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1:02경 서울 관악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누구세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나야"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다시 만나자, 다시 사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원피스형 잠옷을 벗기고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과수감정서등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집에서 잠을 자는 중에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나서 얼굴만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살짝 열었는데 문이 활짝 열리면서 피고인이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이 "나랑 사귀자.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다. 고개를 돌려 저항하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시도하였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를 쓰다듬다가 손이 점점 밑으로 내려갔다. 하지 말라고 몸을 움직이니까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다리를 버둥거리니까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하였다. 피고인이 원피스 잠옷을 벗기려고 하여 옷을 잡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옷을 벗겼고, 피고인이 팬티를 내리려고 하여 팬티를 잡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팬티를 내렸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뒤 양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게 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당시 더 심하게 저항했어야 했는데 전날부터 두통이 심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 저항을 하다 보니 힘이 빠져 더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3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까지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가 끝난 이후 욕실에서 함께 씻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9. 3. 22. 무렵 D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5, 56쪽).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발버둥'치면서 싫다고 하였는데 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는지'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와 원만히 대화를 나누고자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느꼈다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얼굴을 못 보겠다'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전에 나랑할 때는 남친 얼굴 잘 봤어?'라면서 반문하거나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메시지에 '강제로 한 건 마지막에 했을 때밖에 없다'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가 하는 말의 모순을 지적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 원만히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의 경위에 관하여 '사건 당일인 2019. 3. 13. 에는 일을 하느라 신고를 하러 가지 못하였고, 군 복무 중인 남자친구에게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다음 날 남자친구가 청원휴가를 나와 "용기를 내야 된다. 네가 그러니까 걔가 너를 호구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너를 계속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다. 신고하러 가자.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라고 하면서 신고하러 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에 다음 날인 2019. 3. 15.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 5, 16쪽).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또한 자연스럽고, 그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해온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마음과 죄책감에 남자친구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바로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청원휴가를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면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군 복무 중인 남자친구에게 굳이 먼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 약 270일 정도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으나 헤어진 이후에도 2018년경부터 이 사건이 있기 1~2주 전까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다른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만남을 이어왔고,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거나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특히 2018. 6.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취방을 구하여 이사를 왔고, 그 이후로는 더 자주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등 잦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 신문녹취서 1, 2, 6~10, 17, 18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에도 연인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1~2주 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라는 취지의 의사를 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갑자기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바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대화도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5)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75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완전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힘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6, 78쪽),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는 어긋나는 것으로 선뜻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성관계를 했으며,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자 고개를 돌려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자 다리를 버둥거리면서 저항하였으며, 피고인이 옷과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옷과 팬티를 잡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잠을 자다가 일어나 두통이 심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와 성관계를 시도하자 당황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 16쪽). 또한,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그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해망상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