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90

범 죄 사 실 [2014고합90]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과 2013. 6.경 혼인한 부부 사이로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성적인 흥분을 느끼기 위해 속칭 ‘부부 스와핑’ 또는 ‘스리섬’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에 집착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9. 17:00경 원주시 C 모텔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자신의 친구인 D과 자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D과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실제로 정서적인 교감을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잡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 사이임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성기능에 장애가 있으니 당신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면 치료가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자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고, 평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바 있는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다시 피해자를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외의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대상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E 카페인 ‘F’에 가입한 뒤 불특정 남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이 지켜보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남자들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7. 18. 19:00경 원주시 H에 있는 I노래연습장내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J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뒤 J에게 “형님, 우리 마누라 뒤에 가서 치마 올리고 만져도 된다, 가슴도 만져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발 한번 봐주라. 너무 싫다”라고 하면서 J과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J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8. 21:00경 원주시 K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J과 다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실에 들어가서 형님과 같이 씻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J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경 원주시 L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50대 부부와 속칭 ‘스와핑’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부부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위 부부와 스와핑을 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상의 50대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7. 14:30경 원주시 K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서 알게 된 M에게 “부부 사이에 한 명 더 초대해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제안하여 M가 동의하자, 피해자와 함께 M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M와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10. 1. 11:30경 여주시 N 부근 ‘O’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 해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이혼하고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혼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 같은 날 13:30경 조정기일에 출석하여야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만나자 여관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부 P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에게 “나는 너랑 오늘 죽을 거야, 내가 3일 동안 너랑 죽으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나랑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하며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여주시 Q에 있는 피고인의 부 P의 집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안 거실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집안에 있던 밧줄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묶고 밧줄이 풀리지 않도록 미리 가지고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발목을 감은 뒤 밧줄을 집 안 냉장고 고리에 묶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말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걷어찬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밞으면서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아, 난 너 같은 년이 제일 싫어”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 뚜껑을 벽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오게 너를 찔러 죽일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밧줄을 묶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 어차피 죽을 건데 섹스나 실컷 하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야, (성기를) 빨아, 똑바로 해, 다른 남자들한테 하듯이해, 제대로 못하면 넌 오늘 죽는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구강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4고합11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 15: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원주시 S여인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4. 8. 10.자, 2014. 8. 12.자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4쪽) [판시 제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4. 10. 1.자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94쪽) 1. 감금사건 사진기록, 피의자 주거지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감금사건 압수물 수집 사진기록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3유형(특수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5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변태적이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강요죄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판시 감금, 상해, 유사강간 행위에까지 나아갔으며, 이후 피해자가 도망간 사실을 알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