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5. 10. 5.경 피시(PC)방에서 피해자 C(여, 21세)을 알게 된 후, 2015. 10. 15. 05:00경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근 술집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7:00경 잠만 자고 가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502호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베개에 찍고,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벽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작량감경 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5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특별 조정을 통해 권고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 6월)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작량감경 후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게 되므로, 작량감경 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만 자고 가겠다며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을 가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엄정한 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6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 아래 자신의 품행을 개선하여 사회의 충실한 일원으로 살아갈 여지도 높아 보인다.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30번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C에게 "석산 개발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월 10%의 이자를 주고 2~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할 것이니 주변에서 돈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2013. 10. 20.경 대전 중구 D 소재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와 같이 사업을 하는 A이라는 사람이 석산 개발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2~3개월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반환할 것이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가처분으로 인하여 2012. 9.경부터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대출도 받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형사 사건 합의금,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석산 개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5천만 원)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전지방법원 2013257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4:0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에 있는 기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차성로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광로 47에 있는 한라빌라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빌라 주차장 쪽에서 '서울충전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 일시정지 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서울주유소' 쪽에서 '한라빌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스즈키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한 좌측 상지의 근력저하(좌측 어깨, 팔꿈치, 손목, 수지관절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1. 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 1. 촉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금고 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피해자에게서 음주감지가 되었던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피고인이 E 등을 도와서 (주)F라는 기업에 대한 양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3. 6. 12.경 지급하여야 하는 (주)F 양수 관련 주식인수대금 중 3억 원이 부족하니그중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13.경까지 2억 원 상당의 (주)F 주식으로 변제하겠다. 만약 ㈜F를 인수하지 못하는 등 주식으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F 인수 계약은 이미 2013. 4. 25.경 해제되어 향후 정상적인 인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및 기존 술값 채무 변제, 주식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부대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인수 등에 실패하는 경우에 현금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권 농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수표 추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F 관계자 전화 수사), 수사보고(주 F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전자공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9:30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3길 15 부영아파트 3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302동을 지나 303동 뒷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6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13.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 E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경기 양평군 F 임야 3,515m²를 매매대금 2억 1천만원에 피해자 G, H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I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계약금을 올려 5천만원을 지급해주면 잔금기일까지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잔금기일에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근저당권 해제비용 명목으로 5천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해제비용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근저당권자인 J에게 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자금상황에 처해 있어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설령 피고인이 계약금 5천만원을 받으면 잔금지급 기일 이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 등기를 모두 말소하기로 하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잔금 1억 6천만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과 압류를 모두 말소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잔금 액수와 근저당권 채무액 등의 비교, 피해자들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당시의 정황, 민사소송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15: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절도 전과가 없음에도 피해자와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청주시 D아파트 관리소장인 E에게 전화를 하여 "그곳에 C이 근무를 하느냐? 절도 전과범을 경비로 쓰면 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피의자가 관리소장에게 적시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아산시 H아파트 상가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 G은 공동 실업주로서 피고인 A은 게임장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G은 게임장의 장소를 임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고인 C는 일명 I의 부탁을 받아 각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2014. 2. 7.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단 보호관찰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만)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장의 규모, 조직적인 역할 분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음.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 없거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피고인 A, B),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 반성하는 점,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여, 24세)와 사귀던 사이로 결혼을 전제로 수개월 전부터 동거하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3. 4. 밤 시각불상경부터 2016. 3.5. 0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건물 2415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봉(길이 약 120센티미터, 지름 약 3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등 하체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목 등 머리 부위와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귀에서 피가 나오게 하고, 목, 우측 팔, 우측 팔뚝 부위에 각 타박상을 가하고, 목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8. 25. 03:00경 위 장소에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겼을 때, 이미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또한 피해자에게 이미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주방에 있는 과도(총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7센티미터)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음을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라고 위협하여, 그 후 경찰관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을 강제개방할 때까지 약 20~30분 동안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동거 중인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을 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현대자동차부품 대리점인 "F"에서 배달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2. 11:40경 서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5세)으로부터 "왜 우리 부품을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 감정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하지 왜 회사를 물고 늘어지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는 왜 당진에 있는 렉카를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렉카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리점의 물건을 쓰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우리 부품을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 감정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하지 왜 회사를 물고 늘어지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몸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1. 상해부위사진(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서(진료차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고 B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B은 A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 소유인 다세대 주택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던 E의 집에 자주 찾아가 공동 화장실 및 부엌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D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E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E의 집 앞에 설치된 빨래줄에 걸려 있던 작업복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작업복 아래에 있던 세탁기를 거쳐 기름보일러, 전기계량기, 위 주택의 내벽, 천정으로 번지게 하여 D, 그 남편인 피해자 F(81세)과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가옥을 수리비 7,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위 주택 3층에 거주하고 있는 D, F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D, F이 옥상으로 올라가 옆집 옥상으로 대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집 앞에 설치된 빨래줄에 걸려 있던 작업복에 불을 지른 것은 사실이나, 위 주택을 소훼하는 방법으로 D, F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주택의 소유자가 D이고, 주택 3층에 고령인 D, F 부부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위 부부가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위 주택을 소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주택에 불이 붙는다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이 불길과 연기를 피하지 못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고는 불을 지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행전력 기재와 같이 2013. 7. 2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전력 기재와 같이 2010.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고령의 피해자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으므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6. 2.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13:2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 에 있는 진천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C가 용변 칸 고리에 걸어 놓은 검정색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3,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2.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여성 물건애'라는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여성 물건애'라는 정신질환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47쪽 참조),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2쪽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31. 20:40경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좋은 인연'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곡문화센터 앞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6.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진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6. 29.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03.24 16:45 경 평택시 안중면에 있는 청북IC 앞 도로에서 화성시 향남읍 서해로 5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 25. 21:13경 구리시 C 소재 D 공영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던 중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F(72세)가 주차료를 요구하며 코란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코란도 승용차를 전진시켜 차량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 발등을 밟고 넘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이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동 소재 G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뇌손상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2015고단198 1. 피고인은 2015. 1. 22. 16: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소주방 근처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피해자 소유인 위 소주방 유리창에 집어 던져 수리비 76만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525 2. 피고인은 2015. 1. 18. 09:52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사무실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떨어진 돌멩이와 부러진 의자 다리 조각을 위 건물 2층 유리창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4, 13: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떨어진 돌을 집어 들고 들어가 출입구 계단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591 4. 피고인은 2014. 12.경 I를 운영하던 J로부터 피해자 K(남, 41세)에 대한 미수금 353만 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7. 20:30경부터 2015. 2.7. 21:1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L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식당'에 찾아가 그 곳 야외 테이블에서 "사장 나와라", "야이 새끼야,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주점 손괴부위 촬영사진 2015고단52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사진 2015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신설된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 공소제기된 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판시 손괴죄 및 업무방해죄는 그 대상이 아니다),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손괴죄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폭력범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84

범죄사실 [2013고단3384] 피고인 B(개명전 이름 D)는 2012.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매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내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명의를 빌려주면 회사에서 일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피부관리샵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주)E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한 뒤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우리은행 미아동 지점에 가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10. 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주)E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6,500,000원, 발행일 2012. 12. 20.인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인 (주)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0.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E 명의의 액면금 합계 31,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3833]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H 명의의 공장 재임대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6.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I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E이 (주)J에게 재임대함을 동의합니다, 2012. 3. 26. 건물주 H'라는 내용이 인쇄된 '동의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H의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0.경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고소장(H),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K) 금액 15,000,000원 상당을, 연번 4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L) 금액 50,000,000원 상당을, 연번 5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M) 금액 25,000,000원 상당을, 연번 6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N) 금액 20,000,000원 상당을, 연번 7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O) 금액 15,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1993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구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여 수사기관에서 수표 6장 1억 8,500만원 상당을, 공소제기 후 수표 5장 1억 2,500만원 상당을 회수한 점, 이 사건 잔존 부도액의 규모(3,100만원),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H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친척인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