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4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김형철(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옥선(국선)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 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가.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4g을 제공하였다. 나.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20:00경 D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D에게 필로폰 합계 약 1.4g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4g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4. 10. 20: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D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사용하였다. 3. 2020. 4.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0. 20: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중순 02:00~03:00경 인터넷 채팅 어플인 ‘앙팅즐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G 아이디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제주시 I에 있는 J 근처에 현금 약 150~200만 원이 담긴 담뱃갑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J 부근에 은닉된 필로폰 약 5g이 담긴 담뱃갑의 위치를 전달받아 이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5. 2021. 3.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4. 19:00경 제주시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컨테이너 안에서 필로폰 약 0.05g과 생수를 넣어 희석한 뒤,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6. 13:34경 위 컨테이너 입구에 있는 공구함에 필로폰 약 0.39g 담긴 갈색 손가방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 위 컨테이너 안에 있는 서랍에 필로폰 약 2.32g이 담긴 흰색 손가방과 필로폰 약 0.27g이 담긴 파란색 손가방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 위 컨테이너 앞에 주차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수납함에 필로폰 약 0.0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1. 각 마약감정서 1. 국과수 감정서(2021-H-6115) 1.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조사), 수사보고서(2021. 2. 25.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예비실험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나 M명의 N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친누나 M 명의 N은행 거래내역(2~3월)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비닐팩 13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사용, 투약, 매매, 소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4. 10. D에게 필로폰 약 1.4g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D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같은 날 피고인이 필로폰 0.03g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4. 10. D에게 필로폰 약 1.4을 제공하고, 같은 날 D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도 필로폰 0.03g을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4. 10. 증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날 피고인이 증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D는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875, 2020고단2679(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642 내지 648쪽), 달리 증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증인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4.경 D가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뒤에 D와 만나서 얘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데, D가 2020년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는지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D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암튼 무상교부 2회로 해놨으니 4월 10일 우리집에 차타고 왔을 때 그때 제가 나가서 형이랑 얘기하고 형이 나간게 CCTV에 찍혔으니 제 통장에서 돈 79만 원이 인출된 것도 월세 때문에 뽑은거라 했고 형이 지난주에 돈을 150 정도 빌려서 그거 고마워서 약 줬다고 했으니 우선 그렇게 아세요. 형이랑 나랑 약으로 엮여있는건 O이밖에 모르니 저도 그 점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한 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4. 10.경 대구에서 받아온 필로폰을 교부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3쪽), 수사보고(범행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수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10. 15:40경 대구 동구 P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같은 날 19:56경에는 구리시 Q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20. 4. 11. 00:11경에는 D의 주거지와 7.8㎞ 가량 떨어져 있는 서울 강남구 R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30쪽), 이는 D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2020. 4. 10.경 D와 만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L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증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한편 D는, 수사기관에서 “2020. 4. 11. 현행범인 체포되었었는데, 그 바로 전 날 2020. 4. 10. 20:00 ~ 21:00 사이 저희 집인 서울 강남구 S, T호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A로부터 무상으로 받았습니다”(증거기록 제11쪽), “A는 저희 집에 1~2시간 정도 있다가 갔었는데 제가 주사기로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할 줄 몰라서 A가 저에게 무상으로 준 필로폰 일부는 제 왼팔뚝 혈관에 직접 필로폰 약 0.05g을 놓아주고, A도 자기 스스로 팔뚝에 필로폰을 주사해서 투약을 했습니다”(증거기록 제12, 13쪽)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0. 4. 10.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만으로 D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7. 중순경 및 2020. 4. 10.경 필로폰 합계 1.8g을 2회에 걸쳐 제공하고, 2020. 4. 10.경 필로폰 0.05g을 사용하였으며, 2020. 4. 10.경 및 2021. 3. 14.경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 2. 중순경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으며, 2021. 3. 16.경 필로폰 합계 약 3.02g을 소지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