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10

범죄사실 2020고단2310 (A) 피고인은 2020. 5. 31. 00: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친구인 H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참이슬 1병, 시가 3,500원 상당의 스모크닭다리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훈제닭다리 1개를 상의 점퍼 안에 넣고, H은 시가 3,100원 상당의 게맛살을 바지허리춤 안쪽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98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국적을 가진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일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신체를 접촉하여 시선을 분산시키면, 나머지는 취객의 휴대전화기 등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12. 01:55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J(남, 40세, 중국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로코 언어로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피해자를 둘러싸며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시선이 분산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틈에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20. 6. 14.경 안산시 단원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휴대폰지갑케이스와 그 안에 들어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를 습득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6. 14.경 안산시 단원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O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14. 03:5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135,000원 상당의 말보로골드오리지널 3줄(보루)을 구입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점원에게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 02: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83,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215 (A) 피고인은 같은 국적을 가진 친구 사이인 U과 역할을 분담하여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01:06경 안산시 단원구 V, 1층에 있는 피해자 W가 관리하는 X 매장에 이르러, 매장 창문을 임시로 막아 둔 벽면을 밀어보았으나 열리지 않자, U이 주변에 버려져 있던 삽을 이용하여 벽면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U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 2개를 가지고 나오는 동안, 매장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H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영상 복제 및 분석) [2020고단2998]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L,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범행 장소 앞 Y 사설 CCTV 자료, 방범용 CCTV 추적 1. CCTV 영상 CD 1. 각 카드 결제 영수증, 사진(카드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사진(카드승인내역)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수사), 사진(CCTV), 내사보고(카드거래명세서 및 카드번호 확인), 개인 카드별 이용대금 총괄기래 조회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일 뿐 범행을 공모하고 합동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생면부지의 중국인인 피해자 및 그 일행이 만취한 채 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나 용건도 없이 접근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을 걸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그 일행의 몸을 거의 감싸 안다시피 하며 둘러싸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을 잡는 등 부자연스럽고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속을 뒤지고 있을 때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며 피고인 B가 있는 위치의 반대쪽 먼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적극적으로 그들의 주의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했던 점(범행을 위해 주의를 분산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말도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약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였다는 등의 피고인 A의 주장은 CCTV로 확인되는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점, 절취한 핸드폰의 처분에 피고인 A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020고단42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범행 전 용의자들 공모관계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식결과),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등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들 모두 불법체류자로서 강제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 고려) 무죄부분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B, C이 판시 2020고단2998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들과 공모하고 C 등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며 말을 거는 등 피해자의 시선이 분산되게 함으로써 위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함. 2. 판단 피해자의 주머니에 직접 손을 넣어 휴대전화기를 꺼내는 실행행위를 한 B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함께 한 일행이 3명(본인 외에 C, A)'이라고 하였고, 경찰이 4명이 아닌지 물어보며 보여준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하여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2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해서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해 줄만한 이유는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4명 중 마지막으로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접근하였는데, 거의 동시에 접근한 A가 곧바로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B 옆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말을 건 것과 달리 피고인은 빙 둘러 거리를 두고 다가간 후 멀찍이 떨어진 위치에서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이고 B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을 때에도 피해자나 그 일행에게 가까이 가거나 말을 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서 있던 장소에서는 C의 뒷모습 등에 가려 B의 범행 장면이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B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지고 있던 쪽은 피고인이 서 있는 곳의 반대편이다), 피고인이 잠시 후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에는 B가 이미 핸드폰을 꺼낸 시점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잠깐 말을 건 사람은 B와 A가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채 서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점,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할 만한 행동을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B와 C,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친하게 지낸 관계이지만 피고인은 안면만 있는 정도이고 그들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고 피해자 및 그 일행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