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1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덕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폐업하고, 처 F 명의로 'G' 및 '㈜H'을 순차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천안시 서북구 에 있는 '(주)J'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J 사업장에서, 'K'의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나는 J의 대표인데, 부품을 가공 후에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악화되어 적자가 누적되고, 납품받은 자재 등에 대한 외상대금 및 사업장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8,709,8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미수금내역서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수사보고(A 임금체불 등 확인), 약식명령 사본(3건),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력 등 확인),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2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L과의 분쟁 등으로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7년 10월 당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며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건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8월경부터 직원 월급이 밀린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8쪽). 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은 2016년 10월경 세금 약 3,000만 원을 체납하여 직권 말소될 정도로 운영상황이 좋지 못하였다. 또한 2016년 4월경부터 공장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48쪽). 다. 피고인은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2017년 10월경)에는 모두 순이익이 없거나 적자 상태였다(증거기록 335쪽 이하). 라. 피고인은 B을 포함하여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B에 대하여 1억 원, 자재 공급처인 M에 대하여 약 930만 원, N에 대하여 약 1억 원, O에 대하여 약 2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제때 갚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및 9월경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로 2018. 7. 13.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피해액수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주)E 사업장에서,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은 L에게 "P 등의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다. 1억 원을 빌려주주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E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악화되어 적자가 누적되고, 납품받은 자재 등에 대한 외상대금 및 사업장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형편이고, P 등의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놓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 (주)E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의 기업통장 계좌(Q)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인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건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약속한 이자를 약 4개월 동안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이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E은 2014년 당시 매출은 많았으나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341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비록 이자 지급을 일부 연체하였으나, 결국 2017년 10월경까지 피해자 측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5,96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갚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주)J의 지분 일부를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L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의 매출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4년경 약 4억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였다. 또한 (주)E의 매출액은 2015년경부터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기간 피고인이 운영한 다른 회사인 G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수사기록 201쪽 이하 참조). 비록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의 순이익이 없거나 적자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 매출액이 적지 않았으므로 해당 회사들이 향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전후인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3건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미지급한 임금액수 각각 316만 원, 469만 원, 677만 원으로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는 이 사건 발생 후에 미지급한 임금에 관한 것이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4년 9월경 R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를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S 주식회사에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는 원리금 연체 없이 2017. 4. 18.까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7쪽). 그 외 피고인이 2014년 9월경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장 임대료가 체납된 시점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이후인 2016년 4월경이고(증거기록 148쪽), 그 외 임대료 체납 등에 관한 다른 증거는 없다. 5)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L에게 "P 등의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고 기재되어있고, L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그 규모상 P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L에게 "P에 근무했던 지인이 물량을 밀어주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기재되어있고, L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P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나와 중국 쪽이나 P에서 물량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P로부터 확정적으로 주문을 받아놓았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L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P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넘어 P로부터 주문을 받아놓았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