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2013. 1. 2.경까지 KB국민은행 대출업무 위탁법인 D 주식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담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E은 2012. 7. 1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2. 12.경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G 상가 건물을 담보로 240억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환)대출(이하 '본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대출상담 업무를 하면서 은행 지점장을 포함해서 은행 직원들과 친분을 많이 알고 있으니, 위 은행직원들에게 부탁하여 책임지고 총 대출금 240억 원, 금리 연 8% 이하의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용역비(특수업무수당)로 3억 원을 달라. 은행 직원들 만나서 상담하고 밥 먹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일단 7,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본건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 5,000만 원 및 2012. 12, 13,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경 전북은행 대출업무 위탁법인 I 주식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A에게 내가 전북은행 서울지역본부 여신사업팀 J차장, K과장 등을 잘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해서 G 건물을 담보로 총 대출금 240억 원, 금리 연 8% 이하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워 A으로부터 은행 직원과의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12.12.10,300만원, 2012. 12. 하순경 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문답형1회 1. E,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확약서, 각 변제각서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8쪽),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제2항 1)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계좌이체한 돈은 피고인 A의 다른 예금채권과 혼화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대표이사 중 1인(나아가 E은 피고인 A과의 계약을 대표이사의 자격이 아니라 다른 대표이사인 L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함)에게 일부 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7,000만 원 전액을 추정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급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1인 명의로 제출된 합의서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가 기재되기 전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 (E)에게 3,750만 원을 반환하였고(E은 중간에서 위 돈을 피해회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받은 금품 이상을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E)에게 지급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직업소개소에서 술에 취해 "라면을 끓여달라,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이래뵈도 삼천포 건달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업소개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39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해 "형님 술 좀 주이소, 내 한잔하고 갈랍니다."라고 말을 하며 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형님 씨발 내도 삼천포 깡패입니더, 내 무시 합니꺼, 씨발 금방 먹고 갈 테니 술 주소."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쳐 술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2. 8. 05:40경 사천시 H에 있는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주오던 피해자 J(37세), K(37세), L(35세)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K과 L의 목을 밀친 후 K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M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J이 항의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J과 L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N도 발로 J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 L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생활방범 CCTV 영상 CD, 캡쳐사진 1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상호간 시비가 발생하여 싸움을 하던 중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22:30경 오산시 C 횟집에서 피해자 D(46세)가 일행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고 연락이 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0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하고, 다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6:35경 원주시 B 앞에서 피해자 C(6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 동안 수시로 주변 상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민폐를 끼쳐왔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 이후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반복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폭행죄로 4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상해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바 있고, 본건 외에도 폭행 범행에 대한 고정사건 재판이 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은 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B, C를 통하여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D을 소개받은 후 B으로부터 베트남 여행경비와 현금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위장결혼 브로커에게 1,800만 원을 교부한 D과 허위로 혼인신고하기로 약속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피고인은 2011. 1, 31,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 란 중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란에 "A", 아내 란 중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D"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D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네일샵'을 경영하고, 피해자 E는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 13:00경 안산시 상록구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줄테니 옷을 벗고 누워라"고 한 후 엎드린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마사지 해주고, 다시 앞으로 돌아누워 라고 한 다음 배와 허리부위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노출시킨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주무르면서 "이것은 가슴을 업시켜 준다"라고 말하여 마치 가슴 마사지를 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마시지 하다가 갑자기 부위를 옮겨 가슴 부위를 10여분 동안 계속하여 주무른 점, 이때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점,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었다면 피해자로서는 가슴 부위 마사지를 거절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 거짓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말투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통화 시 나눈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6. 27. 00: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들인 여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느냐"라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왜 개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하면 되 잖아 꺼져, 그래 씨발 놈들아 내가 욕했고 술값은 계산하지 않겠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6.27. 00:15 경 위 유흥주점 내에서 신고를 받고 사건 처리를 하고 있던 위 F이 피고인에게 "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마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7. 02:2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여수시 C에 있는 여수경찰서 지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와 지구대 내에서 술에취해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리던 중 "이 씨발 새끼들 다 죽여버려"라며 욕을 하면서 위 지구대 조사실 책상에 놓여 있는 시가 미상의 모니터 1대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7. 00:20경 제1항 기재 D 유흥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A이 위 G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어 112 순찰차에 타게 되자 화가 나 A을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위 G에게 달려들어 G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니터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판시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1년4월) 제 2 범죄(판시 제1의 다항)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손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8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경찰서에 비치된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2000년도 이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괴한 물건을 변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4. 2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 운영의 'E' 네일아트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전에 지급한 네일아트 비용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 카운터의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원 상당의 네일아트용 플라스틱 판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7,21,20:33 경 광주 북구 F아파트 112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D씨 가게 가서 돈 써주니 좋아, 아님 나만 우습게 보는 거여, 장사 그리 하려면 하지 마,(중략) 나 D씨 장사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진심"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8. 16:5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문자 출력 사진, 문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전송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2월~1년 다. 제3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10일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어 현재 치료 중이나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현재 안정가료 등 정신과적인 입원치료 또한 필요한 상태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으로 중하지 않음, 절도의 피해액이 3만 원으로 크지 않은 액수임. - 불리한 사정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위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3세)과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30. 23:45경 서울 노원구 E건물 81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넘어지게 되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왼팔 어깨 부분, 오른쪽 등 부분을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가슴부 분자창, 왼팔 어깨 부분 자창, 오른쪽 등 부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사람을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대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다만 피해자가 수술 후 상처에서 회복하였고 피고인을 용서하며 다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도 반성하며 딸과 가정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1:5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건설의 E 도로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현장 부근에 포터 차량을 세워두고 위 공사현장에 걸어 들어가 주변을 물색하던 중 위 공사현장 바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이프 클램프가 들어있는 자루들을 발견하고 위 자루들을 위 포터 차량 화물칸에 편하게 싣기 위해 중앙분리대 위로 올려놓고 있던 중 순찰을 돌던 피해자 회사 현장총무 F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일시에 위 공사현장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내용)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에서 피의자 주거지까지 거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상황약도,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지 지름길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갔을 뿐이고 절취의 의도가 없었으며 클램프 자루를 옮긴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굳이 출입이 차단된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공사현장에 들어가,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야간 순찰 중이던 F을 보자마자 도망쳤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전거를 타고 왔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점,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F은 이 사건 공사장 내부의 클램프 자루가 놓인 중앙분리대 옆에서 움직이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그 전에는 중앙분리대 옆 바닥에 놓여있던 클램프 자루가 중앙분리대 위로 옮겨져 있었다는 내용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F의 최초 112 신고내용 역시 누군가가 공사자재를 훔치고 있다는 것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출입을 막아놓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가 중앙분리대 주변에 놓인 클램프 자루를 훔치고자 이를 옮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은 클램프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절도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달 만에 재범하였으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업주이고,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같은 해 5. 14 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 306호 'B' 내에서 마사지실을 설치하고, C은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5. 11.부터 같은 해 5. 14.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70분당 70,000원, 100분에 100,000원, 120분에 12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3~4회에 걸쳐 공동하여 엉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같은 해 5. 14 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 306호 'B' 내에서 마사지실을 설치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E, F, G 등 총 3명의 태국국적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출현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실제 취득한 이익 238만 원(매출 400만 원-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150만 원-압수된 12만 원),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다가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03. 01:50경 광주 서구 동천로 C, 2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피고인과 놀아주지 않고 혼자 당구를 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15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7. 31. 02: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전남 함평군을 목적지로 말하고 이동하던 중 광주 서구 무진대로 484번길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여기서 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확하게 어디를 가시냐"라고 묻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말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484번길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도로 갓길에 택시를 주차한 후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메쳐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좌측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제4 ~ 6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p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하한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0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3년[= 2년 + (2년 × 1/2)]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갓길에 택시를 주차하고 내린 후에도 계속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다가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 21:58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우체국에서 같은 읍 문산웨딩스토리 뷔페 앞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더불어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623 판결),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 및 4월에 각각의 형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 상가 신축 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E는 상가 신축 공사의 미장 공사 등을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8. 3. 27.경 피해자에게 상가 101호를 671,558,000원에 분양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한 2억 원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준공검사를 위해 상가 101호를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한 상태에서 의정부시와 신라상호저축은행의 압류를 해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신탁재산귀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 15.경 'C' 상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세 체납 및 제2금융권 압류로 인하여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다.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고, 일주일 내로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합계 9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 118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을 뿐 아니라, 'C' 상가는 분양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의 차용금 중 4,100만 원을 압류해제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피해자 앞으로 상가를 등기 이전해 주거나 변제기에 피해자의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계약서, 공급계약서, 상가매매계약서, 각 각서, 각 확인서, 우리은행 내역서 기재 1. 문자메시지 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35

범죄사실 2016고단1835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9. 7. 11.경 C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하여 2009. 7. 12.경 C을 상대로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C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2009. 12. 30.경 C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기)]을 제기하여 2010. 7. 1. 피고(C) 불출석으로 무변론 승소판결(소가 3,509,7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여 모두 확정되어, C에 대한 동산압류, 재산명시신청 등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재차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이미 고소를 했던 사안이고, 본건 상해 발생일 (2009. 7. 11.)로부터 7년이 지난 2016. 7. 10.경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고소와 처벌이 불가능함을 알고, 상해 발생일시를 변경하여 마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인 양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검찰청에 'C이 나에게 2010. 2. 3. 경 상해를 가하였으니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사실 해당 사건은 위와 같이 2009. 7. 11.경 발생한 것으로 공소시효가 명백히 완성된 것임에도 C 형사처벌 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상해죄 발생일을 2010. 2. 3.로 변경하여 마치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사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소하는 방법으로 C을 무고하였다. 2016고단2278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4. 10. 14.경 D와 함께 중고차 2대(1,900만원상당)를 구입한 사실이 있었는데 D가 차량을 구입한 후 판매한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1. 31.경 D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D는 피고인의 고소 등을 이유로 2008. 6. 24. 전주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2009. 5. 13.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한 사실이 있다. 한편, D는 피고인의 고소로 재판 계속 중 E에게 합의 등을 부탁하였고, E은 2009. 4. 초경 피고인을 만나 D의 사건에 대하여 대신 합의를 하면서 본인(E)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변제기 2009. 4. 25.)하여 건넨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가 경과하자 E 상대로 2009. 4.30. 전주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27. 공시송달로 확정 판결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4. 30.경 전주지방검찰청에 D의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이 합의서를 써주었음에도 해당 금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을 사기죄로도 고소하였으나, E은 혐의 없음 처분(2009. 5. 28.)을 받은 사실이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D를 상대로 이미 형사고소를 하여 처분을 받게 한 사실이 있고, D 사건 관련 대신 합의서를 써준 E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하여 사건이 모두 종결된 사실이 있는바, E이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지 않자, E을 상대로 재차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검찰청에 '2009. 4. 21.경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만난 E으로부터 사채 변제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1,900만 원을 E에게 대여하였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E을 상대로 한 고소장(사기죄)을 제출하고, 이후 2016. 8. 11.경 전주덕진경찰서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고소보충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게 돈을 교부하거나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로지 D와 함께 투자한 자동차 구입건으로 판매대금을 못받았던 것이고, E D를 위해 형사 합의과정에서 차용증을 써준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재차 고소하는 방법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류 사본 첨부), 송치서류(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1부 2016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 고소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형 범위] ~ 1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의 1/2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관련한 처분이 있었는데도 중복 고소하였고, 피해자들은 피의자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 중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