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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7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장지영(기소), 김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곡동 222-30 앞 도로를 가양하수처리장 쪽에서 서서울공인중개사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차선이 없는 단일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2,1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추격한 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의 창문틀을 잡고 차 키를 빼앗으려고 하자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창문틀에 매단 상태로 끌고 가다가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 직후 피의차량 사진, 신고 접수 당시 피해자 신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상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5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65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조한이(공판) 판결선고 2018.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14:30경 제주시 관덕로 67에 있는 동문로타리 분수대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현장 채증을 위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던 C의 오른손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C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7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77 위조사인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소독처리마크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수출용목재 포장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수출용 목재에 E회사으로부터 소독처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호 불상의 인쇄소 주인에게 E회사 명의의 소독처리마크 부분과 같은 인영의 인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여 'F'라고 인각된 E회사 명의의 인장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수출업체 'G회사'에 납품하는 목재 포장재 1개에 위와 같이 위조한 회사 명의의 사인장을 날인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회사'에게 위 소독처리마크가 날인된 목재 포장재 1개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적발경위서, 불법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 및 부정사용 자료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성이 그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목재 포장재들은 정식으로 열처리된 제재목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민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영준(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무인 텔앞 삼거리 교차로를 임성리 쪽에서 일로 소재지 쪽(구도로)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F)(증거기록 제91쪽) (F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교차로의 신호 체계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4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세관(기소), 최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우체국계좌(C)의 명의자로 2017. 6.경 불상의 번호로 D라는 곳에서 문자로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하나당 150만 원을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계좌를 대여하고 150만 원을 수취하기로 결심하고 2017. 6.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감안하여 벌금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애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4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4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엄영욱(기소), 최은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14. 충주시 C 소재 D시장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정육점에서 피해자 F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3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으로부터 높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 G, H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자금 회수를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그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와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여도 곧바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했던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이 나마 공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지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천(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탑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중사거리 쪽에서 석전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 내지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31. 10:29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 D에 있는 병원에서 경부농양,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판사 엄성환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1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1, 21: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야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용서류손상 피고인 A 검 사 김원학(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4:5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0길 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3. 13. 05:20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음주단속이 되어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하지도 않았는데 씹할 내가 왜 써'라며 위 서류를 잡아채 구기고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손상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아닌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9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9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정수(기소), 여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서 판촉물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김해시 분성로627번길 15 에 있는 주식회사 엄지교육에 개수 불상의 아동학습 교재인 나무완구 등 공급가액 223,999,08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1,224,54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및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미신고 금액 근거자료 첨부) 및 예금거래내역, 각 매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과 수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한 물품가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00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2전고7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하신욱(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한다. 압수된 칼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8. 3.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21:12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당하초등학교 앞길에서, 모바일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D(여, 18세)을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E 차량에 태운 후 모텔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F에 있는 G 뒤편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약 8cm, 전체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바지 벗어라, 빨리 안 벗냐, 속옷도 같이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과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청구 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1.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유형 및 권고영역]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상해치상. 제6유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 3년 ~ 9년 [선고형의 결정] 5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김국식 판사 신혜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18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9. 06:1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84세)의 거주지 앞길에서 D의 부인인 피해자 E(여, 74세)를 만나게 되자, 전날 피해자들의 아들인 F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E에게 "너 아들 잘 둬서 좋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E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하고 달려온 피해자 D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이로 물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0. 08: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에게 "요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E가 끌고 가던 손수레에 실려 있던 배추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형법 제21조에 정하여진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 증거에 나타난 당시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가 2011. 2.경 서울 서초구 D에서 시공 중이던 E아파트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새로운 시공업자로 선정되자, 백강건설 주식회사(이하 '백강건설'이라 한다)과 피해자 F이 시공 중이던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한 후, 피해자 F이 관리하던 건축자재 등을 임의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8. 09:00경부터 2011. 11. 15. 18:0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설재(판넬, 아시바, 목재, 합판 등)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철근 9톤, 시가 불상의 공구(밴딩기, 수중모터펌프, 바이브레이터, 목수공구 등) 및 시가 불상의 사무실 집기(복사기, 팩스, 소파, 전화기, 시계 등) 등 건축자재를 공사인부들을 통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 H의 검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래 I 등 건축주들은 이 사건 공사를 두경이엔지(주), 연경산업개발(주)에게 도급 주었으나, 그 계약을 해지하고, 2009. 5. 18. 백강건설에게 도급을 준 사실, F은 2008. 12.경 연경산업개발 주식회사, 백강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407,16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F은 2009. 1. 2. J·K회사 G으로부터 건축가설재, 판넬을 임차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공사를 하였으나, 백강건설과 F은 건축주 등에게 이러한 하도급공사를 전혀 알리지 아니한 사실, 그러나 백강건설은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를 맡은 L회사의 지시를 무시한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것 등이 문제가 되어, 2009. 9.경 백강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 I, M 등 건축주들은 백강건설에게, 2009. 9. 14.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를 최고한다."는 취지의 1차 내용증명우편(수사기록 50쪽)을, 2010. 11. 22. "임의로 레미콘을 타설하여 불법건축물로 신고된 1층 부분을 철거할 것과 철거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에 의한 강제철거 및 철거비용을 청구할 것 및 건축물시공 반입자재인 가설자재(유로폼, 아시바 등)를 철수해 가고, 그것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공고 후 고재로 처리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2차 내용증명우편(수사기록 52쪽)을, 2011. 8. 29. "확정된 판결을 2011. 9. 30.까지 이행할 것과 건축물시공 반입자재인 가설자재(유로폼, 아시바 등)를 위 판결에 따라 철수해 갈 것과 이를 거부할 경우 고재처리하고 그 고재대금으로 판결에 기한 철거비용을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3차 내용증명우편(수사기록 56쪽)을 각 발송한 사실, 또한 N 등 건축주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백강건설을 상대로 철거비용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6. 27. 철거비용 19,32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1가단138360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백강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건축주들은 2011. 3. 22. C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수하였을 무렵에는 부직포로 된 가림막만 쳐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가설재(판넬, 아시바, 목재, 합판 등), 철근, 공구, 사무실집기 등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였고, 거듭된 내용증명우편 발송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백강건설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아니하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0. 8.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이 사건 가설자재를 철거하여, 경기 광명시 0 소재 P 야적장에 이를 적치하여 보관한 사실, ⑩ N 등 건축주들은 2012. 1. 26.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38360 판결을 근거로 압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본130)를 한 사실, ⑪ 위 압류를 해제한 다음, 피고인은 2012. 12. 27.경 이 사건 가설자재 등을 G에게 돌려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축주들 및 피고인은 이 사건 가설자재의 소유권이 백강건설에 있다고 보고, 백강건설에 대하여 거듭된 내용증명우편 발송 및 소송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거 조치를 취해주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사 재개를 위해 위 가설 자재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거한 다음 P로 옮겨 보관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가설자재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F, G, H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7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7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소현(기소), 황진선(공판)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22:10경 평택시 B 소재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특수폭행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검지, 중지, 약지를 잡아 비틀어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를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1:35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행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3: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안방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서랍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순금 열쇠고리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가불상의 진주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6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G,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피해자 J의 집),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품 추가확인에 대한, 방범용 CCTV, I 업주 진술, L 피해품 추가확인 및 미압수에 대한) 1. 매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재심절차가 개시되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L,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1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518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인우(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1.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실적을 높이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5. 19, 22:50 경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겠으니 잠깐 만나자"라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F,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 A 을 소개시켜 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가 회사를 다니면서 실적을 쌓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니 좀 도와 달라. 실적 1등을 하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나와 같이 여행을 가자. 그리고 돈은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회사를 다닌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0. ㈜모아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23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70만 원은 C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총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1.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메모해 준 용지 1. 판시 누범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3월, 피고인 C: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비록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 B는 2012.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6. 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일시는 가석방 기간 중인 2014. 5. 19.경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모두 나이 어린 청년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별 범행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7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1:30경 당진시 B에 있는 직장 숙소인 'C모텔' 304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같은 날 당구장에서 "생기다 만 것이 당구도 못 친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당구장에서 생기다 만 놈이라는 말을 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큼 유리한 정상 : 합의, 벌금형 초과 처벌받은 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소영(기소), 이경아(공판)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0:05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 소재 남경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1공단로 179 소재 순천향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5년경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전용수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4:00경 부산 동구 B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이틀 전 폭행사건으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으로 찾아가 위 사건의 담당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이미 담당 경찰관이 설명하였으니 더 이상의 얘기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말하세요."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파출소 민원대 안으로 들어오며 오른 손날로 D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D가 몸을 피해 이를 모면한 후 민원대 앞좌석으로 안내하며 "절차를 설명하는 경찰관을 때리려 하면 됩니까?"라고 말하는 순간 왼 손날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최근 약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엄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