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이하 'E'라고만 한다)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7. 5. 2.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이하 'F'이라고만 한다)는 2017.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G(H. I 등 이명 사용)', 'J(K로 추정)', 'L(M 등 이명 사용)'와 함께 투 자자에게 가짜 사금을 진짜 사금인 것처럼 속이거나 검은색 종이로 된 돈(속칭 '블랙머 니')을 특수 화약약품 처리를 하면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G은 2016. 11. 8.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N의 페이스북 계정 'O'에 접속하여 "나는 'H'이라는 미 여군으로 시리아 평화유지군으로 근무하면서 전리품으로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1개월 후 제대하면포상금 500만 달러 중 절반을 사업에 투자하게 할 테니 500만 달러에 대한 보관을 의뢰한다. 기다리고 있으면 달러를 운반하는 회사 직원이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G의 지시를 받을 피고인 E, J는 2016. 11, 12. 16:00 서울 용산구 P Q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G이 실제로 달러 운반을 위하여 보낸 사람들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리아에서 한국으로 전리품 500만 달러 박스를 보냈다. 그 박스를 찾는 비용으로 4,500달러가 필요하니 이를 달라, 이곳에는 사람이 많으니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미 여군이 아니고 500만 달러를 전리품으로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과 G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달러가 보관된 박스를 교부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 J, 늦게 합류한 L는 같은 날 17:30 경 서울 용산구 R 소재 S호텔 2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4,500달러(한화 5,251,550원)를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E, J, L는 2016, 11, 12. 저녁경 서울 용산구 R 소재 S호텔 뒤 쪽에 위치한 여관(T) 105호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블랙머니를 보여주면서 약품을 뿌리면 진짜 돈으로 바뀐다고 거짓말을 하고, L는 미리 준비한 약품을 쓰레기통에 붓고 가방에서 꺼낸 블랙머니를 쓰레기통에 담가 꺼내면서 진짜 화폐와 교체하여 마치 블랙머니가 진짜 화폐로 바뀌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E, L는 2016. 11, 17, 20:00경 서울 관악구 U아파트 202동 2007호 큰 방에서 위와 같이 블랙머니에 약품을 뿌리면 진짜 화폐로 바뀐다고 믿는 피해자에게 "100달러 2장 사이마다 잉크를 부은 블랙머니 4장을 넣고 이를 쌓아서 묶어놓으면 다음 날 모두 100달러로 변하니 50,000달러를 주면 총 15만 달러가 된다. 50,000달러를 달라"고 말하며 블랙머니에 잉크를 부어 지폐를 쌓는 모습을 시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5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G, J, L는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500달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G은 2017. 1. 중순경 "W"라는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X에게 "나는 라이베리아에 거주하고 있고 그곳에서 사금을 채굴하는 금광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내 조카를 통하여 사금을 구입하면 된다."라고 접근하여 피고인들을 소개시키고, J는 범행에 사용할 가짜 사금과 테스트용 진짜 사금을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2017. 1. 말경 서울 서초구 Y 소재 Z 호텔에서 위 X에게 백팩 안 비닐 봉지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테스트용 진짜 사금을 건네주고, X은 같은 날 오후경 사금 구매 의사가 있는 피해자 V에게 위 테스트용 진짜 사금을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진짜 사금을 매매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 11:00 경 서울 용산구 AA 소재 AB에서 위 X,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가짜 사금을 팔 생각임에도 진짜 사금을 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E는 위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사금 2kg을 건네주고, 피고인 F은 X으로부터 피해자가 맡긴 한화 6,000만 원(5만 원권 지폐 1,200장)이 든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V, N,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명함(T) 1. 회신자료(AE-농협카드) 1. 피의자들 사진, 사금 사진, 메시지 내역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F 여관 전경사진, AF 여관 내부(101호) 사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사금이 들어 있는 봉지를 꺼낸 사진, 봉지 안의 가짜로 추정되는 사금을 찍은 사진, 임의제출받은 가짜로 추정되는 사금의 무게를 찍은 사진, 감정 의뢰할 사금의 무게를 찍은 사 진, 감정 의뢰할 감정봉투의 무게를 찍은 사진, 감정 의뢰하고 남은 잔량의 무게를 찍은 사진, 달러뭉치 및 담배꽁초 사진 총 5매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회보 1. 통신자료제공요청(2017-00371) 및 회신자료(SKT 등 3사) 각 1부, 통신자료제공요청(2017-00372) 및 회신자료(SKT 등 3사) 각 1부, 통신자료제공요청(2017-00373) 및 회 신자료(SKT 등 3사) 각 1부, 통신자료제공요청(2017-00400) 및 회신자료 (SKT 등 3사) 각 1부 1. 화상자료(국내인) 13 매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청주출입국관리소) 각 1부 1. 출입국내역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각 1부 1. 범죄인지(K 및 J) 및 범죄인지(X의 여죄) 1. 통화내역 등 1. 피해자 V가 X의 요구에 의해 국내로 반입되는 사금의 서류절차비용 대금으로 보낸 확인증 1매 및 X이 피해자 V에게 A 또는 C의 삼촌이라고 보내준 여권 사진 1매 1. 블랙머니 등 촬영 사진 1 1. 인증서(X이 작성한 6,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1. X이 작성한 AG에 대한 3,300만 원의 현금보관증, 송금확인증, 메시지 내역, 사진 1. 휴대전화 사진 7매(피고인 E 소유 휴대전화 속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들) 1. X의 통화내역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 및 C)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등록외국인기록표 2부 및 여권사진 총 4 매 1. 언론보도물 1. 증거물 사진 23 매 1. H 신분증 등, 수화물 영수증, 시연 장소 관련 신용카드영수증, 임의제출물 사진 첨부 1. 환전영수증 1.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금고 사진 등 8매 1. G메일 내역 (피해자 AD), 환전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 신분증(H) 사진 등 3매 1. H의 원본메일 확인서, 아이피에 대한 후이즈 정보 등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신분증 위조)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1. 환율시세표 1. 문자내역서(2016. 11. 23. 피해자 N이 보낸 문자메세지)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N과의 전화통화, 피의자 이름 정정, 영수증 등 첨부, 피해자 V특정경위, 현장 탐문수사 및 분석의뢰, 통화내역 CD 첨부, 사금 감정의뢰, 통화내역 분석, 출입국현황 첨부, 피의자특정, 면회기록 등 회신, 피의자신분정정,죄명변경, K에대한 통화내역 분석, 달러뭉치 등에 대한 사진 첨부, V 상대조사, "I" 관련 수사, AF 여관에 보관중인 블랙머니 확인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 사진관련, X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이 사건 압수물 처분 내역 확인, 사건 외 G(일명 H)에 대하여,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첨부, 언론 보도물 첨부, 환전 영수증 첨부, 압수물 가환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금고 등에 대하여, 메일위치, 신분증 진위여부, 증거물 현금 9,799,000원 추가 압수 등에 대하여, 여죄에 대하여, 분리송치 관련, 환율시세표 첨부, 문자내역 첨부, 피해자 N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및 2심 재판 진행상황 확인), 통합 사건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피고인들은 피해자 V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4,5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피해자 V 및 나머지 목격자 AC, X이 일치하여 V가 피고인들에게 건넨 가방안에 6,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금거래를 V에게 소개한 X이 피해자가 피해당한 돈이 6,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다만 피해자 V에 대한 편취금액에 대하여는 4,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다투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돈을 수거하는 역할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하였고 실제 주범은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F은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E가 미국 여자군인을 가장한 사기범행 및 블랙머니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들이 가짜 사금을 이용한 사기범행을 각 저지른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수법, 결과, 경위 등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피고인 E의 경우 한화로 1억 원이 초과하며, 피고인 F의 경우 6,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금액이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는 편취금액이 64,900달러였던 반면 (게다가 그 중 55,400달러는 미수범이다)이 사건 범행은 위 범행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2배에 달하고 모두 기수범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