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18

범죄사실 2014고합31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주택건설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F 주식회사는 부산 기장군 G외 2필지에 있는 H아파트 84세대의 신축공사에 대한 시행 및 시공사로서 공사 진행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차입하여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 시공업체를 변경하였고, 위 H아파트 84세대에 대한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8. 2. 18.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H아파트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이므로 늦어도 2개월 내에 준공되니, 360,000,000원을 빌려주면 2008. 4. 18.까지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고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담보로 아파트 필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고, 차용금을 변제시까지 등기부상 16번 가처분, 17번 가압류, 18번 가처분, 19번 가처분, 20번 가처분, 21번 가처분은 해지등기말소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 주식회사는 그 채무가 약 8,000,000,000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2개월 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9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51,6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채권자인 L이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명188호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인 2012. 4. 16.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으로 부산 기장군 G 이외에 M, N, O, P이 각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서를 한 후 "부산 기장군 G"만을 기재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06. 6.경부터 2007. 12.까지 부산 기장군 G 외 2필지에 H아파트 공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 L에게 공사대금 합계 107,000,000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2010가단56131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2011. 10. 4. 피해자에게 금 23,000,000원 지급하기로 화해권고결정되어 2011. 10. 22. 확정되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3. 8. 13. F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 있는 유체동산인 에어컨 외 6점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의 집기류에 대하여 유채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본2818호로 2013. 8. 27.이 경매기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유체동산이 강제경매될 것을 우려하여 그것을 면할 목적으로 2013. 8. 26.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취하해 주면 공사대금 2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12. 위 유체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압류된 유체동산 가액인 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18 <판시 제1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S의 진술기재 1.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0] 1. 각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67, 76] 1. 각 차용증서 사본, 각 인증서 사본, 확약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각 확인증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채권지불확인서 사본, 각 약정서 사본, 각 이행각서 사본, 투자약정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2, 53]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인 A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차용할 당시부터 계속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H아파트 및 그 부지에 관한 등기부상 제한이 해제되어야 사용승인이 가능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그 등기부상 제한을 해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시점까지 사용승인허가를 받아 H아파트를 분양할 능력이 없었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수시로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 A은 반복하여 사용승인이 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변제시기를 미룰 뿐 실질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로 피해자의 대여금채권이 모두 담보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제공한 담보 중 연대보증의 경우 이는 인적 보증으로서 피해자도 그것이 피고인에 대한 자금 대여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하지 않아 그것만으로 위 대여금채권이 담보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T의 채권의 경우, 지급명령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상으로는 그 채권액이 26억 원에 달하나, 피고인 A과 T 등의 진술에 의하면, 그 실제 채권액은 3억 6천만여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는 그 액수가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양도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주어진 담보이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결국 H아파트 및 그 부지에 설정된 물적 담보가 피해자의 금전대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고, 피고인 A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의 존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이 소송을 통하여 말소하겠다고 한 권리들은 F 주식회사의 사해행위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은 이미 자신 내지 F 주식회사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신이 추가로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는 각 근저당권 및 각 가등기도 그 설정행위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다른 정당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등기부상 제한이 해제되면 피해자의 담보권이 우선적으로 확보된다고 설명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이 물적 담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가 다행히 물적 담보에 기초한 경매를 통하여 피해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받아 간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그 담보가 충분해서라기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로 인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충분한 피해자의 담보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우연한 사정으로 보이고, 추후에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배당으로 인해 완전하고 종국적인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할 능력과 의사 없이 합계 1,651,625,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재산명시기일조서, 감치재판및명시기일조서, 선서문 사본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시 제3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화해권고결정, 유체동산압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3] [피고인 A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 A이 아니라 R의 회장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진행하자 피고인 A이 화해권고결정상의 돈의 변제에 관하여 위 R을 소개하여 피해자가 R의 회장을 만나게 된 것인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화해권고결정 및 유체동산 압류의 당사자는 피고인 A 내지 F 주식회사이어서 유체동산 경매절차 취하에 관한 이해당사자는 피고인 A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취하하게 하여 그 유체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허위 재산목록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민사집행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H아파트의 준공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준공허가가 나면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1,651,6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고, 민사집행법위반죄는 피고인 A이 채권자인 L이 신청한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선서를 한 후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며, 사기죄는 피고인 A이 피해자 L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합계 560,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압류하자 위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체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35회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 그 기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민사집행법위반죄 및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피해자 L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L에 대한 채무이행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민사집행법위반죄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 A이 피해자 K에게 담보로 제공한 H아파트 및 그 부지의 경매로 인하여 피해자 K이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 해제 자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 L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 2014고합338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운영 및 재산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회사의 중요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2012. 5. 14.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부산 기장군 G 외 2필지 소재 H아파트 86세대 중 제1304호를 V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8,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회사의 중요재산을 처분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2012. 10. 12.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H아파트 86세대 중 10세대(제706호, 제805호, 제806호, 제904호, 제906호, 제1004호, 제1005호, 제1006호, 제1104호, 1305호)를 W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였고, 2013. 10. 17. 주식회사 명부디앤씨에 각 매매대금 1억 원에 위 H아파트 10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함으로써 합계 1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주식의 40퍼센트를 보유한 X로부터 위임받아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2012.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단3397호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H아파트 20세대(제103호, 제104호, 105호, 제203호, 제204호, 제205호, 제303호, 제304호, 제305호, 제403호, 제404호, 제405호, 제503호, 제504호, 제505호, 제603호, 제604호, 제605호, 제703호, 제704호)에 설정된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8.경 부산 기장군 G 외 2필지에 있는 H아파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43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줄이되 위 H아파트 20세대 중 11세대(제104호, 105호, 제204호, 제205호, 제304호, 제404호, 제503호, 제504호, 제505호, 제603호, 제604호)를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위 채무 30억 원을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3397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H 아파트 20세대에 대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며, 회사의 중요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16.경 위 H아파트 사무실에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인 B는 위 H아파트 20세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H아파트 20세대 중 11세대(제104호, 105호, 제204호, 제205호, 제304호, 제404호, 제503호, 제504호, 제505호, 제603호, 제604호)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양도서류를 주식회사금강씨앤디에 교부하면서 위 H아파트 11세대를 각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0. 22. 위 H아파트 11세대를 주식회사금강씨앤디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2013. 10. 23. 위 H아파트 11세대를 주식회사금강씨앤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상 피해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H아파트 각 세대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중요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H아파트의 처분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F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68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28 판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등기부상 '주택 건설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애초에 주식회사 성안건설이 진행하던 아파트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위 아파트를 완공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그 공사의 결과 H아파트가 건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H아파트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영업용 재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H아파트의 매각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2014고합338사건 증거기록 1034쪽 및 1099쪽], 피해자 회사가 위각공소사실 기재 각 매각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H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목적은 H아파트의 건축 및 공급에 있는바, 이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H아파트의 매각이 피해자 회사의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H아파트의 매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