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7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E(여, 74세)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서, 20대 초반부터 피해자와 떨어져 살면서 가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면서 지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년 8월 중순경부터 지체장애 6급인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가 혼자 거동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이 이혼하고 자녀 세 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돌봐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돌봐 줄 사람이 없게 되자 성남시 중원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살면서 피해자에게 기저귀에 대변을 싸면 스스로 기저귀를 바꾸어 차겠다고 방안을 돌아다니면서 대변을 방바닥에 묻히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변을 싸면 방바닥에 묻히면서 돌아다니자 깔끔한 성격의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못 마땅해 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18.경 피해자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다음 날인 2011. 9. 19.경 피해자가 120만 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13,500원을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135,000원을 사용하였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이나 요양보호사인 H에게는 피해자의 통장과 돈을 맡기자 피해자가 자신은 믿지 못하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이나 요양보호사인 H만 믿는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25.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135,000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9만 원은 피고인의 여동생 F에게 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다투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또 다시 대변을 싸고 기저귀를 스스로 바꾸어 차겠다며 대변을 방바닥에 묻히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자 더 이상은 피해자를 돌보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숨을 쉴 수 없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 두부손상 및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집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1년 8월 중순 경부터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병하는 중이었는데, 이 사건 당일(2011. 9. 25.) 오전에는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개죽)와 약을 챙겨드리고 집에서 TV를 보다가 지루해져서 오후 4시경(집에서 나간 시간은 정확하지 않음) 집을 나와 집 부근의 I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집 근처에 있는 J마트에 들러 소주 1병을 사서 그 부근의 골목에서 소주를 마신 후 오후 6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보니 방안의 옷장 서랍 등이 열려진 채 옷과 수건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고, 방바닥과 이불 등에 피해자의 대변이 묻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옷장 부근에 쪼그려 엎드려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혼자 옷을 갈아입으려고 서랍장 쪽으로 기어가다가 그와 같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끌어 현관 출입문 부근의 수돗가로 데려와 피해자를 씻기던 중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인공호흡 및 마사지를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 사건 당일 19:40경 119에 직접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녀를 이혼한 전처를 대신하여 키워준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동생 F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거동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휠체어를 마련해주고 피해자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간병하는데 힘써왔으며, 이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 뒤(2011. 9. 27.)에 피고인의 여동생 F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이틀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대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그동안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작은 금액의 돈 문제가 피해자를 살해할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이 음주를 하면 고성과 욕설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으나, 사람을 때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습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관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K, L, M, N, O, P, Q, R, S, F, H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소방서 녹취 신고 CD에 대한 검증결과, L, T, O, F,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L,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L, M, N의 각 진술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구급활동 일지 사본, 변사사건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사진첨부(162면), 소방서 신고 녹취 CD 첨부(270면), 금융거래정보 확인(290면),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293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296면), 약식명령 사본 첨부(359면), 사진 첨부(436면), 차량운행일지 및 관리일지(438면)}, 녹취 CD, 범죄경력조회서 등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 K은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안면부, 두부, 경부 및 흉부)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심각한 두부 손상을 비롯한 다발성 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그와 같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 초래되는 상황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소견을 내었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폭행 등에 의해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가 피해자의 집안이었고, 피해자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여성인데,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이 사건 당일 오후로서 119신고가 이루어진 19:40 이전의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 즉 피고인이 당시 I 시장 등을 돌아다녔다는 등의 현장부재주장(알리바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최초로 피고인을 대면한 119 구급대원 L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한 시간 전에 피해자를 밀치고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작성된 구급활동 일지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옷을 입힌다면서 출입문을 잠그기도 하였고(물론 얼마 안 되어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다), 피해자의 얼굴 등에 외상의 흔적이 있고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부검을 거부하였던 점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증인 U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V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연구소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의 부검결과와 관련하여 V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변사자의 손상 가운데 머리(두부) 손상이나 목뼈(경추) 손상이 가장 위중하여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망을 설명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 대뇌의 뇌좌상은 두 피하 출혈 부위와 연결되지 않고, 대뇌 아래쪽에만 있는 것으로 보아 반충(反衝, contre-coup) 손상일 가능성이 있으며(즉 대뇌 부위에 직접 가격함으로써 생긴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질 때처럼 움직이던 머리가 고정된 물체와 충격함으로써 생긴 것), 대뇌 두정부에 있는 지주막하 출혈은 뇌가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머리뼈에 대하여 어긋나는 운동을 하면서 생긴 소위, 활강(滑降) 손상으로 볼 수 있고, 경추 골절은 목 부위의 과도한 굴곡-신전 운동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머리가 심하게 움직이면서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히는 상황으로 머리와 목뼈에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부 압박과 관련하여서는 변사자의 목 오른쪽에 있는 표피박탈의 범위가 손으로 목을 눌렀을 경우에 비해 넓고 긴 양상이고, 얼굴 오른쪽에 있는 표피박탈과 그 양상이 유사하므로 목 오른쪽이 어떠한 물체와 접촉한 상태에서 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경부 압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목뼈 골절은 그와 같은 경부압박 보다는 머리 손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목뼈가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소견을 밝혔는바, 위와 같은 감정소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머리(두부) 손상과 목뼈(경부) 손상이 폭행이나 가격행위가 아니라 머리가 심하게 움직이면서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혀 생겼을 가능성, 다시 말해 사고사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이는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 부검결과나 부검의의 소견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얼굴이나 목 등에 나타나는 멍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에 돌아와 피해자가 온몸에 대변이 묻은 채 옷장 부근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씻기기 위해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을 양손으로 잡고 현관문 부근의 수돗가로 끌고 가는 동안 힘에 부쳐 피해자를 두세 번 놓친 사실이 있고(문턱 부근 등에서 피고인도 같이 넘어진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쪽 다리를 절고 과거에 오른팔을 다쳐 수술한 후 오른손의 악력이 약한데다가 만 56세로서 노년에 접어들고 있어 피해자를 안고 들어 올릴 만한 체력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돗가에 쇠로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부딪힌 것 같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 폭행이나 목을 조르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옮겨지는 과정에서 바닥이나 문턱 등에 부딪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V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감정결과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거동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119 구급대원인 L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1시간 전에 화가 나서 밀치고 때렸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L의 진술과 L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의 기재가 유일한데{당시 L과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던 M은 차량을 주차하고 뒤늦게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L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므로 이는 재전문진술(再傳聞陳述)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 L의 위와 같은 진술이나 구급활동일지의 기재 역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傳聞陳述)로서 구체적인 내용(어떻게 밀쳤는지, 얼마나 때렸는지 등)이 담겨 있지 않고,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많이 흥분한 상태로서 우왕좌왕하고 말도 잘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불안해하는 상태였고 L이 혼자서 피고인과 대면한 시간도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보여 L이 피고인의 말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L의 진술이나 구급활동일지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은 밖에 나갈 때에는 늘 집 현관문을 열어놓고 다닌다고 진술하고 있고(요양보호사인 H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76면), 이 사건 당일에도 문을 열어놓고 외출을 하였으며(이는 옆집에 사는 T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증거기록 262면),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후에 1시간 이상 인근에 있는 I 시장을 돌아다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집을 비운 사이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당시 사진 촬영 이외에 제3자의 침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문감식이나 족적감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I 시장 부근의 CCTV 등의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망시간의 특정에 필요한 사체검안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사체검안서에는 검안 당시 직장의 체온이나 사체의 경직 정도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증거기록 9면), 피해자의 지인인 O이 사건 당일 16:06경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조카라고 스스로 말한 남자(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호적에 올라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기초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을 피해자의 조카라고 주변에 말해왔다고 한다)와 통화를 하였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 I 시장이나 J마트까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후에라도 피고인이 집을 나갔다가 I 시장 등을 돌아다니고 소주를 1병 마신 후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 다시 집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진술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집 바로 옆에 사는 T는 사건 당일 17:53경 W 복지회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집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증거기록 439면), T는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 장판이나 이불이 나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으며, 자신의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누워 있는데 옆집(피해자의 집)에서 조카(피고인) 우는 소리가 난 후에 경찰이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T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오후 6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와 곧바로 피해자의 대변이 묻은 이불과 장판을 현관문 앞에 내어 놓았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를 씻기다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그 후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일시적으로 현관문을 잠그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피해자의 부검에 반대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간접적으로라도 증명하는 증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실제로 피고인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입힌 후 바로 문을 열어주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처럼 모친인 피해자를 나체의 모습으로 경찰 등 외부의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와 같이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부검에 반대할 때에는 이미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보전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확보한 상황이었으므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살해의 동기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2011년 8월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병세가 악화되어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한 달 이상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히 간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그 이전에 피해자와 떨어져 살았으나,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파스나 음식 등을 제공해주고, 피해자의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에는 휠체어를 마련해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간병하는 동안에도 음식이나 약 등을 잘 챙겨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이 피해자를 모시고 가기로 사전에 합의가 된 날(2011. 9. 27.)로부터 불과 이틀 전이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소변을 방바닥 등에 묻히고 다녀 힘들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돈 문제와 관련하여 여동생인 F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요양보호사인 H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문제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거나 보험금을 받게 되는 등의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더욱이 H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거나 이를 이유로 다툼을 벌인 사실도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술을 마시고 유리창을 깨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범행전력은 2001년경이 마지막이고, 사람을 폭행한 이유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피고인을 2008년 3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지켜 보아 왔던 U(사단법인 X에 소속되어 피고인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입주자인 피고인의 생활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음)은 피고인은 평소 매우 얌전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고, 음주를 하면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는 하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폭력의 습벽이나 성향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성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였고 그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설령 피고인에게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존속살해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무죄 평결 7명(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유죄 평결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