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1. 9.경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춘천시 B 외 3필지에 관하여 춘천시장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점용기간 2007. 1. 19.~2010. 1. 8.)를 받고, 2007. 1. 25.경 C(2010. 11. 11. 사망)과 '춘천시 B, D 어선백계장 133m², 2007. 1. 9.자 하천점용허가에 명시한 것'을 대금 7천만원에 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11.경 춘천시 B 및 D에 있는 수면상의 유선장 442m²(이하 '이 사건 유선장'이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이후 하천점용허가는 2007. 11. 12. C 명의로 이전되었고, C은 2007. 12. 17.경 E에게 이 사건 유선장 및 하천점용허가권을 매도하였으며, E은 2010. 2. 2.경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유선장 및 하천점용허가권을매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유선장 및 하천점용허가권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유선장을 E으로부터 매수한 후 E의 남편 G과 2010. 2. 18.경 이 사건 유선장을 인수받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2011. 8. 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점유가 적법함을 인정한 바 없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 H, 동생 I, 조카 J까지 위와 같은 죄명으로 고소에 이르러 위 H, I, J에 대하여는 2010. 11. 26.경 춘친지방검찰청에서 건조물침입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다(피고인은 위 H, I, J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재고소하여 2012. 8. 31.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위 사람들에 대하여 재차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한편, E은 피고인을 사기로 피고인이 E을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K이 E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각 검찰에 송치한 후 사건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선장 및 하천점용허가권이 C으로부터 E,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적법하게 이전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점유하던 이 사건 유선장을 피해자가 매수한 후 건조물을 인수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는 유선장 내부에 들어가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문제 삼아 마치 피해자가 C 등 매도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유선장 및 하천점용허가권을 빼앗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폭력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며 온갖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L 카페 'M(N)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1. 15:29경 춘천시 O에 있는 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컴퓨터 인터넷을 통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자유게시판에 'P고발장'이라는 제목 하에 'A는 40년 생계터전 주거지와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F에게 강취 강탈하였습니다', '사채업자 C은 약정 계약위반 배임 범행로서, E(Q사 신도), F(주거침입 범죄자 R사 신도)순으로 A의 보드장을 매도한 횡령, 행위 등을 공모 계획의 범행을 한 것입니다.', 'A는 40년 생계터전인 S수상레져보드장과 생활필수품 침구, 의류, 집기도구 일체를 주거침입자 F에게 강취 강탈 빼앗겼습니다.', 'F은 A의 주거 점유지 S수상레져보드장을 강취점유, 퇴거불응, 재물손괴, 주거권 권리행사방해 등 범행에 5천 5백만원의 댓가를 받고, 현재까지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F입니다', 'F은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이 사건 보드장에 무단 강취점유하여 A는 F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음에도 답하지 아니하고, 퇴거불응 및 연속적으로 범죄 행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F의 주거침입 강취점유, 퇴거불응, 재물손괴, 권리행사방해 범죄 피해로 인하여, 주거권 재산권을 박탈당하여, 생존권을 상실한 대한민국 국민 70세 노인 A의 주거 안정과 생존권을 박탈하였습니다'라는 거짓 내용의 게시하여 공연히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6. 10:29경 춘천시 O에 있는 건물 2층 피고인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컴퓨터 인터넷을 통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자유게시판에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 하에, '사채업자의 공모자인 T, U, F들 중 E이라는 여자가 춘천경찰서 K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A 고소 사건을 조작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모자 U, E, F의 남동생 I, 아들 H, 조카, E의 내연남 G, 지인 등 8명, 가족집단이 A의 보드장에 다중의 위력 폭력적으로 주거침입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라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과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 게시글 1, 2 1. 판결서(수사기록 제51쪽, 제61쪽 이하), 판결문(수사기록 제89쪽 이하) 1. 수사보고(A 상대 고소사건 처분결과 제출) 중 불기소결정서(수사기록 제112쪽 이하),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H에 대한 판시 제2의 죄 상호간)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의 게재내용은 사실이고 허위가 아니며, 가사 허위 사실이라도 F은 피고인의 삶의 터전인 이 사건 유선장을 빼앗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 게시물을 피고인 운영 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 거짓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F이 이 사건 유선장을 차지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차례의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 F이 적법하게 이 사건 유선장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F이 주거침입으로 인하여 처벌받을 때 피해자 W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과 F에 대한 주거침입죄에 대한 유죄판단도 이 사건 유선장의 소유권과는 무관한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고, 그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07. 1. 9. 이 사건 유선장과 관련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25. 이 사건 유선장을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C과 체결하였고, 같은 해 2. 6. C에게 '공사를 2007. 4. 15.까지 완공하고, 모든 허가를 춘천시로부터 얻은 후 명의변경할 것이며, 만일 기한 내에 이행치 못할 때에는 매수인 C에게 명도하고 즉시 퇴거와 동시 모든 권한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2) 위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C이 공사를 진행하다 다시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곡절을 거쳐, 피고인이 2007. 6. 21.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C 등과의 이 사건 유선장에 대한 권리를 두고 대립하던 중, 같은 해 11. 12. 이 사건 유선장과 관련된 하천점용허가가 C 명의로 이전되었고, C과 E은 같은 해 12. 17.경 위 하천점용허가권과 이 사건 유선장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C과 이 사건 유선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U, E, 피해자 F은 2010. 2. 2. 위 하천점용허가권과 이 사건 유선장을 위 F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위 합의를 전제로 E과 F은 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2. 18.경부터 F이 이 사건 유선장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유선장의 소유권, 하천점용허가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유로 춘천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권리의무승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하천점용허가권 원상복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2413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2누695호로 각 승소하였으나, 춘천시장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대법원 2012두27404호)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2015. 9. 16. 2015누108호로 이 사건 각 권리의무승계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6. 1. 28. 2015두3737호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16. 2. 11. 위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상대로 이 사건 유선장에 관한 소유권존재확인소송도 제기하였는데, 춘천지방법원은 2015. 6. 17. 2014가합628호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2016. 7. 20. 2015나1371호로 이 사건 유선장은 C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여 대외적인 관계에서 소유자는 C일 뿐이므로 'F이 이 사건 유선장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C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유선장의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피고인이 C의 양도담보권을 소멸시켰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F을 상대로 이 사건 유선장이 자신의 소유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0. 11. 2016다35147호로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기각하여 2016. 10. 13. 위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유선장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고, 하천점용허가의 권리의 무승계처분은 모두 무효이며, F이 자신의 생활집기 도구를 반환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유선장과 생활집기 등을 인도하라며 춘천지방법원 2017가합193호로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6. 20. 패소하였고 항소하지 않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6) E이 피고인과의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자신은 물론 위 경찰관도 처벌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는 2007.경의 일로 피해자 F이 위 뇌물공여에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공모의 증거라며 언급한 5,500만 원 역시 C, X, U 등과의 각서를 작성하며 받은 금원이 아니라 그 동안 피고인과의 법적 분쟁에 들어간 비용에 불과하다. 7) 2010. 2. 18.경 주거침입으로 피해자 F만이 처벌을 받고 H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고소인으로 알고 있었고, F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것이 자신이 이 사건 유선장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는 법리적으로 무관함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선장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F과 2010.경부터 법적 분쟁을 벌여 수차례 패소하여 F이 위 유선장에 대한 권리자임을 확인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F의 명예를 훼손하여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싸이트에 F과 그의 아들 H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의 사실의 글을 게재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의 불량함을 넘어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도 엿보여 일정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기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