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19

범 죄 사 실 [2022고단7419] 피고인은 2022. 7. 27. 03:20경 인천 부평구 B, C 내에서 피해자 D이 영업을 종료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출입문 천막을 젖히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냉동만두류 30개, 시가 8천 원 상당의 돌자반 5개 등 합계 34만 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029] 피고인은 2023. 1. 25. 04:4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위 매장의 창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한 뒤 포스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3,800원과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수량 미상의 과일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감정서 [2023고단6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하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인구직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테리어 회사의 미수금을 받아오는 외근일을 제안받고, 위 회사가 실존하는 회사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업무 방식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해지는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십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특정 개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었고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한 급여인 월 150만 원 및 일당 10~20만 원씩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3. 4. 24.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직원과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인출해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2023. 4. 28. 17:42경 경남 진주시 모덕로47번길 13-17, 진주연암도서관 입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아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시받은 계좌에 분할 무통장 송금하고, 2023. 5. 4. 15: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시받은 계좌에 분할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G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6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방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원이 넘은 피해를 가한 점, 아래 합의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 B, D,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2023고단28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10: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다수가 주·정차 중인 도로변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 뒷 유리창을 스티로 폼으로 막아 후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657,8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38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1. 18:45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1경, 같은 날 18:56경, 같은 날 19:0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SM5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D)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2023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측정 거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음주상태에서 하였고 이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한다는 판결전조사 회보 등에 비추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일시와 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그 피해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차량을 처분하고 스스로 음주 문제를 인지하고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1. 13. 04: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무인계산대에 천 원권 1매를 넣는 시늉을 한 후 계산대 옆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구미구미 5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꼬마장사 소시지 5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6. 04:1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옆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꼬마장사 소시지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무인아이스크림점 CCTV 수사, D고시원 CCTV 영상 확인, 11. 16.자 범행 CCTV 수사) 1.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금결제 없이 위 각 소시지 등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업주가 손님 접대용으로 가져갈 것을 허락한 물건인 줄 알았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방문한 무인편의점은 비교적 소액의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무료인 줄 알고 가져갔다는 각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않고 실제로 상품으로 팔리는 제품에 해당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지폐를 투입하는 행위를 한 바 있고, 이는 적어도 피고인 역시 상품을 가져가지 위해서는 대금결제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방문한 점포는 자율적으로 대금결제를 한 후 물건을 구입하는 무인점포였으므로, 매장의 점원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매장 안의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당연히 대금결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무인계산대에 놓인 위 상품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것임을 알리는 내용의 어떠한 표시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피고인은 대금결제 없이는 위 각 물건을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누범기간 중 범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04

범 죄 사 실 2023고단3404 피고인은 2022. 2. 5. 21: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근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와 길거리 헌팅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6세), D(여, 26세)를 만나 넷이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로 가 술을 마시던 중, 2022. 2. 6. 03:00경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3고단3559 피고인은 2023. 4. 29. 05:41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G(가명, 여, 23세) 일행과 자신의 일행이 어울리다가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와 헤어졌는데, 그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허허. 남자랑 가네ㅋ? 어이가 없네. 걱정되서 다시 갔드만. 좀 실망이네. 우째 그래 바로 다른남자랑 가노. 드릅다. 씨발년 남친도 있는 년이네. 와 존나 역겹다. 니나 그 언니년들이나 끼리끼리네. 니 남친이 불쌍하다. 존나 따먹고 싶었는데“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2023고단3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준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 C(가명)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5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8.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청소년 7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새로 소주 9병, 카스맥주 4병, 얼그레이 하이볼 1잔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첨부자료(사진, 영수증 등) 1. 주민조회(D, E,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연인 관계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서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4.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옷을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그곳 옷방에 있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던 중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12, 14, 16, 20) 및 그 첨부서류 1. 압수한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21:54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오목로 36 탑석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재병역판정검사일 : 2022. 11. 30. 13:00까지, 재병역판정검사 장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13,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재병역판정검사 일자인 2022. 11. 3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공문, 재병역판정검사통지서, 수령증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최근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3. 20:40경 양산시 B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3. 5. 23. 20:40경 양산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양산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고, 음주감지기에서 피고인의 음주반응이 감지되어 E가 화물차 운전석 창문에 손을 올린 채 피고인에게 화물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한 채 그대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화물차의 창문 부분을 잡고 있던 E를 바닥에 넘어뜨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이 포착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4:41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주겠다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피해자를 데리고 조금 이동하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 캡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준다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는데 그 추행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명분을 내세우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경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위치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위치한 C 앞 도로 위 약 10m의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한 때로부터 10년 정도 경과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0. 23:55경 부산 북구 B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C(남, 33세)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 안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안쪽 부위 열창,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타진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녹화영상 CD 1매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치아 파절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02: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4세)의 일행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3.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진포초교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백토고개사거리 쪽에서 현대코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0,66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3. 22:05경 군산시 C 인근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시간, 음주운전 시간 상승기, 음주측정 시간 하강기 위드마크), 수사보고서(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가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고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7. 00:45경 구미시 B 앞길에서, “택시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경위 D의 성기를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기습적으로 피해자 D(남, 39세)의 성기를 왼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4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파출소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성기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추행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6. 20: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180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예술회관사거리’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적색 신호에 따라 진행을 멈추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9,8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22. 3. 30. 음주운전으로 2022. 5. 25.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2023고단1118 피고인은 2022. 10. 12. 03:2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750 피고인은 2023. 4. 5. 01: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118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록지 2023고단4750 1. F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및 2019년 각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