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경부터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및 법인 설립 대행 업체인 'F'(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한편, I은 미장, 방수 등 공사업체인 '(주)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K은 주택건설 등 공사업체인 '(주)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주 와 순차 공모하여 법인 설립자금 및 증자금, 기업진단에 필요한 평균잔고 유지자금 등이 필요한 영세업자들에게 그 자금을 대여하여 주금납입계좌에 자금을 일시 납입하여 주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하는 대가로 고리의 이자를 받기로 결의하고, 2012. 3. 15.경 법인 설립자금 및 기업진단 목적의 평균잔고 유지 자금이 필요한 I에게 법인 설립자금 2억 원을 빌려주고 1일 이자 200만 원을 받고(연 365%),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평균잔고 유지자금 2억 원을 빌려주고 1개월 이자 400만 원을 받고(연 24%), 2012.5, 29.경 증자 및 기업진단 목적의 평균잔고 유지자금이 필요한 K에게 증자금 5억 원을 빌려주고 1일 이자 300만 원을 받고(연 219%), 같은 달 30.경 평균잔고 유지 자금 5억 원을 빌려주고 1개월 이자 1,000만 원을 받았다(연24%).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주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I과의 공동 범행 상법 위반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J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5.경 피고인들은 법인설립 자본금 2억 원을 I에게 빌려주고, I은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2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2. 3.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것임에도 허위의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상업등기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K과의 공동 범행 상법 위반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L의 자본금 증자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9.경 피고인들은 증자금 5억 원을 K에게 빌려주고, K은 증자등기를 한 후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5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2. 5.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증자금 5억 원을 가장납입하는 것임에도 허위의 잔액증명서 등 자본금 변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상업등기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인 설립자금 및 증자금, 기업진단에 필요한 평균잔고 유지자금 등이 필요한 영세업자들에게 그 자금을 대여하여 주금납입계좌에 자금을 일시 납입하여 주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하는 대가로 고리의 이자를 받기로 결의하고, 2012. 8. 23. 경 기업진단 자금이 필요한 (주)일월건설 대표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2개월 이자 합계 2,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중개수수료 및 이자'를 '이자'로 정정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60,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합계 203,22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인 설립자금 및 증자금, 기업진단에 필요한 평균잔고 유지자금 등이 필요한 영세업자들에게 그 자금을 대여하여 주금납입계좌에 자금을 일시 납입하여 주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하는 대가로 고리의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1.11. 29.경 연말 자본금이 필요한 (주)대명건설산업 대표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 고 2개월 이자 합계 936만 원을 받고, 2011. 12. 21.경 연말 자본금이 필요한 (주)제이에이치건설 대표에게 7억 원을 빌려주고 2개월 이자 합계 3,500만 원을 받고, 2012. 12. 14.경 연말 자본금이 필요한 신원건설(주) 대표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고 2개월 이자 4,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조서에 첨부된 자료 포함) 1.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이자 전액을 이익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 요청을 받을 당시 I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 설립을 위한 일시 대여금이고 K에 대한 대여금이 증자를 위한 일시 대여금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I에 대한 자금 대여 당시 전주가 대여금의 입금 및 인출에 사용할 I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I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I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주에게 전달한 후 I을 위 계좌 개설 은행으로 안내한 점, 피고인은 K에 대한 자금 대여 당시 전주가 대여금의 입금 및 인출에 사용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K을 위 계좌 개설 은행으로 안내한 점, 이후 차주들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위 계좌에 대여금이 입금되었다가 법인 설립 또는 증자 등기가 마쳐진 후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묵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피고인 A, I, K과 공모하여 위 가장납입,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 및 그 행사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