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콜센터담당자'라고 함)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을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2. 14.경 범행 콜센터담당자는 2020. 2. 14. 14:30경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E카드사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모든 금융기관에 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오늘 오후 5시까지 대출금을 갚으면 압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경북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현금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800만 원중 770만 원을 위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2. 18.경 범행 콜센터담당자는 2020. 2. 17.경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을 마련해 놓으면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8. 14:40경 경기 시흥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1,100만 원 중 1,070만 원을 위 콜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2. 19.경 범행 콜센터 담당자는 2020. 2. 19. 오전 무렵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4경 전북 군산시 L아파트 인근에서 현금 2,058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같은 날 16:07 경 위 L아파트 인근에서 현금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2,858만 원 중 2,800만 원을 위 콜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58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0. 2. 20.경 범행 콜센터담당자는 2020. 2. 20. 오전 무렵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경북 영주시 N요양병원 주차장 인근에서 현금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2,200만 원 중 2,150만 원을 위 콜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M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사진, 각 CCTV 화면 캡쳐, 텔레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O 사진, O 광고 화면,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 수사보고(기록 143쪽 카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 관련 대여금을 수금하는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고의 관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공모 관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사실 및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의 관련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정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된 사실이 없고, 고용주와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주고받은 후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시작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수금을 하면서 회당 30~53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크고, 근로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라기에는 지급방식이 비정상적이다. 3)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여러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소액으로 나누어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공범은 피고인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후 자동으로 삭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금, 송금을 할 때 공범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이동, 수금, 송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나치게 상세한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앞에서 'P, Q, R 등이 보낸 S 대리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이름, 직위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후 공범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추가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할 때, 청원경찰이 옆에 있자 이를 공범에게 보고하였고, 공범이 '눈치를 보면서 하라'고 지시하자 두 번만 송금을 한 후 공범에게 허락을 받아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나머지를 송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의심하고 따라오자 공범의 지시에 따라 몸을 숨기고 도망하기도 하였다. 이는 모두 해당 업무가 범죄와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추단하게 하는 사정들이다. 4) 피고인은 해당 돈이 도박 관련 대여금 회수 등 떳떳하지 못한 돈임은 알고 있었지만 사기 피해금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돈이 도박 관련 대여금 회수라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공범의 말만 듣고 그것을 도박자금으로 믿었다는 것이고, 수회 범행을 하면서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4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으로 증권회사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사회경험이 비교적 풍부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경험, 경력,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해당 돈이 사기 피해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 5) 비록 피고인이 마지막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한 것은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전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모 관련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유인·기망하는 유인책, 통장 또는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과 카드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통장과 카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금하는 수금책), 인출 또는 수금한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체포의 염려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은 국내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 또는 인출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수금책) 이를 주범에게 전달하는(송금책) 역할은, 체포의 위험성, 범죄수익의 현실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기망행위를 하는 성명불상자들의 역할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앞서 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수성, 해당 범죄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공범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수금 및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받은 후 현금을 주범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수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수당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해자 D,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최하한 선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