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중증도의 정신지체 및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8:50경 파주시 C 건물 4층 학원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온 피해자 D(가명, 9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장애인 용변칸에 밀어 넣은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용변기 뚜껑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손으로 목을 조른 후 계속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정신장애의 치료, 재범 방지를 위하여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감정되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아동을 발견하고 신고한 신고자와의 통화내용) 1. CCTV 1.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1.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청구전 조사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증도 정신지체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1. 1. 13.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어린 남자아이 (11세)가 귀엽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만져 추행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어린 남자아이인 피해자가 귀엽다는 이유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대상이 유사한 점,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나,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정상인 기준보다 미흡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던 점과 본 건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조사자의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특별히 피고인의 이와 같은 상태를 치료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치료감호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범행은 특별보호장소인 학원의 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9세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범행의 경우 아동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는 것인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1년에도 어린 남자아이(9세)를 상대로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중한 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2015. 7.경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당하였으나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로서 위 각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전력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청구 전 조사를 한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적장애 2급인 자로 정상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이 정상인 기준보다 미흡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를 하지 못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낮은 지능과 성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범행의 위법성이나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1. 13. 11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 그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2015. 7.경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신과적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으로 2017. 8. 7.부터 2017. 9. 6.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치료감호소 감정 의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중증도 정신지체(IQ 42)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 있다고 감정하였고, 특별히 성도착증 등의 왜곡된 성적 정신상태 등에 대한 소견은 없었다. 4)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평소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낮은 지능과 적절한 교육의 부재 및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전에 피해자였던 성폭력범행의 등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성행 및 증세는 치료감호기간 동안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