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불법 운전연수 알선 업체인 ‘C’의 운영자들이다. 가. 유사한 명칭 사용 광고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동차운전교육 수강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2. 7.경부터 2020. 4.경까지 ‘D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 위 블로그에 “지역별 수강료와 연수시간 간단정리”라는 내용의 글을 비롯하여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교육일정 소개글, 연수가격, 연수후기글, 상담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블로그 ‘D’를 통해 자동차운전교육 수강생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들이 직접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를 받거나 다른 강사들에게 운전교육을 알선해 주고 강사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 2.경 위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온 수강생 E에게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직접 교육을 진행한 후 위 E로부터 수강료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번부터 37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직접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를 지급받아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학원 밖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전강사인 F에게 운전교육을 알선해주고, F은 직접 운전교육을 진행하여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4. 1.경 위 인터넷 블로그 ‘D’를 보고 연락해 온 수강생 G의 운전교육을 F에게 알선해주고, F은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진행한 후 위 G로부터 수강료 2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373번부터 50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F에게 운전교육을 알선해주고, F은 직접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를 지급받아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학원 밖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전강사인 H에게 운전교육을 알선해주고, H은 직접 운전교육을 진행하여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4. 13.경 위 인터넷 블로그 ‘D’를 보고 연락해 온 수강생 I의 운전교육을 H에게 알선해주고, H은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진행한 후 위 I으로부터 수강료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508번부터 62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H에게 운전교육을 알선해주고, H은 직접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를 지급받아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학원 밖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J는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전강사인 J에게 운전교육을 알선해주고, J는 직접 운전교육을 진행하여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 19.경 위 인터넷 블로그 ‘D’를 보고 연락해 온 수강생 K의 운전교육을 J에게 알선해주고, J는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진행한후 위 K로부터 수강료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626번부터 95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J에게 운전교육을 알선해주고, J는 직접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를 지급받아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학원 밖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는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전강사인 L에게 운전교육을 알선해주고, L는 직접 운전교육을 진행하여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2. 26.경 위 인터넷 블로그 ‘D’를 보고 연락해 온 수강생 M의 운전교육을 L에게 알선해주고, L는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진행한 후 위 M로부터 수강료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960번부터 112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L에게 운전교육을 알선해주고, L는 직접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를 지급받아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학원 밖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N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N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가 운전강사인 N에게 운전교육을 알선해주고, N은 직접 운전교육을 진행하여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11. 19.경 위 인터넷 블로그 ‘D’를 보고 연락해 온수강생 O의 운전교육을 N에게 알선해주고, N은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진행한 후 위 O으로부터 수강료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129번부터 125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는 N에게 운전교육을 알선해주고, N은 직접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를 지급받아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학원 밖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P, Q, R, S, T) 1. 진술서(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1. 블로그 캡처 사진 1. 계좌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광고 수단 및 방법 등 특정관련), 수사보고(N의 이 사건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무등록 유상업체 C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018. 4.경, 피고인 B는 2018. 4.경 및 2020. 2경 동종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그 불법성과 위험성을 잘 아는데도 재범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모하고 주도하여 무등록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다수의 운전강습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상당 기간 불법적인 유상 운전교육을 해 왔다. 유리한 정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현재는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나 노모가 있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형편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