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5.16: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노림사거리 앞 도로를 따라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금호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프레지오 승합차 앞에는 C 쏘나타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992,7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5.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은혜교회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피해 차량 후방 영상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혼재되어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 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동종 범죄로 인해 여러 번 중하게 처벌받고서도(실형 전과 2건, 집행유예 전과 1건)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수치가 매우 높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0:2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 길 4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2층 C 사무실에서 D, E 등 7명과 민원인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남, 42세)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 내사보고(진정인 언동보고), 각 수사보고(전화조사)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와 D가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F와 D의 진술이 일치한다. D는 피고인의 진정 제기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F를 처음 대면하여 해고 문제를 조사한 사람으로서, 그가 F의 편에 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당시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던 E의 진술도 F나 D의 진술과 일치한다. D, E 외에 3명이 공소사실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15:25경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서부터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5:2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교차로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횡성읍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등화시에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음주운전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상해의 정도가 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C(여, 25세)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1. 20:19 경 서울 관악구 D건물 301호에서 피고인의 친구 E 외 5-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채팅을 하는 중위 채팅방에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음부 사진 파일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소 1.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1. 단체 카카오톡 내용 1. 피고인이 올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입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C로부터 받은 사진을 휴대폰에 보관하던 중 중학생 친구들의 채팅방에 위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20

공소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8. 1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가짜석유판매점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40통(1통당 17L)을 보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2012. 6. 28.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시너 2통(각 17L)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5조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1:10 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종가돼지국밥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나,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2019고단587 피고인은 피해자 B(2018. 7. 12. 사망)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자 그 중 2,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고자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수신 거부하면 집에 찾아간다", "빚내서 2천 빨리주라", "안그럼 D(피해자의 가족이 사는곳) 찾아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9. 22.부터 2018. 3. 7.까지 사이에 총 94회 걸쳐 매월 30~50만 원씩 2,000만 원이 될 때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9. 27.부터 2018. 7. 10.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3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릴 것이라는 취지로 "너 수신거부하면 집에 찾아간다"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 17:33경까지 9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770 피고인은 2019. 3. 3. 17:04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진간장 500ml 1개, 햇반 2개, 우유 900ml, 500ml 각 1개, 요구르트 1줄, 부추김치 1봉지 등 합계 20,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온 캐리어 카트 및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계좌내역, 사실확인서, 확약서, 각 문자메시지, 각서 촬영사진 2019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587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9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포심 등을 유발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나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나 금전관계를 폭로하거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갈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및 과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5:05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 서울발 부산행 159 KTX15호 객차 통로에 누워 술주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8:30경 대구 동구 신암 4동 동대구역 6번 홈에서 여행객들에게 상의를 집어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벽을 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며 소란을 피워 철도 지역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진술서, D의 입증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4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D 주식회사의 대표인 E로부터 분양대행 용역 계약 및 광고대행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분양대행 및 광고대행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5. 6. 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의 사업시행사 부분의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H', 상호 란에 "D(주)', 대표이사 란에 'E 代 A',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광고대행계약서'의 갑 부분의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H', 상호 란에 "D(주)', 대표이사 란에 'EA', 연락처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들이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직인을 위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 및 '광고대행계약서'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 '광고대행계약서' 각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광고대행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D 대표이사 E로부터 용역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 분양대행 용역 계약 및 광고대행계약 체결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D 대표이사 E로부터 분양대행 용역 계약 및 광고대행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작성한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 '광고대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사실확인서 1.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 및 광고대행계약서 사본 1. 전과관계(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은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적극 동원하여 편취 범행에 나아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피고인 A 5회, 피고인 B 11회),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시장' 2층에 소재한 'E'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4:4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프랑스 '크리스띠앙디오르꾸뛰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구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헤르메스(HERMES)',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휀디(FEND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구두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나머지 55점(정품 시가 약 5,12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수회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경위, 상표권 침해의 방법 및 수량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12:3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E(52세)를 비롯한 지인들과 매운탕을 끓여 먹던 중, 휴대용 부탄가스통은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를 가까이 하거나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면 안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가스렌지 화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그대로 난로 위에 올려놓은 과실로 직접 화기에 닿아 온도가 올라간 부탄가스통을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난로 곁에 있던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 2 제1항, 제17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7. 14. 05: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폭력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 체포확인서 란에 'E'의 이름을 서명하고, 같은 날 08:08경 남양주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고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E'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7. 14, 08:08경 남양주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형사과 소속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체포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A의 가짜 이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실보고), 판결문, 판결문(춘천지법 2012노601호), 판결문(춘천지법 2010 고정504, 2012고단726, 2012고정 4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행세를 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4, 05:2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술집 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며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여 위 술집 사장인 I가 피고인의 일행 3명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일행을 말리던 피해자 J(48세, 여)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 I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K 및 L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데, 그 진술의 일관성 및 L과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M이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돌을 발견하지 못한 점,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피해자가 유리병으로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를 응급조치한 N병원에서도 피해자는 유리병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위 N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쪽에 출혈 및 골절이나 별다른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J, I의 각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3. 18:2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동오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29-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던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달리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후 20일도 채 안된 아기의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19:0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지사거리 쪽에서 구포항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3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에 따라가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5.경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라 한다) 사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이 사건 사단법인의 임원선거 등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별관 대회의실에서, 그곳에 참석한 회원(사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위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뽑아달라고 연설을 하면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하여 '옛 말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였듯이 D이란 회원은 F 회장시키기 위해서 왜 이리도 전 회원이 형님 되는데 선배 회원들에게 온 갖 거짓말로 우리 회원들을 괴롭힌단 말입니까?, F, D, E들은 겨우 회장된지 한 달 좀 넘어 연말떡값으로 각각 20만 원씩 가져가고, D과 E은 또한 유류대 등으로 수십 만원을 가져갔는가 하면 밥 한 끼 얻어먹고 무료봉사한다더니만 업무비에다 기름값 등에 온통 구실을 붙여 현 연합회 재정이 고갈되든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과 임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815만 원을 받았다가 일방적으로 나누어 갔음은 공금 횡령죄가 아닐지도 모르지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단법인의 이전 임원들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류대 등을 지급받은 적이 있었고, 피해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정상적인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유류대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2013. 11. 24.경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기부금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임시이사회 의결이 있었으나 2014, 1, 27.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의결이 무효라는 통지를 받아, 기 납부된 기부금을 반환한 것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나눠 가진 적이 없는 등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단법인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공소사실 중 허위 사실 적시로 특정된 것은 두 가지이다. 'D과 이 유류대 등으로 수십 만 원을 가져갔는가 하면 ~ 업무비에다 기름값 등에 온통 구실을 붙여 현연합회 재정이 고갈되든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과 '회원과 임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815만 원을 받았다가 일방적으로 나누어 갔음은 공금 횡령죄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부분이다. 먼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D, E은 이 사건 사단법인 부이사장과 이사로서 유류대를 지급받았다(수사기록 168면), 증인 D은 이에 대하여 2008년부터의 관행이고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사단법인 정관 제27조 제5호에 따르면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비용 지출에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유류대 지급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이를 종합하건대, 부분은 D, E이 유류대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를 진술한 것으로, 위 사실 자체는 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11. 1.자 이 사건 사단법인 이사회에서 회장단은 100만 원 이상, 임원진은 1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내기로 결의하고 2013. 11, 23.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사단법인 이사장으로 선출된 F과 임원들(D, E 등)은 위 금액 상당을 위 사단법인에 각 기부한 사실, 2014. 1. 27.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이 사건 사단법인의 2013. 11. 23. 정기총회의 의결이 유효하지 않음을 통보받고(수사기록 17면) 2014. 2. 19.자 이사회에서 2013. 11. 23. 총회 전 임원의 조건부 기부금 납부한 것을 되돌려준다는 결의를 한 후 F 등 임원들이 2014. 2. 21. 위 돈을 반환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일방적'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진, 또는 그런 것'으로, 검찰 주장과 같이 '적법한 절차 없이'(혹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와 반드시 일치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부분은 회장(이사장)과 임원들이 기부금을 반환받아 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회장과 임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이 사건 사단법인의 재정은 고려하지 않아 '일방적'이라는 피고인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위 사실 자체는 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임시총회에 이 사건 사단법인의 이사장 후보로 나선 자로서, 전항 기재 부분은 당시 임원들이 위 사단법인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당시 임원들에 대한 비판을, 부분은 기부금 반환이 이사장과 임원들의 이익만 생각한 것으로 이 사건 사단법인의 재정 고갈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당시 임원들에 대한 비판을 각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실에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단법인의 당시 운영상황, 특히 재정 상태를 회의에 참석한 사원들에게 알리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 비록 위 임시총회에서 열리는 이사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목적이 부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23.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12 코스트코 일산점 1층 회원권 발급코너 창구 앞에서 줄을 서 있다가 옆쪽에 있는 광고글을 읽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 Col "여기는 줄 서는 곳 아닙니까?"라고 마트 직원에게 항의하여 자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위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년 뭐라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변의 다수의 마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저런 씨발년이 다 있어"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여회 밀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3~4회 밀치는 행위만을 하였고 그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도 경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밀치기는 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 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 증명력을 배척할 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다툼의 상대방이었던 피해자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9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