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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883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SENA 블루투스 이어폰’과 피고인 소유의 ‘에어팟’을 교환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8. 6.경 대전 서구 C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블루투스 이어폰과 피고인의 헬멧을 D에게 30만 원을 지급받고 임의로 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4319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소재 건물에 거주하는 F과 지인 사이로, 위 건물을 자주 오갔고, 피고인이 위 건물의 입주자이자 피해자 G가 충격한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착각한 건물의 관리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으니주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05: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가 충격한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척 대화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에 합의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아니고, 처분 권한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피해물품 사진 첨부) 2021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 여자친구 F의 전화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남의 것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21. 10.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신용 문제로 B의 명의를 빌려 C로부터 C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D 토지 및 그 토지 위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에 불과한 B을 임대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속여 전세금안심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E은행 G센터점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피고인, 계약일 2018. 1. 10., 보 증금 1억 5,000만원(계약금 1,500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하였고, 잔금 1억3,500만원은 2018. 1. 29. 지불한다) 등 내용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1억 2,000만원의 전세금안심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 B은 명의상 소유자이며,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전세금안심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법무사 H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 수사상황(E은행 전세금안심대출 거래내역), 수사상황(E은행 전세금안심대출 담당자와 유선통화), 수사상황(피의자 A의 E은행 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실형 등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8,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해자로부터 감면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기망행위의 태양,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1: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실혼관계 처인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E대학교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조수석 햇빛가리개를 떼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녹취서 첨부) 1. 녹취서(순번 12)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당시 피고인과 교제중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도록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해의 판단 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운전자폭행치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피를 흘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코피는 일상생활 과정에서도 외부의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출혈량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과다한 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비부의 출혈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약을 먹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코 부위에 통증을 느낀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달리 하지 않은 점에다가, 신체에 직접 폭행이 가하여질 경우 어느 정도의 물리적 피해가 수반됨은 당연한 것이므로 비록 신체의 완전무결성이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치료내역 및 경과, 일상생활에의 지장 여부, 자연치유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비부의 출혈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코피를 흘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22:1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보전동에 있는 보정교차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1.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6년, 2011년 8월, 2011년 9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군 지역으로서 2,000㎡ 이상인 사업장에서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21. 2. 23.경 위 C 사업장에서, 수집·운반된 고철 등을 압축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수사 관련 현장 임장 수사)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05. 1. 13. 벌금 200만 원, 2009. 12. 1. 벌금 150만 원, 2013. 5. 3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 2017노3133, 6480(병합) 사건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7. 2. 15.경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76

범 죄 사 실 [2020고단3476] 피고인은 2020. 9. 29.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30세)의 여자 일행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혈종과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20] 피고인은 2021. 5. 5.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 해 직장동료인 피해자 G(남, 34세)와 시비가 붙어 서로 욕을 하며 다투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목격자 및 범행장면 CCTV확인 등),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및 문신일부 사진),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현장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H 앞 노상 CCTV 첨부 등),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폭행의 태양 및 정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또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4. 00: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을 불러내어 A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으니 네가 위 차량을 운전하라”고 말을 하고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 A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이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13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16. 01:35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스터디카페에 들어가기 위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자동문을 발로 걷어차던 중, 스터디카페에서 공부 중이던 E이 나오면서 문이 열린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7세) 외에는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면서 자리에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이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16), 피해자 얼굴 외상부위 사진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스터디카페에 침입하여, 그 안에서 공부 중이던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으로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침입의 피해자인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강 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5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8. 저녁경부터 2022. 1. 29. 16:20경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D 입구, 신평리네거리, E 입구,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너편 도로, ‘F’ 모텔 앞 네거리, G아파트 정문, 같은 구 내당동에 있는 남평리네거리, 삼익뉴타운아파트 사거리, 같은 구 중리동에 있는 퀀스로드사거리, H아파트 정문 등 10개 장소에 피고인의 성명이 포함된 “I”이라는 문구와 피고인의 사진이 함께 출력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 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6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결정 등 참고,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65

범 죄 사 실 2021고단3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2. 13. 21:00경부터 21:30경 사이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지인인 D(2021. 6. 16. 구속 기소)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2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2. 21:10경부터 21:20경 사이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지인인 G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6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5. 18:15경까지 위 필로폰을 동전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각 사진수발신내역발췌출력물, 감정서, 판결문 1. 압수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1항 제공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시 비아그라를 구해준 것인데, 피고인이 D와 H을 제보하자 이들이 앙심을 품고 허위로 피고인을 제보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들을 제보한 사실 및 H의 제보는 이 사건 기소내용에서 제외된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수령인의 통화발신기지국이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맞고 동행인도 있었다’고 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투약 없이 소지 등에 한정된 점, 피고인이 제보한 공적이 인정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이수명령의 대상은 마약류사범(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 교부, 소지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37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19. 20:00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10. 19. 투약사실이 없고, 아래의 주사기는 피고인이 과거에 J에게 버리라고 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J은 마약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사용된 주사기 2개(모두 마약 양성반응) 중 하나에서 피고인의 DNA, 다른 하나에서 J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범행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J과 함께 있었던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J의 진술번복 과정에서 피고인이 J을 접견하며 진술번복을 요구하는 듯한 정황도 확인된다.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J은 1회 경찰진술(자신의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2020. 10. 23.)에서는 자신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가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후의 2회 경찰진술(참고인 조사, 2021. 4. 9.)에서는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접견한 이후의 3회 경찰진술(2021. 6. 4.)에서는 ‘주사기는 피고인이 이전에 버려달라고 한 것을 보관한 것이고 함께 투약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경찰이 DNA를 제시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맞는다고 진술했던 것이다. 피고인이 접견하여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던 점, J은 그 무렵 다른 사람과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함께 재판받기도 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DNA가 뒤늦게 발견되고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J이 기존에 재판받은 범죄사실 날짜에 맞춰서 진술을 했을 가능성 및 실제로는 다른 일시, 장소에서 위 주사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실상 공범관계인 J의 계속 번복되는 진술 중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2회 경찰진술에만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건물 C호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D는 위 C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9. 09:17경부터 같은 날 09:24경 사이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 안에서,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가 입주 하루 전 전세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경찰청장도 잘 알지만, 나 환경 G 사장이야, 당신 공무원자격 없어, 앞으로 진급하는데 영향이 많을 거야, 내가 그냥 안 둬 절대, 당신 인생에 지장이 많아, 내가 본보기를 보여줄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녹음파일 CD 재생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내가 전부 손해배상 청구하고 당신 공무원으로서 내가 저, 어, 전부 다 인권위부터 시작해서 손해배상청구 전부 다 신청할 거야”, “나 저기 저 경찰청부터 시작해서내가 저 경찰청장도 잘 알지만, 나 환경, 저 G 사장이야. 예? 당신한테 공갈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공무원 자격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얘기해요.”, “내가 당신 뭐 계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 앞으로 진급하는 데 영향이 많을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지 마. 내가 그냥 안 둬, 절대. 어 알았어요?”, “내가 당신 공무원으로서 이런 행 동을 한다는 건 내가 본보기를 보여줄게”라고 말하였는바, 위 발언내용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경찰청 등에 진정을 하거나 언론 기사를 통해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 내지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2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경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5세)의 친언니 작업실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21. 2.말경에서 3.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2.말경에서 3.경 사이 오후 광명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성관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가 안 벗으면 내가 벗긴다”라고 말하며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발버둥치는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광명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옆을 보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 뒤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경에서 4.경 사이 광명시 I 아파트 J동 옥상 비상구 계단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 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보호처분 등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기소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수회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보호처분을 포함하여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인정된 각 사정과 더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5. 15. 0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칠성교 방면에서 공고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우측 중앙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좌상을, 동승자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H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파손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가다가 추격하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차량을 정지한 다음 또다시 도주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매우 높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바,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의 동기나 경위,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