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58

범죄사실 I. 2013고단27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8. 3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피해자 (주)이도 소유의 창고에서 E 명의의 허위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1. 8. 31.경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7번M19번, 26번 ~ 222번, 225번, 226번, 228번, 230번, 233번, 234번, 238번 ~ 241번, 243번, 244번, 247번 ~ N250번, 252번 N- 254번, 256번, 258번, 281번(변경된 공소장에서 누락), 284번 ~ 287번, 290번, 299번, 304번, 323번, 329번 ~ 336번과 같이 총 238회(변경된 공소장에서 표시 오류)에 걸쳐 합계 227,151,700원 상당의 휴대폰 238개(변경된 공소장에서 표시 오류)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도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경부터 2011. 9. 28. 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 있는 H 창고에서 위 회사 소유의 휴대폰을 판매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I 명의의 허위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탭7 1대를 가지고 나와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9.경부터 2012. 11. 19.경 가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P16번, 20번 ~ 25번, 223번, 224번, 227번, 229번, 231번, 232번, 235번 P237번,242번, 245번, 246번, 251번, 255번, 257번, 259번 280번, 282번,283번, 288번, 289번, 291번M 298번, 300번 303번, 305번 322번, 324번 328번과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92,266,900원 상당의 휴대폰 98개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7. 11: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G에 있는 K에서 피해자 ㈜이도의 직원인 L에게 "내가 알고 있는 휴대폰 명의자를 통해 정식 개통을 시켜주겠으니, 스마트폰을 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L로부터 스마트폰을 받더라도 실제 휴대폰 명의자를 통해 정식으로 휴대폰을 개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를 같은 날 8대, 2012. 12. 9. 14:00경 10대 등 합계 19,60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8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 18.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으로 그곳에 있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의 명의를 받는 분 정보란에 'O, P'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0'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SK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으로 그곳에 있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Q, R'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Q'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SK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의 명의를 받는 분 정보란에 'S, T'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출력물 하단에 'S'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SK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0.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으로 그곳에 있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신청인란에 'W, X'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W'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SK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II. 2013고정2217 피고인은 대전 중구 C1층 D 과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2. 10.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남, 53세)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점인 D의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고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판매 하겠다 돈을 보내 주면은 일주일 내로 갤럭시 노트2 12대, 갤럭시3 5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갤럭시 노트2 12대와 갤럭시 3 5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를 믿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Z)로 그 즉시 1,000만 원과 2012. 11. 1.자 116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1,116만 원을 교부받았다. III. 20135967, 피고인은 2011. 7. 2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울산점 지하 1층 SK휴대폰 코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서 고객정보 이름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울산 남구 AC 원룸 408호"이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AA"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SK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W, Q, S,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내역서 첨부) 2013고정 2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의 법정진술 1. 입금증 사본 2013고단5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각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각 신규서비스계약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판시 I의 2 부분은 징역형 선택, 판시 IⅡ 부분은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제1항(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절도와 관련하여 이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고 휴대폰을 전산에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의 발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행한 절취행위에 부수된 행위라고 볼 것이고, 또 이러한 행위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절도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절도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도용된 명의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과 친족관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에 이러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이후에 이들로부터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을 얻었다고 하여 위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은 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를 모아보면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 Y과의 거래에서 얻은 편취물이 혹여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기망편취행위의 위법성을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것이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상습절도 기 역 : 징역 2년 4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사문서 위조 등 가중영역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년 ~ 6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충분한 피해회복 없음, 범행의 규모가 크고 피해액도 다액임, ㈜이도의 엄벌호소, 2009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