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9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경도의 신경인지기능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10, 04:10 경 군산시 B아파트 삼거리 부근과 그 주변에 있는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등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10. 08:36경 군산시 G 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H(가명, 여, 27세)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하의를 벗기는 등 강제로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을 하고, 위 장소를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 6. 5. 13:12경 군산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J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K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25,000원 상당의 10kg 쌀(나라미) 4포대를 발견하고, 경비원 등 주변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 2019 감고2]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6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도의 신경인지기능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과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경도의 신경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하였고, 범행 3개월 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범행 당시에는 일시적인 정신착란인 섬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에도 인지기능장애가 있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차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전주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일반적인 자기조절능력의 결여, 음주문제, 뇌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기질성 정신장애,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 사회적 지지망이 결여된 상태에서 고립감 등 일련의 위험 요인들이 상존해 있고, 향후 어떠한 형태이건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군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앉아서 이불을 만지작거리며 하의를 벗었다 입었다를 반복하고 바지에 소변을 본 후 그 옷을 벗어서 닦다가 다시 그 옷을 입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에는 공연음란죄를 저지를 당시 군산축구장에 있었고 강간미수죄를 저지를 당시 커피 정육점이나 테니스장에 있었다고 하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진행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받는 등 조력을 받아야만 재판진행 내용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생계를 함께 하는 가까운 가족이나 의지할 만한 지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도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섬망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도의 신경인지기능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고합97 판시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2019고합90 판시 범죄사실: 강간미수죄와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경도의 신경인지기능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