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입출금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업무상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 등 6개 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피해자의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창원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1, 61, 106번 제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5개 계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G, 피고인의 자녀,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661,319,767원을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A 횡령내역 정리에 대한, 피의자가 이체한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대한, 피의자 A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붙임에 대한, 피의자 A 명의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붙임에 대한, 피의자 남편 G J 명의의 I은행 계좌 붙임에 대한, 피의자 남편 G 명의의 I은행 계자 붙임에 대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 중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금원 등이므로, 위 금원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1, 61, 106번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 합계 661,319,767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수사는 피해자가 2018. 6. 14.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원 등을 미리 횡령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신이 없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횡령액 대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일람표를 바탕으로 횡령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진술한 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을 확인 후 언제, 얼마를 횡령하였는지 등을 정리하였다. 체크표시 제외한 부분은 횡령한 것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제3회 내지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각각의 횡령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횡령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에 참석하여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애매한 부분은 횡령액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실제로 횡령액에서 공제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13, 14(송금분 215만 원 중 150만 원), 16, 17, 18, 19, 22, 24, 29, 30, 31, 40, 44, 96, 125, 158번 부분의 경우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고, 범죄일람표 연번 4(K), 26(L은행), 38(M), 42(L은행), 53(N), 104(H은행), 147(L은행), 151(L은행), 201(E은행), 230(O은행), 161(P), 162(Q), 212(M)번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지시받아 타인의 계좌 또는 피해자 측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며, 범죄일람표 연번 96, 147번 부분은 피해자 명의 R 할부금을 변제한 금원,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부분은 피고인의 급여, 범죄일람표 연번 45(2010. 9. 6. 배서어음), 60, 61, 65(이상 2011. 3. 8. 배서어음)번 부분은 배서어음 양도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해 위 주장이 소명되었다고 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횡령일시와 피고인 주장의 금원 인출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가격이 있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회삿돈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횡령일시보다 피고인 주장의 금원 인출 일시가 앞선 경우도 있어, 피고인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 원이 넘고,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생활비, 남편의 사업자금 등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 및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을 보상해주지 못하였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0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7,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대질) 당시 '2008. 7. 11. 피고인 측의 계좌로 이체한 290만 원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2008. 7. 14. 피해자의 거래처 직원인 S에게 송금하기 위해 이체한 돈이고, 2012. 8. 16. G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한 2,500만 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이체한 돈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S은 거래처 직원이자 고등학교 후배가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290만 원을 이체한 날로부터 불과 3일 후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S의 계좌로 289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 없이 S에게 위 돈을 이체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 참석하여 2012. 8. 16.자 2,500만 원 이체 부분에 관한 거래내역서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말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06번 기재 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