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2015고단1142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배선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여수농협 유통센터 바이어다. 여수농협에 납품하는 물건이 확실하고 결제도 여수농협에서 해 줄 것이니 일단 외상으로 배를 공급해 달라, 대금은 구정 연휴(2014. 1. 30.~2. 1.)가 끝나고 일주일 내에 여수농협에서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를 공급받아 개인적으로 F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을 뿐 여수농협 유통센터 바이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여수농협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특품 10과 144 박스, 12과 504박스, 중품 10과 30박스, 12과 90박스 등 시가 15,048,000원 상당의 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9,381,000원 상당의 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64 피고인은 2009. 12. 21.경 여수시 G에 있는 H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I에게 "명절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이마트에 과일을 납품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명절이 끝나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피고인의 처 J 명의 농협 계좌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I, K, L로부터 합계 금 511,623,90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09 피고인은 2013. 4. 15. 부터 2014. 4. 14. 까지 여수시 M에 있는 N마트에서 야채·과일코너를 수수료 매장으로 입점하여 운영하고, 같은 시 O 에 있는 P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18:00경 Q 농협 공판장에서 피해자 R 에게 "N마트 과일 매장과 O에서 P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과일을 납품하면 그 과일값은 여수농협에서 결제해 줄 것이고, 그 계산서도 농협직원이 직접 발행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아 개인적으로 F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수농협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8.경 시가 1,534,5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10.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633,5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264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4. 4. 14.경까지 '피고인은 N마트 안 자신이 운영할 야채·과일 코너에서 판매할 농산물을 발주하고, 공급된 농산물을 위 코너에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농협에 입금한 경우, 농협에서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과 농산물 납품처에 직접 결제해 주는 내용의 여수농협과의 농산물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여수시 M에 있는 N마트 안 야채·과일코너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 S에게 "나에게 농산물을 납품하면, 농산물 대금은 여수 농협에서 결제해 줄 것이고 계산서도 농협직원이 직접 발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농산물을 위 N마트 안 피고인의 야채·과일코너가 아닌 서울에 있는 F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농산물 대금을 여수농협으로부터 직접 결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여수농협에 대한 미수채무가 1억원을 상회하는 등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에게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7.경 시가 1,008 만원 상당의 농산물(사과 270상자, 양파 150명), 2013. 12, 16.경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양파 170명, 2013. 12. 24. 시가 850 만원 상당의 양파 500만 등 합계 2,198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407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용인 기흥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처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과일 유통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사과를 미리 구입하여 냉장창고에 보관한 후 내년 구정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사과구매 비용 및 냉장창고 사용료를 빌려 주면 구정 후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매월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 30,000,000원, 2012. 10. 24.경 30,000,000원, 2012. 11. 17.경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과일 구입 대금으로 합계 5억원을 빌린 후 그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N 유통 입점을 위하여 수억원의 추가 자금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42 피고인은 2014. 8. 25.경 T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포도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억 9,000만원상당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포도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5.경 의왕시 V에 있는 W 운영의 X마트에 486만원 상당의 포도를 공급하게 하고, 2014. 8. 26.경 인천시 계양구 Y에 있는 Z 운영의 AA유통에 4,825,000원 상당의 포도를 공급하게 하고, 2014. 8. 27. 위 AA유통에 4,895,000원 상당의 포도를 공급하게 하여 합계 1,458만원 상당의 포도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659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청과물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청과물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당일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7억 9,000여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9. 경 시가 합계 2,301,000원 상당의 복숭아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713,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A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수수료매장 이용계약서, AC 전화통화 수사보고, 수탁판매대금 정산서, 과일구매 매니저명함, 외상대금 명세, 고소장, 정산내역서, 운송장, 농산물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5, 6, 8, 11, 16, 19, 23, 25, 26, 28, 37) <2015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I,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증거목록 순번 제1, 3, 6, 8, 10) <20153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D 진술서 1. 고소장,기간별거래처 매출내역, 계산서 사본, 농산물출하통지서 사본, 외상대금명세, 수수료매장 이용계약서 사본, 거래약정서, 출하통지서 사본,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매출집계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6, 10, 12, 13, 14, 17, 18) <2015고단3264> 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S,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약정서, 수수료매장 이용계약서, 확약서 (증거목록 순번 제1, 4, 8, 9, 10) <2015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신용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5, 20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사건조회내역 <2015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U, Z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T 전화통화 수사보고,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W 조사내용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별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1, 7, 8, 10. 11. 12) <2015고단4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거래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제16,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3회 초과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 2015고단3407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형을 정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중 K, I, L, S과는 원만히 합의되었지만, 이 사건에 이른 경위나 그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