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40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16. 23:33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천군의회사무소 쪽에서 미진1차아파트 쪽으로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을 따라 손수레를 끌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 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각 무렵 사고현장을 지나간 사실이 있고, 지나가면서 쓰레기더미 같은 것을 스치는 느낌은 받았으나,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F는 사고를 낸 차량이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인지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다만, 흰색(경찰진술) 혹은 회색(법정진술) 승용차에 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나. 사고발생시각 사고발생시각이 분명하지 않다.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는 깡통을 줍는 데 쓰는 노란색 손수레를 끌고 E 쪽에서 G놀이터 쪽으로 길을 건너기 위해 사고지점에 서 있다가 차량에 부딪혀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로에 드러누워 있었으며, 자가로 전화를 해서 남편 H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시각이 2015. 2. 16. 23:54경이다. 또한, F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사이에 비가 와서 옷이 다 젖어 있었다. H I지구대로 가서 사고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접수시각이 2015. 2. 17. 00:15 경이다. 따라서 F가 교통사고를 당한 시각은 2015. 2. 16. 23:54경 이전의 어느 시점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특정할 수 없다. 경찰에서는 홍천군청 앞에 설치되어 E 쪽을 비추는 CCTV에 촬영된 영상에서 2015,2,16,23:54 이전 시간대에 지나가는 차량을 찾다가 2015. 2. 16. 23:33에 차량 불빛이 보이는 것을 보고 2015. 2. 16. 23:33 을 사고발생시각으로 특정하였고, 검사도 그에 따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차량 불빛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불빛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다시 말해 F가 도로에 쓰러져있던 시간이 21분간인지 그 이상 또는 이하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사고발생시각을 2015. 2. 16. 23:33 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홍천군청 앞에 설치되어 석화로를 비추는 CCTV에 2015. 2. 16. 23:39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촬영 (그 영상파일은 증거목록 순번 20번의 CD로 제출되어 있다)되었다는 사실이 피고인이 2015. 2. 16. 23:33경 F를 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좌회전을 두 번 하여 홍천군청 앞까지 온 사실을 추인케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차종이 프라이드 승용차로 특정되게 된 것은 2015. 2. 16. 23:33 무렵 사고현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브레이크등의 특징으로 보아 프라이드 승용차로 보이는 자동차'가 촬영(그 영상파일은 증거목록 순번 15번의 CD로 제출되어 있다)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블랙박스에 촬영된 자동차가 프라이드 승용차인지 위 영상만으로는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사 프라이드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무렵 프라이드 승용차가 사고현장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고, 그 프라이드 승용차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승용차인지, 그 프라이드 승용차가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손상 유무 이 사건 교통사고로 F는 우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F가 끌고 가던 노란색 손수레는 바퀴 한 쪽이 터지고 쇠로 된 몸체가 찌그러지는 등 상당히 파손되었다. 이런 경우 사고를 낸 차량도 앞 범퍼나 전조등 등이 어느 정도 손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관해 사건발생 · 검거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2015. 2. 17.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면에 충돌흔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발생·검거보고를 작성한 경사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 차체가 찌그러진 것은 아니고, 우측면에 먼지가 닦인 것 같은 흔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촬영한 사진을 보아도 육안으로는 아무런 충돌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면으로 F를 충격함으로써 먼지가 닦인 흔적이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는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묻어있는 노란색 물질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5. 2. 17. 촬영된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우측 앞 범퍼 등의 부분에 노란색 물질이 묻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노란색 물질의 성분이 페인트인지, 페인트라고 하더라도 F가 끌고 가던 노란색 손수레에 도색된 노란색 페인트와 같은 종류의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수사기관에서는 시료나 성분 검사 등을 통해 위 노란색 물질과 위 노란색 페인트의 동일성 유무에 관해 조사해보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 "제 차가 무언가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느낌은 받았다. 당시에는 도로변에 내놓은 쓰레 기더미를 스치고 간줄 알았지 사람을 충격한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다."라고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검사는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하였다가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 · 검거보고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경찰관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5. 2. 17. 강원 홍천군 K에 등록된 71대의 프라이드 승용차 중 사고지점과 가까운 곳을 주소지로 하는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사고차량으로 특정한 다음,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면에 노란색 물질이 묻어있고 먼지가 쏠린 흔적이 있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사고발생시각 무렵 사고지점을 지나갔고, 그곳에서 쓰레기더미 같은 것을 스치는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이 맞다는 명확한 자백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은 피해자 F가 입은 상해가 교특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교득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교특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할 경우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교특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교특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