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4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C은 2023.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23. 5. 26.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9.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합47(피고인들) [범죄사실] 1. 필리핀 'A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경위, 목적 등 가. 보이스피싱 범죄계획 수립 보이스피싱 총책 피고인 A(일명 'AJ', 'AK', 'AL')은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수집·거래하는 범행 등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2. 8.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4. 7.경까지 사이에 중국 <주소>, 중국 <주소> 등지에서 친동생 AM, 연인관계인 R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다가, R, AM, AN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이동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다시 조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7.경 R 등 핵심 조직원들과 함께 <주소> 인근에 콜센터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AM 등 일부 조직원들은 한국으로 이동하였다가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한 다음 필리핀에서 다시 합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A파'를 조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R과 함께 2014. 7.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을 콜센터 사무실 및 공동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6개월 간 임차료 11만 페소(한화 약 275만 원)에 임차한 다음, 그 건물의 지하 1층을 콜센터 사무실, 1층(거실, 주방)과 2층(방 3개)을 조직원들의 공동 숙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AM 등 조직원들이 합류하여 위 콜센터 사무실에 책상, 의자,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이 사용할 차량 2대를 계약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등은 위 단독주택 건물과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불상지에 있는 단독주택 건물을 추가로 임차하여 이를 AM이 인솔하는 'AM팀' 조직원들의 콜센터 사무실 및 공동 숙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범죄단체 조직, 확장, 해체 경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A파'는 2014. 7.경 최초 15명 미만의 조직원들로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이탈한 조직원들을 포함하여 60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범죄단체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4. 7.경 필리핀에서 위와 같이 R, AN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AM, AP등 10여명은 2014. 8. 5.경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해 위 조직에 합류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R, AQ, AP, AR 등을 'A팀'으로, AN, AS, AT, AU 등을 'AM팀'으로 배치하고, 모든 조직원들이 필리핀 <지역명>에서 4박 5일간 단합을 위한 모임을 가지는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A파' 조직의 결성을 마쳤다.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A파'를 조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동안, 신뢰관계가 있는 지인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한 조직원에게 10만 페소(한화 약 250만 원)을 지급하거나 범행성공 수당의 비율을 1%씩 올려주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조직원들은 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A파'의 조직원이 계속 늘어났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1.경 필리핀 <주소> 16층 불상의 호실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2015. 7.경 친척관계이자 중국에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함께 운영했던 피고인 B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A파'에 합류하자 필리핀 <주소> 810호와 1007호를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다시 이전한 다음, 810호 사무실을 'A팀', 'AM팀', 1007호를 'A팀' 일부와 'B팀', 'ZA팀'이 나누어 사용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어 AM은 2015. 9. 초순경 피고인 A의 지원을 받아 일부 조직원들과 함께 필리핀 <지역명>로 이동하여 별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일명 'AM파', 약 7개월간 존속하다가 와해된 후 다수의 조직원들이 'A파'로 재합류)를 조직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신규 조직원들을 추가로 선발하여 조직을 보강하였다. 그러던 중 필리핀 이민청은 2016. 6. 9.경 위 <건물명> 1007호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속하던 AV, AW 등 'A파' 조직원 9명을 검거하였고, 검거되지 아니한 다른 조직원들은 중국, 캄보디아, 한국 등으로 도주하여 사실상 'A파'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라. 조직원 구성 및 역할 피고인 A은 'A파'의 총책, 피고인 B는 공동총책으로서, 범행 사무실과 자금 등 물적 설비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DB업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송금해 줄 일명 '출집(모집책)' 등과도 미리 연락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감독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AM, R, C, AX, AY, AZ, AN 등은 관리자급 조직원들로서 DB 및 대포계좌 관리, 조직원 실적 취합 등 총책인 피고인 A, B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조직원들의 범행을 지시·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들에게 최초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액을 편취하는 1차 작업자(일명 '1차콜'), 피해자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추가로 고액을 편취하는 2차 작업자(일명 '2차콜', '고차콜'),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사용할 계좌정보 등을 빼앗는 일명 '장뽑기'(1차콜, 2차콜과 병행)로 구분되고, D, X, E, F, G, H, I, K, AP, AS, AR, AT, BB, BC, BD, BE, BF, AV, BG, BH, BI, BJ, AW,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 범행 수법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 중 1차콜 조직원들은 필리핀 시각으로 매일아침 08:30경 노트북으로 '스카이프'에 접속해 총책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DB자료를 받고,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는 주로 <금융기관명>, <금융기관명> 직원을 사칭, 2015. 7.경 이후로는 주로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 대출 희망액 등 기본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개인채권 매입, 정부보증보험 가입 등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의 소액을 편취하고, 이러한 범행 과정을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스카이프'로 관리자 또는 2차콜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2차콜 조직원들은 1차콜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차콜 조직원들이 사칭한 것보다 직급이 높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채권심사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비용 등 명목으로 고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장뽑기' 조직원들은 최초 피해자들에게 정부보증보험 보험료 등 명목으로 소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송금할 능력이 없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위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줄 테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고(조직원들은 이를 '장뽑기', '통장 빼앗기'라고 함),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받는 대포계좌로 사용하였다. 바. 범죄수익금 분배 총책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신규 조직원 추천·가입 실적 등에 따라 분배하기로 정하고, 총책 피고인 A 또는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매주 금요일 퇴근시간 무렵 지난 일주일간의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각 조직원들에게 현금(필리핀 페소화)으로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차콜 상담원의 경우 범행을 성공하여 편취한 금액의 50% 및 이후 2차콜 상담원이 범행을 성공하여 편취한 금액의 10%를 지급하고, 2차콜 상담원의 경우 범행을 성공하여 편취한 금액의 10%를 지급하고, 2차콜 상담원의 경우 범행을 성공하여 편취한 금액의 10~15%를 지급하고, 추가로 '장뽑기'에 성공한 경우 계좌 1개당 약 8,500페소(한화 약 20만 원)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 알 수 없는 비율의 고수익을 지급받고, 총책 피고인 A은 범죄수익의 약 50%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면서, 조직원 확정에 따른 사무실 및 공동숙소 계약에 필요한 비용, 범행에 사용할 DB를 전문 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비용, 범행에 이용하는 전화기구매 및 밀수 비용, 협업 관계에 있는 불상의 인출책 전문 조직과의 거래 비용, 장뽑기가 원활하지 않을 시 또는 자금세탁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대포통장의 구매 비용, 조직원들의 노트북, 와이파이 중계기, 책상, 의자 등 범행에 필요한 물적시설 관련된 경비를 부담하였다. 사. 조직의 통솔체계 및 역할, 유지 방법 'A파'는 총책,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상하관계로 조직되었는데, 상급자의 지시를 하급자가 무조건 복종하는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로 운영되었다. 총책 피고인 A 등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조직적·체계적으로 해나가고 구성원들의 범죄단체 이탈을 방지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에게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구성원들이 조직을 이탈하거나 일시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등은 '조직원들 상호간 반드시 가명 사용', '출퇴근 시 단체이동 금지', '출퇴근 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 '한국인이 많은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필리핀 유심 외에 한국 유심을 사용하지 말고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것', '범행 사무실 및 조직원 촬영 금지', '범행 사무실의 노트북으로 개인 ID로 로그인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사용 금지', '한국 귀국 시 휴대폰을 놓고 갈 것' 등 내부 규율을 정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철저히 준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가명 'AK', 사칭명 'AJ', 'CJ') 범죄단체조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4. 8.경 필리핀 <주소>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을 마련한 뒤 각 조직원의 지위와 범죄 역할을 부여하고, 위계질서와 내부규율을 준수토록 하는 등 조직화된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일명 'A파'를 조직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파' 범죄단체의 조직원 AR는 2015. 2. 5. 필리핀 <주소> 16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K 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CL를 사칭하고, 조직원 피고인 R은 <금융기관명> CM를 사칭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명> AJ를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 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 CN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900,000원, 2015. 2. 13.경 CO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로 5회에 걸쳐 4,200,000원, 2015. 2. 15.경 CP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1,740,000원 등 합계 6,8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9.경부터 2016. 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375명으로부터 합계 1,731,323,68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활동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기로 한 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K을 기망하여 2015. 2. 9.경 이른바 '대포계좌'인 CN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900,000원, 2015. 2. 13.경 CO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로 5회에 걸쳐 4,200,000원, 2015. 2. 15.경 CP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1,740,000원 등 합계 6,8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9.경부터 2016. 6. 8.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31,323,681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B(가명 'CQ')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7. 22.경 A, AM 등의 권유로 피고인의 기존 조직원인 AZ, BC, BV, BW 및 국내에서 추가 모집한 BX, BY 등과 함께 'A파' 범죄단체에 합류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이동하여 'A파' 범죄단체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총책 수익금의 절반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공동총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A파'에 가입하였다. 사기 'A파' 범죄단체의 조직원 BR은 2015. 7. 28.경 필리핀 <주소>에 있는 콜센터사무실에서 피해자 CR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CS을 사칭하고, 조직원 BH은 CT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테니 정부보증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CU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30,000원, 2015. 8. 3.경 CV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930,000원, 2015. 8. 21.경 CW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CX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회에 걸쳐 2,450,000원 등 합계 3,6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8.경부터 2016. 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 ~ 3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8명으로부터 합계 612,759,9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공동총책으로서 활동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기로 한 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R를 기망하여 2015. 7. 28.경 이른바 '대포계좌'인 CU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30,000원, 2015. 8. 3.경 CV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930,000원, 2015. 8. 21.경 CW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CX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회에 걸쳐 2,450,000원 등 합계 3,6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8.경부터 2016. 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 ~ 315 기재와 같이 합계 612,759,970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 R(가명 및 사칭명 'CM', 'E')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7.경 중국 위해에서 연인관계인 총책 A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중, 필리핀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로 하고, 2014. 8.경 A 등과 함께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서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할 장비 등을 마련함으로써 범죄단체인 'A파'에 가입하였다. 사기 'A파' 범죄단체의 조직원 AR는 2015. 2. 5. 필리핀 <주소> 16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CL를 사칭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명> CM를 사칭하고, 총책 A은 <금융기관명> AJ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 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 CN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900,000원, 2015. 2. 13.경 CO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로 5회에 걸쳐 4,200,000원, 2015. 2. 15.경 CP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1,740,000원 등 합계 6,8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9.경부터 2016. 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5명으로부터 합계 1,731,323,68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차 작업자의 상담원 역할과 동시에 조직원들의 인적관리, 총책 부재시 상담원들에게 DB를 배포, 대표전화로 피해자들을 응대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관리자로서 활동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기로 한 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K을 기망하여 2015. 2. 9.경 이른바 '대포계좌'인 CN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900,000원, 2015. 2. 13.경 CO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로 5회에 걸쳐 4,200,000원, 2015. 2. 15.경 CP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1,740,000원 등 합계 6,8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9.경부터 2016. 6. 8.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31,323,681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피고인 C(가명 'CY')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8. 13.경 중국 청도를 거쳐 필리핀에 도착한 후 B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DB 및 대포계좌 정보를 관리하면서 상담원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동시에 총책 A에게 입금현황을 보고하고, 조직원들 실적을 취합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A파'에 가입하였다. 사기 'A파' 범죄단체의 조직원 BR은 2015. 8. 30.경 필리핀 <주소>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CZ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CS 팀장을 사칭하고, 조직원 BQ은 'DA'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통장거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증권보험 가입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Z으로부터 2015. 9. 초순경 퀵배달 기사를 통하여 CZ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조직원 AV은 2015. 9. 3.경 피해자 XB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DC 대리를 사칭하면서 '증권구입비 및 공탁금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권구입비 명목으로 위 CZ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262,000원, 공탁금 명목으로 DD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904,000원 등 합계 1,16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3.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9 ~ 179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194,78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관리자로서 활동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기로 한 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B를 기망하여 2015. 9. 3.경 이른바 '대포계좌'인 CZ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262,000원, DD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904,000원 등 합계 1,16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3.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9 ~ 179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194,782,000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마. 피고인 D(가명 및 사칭명 'DE')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9. 10.경 'A파' 관리자 조직원인 친구 AS의 권유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AM, A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A파'에 가입하였다. 사기 'A파' 범죄단체의 조직원 BD은 2014. 9. 26.경 필리핀 <주소> 단독주택 지하1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DF에게 <금융기관명> DG 대리를 사칭하고, 조직원 AS은 DH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신용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4. 9.말경 퀵배달 기사를 통하여 DI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6.경 피해자 D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DK 과장을 사칭하면서 '1,000만원까지 이자 6%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조직원 AR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L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니 정부증권안내 수수료 145,000원을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DN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45,000원, 경비 명목으로 위 DI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816,000원 등 합계 96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1.경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7,566,8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활동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기로 한 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J를 기망하여 2014. 10. 6.경 이른바 '대포계좌'인 DN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45,000원, DI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816,000원 등 합계 96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1.경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 13 기재와 같이 합계 17,566,800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바. 피고인 X(가명 및 사칭명 'DO')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X은 2014. 12. 29.경 'A파' 조직원인 AT의 권유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A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A파'에 가입하였다. 사기 'A파' 범죄단체의 조직원 BG는 2014. 12. 30.경 필리핀 <주소> 16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P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DQ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DR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53,000원, 개인용 공제보험 명목으로 DS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500,000원, 기업용 공제보험 명목으로 위 DS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3,000,000원 등 합계 4,6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 7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합계 210,883,70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활동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기로 한 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P을 기망하여 2014. 12. 30.경 이른바 '대포계좌'인 DR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53,000원, DS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500,000원, DS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3,000,000원 등 합계 4,6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 72 기재와 같이 합계 210,883,708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사. 피고인 E(가명 및 사칭명 'DT')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12. 13.경 'A파' 조직원인 남편 BD의 제안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4. 12. 29.경 A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A파'에 가입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필리핀 <주소> 16층에 있는 콜센터사무실에서 피해자 DU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DT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DV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 39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7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활동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기로 한 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U을 기망하여 2015. 1. 5.경 이른바 '대포계좌'인 DV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 39 기재와 같이 합계 4,775,000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아. 피고인 F(가명 및 사칭명 'DX', 'DY')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1. 6.경 친구인 BJ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A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A파'에 가입하였다. 사기 'A파' 범죄단체의 조직원 AU은 2015. 6. 2.경 필리핀 <주소> 16층에 있는 콜센터사무실에서 DZ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EA 대리를 사칭하면서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늘리는 전산작업으로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5. 6. 3.경 퀵배달 기사를 통하여 EB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4.경 피해자 E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DX 대리를 사칭하면서 '수수료를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E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62,000원을 송금받고, 조직원 R은 2015. 6. 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CM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공증료를 추가 납부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B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952,7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 12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2명으로부터 합계 301,662,4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법에 가입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활동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기로 한 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C을 기망하여 2015. 6. 4.경 이른바 '대포계좌'인 EE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62,000원, EB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952,720원 등 합계 1,114,7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 122 기재와 같이 합계 301,662,410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자. 피고인 G(가명 및 사칭명 'EH')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3. 30.경 'A파' 조직원 AR의 제안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5. 4. 1.경 A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A파'에 가입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경 필리핀 <주소> 16층에 있는 콜센터사무실에서 피해자 E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EH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테니 정부증권 발행비용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EJ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62,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조직원 R은 2015. 6. 2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CM 팀장를 사칭하면서 '채권매입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J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 ~ 137 기재와 같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합계 140,130,0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활동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기로 한 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I을 기망하여 2015. 6. 24.경 이른바 '대포계좌'인 EJ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62,000원, 2015. 6. 25.경 위 EJ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1,200,000원 등 합계 1,36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 ~ 137 기재와 같이 합계 140,130,050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차. 피고인 H(가명 및 사칭명 'EK)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12. 6.경 'A파' 조직원 BZ과 연락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2015. 12. 15.경 A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CB과 함께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A파'에 가입하였다. 사기 'A파' 범죄단체의 조직원 EL는 2015. 12. 10.경 필리핀 <주소>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EM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EL 대리를 사칭하면서 '학생이라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M으로부터 2016. 1. 7.경 퀵배달 기사를 통하여 EM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조직원 BZ은 2015. 12. 말경 EN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EO 대리를 사칭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당일 대출금 500만 원과 함께 체크카드를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N로부터 퀵배달 기사를 통하여 EN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5.경 피해자 EP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EK 대리를 사칭하고, 조직원 BG는 ER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해 줄 테니 5개월에 대한 선입금를 보내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위 EM 명의 <은행명> 계좌로 222,000원, 위 EN 명의 <은행명> 계좌로 4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6.경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9 ~ 242, 244 ~ 264, 271, 273, 280, 283, 288, 290, 296, 301 ~ 304, 312 ~ 3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60명으로부터 합계 94,854,6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활동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기로 한 뒤, 항 기재와같이 피해자 EP을 기망하여 2016. 1. 8.경 이른바 '대포계좌'인 EM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22,000원, 위 EN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4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6.경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9 ~ 242, 244 ~ 264, 271, 273, 280, 283, 288, 290, 296, 301 ~ 304, 312 ~ 315 기재와 같이 합계 94,854,640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카. 피고인 I(가명 및 사칭명 'ZB')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6. 2. 13.경 AV, AW의 제안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6. 2. 15.경 A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CB과 함께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A파'에 가입하였다. 사기 'A파' 범죄단체의 조직원 CS은 2016. 1. 20.경 필리핀 <주소>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ES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CS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수신고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해야 하는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S로부터 그 무렵 퀵배달 기사를 통하여 ES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조직원 BL은 2016. 2. 17.경 피해자 ZC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심사부 EU를 사칭하고, 조직원 BI은 마이너스 담당실장 EV를 사칭하면서 '2,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니 예치금과 증권발급비용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S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3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경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3 ~ 264, 271 ~ 273, 275, 280, 283, 288, 290, 296, 301 ~ 304, 312 ~ 3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29,950,5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활동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기로 한 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ZC을 기망하여 2016. 2. 17.경 이른바 '대포계좌'인 ES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경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3 ~ 264, 271 ~ 273, 275, 280, 283, 288, 290, 296, 301 ~ 304, 312 ~ 315 기재와 같이 합계 29,950,540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타. 피고인 K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필리핀에서 'A파' 조직원인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고 2016. 5. 28.경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A파'에 가입하였다. 사기 'A파' 범죄단체의 조직원 BE은 2016. 6. 7.경 필리핀 <주소>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W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EX 대리를 사칭하고, 조직원 BH은 ZD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을 팩스로 보내고, 신용보증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Y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합계 1,16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7.경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3 ~ 3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918,8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K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활동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기로 한 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W를 기망하여 2016. 6. 7.경 이른바 '대포계좌'인 EY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합계 1,16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7.경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3 ~ 315 기재와 같이 합계 2,918,840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합77(피고인 A) 피고인은 B, EZ, FA, FB, FC, FD, FE, FF, AM, FG, FH 및 R 등과 함께 '총책', '계좌개설명의자모집책', '계좌개설책', '편취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좌개설명의자모집책'과 '계좌개설책'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중국 조선족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이하 '부정계좌')의 예금통장(일명 '대포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인출시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한 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고, '총책'은 전화금융사기단 내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면서, 중국 내의 인터넷전화 또는 별정 통신사업자의 교환기를 경유한 전화를 이용하면 위치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화정보를 입수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 의료보험공단,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카드회사 직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부정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편취금인출책'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총책으로부터 위 부정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의 인출을 지시받으면 실제로 현금인출기에서 편취금을 인출한 후 편취금을 총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중국에 소재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피고인 및 EZ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EZ은 허위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모집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및 편취한 돈을 중국의 사기단에게 보내며 국내의 다른 공범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FA, FF, AM, FG, FH 및 R은 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FD은 모집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EZ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B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기 위해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장소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고 위 기사로 하여금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도록 한 후 이를 FC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FC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EZ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1. 대출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을 편취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EZ, B, FB, AM, FG, FH, R, FC, FD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 등을 양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FG은 2012. 6. 7.경 <주소> 3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Z이 발송한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E에게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경 피해자 명의의 <은행명> 예금통장 (<계좌번호>)의 통장사본과 위 예금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주소> 노상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Z, B 등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통장들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 가.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6. 2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F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FK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K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5,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Z, B 등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싱사이트 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L에게 전화로 "법무부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사이트를 위장한 소위 피싱사이트(<도메인주소>)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권한 없이 <은행명> 전산망에 접속하여 '출금계좌'란에 위 피해자 명의의 <은행명> 예금계좌번호(<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입금계좌'란 및 '금액'란에 FM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및 '2,970,000', '2,980,000', ZG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및 '2,980,000', '2,970,000', FN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및 '2,980,000', '2,970,000', FO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및 '2,980,000', '2,980,000', FP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및 '2,980,000', '2,980,000', FQ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및 '2,980,000', '1,670,000', FR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및 '2,980,000'을 각각 입력하여 합계 37,400,000원을 계좌 이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73,290,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Z, B 등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78(피고인 R) 피고인은 A, B, EZ, FA, FB, FC, FD, FE, FF, AM, FG, FH 등과 함께 '총책', '계좌개설명의자모집책', '계좌개설책', '편취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범행(일명 '보이스피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좌개설명의자모집책'과 '계좌개설책'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중국 조선족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이하 '부정계좌')의 예금통장(일명 '대포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인출시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한 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고, '총책'은 전화금융사기단 내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면서, 중국 내의 인터넷 전화 또는 별정 통신사업자의 교환기를 경유한 전화를 이용하면 위치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화정보를 입수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 의료보험공단,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카드회사 직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부정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편취금인출책'은 전화 금융 사기단의 총책으로부터 위 부정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의 인출을 지시받으면 실제로 현금인출기에서 편취금을 인출한 후 편취금을 총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중국에 소재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A 및 EZ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A 및 EZ은 허위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모집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및 편취한 돈을 중국의 사기단에게 보내며 국내의 다른 공범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FA, FF, AM, FG, FH는 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FD은 모집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EZ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B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기 위해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장소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고 위 기사로 하여금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도록 한 후 이를 FC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FC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EZ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1. 대출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을 편취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A, EZ, B, FB, AM, FG, FH, FC, FD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 등을 양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 조직원은 2012. 6. 25.경 <주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Z이 발송한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T에게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경 피해자 명의의 <은행명> 예금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의 통장사본과 위 예금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Z, B 등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통장들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 가.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6. 2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U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FK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K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5,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Z, B 등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싱사이트 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G에게 전화로 "사이버수사대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도메인주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권한 없이 <은행명> 및 <은행명> 전산망에 접속하여 '출금계좌'란에 위 피해자 명의의 <은행명>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입금계좌'란 및 '금액'란에 FV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및 '5,860,000', FW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및 '4,450,000'을 각각 입력하여 합계 10,310,000원을 계좌 이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9,940,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Z, B 등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79- 피고인 R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A, C, AN, FY, FZ, GA, GB, GC,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B와 A은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자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하여 소위 콜센터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C, AN, FY 등과 함께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에서 B와 A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여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받고, FZ은 B와 A의 지시에 따라 GA, GB, GC 등을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과 대포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GA과 GB, G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은행명과 통장, 비밀번호,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대로 인출장소로 이동 후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와 A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2. 12. 4.경 피해자 Z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부터 2013. 1. 18.까지 GE 명의의 <은행명> 계좌 등으로 합계 10,6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9,422,2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C, AN, FH, FY, FZ, GA, GB, G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9,422,28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합80- 피고인 A, C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B, R, AN, FY, FZ, GA, GB, GC,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B는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자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하여 소위 콜센터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R, AN, FY 등과 함께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고인 A과 B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여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고, FZ은 피고인 A과 B의 지시에 따라 GA, GB, GC 등을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과 대포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GA과 GB, G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은행명과 통장, 비밀번호,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대로 인출장소로 이동 후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2. 12. 4.경 피해자 Z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부터 2013. 1. 18.까지 GE 명의의 <은행명> 계좌 등으로 합계 10,6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합계 699,422,2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R, AN, FH, FY, FZ, GA, GB, G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9,422,28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합93(피고인 B) 피고인 B는 A, EZ, FA, FB, FC, FD, FE, FF, AM, FG, FH 및 R 등과 함께 '총책', '계좌개설명의자모집책', '계좌개설책', '편취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좌개설명의자모집책'과 '계좌개설책'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중국 조선족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이하 '부정계좌')의 예금통장(일명 '대포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인출시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한 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고, '총책'은 전화금융사기단 내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면서, 중국 내의 인터넷 전화 또는 별정 통신사업자의 교환기를 경유한 전화를 이용하면 위치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화정보를 입수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 의료보험공단,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카드회사 직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부정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편취금 인출책'은 전화 금융사기단의 총책으로부터 위 부정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의 인출을 지시받으면 실제로 현금인출기에서 편취금을 인출한 후 편취금을 총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중국에 소재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A 및 EZ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A 및 E은 허위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모집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및 편취한 돈을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에게 보내며 국내의 다른 공범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FA, FF, AM, FG, FH 및 R은 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FD은 모집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EZ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B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기 위해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장소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고 위 기사로 하여금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도록 한 후 이를 FC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FC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EZ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1. 대출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을 편취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EZ, A, FB, AM, FG, FH, R, FC, FD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 등을 양수할 것을 마음먹고,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FG은 2012. 6. 7.경 <주소> 3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Z이 발송한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I에게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경 피해자 명의의 <은행명> 예금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의 통장사본과 위 예금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주소> 노상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Z, A 등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통장들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 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은 EZ, A, FB, AM, FG, FH, R, FC, FD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검찰청, 국세청, 납치범 등을 사칭하는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국내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6. 2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U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FK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K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Z, A 등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8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싱사이트 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EZ, A, FB, AM, FG, FH, R, FC, FD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검찰청, 국세청, 납치범 등을 사칭하는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국내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L에게 전화로 "법무부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사이트를 위장한 소위 피싱사이트(<도메인주소>)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번호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권한 없이 <은행명> 전산망에 접속하여 '출금계좌' 란에 위 피해자 명의의 <은행명> 예금계좌번호(<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입금계좌' 및 '금액' 란에 FM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및 '2,970,000', '2,980,000', ZK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및 '2,980,000', '2,970,000', FN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및 '2,980,000', '2,970,000', FO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및 '2,980,000', '2,980,000', FP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및 '2,980,000', '2,980,000', FQ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및 '2,980,000', '1,670,000', FR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및 '2,980,000'을 각각 입력하여 합계 37,400,000원을 계좌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73,290,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Z, A 등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3,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130(피고인 B) 1.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중국 및 필리핀에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A, R, C, AN, FY, FZ, GA, GB, GC,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A은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자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하여 소위 콜센터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고, C은 R, AN, FY 등과 함께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고인과 A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여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받고, FZ은 피고인과 A의 지시에 따라 GA, GB, GC 등을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과 대포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GA과 GB, G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은행명과 통장, 비밀번호,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대로 인출장소로 이동 후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2. 12. 4.경 피해자 Z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부터 2013. 1. 18.경까지 GE 명의의 <은행명> 계좌 등으로 합계 10,6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합계 699,422,2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 C, AN, FH, FY, FZ, GA, GB, G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9,422,28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필리핀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경 A, AM 등의 권유로 피고인의 기존 조직원인 AZ, BC, BV, BW 및 국내에서 추가 모집한 BX, BY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A파' 범죄단체에 합류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이동하여 'A파' 범죄단체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총책 A으로부터 총책 수익금의 절반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공동총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A파' 범죄단체의 조직원 AW은 2015. 8. 17.경 필리핀 <주소>에 있는 콜센터사무실에서 피해자 G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GI 대리를 사칭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증권을 발급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O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6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7명으로부터 합계 538,067,45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M, R 등 'A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7(피고인들) 1. 피고인 A, B, R, C, D, X,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R 국외 출입국 기록 첨부), 피의자 R 출입국 기록, 수사보고서(공범들의 피의자 R에 대한 지목 진술 확인), 수사보고(공범 BI 등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내사보고(콜센터 조직도 및 가담자 정리), 조직도 2부,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내사보고(필리핀 이민청의 검거보고서 번역본 첨부), 검거보고서(원본), 검거보고서(번역본), 내사보고(노트북 컴퓨터 내용물 확인), 1번 노트북 확인 촬영사진, 3번 노트북 확인 촬영사진, 6번 노트북 확인 촬영사진, 내사보고(1번 노트북 피해자 내역 관련), 1번 노트북 엑셀파일 발췌 출력물(50매), 내사보고(3번 노트북 피해자 내역 관련), 3번 노트북 엑셀파일 발췌 출력물(57매), 내사보고(6번 노트북 피해자 내역 관련), 6번 노트북 엑셀파일 발췌 출력물(80매) 1. A파 범죄단체 피해기록(피해자 376명), <통합>사기일람표 1 내지 376번 진술자료 등(순번 296 내지 672), 수사보고서(A파 팀별 전체 범죄단체 산하로 의율), 수사보고(본건 콜센터 조직 관련 추가 확인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847 사기), 수사보고서(A파 사칭기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이용 계좌번호 분석), A파 범행이용 계좌분석(엑셀파일출력), 수사보고서[대표전화(범행이용전화) 원리], 수사보고서(범행이용 전화번호 204개 분석결과 피해자 376명), 범죄일람표(전화번호 사용내역 및 빈도수),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12명 범죄단체 활동기간 타임테이블), 타임테이블, 수사보고(공범 판결문1),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판결문2),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일람표1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 정리표), 수사보고(추징구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H 후단경합),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I, 후단경합),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 (C 재판중 사건), 공소장,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인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전화대출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12. 3.부터 7.경까지 국내에서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장집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2012. 12. 4.부터 2013. 2. 7.까지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을 편취하거나 돈을 이체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으며, 2014. 7.부터 2016. 6.까지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통장을 편취하거나 돈을 이체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되어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습벽이 인정된다] 2023고합77(병합)(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검거된 공범의 범행 및 A 관련 진술),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EZ, FA, FC, FD, FE, FF), 판결문(AM), 판결문(FH), 판결문(FG), 판결문(FB) 2023고합78(피고인 R)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공범 수사기록 첨부), EZ, FF, AM, FH, FG, F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 유죄 판결문),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범행일자 특정) 2023고합79(피고인 R)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Q, GR, GS, G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자 진술에 따른 공범관계 확인), 수사보고서(공범 C과의 공동 범행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서(공범 AN와의 공동 범행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서(공범 FH와의 공동 범행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공범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자료 및 수사보고서 각 사본 별권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취합계좌에 대한 개설지점 확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연결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에 대한 사경 추송 수사보고소편철) 사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이체 계좌 목록) 사본, 수사보고(피해금:범죄수익 이체계좌분석),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취합계좌에 대한 개설),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피해일람표, 수사보고(AN 계좌분석), AN 등 계좌분석(R 母포함), R母(GW)수익배분, 1. AF,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AH, HL, HM, HN, HO, HP, HQ, HR, HS, ZH, HT, HU, HV, HW, HX, HY, HZ, IA, IB, AE, IC, ID, IE IF, IG, ZJ, IH, II, IJ, I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3고합80(병합)(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범죄일람표, IL, HY, HX, AF, GX, IM, ID, GY, HA, HB, HC, HD, IK, HE, HG,IC, HH, HI, HJ, HK, HV, AH, HL, HM, HN, HO, HP, HQ, HR, H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공범자 진술에 따른 피의자 A 공범관계 확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본건 공범들 판결문 내지 공소장 첨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피해일람표),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취합 계좌의 타 계좌 이체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이체 계좌목록), 수사보고(피해금 범죄수익 이체계좌 분석),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연결계좌 수사) 2023고합9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기 검거된 공범 처벌 내역 및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2고단1618, 2012고단1794(병합), 수원지법 2012노5621,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2고단1977, 수원지법 2013노348,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3고단723,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4고단1991, 수원지법 2014노5601, 수원서부지법 2017고단2958, 수원서부지법 2018노175,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FF·AM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범죄일람표의 피해사실 특정 수사 관련 사본 별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및 증거관계 정리), 피해자들 각 진정서, 피해자들 각 피해금 입금내역, 피해자들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대출빙자 체크카드 등 편취 관련 피해자 진술내역 편철) 2023고합13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진술에 따른 피의자 B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범죄일람표, GY, IM, AF, AH, HK, HX, ID, HL, HH, HP, HS, GX, HB, HI, GZ, IK, HV, HE, HY, HM, HJ, HQ, HC, HO, HN,HR, HD, IO, HA, HG, IC, I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취합계좌에 대한 개설지점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피해일람표,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취합 계좌의 타계좌 이체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이체 계좌목록), 수사보고(피해금 범죄수익 이체계좌 분석), 거래내역, 수사보고(필리핀 보이스피싱 콜센터 범행 조직도 첨부), 필리핀 보이스피싱 콜센터 범행 조직도, 각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자료, 범행PC 저장 엑셀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R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 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D, X, E, F, G, H, I, K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H,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R, C, D, X, E, F, G, H, I,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R, C, D, X, F, G, H, I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B, R, C, D, X, F, G,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400,000,000원, 피고인 R은 38,000,000원, 피고인 C은 5,000,000원, 피고인 D은 1,500,000원, 피고인 X은 6,200,000원, 피고인 F은 2,000,000원, 피고인 G은 10,000,000원, 피고인 H은 15,000,000원, 피고인 I은 4,000,000원의 대가를 얻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여 추징한다. 피고인 A은 2015. 7. 이전에는 편취액의 50%를 총책으로서 취득하고, 2015. 7.부터는 피고인 B와 공동 총책으로서 25%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므로 575,215,348원(2015. 6.경까지 편취액 합계 567,705,714원 × 1/2 + 2015. 7.경 이후 편취액 합계 1,165,449,967 × 1/4, 원미만 버림)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R, C, D, X,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R(배상신청인 AE, AI에 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배상신청인 AE, AF, AG, AI, A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AF은 피고인 A, C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 R의 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AG는 피고인 C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 A, K의 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 AH은 피고인 A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 B, R, C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배상신청인 AE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40,1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R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AI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피고인 G, D, F의 배상책임의 존재 및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편취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R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조직원 BE, BH의 행위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K의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대표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수사과정에서 현출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에 범죄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친구인 I의 초대로 필리핀에 놀러가게 되었고 여행을 하던 중 사무실에 따라가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을 하는 곳인 걸 알았다. 보이스피싱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ZA팀으로부터 음식과 술 등을 대접받은 것도 있었고 이들이 무언의 압력을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하는 시나리오가 기재된 멘트지를 읽으면서 3일간 출퇴근하면서 도망갈 기회를 보고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전화를 한 적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K은 이미 A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던 친구인 I의 초대로 2016. 5. 13.부터 2016. 5. 17.까지 필리핀에 체류하였고(이하 '1차 체류'라고 한다), 불과 열흘 정도 지난 뒤인 2016. 5. 28.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한 달 간 체류하다가 2016. 6. 27. 귀국하였다(이하 '2차 체류'라고 한다). 1차 및 2차 체류를 위한 왕복 항공권도 모두 I이 제공하였다. 피고인 K은 2차 체류 때 처음에는 모텔에서 머물다가 2016. 6. 2.경부터 I이 머물고 있는 ZA팀의 공동 숙소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함께 머물렀고, 그 다음날인 2016. 6. 3.경 있었던 ZA팀의 회식에도 참석하였다. ZA팀은 피고인 K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었다. 피고인 K은 2016. 6. 7.경 처음으로 A파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방문하여 멘트지를 받아 읽는 언동을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6. 6. 8. 및 2016. 6. 9.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였다. 그런데 필리핀 이민청이 2016. 6. 9. 보이스피싱 사무실 10층을 급습하여 단속하였고, 피고인 K은 8층에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숨어있다가 도망쳤다. 이후 피고인 K은 필리핀에 계속 체류하가가 2016. 6. 26. 한국에 있는 친구인 IS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다가, 이미 제공받은 항공권을 이용하여 2016. 6. 27. 귀국하였다. 다. 판단 공소사실에 범죄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K이 범죄단체인 A파에 가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K이 출근한 시기에 사기 범행에 성공한 A파 조직원 BE과 BH의 편취 행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 범죄의 특성상 부득이 공모 행위나 공모자들의 행위가 개괄적으로 기재된 것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K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화를 한 적은 없다 하여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3일 간 출근하였고 멘트지를 받아 읽는 연습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K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K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A파에 가입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였고 실제 활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K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멘트지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사기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사무실에 출근하고 멘트지를 받아 읽는 연습을 하는 등의 행위를 시작한 이상 사기 범행의 실행에 직접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K은 제 친구라서 필리핀에 놀러 오라고 이야기했고, 놀러와서 CD이 피고인 K을 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피고인 K이 넘어온 거로 알고 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시 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행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날쯤인가에 아마 CD과 이야기가 됐는지 다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K이 일을 해야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들은 바는 없고, 다만 피고인 K이 이 일이 어떤 일인지는 알고 다시 갔다가 들어왔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 피고인 K은 놀러 온 지인은 아니었다. 일을 하기 위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K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제가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한 것이었으니까 명시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상호 이해하고 암묵적으로 같이 갔던 것이다. 범행을 하고 안 하고는 잘 모르겠고, 다만 같이 넘어와서 가입한 건 사실이다. 피고인 K이 처음 출근한 날 다른 ZA팀원들에게 피고인 K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K이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맞다. 같은 사무실 공간에 있었고, 흡연도 같이 했던 기억은 확실히 있는데 피고인 K이 거기에서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떠오르는게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은 교육을 받거나 멘트지를 받아서 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실제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이고 사무실 안에서 그냥 놀 수는 없다. 피고인 K에게 멘트지를 외우라고 할 때 노트북으로 이야기해 줬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이야기해 줬는지 어떻게 이야기해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6, 8, 21, 22, 32, 33쪽). 위와 같은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K은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서 온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조직원들을 소개받았으며 멘트지를 받고서 3일 동안 출근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나) A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K이 잠깐 왔다가 그런건 보긴 봤는데,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피고인 K이 정장을 입고 출근해서 기억하는 것도 있다. 일주일도 안 봤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6. 6. 9. 이민청에서 검거 나왔을 때 8층에서 피고인 K과 같이 숨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 9쪽), "멘트지를 주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이 일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표했을 때 주는 거다. 조직원의 지인이나 친구 등 그냥 놀러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멘트지 같은 것을 주지 않고 놀다가 그냥 간다. 멘트지 자체를 달라고 하고, 준다고 하면 조직의 성격을 이해하고 멘트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면 된다. 놀러온 사람들한테 돈을 퍼붓지는 않는다. 일한다고 확실한 사람들한테만 술 사주는게 이루어진 거지, 개인 인연으로 놀러온 사람들한테 먹을 걸 사 먹이고 뭘 사주는건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4, 26쪽). 다) I은 공동피고인이기는 하나 이미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어 5년의 실형을 받아 복역 중인 자이고, AP 역시 징역 4년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중인 자로서 피고인 K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다만, I은 실제로 피고인 K이 전화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피고인 K이 일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있던 것도 아니고, 전화를 언젠가 분명 하긴 했겠지만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다. 전화하는걸 정확하게 본 건 아닌데, 다만 사무실에 있던 상황 자체가 전화를 했을 것이고, 기간이 짧았으면 짧았지, 안 했을 거라곤 생각이 들지 않는다. 피고인 K이 수화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K이 전화를 하고 있거나 수화기를 들고 있는 장면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위 녹취서 7, 8쪽), 증인 AP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K이 직접 전화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K은 ZA팀이 사주는 음식과 술을 먹은 후 사무실에 와서 멘트지를 받고 읽으며 8층에 3일 간 출근을 하였고 필리핀 이민청 단속일에 8층에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숨어있다가 도망친 것인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을 인식하고 합류한 다음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기 위해 출퇴근을 반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K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K은 1차 체류 때 5일 동안 필리핀에 머물렀다가 불과 열흘 뒤에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이 또한 여행 목적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2차 체류 당시 아버지로부터 30만 원을 빌렸고, 필리핀 이민청의 단속으로 A파가 와해된 이후 피고인 K은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서 체류할 정도로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스스로도 계좌에 30만 원 정도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왕복 항공권도 I이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여행을 할 충분한 돈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I만 믿고 단순 여행 목적으로 급하게 다시 출국하고, 단기도 아닌 한 달 체류를 예정하고 출국하였다는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1차 체류 때 피고인 I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나서 자신도 범행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귀국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마) 피고인 K은 도망갈 기회를 보고 있다가 필리핀 이민청의 단속일에 기회를 잡아 도망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AP는 이 법정에서 "간다고 하면 그냥 보내줬기 때문에 도망을 갈 이유가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말하고 가면 되는 것이다. 일찍 간 사람도 있고, 한 달만 하고 간 사람도 있고,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14, 22쪽), 증인 I은 "범행에서 이탈하는 게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34쪽). 피고인 K 역시 피고인신문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저를 하기보다는 내버려두면서 계속적으로 감시 같은 걸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K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5쪽). 피고인 K은 ZA팀의 숙소에 머물면서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였던 것인데, 물리적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범행을 하도록 강요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얼마든지 사무실에서 이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K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동피고인인 D이나 X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E는 일방적으로 나가지 않았고 단지 남편인 BD이 조직에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인 K은 필리핀 이민청이 2016. 6. 9. 단속을 하여 A파가 그날로 와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바) 피고인 K의 사칭명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K은 불과 3일 동안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체류하면서 멘트지를 읽으며 연습하였던 것이고, 출근한 지 3일 째에 필리핀 이민청이 단속을 나와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A파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는바, 연습하고 교육을 받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칭명을 만들지 않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사칭명을 말하지 않았거나 조직원들이 사칭명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사) 피고인 K은 멘트지를 읽으며 연습하였으나 실제로 전화를 걸어 직접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직접적인 범행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필리핀 이민청의 단속이라는 우연한 외부적 원인으로 인해 중단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직접 기망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였고,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R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R은 2차 콜센터 직원이었을 뿐 중간관리자가 아니었다. 당시 총책인피고인 A의 연인이었기 때문에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였을 뿐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 R은 중국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2022. 7. 6. 입국하여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피고인 R이 중간관리자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총책 피고인 A은 피고인 R에 대하여 "제가 없을 때는 대표전화 응대를 BH과 R 등 관리자급에게 맡긴다. R은 관리자이다. 제가 부재중일때는 가끔식 DB도 뿌리고, 제가 R에게 업무적인 관리보다는 사람 관리하는 부분을 시켰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691, 12812쪽), 조직원 AV은 "R도 사무실로 옮긴 시점부터는 관리자급이 되는데, 사장 여자친구이니 조직원들 사생활 부터 모든 것에 관여, 고민 또는 귀국 문제를 A에게 보고되기까지 중간역할을 했고, A의 수익정산과 회식 때 동행했다. A이 직원들에게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R에게 해라'는 식으로"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19, 2034쪽), 조직원 BI은 "R이 A의 후광을 업어서 조직원에게 잔소리하는 직원관리의 관리자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532쪽), 조직원 BZ, BT은 "R은 A의 여자친구이고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자였다."고 각 진술한 점(증거기록 2866, 3281쪽), 조직원 AR는 "R은 A 여자친구로 관리자였다. 조직원이 많아지니깐 A은 무슨일 있으면 나에게 직접하지 말고 R에게 해라 라고 통보했고, 이러한 구실로 R은 조직원들 사생활에 대해서 온갖 간섭을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586쪽) 등 다수의 조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R이 일반 조직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다기 보다는 A파 내에서 총책인 피고인 A의 연인으로서 A을 보조하면서 A파의 내부 인적 관리를 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피고인 R이 일반 조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고, 수익금 관리 등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책 A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일반 조직원이 아닌 관리자에 더 가까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R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R이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R은 2013.경 지명수배가 되었고 2017.경 여권이 무효화되었으며, 2022.경 중국 경찰에 불법체류를 자진 신고한 후 2022. 7. 6. 18:4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였고 입국심사장에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의 경찰관들에게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R은 입국한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2.경 <지역명>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 통장 편취 범행에 대하여 "거의 안 했다. 통화를 시키기는 했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안 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지는 않았고 그냥 중간업자라고 말한 것 같다. 은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2023고합69 사건 증거기록 91쪽), 중국에서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브로커로 알고 있었다. 제가 대출 서류를 받아서 대출회사로 그 서류가 진짜로 간다고 들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사건 증거기록 89쪽), 필리핀에서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심지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 저는 A이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 몰랐다. 디비사무실? 그거는 알고 있다. 사무실에는 갔었다. 전 진짜 안 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그냥 이렇게 앉아는 있었다. 전화기 있는 자리에. 근데 제가 통화를 하거나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아니 걸었다. 걸었는데 통화를 다 하지는 않았다.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있는 종이를 받고, 대출 필요하시냐 이런 통화를 하기는 했는데, 필요없어요 하고 끊고 이런 것만 했었다."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사건 증거기록 104, 101, 103, 104쪽). 이와 같이 피고인 R은 자발적으로 귀국하였을 뿐 수사기관에 최초부터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R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은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피해자들의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함으로써 합계 1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필리핀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매주 회식을 하며 술과 유흥을 즐겼으며, 단합을 위하여 필리핀의 섬으로 여행을 가거나 요트를 빌려 호화롭게 놀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편취당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기망을 당했다는 자책감과 좌절감 등으로 더욱 괴로워하게 된다. 심지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IX는 A파로부터 2억 8,3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하여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피고인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정당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손쉽게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일치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ID, AF, AH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자행한 총책으로서 그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며, 자살한 피해자까지 존재한다. 피고인 A은 2012. 3.경 국내에서 통장을 편취하는 범행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2012. 12.경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2014. 7.경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등 오랜 기간 조직적 사기 범행을 자행하였고, 조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필리핀 이민청에 의해 2016. 6.경 A파가 해체된 이후에도 자신은 체포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중국으로 도망하여 도박 등 불법적인 일을 하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중국 소재 골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피해가 막대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3년~13년6개월(동종 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40명을 위하여 각 100만 원 씩 총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경부터 A과 통장을 편취하는 범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이후 A이 필리핀에서 A파를 조직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추진하자 이에 합류하여 공동총책이 된 자로서 그 책임이 중대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피해가 막대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4. 피고인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3년~13년6개월(동종 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 A의 연인이었기 때문에 장기간 함께하며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수익 자체는 일반 상담원들의 기준과 동일하게 분배받았고 A파가 와해되기 전 두 달 가량은 직접 전화를 거는 범행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경 국내에서 통장을 편취하는 범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및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하였고, 총책 A의 연인으로 지내면서 A파 조직의 내부 인적관리를 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5.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총책 A이 자주 방문하는 골프장을 특정하여 A의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고, B의 연인이자 모집책인 BC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BC의 검거에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31명 중 8명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경부터 A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A파의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DB를 배포하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6.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총 9명 중 3명과 합의, 나머지 6명에게는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파 조직원으로서 1차 콜센터 직원으로 약 한 달간 활동하면서 피해자 9명으로부터 1,7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선고하기로 한다. 7. 피고인 X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X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총 35명 중 5명과 합의한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파 조직원으로서 1차 콜센터 직원으로 약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35명에 달하는 점,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점, 설 연휴 기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므로 얼마든지 범행에서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재차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8.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 BD의 권유로 필리핀에 가서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자신의 자녀들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지내게 하는 등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다. 남편 BD이 먼저 A파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피고인과 자녀들을 필리핀으로 오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스스로 중단하였으며, 피해자의 수가 적다. 또한 분배받은 수익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제약회사에 취직하여 생산직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남편 BD이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9.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8명과 합의한 점, 피해자 20명을 위하여 1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가담 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짧지 않고 피해자가 82명,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0.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총 63명 중 9명과 합의하고, 13명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스스로 이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가담 기간이 4개월 이상으로 짧지 않고, 피해자가 63명,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1.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총 60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2019. 6. 9. 필리핀 이민청에 의해 체포되어 2017. 12. 12.까지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에 1년 6개월 동안 수용된 후 한국으로 추방되어 구속되었고, 이 사건 범행 관련 일부 및 중국에서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2019. 4. 19.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며, 다시 이 사건 범행 관련 일부로 2020. 4. 3.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한국에서 총 4월 3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22. 2.말 가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가담 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결코 짧지 않고, 피해자가 60명, 피해액이 9,400만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2.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9. 25.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0. 3. 12.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약 4개월에 이르고, 피해자가 29명, 피해액이 2,900만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3.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총 3명 중 1명과 합의, 2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피해자의 수가 3명으로 비교적 적은 점, 수익금을 분배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 이민청이 단속을 나왔을 때를 기회로 도망쳤다고 주장하나, 얼마든지 출근을 하지 않고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3일 동안 출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필리핀 이민청의 단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A파가 와해되어 더 이상의 범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