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E은행에 대환대출이 걸려 있어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500,000원을 들고 포천시 F, 1층에 있는 G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포천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와 채권상환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E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8:5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E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은행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2. 10:00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I은행 채권담당자인데, 기존 대출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금융법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채무 58,000,000원을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8,000,000원을 들고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건물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2. 13:21경 서울 마포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와 채권상환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I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I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은행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2. 12:00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K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했으니 기존 K은행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막아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다. 수금팀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10경 서울 관악구 N 앞 노상에서, 사실은 K은행 수금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수금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4,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4. 10:00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O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없어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제재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6,000,000원을 전달하면 이 제재가 즉시 해결되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서울 중랑구 P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신업체를 통해 Q 주식회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D, R, S, T, H, U, 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채무변제확인서 사진, 이메일 캡쳐 사진, E은행 채무변제확인서,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CCTV 캡쳐 사진, 수표차액 변제증표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법 2020고단309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사기미수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양형의 이유 〇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5년임(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〇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음. 피고인은 수회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금 합계가 1억 3천만원이 넘음,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음 〇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