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전주 덕진구 F에서 건설·공급되는 G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최초계약일인 2016. 12. 20.부터 2017. 12. 19.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I J으로부터 위 아파트 K호 분양권 당첨자인 L의 분양권 매도정보를 받아 매수자 M에게 위 정보를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L이 M에게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매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각각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각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택법(2016. 3. 22. 법률 제14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분양권전매제한 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분양권전매제한 위반의 점), 각 부칙(제14334호, 2016. 12. 2.) 제2조,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한정적 재화인 주택의 시장을 왜곡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으로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분양권의 불법전매를 알선하고 직접 불법전매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전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점은 2018년 하반기 이후(피고인들의 범행도 2019년에 집중되어 있다) 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년부터 2017년에 이루어져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전주 덕진구 Q에 건설·공급되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최초계약일인 2016. 10. 25.부터 2017. 10. 24.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에서 T로부터 위 아파트 U호 분양권 당첨자인 V의 분양권 매도정보를 받아 매수자 W에게 위 정보를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V이 W에게 프리미엄 250만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전매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각각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주택법위반의 점 – B 아파트 C호 분양권 관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최초계약일인 2016. 10. 25. 부터 2017. 10. 24.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B C호 분양권을 X Y를 통해 매수자 Z에게 프리미엄 500만원을 받고 매도하기로 한 후, 위 매수자로부터 2016. 10. 20. 200만원, 2016. 10. 26. 300만원을 각각 받고 분양계약서를 위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분양권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 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전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였기 때문에 무죄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U호 분양권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로 알 수 있듯이, 위 U호 분양권에 관한 피고인의 알선 및 부동산투기 조장행위는 전매제한기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관련자들도 최초 계약일 전인 2016. 10. 24. 분양권전매가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매제한기간 내에 U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아파트 C호 분양권 관련 분양권에 대한 실질적 처분행위가 있는 시기를 분양권전매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전인 2016. 10. 20. Z에게 C호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분양권전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프리미엄 약정액 중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6. 10. 26. 잔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Z는 2016. 10. 20. 위 C호 분양권에 대한 매매약정과 대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함으로써 분양권전매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합치를 이루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 분양권전매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매제한기간 내에 C호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