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D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방에 넣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3. 7. 저녁 시간미상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G, G의 남자 친구인 H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테이블 옆 빈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위에 피고인 B의 점퍼를 벗어 두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위치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든 가방의 위치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5. 3. 7. 20:05경 피고인 B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와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 위 식당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고, 피고인 B는 위 H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것을 확인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 B의 점퍼와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여 도망하다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H에게 붙잡혀 2015. 3. 7. 20:3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H에게 다가가 위 A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냥 놓아주라'고 말하며 위 A의 옷을 붙잡고 있던 H의 팔을 잡아 밀쳐 위 A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H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H,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B 심리생리검사 불실시 경위 및 향후 수사사항 관련, CCTV 영상자료CD 1매 첨부, B 상대압수영장 집행 및 당시 정황 관련), 통신자료통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전),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각 요청결과통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자 홧김에 위 B의 점퍼를 훔쳤을 뿐 피해자 D의 현금 1,500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현금을 훔친 사실이 없고, 범인도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금 1,500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는 2015. 3. 3.경 피고인 B에게 현금다발을 보여주면서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여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범행 당일 피해자가 현금 1,500만 원을 소지한 채 약속장소로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경찰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 A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진술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직전에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A와 범행 직전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하였는데, SK텔레콤의 요청결과통보에 따르면 범행 당일 18:33 부터 19:27 까지 사이에 10여차례나 위 A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10쪽, 325쪽). 이처럼 피고인 B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범행 직후 H가 피고인 A를 추격하여 붙잡았음에도 피고인 B는 H의 팔을 잡아 밀쳐 위 A를 놓아주게 하였는데, 피고인 B는 당시 위 A를 보고 놀라기는커녕 전혀 모르는 체 하였고, 위 A를 놓아준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자신을 한참 동안 기다리게 하여 홧김에 위 B의 점퍼를 훔쳤다는 피고인 A의 변명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는 자신의 점퍼를 피해자 D의 가방 위에 둠으로써 위 A가 돈이 든 가방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절취한 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고 이를 가리기 위해 위 점퍼를 가져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지인의 돈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담정도,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7: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남평오거리 방면에서 남평파출소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고, 피해자는 차량에 부딪혀 옆으로 밀렸는데,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서 차량을 운행하여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사고 후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에게 '제 잘못입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목례를 하고 사고현장을 바로 떠났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사고현장을 떠난 이후 차량을 다시 운행하였다.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멈추었다가 출발하는 상태여서 차량의 속도가 높지 않았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옆으로 밀렸을 뿐 바닥에 넘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구가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옆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으로 사리분별이 충분히 가능한 나이로 보이고, 피해자의 친구도 함께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나 당시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당시 집에 걸어갔을 때 왼쪽 허벅지가 약간 찌릿찌릿 하였으나, 걸어갔을 때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상해부위에는 멍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당시 사고사실이나 피해자의 상해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아들이다. 피해자는 지체(하지기능) 2급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우울증으로 2017. 7.경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외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세 불명의 떨림을 동반한 병증으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는 등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렸으며, 2018. 3.경 여수 소재 C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은 후 D병원 등 여수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여수시 건물 F호 원룸을 임차하여 기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진도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다가 피해자의 병수발을 들 목적으로 2018. 5. 5. 경부터 사건 발생일인 2018. 9. 2. 경까지 E 원룸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기거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9:00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던 중 함께 있던 피해자가 괴성을 질러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이 풀린 상태에서 "여기가 어디냐."라고 헛소리를 하다가 실실 웃는 등 이상증상을 보이자, 이전에도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신경계통의 약을 과다복용하고 유사한 증상을 보였던 적이 있어 피해자에게 "엄마 또 약 많이 먹었지."라고 하며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맨 날 아파서 살기 싫다. 죽고 싶다."라고 하며 계속 실실 웃고,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등 헛소리를 하다가 바지에 오줌을 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욕실로 들여보내 씻도록 하고 오줌에 젖은 침대 시트를 걷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욕실문을 열고 물바가지에 물을 담아 방바닥에 뿌리고, 피고인이 이를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물바가지에 물을 담아 방바닥에 뿌리자 피고인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욕실에서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히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죽고 싶다."라고 하며 진정되지 않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숨이 막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손톱으로 긁으며 반항하는데도 계속하여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피해자의 숨이 끊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무렵 피해자를 비구폐색에 의해 질식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 시간 변경에 대해) 1. G모텔 CCTV 동영상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존속살해 사건 현장사진기록,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변사자 B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다른 가족들을 대신하여 혼자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약을 과다 복용하고 이상 증세를 보이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괴로워하다가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가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이 재판 중에도 자신의 범행을 실감하지 못하는 듯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다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비로소 어머니와의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어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어머니에게 더 잘 해드리지 못해 후회스럽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죄책감과 충격에 시달려 평생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극진히 간병하면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살해한 대상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만성질환과 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은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비극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6. 05:5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E'클럽에서 피해자 F(22세)이 샴페인 병으로 피고인들의 일행 G의 머리를 때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기일외증인신문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임의동행동의서, 피해사진 (F), 현장CCTV영상캡쳐사진(사진 부분), 상해진단서(F), CD(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을 가해자로 특정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아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폭행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의 주장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일반적인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6. 28. 피고인들을 가해자로 특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에 불구하고도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6. 6. 28. 경찰이 보여준 4장의 사진 중에서 피고인들의 사진을 정확히 특정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 A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E 총괄이사 I의 진술에 따라서 피고인들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다.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샴페인 병으로 G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후 G의 일행 중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혀있다. 피고인들은 G의 일행이다. 나. 의 주장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가해행위 직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발생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판시 상해가 다른 사람들과 피고인들의 각 가해행위 중에서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263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해 부분까지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2106 피고인은 2018. 5. 13. 05:0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정비업체인 J 앞길에 수리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L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3499 1. 피고인은 2018.8.25,02:05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열린 뒷문으로 연습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관리실에 있던 열쇠 2개를 꺼내어 노래연습장 내 15개 방을 돌아다니며 위 열쇠로 노래방기계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43,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8.26. 01:5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관리실에 있던 열쇠 2개를 꺼내어 노래연습장 내 15개 방을 돌아다니며 그 열쇠로 노래방기계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50,000원을 꺼내어갔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절도 등 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2018. 3. 28. 이 법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8. 5. 9.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이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2019고단865 피고인은 2019. 6. 19. 02: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군산사랑상품권 1만원권 5매,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964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1. 11: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발각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91198,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친동생인 H(11세)과 합동하여, 2019.6.21,23:55 경 군산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H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안에 있는 소형금고 등에서 현금을 찾아 보았으나 현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동생인 H(11세)과 합동하여, 2019, 6. 22, 00:05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H은 밖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13 1. 피고인은 2019.6.28,22:16경 군산시 O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아당긴 후 열린 틈 사이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있던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 금고 안에 있던 동전 약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군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건어물가게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후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군산사랑상품권 일만원권 20장과 금고에 있던 현금 약 7만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486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자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29. 03:11 경 대전 서구 상가에 이르러 위 상가 건물로 출입할 수 있는 1층 'V'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상가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상가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커피숍'에서 계산대를 열고 금원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계산대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14경 위와 같이 상가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4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물사진, 현장사진, 피의자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26),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19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현장 약도, CCTV 캡처사진, 현장지문 감정결과 인적확인 회보 2019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각 사진 2019+14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W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인상착의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현장파일보고서,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반복성, 행위 수법,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9. 08: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고철 10kg이 적재된 시가 5만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02:00 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및 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절도 수법도 단순하여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는 면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로 출소한 이후 두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고,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추가하여 보더라도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9: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차량 진행 문제로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및 피고인의 처와 함께 지구대로 동행한 후, 피고인의 처가 지구대 내에서 계속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새끼야, 씨발놈의 새끼야, 너 죽여버릴거야, 저 개새끼, 너 끝까지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음주감지기를 집어 던지고, F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감지기 파손 경위), 수사보고(지구대CCTV), 수사보고(지구대 경찰관 촬영 동영상) 1. 찢어진 외근조끼 사진, 파손된 음주감지기 사진, 피의자가 음주감지기 집어던지는장면 사진, 피의자가 경찰관 폭행하는 장면 사진,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행위가 상당히 과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 20:45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E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60세)이 G의 사진이 부착된 선거운동용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장난감 비비탄 권총으로 위 피켓을 향해 비비탄을 1회 발사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비비탄 권총을 거꾸로 잡아들고 권총 손잡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범행 도구 사진, CCTV 사진, 선거사무원 증표 사진 1. 압수된 장난감 비비탄 권총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peng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H정당과 G이 싫다는 이유로 H정당 소속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E의 선거사무원을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을 트위터를 통해서 다중에게 생중계하려 하는 등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사무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39

범죄사실 [2015고정153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08. 22. 23:30경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반포쎄레노아파트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D 편의점에서 걸어 나오던 보행자 E(남, 31세)의 우측 발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정 1540]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 22: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7세)이 운영하는 'H' 화랑 정문 앞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했다가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와 피고인의 차를 빼달라고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갔다 잠시 후 차를 다른 곳에 두고 피해자의 업소 앞에 다시 와서는 그곳 주변에 있던 주차금지용으로 비치되어 있던 라바콘을 집어 들어 작업실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정문 쪽으로 와서 그러지 마라고 손짓하자 역시 그곳 주변에 있던 라바콘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녀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며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라바콘과 돌을 주워 피해자의 업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I 렉서스 승용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로 3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2015고정 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쳐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의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0, 4. 18,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놓여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그 옆에 있는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4.26.경 절도 피고인은 2020. 4. 26.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펜션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1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신용카드 수매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5. 27.경 절도 피고인은 2020. 5. 27, 04:43경 부산 해운대구 J 호텔'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L 싼타페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 1달러 15매, 기타 외화 약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6. 4.경 절도 피고인은 2020. 6. 4. 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P 스타렉스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방석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44,91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출소 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프라다 반지갑 등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1.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1. 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7. 10:45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 딸의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당신 딸을 잡아왔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000 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앞으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메신저인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위 'D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고료로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6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7. 13:12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빌린 5,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버려 아들을 잡아왔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고양시 아파트' J동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2 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메신저인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위 'I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고료로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80만 원을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8. 10:00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3,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딸을 잡아왔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L 앞 노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메신저인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위 'L빌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고료로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70만 원을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8. 09:42 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5,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버려 딸을 잡아왔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75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 가게 근처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13 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메신저인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위 'O' 여성의류 가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3,23:40경부터 2015. 2. 4. 02:30경 사이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4. 1. 23:22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수납장 안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 목걸이 1개, 은 목걸이 1개, 진주 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8. 11, 00:35 경부터 03:05경 사이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카페에서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창문 걸쇠를 부수고 위 카페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발생보고(침입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1) D 처이다. 수사), 내사보고(L편의점 CCTV 및 피의자 거래사실확인), 범행당시 피의자 사진, 범행 당시 CCTV CD, 수사보고 (CCTV 발췌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DNA 채취 일자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 12.22. 안양교도소 출소 자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을 지나지 않은 때부터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