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경 여수시 B건물 102동 1305호에서 피해자 C(여, 39세)에게 "여수시 D쪽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피고인의 시어머니 주택신축 비용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3,000만원을 남편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해주었고 그 돈을 회수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돈을 가져오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에게 전해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D에 있는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채무자들이 모두 잠적하여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F 전화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자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월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업용 자동차인 E를 서부의류협회이름으로 임대한 후 2014. 8. 26.부터 2014. 12. 경까지 해당 차량으로 불특정상인들을 상대로 매주 월, 화, 목(주3회) 18:30분에 군산시 장미동 내항 앞에서 출발하여 서울 동대문, 남대문 의류도 매시장으로 갔다가 상인들로 하여금 의류를 구입하게 한 후 다시 돌아오는 등 운송시켜 주고 개별 탑승자로 부터 1인당 5만원의 운임을 대가로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홍보문자, 현장 차량탑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23. 02: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4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안와내벽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4. 22:15경 통영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노래방에서 E이 술값 18만원을 요구하여 비싸다고 하면서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G(42세)이 수회 계산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5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17. 05:00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북신사거리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2,500원 지급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택시비 없다, 씹새끼야 배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동통 및 압통 등의 상해와,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와 측절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2. 17. 05:20 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의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피해자인 경사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으며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택시기사인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20년간 콩밥을 먹고 나왔는데 이름도 주소도 모른다, 씹새끼야, 너거가 택시기사에게 돈을 처 받아 먹었제, 내가 유치장에 가면 너거들 목에 칼을 댈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10. 09: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G(여, 23세)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S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 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0. 13.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H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고 피해자가 먼저 위 식당에서 나가버린 것에 화가 나서, 같은 날 03:14 경과 03:55 경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끄지라', '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엿됫지는 알아라', '5장 잇다', '기대해라', '이제 다 퍼뜨리주께', '연락 다신 하지 말고 내 친구들 다 만났으니 조심하고 행동하고 다니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전송된 피해사진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을 협박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09:00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과 사실혼 관계자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장인, 장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장모님 명의로 차용증을 받아 줄 것이고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으로 갚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장인, 장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장모 명의로 차용증을 받아 줄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운영의 사우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23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압류 해지에 따른 사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 10:00 경 경남 고성군 배둔리에 있는 고성축협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에게, '제가 운영하는 사우나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겨 2억 5,000만 원을 공탁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가압류하신 저와 아버지 공동 소유인 경남 고성군 F 등에 대한 가압류 해지를 해 주셔야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지해 주시면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해지를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해지 서류 등을 받아 가압류 해지를 한 후, 2014. 1. 8.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영지원 결정문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피해액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 판결받은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E원룸 307호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E원룸 307호 내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19세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 A 2014.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 C은 2013. 9. 초순 09:0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열고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C과 피고인은 위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 문들에 설치된 시가 52,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를 뜯어내고, B은 뜯어 낸 위 알루미늄 샤시를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에 옮겨 실었다. 나. 피고인과 B은 2013. 10. 4. 09: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대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집 마당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시가 55,000원 상당의 놋쇠요강, 그릇 등 집기류들을 포대에 담고, B은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에 위 포대를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위 1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물시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전 범행 사실 확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교통사거리 방면에서 수재 주유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3:30경 파주시 운정동 가람1단지 아파트에서부터 파주시 당하동 와동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H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금횡령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간부에게 청탁하여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검찰청 검찰간부의 명함을 보여주며 자신이 위 검찰청의 I자문위원장이니 검찰간부와 만나 잘 얘기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 11:00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에 있는 써머스건설 (주) 현장사무실에서, 위 회사 C인 피해자 D(46세)과 미지급 임금 및 자재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속도 못 지키는 자식이 C이냐. 너희 같은 자식들 때문에 너희 회사가 망한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 D의 머리에 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도착한 위 회사 E인 피해자 F(35세)이 "사무실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냐"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뒤로 밀쳐 그를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항의하며 "때릴려면 더 때려봐라"라고 말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중수골 목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임금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일회용 커피컵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D이 치는 바람에 커피가 쏟아지는 등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 D,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측 일행인 G, H은 이 법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책상에 앉아 있던 자신의 얼굴을 향하여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진(46면)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책상에 튀긴 커피의 흔적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하여 뿌렸다기보다는 오히려 위 피해자가 커피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치는 바람에 컵 안에 담겨 있던 커피가 위 사진에 나타난 영상과 같이 튀긴 것으로 보여, 위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F의 진술 또한 (다른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피해자로서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인 위 D,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특히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5면)는 수상 후 11일이 경과한 후에 진단이 이루어지고 작성된 것으로, 과연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30

범죄사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경 경기 광주시 B, C에 있는 도로부지 약 117m²에 나무 40여 그루를 심어 2013. 7. 13.까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29세)가 혼자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G에 있는 연립주택 1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껏 밀쳐내 피해자와 함께 지하 1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과정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에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석산리 동원로얄듀크2차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물금 택지 쪽에서 동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피해자 D(52세)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음주감지기를 운전석 창문 안에 넣고 감지를 하던 중 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와 변속기 기어를 주차로 하라고 지시하자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에 겁이 나 급출발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이 차량 운전석 창문에 걸린 상태로 그대로 운행하면서 운전석 창문 틀 부분으로 경찰관의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매단 채 운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상. 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B에게 고용되어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 1층 'D'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예약 관리, 손님안내,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6:00경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5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 여성종업원 E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6:30경 다른 남자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9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 여성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건, 첨부된 각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5. 04: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 04:00경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현금 6만 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881-105 정비 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다수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2: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노래방 5번방에서, 과거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4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반말을 하노. 같이 늙어 가는 처지에"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명의로 2005. 2. 1.경부터 현재까지 식육가공업체인 'F영농조합법인'을, 2011. 11. 25.경부터 현재까지 'F영농조합법인 I정육점'을 각 운영하던 자, 피고인 B은 2009. 초순경부터 2013. 2. 29.경까지 F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이던 자, 피고인 C는 2011. 11. 25.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위 I정육점을 관리하던 자, 피고인 D는 2013. 3. 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F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이던 자, 피고인 E는 2011. 11. 25.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위 I정육점의 직원이던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입산 돈육을 국내산과 혼합한 후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F영농조합법인의 거래처인 군부대에 납품하기로 하되, 피고인 A는 범행 전체를 지시하면서 국내산으로 위장된 돈육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E는 수입산 돈육을 구입한 후 이를 발로 밟아 국내산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국내산과 혼합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2010. 9. 1.경부터 2011. 11. 24.경까지는 피고인 A, B이, 2011. 11. 25.부터 2013. 2. 29.까지는 피고인 A, B, C, E가, 2013. 3. 1.부터 2013. 7. 17.까지는 피고인 A, C, E, D가 위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2010. 9. 1.부터 2013. 7. 17.까지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에서 수입산 돈육(삽겹살, 항정살) 23,188.20㎏을 173,288,656원에 구입한 후 2010. 9. 1.경부터 2011. 11. 24.경까지는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위 법인 의정부분점에서, 2011. 11. 25.경부터 2013. 7. 17.경까지는 경기 포천시 L에 있는 위 I정육점에서, 국내산 돈육과 수입산 돈육을 5:5의 비율로 혼합한 후 혼합된 돈육 46,479㎏을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군2군지사 충성회관·천보회관, 국군66사단 횃불회관, 국군72사단 철마회관, 국군5군단 승진회관, 국군7기갑 전격회관 등에 626,710,454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146,494,239원의 차익을 더 남겼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 D, E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돈육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3. 2. 29.경까지 상피고인 A, C, E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산 돈육과 수입산 돈육을 5:5의 비율로 혼합한 후 혼합된 돈육 37,744㎏을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 판매함으로써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127,664,225원의 차익을 더 남기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돈육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E 위 피고인들은 2011. 11. 25.경부터 2013. 2. 29.경까지 상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3. 3. 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상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산 돈육과 수입산 돈육을 5:5의 비율로 혼합한 후 혼합된 돈육 32,486㎏을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 판매함으로써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75,558,778원의 차익을 더 남기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돈육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상피고인 A, C, E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산 돈육과 수입산 돈육을 5:5의 비율로 혼합한 후 혼합된 돈육 8,735㎏을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 판매함으로써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16,396,819원의 차익을 더 남기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돈육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F영농조합법인 위 피고인은 제1, 2, 4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 B,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 4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돈육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육류공급단가조정, 회관육류납품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조(피고인 1~5 : 피고인 1, 2, 3은 징역형, 피고인 4, 5는 벌금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피고인 6)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4, 5)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2, 3)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1~5)은 서울보증보험회사에게 구상금 19,755,900원을 지급하고, 2013. 10. 15.부터 10. 28.까지 대한민국(소관은 위 각 군부대)에게 15,830,000원(66사단), 2,739,000원(2군지사 천보회관), 1,675,000원(2군지사 충성회관), 9,478,000원(72사단 철마회관), 4,642,000원(5군단 승진회관), 15,636,000원(7기갑 전격회관), 2,400,000원(5군단 승진회관), 6,800,000원(7기갑 전격회관), 4,800,000원(72사단 철마회관), 7,000,000원(66사단 횃불회관)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3. 6. 23. 0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에게 추근대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깬 후 위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2013. 6. 23. 0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는 고소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왼손등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옆구리와 등 부분을 수 회 내리쳐 고소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선상골절상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6. 초순경 인천에서 야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 손등을 다친 사실만 있을 뿐, 위 일시경 D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손등 등을 다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한하여 : 자수로 인한 필요적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무고에 관하여 자백한 점, 2013. 10. 28.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21: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평소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자신의 일만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상을 치우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라고 말하면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리고, 주방싱크대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이 7cm정도 베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17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