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10-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해 회사 및 리니어스테이지에 대하여 피해 회사인 ㈜D는 2008. 3. 7. 화성시 E에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대표이사 F). ㈜D는 G, H, I, J 등의 반도체, LCD, 휴대전화 등 초정밀기기의 제조라인에 투입되는 필수장비인 리니어스테이지(LINEAR Stage)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그 중 ‘리니어스테이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D에서 ㈜K에 금형을 임치하고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여 사출요청에 따라 리니어 슬라이드 반제품 형태로 생산되고, ㈜L에서는 위와 같이 생산된 리니어 슬라이드 반제품을 ㈜D의 요청에 의해 리니어 슬라이드 완제품으로 제작하여 D에 납품되며, ㈜D는 ㈜L에서 납품된 리니어 슬라이드 완제품에 거래처 요구 사양을 적용하여 리니어스 테이지를 설계한 후 리니어 슬라이드 완제품에 초정밀 모터 등을 장착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한 리니어스테이지를 완성한다. 2. 피고인들의 지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06.경 ㈜D의 모회사 ㈜M에서 설계업무를, 2014.경부터 2019. 3. 8.경까지 ㈜D 설계팀장으로서 리니어모터, 리니어정밀스테이지 등 제품의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4.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D의 영업이사로서 거래처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4. 1.경 ㈜M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4. 1.경부터 2019. 8. 6.경까지 ㈜D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동피고인 N은 평택시 O에 있는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L의 부장으로서, ㈜L는 ㈜D의 주요 자재인 리니어슬라이드를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으면서 ㈜D가 요구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가공된 제품을 ㈜D에게 납품하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그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자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업체를 설립, 피해 회사의 중요 자산인 설계도면, 거래처 등을 임의로 반출,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11.경 화성시 P에서 피해 회사와 동종 업무인 리니어정밀스테이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Q을 피고인 A의 처 R 명의로 설립하고, 피고인 B은 위 Q에게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S, ㈜T를 연결하여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 회사 설계도면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Q 명의로 동종 제품을 제작하여, 2019. 2. 20. ㈜S에 LINEAR(U) 1개(11,200,000원)를 제조하여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29.까지 위 Q에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15,338,000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 거래처 상실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N의 공동범행 - 업무상횡령 N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리니어 슬라이드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마침 Q에서 급하게 제조하여야 할 물량을 맞추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 소유의 리니어 슬라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N은 2019. 2. 28. 피해 회사 소유의 리니어슬라이드 330B 2본 시가 약 2,287,056원 상당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Q의 제품을 제작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리니어슬라이드 44본 시가 합계 25,441,824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 리니어슬라이드를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서(Q), L 1. Q 압출 사용 내역 및 사진 1. 거래명세서(Q-S)(Q-주식회사 T) 1. A의 인사기록카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서 1. B, C의 각 인사기록카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실행한 파일 기록, 관련 이메일 내역 등 1. 수사보고(이메일 첨부 자료에 대하여) 1. 수사보고(B 이메일 자료 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는 V의 모터가 들어간 W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인들은 ㈜S(이하 ‘X’라고 한다)의 원청인 Y에서 반도체 모터를 모두 Z로 통일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S 구매팀에서 Z의 모터가 들어간 W을 요구하여 경쟁업체에 물량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A의 Q에서 일시적으로 S의 주문을 처리한 것으로 임무 위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V의 모터가 들어간 W의 경우 피해 회사에서 2019. 2. 13.에도 S로부터 계속 수주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거래처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S에서 피해 회사에게 Z의 모터가 들어간 W은 구매하지 않기로 통보하여 어차피 피해 회사는 수주할 수 없었던 계약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 회사에 발생한 재산적 손해도 없다. 또한 리니어슬라이드 업체의 관행상 수주업체와 도면협의를 거친 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발주업체에서 해당 도면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게 참조용으로 넘기는바, 이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도면을 요청하여 받은 행위 역시 업무상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 회사는 모회사인 M가 V 대리점으로써 영업에 한계가 있어 Z 등 다른 대리점과의 영업 확장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이와 같은 피해 회사의 설립 목적을 고려했을 때 S에서 Z의 모터가 들어간 W이 필요한 경우 AA에 발주하고, V 모터 사양의 W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회사에 발주해 왔다는 사정(수사기록 제264쪽)을 들어 Q이 이 사건에서 Z의 모터가 들어간 W을 납품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에게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12. 11.경 Q을 설립하였고, 그 이후 2019. 3. 8.자로 피해 회사에 사직서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31.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며 거래처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 2019. 8. 6.까지 피해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설립한 Q에서 제작하는 W은 피해 회사가 제작하는 W과 들어가는 모터만 다를 뿐 다른 부분은 동일하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 재직 중에 동일한 업종을 설립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시작한 것이고, 피고인 B, C 역시 피해 회사 재직 중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업무를 함께 하였다. S에서는 거래내역 등을 ERP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거래처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주어지는데, 피고인 B이 Q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면서 Q과 S 사이의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S로부터 이 사건 제품 설계도면의 제안과 수정 등을 거치는 과정을 피고인 B을 통하여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수사기록 제735쪽).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2020. 1. 27.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참조로 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첨부파일의 설계도면에 ‘Q’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들은 Q이 S와 계약하게 된 것을 임무 위배 행위로 보더라도 피해 회사는 Z의 모터를 대리점 특별가로 가져올 수 없어 원가수준에 W을 팔아야 하고 이는 회사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은 감안할 때 적자를 의미하므로 Q이 Z 모터가 장착된 W의 제작을 수주하였다 하여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회사가 Z 모터가 장착된 W의 제작을 수주할 경우 적자를 보게 된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 회사에게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임무 위배 행위로 피해 회사가 입는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Q이 Z와 대리점계약을 맺었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설계도면이 다른 업체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하는 도면이고, 피해 회사 역시 다른 회사의 도면을 참조도면으로 받아 수주한 사실이 있다며 설계도면이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설계도면은 모터의 합번까지 자세하게 기재된 설계도면으로 다른 업체가 공개하는 기초도면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 A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Z 모터가 들어간 설계도면을 제안받은 사실이 있고, Q과도 Z 모터가 들어간 설계도면으로 협의를 하였는데, 모터에 따라 바디가 변하지는 않아서 도면 자체는 피해 회사와 협의했던 도면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이 취급하였고 다른 직원이나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주장처럼 공개된 자료였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요청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도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의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Q에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전달하였고, Q은 그 설계도면으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납품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A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제207쪽),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각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동종 업체를 설립한 뒤 동종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B, C 역시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제품을 횡령하여 소비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는 유형·무형의 타격을 입었다.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해 회사의 관계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