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33세 내지 34세)과 2020.경부터 알고 지내다가 2021. 7.경부터 2022. 4. 20.경까지 사귀었던 사이로, 2021. 4. 18. 04:19 ~ 04:28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 상호불상 펜션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S2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순번 1, 2, 3, 6, 8번), 3회에 걸쳐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순번 4, 5, 7번), 8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고,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B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3, 21, 22, 23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의뢰), 각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번),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추출 등), 휴대폰 추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SSD 추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1. 휴대폰 추출 전자정보 저장 CD 1장, SSD 추출 전자정보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7, 8번 범행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8.자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1개월간 8차례에 걸쳐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삭제하는 척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불법 촬영물들을 저장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배상(8,200만 원)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