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장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의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0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3. 4.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33세)에게 전화하여 "조카들에게 개통해 줄 휴대폰 2대가 필요한데 2대를 주면 J 명의로 개통해 주겠다, 또 명의 변경을 위해 유심칩 41개가 필요하니 함께 퀵 서비스로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약 3억 원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받더라도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시가 499,400원 상당의 F260 휴대전화 1대와 시가 699,600원 상당의 F240 휴대전화 1대) 및 유심칩 41개(한개당 1만 원)를 퀵 서비스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2. 28.부터 2014. 5. 18.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4. 2. 28.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지인들이 있는데 휴대폰 6대를 주면 J 명의로 개통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받더라도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시가 합계 6,40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시가 1,067,000원 상당의 N900 휴대전화 6대)를, 2014. 3. 20. 시가 합계 5,33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시가 1,067,000원 상당의 N900 휴대전화 5대)를, 2014. 5. 18. 시가 합계4,26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시가 1,067,000원 상당의 N900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합계 16,00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4.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휴대전화(M)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이나 단말기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N 명의, O), 46(N 명의, P), 77(Q 명의, R), 129S 명의, T), 134(U 명의, V), 159(W 명의, X), 160(W 명의, Y), 164(Z 명의, AA)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총 9대에 대한 사용요금 및 단말기대금 등 합계 7,987,026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6.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47세)에게 "급히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상 큰 손해를 보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열흘 뒤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4. 3, 2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2.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B(37세)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4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23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C(48세)에게 "공짜로 핸드 폰을 교환해 준다, 폰이 본사에서 오면 바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무료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10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자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Q, N, U, AB, AD,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편철 보고)에 첨부된 피의자 제출 서류 사본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 231조 다. 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6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6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점, 그 나머지 일부 중 상당수의 범행도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는 피고인이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는 불특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범해진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