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B 상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 F’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C에서 대출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 14:46경 위 H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E(주)직원이 아님에도 미리 위 ‘I’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E(주) J 명의로 된 ‘대출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5. 14:4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7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상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L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편의점’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8. 11:11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N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O 과장의 지시를 받고 온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상대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S은행 협약보증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S은행 T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 대출을 진행하려면 자산관리공단에 추가로 1,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창원시 진해구 U에 있는 V교회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9. 14:30경 위 V교회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S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T 과장의 지시를 받고 온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수금 행위를 정당한 채권추심업무로 인식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암묵적, 순차적 의사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현에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W 사이트 내 구인광고를 보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채권추심회사 소속이라는 일명 I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I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들은 ‘주식회사 X’ 회사라는 얘기를 듣고 사업자등록증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I를 만난 적이 없고, 실제 X 회사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한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I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X이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라면 추가비용 없이 안전하게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계좌이체 또는 송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추심 방식은 피고인의 이동에 따른 교통비, 피고인의 수당 등 불필요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X 직원이라고 소개한 적은 없고, E이나 N은행, S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X이나 채권자(E, N은행, S은행 등)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송금은 은행 ATM기기에서만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은행 창구 이용은 금지되었고, ATM기기에서 송금 중에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송금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다시 송금해야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대학생 딸에게 ‘엄마 알바하러 간다, 신용불량자 대출금을 상환한다’라고 말하니까, 딸은 피고인에게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많이 잡혀간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 R과는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피해자 K는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적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