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3. 2. 17.경 중국 하얼빈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화장품 용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몰래 숨긴 후, 중국남방항공기를 통해 같은 날 19:26 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밀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8, 24. 15:00경 광명시 H 아파트 112동 1102호에서, B으로부터 I이 지급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I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5. 8. 27. 09:00경 제1의 나.항 기재 아파트에서, 절반 정도 물을 담은 유리병에 관을 집어넣어 물에 잠기게 한 다음, 필로폰 불상량을 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을 통과한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는, 일명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5. 8, 27, 18:20 경 제1의 나.항 기재 아파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약 4.01g은 무색 플라스틱 통에, 약 0.06g은 분홍색 뚜껑의 플라스틱 통에, 약 0.1g은 파란색 플라스틱 통에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가 1에게 필로폰 약 1g을 대금 6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대금 협상 및 필로폰과 대금의 전달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8. 24. 20:00경 광명시 J 아파트 1306동 208호에서, 전항과 같이 A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의 일부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5. 8. 27. 20:30경 전항 기재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약 0.06g을 옷장 안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A 밀반입 당시 항공편 이용현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카카오톡 내용 및 이에 대한 피의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샘플거래 필로폰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등 마약류감정결과 회보 관련), 수사보고(밀수한 필로폰 양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각 아큐사인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A), 감정의뢰 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D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판시 범죄사실 제1의 2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가액 10만원(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7년 2) 제1경합범죄: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 3, 4, 12호에 대한 몰수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몰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는 것인데, 압수물총목록과 각 감정의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각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에 전량 소모된 압수물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2년 3) 제2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8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제2경합범죄 삼한의 1/3인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몰수, 추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중국에서 직접 필로폰 밀수입해 오고,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매도하고,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국내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깊이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의 유혹을 경계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2년 2) 제1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3) 제2경합범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다. 또한 피고인 B은 국내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B의 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