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매컨설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 등에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파주시 D, E, F(위 3필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1순위로 설정된 채권자 H,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867,000,000원을 305,000,000원에 양수하고,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650,000,000원에 경락받으면 G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대부분의 경락대금을 배당받고 토지도 소유하게 된다”면서 “부실채권은 개인 명의로는 거래할 수 없고 법인인 대부업체 명의로만 거래할 수 있으니 근저당권부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이전을 C 명의로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8. H와 위 채권에 대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대금 30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C 명의로 867,0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2017. 9. 29. C 명의로 위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도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C 명의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으면 피해자 몰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2017. 10. 19. 피해자가 65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자, 피고인 B이 2017. 10. 20. ㈜I(이하 ‘I’라 한다)에 위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권리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2017. 11. 15. 위 I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이 사용하여, 피해자가 배당금에서 권리질권이 설정된 600,000,000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매수한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인 근저당권부 채권 867,000,000원을 위 C 명의로 이전받아 피해자로부터 867,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G 진술부분 포함)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배당표(M), -고양지원(M) 입찰진행내용,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 채권양수도계약서, - 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 - 대부 거래계약서, - 거래서 2.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1),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조회지), 수사보고(C가 차용한 6억 원의 사용처 확인), - 유동성거래내역조회, - 출금완료증명서, -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550,0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차후 피고인에게 생긴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애초부터 편취의 의도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수 등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차후 피해자 측에 지급할 배당금 중 550,000,000원을 미리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주었을 뿐인바,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유동화하여 편취한 것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통해 하게 된 이 사건 투자 방식은, 피해자가 대부업체인 C 명의로 이른바 부실채권을 그 채권 금액(867,00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305,000,000원)으로 취득하고 그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함께 이전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해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납입한 낙찰금은 근저당권의 명의자인 대부업체를 통하여 배당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가 전액(일부 비용 등은 제외) 회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낙찰금이 전액 근저당권자(C)의 배당금으로 귀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근저당권의 명의자는 해당 근저당권에 관하여 제3자에게 다시 질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낙찰금(이 금액이 실제 배당금이 된다)에 상응하는 규모의 자금 융통이 가능해지게 되고, 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투자는 애초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단계에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만류하였고(증거기록 170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등),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그 경매절차에서 6차에 걸쳐 유찰된 후 피해자가 7차 기일에 낙찰 받았던 것인데,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6차 입찰기일에 위 토지에 관한 최저매각가격이 304,074,000원이었음에도 유찰된 토지를, 7차 기일에 650,000,000원에 낙찰 받도록 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등). 한편 이 사건 채권의 양수는 피고인 B이 실운영자로 있는 C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미 2016년경 무렵부터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구조, 즉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명의로 타인 자금에 기초한 근저당권 혹은 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를 기화로 해당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해당 채권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권리자의 허락 없이 자금을 임의 융통함으로써, 그로 인한 변제 등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방식의 임의 자금 융통 및 그에 따른 관련 약정의 불이행 등의 문제는 2016년을 지나 이 사건 이후인 2018년경 무렵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중 일부 사건에는 피고인 A의 개입이 있었다). 이 사건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유사 구조 하에서 발생된 문제들로 인하여 자금 압박을 받는 도중에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A과는 통상적 업무 처리로 질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유용한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증거기록 241쪽), 피고인 A 역시 ‘C가 돈이 없어 당연히 질권을 설정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172쪽).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B 운영의 대부업체(C)에 연결시켜 주었고, 이 사건 후인 2018년에도 증인 K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위 K이 갖고 있던 배당금채권을 담보로 양도받는 과정에 그 돈을 피고인 B 운영의 대부업체에서 빌려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렵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을 추단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 A은 경찰에서 ‘B은 7~8년 전부터 거래해 온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거래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89쪽). 피고인 B은 2017. 10. 19.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를 650,000,000원에 낙찰 받자, ‘바로 다음 날’인 같은 달 20일 다른 대부업체 (I)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을 600,000,000원으로 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같은 날 I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7. 11. 13.경 피고인 A으로부터 ‘C가 배당받을 650,000,000원 중 550,000,000원을 미리 앞당겨 조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2017. 11. 15. I로부터 추가로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그대로 피고인 A 측에 송금하였고, 같은 날 15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며, 2017. 12. 11. C에 위 경매 배당금[= 전체 배당할 금액 – 교부권자(당해세) 배당금 – 저당권부질권자 (I) 배당금] 43,058,029원 및 보관금 3,740,243원이 입금되자 위 돈 등으로 2017. 12. 14.경 피해자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95, 104~107, 228~235쪽 등).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낙찰 대금을 납입한 이후 약 한 달 뒤면 배당금이 입금된다고 하였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확인하니 그제야 피고인들이 돈을 다른 데에 먼저 유용하였다고 하였고, 2017. 12. 14.경 받은 돈(100,000,000원)도 난리를 쳐서 받은 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결국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사정들, 즉 이 사건 투자방식에 따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 취득 시(이 사건에서는 2017. 9. 28.)부터 경매 배당 시(이 사건에서는 2017. 12. 12.)까지 상당한 기간(이 사건에서는 2개월 14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근저당권 명의자가 근저당권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극구 말린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경매 입찰금액을 당시 경매진행상황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인 650,000,000원으로 기재하게 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 피고인들은 채권액 600,000,000원인 질권을 설정할 수 있었던 점[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향후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낙찰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과 부동산의 낙찰금액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낙찰금액이 클수록 그 조달을 위한 대출금액이 커져 금융비용의 부담이 늘어날 뿐이었다(증인 G의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문제된 사건과 거의 동일한 구조와 방식으로 이 사건에서 임의로 자금을 융통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65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자, 바로 그 다음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을 600,000,000원으로 한 질권을 설정하였고, 이어 질권 설정금액 600,000,000원을 2회에 걸쳐 전부 대출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히 배당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550,000,000원을 직접 지급 내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더라도, 피고인 A이 정당한 권리자 내지 수령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는 이상,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0,000,000원도 피해자의 심한 요구가 있고서야 이를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전후로 오랜 기간 업무상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나중에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채권을 C의 명의로 양수받아 그 채권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당초 약정에 따른 이행의 의사가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86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편취한 사건으로, 편취규모가 크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의 실질 피해액은 약 650,000,000원을 넘지 않고, 피해자가 이른바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빌미가 제공된 측면이 있다. 위 실질 피해액 중 521,000,000원이 변제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 이득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