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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와 함께 2021. 12. 23. 20:12경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D 은평점에서 아들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자 D 소유인 스카트 물걸레청소포 1개 등 합계 200,23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9,590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20. 10.경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2. 24. 17:59경 서울 중구 C에서 피해자가 샤워부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샤워부스의 반투명 유리에 비친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 09:08경 경기 부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피해자와 동의하에 촬영한 뒤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가 모두 드러난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경기 부천시 D, F호 집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기 전에 전화받아라. 끝까지 괴롭혀 줄게."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첨부자료 포함) 1. 피고소인이 전송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와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연인에게 전송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반투명 유리 뒤의 피해자 모습으로 선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비교적 노출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사진을 전송받은 사람은 피해자의 연인으로 그 유포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실제로 유포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3:1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 8호선 모란방향 산성역 열차내에서, 팔짱을 낀 상태로 오른쪽 손을 뻗어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오른쪽 가슴 및 옆구리 부분을 약 10분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일 지하철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느끼게 된 계기와 당시 구체적인 상황, 이후 맞은편에서 범행을 목격한 C가 범행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맞은편에서 범행을 목격한 C는 ‘피고인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손을과도하게 옆으로 뻗어 피해자를 더듬는 것 같아서 촬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짱낀 오른손을 부자연스럽게 피해자쪽으로 뻗어 간헐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이 목격되는바, 피해자 진술은 C의 위 진술 및 C가 촬영한 영상과도 일치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방법,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범행 영상 DVD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900원 상당의 ‘차앤박’ 화장품 1개와 시가 28,800원 상당의 ‘투쿨포스쿨’ 화장품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2,8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피해금액 산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추가범행-22.2. 9.),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 22. 추가 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 1. 현장사진, 내역서, CCTV 캡처사진, 피해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7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RIDE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구미고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전면 유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18:30경 구미시 송원동로 72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OYRIDE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료기록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하여)-F한의원 진료기록부 등 서류 1부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증거목록 8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6. 10.경과 2014.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21:5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93, 죽천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청주시 흥덕구 D, E 청주강서점 인근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B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상해정도나 사고태양에 비추어 부당히 과한 합의금을 요구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 등에 비추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지만 2009년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고 그밖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22: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건너편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C오피스텔 부근 사거리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타운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2005년, 2011년),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휴대폰과 집열쇠를 잃어버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46세)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 니들 아무데도 못 가”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씹새끼야, 마스크 다 있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목격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녹화자료 분석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과거에 교제하였고 현재는 피해자 D과 교제하고 있는 E의 위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2021. 4. 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불상의 소각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트렁크 하단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 후면 사진 1. E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의 잦은 미행과 카카오톡 연락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특히, 미행하지 않을 것).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0.경 전화로 B 보험회사에 상담을 신청하였고, 그곳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44세)은 2021. 12. 20.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0. 14: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보험 상담을 위하여 방문하자 팬티만 착용한 채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해자로부터 “그런 상태로 상담을 할 수 없다. 옷을 입고 오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집안으로 들어가 망사팬티로 갈아입고 나오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이런 상태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망사팬티를 벗어 성기가 드러나게 하였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0. 14:30경 피해자가 위 상황과 관련하여 112 신고한 사실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21. 피해자가 피고인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재제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펠릿연료 제작·판매업을 추가하고자 설비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 주식회사를 운영 중인데, MXLH680 펠릿성형기(용량 3톤/시간당) 2대를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262,000,000원에 공급하되, 계약금은 25,000,000원, 잔금은 리스로 대체하고, 계약금 수령 이후 40일 이내 위 제품을 설치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같은 달 13.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뉴질랜드에서 중국 F 회사에 위 제품을 주문했다가 주문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미 제작한 MXLH680 펠릿성형기 제품을 급매하게 되어 좋은 조건으로 파는 것이니, 계약금 25,000,000원을 완불해주면 40일 이내에 위 제품의 설치를 완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F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사양의 제품을 수입하기로 확정짓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고, 자금난으로 인하여 일시에 위 제품을 확보할 여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 내에 위와 같은 사양의 제품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0. 3. 10. 22,000,000원을 B(주)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서(2차 계좌거래내역 확인결과) 1. 계약이행 및 대여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처리결과조회·송금확인증,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내용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21. 5. 3.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서 정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고소 이래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좌거래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등을 함께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변소에 따라 실시된 후속 조사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이 유지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그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서류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중국 F에 송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 점, 기계공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오히려 곧 기계가 선적되어 들어올 것처럼 말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기망행위 및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사기)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계속적 거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송금하였고 그로써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D의 명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29. 07: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복도에서 남성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주의를 받자 피고인 A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끌거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몸으로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머리와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E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담배 연기를 내뿜고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이 담배 사줬어? 어디서 끄라고 그래! 개새끼가“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 순찰차의 열려있는 오른쪽 뒷좌석 문을발로 차 위 뒷좌석 문에 달려있는 선바이저를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1,0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피해견적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 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위 손괴로 인한 피해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6:05∼16:25경 부산 서구 B 앞 길거리에서, 평소 피해자 C(여, 60세)가 자신의 가게 ‘D’를 이용하지 않고 인근 다른 가게에서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어 "니가 인간이가, 개 같은 년아. 이 씨발 년아. 니가 몇 놈이나 처 붙어먹었냐. 너네 서방한테 이 야기 다 한다."라고 공연히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특히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8. 15:2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살펴보던 중, 불상의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아동·청 소년 성착취물인 ‘C’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1개의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2020. 3. 22. 20:02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인 D(일명 ‘E’) 등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G’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2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F 계정에 저장하여 각 다운로드 일시경부터 2020. 7. 31. 19:30경까지 위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 계정별 성착취물 소지내역 추출, 피의자가 사용한 계정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F 접속 IP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상 성착취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 울산성남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은 위 식당의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0:10경 위 C 울산성남점 카운터에서 일행과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3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3. 23:01경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대구 북구 C, 10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 중인 ‘D’ 1번방 내에서, 이혼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를 4~5회 차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60cm)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둔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로비로 가자 따라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60cm)로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