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69

범죄사실 2018고단3769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0. 대전 서구 E 지하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4. 10.자 G 등 H 분양권 매매 계약서, I건물 J, K, L, M, N호 주택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경기도 평택시 O 외 5필지에 주상복합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J, K, L, M, N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각 세대당 계약금 1,200만 원 또는 1,220만 원을 낸 상태에서, 분양 받은 것을 포기한다고 한다, 내가 이를 사오기로 하였고, 되팔아 수익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런데 사오는데 돈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J, K, L, M, N호를 사고 되팔아, 4. 18. 안에 1,000만 원을 얹어 7,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주택들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P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Q 법인에 내 지분을 늘리기 위하여, Q 법인의 자본금을 내려고 하니 5,000만 원을 잠깐만 빌려달라, 은행에 5,000만 원을 넣고 법원에 증자 접수한 후 다음 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증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경 대전 서구 S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4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미납금을 완불해야 하니 1주일만 잠깐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893 피고인은 2016. 9. 26.경 피해자 B 및 피해자 C와 대전 서구 E 지하 T, U, V, W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 임대인 X, 임차인 B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은 위 건물에서 Y 골프클럽을 운영하였는데, 채권자 Z가 2016. 12. 1. X을 채무자로, C를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2. X을 채무자로, B을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를 송달받은 피해자들은 2016. 12.경부터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7. 2.까지의 미납된 임대료 814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골프클럽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C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자 "당장 돈이 급하니 814만 원을 보내주면, 나중에 C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후 C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8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건물주인 피고인 측이 관리사무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서 자신에게 관리비를 주면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9. 2. 900만 원, 2017. 9. 5. 100만 원, 2017. 9. 25. 300만 원, 2017. 10. 24. 200만 원, 2017. 10. 25. 1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8. 31. 17:00경 대전 서구 E 지하에 있는 Y 골프클럽에서 위 피해자들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보내 위 골프클럽 출입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가 그때부터 2017. 9. 2. 13:00경까지 약 3일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골프클럽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7. 11. 24. 2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Y 골프클럽의 출입문을 폐쇄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 11:00경까지 약 4일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골프클럽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487 피고인은 2018. 2. 2.경 대전 대덕구 AA에 있는, AB 응접실에서 피해자 AC, 피해자 AD에게 "당신이 AE, AF으로부터 받을 손실금 채권을 대신 받아주겠다. 법적 문제가 없도록 우선 2,700만 원을 송금해라. 위 돈은 당신의 승낙 하에 인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해자들 몰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들을 위해 위 손실금 채권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날 15:42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AG)로 2,700만 원을, 피해자 AD로부터 같은 날 15:44경 위 계좌로 2,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54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 서구 E 오피스텔 1층 AH호 P은행 AI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직원 AJ을 상대로, 사실은 피고인의 처 X 명의로 매수한 E 7채(AK, AL, AM, AN, AO, AP, AQ호) 모두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총 330,66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 명의로 위 7채에 설정할 근저당권이 위 임차인들이 보유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보다 후순위에 놓이게 되므로, 만일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인지할 경우 피고인에게 대출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7채 모두 임차인들이 없는데 대출해주면 담보로서 위 7채 모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대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임대차계약확인서에 사정을 모르는 X으로 하여금 '위 7채 모두 임차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대출금 명목으로 X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9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58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대전 서구 E, 지하 AS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E 오피스텔 몇 개 호실을 주식회사 AT으로부터 공매로 저렴하게 매입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공매 자금 1억 원을 투자하면 2017. 6. 30.까지 투자 원금과 수익금 4,200만 원을 틀림없이 반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바와 같이 E 오피스텔 공매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약정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경 주식회사 H 명의의 P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아파트전세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공매 자금 명목으로 AR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약정한 기일 내에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도 수회에 걸쳐 위 AR에게 그 반환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AR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당하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충분히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위 AR에게 보여주어 위 AR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8.경 대전 서구 E, 지하 AS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AU건물, AV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삼억원정, 계약금 삼천만원정, 잔금 이억칠천만원정', 작성일자 '2014년 12월 24일', 임대인란에 'AW', 임차인란에 'X' 등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AW' 이름 옆에 서명 및 날인을 하고, 'X' 이름 옆에 서명 및 날인을 하고, 그 이름 아래 펜을 이용하여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한 후 위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R에게 핸드폰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867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지하 AX호에 있는 주식회사 AY의 대표이사로, 위 주식회사는 2006. 2. 13.경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8. 12. 31.경 폐업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주식회사 AY 사무실에서, AZ에게 E건물 BA호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727,2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 15:4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B에게 '내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1구좌가 1,400만 원인데 1구좌 금액만 빌려주면 5일 후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때에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AG)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투자약정서 사본, 분양권매매계약서(G, BC 사본), I건물 주택공급계약서 사본 5부,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BD),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거래내역, BE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부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BF 전화통화), 수사보고(I건물 5세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2018고단3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하골프장 월세정리, P C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B P계좌 이체결과확인서,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247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각 지하골프장 임대료 정리, P C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2017년 11월분 관리비 고지서, 단수·단전신청서,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440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골프장 출입문 시정 사진, 일반수납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와 피의자 A간 문자메시지 내역, 각서, 소장(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30225 관리비)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2018가단1473 대전지방법원 조정조서, 일반수납현황, 통장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관리비 관련 소장 사본 제출), 수사보고(외근 수사 - E 관리사무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Y 골프클럽 관리비 수납현황) 2018고단4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제447호 인증서, 각 확인서, 각 이행확약서, 각 AC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입금영수증, BG계약 히스토리, A 대표소개 히스토리, 조건부 분양약정서, A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2019고단1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J, X 진술 부분 포함)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1. 수사보고(대출관련 서류편철),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통화 내용) 2019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투자금지불각서, 각 차용증, 지불각서, 메모, 통장 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사건 내역서 1. 각 고소장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붙임) 2019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주식회사 AY),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AZ), 전자세금계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화녹음 CD,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계좌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고발서,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E 오피스텔 BA호 등기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Z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변소 진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월세미납금을 변제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8. 31.경 Y 골프클럽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궜을 당시 피해자 C로부터 구두로 영업장 폐쇄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2017. 11. 24. Y 골프클럽의 출입문을 폐쇄하였을 당시에도 피해자 C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낙을 받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AJ에게 한 적이 없고, X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확인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도록 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와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8고단38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각 채권압류·추심명령(같은 증거목록 순번 9, 15), 월세 및 관리비 미납내역(같은 증거목록 순번 6, 10, 21), 계좌거래내역(같은 증거목록 순번 29), 피고인과 C 사이의 문자메시지(같은 증거목록 순번 22)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7. 6. 23.경 피해자에게 'B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2017. 3. 이전까지의 임대료 814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C가 운영하는 골프클럽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당장 돈이 급하니 우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고, 나중에 C가 임대료를 보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6. 23. 피고인에게 814만 원을 송금하였다(피해자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6년 11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의 월세를 받은 사실을 C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7. 6. 30.경 C에게 '2017. 3. B에게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전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C가 2017. 6. 30. 피고인에게 814만 원을 송금하였다(C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피해자와 C 사이에서는 C가 피고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도록 약속하였고, 피고인도 C로부터 골프클럽의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받으면서 C가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C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 피해자와 C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의 2016년 11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의 월세 합계금액(2016년 11월분부터 2017년 1월분까지 각 198만 원, 2017년 2월분 220만 원)이 814만 원(증거기록 10, 37, 44, 149면)으로 피해자와 C가 피고인에게 각각 송금한 돈과 일치한다. 나.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속여 월세미납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6. 23. 피해자로부터 814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2017. 6. 30. C로부터 위 금액과 동일한 814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피해자와 C가 피고인에게 보낸 각 814만 원이 동일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해자와 C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피해자와 C는 그 차임과 관리비 등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었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나 C에게 2017. 3. 이후의 차임 또는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하였다면 피해자와 C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C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이전의 돈을 받는 것처럼 말하여 동일한 명목의 돈을 피해자와 C에게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나중에 C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는다면 피해자의 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Y 골프클럽을 폐쇄할 당시 피해자들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이나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 피고인이 E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Y 골프클럽을 폐쇄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7. 8. 31. Y 골프클럽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기 전에 피해자 C에게 사전에 그와 같은 취지를 알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영업장 폐쇄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 C가 2017. 11. 7. 피고인에게 '2017. 11. 24.까지 월세 및 관리비 미납금액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건물의 양도 및 모든 임차인 및 사용인의 관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의 골프클럽 운영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가 되었다거나 피해자 C가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Y 골프클럽의 영업장을 폐쇄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C는 2017. 11. 24.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로 기회를 달라는 등의 내용을 전송하였다. 설령 위 각서의 내용을 C의 사전승낙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도 있으므로, C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승낙을 이미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Y 골프클럽의 영업장을 임차한 사람은 피해자 B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각 영업장 폐쇄행위 전에 피해자 B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AJ에게 임차인이 없다고 말하고, X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확인서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대출담당직원이었던 A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또는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Y의 신용도가 대출기준에 미달하여 그들 명의의 대출을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E 오피스텔 7개 호실을 피고인의 처인 X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근저당권도 없고 임차인도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 AJ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근저당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업용 오피스텔인 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없어 발급해 줄 서류가 없다고 말하여 세무서 직원과 통화한 후 사업자등록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시 X에게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임차인이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기재해 달라고 하자 X이 임대차가 전혀 없다고 기재하였다. 위 오피스텔 7개 호실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내역이 없음을 전제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요청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X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대출받을 당시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차의 내용'란에 "임대차 전혀 없슴"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78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 7개 호실을 담보로 대출하여 주기 전에 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의 금액은 529,000,000원이었다. 금융기관인 피해자는 감정평가금액에 여신비율을 곱한 다음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주는데, 위 감정평가금액 529,000,000원에 여신비율 45%를 곱한 다음 최우선순위에 있는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23,805,000원(감정평가금액에 여신비율을 곱한 금액의 10%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공제한 214,245,000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91, 92면).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Y의 신용도가 대출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들 명의의 대출을 거절한 적도 있는바(증거기록 1권 36, 252, 253면), 위 오피스텔 7개 호실에 임차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주식회사 AY 또는 X의 신용을 믿고 대출해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대출해 줄 만한 동기도 없다. X은 2014. 7. 7. 위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주식회사 Q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 첫머리에는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25, 101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은 당초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위 오피스텔 7개 호실을 매수하였다면서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36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1권 252면). 그 후 X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대출받을 당시 제출한 동일한 매매계약서의 첫머리에는 X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권 79면), 위 대출담당 직원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X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임차인들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1권 79 내지 82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위 오피스텔 7개 호실에 이미 7명의 임차인이 있다고 기재해 두면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56면). 피고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Q을 실질적으로 대리하여 위 오피스텔 7개 호실을 매도한 BH은 '당시 위 오피스텔 7개 호실에 이미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어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알아서 대출을 받아 위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한 번 해 보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BH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1권 380, 381면).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제4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마. 제5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재산범죄 부분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5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범행기간도 약 4년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횡령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각 사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 B, C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B, C, 주식회사 P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R, AC, AD, AR, BB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거나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