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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 주민들이 키우는 애완 고양이가 피고인 집 천장 등을 지나다니며 기왓장을 깨뜨리고 마당 및 세탁실 등에 대 ·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 22:00~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자신의 집 부근 전봇대 앞 도로상에서, 양손에 식칼 2개(검정색 손잡이 식칼 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5cm, 나무 손잡이 식칼 총 길이 28.5cm, 칼날 길이 17.5cm)를 들고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양이 단속 좀 잘해라. 동네에 있는 것들은 다 직이삔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근처에 있던 피해자 D(54세)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정이 격하던 차에 피해자를 그날 김밥집에서 다투었던 다른 남자로 착각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23:10경 위 전봇대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게 죽을라고! 어디를 오노! 죽을라고 오나! 개새끼야 죽어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플라스틱 손잡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르고, 위 식칼을 빼낸 후 재차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향해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손상, 혈복강이 동반된 몸통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도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건현장에서 F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행적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검증에 대한), 수사보고(죄명변경 관련),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사실은 있지만 그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 2개는 칼날 길이가 18.5cm 및 17.5cm에 이르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한 위 식칼로 피해자의 흉부를 찌른 다음 좌측 어깨부터 가슴부위까지 1회 내리치듯이 찌름으로써 위 식칼 날길이의 2/3 가량인 12cm 정도가 피해자의 주요장기가 있는 흉부에 박힌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복강 내 출혈이 계속되어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84, 219면), 4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전 동네 주민들에게 "다 직이삔다."라고 소리 질렀고, 또 피해자가 다가오자 "이게 죽을라고 오느냐, 죽고 싶으냐."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10년~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 2개를 소지하다가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에 찔려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이고,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2회 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7.13. 22: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F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정2817

범죄사실 1. 2010고정2817 사건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9. 10. 24. 23:5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앞에서 같은 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요금소 앞까지 약 3km 구간을 B 소유의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0고정 2818 사건 가. 피고인은 2009, 10, 14, 13: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에서 피해자 D(28세)이 인터넷 E 카페로 접속하여 '삼성NC 넷북을 삽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이 글을 본 피고인은 사실은 미니노트북을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4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속였다.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F)로 40만 원을 입금받고 미니노트북을 배송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10. 14. 1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31세)이 인터넷 E 카페로 접속하여 '삼성NC10 넷북을 삽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이 글을 본 피고인은 사실은 미니노트북을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44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속였다.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44만 원을 입금받고 미니노트북을 배송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 고정 2817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 형제47971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2010 고정 2818 사건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 형제 46751호) 1. D, G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 (사이트 피해내용 첨부) 1. 마스킥 캡쳐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2. 10.02:55경 인천 서구 원당동 유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5.1.00:4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이 술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위 주점 영업실장인 피해자 F를 불러 항의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오늘 여기에 하자 잡으러 왔다. 너는 나한테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무선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쳤다. 이어서 C은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앉히고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는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가락 폄근힘줄의 자연 파열과 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그곳에 있던 무선마이크와 무선리모컨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치고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무선마이크와 무선리모컨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공범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일부 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8: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19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오빠 꼬추 한번 빨아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06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2. 6. 14. 경까지 대구시 남구 B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가 특허청에 제86467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 317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개 품목 3,894점의 의류 및 운동화를 판매하고, 18개 품목 129개의 의류 및 운동화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인터넷 쇼핑몰 화면, 주문 및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기본형량 : 징역 10월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서 광산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전남 해남군 B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광물을 채취하던 중 2010. 9.부터 같은 해 10월경 인접 필지인 같은 리 C 임야 2,175,775m2 중 일부인 2,716m2(약 823평)를 해남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를 이용 불법 산지 전용하여 2012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9,767,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부칙(2010. 5. 31.) 제1조, 구 산지관리법 (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00:10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걷어낸 이불 밑에서 현금 5만 원을 발견하게 되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피고인의 돈을 꺼내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씽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5cm, 날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엄지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씽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 15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발에 맞추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정보호사건 처분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8.중순경 대구 동구 E 소재 F예식장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경남 통영시 삼덕항에서 욕지도까지 여객선을 운항하는 G(주) 대표 H로부터 "경쟁업체인 영동해운(주)이 승선율을 조작하여 여객선 1척에 대한 가면허를 취득하였으니 이를 취소해줄 수 있느냐"는 청탁을 받고, "한나라당 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I과 함께 영동해운(주)의 가면허를 취소하기 위하여 마산해운항만 청장을 만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일을 대신한 다음, 위 H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2011. 8. 16. 500만 원, 2011. 8. 18. 300만원, 2011. 9. 1. 700만 원, 2011. 9. 8.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D이 관리하던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명의 통장 사본, D 개인 수첩 사본, 국민신문고 답변 이메일 화면 출력물,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880 만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으로부터 경비조로 150만원만을 받았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H로부터 청탁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마산해운항만청 등 유관기관을 실제로 찾아다녔고, D이 수령한 2000만원 중 적지 않은 액수를 실제로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1) 880만원 = A에게 이체된 720 만원{=2011, 8, 16.자 300만원 + 2011. 8. 18.자 130만원 + 2011. 8. 18.자 250 만원 + 2011. 9. 1. 자 40만원, J 명의 기업은행 통장사본(수사기록 63쪽) 참조) + A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160만원(2015. 8. 17.자, D 개인수첩 사본(수사기록 68쪽) 참조) 다만, H가 유관기관에 청탁하는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과 D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로는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F에 있는 G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로, 위 병원 원장 H 또는 사무장 I에게 돈을 주면 위 병원에 입원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2. 9. 3.경까지 위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9. 4.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 없이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279,55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위 병원에서, '상세불병의 척추증' 등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7. 23.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 없이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216,03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2. 2.경까지 위 병원에서, '무릎관절증'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2. 11.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동양생명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 없이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3.경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683,4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31.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위 병원에서, '상세불병의 척추증' 등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4. 3. 17.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 없이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402,49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2. 2.경까지 위 병원에서,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9. 1.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생명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 없이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경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1,566,45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J, K, L, M, N, O, P, Q, R, 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다만, J에 대한 제3, 4회 경찰 진술조서는 제외) 1. 메모지, 각 보험가입 청약서,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각 진료기록부 분석 결과,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D,E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입원한 병원 의사 등이 위 범행에 상당한 발단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별 각 편취액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공소 외 E은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2007. 7. 6.경 피고인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제외한 위 D의 경영권 및 영업 일체를 양수한 사람이며, 공소 외 F는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변경 전 상호 : I주식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2007. 8. 21.경 위 G이 위 D의 전북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G에 위 D 소유인 토지와 레미콘시설 등을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실질은 임대차계약이지만 매매계약 형식을 갖추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07.10. 4.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법무사 K의 사무실에 찾아가 'D이 위 토지의 1/10 지분을 위 G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확인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지장을 찍었으며, 위 계약서를 기초로 위 토지의 1/10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전주지법 진안등기소 2007. 10, 11. 접수 제13450호)되었다. 그러나 E은 위 G이 전북은행에 대한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G 상대로 민사소송(전주지법 2013가합3537호 손해배상 등)을 제기하였고, F를 상대로 형사고소(전주지검 2013년 형제7429, 7776호,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2830호 사기미수)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6.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위 민사소송의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판사 L에게,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을 제4호증 확인서면을 제시하고) 이 사건 D 소유의 각 토지와 건물의 1/10 지분을 증인은 2007. 10. 4. 피고 G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E 사장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아무런 관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 사건 D 소유의 각 토지와 건물의 1/10 지분을 피고 G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 법무사 K의 사무실에 간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측 소송대리인의 "(을 제4호증 중의 확인서면을 제시하고) 이 사건 등기를 위해서 D의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등기권리증이 없었기 때문에 등기절차상 확인서면이 필요해서 대표이사인 증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갔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간 적이 없습니다. E 사장님 이후로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 4.경 위와 같이 위 법무사 K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확인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6.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형사소송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판사 M에게, 피고인의 변호인의 "증인은 2007. 10. 4. E의 요청에 따라 D의 부지 중 1/10 지분을 주식회사 G에게 양도하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법무사 K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당시 D의 부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서면에 증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 4.경 위와 같이 위 법무사 K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확인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2013가합3537호 손해배상 등 증인신문조서, 선서, 2013고단2839 사기미수 증인신문조서, 선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수사) 1. 감정서,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면, A 주민등록증 사본, 피의자의 우무인, 공소장, 불기소이유통지, 소장, 전북 진안군 O, P, Q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2014. 6. 26.자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은 2014. 4. 29. 소취하로 종결되어 피고인의 위증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무료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E(여, 12세)와 F(여, 12세)가 올려놓은 "20만원에 만남을 해드리겠다"라는 글을 보고는 위 아동·청소년들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2. 19: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위 아동·청소년들을 만나 피고인이 가져간 승용차에 그녀들을 태워 제주시 1에 있는 'J'로 간 다음 위 무인텔 201호실에서 위 E에게 상의를 벗게 하여 입으로 E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E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고 E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과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F에게 현금 2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진술녹화CD 및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 내사를 통한 일시 장소 특정), 내사보고(차량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각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9개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줄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12세에 불과한 상대방들의 성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성적 접촉의 태양이 다소 변태적이라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8. 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경남 산청군 C 일대에 있는 임야에서 어성초 등 재배를 목적으로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약 441주를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 중 1,647m2에서 산지절개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야 면적 합계 8,516m2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취도, 산림지리정보, 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전문(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량 및 무단으로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성실히 원상복구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973년경의 벌금형 처벌 이외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송금업무의 일환으로 우선 직원등록을 위하여 2일 동안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순번 5), CCTV 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들이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5. 4.8. 0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5층 D 노래방 앞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친구였던 피해자 B을 만나 옛날에 다투었던 일을 화해하려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 B이 인사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4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3~4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며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위를 2~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 소재 사회복지법인 노인의료복지시설 D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감금죄 피고인은 2015. 10.4. 09:12경 위 D 2층 거실에서 장기요양등급 4급 판정(중증 치매)을 받고 입소한 피해자 E(83세)이 예배 장소를 배회하고 다니자 예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실이 아닌 '시므온' 방실로 강제로 데리고 간 다음 방실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침상에 앉혀 같은 날 09:38 경까지 약 26분간 피해자를 방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4. 09:23경 위 D 2층 '시므온' 방실에서 위 피해자가 방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침상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워 강제로 침상에 앉혀 중증 치매노인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A)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감금죄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참여한 다른 시설이용자들을 폭행하여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다른 사람이 있는 방에서 잠시 못 나가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85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감금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해자가 입소한 D은 종교시설이 아니라, 치매 및 중증 노인성질환 환자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감금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시설에 피해자와 같은 중증 치매노인이 있고, 예배가 분리, 독립된 공간이 아닌 거실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을 것으로도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 감금 방법,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예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감금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나 가치가 중증 치매환자인 피해자가 입는 피해보다 크거나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2. 노인복지법위반죄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앉히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이 넘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를 처벌하는 노인복지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밀었고, 2) 이에 따라 순식간에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가 주저앉았다는 사정이 상해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검사도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2)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강하게 밀쳤음을 인정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감금의 경우 피고인은 죄가 된다는 인식을 깊이 하지 못한 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예배방해를 막는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경우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시설에서 사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의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취소되는 것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