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3.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6.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056]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2. 3. 11. 00:15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남, 48세)이 찾아와 "E에게 마약을 왜 줬느냐. 빌려 간 돈 1,500만 원을 달라." 등의 얘기를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4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도(길이 97㎝, 지름 2㎝)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2. 28. 15:50경 진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 앞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남, 30세)가 피고인의 진행 속도가 늦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야 호로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문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놓지 않자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2회에 때리고, 창문에 침을 뱉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585]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소지, 수수 피고인은 2022. 8. 28. 19: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3~4회 투약분)을 투명 비닐 팩에 담아 소지하던 중 필로폰 약 0.03g을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5. 17:00경 진주시 J건물 K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783] 피고인 A,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5. 피고인 C 가. 2018. 7. 8.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8.경 지인 L에게 필로폰 0.2g을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2018. 7. 8. 12:04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의 3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7. 8. 17:00경 진주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에서 위 L에게 비닐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2. 4.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7. 09:00경 진주시 O, P호에서 필로폰 중 0.03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A 가. 2022. 10.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5. 16:00경 진주시 Q모텔 R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0. 1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15. 20:50경 진주시 S T아파트 U호에서 그곳 방 안 옷 수납함에 필로폰 약 0.01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보관하였다. [2023고단1378]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7. 피고인 B의 2020.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중순 21:00경 진주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W 아파트 3 단지 X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 B의 2021. 5.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4.경 제7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6 사건 중 판시 제1, 2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장사진 - 10매 [2022고단1056 사건 중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방범용 CCTV(상평-56) 영상자료 저장 CD] [2022고단1585,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하선 파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소변, 일회용 주사기 국과수 감정결과 –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마약류 월간 동향 1. 현장 사진 등 [2022고단1783 사건 중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회신 결과 관련), - 통신사실 확인자료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마약류 월간 동행(2022년 1월) 마약류 암거래 가격 [2022고단1783 사건 중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65쪽, 제168쪽)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신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소변 등)),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일회용 주사기),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비닐백),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1. 수사보고(2022. 1. 14.경 피의자 A 거주지 CCTV에 촬영된 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 cctv 영상 파일 cd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A 모발)), -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마약류 월간 동행(2022년 1월) 마약류 암거래 가격 [2023고단1378, 판시 제7, 8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의뢰서 등 첨부), - 수사의뢰서 1부, -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 피의자에 대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황 요약부 첨부), - 보호관찰 상황 요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2022고단1056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2022고단1585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폭행죄,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수폭행죄, 협박죄 상호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2022. 10. 15.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만 원 - 피고인 B : 2022. 8. 28. I에게 교부한 필로폰 시가 10만 원 + 2022. 10. 25., 2020. 12. 중순경, 2021. 5. 14.경 투약한 필로폰 시가 30만 원(= 10만 원 × 3회) - 피고인 C : 2018. 7. 8. L에게 매도한 필로폰 가액 30만 원 + 2022. 4. 27.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마약 범죄는 판시 특수상해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특수폭행죄, 협박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2006년, 2014년,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필로폰 수수 (2022고단1783) 피고인은 2021. 10. 9. 00:10경 진주시 S에 있는 T아파트 앞길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2022고단1783) 1) 2021. 10. 9.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9. 00:00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병원 입구에서 AA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같은 날 00:10경 진주시 S에 있는 T아파트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2022. 9. 6.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9. 6. 20:30경 진주시 AB에 있는 AC주유소 앞길에서 AA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2022. 9.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6. 15:45경 진주시 S에 있는 주거지인 T아파트 U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A에 대한 2021. 10. 9. 필로폰 수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피고인 C는 2022. 4. 27. 11:20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2022. 4. 28.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간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자 처음에는 예전에 마약 범죄로 구속되었을 때 남아 있던 필로폰을 우연히 발견하여 2022. 4. 27. 09:00경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하여 2022. 4. 27. 09:00경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0. 9.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잊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난 2022. 4. 27. 투약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교부받은 필로폰을 잊고 있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당일 아침에 우연히 발견하여 투약하였다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다.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AA는 이 법정에서 2015년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현재 재판 중인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1회 교부하였으나, 그 일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21. 10. 9.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22. 9. 6.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이 재판 중인 사건에서 2022. 5. 초순경 진주시 주약동에서 필로폰 약 3~5g을 외국인(베트남인) 2명에게 교부하였다는 부분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2022. 9. 6. 필로폰 수수 피고인 A과 AA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2. 9. 6. 20:30경 AA를 만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A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9. 6. 20:30경 AA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2022. 9. 16. 필로폰 투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을 2022. 10. 15. 체포하면서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와 2022. 10. 16. 압수한 피고인 A의 모발,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22. 10. 15. 필로폰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22. 9. 16. 필로폰 투약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감정 결과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2022. 10. 15. 필로폰 투약 사실 외에 2022. 9. 16.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