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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2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초경 제주시 D에 있는 'E'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자신을 법무법인 G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서 월급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3개를 운영 중에 있고, 사무실 변호사들과 5:5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실질적인 대표라고 하는 등 신분을 과시하면서 위 리조트 및 그 부지를 매수하겠다고 접근하였다. 1. 사기 가. 2010, 7,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7. 1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률사무소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18세대를 2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나 자금이 묶여있어 대출을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비용 2,500만 원이 필요하다, 잠시 금전융통이되지 않으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 위 돈은 감정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리조트 및 부지 잔금 지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적이 없었고, 법무법인의 회장도 아니었으며, 본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해 8. 16.경 2,000만 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8. 30. 자사기 피고인은 2010. 8.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토지 약 22,000평을 매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액이 커지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나에게 감정비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감정평가액을 높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500만 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2010. 9. 7.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8.경 500만 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3.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률사무소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위임장', 위임자란에 'F, 경기도 남양주시 L, 주민번호 : M'이라고 기재하고, 위임내용란에 '제주도 서귀포시 D소재 빌리지의 담 보감정, 은행대출, 매매의 업무를 일체 위임하며 감정평가금액의 2%, 대출금의 2%를보수로 받기로 한다'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는 자의성명란에 'A',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N 403호', 주민번호란에 'O'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던 위 F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1. 10. 17.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그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명함 등 사본, 탁상자문서 사본 1.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서(제414쪽, 제423쪽 이하, 제61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각 사기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범죄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범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상당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고합1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3. 여름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994. 6. 생, 당시 9세)의 몸 위에 올라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5. 여름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모 F의 집 큰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D(당시 11세)의 상의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여름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D(당시 12세)의 바지와 상의를 벗긴 다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08, 6. 15, 16:00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모 F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당시 14세)이 할아버지 제사 때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녹취록 작성 보고, H 진술청취) 1. 각 사진,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따라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1년 3개월 [기본범죄의 결정]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준강제추행) ·범죄유형 :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미만 대상), 강제추행등/의제강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일반가중인자 :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일반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준강제추행 2) ·범죄유형 :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미만 대상), 강제추행둥/의제강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일반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준강제추행 3) ·범죄유형 :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미만 대상), 강제추행/의제강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1)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03. 여름경이고 종전 법령을 적용하므로, 양형기준 또한 2009. 7. 1.부터 시행된 종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2)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05. 여름경이고 종전 법령을 적용하므로, 양형기준 또한 2009. 7. 1.부터 시행된 종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3)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06. 여름경이고 종전 법령을 적용하므로, 양형기준 또한 2009, 7. 1.부터 시행된 종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 일반가중인자 :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일반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5년 6개월 [다수범죄의 처리 3년 + (3년 × 1/2) + (3년 × 1/3)] 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상당한 크기의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최후 범행 시기인 2006. 여름경 이후에는 더 이상의 범행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현재 거의 18세에 이르렀고 피고인과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1. 10. 28. 성남시 중원구 B빌라4차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8.부터 2011. 11. 9.까지 성남 분당구 야탑동 산95에 있는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보충훈련(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1. 10. 28.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1. 11. 14 위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고, 2011. 11. 16. 같은 장소에서 2011. 11. 25.자의 같은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1. 11.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1. 11. 28.부터 2011. 11. 30.까지 위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24

범죄사실 2019고단4524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는 2019. 12. 6. 14: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주)D 렌트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차량 대여 계약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친구인 E로부터 빌려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성명 F, 현주소 경기 남양주시 G, O동 OOOO호, 주민등록번호 H, 면허번호 I'으로 각각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6.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역 인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역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64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N(남, 17세)에게 빌려준 오토바이 수리비를 받기위해 피해자 N을 찾아가 겁을 주고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2. 17:00경 부천시 O아파트 P동 앞에서, 피해자 N을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옆에 서서 "이 씨발새끼야, 옛날 성격나오게 하지 마라, 형 아니였으면 너는 이미 작업 당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N이 평소 타고 다니던 피해자 Q 소유 시가 220만 원 상당의 혼다 오토바이를 팔아서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N이 위 오토바이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Q(남, 17세)이 가지고 있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 서류 3장 가지고 저녁 6시 30분까지 N의 집으로 와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Q 소유의 오토바이, 오토바이 양도증명서, 신분증 사본, 폐지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A 임차 당시 렌터카 사무실에서 촬영된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무면허운전자정황보고 2020고단14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불과 4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공동공갈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N, Q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소년이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연령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30

범죄사실 2012고단5630 피고인은 2012. 8. 3. 00:10경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D식당에서 위 식당 사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술에 너무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왜 나만 술을 주지 않냐. 술을 달라. 종전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러 왔다. 술을 달라.”고 소리치고, E로부터 “이제는 싸울 힘도 없다. 그만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E에게 "야이 새끼야, 왜 내만 보면 가라고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고 E의 목을 눌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2. 6월 말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578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31, 22:20 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씨발놈아, 왜 내만 오면 술 안주노”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유리컵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 피워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13.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식당 내의자를 발로 차면서 "사장 나와", "야 이년아 니 때문에 벌금 150만 원 받았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식당 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 2명, 업주 C, 종업원 E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제1의 나항과 같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야 씨발놈아 너거들 종(머슴)이가,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당 내부 배치도, 식당 내부 사진 2012고단5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 차례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관계, 연령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8. 03. 00:10경 C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D식당에서 위와 같이 술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고, E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법원에 2012. 10. 15.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실형, 절도죄로 2회 실형, 절도미수죄로 1회 실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6. 02:1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4만 원, 외환은행 카드, 기업은행 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2년-4년(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전력, 특히 출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8. 수원시 영통구 C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시 E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2개의 운영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얻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로비비용 명목으로 4,8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 어린이집 2개의 운영권을 얻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고 그 판결이 2008. 6. 5. 확정되었고, 2009.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5. 그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2009. 7.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2754 사건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서 유황돼지 가공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30.경 피고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재력 및 사업수익 등을 과시하여 설명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으니 2,500만 원만 빌려 달라, 6개월 후 원금도 다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집기비용 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수중이 돈이 별로 없고 그 사업 수익도 불투명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3388 사건 피고인은 2010. 9. 13.경 전화로 피해자 F (여, 53세)에게 '내가 지금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경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돼지를 팔아 일주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돼지도 없었고, 운영하던 사무실의 임대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수익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2,70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구제역 관련), 수사보고(G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 F와는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액 5,207 만원 중 현재 피해가 변제된 것은 1,6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미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3. 02: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남해꽃게탕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삼신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속력을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가해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당 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위 미니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는 있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앞 범퍼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6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D,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일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SK텔레콤 부산마케팅본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사고의 경위,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판시 교차로에 피해자 차량보다 먼저 진입한 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교차로 진입에 앞서 피고인이 시속 약 30 내지 40km, 피해자가 시속 약 20 내지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약 0. 53초 내지 0. 64초 정도 판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사고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교차로의 중간지점을 지나서 발생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하지는 않았고 다만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감속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감속한 반면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거나 속도를 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행속도, 판시 교차로의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교차로에 진입한 시간 차이,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돌 부위와 그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후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려는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위 도로교통법상 양보의무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진단의 내용, 사고 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정차위치, 피고인의 현장이탈 경위, 피고인의 친구인 F가 현장에 오게 된 경위 및 현장에서 취한 조치 등에 비추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과 관련하여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0고단957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10. 7.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7.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농원에서, 위 G과 함께 급원을 투입하여 소나무를 구입한 후 위 농원에 식재하여 두었는데 G이 이를 단독으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위 G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한 피해자 I가 장비와 인부를 동원하여 소나무를 굴취한 후 반출하려고 하자 위 농원 진출입로를 J 그랜져 승용차로 가로막아 포크레인 및 화물차가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0. 7.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7. 13.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농원 진출입로를 J 그랜져 승용차로 가로막아 피해자가 소나무를 반출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0. 7.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7. 27. 09:00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소나무에 기대서거나 포크레인을 가로막고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소나무를 굴취하지 못하게 하고, 위 농원 진출입로를 K 그랜져 승용차로 가로막아 피해자가 소나무를 반출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8. 1.부터 같은 달 2.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 C는 포크레인 및 화물차 앞을 가로막거나 그 밑으로 들어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L 아반떼 승용차로, 피고인 A은 M 렉서스 승용차로 위 농원 진출입로를 각 가로막아 피해자가 소나무를 반출하지 못하게 하여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 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의 범행에 한함,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년 70만 원의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소나무 구입자금 명목으로 G에게 약 2억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업무방해는 피해자가 G과 피고인 C의 동업재산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소나무들(이하 '이 사건 소나무들'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반출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소나무들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G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한 사실, G이 피고인 C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이 사건 소나무들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서 및 반출허가증 등을 근거로 G을 진정한 소유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G과의 사이에 이 사건 소나무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0. 7. 1.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소나무들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 사건 업무방해는 2010. 7. 12.부터 2010. 8. 2. 까지에 걸쳐 발생한 점, 피고인 C는 소송 등을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소나무들의 굴취 및 반출 업무를 제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나무들의 굴취 및 반출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많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소나무들에 대한 굴취 및 반출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 C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그 보충성 및 상당성 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업무방해가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보충성 및 상당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3. 안산시 단원구 D 부근 피고인 운영의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당신 소유의 충남 아산시 F 대지 529m² 및 그 지상 5층 공동주택(8세대)을 4억 7,000만원에 내가 매수하겠다, 일단 계약금 없이 중도금조로 5,000만원을 지급할 테니 먼저 위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달라, 그러면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 4억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4억 2,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위 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 G 앞으로 이전받은 후 2010. 8. 19. 위 주택을 담보로 4억8,000만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매매잔금 4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고소장에 첨부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23. 고소인 E과 사이에 E 소유의 아산시 F 대지 52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5층 공동주택 (8세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4억 7,0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없이 중도금 5,000만 원을 2010. 4. 경지불하고, 잔금은 건축물의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싱크대, 거실장, 신발장의 설치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고, 준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고, 토지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현 사업권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처인 G 명의로 체결한 후, 2010. 4. 28.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0. 5. 6. E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0. 5. 10.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피고인은 2010. 8. 3. 관할관청으로부터 8세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0. 8. 10. G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반월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12. 15. 연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각 세대당 6,000만 원 합계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매매계약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보건대,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할 당시 매매대금 상당인 4억 2,000만 원에 대한 대출 상담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모두 이루어졌다고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았음에도 자신에게 대출사실을 숨기고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매매계약 당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대출신청은행에 대한 수사, 경매내역 자료 첨부, 본건 빌라 건물에 대하여, 국민은행 대출상담사 통화, 수협 송천지점 여신 담당 통화내역),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각종 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0. 8. 1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국민은행 및 수협 송천지점에 각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금액이 나오지 않고, 주변에 있는 건물이 경매로 나오는 등 담보가격 책정이 되지 않거나, 등기 명의자인 G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잔여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2010. 8. 19.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채무들을 먼저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채무들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E에게 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가압류기 입등기 등이 마쳐질 수도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E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 수협 송천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완공된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E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위 각 진술, 피고인이 고소이전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E을 기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단84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24.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 상가 102호에서 상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동원참치 100g용 25박스, 150g용 30박스, 오뚜기 매일참치 210g용 30박스 등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 물건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통장으로 5,5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4, 00:10 경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맥심모카커피 100티용 20박스, 180티용 20박스, 맥스웰커피 100티용 5박스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거래처인 F의 신협통장으로 2,464,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25, 18:58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상호 'H마트'에서 피해자 I에게 맥심모카 골드커피 100티용 10박스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미상)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6. 5. 01:3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대리점 창고 앞 야적장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을 기회삼아,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GW-11이라는 비표가 찍혀 있는 시가 1,040,000원 상당의 피죤 40 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대질부분) 1. K, I,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거래내역 장부 사본),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사건의 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참고자료 제출보고, 증거기록 제141쪽),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입금한 통장거래내역 확인보고) 1. I 국민은행 계좌내역 사본, 피의자 A 처 E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0 마트내 도난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1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나이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 밤늦게 갔다가 D으로부터 문을 닫으려고 하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술을 마시다가 D의 지인인 피해자 F(39세)과 말다툼하는 바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10. 04:5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오해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으로 팔 부위를 내리친 후 다시 다른 나무토막(길이 약60cm)을 가지고 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제5 중수골 기저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폭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