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2013고단380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부 중이던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하여 곗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속초시 H아파트 102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금방이라도 이사를 갈 사람처럼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를 여기저기에 가져다 두고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에 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심장수술을 하기 위해 서울을 올라가는데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를 깨야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계를 탈퇴하면 너에게는 특별히 그 동안 부었던 계불입금의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심장수술을받을 필요도 없었고, 계를 깨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단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속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곗돈 중 원금 1억 4,550만 원만 주고 원래 지급해야 할 이자 5,6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4 피고인은 2013. 5. 9. 18:00~18:40경 속초시 I에 있는 J카페 내에서 피해자 K와 그곳 업주인 L과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L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여자는 미친년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라이'다. 남편인 M가 운영하는 N 카페의 주방 여자가 아예 오지 못하게 하더라. 아주 지독한 여자로 의심이 많아서 남편이 바람피우는 현장을 잠복해서 잡았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M사장이 바람을 피웠겠냐. 저런 꼴을 보니 내가 운영하는 계에서 빠졌으면 좋겠다. 괜히 나만 피해 볼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주금 불입내역(통장사본) 1. 각 계원명부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54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O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27)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2014고단54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6. 3.경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합의서를 2014. 6. 11.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의 취소 내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하여야 할 것인바(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 제1항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과 사이의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까지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측에 교부하면서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권한을 피고인 측에 위임하였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합의의사를 철회하면서 위 합의서를 제출하는 권한의 위임 또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모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모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실질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모욕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1.2013고단557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속초지역에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채를 빌려 쓰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빠른 순번으로 가입시킨 후 곗돈을 자신이 지급받아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계불입금을 내고 곗돈을 지급받을 순번이 된 사람들에게 약속과 달리 공무원 2명을 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으면 곗돈을 주지 않겠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일부를 공제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곗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면서 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F에게도 거짓말을 하여 곗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속초시 일원에서 곗돈을 지급받을 순번이 된 피해자에게 "네가 보증인을 데리고 오지 못하였으니 이번 달에는 곗돈을 줄 수 없고, 다만 공무원 2명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물적 담보를 제공하면 7월에는 계를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해 주지 않을 생각으로 계원 명부에서 피해자를 제외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무원 2명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물적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곗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2명의 공무원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어머니의 집은 대출이 많아 담보로 받을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을 바꾸어 피해자가 계에 가입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인으로 세우기 어려웠던 공무원인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공무원 2명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야만 곗돈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요구대로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다시 말을 바꾸어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공무원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와서 공증을 하여야 곗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또 다시 말을 바꾸어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공무원의 직장에 찾아가 경리계에서 월급통장과 신용상태를 확인한 다음에야 곗돈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억지를 부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곗돈의 수령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원래 불입한 원금은 계가 모두 끝나야 지급을 해 주는데 너는 특별히 원금 1,8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금 지급해 줄 테니 대신 다른 계원들에게는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300만 원은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지급한 계불입금 중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피해자가 불입한 원금 300만 원 및 이자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당초 약속한 공무원 2명의 보증인과 물적담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여 당시까지 납입한 계불입금 중 상당부분을 반환받고 계에서 스스로 탈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계금수령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곗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곗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이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최초로 이 사건 계를 조직할 무렵부터 계금수령시 연대보증인 2명과 물적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계원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계칙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약 2개월 후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공무원을 요구하자 이에 동의하지 않은 계원은 계에서 탈퇴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이에 동의한 계원들은 계를 유지하고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초 계금수령일인 2010. 5.경과 1차로 연기된 2010. 7.경에는 공무원 2명의 보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금수령일이 2010. 9.로 연기되었는바, 피해자가 위 각 일자에 피고인에게 인적, 물적 담보를 제대로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게다가 피해자가 제공한 물적담보는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실질 담보가치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보증인을 제때 제시받지 못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인적담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요구를 하였을 소지도 있는 점, 피해자는 계금지급일이 2010. 9.로 연기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계금 수령일이 연장되는 것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고, 2010. 9. 11.에는 어머니 집담보와 남편(공무원), 그 외 공무원 1인을 보증으로 공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비록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연기된 2010. 9. 순번에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계원명부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2010. 9. 순번에 제3자가 기재된 명부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명부의 작성시점이 2010. 9. 이전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2010. 9.에 계급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0. 9. 무렵 피해자에게 보증인으로 하여금 공증절차를 거치도록 원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는 보증인들을 상대로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증을 위해 보증인들을 같은 일시에 만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보증을 하기로 하였던 P과 Q은 이 법정에서 공증을 위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증인들의 직장에까지 찾아가서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려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결국 계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나, 설령 그러한 요구를 피고인이 하였다 하더라도 계금수령일이 2차례에 걸쳐 연기된 경위와 피해자가 제공한 물적담보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요구가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무리한 요구였다고 단정하기도 쉽지는 않은 점(이 법정에서 보증인 중 P은 피고인이 직장에 찾아오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이고, Q은 그와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면 응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가 도저히 수용불가능하고 당초의 약속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면 공무원들의 보증을 위한 구체적인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계금지급을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볼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당시까지 납입한 원금 중 상당부분을 반환받으면서 계에서 탈퇴한 것에 그친 점, 당시 계칙에는 계를 탈퇴한 계원에게는 납입한 계금원금만 계가 종료한 이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납입한 원금 1,8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비록 나머지 300만 원은 계가 종료한 직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서야 피해자가 당초 주장하였던 이자에 상당한 7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하였으나, 위 나머지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이유 중에는 지급범위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으로도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입한 원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받기도 하였으나, 계칙과 달리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의 상당부분을 반환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생길 수 있는 분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피해자가 이미 2차례에 걸쳐 보증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금지급일이 연기된 상황에서 해당 계원을 상대로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소 과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소지 또한 충분한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가 당초부터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2014고단54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주로, 2010. 4. 25.경 계원인 피해자 R으로부터 계금 지급 시 연대보증인 2명을 요구하는 데 대한 항의를 받고 언쟁을 한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0. 5. 25. 12:00경 속초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U 등 계원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와 V, W의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함에도 "R은 꽃뱀이고 사기꾼이다. R에게 계 보증을 서준 시청 공무원 V과 군인 W은 R과 내연관계로, 삼각관계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U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U는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U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는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U의 진술은 신빙할 만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는 이 법정에서 증언시점을 기준으로 약 4년 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일시, 장소에서 X, Y 또한 현장에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나(당시 계모임은 상당기간 매월 열렸고, U는 해당 계모임에 빠진 적도 있다는 것인데, 별도의 참석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U가 특정 월의 계모임에 참석한 계원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것 또한 다소 의문이다), X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Y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제3자로부터 전해듣기만 했다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고소인이 당시 상황의 목격자로 지목한 Z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는 U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러한 발언을 한 계모임에 나갔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후 제3자로부터 전해듣기만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제3자를 특정하지도 않은 점, 해당 계모임의 계원들 중에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런 취지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계원들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계원들을 상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의심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U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