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45

범 죄 사 실 2022고단8445 [인터넷 사기 도박조직 구성 및 역할분담] 인터넷 사기 도박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며 이들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하고, 점점 큰 금액의 배팅을 유도하여 이에 대한 환전을 지연시키면서 이를 빌미로 추가금을 요구한 후 이를 편취하는 범행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해서는 ‘사이트운영자’, ‘총판’, ‘계좌모집책’, ‘인출책’ 등이 묵시적ㆍ명시적으로 공모하여 각각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한다. ‘사이트운영자’는 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이하 복수의 ‘총판(본건 총판명 : G팀, H팀, I팅 등)’과 상호 의사소통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총판’은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해 고수익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위 사기 도박 사이트에서 피해금을 충전ㆍ배팅하게 하며, 환전을 지연시키면서 이를 빌미로 추가금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계좌모집책’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기 도박 사이트에서 피해금을 입금받는 은행 계좌(일명 ‘앞장’) 및 이를 세탁하는 은행 계좌(일명 ‘중간장 또는 뒷장’)를 모집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인출책’은 위와 같이 세탁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사이트운영자’, ‘총판’, ‘계좌모집책’, ‘인출책’은 각각의 역할이 범죄를 완성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으로 상호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공모하여, 각각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실행한다. [계좌모집책의 세부 역할 분담] 사기 도박 사이트를 비롯하여 각종 투자 사기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 ‘계좌모집책’과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계좌모집책’은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어, ‘계좌모집책’은 이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내부적으로 ‘모집총책’, ‘명의자 모집책’, ‘접근매체 운반책’으로 역할 분담을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관련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계좌 명의자들 및 관련자들에게 보안수칙을 주지시켜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계좌모집책’의 세부 구성 중 ‘모집총책’은 위 ‘사이트운영자’와 의사소통하며, 계좌 모집 및 대여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명의자 모집책’은 ‘모집총책’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를 물색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계좌 명의자를 ‘입단속’하며, 계좌 명의자가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일명 ‘띵동’)하는 것을 막는 등 계좌 명의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접근매체 운반책’은 ‘모집총책’의 지시에 따라 명의자들로부터 퀵서비스 등으로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위 ‘사이트운영자’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기 도박 사이트(J, K)의 운영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이트(J, K)가 인터넷 사기 도박(또는 투자 사기) 사이트이고 제공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와 상호 의사소통을 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L 등에게 계좌 명의자 모집을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이 모집된 명의자들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운반ㆍ배송을 지시하는 등 ‘계좌모집책’의 ‘모집총책’ 역할을 하거나 때에 따라서 자신이 직접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는 ‘명의자 모집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이트(J, K)가 인터넷 사기 도박(또는 투자 사기) 사이트이고 제공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11.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계좌모집책’의 세부 역할인 ‘명의자 모집책’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사이트(J, K)가 인터넷 사기 도박(또는 투자 사기) 사이트이고 제공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10.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계좌모집책’의 세부 역할인 ‘명의자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10. 28. 14:45경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그래프 도박사이트(J, K)의 결과 값을 알고 있으니 100% 수익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배팅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하더라도 이를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피고인 A는 2021. 10. 28.경부터 2022. 2. 2.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12. 16.경부터 2022. 1. 15.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1. 15.경)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7경 N 명의의 O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60,329,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이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불상지에서 A 등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후 대여하면 월 5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2021. 8. 17.경 ㈜P 명의의 Q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월 대여금 70만 원을 건네주면서 E 명의의 O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가를 건네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R에게 ‘A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월 7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라고 설명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R 명의의 O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A에게 대여하여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2. 7.경 불상지에서 S을 통해 T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매월 성과금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라고 설명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T 명의의 Q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A에게 대여하여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2. 27.경 불상지에서 U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월 1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라고 설명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U 명의의 V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A에게 대여하여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2고단6090 3.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3: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W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X호텔 방면에서 (구)Y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주차 및 정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후사경 및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Z(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복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705,9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AA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AB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886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8. 23:33경 서울 강남구 AC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AD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4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2고단9512 7.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양도 광고의 점 피고인은 2022. 10. 1.경 SNS 트위터에 ‘지인 위주 개인장 판매합니다. 용도 및 가격은 상의합니다. 막힌 사람 아닙니다. 편하게 연락주시고 첫 거래인만큼 인증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바일뱅크 물량 많습니다. 텔레그램 AE’라며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22. 10. 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남광장 주변에서 AF에게 ‘대포통장을 300만 원 정도에 판매할 건데, 너의 통장을 제공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약속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AF 명의의 Q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AF 명의의 위 Q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22. 10. 6.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에 있는 동암역 물품보관함 앞에서 위 가항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텔레그램 대화명 ‘A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45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T, S,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진술서, 증빙자료 및 계좌 압수수색자료 등 1. 고소장,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피해자 AI) 1. 고소장,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피해자 M) 1. 진정서,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피해자 F) 1. 진정서,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피해자 AJ) 1. ㈜P 명의 Q은행계좌에 대한 압수회신자료 1. 피의자 D과 S과의 페이스톡 대화내용 채증자료, 피의자 D과 피의자 A와의 페이스톡 대화내용 채증자료, 피의자 D과 본건 자금세탁 계좌 명의자 B과의 페이스톡 대화내용 채증자료, 피의자 D과 본건 자금세탁 계좌 명의자 R과의 페이스톡 대화내용 채증자료 2022고단60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2022고단88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951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광고글 1. 피의자와 경찰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접근매체 거래 대화내역 캡쳐 1. 증 제1호(AF 명의 Q체크카드), 증 제2호(AF 명의 Q통장), 증 제4호(Q은행 OP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양도 알선 및 광고의 점) 라.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마. 피고인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가 사기 도박 사이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B 등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의 매매, 운반 등을 지시하였던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가 먹튀 사이트,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C은 피고인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이트의 주소를 자주 바꾸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이트의 주소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지만 범행을 시작할 때부터 이 사건 사이트가 먹튀 사이트인 사실은 알았다고 진술한 점, D은 피고인이 사기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R은 자신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름을 경찰에게 말하면 R도 피고인과 함께 사기 범행에 연루되게 된다면서 허위 진술을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한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기 도박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위법하게 수수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을 주도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조차 없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 B, C, D, E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및 횟수, 취득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