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F과 M의 공동범행(N 사이트 운영) 피고인 A는 2017. 11. 7.경 사설 도박사이트인 ‘N’을 개설하여 직원 급여지급,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N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충전, 환전, 고객응대 등의 역할을, M은 도박사이트 총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7. 11. 7.경부터 2021. 4. 26.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2.경부터 2021. 4. 26.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7.경부터 2021. 4. 26.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9.경부터 2021. 2.경까지, 피고인 L는 2021. 2. 26.경부터 2021. 4. 26.경까지, 피고인 G은 2019. 1. 19.경부터 2020. 2. 11.경까지, 피고인 H은 2019. 12.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 J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1. 11.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10.경부터 2021. 4. 26.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1.경부터 2020. 1.경까지, M은 2017. 11. 7.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N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3,583,830,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H, 피고인 K과 M, O의 공동범행(P 사이트 운영) M, O은 2018. 11.경 사설 도박사이트인 P 사이트를 개설하여 직원 급여지급,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사무실 종업원을 지원해주고, 도박사이트의 일별 정산자료를 검토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H, 피고인 K은 M, O의 지시를 받아 충전, 환전, 고객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 I은 2019. 1.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인 J은 2019. 1.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 H은 2019.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 K은 2019. 3.경부터 2019. 12.경까지, M, O은 2018.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P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Q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파워볼 숫자의 홀/짝 또는 6개의 볼의 숫자합의 일정 기준점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오버, 그 이하는 언더로 하여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 정보만을 이용하여 Q와 무관하게 도금을 걸도록 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O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H, 피고인 K과 M, O, R의 공동범행(S 사이트 운영) M은 2017. 5.경 사설 도박사이트인 ‘S’ 사이트를 개설하여 직원 급여지급,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O, R은 M의 지시를 받아 S 사이트의 충전, 환전, 고객응대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의 일별 정산자료를 검토하는 역할을, 2019. 10. 중순경 위 S 사이트 사무실이 단속되어 운영이 중단되자 위 2.항과 같이 P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H, 피고인 K은 피고인 M, O의 지시를 받아 충전, 환전, 고객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8. 초순경부터 2018. 중순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K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 H은 2019.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M은 2017. 5.경부터 2019. 10.경까지, O, R은 2017. 5.경부터 2021. 3.경까지 위 S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Q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파워볼 숫자의 홀/짝 또는 6개의 볼의 숫자합의 일정 기준점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오버, 그 이하는 언더로 하여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 정보만을 이용하여 Q와 무관하게 도금을 걸도록 하여 그 도금액의 2.47%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위 S 사이트의 수익금으로 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와 M, O의 공동범행(T 사이트 운영) 피고인 A는 M, O과 함께 2018. 초순경 사설 도박사이트인 ‘T’를 개설하여 직원 급여 지급,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T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M, O의 지시를 받아 충전, 환전, 고객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과 M, O은 2018. 2.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5.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T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65,000,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L(U 사이트 운영) 피고인 A는 2020. 초순경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개발자가 휴대전화기 대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설한 단체대화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가 안되고 있는 사이트 중에 ‘U’이 있다. 이를 인수할 사람이 있냐.”라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U’ 사이트를 인수하여 직원 급여지급,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L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충전, 환전, 고객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20. 초순경부터 2021. 4. 26.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12.경부터 2021. 4. 26.경까지, 피고인 E은 2020. 9.경부터 2021. 2. 후순경까지, 피고인 L는 2021. 2. 26.경부터 2021. 4. 26.경까지 위 U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5,970,825,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과 M, O의 공동범행(V 사이트 운영) 피고인 A는 M, O과 함께 2018. 2.경 사설 도박사이트인 ‘V’를 개설하여 직원 급여지급,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V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M, O의 지시를 받아 충전, 환전, 고객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M, O은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V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7.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W 사이트 운영) 피고인 A는 위 5.항과 같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는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인 ‘W’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중순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위 W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인 11,085,560,000원을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출금액의 1.5%에 해당하는 166,283,400원을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8.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X 사이트 운영) 피고인 A는 위 5.항과 같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는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인 ‘X’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초순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위 X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인 2,092,160,000원을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출금액의 1.5%에 해당하는 31,382,400원을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9. 피고인 A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4.항, 5.항, 6.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취득한 도박자금을 소위 ‘충전계좌’로 불리는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입금 받고, 이를 다른 차명 계좌들인 ‘안전계좌’, ‘환전계좌’, ‘출금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R,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IP, MAC 특정 및 AD사이트와의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서(운영 중인 도박사이트 추가 확인 및 사이트별 인터넷뱅킹 IP 특정), 수사보고서(사이트별 충전계좌 및 충전금액 특정), 수사보고서(S사무실 PC 내 AD 운영 관련 전자자료확인), 수사보고서(범행계좌에서 피의자 B, AE 계좌로 금원이 출금된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AD 사무실 특정 – 이전, 현재), 수사보고서(AF 현장사무실 압수 및 디지털 압수물품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서(AD 공범 피의자들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별 충전계좌 특정), 수사보고(시기별 도박사이트 운영 도식화) 1. 사이트별 정산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L: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3, 4, 6, 7, 8의 각 죄 및 N 사이트, T 사이트, V 사이트 관련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H, J, K, L: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H, I,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H, I, J, K: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 피고인 I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고, 이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주범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015만 원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은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를, 별표 제46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죄를 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위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피고인들의 각 역할, 수익금의 규모,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고, 여러 차례 사무실을 옮기면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 D, E은 도박사이트 운영 초창기부터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B, C, E은 사무실이나 직원을 관리하기도 하는 등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사이트 운영비용을 제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B, C, D, E도 월 200~5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그 수익금의 합계가 1억 원에서 1억 5,600만 원에 이르며,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약 2년 7개월(피고인 D)에서 3년 6개월(피고인 A)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E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조치가 취해진 것 이외에 장차 위 추징금이 집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 B, D, G, I, J, K, L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E, F, H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F, G, H, I, J, K, L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L는 범행 가담 기간이 약 2달 정도로 길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