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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15

범 죄 사 실 1. 변경사항 미허가에 따른 건축법위반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연면적 108.03㎡,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겠다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였음에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9.경부터 2022. 1.경까지 연면적 292.56㎡, 3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직접공사에 따른 건축법 위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연면적 총 292.56㎡, 3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건축하였다. 3.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에 따른 건축법 위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연면적 총 292.56㎡, 3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한 후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전 위 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건축신고(변경) 수리 알림 1.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미허가 변경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1조 제5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25

범 죄 사 실 2023고단1325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로서 위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8. 9. 19: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D(남, 17세)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수영조를 이용하는 가운데 수상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수영장 이용자들의 안전과 구조를 위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영조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고,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 수영장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9:23경 피해자가 잠영연습을 하다가 의식을 잃어 물에 빠지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1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병원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수영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수상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시설업자로서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667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을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2. 12.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와 2021. 7.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지, 119 구급활동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녹화영상 캡처 2023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체육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게 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행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와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2. 7. 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2. 11:0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언니는 원래 오빠 친구니까 어쩔 수 없는데 D이랑은 연락 안했으면 좋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 20: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1.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정조치를 받고도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면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다시 연락하는 등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충남 아산시 B연립 앞 노상에서 사건 외 C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D로부터 “너는 밀린 수도세나 좀 내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쪽 다리를 뻗으며 “야 이 시발년아, 남자 자지나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주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이면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07: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여관 D호에 투숙해 있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와 다툰 것이 화가 나 피해자와 10여명의 투숙객이 현존하고 있는 위 여관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객실에 있던 각티슈의 휴지를 뽑아 손에 들고 위 객실에 투숙하기 전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위 호실 침대 위에 던져 침대에 불을 옮겨 붙게 한 다음 위 모텔에서 나왔으나, 피고인이 급하게 모텔을 빠져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위 D호에 들어가 침대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하고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 현장 사진, -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E 여관 CCTV 영상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10여명의 투숙객이 있던 여관 호실 안 침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였다. 비록 여관 주인인 피해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곧바로 불을 끄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자칫 큰 화재로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방화 범행으로 실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 자체는 상당히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고 약 3시간 후 수사관서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심장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5. 04:00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속옷이 일부 벗겨진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가슴과 배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28. 01:00경 경기 의왕시 C 호텔에서 피해자 D(여, 28세)와 천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상태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음부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8. 25.자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1. 11. 28.자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압수된 휴대폰(iPhone 12 mini)(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압수된 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라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도구이기는 하나 실제 촬영한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지는 않는 등 위 휴대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휴대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고 이는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 수법,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수치심은 물론 위 촬영물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피해자 D에게 들킨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1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주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주소>에 있는 B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09:44경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신고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얼굴에 눈꼽꼈다, 내가 떼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손바닥을 갖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쳐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 보전산지인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 중 1,634㎥ 상당을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 대장, 피해지 실황조사 임야도, 각 항공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5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산지의 무단 전용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을 이루고자 하는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전북 진안군 B 임야 4,095㎡ 중 2,240㎡에 관하여 농지확대개발(산지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는바, 산지관리법 제39조 등에 따라 산지복구의무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9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9. 15:00경 경기 소재 예식장에서 치른 아들 D 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축의금을 제공할 수 없는 경기 도의회 의원 E 으로부터 5만원, 광주군의회 의원 으로부터 3만원을 각각 축의금 명목으로 받는 등 허용한도인 금 1만 5천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제공받은 후 1999. 1. 11. 광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위원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이외의 축의금을 제공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선거법위반 여부 를 조사하기 위한 위 결혼식 축의금 접수부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청취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있는 각 광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축의금접수부 사본 제출 요청(제5쪽), 독촉장(제6쪽) 및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 촉구(제9쪽 내지 제12쪽), 피고인 작성의 공문서영수증(제7쪽), 광주우체국장 작성의 우편물배달증명서(제8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3항 제12호, 제272조 의 2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999.6.30.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긴급피난)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호출로 군포시 대야미역 앞에서 이 사건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운 채 목적지인 화성시 향남읍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의 요금 시비로 주도로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단속 장소 부근 도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하차하였다. 나) 대리 기사가 주차한 곳은 시내에서 떨어진 교외 지역으로(순찰 차량이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데 8분 소요됨) 주도로에서 내려오는 길과 인근 마을로 진입하는 길이 합류하는 지점인바, 가까운 곳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평소 대형 화물차들이 근처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등 대형 차량들의 통행도 빈번한 곳이었고, 당시는 버스운행시간이 종료되기 전이었으며, 당시 상황에서는 일반승용차가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 주도로 진입로는 물론 마을 진입로로도 통행하기에 비좁은 상태였고, 대형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들은 통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정도였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3m가량 이동하여 갓길에 주차한 다음 시동을 끄고 하차하였고,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대리 기사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음주 단속이 이루어졌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장애가 생기자(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는 일반교통방해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차량의 통행을 확보하고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제3자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차량을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 직권판단(정당행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다른 교통 법규와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음주운전 그 자체가 어떠한 행위반가치나 결과반가치를 띠는 행위인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농도 이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경우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 거리, 시간, 운전 내용(안전한 갓길로 이동 주차한 후 시동을 끄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성행(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는 없거나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승용차를 원래 주차된 위치에 방치하였을 경우 교통 방해의 효과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갓길로 옮긴 행위는 사회통념상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교통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류업체인 ㈜B의 사내이사로, 피해자 C과는 주류 납품거래를 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분쟁 중 2019. 9. 30. 17:5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대금은 피해자가 ㈜D에 송금하려고 했던 대금으로, 계좌번호 착오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9. 10. 1.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이 착오 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아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인 1,108,310원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에 대한 물품대금 1,108,31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차전5290호로 위 물품대금 1,108,31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2019. 8. 13. 위 법원 2019머1673호로 위 사건에 대한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2019. 10. 11.로 그 조정기일이 지정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9. 9. 3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의 계좌로 470만 원을 착오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 위 1,108,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91,690원 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위 민사사건을 취하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108,310원도 반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1,108,31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19. 11. 5. 피해자에게 1,108,310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23127호로 위 1,108,3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2. 13.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20나59369호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게 2020. 8. 31.까지 1,108,31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목적으로 금원을 위탁받은 자가 임의로 자기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되며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사건 회사)이 피해자로부터 특정한 용도를 정하여 돈을 건네 받거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그 행위에 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착오 송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지급받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될 뿐인바, 그와 같이 위임인(송금인)과 사이에 보관된 돈에 대하여 그 목적이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위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1,108,31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백히 존재할 뿐 아니라, 양측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돈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약 한 달 가량 동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반환거부행위를 두고 횡령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한편,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9. 10. 1.경 이미 도달하였는지는 기록상 다소 불분명하나, 적어도 2019. 10. 10.경에는 그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었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은 상계적상 시기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9. 10. 1.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7. 22:0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의 딸기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3개, 캔커피 5개, 우유 2병, 누룽지 5봉지를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3. 7. 초순경부터 2023.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상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4),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CD(증거목록 순번 23),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청취, 2023. 7.경의 피해 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하다 야간에 반복하여 피해자의 딸기비닐하우스에 침입한 뒤 음식물 등을 절취하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음식물만을 절취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보다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을 통한 재범 방지를 원하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4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12. 29. 23:30경 위 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G(16세), 청소년인 H(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3병을 9,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나.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주류판매 이후 단속 이전에나마 신분증을 확인한 점, 청소년들이 신분증 확인받을 때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기도 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5. 21:3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좌측 가슴에 경찰표장, 우측 가슴에 경찰 LED 전자호루라기가 부착된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구호조치 중인 부평119안전센터 구급대원에게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급대원이 “중앙지구대에서 오셨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였다. 2.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좌측 가슴에 경찰표장이 달린 회색 패딩 점퍼와 경찰 조끼, 수갑집을 착용하고, 경찰 모자, 삼단봉, 호루라기 경적, 경찰 LED 전자호루라기 등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고,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4, 13, 19) 1. 사진(순번 5), 각 CCTV 영상자료 및 캡쳐 화면(순번 10, 12),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자료(순번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의 점, 벌금형 선택),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유사경찰제복 착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A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2006. 4. 25.03:20경 마산시 현동 국도 2호선 노상 이동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제한 너비 2.50m를 초과하여 4.00m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06. 6.8.03:10경 경주시 내남면 배동리 국도 7호선 노상 이동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제한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너비 2.50m를 초과하여 제4축하중 12.95t, 제5축하중 12.35t, 제6축하중 11.50t, 총중량 56.60t, 너비 4.50m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서 1. 각 단속경위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등록어선 어업허가선인 B(약 9.77톤, 디젤 355마력, FRP, 어선번호 C)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09:40 경 어업허가 지역이 아닌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동방 약 5.6 해리(북위 35도 59분 519초, 동경 126도 20분 996초) 해상에서 전북지역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에 선원 6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불법어구인 연안선망 어구(어군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멸치를 포위한 다음 밧줄 전체에 있는 조임줄을 조여 멸치 어군이 그물 아래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좁혀서 어획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등 연안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현장 사진 1.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네 옆집 주민인 피해자 C(여, 79세)의 강아지가 자신을 보고 계속 짖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왔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19. 8. 7.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0:0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손을 물리자 화가 나위 강아지의 목줄을 풀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인근 정자로 위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0cm, 칼날길이 10cm)로 위 강아지 오른쪽 귀 부위를 찔러 출혈을 발생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2019. 8. 11.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18:2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목줄을 묶어 놓은 제1의 가항 기재 강아지를 발견하고 "오늘 개를 때려 죽인다"고 소리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지지대(길이 150cm)로 피해자 소유의 위 강아지의 몸통 부위와 입 부위를 수회 때려 위 강아지의 입 부위에 출혈을 발생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8, 7, 18:30경 문경시 B 옆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텃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심어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수 약 60그루를 뽑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3, 15:54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집 울타리 앞을 서성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문을 부셔버리겠다. 씨발, 차도 다 부셔버리겠다. 이 집을 전체로 박살내버리겠다, 개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울타리를 주먹으로 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나. 제2,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 > [제1유형] 누범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11개월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웃에 사는 고령(79세)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누범인 점, 출소 후 5개월 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09년부터 폭력으로 실형 전력 3회 있는 등 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