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5 햇빛마을 23단지 사거리를 가람중학교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5.경부터 2010. 7. 9.까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C건축사무소와 사이에 경기도 파주시 D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관련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술용역계약서, 기술용역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2. 04: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는 곳의 옆 탁자에 앉으려고 하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자매인 피해자 F(여, 23세)로부터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위 F를 향하여 휴대전화를 들이대고, 이에 위 F도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때리고, 이에 위 F가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손목을 걷어 찬 다음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를 목격한 위 E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위 E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피의자 카드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5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해군해난구조대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점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추행 후 피해자들의 항의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응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이전에 부동산 중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땅을 하나 계약할 것이 있는데, 땅 주인은 돈이 급하다며 계약금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땅을 살 사람은 당장은 큰 돈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땅주인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내가 대신 계약금을 보태어서 주면 잔금 수령 시 이자까지 포함하여 준다고 하니, 네가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내 돈을 보태어서 계약금으로 주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3개월 후에 이자 800만원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함께 3개월 내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4:30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자, 자신의 남편인 E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후 이를 D에게 제시하여 당장의 변제 요구를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의 소재지란에 '포항시 북구 B 대지 598평 건평 81평', 대금총액란에 '구억원정', 계약금란에 '오천만원정', 중도금란에 '오억원을 2012년 10월 25일 지불', 잔액금란에 '삼억오천만원을 2012년 11월 25일 지불', 작성일자란에 '2012년 9월 6일', 매도인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G 302호', 매수인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JAPT 21동 804호' 등으로 기재한 후, E과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과 H 명의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H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E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H은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마음대로 지어낸 허무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과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 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9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3,000만 원 중 1,34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 경합범죄(사문서위조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감경영역(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1년 6월(= 1년 +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A은 토지감정 관련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8.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경매 진행 중인 주식회사 부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60억 원을 대출받으려는 피해자 D에게 "내가 금융권 대출이든 사채 대출이든 대한민국에서 어렵다고 하는 대출은 다 해 냈다. 내가 우선 사채로 6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니 대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가계약금을 수령하더라도 사채 6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채 57억 원 대출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4. 23.경 고양시 대화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하나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주식회사 부성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감정 평가액을 5일 이내에 100억 원 이상으로 평가해 주겠다. 그러니 감정평가 접대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부성 소유의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82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서는 5일 이내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10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4. 23. 피고인 B를 통하여 담보물 감정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F 일부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PM가계약서 사본, 하나은행 이체 내역(2011. 9. 8. B 500만 원) 사본, 확인서 사본, 컨설팅 용역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하나은행 이체내역(2012. 3. 29. B 1,000만 원) 사본, 약속어음(2억 1,000만 원) 사본, 약속어음(1억 8,000만 원) 사본, 하나은행 이체내역(2012. 4. 3. B 300만 원) 사본, 하나은행 이체내역(2012. 4. 6. B 200만 원) 사본, 하나은행 이체내역(2012. 4. 17. B 1,000만 원) 사본, 건설팅 용역계약서 사본, 하나은행 이체내역(2012. 4. 23. B 1,000만 원) 사본, 하나은행 이체내역(2012. 5. 5. B 50만 원) 사본, 하나은행 이체내역(2012. 5. 8. B 200만 원) 사본, 하나은행 이체내역(2012. 6. 13. B 50만 원) 사본, 하나은행 이체내역(2012. 8. 4. B 30만 원) 사본, 하나은행 이체내역(2012. 9. 13. B 30만 원) 사본, 하나은행 이체내역(2012. 9. 21. B 500만 원) 사본, 하나은행 이체내역(2012. 9. 24. B 500만 원) 사본, 하나은행 이체내역(2012. 10. 11. B 50만 원) 사본, PM가계약서 사본, 중소기업은행 계좌(B, E) 통장 사본, 등기부 등본(당진시 G - 토지), 대출의향서 사본, 대출모집법인등록(해지) 신청서 사본, 대출상담사 등록(해지) 신청서(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용) 사본, 수료증명서(H) 사본, 수료증명서(F) 사본,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사본,감정평가서 사본, 수령증(약속어음 반환) 사본, 약속어음(1억 8,000만 원) 사본, 약속어음(2억 1,000만 원) 사본, 대출의향서 사본, 영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회신서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감정평가회보, 감정협회 등록현황 조회, 경매사건 검색 조회, 감정평가서 사본, 하나은행 이체내역(2012. 9. 21. I 500만 원) 사본, 하나은행 이체내역(2012. 9. 24. I 500만 원) 사본, 경매사건 검색(변호사 선임으로 경매기일 연기), 사건위임계약서(경매) 사본, 동의서 사본, 질의서 사본, 질의서 답변 사본, 수사보고서(J법인 감정평가사 K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편도 1차로인 구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쇠줄로 연결되어 줄지어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표지판(일명 오뚝이콘)을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77,000원 상당의 주차금지표지판(일명 오뚝이콘) 5개를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구내 도로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6. 01:00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구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서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2. 7. 13.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바는 없는 점[피고인은 2014.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위 판결에 대하여 검찰에서 항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2014노1949호로 공판진행 중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2014.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귀금속 판매점에 침입하여 절도할 것을 마음먹고, C 차량을 렌트하고 출입문을 손괴할 도구인 배척(속칭 빠루')을 미리 소지한 채 경기도 및 천안 일대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15. 03:08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귀금속 판매점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배척으로 파손하여 강제로 열고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106,000원 상당의 반지 89점, 시가 4,3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7점, 시가 630,000원 상당의 메달 2점, 시가 3,380,000원 상당의 귀걸이 10쌍, 시가 2,870,000원 상당의 시계 9점 등 합계 49,2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및 발생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피의자 착용 의류, 피해품 사진 및 피해가격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출소정보(A),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수감현황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적인 도벽으로 인하여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cctv 및 발생장소 사진의 영상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벽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심각한 성격적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야간에 위험한 물건이 배척을 휴대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귀금속 판매점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됨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나 약 81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이 분실되는 등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정로 104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숭의시장사거리 쪽에서 숭의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6세)가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0. 00:28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바닥에 침을 뱉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H에게 "야 이리 와봐"라고 하며 진열대에 있던 캔 맥주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 10. 00:4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J(34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 와봐,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J의 얼굴 부분을 때렸고, 계속하여 J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당하자 위 J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진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경사 J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A을 연행해 가려하는 위 경찰관들을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답서 1. J 상해부위사진, CCTV 영상 자료(증거목록 순번 12번)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및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와 같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관이 코뼈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 피해를 입은 점,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로 들이받은 행동으로 인해 경찰관이 심한 신체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3. 1. 17.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벌을 받고, 2003. 2. 5. 폭력행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약 열흘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혼사를 앞둔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오래 전인 위 2003년경 이후로는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방해 행위 자체만으로는 경찰관들이 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A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A의 머리에 들이받혀 코뼈가 골절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직장 동료가 체포되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병원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전북 김제시 F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로 출입문 열쇠를 절취해 병원을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28. 19:30경 위 E병원 2층 간호사실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서랍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29. 00:50경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I 베르나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1만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29. 01:00경 전북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L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에 올라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뒤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29. 02:00경 전북 전주시 N에 있는 O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교회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여신도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불 2채, 베개 2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예배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커피믹스 11개, 장갑 2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29. 05:00경 전북 완주군 Q에 있는 R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2층 모금함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P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22개, 50원짜리 동전 17개, 10원짜리 동전 63개 합계 3,680원을 꺼내어 피고인과 B의 주머니에 동전을 나누어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9. 01:00경 전북 김제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효자동을 경유하여 전북 완주군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S, M, P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J 처벌의사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소지품 등 피해품 미압수건, 피해차량 생활안전CCTV 통과화면 캡처 건, 피의자 A 운전면허 취소내용 확인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심신미약 : 수사보고(입원 확인서 등 첨부 건, 피의자 B 담당 주치의로부터 피의자 진단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 E병원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범인 피고인 B과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2014.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점, 공범인 피고인 B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절도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공범인 피고인 A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00:30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30만원에 매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6. 04:00경 위 F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30만원에 매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7. 2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13.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11. 01:15경 위 브라운스톤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아큐사인 검사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예비실험 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횟수, 반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3:50경 순천시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합의해줘라, 술집에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의 두정부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잘려진 머리카락 및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46-4에 있는 강산타운 아파트 앞 도로를 대관령파출소 쪽에서 횡계 J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운전석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F(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강촌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관령로 46-4에 있는 강산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3:2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날 뻔 하다가 각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순 전후 병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최근 5년간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