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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5 재고합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6. 6. 14.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병원에서, 중국 거주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g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취인을 "F택배, G H(동거녀 I 명의)"로 불러주고, 이를 승낙한 위 E과 공모하여, 2006. 6. 21.경 위 이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포커용 종이카드에 이를 붙인 후 남성용지갑 2개에 나누어 은닉한 필로폰 약 10g을 중국 청도 소재 J에 발송의뢰하고, J으로부터 배달의뢰를 받은 그 정을 모르는 속칭 보따리상인 K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10:40경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도착한 중국 청도발 뉴골든브릿지편으로 이를 소지한 채 입국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2. [2016 재고합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 거주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2006. 2. 3.경 중화민국 청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5g을 수신자를 '의정부시 N 1570호 O'로 하여 소포로 발송해 줄 것을 의뢰하고, 위 E은 그 무렵부터 2006, 2. 6. 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넣은 검정색 비닐봉지를 어린이용 장난감 포커 카드 2장 사이에 넣고 카드를 봉한 다음 지갑 속에 위 카드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은닉한 후 중국특송전문회사인 P 청도사무소에 위 지갑의 발송을 의뢰하여 2006, 2. 4. 15:30경 필로폰 6.47g이 든 소포가, 2006. 2. 8. 20:30경 필로폰 7.51g이 든 소포가 각 위 주소지로 배달되도록 하여 필로폰 총 13.98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재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감정결과유선확인 보고) [2016 재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제36쪽 이하, 제115쪽 이하) 1.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양에 대한 건, 수사기록 제124쪽)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 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마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할 목적으로 필로폰 밀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야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더 무겁게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는 2016. 4.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위 제58조 제2항이 아니라 영리의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제58조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으므로, 판매할 목적이 없더라도 위 규정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로지 수사에 협조할 목적만으로 판시 필로폰을 각 밀수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2011, 7, 1. 시행되기 전에 공소제기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마약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국민 건강이나 사회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이어서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5. 11. 18.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6. 2. 경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이로 인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하던 중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틈을 타서 또다시 2006. 6.경 필로폰 밀수입하였으며,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총 23.98g으로 적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필로폰 밀반입 사범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20

범죄사실 2013고단21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07:3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정문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11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7:3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112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450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08:2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 6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3고단4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적발경위서) 1. 적발상황 사진 1. 각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D의 차량이 교행하면서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끼리 충돌한 가벼운 접촉사고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D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다가 갑자가 방향을 틀어 피해자 차량의 백미러와 운전석 문 하단부를 충격하였다."라고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차량의 손괴 부위 사진이나 피해자 차량의 수리 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몸이 들썩일 정도로 충격이 있었고, 사고 당일 오후에 아파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일주일에 1~2일 정도 2개월 이상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고,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이 서로 교행하기에는 폭이 좁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술에 취한 탓으로 피해자 차량과 제대로 교행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의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법원에서 재판받는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재고합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7.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로서, 의류행상을 하고 있는 자인바,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가두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마침내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약간의 유혈사태가 생기자 "경상도 출신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의 씨를 말리러 왔다", "계엄군이 여대생의 유방을 칼로 도려내어 죽였다"는 등의 지역감정 및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어 이에 현혹된 일부 시민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탈취, 방화, 광주세무서, 충장파출소 등 관공서 파괴, 방화, B방송국 등 언론기관 방화, 나주, 화순 등 각지의 무기고 습격 방화, 시내 각처의 수많은 약탈,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기능 및 교통, 시장기능이 마비되어 극도의 차인부재의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할 의사로, 가. 1980. 5. 21. 10:00경 광주시 동구 불로동 소재 불로다리 앞 노상에서 성명미상 약8명의 폭도가 탈취 승차한 번호 미상의 C에 편승 합세하여 "비상계엄해제", "D 물러가라", "E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광주시 월산동 - 백운동 - 서동5거리 - 광주공원앞 - 광남로 - 공용터미널 - 계림동 - 산장입구까지 다중의 위력으로 불법시위하고, 나. 같은 달 22. 17:00경 광주시 구동 소재 광주공원 광장에서 성명미상 폭도로부터 엠원 소총 1정을 지급받아 소지 후 동소에 있는 광주시민회관 앞 계단에서 자진해서 성명미상 폭도 약 3명과 함께 계엄군의 시내진입 여부를 살필 의도로 동일 19:00경까지 불법경계를 하고, 다. 같은 달 23. 10:00경 광주시 서구 구동 소재 광주공원 광장에서 성명미상 폭도로부터 엠원 소총 1정을 지급받아 소지 후 동소에 있는 광주시민회관 앞 계단에서 자진해서 성명미상 폭도 3명과 합세 계엄군의 시내진입 여부를 살필 의도로 동일 17:00경까지 불법경계근무를 하고, 라. 같은 달 24. 09:00경 광주시 서구 구동 소재 광주공원 광장에서 성명미상 폭도로부터 엠원 소총 1정을 지급받아 소지 후 동소 공원광장 입구인 계단에서 계엄군의 시내진입 여부를 살필 의도로 동일 12:00경까지 불법경계근무를 하는 등 폭행, 협박을 함으로써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시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 제1항이 정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에 해당한다. 한편,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위 조항이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9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5.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비룡동에 있는 비룡3가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철도기지창 쪽에서 비룡3가 쪽으로 5차선을 이용하여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우측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버드네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차량을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9. 00:40경 춘천시 C 지하에 있는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 및 그 곳 종업원인 F가 동석하여 술시중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 F에게 "쌍년, 씹할 년들, 무슨 돈을 이렇게 받냐, 이 좆같은 년들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사기를 치느냐"라는 등 큰 소리로 약 20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조용히 마십시다. 여자들에게 너무 과한 욕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점 한 쪽에 있는 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졌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9. 01:15경 위 E 주점에서 위 D, F, G 등이 있는 가운데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야 이 새끼들아, 돼먹지 못한 새끼들아, 돈 몇 푼에 니들이 이 지랄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니 맘대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1:40경 H지구대에서 D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씹할 놈의 개새끼들, 그래 맘대로 해라, 이런 개 씹새끼들, 좆도 아닌 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5. 22. 22:1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제1항 기재 범행 및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씨발 년들아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너희들이 신고를 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돼먹지 않은 것들, 너희들이 뭔데, 이 나쁜 년들아 전부 죽여버리겠다,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죽이겠다, 죽을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죽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칸막이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판시 제3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그렇지 않은 범죄(모욕죄) 사이에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반면,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형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0. 22:0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신사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안양마을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0. 24. 인천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0. 23:4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레도스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여행사 소속 운전기사로 관광버스를 임대하여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주유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야산 주차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관광버스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흰색 말통이나 세븐일레븐 1톤 탑차 안에 1,000리터가 들어가는 철제 기름탱크, 모터, 주유호스를 설치한 후, 등유 공급업자인 A로부터 2014. 9. 14.경 등유 600리터, 2014. 10. 2.경 등유 800리터, 2015. 4. 20.경 등유 757리터를 구입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등유 2,157리터를 구입하고, 첨가제인 모터오일 윤활유(1리터들이) 58개를 구입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등유에 윤활유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57리터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이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어 관광버스의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정을 알면서도 위 B에게 가짜 석유제품 제조용으로 2014. 9. 14.경 등유 600리터, 2014. 10. 2.경 등유 800리터, 2015. 4. 20.경 등유 757리터를 판매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등유 2,157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한하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및 증거물 압수), 압수조서 1. 수사보고(품질검사 결과 회신) 1. 혐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할 목적으로 등유를 주문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B에게 등유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B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 등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이 관광버스 기사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의 부탁에 따라 버스, 화물차 등이 주차해 있는 야산의 주차장까지 등유를 배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및 같은 해 10. 2.경 위 주차장까지 위법한 이동판매 방법인 말통(플라스틱 용기)으로 배달해 주었다. B은 2015. 1.경에 위 주차장에 있는 탑차 안에 기름탱크와 주유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등유를 배달하면서 위 탑차 안의 기름탱크에 직접 넣어주었는데, 위 탑차 안에는 기름탱크 외에도 주유기와 첨가제인 모터오일 윤활유 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B에게 등유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았고, 3회에 걸쳐 각 600리터, 800리터, 757리터 등 합계 2,157리터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B은 위 등유를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 B은 2013. 6. 11. 04:10경 피해자 G(남, 19세)과 H(남, 20세)이 화장실에서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주점 옆 골목길로 끌고 가,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H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린 후, 이어 피고인 C, B은 함께 피해자 K(남, 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골목길에 도착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의 폭행에 합세하여, 핸드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 G, H, K, L(남, 19세), M(남, 21세)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남, 19세)의 왼쪽 얼굴을 왼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H, K, L, M, N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1. 04:20경 위 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위 P이 피고인에게 다가와인적사항과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자 "이 씨발놈아 니미럴 씨발놈아 다른 놈들이나 잡아, 병신 같은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P의 좌측얼굴을 때린 다음 머리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Q, 순경 R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 중이던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Q(남, 31세), R(남,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N, K의 각 법정진술 1. P, Q, R, G, H, K, N,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Q, R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이른바 '연결효과 이론'에 의하여 위각죄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로 각 상해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 및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5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징역형을, 피고인 B, C은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G, H, K,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P, Q, R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 Q, R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6. 20: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버스터미널로 가는 방법을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른다, 왜 여기 와서 반말로 그러느냐, 택시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해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 곳 작업대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전체길이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6. 20:13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에 있는 식당의자를 들어 손님들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가위 사진 및 가위 든 모습 재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거시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식당에 들어가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것, 그 후 위 식당에서 나와 E과 말다툼을 한 것과 이후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4 협박범죄. 4.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2. 10. 16. 02:50경 광명시 C건물 213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3세, 남)이 운전하는 E 소속 F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 중 택시가 주거지인 목적지에 제대로 데려다 주지 않았다며 화가나 조수석 뒤좌석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뒤 부분을 1회 때리고 차량이 멈추자 다시 한번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영업용택시 운전자를 폭행 하였다. 2. 공용서류 무효 피고인은 2012. 10. 16. 03:10경 택시운전자 폭행 건으로 임의동행되어 광명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신분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담당형사의 조사행위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2. 10. 16. 07:00경 광명시 철산동 418 광명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 서류 열람과정에서 공무소에서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신문조서 7매를 6회에 걸쳐 손으로 찢어 공용서류를 무효화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손괴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42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부어 있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오른쪽 렌즈에 손자국이 있다고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나 다른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기타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13길 31-1 앞 도로까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8. 10. 20. 벌금 70만 원) 기타 :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무죄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중앙로 13길 31-1호 앞 도로에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시동을 건 다음 핸들을 잡고 180도 회전시켜 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돌렸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여 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중 C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증인 D의 증언이 있는바, 먼저 위 각 수사보고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인 C와의 전화 통화내용 등을 기재하고 C의 서명이나 날인 없이 작성자의 기명만 한 것이므로,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증인 D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그 증언내용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위 증인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C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켠 채 오토바이를 돌리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서(D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토바이의 시동은 꺼진 상태였음) 이는 공소사실을 목격한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함은 그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D의 증언은 C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바, C가 D에게 목격사실을 진술할 때의 태도나 당시 상황에 관한 D의 증언만으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D의 증언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 33, 48면)에 의하면, C가 사건 당일 및 2012. 7. 19. 경찰관과 전화통화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시동을 꺼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며 시동을 끄지 않고 오토바이를 돌려 운전을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데 반하여, 2012. 9. 28. 경찰관과 전화통화시에는 '피고인에게 "시끄럽지 않으냐"고 하자 피고인이 "금방 갈 것인데"라면서 시동을 끄고 집에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대해서 "왜 아저씨가 잘못해 놓고 큰소리를 치느냐"고 하여 말다툼이 된 후 신고하였다. 그 후 경찰관이 올 때쯤 되니까 피고인이 재차 시동을 켠 후 오토바이를 회전시켜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진술내용이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나중에 꼭 진술을 해주겠다고 하였었다'는 D의 증언과 달리, C는 이 법원의 전화 소환요구에 대해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증언하기가 난처하다'고 하며 응하지 않았다가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소재수사에 의해서도 소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고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C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굿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3. 16.경 대신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고소인에게 'D의 굿자금을 빌려주고 만약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D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대여하게 하였음에도 대신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D으로부터 부동산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굿자금의 교부로 일부 수익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D과 이미 약정한 것으로 D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고소장에 C에 대하여 "2011. 7. 4.경 대신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고소인에게 'E에게 굿자금을 빌려주고 만약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E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게 하였음에도 대신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E는 이미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C가 피고인에게 대신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고소장에 C에 대하여 "2011. 7. 8.경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고소인에게 '마티즈 승용차의 할부금으로 납부할 금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975만 원을 빌려가고도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28.경 이미 C로부터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고소장에 C에 대하여 "2011. 8. 19.경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고소인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빌려가고도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19.경 C에게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2,000만원을 교부한 뒤, 같은 달 28.경 다시 돌려받았으므로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