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0. 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A 주식회사의 공장동에서 피해자 D(D, 남, 47세)에게 공장동 출입구 상부의 선라이트 철거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철골 구조물(트러스)에 설치된 선라이트를 철거하는 작업을 수행했는데, 위 철골 구조물의 높이가 약 5.36m이고 개구부가 있어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해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철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5.36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0. 11. 26. 01:49경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A 주식회사 작업장의 특장부 대형구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특장부 대형구간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냉동기 분해조립보 작업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냉동기 분해 조립실 탄산가스 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도장반 앞에서 지게차 운전자로 하여금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하였다. 6)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백레스트가 부착되지 않은 지게차를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7) 사업주는 회전 중인 지름 5㎝ 이상의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제작부에서 사용하는 지름 9.5㎝ 이상의 연삭숫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8)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대형정비부에서 사용하는 호이스트 크레인의 훅 해지장치가 고장 났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9) 사업주는 크레인 등의 양중기에 비상정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대형정비부에서 사용하는 호이스트 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가 탈락되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10)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동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제작부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투광등 2개에 대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지 않았다. 1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제작부 분전반 내 충전반 덮개가 탈락되어 노출된 채로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방지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방지 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