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수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최종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1. 9. 위 E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해삼을 포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 까지 해삼 31,304kg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고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 위 E에서 같은 이유로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소라를 포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4. 까지 소라 64,565kg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고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다. 2. 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 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위 E에서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해삼에 물을 반복적으로 묻히고 얼려 중량을 늘리는 속칭 '글레이징' 작업을 통하여 부피와 중량을 증가시킨 후 이를 포장함에 있어 실중량이 약 610g 임에도 불구하고 내용량 1.0kg(수분함량 10%)'라고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수산물의 표시기준인 오차범위 5%를 벗어난 중량을 표시한 해삼 80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산화나트륨 사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식품첨가물공전(수산화나트륨), 식품첨 가물공정 (폴리인산나트륨), 간이검사 사진, 식품첨가물 안전성 정보 수집, 거래명세서등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위반의 점),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4개월이 넘는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중량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판매한 해삼의 양은 80kg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9,7,05: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39번 신호등 교차로를 거가대교 쪽에서 송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QM3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QM3 승용차가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6세)가 운전하는 I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 L, J,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4년 벌금 2회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하는 등 최근 범행 반복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사건처리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 관련자들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제일 나쁜 놈이다, 나라에서 제일 나쁜 새끼들이 니들이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E가 수차례에 걸쳐 제지하면서 귀가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신고 관련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자, 위 E가 음주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에게 "이게 뭐냐,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통고처분 고지서를 손으로 구겨 위 E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그 옆에 있던 위 F로부터 손목을 잡히는 등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씨발놈아 나한테 무슨 통고처분을 하느냐" 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혀 위 F의 이마부위를 들이 박는 등 폭행하여 위 E, F의 범죄 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펜션 앞에서 펜션 투숙객인 피해자 E(33세)과 시설물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본건을 유발한 책임이 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12.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4. 8. 28. 피해자 C(34세)로부터 D 제네시스 자동차에 대해서 위탁판매를 의뢰받으면서, 위 자동차에 약 1,970만원의 미정산할부금이 남아있어 자동차 판매대금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태어 위 할부금을 갚아 정리하고, 차량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정산금 명목으로 2014. 8. 29. 8,965,0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9. 4. 1,469,000원을 위 E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고, 2014. 9. 2. 수원시 F 소재 G를 운영하는 중고차 딜러인 H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선금 명목으로 2014. 9. 2. 500만원, 같은 달 2.200만원을 각 위 E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17,434,000원을 자동차 위탁 판매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아우디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경 제1항 기재과 같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리스하여 운행하고 다니던 I 아우디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1.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3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전화진술서 작성),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특정, 피해자 진술청취)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아우디 차량 회수비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된 사건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4.0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슈퍼'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팔 동네 주민인데 왜 외상을 안 준다는 거냐, 개 같은 새끼네, 내가 우습냐"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18. 00:30경 위 'D슈퍼'에서 피해자 E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네, 네 부모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욕설하며 가게 출입문에 기대어 한 팔로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으니 어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씨 팔 까짓거 벌금 좀 내면 되는데, 내가 가만있을 것 같냐, 어디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01:05 경 위 E로부터 "술 먹은 사람이 슈퍼 문을 막고 욕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사에게 "담배 한가치 주면 가겠다"라고 말하여 담배를 받고 돌아서다 갑자기 "어린놈의 새끼가 뭐하는 거냐, 개새끼야 까불지 마"라고 욕설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경장으로부터 다시 귀가를 요청받자 손등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G 경사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나. 제1, 2 경합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결과 6월~1년 10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범행을 포함한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되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23. 09:54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동부간선 도로를 수서IC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캡티바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가 944,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4 앞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경과,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1. 8.경부터 2015. 4. 24.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00마력 1기 및 탈사시설 50마력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동력이 10 마력이상인 압축기, 탈사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1. 8.경부터 2015. 4. 24.까지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 100마력 1기, 탈사기 50마력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단속자료 편철), 현장사진, 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의 점), 소음·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www.w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00:13 경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에 있는 CJ프레스웨이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에 있는 근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00: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에 있는 근곡사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잠이 든 채 정차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자, 위 경사 D에게 "야, 새끼들아. 음주운전하는 것을 니들이 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팔꿈치로 위 D의 관자놀이 부위를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의 건축주로서, 위 빌라건축을 (주)지앤지종합건설에 도급을 주었고, E이 운영하는 F이 이를 하도급 받아 위 빌라건축공사를 완공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4. 14:00경 D 202호에서 임대광고를 보고 찾아와 D 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하여 문의하는 피해자 G에게 'H 명의로 되어 있지만, H는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고 명의만 빌린 것일 뿐이라서, 내가 실제 소유자이고 임대해줄 수 있다'고 말한 후,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를 1~2회 만났을 뿐 직원으로 채용했던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빌라를 건설업자인 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대물변제하고, E이 H에게 이를 재차 양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인 H로부터 이 사건 빌라 임대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 받고, 이어 2013. 9. 23.경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빌라 임대에 관하여 H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자신이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한 후, 그곳에 미리 비치해 둔 월세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임대인 주소 란에 '전북 순창군 C 3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번호 란에 'L' 등을 각 기재하고, 성명 란에 'H, H 대리인 건축주 IA'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C, 301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M,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랑한 경우)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의 액수, 기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서해초등학교 방면에서 라송센트럴 공사현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세), H(여, 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79,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22:10경 목포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뒷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8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14. 18:10경 삼척시 C아파트 102동 5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8세)의 집에 이르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아들인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아저씨 이러지 말고 돌아가세요"라며 말리자,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 위해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며 "야, 씨발놈들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복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마늘장아찌, 멸치젓 등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반찬통, 고무그릇, 빨래 건조대 등을 5층 복도 유리창을 통해 건물 밖으로 집어 던져, 그 아래쪽에 주차된 피해자 F(36세) 소유의 G 투산차량 앞 문짝에 빨래건조대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플라스틱 반찬통 2개와 수리비 969,989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G 투산 차량의 앞 문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4, 19:14 경 삼척시 C아파트 102동 507호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인 피해자 I(48세)에게 "오늘 한번 해 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우측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I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정강이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손괴죄 상호간에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자들과 합의함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6월 - 2년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 10:00경 강릉시 일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D 택배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동종 범행으로 2014년 2회 벌금형을 받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0:10경 원주시 C, D병원 51병동 6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침대 옆에 있는 보호자용 간이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E(여, 41세)의 좌측 허벅지를 손으로 원을 그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보호자 침대에서 환자의 얼굴을 볼 수 있기 위해 환자들이 누워 있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도 이 사건 발생 당일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환자들과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사진 12 매 1. 수사보고(현장확인), 병실 침대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실에서 이웃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분식점에 이르러 그 앞에 놓여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위 음식점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까지 들어간 후, 카운터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 홈 칠만한 물건이 없자 출입문을 열고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비롯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의 몸 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2. 19: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용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네가 뭔데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위 매장의 관리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보안요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G, H, I 등 매장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야 이 씹할 놈아,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의 경위,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을 통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함이 보다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6. 1.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건물 722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을 통해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Louis Vuitton Malletiers)가 등록한 등록번호 제59471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103개, 지갑 1,199개, 벨트 12개, 라이터 3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구입한 후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 A14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가방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G) 기재와 같이 2015. 1. 26.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0,206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잡화 정품 단가 합계 21,795,303,000원 상당을 보관·판매하여 28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공급내역, 거래내역 일람표 1. 정품가격리스트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없는 초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8. 16:00경 인천 남구 C, D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13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고 걸어 다녔다. 2. 피고인은 2017. 2.5. 15:1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학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H(여, 33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고 걸어 다녔다. 3. 피고인은 2017. 2. 11. 18:11 경 인천 남구 C, D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I(여, 13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고 걸어 다녔다. 4. 피고인은 2017. 2. 12, 18:33경 인천 남구 J, 'K제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L(여, 26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고 걸어 다녔다. 5. 피고인은 2017. 4, 13, 21:51 경 인천 남구 J, 'M'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N(여, 27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고 걸어 다녔다. 6. 피고인은 2017. 5. 7. 18:27경 인천 남구 O, 'P' 휴대폰 매장 뒷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Q (여, 20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고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R, E, I,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피고인이 지닌 성도착증(노출증)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