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1:30경 정읍시 수성동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친구 C, 선배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다툰 후 일행이 모두 흩어지고, 피해자가 혼자 집에 가는 것을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6. 01:30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F 에쿠스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정읍시 G에 있는 H 근처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누나, 누나"라고 피해자를 불러 함께 갈 곳이 있다며 다시 차량에 타게 한 후 내장동 방향으로 진행한 다음, 도로 옆에 정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내 말 잘 들으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다른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시켰는데, 피해자가 탈출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휘어잡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하반신이 조수석 밖으로 나와 무릎이 땅바닥에 뚫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출발한다, 살고 싶냐"라고 하며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켰고, 이에 극도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승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십 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옷을 전부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상, 하의와 속옷까지 모두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아봐"라고 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그대로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03:00경 정읍시 I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과거에 거주하던 비어있는 집에 데리고 갔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간 다음 바닥에 눕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휘젓고,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음부에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며, 입이 아파 못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입을 크게 벌려서 빨래, 맞고 빨래"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2015. 8. 16. 01:30경부터 05:0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 녹음 내용)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1. 양형기준상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범죄군, 체포 · 감금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 . 감금)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 ·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 (특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강간상해죄와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하고, 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한 후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인 충격을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상해죄 중 강간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취지의 유사강간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유사강간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과 같다)을 적용하게 되면 위에서 본 특별감경인자(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적용이 없어 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년 내지 7년(기본영역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