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0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506, 피고인은 2019. 3. 15. 19:3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회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K5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F시장 입구로 이동하면서, '택시요금을 동전으로 지불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0원(5천 원권 및 1천 원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507, 피고인은 2019. 2. 9. 20: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43 경위 택시가 같은 구 재송동 재송지구대 앞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택시 동전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원(500원 짜리 동전 11개)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¹2019508, 피고인은 2019, 5. 11, 01:40 경 부산 연제구 J 아파트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K 운전의 L 택시에서, 택시 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원을 몰래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509, 1. 피고인은 2019. 3. 14. 23:32 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0이 운행하는 P 영업용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시켜 주위를 분산시킨 다음 피해자가 콘솔박스에 넣어둔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9. 3. 18, 00:2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97 반여2,3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R 영업용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콘솔박스에 넣어둔 현금 94,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9. 5, 11, 22:40 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U가 운행하는 V 영업용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잘못 승차하였다며 택시에서 내리면서 그곳 운전석 옆 컵홀더 비닐팩에 피해자가 넣어둔 500원짜리 동전 41개, 합계 20,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죄사실 2019고합509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Z+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범죄수법), 수 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 내부 촬영(사진) [2019 +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확인서(피해품수령)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2019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금 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9+509] 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금 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녹음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9고합506 증거목록 순번 10), 사건요약정보 조회(위 증거목록 순번 14), 판결서(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고단171, 1812 등, 위 증거목록 순번 15), 개인별 수용현황(위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출소사실 확인보고, 위 증거목록 순번 20)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합509 증거목록 순번 20), 양형조사보고서, 진단서, W내과 진료기록, 내복약 내역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행들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들과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의사 X은 피고인을 '성격 및 행동장애, 알콜의존증'으로 진단(임상적추정)하면서 '간헐적 약물요법을 받은 바 있고,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치료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게 된다고 진술하면서(양형조사보고서 3쪽),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약 2개월간 반복적으로 택시 내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격 및 행동장애, 알콜의존증으로 인해 다소 충동적으로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들의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통해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