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7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운용하고 있는 '서든어택' 게임과 관련하여 C, D 등이 불법적으로 제작 또는 유포하는 'E(2017. 2.경 'F', 'G' 등으로 명칭 변경됨)', 'H', 'I' 등의 악성 프로그램(이른바 '게임핵 프로그램') 즉,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위 악성 프로그램 사용자로 하여금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 조준할 수 있게 하는 '오토에임' 기능,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되지 않게 하는 '에임고정' 기능, 장애물을 투시하여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하는 '전신월핵' 기능, 상대방 캐릭터 주변을 겨냥해도 상대방 캐릭터를 맞출 수 있게 하는 '바디샷' 기능, 상대방 캐릭터의신체 일부를 겨냥해도 머리를 맞출 수 있게 하는 '제패'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게임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도봉구 J 지하 3층(2017. 1. 23.경부터는 서울 도봉구 K, 2층으로 이전하여 판매함)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서든어택' 게임사이트의 전체 게시판과 피고인이 개설한 'L'이라는 사이트에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네이트온으로 연락한 M에게 2016. 6. 9.경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소스코드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3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8.경부터는 0이 관리하던 'P'이라는 악성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인계받아 위 사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 2016. 6. 9.경부터 2017.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합계 86,958,03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운용하는 '서든어택'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피고인이 배포하는 것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서든어택 게임 이용자가 동등한 환경에서 피해회사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게임의 난이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위 게임 이용자의 지속적인 유지 및 확대를 통한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E', 'H', 'I' 등의 악성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서든어택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악성 프로그램 구매자들로 하여금 피해회사가 제공 또는 허용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서든어택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게임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분석보고서, 서든어택 게임핵 분석결과, 수사보고(게임조작 프로그램 작동요도 첨부), 1pk.dll 관련 Q 분석보고, 수사보고(A HDD, USB디지털증거분석보고)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O, R) 1. 각 네이트온대화내용, 피의자 판매 게임핵 금액 게시글, P. 관리자 공지글 등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조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 1항 제1호,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자목[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수익금 86,958,032원을 D, C과 분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어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28,986,010원{86,958,032원/3(원미만은 버림)}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 내 밸런스를 무너뜨려 건전한 게임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