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1. 사기 [2021고단1186] 가. 피고인은 2021. 3. 22.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요기요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25,000원 상당의 찜닭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은행 계좌에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금일 음식대금 송금이 어려우니 내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는 잔액이 없었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 찜닭을 받았다. [2021고단1191] 나. 피고인은 2021. 3. 16. 00:01경 부산 연제구 G호텔 H호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직후 합계 25,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1571] 다. 피고인은 2021. 3. 11. 22:50경 부산 연제구 G, K호에서 ‘L’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카드 사용이 안 되는데, 내일 음식 값을 지불할 테니 아구찜을 하나 부산 연제구 G K호로 배달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31,500원 상당의 아구찜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28] 라. 피고인은 2021. 2. 8. 01:34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D호에서, ‘N’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닭튀김 2마리, 콜라 1병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다음 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직후 합계 28,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1. 2. 17. 23: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P’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피자 1판, 사이다 1병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다음 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직후 합계 23,4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2197] 바. 피고인은 2021. 3. 10. 08:48경 부산 연제구 G호텔 H호에서, ‘R’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샌드위치 1개, 케익 1개, 커피 2잔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직후 합계 23,3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2579] 사. 피고인은 2021. 2. 18. 20:00경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T’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은행 계좌가 문제가 있어 결제가 되지 않으니 내일 오전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시가 34,000원 상당의 족발 및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92] 아. 피고인은 2020. 12.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V’에 접속하여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3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3. 3. 07:00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던 G호텔 방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 전화하여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오류 때문에 당장은 음식값 이체가 불가능하다. 요기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한 참치김치볶음밥과 우동을 먼저 보내주면 대금은 다음날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7,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1고단304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한 회선 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업자 : AB)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 O, Q, S, U, Z, W, B, AC, AD, AE, AF, AG, AH, AI, AJ, AC, AK, AL, Z,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종래에도 같은 내용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 반복하였던 점 등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전체 피해액이 5,600,000원 상당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배상신청인 등 피해 변제를 원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