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0고단10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구미시내 폭력조직인 'D' 조직원이다. 피고인과 C은 2009. 1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39세) 소유의 건물 1층 사무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월세 30 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이 월세 및 전기세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09. 12,23, 20:00경 구미시 G 피씨방'에 찾아가 피고인과 C에게 밀린 월세 및 전기세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미친년이네, 전기세 준다, 경찰서에 신고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왜 여기까지 찾아 와서 그러노, 쪽팔리게, 전기세 못준다, 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해자 F는 피고인과 C이 계속하여 밀린 전기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9. 12. 29. 19:4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 및 위 C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사무실 옆 피해자가사용하던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위 C에게 밀린 전기세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화가 난 위 C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잘 처먹고 잘 살아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 유리출입문과 통로에 있는 나무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세게 닫아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출입문 수리비 25만 원, 위 나무 출입문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밀린 전기세 20만 원을 요 구하던 피해자 F에게 위 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피고인 및 위 C에게 전기세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2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단념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기세 채권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는 'H'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상에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부터 2010. 6. 8. 00:40경까지 구미시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컴퓨터 9대에 'H' 도박사이트 이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게임머니를,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현금과 같은 비율로 판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구입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판돈을 배팅하여 다른 손님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 화상으로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손님들이 도박을 끝내고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은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고, 매 판돈의 10.3%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J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GPC방'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머니 충전·환전 및 게임장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5.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5.경 대구 중구 전동 23-2 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0. 7. 19. 대구 K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0. 7.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특히 판시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욕설을하였고, C이 어깨로 3번 밀치고 손으로 3번 당겼다 놓더니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견적서, 임대료) 사본 [판시 제4, 5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공익근무요원 기피자 고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공동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공동공갈미수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 도박개장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병역법위반의 점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1과 같이 F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2 의 손괴한 재물의 수리비가 판시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기재 범행 당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재차 판시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피고인은 다시 판시 제4, 5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제1, 2, 3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