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4. 03:12경부터 04:20경까지 대구 북구 B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입실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남, 23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가 “지금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 할 꺼다.”라고 말하자 흥분하여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찰과상, 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반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네 동생에게 보낼까. 죄송하다고 말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47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모텔을 나와, 위 물건을 모텔 주변 길에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B 모텔 현장 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종합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생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까지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함께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보여 사건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성폭력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