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3. 19: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역에서 D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쪽 중간 좌석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고인의 회색 재킷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위 재킷 아래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더듬어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의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의 옷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 아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어 피고인의 손을 쳐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시에 "눈을 감고 있었는데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뜨고 보니 피고인의 옷이 허벅지를 덮고 있었고 옷을 치우니 피고인이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어 피고인을 손을 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제가 잠깐 눈을 감은 사이에 피고인의 옷자락이 제 허벅지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 당시 제가 조금 큰 회색 백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색 백팩에 가려져 있어서 회색 백팩을 들어보니 피고인의 회색 옷자락이 제 허벅지 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 옷자락을 치워보니 피고인의 살짝 주먹을 쥔듯한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올라와서 손이 움직이고 있어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의 옷 아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어 피고인의 손을 쳐버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자신의 백팩과 피고인의 옷을 들어 올렸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을 쥔 듯한 손으로 만지고 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시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백팩과 피고인의 옷을 들어 올렸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을 쥔 듯한 손으로 만지고 있다는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단계적으로 진술 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가고 있으며, 경험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지는 이례적인 것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2)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자신의 백팩을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옷을 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손을 쳐내었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자신의 백팩을 들어 올리는 모습과 피고인의 손을 쳐내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시선을 아래쪽으로 돌리는 모습이 버스 블랙박스 CCTV 영상에 나와야 할 것인데, 위 CCTV 영상에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3) 한편 버스가 운행 중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좌석이 비좁은 탓에 피고인의 손이나 몸의 일부가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의하지 않았고 112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운전석 뒤쪽 자리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확신이 없었기에 적극적으로 항의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마찬가지로 퇴근하여 집에 가기 위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고 자석에 앉아 무릎에 가방과 재킷을 올려둔 상태에서 양손으로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아내에게 배달음식을 시켜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후 버스에서 내려 집에 가서 아내와 식사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퇴근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직접적인 장면은 찍혀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고 보이는 장면도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자켓을 들어 올리는 장면만 찍혀 있을 뿐인바, 위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3:33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반지마을 주공3단지 303동 앞에서부터 단지 밖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같은 단지 내 월드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에 있는 C 양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해남군은 2012. 3.경 총 사업비 406,000,000원 중 사업자가 자부담금 20%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보조금 30%, 융자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였고, 위 사업지침에는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추진'해야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양계장의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위 사업을 신청하면서 위 사업지침의 내용 및 위 양계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자가 시공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에게 '공사 자재를 모두 조달해 줄 테니 인부들을 데리고 일을 해주면 인건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여 실질적으로 자가 시공을 하고, D가 위 공사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회사 명의만을 빌려온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에게 위 공사를 맡긴 것처럼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위 에서 실제 위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경 위와 같이 F으로부터 E 명의를 빌린 D와 마치 자신이 에게 위 양계장 신축공사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위 양계장 신축에 있어 대부분의 기초공사 및 내부 시설물 공사를 직접 시행하여 자가 시공을 한 후, 2012. 8. 23.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군청에서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의 공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 10. 8. 경 해남군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115,02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2권 110쪽) 1. 수사서류 축사시설현대화사업(C양계장) 1. 수사보고(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질의 및 답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소위 '눈먼 돈'이 아니다. 보조금 또한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나 미래 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국채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결코 헛되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자가 시공을 하면서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남군청 직원들을 기망하여 양계장 신축을 위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경위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 사문서위조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8:5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텃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그곳으로부터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자신의 집과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는 컨테이너가 놓여 있음에도, 문득 이웃 주민들이 귀가할 때 자신을 피하여 숨어 들어간 적이 있음을 떠올리고 화가나, 위 공터에 놓여있는 폭발성 있는 물건인 엘피지 가스통 2개를 옮겨 불 속으로 집어 넣어 이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발생하게 한 잘못이 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폭발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점,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의 조울증세가 심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7:25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삼대가족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진원면 영신2길 68-16에 있는 못재터널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 1) 2016. 1.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법원 2016251)이 계속 중에 있다. 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3동 303호에서 이메일로 2015. 11. 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문 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범행 이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65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11. 9. 1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건물 6층 옥탑방에서 피해자 D에게 "페퍼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로비를 해서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페퍼저축은행 담당직원에 대한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2014. 11. 17.경 300만 원, 2014. 11. 19. 에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건물 501호에서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이 두고 간 가스분사기 1개를 발견하였다.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허가 없이 위 가스분사기를 계속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재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바, 2015. 5. 초순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C(66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입주자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소 없이 한번 붙어보자, 죽이고 개값을 치르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광주역 쪽에서 풍암IC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던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던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하퇴부 근육내 혈종 및 좌상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피해자 J(4세), 피해자 K(2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2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총 3대의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나서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3 피고인은 2021. 5. 14. 02:45경 부산 연제구 소재 B지구대 부근에서 C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서면 부근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잠들어 요금을 지불하거나 내리지 않았고 이에 위 C이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돈이 없어 택시비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고, 이에 위 E가 다시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주먹을 쥐고 위 E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게 되자 “씨발 경찰이면 사람 밀어도 되냐”라고 하며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21고단3179 피고인은 2021. 5. 27.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던 F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함에도 이를 거부하며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순찰차에 누운 채 “야이 씨발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G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3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인근 및 연제구청 방범용 CCTV)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년 2월경 및 9월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어깨수술 및 다리수술을 받았고 2021년 12월경 어깨 부위 금속핀 제거수술을 받을 예정인 점, 2021. 5. 24.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깨 수술 후 통증을 느끼는 상태였던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산관리공사에게 채무를 분할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1. 5. 14.자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불과 13일 후에 2021. 5. 27.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B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16세)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감싸 안고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끈을 푼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안에 넣고, 이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푼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깊어 보인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서 실시한 판결 전 조사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나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4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빵류 등 식품제조․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다. 1.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미신고 영업등록을 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8. 9.경부터 2020. 5. 1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창고 96.75㎡를 원재료 창고로 사용하여 당초 등록한 영업장의 면적 495.25㎡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0. 5. 7.경 제1항 기재 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액상계란 30Kg(유통기한 2019. 11. 1.까지), 찹쌀가루 5Kg(유통기한 2020. 3. 16.까지), 애프리코트 혼당 4Kg(유통기한 2019. 8. 17.까지)]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다른 제품 등과 함께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업등록증, 영업등록대장 1. 건축물대장, 건축도면 1. 액상계란 입고, 재고내역 및 거래명세서 1. 찹쌀가루 입고, 재고내역 및 거래명세서 1. 애프리코트 혼당 입고, 재고내역 및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 조항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조항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미신고),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미신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의 요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주식회사 B이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위 조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의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B은 2014. 11. 18. 고양시에 영업장의 면적을 495.25㎡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 영업등록을 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창고 96.75㎡를 원재료 창고로 추가 사용함으로써 당초 등록한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E은 고양시에 위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7.경 E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경영권을 양수하였는데, 피고인 A과 E 사이에 그 양수대금의 액수와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졌다. 3) 이후 E은 앙심을 품고서 지속적으로 고양시 등에 주식회사 B과 피고인 A을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고 그에 따라 2020. 5. 10.경 주식회사 B은 위 1)항 기재 영업장의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의 불이행으로 단속되었다. 4) 피고인 A은 단속된 이후 곧바로 고양시에 위 1)항 기재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여 시정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E이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B의 경영권을 양도할 당시 영업장의 면적 변경 및 그에 관한 신고의무의 불이행을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영업장의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영업장의 면적 변경 및 그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의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07:5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인근 3번 국도 중원구청 출구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서(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36세)가 피고인 승용차를 향하여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3회에 걸쳐 급제동하여 마치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CD 첨부) 1. 블랙박스 동영상 갈무리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 감속의 필요성이 있었고, 피해자가 상향등을 켠 것을 피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급제동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방에서 주행하는 피고인 차량이 느리게 주행한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자, 피고인은 아무런 경고없이 자신의 차량이 거의 정지할 정도까지 급제동을 한 사실, 피고인이 급제동하기 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뒤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매우 근접하여 주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급제동하자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과 거의 충돌할 뻔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도 다시 급제동을 한 사실, 피고인의 급제동 당시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는 상당한 거리까지 차량 및 다른 장애물이 없었고, 그 밖에 별다른 제동 요인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급제동 행위는 후방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만한 행동이었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여 조향장치를 다른 차로 방향으로 급히 돌린 경우에는 다른 차로에서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죽거나 다칠 위험 및 차량이 파손될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급제동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을 알려준 것으로 알고 급제동하였다고 변소하나, 후방에서 바싹 따라오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는 것이 차량에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오히려 판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진행 방향 우측의 합류 지점을 지나 나타나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여 차량을 살펴보는 것이 통상적인 운전자가 취할 방법이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급제동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후방에서 따라오는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행동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거의 정지할 정도까지 급제동하였다는 점에서 과속카메라에 대비하여 감속하였다는 취지의 변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7.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15.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부산 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해운대구 E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F필지 철거 및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가 F필지 재개발 사업권을 따내 공사를 맡기로 했다.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G나 E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받은 바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H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지불각서, 공사도급계약서, D 주식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개명 후 E)의 집인 F빌라 401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산에 있는 G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데 오래 검진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버스 3대 중 2대에 검진장비를 세팅해야 된다, 내가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함은 물론 5개월 정도면 1억 원 상환이 가능하다, 버스 3대를 담보로 하던지 2억 원 상당이 넘는 내 소유의 집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버스 3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시가 2억 원 상당의 주택은 피고인의 처 H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나아가 채권최고액 합계 4억 1천 1백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수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1억 5천만 원, 개인채무 1억 원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I에서 19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 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9회에 걸쳐 합계 33,773,479 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J 대질 진술부분) 1. 수사보고(대한특장자동차 수사) 1. 자동차등록증, 대형버스 사진, 예금거래내역 조회 등 각 금융거래정보, 차량종합상세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신용카드대금 사기 (범죄사실 제2항)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차용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과 신용카드 대금으로 합계 1억 4,8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의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다만, 2003년 사기죄로 벌금 2차례, 2006년 및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합계 2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기소 이후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