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의 입주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 25. 12: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E을 비롯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C 그 여자랑 당신들도 어울려 다니지 마라, 그런 여자가 하는 말도 믿지 마라, 어울리면 안 된다, 쯧쯧~ 그 여자가 내 무릎에도 앉고 엉덩이도 부비고 그랬던 여잔데, 무슨 그런 여자 말을 믿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당시 피해자의 비리에 대한 규명 논의가 전혀 다른 방향(즉 성추행 논쟁)으로 흘러가자, 관리사무소 직원들 및 당시 비리규명 업무를 하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그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목적(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다. 따 1) 여기서 의미하는 '사실'은 반드시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등 참조). 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말을 하게 된 것이 위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표현(특히 "그 여자가 내 무릎에도 앉고 엉덩이도 부비고 그랬던 여잔데" 부분)은 피고인이 의도한 위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말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명예의 침해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표현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에 형법 제310조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부분에 대해서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1. 10.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1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 자신의 무릎에 앉아서 엉덩이를 비비고 흔들거나 두 손으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의 공청회 자리에 G를 비롯한 다수의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무릎에 앉아서 엉덩이를 비비고 흔들면서 두 손으로 내 가슴까지 만졌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고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11, 2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25, 12:00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이자 신의 무릎에 앉아서 엉덩이를 비비고 흔들거나 두 손으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E을 비롯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C 그 여자랑 당신들도 어울려 다니지 마라, 그런 여자가 하는 말도 믿지 마라, 어울리면 안 된다. 쯧쯧~ 그 여자가 내 무릎에도 앉고 엉덩이도 부비고 그랬던 여잔데, 무슨 그런 여자 말을 믿냐."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고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5. 11. 10.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정도가 있다. 그런데, C은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인으로서 그 고소 경위에 다소간에 의문스러운 부분(즉 당초에는 고소인과 H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던 중 그 분쟁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협조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노인정 안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임에도, 정작 핵심증인 중 1명인 F은 '당시 노인정 안에서 피고인과 불과 3m 정도의 거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노인정 안에서는 위 말을 들은 바가 없고, 노인정 밖에 나와서 위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당시 피해자가 H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사람들이 웅성 웅성하면서 밖으로 우르르 나왔고, 그 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역시 핵심증인 중 1명인 G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노인정 안에서 피고인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뜬금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핵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상당한 모순점이 발견되고,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 제16호)를 살펴보면, 당시 목격자 중 1명인 I은 수사기관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피해자가 J 등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무슨 이야기냐, 노래방을 가서 부르스를 추고 재밌게 잘 놀다가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반발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5, 11, 25,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 K은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관련 사건의 불기소이유서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 제23호증, 녹취록 중 116면)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역시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L도 '피해자가 피의자의 무릎 위에 앉는 것과 피해자가 "어머머 " 하며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당겨서 피고인 쪽으로 쓰러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경위와 의도를 차치하고) 외관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말은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다만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며, 나아가 일부 부분은 위 신체접촉 행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즉,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