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84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지정된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하루 15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피해자에게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거한 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정보 조회 내역이 많아 대출이 어려우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정보 조회수를 삭제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2: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경북 고령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4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37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회사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그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는 행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취업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 24.경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인 E 등에 구직을 위하여 이력서를 등록하여 두었고, 같은 달 26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채용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F의 홈페이지 도메인주소에 접속하여 ‘인재채용’ 메뉴를 통하여 자신의 이력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F의 홈페이지는 여타의 채권추심업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외관상으로 허위라고 볼 만한 특이점이 전혀 없었다. 위 전화 통화 당시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E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여 연락을 하였다, F의 본사는 수원 영통구 H에 있고, 경북 주변으로 외근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 F는 장기연체된 채권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저렴하게 양도받아 채무자에게 일부 채권액을 감액하여 주고 나머지 채권을 추심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I 포털 사이트에서 F를 검색하여 보았는데, 수원 영통구 H에 위치한 금융서비스회사로 검색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직접 F라는 회사에 방문하거나 다른 일반 회사와 같은 면접 절차를 거친 적은 없지만, 피고인이 하는 일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단순 업무에 불과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채용에 있어 비대면 선발절차를 거치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일응 수긍할 만하다. 2) 피고인의 경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업무를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04. 12. 13.경부터 2020. 12.경까지 가발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 반도체 부품제조업체인 K 주식회사, 위생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 배송업체인 M,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N 등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2019. 3. 11.경부터 2019. 5. 16.경까지는 구직을 위하여 버스 운전자격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금융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 및 금융기관에서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범행방식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 스스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비교적 신종수법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사기라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 채기 어렵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도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수법의 일환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수금액, 이동할 장소, 수금 이후 무통장 입금계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전화금융사기를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추심하는 채권추심업체의 성격을 내세운 업무지시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에게 허위의 신분을 고지한다는 사칭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금융과 관련한 업무를 전혀 해 보지 않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채권추심업체가 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무 중의 하나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실제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지인에게 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들려주고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는 확인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식이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임을 의심하지 못하였을 리가 없다는 논리대로라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언제든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수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의 경우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고액인 것은 분명하나, 장시간 대기하다가 해당 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교통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검거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거액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대가로는 오히려 적다고 볼 수도 있는바, 사기의 고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가담 기간은 단 2일에 불과하고 돈을 전달받을 당시의 상황과 행위 태양도 매번 거의 동일하여 이를 의심해 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 28. 14:47경 경북고령경찰서 경장 O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전부 사진촬영하여 두었고, 같은 날 16:00경 경북고령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진술한 후 위 사진을 전부 임의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