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기초사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가 농·수협 및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진 비율의 보증료를 받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 대출 및 보증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심사를 신청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심사를 한 후 금융기관에 대출금액의 80% 내지 9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농·어업인으로부터 개인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0. 3% 내지 0. 5%, 법인의 경우는 보증 금액의 0. 8% 내지 1.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 받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일부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나머지는 신용대출의 형태로 농·어업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구조이다. 어업인이 선박을 건조하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선박건조대금을 대출 받으려는 경우 대출신청인은 우선 수협은행에 필요한 자금의 종류와 대출금액 등을 알려주면서 신용정보동의서를 제출하고, 수협은행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예비승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위 요청에 따라 예비승인을 하면 대출신청인은 선박의 견적서를 비롯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수협은행에 제출하고, 수협은행은 서류심사를 통해 전체 선박 건조대금의 80%를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대출사실 및 대출금액, 신용보증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보내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은 대출금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게 되므로 수협은행은 대출신청자에게 선박 건조대금의 80%를 대출해주면서 전체 대출금액의 85%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담보대출로, 15%는 신용대출로 대출을 해 주되, 대출금은 기성고에 따라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해 주거나 조선소 등 설비공여자에게 직접 송금해 주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연안복합자망어선 C(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협은행의 어선건조시설자금 대출금액은 선박건조대금 2)의 약 80%로결정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협은행 대출금액의 85%로 일괄적으로 결정되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의 건조금액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 D, E으로부터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고, 그 견적서를 바탕으로 선박건조대금을 부풀린 C에 관한 선박 건조계약서 3) 등을 수협은행에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0.경 여수시 F에 있는 D 운영의 G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사실은 선체 제작비용이 260,000,000원임에도 선체 제작비용이 350,0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받고, 2016. 4. 15. 경 여수시 H에 있는 E 운영의 I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사실은 전자통신기기의 공급가액이 69,004,000원임에도 그 공급가액이 11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4)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지점에서 위 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C의 어선 건조시설자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 견적서들을 포함하여 선박의 건조대금 합계액이 약 729,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C의 실제 1) 공소사실에는 '선박매입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나머지 공소사실에 의하면 '어선건조시설자금'이 명백하고, 공 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매매가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나머지 공소사실에 의하면 '선박건조대금'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선박건조매매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나머지 공소사실에 의하면 '선박 건조계약서'임이 명백하고,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4) 공소사실에는 '2016. 5. 2.'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2016. 5. 2. 은 대출승인이 있었던 날이고, 대출신청서 및 견적서 등의 제출은 2016. 4. 말경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선박 건조대금은 약 599,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박건조대금의 약 80%에 해당하는 600,000,000원을 선박건조자금 명목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2016. 4. 2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10,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받은 후 2016. 5. 2. 수협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 600,000,000원에 대한 대출승인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L)로 6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회사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지점장 M 진술조서 사본 1. 견적서(C),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 대출실행 및 농신보 보증심사 서류 1. 수사보고(시설업체 상대 조사 결과 및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편취금액은 전체 대출금액 중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한정되거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받지 못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 할 뿐이고,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건조 계약서나 견적서 등의 내용에 구속되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대출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거래관계에서의 신의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출 신청시 제출한 견적서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부풀려진 금액뿐만 아니라 전액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은 대출금 6억 원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전액에 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여신업무방법에서는 소요자금에 따른 대출비율을 시설자금은 '80% 이하'라면서(제8조 제1항), 소요자금은 '사업계획, 채무자의 재무상태, 자금수급계획 등을분석하여 적정액을 산정'한다고(제8조 제2항)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직원인 O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책임자, 지점장이 융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인의 신용정보와 견적서,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선박 건조의 타당성 및 향후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 여부나 액수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대출 여부 및 액수의 결정은 대출신청인이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된 견적서 등을 제출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대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제출된 견적서 등을 기초로 사업계획과 기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예상되는 소요자금을 결정하고 그 소요자금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재량으로 대출 여부나 대출액수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견적서 등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출 여부와 액수의 의사결정 과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 자체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켜 '6억 원의 대출'이라는 하나의 처분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직원인 M, O은 만약 허위의 계약서 또는 견적서임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내부규정인 여신업무방법에서 피해자가 대출 결정의 기준인 소요자금의 결정을 피해자가 재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견적서 등은 소요자금 산정의 기초자료이자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본 서류이므로, 향후 내부 감사 및 징계의 위험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직원들로서는 허위의 견적서임을 알았더라면 그에 맞춰 대출액수를 줄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대출 자체를 거절하거나, 정당한 견적서를 통해 다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허위 견적서 등을 통해 부풀린 금액은 약 1억 3,000만 원으로 전체 대출금 6억 원과 비교하면 상당한 다액이므로 이를 관행적으로 다소 과다하게 청구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고, 특히 피해자가 가장 큰 금액을 부풀린 선체 제작비용은 건조될 선박의 규모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허위 견적서 제출은 대출액수의 결정뿐만 아니라 대출 자체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대출액 6억 원 중 5억 1,000만 원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담보 제공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대출금 6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피해자가 나중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일부 손해를 보전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였다거나 대출금의 사용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견적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과다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대출 받은 금원을 유용하였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대출금으로 자신이 부담해야할 부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인 선박을 건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 6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박 건조 시설자금 중 약 20%는 직접 부담하여야 함에도 모든 비용을 대출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선박 건조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을 허위로 부풀려 피해자를 기망하여 필요한 시설자금 전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책임감과 일정한 자력을 갖춘 건실한 어선 소유자 양성이라는 피해자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이 사건 대출 및 보증의 목적을 잠탈하고, 대출금 회수의 주된 담보인 선박의 과다 평가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대출금 전액이 대출 목적과 같이 선박 건조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제 선박을 건조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허위 견적금액은 약 1억 3,000만원이므로 그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액인 과다 대출액은 전체 대출금 6억 원 중 1/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박을 통한 어업활동으로 성실히 이자 등을 납부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손해의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대출금 및 이자 회수가 어렵게 되어 손해의 현실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