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D지점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입원퇴원증명서, 진단서 등의 내용을 컴퓨터 '포토샵'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친인척 및 친구 등의 인적사항으로 수정하여 변조한 뒤, 동인들 명의로 보험이 가입된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동인들 모르게 동인들의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6.경 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D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포토샵'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E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아주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원퇴원증명서의 발행번호,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원일자 및 퇴원일자, 발급일자를 지운 다음, 발행번호란에 '20160812-137', 등록번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H', 입원일자란에 '2016년 07월 20일', 퇴원일자란에 '2016년 07월 27일', 발급일자란에 '2016년 08월 12일'이라고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아주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원퇴원 증명서 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아주대학교 의사 I 명의의 진단서 1부, 아주대학교 의료원 명의의 진료비영수증 1부, 아주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부를 각 변조하고, 2016. 8.경 같은 장소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지급청구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G', 사고일자란에 '7월 20일', 사고내용란에 '조기위암'이라고 각 기재한 뒤 청구인란에 H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보험금지급청구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2번, 7번 내지 15번, 18번 및 22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4.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아주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원퇴원증명서 1부, 아주대학교 의사 I 명의의 진단서 1부, 아주대학교 의료원 명의의 진료비영수증 1부, 아주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부를 전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보험금지급청구서에 첨부하여 마치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및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8.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2번, 7번 내지 15번, 18번 및 22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24.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항과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입원퇴원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26.경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험금 66,579,6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8.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147,008,037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경 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항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1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입원퇴원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경 화성시 K, 1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L의 집에서 L로부터 동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M)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오피스텔에서 H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O)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P, Q, R, S,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도용된 환자명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지의 차명계좌 및 현금카드), 수사보고(편취금액),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자료),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피의자의 노트북에 저장 중인 자료 추출), 추송서류(요양급여서류)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금카드) 1. 사건관련 위조서류 22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문서위조 등 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소지하고 있거나 알게 된 보험계약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수 십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보험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보험사기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점, 피고인은 각종의 사문서를 변조 또는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들의 전산상 정보까지 임의로 변경해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수사받고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에게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