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46

범죄사실 A는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인천광역시 D구청장으로 재직하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인천광역시 D구청장 선거에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4. 10.경 인천시 공무원(7급 공채)으로 임용되어 2015. 6. 30. 퇴직하고, 2015. 7. 23. A의 D구청장 재임 시에 D구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되어 1회 연임하고 연임기간 만료일인 2019. 7. 22. 전인 2018. 4. 30. 사임한 사람으로, 2016.경부터 A의 D구청장 재선을 위한 지지 모임인 'F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 G건물 8층 H의 사무실에서, 위 G건물 1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함)를 현직 인천광역시 D구청장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D구청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A의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임대인 J로부터 A 명의로 보증금 8,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차 기간은 2017. 10. 31.부터 8개월을 조건으로 임차한 후, 2017. 10. 18.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증금 8,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이 사건 사무실 관리인인 H 운영의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월 차임, 관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074,534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4,074,5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에게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H에게 전송한 문자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F단체' 운영계좌 확인 등)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항(피고인이 J로부터 반환받은 것이 확인되는 7,2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시의원 또는 구의원 출마 준비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미리 확보하여 보증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출마가 어려울 경우 A 등 다른 후보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으로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인천광역시 D구청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과 차임, 관리비를 지급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건물의 관리소장인 H에게 'A의 지방선거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는 것이다. 현수막을 건물에 부착하는 것을 협조해 달라'고 말하며 소유자인 J와의 계약 체결 주선을 요청하였고, 계약 체결 전날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기입할 A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며, 계약 체결 당일에도 H,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현수막 부착 층수나 설치 방향을 의논하였다.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한 H, J의 검찰 진술은 이를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지 못할 대화 내용이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무실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생각이었다면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지위를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J는 계약 체결 시 피고인이 공실이던 이 사건 사무실을 선거사무실 용도로 단기간 임차하는 것을 알았고, 지급할 차임 총액 8,000,000원(8 × 1,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리거나 추후 임차인을 피고인에서 신용이 더 확실한 A로 변경하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본인의 시의원 또는 구의원 출마 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굳이 A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캐리커처 제작업체 측 N에게 A의 캐리커처 제작을 의뢰하고, 2017. 10. 13. 휴대전화로 '어깨띠를 맨 모습으로 디자인해 주세요/문안 A/O 바탕에 P 글자'라고 기재된 문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2017. 11. 17. A에 대한 여론조사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11. 23. A의 재선을 지지하는 비공개 Q 'R' 모임에 초대하였으나, 그 무렵 자신의 출마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를 위하여 활동한 정황만 확인될 뿐 자신의 출마를 준비한 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예비후보자 등록설명회나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출마 예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시의원 또는 구의원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경 A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F단체(S)'를 결성한 후 회원을 모집하였고, 총 회원 200여 명 중 주축이 되는 20여 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모임을 가져왔으며, 2017. 2.경부터 이사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계좌로 본인의 신한은행 M 계좌(이하 F단체 계좌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직위 등을 고려하여 회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회비 납부를 장려하며, 정기적으로 이사회 모임을 주최하는 등 피고인은 이사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F단체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번, 7번 내지 11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무실의 차임, 관리비를 송금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비치된 가구나 컴퓨터, 다류의 구입 비용, A의 캐리커처, 명함 제작 및 경선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 위와 같이 A의 재선을 지지하는 F단체 이사회 회원들의 회비에서 A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캐리커처, 명함 제작 비용 이외에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 및 관리, 운용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바, 위 각 비용 지출은 같은 맥락의 금전 소비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F단체 계좌를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L 계좌(이하 주거래 계좌라 한다)에 급여, 복지포인트, 수당이 입금되고 가스 요금, 간식비, 보험료, 카드비, 당비, 세금이 출금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계좌는 주거래 계좌로 보인다. F단체 계좌에서 일부 금원이 주거래 계좌로 송금되기도 하나, 피고인이 2017. 9. 19. F단체 계좌에서 1,000,000원을 사적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급여를 수령한 직후 1,000,000원을 다시 채워 넣고, 계좌를 1년 넘게 관리하면서 출금 내역을 금원 사용 용도에 따라 기입하여 정리한 점, 피고인의 오랜 공직 생활 및 꼼꼼한 성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단체 회원들의 회비를 횡령하거나 F단체 계좌에 개인 자금을 섞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에게 합계 14,074,53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A의 선거운동을 보필하려고 하면서 위와 같이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 G건물 8층 H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74,5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았다. 2.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피고인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보증금 등의 지급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락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무실을 본인의 선거사무실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참조). 나. 판단 B가 이 사건 사무실을 A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임차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보증금 등의 지급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허락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는 2017. 10. 16. 이 사건 사무실 내부 및 G건물의 외부 건물을, 2017. 10. 17. H의 명함과 '건물임대 계획'이라는 문건을, 2017. 10. 18. J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각 촬영하였다. 위 '건물임대 계획' 문건에는 '전략적 판단: D구 중심점에 위치 및 역세권 유동인구 등으로 선거 홍보 효과를 위한 선점유 필요성, 2층 일부(28평)는 내부시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으며, 임대료(월 100만 원)가 저렴하지는 않으나 선거사무소 운영에 적정 규모라고 판단됨, 조속한 시일 내 소유자와 협의하여 2017. 11.~2018. 6.(8개월 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사진이나 문건은 B가 이 사건 사무실을 미리 답사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그 경과,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B는 2017. 10. 5.경부터 2018. 4. 30.경까지 피고인과 자주 통화하였다. 그러나 B와의 통화 내역이 피고인 휴대전화의 송수신 내역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거나 B가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하는 긴밀한 관계, 지위에 있는 점, 위 촬영물을 피고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타에 전송한 점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감도장은 한문으로 된 흰색 뿔 도장이다'라고 진술하고, H와 J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사용된 도장에 대하여 '막도장은 아니고 뿔 같은 도장이다', '동그랗고 큰 상아 도장이다'라고 각 진술한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피고인 인감 도장의 재질이나 색이 H, J의 묘사와 유사하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이나 그 도장의 문양이 확보되지도 아니한바, 임대차계약서 날인에 사용된 도장이 피고인이 원래 사용하던 도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J는 '원래 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당일 B가 청장님이 비싸다고 깎으라고 한다며 보증금 감액을 요청하여 8,000,000원으로 정하였다'라고 진술한다. J는 당시 생각에 대하여 '보증금이야 되돌려 받을 돈인데 청장님이나 되는 사람이 쩨쩨하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으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B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B가 보증금을 감액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언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는 2018. 1. 10. T을 F단체 회원으로 섭외하였는데, T이 2018. 2. 7. B에게 인터넷 광고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청장님께 보고 드릴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B가 같은 날 '대략 1시간당 광고 단가와 함께 요약해서 문자보고 드리세요'라고 답신하였고, T이 2018. 5. 2. B에게 '저는 캠프 빠지는 것으로 청장님께도 문자 드렸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의 재선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사무실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B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파일에 의하더라도 일정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거나 물건을 적치할 공간이 필요한 정도로 선거운동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F단체 계좌의 지출을 관리, 감독한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선거운동 준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실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점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B는 2018. 4. 18. E정당 U 의원의 비서인 V에게 '후보 예정자 명의로 사무실 계약을 하고 후보의 선거사무장 예정자 명의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지급해 왔음, 그 사람이 나중에 선거사무장의 직을 수행할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납부하였고 나중에 정치자금에서 회수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임, 참고로 사무실은 당 공천자로 확정된 이후 사용하려고 선거사무를 운영하지 않고 비워두고 있었음'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공직선거법 위배 여부 및 지출한 비용의 보전 가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위 질의 내용으로 B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내심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질의 내용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결론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