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일원 21,174.93m²(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주택조합추진위'라 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부동산개발업 및 분양대행 등을 하는 주식회사 G의 상무이다. 주식회사 G는 2021. 6. 1.경 주택조합추진위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21. 7.경 <주소>, 2층에 있는 주택조합추진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구의원을 잘 아는데, 이 사람을 통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주민동의율을 7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 같다."고 거짓말하고, 2021. 8.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주면 전직 구의원을 통한 토지사용권 확보 비용으로 사용하여, 일주일 내에 토지사용권 확보율 70% 이상을 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원금은 조합원 모집 70% 이상 달성시 또는 2021. 12. 31. 중 먼저 도래되는 시점에 반환할 것이며, 2021. 9. 15.경까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68% 이상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월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원금 반환 시기에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되며, 원금을 2021. 12. 31.까지 반환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4%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전직 구의원을 통하여 2021. 9. 15.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원을 68% 이상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비용 및 피고인의 기존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원금을 2021. 12. 31.경까지 반환하거나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F H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진술 관련) 1.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유죄 이유 1.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할 구체적 방법이나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I 등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투자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 달리 피해자 등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원을 68% 이상 확보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위 사업이 가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애초에 고지한 '주민동의서 양도비용'이 아닌 사무실 운영 경비 및 기존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진술과는 달리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금반환 약정이 없는 투자 약정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자금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명칭과는 달리 위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J의 이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직 구의원인 J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아달라는 명목으로 2021. 11.경 500만 원을, 2022. 1.경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위 돈(합계 1,5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3억 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2021. 7.경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구의원을 잘 아는데, 이 사람을 통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주민동의율을 7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 같다."고 거짓말한 때로부터 이미 상당기간이 지난 후이다. 또한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2021. 8. 19. 기준으로 피고인이 일주일 내에 토지사용권 확보율 7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등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다. 피고인의 당시 경제사정과 자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거액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자력과 사업의 진행 정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기망 당시 N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 가량의 강제집행력 있는 확정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N에 대하여 액면금 6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채권은 2006. 4. 20. 선고된 2005가단368849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자백간주 판결) 및 2016. 4. 29. 발령된 2016차전136077 약속어음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15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채권일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N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면, N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집행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채권이다. 즉 사실상 적극재산으로서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매우 희박하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불확실한 위 채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보상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