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04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31.경 대구 동구 B 소재 'C' 휴대폰판매점에서, 언니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임의로 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수성구 G'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서 하단의 신청/가입자 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총 15장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문서 1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2. 31.경 대구 소재 H CVC 직영점에서, 언니 D 명의로 H 홈서비스(인터넷, TV)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경북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위 D 명의로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면서 5회에 걸쳐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대구 동구 B 소재 'C' 휴대폰판매점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 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34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5,138,59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28,071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16] 피고인은 2019. 11. 19.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휘석 토파즈 목걸이를 목에 걸어 착용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853]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8. 대구 수성구 L 2층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M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라텍스 전동침대 1대 월 임대료 87,800원, 60개월 간 임대 후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위 주거지로 시가 5,268,000원 상당의 전동침대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화하여 주식회사 M에 전화하여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의 승낙 없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동침대 1대를 렌탈 신청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M 전상망에 접속하여 계약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N', 설치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L 2층',핸드폰란에 'O', 결제계좌번호란에 'P은행 Q', 결제일란에 '15', 월렌탈료란에 '87,800',약정월란에 '60', 설치약정일란에 '2019년 02월 14일' 등으로 렌탈신용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렌탈약정서를 위작하여 전산망에 등록되도록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작된 정을 모르는 배송관리팀에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약정서를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 D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E홈 신청서, E 가입신청서, 각 H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H 계정별 청구내역, 각 H 홈서비스 가입신청서, S 신규계약서, T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T U 신규계약서, 청구요금 상세내역(E), 계정별 청구내역(H), T 채무확인서 1. 수사보고(공문서부정행사 관련 피의자 상대 사실관계 확인) [2020고단1516] 1. 증인 J, V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문자메시지 [2020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렌탈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허락 없이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실수로 목걸이를 매장에 벗어두지 않고 가져간 것이고 목걸이를 가져온 사실을 알고 난 이후 피해자 J에게 목걸이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가지라고 하여 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J의 목걸이를 절취하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J의 목걸이 절취에 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J는 수사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가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 J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V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돌려주라고 말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가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피해자 J, V은 일치하여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가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 J 및 V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J와 처음 만난 사이로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무상으로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5) 피해자 J는 피고인이 목걸이를 가지고 간 후 며칠 뒤 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9. 11. 25.에도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6) 피고인은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 J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목걸이를 준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답장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J로부터 목걸이 반환요청을 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목걸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반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