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77

범죄사실 2020고단2177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21. 14:00경 울산 남구 C, D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함께 일하실 국내 직원을 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 14: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준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14:4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47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자를 빼는 데 필요하니 체크카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H)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1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들어온 돈을 타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로봇청소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2018.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9. 1.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326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일을 도와주면 월 180만 원을 지급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종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경에는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판시 2020고단2177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좌번호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4. 4. 13: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마포경찰서 소속 O 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전부 유출되어 보험금과 은행에 있는 돈이 전부 출금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보호해줄 테니 보험금, 예금, 가능한 대출금을 전부 피해자 명의의 P은행(Q) 계좌로 모은 후 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달 5. 10: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 예금 중 10,890,000원을, 같은 날 12:15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20,000,000원을, 같은 날 17:20경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53,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컴퓨터 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의 각 진술서 1. 메신저 대화, 각 거래명세표, E은행 회신자료, CCTV 영상자료, 체크카드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입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사진 및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6), 거래내역 2020고단3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금융영장 회신자료,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경과 같은 해 8.경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였으며, 이 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위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함이 없이 2018. 11.경부터 2020. 5.경 체포되어 구속되기 전까지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만 약 2,000만 원에 달하고, 판시 2020고단2177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인출 전에 피고인이 먼저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착복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금액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들의 피해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범행의 실행에 일부라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과 긴밀히 연락·협조하여 계획적, 분업적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데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판시 2020고단3326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절반 정도가 지급정지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