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0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이나 환각증상 등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합301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19:3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합정동) 소재 합정역 9번 출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48세)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눈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바닥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5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지하고 있는 우산으로 피해자 D의 입술 부분과 오른팔을 긁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315 피고인은 2017. 6. 17. 04:25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2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태극기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이나 환각증상 등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7고합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병원 관계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감정결과 회보 통보) 2017고합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감정결과 회보 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우산으로 사람을 폭행하는 등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신감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치료진이나 다른 환자들에게 부적절하게 화를 내고 한 번 화를 내면 계속 고함을 치는 등 충동조절 및 분노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환청이나 환각이 의심되는 지각의 이상이 있고 망상이 있음에도 그 현실성에 대해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아 망상이 확고하게 고착된 상태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연락이 되는 가족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아무런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특히 피고인은 위 정신감정 과정에서 의료진의 검사를 거부하는 등 정신병 치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 내에서의 치료가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히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병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7. 10. 자 각 범행 부분 (2017고합301)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피해자 C가 뒤에서부터 자꾸 피고인을 쫓아와서 피고인이 "왜 저를 쫓아오냐, 왜 그러시냐"고 하였더니,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그 후 피해자 D이 와서 피고인을 밀어붙이고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찼으며, 피해자 C가 사람들 몇 명을 모아 피고인을 쫓아와서 우산으로 들이대듯이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것 좀 놓으시라, 꺼져라, 그냥 가라"고 하였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해당 피해자들을 뿌리치거나 피해자 C의 우산을 붙잡고 길바닥에 내던졌을 뿐이고, 피고인의 우산으로 해당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힌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신호등 앞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욕을 하며 우산으로 얼굴을 공격하다가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공격하였다. 무서워서 잠시 편의점으로 피했다가 남편인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해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바라보며 재차 알 수 없는 욕을 하였고, 자신의 우산을 잡아당기며 다가오라고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D은 '사람이 웅성거리며 서 있어 자신이 뛰어가 봤더니 피해자 C의 얼굴과 손이 피투성이였다. 당시 피고인이 누구에게도 제압당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신이 피고인의 앞목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벗어나려고 하며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자신도 입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다. 다만, 병원진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해당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 부위를 사진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 만큼 그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G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뒤집어진 우산으로 피해여성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후 어떤 남성이 '왜 그러냐'며 중재를 하였다. 바닥에서 칼집이 없는 빨간 손잡이 형태의 과도를 발견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에 이를 다른 곳에 치우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또 다른 목격자인 H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여성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재차 부서진 우산을 피해여성에게휘둘러 피해여성의 손에 상처를 입혔다'는 취지로, I는 '피고인이 살이 삐져나온 우산으로 피해여성을 일방적으로 따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목격자들의 위 각 진술은 해당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상해 등을 당하지 않았다면 굳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 6. 17.자 폭행 범행 부분(2017고합315)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해자 F가 비틀비틀 걸어가며 피고인의 앞길을 막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똑바로 보고 다녀라"라고 했는데, 그 후에도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붙잡고 계속 가지 않자 피해자 F를 태극기봉으로 밀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주먹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큼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는데, 맞은편에서 피고인이 걸어왔고 서로 지나쳐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야"라고 불러, 자신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야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들고 있던 태극기 봉으로 자신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하여 왼손 중지 등에 긁힌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의 폭력에 대항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비교적 일관된 만큼 그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J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태극기 봉으로 어떤 남자를 때리고 있었다. 어깨하고 몸 전체를 때리고, 손으로 그 남자를 밀쳐서 남자가 넘어졌다. 그 남자는 대항하지 않고 피고인이 때리지 못하게 손을 붙잡고 있는 등 막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굳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판시 2017. 6. 17.자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판시 2017. 7. 10.자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년 20일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3회의 동종(폭행)전과(실형 1회, 벌금 2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누범기간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4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경우 그 수법도 우산을 이용한 종전 수법과 유사하며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해당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