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송국에서 출연자 섭외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단역배우인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31세)에게 단편영화에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하고 영화 촬영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인천 중구 F 객실에서, 피해자 B(여, 23세)과 단편영화에 들어갈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을 맥주 캔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건네주면서 간 보조제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였고, 얼마 후 졸피뎀이 들어간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어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5. 19: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G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3세)과 단편영화에 들어갈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1정을 맥주 캔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고, 얼마 후 졸피뎀이 들어간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어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23. 22: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을왕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단편영화에 들어갈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을 맥주 캔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고, 얼마 후 졸피뎀이 들어간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어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17. 20: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H호텔 I 객실에서, 피해자 E(여, 31세)와 단편영화에 들어갈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을 맥주 캔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고, 얼마 후 졸피뎀이 들어간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도 졸피뎀이 들어간 맥주의 일부를 마시고 정신을 잃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어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몰래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일반적인 영화 촬영 현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단둘이 촬영에 임하였고, 촬영된 장면이 모두 유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동일하게 맥주를 마시도록 권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0. 4. 3.부터 2021. 3. 3.까지 졸피뎀을 처방받았던 점, 피해자들이 공통하여 자신의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분량의 맥주를 마시고 난 후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니 머리가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먹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먹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다음 날인 2021. 3. 18. 16:58 J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전날 저녁 8시경 술 마시다 잠든 기억이 나지 않으며, 금일 아침에 일어난 이후에도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내용으로 진료를 받고 약물 11종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다(증거기록 2권 5, 6쪽). 약물 복용 후 그 검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나,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와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진 검사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졸피뎀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간에 좋은 약이라고 건네준 흰색의 알약을 먹었고, 그 약이 졸피뎀의 외형과 똑같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89쪽). 그러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피고인이 약물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에 대하여 암시를 준 상태에서 졸피뎀을 특정하여 제시하면서 현출된 진술이므로, 그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장기간 졸피뎀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처방받아 소지하였다(증거기록 1권 150 내지 163쪽).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영화 촬영을 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숙취와는 다른 느낌으로 몽롱하거나 두통이 있고 속이 불편하였다는 취지로 공통된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증상이 졸피뎀을 복용하였을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는 고유한 증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던 약물을 복용하게끔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먹인 약물이 졸피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B, E는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고,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로부터 이틀 후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권 7, 10쪽). 그러나 그 결과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8, 9쪽, 증거기록 3권 90, 371쪽). 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촬영 환경의 특이성,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술을 마셨음에도 정신을 잃은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수사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신체적 접촉, 착의 상태 변경 등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 C이 눈을 뜨니 바지가 벗겨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385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들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위 진술의 증명력이 낮고,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이 사건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간접증거로 보기에는 더욱 부족하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간하고자 졸피뎀을 먹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먹였는지 여부는 강간의 고의와 관련한 중요한 간접사실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강간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유사하게 피해자 4명에게 각 졸피뎀을 먹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21고합573호, 증거기록 2권 25 내지 38쪽,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선행 사건의 피해자 중 1인과 관련하여 수거한 맥주캔, 종이컵, 피해자의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던 것(증거기록 1권 166, 167쪽)과 달리 이 사건 피해자들과 관련하여서는 물적 증거가 확보된 바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 중 1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피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사건의 피해자들 중에는 스스로 신고하여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나 착의 상태 변경 등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간접사실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경우가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연락을 받은 이후에 조사를 받아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선행사건의 최초 범행일자는 2021. 5. 10.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마지막 범행일자는 2021. 3. 17.로 약 두 달의 공백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선행사건 범행 발생 당시 피고인의 범행 의지나 범행 수법이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위 사건과 동일하게 졸피뎀을 먹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거나 강간하였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