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36

범 죄 사 실 2019고단6936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22,727,2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2019고단693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9,068,638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1매를 발행하였다. 2.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경 인천 미추홀구 인중로 5 정산빌딩 5층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2019고단693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4개 업체에 합계 447,462,81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7.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7.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인천 미추홀구 인중로 5 정산빌딩 5층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2019고단693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21개 업체에 합계 1,205,152,359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7.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경 인천 미추홀구 인중로 5 정산빌딩 5층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거래처 G로부터 91,818,182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7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경 인천 미추홀구 인중로 5 정산빌딩 5층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거래처 G로부터 181,818,182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9고단8586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4.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E이 거래처 H에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보다 공급가액 합계 97,100,768원을 과다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019고단8586)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4.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2,320,029원 상당을 과다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E 사무실에서, 2017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면서 사실은 E이 I에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보다 공급가액 합계 12,954,545원을 과다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019고단8586)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2,509,083원 상당을 과다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E 사무실에서, 2017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면서 사실은 E이 J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보다 공급가액 71,723,591원을 과다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3,200,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2019고단8586) 범죄일람표3, 4 기재와 같이 2017. 12. 25.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79,458,177원(= 2017년 1기 130,112,727원 + 2017년 2기 349,345,4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5. 가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가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거래처인 D에 공급가액 22,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사실은 C로부터 공급가액 319,239,6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2019고단8586) 범죄일람표5,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24.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098,808,177원(= 2017년 1기 198,553,637원 + 2017년 2기 900,254,5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급가액 합계 410,148,761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20고단7756 피고인은 2020. 3. 21.경 피해자 L에게 '마스크 500매를 매당 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2020. 4. 3.까지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에서 마스크를 유통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1. 11:39경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387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안성시 O에 있는 P 2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미용재료 대금 300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미용재료를 주문할 때마다 납품해주겠다. 세금계산서를 1,000만 원으로 발행해줄테니 계속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미용재료를 제대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6. 20.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심문조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제2기)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제2기) 1. 고발장 피고인은 2017. 7.경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자 실제 운영자인 T의 건강이 나빠져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T의 부탁으로 2018. 4.경 C 폐업시까지 그 영업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대신하여 준 것일 뿐 C를 실제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T의 위임에 따라 C의 실제 운영을 맡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T은 2017. 5.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미용재료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C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T은 2017. 6.경 피고인에게 물건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1억 원 상당을 주고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그 무렵 폐암 판정을 받으면서 건강이 나빠져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에게 통장을 주면서 사업 일체의 운영을 맡겼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4.경 C 폐업신고시까지 C T의 이름으로 물품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영업 일체를 맡아 하였고, 물품대금 등 자금관리도 피고인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돈과 구별하지 않고 하였다. T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정도의 돈을 입금 받곤 하였을 뿐 C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물품 거래나 돈의 입출금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다. T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일을 배우려고 하고 동업을 하려는 생각이었으나, 몸이 불편해져 사업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했다고 보여주지도 않았고, 갑자기 2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어서 깜짝 놀라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어 제출된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인지 전혀 모르고, 매출·매입 사업장들 중 아는 곳도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종합할 때, T은 2017. 5.경 최초 C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에는 직접 운영을 하려는 생각이었으나, 실제 운영을 하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일체의 운영과 계산을 맡아 하였고, T은 형식상의 명의자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C의 2017년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을 보면, 그 매출가액이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매입가액은 2억 7,3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매입처인 G에게 직접 대금을 입금한 어떠한 거래내역도 없다(피고인은 G와의 거래에 T의 계좌를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계좌 거래내역(이체내역, 현금출금내역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상대 거래처와의 거래 내용을 장부에도 전혀 정리하지 않고 막연히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상대 거래업체들은 C T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문답서, 내용확인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T은 실제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이상 위 문답서 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8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및 첨부 각 업체별 거래사실확인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및 첨부 피고인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처별 전화 수사에 대한 건) 피고인은 별지(2019고단8586)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8 내지 22 기재 각 세금계산서 부분, 범죄일람표2 중 거래처 ‘U’ 부분, 범죄일람표3, 범죄일람표5 중 ‘K’, ‘V’, ‘W’, ‘X’, ‘Y’, ‘Z’, ‘AA’, ‘AB’, ‘AC’, ‘AD’, ‘AE’, ‘AF’, ‘G’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실제로 그 세금계산서 내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대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허위 또는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또는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대 거래처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일부 거래처들로부터는 아직 미수대금을 받지 못하여 계좌 거래내역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2017년 1기 매출액은 5억 5,000만 원 상당, 2017년 2기 매출액은 6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액인바, 이러한 매출규모의 영업을 하는 피고인이 단순히 거래처로부터 그때그때 현금을 수금하면서 이에 관한 장부조차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고발은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상대 거래처가 피고인과의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시인한 부분,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외에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부분, 상대 거래처와의 계좌 거래내역이 있기는 하나, 상대 거래처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입금한 후 곧바로 거래처 관련자(가족, 지인 등)의 계좌로 대금을 반환한 내역이 나타나 실제로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 상대 거래처와의 계좌 거래내역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과 차이가 많이 나고, 당사자들이 이에 관한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부분을 고발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 거시 증거들은 위 고발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사보고(각 업체별 거래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대부분은 실제로 피고인과 물품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인서 작성 업체들은 적게는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작성해 준 거래명세표, 입금표 외에 다른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일부 업체들의 경우 3,000만 원이 넘는 미수대금 채무가 남아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거래 이후 1년 이상 지나도록 위와 같은 금액의 미수채무가 남아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거래 당사자 중 어느 쪽도 이에 관한 외상장부를 작성해놓지도 않았다), 증인 M은 제1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U’, ‘K’,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경우 사실은 증인의 매출거래이나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직접 위 거래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제14회 공판기일에서 이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위 업체들 중 U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피고인과 미용용품 관련 AG를 통해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결국 위 거래사실확인서들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또한 피고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업체들 중 일부는 이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거나(AH), ‘피고인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사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라고 하면서(AI, AJ) 피고인과 실제 거래를 한 것이 아님을 시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거래사실확인서들 중 마치 피고인과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된 부분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운영의 E의 주된 매입업체는 G와 C이다. 이중 G의 경우 그 대표자인 M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는 자신이 미용실에 납품한 거래인데, 이를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C의 경우 앞서 2019고단6936 사건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가 설립된 이후 사실상 C와 E의 거래와 계산을 구별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C와 E 사이에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0고단77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마스크 판매상 AK과의 전화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3. 21. 피해자에게 2020. 4. 3.까지 마스크를 구입해주기로 하고 마스크 구입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마스크를 구입해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AK’으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려고 하였는데, 수급에 차질이 생겼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AK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마스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팔기로 한 적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1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해금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거래명세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에게 미용재료를 납품하기로 하고 선대금으로 2019. 6. 11. 150만 원, 2019. 6. 20.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미용재료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출금 및 이체된 사실, 피고인은 이후 2020. 7.경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할 때까지 5만 원 ~ 1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주었을 뿐 미용재료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경 미용 중고기계를 한 차례 거래하였을 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이에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선대금을 지급하고 1년이 넘도록 원하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별도의 가맹약정인 ‘AL’에 관련된 정산이 포함되어 있고, 2019. 7. 창고 침수로 인한 물품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순번 16 수사보고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위 ‘AL’ 정산에 사용하기로 하는 대화는 나타나지 않고, 2019. 7.경 창고침수로 인하여 사업에 일부 차질이 있었을지언정 이후 1년 이상 이 때문에 물품을 공급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계속 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중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40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3,600만 원(= 400만 원 × 9회)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또는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액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 피해자인 L,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