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39

범죄사실 2022고단3139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근로자 당 월 75만원을 지급하되,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거나 월 임금이 13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되며, 월 임금이 1,350,000원 이상 1,795,3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75만원 미만(지원인원×지급임금×1/3)을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주소>에서 B라는 악세서리 제조 및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사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허위의 급여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중부지방노동청 경기지청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근로자 E의 경우 2019. 7.말 퇴사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 F의 경우 2020. 2.경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월 임금이 75만원으로 변경되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 G의 경우 2020. 5. 1.경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월 임금이 805,544원으로 변경되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 H의 경우 2020. 7. 1.경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월 임금이 144,654원으로 변경되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 I의 경우 2020. 12.경부터 월 임금이 1,470,000원으 변경되어 월 75만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 J의 경우 2020. 12.경부터 월 임금이 1,470,000원으로 변경되어 월 75만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 K의 경우 2020. 12.경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월 임금이 688,933원으로 변경되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 L의 경우 2020. 11. 23.경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 월임금이 1,124,982원으로 변경되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 M의 경우 2020. 11.말경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월 임금이 762,279원으로 변경되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고, ⑩ 근로자 N의 경우 2020. 11. 23.경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 월 임금이 1,124,982원으로 변경되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이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임금 1,795,310원 이상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급여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2020. 1. 7.경 근로자 E에 대한 750,00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2020. 1. 14.경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2020. 1. 14., 2020. 4. 17., 2020. 7. 21., 2021. 1. 8., 2021. 1. 20.)에 걸쳐 근로자 10명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36,75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022고단3968 [기초사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의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 또는 연관된 분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기업에게 참여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인 사람으로, 2020. 9. 8.경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참여기업에 선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참여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9.경 위 B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사업 수행을 수탁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P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사실 O은 위 B에서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및 월 200만 원의 조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O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지원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F, G, H, I, J, K, L, M, N, R가 작성한 각 근로자 확인서 1. 각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각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각 입출금 거래내역, 공고문 등 각 1부 1. 수사보고(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근로자 요건 확인), 수사보고(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첨부) 2022고단3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참여 관련 서류, O 1회차 관련 서류, O 2~3회차 관련 서류, S·T·U·V 1~2회차 관련 서류, O 4회차·S 외 3명 3회차, 급상여대장 등,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침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T 전화통화), 수사보고(S 전화통화),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창궐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지원금과 편취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보조금이 적지 않고, 이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