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3년생)의 친부이다.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밤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만 15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02: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방 안에서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만 17세)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는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영상녹화 CD 1. CD 2장에 담긴 B의 진술, 진술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수사보고서(면담 당시의 피해아동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아동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3장, 피해아동이 제출한 피의자의 메시지 캡처 사진 2장, 수사보고서(피해자 B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서 첨부),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수사보고서(주민등록표등본 등 첨부),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학생 상담 일지 첨부), 학생 상담 일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9. 5.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2021. 7. 14.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5.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19. 5.경의 범행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1. 7. 14.경의 범행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될 우려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9. 5.경의 범행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19.)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2021. 7. 14.경의 범행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19.)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범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않고 있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에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향후에도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