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위클럽의 보조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2:00경 피해자에게 치킨과 맥주를 먹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이 경기도 분당인데 술을 마셔 집까지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자려고 한다. 몸 좀 녹이고 가자."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2018. 11. 15. 00:00경 위 음식점 근처의 F 모텔'로 이동하였다. 위 모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처럼 운동이 끝난 뒤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이를 해주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앉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억지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수사-3, 참고인 H, 참고인 G 상대 통화수사) 1. 국과수 감정결과서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발생지 주변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고소인과 피의자 피해 당시 이동경로, 발생지 주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서로 마사지를 해주다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피고인에게 안기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길 때 두 팔을 들어 올려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억지로 벌려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개원일인 2017. 12.경부터 위 학원의 총괄강사로 근무하여 왔고, 피해자는 2018. 8. 경부터 위 학원의 보조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이 사건 당시 만 34세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6살 어린 만 18세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서로 교제하거나 성적 접촉을 한사실이 없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24. 경 학원 강습을 마친 다음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에서 숙박을 한 후 다음날 귀가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그날 일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며칠 전부터 목이 붓는 등 몸살 기운이 있어 몸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전날인 2018. 11. 13.에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기도 하였으며, 당일인 2018. 11. 14. 저녁까지도 계속 감기약 등을 먹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치킨과 술을 먹자고 제안하자, 피해자는 같은 날 22:00경 학원 강습을 마치고 22:30경 피고인과 함께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K'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호프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200cc 2잔 조금 넘는 양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1. 15. 00:20경 위 호프집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산 다음 근처의 'F 모텔'로 이동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은 주량이 소주 3잔 정도이고, 원래 술에 취하면 기억이 깜박깜박하는데,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편의점이나 모텔로 이동한 경위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모텔 안에 있던 순간부터인데, 자신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려 집에 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마사지만 해주고 가라고 하였다. 자신은 평소에도 운동 후 피고인의 어깨 등을 마사지 해준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몇 분 정도 마사지를 해준 다음, 귀가할 택시를 부르기 위해 창문을 열어 모텔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창문을 닫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안경을 빼앗아 어디론가 던져 버리고,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 너와 자기 위해 여기 왔는데, 네가 가면 어떻게 하느냐. 난 외로 워서 못 잔다. '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침대로 강하게 밀어붙여 앉힌 다음 자신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상의를 붙잡고 끝까지 버티자, 자신에게 키스를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자신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누운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의 어깨 쪽에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양 다리를 잡아 강제로 벌리고 자신의 손목을 침대 쪽으로 누른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힘이 엄청 강할 뿐만 아니라 계속 반항하다가는 더 크게 당할 것 같아서 자신은 그 이상 저항하지는 못하였고, 당시 목이 많이 부어서 소리도 잘 질러지지 않았다. 자신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입에 성기를 갖다 대면서 빨아 달라고 하였고, 자신은 입을 닫은 채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고, 자신이 발로 차고 발버둥을 치자,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자신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자신이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후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안경을 찾아주었고, 자신을 차로 집에 태워주겠다고 하였다. 자신은 처음에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나오자 계속 실랑이를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모텔 안에서의 상황과 일이 벌어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와 행위 및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사항이나 행위의 순서 등에 대하여 다소 변경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범죄 피해를 당한 충격 등으로 일부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 첫 진술 당시부터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의 질문에 자신의 진술을 보완하기도 하고 진술을 하면서 기억이 되살아난 부분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을 추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5)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가기 전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부축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피고인과 얘기하는 모습,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맥주와 과자를 결제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호프집에서 나온 후 편의점이나 모텔로 이동한 경위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견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을 준강간죄가 아닌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 등은 강간죄의 성립과 큰 관련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구태여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강간 전의 상황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원래 술에 취해도 멀쩡한 사람처럼 행동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데 정작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와 주량,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위와 같은 '블랙아웃' 증상(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켜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증상) 때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사정을 한 후, 화장실에서 씻기 전에 증거라도 채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손톱에 피고인의 정액을 묻혀 집으로 돌아왔고, 이를 면봉으로 채취하여 비닐 백에 보관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 15. 집에서 자고 일어난 후 학원에 출근하지 않고, 학원 관장과 관장의 처 및 자신의 친구들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부모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잠시 고민을 하였으나 곧 부모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고, 2018. 11. 17.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 면봉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위와 같이 일관되게 자신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그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처럼 행동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너무 엄하여 피해자가 아버지를 무서워한 나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피해자는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피고인을 강간죄로 무고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7)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5.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이 없자, "어제는 내가 미쳤어. 정말 미안해.", "아, 진짜 죽을죄를 졌어. 정말 미안해.", "사모님(학원 관장의 처)한테 솔직히 다 말씀드렸고 벌 받을 거 있으면 벌 받고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입이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가 2018. 11. 16. "도대체 싫다고 발버둥치는 애한테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러셨어요? 아직도 치가 떨려못 참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할 말이 없다. 나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미안해, 너무 미안해. 정말 너무 후회된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미안하다."고 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피고인이 유부남인 데다가 피해자와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서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달래주기 위해 반박하지 않고 무조건 사과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전인 2018. 10. 2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에 갔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자, "그때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서 이를 분명하게 반박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와 달리 자신의 범행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취지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도의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무조건 사과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8)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진행한 범죄피해평가전문가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되풀이되는 증상, 외출 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집에 있을 때에도 긴장감, 불안감으로 인해 목과 어깨를 계속 짓누르는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자살사고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9)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강하게 밀어붙여 옷을 벗긴 다음 양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손목을 침대 쪽으로 누른 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멍이나 상처가 남지는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발버둥을 치는 등 나름대로 저항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몸살 기운이 있어 감기약 등을 먹은 후 주량에 가까운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무서워 그 이상의 저항을 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원의 보조강사로서 자신보다 무려 16살이나 어린 만 18세의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제안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려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불면증, 불안감,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억을 되살려 반복적으로 진술하여야 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은 가중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