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1.부터 고양시 소속 E으로 근무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E실에서 숙식을 하여 오다, 10여 년 전 같은 E으로 근무하던 지인으로부터 농막을 구입한 후부터는 그곳에서 홀로 생활하여 왔으며, 약 5~6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87세)과 종종 만나 술을 마시거나 벌초 등 일거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였으나 평소 D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어왔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9. 30.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10. 1.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17:4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차고 뒤편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소변을 보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이렇게 살지 마, 너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이 거지같은 데서 이렇게 사느냐."라는 말과 함께 뺨을 얻어맞고 발길질을 당하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고, 넘어진 피해자가 계속하여 "너 나 죽일래? 죽일 수나 있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평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아냥거리며 무시하던 것을 떠올리며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발로 수차례 밟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체에 피고인의 한쪽 무릎을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간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질식,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살해한 직후 이웃 주민인 피해자 G(여, 64세)로부터 약 60만원 상당의 철거비용을 받을 것이 있음을 떠올리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도 살해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0. 1. 18:3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철거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몽키스패너(총길이 38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3-4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팔, 어깨 부위에 맞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몽키스패너로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때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아들 I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게 몽키스패너를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I(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가슴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사체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해 주거지에 있던 포대(길이 125cm, 폭 93m)에 사체를 넣었으나, 사체 전부가 들어가지 아니하자 사체의 머리를 절단하여 다른 포대에 넣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체가 살해되어 방치된 자리에서, 그곳 공구함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이용하여 사체의 옷을 잘라내어 벗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지갑을 발견하여 지갑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이용하여 사체의 목 부위를 자르고 목뼈 부분에 이르러 부엌칼의 안쪽 날을 목뼈 부위에 대고 수회에 걸쳐 힘껏 두드리듯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사체의 머리를 좌우로 반복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사체의 머리 부위를 분리하고, 분리된 사체의 머리 부위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은 후 그곳에 있는 난로에 집어 넣고 장작불로 약 10시간 동안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체를 손괴하였다. 5.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6. 10. 2.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머리 부분이 분리된 사체를 위 포대에 넣고 탄력 끈(길이 181cm)으로 묶은 후, 피고인 소유 봉고Ⅲ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온덮개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사체가 든 위 포대를 올려놓고 나무합판을 얹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일영, 송추 일대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8:4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쓰레기 임시적치장 수풀에 위와 같이 사체가 들어있는 포대를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 5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순번 19, 25번), 압수목록(증거순번 20, 26번)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2, 40번)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살인사건 현장감식 사진기록, 지문검색 결과 리스트, 실황조사서, 압수물 사진, 각 사진,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 제2, 3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42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순번 2번), 압수목록(증거순번 3번) 1. 사건현장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손괴 ※ 사체손괴의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 사체유기의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로 고려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2년 4월~8년) ※ 살인미수의 경우 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하되,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하여 적용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8년 다. 특수상해죄,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 살인미수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D의 목을 식칼로 절단하여 소훼하고 사체를 쓰레기 임시적치장 수풀에 은닉하였을 뿐 만 아니라, 몽키스패너로 피해자 G의 머리를 가격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I과 다투는 와중에 피해자 I에게도 위 몽키스패너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밟고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G, I에 대해 위 살인미수 및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G의 경우 머리에 상해를 입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해의 정도도 극심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한 후 사체를 그대로 둔 채 이웃주민과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 G, I에 대해 위 살인미수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다음날 비가 오는 상황을 이용해서 사체를 손괴 및 유기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행방을 찾는 N(피해자 D의 손자)의 전화와 경찰관의 방문에 대해서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체의 목을 잘라 불로 태우면서 자신의 옷과 피해자 D의 소지품도 태워버렸고, 피해자 D의 현금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실었던 자신의 차량 적재함을 물로 씻어내는 등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범행을 은폐하려고 치밀하게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 하지는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살인미수 범행 등에 이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 으로부터 안면부를 가격당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및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전과가 각 1회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살인미수 등을 저질렀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2회 있으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의 전과가 없고, 폭력범죄와 관련된 전과는 1975년, 2002년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이며, 그 외에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1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여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더러,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살인 충동은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