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자재관리, 공사대금 청구 및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 광주광역시 서구 C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허위의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D(피고인의 배우자 E의 모)가 F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형틀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그곳 직원들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3,4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I, J, K, L이 작성한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공사대금 청구내역,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 은행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M과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최종결재권자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수령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을 이익금 등을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합자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사원인 O의 차남인 M, M의 고등학교 선배인 H은 2012. 3.경 M이 투자한 5천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고, H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M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당시 H이 피해자 회사 주식의 40%를, M이 21%를, 피고인이 39%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2. 6.경 M이 투자한 인수자금 5천만 원과 운영자금 5천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M에게 반환하였다. 2) 피해자 회사의 대부분 사업은 N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직영 또는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 및 자재관리를 담당하였고, H은 회사 사무실에서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N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기성청구서를 회사 사무실로 보내면 H이 그 내역을 확인하고 기성청구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3) 한편, M이 보유하고 있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 21%가 2015. 3. 5.경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이전되었고, 그 무렵 E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약 12억 원 이상의 돈을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6.부터 2016. 3. 15.까지 D, E, I, P, Q이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의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작업을 한 것처럼 위 사람들에 대한 노무비가 포함된 형틀공사에 대한 기성청구서를 작성하여 H에게 보냈고, H은 위 기성청구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람들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위 사람들이 실제 형틀공사의 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린 바 없다. 5) N은 2016. 7.경 회생을 신청하였고, E가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 21%는 2016. 8. 19.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R에게 이전되었다가(법인등기부에 그 무렵 E가 피해자 회사의 감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016. 12. 23.경 S에게 이전되었고, 2016. 12. 말경 H의 후배인 T에게 이전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주 거래처인 N이 희생을 신청한 후인 2016. 8.경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에 대한 최종결재권자가 피고인인지 여부 1)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업무인 공사현장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넘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에 대한 최종결재권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의욕한 이상,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39%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2015년부터 M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21%를 피고인의 처인 E가 보유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해자 회사 인수당시 인수자금은 M이 모두 투자하였고 피고인이나 H이 투자한 돈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 인수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한 주식의 지분율보다 H이 보유하기로 한 주식의 지분율이 높은 점, 2015년 M이 보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었음에도 H이 보유하던 주식은 여전히 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을 명목상의 주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H은 모두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만을 받아왔고, 이익 배당을 받은 바는 없다. 피고인의 급여액이 H보다는 많았으나 비슷한 무렵에 함께 인상된 바가 있다(수사기록 1권 82, 119, 155쪽, 2권 511쪽). 또한 피고인이 운영자금으로 약 12억 원 이상의 돈을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였고 이를 회계상 가수금으로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대여금을 피해자 회사 내부적으로는 '차입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상환 시에도 '차입금 상환'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등 별도로 관리해왔고(수사기록 2권 514, 520쪽), 피고인이 회사 운영과정에서 대여금의 대부분을 상환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515쪽). 한편, 위 대여 및 상환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N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의 계약금액 등(수사기록 1권 291 내지 29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의 보유관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H을 배제하고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기성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해서라거나 피고인이 받을 이익금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요청하면서 그러한 사정에 대해 H, 경리직원에게 말한 바가 없는바(수사기록 2권 520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라면 그러한 사정에 대해 H 뿐만 아니라 경리 직원에게까지 말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 H이 피해자 회사 자금의 최종 결재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이 2014년경 주식회사 U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2015년에 E가 M의 주식을 이전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N이 회생 신청을 한 이후인 2016. 8.경부터는 H이 전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면 N이 회생 신청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권을 H에게 넘길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받을 채권의 존부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기성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해서라거나 피고인이 형틀공사 등을 직접 수행하여 받을 이익금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대여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를 상환해온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아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허위의 기성청구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H이 2012년경 일부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공사를 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 중 일정한 비율의 금액만을 공사비용으로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되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1권 320쪽, 2권 517, 521, 522쪽),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이익금 등 채권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산절차를 거친다거나 정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임·직원에게 말하지도 아니한 채, 허위의 노무비가 기재된 기성청구서를 작성하여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송금 받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되는 것이라고도 보기도 어렵고, 설령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수년간 허위의 기성청구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사정 등으로 현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권의 존재 등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고소대리인은 2017. 9. 12. 검찰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채권액이 505,743,500원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2권 422쪽),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