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회복지법인 C재단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4고단78] 1. E 급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2, 24.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재단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2009. 11. 말경 퇴직하여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의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282,22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5.경, 2010. 2. 25.경 같은 방법으로 각각 1,282,22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3,846,66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15] 2. G 급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재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G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으로 G에게 알 수 없는 금액을 지급한 후, 2008. 1. 29. G로부터 1,287,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합계 4,487,000원을 횡령하였다. 3. H 급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4. 경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재단 D어린이집에서 H를 피아노 특기교사로 채용하면서, 급여로 월 7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경 H에게 약정된 급여보다 많은 1,249,24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으로 H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후, 2008. 9. 26. H로부터 약정된 급여인 750,000원을 초과하는 499,24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9, 10 기재와 같이 합계 2,563,160원을 횡령하였다. 4. I 급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4.경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재단 어린이집에서 1을 취사보조원으로 채용하면서, 급여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경 I에게 약정된 급여보다 많은 1,054,55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으로 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후, 1으로부터 약정된 급여인 500,000원을 초과하는 554,550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합계 8,067,120원을 횡령하였다. 5. J 급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재단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J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으로 J에게 1,564,470원을 지급한 후, 2010. 9. 30. J로부터 1,564,47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고, 2010. 10.경 같은 방법으로 J에게 1,564,470원을 지급한 후, 2010. 10. 27. J로부터 퇴직금을 정산한 나머지 571,97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136,440원을 횡령하였다. [2015+306] 6. K 급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8. 2. 경까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재단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던 피아노 특기교사 K에게 "급여통장을 따로 만들어 주시면 월급은 현찰로 따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2007. 3. 말경 K의 농협 통장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07. 4.25. K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 의 농협 계좌(L)로 1,211,590원을 입금한 후, 2007. 4. 30. 위 K의 농협 계좌에서 1,2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K의 급여로 6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11,59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54,95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합계 30,155,3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78] 1. E의 급여 명목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846,66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8쪽) 1. 급여명세서 사본 1. - 금융거래내역(A, 농협 N) (2014고단315 사건의 증거기록 제865쪽)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315]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 인사발령대장(증거기록 제69쪽) 1.-급여명세서(2008. 1.N2009. 3.) (증거기록 제821쪽) 1. - 금융거래내역 (A, 농협 N)(증거기록 제865쪽) 1.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시, - 답변시(증거기록 제2062쪽, 제2063쪽) 1. 교사회의록(증거기록 제1223쪽) 1.-판결문(2011가합1595) [판시 제3의 사실, 2014고단31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www.인사발령대장(증거기록 제69쪽) 1.-급여명세서(2008, 1, 2009. 3.) (증거기록 제821쪽) 1. 금융거래내역 (A, 농협 N) (증거기록 제865쪽) 1.2008 입학안내문(증거기록 제2038쪽) 1.-판결문(2011가합1595) [판시 제4의 사실, 2014고단315]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05쪽) 1. I 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061쪽) 1. Q, R의 각 확인서(증거기록 제1063쪽, 제1064쪽) 1. - 인사발령대장(증거기록 제69쪽) 1.wwww급여명세서(2009. 4.~2010. 8.)(증거기록 제108쪽) 1. - 급여명세서(2010.)(증거기록 제837쪽) 1.-금융거래내역 (A, 농협 N)(증거기록 제865쪽) 1. - 입출금 거래내역 (증거기록 제2175쪽) 1. 판결문(2011가합1595) [판시 제5의 사실, 2014고단315] 1. J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136,44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www금융거래내역(A, 농협 N) (증거기록 제865쪽) 1. 각 - 퇴직급 지급신청서(증거기록 제1215쪽, 제2047쪽) 1.-판결문(2011가합1595) [판시 제6의 사실, 2015고단306]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2007. 3.Pd2008. 4. 급여명세서 사본(D어린이집) 1. 인사발령대장 1.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155쪽) 1.AMM금융거래내역(A, 농협 N)(2014고단315 사건의 증거기록 제865쪽) 유죄의 이유 1. 전제되는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있는 이상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횡령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2. E 급여 관련 피고인의 농협 계좌(N, 이하 '피고인의 계좌'라고 한다)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2014고단78 사건의 증거기록 제77쪽)하였었다. 피고인은 2009, 12.10.500,000원을, 2009. 12. 14. 1,000,000원을, 2010. 3, 31. 3,000,000원을 각각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계좌에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존재하나, 2009. 12. 10.과 2009. 12. 14. 은 피고인이 E의 급여 명목으로 처음 돈을 송금받은 2009. 12. 24. 이전이므로 E의 급여를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0. 3. 31. 3,00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급여 명목으로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받은 2010. 2. 25.부터 위 2010. 3. 31.까지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횡령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2010. 10. 급여 등과 E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액 일부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의 급여 명목으로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받은 2010.2.25.부터 약 7개월이 지난 후 상계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 후에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3. G 급여 관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G는 2008. 1.경 사회복지법인 C재단 D어린이집(이하 'D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사실, G는 2008. 1.경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D어린이집의 인사발령대장에 G가 2008. 1. 1. 임용되어 2008. 7. 5. 해임되었다고 기재(증거기록 제71쪽)되어 있고, G가 2008. 4. 5.부터 2008. 7. 4.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출산휴가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성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앞서 본 증거들의 증명력에 영향이 없다. 한편, 배상신청인의 2014, 5. 22. 자 배상명령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G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G가 피고인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한 농협 계좌(S)는 2008. 1. 2. 개설되었고, 위 계좌는 어린이집에서 급여를 입금받고, 그 급여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에만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4. H 급여 관련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H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H가 다리를 다쳐 장기간 치료를 하여 다른 교사들이 대신 근무한 것이 미안하여 단체복 구입이나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급여 일부를 스스로 반환한 것으로 피고인이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급여 일부를 반환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10원 단위까지 계산하여 반환하거나, D어린이집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반환된 금액은 1회를 제외하고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지급액에서 7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J 급여 관련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2010. 10. 급여 등과 J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기 전에 상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계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 후에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던 교사, 종사자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2009. 1. 24. 반환된 부분으로, 급여명세서 기재 지급액은 1,282,220원이고 반환된 금액은 533,220원으로, 차액은 749,000원이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K 급여 업무상횡령 부분(2015고단30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6의 기재와 같이 K의 농협 통장을 넘겨받은 다음 2007. 4. 25.부터 2008. 4. 30.까지 K의 농협 계좌(L)에 입금된 금액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17,784,040원 중 판시 제6의 기재 9,054,950원을 제외한 나머지 8,729,0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K은 D어린이집에서 2007. 3.경부터 2008. 2.경까지 피아노 특기교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600,000원씩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퇴직금으로 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D어린이집 인사발령대장에 K이 보육교사로 기재되어 있고, 보육교사로서의 급여가 K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D어린이집의 회계장부와 계좌 거래내역에 K에 대한 피아노 특기교사로서의 급여나 퇴직금 지급내역이 따로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K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K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7,800,000원(급여 600,000원 × 12월 + 퇴직금 600,000원)이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그 금액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K의 농협 계좌에 2007. 6. 25. 현금으로 입금된 921,000원, 2008. 4. 30. 현금으로 입금된 6,500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현금으로 입금된 돈이 D어린이집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8,729,090원 [급여와 퇴직금 7,800,000원 + 현금 입금 927,500원 + 범죄일람표 순번 2 착오기재 11,590원) 범죄일람표 순번 3 착오기재 10,000원 3)]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K의 급이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