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 B(여, 31세)와 혼인하여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7. 3.경 혼인 관계 파탄 및 피해자의 외도 등을 이유로 서로 이혼하기로 하여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한 후, 별거 상태로 이혼 숙려 기간 중이던 2017. 4. 12. 00:00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임의로 찾아가 거실에서 이혼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 하다가,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고 하면서 "같이 자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소파에 앉히고, 이어 피해자의 외도 사실에 관하여 따져 묻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뺨을 수회 때리고, "걸레 같은 년, 씨발년아 니가 멀 잘했냐, 바람 핀 년 주제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는 피해자가 외도한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확인을 한다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사한 후, "넌 다른 남자한테도 다리 벌려주는 걸레니까, 이제부터나도 널 가지고 놀거다, 바지 벗어라"고 하고, 이에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잠옷바지를 벗은 피해자에게 "팬티는 왜 안 벗냐"며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고, 계속하여 다리를 벌려보라며 "너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다 올리겠다, 그리고 너랑 바람난 그 새끼한테 보내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벌리게 한 후, "넌 걸레니까 몇 개나 들어가나 보자"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위에 옷도 다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속옷까지 벗게 하고, 자신도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이 겁이 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에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말 듣지 않으면 동영상 다 뿌릴 거다"라고 겁을 주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성기에 번갈아 가며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 사본 첨부), 진료기록 카드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진료기록 카드 기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혼 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등의 취업제한명령의 입법 목적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 그 밖에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에게 한 말,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가) 피고인과 별거 중이던 2017. 4. 11. 피고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와 아이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왔다. 피해자가 아이들 저녁을 먹였고,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밤 12시 넘어 술에 취해 들어와 아이들과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입술에 뽀뽀를 하며 피해자를 깨웠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해도 피고인이 멈추지 않았고, 아이들이 깰까봐 우려했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실로 나왔다. 나) 피고인과 2017. 4. 12. 새벽 2시경까지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자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함께 자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혼할 사람과 같이 잘 수 없다면서 거부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들추며 피해자의 뺨을 2~3회(경찰 진술 당시 5~6회) 때렸다. 피해자가 막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았더니 '지금 내 몸에 손을 댄 거냐'면서 또 뺨을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도한 남자와 연락하였는지를 확인한다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핸드폰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머리와 뺨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거실 쇼파에 앉혔다. 피고인은 아이용 의자를 가져와 피해자 맞은 편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피해자의 외도에 대하여 갖은 욕설을 하며 핸드폰 검사를 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넌 다른 남자한테도 다리 벌려주는 걸레니까, 이제부터 나도 널 가지고 놀거다, 바지 벗어라'고 말하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잠옷바지와 팬티를 순차로 벗게 하였다.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면서 무릎을 모아 버텼다.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촬영해서 너랑 바람난 그 새끼한테 보내겠다'면서 협박하여 다리를 벌렸더니, 두 번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이어 '넌 걸레니까 몇 개나 들어가나 보자'면서 손가락 5개를다 넣었다. 피고인이 때리면서 윗옷을 벗으라고 하여 벗었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시켰다. 맞을까봐 무서워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더니 피해자를 눕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말 듣지 않으면 동영상 다 뿌릴 거다'라고 하였고, 강간을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줄어들자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가 다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2)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 진술은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으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넣지는 않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몸이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실제 촬영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성관계를 하기 직전이나 성관계를 하는 동안에 폭행은 없었다'면서,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다거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우호적으로 대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고, 결혼한 이후 처음 맞은 것이라 놀라고 무서웠다.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쇼파에 데리고 갔고, 또 맞을까 봐 무서워서 바지를 스스로 벗었다. 피고인이 때리려고 하면서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팬티를 벗었고, 다리를 안 벌리려고 힘주고 버티기도 하였으며 하지 말라면서 양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손가락 5개를 넣어보겠다고 말하기는 하였다. 윗옷도 벗으라고 하면서 머리를 밀쳤다.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겠다면서 핸 드폰을 가져왔고,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다 뿌리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거나, 폭행하겠다고 협박하였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3)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 가) 피해자는 아래 4)항과 같이 112에 신고한 후 같은 날인 2017. 4. 12. 오전 11경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같은 날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질염약을 처방받았다.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카드에는 'coitus 후 pain(관계시 손으로 자극해서) leulu'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담당의사에게 '성관계 당시 손으로 자극했고,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손가락 5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들어맞는 사정이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피해자에게 '자신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실랑이는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면서 "너랑 나랑 헤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용을 변경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니가 내용을 변경해야 돼. 니가 뒤집어써야 돼.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혼을 빨리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하면 돼. 난 범죄자 되고 싶지 않거든."라고 말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내용이고, 만일 피고인의 변소처럼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해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해라'라고 말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위 나)항의 대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얘기한 거라고. 말은 바꿔줄 건데, 날 좋게 할 마음 있으면 바꿔줄 건데, 나한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니그럼? 그렇게 두들겨 패고. (지금까지 살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 이번에 그랬지. 봤어. 나는 저장 딱 '저장되었습니다 봤어 딱 소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의 진술과,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4) 이 사건 신고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과 함께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큰 아들을 등교시킨 직후인 2017. 4. 12. 08:40경 112에 '신랑에게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둔 미성년인 자녀 3명(사건 당시 만 7세, 만 5세, 만 3세)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나 그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에 자녀를 등교시킨 이후 신고하였다고 하여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무고의 동기 부존재 피해자는 피고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서, D와 외도하였고, 그 사실이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피고인과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협의이혼 합의서를 가지고 피해자를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7. 4. 3.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드단3273)를 제기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위 소장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7. 4. 20.에야 D에게 도달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 조건이나 피고인과 D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6) 그 밖의 사정 가) 피고인은 2017. 6. 18.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17. 7. 24. 검찰에 '폭행·협박 내지는 강압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 내키지 않은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실랑이를 했던 날도 아니었다. 이혼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져 과장되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시 피해자는 2017. 8. 3. 검찰에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와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면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이후 피고인에게 금연을 권유하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2018. 3. 20. 피고인에게 '그날 감정이 좋게 성관계한 것은 아니 잖아. 당신은 좋았는지 몰라도 난 아니야, 그래 때렸다고 진술한 거 좀 과장된 부분도 있어. 첨에 싫었지만 어쨌거나 받아준 거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이를 비롯하여 위 2)항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법률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사이에 어린 자녀를 3명이나 두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D와 외도하면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후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살까지 시도하자 그 정도가 심화된 피고인에 대한 미안함, 비록 피해자와의 법률혼 관계는 종료되었으나 자녀들의 친부인 피고인이 성범죄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 전반을 흔들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협의이혼을 위하여 별거 중이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