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6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66 피고인은 2020. 3. 28.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인 H 24,000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591 피고인은 2020. 3. 17.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J에게 온라인게임 F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6.경부터 2020.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6,000원 송금 받았다. 2020고단2035 피고인은 2020. 1. 29. 09:44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F 게임 L에 ‘M를 1억 당 현금 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F 게임머니 2억 M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06 피고인은 2021. 1. 14.경 구미시 P에 있는 Q PC방에서, R을 이용하여 피해자 S에게 “F 게임머니 10억 M를 판매한다,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34 피고인은 2021. 5. 7.경 구미시 P에 있는 QPC방에서, 온라인게임 F의 U에 접속 후 피해자 B에게 귓속말 채팅을 보내 ‘245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70억 아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3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26 피고인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F V에 접속하여 위 게임 채팅장에 ‘피고인이 개설한 R 채널명과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R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5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4억 5천만 M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8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W, X, Y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각 이체내역서 등, 이체확인증 등 2020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AA, J의 각 진정서 1. 송금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2021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대화내역) 2021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1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금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를 스포츠토토 등으로 소비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