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06

범죄사실 1.피해자 B(여,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31. 05:0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팁 1)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나 돈 못 줘. 너 바지 아니냐, 사업자등록증 내놔라. 사업자도 없이 영업하는 거냐. 술 팔고 도우미 부른 거냐. 신고하겠다."라고 하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너 죽일 수도 있다. 아까간 애가 누군지 아냐. 걔가 건달이다. 내가 안 죽여도 개가 너 죽일 수 있다. 가슴을 만졌으니 보지 구녕도 쑤셔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카운터로 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를 껴안고 카운터 앞쪽에 있는 특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내가 지금 너 강간하는 거다. 강간이 뭔지 아냐. 신고하려면 해봐라. 여기 지하실이다. 아무도 너 도와줄 사람 없다. 내가 이 가게 접수한다. 그 건달새끼가 너 죽일 수 있다. 내가 원할 때는 너는 씹을 대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손으로 음부를 만진 후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후 창고로 가서 물티슈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 못 믿는다. 혼자 창고에 못 보낸다."라고 하며 노래방 출입문 밖 창고 앞을 지키고 서 있었으며, 재차 피해자를 7번 방으로 끌고 가 화장실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오줌이 차 있으면 더 맛이 좋다. 그냥 여기서 싸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여 이에 스스로 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되면 강간이 아니지. 무릎 꿇어. 씨발년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고, 계속하여 "아까 그 새끼가 애 1)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도우미 팁 지급 문제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노래방비'를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역시 도우미팁을 받으려 했다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술과 도우미 대금이라는 공소사실 기재를 '도우미 팁'이라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인이야. 그 새끼 내가 2시간이면 찾아서 죽여 버릴 수도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피해자 E(여, 5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16:00경 세종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생일잔치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에게 접근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라고 하자, "니네 못 가"라고 하며 출입문 시정장치를 풀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의자를 빼앗은 후 출입문 앞에 서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 E(1회),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순번 26),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녹화 동영상 CD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제출 CCTV 녹화 동영상 CD 확인), 고소인 제출 CCTV 영상 CD 3매(순번 9, 1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상황별 캡쳐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환자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약도, D 노래연습장 현장 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와 피해자 B에 대한 감금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감금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강간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죄, 피해자 B에 대한 감금죄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감금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처럼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에 있었던 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경위와 과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내용의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성관계에 응한 이유에 대해 "계속 욕을 하며 죽인다는 말을 반복하고 피고인과 지하 공간에 둘만 있는 상황이라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쳐봤지만 제가 힘이 약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죽여 버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창고에 다녀올 때도 따라와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 일도 있어 도망치다가 잡히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두려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노래방 카운터와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3번 방이나 특실에서 나왔을 때 비교적 침착하고 멀쩡해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 3번 방에서 나와 특실로 데려가기 전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을 때 피해자가 웃는 모습 등이 확인되기도 한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7번 방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옷을 벗겨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여성인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지하 노래방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과 단둘이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린다는 등의 지속적인 협박을 받는 상황, 피고인이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출입문 바깥 창고로 물티슈를 가져가려 할 때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상황에서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 특히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거나 도망할 경우 피고인이 화가 나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헤아려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도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옷을 벗거나 피고인의 옷을 벗겨주었다는 사정(피해자는 피고인의 옷을 벗기면 도망을 가더라도 못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옷을 벗겼다고 진술한다)만으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거나 감금당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팬티도 입지 않은 전라의 상태로, 피고인이 카운터 안쪽으로 던져놓았던 가방을 챙겨 비상구를 통해 숙소로 도망하였다. 이윽고 피해자는 H 측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당일 오전 H의 아내 J, 남성 2명과 피고인의 가게로 찾아가 범행을 추궁하면서 항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피해자가 실제로 강간을 당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7. 11. 1.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채취 절차를 거쳤다가 '피고인을 감옥에 보내기보다 신체적,정신적 보상 차원에서 합의금을 받아 내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2017. 11. 13.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사용한 점 등을 걱정하여 고소를 망설였고 H과 상의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일은 피해자가 H으로부터 노래방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이후 처음으로 업주로서 노래방 영업을 개시한 날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노래방 업주와 손님 사이로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해자가 영업 첫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유혹하여 합의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3번 방에서 가져와 카운터 안쪽으로 던지고, 직접 노래방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는 모습, 피해자가 출입문 바깥 창고에서 물티슈를 가져오려고 할 때 직접 출입문을 여닫으며 근처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모습(피고인은 경찰 1, 2회 조사에서 노래방 출입문을 잠근 일, 피고인이 물티슈를 가져올 때 피해자 근처에서 감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2회 조사에서 CCTV 해당 영상을 보고 나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도주한 이후 밖에 있던 K를 불러 함께 노래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수색하는 모습 등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주한 이후 피해자를 수색하는 장면에 대해 K의 휴대폰을 찾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K의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될 무렵 노래방을 떠났던 K가 그로부터 한참 후에 피해자가 도망간 다음에서야 비로소 다시 휴대폰을 찾으러 노래방에 돌아오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고, 피고인 진술대로라면 노래방 업주이자 합의로 성관계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사라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방이 아닌 K의 휴대폰을 함께 찾아다녔다는 것이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감금죄 부분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차 키를 가지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식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따라서 피고인의 감금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 중 목적의 정당성이나 긴급성울, 긴급피난의 요건 중 수단의 유일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1. 1. 피고인의 가게로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생일 파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어깨를 안는 행동을 하자 기분이 나빠서 가게를 나가려고 하였는데, 이미 문이 잠겨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못 나가. 안 열어줘.", "네 마음대로 해 보라."라고 말하면서 열어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의자를 놓고 위에 올라가 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의자를 빼앗고 문 앞에 서서 못 가게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 경찰이 문을 열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쟤들 들어오면 가만 안 둬."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계속 문을 열지 않았다. 나중에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는 경찰에게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면 피해자가 화를 풀고 가라는 마음에서 또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가게를 나서려고 할 때 술에 취한 상태였고 나중에 밖으로 나갔을 때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친구 L 와 함께 있었고, 피해자나 L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설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 명백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만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잘 타일러가게 안팎에 잠시 대기시킨 다음 본인이 콜택시나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차 키를 잠시 빼앗아 두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를 가게 안에 상당 시간 동안 감금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심야 시간에 노래방에 혼자 남아 있는 여성 업주를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범행 경위, 특히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모멸감, 수치심, 공포감을 느꼈음이 분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감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해 가게 문을 잠갔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한 행동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하자 기존에 잠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이어서 감금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와 같은 의사를 밝힌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의 인간관계를 풀려고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9:00경 세종 M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주점에 향후 위 주점을 인수할 것처럼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0:34 경 위 주점에서 "나는 조폭이다. 작업적으로 가게를 인수한다."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112 신고사건처리표와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2. 26. 20:36경 "(피고인이 자신이) 조폭이라면서 작업적으로 가게를 인수한다면서 들어와서 욕을 한다. 남자 혼자 왔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약 2분 뒤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가게에 문제가 있으면 재신고하겠다며 경찰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요구하여,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언동이 주점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2017. 12, 15.부터 12. 31.까지 매일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테이블에 앉고, 계속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술을 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술을 꺼내 먹고, 손님들이 있음에도 계속 목소리를 크게 하며,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제가 나가라고 해도 계속 무시하고, 자리를 하나 차지하여 온종일 있는데 저로서는 무서워서 제대로 영업을 못 할뿐더러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데 미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12. 15.부터 제 가게를 인수하려고 한다면서 매일 6~7시에 5일 정도를 왔다. 5일 뒤부터는 '자기가 조폭이다', 'O 부두목이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가게가 원하는 가게가 아니면 그만 와라'(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아가씨를 쓰면 이 가게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가게인데'(라고 말하는 등) 한 10일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위 기간 매일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술 마시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들어맞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진술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을 처음 방문한 2017. 12. 15.부터 2017. 12. 31.까지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진술한 것일 뿐, 정작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인 2017. 12. 26.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왔을 때 벌어진 상황,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위세를 부린 정도 등에 관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7. 12. 26. 20:36경 112 신고사건처리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정황과 피고인이 2017. 12. 15.부터 12. 31.까지 조폭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다소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결합하여, 위 신고 접수 일시에 피고인이, 자신이 조폭이고 가게를 작업적으로 인수한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에 입각하여 기소된 것일 뿐, 당시 실제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에 기반을 두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6~7 일은 가게 인수하러 와서 가게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꾸 오나보다 했고, 다음은 조폭이니 뭐니 해서 담담하게 속으로는 불안하고, 두 " 려웠으나 담담하게 상대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3일 정도 피고인의 가게에서 서빙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2018. 1. 1.에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친구들과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기도 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