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85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C(이하 'C'이라 함)은 대리점주들과 사이에 'D' 브랜드 의류제품 중 이월상품에 관하여 'E'(이하 'E'라 함) 상호의 의류판매업체를 운영하는 F와 사이에 위 브랜드 의류제품 중 이월상품에 관하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주 등으로부터 거래보증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대리점주 등은 위 C과 F로부터 D 브랜드의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이후 C은 2013. 3. 의류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회생신청을 하는 등 더 이상 대리점주들에게 의류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고 같은해 4. 17., 같은해 5. 8. 2회에 걸쳐 F에게 C이 대리점주들에 대하여 가지는 '상품, 제품의 재고 및 외상매출채권', '영업보증금 및 기타 담보물' 관련한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하였고 대리점주들은 그 무렵 F와 사이에 각 대리점에서의 D 브랜드의 정상 및 이월 상품 모두에 관한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C 앞으로 설정되었던 근저당권도 모두 F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F는 자금난으로 어음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9. 4.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같은해 10. 18. D 브랜드 의류 관련 협력업체의 채권단 대표인 G에게 D 계약과 관련하여 F가 대리점주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C로부터 양수한 채권, 대리점주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물품 판매대금 채권과 물품 반환청구권등)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D 계약에 기하여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에 관하여도 G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H(주)(이하 'H'라 함)라는 상호로 골프의류등 제조, 생산업체를 운영하면서 OEM 방식으로 납품하던 I는 위 D 브랜드와 E의 대리점망을 활용하여 의류 유통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위 채권단으로부터 위 D 상표권과 의류 일체 및 채권 등을 양수받고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채권 인도·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3. 4. 내지 5. F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J(이하 'J'라 함)과 대리점주들과 사이에 'K' 브랜드 의류제품에 관하여 위 D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하 'K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대리점주들로부터 거래보증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위 대리점주들에게 위 D 브랜드 의류제품 뿐만 아니라 위 K 브랜드 의류제품을 함께 공급하였으며 F와 J는 자금난으로 어음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9. 4. 위 D와 함께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위 F가 대리점주들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을 무상으로 양수한 다음 대리점주들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시 강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로부터 F가 위 K 계약에 따라 대리점주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대리점주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물품 판매대금 채권과 물품 반환청구권등) 일체를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일부 대리점주들이 J의 부도로 K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J를 상대로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한 거래보증금의 반환 및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위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663호 물품대금등 사건(2014. 12. 24. 변론종결, 2015. 2. 4. 선고)에서 위와 같이 위 K 계약상의 판매대금채권 및 재고물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 대리점주들 상대로 재고물품 반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고 2014. 6. 25.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사이에 K 구제주점 등 대리점주 4명과 만나 J와 K 대리점간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대리점주들은 J로부터 거래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받는 즉시 대리점의 재고물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대리점주들이 J에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또는 정산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대리점주들로부터 합계 29,334,910원 상당을 반환받아 변호사비용 등으로 지급한 13,211,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123,510원 상당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및 경찰 진술조서 1. 2014가합4663호 판결서 사본 등, 채권인도인수약정사 사본 등, 약정서 등, 진술서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M 명함에 대한 진술서 등,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녹취록 사본 등, 부도채권추심 위임장 사본 등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1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목적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마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은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는 그 행위주체를 '변호사가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의 양수를 가장한 자'는 물론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자'도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벌규정이 반드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규제하는 데만 그 목적이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이 형식일 뿐이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라고 평가되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양수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조정, 화해 등의 방법으로 권리실행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유발하거나,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등으로 위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1468 판결 참조). 이때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며, 그 권리를 둘러싼 분쟁의 유무와 다과, 사후의 권리실행방법, 권리실행시기의 근접성 등제반사정과 권리실행을 목적으로 양수를 객관적으로 계속·반복하였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노점상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법률지식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I를 통하여 E의 각 대리점에 대한 미수대금 채권 회수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D 상표권을 이전받았으며, E의 각 대리점에 대한 채권 추심권을 위임받거나 채권양도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채권 추심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를 선지급된 월급이라고 주장하나 그 금액 및 그 지급된 시점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소송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피고 F, J으로부터 각 답변서 제출 권한 및 변호인 선임 권한까지 위임받아 위 사건의 피고인 F, J을 대신하여 자신이 그 변호인을 선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N, O 등이 그 집행, 회수 비용 및 추심 곤란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K 계약 관련 채권을 양수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J에서 진행 중인 소송 변호사 비용을 시급히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F에게 빨리 K 대리점들을 상대로 채권확보를 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자고 하여 K 계약에 따른 채권을 피고인이 양수받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수사기록 814면(증거목록 제43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N 등은 추심 과정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채권을 증여하였다는 것인데, N의 경우 대리점과의 합의를 위한 자리에 피고인과 함께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각 대리점주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범죄사실 기재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고, 나아가 그와 별도로 목동점 P를 상대로는 자신이 추가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단5785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51200, 같은 법원 2014가합11827)을 제기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 권리를 양수받아 그 현실적 만족을 얻는 일련의 과정과 더불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소제기 등 권리실행을 함에 있어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자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1468 판결 참조)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8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