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여,51세)은 위 건물 2층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9. 23:00경 위 "E노래연습장" 내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질테니 한번만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 18:00경 위 "E노래연습장" 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말 한번주면 안되겠냐, 진짜 안되겠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2. 23:30경 위 "E노래연습장" 내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이, 술 한잔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2.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1. 4.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상해, 폭행,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전력이 23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09: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 F과 손님들에게 "이년, 저년, 개 같은 년, 뭣 할 년, 왜 차별대우 하느냐. 배드민턴 치면 다냐, 개새끼들아. 니들 여기와서 일을 똑똑히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판시 업무방해를 한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어서 판시 범죄만으로 실형 선고를 하는 것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3. 7. 28. 21:19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마트 앞에서 택시가 안 잡힌다는 이유로 마침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43세)이 운행하는 J 택시로 다가가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 사이로 영업용택시 운전자격증을 가져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운전자격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7. 6.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4. 9. 5. 같은 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7:3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 04:15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다가 그 안에서 국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H(22세)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D와 E가 다투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등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D와 E를 임의동행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킨 후 F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지랄하고 있네. 여기서 해결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순203호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순202호 순찰차로 다가가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에 양발을 집어넣고 드러누운 다음 양손으로 앞바퀴를 붙잡은 상태로 "지랄 염병하고 있네.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경사 H 등에게 발길질을 하고, F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도 경사 H 등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6개월 후에 나오면 사시미로 회 떠버릴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면서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0.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주교차로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버스터미널과 상가가 밀집되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접근함에도 왕복 6차로 중 화단이 조성된 중앙선 부분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당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20여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21:3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석사동에 있는 주공7단지아파트까지 갑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서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주공7단지아파트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6. 22:0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주공7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택시요금 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전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위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D지구대로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E의 목을 잡아당기고 외근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E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사진(택시 등), 사진(피해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편취 금액이 극히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209호에 있는 E(주)의 영업이사로 정책자금 대출모집인이다. 1. F 대출알선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평택시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 휴대폰 판매점에서, F에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정책자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로비 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50%를 수수료로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2014. 2. 11.경 기술보증기금 시화기술평가센터로부터 보증서(보증금액 : 45,000,000원)를 발급받아 2014. 2. 12.경 중소기업은행 시화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같은 날 17:00경 위 E(주)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19,500,000원(현금 1,000만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9장 및 5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H 대출알선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E(주)의 사무실에서, H에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정책자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로비 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50%를 수수료로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H으로 하여금 2014. 5. 초순경 기술보증기금 시화기술평가센터로부터 보증서(보증금액 : 100,000,000원)를 발급받아 2014. 5. 9.경 중소기업은행 안산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같은 날 11:00경 위 은행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50경 E(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07경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J 대출알선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불상지에서, J에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정책자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로비 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15%를 수수료로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J으로 하여금 2014. 5. 16.경 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로부터 보증서(보증금액 : 100,000,000원)를 발급받아 같은 날 국민은행 가오동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 2014. 5. 20. 15:00경 서울 금천구 독산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됨)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당구를 치다가 옆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E(46세)의 일행들에게 피고인의 일행들이 시비를 건 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주 많이 드셨으니 그냥 사과하시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까지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원주시 D 임야 115,488m² 중 29,000m²에서 "산지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산나물류(더덕)를 재배하기 위하여 작업(너비 3m, 길이 296m, 면적 1,488m²)를 개설한다"는 내용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같은 달 26.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음을 기화로 그곳에 대규모 과수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4. 5. 30.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115,488m² 중 17,110m²에서 굴삭기와 불도저 각 2대를 동원하여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불상량의 소나무 및 참나무 등 입목을 벌채하고 절토,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원주시가 명한 복구공사를 대부분 완료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산지훼손 규모 및 정도가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1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관세사하는 큰 아들이 사무실을 옮기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직접 부담하고, 빌려준 돈은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한 것으로 이미 약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대출 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의 사업자금에 급히 필요한 돈을 차용한 것으로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기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위 판결의 확정에 따라 미결구금일수가 형에 산입됨으로써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위 형의 집행도 마친 것으로 봄). [2013고단1287] 피고인은 2013. 3. 17. 00:40경 창원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예전에 자기에게 술주정을 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경 쓴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186]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0. 22: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이 운영의 H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 21:1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주문하고,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24. 21:50경 창원시 창원서부경찰서 L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야 씹쌔끼야, 너거들 뭐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상담실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작동이 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니터가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2370] 피고인은 2013. 8. 7. 23:3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제과점 앞 잔디밭에 앉아 있는 피해자 O(40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등산화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과 몸통을 손으로 잡아 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오른손 환지와 왼쪽 팔꿈치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영수증, 견적서 1. 각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2013고단2370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3고단1287호의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상당히 많은 자로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23: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교차로를 대연동 방면에서 전포동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 다시 대연동 방면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후 대연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연동 방면에서 전포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3. 3. 17:5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폐좌상으로 인한 급성호흡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마동에 있는 코사마트 동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에서 1공단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C(여, 34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0: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인 누나 C의 D 미용실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퇴근하여 문이 잠겨 있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미용실 전면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1.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황무로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둔 방면에서 부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을 제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 이천시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1,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이평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음동에 있는 황무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그대로 간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9:40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있는 길봉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부로에 있는 동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무면허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120만 원 내지 130만 원에 불과함에도, 2004. 10. 4.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건강보험", 2005. 8. 12. 흥국생명 "무배당 플러스II 건강보험", 2006. 9. 8. 메리츠화재 "무배당 레디 라이프 케어보험", 2006. 12. 21. LIG "무배당 기쁨 두배 차차차 보험", 2007. 2. 14. AIG "알찬 질병입원비 보험", 2012. 3. 23. LIG "플러스 메디컬 단체보험" 등 총 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을 이유로 2009. 10. 21.경까지 23일간 입원하여 1일 1회의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같은 날 6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630원, 2009. 10. 30.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49,64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792,31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기지국에 대한) 1. 피내사자 A가 보험료 청구한 서류, 금융거래내역서, 각 A 의료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IG 및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편취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0:0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 C노래주점에서, 무전취식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너 뭐하러 왔노"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밀고 당기고 E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업무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2:37경 평택시 B아파트 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7세) 등 3명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쥐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4:20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가림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B이 112 순찰차로 그곳을 순찰 중이던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 경장 E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놈이다. 날 경찰서에 데려가라. 씨발놈아! 너가 경찰관이 맞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 신변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1. 10. 01:00경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곤지암IC 부근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584번길 100 현대그린푸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 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