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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1. 01:5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모아파트 앞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중간에 라이트가 켜지고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루****호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모아파트 1단지 2단지 사이에 시동이 걸린 승용차에서 누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위와 같이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 및 억양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정 으로부터 같은 날 02:36 경부터 03:06 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인 **루****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있었던 사실, "모아파트 1단지 2단지 사이에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누가시동이 걸린 승용차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차량문을 열고 흔들어 깨울 때까지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대리운전 기사인 임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까지 운전해 준 사실 또한 인정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차량 견인(일명 렉카)을 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는 울산 D호 렉카 차량, 피고인 B는 울산 E호 렉카 차량, 피고인C는 부산 F호 렉카 차량을 각각 운행하고 있다. 누구든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19 울산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울산지역 내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각 지역 소방서나 구급차량에 송신하는 현장의 무전내용을 감청하여 교통사고현장을 미리 파악하고, 다른 렉카 차량보다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차량 견인 업무를 선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말경 울산 남구 □□로 136, '▤▤무선'에서 휴대용 무전기 1대를 구입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119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유사주파수(무허가) 영역대에 맞춘 다음, 그때부터 2018. 2.일자불상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행하는 울산D호 렉카 차량에 위 휴대용 무전기를 부착하고, 119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송신하는 교통사고 현장 무전내용을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울산소방본부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말경 위 A가 119무전을 감청하는 것을 보고, 위 '▤▤무선'에서 동일한 휴대용 무전기 1대를 구입하여 A에게 부탁하여 119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유사주파수 영역대를 맞춘 다음,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행하는 울산 E호 렉카 차량에 위 휴대용 무전기를 부착하고, 119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송신하는 교통사고 현장 무전 내용을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울산소방본부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사거리 노상에서 위 A가 1항에서 구입한 휴대용 무전기로 소방무전을 감청하는 것을 목격하고, "한번 들어봐도 되느냐"라고 A에게 부탁하여 위 휴대용 무전기를 건네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약 5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행하는 부산 F호 렉카 차량에 위 휴대용 무전기를 부착하고, 119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송신하는 교통사고 현장 무전내용을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울산소방본부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80시간 나.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119울산소방본부를 임의로 감청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감청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적인 관행에 편승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윤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11.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문로터리 부근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윤에게 "밀감을 밭떼기로 구입하여 밀감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1,500만원만 빌려주면 밀감장사를 하고 난 후 이윤을 남겨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밀감장사를 하는 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이외에는 달리 준비된 자금이나 개인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밀감을 밭떼기로 구입하는데 돈이 약간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며칠 후 다른 투자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으니 그 돈으로 모두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4,000만 원을 투자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밀감장사를 하는 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이외에는 달리 준비된 자금이나 개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감을 밭떼기로 사야 하는데 1,6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일 후에 투자받기로 하였던 1억 4,000만 원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4,000만 원을 투자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밀감장사를 하는 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이외에는 달리 준비된 자금이나 개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오 등 밀감생산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경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 있는 피해자 오 운영의 밀감과 수원에서 피해자에게 "노지밀감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이틀 후에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밀감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그 이전에 다른 밀감생산자들로부터 밀감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개인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밀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오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5만 원 상당의 노지밀감 100콘테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67, 173,000원 상당의 밀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배상신청에 대하여)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 오연라의 배상신청 중편 취금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있으나, 위범위를 초과하여 2014. 11. 9.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밀감생산자인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8. 5.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피해자 조(여, 37세)을 강간한 범행 등으로 2014. 8. 14. 제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모든 게 끝났다. 알고 있겠지만 항소심 기각되서 3년을 살아야 한다. 이제 22개월 남았다.2016년 9월 출소다. 넌 나와의 만남이 인생의 최대 실수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착각이다. 너의 인생 최대의 실수는 날 징역 보냈다는 것이다. 인간의 탈을 벗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징역 두세 번은 더 오겠지. 그러다 보면 결국 교도소에서 내 생을 마감하겠지. 상관없다. 어차피 철저하게 혼자될 것이니까, 두려움도 무서움도 그리고 희망도 미래도 없으니까 오로지 너만 본다. 이런 내 맘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고통받는 나만큼 넌 더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 내 고통×100배. 네 생각하면 짜증나고 울컥 올라온다. 너무도 고통스럽다. 지금도 이 고통이 날 악마로 만드는 것 같다. 절대 용서 않을 것이다. 네 가족들 가슴에 피멍이 들고 네 새끼들 상처받고 네 주위의 년, 놈들까지 고통받으며 네 눈에서 피눈물 나는 꼴을 보고 싶다. 너와 나의 질긴 악연 끈길 것 같냐. 내가 끊기지 않게 꼭 잡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다시 마주칠 그날을 기대해 본다. 2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는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출소한 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발송)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의 범죄사실(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강간, 재물손괴, 감금 등의 범행)과 그 정상관계(자백, 합의, 부양가족 존재/ 범행수법 등 죄질 불량,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과 등) 및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전국연합에 가입된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전국연합에 가입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0. 17:31경 인천 간석동에 있는 '대리운전 연합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김＊＊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모아콜센터'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김이 대리운전을 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 김의 가상계좌에 의정부시청에서 쌍문동까지 40,000원이라는 내용과 김이라는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좌에서 8,000원의 콜비를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1. 김＊＊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예치금 또는 보증금은 대리운전기사와 손님과 사이에 분쟁이 생겨 운행을 중단할 경우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출해 갈 수 있게 예치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가상계좌에 있는 예치금에서 판시 사실과 같은 금원을 인출한 행위는 적법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직원인 김＊＊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모아콜센터'에 접속한 후 손해배상금이나 미지급금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게 아니라 피해자 김이 대리운전을 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 김의 가상계좌에 의정부시청에서 쌍문동까지 40,000원이라는 내용과 김이라는 정보를 입력하여 8,000원을 인출한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김과 대리운전에 관하여 서면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관하여 구두상으로 합의를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김이 예치한 보증금에서 콜비 수수료, 보험료, 관리비 등을 인출한 경우는 있었어도 대리기사와 손님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금을 인출한 적은 없는 점, 김이 피고인 운영의 대리운전회사에 보증금을 입금해두면 보증금 중 김에 대한 대리운전비의 20%가 콜비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운전회사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김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김이 예치한 보증금이 대리운전기사와 손님과 분쟁이 생겨 운행을 중단할 경우에 손해배상금조로 일정한 금원을 인출해 갈 수 있도록 예치한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6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와 대학교 교수와 제자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2014. 5.경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알츠하이머병 치매 증상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5. 8. 24.경 피해자로부터 '모든 포괄적 권리 일체(재산권 처분, 병원입원 및 수술 동의, 병원 퇴원 동의, 요양원 입소 및 퇴소 동의,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등)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대구 수성구 **로 000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150-**2-*****3, 150-**1-*****9, 150-**1-*****0), 자유예탁금 계좌(134-**0-*****2), 출자금 계좌(110-**8-*****3,110-**9-*****4)를 해지하고 인출한 합계 59,405,238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12.경부터 피고인이 울산 남구 **로 00에서 운영하는 '커피'의 밀린 공사대금, 커피머신 구입대금, 직원 월급, 카페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의 휴대폰(010-4***-****)에 수신된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약관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위 B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10:18경 피해자 회사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고 싶다. 800만 원과 400만 원 두 가지로 총 1,2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말하고 위 대출상담원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경북 경산시 **동' 이하 주소, 휴대폰 문자메세지 인증번호를 묻자 "B", "440***", "△△빌라 1**동 3**호", "059865"라고 각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056-**-*****9)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도 상당한 규모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19

범죄사실 [2012고단2019] 피고인은 2011. 5. 8.경까지 울산 동구에서 'B다방'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같은 해 3. 경 지적 수준이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 C를 위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D가 상속 재산 처리 문제 등으로 약 30년 전 헤어진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상속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게 전세방을 얻는다는 명목으로 상속 재산을 빨리 달라고 독촉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11. 5. 9.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D 및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틀림없이 피해자가 거주할 전세방을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어 같은 날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농협 통장을 건네받아 2,500만 원은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65] 피고인은 2011. 4.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다방에 빚이 있다. 1,4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다방이 넘어간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동구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사채를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 과다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계좌 거래내역서, A 통장 사본 [2013고단36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원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액 크고, 피해자 C에 대한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 E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 손승)은 서울 영등포구 00동 000의 00 소재 다세대주택을 소유하면서 2001.3.경부터 위 건물 3층을 피해자 장00에게 전세보증금 6,500만 원에 임대(2004. 4.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 3,000만 원, 이00 2,500만 원, 이00 1,000만 원인 3개 전 세 계약으로 갱신)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손영)는 위 손승)의 아들인데, 위 손승)의 채무 과다로 세입자인 김00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위 김00의 신청에 의하여 2005. 1. 19. 위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5타경1527)이 내려져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공모공동하여, 2005. 9.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위 2005타경1527호 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손영)가 2002. 1. 24. 위 건물에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두었을 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동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손영0가 위 손승으로부터 2003. 11.1.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지하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전 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손영0가 위 손승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손승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위 손승)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고, 위 손영)는 2005. 9. 7. 위 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후 2006. 4. 5. 위 법원 등기과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지위를 얻기 위해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같은 해 5. 3. 위 경매절차에서 위 전세계약 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 판사 송00으로부터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1,6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00, 손00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00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00의 진술기재 1. 전세계약서 사본 1. 서울남부지방법원 배당표 사본 1. 수사보고(계약서상 임차인 전화번호 내역확인 보고) 1. 수사보고(이동통신 010번호 상용화 시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7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최우선 변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 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을 받아가는 행위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직·간접의 손해를 입히고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경매 주택의 세입자인 김00, 박00, 이00, 손00는 피고인 2가 위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출처 및 지급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2003. 11. 1.자 전세계약서상 임차인(피고인 2)의 전화번호가 2003년 당시에는 개통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위 경매 주택의 가장임차인임이 명백한데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변제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 전혀 그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범행 경위, 가담 정도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2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C이용원'의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5. 위 'C이용원'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D로부터 6만원을 받고 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09. 11. 6.부터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C이용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2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출입,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7. 4.부터 2012. 9. 17.까지 전항과 같은 'C 이용원'의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고 칸막이 안에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이발의자 7개를 비치하여 신체적 접촉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장부 기재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일치점 확인) 1. 각 미단속 보고서 사본 1. 사진자료(이용원 출입구 등), C이용원 사진자료 1. 영업장부(사본), 영업장부상 총 범죄수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을 각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피고인 A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학교보건법 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병과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수자 1인당 6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짐. 다만 그 분배비율이 분명치 않으므로 균등하게 추징함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금액은 총 영업금액 371,368,000원의 1/4인 92,842,000원으로 정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5. 1. 30. 15:00경까지 서울 중랑구 동 -,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3대에 찍기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터넷을 통해 마권 주문과 구매현황 및 경주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 .)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권을 구매하고 우승예상마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정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B 피자치킨'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김(남, 53세)으로부터 닭을 납품받아왔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가 위 B 피자치킨 근처에 'C' 치킨집 개업을 돕고 또한 위 치킨집에 닭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영업 이익이 줄어들자 피해자에게 "C에서는 치킨을 2마리씩 판매하는데, 이것만 안 했으면 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해보자."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고, 피고인이 2013. 7.경 폐암 수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병문안을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8. 21:2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부근에서 피해자 운전의 74조호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자 "김 사장, 김 사장"이라고 소리치며 울산 울주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 옆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는 것을 보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뒤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 걸었다"라며 전화를 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D아파트 103동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피해자가 위 D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다마스 승합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것을 보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그 옆에 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왜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 돈 좀 벌면 사람 무시하나,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차에 놓아두고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풀어주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와 다짜고짜 두들겨 패네요."라고 112 신고하는 것을 보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2개를 양손에 하나씩 쥔 다음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에 맞아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죽어라 새끼야, 너는 죽어도 돼"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있는 위 벽돌 중 하나를 오른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7. 08:10경 울산 중구 태화로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증거목록 순번 31, 32번),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병원의사 진술), 수사보고(DNA 채취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발생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 내용 확인 및 신고음성파일 CD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부검결과 전화 보고), 수사보고서(G 법의의원과의 통화내용 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7, 13, 19, 23, 40번),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져 머리에 맞춘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적이 있을 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목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 되는데, 목격자가 진술하게 된 경위와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증 제1호 압수물에는 혈흔과 모발이 엉겨 붙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현행범인 체포 이후의 시점에 피고인의 오른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로 힘껏 내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한 다마스 승합차에 비산된 혈흔,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돌로 내리쳐 피해자가 이미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목격자 등이 제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쪽으로 계속 가려 하면서 '저 새끼 죽여야 된다, 저 새끼 나쁜 놈이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분노 감정을 표출하였던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존에 자신과 거래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쟁 업체에 협조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였다.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앞으로 평생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초기450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 게시 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함으로써,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행동할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선거 과정에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발표·교환할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라는 부분은, 그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해석에 주관성이나 자의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불명확한 조항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검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의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인천지방법원 2007고합726호로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본안사건의 유·무죄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 내지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및 제93조 제1항의 입법목적,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다른 규제 조항들과의 전체적 구조, 같은 법 조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는 선거의 준비과정 및 선거운동, 선거결과 등에 어떤 작용을 하려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인정에 있어서는 위 법 조항 소정의 문서, 도화 등의 배부·첩부 등 행위 그 자체,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방법 및 결과, 전후 사정 등 전체적 과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사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와 선거와 관계없이 단순한 의사표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자의가 허용될 소지는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고, 또한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위는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의 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괄되지 아니하므로, 위 제93조 제1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0.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02:30경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효문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아,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면서 2번째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점, 또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고, 이번 무면허운전도 3번째 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다만, 이 사건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음주·무면허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직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기도 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