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지인 사이로서, 2017. 3. 27.경 피고인의 친구 C,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 E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18:00경 의정부시 F 3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법정진술 1. B(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분석, 피해자 제출자료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한 것이고, 몸 위로 만졌을 뿐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3. 27.경 노래방에서 피고인, D,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눈을 뜨니 생식기 쪽에 차갑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뭐라고 했다. 노래방을 나가서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했으나 피고인은 부인하였고, 친구들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사실 및 그 발생 이전 상황이나 이후 반응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전반적으로 일관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 ‘잠이 들었다가 깼더니 피해자가 만지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 피고인이 또 그러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더 구체화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등 명쾌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 시간이 지난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진술에 다소간 차이가 발생하였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H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느낌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아무한테도 말하지마 술취해서 헛소리 하는걸로 됫어”, “C이가 사인보내 가지고 만졋어 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9쪽 참조). 그리고 C에게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느낌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1쪽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H 등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까지 만졌을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스킨쉽을 나눈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피해자에게 “왜 자꾸 만졌다고 소문내고 다니냐”, “적당히 해야지 안만졌구만”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2쪽 참조).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를 만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이는 현재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데, 피고인의 주장이 달라진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와 C에게 보낸 메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 3. 27 노래방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꾸 성기를 만지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하는데도 자신이 봤다는 이야기 등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E이 피해자나 D에게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도 위 진술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무릎에 앉아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옆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일이 커질까 봐 두려워서 묵비하였다.’는 E의 변명은 납득가능하고, E이 피해자나 D에게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가슴)를 만지는 건 본건 같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며 손을 움직이는 건 봤다.’는 내용이다(증거기록 27쪽 참조).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앉아 있던 모습 등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내용은 시간의 경과로 인해 혼동되거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고, E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약 4년 후에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는 친구들이 없었다는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H,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