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정동로 방면에서 편백특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673,75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적시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다만 교통사고 상대방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정동로 방면에서 편백특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약을 타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물리치료도 안 받고 약도 안 탔다는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택시의 속도, 충돌 부위,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택시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치료확인서,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9.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D(2021. 3. 12. 구속 기소)으로부터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액상(일명 ‘CHILL') 1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D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D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로 보낸 택시 안에서 위 전자담배 액상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찾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저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전용 파이프에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액상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8.경 대학 부설 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2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9.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압수물사진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D 사건 송치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 체류정보 확인),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수사보고(D에 대한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2.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40,000원(=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전자담배 1개 매수대금 80,000원 ×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매수하고 사용한 합성대마는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바,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 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환경공해 관련 측정 및 분석 용역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과 E은 그 직원이다. 1. 총탄화수소(THC) 미측정의 점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피고인 회사’라 함)는 측정대행업자로서, 그의 직원인 피고인 A은 2017. 2. 2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업체에서, 사실은 그곳에 있는 굴뚝 4곳의 총탄화수소(THC)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모두 측정한 것처럼 ‘대기시료채취 및 분석일지’와 ‘대기측정기록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7.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35회에 걸쳐 70곳의 총탄화수소(THC)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시험성적서 조작의 점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는 측정대행업자로서, 그의 직원인 E은 2017. 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공장’에서, 사실은 측정대행 항목 중 ‘클로로포름’의 시료를 채취하여 ‘㈜H’에 시험 의뢰하거나 그 시험성적서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이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기록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클로로포름’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3. 무등록 측정대행의 점 측정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는 측정대행업자로서, 그의 직원인 피고인 A은 2018. 3. 3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의 대기 분야 측정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측정대행 항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세먼지(PM-10)’을 포함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7. 9. 6.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73회에 걸쳐 44곳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 항목에 ‘벤젠’, ‘오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인 ‘측정대행 항목’의 변경 등록 없이 측정대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피고인 A, E의 확인서 1. E의 자인(확인)서 1. 고발장, 감사보고서 1. 대기측정기록부 1. 연도별 부실측정 또는 미측정 후 대기측정기록부 발생 매수자료 1. 측정대행업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외주시험성적서 발급내역 확보), 외부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대기질 측정대행자료 확보 보고), 대기질 측정 대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환경시험검사법’으로 약칭함)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측정분석결과 거짓 기록의 점), 구 환경시험검사법(2017. 12. 12. 법률 제15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호, 제16조 제1항(무등록 측정대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환경시험검사법(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측정분석결과 거짓 기록의 점), 구 환경시험검사법(2017. 12. 12. 법률 제15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3조 제3호, 제16조 제1항(무등록 측정대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측정 분석결과 거짓 기록의 점은 그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9. 11.24. 23:00경 평택시 C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23:15경부터 23: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2005년, 2015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부사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중구 G건물 1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H를 통하여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2012. 10. 1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본청 604호에 있는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된 201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직원인 I을 통하여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2012. 10. 23. 10:00경 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된 201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6.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직원인 I을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제과업을 비롯한 골목상권 침해 등)' 과 관련하여 2012. 11. 6. 10:00경 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수사보고(증인 출석 관련, 우편 송달자료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침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의 부사장이자 제과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주주인 피고인에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나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불출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국회의 입법작용 및 국정감시기능 등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 관련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조차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국정감사, 청문회의 예정일 전에 미리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 경영인을 당일 회의장에 출석시켜 피고인을 대신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기로 하되, 그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2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2020고단1426 피고인은 2020. 3. 1. 06: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494 피고인은 2020. 6. 24. 10:10경 서울 강서구 F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벌금 미납에 따른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형집행장에 의해 검거되고, 같은 날 10:20경 서울 강서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10:2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위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에게 대기할 자리를 안내하자, 경장 I에게 ‘씨발, 내가 가만히 따라오니까 만만하나, 이 좇같은 새끼들아, 이 씹새끼들아, 내가 만만해?’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I의 왼쪽 팔목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경장 I의 몸을 밀치고, 이에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폭력 행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앞수갑을 해제하고 뒷수갑으로 교체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장 I의 가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 발로 경장 I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당시 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씨발년아, 내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줄 거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J에게 침을 수십 회에 걸쳐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장 I, 순경 J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형집행장 집행 및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95 피고인은 신월5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0:36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26. 강서・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944 피고인은 2020. 3. 15. 04: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에 들어가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맥주세트, 소주, 안주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나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57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04:3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9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종로3 가역 6번 출구 앞 포장마차 인근에서 피해자 B(남, 30세)과 O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비키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비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B의 일행인 피해자 O(남, 3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A 폭행영상 CD 1. 피의자 E 진료기록 및 상해진단서 등 2020고단3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형집행장 사본 2020고단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A) 2020고단4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2020고단5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얼굴사진, CCTV 영상,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미참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폭력 범죄를 단기간에 저질렀는바, 비록 주취상태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폭력성과 공격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며, 분노감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범행중 각 상해죄는 피해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제복을 입은 경찰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거나 여러 차례 침을 뱉은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릇된 음주습벽의 교정과 분노조절능력의 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15: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진주시 'B아파트 옆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앞쪽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려 알아 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5. 22: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 D과 말다툼하던 중 그 자리에 동석한 피해자 E(남, 52세)이 위 D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5.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0㎝)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위 손도끼를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F), 112신고사건처리표(G),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각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손도끼로 위협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와 다투고 있던 중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닿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지 내려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112에 신고했을때부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까지 동일하게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곁에 있어 상황을 명백하게 볼 수 있었던 D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깨진 맥주병으로 내려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와 다툴 경우 깨진 맥주병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들고 다툼을 지속하였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도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도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했다’라고 진술하였음이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진료기록상 첫날 기록에 ‘술취하고 뒤로 넘어져 후두부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맥주병에 의한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첫날인 2020. 12. 5.에는 두피봉합술 등 수술 및 조치가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112 피고인은 2020. 11. 4.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 운영의 'DPC방'에서, 주취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PC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473 피고인은 2020. 10. 30. 19: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2020고단6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2대를 들고 나갔다는 진술) 1. F의 진술서 1. 절취 피해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휴대폰 2대를 피고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들고 나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G PC방에서 잠시 머물다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들고 나갔는데,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은 G PC방의 카운터 옆자리였고 위 휴대폰 2대는 충전 중인 상태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자리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카운터 옆자리에서 충전 중이던 2대의 휴대폰을 각각의 충전 상태를 해제한 후 들고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2대를 들고 나감으로써 본인의 휴대폰 1대를 포함하여 총 3대의 휴대폰을 소지하게 되었는바, 위 휴대폰 3대의 부피와 무게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로 피해자의 휴대폰들을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취득하였다면 그 즉시 이를 반환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위 휴대폰들을 반환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로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갈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25.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D동 사이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2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조수석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 루이비통 반지갑, 시가 미상의 지방시 검정색 가방, 시가 1,40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개, 시가 900,000원 상당 아이패드 에어, 시가 미상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 검정색 질스튜어트 가방 등 총 3,20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월말경 수원시 권선구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36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범행 전·후 행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44

범죄사실 [2021고단244] 피고인은 2021. 2. 6. 20:30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사이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위 업소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으려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한 종업원 E에게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다시 찾아와, “씨발년아, 또 신고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메뉴판을 던지고, 침을 뱉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66] 피고인은 2021. 1. 24. 18:35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상대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F(남, 63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택시 대시보드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찢고, 앞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업소 운영 업주명 확인) 1. 사업자등록증 [2021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 피해품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5장, 내사보고(피해견적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손괴된 택시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손괴된 택시운전면허증 사진 2장,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9회의 이종․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54

범 죄 사 실 [2020고단66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13: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무도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도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026]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0. 08:1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부녀회 사무실 앞에서, 부녀회 사무실을 권한 없는 사람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상대수사) [2021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이 권리행사의 목적으로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하였고,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사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해당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8:00경 위 편의점에서,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 우유박스(약 170cm)를 계단 삼아 위에 올라가도록 한 뒤 상품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 손으로는 피해자의 발목을,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교복치마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