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6. 3.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계좌로 한화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6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28. 저녁경 미국 애틀랜타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6. 4. 18:30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K5 승용차 안에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6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1. 마약감정서(압수물에 대한 대마 양성),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9) 1.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 등에서의 긴급압수), 수사보고(마약류 압수물 수량 측정) 1. 압수현장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수량측정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대마 약 415g(증 제1호), 대마 약 415g이 은닉된 우편물 상자 일체(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위 각 압수물은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압수물이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6g을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소지하였으며, 1회 대마를 흡연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데에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해결해 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과 대마 흡연 횟수가 많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여 국내 최대 대마 판매 다크웹인 D 사이트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5.경 미국에서 대마 415g(이하 '이 사건 대마'라 한다)을 16개의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8개의 샴푸 속에 2개씩 은닉한 후, 수취지 'E에 있는, SEOCHO GU, SEOUL, KOREA, F 주민센터 택배함', 수취인 'G'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이 2019. 5. 21. 14:35경 H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9. 6. 4. 18:20경 수취지인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무인택배함(이하 '이 사건 택배함'이라 한다) 주변에서 배달기사를 통해 위 국제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수령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415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6.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보내는 택배를 상대방이 잘 수령하는지 확인을 해주면 비트코인으로 사례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6. 4. 18:20경 이 사건 택배함 주변에서 이 사건 우편물이 잘 전달되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지, 내용물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 및 대마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출국 및 입국 피고인은 2019. 5. 9.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애틀랜타로 갔다가 다시 2019. 5. 29.경 애틀랜타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증거기록 271, 304쪽). 2) 이 사건 대마의 적발 이 사건 우편물은 2019. 5. 16. 미국 애틀랜타에서 발송되어 2019. 5. 21. 14:35경 H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인천국제공항 세관공무원은 개장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우편물에 이 사건 대마가 은닉된 것을 적발하였다. 이 사건 대마는 16개의 비닐봉지에 진공으로 포장되어 다시 각각 콘돔 속에 밀봉된 채, 각 2개씩 총 8개의 '오지(AUSSIE)' 샴푸 용기에 은닉되어 있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통제배달을 통해 이 사건 우편을 수입한 자의 검거에 나섰다(증거기록 7~13쪽). 3)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 시도 등 가) I은 2019. 5. 27. 22:53경 이 사건 택배함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택배함에 우편물이 없자 2019. 5. 28. 00:20경 현장에서 모습을 감추었다(증거기록 43~45쪽). 이와 관련하여 I은 수사기관에서 'D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 이하 'J'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택배함에 갔다. J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택배함이 열리지 않아 J에게 연락하였는데, J가 30분 정도 후에 다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택배함을 열어보니 택배함이 비어있어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3, 414쪽). 나) K은 I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할 당시 이 사건 택배함 주변에서 I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지 확인하였고, 휴대전화(L)로 이 사건 택배함관리업체에 전화하여 바뀐 비밀번호를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3, 44, 47, 414, 415쪽). 이와 관련하여 K은 수사기관에서 'D 사이트에서 알게 된 J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의 송장번호 검색, 우체국 및 관련 업체 등에 전화문의, 택배 수령 감시 등의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 전화번호가 'L'인 휴대전화 역시 J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6, 927, 1095, 1149, 1150쪽). 다) 한편 I은 다음날인 2019. 5. 28. 21:16경 J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대마 약 297.53g(실중량)이 담겨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다가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다. 위 우편물에는 12개의 '오지(AUSSIE)' 샴푸 용기가 있었고, 그 안에는 이 사건 우편물과 같이 비닐봉지 및 콘돔으로 포장·밀봉된 대마가 들어있었다(증거기록 306, 309~312쪽). 4)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 과정 및 피고인의 체포 경위 가) K은 2019. 6. 3. 휴대전화(L)로 우체국 직원으로 가장하여 통제배달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재배송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검찰 수사관은 2019. 6. 4. 10:40경 이 사건 우편물을 이 사건 택배함으로 배송(통제배달)하였다. K은 이 사건 우편물이 배송될 당시 이 사건 택배함 주변에서 이 사건 우편물이 배송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진 촬영을 하였고, 이후 주변을 배회하다가 모습을 감추었다(증거기록 99쪽). 나) 피고인은 2019. 6. 4. 15:40경 이 사건 택배함 근처에 자신의 승용차(K5, C)를 주차해 놓은 후 차량에 오가면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16:10경 모습을 감추었다(증거기록 100~102쪽). 다) K은 2019. 6. 4. 17:01경 휴대전화(L)로 'N'라는 심부름 업체에 전화하여 '이 사건 택배함에서 우편물을 수령하여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은행 건물 입구로 와서 물건을 전달해달라'는 내용의 심부름을 의뢰하였고, 17:34경 'G'라는 이름으로 위 비용 3만 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221~223쪽). 라) 심부름 업체 직원인 Q은 2019. 6. 4. 18:15경 이 사건 택배함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증거기록 105, 106, 157, 159쪽). 마) 피고인은 18:10경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택배함 근처로 되돌아왔다가 자신의 승용차를 근처에 주차하고 18:15경 이 사건 택배함 주변에서 Q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들에게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기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휴대전화기를 손에 쥔 채 검찰 수사관들의 긴급압수에 응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03~105, 106, 108, 111쪽). 검찰 수사관들은 위 긴급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1대(증 제3호),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노트 1권(증 제12호, 이하 '이 사건 노트'라 한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소형 전자저울 및 대마 흡연도구(증 제26, 27호) 등을 압수하였다(증거기록 112~114쪽). 바) K은 위 심부름 업체에 19:04경 전화를 하였고, 19:16경에는 '아직 픽업도 안된 건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24쪽). 5) 이 사건 노트의 기재 내용 이 사건 노트에는 아래 사진과 같은 대마 포장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67쪽),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신문 녹취서 18, 19쪽)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한편 위 노트에는 위와 같은 대마 포장방법 외에도 'Project R'(프로젝트 R)'이라는 표제 아래 '1. Inventory(재고)', '2. Website Make / SNS(인터넷 웹사이트 제작 및 소셜미디어)', '3. Marketing(판촉)', '4. Sourcing(외부 구매)' 등과 같은 메모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41쪽), 'Humbolt', 'Hermetic Genetics'와 같은 대마 판매 온라인 마켓 및 'Blueberry Muffin', 'Pineapple upside down cake' 등 대마의 여러 품종과 그 품종의 특성에 관한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53쪽).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및 사정들의 개관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는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을 시도하였던 I,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 추적 및 감시 역할 등을 담당하였던 K 외에도 미국에서 이 사건 대마를 구입하여 국내로 배송시킨 사람,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배후에서 대마 수입 및 그 수령에 필요한 일을 지시하였던 성명불상자인 J 등 많은 사람이 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의 전반적인 공모관계, 위 범행을 주도한 J를 비롯한 공범들의 인적 사항과 가담 범위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K, I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보이고, 자신에게 이 사건 대마의 수령과 관련된 일을 지시하였다는 J 또는 성명불상자와는 '위커' 메신저 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연락을 하였을 뿐, J 또는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J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간접사실이 존재한다. 첫째, 피고인은 2019. 6. 4. 이 사건 택배함 주변에서 배송업체 직원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을 감시하다가 긴급체포되었고, 체포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 또는 그 이후의 대마 수수 범행과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다. 둘째,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국내로 발송된 2019. 5. 16. 무렵 미국 애틀랜타에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볼 수 있는 사정이다. 셋째, 이 사건 노트에는 대마 포장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그 포장방법은 이 사건 대마의 포장방법과 유사하다. 이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대마를 포장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택배함 주변에는 스시를 먹으러 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야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을 봐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택배함에 가게 되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서는 대마가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대마의 중량을 측정하는 소형 전자저울 및 대마 흡연도구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주요 간접사실을 중심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함 주변에서 긴급체포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9. 6. 3. 피고인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던 대마판매상이 2019. 6. 4.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택배함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잘 찾아가는지 봐주고 이를 자신에게 알려주면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택배함 주변에서 택배 수령하는 것을 감시하였다. 이 사건 우편물이 무슨 물건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7쪽). 그러나 피고인이 대마판매상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던 점,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피고인이 진술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안 좋은 물건이라는 것을 짐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이 긴급체포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대마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대마를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가 국내로 반입된 이후 대마를 수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범행 후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위 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대마 수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의 수입 범행에까지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긴급체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의도적으로 파손하였고, 그 이후에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정보의 확인을 방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어떠한 의사연락하에 대마 수수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함 주변에서 긴급체포되었다는 점은 이 부분 대마 수입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3) 피고인이 2019. 5. 16. 미국 애틀랜타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우편물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국내로 발송된 2019. 5. 16. 무렵 미국 애틀랜타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검사 역시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가 2019. 5.경 미국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J 등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의 공범들은 이 사건 대마 외에도 2019. 5. 24.경 대마 약 297.53g을 국내로 반입하였고, 2019. 4. 19.경에도 대마를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10, 1153쪽), 위 각 대마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이나 캘리포니아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10쪽), 위 대마의 수입 및 수수 등 행위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의 공범들 중에는 미국에서 대마 구입 및 발송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우편물 역시 피고인이 아닌 위와 같은 다른 공범들이 발송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고등학교와 S대학교를 졸업하여 애틀랜타에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한 피고인의 삼촌 역시 애틀랜타에 살고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4쪽). 또한 피고인은 2019. 5. 9.경부터 2019. 5. 29.경까지 애틀랜타를 방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미국에서 한정판 신발을 매입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위 신발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고, 특히 "LA to Chicago"라는 한정판 신발의 출시일인 2019. 5. 25. 에 맞추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11, 13쪽),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T'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정보 및 위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글(증 제1호증의 1, 2, 증 제2호증의 1, 2), "LA to Chicago"라는 신발의 출시일에 관한 미국 신발 리셀 사이트의 게시글(증 제9호증)과도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의 왕복 비행기 비용 1,405,600원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9. 5. 7.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의 수입 범행을 위하여 미국을 방문한 것이라면 J 등 다른 공범들로부터 미국 방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비로 미국을 방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4) 이 사건 노트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우선 대마의 포장방법에 관한 노트 기재 내용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대마의 양은 약 415g이고, 위 대마 415g은 16개로 나뉘어 비닐봉지 및 콘돔에 진공포장·밀봉된 상태로 각 2개씩 총 8개의 '오지(AUSSIE)' 샴푸 용기에 은닉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노트에 기재된 대마의 포장방법은 대마를 25g씩 총 16개로 나누어 콘돔을 이용하여 진공포장하고 이를 바셀린 용기에 은닉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에 따라 포장되는 대마의 총량이 400g(= 25g × 16)으로 이 사건 대마의 양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노트의 내용은 이 사건 대마의 포장방법을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노트에 기재된 대마가 이 사건 대마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대마 1g의 소매가격은 40,000원에서 150,000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증거기록 591쪽), 대마 판매상들은 통상 정밀한 저울 등을 사용하여 대마의 중량을 측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대마와 이 사건 노트에 기재된 대마의 중량 차이인 15g은 결코 경미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노트에는 대마를 바셀린 용기에 은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대마는 바셀린 용기가 아니라 '오지(AUSSIE)' 샴푸 용기에 은닉되어 있었다. J 등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의 공범들이 이 사건 외에도 2019. 4. 19.경 및 2019. 5. 24. 대마를 '오지(AUSSIE)' 샴푸 용기에 은닉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증거기록 310쪽),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의 공범이라면 이 사건 대마의 은닉 방법을 잘못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대마를 은닉하는 용기는 대마 포장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은닉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이 사건 노트에 기재된 대마가 이 사건 대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사건 대마는 먼저 비닐봉지에 진공포장된 후 콘돔 속에 밀봉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노트에는 진공포장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뿐 위와 같은 구체적인 포장방법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대마는 총 16개로 나뉘어 포장된 후 각 2개씩 총 8개의 샴푸 용기에 은닉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노트에는 25g씩 포장된 대마가 8개, 4개, 2개 등으로 묶여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노트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25g씩 포장된 대마를 몇 개의 용기에 은닉한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에 대마 포장방법을 기재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친구들로부터 당시 유행하는 대마 포장방법을 듣고 신기해서 호기심에 적어 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9, 1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노트에 기재된 대마가 이 사건 대마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에 대마 포장방법을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를 포장하는 데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의 기재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대마를 포장하고, 다시 이를 국내로 발송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에 필요한 더 필수적인 정보, 가령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발송인의 이름, 수취지 주소, 수취인의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노트에 기재된 다른 내용 중 'Project R(프로젝트 R)'이라는 표제 아래 기재된 '1. Inventory(재고)', '2. Website Make / SNS(인터넷 웹사이트 제작 및 소셜미디어)', '3. Marketing(판촉)', '4. Sourcing(외부 구매)'과 같은 기재는, 피고인이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발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 '3. Marketing(판촉)'이라는 표제에 기재된 'U(U)'는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카페로서 벼룩시장이 열리기도 하는 장소이고(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U(U)'라는 기재 옆에는 'other flea market(다른 벼룩시장)'이라는 기재도 있는 점, '4. Sourcing(외부 구매)'이라는 표제에 기재된 'W', 'X', 'Y', 'Z', 'AA'는 모두 의류 또는 신발 판매 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 1, 2)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노트 기재 내용은 이 사건 대마 및 대마의 판매와는 무관한 내용의 기재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에 대마의 여러 품종과 그 품종의 특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기도 하였는바, 대마를 구매할 목적으로 위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 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5) 나머지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스스로 파손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택배함 주변에는 스시를 먹으러 갔다'는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의 대마 수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의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 및 주거지에서는 대마 및 대마 관련 도구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될지언정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 6)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의 수입에 관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