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7: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왜관역 부근에서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1125 관호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2008년 2차례, 2016년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9. 동종 범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이에 대하여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를 장안동 사거리 방향에서 촬영소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차량진 행신호가 녹색일 때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오는지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 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 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01:08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07도로에서 같은 구 답십리로 66길 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23:15경 김해시 B건물 204호 피해자 C이 환기를 위해 안방 창문을 열어두고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진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돈짜리 18K 금반지 1쌍 시가 120만 원, 1돈 짜리 18K 실금반지 1개 시가 28만 원 상당, 3돈짜리 18K 금팔찌 1개 시가 90만 원 상당, 거실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초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 방면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 방면으로 일산지하차도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나오면 바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하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33,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8. 오후 시간 불상경 광주시 D 소재 전기장판 업체인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여, F)과 G E의 사장인 B에게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7.경부터 2017.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의 고용을 11회에 걸쳐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A으로부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여, F)과 G을 소개받아 2017. 5. 29.경 위 두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 하여 2017. 3. 8.경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 미행, 추적 채증 사진 정리본, J 입국 태국인 4명 입국 MRP 사진 출력물, J 입국 태국인 4명 출입국관련 기록 출력물, 태국인 'H'출입국관리기록 출력물, A 명함 1매 및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것으로 출입국 관리의 질서를 중대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업을 알선 · 고용한 회수, 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7.11:27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교하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하로 1376 청록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종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운전 경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6. 04:13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에 이르러,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FA-four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A-four 오토바이의 안장에서,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해자 G 명의의 직불카드(H, 우리카드) 1장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6. 04:4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 내에서, 위 직불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노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53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GF네트웍스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200,000원을, 같은 날 04:56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편의점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ICE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04:13 경 제1항 기재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0 지하 1층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A-four 50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7. 23: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49 에 있는 수협은행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은행 직불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번 관련 부분 제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제 3번), (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순번 제14번), (도난카드 사용처 수사, 순번 제15번), (피해자 상대 수사, 순번 제20번), (피해자 및 현장수사 등, 순번 제27번), (피해 목록 제출 관련, 순번 제31번)] 1. 각 CCTV 캡쳐 화면(순번 제13번, 제17번, 제22번, 제26번), 1. 거래내역조회(순번 제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절도죄, 각 여신전 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들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등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징역형을 복역한 후 얼마 되지도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유사한 절도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도 상당히 대담한 점,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1. 11:1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좌측 눈 주변 열상으로 출혈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응급처치를 하던 인천남부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소방사 D에게 "아이 씨발 이리와"하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으로 위 소방사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려는 소방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종전 성폭력범죄 내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소년보호 내지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암남동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영선동 소재 성미식당 앞길까지 약 1km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3 02:17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시비로 112신고(지령번호:2106)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관 경위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자진귀가도록 하자 이에 화가난다는 이유로 위 C에게 "경찰관 교육을 시켜야 겠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112순찰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C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C을 폭행하여 위 C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7:03경 서울 양천구 B빌라 나동 202호에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C(여, 44세)의 집에서, "어머니를 찾아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엄마도 안계시고 애들도 자고 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이에화가 나 "미친년", "쌍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계단에 있는 신발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불상의 물건을 집어던져 계단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위 신발장과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약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37면), 판결문 사본(2015고단11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인 여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주취 상태에서 폭력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죄 등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도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5.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6. 피해자 L이 인터넷 M 카페 'N' 에 남성셔츠 제작 요청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남성셔츠를 제작하여 배송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남성셔츠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7.부터 같은 달 13. 까지 P 명의 Q은행 계좌(R)로 123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도합 76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계좌이체내역 등 포함)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첨부된 계좌이체내역 등 포함) 1. T, U의 각 고소장(각 첨부된 계좌이체내역 등 포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순번 35, 36번), 각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검사는 2019. 9. 6.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6. 7. 7."을 "피고인은 2016. 7. 6."로 변경하고, 기존에 구두로 변경하였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7."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7.부터 같은 달 13.까지"로 변경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의 입금일시를 연번 1번의 경우 "2016. 7. 7. N2016. 7. 13.", 연번 2번의 경우 "2016. 9. 9. 22016, 9. 19.", 연번 3번의 경우 "2016. 10, 5, 2016. 10. 13.", 연번 4번의 경우 2016. 10. 11. 2016. 10. 18."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의류 등의 제작을 요청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실제 그 제작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5. 07: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55에 있는 도봉산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의정부발 서울행 B 버스 안에서, 많은 승객들이 하차하는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버스의 뒷문 앞좌석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왼손을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의정부발 서울행 B 버스를 탑승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설령 어떤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혼잡한 버스 내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증거가치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4:30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세)이 차량 시동을 끄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또라이 새끼, 미친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의 창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게 된 경위 및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저를 폭행한 후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애가 현관으로 나오자 차량에 태워 가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성인 여자와 어린아이가 나왔고, 어린아이에게 들어가라고 한 후 마지막엔 피고인의 딸만 차에 탔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딸만이 조수석에 탑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모자를 잡아당긴 후에도 자신이 계속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후 모자를 벗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설령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고 있던 1) 피고인의 딸은 1999년생으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배우자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자를 세게 당긴 것만으로 허리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평소에 앓고 있었던 경추부추간판장애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결과 '거짓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의 증거증력 및 신뢰성에 관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앞에서, 비가 오면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축사에서 물이 흘러나와 피해가 생기고, 피해자가 물길을 막는 담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쪽 상의를 잡고 "너 오늘 죽어보자."라고 말하며 수차례 흔들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위에서 밑으로 가볍게 눌러 내리는 동작을 하며 놓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약 1분 만에 양손을 놓고 큰 돌 위에 앉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은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축사 옆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축사에서 흘러내리는 오물로 인하여 다툼이 있어 왔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옥신각신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제주시 E, 2층에 있는 F의원을 찾아가 "[병명] 손목 및 손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해 부위와 정도] 좌측 손 및 손가락 부위에 경도의 부종 및 압통 소견 관찰됨, 좌측 주관절 부 위에 긁힌 자국 및 경도의 부종 및 압통 소견 관찰됨, [진료 경과 의견] 2주간의 안정 가료 및 치료 요함"이라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바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장소로 출동하여 사건 현장과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팔 팔꿈치 위쪽 부분이 뾰족한 부분이 있는 부정형의 물체에 찍히고 긁힌 것으로 보이는 반면,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가해자의 팔을 잡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해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 및 몸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00:01경 김포시 B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1. 2018.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00:0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 입구 광고판 아래에 보관 중이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01:41경 서울 용산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음식점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2019고단908 피고인은 2019. 4. 8. 19:35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9. 2.경 피고인의 눈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076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4. 27. 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2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4. 9. 경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A), A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이 우리나라에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아버지이고, B과 피해자 C(여, 21세)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8. 7. 21.경 자신의 가족들이 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잠시 머무르기로 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05:53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티셔츠를 올리고 가슴을 드러내고 자고 있는 것을보고, 갤럭시S8 휴대폰(증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분 13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재차 4분 2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1. 23:5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인 모터코어 등 약 200kg의 고철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1. 03: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면목점 후문에 이르러, 후문 철망을 넘어 물류창고 안까지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침입경보가 울려 피해자 'F'의 보안요원인 G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회수품 사진, 작동하지 않는 백업 폴더 사진, 검거당시영상 저장CD 1. 수사보고(보안사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절도와 관련하여, 위 피해품이 버려진 물건으로 알았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품이 적재되어 있던 장소, 형태, 양, 범행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9. 및 2018. 11. 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을절취한 것과 관련하여 2019. 1. 10.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9. 3. 25.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불과 10일 남짓 될 무렵 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B가 게시한 '구글/ 원스토어 결제60% 삽니다'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한 후,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A 명의 농협 계좌(E)로 132,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이 게시한 '엑스바이크 헬스용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한 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A 명의 농협 계좌(E)로 6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다수, 피해 미회복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