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모바일 메신저 '위챗' 닉네임 'F' 내지 'G', 이하 '일명 F' 내지 일명 G')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일을 제안받고 2016. 6.2. C-3-2(단체관광등) 비자로 입국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으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014. 10. 30.부터 체류허가를 받아 인천에 거주하면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중국 국적이자 피고인 B의 배우자로 구직(D-10) 자격으로 2016. 4. 4.부터 체류허가를 받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무등록 환전소에서 동인의 보조업무를 하는 자이다. 일명 F(내지 일명 G)는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환치기'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각 맡은 자들로서 함께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3.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우리가 수사 중인 사기 사건에 당신이 연루된 정황이 있어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 모두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여 당신이 사기 범죄와 무관하다고 확인되면 돈을 돌려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5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12 (오류동)에 있는 신한은행 오류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2,0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구 경인로 176 (오류동)에 있는 국민은행 오류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같은 구 I에 있는 'J' 레스토랑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0부터 16:17 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국 K에 있는 L 유료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C의 M 렉서스 SUV 차량 안에서 피고인 C에게 위 2,400만 원 중 피고인 A의 몫인 10%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2,16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2,16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일명 N로 하여금 일명 G이 지정하는 0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P)로 위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13. 10: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R팀 S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우리가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 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한 다음 내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9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에 있는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25만 원을, 같은 날 12:15 경 같은 구 용두동 26-18 경동프라자 1층에 있는 하나은행 용두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있는 4,529,200원을, 같은 날 13:20 경 같은 구 제기동 1046-4에 있는 신한은행 제기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2,500만 원을, 같은 날 13:54경 서울 중구 다산로 289에 있는 산업은행 동대문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산업은행 계좌에 있는 1,400만 원을, 같은 날 14:28 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9에 있는 신한은행 창신동금융센터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1,814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 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점 2층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1,919,2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W역 1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일명 F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인에게 위 61,919,200 원 중 피고인 A의 몫인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6,919,2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1,919,200원을 편취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를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C 명의 우체국 계좌(X) 또는 피고인 C의 사촌동생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송금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중국에 있는 일명 N로 하여금 동인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서 의뢰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명 N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중국 위안화를 송금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피고인 C 내지 위 Y 명의위 계좌들에서 의뢰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업으로 하는 환전소를 운영한 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은행 입출금, 현금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16. 6. 3. 경 인천 중국 K에 있는 L 유료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M 렉서스 SUV 차량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일명 'G'의 대리인 A로부터 현금 2,160만 원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약 12만 위안을 일명 N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서 일명 'G'이 지정한 명의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 2016. 3. 1.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AA으로부터 Y 명의 위 계좌로 650만 원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일명 N가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서 AA 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부터 201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74 기재와 같이 총 3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화 합계 2,012,380,000원을 받아 중국에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지급하고, 2016. 1. 10.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주)AB으로부터 일명 N가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460만 원을 Y 명의 위 계좌에서 (주)AB이 지정하는 한국 계좌(AC)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5~805 기재와 같이 총 4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위안화를 받아 한국에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원화 합계 1,984,741,884원을 송금하고, 다. 2015. 12, 27.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AD로부터 피고인 C 명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일명 N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서 AD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06~929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화 합계 769,000,000원을 받아 중국에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지급하고, 2014. 7. 14.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B로부터 일명 N가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6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위 계좌에서 B가 지정하는 농협 계좌(AE)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경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30~1491 기재와 같이 총 5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위안화를 받아 한국에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원화 합계 2,140,040,111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증거 1. 피고인 A 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 인출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Q의 진정서 1. Q 이 피해금 인출한 내역 1. 수사보고(해금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고인 B, C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우체국 통장 입출금내역 기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AG역 주차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환전계좌 관련)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고인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C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제30조(무등록 환전의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피고인 B,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주장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환전하기 위하여 교부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고, 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일명 F나 G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전달책 또는 환전책으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뿐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감시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달책 또는 송금책의 형태를 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은 불특정인들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아 환전을 하는 무등록 환전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국가간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을 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얼마의 돈을 환전 의뢰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일 것으로 보이고, 환전 의뢰인이 피고인 B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환전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환전요구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환전 의뢰인이 직접 현금을 교부하여 환전을 의뢰하는 경우, 피고인 B로서는 사후 환전금액에 대한 분쟁 발생가능성, 환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환전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환전요구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6. 5. 14, G으로부터 위챗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받았고, 당시 G으로부터 자신이 피고인 B의 고향선배 'AF' 의 친구라는 말을 들어 환전을 해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B은 Gl 'AF' 의 친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B 스스로 'AF'과도 나이 차이가 6살 이상 나서 친한 편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환전의뢰하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 B은 2016. 6. 4. G으로부터 2,400만 원의 환전의뢰를 받았는데,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처음에는 1,800만 원을 건네받았고, 두 번째는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건네받았던 점(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액수조차 특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C가 교부받은 돈은 2,160만 원으로 G이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의뢰한 금액과 차이가 난다. 마. 피고인 C는 장사를 하는 등 신분이 확실한 사람으로부터만 환전의뢰를 받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환전을 의뢰한 G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G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C 역시 자신에게 돈을 건네 준 피고인 A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 이 건네준 1,800만 원에 대하여 환전을 의뢰받은 금액과 액수가 다르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환전할 금액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환전대상 금원의 액수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만나서 돈을 교부받을 상대방의 사진을 G으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는바, 위 사진에는 피고인 A의 얼굴을 제외한 상반신 사진만 나와 있는바, 돈을 교부하는 사람의 이름은 커녕 얼굴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와 C는 G의 지시에 따라 돈을 교부받았다. 사.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만난 AG역에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의 차 안에서 돈을 건네받는 등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아.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통장 2개를 건네받았는바, 이는 피해자 H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통장이었는바, 위통장을 폐기한 시점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위 통장을 승용차 콘솔박스에 넣고 다니다 통장을 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피고인 Bl 찢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B은 위 통장은 계좌명의인의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어 중국인의 계좌였고, 건네받은 날로부터 15일 후에 찢었다고 진술하는 등 통장 명의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그 폐기일자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진술과 상이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C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과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가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자 상호간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 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8,5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들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오고 피고인 C의 계좌를 환치기 계좌로 사용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과 C가 무등록 외국환거래를 한 기간은 2014. 7.부터 2016. 6.까지 약 2년 동안으로 상당히 길었고, 수취 및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69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 C가 관여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국가 간 송금을 통하지 않은 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에게 손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