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4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경기 연천군 F, 2층에 있는 G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C은 위 G게임장의 영업부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원래 '씨배틀' 게임은 아군 잠수함이 적 잠수함을 어뢰 등으로 공격하여 적 잠수함의 등급에 따라 100점~1,000점의 점수를 취득하고, 해파리떼 등 바다 속 생명체들은 단순히 배경에 불과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청소년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임에도심의버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6.부터 같은 달 21. 15:30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조작리모컨을 눌러 게임기에 설치된 수신기로 신호가 가게 할 경우 해파리가 등장하면 취득점수가 2만점, 거북이가 등장하면 5만점, 참치가 등장하면 15만점, 오징어가 등장하면 25만점, 고래가 등장하면 50만점 등으로 급등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영업버전) 씨배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조작리모컨을 눌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영업버전의 씨배틀 게임을 하게 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1. 13. 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 소재 연천군청에서 위 G게임장을 개업등록하여 위와 같이 씨배틀 게임기로 불법영업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A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단속시 업주로 조사받도록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아 A으로 하여금 2015. 1. 23. 경기 연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위 G게임장의 업주로 자처하며 게임기 구입경위, 게임장 운영경위 등에 대해 허위진술하도록 하고, 2015. 5. 1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마찬가지로 위 G게임장의 업주로 자처하며 게임기 구입경위, 자금출처, 게임장 운영경위, 점포임대차계약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5. 1.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2015. 1. 21, 15:30경 G게임장의 단속 이후 업주로 자처하면서 2015. 1. 23. 경기 연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게임기 구입경위, 게임장 운영경위 등에 대해 허위진술하고, 2015. 5. 1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마찬가지로 위 G게임장의 업주로 자처하며 게임기 구입경위, 자금출처, 게임장 운영경위, 점포 임대차계약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게임설명서 등), 추송서(게임물감정의뢰 요청 및 결과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장(G게임랜드) 등록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위 G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도피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4, 11. 17, 상해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G게임장을 불법적으로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업주로 행세하도록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수익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되어 있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게임기 등 압수물이 몰수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G게임장의 수익 중 40%를 받기로 하고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의 실제 운영을 맡는 등 사실상 피고인 B과 함께 위 게임장의 공동업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수익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게임기 등 압수물이 몰수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경기 연천군 F, 2층에 있는 G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C은 위 G게임장의 영업부장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G게임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영업버전의 씨배틀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용에 제공한 위 게임물의 내용이 손님들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게임장의 특성상 손님 유치를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직접 환전을 해 주거나 제3자가 환전을 해 주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낸 매출일보에 환전을 의미하는 듯한 'ㅎ'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H이 작성한 진술서(뒷면 포함)에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는 듯한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환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매출일보의 기재도 환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H의 진술서의 기재는, 피고인들이 환전을 해 주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환전을 해 주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H이 돈을 주고받는 등 환전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정확하게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중 상당 부분이 H의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매출일보 및 H의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B, C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