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11. 5. 말경 천안시에서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인 D과 함께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고자 단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리점과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세무서에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 E의 소개로 만난 C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는 대리점과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6개월만 빌려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저장소 및 주유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0. 경동청주세무서에서 'F', 2011. 6. 18.경 충주세무서에서 'G', 2011. 6. 30. 경주세무서에서 'H'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C에게 사업자등록 서류 및 사업자명판 등을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무자료 유류 유통을 위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1. G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방조 C은 2011. 7. 25.경 충주세무서에서 D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G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J, 주식회사 케이엠씨 등과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에게 공급가액 합계 133,924,546원 상당을, J에게 공급가액 합계 51,452,72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마치 주식회사 케이엠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8,127,272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103,997,673,640원 상당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장소 임대계약,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명판 등을 제공하고, 향후 실업주로서 형사처벌을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C. D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F의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C은 2011. 10. 25.경 동청주세무서에서 D과 함께 F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1,041,181,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2. 1. 25.경 동청주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286,363,63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유소 임대계약,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명판 등을 제공하고, 향후 실업주로서 형사처벌을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C, D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H의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C은 2011. 10, 25.경 공주세무서에서 D과 함께 F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1,552,818,1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2. 1. 27.경 공주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655,872,72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유소 임대계약,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명판 등을 제공하고, 향후 실업주로서 형사처벌을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C, D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일부),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확인서 1. 조사종결보고서, 각 보충조서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제품출하요청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수감현황 1. 검찰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1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2, 3 의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5. 22. 형 집행이 종료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5. 6. 1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18년 6월 및 벌금 5,199,883,6821) ~ 12,999,709,205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인바, 이로 인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가 조장되어 건전한 상거래 질서까지 훼손될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무려 1,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그 규모도 매우 크 다만, 초등학교만 졸업하여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피고인이 C으로부터 명의 대여의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개입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법률상 고액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력,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