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17

범죄사실 [2016고단42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30.경부터 2009. 11. 24.경까지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우리가족행복보험' 등 7개 보험회사 총 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2.경부터 2011. 8. 26.경까지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의 폴립'으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29.경 7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9.경부터 2014.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19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12,95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27.경부터 2010. 7. 20.경까지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등 5개 보험회사 총 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위 1항 기재 H병원에 '상세불명폐렴, 십이지장궤양, 만성허혈성 장염'으로 14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2.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3.경 2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95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1. 14.경부터 2006. 4. 11.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 등 4개 보험회사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위 1항 기재 H병원에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14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26.경 1,3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경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74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29,30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2007. 1. 31.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 등 3개 보험회사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위 1항 기재 H병원에 '기관지염, 위장염, 결장염'으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16.경 1,9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3.경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97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83,04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30.경부터 2009. 11. 24.경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회사 총 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2.경부터 2011. 8. 26.경까지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의 폴립'으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피해자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9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31.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19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27.경부터 2010. 7. 20.경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5개 보험회사 총 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위 1항 기재 H병원에 '상세불명폐렴, 십이지장궤양, 만성허혈성 장염'으로 14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피해자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1,617,83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95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984,46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각 요양급여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3번), 각 발신기지국 자료(증거목록 순번 16, 17, 18, 19번), 각 카드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7, 28, 29, 30번), 각 가입보험청약서, 보험금청구 접수증 자료(증거목록 순번 41, 42, 43, 44번), 각 의무기록 분석 내용(증거목록 순번 45, 46, 47, 48번) [2017고단184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화손해보험(주)의 진정서 1. B 품의서류, A 품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M, D는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C도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