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9. 10.까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도장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도료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도료 100통을 D에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6.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시가 합계 1,386만 원 상당의 도료 231통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5회에 걸쳐 D 등에게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도로를 반출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더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도장팀장 전결권한이 변경된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도장팀장인 자신에게 도료를 사외로 반출할 전결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담당자인 G를 통하여 도료를 D 등에게 반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해자 회사 측이나 담당자인 G조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당시부터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로 한 때까지도 피고인의 전결권한 행사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간이 경과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도료(공소사실의 표 순번 1, 2, 3, 5 도료)는 피해자 회사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창고 반출과 관련된 장부 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폐기비용을 들여 폐기할 대상이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도료로 인한 피해자 회사 창고 공간 부족을 막을 필요도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필요한 경우 되돌려 받는 방식은 이러한 문제에 유용한 방식으로도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공소사실과 같은 반출 외에도 사외로 반출하였던 도료 상당의 필요한 물품을 반환받은 바 있다.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일부 도료(공소사실의 표 순번 4 도료)는 피해자 회사 소유가 아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편의상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해당 도료의 소유자가 반출을 요구할 때 반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D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므로 허위의 임차인 등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자고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2013. 11. 14.경 원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차인 A가 임대인 D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G아파트 H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원주시 I에 있는 J은행 원주시 지부에서 위 아파트를 임차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와 B로부터 받은 “2013. 7. 1.경부터 피고인이 K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피해자 J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1억 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허위대출서류 등 첨부보고) 및 첨부 서류, 사업자 등록 여부 등 조회의뢰건 회신, 수사보고(전세자금보증절차 등 홍보자료 첨부 보고), A 대출서류, 수사보고(혐의자 A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의 흐름 파악 보고), 수사보고(J은행 원주시지부 대출담당 N 진술 청취), A J 거래내역, J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단순 가담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21:36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매봉역 방면에서 매봉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D(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2009고약6770 판결문, 2011고약77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 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0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1:40경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가출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2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상황 재연 사진 - 범행시 피의자가 칼을 잡은 위치),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근육이 끊어질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다투면서 112신고를 반복한 점이나 부엌칼을 휴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 이내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0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9:35경 부산 수영구 B, C 지하1층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얼굴에 다가가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범행이 상당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고 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8] 피고인은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N․O과 공모하였다. N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O은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N․O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P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N․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2] 피고인은 사실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N․O과 공모하였다. N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O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N․O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P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라이브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N․O과 ‘갤럭시 버즈라이브’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O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합계 3,507,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50]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거나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2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P’에 게시판에 ‘버즈라이브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버즈라이브’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1,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583,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2021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7․13․18․26․34․39․53․63․66․70․87번) [2021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6․10․15․19․24․28․31․36․39․43․47․51․ 56․60․64․68․73․76․81․84․88․93․103․107․115․1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J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에 피해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동종 누범으로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범행하여 약 920만 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회복된 부분이 거의 없는 점에다가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및 출석태도까지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및 형사처벌 전력, 종전의 동종 형사처벌의 수위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04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하 ‘피고인 소송’이라 한다)에서 패소하였다가 항소하였고, 2016. 11.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피고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D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피고인 소송의 피고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하 ‘D 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승소하였으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패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소심을 준비하던 D에게 마침 피고인 자신이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승소하였고, 그 승소 판결문(이하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을 D 소송에 활용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고, 이에 D이 이 사건 판결문을 제공받기를 요청하자, D으로부터 D의 E에 대한 2,000여만 원 상당 채권을 그 대가로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1.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공증사무소에서, 이 사건 판결문 사본을 D에게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D의 채무자 E에 대한 채권(원금 2,000만 원 및 이자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7. 1. 12.경 부산 연제구 H 앞 노상에서 D에게 이 사건 판결문 사본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채권을 양도받고는 소송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채권양도증서 사본, 각 항소사건 판결문 사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판결문을 활용하면 D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판결문 사본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법률문제나 사실문제를 조언하여 줄 능력이 없고 실제로 상담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조언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위 항과 같이 말하면서 이 사건 판결문 사본을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의 ‘법률상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2017. 1. 11. D으로부터 D의 채무자 E에 대한 채권(원금 2,000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을 양수받았는데, 양수 받은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판결문 사본을 제공한 점에다가 D, I의 증언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문 사본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채권을 양수받고 소송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D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추심하지는 못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검사는 피고인이 D으로 양도받은 채권 27,147,540원을 추징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피고인이 D으로부터 실제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였으며, D에 대한 부당이득소송(부산지방법원 2020가소4003호)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27,147,54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2.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4.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14:10경 경기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수형중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거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무소인 여주교도소에서 사용하는 기결 B 거실 출입문 강화유리(735mm×1920mm)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308,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가 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07:20경 부산 진구 전포동에서 같은 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7, 2018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 및 수면 후 출근을 위해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E, 2층에 있는 ‘F’ PC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이다. 1. 피고인 A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말경부터 같은 해 8. 12. 16:30경까지 위 PC게임장에서,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 게임’(㈜H에서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볼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에 사용할 PC 10대 및 발권기 프린터 1대 등을 설치하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배팅 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G 게임물을 구동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후, 위 ‘G’ 게임을 하기 위해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베팅할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 상당액의 표찰을 발권해 주어, 위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배당률(1.9배~3.7배)을 베팅금액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위 베팅금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영업을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1. 14:00경부터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현금 12만 원을 이용하여 볼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여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는 속칭 ‘G’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8. 21. 16:10경부터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현금 5만 원을 이용하여 볼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여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는 속칭 ‘G’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8. 21. 15:40경부터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현금 2만 원을 이용하여 볼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여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는 속칭 ‘G’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2:46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음악을 크게 틀고,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6세)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9.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3: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바(bar) 내에서, 위 바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툭 치면서 허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의 피고인이 주점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서 망고, 전복 등 식자재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필리핀에 가서 투자결정을 하라. 3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투자액의 20%의 반인 3,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0억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경영이 어려워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지급 채무 변제, 적금 납입,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원을, 2010. 4. 9.경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내역, 대출내역, F 1. 출입국조회, 관련사건 목록, 각 불기소결정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1.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1. 8. 13. 필리핀으로 출국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총 6,200만원을 투자받은 뒤, 2011. 1.경 피해자와 위 금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받은 점, 피고인의 사업체는 2011. 5.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고,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수표를 회수하던 중 2011. 8. 13. 필리핀으로 출국한 점, 비록 피해자가 2012. 10.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2012. 3.~4.경까지는 피고인과 간헐적으로 전화통화가 되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대여금의 변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진짜 빨리 안 돌려주면 한번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해자의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가 임박하였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8. 13. 이전에는 필리핀으로 출국하더라도 짧게는 며칠, 길어도 한 달가량 머물다가 국내로 들어온 반면에, 2011. 8. 13. 출국한 뒤로는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함에도 9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돈을 벌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을 갖추어 국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필리핀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여권 기간 만료일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재발급이 어려움을 알게 되자 2020. 10. 13. 국내에 입국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한 목적이 입국 무렵인 2020. 10. 13.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국외에 머무른 기간 동안 정지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6,200만원에 달하는바, 범행 당시의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범행시점으로부터 10년이 넘도록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로 입국한 이후 피해자에게 약 700만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는 자이다.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경부터 2020. 4.경까지 위 주소지 2층~5층 있는 10개의 객실을 이용하여 1박 숙박료 50,000원~60,000원을 받는 등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자 진술서, 임의진술서 1. 펜션 전경, 객실 예약 사이트, 일반건축물대장, 객실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법위반의 점의 요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경 동해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펜션을 D으로부터 임차하면서 건물의 용도가 ‘연수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펜션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면대 및 하수구 등 공사를 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2019. 12. 21.경부터 2020. 4.경까지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등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펜션을 임차하기 이전에 이미 위 펜션에 현재 상태의 세면대 및 하수구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펜션에 세면대 및 하수구 등 공사를 하여 용도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3. 12:36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칸막이를 두고 인접해 있는 여성용 용변칸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켠 상태로 칸막이 상단의 빈 공간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 D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7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1.부터 같은 해 12. 3.에 이르기까지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0. 12. 1. 12: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용변칸에 여성이 들어오지 않아 그 모습을 촬영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1.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총 14회에 걸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제15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범행,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관음증, 충동조절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