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8:2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RAON-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강진군 통합관제센터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당시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도로교 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이고, 운전한 거리도 약 300m로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06

범죄사실 2012고합406 1.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2. 9. 30. 19:5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눈과 어깨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1만원 권 1매, 1천원권 40매)을 빼앗아 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 06:30 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부근을 지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G(72세)가 경비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반항을 억압한 후 경비실 안을 뒤졌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원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9.30. 20:40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63세)이 운영하는 J슈퍼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1천 원권을 만 원권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금고를 열고 현금을 확인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현금과 금고 안에 있는 현금 합계 13만 원을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2012고합476] 3. 강도 피고인은 2012.9.9. 22:00경 정읍시 K여고 인근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L(53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힘껏 때린 후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과 예금통장을 빼앗아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강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5, 01:35 경 정읍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피씨방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에 있는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9.29. 07:30경 정읍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목욕탕에서 피해자가 부주의한 틈을 타 카운터 바구니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11. 8. 21:07 경 정읍시 S 목욕탕에서 발생한 T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정읍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사 V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정읍시 U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서명하던 중, 확인인란에 임의로 'W'이라고 기재한 후 지장을 찍고 피고인의 이름이 'W'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X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W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각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1. 통원확인서, 진료소견서 1.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8,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나. 경합범죄 1 : 피해자 G 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형] 감경영역(기본범죄가 미수), 징역 2년 ~ 4년 다. 경합범죄 2: 강도죄 [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3년10년 4개월 17년 + 4년(1/2) + 4년(1/3)} 마.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 징역 3년 6개월 10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원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들이 부주의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이러한 범죄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수차례 이루어졌던 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일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0.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7.02:50경 강원 횡성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5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8. 12:5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기(무전취식) 현장 사진, 사건현장 내부사진(D주점), CCTV화면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열려 있는 노래방에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시간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1. 6.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 와서 피해자가 무료로 제공한 소주 1병과 마른안주를 먹은 후에 위 노래방을 들락날락하다가 2020. 1. 7. 02:50경 위 노래방에 피해자 몰래 다시 들어간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영업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영업을 마치려고 가게를 정리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 들어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청소 및 정리를 하며 노래방 내부의 룸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숨어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문을 닫고 퇴근할 때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간 이후에 위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술들을 꺼내어 마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위 노래방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취금액과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56

범 죄 사 실 2020고단2156 1. 2020.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03:08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자동문 열쇠구멍에 손톱손질용 줄을 꽂아 돌리는 방법으로 위 식당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02: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8. 23.자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01:34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0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8. 20.경 피해자 H가 아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구멍에 손톱손질용 줄을 꽂아 넣어 위 식당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J’ 식당을 경유하여 충남 천안시 신불당동에 있는 먹자골목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식당 CCTV 영상(2020. 8. 23. 범행)],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경위), 수사보고(여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 조사 방문), 수사보고[‘D’ 식당 CCTV 영상(2020. 8. 20, 21.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수법), 수사보고[‘D’ 식당 CCTV 영상(2020. 8. 18. 범행) 확인] [2020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 8.23.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20. 8. 22.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동선 확인 및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영상자료 CD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 여부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운전한 거리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운전면허 취득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불과 3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단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지속적으로 현금 등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실형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이후 생활고 내지 대출금의 상환 압박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는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특히 피해자 E의 피해금액은 약 3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다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 스스로 반환한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C’ 사이트에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1. 14.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리 E’을 사칭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G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G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38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5:3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4,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휴대전화 촬영 사진, 사진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등 1. 약식명령,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4,95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편취 금액에 비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한 범행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편취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상당한 수당을 받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하여 방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상선으로부터 자신들은 신발 부자재를 납품하는 ‘L’이라는 업체로서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 오는 일을 맡긴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설명과 다르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상선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각종 저축은행, 캐피탈회사, 시중은행에서 나왔다는 인사를 하고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받아 이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신발 부자재를 납품받는 업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았으며(피고인의 첫 범행은 포항에서 경비원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받은 현금은 100만 원씩 나누어 보이스피싱 상선이 알려준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다. 보이스피싱 상선은 그와 같이 송금을 마친 후 메시지를 모두 지워버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단순한 업무를 하면서도 거리에 따라 한 건당 15만 원 내지 4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하루당 30만 원 내지 60만 원을 받아왔는데, 이와 같은 수당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받아왔다. 이 사건과 다른 범행수법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사용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도 있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 경위, 보이스피싱 상선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2006.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8,21, 20:10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문해수욕장 방면에서 제주컨벤션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화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1세), 피해자 E(76세), 피해자 F(여, 54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한 다음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같은 날 20:50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을 같은 날 21:05경 흉부 중증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늑골 골절, 비장 파열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20:1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치료 상황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 관하여 본다. 오래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해수욕장 등지에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오후 5시경 편의점에서 200ml 정종 1병을 구입하여 현장에서 바로 마시고, 오후 7시 30분경 편의점에서 다시 같은 정종 1병을 구입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마신 후 8시경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역과하여 2명의 피해자(부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1명의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하루 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게 되었는바, 이처럼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유족들의 고통을 위자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개정 취지,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정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 22:21경 대전 중구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자기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안쪽과 발목을 수회 걷어차고, 왼손을 잡아 수회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4, 5 중수지관절, 좌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녹화 CD의 영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 22:21 경 대전 중구 C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왼쪽을 지나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부분을 손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을 스쳐 지나가다 부딪혔을 뿐 왼쪽 가슴 옆부분을 손으로 찔러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ii) CCTV 영상녹화 CD 영상, (iii) 수사보고(사진 및 진단서 첨부 관련)에 첨부된 사진 (수사기록 74면), (iv) 수사보고(강제추행 인지경위 및 대질조사 미실시에 대한 수사)가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묘사하여 진술하면서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과정에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저의 가슴을 쿡 찌르고 지나가"(수사기록 19면), “손가락에 힘을 주어 '콕' 찌르듯이 만진"(수사기록 21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CCTV 영상녹화 CD의 영상에 나타난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걸어 지나간 속도가 그러한 추행을 할 정도로 느리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 손이 피해자의 몸 근처에 머문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 뒤쪽에서 촬영된 위 영상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 근처에 머물던 순간 어떠한 피해자의 옷 매무새나 신체 형상에도 손으로 세게 누르는 듯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가 앉아 있던 곳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개방된 식당 홀의 테이블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앞에는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쪽을 향한 채 식사를 하고 있어서 추행을 할만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던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가슴에 멍까지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멍이 든 듯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황 하의 피고인의 순간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장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 혐의 고소를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추송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84 면과 85 면 사이 페이지번호가 매겨지지 않고 편철된 피고인의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위 탄원서에는 주임검사의 확인인까지 되어 있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를 한 적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피해자 D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또는 추행의 의사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인이 손 부위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그와 같은 행위는 공소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행위가 공소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확신에 이르는 정도로 입증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그런 손동작이 있었음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동작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또한 문제될 것이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서산시 E 건물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F 젠트라 엑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케이비(KB국민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03:00경 서산시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03:30경 서산시 K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L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와 신한 체크카드 1배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새벽경 서산시 N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04:00경 서산시 P에 있는 Q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 88만 원 상당의 엘지(LG) 테블릿 컴퓨터 1대, 시가 89만 원 상당의 엘지(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28. 04:30경 서산시 S빌라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T 소나타 택시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 명의 신용카드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서산시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케이비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지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D가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J 명의 체크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 2015. 2. 16. 03:42 경 서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피고인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 대금 5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J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1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R. 명의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04:42경 서산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주점에서 피고인이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주류대금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R이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 16. 01:30 경 서산시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AE 소유의 AF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산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서산시 AG아파트 101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면허증이 있다며, 위 주거지까지 위 경찰관과 동행하여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H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 G, J, AK, X, AA, AL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1. 감정서 1. 현장사진, 각 현장cctv영상사진, 현장사진 및 카드결제내역, 신용카드 결제 문자사진 등, 공문서부정행사 관련 사진 1. 카드이용내역, 내사보고(현대신용카드 사용 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카드이용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절취품 중 일부를 가환부 받았고, 환부받지 못한 절취품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달간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절취한 신용카드를 유흥비 등의 결제에 사용하여 범행 동기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6. 경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14. 9.경 출소하였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로 소년인 점,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0.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5.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6. 6.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8.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2009.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4,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4.25. 12:10 경 남원시 D아파트 101동 건물에 들어가 전기계량기가 작동하지 않는 세대의 초인종을 눌러보는 방법으로 위 101동 707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B은 아파트 복도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복도계단 창문을 통해 건물 외부 벽면으로 나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돌반지 2개(시가 약 40만 원 상당), 금괴 2개(시가 약 40만 원 상당) 및 약 18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저금통 등 합계 98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통화내역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용의자들 발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습벽을 각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건물 외부를 통해 7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절도범행이 1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출소 이후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각 중국 동포로 중국국적자이고, 피해자 D(33세)은 중국 동포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며, 피고인, 피해자, C은 모두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22:20경 경북 칠곡군 E마트 앞에서 C과 싸우다가 피해자가 C의 편을 들며 플라스틱 의자로 피고인을 때리는데 대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차도에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려서 다시 인도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인도에 수회 부딪치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이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이어서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등, CCTV 사진 첨부 등, 피의자 D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2유형 (중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치료비를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가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해악성,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결과도 중대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대행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B(남, 29세)과는 전에 같은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한 전 직장동료 지간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1. 16. 04: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배달대행업체 앞 노상에서 키가 꼽힌 채 세워진 피해자 B(명의자는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YM 크루심 300cc 오토바이 1대(구입가 400만 원)를 발견하고 이를 한번 타고 싶은 마음에 시동을 걸고 약 1분 동안 여수시 국동 일대 500m 상당을 운전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16. 04: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한 후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 1점(시가미상)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8. 02: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배달대행업체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구입가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YM 크루심 300cc 오토바이(명의자 E) 1대를 발견하고 제2의 가.항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로 125cc 이상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1. 16. 04: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배달대행업체 앞 노상에서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YM 크루심 300cc 오토바이를 그곳에서부터 약 500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8. 02: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배달대행업체 앞 노상에서 제2의 나.항에서 절취한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YM 크루심 300cc 오토바이를 여수시, 순천시 일대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같은 해 12. 23. 울산광역시 일대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운전면허증 사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의 이륜차를 함부로 가져갔고, 약 1개월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는 합계 1,000㎞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륜차를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는 4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