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친환경 무기도료, 라돈저감도료, 산업용․선박용 도료에 관한 검증된 기술과 제조법을 보유하고 있다, 1건 당 5,000만 원을 지급하면 30일 내에 기술과 제조법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3건의 기술과 제조법을 1억 5,000만 원에 이전받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며 친환경도료 기술․제조법 이전 및 제품생산을 준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기술이전 계약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실제 친환경 무기도료 등의 기술과 제조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거나 기술이전대금을 받더라도 기술과 제조법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2019. 9-10. 2개월분 급여 명목으로 5,489,5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069,0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성능평가서, 도료샘플사진 3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 45번) 1. 인터넷이체결과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서 4부 1. L 교수 제공 이메일 자료 3부, 친환경도료(라돈차단) 레시피 1부, 레시피 자료, 특허완료보고 6부 1. 기술이전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기술이전계약서(추가약정)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출입기록 4부, 2019년 09~11월분 A님 급여 대장,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어떠한 처분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친환경 무기도료, 라돈저감도료, 산업용․선박용 도료에 관한 검증된 기술과 제조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위 기술과 제조법을 이전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69,02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도료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도료제조기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위 회사 전무인 M의 소개를 통해 2019. 10.경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친환경 무기도료, 라돈저감도료 등의 제조법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9. 11. 29.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피고인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0. 추가약정도 체결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이 2019. 12. 30.까지 자신이 연구개발한 친환경 무기질 일체형도료 및 라돈저감도료, 산업용도료(내산성도료), 선박용도료(선저용)에 관한 기술 및 제반권리를 이 사건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기술이전 후 합계 150,000,000원(기술이전 1건당 50,000,000원)을 받는 것이었고(수사기록 11 내지 15, 22쪽), 피해자는 2019. 12. 9.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 체결일인 2019. 11. 29. 피고인에게 2019. 9.과 같은 해 10. 2개월분 급여로 5,489,58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2. 3.에는 2019. 11. 1개월분 급여로 2,679,44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12. 4. 피고인이 친환경도료 제품생산에 필요하다고 한 도료생산기계(용융반응기 외 2종)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으로부터 매수하고 피고인에게 9,9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차량의 이 사건 회사 건물 출입기록(수사기록 190 내지 193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근무내역, 피해자가 만난지 얼마되지 않은 피고인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명함을 사용하게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이 근무하지도 않았던 2019. 9. 급여를 포함한 3개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였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았던 위 도료생산기계를 구두로 매수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의 추가약정에 ’무기 선저 도료는 기계 수리 완료 후 즉시 시작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제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도료기술과 제조법 이전을 위한 근무라거나 그에 필요한 설비라는 피고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10. 말경 피해자에게 보낸 도료 샘플은 2019. 12. 13. O대학교 표준분석연구원 화학분석실에서 실시한 분석결과 안티몬이라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2019. 10.경 이 사건 회사와 지사계약을 체결한 G에게 피해자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도료기술과 제조법을 전수받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019. 12. 30.까지 G에게 적합한 제조법과 도료기술을 전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경 이 사건 회사가 P호텔로부터 의뢰받은 실내도료작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도료를 생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스스로 도료를 생산하지 못하여 도료기술자인 I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대신 만들게 하였고, 그마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 회사는 결국 실내도료작업을 마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20. 1. 초경 Q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인 L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도료제조법은 피고인이 그전에 I로부터 받은 도료제조법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친환경 무기도료나 라돈저감도료 등의 제조법도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태를 본 E, G, F, I, J의 각 진술, 피고인은 친환경페인트 회사인 R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외 도료제조와 관련된 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O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인 H과 함께 연구 및 사업구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H은 단지 피고인을 몇 번 만나 논의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도료기술과 제조법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2.경 도료제조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을 마쳤고 피고인의 도료기술을 인정받아 이 사건 회사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도 받았던바, 피고인에게 도료기술과 제조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여 접수되었다는 것에 불과한바 특허등록까지 마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출원만으로 피고인의 어떤 기술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기술보증기금의 대출 역시 이 사건 회사가 어떤 근거로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