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8. 04:25경 원주시 명륜동 치악예술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단 계동 방면에서 원주의료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D(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반대차로로 튕겨 나가게 하였고, 마침 반대편 차로를 지나던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원개의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롯데리아 방면에서 그랜드호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에서 부산기계공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그랜저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하여 시가 2,505,1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다음, 네이버 등에 습득폰, 분실폰을 매입하다는 광고를 게 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인을 상대로 고가의 스마트폰만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를 절취한 D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위 D가 불법취득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D로부터 이를 3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8

범죄 사 실(2017고단130호) 피고인은 2016. 9.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1장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2015. 9. 29. 18:00경 의정부시 B 앞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예금거래명세, 고객가입신청서,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 21: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입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 22: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폰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CCTV 영상 캡쳐 사진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각 피해자 피해 사진첨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어린 유아를 대동한 피해자를 폭행한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일도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C 주택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활동을 하던 중 2014년 봄경 경북 영천시에서 주거환경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55세)를 소개받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 주택재건축 사업의 도시정비업체로 선정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주택 재건축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당신의 회사를 도시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4. 9. 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 재개발 관련하여 조합 운영경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보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원도 아니고,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2014년 가을경 이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부산 지역 외의 업체는 도시정비업체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라 피해자를 위 재건축사업의 도시정비업체로 선정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합 운영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2회에 걸쳐 상품권 및 현금으로 합계 9,74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고시원 5층 식당에서 피해자 D(여,41세)와 다른 고시원 거주자가 다투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1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운영준비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업주가 없을 때에는 손님을 받고 안내를 해 주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2014. 6. 9.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 C 마사지에서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원을 받고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 주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에 있는 천재레저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 신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4층에 있는 'D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부하직원인 피해자로부터 "복직을 했으면 팀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인자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음주운전벌금 1회)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5:30경 세종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3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버릇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를 1회 밟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일으켜 세워 위 삼단봉으로 다시금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 F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사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다시금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는 것을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제지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어 핸드폰을 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합의, 이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상해 정도 중함, 피고인 연령,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3차례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론티어 1.3톤 화물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위 프론티어 화물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타인의 화물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번호판 모양의 플라스틱에 검은 색 매직펜으로 'D'를 그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프론티어 화물차의 앞범퍼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1. 24. 15:35경까지 광주시 등지에서 운행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4. 15:35경 광주시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경위 등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갚아야 할 돈이 400만 원이 있는데 네 명의로 화물차를 한 대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2달 후에 400만 원도 갚고, 화물차 명의도 다시 이전하여 가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D 봉고 화물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을 운행·관리하도록 하였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2달 후에 채무를 변제받고, 화물차 명의를 다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정이 지켜지지 않고, C과 연락도 되지 않자 D 봉고 화물차를 찾아오기로 마음먹고, 2016. 12. 14. 광주 서구 운천로 30 소재 광주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에서 '누군가가 2016. 10. 15.부터 2016. 12. 1. 사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E 소재 F 앞길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A(피고인) 소유의 D 봉고 화물차를 훔쳐갔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2. 27. 오후 무렵 광주 북구 G 소재 앞길에서 D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견인차를 불러 이를 가져가 그 무렵 상호불상 자동차매매상사에 이를 31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 화물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화물차 한 대를 등록하되, 화물차의 실제 보유 및 운행은 C이 할 것을 승낙하였다. 나. 한편 H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화물차를 소유할 경우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었다. 이에 C은 H에게 자신이 화물차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주겠다고 하였다. H은 2016. 4. 12.경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I을 통하여 D 봉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다만 매수인 명의 및 이 사건 화물차의 등록명의자는 C이 명의를 빌려왔다고 하는 피고인으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화물차는 H이 점유하면서 운행·관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광주 북구 G 소재 앞길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발견하였고, C이나 H의 동의 없이 견인차를 불러 이를 가져가 그 무렵 상호불상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였다. 2. 이 사건 화물차는 피고인과 C 사이에서는 C이 소유자이지만, 피고인과 H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소유자라 할 것이다.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판결 등 참조). 2) 한편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화물차의 등록명의자는 피고인으로 하더라도 실제 소유권은 C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C 사이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과 제3자인 H 사이에서는 등록명의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H이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를 임의로 가져온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H은 C과의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정당하게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H이 점유하는 이 사건 화물차를 임의로 가져온 행위는 H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H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한편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제한물권(용익물권, 담보물권) 혹은 채권이라 할 것인바, 설령 H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타인 명의로 이 사건 화물차를 등록한 후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 수수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주)B 명의 신협(C) 계좌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One-Time Passwor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기관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건네준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계좌 해지 확인보고)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1: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공원 신축공사 인부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의 방 안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에게 며칠 전 작업을 마치면 피고인의 차를 태워주는 조건으로 차비 명목의 기름값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전날 피해자를 태워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E 진술부분 포함) 1. 목격자 F,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해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0:07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갤로퍼 차량을 후진하던 중 에어콘 실외기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2경부터 21: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 5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1:31경 서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핫팬츠를 입은 여자를 보고 성적 욕구가 생겨 그 여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기능으로 엉덩이가 부각되도록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4. 05:33경까지 서산시, 당진시 및 보령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기능으로 타이트한 미니스커트나 핫팬츠를 입은 여자들의 엉덩이가 부각되도록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동영상 파일 목록, 동영상 CD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사진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2016고단2052 피고인은 B 미라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3: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30-1 도로를 남동소방서 방면에서 구월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구월1동 성당 방면에서 모래내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고단3718 피고인은 2015. 6. 11, 22:00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55세)가 H과 다투는 것을 보고 "왜 헛소리를 하느냐"고 시비를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몸을 수회 때리고, 지구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0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2016고단3718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상해의 점에 대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 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반면 2016고단2052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이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북한에서 탈북하여 현재 6살 아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8:50경 부산역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양손으로 팔짱을 끼고 눈을 감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에 수회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3:15경 여수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사건 경위를 묻자 "씨발새끼야 누가 신고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경위 E에게 "씨발놈들아 안 꺼지냐 너희들이 거지들이지 뭐냐"라며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외근경찰용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17:42경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교 앞 도로에서 ‘흰색 소나타가 엉망으로 왔다갔다 한다, 얼굴을 보니 술을 마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상태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7:52경부터 18:39경까지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7. 19:00경 전주시 완산구 효동3길 33에 있는 금호아파트 1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대림A4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C 대림A4 오 토바이의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같은 달 22. 05:30경까지 전주시내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종합상세내용(이륜), 오토바이 사진, 번호판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된 번호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나이 어린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선물옵션 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현금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되고 8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24만 원씩 계산하여 2013. 1. 10경에 수익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1,1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돈을 선물옵션 사업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개인생활비로 사용하거나 H, I 계좌 등으로 이체시켜 돌려막기를 할 것이며, 일부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고, 1,100만원을 투자받는 경우 300%의 수익을 지급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 경부터 2013. 8. 2. 경까지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K 또는 L 회사 등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1억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투자신청서 1. 주주참여의향서 1. 커미션테이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선물거래를 하는 M, N에게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익을 내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이 일관되어 있어 충분히 신빙성 있는 점, 피해자에게 투자조건에 관한 설명은 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투자하기 이전에 실제 선물투자를 한다는 M, N을 만나거나 이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실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서비스, 물품거래 등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M 등에게 투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때마다 해당금액을 기재한 주주참여의향서를 작성하고 위 서류에 직접 서명하여 이를 교부해 주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M 등과의 사이에서 자금만을 건네받아 전달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2,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6,913만 원 상당이 반환된 점,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의무리한 투자도 이 사건 범행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석봉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타이어 방면에서 석봉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466,400원이 들 정도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