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34-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34-3(분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2019고단3595(병합)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배상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희(국선)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일명 'C'), D(일명 'E'), F, G, H, I 등과 함께 일본 등 해외에 인터넷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메인서버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J아파트 K호(이하 'L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 L(현 M, 이하 'L'이라 함)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N 아파트 7층 O호(이하 'P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 P(현 Q, 이하 'P'라 함), R(현 S, 이하 'R'라 함)를 개설,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B은 국내 총괄 사장 겸 L 사이트 운영 관련 국내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D은 P 사이트 국내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F 등은 베트남 하노이 L 사무실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T(일명 'U', 'V')은 2017. 4.경 B에게 L 사이트 개설·운영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10.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B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매일·매달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내역을 보고받고, 매달 수익금을 지급받고, W(일명 'X')는 2018. 1.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B, D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할 직원 면접, 직원의 베트남 출국여부확인, 보수지급, 대포통장 전달 등 국내 총괄실장을 담당하고, Y(일명 'Z')은 2017. 1.1.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지시, 매출보고 등주간팀장을 담당하고, AA(일명 'AB')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P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실시간 게임현황 확인, 배당 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C은 2017. 10. 16.경부터 2018. 9. 30.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배당 수정, 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D(일명'AE')은 2018. 1. 30.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야간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배당 수정, 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AF(일명 'AG')는 2017. 6. 12.경부터 2018. 3. 8.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매출내역 정리, 게시판 관리, 고객전화 응대 등 업무를 담당하고, AH(일명 'AI')은 2017. 7. 말경부터 2018. 2. 9.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배당 수정, 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AJ(일명 'AK')은 2018. 3. 말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L 운영 사무실에서 야간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배당 수정, 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AL(일명 'AM')은 2017. 3. 7.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지시, 매출보고 등 야간팀장을 담당하고, AN는 2017. 7. 5.경부터 2017. 10. 2. 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회원 가입, 베팅경기 게시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L 운영 사무실에서 스포츠경기 등록, 배당 체크, 고객센터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계좌인 (주)AO 명의 AP조합 계좌(AQ)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6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143,791,937,021원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W, AR, A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조직에 위장취업을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익제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스포츠도박의 범죄 조직에 직원으로 취업하면서 그 범행에 관한 필수적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이상 피고인이 그 후에 이 사건 범행을 공익제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양형상의 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17. 12.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이 사건 범행을 공익제보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을 참작함)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