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가죽판매상이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라고 한다)는 개인영어강사로 모두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3. 6. 5.자 준강간 피고인은 2013. 6. 5. 02: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잠수교 부근에서 피해자 E(여, 20세)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술에 취한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클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F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태워서 가다가, 같은 날 03: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에 있는 한남맨션 옆 남산예술원웨딩홀 진입로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술에 만취하여 차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오솔길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3. 10. 25.자 준강간 피고인은, 피고인와 2013. 10. 25. 03:00경 피고인 소유의 G RAY승용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소재 이태원 거리를 배회하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13에 있는 해밀턴 호텔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 및 I을 발견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는 피해자 및 I에게 '오늘이 피고인의 생일인데 우리와 함께 파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남산에 있는 바에서 파티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및 I을 위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05:00경 서울 용산구 J,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과 피고인은 큰 방에서 용량 5리터의 저가 와인을 와인글라스에 가득 담아 피해자 및 I에게 한 번에 마시도록 요구하는 등 음주를 강요하여 4명이 위 와인을 거의 다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K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 4. 16. 12:13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802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1. 3. 1. 16:08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137 잠수교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1. 11. 12. 1911경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남한산성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2. 2. 21. 19:56경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남한산성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3. 3. 6. 01:09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서울 동작구 본동을 잇는 한강대교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는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H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 I(여, 2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일시에 H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 <2013고합4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에 H과 삽입을 제외한 성행위를 하였고, 판시 각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F,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1. 의사 M 작성의 E에 대한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미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6. 5.자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6.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들을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출국한 때로부터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각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와 만 3세인 아들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준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판시 각 준강간죄는 2개의 다수범에 해당하므로, 준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그 1/2을 더한 7년 6월(= 5년 + 5년의 1/2)이 형량범위 상한이 됨 2)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아, 준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2013. 6. 5. 새벽경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E을 간음하였고, 피해자 E가 위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소재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서 도피하던 중, 2013. 10. 25. 새벽경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H을 간음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 2차적인 피해를 입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걸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4)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범행인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인 징역 1년 6월 ~ 15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함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2013. 10. 25. 새벽경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하여 도피 중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와인에 취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친구를 간음하였다. 피고인도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대자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큰 소리를 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6년경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만 3세인 아들을 두고 있고, 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2013. 6. 4. 19:00경 초등학교 친구들인 F, L, N과 이태원에 있는 고기집에서 소주와 함께 고기를 먹고, 23:00경 근처에 있는 클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일행에게 데킬라 한 잔씩을 사주면서 같이 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 일행은 이에 응하여 클럽에서 피고인와 놀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는 다음 날 02:00경 친구인 피고인을 한강공원으로 불렀고, 피고인, 와 피해자 일행은 그곳에서 피고인가 차 안에 가지고 있던 저가의 대용량와인을 마시다가, 다시 홍대 쪽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차에 L, N이, 피고인 의 차에 피해자, F가 각각 타고 출발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날 03:00경 판시 남산예술원웨딩홀 진입로 인근의 산 속에서 바지가 벗겨지고, 스타킹이 찢어지고, 양쪽 무릎 및 정강이 앞쪽, 질 입구에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되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당일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F 등 친구들과 놀던 중,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한강공원으로 이동하여 와인을 마신 이후로 기억이 끊겼다. 와인을 마시던 중에 피고인이 왔다. 피해를 당한 장소인 산까지 가게 된 기억은 전혀 없고, 산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내 입속에 깊숙이 넣고 있었고, 빼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에 힘을 주었고, 이후에는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 그 후 주차되어 있는 차 뒤에 숨어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사라지고, F가 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찾았다. 피고인의 차 밖에 다른 차량 2~3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주차된 차량 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를 당한 후 F 등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바지를 입고 있지 않았고, 나중에 현장에서 바지가 발견되었다. 몸 상태를 확인해보니 무릎에 상처가 있었고, 생식기 쪽에 피가 나서 병원으로 갔다. 스타킹이 찢어져 있었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경찰이 와서 여성심리상담센터로 데려가 그곳에서 진술하였고, 그 후 곧바로 용산경찰서로 가서 진술하였다. 차에서 내릴 때조차 기억이 안 난다. 큰 사람(피고인)이 힘으로 계속 하니까 힘이 너무 세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지 못했다. 옷을 벗은 기억은 없다. 그 날 아랫배도 너무 아프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성행위 한 것을 기억한다. 당시 질 내에 피가 나서 의사가 피를 닦아 주고 소독을 해주었으며 친구들에게도 피가 난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내 입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손으로 머리에 강하게 힘을 줘서 헛구역질까지 했다. 반항의 표시로 피고인의 가슴팍을 쳤고, 싫다고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도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내 얼굴을 내려서 피고인의 성기를 내 입에 넣었고, 목이 막혀 빼자 뒤로 돌려서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싫다고 하는데 계속했다. 차 뒤에 숨어 있다가 다시 피고인이 나를 찾고, 나는 다시 도망가고, 어느 순간 F 등 친구들이 나를 찾았다'는 것으로서 위 법정 진술 내용과 일관된다. i)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한강공원에서 와인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홍대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의 차는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 안에 없었다. 피고인의 차에서 나와 피해자를 찾으러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피고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으로 왔는데 피고인의 차가 사라졌다. 그 후 다시 주변을 찾던 중 피고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 뒤편의 산 쪽에서 피해자가 스타킹이 찢어진 채 나타났다. 피해자를 찾았을 때 피해자는 울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차로 갔던 고기집에서 소주 2병, 2차로 갔던 클럽에서 데킬라 1~2잔, 3차로 갔던 한강공원에서 와인을 3~4잔 마셨다.(이상 법정진술) // 피해자를 찾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했다. 피해자는 '흑인(피고인)이 삽입을 했는데 아파서 뿌리치고 숨어있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한강에서부터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다.(이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는 것이고, ii) 피해자의 친구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이 준 와인을 마시고 완전히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였다.'는 것으로서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F·L의 각 진술 및 피해자가 판시 장소에서 발견될 당시의 피해자의 옷차림과 몸의 상 처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친구가 피고인의 차 안에서 졸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한 이유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이용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i) 피해자는 판시 피해 장소로 이동한 과정과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게 된 경위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ⅱ) 피해자는 피고인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과정에서 헛구역질한 기억,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는 과정에서 아랫배에 통증을 느낀 기억,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순간의 기억 등 피고인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순간의 기억만을 떠올리고 있는 것인 점, ⅲ) 피해자는 사건 당일 3차에 걸쳐 소주, 데킬라, 와인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점, ⅳ)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까지도 본인의 바지가 벗겨져 있던 사실조차 알지 못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 i)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온 점, ⅱ)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를 돌려서 피고인의 성기를 자궁에 넣었는데 너무 아파서 뺐다. 그날 아랫배도 너무 아프고 고통이 심해서 성행위 한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ⅲ) 피고인도 검찰에서 '삽입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성기가 피해자의 질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의 일부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2013. 10. 25. 직장동료인 I과 이태원에 놀러가서 저녁을 먹고, 펍(pub)에서 2차로 맥주를, 클럽에서 3차로 칵테일을 마신 다음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03:10경 피고인가 피해자 및 I에게 다가와 '오늘이 피고인의 생일이니 같이 축하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I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의 계속된 간청에 못 이겨 피고인의 차에 타고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는 처음에는 '바에 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I을 차에 태우고 인근의 O 입구에 잠시 들렀다가, O의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것을 피해자 및 I에게 보여주고는 곧장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 는 피고인의 집 큰 방에서, 5리터 대용량 용기에 들어 있는 와인을 피해자와 I의 와인잔에 가득 따라 주고, '피고인의 나라(피고인은 피해자와 I에게 자신의 국적을 뉴질랜드라고 속였다)에서는 생일에 와인을 원샷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I으로 하여금 잔에 가득 찬 와인을 한 번에 마시게 하였다. 이와 같이 와인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옆방으로 이동하였고, I은 피고인 와 큰 방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I을 강간하려 하자, I은 피고인를 밀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로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고, 옆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는 팬티가 벗겨진 채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잠들어 있다가, I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벗겨진 팬티를 입혀주고 있었다. 피고인는 소리를 지르는 I을 끌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에서 덜 깬 피해자를 등에 업고 집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와 I을 남산 하얏트 호텔 정문 앞에 팽개치듯 내려놓았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눈 채 I과 함께 하얏트 호텔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가, I의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서울대병원 원스톱지원센터로 인계되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가 '생일에 원샷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여 잔에 가득 찬 와인을 한 번에 마시게 되었다.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과 둘이 같이 있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I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잠깐 정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렸는데 나는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내 속옷을 입혔던 것 같다. 피고인의 집을 나오면서 몸을 못 가누고 업혀 나왔는데, 그 당시 많이 취해서 힘들었던 것 같다. 와인을 마시고 나서부터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다음 기억이 나지 않다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경찰차에 타고 있었다. 피고인의 집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차에 타고, 하얏트 호텔 부근에서 내릴 때까지의 상황도 연속적으로 모든 상황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 당시 원피스를 입고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을 다 벗지 않은 채 피고인이 팬티만 입혀 주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오전 6시에서 7시경에 경찰서에 갔을 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오전 11시경 혜화동 서울해바라기센터 조사실에서 진술할 때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도 '피고인의 집 큰 방에서 와인 첫 잔을 원샷한 이후에 취기가 올라서 그 이후는 기억이 잘 안난다. 정신이 들었을 때 옆방이었고,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내 팬티를 입히고 있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성기 부분의 통증을 느꼈다. 피고인이 내 몸에 성기를 삽입할 때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위 법정 진술 내용과 일관된다. i)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가 키스를 하려고 하여 일어서서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다. 옆방에서 피해자를 찾았는데, 피해자는 다른 옷은 다 입고 있었는데, 팬티만 벗겨져서 누워 있었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를 깨웠을 때 피해자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를 탔을 때도 잠과 술에 취해서 계속 엎드려 있었으며, 몸을 제대로 못 가누었다.'는 것이고,ⅱ) 이 사건 직후 피해자 및 I이 탑승한 택시기사 P의 진술은 '2013. 10. 25. 새벽 6시경 하얏트 호텔 정문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 검정색 차량 1대(피고인의 차를 가리킨다)가 들어왔고, 검정색 차량에서 여성 2명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여성 2명 중 1명(피해자를 가리킨다)은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해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등 만취 상태였다.'는 것으로서,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I, P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직장 동료가 같은 집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한 이유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이용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i)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팬티가 벗겨진 채 누워 있게 된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ⅱ) 피해자는 사건 당일 3차에 걸쳐 맥주, 데킬라, 와인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점, ⅲ)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에 피고인의 등에 업혀서 피고인의 집을 나온 점, ⅳ) 피해자는 택시에 탔을 때부터 경찰서로 이동하였을 때까지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강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강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가 어두운 새벽시간에 방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를 힘껏 밀치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음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는, 피고인이 2013. 6. 5.경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E을 간음하였고, 피고인이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범죄가 발생할 상황을 최초로 조성한 것이 피고인 본인이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함께, 밤이 매우 늦은 시각인 03:00경 집에 가려던 피해자와 H에게 '오늘이 피고인의 생일이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잔에 가득찬 와인을 한 번에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을 취하게 하였다. 3) 피고인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을 옆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H을 간음하려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불러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H을 옆방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어두운 새벽 시간에 피고인의 방 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강제로 키스를 하려 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를 힘껏 밀치며 휴대전화로 경 찰서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는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강제로 키스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다시 한 번 힘껏 피고인를 밀치고 계속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각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