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E의 친아버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4. 중순 오후 14:00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당시 22세)가 학원에 가려고 현관을 나서자 피해자를 방문 앞으로 끌고 가 "우리 딸 오랜만에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 27.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당시 19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스스럼없이 스킨쉽을 자주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리 와 보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속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안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G 및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최종 피해날짜 재확인 보고) 1. 각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28번), 상담일지, 싸이월드 다이어리, 문자 및 카카오톡, 메일 사본 1부, 일기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법률은 2010. 10. 16.부터 시행)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2의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법률은 2010. 10. 16.부터 시행)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6월[기본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형량범위의 상한(징역 3년)에 경합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상한의 1/2(징역 1년 6월)을 합산하여 그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의 친딸들인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들의 모인 G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은 뒤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고, 이 법정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차례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을 위하여 보석을 청구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갓 성인이 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를 핥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강제추행 범행을 지속적으로 범하였는바(이 사건 범행 전의 행위들은 그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판시 제1의 범행만이 고소되었을 뿐이다),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1의 범행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하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바도 있고, 피고인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그 고소경위를 매도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모 G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입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해자 D와 E이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고소한 자책감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재판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을 방기한 피고인 스스로 치러야 할 대가일 뿐,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그 뒤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반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딸로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6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7점으로 이는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서도 가장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7년 전 및 5년 전에 한 차례씩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성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