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8.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에 있는 ***호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C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고, 이후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 가슴 아래까지 올라간 나시티와 가운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팬티를 입지 않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함으로써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관련), 각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자료 첨부 관련),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자료 첨부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디지털포렌식 복원 자료 대조), 수사보고(피해자가 직접 삭제한 자료 중 복원된 사진 첨부 관련), 복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3차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 진술), B(가명) 녹취자료 CD 2개, 수사보고(사진 저장 CD 편철) 1. 피해자 작성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첫 번째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라.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9. 9. 20. ‘피고인이 피해자가 취한 상태로 잠을 자는 도중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고, 사진과 동영상을 허락받지 않은 채 몰래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피해자 방 침대였고, 누군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발버둥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관계를 했다. 피해자가 그때 당시에 배란일이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안에 싸지 말고 밖에다 싸라고 했다. 그런데도 피해자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관계만 해서 피해자가 “그러면 차라리 입에다 싸라.”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제야 “어, 알았다.”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입에다 쌌다. 그래서 피해자가 머리맡에 있는 물티슈에다가 모두 뱉고 입을 닦은 후 다시 잠이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또다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미쳤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손에 휴대폰이 들려져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 휴대폰을 뺏어서 보니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던 중은 아니었다. 그래서 폰의 갤러리를 보니까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과 동영상 1개가 있었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의 사진 2장과 동영상을 지웠다. 그리고 폰의 휴지통에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삭제한 사진이랑 영상과 다른 사람들의 사진이 있기에 그것도 모두 삭제를 했다. 피해자가 처음 눈을 떠서 관계를 하고 잠들었을 때는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나중에 눈을 떴을 때 관계를 하고 휴대폰을 보면서 실랑이를 할 때는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피해자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성기가 삽입된 상태였다’, ‘(피고인을) 밀치고, 그냥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밀쳤는데 안 밀렸다’,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반복했다’, ‘혼자 고민을 계속 했다. 이걸 어떡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떡해야 되지.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든 것 같다’, ‘(피해자가 다시 눈을 떴을 때에) 다시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때도 성기가 이미 삽입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얼굴 쪽으로 비춰서 들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이 사건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다음 날 C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지인 C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표정을 보니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었지만 피해자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아니다.”라고만 말하였다’, ‘아침에 보는 피해자와 다르게 웃지도 않고, 표정도 평소와 다르게 조금 무거워 보였다’, ‘(이튿날 만난 피해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행 피해를 입을 당시 C 등의 일행들과 함께 ‘E식당’, ‘F식당’, ‘G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셨고, 노래방에서 C의 지인인 D과 피고인을 만나 자리를 합석하였다가 사건이 발생한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3차로 G 노래방을 간 것 같은데. G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날 1차에서부터 피해자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노래방을 가자고 했었다. 그래서 3차로 노래방을 갔던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C이 아는 오빠와 같이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C에게서 들었던 내용은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술을 사서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술을 누가 샀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G 노래방에 들어갈 무렵부터 이 사건 성폭행 피해를 입을 때까지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G 노래방을 가던 길에) 친구 H의 구두끈이 떨어졌던 것과, I 편의점에 갔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본드를 산 것과 같이 (구두끈을) 붙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얼굴을 기억한다는 피의자의 일행 중 1명이 J이라는 것만 기억이 난다’, ‘거실 텔레비전 앞에 놓아둔 책상에서 목걸이가 끊어졌던 것은 기억이 나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기억이 난다’라고 기억이 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볼 때마다 “예쁘게 생겼다”, “사진 같이 한 번 찍자.”라고 했던 말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일 수도 있고, 피해자의 상상일 수도 있다’, ‘(피해자의 집에서 촬영된 사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처음에는 “술에 취해 내가 사진을 찍으라고 했나?” 의문이 들기도 하였지만, 경찰에서 사진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완전히 뻗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사진을 찍으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기억이 나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의 추론 과정을 솔직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 피해자와 둘이 남아 있던 중 서로 호감이 생겨 대화를 나누면서 각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허리를 감싸기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술을 사러 편의점에 오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다음 날 일어났을 때도 술 냄새가 났다. 그리고 속도 많이 안 좋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노래방에 들어갈 무렵부터 이 사건 성폭력 피해를 입을 때까지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그 이전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다. 또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으로 서로 간에 친밀관계가 형성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피해자가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는 등 노래방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수위 높은 스킨십이 오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그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지인 D은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계속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역시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을 처음 보는 날이었고,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낯선 남자를 들이지 않는데 C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여 그날 같이 간 것이다’라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형성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처음으로 대면하였는데, 그 즉시 수위 높은 스킨십이 오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로 간에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는 등으로 친밀관계가 형성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현장은 거실과 맞닿아 있는 방안으로 당시 거실에서는 C과 D이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둘 사이의 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술자리에 계속해서 동석하였던 C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술이 아무리 취했다 하더라도 처음 보는 남자의 성관계 요구를 승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행 피해를 입은 후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내용을 녹음하여 두었는데,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에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수긍하는 듯한 내용의 대화가 담겨있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행 피해를 입을 당시 거실에서 자고 있던 C 등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계속 발버둥은 쳤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덩치가 너무 크다보니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밖에 친구가 있었지만 친구에게 알리기에는 무서웠다’, ‘친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무서웠다. 그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 밖에 있는 친구와 그 아는 오빠가 같이 올 텐데. 그러면 소문이 점점 날 것 같았다. 그게 제일 무서웠다.’라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및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도중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성폭행 피해를 당하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창피함, 당혹감, 두려움, 그와 같은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게 될 경우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주위의 시선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아.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피고인에게 ‘입에다 사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니까, 그 당시 배란일로 임신가능일이라서 이러다 애라도 가질까봐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울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해도 피고인이 계속 할 것 같아서 “안에다 싸지 마라.”라고 했는데, 피의자가 계속 성기를 삽입한 채로 움직이고 있어서, 계속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입에다 하라고 했다‘라고 그에 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안 억울하고 입에 싸달라는 년이랑 다를게 뭐가 있겠어.”라는 피고인의 말에 “니 같은 새끼 애 갖는 거 보단 내 입이 더러워지는게 나을꺼 같아서 그랬다.”라고 반응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갑작스러운 성폭행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창피함, 당혹감, 두려움, 특히 성폭행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정신적, 신체적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한 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자.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를 입은 후 약 12일이 지난 후에야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말해서 너나 나나 좋을 게 뭐가 있겠냐.”라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생각해보니까, 피해자가 영업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좋을 것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서 9월 9일에 C, K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C이 아는 로펌 변호사가 있는데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전화를 상담을 받아보니 섣불리 고소를 하면 피해자가 무고로 고소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모아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C을 통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피해자 나름대로 증거자료를 모아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고도 좀 늦어졌다‘라고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처음 만난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당혹감과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려 공식적인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소문,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을 감안하면 피해신고가 다소 늦어진 점 또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차.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위 자.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성폭행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상황에서 허락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반복되는 통화과정이나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번 하자.”라고 요구하니 피해자가 승낙을 하면서 “대신 질 내 사정을 하지 말고, 입에다 사정을 해 달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그 즉시 성관계를 한 번 하였다‘,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을 걸기 전까지는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싶어 피해자를 깨웠고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성관계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둘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잠이 든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고, 반면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1. 1. 1.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이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간음행위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여야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