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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7.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D빌라 부근 복개천 주차장에서, 형인 피해자 E(37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잔소리 그만해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9. 8. 00:10경 D빌라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6세) 등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고, 빌라 앞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철제 빔에 자신의 머리를 박고,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구속 시켜라, 죽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빌라 앞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빔(총 길이 2m 35cm)을 들어 "이렇게 해야 나를 구속시킬 것이 아니냐."며 큰소리를 치며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위 철제 빔을 내리쳐 위 철제 빔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눈썹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피해 경위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폭행피해 관련사진, 현장 관련사진, 철제앵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7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해를 하며 인근 공사장에서 철제 빔을 집어 들고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철제 빔은 그 재질 및 형상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서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는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공격한 행위는 아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5.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6.경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시 제2청사 지적과 사무실에서, '토지이동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구분 란의 '토지(임야)분할'에 '✓' 표시를 하고, 신청내용의 이동전 란에 'C 전 153m²', 이동후 란에 'C 전 138m², D 전 15m²', 신청일자 란에 '2015년 3월', 소유자 란에 'E, F,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F,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토지이동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5.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토지이동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구분 란의 '토지(임야)지목변경'에 '✓' 표시를 하고, 신청내용의 이동전 란에 'C 전 138m²', 이동후 란에 'C 도로 138m²', 신청일자 란에 '2015년 3월', 소유자 란에 'E, F,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F,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토지이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3. 6.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이동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남양주시청 지적과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3. 17.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이동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남양주시청 지적과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민사재판 중 확인 보고) 1. 각 토지이동신청서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이 피고인의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점, G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분할된 D 전 15m²의 단독소유를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토지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묵시적으로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4. 30.경 G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토지사용승낙서의 내용은 C 153m² 중 138m²를 건축물 신축사업에 사용하도록 승낙한다는 내용일 뿐 위 C 153m²를 분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은 아닌 점, G이 2014. 4. 30. 위 C 153m² 중 138m²를 도로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도로로 지목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위 토지사용승낙서 및 도로대장에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이동신청서에 위 인감도장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도장이 날인된 점, 위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작성된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나 이 사건 각 토지이동신청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의 딸인 E이 이 사건 각 토지이동신청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4. 12. 22. G 및 F를 상대로 위 C 153m²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위 소송은 현재 이 사건 판결선고시점까지 계속 중에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이동신청서가 작성될 시점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포괄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각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내지 금융감독원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예금한 금원 전부를 인출하도록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를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상에게 건네주는 전달책, 국내에서 전달책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구하는 모집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E은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중순경 피고인 B를 만나 "불법적인 일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감옥가도 상관없는 애들 있으면 말을 해 달라"고 말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G을 만난 자리에서 E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전달해줘, 이에 응한 피고인 A을 E과 연결시켜 주었다. 이어 피고인 A과 G이 소개한 H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기 위해 상경하기로 결정되자, 피고인 B, 피고인 A, E, G, H은 2015. 12. 19.경 피고인 B가 소개한 광주 서구 I 소재 'J' 옷가게에 모여, 전달책으로 일을 할 피고인 A, H의 옷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 B와 G은 피고인 A, H을 배웅하기 위해 이들을 피고인 B가 빌린 자동차에 태우고 서울행 열차가 출발하는 송정리역으로 이동하였고, 위 이동 과정에서 G이 E이 알려준대로 피고인 A, H에게 각자의 휴대전화에 위챗 모바일앱을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보이스피싱 관리총책인 F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줬다. 피고인 A, H은 서울 용산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을 잡은 뒤, 위챗을 통하여 전달받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서류가방, 넥타이, 증명사진을 마련하고, 전달받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신분증(K 대리)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이는 등 범행준비를 완료한 후, F 등으로부터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보호받고 불법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받으려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이면, 그 피해자를 만나 미리 위조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불법자금 계좌조회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L의 명의가 도용되어 다른 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1.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중앙지검 M팀 N 수사관과 O 검사'로 소개한 다음, 'P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 제일은행 철산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있어, 피해자 계좌가 안전하지 않으니 국가안전코드번호를 입혀야 한다. 은행으로 가서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맡겨 두라'고 말하였다. 이어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서울 양천구 Q 소재 'R'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먼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인상착의를 위챗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H에게 알려주고, H은 불상의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를 위 커피숍 밖에서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불법자금 계좌조회를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돈을 건네 달라'고 말을 하여,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1,064,834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H,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1:0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 니들 씨발 좆같은 놈들이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 D에 있는 E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10.경 단속되자 2016. 1.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양도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양수받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거주하면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5회, 제6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압수조서 등, 압수된 콘돔 등 사진, 업소전경, 콘돔, 장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가 적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선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러나 집행유예 결격의 원인이 된 전과사실이 이종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의 범죄행위로 단속된 이후 이 사건 업소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한 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피고인 B를 도와주고 그 수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양수한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업소를 처분한 점,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수익(80만 원)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혼한 전처에게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위 제반사정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타에 처분한 점,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8. 22:50경 부천시 소사구 C 빌라에서, D역 부근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는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앞질러 빌라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3층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E을 앞질러 위 빌라 3층 계단에 도달한 뒤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오자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 22:45경 부천시 원미구 F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G(여, 15세)의 뒤를 따라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 가운데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7. 23:30경 화성시 H아파트 xxx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I(여, 20세)이 귀가하기 위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6. 01:18경 화성시 H아파트 xxx동에서, 피해자 J(여, 18세)이 귀가하기 위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0. 19:00경 화성시 K아파트 xxx동 뒤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L(여, 18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7. 23:50경 화성시 M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N(여, 17세)가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머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O, N, E의 각 진술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결과조회 1. 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 부근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따라가 자위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위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더욱 큰 성범죄로까지 발전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6. 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의 마을 이장을 담당하면서 위 마을의 마을기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2013. 7. 19.경 횡령 피고인은 2013. 7. 19.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성거농협에서, 위 마을 기금 5,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에 입금하여 피해자 B 마을주민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복 복날음식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55,680원을 개인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6. 1. 12.경 횡령 피고인은 2016. 1. 4.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성거농협에서, 마을 수익금 및 협조금 등을 수금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에 입금하여 피해자 B 마을주민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을 스피커 이관 작업비 명목으로 53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95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의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기금 및 수익금, 협조금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함에 있어 마을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 돈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돈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성거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E)에 예치된 마을기금 1,000만 원에 질권을 설정하고 위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을기금을 담보로 합계 5,4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결국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질권 설정되어 있던 마을기금 5,400만 원으로 대출금이 상환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B 마을주민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연말결산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을이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기금을 횡령하고 이를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는 등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마을 주민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9.28.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공용주차장에서 약 3미터 가량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E과 식사를 하던 중 E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손님이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던져 형광등을 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옆 테이블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못하고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심야전기보일러 1개, 가정용 가스보일러 1개, 저수용 물통 1개를 위 한림리에 있는 고물상의 이름을 모르는 직원을 시켜 떼어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곡동에 있는 조곡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15.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카센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풍 쪽에서 청양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5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9세)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신풍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 피해자 (여, 26세, 지적장애 2급)와 부산 남구에 있는 C학교(공립특수교육기관)를 같이 다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건물 4층 'E' 앞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을 만나 같이 놀다가 피고인이 'E' 내에 있는 노래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을 따라 들어 온 피해자에서 "보여줘"라고 말을 하며 윗옷을 올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윗옷을 올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의 진술 1.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각 사본 1. CD에 수록된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14, 1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복역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지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소재 'D 횟집'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부진하여 적자운영으로 부채가 늘어나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0.경 피해자에게 위 D 횟집에서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15,00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3. 26.까지 2개월간 사용하고 은행금리는 물론 5,000,000원을 보태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504호 병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이 자신(피고인)의 동의 없이 인천 계양구 F건물 2층 201호 및 3층을 피고인이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2. 4.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던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보다 조금 더 큰 병원을 운영해 볼 생각으로, 당시 위 H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위 E에게 마땅한 건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도 교부해 주었다. 그리고 위 E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정작 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3. 2. 5.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되는 바람에 계약서 작성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사전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이 위 H병원 등에 납품한 식자재대금 지불문제로 피고인 및 동업자 I 등을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자 위 식자재 대금지불을 회피함과 동시에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A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23:15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 소속 순경 D, 순경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제복 상의가 찢어지도록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제복 넥타이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경찰관 사진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23

범죄사실 2016고단3923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은평구 이하 주소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게시판에 중고 캐논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36만 원을 송금해주면 캐논 카메라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3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118 1. 2016.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GTXI080 슈젯 그래픽 카드를 7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75만 원을 송금해주면 GTXI080 슈젯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뉴 '맥북'을 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90만 원을 송금해주면 맥북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맥북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범행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5. 13. 19:30경 피고인 B, 피해자 C(39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원주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 위 음식점 밖으로 밀려 나간 뒤,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위 음식점 옆에 있던 'I주점' 앞 도로쪽으로 이동하던 중 재차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이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는 자신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잡은 뒤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고, 피고인 B는 잠시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뼈만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H'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이 젓가락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들자 발로 피해자 A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위 'I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과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4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A과 피해자 C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2번 같이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