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9:30경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자녀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서 병신을 만들겠다"고 하며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길이 약 20cm, 차량 바퀴 나사를 풀 때 사용하는 공구)를 꺼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렌치를 들어 피해자의 눈에 들이대 피해자의 눈 아래 부분을 짓눌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위 렌치를 잡고 피해자의 눈 아래 부분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과 F의 일부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를 짓이겨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촬영한 얼굴 부위 상처 사진과 진찰받은 병원에서 발행한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왼쪽 눈 주변과 협골궁 주변의 타박상)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을 겨냥하여 위 사진과 상해진단서를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바로 위 상해부위를 진찰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이혼소송은 그로부터 한달 가량 후인 2016. 12. 19.경, 이 사건 상해 고소는 2017. 1. 13.경 각 제기되어 위 상해 진찰이 이혼소송 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범행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두고 카카오톡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아들인 G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2차례 비교적 자세한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이후 G는 이를 번복하는 진술서 및 증언을 하고 있으나 번복하는 경위 등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공포 내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별거하면서 이혼소송 중으로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1.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 22:30경 청주시 서원구 D 앞길에서 그곳 담벼락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E32세)로부터 '여기는 우리 집 앞인데 노상방뇨를 하면 안 되지 않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8. 21:05경 청주시 서원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좀 줄이고 일 좀 해라."고 충고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숫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15, 19:12경 청주시 서원구 H 102호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I(피고인의 과거 동거녀) 엄마와 떡을 쳤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판시 제2, 3항의 각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숫돌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열상을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7:30경 청주시 서원구 H 102호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빼놓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2018.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25

범죄사실 1. 공동주택 신축 건설공사 관련 범행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되고, 연면적 661m²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7. 8. 경 피고인이 시공자인 서울 송파구 D 지상 6층 연면적 492. 83m²인 공동주택 신축 건설공사 현장에서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E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고, 위 건설공사를 하였다. 2. 주거용 외의 건축물 신축 건설공사 관련 범행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되고,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7.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 지상 6층 연면적 521. 28m²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 신축 건설공사 현장에서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E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고, 위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건축허가 신청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건축허가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5. 20:35경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로 다가가 주먹으로 위 승합차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발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걷어차 수리비 약 597,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승합차를 손괴하였다가 피해자가 승합차에서 내리자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새끼야. 여기가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도 안되나,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재물손괴 사진, 견적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의 백미러에 부딪쳤음에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화가나 위 승합차의 뒷범퍼를 운동화를 신은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위 뒷범퍼가 수리비 597,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이 발로 차 도장이 벗겨진 부위를 확인한 다음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발로 차 위 승합차 범퍼의 도장이 벗겨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 승합차의 도장이 벗겨진 형태도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뒷범퍼가 외부의 힘에 의해 눌렸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위와 같이 벗겨진 도장 부분 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597,056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발로 차 수리비 597,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손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8. 서울 성북구 소재 현대캐피탈(주) 제휴점인 성북 중고차지점에서 B 모닝 차량 한 대를 구입함에 있어 매달 5일 375,019원씩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주)(2016. 5. 20.자로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권리양수)로부터 990만원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99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부터 할부금 납부를 미납하기 시작하여 2015. 3.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230~270만 원 가량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 주어 차량 소재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판시 전과 각 코트넷 사건검색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작성한 차량인도각서 하단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자 C 대표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연극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인도각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인도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인도각서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426, 1334(병합)호, 광주지방법원 2017노395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국도제23호' 도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학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문화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학교문화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녹색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직진신호가 들어온 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 너머 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녹색 직진신호에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면으로 중앙선 맞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B(38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42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의 다른 탑승자 피해자 J(44세)로 하여금 2017. 8. 12. 00:32 목포시 K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M에 있는 'N' 앞 편도 2차로의 '국도제23호' 도로를 학교사거리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핌은 물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4km 초과해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문화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마침 중앙선 맞은편 1차로에서 마주오며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A(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1, 피해자 J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다른 탑승자인 피해자 O(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P(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다른 탑승자 피해자 Q(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및 좌측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사고장소 관련 지도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2명이 사망하는 등 여러 피해자들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가 피해자들 및 유족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은 공제조합에, 피고인 B가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각 가입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0:16경 광명시 B아파트 101동 11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 C 게시판에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E'라는 제목으로, "둘 사이 눈치를 많이 체니깐 F교수가 2005년에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하면서 도망간 것 같다는 제보입니다. 어느 날은 G자매가 F교수 연구실에 왔었는데 교수가 자리에 없어서 그냥 갔고 이것을 지켜본 제보자가 시간이 조금 흐른 후 F교수가 오니까 "교수님 '님'이 왔다 갔어요}}하니까 당황을 하면서 연구실로 들어갔다. G자매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교수 연구실에 찾아왔습니다. 들어가면 최소 한 시간 후에 나왔는데 안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그토록 무례하고 거만했던 그녀의 평소 태도는 온데 간데 없어지고 죄 지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습니다. 왔다 갈때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밖에서는 어땠을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F교수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그 당시 대학교 전교회장과 사귄다고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렸다."라고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와 교수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쉐보레 D대리점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72개월 동안 할부(매월 461,880원)로 변제하기로 한 다음, 2013. 5. 14.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약정된 할부금을 변제하기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저당권 행사를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보관하여 담보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경 부산 해운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가액인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오토할부론 취급품의서, 상환스케줄(대출금), 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할부금 입금내역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참고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함),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여 준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6. 6. 1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13에 있는 '해송회초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역사동길 28에 있는 '타워모텔' 앞 주차장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진주대로 879번길 18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대로 816번길 3에 있는 '진주신협장학남지점' 앞 도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6. 8. 8.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경위서 1. 2016. 6. 20.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6. 8.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2016고단361 피고인은 2013.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인 F에게 '대구 수성구 G 토지에 대하여 선담보를 제공해주면, 6억 원에 토지를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벌금 1,000만 원을 미납 중이였고, 당시 세금을 포함한 채무가 7,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1,000만 원의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받더라도 매매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경 이에 속은 위 F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F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 피담보채권 1억 2,100만 원,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측에 물품 대금 값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위 토지가 임의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주식회사 에이치디비정보통신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6.경 위 F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하게 해주면, 위 주식회사 H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에이치디비정보통신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을 한 후 에이치디비정보통신으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매매하여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로 하여금 2013. 11. 26.경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에이치디비정보통신, 채권최고액 6억 5,7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결국 2014. 3. 12.경 위 F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준다고 하며, 사채업자인 I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위 F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억 원,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57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J빌딩 405 에서 'K'라는 상호로 컴퓨터 제품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297 성동세무서에서 위 K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K가 주식회사 다울코포레이션에 공급가액 473,68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가 합계 869,596,000원 상당의 재화를 다른 업체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K가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경 위 성동세무서에서 위 K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K가 (주)상록에스티로부터 공급가액 51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가 합계 629,545,000원 상당의 재화를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위 K가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매계약서 1. 각 이행각서, 각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부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모텔 608호에서 D, E, F, G, H 등을 불러 모은 후 위 D 등으로 하여금 트럼프카드 52장를 사용하여 4장의 카드를 먼저 교부받고 3차례에 걸쳐 카드를 교환한 후 무늬와 숫자를 맞춰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패자가 승자에게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장소 제공비, 타임비, 카드 교체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신고출동 처리내역 발급요청, C모텔 CCTV 사진 28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1.경 청주시 부근 (주)큰사람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대가로 1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B"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술주정이 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19: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제발 술좀 그만 먹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식당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화분 30여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전화조사)(증거기록 33-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개발 철거경비업체 직원이고, 피해자 D(47세, 여)는 부산 사상구 E 재개발지역 주민으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9. 14:50경 부산 사상구 F 재개발 철거 작업 중인 공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철거작업 인부들을 향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들어오지마라"며 손으로 팔 부위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팔을 벌려 철거현장으로 들어오려는 주민들을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팔을 밀어서 내리막 경사로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팔을 탁 쳐서 경사진 길을 미끄러져 앞으로 꼬꾸라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G은 현장에서 피고인을 폭행 당사자로 지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져 용역업체와 주민들 사이에 심한 언쟁이 있었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한 상황이었음에도 현장에서 폭행을 가한 당사자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면 H은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밀다 앞으로 넘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세 명에게 맞았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철거현장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였고, "사진 속에 있던 사람 중 피고인의 얼굴을 분명히 본 것 같아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피고인의 얼굴이 크고 눈이 부리부리하여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시각으로 26초경 피해자를 등지고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아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밀치거나 폭행하는 명확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을 계속하며 누군가를 향해 "나와요"라는 말을 하고 29초경 "아아아"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촬영하던 화면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다(20170119_ 145415).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지고 있을 당시 피해자 앞에는 다른 용역업체 직원이 서 있고, 위 동영상 시각으로 29초경 피고인 오른쪽 앞에는 다른 용역업체 직원이 서 있고, 피고인은 왼쪽에 서 있던 다른 용역업체 직원과 팔짱을 끼고 있었다.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재고단2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1. 5. 10. 21:20경, 2001. 6. 21. 05:10경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재고단2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1. 7.28. 11: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5. 25.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상반주장치, 마이크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노래연습장 영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영업은 그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12. 27. 같은 장소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영업 기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홍익아파트 방향에서 연지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그 신호에 따라 위 차량을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변속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76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취 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승합차 및 피의자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하는 바람에 뒤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음주운전 등과 같은 더 중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한 것을 오해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적·물적 피해 모두 그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배우자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3: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KCC스위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구 홈플러스 쪽에서 서동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13:13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가 내리는 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