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1일 2만 원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를 비롯한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각 가입하고,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병원, 강원 강릉시 I에 있는 J병원 등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6.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강원 속초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1일간 입원하고, 2013. 3. 1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3. 15.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9,5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14.경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780,00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53번) 1. 보험범죄신고 진행 사항 보고 1. 입원 적정성 심사 결과 1. O카드 회신문, P은행 회신문, Q카드 회신문, R카드 회신문, S 각 회신문, T 회신문, V카드 회신문, 우체국 회신문(증거목록 순번 23~31번) 1. 입원 적정일수, 카드사용, 외출내역 등 비교사항표, 입원기간 중 통원치료현황표, 피진정인 통원, 입원 지역 이동 현황표 1. 진료내역 등 보험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75번) 1.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90번) 1. 각 수사보고서(A 명의로 가입된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및 정리, 각 병원별 진료 및 간호기록을 통한 피의자의 외출, 외박 정보 확인, 각 보험사 추가 제출자료 첨부 등과 관련하여)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별권 1, 2권), D, R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W주식회사, C주식회사 회신 자료 일체(별권 4~7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을 하였고, 입원시마다 입원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5903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필요하게 과다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질병 내지 상해가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하였더라도, 이를 악용하여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 내지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 앞서 상당한 보험료의 부담을 감수하고 입원 시 입원일당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중복 가입하여 유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20. 3.경까지 40회가 넘게 입, 퇴원을 반복하고, 총 900일이 넘게 입원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D 주식회사, R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 W 주식회사, C 주식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기소되지 않거나 별도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부분 포함). 피고인의 입원 내역은 주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장애 등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설령 입원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르고 적절한 운동·식이·약물요법 등을 병행할 경우 긴 기간의 입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각 입원 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투약, 물리치료 등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처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병세 호전을 위하여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시도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인의 입원기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판시 범행은 대부분 위 심의에 따른 적정 입원기간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 비록 진료기록에 기초한 사후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분석결과는 높은 신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5번, 범죄일람표 2 순번 5, 6, 7, 9, 10, 11 기재 각 입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기록부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원 적정성 여부를 ‘검토 불가’로 회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입원과 관련한 진단명이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정된 기타 입원들과 상당히 유사한 점(주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대부분이고 이와 비슷한 진단명이 많다), 위 각 입원 시기가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정된 다른 입원들의 전후에 걸쳐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입원 기간 중에 병원 외부에서 신용카드 등을 총 300여 회 이상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간호기록부 등에서 잦은 외출 기록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입원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과다 입원을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입원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병, 의원에서 수십 차례 통원 치료를 받고 중복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입원 기간 중에 다른 병,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통원 치료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치료를 넘어서서 보험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24회에 걸친 과다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1,7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기간과 횟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중복으로 가입하여 이미 보험료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