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02

범 죄 사 실 2020고합8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친구인 B, C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는, 2020. 3. 24.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D’)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불상의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안 소화전에 숨겨진 대마 약 2g을 취거하여 B과 C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3. 25.경 SNS를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인 F(텔레그램 아이디 G 또는 H)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 전기 단자함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려 하였으나, 위 필로폰을 찾지 못해 매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등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고, 전자담배에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연결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서울 강남구 J호텔 K호에서 피고인의 검정 파우치에 필로폰 약 0.33g과 MDMA 2정,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4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등을 소지하였다. 2021고합29 1. 케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약 형태의 케타민 2정을 2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경부터 2020. 2. 1.경 사이 서울 관악구 L아파트 M동 뒤편 놀이터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N’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합2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9. 07:00경 서울 강남구 O호텔 P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19. 17:00경 서울 강남구 Q호텔 객실에서 음료수 캔 중간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초 약 1g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음료를 마시는 구멍을 통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예비 피고인은 ‘R’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 1g을 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20. 2. 28. 05:04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편의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대마 매수대금 5만 원을 위 ‘R’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그로부터 대마를 은닉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4번, 20번, 21번, 25번, 2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34번 -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증거목록 46번), 압수목록(증거목록 47번),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50번) 1. 소변검사시인서(증거목록 순번 56번), A의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57번), 감정물인수인계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4번),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9번),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양성)(증거목록 순번 75번, 79번),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양성)(증거목록 순번 83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2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649, 2020고단7173(병합) 사건의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법학과감정결과통보(2020고단4649 증거목록 순번 5번),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2020고단4649 증거목록 순번 17번), 감정서(2020고단7173 증거목록 순번 3번), 마약감정서(2020고단7173 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케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보고)(2020고단4649 증거목록 순번 30번),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1부(2020고단4649 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2020고단7173 증거목록 순번 12번) 2021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진우, 박시형, 최석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26번)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 MDMA 소지, 케타민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4항,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0고합802 : 1,000,000원 가. 대마매수 : 매매대금 450,000원 나. 필로폰매수 미수 : 매매대금 300,000원 다. 필로폰 투약 : 1회분 가격 100,000원 라. 합성대마 투약 : 1회분 가격 150,000원 마. 필로폰, MDMA, 합성대마 소지 :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2021고합29: 330,000원 가. 케타민 매수 및 투약 : 매매대금 200,000원(매수한 케타민을 투약한 것이므로 투약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나. 필로폰 투약 : 투약한 필로폰 대금 130,000원 2021고합272: 250,000원 가. 필로폰 투약 : 1회분 가격 100,000원 나. 대마 흡연 : 1회분 가격 100,000원 다. 대마 매수 예비 : 매매대금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시도하였고, 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대마를 소지·투약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매수·투약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향후 진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교화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