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도봉역 방면에서 방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좌측 2차로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승용차는 제동하지 못하고 3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과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고,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차량번호 3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를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요추 염좌 등 상해를, (차량번호 6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탈구 등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304,759원 상당,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9,031,254원 상당,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를 수리비 4,596,415원 상당,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548,412원 상당, (차량번호 6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22: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E, L, F, G, M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도주경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서(포터Ⅱ 화물차량 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등,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중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사고 후 가해차량을 놔두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압되어 있고 피해자들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울산 울주군 상복면 봉화로 342 울산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해 문을 열다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남, 2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부딪치는 소위 '문콕'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2:4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21.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04:55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20고약339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15: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 ‘구로리’ 공원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B(남, 46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새끼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중간부터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한 C의 다음 진술과도 일치하는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D도 피해자가 넘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더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거나, 당시 피를 흘리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중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한 번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넘어졌다는 점은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 직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던바, 그와 같은 체포 직후의 상황과 응급실 후송 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태 등 역시 정황적으로 피해자나 C의 위 각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얼굴 상태) 1. 진단서 등 1. 피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이십 여 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것으로, 피고인은 2021. 5. 12. 판결이 선고된 폭행죄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14: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에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운전한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2022고단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25. 00: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104 ‘내서119 안전센터’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과 ‘D건물’ 사이 정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112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면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7경부터 00:46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625 피고인은 2022. 5. 14. 1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35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1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625 1. J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범행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형사처벌 전력(특히 2021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부산지점 등지에서 근무를 하며 중고차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기존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품질이 좋은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왔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통해 영업사원의 이름과 계좌번호, 지급된 수수료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태로 피해자 회사가 자동차 영업사원의 인적사항 등을 관리하면서도 그를 통해 상태가 좋은 중고 자동차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실제 근무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 C을 자동차 영업사원인 것처럼 위 시스템에 등재한 다음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였음에도 C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한 것처럼 위 시스템에 등록하고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매입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상 업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수수료 및 자동차 구매대금 합계 12,100,000원에 렉서스 GS350 승용차를 매입하였음에도 C을 통해 구매대금 합계 15,000,000원에 위 자동차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C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영업사원 등에게 위 금액 중 12,10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2,9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2,147,829,221원을 청구한 후 그 중 2,020,560,721원만을 영업사원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127,268,5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매입대금개인취득내역서, C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F 명의 기업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변제확인서, 상환계획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중고차매입전산시스템 H 등록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측 전화진술청취 – 피의자 범행 태양 및 처벌희망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중고차 매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매입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127,268,5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상배임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3:52경 익산시 C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 아이패드 1개, 시가 15,000원 상당 담요 1개, 시가 110만 원 상당 아이폰 12 미니 1개 등 시가 합계 1,5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시가 합계 3,83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B이 작성한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부, 현장파일 보고서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 내부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가 완전히 회복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몸이 불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0:51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등록을 말소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0:06경 서울 강북구 B 앞 인도에서 피해자 C(C, 여, 3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물쇠가 없는 자전거라 버려진 자전거로 알고 재활용할 목적으로 가져 갔으나, 범행 다음날 자물쇠까지 첨부해서 피해자에게 돌려 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망상을 하거나 충동조절 장애를 겪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의 위층인 D호 거주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전파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여, 2022. 3. 1. 16:50경 위 아파트 D호에 찾아 가 그곳 문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총길이 약 44cm, 직경 약 15cm)를 들고 위 아파트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현관문에 붙어 있던 명패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외출하였다가 돌아 온 피해자 E(여, 51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꺼져”라고 말하며 칼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3. 1. 18:50경 위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일로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F(여, 54세)가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칼로 찔러버릴까? 뒤질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확인 보고), 수사보고(소견서 접수) 1. 현장사진, 112 신고표 1. 응급입원의뢰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조현병발병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E, F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1:28 울산 북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 01:50경 파주시 B 노상에서, 차량 단독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피고인이 직접 “술을 마신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7분 동안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고의적으로 짧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 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02:3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소주 1병과 맥주 2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주취 정도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정도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 특별자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경미한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가 있는 중증 장애인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경 C 사이트에서 ‘장비보관 알바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VoIP Gateway 장비(음성신호를 전자신호로 변경하는 등 인터넷 망을 통해 전화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 2대를 피고인의 집에 설치해 주면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장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위 장비 2대를 피고인의 집에 설치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 대포 USIM칩이 탑재된 모(母) VoIP Gateway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위 장비 2대와 연동되도록 하여, 그 장비 2대가 각각 대포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하도록 하여 모(母) VoIP Gateway 위치를 숨기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2019. 2. 14. 09: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 수사1팀 D 검사입니다. 현재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관련 피해자 30명이 본인을 고소한 상태이므로 본인이 피해자임을 확인해야하니,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금융감독원 관계자 계좌로 입금해주면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은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 13:45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증언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측정기 반응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카카오톡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유사한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2:40경 양주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평화로 2085 송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9.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2018. 3. 12.경 서울 강남구 C, D호로 이전)에서 리스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사내이사이고, 친형인 F(2019. 2. 27. 출국, 기소 중지)은 팀장으로 행세하면서 인터넷 등에 ‘선진국형 중고차 리스 전문, 원하는 차량을 저축성 보증금과 저렴한 월 이용료만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온 피해자들로부터 고가의 중고자동차를 리스해 주는 조건으로 차량 보증금 및 월 이용료를 교부받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영업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7. 7. 5.경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G에게 “E 회사는 리스의 장점과 렌트의 장점을 결합한 선진국형 중고자동차리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을 내면 캐피탈 차량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과 이자를 지원하여 매월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은 저축성이라 안전하게 보관되고, 1년 내지 3년 계약기간에 따라 일정비율로 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은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위 피해자 등 신규 중고자동차 리스 고객들로부터 받은 차량 보증금을 별도의 계좌에 따로 보관하지 않고 먼저 가입한 다른 중고자동차 리스 고객들의 캐피탈 차량 대출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약만료 또는 중도 계약해지되는 고객들의 중도 상환 신용대출금 원금 및 이자 지급, 영업직원 인센티브지급이나 회사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객들로부터 받는 보증금 등으로 새로운 이익 창출을 위한 투자나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새로 신규 고객들을 계속 일정 수 이상 유치하지 않는 한 적자가 예상되었기에 위 피해자 등 중고자동차 리스고객들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중고자동차 리스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E 명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6.경 695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9.경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 리스보증금 명목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282,54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1.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홍보물, 각 계좌거래내역, 이용계약 특별확인서, 각 은행송금영수증, 각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용계약서, 대출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증 등(증거순번 2 내지 18, 23 내지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형인 F과 함께 ㈜E의 자금 관리를 하였고 차량관리, 고객 응대 등 역할 분담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