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4. 01: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곳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흘겨보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6:4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손님 2명이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아이 씹할! 경찰관 새끼가 왜 깨우냐? 겨우 1시간 식당에서 있었는데. 씹할 새끼들이 왜 깨우고 지랄들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F 작성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1:4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19,000원 상당의 술값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 약 10여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통고처분서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1호 (무전취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6. 22:53경 인천시 남동구 담방로 105에 있는 만수주공7단지 아파트 701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C가 안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강아지의 목줄을 움켜쥐고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23:15 경 위 만수주공7단지 아파트 701동 앞길에서 '강아지를 절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에 의하여 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C에게 "너 이년이 신고했어?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위 이 제지하자 몸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위 E의 오른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7. 15:35경 인천 서구 C건물 상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요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D(53세)이 쫓아오자 위 상가 앞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141cm)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도망가던 피해자 D의 허리 부위를 2회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7, 15:47경 제1항 기재 아파트 252동에 들어가 제 1항 기재 나무막대를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승강기 안과 밖에 휘둘러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긁힌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약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15:48경 위 아파트 252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에 휘둘러 현관문에 긁힌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의사건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2.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6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월~1년 7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폭행 및 손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며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8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28. 13: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153-0 소재 간석남부역 부근 사거리 길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카드(C)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15:31경 인천 남구 D 소재 E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종업원에게 B 명의의 국민은행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 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빵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9회에 걸쳐 합계 135,900원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국민은행카드를 이용하여 4,4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B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5,900원을 결제하여 습득한 국민은행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신용카드사용내역 사진 1. F마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12. 21:0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73

공소사실 A는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정비 및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는 1999. 8. 26. 20:08경 경부고속도로 423.5km지점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길에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45.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보·차도용블럭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5월 임금 1,465,0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번과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부터 2014. 8.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45,790원, G의 퇴직금 1,047,871원, 합계 2,093,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진정인 G, H, I, C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보증금 지급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임금체불 보증보험 지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번과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 21.경 피해자 D, 2016. 1. 27.경 피해자 C 이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펌프카의 운전 및 장비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2:30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펌프카를 세척한 슬러지 등이 섞인 폐수를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레미콘 차량에 옮겨 담기 위해 위 펌프카에 부착된 장비인 붐대를 조작하여 위 붐대에 연결된 무게 약 80kg 가량의 호스(호스 말미에 쇠뭉치가 부착되어 있음)를 위 레미콘 주입구를 향해 이동시키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레미콘 주입구 부근으로 올라가 호스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은 호스를 주입구에 투입하기 위해 이동하던 붐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붐대를 정지시킬 경우 이와 연결된 고무재질의 호스는 말미에 부착된 쇠뭉치의 무게, 고무의 탄력성 및 관성에 의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릴 수 있고, 특히 위 펌프카에 부착된 붐대는 유압방식으로 작동하여 호스의 위와 같은 움직임이 다른 장비에 비해 더욱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펌프카에 부착된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붐대에 부착된 호스가 움직이는 반경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작업반경 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한 후 붐대 등 장비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조작하는 붐대와 이에 부착된 호스의 이동 경로 및 정지시 예상되는 호스의 회전반경에 피해자가 접근하여 있음에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붐대를 작동하다가 정지시켜 붐대에 연결된 호스가 회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지상 약 360cm 높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아파트 공사현장 안전팀장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2016고단1192 피고인은 2016. 5. 24.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미용사인 피해자 E(여, 40대)가 피고인의 머리 손질을 끝낸 뒤 요금 15,000원을 달라고 하자 '다른 곳에서는 7,000원을 받는다. 너무 비싸서 돈을 못 주겠다.'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 손으로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2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21:2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들, 조용히 해라."라고 소리쳐, 약 20분 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2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순경 J, K으로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무시하고 "씹할 개새끼들 내가 여기서 17년을 살았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하며 다시 식당 안으로 진입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1회 밀고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순경 K에게 "야 씹할 놈들아 경찰이면 다냐, 니들 맘대로 해라. 내가 오늘 저 업주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K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등 첨부) 2016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 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5월10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고단1192 사건은 폭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2016고단1297 사건은 업무방해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7. 2.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업무방해 정도,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항전용1로에 있는 세풍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초남대교 쪽에서 광양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8. 22:3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33세),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깨진 맥주잔에 왼쪽 볼을 약 5cm 가량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맥주잔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말 어느 날 새벽에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5. 04:00경 서울 강서구 E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인도에 앉아 지갑을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지갑을 낚아채어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 만원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위 감경사유가 있어 상한이 1년6월로 되나, 이 사건 판시 제2항의 대인절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기본영역이 8월~2년이므로, 이 사건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상한은 2년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궁핍한 개인적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8: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료인 피해자 E(55세)과 공사현장에서 받은 돈의 분배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배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1))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수령한 노임의 분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적용법조는 신설된 적용법조이고 종전 양형기준은 삭제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2016. 1. 6.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말미암아 현행 '양형기준' 중 특수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4. 05:5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지상 주차장 근처에서, 그곳 부근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몰고 온 대리운전 기사에게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다음 같은 날 07:27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위 D 등 3명의 경찰관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경찰관서로 가던 중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등받이 쪽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고, 옆에 앉아 있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E에게 대리운전 기사인 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좇 까는 소리하네 씨발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 지랄이다 지랄이야", "돈 받아 쳐 먹고 좋아?", "니네 월급 얼마나 내냐? 100만원은 받니? 병신 같은 새끼"라고 말하고, 3차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들에게 "엿같은 씨발넘들아, 니네 맘대로 해봐, 아 씨발 좋냐? 씨발높아 좋냐 씨발새끼야 좋아? 대답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어우 씨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닥쳐 씨발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이 씨발 야 니가 경찰이라고 안죽일꺼 같애? 확 씨발새끼 너 깝치지마 이 좆만한 새끼가 어디서 씨발", "씨발새끼들이 날 존나 엮잖아, 씨발새끼들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씨발 존나 엮어 씨발새끼들이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휴대폰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사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모욕적인 발언의 정도를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상주영천 고속도로 상행 74.9km 지점을 상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차로로 시속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0세)이 2017. 7. 5. 14:00경 영천시 오수1길 10 에 있는 영남대학교영천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피해자 H(여, 67세)가 같은 날 13:24경 같은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차량 내·외부 확인), 각 수사보고(신고자 및 피해차량 견인레커기사 통화 관련,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악기 연주자 D에게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날 23:4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된 상태에서 "주점에 받을 돈이 있다. 커피한잔 먹고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민원대를 손으로 내리치고, 민원인 G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에게 "마음대로 해. 이 좆같은 씹새끼들아. 나전과 10범이다. 교도소 10년 전에 끊었다. 경찰 힘도 없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생활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1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김미혜(공판)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옥사우나 쪽에서 세계로마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차선이 없는 왕복 1차로 도로이며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다른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세계로마트 쪽에서 옥사우나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경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반병동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E, 1층에서 'F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이용되는 점수가 입력된 카드를 환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흡연실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B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어 게임을 한 사람에게 카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카드를 받아 카드리더기를 통해 점수를 확인한 후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하고 카드는 피고인 A에게 반납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피고인 B은 2015. 9. 3. 19:05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점수를 획득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카드에 입력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0만 원에 환전하여 주고, 2015. 9. 3, 19:10경 에게 카드에 입력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54,000원에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8. 말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각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건)의 기재 1. 환전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게임장의 이용객들이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점수확인기만으로도 아무런 불편 없이 점수카드에 남아 있는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 A이 카운터와 불과 수 미터에 떨어진 흡연실에 점수확인기를 1개 더 설치하였다. 피고인 B이 처음 보는 손님에게는 환전을 거부하는 등 당국의 단속에 매우 조심하는 모습을 보했는데, 이는 본인이 그곳에서 게임을 하려고 개인적으로 점수카드를 매수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점수카드 200장을 가지고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였고 추가로 점수카드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 게임장 이용객 숫자와 피고인 B이 하루에 매입한 점수카드의 수량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점수카드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게임장 영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회 경찰 조사 당시 보통 하루에 20~30만 원을 환전해 주었고 그 돈은 피고인이 평소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2015. 9. 3. 여자 손님 1명에게 환전해준 돈만해도 36만 원이었고 남은 지폐뭉치도 상당한 부피였으며 위 피고인에게 본인의 이용을 위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줄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임장의 규모, 카운터와 화장실의 거리, 하루 평균 이용액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환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인 G는 경찰 조사 당시 게임장에서 피고인들의 대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고, 2015. 9. 3. 피고인 B이 환전을 끝내고 게임장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이 따라 나갔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이 가는 방향으로 뒤따라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는 않았으나, 2015. 9. 11. '피고인 A ⇒ H, H → 피고인 B, 피고인 A ⇒ H'의 순서로 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고, 피고인 A과 그의 배우자인 1이 1회 경찰 조사를 받은 2015. 10. 22, 'J I, 피고인 B → J, J → 피고인 B, J I, I ⇒ J'의 순서로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개시시점인 2015. 8. 경을 전후하여 피고인들 사이에제3자를 두고 꾸준히 접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환전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가 피고인 B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소재 백석1동 주민센타 앞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마두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경의로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등 수리비 6,247,1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2회(2002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상당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붙잡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