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3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37, 2020고단126(병합), 355(병합), 609(병합), 661(병|합), 1125(병합), 2096(병합)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19초기81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1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21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0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 김민수, 이기명(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규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판 결 선고 2020. 9. 9. 문 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금 25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피해금 38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피해금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피해금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피해금 7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피해금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피해금 18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피해금 1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6370 피고인은 2019. 10. 24.경 고양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구찌 지갑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3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2019고단363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264 피고인은 2019. 11. 14.경 고양시 화정동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L에 t"!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피해자 소유 스파이더 롱패딩, 마르셀로볼론 한정판 슬리브 썬더윙 맨투맨 라운드티, 겐조 한정판 아이클러치와 피고인 소유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서로 교환하자. 피해자의 물건들을 보내주면 위 패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딩 등을 받더라도 피고인 소유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95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롱패딩 1개, 마르셀로볼론 한정판 슬리브 썬더윙 맨투맨 라운드티 1개, 겐조 한정판 아이클러치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551 피고인은 2019. 11. 12.경 고양시 어느 곳에서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L에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패딩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이 계좌(계좌번호: P)로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2020 고단35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1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609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고양시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동차 공유업체인 'Q'의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전 여자친구인 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접속한 후 X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19:50경 고양시 덕양구 S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인수한 후 2019. 11. 27. 03:30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171 도로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661 피고인은 2019. 11. 28.경 고양시 어느 곳에서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L에 "파라점퍼스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1무스너클 패딩, 톰브라운 후드집업, 나이키 윈드러너를 보내면 파라점퍼스 패딩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스너클 패딩 등을 받더라도 위 파라점퍼스 패딩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0.경 시가 450,000원 상당의 무스너클 패딩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톰브라운 후드집업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나이키 윈드러너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125] 피고인은 2019. 11. 26. 01:07경 고양시 어느 곳에서 U의 'V'에 피해자 W이 게시한 "스톤바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 스톤바지와 피고인 소유 불론 맨투맨을 서로 교환하자. 피해자의 물건을 보내주면 불론 맨투맨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톤바지를 받더라도 불론 맨투맨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톤바지 1개를 교부받았다. 12020 고단2096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동차 공유업체인 'Q'의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전 여자친구인 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접속한 후 X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19:50경 고양시 덕양구 S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인수한 후 2019. 11. 26. 09:10경까지 인천 서구 Y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6.경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조수석 앞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읍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 26. 09:11경 고양시 덕양구 A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C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의 AA카드를 마치 자기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35 경까지 별지 2020 고단209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AD, AE, F, AF, H, AG, AH, B, AI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물품거래 관련 대화내역" 1. 판매게시글 캡처자료 등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청취) 2020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택배영수증 사본 1. L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정명의자와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에 대한 건) 2020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N, AK, E, AL, AM, AN, AO, D, AQ, AR, AS, AT, AU, AV, AW, AX, AY, G, AZ, I, 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2020 고단6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X)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 임대계약서 2020고단6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운송장 첨부) 12020 고단 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대화내용 2020 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R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2 전화통화) 1. 자동차(카셰어링) 임대차계약서 1. GPS 기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나머지 범죄들(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세의 젊은이로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법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