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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1:5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5: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에 있는 가재월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CT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동차운행정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버스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운행 시 부착할 목적으로 아크릴판에 썬팅지를 붙인 다음 칼로 썬팅지를 오려내는 방법으로 위 버스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0:0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언쟁 중 피고인이 칼을 집어들자 "무조건 빨리 와 달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그래요. 칼을 놓고 이야기 합시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에 식칼 2자루(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6cm 1자루, 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1자루)를 들고 D를 10m 가량을 쫓아가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행범인체포현장에서 압수품 사진 첨부), 부엌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4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19.23: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E 방향에서 상고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보다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행의 G 그랜저IG차량 좌측 측면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I에 있는 E 앞부터 J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프린트 1. 현장사진 등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회복함에 있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3:39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이용했던 택시의 기사가 목적지를 돌아서 운행한 것 같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다음, '나중에 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택시기사가 의도적으로 목적지를 돌아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택시 뒤 트렁크를 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욕설하고, 배로 E의 배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1:0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2004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3. 20:5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 07:1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삼덕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구급대원들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위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놈들아, 요즘 119도 공권력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장 E의 배 부분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1.부터 2018. 5.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3월 임금 400,000원, 2018. 4월 임금 2,200,000원 임금 합계 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9. 5. 근로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월 30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매를 신문지로 싸고 상자에 넣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금융기관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사돈 관계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2014. 11.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위 아파트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1.경 인천 중구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등기의무자 B, 인천광역시 남구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위 C 아파트에 관하여 2016. 3. 31. 근저당권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기공무원에게 위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근저당권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근저당권자인 B에게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이자 명목으로 합계 9,680만 원을 변제하였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현재 피고인의 아들이 항암치료 중인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0. 03:5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84.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 14:4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건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7. 21: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3:30경부터 05:00경까지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4년 이래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등 현재 정신 및 신체 건강상태가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4:40경 인천 미추홀구 B,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8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6. 10: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국민지원자금을 대출 해주고 있다, 기존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3.2%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11:25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1:26경 위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로 송금된 돈 중 같은 날 11:59경 F은행 G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14경 D조합 H지점에서 199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4:30경 서울시 반포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자에게 799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A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5.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부 네거리 방향에서 가양 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장소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멈춰 서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피고인의 선행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3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구획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충격부위 및 실황 관련) 1. 구급활동일지,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진술서 1. 영상분석(화질개선)의뢰, 영상감정결과통보,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화질개선 등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1:39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모하비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9세), J(여, 56세), K(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019,9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9. 14. 19: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20: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F(30세)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잡아 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4. 20: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G(28세)이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일행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씨 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2000년과 2006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피고인 B은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43

범죄사실 2019고단5843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성매매 업소의 예약금을 대신 입금받아 송금하는 아르바이트인데, 하루 110,0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B은행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22. 12:38경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중고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D으로부터 위 B은행 계좌로 중고품 사기 피해금 47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6.24. 09:5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715,000원 상당의 중고품 사기 피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5906₁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성매매 업소의 예약금을 대신 입금받아 송금하는 아르바이트인데, 하루 110,0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G은행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4, 11:45경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중고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헤어미용기기)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I로부터 위 G은행 계좌로 중고품 사기 피해금 38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24, 16: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60,000원 상당의 중고품 사기 피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D,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등 1. 피의자 제출 입출금내역, 피의자가 구직을 한 AC 사이트 캡쳐, 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¹2019-5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I, AH의 각 진술서 1. AC 게시판, 카카오톡 메시지내용 1. 수사보고(이체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예금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200만 원을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충남 논산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검증수색영장 회신) 1. 수사보고(범행사용 체크카드 및 E문자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홀로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입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 명의로 등록된 F 봉고IⅡ 화물차를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21:10 경 경남 창녕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봉고I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21:10 경 경남 창녕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A가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A가 이른바 '대포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등록된 F 봉고Ⅲ 화물차를 물색하여, 2017. 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입구 앞에서, 위 A와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위 화물차의 양도 및 매매대금 250만 원의 수수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의 제1의 가항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방조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수수의 대가로 특별히 이익을 취한 바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 속칭 대포차량은 각종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그 유통을 억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판시 차량이 공매의뢰된 점,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14:05경 충남 논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