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9,9, 14: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산업용재관 방면에서 엑스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9: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60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3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 포장마차 입구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57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광주 북구 B, 2 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10,000원당 1,000점을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획득한 그림에 따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야마토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10

범죄사실 2018고단4010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C')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6. 8.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D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도용되었으니 그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면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61에 위치한 지하철 3호선 무학재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651 피고인은 2018. 4. 24.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PC방 비용 등을 받고 F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G)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말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8고단6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우리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왔고, 이미 검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돈을 받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자백하기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천적 인지기능 저하, 불안정한 정동,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 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은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선천적으로 인지기능이 부족한데다가 당시 약물치료를 중단하여 충동성, 부주의 등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의미나 결과에 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타인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신뢰 가능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초범이며 6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보호관찰 하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9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3.경 부산시 부산진구 C 아파트 104동 30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8. 6. 11.에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구청에 소집한다."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소집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술에 취하여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부산 연제구 D) 내에 있는 의자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있던 중, 같은 날 09:05경 위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E)과 사이에 다툼이 생겨 시비를 벌이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32세, 이하 'F 경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F 경장에게 "씨발놈아! 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F 경장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경장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7, 9),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많은 폭력 및 공권력에 대한 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만으로 바로 피고인을 최소 6개월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기에는 이 사건 범행이 약간 가벼워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4: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000(여, 23세)의 옆에 누워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00,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CCTV 수사) 및 첨부된 사건현장 구조 및 CCTV 촬영각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07:2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사귀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걷어차고, 계속해서 벨트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골의 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 탄원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방 6개, 밀실 3개, 샤워실 6개를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2:23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F로부터 21만 원을 받고, 그 곳 여종업원 G로 하여금 F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20.경부터 2018. 5. 21. 경까지 사이에 위 A이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월 임대료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22, 26번) 1. 영업장부 사본, 영업장부 원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주민등록표 등본, 피의자제출 영업장부 1. 성매매업소 외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451만 원(=2018. 4. 20. 수익금 30만 원 + 같은 달 21. 수익금 40만 원 + 같은 해 5. 3. 수익금 44만 원 + 같은 달 5. 수익금 76만 원 + 같은 달 6. 수익금 72만 원 + 같은 달 7. 수익금 39만 원 + 같은 달 12. 수익금 62만 원 + 같은 달 13. 수익금 50만 원 + 같은 달 15. 수익금 38만 원), 수사기록 1권 17~25쪽 참조 피고인 B, C : 월세 상당 수익 각 40만 원, 수사기록 1권 11쪽, 25쪽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화장실, 욕조 등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 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후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 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부터 2019. 3. 4. 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D대학교로부터 약 99 미터)에 있는 위 'C'에서, 안마 침대가 비치된 6개의 밀실과 샤워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1. 교육환경보호구역 GIS상 상대구역 거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9,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G, 관리자 H의 지시에 따라 'G 팀', 'I 팀', 'J 팀', 'K 팀' 등 총 4개 팀으로 나누어져, G 등이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 L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M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 소속 상담원 및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고인 B(일명 'N 대리'), 피고인 D(일명 'O 대리'), 피고인 E(일명 'P 대리), 피고인 F(일명 'Q 대리'), R(일명 'S대리')은 대출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C(일명 'T 팀장'), 피고인 A(일명 'U 과장'은 팀장역할 1)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2016. 1. 28.경 필리핀 마닐라시티 파시그 V빌딩 8층 및 10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U 과장입니다.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이자, 공제보험료, 공정증서 작성 비용, 법률자문비용 등이 필요하니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공제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제보험금 등의 1) 범죄사실에 그대로 기재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사칭할 때 쓰는 직위에 불과하여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명목으로 X 명의의 은행 계좌(Z)로 36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G 등과 공모하여 2015. 12, 29.경부터 2016.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7명으로부터 합계 487,232,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각 사건송치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이 M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 외에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총책 G의 지시에 따라 4개 팀(G팀, I 팀, J 팀, K 팀)이 특정한 주기 없이 금융기관을 바꿔가며 사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 4개 팀이 공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1면),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E, A, D은 다른 팀에 있다가 G 팀으로 왔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104면), 위 4개 팀은 모두 한 건물(8층과 10층)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숙식도 비슷한 거주지에서 함께 한 것으로 보이며, 위 4개 팀 사이에 범행수법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개 팀의 팀장인 G, I은 친형제이고, J는 G, I 의 친척인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관련 범죄사실에 관하여 M은행 외에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총책인 G의 지시에 따라 위 4개 팀의 팀장 및 팀원들과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하여 이 2) 피고인 B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AA, AB, M은행을 사칭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사건 범행 및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맞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을 이루어 각자의 역할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지르는 범죄로서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해외에 조직의 본거지를 차려 범행을 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금이 본거지인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이러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생긴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필리핀으로 건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직접 전화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액이 5억 원에 가깝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지에서 체포되어 1년 6월간 수용되어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3)을 고려하였다. 3) 동시에 판결할 경우 사기 피해총액이 약 10억 원에 이른다(피고인 F의 경우 중국에서의 사기 피해액 제외).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실제로 얻은 수익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2:2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5.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78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2:5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걸어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581 피고인은 2017. 3. 5. 02:55경 인천 남구 경인로428 삼성생명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9세)이 운행하는 G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구치소로 가던 중, 같은 날 03: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3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J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 자료 첨부 - 누범 기간 확인, 실형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의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2017고단1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3:5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89에 있는 CGV 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502-2에 있는 아남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334 피고인은 2017. 5. 4. 15: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청평면대성리 약수터 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경춘로 536 마린랜드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손민경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2017고단4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특히 무면허운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6.경부터 2017. 4. 3.경까지 부천시 B, 지하 1층 'C'라는 게임장에서 '네이버스토리'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랭킹 도달 시 2,000점, 2랭킹 도달 시 5,000점, 3랭킹부터 9랭킹까지 각 도달 시 10,000점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제1 내지 5호 1. 게임물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환전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영업기간 영업장 규모,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SBI 저축은행 C 대리'라고 칭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계좌를 여러 개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1. 2. 19:00경 서울 양천구 D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신협 계좌 2개(F, G)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교부한 후 전화로 위 'C 대리'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상군경이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양도사실 인정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을 상향시킬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고 이를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여, 양도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업체나 이를 중개하는 자, 체크카드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체크카드를 받은 자가 임의로 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 드는 5개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출의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 수령방식 등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유일한 불기소처분 전력마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보험모집인으로 일한 사실 (피고인은 금융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보이스 피싱 범죄가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나중에 범죄사실 기재의 접근매체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그가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0:00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2 시청 옆길에서 신정시장 사거리 쪽으로부터 시청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여 운전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에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00:00경 울산 중구 우정동 우정선경 아파트 근처 길에서부터 같은시 남구 시청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은 점,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업을 하는 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부산 수영구 B건물,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9.에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31. 23: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구청 방면에서 문현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여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동공이 흐려 자동차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현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원, 2014.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 22:15경 평택시 원평동에 있는 평택 서부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432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