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68

범죄사실 2020고합68 1. 피해자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와 사귀던 사이였다. 가.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대구 달서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도중 피해자가 "너희 아빠가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 내지 2019. 11.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위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 일자불상 21:00경 대구 달서구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도중 피해자가 "너희 아빠가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피해자 F(여, 25세)와 사귀던 사이였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구 남구 G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팔찌를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화가 난다. 납득이 안 간다. 내가 어떻게 10대를 때리겠노. 10번만 넘어뜨릴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9회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9. 11. 17. 16:00경 위 G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계속 만나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수 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6.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 위 G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사람과의 통신 기록을 지웠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차고, 피해자를 호수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얼굴을 밀어 뒷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초순 일자불상 자정 무렵 대구 서구 H모텔 I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살인, 피해자 K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F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2020. 2. 16. 11:45경 대구 남구 맨션 동 호 F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F의 아버지인 피해자 J(56세), 남동생인 피해자 K(18세)이 욕설이 섞인 말투를 사용하며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K의 방으로 가 피해자 K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며 "누나 전화 왔는 데 받아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K이 휴대전화기를 받는 순간 과도로 피해자 K의 배와 목을 2회 찌르고, 피해자 K이 안방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좌측 귀 뒤쪽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이 피고인을 막는 사이 피해자 K이 도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 J의 가슴, 옆구리, 배 등을 수회 찔렀고, 피해자 J는 대구 남구 L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2020. 2. 16. 13:50경 흉부자창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를 살해하고, 피해자 K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 등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34(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447) 1. 피고인은 2019. 3. 2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제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0에 있는 P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Q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9.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U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34(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861) 1. 사기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바로 돈을 갚을 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벌금을 안내서 통장이 압류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벌금을 내고 통장 압류가 풀리니, 전에 빌린 돈까지 다 갚아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경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 및 같은 구 AA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으로 데리고 가 휴대전화 2대(갤럭시 10, 아이폰SX)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개통된 휴대전화 기기 2대를 가져가서 취소시키고 그 중 1대를 돌려줄테니, 그럼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세 기기에 꽂아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통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휴대전화 기기를 바로 중고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기 2대를 받더라도 이를 개통 취소시키고 1대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717,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기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피해자 Y로부터 편취한 위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AB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11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8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34(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376) 피고인은 2019. 7. 31.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A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A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A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34(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633) 피고인은 2019. 8. 7. 07:50경 대구 달서구 AF, 지하 1층에 있는 AG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 AH(23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여기서 뭐 하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로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합134(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57)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부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상호가 없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19. 9. 16. 23:00경 Al과 AJ을 대구 달서구 성서 AK에 있는 'AL' 가요주점에 소개시켜 주면서 주점 업주로부터 1명당 1시간에 8,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예비 부검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의뢰회보서 1부 1. 사망진단서(J), 각 구급활동일지(J, K), 칼부림 사고에 의한 환자발생보고,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의무기록사본 증명서(J), 각 상해진단서(F. K), 진단서(F) 1.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사망 피해자 J 사진 첨부, 피해자 K 병원 치료 당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한, 범행도구(과도) 압수(임의제출) 현장사진 첨부, 참고인 F가 제출한 B와의 카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구급활동일지 및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첨부, 피해자 K, F 상해진단서 추송, F가 A, B와 주고받은 문자 제출, 부검감정의뢰회보 추송] 2020고합134(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U,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A, 피의자 A의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0고합134(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AM 가입신청서, AN 가입신청서, 예금상세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 피의자의 소액결제금액) 2020고합134(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AE) 2020고합134(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주점 CCTV 녹화되지 않음 및 목격에 대한 업주 진술) 2020고합134(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직업소개사업 등록 여부 관련 달서구청 경제지원과 직원과의 전화통화(미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집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의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J의 가슴과 옆구리, 배 등을 찔러 살해하였고, 그 남동생인 피해자 K의 배와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며칠 전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과도를 꺼내 보여주며 '피해자 F과 그 가족들까지 싸잡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살인죄 등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