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4. 15.경부터 2010. 10. 21. 경까지 인천 계양구 H에서 1주유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유소의 명목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며, J은 유류판매영업사원인 '딜러'로 활동하면서 위 주유소에 유류공급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출처 불명의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7. 25.경 북인천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K, (주)L, (주)M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주)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7,709,091원, (주)L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3,763,638원, (주)M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06,981,82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9. 북인천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K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1.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사이에 (주)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30,999,98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89,454,530원 상당이 허위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위 주유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수수 혐의에 대해 북인천세무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고발이 예상되자, 위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주유소의 실제 업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취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고발 사건에 관하여 2010. 12. 22. 및 2011. 3. 11. 경 아산시에 있는 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2010년 1기 세무신고는 세무대리인 N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를 하였다"라고 각 허위 진술하고, 2012. 8. 6. 및 2012. 10. 16.경 아산경찰서와 2013. 2. 13.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306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I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취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라고 각 허위 진술하여 범인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부분에서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제2회 조서의 대질부분 중 O의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북인천세무서장의 고발장, 각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각 출하전표 및 각 차량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등, 수사보고(유류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1),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검사는 이 사건 판시 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B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위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J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도 매입처를 다른 거래처로 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정도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무자료 유류인 줄 모른 채 J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아 판매한 후 J이 지정한 업체에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J으로부터 그 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실제 매출 및 매입내역에서 액수를 속이지 않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이득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영리의 목적'이 결여되어 있어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고, 그 중 '영리를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한 자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에는 실제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전혀 공급받음이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었으나 이를 공급받은 사람이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급한 것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또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므로 여기에는 무자료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유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도 영리의 목적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따라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마치 <㈜K, ㈜L, ㈜M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기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거래처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P(주)와는 대금을 먼저 입금한 후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받을 때마다 주문량, 온도, 비중, 출하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를 받는 등 정상적인 유류공급 과정에 따라 거래한 반면, 판시 J과의 유류거래에서는 P(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에 비해 30~5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외상으로 공급받으면서 출하전표를 한 달에 1번 세금계산서와 함께 일괄하여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J이 보내주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으로 매입처와 2) J은 검찰 수사에서 "(1리터당 40원에서 50원 저렴하게 공급받는 것이라면 제가 알기로 주유소 같은 경우 하루에 2만에서 3만 리터를 판매하는데요. 그러면 하루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더 벌게 되는 셈입니다"(2013형제5995호 사건 수사기록 제278쪽)라고 진술하였다. 세금계산서상 명의의 일치 여부만 확인한 후 송금하였고, 유류의 출하장소, 정상거래처 여부, 업체변경의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M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출하전표(13장)에는 모두 온도, 비중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L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출하전표 (13장)에는 온도, 비중은 물론 출하자, 운반자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2013형제 5994호 사건 수사기록 제90쪽 내지 128쪽), 피고인은 1995년 3. 경부터 1996. 9.경까지 약 40개 주유소를 운영하던 유류공급업체 Q에서 부소장 또는 소장직책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석유판매업체인 R를 운영하다가 판시 범행 당시에는 유류판매업체인 S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J과는 각자 석유판매소를 운영하면서 2000년경에 알게 되어 J1 0 명의로 운영하던 I주유소를 피고인이 보증금 2억 6천만 원, 권리금 1억 6천만 원 합계 4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인수하면서 J으로부터 유류를 책임지고 공급받되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분배3) 받기로 한 후, J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저렴한 가격에 외상으로 공급받아 온 사실, 더욱이 피고인은 1주유소 운영하면서 직원인 A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도 판시와 같이 A으로 하여금 실제 사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려 하였으며, J 이 운영하는 T주유소에 자신의 동생 U를 바지사장으로 소개시켜 주기도 한 사실, 한편, J은 여러 주유소를 바지사장 명의로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 영업을 하거나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여러 주유소에 공급하고 막대한 액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2012, 11. 2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 "기름 자체에 대해서는 J 이 책임지고 공급하기로 한 것이에요. 거기서 마진이 남으면 저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요. 즉 판매이익금을 저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2013형제 5995호 사건 수사기록 제263쪽)라고 진술하였다. 3년 6월 및 벌금 25억원,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유류공급의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다 J과의 관계 및 비정상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하면 J이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J으로부터 단순히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관계를 넘어, 4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J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인수하고 J 이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던 자료상 및 무자료 유류거래에 참여하여 그로부터의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바, 결국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유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J으로부터 이익금도 분배받는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하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20,0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무자료 유류'를 저가로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위법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가액 합계가 35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은 A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음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뒤늦게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J이 공급한 유류가 무자료임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가액의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거액의 벌금형이 병과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벌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상당한 기간의 환형유치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사에 커다란 혼선을 빚게 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은 물론 추가 비용과 노력이 들게 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였을뿐 아니라, 뒤늦게 발각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의 바지사장 행세를 함으로써 피고인 B과 함께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처가 가출한 후 홀로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