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3. 06:35경 대구 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평네거리 쪽에서 봉산 육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로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시 중구 공평로 32 에 있는 '삼덕소방서'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9. 06:55경 양산시 B 아파트 지상주차장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최종 음주전과 운전 시로부터 약 9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9. 2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 이르기까지 F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혈중알콜농도를 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22:15경 부산 동래구 B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사직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가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고, 대물사고까지 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2. 2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택배 관련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줄 테니 15,000,000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1. 경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세금 때문에 2억 원이 막혀 있다. 10,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세금을 풀 수 있고 이전에 빌린 15,000,000원도 갚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각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 통장의 빈번한 입출금 내역을 보여주며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 동안 피해자가 손해 본 것을 다 찾을 수 있다. 내 후배를 만나게 해줄테니 사업설명을 듣고 돈을 투자해보라. "고 한 뒤, 2013. 8.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고스톱 등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0 만원 투자하면 온라인 게임 사이트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 돈을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10억 원까지 수익이 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수익금 중 수십 내지 수백만 원을 통장으로 지급해주겠다. "고 하면서 돈을 투자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여준 위 C은행 계좌는 다른 사람에게 소위 '대포통장'으로 넘겨준 것으로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통장의 거래내역과 잔액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 필리핀 등에서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고, 2013. 9. 6. 19:06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던 지인 H 명의 F조합계좌(I)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19:58경 피고인 명의 위 F조합계좌로 위 1,900만 원을 다시 이체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참고인 HF조합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F조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기망행위의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수회 실형,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5: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경영하는 D 사무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들어와 피해자가 "손님과 상담하고 있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자, 주먹과 발로 사무실 출입문을 수 회 가격하는 등 약 1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자격으로1) 피해자 회사와 E 그랜저 차량에 대하여 '매월 763,000원을 60개월 간 납부하고 2회 이상 대여료를 연체할 경우 차량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5.경부터 차량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식회사 D'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쪽). 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였고,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13.선고 2009도137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과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 명의를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대여료를 연체하여 2018. 10.경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의 반환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서, 연체이자 상세내역 출력자료 등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된 그랜저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었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자동차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판시 그랜저 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약 9개월로서 짧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2019. 9. 6. 이혼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7. 15. 10: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이 함께 투숙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관을 위장하여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남성이 출입문을 열고 확인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객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5.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빠인 C, D에게 각 E 메신저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이 첨부한 USB 파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촬영 사진 및 피해자등에게 사진 전송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각 범행 경위와 방법, 촬영된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 얼굴 식별가능성, 촬영물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2018. 7. 16. 04:00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 메신저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다 보내겠다 더러운 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 03:0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소방서 D 소속 소방구급대원인 E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시팔, 너희들은 뭐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E의 왼손을 잡아 뜯어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사진 1. 웨어러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신을 위해 구호조치 중이던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책임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중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2:38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상가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기재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47

범죄사실 2017고단6247 피고인은 문구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약 20년 간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한테 돈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좀 빌려 줄 수 있느냐?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차용금의 1%를 지급하고 남편의 퇴직금이 나오면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당시 어려웠던 문방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위 퇴직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나오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3966 피고인은 2012. 5. 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약 27년간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아들 학자금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한 달 가량 여유를 두고 이야기하면 원금을 바로 변제하겠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남편이 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퇴직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8.경부터 2017. 4. 29. 경까지 피해자 G, H, I, J, K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도합 244,245,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차용증, 문자메시지내역 2018고단3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진술 포함)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 1. A 카드 사용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차용금 사용내역(채권자 J) 1. L은행, M은행, N은행, 우체국예금, O은행, P조합 각 계좌거래내역 1. 수표발행내역, 각 입금전표, 각 차용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지불각서, 각 송금의뢰확인증, 각 과거거래현황, 조합원 수표발행내역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의욕하면서 돈을 빌리는 데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수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6명에 이르는 점, 피해액 합계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6명 중 4명이 피고인의 아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나, 그중 피해자 I에 관하여는 합의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 G, J, B에 관한 합의자료인 각 공정증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 판결선고일까지 각 공정증서에 따라 일부라도 피해 회복된 것은 없어, 일부 합의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무겁게 고려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무마해 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7. 3.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이자는 대체로 지급해 온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69

범죄사실 2017고단59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2016. 1. 4.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5. 11.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O에게 공급가액 13,205,5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개의 거래업체에 공급가액합계 2,521,912,93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총 77매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5. 10.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5년 제2기 과세 거래기간(2015. 7. 1. ~ 2015. 9. 30.) 중 위 1.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P에 공급가액 105,009,200원, Q 주식회사에 29,883,000원으로 하는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1)를 김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018고단6030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2.경 김포시 R에 있는 'S' 식당 1)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의 직원들이 S에서 식사를 하게 해주면 매월 말일에 식대를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받아 오던 중 2015. 4.경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5. 5.경부터는 자재비나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경부터 2015. 8. 25.경까지 C 직원들의 식사 15,665,65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수사기록 제33쪽),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사실 조회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 확인), 판결문 2부 ¹2018고단6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현금보관증 포함) 1. 매식대금내역서, 매식대금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한 점, 2015. 12. 30. 이후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못한 점, 반면, 2015. 12. 30. 이전 범행의 경우 판시 각 확정범죄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2018노2346)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창원시에 있는 B 대리점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17,5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화물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0. 경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000,000원을 받고 위 화물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원금이 대부분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모두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재판 진행 중 구속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부양가족,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24

범죄사실 [2017고단3124]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8. 2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약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5. 공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104 피고인은 2017. 8. 29, 19: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자고, 왜 안가냐. 너 내가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5cm가량의 커터칼 1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01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31. 16:5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13, 19:4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0세)이 근무하는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위해 서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걷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죽여서 15년간을 천안교도소에서 살았는데 너도 조심해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20:40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그곳 남자 종업원이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게 하자 유리로 된 벽과 문을 손으로 두드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3, 21:45 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매한 후 편의점 앞에 있는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어 "죽여버리겠다" 말한 적이 없고 다만 자해하려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커터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처리표,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진, cctv 캡쳐사진, 손괴된 선풍기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8회나 되고, 그 가운데 실형 3회, 집행유예 전력이 2회나 되는 등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D,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F와 각 합의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9: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 업주 N의 동거남인 피해자 O(76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나무라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을 2017. 4. 1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9. 13:50경 부산발 인천공항행 열차를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무임승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5. 12:30경 부산발 서울행 열차를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무임승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즉결심판 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 수사자료제출요청(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5조 [판시 범행 경위와 내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 등을 고려하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0. 경부터 같은 달 12. 21: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조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금원이 충전된 IC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압수되어 몰수하는 것 이외에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검사가 추징을 구형하지도 않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상상적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3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회 연천지회 총무이고, 피해자 C(61세)는 같은 협회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8:0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에서, 위 협회 회의 중 피고인이 야생멧돼지 포획 사냥 중 F가 잘못 쏜 엽총에 맞아 총상을 입은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우리지회에서는 과실에 의한 사고로 생각하나 중앙회에서는 고의로 총을 쏘았다 살인미수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어떤 개새끼가 그런 말을 하냐"며 사용 중인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길이 약 150cm, 파이프 지름 약 2. 5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목 부위 등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뇌진탕, 경부를 포함한 전신의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언행을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모범적인 모습으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다수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단지 내 노상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근래 5년 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