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빠이고, 피해자 C(10세)과 피해자 D(9세)는 피해자 B의 아들로, 피고인의 조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0:10경 보령시 E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피고인의 처 F 운전의 G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10세)와 피해자 D(9세)의 삼촌이고, 피해자들은 위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0:20경 보령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가 제1항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등을 2회 내려치고,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내쫓으면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바깥에 나가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간 후 오줌을 싸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D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오른쪽 발목부위와 팔 뒤꿈치가 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그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그 면제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에 대한 태도, 범행 이후의 아동 양육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원은 위 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28경 부산시 동래구 B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C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30. 20:20경 제주시 B 'C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렌트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없이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친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동종 전력의 시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7:29경 춘천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매우 높아 교통상의 안전을 초래할 위험이 컸고, 음주 운전 전력도 있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4. 09:45경 대전 대덕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25, 22: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를 B 오피스텔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마사회 쪽에서 두정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8세)이 운전하는 H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높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참작 판사 김애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8.01:4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카페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앞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97,0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상해 피고인은 2017. 10. 17. 23:50경 광양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61세)이 운전하는 I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400원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낭심 및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서를 작성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1: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10. 25.경 B은행 광복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말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7. 3.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가계수표 총 7매, 액면금합계액 3,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처음에 13매 합계 5,600만원 상당의 수표에 대하여 기소된 이후 공소제기된 6매의 수표 및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수표 4매를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과 자녀들의 다툼으로 인해 시비가 되면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일어서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비골절 등의 상해,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및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타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자금부족 등으로 중단된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D'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방의 부도난 아파트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 운영에 사용하여 매월 2.5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자금을 지원하던 사업은 이미 수익성이 불량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워 중단되었던 것이고, 그 대상 부동산에 시가를 초과하는 담보물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공사완료를 한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익을 발생 시키는 방법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등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추가 입증자료 제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인식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범죄와 나머지 범죄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두 범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지인 관계, 피고인 B, D, C은 친구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 D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5. 23:3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남, 55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D와 C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 A(남, 59세)이 D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제지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5,6,7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23:45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밖으로 따라 나온 것을 발견하고, 종전 D와 C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번 요추골 좌측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H,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 이후에 상피인의 범행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현재의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방법이나 피해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게 각 중한 상해를 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상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17:4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내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201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4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21. 0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택시손님과 시비가 발생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및 시민들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너는 뭐하는 병신이냐, 씨발놈아, 신고했잖아 병신새끼야, 말하면 뭐해 씨발 들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21. 01: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G1 모욕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어 수갑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항의를 하던 중 위 과정이 지구대에 비치된 휴대전화에 촬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왜 촬영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안내데스크 바구니 안에 있던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수리비 103,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이 제2항 기재 휴대전화를 손상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치아로 H의 오른쪽 팔목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액정이 깨진 폴리폰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 캡처영상,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상된 휴대폰은 수리해 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9: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5경 같은 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감정결과회보(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왔다 갔다 하는 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라고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복지회관 쪽에서 용원지하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들이 많은 번화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4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도주하던 중 같은 구에 있는 용원지하도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연석 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연석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신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재차 인신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9.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3,068m²를 공동 소유하고 있고 위 임야에 대하여 택지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이 끝나면 위 임야 3,068m² 중 662m²를 분할하여 피해자의 처 E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해주겠으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어서 이를 매매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6.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지적도 1. 부동산매매대금 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의 피해가 다액이고,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6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7. 08:2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 앞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벗은 바지를 입고 귀가하라'는 말을 하자 "야 씨발 새꺄, 찍어가지고 넘겨, 야 너 뭐하냐, 나두 녹화하고 있어, 어쩔거냐 쫄리냐, 병신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오른발을 수회 들어 올리며 찍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윈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9. 4. 7. 11:4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위치한 광주서부경찰서 F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7. 12:14경 위 유치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광주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이를 닦고 있던 칫솔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팔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7. 11:50경 광주서부경찰서 F 유치장에서 함께 입감되어 있던 유치인 H 등 7명이 있는 앞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광주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I에게 "에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여기 들어 오냐, I 너 약 안줬으니 니가 책임져, 너 두고 보자, 나는 미란다 원칙 이런 거 일절 못 들었다. 니들이 책임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K, L,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근무일지 사본,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소란행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모욕 행위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6.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 입대하라는 인천병무지청 명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16. 12. 26.WWW12. 27.), 기본정보 및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초범), 현역병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9.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2. 01:1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사진 1. D CCTV 영상 CD 1개 1. 판시 전과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 고단1666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고단1142호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24.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법무법인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F 복합 상업시설이 G 계열 회사에서 신축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 건물을 H(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인수하려고 한다. A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한 달만 빌려줘라, A이 F를 인수하게 되면 지분 일부를 받게 되는데 그럼 예전에 당신의 매형이 I(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한 원금 및 이익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4. 10. 24. 까지 차용금 7,000만원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F 건물을 인수할 자금이나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 건물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1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H(주)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서류 첨부) [피고인들은 F 건물 입찰보증금에 사용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F 건물 입찰이 진행된 바도 전혀 없었으며, 단 기간 내에 F 건물 입찰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변제기한을 1달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변제기한까지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선이자 1억 5,000만원을 마련하여 100억원 내지 150억원을 빌리려 했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액 중 1,900만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가 5,000 만원 가량 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726 피고인은 2018. 6. 20. 04:1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5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1:0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G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의 구간에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강릉시 H에 있는 I 음식 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강릉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 순경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경부터 01:53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려 있으므로 네 번째는 안된다'며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2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2. 판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 단기간 여러 교통관련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두 사건 모두 운전한 구간이 짧아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