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5: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여성용 용변칸 앞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그 용변칸 위로 밀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자료 1 내지 7) 1. 수사보고(E아파트 CCTV영상)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을 촬영한 CCTV 영상) 1. 화장실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활영하려 시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 05: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 여성용 용변칸 앞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그 용변칸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모드를 작동시켜 화장실 칸막이 위로 밀어 넣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과 화장실 타일 부분이 촬영되었을 뿐 각도가 맞지 않아 실제로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위를 쳐다본 순간 누군가가 빨간색 아이폰으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은 2018. 10. 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폰 5S 휴대폰을 압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는 잠금이 해제되지 않아 위 휴대폰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잠금 해제되지 않은 휴대폰에 대한 이미지 획득이나 분석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8. 9. 15.경 원래 사용하던 아이폰 7 휴대폰을 해지하고 종전에 이용하던 아이폰 5S 휴대폰(압수된 증 제1호로 보인다)을 개통하여 사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카메라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실제로 입력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촬영대상으로 특정하여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은 행동은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여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