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은 2014. 2.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다 2015.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6. 6, 15: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손톱에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 18:00 경 서울 금천구 F 2층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비밀번호 패턴을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옴) 피고인은 2015, 9. 20. 21:00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밀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쌍년", "야이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며 욕설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G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사진(삼성갤럭시 S4 휴대폰) 1. 상해부위사진 (상해범죄사실 4번), 통원확인서(상해범죄사실 2번), 소견서, 강간 피해현장 사진(입부 및 침대), 카톡 내역, 진단서(상해범죄사실 2번), 진료기록부(상해법죄사실 2번), 모바일 포렌직 결과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간음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간음 피해 시점과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피해 전 스스로 몸을 씻은 점 1) 등 일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15. 10. 초경 이 사건 간음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진술하면서 판시와 같이 2015. 9. 20.로 정정하였는데, 이는 기억만으로 진술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고 범행시점을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간음 피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된 진술은 이 사건 간음 범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진술이 아니고,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번복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 피해 전 스스로 몸을 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위력에 위축된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이를 성관계에 대한 진정한 동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과정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 피해 전 샤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거 구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샤워를 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육체적, 정신적 피해금으로 4,5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특정할 수 없는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이었으나, 이 사건 재판 중에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이유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지 않는다. 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3),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 구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범위 4)에 속하는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 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 없이 살아온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이 사건 선고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에 3)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4) 13점부터 29점까지가 높음에 해당한다.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5)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교제 전후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가하고, 헤어진 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5)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