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86

범죄사실 2012고정668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의 안수집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29. 12:44.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신문인 "F"의 블로그(G)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H이 세 명의 처를 거느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블로그에 게재된 "I 목사 고발당해"라는 기사의 댓글에 "A(J)"라는 아이디로 "이 자는 세 마누라를 거느리느라고 자신의 가정과 남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파괴하거나 파괴하려는 자입니다"라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5. 09: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블로그에 접속한 후, 위 블로그에 게재된 "I 목사 고발당해"라는 기사의 댓글에 위와 같은 아이디로 "무고한 목회자를 참소한 자가 제 자신의 부도덕한 짓으로 사임하고 출교당한 후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성도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려다가 안내위원 안수집사님에게 제지당하자 패거리로 달려들어 제압하고 들어가는 장면까지 촬영하여 교회바로 눕히기에 게재하고 있다"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6. 07: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9. 11: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블로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교회에 밀양편지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블로그에 게재된 "I 목사 고발당해"라는 기사의 댓글에 위와 같은 아이디로 "행정위원장직책은 교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는 직책으로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는 행정위원장직을 맡자마자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일에 손대기 시작하였다. 이를 감지한 교회에서 제재를 가하자 소위 밀양편지를 내세워 교회가 자신과 타협하거나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점점 자신의 소행이 탄로나게 되자 다급한 나머지 교회규정상 목회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택을 문제 삼아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했다"라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6836 1. 인터넷 KBS 뉴스 (htt://news.kbs.co.kr)에 게재된 '[집중진단] 교회 대물림 '회개'…세습 고리 끊길까?"라는 기사에 댓글 게재하여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D교회 장로인 피해자 H이 K에서 원로목사의 세습반성 참회 발표 등을 하자, K의 반대편에서 활동을 하면서, 2012. 6. 18. 15:09경 서울 금천구 L 4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BS 뉴스 (htt://news.kbs.co.kr)에 게재된 "[집중진단] 교회 대물림 '회개'…세습 고리 끊길까?'라는 기사에 'M'라는 닉네임으로, 'K를 만든 자의 부인의 고백에 따르면(법무 기관에 제출완료) 이 자는 17년간 불륜을 유지한 여자 이외에 또 다른 여자를 두고 있었다. 과연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본인이 해명하라!!"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교회에 밀양편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솔리스트를 유혹하여 집과 학원 등기를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 19. 20:06경 위 기사 댓글란에, 'H 이자는 무고한 목회자를 횡령죄로 고발한 뒤 밀양편지를 통해 교회와 거래를 시도한 정신 나간 자이다. 뿐만 아니라 엽색행각을 위하여 내연녀가 있는 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는 엽기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는 자이다. 이런 한심한 자가 원로목사님과 위임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농단하려 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해 7. 21. 22:21경 같은 기사 댓글란에 'H은 D교회에서 아주 이상한 행태를 추구한자이다. 솔리스트를 유혹하여 친절하게 집과 학원의 등기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마누라의 폭로에 의해 문제가 되자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훔쳐가지고 사임했다. 이 자는 이 훔친 자료로 무고한 목사님을 고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교회가 이자를 출교시키자 재빠르게 K를 만들고 후원금을 비밀로 관리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자가 교회를 상대로 장부공개 서명을 받고 있는데 멍청한 염소의 피가 필요한 모양이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인터넷 뉴스앤조이(http://www.newsnjoy.co.kr)에 게재된 '세습 1호 목사 "잘못했다"'라는 기사에 댓글 게재하여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18. 14:32경 피고인의 집에서, 뉴스앤조이(http://www.newsnjoy.co.kr)에 게재된 '세습 1호 목사 "잘못했다"라는 기사의 댓글에 A라는 아이디로 "17년간 불륜을 저지른 중직자의 철없는 복수입니다. 교회를 음해하는 직을 뒤에서 조정하는 이 자는 17년간 불륜을 저지른 자로서 교회로부터 추궁당하고 출교되자 복수의 화신으로 변한 자이다. 이 자의 부인은 상기 불륜녀 이외에 또 한 명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회에 고백하였다. 그러고서도 이를 고백하는 부인을 정신병자 취급하다니?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냐??"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해 6. 20. 18:04경 위 기사 댓글란에 "부목회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는 K 사탄들의 말로는 이자와 같다, K를 만든 자의 부인의 고백에 따르면(법무기관에 제출완료) 이 자는 17년간 불륜을 유지한 여자 이외에 또 다른 여자를 두고 있었다. 이 자는 무고한 목회자를 횡령죄로 고발한 뒤 밀양편지를 통해 교회와 거래를 시도한 정신 나간 자이다. 뿐만 아니라 엽색행각을 위하여 내연녀가 있는 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는 엽기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는 자이다. 이런 한심한 자가 원로 목사님과 위임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농단하려 하고 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해명하라"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인터넷 뉴스앤조이(htt://www.newsnjoy.co.kr)에 게재된 'I 목사 청빙부터 문제투성이'라는 기사에 댓글 게재하여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6. 20. 18:56경 피고인의 집에서 뉴스앤조이(htt://www.newsnjoy.co.kr)에 게재된 'I 목사 청빙부터 문제투성이'라는 기사 댓글에 A라는 아이디로 "지난 주 역삼역 지하도에서 유인물 나누어 주던 N전장로에게 H의 불륜으로 인한 치리제명 출교 내용을 코앞에 보여주자 경직되어 벌벌 떨다가 H을 데려왔다. 내가 A라고 소개하고 그 자의 행적을 코앞에 보여주자 H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이 자의 모습은 불쌍하다 못해 측은할 정도로 기가 죽었다. 교회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면 배짱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인가??"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교회에 밀양편지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 21. 05:29경 같은 기사 댓글란에 'H 이자는 무고한 목회자를 횡령죄로 고발한 뒤 밀양편지를 통해 교회와 거래를 시도한 정신 나간 자이다. 뿐만 아니라 엽색 행각을 위하여 내연녀가 있는 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는 엽기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는 자이다. 이런 한심한 자가 원로목사님과 위임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농단하려 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인터넷 뉴스앤조이(http://newsnjoy.co.kr)에 게재된 'D 교인 1인 시위 '재정 장부 열람하라"라는 기사에 댓글 게재하여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24. 14:59경 피고인의 집에서, 뉴스앤조이(http://newsnjoy.co.kr)에 게재된 "D 교인 1인 시위 '재정 장부 열람하라'"라는 기사 댓글란에 A라는 아이디로 "무고한 목회자를 고발하기 얼마 전에 부인이 교회에서 이자의 행적을 밝히며 소란을 피우고 그로부터 얼마 후 사임하더니 난데없이 플래카드를 들고 목회자를 고발한다고 쑈를 벌였다. 이것이 정상적인 중직자의 모습인가??"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인터넷 MBN(http://mbn.mk.co.kr)에 게재된 '31회-1 (성도를 사고 팝니다 교회 안쩐의 전쟁) 기사에 댓글 게재하여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솔리스트를 유혹하여 집과 학원의 등기를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1. 20:22경 인터넷 MBN(http://mbn.mk.co.kr)에 게재된 '31회-1(성도를 사고 팝니다 교회 안 쩐의 전쟁) 라는 기사의 댓글에 A라는 아이디로, 'H은 D교회에서 아주 이상한 행태를 추구 한자이다. 솔리스트를 유혹하여 친절하게 집과 학원의 등기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마누라의 폭로에 의해 문제가 되자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훔쳐가지고 사임했다. 이 자는 이 훔친 자료로 무고한 목사님을 고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교회가 이자를 출교시키자 재빠르게 K를 만들고 후원금을 비밀로 관리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자가 교회를 상대로 장부공개 서명을 받고 있는데 멍청한 염소의 피가 필요한 모양이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인터넷 http://bbs3.agora.media.daum.net(D교회 재정 장부 열람신청 수용을 위한 서명운동)에 '이 청원에 의견/결과를 올려 주세요'라는 기사에 댓글 게재하여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ttp://bbs3.agora.media.daum.net(D교회 재정 장부 열람신청 수용을 위한 서명운동)에 "이 청원에 의견/결과를 올려 주세요"라는 기사 댓글에 A라는 아이디로 "H은 D교회에서 아주 이상한 행태를 추구한 자이다. 솔리스트를 유혹하여 친절하게 집과 학원의 등기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마누라의 폭로에 의해 문제가 되자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훔쳐가지고 사임했다. 이 자는 이 훔친 자료로 무고한 목사님을 고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교회가 이자를 출교시키자 재빠르게 K를 만들고 후원금을 비밀로 관리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자가 교회를 상대로 장부공개 서명을 받고 있는데 멍청한 염소의 피가 필요한 모양이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인터넷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 등에 게시한 이 사건 글은 그 기사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사실을 알려 교회 및 교인들의 이익을 위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주된 내용과 표현이 피해자의 사생활 및 인격에 대한 비난을 반복하는 것인 점,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경솔하게 떠도는 소문 등을 근거로 잘못 판단하여 개인적 신상을 왜곡하였으므로 용서를 빈다는 댓글을 게재하기도 한 점(2012형제61206 수사기록 제5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