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격적 행동, 자극에 대한 과민반응, 현실검증력 손상 등을 동반하는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인해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8. 16:00경 익산시 C아파트 102동 복도에서 피해자 D(여, 11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1. 수사보고(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상피세포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관련),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장애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의무기록사본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95. 2.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0. 11. 12.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공격적 행동, 자극에 대한 과민반응, 현실검증력 손상 등을 동반하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과 싸우는 환각 증상을 겪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11세의 평범한 아동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묘사하거나 전달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과 그 전후 사정을 비롯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피해자 진술 분석 전문가인 E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피해 당시의 사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 당시의 감정이나 정서가 적절한 위치에 나타나 있고,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몇 차례 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과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굳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환각 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행위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서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함에 있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