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소속으로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4세)는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피고인과 함께 위 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 13:00경 위 소속부대 생활관에서 하계활동복인 반바지를 입고 침상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앞부분에 사각팬티가 삐져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반바지를 완전히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팬티를 잡고 측면 봉제선을 따라 반으로 찢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2:30경 위 소속 부대 취사장에서 파리 1마리를 잡아 날개를 뜯은 후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수저통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수저통을 열고 수저통 안으로 파리를 넣으려고 하여 선임병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중식도 사진, 낙서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5 내지 7번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초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3번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 5번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계급에 따른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범행은 고소나 고발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군대의 역량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해자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수직적 위계가 강조되는 군대문화라는 특수한 환경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15:45경 위 소속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혼자서 빵 배식을 하도록 한 것이 너무한 것이었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몇 번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다가 “너무 했습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자신의 모자를 피해자를 향해 4회 가량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화해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싸 조르고, 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형사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