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에서 B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7년경부터 피해자 아버지의 부탁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6세, 지적장애 2급)이 택시를 이용할 일이 있을 경우 자신의 택시로 피해자를 태워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위 피해자(당시 24세)로부터 D에 물건을 구입하러 가야 한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 이동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서 소주잔과 냄비를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9.경 위 피해자(당시 25세)로부터 F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남 하동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태워 위 장소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1. 통화내역, 합의서, 통화녹음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단 한 차례의 벌금형만을 선고받았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보호자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위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였으나, 확보된 관련 서류 및 진술 거부 취지에 대한 진술 등으로 평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형 선고와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