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태안군 E 토지가 2억 8,000만 원에 나왔다, 지금 F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4억 원 정도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 토지를 매수해 되팔면 이익을 남 길 수 있다, 토지 원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우선 나와 G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해 주면 즉시 되팔아서 이익을 남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토지 대금을 토지 원소유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과 G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더라도 등기 명의자가 된 G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F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토지를 전매한 대금을 지급해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2억 8,000만원상당을 토지 원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위 토지를 태안군 E, H, I, J, K으로 분할한 후, 2006. 11. 14.경 위 E, H 토지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하고, 위 I, J, K 토지에 대해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 권한을 넘겨받음으로써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L이 충남 태안군 C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L, D은 지역 선후배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나. D은 2006. 4.경 L으로부터 분할 전 충남 태안군 E 전 274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06. 7. 14. E, H, I로 각 분할되었고, 그 중 I는 2006. 10. 16. I, J, K으로 각 분할되었다)가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위 토지를 매수한 후 L을 통하여 잔금지급기일 전에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D은 2006. 4. 19. M, N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49,3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시에, 잔금 219,3000,000원은 2006. 6. 20. 에 각지 급하기로 하면서, 조카인 O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M 등에게 지급하였다. 라. D은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매를 의뢰하였다. L은 2006. 5. 19.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31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G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G는 이 사건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려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M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G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였으나 건축 도중 펜션이 붕괴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포기하였다. 마. D은 G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포기함으로써 M 등에게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 당할 상황이 되었다. 이에 D G와 상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D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에 펜션을 지어 매도하기로 하였다. G는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하면 기존의 건축허가 외에 추가로 농가주택건축허가를 받아 펜션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외지인 명의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이에 D L에게 G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L은 D의 제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사. D은 2006. 7. 14.경 M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주기로 하면서, 충남 태안군 E, H 토지는 피고인 명의로, I, J, K 토지는 G 명의로 각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2006. 9. 5., G는 2006. 10. 26. 각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태안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G는 2006. 8. 18. I 토지에 관하여 농가주택건설을 위한 농지전용신고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6. 11. 14. E, H 토지에 관하여, G는 같은 날 I, J, K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피고인은 2006. 10. 2. P에게 E, H, I 토지를 398,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로 11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4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 중 25,000,000원을 G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매매소개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6. 20. P로부터 잔금 250,000,000원(P이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36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을 지급받아 그 중 30,000,000원은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6. 4.경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P(F은 오기로 보인다)에게 4억 원에 매도할 수 있으니 토지를 매입하여 자신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면 즉시 전매하여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이고,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2006. 4.경 최초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D은 L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려 하였던 점, D은 이 사건 토지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전매하여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G가 매매계약을 포기하자 M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완전하게 매수한 후 이를 되팔려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외지인 명의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려워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게 된 점,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존의 건축허가 외에 추가로 농가주택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분할매수제의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G인 점, 피고인은 L이 2006. 5. 19.경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고, 2006. 6. 말경 또는 7. 초순경 L으로부터 D의 제안을 전해 듣고 이를 승낙하였을 뿐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고 하지는 않았던 점, G는 2006. 6. 말경 또는 7. 초순경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6.10.경 이 사건 토지를 P에게 매도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고 말하였으며, P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4,000 만 원을 그 무렵 D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6. 4.경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P에게 4억 원에 매도할 수 있으니 자신과 G 명의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