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및 IPTV 개설서비스를 판매하는 하위 매집업체와 상위 매집업체를 연결해주고 그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 업무(이하 '통신서비스판매 사업'이라 함) 등을 하다가 2018. 6. 10.경 위 근무관계를 종료하고, 2018. 6. 11.경 위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서비스판매 사업을 위탁받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수수료로 얻은 이익금의 일부를 약정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였다가 2018. 7. 11.경 위 회사로부터 위탁판매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아 계약이 해지되었다. 1. 사기 가. 2018. 7. 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부산 수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통신서비스판매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매월 25만 원씩 12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482,262원 밖에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통신서비스판매 사업과 관련없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기 위한 카드리더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탁받은 통신서비스판매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7. 13.경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7. 11.경 주식회사 B으로부터 통신서비스판매 사업 관련 위탁계약 해지통보를 받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위탁판매수수료를 자신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B과 합의가 된 사항이다. 위탁판매수수료를 내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탁판매수수료를 자신이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 주식회사 B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2018. 7. 11.경 피고인과 주식회사 B과의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탁판 매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2,973,5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던 중, 2018. 7.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판매계약 해지통보를 받자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인터넷 통신서비스 및 IPTV 개설, 접수, 현황파악, 정산절차 진행 등 필요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통신 가입신청 및 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6.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 6. 11.경 피해자 회사와 새로이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동의없이 타 회사의 사원이 되거나 위탁판매계약에서 정한 판매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행한 통신서비스판매 사업과 위탁판매계약체결 이후에 행한 통신서비스판매 사업은 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 회사의 명의 및 계산으로 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통신서비스판매 사업을 한 후 위탁판매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4.경부터 2018. 6.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H' 명의로 I, J 등 다수의 고객들을 유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통신서비스판매 영업을 하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018. 6. 15. 962,160원, 2018. 6. 22. 1,276,440원, 2018. 6. 29. 3,737,450원, 2018. 7. 6. 2,451,340원 등 합계 8,427,3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명의로 별도의 통신서비스 판매사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8,427,39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이력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영업업무 위탁계약서(G, K), 차용증, 위탁판매계약서 1. 피고인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과 G 간의 거래자료 1. 홈페이지 장애 화면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위탁계약서 작성일 특정, 참고인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부산지방법원 2018노409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중간매집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은, 피해자 회사가 상위매집업체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의 금원 전부가 아니라 중간매집업체가 상위매집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위탁판매수수료 중에서 다시 하위매집업체에 정산해 주고 남은 금액(중간매집업체 마진율)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고, 업계관행상 중간매집업체의 마진율은 10% 정도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은 842,739원(= 위탁판매수수료 8,427,390원 × 10%)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 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하위매집업체를 통해 통신서비스가입계약을 유치하여 이를 다시 상위매집업체인 ㈜G에게 연결해 주고 상위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발생하므로, 이 경우 손해액은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통신서비스가입계약 연결 후 ㈜G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위탁판매수수료 전액으로 보아야 하고, 위 위탁판매수수료 중에서 사후에 다시 하위매집업체에 정산해 주는 금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사유로서 참작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업무상 배임의 경우 피해회사가 입은 실질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울러 형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