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3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 K과 공모하여, 사실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은 다음, 2007.5.29. 23:5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청 부근 교차로에서, K L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M 운전의 N 뉴프린스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한테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2,95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K, O과 공모하여, 사실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0. 4. 14. 21:24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교차로에서, 피고인 C은 P 체어맨 승용차에 K, O을 태우고 Q이 운전하는 R 스타렉스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한테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19,590원을 받았다. 3.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 T 과 공모하여, 사실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0. 4, 16. 18:5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교차로에서, S은 U 그 랜저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T을 태우고 가다가, V가 운전하는 W 티뷰론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89,160원을 받았다. 4. 피고인 1의 범행 피고인 I는, X, S과 공모하여, 사실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0.5, 25.23:25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신한은행 교차로에서 X은 U 그랜저 승용차에 S, 피고인 I를 태우고 Y이 운전하는 Z 모닝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87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 에 걸쳐 합계 7,340,100원을 받았다. 5.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G은, K, S, T과 공모하여, 사실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0.6.17. 07:20 경 서울 도봉구 AA에 있는 AB교회 부근 교차로에서, K AC 체어맨 승용차에 S, 피고인 G, T을 태우고 다니다가, AD이 운전하는 AE 카스타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에르고다음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83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17,130원을 받았다. 6. 피고인 H, G의 범행 피고인 H, G은, AF, AG, AH와 공모하여, 사실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0. 6.24. 16:27 경 서울 도봉구 쌍문3동 쌍문역 교차로에서, K은 AI 스타렉스 차량에 피고인 H, G과 AF, AG, AH, T을 태우고 가다가, AJ 운전의 AK 다마스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들이받고,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09,340원을 받았다. 7.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 B, S과 공모하여, 사실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0.7.23.08: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한은행 부근 교차로에서, S은 U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 B을 태우고 가다가, AL이 운전하는 AM 라노스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3,480원을 받았다. 8. 피고인 D 피고인 D, AN, X과 공모하여, 사실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0.10.5. 08:40경 서울 도봉구 방학1동 690 신한은행 부근에서, AO은 AP 차량에 AN, X, 피고인 D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AQ 운전의 AR 에쿠스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구간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한테서 별지15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600,38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S, T, X의 각 일부 진술: 피고사건을 포함한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자신들은 당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지만, 여럿이 차를 타고 다닐 이유는 말할 수 없다. [판시 제1의 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통행량이 많았지만, 시야가 좋아 교통사고가 날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다가와 충돌했고, 피고인 차량은 범퍼가 약간 찌그러지는 정도였고, 현장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현장으로 출동한 각자의 보험회사 직원들도 '다친 사람도 없으니 자기 차량은 자기가 수리하자.'라고 제안하여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헤어졌는데, 피고인 측이 뒤늦게 말을 바꿨다. [판시 제2의 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차량은 먼저 가라는 자신의 손짓에도 움직이지 않아 자신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좌회전했고, 자신이 거의 빠져나갔을 때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다가와 충돌했다. 그러나 충격은 매우 적었고, 부서진 차량이나 다친 사람이 현장에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현장에서 "미안하다."라고 말했고, 다음날 "입원하지 않을 테니 20~30만 원만 달라."고 제안하길래 자신이 거절했다. [판시 제3의 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사고 당시 교행 차량이 별로 없어 혼잡하지 않았고, 시야도 좋았다. 피고인들 차량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도 매우 적어 자신의 차량은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피고인들 차량은 앞범퍼에 약간 흠이 나는 정도였다. 피고인들 일행은 현장에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고 말했으나, 그 후 입원했다고 들었다. [판시 제4의 죄]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 사고 당시 교행 차량이 별로 없어 한적했고, 시야도 좋았다. 피고인 차량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도 매우 적어 자신의 차량은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피고인 차량은 앞범퍼에 약간 흠이 나는 정도였다. 피고인 일행은 현장에서 유리창 스위치를 일부러 올라가지 않게 조작해놓고는 사고 때문에 고장이 났다고 주장하다가 보험회사 직원한테 발각되기도 했다.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 피고인 차량은 아주 서행으로 접촉했고, 충격을 느낄 수 없었다. 자신이 먼저 좌회전했고, 피고인 차량은 자신의 차량을 보고는 직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다가와 부딪혔다. 처음에는 다쳤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오니까 아프다고 말했다. [판시 제5의 죄] 1.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 자신은 교행 차량이 없어서 서행으로 좌회전했다. 자신의 차량이 거의 빠져나갔을 때 피고인 차량이 급발진으로 다가와 부딪혔다. 그러나 사고 충격은 매우 적어 다친 사람이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 일행은 너무도 능숙하게 스프레이를 가지고 나와 뿌리고, 자신에게 차를 빼라고 지시했다.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자신은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좌회전했다. 자신의 차량이 거의 빠져나갔을 때 피고인 차량이 급발진 소리를 내며 다가와 부딪혔다. 그러나 사고 충격은 매우 적어 다친 사람이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 [판시 제6의 죄]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자신은 앞차가 멈춰 정지하였는데, 피고인들 차량이 다가와 부딪혔다. 당시 교통상황은 피고인들 차량이 충돌을 피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 차량의 운전자가 내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충격이 매우 작아다친 사람은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 자신의 차량 승객은 모두 70대임에도 아무도 치료받지 않았는데, 피고인들 차량의 20대 승객은 전원이 입원했다고 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판시 제7의 죄]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자신은 피고인들 차량이 멀리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서행하여 좌회전했다. 피고인 차량은 피해 갈 수 있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다가와 부딪혔다. 그러나 사고 충격은 매우 적어 다친 사람이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들 차량에 타고 있던 여자(피고인 B으로 추정)는 뒷좌석에서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우며 자신에게 "아줌마 우리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냈어요."라고 말했고, 그러자 남자 1명이 "빨리 창문 올려."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장난치고도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생각한다. [판시 제8의 죄]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교통사고가 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측이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저속 충돌이어서 피고인 측 차량은 범퍼 일부가 찌그러진 정도였으며, 자신에게는 '치료받지 말자'고 제안해놓고는 나중에 보니 피고인 측만 치료받고 보험금을 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G,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E 가. 공소사실 피고인 E은, 사실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은 다음, 2005, 11, 24. 16: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장안교 부근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U 이 운전하는 AV 봉고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넘어져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3,250원을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신청 유일한 증거로 경찰 내사보고(참고인 AU 진술)가 있는데, 거기에는 AU의 진술 즉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비정상으로 주춤주춤 서행하다가 넘어지고 나서, 우회전하던 자신의 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 때문에 피고인 E의 오토바이가 부딪쳐 넘어졌다고 말했고, 현장에서 보기에 피고인 E이 별로 다친 곳도 없는 것 같았기 때문에 피고인 E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다.'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전화 문답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AU의 전화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E이 치료받은 것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E의 요구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 내사보고서로는 피고인 E1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거나 실제로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F 가. 공소사실 피고인 F. AW과 공모하여, 사실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고, 2008.8.12. 20:35 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수유교차로 부근에서, AW은 AX 투스카니 승용차에 피고인 F을 태우고 가다가, AY이 운전하는 AZ 포터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들이받아 별달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한테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66,1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경찰 수사보고서(검사신청증거 제5번)로는 피고인과 AW이 가벼운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AW은 2012. 5. 2. 당원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2. 7.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