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대룡리에 있는 대룡마을 버스정류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기장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포터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럭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28,8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E에 있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동업으로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공장에서 "I(주)"로부터 '삼성 ENG PIPE RACK 제작공사'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 J은 위 I(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의 기재(연번 18번 제외)와 같이 위 삼성 ENG PIPE RACK 제작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39명의 임금 합계 6,248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회복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순천시 E에 있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동업으로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공장에서 "I(주)"로부터 '삼성 ENG PIPE RACK 제작공사'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삼성 ENG PIPE RACK 제작공사현장에서 일한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연번 18번 기재의 근로자 D의 임금 8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2012. 8. 24.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2013. 4. 14. 03:30경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D이 운전하는 렌트카 I 카니발 승합차와 F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김제시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3:52경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D, F과 함께 타고 간 각 차량에 탑승한 채로 밖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C, E, G, H은 미리 준비한 검정색 전신 스타킹, 가면, 장갑을 각 착용한 상태로, C이 보도블록 1개를 위 M 매장 출입문에 던져 강화유리를 손괴한 후 함께 위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팝 스마트폰 5대 등 별지 피해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합계 19,461,4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마대 3개에 담아 위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검정색 전신 스타킹, 가면, 장갑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보도블록으로 강화유리를 깬 후 절취하는 등 범행내용의 대담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5:20경부터 07:40경 사이에 김제시 C건물 303동3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D(여, 35세)이 전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지 베란다 창고에 있던 날이 없는 예초기의 시동을 켜고 피해자에게 "애들이고 뭐고 다 전멸해 버리자"라고 말하고, 이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과 과도(칼날길이 11cm)를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 찔러 죽이겠다. 40분간의 여유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방바닥을 2회 가량 찍고, 방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깨어 그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등을 3-4회 가량 찍어 자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9: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모텔 불상 호실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병든 부친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남부교육청 앞 사거리 도로를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영등포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868,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C)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지인인 C에게 본인 명의의 D 아우디 승용차를 처분해 줄 것을 의뢰하고 위 차량 및 관련 서류를 C에게 넘겨주었으나 C로부터 승용차를 처분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본인 앞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교통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자 승용차를 되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여 피해자 E이 위 승용차를 불상의 중고차 판매상에게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C와 공모하여 이를 무단으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3. 5. 29. 15:15경 서울 은평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 보조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차량등록증 사본,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9:1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스테이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D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소변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시가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청색치마에 소변을 묻혀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현장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1. 현장사진, 피해자, 피고인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높은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강제추행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신체의 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소변을 본 행위자체는 폭력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지언정 성적추치심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스테이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소변을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겨냥하여 소변이 피해자에게 튀거나 묻을 것을 예상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성의 엉덩이, 다리 부위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버스안에서 성기를 꺼내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엉덩이 부위에 들이대로 문지르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도 클럽 스테이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묻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분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3. 02:47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95 소재 대관령파출소 앞 도로에서 같은 리 320-1 소재 부산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랜드로버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46세)이 위 랜드로버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손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랜드로버 승용차를 정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랜드로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0m 가량 위 랜드로버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4매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피하기 위해 승용차를 출발시킨 것이고, 승용차로 피해자를 끌고 간 것이 아니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 고의의 존부 및 위험한 물건 휴대의 해당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끌어내기 위해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던 점, 피고인은 멱살이 잡힌 직후 바로 승용차를 출발시켰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더욱 세게 움켜쥔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승용차를 따라 뛰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뛴 거리가 약 100m 정도인 점, 당황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멈추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뛰다가 잡고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놓치며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제야 피고인은 승용차를 멈추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출발시킬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이 꺾이거나 피해자가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해당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 등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신장애 상태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우편물 배달원을 사칭하여 낮에 주부가 혼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25. 10:30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동 호에서 피고인 A은 우편물 배달을 왔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 H(여, 56세)가 문을 열자 피해자 H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입을 막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집 안에 있던 피해자 H의 KB신용카드, 통장, 도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같은 날 10:5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2 소재 (주)신한은행 삼풍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 출기에 위 KB신용카드를 넣고 피해자 H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H의 남편인 I 명의의 (주)국민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주)신한은행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동 1678-1 소재 (주)국민은행 서초동기업금융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국민은행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50매 합계 5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사이 같은 집에서 피해자 H를 감시하면서 집 안을 뒤져 금열쇠 1개, 금반지 2개, 현금 1,040만 원을 찾은 후 피해자 H의 입을 추가로 묶고 집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한은행 CCTV녹화 영상),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국민은행(서초동지점) 현금출납기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강도사건 지문인적내용 회신, KB은행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6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피해자 (주)국민은행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피해자 (주)신한은행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모의하여 집에 혼자 있는 주부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로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 H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던 점,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는 피해금액(남편 I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포함)을 모두 반환받고, 이 법원에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의 각 동종 전력은 1991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종 벌금형 전과(피고인 A : 2회, 피고인 B : 7회)가 있을 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각 부양할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 채무 증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보호의지가 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4: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13층 전망대 의자에서, 아버지와 떨어져 그곳을 구경하던 일본인 피해자 E(5세)를 발견하고 손짓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곁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옷 위로 성기 부분에 몇 초간 손을 댄 것일 뿐이고, 성적인 의도 내지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이들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5세의 남자 어린이인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것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동기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반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인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강제당한 것으로서 전혀 의도하거나 원하지 아니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 점, 그 신체 부위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인 점, 여기에 종래에는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불분명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평소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불시에 기습적으로 성기 부분을 만지는 것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 일반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외부로부터의 물리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향후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5세의 어린 아동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자이고, 4급의 상지기능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동생과 이웃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중이던 C가 직장 상사인 피해자 D과 만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03:20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은색 산타페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후,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엔진 등을 태워 이를 소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했던 라이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방법용 CCTV 확인), 수사보고(화재감정물 결과 회신) 1. 감정서 1. 현장 사진, 라이터 사진,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관련 사진, 관련사진(화상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방화 범행은 더 큰 화재로 번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가깝게 지내는 것에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02

범죄사실 [2013고단26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6. 20: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원장실에서 배우자 C과 불륜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4세)이 위 C의 연락을 받고 원장실로 들어오자 무거운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에 화분을 집어 던지고 나무옷걸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다음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여, 50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6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약 10회 가량 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7.경 자신이 운영하던 설렁탕 식당에 손님으로 왔던 C을 알게 되어 교제하며 성교하는 등 법률상 배우자 있는 위 C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9. 16. 17: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C의 J 아파트 106동 604호에 위 C과 함께 들어가 약 30분 동안 서로 하의를 벗고 성기를 애무한 뒤 헤어졌고, 다음 날인 2012. 9. 18. 18:30경 다시 위 J 아파트 106동 604호에 들어가 C과 1회 성교하였으며, 그 이후 C과 매일 평균 20회가 넘는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위 J 아파트와 전남 담양, 영광, 영암 및 전북 정읍 등지의 모텔에서 성교하며 내연관계로 지내다, 2012. 11. 1.경 불륜사실이 C의 처 A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C에게 교부하여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지속하는 등 2013. 1. 23.경까지 총 20여회 가량 위 C과 성교하며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6. 20:00경 C의 연락을 받고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2층 병원장실에 갔다가 C의 처 A이 불륜사실을 추궁하며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인의 남편 K에게도 불륜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C을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4.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에서, '2012. 9. 30.경 J 아파트에서 C에게 강간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3.경까지 10여 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광주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2012. 9. 30.경 C에게 강간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까지 5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C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3620] 피고인 B은 1991. 8. 9. K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B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경부터 남녀관계로 사귀어 오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8. 18:30경 광주 서구 J 아파트 106동 604호 C의 집에서 C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0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고소장 [2013고단362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2:50경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이 관리하는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7세)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깨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찔러 약 13바늘의 봉합이 필요하고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군산시 D에 있는 건물 3층 불법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지분투자를 하고, C은 지분투자와 게임장 집기 설치 등을 하며, 단속을 당할 경우 속칭 '바지사장'으로 E을 내세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1. 1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신천지 게임기 35대, CCTV 등을 갖추고,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신천지 게임을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획득 점수 100점당 10,000원씩 환산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9. 12:00경부터 같은 달 11. 23:3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CCTV 등을 갖추고, 속칭 '바지사장'으로 H, 종업원으로 I를 각 고용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을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획득 점수 100점당 10,000원씩 환산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게임장 2곳을 운영하면서, 그 무렵 안산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또 다시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각 게임장에 단속을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군산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D에 있는 J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네가 사장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C이 벌금을 내주고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면 1일당 10만 원의 일당을 계산해 주기로 하는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8. 7. 11.경 위 J 게임장이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군산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C과 이야기를 했으니, C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 수사기관에 가서 네가 게임장 업주라고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08. 8. 7.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게임장을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경 군산시 K에 있는 L마트 정문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H에게 "내가 G에서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을 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그것도 처리해 주겠다."라고 부탁하고, 2008. 8. 11.경 위 M 게임장이 단속되자 H에게 전화하여 "게임장이 단속되었으니 게임장으로 오라."고 말하고, 게임장에 온 H에게 "게임장이 단속되었으니 업주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여, 위 H로 하여금 2008. 10. 6.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게임장을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적발당시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나의 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제1의 나의 환전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제2의 가의 범인도피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제2의 가의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제2의 나의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두 곳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은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에게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나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히고 입국일시 등을 북경 주재 한국대사관에 알린 후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바로 체포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