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8. 6. 11. 0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빌딩 301호 앞에 이르러 방범창을 뜯어내 손괴한 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 하의 속옷 20여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킨로션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08. 9. 24. 22: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건물 204호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 하의 속옷 15여벌, 현금 10만 원, 체크카드 2장, 현금카드 1장, 지갑, 열쇠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6. 1. 03:45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30세)가 거주하는 L원룸 201호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만 원, 여성 속옷 6세트, 맥주, 열쇠, 반찬을 가져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엉덩이 부위 끝단을 손으로 들어올리면서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불상의 도구로 반바지 엉덩이 부위 끝단을 검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찢음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 01:0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O이 화장실에 두고 나온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 K, O,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E, H, W, X, Y, Z, AA, AB, AC, AD, R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2008-S-9811), 감정의뢰 회보(2012-S-4375), 감정의뢰 회보(2012-S-5849)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 애플맥북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보고(기발사건 피해현장 침입경로 등 확인), 수사보고서(범행대상 지역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절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엉덩이 끝 부분을 손으로 들어 올려 찢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거나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 미수에 불과하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엉덩이 부위 끝단을 손으로 들어올리면서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 혼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 등을 훔치다 침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엉덩이 부위를 들어 올린 다음 검지손가락 한 마디 길이 정도 찢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시간, 범행 장소,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여성 혼자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침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성 속옷 등을 훔칠 목적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침입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왼쪽 엉덩이 끝 부분을 양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들어 올린 다음 검지손가락 한 마디 길이 정도 찢었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속옷, 성적 부위 등이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 피해자는 당시 벽을 바라보고 왼쪽 엉덩이가 천장 쪽을 향한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허벅지 바깥 쪽이 아닌 허벅지 안쪽 즉, 피해자의 성적 부위에 가까운 쪽 반바지 엉덩이 부분을 찢었다. 라.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다가 무엇인가 찢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을 발견하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찢은 것과 관련하여 추행 목적 이외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가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절도강간등)죄 : 제1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다. 2011. 2. 21.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제2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징역 6년 4월(= 징역 4년 + 징역 1년 6월 +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여성 속옷 등을 훔친 성범죄적 성격이 농후한 범죄이고, 또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한 번 범행을 저지른 곳을 재차 범행 장소로 선정하는 대담함을 보였을 뿐 아니라, 훔친 속옷을 다시 범행 장소에 가져다 두는 등 변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K에 대하여는 절도 범행에 그치지 않고 준강제추행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 대부분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침입절도인 점에 비추어 추가적인 성범죄로 이어졌을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K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피해자인 K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죄 피해자 21명 중 10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 대하여도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2년 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노모, 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