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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인 사이로, 2019. 11.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해 제주도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하여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다시 같이 살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21: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안방에 있던 아령(길이: 17cm, 무게: 1. 5kg)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광범위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의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안산상록서본오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살인미수사건 현장기록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B),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등(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계획적 범행의 인정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는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범행도구인 아령이나 빈 양주병(시바스리갈)이 모두 집안에 있던 물건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따로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점(피고인은 시바스리갈 큰 용량 한 병을 다 마셨다고 진술함. 수사기록 제103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중도에 멈췄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을 집어 마구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광범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한 상해'를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반영하기로 한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과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이 여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을 한 후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택배를 통하여 위 사람이 알려주는 주소로 보내 이를 전달하고, 위 사람에게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회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2015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가벌성과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며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의자는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14:05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엑티언스포츠 SUV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조수석 창문을 열고 "주변에 중학교가 있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접근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 내사보고(신고자 E(가명) 피해 당시 옷차림, 도망경로 등),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F 후문 CCTV), 수사보고(G마트 CCTV 사진 및 추적사항), 수사보고(마사지업소 H CCTV 사진 및 추적사항), 수사보고(I 편의점 CCTV),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및 추적사항),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경로 정리,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건발생 이후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연음란 등의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 강제추행치상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17: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D(22세)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출입할 수 없다고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다 112 신고를 한 위 피해자가 편의점을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서면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녹음파일 녹취)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녹음파일 복제 CD 첨부) - A 및 D 대화 녹음 파일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연락)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목격자 2차 전화 연락)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확인 보고) 1. 체포구속통지등(A) 1. 수사보고(사건 당시 112신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영상 수사) 1. 편의점 내부 CCTV영상 등 자료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확인), 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예방차원에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2020. 10. 6. 15:35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음료 '박카스'를 구매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약국 관계자들과 약국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2020. 10. 6. 16: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 사이 군산시 B에 있는 'C' 안과 위 약국 뒤 주차장에서 112신고 업무처리 중이던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D(남, 만49세)가 피고인에게 신고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으니 상대편의 말도 들어보아야 한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약국 관계자와 약국 손님, 목격자 E(만54세, 남) 등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짜바리 양반, 당신같이 하니까, 짜바리 소리 듣는 거여", 시비 거는 거여, 경찰 확 씨발 까버릴 게, 이 새끼가 야 임마 니가 경찰이면 다간디, 왜 말을 못 하게 해 여기가 공산당이냐, 이 병신들 씨발", "병신 육갑들 하고 있네", 야이 씨발 좆같은 놈들, 짜바리나 돼가지고"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또한, 위의 일시경 위 약국 뒤 주차장에서 함께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F(남, 만33세)이 계속 욕설하는 피고인에게 "그만 좀 합시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약국이 입점한 상가 건물을 왕래하는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새끼 어린놈이 지랄해! 이런 씨발 놈아 니는 애비애미도 없냐? 반말하네! 후랴덜 놈의 자식, 모가지 따버려야겠네", "너 이따 봐, 저것도 짜바리라고, 이런 후랴덜 놈", "야이 개 후랴덜 놈아, 확 씨발 놈아, 까불, 너 사과 안 하면 죽여버려 넌, 병신 육갑하고 자빠졌네, 씨발 놈들 경찰복 입고 일도 못 하는 것들이 어디서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언동기록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모욕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모욕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모욕을 넘어 법집행기관을 무시하는 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고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8. 6. 02:30경 인천 연수구 B모텔 C호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휴대용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입에 넣고 누르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5통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6. 03:00경 인천 연수구 D모텔 E호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휴대용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입에 넣고 누르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경기 가평군 북면 도대리 소재 명지산 계곡에서 옆 평상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 D(여, 15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펜션에서 자고 가면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들을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함께 펜션에 투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8. 22:00경 경기 가평군 E 안쪽 방 침대에서 피해자 C(여, 16세)을 옆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8. 22:00경 위 E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5세)을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가슴을 막으며 '하지마'라고 말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 처리표 송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A는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D에 대하여 각각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큰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9. 8. 말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사이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입 안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다음 날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감싼 후 귀 안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아동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각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만 11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9. 10. 21. 20: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입과 코로 숨을 들 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인근을 배회하던 중 마침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을 다 아는데 너는 본적이 없다 넌 누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옷 부분을 갑자기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검정비닐봉투 1개, 고무호수 1개, 공업용본드 1개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상태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랜만에 친구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 B(여, 21세)이 받자 카카오톡 등록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1. 04: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옷 입었어, 뭐 입었어, 내가 속옷 사줄게, 내가 만져도 돼, 해도 돼?, 아 나 너 자꾸 생각나, 한번만 하면 안 돼?, 나 니꺼 생각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신자정보없음 통화상세내역 1. D 통신사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15회 이상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공포와 불안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호응을 잘 하여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괴산군 C빌딩' 지하 1층에서 어플 PC 50대를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고향 선후배 관계인 사람으로 피고인 A를 도와 위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환전할 때 사용할 현금 20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 뒷문 복도 등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4. 00:30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내 설치된 카드교환기에 1만 원을 투입하여 20분 동안 게임이 가능한 카드 1장을 수령하도록 한 다음 위 카드를 위 PC에 투입하여 우연적인 방법에 의해 화면에 숫자나 그림모양이 맞춰지면 게임포인트(GIFT)를 획득하는 방식의 '뉴오션캐슬'이라는 어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73,750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67,000원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어플 게임을 이용하여 게임포인트를 획득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약 10%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제출한 영상자료 중요부분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경 인천 계양구 B 앞에서, 앞서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접근매체의 대여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명칭의(증거기록 제78쪽 참조) 체육관 관장으로, 피해자 D(여, 당시 18세)을 지도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 21:13경 위 체육관에서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레깅스를 입고 운동하던 피해자가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 매트에 엎드려 있을 때 그녀 몰래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사진으로 4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6. 16:0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검사는 공소장의 이 부분과 관련한 적용법조 란에 '형법 제37, 38조'를 적시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촬영 시기, 간격 및 방법이 인접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진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 방법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촬영행위는 더 유리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가 18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자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자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자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73쪽 참조), 수사중 합의하여 (증거 기록 제100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촬영한 판시 각 사진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경 대전 서구 B 부근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가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면 기기값과 요금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E 사기 범행이나, 휴대폰 절도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상태였으며, 2019. 8. 18. 살인범행으로 인하여 도피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휴대전화의 기기값이나 전화요금을 지불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64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 주식회사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피해품 가액,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회수하여 중고품으로 판매함으로써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10.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0. 06: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빈집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벌려 틈을 만든 후 그 틈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빈집에 들어간 후,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부탄가스 통을 비닐봉지에 놓고 가스 주입구를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채운 다음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4통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하루에 4통씩 총 88통의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3. 2019. 3. 29.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9. 17:17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점포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점포의 출입구를 통해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9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박스(28캔 들이)를 몰래 양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캡쳐),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2회의 치료감호를 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1. 2020. 3. 28.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03:41경 충북 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의 휴대전화에 발신 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전화하여 "아 아 너 뭐해, 스타킹 신어줘"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4. 8.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발신 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전화하여 "아, 아, 스타킹 뭐 신어, 스타킹 신어줘, 살색 스타킹 신어줘" 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통화내역 캡쳐 사진 1. 녹음파일 CD 1.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에도 2명의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불쾌함과 성적 수치심,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