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08:17경 구미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금오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 도로로서 길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고,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골목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2. 03:02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I과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직후 교통사고 피해자 E를 위 카이런 승용차에 태운 후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말하여, I은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당신은 운전면허가 없으니,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I은 같은 날 08:39경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K에 있는 L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위 G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I은 같은 날 10:58경 G병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M, N에게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이 자신을 위해 범인도피 범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10:27경 ‘배우자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남편이다.’라는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0:58경 위 경찰관들에게 ‘I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는데, I이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I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A(피고인)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G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상황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 경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진술청취 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E) 1.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L병원, D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범인도피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6.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2020. 11.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사고 직후 119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병원에 데려가면서 응급조치와 피해자 신분 확인이 늦어졌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였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2022. 1. 11. 08:17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08:39경 L병원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결과 머리내 출혈로 대형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설구급차량을 이용하여 G병원으로 이송하였고, 같은 날 10:25경 G병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한다며 112 신고를 하였던바, 사고 이후 2시간 넘게 실질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I이 피고인을 위해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