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7. 18. 00:30경 D, E, F 등 같은 어린이집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하였고, D, E, F은 같은 시 G사택 H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과 함께 위 F의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8. 00:30경 위 G사택 H동 앞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D(여, 23세)의 왼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다음,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0:40경 위 G사택 H동 앞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같은 어린이집 직장동료인 피해자 I(남, 2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너 왜 나왔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과 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인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같은 어린이집 직장동료인 피해자 J(여, 23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화단 가장자리 연석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위 G사택 H동 주차장 가장자리에 있는 경사면 언덕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이에 위 피해자 D가 넘어져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자 바닥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이후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이 위 D, J과 함께 피고인을 피해 잠시 도망가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뒷문을 발로 수회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08,82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01:00경 위 G사택 H동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너희들은 필요 없다, 개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M를 밀치고, 이에 위 M로부터 “출동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손바닥으로 위 M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M와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N에게 “너는 이름이 뭐고”라고 물어본 다음 위 N으로부터 “L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N입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발로 위 N의 복부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N, M,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분 촬영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모친과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및 반성문 등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축소하면서 피해자 여교사들이 피고인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해자 I을 불러 사건의 발단을 만들고 피해자 I과 피해 여교사들이 공동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피고인의 의견서 및 반성문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모친의 독단적인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에서 사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남, 37세)이 제3항과 같이 위 I의 승용차를 발로 차는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