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27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4. 1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이 1채당 2억 원에 싸게 나왔는데 매입하라. D 회장을 통해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7. 4. 1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2. D 명의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17. D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D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E에 55억 원을 지급하여 위 회사가 갖고 있는 유치권을 양수받아야 하고, 위 오피스텔이 공매 중이었으므로 D이 공매에서 낙찰을 받아야 하며, 낙찰을 받더라도 기존수분양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과 다른 유치권자들의 공사대금 채권 등을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유치권 양수대금조차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회장이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돈을 보내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D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D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아무런 수익도 나지 않고 있었으며, 기존의 별건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D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5-26쪽, 39-42쪽) 1. 각 거래내역 확인증(증거기록 5-7쪽, 38쪽) 1.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매입자금 투자계약서 1. I은행 금융정보의뢰 회신 사본 1. 수사보고(D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의 피해금원 흐름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C 오피스텔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투자전문가라고 믿고 피해자에게 D을 소개하였을 뿐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특히 C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투자에 앞서 오피스텔 현장을 방문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소유권이 아닌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 투자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경 J라는 업체의 워크샵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D은 K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1. 또는 2.경 피고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았다. 2) 피해자의 자산유동화 사업 관련 금전 지급 가) 피해자와 D은 2017. 3. 17.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공동출자금으로 법인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며 피해자가 D에게 출자금으로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인 공동출자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해자는 같은 날 D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억 원과 3억 5,000만 원 합계 13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C 오피스텔 관련 금전 지급 가) 피고인은 2017. 4. 17.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이 1채에 2억 원에 나왔다며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4. 19.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1채에 더 투자하기로 하여 2017. 5. 2. D의 위 I은행 계좌에 2억 5,000만 원(= 기존 1채에 대한 잔금 1억 5,000만 원 + 추가 1채에 대한 계약금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1채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고 2017. 5. 17. D의 위 I은행 계좌에 2억 원(= 기존에 추가한 1채의 잔금 1억 원 + 새로 추가한 1채에 대한 계약금 1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마지막으로 투자하기로 한 이 사건 오피스텔 1채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D은 2017. 5. 23.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하였다. 4) 피해자의 D에 대한 금원 대여 피해자는 2017. 7. 21. D에게 월 4%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개월 동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의 위 I은행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5) 피해자 입금 금원의 사용 내역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3. 17. D의 I은행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7. 3. 31. 그중 1,204,583,325원이 출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D의 대리인 자격으로 D의 배우자인 L에게 10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밖에 M, N, O, 법무법인 P, Q 등에게 금원을 각 송금하였다. 6) D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72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산유동화 사업 관련 13억 5,000만 원, C 오피스텔 관련 5억 원,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2019. 11. 29.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D에게 징역 4년 및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거나 투자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대금 편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을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싸게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채권과 유치권을 양수하는 목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기 전 이 사건 오피스텔 현장에 방문하여 유치권이 행사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D 명의로 작성된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매입자금 투자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유치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유치권을 양수하기 위해 수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D이 다 해결해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투자계약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받은 것인데, 피해자는 거액을 지급하고도 계약서조차 받지 못한 절박한 상황에서 D과 피고인이 작성해 온 투자계약서에 날인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투자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입주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또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D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D의 투자 관련 업무에 상당 부분 관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2017. 3. 31. D을 대리하여 D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3억 5,000만 원을 L 등에게 송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늦어도 이 무렵에는 D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원래 지급받은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투자를 권유할 당시인 2017. 4. 17.경에는 D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이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투자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속아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를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유치권 문제도 다 해결되었으며 자신도 위 오피스텔 두 채에 투자하였다는 식으로 말하며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남은 물건이 없었는데 회장님( D)이 오피스텔 두 채를 어렵게 해 주셨으며, 위 오피스텔을 빨리 잡으려면 계약금을 먼저 걸어놓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직접 입금받고 관련된 계약서도 전달하였으며 그 후 나머지 대금의 송금도 지시하였다. D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단순히 투자 종목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물건을 소개하고 바로 계약하지 않으면 투자 기회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하여 투자를 결심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입금과 계약 체결의 전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D의 위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2) 차용금 관련 금전 편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에게 금원을 대여하면 D이 월 4%의 이자를 나누어 매주 지급할 것이고, 피고인 자신도 D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 피해자가 D에게 월 4%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빌려주라고 하지는 않았다. D이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초단기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도 1억 원 정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2쪽)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단 기자금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었을 뿐 차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232쪽), ‘ D으로부터 초단기운영자금이라는 상품에 대해 듣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해보자고 얘기했다. 피고인이 D에게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증명하는 계좌거래내역과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D으로부터 1억 원에 대한 월 4%의 이자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기록 제4권 240쪽). 다) 이처럼 피해자가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 내지 투자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도 D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인은 피고인의 투자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D이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제4권 325쪽)를 제출하였으나, 계좌거래내역 없이 위 확인서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D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면서도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나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1억 원을 투자하였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5,000만 원 대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앞서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7. 3. 31. 피해자가 D에게 지급한 13억 5,000만 원이 자산유동화 사업 등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2017. 4.경부터 D이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의 차임이 연체되기 시작하는 등 D이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D에게 투자할 것을 종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D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매입하게 해주거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지급한 투자금 및 대여금 중 5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손해를 입은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D인 점,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받은 돈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보유하지도 못하고 위 투자금으로 특별히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 대표이사인 R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에게 ‘내가 2016년부터 D 회장에게 투자를 해왔는데 항상 8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었고, 최근에 42억 원을 D 회장에게 투자하였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D에게 42억 원을 투자한 내용이 기재된 투자계약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 강남구 S빌딩 3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D이 NFL(부실채권) 등에 대한 자산유동화 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를 하면 자산유동화 사업 등에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D은 실제로 위와 같이 자산유동화 사업 등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적이 없었고, 이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투자금 편취 행위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산유동화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아닌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합의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투 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D이 운영하는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적극적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을 소개하였을 뿐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회사의 본부장이거나 직원이었던 사실이 없고, 피고인 또한 D에게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투자계약서는 42억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투자할 예정이라는 내용일 뿐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면서도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자산유동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게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위 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D이 투자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회사의 본부장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의 본부장이었다고 들었고, (D이 운영하는) R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만 진술한 점, 피고인이 본부장이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진 진술은 아닌 점,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본부장 내지 직원으로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R의 본부장으로서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산유동화 사업 관련 투자금을 편취한 데 대하여 D으로부터 소개비 내지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이므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데 대한 이익을 분배받았는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7. 6. 12.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부터 D에게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일부 분배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금전이 수차례 오고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러한 수많은 거래내역 중 위 3,000만 원을 특정하여 이를 투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은 D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에 사용하는 사무실 보증금 등을 내주기 위해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기록 제4권 464쪽), 위 진술은 같은 날 2,646만 원이 임대인이던 T 주식회사 계좌에 이체되었다는 거래내역(증거기록 쪽), 피고인과 T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기록 제4권 448쪽) 등의 각 기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수수료 내지 소개비 명목의 돈이라거나 범죄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D의 소개를 부탁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먼저 D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D을 알게 된 것만큼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D을 소개해준 것을 넘어 피고인이 D의 이 부분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D의 이 부분 사기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위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자신이 D의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서 85%의 수익을 보장하는 등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피해자는 D이 아닌 피고인을 믿고 투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미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D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전에도 J나 U와 같은 유사수신업체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 왔고 당시에도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이었는데, 이처럼 유사한 투자 경험이 다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이처럼 거액의 투자를 결심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이 부분 자산유동화 사업 관련 사기범행에 관하여 최초에는 D만을 고소하였다(증거기록 27쪽).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과 대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만을 혹은 피고인과 D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최초에 자산유동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다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한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투자금액으로 42억 원이 기재된 계약서(증거기록 319쪽)에 대해, 42억 원의 투자를 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 투자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제시한 시점은 피해자가 D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이므로, 위 계약서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D이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이 D을 대리하여 D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3억 5,000만 원을 투자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실 또한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사전에 D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