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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 피해자의 축사일을 도와주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나타내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2015. 2. 25. 00: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7.5cm, 칼날길이 4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오늘 끝내 버리려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너는 창녀다, 다른 남자가 너희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봤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성관계를 했어? 안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고, 손과 전화번호부 책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시력저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2.25. 0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나 이거 네 새 끼들한테 다 보낼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면서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가 자녀들과 마을주민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입게 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팔과 목, 얼굴 등에 멍이 들고 좌안수정체 이탈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몇 시간 동안 심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보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는 등 성관계 전의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이 단지 자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P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보낸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이 비정상적인 데다가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거주하던 마을에서도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좌안수정체가 이탈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새벽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 E, E의 친구 F, E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여, 23세)와 함께 그곳 안방에서 술을 마신 후 F 및 피해자가 다른 방에서 잠이 들자 그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을 벗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 강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위 준유사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준유사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하고, 더 나아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수회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4. 1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평촌동 시온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탄진동 쪽에서 상서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다발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8:11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A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전화로 협박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는 사람이 도끼로 나의 식구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전화로 협박하고 괴롭힌다"고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2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6.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5.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7.30,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그레이스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7.30. 02:30경 수원시 권선구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그레이스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1. 7.30. 03:00경 수원시 권선구 J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플라스틱 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4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30. 04:40경 수원시 권선구 J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승합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 원 및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 미수에 그친 죄로 판시 각 범행전력 기재와 같이 수 회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죄도 2011. 6. 29.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한 달 만에 다시 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굶주리다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및 구속 이후 현재까지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9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 긍정적 : 생계형 범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 그 무렵 피고인 A가 사용하던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시 동작구 N 일대에 924세대 아파트 사업을 진행 중인데, 토지 매입과 자금 집행 협의가 완료되었다. 바로 사업이 진행된다. 2014. 11. 경에는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공고에 들어간다.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줄 테니 분양대행 공탁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서울 동작구 N 일대 토지는 여러 분쟁으로 인해 아파트 개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당시 토지 매입 및 사업자금 대출 등에 대한 협의만 진행 중인 상태로서 사업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8. 5.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 명의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공탁금 명목으로 2014. 8. 11. 2,000만원, 2014. 8. 14.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협동조합중앙회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양대행계약서, 송금 확인증, 용역계약서, 수사보고(KB 부동산신탁 P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독점적인 분양대행업자의 지위를 빨리 보장받고자 한 피해자가 자세한 확인 없이 다소 성급히 금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 13:00경 위 돼지사육시설에서 분뇨 이송 모터를 제때에 정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저장조의 분뇨 약 3.6톤 가량을 흘러넘치게 하여 인근의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 19:3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먹이 아닌 손등으로 1회에 한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먹으로 3~4회 가량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손등이나 1회 폭행만으로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4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갑자기 공격하였는바 위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제력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음).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6회(5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폭력 성향이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5:10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386 앞 계양구청 방면에서 경서사거리 방향 편도6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렉스턴 차량 옆에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렉스턴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874,828원 상당, 위 레이 차량을 수리비 미상, 위 투싼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831,0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피해자들의 차량 파손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C, G)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44세)와 2016. 7.초순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G으로 서로 안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는 느낌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버지 병원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9. 28. 21:00경부터 23:00경까지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모텔' 203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가방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꺼내 보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옷 벗어,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 없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4장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 패턴잠금장치를 풀도록 한 후 "애기아빠"라고 저장된 피해자의 남편 전화번호를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내놓아라, 통장에 그만한 돈도 없냐, 카드론이라도 받아라, 돈을 안 주면 남편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여 그 다음날인 2016. 9. 29. 19:00경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비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동영상 CD 내용 확인)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동영상 CD), 범죄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갈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알몸과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공갈미수 범행의 동기가 당시 투병 중이던 부친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3:00경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수월리선착장 앞에서, 피해자 B(남, 73세)가 피고인의 불법조업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낚시 손님인 C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빨갱이 새끼, 간첩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각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2014. 7. 17. 11:5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밥 5줄, 라면 2개, 우동 4개, 공기밥 1개, 주먹밥 3개,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D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합72, 2014고합77(병합), 2014고합88(병합), 2014고합99(병합), 2014고합105(병합), 2014고합109(병합) 사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14253 사건의 각 판결 사본, 대법원 2015도3134 사건의 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재물이 소액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21:38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00번길 5 소재 태화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송림고개를 가기 위하여 만월산 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1:43 경 같은 구 백범로 312-68 소재 간석시장 입구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셔츠를 뒤쪽 목덜미 부분에서 잡아 당겨 단추를 떨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오른쪽 턱 아래 부분을 4~6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가중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위 택시 차량 문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택시 차량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차량 문을 열게 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경부터 경기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흥동지점과 가계수표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2. 1.경 경기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세이브존 백화점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300만원', 발행일 '2012. 5. 1.'로 기재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2.경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계약해지,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초범인 점, 파산을 신청하여 2015. 2. 16. 면책결정을 받았고 일부 금액(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0cm)를 들고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승용차를 수 차례 내리쳐 본넷,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등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9,0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점검 정비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도주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강동지부 C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부터 같은 해 8. 13.까지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호작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병역법위반자 고발,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제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단이탈이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극심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정신질병에 기인한 것이므로 구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9년 무단결석 등을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사실, 2010. 11. 15.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동생 D가 현역복무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제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강동성심병원 의사 E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현 상태를 기준으로 2013년 이 사건 복무이탈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짐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어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 위 복무이탈 당시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일환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함에는 피고인의 우울증이 일부 그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1

범죄사실 1, 2013고정331 피고인은 2012. 7. 6. 21:30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 봉담골가든 앞 노상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후진 중 약 2미터 가량 음주운전하였다. 2. 20131332,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인바, 가. 2012. 1. 26. 18:20 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기아자동차서비스센타 앞 도로상에서 화성시 봉담읍 방향에서 같은 시 발안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발안방향으로 도주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책임보험 등이나 통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2. 1. 26.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F아파트부터 같은 날 18:20 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기아자동차서비스센타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3 고정3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판시 제2 사실, 2013 고정33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사고차량사진(E),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차적조회대장(C), 의무보험조회대장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22.부터 같은 달 24. 까지 육군 제60사단 161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사단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2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15:20경 동해시 삼화동에서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설운골 앞 42호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싼타모플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신기선적 연안복합어선 B(9.77톤)의 실소유자 및 선장으로서 조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5:20경 여수시 돌산읍 신기선착장에서 선원 3명과 함께 위 B에 승선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3:10경 같은 시 남면 대횡간도 북방 인근해상에서 선원들이 문어단지 어구를 손으로 들어 해상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투망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에게는 투망 중인 문어단지 어구줄이 선원들의 손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선원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며, 어구 투망시 선박을 최대한 저속으로 운항하여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을 즉시 정선하여 구조작업을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약 10노트 속력으로 이동하면서 선원인 피해자 C(C, 스리랑카국적, 23세)로 하여금 위 선박의 선수 중앙에서 문어단지어구를 해상으로 던져 투망하게 하던 중 같은 날 13:18경 대횡간도 북동방 약 400미터 해상에서 투망중인 문어단지 어구줄이 위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어단지 어구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업 중인 피해자를 사망(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선박서류, B V-PASS 항적자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해상추락자발생관련 상황보고서 사본, B 현장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변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