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27-1

범죄사실 2018고단1227 피고인은 2018. 3. 13.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2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파트 J호가 있는데, 무주택자이면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임차인 명의를 양수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권리금 80,000,000원과 보증금 43,583,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호의 임차권자인 K은 임차인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없어 위장 취업을 통해 허위의 명의변경 사유를 만들 예정이었고, 위 임차권의 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3,700만 원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2,000만 원, 같은 달 17.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0. 15.경 73,583,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3,583,000원을 교부받았다. 2. 임대주택법 위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경 위 H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K이 2012. 12.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J호에 대하여 임대받은 임대주택을 M, N를 통해 양수하여 K이 F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구리시 P 블록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2~3개월 내에 원금 2,500만 원과 이익금 1,000만 원 총 3,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Q가 예비로 당첨된 것으로 실제 분양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경 현금으로 1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3.경 2,3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19.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같은 시 S아파트 T호 분양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22.경 1,390만 원, 같은 달 25.경 460만 원, 같은 달 29.경 4,45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분양권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 소유자 U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위 분양권 매매 관련 서류를 돌려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다른 분양권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주택 불법양도 사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발각되어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등 불법양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원으로 위 분양권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권 양수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T호에 대한 분양권 및 그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 상당의 분양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위 H부동산에서 피해자 R에게 "고양시 S아파트 T호 매수대금 중 일부를 돌려줄 테니, V아파트 청약 접수 비용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2017. 7. 17.경까지 1,4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약 접수를 하지 않고,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공공주택특별법위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시 덕양구 W 공공임대주택 X호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6. 9. 24.부터 2018. 11. 30.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5. 12.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무실에서 Y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3만 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임대주택을 Y에게 전대하였다. 2019고단977 1.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AA 아파트 AB호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승계받도록 해주겠다. 원 임차인 AC가 나에게 임차권 매매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하여 줄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자에게 임차권을 승계하여 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4,500만 원을, 같은 해 10. 10.경 5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경 2,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고양시 AF에 있는 임대아파트 임차권에 투자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거래를 통해 15일 후에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적법하게 승계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같은 방법의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에 따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하남시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하남시 AJ 임대아파트 AK호 거주자가 이사를 하게 되어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적법하게 승계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12. 22.경 AE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하남시 AL, AM, AN 일원 A0 블록 AP호에 대하여 AQ 명의로 한국주택공사와 체결한 임차권을 AE에게 승계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며, 그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였지만, AE이 AQ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AE이 AQ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알고 있고, AQ으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E과 AQ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AE의 연락으로 방문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AR에게 "채권자 AE, 채무자 AQ, 채권금액 1억 원, 채무발생일 2017. 3. 21., 변제기한 및 방법 2017. 9. 1." 등으로 말하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이 AQ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AQ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AR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AS빌딩 1층, 4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T에서, AE이 AQ에게 1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도록 하고,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인 AU은 증서 2017년 제27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1억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T 소속 AU 변호사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위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18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R, O,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증, 임차권 양도 승인불가 및 불법 전대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공급계약서, 입금내역, 보관증, 확인서, 약정서, 차용증, 각 영수증, L은행 계좌 거래내역,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모바일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사실 확인서 각 1부, 거주자 실태조사서(임대주택 입주자 카드) 1부, 불법전대 신고내역 1부, 확인서(전대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AW과의 전화통화) 2019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Q, AX, AE 진술 부분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E, AX,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차권매매승계 약정서, 송금내역 영수증, 확인증, AY은행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수표 사본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임차권 매매 관련하여 LH공사에 신청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5. 5. 18. 법률 제13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법위반의 점),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공공주택특별법위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대주택법위반의 점이나 공공주택특별법위반의 점의 경우 L의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임대주택법 등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 등을 승계해준다는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3억 7,000여 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그 상당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계속 중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