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0회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9. 10. 19. 1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2병, 쥬스 3병을 제공받았다. 나. 2019. 10. 19. 18:3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59세)에게 차를 마시라고 권하여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몸을 숙여 피해자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양손으로 가슴을 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F를 추행한 후 F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F가 이를 거절하고 주방으로 들어가자, F를 따라 들어갔다. 이에 놀란 F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내가 만만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F를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 다방 주인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시 5개를 손으로 집어 F가 있는 벽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F를 무시하고 'G다방' 밖으로 나갔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와 계산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나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방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갑 확인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농협체크카드 사용 가능 여부, 피해금액, 여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5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처벌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달 만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상습사기, 재물손괴,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음주문제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상황과 그 전후 경위에 대해 진술한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3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01. 일반적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다방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성매매 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와 강제추행 등의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불과 1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행위를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성 인지 왜곡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점수는 13점부터 29점까지 포함되는 '높음' 구간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