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2018고합26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경북 고령군 C 소재 영농조합법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D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D의 이사로 돼지의 생산과 출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9. 4.경 D 소유 자돈을 판매한 대금을 빼돌려 피고인 A의 처제 E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8.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자돈을 판매한 대금 10,001,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01,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8.부터 2014.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1,325,627,33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1,325,627,33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와 D 경영권 문제로 다툼이 생겨 2018. 5. 14. 08:00부터 같은 날 12:00까지 위 D 농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중량을 측정하는 계근대 위에 자신이 운행하던 F BMW 차량을 주차 해 두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과하는 사료 배달차량의 계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274] -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영림조합법인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돼지의 사육과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의 형 B의 부탁으로 피해회사에 약 3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경, 2015. 9. 17.경 및 2015. 11. 25.경 피해회사 축사에서, 각 폐지 64마리, 63마리, 65마리 등 192마리 시가 합계 8,640만 원 상당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할 생각으로 몰래 반출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8. 13:00경 제1항 기재 회사 대표 사무실에서, 형인 피해자 B(50세)와 위 채권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벽에 집어던져 부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벽시계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 진열장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창문 유리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2018고합2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8고합269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8고합274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8고합269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9개월 ~ 3년) 2) 제2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1개월 ~ 8개월) 3) 제3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개월 ~ 8개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개월 ~ 3년 6개월 20일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20일(처단형의 하한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의 이사로 자신의 형이자 D의 대표이사인 B와 공모하여 5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합계 13억 원이 넘는 큰 금원을 횡령하였고, B와 D의 경영권을 놓고 다툼이 생기자 D의 업무를 방해하고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B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한 목적으로 D 소유의 돼지를 횡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은 사실상 피고인과 B의 가족회사로서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6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공범인 B도 D에 618,932,341원을 변제하여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죄 이외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9개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동생이자 D의 이사인 A과 공모하여 5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합계 13억 원이 넘는 큰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은 사실상 피고인과 A의 가족회사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618,932,341원을 변제하였고, 공범인 A도 D에 650,000,000원을 변제하여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