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01

범 죄 사 실 2020고단2901(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9. 4. 12. P 임원선거에 이사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P 이사장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친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인, 피고인 K은 피고인 A의 친구의 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18. 5. 9. 전남 보성군 Q에 있는 R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C에게 ‘R 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임원선거에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B가 S사무소에서 미리 발급받은 ‘전라남도 보성군 T(U)’ 스티커를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 후면 주소 변경 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5. 9. 전남 보성군 V에 있는 P 창구에서 직원 W에게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5. 9. 위 P 창구에서 마치 자신의 주소지가 S 내에 있어 P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P의 회원 가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4. 12. 전남 보성군 X에 있는 S사무소 2층에 있는 P 임원선거 투표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위계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P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가입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참여하여 임원선거에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6. 17. 피고인 A가 P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S이 주소지가 아니어서 P에 가입할 수 없는 피고인 D, Y에게 신분증의 주소 란에 S 내의 허위의 주소지 스티커를 붙여 P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 Y은 부부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6. 19.경 전남 보성군 Z에 있는 S사무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D, Y을 만나 피고인 A는 피고인 D, Y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한 후 피고인 B가 S사무소에서 미리 발급받은 ‘전라남도 보성군 T(U)‘ 스티커를 피고인 D,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 후면 기재사항 변경 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2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D, Y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6. 19. 11:00경 위 P 창구에서 직원 AA에게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 2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 D, Y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6. 19. 11:00경 위 P 창구에서 마치 자신들의 주소지가 S 내에 있어 P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각 제시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P의 회원 가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Y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4. 12. 전남 보성군 X에 있는 S사무소 2층에 있는 P 임원선거 투표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위계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P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가입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참여하여 임원선거에 각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8. 7. 17. A가 P 임원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S이 주소지가 아니어서 P에 가입할 수 없는 피고인 F, AB에게 신분증의 주소 란에 S 내의 허위의 주소지 스티커를 붙여 P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F, AB는 부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E은 2018. 7. 17. 전남 보성군 AC 근처 잔디밭에서 피고인 F, AB를 만나 신분증을 달라고 한 후 S사무소에서 미리 발급받은 ‘전라남도 보성군 AD’ 스티커를 피고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 후면 기재사항 변경 란에, AB의 주민등록증 후면 주소변경 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보성군수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F, AB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7. 17. 위 P 창구에서 직원 AE에게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 F, AB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7. 17. 위 P 창구에서 마치 자신들의 주소지가 S 내에 있어 P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각 제시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P의 회원 가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 AB는 위 공모에 따라 2019. 4. 12. 전남 보성군 X에 있는 S사무소 2층에 있는 P 임원선거 투표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위계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P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가입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참여하여 임원선거에 각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8. 7. 18. A가 P 임원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S이 주소지가 아니어서 P에 가입할 수 없는 피고인 G, AF에게 신분증의 주소 란에 S 내의 허위의 주소지 스티커를 붙여 P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G, AF은 부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E은 2018. 7. 18. 전남 보성군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피고인 G, AF을 만나 신분증을 달라고 한 후 S사무소에서 미리 발급받은 ‘전라남도 보성군 AD’ 스티커를 피고인 G, AF의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후면의 기재사항 변경 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2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G, AF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7. 18. 위 P 창구에서 피고인 G은 직원 AE에게, AF은 직원 AI에게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E, AI에게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 G, AF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7. 18. 위 P 창구에서 마치 자신들의 주소지가 S 내에 있어 P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각 제시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P의 회원 가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G, AF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4. 12. 전남 보성군 X에 있는 S사무소 2층에 있는 P 임원선거 투표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위계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P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가입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참여하여 임원선거에 각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8. 7.경 A가 P 임원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S이 주소지가 아니어서 P에 가입할 수 없는 피고인 H에게 신분증의 주소 란에 S 내의 허위의 주소지 스티커를 붙여 P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H, AJ은 부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E은 2018. 7.경 전남 보성군 Z에 있는 S사무소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H를 만나 신분증을 달라고 한 후 S사무소에서 미리 발급받은 ‘전라남도 보성군 AD’ 스티커를 피고인 H의 주민등록증 후면 주소변경 란에 부착하고 며칠 후 피고인 H를 만나 위 스티커를 1장 교부하였고, 피고인 H는 2018. 7. 23. 위 P 앞에서 AJ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스티커 1장을 기재사항 변경 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순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H, AJ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7. 23. 위 P 창구에서 직원 AI에게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 H, AJ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7. 23. 위 P 창구에서 마치 자신들의 주소지가 S 내에 있어 P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각 제시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P의 회원 가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H, AJ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4. 12. 전남 보성군 X에 있는 S사무소 2층에 있는 P 임원선거 투표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위계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P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가입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참여하여 임원선거에 각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8. 7. 30. A가 P 임원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S이 주소지가 아니어서 P에 가입할 수 없는 피고인 I에게 신분증의 주소 란에 S 내의 허위의 주소지 스티커를 붙여 P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I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E은 2018. 7. 30. 전남 보성군 Z에 있는 S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I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한 후 S사무소에서 미리 발급받은 ‘전라남도 보성군 AD’ 스티커를 피고인 I의 주민등록증 후면 주소변경 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I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7. 30. 위 P 창구에서 직원 AI에게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 I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7. 30. 위 P 창구에서 마치 자신의 주소지가 S 내에 있어 P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P의 회원 가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I는 위 공모에 따라 2019. 4. 12. 전남 보성군 X에 있는 S사무소 2층에 있는 P 임원선거 투표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위계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P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가입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참여하여 임원선거에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8. 8. 9. A가 P 임원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S이 주소지가 아니어서 P에 가입할 수 없는 피고인 J에게 신분증의 주소 란에 S 내의 허위의 주소지 스티커를 붙여 P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E은 2018. 8. 9. 보성군 S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J을 만나 신분증을 달라고 한 후 S사무소에서 미리 발급받은 ‘전라남도 보성군 AD’ 스티커를 피고인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J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8. 9경 위 P 창구에서 직원 AI에게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 J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8. 9. 위 P 창구에서 마치 자신의 주소지가 S 내에 있어 P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P의 회원 가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J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4. 12. 전남 보성군 X에 있는 S사무소 2층에 있는 P 임원선거 투표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위계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P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가입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참여하여 임원선거에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K은 2018. 7. 17. A가 P 임원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S이 주소지가 아니어서 P에 가입할 수 없는 피고인 L, AK에게 신분증의 주소 란에 S 내의 허위의 주소지 스티커를 붙여 P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L, AK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K은 2018. 7. 17. 보성군 S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라남도 보성군 AL’이라고 적힌 스티커 2장을 피고인 L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L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및 AK의 주민등록증의 각 후면 주소변경 란에 위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흥군수 명의의 주민등록증 2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L, AK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7. 17. 위 P 창구에서 직원 AI에게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 L, AK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7. 17. 위 P 창구에서 마치 자신과 AK의 주소지가 S 내에 있어 P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각 제시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P의 회원 가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L, AK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4. 12. 전남 보성군 X에 있는 S사무소 2층에 있는 P 임원선거 투표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위계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P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가입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참여하여 임원선거에 각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K,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4. 피고인 M, AM가 S이 주소지가 아니어서 P에 가입할 수 없자 피고인 K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K의 주소지가 기재된 스티커를 피고인 M, AM의 신분증에 붙이는 방법으로 P에 가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K은 2018. 7. 24경 전남 보성군 S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라남도 보성군 AL’이라고 적힌 스티커 2장을 피고인 M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M은 자신의 운전면허증 및 AM의 운전면허증의 후면의 기재사항 변경 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2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M, AM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7. 24. 위 P 창구에서 직원 AA에게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 M, AM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7. 24. 위 P 창구에서 마치 자신과 AM의 주소지가 S 내에 있어 P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각 제시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P의 회원 가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M, AM는 위 공모에 따라 2019. 4. 12. 전남 보성군 X에 있는 S사무소 2층에 있는 P 임원선거 투표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위계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P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가입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참여하여 임원선거에 각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7.경 A가 P 임원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S이 주소지가 아니어서 P에 가입할 수 없는 피고인 O에게 신분증의 주소 란에 S 내의 허위의 주소지 스티커를 붙여 P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O은 평소 P에 가입하고 싶어 하였던 친형인 피고인 N에게 위 스티커를 부착하고 P에 가입하게 하여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B는 2018. 7.경 전남 보성군 Q에 있는 R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O으로부터 피고인 O의 형 피고인 N이 P에 가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주소지 스티커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O은 피고인 N에게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P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 N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위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순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N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7. 30. 위 P 창구에서 직원 AE에게 회원가입을 신청하면서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 N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7. 30. 위 P 창구에서 마치 자신의 주소지가 S 내에 있어 P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P의 회원 가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N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4. 12. 전남 보성군 X에 있는 S사무소 2층에 있는 P 임원선거 투표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위계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P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가입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참여하여 임원선거에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960(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0:50경 순천시 AN에 있는 AO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AS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C, AE, D, Y, AQ, AR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P, AE,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주민등록증 내지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주민조회, 주민등록표 초본 1. P 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 2020고단2901 1.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AM, AK, AB, AF, Y, AJ,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주민등록증 내지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주민조회, 주민등록표 초본 1. P 정관 등 2020고단2960(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C 등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고 행사하여 P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위 범행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일 뿐이고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변조 방법은 주민등록증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여 그 방법이 조잡하고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도 초래한 바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P의 경우 관행상 주소지가 관할구역 밖이더라도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C 등이 실제 주소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했더라도 회원가입이 이뤄졌을 것이고, 위 P의 직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속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이 사건 P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C 또는 피고인 B, D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C, D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직접 C, D의 주민등록증 내지 운전면허증을 건내 받아 주민등록증 등의 뒤쪽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스티커를 붙여주었고, C, D는 위와 같이 스티커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등을 기초로 P에 회원가입을 하고, 임원선거까지 마친 것으로 보인다. 2) C, D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고(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지엽적인 부분으로서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착각 내지 혼동으로 보일 뿐이며 전체적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특히 C, D와 피고인 A의 관계, C, D의 진술 경위와 수사기관 진술 태도 등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특별히 더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 A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C, D의 위 진술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3)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가 C, D의 주민등록증 등에 허위의 주소를 부착하여 교부하도록 한 것은 C, D로 하여금 P의 회원 자격을 갖춘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다시 임원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A는 C 내지 D와 이 사건 공문서변조 범행 외 변조공문서행사 범행 및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 A가 C, D와 범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의한 것이 아니고 임원선거에 있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공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 주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동하는 자는 신거주지의 시장 등에게 일정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제1호는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주소변동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 주소변동사항은 위 주소변동사항 란에 원칙적으로 라벨프린터를 사용하여 발급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 2) 운전면허증의 경우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 법령에 운전면허증이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까지 증명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증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별지 제55호 서식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의 앞쪽에는 면허번호와 함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뒤쪽에는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 ’변경 연월일‘, ’기재사항 변경‘, ’확인 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은 일정한 기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판결 등도 위와 같은 근거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 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위 동일인 증명의 기능 안에는 그 운전면허증을 내보이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가진 사람과 동일하다는 의미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E에 법정 진술에 따르면, P에서 회원자격으로서 주소 등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외에도 ’운전면허증‘도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뒤쪽에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상 주소변동사항은 기재사항 변경 란에 원칙적으로 라벨프린터를 사용하여 발급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앞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변조 수법은 라벨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된 스티커를 주민등록증 뒤쪽 주소변동사항 란 또는 운전면허증 뒤쪽 기재사항 변경 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내용 및 실무에 따른 방법과 동일한 점,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C 등의 주민등록증 등에 부착한 스티커는 행정관청에서 주소변동신고를 하면서 발급받은 것이라는 점, 누구라도 위와 같이 부착된 주소변동사항에 관한 스티커가 허위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A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P의 경우에도 스캐너를 통해 주민등록증 등 그 자체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있어도 주민등록증 등에 기재된 주소의 허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변조 방법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을 만한 형식 외관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 등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증 등 뒷면에 주소변동에 관한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본래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1) P 정관에는, 본 P는 ’보성군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고(제5조), 본 P의 회원은 위 업무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해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제8조). 한편 위 정관에는 P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등을 기재한 회원가입신청서를 P에 제출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P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를 심사하여 위 제8조에 의한 회원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 일정한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고 회원명부에 회원으로 등재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한편, 이 사건의 C 등이 회원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작성한 P 회원 및 출자금 안내문에는 ’P 회원은 P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가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P의 업무구역을 벗어나면 당연히 회원자격을 상실하여 P에서 회원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C 등은 모두 위 안내문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확인한다는 란에 서명하였다. 2) 이 사건 전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AP는 이 법정에서 ’과거에는 위 업무구역 외 주소 등을 가진 사람도 회원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6년 내지 2017년경 본점에서 업무구역 외 주소 등을 가진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 다른 지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지시 내지 공문이 내려와서 그때부터는 정관에 따라 업무구역 안에 주소 내지 생업을 가진 사람만 회원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C은 일관되게 ‘이 사건 전 P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하였으나 주소지 등이 업무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회원가입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C 등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공통적으로 회원가입 신청 당시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업무구역과 관계없이 회원 가입신청을 받아주었다면 이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증 등을 변조하면서까지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주소지가 P 업무구역 밖인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와 첨부자료인 주민등록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고,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광주·전라남도의 업무구역 외 출자자가 5,997명에 이른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 외에 앞서 본 것과 같이 2016년 내지 2017년경 P 본점의 지시 이전에는 P는 업무구역 밖 주소지 등을 가진 사람도 회원가입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정관 제8조에 따르면 업무구역 안에 ‘생업’을 가진 사람도 회원자격이 인정되는데, AE에 법정 진술에 따르면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S 지역의 특성상 생업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적당한 방법을 통해 시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회원 가입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P가 업무구역과 관계 없이 회원 가입 신청을 받아주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P가 위 정관 제8조에 따라 회원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회원가입신청을 받아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C 등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공문서를 기초하여 허위의 주소지 등을 기입하여 회원가입신청한다는 사실을 P 직원들이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회원가입신청을 받아주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 D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P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이를 기초로 위 P 임원선거 과정에 참여한 행위는 위계로써 위 P의 회원 가입 업무 및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나머지 피고인들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P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이를 기초로 P의 이사장 등 임원 선거에 참여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공문서변조 방법이 비교적 치밀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방해된 업무 중에는 특히 그 공정성이 중요한 선거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방해한 선거 과정에서 1, 2등의 표 차이가 불과 59표에 불과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C, D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고인들이 방해한 선거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의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 역시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C, D, F, G, H, I, J, L, M, N, O은 피고인 A, E, K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거나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한편 피고인 D의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