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의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가를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가.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남편인 C에게 '연금리 2.7% ~8.2%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D은행 E 대리입니다, 연금리 3.2%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F 대출금 928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1. 15:00경 경북 청도군 고수뒷길 52에 있는 청도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2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7.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 대출받으려면 남편 신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거래 내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에 사용할 돈을 송금하면 하루 뒤에 대출이 되고, 저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2. 11:40경 경상북도 청도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600만 원으로 거래를 해보니 신용도를 올리는데 부족하였습니다, H에 대출금의 20%를 예치시키면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돈 400만 원을 보태어 H에 예치를 시키겠습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2. 14:00경 경상북도 청도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2. 피해자 I 성명불상자는 2020. 7. 2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그룹 K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을 환산 및 대환대출을 해야 합니다, 계좌로 이체하는 것보다 직접 돈을 전달하는 것이 대출 진행이 빠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8. 13:00경 경상남도 의령군 L에 있는 M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6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3. 피해자 N 성명불상자는 2020. 7. 27. 09: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D은행 O이다, 이자 4.2퍼센트 3,200만 원까지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7.29.경 피해자에게 'P카드사 직원이다,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D은행 대출건이 진행 된다, Q 직원을 보낼테니 P 카드사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9. 17:25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상인지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원금상환 증명서, 통장거래내역, T카드 장기카드대출 내역, 사건송치서, 텔레그램 대화 캡쳐 사진, 통장 사진,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되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하위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