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통영 선적 근해통발 D(79톤)의 선원이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10, 13:00경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위 어선의 선미갑판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인 피해자 E(28세)가 통발어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빨리 올라가야지, 위로 던져야지, 이놈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번갈아가며 수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이른바 '어퍼컷')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 두께 2.5㎝)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오른팔을 2회, 엉덩이를 3회 각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4.2.6.07:00 경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위 어선의 선미갑판에서, 피해자가 통발어구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 07: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3, 17:10 경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위 어선의 선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플라스틱 물병(PT병)을 잡고 침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2. 12. 06:30경 제주 근해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위 어선의 선수갑판 창고에서, 피해자가 멀미로 인해 작업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어나면 선수갑판에 빨리 나와."라고 소리 지르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번갈아 가며 6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이른바 '어퍼컷')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4, 2. 13, 17:10 경 제주시 우도 남동방 12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위 어선의 침실에서, 피해자가 멀미로 인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서 끌어낸 후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 "씨발새끼야, 이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번갈아가며 7~8회 때리고, 일어나면서 오른발을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분을 강하게 내려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4. 06:25경 십이지장 궤양의 천공에 따른 화농성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 1), 2) 항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판시 제1의 나. 3) 항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현장채증 등 사진 [판시 제2의 가항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나항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각 상황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 등 사진, 현장채증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2 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폭행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 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제2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 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4년 4월(제1범죄 상한 징역 4년 + 제2범죄 상한의 1/2 징역 4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3년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출항한 어선이라는 협소한 공간 안에서 자신보다 약한 지위에 있는 신입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비록 위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위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6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 범죄, 상습·누법·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2014. 2. 6.자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 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제3범죄-2014. 2. 7. 자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 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제4범죄 - 2014. 2. 13. 자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 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5)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6)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5월 2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 7)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출항한 어선이라는 협소한 공간 안에서 자신보다 약한 지위에 있는 신입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198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같은 종류의 전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다)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가담 정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