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8. 10. 1.부터 경기 포천시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로서 F 임야 264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07년경부터 E에 폴리에스터 원사를 공급해오며 2011. 9. 30.경 원사를 공급하고도 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 336,256,84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함)을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고자 2011. 11. 18. E 소유의 경기 포천시 D 공장용지 3167m², H 공장용지 24m², I 공장용지 1182m²의 각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부동산'이라 함)을 가압류하고,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타채1215호로 E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4개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함)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마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2. E 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겠다. 그런데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산지복구비 141,265,000원에 대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해야만 하고, 나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가 있으면 신용도가 낮아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내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1. 12. 28.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받은 7억 1천여 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원금상환을 연체하고, 2012. 1. 27. 한국씨티은행이 발송한 신용보증사고통지서가 신용보증기금에 도달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 주더라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E의 채권자 중한 사람인 J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생각이었므로, 이 사건 임야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2012. 2. 28. 말소되도록 하였고, 2012. 2. 29. 같은 법원에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해제신청서가 2012. 3. 9. 채무자 및 제3채무자들에게 모두 도달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부담이 없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 공장증설승인, 확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포천시청 K 주무관 진술), 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보고, 서울보증보험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의정부지법 2011카단51236 사건검색결과, 의정부지법 2012타채215 사건검색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고소인이 가압류한 피의자 예금통장 사본 1.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잔액확인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기술신용증기금의 보증약정서 등 1. 감정평가표, 배당표, 계좌내역조회, 통장사본(씨티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와 고의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공장용지로 변경한 다음, 지목변경으로 가치가 상승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이 사건 임야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지복구비 예치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에게 압류 등이 많을 경우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공장증설승인을 얻었는데, 피고인들의 신용이 나빠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여의치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신용이 좋은 J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고 J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임야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려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위 계획대로 이행하려 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에 차질에 발생하면서 그 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또는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2012. 2. 17.경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 이 사건 임야를 편입하여 공장증설승인을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압류 등을 해제할 무렵, 피고인들은 한국씨티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이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압류 등을 해제하여 주는 것과 상관없이 산지복구비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증보험증권 발급기관에 구체적인 발급 조건을 문의해 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지인 L로부터 압류 등이 있으면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곤란하다는 정도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압류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한 바도 없다.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압류등기 후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가압류등기 말소 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각 근저당권은 모두 피고인들이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하여 발생한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산지복구비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만약 피고인들이 산지복구비를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계획이었다면, 피해자의 가압류등기 말소 후 신용보증기관에 산지복구비의 이행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우선적으로 설정함이 타당함에도, 이와 무관하게 구상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산지복구비를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피해자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위 각 근저당권은 피해자의 가압류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도를 먼저 회복하기 위하여 사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게 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신용으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곤란하자 신용이 좋은 J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여 그의 이름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J는 명의신탁 약정을 부인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기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는 피해자의 가압류등기에 우선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경매절차에서 배당된 결과를 보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금이 모두 배당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였다. 따라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거나 피고인들이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부동산 가압류집행이 해제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채권자가 가압류로 보전한 부동산 담보가치가 그 가압류가 없어짐으로써 의 상승분이라 할 것이고, 그 재산상 이익의 산정 시점은 범죄가 기수에 이른 때, 즉 이 사건의 경우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를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긱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12. 8. 28. 기준으로 2,338,920,460원이고, 배당일인 2013. 2. 21. 기준으로 피해자의 가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이후 우리이에이제1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양수함)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2,09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2012. 2. 28.경에도 이 사건 공장 부동산의 시가는 위 감정평가액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그 시가에서 피해자의 가압류에 우선하는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도 2억 원 이상 남음이 있으므로, 가압류등기 말소 당시에 이 사건 공장 부동산은 그 가압류로 보전된 담보가치가 남아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담보가치 상승분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실제 경매절차에서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매수가로 낙찰되거나 시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가압류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때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는 공소사실에 가압류 해제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가압류 청구금액인 337,165,778원으로 적시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서 피해자의 가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였을 때 남은 담보가치가 2억 원 남짓으로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압류등기 이후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 등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가압류와 위 근저당권 사이에는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이 순차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가압류등기 말소로 상승한 부동산 담보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에 재산상 이익액수는 따로 특정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역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가압류 등을 유지하였더라도 부동산경매절차와 예금채권 배당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피해자의 채권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