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22. 02: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58번길 27,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Golf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중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8경부터 02:5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 21.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몽마르쥬 주점 앞 사거리를 원인로 쪽에서 평원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2세) 소유인 F 갤로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73,536원이 들도록, 위 갤로퍼 승용차를 범퍼 날개 도색 등 수리비 약 178,2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주의 태양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2: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에 있는 흥덕왕릉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흥덕왕릉 방면에서 안강IC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손상 및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15회 있는 사람으로서, 울산 남구 일대에서 영세 식당이나 노점상 등의 영업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수변공원의 이용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속칭 '동네조폭'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4.경 울산 남구 F시장 내 피해자 G(여, 61세) 운영 'H'에서, 막걸리 2통과 안주 등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해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대금 6,000원 상당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공갈하여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1.경 위 F시장 내 I상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노점상 할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J(여, 62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도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3:00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수변공원 입구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K(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야 개새끼야 조용히 안하나"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웃으면서 반문하자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6:00경 위 수변공원 내에서, 피해자 L(65세)에게 "야, 내가 아는 체하는데, 너는 왜 아는 체하지 않노"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친한 것도 아닌데 아는 체하지 마소"라고 말을 하자 "야이, 개새끼야, 지금 뭐라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V, W, X, G, Y, Z, J,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적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아주 많이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거지 인근 상인들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다만, 여러 명의 피해자들 중 절반 정도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0:0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친과 교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3. 봄경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적이 있음에도 나이가 어리고 인지 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고 모친에게도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3. 6. 8. 수원시 이하 불상지 모텔에서 바닥에 자고 있는 피해자(여, 9세)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04. 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여, 10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6400호)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기소에 대한 답변' 및 '변론요지서'에도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 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기재에 따른 법정형과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따른 법정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이 사건 각 범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6. 6. 30. ) 이전의 범죄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이와 같이 적용한다.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일단 공소제기일인 2018. 8. 24. 당시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되, 양형기준은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의 법정형에 터 잡아 설정되어 있는 반면 그 법정형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시행 법령의 법정형 사이에 적지 않은 형량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가중을 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다. 이 사건 범행 이후 2009. 7. 1. 최초로 제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여성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9세 내지 10세에 불과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었다.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존감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피해사실이 떠올라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찬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2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온종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암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C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 6.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다 2008.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 받아 2012년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9.2km 지점 3차로를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 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3차선 직진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도로 3차선을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운전의 F 산타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차선변경한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 앞 범퍼를 스치고 3차선 쪽 갓길 외벽을 들이받은 다음 그 충 격으로 약 90도 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산타페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9,307,6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13. 8. 27.경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용지로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암동에 있는 덕암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센터에서 피부관리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매월 20일에 120만 원씩 상환해 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차용한 43,23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월수입을 모두 다른 용도로 지출하는 등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20만 원씩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 현금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공정증서, 보험계약내용, 신용정보조회서 및 회보서, 계좌거래내역 5부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산상태, 거래의 이행과정(저축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대신 납입하여 갚겠다고 고지한 후 150만 원씩 2회만 납부하였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3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2세)의 모 E과 약 1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고, 위 피해자는 E의 친딸로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E과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모인 E이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10. 25. 03: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과 같이 술을 마신 뒤 E이 잠이 들자 위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후 불을 끈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응급키트 감정결과)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의 딸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성범죄의 피해자는 현재 만 13세의 여성으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경우 공개 · 고지기간 중 결혼적령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성범죄 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그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자칫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자의 불이익 등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여겨지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년 12년 6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딸이자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성장과정 및 사회생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C와 내연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21세)은 C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4: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대화캡쳐자료, 피해자 이불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의 친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사귀는 사이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6:5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7세)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손으로 가슴을 간지럽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어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은 점,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조사와 재판 진행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을 지닌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변론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심신미약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성적 호기심 및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이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치료 및 직업재활훈련을 받게 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미래카운수 소유의 C 견인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3:42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상을 연희IC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4세)의 우측 허리부분을 위 견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타박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내사보고(주변 CCTV 관련 조사), CCTV 자료 캡처 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는 하나, 횡단보도 부근에서의 신호위반 사고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뇌손상을 입어 신경학적 장해(인지행동)의 후유증이 남아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내려진 통고처분으로 보아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일삼아오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공제조합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점'에서 음식배달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0세)은 그곳 손님으로 온 적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7. 19:05경 전주시 덕진구 'F'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다 준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운전석 앞쪽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집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허벅지를 수차례 문지르고, 음부 부위를 2-3회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녹화시 그린 약도 첨부, 피해자가 설명한 오토바이 이동경로약도(인터넷지도) 첨부, 오토바이 이동경로 현장사진 첨부, 사건 당시 배달내역 등 확인, CCTV영상 확보, H고등학교 앞 방범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다 준다며 오토바이 앞쪽에 태우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7:5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여, 10세)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토닥이며 만지고, 피해자의 뒷목 옆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범죄일시 및 행위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목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 진술에 대해)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검거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이상 2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초면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두려움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졌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