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0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0. 8.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B은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인 공소외 C과 공모하여 가. 1993. 2.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의 소유이던 광주 동구 D, E, F, G, H, I 등 합계 6필지 토지 106평을 피고인 A의 동생인 공소외 J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완제받기 전에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 주었다가 위 매매계약 내용의 이행문제로 인하여 피고인 A 및 그의 처인 C 측과 J 및 그의 처인 피해자 K 측과의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상호 수회에 걸쳐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다투던 중, 1996. 12. 9.경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재판장실에서 광주지방법원 96머19652호 사행행위취소등 사건의 원고 피고인 A 및 이해관계인 C과 피고 K 및 이해관계인 J 사이에 그 동안의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하여1. 피고와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7. 2. 28.까지 금 500,000,000원, 1997. 4. 30.까지 금 300,000,000원, 1997. 10. 31.까지 금 260,000,000원을 지급하되, 단 1회라도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체한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가. 원고 및 C은 피고 및 J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금원 중 1997. 2. 28.까지 금 500,000,000원, 1997. 4. 30.까지 금 300,000,000원 합계 금 8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위 L 6필지 토지 106평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95카합968호 가처분신청사건과 같은 법원 95카단1369호 가압류신청 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광주 동구 M, N, O, P 등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료된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및 J이 위와 같이 합계 금 8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C 명의의 위 각 가등기에 기하여 1996, 12. 9.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J은 원고에게 광주 서구 Q 대 696㎡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4. 11. 2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원고 및 C과 피고 및 J은 1996. 12. 9. 이전까지 쌍방간에 제기한 모든 고소 및 고발사건을 취소한다. 5. 원고 및 C의 나머지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 A은 K 및 J 측에서 1997. 2. 28.까지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7. 3.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C 명의의 위 각 가등기에 기하여 각 본등기를 경료하였는바, C 명의의 위 각 본등기는 위 조정조항에 따른 채권 금 1,06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담보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이므로,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 A 및 C이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환가를 하기 위하여 위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아니면 위 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위 담보물을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인 K, J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 J 및C은 C 명의의 위 각 본등기를 말소하여 K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환가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K 및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이 그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므로 이를 C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K 및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 및 C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1997. 3. 6.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1996. 12.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함으로써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지 못하게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시가 합계 금 718,52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K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사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경료된 C 명의의 각 본등기는 K 및 J에 대한 채권 금 1,0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7. 3. 14. 광주지방법원 민사과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토지는 C의 소유임에도 K 및 공소외 R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C 명의의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접수시킨 후, 위 소송계속 중인 1997. 3. 22. K, J이 피고인 A 및 C을 위하여 금 1,0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C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권자로서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K 및 J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및 C을 위하여 변제공탁한 날 이후에도 위 각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유지하면서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로 인한 이익 금액 불상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1997. 8.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1998. 6.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99. 2. 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 A은 1998. 4. 30. 광주고등법원 호실 불상의 법정에서 같은 법원 97나6437호(본소), 97나6444호(반소), 원고(반소피고) C, 피고(반소원고) K 외 1명 사이의 토지인도 청구의 본소 및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의 반소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1996. 12. 9. 위 제1의 가항 기재 조정 당시 조정 담당 재판부가 위 조정에서 K 및 J이 피고인 A 및 C에게 3회에 나눠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1,060,000,000원에 대하여 단 1회라도 지급약정을 어기면 위 금 1,060,000,000원 전부를 지급받는 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담당재판부는 한 번이라도 위 조정조항의 정해진 각 시기에 정해진 각 금액을 주지 않으면 금 1,060,000,000원 전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하라고 하였다, 당시 증인, 원고, 원고대리인이 있는 자리에서 재판장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나. 사실은 K이 1997. 3. 10. 11:00경 광주 S 앞 T커피숖에서J 및 주식회사 U의 과장인 공소외 V, K 소유 건물의 세입자인 공소외 W 등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에게 금 1,060,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주겠으니 조정조서에서 정한대로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사건의 취하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경료된 C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 3. 22. 이전에 피고 및 소외 J이 증인에게 금 1,060,000,000원 및 그때까지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다. 사실은 1997. 3. 24.경 광주 광산구 X 소재 Y커피숖에서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과 함께 K 및 J에게 '제소전화해를 해서 주식회사 U과 Z의 채권을 떼어 먹어 버리자, 이미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여 숨어버려라'는 제의를 하였고, K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K은 1997. 3. 22. 위 금 1,060,000,000원 및 그때까지의 이자를 공탁한 후 1997. 3. 24.경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탁금을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그 당시 증인은 과거에 진행했던 D 외 6필지 합계 106평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서 진행하겠으니 제소전화해를 해서 주식회사 U의 채권과 Z의 채권을 떼어 먹어버리자고 제의한 적이 없다'라고, 라. 사실은 1994. 11. 1. 피고인 A과 K 사이의 1차 합의시 피고인 A의 J에 대한 채권액을 금 400,000,000원으로 하되 J, K이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는 채권자가 기다려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증인은 피고 K 및 J의 건물 신축시까지는 피고 K 및 J에 대한 다른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기다려주기로 한 적이 없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인 B은, 2000. 1. 28. 광주고등법원 호실 불상의 법정에서 같은 법원 98나7116호 원고 AC, 피고 상피고인 A 사이의 대여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88. 9.경 상피고인 A 등 6명이 그들의 소유이던 광주 북구 AA 소재 임야 AB학원에 매도하였는데 AB학원이 매매대금의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위 토지의 가격이 수 배로 오른 1991.경에 이르러 상피고인 A 등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상피고인 A이 1991. 3.경 위 토지의 나머지 매도인들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AB학원을 상대로 AB학원이 잔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공탁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1991. 4.경부터 1991. 7.경까지 수 회에 걸쳐서 AC으로부터 합계 금 1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1992. 4. 17. 그 차용금에 대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A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어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소외 AD가 피고 등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일자는 1991. 7. 26.이었고, 피고 등이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시점은 빨라야 같은 해 8. 말경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시점은 1991. 4.경부터 같은 해 7. 초경이었던데 반해 피고가 AE 토지 관련 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제공탁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원고, 소외 J, AF, K의 주장은 모두 허위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AC, W, AG, AH, K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들 및 C,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K,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A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K, AG,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K, J 작성의 자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1차 합의각서 사본, 2차 합의각서 사본, 동업계약서 인증서 사본, 조정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최고서 사본, 최고서에 대한 회신서 사본, 가압류결정문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각 자기앞수표 및 자기앞수표발행신청서 사본, 각 입금전표 사본, 저축금입금표 사본, 저축금출금표 사본, 예금잔액증명원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AH 작성의 감정평가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및 검찰주사보 AJ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중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가의 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나의 행위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각 행위 :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판시 제3행위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의 판시 제1, 제2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의 판시 제1, 제3의 각 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위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의 위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양도담보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담보 목적물에 관하여 귀속청산절차를 밟을 경우에,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귀속청산절차를 밟는 등의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때에 귀속청산되어 양도담보권자가 종국적으로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죄책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하여는 양도담보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거나 평가금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1992. 4. 17. 자필서명하고 날인하여 공소외 AC에게 교부한 차용금증서의 하단에 'AC 귀하'라는 다섯 글자가 추가로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AC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여 동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 AC의 남편인 공소외 AK가 이를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후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K을 고소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되자 항고 및 재항고까지 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어 피해자가 위 차용금증서 하단에 'AC 귀하'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0. 2. 7. 광주 북구경찰서 민원실에서 "K이 위 차용금증서 하단에 'AC 귀하'라는 다섯 글자를 임의로 기재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K을 무고한 것이다. 2.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바, 먼저 피고인 A이 제출한 위 고소장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한 사람이 K이 아니고 공소외 AK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 AK, AC, AL의 각 진술, 제3회 공판조서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00형 제23086호 수사기록 제387면 이하, 제421면 이하), 사법경찰관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위 같은 수사기록 제1084면 이하)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A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위 같은 수사기록 제410면 이하)의 진술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사진과 문서감정실 감정인 AL 작성의 필적감정서 사본 및 AM감정원 작성의 필적감정서 사본의 각 기재 등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AM감정원 작성의 필적감정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AC, AK의 각 법정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사법경찰관 작성의 A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는 아래에서 들고 있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가) AC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인 1997. 6. 13.에 AK가 1997. 3. 28. 광주 동구 AN AO호 AC의 집에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K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인 1997. 7. 11.에 자신이 1997. 3.경 AP 옆 AQ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하였다고 AC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후, AC은 다시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1997. 3.경 AP 옆 AQ 법무사 사무실에서 AK가 위 차용금증서상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위 AK의 경찰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그 진술을 바꾸면서, 종전의 경찰 진술은 당황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변명하였고, AK는 이 법원의 거듭된 증인소환에도 불구하고 신경쇠약으로 인한 정신병원의 입원 사유 등을 내세워 법정에의 출석을 계속하여 회피하다가 이 법원의 강제구인명령에 의하여 비로서 법정에 나와서 AC의 위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AK가 위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할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AC, AK가 처음 경찰 조사 당시에는 AK의 기재 경위에 관하여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다가 AC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변경하여 AC, AK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서로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AC, AK의 위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선뜻 믿기 어렵다. (나) 더구나 증인 AR은 이 법정에서, 1997. 3. 24. K, J, AS, AR, AF 등이 AR의 집에서 모여 K, J이 피고인 A, C에게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하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 J, K, AS, AF, AT, AR이 광주지방법원에 와서 K, J의 지시에 따라 AR, AF, AT은 같은 법원 공탁실 앞에서 피고인 A이 공탁금을 찾으러 오면 방해할 목적으로 대기하고, K, J, AS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려고 AQ 법무사 사무실로 갔다가 한참 후에 위 공탁실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 AR의 남편인 AS이 AR에게, K이 위 AQ 법무사 사무실에서 A 명의의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위임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AS도 경찰에서, 1997. 3. 26. AQ 법무사 사무실에서 K이 위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AC과 AK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AF도 광주고등법원 98나7116 대여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F이 1997. 7. 초순경 K으로부터 K이 위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AU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1997. 3. 26. 12:00경 AQ 법무사 사무실에 K과 남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가압류신청을 위임하려고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AC, AK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 제3회 공판조서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중 K이 스스로 위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앞서 본 증인 AR, AU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AS,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또한 AK와 AC으로부터 위 차용금증서상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람이 AK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전문진술부분은 AK와 AC의 위 각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또한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A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사진과 문서감정실 감정인 AL 작성의 필적감정서 사본의 기재는, K의 필적과 이 사건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한 필적이 유사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AV감정원 감정인 AW 작성의 감정서, 감정원 AX감정인 AY 작성의 감정서, AZ협회 감정인 BA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위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한 필적이 K의 필적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필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과학수사과 선임문서감정관 BB, 담당문서감정관 BC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 작성의 BD,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K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가사 피고인 A이 제출한 위 고소장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K을 고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나.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사법경찰관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A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각 재항고기록 사본, 각 불기소장표지 및 불기소이유 사본, 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 사본, 각 고소장 사본,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사본의 각 기재 및 앞서 본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K과 J 측에서 1997. 2. 28.까지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7. 3. 3. 이 사건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같은 달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C 명의의 각 가등기에 기한 각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달 6.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C은 같은 달 14.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K과 J은 1997. 3. 22. A, C을 위하여 금 1,075,972,603원을 공탁하였고, K의 고종사촌인 AC은 1997. 3.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A, C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의 형인 AS은 1997. 3. 27. 위 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AC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C 귀하'라고 변조된 피고인 A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1997. 3. 31. AC 및 AS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각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 중 일부인 금 740,086,302원만을 출급하였다. 피고인 A은 1997. 5. 6. AC이 위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C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AK가 자신이 위 차용금증서 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1997. 12. 16. 검사가 이를 근거로 AC의 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1998. 5. 15. 항고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1998. 10. 26.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1998. 9. 2. AK가 위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K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1999. 1. 26. 다시 K이 위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위 차용금증서상의 필적과 AK의 필적이 상이하다는 내용의 BE감정원 작성의 필적감정서를 첨부하였고, 위 각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AS이 위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한 사람이 K이라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였는데, 1999. 6. 4. 검사가 AK와 K의 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게되자,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AF은 1999. 10. 2. 광주고등법원 98나7116 대여금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K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2000. 2. 7. K은 위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하였고, AF, BF, AK는 K의 위와 같은 행위에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 AF, BF, AK를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다. 위 각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은 AC을 위 차용금증서의 변조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AK와 AC이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금증서의 변조자는 AK라고 진술하는 바람에 AC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다시 AK와 K을 각각 위 차용금증서의 변조행위에 대하여 각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위 차용금증서상의 필적과 AK의 필적이 상이하다는 내용의 BE감정원 작성의 필적감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다시 AK와 K이 모두 검찰로부터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누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AC 귀하'라고 기재하였는지가 수사기관에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S과 AF이 각각 경찰과 법정에서 K이 위 차용금증서의 변조자라고 진술한 내용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K과 J이 피고인 A과 C을 위하여 공탁한 날로부터 5, 6일 간격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AC과 AS 명의의 각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고인 A이 위 공탁금 중 일부만을 출급할 수 있게 되자,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K이 AC을 부추겨 위 가압류결정을 받게 하려고 위 차용금증서를 변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믿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소 당시 K이 위 차용금증서상에 'AC 귀하'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