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5V 승용차의 보유자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IC 도로를 을숙도 쪽에서 성산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9. 09:2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하여 하차한 후, 피해자가 요구하는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고 시비를 걸면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집으로 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22. 8.경 경기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그 희석액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방조 공범 E은 2022. 9. 6.경 경기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5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한 뒤, 대금을 송금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에게 그 필로폰을 수거해올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E으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 1층 단자함으로 찾아가, 검정색 테이프로 말려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은 뒤 위 E의 집으로 가서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E의 필로폰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공범 E은 2022. 10. 13.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K’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한 뒤, 그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에게 그 필로폰을 수거해올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2022. 10. 13.경 E으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서울시 구로구 L 1층 단자함으로 찾아가, 검정색 테이프로 말려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은 뒤 경기 부천시 M모텔 N호로 가서 E에게 가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E의 필로폰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E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 1. E, B 텔레그램 대화내역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는 필로폰 매매방조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공범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하였는바, 마약류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회성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마약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방조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0:1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처벌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1:58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은 1회뿐인 점),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7. 2.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23:4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건물 D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창원시 성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개인회생을 도와주겠다, 개인회생을 받기 위해서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너의 김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재산으로 잡히지 않으니,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게 보내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돈은 반환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20. 6. 26.경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죄들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어서 그 경위가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피해액의 일부가 회복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5:4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가 운영하는 ‘D여관’ 1층 복도에서, 그곳 카운터 안에서 휴식 중이던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낸 다음, “E호 여자의 방을 때려 부수어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언젠간 당신을 죽여 버릴 거다. 여관방 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1.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7.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3: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2:4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문암동 122-2에 있는 ‘문암생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2023. 2. 24.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4년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6. 17:00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여버릴 테니깐 이리와.”라고 말하며 인근 쓰레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그 팔을 뻗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바깥 술병상자에 보관된 빈 맥주병을 깨뜨린 뒤 그 맥주병 병목을 잡아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2. 12. 26. C편의점 폭행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12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주로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거나 수사 받은 것은 대부분 술을 먹고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의 경우도 평소 가족 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등과 모임을 갖은 자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해 화를 내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소년보호송치), C(소년보호송치)의 동네 선배이고 피해자 D(남, 20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04:30경부터 08:0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앞에서, B와 C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때려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다 위 B와 C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들에게 대신 돈을 받아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B와 C에게 내야 할 돈을 내가 대신 내주었으니 나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나와 며칠 같이 있자’라고 하며 같은 날 09:53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위축된 피해자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G호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집에 갈 수 없다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돈을 달라고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9. 07:00경 경기 파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폭행 및 감금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외포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면 휴대폰을 개통해서 달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매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0만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60만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 MAX’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시가 130만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 MAX’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공탁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17. 22:06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고철,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소재의 고물을 절취하기로 결심하고 그곳에 있는 쇠붙이(길이 약 30cm)로 창고 출입문에 설치한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적발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8. 06:25경부터 06:53경 사이에 위 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잠금장치가 손괴된 문을 열고 무단으로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의 고철,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소재의 고물을 창문 밖으로 던진 후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1. 27. 02: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9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범행 모습 확인, 여죄 확인 및 사건 병합 등, 피해자 제출 CCTV 확인, 현장 CCTV 추가 분석-2022. 9. 17. 범행 장면, 2022. 10. 29. 범행 장면 사진 자료 첨부, 2022. 11. 12. 범행 장면 사진 자료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창고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이후 수차례 위 창고에 들어가 고철 등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2층에 있는 C안과에서 2021. 11. 백내장 수술(초음파 유화 흡입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피해자 D(남, 42세)는 위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해자 E(여, 30세)는 위 병원의 간호팀장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9. 11:50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수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6. 20.경 인터넷 F ‘G’ 카페의 ‘H’ 게시판에, 피해자 D의 수술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을 기형적으로 만들거나 기능을 잃게 만든 사실이 없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료사고를 입증해 오라고 말한 사실도 없음에도 (춘천) C 안과 (D) 이란 의사 놈 …(중략)… 본인이 (의료사고) 입증해 오라네, 씨벌놈 눈깔 병신 만든 씨벌놈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6.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2. 10. 15:23경 위 병원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플래카드 걸고 그 병원 내가 망할 때까지 내 눈깔 망가트린 의사 죽여 버릴 때까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7.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3:00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들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의 임대인으로, 해당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세입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세입자의 동거인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게 되자 이를 위해 피해자를 형사고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8. 3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 ‘신원미상의 사람이 내 소유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니 주거침임 및 퇴거불응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22. 9. 7. 14:35경 같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피해자 D 및 그의 동거인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E와 함께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소장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서(부동산 중개업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무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9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4:4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175번길 30에 있는 갈마지하차도 옆길을 큰마을네거리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16. 피해자 B, C의 합의서 제출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2. 26. 10:45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취한 손님이 와서 욕하고 얼굴 사진찍고 행패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고 E와 함께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손으로 E의 목을 잡아당기고, E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겨 마스크 줄이 끊어지게 하고 노상으로 나와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6. 10:59경 인천 남동구 F 앞 인도에서 ‘횡단보도에 술취한 사람이 안비키고 서 있다. 오토바이 아저씨와 시비가 붙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G의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02:19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 동해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과거 동종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단속경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매매, 사용,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매, 사용 가. 피고인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B에게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성대마 대금 3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합성대마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골목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엑스터시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B에게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2021. 8. 7.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석계역 5번 출구 앞에서, B에게 엑스터시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 05:00경 서울 동대문구 E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피의자 B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사본 등, 휴대폰 촬영 사진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500,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합성대마 1g 매수대금 30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엑스터시 1정 매수대금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다. 1.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2021. 11. 1. 21:4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펜션 E호 내에서 피해자 B(60세, 남)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일어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때리고, 얼굴 안면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차 위 피해자에게 약 5~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6세, 남)의 폭행에 대항하여,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날 길이 약 18cm)을 가져와 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할퀴고, 자빠뜨리려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