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37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37, 2018고합10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태화, 우만우(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해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결선고 2018.4.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7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1) 2017고합537 피고인은 B,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래업체의 부도로 3억 6,0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지인인 E 명의로 B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C, D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5. 7. 24.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남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B이 위 D, C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2,7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것인 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1.25.경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합계 1,288,500,000원, 2016. 7. 21.경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합계 1,124,000,000원 등 공급가액 총 합계 3,635,200,000원 상당의 용역을 B에서 D, C에 총 25회에 걸쳐 공급한 것인 양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작성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2018고합106 피고인은 B, C, D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35,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9,73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548에 있는 남인천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55,77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작성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4,375,5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3.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가공업체인 B로부터 1,184,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액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18,47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가공업체인 B로부터 1,2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액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27,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과세기간 2015. 1. 1. ~ 12. 31.)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입금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금액을 마이너스 272,693,026원으로 결손신고하는 방법으로 2015년 법인세 316,549,776원(결손신고에 따른 환급법인세 11,893,140원)을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1.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가공업체인 B로부터 1,12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액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12,400,000원을 포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24.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과세기간 2016. 1, 1. ~ 12, 31.) 소득금액을394,737,818원으로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2016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따른추가소득금액 694,853,019원에 대한 2016년 법인세 175,191,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수령), 계좌거래내역(D), 계좌거래내역(G), 전자금융거래내역(G), 전자금융거래내역(D),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정리) 1. 고발장 등 관련자료 2018고합106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2015년 법인세 포탈세액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2016년 법인세 포탈세액 관련자료 첨부), 각 추계소득금액 산출근거 등, 수사보고(법인세 환급세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한 자료 첨부),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 환급법인세액 체납세 충당자료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B22년 6월 및 벌금 801,070,000원) 2,002,675,000-1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하한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4년(기본영역)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하한 1/2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3,635,200,000원 × 0.1 × 2 × 1/2) + (4,375,500,000원 × 0.1 × 2 × 1/2) 3) (3,635,200,000원 × 0.1 × 5 × 1/2) + (4,375,500,000원 × 0.1 × 5 × 1/2)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 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과 포탈한 세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포탈한 세금 중 약 4,5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고, 남아있는 세금을 앞으로 매달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김유미 판사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