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19] 1. 2014. 3. 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9. 23:50경 대구 수성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안주 2개, 유흥 접객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물품 편취 및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2014. 6.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14. 03:4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3개, 유흥 접객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물품 편취 및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2014. 6. 15.경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다음날인 2014. 6. 15. 02:10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유흥 접객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물품 편취 및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4고단560] 1. 피고인은 2014. 5. 29. 02:00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1세트, 유흥 접객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물품 편취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30. 03:00 의정부시 O 지하2층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노래장'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안주 1접시, 유흥 접객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물품 편취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12] 피고인은 2014. 05. 27. 21:25경 서울 관악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업소 종업원인 U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양주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616] 피고인은 2014. 5. 30. 19:00 의정부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노래장'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유흥 접객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물품 편취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23] 피고인은 2014. 5. 25. 21:50경부터 2014. 5. 26. 01:30까지 광주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과 여자 도우미 1명, 안주 2접시 등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31]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06:15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26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4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청구서, 영수증 [2014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2고단155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4. 3. 9.부터 2014. 6. 15.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999년부터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의 합계액이 약 28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