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의 지위와 E 주식회사의 재무상태 피고인은 2007. 1. 10.경부터 2009. 10. 28.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LCD 반도체장비의 생산업체 E 주식회사(이하, 'E(주)'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2008. 12. 31.경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E(주)의 주식은 252,793주(0.88%)에 불과하고, 그 무렵 E(주)의 자산 486억 원 상당, 부채 391억 원 상당, 자본금 142억 원 상당, 자본총계 95억 원 상당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2008. 6.경 금융기관의 대출한도 초과로 피고인 소유의 주식을 명동 사채시장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고, 2008. 10. 이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일부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기존 회사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9. 1. 8. 사채 20억 원을 차용하는 등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인 G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고인은 2009. 2. 3.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E(주)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면서 대표이사 A 등 특수 관계자 4명은 E(주)의 주식 6,077,059주(20.47%)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E(주)의 주식 4,002,793주를(14.07%)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공시를 하였고, 또한 2009. 2. 말경 H을 통하여 2008. 12. 31.자 E(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가결산 회계자료를 피해자인 G조합으로부터 투자권한 등을 위임받은 G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I(이하, '(주)I'라 한다)의 펀드매니저 J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회계자료에는 E(주)의 자산 672억 원 상당, 부채 433억 원 상당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239억 원 상당이 많으며, 자본금 130억 원 상당, 자본총계 239억 원 상당으로 자본잠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전환사채약정투자계약의 체결과 피고인의 금원 수령 피고인은 E(주)의 경영지원팀 부장인 K로 하여금 2009. 3. 3. 서울 강남구 L빌딩 8층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위 2009. 2. 3.자 E(주)의 대주주 공시와 위 2008. 12. 31.자 E(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가결산 회계자료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위 J 및 그 당시 (주)I의 투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사 M과 "G조합으로부터 투자권한 등을 위임받은 G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인 (주)I의 대표이사 N이 E(주)의 대표이사 A에게 8억 원을 대여하면 2009. 3. 3. 이내에 10억 원 미만의 사모형식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그 10억 원 중 8억 원을 G조합에 배정한다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N에게 8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3개월 만기시점인 2009. 6. 3.까지 대여원금 및 수익금을 포함하여 9억 6,000만 원을(보장수익율은 투자금액의 20%) G조합에 일괄상환하며, 8억 원 차용금의 담보명목으로 9억 6,000만원의 공증어음과 어음발행에 대한 E(주)의 이사회 결의서를 G조합에게 교부하겠다"는 취지의 "전환사채약정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여, 이에 속은 G조합으로부터 투자권한 등을 위임받은 (주)I로부터 2009. 3. 3. E(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8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I로부터 8억 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기망의 수단으로 제공했다는 가결산 회계자료를 J나 (주)I에게 건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했던 E(주)가 당시 일부 재정이 어려웠던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당시 (주)I의 사실상 대주주였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주도한 H이 그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 것이며, E(주)가 위 투자계약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 후 E(주)가 상장폐지가 되면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에는 변제의 자력이 충분하였다 할 것이므로,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의 투자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가결산 회계자료를 통한 기망행위의 존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I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업무를 담당하였다는 J는 2010. 7. 9.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의 조사 당시 '2009. 2. 초순경 H에게 E(주)의 재무제표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위 H을 통하여 E(주)에서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뒤 2011. 1. 21.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보낸 이메일 진술서를 통해 '(주)I의 H을 통해 E로부터 이 사건 고소장에 편철된2008. 12. 31.(제10기) 기준 대차대조표, 외상매출금잔액명세서, 단기대여금명세서, 미수수익명세서, 미수금명세서, 선급금명세서, 투자유가증권, 무형자산명세서, 부도어음명세서등 이른바 가결산 회계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근거로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8번, 43-44면), 2011. 6. 8.경 M과의 대질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작성한 가결산 회계자료를 H을 통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67번, 637면). 그러나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가결산 회계자료가 책상에 있었는데, 누가 갖다놓았는지는 모르겠다. H이 요청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자료가 E(주)로부터 받았는지 다른 곳으로부터 받았는지 그 중간과정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E(주)의 직원 K로부터 가결산 회계자료를 받아서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E(주)의 경영지원팀 부장이었던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I로부터 가결산 회계자료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J나 H에게 가결산 회계자료를 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히려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후에 (주)I가 공동경영지배인으로 E(주) 사무실에 들어와 채권회수를 위하여 회계자료, 미수채권 내역 등의 서류를 가져간 사실이 있는데, 그 때 가결산 회계자료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된 가결산 회계자료(2008. 12. 31.기준)와 삼일회계법인이 2009. 3. 30.에 작성한 검토보고서(2008. 12. 31.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위 검토보고서를 통해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알마티 규소광산, 석산개발 및 기타 투자 관련 선급금 48억 8,500만 원의 실재성, 당기 중 회사와 대표이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및 부채계상의 완전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E(주)에 관한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된 검토보고서 참조). 기망행위의 존부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된 가결산 회계자료와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사이에 E(주)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총계 등이 서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가결산 회계자료에는 2008. 12. 31.경 E(주)에 자본잠식이 없었던 것으로 기재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가 가결산 회계자료를 건네받은 경위에 대하여 H, K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그 전달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J 역시 가결산 회계자료를 H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누가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J의 진술 자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H,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가결산 회계자료를 작성하거나 전달하는데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K의 진술과 같이 (주)I가 E(주)의 공동경영지배인으로 있을 당시 위 가결산 회계자료를 확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E(주)의 알마티 규소광산 투자금 48억 원 상당이 실재하는지 불확실하다는 전제 하에서 삼일회계법인의 위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그 투자에 관한 선급금 등에 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와 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가결산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H을 통하여 J에게 전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주)의 허위공시와 이 사건 투자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투자 당시 허위의 전자공시 등을 통하여 (주)I를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이 사건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E(주)의 주식을 명동 사채시장에 담보로 제공하여 2008. 12. 31.경 E(주)의 주식 중 0.88%에 해당하는 252,793주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아니하여 2009. 2. 3.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피고인이 E(주)의 주식 중 14.07%에 해당하는 4,002,793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공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주)I의 실질상 대주주였던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할 당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E(주)의 주식보유상황을 확인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의 주식보유상황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인 H의 법정진술, 20-21면), 나아가, H은 'E(주)가 당시 자본 잠식상태에 있었고 감자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투자가 성공한다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식보유상황보다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더 있었다고 보이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1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주)I로서는 2009. 2. 3.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가 허위로 공시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를 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달리 위 허위공시와 (주)I의 이 사건 투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주)I 대표이사 N과 E(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09. 3. 3. 전환사채 약정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73번),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주)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후인 2009. 3. 17. '제7회 전환사채'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등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주)는 2009. 3. 30.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고, 그 후 위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2009. 4.경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하여 상장폐지되었고, 같은 해 10. 28.자로 폐업하였다. E(주)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전인 2008. 7. 31. 카자흐스탄 공화국 알마티주 정부와 사이에 알마티주에 소재하는 규석광산의 채굴 조사, 개발, 생산 및 광물가공공장 설립 등의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82번), E(주)에서 위 사업을 담당하던 Q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업은 실체도 있었고 가치가 충분히 있었기에 유망한 사업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도 E(주)가 상장폐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카자흐스탄 규석광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였으며, 회사가 조금 어려웠어도 당시 E(주)의 자회사였던 R이나 S 중 하나라도 매각된다면 충분히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로 인하여 (주)I로부터 받은 8억 원 중 3억 원 가량을 위 규석광산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주)I의 실질상 대주주였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주)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전 이미 감자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공시한 바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주)I가 발행받기로 한 전환사채가 감자에 의하여도 그 전환가격이 조정되지 않는 이른바 황금CB이기 때문이었다. 감자계획이 없었다면 아마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E(주)가 상장폐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인 H의 법정진술), 재판부의 보충신문에서도 'E(주)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한 것이며,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여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련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I가 이 사건 투자계약을 통하여 E(주)에 전달한 8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의 성격을 가진 금원인 점, (주)I의 실질상 대주주였던 H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통해 발행될 전환사채가 감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른바 황금 CB였기에, 감자계획이 공시되어 있었던 E(주)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원금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투자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주)는 2008.경부터 카자흐스탄 규석광산사업에 많은 금원을 투자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수령한 후 카자흐스탄 규석광산에 3억 원 가량을 추가로 투자한 바도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주)가 조기에 상장폐지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주)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공시하기도 하는 등 상장폐지 전까지 그 후속조치를 적절히 취해왔던 점, E(주)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부동산 자산으로 화성 소재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회사로 S 및 R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 4.경 상장폐지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이 사건 투자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주)가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 8억 원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