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중기, 자동차, 산업기자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09. 7. 25.경 영등포세무서에 'B 주식회사'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 주식회사'에서 'F'에 합계 240,1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에서 'F'에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25.경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3번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에서 합계 908,810,3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영등포세무서에 'B 주식회사'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 주식회사'에서 'G'에 합계 29,919,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에서 'G'에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5.경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26번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에서 합계 728,913,95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5.경 영등포세무서에 'B 주식회사'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 주식회사'에서 'H'에 합계 39,945,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에서 'H'에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5.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7~40번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에서 합계 686,457,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25.경 영등포세무서에 'B 주식회사'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 주식회사'에서 'H'에 합계 77,979,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에서 'H'에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5.경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1~58번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에서 합계 1,345,912,9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7. 25.경 영등포세무서에 'B 주식회사'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하면서, 'B 주식회사'에서 'H'에 합계 48,90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에서 'H'에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5.경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9~91번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에서 합계 2,494,091,10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 25.경 영등포세무서에 'B 주식회사'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 주식회사'에서 'H'에 합계 21,1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에서 'H'에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5.경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92~122번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에서 합계 1,164,508,49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포탈 1) 피고인은 2010. 1. 25.경 영등포세무서에 'B 주식회사'의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미발행, 전산장부 허위 기재, 차명계좌사용 등을 통해 2009.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의 매출금액을 실제매출액보다 439,518,970원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43,951,897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43,951,89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5.경 영등포세무서에 'B 주식회사'의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미발행, 전산장부 허위 기재, 차명계좌사용 등을 통해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의 매출금액을 실제매출액보다 913,621,080원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91,362,108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91,362,10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5.경 영등포세무서에 'B 주식회사'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미발행, 전산장부 허위 기재, 차명계좌사용 등을 통해 2010.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의 매출금액을 실제매출액보다 274,482,310원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27,448,23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7,448,23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31.경 영등포세무서에 'B 주식회사'의 2010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미발행, 전산장부 허위 기재, 차명계좌사용 등을 통해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의 수입금액을 실제수입금액보다 139,276,481원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30,640,826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30,640,82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25.경 영등포세무서에 'B 주식회사'의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미발행, 전산장부 허위 기재, 차명계좌사용 등을 통해 2011.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의 매출금액을 실제매출액보다 233,221,300원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23,322,13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3,322,13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 31.경 영등포세무서에 'B 주식회사'의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미발행, 전산장부 허위 기재, 차명계좌사용 등을 통해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의 수입금액을 실제수입금액보다 56,501,340원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12,430,295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2,430,29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5, 6회 공판기일) 1. 고발서, 세금계산서와 실매출 차이,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내역,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수사보고서(법인세 포탈세액 수정 내역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액을 합산함, 범죄사실 순으로 700만 원 × 8회 + 600만 원 × 4회 = 8,00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조세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죄의 동기와 수단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