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시 품명․규격․수량, 납세의무자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E, F, G(이하 위 각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통관대행 업체‘라고 한다) 등 통관대행을 위한 명의상 사업자를 이용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면서, 관세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선적내역과 다른 물품이 기재된 운송장(인보이스)을 이용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 밀수입 피고인은 2017. 6. 8.경 인천항을 통해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마치 목베개 300점(물품원가 67,917원 상당)을 수입하는 것처럼 인천세관장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의류 등 잡화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가방, 신발 등 잡화류 69,702점(물품원가 합계 12,978,049원, 시가 21,136,887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5. 9. 2.경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코트 90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화주가 아닌 대행통관사업자인 E 명의로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총 1,382회에 걸쳐 잡화류 41,687,016점(물품원가 합계 1,316,935,029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장에게 실제 화주가 아닌 이 사건 통관대행 업체 명의로 허위신고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2017. 7. 12. 작성 B 선적서류, CLP, 청구서, 2017. 7. 12. 작성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중국, 수정전), 2017. 7. 12. 작성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한국, 수정후), 2017. 7. 13. 수입신고서(인보이스 수정 후 수입신고건), 적하목록, 인보이스, 수입신고서 1. B 프로파일, F 프로파일, E 프로파일, G 프로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대표이사의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대표이사의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밀수출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형법 제45조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하한인 각 벌금 50,000원을 작량감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벌금을 병과(50,000원 × 1/2 × 1,382회 34,550,000원)]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45조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하한인 각 벌금 50,000원을 작량감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50,000원 × 1/2 × 1,476회= 36,900,000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A의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및 피고인 B의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45조에서 정한 벌금형 하한인 50,000원 미만으로 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통관대행 업체는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수입위탁을 받아 수입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을 위탁받아 물건을 직접 수입한 다음, 수입이 완료되어 국내화된 물건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업체를 화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법리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허위신고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위 24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할 상항 중 하나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를 정하고 있다.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화주가 되고(관세법 제19조 제1항),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정하는 수하인이 납세의무자이다(제19조 제1항 가, 나목).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관대행 업체가 수입물품의 화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과 E은 피고인의 자녀들인 I, J이 대표자이고, G는 B의 이사로서 피고인의 지인이 대표자이며, 위 I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일하고 있었다. 위 각 업체들은 이 사건 수입물품인 의류 등 도매업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수입 통관 대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로 보인다. 나. 수입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은 이를 주문하는 국내 상인들과 중국 판매상들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피고인도 진술서에 ‘국내 구매자는 중국 수출자에게 직접 운송, 통관, 배송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주문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마치 이 사건 수입대행 업체들이 직접 국내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지위에 있고, 수입 이전에는 누가 이 사건 수입물품들의 매수인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입물품들은 국내 상인들의 주문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수입신고 전 이미 주문자를 알고 있었고(피고인은 ‘종합장’이라는 서류로 실제 물품을 주문한 국내 매수자를 정리해 두었음), 이 사건 통관대행 업체 명의로 수입 후 이 사건 물건을 보관하다가 해당 국내 상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인도하였을 뿐이다. 다. 이 사건 통관대행 업체는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그 중 수입절차 및 운송에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만을 공제한 다음 중국 판매자들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이나 이 사건 통관대행 업체의 계산으로 물품을 수입․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물품을 주문한 국내 상인들로부터 직접 수입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체적인 수출, 수입 절차,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물품을 수입하려는 국내 화주 사이에는 중국 수출업자를 통한 수입대행 위탁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관세법위반 범행 기간, 횟수, 범칙 시가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A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직원을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포탈된 세액은 범칙금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