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2세),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남, 16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들과 포항시 북구 F에서 함께 살며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4. 11. 중순경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점심시간 무렵 피고인 집 마당에서 개와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바지를 내라고 성기를 꺼낸 후 개로 하여금 물게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2015. 1. 중순경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점심시간 무렵 피고인 집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를 만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5. 2. 21.경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2. 21. 23:00경 피고인 집 부엌에서 피해자 누나인 D으로부터 "카페인덩어리 마시면 안 좋은데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라이터에 불을 켠 상태로 피해자 바지를 내린 후 라이터 불을 피해자 성기에 가져다 대며 "지져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5. 2. 중순경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2. 중순 점심시간 무렵 피고인 집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를 만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5. 2. 28.경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2. 28. 점심시간 무렵 피고인 집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를 만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4. 10. 중순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7:30경 피고인 집 방안에서 방안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원이 켜진 전기 파리채를 피해자 등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 등에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4. 12. 중순경 성적,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12. 중순 낮 시간 무렵 피고인 집에서 침대에 누워 음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피해자 바지 위로 항문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음부를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구토를 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4. 12. 중순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0:00경 피고인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다리를 베고 누운 후 피해자 팔과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 다리에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4.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14:00경 피고인 집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거실 구석 벽 쪽으로 몰아넣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여러 번 세게 조르고 피해자 머리카락을 여러 번 잡아 당겨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5. 1. 8.경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1. 8. 07:50경 피고인의 G 갤로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15. 1. 중순경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 집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2015. 1. 22.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1. 22.경 피고인 집에서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2015. 2. 하순경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2. 하순 13:30경 피고인 집에서 거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5. 2. 20.경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2. 20. 22:00경 피고인 집 방안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2. 21.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2. 21.경 피고인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 피해자 생일파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옆구리를 발로 3회 걷어 차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피해자 E, D, C,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중순경 피해자 D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양육과 가족관계에 관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자식들이나 처를 자신 소유물처럼 여기며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수없이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폭력성이나 방법의 잔혹성, 비윤리성이 특별히 무겁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훈육방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반성하면서 심리치료 등 성행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대체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성행개선을 위한 조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시 가족으로 함께 지낼 수도 있다는 입장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자신이 자라온 가족환경이나 배경,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