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1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C은 태국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태국 등지에 사무실 및 장비 등을 마련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 "E"(F)를 매수하여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도박사이트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 및 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제안을 승낙하여 그 운영 방침에 따라 교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24시간 관리하며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및 결과 입력, 당첨금 송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25.경부터 2018. 7. 4.경까지 태국 촌부리도 방라뭉군 G 등지에 마련한 위 도박사이트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E"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 개최 전에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실제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그 수익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2,232,236,000원 상당을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고,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여 회원들에게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합계 1,892,120,000원 상당을 회원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40,116,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7. 7. 25.경부터 2018. 7. 4경까지 태국 촌부리 방라뭉 G 등지에 있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E'를 운영하면서 H 명의 우체국 계좌를 비롯하여 4개의 타인 명의 금융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1,692,690,861원 상당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1. E 검색기록 / 체포, 정산관련자료 1. 태국 경찰 단속 도박사이트 금융자료 사진 촬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피고인 A, B: 형법 제7조(이 사건으로 태국에서 집행된 형 각 4개월을 선고형에 산입함) 피고인 C의 추징액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형 I 명의 계좌에 입금된 4,800만 원 중 2,300만 원을 한국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이를 다시 태국으로 가져가 임대료, 식대 등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범죄수익 산정에 있어 위 2,300만 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정산 이익금 중 월세 등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3등분해서 나누었고, C의 수당은 C이 계좌가 없기 때문에 태국에 있을 때는 바트로 주고, 계좌는 C의 친형 I(J)과 와이프 계좌로 보내주었다(수사기록 759쪽)'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시제 통장에서 월세, 서버관리비, 월급, 식대 등을 인출하고 남은 돈을 C의 와이프나 형(I) 명의 계좌로 보냈다(수사기록 1154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시제통장에서 월세, 서버 관리비, 월급, 식대 등을 인출하였고, 그 외 남은 돈은 모두 C의 와이프나 형(I) 명의 계좌로 보냈다(수사기록 1173쪽).', '시제통장에서 월세, 서버 관리비, 월급, 식대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C이 가져갔다(수사기록 1177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월말에 B이 정산내역을 보고하면 제가 그 돈에서 정확히 1/n을 하여 세 명이서 나눠 가졌고 저는 신용불량자라 제 명의 통장이 없기 때문에 제 와이프 명의 K은행 통장과 제 형 I 명의 J 계좌로 돈을 받았던 것(수사기록 1195쪽)'이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I 명의 계좌는 피고인 C이 수익금을 분배받은 계좌인데, 수익분배로 받은 돈을 현금으로 출금 후 환전하여 다시 운영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회원 수, 도금의 액수,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각자 수행한 역할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