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 2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7. 03:50경 제1항의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4:17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의 E과 경찰관 2명이 있는 장소에서 상황근무중인 경사 I에게 "야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 라고 욕설하며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여 I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아 끌어 당기며발로 그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 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 2011. 11. 14. 13:45경 강릉시 성내동 소재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 옆 간이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후진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 후방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1세) 소유의 G 에스엠3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차량 수리비 합계 3,478,000원(1,579,000원 + 1,8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57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강릉시 성내동 소재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 옆 간이주차장에서 그 후방 도로상까지 후진하는 등 약 5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차량수리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집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8. 09:00경 위 중국집에서, 음식배달을 위해 타고 나온 시가 750,000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현금 30,000원,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돈 합계 12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대로 가지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이사 전문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0:00경 서울 동작구 F 1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 장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3개, 순금 돌반지 2개, 금귀걸이 6개, 팬던트 3개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방 작은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3개를 가져가는 등 합계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38,703,2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H의 각 진술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은방 매입장부 첨부 관련) 및 각 매입장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3,800여 만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 C 외에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많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조립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노동자 E를 2013. 2. 22.부터 같은 해 5. 14.까지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40명이나 고용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단순 노무를 할 내국인이나 취업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구하기 어려워 이 사건에 이른 점, 대부분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아산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3.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중인 네팔 국적의 D를 고용하여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〇 피고인 B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2013고단505 피고인은 2011.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 21. 22: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막걸리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723 피고인은 2013. 1. 29. 02:2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영아다방' 앞까지 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5,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안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안성시 B, 101동 1001호 에서, '2012. 12. 11.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이메일 통지자관리,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7. 19.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2년 3월 상여금 1,408,9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등 합계 30,793,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1. 7. 19.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8,454,3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0.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2: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모텔 303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3,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금 및 지갑사진, 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품 일체를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43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경부터 2017. 7. 3.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D 3층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화분 및 화단에 대마 3주(약 153cm, 111cm, 63cm)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2.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개비의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초 가루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마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1999년 집행유예 전력)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최근 약 12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I(2017. 5. 11.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7. 3. 2.경부터 2017. 4. 17.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7. 3. 10.경부터 2017. 4. 3.경까지)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밀실 8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L, M, C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밀실로 가서 N 등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31.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이 업소에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3만 원을 업소로부터 받기로 하고는 손으로 그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이 업소에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3만 원을 업소로부터 받기로 하고는 손으로 그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이 업소에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3만 원을 업소로부터 받기로 하고는 손으로 그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업소 광고 사진, 일일 영업장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결정문, 각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 2항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공범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가 2017. 3. 22.경 단속되자 피고인은 I에게 업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고, 위와 같이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개월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C: 동종전과로 3회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4. 23:45경 속초시 B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23:45경 속초시 B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 주차장 입구 도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사건 현장상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는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은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다시 주차시키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2미터에 불과하고, 사람 통행이 거의 없던 게스트 하우스 주차장 입구 도로였던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을 하며 목포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0. 13:0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46세) 소유의 차량 E(카렌스, 회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판시 전과: 추송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로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0: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9세)를 우연히 만나 그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상해를 가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2년생 진돗개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장에 개를 가두거나 목줄을 튼튼히 묶어 개가 집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물게 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목줄을 안전하게 묶어 놓지 못한 과실로, 목줄이 풀리면서 개가 집밖으로 나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의 양손 손등과 오른쪽 다리 대퇴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1월경 당시 사귀던 사이인 E에게 진돗개 순돌이(이하, '이 사건 진돗개'라고 한다)를 사주기는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진돗개를 관리한 것은 이 사건 진돗개를 직접 자신의 집에서 사육한 E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진돗개의 관리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개를 사육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F의 법정진술은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E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려는 의도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진술이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222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039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829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해자 D의 '진돗개를 기르는 남성'에 대한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및 치료내역서, 진돗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개를 사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 E, G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1.경 E에게 이 사건 진돗개를 집에서 키워보라고 선물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E의 집에 왕래하기는 하였으나 부정기적으로 출입하였고, 이 사건 진돗개는 E이 사는 집 안에서 E과 생활한 사실, E이 이 사건 진돗개를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대문이 열린 사이에 이 사건 진돗개가 집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물어 상처를 입힌 사실, 이에 피해자가 당시 집에 있던 E에게 항의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E은 개를 선물해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처음에 E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E은 자신이 개를 관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자,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F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유도하여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사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진돗개를 관리하였고 2013. 1. 22. 부친상 중임에도 이 사건 진돗개의 밥을 주기 위해 집에 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진돗개가 피해자를 무는 것을 직접 목격한 G는 이 법정에서 E의 집 건너편에 살면서 E 집의 펜스 너머로 이 사건 진돗개에게 자주 밥을 챙겨주었는데, 다른 남자가 E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거의 본 기억이 없고, 자신은 E이 이 사건 진돗개의 주인으로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진돗개를 사육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21:40경 서울 중랑구 묵동 165 백악관성인나이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봉동 116-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채혈동의서와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겁이 나 위 채혈동의서의 채혈대상자란과 확인서의 운전자란에 각각 피고인의 동생인 'D'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각각 서명을 한 후 위 C에게 채혈동의서와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6)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세 차례 있고, 음주단속을 피하여 1km 가량을 도주한 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서명을 위조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5:2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택시기사 E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4. 02:02경 남양주시 도농동 2-1번지 부영아파트 214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14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사진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으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3:0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94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6세)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팔,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회사"에서 담당한 여수시 D에 있는 E호텔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부들이 마치 근무한 것처럼 현장출력 인부 명수를 피해자에게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E호텔 공사현장에서 인부인 F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1월에 19일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하루 인건비 90,000원, 식비 18,000원으로 계산하여 인건비 1,710,000원, 식비 342,000원을 청구하는 등 20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 I의 인건비 합계 24,975,000원과, 식비 합계 4,41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근로자출력경비(공사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3차로를 광안동 쪽에서 수영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정돌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함은 물론이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9. 08:1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1세)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3. 08: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를 바라보며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03

범죄사실 1. 2013고단1203 피고인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 18: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자전거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밖에 나가 있는 틈을 타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고정806 피고인은 2013. 9. 28. 18:18경 군산시 F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택시를 보고 피해자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 있던 아놀드파마 갈색 반지갑에서 일만원권 지폐 7매, 28,000원 상당의 미화 28달러(20달러 지폐 1매, 5달러 지폐 1매, 2달러 지폐 1매, 1달러 지폐 1매), 17,000원 상당의 101위안화(100위안화 1매, 1위안화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와 운전석 옆 문짝에 놓여 있던 일만원권 지폐 15매, 차량 내에 있던 동전 6,100원(500원 주화 7개, 100원 주화 26개) 등 합계 271,1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시 중랑구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중랑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그의 명의를 빌려줘, 피해자가 현대자동차(주)와 피고인 명의로 신차구입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1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현대자동차(주)의 계약 해지로 계약 명의자인 피고인의 통장으로 계약금 10만 원이 반환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4. 7. 1.경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2016. 3. 11.경부터 김해시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제철설비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위 C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 G에게 "철강환봉절단품 등의 부품을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60일 후에 대금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체불임금, 체납퇴직금 등으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아파트가 가압류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들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부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경 위 C로 10,700,000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7,223,150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정보 회보서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고소인 제출 매출거래처원장 상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고,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위의 전과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28. 00:10경 평택시 B 소재 원룸 302호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C(만 21세,남)이 지갑을 방바닥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지갑에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평택시 D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 F(만 25세,여)에게 버드와이져 10병과 화채 1접시를 주문하여 먹은 뒤,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10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위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수원시 G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 앞에서, H출장소 앞 노상에서 타고 온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2경 평택시 I 소재 H출장소 앞 노상에서, 수원시 G에서 타고 온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0,000원을 결제하기 하여 이를 편취하고,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