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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1. 18:32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을 뿐이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목격자인 E의 법정 증언 및 진술서, 경찰관인 F의 법정 증언 및 F 작성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방범용 CCTV 영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가 있다. 1)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음주운전하였냐고 물은 것은 아니고, 먼저 출동한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내용의 인수인계를 받고, 음주측정을 하였다.”라고 증언하는바, 이중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2) 목격자인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C 바깥 쪽에서 헬맷을 오토바이에 걸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온 것을 본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F 작성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는 음주단속 경찰관인 F이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 등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피고인도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로 ‘C’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1)에는 최초 E의 112 신고 시간(2020. 1. 11. 18:02)에 근접한 시간인 2020. 1. 11. 15:57 무렵 오토바이 한 대가 ‘C’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는 영상이 있기는 하나, 위 영상 속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위 C 근처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평소 C 앞에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많이 서 있곤 한다는 E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상이 피고인의 운전모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같은 영상 중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있고, 피고인이 그 뒤를 따라가는 뒷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있으나, 이 역시 영상 속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 경찰관인 F은 “현장 출동 당시에는 오토바이가 C 앞 인도 바로 아래쪽에 서 있었다.”, “영상과 같이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끌고 갔던 장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 영상이 누구에 의하여, 어떤 상황이 촬영된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0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3:30경 인천 연수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을 한 것은 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 E은 피고인의 호출로 인천 송도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채 목적지인 만수5동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위 차량은 출발장소로부터 약 2 ~ 3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인 B 부근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위 사거리는 왕복 12차선의 도로와 왕복 4차선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피고인 차량은 왕복 12차선 중 만수동 방향의 편도 6차선 도로 중 3차로 상에 정차하였는데, 6개 차로 중 1차로만이 좌회전 전용이고 2차로부터 직진주행차로이므로, 피고인 차량은 직진주행차로 상에 정차한 것이다. 정차할 당시 피고인 차량 앞쪽과 뒤쪽 및 옆 차선에 여러 대의 차량이 함께 정차하였다. 위 대리운전기사는 이와 같이 정차한 상태에서 차량에 깜빡이를 켠 채로 운전석에서 내렸다. 곧 정지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뀌자 피고인 차량 뒤에 서 있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피해 진행하였다. 그러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6차로를 횡단하여 이동한 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왕복 4차선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에도 피고인 차량이 정차해 있던 3차로 부근으로는 여러 대의 차량이 지나갔다. 위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피고인과 사이에 주행 차선을 둘러싸고 시비가 있었다. 그러다가 위 사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하게 되자, 피고인이 위 대리운전기사에게 ‘내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위 대리운전기사는 요금을 받지 않고 위 차량을 3차로 상에 정차한 상태로 그대로 하차하여 자리를 떠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우회전하여 정차하자마자 대리운전기사를 새로 호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고 있던 위 대리운전기사 E은 근처를 지나가는 경찰차량에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를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단속된 것이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는 약 50m 정도이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차로가 편도 6개 차로 중 직진차로인 3차로이고, 당시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 점을 고려할 때, 설령 당시 위 사거리 부근에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 차량과 함께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들을 보면 교통량이 매우 적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차량이 계속 3차선 상에 정차해 있었더라면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위 대리운전기사에게 ‘내리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차량의 정차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므로, 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로서는 일단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에 하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대리운전기사는 6차선 도로 중 직진주행차로인 3차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떠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난을 자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위 대리운전기사가 하차한 직후 정지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뀌어 다른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피해 진행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옮기지 않고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거나, 경찰이나 다른 운전자에게 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그와 같은 도움을 구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동안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하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장애가 생기자, 차량의 통행을 확보하고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제3자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차량을 이동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인터넷 사이트인 피해자 B이 게시한 ‘C D 카페’에서 ‘베라크루즈 차량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E이고,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자동차딜러이다. 중간마진을 줄여서 시세보다 저렴한 좋은 차가 있는데, 당신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해당 차량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6. 24. 12:15경 수원시 권선구 F 내 ‘G’에서, 피해자에게 H 베라크루즈 차량의 시운전을 권하며 “I라는 곳에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실질적 차주가 J 딜러이므로, 먼저 차량대금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이전해주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수대금을 송금받자마자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는 핑계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K계좌(L)로 21,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이전대행승낙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회신(거래내역), 지문인적사항확인 1. 수사보고(순번 15, 19, 23, 29, 3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달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받고 범인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9. 6.경 피고인의 다른 사진들을 제시받은 후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였을 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M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및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제시받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며, 피고인을 직접 대면한 때에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 및 M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약 15분 가량 함께 식사를 하였는바, 비교적 피고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인 N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찍힌 CCTV에서의 범인은 피고인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작성된 차량인수증 및 이전대행승낙서 등에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금을 송금받은 뒤 바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자동차대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56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3. 0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박촌역 방향에서 귤현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 1차선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46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주면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는 작업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이름 모를 사람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대표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유한회사 F 등 2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름 모를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9.경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부천시 H대학교 인근 커피숍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 2020고단646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등록 현황 확인), 수사보고[(주)E, (유)F 명의 계좌개설 현황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 것,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판시 2020고단6469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각 죄]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 대출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저지른 범행 태양과 수법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중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은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시 나머지 각 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 각 1회씩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행위로 2017. 1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17. 11.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하였다.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또한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 대출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저지른 범행 태양과 수법 또한 불량하다. 또한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중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은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12: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신축건물공사현장 5층에서, 피해자 C(남, 56세)과 작업 순서와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쇠망치(약 45cm)를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주위 열상, 안면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5: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두부김치 1개, 소주 1병, 맥주 1병 등 시가 2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식값영수증,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이 있는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50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취급하는 수입업체의 물량을 늘려야하니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거래처 회사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18. 6. 30.경까지 갚겠다. 그리고 이자로 매달 1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금원도 없었으며 10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던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12.경 2,000만 원, 2018. 3. 26.경 1,000만 원, 2018. 4. 2.경 1,000만 원, 2018. 4. 13.경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3 피고인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창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보고) 및 첨부 공소장, 판결문 2020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2020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6,000만 원이 이르고, 그중 현재까지 변제된 원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기 피해금 뿐만 아니라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추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65

범 죄 사 실 2020고단4565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뷔페에 과일을 납품하고 있는데, 과일을 공급해 주면 월말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5년간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이전에 거래했던 업체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6,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1,394,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29 피고인은 2019. 9. 16.경 서울 송파구 E시장 내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예식장에 야채와 과일을 납품하고 있는데, 과일을 공급해 주면 월말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채무만 6,400만 원에 달하고 5년간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경 324,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922,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I뷔페 제출자료 확인) 1. 세금계산서, 영수증 1. 각 회신 자료 1. 등기사항전부명세서 2020고단6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웨딩홀 자료첨부, 피의자 A 자료제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용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상당기간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금융기관에 대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과일을 공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과일을 뷔페 업체에 납품하여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업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약 6,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돈을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서초구 K 전 1,354㎡ 중 2/3 지분(피고인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2019. 9. 9. 임의경매개시결정, 2019. 10. 25.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가 같은 해 11.경 각 신청이 취하, 해제되었다)을 증여받았던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농사를 짓는 토지로서 맹지이며 일부 지분만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공급받은 과일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과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다시 피해자 D과의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약속한 기간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과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열악한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과일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의 과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각 여러 차례 반복하여 편취행위를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09

범 죄 사 실 2020고단4809 피고인은 2020. 5. 25. 09:19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것에 화가 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상시계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20고단581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E(남, 65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9:50경부터 10:0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병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던질 듯이 휘두르고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소주병이 깨지게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시계 사진 2020고단5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 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감생활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동종 범죄와 비교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D과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협심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5. 09:19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팔목을 잡아당겨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 지인 C,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외고객 중 유족이 없는 F라는 고객이 나에게 40억 정도의 유산을 상속하려고 한다. 상속을 받으려면 이자, 세금, 통관비용 등을 급히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30.까지 이자 2억 5천만 원을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상조회사는 해외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고액의 유산을 상속해주기로 한 해외고객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텔레그램 대화내역, 이메일 등, 이메일 번역문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 피해금원이 2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력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해변제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2. 14: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내 B호실에서, 그곳에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C(23세), D(23세), E(24세)에게 평소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면서 위세를 부려오던 중 내기 오목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이마에 수십 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튕기는 등으로 딱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23세), D(23세), E(24세) 및 피해자 F(23세)에게 내기 오목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지 위로 고환을 잡게 한 후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고환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수감 중 자숙하지 않고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수용자들을 폭행, 추행한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전에도 군 생활 중 동료 병사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처벌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 이후 구치소 내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독방 수감되는 징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6. 09:5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건물 E호에 이르러, 기존 거주자가 퇴실하면서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TV, 냉장고, 셋탑박스, 출입문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내리쳐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면서 D건물 E호 바닥에 소변을 보고, 괴성을 지르며 발로 벽을 걷어차는 등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일으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호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에는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혼자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숙식을 해결하고 있고, 연락이 가능한 가족으로는 치매 증상이 심한 조부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적 능력, 가족관계 및 환경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일반적인 범법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도 더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과 부자지간으로,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가정폭력 및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처인 C에 대한 학대 등으로 피해자와 심각한 불화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여 평소에는 얼굴을 마주할 일이 거의 없으나, 피해자가 한국에 들어올 경우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등 서로 기피하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 12:00경 인천 계양구 소재 찜질방에서 생활하던 중, 처인 C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C의 전화를 피해자 B이 받은 후에 C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다가 “너 딱 기다려. 염산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C은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염산을 가지고 찾아올 수도 있다고 느껴 바로 112 신고를 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들인 피해자와 전화로 서로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던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건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경부터 2018. 12.경까지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0:1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동 3~4호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물과 음료가 들어 있는 음료수 병 2개(증 제1호)를 보여주며 “이거 염산인데 오늘 너하고 끝장내고 너 얼굴에 뿌려 버리려고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22) 1. CCTV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와 음료수를 마시며 대화하기 위하여 찾아갔을 뿐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음료수 2병(증 제1호)을 소지하고 있었고 모두 병에 붙은 종이를 떼어낸 상태로 그 중 한 병에는 원 내용물인 꿀물이 아닌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20. 2.경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던 점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와 결별한 후 2020. 2.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접근을 하여 괴롭혀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던 중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미리 유리병의 내용물을 염산으로 보이는 액체로 바꾸어 준비해 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협박의 내용도 매우 심각하다. -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다.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05: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친구 C이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29세) 소유의 자동차 트렁크를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캡처사진(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