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다. 피고인 B은 1996.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3.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 A, B은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교도소를 나와 같이 고물상 관련 일을 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B을 따라 고물상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인 피고인 C과 함께 화물차 등에 적재된 공구나 케이블전선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3. 3. 21: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운전하여 간 흰색 포터 더블캡 화물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 C은 위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포장을 제거한 후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구함 1개, 전동드라이버 1개, 건식코다 1개 등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건축공구를 꺼내어 위 더블캡 화물차 안으로 옮겨 실어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2.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전 유성구 및 논산 일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차에 적재된 피해자들의 재물을 피고인들이 타고 온 화물차에 옮겨 실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 B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2.2.6. 18: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봉고 화물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운전하여 간 흰색 포터 더블캡 화물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포장을 제거한 후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선케이블 30kg을 꺼내어 위 더블캡 화물차 안으로 옮겨 실어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공주 및 논산 일대에서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차에 적재되거나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피고인들이 타고 온 화물차에 옮겨 실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2. 3. 24. 13:00경 대전 중구 N 앞길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O 흰색 포터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길가에 있는 P 화물차를 발견하고 번호판을 교체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O 포터 화물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 P 화물차에서 떼어낸 앞뒤 번호판을 부착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경까지 대전 등지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2.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대전, 공주 및 논산 일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절취하여 타고 다니던 위 포터 화물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해자들의 화물차에서 떼어낸 앞뒤 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8. 23:40경부터 다음날 07:5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Q 앞길에서 피해자 R 소유의 S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포장을 제거한 후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통신측정사이드마스터 1개, 해머드릴 1개 등을 꺼내어 피고인이 타고 온 화물차 안으로 옮겨 실어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대전 일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차에 적재되거나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피고인이 타고 온 화물차에 옮겨 실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L,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H,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R,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보관증 및 보관압수품 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일반, 피해품에 대한 수사, 현장지도 및 CCTV 사진첨부-창고), 발생보고(절도) 1. 장수고물상에 보관된 피해품 사진, 피해자의 피해품 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압수수색 현장사진, 범행 차량 압수현장 사진, 용의차량 CCTV 사진, 피의자 B 범행 당시 착용 점퍼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용사실 조회 의뢰, 수사보고(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2011. 10. 8.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09. 3. 27.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2 기재 각 공기호부정사용죄,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K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일반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한 징역 3년 6년을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기호부정사용죄,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고, 피고인 B은 같은 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절도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2개월여 만에 101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절도 범행에 이용한 화물차의 번호판을 절취한 화물차의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피고인 A의 경우 4억여 원, 피고인 B의 경우 3억여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판시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소극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p징역 3년 8월{= 2년 + 1/2(2년) + 1/3(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가담(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절도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8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11,195,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상해죄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