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3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8세)은 뇌병변 장애 3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4:4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뒤집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그만 해라.”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진술서, 현장 촬영 사진, 입건 전 조사 보고서(신고자 112 신고 이력),112 신고 사건 처리표, 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내역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캡쳐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CD 첨부), 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발행 감정서 1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 사람이 만나자고 했었는데 제가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가니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었고”, “저는 안 만나고 싶었는데 계속 문자를 보내고 해서 제가 그럼 ‘저는 몸이 안 좋으니 아저씨가 차라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말했더니 어저께 그 아저씨가 우리 집으로 찾아 와서”, “그 아저씨하고 전화할 때도 제가 ‘저는 몸이 불편하니까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아요’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날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서 저를 귀찮게 하고 해서 만나기도 싫었지만 제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가니까 차라리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이지 제가 초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때 방 바닥에 앉아서 티비를 보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들어와서는 제 다리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허벅지를 만지다가 제가 원래 집에서만 거의 생활을 하고 있어서 평소에 원피스를 편하게 입는데, 그 아저씨가 막 여자에 미친 사람 마냥 제 다리를 주무르다가 원피스를 뒤집어 올려서 막 제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또 입으로 빨기도 했습니다.”, “저는 벗어날라고 하지 마라고 하면서 막 밀어냈어도 막 미친 사람 마냥 제 얼굴에 자기 얼굴을 대고 비비고 키스를 하려고 입에다가 비비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아저씨가 술 냄새도 많이 나고 너무 싫어서 입을 안 벌리고 하지 마라고 밀어 냈습니다.”, “방으로 왔는데 또 그 아저씨가 저한테 오니까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가세요 아저씨하고 말 안하고 상대 안 할테니까 가세요 했더니 그 아저씨가 침 대에 눕더니 또 씨발년 뭔 년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방 바닥에 앉아 있었고 그 아저씨는 침대에 누워서 죽여버린다 니 알아서 해서 씨발년아 막 욕을 했었고, 욕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식탁에 가서 자기 혼자 또 술을 한잔 따라 마시더니 다시 저한테 와서 또 제 옷을 뒤집어 올려서 가슴을 막 빨고 주무르고 해서 저는 제 몸이 말이 안 들으니까 하지 말라고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겨우 밀어내고”, “제가 뇌병변 3급이라서 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성한 사람 같으면 막 발로 차고 할텐데 다리도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손으로만 막 쳐내고 비끼고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첫째로팔 다리를 제대로 못 쓰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에서 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그 사람한테 당했겄어요 안 당했지.”, “우리 집은 복도식 아파트라 우리 집 바로 문 열면 보이는 바로 앞에 항상 놔두고 어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밀어내면서 저는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니까 하지 마요하지 마요라고 말하면서 막 손으로만 밀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거나 성관계를 잘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호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없다. 피해자는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당신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거동 장애는 식별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머문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을 피해 집 안에서 여러 번 장소를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까이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목격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원한 관계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사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으로인해 극도의 공포와 고통, 정신적 충격, 불안감, 당혹감,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