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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인천 서구 B, C호 D(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한 자이고, E는 2010. 5. 28.부터 현재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급여에 책정되지 않은 저녁수당 20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보조금)에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10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부터 2015. 12.까지 매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20만 원을 E의 저녁수당으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60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자금들과 함께 섞인 상태에서 그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면 국가보조금이 이미 다른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럽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부터 2015. 12.까지 E에게 매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20만 원을 저녁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중 10만 원을 다시 되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지정된 용도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어떠한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 및 시기, 지급된 보조금의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조금의 용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원이 보조금으로서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지정된 용도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금원을 지급하며 이용한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에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이외에 보육료 등 다른 명목의 금원도 혼화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보조금을 다른 자금과 구별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E에게 금원을 이체하고 그중 일부를 되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전 탄방점을 운영하려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20세)은 B 대전 탄방점의 직원으로 채용된 관계로, 2016. 8.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본사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까지 진행되는 본사 교육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E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6.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E호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나누어 마시다가 갑자기 술에 취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 기재,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 전화로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한 점, ▶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없으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의 진술과도 배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B 본사와 계약이 해지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C다방의 사장인 E의 수양딸이다. 1. 2018.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11:00경 위 C다방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나머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16:330경 위 C다방에서 피해자가 위 절제수술을 하여 살이 빠진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으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D의 각 진술기재(피해자 D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사건의 목격자인 E, G, F(가명)의 진술과 부합하고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과 위 피해자 등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고, 지체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더욱이 수사절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에 가까운 언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4:19경부터 14:40경 사이 제주시 B 앞 C 광장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지금이 몇 시냐"며 말을 건후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버스정류장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피해자에게 "우리는 운명이니 잠자리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실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83

범죄사실 2018고합283 피고인은 2018. 7. 27. 10: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외할아버지의 집 안방에서, 혼자 누워 TV를 보고 있던 친동생인 피해자 C(여, 15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다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손을 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등의 욕을 하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무섭게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7 피고인과 D, E는 당시 F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피해자 G(17세)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0:40경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F고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자가 E의 후배에게 I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상담기록지 1. 제적등본 2019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행은 친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을 강제추행하고 학교 후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고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모친이 사망한 이후 일정기간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였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야 부친 및 외조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범행을 반복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2018고합283 사건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2019고합7 사건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16:00~17: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만16세)의 집에서 수학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옆구리를 긁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샘이 긁어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긁는 척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조금 뒤 재차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외 학생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신뢰관계를 저버린 점, 추행의 강도도 낮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1:00경 서울 종로구 E빌딩 후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건강검진버스 내에서 방사선사로서 F 사원인 피해자 G(가명, 여, 24세)를 대상으로 흉부방사선 촬영을 진행하던 중 자세를 잡아준다면서 촬영장비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려놓는 사이에 약 2회에 걸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위 F 사원인 피해자 H(가명, 여, 33세), 피해자 I(가명, 여, 33세), 피해자 J(가명, 여, 28세)의 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 총 4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노경팀 M 과장과 통화), F조사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X-Ray 촬영 자세 등 사진 첨부), 실연 사진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사선 촬영이 제대로 되도록 피해자들의 손의 위치를 정해주고, 긴 머리를 정리해주었을 뿐 피해자들의 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전, 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굳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 G는 추행 이후 피해자 J을 만나 바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서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 G와 J은 방사선 촬영을 하러 가는 피해자 H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들은 서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린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5(여, 84세), 피해자 공소외 1(47세), 피해자 공소외 4(여, 46세), 피해자 공소외 7(여, 77세), 피해자 공소외 6(여, 83세)은 같은 마을 주민이다. 1. 상해 가. 2018.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3:00경 전남 군 △△면에 있는 □□마을 경로당에서 사망한 피해자 공소외 5의 친척에 대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뭔 그런 소리를 하냐.”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8.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10:00경 위 경로당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공소외 1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다. 2018.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14:00경 전남 군 △△면 (지번 생략) 밭 앞에 있는 길에서 돌멩이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4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7.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전남 군 △△면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2, 공소외 3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폭행 가.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경로당에서 굴 까는 작업을 함께 해 온 피해자 공소외 7이 피고인을 그 작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면서 피해자의 입을 쥐어뜯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8.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4의 남편인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3. 30.자 주1)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전남 군 △△면 □□마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6(83세)의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왜 나무를 여기에 버려놨는가.”라는 말을 듣고 “야 이년아 니 새끼가 굴 한다고 그랬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쥐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10:40경 전남 군 △△면에 있는 □□마을 버스승강장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공소외 1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대야에 들고 있던 바닷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8.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08:00경 전남 군 △△면에 있는 □□마을 광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6을 보고 다가가 “야 이년아, 왜 이곳에 병을 버려놨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쥐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9, 공소외 11, 공소외 8,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3, 공소외 15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 촬영사진, 옷 촬영 사진, 각 법정제출용녹취록 1. 녹음 CD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노약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반복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건강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1)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6의 남편 공소외 12가 피고인과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 공소외 6의 동의를 받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과 아래 3의 마.항 부분의 공소는 각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공소외 6, 공소외 1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증 제2호증(합의서)의 작성 방식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의 작성 및 제출사실만으로 피해자 공소외 6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5고단2681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이하 '원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C에게 "증인(피고인)과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발파를 하여 만들어 놓은 3개의 계단을 B이 다시 발파를 해서 골재선별기를 두고 파쇄를 하여 25톤 덤프트럭으로 5,000대 정도의 골재를 채취, 판매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가 화약을 이용하여 발파를 한 사실이 없고, B이 골재선별기를 사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소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약사용 허가에 따른 서류 발급된 사정 알고 있었고, D가 복구공사 시계단식으로 사면을 정리하려면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길과 암반 깨뜨리기 작업이 불가피하여 원사건 수사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약 사용하여 발파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B이 E을 통하여 채취하여 판매한 토석은 발파한 암석 그대로가 아닌 레미콘에 들어가는 자갈이고 2012년까지도 광주시 F, G(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 현장에 새로운 골재가 옮겨져 산꼭대기에 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골재선별기 두고 파쇄한 자국마저 선명하게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골재선별기 작업을 확신하여 진술한 것인바,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기억하는 그대로를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당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증인으로 채택된 원사건에서 "증인은 검찰 대질신문 시 '증인과 D가 발파를 하며 만들어놓은 5m 높이의 3개의 계단을 피고인이 다시 발파를 해서 골재선별기를 두고 파쇄를 하여 25t 덤프트럭으로 5,000대 정도의 골재를 채취,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그러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석산 현장은 채석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화약사용이 금지되었는바, H이 선임한 화약기사의 면허증을 D에 교부하였기에 화약사용이 없어도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했고 화약대는 관련 사건에서 법원 제출명령 결과 D의 화약 구입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측이 내세우는 D 작성 2011. 8. 23.자 기성청구내역서 중 직원인건비 중 '화약기사(1급) 매월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 화약취급공 1명 300만, 화약자재대 - 화약대 3,600kg × 3,350 = 1,206만 원' 기재만으로는 D가 광주경찰서에 신청하여 화약사용 허가를 받아 발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시공사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 변경된 후에 새로운 화약사용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E은 "H으로부터 매수한 2006. 4. 30. 이전에 생산되어 야적되어 있던 옛날 골재를 2012.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J에 판매하였을 뿐 새로 작업한 쇄석골재가 아니고, 쇄석선별기도 없으며, 인근 파쇄장에 큰 돌들 팔아먹는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세우는 각 사진 등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석산의 법면이 2012년경 B의 지시에 따른 E의 발파로 훼손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석산 복구공사 현장에 골재선별기로 새로 선별한 쇄석골재가 존재하는지를 입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B과 적대적인 K가 대표이사로 있는 H에서 전 대표이사 L과 같은 기간인 2011. 4. 4.부터 2012. 3. 5.까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이 법정에서의 자신의 증언에 따라 원사건의 피고인이던 B의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만큼 K에게 이익이 되는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답하다 보니 긍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 또는 H에 득이 될 것 같은 질문에 대하여는 긍정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위증함으로써 판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에도 위증으로 기소된 후에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K와 B 사이의 다수의 형사 고소로 점철된 오랜 분쟁과정에서 위증하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피해자 C을 출산한 피해자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9:00경부터 다음 날인 2017. 3. 16. 02:14경까지 인천 남구 D빌라 B01호에서 피해자를 혼자 두고 나가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처벌받은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해 유사수신업체인 'C(D)'의 대표인 일명 'E'를 소개받은 후 E부터 위 C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내에 C를 소개한 사업자로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빌딩 지하 1층에 투자설명회를 위한 사무실을 임대하고 위 C 발행의 가상화폐 'H'에 대한 사업설명 PPT자료를 I에게 교부하면서 'H'에 대해서 설명하고, I, J 등은 투자설명회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위 PPT자료를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에 투자할 경우 1년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하고, H이 국제코인거래소에 등재를 앞두고 있어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빌딩 지하 1층의 사무실 등지에서, 위 I, J 등을 통해 피해자 K, L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C에서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H을 개발하였는데 H에 투자하면 1년 내에 원금 및 이자로 150%를 지급해 주고, 2017. 11.경 국제코인거래소에 등재되면 H의 가치가 300% 이상 상승할 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대형글로벌 은행에 100억 원을 예치해 두었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손실이 날 염려가 전혀 없다. M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H을 사용할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가상화폐와도 교환할 수 있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모집한 금액의 12~75%에 해당하는 모집 및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N'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투자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C의 가상화폐 주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몰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금융전문가와 글로벌 네트워크시스템이 결합된 유한회사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영국 소재 은행에 100억 원을 예치한 사실이나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사업의 진행 여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H 또한 단지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H으로 계산해서 투자자들의 계정에 입금시켜주는 것일 뿐 현재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된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어 그 가치상승 또한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상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이자, 각종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원금 및 고율의 이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고율의 이자,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0. 위 'N'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로 138,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부터 2017.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755,143,500원(I의 수신금액 33,859,956,650원 + J의 수신금액 4,895,186,850원)을 위 E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5. 30.부터 2017.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755,143,5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J, P, Q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R, L,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유사수신업체의 계보도 등) 1. 피의자 A 투자금 수신 범죄일람표, 피의자 I 라인 수신내역 1, 2, 피의자 J 수신내역 1. 수사보고(C 사업설명서 첨부), C 사업설명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공범들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최초로 국내에 H을 들여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고 투자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하위의 다른 공범들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서야 입국하여 수사에 임한 점,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