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4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김(여, 21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2013.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말경 울산 북구 에 있는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母)가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집 안에서 피해자의 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뺀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2.경 울산 북구 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가 거주하는 집 안에서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의 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초본 첨부 및 피해 일시 및 장소 확인) 1. 주민등록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1년 6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형량 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나 상황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모친은 평소 피고인의 누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모친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들을 보호해야 할 도의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 및 그 모친이 장애인이어서 사리분별력이나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평소 성관계를 맺어오던 중 그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 및 그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친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항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행위 외 별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 습벽이 발로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보호관찰관이 청구전조사에서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구금생활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