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중증 지적장애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인터넷 ‘테일즈러너’ 게임 채팅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1.경 마치 피해자와 교제할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2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5,288,28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카카오톡) 1. D조합 A 계좌거래내역, E은행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부부관계이고, LIMO 골프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17:40경 포천시 C 내에서 골프카트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동승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장소에서 위 골프카트를 운전하여 내리막도로를 주행 중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하게 좌회전하는 바람에 위 카트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가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 골프카트에서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9. 14:53경 의정부시 D에 위치한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골프전동카트),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배우자를 잃어 큰 충격에 빠져 있고, 아들들은 어머니를 잃은 고통 속에 고령의 피고인을 부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소니 알파 Mark2 카메라와 번들렌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22. 2. 14.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카메라와 렌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카메라 및 렌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1경 피고인 명의의 D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1. 문자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이 경과한 후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허위매물을 이용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기죄 자체만으로는 그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가족의 건강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 규모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04: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그곳에 관리자가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 계산대로 가 그곳에 있던 금고의 자물쇠 번호를 무작위로 돌려 맞추는 방법으로 금고를 연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20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판시 범행의 확정 직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금액 소액이며, 현장에서 체포되어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뇌성마비에 정신지체를 가진 중증 장애인인 점, 구순이 넘은 부친과 피고인만 동거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8:54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장소 CCTV 영상 및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동광장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4:00경까지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관계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I 아파트 J동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운전종료 시간 특정,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의율 죄명 변경,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경기 시흥시 B에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한다고 사업자 등록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위 ‘C’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대가로 상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고자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60,712,864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7,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한 횟수․금액,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1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광장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끌어당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동영상CD,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뒤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 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끌어당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피스텔 건물 진입 문제를 두고 서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폭행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끌어당기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바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약 3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오히려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2:52경 이천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50m가량 피해자를 따라가다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하체 부위를 포개듯이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최근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18: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풍호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내리막길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해당 약식명령은 같은 해 6. 8.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7. 17:05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동면 신호리에 있는 성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항 기재의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의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22:1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의정부지법 2017고약전976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해남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자이고, 피해자 B(남, 56세)은 해남교도소 C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08:3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호실 내 쓰레기통에 가래침을 뱉는 등 공동생활 문제로 다툼이 있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 부위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 00: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피고인이 “소주 2잔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광진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1:58경부터 02: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합니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히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는데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23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05:10경 대구 서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이 닫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옆 호실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문 안쪽에 숨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이로, 피해자의 지인들이 위 회사의 집행부를 고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3. 2. 23. 22:03경 양산시 신기서길 23에 있는 ‘중동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라온 작업 공지글에 이모티콘으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병원 치료기록 등 서류 1.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9,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한편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피해자 C(여, 16세)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22:03경 인천 계양구 다남로 24에 있는 계양역을 지나는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좌석에 앉아 있다가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 옆 부분을 문지르듯 만지고, 좌석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에게 손을 뻗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가슴 가운데 부분을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재연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2.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7. 31. 00:32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약식명령,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과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토지 사용 물세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4. 28. 18:20경 충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 144cm)를 집어들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및 좌측 귀 부위 찰과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았고 죄질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00:2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000동 000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남, 43세)가 술에 취해 귀가한 뒤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신발을 신은 채 피고인의 방문을 걷어차자 거실로 나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마라, 다가오면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찔러라’고 말하며 계속 다가오자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왼쪽 팔뚝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흉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번) 및 첨부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으로 재물손괴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1회, 특수상해죄로 1회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0년 1월 이후 피고인 부부의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가 7회 접수되었는데, 그 중 5회는 피고인이 가해자로 신고된 것으로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반복되는 가정폭력과 선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는 3일간의 입원치료와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정도로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퇴원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부부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길 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1년간 피해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상담치료를 받는 등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도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는 등 피고인과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양가 부모들도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 사이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테니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03:0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다툼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자에게 민원 제기, 고소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것을 보고 ‘고소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오자, 주먹으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양손으로 F의 어깨 및 얼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 징역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20:25경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동로 550, 봉생교차로 램프 구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1회),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0. 8. 6.)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 9.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22:05경 예천군 B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무면허 범죄인지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2023고단665 피고인은 2023. 3. 26. 02:53경 ‘이제 가족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아서 찾으세요, 만약 찾는다면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사랑한다고 전해주시고요’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3:15경 ‘사람 하나 죽으면 기사가 얼마나 날지 궁금하네요’라는 내용으로 재차 112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03:35경 제주시 B빌딩 8층 옥상에서, 피고인의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난간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난간에서 내려오게 하고 경감 F이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F을 향해 양팔을 휘두르고 발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17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30. 15:17경 제주시 G, ‘H’ 내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이 피고인 일행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I의 팔을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왼손으로 의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고인의 뒤에 있던 J의 다리를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경위 I, 경사 J에게 “에이 씨발 존나게 시끄럽네”, “경찰 새끼들이 밥먹는데 지랄이네“, ”씨발 잡지 마라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2023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3고단665호 사건은 거짓으로 자살 소동을 벌여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게 한 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고, 2023고단1172호 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공권력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태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2022고단1172호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4개월 남짓 구금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