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남, E생), 피해자들의 친모 F과 2020. 8.경부터 2022. 2. 4.일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1. 2021.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18:00경 울산 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컴퓨터게임을 오래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의 입이 책상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서로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던져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피해자 D을 때리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진술녹화CD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진술조서 중 미첨부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훈육하거나 놀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없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참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 D의 순소대가 찢어질 정도의 강한 충격이 가해진 점, 위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이빨이 부러질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설령 훈육의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학대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 B가 겁에 질려 모친인 F에게 ‘너무 무서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역시 F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 D이 상세하게 진술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이자, 피해자 B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학대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에 훈육의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가. 2021.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12: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행위의 경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성적인 의도나 학대의 고의가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의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1) 2021. 1. 4.경의 행위 피고인은 B, D 및 그 모친인 F와 약 1년 6개월 동안 동거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은 B와 D의 양육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B와 D은 피고인은 ‘상추’(삼촌이라는 의미), ‘오야지’(일본어로 아빠라는 의미)등의 별명 또는 ‘아빠’라고 부르며 지냈다. 위 행위가 촬영된 영상과 B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고인은 샤워를 하기 전에 옷을 벗어 거실에 있는 세탁물바구니에 집어넣은 후 B가 앉아 있는 탁자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특별히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일부러 신체의 일부인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 B, D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옷을 벗기도 하였고, 여행을 간 경우에는 모친 F을 포함한 4명이 다 같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거하는 기간 중 B, D, F을 재밌게 해주기 위하여 엉덩이를 노출시키고 춤을 추기도 하였으며, B, D, F은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B의 성별과 나이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른다거나 피고인이 성적 학대의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2022. 1. 5.경의 행위 위 행위가 촬영된 영상과 B, F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고인은 F가 집에 없는 상황에서 B와 D의 외출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B가 옷을 입지 않고 춤을 추며 장난을 치자 그 모습을 찍어 F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곧바로 내의를 입은 채 장난을 치고 있는 D의 모습도 찍어 F에게 전송하였고, “ㅋㅋㅋㅋ귀엽농”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진들을 전송받은 후에 잠이 들었다가 3시간 후쯤 “와ㅋㅋㅋ”, “기절했농ㅋㅋㅋ”라고 답장을 보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모친 F이 아닌 제3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B가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F에 듣고 알게 되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는바, B의 성별과 나이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B가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B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해볼 때 이 부분 행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적 학대의 고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