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H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I’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J’와 ‘K’를 개설하여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I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설서버 내에서 ‘홀짝’ 게임장을 개설하여 ‘홀’과 ‘짝’으로 지정된 몬스터 캐릭터 2마리의 승패에 게임머니인 ‘L’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게임이용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임이용자는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환전상인들을 위 도박장에 배치하고, 사설서버 홈페이지에 위 도박장 및 환전상을 홍보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M'의 개인방송업자들의 각 개인방송 링크주소를 게재하여 홍보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위 ’M'에서 BJ명 ‘N’라는 이름으로 개인방송채널을 개설한 다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사설서버에서 이루어지는 ‘홀짝’ 게임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방송시청자들을 상대로 위 사설서버 및 환전상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환전상들로부터 일정금액의 홍보비를 입금 받거나,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대리도박 의뢰를 받고 전달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게임티켓을 구매할 때마다 게임티켓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적립되는 ‘나팔마일리지’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경기 광명시 O빌딩 P호에서, 2020. 5.경부터 2021. 5.경까지 전남 장흥군 Q빌라 R호에서, 2021. 5.경부터 2021. 9. 10.까지 서울 강북구 S에서 컴퓨터를 각각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를 각 고용하여 사무실,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주·야간교대근무자 역할을, 피고인 B은 2020. 5.경 경기 광명시 O빌딩 P호에서,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전남 장흥군 Q빌라 R호에서, 2021. 5.경부터 2021. 9. 10.까지 서울 강북구 S에서, 피고인 C은 2021. 5. 중순경부터 2021. 8. 말경까지 서울 강북구 S에서, 피고인 D은 2020. 11. 말경부터 2021. 3. 말경까지 전남 장흥군 Q빌라 R호에서, 피고인 E는 2020. 7.경 전남 장흥군 Q빌라 R호에서, 피고인 F은 2020.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전남 장흥군 Q빌라 R호에서, 피고인 G는 2020. 7. 중순경부터 2020. 8. 중순경까지 전남 장흥군 Q빌라 R호에서 각각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주·야간교대근무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M'에서 ’N‘라는 이름의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위 I게임 사설서버에서 이루어지는 ’홀짝‘ 게임을 실시간 방송하고, 그 과정에서 방송화면 상단에 환전상의 이름과 카카오톡 아이디가 기재된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환전상으로부터 홍보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거나, 게임이용자들로부터 위 ’M‘ 채팅방 또는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으로 대리배팅을 의뢰받으면, 위 사설서버 내 도박장 주위에 있는 환전상 중 위와 같이 대리배팅을 의뢰한 게임이용자가 지정한 환전상에게 가서 해당 의뢰인의 게임머니를 받아 의뢰인이 지정한 대로 ’홀‘ 또는 ’짝‘에 대리 배팅을 해주고, 위와 같이 대리 배팅을 하는 과정에서 적립되는 ’나팔마일리지‘를 위 도박장 주위에 있는 NPC(non-player character, 퀘스트 등 게임콘텐츠를 제공하는 도우미 캐릭터)에게 제공하고 현금교환권을 구매한 후 이를 게임머니인 ’L‘로 바꾸어 이를 다시 환전상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의뢰서 첨부), 수사의뢰서 및 채증자료 1. 내사보고(J 홈페이지 채증자료 첨부) 1. 내사보고(대리도박 개인방송업자 채증자료 첨부) 1. 내사보고(사설서버 내 도박게임 진행방식 설명) 1. 내사보고서(대리도박 관련 채증자료, 도박방식 및 수익구조 설명) 1. 내사보고서(사설서버운영자, 환전상, 대리도박 방송업자들의 수익구조 및 공모관계) 1. 내사보고서(‘T’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발췌 및 분석) 1. 수사보고서(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발견된 PC 화면 첨부) 1. 수사보고서(A 스마트폰 텔레그램 대화 내용, J, K, U서버 관련) 1. 수사보고서(B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전자정보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수익금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 E, G는 초범인점, 피고인 B, F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형태, 가담기간, 수익의 크기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