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0.23: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차고지 내에서, "남자 취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건) 및 첨부된 동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던 점,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8. 7. 18.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8. 27. 14:00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15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자 입영기일 조정 및 통지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속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에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8. 5. 29.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C'에서 피고인으로, 본 점 소재지를 '서울 송파구 D, 6층 E호'에서 '서울 강동구 건물, G호'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통장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에 관하여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2018. 7. 4.경 위 법인 명의로 H은행 계좌(I)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 등의 편의를 얻기 위하여 실체가 없는 회사에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한 다음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였고, 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20. 2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건너편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23:4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외 3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가게 내부로 계속하여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H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등으로 그의 코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전력 등을 고려.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없고(범죄경력자료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운전 거리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에 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1:45 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적발 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8. 7. 13.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수개월 만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을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식선물을 거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총 거래금액의 5%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5. 24. 18:43경 여주시 세종로 85 여주종합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버스수화물로 발송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1. 소화물표 1. 수사보고(B 대화내역 첨부), B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2:30경 진주시 하대로34번길 11-12에 있는 청화빌 주차장에서, 며칠 전 피해자 B과 주차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한 것이 생각 나, 팔꿈치로 피해자소유의 C 스포티지 자동차의 보닛 부분을 약 5회 찍고, 발로 위 자동차의 번호판 부분을 약 10회 차 찌그러지게 하고, 손으로 위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잡아 흔들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6. 16:3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 관악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7. 02:5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 관악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7. 03:01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963,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손괴후인적사항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2018. 1.경 음주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3회 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5.18:40경 부산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 또 어느 놈 만나러 갈꺼고" 등의 욕설을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닌 후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7. 5cm가량, 칼날 길이 16cm가량)을 든 상태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위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 머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자칫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행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응급실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게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 및 F은 2017. 7. 20.~21.경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계좌가 인터넷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돈을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위챗 아이디 'G', 'H')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C, B 및 F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하여 위 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A는 중국에 가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담보하는 '보증인' 역할을 맡는 등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8. 2. 13:23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나는 서울중앙지검 J부서 K 수사관, L 검사이다. M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라면 본인 계좌의 현금이 위험할 수 있으니 계좌의 잔고 전부를 인출하여 서울로 올라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 B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 및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전달받아 2017. 8. 2. 2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에 있는 지하철 남영역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8. 2. 14:37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나는 서울중앙지검 J부서 O 수사관, L 검사이다. M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여러 개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 사실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 C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 및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전달받아 2017. 8. 2. 2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미화 17,655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영수증 및 현금 사진, 외국환 전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대화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검사를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담당한 전달책 및 보증인 역할은 이 사건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A는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범행 다음날 바로 자수하였고, 피고인 A도 바로 중국에서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00:26경 경기 이천시 양진로24번길 47 힐타운 앞길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양진로24번길 12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도로를 시스폴사거리 방면에서 이수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이나 보행자신호 등 유턴 가능한 신호에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8. 1.부터 2015. 1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5년 10월 임금 58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61,265,0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 21명이 C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31

범죄사실 2018고정1131 피고인은 2018. 7. 14. 12: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운 사건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문제로 상호 언쟁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빵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018고정1132 피고인은 2018. 7. 31. 08:4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E동 앞 쉼터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간질병, 또라이, 미친년"이라며 놀리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청소용 빗자루를 집어 들어 채부위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8고정1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CCTV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 D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빗자루를 휘둘러 맞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증거로 제출된 CCTV 사진에 피해자가 빗자루로 맞는 순간의 정지화면이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빗자루를 들고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휘두르는 장면이 있고,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방어의 의사만 가지고 휘두른 차원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한편 위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나 횟수에 관한 세부 진술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봄이 자연스럽고, 그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8. 7. 31. 에 피해자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행위로 유발된 우발적 범행으로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 판사 최수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 소재 D 앞길을 안동역 방면에서 법흥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충분한안전거리를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2세)에게 치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9,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K 소재 L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가량 B 1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판시 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항 각 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도주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6. 04: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72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삼은리 317 '얼큰한뼈해장국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6.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해외 카지노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해외 수익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는 현장팀 아르바이트로 이체금의 5%를 지급해 줄 테니 입출금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서울 용산역에서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의 환전 아르바이트 광고 연락을 받아 이체금액의 5%를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2018. 3. 28. 10: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용산역 광장 B 자전거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맞지만 대가의 수수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가'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재산이나 노무 따위를 남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 그에 대한 보수로서 얻는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하는 점, 원래 구 전자금융거래법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서는 접근매체의 양도 · 양수 및 질권설정을 금지하다가 위 법률 개정으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게 되었는데, 접근매체의 대여를 금지하면서 금지되는 대여 행위는 대개를 매개로 한다는 제한을 둔 점을 참작하면 위 '대가'는 적어도 접근매체의 대여를 직접적으로 매개하는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그 사전적 의미와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얻는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명의자 'F' 등)로부터 해외카지노 환전수익금의 국내 이체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해 준다는 제안을 받으면서 위 환전수익금 이체 업무를 맡기 위한 전제로 '간단한 절차와 함께 채용여부가 결정'되고, '절차 진행되면 직원과 미팅까지 진행되고, 그때 일할 입출금 카드를 전달'해드리며, '거래내역 남기시는 점검사항 있고', '점검 모두 마친 후에 오더 드려서 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E 문자를 주고 받은 후 성명 불상자가 안내하는 대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체크카드교부의 직접적인 목적인 '점검'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점검'을 한 결과로 피고인이 위 환전수익금 이체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피고인이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이체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수수료는 위 환전수익금 이체에 따라 지 급되는 것이어서 위 환전수익금 이체 업무의 대가이지 피고인의 위 체크카드 대여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 여)는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5. 21:30경 파주시 C아파트 옆 노상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 있는 여직원을 흉본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45경 파주시 C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탔다가 주거지가 있는 12층에 내린 직후, 전항 기재 폭행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나, 갑자기 오른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주거지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아파트 1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 CCTV 백업 CD, 수사보고(이웃집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2019고단12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6. 7.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및 일행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위 노래클럽의 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701 피고인은 2019. 7. 10. 08: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70cm)를 꺼내 와 피해자 G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20세)의 허벅지와, 피해자 I(24세)의 배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캡쳐),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피해자 자술서 1. 위험한 물건(야구방망이) 및 현장,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상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12. 경 벌금형 2회, 2015. 경 실형 처벌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술집 부근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편집 사진,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2017. 11. 21. 집행유예 취소 결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21:00경 충남 서산시 C아파트, 206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박카스에 넣어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지 한달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새롭게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매수하였던 필로폰을 다시 발견하여 투약한 것인 점,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