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초기637

신청인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22고합85 사건의 재판장인 법관 I(이하 '재판장'이라 한다)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재판장은 2022. 5. 27. 진행된 위 사건 공판기일(이하 '이 사건 공판기일'이라 한다)에서 변호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변론방향, 증거의견 등 변론요지서 기재 내용 전부에 대해 문답을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모두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두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검사가 이 사건 재판과 무관한 이 사건 피고인의 별건 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여 변호인이 부동의 하자, 재판장은 직권으로 위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였고,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권고하였는바, 이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 진행이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피해자 2명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변호인이 부동의 하자, 검사가 위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재판장은 증인신문 예상시간을 확인함에 있어 변호인에게 반대신문 예상시간만을 물어보았을 뿐 검사에게 주신문 예상시간을 묻지 않았고, 증인신문 예상시간에 검사의 주신문 시간을 배분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진술조서의 진정성립만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나는 재판 진행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1.자 2001모2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모두진술권 침해 부분 관련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은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2 제1항은 '재판장은 법 제285조에 따른 검사의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제출 제도 도입과 더불어 신속하게 사건의 쟁점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심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사건 공판기일 녹음파일의 음성에 의하면,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재판장이 변호인에게만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묻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묻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확인한 후 공소사실의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부인 취지에 대해 물었고, 변호인으로부터 그와 관련한 답변을 청취하였던 사실, 그러한 문답 과정 및 문답 이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부 등과 관련하여 재판장에게 발언을 요청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의 모두진술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에 더하여 통상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 변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에 대해 협의를 한 후 공판기일에 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변호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입장과 배치되는 경우는 드문 점, 재판장이 위와 같이 변호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나 구체적 부인 취지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진술을 청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모두진술을 하려 하였음에도 재판장이 이를 제지하였다면 피고인의 모두진술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겠지만 이 사건 피고인은 변호인의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재판장에게 모두진술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변호인 역시 이와 관련하여 재판장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재판장이 피고인의 모두진술권을 침해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직권에 의한 증인채택 시도 후 검사에게 증인신청을 권고한 부분 관련 이 사건 공판기일 녹음파일의 음성에 의하면, 변호인이 이 사건 피고인의 별건 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부동의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검사로 하여금 증거능력 부여 방법을 강구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재판장이 '동의하면서 우리 사건과 관련 없으니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방법, 부동의 하면서 검찰로 하여금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정성립을 하게 하는 방법 둘 중 하나를 취해야 할 것 같다.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은 사실,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재판장이 검사에게 '증인으로 채택할 테니 부르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변호인이 '검사가 신청하지도 않은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장이 곧바로 검사에게 '아 그러면 증인신청을 하겠습니까?'라고 물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검사가 신청한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할 경우, 검사가 증거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정성립을 통해 해당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일반적인 점, 그렇기에 재판장은 변호인이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하자, 검사가 증인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증인신청을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증인으로 채택할 테니 부르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변호인이 검사의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려는 것이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장은 곧바로 검사에게 증인신청 의사를 물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재판장이 검사의 증인신청이 있기 전 '증인으로 채택할 테니 부르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재판 진행 부분 관련 이 사건 공판기일 녹음파일의 음성에 의하면,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부동의 한 진술조서의 진술자인 피해자 2명에 대한 신문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게 나을지 나눠서 진행하는 게 나을지 말해 달라.'는 취지로 묻자, 변호인이 '한 번에 진행하는 게 좋다.'고 답하고, 재판장이 '피해자 2명에 대한 신문시간을 주신문 포함하여 1시간 정도 드리면 되겠냐'는 취지로 묻자, 변호인이 '주신문은 검사가 하는 것인데 변호인이 주신문 시간을 알 수 없으니 전체 신문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 다시 재판장이 '만약 반대신문을 30분 한다면 주신문 시간이 있어 증인 1명의 신문시간으로 30분은 부족하므로 시간을 더 드려야 하니 반대신문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말해 달라. 주신문 제외하고 증인 1명 당 30분 예상하는가?'는 취지로 묻자, 변호인이 '증인 1명 당 20분으로 배정해 달라.'고 답변하고, 이에 재판장이 '그렇다면 증인 2명을 한 번에 신문하고 시간을 총 1시간으로 드리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재판장이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예상시간을 정함에 있어 주신문 시간을 고려하였음은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반대신문 예상시간만을 기준으로 증인신문 예상시간을 정하고 검사의 주신문 시간은 전혀 배분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검사가 주신문 과정에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위한 신문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여된 진술조서에 대해 법관의 면전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도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판중심주의에 위배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