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44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타이어 구멍 때우는 기계가 좋은 것이 나왔는데 2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2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 E이 트렉터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20 1.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트랙터 1대와 곡물건조기 6대 물량을 확보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물건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계를 실제로 확보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 400만 원을, 같은 해 11. 30. 500만 원을, 같은 해 12. 28.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차를 보냈으니 트랙터를 보내 달라. 돈은 금방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트랙터를 인도받아 이를 전매 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트랙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0 만원 상당의 트랙터를 교부 받았다. 3. 2016. 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차를 보냈으니 35마력 중고 트랙터를 보내 달라. 금방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트랙터를 인도받아 이를 전매 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트랙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50만 원 상당의 트랙터를 교부 받았다. 2017고단312 1. 피해자 1 피고인은 2015. 12. 2. 경 강원 고성군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50만 원을 주면 시가 700만 원 상당의 20마력의 중고이앙기 1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중고이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이앙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피고인은 2016. 12. 31.경 강원 고성군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중고트랙터(LS1602, 53마력) 1대를 담보로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미니굴삭기를 판매할 테니 그 중 500만 원은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미니굴삭기의 계약금으로 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500만 원에 관하여는 선이자 90만 원을 제하고 41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담보물인 트랙터는 피해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2017. 3. 20.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니굴삭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트랙터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트랙터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담보물인 트랙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하다가 반환하고 미니굴삭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40만 원 당의 트랙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농기계매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통장사본 및 타이어수리기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수첩사본 2017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서, 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측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R은 50만 원을 돌려받아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