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D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4. 15: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남, 당시 30세)의 이마 등 얼굴 부위에 레이저 시술(IPL)을 실시하였다. 레이저 시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의 피부상태를 체크하여 그에 맞는 강도로 적절한 시간 동안 레이저를 조사하여야 하고, 특히 이마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하여 피부가 얇으므로 레이저 강도를 낮추어 시술함으로써 화상을 비롯하여 염증으로 인한 색소침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이마 및 볼 부위 등에 과도한 강도로 레이저 시술을 하여 피해자의 피부에 물집(부풀어 오름) 등 염증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염증 후 색소침착"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레이저 시술 부작용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겪은 사실은 분명하다. 1) 피고인은 2011. 8. 24. 15:00경 자신이 경영하는 'D 피부과'에서, E의 이마 등 얼굴 부위에 레이저 시술(IPL)을 실시하였다. 2) E는 레이저 시술을 받은 지 7일이 지난 후에도 이마와 볼에 바코드 모양의 물집이 생긴 상태였고, 특히 이마에 있는 물집은 레이저 시술을 받은 지 약 5개월이 지난 후에도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할 정도였다. 3) E는 2011. 12. 6. 의사 F으로부터 "염증 후 색소침착" 진단을 받았다. 의사 F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향후 치료의견' 란에 "이마 부위에 IPL 레이저 시술 후 과색소 침착이 바코드 모양으로 형성되었으며, 향후 색소 침착을 약화시킬 수 있는 미백 시술 및 투약 치료를 3~4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G은 "시술 5개월 뒤 임상사진에서는 시술 부위에 염증 후 과색소 침착 병변이 관찰되는데, IPL의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과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그러나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및 볼 부위 등에 과도한 강도로 레이저 시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사가 신청·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고인은 2012. 3. 28.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E에 대한 진료차트(미용시술차트)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료차트에는 "IPL 1차 1.5J, 1.2J, 70shots"라고 기재된 후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에게 레이저 시술을 할 당시 볼 부위는 15J, 이마 부위는 12J의 세기로 레이저를 조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다만 경찰 단계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필로 "볼 부위 시술 에너지는 17J, 이마는 15J이 맞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검찰 단계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이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레이저 시술 기기(Jeysis P-Nail IPL) 표준조사표(Parameters)에 따르면, 얼굴에 조사할 경우 레이저 세기는 20, 23, 25, 27J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15J, 12J은 위 표에 있는 레이저 세기보다 약한 강도이다. 2)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G은 '사용하는 IPL 기기와 목적에 따라 치료의 parameter가 달라질 수 있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parameter 표를 참고하였을 때, 적정한 세기 이내의 강도로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됨(설명 등 요구서 제6항에 대한 답변). 피고인이 시행한 레이저 강도가 볼 15J, 이마 12J일 경우 권장 에너지 강도의 범위인 20J~27J보다 낮은 강도에 해당됨. 따라서 과다한 레이저 강도 외에 피부 타입을 비롯한 개인적 특성과 시술자의 숙련도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음(설명 등 요구서 제8항에 대한 답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서울강남경찰서는 2012. 4. 3. 수사 단계에서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을 하면서 "시술 후 5개월이 지나서도 얼굴에 바코드 모양이 남아있는 것이 의사의 정상적인 시술인지"에 관하여 의뢰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012. 6. 26. "붉어짐이나 부풀어 오름이 생길 수는 있으나 대개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2~3개월 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5개월이나 지속된 것은 환자와 관계 악화로 초기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시술 시 강도가 셌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특히 이마 부위는 다른 얼굴 부위에 비해 위의 부작용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시술 시 주의해야 하며 레이저 강도를 낮추는 것이 좋음. 따라서 잘못된 시술법은 아니나 의사의 시술 주의 및 숙련도가 떨어졌을 수는 있음"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이러한 회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및 볼 부위 등에 과도한 강도로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우선 강남경찰서의 의뢰사항은 부작용 결과만을 가지고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물은 것이라 질문 자체가 정치(精緻)하지 못하다. 대한의사협회의 답변 역시 '시술 시 강도가 셌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정도이다. 나) 이 법원은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E의 사진을 비롯하여 진료차트 등의 기록을 첨부하여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촉탁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014. 4. 8. 이에 관하여 '에너지 강도와 횟수 등의 기록 사실관계가 확실하다면 일반적 치료법의 범주 내로 허용될 수 있고, E의 색소침착증 원인을 기록상 찾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대한의사협회의 판단자료가 보다 많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감정촉탁 의뢰사항의 질문이 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2014. 4. 8.자 회신이 2012. 6. 26.자 회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설명과 안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E가 겪은 레이저 시술 부작용의 원인은 피고인의 숙련도, 시술 당시 레이저 조사 세기 및 시간, E의 피부 타입, 시술 후 E의 관리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검사 주장과 같이 '그 부작용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및 볼 부위 등에 과도한 강도로 레이저 시술을 하였기 때문인지'이고, 이 사건 판결은 그러한 사실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시술 과정상 다른 과실이나 잘못은 없었는지는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