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 1. 서울중앙지방법원 J 명의 공탁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J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K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 684,151,170원이 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마치 J에게 어음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어음공정증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공탁금출급청구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위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여권 양식의 서명란에 영문 필체로 'J', 여권번호란에 'L', 생년월일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발급일란에 '22 JUL 2010', 기간만료일란에 '22 JUL 2020', 한글성명란에 'J'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여성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 J에 대한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액면 금 사억오천만원, 발행일 2015. 1. 22., 수취인 C,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미국 LA,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 제목란에 '위임장', 위임자에 'J', 생년월일란에 'M(N)', 현주소란에 'O #101 Van Nuys, CA 91745 U.S.A. (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745 밴나이스시 #101호 O', 예전 주소란에 '일본국 동대판시 P(히가시 오사카시 P' 여권번호 또는 시민권 번호란에 'Q(passport)', 전화번호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피위임자의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S생(T)',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U아파트 103동 704호', 전화번호란에 'V', 위임자와의 관계란에 '이종사촌', 사용용도란에 '위임자 J는 위 피위임자 C에게 본인의 주 민등록초본의 발급과 기본증명서 및 제적초본의 발급을 위임합니다' '2015년 01월 22일', 성명 'J'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J의 인장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J 명의 주민등록표 발급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 제목란에 '위임장', 수임인(대리인)란에 'C(T), 서울특별시 강서구 U아파트, 103-707' 내용란에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W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 2(어음·수표의 공증등)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자기대리 및 쌍방대리 행위를 승낙함.)', 액면금란에 '사억오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15. 01. 22.',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수취인란에 'C', 발행인란에 'J', 위임인 주소란에 'O #101 Van Nuys, CA 91745 U.S.A, 이전주소 : 일본국 동대판시 P(히가시 오사카 P)(N)', 성명란에 'J'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J의인장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J 명의 공증촉탁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3) 위 공증촉탁용 위임장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X가 발급번호 '10635'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위 X 명의 아포스티유(Apostille) 1장을 위조하고, 4) 제목란에 '미국시민권자의위임장', 위임자에 'J', 생년월일란에 'M(N)', 현주소란에 'O #101 Van Nuys, CA 91745 U.S.A. (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745 밴나이스시 #101호 O', 예전 주소란에 '일본국 동대판시 P(히가시 오사카시 P' 여권번호 또는 시민권 번호란에 'Y', 전화번호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피위임자에 성명란에 'C', 생년 월일란에 'S생(T)',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U아파트 103동 704호', 전화번호란에 'V', 위임자와의 관계란에 '채권자', 사용용도란에 '위임자 J는 피위임자 C에게 채권·채무에 관한 약속어음의 공증을 위임합니다' '위 J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위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진실하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 위 인증한다' '2015년 01월 22일' 위 위임자 'J'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J 명의 미국시민권자의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5) 위 미국시민권자의위임장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X가 발급번호 '10634'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위 X 명의 아포스티유(Apostille) 1장을 위조하고, 6) 제목란에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M생 (N)', 현주소란에 'O #101 Van Nuys, CA 91745 U.S.A. (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745 밴나이스시 #101호 O', 직전주소란에 !'일본국 동대판시 P(히가시 오사카시 P)', 시민권 또는 여권번호란에 'Q', 전화번호란에 'R', 사용용도란에 '채무관계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기위한 약속어음 공증용', '위 J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위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진실하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인증한다', '2015년 01월 22일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본인서명란 및 서명란에 J의 영어 서명을 필기체로 'J'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J 명의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7) 위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X가 발급번호 '10637'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위 X 명의 아포스티유(Apostille) 1장을 위조하고, 8) 위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에 첨부된 미국 시민권증서 사본의 제목란에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NO란에 'Z', 생일란에 'M', 키란에 '5feet04inches', 본적란에 'KOREA', 성명란에 영문 필체로 'J'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미국 이민국에서 발행한 J 명의의 미국 시민권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중구 AA건물 1층 공증인가 W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 위 다의 2) 내지 5)항과 같이 위조된 공증촉탁용 위임장 1장, 아포스티유 1장,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1장, 아포스티유 1장을 각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AB에게 한꺼번에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 AB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증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은 2015. 2. 5.경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에서 J의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 J에 대한 여권 1장과 위 다의 1)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용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한꺼번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채무자 J,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위 다의 6) 내지 8)항과 같이 위조된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 아포스티유 1장, 미국 시민권증서 1장, 위 라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한꺼번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경 위 마의 2)항과 같이 J의 대한민국에 대한 684,151,170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45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공정증서 및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5. 2. 27.경 위 공탁금 출급청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5. 3.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계에서 위 공탁금 450,000,000원을 출급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약속어음,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각 행사하는 한편 금 4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의 A, B와의 공동 범행] 2. 서울서부지방법원 J 명의 공탁금 편취 피고인은 J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K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 684,151,170원이 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B가 마치 J에게 어음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어음공정증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위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A(2016. 7. 21. 구속 기소), B(동일자 구속 기소) 등과 공모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액면 금 이억이천만원, 발행일2015. 3. 16., 수취인 B,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미국 Los Angeles,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 제목란에 '위임장(미국시민권자용)', 위임자에 'J', 생년월일란에 'M(N)', 현주소란에 'AC, #806 Los Angeles, ca90010 U.S.A', 한국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D', 전화번호란에 'AE', 시민권번호 또는 여권번호란에 'passport No. Q'라고 기재하고, 피위임자 성명란에 'B', 위임자와의 관계란에 '이종사촌', 사용용도란에 '본인의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의 발급을 위임합니다' '2015년 03월 10일', 성명 'J'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J 명의 주민등록표 발급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 제목란에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M생 (N)', 현주소란에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10 로스앤젤레스시 AC(#806호)', 예전 일본주소란에 '일본국 동대판시 P(히가시 오사카시 P), 여권번호란에 'Q', 사용용도란에 '약속어음 공증용', 발행일 '2015년 03월 16일'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서명란에 J의 영어서명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J 명의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3) 위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X가 발급번호 '11526'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위 X 명의 아포스티유(Apostille) 1장을 위조하고, 4) 미합중국 여권 양식에 여권번호 'Q', 성(Surname)란에 'AF', 이름(Given name)란에 'AG', 국적(Nationality)란에 'UNITED STATES OF AMERICA', 생년월일(Date of Birth)란에 'M', 출생지(Place of Birth)란에 'KOREA', 발급일(Date of Issue)란에 '05DEC/DEC 06', 발급기관(Authority)란에 'PASSPORT AGENCY LOS ANGELES'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여성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미합중국 국무부장관 명의 J에 대한 여권 사본 1장을 위조하고, 5) 제목란에 '위임장', 수임인란에 'B', 작성일자란에 '2015년 03월 16일', 위임인란에 'AC. #806 Los Angeles, CA 90010 U. S. A (N) J', 내용란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출력한 후 J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J의 인장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J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3. 23. 경 고양시 일산동구 AH, 101호 법무법인 AI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 위 나의 2) 내지 5)항과 같이 위조된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 아포스티유 1장, 여권 사본 1장, 위임장 1장을 각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AJ에게 한꺼번에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 AJ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은 2015. 3. 23.경 고양시 덕양구 AK에 있는 AL동 주민센터에서 J의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시 위 나의 1)항, 4)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용위임장 1장, 여권 사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한꺼번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AM, 711호 AN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AN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대리를 위임하여, 위 AN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B 명의로 채무자 J,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위 나의 2) 내지 4)항과 같이 위조된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 아포스티유 1장, 여권 사본 1장, 위 다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라의 2)항 기재와 같이 J의 대한민국에 대한 684,151,170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22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공정증서 및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5. 4. 2.경 위 공탁금 출급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5. 4. 8.경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계에서 위 공탁금 220,000,000원을 출급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공문서, 약속어음,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공정증 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는 한편 금 2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서울동부지방법원 AO 명의 공탁금 편취 피고인은 AO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AP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 44,603,700원이 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B가 마치 AO에게 어음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어음공정증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위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A, B 등과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서식 제목란에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담당자란에 'AQ', 신청인란에 'B', 용도 및 목적란에 '확인용', 발행일자란에 '2015년 05 월 28일', 성명란에 'AO', 주민등록번호란에 'AR', 내용란에 '[AS 미국] 1997-06-16 현 지이주말소'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하여 둔 부천시 수입증지 고무인과 부 천시 오정구 AT동장 고무인, 부천시 오정구 AT동 인증기발급전용 고무인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천시 오정동 AT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AO에 대한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AO 명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액면 금 사천오백만원, 발행일 2015. 7. 30., 수취인 B,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미국 캘리포니아,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 제목란에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성명란에 'AO', 생년월일란에 'AU생(AR)', 현주소란에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745 밴나이스시 AV(#309호)', 국내 최종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AW', 여권번호란에 'AX', 사용용도란에 '채무이행을 위한 약속어음 공증용', 발행일 '2015년 07월 30일'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서명란에 AO의 영어서명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O 명의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 위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X가 발급번호 '14362'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위 X 명의 아포스티유(Apostille) 1장을 위조하고, 3) 미합중국 여권 양식에 여권번호 'AX', 성(Surname)란에 'AY', 이름(Given name) 란에 'AZ', 국적(Nationality)란에 'UNITED STATES OF AMERICA', 생년월일(Date of Birth)란에 'AU', 출생지(Place of Birth)란에 'KOREA', 발급일(Date of Issue)란에 '16JAN 2007', 발급기관(Authority)란에 'National Passport Center'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남성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미합중국 국무부장관 명의 AO에 대한 여권 사본 1장을 위조하고, 4) 제목란에 '위임장', 수임인란에 'B', 작성일자란에 '2015년 07월 30일', 위임인란에 'AV #309 Van Nuys, CA 91745 U.S.A. AO', 내용란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출력한 후 AO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O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8. 7.경 고양시 일산동구 AH, 101호 법무법인 AI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 위 다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 1장,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 아포스티유 1장, 여권 사본 1장을 각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AJ에게 한꺼번에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 AJ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8.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AH, 102호 BA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BA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대리를 위임하여, 위 BA로 하여금 2015. 8. 18.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B 명의로 채무자 AO,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1장, 위 라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마항과 같이 AO의 대한민국에 대한 44,603,700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공정증서 및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5. 8. 26.경 위 공탁금 출급청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5. 9. 1.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계에서 공탁금 44,603,700원을 출급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공문서, 약속어음,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공정증 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는 한편 금 44,603,700원을 편취하였다. 4. 서울북부지방법원 BB 명의 공탁금 편취 미수 피고인은 BB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인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B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 339,084,000원이 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B가 마치 위 BB에게 어음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어음공정증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위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A, B 등과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담당자란에 'BD', 신청인란에 'B', 용도 및 목적란에 '확인용', 발행일자란에 '2015년 08월 20일', 성명란에 'BB', 주민등록번호란에 'BE', 내용란에 '[BF 미국] 1979-05-18 현지 이주말소'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하여 둔 고양시 수입증지 고무인과 고양시 덕양구 AL동장 고무인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고양시 덕양구 AL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BB에 대한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BB 명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액면 금 삼억오천만원, 발행일 2015. 9. 4., 수취인 B,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미국,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 제목란에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성명란에 'BB', 생년월일란에 'BG생)', 현주소란에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746 파노라마시티 BH', 국내최종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I', 여권번호란에 'BJ', 사용용도란에 '약속어음 공증용', 발행일 '2015년 09월 04일'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서명란에 BB의 영어서명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B 명의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 위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X가 발급번호 '14624'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위 X 명의 아포스티유(Apostille) 1장을 위조하고, 3) 미합중국 여권 양식에 여권번호 'BJ', 성(Surname)란에 'BK', 이름(Given name) 란에 'BL', 국적(Nationality)란에 'UNITED STATES OF AMERICA', 생년월일(Date of Birth)란에 'BG', 출생지(Place of Birth)란에 'KOREA', 발급일(Date of Issue)란에 '05DEC/DEC 06', 발급기관(Authority)란에 'PASSPORT AGENCY LOS ANGELES'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남성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미합중국 국무부장관 명의 BB에 대한 여권 사본 1장을 위조하고, 4) 제목란에 '위임장', 수임인란에 'B', 작성일자란에 '2015년 09월 4일', 위임인란에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746 파노라마시티 BH BB', 내용란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출력한 후 BB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B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9.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M에 있는 법무법인 BN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 위 다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 아포스티유 1장, 여권 사본 1장을 각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BO에게 한꺼번에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 BO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9.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AH, 102호 BA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BA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대리를 위임하여, 위 BA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B 명의로 채무자 BB,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1장, 위 라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바.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9. 18. 경 위 마항과 같이 BB의 대한민국에 대한 339,084,000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공정증서 및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5. 9. 25. 경 위 공탁금 출급청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였으나, BB의 상속인이 2015. 6. 9. 이미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공문서, 약속어음,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공정증 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는 한편 금 339,0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BP 명의 공탁금 편취 관련 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은 BP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인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BQ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 111,442,500원이 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B가 마치 위 BP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공탁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위한 문서들을 위조하기로 A, B 등과 공모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BP 명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액면 금 일억이천만원, 발행 일 2015. 10. 16., 수취인 B,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미국 LA,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 제목란에 '미국 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 한국이름란에 'BP', 미국이름란에 'BP', 생년월일란에 'BR', 여권번호란에 'BS', 현주소란에 'BT Los Angeles, CA 90005 U.S.A.', 국내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U', 작성일 'OCT 16 2015',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사용용도란에 '약속어음 공증용', 발행일 '2015년 09월 04일', BP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서명란에 BP의 영어서명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고 공증인 BV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BP와 BV 명의 미국 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 제목란에 '위임장', 수임인란에 'B', 작성일자란에 '2015년 10월 16일', 위임인란에 'BT Los Angeles, CA 90005 U.S.A BP', 내용란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출력한 후 BP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P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3) 위 미국 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 및 위임장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BV가 발급번호 '17623', '17624'로 각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위 BV 명의 아포스티유(Apostille) 2장을 위조하고, 4) 미합중국 여권 양식에 여권번호 'BS', 성(Surname)란에 'BW', 이름(Given name) 란에 'BX', 국적(Nationality)란에 'UNITED STATES OF AMERICA', 생년월일(Date of Birth)란에 'BR', 출생지(Place of Birth)란에 'KOREA', 발급일(Date of Issue)란에 '05DEC/DEC 06', 발급기관(Authority)란에 'PASSPORT AGENCY LOS ANGELES'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여성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미합중국 국무부장관 명의 BP에 대한 여권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10.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AH, 101호 법무법인 AI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미국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 1장, 위임장 1장, 아포스티유 2장, 여권 사본 1장을 각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BY에게 한꺼번에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 BY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공문서, 약속어음,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공정증 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6. BZ 명의 공탁금 편취 관련 문서위조·행사 피고인들은 BZ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인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C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 불상액이 공탁될 것을 알고, 피고인 B가 마치 위 BZ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공탁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위한 문서들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BZ의 제적등본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C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제적등본 서식 제목란에 '제적등본', 내용란에 '부 CB,모CC씨', 호주란에 'BZ', 국적상실란에 '국적상실일 1962년 10월 24일' 통보일란에 '1968년 08월 04일', 제적일란에 '1068년(1968년의 오기로 보임) 08월 04일', '서기 2015년 04월 13일', '서울특별시 CD구청장 CE', 발급담당자란에 'CF, CG'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하여 둔 CD구 수입증지 고무인과 민원서류 발급전용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D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BZ에 대한 제적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BZ 명의의 위임장, 미국 여권사본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1) 제목란에 '위임장', 위임자 성명란에 'BZ', 생년월일란에 'CH생)', 현주소란에 'AC #806 Los Angeles, CA 90010 U.S.A. (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10 로스앤젤레스시 AC(#806호)', 한국내 최종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CI', 전화번호란에 'CJ', 시 민권 또는 여권번호란에 'CK(passport)', 피위임자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CL생(CM)', 현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N', 전화번호란에 'CO', 위임자와의 관계란에 '친척(이종사촌)', 사용용도란에 '위임자 BZ는 피위임자 B에게 본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위임합니다', '2015년 05월 14일', '위임자 BZ'라고 기재를 하여 출력한 후 BZ의 서명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Z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 미합중국 여권 양식에 여권번호 'CK', 성(Surname)란에 'CP', 이름(Given name) 란에 'CQ', 국적(Nationality)란에 'UNITED STATES OF AMERICA', 생년월일(Date of Birth)란에 'CH', 출생지(Place of Birth)란에 'KOREA', 발급일(Date of Issue)란에 '05DEC/DEC 07', 발급기관(Authority)란에 'PASSPORT AGENCY LOS ANGELES'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남성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미합중국 국무부장관 명의 BZ에 대한 여권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6. 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 1장, 여권 사본 1장을 각 그 정을 모르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7. CR 명의 공탁금 편취 관련 문서위조 피고인들은 CR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인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CS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 56,489,500원이 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가 마치 CR에게 어음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어음공정증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위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A, B는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CR 명의의 약속어옴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CR 명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액면 금 오천만원, 발행일 2015. 5. 1., 수취인 B,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미국 LA,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CR 명의의 공증촉탁용 위임장,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아포스티유, 여권사본, 공탁서 발급용 위임장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1) 제목란에 '위임장', 수임인(대리인)란에 'B(CM),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N' 내용란에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공백)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 2(어음·수표의 공증등)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자기대리 및 쌍방대리 행위를 승낙함.)', 액면금란에 '오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15. 05. 01.',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수취인란에 'B', 발행인란에 'CR', 위임인 주소 란에 'CT #304 Los Angeles, California 90005 U.S.A. (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로스앤젤레스시 CT(#304호)', 국내최종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CU'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서명란에 CR의 영어서명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R 명의 공증촉탁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 제목란에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성명란에 'CR', 생년월일란에 'CV(CW)' 현주소란에 'CT #304 Los Angeles, California 90005 U.S.A. (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로스앤젤레스시 CT(#304호)', 국내최종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CU', 여권번호란에 'CX', 전화번호란에 'CJ', 사용용도란에 '약속어음 공증용', '2015년 05월 01일'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서명란에 CR의 영어서명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R 명의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3) 위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X가 발급번호 '12534'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위 X 명의 아포스티유(Apostille) 1장을 위조하고, 4) 미합중국 여권 양식에 여권번호 'CX', 성(Surname)란에 'CY', 이름(Given name) 란에 'CZ', 국적(Nationality)란에 'UNITED STATES OF AMERICA', 생년월일(Date of Birth)란에 'CV', 출생지(Place of Birth)란에 'KOREA', 발급일(Date of Issue)란에 '05DEC/DEC 07', 발급기관(Authority)란에 'PASSPORT AGENCY LOS ANGELES'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남성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미합중국 국무부장관 명의 CR에 대한 여권 사본 1장을 위조하고, 5) 제목란에 '위임장', 위임자에 'CR', 생년월일란에 'CV(CW)', 현주소란에 'CT #304 Los Angeles, California 90005 U.S.A. (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로스앤젤레스시 CT(#304호)', 국내최종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CU', 전화번호란에 'R', 시 민권 또는 여권번호란에 'CX', 피위임자의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CL생(CM)',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N', 전화번호란에 'CO', 위임자와의 관계란에 '친척(이종 사촌)', 사용용도란에 '위임자 CR은 본인소유 한국 내 부동산 서울특별시 성북구 CU 대지 10m²를 CS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14년 12월 12일자로 수용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위의 부동산이 수용된 사실과 그 수용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는 공탁 통지를 받지를 못하였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위임자 B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임하오니 위 부동산의 수용된 공탁서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5월 01일', 성명 'CR'이라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R 명의 공탁서 발급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8. DA 명의 토지매매 편취 관련 문서위조 피고인들은 DA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DA가 자신 소유의 토지를 DB에게 마치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A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등기이전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DA 명의의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아포스티유,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본인확인서면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1) 제목란에 '미국시민권자의위임장', 위임자에 'DA', 생년월일란에 'DC생(DD)', 현주 소란에 'AC, #806 Los Angeles, ca90010 U.S.A.(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10 로스앤젤레스시 #806 AC)', 국내 최종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DE아파트 24동 301호', 여권번호 또는 시민권번호란에 'DF', 전화번호란에 :'DG'이라고 기재하고, 피위임자의 성명란에 'DB', 생년월일란에 'DH(DI)', 주소란에 '전라남도 보성군 DJ아파트 102동 1206호', 전화번호란에 'DK', 위임자와의 관계란에 '지인', 사용용도란에 '위 본인 DA는 위 피위임자 DB(DI)에게 본인 소유의 한국 내 부동산 경기도 하남시 DL 토지 1028m²를 매매하였기에 등기 이전하는 행위를 위임한다', '2014년 07월 21일', 위 위임자란에 'DA'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서명란에 DA의 영어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A 명의 미국시민권자의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 위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X가 발급번호 '13912'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위 X 명의 아포스티유(Apostille) 1장을 위조하고, 3) 제목란에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성명란에 'DA', 생년월일란에 'DC생(DD)', 현주소란에 'AC, #806 Los Angeles, CA 90010 U.S.A.(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10 로스앤젤레스시 #806 AC', 국내 최종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DE 아파트 24동 301호', 여권번호 또는 시민권번호란에 'DF', 전화번호란에 'DG'이라고 기재하고, 사용용도란에 '(등기이전용) 본인 소유의 한국 내 부동산 경기도 하남시 DL 토지 1028m²를 매수인 DB(DI 전라남도 보성군 DJ아파트 102-1206)에게 매매하였기에 매수인에게 등기이전 하기 위한 등기 이전용', '2014년 07월 21일', 성명란에 'DA'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서명란에 DA의 영어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A 명의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4) 위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X가 발급번호 '13913'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위 X 명의 아포스티유(Apostille) 1장을 위조하고, 5) 제목란에 '본인확인서면', 성명란에 'DA', 생년월일란에 'DC생(DD)', 현주소란에 'AC, #806 Los Angeles, CA 90010 U.S.A.(한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10 로스앤젤레스시 #806 AC', 국내 최종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DE아파트 24동 301호', 서명내용란에 '본인 소유의 한국 내 부동산 경기도 하남시 DL 토지 1028m²의 부동산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사를 하면서 등기 권리증을 분실하였기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본인의 확인서면을 제출합니다', '2014년 07월 21일', 성명란에 'DA'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서명란에 DA의 영어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A 명의 본인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고, 6) 위 본인확인서면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X가 발급번호 '13914'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위 X 명의 아포스티유(Apostille)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 9. DM 명의 차용증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M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일금 오천만원정, 위의 금액을 2007년 11월 30일자로 채권자 A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매월 2%의 이자를 매월 30일자에 지급하기로 한다. (월 100만원) 또한 원금의 상황은 2008년 11월 30일자로 상환하기로 한다', ' 채무자 DM'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M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M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A, DN,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인지통보 1. 민사집행사건 기록 사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공정증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1. 어음공정증서 사본 1.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사본 1. 금전공탁서(변제 등) 사본 1. 보정서 사본 2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7914호 결정문 사본 1. 공정증서 및 부속서류 사본 송부 회신 1. 수사보고(아포스티유 검증결과) 1. 서울동부지법 2015타채11741호 신청 기록 1. 수사보고(압수물 중 아포스티유 진위 확인) 1. 캘리포니아 주정부 홈페이지 아포스티유 조회 화면 1. 수사보고(BB 명의 주민등록표 발급사실 관련) 1.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첨부(BP, AO 약속어음)] 1. 공정증서 및 부속서류 사본 송부 의뢰 공문 1. 공정증서 사본(BP, AO) 1. 서부지법 2015타채4310호 신청서류 1. 수사보고(J 관련 범행서류 정리) 1. 수사보고(AO 관련 범행서류 정리) 1. 수사보고(BB 관련 범행서류 정리) 1. 수사보고(BP 관련 범행서류 정리) 1. 수사보고[C 추가 범행에 사용한 서류(민사신청기록) 첨부] 1. 중앙지법 2015타채4563호 결정문 및 사건기록 사본 1. 수사보고(C 추가 범행 관련 아포스티유 검증) 1. 아포스티유 검증결과 캡쳐화면 1. 수사보고(C가 J의 주민등록표를 발급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 1.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위임장, 여권사본, 여권조회결과 자료 1. 수사보고(C 추가범행 관련 약속어음 공정증서 첨부) 1. 약속어음 공정증서(W합동법률사무소) 1. 수사보고(위조문서를 이용하여 BZ의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등록한 사실확인) 1. BZ의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관련 서류 1. 수사보고(BZ의 제적등본이 위조된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C), 개인별수감수용현황(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225조, 형법 제214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28조 제1항,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 A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15. 9. 18. 경 범죄사실 4의 마항 기재와 같이 BB의 대한민국에 대한 339,084,000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공정증서 및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5. 9. 25.경 위 공탁금출급청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허위의공정증서 및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으로부터 BB의 대한민국에 대한 339,084,000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는 이미 BB의 상속인들이 2015. 6. 9.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위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4의 바항 기재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