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3층에서 D어학원을 운영하며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만 12세)은 2014. 4. 16.부터 위 학원에 등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1:1 영어수업을 받아 오던 학원생이다. 1. 2014.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19:30경부터 20:3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와 1:1 영어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으니 숙제를 미뤄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숙제를 미뤄주는 대신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강제로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 19:30경부터 20:3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와 1:1 영어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쪽 어깨에 구멍이 있는 사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옷에 난 구멍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를 손가락으로 주물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8. 20:30경부터 21:3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의 수행평가 준비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출력물을 읽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대한 조서속기록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가 G' 작성의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3회 저지른 것이며,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 4. 24.자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볼'에 뽀뽀한 사실은 인정하나, '입술'에 뽀뽀한 사실은 없다. 나. 2014. 5. 1.자 범죄사실에 대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안은 사실, 피해자의 상의에 있는 구멍 사이로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간지럽힌 사실은 인정하나, 옷에 난 구멍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를 손가락으로 주무른 사실은 없다. 다. 2014. 5. 8.자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볼'에 뽀뽀한 사실은 인정하나, '입술'에 뽀뽀한 사실은 없다. 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13세 미만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판시 D어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는 2014. 4. 16.부터 위 학원을 다니게 된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19:30경부터 20:0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1 수업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해자의 고소 피해자는 2014. 5. 8. 피고인으로부터 1:1 수업을 받고 귀가한 이후 위 학원을 그만두었고, 2014. 5. 11.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둘째 날('2014. 4. 24.'을 가리킨다)은 선생님('피고인'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숙제를 미뤄주는 대신에 뽀뽀해 달라' 해서 볼에다 뽀뽀하고, 입술에 뽀뽀하고 자기 볼을 저한테 볼에다 뽀뽀하고, 자기 입술을 제 입술에 대고 // 그 다음 날('2014. 5. 1.'을 가리킨다) 사복을 입고 갔었는데 어깨가 뚫렸는데 거기 안에 손 넣어가지고 가슴하고 겨드랑이 사이에 있는 그 사이를 만지고 '뽀뽀해 달라'고 하고 제 입술에 볼 대고 // 마지막 날('2014. 5. 8.'을 가리킨다)은 학교 영어수행평가를 도와주고, 마지막에 다른 선생님들, 애들은 다 가고 저와 선생님 밖에 안 남았다. 선생님이 가져다 준 종이를 읽었는데, 뒤에서 안으면서 '읽어보라'고 말하고, 앞에서 안으면서 '가만히 있어보라. 눈 감으라'라고 말하고, 제 입술에 자기 입술 대고 뽀뽀하고 앞에서 안으면서 뽀뽀하고 막입 벌리고, 제가 밀치고 그랬는데도 '가만히 있어보라. 눈 감으라'라고 말하고, 억지로 그렇게 했다. 제가 '싫어요. 하지 마라'라고도 말했는데 계속 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조금 많이 안 좋았다(수사기록 제18쪽) // '숙제 미뤄주는 대신 뽀뽀해 달라', '사랑하면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거나, 아무 말 없이 뽀뽀했다. 기분 좀 싫었다. 하기 싫은데 선생님이니까 그냥 그랬다(수사기록 제23쪽) // 가슴하고 겨드랑이 사이를 만졌다. 주무르고 막 건드리고 15분 정도, 20분 그렇게 계속 안에 있었다. 왼팔로 넣었다. 피하려고 움직였는데도 계속 넣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8쪽) 3) 피해자의 진술내용 분석결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가) 피해자는 연령에 맞게 인지적, 언어적 수준이 발달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거의 없다. 나) 피해자는 능동적인 태도로 조사에 참여하여 즉각적이고 풍부한 대답을 지속하였고, 특이할만한 행동 및 태도 등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 CBCA) 방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3차례에 걸친 피해 내용에 관한 묘사와 맥락적 상황에 관한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고(논리적 일관성이 있음), 진술이 시간 순서에 따르지 않고 산발적으로 나타나면서도 그 내용이 일관되며(구조화되지 않은 진술임), 피해장소 및 시간, 핵심 피해 내용 등이 발견되며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명료하고 생생하고(세부정보의 양이 많음), 수행평가 자료를 프린터로 뽑는데 오류가 나서 피해자가 확인해 보던 상황 등이 묘사되어 있으며(사건 당시의 맥락적 깊이가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 다시 끌어당겨 행위를 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고(사건 발생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나타남),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내용이 묘사되어 있어(일상적이지 않은 정보가 있음), 진실성이 있다. 4) 허위·과장 고소의 동기가 없고,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없음 가) 피해자가 학원 선생님인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과장된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피해자는 2014. 5. 8.자 범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4. 5. 9. 어머니에게 '학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판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틀 후인 2014. 5. 11.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중한 과제에 부담을 느껴 학원을 다니기 싫은 마음에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한 후 먼저 진술한 내용을 바꾸지 못하고 기존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수 회 뽀뽀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도 학원에 다니지 않을 이유로 충분함에도, 이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입술'에도 뽀뽀를 하고,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를 주무르고, 뒤에서 안고, 앞에서 안는 등의 다양한 추행행위까지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 앞에서 입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눈 감으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는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린 제자로 이뻐하는 것을 넘어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상당한 시간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의 속살 부위를 주물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코 과장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 주장의 부당성 피고인은, '원장실 복도쪽 벽은 전체가 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 블라인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밖에서 지나가는 선생님이나 학생들 누구라도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이고, 범행 당시 학원의 다른 교사들이 퇴근하기 전이었으므로 상의에 손을 넣어 주무르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볼'에 뽀뽀를 하고, 어깨를 안고, 상의 구멍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간질이는 것은 가능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1:1 수업을 하던 원장실의 투명 유리벽에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내부의 상황이 가려지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각종 액자가 걸려있고, 원장실 책상 앞 모니터, 달력 기타의 물건 등으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1:1 수업을 하는 모습의 상당 부분이 가려지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1쪽 참조). 3.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생일이 '2001. 3. 1.부터 2002. 2. 28. 까지'인 사람이므로, 이 사건 범행일 중 가장 늦은 날인 2001. 5. 8.을 기준으로 할 때,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13세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12세이다. 다. 이 사건 범행일은 2014년 새학기가 시작된 때로부터 2달 남짓 지났을 무렵이므로,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2세 학생들의 수는 생일이 지난 만 13세 학생들의 수의 약 5배에 이른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생일이 지났다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라고 오인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2014. 5.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 3범죄[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학생인 만 12세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학원 선생과 제자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다. 피해자 및 그 어머니는,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운영하던 학원을 자진하여 폐업하였고, 앞으로 다시는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려 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다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시하여, 공탁을 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외국인 처와 7세의 쌍둥이 아들, 3세의 아들 및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