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33] 1. 피고인 A, B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E(이 판결선고일자 소년부 송치 결정)은 2015. 1. 14. 23: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 707호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모의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과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5. 1. 15. 00:23경 대전 동구 대전로 730번길에 있는 두현천막 앞길에서 피해자 J(52세)이 운행하는 K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세운 후, 피고인 A은 조수석에, E은 운전석 뒷자리에, 피고인 B는 조수석 뒷자리에 각각 앉은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L병원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5. 1. 15. 00:32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L병원 옆길에 도착하자 E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잡아 뒤로 젖히며 오른손으로 흉기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있는 현찰 다 내놓고, 전화기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택시 조수석 앞 사물함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밤색 손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E은 2015. 1. 15. 23:00경 위 G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5. 1. 16. 01:30경 대전 동구 용전동 54-4에 있는 영락침례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N(47세)이 운전하는 O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세운 다음, 피고인 A은 조수석에, E은 운전석 뒷자리에, 피고인 C은 뒷좌석 가운데에, 피고인 B는 조수석 뒷좌석에 각각 앉은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동양물류센터로 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같은 날 01:40경 대전 동구 대전로 906번길 74에 있는 동양물류센터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택시비를 꺼내는 척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삼단봉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며 "가만히 있어라,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고, E은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피고인 C,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이 그곳 콘솔 박스에서 현금 5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흉기를 휴대하여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과 E은 2015. 1. 16. 01:24경 대전 동구 P, 119호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A의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24. 11:24경 인천 부평구 S 앞길에서 피해자 T이 주차한 U 무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6,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 16:15경 대전 중구 V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W가 주차한 X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4. 8. 28. 20:45경 청주시 서원구 Y, 101호 피해자 Z(여, 32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욕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합61] 1.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 C은 일용직 택배종업원으로, AA은 AB노래연습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AA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AD에 있는 AE편의 점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AA은 2014. 12. 13. 18:15경 위 AE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A은 창고에 있던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A은 2014. 12. 14. 21:37경 위 AE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AA은 편의점 카운터 아래에 있던 환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주화 40개 합계 2만 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AA은 2014. 12. 15. 18:55경 위 AE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뒷문을 열고 들어가 AA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8. 07:37경 대전 중구 AF에 있는 AG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AH이 피시방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66만 원이 들어있는 소형금고를 가지고 나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AG 피시방 뒷문 계단에서 피해자 AH(19세)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대답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끌고 나와 위 금고를 보관해 둔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금고 문을 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Q,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감식 사항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주거침입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8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합6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시시티브이(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2. 누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15.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15.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7.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2015. 1. 15.자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범죄(2015. 1. 16.자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 다수범 가중 결과 : 3년 ~ 9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강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강도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4.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각 특수강도 범행은 다른 피고인들과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택시에 탄 후 택시기사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함께 저지른 범행 이외에 상습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더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각 특수강도 범행은 다른 피고인들과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택시에 탄 후 택시기사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J생으로 소년인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제3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 다수범 가중 결과 : 3년 ~ 7년 3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사기죄,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특수강도 범행은 다른 피고인들과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택시에 탄 후 택시기사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함께 저지른 범행 이외에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 및 강요죄를 더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A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