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07.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5. 16: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와 자신이 함께 거주하는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H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5.경부터 202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94,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8. 28. 01:06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M’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바프꿀물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 아이스블랑 담배 2갑을 구매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 합계 10,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28.경부터 2022. 9.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28. 01:29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O’에서 시가 합계 6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신용카드의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9. 9. 04:16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무인 결제 기기에 인식하게 하여 PC방 이용 요금 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9.부터 202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PC방 무인 결제 기기에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PC방 이용 요금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8. 01:06경 구미시 L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M’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바프꿀물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 아이스블랑 담배 2갑을 구매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그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28.경부터 202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연번 8 내지 10, 13, 14번,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7, 9 내지 12번, 범죄일람표 3의 연번 3, 4, 5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함으로써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R, S, T, K,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E 작성의 진정서 및 고소장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H카드 승인안내 문자 내역 및 매출전표 첨부)-H카드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3장, 승인내역(매출전표) 3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차량 사진 첨부)-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위치를 촬영한 사진 2장, 피해자 차량 사진 4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 확인 등)-M 영수증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등에 대한)-CCTV 캡처사진, 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전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현장 사진(사진 7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하여)-현장 사진(사진 4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카드사용내역, PC방 결제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에 대한)-CCTV 캡처사진(CCTV 사진 11부) 1. 수사보고서(지문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감정서 1. 수사보고서(2022. 8. 31. 피해자 S의 신용 카드 사용처 확인에 대한)-현장 및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29장, 영수증 4장 1. 수사보고서(2022. 9. 10. 피해자 U의 신용 카드 사용처 확인에 대한)-현장 및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6장, 영수증 2장 1. 수사보고서(2022. 8. 21. 자전거 절도 관련 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붙임에 대한)-CCTV 캡처사진, 피해품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서(2022. 8. 27. 절도미수 여죄 확인)-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2022. 8. 28. 절도미수 여죄 확인)-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2022. 8. 31. 절도미수 여죄 확인)-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2022. 9. 7. 절도미수 여죄 확인)-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2022. 9. 9. 절도미수 여죄 확인)-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절도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총정리)-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기 범행 관련 현장 CCTV 영상 총정리)-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사기미수 범행 관련 현장 CCTV 영상 총정리)-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품 등 확인)-메일 4부, 범죄일람표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절도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24매 1. AQ카드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피의자의 카드 사용모습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품내역 사진, 캡처사진 25장, 방범용 CCTV 사진 2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범죄 실형 전과 및 누범 확인)- 해당 전력 판결문 사본, 피의자의 KICS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등의 범행으로 8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7.경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2. 5. 13.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의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여 현금, 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편의점, 무인판매점, PC방 등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였으며, 무인판매점에서 식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방법이 다양하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무인판매점에서 밀키드를 절취하다가 발각되어 피해품 반환 후 귀가조치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출소 후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에 의할 때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