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2018고합1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인 D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자신과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비관하여 위 주택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16:10경 위 주택 마당에서 옷가지와 밥상 등을 쌓아두고 그곳에 등유를 뿌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고, 계속해서 위 주택 거실에 옷가지, 나뭇가지, 기름통 등을 쌓은 다음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D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물을 뿌려 두루마리 휴지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위 주택에 옮겨 붙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3. 21:5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44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착각하여 점퍼 왼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칼(칼집 길이 16cm, 칼날 길이 10cm)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 오늘 보내뿌까, 우야꼬"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8. 17:10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51세) 소유의 건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위 건물 1층으로 불상자가 출입한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셔터 내림용 고리(총 길이 90cm, 손잡이 길이 15cm)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로 124.5cm, 세로 194.8cm) 2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썬팅 유리(90cm, 240cm) 1장, 시가 672,000원 상당의 블루반사 유리(가로 165.5cm, 세로 182.8cm) 2장, 시가 72,000원 상당의 무늬 유리(가로 103cm, 세로 79.5cm) 2장, 시가 72,000원 상당의 무늬 유리(가로 103cm, 세로 80cm) 2장, 시가 60,000원 상당의 방충망 (가로 120cm, 세로 95cm) 2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무늬 유리(가로 62cm, 세로 144cm) 1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투명 유리 (가로 50cm, 세로 140cm) 1장을 각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1,2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2018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K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2018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2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피고인이 의도했던 현주건조물방화의 결과발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장사진의 각 영상 등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이불과 나무를 쌓아 불을 붙이고, 집 안 거실에 나뭇가지와 옷가지 등을 모아 그 위에 두루마리 휴지를 뭉쳐 불을 붙여 마당에 쌓인 나뭇가지와 거실에 있던 두루 마리 휴지가 상당한 정도로 소훼되어 있는 점, 집안 거실에서 소훼된 두루마리 휴지는 가연성이 높은 나뭇가지, 기름통, 다른 두루마리 휴지 등과도 곧바로 연접하여 있어 피고인 집의 바닥이나 벽 등 주요 구조부분으로 연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이 집 거실에서 불을 붙이기 이전에 마당에서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을 당시 나뭇가지의 위치 및 피고인의 집 구조 등에 비추어 그 불이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당초 피고인이 의도했던 현주건조물 방화의 결과발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형법 제27조 본문 소정의 불능범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하여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부터 앓아오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