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7:34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에서 출발하여 D역까지 운행하는 E회사 F 노선 G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08:04경 뒷문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 H(여, 23세)의 뒤로 다가와 08:15경 I고등학교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전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9. 13:10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트럭이 피고인의 E 액티언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어 위 트럭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차를 빼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위 트럭 안에 키가 있다고 하자, 자신이 차를 이동주차하겠다고 말한 뒤, 위 트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한 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12:49경 성남시 분당구 F건설현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같은 날 13:1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위 F건설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첩보 입수 경위, 피해자 주장), 사진(CCTV영상녹화자료 캡처화면)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 E, 사진(검정색 선글라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절도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가 그것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4:5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목욕탕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2018고단2143]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5. 21:15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위 주거지 싱크대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018고단329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1990. 4. 17.경 결혼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8:00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및 피해자의 신용카드 비용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던 중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제출) [2018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딸들이 보는 앞에서 부엌칼을 이용하여 처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2018고단2143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3일 만에 2018고단3293 범행에 나아갔는바,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4: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입구 교차로 앞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벽제역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좌회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하지의 무릎 위 절단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9.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3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22.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 앞 편도 1차로를 봉래치안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피해자 택시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목장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4:20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공사현장 E 사무실 2층에서, 자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였음에도 C(57세)이 근무시간 중 자꾸 자신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 C을 찾아가 항의하던 중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사무 실로 들어온 피해자 F(5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멱살을 놓은 후 피해자 F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 F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F 피해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 14:20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공사현장 E 사무실 2층에서, 자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였음에도 C(57세)이 근무시간 중 자꾸 자신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 C을 찾아가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7.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9.00:02경 서울 동대문구 B 지상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1. 각 사진 (수사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1:45경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부산 동구 D)에서 경사 E에게 "내가 'F가요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3번방에서 여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 2명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키가 큰 남자(G, 이하 'H'라고 한다)는 나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내 목을 조르고, 키가 작은 남자(I, 이하 J'라고 한다)는 발로 내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그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계속하여 2018. 3. 23.경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경사 K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 사장인 L(이하 'M'이라 한다)이 내게 유리컵을 집어던져 깨진 파편에 맞아 내 왼쪽 귀 뒷부분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M으로부터 '그만 가게 문을 닫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스스로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고, M이 피고인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고인의 귀가 다친 것이 아니었으며,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던 H/J는 피고인과 M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말렸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J,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 H, J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및 수사보고(순번2, 13), 각 사진/영상출력물,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당국이 피무고자들을 여러 차례 조사하는 등 수사당국의 인적·물적 자산(assets)이 상당한 정도로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여 정작 필요한 곳에 그만큼 신속하게 투입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다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등 일반 국민들에게로 상당한 피해가 돌아간 점, 피무고자가 3명인 점, 한편,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 중 M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M과 합의하여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8.00:2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 친구 안왔어요?"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6. 9.경 세종 연서면 봉암리 노상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 E(18세)에게 "너 몇 살이냐, 어디 중학교 나왔냐, 형 있냐, 너는 내 중학교 후배이고, 니 형은 나랑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6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중순경까지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돈을 구해보라"고 재촉하는 등 강압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총 4회에 걸쳐 3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17. 23:20경 세종시 B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E아 잘 지냈냐, 사장님 어디 계시냐, 너 희 사장을 폭행해서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줬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줘라, 포스기에 한 100만원 정도 있냐, 돈을 꺼내서 나한테 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 장님 돈이라 안 됩니다, CCTV가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답하자, 인상을 쓰면서 "그럼 일단 돈을 주고 사장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이야 기해라, 돈을 세어 봐라, 돈은 네 주머니에 넣어서 사무실에서 줘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현금보관함에 있는 29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절도 피고인과 F, G는 2018. 7. 20. 03:00경 대전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계산대 옆 간이침상에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J마트'의 현금보관함에 있는 돈을 함께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 G는 피해자가 계산대 옆 간이침상에서 깊은 잠이 들 때까지 위 'J마트' 앞 파라솔 앞에서 기다리며 피해자의 모습을 살피다가, 같은 날 04:57경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G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위 F는 함께 위 'J마트' 안으로 들어가, 위 F가 계산대 위 현금보관함의 버튼을 눌러 피해자 몰래 그 문을 열고, 피고인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공갈 및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나이가 한참 많은 상해피해자가 사과하였음에도 무차별하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이전에도 특수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양평군 C 소재 기아자동차 D지점에서, K3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마치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자신의 아내 E 명의로 작성한 대출 신청서류를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량을 팔아서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리운전 사무실도 2016. 1.부터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대출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위 차량의 판매자인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의 D대리점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게 하여 차량 판매대금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 1. 신용정보, 신용정보이력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객정보조회, 상환스케줄조회, 1. 기한이익상실에관한안내문 1. 청구내역표 1. 금융거래내역서 1. 심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한빛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3,000,000원을 선납하고, 15,000,000원을 15개월에 걸쳐 월 1,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위 한빛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감경영역 : 1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라는 골프용품 매장을 운영하며, 'D'이라는 E를 통하여 골프의류 및 용품 등을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위 매장에서, 파슨스 익스트림 골프. 엘엘씨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6. 1. 15. 조끼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제116582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조끼 10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668점의 소위 짝퉁 의류(정품시가 130,158,000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빌라 202호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맡아 진행하던 경기 연천군 D 소재 펜션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5. 6. 7. 부터 2015. 7. 14. 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5,6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3,6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G, I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F, J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 자료 입수(도급계약서) 1. 체불내역서 및 작업일지 1. 각 노무비 명세서 및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43,615,000원으로서 거액이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수는 28명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와 같이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던 중,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에서 1년 사이(기본영역 : 4월에서 8월 사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좋아야하는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내역 조작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해서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는 일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사실로 그 무렵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의심하여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가르쳐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부산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잔액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잔액을 모두 이체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A 휴대전화에 저장된 F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이 인출을 거절하여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양계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피고인 운영의 양계장에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양계장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조합원에게 이용고 배당금(사료 이용 실적에 따라 농가에 매년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약 5천만 원 이상 나온다, 4월 말경 이용고 배당을 받으면 그 즉시 물품대금과 빌려주는 돈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약품대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D으로부터 이용고 배당을 받더라도 5천만 원 상당에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을 받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양계장 운영도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34,400,000원, 같은 해 4. 16.경 같은 명목으로 9,85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F계좌로 송금받아 총 4,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담당자 상대 재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4. 04:51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사회적유대관계, 차량처분, 부양가족(노모)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예식장 방면에서 광명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사고로 죄질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차승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9. 02:5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7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른 손님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고, 술잔, 가스버너, 수저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과 의자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사건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대 때리고 복부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수회 찾아가 용서를 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동대문구 B호텔 C호 객실 안에서, D를 만나 그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근처 상호 불상의 관광호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제5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안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암거래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10만원 ×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투약횟수, 기간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폐헤를 실감하면서 단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을 끊기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부터 3.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B,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D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원 자료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회 10만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관련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관련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투약횟수, 양,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 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 선적 중형기선저인망어선 B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63세)는 위 어선의 선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7:00경 제주 한림읍 한림항에 정박 중이던 위 어선의 선장실에서, 피해자와 전날 말다툼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타박상,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0: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