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5. 1. 7. 부산지방보훈청으로부터 전몰순직 배우자 고령배상금을 지급받아 오던 피고인 A의 어머니 C가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마치 C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부산지방보훈청을 속여 계속적으로 배상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2005. 1. 7. 위 C가 사망하여 더 이상 전몰순직 배우자 고령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부산지방보훈청에 C의 사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사망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산지방보훈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지방보훈청으로부터 2005. 2.경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9회에 걸쳐 C에 대한 전몰순직 배우자 고령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187,01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마치 C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전몰순직 배우자 고령배상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부산지방보훈청으로부터 C의 신상 변동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게 되자, C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6. 2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부산지방보훈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C의 신상 변동에 대해 조사하던 부산 부산진구 E 주민센터 소속 직원인 F에게 유선으로 C가 생존해있다고 거짓 진술하고, 피고인 A는 2018. 1. 17.경 세대명부조사서 세대주란에 C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명을 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의 통장 확인란에 서명을 한 뒤 위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성명불상의 부산지방보훈청 소속 담당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배상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C가 2005. 1. 7.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관련 위임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B', 사용용도란에 '아파트 분양', 위임사유란에 '거동불편', 관계란에 '자부', 위임자란에 'C', 날짜란에 '2014. 10. 22.'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머니인 C가 2005. 1. 7.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관련 위임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C', 용도란에 '부동산 매도용', 대리인란에 'A', 관계란에 'C의 자', 사유란에 '거동불편', 날짜란에 '2017. 11. 1.', 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유족등록신고서, 보험급여금 출금정지 및 입금반환요청, 출장복명서, 사망진단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내역, 세대명부, 고발인면담결과보고서,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발급내역,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인감증명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포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상을 받은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아 오던 모친이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보상금을 계속 지급 받을 목적으로 모친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관계기관을 기망하여 약 13년간 합계 1억 8,7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관계기관에 모친 사망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정도에 그치지 않고, 모친 사망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 당시 모친이 생존해 있다고 말하거나, 2016년 겨울에 사망하였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친 명의의 조합원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보상금 중 약 8,362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2: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요금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아파트 내 'F 어린이집'에서 풀잎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4. 11:51경 위 'F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해자 G(2세)가 책상 위에 팔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들어올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 7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4. 11:51경부터 2016. 5. 16. 16:00경까지 위 'F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F 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 1. 신고자가 확인한 피해날짜와 다른 아동의 학대의심 여부 영상에 대한 메모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법률상 가중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피고인 A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었으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위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어린이집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채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이 보육교사를 그만 두어 재범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학대 범행의 수준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행히 피해 아동들에게 아동학대로 인한 정서·행동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주 D 이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212호, 226호, 330호, 513호, 626호, 718호, 1115호, 1323호, 1412호에서 'F', 'G', 'H'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주 D, 실장 I과 함께 2016. 1. 16.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D은 위 업소를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고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K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교부받고 L, M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D,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한 D에게 2015. 10월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14:00경 경북 경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계약금 2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4일 뒤에 경주에서 만나 중고 육가공기계인 중고 육절기, 민찌기, 진공포장기, 연육기, 골절기 등 총 5대를 18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육가공기계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중고 육가공기계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2015. 8. 20. 경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2015. 9. 7. 경 기계 대금 선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5. 9. 11. 경 기계 대금 선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 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9.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290 세마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오래전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6. 29.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화장품 3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85,040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분석 자료,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에 아내가 사용할 화장품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절취품을 처분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절취품 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수 차례에 걸쳐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기계 부속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C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6,550만 원 상당의 터닝 센터 기계(모델명 PUMA240B) 2대,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터닝 센터 기계(모델명 LYNX220G-S) 2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경 경북 성주군 E로 이전한 위 C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터닝센터 기계(모델명 PUMA240B) 2대를 1대당 약 4,50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2015. 1. 경 경북 구 미시 F로 이전한 위 C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터닝 센터 기계(모델명 LYNX220G-S)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1대당 2,3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횡령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21:50경 목포시 통일대로 130에 있는 목포해양지방수산청 앞길에서 후배 Col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D 승용차에 동승하고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피해자인 목포경찰서 소속 경사 E(42세)가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온 후배 C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F, 목포경찰서 G계 소속 봉고차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위 C에게 "C아불지마, 여기서 불지마"라고 말하고, 피해자 등 단속 경찰관들에게는 "야 신분증 줘봐, 마스크 벗어,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봉고차 문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봉고차를 막고 음주측정을 방해하던 피고인을 끌어내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7회 가량 밀치고, 봉고차 내부에 부착된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고 버티다가 이를 떼어내려던 피해자의 손을 위 왼손으로 잡아비트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좌상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1. 현장 피해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단속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입사를 축하하는 환영회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의 영어 개인교습을 맡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에게 "영어 강습을 받고 싶으니 일정 조율을 위해 만나자."라고 연락하여 2016. 2.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친구와 식사하고 있던 식당으로 오게 하였다.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영어 과외 관련한 상담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양주 한 잔 하면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제주시 I에 위치한 'J'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27. 20:00경 위 'J' 노래연습장에서 양주를 시켜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며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느냐.", "남자 친구 미국에 있지.", "내가 너 책임지겠다.", "나 너 너무 좋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남자친구 있어요.", "그냥 과외 선생님으로 좋아해주세요.", "언니한테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팔을 둘러 피해자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가명)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4쪽, 48쪽, 76쪽,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순간적인 행동으로 소위 '기습추행'이었고 성적으로 보다 민감한 부위를 잡거나 만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성욕의 만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충분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처에게 영어 개인교습을 하는 선생님의 위치에 있던 중 피고인과도 영어 교습 일정 상담을 위해 만난 것일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업무 관련으로 1회 만난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키지 않아 함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를 것을 권유하면서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행행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팔을 둘러 감싸안은 정도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기혼이고 피해자와 나이 차이도 상당히 나는 점, 피해자가 그 당시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짐을 챙겨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온 점 등 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권유에 마지못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옆에 피고인이 다가와 앉은 후 추행을 하기까지의 경위, 당시 노래주점 룸에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었고, 룸의 출입문에 투명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일부러 들여다보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점 등의 장소적 특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라거나 위 법리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함과 사과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처와의 인적 관계, 연령 차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에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추행을 한 신체 부분이 상식적인 관점에서 아주 심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주점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정황, 범행 이후의 사정,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 상태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F와 함께 필로폰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7.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C에 있는 와룡시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상동 용정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7. 22: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에 승차하여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위 G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8. 11:30경 서울 중구 D 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건물 내부 계단에 침입한 뒤 위 계단 중간에 설치된 중간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잠겨 있는 철제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제쳐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 17:50경 서울 마포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9. 19:2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가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C가 숙박하고 있던 1층 방안에 있던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6. 19: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병원 별관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 창문을 뜯고 위 별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병원장)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캠코더 1대,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피해자 M 소유의 약 1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508)] 1. 피고인이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 경로상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장 침입 및 도주하는 CCTV 영상 CD로 복사 후 편철) [판시 제3의 사실(2016고단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발생사건 CCTV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수사보고(발생일 일몰시간 확인) [판시 제4의 사실(2016고단1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2016고단508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57면)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당시 평소 자주 복용하는 두캅스에이연질캡슐(Ducaps-A soft cap.) 등 약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2016. 2. 2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사고능력 저하 상태를 야기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품을 이 법정에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되도록 하였고, 그 부친을 통하여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5: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맞은편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E(32세, 여)의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늦게 내려왔다는 이유로 서로간에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한차례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상황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플로리다 이하 불상지에서 사일로신 성분이 들어 있는 버섯(일명 '매직 버섯') 약 1.51그램, 엘에스디 약 0.04그램 및 대마 약 6.11그램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위 여행용 가방을 기탁하여 2016. 9. 9.경 미국 플로리다 올랜드 공항에서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가는 불상의 항공기에 탑승한 다음, 위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D에 환승한 후, 2016. 9. 10. 17:4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엘에스디 및 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가 탑승한 항공기 티켓사본, 압수물사진 1. 업무지시 1. 수사보고(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검거되었는바, 그 법정형과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반입한 마약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공항에서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14. 16: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여종업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4. 18:4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좆 같은 새끼,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청북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35경 평택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 인치되자, 사무실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저기요, 마, 이 씨발, 이보시오, 개새끼, 미친 새끼들, 씨부랄 새끼들, 야 경찰도 무슨 개소리"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판매사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2016. 4. 7.경까지 대구 등지에서 인터넷 'C' 스포츠 도박사이트(D)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대구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입금(충전)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해외축구 게임 등에서 승률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팀에 도금 1회 1만원 ~ 100만 원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1회에 걸쳐 합계 131,142,000원의 도금을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도박화면, 관련계좌(예금주 : A)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도박범행을 저질렀고 그 도박에 사용한 금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도박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