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99

범죄사실 <201913099>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6. 10. 06:13 경 서울 도봉구 D 앞길에서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 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같은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 같이 생겼다. 너 개때리고 싶어. 나가서 싸대기 좇나 맞으려고, 니는 자식도 없냐?"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7:31경부터 07:46 경까지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서울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 I 소속 경찰관인 J, 같은 K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0. 06:13경 서울 도봉구 D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같은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저 새끼 장애인 같이 생겼다. 개씨발 배우지 못한 새끼들, 1대1로 한 번 붙자, 에미 없게 생겼다. 짭새 새끼들, 파출소 새끼들이 왜 깝치냐, 길에서 한번 보자"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10. 06: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불상의 클럽 앞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3495> 4. 피고인 C 피고인은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N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월곡역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도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고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백색 실선이 설치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O(24세)이 운전하는 P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사이드브라켓(좌) 교환 등 752,2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 21:20 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R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N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기록 제37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5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36쪽)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C) 1. 주변 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대하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소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C) 1. V W 메신저 대화 자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V W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준하여 이를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공무원들을 모욕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친구를 불러 거짓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여 전인 2019. 5. 4. 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바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경찰공무원들을 모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모욕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위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한편, 그로부터 약 5개월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 2차례의 운전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각 동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