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4:04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하다가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았는데도 양팔을 벌린 상태로 위 경찰관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주먹으로 주점 카운터 테이블을 내려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문 쪽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양팔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라고 요구하고 재차 양팔을 벌린 채로 위 경찰관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같은 날 04:35경 일부러 뒤로 넘어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이를 붙잡는 위 경찰관의 목을 양팔로 붙잡으면서 왼쪽 다리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위 경찰관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캡처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19:4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안내실’ 앞 공터에서 안내실에 있던 피해자 D(남, 70세)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왜 사진을 찍냐” 라고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해 부위 사진 체출 관련),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기록 CD 첨부 및 장면 사진 출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원장으로, 피해자 등 이 사건 현장의 불법점유자들이 안전점검 안내문을 훼손한 것에 대하여 상부기구인 E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물었다. 이는 상당한 이유 있는 방위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안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아무런 동의 없이 촬영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면서 찍은 사진을 제거하려고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휴대폰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손등을 물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이유 있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건의 책임을 남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 B(여, 56세)과 법원에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된 것을 인연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여 피해자를 형사고소하였던 일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3. 24. 09:56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6층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너 무고죄로 신고할거다”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재차 휴대폰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 피고인은 2021. 8. 29. 21:01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7,01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75,010원을 절취하고, 순번 3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53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8. 20:44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약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1. 23:06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71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7. 20:32경 순천시 황전면 섬진강로 217에 있는 구례구역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원 및 농협 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7. 20: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82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4. 02:57경 대전 동구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로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000원과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5. 17:26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97 피고인은 2021. 8. 27. 22:24경 순천시 P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기어봉 앞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D, T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동영상사진, CCTV 사진 [2021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소 등 사진, CCTV 캡쳐 사진 등 [2021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앓고 있다. 절취금액이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 았다. 더군다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속적으로 절도 행각을 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18: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변인이 이를 말리는 것을 뿌리치다가 중심이 흔들려 넘어져 식탁 위의 음식물을 바닥에 쏟게 하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별건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9: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F(남, 58세)과 피해자 G(남, 58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에 가입된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해 피해가 회복될 예정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1회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었는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충북 충주시 소재 양계장 설비 이설 공사 현장에서 2018년에 아래 표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10,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 ◯ 피고인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함 무죄 부분(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고소인 G과 통화하던 중 고소인에게 ‘충북 충주시 소재 양계장에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1개월 동안 인력과 차량 등을 제공하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유자금이 없어 속칭 ‘외상공사’를 해야 할 만큼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고소인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3. 6.경부터 2018. 4. 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인력을 제공받았음에도 노무대금 중 일부인 18,27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18,270,000원은 앞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사실에서 인정된노무비다. 그런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즉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동일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거나 고소인이 노무비를 부담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이 아닌 D 등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고 체불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민사소송도 제기한 사실, 고소인은 근로자들을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 현장에 인력 공급 역할을 하였을 뿐 실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노무비를 고소인이 대신 지급한 것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처분행위를 한 사람은 근로자들인데, 피고인이 그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전기공사업자이고, C은 여주시 D에 있는 'E'에 태양광을 시공한 자이다. 전기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경 C으로 하여금 여주시 D에 있는 ‘E’ 식당의 태양광 발전 공사 관련하여 위 B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C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 9.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태양광 발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공사업법(2019. 4. 23.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좋은 공사를 따냈는데 공사업등록증이 없어서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니 B의 면허로 은행 대출만 도와달라고 하여 은행 대출을 받는 것만 도와주었을 뿐, 그 외의 사항에 대해 명의 사용을 허락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C은 공사업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한 점, 증인 G은 C이 B 명의로 된 계약서, 대출서류, 사용인감을 들고 와서 태양광 발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E 식당을 운영하는 F은 B가 태양광 발전 공사를 한다고 은행에 알리면서 태양광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대출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의 일부를 C에게 전달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출 과정에 비추어, 대출 명의만 빌려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F은 2019. 9. 7. E 식당에 설치된 태양광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9. 9. 24.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배상 등에 관한 항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참나. 저희도 면대밖에 해준 게 없거든요. 제가 뭐 이거 여기서 뭐 사장님거 해가지고 뭐 10원도 하나 내가 건드려본 거는. 면허 빌려달라 하니까 면허 한 번 빌려줬는 걸 갖다가 이거를 참. 환장하겠네요.“, ”근데 나는 내가 그리고 이거를 누가 했는가 하면 C씨가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제가 도와줘. 그래 가지고 제가 ‘아, 그러냐고. 그러면 좋다. 이거 한 건 해라’ 뭐 이거 내가. ‘그러면 좋다.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 가지고 내가 한 건을 도와줬는 거였거든.“, ”예. C이랑면허 한 번 빌려준 거고 제가 있는대로 말씀드리는 거고.“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출만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게 B의 상호를 대여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 한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무등록 공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명의대여를 통해 시공한 이 사건 전기공사의 규모,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63

범 죄 사 실 2020고단963 피고인은 2019. 7. 17. 사천시 D에 있는 E(주)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약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제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32 피고인은 2019. 11. 22.경 김해시 H ㈜I 내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선이어폰(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약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제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76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김해시 K건물 L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모 바일OTP,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M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계좌번호, 모바일OTP, 비밀번호 등을 휴대폰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이체내역 등(순번 1, 3 내지 8), N 계좌내역 등 2020고단11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97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등, 계좌거래내역(M), 고소장 등,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부터 같은 해 3. 29.까지 B 소유의 전북 임실군 C에서 일당 133,000원을 받고 옻나무 식재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B 소유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자, 2018. 3. 28. D의 벌목 작업장(2018. 2. 14.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전북 임실군 E에서 진행)에서 일당 18만원을 받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산업재해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9.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번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서 위와 같이 D의 벌목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여 2018. 6. 1.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휴업급여 명목으로 5,740,13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업급여 지급내역, 보험급여 원부,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산업재해보험금신청서, I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J병원 진료차트, B의 농협통장 사본 1. 수사보고(J병원 K 의사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K 의사 진료내용 재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3. 30. D 소유의 벌목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실제로 다쳐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산업재해보험신청서를 보면 피고인이 다쳤다는 날짜가 2018. 3. 28.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날짜는 피고인이 D의 벌목 작업장이 아닌 B 소유의 산에서 작업한 날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그 전에 B 소유의 산에서 작업하다 다쳐 2018. 3. 27. 17시 27분경 J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 산업재해보험신청서에 사고날짜를 착오로 2018. 3. 28.로 기재한 것이고 실제 다친 날짜는 2018. 3. 30.이라고 주장하나, J병원 진료차트 및 I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를 보면 피고인은 2018. 3. 30. 15:02경 I병원을 내원하였고 타 의료기관에서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한 날짜가 2018. 3. 28.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I병원의 외래기록지에는 “2일전/산에서 넘어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2018. 3. 30. 다쳤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D의 벌목 작업장에서 벌목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기간 동안 자기팀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벌목작업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2019년 봄 즈음 D과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온 날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D은 F가 그 당시 반장이니까 피고인이 다쳤다는 것을 한 번 확인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증인 계좌로 돈 50만 원을 송금하기에 돈을 돌려주었다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만일 피고인이 F와 무관하게 D의 지시로 2018. 3. 30. 작업을 하였더라면 피고인과 D이 굳이 F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위와 같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D은 피고인이 위 휴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과 같이 D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D은 이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2018. 3. 30. D의 작업장에서 다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신고하여 산업재해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부정수령한 보험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06

범 죄 사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11:00경 서울 서초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아들인 피해 아동 D(남, 당시 15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17:2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피해 아동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관련) 및 각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의 112신고 내용 확인)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후배 B에게 필리핀 세부지역 개발 투자를 하면서 자신의 채무자인 피해자 C(남, 43세)을 통해 B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여 오다가 그 금액이 6,000만원 상당의 고액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공증서를 작성해오라 지시하였으나 B이 연락을 끊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공증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하순 11:30경 진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일을 그딴 식으로 하냐. 정신 똑바로 안 챙기고 뭐하냐 개새끼야. 내는 모르니까 니가 책임져라 씹새끼야. 공증을 받아놔야 돈을 받을 것아니냐 씨발놈아. 니가 대신 돈 안 갚으면 씨발 내가 니 모가지를 따 버리고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약 6개월 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 10.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23:5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앞 D방향으로(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30m 정도 운전하여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하려다건물 내 가게 유리창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1:49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차량을 폐차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3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7년경에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실제로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죄질과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경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점, 기록상 드러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접촉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20:19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음식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왔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약 100m가량 쫓아가면서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통해 소액대출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유심구매업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및 B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출력물을 각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개통신청한 별정통신사 C의 직원으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아 이를 승인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정통신사 C이 제공하는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피고인명의의 선불유심을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사진 1. 내사보고, 각 자료회신(D, E, F), 각 내사보고서(전화명의자 관련, A 명의로 개통된 연락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해 개통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크게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누범기간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이는 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23:35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D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으면서 부축을 받게 되었고, 부축을 받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왼손을 휘둘러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정지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경찰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부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