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27

범죄사실 2018고합127 1. 피고인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은 실제로는 D에서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거나 스스로 D의 직인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로는 D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은 G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해주면 피고인은 해당 서류를 불상의 세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4. 22.경 서산세무서에 D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F에 2,579,819,990원 상당의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G으로부터 1,212,961,8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3,792,781,82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9고합5 2. 피고인 B(횡령) 피고인은 고물 수집 판매업체인 H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H의 거래처인 피해자 I이 J, K에 대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전달을 부탁하고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M)로 송금한 55,899,58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7 판시 제1항(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39)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2년 2기)(증거목록 순번 50, 51) 1. E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7) 2019고합5 판시 제2항(피고인 B)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5,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금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른 업체로 전달을 위탁한 금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가, A으로부터 사업자명의 대여의 대가 내지 대여금조로 4,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횡령행위 및 횡령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그 위탁취지에 따라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횡령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H의 실제 운영자인 A을 상대로 피해자의 J 등에 대한 물품대금(55,899,580원)을 J 등에게 전달해 달라고 위탁하면서, H의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다른 용도에 소비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가 A이 주는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가 다른 업체로 전달을 위탁한 금원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A은 피해자의 위탁 취지에 따라 피해금원을 J 등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중간에서 임의로 소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반면, A의 주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특별히 발견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2014. 9. 21.)에서 "피해자가 저의 통장으로 5,000만 원 정도를 보내주면 제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떼어주고 그 수수료를 제가 받는 것으로 알고만 있었습니다.", "A으로부터 (J 등에게 전달할 물품대금 55,899,58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낸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실은 피해자가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A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떼고 그 수수료를 A이 챙겨 반반씩 나누어 갖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시 피해자에게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저희 통장으로 보내주면 A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다시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송금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라고 하여(수사기록 30~33쪽), 본래 피해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금원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으로서 피해금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A으로부터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A으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았다가 A의 요구에 따라 150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주장이다), 그 수수 원인에 관하여, 최초 경찰조사(2014. 9. 21.)에서는 "피해금원에서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A이 하자 없는 돈이니 그냥 받으라고 하면서 4,150만 원을 주더니 '잠깐 어디 있을 만한 곳이 있으면 가 있어라.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수사기록 32쪽), A과 대질조사(2018. 8. 1.)에서는 H의 사업자명의 대여의 대가로 사업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수사기록 90쪽), 법정에 이르러서는 명의대여의 대가이자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이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4,150만 원은 사업자명의 대여의 대가로만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다음으로 명의대여의 대가(수익분배금)인지, 차용금인지에 따라 피고인의 A에 대한 반환의무 여부가 달라지는데, 두 가지 성격이 모두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 당시 성인오락실 사업의 실패로 인해 수천만 원의 개인적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A으로부터 받은 4,150만 원을 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3, 36, 89쪽).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만일 A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가정한다면, A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횡령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분배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전처인 O은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가 A으로부터 4,000여만 원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O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O은 피고인과 A 사이에 얼마가 오갔는지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4천 몇 백만 원을 받았다고 전해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수사기록 126쪽). 여기에 O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O 의 진술만으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따라 피고인의 횡령범행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벌금 379,278,182원~948,195,45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8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실물 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59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명의가 없는 개인들과 거래한 다음 H과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거래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실제 공급자들에게로의 전달을 위탁하였던 것으로, 그러한 위탁관계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물 수집 판매업체인 H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서산시 P에 있는 H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I으로부터 비철 납품업자인 J, K 등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L은행계좌(M)로 55,899,58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