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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9. 28.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23. 이 법원에서 사기, 업무상횡령,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형기종료 예정일 2020. 8. 2.). 피고인은 2014년 7월경부터 부산 금정구 D에서 'E(일명 'F')'라는 상호의 자동판매기 제조 및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이하 '피고인의 자판기 사업'이라 한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업체에서 매수하거나 임차하거나 관리한 자동판매기는 모두 합쳐도 40여 대에 불과하였고, 자동판매기마다 중복하여 투자자를 유치한데다가 대당 수익금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신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충당하는 사업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위 자동판매기 사업으로는 고율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피고인의 자판기 사업자금이 잠시 부족해서 그러니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500만 원, 2015. 4. 14. 금 500만 원, 2015. 5. 7. 금 3,000만 원, 2015. 5. 15. 금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종 거래내역, 자기앞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 업무상횡령,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만 원으로 크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3년이 넘도록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가 매우 무거워서 현재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누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경 오산시 소재 'C'를 운영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31.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에게 피고인 명의 조합 예금 계좌(F)를 통해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불법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7,607회에 걸쳐 중국 내 거주자들이 한국으로 송금 의뢰한 합계 39,183,587,951원을 영수하고, 2013. 11. 5. 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 조합 예금계좌(F)로 3,694,000원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8.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불법지급대행)기재와 같이 4,050회에 걸쳐 국국내 내 거거주주자자들들이이중중국국으으로 로송금 의뢰한 합계 18,026,298,596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치기 14개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엑셀 파일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0:3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B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정도가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1:4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이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을 자면서 발밑에 노트북용 가방을 놓아둔 것을 보고 그 가방을 몰래 들고갔다. 가방에는 현금 1,054,000원, 책 2권(15,000원 정도), 외장하드 2개(29만 원 정도), 검정지갑 1개(5만 원 정도), 주민등록증 1개 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모습 씨씨티비(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 2번, 집행유예 1번, 벌금 5번의 경력이 있다. 그중에 절도범행도 2번 있다. 피해 물건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 10.경부터 2017. 5.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347,122원(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중도퇴사 환급금 합계 37,198,926원 + 퇴직금 68,148,196원)과, 2014. 8. 25.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779,919원(임금 12,192,087원 + 퇴직금 8,587,832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127,0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 근로자 D, E는 2018. 1. 11.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신당네거리방면에서 서재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는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4: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아내와 이혼을 해라."라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35cm, 세로 15cm, 폭 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고, "십할 것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30. 21:00경 대구 남구 F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라고 강요하던 중 피해자가 "너와도 끝내고 신랑하고도 끝내고 다 끝내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 03: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 전 서구 변동에 있는 "옥수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오류동에 있는 "금실다이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0 고약1290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 고정 6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 서구 운천로 263에 있는 이마트 상무점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20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대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더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기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할 돈과 생활비도 없어 피해자가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대출 명의를 이전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3. SBI저축은행에서 1,700만 원, 스마트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JT친애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7. 4.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79

범죄사실 2018고단2879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상동 이하 주소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95 피고인은 2018. 10. 16. 23:12경 부천시 D 아파트' 후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6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아 순찰차를 타고 위 F과 같이 택시 타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35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남부광장 앞 도로에서 자신을 부축해주던 위 F에게 "씨발새끼야, 허리 아파, 허리 아프다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2018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 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별개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해주려 했던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년 1월경 지인인 C으로부터 '허위 골절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타서 피고인 A C에게 진 빚을 갚아라. 피고인 A에게도 보험금 중 일부를 주겠다. C 집 식구들과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하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7. 7. 6. 경까지 C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인 D, 딸인 E, F의 각 명의로 총 9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사실은 D가 철봉에서 넘어지거나 그로 인하여 천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7. 4. 14.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의원'에 D, C, I와 함께 내원하여 C, I의 안내에 따라 "철봉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MRI 촬영을 한 후 '천골의골절'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4. 20.경 과 같은 달 21.경 C을 통하여 피해자 J 등 총 4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 총 4 개의 보험회사로부터 2017. 4. 21.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합계 665만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5. 경까지 E 명의의 보험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 총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65 만원의 보험금을, F 명의의 보험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와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전체 합계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I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6.경 위 A에게 소개받은 C으로부터 "허위 골절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8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돈으로 피고인 B C에게 진 빚을 갚아라"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의 명의로 총 3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사실은 욕실에서 넘어지거나 그로 인하여 천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8. 9.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의원'에 C, I와 함께 내원하여 C. I 의 안내에 따라 "욕실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MRI 촬영을 한 후 '천골의 골절, 미추의 골절'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8. 17.경 C을 통하여 피해자 N 등 총 3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N 등 총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2017. 8. 18.경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5,219,1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I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B의 각 보험가입 및 지급내역,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별 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기소유예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 피해액 중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별 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N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고등학교 방향에서 표선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노면이 젖어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56km(평소 제한속도 시속 70km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F(28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16. 04:36경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혈기흉, 혈복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 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서탄면 쪽에서 정남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BMW 이륜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607,450원이 들도록 위 이륜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기명 1인 한정특약으로 피해자에게는 책임보험만 적용될 뿐이어서 피해자의 피 해회복에 충분하지 못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469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운전을 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골프연습장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연습장 소속으로 근무하던 프로골퍼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남구 E건물 지하2층, 'C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골프연습장을 넘기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돈을 입금해라,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골프연습장을 넘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골프연습장 월세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연습장을 양도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고소장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02: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위 주점 종업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술값 대금 지불의사 여부 등을 확인받던 도중 갑자기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 놈들아 나 뒤질꺼야, 자살하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위 F에 휘둘러,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정황, 사진 설명 등)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 범행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피해자 F 얼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값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출동 경찰관에게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행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를 비롯하여 폭력 성향의 전과가 4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전과는 2009년경의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양친이 피고인에 대하여 금주치료 등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겠다고 다짐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0: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과 고기를 시켜놓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것에 피해자 E(22세)이 다른 손님에게 방해된다며 만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 1) 검사의 2018. 6. 25.자 공소취소에 따라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6: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75세)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내보내 달라고 업주에게 요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욕설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진 않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2018고단678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65번길 97 광석교회 앞 이면도로를 희망아파트 방향에서 광적성당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좁은 도로임에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도로의 중간 부분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좁은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하기 위해 우측으로 정차한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1338 피고인은 2018. 3. 29. 16:35경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401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9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1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음주, 무면허운전 도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8:55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동양유전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로 107 에 있는 사계절 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항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이고, 피해자 C은 D 사무직인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25 18:1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F 앞 인도상에서 1인 시위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되어 피해자 C이 제지하자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휘둘러 다리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경부터 2017. 9. 28.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에 있는 B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과일을 구매하겠다. 과일 대금은 팔아서 바로 지급하거나 추석이 지난 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마트 운영과정에서 외상대금 채무 등 약 1억 5,000만 원의 부채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팔아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7,0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762,000원 상당의 과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산서, 기간별 거래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거녀 및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고, 그 내용대로 현재까지 1,1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중 E, F 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나머지 피해금의 추가 지급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대상으로, 2018. 10. 4. 14:5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22.경 경남 김해시 서부로 294 진례 동원훈련장(육군 제39사단 3909 동원보충 보병대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 통지자 명단, 배송진행상황표,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이사 건 범행을 반성하고 소집교육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23.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내지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에도 위 식당에 찾아가, 다시 한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3. 13:40경 위 업무방해로 현행범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씨발 내가 신고자인데 무슨 체포야? 씨발. 아 씨발 미치것다. 야 씨발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냐? 아이구 씨발"이라고 욕설을하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자료 분석수사)-CCTV영상 녹화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자료 및 바디캠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과 동종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