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언니이고, 피해자 D(52세)는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경위이며, 피해자 F(24세)은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순경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3. 00:50경 인천 남구 G빌라 에이동 2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무릎 빨리 꿇어."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주방 바닥에서 무릎을 꿇자 싱크대 위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너, 내가 다 잘라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23.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 피해자F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에도 C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다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한 움큼의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제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D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되자 입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물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몸과 다리 등을 각각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과 다리 등을 수차례 차는 등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뼈 염좌 및 긴장,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자상,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 내역표 1. 각 진료 소견서, 피해자 F 진단서, 피해자 D, F 각 진료기록지 1. 피해자 D, F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사진,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그 처리기준을 양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목을 겨누며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그 행위의 폭력성이 상당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폭력행위의 상대방이 친동생이거나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친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도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그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실직 및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상황으로 인하여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향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대체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선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 00:50경 인천 남구 G빌라 에이동 201호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거실 주방으로 끌고 가 "넌 좀 혼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싱크대에 1회 머리를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