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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정8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4. 22. 02:10경 대전 서구 B빌딩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피해자 D(여, 22세)과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5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손, 발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좌상, 양 무릎 부위 좌상, 우측 견갑부 염좌, 흉부 통증, 두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D이 C의 얼굴을 때려 먼저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일행인 C과 D이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D과 E을 때린 사실이 없고,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라고 적극 변소한다. 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가장 중요한 증거는 D와 E의 각 진술과 그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핵심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법정진술, 화질개선 및 느린 재생 영상 CD의 재생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및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흰색 반팔티셔츠를 입고 문신을 한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넘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화질이 개선되기 전의 휴대폰 촬영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언뜻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화질이 개선된 휴대폰 촬영 영상 및 느린 재생 휴대폰 촬영 영상 CD의 각 재생결과에 의하면, 실제로는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D과 C이 서로 머리채를 잡는 것을 떼어 내려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손으로는 C의 상의가 벗겨지는 것을 올려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2) 위 각 재생결과에 의하면 D와 C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상태에서 D이 체크무늬 상의를 입은 남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과 C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뜯어 말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휴대전화로 폭행 현장을 촬영한 목격자 F도 이 법정에서 화질개선 및 느린 재생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체크무늬 옷을 입은 남자가 D을 너무 과격하게 폭행하여 이를 말리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일행인 G도 이 법정에서 화질개선 영상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D과 C의 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들의 위 각 법정진술이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보다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4) E은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는 것을 보고 D의 얼굴을 보호하기 위하여 D을 몸으로 감쌌는데, 그 때 피고인이 E의 얼굴과 온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이 몸을 숙여서 얼굴을 들지 못한 상태에서 체크무늬 옷을 입은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다 D, C과 함께 넘어진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을 하였다고 추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실제로 E은 당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고 있던 것을 D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5) 검사는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이 처음에는 D와 C의 몸싸움을 말린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이들과 함께 넘어진 이후에는 E과 D을 폭행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장CCTV 화질개선 캡처 사진 및 영상 CD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진의 영상 및 재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이를 D과 E을 폭행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이 함께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서 갑자기 D과 E을 새삼스럽게 폭행하였다고 볼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32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03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8724(병합) |2019고단381(병합) |2019고단1553(병합) 피 고 인 A 검 사 윤수정, 김영남, 박건영, 정유선(기소), 정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빈지은(국선) 판결 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2018고단8032), F, G, H, I, J, K, L, M, N, O, P, Q, R, S(2018고단8724), T, U(2019고단381), V(2019고단1553)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2018고단8032), H(2018고단8724), V(2019고단1553)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032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주)X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AA점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9.부터 2018. 8. 1.까지 위 AA점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가 퇴직한 AB의 2018. 6.~7.분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780,5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872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주)X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AC 및 서울 마포구 AD의 Z에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8. 1.~7.분 임금 합계 2,841,346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13, 15, 18,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7,029,4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8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 소재 'Z'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8. 5. 14.부터 2018. 8.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G의 임금 2,231,0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H, AB, AI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계약서, 스케줄표, 각 급여지급내역, 각 급여명세서, 일일결산보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8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1. AM의 진술서 [2019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진술서 1. A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피해 근로자들 중 21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중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는 등 변제노력을 하고 있다(나머지 임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5 내지 7번(2018고단8032),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14, 16, 17번(2018고단8724),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2019고단381), 별지4 범죄일람표(2019고단1553) 기재와 같이 21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3. 15. F, I, K, N, O, P, R의, 2019. 5. 3. D, M, S의, 2019. 6. 13. B, G의, 2019. 8. 21. C, Q의, 2019. 9. 23. H, T, 2019. 10. 22. V, 2019. 7 11. 5. J, L, 2019. 12. 3. E, U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전주지점 앞 도로를 옛 송천역 방면에서 덕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2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전주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청취보고서(E, G)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0. 19.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자살우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여 차량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운전거리 짧은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5:50경 논산시 B 주차장에서부터 위 B 바로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채혈결과) 1. 내사보고 - 단속경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동한 거리가 5m로 짧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지체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423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2. 00:45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9. 8. 22. 0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E 앞 도로를 F파출소 쪽에서 G매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1세)으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019고단450 피고인은 2018. 11. 25. 02:00경 대구 달서구 I 앞길에서 손으로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순찰차 내부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L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L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56 피고인은 2018. 10. 21. 06:05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29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화가 나 위 주점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EDR 분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일 행적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관련 판결문 첨부) 2019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2019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저른 점,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승자 사망의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 방해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과 합의되었거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어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5. 02:00경 대구 달서구 I 앞길에서 다른 일행이 다투는 것을 말리려 하다가 몸이 밀려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준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선박인 C의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같은 선박의 선원인 피해자 D(5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7. 21:01경 전남 무안군 지도읍 송도항 앞 해상에 정박중인 C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 및 동료 선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옆구리를 발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아버지로서 2004년경 시작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갈등이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의 탓이라고 생각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19. 9. 9. 10:20경 남원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들이 살고 있는 곳의 주소와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심부름센터를 통해 동생들을 찾겠다. 너에 대한 내용을 신문에 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으니 심판해달라는 내용의 신문광고 시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11:0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는 돈이 없어 너를 죽이고 싶어도 못 죽였는데, 지금은 5천만 원을 모았다. 이 돈이면 너를 죽이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확인(고소인 진술 청취) 1. 통화목록 등 사진 1. 고소장 참고자료, 피고인의 행위 정리, 피고인이 신문에 게재하겠다는 협박 내용, 과거 피고인이 C 등에 게시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1'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 신상정보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직장 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을 괴롭혔고, 2013년경에는 'C' 등 일간지에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협박 내용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커다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그와 같은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가정파탄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피해자 등의 탓으로 돌린 채 피해자 등에게 그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정도와 동종전력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8. 01: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물이 담긴 컵을 위 E을 향하여 쳐 위 E의 얼굴 및 몸에 물을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4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1. 21:50경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동수원 IC 램프 진입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7. 7. 25. 확정되어 2018. 5.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경부터 2019. 1. 17.경 사이 부산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내사보고(메스암페타민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알게 된 속칭 'B'가 피고인 몰래 필로폰이 섞인 소주를 피고인이 마시도록 하였기 때문에(이른바 '몰래뽕')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넘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알게된 'B'와 약 8개월 만에 우연히 재회하였는데 교도소 내에서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눈 적 없으며 본명조차 알지 못한 'B'가 자신의 비용을 출연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섞은 소주를 마시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의 신빙성이 상당히 낮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는 2019. 1. 16. 오전 10시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아래 노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몰래뽕을 당할 경우 그 대상자가 과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B'가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하여 투약사실이 바로 발각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감수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1. 16. 08:21부터 11:15까지 '부산광역시 서구 E', 같은 날 11:19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F', 같은 날 11:32경 '부산광역시 서구 E', 같은 날 11:54경 '부산광역시 서구 G', 같은 날 12:28부터 12:32 까지 '부산광역시 서구 E' 부근에 각 위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H에서 D까지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9. 1. 16. 오전 10시경 D 아래 노상에서 한 시간 동안 B와 소주 4~5병을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E' 외 '부산광역시 서구 I 기지국도 존재하는바(수사기록 179, 181면), 만약 피고인이 D에 있었다면 D와 가까운 '부산광역시 서구 IT 기지국 등이 확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투약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한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3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10:17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의 뒤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남, 2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후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전날의 숙취 해소가 덜 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0. 01:1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0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배로 수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01: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에서,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고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과 임의동행하여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던 중, 어깨와 배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죄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변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1. 22:3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1:1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1994. 10. 7. 피고인 명의로 D은행 성북교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19.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9. 2. 9. 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65,000,000원의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중인 배우자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 유가증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B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안군 일대에서 유해야생동물의 출현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엽총으로 사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22:30경 유해야생동물의 출현 신고를 받고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전북 부안군 D 앞길에서 위 화물차가 길 옆 도랑에 한쪽 바퀴가 빠지게 되자, 피해자 E(남, 62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위 화물차의 측면과 후면을 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살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총기의 안전장치를 제대로 점검하고,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 총기를 놓아두어 오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밀기 직전에 소지하고 있던 산탄 7발이 장전된 베넬리 M2 산탄총 1자루를 안전장치 확인 없이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놓아둔 과실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이 위 화물차를 밀던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에 의하여 안정장치가 해제되어 있던 위 산탄총이 오발되어, 위 산탄총에서 발사된 산탄 1발이 위 화물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 결장, 위,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 등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국과수 화약류성분 검출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첨부 등 관련),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부위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물차를 밀던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총의 안전장치가 해제되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먼 친척인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 및 생활비 등을 계속 지원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가 기본적인 치료는 마치고, 11월에 보건 수술만 예정되어 있는 등 회복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