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2015고단133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5, 16:00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 내 잔디밭에서 피해자 C이 아기를 돌보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유모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과 쉐보레 차량 스마트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 불상 13:00경 대구 중구 D 공구 골목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차량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과 르노 삼성 차량 스마트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2. 16:00경 대구 동구 동대구시장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9. 10: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손님인 피해자 이 남자 탈의실 평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1대와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3. 19, 10:56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골든리프 담배 10갑 등을 구입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합계 119,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케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0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5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24, 15:20 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 주방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 16: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 주방 선반에 놓인 현금 80만 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1. 12:10 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48길 36 영선시장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 쇼핑백 지갑 안에 있던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3. 19:35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일하는 식당에서, 그곳 방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8. 16:4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29길에 있는 서남시장에서, 그곳 가판대 위에 놓인 피해자 S 소유의 베가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3. 19:45경 대구 동구 Q 근처에 있는 'T'에서, 점원인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U)를 이용하여 마치 위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734 1. 절도 가. 2014. 1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 07:20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던 손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Y에 있는 'Z'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A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안주 조리를 위해 주방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3)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 20:45 경 대구 서구 AB에 있는 'A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주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점, 신한은행 비씨카드 1점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방(키플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4.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 21:15 경 대구 서구 AE에 있는 'AF'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G에게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자고 하여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2)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18, 21:01 경 대구 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8,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물품을 구입하면서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신한은행 비씨카드(카드번호 : AK)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고 그 서명란에 서명을 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8. 21:10 경 대구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F'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위 AD 명의의 신한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고 그 서명란에 서명을 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Z42198, 1. 2014.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 20:40경 대구 남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시킨 후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음식 조리를 하는 틈을 타 그곳 식당 선반 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4)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 17:00 경 대구 남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일을 하는 틈을 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핸드백(시슬리)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513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대구 중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양말가게에 들어가, 그곳 정수기 위에 놓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카드결제내역 전송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각 사진 2015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절도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절취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517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 A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담긴 피혐의자 모습을 캡처하여 기록에 첨부), 캡처 사진, 내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해),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AA의 피해품인 휴대폰 사진 기록에 첨부), 휴대폰 사진 2015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2015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