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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3. 0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 행위를 만류하는 위 E의 일행인 F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F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편파적으로 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H 사이에 다소 신체적인 마찰이 있었을 뿐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기 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에 나아갔다고 진술하였고,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체포 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휘둘러서 H이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시점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개시 이전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는 데다가,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인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이른바 미란다원칙에 따른 내용을 분명히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배치되는 J의 증언은 피고인과 J의 당시의 주취 상태, 피고인과 J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I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할 때 체포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결국 J, I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의 수위가 낮다고 할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 역시 그 죄질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의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세체납 등으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5년경 지인인 C에게 그가 운영하는 'D회사'의 세무신고를 대신해주겠다고 하여 C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D회사 대표자 C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7고단266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말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등록번호 란에 'F', 상호 란에 'D회사', 성명 란에 'C'라는 내용으로 미리 조각한 도장을 임의로 찍고, 공급받는자 상호 란에 '시원물류(주)', 공급가액 란에 '970,000'이라고 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D회사 대표자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회사 대표자 C 명의의 세금계산서 총 59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30.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에 있는 주식회사 유금상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회사 대표자 C 명의의 세금계산서 총 59매를 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4477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30.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등록번호 란에 'F', 상호 란에 'D회사', 성명 란에 'C'라는 내용으로 미리 조각한 도장을 임의로 찍고, 공급받는자 상호 란에 '시원물류(주)', 공급가액 란에'3,100,000'이라고 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D회사 대표자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회사 대표자 C 명의의 세금계산서 총 174매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30. 김해시 내덕로126번길 9-12에 있는 시원물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2015. 7. 15.부터 2016.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D회사 대표자 C 명의의 세금계산서 총 174매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2017고단4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답서(C)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그 타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함으로써 세무행정질서를 교란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199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에 데려오고 환전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0. 17, 22:30경 화성시 D에 있는 창고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A 과 B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 안에서 심부름·청소 등을 하는 등, A B의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J,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당일 단속되는 등 실제 영업기간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1:5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위 사우나 직원 등으로부터 신고한 경위를 들으려 하자 F에게 '경찰관이 왜 출동했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난 자러왔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F과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G이 자신을 제지하자 G에게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G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F과 G에 대한 각 폭행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5609] 피고인은 2013. 11. 1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동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753] 피고인은 2013. 11. 10.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운암동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단속 일시확인) [2014고정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동종범죄 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2013고단5609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나. 2014고정753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국민은행 부근 계단에서,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여, 40세)을 보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앞까지 따라가 위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앞에 서 있자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5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서울시 강서구 D아파트 106동 1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 안 침대에 누워 혈액투석 중인 피해자에게 "E과 붙어먹은 보지 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쥐어뜯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즉결심판출석통지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해당 회신 1. 소견서, 회신서(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동대표로서,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아파트 재활용품수거업체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재활용품수거업체 'D' 대표인 B으로부터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를 포기하게 하고 D이 위 아파트 재활용품수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2.경까지 B으로부터 위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등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재활용품수거업체인 'D'의 대표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A에게 D이 위 아파트 재활용품수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2.경까지 A에게 위 아파트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 등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수표발행자, 발행계좌, 발행처 확인),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1. 2014. 3. 28.자 재활용품 수거계약서, 2015. 3. 26.자 재활용품 수거계약서, 2016. 2. 16.자 재활용품 수거계약서, 2016. 6. 28.자 재활용품 수거 수정계약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각 녹취록(순번 10번,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8번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제10번 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동대표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아파트의 재활용품수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개년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A에게 합계 5,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입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직무를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삼았으며,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 B 또한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공여하였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재고단9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1991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 3. 1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0. 15:00경 고양시 일산구 행신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15. 15:00경 고양시 일산구 행신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 16. 1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D과 간통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B 사이트와 관련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9. 4. 6.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의 이른바 총본사(도박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제공 및 정산업무)를 운영하면서 운영본사, 루트본사, 대본사, 부본사, 총판(가맹 pc방 모집 및 관리, 가맹 pc방과 총본사 간 사이버머니 전달 및 정산업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 매장(총본사 등 상위 단계로부터 제공받은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과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한판 당 판돈의 총 12.4%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나머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고, 위 수수료 중 총본사는 0.3%를 취득하고 본사부터 매장까지의 하부단계 운영자들은 나머지 수수료를 약정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은 사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C는 총본사의 콜센터 실장으로서 사이버머니 관리, 충전, 환전, 및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D, E, F는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C, D, E 등과 공모하여, 2009. 4. 6.경부터 2009. 7. 30.경까지는 필리핀의 마카티시 소재 1층 주택에서, 2009. 8. 14.경부터 2009. 10. 6.경까지는 대전 유성구G빌라 C동 402호 및 403호에서 가맹 PC방과 총본사 간 사이버머니 전달 및 충전, 환전 업무를 총괄하는 총본사 직속의 이른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서울, 대전, 등지에 있는 696개의 가맹 PC방에서 손님들이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을 하고 사이버머니를 환전할 수 있는 위 'B' 도박사이트를 제공하고 한판 당 0.3%의 수수료를 제공하여 액수불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B'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공제한 0.3%의 수수료만으로는 생각한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자, 위 C 등과 공모하여 2009. 9. 1.경부터 2009. 9. 27.경까지 위 G빌라 C동 402호 및 403호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자동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로봇'을 사용하여 1등 ID(H), 2등 ID(I)를 입력한 후 미리 조작된 패를 분배하여 승부를 결정짓게 하는 프로그램인 이른바 '탄 기능'을 이용하여 위 'B'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J 등 손님들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탄 기능'을 이용하여 승패를 조작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 J으로부터 2009. 9. 4. 불상의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09. 9. 1.경부터 2009. 9. 27.경까지 344회에 걸쳐 위 'B'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7,767,76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 사이트와 관련 피고인은 L, M와 함께 'K'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유저(사설경마 이용자)들이 이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고 유저들에 의해 입금되는 도박자금을 관리하고, L는 A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받아 이를 M에게 건네주는 등 전주 지역 유저들의 도박자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M는 전주지역 유저들을 모집하고 사설경마를 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2012. 1. 28.경부터 2012. 3. 2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N 원룸 등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설경마를 할 수 있는 컴퓨터 6대 및 노트북 2대 등을 설치하고 경마가 있는 날(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O 등 다수의 유저들을 위 장소로 모집한 후 유저들에게 위 'K'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배분한 다음 유저들로 하여금 L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 P), 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Q) 및 R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S)에 금원을 입금하게 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케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을 하게 함으로써, 유저들의 승패 및 배당판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288,197,000원 상당 규모의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료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 U), 수사보고(전화통화 - V), 수사보고(W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고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범들의 판결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안카드 사본, B 콜센터 거래내역 사본, 각 회신, 정산 내역, 관리자 프로그램 접속 및 로봇기능 실행 방법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힙합가수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1.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4세)의 다리를 향해 침을 뱉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기분 나빠하자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D(25세)의 윗옷을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셔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 내지 5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C를 각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내에서의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8. 21.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민원대기실내에서 "서장부터 잘라 줄게,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대기실 나무의자를 여러 차례 내리쳐 굉음을 발생케 하는 등 다른 사건의 민원인 E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5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민원대기실 대기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04. 14:53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무원지점 1층 43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가 인출한 후 현금지급기에 나두고 간 현금 1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1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그곳에 온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 손님들을 밀치며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도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된 의자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2. 5.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인 도박자 알선, 카지노 운영계약 체결, 카지노의 명의사장 등의 대외적인 카지노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영업사장이고, D(2004. 1. 20. 사망)은 카지노의 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사장이고, E, F, G(2005. 6. 10. 유죄 확정)은 카지노에 투자금을 출원하는 방식으로, H(2005. 6. 10. 유죄 확정)은 카지노 투자대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관광객들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하는 방식으로, L(2005. 2. 12. 유죄 확정)는 피고인, E 등이 필리핀 유흥게임공사(PAGCOR)로부터 카지노 운영권을 취득하도록 알선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카지노를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I' 호텔 카지노(J : 일명 홍콩 카지노)를 운영하며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카라 게임 도박장을 개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D, E, G, K, L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1. 11.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I 호텔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G의 처조카인 M 등을 각 주주 및 운영자로 등재한 필리핀 현지 법인 "N."을 설립하여 필리핀유흥게임공사로부터 카지노 운영권 취득을 위한 법인을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 호텔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 보증금으로 미화 100만불을 예치하고 추가 경비로 최소 미화 55만불 및 월세 미화 15만불(또는 6개월간 한국인 도박자들이 잃는 금액의 10% 중 큰 금액)을 지급하는 등 최소 합계 미화 170만불(한화 약 22억 원 상당) 상당을 지급하고, 위 공사로부터 I 호텔 카지노의 바카라 게임(Baccarat : 뱅커와 플레이어 한쪽을 선택하여 돈을 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건 사람에게 딜러가 카드 2장을 나누어 주고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겨 그 배액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도박) 테이블 약 80대 중 5대의 사용권한을 위임받아, 2002. 1.경 위 호텔에 'J'라는 이름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바카라 게임 도박장을 개설하고, 2004. 4.경까지 그곳을 찾은 O, P, Q 등 한국인 도박자들이 최소 미화 100불에서 최대 30,000불까지의 돈을 걸고 바카라 게임을 하도록 하여, 월 최소 미화 15만불(한화 약 1억 9,5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카지노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D, E, G, K, L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G, E, K, H과 공모하여, 2001. 12. 3.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 등의 제반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위 H이 운영하는 (주)R를 통해 필리핀으로 도박관광을 떠나는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인 한국인 성명불상 10여명으로 하여금 미리 각 1만불씩 나눠 줘 이를 소지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위 카지노 직원인 S(일명 T)를 통해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인 피고인이 이를 10만불을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0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합계 155만불(한화 약 18억 5천만원)을 영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 K, H, G, E,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도박장 관련자 판결문 첨부, K, E 질문서 회신, 지분배정 공증서 첨부 보고, 필리핀 현지 카지노 사업계획서 첨부, 카지노 운영자금 및 도박계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구 외국환거래법(2005. 12. 14. 법률 제7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리핀 정부의 합법적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카지노를 개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진입국한 점, 다른 공범들의 처벌 수위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C, D 등은 2010년 3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설치하고 필리핀 현지의 딜러들이 카드를 배부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전송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인 'E'를 운영하면서, C은 위 사이트의 운영본사를 관리하며 그 아래에 본사, 총판, 매장을 두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D은 본사 직급을 맡아 하위직급인 총판, 매장 등을 모집하고 도박자금을 관리하거나 도박행위자들을 직접 모집하여, 모집된 도박행위자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도박에 사용할 현금을 입금한 후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바카라, 포커, 바둑이' 등을 하며 최저 200원부터 최고 100,000원까지 판돈을 걸고 승리할 경우 최고 50배까지 지급받게 하고, 판돈의 8.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게임 종료 후에는 잔여 사이버머니를 도박행위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도금 합계 48,669,372,582원 상당을 입금 받아 4,136,896,669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을 만나 위 사이트의 총판을 맡기로 하고 D으로부터 총판 관리자 페이지를 배정받은 후 그 때부터 2012. 4. 경까지 청주시 일대의 피시방 등에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행위자들이 판돈을 건 금액 중 8.5%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그 중 총판 몫인 0.5%를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계좌에 대하여) 1. 금융거래내역(O), 금융거래내역(P),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박죄,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한 후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형이 확정된 공범들(D, F, I 등)에 대하여 정해진 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8. 2. 11.과 같은 달 15. 부산 남구 D아파트 E호에서 A과 각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