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 아이디 'D')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지인 E의 권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업무를 하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19. 5. 9.경부터 2019. 7. 9.경까지 사이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재차 위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인출금의 2%를 받기로 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 경 1,000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미리 수거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019. 9. 20. 경 및 2019. 9. 21. 경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0.경부터 2019. 9. 21.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39,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1. 18:39경 평택시 K에 있는 L교회 앞에서 M 명의 I은행 체크카드(N)를 B을 통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6.경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1. 16:05경 서울 송파구 O 앞에서 P로부터 M 명의 I은행 체크카드(N)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7. 경부터 2019.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위챗 메시지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F에 대한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1. R에 대한 진술조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사본 1. S에 대한 검색자료 및 세종경찰서 범죄인지, S에 대한 진술조서 및 이체확인증 1. T에 대한 자술서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 사본 1. U에 대한 진술조서 및 입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체크카드 등의 명의자와 성명불상자가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위 각 명의자와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필요적 공범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사기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인자로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고,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1회)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