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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1에 있는 신설동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포천시 D, E(2필지)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토지주와 합의가 되었다. OK 저축은행에 위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14억 원을 대출받을려고 하는데 이미 대출승인까지 받았다. 14억 원을 대출받으면 토지주에게 토지값으로 8억 원을 주고, 매수자인 미소 법인에 1억 4,000만 원을 건네줄 예정이다. 남은 약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내가 은행 직원들과 나눠가지고, 1억 5,000만 원은 F, G이 7,500만 원씩 나눠가지고, 1억 원은 2,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에게 줄예정이다. 약정금 1,000만 원, 감정비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15일 후에 대출받는 14억 원에서 남는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미소농업 주식회사가 H로부터 위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2017. 6. 1.자 토지매매약정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소유자는 I이었으므로 피고인은 H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없는바 위 토지를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OK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 매매와 관련된 약정금, 감정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변제하거나 1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미소농업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510-8695-335 93)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낳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은 사실혼 관계의 사람들이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19. 23:55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2307동 2501호 피고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집 안에서 기르는 고양이의 사육방법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양이든 너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와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피고인 공동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7월] 기본범죄 : 특수협박(제1유형) > 감경영역[2월 - 1년] 제2범죄 :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0월] 제3범죄 : 재물손괴 등(제1유형) > 감경영역 [ - 6월] 공통된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맨발의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주민에게 피신할 정도로 소중한 연인을 구타한 가학성의 발현은 힘없는 반려동물에게 투사된 분노와 함께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데이트 폭력의 해악과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옥중의 피해자가 결별의 슬픔과 노여움을 거두고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불리한 정상에 주목하여 피고인을 단기 실형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사회 부적응이 증가하거나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염려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3:03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지금 공장 안에 사람이 한명 죽어 있다. 애가 한명 죽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연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신고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중동 소재 천안문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소재 용강고개 앞 도로상까지 약 600미터 거리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1:1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한 다음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와 인도 사이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변에 눈이 쌓여 있었으며,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E(56세)이 전방 도로변에 서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는 등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변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블랙박스동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통 상황, 사고 경위, 사고 장소,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의 운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상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1: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30 에 있는 대구은행 대이동지점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31에 있는 닛산 신창모터스 앞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 부터 2016. 10. 29. 까지 근무한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430,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8,482,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D 작성의 진술조서(진정인)(증거목록 순번 6)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 판결 등 참조), 비록 D가 2016. 6. 1.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였다 할지라도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7일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법환포구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정동에 있는 마린포트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00: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B동 4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들이 뭔데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라"라고 말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오피스텔 4층을 돌아다녀 위 D가 피고인을 제지 하자 양 주먹을 D의 얼굴 부위에 약 3-4회 휘둘러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2015. 9. 25.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던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5.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과 유리잔 수개를 손으로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테이블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5. 01:20경 제1항 기재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6개월 내지 1년 10개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인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해당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9. 5.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H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7. 8,24,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구 복정동 25-9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사건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장애가 되는 점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딱한 사정이 있었음은 짐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3회 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앞선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형벌의 실효성을 위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6. 23:03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4번 출구 앞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NF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고 계속 앉아 있자, 이에 영업을 계속하려는 피해자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여 분 동안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6. 23:5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체포된 뒤 현행범인 체포서 등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순경 피해자 G에게 "너는 좃되봐야 알아 씹새끼야 되지도 않는 새끼가, 두고 보자 개새끼야, 한방도 안 되는 넌 좆도 아니다, 공무원 생활이 아주 좆 같구나 라고 느끼게 해줄게, 너는 반드시 내가 죽여"라는 등의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여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업무방해의 피해자 C과 합의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와 함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김해시 D에 숙소를 구하여 이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기사들이 성매매 여성을 데려가 출장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운전기사들로부터 매일 사납금을 받아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일명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숙소 관리 및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매여성을 성매수남의 집 등으로 데려다 주는 운전기사 역할을 담당하고, C는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와 같이 운전기사 역할을 담당하고, C는 매일 10만 원씩 피고인 A에게 사납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인 B, C가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9.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종업원 G(일명 H) 등을 고용한 후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즐톡 등에 출장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손님인 I을 상대로 13만 원을 받고 G을 김해시 J에 있는 I의 집으로 데려다 주어 G으로 하여금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 고용의 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G, K, 성명불상자(일명 L), 성명불상자(일명 M), 성명불상자(일명 N)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나. 외국인 알선의 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경 김해시 0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G를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C에게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2020. 4. 25.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 1명(가명 'P')을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불상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안마업소에 알선하고, 2020. 5.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는 등 2019. 11. 6.경부터 2020. 5.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고발장 1. 금융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근무일지, 임대차계약서, 대화목록 1.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무자격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는 점, 범행에의 가담 정도, 기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63

범죄사실 2020고단1963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은 서울 관악구 소재 C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2.9.02:00경 서울 관악구 D,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지적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빨갱이 새끼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다음 양 손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k은 자세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앉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골 골절, 제1요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42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4세)과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2020. 2. 20. 19:0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양팔로 수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서 못 일어나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수회 옷장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몸이 옷장에 부딪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넌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으니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칼로 죽일 수 있다", "머리를 가르마 방향대로 쪼개줄까"라고 협박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40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C호텔 주차장 CCTV 영상 열람 – 바닥에 쓰러지는 B 확인), 수사보고(북한 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등 위에 올라탄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서로 옷을 붙잡고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등 위로 올라와 앉았고 그때 뚜둑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 역시 구체적이다. 피해자와 사건 다음날 통화를 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경찰관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말을 들었고, 당시 상황의 일부를 목격한 G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호텔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이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곧바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제12흉추골 및 제1요추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부합하고, 이후 피해자가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골절상을 입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엎드려 있는 사람의 등 위를 갑자기 강하게 누르는 경우 충분히 척추뼈의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어 힘조절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점, 상해의 부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 충분하다. ] [2020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서 1. 피해자와 신고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파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허리 부분에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폭력과 폭언으로 감금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지난 10년간 여자친구 등 여성에 대하여 각종 성범죄와 폭력범죄를 저질러 왔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에게는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치료비 등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9.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04:37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경남 고성군 보건1길 8 에 있는 전포사거리 앞길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경남 고성군 보건1길 8 에 있는 전포사거리 앞길에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사촌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청받자, 각 서명 란에 'F'라고 서명한 후 위 E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중 운전자 서명 부분을 위조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성명 모용한 피의자 A 특정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그 중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발생한 사고로 2015. 11. 1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인 2016년 초에 C 레조 승용차를 구입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고, 두 번의 무면허 운전은 모두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단속이 되자 타인 행세를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부동산개발관련)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4. 1.부터 2013. 12. 10.까지 근무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8. 분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8,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에 대한 퇴직금 17,992,4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크고, 체불기간도 상당기간에 달함. -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6. 02:2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그곳 보안요 원인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클럽 내 소란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3회,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6. 02:50경 서울용산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1항의 폭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된 후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퍽킹 비치(Fucking bitch)"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3:14 경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감시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03:45 경까지 "퍽킹 유, 코리안 폴리스 퍽 유, 피플 코리언 비치(Fuck you, korean police fuck you, people korean bitch)"라고 욕설을 하며 원형 탁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침을 뱉고,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책자를 흐트러뜨리고, 파출소 바닥에 오줌을 싸고, 안내데스크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그에 따른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2차례나 폭행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클럽 출입문제로 클럽 보안요원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오줌을 싸는 등 난동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고 한국말을 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까지 채워진 상태에서 흥분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추방대상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C호 상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5.3.6.경 피고인과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3. 9.~2017. 3. 9.(24개월),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9.경부터 위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경 위 상가 앞에서, 피해자가 약 1년여간 차임을 연체하고도 위 상가의 문을 닫아놓은 채 인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가의 셔터를 내리고 가지고 온 자물쇠를 채워 놓음으로써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해자를 위 상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상가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소장(건물인도등청구의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가임대차계약은 피해자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상가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쇼윈도 대형 유리가 파손되어 있었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화재 및 도난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리고자 위 상가의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워 둔 것이지 위 상가의 점유를 취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고 소유자로서 불가피하게 상가에 대한 관리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이후인 2016. 9. 27.경에야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가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고, 당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여전히 위 상가 내부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인도 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자료 및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월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연체 차임, 관리비 및 전기요금 미납분, 파손시킨 쇼윈도 대형유리에 대한 교체비용, 원상복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실제로 파손된 유리를 교체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유리교환비용을 견적서로 제출하였을 뿐 실제 공사를 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위 상가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물쇠를 교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명도 절차 등 법적인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가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긴급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