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불상의 공영주차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아파트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8.경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피해차량의 추격을 피해 약 10km 가량을 도주하면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기 전까지 과속 등 위험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도주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물적 피해의 피해자에게 변상함으로써 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신삼호교 남단 교차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신복로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D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1) 위 사유로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이라는 중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이 경합하여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6:2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한식당 주차장에서 위 식당 앞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로 진입하는 부분이고, 당시 위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는 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말리부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뒷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앞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한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74 피고인은 2020. 4. 21. 1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값에 대해 업주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1개를 꺼내 주방을 향해 던져 깨뜨리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염산을 뿌려서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냉장고에서 소주병 여러 개를 꺼내 바닥과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73세) 및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고함을 지르고, 양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늙은이 나는 간이 있나 창자가 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2020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처벌전력 판결 등 확인), 누범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손님인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 C은 계속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5:35경 고양시 덕양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총무로 근무하는 D고시텔 E호 앞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의 텔레비젼 소리가 크다며 큰 소리를 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가 탁자 안에 있던 과도를 꺼내자 고시원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길이 44센티미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 어깨, 양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형상, 상해를 가한 방법 및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나오자 피고인도 망치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2020. 7. 24.자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피해자가 2020. 8. 31.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느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불원'을 양형인자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설 연휴 중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틈을 타 위 마트에 보관된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6, 18:25 경위 D마트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으로 침입하여 천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양파 2망, 식용유 4 말, 간장 2 말, 냅킨 1박스를 미리 마당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몰시간 확인보고, 포털사이트 E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부산지법 20201060호), 판결문 1부(부산지법 2020노106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관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재차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시 전과는 14회에 걸친 절도 범행으로 그 피해액 합계가 11,102,700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3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피해물품의 내용과 금액,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9:00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28.22: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편의점 우유 매대에서 진열된 우유를 머리로 들이박아 우유를 떨어트리는 등 진열된 상품을 넘어트리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편의점 바깥 테라스로 나가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휴지통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비닐문을 찢으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8. 23: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F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처벌 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87

범죄사실 2020고단10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0. 15:4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언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15:45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90 피고인은 2020. 3. 20. 16:30경 김해시 I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음주측정서류 등을 작성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F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08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사실에 대하여),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사실 여부에 대하여), H식당 식당 외부 CCTV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0고단1190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된 경찰관에게 충분한 사죄와 함께 피해변제를 위한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사회봉사 역시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C호 안방에서 술과 수면제를 먹은 후 침대 매트리스 위에 종이류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이 불과 침대를 태웠으나, 그곳에 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이불과 침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바닥미장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60세)는 건설현장 주변에 있는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식당'의 주인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5. 09:2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위 식당 내의 홀에 누워 있다가 테이블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3~4회 툭툭 건드린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고, 바닥에 누워 테이블을 손과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사건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추행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업무방해의 지속시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2. 01: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에게 차례로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같은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쇄골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31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범행 태양이 위험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로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상해 피해를 당하였고, 자녀를 부양하며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범행 태양,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고, 가입시 환전용으로 지정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도박을 하면서 입출금을 하는데 사용하겠고, 그 대가로 당신에게 입출금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8. 전주시 덕진구 가래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1:40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 피해자 E(남,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왜 밤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술을 쳐먹고 있느냐, 술을 처먹지 말고 들어가라"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3.5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놈들 죽여버리겠다. 말을 하면 들어라."라고 위협하며 위 식칼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행범인 피의자 검거보고(특수협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중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2:57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근무하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사대금 결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쳤냐. 야이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던 박스를 걷어차고, 손으로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동영상 판독과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시간이 15분 정도에 불과하고 그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5.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은 최근 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있는 중고차 딜러 E과 중고차 값을 절반씩 부담해 중고차를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중고차 값을 부담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05

범죄사실 2020고단705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동광주점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위 C 동광주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김치냉장고가 필요한 데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직원 할인가로 구입하여 줄 수 있으니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에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김치냉장고를 저렴하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73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4만 원을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2551 1. 사기 ㈜H는 D㈜와 가전제품 판매 및 판촉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이와 병행하여 종합유통판매업체인 ㈜C와 가전제품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와 같은 일련의 계약에 따라 ㈜H는 피고인을 2018. 12.경부터 2019. 10.경 까지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주)C 동광주점 내에 있는 'D 판매점'의 가전팀장으로 파견해서 ㈜C를 찾는 고객들을 상대로 D 가전제품을 판매하게 하고, 고객들이 ㈜C 동광주점에서 대금 결제를 하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된 배송상품시스템에 입력된 고객 지정 배송지로 ㈜D가 직접 가전제품을 물류시스템을 통하여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가전제품 판매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가전제품이 피해자인 ㈜C 동광주점에서 판매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상품 배송과 판매 취소로 인한 상품회수 업무는 D㈜의 별도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C를 찾는 고객들에게 이른바 행사가 또는 할인가라는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상품대금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대리 결제를 해서 정상적으로 고객들에게 배송되면 피고인이 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서 상품 회수를 지시하는 전산입력은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는 대금 결제 없이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가전 상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31.경 위 (주)C 동광주점에서의 공소외 I에게 D의 TV, 세탁기, 냉장고 및 에어컨 각 1대씩을 판매하면서 현금 7,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마치 위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것처럼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위 대금을 대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9. 5. 23.경 (주)D의 위탁을 받은 물류회사를 통하여 위 I이 지정한 배송지로 배송하였고, 2019. 6. 27.경 배송사실을 확인하자 위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회수명령을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I로 하여금 7,1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각 고객들에게 합계 32,014,680원 상당의 제품을 배송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14.경 위 (주)C 동광주점 D 판매점에서, 고객인 공소외 E으로부터 청소기 1대 60만 원 상당 등 가전제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2,330,000원을 받았으나 적절한 행사가로 위 제품들이 나오지 않아 배송을 하지 못하게 되어 위 E으로부터 청소기부터 우선 배송을 독촉 받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D청소기{모델명 : K} 1대 1,102,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 가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주어 피해자 (주)C 소유의 위 청소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이체내역,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입금확인증, J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20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구매/취소 내역, 피의자 명의 J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E, L,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업주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스스로의 피해회복 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01:35경 안성시 B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결국 운전 중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그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3. 20.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약 3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는 모두 2011년경 이전의 것으로 이후 약 9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처벌전력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