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농업협동조합의 경제상무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2. 27. 위 농협에서 실시된 감사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각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4. 17:30경 G 공터 부근에서 위 농협 대의원 H에게 'D를 좀 밀어달라.'는 취지로 D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D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 17.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 농협 조합장 A, 상무이사 K, 상무 B 외 대의원 7명이 있는 가운데 감사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F농협 대의원 L과 동행하여 M에 거주하는 위 대의원 N 및 O, P에 거주하는 대의원 H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3. 09:00경부터 같은 달 24. 21:30경까지 Q 등 F농협 대의원 31명에게 전화를 하여 감사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1. 17.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 농협조합장 A, 상무이사 K, 상무 B 외 대의원 7명이 있는 가운데 감사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15:00경 P에 있는 위 농협 대의원 H의 집을 방문하여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키위 1박스(약 5kg)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농협 감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9. 15:10경 M에 있는 위 농협 대의원 N의 집을 방문하여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키위 1박스(약 5kg)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농협 감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3. 17:00경 R에 있는 S가스충전소 사무실에서 위 농협 대의원 T에게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키위 1박스(약 4kg)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농협 감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초순 13:00경 U에있는 V 식당에서 위 농협 대의원 W, X 및 전 어촌계장 Y가 모여 있는 가운데 '이번 감사 후보자인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초순 14:00경 P에 있는 위 농협 대의원 H의 집 마당에서 '이번 감사 선거에 나왔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수사기록 제1책 제98쪽 내지 제105쪽)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사실조회(통화내역)결과 보고] 1. 통화내역(수사기록 제2책 제152쪽 내지 175쪽), 정관 [판시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W, X, AD, Y,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키위가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규정 외 선거운동의 점),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호별방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규정 외 선거운동의 점), 각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물품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장소에서 H에게 D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H에게 D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H은 2014. 3. 12.경 AE과의 전화통화 당시 AE에게 '피고인 B이 나에게 찾아와 D를 도와달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H이 위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였던 점, 또한 H이 위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 D로부터 키위 1박스를 받은 사실에 관하여도 사실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전화통화 당시의 진술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 나. H은 이 법정에서 'AE과의 전화통화 당시 A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B으로부터 D를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고, 단지 감사후보로 출마한 AE에게 자극을 주기 위하여 AE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의 위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H이 AE에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것을 당부하거나 격려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H과 AE 사이의 위 전화통화가 이 사건 감사선거(2014. 2. 27.) 이후인 2014. 3. 12.경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E에게 자극을 주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 D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일시에 J식당에서 F농협 대의원 7명 등에게 '감사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가 위 J식당에서 선거 공부의 배부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당시 J식당의 모임에 참석하였던 Z, AA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가 '감사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AC, AB의 수시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C,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C, D는 당시 J식당 모임에 참석하여 있던 대의원들을 상대로 자신이 현직 감사(피고인 C) 내지 전직 이사(피고인 D)임을 밝히면서 '앞으로 F농협을 위하여 힘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건네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 대의원들은 피고인 C, D에게 박수를 쳐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등 참조),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서[사실조회(통화내역)결과 보고]에 따르면, 피고인 C, D는 당시 K,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위 J식당에 대의원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위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감사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피고인 C, D가 자발적으로 감사선거의 선거권자인 대의원들이 모여 있는 위 모임에 참석하여 그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눈 행위는 '자신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 C, D의 위 J식당에서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가 해당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 C, D의 경우 범행 횟수 및 접촉한 선거인의 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위 피고인들을 엄단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 C, D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AF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 A은 2014. 1. 17. 18:30경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 농협 사업설명회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여성대의원 AA, Z 등 7명을 불러 모임을 개최한 후 위 모임에 감사후보자 C, D를 오도록 하여 감사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인사를 하도록 하고, 위 대의원들에게 시가 158,000원 상당의 식사,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선거 관련하여 C,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C, D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C,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C, D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E, AG, AH가 작성한 고소장 내지 사실확인서 및 위 AE, AH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C 등으로부터 '피고인 A이 위 모임을 개최하였다.'라는 말 내지 '피고인 A이 불러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대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Z, AC, AB, K, B, AA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수사보고서 [사실조회(통화내역)결과 보고]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모임은 이 사건 조합의 상임이사인 K이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또한 B이 K의 지시에 따라 참석대상인 대의원들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위 모임의 개최사실을 보고받고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달리 피고인 A이 위 모임을 개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C은 검찰에서 '위 모임 당일 저녁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 A이 J식당에 있다고 하여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C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나아가 수사보고서[사실조회(통화내역)결과 보고]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모임이 있었던 2015. 1. 17.에는 피고인 A과 C 사이에 통화내역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C과 AG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한 녹취록의 기재 중 C의 진술 부분도 위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 A이 C, D를 위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또한 K, B, C,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B이 위 모임에서 C, D를 대의원들에게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 A이 C, D를 대의원들에게 소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구 농협협동조합법 제50조 제11항에서 '농협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그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농협 임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모임을 개최한 후 C, D를 위 모임에 참석시키고 C, D를 대의원들에게 인사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단지 K으로부터 위 모임의 개최사실을 보고받고 참석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농협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6) 또한 위 농협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B이 평소 대의원들과의 모임에서처럼 그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위 모임에서의 식사비, 주류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모임에서의 식사비, 주류비의 결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위 모임의 개최사실을 보고받고 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피고인 A에게 C, D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