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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10. 30.경 서울 중구 B건물 4층의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C 의류 매장을 오픈할 때 보증금을 빌렸는데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 1년 후 매장을 빼게 되면 돈을 돌려줄 것이며, 이자로 월 100만 원 혹은 월 매출액의 6.7%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E으로부터 빌린 보증금 외에 F, G, H, I에 대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F 등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이미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의류판매점 영업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돈 2억 8,000만 원 중 2억 2,500만 원에 관하여는 변제기를 불과 2~4달 후로 정하고 상호 협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알았다면 과연 변제기를 이렇게 단기간으로 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체 운영이 잘 되니 충분히 2~4달 후에 월 2% 정도의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반환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능력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세금 7~8,000만 원이 체납되고 건강보험료도 수백만 원이 체납되는 등 2013년경 폐업한 경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버지와 딸 명의의 카드 또는 통장을 사용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고 어려웠다. 피고인이 폐업 후 바로 2013년 다시 동대문에 이 사건 'C' 매장을 열 때에도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도 모자라서 E으로부터 5000만 원 정도를 빌렸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다른 개인들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F, G, H의 경우 피고인은 사기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돈 중중 상당한 금액이 위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여전히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체납되어 있었고, 근로자인 직원들1)의 임금도 체납되어 있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피고인에게 2014. 3. 23. 1억 6,000만 원을 대여한 F가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자 2014. 12.경부터 2015. 8.경까지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괴롭혔다는 것인데 (증거기록 441면 이하, 접근금지가처분결정문) 이러한 정황만 보아도 피고인의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미국 수출 계약 건도 있었고 2015년 6월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 발생 전에는 매장 운영도 잘 되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1) 2014. 3. 19부터 2014. 4. 10.까지의 528,000원 임금, 2013. 7. 16.부터 2013. 12. 11.까지의 임금 129만 원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당시 매장 운영이 잘 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거나 영업이익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원단 1억 5,000만 원어치의 재고가 존재하였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도 전혀 처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폐업한 이래 바로 사업을 재개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소액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사업의 再起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신의 기존 경력과 진행 예정이라는 사업을 피해자에게 과시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고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며 2억 8,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편취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금전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분 이자 명목으로 보이지만 6,000만 원 가까이는 지급한 점, 사업체를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보려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참작하였다.(다만, 피고인이 나름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임한 점, 제출된 자료가 진실하다면 향후 피해 변제가 일부 가능하다고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준강간,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소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신호시 유턴을 하라는 표지판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전방 녹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 또한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8.경 피해자 B(남, 세)에게 전화하여 "추석 대목으로 남대문에서 시계를 사야하는데 외상이 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은 2019. 9. 29.까지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다액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5.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추석 대목으로 남대문에서 시계를 사야하는데 외상이 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은 2019. 9. 9.까지 갚을 것이고 이자로 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다액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편취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고 개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여 장래 피해 변제가 일정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정보통신, 건축, 조경 관련 자격증 취득 준비 학원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각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재외 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학원 강의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데,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시험의 경우 수험생이 시험 후 시험지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시험에 응시해 시험시간 종료 전에 시험지를 소지하고 퇴실하여 휴대폰과 소형 무선이어폰을 통해 시험을 치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정답을 알려주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시험 부정행위에 참여할 외국인을 모집하고, 모집된 F, G, H, I, J 등 외국인 5명은 각 시험장에서 휴대전화기를 통해 정답을 전달 받아 시험을 치르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5. 25. 10:00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에서 실시한 M 주관 N 필기시험장 부근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F, G, H, I, J 등 5명을 만나 피고인 B가 미리 구입하여 전날 피고인 C를 통해 나눠준 초소형 무선이어폰 수·발신 장치를 귓속에 장착하고 이에 연결된 휴대폰은 몸속에 숨긴 후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시험에 응시하여 빨리 시험을 치르고 약 30분 일찍 정답을 기재한 시험지를 가지고 퇴실하여 부근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중인 위 5명에게 전화하여 정답을 불러주게 하고, F, G, H, I, J 등 5명은 이를 듣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M의 N 필기시험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시험지(N),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각 거래내역, 수사업 무협조의뢰, 필기시험 답안지 및 응시관련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송·수신기 구입 일시 특정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부정행위가 즉시 발각되어 해당 응시자들이 모두 0점 처리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3.23: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에게 대리운전을 시켜 김해시 D에 있는 E교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김해시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최근 실형도 복역한 전력이 있으나, 폭행의 정도와 피해보상 노력 중인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PC방에서 사용할 컴퓨터 및 설비물품 등의 장비를 5,000만원의 리스금 대출 및 향후 36개월 동안 매월 1,790,400원에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장비를 보관하던 중 2019. 10.경 'C'을 폐업하며 피해자 소유인 PC 등 물품을 다른 PC방으로 옮기거나 폐기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시설대여계약서, 물품견적서 1. 수사보고(G 담당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중고 물품을 담보로 5,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주)G으로부터 위 물품을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리스하는 것처럼 리스의 형식만 빌린 계약인 점, 위 리스계약의 실질은 위 대출원리금을 36개월간 매월 1,790,400원씩 리스료 명목으로 상환하는 것인데, 피고인측이 2020. 3.경까지 리스료를 납부한 점, 리스 물품 반출 및 폐기 당시 중고물품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1,500만원 정도라고 진술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연인관계로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져 있던 동안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목을 조수석 창문 쪽으로 밀치면서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관련 녹취파일 확인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3:40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 장례식장 쪽에서 교대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서 길 가장자리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는 노면 표시 및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자전거 도로와 도로를 구분하는 펜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도로 구분 펜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동래구청 관리의 자전거도로 펜스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83

범죄사실 2020고단3983 1. 피고인은 2020. 9. 23. 10:14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 출입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B(51세)이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를 양손으로 1회 밀어 부러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3. 10:17경 1항 기재 C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E교회 목사인 피해자 F(62세)이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043 피고인은 2020. 8. 22. 14:15경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놀이터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 H(남, 70세)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2020고단4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판독), 관련사진(CC-TV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20고단4043 사건 관련 의견서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경까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들어서는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술에 취하여 이웃 주민을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려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그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약식명령 재판이 계속 중이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기로나마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성행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인 B에게 '내가 검찰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공적을 세울 예정이다. 나에게 사례금을 주면 그 공적을 바탕으로 당신의 마약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추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B의 지인인 C으로부터 2018. 5. 30.경 및 2018. 6. 20. 각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영치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검토) 1. 영치금대장 1. 각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1부(6매)(수사기록 101쪽, 109쪽),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1부(7매), 피의자 A 관련, B의 무인접견 녹취서 1부(2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3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볼보 S80 D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교회 쪽에서 하남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교차로 부근으로 주변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장소 인근의 H아파트 내 도로를 진행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39세) 소유의 J 아우디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여, 41세)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G 쏘나타 승용차에게는 702,180원의, J 아우디 승용차에게는 41,916,170원의, L 그랜져 승용차에게는 1,443,990원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N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Q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2001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세 건의 교통사고를 연달아 내고도 피해자들 및 피해 차량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 없이 도주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F,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I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가 위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려던 자신에게 "예배에 참여하려면 체온체크를 해야된다."라고 말을 하며 제지를 하자, '니가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라고 말을 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0:20경 영주시 C 앞 도로를 D교회 쪽에서 봉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 처뭅에 관한 수사보고), CD 1부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1.19: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등'의 행위로 통고처분서(D)를 발급받고 가산금 포함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2. 13:24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등'의 행위로 통고처분서(G)를 발급받고 가산금 포함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불개정 즉결심판) 등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주변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험담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리고, 계속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 목, 손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피해 사진, 내사보고(현장을 비추는 주정차 CCTV 영상 첨부),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주정차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첨부), 카카오톡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첨부), 녹취파일 CD, 수사보고(진단서 및 응급실초진기록지 등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성형수술비로 상당한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8. 6. 25.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BMW X4 승용차를 (주)E에 리스하되 매월 리스료 1,165,810원을 총 60개월 동안 납부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리스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5.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리스약정서, 리스승계신청서, 리스승계약정서 1. 회답서(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작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판절차 회부 후 승용차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9.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내실에서, 약 6시간 동안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판돈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걸고 각 4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여 판돈을 올린 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4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2015. 1.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9. 2.경부터, 피고인 C은 2018. 7. 7.경부터 각 2020. 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카드과거거래현황, 카드국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고소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의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2:30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85, 여주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D 앞에 도착하게 하고도 그 운행요금 12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부적절하기는 하였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 특히 편취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첫째, 2019. 12. 1. 04시경 피고인은 E 명의의 F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카드로 택시비를 지불하려고 하다가 도난분실카드로 나오면서 결제가 되지 않아 공소사실상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것이다. 둘째, E은 피고인이 알콜중독 관련으로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거주하고 있던 G 교회 담임목사로서, 2019. 11. 30. 피고인이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에 가고 올 때 사용하도록 위 F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버스비 등을 위 F로 결제하였다. E은 위 F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는 아니하였다. 셋째, 피고인은 2019. 11. 30.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여주로 왔다가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 그 직전에 위 F로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비민번호 오류로 인출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내역이 E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 E은 여러 가지 상황이 우려스러워 2019. 12. 1. 02시 31분 위 F를 분실신고 하였다. 이러한 분실신고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가 결제되지 않은 것이다. 넷째, 이전에 E이 교부한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등의 일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가능성을 고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E의 F가 갑자기 결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예견하기 어려웠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20: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D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 니들이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목 부위를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경찰관 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휴대폰 촬영영상), CD1개,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실혼 배우자의 장례식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에 있는 백현사거리를 '백현야구장'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D K9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K9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K9 차량 앞 범퍼로 E 제네시스 차량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9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HC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m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3: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장례식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부모에게 섭섭하게 했다는 이유로 "너 내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술을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우측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녹음파일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서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월 이율 10%로 정하여 4,000,000원을 빌려주면서, D이 리스한 E 소유의 F K9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받아 D에 의한 횡령 범행의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적으로 장물인지 몰랐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 의견서 1. F K9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당 차량의 소유관계, 처분권한 유무 등을 인식한 상태였던 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해당 차량을 타에 처분하여 차량 소유자의 차량 회수에 결정적 지장을 초래한 점,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