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95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1.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1970년대 초반경 공소외 B,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같은 K 등이 1960년대 초반경부터 부산 시내중심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명백을 이어온 폭력배의 무리인 세칭 L파라는 이름으로 결속하여 B을 주축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반경 삼청교육등의 조치로 무리가 와해된 후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호황에 편승하여 유흥, 향락업소와 관공호텔의 오락실 등이 막대한 수입원으로 대두되면서 부산, 경남 일원에서 호텔오락실과 유흥업소등을 경영하던 공소외 M이 1988.경 그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B의 세력권 내에 있던 F을 포섭함에 따라 F이 그를 따르던 폭력배를 이끌고 B으로 부터 독립하여 세칭 N파라는 명칭하에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하자, 당시까지 미온적이고 산발적인 활동을 벌여온 L파의 무리를 결속하여 조직적인 폭력행사로 부산시내 일원의 호텔 오락실 및 유흥업소의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이에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 등을 효과적으로 제압함으로써 부산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조직과 관련된 범행으로 도피하거나 구속되는 조직원을 비호하는 방편을 마련하여 조직의 항속성을 유지할 목적하에 공소외 B이 두목급 수괴로, 같은 O가 부두목겸 참모급 간부로, 같은 C, H, I이 각 참모급 간부로, 같은 K, P, Q가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같은 R, S, T, U 등 수십명이 각 행동대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B을 회장님, 또는 큰 형님으로 호칭하고 기타 조직 구성원 간에는 대체로 연령순서 또는 가입순서에 따라 형님,동생이나 선배,후배로 호칭하며 선배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예의를 갖추게 하여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세칭 L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던 중 1988. 12.말경 위 L파 조직의 주력인 위 K, H, J 등이 B과 결별을 선언한뒤 세칭 V파란 명칭으로 독립하는 사태에 이르자 B이 L파의 세력약화를 만회하기 위하여 1989. 3.경 위 O를 통하여 그의 동생이자 W 폭력배의 우두머리인 공소외 X와 그 휘하의 W 지역 폭력배를 규합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재편성하면서 B이 두목급 수괴로, O가 부두목겸 참모급 간부로, C, I이 각 참모급 간부로, P이 부두목급 간부로, C, I이 각 참모급 간부로, P이 부두목급 간부로, Q, X가 각 중간보스급 간부로, R, S, T, U, Y이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Z, AA, AB 등 수십명이 각 행동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체계를 재정비한 뒤 계속하여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범죄단체로 활동하여 오다가 B을 비롯한 중요조직원 대부분이 수감되어 그 세력이 약화되자 공소외 AC과 같은 AD 등이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조직의 재건을 도모하던 무렵에 부산교도소를 출소하여 1991. 6.경 L파 조직원인 공소외 AE의 권유에 따라 L파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간부 및 상급자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상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며 머리는 스포츠형으로 단정히 깎고 불필요하게 경찰등 수사기관의 이목을 끌거나 조직원들이 체포되는 등으로 조직의 세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개인적 동기의 싸움은 자제한다는 등의 조직강경을 준수하고 언제라도 조직원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L파나 그 비호업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L파의 위력과시에 방해가 되는 상대방 폭력배가 있을 경우 행동대장을 통해 내려지는 조직의 지령에 따라 즉시 출동하여 무자비한 방법으로 제압하는등 조직의 지령을 일선에서 직접 실행하는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기로 다짐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L파에 가입하고, 2. 공소외 AF, 같은 AG과 공모공동하여, 1993. 7. 7. 23:30경 부산 중구 AH 백화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선배 조직원인 공소외 AF를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AI 대리점 앞으로 가, 이미 같은 날 AF로 부터 L파의 적대세력인 속칭 AJ파 폭력조직의 실력자로 행세하면서 L파의 활동에 장애가 되어오던 피해자 AK(남,당시26세)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를 찾아나섰던 후배조직원인 공소외 AL, 같은 AM, 같은 AN 등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자 그들에게 지급하였던 회칼, 손도끼 및 가스총 등의 흉기를 수거한 다음 그시경 같은 곳에서 공소외 AF가 알고 지내던 호남출신의 폭력배인 공소외 AG을 불러내 공소외 AF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AK을 찾아 같은 구 동광동쪽으로 진행하다가 익일인 같은 달 8일 00:05경 같은 동 소재 산업은행 앞길의 육교아래에 피해자 AK이 같은 AO(남, 당시 26세)과 함께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소외 AF는 승용차를 AP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길 안쪽으로 주차한 뒤 AK을 살해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AG은 AF가 미리 준비하였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회칼을 각 소지하고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 AK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하고 공소외 AG은 회칼로 피해자 AK을 찌르다가 그가 피하여 피해자 AO의 팔을 찌른 다음 피해자 AK이 도로를 가로질러 부근에 있는 AQ의원 앞으로 달아나자 함께 뒤쫓아가 그곳에서 공소외 AG이 회칼로 피해자 AK의 좌측가슴과 허벅지 등 12개소 부위를 무차별로 찔러 좌심실 관통 자창상을 가하여 같은 날 01:30경 부산 동구 AR 소재 AS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도중 외상성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AK을 살해하고 같은 AO에게 치유기간 불상의 우측 상박부 자창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전과 및 사인의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F, AT, AU,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증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L, AM, AN, AE, A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사인의 점은 의사 AW 작성의 AK에 대한 사체검안서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부검수사결과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전과의 점은, 1. 부산지방경찰청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출소일자확인수사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단체가입의 점 :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3. 12. 10. 법4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나.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누범가중 (판시 각죄)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99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