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8. 14: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3. 4. 8. 14:21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중학교 부근 F 네거리를 G 네거리 방향에서 크로바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및 어린이가 보행 중인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35km로 좌회전을 한 직후 보도 연석을 충격하고 방향을 급격하게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침범하며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그대로 보도까지 침범한(이 무렵의 시속은 약 42km) 과실로, 마침 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H(10세), 피해자 I(여, 9세), 피해자 K(여, 9세), 피해자 J(여, 9세)(피해자들은 13세 미만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에 해당함)를 위 SM5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를 날아가게 하고 피해자 I을 위 SM5 차량 아래에 깔리게 하고, 피해자 K 및 피해자 J을 위 SM5 차량과 E중학교 담벼락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를 2023. 4. 9. 01:1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L에 있는 M 병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수사 보고서(사고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사망진단서(J), 변사사진(J), 검시조서, 검시사진(J),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장소등), 각 진단서(I), 소견서(I), 각 진단서(H), 각 재학증명서, 수사보고서(119구급대원 진술), 수사보고서(구급일지 등 확보), 각 구급활동일지, 중증외상환자 응급처리 세부상황표, 수사보고서(속도감정 실시), 수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서 확보),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K), 소견서(K), 수사보고서(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대하여), 회신서(어린이보호구역 여부), 수사보고서(신호주기표), 신호주기표 회신, 수사보고서(사고 전․후 영상분석), CCTV 영상 사진(F네거리 방법용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파악), 수사보고서(교통관제용 CCTV 영상), 수사보고서(이동경로 지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K 중상해 여부 회신), 중상해 여부 의견,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장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대전지법 96고약8998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현장 검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력 확인], 서울북부지법 2022고정216 판결문,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I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I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및 I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AC CCTV 영상 캡처 사진, C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입수 경위 및 촬영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촬영 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일 등산모임에 참석한 X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당일 등산모임에 참석한 Y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당일 등산모임에 참석한 V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당일 등산모임에 참석한 W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당일 등산모임에 참석한 Z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당일 등산모임에 참석한 A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당일 등산모임에 참석한 AA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상태 등 관련 모친 전화 진술 청취) 1. AD센터 및 AE센터 위기학교 지원 내용, AD센터 위기 학생 면담 내용, AE센터 연계학생 심층면담 자료제출현황, AE센터 연계학생 심층면담 기록지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유족 O), 각 정신장애 감정서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1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보다 전인 2023. 5. 2.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각 죄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2유형] 어린이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요일 낮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침범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보도를 걸어가던 9세∼10세의 초등학생 4명이 참변을 당한 사안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여자 어린이 한 명이 차량과 담벼락 사이에 끼어 숨지고, 다른 여자 어린이 한 명이 전치 12주의, 다른 어린이 두 명이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주요 내용 및 위법성의 정도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위반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F네거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를 끼고 중학교, 초등학교가 맞닿아 있는 곳이며 평소 다수의 어린이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임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각종 노면 표지,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함을 인식할 수 있다. 당시는 주말 오후 2시경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학교, 학원, 식당, 놀이터 등을 오가는 시간대이기도 하였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에서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일반적인 좌회전 진입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위험하게 좌회전하여 우측 연석을 충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해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보도를 향해 핸들을 꺾어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방범용 CCTV 영상에 촬영된 사고 장면을 보면, 피고인이 어린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넓은 보도 중 피해자들이 위치한 지점을 찾아 돌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경이다. 나)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입법자는 2019. 12. 24. 법률 제16829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5조의13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처벌하던 것(사망과 상해 모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법정형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불행을 막아 공동체의 기초인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입법정책적 결단으로 반영된 것이다. 다) 피해자들은 놀이터를 가기 위해 인도(도로교통법상 ‘보도’)를 나란히 걸어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없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무방비 상태로 걸어가던 중이었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인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는 신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리라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고, 지역사회에 큰 불안감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의무 위반 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한참을 멈춰 서 있거나 급가속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할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경로로 사고 장소까지 운전을 하여 왔는지 기억하지도 못하였다. 사고 직후에는 다른 시민들이 아이들의 비명과 충격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와 구호조치를 하였는데, 그런 와중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 내부에 머물렀고, 주변 시민들에 의해 억지로 차에서 내려진 이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사고 직전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엑셀을 밟아 가속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이 더 강해져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입법자는 이를 반영하여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였다. 이는 종전의 법정형이 치상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치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던 것에 비하여 법정형을 대폭 상향시킨 것이다. 종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이뤄지던 과경한 처벌을 지양하고, 엄중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상에 대하여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을 마시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오찬 자리에 차를 타고 갔고, 스스로 술에 금방 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단시간 내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셨으며, 만취 상태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에 돌아갈 것을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용인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했고,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손쉽게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범 중에서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다. 참혹한 결과의 발생 1) 피해자 J은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 부전 등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만 9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사망하였고, 어린 아이를 먼저 하늘로 떠나 보낸 유족의 슬픔과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 2) 피해자 K은 두개골이 골절되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긴급히 경막상, 경막하의 혈종을 제거하는 머리 수술을 받는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피해자 I, H는 각 팔, 다리, 얼굴에 찰과상과 경추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상당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3) 그 뿐만 아니라 생존한 피해자들은 절친한 친구가 사망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친구를 잃은 슬픔과 함께 ‘그날 거기(사고 장소 쪽 길) 가지 말자고 했어야 했다’며 친구의 사망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죄책감에도 시달리고 있다.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복귀한 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울증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던 지역사회의 다른 초등학생들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자신에게도 언제 든지 불행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라. 그 밖의 정상관계 1)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 전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피고인의 주택을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약 40년 간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봉직하는 삶을 살아왔다. 가족,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향후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사정 가) 앞서 본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과 피고인의 중한 과실 및 위법성,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참혹한 결과 이외에, 아직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J를 위하여 7,000만 원, 피해자 K을 위하여 4,000만 원, 피해자 I, H를 위하여 각 5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으나, 피해자 J의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1996. 8. 29.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과 2018. 9.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었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27년 전의 일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 약 2,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더 이상 이 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음주운전자가 한 명이라도 더 줄어들기를 염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음주 교통사고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온 입법자의 의지와 함께 같은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