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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3. 13.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354 피고인은 2015. 6. 21.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주)E가 C오피스텔을 공매 받았는데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원 명도판결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있다. 내가 (주)E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호실 당 500만원이 있으면 사람들을 내 보낼 수 있고, 나중에 일이 성사되면 E로부터 호실 당 3,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약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용역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잘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E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호실 당 500만원을 지출하여 점유를 이전받을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변제자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등에 필요한 대여금 명목으로 2015. 7. 16. 3,000만원, 2015. 7. 24. 500만원, 2015. 7. 25. 2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82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유)E로부터 명도용역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유)E 명의의 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G 변호사에게 '나는 (유)E로부터 C오피스텔에 대한 명도용역업무를 도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 변호사로 하여금 '(유)E 소유의 총 112세대 오피스텔과 11개 상가로 이루어진 C오피스에 대하여 G 변호사가 명도를 회복하면 1세대 당 3,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서류의 '유한회사 E(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 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유)E의 직인을 날인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위 회사 사용인감계의 '유한회사 E'라는 기재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E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용역계약서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용인감계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3. 위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E 명의의 용역계약서 1장, 사용인감계 1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주)E와 C오피스텔에 대한 명도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면 1세대당 2,000~3,000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1억원을 빌려주면 2015. 7. 31.까지 1억 3,000만 원을 갚고, 그 전에 빌린 돈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E와 명도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이나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유)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용역계약서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용인감계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2017고단5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용역계약서 1. 차용증,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정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일반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6. 14.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편취액이 합계 1억 3,7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2017고단5822 사건의 경우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써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9. 06:31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이안월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위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피의자 적발 당시 사진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초등학교 1학년)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4:00경부터 09:00경 사이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 위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다리를 만지고,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팔로 막고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다가, 2017. 9. 27. 09:3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2, 14, 17, 19, 21)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서, H문자메시지, 피의자와 피해자, F와 대화내용, 녹취록 CD등, 통화내역서(피해자 휴대폰), 녹취록(피해자와 피의자간), H메시지(피의자와 피해자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같은 학교 동기인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는 학교를 휴학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4:00경부터 09:00경 사이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 위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다리를 만지고,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팔로 막고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을 강간 범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와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동일한 점,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강간죄에 비하여 가벼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 행위가 강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강간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강제추행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써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4: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에게서 빠져나와 같은 원룸 내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잠이 들었고 약 30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위 각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는 강간의 범행 직전에 이루어져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판시 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강간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3:15경 의정부시 민락2지구 '골뱅이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낙양동 482-2 송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김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1동 909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계자거래신청서,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위 및 약속받은 대가에 비추어 보면 그 접근매체가 비정상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국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2차적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4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49cc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청 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1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학천리 49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1. 의정부경찰서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고인의 눈을 때려 맞고 쓰려졌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에서 '2016. 9. 8. 19:00경 의정부시 C 노상에서 B가 달려오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 뒤로 벌러덩 넘어져 기절을 해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와 시비 중에 주변 담에 눈 위쪽 뼈 부위를 부딪쳐 안와 골 골절상을 입은 것이었고 위와 같이 B가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상황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과장하였을 수는 있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 등 상호간에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상황을 목격한 D은 당시 피고인이 B를 폭행한 정도가 더 심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B가 몸싸움을 심하게 하였고, 서로 밀치거나 바닥에 뒹구는 등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당시 피고인을 전혀 때리지 않았고,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몸을 돌려 피하자 피고인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담에 얼굴을 부딪혀 다친 것이다. 내가 벗겨진 신발을 신으려고 엎드렸을 때 피고인이 머리와 등을 여러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목격자 D의 진술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B는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합의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하였는데 위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합의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진료를 받은 E병원의 외래초진기록에는 '좌안수상(싸운 건지, 벽에 부딪힌 건지 정확히 모르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 후 '타인의 주먹으로 인하여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34

범죄사실 1.2017고단3534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C'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경기 북부지역 21개 가맹점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E에서 일하면서 위 가맹점들에 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였고, 위 E가 2017. 2. 13. 폐업한 이후에는 그 무렵부터 2017. 5. 22. 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직접 위 가맹점들에 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양주시 F에 있는 G점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재대금 417,15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111,378,75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2018고단485 피고인은 2013.경부터 'C'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로부터 경기 북부지역 가맹점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E에서 일하면서 위 가맹점들에 치킨 등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였고, E가 2017. 2. 13. 폐업한 이후에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2. 경까지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직접 위 가맹점들에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과장인 피해자 I에게 "내가 투잡으로 야간에 식자재 납품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하면 식자재 납품업으로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197,27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의 각 사실확인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1. W의 사실확인서 및 메모사진 1. 사고금액 내역, 미출고 물대 정리 자료, 각 통장거래내역서 2018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액확인서(차용증), 각 확인증, 차용증, 지불이행약속, 공정증서 1. 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1,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나,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9,700여만 원으로서 역시 그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8,200만 원 가량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기본적 생계비가 아닌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 횡령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7. 2.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5. 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28.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0:1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주점에서 우연히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컵에 담배꽁초를 집어넣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그러시면 안 된다.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술을 안 팔겠다"라는 말을 듣자, "너네들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안주를 집어먹으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던 손님이 마시던 맥주잔에 자신의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관리하는 'D'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건강을 돌보고 식사를 주는 등 가축사육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오후 시간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서 사육 중이던 시가 약 190만 원 상당의 모돈 8두를 피해자 몰래 반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387,000원 상당의 돼지 140두(모돈 40두, 자돈 100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약속이행서, 각 수사보고, 농협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장부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3. 22:50경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에 있는 구조라회관 앞길에서부터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블루힐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조라 쪽에서 망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0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1:00경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6-4칸에 승차하여 남태령역과 경마공원역 사이에 이르러,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2회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 등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9.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1100로 3198-8(노형동) 넥슨컴퓨터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덕로 4(연동) 제주칭스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은 처음인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5.23:50경 원주시 시청로에 있는 동부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교 통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C 소속 경사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멘트 포대를 집어 던지고, 위 D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E를 향해 그곳에 있는 자갈돌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타고 온 순찰차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517,064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23:24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자신이 그날 마신 술값이 과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술값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날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다시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재차 출동한 위 E로부터 동일한 절차를 안내받고, E가 다른 현장으로 떠나려 하자, 갑자기 E 등이 타고 온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양팔로 막아선 채, 비켜달라는 거듭된 경찰관들의 요구를 묵살한 뒤,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앉아 소란을 피우다가 E 및 다른 경찰관에게 이끌려 내리는 과정에서 E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다시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막아선 채, "내가 징역도 산 놈이다. 니들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나 건들지 마라. 어디가 씨발. 못 가."라고 위협하는 등 위 E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1항 기재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777,0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견적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판시 범행에 이른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판시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2017고단797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6. 7. 14.경부터 2016.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66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4,566,588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42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6. 10. 12.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5월 임금 1,362,950원, 같은 해 6월 372,560원, 같은 해 7월 임금 38,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6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4,973,510원, 2017. 3. 8.부터 2017. 3. 30.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3월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8고단190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7. 2. 1. 경부터 2017. 3. 4.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입금 합계 1,973,35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자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142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9. 2.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 로하고 퇴직한 B의 2016. 8월 임금 1,260,270원, 같은 해 9월 임금 84,018원 등 임금 합계 1,344,2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