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01: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에 있는 '교보타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돈이 없네, 돈을 못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고 택시요금 16,2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택시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비켜."라고 말하고, 과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의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어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영수증(택시요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없어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경찰이 충돌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시비가 계속되어 화가 나서 과도를 들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 앞에 도착한 후 "돈이 없네, 돈을 못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건데?"라고 말하며 택시요금 16,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현관문을 그대로 닫으려 하여 피해자가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막아서자 피고인이 집에서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비키라고 말하고 과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다고 피해사실의 경위를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한 손에 과도를 들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집 안에 들어가 싱크대에 과도를 던져 놓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압수된 범행에 사용한 과도 조차도 처음 본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택시요금 지급문제를 제외하고는 달리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시비가 발생할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해줄 것이라 말하거나 어머니를 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택시요금이 없을 때는 어머니가 당연히 내주었기 때문에 지불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어머니에게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1층 101호 옆에 있는 102호에 따로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101호의 현관문을 계속 닫으려고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102호에 찾아가 어머니를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소란스러운 소리에 비로소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범행 종료 후 피고인을 걱정한 어머니가 피해변상 차원에서 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흡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려는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A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흉기인 과도를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폭행까지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 및 공포감을 주었고, 수사과정에서도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에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도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와 식당 집기 등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내면의 폭력성이 발현된 범죄들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하려고 한 재산상이익이 택시요금 16,2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기도 하는 등 알코올중독, 과대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