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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379 피고인은 2020. 8. 7. 14: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37라길 47 당고개역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52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음식 내기 포커 게임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4418 피고인은 2020. 9. 10. 17: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 당고개역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64세)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 마음대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왜 남의 술을 마음대로 마시냐”고 따지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20고단4519 피고인은 2020. 9. 29. 14: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 당고개역 2번 출구 앞 공영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D(52세)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 각파이프(총 길이 17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를 1회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가 7~8cm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관련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2020고단3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4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2020고단4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특별한 동기 없이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5. 15:51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매장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뒤로 다가가 휴대폰을 치마 안쪽으로 집어넣어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2. 같은 날 16:17경 같은 구 D 소재 E 매장에서 주황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뒤로 다가가 휴대폰을 치마 안쪽으로 집어넣어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1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임의제출 1.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으로 은밀하게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 방법과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범행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893 피고인은 2020. 11. 7. 21: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그 곳 도로 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면서 “야, 개새끼야, 나 지구대에 데려가, 나 감방 갈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 부위를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993 피고인은 2020. 11. 5. 16:2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혼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드러눕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치면서 바닥에 드러눕기를 반복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폭력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회 있고,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2회에 걸쳐 다시 저질렀으므로, 계속된 처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 02:34경 양산시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 발생검거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화면 캡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십 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한 신체의 부위, 촬영대상자의 식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여, 52세)이 관리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8: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 ‘D’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와 예전에 노래방 이용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계속하여 끊는 것에 대하여 순간 화가 나 “씨발년”, “씹새끼” 및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가 노래방 관리업무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노래방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46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20. 1. 16.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노래방 주인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증언을 위하여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법정 밖에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2017. 9. 25.경 위 회사에서 파주시 등지에서 로봇체험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해 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8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주) 농협은행계좌거래내역서, C(주)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C 주식회사 등기부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인출한 점, 피고인은 인출한 각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따라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출한 각 금원이 급여와 경비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각 금원을 인출하면서 급여와 경비를 구별하지 않았고 구별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권 1241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한 금원에 대한 근거자료나 회계처리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각 금원을 인출할 당시 이미 입금한 돈을 변제받거나 상계 정산한다는 취지의 장부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장부상 자료로 2017년도 손익계산서를 제시하면서 수수료비용 계정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산입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 돈을 인출한 행위 중 어떠한 행위가 피고인이 기지출한 경비 또는 피해 회사에 입금한 돈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서 유효한 것인지 특정할 수도 없는 점, 결국 피고인이 입금한 행위 또는 지출한 행위가 회계장부에 명시적으로 계상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돈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사후에 별도로 입금,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피고인이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내역이 피해 회사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임의로 회사 돈을 횡령한바,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횡령한 돈과 별도로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6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4.경 피해자 B에게 ‘신용이 낮거나 높은 이율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고객님들에게 7월의 신상품(서민지원)을 안내드립니다’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7. 16.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처리해야 내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건네주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 중구 C빌딩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7.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3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92,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소지품사진 및 휴대폰 메시지 캡쳐사진 1. 피해자통장 내역 사진, 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1.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완납증명서(F카드) 1. 피해자 범행 당시 모습 및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입출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서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외에 유인책, 현금수거책, 관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9. 11.경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교제하던 중, 2020. 8.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4:00경 원주시 봉산로1에 있는 원주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큰일났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이드가 부서졌어, 난 도망갔지, 집행유예기간 중이잖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일단 내가 운전을 안했다고 했다, 너가 운전했다 그러면 아. 걸릴 것 같기도 한데, 그 근처에 CCTV가 있어서 운전자 형체를 알 수 있다, 너가 그냥 남자잠바를 입었다고 할까? 나처럼 가르마 타서 넘겨,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난다고 그래, 너무 늦어가지고 잠결에 운전했다고, 박은 줄 몰랐다고 말해, 니가 벌금이나 차 수리비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너가 그랬다고 그래야 돼, 알았지”라는 말을 듣고, 위 경찰서 소속 D 등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고 거짓 진술하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함으로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피의자신문조서 등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9, 31, 88, 9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 범행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동거하던 연인인 B의 부탁을 받고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새벽경 김해시 C 아파트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자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과 현금 200,000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는 등 그 때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5,578,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D,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감식결과보고서, 범행영상CD,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범행장면 CCTV영상, 피해차량 사진, 방범용 CCTV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가중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고, 또한 이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 절도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금원도 작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08

범 죄 사 실 2020고단3808 1.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20: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막걸리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매장을 나가려는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길을 막아서며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위 피해자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22:00경부터 같은 날 22:25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G이 귀가를 권유하며 의자를 치우자 이에 화가 나 편의점 안과 밖을 오가며 “이 새끼가, 사장이라는 새끼가 그러냐, 내가 손님인데 몇 만원 팔아줘서 고맙게 생각해야지, 씨부럴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5분간 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455 3. 2020.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8:00경 서울 영등포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마트 안과 밖을 왔다갔다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 행인과 마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마트를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0:14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0고단3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판시 제3항(2020고단4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I 진술청취) 1. K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87

범 죄 사 실 [2020고단2987] 피고인은 2020. 9. 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C건물 주차장 통로에서부터 주차 라인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D 소유의 E Q5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3369]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3:51경 경기 광주시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주차하는 구역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진입할 수 없게 되자 차량 이동 주차를 요청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근위지 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10쪽) [2020고단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8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1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거주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폭력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통로에 있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약 5m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 8.경, 2001. 10.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05년경 야간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013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폭력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처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를 이용하여 공짜로 커피를 마셔온 사람으로서, 2018. 12. 22. 14:13경 평소와 같이 공짜로 커피를 마시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내가 내 발로 들어가는데, 니가 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가게 입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가진 광고판 지지 파이프(금속 재질, 길이 11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금속파이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아버지이자, 피해자 C(여, 71세)의 아들인 바, 평소 알콜중독증세를 보여 피해자들과 별거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군산시 D아파트 동 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20: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아스팔트로 갈아버린다, 오늘 넌 죽은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허벅지 부위를 각 수회 걷어찬 후,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을 잡아 위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여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7. 19:00경 위 장소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 옆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축압식 분말 소화기(360mm×134mm)를 가지고 와 위 소화기로 위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특수손괴 현장 영상 첨부), 수사보고(잠금장치 수리 여부 확인) 1. 각 진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전력), 판결문 등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97

범죄사실 1. 2017. 1.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철거공사 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내가 김해시 E 공장 소유자인 사장과 절친한 사이인데, ㈜F과 내가 위 공장을 철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공장 철거를 위한 장비 구입대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H빔을 판매한 돈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2017. 1. 16.경 2,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7. 1. 16.경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12.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함안군 I 임야 13263m² 소유자인 J이 위 임야에 토목공사를 한 후 버섯재배를 하려고 나에게 토목공사를 의뢰하였는데, 토목공사비용이 없다고 하면서 나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돈을 융통하여 토목공사를 하라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앞서 변제하지 못한 2,000만 원과 이자까지 총 1억 원을 2019. 5.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통장으로 2018. 12. 31.경 2,500만 원, 2019. 1. 16.경 750만 원, 2019. 1. 21.경 450만 원, 2019. 1. 28.경 4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9. 1. 28.경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 O의 각 일부 증언 1. 계약서, 경위서및확약서, 거래내역, 차용증서, 지불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장철거공사 및 버섯재배사 설치공사를 실제로 하려 했고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각 공사를 추진했던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기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무실 운영 및 개인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인바, 피해자가 각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인식 및 관여하지도 않았고 이를 믿고 대여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의 재력 및 신용상태를 중심으로 편취범의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사업 추진을 하였으나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바 없이 모두 무산되었는바,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어 진행하는 사업이 성공하여 수익이 나야지만 변제가 가능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계 7,600만원 가량을 피해자로부터 빌렸는데, 이자와 원금조로 2천만원 가량을 변제한 외에는(증거기록 108쪽)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편취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를 입힌 것을 반성하며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우리는 금융사가 아니고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을 위해 자동이체를 등록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이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넨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이 좋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꾸준히 상환하고 있었고, 단지 보다 저금리의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한 것이었다(수사기록 45쪽).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대출거래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례적인 방식의 대출을 승낙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원금 및 이자 출금을 위한 자동이체 등록’이 필요한데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체크카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직원이 직접 대출금을 지급할 때 체크카드도 함께 돌려줄 것이고, 비밀번호는 나중에 변경해도 좋다’고 설명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피고인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합의된 체크카드 일시적 사용의 목적 및 기간도 ‘자동이체 등록 및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로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2019. 8. 1. 오전부터 수시로 성명불상자에게 그가 설명한 자동이체 등록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거듭하여 확인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존에 종래 접근매체 대여 또는 양도 등과 관련하여 입건된 적이 없으며,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한된 용도로 단기간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함에 있어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위임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할 가능성을 통상인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물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좀 불안하네요.”라거나 “경찰서 잡혀가고 그런 거 없죠?”라고 말을 한 점에 비추어 체크카드를 건네는 것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이처럼 반복적 우려의 표시는 위법한 행위에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의사와 안전한 거래인지를 거듭 확인하려던 의도에서 표출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오히려 성명불상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등의 말로 거듭 피고인을 안심시켰으므로, 이에 피고인이 의구심을 거두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5)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받기 직전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지 대출금이 입금된 것이 아니므로 돈이 입금되더라도 출금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 없이 ‘네’라고 답변한 후 돈을 출금하지 않았으며, C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나서야 비로소 성명불상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의 적극적 사술에 속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거래라고 생각하면서 대출 원리금 출금을 위한 자동이체 등록 가부 확인을 위한 용도로 한정하여 체크카드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으로서, 단지 자신의 행위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인식하였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체크카드를 건네는 행위에 서로 대응하는 대가로서 향후 대출받을 기대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용도를 한정한 접근매체 일시 사용 허용 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임의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