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부동산분양대행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 대표로서,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동 1층에 있는 'F사무소', 2015. 12.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 오피스텔 H호, 2016. 11. 5.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I 오피스텔 J호, 2017. 12. 2.경부터 2018. 7.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건물 L호에서 각각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청약통장 모집책들에게 매입한 청약통장 관련 서류의 보관 및 분양신청 등에 필요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모집책들에게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주택분양 예정지로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소를 위장전입한 뒤 분양신청을 하고, 모집책들이 매입한 청약통장을 사들여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청약통장 매도인을 모집한 다음 서류발급, 위장전입, 분양신청 등을 통해 당첨된 분양권을 B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매도 의뢰하는 등 청약통장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 8.경 수원시 권선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특별공급(기관추천) 청약자격 보유자인 M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분양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N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기관추천)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된 후, O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고, 성명불상자는 M의 명의로 N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2, 25 내지 29, 3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을 양수하고,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가.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 피고인은 B과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분양신청시 우선권을 갖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3. 28.경 수원시 권선구 I 오피스텔 J호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P이 '수원시 장안구 Q건물, R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거주지로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내지 15, 25 내지 27, 3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B, S와 공모하여, 2017. 9. 15.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U'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V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섭외한 성명불상의 임산부로 하여금 위 V의 아내 W의 주민등록번호 (X)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U' 의사 Y 명의의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6, 8, 10, 28, 39, 46) 및 첨부서류(순번 4, 5, 7, 9, 11 내지 14, 29, 30, 40, 41, 47) 1. 모집책 A 관련 공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법 19고단1528호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7. 6. 2.까지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7. 6. 3.부터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는 B이 한 것이고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청약 당첨을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한 부분에 관하여 제가 컴퓨터를 못하니까 직접한 것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명의자로부터 받은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 기초 서류를 B의 사무실로 갖다주면 B이 그 서류를 갖고 있다가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저한테 청약 접수 서류들이 준비되었으니 가져가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무실로 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를 하는 것인데, 접수하기 전에 B이 "진단서 만들었으니 같이 접수시키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서류를 갖고 모델하우스에 가서 청약신청을 해왔습니다라고 역할 분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9쪽), AB, V의 진단서 부분에 관하여도 "S라는 후배에게 부탁하여 임신한 여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대리 진단을 받게 하였고, B이 진단서를 작업할 것이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진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7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청약명의자들에게 위장전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네. 고지했습니다. 주소지를 잠시 바꿔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역 점프를 하는 경우는 해야합니다. 동의를 구하고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0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분양신청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집한 8명에 대하여 B이 인터넷 민원 24를 통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625쪽), "원매자인 V, AB은 저의 후배들로 둘 다 자녀가 1명 뿐이었습니다. B이 '이 청약통장을 부산에서 분양하는 데 써야 하는데 신혼 1자녀로는 당청 확률이 낮다. 아는 동생이 있는데 임신진단서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놓았다. 임신진단서를 만드는데 돈이 드는데, 그 돈은 내가 부담하겠다. 그렇게 알아라'고 말했습니다"(증거기록 631, 632쪽)라고 진술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의 이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미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고 형의 집행을 완료한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이 한 역할에 비추어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 과정에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양형 및 이 사건 각 범행을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