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6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일자미상 14:0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5세), 피해자 E(남, 34세)와 함께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 D이 피해자 E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23: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교제 중인 F에게 휴대전화로 “야, D(가명)이 형이랑 아는 동생이랑 쓰리썸도 즐기던 여잔데 순진하구나 니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사진으로 캡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5. 20:12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니 남편 톡으로 다 F랑 안고 찍은 사진부터 주고받은 문자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들은 F랑 있었던 이야기들 한번 제대로 끝을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협박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카메라이용촬영 관련 범행일 특정)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전송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무단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무단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 및 제공하게 된 경위와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1. 22:4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후진으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7: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단속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어서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면허취득시까지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10경 천안시 서북구 B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내리지를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가 F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네가 뭔데 나를 깨워 씨발놈아.“, ”나 끌고 가라. 돈도 없고 맘대로 해라. 짜바리야."라고 말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뭘 꼬라보나.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이마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7쪽) 1. G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20: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노상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 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내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 측정기록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20:15경 하남시 B 앞 교차로를 강일지구 쪽에서 선동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주의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하남종합운동장 쪽에서 강일지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1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황색 신호로 바뀐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적색 신호에 무단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측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훨씬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의원 맞은편 편도 5차로 도로를 E백화점 쪽에서 천안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복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흉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 추가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과실의 내용,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9: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25에 있는 방죽안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정동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97,849원 상당이 들도록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이 보유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정비점검명세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8:15경 아산시 B에 있는 ‘(주)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마을회관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도로 가장자리 옹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806,933원이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부품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저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CD((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파일)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 또한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피고인 B은 인터넷에 성매매업소 광고, 성매매여성 모집, 자금관리, 야간 손님안내 등을 맡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 모집, 비품 및 호실관리, 주간 손님안내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를 임차한 후, ‘H’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I’, ‘J’, ‘K’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2020. 3. 26. 21:40경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L으로부터 2시간에 32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M으로 하여금 L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3. 2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시간 당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M, N, O 등 성매매여성들 5명 중 하루 평균 3명을 출근하게 한 후, 남성 손님들과 각각 하루 평균 3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2호의 나목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기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13:24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수헐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직장 인사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직 대상이 되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0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홍보관에서, 피해자가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붉은 락카로 위 홍보관 건물 벽에 “D 17억 조라, C 목사님 월급주세요 지발!, E 17억 돈내나”라고 글씨를 적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건물 판넬 벽, 유리 출입문 등에 붉은 락카로 글씨를 써 수리비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각 합의 의사 없음 확인 및 피해견적관련 견적서 접수 등)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여와 차용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실의 정도가 불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 23:00경 위 C 3호실에서 손님인 D 외 1명이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자 접대부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E, F를 불러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10개를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일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0%로 상당히 높다. 운전한 거리도 짧다고 볼 수 없다. 교통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운전한 구간이 길지는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형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3

범 죄 사 실 2020고정33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외 2필지에서 소매점 신축공사를 하는 시공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수송공정에서는 세륜 및 측면살수 실시를 위한 세륜시설 정상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3. 6. 14:00경 공사차량 수송 단계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미가동함으로써 수송 차량의 세륜을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도록 하여 인근 도로를 오염시켰다. 2020고정126 피고인은 2019. 6. 4. 13:23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업장에 이르러 불법 도색작업 현장을 적발하겠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 2층 정비공장 건물 안까지 들어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3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진술서, 확인서, 사진대지(위반사진) 1.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도급계약서 등 첨부) 2020고정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제작하는 ‘C’를 운영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모로코 국적의 D, 러시아 국적의 E 등 2명의 외국인을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 2018. 12. 18.부터 2019. 1. 24.까지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 확인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고,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00:05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들어오지 말라며 문을 잠가버리자 그 부근에 있던 약 30kg 무게의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노래클럽 유리 창문에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리비 영수증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20:16경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 E이 알선한 F으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받고 F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고 사정시키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21:11경 D, E이 알선한 G으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받고 G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고 사정시키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건물 C호 출입 인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66

범 죄 사 실 2020고합266 피고인은 2020. 10. 9. 00:29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피해자 D(여, 24세)가 근무하는 편의점 앞 의자를 들이받은 일로 112 신고를 당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했냐, 씨발년 아.”라고 하고, 같은 날 01:54경 다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누가 날 신고했냐, 누가 나를 신고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아가씨가 죽을 수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0:4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CD관련),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상황(피해자의 112신고사항 확인) 2020고합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보복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7%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에 아파트 주민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도서관에 들어가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15:35경 천안시 서북구 B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유아도서 코너에 성명불상의 여학생 2명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곳으로 들어가 위 여학생들 옆에 서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성인 여성 1명과 성명불상의 여학생 1명이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1.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16: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학생 1명이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1.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성인 여성 1명과 성명불상의 남학생 2명이 도서관에 머물다 나간 이후 성명불상의 여성 사서가 그곳에서 계속 업무를 보며 앉아 있는 상황에서 책장 뒤로 돌아 들어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21.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아 도서 코너에 성명불상의 여학생 2명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어 그 곳 바닥에 사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정액이 위 성명불상의 여학생 2명 중 1명의 엉덩이 부위에 묻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2021.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채 성기를 노출한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7. 2021.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13: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며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2012.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3:2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재사거리 방향에서 삼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불명하고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고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