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1.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2019. 7.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법원 2019고정19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10. 14.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14:28경 시흥시 B 상가에서부터 같은 날 14:56경 시흥시 서해안로 768에 있는 월곶대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4:5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시흥시 서해안로 768에 있는 월곶대교 삼거리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정왕 IC방면에서 월곶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던 E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을 수리비 1,260,5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추측정수치 프린터 용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사고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우기 위해 잠시 이동하였을 뿐 도주하지 않았으며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도주 행위 및 도주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〇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의한 충격 내지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차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이후 차에서 내렸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말 없이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1차로로 차선 변경 후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고 차량 이동 여부 및 이동할 장소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릴 때 비틀거려 술을 먹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아무런 말 없이 차량에 다시 탄 다음 1차로로 이동하고서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도주하여 약 200미터에서 300미터 가량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가로막아 세운 뒤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를 취소하고 합의를 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고 이후 1차로로 차선 변경 후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좌회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앞 차량이 있어 더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뒤쫓아온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 후 가로막아 세우기 전까지 200미터에서 300미터 가량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〇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약 200미터에서 300미터 가량 진행한 다음 차량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2차 사고를 방지하고자 한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내에서 위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