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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2018고단681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건물, 4층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F 소재 빌라신축현장에서 2017. 8, 12.부터 2017. 8. 25.까지 근무한 G의 2017년 8월 임금 3,45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9,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27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건물, 4층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 H 소재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2017. 4. 29.부터 2017. 5. 25.까지 근무한 I의 2017년 4월 임금 1,6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1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2306 피고인은 강화군 J 소재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연립주택 공사 현장에서 2017. 8. 7.부터 2017. 8.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8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자료제출 2018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액의 규모,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건물, 4층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F 소재 빌라신축현장에서 2017. 5. 9.부터 2017. 5. 10.까지 근무한 B의 2017년 5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강화군 J 소재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연립주택 공사 현장에서 2017. 8. 7.부터 2017. 8. 27.까지 근무한 C의 임금 3,800,000원, 같은 근로자 D의 임금 2,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39세)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한 거리, 단속된 음주 수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 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7. 23:5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 내용과 시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운전거리 및 단속된 음주수치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6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중순 1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9. 4.말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말 12:00~13: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여성용 팬티를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5. 21.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1. 19:12경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여성용 팬티를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04:14경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0:45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엎고, 그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2019고단614 피고인은 2019. 1. 4. 15:1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 30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다량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전 상자와 마대자루를 들고 와 위 다방 바닥에 수 차례 동전들을 내던져 뿌리고,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있던 손님 10여 명이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6:45경까지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0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0. 18: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지인 H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뒤따라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말리자, 식당 내에 있는 식탁 의자, 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식탁을 뒤집어엎는 등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식탁 테이블 2개 등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다방 업주 C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D다방 종업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보고) 2019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방해를 반복하고 재물까지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7.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21. 위 법원에 위 죄명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31.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까지 F 코나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행정처분조회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 사건 이전에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받고 있던 중(이 사건 이후인 2019. 5. 1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2019고단197 피고인은 2018. 10. 3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H'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7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12 피고인은 2018.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가 인터넷 M 사이트에 게시한 '패딩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금을 송금해주면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패딩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들(J은행 K, N은행 O)로 합계 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2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 25. 05:50경 군산시 P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SM7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군산시 S에 있는 T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이 인터넷 M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팟 이어폰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선금을 송금해 주면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V 명의의 계좌(W은행 X)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9. 1.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J 행 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2. 15:00경 군산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Z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610₁ 피고인은 2018. 12.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M 사이트에 게시한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롱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롱패딩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롱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J은행 AC)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9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9, 31), 피해자 Q의 부친 진술청취 2019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계좌이체내역,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019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C, D,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4: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를 신흥고가 쪽에서 부천대학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소유의 D CB190R 184cc 이륜차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사고 장소의 도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B190R 184cc 이륜차에 수리비 857,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오토바이와 피고인 운행자전거의 진행방향, 속도 및 충돌부위, 사고발생 경위 및 상호 과실의 정도, 피고인 및피해자가 각 입은 피해의 정도, 배상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1. 1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7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재산을 자신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의 가스레인지와 연결되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위험한 물건인 D를 밖으로 새어나오게 한 다음, "불 질러 폭파시키겠다"고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집을 떠난 후, 2018. 8. 25. 경 피해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퇴거요구 등 휴대폰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3:12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과 피해자 D(여,5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와이프하고 새끼하고 다 봐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주거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들에게 '네 목을 따버린다, 너희 각시, 애까지 다 목을 따버린다.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동시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확인,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과 다툼 과정에서 2018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피해자들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2015년, 2018년 각 벌금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3:00경 강원 정선군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행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23.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2017년 같 은 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범죄경력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서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는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재산은 살고 있는 1억 9,000만 원 상당의 빌라에 불과함에도 사채업자 등에게 3억 3,6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도 별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자신 명의 E은행 계좌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4, 8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달 25. 7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도합 1,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과거 G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면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으나, 고소인과 서로 이야기하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 2) 피고인이 고소인을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고소인이 지사장으로 있는 C 지사에 이직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만났고, 이직을 위해서는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 했는데 그 발급을 위해서는 연체된 카드대금 등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고소인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그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고소인은 친하게 지내던 H를 통해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위하여 자신을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를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고소인이 피고인과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같은 직장에 다니던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상당히 거액의 돈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 명목으로 빌려준 점, 그 변제 방법과 관련하여서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카드 현금서비스를 다시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당시 함께 근무하던 I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리쿠르팅(채용) 관련해서 준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방문하게 된 경위 및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 고소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고소인은 피고인의 카드대금이 연체된 상태이고, 그 연체대금을 고소인의 대여금으로 변제한 후 다시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고소인에게 변제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한 별다른 의심 없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처럼 고소인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어서 장래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비대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 4) 피고인은, 고소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한번에 2,000만 원을 주지 않아서 카드대금 등을 해결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한도축소 등으로 카드 현금서비스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다른 보험회사에 이직할 때 받았던 '스카우트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고소인 회사에서는 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결국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고소인에게 합계 1,870만 원을 변제하였다(이에 따라 고소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6)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5. 20:15경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차량을 운전해 오던 피해자 F(남, 54세)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112에 신고를 하자 그대로 앞으로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3차례 정도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기울여진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보닛 위로 올라가자 그 상태에서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 현장 CCTV)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통합사건검색 인쇄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판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 18:50경 대전 동구 B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택시 후방에서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Dol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7년전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19: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어학원에서 피해자 E(여, 28세)과 체불임금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및 우측 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사진, 동영상 CD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 E은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동영상 CD 증거와도 부합하며 별다른 모순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통증으로 병원에 가 진료 및 치료(붕대, 약물, 물리치료 등)를 받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치료 내용, 예상되는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2:30경 양산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카운터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23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부모를 욕하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3회 찍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카운터 뒤의 소주 상자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망막열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8. 3. 28.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자신이 타고 다니던 B 테라칸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상주시 외곽에 있던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번호판 크기와 동일한 철판 위에 셀로판지를 덧대고 검정색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13. 02:30경 대전 서구 계백로 1271에 있는 정림삼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과속차량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직접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이 일하고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8:24경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79 노블빌리지 104동 앞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운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9세)가 운전하던 E SM3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 위반내용이 중하고, 사고 즉시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지 약 30분 후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그 이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