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04:42경 강원 원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의로 제주시 B에 있는 C오피스텔 층별 대표 선출 공고문 등을 위조하여 층별 대표를 선출하고, 위 층별대표들에 의해 2017. 6. 1.경부터 위 오피스텔 소유자대표회의 회장이 된 사실 등으로 2018.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오피스텔 대표회의 회장이 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자 2018. 9. 13.경 대표회의 회장에서 사임하고, 그 후 2019. 1. 1.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는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오피스텔의 위·수탁 관리업체인 ㈜D 등과 분쟁이 있던 중, 위 D 소속 C오피스텔 관리소장 E가 위 오피스텔 관리비에서 직원들의 급여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위 오피스텔 명의 관리비 통장 명의자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위 C오피스텔의 소유자 대표가 아니었고, 전임 대표 F으로부터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의 인적사항 중 ‘상호’란에 ‘C오피스텔 소유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대표자)’란에 ‘F’을 기재하고, 정정할 사항 중 ’상호‘란에 ’C오피스텔 소유자대표회의‘, ’성명(대표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총괄사업장 소재지‘란에 ’제주시 B‘을 기재하고, 신고인란에 ’C오피스텔 소유자대표회의‘라고 기재한 뒤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오피스텔소유자대표회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오피스텔 소유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제주세무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8. 10. 8.경 제주세무서로부터 단체명 ‘C오피스텔’, 대표자 ‘A’으로 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발급받은 다음, 2019. 10. 30.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시 H 노형지점에서 위 고유번호증을 제시하며 H은행 C오피스텔 명의로 된 통장(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의 인감을 ‘C오피스텔 관리소장’, ‘C오피스텔소유자대표회의 대표의인’에서 ‘C오피스텔 대표’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오피스텔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오피스텔 관리 등을 위해 위 통장에서 직원 급여 지급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수탁관리계약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통장사본(H은행), 인감변경 내역서, 게시문, 고유번호증(C오피스텔), 층별대표 회의록, 층별대표 회의록(추가사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표자 지위와 관련하여 2016. 10.경부터 피고인을 포함하여 I, J, K, L, F, M 등은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대표자 지위를 부인하면서 가처분신청과 고소・고발을 포함하여 각종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대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왔고, 현재까지도 비슷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중심에 피고인이 있어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대표자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인 소취하서를 작성,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14. 이 법원 2017고단3240호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2019. 10. 21.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 취지는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등 범죄행위가 사적인 목적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 것이었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개입과 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반복되는 대표자 지위를 둘러싼 분쟁의 양상과 분쟁 당사자들의 관여 행태를 볼 때, 피고인을 포함한 누구로부터도 사적인 목적이 없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선의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6.경 제주시 N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중에도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 이상의 선처 역시 고려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존에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자기 소유의 크루즈 이륜자동차(124cc)를 판매한 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따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a-FOUR 이륜자동차(49.5cc)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고, 2021. 6. 10. 10:00경 충북 음성군 B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a-FOU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FOUR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0:00경 충북 음성군 B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10:00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a-FOU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사진, 오토바이제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에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4 피고인은 2021. 3. 27. 22:00경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배가 불렀냐. 손님이 왕이다. 씨발년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라. 개 같은 년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1377 피고인은 2020. 11. 17. 22: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판매하라고 요구했으나, 30분 전쯤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경찰이 출동했었고 피고인이 재차 소란 피울 가능성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못 팔겠다는 대답을 듣자 “칼을 가져와서 찔러 죽이겠다”는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여 맥주 1캔을 구입해 나가고, 같은 날 23:40경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30분 가량 구석에 서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판매하라고 요구하여 맥주 1캔을 구입해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8. 03:00경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20분가량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를 판매하라고 요구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차 퇴거 조치되었으나, 같은 날 04:30경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30분가량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를 판매하라고 요구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2차 퇴거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5:52경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5분가량 욕설을 하고 진열대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편의점을 나가거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중증의 시각장애인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3:06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8.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74

범 죄 사 실 2020고단77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2. 12. 01:0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막아서며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526(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0. 22:02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분말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위 분말 소화기를 주점 내부로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분말 소화기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해부위 등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확인)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두 피하여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넘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범인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가 당시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이는 당시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되며,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과 이후 발급된 상해진단서는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5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피혐의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지나가던 차량에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그 운전자를 때려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한편 피고인 B은 술값 시비를 이유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미 수차례에 걸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20여 차례에 달함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이러한 폭력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판시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그 피해를 변제한 정황이 없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공동상해 범행으로 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은 그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2002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96

범 죄 사 실 2019고단399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생활하며 E에 있는 F 작업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3:35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생활에 대해 충고를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십 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좌안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0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1:37경 양산시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싱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 진료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강한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전의 것이고, 이륜차를 운전하였으며,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09:4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약식명령문 1건, 판결문 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22:28경 서울 광진구 지하철 7호선 B역사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OOO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B역사 내 개찰구 부근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항문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5·7호선 B역의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부위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C 환경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06: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쓰레기를 분리수거장 밖에 놓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와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지, 진료소견서 등(증거순번 8번부터 11번까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23:25분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F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그에 대해 위 E이 피고인을 막자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이빨로 E의 오른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 액션카메라 영상 CD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E) 및 진료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걷어차거나 이빨로 무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 E에게 상해를 가한 점, 한편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진개덤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내 도로를 C동 쪽에서 D동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등의 통행이 많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가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후좌우를 잘 살펴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으로 후진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차량 뒤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76세)을 들이받은 후 위 덤프트럭의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1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폐기물을 수거하는 화물차량인 경우 동승자가 내려 후방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0년 전 받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07: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장모 부양 문제로 처남인 피해자 E(남, 6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발로 차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를 넘어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07:45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동 맞은 편 산책로에서 자신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앞뒤로 흔드는 등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검색 결과 첨부에 대한), 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소변을 보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한 D가 신고하면서 경찰에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이고 위 신고자는 경찰에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곳은 산책로여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이므로 소변을 보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범죄로 3차례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주취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19

범 죄 사 실 [2020고단1619] 피고인은 2020. 3. 27. 16:1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은행 용전동지점에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은행 직원들에게 ‘업무를 빨리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청원경찰에게 파일철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9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파일철을 은행 직원의 책상에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파일철로 가격하여 각각 폭행하고, 경위 E의 안경을 잡아 채 바닥에 던져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안경테를 수리비 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5511] 피고인은 2020. 12. 7. 20:36경 대전 대덕구 G아파트 H호에서, “위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순경 K로부터 진정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동생하고 중요한 얘기하는데 니들이 들어 왔잖아”라며 큰소리를 치고, 이에 위 J과 K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아파트 복도로 나가자 갑자기 달려들어 위 K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9]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물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안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안경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도구 파일철 사진 첨부) [2020고단5511]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E,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막무가내로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8.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영업 중인 피해자 D에게 ‘씨발 개 호로새끼야 그만 둘테니 임금 정리를 해달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는 테이블을 엎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6세)가 위와 같은 영업 방해에 대해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카메라 녹화영상 파일 제출), 고소장(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 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게 되는데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를 계양경기장 쪽에서 B아파트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아파트 정문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1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부천시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정문까지 약 6.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 1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1:1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부근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택시에 승차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나 현금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95,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택시요금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17:3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술이 취한 채로 들어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거나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설치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2021. 1. 14.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