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4.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 10. 28. 가석방된 후 2017.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9.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한도조회를 위해 신용카드번호와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여 위 C으로부터 배우자 D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앞 2자리,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11.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D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LG UHD 70인치 TV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미리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여 둔 대전 유성구 F건물 G호로 배송을 요구하고, 피고인들 및 H은 그 무렵 I의 지시를 받고 위 F건물 G호에서 배송 받은 TV를 다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7,739,600원 상당의 재물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0. 28.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한도조회를 위해 신용카드번호와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여 위 J으로부터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앞 2자리,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0. 28.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J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삼성 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미리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여 둔 경산시 L건물 M호로 배송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I의 지시를 받고 위 L건물 M호에 건조기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16,600원 상당의 재물을 위 장소에 배송받는 데에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및 계약서, ㈜K의 피해진술서 및 피해물품내역, 0의 피해진술서, P의 피해진술서, Q의 피해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쳐 출력물, 통화목록 캡쳐 출력물, R이용신청서,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K청약서, S이용계약서, T카드신판거래내역서,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통화상세내역서 1. S이용계약서(J), 렌탈청약서(J), 렌탈[임대차]계약서(J) 1. 렌탈제품 설치장소 현장사진, 렌탈제품 설치장소 월세계약서 1. U가입내역서(N), V카드 개인사용내역서, 렌탈계약서, 불상자와 나눈 문자메세지 1. 각 수사업무 협조의뢰(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제공요청)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출력물, 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LG-X4) 전자차일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렌탈제품 설치장소 탐문수사 및 피혐의자 B 인적사항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이 계약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7건 첨부), 수사보고(B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분석결과 및 금융영장 신청사유), 수사보고(i2를 이용한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i2를 이용한 Y Z은행 계좌내역분석), 내사보고(Q 렌탈업체 상대 녹취록 확인 및 최초 주문), 내사보고(AA 및 AB 상대 세입자 확인), 내사보고(부동산중개인 전화통화), 내사보고(동종 사건 검색 및 해당 CCTV사진자료 대조확인), 수사보고(A 대포폰에서 발견된 일지자료 정리)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 및 첨부자료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이 한 원룸 등 임차 및 물품 운송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그가 'AC'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그곳에 물품을 배송받고, 나아가 이러한 물품을 다시 지정된 장소로 운송하는 행위가 조직적인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미필적·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판시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8.경 자신의 여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I으로부터 'AC'이라는 자를 처음 소개받아 그로부터 가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원룸 등을 얻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으로 물건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던 Y를 통해 2019. 9. 24.경 경산시 L건물 M호를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경산시 일대 7곳의 원룸 등을 계약한 후 그곳에 배송되는 물건을 받는 일을 하였고, 이후 2019. 12.경부터는 'AC'의 요청으로 그 지시를 받아 원룸 등지에 배송된 가전제품 등을 컨테이너 등지로 직접 운송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 I을 통해 "'AC'이라는 자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약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신용을 매수하여, 그 사람들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하고, 렌탈비는 회사에서 납부한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인바, 결국 그 요지는 '대부업체가 타인의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 자체로 비정상적인 렌탈계약임을 능히 추단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피고인 또한 '신용불량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신용을 사서 그 신용으로 훨씬 고가의 가전제품을 렌탈 제품으로 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AC'은 직접 대면하여 만나본 사실조차 없고, 대가를 지급하여 주는 'AD'이라는 자는 그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함에도 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처음 의뢰받아 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물품 운송업무를 계속하였고, 더욱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AC'로부터 'AE'라는 확인되지 않는 제3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그 명의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C'로부터 소위 '대포폰'을 받아서 이를 업무지시와 관련한 연락수단으로 사용하였는바, 일반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지극히 이례적인 사정들이 넘쳐남에도, 피고인이 이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만연히 믿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젊은 나이에 13년이라는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마친데다 기본적인 경제구조에 대한 이해와 관념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21.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동종 수법의 다른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기에 앞서 'AC' 등과 주고받은 위 '대포폰'의 문자,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각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제공받은 다음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 위 사람들 명의의 본인인증을 거쳐 피해업체들과 사이에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건을 배송받아 이를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유형의 범죄로서 더욱 지능적이고 체계적이며 기만적인 수법의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편취품 보관장소 임차 내지 운송 업무 또한 전체 범죄 완성을 위한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러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은 편이라 보이고, 범의 또한 미필적인 인식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20. 2. 21.경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범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일련의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 여러 법원에 분리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그 중 일부는 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병합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이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물품배송 장소 임차 및 운송행위 등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피고인들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들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들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들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명목과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렌탈물품의 보관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내지 그 운송행위를 한 것을 넘어,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운송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제2항 기재 '경산시 L 건물 M호'에서 그곳으로 배송받은 건조기를 다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배송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위 장소에 배송된 물품을 다른 곳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아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물품을 다른 곳으로 운송하는 데에까지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항의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