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8301 피고인은 2015. 10. 17. 13:35~13:5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송상현 광장 내에서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행사진행 중 경찰부스 앞에서, 경찰정복을 착용하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던 부산진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여, 34세)이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장 E에게 다가가 영어와 한국어로 계속 시비를 걸다가, 경장 E이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 전에 가십시오."라고 말하자 경장 E에게 "가시나야, 병신 같은 게 영어도 모르는 게, 니가 무슨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휘젓고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경장 E의 얼굴 바로 앞까지 박치기 하듯이 머리를 들이밀고, 뺨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발길질을 하려는 것처럼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관공서 주최의 행사 지원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906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2016. 2. 1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시며 그 부근을 서성거리고, 서로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고, 소주병을 편의점 유리창을 향하여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위 편의점 앞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노점에도 손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C은 2016. 2. 16. 15:30경 위 H 편의점 입구 부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119 구급대원인 J, K, L 등이 신속히 위 남성을 후송하지 않는 이유를 따졌고, 위 구급대원들로부터 주취자의 경우 우선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이 되어야 후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을 향하여 "이 개새끼들이 사람이 죽어 가는데 빨리 안데꼬 가고 지랄이고! 소방이고 경찰이고 공무원 새끼들은 다 똑같네, 씹할!"이라고 하는 등 욕설하고, 이어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기세로 휘두르다 그들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C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든 채 구급대원들을 향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이 소방 씹할 놈들아! 어디서 지랄이고. 신고할라면 해봐라, 내가 누군지 아나?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구급 등에 관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2. 피고인 가. 2016. 2. 16. 협박 피고인은 2016. 2. 16. 15:40경 위 H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M(여, 60세)가 운영하는 과일 노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이 씹할 년이 미쳤나? 씹할 년아, 과일이나 쳐 팔아라. 너그 아들 데리고 와"라고 소리쳐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2. 17. 절도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 17. 19:05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H 편의점 안에서 물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강아지를 데리고 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 등에 놓여 있는 시가 2,2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우유 1병,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시가 850원 상당의 라면 1개 등 합계 9,550원 상당의 물품들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매장 안을 계속 돌아다니고, 이어 물품보관 창고 안에 들어가려다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와, 이게 업무방해가? 또 신고해 봐라! 소주병 안에 불 붙여 던지가 다 지기삘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6. 2.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2. 16:53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H 편의점 안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지하고 있는 등산용 지팡이로 탁자를 내리치고, 로또를 구매한 불상의 손님에게 "로또를 샀으면 빨리 나가지 왜 안에서 시끄럽게 구노?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144 피고인은 2016. 2. 11. 15:1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N역 앞 피해자 O(여, 56세) 운영의 노점상 부근에서 계속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제발 가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 길이 약 8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대며 "확 찔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185 1. 2016. 1. 1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1. 14:3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14번길 7에 있는 부전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근에 있는 노점상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그로 인하여 그곳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P 운전의 Q 렉스턴 승용차가 정차하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개새끼야! 차 빼라!"라고 욕설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1. 2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1. 17: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R(63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형님, 같이 술 한 잔 합시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1. 28. 사기 가. S 주점 피고인은 2016. 1. 28. 00: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사실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V주점 피고인은 2016. 1. 28. 02:10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사실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에게 맥주 3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맥주3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 1.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8. 2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일 똑바로 해라. 전화하면서 손님을 상대하지 말고, 씹할 년아. 개 같은 년. 니가 피우는 담배를 하나 내놓아라."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의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2.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 03:4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5번 출구 아래 지하에서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폭행당했습니다. 가슴을 폭행당하고, 지갑을 털렸습니다."라고 허위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진경찰서 망지구대 소속 경장 Z 등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출동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및 사진 첨부) [2016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I,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S 주점 피해 관련), 수사보고(V주점 피해 관련) 1. CCTV 사진 4장, 편의점 및 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2.16. 업무방해 CCTV 사진), - CCTV 사진 5장 [2016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2016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 계산서, 피해 차량 사진 등, 피해부위 촬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 및 상해죄,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