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3 메리츠빌딩 10층 메리츠화재 부천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2014. 4. 6. 사망한 C의 친동생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28. 위 메리츠화재 부천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보험모집 실적이 부족하자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계약자를 자신으로, 피보험자를 C으로 하는 메리츠화재 '무배당 메리츠 온마음 상조보험 1309'의 보험청약서를 위조한 뒤 제출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흑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무배당 메리츠 온마음 상조보험 1309' 보험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즉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메리츠화재 보험 가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 C이 2014. 3. 10. 집안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의식이 명확치 않은 상태로 누워 있다는 것을 알자,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메리츠 The 큰성공 재물보험 1402' 보험청약서를 위조한 뒤 제출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위 메리츠화재 부천지점 사무실 내에서 흑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무배당 메리츠 The 큰성공 재물보험 1402'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즉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메리츠화재 보험 가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11.경 피고인의 친형 C이 2014. 3. 10.경 집안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의식이 명확치 않은 상태로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를 C으로 한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위 메리츠화재 부천지점 사무실 내에서 흑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이 사망하면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배당 메리츠 The 큰성공 재물보험 1402'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계약자로,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6. 01:40 C이 위 2014. 3. 10.경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자, 2014. 4. 10. 위 메리츠화재 부천지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메리츠화재 손해사정팀 수도권 3본부에 C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보험금 청구관련서류, 의무기록사본, 보험청약서, 필적감정서, 각 수사보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필적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과 통화를 하여 동의를 받고 재물보험 보험청약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나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부분과 관련된 재물보험 청약서는 2014. 3. 12.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하루 전날인 2014. 3. 11. 모친과 통화를 하면서 형인 C이 2014. 3. 10.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C이 머리 손상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3. 11. 모친과 통화하다가 모친이 C을 바꿔주어 C과 통화를 한 후 재물보험에 대한 계약체결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전화통화의 주된 내용은 C이 크게 다쳤다는 것임이 짐작되고 그런 상황에서 C과 통화를 하여 재물보험 계약체결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점, 피고인은 C이 사망한 이후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위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는데, 4 ~ 5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조카들에게 보험수익을 얻게 해 주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위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을 위조하였고 당시 보험에 가입하면 안되는 C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가 사망하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할 의사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사문서 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 가입이 힘든 자신의 형 C을 보험에 가입시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가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은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발각된 것으로써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험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안 되는 C을 재물보험에 가입시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인 윤리와 선의를 배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여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사기미수 범행과 일부 사문서위조 범행,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