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5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일명 M), 피고인 B은 N, O, P, Q, R, S, T, U, V(개명 전 W) 등과 상호 또는 순차적으로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선후배 또는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부산 해운대구 X 아파트 상가에 있는 엘지유플러스(LGU+) 휴대전화 대리점 'Y'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같은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 개설관련 사기, 장물취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8.경 위 N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달 24.경부터 가담), 다른 사람의 분실·도난 된 신분증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설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가 개통'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N의 지시에 의하여 분실·도난된 신분증을 구해오고, N는 분실·도난된 신분증을 구해오는 한편 O, Q, P 등 자신의 다른 친구나 선후배들로 하여금 구해온 신분증의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며, 피고인 A은 N와 함께 위 과정을 총괄하며 개설한 휴대전화의 단말기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등의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5. 8. 24. 경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AA 당구장'에서 N로터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파는 데 필요하니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구해 달라. 신분증을 구해주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그 대가로 그 중 1대의 단말기 처분대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지인인 ABO로부터 피해자 K가 분실하여 상자가 습득한 잠물인 피해자 K의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N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물인 피해자 K의 주민등록증 1장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분실·도난 된 장물인 신분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N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8. 7. 18:00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위 휴대전화 대리점 'Y'의 종업원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 AC이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하려고 한다. 휴대전화 가입서류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개설을 먼저 해주면, AC을 나중에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장물인 A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 C는 전송받은 A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C 명의의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에 각각 A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AC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가 소유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2개를 AC 명의의 휴대전화로 개설(AD, AE)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N 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 ·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48,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N 등과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9. 경까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46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교부받았다.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교사 · 알선 · .방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 2015. 8. 하순경, 부산 일대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AG'라는 불상의 장기이식알선업자로부터 "신장을 팔 사람을 구한다. 병원에서 검사 후 우리가 지정하는 환자에게 신장 이식을 하면 그 대가로 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지인들을 통하여 신장을 매도할 사람을 물색하여 물색한 사람의 신장을 위 'AG' 등에게 주고 금전 등 반대급부를 받을 것을 결심한 후,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변에 돈이 많이 급해서 신장을 팔 사람이 없느냐, 병원에서 검사 후 신장 이식을 하면 그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1억여 원까지 준다는 사람이 있다. 신장을 팔 사람을 찾아서 이식 수술을 하도록 하고 받은 돈에서 우리가 1,000만 원씩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가지자."라고 순차적으로 제안하고, 각 피고인은 이에 순차적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금전 등의 반대급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줄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9. 3. 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지인인 V(개명 전 W)(21세)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가 신장을 팔면 그 대가로 네가 8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V야 자신의 혈액형을 알려주며 이에 응하자, 피고인 A, 피고인 C 및 AF 순차적으로 통하여 위 일명 'AG'에게 "21세 O형 혈액형의 남자 손님이 있다."라고 말하며, 위 일명 'AG'가 지정하는 AH병원에서 위 V이 검사를 받은 후 신장을 판매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일명 'AG'라는 불상의 장기이식알선업자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V의 신장을 위 일명 'AG'에게 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 · 알선 ·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N, O, P, AI, T, S, R, Q, S. L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제2회)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K, C, AC,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N,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Q, AR, AL, K, AS의 각 진정서, AY, AZ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N의 진술조서 첨부 및 기록 합철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N가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 등 임의제출에 대한), 신분증 사진, M, N 및 O 명의 페이스북 사진 등,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2장(AQ), 가입내역 안내(KT,AR), 서비스 신규계약서(SKT, AR),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명의도용 조사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채무확인서, 통화내역, 열람/열람금지 신청서, 신규가입신청서(KT,AR),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가입내역 안내 가입신청서 2장(LGU+, K), K, O, AJ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BA 등의 피해경위 확인에 대한), 가입신청서(LGU+, BA), 운전면허증(AQ), 수사보고(장기밀매 관련, 피의자들의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A-C),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내용 확인에 대한), 문자메시지(B)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행 가담일시 등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C와 미체포 AF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C) 캡쳐사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BA), 수사보고서(AH병원 전경 등), 지도출력물 및 AH병원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각 장물취득의 점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 택) 판시 제1의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장기매매 약속 또는 알선의 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 중 피해자 K에 대한 장물취득의 점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중 K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중 K 명의 휴대전화 계통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중 K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장기매매 약속 또는 알선의 점 :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판시 제1의 나. 중 2015. 8. 7.자 AC 명의 휴대전화 개통 및 2015. 8. 8.자 L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중 2015. 8. 7. 자 AC 명의 휴대전화 개통 및 2015. 8. 8.자 L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중 2015. 8. 7. 자 AC 명의 휴대전화 개통 및 2015. 8. 8.자 L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장기매매 약속 또는 알선의 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알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기를 팔고자 하는 사람과 장기를 사고자 하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주어야 하므로 장기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장기를 팔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V은 처음부터 신장을 팔 의사가 없었으므로 알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V에게 처음부터 장기를 팔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피고인 B으로부터 '콩팥을 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이식 수술받은 사람이 받은 돈 중 일부를 소개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내 것은 얼마냐고 물어본 점(증거기록 2권 697, 909, 1,134쪽), 피고인 B은 'V에게 콩팥을 팔 것인지 물어보았을 때 V은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고민을 했다', '처음에 V에게 제안을 했을 때 확답을 주지 않았고,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 보였다, 3일쯤 후 다시 물어보았을 때 안 한다고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696쪽, 723쪽, 1,150쪽),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장기 팔 사람의 혈액형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V에게 물어보았을 때 V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혈액형을 알려준 점(증거기록 2권 697, 723, 1,151쪽), 피고인 B은 'V이 만약 장기를 팔게 되면 소개비로 받는 금액까지 모두 자기한테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는 50에서 100만 원만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23쪽), 이처럼 V과 피고인 B은 V의 장기를 팔 경우 나누어 가지게 될 금액에 대하여도 대화를 한 점, 피고인 B은 V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 같아 장기를 팔 것을 권유하였다고 하는데 (증거기록 2권 696, 1,149쪽), V은 '휴대폰비랑 카드 값을 내기 위해 돈이 급했고, 대출 가능 여부를 피고인 B에게 물어봤다'(증거기록 2권 910, 1,136쪽), '돈을 좀 빌려보려고 이 친구 저 친구 다 연락을 해보다가 피고인 B이 평소에 일해서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페이스북에서 피고인 B에게 먼저 연락해서 카카오톡 아이디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장기매매 이야기까지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2권 1,138쪽)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이 처음부터 장기를 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 장기를 팔아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팔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거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V에게 장기를 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알선'에 해당한다.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거래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AF, 피고인 C, 피고인 A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신장을 팔 사람을 찾아서 이식 수술을 하도록 하면 그 사람이 받은 돈에서 일부를 소개비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V에게 알려주며 신장 팔 사람을 구해보라고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V이 '내 것은 얼마냐고 물으며 자신의 신장을 파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 점,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손님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는 AF에게, AF AG에게 장기를 팔 사람을 구했다는 취지를 전달한 점(증거기록 1권 475, 494, 2권 864쪽, 1,170쪽), AG는 건강검진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주소(대구 북구 BB), 대금 지급시기, 건강검진비용, 검사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AF 을 통하여 피고인 C, A, B, V에게 알렸고(증거기록 2권 882, 1,188, 1,217쪽), V의 나이, 성별, 혈액형에 대한 정보가 피고인 B, A, C, AF 통하여 순차적으로 AG에게 전달된 점(증거기록 1권 426쪽, 2권 1,169쪽), 피고인 B이 V에게 장기를 팔지 여부를 다시 물어보았을 때 V이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수요일까지 생각해보라'고 하였고, 수요일에 연락해서 '김해에 사는 여자 한 명을 대구로 보낼 건데 같이 가보라'고 하였으며 그 날 저녁 피고인 A도 '얼마 주면 할 거냐, 2,500만 원 주면 할 거냐'며 재차 권유한 점(증거기록 2권 705, 910, 1,135, 1,170쪽), AG는 2015. 9. 12. AF에게 '네일 건강검진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AF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나 V이 장기를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바꾸지 않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점 (증거기록 1권 462쪽, 2권 88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장기를 팔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한 V과 장기매매알선업자 AG 사이에서 각각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V에게는 더 높은 대가를 제시하는 등으로 장기매매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으며 구체적인 건강검진 날짜를 지정받기까지 이르렀므로, V이 마음만 먹으면 장기매매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양쪽 당사자에게 장기매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매매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알선 금지 조항이 방지하고자 하는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사전에 가개통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맞고, 물건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N가 L과 AC의 신분증을 가지고 와 가개통을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 C에게 가개통 손님이 있다고 말해두고 N에게 피고인 C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453쪽, 2권 1,159쪽), 일반적으로 통신사 대리점 매장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에는 명의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증거기록 1권 100쪽), 피고인 C는 피고인 A 휴대전화로 전송해준 AC의 신분증만 보고 바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하였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기로 한 장소에 AC 본인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점(증거기록 1권 421쪽, 2권 808, 1,178쪽), 피고인 A이 '아는 동생'이라고만 하며 연이어서 두 사람 명의 휴대폰을 각 두 대씩 개통해줄 것을 의뢰하였고(증거기록 1권 421, 424쪽), 특히 AC, L 모두 나이에 비추어 고가인 기종을 두 대씩 구입하는 상황이었던 점, 4 AC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전화요금이 자동이체될 계좌의 예금주를 구할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기 계좌 또는 피고인 C 계좌를 대신 등록하면 안 되냐고 부탁하여 결국 피고인 C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증거기록 1권 425, 430, 2권 1,182쪽), 이는 휴대전화 명의인 본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으로 보이는 점, 각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이루어진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의 대화를 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업자'가 오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갖다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업자'와 만나는 시간을 늦출 것을 권하는바(증거기록 1권 424쪽), 피고인 C도 피고인 A 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예정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AC, L의 동의 없이 그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곧바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가중영역) 3) 각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장물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하지 않고,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위 가. 4) 항 기재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다. 피고인 C 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가중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위 가. 4) 항 기재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분증을 이용,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다음 이를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곧바로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이른바 '가개통' 방법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알선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장기를 팔 사람을 물색하여 장기매매 브로커와 연결시키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이 한 휴대전화 '가개통'은 휴대전화 판매질서를 교란시키고 명의를 도용당한 가입자 또는 도용 사실을 모른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시킨 직원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폰'을 양산할 위험도 있다. 한편, 장기매매는 사람의 신체는 돈으로 환산될 수 없다는 관념을 해치고, 장기의 이식 및 적출은 인도적 정신에 기초하여 윤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모든 범행을 단순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나름의 소중한 생이 있는 인격체로서의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O, S, Q. P 휴대전화 대리점에 데리고 가 신분증 주인 행세를 할 것을 지시하고, 가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처분하는 등 휴대전화 가개통에서 N 못지않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기보다 어리고 쉽게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돈을 미끼로 끌어들여 범죄 실행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한층 무겁다. 편취한 휴대폰 가액 합계가 14,467,000원에 이르고, 나머지 피고인들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취했는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V 이 장기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더 높은 대가를 제시하며 계속 권유하였는바, V이 빠질 수 있는 신체상 · 건강상 위험에는 아랑곳 않고 오로지 장기매매가 성사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익에만 몰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장기매매에 대한 죄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장기를 팔 사람을 물색하였고, V이 돈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기를 팔 것을 집요하게 권유하였다. 피고인 C 또한 오직 돈을 벌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한테 장기매매 알선을 제안하였던 AF에게 손님이 나타났으니 빨리 진행하자며 오히려 독촉하고, 피고인 A에게도 V 외 다른 사람이라도 구해볼 것 독촉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들의 알선행위에도 불구하고 장기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 공통의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해당 휴대전화 판매 직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휴대전화 가개통으로 인한 이득을 나눠 갖지는 못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가 있고, 그동안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