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는 2011. 5. 12.경부터 2011. 5. 19.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주)E로부터 1,523,659,313원 상당의 태양광용 실리콘웨이퍼를 납품받고, 2011. 6. 16.경 393,6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1. 8. 19. 인천지방법원 2011카합1589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해 D 소유의 충북 증평군 F 소재 공장용지 32,076.9m² 및 평택시 G 소재 공장을 청구금액 1,127,659,313원에 가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D의 부사장 H을 통하여 피해자의 담장자 I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당시 D 직원들로부터 체불임금 독촉을 받고 있었고, 다른 물품대금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6.경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2011. 10. 7.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신용대출금 10억 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D로 하여금 1,127,659,3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H,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차용증, 지급약정서, 지급확약서, 내용증명, 접수증명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결하라고 업무지시를 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변제하겠으니 가압류를해제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 해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D로 하여금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가압류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 피해자는 D에, 2011. 5. 12. 웨이퍼 50,000매를 대금 224,456,375원에 공급하기로 하였다가 그 중 20,000매를 공급하였고, 2011. 5. 16. 웨이퍼 200,000매를 대금 876,876,000원에 공급하였으며, 2011. 5. 19. 웨이퍼 100,000매를 대금 422,326,938원에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1. 6. 16.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 중 396,000,000원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물품대금 1,127,659,313원(= 224,456,375원 + 876,876,000원 + 422,326,938원 - 396,000,000원, 2011. 5. 12. 공급하기로 한 웨이퍼 50,000매 중 30,000매는 공급되지 않았으나, 물품대금 정산시에는 50,000매가 공급된 것처럼 계산하였다)을 2011. 7.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서, 지급확약서와 위 금액을 2011. 7. 30.까지 이자 연 8.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1. 6. 16.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효율 17.2% 내지 17.8%인 6인치 단결정 태양광 재료 셀(Cell) 332,152장을 인도하기로 하고, 위 지급기일인 2011. 7. 30.까지 D가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보관하던 위 제품들을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D가 위 약정기일 이후에도 계속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1. 8. 4. D에 그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1. 8. 19.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으며, 2011. 9. 1. D에 '물품대금 변제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적대응으로 반환소송 및 강제경매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해자는 위 물품대금 변제와 관련하여 D 측(H 등)과 협상을 한 후 2011. 9. 16.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고, D는 2011. 10. 7.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신용대출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가압류 해제 당시 D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도 존재하는 등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금 대부분을 임금 지급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D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9856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3. 'D는 피해자에게 770,915,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시 진술 내용 피고인은 검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신용대출금)를 받기 위하여 2011. 8.말경 등기부를 떼어보니 이 사건 가압류가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한 적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신용대출금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해주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H 부사장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변제하겠으니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한편,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채무자 D와 연대보증인 피고인은 1,127,659,313원 중 5억 원을 2011. 9. 9.까지, 나머지 627,659,313원을 2011.9. 30.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2011. 9. 2. 피해자, D 및 A 명의로 작성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가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지불각서 내용과 같이 H과 협의를 한 것은 맞고 협의를 한 것을 피해자에 보내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대로 해주겠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한 사실은 있고 H 부사장에게 그렇게 지시를 한 사실은 있지 않은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를 받으면 일부를 변제해 주기로 약속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H 부사장에게 지시를 하였고 그래서 H 부사장이 일을 진행하였는데, 융자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한푼도 주지 못하였으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및 D 직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 피해자 및 D 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I과 이 사건 가압류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내지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대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직원 I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1. 9. 1. H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하였는데 H이 D의 직원이 아니어서 믿을 수 없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각서를 써줄 테니 H과 잘 해결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H이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풀어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H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오는 대출금으로 2011. 9.에 나머지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더니 H이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과 상의하여 각서를 받아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D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받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주게 된 것이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를 한 후 2011. 8.경 피고인으로부터왜 공장에 가압류를 하였냐는 항의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자신이 2011. 8.말 ~ 9.초경 H과 위와 같이 통화한 무렵에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H과 잘 이야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 건을 잘 해결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D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전반적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니 피해자와 협상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이 피해자의 담당자인 I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원의 대부분을 달라고 하는 등 I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잘 안되어 피고인에게 직접 협상을 해 보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지불각서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융자가 나온 이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보여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지불각서의 위·변조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0. 1. 18.부터 2012. 3. 31.까지 D의 재경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것을 D의 직원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10. 2. 15.부터 2012. 1. 14.까지 D 이사로 근무한 L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가압류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협상은 H이 주도하였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는 H이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이 법정에서는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의 결재를 받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H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협의를 많이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0. 4. 1.부터 2011. 8. 30.까지 D의 영업전무 및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한 자이자 피해자의 대표이사 O의 아들인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8. 중순경 자신에게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가 나오면 차용금을 변제하겠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I, H 등의 각 진술 내용과 함께 이 사건 가압류 해제 문제는 D의 실경영자인 피고인에게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지시로 I과 협상을 하게 된 H이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 사건 가압류해제 조건 등에 대한 약정을 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D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는바,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피고인의 약속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이미 얻은 가압류집행을 해제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가압류의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지급 약정의 이행 경과, 피해자의 이 사건 가압류 해제 경위 및 그 전후의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변제하겠으니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가압류 해제 당시 D의 자금 상황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사용 용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D로 하여금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60 판결 참조)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받고도 약정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범행수법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압류 대상 부동산에 이미 수 개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