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3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위 사기 사건의 범죄사실은 “A가 2007. 3. 1.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에 ‘F, G 소유 경기도 파주시 H 임야를 5,063,400,000원(평당 87만원)에 A가 매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F, G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F, G 명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2007. 3. 2.경 I, J에게 제시하고, 사실은 위 땅을 평당 62만 5,000원에 매수하려고 하였고 F, G로부터 평당 87만원으로 한 매매대금 5,063,4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J에게”위 땅을 평당 87만원에 매수하였는데 투자가치가 좋다, 매수에 참여시켜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 J으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합계 8억 5,4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A는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F, G와 평당 87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은 맞고, I, J에게 평당 625,000원에 매수한 것이라 말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B은 본건 임야를 F, G와 피고인 A가 평당 625,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평당 870,000원으로 하기로 이야기된 적도 없었으며, 평당 870,000원으로 하는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종중총무가 F, G 도 장을 날인하는 것을 본 바도 없고, I, J이 본건 임야를 평당 얼마로 알고 계약했는지조차 그 당시 알지도 못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K 종중과 평당 87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은 맞고, I, J에게 평당 625,000원에 매수한 것이라 말해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이 법정에서 그 내용대로 진술하게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9. 10. 15: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L상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종중과 평당 87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은 맞고, 평당 870,000원 계약서에 종중 총무가 직접 날인했다, I, J은 평당 625,000원인 것을 알고 매수한 것이다‘고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 부탁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0. 9. 10. 16: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변호인이 “매매대금 평당 625,000원은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처음에는 저희가 인허가를 받기로 하고 87만원에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맹지여서 진입로를 매입해야 해서 매수자 쪽에서 본인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고 묘지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65만원에서 625,000원으로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N, O, I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625,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재판장이 “(평당 87만원짜리 계약서) 위 계약서는 어디서 작성되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옆 사무실에서 작성되었고, 당시 종중 총무, E, 옆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P이 참석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계약서의 종중 총무의 도장은 잘못된 것인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총무가 직접 가져와서 날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와 같이 평당 87만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왜 갑자기 평당 625,000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종중 토지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였는데 매수자 쪽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길을 낸 후 직접 인허가를 받겠다고 해서 65만원에 하기로 했던 것을 더 깍아서 625,000원에 계약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런데 왜 오전에 작성한 계약서(평당 87만원)와 오후에 작성한 계약서(평당 625,000원)의 도장이 다른가요”라고 질문하자 “당시가지고 있던 도장으로 날인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다시 변호인이 “증인이 평당 87만원짜리 계약서에 관인도장을 날인하러 갔을때에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E, Q, 종중 총무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의자 A의 교사에 따라 2010. 9. 10. 16: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변호인이 “매매대금 평당 625,000원은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처음에는 저희가 인허가를 받기로 하고 87만원에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맹지여서 진입로를 매입해야 해서 매수자 쪽에서 본인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고 묘지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65만원에서 625,000원으로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N, O, I도 피고인이 이사건 토지를 평당 625,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재판장이 “(평당 87만원짜리 계약서) 위 계약서는 어디서 작성되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옆 사무실에서 작성되었고, 당시 종중 총무, E, 옆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P이 참석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계약서의 종중 총무의 도장은 잘못된 것인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총무가 직접 가져와서 날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와 같이 평당 87만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왜 갑자기 평당 625,000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종중 토지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였는데 매수자 쪽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길을 낸 후 직접 인허가를 받겠다고 해서 65만원에 하기로 했던 것을 더 깍아서 625,000원에 계약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런데 왜 오전에 작성한 계약서(평당 87만원)와 오후에 작성한 계약서(평당 625,000원)의 도장이 다른가요”라고 질문하자 “당시 가지고 있던 도장으로 날인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다시 변호인이 “증인이 평당 87만원짜리 계약서에 관인도장을 날인하러 갔을때에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E, Q, 종중 총무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증언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I, O,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위증을 교사한 것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