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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5:3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노인정 남자방에서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인 E와 다툼을 벌이다가 다른 회원들이 만류하여 위 남자방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위 남자방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 C, 같은 F에 의해 제지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들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E, G의 각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C과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 C은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판시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또 다른 목격자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었고,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판시 각 상해를 입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직후에 찍은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상해진단서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밀어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상해를 입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4세)과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씹할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거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유리컵이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목과 우측 발목 등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기컵을 던진 적이 없고, 설령 사기컵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다만 유리컵은 바닥에 던진 적이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기컵과 유리컵을 던져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해의 고의 또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사기컵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당시 전후 사정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기컵과 유리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 있던 바닥을 향해 던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는 등 공격적인 의지나 의사 또는 감정을 표출하는 욕설을 하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사기컵과 유리컵을 각 던진 점, 그 당시 피고인은 거실에 맞닿은 주방 쪽에 서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채 2m도 되지 않는 매우 가까운 거리의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던진 사기컵과 유리컵 모두 가까운 거리의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로 옆에 떨어져 단단한 재질의 바닥과 부딪히면서 산산이 깨졌고, 그 파편이 그대로 피해자의 이마, 목, 발목 등 밖으로 노출된 여러 부위에 맞은 점, 실제로 범행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의하면 사기컵 파편과 유리컵 파편 모두 거실 바닥에 넓게 흩어져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던진 사기컵과 유리컵이 바닥에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이마 부위의 부상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혈흔이 동반된 상처가 뚜렷이 확인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던진 사기컵이 바닥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아 상처가 생겼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컵을 2회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범죄로 재판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해의 고의는 중하지 않다.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6. 01:2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F(42세)이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어묵 국물을 피고인 A의 왼쪽 눈을 향해 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고, 피해자가 넘어진 피고인 B의 손을 발로 밟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화분높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약 10m 정도 쫓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8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8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 8, 9, 10번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들고 위 F의 등을 내리쳐 위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F 사진 2매 1. 깨진 화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판시 제1조)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ol 시비를 건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등 피고인들도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피해자 C(여, 31세)과 약 5년 전 혼인하여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04. 14:30경 파주시 D에 있는 태국 식당 안에서 위 피해자가 며칠째 집에 귀가치 않는 데 화가 나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추궁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어 주머니에 넣은 후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며 해악을 고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등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28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65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앤트타워이차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고, 그 결과 2013. 9. 1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3,06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이 임차한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C에 있는 'D철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아내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철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의 아내 E으로 변경하여 위 철물점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문, 송달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5:30경 청주시 청원구 C 피고인의 집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 피해자 E(여, 42세)가 교차로 신문에 낸 주부모델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오자, 피해자를 위 주택 2층으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데다가, 점점 더 구체화 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 E의 대응 조치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 E의 증언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인 2014. 11. 1. 17:41경 '피고인이 가슴 등을 억지로 만져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18:50 경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 임의 출석하여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제가 재킷은 벗고 블라우스를 입고 있던 상태로 전기장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 위로 양쪽 가슴을 만졌고, 이어저를 전기장판에 눕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지만 바지를 내릴 수 없도록 제가 허리춤을 꽉 붙잡으며 거부를 하니까 피고인이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E는 2015. 5. 27. 14:40 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제가 재킷은 벗고 스웨터를 입고 있던 상태로 침대 위 전기장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입고 있던 스웨터를 아래에서부터 들어서 목까지 올린 후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계속하여 자신의 입고 있던 바지를 허리 부분을 잡아서 허벅지까지 내렸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E는 법정 증언 당시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이 입고 있던 스웨터를 목까지 올린 후 손을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할 때 이를 거부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때는 마음속으로 제가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사귈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안 사귀자 이런 갈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가 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이후에 취한 조치에 대하여는 "제가 피고인이 그때까지 한 말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이 거짓으로 확인될 때마다 꿀밤 1대씩을 때려 모두 꿀밤 3대를 때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해자 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당일 처음 만난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여성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태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3.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6. 04:2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고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배둔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배둔시외버스터미널 앞 14번 국도를 고성읍 쪽에서 창원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이 정차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을 선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4월 ~ 10월 -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 가중요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1:05경 보령시 C에 있는 D(208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이 뒤돌아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의 뒤쪽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순간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건2014고단817 강제추행 피고인A 판결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015. 6. 19.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44

범죄사실 2015고단3547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3. 27. 20:36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301동 옆 정자나무 쉼터 내에서 피해자 D(16세)과 F(16세)가 피고인을 친구로 오인하여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고 왼쪽 뺨을 1회 때렸는데,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이 "왜 친구를 때리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2015고단3547 범행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5고단2644: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2. 18, 06:17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옆 노상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A과 일행인 다른 피해자 G(26세, 여)이 같이 있는 것을 우연히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A의 뒷덜미와 멱살을 잡아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렸는데 이때 피해자 G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팔로 밀쳐 폭행하였다. 2015고단3547: 피해자 F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76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5.22: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성명불상자가 112에 신고하여 같은 날 22:30경 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위 편의점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G과 순경 H에게 불법게임장에서 돈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장 단속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장소로 지목하는 건물의 출입문이 잠겨 있어 경위 G으로부터 불법게임장 전담 단속팀을 불러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곳 길에 있던 돌을 주워 해당 건물의 창문을 향해 던졌고, 경위 G과 순경 H이 이를 제지하면서 위 1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 등과 관련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편의점 옆에 세워져 있던 나무빗자루로 경위 G의 발을 5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Pad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1회(1994년), 이종 벌금형 1회 약 1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재물손괴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판사 강혁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앞에서 그곳 부근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더듬어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 D과 또 다른 1명이 함께 피고인의 물건을 훔치려는 것으로 알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6cm)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너도 일행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6 특수폭행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 1년10월 양형요소 진지한 반성(일반)(집행유예 공통)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02:10경 대전 유성구 D 4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맥주컵 3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2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만 하라'고 말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 회 때리고, 위 주점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ad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2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우발적 범행, 반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6.8. 0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벤자민 나무 화분 1개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F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품 회수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후진과 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후진과 전진을 하던 중, 'C' 건물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행의 E K5 승용차 운전석 옆 부위를 위 마티즈의 뒤 범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직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의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행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위를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J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아반떼로 하여금 피해자 L 소유의 M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12,758,433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피해자들의 각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O,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피해 차량 견적서 등, 수사보고(보험금 지급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8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0:24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6 계남고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먹거리 삼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앞범퍼 교환등 수리비 2,015,5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00:2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여수굴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6 계남고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22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7.9.20:3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여성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주먹으로 치고 카운터 앞에 있는 화분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여성도우미를 불러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며 술을 제공한 후 약 100,000원 상당의 대금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말 21:00경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초 22:00경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자신의 이혼 얘기등 하소연을 하면서 "술을 달라, 노래방 들어가고 싶다."며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청양 노래방들을 모두 신고하1 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며 술주정을 하여 찾아왔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보고 다시 되돌아가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9. 09:30경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식당바닥에 쓰러져 약 2시간에 걸쳐 양팔과 다리를 벌리고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이를 깨우는 종업원에게 쌍욕을 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초경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도우미 1명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내고 놀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 버릴까, 신고를 해 버릴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카운터 앞 바닥에 누워 양다리를 벌리고 잠을 자,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초 22:00경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테이블 위에 있는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4월이나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업무방해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식당에서 공갈 및 사기범행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 다수 있고 2011년 사기죄로 벌금형 처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C'을 경영한 자인바, 2013. 11.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2,5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623,8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A의 각 진술서 1. 각 참고자료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사업 명의자인 E의 폐업신고 및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F 등과 시비를 하다가, 행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위 관련자들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F 등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두르려고 하여 위 경위 H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움켜쥐어 이를 떼어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1: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공터에서 2년 전 D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불이 옮겨 붙어 소훼되었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버려둔 스티로폼 등 폐자재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 일반물건1)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화재현장사진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이웃주민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래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입건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스티로폼 등 폐자재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웃에 신고를 요청하여 바로 진화되어 인근 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1)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421 판결 참조).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3: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계룡육교 방향에서 서대전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방향 신호등의 신호에 맞추어 정지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면서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16,978원이, 위 옵티마 승용차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6,998 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