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N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도로를 모란시장 장터 방면에서 기름골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상점이 늘어서 있고 전방에 피해자 P(68세)이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범퍼 오른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0. 09:0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27경 위 1항 기재 장소를 지나 같은 구 단대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4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형사처벌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2015. 8. 21. 11:0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시장에 있는 'S'에서 후배인 T에게 "내가 현재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일이 있다.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하면 안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T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T은 2015. 8. 23. 10:0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경비교통과 U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V에게 자신이 위 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고합408 피고인은 2016. 3. 31. 01:30경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X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Y(34세)에게 "개새끼야, 너 일로 와봐"라고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T, P, AA, 피고인, A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한 거리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차적조회(N)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진단서(P) 1. 사고차량 사진(우리은행 사거리), 영상자료 갈무리 장면 2016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X주점 사장 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후 자신의 후배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과거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4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수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행위에 이른 점, 후배에게 허위 자수를 시켜 수사를 방해한 측면이 있는 점, 폭력 관련 범행 전과가 10여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하여 불출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