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2.경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준비하면서 B 소유의 진주시 C 토지 7필지를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잔금은 1년 뒤 지급하기로 B과 약정하였다. 진주시 D 과수원 12,027㎡, E 과수원 2,436㎡, F 과수원 2,541㎡, G 과수원 414㎡(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6. B으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2012.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진주시 H 임야 1,183㎡, I 임야 1,516㎡, J 임야 892㎡(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6. B으로부터 K 주식회사(피고인의 배우자인 L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12. 17. 이후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하 'K'이라 한다.) 앞으로 2012. 6.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M조합 앞으로, 2012. 6. 29. 채권최고액을 4억 5,500만 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 제31568호)를 경료하고, 2012. 7. 2.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B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73,267,051원을 대위변제하고, B의 아들이 사용할 차를 사주는 등 대위변제금, 차량매수 대금, 보험료, 등록비로 100,043,321원을 지급하였다. B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M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법무사 N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는데, 법무사 N은 고소를 하는 대신 상호 협의를 하도록 중재하였고, 피고인과 B은 2013. 3. 7.경 진주시 O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피고인 및 K이 2013. 3. 7. 진주시 P 임야 2832m² 중 K 소유인 16분의 11 지분(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이었고, 이에 따라 2013. 3. 8.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약정서는 2013. 7. 30.까지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대한 M조합의 근저당권, 지상권을 말소한 뒤,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B에게 소유권을 돌려주며, 그 약속에 대한 담보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은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매매부동산과 증여부동산은 2013. 8. 23. 매매계약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에 따라 B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B은 2013. 11.경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Q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4. 18.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81,359,274원을 배당받았다. 위와 같이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에 따라 B 앞으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은 2016. 2. 18. M조합에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정당한 근저당권자인 M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B 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발견되었고, 2016. 2. 24. 피고인과 B의 위임장에 의거한 법무사 N의 소유권이전말소회복등기에 따라 다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회복시킨 후 2016. 2. 2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R)되었다. 위 경매 개시결정정본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어 임의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토지 및 그 지상물은 1,111,572,2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B은 2016. 5. 3. 위 매매부동산에 청구금액 218,640,726원으로 가압류를 하였고, 법원은 2017. 7. 17. 그 배당절차에서 피해자 B에 대하여 190,454,499원을 배당하였다. B은 2017. 8. 1.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400호로 218,640,726원(=400,000,000원-181,359,274원)을 청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약정서를 법무사 N이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며 진정성립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2020. 2. 12.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판결은 피고인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B이 2018. 11. 1.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은 2019. 9.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 계약금 1억 원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담보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상 처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인과 K이 보유하고 있던 각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치면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430호, 창원지방법원 2019노2107호). 피고인 및 K은 2019. 8. 14.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2019. 6. 19.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다. K은 2019. 10. 25. 피해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 38365호로 피해자 B이 수령한 배당금 181,359,27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범죄 사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4. 9.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 B이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400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B이 2019. 12. 9.경 위조한 사문서인 ‘K주식회사 및 A 명의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해 달라. B이 2016. 2. 24.경 진주시 O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A’ 명의의 인장을 제작한 뒤, 소유권이전말소회복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등기권리자란에 날인하여,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니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말소회복등기신청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죄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N에 대한 무고 N은 위 약정서 작성 사무, 소유권이전말소회복등기신청 사무 등을 처리한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3.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법무사 N도 B의 위 약정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소유권이전말소회복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 관련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죄를 공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말소회복등기신청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N은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죄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N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소유권이전말소회복등기 관련 N 법무사 전화조사) 1. 감정서 1.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신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7, 33) 1. 판결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40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430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고소 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N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무사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약정서 및 소유권이전말소회복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이 위 약정서 등을 위조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약정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되었다. 피고인은 최초에는 인감도장 자체를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오자 N에게 맡겨 두었던 인감도장을 이용해 임의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법무사에게 맡겨 둔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인감도장을 맡겨 놓을만한 업무를 의뢰한 적도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3. 3. 8.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B의 요구로 형식적으로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B이 2013. 11.경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2016. 4. 18. 실제로 181,359,274원을 배당받을 때까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2019. 10. 25.경에서야 B을 상대로 위 181,359,274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8365), 2020. 4. 9.경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23.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매매부동산과 증여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B 앞으로 회복시켜 주었는바, 피고인이 약정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매매 및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줄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가 B 앞으로 회복된 후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가 되고, 근저당권자인 M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6. 2. 26.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7. 7. 17. 가압류권자인 B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후에도 B이 2017. 8. 1. 제기한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400)에 대하여 응소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사처벌받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