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작목반'의 반장으로서 보조금 신청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정산농협 F지점 과장으로서 농산물 판매·유통업무 및 보조금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가.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청양군청에서는 2008. 12.경 '2008 수출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보조금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40%를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 A은 2008. 12. 18.경 충남 청양군 청남면에 있는 청양군청 농림식품과에서, 수출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E작목반, 사업비 합계 2,500만 원, 도비 500만 원, 시군비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2008년 수출농수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양군청은 2009. 1. 9.경 위 사업의 사업비를 위 신청대로 정하여 위 E작목반을 보조금지급대상 사업자로 확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을 내렸다. 피고인 B는 2009. 1.경 멜론박스 제조업체 'G'의 대표인 H로부터 공급가액 2,750만 원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09. 1.경 청양군청에서 보조금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2,750만 원 상당의 수출포장재를 구입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세금계산서 1매를 제출하고, 자부담금 1,000만 원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다. 이에 청양군청에서는 2009. 1. 15. 피고인 A에게 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부담금 1,000만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H에게 자부담금을 실제로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양군청을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8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나. 공동선별비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홍성·청양사무소에서는, 2007. 12.경 '멜론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보조금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07. 12. 1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48-5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청양사무소에서, 멜론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청인 정산농협 F지점, 보조금 8,125,000원으로 정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2007. 1. 1.~2007. 11. 30.)를 첨부하였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청양사무소는 2007. 12. 21.경 위 사업의 사업비를 위 신청대로 정하여 위 정산농협 F지점을 보조금지급대상 사업자로 확정하고, 같은 날 국고보조금 8,125,000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을 각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멜론 공동선별작업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을 각 농가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목반의 공동경비 또는 정산농협 F지점의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07. 12. 21.경 정산농협 F지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I)으로 위 보조금 8,125,000원을 교부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621,000원 상당의 공동선별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멜론 일반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홍성·청양사무소에서는, 2007. 9.경 '멜론 일반포장재 지원사업'을 보조금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07. 9.경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48-5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청양사무소에서, 멜론 일반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청인 E작목반, 보조금 1,982,000원으로 정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일반포장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농가별 규격포장재 공급내역서를 첨부하였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청양사무소는 2007. 9. 21.경 위 사업의 사업비를 위 신청대로 정하여 위 E작목반을 보조금지급대상 사업자로 확정하고, 같은 날 국고보조금 1,982,000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을 각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멜론 포장재 구매비용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7. 9. 21.경 E작목반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J)으로 위 보조금 1,982,000원을 교부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470,000원 상당의 일반포장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0 멜론 연작장해 해소대책 기술보급사업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청양군청에서는 2010. 3.경 '2010 멜론 연작장해 해소대책 기술보급 사업'을 보조금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사업비 전액을 국비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 8.경 충남 청양군 청남면에 있는 청양군청 기술보급과에서, 멜론 연작장해 해소대책 기술보급 사업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E작목반, 사업비 8,400만 원으로 정하여 담당공무원에게 '2010 멜론 연작장해 해소대책 기술보급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8,400만 원 상당의 토지개량제(유비정 골드) 11,200포대를 구입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다. 이에 청양군청은 2010. 3. 12.경 위 사업의 사업비를 위 신청대로 정하여 위 E작목반을 보조금지급대상 사업자로 확정하고, 2010. 3. 12.경 E작목반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으로 4,200만 원을, 2010. 3. 31.경 같은 계좌로 4,2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보조금 전액을 토지개량제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조금 중 3,900만 원만 토지개량제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2008 멜론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청양군청에서는 2008. 12.경 '2008년 멜론 포장재 지원사업'을 보조금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55% 상당을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9. 6.경 충남 청양군 청남면에 있는 청양군청 농림식품과에서, 멜론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E작목반, 사업비 합계 4,400만 원, 보조 2,000만 원, 자부담 2,4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2008년 멜론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청양군청은 2009. 6.경 위 사업의 사업비를 위 신청대로 정하여 위 E작목반을 보조금지급대상 사업자로 확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2009. 6. 11.경 멜론박스 제조업체 'G'의 대표인 H로부터 공급가액 44,000,880원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09. 6. 18.경 위 청양군청에서 보조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4,400만 원 상당의 멜론 포장재를 구입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세금계산서 1매를 제출하고, 자부담금 2,400만 원을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다. 이에 청양군청에서는 2009. 6. 24. 피고인에게 보조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부담금 2,400만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H에게 자부담금을 실제로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양군청을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림상사 U 상대 수사), 수사보고(R 실적검사 결과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등 1. 거래내역서(토지개량제), 세금계산서 사본, 물품명세서, 견적서 사본(증거기록 제145~148면), 멜론포장재 거래내역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증거기록 제170~181면),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증거기록 제234~254면), 상품(비료) 원장조회서 사본, 매출내역서 등(증거기록 제288~298면), A 무통장 입금내역서 사본, 기타 수탁사업수수료 입금내역 사본, 수출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관련서류(청양군청), 2008 멜론 포장재 지원사업 관련서류(청양군청),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관련서류(농산물품질관리원),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용도 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구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의 점(판시 제1의 가 항)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부담금을 사후에 부담하려고 한 것이므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자부담금 선집행 자료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실제로 멜론박스를 구입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대금(자부담금)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청양군청에 보조급 지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위 사업은 자부담금의 선집행을 보조금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부담금 선집행 자료가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보조금 지급신청 당시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그 후에 그 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멜론박스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청양군청에서 보조금을 조기집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보조사업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조기집행 기간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실제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얼마든지 그 내용대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동선별비 보조금 및 멜론 일반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판시 제1의 나, 다 항)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작목반원들 사이에 위 각 보조금을 작목반 공동회비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고, 공동선별비 보조금의 경우는 피고인 B가 정산농협 F지점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작목반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작목반의 나머지 자금과 혼화되어 국가보조금을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작목반원들은 관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교부하는 박스보조금(멜론 일반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이 작목반 공동회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을 뿐 같은 기관에서 공동선별비 보조금도 교부되고 위 보조금도 작목반 공동회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부분의 작목반원들은 보조금을 공동회비로 사용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를 받았을 뿐 총회 등에서 동의를 요구받은 적도 없으며, 동의한 작목반원들도 보조금의 교부내역과 사용내역을 알고 공동회비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증거기록 제518면, 증인 L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 B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금액 그대로 작목반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금원이 혼화된 사실이 없으므로 송금으로 인하여 국가보조금을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0 멜론 연작장해 해소대책 기술보급사업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판시 제2의 가 항)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보조금은 구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2010년과 2011년에 작목반에서 토양개량제를 구입한 비용이 위 보조금 액수보다 많으므로 결국 위 보조금은 모두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먼저 위 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에 해당한다(증거기록 제375면, 제873~878면). 한편, 작목반이 2010년에 총 51,677,350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2011년에는 총 67,962,060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각 구입하고 대금으로 위 보조금 액수보다 많은 103,435,9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증거기록 제139~142면, 증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지급받아 3,900만 원은 토양개량제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게차를 구입하고 작목반원들에게 빌려주거나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지급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후 작목반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금원으로 4,500만 원 이상의 토양개량제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08 멜론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의 점(판시 제2의 나 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부담금을 사후에 부담하려고 한 것이어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실제로 멜론박스를 구입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대금(자부담금)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청양군청에 보조급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작목반 공동회비로 사용하였고, 정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작목반 공동회비나 농협의 손해를 충당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그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목반 공동회비를 조성하였으면 그 회비라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반장인 피고인 A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개인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친한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작목반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결산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마치 자신의 재산인 양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들이 직접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점, 일부는 작목반 본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점, 앞으로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청양군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른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에 관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8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보조금법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출농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은 청양군청이 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로만 지원되고 있고 국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353면, 673~737면, 증인 P의 법정진술), 위 도비와 군비가 국가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조성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위 보조금은 구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 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08 멜론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에 관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2,0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8년 멜론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관련 공문(증거기록 제738면 이하)에는 사업비가 보조와 자부담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 국비·도비·군비 등의 표시가 없고, 2009년 멜론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관련 공문(증거기록 제916면 이하)에는 국비로 지원한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사업대상자가 2008년과 달라(2008년도에는 V작목반장 A이고 2009년도에는 청양군 농협 W단장 X이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008년 보조금도 국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위 보조금이 구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 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