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5.경부터 2015. 7.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에서 부사장 내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회사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 경비 지출, 회사자금의 운용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피해자회사의 경비를 엄격히 집행하고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조성된 자금을 적절히 운용, 관리하며 법인카드를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 21.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D을 통해 회사 자금 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9회에 걸쳐 합계 255,129,106원을 경비 명목으로 수령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회사가 E으로부터 수주한 공사에 관한 현장운영비 등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친인척, 지인 등 명의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22.경 피해자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비자금 중 150,000,000원을 처조카 F 명의 G증권 계좌(H)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41,000,000원을 매형 I, 누나 J, 형 K 등 친인척 및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피해자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으므로 피해자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이를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1.경 울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L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고 34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1,701,200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피해자회사가 주식회사 M(대표이사 N)에 대하여 78,000,000원 상당의 장비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추심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위 장비대금채권 중 일부를 임의로 양수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조카 F 명의 0 계좌(P)로 2011. 2. 15. 10,000,000원을, 2011. 2. 17. 3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피해자회사의 위 장비대금채권 중 미지급된 38,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임의로 양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6, 이하 증거의 요지에서는 증거번호만 표시한다) 1. 일일지출결의서, 자금일보 1. 입출금거래내역서 판시 제2항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49~51, 53~55, 61, 66) 1. 범죄일람표 항목별 거래내역서, 계좌명의자 CIF 내역 등, K 계좌로 유용한 내역, F 계좌로 유용한 내역, AA 계좌로 유용한 내역, I, J 계좌로 유용한 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0, 31, 32, 33번 관련 참고인 등 수사) 1.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및 주식거래원장 판시 제3항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명세서 판시 제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용증명우편 1. F 계좌로 유용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판시 제4의 가.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3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경비 명목 인출 내지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시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 부분 각 금원을 접대비 또는 현금성 경비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이 부분 각 금원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며,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1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부분 각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부사장 내지 대표이사로서 피해자회사의 자금 집행을 포함하여 피해자회사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검찰에서 고소인의 지시나 승인 하에 피해자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피해자회사의 자금지출에 관한 결재를 하고 경리담당자인 D에게 자금집행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고, 운영 경비가 필요한 경우 D에게 직접 지시를 해서 계좌이체를 하게 하거나 현금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6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4, 8, 9쪽). 나) 이 부분 각 금원은 대부분 부외자금이 아니라 피해자회사 명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된 것으로 자금일보에도 그 인출 또는 사용 내역이 남아 있다. 이 부분 각 금원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정관 등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와도 성격을 달리하여, 원칙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회사의 경리담당자이자 자금일보 작성자인 D은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가져간 금원에 관하여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초창기에는 D이 지출 근거자료나 정산자료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6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1쪽).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금일보상 다른 일부 경비의 경우 대강의 사용처라도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부분 각 금원의 경우 그 내역이 대부분 '경비'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사용처의 기재가 없다. 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금원의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검찰에서 이 부분 각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자백하였는바, 그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당초 고소인은 피고인이 2009. 4. 24.부터 2014. 12. 30.까지 합계 464,245,176원을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그 전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6 자금흐름표, 증거목록 순번 135 일람표). 피고인은 2018. 3. 15.자 검찰 조사(증거목록 순번 136)에서 "자금일보상 사용처가 기재된 금원은 대부분 기재된 대로 사용하였고,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고소인이 피고인의 횡령 금원으로 주장하는 위 464,245,176원 중 자금일보 '내역'란에 단순히 '경비'라고만 기재되어 있지 않고, 'AB 차장', 'AC', 'AD', 'AE AF + 골프', '비서실장지원 GOLF 경비 기타' 등과 같은 대강의 사용처가 함께 부기되어 있는 금원이나, 피고인이 설 또는 추석 무렵에 이른바 '명절 경비' 명목으로 인출·사용하였다는 금원 등 합계 209,116,070원에 관하여는 대략적으로나마 사용처를 설명하면서 횡령죄의 성립을 다투는 한편, 이 부분 각 금원 합계 255,129,106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자백하였다. 특히 그 이전까지 추석 명절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던 2010. 9. 20.자 38,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에 관하여 "추석명절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현금으로 받아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친형(AG)의 변호사비로 사용하였다는 10,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AH에게 송금된 합계 1,856,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3], 중국 출장 명목으로 가져간 3,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07, 127]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의 합리성이나 그에 관한 증빙자료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 일체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부분 각 금원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각 금원 전체에 관하여 피해자회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면서도, 일반적인 접대비 또는 현금성 경비의 소요를 막연히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도 개별적인 금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없는바, 이를 두고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비' 명목으로 인출 또는 사용하였다는 금원의 총액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접대비 또는 현금성 경비로서 과도한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액도 다액이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마)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인이나 D을 상대로 사용처를 속이고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고소인이 자금일보의 최종 결재자였고, 경비의 인출·전달이 고소인의 측근인 D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금일보에 '경비' 명목으로 기재된 모든 금원의 실제 사용처를 고소인이 인식하였다거나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한편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도229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인식·양해하였는지 여부나, 고소인도 경비 명목 금원의 인출 또는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유사한 행태를 보였는지 여부 등은 피고인의 횡령죄 성부에 대한 판단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비자금 유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 각 금원은 피해자회사의 E 임직원들에 대한 리베이트를 전달해 달라고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로서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8 합계 151,000,000원 부분은 일명 '필리핀' 차입금 700,000,000원의 이자로 변제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200,000,000원) 및 48번(80,000,000원) 중 일부로서, 피해자회사의 비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불법원인급여물 여부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금원은 피해자회사의 비자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친인척 또는 그 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이다. 이 부분 각 금원은 불법원인급여물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피해자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비자금의 소유관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당 비자금은 구체적인 사용시까지 피해자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보관·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도19568 판결 등 참조). 해당 비자금은 피해자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리베이트 비용, 민원해결 비용, 현장관리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회사의 자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그 규모는 피해자회사의 수입에 맞추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비자금은 피해자회사의 실제 사주인 고소인 또는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조성되었고, 그 조성 과정에 다수의 임직원 또는 그 친인척 및 지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는 등 다수의 임직원이 해당 비자금의 조성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해당 비자금은 고소인 또는 피고인을 통해 관리・집행되었고, 대부분 그 목적대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나) '불법적인 용도'로 특정된 상태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금원을 사용할 당시 이 부분 각 금원의 용도가 배임증재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불법적인 용도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당 비자금은 리베이트로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접대비, 민원해결 및 현장관리 비용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반대로 피고인은 비자금이 아닌 일반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회사의 현금을 수령하여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소인이 피해자회사 자금의 지출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처가 생길 때마다 피고인에게 해당 사용금액만큼씩 개별적으로 교부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한꺼번에 보관하면서 사용처, 사용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계획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E 공사현장의 경우 현장 자체뿐 아니라 비자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다른 현장에 비해 더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리베이트 지급 대상자로 지목하는 R, AI, AJ 등 E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리베이트 요구, 약속, 수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R이나 AI에 대한 조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이들과 피해자회사 측 사이의 '리베이트 관계'를 알 수 있는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다. R은 피해자회사 측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외부 차입금 지불현황' 및 '1월 분 자금집행'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은 이 부분 각 금원의 원래 용도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금원을 사용할 당시 이 부분 각 금원이 특정인에 대한 재물 또는 이익 공여의 용도로 특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배임증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여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금원으로 공여되는 재물 또는 이익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였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 다) 피고인이 불법원인의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비자금의 조성 및 보관, 집행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금원으로 제3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은 단순한 금전 전달자가 아니라 배임증재의 (공동)정범이 되고, 그 배임증재 범행으로써 피해자회사와 관계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이 부분 각 금원이 배임증재의 용도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배임증재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피해자인 피해자회사로부터 불법원인의 '급여'를 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 금원의 전달 및 보관 행위는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나 처(AK)의 지인 등의 계좌에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보관하는 비자금의 사용처, 사용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계획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당 비자금 중 일부를 거래처(발주처) 등에 직접 전달하거나, 경리담당자를 통해 송금시켰다(증거목록 순번 137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4쪽).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청탁 역시 피고인이 그 인맥과 경력 등을 통해 담당하던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8 합계 151,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2~8 합계 151,000,000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나머지 금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의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다가 친인척 및 그 지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횡령한 범행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은 E 운영비 등 명목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합계 2,959,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증거목록 순번 137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그 중 친인척 등 명의 계좌의 현금 입금내역 등을 기초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641,000,000원을 스스로 특정하여 자백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였다. 그 중 범죄일람표 순번 2~8 합계 151,000,000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I은 피고인의 매형, J은 피고인의 누나, K는 피고인의 처형이다. 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인 2017. 6.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증거목록 순번 73)에서부터 피해자회사의 비자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내역을 자발적으로 밝혔는데, 거기에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에 F 계좌에 2010. 9. 20. 현금으로 입금된 30,000,000원, I 계좌에 2011. 2. 10. 수표로 입금된 20,000,000원, J 계좌에 같은 날 수표로 입금된 56,000,000원까지 합쳐 피고인이 밝힌 횡령액은 총 747,000,000원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증거목록 순번 82)에서 I 및 J 계좌에 수표로 입금된 합계 76,000,000원에 대해서만 비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번복하면서, 그 이유로 해당 수표에 'AL 수금'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AL 절의 공사대금으로 일명 '필리핀' 차입금 700,000,000원의 이자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다)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2018. 3. 13.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8)에도 "2011년 1/27~1/31 기간 중에 만들어진 현금 중 일부를 E 사례비로 준다고 받아 나와서 현금 151,000,000원을 편취하여 I 계좌로 41,000,000원, J 계좌로 60,000,000원, K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2018. 3.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증거목록 순번 137)에서 '필리핀' 차입금 700,000,000원의 이자를 받아간 시기 및 그 금액을 상세히 진술하고 그에 관한 자료로 '외부차입금현황'을 제출하면서, I 및 J 계좌에 수표로 입금된 합계 76,000,000원은 그 이자 변제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재차 인정하였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경위 및 진술 내용의 합리성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죄일람표 순번 2~8 합계 151,000,000원의 출처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 다만 위 금원이 '필리핀' 차입금의 이자 변제 명목으로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필리핀' 차입금의 이자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법인카드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가. 주장의 요지 다음의 이유로 이 부분 법인카드 사용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대표이사에게 제공되는 법인카드는 품위유지를 위한 사용이 허용되고, 범죄일람표 기재 사용 내역이 모두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7, 13, 14, 15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고소인의 용품을 구입하면서 대신 결제한 내역이고, 그 나머지 내역만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법인카드의 용도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회사의 법인카드는 피해자회사의 영업활동이나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제한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해자회사의 영업활동이나 피고인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고소인의 양해를 얻어 사용한 것이거나, 고소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는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사적 사용이 제한된다. 고소인은 피해자회사의 법인카드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법인카드는 공식적으로 피해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0쪽), 검찰에서도 같은 전제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7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3쪽). 나) 범죄일람표 순번 1~4, 7, 13, 14, 15의 각 사용내역에 관하여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용내역은 순번 1~4, 7, 13, 14, 15를 포함하여 모두 피해자회사의 영업활동이나 피고인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초 고소인은 룸싸롱, 면세점, 모텔 등에서의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2009. 7. 23.부터 2014. 9. 20.까지 97회에 걸쳐 사용된 합계 103,910,952원 상당의 사용내역을 문제 삼았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중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용내역을 일일이 특정하면서 이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7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3, 14쪽).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용내역 중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투는 순번 1~4, 7, 13, 14, 15의 사용처는 안마시술소, 안경점, 의류매장인바, 그 자체로도 피해자회사의 영업활동이나 피고인의 업무와의 객관적 관련성이 떨어져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 판시 각 죄는 횡령·배임죄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각 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의 유형에 포섭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인출 또는 사용하는 수법으로 255,129,106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회사의 비자금을 유용하는 수법으로 64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78,000,000원 상당의 피해자회사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양수하는 수법으로 업무상횡령 내지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도 11,701,200원에 이른다. 이 사건 각 횡령·배임 범행의 이득액 합계가 985,830,306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회사의 재정이 부실화되었다. 피해자회사의 사주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에 재직 중 발생한 피해자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대외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개인적 손실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회사 내부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AK의 지인 등 명의로 회사에 자금을 임의로 차입한 다음 연 24%부터 연 6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붙여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5. 22.경부터 2014.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3회에 걸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817,940,440원을 취득하고 피해자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7372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어떤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채무액, 채무의 만기, 보증이나 담보 여부, 차입의 필요성 및 긴급성의 정도, 회사의 자금 사정 및 신용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정당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과다한 이자가 지급되어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등 참조), 이자제한법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대주의 과도한 이자 취득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주인 피해자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차입 및 그에 따른 이자 지급 행위의 배임성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 유무를 형사법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령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나 이자제한법령상의 제한이율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금원에 관한 차입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그 이자가 과다하게 정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이 이자를 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각 금원에 관한 차입이 긴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회사는 이 부분 각 금원에 관한 차입행위를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인건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해 왔다. 해당 차입금은 그 차입 후 단기간 내에 피해자회사의 인건비 등 용도로 대부분 사용되었다. 해당 차입행위 무렵 피해자회사 명의 마이너스통장의 여신한도에 여유가 없었고, 피해자회사 명의로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회사는 피고인 이외의 다른 임직원들을 통해 고리의 사채를 빌리거나, 임직원들 명의로 차명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D은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약간의 자금이 필요할 때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그 때 피고인이 돈을 회사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8쪽). 나) 이 부분 각 금원에 관한 차입금의 경우 보증이나 담보제공이 수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변제기,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에 있어 일반적인 사채보다 피해자회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부분 각 금원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명목임을 전제하고 있는데 해당 차입행위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난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개별 금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고, 그 이자율이 어떠한지 불명확한 부분도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금원에 관한 차입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월 2%(연 24%)의 이자율이 적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회사가 2013. 4. 5.경 AM으로부터 300,000,000원을 3개월간 차입할 때 이자율이 월 3.5%(연 42%)였고(증거목록 순번 127 자금일보 등, 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 D, AN 등 다른 임직원을 통한 차입금에 대하여 월 2%(연 24%) 정도의 이자율이 적용된 바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피해자회사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이자율이 비교적 고리로 정해졌다. 라) AO은 해당 차입행위가 모두 이루어진 이후인 2016년경 피해자회사에 입사하였다. AP은 피해자회사 외부의 세무사로서 고소인이나 D이 제공하는 자료나 설명에 의존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회사의 실제 자금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소인은 경찰에서 "그 당시 일이 너무 바빠서 은행권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7쪽]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차입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이나 재무제표의 기재만으로 차입의 불필요성이나 이자의 과다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이 부분 각 금원에 관한 차입행위는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초기부터 D에게 지시하여 D이 피해자회사의 차입 및 변제 내역을 나름대로 정리해 왔고, 자금일보에도 그 내역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고소인도 이 부분 각 금원에 관한 차입행위 및 그에 기초한 이자 지급을 대략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을 차입시키면서 이를 숨기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는지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3)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이사의 자기거래행위라고 해서 모두 형법상 배임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 배임성 및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될 때만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금원에 관한 차입행위의 실질적 배임성 및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회사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이상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해 왔고, 피해자회사의 사주인 고소인이 이 부분 각 금원에 관한 차입행위 및 그에 기초한 이자 지급을 대략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