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피해자 C(여, 20세)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9:0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다음날인 2016. 12. 23. 새벽경 광양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가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만나 근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에 가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더 있는데 모텔에 가서 이야기하자.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짓을 더 하겠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광양시 E에 있는 F 모텔 608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2. 23. 06:39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은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침대로 밀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다 벗긴 다음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아파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우는데? 네가 뭘 잘했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G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강간상해 범행장소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6. 12. 25. 03: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끌고 광양시 H에 있는 'I'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씨발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뒤 그곳에 있던 냅킨을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쑤셔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나무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4. 02:31경부터 03:0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무기력하고 걍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드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죽고 싶다. 죽고 싶네 정말. 정처없이 걷고 있는데 안 좋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너무 슬프네. 나 어떻게 되면 찾지 말아주라. 번개탄이랑 연탄 편의점에 파나. 소주랑 번개탄 사서 모텔 들어왔어. 같이 죽을래? 이제 소주 따고 마시려고. 안녕!"이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 14: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