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5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그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총 3,186만 원 중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600만 원, K 명의로 600만 원, L 명의로 600만 원을 출자하고, 창립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도 출석한 것처럼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청 민생경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K, L의 출자금을 대납하였음에도 이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출자납입증명서를 작성하고, 창립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도 출석한 것처럼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합이 결성된 것처럼 허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5. 16.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M을 이사장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대전 서구 N 소재 O의원을 인수하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서구보건소장에게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P의원(이하 'P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서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P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0. 7.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3,276,4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926,693,89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 등 12개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 명목으로 합계 604,195,52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및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14. 6. 30.부터 2014. 7. 23.까지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1회당 6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당 9만 원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7. 29. 보험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94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30.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위 P의원에서, 피고인 B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및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 C는 2013. 11. 13.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4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5만 원 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AIA생명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A생명보험으로부터 2013. 11. 25. 보험금 명목으로 41,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913,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13.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위 P의원에서, 피고인 C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C가 피해자 AIA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사기 및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 D은 2014. 4. 3.부터 2014. 4. 24.까지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1회당 6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당 7만 원 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2014. 4. 29.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172,3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3.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위 P의원에서, 피고인 D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D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의 사기방조 가. Q 관련 Q는 2014. 10. 27.부터 2014. 11. 18.까지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1회당 6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당 9만 원 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2014. 11. 21.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84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23,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위 P의원에서, Q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Q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R 관련 R는 2014. 7. 14.부터 2014. 8. 4.까지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1회당 6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당 9만 원 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2014. 8. 20.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76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94,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위 P의원에서, R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R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S 관련 S는 2013. 12. 2.부터 2013. 12. 10.까지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1회당 6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당 7만 원 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2014. 1. 2. 보험금 명목으로 257,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790,3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위 P의원에서, S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S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T 관련 T은 2014. 5. 20.부터 2014. 6. 5.까지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1회당 6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7만 원 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2014. 6. 10. 보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77,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2015. 9. 9.경까지 위 P의원에서, T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T이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마. U 관련 U은 2014. 9. 20.부터 2014. 10. 4.까지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1회당 6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당 9만 원 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2015. 6. 22. 보험금 명목으로 729,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0. 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위 P의원에서, U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U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바. V 관련 V은 2014. 10. 16.부터 2014. 11. 5.까지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1회당 6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당 9만 원 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11. 6.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9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부터 2015. 8. 27.까지 위 P의원에서, V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V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사. W 관련 W은 2014. 10. 8.부터 2014. 10. 20.까지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1회당 6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당 9만 원 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2014. 10. 21. 보험금 명목으로 433,60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96,4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위 P의원에서, W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W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아. X 관련 X은 2014. 6. 11.부터 2014. 7. 9.까지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1회당 6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당 9만 원 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2014. 7. 17. 보험금 명목으로 89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3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2015. 9. 8.경까지 위 P의원에서, X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X이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자. Y 관련 Y은 2014. 3. 10.부터 2014. 4. 4.까지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1회당 6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당 9만 원 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2014. 4. 21.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9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5. 7. 3.경까지 위 P의원에서, Y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Y이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차. Z 관련 Z은 2014. 4. 3.부터 2014. 5. 3.까지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1회당 6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당 7만 원 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2014. 5. 21. 보험금 명목으로 1,273,06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19,63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4. 4. 3.부터 2014. 5. 3.까지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1회당 6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당 7만 원 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현대해상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14. 5. 28. 보험금 명목으로 464,2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04,2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5. 7. 3.경까지 위 P의원에서, 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Z이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및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카. AA 관련 AA은 2014. 11. 26.부터 2014. 12. 26. 까지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1회당 6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당 9만 원 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5. 2. 16. 보험금 명목으로 851,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91,400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위 P의원에서, AA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AA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타. AB 관련 AB는 2014. 10. 13.부터 2014. 10. 27.까지 위 P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로 1회당 6만 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당 9만 원 짜리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12. 18.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15. 2. 4.경까지 위 P의원에서, AB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AB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N, M, AO, K, AP, L,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및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한하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 M, Q, R, D,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R, AN, AO, AS, AT, AU, K, AP, L, AM,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금융감독원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P의원 상담 녹화자료 첨부), 6층 도수치료실에 부착된 가격표 사진, P의원 상담 영상녹화 자료 CD, 수사보고(허위영수증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C가 편취한 보험금액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D이 편취한 보험금액 수정), P의 원압수, P의원 압수, 각 보험금(도수치료) 청구서류 1. 수사보고(P의원 개원일자 및 개설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조합원명부 출자금 납입관리대장 첨부), 조합원명부, 조합임원명부, 조합출자금 관리대장, 수사보고(A 고용보험 가입내역), 수사보고(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별권첨부), 수사보고(P의원 법인 통장 거래내역 별권 첨부), 수사보고(이사회 회의록 별권 첨부), 수사보고(P의원 양도양수 계약서 등 별권 첨부), 수사보고(1만원 초과 출자자), 수사보고(병원의 수입 및 지출 금액, A의 수령액), 수사보고(P의원 개설신고 및 변경내용 첨부), 수사보고(창립총회 참석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의료생협 등기부등본 첨부),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서류 등, 금융거래내역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수사 2), 수사보고(A이 제출한 병원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수사보고(차용증, 차입금 반환 내역 및 이자 지급내역), 수사보고(A 소유 부동산), 재산세과세 내역, 수사보고(6층 도수치료실 관련, 공사 비용 지급내역), 수사보고(관련자들 금융거래내역 별권 첨부) 1. 수사보고(P의원 요양급여 지급내역), 수사보고(P의원으로 지급된 보험금), 1. 수사보고(피의자 X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보험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료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설립하고 피고인 조합의 이사로서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 조합은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이므로, 그 이사인 피고인 A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P의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던 도수치료 비용 그대로 영수증을 출력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한 것이고, 조합원에 대한 할인내역이 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아 할인 전의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환자들에게 제공한 것일 뿐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 조합의 보건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852 판결 등 참조). 또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각 의료법 위반죄 및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개인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피고인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조합의 출자금 중 약 60%에 이르는 액수인 1,800만 원을 납부하는 등 피고인 조합의 설립을 주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조합의 출자금 약 3,186만 원 중 각 600만 원씩을 납부한 조합원들은 피고인 A, K, L인데, K, L는 피고인 A의 지인들로 출자자로서 명의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출자금은 피고인 A이 납부하였으며, K, L가 피고인 조합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피고인 조합에서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받은 바 없다. 그 외에도 피고인 조합의 조합원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조합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조합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2)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조합의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과정을 전적으로 주도하였다. 피고인 조합의 설립 당시 출자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 3,186만 원에 불과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에 부족하였고, 의료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 또는 설비는 피고인 A이 지인 K 및 피고인 조합의 이사장 M으로부터 일부 차용한 외에는 피고인 A의 장모 AV 명의 대여금, 피고인 A의 피용자였던 AO(AO은 초등학생 시절 피고인 A을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만났다) 명의 대여금으로 마련하였다. 그런데 AV는 2007년 내지 2008년 경부터 대전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 대한 관리를 피고인 A에게 맡기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산관리, 계좌관리 등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맡기고 있었다. AO 역시 피고인 A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매수하도록 해 주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까지 피고인 A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 AO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 조합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실은 모두 피고인 A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조합이 외부인으로부터 차입한 돈이 총 얼마인지, 그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조합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여인들에게 연 12%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 지출은 피고인 A, AO이 관리하였고 회계장부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감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 조합의 대표인 M은 수사기관에서 회계장부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피고인 A이 허락을 하면 제출하겠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AV, AO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실상 자신이 조합에 대여하였고, 차입금에 대한 이율을 최소 월 1%로 정하여 상당한 이자수익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실제로는 피고인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의 지인인 K를 피고인 조합의 상임이사로 내세워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K 명의 계좌(농협 AW)로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이 사건 의료기관으로부터 매월 350만 원을 K의 월급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K로부터 실제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와 별개로 동일한 계좌로 이 사건 의료기관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5. 2. 경부터 2015. 7. 경까지 매월 80만 원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K 명의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 기관에서 지적을 받자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는 매월 35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AX교회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다(피고인 A은 위 350만 원은 의사들의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내역에 따르면 입금된 350만 원이 바로 출금되지 않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으로 사용되었고, 정기적으로 출금 또는 계좌이체 된 흔적도 발견되지 않으며, A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AO이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AO 명의 국민은행 AY 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장모 AV 명의 계좌(하나은행 AZ)로 2013. 11.경부터 2015. 7.경까지 검진센터, 운동치료, 보증금이자, 차입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매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의료기관의 전신인 O의원을 인수하는 작업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조합의 이사장 M은 인수가격, 직원 고용승계 조건 등의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조합을 설립한 2013. 5.보다 3달 전인 2013. 구정 무렵부터 O의원의 사무장이었던 AP과 접촉하여 인수조건을 논의하였고,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한 2013. 8. 1.로부터 3개월 전인 2013. 5.부터 지인인 L를 통해 O의원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 6.초경부터 O의원을 운영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의료기관의 공사를 담당하였던 L는 피고인 A의 가까운 지인인데, 피고인 A은 L가 실제로 수행하였던 공사내역(최대 9,000만 원)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임의로 공사대금 3억 원인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K로부터 차용한 돈이 실제로는 1억 원이면서도 서류상으로는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월 150만 원(1억 5,000만 원에 대한 월 1%의 이자)씩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조합의 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가입비 1만 원만 내면 도수치료비를 1회당 3만 원 가량 할인해주고, 10회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1회 무료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자들의 영수증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도수치료비에 3만 원씩을 더한 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여 줌으로써 환자들이 이를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치료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기이한 구조로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는데, 위와 같은 운영방식은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결정한 것이었다. 참고로 이 사건 의료기관의 하루 평균 환자는 70~80명 가량으로 대부분 정형외과 환자들이었고, 물리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환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 이후 폐업 전까지 이 사건 의료기관에 고용되었던 의사들 중에서는 2~3개월 정도 근무하였던 1명의 의사만 외과전문의였고, 나머지 의사들은 모두 전문의도 아니었다. 또한 통상 도수치료는 고액이고, 보험급여 대상도 아니어서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주 받기 어려운 치료로서 이 사건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중 도수치료를 받고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247명에 이르고, 보험회사로부터 허위 영수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만 340,603,193원에 이르는 등 도수치료와 관련된 환자가 상당수였으며, 그중 금액이 큰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BA 정형외과, BB 정형외과 등에서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여 병원 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조합의 이사회는 대부분 피고인 A과 이사장 M의 지인들인 지역 아동센터장, 목사 등으로 구성되고 이사장 M을 비롯한 이사들은 의료기관 운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인 A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운영은 모두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 조합의 이사들은 대부분 피고인 조합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의료기관의 운영 수익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미미하였다. 3) 생협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응급환자, 수급자, 사업구역 내에 주소 등을 둔 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생협법 제45, 46조),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역 사회를 위한 의료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다만 형식적으로 총 공급고의 일부가 조합원에 대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환자들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도수치료 할인을 미끼로 조합원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조합 설립 이후 불과 3년 사이에 조합원 수를 429명에서 1,558명으로 증가시켰는바, 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도수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허위청구가 문제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경영악화로 이 사건 의료기관을 폐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과 이용자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A의 각 사기방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보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의료기관의 이른바 행정원장으로서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A이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의료기관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계산으로 운영되었다. 2) C, S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도수치료 조합원 할인 및 실손보험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의원 상담 영상녹화 자료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의료기관의 직원 AO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잡무처리나 통장에 입금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평소에는 피고인 A이 입출금을 관리하고, 도수치료 환자들의 상담은 피고인 A이 하며, 환자들이 영수증을 발부받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의료기관의 전신인 의원은 환자가 없어 상당한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도수치료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여 환자들이 이 사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도수치료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D : 벌금 3,0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사기방조죄, 의료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C, D : 벌금 100만 원 다. 피고인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A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규정에 위반하여 실체가 없는 생협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을 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및 사기방조의 범죄를 저질러 피해액 합계가 16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 할인을 핑계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를 방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 D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