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목사로 있는 D교회의 신도였던 자이고, 피해자는 충청남도 천안시 E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3.경 서울 양천구 F, 1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르거나 신도들의 금품과 노동을 착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사진3)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H I보다도 더 교활하고 가증스러운 C 사이비 교주입니다. 교활하고 가증스러운 거짓 목사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세계 선교라는 가면을 쓰고 교묘히 이단(사이비)의 테두리를 벗어나 대국민적 신앙 사기 행각을 저지르고 있는 사이비 교주 C 거짓 목사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립니다.", "이에 저는 많은 순수 신앙인들과 환자들을 상대로 그리고 세계선교라는 가면을 쓰고 신앙 기만과 사기 행각을 일삼고 있는 D교회의 신앙 사기꾼 사이비 C 교주를 5천만 국민에게 알립니다. 귀신의 영적힘으로 순수 신앙인을 미혹하는 D교회(J) 사이비 C 교주! 저는 사이비 C 교주가 영적인 힘이 분명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사이비 C 교주의 영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무속인들이 흔히 말하는 신내림과 같은 그 어떤 귀신(조상신)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말로써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회개와 세계 선교라는 타이틀로 이단의 잣대를 교묘히 피해가며, 영적인 술수와 수법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귀신의 힘을 남용, 악용하여 신앙인들을 현혹하여 절대적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 C는 그 영적인 힘을 자신의 사욕과 필요에 따라 교묘하고 가증스러운 방법으로 시기적절하게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행합니다. 영적인 힘을 이용한 능수능란한 사기의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관객들을 눈과 귀를 속이는 마술처럼 말입니다.", "여기 사이비 C 교주의 똘만이 역할하는 인간이 거의 매일 글을 올리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사이비 종교집단의 핵심인 교주에 대한 측근들의 충성도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조폭세계의 큰 형님 아래있는 행동대원들의 수준을 능가합니다. 게다가 하루 온종일 성경책만 들여다 보며, 성경구절을 줄줄 외우면서도 정작 10계명 한줄의 참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한 계명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사이비 C 교주의 말에 반하는 이들은 모두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 귀신이 씌웠다, 무당의 피가 흐른다는 말로 멀쩡한 이들을 정신병자 취급하거나, 바람병이 들었다며 몇 년씩 기도원내에서 상주하라며 감언이설로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사이비 C 교주가 갖고 있는 귀신의 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세뇌를 당해버린 상태이고, 그로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이비 C 교주가 갖고 있는 귀신의 능력만을 믿어사이비 C 교주의 말만을 따를 뿐 성경의 참진리는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볼 때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참을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한번 사이비 교주에 홀린 사람들에게는 백약이 무효인지라 스스로 깨닫게 될 때까지 지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문제는 교주를 따르는 어리석은 신도들이나 추종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귀신의 능력으로 미혹하고 사로잡아, 필요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그들의 연약한 심리와 육체를 저당잡고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금품과 노동을 착취하는 사이비 교주 C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이비 C 교주가 일반 사기들보다 더 더럽고 가증스러운 이유는 순수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귀신의 힘을 빌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는 바이며, 사이비 C 교주의 귀신의 힘에 사로잡혀 정신, 육체와 영혼이 늪에 빠지게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사기꾼은 목표가 정해지면 은밀하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연스럽게 믿게 만들며, 사기꾼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라,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D교회(J) 사이비 C 교주의 일련의 사기 행각은 말로만 하는 속임수가 아닌, 귀신의 힘을 이용한 속임수이니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 "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의 글을 2015. 6. 8.경부터 2016. 1. 1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글, 정리된 게시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실체를 밝힐 의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나 횟수, 같은 범죄로 재판 중에 글을 계속 게시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상당 분량의 글이 삭제되었고, 향후 이러한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제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