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7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5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준혁(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휴대전화(갤럭시 A8) 1개(증 제3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구체적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발기부전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제품명 '파극천'을 판매하는 사이트(B, C, D, E)와 기타 가짜 의약품 및 정력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들을 통해 해당 제품을 주문을 받으면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의 휴대폰(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속칭 '대포폰')으로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주문자 이름, 주소와 연락처, 제품명, 구입량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배송정보를 전달받고 택배나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통해 부정의약품을 배송받아 다시 해당 배송지로 배송하고 배송 1건당 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수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파극천' 등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발기부전증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부정의약품 등의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성명불상자는 2019. 2. 18. 위 파극천 판매 사이트를 통해 주문자 F으로부터 파극천 12정의 구매 의뢰를 받고, 메신저 프로그램 '위챗'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대구 삼남우편취급국(대구 수성구 무학로33길1)으로 배송하라는 취지의 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당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배송지로 파극천 12정을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구체적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2. 18.경부터 2019. 10. 28.경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극천 등 의약품을 주문한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이를 판매하였다. 2. 발기부전증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부정의약품 등 저장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에서 불법 의약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성분이 함유된 1) 공소장에는 '2019. 10. 18.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2019. 10, 28.경'으로 정정한다. 의약품을 판매 배.송하기 위하여, 포항시 G건물 H호에 중국 광저우에서 밀수한 약품을 저장 및 포장하기 위한 속칭 '작업장'을 차려놓고, 2019. 10. 28.경 위 작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심혈관계, 중추신경에 등에 영향을 미쳐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관리 중인 타다라필 성분 등이 함유된 파극천(10정) 97개 등 시가 합계 141,145,000원 상당, 총 28종의 의약품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파극천 판매 홈페이지에 대한 내사), 파극천 판매 홈페이지 사진, 파극천 판매 계좌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배송 성분불상 제품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제품 발송지 및 CCTV 확인), 감정의뢰 (일반감정),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 성분분석), 각 감정의뢰회보, 약독물감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불법의약품 시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의약품 압수물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압수 휴대폰 통화내역 등 첨부), 위챗 통화내역 1부, 위챗 대화내용 및 내역 1부, 우체국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 출력물 9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미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 2)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일부 제품의 합계가 오기 또는 오산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제품별 합계를 정정한다. 형법 제30조(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판시 제2항의 약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판시 제1항의 약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구용 발기부전제를 저장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해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가담의 정도가 불상의 판매책 지시를 받아 단순 배송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단순가담에 그쳐 범행 가담에 에참착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