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11

범죄사실 [2012고합511] 피고인은 순대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과 김치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K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I의 사장이고, L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I의 대주주로서 I의 제품원료인 순대의 소창을 공급한 주식회사 M 및 소창을 세척하는 주식회사 N의 사장이고, O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J의 사장이고, P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J의 상무이다. 한편 Q은 I의 생산과장, R은 I의 공장장, S는 I의 경리부장이고, T은 I 및 주식회사 N, 주식회사 M의 공동 직원이며, U은 J의 경리부장, V는 J의 생산팀장, W은 I의 품질관리과장이다. 1.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허위표시(I 생산의 순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당면, 마늘, 고춧 가루와 호주에서 수입한 소창 등 외국산 재료로 순대를 제조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K, L, Q, R, S, T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 L, Q, R, S, T과 함께 2009. 5.경부터 2011. 5.경까지 안성시 X에 있는 I 공장에서 호주산 소창(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에 한함), 중국산 당면(156,600kg 상당 부분에 한함), 중국산 양파, 중국산 마늘(2010. 1.경 이후에 한함), 중국산 대파(2010. 1. 이후에 한함), 중국산 당근(2010. 6. 이후에 한함), 중국산 생강(2010. 1. 이후에 한함)을 이용하여 4,439,140,052원 상당의 순대 1,775,656kg을 제조한 다음 그 순대를 완제품으로 포장한 포장지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Q, R, S, T과 공모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허위표시(J 생산의 김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마늘, 생강, 대파, 양파 등 외국산 재료로 김치를 제조하여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O, U, V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O, U, V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김제시 Y에 있는 J의 사업장에서 중국산 마늘, 중국산 생강, 중국산 양파, 중국산 대파를 이용하여 1,456,051,750원 상당의 김치 1,120,040kg을 제조한 다음 그 김치를 완제품으로 포장한 포장지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식자재유통업체 및 병원, 학교 등에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U, V와 공모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식품 원재료 허위표시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명칭,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 및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제역 파동으로 순대의 재료인 돈지방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식용유로 위 돈지방을 대체하여 순대를 제조·생산하기로 K, Q, R, T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 Q, R, T과 함께 2011. 2. 15.경 위 안성에 있는 I 공장에서 돈지방 대신 미리 구입한 식용유 50통을 원료로 사용하여 순대를 제조하고도 완제품 포장지에 돈지방으로 표기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300통(총 5,400kg)의 식용유를 돈지방의 대체 원료로 사용하여 약 192,400kg 상당의 순대를 제조한 후 순대 완제품 포장지의 성분표시란에 돈지방으로 표기하여 이를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Q, R, T과 공모하여 식품의 원재료 등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4. 뇌물공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J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HM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HM 인증 심사기간 동안 위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관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P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과 함께 2008. 8. 8. 오전경 정읍시 AA에 있는 AB에서 J에 대한 HM 인증심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심사관으로 공무원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AC에게 J이 HM 인증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12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181]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8. 29. 안성시 X에 있는 I 사무실에서, Z 주식회사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1. 11. 26., 지급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D) 뒷면 제1배서란에 "AE (주)I K, 경기도 안성시 X, 제조 육가공식품 外"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날인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뒷면 제2배서란에 검은색 필기도구로 "2011. 8. 29. 전북 김제시 Y, 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O의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I 대표이사 K 및 O 명의로 된 각 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타인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8. 29. 천안시 동남구 AF에 있는 위 A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물품대금 변제 및 어음 할인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AD)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AF 소재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치용 고추가루 등을 납품해주면 틀림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1. 8.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김치용 고춧가루를 납품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경 무렵 J을 운영하면서 약 6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2011. 3.경부터는 원산지 허위표시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J의 기존 거래처가 1/2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Z 주식회사로부터 융통어음으로 빌려온 약속어음의 액면금 총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9. 19. 위 A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 등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한 행세를 보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5,200,000원 상당의 김치용 고춧가루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5. 위 A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Z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약속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Z 주식회사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2. 4., 지급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I)을 어음 할인 목적으로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24,200,000원을 교부받고도 그 이후 위 약속어음금을 결제해 주지 않아 2012. 1. 29.경 최종부도로 부도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어음금 전액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 19.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합계 4회에 걸쳐 132,700,000원을 할인받고도 약속어음금을 결제해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11]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4863쪽 이하)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T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S에 대한 제4,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559, 576, 4734쪽) 1. 순대판매현황, I 판매수량 및 금액 등, ㈜J 및 ㈜I 매출표 등 사본,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사진 22매, 제품별 원산지 표시 4매, 원산지 변경 스티커 재고 사진, 원산지 변경 스티커, 수입 야채류 사용 내부 기안문, 수입 돼지소장 사용 내부 기안문, 중국산 야채 구입 거래 명세표, 호주산 돼지소장 구입내역, 호주산 돼지소장 구입 거래 명세표, 외부 수입원료 보관장소 조사 사진, 일일 원부재료 구매 및 생산사용현황, ㈜M 통관내역 조회, 순대 제품별 판매현황, 거래처별 판매 집계표 확인서 1. 수사보고(A 원산지 위반 금액 및 횡령 금액 수정에 대해), 수사보고(압수물 폐기 지휘 건의), 수사보고{㈜AK 외 2개사 ㈜I에 중국산 양파 등 납품내역서 첨부), 범죄인지보고(수사기록 제4324쪽), 적발경위서 1부, 내사보고{"㈜I" 원산지 표시 조사 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I" 원산지 변경 스티커 제작업체 및 재고현황 확인}, 내사보고(수입 원료 사용시기 확인), 내사보고(중국산 야채 구입처 및 구입물량 확인 보고), 내사보고(호주산 돼지소장 구입처 확인), 내사보고(일일 원부재료 구매 및 생산사용현황 확인), 수사보고(호주산 돼지소장 판매처 통관자료 조회 보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561, 563, 566, 567, 574쪽) 1. 매입장 등,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J 및 ㈜I 매출표 등 사본, 적발현장사진 84매, 적발현장사진 16매, 현장사진 16매, 수입신고수리내역서 6부 1. 수사보고(J 발주서 및 매출거래원장 내역), 수사보고(J 중국산 김치 제조 자료사진), 수사보고(CU 수입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폐기 지휘 건의), 범죄인지보고(수사기록 제4989쪽), 수사보고(중국산 냉동다진마늘 수입 국내 판매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중국산 냉동다진마늘 수입 국내 판매 자료 집계 및 검토의견), 수사보고(중국산 원재료 구입내역, 김치 매출내역 편철 및 내용 검토보고)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R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제4회 공판조서 중 R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AN,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N, AC,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HM 부정심사 관련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골프 예약자료 등) [2013고합181] <판시 제1, 2, 3의 가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차용금증서, 각 약속어음 사본, 할인계산서, 각 어음할인 약정서, 거래내역 조회, 약속어음 사본 및 금융자료 사본 15장, 약속어음 사본 등 6장 1. 수사보고(일반) - 고소인 진술 등,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Z 사장 AP 전화청취보고) <판시 제3의 나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차용금증서, 각 약속어음 사본, 할인계산서, 각 어음할인 약정서, 거래내역 조회, 약속어음 사본 및 금융자료 사본 15장, 약속어음 사본 등 6장 1. 수사보고(일반)-고소인 진술 등,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Z 사장 AP 전화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순대 및 김치의 원료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식품 원재료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약속어음 배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어음번호 DD 약속어음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2고합511] 1.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산 또는 호주산 재료를 이용하여 I의 순대 및 J의 김치를 생산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생산 실무를 담당했던 I 및 J의 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게 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이 법정에서 '직책만 상무였을 뿐 급여는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도와달라고 하여 J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하였고,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업도 하고 원재료도 구입해 주었기 때문에 김치 재료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인지는 모른다.', '마늘, 생강 등이 떨어졌다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면 피고인이 재료를 보내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S는 이 법정에서 '중국산 당면과 호주산 소창의 구입대금은 피고인이 직접 결제하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결제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I의 경우 K이 일반적인 것을 결재하나 돈이 많이 필요한 문제들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J의 경우 O은 보직만 사장일 뿐하는 일은 없고 피고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의 아들이자 I의 대표이사인 K은 경찰 조사에서 재료의 구매는 사실상 피고인이 결정하고 직접 구매도 하므로 자신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와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외국산 식재료의 구입과 대금지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생산 실무자들에게 그에 따른 생산과 판매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 실무자들과 위 각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의 지시 혹은 관여 없이 생산 실무자들이 독단으로 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뇌물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뇌물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J의 HM 인증심사일인 2008. 8. 8.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인 AC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부킹만 해주었을 뿐 골프비용은 각자 계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AC에게 제공한 이익이라는 것이 없고, HM 인증심사는 골프와는 무관하게 엄격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대가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일한 직접 증거인 P의 경찰 진술조서상 진술기재는 P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골프 부킹을 해주었을 뿐, AC의 골프비용을 대신 지불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자신이 2008. 8. 8. 오전에 HM 심사관인 AC,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의 AN과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혹은 자신이 AC와 AN의 골프비용을 대신 지불해 준 사실은 없고, AC와 AN의 골프비용은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서 자신과 자신의 누나인 피고인의 비용만 계산하고 들어갔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C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줄곧 피고인과 골프를 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시에 J의 HM 인증심사 둘째 날인 2008. 8. 8. 새벽에 AB에서 피고인, P, AN과 골프를 친 사실을 시인하면서 'AB 골프장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누가 자신의 입장료를 지불하였는지 잘 모르겠다.', '골프채 대여료, 카트료, 그늘집 비용, 캐디비용도 지불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AN 역시 경찰 제2회 조사 시부터는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2008. 8. 8. 피고인, P, AC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입장료 12만 원은 자기가 자신의 카드로 지불하였으나 골프채 대여료, 카트료, 그늘 집 비용, 캐디비용은 지불한 사실이 없고 누가 지불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8. 8. 8.자 AB 예약자료상 피고인, P, AC(가명 AQ), AN은 2008. 8. 8. 골프를 치면서, 입장료 각 11만 원씩 합계 44만 원, 카트비 4만 원, 골프채 대여료 37,000원, 그늘집 87,500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고, P은 경찰 조사 시 2008. 8. 8. 피고인, AC, AN과 AB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C가 2008. 8. 8. AB에서 골프를 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결국 피고인과 P이 지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P과 공모하여 AC의 골프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방법으로 AC에게 골프비용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대가성 유무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C에게 제공한 골프접대비는 J에 대한 HM 인증심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인 AC에게 제공된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AC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J의 HM 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피심사대상인 J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HM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체계로서 식품의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이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제조될 수 있도록 생산과정의 안전성을 보장·인증하는 제도인데, HM 적합 여부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은 HM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I의 품질관리실장인 W으로 하여금 주말마다 J의 품질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J에 대한 HM 인증심사는 2008. 8. 7.부터 2008. 8. 8.까지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AC와 피고인이 같이 골프를 친 것은 심사 기간 도중인 2008. 8. 8. 오전으로, 아직 HM 적합 여부가 정하여지지 않은 때였다. 당시 J의 품질관리팀 직원이었던 AM는 이 법정에서 심사관들이 둘째 날 오전에는 전혀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심사관들이 둘째 날에 회사 내의 문서나 시설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고 오후 2시 혹은 3시쯤 사장실로 직원들을 소집한 후 총평을 한 뒤 적합 판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로 I 소속 직원인 R, W, AR, AS, AT 등이 J 소속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심사를 받았고, J이 보유하지 않았던 무균실험대, 멸균기, 건조기 등의 장비를 I로부터 빌려와서 J 보유의 장비인 것처럼 가장하여 심사를 받았다. 당시 심사관의 책상 위에 위 각 장비에 대한 검교정성적서가 놓여 있었고 그 검교정성적서에는 의뢰자의 명의가 J이 아닌 I로 되어 있었으므로 HM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으로서는 위 각 장비가 J의 것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AC와 AN은 J에 대하여 HM 적합 판정을 내렸다. R은 이 법정에서 'HM 심사하는 날 첫날 환경이, 아침에 급하게 아스팔트 까는 작업을 했고 심사위원이 들어오는데도 아스팔트를 까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심사관이 나갔을 때 파리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분리, 격리가 잘 안 되어 있는 등, 당시 상황으로는 HM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M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심사 둘째 날 골프 운동을 하러 갔다면 회사 내의 시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공정한 심사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당시 HM 심사에 참여했던 피고인의 직원들조차 AC의 J에 대한 HM 적합 판정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심사관인 AN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C와 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부터는 피고인, AC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번복 사유에 대하여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말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고, AC는 수사기관 내내 피고인, AN과 골프를 친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골프 친 사실을 시인하면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AN과 AC도 이 사건 골프접대가 HM 적합 판정과 대가관계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AC에게 제공한 골프접대비는 HM 인증심사 업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임이 판시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고합181]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약속어음 할인 방법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시기인 2011. 10. 5. 이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용인 하에 Z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피해자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고춧가루 대금을 지불하였고 최초 어음 2장도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던 점, 범죄사실 기재 어음이 부도난 이후에 발행된 어음은 없는 점, 피고인은 어음으로 김치 원료대금을 지급한 다음 김치 판매금으로 어음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는 바람에 어음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3. 판단 가.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 이전에 교부했던 어음 2장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던 사실, 범죄사실 기재의 어음들이 부도가 난 이후에 발행된 어음은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어음들을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의 방식으로 교부하면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2.경 배추값 폭등으로 인하여 6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본 상태였고, 2011. 3.경부터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J의 거래처가 1/2정도로 줄어들었던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은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자인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심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고 김치 원료인 배추를 구입할 돈조차 마련할 수 없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Z 주식회사로부터 융통어음을 발행받아 그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김치 생산자금을 조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김치를 판매하여 매출원가 및 Z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융통어음 결제자금은 물론 김치의 계속적인 생산을 위한 추가 생산비용을 모두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해야만 지속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했을 것인데, 매출 증가나 거래처의 추가확보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거래를 하면서 매출이 일어나고 하면 약속어음을 점점 줄이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1. 10.경부터 반품이 들어와서 거래처 확보가 힘든 상황으로 물건을 팔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영업환경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Z 주식회사로부터 융통받은 어음금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약속어음금을 포함하여 총 4억여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행한 총 6장의 약속어음 중 I 대표이사인 K의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어음과 J 대표이사인 O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어음이 각 3장씩이다. 피고인은 위 각 배서를 위조한 이유에 대하여 K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O은 피고인의 친동생이므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친족이라고 하여도 피위조자의 승낙이나 양해없이 그 명의의 배서를 하였다면 유가증권 권리의무의 기재에 관한 사항을 위조한 것임이 명백하다. 오히려 K은 검찰 조사에서 위 약속어음들은 J의 생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교부된 것이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I가 J의 어음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배서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자기 명의의 배서를 하도록 허락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어음을 할인해 주는 피해자로서는 약속어음의 발행 및 배서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발행인과 배서인의 자력은 충분한지 여부가 어음의 할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일 것인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 및 J의 자금 상태와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K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것은 K이 배서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의심할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순대 재료의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6년 9월 이하 나. 김치 재료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6월 이하 다. 구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원산지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 라. 뇌물공여의 점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3000만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라. 각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 마.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제외한 최종 형량 범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 이상 10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몰수 이 사건 범행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구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국민 대다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먹거리에 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린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된 제품의 가액이 무려 60여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고, 제품 상당량이 학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용으로 판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 프랜차이즈에 제공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HM 인증을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여 이를 유통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3자를 기망하여 1억 6,000여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당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원료 중 일부는 극히 소량만이 순대 및 김치의 제조에 첨가되는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12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또는 동생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인 AH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2고합511] 1.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에 관한 규정은 원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였으나, 2010. 2. 4. 법률 제10022호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0. 8. 5.부터 시행되면서 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내용 그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로 변경되었는바, 검사는 공소장에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아래 제2.항 및 제3.항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공소사실 포함)에 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이외에 '구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점도 죄명 및 적용법조로 적시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장 기재의 각각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위 법령의 변경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를 나누어 그 이전의 행위와 그 이후의 행위를 별도의 포괄일죄로 보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는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각각 I에서 생산한 순대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금지위반과 J에서 생산한 김치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금지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 사이에 법령의 개정이 있어 적용 법령이 달라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포괄일죄로 되는 범죄행위는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I 생산의 순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와 'J 생산의 김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를 각 포괄일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의율하면 족하고 별도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로 의율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순대 원료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당면, 마늘, 고춧가루와 호주에서 수입한 소창 등 외국산 재료로 순대를 제조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K, L, Q, R, S, T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 L, Q, R, S, T과 함께 2010. 11.경부터 2011. 5.경까지 안성시 X에 있는 I 공장에서 호주산 소창, 중국산 당면, 중국산 양파, 중국산 마늘, 중국산 대파, 중국산 당근, 중국산 생강을 이용하여 485,000,000원 상당의 순대 194,000kg을 제조한 다음 그 순대를 완제품으로 포장한 포장지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Q, R, S, T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재료를 이용하여 순대를 제조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2010. 11.경부터 안성시 AU 소재 AV라는 업체에게 소창, 마늘, 양파, 당근, 생강, 대파 등 재료 원산지가 호주산 또는 중국산으로 제대로 기재된 스티커 10만 장(이 중 'I찰순대'가 6만 장)을 제작 의뢰하여 구매한 점, 2011. 6. 8.경 I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 당하였을 때 'I찰순대' 스티커 57,000장 등이 사용되고 나머지 I찰순대 스티커만이 재고로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Q, S, W, R 등 당시 I의 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2010. 11.경 이후의 순대 제품 중 일부에는 위 스티커가 부착되어 출고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검사가 I의 원산지 표시 위반 매출액이라고 공소를 제기한 금액은 실제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여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 특정기간 동안의 I의 매출액 전체라서 I의 매출액 중에는 스티커가 부착된 채 출고되어 원산지 표시 위반 매출액에서는 공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I가 매수한 스티커 10만 장 중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3,000장을 제외한 나머지 97,000장은 실제 순대 제품에 부착되어 출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김치 원료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마늘, 생강, 대파, 양파 등 외국산 재료로 김치를 제조하여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O, U, V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O, U, V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경부터 2010. 9.경까지 김제시 Y에 있는 J의 사업장에서 중국산 마늘, 중국산 생강, 중국산 양파, 중국산 대파를 이용하여 4,616,412,915원 상당의 김치 3,551,075kg를 제조한 다음 그 김치를 완제품으로 포장한 포장지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식자재유통업체 및 병원, 학교 등에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U, V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치를 만들 때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경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중국산 마늘의 경우에는 2010. 12.경부터, 중국산 양파, 대파, 생강의 경우에는 2010. 10.경부터 각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피고인이 2009. 1.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피고인 혹은 공범의 진술의 담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1) V는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및 2009. 11.경부터 2011. 4. 12.까지 각 J에서 근무하면서 김치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J의 김치 생산에 관하여 2009. 1.경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다른 한편 '2009. 6.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는 원산지 위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2009. 1.경부터 2009. 6. 초, 중순경 동안은 고춧가루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기에 관하여만 정확히 언급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마늘, 양파, 생강, 대파에 관하여 언제부터 중국산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V의 'AW김치의 재료인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멸치액젓, 새우젓, 찹쌀풀 등이 중국산'이라는 진술도 '2010. 10. 혹은 11.경 AW김치에 HM 라벨지를 붙였는데 그 라벨지상 위 재료들의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어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그 사용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일시 이전에 중국산 마늘, 양파, 대파, 생강을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2) U은 2009. 1. 1.부터 2011. 6. 31.까지의 J 매출액 6,456,111,665원(그 중 2009년 27억 6,100만 원, 2010년 28억 1,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판매내역 일람표(수사기록 제1609쪽)를 제출하면서 위 금액이 '세무사에 제출된 거래처원장 내역을 토대로 만든 것이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판매한 총 매출금'이라고 하여 마치 2009. 1.경부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김치가 생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J의 경리과장으로 입사하여 피고인 혹은 O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등의 경리업무를 보았을 뿐 실제 김치의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U은 이 법정에서 'J에서 언제부터 중국으로부터 마늘, 양파, 대파, 생강을 수입하였는지 모른다.', '피고인이 영업도 하고 원재료도 구입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했다는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더 많다.' '중국산 재료가 조금씩 섞여서 들어온다는 것은 직원들을 통해서나 분위기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여 중국산 재료로 김치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추측만 하고 있었을 뿐 사용 시기나 수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의 기말 기준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9년 매출액이 30억 2,400만 원, 2010년 매출액이 31억 2,300만 원으로 U이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인정했던 J의 2009년 및 2010년 원산지 표시 위반 매출액과 거의 유사한데, 이는 U이 2009. 1.경부터 중국산 재료를 수입한 것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추궁이나 다른 J 직원들의 진술을 기초로 막연히 그 때부터 생산된 모든 김치가 원산지 위반인 것으로 생각하여 수입산 재료의 사용 시기나 수량에 대해 특별히 조사하지 않고 그 때부터 J이 판매한 모든 김치 제품(김치가 아닌 다른 김치 부속물 제품은 제외)의 매출액을 단순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넘어, '2009. 1.경부터 2010. 9.경'까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F, G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와 J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및 정부식품진흥기금 심사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성시 공무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여 '사전에 단속을 피하거나 단속을 무마하고, 정부식품진흥기금을 쉽게 대출받기로' K, S, W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 S, W과 함께, 피고인과 K은 안성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N D동의 영업장 면적을 같은 장소 X에 있는 I의 영업장 면적으로 추가하여 허위신고하고 영업해 온 사실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잘 봐주고 향후 단속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당시 I에서 신청한 정부식품진흥기금 3억 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향응을 접대하도록 S에게 지시하고, 위 S는 W에게 I 법인카드 등을 지급하여 접대하도록 지시하여, 위 W은 2008. 5. 7. 20:00-23:59경 안성시 AY에 있는 AZ 식당, BA에 있는 BB 노래연습장(룸싸롱)에서 I와 J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성시 보건소 BC과장 F와 같은 보건소 소속 BC계 주사 G에게 식사 및 여자 접대부를 동원하여 양주를 접대하는 등 시가 2,65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각 현금 100만 원씩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G과 F에게 약 8,742,000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뇌물을 직접 공여하였다는 W의 진술뿐이므로 우선 W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의 증거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W 진술의 신빙성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뇌물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사람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W의 진술은 전후 일관되지 않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이 없으며, 회사자금 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W이 자금 용처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후의 일관성 뇌물공여 횟수 검사는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I의 법인카드, K의 개인카드 명세서를 토대로 피고인이 2008. 5. 7., 2008. 7. 5., 2008. 11. 24., 2008. 12. 17., 2009. 1. 14., 2009. 7. 31. 2010. 3. 11. 등 총 7회에 걸쳐 F, G에게 식사 및 술접대 혹은 현금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특정하여 최초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W은 2012. 10. 10.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검사의 신문에 대해 위 7회의 각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들을 접대한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 2013고합141 K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제6회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W은 2013. 7. 26. 위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무원들을 접대한 것은 2008. 5. 7., 2008. 12. 17., 2009. 1. 14. 3회로 기억하며, 2010. 3. 11.자 접대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아닌 회사 직원들과 함께 먹은 것으로 기억한다. 2010년 이후에는 피고인들과 만난 사실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뇌물공여가 7회 이루어졌다는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물론 종전 법정진술까지 번복하였다. 현금 제공 여부 검사는 W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2008. 5. 7., 2008. 7. 5., 2009. 1. 14., 2010. 3. 11. 총 4회에 걸쳐 현금을 제공하였다고 특정하여 최초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은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5. 7., 2008. 7. 5., 2010. 3. 11.에는 확실히 현금을 제공하였으나 2009. 1. 14.에 현금을 주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동시에 'F와 G 모르게 옷 안주머니에 100만 원씩을 넣어 주었다.'라고 현금 전달 방법에 대하여 제법 자세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 2013고합141 K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2008. 5. 7. F, G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맞으나 2009. 1. 14. F, G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또 2010년 이후부터는 F, G을 만나 술을 마신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현금 제공 회수에 대한 종전의 법정진술을 다시 번복하였고 도대체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몇 번 현금이 전달되었는지 불명확하다. 접대 당시 참석자 검사는 W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앞서 언급한 7회의 접대 자리에 F와 G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특정하고 최초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은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7번의 접대 중 G은 다 있었으나 F는 그 중 반은 없었다. 7번의 접대 중 F가 없었던 술자리가 어떤 날이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최초 공소장 기재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한 뒤, 이 법원 2013고합141 K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2008. 5. 7., 2009. 1. 14. F와 G을 접대하였다.'라면서 F가 참석하였던 접대일을 특정하여,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F의 참석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이 더 명료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종전 법정에서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접대 명목 2008. 5. 7.자 접대에 관하여 W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주식회사 N D동 영업장 면적을 I의 영업장 면적으로 허위 신고한 문제로 F, G을 접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식회사 N가 2008. 12. 24. 설립되었다는 기재가 적혀있는 주식회사 N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주식회사 N는 위 접대일자보다 7개월이나 지난 후인 2008. 12. 24.에 설립되었는데 설립되기도 전인 회사를 위한 건물이 존재하여 그 면적 일부가 I의 영업장으로 허위 신고된 사실로 공무원들을 접대하였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실제 영업장 면적보다 더 넓게 신고되었는데 허위 신고에 대한 별다른 불이익 없이 영업장 면적이 정정되었기 때문에 술자리를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W은 그 후 이 법원 2013고합141 K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5. 7.자 접대는 '영업장 면적 허위 신고 무마' 및 '정부식품진흥기금 3억 원 대출 청탁을 위한 자리'였다고 증언하여 그 때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접대 명목을 추가하였다. 객관적 상당성 접대의 일시 및 장소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W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I의 법인카드, K의 개인카드 명세서를 근거로 총 7회에 걸쳐 F, G에게 식사 및 술접대 혹은 현금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된 것으로 특정하여 최초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W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F, G에게 식사 및 술접대 혹은 현금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특히 2008. 7. 5.자 접대에 관하여는 '안성시에 있는 BD 룸싸롱에서의 HM 지원자금 대출 문제와 관련, 술값 등으로 1,450,000원을 지출하였고 K으로부터 받은 현금 200만 원을 F와 G에게 100만 원씩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9. 7. 31.자 접대에 관하여도 '공무원간의 원활한 관계지속을 위하여 안성시에 있는 BE 노래방에서 915,000 원 상당의 술값을 현금과 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접대 명목, 장소, 액수, 지불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W이 공무원들을 접대했다는 위 2008. 7. 5.자의 지출 내역은 안성시 소재의 BD이 아닌 서울 강남구 BF 소재의 EZ에서 K의 개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W이 이 법원 2013고합141 K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은 서울 강남구 BF에 가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시인한 만큼 F, G에 대한 접대와는 무관하고, 2009. 7. 31.자의 지출 내역 역시 안성시가 아닌 정읍시 부근에서 결제된 것으로 F, G에 대한 접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W은 이 법원 2013고합141 K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 '경찰 조사 당시 카드명세서의 상호만 보면서 진술하다가 상호가 동일한 다른 장소의 업소를 안성시에 소재한 업소로 착각하여 그 일시에 공무원들을 접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임을 인정하였다. 접대 명목 W은 2008. 5. 7.자 접대에 관하여 최초 공소장의 기재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제7회 공판기일에서 '주식회사 N D동 영업장 면적을 I의 영업장 면적으로 허위 신고 문제로 F, G을 접대하였고, 수억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처분 없이 영업장 면적 정정신고가 수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주식회사 N는 2008. 12. 24. 설립되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N가 무허가 영업을 하지 않은 이상 설립일보다 7개월이나 전인 2008. 5. 7.경에 위 회사의 영업을 위한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 I에 대한 2007. 2. 15.자 영업신고증 사본(수사기록 3823쪽) 및 안성시장 작성의 2008. 7. 22.자 '식품(제조가공)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공문 사본(수사기록 제3824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의 영업장 면적은 2007. 2. 15. 이후 제조가공실 증축을 이유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가 있었던 2008. 7. 22.까지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고, 위 2008. 7. 22.자 신고는 접수 당일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보여 W 진술과 같은 영업장 면적 허위 신고 부분을 정정하는 취지의 신고 및 수리가 있었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W의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제3자 동석 여부 W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F, G에게 접대를 하고 현금을 제공하는 자리에 항상 BG도 동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인 BG이 동석한 자리에서 뇌물인 현금을 수회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뇌물범죄가 통상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서 은밀히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BG도 이 법원 2013고합141 K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W, F, G과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W이 F, G에게 현금 등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 등을 그들의 양복 상의주머니에 넣거나 주는 것을 본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특정 경위 나아가 W은 이 법원 2013고합141 K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관이 카드 명세서를 들이밀면서 맞추다 보니 기억도 못 하는데 그렇게 진술하게 된 것일 뿐, 맨 처음 접대한 것(2008. 5. 7.자)만 정확히 기억나고 그 이후의 것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으며, 경찰에서는 조사를 그만 받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자신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조서에 서명날인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진술에 합리성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W의 평소 행적 및 인간됨 BG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및 이 법원 2013고합141 K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B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W은 BG과 BD에서 3~4번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술을 마시고 나올 때 카운터에서 카드 긁고 남은 돈이라며 현금을 되돌려 받았고 BG은 W이 단골 술집에서 그런 방식으로 카드깡을 한다고 의심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W이 I의 법인카드 혹은 K의 카드로 마신 적도 없는 술값을 결제한 다음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H의 진술서에 의하면, W은 2011. 6. 11.경 BH을 비롯한 I의 직원들은 2011. 6. 11.경 W이 술을 사겠다고 하여 안성시내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고 W이 주대 150여만 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 카드는 W 개인의 카드가 아니라 I 법인카드여서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함부로 쓴다고 질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W이 다른 날에도 경리직원 혹은 K으로부터 업무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교부받고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K은 W을 횡령죄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W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회사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이나 법인카드 사용액을 공무원 접대에 사용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 2) 기타 증거의 증명력 가) R, Q, BI 등 I 직원들의 진술증거 I 직원들의 진술증거는 모두 법인카드로 공무원들을 접대했다고 W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거나 W이 공무원 접대를 위해 법인카드를 교부해달라고 부탁하여 K의 허락 하에 교부만 하였을 뿐 실제로 W이 교부 목적대로 공무원들을 접대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W이 '공무원 접대에 사용하였다.'라면서 법인카드와 카드전표를 제출하길래 그런 줄로 믿었다는 내용으로, 뇌물공여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W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카드 명세서 이 사건 기록을 보면 법인카드 및 K 개인카드 명세서는 검사가 뇌물공여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 금액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카드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일시, 장소에서 기재 금액 상당이 결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것이 실제 F, G의 접대에 사용된 것임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고, 위 카드가 공무원 접대에 사용된 것이라는 의심의 근거가 되는 명세서상의 '위생과 접대' 등의 가필은 I 경리직원인 BI 또는 K이 지출내역 정리를 위해 적어둔 것인데 이 역시 W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W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이상 그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W이 개인적으로 I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다음 마치 공무원들을 접대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일부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012고합108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3.경 안성시 X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자금 7,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통장계좌로 5,000만 원, 2009. 1. 29.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로부터 위 금전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는데, 차용할 당시 경기도로부터 HM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 수령 이후에 H에게 일부 금전을 변제한 적도 있음에 비추어 차용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앞서 본 법리에 의해 판단하면 될 것이나, 편취의 범의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인 이상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검토 피고인에게 위 금전 차용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H의 경찰 진술조서가 있을 뿐인데, 위 진술조서상 H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로부터 2009. 1.경에 7,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H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2011. 10. 24.경까지 2년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위 금전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1998년경부터 오랜 기간 피고인과 거래하면서 소장, 간, 허파 등 돼지 부산물을 납품해 온 점, 피고인이 H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한 2009. 1.경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했던 I와 J은 각 수십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수사를 받기 2년 전이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H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차용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