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8.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십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4고합17 1. 피고인은 2013. 9. 19. 03: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8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1,95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00:20경 서울 강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45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6. 02:3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 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 04:3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3. 04:30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7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4. 05:30경 서울 강북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77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11. 04:30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W'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 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8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0. 14. 05:00경 서울 강북구 X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8 피고인은 2013. 10. 14. 17:00경 서울 도봉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19 피고인은 2013. 10. 13. 00:00경 서울 강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2014감고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 P, V,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S의 각 진술서 1. 영수증(수사기록 6-9쪽) [2014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사건 내용확인, 피의자 A 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1.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음주 습벽을 조절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30여 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 다음날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 의존성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