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모텔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위 전과는 2006년경의 전과로서 그 후 15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사건 음주운전은 음주 후 곧바로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 그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25경 충남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집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18km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0:4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21:1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인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냥 돌아가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0:41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약 8년전의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14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경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통해, 2020. 10. 19.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10. 2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추가 자료 제출) 1. 육군 기술행정병 입영통지, 각 병무행정시스템 접속 화면, 병역기피 고발 추가자료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3: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비상 화재벨’의 회로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끊어 수리비 5만 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3호증(화재경보기) 1. 수사보고서 (D 경비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3:13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관련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 김수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21:00경 대구 서구 B, 4층에 있는 C의 집 안에서 피해자 D(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에 있는 E 쪽에서 아시아드대로 금강초등학교 교차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남, 8세)의 얼굴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G의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CCTV영상캪쳐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5일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4,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1:35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C 술집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기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섬에 있는 햇빛차단막을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는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교통섬에 보행자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7년 0.214%의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선행 차량을 충격하여 선행 차량 탑승자 4명에게 부상을 입힌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다음 해인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2:25경 구리시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에있는 E 구리남양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1세)는 부부인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1.경 발병한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였고, 2019.4.경부터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식사, 대소변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으며, 2021. 4.경부터는 치매 정도가 심해져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전혀 가눌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은 자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2. 11: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마당에 있던 화로에 연탄 1장 및 번개탄 2장을 넣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점화한후 위 화로를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방바닥에 놓고, 방문을 닫아 번개탄 및 연탄을이용한 가스 중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연기 및 가스 냄새를 맡고 방문한 이웃주민의 119 신고로 피해자가병원에 후송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1. 영동소방서 구급활동일지 1. E병원 담당의 소견서 및 진료차트, 충북대병원 의무기록 증명서 및 진단서 1. 현장사진, 영동소방서 구급대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거동 및 인지능력 관련 보건소 탐문 보고), 수사보고(주치의 면담을 통한 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간병하던 중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자번개탄 및 연탄을 이용한 가스 중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려고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록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를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간병하던 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비록 피해자가 현재 치매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부근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입건 경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그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2:01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3:05경 군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인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1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1: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E’ 앞길까지 약 47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55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010.12. 2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2012. 2. 23. 벌금 700만원의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1:55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장소 및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전력이 약 14년 전의 것인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4:0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출입구까지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측정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주행거리가 대단히 짧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0년 전의 벌금 1회 전력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자폐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D(남, 7세)가 위 빌라 E호에서 뛰어다니며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22. 09:00경 주거지인 위 빌라 C호 내에서 층간소음으로 잠을설치게 되자, 피해자가 모친과 함께 주거지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빌라 주차장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모친이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보여주며 “웃으니까 좋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문을 막고, 재차 위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웃기냐”, “조용히 지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점, 가족들이 조만간 이사를 가는 것이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는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3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피고인은 2007.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오산시 B건물 C호로 이사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길에서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떠들어 잠을 자지 못해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21. 12. 4.경 위 B건물 C호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다녀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4. 15:15경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부동산’ 부근을 지나던 중, 도로 옆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G(여, 29세)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1cm)를 흔들어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담배 꺼라.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대가리를 깨버리겠다. 보지구멍을 쑤셔버린다.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0매, 112신고사건 처리표, 방범 CCTV 영상 캡처 사진(6매), 차량 내부압수물 사진(11매), H 보드게임방 CCTV 영상 캡처 사진(2매), 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범행 도구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휴대한 물건의 형상, 협박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수면장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순천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D 순천사무소에서, 총괄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남, 47세)의 2019. 4. 임금 4,000,000원,2019. 5. 임금 2,580,645원 합계 6,580,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소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3:37경 울산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까지 약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만취 운전으로 범행의 위험성 높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9:2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손에 들고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특수폭행), 각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구급일지 회신, 방범용 CCTV 영상분석, 감식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12:3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 3. 15.부터2021. 3. 29.까지 총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1. 4. 13. 법률 제18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어떠한형태나 내용의 복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7:30경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파주시 임진각로 148-40 통일대교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시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1:28경 인천 중구 을왕동 746-1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앞도로에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나쁘고책임이 무겁다. 당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구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구만덕로에 있는 만덕1터널 동래방면 출구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모 C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0. 2.경부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를 껴안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사이가 나빠질 것을 걱정하여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2020.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 저녁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C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민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10: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C이 피해자의 방 안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가지러 왔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간 다음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위 방을 나갔다가 재차 위 방으로 들어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볼을 감싸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부터 음부까지 쓸어내리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밀치자 위 방을 나갔다가 다시 위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귓속말로 피해자에게 “△△아 진짜 사랑한데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공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피해자 모 C)의 본건 신고 경위 관련 구두진술 내용, 본건 112 신고내역 확인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구강키트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 모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母)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