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2014고단70(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2, 04:30 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티파니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영랑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6(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2. 15:45 경 동해시 추암동에 있는 추암해수욕장 앞에서부터 같은 날 15:50 경 같은 동에 있는 갈천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9(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B의 상해, 폭행 피고인들은 2014. 2. 4. 23:5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 '대동강' 룸에서 위 F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2세)이 위 룸에 들어오자, 피고인 B은 위 H에게 "개 같은 년아, 네가 뭔데 여기 들어와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H의 배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위 룸에 들어온 위 주점 웨이터인 피해자 I(남, 27세)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웨이터인 피해자 J(남, 26세)의 얼굴, 어깨 및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발로 위 I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6. 09:20경 속초시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차량정비소 사무실에서 위 회사 종업원인 피해자 N(여, 31세)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햄버거 등을 치우기 위하여 허리를 숙인 자세로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껴안고 피해자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1) 2014.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6. 13:00경 제2의 가항 기재장소에서 위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L(45세)과 직원들에게 "차도 고치지 못하는 새끼들이, 기술도 되지 않고, 사장 빼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앉아 있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수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12:5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L과 직원들에게 "밥을 먹으면 불러야지, 너희들끼리 먹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개 같은 것들"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위 업체 정비 작업장 앞에 주차하여 방치함으로써 차량 수리를 위하여 위 작업장에 접근하는 차들이 작업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수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중고 O 포르쉐 승용차를 3,500만 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논의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둔 사실을 알고 위 서류들을 절취한 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1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1. 27.경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 차량등록계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 P에게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한 서류를 마치 자신이 위 L으로부터 정상적인 매매 과정에서 교부받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면서 차량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O 포르쉐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4. 1. 27.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마.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차량등록계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등을 폭행한 후 룸 밖으로 나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 보관함 문과 냉장고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사.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5. 00: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Q 지구대에 소속 경사 R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I을 폭행하려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 R을 위협하고 위 R의 근무복 왼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당겨 찢으면서 "야 개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너보다 몇 급이 위인데 좆같은 놈들이 나를 무시해, 나는 S대통령과도 잘 아는 사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R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47(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0. 23:40경 서울 강서구 T 2층에 있는 'U'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V(여, 31세)으로부터 외상 술값을 지불하고 술을 그만 먹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72(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9. 22:49경 속초시 W에 있는 'X' 주점에서 피해자 Y(41세, 같은 날 구약식 처분)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 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약식명령첨부), - 약식명령 2부 [2014고단1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1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N, L, Z, R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현장재현사진 1. 차량등록원부의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녹취파일대화록,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협조의뢰 공 문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9 신고내용 자료요청 공문 및 회신(구급활동일지) 내용, 차량등록원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속초시청 차량등록담당자 전화진술청취) [2014고단14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4고단1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AB가 작성한 Y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재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최근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신상정보등록(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