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C'에서 복지사로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1세)은 위 시설의 입소자로서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7년 1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월 말경 위 아동복지시설 거실 소파에서, 아동복지시설 직원과 입소자들이 외출하여 홀로 남아 있던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배를 주무르면서 통증을 진정시키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다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판단 및 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지시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017년 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위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아동복지시설 직원과 입소자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것을 하자며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판단 및 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지시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2017년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위 아동복지시설 거실 소파에서, 아동복지시설 직원과 입소자들이 외출하여 홀로 남아 있던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자 손으로 배를 주무르면서 통증을 진정시키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다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판단 및 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지시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3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2017년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및 보호자 상담일지,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아동복지시설 현황 참고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신분증 사본 첨부 관련, 범죄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3월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복지시설 내에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신체거동이 불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는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잘못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