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0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00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태운(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우(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곽훈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엄민지 판결선고 2020.3.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총책 'C' 전화금융사기단과의 공동범행] 'C'는 필리핀국 마닐라 인근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및 E 인근에 상주하며 대환팀(대환대출팀), 체인팀(수수료팀), 본사팀으로 조직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콜센터 사무실, 전화기, 노트북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다음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필리핀으로 가져와 팀장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F'(89년생, 남, 가명)은 부사장급으로 텔레그램 단톡방을 관리하는 등 위 조직의 주요.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G(가명 H), T(가명 J)은 본사팀의 각 팀장급이고, K(91년생, 남, 가명 L), M(91년생, 남, 가명 N), O(91년생, 남, 가명 P)은 분점팀의 각 팀장급으로, 각각 본사팀 또는 분점팀의 각 콜센터를 관리하고, 텔레마케터(TM) 모집 및 교육, '장'(피해금 입금계좌) 모집 및 관리, 조직 운영지침 등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전달받아 배분하거나 직접 Q은행 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다른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를 넘겨받아 각 은행권 채권상환팀(해피콜)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R은 한국에 있는 지인 등을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텔레마케터 일을 시키는 인력공급책 또는 직접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경부터 2017. 2. 18.경까지 S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팀장급으로부터 넘겨받은 'DB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T은행' 또는 'U은행'의 대출상담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상세정보를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기망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2016. 12. 28.경 필리핀 소재 위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V에게 'U은행'의 대출상담사 'W 대리', 'X 대리' 등을 사칭하며 "U은행 정부지원으로 4,8% 금리로 60,000,000원까지 10등급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U은행에 2,000,000원 정도의 잔액이 있어야 하는데, 2,000,000원을 보내주면 잔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대출금과 함께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4경 Y 명의의 Q은행 계좌(Z)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7. 1. 2.경 피해자에게 "AA이라는 곳에서 당신 명의로 20,000,000원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2,500,000원을 주고 채권을 매입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1,000,000원 정도만 자부담하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오후 5시쯤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AC)로 1,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15.경까지 위 'C'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5,6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총책 'C' 전화금융사기단과의 공동범행 'C'는 필리핀국 마닐라 인근 알라방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및 E 인근에 상주하며 대환팀(대환대출팀), 체인팀(수수료팀), 본사팀으로 조직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콜센터 사무실, 전화기, 노트북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다음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필리핀으로 가져와 팀장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AD'(89년생, 남, 가명)은 부사장급으로 텔레그램 단톡방을 관리하는 등 위 조직의 주요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G'(가명 H), 'I'(가명 J)은 본사팀의 각 팀장급이고, K(91년생, 남, 가명 L), M(91년생, 남, 가명 N), O(91년생, 남, 가명 P)은 분점팀의 각 팀장급으로, 각각 본사팀 또는 분점팀의 각 콜센터를 관리하고, 텔레마케터(TM) 모집 및 교육, '장'(피해금 입금계좌) 모집 및 관리, 조직 운영지침 등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전달받아 배분하거나 직접 Q은행 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다른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를 넘겨받아 각 은행권 채권상환(해피콜)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R은 한국에 있는 지인 등을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텔레마케터 일을 시키는 인력공급책 또는 직접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텔레마케터인 AE, AF, AG, AH, AI, S,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팀장급으로부터 넘겨받은 'DB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Q은행 대출상담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상세정보를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는 등의 기망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C'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2018. 10. 5.경 필리핀 소재 위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AJ(2019. 3. 'AK'으로 개명)에게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AL)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Q은행 AM 대리' 또는 'AN 과장'을 사칭하며 "U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80,000,000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0 명의 AP은행 계좌(AQ)로 6,000,000원을 송금하면 바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5:26경 위 AP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도가 부족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위 대출금과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 1(AR), Q은행 계좌 2(AS), AT 계좌(AU), AP은행 계좌(AV)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같은 달 10. 13:57경 위 Q은행 계좌 1로 6,000,000원, 같은 날 13:58경 위 Q은행 계좌 2로 4,000,000원, 같은 달 11, 09:49경 위 Q은행 계좌 2로 4,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C'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2018. 10. 19.경 필리핀 소재 위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AW에게 'Q은행 AX 대출상담원' 및 'AY 회사 AZ 과장'을 각각 사칭하면서 "최대 35,000,000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3.9%의 저금리의 서민대출상품이 출시되어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고객님의 신용평점 점수가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상승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님의 기존 AY 회사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8,000,000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신용평점을 올려 위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BA)에서 AZ 명의 AP은행 계좌(BB)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총책 'BC' 전화금융사기단과의 공동범행 'BC (34세, 남, 가명)은 필리핀국 마닐라 E 한인타운 주변에 있는 펜션 등에서 BD팀, BE팀, BF팀, BG팀, BH팀, BI팀 등 총 6개 팀(총 4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사람이다. 'BJ'(가명)는 BD팀 팀장겸 부사장으로서, 텔레그램 단톡방에 모든 조직원들을 초대하여 대출 현황, 해피콜, 입금대기, 입금완료, 심사과 직원 등 실무를 총괄 지시하거나 'AP은행 BK'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P'(91년생, 가명, 위 C 조직에서 이전)은 BE팀의 팀장, 'BL (96년생, 가명)은 BF팀의 팀장, 'BM'(36세, 가명)은 BG팀의 팀장, AG('BN', 'BO', 'AM', 'BP' 등의 가명을 사용) 및 'BQ(가명)은 BH팀의 팀장, 'BR '(가명)은 BI팀(BI팀)의 팀장으로서, 위 조직의 콜센터 관리, 텔레마케터 모집 및 교육, '장' 모집 및 관리, 조직 운영지침 등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전달받아 배분하거나 직접 기업은행 또는 AP은행 상담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다른 텔레마케터들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각 은행권 채권상환팀(해피콜)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내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텔레마케터인 AF, AH, BS, BT, BU, 'BV'(가명), 'BW'(가명), 'BX'(가명), 'BY'(가명),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팀장으로부터 넘겨받은 'DB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기업은행 대출상담사' 또는 'AP은행 대출상담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상세 개인정보를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는 등의 기망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C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2019. 3. 7.경 필리핀 등지에서 피해자 BZ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BK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52,000,000원을 연 3.5%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우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점수를 높여 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A 명의의 AP은행 계좌(CB)로 2019, 3. 12. 19:45 경부터 19:48경까지 사이에 합계 3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C'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92,0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 CD, AE, AF, CE, CF, CG,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H, CI, CJ, V,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W, BZ, CN, CO, CP, AK(AJ)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진정서(사본) 1. AJ 제출 카톡 문자(AM 관련), AO 관련 카톡 문자(AM 관련), AE 카톡 문자(AW 녹취 관련) 1. 필리핀 콜센터 조직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개인별 출입국 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수회에 걸쳐 송금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인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범행을 하는 경우 더욱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담당한 이러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나 피고인들은 적어도 필리핀에 도착한 뒤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드러난 피해금액만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 1,500만 원이, 피고인 B의 경우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CM과, 피고인 B은 피해자 AJ, BZ, CQ, CN, CO, CP과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비교적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V, CK, CL과, 피고인 B은 피해자 AW, CH, CI, CJ와 각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들의 수익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