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4.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거지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누구랑 술을 마셨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3회 벽에 부딪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가락을 3회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입을 옆으로 벌려 찢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몰래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벗기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눕힌 후 “왜 떠냐, 떨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빠 곁에 항상 붙어 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강하게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해자 신체에 멍든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통합사건조회 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2. 24.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 피해자는 2018. 12. 24. 07:07경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의 하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밖으로 나간 사실이 각각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신고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2018. 12. 25.경 및 2019. 4. 20.경 각각 경찰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당시 옷을 강제로 벗겼는지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다 기억이 났었는데 지금은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는 ‘오래전의 일이어서 부분 부분 기억이 난다’며 ‘잠들었다고 생각해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목을 잡아 조르고 턱을 쥐어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피고인이 나갔을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판시 상해의 원인이 된 최초의 폭행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후 피고인이 다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계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112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전후한 사건의 제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및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4. 0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인천 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 줄게”, “너 만나는 남자마다 족족 찾아가서 못 만나게 해줄 테니까 남자 만날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도 집에 계시니 너희 집 앞에 가서 벨 눌러줄게.”라고 말하는 등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