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통· 리 · 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이장이자 정당 당원으로서, 2016. 2. 13.경 시 정당 당원협의회 조직국장 F에게 "D정당 G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을 불러서 저녁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H 예비후보를 모시고 와서 인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여 F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6. 오전 무렵 당초 F에게 제안한 내용과는 달리 D정당 당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G 주민들에게 전화하여 "오늘 저녁에 시간되면 밥먹자. 'I' 식당으로 와라."라는 등 피고인이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G 주민들을 식사자리에 초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19:00경 J에 있는 ' 식당에서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 G 주민 14명에게 192,000원 상당의 닭볶음탕과 소주 등 음식을 제공하면서, H(당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을 위식당에 초청하여 H으로 하여금 위 K 등 G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V의 각 법정진술 1. S, T, U, R,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M, N, O, P, Q에 대한 각 문답서 1) 검사는 2개의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H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면서 H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Y의 진술서 1. 식당 참석자명단, 식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기부행위금지 위반과 관련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던 중, D 정당 당직자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식값을 모두 내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참석자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내기로 하고 이후 돈을 걷어 음식값을 냈으므로, 결과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3자가 후보자 등을 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 · 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돌이켜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정당 E시 당원협의회 회장으로서 D 정당 예비후보자인 H G 주민들에게 인사시킬 수 있는 식사 모임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2016. 2. 13. 무렵 D 정당 E시 당원협의회 조직국장인 F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오전 무렵에 'I' 식당을 예약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G 주민 20여 명에게 전화하여 같같은 은 날 날 1199::000 0에에 'I'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할 테니 오ㄹ 는 취지로 말하면서 일부 주민이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보면 H이 참석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주민들 중 Z, AA 등 일부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참석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경 K 등 주민들이 식당에 모이자 닭볶음탕 5개와 소주, 음료수 등 232,000원어치의 음식을 시켜 함께 먹은 사실, 그러다가 19:10 무렵 H과 F 등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H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였고, H은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 이후 식사가 끝날 무렵 F 등이 참석자들에게 음식값으로 각자 만 원씩을 내자고 제안하자 일부 참석자는 피고인이 내기로 한 것이 아니냐고 하며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자신이 낼 것이라고 하며 이를 말리다가 F으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자신이 다음날 걷어서 결제하겠다고 하고 식당 주인에게는 외상을 한 사실, 피고인은 당일 F에게서 6만 원(그중 4만 원은 F 등 D 정당 당직자들이 낸 금액이다)을 받는 등 그 자리에서 12만 원을 걷었고, 이후 일부 참석자들에게서 1만 원씩을 걷었으나, P, U, O 등에게서는 끝내 이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2.23. 무렵 자신의 신용카드로 232,0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D정당 예비후보자인 H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모임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고, 참석자들 또한 피고인이 음식값을 부담할 것으로 알고 모임에 참석하여 이를 제공받은 이상, 이로써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성립하여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후 F 등의 제안에 따라 일부 참석자들이 음식값의 일부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ㄷ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범죄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 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이장이라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H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적인 지위를 선거에 이용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여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껏 아무런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경미한 점,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