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2018고합38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1. 20.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 운영의 의류가게 내에서, C로부터 현금 45만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약 3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9. 밤경 중국 홍콩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 내에서 M와 함께 대마초 약 0.5g을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3. 20:0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N 벤츠 SLC200 차량 내에서, O에게 비닐지퍼백에 든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초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 밤경 경기 가평군 P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내에서, Q, R와 함께 대마초 약 1g을 흡입기구(일명 프리베이스)에 넣고 가열한 후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3. 12:00경 서울 서초구 S,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약 0.5g을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2. 3. 17:20경 위 마.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수지(일명 해쉬쉬) 약 16.25g, 대마초 약 110.33g, 담배 종이에 말린 대마초 약 0.5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17. 늦은 저녁시간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O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O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백색결정체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가 흡착된 종이(0.7cm X 0.7cm) 25매, 정제형태의 MDMA(일명 엑스터시) 1정, 분말형태의 MDMA 0.93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8고합65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경 21:00부터 22:00사이 서울 강남구 T빌딩 앞길에 주차된 A의 흰색 BMW 차량 내에서, A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있는 음료수 캔을 건네받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낮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가게 내에서, 대마 구매를 원하는 C의 부탁을 받고 C가 A으로부터 대마를 매매할 수 있도록 V으로 A에게 대마 3g을 45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연락하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연락을받고 찾아 온 A에게 현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3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밤경 서울 성동구 W 주차장 내 주차되어있던 흰색 벤츠 CLS X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7. 밤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31. 밤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중순 밤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말 15: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성형외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의 흰색 벤츠 차량 내에서, A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2. 16. 밤경 화성시 AA 주차장내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벤츠CLSX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경 21:00부터 22:00사이 서울 강남구 T빌딩 앞길에 주차된 자 신의 흰색 BMW 차량 내에서, B에게 음료수 캔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말 15: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성형외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흰색 벤츠 차량 내에서, C에게 대마 약 1g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및 실시간 기지국 대조), 수사보고(공범 O의 판결문 첨부) 1. 피의자(A)와 B V내역 1. M, A 출입국현황 1. 간이시약검사결과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합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V 대화내역 1. 간이시약검사결과서(C), 마약감정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범죄 목적 물품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등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1,168,000원(= 판시2018고합38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대마 매매 대금 450,000원 + 같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흡연한 대마 가액 3,000원 + 같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교부한 대마 가액 3,000원 + 같은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흡연한 대마 가액 6,000원 + 같은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의 흡연한 대마 가액 3,000원 + 같은 범죄사실 제2항의 매매대금 500,000원 + 판시2018고합65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교부한 대마 가액 3,000원 + 같은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대마 매매대금 200,000원) 나. 피고인 B: 453,000원(= 판시2018고합65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흡연한 대마 가액 3,000원 + 같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매매를 알선한 대마 가액 450,000원) 다. 피고인 C: 650,000원(= 판시2018고합65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매수한 대마가액 450,000원 + 같은 범죄사실 제2의 바.항의 매수한 대마 가액 2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켰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