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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1. 01:46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상가 부근을 경유하여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페이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위법한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의 운전을 통해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주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5. 15:4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 차량이 자신의 차선에 끼어들어 주행에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의 앞을 고의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급정차하여 약 5초가량 정차하면서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위협을 주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협박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변경하면서 마을버스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내 컵홀더에서 운전석 아래로 떨어진 물병을 줍느라 불가피하게 약 5초간 정차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마을버스 운전자를 위협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가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C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이하 ‘마을버스’라고만 한다)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주행한 사실, 피고인은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으나 그 뒤에서 다른 택시차량이 다가와 2차로로 복귀하였고, 이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마을버스 오른쪽을 지나 사거리 교차로를 5m 가량 앞두고 마을버스 앞으로 끼어든 사실, 피고인 차량은 마을버스 앞으로 끼어든 직후 약 5초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고, 피고인 차량과 마을버스는 모두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 피고인이 주행하던 위 3차로는 사거리를 앞두고 우회전 전용표시가 있고, 피고인 차량이 마을버스 앞으로 끼어든 지점 앞으로는 2차로(직진)와 3차로(우회전) 사이에 흰색 실선이 있어 차로변경이 금지되었던 사정, 피고인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된 컵홀더는 깊이가 4~5㎝에 불과하여 보통 약 20㎝에 달하는 생수통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였던 사정, 피고인 차량이 마을버스 앞에서 약 5초간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이 비상등을 켰던 사정(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출발할 때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 비상등이 꺼졌음을 알 수 있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을버스에 상당히 근접하여 마을버스 앞으로 끼어들었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의 돌발적인 끼어들기로 인해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해 흰색 실선 구간에 진입하기 전 직진 차로인 2차로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고(물론 피고인이 마을버스가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마을버스 뒤로 끼어들었다면 가장 좋았겠으나, 피고인 차량 뒤에는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고, 마을버스 뒤에도 다른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던 사정 등 당시 교통 상황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차로변경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이 비상등을 켠 것은 피고인에게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였으니 양해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마을버스 앞으로 끼어들려다가 생수통이 바닥에 떨어졌고 만약 생수통이 브레이크 페달 뒤로 들어간다면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생수통을 줍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8.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고시원 5층 복도에서 고함을 지르며 위 고시원의 피고인의 방에 있던 물건들을 복도로 던지고, 위 고시원 4층에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찼고, 이에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C(남, 65세)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총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2021. 6. 28. 21:04경 위 고시원 5층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E 옆에 있던 C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환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지난 3년간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치료했고 앞으로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기타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정보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C’에서 2014. 9. 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7. 1.경부터 2022. 8. 31.경까지의 임금 합계 1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397,7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체불내역서 1. 퇴직금산정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7,124,950원을 지급받았고, 사후적이나마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체불금품을 정산받았다[2022. 9. 5. 300만 원 송금, 피고인 회사 소유 차량에 의한 대물변제 약 400만 원 상당]. 위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정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5. 25.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4.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D(게임머니) 1,000당 1,3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0,000원을 주면 게임머니 D 55,000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1. 수사보고서(G 회신자료 첨부 및 피의자 게임머니 보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및 F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인터넷 물품사기 수법)으로 범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 및 편취금 액수를 볼 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이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3. 9. 5. 06:12경 위 차량을 이용,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C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2020. 1.경부터 피해자 B(여, 44세)과 교제하다가 2022. 9.경 헤어졌고, 헤어질 당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5. 27. 10: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 앞에 ‘아 나야 너한테 만이 미안해 내가 너한태 못해준거 이제아 너에마음 나에 마음을 알것 같에.(후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적은 메모지 3장을 놓아두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고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25. 11: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 앞에 ‘어제 너에 모습을 다 봤어 짧은 반바지 입고 외박도 했네’라는 내의 글을 적은 메모지 1장을 놓아두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고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함)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2023. 11. 16.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의 처남 ‘C’으로부터 베트남 송금 대행을 의뢰받고 위 C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D‘ 명의의 베트남 E 계좌로 7억 2천만 동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즉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위 돈 중 일부를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D 명의의 베트남 E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1. 21:04경 피고인(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3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고소인과 페이스북 대화 내역 번역 후 제출) 및 번역내역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내역 확인/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G 전화통화/H 전화통화) 및 각 첨부 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페이스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02:07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왕복하여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운행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경부터 2022. 7.경까지 사이에 준보전산지인 원주시 B, C, D, E에서 약 6,988㎡의 면적에 걸쳐, 해당 임야에 임산물 재배를 할 목적으로 성토를 하고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전석을 쌓는 등으로 준보전산지를 무허가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황실측도,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한 준보전산지의 면적 합계가 약 6,988㎡로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으며 현재 복구설계승인 단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동종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에 방광암으로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17:1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도로를 복정역 사거리 방면에서 산성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지점에 이르러 C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D(여, 1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굴삭기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횡경막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D)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사건번호 2023-002109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 발생 원인, 사고 발생 장소, 피해자가 걸어오던 방향,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상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특성 등에 비추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GS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0.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58%에 이르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얼굴이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하행선 73km 지점을 양평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다수의 차량이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0. 21: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현풍읍 현풍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수술일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장거리를 주행하고 결국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도로교통상위험이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1:28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30경까지 약 2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E 등에게 “씨발놈들아, 너희 내가 죽인다,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씨발 그냥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에 대한)-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매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 6.경과 2008.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불응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 겁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상당시간 측정에 응하지 않았던바,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정도 또한 중하고, 주취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단속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8:02경 수원시 영통구 B, 피고인이 소유한 C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주차장에 캠핑카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쪽 어깨로 그의 몸을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차 문제로 항의하기 위하여 다가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가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화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 몸을 부딪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4. 10:0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4. 09: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약 4,140,7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0.139%, 약 140m 도로주행, 주차 중이던 차를 충격, 최근 20년간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12년, 2023년 각 벌금형) 다만, 수리비 상당 금액인 450만 원 형사공탁, 건강이 많이 좋지 아니 함(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4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5. 23:29경 주거지인 포천시 C빌라 1층 복도에서 담배를 빌린다며 이웃집인 D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B(남, 35세)으로부터 ‘문 좀 그만 두드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7. 5. 2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을 때린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남, 25세)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반복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욕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경 낀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B은 2023. 7. 5. 23:28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자꾸 노크하고 들어오려고 하고 술 취해서 행패부린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항의하는 B에게 계속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하고 B의 얼굴을 때렸다. 2)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23:34 사건현장에 도착하였고, B은 ‘피고인이 그 동안 여러 차례 술 취한 채 찾아와 시비를 걸었고, 오늘은 경찰 도착 직전에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38경 순찰차로 데려왔고, 피고인은 그때까지는 순순히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경찰관 F과 나란히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F의 눈 부위를 갑자기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4) 한편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니 피고인은 휴대전화는 없다고 답변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이 진술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피고인이 실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체포 당시의 상황 및 순찰차 탑승 이후의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폭행 범죄 직후에 있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행사실을 부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 가능성이나 도망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린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전력이 수 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퇴원 후로는 금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6. 23:19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공원 앞까지 약 3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3.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 D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8. 18.부터 2021. 9. 12까지 조적 및 미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1. 9월분 임금 1,795,000원, 동 기간 조적 및 미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1. 9월분 임금 1,145,000원, 합계 2,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 사실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23에 있는 교차로를 1차로를 따라 마골오거리 방면에서 문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B 부동산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거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동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의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D(남, 62세)가 평소 자신이 만나는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등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17cm, 날 길이: 7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죽고 싶냐’, ‘너 한번 죽어볼래’와 같은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을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실형을 복역한 다른 전과도 많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