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외국환업무 중 환전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환전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F'로부터 원화를 페소화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0. 24.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3회에 걸쳐 교부받은 합계 8,920만 원을 페소화로 환전해 주는 등 등록 없이 환전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전항과 같이 무등록 환전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지시를 받아 2016. 10. 24.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우체국 앞에서 G로부터 환전자금 현금 1,800만원을, 같은 달 25.경 서울 서초구 H 건물 지하에서 G로부터 환전자금 현금 2,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B이 전항과 같이 무등록 환전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지시를 받아 2016. 11. 2.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읍사무소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로부터 현금 1,470만원을 교부받아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G, M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피고인 B :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필리핀 현지인 명의로 환전사업면허를 받아 등록된 환전업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전행위는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며 한국인들을 상대로 원화를 페소화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하였고 이는 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로서 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사기방조의 점) 1.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F')은 G(2016. 12. 29. 구속기소) 등과 함께 소(牛)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F는 사기범행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G는 사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환전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F로부터 한국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필리핀 페소화(貨)로 환전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송파 사건 F는 2016. 10. 17.경 평택시 N에서 소목장을 운영하는 O에게 전화하여 "나는 소판매를 중개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소를 비싸게 팔아주겠다, 대신 소를 사러 온 사람과는 내가 이야기를 다 해 놓을테니 당신은 소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경 인터넷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P에게 전화하여 "내가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계약금 50만원과 함께 형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형에게 전해주면 사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P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같은 달 21.경 소중개상인 Q에게 전화하여 "소 20마리 정도를 매수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말해 위 Q로 하여금 소를 매수할 피해자 I(54세)을 물색하도록 하고, 같은 달 23.경 R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목장으로 가서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F는 2016. 10. 24.경 위 Q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래 20마리를 팔려고 했는데 6마리는 내 동생을 줘야 하니 14마리만 팔겠다, 14마리 대금 4,800만원을 보내주면 소를 싣고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O과 R은 F의 요구대로 각각 소관리인과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P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4,8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G는 위 P을 찾아가 마치 자신이 원룸을 임차할 'T'인 것처럼 행세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로 205 하나은행 송파동지점에서 위 P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 4,800만원 중 임차계약금 등을 제외한 현금 1,800만원, 수표 2,890만원 등 합계 4,690만원을교부받아 현금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A에게 즉시 전달하고, 나머지 수표는 서울 종로구 일대 금은방을 돌며 금반지 등을 구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같은 달 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인근 노상에서 위 A에게 전달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4,0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F의 지시대로 'E'에서 M에게 1,800만원을 환전한 페소화를 교부하고,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인에게 2,200만원을 환전한 페소화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이 피해자로부터 4,80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용인 사건 F는 2016. 10. 말경 피해자 U(49세)에게 전화하여 "소를 판매하려고 한다, 다만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소목장에는 나 대신 아들이 나갈 것이다"고 말하고, 그 무렵 V에게 전화하여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11. 1.경 인터넷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W에게 전화하여 "형이 거주할 방을 구하고 있다, 방 계약금과 함께 형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형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W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계속하여 위 F는 2016. 11. 1.경 영천시 X에 있는 Y 운영의 소목장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고, 위 V는 F의 요구대로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경 위 W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Z)로 4,18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G는 위 W을 찾아가 마치 자신이 원룸을 임차할 'T'인 것처럼 행세하여 용인시 기흥구 AA에 있는 W 운영의 'AB' 금은방에서 위 W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 4,180만원 중 임대차계약금을 제외한 4,1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1,470만원을 평택시 포승읍 포승읍사무소 인근 커피숍에서 C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C는 위 1,47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F의 지시대로 'E'에서 594,700페소(한화 약 1,470만원)를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이 피해자로부터 4,20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다. 경주 사건 F는 2016. 11. 17.경 공소외 AC를 통해 피해자 AD(66세)에게 전화하여 "소 18마리를 사육하려고 구입하였는데 몸이 좋지 않아 싸게 팔려고 한다"고 말하고, 그 무렵 AE에게 전화하여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1. 17.경 인터넷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AF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거주할 방을 구하고 있다, 방 계약금과 함께 아들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AF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F는 2016. 11. 18.경 충북 음성군 AG에 있는 AH 운영의 소목장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고, 위 AE은 총책의 요구대로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I)로 3,7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G는 위 AF을 찾아가 마치 자신이 원룸을 임차할 'T'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위 AF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 3,750만원 중 임대차계약금을 제외한 3,600만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노부부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노부부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아 'E'에서 1,393,400페소(한화 약 3,600만원)를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이 피해자로부터 3,75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가 종료된 이후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나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F 등의 조직적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돕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환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환전 행위는 F 등의 사기 범행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