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1. 2013고단864 피고인은 2007.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달 적금이 마지막인데 만기가 되면 다음 달에 바로 갚아주겠으니 11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집안 생활비에 쓸 생각이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31.경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D에게 "운반비 미수금이 오후에 입금되니 350만 원만 빌려주면 당일 오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동생이 현대자동차연구소에 있다. 수출용을 내수용으로 바꿔서 저렴하게 차를 구입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다자녀이기 때문에 등록비, 취득세가 무료이니 내 명의로 차량을 뽑은 후,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차량을 이전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 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도피 중이었으므로 생활비가 필요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모친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2012. 1. 20.에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험료, 할부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127,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3,609,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3,57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3.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용전동지점에서 피해자 K에게 "아는 분이 차를 뽑아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차를 뽑고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아주면 나중에 G에게 등록비, 취득세 등을 면제한 저렴한 가격으로 재정산하여 차량을 G에게 이전등록하고, 현대자동차연구소에 다니는 동생이 전산에서 이를 찾아 캐피탈 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하여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테니 걱정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항과 같이 G 등을 기망한 후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이들에게 차량을 보여줄 목적으로 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G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할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512,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시 L 소재 M에서 피해자 N에게 "O비료 하차 계약을 하였는데 보증금이 없다. 이익금을 지급해 줄 테니 비료 하차보증금으로 지급할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비료와 비료하차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대전시 소재 P 앞에서 피해자 Q에게 "원룸과 핸드폰을 싸게 구입하여 주겠으니 75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룸과 핸드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회사원으로서 운전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거래처인 R에서 화물운송비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입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55,04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3고단1030 가.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2. 10. 10:00경 피해자 T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U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V 완주지점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주말에만 일을 해도 월급 130만 원을 주겠다. 취직을 하려면 본인 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업은행 통장 사본, 3개월간 은행 거래 실적, 본인 명의로 새로 개통한 휴대폰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전북은행 통장을 개설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V 완주지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서류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개통번호 W)와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X)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14. 11:00경 피해자 Y의 주거지인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 기재와 같은 서류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V 완주지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경 항 기재와 같은 서류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개통번호 Z)와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AA)를 교부받았다. 나.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T, Y 명의의 신분증 사본, 통장,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T, Y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저축은행 또는 대출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T, Y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으로 송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프라임저축은행에 전화를 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T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고, 가의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부받은 T 명의의 신분증 사본, 은행거래실적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T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94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B 작성의 진술서 1. N, Q 작성의 고소장 1. 입금내역 등 1. 차량 견적서 1. 고객납부내역 및 청구일정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고객용), 휴대폰 신규신청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1. 수사보고(V 영업점 확인 관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 거래이력정보 1. 각 대부업등록증 1. 대출금거래내역 1. 요청자료 송부(송금내역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1. 타행송금계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 항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 항 및 판시 제2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