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춘천시 효자동 불상지를 운행하던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Dol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D 소유 집가치는 확실하니 집을 팔아서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9. 7. 춘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빌려주면 문제없이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위 D, E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 및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92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7.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확인 등) 및 등기부등본 [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D과 E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D 계좌로 1,9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곧바로 피고인이 그중 1,540만 원을 이체받아 피고인의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E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900만 원을 송금받아 (E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E과 D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E과 D이 아닌) 피고인이 돈을 사용할 것으로 알았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D 계좌로 입금된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단기간에 돈을 갚을 것을 예정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지만(수사기록 33쪽)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약 2년이 지나도록 일부 이자 명목의 돈만 변제되었을 뿐 원금에 대하여는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 명목으로 약 620만 원 가량의 돈이 지급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 편취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4: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86km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5:47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3. 5.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3.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22. 16:35경 인천 미추홀구 B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3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시가 800,000원 상당 프라다 가방, 신세계상품권 5,000원권 9장, 시가 500,000원 상당 구찌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5. 새벽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04,000원 상당의 피해자 5명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4. 04:0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계정으로 H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계정에 보관된 1128,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녹취서 작성보고 - 녹취록 1. 이체상세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28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결선고 2019.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B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택시운전자격증 1장, 아파트 출입용카드 1장을 피해자 C에게, 압수된 D카드 1장을 피해자 E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인천 연수구 F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E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D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12:34 경부터 13:04경 사이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G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택시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 및 B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E 명의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11:04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주) 부평점 매장에서, 시가 1,3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스마트폰 1대와 시가 359,7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 1개, 시가 249,700원 상당의 워치액티브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폰 커버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J에게 교부하여 2,006,4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25.부터 2019.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0,65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C 명의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14:05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주) 남동구청점 매장에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스마트폰 2대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L에게 교부하여 2,794,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59,3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26. 15:31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귀금속에서, 97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1. P, Q, R, S, T, U, V, W, E, X, Y, Z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카드이용내역, 각 CCTV 사진, I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증거물 사진, AA에 있는 AB교회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 피의자가 구입한 제품 사진, 부평 AC 매장 피의자 구입내역, 피의자에게 압수한 노트10 플러스 일련번호, I 부평점 거래내역서, AD마트에서 피의자가 구입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 절취한 물건 또는 편취한 물건이 상당 부분 압수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동기도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미합의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A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한 상황에서 이자의 출금만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6개월 동안 이자를 잘 납입하면 3년까지 연장을 하기로 하고 600만 원을 바로 대출하되, 이자는 월 18만 원으로 하며, 그 이자의 납입을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체크카드의 교부를 통한 이자의 직접 인출은 대출조건에 포함된 것으로써 그 대출이 실행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 범죄 전력도 3회 있고, 그중 직전 범죄전력은 4년 전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0:50경 경주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문과 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같은 고등학교 동기로서 최근 1년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20: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또 때리게?"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무릎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형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46세)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의 나이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앞니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폭행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2014. 2. 4.경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개시된 재심에서 다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위 재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 정도나 범행 결과, 재심 경과 등에 비추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18.04:00경 평택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자의 앞휀더 부분과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의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2018.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9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다. 특수상해 라. 상해 피고인 1.가. A |2.가. B |3.다. C |4.라. D 검 사 박현규(기소), 이수영,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재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성기남(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피고인 C, E, D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D,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0. 6. 20:00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단란주점' 내부 또는 주점 부근에서 1) 평소 어업구역 지정과 관련된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좌측 뺨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린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약 1m 20cm)를 피해자 B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2018. 10. 6. 20:10경 위 G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제1항 기재 폭행에 1)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한다.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 A에 대하여)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B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C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C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바 거짓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C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B에게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경찰 수사단계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이 B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그 의자가 B의 이마에 맞자 옆에 있던 그 아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A이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H은 이 법정에서, C의 아들인 E 또는 D가 A을 향하여 의자를 집어던지는 모습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는 다른 행위를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B에게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검사가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 B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건물 C호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등을 돌려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추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0:35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및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C역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고인 앞에서 하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 상황, 피해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 및 접촉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4:00경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닭 1마리, 누룽지탕 1개, 막걸리 2병 등 대금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음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1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18 강제추행 |2019고단231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818 피고인은 2019. 6.29.21: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27세)의 말투가 기분 나쁘게 들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019723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3:22경 제주시 E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동]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2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동종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8. 07:25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에 설치되어 있던 가판대를 들이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진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주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같은 날 08:20경 위 승용차를 찾으러 현장으로 돌아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람을 잡았다'는 취지의 목격자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기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같은 날 08:50부터 09:06까지 4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8. 07:25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진주시 K에 있는 L사거리를 경유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자동차를 처분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15:0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공군부대 정문 앞 도로부터 진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