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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569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3. 23:0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주차 중 사고를 당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의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 열쇠를 넘겨받아 주차시킨 다음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E에게 그 승용차 열쇠를 넘겨주자, 위 경찰관에게 '차키를 내놓으라'라고 소리치면서 E의 가슴을 머리로 4회 밀치는 등 머리, 양팔, 팔꿈치, 어깨, 배, 손으로 E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약 20회에 걸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러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가격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쳐 시발 놈아, 이 쌍놈의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30 피고인은 2019. 12. 9. 21: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서 위 가게 업주와 대금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손등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배로 위 H의 몸을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98 1.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7. 23:51 경 서울 성북구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려다가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K 카렌스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연탄재를 집어던지고, 앞뒤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운전석 옆 사이드미러를 승용차 앞 쪽으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3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7. 23: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카렌스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벽돌과 연탄재를 집어던지고, 전면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사이드미러를 승용차 앞 쪽으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액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121,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8. 00: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카렌스 승용차반 대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카렌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승용차 앞 쪽으로 잡아당겨 꺾어놓고, 전면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기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653 피고인은 2019. 12. 7. 19:17 경 서울 성북구 P 피해자 Q 운영의 R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2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1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1. CD, 사진 2020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N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범행 장면 캡처 화면, CCTV CD 1장 2020고단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U, V, W, X, Q, Y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및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Z" 건너편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장소 인근 방범용 CCTV(관리번호 : C74)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압수물 임의제출),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범행영상), 내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범행영상), 수사보고(절취한 물건을 내리는 장면 확인),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내사), 사건현장 및 동선 CCTV 수사 1. 피해사진, 범행장면 캡처 화면, CCTV CD 1장, 압수물 사진, AA교회 주차장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와의 태양광 설비 시공 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16.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E과 태양광 설비 시공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공사대금 합계 3,6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 및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첨부),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3. 14:10경 부산 서면 인근 프린트물 출력 가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B님 위 C 대출상품을 2020. 10. 2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C 대표이사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프린터로 출력해 사문서인 ㈜C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4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프린터로 출력해 사문서인 ㈜D 명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C, ㈜D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 및 상환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여, 60세)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 어플을 설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어플을 설치하자 재차 ㈜C 직원을 사칭하며 "㈜C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갚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C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종이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부산 강서구 F 인근에서, 사실은 ㈜C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C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남, 63세)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에 대출금과 이자를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서민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20. 10. 23. 19:14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갚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D 명의의 '상환증명서' 파일을 종이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14경 위 I 앞에서, 사실은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D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383,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지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채고 미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목록, 압수증명,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품을 편취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극히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1: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식당 앞에 나와 있는 의자와 풍선간판을 보고 "이거 누구꺼고, 다 불법 아니냐, 고발한다"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10여 회 찍고, "씨발꺼" 등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와 풍선간판을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모욕사건에 관하여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간 것인데, 피해자가 사과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회사에 통보하겠다고 하여 화가 나서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의 풍선간판 등의 사진을 찍었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의자와 풍선간판을 발로 찬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신고까지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업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단발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수년 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8. 31.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2019. 4. 11.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면서 피고인의 통장이 압류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9. 07:3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1층 대문 안으로 들어가 위 주택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마주치자, 이웃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완전히 독종이구만, 악바리야, 거지구만 완전히, 거지니까 그까짓 것 갖고 압류를 시키고 그러지, 고아원에 갖다 줬으면 갖다 줬지 너 안줘, 너까짓 년한테 왜 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주거침입의 점과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현장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2항과 같이 말을 할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공연성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계좌 압류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면서 다소 무례한 언동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로 한 발언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불특정 다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설령 당시 이를 보고 들은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장소는 다세대주택의 3층이었고 그 주변은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들어서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여름철인 6월 9일 일요일 오전 07:30경에 발생하여서,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이 큰소리로 피해자에 대해서 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 당시에 한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할 의사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큰소리로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상태를 초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쌍방 폭행으로 2015. 11. 13. 발령받은 약식명령(피고인 50만 원, 피해자 1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벌금을 납부하였으나,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정식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결과 피해자가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는데도, 피해자가 그 폭행을 청구원인으로 민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4418)을 제기해서 일부승소 판결(원금 636,000원)을 받은 다음 그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의 D은행 예금채권을 압류, 추심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의 고의가 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모욕범행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는 사람이 확인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8. 23: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가 종업원으로 있는 편의점 'D'에서, '손님이 책상을 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 F(남, 32세)가 공용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F가 들고 있던 공용 휴대전화기를 낚아챈 뒤 다시 왼손으로 F의 목을 잡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및 현장 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타인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점은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원칙이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2012. 1. 3.경부터 중국 청도 및 국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다수의 은행 계좌로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C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양도하고 회원모집을 돕는 방법으로 B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5. 3.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2. 5. 3.경 진주시 소재 D은행 진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E)를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자동생성기인 OTP,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7. 7. 2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7. 21.경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F건물 G호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이 도박으로 잃은 돈의 30~4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지인인 H 등 약 20~30명에게 자신의 추천인 코드를 가르쳐 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한 도박 공간 개설 및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10. 5.경 양산시 I 아파트 J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라는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L이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40만 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홀이나 짝 중 어느 한쪽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한 후 적중이 되면 베팅금액의 95%를 배당받는 방법으로 일명 '파워볼'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합계 806,910,5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사설 인터넷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기록 사본 1.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과 범죄일람표 저장된 CD 1. B 기록 중 금융계좌와 관련 수사보고 및 B 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저지른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각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을 방조하고, 자신도 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인터넷도박사이트의 운영은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방조범행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C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지인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위 B 아파트의 분양권 공급계약을 대리해 달라는 위임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139,773,600원으로 아래와 같이 총 5건의 분양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피해자들과 합의에 따라 위 분양권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들에게 기 납입한 계약금을 신탁사인 ㈜N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함으로써 분양계약 해제 및 반환금 수령 업무를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불상지에서, 위 분양권 공급계약 내용에 기재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N으로부터 피해자들이 기 납부한 분양계약금을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111,703,300원, 피고인의 조카 J 명의의 P 계좌(Q)로 28,070,3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9,773,6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R 전화통화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R 제출 자료),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공급(분양)계약 해제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공급(분양)계약 해제합의서 3매 및 수표발행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R 제출자료 2), 반환금액 내역 및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녹취록),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R 제출자료 3), 이체내역,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해제합의서,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T은행 U 지점 영장 집행 결과 회신), 수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W, X,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공증인 AB 사무소 현장조사), 수사보고(AC 분양일정),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문서위조 혐의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R 제출자료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기 납부한 분양계약금을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임의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 2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39세)이 전라도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 22:5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사를 기다리던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인 경찰관 F에게 "시발 좆 같은 새끼들. 개새까. 시발놈아, 양아치 새꺄. 나이 든 새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및 모욕죄 공연성 확인), 당시 피의자 A가 모욕시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당직실 내 CCTV 화면 1. 수사보고(통합형사당직실 내에서 피의자의 언행에 대해)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통합당직실 내에서 피의자의 언행에 대한 채증영상),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경찰서에 인치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에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1:3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요금 30만 원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고 화분을 던졌다."는 위 노래방 업주의 피해 진술을 청취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 "야 이 개새끼야. 니는 엄마도 없고 형제도 없나. 그래 해봐라 씹새끼야. 야 이 개좆같은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던 중 위 E로부터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하다가 2020. 2. 24.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1. 19:50경부터 19:58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니 계속 그 따구로 해봐, 진짜 니 일 하는곳 찾아갈라니까, 협박 아닌데? 진심인데? 왜 또 신고 한다하게? ㅋㅋㅋ 시발련이 장난하나, 계속 좆 같이 굴어봐, 니 애미 시발련아, 증거 남겨, 븅신같은게, 가라 병신아, 븅신같은게, 나도 똑같이 자 해줄게, 니 하는 행동 간사한 짓다 떠벌리고 다녀줄게, 비공개로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 못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3. 12: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E'라는 계정을 만든 다음 위 계정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 2장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를 달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출 사진 게시물을 볼 수 있게 하고, 같은 날 12:29경 피해자에게 "말 계속 그따구로 해봐 ㅋㅋ, 니 사진 올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5. 12: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 쳐 재껴봐 시발련아, 넌 진짜 끝 까지 도망가도 끝까지 잡는다. 아가리 다 부셔버릴거니까, 남자 자지에 잘 붙어 다녀라, 입에 꼭 넣고 있어라, 이빨 다 부셔지니까, 고아 새끼, 잡히면 진짜 너는 묶어서 쳐 맞어, 넌 내 얼굴 보자마자 눈물 질질 짜면서 도망갈 생각이나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1993. 9. 5.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하다가 약 2년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던 부부사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0. 02:1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와 쇠톱칼 1개를 꺼내어 안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간 후, 식칼 1개와 쇠톱칼 1개는 그곳 책상 위에 올려두고 다른 식칼 1개(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2cm)를 손에 들고 그 식칼의 칼등과 손잡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C이 사용하는 작은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누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등)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일반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므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자진출석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신고 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된 이상 피고인이 자진출석만으로 자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칼자루와 칼등으로 공격하여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번의하여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금을 지불하고 형사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합의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재산분할의 문제는 가사소송이나 별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인 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과 아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3:15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 여부를 묻기 위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새꺄, 시발놈아, 야 시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모욕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유사한 폭력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녀 여러 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1세)가 사건관련자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다툼을 제지하자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며 항의하자 재차 한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같은 빌라 거주자로서 빌라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0:15경 부산 동래구 B 1층 빌라 관리실 앞에서, 평소 피해자의 처 D와 갈등을 겪고 있던 일 때문에 불만을 품고 경비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을 지나다니던 성명불상의 이웃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마누라 입단속 잘 시키고 있죠?, 공무원이 말이야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가 월급 받아먹고 그 따위 행세를 하고 있어?, 날 잡아넣어 봐라, 목 따봐라, 야 이 새끼야, 어디 경비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 사건 당시 녹취록 첨부에 대하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노령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최종 공판기일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감수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모욕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은 무겁지 않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1: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주점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위 노래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녹취록),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