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20. 11.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인 D와 사실 혼 관계로 위 D,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인 E 등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B의 실질적인 계부로 생활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8.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 리치고 집에서 기르는 개를 안으려 하자 “언니 찌찌 물어, 까미 너 이리 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아침인사를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어딜 들어 가, 여기 와서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OO이 찌찌, 까미야 니 언니 찌찌 물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에 들어 가, 2층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등을 돌리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OO이 찌찌”라고 말하고, 개를 2층 침대 위로 올리면서 “까미야 언니 찌찌 물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9.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 있는 쿠션에 누워“잠시 할 얘기가 있는데 나와 봐”라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옆에 누 우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눕지 않고 앉아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가만히 누워서 잠이나 자”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 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지며 “너는 엄마 피부 같아서 좋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9.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 있다가 아침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 온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까이 가자 피해자의 팔을 당겨 이불 위에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너 이 정도면 살 안 빼도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골반을 만지고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19.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외출을 하기 전 피해자에게 “다녀올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2020.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OO이 찌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9. 4.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위 1의 가항 기재 집에서,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어째 가슴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 바르면 가슴 커지는 약이라도 사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자 “그럼 내가 가슴이라도 자주 만져줄까? 그럼 더 커질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1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위 1의 가항 기재 집에서,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일본의 근친상간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일본에서는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엄마가 아들의 자위를 도와주기도 한다, 너도 자위 같은 것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B) 1. 피해자 B과 언니 E 간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 B과 친구들 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나, 라, 마, 바, 사항의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상습 음행강요․성희롱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의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 제추행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6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상습 음행강요․성희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범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미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 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및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라 내지 사항 및 제2의 나항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동거하던 사실상 배우자의 나이 어린 딸을 성적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음란한 행위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절실하게 가정의 보살핌이 필요한 청소년기에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