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03: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라성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혈중알콜농도 0.064%, 0.161%)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2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9. 15: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구남보건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이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12. 14, 19:3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대명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시장 앞길까지 간 후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는 도난·분실카드로 확인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위 택시를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지구대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감방에서 살고 나온 놈이 지구대가 겹날 줄 아나"라고 하며 운전석의 뒷부분을 발로 수회 차다가 위 남산지구대 인근 까치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십할놈아 좋은 말 할 때 차 세워라"고 하며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이메일 진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틀니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본뜨는 틀, 가루 재료, 석고, 왁스, 그 라인더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D의 치아 본을 떠 만든 틀니 2개를 구강에 장착해 주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1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틀니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본뜨는 틀, 가루 재료, 석고, 왁스, 그라인더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F의 치아 본을 떠 만든 틀니 2개를 구강에 장착해 주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2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이 중하나, 초범인 점, 반성,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19:40경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화수분 반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석적농협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16.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칠곡군 D, E 앞에 있는 중리교차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광암교 방면에서 우방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100,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거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는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 중 1회는 20여 년 전에 선고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7. 08:50~09: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 2번 출구를 지나는 B 버스(C)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며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7. 07:03~07: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 2번 출구를 지나는 B 버스(E)에서 피해자 F(여, 17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며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버스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만성 틱장애 및 우울증 등 정신적인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장애를 성실히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1:05경 의정부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운전의 E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위 D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망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생수병의 물을 약 3회 뿌리고,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반말하지마, 이 새끼들아, 씨발 좆같은 놈들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가 물을 뿌린 흔적 사진 자료, 피해경찰관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 :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9월(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을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1976.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200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18. 19:05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호로 106에 있는 '산정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 106에 있는 산정새마을금고 교차로 앞 도로를 죽교동 방면에서 중앙하이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큰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로서, 큰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에 따라 큰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하는 도로에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1세) 운전의 C K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좌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69만 6,5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위험운전치상 사건 현장조사표,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으로서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위험성이 비교적 적고, 실제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2017고단590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국 이마트에 판매코드를 가지고 있는 E 주식회사와 합작하여 단팥빵 판매계약을 하였으며, 이마트 산본, 군산, 천안지점에 각 입점할 예정이다. 나에게 6,5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으로 매출액의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주식회사와 합작하여 단팥빵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마트 지점의 입점도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후 D로부터 'G의 이마트 입점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며 재촉을 받자, 자신의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D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자란에 'G', 가맹계약자란에 'E(주)', G 상호 사용 판매건란에 '이마트, 롯데마트 등 전국마트 매장'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가맹계약자에 E(주)의 대표이사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5. 말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단2187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건물, 1층에 있는 G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휴게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8.부터 2016. 11. 17.까지 및 2016. 12. 1.부터 2016. 1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4,307,992원, 퇴직금 5,441,7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62,424원,퇴직금 합계 8,562,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13쪽) 1. 가맹점 계약서, 사실확인서 ¹2017221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L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상이 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2017고단10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당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 및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시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00:3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하숙집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해남경찰서 J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5. 00:30경 위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J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종전 음주전력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고인의 동생 M의 이름을 대신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L에게 자신의 이름을 'M'이라고 말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그에 따라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말미 운전자 서명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1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지문감정의뢰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대여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범행동기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02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D의 상속인(상속지분 29/100)인바, 사실은 피고인의 부 망 D은 1995. 12. 31.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인 10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상속세를 포탈하기로 공동상속인인 E(상속지분 29/100), F(상속지분 21/100), G(상속지분 21/100)와 공모하여, 2001. 6. 15. 경기 용인시 H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호적계 직원에게 위 망인이 1990. 1. 21.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상속세 합계 2,733,858,640원(피고인과 E의 상속세 각 792,819,005.6원, F과 G의 상속세 각 574,110,314.4원)을 포탈하려 하였으나, 마침 I이 중부지방국세청에 제보함에 따라 2001. 12. 1. 동수원세무서로부터 납부기한을 같은 달 31일로 하여 상속세 2,733,858,64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합계 4,100,787,960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달 29일 부과된 상속세 중 6억원(피고인과 E의 상속세 각 174,000,000원, F과 G의 상속세 각 126,000,000원)을, 같은 달 31일 상속세 중 787,960원 (피고인과 E의 상속세 각 228,508.4원, F과 G의 상속세 각 165,471.6원)을 납부하고, 5억원에 대하여는 2002. 3. 31.까지 징수유예결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상속세 414,000,000원(피고인과 E의 상속세 각 120,060,000원, F과 G의 상속세 각 86,940,000원)을 납부하여 위 상속세 중 총 1,014,787,960원을 납부하였으나 가산세를 포함한 3,086,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위 금액 중 피고인과 E의 상속세 각 498,530,497.2원, F과 G의 상속세 각 361,004,842.2원 등 상속세 합계 1,719,070,6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사본 1. D 사망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납부기한 내 납부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포탈액 중 상당부분을 납부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99

범죄사실 2020고단4899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5.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6538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2020고단4899호 공소사실로 2020. 9.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F에 있는 'G' 부근 편도 1차로를 담터삼거리 쪽에서 담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봉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앞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38세) 운전의 I BMW 528i xDrive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구리시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구리시 L에 있는 'G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2020고단6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용 기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나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0고단6538호 음주운전 등 범행은 2020고단4899호 음주운전 후 불과 8일만에 저지른 일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E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 각 운전 차량을 폐차 또는 매도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5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7. 중순 22:00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옆 골목 주차장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1.5g을 현금 4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18. 4. 25. 20:10경부터 같은 해 5. 1. 14:24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마당 창고 안 선반 위에, F으로부터 4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1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0.39g, 0.37g, 0.34g씩 나눠 담은 후 흰색 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8.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20:00경 밀양시 G에 있는 딸기 하우스 농장 화장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자신의 팔에 직접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0:00경 밀양시 H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자신의 팔에 직접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 A-FOUR 이륜자동차(49시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13:46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J앞 K 남단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영남루 방면에서 밀양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L(여, 73세)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19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13:46경 밀양시 M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현장을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까지 되돌아 오는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12. 13:46경 밀양시 M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현장을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까지 되돌아오는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필로폰 감정서,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2020고단49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해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관해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교제 당시 주었던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및 그 캡처 파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15. 21:56경 피해자의 페이스북으로 위 캡처 파일을 전송하고,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상 지워주는 걸로 5만 원만 받을까", "길 가다가 사람들이 너 알아볼 텐데", "니 남자친구도 보게 될 걸", "할머니 마음 많이 아프겠다. 손녀가 섹스하는 영상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이라고 말하는 등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경찰진술조서 1.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2021. 1. 1. 이후 기소사건부터 양형기준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94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승용차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4. 4. 30. 17:30경 혈중알콜농도 0. 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삭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날 택시승강장. 앞 길을 <삭제>방면에서 <삭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당시 택시승강장 앞에는 택시 운전사들이 차를 세우고 서 있었으므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지나가야 함에도 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김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삭제> <삭제>호 택시를 스치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삭제>)의 좌측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 타박상동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금 2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위 서덕영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삭제>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교통사고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판시 주취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삭제>작성의 견적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삭제>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료소견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판지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후 조치 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후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있어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북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법) 1, 경합범 가종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법 등에 관한 법뽑위반죄에 정한 명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법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