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7:37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D(가명)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 등이 피고인이 D를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후 자리로 돌아가려고 뒤돌아서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성기 사이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 피해자들 진술녹화 CD 4매(증거목록 순번 제24번)에 담긴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 1. 사진설명(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오른손으로 올려치면서 피해자를 툭 친다는 것이 오른손 손 등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에 닿았을 뿐이고,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범행 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피씨방의 CCTV에 피고인이 뒤돌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음부 방향을 향하여 피고인의 팔을 손등이 바닥을 향하도록 한 동작으로 쭉 뻗어 위로 올려치는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고, 당시의 피고인의 몸과 팔의 전체적인 움직임,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추행행위 당시 유형력의 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범행이 17:37경에 행해진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움직임의 태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씨방에서 처음 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및 2019년경 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2019년경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이 경과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6. 17:37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피해자 D(가명,여, 14세)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엘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있던 자리와 복도를 사이로 둔 위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등지고 서 있을 때와 피고인 쪽으로 측면이 보이는 상태로 앉아 있을 때 피해자를 각 촬영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1, 202면), 그 각 사진은 피씨방의 사용환경에서 통상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었고,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으로 촬영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촬영되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가 특히 부각되거나 근접촬영되지 않은 점(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파티션에 가려져 오른 쪽 다리만 보이는데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쪽 다리를 부각시킬 의도로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사진에서는 다리의 상당부분이 파티션에 가려져 있다), 피해자는 당시 하의가 치마로 된 교복을 입고 있었고, 그 교복과 착용의 상태는 같은 연령대의 다른 학생들과 크게 구분되는 점 없이 일반적인 학생의 교복 착용 모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