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자(일명 'Q')와 함께 네덜란드에 있는 다른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국제우편물로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케타민 등을 발송하면 피고인은 위 '중'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수취지로 이동하여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22. 1. 말경 보충제 플라스틱 통 안에 화장솜을 덮은 채 은닉된 엑스터시 2,991정과 붉은색 커피토핑 비닐에 넣어 은닉된 케타민 998.07g을 국제우편물 상자에 담고, 수취인을 'H', 연락처 '<전화번호>', 수취지 '<주소>'이라고 영문자로 기재하여 이를 국제소포우편물(<우편물송장번호>)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이 2022. 1. 29. 15:55경 네덜란드항공(KL) 855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위 'Q'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2022. 2. 15. 12:10경 <주소>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집배원을 만나 위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2,991정 및 케타민 998.07g을 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베트남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정을 콜라에 넣어 마시고, 약 10분 후 계속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두 줄로 뿌린 다음 종이 빨대를 통해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밀수입한 마약류 시가 확인, 본 건 배송 담당 집배원 진술 청취, 페이스북 메시지 확인, 피의자가 본건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가능성 확인, 압수물 엑스터시 수량 오기로 인한 정정 필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7) 1. 감정서, 분석결과회보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적발사진, 계좌거래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순번 37 내지 39) 1. 바디캠 영상 CD(순번 2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200,000원(= 엑스터시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케타민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은 과거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Q', 이하 'Q'이라 한다)의 부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국제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대신 수령하여 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우편물에 엑스터시 및 케타민(이하 '엑스터시 등'이라 한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통하여 엑스터시 등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우편물을 통한 엑스터시 등 밀수입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Q'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은 채 주거지인 <주소>에서 <주소>까지 약 10km를 이동하여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수령 당일 'Q'으로부터 '택시를 불러줄 테니 택시를 타고 가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Q'이 불러주는 택시를 타고 가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우편물 수령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발생 약 6월 전인 2021. 8.경부터 2021. 9.경까지 사이에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Q'을 알게 되었고, 'Q'과 2021.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공사현장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에서 동거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22쪽 참조). 이와 같이 이 부분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과 'Q'이 알고 지낸 기간이 길지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이 'Q'에 관하여 K 출신이고 1996년생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Q'의 본명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증거기록 122쪽), 피고인과 'Q' 사이에 종전부터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수령 과정에서 'Q'에게 우편물의 내용을 묻거나 대신 우편물을 수령하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일전에 'Q'의 부탁으로 치과 진단서를 대신 수령해 준 적이 있었고, 이에 이 사건 우편물도 서류라고 생각하여 'Q'에게 그 내용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198쪽).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치과 진단서로 알고 수령한 우편물은 A4용지 크기의 서류봉투에 불과하였는바(증거기록 198쪽), 이 사건 우편물의 크기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던 케타민의 무게만 하더라도 약 1kg에 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당시 그 내용물이 서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의문 없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전혀 합리성이 없다. (다) 오히려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 있던 엑스터시 2,991정과 케타민 998.07g은 통상적인 마약류 수입 범행과 비교할 때 많은 양이고, 그 시가 합계액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124,695,000원에 이르러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심 등 사정 변경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Q'도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다. 'Q'으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한 채 피고인과 사전 연락 없이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이 사건 우편물 수령, 전달의 성공가능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우편물을 수령하게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수령 당시 이 사건 우편물이 서류가 아니라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숙사에서 베트남인 I(<베트남이름>), 베트남인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F과도 동거하였는데, I, F은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엑스터시 등을 판매하였고, 그 범행이 발각되어 I은 2021. 10. 13.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2021. 10. 15. 구속되었고, F은 2021. 10. 13.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2022. 1. 7.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 되었다. I은 위 체포 전까지, F은 위 법정구속 전까지 이 사건 기숙사에서 피고인과 생활하였는데, 피고인과 I, F은 위 기숙사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거나 직접 마약류를 건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1, 473쪽 참조). 'Q'은 I이 구속될 무렵 이 사건 기숙사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거주 기간 동안 F과 함께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엑스터시 등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92, 388쪽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Q'이 엑스터시 등을 판매하는 자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Q'과 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 대화내역에 의하면 'Q'이 2022. 1. 5. 02:13경 피고인에게 "너는 'L'이랑 같이 일을 해. 팀장님(피고인이 일하는 건설현장 책임자로 보인다)이 물어보면 치과에 간다고 그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L'은 대전의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베트남인을 상대로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9, 296쪽 참조). 이어서 'Q'은 2022. 1. 8. 00:37경 피고인과 약 30초 동안 음성통화를 한 후 "열심히 하고 그 돈으로 노래방에서 마약을 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245쪽), F은 수사기관에서 "베트남인들은 주로 노래방에서 마약류 투약을 하고 거래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6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Q'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맥락을 보면, 'Q'이 피고인에게 보낸 위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열심히 마약을 판매하고 벌은 돈으로 노래방에 가서 마약을 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큰데, 이는 피고인이 'Q'의 부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당시 그 안에 'Q'이 판매할 마약류가 들어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다. (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날인 2022. 2. 14. 00:57경 베트남인이 작성한 '외국인에 대한 마약류 투약 범죄의 형량이 강화되고, 비자를 연장할 수 없어 강제추방 된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77쪽),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하여 미리 조사한 후 이를 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22. 2. 10. 17:12경 촬영한 접시에 마약류로 추정되는 알약과 일렬로 정리된 가루가 담겨져 있는 사진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위 사진의 형상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설명하는 케타민 투약 방식, 즉 일렬로 정리된 케타민 가루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에 부합한다(증거기록 667쪽). 피고인에 대한 모발검사 결과 길이 5~9.5cm의 모발에서 엑스터시, 케타민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분 말고도 수개월 동안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절단모발 감정을 위한 모발 제출을 거부하였다(증거기록 497~498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여 온 것으로 의심되고, 마약류 범죄로 인한 신분적 불이익을 알아본 사정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는 것을 알았음을 추단할 수 있게 한다. (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2021. 12. 28. 21:22경 '<주소>'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92쪽), 피고인이 2021. 11. 12.부터 2021. 11. 14.까지 및 2021. 12. 19.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곡반정동 일대 초등학교, 중학교 및 <주소> 등으로 가는 경로를 검색하였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8쪽). 그런데 위 전기요금 고지서상의 주소에서 직선거리 약 280m인 '<주소>'을 수취지로 하고,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989.67g가 들어 있는 라오스발 국제특급우편물이 2022. 1. 28.경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되었는바(증거기록 89~90쪽), 위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주소, 피고인이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검색한 주소와 위 라오스발 국제특급우편물의 수취지가 유사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지도 검색 경위에 관하여 모르쇠로 일관할 뿐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75쪽)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또 다른 필로폰 수입 범행에도 가담할 의사로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취하려고 시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우편물은 피고인, 'Q'과 관련이 없는 국가인 네덜란드에서 발송되었고, 그에 부착되어 있는 송장의 수취인은 "H"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수취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기로 한 피고인 또는 'Q(여권상의 이름 <여권이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Q'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Q'의 이름을 'N'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222~243쪽 참조), 피고인은 위 송장을 통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국가가 피고인 또는 'Q'과 관련이 없고, 수취인 또한 자신 또는 'Q'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송장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사건 우편물이 친구의 것이라고 하면서 집배원으로부터 위 우편물을 수령하려 하였고,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집배원의 요구를 받고 'Q'과 영상통화를 하여 여권을 제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이 수취인이 드러나면 곤란한 사정이 있는 불법적인 물건이고, 피고인도 위 우편물 수령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같은 날 20:30경 석방되었고, 2022. 3. 15., 2022. 5. 11. 및 2022. 6. 8.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2022. 8. 29. 구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석방된 이후부터 다시 구속되기까지 'Q'에게 연락을 시도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고, 'Q'에게 항의하거나 이 사건 우편물 안에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소명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석방된 다음에 'Q'에게 연락을 하려 했는데 저를 (페이스북에서) 차단하였는지 아이디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변명하고 있을 뿐인데(증거기록 671쪽), 위 변명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얼마든지 'Q'을 알고 지내던 베트남인들을 통해 'Q'의 행방을 수소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Q'에게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통하여 엑스터시 등이 국내에 반입될 것임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 진술에 하면 피고인의 월급은 월 300만 원~400만 원 정도이다(증거기록 128쪽). 그런데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1. 및 2021. 10. 4. F으로부터 합계 8,108,000원을 이체 받았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월급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달인 2022. 1.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주로 베트남인으로 보인다)들과 100만 원이 넘는 이체거래를 15회에 걸쳐 하였고, 그 총액 또한 약 2,800만 원에 이른다(증거기록 466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갔을 때 한 사람이 몰아서 계산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는데(증거기록 492쪽), 그 거래 횟수 및 금액이 상당함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명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Q'이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이 서로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판매에 관한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고받은 위 금원은 베트남인을 상대로 한 마약류 거래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범죄 :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 범죄 :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수입 범행의 경우에도 비록 피고인이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입량이 대규모로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내에 반입된 엑스터시 등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약 59,82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2,991정 및 약 64,874,550원 상당의 케타민 998.07g 등 각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위 우편물에 들어있는 엑스터시 등의 가액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마약류 등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는 엑스터시 등의 가액이 각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 'Q'과 위 우편물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Q'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서 'Q'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는 엑스터시 등의 규모나 가액을 알려줬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우편물의 송장에는 위 우편물에 총 중량 등 내용물의 양을 추단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우편물에는 엑스터시 등 마약류 외에도 엑스터시 등을 은닉하기 위한 물품들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우편물 정도의 크기와 중량이면 적지 않은 엑스터시 등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음은 별론, 그 외관 등에 의하여 엑스터시 등의 가액이 각 5,000만 원 이상에 달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통상 물건을 대신 수령, 전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은 그 목적물의 가액보다는 적은 액수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 전달함에 따른 대가의 다과는 일응 피고인의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는 마약류의 가액에 대한 인식을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피고인과 'Q' 사이에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대가 지급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 전달함으로써 지급받을 대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엑스터시 등 수입 범행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