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주서로 5541에 있는 '대림사거리' 앞 도로 우회전 도로를 따라 'C' 쪽에서 '동명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0세)에게 각각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H에 있는 'I'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5541에 있는 '대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바, 특히 2017.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2017. 5. 5. ~ 2019. 5. 4.)이 지나고 나서 약 1년 만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6. 확정되었다. 2014고정2563 피고인은 2013. 11. 16. 03:1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일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2584 1. 피고인은 2014. 1. 23. 21: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만두와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만두와 소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3. 21:20경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04-12에 있는 구로경찰서 구일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사기 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인후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좆만한 새끼, 씨팔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 형이 변호사다! 니들은 한 주먹감이다, 나 해병대 나왔다, 너 나한테 맞아볼래?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2014고정2602 피고인은 2013. 12. 17. 23:50경부터 같은 달 18. 00:35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자신이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I이 처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사 J 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빼야, 너 죽고 싶냐 씹할놈아, 이 새끼 전라도야, 야 개새끼야 너 딸 잘 간수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2609 피고인은 2014. 1. 18. 07:4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H파출소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중이던 경위 K 외 2명이 용무를 묻자 그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데 니가 뭐야.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해병대출신인데 너희들이 내 밑으로 왔으면 나한테 다 죽었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하면서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진술서 1. 고소장, 영수증(B) 1. 고소장(I) 1. 피해자 진술 청취(I) 1. 현행범인체포서(2014고정2609사건 수사기록 4쪽) 1. 피의자 사진, 수사결과보고(2014고정2609사건 수사기록 18, 19쪽) 1. 판시 전과 : 구약식 처분하는 사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신상정보 관리대상자이다. 신상정보 관리 대상자는 신상정보에 변동이 발생하면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상정보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4.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형기종료 출소하여 신상정보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소재불명에 따른 소재발견협조 요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6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 등 확인 관련), 현장사진, 환구단 정문 앞 CCTV 영상 캡쳐 화면,내사보고(N빌딩 CCTV 관련), N빌딩 외벽 등 CCTV 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일부 승차 차량 추가 발견 등), 발생장소 주변 지도 복사본, 조선호텔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4.경 납골당 건설을 위하여 피해자 C 명의의 '경북 영주시 D 대지 499m²(이하, '위 토지'라 함)'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승낙 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위 C 및 위 토지의 실 소유자인 E와 합의한 후 위 대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납골당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E와 C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등 위 납골당 부지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자 위 C로부터 받아 놓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이용하여 마치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9.경 경북 안동시 정하동 235-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C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납골당 2차 공사를 위하여 C로부터 받은 '2004. 3. 24.자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 매매 및 사용승락서', 'F 부지 153 평 평당 10만원 일천 오백만원 완불 2003. 6. 30., 단 매도인은 위의 내용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자필서명과 인감 1통 첨부함'이라고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토지매매 및 사용승낙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 C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 및 사용승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영구적 사용승락만을 받았을 뿐이고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의 판사 G(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단1563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2,165,660원 상당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3. 11. 13.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소장 1. 토지매매 및 사용승락서 1. 토지사용승낙서 1. 협력업체 업무협약서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1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31세)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 친족관계이다. 1, 2016,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7, 15:30~16:40 경 사이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309동 11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결혼 후 술과 담배를 하는 것 때문에 남편과 다투어 가정불화가 생긴 것에 대해 훈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허리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 12:10~16:40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이유로 훈계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 당겨 앉히고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며느리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기본범죄 상한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하였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1. 새벽경 부천시 D, 지층 1호 주거지 내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아동지도참고자료,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성폭력관련 상담일지, 소견서(의견)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피해자가 그린 그림, 심리평가소견서, 전문가의 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녹취서, 수사보고(피해자 가정사례관리 상담사 E 전화진술청취),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제증명 송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보고(피해자 재학 중 피해상담한 특수학급 교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버지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피해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행내용도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 만지거나 아버지인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는 등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2017고합152 피고인은 2017. 5. 25. 00:0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709동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아래 다리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움켜 잡듯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163 피고인은 2017. 6. 18. 0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으로 피해자 F(여, 26세)을 따라 그곳 1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칸의 옆 칸 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쪽으로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수사, 피의자 추적수사) 1. 관련 불기소결정서 2017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 방범 CCTV영상 캡처사진 1. 관련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보호관찰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방실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실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새벽에 화장실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용변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뒤따라간 거리가 상당하여 범행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6세 때인 2012년에 여학생을 따라가 무릎 부위를 만진 사실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2015년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거나 구토하는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6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방실침입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방실침입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점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7세), 피해 자F(가명, 여, 17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11월말 위 D 식당에서 홀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5. 16:00경 위 D 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23, 18: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F 쪽으로 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징역 3년 8월 (= 징역 2년 + 징역 1년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식점 점장으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동종범행으로 2016. 4. 29. 집행유예 판결(이 법원 2015고합221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옷 위로 가슴부위를 손등으로 치거나 볼펜으로 찌른 것이고, 옷 속으로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2. 18:55경 익산시 C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D(38세)을 만나차용금 2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무성의하게 돈이 없어 갚지 못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숍을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옆구리, 우측 가슴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21:40경 김포시 C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피고인의 남편 E와 불륜 관계인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년 이리와, 너 누구냐, E 애인이지"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쇠망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일1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벌집삼겹살 쪽에서 한일1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차량으로 그곳 전방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위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후배이고, 피해자 이(여, 30세)은 B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6. 3.01:00경 부천시 D에 있는 E모텔 F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B과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0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피고인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B의 성기를 애무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 01:58경 위 E모텔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G에게 H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3. 오후경 KTX 기차 내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B에게 H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무단촬영 또는 무단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무단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무단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 피고인 A은 2014. 6. 15. 01:20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에 있는 클럽에서 피해자 C(남, 28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도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두부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 피고인 B은 2014. 6. 15. 01:20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에 있는 클럽에서 위 가.항과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남, 23세)의 머리를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고, 피고인 A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에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클럽 2층 PC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7.5cm, 폭 10.5cm)를 가지고 와 위 클럽 밖에 있던 위 A을 향하여 위 망치를 휘두르던 중 이를 막던 피해자 H(남, 31세)의 손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손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 G 상해진단서 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C: 1년 6월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피고인들 모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각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여자 일행에게 추근거리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피고인 A, B이 함께 피고인 C에게 먼저 상해를 가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C가 휘둘렀던 망치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흉기인 점, 다만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10. 21. 07: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 500,000원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0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독촉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50원 상당의 재떨이, 리모콘, 빈 맥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관련, 칼집과 과도의 합치 여부, 재물손괴 액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