에 있는 서귀포새마을금고 본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초원사거리 쪽에서 일호광장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정차한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행운렌트카 소유인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2,6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귀포시 중앙동에 있는 매일올레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A11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내사보고(CCTV 확인),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불리한 정상 : 1994. 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6회 [ 2005.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06.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06. 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09.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0. 11.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2. 6.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3. 00:05경 익산시 C에 있는 'D 피부과'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2세)가 운행하는 F 로체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집을 향해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G' 음식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I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 E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20미터 진행 후 C에 있는 'G' 음식점 앞에 택시를 정차하고 내리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12. 18.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향 후배인 D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1.경 위 판매점에서 D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신청고객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LG유플러스에 위 가입신청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의 담당 직원에게 발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4장을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2015. 7. 29.자 갤럭시탭 가입신청서, 2015. 7. 11.자 갤럭시S6엣지가입신청서, 2015. 8. 31.자 아이폰6s가입신청서, 2015. 8. 31.자 인터넷결합상품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문서명의인에게 휴대폰 이용요금 등이 부과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명의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음주운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 앞 도로를 삼풍3거리 방면에서 효사랑 요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우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운전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리치베로니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E)의 기재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과실이 무겁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 높음,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2016고단2523 피고인은 2016. 6. 15. 12: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 5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왕복함에 있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139 피고인은 2016. 8. 4. 09:30경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신천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운전면허학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22.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위 음식점 안에 있는 D(여, 1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11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공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려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31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어학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I(여, 21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5. 04:54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원룸 204호에 이르러, 위 호실 거주자인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음대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5:14경 서대문구 L에 있는 M역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그곳을 지나는 여자 행인에게 "저기요"라고 불러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수사-1) [판시 제3의 사실(2016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판시 제4의 사실(2016고단3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판시 제5의 사실(2016고단3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여성을 따라가면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3:50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의 1층에서, 피해자 D(여, 26세, 가명)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의 첫 번째 칸 위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올려 놓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재연 사진 첨부, 압수물 휴대폰 뒷면 사진 촬영, 사건 당일 상황 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7:10경 군포시 산본천로179번길 26에 있는 '회복한공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라고 말하면서 순경 E을 밀치고,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순경 E의 양 다리를 수회 걷어찬 후, 오른손바닥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