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09:40경 경주시 D, B고등학교 지킴이실 내에서 지각하여 혼자 등교발열체크를 하러 온 피해자에게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보고 싶었다. 보고 싶어서 상사병 걸릴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게 한 후, 그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두르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부터 사타구니, 성기 부분을 옷위로 건드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가 아프다고 말하며 복통을 호소하자, “어디 만져보자”고 하면서 그녀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더듬으면서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속옷 바로 아래까지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학생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배가 아프다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것 외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부터 사타구니, 성기 부분을 옷 위로 건드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속옷 바로 아래까지 만진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부터 사타구니, 성기 부분을 옷 위로 건드린 사실,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속옷 바로 아래까지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성한 2021. 11. 23. 자 학생진술서에 ‘처음엔 (피고인과) 마주보고 얘기하다가 내 옆으로 와서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어깨를 두르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는데 점점 손이 올라와 사타구니와 생식기까지 손이 올라온 뒤 한번 누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위가 너무 아프길래 위를 짚으며 아프다 그랬는데 한번 만져보자 하며 숏패딩 아래로 손을 넣어 맨살을 더듬으며 위가 어디지 하며 배 전체를 누르며 만졌다. 만지면서 바지라인으로도 손이 조금 들어갔고 브라라인으로 손이 올라오길래 거기 아니에요 하며 손으로 막으니까 손이 내려가서 배를 한번 주무르고 손을 뺐다.’라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2권 7면), 2021. 12. 4. 경찰 1회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3면). 피해자는 2021. 12. 28. 경찰 2회 조사에서도 ‘아저씨(피고인) 손이 맨투맨 티셔츠 속으로 들어와서 제가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까지 손이 올라왔습니다.’, ‘젖가슴 밑 부분까지 손이 올라왔습니다.’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8, 29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 ‘밑 가슴이 있는 브라라인으로 (피고인) 손이 살짝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수사기록 2권 14면)을 들어 해당 부분이 피해자의 앞선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 한 위 진술도 ‘피고인의 손이 브래지어 속으로 분명하게 들어왔다’는 내용은 아니고, 피해자의 각 진술들은 모두 ‘브라라인’, 즉 브래지어의 하단 쪽 경계 부근까지 피고인의 손이 이르렀고, 나아가 속옷 경계를 약간 침범했거나 침범하려했다는 취지로서 약간의 세부적인 묘사에 차이가 존재할 뿐이므로,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이 종전 진술과 모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같은 반 친구 F과 학교 보건교사 G의 진술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F은 경찰 조사에서 ‘그 아저씨(피고인)가 C(피해자)이 셔츠 안에 손을 넣어서 맨살에 위에 속옷(브래지어) 밑에 바로 누르고 그렇게 해서 C이가 놀라서 가만히 있었대요. 아저씨 손을 내리고 하긴 했는데.’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4면), 보건교사 G도 경찰 조사에서 ‘손을 넣어서 배를 만지다가 손이 점점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C이가 손을 누르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아 괜찮아요”라고 거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에 지킴이 아저씨가 C이 어깨도 손으로 주무르거나 했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고 그날은 지킴이 분이 C이 어깨에 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가슴 자체를 만지지는 않았고 손이 가슴 위쪽으로 더 올라올 것 같아서 제지했었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수사기록 2권 76~77면). 다. 피고인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 진술에서 ‘피해자로부터 “배가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배를 만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복통을 호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사타구니,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지자 이에 놀라 복통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시의 상황 전개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있어서 자연스럽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11. 23.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최초로 F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F의 권유로 학교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간단히 알린 이후, 학교 상담교사를 거쳐 보건교사 G에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전담경찰관에게도 신고가 접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건화 경위 및 F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당시 피해자가 ‘그럼 그 사람(피고인) 혹시나 잘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거나(수사기록 1권 24면), G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당시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신고하면 피고인이 잘리는 것 아닌지’ 묻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2권 78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행위태양을 추가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각 경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2021. 7. 초순 09:00경 학교 지킴이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잡고 위로 올렸다.’, ‘피고인이 2021. 9. 0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툭툭 치다가 성기를 한번 툭 쳤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은 2022. 4.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되었다(수사기록 1권 58면). 그러나 위 불송치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과 별개의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불송치 부분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범행의 날짜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외에도 해당 범죄사실의 일시 및 보충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병존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당해 사건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내에서 만 17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학교 배움터 지킴이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의 여지가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행위태양은 다투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부친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