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800]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7. 8. 7.경 1차 공사에 대한 사기 B가 휘트니스사업 등을 위하여 서울 강북구 C 외 1필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피고인은 2017. 8. 4.경 D와 B 명의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 직원인 E 등을 통하여 D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대출 역시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위 인테리어공사 중 일부를 의뢰하게 하여 피해자가 2018. 8.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축대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 약 14,55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8. 11.경 2차 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차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7. 8.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완료된 축대공사 옆쪽의 축대공사를 추가로 해주면 공사완료 후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대출 역시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축대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약 5,9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3872] 피고인은 2010.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과 피해자의 아 내인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충북 괴산군 J 임야 외 2필지를 피고인이 40억 원에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위 임야에 연립주택 신축허가를 받게 되면 지급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을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 상호 변경한 후 그 명의로 피고인이 위 개발을 진행하며,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L를 피고인이 인수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2013. 5. 31. 경 개발사업 비용을 구하기 위해 L 명의로 M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 N 임야에 근저당권자를 M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30.경 M에게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다음 바로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M의 허락을 받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내가 해결했으니 1억 원을 주면 M에게 건네주겠다'고 말하여 2016. 7. 4.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후단 경합 및 재판중인 사실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6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O 사업성 검토자료 제출) 1. 고소장 1. 민간인테리어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포기각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F이 판시 각 축대공사를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및 B의 재정상황,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대출의 실행 가능성, 이후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직접 또는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3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별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2매, 금전공탁서(가압류 해방), 부동산 매매 및 개발계획 합의서, PM용역계약서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387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돈 P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의 투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이고, M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M에게 건네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M은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면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재설정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6. 30.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것이므로, 여저히 피담보채권이었던 1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시기가 인접한 2016. 7. 4. 및 2016. 7. 7. 합계 1억 원의 돈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위 돈은 M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근저당을 풀어주면 대출을 받아서 M에게 돈을 갚겠다고 하여 제가 M에게 사정하여 근저당을 풀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의 성격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M에게 1억 원을 지급하려 했다면 직접 M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지 자신에게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M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M에게 직접 1억 원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2017. 5. 31. 경에도 피고인에게 M의 연락처를 요구하였고, 그때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으로부터 M의 연락처를 받아 2017. 6. 3. 경 최초로 M과 직접 통화할 수 있었다. 이때 피해자는, M에게 전달하기 위해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을 언급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7. 6. 21. 피고인에게, M에게 지급하라고 준 위 1억 원이 M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자신에게 줘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현재의 입장과 같이 C 건물 리모델링공사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J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매매 및 개발계획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진행한 반면, 위 리모델링공사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그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J 토지의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던 상황에서(피고인은 그 사이 판시 전과로 1년간 복역하기도 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진하는 별개의 공사에 1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M은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 경 L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시 J 토지를 가압류하여 피해자는 다시 1억 원을 들여 해방공탁하였는데, 피해자가 M의 채권 1억 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굳이 별개의 공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는 선택을 하였을리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