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04:30경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로 ***번길 * 원룸 ***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친 뒤 부엌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내들고 “그만해라, 나가라”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여러 번 소리치자 “입닥쳐”라고 소리지르면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제압하였을 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뺏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과 입을 눌러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특수폭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가 칼을 꺼내 든 이후에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칼을 꺼내 든 이후부터 피고인이 집을 나갈 때까지의 상황을 기억대로 충실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옆집 초인종을 누르고, 반응이 없자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가 112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모순되는 사정이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폭행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1)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9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한 후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았고, 식칼을 범행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식칼을 옆에 내려놓았음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초조·당황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제압상태가 유지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풀 것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칼을 들기에 두려운 마음에 즉시 피해자로부터 이를 뺏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잠시 식칼을 내려놓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식칼을 집어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갈 때에도 위 식칼을 챙겨서 가지고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칼을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손에 들거나 소지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다. 결론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으면 즉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음에도, 식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목이나 얼굴을 눌러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도록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흉기를 들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6.경 ‘위피’라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여, 28세)를 알게 되어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02:3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로***번길 * 원룸 ***호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그만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간음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잠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 즉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 내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온 경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과 각자의 음주량, 성적 접촉이 시작될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어내어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와 상반되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해자의 신체상태는 편의점이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피해자의 SNS 대화내역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진술 중에서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과 모순되는 내용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 중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 등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해자는 2021. 1. 5. 저녁부터 피고인을 만난 2021. 1. 6. 02:34경까지 혼자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피고인을 만나 약 1시간에 걸쳐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 정도를 추가로 마셨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2~3병이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위의 음주량 및 음주 시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최소한 4~5시간 이상에 걸쳐 천천히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혼자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위피’라는 채팅 앱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20~30분간 통화하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2:30경 피해자의 집 근처로 온 피고인을 마중 나갔고, 피고인과 함께 소주 및 안주를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왔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적과 CCTV 영상(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와 복도를 통해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의 캡쳐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집 근처 C 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사고 결제하는 모습 역시 CCTV에 포착되었을 것이나, 해당 자료는 증거로 확보되지 않았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의식과 거동이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시점에서 피해자가 이미 만취하였다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이후에 즉시 일어나 칼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에게 대항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직후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인 04:38경 집에서 나온 피해자가 비틀거리지 않고 옆집 초인종을 눌러 도움을 청하기도 하다가 뛰어서 편의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2:34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시간, 당시 나눈 대화의 내용,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일러도 03:30 이후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에 빠졌거나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면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충격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과 30분 내지 1시간 만에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동하면서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5)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눕혀 성행위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뿌리치자 피해자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니 강간하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칼을 들며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이 칼을 뺏은 후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밀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성교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이틀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상이하고,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뭐라고 진술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술에 만취했기 때문에 뒤죽박죽 진술하였고 잘못 진술한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에 자신이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의식이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뒤죽박죽 진술하더라도 잘못 전달되기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먹다가 매트에 누운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때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사건 직후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술에서 깬 이후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문이 제기된다. 6) 피해자는 자신의 음주 습관에 관하여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술을 마시는데, 대부분 혼자 마시고, 일정량 이상 마시면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등 술에 대한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이 심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는 ‘졸려서 매트에 누운 직후부터 기억이 없는데, 잠들지 않았음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7) 피해자가 당시에 잠이 들지 않았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행동하였으나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 일명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한 단기간의 기억장애로서, 의식은 있으나 새로운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기전이 일시적으로 손상되어 경험한 사건들 일부 혹은 전부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동안 일상적인 활동뿐 아니라 목적을 가지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며 격렬히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칼을 빼앗은 상황 이후의 몸싸움의 내용과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혼동하여 일부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였거나(피해자는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이 부분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응급키트 및 진료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에서 상처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9)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움직임,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피고인과의 대화나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