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2018. 1. 초순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30. 15:00경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다덕교차로에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 트럭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트럭 조수석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 날(칼날 길이 29.5cm 가량)을 집어 들어 위 예초기 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 날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30. 22:30경 경북 봉화군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5cm 가량)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니는 디져야 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1)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1. 22:30경부터 2018. 6. 2. 02:00경 사이 경북 봉화군 E, 202 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양 주먹과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 07:00경 위 경북 봉화군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식칼'을 '과도'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5. 19. 10:18경 경북 봉화군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고 몸을 닦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 10:24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고 몸을 닦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3. 09:55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몸을 닦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8. 6. 2. 20:00경 경북 봉화군 F아파트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과 함께 '안받으면 동여상 이거말고도 몇개더 있거든 지금부터 날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4. 10: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의무기록 첨부), 내사보고(D 차량 통행내역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예초기 관련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친구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협박 메시지 및 나체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알몸 영상 촬영 및 유포 협박 관련), 수사보고(몰카 동영상 원본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알몸 영상 촬영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 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는바, 범행의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적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