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99

범죄사실 [2018고단3399]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자로서, 2018. 7. 4. 16:1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D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2018.8, 4,20:40 경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수납장을 들고 와 위 피해자들의 집 담장 앞에 놓은 뒤 이를 딛고 담장에 올라가 위 피해자들의 집 내부를 살펴본 뒤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 2018, 8. 7. 15: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들고 와 위 피해자들의 집 담장 앞에 놓은 뒤 이를 딛고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라. 2018. 8. 7. 16: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밖으로 나오면서 열어 놓은 대문을 통하여 다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마. 2018. 8. 8. 11:09 경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수납장을 들고 와 위 피해자들의 집 담장 앞에 놓은 뒤 이를 딛고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8. 09:10경 서울 마포구 E 건물 지하 3층에서 피해자 B을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배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6. 15: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벽돌을 들고 집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2018. 4. 4.경부터 2018.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0183686] 4.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25, 20:47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1층에 이르러 위 건물 보안직원으로부터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 게이트를 열고 위 H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위 H 안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위 H 직원의 요청으로 보안직원이 잠시 출입 게이트를 열어 준 틈을 이용하여 위 H 내부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출입증으로 출입게이트를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위 H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남성이 출입 게이트를 열고 들어갈 때 앞에 있는 남성과 이야기를 하는 행동을 하면서 위 H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 21:45 경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 신용카드는 잃어버렸고, 현금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머리 염색과 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머리 염색과 펌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8,000원 상당의 머리 손질, 염색과 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구두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구두진술 (과거 폭행사건 처벌여부)]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주거지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지속적 괴롭힘 행위 관련)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주거침입 당시 소지한 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주거침입 경로 등) [2018고단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1. 수사보고(보안팀장 G 진술청취) 및 첨부된 H 건물 층별 안내도 1. 수사보고(보안직원 L 진술청취)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 폭행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인근을 찾아가 접근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일련의 지속적 괴롭힘 도중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행위태양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망상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