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26. 확정되었다. 2020고단180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담임목사 피해자 C 관리의 ‘D교회’에서 제명되어 위 교회에 출입이 금지되었음에도, 2019. 9. 15. 10:23경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위 교회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에 대한 제명처분은 무효이므로 D교회 교인인 피고인은 당연히 교회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D교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회에 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D교회는 2017. 12. 17. 정기당회를 개최하여 ‘범과를 저질러 구역재판위원회에서 처벌을 받고도 계속해서 범과를 저질렀을 때 기획위원회가 교인이 퇴회를 결의로 확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인준하는 결의를 하였다. D교회 기획위원회는 2018. 3. 7. 피고가 교회법으로 정직 중이면서도 계속하여 예배방해 등 범과를 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회 규약에 따라 피고를 제명(퇴회)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퇴회 규정은 구역재판위원회에서 교리와 장정에 따른 일반재판법에 따라 재판과 처벌을 받아, 이미 범과가 확인되었음에도 교회 절차에 이의를 품고 동종의 범과를 반복하는 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교회법상 범과에 대한 일반재판이 아니라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일종의 행정적 처분으로 보일 뿐이며, 퇴회에 관한 자치규범이 그 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 할 수 있는바, 위 제명결의가 당연무효라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D교회 담임목사 C가 그 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금하는 출입금지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여 이 사건 출입 당시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막으려는 D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나 있었다. 피고인이 한 건조물 침입의 내용, 정도, 침입에 이른 경위, 목적, 범행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부면 위 침입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12:05경 위 D교회 3층 예배당에서 1년에 1회 개최되는 교회의 당회 자리에 들어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가 당회가 시작되었음을 고지하고, 교회의 전도사인 피해자 E이 당회의 진행을 보조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교인이 아닌 사람을 나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맨 앞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이 당회는 불법이다.“, ”교회 임원 선출이 잘못 되었다.”, “이 당회는 불법이다.”라고 수십 회에 걸쳐 큰소리치고, 주변에 앉아 있는 신도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교회당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당회에서 복권할 기회를 갖기 위해 참석한 것이고, 자신이 발언한 때는 당회가 시작하기 전이므로 업무가 방해된 바도 없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회 당시 D교회에서 제명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회가 시작되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당회 진행과 관련 없는 발언으로 약 20여 분간 당회 진행을 지연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이 위 당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복권 의결을 위해 의사 진행을 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843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담임목사 피해자 C 관리의 ‘D교회’에서 제명되어 위 교회에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C와 전도사인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들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4.경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위 F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위 교회 출입을 막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정체모를자들을 목사가 무단고용하고, 교회, 식당, 행정실을 무단 점유하고, 기존 교인들을 이렇게 나가라고.’라는 부연설명과 함께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불법으로 위 교회를 점유하여 기존 교인들을 쫓아낸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F 계정에 비공개로 올린 다는 것이 실수로 공개된 것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올린 내용이 허위의 사실도 아니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D교회 산하 회의체인 H 재판위원회는 2017. 12. 15. 피고인을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위 H 재판위원회는 2018. 2. 4. 피고인측 교인 63명에 대하여 ‘규정위반에 의한 출교청구의 소’를 인용하였는데, 대상 당사자들이 이에 불복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정직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팔달지방재판위원회에 항소하였으나 정직 처분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처분되었다(일반재판은 2심제임). 한편 피해자 E은 I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자로서 2017. 3.경 청빙되어 현재까지 D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올릴 당시는 피해자 및 그와 뜻을 같이 하는 교인들에 대하여 교회재판의 결과가 확정된 때로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나게 촬영하여 올리고, 이와 함께 ‘정체모를 자들을 목사가 무단고용한다’, ‘목사가 무단고용한 J 출신, I대실용음악 2년차 정체모를 자칭 전도사’, ‘교회, 식당, 행정실을 무단 점유한다’ 등 자격 없는 자들이 교회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거짓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부연하여 설명한 것을 보면, 이를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고자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동영상 수사) 1. 교회규약, 당회 회의록, 기획위원회 회의록, 교리와장정,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판결문 사본, 피해자 E 졸업증명서 1. F 동영상 및 게시글 캡쳐자료 1. 현장상황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회 분쟁과정에서 반복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크나, 피고인의 반성이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확정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