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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5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일권(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0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부산 연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0:4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씨발' 욕설을 하고 상품을 찾아달라며 피해자를 부른 뒤 자리를 비운 피해자에게 카운터를 비웠다며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진열이 잘못되었다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14: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진열된 물건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시비를 걸고 가지고 있던 돈을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며 그곳 카운터에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4․ 14:52 경 원주시 서원대로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버스 승하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이 인적사항 제시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위 제12항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경찰관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영상자료 첨부),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5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6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최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3:41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1층 C 'D' 행사 판매대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가죽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반복하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행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 23:1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652 제2운천교 위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1:45경 서울 성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C 부근 내부순환로 일산 방향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도로 중앙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경부터 2018. 3. 2.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설기자재, 조명장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로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의 대출 연장을 위해 (주)D의 실질적 대표인 E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6. 12. 30.경 불상지에서, ㈜F에 전기회로부품 조립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61,104,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0,439,3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1.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SMT 임가공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칙행위자 및 범칙사실 1. 증거목록(1호, 전자세금계산서), 증거목록(2호, 조사종결 보고서), 증거목록(3호, 조세범칙행위혐의자 심문조서), 증거목록(4호, 보충조사서), 증거목록(5호, E에 대한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적지 않지만, 대출 연장을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혜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 200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2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2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가. B |3. 나. C 검 사 박수영(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피고인 A,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경선, 권상경 |변호사 김은경(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제13호, 제1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637,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장시설 관리 및 감독, 매출관리,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위 게임장의 종업원 관리, 게임장 손님 관리,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부장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 역할을 분담한 뒤 공모하여, 2019. 7. 1. 경부터 2020. 2. 7. 경까지 위 'E'에서 '햄버거' 게임기 20대, '선녀유혼' 게임기 20대, '화신성' 게임기 23대, '하이포커' 게임기 7대, '시스타' 게임기 10대, '모델포커' 게임기 2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포인트의 형태로 보관하여 주는 한편, 손님들이 위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할 경우 10,000 점당 수수료 20%를 제외한 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11.경부터 2019. 11.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임장에서 일당 100,000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태블릿PC에 설치된 별도의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해주고, 손님들끼리 그들의 게임점수를 매매하는 경우 위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게임 점수를 매도하는 손님의 게임 점수를 차감하고 이를 매수하는 손님의 점수를 적립하는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그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환전동영상 CD,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문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 양형기준 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2년3월이다. 범행기간, 수익,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추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 수익으로 추정되는 압수된 장부상의 현금현황 기재액 3,637,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판사 박정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03:1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덕진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경미한 접촉사고 야기, 2012년경 도주차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6년경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08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일(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0. 17:52경 피해자 B(56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 6층에 위치한 'D'에 이라는 인물에게 빌린 돈을 받을 목적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고시원 출입문 앞에서 관리자인 F(여, 42세)이 고시원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무단으로 그 안으로 들어 가, 위 고시원 관리자 및 거주자들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고시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같은 날 18:03 경까지 약 11분 동안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고시원 안을 돌아다니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D 고시원에서 숙식하고 있던 E을 만나러 간 것이고, F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건조물침입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 고시원 안에서 소리를 친 사실이 없어 업무방해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시원은 피해자가 F을 통해 관리하던 곳으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장소인 점, 피고인은 위 고시원에 거주하다가 고시원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으로 인하여 퇴실 조치를 당한 바 있어 피해자로부터 고시원에 더 이상 출입하지 않도록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나 관리자인 F의 허락 없이 고시원 내부로 들어간 것인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들어오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이 일을 하는 동안 고시원 내부로 들어와서 술에 취한 채로 소리를 지르며 고시원 각 호실의 방문을 열어보며 돌아다녔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서움을 느껴 제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112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범행 방법 및 범행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5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8.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경기도 파주시 AE에 있는 M 소유의 L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P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였는데, 2012. 8. 28.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B, 채무자 M, 채권최고액 336,000,000원)가 채무가 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법적으로 말소되었고, 2012, 9, 12,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AF, 채무자 AG, 채권최고액 265,000,000원)도 같은 방법으로 말소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마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아파트인 것처럼 담보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AH에 있는 피해회사 (주)AI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들이 불법적으로 말소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P을 통해 피해회사의 대출 담당직원인 AJ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하여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것으로 믿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1.경 대출금 명목으로 265,000,000원을 AK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판결문(민사),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판결문 사본(민사), AK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수표발행 거래은행 코드확인), AM·AN.AO에 대한 금융계좌정보, 각 수표에 대한 금융계좌정보 회신내역,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서류 사본 송부, 수사보고(피의자 M 대출신청서류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형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처분된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형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7. 31. 경 M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같은 날 M의 명의로 B에서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B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피고인이 2012. 8. 28.경 B 측의 명의를 위조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피고인이 2012. 9. 21.경 P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같은 날 P의 명의로 AI에서 2억 6,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AI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B의 근저당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말소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AI 기망하여 2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의 근저당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말소되었음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맡아줄 명의대여자를 구하여 등기부상 명의를 이전해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끔 하고, 이후 유출된 등기필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에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불법적으로 말소시킨 다음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새로이 담보로 제공하여 제3자로부터 대출금을 취득하는 형태의 범죄들을 2012년을 전후로 여러 차례 저질러 이미 그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의 지인인 R은 이 사건도 위 항과 같은 형태의 범죄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R은 피고인이 '세탁작업'을 통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근저당권설정이 해지된 상태로 해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P은 사례금을 줄테니 아파트를 매수할 명의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2. 8. 2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나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M이라는 사람이 매도인 행세를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M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몇 통 떼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AI의 대출금은 대부분 피고인의 지시대로 타에 송금되었다(AI의 대출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잔금으로서 대부분 M에게 송금됐어야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2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점, 반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5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5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승헌(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3: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내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해사실을 청취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자, "왜 이리 늦게 왔느냐 내가 지금 공무집행방해 한 번 하겠다"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경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위 노래방 밖 노상에서 고소절차를 안내하고, 귀가를 요구하는 경위 E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며 "이 씨발놈, 내가 영도 토박이인데 니 가만 안 둔다 니는 내가 끝까지 갈바준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 E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10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예원(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안방 벽을 주먹으로 1회, 스탠드로 1회 쳐 위 벽이 파이게 하는 등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13. 2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다시 만나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및 피해보상금 입금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2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최진석(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민삼(피고인 A, B,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부산 사상구 G건물 1층에 있는 'H'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실업주이자 야간 영업부장으로 수익관리, 일당 지급 및 야간 환전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주간 영업부장으로 주간 환전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손님 유치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였으며, E 및 F은 주간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환전업무 및 기타 잡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20. 2. 21. 경부터 2020. 3. 3. 경까지 위 'H'에서, 게임기 '하록바다' 20대, '슈퍼히어로' 10대, '어디 Go' 1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의 배경화면으로만 등록한 그림들이 게임화면에 나타나면 별도의 점수가 나타나도록 하고 별도의 환전용 점수를 띄울 수 있도록 개조된 '하록바다' 20대, '슈퍼히어로 10대, '어디Go'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단속 당시 촬영한 영업용 휴대폰 사진, 환전 장부),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 정산창 사진에 대하여), 정산 사진, 영업 장부 1. 내사보고 (게임물 사용설명서 첨부), 하록바다 게임설명서, 어디고 게임설명서, 슈퍼히어로 게임설명서, 수사보고(본 사건 게임물들의 개변조에 대하여, 게임위 감정결과 첨부), 어디고 감경결과 회신, 하록바다 감정결과 회신, 슈퍼히어로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 D가 불법환전업을 하려는 피고인 A에게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인 D가 구체적인 게임기의 양태나 게임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결정에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환전업의 범정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의 범정보다 중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제2죄에 대한 피고인 A, B, D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같은 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누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C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승균(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0: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677-6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신고 업무 처리 후 복귀 중이던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죽여버린다, 십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순찰차에서 내린 경기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과 배 부분을 2회 때리고 밀친 후, 발로 허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채증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2019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범죄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3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9.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4고약전4549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증거기록 제5쪽 참조) 술에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 걸쳐 F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2회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을 하여 2003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증거기록 제42쪽 참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판시 범행에 쓰인 F 제네시스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2020. 11.20. 공판기록에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1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자영(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운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여 전부터 피해자B(여, 42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소개시켜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며칠 전 피해자와 다툰 이야기를 꺼내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옷을 강하게 잡아당겨 테이블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행동에 놀라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에게 "니가 얼마나 잘했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왜 신고할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이를 뿌리치고 가게 안의 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달아나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진술 확보)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5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5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임여은(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희(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등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며 2020. 5. 21.까지 동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향후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5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