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C',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E'의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 서버 시스템'(Client - Server System) 구조를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유저가 서버(Server)에 접속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에임봇' 기능(자동적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추어 주는 기능), '아이템 esp' 기능(필요한 아이템을 다 보여 주는 기능), '차날기' 기능(차가 하늘로 날게 해주는 기능), '벽뚤' 기능(총알이 벽을 뚫고 적을 맞추게 해주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마음 먹었다. 1. 'F' 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G와, 2018. 10.경 H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에임봇' 기능(자동적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추어 주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인 'F'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G는 성명불상의 개발자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공급받고, 피고인과 H은 H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G, H은, 2018. 10. 24.경 I을 통하여 위 'F' 프로그램을 전달받은 다음 2018. 10. 24.경부터 2019. 1. 3.경까지 전북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이 개설한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J)를 이용하여 판매대리상(일명 '리셀러')인 'K'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핵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연결시켜 줌과 동시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144회에 걸쳐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25,600원을 L(유) 명의의 Y은행 계좌(C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6회에 걸쳐 핵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 5,562,539원을 송금 받았다. 2. 인터넷 N 사이트를 이용한 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O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개발자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위와 같은 핵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O은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핵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등을 통하여 핵프로그램 판매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O은, 2018. 10. 13.경 'E', 'C' 게임 채널을 통하여 P, Q, 등의 명칭으로 불리우는 핵프로그램을 구입한 다음 2018. 10. 13.경부터 2019. 2. 7.경까지 전북 군산시 소룡동, 산복동 이하 불상의 원룸에서 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N)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P'이라는 핵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연결시켜 줌과 동시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942회에 걸쳐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308,500원을 L(유) 명의의 Y은행 계좌(C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275회에 걸쳐 30개의 핵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 합계 186,755,700원을 송금 받았다. 3. 인터넷 R 사이트를 이용한 프로그램 유포로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O, S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위와 같은 핵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O은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핵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사이트를 통하여 핵프로그램 판매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 S는 구매자들과의 상담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O, S는, 2019. 2. 12.경 'E', 'C' 게임 채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핵프로그램을 구입한 다음 2019. 2. 12.경 전북 군산시 T U호에서 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R)를 이용하여 게임이용자인 V에게 'C' 게임에 사용되는 핵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연결시켜 줌과 동시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40,000원을 W 명의의 BV조합 계좌(X)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16회에 걸쳐 핵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 합계 28,997,301원을 송금 받았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자판기사이트'란 게임 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핵프로그램 판매자들이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고 메신져 등을 통해 프로그램과 코드를 보내주는 통상의 방식과 달리 사이트 운영자는 구입한 핵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이용자들은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포인트를 지급 받은 다음,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실행코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인 바, 피고인과 S는 2019. 1.경 자판기사이트를 만들어주는 Z와 공모하여 핵프로그램과 실행코드를 판매하려는 판매대리상(리셀러)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자판기사이트를 개설해 주거나 연장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S는 자판기사이트 신규개설에 필요한 정보 등을 모집하여 Z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S, Z는, 2019. 1. 9.경 핵프로그램과 실행코드를 판매하려는 판매대리상인 AA 운영자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자판기사이트를 신규 개설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1개의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연장해 주고 그 대금으로 합계 4,350,000원을 제공 받았고, 위와 같이 자판기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연장한 32개의 판매대리상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합계 6,895회에 걸쳐 핵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S, Z는 위 판매대리상들의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 또는 유포해 그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이 그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 전북 군산시 AB AC호에서 피고인의 고모인 AD로부터, AD가 불상의 방법으로 구매한 L(유) 명의의 Y은행계좌(CD)와 연결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전달 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D, H, O,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 내역, 각 출금 내역 1. 각 수사보고(프로그램 분석결과 회신, 도메인주소 변경 운영, 악성프로그램 구매계좌 내역 분석, I 대화내역, S 계좌, AH 계좌, W 계좌, G 계좌, 판권대금 거래내역, AI 판매내역, AJ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의2,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각 악성프로그램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3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의 범죄행위가 게임산업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점, 악성프로그램 관련 범행 횟수가 많고 판매액도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