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젖소, 한우 등을 사육하는 목장을 운영하면서 당진축협, 당진낙협 직원들의 권유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주들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등 가축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사망하거나 긴급도축(경추 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함으로써 발생한 축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50%는 축주가 부담한다. 보험사고 시 축주에게 지급하는 보험가액은 농협이 정하는 '소의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기준에 따라 정하되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용물 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축주와 소매매상 사이에 작성하는 가축매매계약서가 소명자료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현장 출장시 촬영한 소의 사진, 수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가 소명자료로 각 활용된다. 피고인들은 젖소, 한우 등을 사육하는데 투입되는 사료비 등에 비하여 상품성 있는 우유가 생산되지 않거나 소의 연령이 많아 고기값을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질병이 걸리는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소에 대하여 보험담당 직원, 소운반상 등과 함께 고의로 소를 넘어뜨린 후 사진을 찍은 다음 수의사로부터 실제 소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고관절 탈구 등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소가 쓰러진 것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 받고, 보험 처리할 소의 실제 매매대금 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2.경 충남 예산군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축사에서 소운반상 G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진낙협 담당자 H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1. 4. 5.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720,21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21.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78,029,50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24.경 충남 예산군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축사에서 소운반상 K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진축협 담당자 L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1. 8. 17.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292,0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0. 9.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62,606,71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4. 6.경 충남 예산군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축사에서 소운반상 N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진축협 담당자 L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4. 14.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278,1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2. 21.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57,720,76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긴급도축 여부 확인) 1. 도축내역 의뢰 결과 1. 각 가축재해보험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