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피해자 C(여, 40세)과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C의 딸인 피해자 D(여, E생)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 D(당시 10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 02:00경 영천시 F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한 손은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그해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02:00경 위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그해 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2세)의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 자정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꺼내 피해자 C을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30cm)을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 아니다, 넌 죽을 가치도 없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칼을 빼앗자 피고인은 "그래 이혼하러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당겨 뒤로 넘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5. 9. 1.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하자는 내용의 편지와 이혼서류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5cm)을 가져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너 먼저 천국에 가 있어라, 잠깐이면 끝난다, 조금밖에 안 아플거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팔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3. 9. 24.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다투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층 계단까지 끌고 내려온 다음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범행현장 사진촬영, 메시지 1. 가족관계등록부 1. 수사협조의뢰(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강제추행의 점.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공개명령에 한한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같은 법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다. 이유 :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초등학생 아들이 있음)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수형생활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2항 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판시 제1항 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3년)에, 제1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의 1/2(1년 6개월),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의 1/3(1년)을 합산함] 3.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 피해자 D를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유사성행위나 다름없는 성폭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장래 여성으로서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C은 딸인 피해자 D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등 한 차례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 이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배려와 노력에 보답하기는커녕 자신에 대한 피해자 C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일삼은데다가 사소한 일로 위 피해자에게 공기총을 겨누고, 식칼을 휘두르며, 위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덤프트럭 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범한 교통범죄로 가벼운 벌금형(200만 원 이하)을 수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따로 전셋집을 마련하여 주고 혼자 살면서 매월 일정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책임감 있게 행동함으로써 장래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가능성을 없애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를 종합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