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이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병원 또는 의원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5. 7. 15.경 삼성화재에 월 보험료 22만원을 납입하는 무배당삼성Super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7.경까지 위 보험회사 등 5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고액의 입원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2008. 11. 18.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39일간 '추간판 탈출, 요추부 염좌'로 C병원에 장기간 과잉입원하고, 피해자 삼성화재 비롯한 5개 보험사에 마치 정당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흥국생명, 피해자 한화생명, 피해자 KDB 생명,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으로부터 2008. 12. 26.부터 2009. 1. 16.까지 합계 6,629,0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병원, D병원, 마산의료원 등 경남 고성지역 및 마산지역의 병원에 병명을 바꾸어 가며 총 41회에 걸쳐 726일간 반복, 장기 입원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까지 위 5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57,534,57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진정서, 피의자 보험청약서, 피의자 보험 계약사항, 피의자 보험금 지급내역, 피의자 입원별 혐의점, 병명별 입원 내역 1. 금융감독원장의 A 일가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 결과서, 피의자 A 보험금 지급내역 1. 주식회사 우리메디컬 컨설팅의 의무기록 분석 내용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또는 과잉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교부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편취액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매우 큰 금액임에도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그 형기는 범행 횟수 및 수법, 편취한 보험금 총액, 피고인이 주된 피해 보험회사인 배상 신청인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 D의회의원 라선거구(E·F)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현재 D 의회의원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고인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충북 청원군 I 아파트의 이장들인 J, K, L, M 등 4명에게 쇠고기, 국수, 주류 등 합계 20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문답서, 확인서, 수사보고(전화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업무추진비 카드 확인 보고)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카드매출전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군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제1영역(기부행위)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벌금 500,000원 ~ 3,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D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인 이장들에게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로잔치에 뒤늦게 참석한 피고인이 그날 잔치를 준비한 이장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이장들로부터 식사라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식사 약속이 정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식사자리를 마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식사를 하기로 한 이장들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이장들이었고 전체 7명의 이장들 중 4명만이 자율적으로 식사자리에 참석하였던 점(그중 K, M는 먼저 도착한 다른 이장들의 전화 독촉을 받고 예정된 약속시간을 넘어 나중에 참석하였다), 식사자리에서 지역 현안에 관한 대화를 주로 하였던 반면 선거와 관련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D 의회로부터 배부받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은밀하게 또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금지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못한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었고 선거일이나 후보자등록기간으로부터도 상당기간 떨어져 있어서 선거구민에게 미칠 영향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합계 20만 원 남짓으로(1인당 5만 원 정도이다) 그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년 D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수년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입원 및 치료 정도가 적정한지 실질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2008. 8.경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입원을 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 입원만으로도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허위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과다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부터 2012. 10. 26.까지 제천시 B에 있는 'C의원'에 당뇨병 등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 22.부터 2012. 10. 9.까지 같은 상병으로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담당 의사의 퇴원 권고로 퇴원하였음에도 바로 다음 날 다시 입원한 것이었고, 입원 기간 도중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간단한 진료만 받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실제로는 14일 정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정도였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2. 10. 26.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마치 18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0. 31. 피해자 E 주식회사 보험금으로 537,2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169일간 허위·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2,312,94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 H의 각 진정서 1. 보험증권 1. 각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1. 보험 가입 서류 1. 각 입원 관련 보험금 지급서류 1. 각 보험금 지급 결정서 1. 입원 진료비 계산서 1. 보험금 청구내역 1.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 1. 각 일반 보험금 지급결의서 1. 각 보상접수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1. 각 사고보험금 접수증 1. 각 청구건별 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요양 급여내역 확보) 1. 비씨카드 사용내역 1. I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입원 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 첨부),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회신 1. 각 진료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2,200만 원 이상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잘못은 있으나,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회사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2. 16.부터 2012. 7. 11.경까지 영주시청 E에 근무하면서 영주시청에서 발주한 F 조성사업의 실무담당 시설주사보이고, 피고인 B은 2009. 9.경부터 2010. 6. 말경까지 영주시청 G에 근무하면서 F 조성사업 등 사무의 조경 식재 부분 현장감독 담당 주사보이며, 피고인 C는 2007. 8.경부터 2010. 7.경까지 영주시청 E에 근무하면서 영주시청에서 발주한 F 조성사업 등 사무를 담당하는 주사이고, 피고인 D은 2009. 7. 22.경부터 현재까지 영주시청 E에 주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F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사무관이다.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영주시에서 발주하여 영주시 H 일대 I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조경식재를 담당한 J회사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6,000만 원 상당의 추가 소나무를 식재하도록 한 후 이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 D과 F 조성사업의 설계변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그 대금으로 위 J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0. 5. 27.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시청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F 조성사업 설계변경 시행" 공문의 첨부 서류인 "변경설계서"에 사실은 소나무(장송) H9.0×R40은 3주를 추가하여야 함에도, 6주를 추가하는 것으로, 소나무(장송) H8.0×R30은 6주를 추가하여야 함에도, 11주를 추가하는 것으로, 소나무(조형) H5.0×W2.5×R25는 3주를 추가하여야 함에도, 7주를 추가하는 것으로, 연산홍 H0.3×W0.3은 5,862주를 추가하여야 함에도, 6,070주를 추가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위 공문의 변경내용 증감란 및 "설계변경 사항에 따른 현장조사 출장복명서"의 추가사업비 란에 허위 공사대금 6,000만 원(부가세 포함) 상당이 포함되는 증감금액을 기재한 후 이를 결재 상신하여 이 사정을 아는 피고인 C, D이 순차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들 명의로 된 변경설계서 및 출장복명서를 각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F 조성사업 설계변경 시행 공문에 첨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0. 6.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변경설계서 및 출장복명서를 기초로 F 조성사업 설계변경 시행 공문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그 중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은 F 조성사업 설계변경 과정에서 사용된 금원이 아님에도 '4. 변경내용 증감란'에 "증 204,600,300원"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결재 상신하여 이 사정을 아는 피고인 C, D이 순차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들 명의로 된 F 조성사업 설계변경 시행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결재상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부시장 등으로 하여금 결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조성사업 설계 변경 시행 공문 사본, 출장복명서 사본, 변경설계서 사본(소나무 내역 허위 작성 사본, 연상홍 내역 허위 작성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변경설계서 및 출장복명서의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상호간 및 위 각 허위공문서에 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그에 소요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공사에 관련된 설계변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추가공사 지시 등의 업무를 주도한 자로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 D의 경우 각 설계변경서 및 출장복명서의 작성자 및 각 결재권자이고, 특히 피고인 D은 담당 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인하고 이에 동조하였던바, 마찬가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D의 경우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00:43경 부천시 BE에 있는 ‘BF’ 매장에서, 위 매장 출입문 입구에 있는 의자 위에 QR코드 확인용으로 설치된 피해자 BG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 후 1달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논산시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4. 1.부터 2016. 3. 30.까지 당진시 E에 있는 'F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F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5. 12. 31. 'F공사' 중 '제방축조공사'를 24톤 덤프트럭 차주이자 개인사업자인 피해자 H 및 I에 하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12. 31. 10:40경 'F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3대, 포크레인 1대 및 불도저 1대 등을 이용하여, 제1회처리장 안쪽으로 덤프트럭으로 싣고 온 토사를 쌓아 제방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토사를 쌓기 전 사석을 투하하여 지반을 보강하는 등 토사를 쌓은 부분이 붕괴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트럭을 이용하여 토사를 투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덤프트럭을 지탱하던 지반이 붕괴되면서 피해자가 덤프트럭과 함께 물에 빠져 같은 날 11:35경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방축조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및 I 소속 근로자인 J 등에게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사를 투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토사를 쌓기 전 사석을 투하하여 지반을 보강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M, N, O)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H 변사사건 현장 채증사진 사본, 사체검안서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사변경도급계약서, 기계·기구사용 작업 안전작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4.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등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법정형] 1천만 원 이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작업장은 항시 지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대상 작업장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에게는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관한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을 시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한순간 가장을 잃어 심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유족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고(이 법원 2016가합50763), 피고인들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들과 유족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이 사건을 궁극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방편이라고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30,000,000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고, 양형기준, 형사처벌 전력 및 이 사건의 경위, 사건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함께 투견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투견 도박을 할 자금 및 장소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투견 도박에 참가할 견주를 모집하고,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는 투견도박에 이용할 투견을 제공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중순 17:0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공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위 공장을 빌려 공장에 넓이 4m²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후,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돈을 걸도록 하고, 피고인 F과 피고인 B은 이긴 사람이 모두 돈을 갖기로 하고 각자 100만 원을 건 다음 준비한 투견들을 싸움 붙이고, 계속하여 피고인 E과 피고인 G는 각자 준비한 자신들의 투견들을 싸움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 또는 유흥의 목적으로 개 4마리를 싸움 붙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함께 투견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투견 도박을 할 자금 및 장소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투견 도박에 참가할 견주를 물색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투견도박에 이용할 투견을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11. 17:0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공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공장에 넓이 4m²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후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돈을 걸도록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이긴 사람이 모두 돈을 갖기로 하고 각자 70만 원을 건 다음 준비한 투견들을 싸움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 제2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견 도박의 목적으로 피고인 D, 피고인 C의 개 2마리를 싸움 붙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도박장소 개장 등에 이용된 개 긴급압수에 대하여, 압수품 투견 개 1마리 사체 처리에 대하여, 대가보관 지휘 받은 압수품 폐기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B 휴대전화 분석) 1. 현장사진, 압수물 개 사진, 학대동물 상처부위에 대하여, 각 개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흥 또는 도박 목적 동물학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투견 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 심리를 부추겼고, 유흥 또는 도박을 목적으로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여 학대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며, 특히 피고인 A, B은 범행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도금의 규모나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 E, F, G는 견주들로서 상대적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7. 23:17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5단지 1504동 402호 앞 계단에서, 그곳 계단 난간에 자물쇠로 잠겨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로드 자전거 1대를 보고, 손으로 위 자물쇠를 잡아 당겨 훼손하고 위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5.경부터 2013.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 걸쳐 합계 1,847만 원 상당의 자전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범행사진, 피해품 중고사이트 판매내역, F 통화내역, A 중고사이트 판매내역, 각 압수품사진(자이언트로드, 게리피셔, 기아소울, 알톤탑런, 첼로XC30, 블랙캣, 알톤RCT1.0, 범행시 착의), 피의자 휴대폰 자전거 저장사진, 피의자가 자백한 범죄횟수 및 내용, 참고인 H 피의자와 거래내용 문자, 피의자와 거래내역 문자,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피의자범행사진, 각 피의자 범행장면사진, 범죄일람표, 피의자에게 확인한 범행당시 착의, CCTV사진, CCTV 녹화영상 발췌자료 1. 판시 각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검색,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후인 2014. 12. 초순경 및 2015. 1. 22.경 각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본범죄인 절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형식적·시간적 순서상 이 사건 범죄사실은 실형을 선고한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죄이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종전에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에 하등 영향이 없는 점, 따라서 이와 같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판시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5. 8. 18.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의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2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피해자도 다수이고, 그에 따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수법으로 절취행위로 나아간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그 가족을 통해 소재나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사죄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 계단이나 통로에 거치되어 있는 자전거나 택배물품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던바, 범행수법에 있어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한 물품을 주로 범행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유혹에 빠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부친과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가족과 동거하면서 비교적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던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취한 장물의 처분 수익의 취득이나 사용이라는 범행동기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유년시절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겪고 그로 인한 우울증, 욕구 불만, 부적응 등을 경험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재기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2. 7. 5. 01:0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국제세르빌 빌라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삼거리까지 D 그랜져 XG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1:10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피해자 E(57세)가 음주측정 전 입을 행굴 수 있는 물을 한 잔 밖에 주지 않자 "십새끼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경찰새끼들이 욕을 먹는거다. 내가 음주수치가 나오면 니 아들이다, 씨발놈아. 내가 의경나왔는데 영장가지고 와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들아, 그래서 경찰이 욕먹는거야, 이 씨발놈아. 니가 나이 쳐먹었으면 몇 살이나 쳐먹었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2. 7. 5. 01:1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삼거리에서 음주단속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이에 같은 소속 경장 F가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됨을 고지하자 "이 씨발새끼가 죽고 싶냐"라고 하며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음주단속과 관련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단속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발목을 밟고 뒤에서 위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장 F의 등을 발로 차고, A을 태워 경찰서로 이동하려고 하는 순찰차 G를 막아서며 위 차량을 운전 중인 순경 H에게 "내려서 한판 붙자. 이 씨발놈아, 한번 차로 치고 가라. 이 개새끼야, 사진 다 찍고 있다"고 욕설 및 협박을 하며 약 10분간 순찰 차량 운행을 방해하여 음주단속과 관련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I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서 CD에 대한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욕설을 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이 연행되기까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및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지 의심이 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6. 03:5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옷장 열쇠를 바닥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 시가 40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시가 1만원 상당의 청바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6. 04:42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2. 26. 05:13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5,3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도난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 05:14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5,3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도난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6. 05:17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도난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매표소에서 찜질방요금을 계산한 카드내역 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농협카드 부정사용 내역 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설명, 피의자의 절취 카드 부정사용 중 승인 거절 내역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찜질방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7동 709호 'C'의 실경영자로 후성정공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D 공장의 집진기 및 냉각탑 교체공사를 공사대금 102,300,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일부인 집진기 제작, 집진기 및 냉각탑 설치공사를 'E'의 대표 F에게 13,200,000원에 하도급 준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면서 이를 착용하도록 하도록 하고, 또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31. 08:40경 위 후성정공 주식회사에서 그의 수급인인 F이 사용하는 근로자 G로 하여금 5m 높이에서 냉각탑 해체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등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케 하고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노후 설비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크레인 등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작업 중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의무와 그 내용이 일치하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여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참조),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근로자 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근로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재고단13

범죄사실 D은 파주시 E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른바 'F'라는 조직폭력단체에 속해 있는 행동대원이고, 피고인은 D의 후배 행동대원이다. D은 2009. 1.30.16:00경 파주시 E에 있는 G극장 앞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51세)을 만나 금전 문제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근처에 있던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너 오늘 죽여 버리겠어.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알았어?"라고 욕설하며 삽날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다시 위 삽날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는 것을 피해자가 오른쪽 팔뚝으로 막아 삽이 부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다시 부러진 삽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D으로부터 소집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고 미리 위 식당 앞에 도착해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피해자를 위 식당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J 조직폭력배들을 부르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0cm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저 형님(D)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것은 죽여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 똑바로 해. 저 형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선고 이후 피고인과 관련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