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제1죄(2021고단2573) 피고인은 2021. 4.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낚시화 및 보조가방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3,500원, 2021. 4. 13.경 37,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제2죄(2021고단2755) 피고인은 2018. 3. 9. 21:4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의 ‘H’ 게시판에 접속하여 ‘코렐 접시와 스팸 1박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제3죄(2021고단2832) 피고인은 2021. 6. 10. 09:00경 광주 서구 K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B(여, 55세)가 L M 사이트 불량 후기 게시판에 피고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기 피해를 주의하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남의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 했어 절대 가만 안둔다 기대해 ㅉㅉ”라는 L 쪽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제4죄(2021고단3131) 1. 2021. 7. 1.자 사기 피고인은 2021. 7. 1. 08:06경 광주 서구 K모텔 N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공구가방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구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공구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21. 7. 3.자 사기 피고인은 2021. 7. 3. 18:44경 제1항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산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등산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등산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죄(2021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D, B, V, W,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목록 1. 판매물품사진, 물품판매글 1 통화내역 제2죄(2021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대화내용 캡처 사진 제3죄(2021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쪽지 1. M 거래 관련 캡처 사진 제4죄(2021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1. 대화내역 1. 물품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주문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배상명령의 지급을 구하나,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만을 명할 수 있으므로, 주문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만 배상명령금액으로 인정한다]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1) 1. 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10여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를 입혔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협박성 쪽지까지 보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했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 부분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4만 원으로 경미한 점, 이 부분 범행은 2020. 3.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6월)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