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1월경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34세)와 야간에 함께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어느 날 23:00경 위 공장에서 작업대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복부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8월~9월 어느 날 23:00경 위 공장에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천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5월 중순경 01:00~02:00경 위 공장에서 작업대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뒷목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년 5월 하순경 1) 00:00~01:00경 위 공장에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천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1. 01:0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4. 01:00~02:0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성 1) 피고인은 판시 제4, 6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위 일시가 아니라 2015년 9월~10월경이고, 판시 제5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위 일시가 아니라 2016년 3월~4월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6. 6. 7.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위 범행일시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받으면서 범행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년 5월 하순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고, 2016. 6. 1. 에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91쪽, 13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 5, 6항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다음 그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리나라 말과 한글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고, 불법체류자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 1항 제8호, 제13호에 따라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향후 불법체류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필리핀으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판시 2016. 6. 1. 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제직기계 앞 통로를 지나갔는데, 통로가 매우 좁아서 실수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6. 1.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와 주관적 느낌, 주위의 객관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5년경부터 회사의 다른 직원(일명 'G')과 취업 교육에서 통역을 담당하였던 스리랑카 동포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6. 6. 4. 마지막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리핀이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는 내용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공장을 이탈하여 김포시에 있는 스리랑카 거주민 공 동체 대표와 상의한 후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의 공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 영상(증거기록 116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제작기계 사이의 통로 폭이 그리 좁아 보이지 않는데다가, 좁은 통로를 지나는 경우 두 사람의 어깨 부분이 서로 부딪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도무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6개월~3년 8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공장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일하는 것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대학(해상운송학 전공)을 졸업한 후 2000년 6월경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16 년 동안 생산직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일하며 처와 어린 세 자녀 (8세, 6세, 1세)를 부양하여 온 점 (피고인은 근로 도중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