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2. 12: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태전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에 혈중알콜농도 0.2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태전동지점 앞 3차선의 도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칠곡지하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G(여, 54세) 운전의 H 엑스트렉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결정문 각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3. 23:20경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23:20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7. 22. 04:44경 서울 영등포구 B 고시원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근 약 4년 정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2019.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바버컷알 1대, 두더지팡팡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2019.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15:50경 광주 동구 D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럭셔리자이언트캐쳐 1대, 미니박스 3대를 설치하여 블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기 사진, 현장사진 1. 각 게임물 상세 정보, 수사보고(게임물 검색 결과 첨부 보고), 게임물 상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위반 게임물의 규모 및 범행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영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8.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삼호로 370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환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4. 22.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 00: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주병으로 차량을 부수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신고 내용과 같은 일을 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화가 나 "씨발, 내가 무슨 큰 죄 지었나."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 등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57

범죄사실 [2019고단2757] 피고인은 2019. 5.25.18:36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려 하자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남편인 F을 때린 것으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위 B빌라 복도로 나오던 중 수갑을 채운 손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갑자기 "씨발, 너 개새끼야,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허벅지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615] 피고인은 2019. 6. 11.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TV 리모컨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12. 00:2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공구)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동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피해자·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도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며칠 뒤 역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공구를 들고 남편의 차를 손괴하고 공구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공기관의 기능행사를 방해한 것은 일반적인 폭행·협박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차량을 손괴하고 배우자를 폭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4차례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7:50경 경기 시흥시 월곶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동종전과 2회),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7일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C, D)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건네 준 추가 계좌 확인) 1. 입금확인증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원구역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6.경 공원구역인 울산 울주군 B 도로 중 982m², 공원구역이자 보전산지인 울산 울주군 C, D, E, F, G, H, I 임야 및 구거 중 2,630m²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곡 진입도로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하고 평탄지를 조성하거나 나무를 벌목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용지도, 광경사진, 용지도(훼손부),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단 산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 면적 적지 아니한 점, 종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며 원상회복 완료한 점,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지목과 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1: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5%로서 법개정 전이라면 처벌되지 아니하였던 수치이고 운전한 거리도 50m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가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1:0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길부터 아산시 E호텔 앞길까지 약 200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기간은 현재 도과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6.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는 등 깊이 반성하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 지하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19. 2.말경부터 2019. 4.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위 'C게임랜드'에서, '천지연', '불사조', '씨앤블루' 게임기 각 20대, '뉴캐슬' 게임기 10대 등 총 70대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시간당 10,000원의 금액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 당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건물사진, 환전영상 캡쳐본, 환전영상 CD 1장, 영장집행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0:15경 충북 괴산군 B 소재 C마트 내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경사 F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손을 비틀고 할퀴며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때린 다음 위 F이 제지하자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68세의 고령인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을 반복하여 허위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회사의 자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돌려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미 과거에 대출을 받기 위해 전달한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이 된 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아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12:08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22, 12:30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F으로 '6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D은행 서산지점으로 가서 이를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4 경 서산시 G에 있는 D은행 서산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16경부터 15:26 경까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 명의의 은행 계좌(I)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모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순천에서 자동차 대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매월 30%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수익금의 절반을 제공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대출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평가서 등 첨부), 피의자 A의 신용평가서, 피의자 A의 채무 관련 사건검색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피의자 A의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금전거래 경위, 피고인이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2.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4. 05:48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간호사들을 상대로 '미친년들아, 내가 우습냐, 엄마 나 데려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간호사인 피해자 Dol 그 곳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잡으며 부축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해당 종사자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나아가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및 결과, 과거 형사처벌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8: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못된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에 있던 집기들을 밀쳐 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4. 6. 18:40경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이 제대로 된 영수증을 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모욕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C에게 "못된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집기들을 밀쳐버린 적은 있으나 다른 손님들과 C에게 물병과 컵을 집어 던지는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과 C에게 물병과 컵을 집어 던졌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자필진술서만이 있는데, C의 자필진술서는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인이 물병을 던졌다는 것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 사진자료에 물병이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촬영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집기들을 밀쳐버릴 때 물병이 테이블 밑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C의 자필진술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과 C에게 물병과 컵을 집어 던졌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문지 아니하므로, 폭력 ·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6. 18:40경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다가 C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C에게 "못된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에 있던 집기들을 밀쳐버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C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 즉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8: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물병과 컵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04:1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후진과 전진을 하는 등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지만, CCTV영상 캡쳐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친구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 둔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이 살짝 움직인 것이어서 운전에는 해당하나 도로를 주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지만,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위 측정 수치가 피고인의 실제 음주량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 후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9. 저녁무렵 피해자 및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2017.8.10. 01:41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가 떠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이후 상황을 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아. '라고 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