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D,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 C, B은 서귀포시 지역 조직폭력단체인 ‘E단체’의 행동대원들로 생활하던 중 2016. 1.경 서귀포시 F 앞에서 위 단체의 후배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2세)가 선배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J에 있는 K로 이동하였다. 위 K 2층에서 피해자들을 엎드려뻗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 D은 위 차량 트렁크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50여대씩 때리면서 피해자들에게 맞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형님.”이라는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30대씩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똑바로 잘 해라. 새끼들아.”라며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서귀포시 지역 조직폭력단체인 ‘E단체’의 행동대원으로 생활하던 중 2016. 3. 22.경 서귀포시 정방동에 있는 자구리해안가 소낭머리 공터에서 위 단체의 후배인 피해자 G(22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2세)가 선배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맞을 몽둥이를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야! 누가 형님들한테 똑바로 인사 안했어. 엎드려.”라며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려뻗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 H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30대씩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 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대퇴부(우측), 대퇴의 열린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I, G,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장소 특정 / E단체 M의 장인상 장례식에서 피의자들이 도열한 채증 영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범행 장소 촬영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N 작성의 H에 대한 진료기록지의 기재 [판시 각 전과]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 C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별건 사기 등 판결문 첨부 / 피의자 C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첨부 / 피의자 D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경합범죄 1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경합범죄 2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1년 ＋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09. 10.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8.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소위 폭력조직의 기강확립을 핑계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같은 폭력조직의 상위 계층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9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2015. 10.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감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2.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소위 폭력조직의 기강확립을 핑계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같은 폭력조직의 상위 계층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9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 2010. 7.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12. 11.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3.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예비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소위 폭력조직의 기강확립을 핑계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같은 폭력조직의 상위 계층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9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에게 2009. 2.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10. 10.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2. 11.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특수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병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이 소위 폭력조직의 기강확립을 핑계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D도 같은 폭력조직의 상위 계층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D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