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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의 부친인 B과 피해자 C(여, 15세)의 모친인 D은 2017년경 혼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의붓 남매지간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01:30경 구리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가 위 B,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렘수면행동장애 또는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11. 2. F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의증) 렘수면행동장애'로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직전인 2020. 2. 10. 19:04경부터 21:05 경까지 음식점에서 부친인 B과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B과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은 부친 등과 술자리를 하고 그의 집에서 자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의붓여동생을 강간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나성북로30번길 42 구드레 조각공원 입구 앞 도로를 구드레 나룻터 선착장 쪽에서 백제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둑방 도로와 그 밑 도로가 갈라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여읍 구드레 나룻터 쪽에서 백제교 방향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에 이르러 도로를 이탈하면서 둑방에 있는 나무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B(남, 2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22:40경 충남 부여군 E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8.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A, D과 함께 충남 F에 있는 G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당시 A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보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지 않고 A이 위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A이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함으로써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야간에 상당한 주취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나무를 들이받아 동승자들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혔고, 차주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일행으로 음주운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서로 합의가 된 점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20고단104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내 작업 현장에서 2020. 3. 5.부터 2020. 4. 1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0. 3. 임금 2,189,000원, 2020. 4. 임금 2,544,000원 합계 4,73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82,512,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0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2.부터 2020. 4. 11.까지 용접보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G, 우즈베키스탄)의 2020년 3월 임금 1,522,000원, 2020년 4월 임금 1,166,000원 등 합계 2,6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C)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22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의 수, 총 체불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악의적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받아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82

범죄사실 2020고단4582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부터 2020. 6. 12.까지 근무한 D의 2019년 10월, 11월, 12월,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임금 각 3,500,000원, 2020년 6월 임금 1,516,600원 합계 29,516,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부터 2020. 6. 12.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171,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6769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5.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8,554,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4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의 진정이유서 1. 정산서 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굵게{[2020고단6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1:07경 전주시 완산구 C 삼거리 앞 2차로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세내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CD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설령 상해가 있었다 해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동과 충격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충분히 인지 가능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사고 직후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항의를 들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승차하여 그대로 가버린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부터 3일 동안 병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고 1개월간 약을 복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좌회전 하면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이러한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처리를 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처 피해자 B(여, 38세)과 당진시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8.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죽인다, 칼로 찌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1. 4. 07:00경부터 09: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 10:00경부터 13: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와 싸운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거실 바닥에 눕히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9. 0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처가 식구들에 대한 서운한 일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턱, 다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본 1. 의무기록 사본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데다가 피해자의 증언 태도와 내용 등을 감안하면,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의 기재도 위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수단, 방법 및 그 내용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 7. 23: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친정 아버지의 허리수술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임신중인 피해자가 "배가 당기니 그만 이야기하고 자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린 후 가죽장갑을 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친정 아버지의 허리수술 문제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장인 수술비도 내준다는데 왜 자식들도 신경을 안쓰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친정 흉보지 마라. 그만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밥주걱 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3.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장모에게 평소 처가에 대한 서운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3. 19: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정에 대한 험담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2020고단11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24에 있는 고양시립신원도서관 앞 사거리를 C중학교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후면의 펜더를 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5만 5,4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세워 둔 채 도주하였다. 2020고단22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1: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K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1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1. 약식명령 1부,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못되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3. 11:00경 대구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9:25경 하남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황산사거리 쪽에서 하남시청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쏘울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과 피해자 H(남, 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5. 19:54경 하남시 I 앞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만들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6,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 시설 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9. 7. 임금 1,553,100원, 2019. 8. 임금 1,50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891,9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753,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0,034,097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049,1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7,562,8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임금체불 확인시,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5: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탄원천로에 있는 매탄권선역사거리를 동탄 방면에서 매탄권선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D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05:13경 화성시 동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일부 금액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운전거리 및 음주량,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3577 피고인은 2020. 8. 14.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약 300미터를 뒤따라가던 중 2020. 8. 14. 23:07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따라 탄 후 피해자에게 "리슨투 마이 레이다."라며 말을 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위 E 아파트 ***동 밖으로 뛰어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가고, 피해자가 경비실 안으로 몸을 피하자 2020. 8. 14. 23:08경 재차 위 E아파트 ***동에 들어가 계단을 통해 그 곳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549 피고인은 2020. 3. 12. 11:10경 서울 강북구 소재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혜화역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가명)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 CCTV 캡처 사진 1. 주거침입 범행현장 동영상 CD 1장 2020고단4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들,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모습, 피고인 측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말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시 E에 있는 2층 상가 신축 공사가 있는데 H빔 철골 공사만 해 달라, 공사 시작하면 공사대금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대금은 이미 다른 공사 또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H빔 철골 공사가 끝나더라도 공사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중순경 공사대금 3,300만 원 상당의 위 2층 상가의 H빔 철골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지불각서, 견적서 1. 송금내역(A), 송금내역(직접 결제), 카드결제 1. G은행 거래 내역(H 명의), I카드 결제내역(H 명의), J카드 결제내역(K 명의), L 매입 매출장부, 거래명세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주시 E에 있는 2층 상가 신축 공사의 현장소장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 C에게 H빔 철골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여, 피해자가 위 철골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인(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총 공사비용은 105,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과 건축주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F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I 계좌로 8,159만 원을 송금하고, F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2,079만 원을 지급하는 등, F가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이 위 철골 공사 부분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F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미 파산선고를 받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8:00 전남 목포시 C건물 앞 도로를 인공폭포 사거리 방면에서 도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4차로 도로이고 당시 2차로에서는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한 E 포터Ⅱ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자기 차로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면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포터Ⅱ화물차 좌측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23,0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E 포터Ⅱ화물차 휀다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도주범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교통사고관련 범행은 1996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뿐인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