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스크린낚시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을 비롯한 영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여 주고 대신 무상으로 게임물을 이용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B에게 안내하여 주고 그 외에 손님 응대 등의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며 일당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0.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스크린낚시 게임기 5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게임 카드를 충전한 다음 게임기 화면의 물고기를 낚으면 물고기 무게 1kg당 10,000점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환전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 C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B에게 안내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2021. 1. 중순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9,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통장 사본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현장 사진, 경품 사진, 각 환전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앞 도로를 ‘양지’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가 기어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기어가고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건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85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10. 21.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가 적중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가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인천시 계산동 이하 불상지 ‘B’ 지사를 운영하는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B’ 본사로부터 지사와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 ‘B’ A 지사 및 E 지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B’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피고인은 광고대행사 등을 통하여 F 등 포털사이트에 ‘신개념 재테크’라며 ‘B’를 광고하면서 자신의 지사와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후 피고인이 모집한 50여명의 회원들이 위와 같이 ‘B’ 사이트 및 ‘C’ 사이트에서 도박에 참가하게 하고, ‘B’ 본사으로부터 2019. 10.경부터 2020. 5.경까지 합계 198,867,76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임의적 추징인 점, 피고인이 가맹점 수수료로 취득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2,2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및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PC를 이용해 ‘D’라는 상호의 불법 도박사이트(도메인 : E, F, G, H, I)에 접속하여 딜러와 일정한 도금을 걸고 배분받은 카드의 합한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여 일정 배당금을 받는 도박인 일명 바카라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8회에 걸쳐 합계 877,409,700원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바카라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안성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및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PC를 이용해 ‘D’라는 상호의 불법 도박 사이트(도메인 : E, F, G, H, I)에 접속하여 딜러와 일정한 도금을 걸고 배분받은 카드의 합한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여 일정 배당금을 받는 도박인 일명 바카라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합계 546,200,000원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바카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L 사이트 화면 첨부), 수사보고(우체국 B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기업은행 A 계좌와의 입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 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는바, 각 범행기간, 횟수,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도박사이트 이용자에 불과하였고, 각자의 범행으로 결국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3. 21:21경 부산 수영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회사 공용키를 이용하여 침입하여 그곳 직원 책상 밑에 설치된 회사 금고에 미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2,43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1. 3. 13. 21:28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 충전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1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다음날 13:4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89,17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포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대한), 분석의뢰(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일 출입시간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도박사이트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 출입문 개폐내역서 첨부 및 공용키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I J 대표 전화진술 청취-절도 및 횡령 여부), 수사보고(D K 본부장 전화진술 청취-출입문 공용키 및 금고사진 일치 등), 수사보고(D L 보안 출입문 출입시간 오차범위 확인), 수사보고(D K 본부장 피해내역에 대한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4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162,43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고 이를 도금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19:39경 창원시 B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3년과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 이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1995년과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씩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50%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표지판 지주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타이어가 휘어진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9년을 마지막으로 그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전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6, 7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약 9개월 동안 골프연습장 이용 및 골프 레슨을 해주기로 계약하고 현금으로 4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D으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 및 환불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환불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환불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환불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의 고소장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6: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6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하여 교통위반단속 근무 중이던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돌진하여 오토바이로 E의 몸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판단 관련) 1. 진단서 1. 첨부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을 피해서 지나가려고 하였을 뿐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로 한가운데에서 피고인의 진행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E의 옆으로 속도를 높여 통과하여 진행하는 것이 E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E의 신체를 직접 충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은 경찰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반대 차선을 나와서 역주행을 하는 것을 보고 단속하려고 정차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무시하고 저를 받았다’, ‘(제가) 인도에서 반대 도로로 나와서 10m 전방에서 정차하라고 소리를 치고, 손짓을 하였는데, 정차를 안 하고 경찰관을 본 상태에서도 들이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쪽) 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역주행을 하기 바로 전에 배달 음식을 받으러 가면서 판시 범행 장소를 지나갔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기도 했는데, 그 때 판시 범행 장소에 경찰관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 전 해당 장소에 경찰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5, 28쪽). 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장소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그 중 2차선으로 역주행한 모습, 경찰관인 E이 이를 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인도에서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한가운데인 2차선 쪽으로 나오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 피고인이 E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오히려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히면서 방향만 살짝 왼쪽으로 틀어 E의 바로 옆으로 지나치려고 하였고, E가 이를 막으려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진행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모습이 드러난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행 장소에 경찰관이 있음을 미리 알면서도 역주행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E이 피고인의 법규위반을 인지한 후 바로 손을 흔들며 도로 한가운데로까지 나오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내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자신을 정지시키기 위한 행동을 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이 약간 바뀌더라도 경찰관이 오토바이의 앞을 가로막는 등 이를 정지시키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마. E이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나온 위치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진행하던 장소에서 불과 10m 정도 앞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였고, 도로 2차선 내에서 3차선과의 경계선 쪽으로 약간 방향을 전환하였을 뿐이어서 그 방향을 전환한 정도가 2차선 내에서 차선 하나의 폭에도 미치지 못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에 E은 단지 자신이 서 있던 곳에서 한발자국만 오른쪽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거리,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속도, 피고인이 방향을 전환한 정도가 E의 바로 옆을 스치듯이 지나갈 정도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설사 E를 피해 지나가려는 의도 역시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행위는 E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는 것 뿐 아니라 E이 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오토바이와 충돌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이상 위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서도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의 집사이고 피해자 C(34세)은 ‘B교회’의 교인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7: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교회 E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본당 진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컷쑈’ 전동 톱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가져다 대면서 “비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무편집 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컷쑈’ 전동 톱을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7. 01:15경 춘천시 C,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이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대화를 거부하자,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5㎝)를 들고 위 방 출입문 손잡이를 3회 가량 내리쳐 찌 그러지게 하여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서재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자 재차 위 망치로 위 방 출입문 손잡이를 1회 가량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딸 방 출입문을 손괴하고 방 안으로 들어간 후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 3범죄(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각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망치로 아내인 피해자가 잠그고 있던 방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뒤, 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가 문을 잠그자 또다시 망치로 위 방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망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캐피탈에 압류된 기계를 전문적으로 보관하고 판매하는 사람이다. 칠원 반지하 공장에서 잘 돌아가는 E 자동선반 기계 4대(이하 ‘이 사건 기계’이라 한다)가 있다. 그 공장 사장이 캐피탈에 대출금을 못 갚아서 압류가 된 것을 내가 보관 중이다. 캐피탈에서 잘 돌아가는 기계를 압류했기 때문에 확실한 기계다. 싸게 팔겠으니 구입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리스 스티커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기계는 과거에 침수된 적이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고 수리가 불가능한 기계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기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가 침수된 사실을 고지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3. 판단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C의 각 진술기재, 각 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와 F 등이 2020. 2. 18.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F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해서 A 사장(피의자)이 캐피탈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A 사장이 ‘4대 중 1대만 살려도 사장님(피해자)이 구입하는 금액의 2배는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고소인(피해자)은 피의자 F의 진술과 같이 피의자 A(피고인)가 당시에 ‘기계(이 사건 기계) 4대 중 1대만 살려도 사장님이 구입하는 금액의 2배는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그런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당장 기계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했는데,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가 죽은 상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이는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 이 사건 기계를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리스하였던 업체가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G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 이 사건 기계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H는 피고인에게 보관료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단 보관료 정산은 이 사건 기계 매도 시에 하기로 하였다)으로 이 사건 기계를 보관시키면서 이 사건 기계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만일 이 사건 기계가 완전히 수리 불가능한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면, G와 H는 피고인을 통해 월 40만 원의 보관료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수리내역서 중 하나의 수리내역서에 “침수로 인해 다수의 부품 부식으로 다수의 PCB 불량. 문제 발생부분 수리 시 3,500,000원(VAT 별도) 정도 예상됨. 차후 발생되는 부식은 예상하기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리가 불가능한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나머지 수리내역서에는 “수리취소(반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수리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수리내역서 중 ‘수리내용’란에 수리불가, 반출 등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 반출 항목에만 체크되어 있다). 다. H 직원 I은 E 자동선반 기계 1대당 2,500~3,00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이 사건 기계는 침수된 기계이어서 1,500만 원(1대당 375만 원)에 판매되었을 것이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E 자동선반 기계 4대를 1,500만 원에 구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정상적인 E 자동선반 중고기계가 1대당 400만 원에 불과하다며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에 나오는 E 자동선반 중고기계의 제조사는 주식회사 J이고 연식은 1995년 또는 1996년인 반면, 이 사건 기계는 제조사가 일본회사인 K 연식은 2005년식이어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이 사건 기계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 대금 1,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받아 그 대금에서 피고인이 받을 보관료 등 600만 원[보관료 560만 원(=2016. 3.부터 2017. 4.까지 14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보관료)과 이 사건 기계 운송비 등 62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일부 차감하여 600만 원을 공제하였다]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 원을 G에 지급해주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지 않더라도 보관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함으로써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불과 몇 십만 원인데, 피해자를 속이고 무리하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G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가 매도되는 조건으로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자료는 없고(단지 보관료 지급 기한이 불확정기한인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한 날일 뿐이다), 이 사건 기계 매도와 무관하게 G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보관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이득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지 않더라도 G로부터 보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은 신빙성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능서면 방면에서 여주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좌회전 녹색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D(여, 1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18:10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7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김포시 C에서 식당 체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주도 돼지고기를 납품해 달라, 내가 TV 방송에 홍보를 준비하고 있고, 방송만 나가게 되면 체인점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돈을 벌 수 있으니 우선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방송이 나가고 10일 정도면 외상대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TV 방송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체인점 계약을 체결할 사람들이 몰려들 것인지 불분명하였고, 금융권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0일 이내에 외상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경부터 2018. 9. 22.경까지 합계 1,810만 4,890원 상당의 제주도 돼지고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동생이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먹다가 형이 돼지고기를 유통한다고 해서 전화를 걸게 되었다. 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해서 물건이 많이 필요한데 공급해줄 수 있느냐, 돼지고기를 공급해주면 물건 대금은 즉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금융권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경부터 2018. 9. 20.경까지 합계 88만 1,815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7.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 H에 가게를 홍보하는데 홍보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5명이 이미 체인점으로 가게를 운영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H이라는 방송에 방영되어 가게가 홍보되면 5명과 체인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방송 후 늦어도 2018. 10. 2.까지는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홍보비용이 아닌 다른 고기 납품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5명이 체인점 계약을 위해 대기 중인 상황도 아니었으며 금융권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말경 제2의 나항 기재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음식점 체인사업을 하다가 분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망했다, 다시 체인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G의 H을 통해 광고를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체인점도 많이 생길 것인데 내가 운영하게 될 체인점에 주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주류를 외상으로 공급해주고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 나중에 TV광고로 장사가 잘 되고 체인점도 많이 생기게 되면 주류 외상대금과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TV 방송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체인점 계약을 체결할 사람들이 몰려들 것인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금융권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경 제2의 나항 기재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5만 원을 송금받고, 2018. 6. 29.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카스맥주 등 합계 362만 5,2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각 출고처원장, 차용증, 매출처원장, L은행 이체결과조회,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경위,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2016. 8.경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2:2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직책수당 등 금품 합계 11,892,860원(상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 및 퇴직금 23,164,44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D의 임금에 직책수당을 추가하였음에도, 그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판결문, 미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출근현황, 취업규칙, 임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직책수당, 출근수당, 근속수당은 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상여금도 삭감되어 공소사실과 같은 금품지급의무가 없고, 피고인의 책임도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회사에서 각 명목의 금품을 상당기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 온 사정, 상여금 삭감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 등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금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또한 분쟁 경위 및 피고인은 상당기간 변제노력을 하지 않다가 관련 민사소송 1심 선고 후에야 해당 금액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금품미지급에 대한 책임이나 고의가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 기간이 상당한 점, 최근 민사소송금액은 지급한 사정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