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부터 2013. 8.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주류도매업체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판매 및 영업직 과장으로 근무하며 주류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2013. 5. 31. 제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류대금 93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9,162,000원의 주류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내역서 접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령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일부 횡령사실이 적발된 후로도 범행을 계속한 사정 1))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도주),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경 피해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 'OK365상해보험'에 가입하고, 2008. 8. 29.경 위 피해자 회사의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지 5일 후인 2008. 9. 3.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주점 계단에서 넘어져 늑골이 골절되어 2008. 9. 6.부터 2008. 10. 7.까지 당시 당진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08. 10. 22.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8. 10. 23.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행복을 다주는가족사랑보험'의 보험금 3,158,540원, 'OK365 상해보험'의 보험금 1,238,5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각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위 32일 기간 중, 20일을 외출하였고, 2008. 9. 8. 부터는 당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후에도 광주, 전남 담양군, 당진군 송악읍, 당진군 신평면,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시흥시, 성남시, 서울 강남 등지를 돌아다니며 사업 활동을 하여 왔고, 2008. 10. 1. 에는 G과 사업 관련 투자약정도 체결하는 등 외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결국 피고인은 통원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실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기간 중 자유롭게 외출하며 개인 업무를 보는 등 입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0.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1,651,273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단속 내역), 수사보고(신용카드거래내역 압수수색결과분석 및 향후 수사계획), 카드사용내역 1. 녹취록 1. 각 계좌내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등 첨부 및 첨부 진료기록),수사보고(피의자의 당뇨관련 검사결과 기록 첨부), 수사보고(의료기록 및 카드사용내역 비교분석표 및 첨부 분석표), 수사보고(의료분석결과 내역서 첨부 및 첨부 진료기록분석), 압수한 피의자에 대한 진료기록, 외출내역과 비교분석, 간호기록지 등 진료 관련 자료 1. 각 보험증권 사본, 각 보험계약서, 보통약관,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항보험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 가입 이후 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도 통증이 계속되어 통증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 가입 이후 'D병원', 'L병원', 'M병원' 및 'N병원'에 각 입원한 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한카드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피고인은 당진, 천안, 광주, 시흥시 및 성남시, 서울 종로구 등을 돌아다닌 점(수사기록 제5책 제2권 제156-185면), 피고인은 'D병원'에 입원한 32일 중 20일을 외출하였고, 'N병원'에 입원한 51일 중 42일을 외출하였으며, 'O병원'에 2010. 4.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입원한 기간 동 안 65일을 외출한 점(수사기록 제5책 제1권 제109, 117, 120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거나 최소한 장기간의 입원치료까지는 필요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장기간 입원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0.부터 2011. 1.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690만 원을 환수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4,680여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까지 받아 둔 상태인 점,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데에는 보험회사인 피해자의 안이한 손해사정 내지 심사와 각 병원의 부실한 진료 및 환자관리도 일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합동하여, 2012. 8.15.02:1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왼손 주먹으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고, B는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콘센트와 분리하고, 피고인은 B가 분리한 위 컴퓨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1:20경 광주시 C 인근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가에 주차된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사고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2:35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F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추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놓인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 새벽 시간불상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현금을 인출 하러 갔다가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 E이 두고 간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3. 15:09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위 대금 결제에 부정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7,1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13. 19:31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은 직후, 추가로 술을 사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건네주고 시가 157,000원 상당의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술을 구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450,1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물공장에서 약 2개월 동안 일하다가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2014. 4. 7. 해고된 후 심야 시간에 위 회사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13, 23:08경 L 주물공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사다리를 통해 위 공장 2층으로 침입한 다음, 위 사무실 뒷문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무인경비시스템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양산시 M에 있는 N 제재소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후 그곳에서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 친구의 숙소에 수시로 출입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13. 13:55경 위 공장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마침 그 근처에 있던 피해자 O(몽골인)의 숙소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의 책상과 서랍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스마트폰 1대, 외국인등록증 1장, 하나은행 직불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9. 22:00경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병천읍 157-3 인근의 도로에서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범행일자 특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신한카드 사용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2.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토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내장탑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2011. 2.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콜럼버스시네마 하남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대학교 휴학생이고, 피고인 A은 D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11. 0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상가 지하 'F' 피시방에서, 그 곳 88번 자리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G의 지갑을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지갑을 가지고 온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씨씨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순천시 C 일대 휴양림 사업을 위해 법인이 필요하게 되자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2.경 순천시 연향동 1323-2에 있는 농협 순천시지부에서,D.O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주금 납입계좌인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F)로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순천시 왕지동 77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위 주금납입증명서를 이용하여 자본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0. 6. 23.경부터 2010. 6. 29. 경까지 위 2억 원을 D에게 반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에 있는 신한은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지점에서, D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주금 납입계좌인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로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0. 7. 8.경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위 주금납입증명서를 이용하여 자본금을 2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2010. 7. 8. 경부터 2010. 7. 14.경까지 7회에 걸쳐 위 2억 원을 D에게 반환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7.경 순천시 조례동 1587-2 에 있는 외환은행 순천지점에서, DD의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주금 납입계좌인 E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H)로 입금하고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0. 9. 8.경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위 주금납입증명서를 이용하여 자본금을 4억 5,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2억 원을 인출하여 D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에 걸쳐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대질)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8. 21:5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이 식당 업주를 부르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 오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내한테 욕을 하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피해자의오른팔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8, 22: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위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며 "내가 사람을 때린 사실도 없는데 뭐 하러 왔노 씨발새끼들아, 사장, 칼 가져온나, 솔직히 나 혼자서 너희 경찰관 새끼들 다 죽일 수 있다, 내가 교도소를 2번이나 갔다 왔는데 파출소 경찰서고 내가 아는 사람 천지다, 내가 니 직이삐고 가도 얼마 안 되서 나온다"라고 협박하고, 이를 위 H가 제지하자 다시 위 G, H에게 "칼 가져온나, 느그들 배때지 내가 다 따뿐다"라고 협박하고, 자신의 배로 위 H를 밀치며 오른손으로 H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쇄회로티비(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내지 4년 8월 이 권고된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의 각 죄에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철제 의자로 폭행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6.경 대전시 서구 둔산로 55(둔산동) 현대캐피탈 대전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350만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를 36개월 동안 매달 1,041,0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9.경 리스료를 4회분만 납입하고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리스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차량반납요구를 받고도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826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승용차의 시가가 3,000만 원을 넘는데도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투자자에게 업무용 승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13:20경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구인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성남리 '아랫당 숲 캠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3:20 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아랫당숲 캠핑장' 앞 도로를 성남감리교회 방면에서 무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에서 C 운전의 D 토요타 캠리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캠리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7:2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마을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E 전문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신원파악을 위해 신분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거주하는데 순찰차가 데려다줘야지 않냐, 개새끼들아, 니들 다음에 보면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G(45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9. 00:15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 D(여, 44세)가 종업원으로일하는 'E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일행과 같이 놀고 카드로 결제를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간이영수증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되자 피해자에게 "씨 팔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회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전흉부, 좌둔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가 되어 같은 날 00:24경 위 노래방에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등이 출동하여 중재를 하자 G 경위에게 '개 같은 새끼들아. 이 업소에서 돈을 쳐 먹었냐.'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 경위의 가슴과 팔을 때리는 등 경찰관의 방범예방 및 112신고 출동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박정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8. 22:3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에서, 물을 건네주는 손님에게 집적거리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연탄난로 1대를 발로 2회 차 부수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튼 1개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찢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진달래꽃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30.0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전재울삼거리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동경찰서 쪽에서 남동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 ~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가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1,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측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 일부를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6. 23:35경 B SM5 승용차를 광주 북구 신용동 신용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광주 서구 금호동 서광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08년과 2009년에는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처와 3개월 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피고인 B] A는 서울 관악구 C 모텔'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A의 아들로 위 모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모텔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6만 원을 지급받고 위 모텔 D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여, 36세)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모텔 D호로 들여보내 단속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단속경찰관이 요청하기 전부터 손님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매를 알선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속경찰관의 수사방법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 모텔이 있는 G 주변 모텔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첩보를 접하고 이 사건 모텔을 단속하게 되었다. 단속경찰관 F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성매매단속을 위해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에게 "여자를 불러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찾는 아가씨가 따로 있냐"고 물어봤고, 없다고 하니 여자를 불러 줄 테니 D호로 올라가라고 하여 올라가면서 피고인이 "지금 올 수 있냐"고 하면서 전화로 성매매여성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이후 성매매여성은 10-20분 후에 D호에 도착하였고, 이 때 이미 피고인과 성매매여성 사이에 단속경찰관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3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기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모텔'의 업주이고, B은 피고인 의 아들로 위 모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13.경 위 모텔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6만 원을 지급받고 위 모텔 D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여, 36세)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모텔 D호로 들여보내 단속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들인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단속경찰관 F이 처음 이 사건 모텔에 왔을 때 자신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단속경찰관 F은 법정에서 성매매단속을 위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니 카운터에 피고인 B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으며, D호로 올라가면서 B이 "지금 올 수 있냐"고 전화로 성매매 여성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성매매여성인 E은 법정에서 일이 하고 싶어 이 사건 모텔을 찾아가서 '안녕하세요'하고 인사하니 B이 바로 D호로 올라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E가 자신이 부른 성매매 여성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E는 검사의 신문에 단속 당일 '이 사건 모텔 문 앞에서 이모님을 만났는데 "한 건 할래"라고 물어봐서 D호에 가게 되었다고 대답한 적은 있고, 그 때의 진술이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시 앞서 본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설령 위 '이모님'에 의해 성매매를 하러 D호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 '이모님'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 17:23경 서울 성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카페 'D'에 '소령 철제 계급장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군복을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군복인 소령 철제 계급장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참고사진 1.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소령 철제 계급장은 1980. 7. 9. 제정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고(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계급장은 1980년대 초에 군에서 전역한 피고인의 부친이 사용하던 것이다), 이 사건 계급장과 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계급장은 뒷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국방부 표지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크기와 형태, 소재가 상당히 유사한바, 제복과 군모에 이를 부착한 상태에서는 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군복 등의 제조·판매 등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 유출 방지, 군의 품위 유지 및 군 임무의 효과적 수행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에 포섭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영업 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 19.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소주 등 주류를 납품하고 대금 4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19.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32,559,543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주류를 정가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정확히 수금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소주 등 주류를 50% 할인 판매하겠다고 제안하고 주류를 납품한 다음, 그 대금 중 30만원을 임의로 할인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1.경부터 2010.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0,905,495원을 임의로 할인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출원장 및 대금지급 확인서 등 1. 거래처 채권 횡령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 공탁 내지 신원보증보험금 지급 등으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일부 범행동기 참작(유리한 정상), 수십차례 범행 반복(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횡령 · 배임 제1유형일반형 : 4월 - 1년 4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6. 21:5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3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때려 피해자를 길 위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 각자의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영업팀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24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9: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들어가자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후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입을 맞춘 다음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같은 구 G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H 와이에프 쏘나타 차량의 뒷좌석에 타라고 한 다음 반대편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다음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차량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린 다음 피해자를 옆에서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