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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0:45경 대구 북구 B 근처 도로에서 '빨리 좀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술에 취해 도로를 향해 뛰어가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니가 책임을 질거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밀고, "씨발 책임지지도 못하는게"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지구대 경찰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상면 대 보리에 있는 크리스탈벨리 골프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상면 항사리에 있는 항사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3회 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 9. 5. 이 법원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8. 3.30.에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높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4:00경에서 04:30경 사이 서울 종로구 B지하 2층에 있는 C 휴게실에서 손으로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의 발목을 만 지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2:11경 인천 부평구 부흥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26번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경 및 2018.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0%, 0.200%이다), 피고인은 음 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 이동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2%),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액자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27.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11kW 압축기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약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 장소에서의 동일 위법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압축기를 교체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30. 22:23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는 약 7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1:5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51세) 운영의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하고 도저히 같이 못살겠다. 나가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 D 내에 있던 주방용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20cm)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피해자를 향해 위 주방용 칼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및 현행범 체포 상황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92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일명 B)은 조직 내에서 '총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작업을 하는 일명 콜센터 등 '작업책', 피해금 이체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인출책들을 관리하며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인출책',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인출책들을 모집하고 인출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인출 모집책' 등의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C은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2018. 8. 말경부터는 'D'이라는 직함으로 인출책을 관리하는 '인출총책' 역할을 맡아 '인출모집책'이 모집한 인출책에게 피해금 인출 및 인출한 피해금을 위 총책이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입금 전달하도록 하여 인출책을 관리 및 지시하고, E은 C의 소개로 2018. 8. 중순경부터 위 조직 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2018. 8. 27.경부터는 'F'이라는 직함으로 인터넷 구인광고, 대량의 문자발송 등을 통해 인출책 모집 및 인출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인출 모집책' 역할을 하는 등 각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E에 의해 인출책으로 모집된 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C, E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7. 15:0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도산역 1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G 명의 H조합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달 18. 11:00경 광주 서구 J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K 명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0. 18. 밴드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친구 0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지갑을 안 가져 왔는데 저녁에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6경 G 명의 H조합 계좌(I)로 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조합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하게 된 G 명의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90만 원을 인출한 후 수당을 공제한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E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0. 17.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조합 T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다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3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광주 서구 P에 있는 Q조합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하게 된 K 명의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359만 원을 인출한 후 수당을 공제한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E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금융정보 회신,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제공요청), 피해금 수취계좌 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근절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돕기 시작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얼마 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3.01:5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남자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E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F(여, 35세)가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긴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컵(지름 6cm, 높이 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17. 15 :41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자신의 집에서, 범죄신고 전화인 112로 전화를 하여 "칼에 찔려 피가 많이 나 움직이지 못 하겠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21:3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범죄신고 전화인 112로 전화를 하여 "시민들이 돌을 던져 남자 3명이 돌을 맞아 다쳤다"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공무원에게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서(첨부 문서 포함)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상태 등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02년경부터 다수의 순번계(1번부터 20번까지 계원을 모집하여 매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고 각 계원의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되, 앞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으로부터는 계불입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입 받고, 뒤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받는 계원에게는 계급에 앞 순번의 계원이 납입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방식)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주 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순번계에서 계금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 등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2012년에 조직한 순번계(이하 '2012년 계'라고 한다)에서 계원들이 계급을 지급받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후 순번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아 그것으로 2012년 계에서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2013년 계를 조직한 것이었고, 2013년 계를 조직할 당시인 2013년 8월경에는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 19,200,000, 2014. 7. 10. 19,400,000, 2014. 7. 26. 24,200,000, 2014. 7. 31. 30,000,000원, 2014. 10. 1. 4,600,000원, 합계 97,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문,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7,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7:25경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부근 도로를 미래지공원 방면에서 오창과학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6. 08:09경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쇼크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형 화물트럭을 운전하면서 교차로 교통신호를 위반한 채 시속 87km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운행하는 대형 화물트럭은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와도 같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결과가 중대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형 선고도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4. 하남시 춘궁로68번길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점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재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2,260만 원을 60개월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신차할부 오토플랜신청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은행대출 및 사채 등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차구입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26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법 2013고단437, 2013노2716, 울산지법 2016고합139, 부산고등법원 2016노3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200만 원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이미 5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30년 지기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학원 관리비를 수개월간 연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학원 건물 임대인에게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수강생의 숫자가 많지 않아 학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한 달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7.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이자까지 합쳐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한 달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차용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및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며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및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으로 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의 전과관계, 피해 정도, 반성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1: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서울영 등포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직접 차량을 몰고 가겠다'며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니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교 앞 도로를 두산아파트 방면으로부터 의정부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 상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함에 따라 중앙선 일부를 침범하며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교통섬에 서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와 그 일행 F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 작성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ㅏ여 좌회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 일부를 침범하여 교통섬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말경 인천 남동구 B 202동 1407호에 있는 불법 인터넷 'C'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사무실 컴퓨터에 150만명 가량의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판매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피고인의 'N드라이브'에 위 회원정보를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D에 "E입니다. 사장님들 토토쪽 디비나 의뢰 맡기실분들 여기 주목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6. 12. 2. 00:13경 서울 은평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의 집에서, 피고인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스카이프' 대화명 'G', 아이디 'H')에게 사설 도박사이트회원 3,00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파일(파일명 '보물섬 풀디비3000건.xlsx' 등)을 전송해 주고 그 대가로 6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부모의 집, 서울 관악구 I원룸 B01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대가로 합계 8,670,000원을 받고 개인정보 7,299,029건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4. 02:48경 구리시 교문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누설되어 보관중인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위 'G'으로부터 도박사이트의 회원 350만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엑셀파일을 압축한 '루니1.zip'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3. 위 I원룸 B01 피고인의 집에서, 누설되어 보관중인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사람(스카이프 대화명 'J')로부터 도박사이트의 회원 20,000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엑셀파일인 '슈퍼5일.xls'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경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받은 돈 등을 입금 받을 속칭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오천콜퀵서비스' 고객센터 게시판에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카카오톡 아이디 'K')에게 접근매체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입금액 중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7. 1.말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대학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L 주식회사(대표자 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N)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O), 체크카드(카드번호: P) 각 1장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8. 10:31경 위 I원룸 B01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정보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 수사관에게 개인정보 1건당 30원씩 책정 후 15,000건을 45만원에 판매한다며 샘플 자료를 전송한 뒤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피고인 자신을 M이라고 밝히면서 위 M(Q)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및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스카이프 대화내용 첨부) 및 각 스카이프 대화명(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78) 1.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내역 첨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수사보고(피의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대포통장 및 은행카드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7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갓 소년을 벗어나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4. 23:2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육교 밑에서 맞은편에서 걸어 오던 피해자 E(여, 21세)가 지나가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 회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으로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303에 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앞 도로를 강원대학교병원 방면에서 3단지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비스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260,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단속경위),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 상해를 인식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 중이던 자신의 자동차가 앞으로 약간 튕겨나가고 상체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등 사고 당시 충격이 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계속 통증이 있어 사고 3일 후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투약처방을 받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에게 대인접수도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대인접수 요청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에 약 26 만원 상당의 범퍼수리비가 발생한점 및 여기에다가 통상 교통사고는 외관상 드러나는 상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와 같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상해도 종종 발생하고, 교통사고 후 상해가 더 뚜렷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통증도 더해지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의 상해 발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