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가. 2016. 1. 4.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 1. 22:35경 D으로부터 90만 원, 같은 달 2. 21:43경 90만 원, 같은 달 3. 16:20 경 90만 원을 각각 대마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고, 같은 달 4.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원룸 부근에서 D에게 대마 약 4.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6, 1. 12.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 8. 15:23경 D으로부터 180만 원, 같은 달 11. 02:03경 90만 원을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12.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4.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16, 1. 18.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 14, 19:11경 D으로부터 90만 원, 같은 달 17. 17:37경 90만 원을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18.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2016. 1. 23.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 20, 17:58경 D으로부터 90만 원, 같은 달 21. 20:38경 90만 원, 같은 달 22. 22:18경 90만 원을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3.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4.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 2016. 1. 27.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 24, 21:07 경 D으로부터 90만 원, 같은 달 26. 18:54경 90만 원, 같은 달 27. 23:18경 90만 원을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8,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4.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바. 2016. 2. 2.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2. 1. 01:23경 D으로부터 90만원, 12:13경 90만원, 20:22경 180만 원을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사. 2016. 3. 27.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3. 26. 17:10 경 D으로부터 90만 원을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7.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1.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아. 2016. 6. 15.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6. 14. 21:04 D으로부터 180만 원을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5.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마약 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자, 2016. 6. 2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6.20. 09:41경 D으로부터 90만 원을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1.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1.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차. 2016. 6. 25.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6. 24, 15:37 경 D으로부터 180만 원을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5.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마약 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카. 2016. 7. 19.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7. 18. 21:42경 D으로부터 180만 원을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9.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마약 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타. 2016. 7. 30.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7.29. 20:06경 D으로부터 180만 원을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30.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마약 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8. 3. 18.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18. 23: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마를 섞어 만든 담배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8, 3, 1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19. 01: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이라는 클럽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섞어 만든 담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등,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예비실험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2. 경 대마 매매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 판시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매대금 : 합계 2,520만원(270만원 + 270만 원 + 180만 원 + 270만 원 + 270만 원 + 360만 원 + 90만 원 + 180만 원 + 90만 원 + 180만원 + 180만 원 + 180만원)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 대마초 전국 평균 1회 흡연 가격 약 3,000원 / 1회 흡연 × 2회 = 6,000원(2018. 2. 마약류 월간동향, 증거기록 395쪽) 추징금액 합계 : 25,206,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하여 대마가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마를 매매한 행위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의 중독성, 유통의 용이성,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보호법익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아 그 법정형을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양은 42g 상당이고, 대마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은 2,000만 원을 상회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젊은 청년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