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3. 21:52경 인천 서구 B 건물 앞에서, ‘어떤 사람이 차량을 충격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많이 더듬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함을 치면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1: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가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장소 CCTV 확인) 1. 녹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인 판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앞까지 왔고, 그곳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하였는데,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의심하면서 2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그 후 대리운전 기사와 통화를 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그러한 운전행위도 위법하다는 고지를 정확히 하지 않고 그때부터 다시 3회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이 그 직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자 3회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다고 보았으므로, 음주측정 요구 절차가 위법하였다. 또한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운전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필요성 및 비례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체포 역시 위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를 불러 가해 차량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냄새, 말투 등 상태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게 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전혀 운전하지 않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경찰관들이 대리운전이 사실로 판명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일단 음주측정을 하자고 거듭 요구함에도 계속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연락을 시도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기록에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것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반복하여 관계없는 카드회사 전화번호를 제시하는 등 횡설수설하자 결국 피고인을 발견한 지 20여 분만인 2020. 6. 3. 21:52경 불응 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정식으로 1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1:57경 같은 내용으로 2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술을 마신 지인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 G와 경찰관들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G은 피고인의 차량을 이 사건 건물 앞 길가까지만 운전하였다고 말하였고, 그때서야 피고인은 위 건물 앞부터 지하주차장까지는 자신이 운전하였음을 밝히면서 그것이 잘못이냐고 되묻고, 판시 제2항의 피해자 차량과 충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같은 날 22:06경 피고인에게 3차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응?”, “뭐를요? 아니 다른 건 내가 다 인정을 해줄게요.”, “음주운전 한 건 없어요. 왜? 대리운전 해가지고 왔으니까.”라고 답하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전체적인 음주측정 요구 과정, 당시 피고인의 발언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에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다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항 제1호에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에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 시하였는바, 위 제1호의 음주측정거부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을 위 제3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제3호의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 요구 전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위법하다고 고지해야 하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확히 밝혀진 때부터 다시 3회의 음주측정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취지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4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의자신문 등과는 달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것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정으로는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대리운전 기사 G은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전체가 셔터로 막혀있어주차장 유무조차 알지 못하고 건물 앞 길가에 피고인 차량을 세웠는바,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까지 운전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특별한 설명 없이 G을 돌려보낸 뒤 곧바로 운전을 시작한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즉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만한 긴급한 위난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지도 않았던 점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체포의 필요성 등을 비롯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범퍼가 도로에 떨어지지는 않아 교통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처벌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은 위 차량을 평소에 관리한 바 있고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상황을 파악하려는데 경찰차가 도착해 당황한 나머지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인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후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약 9분 후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 차량을 바라만 보다가 건물 입구 쪽으로 가버린 점, 그 후 위 1의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 차량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렌트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차량을 관리하였다고 볼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결국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