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오빠로, 2008년경 당시 8세 무렵이던 피해자와 함께 부모님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자 피해자에게 이를 따라 해보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비비거나,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의 방법으로 거의 매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이 다 죽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15:00 ~ 16:00경 함평군 E 주거지에서 피해자(12세)에게 "ㅅㅅ(섹스)하자. 오빠 생일이니까 한번만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비비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12세)에게 "ㅅㅅ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9.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13세)에게 "ㅅㅅ(섹스)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4. 15.경 부천시 F아파트 504동 901호 주거지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17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3번만박을게."라며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것이 두려워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G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범행장소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2012. 5. 중순경 발생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 5. 중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12. 중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9.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관계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제2범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년 ~ 18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모와 사회의 제대로 된 보호, 감독을 받지 못한 상황에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지고 만 14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보호자인 부친이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보호, 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을 의지하고 있던 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더 나아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3차례에 걸쳐 강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성년에 된 이후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오빠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