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74

범죄사실 2021고합27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6.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수원시 B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S+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피고인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빠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 3.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 안에서 F 메시지(G)를 통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2개(18초, 2분 20초) 로 편집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45초로 편집하여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님(피해자 본명) 당신의 동영상을 여러 개 보유중입니다 유출 당하기 싫으시면 답장하시는게 좋습니다 –몰카사냥꾼-’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1. 4. 17:41경 위 메시지를 받고 대화에 응한 피해자에게 ‘신고하시면 바로 유출입니다’라고 협박하고, 2021. 1. 5. 22:07경 ‘네이버 라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저 자위할껀데, 도와주시면 되요, 사진 보내주실래요? 아님 영통으로 몸 보여주세요, 씨(피해자 본명) 가슴이랑 보지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쩌죠, 사진 몇 장만 보내주시면 끝나는건데 사진을 찍으면 영상을 지워주겠다.’라며 피해자의 성기,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살하겠다며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해외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1분 57초 분량으로 편집하여 게시하였다. 2021고합280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2015년경 약 3년간 교제하다 이별한 전 연인관계로, 2021. 1. 3.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16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수원시 B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S+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년경 피해자의 사진 등 배포 범행 1) 피고인은 2021. 6. 6.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의 F 이용자(H)에게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동영상을 성명불상의 F 이용자(I)에게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2. 17:4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F 계정 ‘J’에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25.경부터 2021. 7. 1.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가슴 사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성명불상의 F 이용자들(K 등)에게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가. 허위영상물 제작 피고인은 2021. 6. 19. 제1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허위영상물 제작자인 성명불상의 F 이용자(L)로부터 ‘암캐등록증, 아헤가오 편집물’을 제작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신상정보, 피해자의 얼굴 사진, 가슴 사진 등을 전송한 다음편집물을 제작해줄 것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눈동자가 위로 향하여 성적 쾌감을 느끼는 얼굴로 편집한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나. 허위영상물 반포 등 1) 피고인은 2021. 6. 22. 17:44경 제1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F 계정(J)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2021. 7. 13.까지 제1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F 이용자들(M 등)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사진을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각 캡쳐화면, 라인 대화내용, 영상 CD 2장 2021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정서 제출 및 추가 피해 사실 확인) - 캡쳐사진, 피해자 2회조사 직전 발견한 추가 피해사실 관련 채증자료, 피해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추가 피해 채증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저장 USB 첨부) -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USB, 수사보고서(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사실 확인) - 각 캡쳐사진, 사진 3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 및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등 제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등 전시 및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1고합274 범죄사실 제1항, 2021고합280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머지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1고합274 범죄사실 제1항, 2021고합280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동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2021고합280 범죄사실 제1의 나. 4)항, 제2의 나. 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머지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 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성 범죄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들이 나머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초 범행 이전까지는 학교생활 등에 있어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사후적으로나마 유포된 동영상 삭제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촬영물을 외부로 반포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허위영상물까지 만드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여기는 비인간적인 범죄를 연속하여 저질렀고, 특히 2021고합280 사건의 범행 대부분은 2021고합274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저지른 것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는 매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