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777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교회(이하 '위 교회'라 한다)는 1972. 12. 13.경 'F'(이하 '피고인 측 교단'이라 한다)의 지교회로 설립되었는데, 위 교회는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측 교단의 감독(대표자)인 G 또는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측 교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토지는 분할 및 합병절차를 거쳐 서울 중랑구 D 전 19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확정되었으며, 서울 중랑구 D 지상 5층 종교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교회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1993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피고인 측 교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학교법인 I학원(이하 '위 학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측 교단이 전문적인 신학교육 및 일반 대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1981. 12. 26. 설립허가를 받아 1982. 1. 20.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J신학대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다. 한편, 위 J신학대학교의 종합대학인가신청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측 교단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6. 9.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96. 9. 12. 각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위 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측 교단의 감독이던 G 목사와 그의 친동생들인 K 목사, L 목사 사이에 분쟁이 생겨 K 목사, L 목사는 2001.경 피고인 측 교단과 별도로 K 목사가 감독으로 있는 M 산하 'F'(이하 '피해자 측 교단'이라 한다)라는 새로운 교단(후에 N 산하 'F'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을 설립하였고, K 목사는 그 무렵 학교법인 I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 위 교회의 소속 및 담임목사의 자격 관련 분쟁 피고인 측 교단이 2002. 6. 28.경 위 교회의 담임목사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O을 2002. 7. 7.자로 P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는 한편, 2002. 6. 30.자로 위 교회의 목사로 Q을 파송하자, 위 O 및 위 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에불만을 품고 2002. 6. 29.경 당시 소속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 피고인 측 교단에서 탈퇴하여 피해자 측 교단에 가입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 교단은 2002. 7.경 위 O을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으며, 위 교회의 교인들은 O을 담임목사로 받아들이고 피해자 측교단의 교의를 신봉하면서 이에 따른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는 등 교회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측 교단은 2006. 3. 22.경 위 O의 교인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위 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위 O은 2006. 4. 2. 주일예배 후 참석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측 교단을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피해자 측 교단에 대하여 2006. 3. 26.자 제직회 결의 및 2006. 4. 2.자 공동회의 결의에 따라 위 교회가 피해자 측 교단을 탈퇴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해자 측 교단은 2006. 4. 3. 위 O을 위 교회의 담임목사 직에서 해임하고 피해자 측 교단의 목사직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곧바로 위 O에게 통보하였고, 2006. 5. 28. R를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으며, 다시 2006. 11. 6. S을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 O 및 O을 추종하는 교인들은 2006. 11. 5. 피해자 측 교단을 탈퇴한 다음 피고인 측 교단에 다시 가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측 교단에 교단가입 의사표시를 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06. 12. 7.까지 소속 교인 중 104인으로부터 피해자 측 교단 탈퇴 및 피고인 측 교단 가입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으며, 2007. 4. 22. 피고인 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O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 교단으로부터 해임 및 제명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 설교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하거나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S이 위 사건 건물에 출입하거나 목회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자,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S은 위 O을 상대로 담임목사권한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15. 대법원에서 'O은 E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O을 상대로 인도단행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9.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O은 서울 중랑구 D 지상 5층 종교시설 건물에서 위 E교회의 담임목사로서예배를 주관하거나 기타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E교회의 담임목사가 예배를 주관하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한편, S은 200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범죄사실은 2006. 11. 11. 피해자 측 교단 관계자들 10여명과 공동하여 위 교회 출입문을 쇠사슬 등으로 잠그고, 강대상 주변에 대못을 박은 다음 쇠사슬로 몸을 묶어 피고인 측 교단 소속 교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교회건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관련 분쟁 위 교회(당시 담임목사는 T임)는 2001.경 위 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 12.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판결문 이유 부분에서 '피고인 측 교단 산하 실행위원회는 1996. 7. 4. 이 사건 토지를 위 학원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위 교회와위학원 쌍방이 이러한 결정을 모두 수락함으로써 1996. 7. 5. 피고인 측 교단과 위 학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여는 피고인 측 교단 실행위원회의 적법한 처분을 거쳐 체결된 것이다'고 판단하였고, 2003.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위 교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후 대법원에서 일부 판단 유탈 내지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으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고, 환송 후 판결은 위 교회의 소 제기 절차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또한 피고인 측 교단은 위 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이후 2009.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소 제기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2009. 10. 15. 대법원에서 피고인 측 교단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U(피고인 측 교단은 2008. 8.경 다시 'U'와 'F'로 분리되었고, 기존 피고인 측 교단의 동일성은 위 'U'에 남아 있다)의 총무이고, 피해자 L은 J신학대학교의 총장, 피해자 S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1. 성명서 배포 관련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U의 대표자인 V, 담당목사 O 등과 공모하여, 2012.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W에 있는 X교회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학원, 피해자 L, 피해자 S을 비방할 목적으로 "…I학원을 종합대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편법으로 E교회를 문교부에 수익용 재산으로 넘기고 J신학대학교가 탄생되었음을 확인한다. … 전 J신학대학 총장 (고)G 목사는 I학원 신학교 시절 문교부로부터 4년제 대학을 인가받기 위해 당시 담임목사였던 (고)H 목사와 담합하여 교회협의회위원들(5명)의 도장을 임의 도용, 교회의 공동의회 및 제직회를 거치지 않고 E교회를 수익용 재산으로 교회재산을 편취하여 문교부에서 인가를 받게 한 점 … J신학대학교 총장 L은 적반하장 격으로 인가를 받았으면 E교회로 재산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네 재산이라 우기며 급기야는 수십 명의 조폭들을 동원 교회에 못질을 해서 봉쇄하는 등 패악 짓을 다하였으며, 떼 지어 교회를 급습하여 강단을 점거하며 목사로, 신앙인으로써 후안 무취한 행동들을 자행한 점 … E교회는 … J신학대학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재산을 갈취하려고 주일예배를 방해하며 끊임없이 비 신앙인 짓을 하는 점…"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작성한 후 'Y' 편집장인 Z 목사를 통해 2012. 9. 19. 잡지 'AA' 4면 광고란에 위 성명서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S을 포함한 피해자 측 교단이 위 교회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그고, 강대상 주변에 대못을 박은 다음 쇠사슬로 몸을 묶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교회는 피해자 측 교단 소속이고, 피해자 S이 위 교회의 적법한 담임목사이며, 피고인 측 교단 소속 교인들이 오히려 피해자 측 교단 소속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인 위 학원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도장의 도용 등을 통하여 교회의 적법한 결회를 거치지 않은 채 편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 Z을 통하여 총 8회에 걸쳐 위 성명서를 신문 및 잡지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 관련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V, 피고인 측 교단의 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AB 등과 공모하여 2012. 9. 27. 17:00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인 위 학원, 피해자 L, 피해자 S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그 곳에 모인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학교법인 I학원, L은 신학교였던 I학원을 4년제 문교부인가 종합신학대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해 편법으로 E교회를 문교부에 수익용 재산으로 넘겼고, L, S은 E교회 교인들의 주일예배를 방해하며 끊임없이 후안무치한 행동들을 자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E교회 습격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함으로써 기자들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2012. 10. 10. 'AE' 9면에 위 발표와 같은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30.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기자들로 하여금 위 발표와 같은 취지의 기사를 신문 및 잡지, 인터넷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S은 위 교회의 적법한 담임목사이며, 피고인 측 교단 소속 교인들이 오히려 피해자 측 교단 소속 교인들의 예비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인 위 학원 앞으로 경료 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편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든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교회는 서울 중랑구 D 토지를 매수하여 E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인 F(이하 'F'이라 한다)에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 또한 E교회는 위 토지 상에 교회 건물을 건축하여 마찬가지로 F에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는 1996. 9. 10.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는 1996. 9. 12.에, 각 J신학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I학원(이하 'I학원'이라 한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E교회는 2001년경 I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가합15096 사건)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나6868 사건)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과 I학원 사이의 증여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고심(대법원 2004다2144 사건)은 '위 증여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환송하였다. 그런데 환송 후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27497 사건)에서는 E교회의 소가 교인들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I학원은 2006년경 E교회와 O을 상대로 'I학원이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E교회와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10075, 2006가합10082 사건)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와 I학원 사이의 증여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I학원은 소유권자가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2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01693, 2007나101709 사건)은 'F가 그 소속 학교법인인 I학원 산하 신학 단과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자인 E교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의 형식을 빌려 I학원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에 따라 E교회와 I학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I학원은 소유권자가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F 교단 감독이자 J신학대학의 장인 G의 부탁으로 E교회의 담임목사인 H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E교회의 공동의회와 재직회의 결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1996. 7. 4.자로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I학원에 증여하기로 하는 교단 임시실행위원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1996. 8. 25.자로 E교회가 I학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연 차임 5,2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E교회 협의회의 결의서가 작성되었고, 다시 1996. 9. 29.자로 E교회가 I학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연 차임 7,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E교회 협의회의 결의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들 서류들에 기명날인된 사람들 이름 옆에 찍힌 대부분의 인영들은 아무나 의뢰하여 쉽게 제작되는 목도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I학원 교무처장이었던 AF는 2002. 11. 22. 관련 민사소송 재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가합15096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목사가 J신학대학교를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데 필요한 수익용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H 목사는 교인들에게 알려지면 곤란할 것 같아 꺼려하다가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하였다. H 목사가 임대차계약 결의서를 작성해 왔는데 연 차임 5,200만 원은 수익용 재산기준액에 미달하여 연 차임 7,500만 원인 임대차계약 결의서를 다시 작성해 왔다'고 증언하였다. 의사록상 위 교단 임시실행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V 목사는 2003. 6. 9.자 확인서에서 '위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 결의가 이루어 진 바 없으며 의사록에 날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3. 6. 13. 관련 민사소송 재판(서울고등법원 2013나6868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학원 1996. 7. 5.자 이사회 회의록상 교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의사록에 기명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은 피고인의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또한, E교회 협의회의 임대차계약 결의서에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AG은 2002. 11. 21.경 'H 담임목사가 교회 협의회원인 C, AG, AH, AI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도장으로 새겨서 만든 서류'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공증한 바 있고, 위 결의서에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AH도 2006. 10. 8.경 '임대차 결의서의 작성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서류에 기명날인한 바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S은 경찰에서 '교회협의회위원들(5명)의 인장을 임의 도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단지 2001년경에 소송이 진행되어 피고소인의 주장이 배척되었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⑩ 피해자 측 내지 I학원 측 사람들이 2012. 7. 29.과 2012. 8. 12. 내지 2012. 8. 19. 등 주일에 E교회에 난입함으로써 피고인 측 교인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⑪ 피해자 S의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이상 법리상 E교회에서 O이 주관하는 예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내지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 측 교인들이 E교회를 계속 점유해 온 것으로 보이고 I학원의 피고인 측 교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 측 내지 I학원 측에서 피고인 측 교인들의 점유를 침해한 데 따른 법적 책임이 여전히 남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