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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임대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10. 17.경 수원시 영통구 C 상가 102호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로부터 아파트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G 명의의 아파트(수원시 영통구 C 광교D마을아파트 2101동 2103호) 임차권의 양도를 권유한 후, 위 F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위 F과 위 E 사이에 7,000만 원에 공공임대주택인 위 아파트 임차권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계좌이체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퇴거요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53

공소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30. 11:2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1층 방재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68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19. 09:10경 위 C건물 지하 4층에 있는 전기실에서, 피해자 DI 자재 관리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은 "피해자는 사건 당일(2015. 9. 30.)의 격일 근무자였고, E은 전날의 격 일 근무자였다.", "E은 관례에 따라 사건 당일 07:00~09:00경 퇴근할 예정이었으나, 7 층 복도 조명이 꺼져서 이를 복구할 필요 때문에 사건 시각(11:20)까지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7층 복도 조명은 사건 당일에 미흡하게나마 수리되어 이후로는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었다.", "어떤 해당일의 업무일지 작성자는 '해당일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한 격일 근무자'이고, '금일업무사항'란은 해당일에 행해진 업무이며, '명일업무계획'란은 그 다음날에 행해질 업무이다."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여기에다가 2015.9.30.자 업무일지 (수사기록 29쪽; 피해자 작성)의 '명일업무계획'란과 다음날인 2015. 10. 1.자 업무일지(수사기록 28 E 작성)의 '금일 업무사항'란에 모두 "7F 복도조명 꺼짐 복구"라고 기재된 점과 증인 E의 다른 증언까지 더하여 보면, 7층 복도 조명이 수리된 것은 사건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2015. 10. 1.)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와 E이 증언한 E의 목격 계기는 허위로 짐작되고, 위 계기의 진실성을 전제로 E의 다른 진술을 믿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이처럼 허위의 목격자를 작출한 점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여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피해자와 E의 진술뿐임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6. 2. 1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도 "2016. 2. 24.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2016. 2. 26.에서야 처음으로 위 상해를 진단받았다(수사기록 53쪽).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51쪽)은 자체에 촬영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한편 피해자가 그 밑에 "2016. 2. 26. 오전 6:58"라고 기재하였다. 여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단순한 타박상)가 일반적으로 수상일로부터 5일 이상 지나서야 비로소 증상을 발현시키거나 수상 1주일 이후까지 뚜렷한 증상을 나타낼 만한 종류의 것이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소재 (주)G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유아놀이시설 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4.부터 2015. 8. 24.까지 시설 인테리어 등을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조리사로 근로한 H의 위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수당 합계 5,148,3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휴업수당 도합 13,811,31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1.부터 2015. 8. 23.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2,433,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6조(휴업수당 체불의 점),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나. 근로자 H, I, J, K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7:20경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 B에서 피해자 C(49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말리다가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의치 4개가 탈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15고단154),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15 노 1896), 대법원사건검색 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D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부딪쳐서 다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목격자인 E, F, D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흥분하여 잘 기억이 나진 않으나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렀고, 본인의 무릎에 피해자의 얼굴이 몇 번 닿았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기존 폭력 전과 및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9. 21:3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왕농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7:35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아들뻘인 게 건방지다. 이 씨발놈 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21: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74-45 세븐일레븐 편의점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8. 22. 19:00경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충남당진경찰서 D에 출석하여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간이교통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자 및 확인자 란에 자필로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진술서를 경위 E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F의 진술서(간이교통), 자동차운전면허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상태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합자회사 D'(이하 '위 회사'라 합니다)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1.1.경부터 위 회사에서 전무로 재직하며 택시 사고처리, 배차업무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고,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Q,R,S, T, U, V, W, 망(□) X, 망(□) Y는 위 회사의 유한책임사원들인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유한책임사원 중 Z, AA이 퇴사하면서 위 회사의 '정관 제4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되자 같은 기회에 '임기 2년, 2회 이상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대표사원과 업무집행사원의 임기 규정을 포함한 정관 일부 규정을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7. 20.경 군산시 A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대표사원의 임기변경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같은 달 24.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0.경 군산시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정관 '제9조(선임과 임기)'를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 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이상 출마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는 조정할 수 있고 연임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관 제5조, 제15조, 제16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개정대비표를 작성하고,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는 별첨 정관 개정 대비표와 같이 변경한다. 위 동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총사원이 기명날인한다. 2015년 7월 20일 합자회사 D 군산시 AB 대표사원 A'이라는 내용의 '총사원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5. 7. 21.경 전라북도 군산시 A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명의자인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총사원동의서 하단 명의자 란의 W의 이름과 주민번호 옆에 W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 21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옆에 피해자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총사원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7. 27.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 법무사 AD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들 명의의 사원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총사원동의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V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총사원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소인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1:00경 충주시 대소원면 하검단리 마을회관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검단1길 1에 있는 까사벨라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24, 23:4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스포츠 토토 용지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22:00경 이후에는 토토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중국인 손님 G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꺼놨냐, 토토가 왜 안 되냐 씨발 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토토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토토가 왜 안 되나,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계산대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5914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모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F을 상대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설중기계 매매업체에서, 4,800만 원 상당의 C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약정 이율을 연 16.9%, 할부 기간을 48개월, 매월 변제할 할부금을 662,490원씩으로 하여 2,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곧바로 굴삭기를 매도해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굴삭기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약 1억6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1.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2016고단354 피고인은 2016. 7. 7. 16:3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098에 있는 '황태통나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T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55 피고인은 2016. 6. 17. 17:1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22에 있는 CU횡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솔봉로 287에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6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2회의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높은 점, 음주운전이적발되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0:34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550 여우재고개를 운교 방면에서 방림 방향으로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60Km의 내리막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위 카렌스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좌측 전완부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외상성 척추전방전위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기를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9. 경부터 2013. 12. 13. 17:00경까지 서산시 C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피쉬닌자'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게임기에서 자동으로 '아이템 카드' 1개가 배출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위 피고인 또는 종업원을 통해 위 아이템 카드 1개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이와 같은 환전 행위를 통하여 경품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이 도박성을 갖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닌자피쉬'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2. 13. 경 위 'D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위 A이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닌자피쉬'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 1매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선임연구원 H과 통화) 1. 각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리 알림 및 각 첨부 서류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의 사행행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사행행위 이용제공 방조의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ㅏ명령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9.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PC방을 운영하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경위, 범행 기간 및 방법, 위 피고인이 얻은 수익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입구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위 주차장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한 후 위 D병원에서 2014. 3. 27.경 1차 수술을 받고 약 한달 가량 입원 후 퇴원하였다가 2014. 7. 8.경 2차 수술을 받고 한달 가량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사람이다. 1. 2014.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18:45경 위 D병원 응급실에 술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간호사 E(여, 33세)에게 당뇨검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당뇨검사는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와 무관하고 별도로 수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무조건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의료용품을 담아 사용하는 철제 쟁반(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9:10경까지 약 25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피워 응급실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 20:20경 위 D병원 5층 병동에서 간호사 피해자 F(여, 36세)에게 링거수액을 다시 놓아 달라고 요구하고, 잠을 자야겠으니 수면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수액을 다시 놓아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병동을 돌아다녀 피해자 및 다른 간호사들이 다른 환자들을 돌보지 못하게 하는 등 다음 날 00:35경까지 약 4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5층 병동 간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20:00경 위 D병원 5층 병동에서 간호사 피해자 G(여, 33세)에 게 '씨발 년들 왜 나를 쫓아 냈느냐, 잠자게 수면제를 달라, 내과로 전과해서 계속 입원시켜 달라, 씨발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0:30경 병원 밖에 나가서 술을 사들고 들어와 병동을 돌아다니며 '나는 퇴원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왜 퇴원을 하라고 하느냐, 법대로 해 보자 씨발 놈들아'라고 계속해서 고함을 질러 피해자 및 다른 간호사들이 다른 환자들을 돌보지 못하게 하는 등 다음 날 02: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5층 병동 간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9. 21.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22:30경 위 D병원 원무과에서 원무과 직원 피해자 H(여, 25세)에게 '보험회사와 합의할 일이 있으니 롯데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개인적인 용무라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수납용 플라스틱 접시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밀어 넘어뜨리는 등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1. 23:30경 위 D병원 후문 근처에서 경비원 피해자 I(65세)으로부터 위 가항 행위에 대해 제지를 당하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보고서 사본, 보고서 사본, 각 간호일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증거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간호사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겨누어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다른 전과도 2000년 이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마포구 D빌딩 105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방수자재 도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루마산업 영업부 직원인 F에게 '방수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G회사의 파산으로 방수자재 납품 대금 약 300,000,000원 상당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2013. 초순경에는 피해자 외의 다른 방수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 지급 채무가 약 400,000,000원, 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약 80,000,000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255,200원 상당의 방수 자재 뉴-원코트 8캔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9. 10. 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908,700원 상당의 방수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 포함)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영업일보 1.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물품거래 도중에도 과거의 외상대금을 갚는 등 변제의 의사가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편취 범의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사실, 2013. 초경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4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업을 계속하면서 대출이자 등을 충당할 여력이 없어진 사실,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사업상 발생한 채무를 충당할 여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3. 초경부터 물품을 공급해 준 업체로부터 수금한 돈을 그때그때 변제기가 도래하는 물품대금을 돌려막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2013. 6. 1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의) 물품대금을 갚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상의 각 물품을 공급할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기망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및 양형 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6. 09:45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조수석 사물함을 뒤지던 중 때마침 차량에 실어둔 물건을 가지러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붙잡혀 약 7m 떨어진 피해자의 사무실로 따라갔다가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사정함에도 피해자가 사무실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2회에 걸쳐 전화를 끊어버리고, 피해자가 다시 신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 아. 잘못했다고 캤잖아.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와 카노'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문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밖으로 도망갔으나 약 5m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험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준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16.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2014. 10. 16.에는 절도 범행 중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가 모두 비교적 경미하고 준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1:30 무렵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현관 앞에서 벌금 수배로 검거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서울은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으니, 강제로 끌고 가던지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C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야 씨발놈 안가, 뭔데 나를 끌고 가냐,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며 C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 경찰공무원의 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1회에 걸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범죄 전력 중 1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성남시 분당구 C, 14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웨딩샵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1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웨딩샵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1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웨딩샵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1. 거래내역조회, 매출내역조회, 입금확인증 1. 신용정보조회표 1. 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