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거나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하위의 인출책에게 해당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 인출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마련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 [일명$F', 모바일 메신저 위챗 대화명 'G']로부터 전화 및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미리 교부받은 타인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한국 돈을 인출한 다음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송금해주면 인출액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싱에 관련된 돈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어 자신이 인출할 금원이 사기 범행의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270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22.경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KF94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스크를 1개당 1,5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L)로 마스크 구매대금 3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위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충주시 M에 있는 N학교 학생회관 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00,000원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한 후 피고인 명의 P은행 체크카드(Q)를 이용하여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4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 18. 19: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교부받는 타인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의 수익금 인출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타인 명의 통장 및 총 15개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 고단387 3.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22.경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KF94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스크를 1개당 1,5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L) 마스크 구매대금 1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충주시 M에 있는 N학교 학생회관 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150,000원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한 후 피고인 명의 P은행 체크카드(Q)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9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B, I, V, W, X, Y, Z, C, AA, AB, AC, AD, AE, E, AF, AG, AH, D,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R,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이체내역, 각 금융정보제공회신, 계좌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1. 각 피해자 대화내용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각 이체내역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각 위챗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물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학업을 이유로 국내에 체류를 허락받은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이 직접 범죄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나 통장을 구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직접 환전하여 위완화로 송금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금액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점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