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71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6. 2.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를 받으려는 E에게 1,5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3회에 걸쳐 합계 1,644,530,000원 상당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6,000,000원을 대부함에 있어 연 60%의 이자율을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3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6. 23. 10:10경 수원시 권선구 G 1705호 피해자 H(여, 36세)의 집에서, 새벽에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감정이 상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F, J, K, L, M, N, O, 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각 차용증 사본 1. 각 메모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대부업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병과(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 영위에 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처 회수하지 못한 원금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4. 00:37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B 콘서트 티켓 팝니다. "라는 글을 작성하고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21세, 여)으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로 425,000원을 입금받았으나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41,000원을 입금받았으나 티켓을 보내주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I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전 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9:30경부터 같은 날 20:15경 사이 택시기사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아 위 B와 실랑이를 하였고, 이에 위 B는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앞길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택시 기사에게 말씀하시고 택시요금 지불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는 화성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위 택시기사 B 및 주변 상가 상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니가 낸다매, 씹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위 E의 가슴을 2~3회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체포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다소 과도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9:30경부터 같은 날 20:15경 사이 택시기사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아 위 B와 실랑이를 하였고, 이에 위 B는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앞길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택시 기사에게 말씀하시고 택시요금 지불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는 화성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위 택시기사 B 및 주변 상가 상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니가 낸다매, 씹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편철된 탄원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 10:0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8가 상호불상 자전거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의 B QM3 승용차 뒤에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여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2016. 11. 25. 16:05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번지 불상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1:30경 서울 중랑구 B 2층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D, E, F에게 '지랄하지 마라, 속지 마라, 장사속에 속지마라.'라고 큰소리로 시비 걸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G(여, 26세)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욕설하며 소리 지르는 등 같은 날 02:01경까지 31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B' (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올려놓고 성매 남을 모집하고, 아울러 2017. 1. 3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건물 1327호, 1328호를 임차하여 성매수를 하고자 연락해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성매매 여성인 F(여, 25세) 및 G을 대기시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1327호, 1328호에서, 그 이전 성매매를 위해 전화예약을 한 H(30세)과 I(34세)을 만나 15만 원 및 14만 원을 제공받고, 성매매 여성인 F가 있는 1328호에 H을, 위 G이 있는 1327호에 I을 안내하여 각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소재한 C점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6. 6.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5월 임금 1,800,000원, 2016년 6월 임금 1,300,000원 합계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7,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6. 6.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75,341원, 2015. 6. 20.부터 2016. 7.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61,493원 합계 3,736,8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2016. 9. 7.경부터 2016. 10. 5.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 건물, 201호에서 침대가 있는 방 2개와 휴지, 콘돔 등이 비치된 화장대가 있는 부엌, 업주 대기실, 여자 종업원 휴게실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G를 고용한 다음, 피고인은 인터넷 'H'이라는 사이트에 성매매 홍보를 하여 손님 예약 전용 휴대전화를 통해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이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7만 원에서 11만 원을 지급받아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6만원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 근처에 있는 'I마트'로 나가 손님을 업소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J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광고 전단지 첨부 관련, 외국인등록증 및 빌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25

범죄사실 C, D는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이른바 '짝퉁' 판매 쇼핑몰 네이버 밴드(band.us) 'E'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짝퉁' 물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C, D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6. 2. 25. 08:27경 영천시 F맨션 103동 306호에서, 네이버밴드 'E'에 접속하여 '골든구스슬립온 135,000원 판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밴드 회원들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골든구스'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주문을 받아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대금 93,000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배송할 물품명, 구매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구매자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이 이를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 운동화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C, D는 2016년 2월경부터 같은 해 8월 경까지, 피고인은 2016년 2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공모하여, '골든구스'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판매하여 약 1,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피의자 A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1. 각 내사보고(밴드 판매글 캡처자료 첨부, 상표 등록원부 첨부, 판매물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수원시 권선구에서 의류매장 등을 운영하였으나 의류매장 수익금으로 3억 2천만 원 상당의 사채에 대한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2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사 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권선동에 의류매장을 새로 개장하였는데 인테리어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쳐서 2006. 10. 24.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고, 변제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06. 3. 1. 경 의류매장 2곳(F, G)을 개업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두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에어컨 설치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외에도 1억 4,000만 원을 사채로 빌렸던 점, 피고인이 2003년 초경부터 2005년 말경까지 아파트시행사업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대부업자 H로부터 위 아파트시행사업 투자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점포개업비용을 위해서도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의류매장 2곳의 점포임대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만 실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유예하면서 그에 상응한 이자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는바, 위 의류매장 2곳과 종전부터 운영하던 구두매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는 위 사채에 대한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검찰진술), 위 각 매장의 예상수익금의 규모나 사채로 빌린 차용금의 액수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시행사업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여 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투자는 성격상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한 것이고(실제로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위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때로부터 불과 약 석달 뒤에 위 투자금 중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는 등 전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아파트시행사업에 투자한 돈을 쉽사리 회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 5. 25.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06. 10. 24.까지로 정하고, 매월 이자 80만 원(월 2%)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6. 6.분과 2006. 7.분 단 2회만 이자를 지급한 후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6. 8. 24.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 2012. 11. 7. 에서야 귀국한 점, 회수가능성이 낮은 위 투자금 채권을 제외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소극재산을 상회하는 적극재산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충분한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7층에 있는 CPC방을 운영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6. 30. 경부터 2012. 7. 17. 경까지 위 PC방에서 29대의 컴퓨터로 게임물인 '래빗판타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출현하는 몬스터에 따라서 거북이 4만 점, 상어 10만 점, 고래 20만 점이 표시되도록 하고, 주인공 캐릭터가 적과 충돌 또는 공격에 적중할 경우에만 체력이 감소하여야 함에도 적이나 보스의 공격 적 중 없이도 주인공 캐릭터의 체력이 감소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 0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29대의 컴퓨터로 위 PC방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IGA ONLICE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출현하는 몬스터에 따라서 거북이 5만 점, 상어 10만 점, 용 20만 점이 표시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키보드를 조작하여 물고기를 맞추지 않더라도 총알이 자동 발사되며, 시간이 지나면 거북이, 상어, 고래 순으로 물고기가 나오고, 정해진 점수가 올라가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 경부터 2012. 7. 17. 경까지 위 PC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34,746,000원 상당을 본사에 송금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하면 본사를 통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수수료 10%를 본사로부터 송금을 받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 결과회신 1. 메모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 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2016. 5. 13.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97m² 규모에 4인용 테이블 12개, 의자 48개,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잔치국수, 비빔국 수, 소주, 막걸리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확인서 1. 영업장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24.경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 515호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9대, 노트북 컴퓨터 4대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 B, C,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머니 환전소인 'F', 'G', 'H'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게임머니(소위 '알' 또는 '골드')를 거래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피고인 B, C, D가 한게임 내 특정 게임방을 개설한 후 고객과 게임을 진행하여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법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J) 등을 통하여 게임머니 100억 골드를 140,000원에 판매하거나 130,000원에 재매입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6,615회에 걸쳐 66,781,14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내지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는 2012. 7.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 운영의 제1항 기재 게임머니 환전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 내 특정 게임방을 개설한 후 고객과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2011. 11. 25.경부터 (피고인 C은 2012. 5. 20.경부터) 2012. 7. 25.경까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를 판매 내지 재매입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판매기록일지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1. 게임머니 판매 및 매입시세표, 알계산법 자료, 장터 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게임머니 수혈프로그램 화면 캡쳐자료, 한게임 고객 명단 자료, 각 영업자료, 머니상 근무시가표 및 판매매입 채널표 자료, 머니상 사용 한게임 계정명단 자료, 머니상 사용 IP대역(VPN)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막걸리 1병과 닭도리탕 등을 총 3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2015년 3월 중순경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D 임야 약 90m²를 형질변경하였고, 그곳에 가설건축물 약 37m² 및 공작물 약 64m²를 설치하여 휴게장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적발) 1. 확인서 사본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남부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골동품을 구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106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3. 5. 31.경 채무 원금이 54,928,602원이었으며,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1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금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2층에서 'D주점'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4. 23:40경 위 D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여, 16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2병, 맥주 1병 등 시가 5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 등 3명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연령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 역시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손님으로 들어온 E 등 3명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다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G은 당시 손님으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다른 점이 있지만, 당시 가게에서 F가 E 등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치하고 있다. 증인 G은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으로서,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더하여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및 그에 편철된 주민등록증 사본, H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F는 단속 직후 경찰관에게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통해서라도 신분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 피고인측의 요청에 따라 인근 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여순경 J이 피고인과 청소년들이 조사받고 있던 노원경찰서 K지구대로 와서 E 등 청소년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한 사실, 신체수색 과정에서 청소년들 중 1명인 H(이명 L, M생)의 옷 속에서 성인인 N(생)의 주민등록증이 발견된 사실, 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식당에서 N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성인 행세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그 아들 F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청소년들 중 적어도 H이 성인인 N의 행세를 하면서 N의 주민등록증 제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E, P, Q의 각 법정진술 중 당시 피고인의 식당에서 신분증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상충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더구나 증인 P는 식당에 들어가기 전 신분증 검사를 하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주자는 얘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할 당시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연령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하였다는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37세, 남)에게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한도로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달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여신 작업을 통해 대출한도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C) 1매, 신한카드(D)1매, 현대카드(E) 1매를 건네받아 위 삼성카드로 11,618,790원, 신한카드로 2,001,220원, 현대카드로 4,792,400원 등 총 18,412, 41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대부중개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에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금이 들어오면 수수료로 35퍼센트 달라. "고 한 후 F 등 대출업체에서 약 2,8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7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삼성카드 등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1.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2013. 12. 3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렌트카' 내에서 E, F의 절취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로 범행에 사용할 G YF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고, 이후 E와 F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렌트카 직원 H에게 현금 10만원 가량을 주면서 렌트계약서에 적힌 주소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형사들이 찾아오면 연락을 달라."고 말하였다. E와 F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의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1. 1. 23:30경 인천시 부평구 J 부근 K식당 앞에서 E, F이 절취해 온 휴대폰 1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통하여 장물업자인 M, N에게 대금 19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M, N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사진 영상 1. 각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절도방조죄는 그 법정형에 징역형만을 두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가 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17: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7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왕년에 총으로 새를 60마리 잡았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피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3.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여 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보험을 해지하였음에도 대납하여 준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내 놓아라, 왜 돈을 안주냐, 내 돈을 갈취했다, 도둑년아, 거지같은 년아."라고 폭언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16: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납해준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주냐, 돈을 갈취하고 편취했다. 도둑년아 거지같은 년아"라고 폭언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0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1:5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피해자 E(27세)이 무단횡단을 할 때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E의 진술기재 가운데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았다거나 피고인이 발을 걸어 자신을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위 증인의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배치되는바, 위 증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목격자인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위 E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먼저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몸을 차도 방향으로 밀었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 E의 멱살을 맞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던 중 위 E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코뼈가 골절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E을 넘어뜨렸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위 E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맞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를 피고인의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70-2

범죄사실 [2012고단4570]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2. 9. 7. 08:30경 오산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교무행정실을 찾아가 그 전날 오산시 남촌동 철길 옆에서 E에게 음담패설을 한 학생들을 찾아 혼을 내어 주기 위해 수업준비를 하고 있던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H에게 "교장 나와라. 어제 그 학생들 찾아라. 너희들 학생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놈들 잡아와라.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교무행정실과 복도를 오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137] 피고인은 2013. 2. 26. 21:00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곱창구이 2인분과 돼지야채곱창 2인분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약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주상복합상가인 D건물 102호 상점 소유자로서, 2012. 1. 11. 09:30경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상업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TD링크 소유의 계단을 철거업체에 의뢰하여 철거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판시 계단을 철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증거목록 순번 제2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거한 판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건물 206호 점포의 임차인 G이 설치하였다가 퇴거시에 그냥 버려두고 간 것 이어서 G이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이고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G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206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2001년경부터 2007년경 무렵까지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그 임대차기간 중인 2003년경 상가건물 소유자인 한국토지신탁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계단을 설치한 사실, G 이 이 사건 상가건물 206호에서 퇴거할 당시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계단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간 사실, 주식회사 TD링크는 2008. 5. 경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206호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단은 G이 퇴거할 당시 한국토지신탁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당시 G과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이 사건 계단에 대하여 한국토지신탁에 그 소유권을 귀속시킨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식회사 TD링크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206호를 매입할 당시 그 부속물 내지 종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단의 소유권 역시 이 사건 상가건물에 부수하여 이전되었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계단은 주식회사 TD링크 소유의 재물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