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공통된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8.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AG, AH호에 있는 렌터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I(이하 ‘AI’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법인의 경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I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AI의 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5208 피고인들은 2017. 6.경 AI를 설립하고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가 중고 자동차 가격의 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차량의 명의는 이용자에게 넘겨주고 그가 매월 부담해야 하는 차량 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리스료 중 65%를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년당 1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중고 자동차 리스 계약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유치하였으나 2018. 1.경 이후 보증금 외에는 별도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지원금 및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계약 체결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7.경 위 AI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AJ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AB에게 “Q3 중고 자동차를 2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22,200,000원을 납부하면, 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하고 당신이 부담해야 하는 월 리스료 1,321,030원 중 871,030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I는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입금된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차량 지원금 및 보증금을 전부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2,200,000원을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1,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58 피고인들은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자동차 구입가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면, 차량 명의를 리스 이용자에게 넘겨주고 그가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보전하여 주겠다. 그리고 위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시 차량을 반환하면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하고 이를 리스 이용자에게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2018. 하반기부터 주식회사 AI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리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다른 리스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지원금 지급이나 보증금 반환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여졌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하여 리스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5. 28.경 충북 음성군 AK에 있는 ‘AL’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AN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2,850만 원에 매입하고, 그 보증금으로 1,055만 원을 납부하면, 위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에 따라 2019. 5. 28.부터 2021. 5. 27.까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대출금 가운데 피해자 부담금 31만 원을 제외한 돈을 지원금 명목으로 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경 주식회사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의 돈 1,0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54 피고인들은 2017. 6.경 AI를 설립하고 중고 자동차를 리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모집한 후, 고객이 캐피탈 등 대출기관으로부터 그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자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등록 명의를 고객으로 등록한 다음, 고객이 차량 구입가격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그 차량을 리스받아 사용하되, 고객이 캐피탈 회사 등에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할부대출 원리금 중 약 66% 내외의 금액을 AI가 고객들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하며, 통상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년당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공제한 후 차량 반납과 함께 나머지 보증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반납형 리스‘ 계약을 운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8. 8. 14.경 위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C과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에 대한 반납형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벤츠 승용차를 2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16,400,000원을 납부하면, 매월 999,912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의 80%를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I의 ‘반납형 리스’ 사업은 계약 시 선납 받는 보증금보다 고객에게 2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여야 하 지원금 총액이 최대 약 50~70% 가량 크고,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의 약 80%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다수 고객을 유치할수록 손해가 누적, 가중되어 신규 고객의 보증금을 기존 고객의 지원금 및 보증금 상환에 돌려막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실제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선납 보증금을 지원금 및 보증금 상환에 돌려막기 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반납형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16,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5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69 피고인들은 2017. 6.경 AI를 설립하고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가 중고 자동차 가격의 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차량의 명의는 이용자에게 넘겨주고,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되, 대출 이자 상당액을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이용자는 차량 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부담하면 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1년 당 1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중고 자동차 리스 계약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유치하였으나 2018. 1.경 이후 보증금 외에는 별도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지원금 및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계약 체결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 24.경 위 AI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AJ 등을 통하여 피해자 Z에게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2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22,500,000원(차량대금의 40%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되, 기존 보증금의 50%를 추가 납부하면 차량 교체 또는 이용계약 해지 지 감가상각비 공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 50%를 추가 납부하기로 함)을 납부하면, 차량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준다. 대신 피해자 명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AO로부터 37,500,000원을 대출 받되 매월 이용자가 리스료 명목으로 450,000원을 부담하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부담금 871,030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차량 대출 원리금 1,321,030원을 납부하면 된다.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차량 보증금은 전액 반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AI는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입금된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차량 지원금을 전부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인 AP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2,500,000원을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9. 4.경 위 AI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AJ 등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미니 쿠퍼D 중고 승용차를 2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8,800,000원을 납부하면, 차량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준다. 대신 피해자 명의로 위 미니 쿠퍼D 승용차를 담보로 AQ로부터 24,000,000원을 대출 받되 매월 이용자가 리스료 명목으로 270,000원을 부담하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부담금 520,283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차량 대출 원리금 790,283원을 납부하면 된다.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보증금 중 감가상각비 20%를 제외한 7,040,000원이 반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AI는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입금된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차량 지원금을 전부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인 AR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8,800,000원을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4. 8.경 위 AI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AJ 등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벤츠CLS 350 중고 승용차를 2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13,200,000원을 납부하면, 차량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준다. 대신 피해자 명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AQ로부터 34,000,000원을 대출 받되 매월 이용자가 리스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부담하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부담금 695,150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차량 대출 원리금 1,095,150원을 납부하면 된다.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보증금 중 감가상각비 20%를 제외한 10,560,000원이 반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AI는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입금된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차량 지원금을 전부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3,200,000원을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00 피고인들은 2017. 6.경 AI를 설립하고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가 중고 자동차 가격의 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차량의 명의는 이용자에게 넘겨주고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되, 대출 이자 상당액을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이용자는 차량 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부담하면 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1년당 1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중고 자동차리스 계약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유치하였으나 2018. 1.경 이후 보증금 외에는 별도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지원금 및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계약 체결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26.경 위 AI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AJ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재규어XF 중고 자동차를 2018. 7. 26.부터 2020. 7. 25.까지 2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7,600,000원을 납부하면, 차량 명의를 이전해준다. 대신 당신 명의로 위 재규어 XF 승용차를 담보로 AO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되, 매월 이용자가 리스료 230,000원을 부담하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부담금 461,497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차량 대출 원리금 691,497원을 납부하면 된다.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보증금 중 감가상각비 20%를 제외하고 납부했던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I는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입금된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차량 지원금 및 보증금을 전부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7,600,000원을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36 피고인들은 2017. 6.경 AI를 설립하고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가 중고 자동차 가격의 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차량의 명의는 이용자에게 넘겨주고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되, 대출 이자 상당액을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이용자는 차량 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부담하면 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1년당 1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중고 자동차리스 계약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유치하였으나 2018. 1.경 이후 보증금 외에는 별도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지원금 및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계약 체결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27.경 위 AI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AS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비엠더블유 중고 자동차를 2019. 9. 27.부터 2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9,800,000원을 납부하면, 차량 명의를 이전해준다. 대신 당신 명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캐피탈업체로부터 26,000,000원을 대출받되, 매월 이용자가 리스료 300,000원을 부담하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부담금 520,755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차량 대출 원리금 820,755원을 납부하면 된다.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보증금 중 감가상각비 20%를 제외하고 납부했던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I는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입금된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차량 지원금 및 보증금을 전부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9,800,000원을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95 피고인들은 2017. 6.경 AI를 설립하고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가 중고 자동차 가격의 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차량의 명의는 이용자에게 넘겨주고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되, 대출 이자 상당액을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이용자는 차량 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부담하면 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1년당 1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중고 자동차리스 계약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유치하였으나 2018. 1.경 이후 보증금 외에는 별도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지원금 및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계약 체결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16.경 위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포르쉐 파나메라를 24개월간 리스하는 조건이며 보증금으로 차량 대금의 40%인 3,120만 원을 납부하면 차량 명의를 이전해준다. 대신 당신 명의로 위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담보로 AU로부터 차량 대금 8,500만 원을 대출받되, 매월 지급해야할 대출 원리금 262만 원 중 172만 원은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당신은 리스료 9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I는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입금된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차량 지원금 및 보증금을 전부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3,120만 원을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40 피고인들은 2017. 6.경 AI를 설립하여 중고자동차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중고자동차리스 이용자가 중고자동차 가격의 40%를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자동차의 명의는 이용자에게 이전해주고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대출이자 상당액을 AI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용자는 자동차 대금의 1.2% 상당의 리스료를 부담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년에 1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리스계약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31. 서울 성동구 AG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AI 직원 AJ을 통해 피해자 AV에게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GLE350 차량의 대금 전액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AI와 위 차량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760만 원을 회사에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기본 2년의 리스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리스이용료 2,473,000원 중 1,643,200원을 AI에서 지원해 주고, 2회 이상 리스이용료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납입한 보증금을 반환해주며, 매년 10%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종료 시 보증금에서 2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리스할부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I는 리스 이용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외에는 별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입금된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차량 지원금 및 보증금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99 피고인들은 2017. 6.경 AI를 설립하여 리스이용자를 모집한 후 고객으로부터 리스보증금을 받고, 고객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리스기간 동안 고객에게 위 대출과 관련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되 일정 지원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리스기간이 완료되면 고객으로부터 차량과 위 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스회사를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금이 부족해지자 고객으로부터 리스보증금을 받아 안전하게 예치할 것처럼 리스보증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시 다른 고객에 대한 지원금 또는 보증금 반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9. 4.경 서울 성동구 AG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V와 2016년식 벤츠 S350d 4matic L의 모델 차량(차량번호 4 생략)을 제공하기로 하는 리스계약(리스기간 2018. 9. 4.부터 2020. 9. 3.까지, 보증금 3,800만 원,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월 183만 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리스이용료 115만 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만료 시까지 월 할부금을 지원해 줄 것이며, 리스보증금을 주면 수령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계약 만기가 되면 돌려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리스보증금을 받아 다른 고객에 대한 지원금 또는 보증금 반환 자금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리스계약 만료 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 29.경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W과 2014년식 BMW 528 xDrive 모델의 차량(차량번호 5 생략)을 제공하기로 하는 리스계약(리스기간 2019. 1. 29.부터 2021. 1. 28.까지, 보증금 1,280만 원,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월 81만 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리스이용료 40만 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만료 시까지 월 할 부금을 지원해 줄 것이며, 리스보증금을 주면 수령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계약 만기가 되면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18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280만 원을 보증금으로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 26.경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DP과 2015년식 K7모델의 차량(차량번호 6 생략)을 제공하기로 하는 리스계약(리스기간 2019. 2. 26.부터 2021. 2. 25.까지, 보증금 1,440만 원,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월 50만 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리스이용료 282,250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만료 시까지 월 할부금을 지원해 줄 것이며, 리스보증금을 주면 수령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계약 만기가 되면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1,44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3. 19.경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W과 벤츠 E200의 모델 차량(차량번호 7 생략)을 제공하기로 하는 리스계약(리스기간 2019. 3. 19.부터 2021. 3. 18.까지, 보증금 1,840만 원,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월 1,592,470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리스이용료 55만 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만료 시까지 월 할부금을 지원해 줄 것이며, 리스보증금을 주면 수령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계약 만기가 되면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1,84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3. 30.경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X과 2017년식 르노삼성 SM6를 제공하기로 하는 리스계약(리스기간 2019. 3. 30.부터 2021. 3. 29.까지, 보증금 840만 원,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월 40만 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리스이용료 26만 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만료 시까지 월 할부금을 지원해 줄 것이며, 리스보증금을 주면 수령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계약 만기가 되면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0.경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2019. 4. 1. 같은 계좌로 740만 원, 합계 840만 원을 보증금으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5. 21.경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와 2018년식 무쏘스포츠 모델의 차량(차량번호 8 생략)을 제공하기로 하는 리스계약(리스기간 2019. 5. 21.부터 2021. 5. 20.까지, 보증금 860만 원,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월 577,720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리스이용료 26만 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만료 시까지 월 할부금을 지원해 줄 것이며, 리스보증금을 주면 수령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계약 만기가 되면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경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86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7. 2.경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Z과 2016년식 벤츠 E250모델의 차량(차량번호 9 생략)을 제공하기로 하는 리스계약(리스기간 2019. 7. 2.부터 2021. 7. 1.까지, 보증금 1,700만 원,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월 1,073,296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리스이용료 30만 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만료 시까지 월 할부금을 지원해 줄 것이며, 리스보증금을 주면 수령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계약 만기가 되면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84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8. 21.경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BA과 2016년식 벤츠250모델의 차량(차량번호 10 생략)을 제공하기로 하는 리스계약(리스기간 2019. 8. 21.부터 2021. 8. 20.까지, 보증금 2,160만 원,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월 79만 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리스이용료 44만 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만료 시까지 월 할부금을 지원해 줄 것이며, 리스보증금을 주면 수령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계약 만기가 되면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경 AI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9. 8. 26. 같은 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4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2,160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2. 1.경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와 2017년식 아반떼 모델 차량(차량번호 11 생략)을 제공하기로 하는 리스계약(리스기간 2020. 2. 1.부터 2022. 1. 31.까지, 보증금 680만 원,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월 383,406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리스이용료 14만 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만료 시까지 월 할부금을 지원해 줄 것이며, 리스보증금을 주면 수령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계약 만기가 되면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경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68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3. 29.경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BD과 BMW 640d XDrive Gran Coupe(차량번호 12 생략)를 제공하기로 하는 리스계약(리스기간 2019. 3. 29.부터 2021. 3. 28.까지, 보증금 2,240만 원,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월 1,772,110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리스이용료 35만 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만료 시까지 월할부금을 지원해 줄 것이며, 리스보증금을 주면 수령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계약 만기가 되면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2,24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3 피고인들은 2017. 6.경 AI를 설립하여 중고자동차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중고자동차리스 이용자가 중고자동차 가격의 40%를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자동차의 명의는 이용자에게 이전해주고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대출원리금 중 상당액을 AI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년에 1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리스할부이용계약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6.경 서울 성동구 AG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차량번호 13 생략) BMW520D 차량의 대금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AI와 위 차량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대금 2,840만 원의 40%인 1,1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기본 2년의 리스기간이 종료할 때가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대출상환금 1,031,040원 중 681,040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AI에서 36개월 동안 지원해 주며, 2회 이상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납입한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또한 지급된 보증금은 매년 10%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2년 계약기간 종료 시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리스할부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I는 리스 이용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외에는 별도의 추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리스 이용자의 차량 지원금 및 보증금 반환금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10 피고인들은 2017. 6.경 AI를 설립하여 중고자동차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중고자동차리스 이용자가 중고자동차 가격의 40%를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자동차의 명의는 이용자에게 이전해주고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대출원리금 중 상당액을 AI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년에 1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리스할부이용계약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21.경 서울 성동구 AG BF호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에게 ‘보증금을 내고 (차량번호 14 생략) 2017년식 벤츠 E300 차량을 리스기간 2019. 6. 21.부터 2021. 6. 20.까지, 보증금 3,700만 원, 리스료 월 55만 원을 내고 리스하면 AI에서 1,730,810원을 지원금으로 주고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동일한 내용의 리스할부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I는 리스 이용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외에는 별도의 추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리스 이용자의 차량 지원금 및 보증금 반환금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으르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6. 20.경 100만 원, 같은 달 21.경 3,6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4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경 AI를 설립하고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가 중고 자동차 가격의 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차량의 명의는 이용자에게 넘겨주고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되, 대출 이자 상당액을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이용자는 차량 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부담하면 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1년당 1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중고 자동차리스 계약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유치하였으나 2018. 1.경 이후 보증금 외에는 별도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지원금 및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계약 체결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30.경 위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2019. 12. 30.부터 2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6,000,000원을 납부하면, 차량 명의를 이전해준다. 대신 당신 명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캐피탈업체로부터 27,500,000원을 대출받되, 매월 이용자가 리스료 370,000원을 부담하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부담금 516,057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차량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면 된다.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보증금 중 감가상각비 20%를 제외하고 납부했던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I는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입금된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차량 지원금 및 보증금을 전부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좋은 차가 나왔는데 매입을 해서 팔면 수익이 나온다. 그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외제차 2대를 제공하여 줄 테니 갚을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I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되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한 정상적인 처분권한이 없거나 그 담보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아우디 승용차(차량번호 15 생략)를 2019. 12. 11.부터 2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8,000,000원을 납부하면, 차량 명의를 이전해준다. 대신 당신 명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캐피탈업체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되, 매월 이용자가 리스료 220,000원을 부담하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부담금 488,845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차량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면 된다.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보증금 중 감가상각비 20%를 제외하고 납부했던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I는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입금된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차량 지원금 및 보증금을 전부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6 피고인들은 2017. 6.경 AI를 설립하고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가 중고 자동차 가격의 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차량의 명의는 이용자에게 넘겨주고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되, 대출 이자 상당액을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이용자는 차량 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부담하면 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1년당 1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중고 자동차리스 계약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유치하였으나 2018. 1.경 이후 보증금 외에는 별도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지원금 및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계약 체결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5.경 위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BL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2019. 6. 5.부터 2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21,500,000원을 납부하면, 차량 명의를 이전해준다. 대신 당신 명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캐피탈업체로부터 37,000,000원을 대출받되, 매월 이용자가 리스료 380,000원을 부담하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부담금 914,269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차량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면 된다.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보증금 중 감가상각비 20%를 제외하고 납부했던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I는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입금된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차량 지원금 및 보증금을 전부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1,500,000원을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05(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자동차 구입가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미리 납부하여 주면, 차량 명의를 리스 이용자에게 넘겨주고 그가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보전하여 주겠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그 차량을 반환하면 위 보증금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리스 이용자에게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8.경부터 신규 리스 이용자의 보증금 이외에는 달리 수익이 없어 신규 리스 이용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리스 이용자의 지원금과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지원금 지급이나 보증금 반환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여졌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하여 리스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의정부시 BM에 있는 AF의 집에서 피해자 AF과 ‘제네시스 G80’ 차량의 리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AO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위 차량의 보증금 1,920만 원을 미리 납부하면 2018. 4. 16.경부터 2년간 위 차량을 사용할 수 있고, 매월 AO에 납부하여야 하는 돈 158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을 지원하여 주겠다. 계약기간 만료 시 그 차량을 반환하면 위 보증금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한 1,7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규 리스 이용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리스 이용자의 지원금 지급이나 보증금 반환으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 약정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보증금 명목으로 1,920만 원을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18 피고인들은 2017. 6.경 AI를 설립하고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가 중고 자동차 가격의 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차량의 명의는 이용자에게 넘겨주고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되, 대출 이자 상당액을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이용자는 차량 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부담하면 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1년당 1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중고 자동차리스 계약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유치하였으나 2018. 1.경 이후 보증금 외에는 별도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지원금 및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계약 체결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20.경 위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벤츠C220d 승용차를 2019. 7. 20.부터 2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취득세를 포함한 자동차 매매대금 43,000,000원의 60%에 해당하는 보증금 23,400,000원을 납부하면 차량 명의를 이전해주겠다. 이후 이용자가 BO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43,000,000원을 대출받으면 매월 이용자가 납부할 월상환액 1,387,489원 중에서 460,000원만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27,489원은 회사가 매월 지원부담금 명목으로 송금해주겠다.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납부했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I는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입금된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차량 지원금 및 보증금을 전부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원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3,400,000원을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0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경 AI를 설립하고 B와 공모하여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중고 자동차 리스 이용자가 중고 자동차 가격의 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차량의 명의는 이용자에게 넘겨주고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되, 대출 이자 상당액을 회사가 이용자에게 매월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이용자는 차량 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부담하면 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1년당 1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중고 자동차 리스 계약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유치하였으나 2018. 1.경 이후 보증금 외에는 별도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지원금 및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계약 체결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반납형 리스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한 명으로부터(차량번호 16 생략) BMW 520d 차량을 36개월의 계약기간 중 24개월 만에 반납 받고 나머지 12개월의 할부금을 금융기관에 일시불로 변제하고 위 고객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상황에 놓이자, 그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P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위 A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리스 고객들의 자동차 보험을 당신을 통해 가입하게 해줄 테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6 생략) BMW 중고자동차를 이전받아 달라. 대출 원리금은 회사에서 모두 미리 입금해주고, 한 달 안에 자동차 명의도 다른 사람으로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I는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입금된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차량지원금 및 보증금을 전부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행 받은 대출금을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다른 고객의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데 사용하고,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9. 24.경 BO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위 BMW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08]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T, U, AB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기업은행 계좌 등 분석내역 1. 각 ㈜AI 중고자동차 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출력본, 각 자동차등록증, ㈜AI 리스 할부 이용 계약 약관, 중고차 오토론 특약 1. AI 인터넷 광고, 문자메시지 내역 1.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고소인 명의 BQ은행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조회, 본인금융거래(출금), 무통장 입금증 [2020고단5258]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발췌 [2020고단5354]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C, AD, I, D, BR, BS, H, BT, G,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R, 고소인 BS의 보증금 사용 내역) 1. 이행각서, 공정증서, 각 사실확인서 1. 광고문, 사업개요, 고객리스트 1. 각 자동차양도 증명서, 중고차 오토론(대출) 약정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입금표, 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 1.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거래내역(4부) [2020고단5469]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Z,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AI 약관, 각 캐피탈 대출약정서 및 입금내역서 등 1. 계좌내역조회, 입금증 [2020고단5500]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S,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P의 보증금 입금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기업은행 계좌(AI) 분석 내역 1.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 각 할부거래 계약서, 각 중고자동차 대출계약서, 각 할부 이용계약 약관,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 1. 이체결과조회 등, 거래상세조회 [2020고단563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J,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C,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거래내역서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각 리스 할부 이용계약서, 각 중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오토론 확인서, 견적서, AI 리스 할부 이용계약 약관, 중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 거래 관련 서류,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입금내역서, 송금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BZ조합 영장회신 자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CA은행 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5995]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T 전화통화) 1. 밴드광고내용, 리스이용약관, 대출계약서 등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AI 표준재무제표증명서 [2020고단6340]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자료 제출), AI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 AI 중고차 매매계약내역서 제출), 중고차량 매매계약내역표 1. ㈜AI 중고 자동차 양도증명서, 할부 이용계약 약관, 자동차등록증 1. 이체확인증 [2020고단6399]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C, AW, CB, DP, AZ, V, AY, C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AI 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BD으로부터 자료 접수) 1. 각 ㈜AI 중고 자동차 양도증명서, ㈜AI 할부 이용계약 약관,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CE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증, 대출거래약정서, 중고 자동차 대출 계약서 1. ㈜CF 명의 상세거래내역서, 입출거래내역(V, 3,800만 원 AI 입금), 거래내역조회, BC 명의 CG조합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입금표, BB은행 통장 입출금내역,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서, BA 명의 BB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1고단293]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이메일 진술조서(AS) 1. AI 중고 자동차 양도증명서, AI 리스 할부 이용계약 약관, 자동차등록증, AQ 전자약정, AI 밴드 광고글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810]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AI 지원금 지급내역) 1. 자동차 양도증명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기업은행 거래내역 [2021고단840]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H, BK,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C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CM 전화통화)(피고인 A에 대하여) 1. ㈜AI 리스 할부 이용 약관, 각 ㈜AI 중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1. 차용금증서,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순번 35), 자동차양도증명서, AI의 계좌내역(피고인 A에 대하여) [2021고단98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N, B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캐피탈 제출 서류, 각 ㈜AI 중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 중고자동차 대출계약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2021고단1405]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증금 특정) 1. 계좌내역 사본, 납부내역 조회 [2021고단1718]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리스 할부이용계약 약관 1. 거래내역 조회, ㈜AI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2607]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대출금 사용내역 확인(일부), 대출신청서 제출), 수사보고서(CP 할부 담당자와 통화) 1. 자동차등록증,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2. BB은행 거래내역서, CQ 거래내역서, ㈜A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155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5208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활용한 별도의 중고 자동차 매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고객들에게 지원금과 보증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AI의 사업을 위하여 본인의 재산 및 지인들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돈으로 10억 원 이상을 투여하였다. 피고인 A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고객지원금, 운영비, 세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 AI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대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AI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I의 중고차 반납형 리스 사업은 다음과 같이 그 수익구조가 취약하였다. 1) 중고차 반납형 리스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되었다. AI는 중고자동차 구입 또는 리스를 원하는 고객을 유치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차 매매가액에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을 합한 금액을 대출받게 한 후(상환기간 36개월), 그 대출금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고객 명의로 이전하여 준다. 고객은 AI에 중고자동차 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년의 계약기간(3년으로 연장 가능) 동안 캐피탈 회사에 할부대출금을 상환한다. AI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이 납부하는 할부대출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를 이하 ‘할부지원금’이라 한다. 따라서 고객은 2년간 할부대금의 35%만 지급하면 된다)을 지원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고객으로부터 차량을 반환받고, 고객에게 감가상각 후의 보증금(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보증금의 20%를 제외)을 반환한다. 2) 이와 같은 사업방식 및 구조에 의하면, AI는 보증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할부지 원금으로 지급하게 되고(2020고단5354 사건의 경우, 2년의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지급하는 할부지원금은 보증금 대비 적게는 96%에서 많게는 176%에 이른다),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에 대하여 캐피탈 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할부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판매하지 않는 이상 여유 자금으로 할부대출금 잔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판매가 가능한데, AI가 부담하는 3년차 할 부대출금의 규모와 중고자동차의 감가상각률을 고려할 때, 계약 자체로 어떠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규 고객을 유치할수록 매월 지급해야 하는 할부지원금의 액수가 증가하여 보증금 대비 지원금의 손실은 더욱 커지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시 순차 도래하게 될 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유동자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급격한 자금경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사업구조이다. 3) 결국 AI는 선납받은 보증금을 운용하여 할부지원금 총액과 보증금의 차액 상당 및 보증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는데, 계약기간 동안의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임대료 등(피고인 B는 경찰에서 매월 약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운영비로 지출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을 고려할 때, 수익 창출의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초기 자본금’에 관한 자료 또는 ‘보증금을 활용한 중고자 동차 매매사업으로 창출한 수익’에 관한 자료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법인 설립 당시 본인의 자금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2억 8,000만 원을 투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I의 운영에 사용된 계좌에는 위와 같은 자본금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AI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AI의 2017. 12. 31.자 자본총계는 ‘16,496,022원’에 불과하다. 2) AI의 운영에 사용된 계좌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AI에 입금되는 돈의 대부분은 신규 고객들이 지급한 보증금이고, 그 밖에 다른 수익금이 입금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 시작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8. 1.경부터 이미 피해자들의 보증금이 입금된 직후 다른 고객들의 지원금이나 직원 급여 등의 회사 운영비로 출금되는 것이 확인되고, 그 밖에 자동차 매매 등의 다른 사업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 A가 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자료로 제출한 것은 자필메모(2020고단6340 순번 6 내지 9)와 2017. 10.부터 2017. 12.까지의 매매계약내역서(2020고단6340 증거 순번 37, 38)인데, 그 내역에 의하더라도 2017. 10.부터 2017. 12.까지 7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입 후 판매하여 약 34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2018. 1.경부터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규 계약이 체결되는 동안 AI의 자금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1) AI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AI의 2017. 12. 31.자 자본총계는 16,496,022원에 불과하였고, 그 조차도 2018. 12. 31. ‘–391,931,448원’으로, 2019. 12. 31. ‘–750,590,890원’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2020고단5995 증거 순번 12). 2) AI가 2017. 4. 20.부터 2019. 12. 19.까지 유치한 고객의 수는 약 234명으로 보이는데(2020고단5995 증거 순번 24),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준 건은 10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규 자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할부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결국 투자 유치에 실패하였다. 라. 다음과 같은 피고인 B의 AI에서의 지위 및 역할, 인식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B는 2017. 5. 10. AI의 법인 설립 이후 2017. 6. 19.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2019. 8. 1.부터 2020. 3. 31.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피고인 B는 이종사촌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7. 12.경부터 AI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할부지원금 또는 회사 운영비 등을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AI의 계좌에 보증금 외에 별다른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고, 입금된 보증금의 대부분을 할부지원금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구매 등 수익 창출을 위하여 활용할 자금이 남아 있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었고, 직원들은 피고인 B를 ‘대표님’으로 호칭하였다. AI의 직원이었던 AJ은 경찰에서 ‘직원들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고, 결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2020고단6340 증거 순번 22), AS도 경찰에서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AI의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5540 증거 순번 16). 4) 고객들과의 계약 체결은 대부분 영업사원인 AJ, AS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피고인 B도 계약의 구조 및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AM(2020고단5258), I, BS, G(2020고단5354), BE(2021고단293)에 대하여는 직접 계약 체결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5) 2019. 하반기 할부지원금의 지급이 연체되면서부터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응대하는 한편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애초부터 정상적으로는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무리한 사업방법을 구상하였고, 충분한 자본금이나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납부한 보증금을 다른 고객들에 대한 지원비 지급과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해 오다가 사업적자가 누적되어 도저히 사업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자금이체 업무를 통해 AI의 사업이 피고인 A의 설명과 달리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10억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대부분 할부지원금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