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성문교회에서 같은 교회 소속 교인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주식매수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운영하는 업체가 하이닉스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는데 하이닉스 주식회사가 2010. 중순경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다. 하이닉스 주식 500주를 매수해 줄 테니 매수대금을 보내 달라, 원하면 언제든지 주식 매수대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하이닉스 주식 500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9. 6. 8. 250만 원, 2009. 7. 21. 250만원, 2009. 8. 6. 25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반도체 부품 연마용 기계 매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G 상가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피고인이 여러 업체들에게 반도체부품연마작업을 하도급 주는데, 하도급업체에 일을 줄 때 반도체부품연마용 기계를 임대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 이 기계를 각 한 대당 3천만 원에 구입하여 하도급 업체에 임대하면 매월 기계 한 대당 임대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원할 때 기계값을 회수해 주겠다. 기계대금을 보내 주면기계를 구입하여 하도급 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 100만 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J과 함께 운영하던 'K'의 운영상태가 어려워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기계를 구입하여 다른 업체에 임대를 해 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계 임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기계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약정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임대계약서,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인 동종범행 1심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사기사건 항소취하로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등기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의 회원인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위 E에 공급한 책갈피 대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해 온라인상으로 수차례 논쟁을 벌여왔다. 피고인은 2012. 12. 7. 11:48경 인터넷 E 사이트 홈페이지에 '참으로 그 찌질함은 한도 끝도 없군요.'라는 제목하에 "참으로 그 찌질함은 한도끝도 없군요. 참으로 그 찌질 함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E 열린마당 열린게시판 캡쳐 화면(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에 대하여 1억 5,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며, H, I F의 상무이사, J는 F의 자재과장이다. F은 2011, 12. 8. 경영 악화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F은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2. 13. 17: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F 소유 'H-빔' 자재 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양을 G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그곳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기로 공무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 14. 오전 전남 곡성군 K에 있는 F의 야적장에서 1에게 "F의 재산인 'H-빔' 자재를 최대한 많이 G의 야적장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고, 위 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를 J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J로 하여금 시가 합계 293,662,000원 상당의 'H-빔' 자재 약 409톤(kg당 718원)을 전남 곡성군 L에 있는 G 야적장으로 운반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G 야적장에 보관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후 광주지방법원이 2012. 1. 20. F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였고, 이후 즉시항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없이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F의 재산인 'H- 빔' 자재를 은닉하였고, 이후 F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재운송장 및 거래명세표 첨부) 1. 제조위탁계약서(증거기록 98쪽), 자재반환요청 1. 회생담보권·회생채권자 목록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자 시·부인 총괄표 1.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건,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33조 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G이 F에게서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위 'H-빔' 자재를 인도받았다. 2. 판단 제조위탁계약서(증거기록 98쪽), 자재반환요청, 회생담보권·회생채권자 목록표,회생담보권·회생채권자 시·부인 총괄표,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조회회신건, 탄원서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Gl F에게서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위 'H-빔' 자재를 인도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경영하던 F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결국 파산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 Bl F에 대한 1억 5,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 점, 피고인 B이 현재 갑상선 암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자재를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점은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나 이 또한 파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파산재단이 피고인 B 또는 G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12: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음식 주문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눈을 찔러 버린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긴우산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근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피해자의 연령 및 상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 1.부터 2014. 9. 2.까지 위 장소에서 약 6.6m2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1대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불상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순대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상가 내 'C'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6:00경 위 매장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이탈리아 '몽클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머플러, 잠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D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E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F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G)',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H)', '몽클레어(MONCLER, 국제등록번호 I)', '미우미우(MIU MIU, 등록번호 J)'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머플러, 잠바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281점(정품 시가 약 2억2,00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8)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규모 작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7.16:30경 영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45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화가 나 출입문 옆 서랍장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E)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로부터 먼저 벽돌로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이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0:08경 수원시 장안구 C, 315호에서, '남편(피고인)이 행패를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0세)에게 "야, 이 씹할 경찰관이면 다냐? 진짜 경찰관 맞아? 내 집 문이나 따!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칠 것 처럼 위협하고 피해자를 2회 밀친 후, 업무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순찰차로 돌아가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순찰차 보닛에 앉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어,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소액이나마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주)F의 직원들이다. G, H은 2014. 10. 12. 00:30경 위 (주)F 기숙사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주)F 직원인 캄보디아인들을 쳐다보며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섞어가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캄보디아인인 피해자 I(27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들 일행에 다가가 맥주병을 들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자, 즉시 식당 밖으로 나가 위 식당과 기숙사 주변에 있던 같은 국적의 베트남인들 20~30명과 함께 그곳 주변에 있던 마대자루를 부러뜨린 후 부러뜨린 나무 몽둥이, 칼, 고무호스, 맥주병 등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시 위 식당 안과 밖, 기숙사 복도 등에서, 피고인 A, G, J, 성명불상의 베트남인들은 나무몽둥이,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 I, 피해자 K(22세), 피해자 L(32세), 피해자 M(28세), 피해자 N(23세), 피해자 O(여, 23세), 피해자 P(31세), 성명불상의 캄보디아인들의 머리 등을 각 수회 때리고, H은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K, 피해자 Q(24세)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R는 고무호스를 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R, H, G, J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위 식당 안과 밖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겁먹은 피해자들이 흩어져 기숙사 내부로 도망가자 끝가지 따라 들어가 싸움을 제지하던 성명불상의 캄보디아 근로자들도 마대자루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외측돌기의 골절 등,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견 외측 상과 견열골절 등,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피해자 Q과 피해자 Q,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에 멍이 드는 상해,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I, M, N, K, O, L, P, Q 진술 부분 포함) – 녹취록 1. I, M, N(K, O, L, P, Q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베트남 피의자 6명 특정경위 등, CCTV영상 및 범죄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나무몽둥이나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들을 집단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03:41경 대구 중구 B 소재 클럽형 주점 'C' 내에서, 피고인 일행이 주문한 술을 테이블로 갖다 주기 위해 다가온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피 해자의 허리와 목을 손으로 감아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상 범행 장면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2:1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호프집 화장실 좌변기칸에서, 뚫려져 있는 벽면 아랫부분을 통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집 어넣어 피해자 D(여, 36세)의 신체를 4회에 걸쳐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및 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헤어진 이유에 대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가 C식당에 들어가 구조를 요청한 후 나오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차량(125cc 미만)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9 경상감영공원 앞길에서부터같은 시 동구 동부로34길 1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조회(A)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9.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261호)의 첫 공판기일(2014. 8. 19.1)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4. 8. 2.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 3달도 채 안된 시점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상을 공설 운동장 방향에서 경안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보고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6,01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의 법정진술 3. 교통사고보고 4. 견적서, 진단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연락처를 적어주며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한 뒤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피해차량 및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주유소 영수증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운전석 창문 밖으로 피해자에게 건네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이 사고장소로 돌아오라는 피해자의 전화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0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타인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C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고, 경장 D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위 보호조치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연락하자, 경장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팔뚝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모욕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초범, 범행 경위,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1. 7. 21:2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좌동지점 앞길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그 옆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C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향해 던져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전면 유리창 교체 등 수리비 233,4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7, 22:50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나 다음에는 사시미 칼 들고 다 죽인다, 개씨발 새끼들아, 경찰 나부랭이들이 좇꼴린 대로 하냐, 나 빵에 갔다온지 얼마 안 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132,000원 상당의 목재 분리용 칸막이 1개를 주먹으로 때려 구멍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손괴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지만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에 그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크레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1:30경 위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있는 창릉사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고 피고인의 포크레인 차량 옆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E(53세)를 위 포크레인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7. 18: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벌금형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3:40경 파주시 공릉장터길 41, B동 403호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2014. 10. 12.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014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1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교회 앞길에 나무로 된 화분받침대를 버리던 중, 환경미화작업을 하던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집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장도리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고인은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오른쪽 새끼손가락 등을 위 장도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22. 04: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강변북로 5380번 자동차전용도로를 구리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8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사고로 인하여 정차해 있는 피해자 B(28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를 밀려나게 하여 위 k5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B을 도와주기 위해 도로 위에 나와 있던 피해자 E(53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굴곡 신연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동안신경마비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도로를 팔당 쪽에서 역삼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들이 차선을 자주 변경하여 사고 발생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들의 차선 변경에 대비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탑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차량을 다른 차량의 진행이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후방 100m이상의 거리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 진행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미끄러져 위 승용차를 좌측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하고도 즉시 탑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다른 차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정차한 과실로 피해자 A(51세)이 운전하는 위 1항 기재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운행그래프분석,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ㅇ 금고형 선택 (피고인 B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ㅇ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금고 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6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금고 4월~10월 - 피고인 B: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새벽 시간대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선행 사고를 내어 자신의 차량이 그대로 도로 위에 멈춰 서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창출하고도 후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 B의 과실과 제한속도를 40km나 초과하여 진행한 피고인 A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각자 과실은 모두 그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32

범죄사실 2014고단2032 피고인은 2종 보통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으로 C 뉴비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9. 17:50경 경기 광명시 D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을 경유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위 C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4. 9. 17:50경 위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소재 F 편의점 앞 도로를 한강대교 방향에서 삼각지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다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27세) 운전의 경기 H 오토바이의 좌측 발판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I(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59,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2443 피고인은 2014. 6. 4. 16: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서울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금하로 668 금빛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C 폭스바겐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참고자료(증거제출)에 첨부된 각 사진, 사고차량의 접촉예상부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한 점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또한 피고인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들이 블랙박스를 가져오라,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그 후 현장을 떠났다가 골목길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사고 현장에 왔을 때 피해자 G의 오토바이는 그대로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는바, 위 오토바이의 왼쪽 백미러가 안쪽으로 돌아가 있었던 점(증거기록제34쪽 사진, 피고인의 차량이 위 오토바이 뒤쪽에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전석 옆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들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를 굳이 일으켜 세운 점, 피해자 G의 오토바이에서 좌측 사이드 윙커가 깨진 점(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J은 사고 현장에 깨어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지상에서부터 위 사이드 윙커까지의 높이와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더부분에 난 스크래치의 지상에서부터의 높이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차량과 위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실,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고서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극구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