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2022고단58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8. 14:54경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660-1에 있는 관창교 밑 도로에서, ‘차량 단독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C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단속을 받고, 위 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 보령시 울계큰길 396에 있는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앞길에 이르러, 위 순경 C 및 동승한 경찰관으로부터 다른 112신고 출동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및 하차를 요구받자,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순경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9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8. 14:54경 보령시 D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의 도로 연석을 충돌한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1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1986. 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04:1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제1경인고속도로 22.3km 지점(인천방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선행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B(여, 4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i3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1:25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F 승용차와 관련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강아지를 집에 데려다 놓아야 한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경찰관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거주지로 가 집 안에 강아지를 데려다 놓은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계속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 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피혐의자의 음주 측정 거부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도중 버스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보행이 비틀거리자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강아지가 걱정이 된다”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범죄수사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지연시켰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맞는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되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9: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27 신기사거리 부근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방축사거리 방향에서 호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자유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7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영상자료 캡쳐 사진, 차량 파손부위, 입건저놎사보고서(사고 장소 및 접수경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신체기능의 영구적인 상실 등을 초래하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8: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주먹 등으로 얼굴, 턱, 가슴 부위 등을 수회 폭행 당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밀고, 계속하여 이로 피해자의 좌측 검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수지 좌측 부위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2:58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3:00경 부산 연제구 과정로343번길 43 쌍미공원에서, 피고인과 같은 배달대행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B(남, 19세)에게 위 업체 사장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2. 7.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그곳 주방을 향해 집어 던지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을 갔다 온 후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그곳 탁자를 차면서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을 때릴듯이 하여, 위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50세)이 피해자 C을 밀치며 “언니 비켜”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 E의 골반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의 위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12. 9. 1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카페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출입문 앞에 서서 주먹을 위 피해자 C(여, 65세)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고 싶다”, “두들겨 패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출입문 상단에 있는 잠금장치를 손으로 돌려위 출입문을 시정한 후 피해자에게 “죽어볼래”, “고소를 하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딸이 위 카페를 찾아와 위 출입문을 두드려 위 카페 직원인 F이 위 출입문을 열어줄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카페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카페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의 국부를 걷어차 상해를 입게 한 것과, 합의를 원한다며 카페에 와서 업주인 피해자를 위협하며 카페 문을 잠가 그를 감금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 해자들이 입은 육체적(피해자 E)·정신적(피해자들 모두)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출 때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죗값을 치르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배상을 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감금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20. 여름 무렵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빌라 □동 □□□호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21. 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딸을 학대한 일이 발생한 뒤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9. 1.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침대 위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2부,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 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할 당시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등 좋지 못한 정황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44

범 죄 사 실 2022고단2844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불상자들(가명 ‘B’ 등)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행위를 제안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위 불상자들 및 피고인과 같이 텔레그램을 통해 B 등으로부터 보험사기행위를 제안받은 C 등과 함께 보험사기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22. 2. 3.경 범행 피고인, C, D, E은 2022. 2. 3. 14:0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도로에서, C, D, E은 (차량번호 1 생략) 엘란트라 자동차에 동승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자동차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712,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 및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22. 2. 14.경 범행 피고인, C, G, H는 2022. 2. 14. 14:1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사 앞 도로에서, C, G, H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자동차에 동승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자동차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556,5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 및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601 피고인은 2020. 4. 2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L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위 점포에 비치된 태블릿PC의 M 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L’, 생년월일 란에 ‘N’, 가입자주소 란에 ‘인천시 동구 O아파트***동 ****호’라고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L 명의의 M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L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 사진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갤럭시 S20 울트라 기종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신규계약을 한 후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L 명의의 M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사실 1번 보험사제출 자료, 범죄사실 2번 보험사제출 자료 2022고단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 모바일 신청서 출력본, 고소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캡쳐사진, 휴대전화 계정별 청구내역(2020. 4. ~ 2020.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 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 상당액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액 등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B’에 아이디 ‘C’ 계정으로 접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을 함유한 ‘거통편’이 촬영된 동영상과 함께 한자 ‘去痛片’을 기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여 거통편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다. 2. 2021.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3. 2021.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광고게시물 사진, B 계정 프로필 사진, B 계정 내 게시글 사진, 게시글 댓글 사진 1. 수사보고(일명 ‘거통편’이 국내에서 마약류 지정된 사실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제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2016. 4.경부터 2021. 9.경까지 약 5년간 교제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5.경 대전 대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 워를 하는 사이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 옆 화장대에 세워놓은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해제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분석 및 첨부),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 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관계 중 그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고, 1회는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행위태양, 촬영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전화와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고소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5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9.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경장 D에게 “씨발놈아, 니가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을 향해 상의를 탈의하며 위협을 가한 뒤 머리로 순경 E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관공서인 C지구대로 이동한 후, 술에 취한 채로 C지구대 사무실 안에 있던 경장 D 등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야이 개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 좆같은 소리하지마”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러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B 법무사사무실인데, 신용불량자들이 은행에 변제하여야 하는 대출금을 대신 받는 업무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전달해주면 부산은 1건당 25만 원, 울산은 1건당 18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6. 15.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E’를 사칭하여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 신청대상자인데,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6. 16. 12:30경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여 “우리 F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D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능력을 확인하여 하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6. 18:00경 부산 사하구 H역 3번 출구 앞 I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5만 원을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1. 6. 17 10:03경 피해자 J에게 “국민행복기금 승인대상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연이율 2.9%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K카드’를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K카드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된 상태이니,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7. 12:02경 울산 동구 L 앞길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서 현금 1,480만원을 교부받아, 수당 1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2만원을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21. 6. 15. 10:48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D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현재 고금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 금리 2.8%의 대출을 실행하려면 일시적으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면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O은행 P’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내 카톡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당시 체포되어, 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J에 대한 범행으로 받은 수당(합계 43만 원)을 임의제출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8:00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 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 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4. 6.경 이후로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당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차례, 벌금형 한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도 두차례 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다. 세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중 두차례는 2002년, 2008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1:1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혼자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피해자 D(남, 31세)의 귀에 “예뻐”라고 하면서 피해자 엉덩이를 피고인 오른손으로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9:14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동 후문 쪽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4세)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며 자신과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응급실 경과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은 있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