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7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금화상호저축은행에 11억 5,000만 원의, 2007. 12. 5. 솔로몬저축은행에 13억 5,000만 원의, 2008. 4. 10. 한국상호저축은행에 10억 5,500만 원의, 2008. 9. 25.경 기업은행에 9,999,000원의 채무를 각각 불이행한 것으로 등록되었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2009. 6. 17.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 290,994,324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09가단27932호), 2010. 8. 12. 한국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05,085,6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9064호), 2011. 10. 19. G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17763호), 2012. 1. 8. H에게 구상금 27,190,3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50827호), 2012. 7. 23.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36,310,3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는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9935호)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 역시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85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2. 1. 2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2014고합152]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해자 J는 2007. 7. 18.경 안산시 단원구 K 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L과 사이에 2008년에 안산시 단원구 N 건물이 준공되면 준공일부터 24개월간 그 건물 3층의 26.4평(87.42m²)에서 보증금 5억 원에 가운임대 용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고, L에게 2007. 7.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2008. 1.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주식회사 M의 부사장인 피고인은 2009. 5. 7.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의 엘리베이터 공사 잔금 3억 원을 주지 못해 필증을 받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준공 승인나지 않고 있다. 잔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미리 지급해 주면, 나머지 잔금 5천만 원을 면제하여 주고, 1억 5천만 원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비를 지급하여 준공을 완료하고 계약내용대로 가운임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그리고 보증금이 혹시 경매로 날아갈 수 있으니, N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N 건물 118호의 분양계약서 1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엘리베이터 잔금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상가 분양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고 피고인이 L에게 소개하여 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N 건물을 준공하여 피해자에게 가운임대용역을 보장해 주거나 118호 상가를 임대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7.경 가운임대 용역 보증금 중 잔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139] 2.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Q 소유의 R건물 지하 101호에 있는 'S사우나'를 T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U은 폐수열회수기 및 히트펌프 설비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V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경부터 V을 통하여 U에게 S사우나의 에너지 절약시스템 납품 및 설치 공사를 의뢰하였고, 2012. 2. 10.경 V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4.경까지 이메일을 통하여 V과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협의하면서 공사를 하면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합리화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에너지합리화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Q이 2012. 3. 15.경 수원지방법원 2012회단23호로 "1. 채무자는 2012. 3. 15.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금 1,000,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3. 채무자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신용카드를 이용한 일체의 현금융통, 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회생결정을 받았으므로 Q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에너지합리화자금 대출을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채무 초과 상태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에너지합리화자금 대출을 위한 담보를 제공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년 4월 초경부터 2012. 4. 10.경까지 S사우나에서 공사대금 121,000,000원 상당의 에너지 절약시스템 설비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236] 3. 피해자 주식회사 W, X, Y,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A빌딩 8, 9층에 있는 AB 사우나를 T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W(대표이사 AC)은 AB 사우나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체이며, 피해자 X은 AB 사우나에서 도장 및 페인트 작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Y는 AB 사우나에서 바닥타일, 철거 등 작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AD는 AB 사우나에서 전기조명 철거 및 신설 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AB 사우나에서 인테리어, 도색, 바닥 타일 등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경 AA빌딩 9층에 있는 AB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 AC에게 "주식회사 W에서 수면, 피부, 네일샵을 시설하고 인테리어 공사와 닥터소파 16개를 납품하여 2년 간 운영하여 주면 그 수입을 7 : 3으로 나누어 갖도록 하겠고, 시설공사비 323,400,000원 중 계약금 30%인 97,020,000원을 2013. 5. 2.까지 결제하고, 중도금 40%인 129,360,000원은 벽채공사가 완공되면 결제하고, 잔금은 공사 완료 후 97,020,000원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3. 5. 14.경부터 2013. 5. 27.경까지 AB 사우나에서 공사대금 130,409,4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한 후 2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2,40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경 AA빌딩 9층에 있는 AB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AB 사우나 8층과 9층의 벽면과 천장의 도색 공사를 해주면 11,400,000원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4.경부터 2013. 5. 18.경까지 AB 사우나에서 공사대금 11,400,000원 상당의 도색 공사를 하도록 하고 6,98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경 AA빌딩 9층에 있는 AB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AB사우나 8층의 바닥 타일 공사를 해주면 9,500,000원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4.경부터 2013. 5. 16.경까지 AB 사우나에서 공사대금 9,500,000원 상당의 바닥 타일 공사를 하도록 하고 1,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경 AA빌딩 9층에 있는 AB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AB사우나 8층과 9층의 전기조명 공사를 해주면 1,000,000원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5.경부터 2013. 5. 17.경까지 AB 사우나에서 공사대금 1,000,000원 상당의 전기조명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14고합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L, AE의 법정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답서, 신용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피해금입금내역 관련 영수증 및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수표발행 내역서 첨부) 범죄사실 제2항[2014고합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U, V의 법정 진술 1. ㈜ O 공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장비공급계약서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1. 2012. 2. 12. 메일, 2012. 3. 19. 메일, 2012. 3. 25. 메일 1. 각 S사우나 견적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물 등기부등본 1. 2012가합14353 판결서, 수원지방법원(2012회단23)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2013고정1835 판결문 1. 수사보고(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추천서) 범죄사실 제3항[2014고합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C, Y, X의 법정 진술 1. 분당 AA에 있는 AB 스파 공사 계약서 1. 확인서, 목공노무비지급대장, 공사 대금 지급확약서 1. 신용보고서 1. A 관련 민사판결문 등 1. AB 사우나 공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M 대표이사인 L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J로부터 지급받은 1억 5천만 원을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고, 2009년 6월경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9. 6. 24.경 N 건물의 준공을 받았으나,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부도와 채권자인 재향군인회의 공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운임대 용역을 하도록 해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 J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의 준공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잔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미리 지급해 주면 나머지 5천만 원을 면제해 주고, 1억 5천만 원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비 등을 지급하여 준공을 완료한 후 가운임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 J에게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지급받은 1억 5천만 원을 주식회사 M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상가 분양대행업무를 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자신의 AE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자신이 말한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L, AE의 진술). 피해자 J는 건물의 준공이 늦어져 잔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1억 5천만 원을 건물의 준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잔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1억 5천만 원을 주식회사 M를 위해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 J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해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직원 V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원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하여 공사를 하였고, 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인 V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에너지합리화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고, 피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문의하였으며, 그 후 은행과 대출 협의 중이라고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V으로부터 에너지합리화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에너지합리화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담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던 점,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역시 2012. 1. 2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S사우나가 위치해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Q은 2012. 3. 12.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범죄사실처럼 회생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그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S사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상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역시 2012. 1. 2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으며, AB 사우나가 위치한 건물 역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처지에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을 자신이 낙찰받을 능력이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용도를 속인 채 피해자 J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산 없이 채무만 남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해 가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피해액이 2억 3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변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합7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AB 사우나'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4.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AB 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AB 사우나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으니 나와 세신용역 계약을 체결하자. 세신용역 계약을 한 팀만 계약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팀도 계약을 하여 총 6억 원에 세신용역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전소유자인 G으로부터 사우나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의 자금 없이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사우나를 인수하였고, 사우나의 대출금 15억 5,000만원의 만기가 2009. 11. 27. 도래하였으나 채권자인 한일상호저축은행(현 스마일저축은행)이 대출연장의 조건으로 원금의 30%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대출이자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와 세신용역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 18.에 5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0. 1. 19.에 2억 4,500만 원, 2010. 2. 25.에 1억 원 합계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세신용역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대신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 대법원사건검색내용,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총부채현황, 매매금액정산표, 일반자금대출원장(저축은행), 채권정보 및 회수조회표 등, 법인등기부등본(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진행의 기재 및 주식회 사 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AG(이후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I'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 11. 5.경 G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AA건물 제8층 801호, 제9층 9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AB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100억 6천만 원에 인수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G의 관악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53억 원 및 주식회사 한일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미래2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한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15억 5천만 원을 비롯한 이 사건 사우나와 관련된 채무 합계 약 102억 7,600만 원을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관악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1억 5천만 원인 근 저당권, 근저당권자 한일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4억 원인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채권최고액 2억 2,08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사이에 2010. 1. 18.경 여탕세신 1팀에 관하여 보증금 3억 5천만 원, 월세 및 관리비 290만 원, 기간 2010. 1. 18.부터 2012. 1. 17.로 정하여 세 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여탕세신 1팀을 추가하고 보증금을 6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10. 1. 18.부터 2010. 2. 25.까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고, 기존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대신변제하게 하였다. 4) G의 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만기는 2009. 11. 27.이었고, 2009. 7. 26. 이후의 이자는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한 무렵부터 G과 함께 한일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대출금 채무의 만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수 차례에 걸쳐 한일상호저축은행과 대출조건 및 만기 연장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한일상호저축은행은 2010. 5.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5.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H). 6) N는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85호로 회생절차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2. 1. 2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자금력 없이 이 사건 사우나와 관련된 기존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정보 및 회수조회표 등, 이메일(AI), 일반자금대출 진행, 계좌거래내역조회(재산세납부), 미납관리비 영수확인서, 수사보고서의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세신용역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세신용역을 수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후에 피해자가 세신용역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신용역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년 6월경까지 매월 3,500만 원 가량의 관악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였고(채권정보 및 회수조회표 등, 관악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2010. 3. 2. 이 사건 사우나에 부과된 재산세 45,452,780원을 납부하였으며{계좌거래내역조회(재산세납부)}, 2010. 12. 31. 이 사건 사우나의 미납관리비 292,275,866원을 납부하는 등으로(미납관리비 영수확인서)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투입하였다. 2) 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만기가 2009. 11. 27.이었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한일상호저축은행과 수 차례에 걸쳐 대출 조건에 관한 협의를 해 왔고, 한일상호저축은행은 처음에는 원금의 일부를 갚는 조건으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채무자 변경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가, 2010. 3. 26.경 피고인에게 약정 연체이율 24%보다 낮은 16%의 연체이율을 제안하면서 연체이자만 변제하면 대출 만기 연장 및 채무자 변경을 해 주겠다고 하였던 점{AF 녹취록, 이메일(AI)}에 비추어 대출 만기 연장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해진 시점은 2010. 3. 29.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일반자금대출진행).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신용역보증금을 받은 2010년 1, 2월경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3) 2010. 5.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 E은 원래의 용역계약 종료일인 2012. 1. 17.이 경과한 2014년 2월경까지 이 사건 사우나에서 세신용역을 계속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