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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과거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19. 23:53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0. 00:26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 C(남, 6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21. 4. 2. 18:3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가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뭔데, 선생들한테 기어오르냐.”, “니가 뭐 잘났는데, 왜 선생님을 괴롭히냐.”, “인생 좆같네. 집에 들어오면 편할 날이 없네.”라며 큰소리를 치고 욕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9:30경 피해자 B의 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후 와이어가 든 헤어밴드를 이용하여 스스로 목에 감고 조르는 등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목을 졸라봐라”며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던 헤어밴드를 잡아 2~3차례 흔들고 손바닥으로 등을 3회 때렸으며, 발로 등을 1회 밟은 후,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누나를 발로 밟고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혼조정신청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너 10146)에서 2022. 5. 4. 피고인과 F가 이혼하고, 피해 아동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F를 지정하며, F가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한 점, 피해 아동들의 국선변호사는 2022. 6. 7. ‘F를 통해 피해 아동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2:00경 부천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15세)가 침대에서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섹스를 하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7. 초순경 의정부시 D 빌라 E호를 임차하여 피해자 C에게 전대해 주었음에도 5~6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고 연락이 안 되자, 동생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꺼내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함께 2022. 4. 24. 13:13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잠그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22. 4. 24. 15:34경 위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피해자 C가 소유한 1,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 398,000원 상당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1개, 150,000원 상당의 웹캠 1개, 350,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 22,9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 30,000원 상당의 헤드셋 1개, 50,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 300,000원 상당의 부츠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8개 합계 3,800,900원 상당과, 피해자 F이 소유한 1,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 6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18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150,000원 상당의 웹캠 1개, 260,000원 상당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1개, 210,000원 상당의 고데기 1개, 200,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 150,000원 상당의 타블렛 1개, 415,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1개,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 80,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 54,000원 상당의 마이크 스탠드 1개 합계 4,49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스타렉스 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8,299,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사진 및 피해품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자료 열람), 방범용 CCTV 자료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품 추가)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등) 1. 피의자 B로부터 제출받은 피해품 일부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비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한 손해와 위자료 피해금이라며 2,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나중에 피해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회복될 때까지의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업무상 또는 생활상 매우 큰 불편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는 지인 관계로서 위 피해자가 5~6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자 그 연락과 차임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다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친형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가담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11: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소유의 ‘빌딩’ 3층 비상구 계단에 이르러 담배를 태우던 중, 그곳 인근에 폐기를 위해 쌓아둔 이불, 옷가지, 박스 등을 보고 불상의 이유로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놓여 있던 박스 옆에 던져 그 불길이 박스 등에 옮겨붙게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사진, 피의자사진, 압수물사진 1. 현장감식결과서 1.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 그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면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1. 00:34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손을 다쳤다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용인소방서 119구급대원 D(남, 30세), E(남, 29세) 등이 도착하였으나, 여자대원만 들어올 수 있다며 현관문을 계속 열어 주지 않다가 위 구급대원들의 설득에 현관문을 연 이후, 남자 구급대원인 위 D, E이 있는 것을 보고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과도를 위 구급대원들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협박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 없이 미성년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 22:00경 속초시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이 술 먹고 난동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여, 33세), 순경 F(남, 24세)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한 병 반으로 그 양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평소 주량보다도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1997년경, 2007년경, 2011년경에도 각각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이 법원 97고단677 사건, 이 법원 2007고정178 사건, 이 법원 2012고약131 사건 참조), 2014년경 범행 내용(2014. 4. 22. 22:10경 노상을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그 당시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범정이 더 무거운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만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를 직접 입은 경찰관 2명에 대해 각 200만 원씩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전과 몇 범인 줄 알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내 신경 건드리지 마. 내가 네년 똑똑히 기억한다. 두고 봐.”라고 말하는 등 위 협적인 언사를 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 내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재범가능성도 매우 커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느꼈을 충격과 불안 역시 매우 커 보인다. 경찰관에게까지 서슴없이 폭언을 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진 폭력성향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계속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2022고단55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다. 피고인 A은 2021. 8. 30. 03:02경 목포시 D에 있는, E 매점 공용화장실 앞 벤치에서, 피해자 F(남, 21세)가 술에 취하여 욕설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그리고 같은 날 03:25경 위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다리를 발로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11] 2. 병역법위반(피고인 C)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다. 피고인은 2022. 8. 1.경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22. 8. 18. 14:00 육군훈련소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CD,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2022고단121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민원접수(고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소집 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처벌전력,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0. 26.경 피고인 A의 딸이자 피고인 B의 조카인 C이 피해자 D(여, 28세)이 운영하는 ‘E’ 베이커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후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카페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3경 여수시 F에 있는 위 카페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사진자료, 영상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딸이자 피고인 B의 조카인 C에 대하여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삿대질을 몇 번 했을 뿐이어서 이는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카페 내에 손님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도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임금미지급행위에 대한 항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여성인 피해자 혼자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한 폭언의 내용과 태도, 당시 영업장 내에 손님이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고객 응대를 할 수 없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것인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C에 대해 매장에 직접 찾아올 것을 요구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여 피고인들로서는 화가 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에게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위력을 행사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1:45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측정기록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0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4. 06:5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K9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소형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57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지르기한 일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네이버 밴드 'C' 모임에서 알게 되어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2. 1. 21. 20:00경 평택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음 만나기로 하여,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한 남자 2명, 여자 2명 총 4명이 함께 1. 22. 02:00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1. 21.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툭툭 치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가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어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방법이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1. 오후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같은 날 14: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점’에서 위 판매상이 사용하는 E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빌라 계단 봉 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C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F) 1. 가족관계증명서(F) 1. 내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1. 내사보고 – F 명의 G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고, 아울러 피고인이 별건 사기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매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7. 3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2. 1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동료 노래방 도우미들(D, E 등) 및 인도네시아 국적의 남성 손님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의 ‘툭락’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여 조달한 다음, 피고인은 위 동석자들로부터 피고인 몫으로 배분받은 툭락 1/2정을 음료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손님 중 1명이 케타민 가루 약 4g을 접시 위에 뿌려 놓자 위 동석자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빨대를 이용해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을 투약하고, D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송부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툭락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공동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공동 투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06만 원 = 툭락 1/2정 투약분 6만 원(1정 당 12만 원) + 케타민 공동 투약분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불법체류한 기간도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배우자의 미협조로 인하여 불법체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남원시 B에 있는 C 마트에 음료수를 납품하면서 위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D(1981년생)과 알게 되었다. 1. 2019.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남원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경유한다는 마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매달 5%씩 이자를 받고 있다. 여윳돈을 내게 빌려주면 매월 5%씩 이자를 드리고 원금은 언제라도 돌려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베트남에 있는 마트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고 있지도 않았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0.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 J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0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전에 빌렸던 3,300만 원을 합쳐서 5,000만 원에 대해 매월 4%씩 이자를 드리고, 원금은 언제라도 돌려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9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한 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받은 계좌명의자 진술) 1. 영장집행 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합계 5,000만 원으로, 아직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8.경 900만 원, 2022. 5.경 5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전 2020년까지 이자 명목으로 약 1,72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0.경 피고인이 D 등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건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1. 오전경 피해자 B에게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기존 G은행 대출금으로 인해 E은행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으니 수수료를 포함한 72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21. 12. 21. 16:44경 안성시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E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합계 1억 72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카드결제 영수증 1. 자동차등록부 1. 각 회신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몰라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K’에 서류배달, 대금 회수 등의 일을 맡기로 하고 채용되어 일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관계자와 만난 사실조차 없다. 피고인의 채용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그 직원 등을 실제로 만난 사실은 전혀 없고 그때그때 업무지시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은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라는 것이었다. 업무지시자의 이와 같은 업무 지시 방법 및 지시한 업무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체의 사업 내용 및 채용과정에서 들은 업무 내용과 다른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L 감독관님 부탁으로 왔다”고 소개하도록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았고(증거기록 2권 65면), 피해자로부터 “금감원 직원이 맞냐”는 질문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증거기록 1권 11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공범에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는데, 1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하면서 송금인의 이름을 매번 다르게 입력하였다. 피고인이 입력한 송금인의 이름과 수취인의 이름은 “K”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거한 돈을 모두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30대의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19:0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다수인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장소와 운전 경위, 이장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직진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위 사거리를 통과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위 사거리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3.1km 초과한 63.1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속도분석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