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5. 3.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02. 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부터 피해자 C(여, 1998년생)의 어머니인 D과 동거를 해오던 중 같은 해 7.경부터 피해자를 데려와 함께 사는 등 사실상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였고, 2006. 9. 초순경 위 D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04. 여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04. 여름 일자불상 12:00경 안산시 단원구 E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위 피해자(당시 6세)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C아, 이리 와"라고 불러 자신의 곁으로 오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그곳에 맺혀있는 정액을 가리키며 "이거 젤리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04. 여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04. 여름 일자불상 21:00경 안산시 단원구 E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위 피해자(당시 6세)와 함께 자려고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가지고 있던 손전등을 이불 속으로 비추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뒤, 피해자에게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들어오자 팬티 안에서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05. 봄 범행 피고인은 2005. 봄 일자불상 1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인력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당시 7세)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무실 내 침실로 데려가 자신의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TV를 켜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 위해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 입구가 좁아 삽입이 되지 않자 책상에 있던 윤활제를 가지고 와 자신의 성기에 바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06. 여름 범행 피고인은 2006. 여름 일자불상 19:00경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위 피해자(당시 8세)와 함께 물놀이를 한 후 샤워를 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나와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노트북을 켜고 피해자에게 야한 만화영화를 보여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 위해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 입구가 좁아 삽입이 되지 않자 성기를 뺀 후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2007. 봄 범행 피고인은 2007. 봄 일자불상 13:00경 시흥시 G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H이 운영하는 카센터 근처 위 H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9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야한 만화영화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TV 앞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넣고, "C이 가슴 많이 컸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 위해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 입구가 좁아 삽입이 되지 않자 성기를 뺀 후 소파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2007. 여름 범행 피고인은 2007. 여름 일자불상 저녁경 강원도 춘천시 춘천댐부근에 있는 상호불상호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샤워를 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나와 TV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9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TV로 피해자에게 야한 일본 만화영화 및 동영상을 보여준 후 이불 속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무릎을 꿇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 위해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 입구가 좁아 삽입이 되지 않자 성기를 뺀 후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붓딸인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I의 각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서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이자 범행 당시 6세~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성의식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진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추궁하자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시기에 관한 일부 진술의 불일치를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 및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의 조사,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모순 없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에 관하여 2004. 여름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여름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2005. 봄, 2006. 여름, 2007. 봄, 2007. 여름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였는지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불일치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위 범행들이 초등학생 시절에 일어났던 범행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범행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이 있었던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나 날씨, 피해자가 중간에 초등학교를 전학한 사정 및 범행 당시 다니던 초등학교 등에 대한 기억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으로부터 진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었던 장소의 구조, 집기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특히 2007. 봄 범행이 있었던 H의 집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H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H의 집을 가리켜 1층에 있던 원룸이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있어 H의 증언과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정액을 가리키며 '젤리'라고 표현하였다거나, 범행 당시 손전등을 비추었다거나, 분홍색 튜브에 들어있는 윤활제를 피고인의 성기에 바르고 삽입을 시도했다거나,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 D, I의 진술과 부합하며, 특히 피고인은 2005.경 성기에 실리콘 삽입수술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2007. 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 때 주위에 뼈 같이 생긴 둥글둥글한 것이 있었고, 피고인이 뼈까지 먹으라고 했다고 자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제반증거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시기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2005. 봄 및 2006. 여름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2007. 봄 및 2007. 여름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1. 5.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4. 여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다만, 같은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하되,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로 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 1) 의 하한(징역 4년) 만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6세~8세의 나이어린 의붓딸을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 1) 징역 4년 ~ 10년 6월 :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건 범행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 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실형을 통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