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2. 14. 21: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대마(500원 동전 크기 정도)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24. 15: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인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6.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E에게 불상량(약 0.07g 추정)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E의 통화내역 확인수사, 피의자 A 휴대폰 F 발신내역 분석수사, 추징금 산정) 1. 아큐사인 시약 반응 검사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3737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23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수대금 50,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E에게 제공한 필로폰의 양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기준으로 그 추징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E에게 제공한 필로폰의 실제 매매가액 기타 추징금 산정의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6. 새벽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D주점'에서 E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9. 4. 6. 02:28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과 당시 수차례 통화하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D주점"에 온다고 하길래 제가 "D주점가 새벽 3시에서 4시경에 영업을 마치니까 너무 늦으면 오지 말고, 다음에 얼굴보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굳이 "너 퇴근 전에 올 수 있다"라고 하여 계속해서 통화를 하며 가게의 위치를 알려줬다. 그때 가게를 새벽 3시경에 마쳤으니 피고인이 온 시간은 새벽 2시경이었다', '피고인과는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제가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피고인이 과거 친분을 생각해서 제게 필로폰을 줬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8~359면). 나. E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2019. 4. 6. 새벽 무렵 위 'D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칸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받은 당일에 투약했다고 진술하면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증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2019. 3. 26., 4. 11., 5. 7.에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어서 당시 주된 공급책은 G로 보이는데, 증인이 착각해서 오랜만에 만났던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하면서 '필로폰이 껌도 아니고 그걸 줬다고 어떻게 착각할 수 있겠어요'라고 답변하면서 그날 만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1회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5면). 나아가 필로폰을 건네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가방에서 필로폰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도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도 줄 수 있냐고 물어 피고인이 저한테 주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투약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투약한 경위에 관해서도 '거기는 저희 고모도 계시고 가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6면). 다. 이상의 진술을 살피건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경위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E는 최초 경찰관서에 자수하면서부터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범행에 대해서 진술하였는데(녹취서 7면), 자수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가 자신에 대한 마약범죄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수사 진행 중에 선처를 받기 위해 이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가 피고인 관련 범행을 진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은 없는 반면, 매우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이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는 드러나지 않는 점, E에게 다수의 마약 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다른 사정 없이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됨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E는 2020. 8. 13.의 정부지방법원에서 2019. 4. 6. 02:28경 위 'D주점'에서 A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2019. 4. 6. 새벽경 위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문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필로폰 수수일로부터 약 11일 전인 2019. 3. 26. G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교부받고, 이 사건 필로폰 수수일로부터 약 5일 후인 2019. 4. 11.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는 등 이 사건 필로폰 수수를 전후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수수한 필로폰이 통상적인 1회 투약분 정도인데 비하여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의 양은 각각 약 2~3회 투약분에 해당하여 서로 혼동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바(수사기록 299, 342~343면),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취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환각상태에서의 추가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구금하기 보다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자발적 능동적인 단약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