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98

범 죄 사 실 2020고단2498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참여하여 2018. 1.경부터 2019. 8.경까지 2구좌에 각각 매달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2019. 9. 15.경에 원금 2,000만 원에 1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불입금이 정상적으로 수금되지 아니하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금으로 위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 곗돈을 지급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기일에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경부터 2019. 8.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4978 피고인은 1,000만 원 짜리 번호계 3개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H은 위 번호계의 계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달에 받을 계금 1,000만 원을 나한테 빌려주면 매 월 이자 1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9. 10. 15.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약 14년 전 지인한테 빌린 4,200만 원을 이자만 갚고 원금은 전혀 갚지 못하여 가압류를 당하는 등 경제형편이 어려웠고,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인해 피고인이 일단 대출을 받거나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미납된 계불입금을 대납한 다음 해당 계원이 대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새로운 계를 만든 다음 해당 계원을 1번으로 지정하여 그에게 지불할 계금을 피고인의 채권과 상계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채무 1,000만 원의 변제기를 연장받아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달에 받을 계금 1,000만 원을 내가 3개월만 쓰고 2019. 12.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2,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형편이 어려웠고, 전항 기재와 같이 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채무 1,000만 원의 변제기를 연장받아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24 피고인은 2019. 8. 5.경 경기 부천시 I아파트 J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매월 5일 계불입금 50만 원을 납입하면 1,000만 원을 태워주는 번호계를 모집하고 있다. 후 순번에 가입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해당 계의 곗돈으로 다른 계의 곗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곗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C는 2019. 8. 5.경부터 2020. 6. 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피해자 B는 2019. 8. 4.경부터 2020. 6. 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K)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1227 피고인은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이고, 피해자 C는 위 번호계의 2구좌의 계원으로,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18. 1.경부터 2020. 6.경까지 1구좌 당 50만 원씩 20회 납입하면 1부 이자로 곗돈을 타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수시로 위 피해자에게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계금을 납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인해 피고인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대출을 받거나 계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미납된 계불입금을 대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5.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17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 1%정도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정도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상당한 양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F은행 L)로 교부받았다. 2. 곗돈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천만 원짜리 15일 번호계에 2구좌에 가입하여 1구좌당 매달 5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해당 계의 끝번호에 곗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의 5일 번호계에 2구좌에 가입하여 1구좌당 매달 5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해당 계의 끝 번호에 곗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해당 계의 곗돈으로 다른 계의 곗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곗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합계 2,155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F은행 L)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 M 별건 진술조서 1. E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4, 7) 2020고단4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10, 15 내지 18, 25 내지 28, 33 내지 39) 1. 메모 2021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송금내역서 등, 계좌내역 1. 신용정보이력 2021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일부, 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2498,2021고단1024,2021고단1227은 피해자 별로,2021고단1417은 각 항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불입금 등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기망의 내용,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납하였던 것이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