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6. 09:27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C(이하 '이 사건 C'라고만 한다)에 'D'라는 웹툰(이하 '이 사건 웹툰'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이 사건 웹툰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해당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어 비밀투표 위반이므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 기재된 QR코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웹툰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은 위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있다고 막연히 의심만 하였을 뿐 그렇게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 사건 웹툰을 읽은 선거인들의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접수증명원, 답변서 첨부) 1. 수사자료협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280 ~ 282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지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을 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제거하지 않은 채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웹툰을 게재한 행위는 합리적인 의심과 논거를 기초로 한 것이고, 아울러 비밀투표 원칙의 훼손가능성을 정당하게 시사·표현하는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사술·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는 '투표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웹툰을 게재한 행위는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에 불과할 뿐 '투표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을 시사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웹툰 게재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위계·사술·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의 구성 및 일련번호 부여 방식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33자리(또는 34자리)의 문자열을 2차원 형태로 변환한 것인데, 위 문자열은 선거명을 표시하는 12자리, 선거구명을 표시하는 7자리(또는 8자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표시하는 4자리,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7자리, 투표용지 길이를 의미하는 3자리 등 합계 33자리(또는 34자리)의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다. 위 일련번호는 각 투표용지에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서, 선거인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는 시점(사전투표 전산 시스템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출력되는 시점)에 선거인이 속한 선거구별 투표 순서에 따라 관련 전산시스템의 생성 알고리즘에 의하여 생성되고, 사전에 선거인 개인별로 미리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등이 제기한 대통령무효 확인소송의 경과 피고인, F 등 4인(이하 '피고인 등 4인'이라 한다)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가 당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절취하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위반이다. 또한 위 QR코드를 통하여 당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비밀선거 원칙 위반이다.'는 취지의 주장들을 포함하여 2017. 6. 5. 대법원에 제19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대법원 2017수61)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QR코드에 포함된 일련번호는 통합선거인명부나 사전투표 관련 전산시스템(이하 '관련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저장되지 아니하므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로 선거인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 4인은 '설령 일련번호 자체가 통합선거인명부나 관련 전산시스템에 저장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일련번호를 역산하여 일련번호 생성의 기초가 된 데이터(예컨대, 선거인이 소속된 선거구, 해당 선거구의 투표 순번 등. 이하 '기초 데이터'라 한다)를 추출해 낼 수 있고, 위 기초 데이터들은 통합선거인명부 또는 관련 전산시스템에 선거인별로 정리되어 저장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결과적으로 일련번호로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8. 4.경 '문서의 보관자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대상문서를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번호 부여원칙, 각 번호가 갖는 의미, QR코드 생성방식을 규정한 관련문서 일체' 등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8. 6.경까지도 아무런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웹툰의 구성 및 내용 이 사건 웹툰은 어머니와 딸의 대화 내용으로, 딸이 "사전 투표용지에는 바코드가 아니고 QR코드라고 하던데?", "엄마, 그런데 당일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찢는데 사전 투표용지의 QR코드는 왜 찢지 않을까?"라는 등의 질문을 던지면, 어머니가 "QR코드는 엄청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다.", "그러게.QR코드가 사전투표 용지에 그대로 있으면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선관위가 다 알게 될 텐데.?"라고 답하며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웹툰을 게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8. 6. 6.경 오전 06:49경 지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웹툰을 전달받았고, 오전 09:27 경 이 사건 웹툰을 이 사건 C에 게재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투표용지로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웹툰을 게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QR코드를 변환한 33자리 또는 34자리의 문자열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 투표용지의 길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므로, QR코드에는 선거인 개인에 관한 정보라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련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련번호 자체가 선거인 개인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련번호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 위하여는 선거인이 교부받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일련번호가 선거인 개인별로 특정되어 보관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선거인이 속한 각 선거구별 선거인의 투표순서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므로, 각 선거구별 모든 선거인의 투표용지 교부순서 및 생성 알고리즘을 알지 않는 한 일련번호만으로 특정 선거인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선거인의 투표용지 교부순서를 저장한다는 점에 대한 근거도 없으므로 투표가 종료된 이후 모든 선거인의 투표용지 교부순서를 알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련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6.경 무렵까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를 통하여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만 거듭하였을 뿐 일련번호 또는 그 기초데이터가 통합선거인명부나 관련 전산시스템에 저장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를 통하여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시하는 언론 기사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게재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웹툰을 전달받은 시각 및 게재한 시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웹툰을 전달받은 후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웹툰은 어머니가 딸에게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형식을 취하여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하여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음'을 매우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웹툰의 내용과 형식, 문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웹툰은 사전투표제에 관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정당한 비판 또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열거한 제1호, 제2호, 제3호는 어느 것이나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37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 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C에 이 사건 웹툰을 게재함으로써 그 열람자들로 하여금 사전투표권 행사에 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웹툰을 열람한 회원들의 투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그러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C에는 7,827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어, 이들이 수시로 이 사건 C에 접속하여 게재된 글을 열람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웹툰이 삭제되기 전까지 13명 이상이 이 사건 웹툰을 열람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웹툰을 열람한 회원들로서는 이 사건 웹툰 내용의 진위를 검토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사건 웹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웹툰을 열람한 회원들이 그 진위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웹툰은 어머니가 딸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하여, QR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확정적·단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웹툰을 열람한 회원들이 그 내용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사전투표에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웹툰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웹툰의 내용이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내용 등이 있어 선거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웹툰은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웹툰을 열람한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전투표 행위 자체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2018. 6.경에는 이 사건 웹툰에 적시된 내용('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의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다'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이 제기한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서면 등을 통하여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이 사건 웹툰을 게재한 점, 이 사건 C의 회원들은 게재된 게재물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웹툰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QR코드를 통해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C의 회원들이 이 사건 웹툰을 열람한 후 이를 신뢰하여 사전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현행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시사하기 위할 목적에서 이 사건 웹툰을 게재한 측면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투표기간에 임박하여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의 이 사건 웹툰을 게재함으로써 선거인들의 사전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에 관한 신뢰와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웹툰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은 것을 단순히 게재한 것에 불과한 점, 게재된 기간 및 조회수 등에 비추어 선거자유의 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