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AB'이라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2002. 5. 1.부터 2003. 3. 31.까지 주식회사 H로부터 강원 정선군 AO 일대에 설치될 스키장의 실시설계를 발주받은 주식회사 M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스키장 기본계획의 변경 및 스키장슬로프의 전체 윤곽을 설계하고, 스키장에 설치될 기계장비인 삭도(LIFT) 및 제설장비(Snow Making System)의 검토를 맡아 H의 기계장비 구매업무에 협조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3. 10. 1.부터 주식회사 H의 입사하여 H 스키장 개장을 위한 공사감독, 설계변경, 기계장비의 추가 구매 등을 책임지는 스키장운영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같은 Q은 1998. 6.경부터 2003. 6.경까지 H 건설사업본부 산하 토목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H 스키장에 설치될 삭도와 제설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술평가위원의 선정, 입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2003. 8.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 1. 피고인 A은 2004. 4. 22.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군청에서 강원도 및 영월군으로부터 위 회사가 제작하는 'J'라는 영화에 대하여 '영화촬영세트장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간접보조금(도비 2억원, 군비 3억원) 명목으로 같은 해 6. 10.경 3억원을, 같은 해 9. 3.경 2억원을 교부받아 합계 5억원의 간접교부금을 교부받았으면 이를 위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영화촬영세트장 설치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6. 28.경 서울 강남구 AG 소재 위 영화사 사무실에서 영화사의 PD인 AH에게 공소외 AI로 하여금 H의 외국인 투자사를 접대하도록 설득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4천만원을 주라고 하며 AH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여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100,000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2. 피고인 B, 같은 Q은 공소외 P과 공모하여, 위 P은 2002.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스키동호회에서 만나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 B에게 H 스키장에 설치될 제설장비를 P이 대리하고 있는 미국업체인 N사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2003. 2.경 서울 종로구 AP 소재 주식회사 H 서울출장소에서 피고인 Q에게 H 스키장의 제설장비로 N사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H의 고위층과 H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승진 등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Q은 2003. 2.경 H스키장에 설치될 기계장비의 기술점수는 70점, 가격점수는 30점이 되도록 배점하여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회사가 1차 가격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방식의 입찰을 개최하되 삭도는 오스트리아의 R사가, 제설장비는 미국의 N사가 1차 가격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가격점수에서는 최대 7.5점까지 편차가 날 수 있으므로 위 R와 N의 제품이 기술점수에서 타 업체들을 7.5점 초과한 점수를 받으면 위 업체들의 가격점수에 관계없이 1차 가격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어 기술평가를 담당할 외국인 평가위원은 R와 N에 유리한 점수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인을 선정하여 R와 N에 기술점수에서 타업체보다 평균 7.5점 초과한 점수를 받아 기계장비의 공급 1차 가격협상대상자로 위 업체들이 선정되도록 할 것을 결의한 후, 입찰 참가 업체가 속한 국가의 국민은 평가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는 주식회사 H의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고 제설장비의 입찰에 위 미국 국적의 N사가 참가하였으므로 제설장비의 평가위원으로 미국인은 선정될 수 없었으며 총 7명의 제설장비부분 외국인 평가위원 대상자들과 모두 전화통화를 하여 평가위원 선정 승낙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Q은 피고인 B이 알려주는 대로 미국인인 S, T만 제설장비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통화기록을 조작하여 내부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B이 알려주는 대로 총 4명의 삭도부분 외국인 평가위원 대상자들 중 U, V만 평가위원 선정을 승낙한 것으로 내부문서를 작성하여 B이 평소 친분 있었던 위 S 등으로 하여금 외국인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기술평가를 담당하도록 하고, 기술평가 당일에는 사전에 공모한 바대로 위 B로 하여금 기술평가 진행을 맡도록 하여 기술점수 70점 중에서 R는 2위 업체를 15.52점 차이로, N은 2위 업체를 11.27점 차이로 앞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 R와 N이 삭도와 제설장비의 1차 가격협상자로 낙찰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주식회사 H의 스키장 기계장비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3. 피고인 B, 같은 Q은 공모하여, 같은 해 6.경 강원 정선군 AO 소재 H에서 H 스키장의 삭도 공급업체로 계약을 체결한 위 R사의 담당자로부터 앞으로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럽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의 비용으로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2003. 6. 14.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오스트리아의 R사를 방문하는 등 유럽여행을 마친 후 R사로부터 같은 해 6. 27. 피고인 B의 처 AQ의 친구인 AR 명의의 계좌로 4,900,073원을, 같은 해 7. 2. 같은 계좌로 4,930,556원을 송금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피고인 B은, H에서 스키장 운영부문 및 스키장 개발기획 부분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그 자격요건으로 스키장개발 및 운영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했는 바, 피고인이 사실은 스키 강사로 4년 정도 일하고, 위 M의 계약직 사원으로 11개월간 일한 경력이 있을 뿐이어서 위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자 경력을 위조해서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3. 10. 중순경 강원 정선군 AO 소재 H 토목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2항과 같이 H 스키장의 삭도부분 기술평가위원으로 참가하였던 U이 AS에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AT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컴퓨터를 이용해 경력증명서와 비슷한 활자를 이용해 피고인의 이름인 "B"과 작성일자인 "January 15, 2001 to March 15, 2002"를 출력한 다음 이를 위 경력증명서의 해당란 위에 덮어 놓고 문서 전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경력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의 인사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03. 9. 초순경 강원 정선군 AO 소재 H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H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서 2001. 1. 15.부터 2002. 3. 15.까지 AS에 근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H의 인사담당자를 기망하여 과장급 팀장으로 채용됨으로써 위계로써 주식회사 H의 직원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5. 피고인 B, 같은 A은 공모하여, 가. 2004. 6. 중순경 위 H 스키장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H로부터 영화제작비 협찬을 받아 'J'라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 피고인 A에게 H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투자자들을 접대할 수 있는 여자를 구해 주면 H에서 영화제작비를 지원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6. 28.경 위 'J'의 제작을 위하여 강원도로부터 보조받은 금액 중 4천만원을 공소외 AJ와 AI에게 외국인 투자자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위 AI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달 30. 위 AJ에게 추가로 500만원을 줄테니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하도록 설득하고, 주점의 여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이틀 동안 외국인을 접대하는 대가로 400만원을 교부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소재 AK호텔 인근의 룸싸롱에거 위 AJ와 위 성명불상자가 외국인 투자자인 K와 I를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위 AJ와 성명불상자에게 K, I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 접대하라고 요구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AL 호텔에서 위 AJ으로 하여금 위 K와 수회 성교를 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I와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윤락을 알선하고, 나. 같은 해 7. 2. 서울 강남구 소재 'AM'라는 상호의 주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H를 도와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지원을 할테니 필요한 금액을 말하라고 하여 피고인 A이 최대 10억원 정도를 협찬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 H에 20억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협찬제안서를 정식으로 보내면 담당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억원을 지원받도록 해 줄 것이니 그 중 10억원은 영화제작에, 2억원은 세금 등 제반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 8억원은 그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H로부터 20억원의 영화제작비를 지원받더라도 영화제작에 12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모의한 바대로 같은 달 4. 위 H에서 그곳의 기획실 직원 AN에게 영화제작을 위한 협찬금으로 20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AN를 기망하여 20억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AN가 그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은 일부진술) 1. 증인 A,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AZ, AN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Q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2조, 제347조 제1항, 구윤락행위등방지법(법률 제5847호) 제2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22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5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구윤락행위등방지법(법률 제5847호) 제2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Q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1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