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9.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03:45경 삼척시 B에 있는 C매장 삼척중앙점 앞 도로에서 동해시 D, E회사 동해지점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음주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부평IC 방면에서 작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2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갤럭시 S10 휴대폰 1대와 IBK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6. 01:14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로 4,500원 상당의 에쎄아이스 담배 1갑, 3,600원 상당의 숯불구이 후랑크 1개, 3,300원 상당의 참이슬후레쉬 1병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점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2. 26. 0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B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1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26. 03:11경 서울 종로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사용금액 초과로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카드결제승인내역 1. 압수물사진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수사보고서(압수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지 현장 탐문), 수사보고서(사기미수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서(G편의점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및 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된 수원지법 여주지원 21고단967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채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노래방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 B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 09:23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석대교차로 방면에서 영산대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7번), 수사결과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 일자불상경 강원 홍천군 B 있는 ‘C’에서, 지인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6개월 정도 쓰고 갚아주겠다.”며 금전 차용을 부탁하고, 그 무렵 마치 교통사고 보상금이나 피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 퇴직금 등 받을 돈들이 있어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총 2억 원 이상의 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일부 채무 지급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할 만한 특별한 채권 등 보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20. 10. 17.경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재차 피해자에게 “500만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전 차용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추가로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0:45경 보령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8년, 2009년, 2010년 벌금 3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0: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거냐, 영장 가지고 와라, 의미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신고하여 단속될 정도로 피고인이 심하게 취해 있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이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4:4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임에도(2022. 12. 18. ~ 2023. 3. 27.)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23. 1. 12. 동종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16: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건너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금남공원 방면에서 광주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C’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손님을 발견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골 관절내 개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9:24경 원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수회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철제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는 등 약 3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재물손괴 등 관련 사진 1. 견적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오래전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5:55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그곳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24세)와 피해자 E(남,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D(가명)와 피해자 E 사이에 누웠다.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5. 7. 05:55경부터 06:55경 사이 위 찜질방 내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7. 05:55경부터 06:55경 사이 위 찜질방 내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05:55경부터 06:55경 사이 위 찜질방 내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6415)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피해자 D(가명)에 대하여 준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미수를 포괄한 준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자는 척하면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만지고 다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7년 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년 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3:13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C' 내 2번 포스 주변의 봉테이블 앞에서, 화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 플래시로 바닥을 비추며 걸어가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와서 왼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올려놓으면서 만지고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올려놓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진술에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3일간 근무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3. 14:07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안 창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146,700원의 양주 101병을 포대 자루에 넣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3. 19:4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주점 안 창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주 8박스를 포대 자루에 넣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산정 관련), 수사상황(일몰 시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주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낮과 밤에 각각 침입하여 양주 등을 절취하였는바, 절취한 양주의 시가 상당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업장 등에서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벌금형을 2회 받은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5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8. 22: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5호실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무선마이크와 충전기를 바닥에 던져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B(남, 42세)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인 위 B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순번 7, 8,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일부를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B을 위하여 13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92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8. 31. 15:08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벌금 수배 중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숨기기 위하여 쌍둥이 친형인 B 행세를 하면서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B’로 서명한 후 무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B’로 서명한 후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천삼산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서명이 기재된 고지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인적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쌍둥이 친형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쌍둥이 친형인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1.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14: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유통센터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구기자차 1팩을 옷 속에 감추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관련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혐의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전·현직 직원들과 연계된 루트가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연 1.0% 저금리로 18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현직 직원들에게 로비하는 데 3,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현직 직원들과는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로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의제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3:21경 양주시 B에 있는 C 양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합로1710번길 117-16 한국교통안전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도, 2007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벌금형 전력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상해 사실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18:45경 서울 구로구 B 인근 골목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 타페 자동차를 비스듬하게 주차하고 위 자동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벌금낼테니 알아서 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6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행태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