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955

범죄사실 [2020고단955] 피고인 A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폭력조직인 'D' 조직원이고, B, E, F은 성남 폭력조직인 'G' 조직원으로, 피고인은 2019. 6. 24. 저녁 무렵 친구인 B을 통해 E과 F을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B, E, F과 함께 2019. 6. 25. 00:3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을 걸어가다가, 위 주점 창가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28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야, 병신아, 이리 와봐."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B은 위 주점 안으로 뛰어 들어가 손과 몸통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B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멱살을 잡고 서로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의자 안장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자, F과 E은 피고인과 B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찍었다. 계속하여 E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며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밀어낸 다음, 주방 입구 부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맞히고, 계속하여 위 주방 입구에 놓여있던 맥주 상자에서 수 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그 후 피고인, B, E, F은 위 주점을 빠져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향해 소리치자, B은 다시 피해자에게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 부위를 눌러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동하여,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26] 피고인 B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G' 조직원으로, 2019. 6. 24. 저녁 무렵 같은 조직원인 E, F과 함께 피고인의 친구이자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D' 조직원인 A(2019. 3. 10. 구속기소)을 만나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A, E, F과 함께 2019. 6. 25. 00:3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을 걸어가다가, 위 주점 창가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28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야, 병신아, 이리 와봐."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안으로 뛰어 들어가 손과 몸통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자,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자, A과 피해자는 상호 멱살을 잡고 서로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A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의자 안장 부분을 A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자, F과 E은 피고인과 A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찍었다. 계속하여 E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며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밀어낸 다음, 주방 입구 부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맞히고, 계속하여 위 주방 입구에 놓여 있던 맥주 상자에서 수 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그 후 피고인, A, E, F은 위 주점을 빠져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향해 소리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 부위를 눌러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A, E, F과 공동하여,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6세)의 일행들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 A(26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다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주점 의자의 안장 부분을 들어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J(26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던 중, 피해자 A과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맞아 주방 입구 쪽으로 밀려나게 되자, 위 부근에 있던 맥주 상자에서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E이 휴대용 가스버너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자, 위 주방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들고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B의 일행들을 따라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의 일행에게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듣고 주점 앞으로 온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400] 피고인 B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경우체국 방면에서 N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갓길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2차로로 통행이 어려웠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선행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O(43세) 운전의 P 카렌스 승용차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48,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01] 피고인 B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K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S에서 T정문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U(62세)이 운전하는 V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W(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X(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Y(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Z에 있는 T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장 AA로부터 인적사항 요구를 받고, 위 AA에게 평소에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854] 피고인 A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4. 19.경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로 미리 촬영해 둔 동생 A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A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A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휴대전화 요금 미납 전력으로 인해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였고 동생 AF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그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 1,179,4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955, 2020고단1126(병합), 2020고단1400(병합)]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목격자)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CCTV 수사) 1. 진단서, 진료기록 1. 피해 부위 및 CCTV 캡처 등 사진 및 CCTV 영상 CD [2020고단1400, 2020고단1501(병합)] 1. A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피의자 특정 및 변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사고현장, 사고영상 캡처 사진 및 사고영상 CD [2020고단1854]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신청서, 개통확인서, 내용증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피의자 B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 B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공동 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고인 C의 특수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피고인 B의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B의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판시 [2020고단1400]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2020고단1501]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은 각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의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들 일행을 도발한 측면이 있고,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수의 폭력조직원들인 피해자 일행과 혼자 상대하여 싸워 일방적으로 밀리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무차별한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싸움 영상이 인터넷 등에 게시되는 바람에 성실히 다니던 회사를 부득이 그만두게 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 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2020고단95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판시 [2020고단185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8월 19일(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2년 8월 19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O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B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공동상해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판시 공동 및 상습상해 범행은, 폭력조직원들인 피고인들 일행이 늦은 시간에도 청소년을 포함한 남녀노소의 왕래가 빈번한 대전의 중심 번화가인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월드 거리'를 무리를 지어 활보하다가 이 사건 범행장소인 'I' 주점 앞길에 이르러 주점 안 창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C와 욕설로 시비한 것도 모자라, 시민들이 삶의 애환을 달래며 술을 마시던 위 주점으로 몰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건장한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며 오히려 피고인 A을 제압하려 하자 비겁하게 여럿이서 가스버너와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마구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면서까지 피해자를 무차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혀 폭력조직원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의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위 피고인이 두 차례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범행을 숨기려고 대담하게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도 동생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개통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나쁘다. 특히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 및 상습 상해 범행은 폭력조직원의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폭력성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같은 폭력조직원이 본인들의 숫자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등 폭력성으로 그 위력을 행사하여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무자비한 폭력행위가 당시 주점뿐만 아니라, 주점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모습이 그대로 대중에 노출되어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고 언제든지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범행도구, 상해결과, 가담 정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기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