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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제주 C에 있는 D 2층 빈방에서 피해자 E(가명)이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S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 - 현장 촬영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 후의 상황을 목격한 G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G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게스트하우스의 종업원인 피고인은 2016. 11. 9.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잠을 자다가 2016. 11. 9. 새벽에 인기척을 느껴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휴대전화를 들이대고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도 된다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16. 11. 9. 아침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이를 친구인 G에게 말하였다. 이에 G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갔다. 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10 장가량의 사진들이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가리키는 사진들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항의를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술에 취하여 그랬다.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와 같은 사진들을 확인한 다음 너무 당황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 무서워서 바로 위 사진들을 삭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도 술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수사기록 제222, 223쪽), 피해자가 위 사진들을 삭제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 외에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748 피고인은 2014. 7. 24.경 인터넷 중고신발 거래사이트 'B' 내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리복 신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349,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25,15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 928 1. 피고인은 2014. 5. 7.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신발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D)로 19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7.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신발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D)로 298,9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2015고정 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2015고정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2. 21:55경 파주시 교하동에서 파주시 동패동 동패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하지기능 지체 1급 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점, 장애를 입기 전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6. 3. 31.까지 C노인요양센터의 행정과장으로서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 20:0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노인요양센터 행정 사무실에서, C노인요양센터의 유동성계좌(신한은행 계좌 E)에 입금된 금원을 위 요양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내역 상세조회 내용 란에 "창고물품구입"라고 기재 후 265,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294,031,5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시설회계사고에 관한 상황보고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피의자 명의 SC제일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영수증 사본 1. 전표, 지출결의서, 유동성 계좌 거래내역 상세조회 사본 등 1. 품의서, 지출결의서, 유동성계좌 거래내역 상세조회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100회가 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3억 원 가까이에 이르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으며, 담보권 설정 등으로 이 사건 피해금액 전액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에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횡령범죄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과는 수법과 내용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의 실제 사장인 에게 사업자등록 및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대여하고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1일 12만 원씩 지급받고, 단속이 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고 변호사선임 및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6. 4. 21.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G에서 'E'라는 상호로 위 F는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골드카드가 삭제되고 별도의 정산기능이 추가된 '해적 행운의 파도(Pirate Tides Of Fortune)'라는 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별도의 정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산하고, 피고인 A는 정산한 당첨개수를 위 게임장 밖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으로부터 당첨개수 1개(10,000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하여 위 손님들에게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와의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던 중 2016. 5. 9.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게 단속되자, 위 F의 부탁에 따라 같은 달 13. 경부터 같은 해 6. 27.까지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수회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및 CD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및 수익,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568,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 취식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출소한 당일 동일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법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2. 9.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22동 4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전화가 왔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 등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여동생한테 빌린 돈을 빨리 변제하여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변제해 달라고 하면 그 즉시 변제하겠다. 담보대출 수수료 30만 원을 제하고 4,97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로 49,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27.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310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5.24. 13:30까지 춘천시 신북면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 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죄가 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 하에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일이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16. 퇴직한 D의 퇴직금 7,555,591원 2013. 9. 1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788,978원, 2013. 9. 23.부터 2014. 11.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016,755원 등 근로자 3명의 합계 17,361,3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29. 확정되었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1.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3. 강원 인제군 합강리 155-1 을지검문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Ⅱ 승합차를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자동차보험 가입 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3:1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양아파트 앞 노상에서 B 영업용 택시를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바닷가로 가자"라고 말하여 여유를 보임으로 그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날 04:46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시흥시 D 앞 노상에 도착하자 결제가 안되는 카드를 내밀면서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43,34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9:30경 광주시 광산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 D(71세)이 그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사퇴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E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영감 나이 쳐 먹어서 챙피한 줄 알아야제. 너가 정신병자야. 임마 거지새끼 아니어. 나이 먹은게 치매끼가 오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녹화록, 결정, 공고, 해임절차요청 (증거목록 순번 제2, 3, 4,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원만히 합의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 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송금했으나, 피해자가 변심하여 합의가 파탄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8. 22: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C 정형외과' 304호 병실에서, 지난 8월 3일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피해자 D(22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입원까지 하여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씨발, 뭐 이딴 일로 입원했냐?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젊은 놈이. 내가 너 때려 죽여도 상관없다. 니 호구파악도 했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나가면 가만 안 놔둬. 그 따위로 행동하지 마라. 너란 새끼는 내가. 너 어디 사는지 알어. 너희 집도 알고 있으니 찾아가서 너 죽여버린다. 저 새끼는 죽여야 한다.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정99

범죄사실 피의자 A는 특정한 상호없이 전남 완도군 C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다시마 양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5. 4.부터 2015. 5. 13.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30,645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E의 임금 430,645원 합계 861,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D, E는 취업비자가 아닌 여행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취업 관련 불법체류자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규정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고,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D, E는 2015. 5. 11.까지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사람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2015. 5. 4.부터 2015. 5. 13. 까지가 아니라 2015. 5. 12.부터 2015. 5. 13.까지인데, 이에 대한 임금 15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D, E는 2015. 5. 4.부터 피고인의 양식장에서 다시마 채취 등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2015. 5. 3. 서울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전남 완도에 있는 피고인의 양식장에 도착한 사실, 2015. 5. 4.부터 2015. 5. 10. 경까지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D, E는 다시마 채취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대신 다시마 건조장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차비, 담뱃값 등의 명목으로 D, E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액은 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임금 중 위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E는 2015. 5. 4.부터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6.12. 04: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부영3차 방면에서 파리바게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연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초동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04년 음주 및 무면허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로부터 시가 13,661,696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3대를 2013. 11. 8.경까지 매월 678,04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위 컴퓨터를 보관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PC방 경영이 어렵게 되자 2012. 11. 말경 위 PC방에서 G에게 9,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2013고단45 피고인은 2012. 12. 1. 11:10경 보령시 C다방에서 전날 차 배달 문제로 자신과 말다툼한 종업원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던 식칼(칼날길이 18cm)로 그곳 테이블을 2회 내리찍은 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11 씹한 년아,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199 피고인은 2013. 3. 11. 03:30 경 보령시 E나이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F(24세) 운전의 승용차를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구 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흉기 사진 201319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흉기 휴대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는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2013고단45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2. 1, 01:15 경 보령시 다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56세)으로부터 “돈도 없는 사람이 다방에는 왜 다니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새끼"라고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8. 2. 28.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철문과 CCTV를 통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만 출입시킨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 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누적 게임점수 5,000 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1. 압수된 컴퓨터본체 39대 (증 제1호), 모니터 40대(증 제2호), 만원권 지폐 86장(증 제3호), 오천원권 지폐 2장(증 제4호), 천원권 지폐 5장(증 제5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최근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단순 투자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예천군청, 영주시청, 봉화군청 등에 등록하지 않고, 2012. 10. ~ 2013. 1. 11.경 경북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B 일수대출'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살포하여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C에게 2012.10.8.3,000,000원을 대부해 주고, 60일 동안 이자와 원금을 포함 매일 60,000원씩 상환 받아 연이율 225.7%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92,500,000원을 대부해 주고, 위와 같은 이율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광고전단지 및 수첩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자 아닌 자가 광고행위를 한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및 그에 따른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약 3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용자가 별도의 구간에 진입하면 미리 설정된 당첨값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고 자동발사장치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단순조작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스페셜리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2017. 3. 11.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출국 후,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인 2017. 12.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진술서 1. 수사보고(출입국기록첨부) 1.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고발자 입국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헌법상 국민에게 부과된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병역법에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경남 진주시 가호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2km(진주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7km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3: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416동 ***호 자신의 집 안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38세)과 집안일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6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D)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배달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의뢰확인서, 우리은행회신(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