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2022고단560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2021. 12.경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가족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고 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그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중국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12. 14.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아빠,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문자로 밖에 연락이 안돼”, “오늘까지 사용해야되는 쿠폰이 있는데 휴대전화가 고장나 사용할 수 없으니 아빠 휴대전화에 앱(AnyDesk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아이디를 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위 앱을 통해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입력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하며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2021. 12. 15. 00:4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20,000을, 2021. 12. 16. 00:44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을, 2021. 12. 19. 01:06경 I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20,000을 각각 분산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F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12. 15. 00:38경 부산시 부산진구 J에 있는 K은행 서면중앙점에서 11,000원을, 01:17경부터 01:20경까지 5,005,000원을, 01:25경 991,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에 송금하고, 위 H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12. 16. 00:39경부터 01:18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L에 있는 K은행 부산시청점에서 4,995,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에 송금하고, 위 D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12. 19. 01:39경부터 01:45경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M에 있는 K은행 N종합금융센터에서 6,008,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부산 부산진구 O호텔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 카드와 비밀번호, I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각각 건네받아 소지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1784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2021. 12.경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가족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고 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그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중국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5. 13:00경 피해자 P에게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아빠 나 휴대폰이 고장나서 임시폰으로 문자보내. 환급을 받아야 하니 휴대폰에 앱을 깔고 아빠 신분증과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알려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휴대폰을 원격제어 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앱설치 링크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 하며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2021. 12. 25. 18:0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R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20,000원, 같은 날 18:08경 T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20,000원을 각각 분산 이체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S조합계좌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부산 남구 U에 있는 V은행 대연동지점에서, 2021. 12. 25. 18:36경부터 18:43경까지 위 R 명의 S조합 계좌에서 6,008,000원을, 같은 날 18:44경부터 18:51경까지 위 T 명의 S조합 계좌에서 6,008,000원을 인출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별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항과 같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R 명의 S조합 계좌 (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T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건네받아 2021. 12. 2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 인출자 금융기관 CCTV와 피의자 검거시 착용 의류의 동일성) 2022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CCTV추적 캡쳐사진 22매, P 사건 계좌에서 연결된 현금카드로 ATM기기 현금 인출한 자의 CCTV 캡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기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중 P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B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