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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매매단지 내의 중고자동차 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남, 50세)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화로 거래 관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8. 23.경 대구 동구 B 매매단지 내 피해자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돈놀이를 하는데 투자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반환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8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 구입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9.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모부 차량인 뉴체어맨을 매도한다고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차를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를 구입해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73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자동차 판매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사에 있는 차량(E, 엑스트렉)을 장모한테 이전시킨 후 300만원을 받아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 받더라도 이를 장모에게 팔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원 상당의 E 엑스트렉 자동차 1대를 넘겨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자료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F(주)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에 대한 피해자의 반증),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실 입증 업무일지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속여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무자력이지만 앞으로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2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피해자 C가 그 소유의 경북 경산시 D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E에게 매도하는 자리에 피해자와 동석한 다음, 위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며 그 계약금을 송금해줄 계좌를 알려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대신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부동산 관계자인 F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중 일부인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50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 피의자 A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15,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 등 친구들을 통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알게 되자, 피고인 역시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수고비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운전자 내지 동승자 역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밀양시 일원에서 운전자 역할을 수행할 공범들인 C, D, E, F, G 등으로 하여금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사고 장소 선정 방법,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사고 유발 방법, 상대방 과실이 많이 나오는 사고 유발 방법, 보험접수 방법 등을 알려주었고, 동승자 역할을 수행할 공범들인 H, I, G, F, J, K, L, M, N 등에게는 사고 후 대처 요령, 병원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으며,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이후에는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할 중고차를 구매하여 운전자인 공범들에게 제공하거나, 운전자들과 다음 번 범행을 모의하거나, 공범들이 같은 병원에서 여러 번 진료를 받아 보험사기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한 번 갔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공범인 C로 하여금 운전자 역할을, 다른 공범인 M, H, I으로 하여금 동승자 역할을 하게 하여 2020. 7. 22. 17:00경 경남 밀양시 O에 있는 P 앞 회전교차로에서, 위 C로 하여금 M, H, I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회전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Q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운전석 문짝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고은석의 보험사인 피해자 R 주식회사와 위 상대운전자 Q의 보험사인 피해자 S 주식회사에 각 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7. 30.경부터 2020. 8. 13.경까지 사이에 위 C, M, H, I 및 T에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병원치료비 등 합계 5,665,5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C, D, E, F, G, H, M, I, U, J, K, V, W, X, Y, L, Z, AA, AB, AC, N, AD, AE, AF, AG와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599,8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 AA, AB, AC, M, I, G, F, H, J, V, X, Y, N, D, AF, W, E, L, K, AE, U,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보험금 지급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범행 수법과 가담자의 수, 범행 횟수 등 규모, 편취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죄는 형식적, 직접적으로는 보험사를 피해자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험사기의 대상이 된 상대차량 운전자나 차량 보유자 등에게도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가하고, 보험체계에 혼란을 가하고 그 질서를 어지럽혀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 측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매우 악의적인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주도하였고 범행을 위해 다수의 공범자를 끌어들이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하였고, 범행 직후 도피하였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이후에도 수사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여 오면서 공범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도모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서의 지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 전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보험사의 피해를 변제하였다.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2:36경 서산시 정자동1로 8-7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약 5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처벌받은 전력이 약 8년 전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5:07경 대구 동구 서호동 안심교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아파트 C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알코올심리치료 기본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08:40경 경산시 C 아파트 D동 리프트 내에서, 짐을 옮겨 싣고 있던 피해자 B(남, 61세)에게 작업을 신속히 하도록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공구 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제 사각 공구(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1-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박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알루미늄 공구를 손에 들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알루미늄 공구에 의하여 생긴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술 및 진단서 제출) 1. 각목 사진, 상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알루미늄제 사각 공구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기는 하였으나 알루미늄제 사각 공구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1~2회 내리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옆에 있던 피고인 동료의 공구통에서 30cm 정도 되는 알루미늄제 공구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 2회 내리쳤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좌측 전박 표재성 손상과 좌측 전박 타박상으로 진단받았는데, 타박상은 외부의 충격이나 둔탁한 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해인 점, 피고인도 알루미늄제 공구를 손에 들고 있었던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가 알루미늄제 공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알루미늄제 사각 공구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1~2회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알루미늄제 사각 공구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알루미늄제 사각 공구는 길이가 30cm 정도에 불과하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무게도 얼마 나가지 아니하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알루미늄제 사각 공구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1~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알루미늄제 사각 공구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된 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알루미늄제 사각 공구의 무게가 무겁지는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구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매우 단단할 것으로 보이고, 그 길이도 약 30cm에 이르며, 날카로운 모서리나 뾰족한 꼭짓점 부분이 신체의 연한 조직에 충격될 경우 그 조직에 상당한 손상을 가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한 알루미늄 사각 공구는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제 사각 공구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3:3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평소 피해자 D이(남, 31세)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함 하자 씨발새끼야, 싸우자 개새끼야”라며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왼쪽 팔목 부분 등을 때리고,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늑골 골절, 기타 손목,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우측 11늑골골절 등 전치 30일), 상해진단서(우측 손바닥 열상 등 전치 14일), 상해진단서(치아의 아탈구 전치 2주), 진단서(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 1. E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 D 상처부위 및 범구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사진 5장, 상처부위 사진 11장, CCTV영상 캡쳐 13장, 폭행 장면 등 CCTV영상 캡쳐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외상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차례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1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3. 14:57경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대구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게임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미리 호신용으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원활하게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전자충격기의 확인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전자충격기(모델명 : 에스코트파워, 정격출력 : 10ma미만)를 겨누고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거나 전자충격기를 꺼내 보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 경찰관에게 겨누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꺼내 든 전자충격기가 다행이도 피해경찰관의 신체에 닿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C(여, 56세)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찾아오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1. 22:48경 제주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E의 휴대폰(F)으로 "우리 G H 당신한테 올라가서 마리끄댕이 잡고 난리를 쳐분다 한 것을 진작부터 말리고 있거든? 우리 H는 무대포라서 결혼식도 망친데다 엄마만 허락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개난리를 쳐분다고 한 것을 말리고 있소 내가 왜 가서 당신 마리끄댕이를 안잡은 줄 아요 창피하니까 둘이 죽자 살자 붙어다니다가 내 신랑 붙어 먹었다 하믄 나한테 얼마나 욕을 하것어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뱉기라서 그라요 그래서 못한 것 뿐이여 두 번 말 안할라요 E씨 자꾸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지마 증거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했것오 난 이혼만 하면되요 저인간하고 저놈하고 눈꼽만큼이라도 정이 있다면 당장 달려가서 당시 가만 안뒀어 분명히 말하지만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증거 가지고 그 놈한테 갈것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I)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24.경부터 이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수신·발신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제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와 이웃주민으로 알게 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에 피해자가 계원으로 가입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이 있을 무렵까지 왕래하며 지내왔고, 이에 피해자의 직장, 거주지, 피해자가 활동하는 산악회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14.경부터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이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의 딸들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통화내역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정행위를 추궁하기 시작한 점,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들은 피해자에게 심야나 새벽시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1회의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중 특히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선별한 점, 위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피해자의 직장, 피해자의 딸이 근무하는 직장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는 것과 위 부정한 관계를 이유로 피고인이 자해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함축적으로 암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묻기도 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등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을 유포할까봐 걱정이 되어 잠을 못자고,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심장이 막 뛰는 등 불안, 불면, 우울, 분노, 무력감, 대인기피, 심계항진 등의 증세를 호소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남편과 이혼하기에 이른 점, 유사사건에서 있어서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점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방송영상제작 과정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4세)는 2014. 9.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곳으로부터 'G'과 관련된 인터뷰와 요가동작 촬영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불러내어 인터뷰와 요가동작을 하도록 요구한 다음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긴 치마와 짧은 치마 2개를 준비하여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14:30경부터 18:30경 사이 위 E 4층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짧은 치마에 블라우스를 입고 스타킹을 신지 말라'고 시킨 다음 6mm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강의 관련 질문에 대한 인터뷰 촬영을 20분 동안 하고, 피해자에게 두 손을 의자에 올리고 한쪽 다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몸과 다리가 평행이 되도록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약 5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정확한 동작을 위해 치마를 올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약 5센티미터 정도 위로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다가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수강생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계속 만나야 하는 입장인 관계로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동작을 하게 하면서 촬영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동작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여 찾아낸 동작대로 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두 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수회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을 기망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6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영천시 B 임야와 위 B 임야와 인접한 C, D, E, F, G, H 등 6필지 임야에서 잡목을 제거한 후 밤나무를 식재할 생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는 잡목·잡풀을 제거하는 등으로 준보전산지인 위 B 임야를 비롯한 총 7개필지의 임야 합계 3,229㎡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및 위성사진, 산림훼손지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용, 과거 항공사진, 현장전경, 임야대장(영천시 B 외 6필지), 임야도등본(영천시 B 외 6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영천시 B 외 6필지), 복구명령 통보 관련 공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과 종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훼손된 산지의 복구공사 준공을 받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3:04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옥곡동 751-87에 있는 강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5. 21.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18:2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통조림을 가방과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전력 확인),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1. 5. 28.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위 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21. 5. 28.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14. 03:20경 경산시 삼북동에 있는 삼북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8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해서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하차 위치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똑바로 가자 안 캤나,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25경 경산시 C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6. 14. 03:29경 경산시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치하다 그곳에서 도주하여 피고인의 뒤를 쫓던 피해자를 따돌리고 같은 날 03:35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제1항 기재 택시가 정차되어 있는 위 장소로 돌아와 제1항 기재 택시에 승차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1항 기재 택시를 약 3미터 가량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는 등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출동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재청취),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상대 당시 피의자의 진술 청취 부분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범소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부위 사진, 캡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스스로 적정량을 초과하는 다량의 음주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책임을 감경하는 요소로 삼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이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행동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무단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17. 19:31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노원네거리 방면에서 조야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협착 및 경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7. 19:31경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북부정류장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09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전방에 일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중 최종 범죄전력이 9년 전의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