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고, 휴대전화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단 휴대전화 기기를 제공해 주고 이를 판매한 이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의사 없이 일단 판매점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E’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전화 판매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휴대전화를 매도하여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물색하고 판매점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C 등이 위와 같이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운영 의사 없이 일단 판매점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처분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판매 위탁 계약시 피고인 B가 직접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가서 피고인 B 명의로 계약하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위 C 등에게 사용하도록 건네주는 등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20. 4. 2.경 서울시 강서구 F,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담당직원인 H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려 한다,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판매된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기를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경부터 2020. 5. 7.경까지 시가 합계 12,94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3. 피고인 B C, D, A은 공모하여 2020. 4. 2.경 서울시 강서구 F,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담당직원인 H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려 한다,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판매된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주식회사 G와의 판매 위탁점 계약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 A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경부터 2020. 5. 7.경까지 시가 합계 12,94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C, D, A은 공모하여,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C,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023,600원, A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번,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29,61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C, D,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 A의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고발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대질) 1. 수사보고(공범 C, D 등 사건기록 첨부) 1. 피해품(스마트폰 단말기) 상세목록 1. 계약서(전자서명) 전자문서출력본 1. 판매위탁점 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피해품 반환요청 내용증명서 사본(1, 2, 3차) 1. 사업자등록증 사본(E)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972 등),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분배받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본 D 등의 계획적, 조직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