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2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중국산 라이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D의 대표인 E과 중국으로부터 라이터를 수입하면서 중국산 라이터의 경우 덤핑방지관세(65.31%)가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본 관세율(8%)이 부과되는 말레이시아산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원산지 증명 등을 허위로 부착하고, E은 라이터의 수입통관을 맡아서 처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04. 1. 8.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양산세관 수입 신고번호 F로 중국산 라이터 96만개를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 관세율이 73.31%(65.31% + 8%)임에도 말레이시아산 라이터 관세율 8%로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 25,727,28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중국산 라이터 2,151만 개, 물품원가 693,593,331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508,473,271원을 포탈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E과 함께 2004. 1. 8. 제1항과 같이 양산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산으로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중국산 라이터 96만개를 양산세관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원산지를 말레이시아로 허위 표시한 중국산 라이터 2,151만 개, 시가 합계 1,785,673,094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013고합261 3. 압착고추 등 밀수 피고인은 G, H, I, J 및 K와 함께 중국산 압착고추 등을 목재가구인 것처럼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G, H, I, J과의 공동범행 2001. 1. 17.경 피고인과 I은 G이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산 압착고추 28톤, 시가 252,000,000원 상당과 라이터 90만개, 시가 80,702,937원 상당을 황색종이로 포장하여 컨테이너 2대의 안쪽에 적재하고 바깥쪽에는 목재가구를 포장하여 적재하는 이른바 '커텐치기' 수법으로 은닉한 후, 중국 선적 L 편으로 부산항 대한통운 부산진 컨테이너 야적장에 반입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달 18일경 H과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 경영의 통관 및 운송대행업체인 'N'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산세관에 수입신고함에 있어 마치 물품전부가 목재가구인 것처럼 수입신고한 후, 같은 달 19일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공터로 운송하였고, G은 압착고추를 판매하고 피고인은 라이터를 국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 중국산 압착고추와 라이터를 밀수입하였다. 나. G, H, I, J 및 K와의 공동범행 2001. 3. 7.경 피고인과 I은 컨테이너 2대에 위 제3항 가호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위장한 중국산 압착고추 46톤, 시가 414,000,000원 상당을 L 편으로 부산항 대한통운 컨테이너야적장에 반입하고, 같은 날 H과 J은 위 'N'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산세관에 수입신고함에 있어 마치 모든 물품이 목재가구인 것처럼 수입신고하고 반출하여 같은 달 8일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공터로 운송하였다. 같은 달 7일경 K는 G으로부터 위 물품의 매각의뢰를 받고 같은 달 8일경 P시장에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 중국산 압착고추를 밀수입하였다. 2001. 3. 27.경 피고인은 컨테이너 2대에 위 제3항 가호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위장한 중국산 압착고추 38톤, 시가 342,000,000원 상당 및 고춧가루 8톤, 시가 96,000,000원 상당을 Q 편으로 부산항 신선대 부두 컨테이너야적장에 반입하고, 같은 달 28일경 H과 J은 위 'N'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마치 모든 물품이 목재가구와 석재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반출하였다. 같은 달 29일경 G, H 및 K는 원주시 R에 있는 공터로 위 물품을 운송하여 적출하던 중 세관직원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 중국산 압착고추 및 고춧가루를 밀수입하였다. 4. 건고추 밀수 피고인은 S, T, U, V, W 및 X과 함께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중국에서의 서류 작성 및 국내통관책 모집을, S은 중국에서의 물품적입(컨테이너에 물품을 쌓아 넣는 것)과 통관 및 건고추 선적을, Y는 국내에서의 통관을, V, U, W 및 X은 밀수입한 건고추의 국내 운송 및 판매를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밀수입 기수 피고인과 S 등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후 공모하여, 2001. 10. 31.경 S은 중국에서 부산항에 입항한 Z 편에 위와 같이 '커텐치기' 수법으로 중국산 건고추 10,170㎏을 적입한 컨테이너를 Y가 경영하는 'AA' 명의로 국내로 반입한 후, 같은 날 용당세관에 마치 스테인리스 스틸와이어 16톤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반출함으로써 중국산 건고추 10,170kg, 시가 96,390,000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중국산 건고추 117,815kg, 시가 합계 1,050,331,393원 상당을 각각 밀수입하였다. 나. 밀수입 예비 피고인은 S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후 공모하여, 2002. 1. 15.경 부산세관을 통해 위 제4항 가호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 21,421kg, 시가 189,211,693원 상당을 마치 스테인리스스틸 와이어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밀수입하려다 세관물품검사 과정에 적발되어 밀수입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27]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서울세관장의 고발서 1. 위조 말레이시아산 원산지증명서 사본, 압증 제1호(2004년도 다이어리 사본) 1. 경찰 조사보고(원산지증명위조확인)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시효 및 공범 판결문 첨부, 공범 E 공판조서 첨부) [2013고합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제1,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자술서 1. 부산세관장의 고발서 1. Y, U, V, W, X 각 사건기록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각 구 대외무역법(2005. 12. 23. 법률 제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9호,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 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관세법 제271조 제3항(미신고 수입 예비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관세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 4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3 순번 4번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나호 2)목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호 기재 물품의 시가상당액 332,702,937원{252,000,000원 + 80,702,937원} + 제3항 나호 1)목 기재 물품의 시가상당액 414,000,000원 + 제4항 가호 기재 물품의 시가상당액 1,050,331,393원 = 1,797,034,330원{제3항 나호 2)목 기재 물품은 공범인 G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G으로부터 몰수되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1월경 및 3월경에 저지른 이 사건 압착고추 등 밀수입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2001. 3. 30.경 중국으로 도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도피하여 있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밀수입 및 관세포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시가 합계 2,235,034,330원 상당의 중국산 압착고추 등을 밀수입하고, 시가 189,211,693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을 예비하고, 또한 2004. 1. 8.경부터 2005. 1. 13.경까지 22회에 걸쳐 508,473,271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3고합227호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2013고합261호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전부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