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 서초구 B상가 북문출입구 인근에서 피고인의 지인 C가 초면인 D의 양쪽 어깨 및 팔 부위를 양 손으로 잡고 몸통으로 D의 복부 부위를 힘껏 미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D과 함께 출입구 왼쪽 유리창을 뚫고 나가게 됨으로써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5923 C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2단독 판사 E에게 "피고인 C가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얹어서 밀었는데, D이 의도적으로 두세 발짝 밀리는 척을 하다가 갑자기 유도선수처럼 C의 목덜미를 잡고 몸통을 잡아당기면서 함께 유리창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진술서 사본 1. 범죄인지서 1. 위증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1. 수사상황(위증 혐의 내사 착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23호 소송기록 중 공소장 사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23호 소송기록 중 고소장 사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23호 제1회 공판조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23호 제2회 공판조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23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23호 A 작성 목격자 진술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23호 제3회 공판조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23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상황(관련 사건 판결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23 판결문 사본 1. 수사상황(관련 사건 CCTV 영상 등 증거기록 확인) - 범죄인지 사본 - 발생보고(상해) 사본 - 진단서 사본 - 현장사진 사본 - 내사보고(F식당 및 주변 탐문 관련 - 범죄 장면 확인) 사본 - 수사보고(피해자 D 문자메시지 전송관련) 사본 -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사본 -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통화 관련) 사본 -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 수사보고(112신고자 G 전화통화 관련) 사본 -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형사소송에서의 심리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의 증언이 C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의 유죄 인정 판결문에 증거로 설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B를 소개받아 B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8. 중국 연태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18,862,8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2개(합계 0.4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10,703,600원 상당의 금괴 34.6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조사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그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6. 10.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후 C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그 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니, A 명의 국민은행계좌(D)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2015. 6. 10. 13:59경 위 A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4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0. 14: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신송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증권타운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1,400만 원 중 1,360만 원을, 2015. 6. 10. 14:5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소재 KEB하나은행 여의도금융센터점에서 390,600원을 각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출금한 13,990,6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C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입출금 내역 1. 각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확인, 피혐의자 A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도와준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D 닉네임 'E' 사용자가 피해자 F(남, 21세)와 항문 성교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자신의 D 계정(G)에 H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D 닉네임 'E' 사용자가 피해자 F(남, 21세)와 항문 성교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자신의 D 계정(I)에 H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활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D 닉네임 'E' 사용자가 피해자 F(남, 21세)와 항문 성교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자신의 D 계정(J)에 H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정서 사본 1. 각 D 화면 캡쳐, 각 쪽지대화, 각 K, 각 D 프로필, 각 화면녹화본, 비밀번호찾기, 피진정인 L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피고인 B, C는 초범, 피고인 A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6. 04:15경 피해자 B(가명, 남, 19세)가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C고시원 D호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강제추행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05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B 메신저 대화명 'C', 'D'(E)로부터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2020. 4. 22. 09: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에서, 위 'E' 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았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0. 5. 4. 09:33경 피해자 H에게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4. 18:30경 대전 중구 중앙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출금내역. B대화내역, 위조공문서 이미지 출력본 5부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식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이에 상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인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15

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 간의 위 법원 2015가합576905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담당 판사에게 증언함에 있어서, 원고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 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제가 연결해서 B과 피고가 계약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변호인이 "증인은 연결만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연결을 해서 원고 회사와 계약을 하게끔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변호인이 "피고 측에서 증인은 소개만 하고 공사는 원고 회사가 하는 것으로 용인하고 계약서를 썼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원고 회사가 일은 다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기술적인 면 지원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변호인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 완료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변호인이 "피고가 면허대여를 문제 삼고 있는데 원고 회사는 기술사가 2명이 있고 1년에 150억 원 이상을 시공하는데 증인이 보기에 굳이 면허 대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의 소개로 원고 (주)B이 C와 이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도 직접 진행,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B의 명의를 대여 받아 C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도 직접 진행, 완료한 것이지 단순히 공사계약의 소개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한다)과 C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 B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위 공사를 직접 진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된다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대여 받아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해 건설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던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고인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피고인과 B의 대표이사인 D은 예전에 같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등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과 C 사이의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수급인으로 B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체결된 각종 하도급계약의 계약서에서도 B이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의 대표이사인 D을 일주일에 3~4일 정도 본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고, C도 이 법정에서 "위 D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2번 정도 본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 중 F, ㈜G 및 ㈜H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이외에도 다른 공사 현장에서 B의 하도급 업체로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C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의 급여 및 보험료, B 직원들의 급여 등이 지출되었다. C는 "B이 은행제출용으로 공사금 완불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제로는 완불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2013. 7. 24.자 확인서를 B 앞으로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C는 이 사건 추가공사 내역 및 추가공사대금 확정에 관하여 B 측과도 협의를 이어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B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택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 주택 소유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C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등을 건설업 면허 대여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8. 8. 24.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9544호).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으며, B 명의의 I은행 계좌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의 입출금 내역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피고인이 공사를 직접 진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행랑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20:2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가 보이게 하여 그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도록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나신의 여자조각상이 있는 C 앞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위 조각상을 바라보고 상당한 시간 서 있었다(피고인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후에야 급히 바지를 올렸다). 이 사건 C 앞 산책로는 B 주민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이 사건은 20:25경에 발생하였으나 C 앞이 밝아 행인들이 피고인이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었고(증거기록 9~10쪽), 실제로 D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목격자인 D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C 좌측으로 갔다가 다시 C 쪽으로 돌아섰는데, 그때 여성 4명 및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여자분들 보다는 군인이자 남자인 자신이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소변을 본 뒤 정신이 혼미하여 지퍼를 올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바지가 헐렁하여 내려간 것이지 팬티를 내린 적은 없다고 하였을 뿐 소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자 급히 바지를 올린 점, 이 사건 당시 10월 저녁시간으로 서늘하였을 것인데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 등 주위의 이목을 끌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공연음란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심신미약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내용, 범행과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30.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197 B, C,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게임장에서 환전 행위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 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런데 B 씨가 그거 하면서 저는 관여하면서 환전하라고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 11.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E빌딩 3층에서 B와 공동으로 'F'을 운영하면서, B, 관리실장인 C, D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해주고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랭킹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F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30.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197 A, C,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여기 게임장에서 증인이 직접 환전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지만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른다고 진술하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는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환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모르고라고 증언하고, 그전에 증언한 G, H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H와 G이 위증을 하였다고 생각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런데 환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종업원이 누구였어요, 그런 말을 한 종업원이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C이도 환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 11.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E빌딩 3층에서 A과 공동으로 'F'을 운영하면서, A, 관리실장인 C, D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해주고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랭킹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C은 피고인에게 환전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조서(B) 1. 공판조서(제4회), 공판조서(제5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 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위증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상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자백하여 법률상 그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점, 대상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대상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경우 본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며 수익금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사이트 운영자금을 투자한 다음 직원들을 면담하거나 수익금을 보고받고, C, D, E, F, G은 필리핀 마닐라 말라떼, 중국 청두시 청양구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 근무하며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C은 2014. 7. 20.경부터 2015. 12.경까지, D은 2013. 1.경부터 2014. 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말라떼, 중국 청두시 청양구 등에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H', 'I(J, K 등)이라는 이름의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 같은 하나은행 계좌(N) 등으로 약 45,988,414,665원 상당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소위 '스포츠토토'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홀'과 '짝' 중 하나의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누적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소위 '사디리게임' 등의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I' 사이트 메인 로그인 화면), 거래내역 자료, 사이트 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피고인 B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주도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점,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큰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으나,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3.경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에게 현금카드, USB, OTP, 해당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8. 5. 11.경까지 트위터에 'B', 'C' 등의 아이디로 법인장('법인 명의 통장'의 은어)을 판매한다는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제공하는 계좌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인근에서 D로부터 F(주) 명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현금카드, USB, OTP, 해당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대학교 인근 불상의 한의원 소화전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중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D로부터 받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USB, OTP, 해당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 광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광고까지 하면서 접근매체를 9개나 양도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2달 만에 최소한 약 1,7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맞다. 반면 실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B으로부터 양산시 C 답 3,464m²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4동을 설치하고 채소를 재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비닐하우스 옆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토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비닐하우스 4동을 3,650만 원에 매수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대로 토지주에게 말하여 추가로 5년 더 농사를 짓도록 해 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주인 B과 2015. 12. 17.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기간을 2016년 3월 20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로 정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임차인인 피고인은 임대인인 B의 동의 없이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추가 임대차 기간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답도 받은 바 없었으므로, 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5년 더 농사를 짓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차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권을 5년간 연장해 주기로 약속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임차권을 연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원래 국적이 베트남이었는데, 그들이 모국어였던 베트남어로 작성한 '보증서' 및 '영수증'에는 피고인과 토지소유자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5년간 고소인이 임차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로 하는 어떠한 약정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이 그냥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고, 종전 기간 만료 후 5년간 약정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거액의 임차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장차 예상하거나 기대한 사정을 넘어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5년간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하여 확정적인 특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과 고소인간 종전 기간 만료 후 5년간 임차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다고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토지소유자와 사이에서 위 기간을 연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ㄱ)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장래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연장해 줄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가, 다시 같은 취지의 변호인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임대료를 잘 내고 비닐하우스를 깨끗하게 사용하면 연장할 생각은 있었다.'라는 취지로 번복하였다. 또 고소인과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및 그 비용에 관한 특약을 한 이유에 관하여는 '원상복구 비용에 관한 특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차계약을 무슨 일이 있어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고 보증금(원상복구비용)을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안 하면 그 돈으로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위 증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고소인간 임차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장래에 피고인과 B간 임대차계약이 확정적으로, 연장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ㄴ)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피고인과 B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데, 그 이유에 대해 고소인은 그 무렵 B이 장래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겠다고 하여 확정적으로 기간 연장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B은 이 법정에서 '임차인이 아닌 고소인이 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차기간을 갱신해 달라고 하였고 당시 비닐하우스를 깨끗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여 거절하였던 것인데, 이후에 피고인과 고소인이 합의가 되면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ㄷ) 피고인과 B간 임대차계약은 실제로 당초 약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피고인과 B 사이에서 갱신되었다가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와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하우스 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ㄹ) 한편, 피고인과 B간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 및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그 비용 상당을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사실, 또한 피고인이 고소인과 임차권양도계약을 하면서 이를 임대인 B에게 비밀로 하도록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임대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임대인과 피고인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점, 고소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던 점 및 원상복구 특약의 의미에 관한 B의 앞서 본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과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기 위해 고소인에게 임차권양도계약에 관하여 비밀로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