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91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2020. 6.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 대리’)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6. 10.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6. 10. E 직원 F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보유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승인이 났으니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G은행 채권팀 H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년 이내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한다는 약정을 하고 대출승인을 하였는데, E에서 대출승인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는 약정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계좌로 상환하면 위약금 300만 원이 발생한다. 직원을 파견할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0. 현금 31,720,000원을 가지고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 주유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G 대표이사 명의의 ‘G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대구 북구 이하 주소불상의 휴대폰가게에서 출력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추심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G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G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한 뒤 피해자로부터 31,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K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0.경 경북 구미시 L빌딩에 있는 피해자 K은행 M금융센터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유)N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31,72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32회 이용하여 마치 32명이 위 (유)N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31회, 72만 원 1회 합계 31,72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6. 11. 범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6. 9. P 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액 및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금융법위반이니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리 직원을 파견할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9,800,000원을 교부받은 이후, 2020. 6. 11.경 다시 P Q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중 대출한 것 때문에 대출이 바로 나가지 않는다. 추가로 S에 공탁보증금 5,900,000원을 걸어야 가능하다. P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을 전달해주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1. 현금 5,900,000원을 가지고 대구 동구 T에 있는, U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V 대표자 W 명의의 ‘공탁공증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대구시 이하 주소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한 후, 같은 날 12:00경 위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공탁공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V 대표자 W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한 뒤 피해자로부터 5,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X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1.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X 동부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5,90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6회 이용하여 마치 6명이 위 유한회사 Z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5회, 90만 원 1회 합계 5,9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6. 12. 범행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6. 10. AC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모바일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AE AF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신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AE에서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테니 현금을 주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2. 현금 12,800,000원을 가지고 인천 서구 AG에 있는, ‘AH마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AE(주) 명의의 ‘AE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인천시 이하 주소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12경 위 AH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서구 AI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채권회수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AE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AE(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한 뒤 피해자로부터 12,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AC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2.경 서울 노원구 AJ에 있는 피해자 AC은행 태릉역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AK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12,80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3회 이용하여 마치 13명이 위 AK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12회, 80만 원 1회 합계 12,8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및 첨부된 피의자제출자료 등) 1. AB, O,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B의 진술서,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E완납증명서 촬영 사진 1. 유인책과 피해자간 연락 내용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비록 범의는 부인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 O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과도 합의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은 명하지 아니함(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바, 본 사건의 경우 추징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B’에 취업하여 정상적인 대면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위 채무완납증명서 또는 공탁공증서를 위조하거나 위조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 단지 C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받은 위 문서들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송금하였을 뿐 위 각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을 ‘B’ 직원으로 채용한 ‘C대리’를 만난 적도 없다.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분이다. 대출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채권추심회사측 계좌로 송금하는 일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일이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바, ‘B’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하다. - 피고인은 ‘B’에 채용되었고, B C 대리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고객을 만났을 때 B의 직원임을 밝히지 않고, 대출금융기관 직원 아무개의 지시로 온 A 실장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고인도 해당 대출기관의 직원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기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대출고객에게 ‘회사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대출고객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추심한 현금을 대출금융기관 계좌가 아니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 애당초 금융기관 대출금을 금융기관 내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대출고객과 접선하여 현금으로 추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 대출고객으로부터 추심한 현금을 그의 명의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할 입금하는 것도 이상하다. 금융기관에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잠탈하기 위하여 번거롭지만 부득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채권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이렇게 번거로우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게 여겨질 법하다. - 금융기관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 완납되지도 않았는데 완납증명서가 미리 작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