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9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화성시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7. 8. 7.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5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실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D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2020. 12. 9. 03:4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남, 52세)으로 하여금 다이캐스팅 기계 4호기에서 냉각수가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기계의 플린저팁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위임하였다. 다이캐스팅 기계에는 바구니(레이들)가 달려있는 레이들 로봇이, 약 430도의 녹인 아연물이 들어있는 용해로와 다이캐스팅 기계 사이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용해로의 아연물을 떠서 다이캐스팅 기계 내에붓는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고, 다이캐스팅 기계의 플린저팁이 풀려 냉각수가 누수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근로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와 레이들 로봇 사이로 들어가 위 플린저팁을 렌치로 조이는 경우가 많아 위 다이캐스팅 기계와 레이들 로봇 사이에 근로자가 끼여 다칠 위험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다이캐스팅 기계에, 레이들 로봇의 조작반과 연동되어 그 덮개를 닫지 않으면 레이들 로봇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게이트 가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방호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다이캐스팅 기계를 사용하게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위 다이캐스팅 기계 4호기가 2020. 11. 18.에 위 사업장에 입고되어 게이트 가드 등 방호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다이캐스팅 기계 4호기를 사용하게 하고 플린저팁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와 작동 중인 레이들 로봇 사이에 몸을 비스듬하게 집어 넣어 플린저팁을 수리하던 중 약 430도의 녹인 아연물이 들어있는 바구니(레이들)와 다이캐스팅 기계 사이에 몸이 끼어 중증 화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2020. 12. 20. 21: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병원에서 중증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D 사망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를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위 사업장의 주조동 내 다이캐스팅 기계 4, 16, 17호기의 용해로에서 아연 및 알루미늄 흄이 발생함에도 국소배기장치에 후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위 사업장의 주조동 내 다이캐스팅 기계 2호기의 레들암 측면 체인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위 사업장의 주조동용접작업대에서 사용한 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위 사업장의 주조동 다이캐스팅 기계 10기(6,7, 9~13, 15~17호기)의 조작 전면부에 방호조치(덮개 등)를 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위 사업장의 주조동에 위치한 5톤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위 사업장의 주조동 다이캐스팅 기계 6, 9~13호기의 추출로봇 작동부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위 사업장의 금형창고 앞 산소, LPG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위 사업장의 주조동 다이캐스팅 기계 12기(5~14, 16, 17호기)의 아연 등 원자재 투입구에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를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피해자 D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B가 제1.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D 사망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B가 제1.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근로계약서, 사고현장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식회사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1. 4. 13. 법률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9조 제1항(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1. 4. 13. 법률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9조 제1항(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방호장치 설치의무 위반 이외에도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발생 이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