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공사 수주 업무를 위임받아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그 사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2008. 1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발주 '전남 영암군 삼호면 갈마산 원석 및 대불 2공장 원석의 운반 및 골재 생산 공사'에 위 회사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고, D 명의의 법인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여 그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은 명목상으로는 위 회사의 부사장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회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거나 위 회사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위 회사의 명의를 빌어 토목,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인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하에 스스로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맡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위 회사에 대하여는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납부하는바, 이때에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법인 도장의 사용을 허락받은 것은 명의대여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하도급계약 체결, 자재구입, 노무자 고용, 중기 임대차계약 체결 등 그 공사 시공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에 한정되고, 그 외의 통상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채무부담행위나 채무보증행위 등은 명의대여의 범위를 벗어나 법인 도장을 사용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D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1. 2008. 12. 10.자 차용증의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2. 10. 목포시 G에 있는 D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이라는 제목 아래 'D은 F으로부터 수급한 원석의 운반 및 골재 생산 공사의 초기 자금으로 200,000,000원을 H으로부터 차용하고, 이자까지 합하여 2009. 7. 30.까지 200,000,000원, 2009. 8. 30.까지 100,000,000원, 2009. 9. 30.까지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H에게 상환한다.(F 기성금에서 직불처리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밑에 'D 대표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의 친누나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09. 1. 2.자 차용증의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 2. 목포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이라는 제목 아래 'D은 F으로부터 수급한 원석의 운반 및 골재 생산 공사의 운용 자금으로 100,000,000원을 H으로부터 차용하고, 이자까지 합하여 2009. 10. 30.까지 100,000,000원, 2009. 11. 30.까지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H에게 상환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밑에 'D 대표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의 친누나인 I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09. 4. 23.자 합의각서의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4. 23. 목포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과 D 사이의 원석의 운반 및 골재생산 공사 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J는 정읍시 K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F,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경매 실행 등으로 J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D은 2009. 12. 31.까지 담보제공자인 J 및 L에게 500,000,000원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의 하단에 기재된 '차용인 D 대표이사 E'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09. 8. 20.자 합의서의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원석의 운반 및 골재 생산 공사를 수급한 후 2009. 2. 5.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과, M은 설비 및 장비 일체를 투입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D은 M이 원활하게 골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민원 업무 및 대관 업무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M은 크러셔 1기, 스크린 1대, 컨베이어벨트 6조 등 골재 파쇄 장치의 설비를 마쳤는데, 영암군이 2009. 7. 23. M의 골재선별파쇄신고를 반려하자, 피고인은 2009. 8. 20. 목포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D은 골재선별파쇄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M 설치 크러셔의 임대료 및 현장관리비, 골재 파쇄 장치 해체 이동비를 부담하고, 2009. 9. 30.까지 골재선별파쇄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에는 M에게 최초 이전설치비로 225,000,000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밑에 'D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M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차용증(이억원), 차용증(일억원) 1. 합의서(증거기록 제35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빌려 '전남 영암군 삼호면 갈마산 원석 및 대불 2공장 원석의 운반 및 골재 생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였고,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명의대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주장하나, 차용금의 2배를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하는 차용증(판시 제1, 2의 각 사실)이나, 통상적인 거래의 경우 D이 부담하지 않을 비용을 D이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서(판시 제4의 사실, 피고인도 위 합의서 기재 이전설치비는 D이 아닌 M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를 작성하는 것은 D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N의 진술기재 1. 합의각서(증거기록 제324쪽)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사실 기재 합의각서에 D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정읍시 K 부동산의 감정가가 30,000,000원 정도로 합의각서 기재 500,00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D이 500,000,000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는 D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는 행위이다.]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사실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아 D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제3, 4의 각 사실과 같이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9. 6. 19.자 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6. 19. 목포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F과 D 사이의 원석의 운반 및 골재 생산 공사 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은 D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D은 채취 및 야적한 토, 사석을 주식회사 O에게만 판매하고, 위 차용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배액 지급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밑에 'D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O의 대리인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7. 8.자 사석매매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7. 8. 목포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석매매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D은 목포시 신항만 부지에 야적중인 사석 350,000m² 중 150,000m²를 주식회사 Q에게 308,307,2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주식회사 Q이 피고인 또는 D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합계 308,307,200원으로 갈음하며, 사석 150,000m²를 양도, 반출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Q에게 위 차용금 및 투자금의 원금 308,307,200원에 손해배상금 및 이자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밑에 'D 대표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최석균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고소인인 D의 대표이사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빌려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D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것이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문서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공사에 관하여 회사의 명의를 빌린 자가 그 특정 공사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를 빌린 자가 위임받은 범위가 '특정 공사' 및 '그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으로 한정되므로 위 판례에서 금지하는 포괄적인 권한 행사 위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이 사건 공사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나. 2009. 6. 19.자 계약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계약서(증거기록 제327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30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D이 이 사건 공사에서 채취한 토, 사석을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에게 독점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또한, 위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D이 본 사업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라 기재되어 있고, D이 O에게 차용금의 배액인 6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D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그 표현도 '변제'가 아닌 '배상'이 사용되었다. 위 300,000,000원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3개월 이내에 300,000,000원 상당의 토, 사석을 공급받겠다는 취지의 기재라고 못 볼바 아니다. 결국 위 계약서에 기재된 300,000,000원은 '차용'이라는 표현과 무관하게 토, 사석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대금의 일부 내지 선급금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300,000,000원의 성격이 위와 같다면 위 계약서의 내용은 이 사건 공사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달리 위 계약서의 내용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는 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2009. 6. 19.자 계약서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D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의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09. 7. 8.자 사석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사석매매 계약서(증거기록 제347쪽, 제80쪽)의 주된 내용 역시 D이 이 사건 공사 관련 사석을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에 매도하는 내용이고, 다만 그 대금을 Q 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덤프트럭 운송료 명목으로 D에게 대여한 돈 등과 상계하게 되어 있다. 위 계약서에 Q이 D에 대여한 돈의 명목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덤프트럭 운송료'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고소인인 D의 대표이사 E이 2009. 10. 22.경 위 사석매매 계약서에 '2010. 5. 30.까지 계약된 사석 150,000m²를 제공하지 못할시 D에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지급금을 지급한다'라고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점(증거기록 제958쪽, 제82쪽)을 더하여 보면(사후승낙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사석매매 계약서의 내용도 이 사건 공사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달리 위 사석매매 계약서의 내용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는 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2009. 7. 8.자 사석매매 계약서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D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의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