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수원시 영통구 빌딩 402호에서 F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여, 43세, 가명)로부터 위 가게가 경찰에 단속당한 것에 대하여 상담을 받자 피고인 A 과 이에 대하여 상의한 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일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2. 경위 마사지 가게에 가서 피고인 A은 그 곳 주변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나한테 500만 원을 주면 경찰을 잘 아는 사람(A)이 있는데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경찰을 알지도 못하였고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가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 중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사례비조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5. 22:00경 제1항의 F마사지 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중국인으로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하여 위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후 심한 욕설을하며 "일을 다 처리했는데 무슨 돈을 돌려 달라고 하냐, 너 죽고 싶냐, 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냐"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울면서 하소연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ft 씨발, 너 죽고 싶냐, 앞으로 가게 하기 싫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 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6.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가게를 찾아 가 소리를 지르던 중,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그 곳 안쪽에 있는 방으로 안내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한 후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강제로 눕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0.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그곳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로부터 그 곳 안쪽에 있는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한 후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강제로 바닥에 눕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녹취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5.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B의 경우 처음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진 100만 원은 수일 내에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간 사실이 없고, 2016. 3. 6.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며, 2016. 3. 10.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각 강간의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힌다. 가. 2016. 3. 5. 자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2016. 3. 5.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갔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2016. 3. 5. 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씨팔" 등 욕설을 해 대며 B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람이라며 자신을 언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소란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피고인을 빈 방으로 안내하여 잠시 기다리게 한 후 손님이 간 후 피고인에게 갔다. 함께 피해자의 가정사 등에 대한 대화를 하며 피고인에게 힘드니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하였다. 대화 도중 피고인이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와 이를 피고인 혼자 마시며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쌍하다"며 껴안으려 하여 거절하였다. 얼마 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채 침대로 밀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 속바지와 팬티를 무릎 정도까지 내려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저항했더니 피고인이 "네 가게를 문닫게 하겠다. 가게를 팔지도 못하게 하겠다"며 겁을 주었고, 피해자가 그 말에 반항하지 못한 채 울며 머뭇거렸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긴 다음 침대에 눕힌 채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폭행했다'며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위 일시에 피해자의 가게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3. 5. 저녁 8시~9시경 어떤 남자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퍼부었는데, 자신은 관리실 안에 있어서 그 남자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관리실에 들어와 울며 아까 들어온 남자가 자신을 성폭행했고, 그 남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방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술을 구입하러 밖에 나갔다가 피해자에게 안주로 무엇을 먹을지 묻기 위해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이에 부합하는 2016. 3. 5. 21:38경 통화사실이 나타난다. 2016. 3. 5.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만났다거나), 피해자나 피고인이 B를 통해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 1) 피고인은 2016. 3. 2. B와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 같이 찾아간 사실이 있으나, 당시에는 B만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음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게를 찾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추단케 해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주어 피고인의 한자이름 'A'까지 정확하게 알고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피해자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며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단속을 당하여 가게 운영과 신변에 대하여 불안정한 처지에 있었고, 더구나 B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 등 관공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및 가게를 문닫게 하겠다거나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에 쉽게 외포되어 저항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고 사후에도 제때 신고를 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B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이 상당히 사이가 좋아 보여 서로 사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B가 피고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자신 역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가해자로 기소된 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대부분이 소극적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2016. 3. 6.자 강간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2016. 3. 6.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다음날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으나 시청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가게를 문닫게 하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가게운영과 신변에 대하여 불안정한 처지에 있었고, 더구나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에 대해 쉽사리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성관계 직후에 B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받지 않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는 이에 부합하는 통화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2016. 3. 10.자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밤늦게 술에 취하여 얼굴에 상처가 난 채 찾아왔기에 주방 옆방으로 피고인을 데려가 재웠다. 새벽에 피고인을 깨웠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껴안고 바닥으로 눕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으나 가게를 문닫게 한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9년 2월(기본범죄인 2016. 3. 5. 자 강간죄의 권고형량의 상한인 5년에 2016. 3. 6. 자 강간죄의 권고형량의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2016. 3. 10.자 강간죄의 권고형량의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각 합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2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형량의 하한으로 수정)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2.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5. 6. 2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반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