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5. 12. 15. 1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F에게 "G이 우리를 피해 다니고 있다. G이 A과 H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을 만들어 유포시켰다. G이 이런 일을 한 것은 I과 본인 사이에 있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을 덮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G에게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려 하니 G이 우리를 피해 다니고 있는 거다. G의 말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고 G은 J과 K가 사귄다는 소문도 만들어 유포시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절도) 피고인은 2015. 11. 27. 19:4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마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작성하고 H가 확인서명을 한 서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25. 14:00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카페에서, I에게 "G이 A과 H가 부적절한 사이라고 소문내고 택시 사건도 지어냈다. G이 학벌, 대학에서의 활동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남편이 변호사라는 것도 거짓말이다. G 남편이 P 소속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P에 전화까지 해서 알아봤는데 G의 남편은 없었다. Q이 R에 프락치가 있다고 한다. G이 프락치다. G이 활동하는 것을 놔두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B은 2016. 1. 31. 18:30경 인천 부평구 S 2층에 있는 T주점에서 피해자 G(여, 42세)이 U 다큐멘터리 "V" 영화 상영을 마치고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찾아와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툭툭치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사실확인서(W), 사실확인서(I), 사실확인서(X) 1. 녹취록(G-A, 증거 순번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5. 12. 15.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2015. 11. 25.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G이 판시 절도죄 범행 1주일 전에 Y식당에서 피고인 A과 H 사이에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시기이어서 당시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본 전제로 구체적인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8. 15. 19:00경 인천 부평구 Z빌딩 2층 T주점에서, R 회의 중 조합원들이 피고인들에게 2016. 1. 31. T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들은 "G이 사람들에게 A과 H가 부적절한 관계이고 A이 H의 성기를 만졌다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했던 것이다.", "G이 나에게 H A이 육체적 행각을 벌이는 관계다.", "문자가 있다.", "G이 과거에 나를 주먹으로 폭행했다."라고 말함으로써 AA, I 등 R 회의 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1. 31. G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다른 R의 조합원들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2017. 8. 15. T주점에서 있었던 위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는 피고인들과 G 사이의 갈등으로 서로 고소·고발을 할 상황이 되자, 당시 R의 대표였던 AA이 이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다른 조합원들이 참석하.자리를 마련하여 성사되었고, 위 회의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G도 동의하여 개최된 점, 이 사건 회의 당시 당사자들마다 총 발언시간이나 가능한 질문의 개수 등 발언 규칙이 정해져 있었던 점, 피고인들 및 G은 각.자신의 입장을 다른 R 조합원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H가 G의 문건을 가져가려 하면서 이 사건 회의가 갑자기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의의 목적 및 개.경위,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A, B의 2016. 1. 31.자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 31. 18:30경 인천 부평구 S 2층에 있는 인천T주점 복도에서, 무죄부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W, I 등 R 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을 만들어 냈고 I의 부부사이를 방해해서 I 부부가 이혼하려 했다. 피고인들이 I의 아내를 겨우 달래서 살게 했는데 피해자가 아직도 I을 꼬셔내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학력, 전공, 대학에서의 활동경력, 남편직업, 결혼사실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해왔다. 피해자는 선배나 동료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쓰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인천의 모든 여자들이 H에게 넘어갔다고 하면서 인천의 모든 여성 활동가들을 비웃고 다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B 및 G과 가까이 있었던 W는 당시 위 피고인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W의 법정 진술보다 비교적 사건과 가까운 2017. 11. 1.경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W가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경우 W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에 대하여 왜 도망을 다니냐는 등으로 항의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G, I이 피고인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 및 I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도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여 전반적으로 2016. 1. 31. 인천T주점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G, I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식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 31. 18:30경 인천 부평구 S 2층에 있는 T주점에서 피해자 G(여, 42세)이 U 다큐멘터리 "V" 영화 상영을 마치고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들이 찾아와 욕을 하면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툭툭 치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귀려고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서 당기고 밀치는 등 공동으로 폭행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G과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과 공동하여 G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A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G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B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홀에서는 피고인 A, B과 G 사이에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만일 몸싸움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말렸을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 B과 G이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AC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은 모션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 이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작성·제출된 사실확인서는 G이 임의로 수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AC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G,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W 또한 최초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은 G의 가슴과 어깨 등을 툭툭 치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난 상태라 폭력 상황이 벌어질까봐 피고인 B과 G 사이를 막고 있었지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뒤쪽에 서 있어서 G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W는 피고인들과 G이 2층에 올라온 이후에는 거의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6. 1. 31. T주점 1층 홀이나 2층 계단 중 어디에서도 G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G에 대한 폭행에 피고인 A이 가담한 바 없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점에 관하여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볼 것이다. 4. 피고인 A(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월 시간 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 AE, B이 모.자리에서, B에게 "H와 나의 소문은 G이 만들어 낸 것이다. AF에서 G이 I 부부를 갈라놓는 것을 목격했다. I 부부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I이 아내 몰래 G이 보낸 문자를 확인하였고 G이 I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을 못 참아서 I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I 부부가 다투었고 I은 아내가 팔에 매달리는 것을 뿌리치고 갔으며 I의 아내는 울면서 집에 갔다. G이 나와 H에 대한 헛소문을 만들어 낸 것은 G과 I 사이에 있던 소문을 덮으려 그랬던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A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전혀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이 위와 같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AE 또한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B에게 했다'는 말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11. 20. Y식당에서 G이 피고인과 H 사이에서 택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고 그 내용을 B 등으로부터 전해 듣기 전까지.자신과 H 사이에 그러한 소문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AF에서 강의 시간 중 I 부인이 피고인에.자리에 없는 I이 어디 갔냐고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였고, 전화가 와서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I이 통화 중인 것을 보고 I 부인에게 알려줬다. 강의가 끝나고 I 부인이 I에게 뒤풀이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I이 U 서명하는 팀을 만나러 가야된다고 해서 뒤풀이에 가지 않았고, 피고인은 I 부인하고 밥을 먹고 헤어졌다. I이 G과 문자나 연락을 하고 I 부인이 울고 집에 갔던 사실이 없고, B에게는 AF에서 I 부부를 만났고 이 U 서명팀과 약속에 혼자 가서 I 부인이 섭섭해 했던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I 부인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이를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B 2015. 11. 20.자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0. 23:00경 인천 부평구 AG에 있는 Y식당에서, 피해자, AD, AE, 피고인이 모여 R 인천협의회 정기 모임 뒤풀이를 하던 중 AE, AD가 듣고 있는 가운데 "A이 G이 I과의 소문을 덮기 위해 A과 H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을 지어냈다. 내가 오늘 통화를 할 때 I이 핸드폰을 낚아채 가서 G 편을 들려고 하는걸 보니 A 말이 맞다 G과 I은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AD,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G이 갑자기 A과 H 사이의 택시 사건에 대해 말하여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피고인 B 2016. 5. 27.자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7. 14:30경 인천 연수구 AH에 있는 AI카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불화에 대해 중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만난 AJ에게 "G이 C에게 주먹질을 하고 폭행했다. G이 약속을 깨고 나타나지 않았고 자신을 피해 다니고 있다. G이 인천의 모든 여자들이 H에게 넘어갔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G이 프락치가 아니라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G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과 AJ 사이.자리는 피고인과 G 사이의 중재를 위하여 G과 더 친분이 있는 I의 주선으로 마련된 점, AJ은 피고인으로부터 G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몇 달 후에 G을 만나 G 관점에서의 이야기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J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7. 피고인 C(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4. 시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G이 AK 대출신이고 정치학을 전공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G의 남편이 변호사라는 것도 거짓말이다. G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G은 이상한 정신병자다 R 인천협의회를 이끌어가는 I씨가 왜 그런 사람과 계속 활동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G의 학력과 남편 직업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 'G 남편이 AL조합 담당이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남편 회사가 AL조합 소속이라서 반가운 느낌에 인터넷 검색을 하여 G 남편이 변호사라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어 이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I은 G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 2016. 1. 31. 폭행 및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G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의 2017. 8. 15.자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 B의 2016. 1. 31.자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및 2015. 9.경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의 2015. 11. 20.자 명예훼손의 점 및 2016. 5. 27.자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C의 2015. 11. 24.자 명예훼손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