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산림과장으로서,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산업단지조성공사 중 '벌목 및 임목파쇄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 사업주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압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압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 결정 및 작업 지휘를 담당하게 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16:40경 위 공사현장 9블럭에서 근로자 I(61세), J(40세)으로 하여금 임목파쇄기를 이용하여 벌목 파쇄작업을 하게 하였고, 작업 중 임목파쇄기 유압실린더가 고장이 나 수리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거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I가 임목파쇄기 분쇄통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실린더 핀 해체 작업을 하고, 위 J이 실린더 핀 해체 작업을 도와주던 중 위 분쇄통이 기울어지면서 위 I가 분쇄통과 궤도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날 18:15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치료 중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J은 실린더에 골반 부분을 부딪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K에 본점을 두고, 토목 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0. 12. 23.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산업단지조성공사 중 '벌목 및 임목파쇄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산업단지조성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16:40경 위 공사현장 9블럭에서 수급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 I(61세), J(40세)으로 하여금 임목파쇄기를 이용하여 벌목파쇄작업을 하게 하였고, 작업 중 임목파쇄기 유압실린더가 고장이 나 수리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거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I가 임목파쇄기 분쇄통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실린더 핀 해체 작업을 하고, 위 J이 실린더 핀 해체 작업을 도와주던 중 위 분쇄통이 기울어지면서 위 I가 분쇄통과 궤도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날 18:15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치료 중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J은 실린더에 골반 부분을 부딪히게 되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을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L에 본짐을 두고, 건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69. 2. 22.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위 C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M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임대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5. 6. 3.경부터 같은 30.경까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산업단지조성공사 중 벌목 및 임목파쇄공사를 하도급받은 B 주식회사에 임목파쇄기를 임대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6:40경 위 공사현장 9블럭에서 피고인이 임대한 임목파쇄기를 이용하여 벌목 파쇄작업을 하던 피해자 I(61세), J(40세)로부터 작업 중 임목파쇄기 유압실린더가 고장이 나 수리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고, 위 J으로부터 수리작업내용에 관하여 문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작업순서를 결정하여 작업 지휘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순서 결정이나 작업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 사용상황을 점검하기 아니한 과실로 위 I가 임목파쇄기 분쇄통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실린더 핀 해체 작업을 하고, 위 J이 실린더 핀 해체 작업을 도와주던 중 위 분쇄통이 기울어지면서 위 I가 분쇄통과 궤도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날 18:15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치료 중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J은 실린더에 골반 부분을 부딪히게 되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진단서, 시체검안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 나. 피고인 B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나. 피고인 D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나.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