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이 되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9.경 G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우리는 비자금 투자관련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비자금 투자’라는 단어를 통해 해당 업무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또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이고,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앱으로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801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B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인데,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당신이 연루가 되었으므로 당신 계좌를 금융감독원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금융 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0. 18:54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돈에서 일당과 교통비 500,000원을 제외한 4,500,000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1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26 2.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E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여야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위 계좌에 있는 돈은 행정자산이므로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안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돈에서 일당과 교통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조직원이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N,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P, O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수사협조의뢰서 등, 카카오톡 내역, 장부 사본, 제출자료, 지도, ‘교부받은 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역’, 112 신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사본),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교부받은 서류, ‘출금내역, 메모’,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신청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부분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 환경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5.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8.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동종 절도전과가 총 25회(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6회 포함)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 8.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23:50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구입가) 약 40 만원 상당의 갤럭시A7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8.30~31.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8.30. 23:00경 2016.8.31. 03:30경 사이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에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7만원 상당의 현금, 신분증, 직불카드, 장애인복지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시가 불상의 구형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8, 31.자 절도 피고인은 2016. 8. 31. 22: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하여 주의를 소홀하게 한 뒤, 피해자가 이불 판매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구입가) 약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 A7 흰색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K,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회수 관련) 1. 각 휴대전화 사진 및 최근 통화내역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여부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제2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고인의 성장 및 가정환경,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장애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1. 12:00경 서울 금천구 B시장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55세)과 손님 호객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3. 29. 11: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공용통로에 배달된 물건을 놓는 문제로 상호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왼쪽 손가락이 꺾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5 수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3. 29, 17: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9, 11: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공용통로에 배달된 물건을 놓는 문제로 상호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5수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CCTV 영상[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CCTV 동영상 분석)]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붙잡는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몸이 앞으로 쏠려 넘어질 뻔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수부 제5 수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치상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34

범 죄 사 실 2022고단2234 1. 2022. 7. 2.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 13:2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남, 75세)가 아파트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쳐다보자 ‘이 새끼야, 왜 쳐다봐’라고 소리를 지른 후,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커터칼을 겨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휴게실로 도망가자, 재차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위 휴게실의 문을 과도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8. 28.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9. 12:35경 천안시 동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이 걸레 같은 년아, 너 걸레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한 뒤 발로 차 휴대폰 액정이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굽히고 있는 피해자 E(여, 70세)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3고단184 피고인은 2022. 8. 28. 23:17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 운영의 ‘모텔’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손소독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5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제19쪽)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진술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영상 분석)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파손된 핸드폰과 구입한 핸드폰 사진 2023고단1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녹화장면(캡처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2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2001. 1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09.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3, 13:00경 제주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렌트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신세계상품권(10만 원)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2.20. 12: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이 운행하는 F 렌트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7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G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공소장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2: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예산역 택시승강장 앞에서 택시기사들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상황을 파악하던 중 택시기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서는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고, 실제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현장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형장출동 당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음주측정거부, 신고자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차량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이동할 때 그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승강장 입구 쪽으로 와 그곳에 주차를 하였고,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하차한 사람과 택시기사들이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던 G도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승강장에 들어와 주차한 후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 증언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범죄사실 기재 장소까지 이동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H I 의 증언은 피고인의 차량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진입하여 피고인이 위 차에서 내리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증언이 아니고,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CCTV 영상 및 사진은 그 촬영시각이 2014. 7. 16, 19:40 경이어서 이 사건 범행 시각과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위 증언 및 자료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차량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9. 16:3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경비 근무 중인 피해자 D(26세)이 "응급차량 구역에 주차한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그 요구를 무시하다가 피해자가 "바로 차를 빼지 않으면 사진 촬영하겠다."며 사진 촬영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9. 18:20경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원무과 직원에게 피해자의 위 행위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와서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원본 1장 1. 수사보고(CCTV 수사), C병원 응급실 CCTV 영상화면 캡쳐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의 위협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2019고단2088] 1. 피고인은 2019. 3. 27. 19:0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수유역점'에서 주변에 점원 및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 매장 내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73,000원 상당의 CK향수 1개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019고단2570] 2. 피고인은 2019. 2. 19. 20:30경 서울 강북구 E, 3층에 있는 'F당구장'에서, 그곳 현관문을 열다가 발이 부딪혔는데 사장인 피해자 G(52세)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이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 견치 및 제1소구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사 및 압수목록, 증제1호 CK 향수 1개 사진 1. 영수증 1. 112신고 D 절도 피혐의자 사진, 현장 CCTV 사진 [2019고단2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G의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제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된 공소사실이 촬영된 장면 캡쳐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3: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로 161 노은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예거메티7 자전거 시가 1,44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0. 경부터 2015. 12. 27.경까지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35,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B,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 - CCTV 영상 사진 1. 피해품 사진, 압수물(절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환부되었거나 대가보관 중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6회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그 후 2016.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 31. 09: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집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개(18K 큐빅 반지 1개, 14K 큐빅 목걸이 1개, 14K 팔찌 1개, 14K 귀걸이 2세트)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10:00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집 거실 창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8만 원 상당의 귀금속 6개(순금 반지 4개, 순금 팔찌 1개, 순금 열쇠 1개) 및 현금 830만 원(5만 원권 160장, 10만 원권 수표 3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9:50경위 'H' 매장에서 A이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들 소유인 금팔찌, 금반지 등 귀금속 1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귀금속의 출처 및 그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처 금은방을 운영하는 I이다'라는 A의 진술만 믿고, 그 취득경위나 매도 동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피해품들을 대금 553 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사진 2장, 각 사진 8장, 사진 15장, H CCTV 영상자료(장물처분), 사진 4장, 현장 사진 12장, 사진 8장(순번 64), 사진 7장, 사진 10장, 영수증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행적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행적 추적),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동선 추적II)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었다. 그러나 두 건의 범행 모두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귀금속을 매입하면서도 매도인의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2. 06:20경 대구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고 나가는 중에 일행인 G이 들고 있는 커피를 쏟아 자신에게 튀자 "아, 씨발"이라고 큰소리 말하였다. 이를 들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H가 피고인에게 "니 내보고 십팔이라고 했나"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닌데요"라고 말하여, H가 "아니면 됐다, 엄마뻘이고 할머니 뻘이고 한데 말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하자, 화가 나 H에게 "엄마뻘, 개 좆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딸 같은 년한테 십팔년 소리 한번 들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소금 통, 숟가락 통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약 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H는 위 일시, 장소에서, B(22세)이 "니 남자한테 맞아봤나, 니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여 웃었고, B이 다시 "어, 십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H는 화가 나, 오른손으로 B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B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H(여, 39세)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H를 밀어 벽에 붙은 의자 쪽으로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일행인 I의 뒤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약 5m 가량 떨어진 식당 출입문까지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요부염좌 등의 상해 및 치료기간을 산정 할 수 없는 두부 2군데 물리적 견인으로 인한 부분탈모증, 지루성 피부염, 원형탈모증 등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G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끌고 가고, G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7. 6. 13. 23:3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2층 흡연실에서, 나레이터 모델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L(여, 20세)가 정산내역을 잘못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번째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의 각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피해사진 등 13장 1. 식당 내 CCTV 영상 CD, 흡연장 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재물손괴영수증, 영업신고증 및 자필 확인서 등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점, 피고인 A L에게 상해를 가하여 늑골골절의 피해를 입힌바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00-2

범죄사실 C는 2017. 3. 22. 06: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G(22세)이 "니 남자한테 맞아봤나, 니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여 웃었고, G이 다시 "어, 십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C는 화가 나, 오른손으로 G의 오른쪽 빰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H, G은 C(여, 39세)에 대항하여, G은 C를 밀어 벽에 붙은 의자 쪽으로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C의 일행인 I의 뒤를 잡아 넘어뜨리고, H은 C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약 5m 가량 떨어진 식당 출입문까지 끌고 나왔다. 이후 H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H은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끌고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당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H이 공동하여 C를 폭행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년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44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17: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새싹로 쪽에서 부전시장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63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흉곽부의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수사기록 28쪽)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촬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1. 2021.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00:1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1-1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약 2시간 전에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이로 인해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에 상처를 입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23:45경 위 천안역 동부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남, 40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D 1매,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소견서, 진단서, 진료부, 진단서, 응급실 의사 기록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D 1매, 캡처사진 1. 소견서 등 1. 수사보고서(C에 대한 상해 사건 관련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소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폭행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그 재판계속 중에 반성하지 않고 다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C의 경우 정신이 온전치 않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쌍방이 싸움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