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25

범 죄 사 실 1. 2022. 5. 28.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8. 16:55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9㎝, 칼날길이 약 17㎝)을 손에 든 채로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7. 2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4.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20㎝)을 그곳 현관문을 향해 수차례 집어던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나와 “보지를 찢어버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향해 수차례 집어던져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영상 캡쳐사진, 식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칼을 들고 이웃을 위협하여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 〇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3: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남, 52세)의 일행 간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E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 및 상해 관련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초등학교에 다니는 C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D(남, 8세)은 위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으로 위 C과 친구사이이고, 피고인은 2022. 1.말경 피해자가 위 C에 대하여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 25. 14:03경 서울 영등포구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뭔데 깡패 새끼도 아니고 내 자식을 때리고 난리야. 야 너는 학교 3학년 너 이제 다니기 끝났어. 들어가자마자 너 네 담임선생님한테 내가 말할 줄 알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27. 14:57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태권도학원 통학차량을 기다리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깡패새끼야”라고 한 후 피해자가 길 건너 편 치킨가게의 자녀도 때렸으니 치킨가게 사장에게도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길 건너편 치킨 가게 앞까지 약 20미터를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경장 I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협박죄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바, 이는 ‘담임선생님에게 말해서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는 의미로서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담임선생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을 믿게 하는 명시적 언동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가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거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녀가 피해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폭행과 협박의 정도,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인 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7. 14:57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태권도학원 통학차량을 기다리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깡패새끼야”라고 한 후 피해자가 길 건너 편 치킨가게의 자녀도 때렸으니 치킨가게 사장에게도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길 건너 편 치킨가게 앞까지 약 20미터를 강제로 끌고 간 다음 치킨가게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뒤따라 온 할아버지와 태권도학원 사범 그리고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려우며, 범행의 목적과 수단,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실제로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기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길 건너편 치킨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치킨가게 사장에게 사과를 하도록 할 의사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고 진술하고 공소사실 자체도 그러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할아버지와 함께 태권도학원 통학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길 건너편 치킨가게 앞까지 끌고 가자 피해자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뒤따라와 이를 제지한 사실(증거기록 제34~35면), 이에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를 끌고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때렸냐고 물은 사실(증인 H의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는 할아버지로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즉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던 장소는 약 20m 떨어진 길 건너편의 치킨가게로서, 피해자의 보호자인 할아버지의 시야 범위 내에 있고 곧바로 접근이 가능한 범위 내라고 본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목적지 앞에 당도하자 피해자의 할아버지는 바로 뒤따라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그 정도의 시간적·장소적 이탈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길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약취의 의도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약취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23:3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주점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상자(가로 18cm, 높이 10cm, 폭 8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열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피해부위, 범행도구에 대한 조사),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로 2020년, 202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0:04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4), 압수조서(순번6), 채혈동의 및 확인서(순번7), 임 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순번8), 감정서(순번12 중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모두 약 10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7: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를 작전 D 방면에서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400SF 399CC 이륜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피하다가 넘어지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뒷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25경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두운 시간대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것을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2:30경 부산 동구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C에게 ‘성매매 대금은 현금 21만 원이고, D호에 가면 성매매 여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실에는 성매매 여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지 방문조사 – CCTV 녹화내용 확보 등),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제공 요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04:1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며 툭툭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내 CCTV 영상 ,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이면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하여 마침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 후방에서 뒤따라오다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E 진료기록부 등 일체 서류 접수에 대해,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JWH-018 유사체 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5. 17. 17:16경 김해시 B 일원에서, 마약류 판매책 C(텔레그램 닉네임 : ‘D’)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E로 수수료를 포함한 ‘허브마약’(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허브마약과 허브액상의 성분은 동일함) 구입대금 430,72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대행사인 ‘F’를 통해 입금하고, 부산 해운대구 일원의 장소에 위 C측에서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숨겨 놓은 ‘허브마약’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숨겨진 ‘허브마약’을 찾는데 실패하여 수거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5. 18. 12:32경 김해시 B 일원에서, 마약류 판매책인 위 C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G)로 수수료를 포함한 ‘허브액상’(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구입대금 657,62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대행사인 ‘F’를 통해 입금하고, 부산 해운대구 일원의 주택가로 가 위 C 측에서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숨겨 놓은 ‘허브액상’ 약 0.7ml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순번 33),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1, 3, 19),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사건송치서(C, 2021-990) 1. 통신사회신(A), 1차 집행 공문, 기업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마약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액상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근거 990,400원 = 2021. 5. 17.자 허브마약 매수대금 430,726원 + 2021. 5. 18.자 허브액상 매수대금 657,625원 – F 수수료 97,951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마약류 매매미수죄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된 대금은 그 죄에 제공된 자금으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참조), 허브마약 매매 미수죄와 관련한 대금 상당액을 추징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코인구매 대행업체인 F를 통하여 허브액상 및 허브마약 판매상에게 매수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입금한 사실, F가 비트코인 구매대행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는 금액은 신청금액의 3~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수료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코인구매 대행업체에 입금한 허브액상 및 허브마약 구입대금 합계액 1,088,351원(= 430,726원 + 657,625원)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9%의 비율로 산정된 수수료 97,951원(= 1,088,351원 × 0.09,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허브마약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5:13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년 형제11989호)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불상의 이유로 친형인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검은 색 볼 펜으로 ‘B’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1번)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두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판사 김현주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20: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서로 2235, 추사교차로로 이어지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정 방면에서 안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추사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교통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피고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PCX 이륜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측면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위 버스 바퀴 밑에 다리와 몸이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 위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7. 20:55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서로 2235, 추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PC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수치 수정에 대한) 및 첨부 서류, 진단서(B), 거래명세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방 직진 신호가 소등한 이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이전에 점등한 황색 신호에 미리 출발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한쪽 다리를 잃는 중상해를 입는 사고를 일으켰다. 버스 등 대형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서는 차량의 크기 등으로 인하여 사고상황에서의 회피가능성이 떨어지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운전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큰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책임은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다. 맞은 편에서 주행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황색신호에 위와 같은 이른바 ‘예측 출발’을 예상하기 쉽지 않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교통사고의 피해자(버스회사)가 입은 물적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등록 PC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20: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서로 2235, 추사교차로로 이어지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안덕 방면에서 대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교통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A가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D(주)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위 버스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범퍼 등 수리비 합계 1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2023. 1.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20. 22:30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 설치된 야외 좌석에서, 피해자 D(50세)과 업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치고, 재차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E의 전화 진술) 1. 사진(상해부위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모두 제주시 D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고, 피해아동 E(가명, 남, 8세)는 C의 친아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0.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F호 B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있던 중 갑자기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아동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아동의 성기를 3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22. 7. 10.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F호 B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남녀 간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재생시켜, 이를 피해아동에게 보여주었다. 나. 2022. 7. 12.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자신의 옆에 있음에도, 휴대전화로 남녀 간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 시켜 손으로 그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조사) 1. seezen 앱 실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C와 그의 아들인 피해아동과 약 2년 전부터 자주 왕래하는 사이가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성인영화를 보여주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그의 성기를 입으로 3회 빨아 강제추행하였다. 그리고 약 이틀 뒤 다시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아동이 보고 있음에도 그 앞에서 자신이 자위를 하는 모습과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성인영화를 피해아동에게 보여주었는바, 위 각 범행의 태양,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어린 피해아동은 이웃 삼촌으로서 평소 친근하게 따라온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되어 두려움과 불쾌함, 상당한 혼란스러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아동이 자라면서 신체적·정서적으로 겪을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및 그의 부친 C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년에 자신의 친조카에게 낫을 휘두르는 등 10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여동생과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모친이 있는 등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등 가정적·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69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C(D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2년경부터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1975년생)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9.부터 2019. 12. 18.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 병원비, 남편 입사보증금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7,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3.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호 피해자 F의 집에서, 집을 매수하여 이사를 가게 된 위 B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 되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B의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친동생이 죽어 보상금 1억 원을 내가 받기로 했다.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 줄 테니 85,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의 배우자인 I의 계좌로 45,000,000원, 위 B의 채권자인 J의 계좌로 40,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3. 11:3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사인펜으로 “차용증(8월 3일), 원금 85,000,000원을 완납하겠다. 이것을 이길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C”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위에 지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4. 14:30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 창원서부경찰서 K 조사실에서, 위 B 등 2명이 고소한 사기 사건의 담당자인 경장 L가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평소 외워 둔 전 시누이 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16:06경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을 종료한 위 L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지명통보사실 통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진술자 및 확인자에 자필로 각 ‘C’라고 기재하여 C의 사서명을 각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지명통보사실통지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 1. 이체 내역, 가계부 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사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이 부분 범정 또한 무거운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9:2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풍산로 6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다시 위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2014.경과 2016.경), 무면허운전 전과(2019.경) 1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