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68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D 출신 E시 거주자로 구성된 'F 향우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C은 'F 향우회'의 총무이고, G은 제20대 국회의원이자,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H 선거구에서 I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가.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20. 3. 21. 18:27경 피고인 C에게 전화로 "고향 후배 G이 국회의원 당내 경선에도 통과되었는데, 우리가 향우회 차원에서 응원도 해주고 해서 이번에 당선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G의 사무실에 가서 응원도 해주고 할 필요가 있으니까 향우회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임시모임을 갖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20. 3. 24. 22:30경 자신의 핸드폰(번호 J)으로 K 등 F 향우회원 29명에게 'F 향우회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4·15 총선에서 H선거구 국회의원 경선 확정된 G 후보에게 향우회 회원분들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본 회에서는 3월 29일(일) 저녁 6시 30분까지 후보 사무실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치 : L교회입구(M식당 2층) ☆ 모임이 끝나고 본회 저녁식사 자리가 마련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였고, 계속해서 2020. 3. 28. 13:45경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위 K 등 F 향우회원 29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N 등 F 향우회원 4명과 함께 G 후보자에 대한 지지·응원을 위해 2020. 3. 29. 18:30경 O, 2층에 있는 G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우회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선거운동기간 위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위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사건에 있어서는 2020. 4. 2. ~ 2020. 4. 14.)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24. 22:30경, 2020. 3. 28. 13:45경 2회에 걸쳐 피고인 C의 핸드폰으로 K 등 F 향우회원 29명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부·살포하였다. 다.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24. 22:30경, 2020. 3. 28. 13:45경 2회에 걸쳐 피고인 C의 핸드폰으로 K 등 F 향우회원 29명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문자메시지에는 '2020. 3. 29. 18:30경 G 후보자 격려·지지를 위한 선거사무실 방문 후 저녁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인 G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K 등 F 향우회원 29명에게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H선거구에서 I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G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9. 18:30경 O, 2층에 있는 G 후보 선거사무실을 F 향우회장인 B 등 6인이 G의 지지와 응원을 위해 방문하자 약 40분간 선거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같은 날 19:10경 B 등 6인과 함께 G 후보 선거사무실 아래층에 있는 'M' 식당으로 함께 가 그곳에서 "이번에도 G이가 된다. 우리 지역 후배 G이가 이번에도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을 하고, 같은 날 20:43경 식대, 술값 등 합계 197,25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G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B 등 6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후보자인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M식당 식대 영수증(실물), 피의자 C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및 향우회원 명단 촬영 사진, F 향우회 4명에 대한 메시지 내역, P의 휴대폰에서 내려받아 출력한 C의 휴대폰 촬영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피고인 B, C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F 향우회 회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모임이 끝나고 본회 저녁 식사자리가 마련됩니다.'라는 내용이 '모임이 끝나면 G 후보자를 위하여 저녁 식사를 제공하겠다.'라는 의미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의 내용은 G 후보자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하고 난 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저녁 식사 역시 G 후보자의 격려와 지지를 위한 모임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위 모임은 전염병으로 인해 정기 모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즈음하여 G 후보자를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모임인 점, 피고인들은 문자메시지에 '모임이 끝나고 본회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됩니다.'고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구는 모임의 주체인 F 향우회에서 저녁 식사를 갖추어 준비한다는 뜻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평소 모임에서는 각자 2만 원씩을 출연하여 식사를 하였던 것과 다른 점, 피고인들 역시 F 향우회 회비로 저녁 식사 비용을 계산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F 향우회의 회장, 피고인 C은 총무로서 F 향우회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냄으로써 G 후보자를 위하여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공통] 피고인들은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위 식대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로,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할 위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1인당 약 32,8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법한 방법으로 F 향우회 회원에게 G의 지지를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이 29명으로 비교적 소수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