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5.8.01:42경 천안역에서 논산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용산발 목포행 제1411 무궁화호 열차에서 7호차 2호석 위 화물보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갈색 서류가방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 신용카드 3장(신한, 롯데, 우리), 체크카드 3장 (광주, 농협, 우리), 시가 22,300원 상당의 열차승차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갈색 서류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82,3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8. 10: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2층 대합실의 F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라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드 결제하게 한 후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 핸드폰으로 수신된 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E역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부터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에 있는 속초수협 뒷길을 동명동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9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73,23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차량수리 견적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자칫 타인의 생명, 신체에 크나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0. 13:00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 F 검정색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09: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280원 상당 돼지 앞다리 살 2근, 도리야끼 단팥빵 3개, 달콤한 정통만쥬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0. 16:3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 호주산쇠고기와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 커피믹스(100개입) 4봉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7, 15:30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9만 원 상당 N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 사진, CCTV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임의 제출한 절취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고 일부 절취품은 임의제출 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임의제출 된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이외에는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에 비추어 향후에도 피해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저지르기 시작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처 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00: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정육점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가스계량기 위에 놓여있던 열쇠로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점포에 침입한 후 위 점포의 운영자인 피해자 D가 육절기 밑에 넣어둔 10만 원권 수표 3장 및 현금 48만 원 등 합계 7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00:5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인 'C' 정육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육절기 밑에 넣어둔 약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매우 큰 금액이 아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3:30경부터 2013. 5. 21. 00:30경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D' 정문 출입구에서, 불상지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각목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수리비 불상의 위 정문 출입문 손잡이와 CAPS 키패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후 촬영된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촬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APS 키패드를 손괴한 것은 맞으나 정문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파손된 출입문 손잡이가 피고인이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CAPS 키패드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키패드의 높이와 손잡이 파손부분의 높이가 거의 일치하는 점, 키패드와 손잡이 및 그 중간에 있는 스테인레스 문틀에는, 키패드 손괴 당시 사용한 각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먼지 자국이 일체로서 묻어 있는 점, 출입문 손잡이의 중앙부분은 그 재질이 나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에 의하여 충분히 파손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증인 F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부터 출입문 손잡이가 파손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청테이프를 붙여 사용하여 왔다고 증언하였으나,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출입문 손잡이의 파손부위 단면이 오염되어 있지 않고 테이프를 붙였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손잡이는 피고인의 이 건 범행으로 인하여 손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845에 있는 원주교오거리 앞 도로를KBS방송국 방면에서 원주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차량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설 CCTV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교차로의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진행방향의 교통량이 많아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피고인도 교차로 내에서 서행하게 되었고, 교차로의 길이가 길어서 교차로를 다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마침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교차로의 진행 상황을 녹화한 사설 CCTV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의 소통은 원활한 편이었고, 선행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사이의 간격이 넓었으며,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여서 피고인의 차량이 속도를 줄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의 모습을 녹화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차량 쪽(남부시장 방면)의 차량들은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 17:54:39가 되자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교차로의 신호등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29초간 녹색신호가 들어오고, 이어서 3초간 황색신호가 들어오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은 보통 녹색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차량 쪽의 신호는 늦어도 17:54:39 가 되는 순간 녹색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차량 쪽의 신호는 그로부터 3초 전인 17:54:36에는 황색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은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 17:54:37 가 되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 시각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후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7. 7.30. 00:24경 강원 평창군 H건물 앞에서 E이 담배를 피우는데 대해 피해자 I(여, 48세)가 항의를 하여 피해자 J(46세), 피해자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처인 피해자 K(여, 44세)를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누운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D, E을 제지하던 피해자 I의 남편인 피해자 L(50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F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G은 피해자 1의 머리채를 잡고 다투다가 바닥에 넘어진 뒤 피해자 I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자신도 피해자 1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및 검거보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초동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관계 관련) 1. J 상해진단서, J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폭력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폭력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수사보고(K, I, L 상해발생 확인), J 상해부위사진, K 상해부위사진, K 안경손괴사진, K 진단서, I 상해부위사진, L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9:52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43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D을 포함한 일행 3명과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하자, 위 주거지 문 앞에서 이를 항의하는 C의 가족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1. 발생현장 CCTV 촬영영상 저장 CD, 수사보고(기록에 편철된 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일행인 D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각각 먼저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산물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6. 1. 저녁 무렵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경찰청 사이버 광역수사대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하니 당신 계좌의 OPT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농협 계좌 OPT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금융전산망에 접속하여 2015. 6. 1.부터 그 다음 날 13:22 경까지 위 농협 계좌에서 C의 하나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D의 우리은행 계좌로 418만 원을, E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58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F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은 2015. 6. 2. 오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인출해 주겠다고 승낙한 뒤 같은 날 10:00경 일산 행신동에 있는 문국시장 부근 커피숍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송금책을 만나 피해금원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위와 같이 2015. 6. 2. 11:40 경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자 그 부근에 있던 신한은행 행신중앙지점으로 찾아가 그곳 창구에서 5,281,319원은 피고인의 신한은행 카드대금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4,71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송금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CCTV 영상화면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카드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인출책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3:5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계단 입구에 설치된 출입문과 계단 사이의 빈틈으로 몰래 들어가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 안까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CCTV사진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노래방CCTV 및 피의자범행 장면에 관한 건, 현장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면서 범죄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각성하고 이를 치료받아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 27.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224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F)에 평소 알고 있던 E의 위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이메일 계정에 보관된 E가 주식회사 매일방송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출력한 후 이를 G에게 보여주어 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인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H, I J 전화 진술 포함) 1. E,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사본 1. 이메일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인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9. 19. 무렵부터 2011. 11.까지 대표인 E의 이메일 계정(F)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서울시내 400여 곳의 초등학교, 대학교 등에 독도 모형전시물 보급과 인공 섬 설치 등에 관한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위 메일로 회신을 받기도 하였는바, E 명의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은 D의 단체 메일이므로 단체 구성원인 피고인은 위 계정의 메일로 수신된 메일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회사 매일방송과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서는 D 명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해인지 여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함에 있어 당시 대표였던 E의 메일을 이용하여 공문을 발송하거나 개인 이 메일 주소가 기재된 E의 명함 사본을 첨부하여 발신자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이 D의 단체 메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3. 3. 15, J로부터 E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나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가 피고인에게 E의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 등 접근 권한을 알려준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E가 D의 대표로서 개인 메일(F) 단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위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3. 3. 15.은 이미 E가 D에서 퇴사한 이후인 점, E는 위 단체에서 제명된 2013. 2. 21. 이후에도 위 이메일 계정과 관련하여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면서, 위 이메일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 받거나 G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E는 2013. 1. 무렵부터 G과의 불화로 단체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2013. 2. 21. D에서 제명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제명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자신이 D의 정당한 대표라고 주장하며 업무와 관련한 인수인계를 거절하기도 한 사실, 2013. 3. 5. G은 E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3. 3. 27. E의 이메일에 접근한 이유는 독도 관련 조형물에 대한 답신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E가 단체에서 제명된 이후에 개인적으로 D 명의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3. 27. 무렵 E의 이메일 계정(F)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E가 D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회사 매일방송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권한 없이 E의 개인 이메일에 접속하여 E와 주식회사 매일방송 사이에 작성된 위 문서를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서가 D의 것이 아닌 E의 개인의 문서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수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E를 자격모용으로 인한 사문서 작성죄로 고소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출력하여 G에게 보여준 문서가 D의 것이므로 E의 개인정보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D의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61

범죄사실 [전제사실] 소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확보된 은행계좌(이하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국제금융사기 범행이다. 이들은 1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2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대포통장 모집 · 전달 지시), 송금책(피해금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인출책(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책 (범행에 사용될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2018 고단3561 피고인은 2018. 3. 20.경 인터넷 구인 중개업체인 B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D이라는 중국 메신저를 통하여 "우리가 보낸 체크카드를 갖고 있다가 내가 지정하여 주는 대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해주면 송금 후 남은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액이 사기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금원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3. 22. 경 피해자 OR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금원을 편취하다가 2018. 4. 5.경 피해자에게 'OS연합회 감사결과 부정대출로 판단되어 벌과금을 입금해야 하니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T 명의 BK 계좌(OU)로 2,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등 역할을 해오던 중 2018. 4. 5. 오전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위 OT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4. 5. 1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OV 소재 BK OW지점 근처에서 위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계좌의 명의인인 OT을 만나 그로부터 2,48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2,440만 원을 위 'C'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83654₁ 피고인은 2018. 3. 20.경 시흥시 B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 및 은행업무 관련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현금인출 및 송금 등의 일을 하기로 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내주었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4. 11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X에게 전화하여 "9.8%의 저금리로 1,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X로부터 같은 날 17:10 경 BF 명의의 은행계좌(BKOY)로 9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7 경 서울 중구 OZ 에 있는 BK PA지점에서, 'K'이라 불리는 불상자의 문자메시지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B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 받은 998,000원을 불상자가 지시하는 R 명의의 은행계좌(PS)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4.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4,858,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인출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B의 진술서 1. BK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CCTV 자료 2018고단3654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PC, PD, BE, PE, PF, BG, PG, PH, P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N, OX, PJ, PK, PL, P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N의 진술서 1. PO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송금증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PP 진술조서 출력물 첨부) 1. 각 회신자료 1. CCTV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80

범죄사실 C은 안산시 단원구 D 305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2. 12. 초순 중국 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인 F, G로부터 속칭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후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F 등에게 전달하고 중국에 있는 금융사기조직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F 등을 통하여 피해금의 인출지시를 받으면 E의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등은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C은 대포통장 대금(통장 1개당 45만원)과 일당(인출금액의 3%)을 제외한 돈을 F 등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3. 1, 8, 19:42 경 목포시 H건물 302동 1107호에서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알고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에게 조건만남 업체를 사칭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는데 2시간에 10만원을 입금시켜 주어야 하고, 돈이 입금되면 여자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여자를 만나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K)로 4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3. 1. 8.경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약 500여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후 L는 안산시 단원구 M아파트 부근에서 N SM5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F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연락받은 C을 통하여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받자 피고인과 에게 C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농협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위 농협 예금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O는 2013. 1. 8. 19:00경부터 19:56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23-6에 있는 군자새마을금고 능길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265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0:05경부터 21:00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1213 에 있는 정왕동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7회에 걸쳐 합계 251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L, O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L, P, Q, R, O,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 사본 1.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9세)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 그만하고 내려가라."라고 말하였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근처 공원에서 친구 E과 막걸리 2병을 나누어 마신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날 20:00경 다른 친구인 F과 재차 위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를 다시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내보낸 뒤 피해자가 "씨발, 니를 칼로 찔러삐고 나는 들어갈란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니가 먼저 한 번 맞아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늑골 하단을 거쳐 흉강 내로 진입하게 하는 중상을 가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시행한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확보에 대한 / 발생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 피해자 촬영 사진 /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 범행도구 촬영사진 등 / 범행도구 구입장소 확인 및 CCTV영상 확인에 대한 - 범행도구 구입장소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1 검사 사건 지휘에 대한 수사 - C 사진 등, 피의자 주거 출입방법 촬영 CD / 피해자 담당 의사 상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0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4월 ~ 8년1)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집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언쟁 및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칼을 찾으러 술집 안으로 들어가자 먼저 피해자를 찌르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욕설 및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 · 피고인은 1978년 및 1994년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24년 1) 살인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렌터카 회사의 과장, C은 부장, 피해자 D(56세)은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6. 16. 12:36경 제주시 E에 있는 B렌트카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퇴직 문제로 시비하던 중1, 피고인 C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 1)이사건 공소사실에는 '시비하던 중 다음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라는 기재가 있었으나CCTV영상(12:32:52무렵)을보면폭행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행동으로 볼여지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삭제자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외 C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특히 12:33:21 이후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함께 사무실에 있다가 C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자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폭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한 것으로서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3. 5.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