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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8:1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침입한 뒤 안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뺨 등에 약 1~2분 동안 수회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또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작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이 사건에는 주거침입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자료로 참고하기 위해 2021. 7. 1.부터 시행된 주거침입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중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임신 상태에서 주거지에서 자고 있었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5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서 피고인의 아들을 재우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하고,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만지려 하던 중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제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그 장소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도 함께 자고 있었는바, 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AD 명의의 AE BMW M3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증 등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위 승용차가 A 등이 편취한 장물인 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불상자로 하여금 최소 700만 원 이상에 매입하게 함으로써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V 소유의 Z BMW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증 등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위 승용차가 피고인 A 등이 편취한 장물인 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AG로 하여금 3,390만 원에 매입하게 함으로써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AK BMW528i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증 등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위 승용차가 피고인 A 등이 편취한 장물인 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불상자로 하여금 최소 700만 원 이상으로 매입하게 함으로써 장물 취득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 3 의 죄에 대하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86-1

범죄사실 2013고단4635 B은 인천 남구 C 소재 'D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B은 2012. 9. 21.경부터 2013. 1. 9.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슈팅게임으로써 외부장치 및 단순조작을 통해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없고, 레버와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아이템을 화면 하단의 발사체로 화살을 발사하여 포획하고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고, 동일한 아이템을 4회 연속으로 포획하였을 때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원래의 '가디언' 게임물과는 달리,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통하여 게임을 실행하고 이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메모리의 특정 위치에 배출될 아이템 카드의 수가 기록이 되고 그 수만큼 아이템 카드가 배출이 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가디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2013. 1. 9.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Bl 위와 같이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를 하는 등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술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0:05경 처인 C과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처인 C이 앞자리에 있던 피해자 F(여, 31세)를 쳐다보다가 왜 쳐다보냐며 따져 묻는 위 피해자에게 "보지 벌리고 앉아 있는데, 왜 못 쳐다보느냐?"고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F의 언니인 피해자 G(여, 35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고,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H(39세)의 멱살을 잡고 힘껏 밀어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우측 요추1번, 2번, 3번 횡돌기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G,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공동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 19:00경 B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 669-3 앞 도로를 비아 호반아파트 방면에서 장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교차로 모서리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해자 G 소유의 진한 펌프 건물 외벽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화물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 타박상을,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759,156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2,075,506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건물 외벽을 수리비 9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규모가 비교적 큰 사고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재물을 손괴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사고 당시 음주운전의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C, H,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20: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9번 룸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종업원 봉사료 등 9만 원 합계 54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사기죄로 2004년 및 2006년 각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벌금형 전력 역시 2000년 이후 10회에 달하는 등 상습성을 엿볼 수 있어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편취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내의 D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오렌지색 운동화 1켤레를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홈플러스 쇼핑백에 넣은 다음 카트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80,42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에 있는 능서체육공원 앞에서 같은군 가남면 삼군리에 있는 신한폐차장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죄는 이 사건 범행과 이종 범죄이고, 피고인에게 최근 4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아파트 102동 11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래층인 1002호에 사는 피해자 D(32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중, 2013. 5. 12. 23:1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파킨슨 병으로 인해 걸어다닐 때 소음을 내자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막대기를 이용하여 천정을 쳐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2동 1002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같이 죽자"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과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6. 퇴직한 E의 2012. 12. 분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310,2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6. 퇴직한 F의 퇴직금 1,968,4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543,2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F, E, G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 청산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약 2,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15: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221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2011. 10. 10. 16:00경 하누리 식당에서 고령읍 본관리에 있는 RPC삼거리까지 C가 아닌 피고인이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7:2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점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 여)에게 "잘 만났다. 돈을 언제 줄 것이냐?"고 하자, 피해자가 "지금 돈이 없고, 값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복강 내 기관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05. 09. 05:02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 'D' 내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4세)이 '너 무안이냐. 나랑 같은 고향인데 술집에서 싸우지 말고 술 마셔라'며 비아냥거리듯 얘기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604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정보통신기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4. 부터 같은 해 6. 21. 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E의 2013. 6. 임금 550,000원, 같은 기간 동안 사원으로 근무한 F의 2013. 6. 임금 515,000원 합계 1,0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 부터 2013. 4. 26. 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G의 퇴직금 3,328,29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3. 7. 10.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B의 2013. 6. 금 2,500,000원, 2013. 7. 임금 806,450원 합계 3,306,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3. 7. 10.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B의 퇴직금 5,204,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1. 8.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야 이 쌍년들아, 너희들이 나를 신고해서 3일만에 경찰서에서 나왔으니 너희들을 가만히 안두겠다. 끝까지 가보자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3: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일지사본,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망 E과 사귀던 관계에 있던 사람, A는 피해자 망 E의 친형으로서 피고인 B과 A는 피해자가 사망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 자신의 재산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찾아오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장과 컴퓨터,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A 및 F, G은 2012. 12. 4. 19:00경 서울 광진구 H아파트 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간 다음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1대, 인감도장 1개,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인감도장 1개를 절취하여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E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인 B의 재산을 E의 유족들의 승낙 없이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이에 대비하여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E의 친형인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2012. 12. 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에 있는 쌍문제1동사무소에서 위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강원도 정선군 J", 발급통수 란에 "8통(일반5, 매매3)", 위임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L 204-301", 날짜 란에 "2012. 12. 6. "을 각각 기재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쌍문제1동 동사무소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E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과 E의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 문제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E의 상속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권자가 된다. 기록에 의하면, 망 E의 배우자인 N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N는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한 후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제조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출용 목재포장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입 목재열처리업체에서 열처리 후 소독처리마크 직인이 날인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위하여 소독처리가 되지 않은 목재에 위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1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 인근 도장가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수출입목재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대문목재(주)의 소독처리마크[KR-20218, HT] 인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7. 9.경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인 (주)인천금속 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제작한 수출용 나무 포장상자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인장을 날인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인천금속 담당직원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경위서, 사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4.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 03: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전과: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판사 김현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3.19:00경 김포시 C에 있는 D교회 뒤편 건축 공사 현장에서, 며칠 전 피해자 E(18세)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2개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4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미상경 서울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1. 5. 30.경 태평동 성남지점에서 개설한 외환은행 예금통장(E)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고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4.경 한성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의 예금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 주었을 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현금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알려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계좌는 2011. 5.경 개설되어 오래 전부터 피고인의 임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개설 당시 현금출금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위 계좌에 대한 예금통장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을 뿐이고,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사본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타 계좌에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위 계좌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가능성을 성명불상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 즉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부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부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고물상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지 임대차 승계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했다. 피고인은 2012. 3. 15. 19:0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큰 아들 G, 작은 아들 H, 부동산 중개업자 I 등과 만나서 부지 임대차 승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피고인은 왼 손등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위에 올리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은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을 쓰다듬으며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툭툭 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상박부위를 쓰다듬고, 다시 위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들 및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H, G,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당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고 그 옆에 피해자가 앉았으며, 그 옆에 G가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단지 피해자 운영의 고물상의 매매를 매수인에게 중개하여 준 자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당시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지 임대차 승계에 관한 승낙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바로 항의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지 임대차 승계에 관한 승낙을 해주지 않자 G가 즉시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부지 승계에 관하여 승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G가 위와 같은 욕설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