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1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4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2. 07:00경 광주 서구 B빌딩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 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위 쇠젓가락으로 내리찍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상의를 탈의한 채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의 직원 D을 제1항과 같이 폭행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식당의 업주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9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07:4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호흡측정, 채혈)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8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8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훈(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2:53경부터 같은 날 03:08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영업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위 영업점 옆 벽면에 보관해 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삼성 40평형 에어컨 실외기 2대(1대당 9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36평형 에어컨 실외기 1대 등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0대를 자신이 운행하는 탑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고물상 업주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1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4: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점' 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인 C와 다투던 중, 피해자 D(33세)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양팔을 벌려 위 C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1 상해 |2020초기100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영웅(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2: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피고인의 남동생과 피해자간의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가, 상호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복제 및 분석) 1. 상해진단서(B), 피해 사진 등 1. CCTV 캡처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0. 6. 15.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08년경 및 2009년경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1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20. 6. 15.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벌 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남동생의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1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9. 0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C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들안길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09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9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김한준(공판) 판결 선 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 01:00경 대구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의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10cm)를 꺼내어 들고 안방의 스툴 의자 위에 놓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인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가져다 놓은 칼을 들고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니 죽고, 나 죽자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배우자인 D을 위협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피고인을 말리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 결정문 사본, 임시보호명령, 집행지휘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져 집행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거주지 인근을 떠나 이사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0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2:19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없는 점,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9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6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20. 1. 21. 페이스북 폭주계정1)에 게시된 '1시내 그 리'라는 내용의 글을 보거나, 위 글을 본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같은 날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 01:30경 내지 02:20경 대구 남구 남산동에 있는 '신남네거리'에서부터 C, 칠성시장네거리 등을 경유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공고네거리'에 1)속칭 '폭주족'들이 폭주 일시와 장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게시(속칭 '어그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SNS계정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GTS300오토바이를 운전하여, B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보이져125 오토바이 등 다수의 오토바이들과 공동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순찰차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폭주계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8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2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구재연(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0:5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인이 친구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싸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10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8,750원 상당의 외근 점퍼 팔 부분을 찢고, 피해자의 경찰조끼 허리 부분을 약 10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4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1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환(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애리(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자로서,2020. 5. 29. 07:3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앞에서, 먹을 음식을 찾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편의점 잔밥통을 들고 가다가 피해자 C(남, 36세)이 절도범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 부르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흔적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최근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도 이 사건과 유사한 경위로 불특정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이고, 그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2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1, 222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황해철(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4. 14:57경 B의 농협 계좌에 23만 원을 송금하고, 2020. 1. 5. 09:2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차량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눈금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위 B에게 추가로 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5. 11:00경 창원시 성산구 E모텔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04:00경 창원시 성산구 E모텔 F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국과수모발감정서, 국과수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수수 및 투약 사안인 점, 1997. 9. 12. 선고받은 집행유예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9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7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성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8년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8: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모친 소유의 D K3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잠시 하차한 사이에 피해자가 위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위 주차장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은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깨진 위 유리창 및 벽돌의 파편에 피해자가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 손 부위 사진) 1. 수사확인서(피해자 진술 청취) 1.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와 같은 재물손괴와 폭행행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검토하지 아니한다. 위를 하였는바, 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단기간이나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9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0 총포·도검·화약류등의인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재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도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인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서울 은평구 B빌라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두고 간 옷장 안에서 도검을 발견하고, 도검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빌라 담벼락 밑에 위 도검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1. 17:2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자, 제1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 길이 99cm, 칼날 길이 73cm)을 가지고 위 E 편의 점 앞으로 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피해자가 위 E 편의점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 도검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도검을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총포도검화약류 허가관련),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명을 살상할 정도로 위험한 도검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판사 진재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현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2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3차로를 회룡역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감정결과 1. 진단서, 수사결과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 고려]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07%나 되었는데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7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강정영(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대영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6.부터 현재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D E호1)에 있는 전기, 전자 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증거기록에 첨부된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20. 1. 15. 본점 소재지가 위와 같이 변경등기되었음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9. 1. 10.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Position 기반 통신 System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1억 2,3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억 3,400만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9. 1. 10.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3,300만 원 상당의 Wearable Alram Port를 공급했음에도 5,000만 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8,3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억 7,200만 원인 거짓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2019. 1. 10.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H')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위치센싱 정보시스템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1억 8,000만 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2억 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억 2,000만 원인 거짓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벌금액의 결정 : 450만 원(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50만 원 X 9회)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 연장에 필요한 매출실적 유지를 위한 거래처의 요청으로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일 뿐 세금 탈루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 A은 조세포탈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관련 세금(본세)을 모두 납부한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형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6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4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08. 2. 21.경 비전문취업(E-9-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12. 20.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갱신하거나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0. 5. 20. 경까지 경기 화성시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7. 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취업활동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C 사이트에 게재된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브로커에게 C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을 알려주고, 위 브로커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면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외국인등록번호 란에 'D', 성명 란에 'A', 국가지역 란에 'VIETNAM', 체류자격 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 란에 '2019. 11. 27.', 발급기관 란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뒷면의 일련번호 란에 'E', 체류기간의 허가일자 란에 201 11. 27.', 만료일자 란 2022 11. 27.',ㅣ 고일 에 '2019. 11. 27.', 체류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등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하고, 피고인은 2020. 4. 19.경 위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를 통해 수령한 다음 그 대가로 2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G를 통해 위 브로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외국인등록증 1장(증 제1호)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판사 박규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2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다담 |담당변호사 김용정, 하태규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03.20,02: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상호미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350 미터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전 동종 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8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E에게 "전라도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어깨를 잡아끌어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m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술이 취하면 잠재된 불만이 폭발하면서 난폭한 언동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되풀이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의존증과 폭력성향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습벽을 개선하고 폭력성향을 순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