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시민운동가이다. 1. 피고인은 2020. 1. 18. 17:3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 설치된 천막에 ‘E’ 및 ‘F’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G’ 대표 H이 다른 단체의 동의 없이 위 현수막을 붙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천막과 현수막이 연결된 줄을 자르고, 위 현수막 2개를 떼어내 그 주변에 던져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E 홍보활동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5. 14:46경 위 D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I’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각목으로 만든 십자가 2개를 묶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대표 H이 다른 단체의 동의 없이 십자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십자가 2개를 부러뜨려 그 주변에 던져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1. 피혐의자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복제 CD 1. 각 내사보고(피해 물품 금액, 피해자 제출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간 내에 권한 없이 무단으로 현수막과 십자가를 설치하였는바, 피고인이 현수막과 십자가를 떼어내고 철거한 행위는 손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떼어낸 이 사건 현수막에 피해자 단체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천막을 독점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기고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 피고인은 I에 다른 단체의 허가 없이 피해자가 설치한 십자가가 동상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십자가를 떼어내 부러뜨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그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수막과 십자가에 대한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천막에 부착된 현수막과 I에 설치된 십자가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속한 단체의 생각이나 사회운동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I과 천막에 피해자가 나름대로의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여 설치한 물건(현수막, 십자가)을 피고인이 임의로 제거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단체들 간에 분쟁이 있다면 협의나 법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리력으로 현수막을 제거하고 십자가를 부러뜨렸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 죄 부 분(천막 손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8. 17:3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천막에 ‘E’ 및 ‘F’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대표 H이 다른 단체의 동의 없이 위 현수막을 붙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천막과 현수막이 연결된 줄을 자르고, 그 과정에서 위 천막을 덮고 있던 비닐을 약 15cm가량 찢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천막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한 고 L의 유족 및 그와 연대한 활동가들이 농성을 위해 사용하다가 M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사용하도록 두고 간 것을 보수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위 천막을 점거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천막은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M의 처벌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물건이라고 볼 수 있고, 공유라고 하더라도 공유자 상호간에는 서로 타인의 재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천막은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쇠를 채워 천막을 독점하고 피해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걸어 놓아 피고인이 속한 단체에서는 천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현수막을 제거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현수막을 손으로 풀려고 하다가 풀리지 않아 근처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여 현수막과 천막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줄을 끊었는데, 해당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현수막을 떼어낼 때 천막의 외형이나 구조는 있는 그대로 두고 천막과 현수막이 연결된 부분에만 힘을 가해 현수막을 분리해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자신은 현수막이 걸려있는 끈을 끊었을 뿐 천막의 일부를 찢은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천막을 독점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피고인이 소속된 단체에서도 천막을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현수막을 떼어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에게 천막 자체를 찢거나 그 효용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천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손괴죄와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손괴행위의 구체적 태양 및 손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