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월경부터 2019. 5월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금은 국공립이나 법인 등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신청으로 관할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보육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성격의 금원으로, 피고인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퇴직 적립금 및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고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을 기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 먹었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 가. 퇴직적립금 지원금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5. 위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인 자신의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천서구청 가정보육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C어린이집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49,94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1-1~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위 어린이집 조리사, 보육교사 등 10명의 보육 교직원들의 퇴직적립금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95,095,739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5,095,739원을 편취하였다. 나. 4대보험료 지원금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5. 위 C어린이집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육교직원인 F의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위 계좌로 11,94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2-1~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위 어린이집 조리사, 보육교사 등 10명의 보육 교직원들의 국민연금, 건강·건강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3,468,055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468,055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가. 퇴직연금 부담금 명세서 피고인은 2014. 1. 29. 위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처럼 인천서구청 가정보육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어린이집에 보관하고 있던 2013. 불상월에 발급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퇴직연금 부담금 명세서'를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기능을 이용해 그 납입 일자란에 '2014. 1. 27.', 최종납입일자란에 '2013/12/26', 납입금액란에 '1,454,480원', 작성일자란에 '2014. 1. 29.'이라고 수정·작성하여 이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퇴직연금 부담금 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퇴직연금 부담금 명세서' 32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피고인은 2017. 6. 21.경 위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인천서구청 가정보육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기능을 이용해 그 5월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란에 '1,181,280원',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금액란에 '77,220원'이라고 수정·작성하여 이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0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피고인은 2017. 6. 21.경 위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인천서구청 가정보육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기능을 이용해 그 5월분 고용보험료 납부금액란에 '240,610원', 산재보험료 납부금액란에 '96,250원'이라고 수정·작성하여 이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5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적립금 보조금 유용 산정 내역, 4대 보험 체납 관련 인건비 지급 내역, 4대 보험 보조금 유용 산정 내역, 납부확인서 진위 확인 자료 1. C어린이집 보험료 납부확인서(2017. 1.-2018. 12.), C어린이집 사업장 보험료 수납확인서(2016. 1.-2019. 2.), C어린이집 퇴직금 관련 서류(2009. 4.-2019. 2.) 1. 교사별 퇴직적립금 보조금 지급 내역, 인건비 총지급 내역, 4대보험 보조금 교사별 지원 내역 1. 퇴직연금 부담금 명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각 죄에 대해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각 죄에 대해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각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원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해당 지원금을 사적 용도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료 지원금을 편취하기 위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퇴직적립금 등의 지원금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액수 또한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체납된 4대보험료 대부분을 납부하였고, 소속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체불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