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2015고합28] 피고인은 C의 첫째 딸인 D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여자 친구인 E과 잠시 헤어진 사이 대학교 같은 과 후배인 D과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약 한달 후 다시 E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몰래 두 여자와 동시에 교제하다가 2012. 10.경 E과 결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에도 헤어지자는 D을 설득하여 내연관계로 지내 오다가, 2014. 8.경 아내 E에게 D과의 간통 사실을 들켜 E과 별거를 시작하고 E으로부터 고소 및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 이에 D도 피고인과의 관계에 염증을 느껴 고향인 경주로 떠나려 하자, 피고인은 D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거나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급기야 모텔에서 칼을 들이대면서 떠나지 말라고 협박한 결과 D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마음이 떠난 D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성관계도 거부당하자 또다시 가족들을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면서 "너 때문에 내 가정이 깨어지고 돈도 많이 썼으니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주든지 3년 동안 1주일에 한 번씩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여, 피고인과 D은 2015. 2. 24. D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D이 경제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D과 그녀의 가족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7. 16:00경 피해자 C(54세)의 집인 경주시 F아파트 동 호 앞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열쇠를 잃어 버렸다고 거짓말하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출입문을 열게 한 뒤,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1㎝, 증 제23호)을 허리춤에 차고 거실을 거쳐 농아자인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 C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위 회칼로 4회 찌르고,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심폐자상에 의한 실혈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해하였다. 3. 살인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위 회칼과 동일한 제품인 회칼 한 자루를 휴대한 채 500ml 생수병 2병(증 제11, 12호)에 청산가리를 탄 후 같은 날 18:56경까지 위 방에서 피해자 G(여, 17세)과 피해자 D(여, 24세)이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15고합45] 피고인은 2012. 10.경 E과 결혼한 후에도 원래 사귀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아내와는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이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약 2년간 내연관계로 지내 오다가, 2014. 8.경 아내에게 피해자와의 간통 사실을 들켜 아내와 별거를 시작하고 아내로부터 형사 고소 및 이혼 소송까지 제기당할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관계에 염증을 느껴 고향인 경주로 떠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8. 8. 부산 금정구 H 소재 'I모텔' 내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번개탄과 테이프를 검은 봉지에서 꺼낸 후 테이프를 문틈과 창문틈에 붙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서랍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이래도 싫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듯이 협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 동래구 온천장역 주변 불상의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 여러 장을 던지면서 "니가 일하는 병원이나 니네 가족들한테 뿌릴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6.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6. 02:0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부산 J 소재 병원의 기숙사 앞 노상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전화하여, 회식을 마치고 돌아와 피고인의 차에 탄 피해자에게 "내가 기다리는 거 알면서 왜 이리 늦게 왔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나. 2014. 12. 중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결국 피해자와 동거하게 된 후 동거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K 원룸 605호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다가 침대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오른발로 4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고, 다. 2015. 3. 4.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찧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7. 강간, 공갈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소재 원룸 605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강제적인 동거관계를 끝내고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사실은 아내 E과의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고 피해자와의 동거도 자신이 위와 같이 협박하여 시작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도 동거한 원룸의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너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났고, 너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도 다 내 돈으로 썼으니까 내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든가 나랑 3년간 성관계를 해 달라. 그러지 않으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 아니면 너는 살려두고 니 가족들을 죽이는 게 더 고통스러울 테니 니 가족들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해왔고, 성관계 영상을 주위사람들에게 배포한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중 위와 같이 자신의 가족을 해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 같아 두려워하여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가. 강간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고, 2) 같은 달 10. 20:00경 경주시 소재 L호수 인근 'M' 펜션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가족을 해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고, 3) 같은 달 16. 오전경 같은 시 소재 N시장 인근 'O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외포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고, 4) 같은 달 24. 1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외포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고, 5) 같은 해 3. 4. 오전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외포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각각 강간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6-1에 있는 법무법인 서면 사무실에서 "D은 A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하게 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9] 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오전경 경주시 노서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자 P으로부터 Q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R)를 25만 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8 - 판시 제1, 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살인 현장 감식결과,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입구 CCTV 캡쳐화면 첨부), 현관 입구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일 엘리베이터 CCTV 관련),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수사보고(5월 27일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관련), 현관입구, 주차장 CCTV CD, 엘리베이터 CCTV CD, 2015. 5. 30.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칼 사진, 수사보고(범행 도구 칼 구입처 확인 관련), 칼 판매장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구입한 U 업소 CCTV 확인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유전자 및 약독물 감정의뢰 회신 관련),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해 사망자 부검감정서 팩스 송부) [2015고합28 - 판시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2015. 5. 2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입구 CCTV 캡쳐화면 첨부), 현관 입구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일 엘리베이터 CCTV 관련),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수사보고(5월 27일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관련), 현관입구, 주차장 CCTV CD, 엘리베이터 CCTV CD, 수사보고(5. 26. 피의자의 아파트 출입 여부),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CD 2매,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감식결과 보고서, 칼 사진, 수사보고(범행 도구 칼 구입처 확인 관련), 칼 판매장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염산과 황산 구입처 확인 관련), 염산 판매장 등 사진, 판매장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구입한 U 업소 CCTV 확인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업고등학교 전화통화 관련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유전자 및 약독물 감정의뢰 회신 관련), 각 감정의뢰 회보, 녹취록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별책2권(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2015고합4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공정증서 등본, 성관계 동의서, 각서, 협박에 이용한 흉기 등 사진, 문자 캡쳐화면(A 발송),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피해사진 4매, 핸드폰 메시지 사진 4매, 수사보고(협박 혐의 관련 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성관계 사진 사본, 수사보고(성관계 강요 혐의 관련 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2016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송금내역 사본, 의견서 사본, 압수 핸드폰 사진 사본, 각 전화 가입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예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협박죄, 협박죄, 각 폭행죄, 공갈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살인예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초 C이나 피해자 D, G을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집에서 자살하여 피해자 D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목적이었고 이에 따라 자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칼 2자루, 청산가리 등의 물품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자살을 하기 전 우연히 피해자 D의 아버지인 C과 조우하게 됨에 따라 우발적으로 C을 살해하였고, 이후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시간의 흐름을 잊고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살을 하기 위해 생수병 2병에 청산가리를 탔으나 후회와 자조감 등으로 자살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내와 전화통화를 한 다음 생각이 바뀌어 피해자들의 집을 떠나면서 청산가리를 탄 생수병을 잊고 나온 것일 뿐 피해자 D, G을 살해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 G을 살해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D, G을 살해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대화 녹취록,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과 헤어지려하자 수차례 피해자 D을 폭행, 협박하였고, 피해자 D에게 "같이 죽자."면서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피우려 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D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가족들까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피해자 D을 죽이지 않고 피해자 D의 가족들을 죽여 더 고통스럽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적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G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추궁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D에게 자살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D에게 황산, 염산, 청산가리를 사용하면 피해자 D을 쉽게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5. 5. 4. 부산 금정구 V 소재 'W'에서 염산 2ℓ, 황산 2ℓ를 각 구입하였고, 2015. 5. 15. 부산 부산진구 X 부근에 있는 칼 전문점에서 전체길이 약 36㎝, 칼날길이 약 21cm에 이르는 칼 2자루를 구입하였으며, 2015. 5. 초·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청산가리 약 1kg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7. 위와 같이 구입한 칼 2자루, 청산가리를 모두 여행용 가방에 담아 피해자들의 집으로 가져갔고, 염산과 황산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5. 5. 8. 또는 5. 9.경 무렵 피고인 모르게 물이나 물과 콜라를 섞은 액체로 바꾸어 놓았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염산과 황산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흰색 통 2개를 피해자들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준비한 도구들은 모두 사람을 살해하는데 사용하기에 충분한 도구였고, 위 도구들 중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자살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할 당시 위와 같은 도구들을 모두 가져갔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시도한 자살 방법은 번개탄을 피우거나 수면제를 먹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황산, 염산, 청산가리, 칼 등을 이용한 자살 방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먼저 청산가리와 칼을 피해자들의 집에 가져다 놓았음에도 굳이 추가로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서 황산과 염산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한 흰색 통까지 가져온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살을 생각하고 청산가리를 구입한 후 청산가리를 작은 통에 담아 휴대하고 다녔다는 것이고, 작은 통에 담긴 청산가리의 양만으로도 충분히 자살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에는 청산가리가 담긴 작은 통 외에 아주 많은 양의 청산가리가 담긴 큰 통까지 가져간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할 당시 자살목적으로 위와 같은 도구들을 모두 가져갔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할 당시 준비한 칼 2자루는 전체길이 약 36㎝, 칼날길이 약 21㎝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사용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실제 위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아버지 C을 살해하였으며, 위 칼의 형상이나 길이에 비추어 위 칼은 일반적으로 자살용으로 사용하는 칼로는 부적당해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칼을 구입한 직후 손을 보호하거나 칼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등 칼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칼 손잡이 부분을 검정색 테이프로 감았던 점, 피고인이 동일한 칼을 1자루가 아니라 2자루를 구입하여 준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칼을 자살용으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산가리는 인체에 대한 경구치사량이 약 0.3g 정도로 보고된 맹독성 물질로 극소량만 있어도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할 당시 준비한 청산가리는 약 1kg으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생수통에 청산가리를 타면서 맨손이 아니라 당시 미리 준비한 손바닥 면이 붉은 색 고무로 코팅된 목장갑을 끼고 청산가리를 탄 점, 피고인이 자살하려 하였다면 청산가리를 생수통 1병에 타서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임에도 청산가리를 생수통 1병이 아니라 2병에 나누어 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 위하여 생수병에 청산가리를 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C을 살해하기 전날에도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사전답사하였고, C의 근무시간과 피해자 G의 하교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C이 근무하는 회사와 피해자 G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전화를 한 점, C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유전자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C에게 피고인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흔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가슴 및 배 부위 등에 4곳, 등 부위 1곳에 칼로 찔리거나 베인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보면 가슴 및 배 부위에 생긴 상처는 갈비뼈와 복장뼈 연결 부위를 뚫고 왼 허파의 상엽을 찌르거나 갈비뼈를 뚫고 들어가 오른 허파의 상엽과 오름 대동맥을 뚫고 좌심실을 찌를 정도로 칼로 깊숙이 찔려 생긴 상처이고, 팔 부위에 베인 상처 역시 오른 팔 앞 부위에 가로 방향으로 길이 약 8.3㎝, 깊이 약 6㎝에 이를 정도로 칼로 길고 깊게 베인 상처인 점, 피고인이 C을 살해할 당시 입었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입었던 티셔츠에서만 피고인의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할 당시 준비한 청산가리, 칼 등의 도구를 현관문에서 가까운 작은 방에 두었고, 이후 거실을 지나 큰 방으로 가서 문틈 사이로 C이 누워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작은 방으로 가서 준비해온 칼 2자루 중 1자루를 꺼내어 허리춤에 감추고 다시 C이 자고 있던 큰 방으로 갔다.", "제가 C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C이 놀라면서 일어났는데 저에게 C이 달려들 것처럼 느껴져서 바지춤에 숨겨둔 칼을 빼서 정신없이 찌르고 휘둘렀다. 자신은 C이 달려들 것처럼 느꼈지만 실제 C이 자신에게 달려들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살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였다면 청산가리, 칼 등의 도구를 놓아둔 현관에서 가까운 작은 방에서 곧바로 자살을 실행할 수 있었고, 설령 피고인이 집 안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큰 방에 C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큰 방에서 현관에서 가까운 작은 방이 바로 보이는 구조가 아니고, 당시 C은 큰 방에서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C이 농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칼을 챙겨 큰 방으로 갈 필요 없이 작은 방에서 충분히 자살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C이 피고인에게 달려들거나 공격하려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단순히 칼로 위협하거나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칼로 C을 상당히 깊게 찔렀으며, 베거나 찌른 횟수도 5회에 이르고, C의 신체 앞부분뿐만 아니라 등 부분까지 깊이 약 6.5㎝에 이를 정도로 깊게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반항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살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였다거나 우발적으로 C을 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은 C을 살해한 후 피해자들의 집에서 곧바로 나가지 않고 약 2시간 40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집에서 머물렀으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연락하여 학생들의 일반적인 하교시간이 16:30경 정도이고, 방과 후 수업을 하면 17:30경 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 G이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집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8:56경까지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머물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을 살해한 후 정신적 충격으로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집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가정집에서 사람을 살해한 범인이 2시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살해 현장인 가정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 대한 살인을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C의 살해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초기화 시키고, 페이스북을 탈퇴한 점, C을 살해한 칼을 피해자들의 집에 있던 피해자 D의 옷에 싸서 여행용 가방에 넣고, 나머지 칼 1자루와 황산, 염산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흰색 통 2개, 청산가리 등까지 모두 챙겨서 가져 나온 점, 피고인은 황산, 염산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 흰색 통 2개와 피해자 C을 살해하는데 사용한 칼을 고속도로변에 버리고, 나머지 칼 1자루도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주변 하수구에 버려 범행 도구들을 은닉한 점, 피고인이 살인 범행 후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를 만나면서 살인 범행 이전에 구입한 대포폰을 사용하여 아내와 연락한 점 등 피고인이 C을 살해한 경위, 살해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살해한 후 2시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 ~ 2년) 라. 제4범죄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마. 제5범죄 :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바. 제6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사. 특수주거침입죄, 살인예비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으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만 29세의 성인으로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 및 살인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때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피해자 C을 흉기인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자살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살 목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지르기 전 칼 2자루를 구입하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칼 손잡이 부분에 테이프를 부착하였으며, 염산과 황산을 각 2리터 구입하고 청산가리까지 대량으로 구입하였으며, 이 사건 살인 범행 전날부터 피해자들이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C의 근무지와 피해자 G의 학교에 전화하는 등 이 사건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살해한 피해자 C은 잠을 자고 있던 농아자로 범행에 취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살해방법 또한 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 등을 수회 깊게 찔러 살해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G까지 살해하려고 피해자 D, G이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 D, G에 대한 살인은 비록 예비에 그쳤지만,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매우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C의 유족인 피해자 G은 살해된 아버지 C의 사체를 직접 목격하였는데, 살해된 아버지의 사체를 집에서 직접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짐작조차 하기 힘들고, 피해자 D은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갖은 협박과 폭행, 강간, 공갈을 감수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무참히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그토록 사랑하던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D, G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 D은 가족들을 해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폭행, 협박, 강간 등을 감수하였음에도 아버지가 살해됨으로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신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더욱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거나 살인예비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면서 재판부에 대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예비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중증의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