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49

범죄사실 2021고단4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와 혼인한 부부이고, 피해자 C(남, 16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로,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D ×××호에서, 친동생이 피해자 B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동생,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D ×××호에서, 평소에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3. 25. 21:41경부터 2020. 3. 26. 00:28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음부 등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3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2020. 5. 12.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D ×××호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였고(2020처4), 피고인은 2020. 5. 15.경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6. 00:3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 2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7. 01:5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 편인 경북 구 미시 E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5. 22:0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4회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은 혼인한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2020. 7. 9. 피고인에게 ’2021. 1. 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영상 송신 금지‘ 등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였고(2020처4), 피고인은 그 무렵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4. 14:28경부터 2021. 1. 6. 20: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323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8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6. 16:0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 본점에서 위 장소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안에 피해자 H가 현금인출 후 그대로 놔두고 간 현금 10만 원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6팀장’)으로부터 ‘수거책’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7. ~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인데, 대환대출 3,000만 원을 해줄 수 있다. 먼저 K에 있는 채무 2,15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대출금의 60%인 1,270만 원만 변제해도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 지급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급증명서를 지참하고 2021. 10. 29. 15: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L 소재 M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N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B, C, N의 각 진술서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사진 등, 각 현장 사진 등, 임시보호명령서 등, 휴대전화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전화통화내역 출력물 등 2022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납부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 고서(CCTV확인 등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G 본점 계장 P 상대), 수사보고서(영장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범죄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일정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를 앞두고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악행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절도범행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