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25. 00:40경 B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3 앞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게 보행하는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동암역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판매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보내달라고 한 후, 2013년 2월 초순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 건물 부근 화단 앞에 필로폰 구입대금 80만 원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숨겨 놓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건물 앞 알림방 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두었던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 3g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 이틀 후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병원 2층 화장실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두었던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 3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 6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 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무상으로 교부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 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경 위 상호불상 모텔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 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무상으로 교부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 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7.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H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 03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2.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H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 03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25. 경 인천 남동구 L빌라 102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추송서(마약류감정결과-소변, 모발, 손톱)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항 매수금액 8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상당량을 매수한데다 관련자에게 투약까지 해주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3.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3. 16. 군포시 D오피스텔 1005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1. 3.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3. 2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3. 25. 위 D오피스텔 인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1. 3.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1.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4.경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E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안양시 F 소재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2011.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4.경 군포시 H에 있는 친구 I의 사무실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씩 두 차례에 걸쳐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12. 11.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1.경 군포시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대마 약 1.37g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8. 2012. 11.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K의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9. 2012.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8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0. 2012.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제9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 안양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1. 2013. 2. 초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의 집에서, P으로부터 대마 약 2.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2. 2013. 2.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3. 2013. 2.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관련), 수사 보고(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보고),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내지 6항 기재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8, 9, 10, 13항 기재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12항 기재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판시 제7, 11항 기재 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마약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약물치료를 통한 성행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한마음슈퍼 앞 편도 1차로를 직동 방향에서부터 성원아파트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SM7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그대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교환 등 수리비 시가 11,477,57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시가 1,275,4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광주시가 관리하는 가로등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3:3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47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주지"라고 참견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올려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인터넷 네이버 까페 'C'에 올라온 위장결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이트에 댓글을 단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장 결혼 브로커들을 통해 베트남인인 D와 위장결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8. 1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213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이 D와 위장결혼하기 위하여 D가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F-2(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부동산 월세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브로커에게 피고인이 당시 살고 있던 고시원의 주소를 전화로 이야기하고, 브로커들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위 고시원 213호의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허무인인 F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과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장결혼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장결혼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D에게 전해주고, D는 공모에 따라 2010. 10. 28.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D에게 비자 신청용 서류에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사관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첨부한 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등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가 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하자, 공모에 따라 2010. 9. 30. 수원시청 팔달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에 사실은 D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아내 란에 D, 인적사항 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D로부터 받은 혼인 신고용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D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등재하여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1. 사증발급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8. 11.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1.5.00:50경 군포시 E빌딩 주차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고교동창인 피해자 B이 "병신새끼 완전 돼지새끼 됐네. 씨발놈"이라고 말하자 이에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불명의 엄지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자사진 [판시 제2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경부터 2012. 7. 25.경 까지 사이에, 도시관리계획상 생산관리지역인 피고인 소유의 경남 함안군 C 피고인 소유의 답 2,278m²에 높이 약 4.7m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높이 약 3.7m로 흙을 매립하여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농지허가 담당 공무원인 E의 말을 믿고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당시인 2011. 6.경 농지 사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는 군청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을 만나 상담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만약 상담을 하였다면 원론적인 답변(예컨대, 우량농지 조성을 빙자한 객토를 하면 않되고, 주변 농지보다 높게 객토를 하거나 주변 농지에 피해를 입히는 객토 등은 군청 민원실에 가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는 점 등)을 해주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D 히노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신전면에 있는 신전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완도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2km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0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부터 인천 B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58

범죄사실 1. 2009. 9. 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9. 1.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B건물 201호 C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차용증, 차용인1 C 대표이사 D, 차용인2 C 등기이사 E, 대여인 F, 차용금액 일금 칠천만원정, 위 상기 C 대표이사 D와 E는 C 등기이사 및 최대주주(제1대, 제2대 주주)로서 C의 경영안전과 발전을 위해 상기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약속일까지 성실히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년 9월 1일, 위 본인 : D, 위 본인 : E, 대리인 : A, E는 남편이자 C 개발본부장 A을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1. 1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 10.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차용증, 차용인1 C 대표이사 D, 차용인2 C 등기이사 E, 대여인 G, 차용금액 일금 육천만원정, 위 상기 C 대표이사 D와 E는 C 등기이사 및 최대주주(제 1대, 제2대 주주)로서 C의 경영안전과 발전을 위해 상기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약속일까지 성실히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년 1월 10일, 위 본인 : D, 위 본인 : E, 대리인 : A, E는 남편이자 C 개발본부장 A을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이다. 누구든지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3. 1. 18. 경까지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11번가에 위 회사에서 생산한 'E'를 광고하면서 상품명에 '전통식품 품질인증'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경위서 1. 각 확인서 1. 증거자료(인터넷 광고화면 출력) 1. 위반업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 제2항 제5호, 제25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반성, 이 사건 광고로 인한 판매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동사무소 휴게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학원의 증축공사를 도급줄 의사가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D에게 'B학원의 증축공사를 줄 테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 2006. 3. 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돈 2,000만 원, 2006. 3. 6. 피해자의 돈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C')은 2005.경부터 속초시 D에 있는 건물을 방 4개의 모텔식 구조로 개조하여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그 성매매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받는 등의 조건으로 위 건물 방을 임대하고 숙식과 빨래, 청소, 건물관리 등을 맡아 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의 방 1개실을 임차한 E(일명 'F')가 불상의 남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40,000원의 대금을 받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E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 합계 7,310,000원의 대금을 받도록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E로부터 그중 3,655,000원을 분배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 차례에 이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영업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판사 이연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13. 6. 24., 같은 해 6. 25., 같은 해 6. 28., 같은 해 7. 1., 같은 해 7. 2., 같은 해 7. 3., 같은 해 7. 4., 같은 해 7. 17.에 복무를 이탈하여 합계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16: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792 목동사거리 교차로를 목동3단지아파트 방면에서 화곡동 곰달래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를, 피해자 F(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를,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를,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필요한 옆구리 타박상을, 피해자 J(남, 6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K(여, 39세)에게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 사진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G, F, H, I, E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J에 대한 치료확인서 사본 1. K에 대한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C, D과 함께 울산 울주군 E 소재 창고건물에서 불법 야마토 게임장을 운영한 공동 업주인바, F를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게하고, G을 일명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H을 게임장 내에서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게하고, I을 게임장 내에서 환전 등 영업총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제공 되어진 경품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 D, F, G, H, I 등과 함께 2012. 5. 27. 14:00경부터 같은 달 28. 22:40경까지 울산 울주군 E 소재 창고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각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문방을 보고, 위 F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고, 위 G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 차량 창문을 검게 만든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고, 위 H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고, 위 I은 게임장 내에서 환전업무를 비롯하여 영업총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야마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는 획득한 점수의 20%를, 바다이야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는 획득한 점수의 10%를 각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C, D,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3. 19:30경 울산 남구 J 빌라' 앞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 K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자신이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동생인 L의 주민등록증을 위 K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이 L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L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이틀 뒤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 마침내 자백한 점,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 21:0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가정주부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가합43059호 원고 D, 피고 E, F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소송'에서 피고인들의 자녀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일부 금원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2011. 8. 29. 항소를 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 68175호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자 2000.경부터 망상장애, 인격장애, 치매,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D을 찾아가 D을 속여 소취하서를 받아내어 1심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종료가 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2. 7.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요양센터에 치매로 요양 중인 D에게 찾아가 "D의 처 I가 재산을 다 빼돌렸다, 딸을 찾으면 재산을 다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재산을 찾도록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D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12. 8.경 D을 데리고 나가 용인시 양지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D의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받아 D의 딸 J의 주소 등을 확보한 다음, 같은 해 12. 15.경 위 요양원에서 D에게 점심을 사준다며 데리고 나가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F에게 건물을 매각하고,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여 공증을 하고, 같은 해 12. 18.경 다시 위 D을 데리고 나와 위 공증사무서에서 '부동산을 아내인 I에게 증여한 적 없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데려다놓고 일을 꾸민 것이고, 소송 등을 제기하는 권한을 J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진술서 및 위임장에 D으로 하여금 서명을 하도록 하고 공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1. 30.경 위 요양원에 있는 D을 찾아가 자장면과 탕수육을 사주겠다고 하여 D을 데리고 나와 위 양지면사무소에서 D의 주민등록증을 찾고 D 명의의 도장을 새긴 다음, D에게 요양원에서 나오기 위해 I를 고발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서울시 L 소재 대서소에서 I 등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피고인들이 준비해 둔 2012. 1. 27. 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다시 D을 데리고 서울고등법원 민원실로 데리고 가 위 서울고등법원 2011나 68175호 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1심 결과가 어떠한지, 민사소송의 소취하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는 소취하서 서류에 '사건 2011나 68175(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3059), 원고 D, 피고 E, F, 위 당사자간 귀원 2011나68175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사건에 관하여 D은 본건 소를 취하합니다. 2012. 1. 30.'이라고 쓰고, 항소인 원(피)고 부분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에게 "이름이 있으니까 사인을 해라, 찍어도 아무 일 없다"라고 속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조각해온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소취하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접수시킴으로써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이로 인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1심 판결을 소송무효선언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기일추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M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인증서, D 메모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사건 송치서 첨부, 전화통화)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초본, 각 등기부등본, 집합건물대장, 변론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청구취지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1심 민사판결문, 소취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사건 진행내역, 각 진단서, 입퇴원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입원사실확인서, 각 사설기록사본증명서, 면회대장, 사건송치서 사본, 서울고등법원 변론조서, 고소장, 공정증서, D의 형사사건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망 D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D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D을 기망하여 소취하서를 접수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중 D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의 기록 내용, 녹취록의 대화 내용, 2012. 4. 19. 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2012. 2. 22. 자 서울고등법원 변론에서의 D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민사소송경위와 소취하의 의미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D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1심 민사소송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선고되자,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D을 찾아가 소를 취하시킴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소송결과를 만들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죄질은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이후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별다른 사유가 없으나, 피고인들은 부부로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한 양형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제주시 B, C, D 소재 임야에서, 목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적 약 12,854m² 상당의 임야를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수목을 제거하고,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정지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연녹지지역인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대장, 피해액산출내역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조1호, 제56조 제1항(무단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형질변경된 면적이 넓고 피해가 복구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토지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목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나 단속이후로 위 각 토지에 목축업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 점, 관련 법령을 잘 살피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