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E(주)로부터 리스 받아 사용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380 블루텍 승용차에 대하여 3개 월 이내에 판매하여 리스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등 위탁판매 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리스채무자의 지위 이전과 함께 3,4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장소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매매하여 리스 승계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F의 확인서 1. 각 내용증명, 내용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 매각 사실을 알렸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피고인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로 인해 피해자가 금원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매각 사실을 듣지 못하다가 피고인과 민사소송 진행 중인 2020. 8.경 F이 이 사건 차량을 5,0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2019. 8. 29.경, 2019. 9. 11.경, 2019. 10. 1.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해주기로 하였으나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리스료도 내지 않고 차량을 운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위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판매된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매각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7.경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가 승계를 하고 싶다고 한다. 2,600만 원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 해버리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그렇게는 힘들다’고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차량 승계에 대하여 일부 언급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미 F에게 5,00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 않았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위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차량 매각사실을 알면서 금원 수령을 거절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 매매대금에 대한 흥정을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통상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여 위탁판매인이 함부로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F에게 차량이 매각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약 10개월간 리스료 2,700만 원 상당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민사사건 진행 중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학교 동창으로, 2017.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고, 지금 퇴원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병원비를 좀 보내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고 병원비가 필요하지도 아니하여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출 및 사채 이자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252,5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1:44경 서울 관악구 B호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을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호텔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교제 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도하여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강간의 의도가 의심될 정도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매매 피고인은 2020. 3. 7. 15:4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앱을 통해 알게 된 ‘C’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코인구매 대행업체인 ‘D’를 통해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165,2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F역 인근 불상의 빌라 수도계량기 밑에 숨겨진 대마 약 0.5g을 가지고 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8g을 매수하였다. 2. 대마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4. 2. 15: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텔레그램’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코인 구매 대행업체인 ‘D’를 통해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27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대마를 건네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 약 13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0. 3. 7.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모두 덜어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마 약 28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H 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입금자들에 대한 명단 저장 CD 1매, A의 계좌내역 1. 수사보고(범죄인지경위, 판매자 I의 비트코인 전자주소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1 기재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기수 부분) 기재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6,981,606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미수 부분) 기재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4,751,957원 총 합계 11,733,563원(= 6,981,606원 + 4,751,95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1, 2, 15 기재 각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각 대마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 횟수가 총 26회에 이르고,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총량이 28g으로 비교적 다량이며, 매수시기 또한 2020. 3.경부터 2020. 10.경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있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흡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리치료 및 재단법인 J 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84-1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5. 8. 18. 07: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C은 "재단이사장은 자신의 추문을 감추기 위해 F 교사를 고소/고발 감옥에 보냈나?"라는 피켓 등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A은 자신의 1톤 화물차량과 도로 등에 "재단 이사장과 여교사들?, 무슨 삼류소설 제목도 아니고 학교에서 무슨 짓이고? 애들이 뭘 배우겠노?", "왕의 여자? E학교가 추문공화국이냐, E학교의 여선생님들 왕의 여자, 깨, 깨, 깨, 놀고 있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한 상태로 그 차량을 주차해 두고, "왕에게 교태 '내가 얼마나 비싼데, 남편한테도 얼마나 비싼데', 법정에선 '나 몰랑' 시치미 떼며 발랑, 이게 선생이야? 기생이야? 창녀야? 남편한테나 잘해", "왕의여자? 좌G, 우 H, 그렇게 좋았어? I 정상화 추진위원회"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걸어 두고, 확성기를 통해 그 현수막 내용을 노래 등으로 반복하여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 J과 학교법인 I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여자 교사들이 부도덕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8. 19. 시각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E고등학교 재학생의 금융기관 취업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을 게시한 다음 "재단이사장의 성추문에 대해 시시콜콜 얘기했던 주요 증인이 1심에서 증언을 거부하며, 증언거부 사유서에 되려 F 위원장을 비난하는 글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증언이 얘기한 모 학생의 엄마와 재단이사장의 스켄들, 이 학생의 이름이 이곳에서 발견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내 눈에는 슬픈 현수막으로 보였다. 그 증인의 말이 맞다면 이건 엄마 몸을 팔아서 취직한 그런 슬픈 학생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성추문에 대해 재단이사장은 해명해야 한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J과 위 현수막에 기재된 학생 6명 중 1명의 어머니와 부도덕한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제1항과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현수막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J을 비방할목적으로, 마치 피해자 J과 학교법인 I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여자 교사들이 부도덕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의 진술서 1. 판결문사본 1. 사진, 인터넷출력본(페이스북화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 없이 I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한 행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추가 확인절차 없이 종전보다 더욱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비방할 목적 역시 인정되고 공익적 목적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각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나이 어린 학생들 앞에서 행해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 역시 크다고 할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도 이와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09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29.경 폐업한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D 쏘렌토승용차를 양수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초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게 E에게 7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불법명의차량 수사의뢰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및 의무보험 가입사실에 대하여, 차량 운행자 확인에 대하여, 등기 제출에 대하여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C의 운영형태, 이 사건 차량의 운행 과정,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0. 8. 19.경에는 이 사건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만약 위와 다르게 양수를 부정하는 경우, 법원이 '법인격의 남용과 속칭 대포차의 유통'을 묵인하는 것이 되므로, 위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은 2008. 4. 29. 직권 폐업되었다. 폐업 시까지 이 사건 차량에는 약 25건의 압류(주정차위반과태료, 지방세체납, 도로교통법위반,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체납처분 등)와 1건의 저당설정이 등록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중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자동차세체납(순번 1-36, 1-48) 등을 말소하긴 하였으나, 2014. 초순경(2014. 3. 말 기준)까지 추가로 40여건의 압류가 등록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양도 이후로도 이 사건 차량에 추가로 약 35건의 압류가 등록되었다. 폐업된 C은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하여 3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종암경찰서는 2016. 7. 15.경 위 3대의 차량에 대하여 총 142건의 교통법규 위반과 9,379,540원의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되자 C에 대하여 소재수사를 지시하였고, 그 결과 C의 주소지는 4층 다가구 주택으로 소재수사가 불가한 것으로 회신되었다. 피고인은 2002. 1. 26.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폐업 이후인 2010. 8. 19. 사임하였으며, 2010. 8. 19.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F이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F은 2015. 12. 1. 휴면회사 해산간주로 대표이사직에서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C이 폐업 전인 2008. 4. 24.까지는 C을 계약자로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폐업 후인 2008. 4. 29.부터 2013. 11. 26.까지는 피고인, 피고인의 처인 G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하 'H'라 한다.)를 계약자로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7. 2. 2.자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직을 F에게 넘기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보관과 운행을 부탁받았다고 하였으나,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C의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행을 하고 있어 피고인 개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소유라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보관과 운행을 부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표이사직을 부탁한 전이나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차량이 C의 소유임을 표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시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양도할 때 C의 대표이사인 F과 충분히 상의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처분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E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는 수 십 개의 압류 등이 경료되어 있어 이를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2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초순경부터 2016. 8.하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 휴대전화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0,18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74대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초순경부터 2016. 8.하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E은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감사로서, 주식회사 F의 대표자 G와 함께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F는 같은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F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F의 정보를 관리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F는 일정 금액의 보증보험을 제출하고, 위 보증금 범위 내에서 엘지유플러스 소유의 휴대전화를 판매할 권한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위와 같이 판매하기로 한 휴대전화를 3개월간 판매하지 못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 상당의 대금을 엘지유플러스에 지급하여야 하고,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위 대금 상당의 금원을 상계한 금원만을 받게 된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신사인엘지유플러스의 유큐브 시스템에 주식회사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F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가 76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 모델번호 A1524-64) 1대의 재고를 주식회사 D로 이관해달라는 요청 등록을 하고,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이관 승인을 받은 다음 엘지유플러스 'H'사이트를 통하여 이관될 단말기를 등록하고, 2016. 8. 29.경 주식회사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유플러스H'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이관된 단말기를 승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의 휴대전화 단말기 재고를 피해자 회사의 재고로 옮기는 행위를 하여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엘지유플러스에 재고 휴대전화 단말기 액수 상당의 부담이 없는 상태로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3개월간 단말기 대금 지급의무가 없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524,100원 상당의 단말기 79회에 걸쳐 이관하여 주식회사 F에 시가 미상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횡령 휴대폰 단말기 리스트 및 횡령 사실 진술서 사본 1. 이관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횡령 범행초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횡령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업체 운영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78

범죄사실 2017고단4878 1. 사기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302호에 있는 창원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장에 있는 기계 5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다. 기계들은 모두 내 소유이고 리스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기계들 중 '5호 MCT'(모델번호 MYNX 5400/50) 1대는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MCT'(모델번호 F500D) 1대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리스한 것이었고, '마찰용접기'(모델번호 FF-45IIC) 1대는 TIC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점유자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에 대한 적법한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2016. 10. 4.경부터 2016. 12. 1.경까지 합계 1억 3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408 2. 횡령 피고인은 2016. 8. 9.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비지캐피탈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가공기계(머시닝센타 MYNX5400/50)를 월 1,818,242원에 약 3년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24.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공장건물과 함께 위 기계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3억 9,6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7,0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정증서 1. 각서 1.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2017고단5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00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법무사 사무소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D법무사사무소에서, F로부터 지상권말소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법무사 D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화성시 G 전 274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13. 7. 24.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지상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04년 7월 20일 접수 제80774호로 경료한 지상권 설정', 아래 빈 공란에 '등기권리자 F, 경기도 화성시 H빌라-202'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3. 7. 30.경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지상권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데, D 법무사는 I신용협동조합('I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는 등기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I신협(종전 명칭은 J신용협동조합임)에서 F 소유의 화성시 G 전 27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현재는 토지가 분할되어 면적이 240m²임)에 설정된 I신협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피고인은 으레 I신협에서 토지소유자인 F의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 여기고 일률적, 기계적으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F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처리를 위하여 업무위탁자인 I신협이나 상사인 D 법무사로부터 F의 동의를 얻어 등기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지상권의 말소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토지소유자인 F과 그 남편의 가정사적 갈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임에도 감정적으로 문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F가 이 사건 위임장 작성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의 위임장을 작성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동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B건물, 지하 101-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0. 23:50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D(18세), E(17세)을 출입자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6. 7. 5.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 총포와 비슷하고 식별하기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G&amp;PGBBR M4A1) 소총 1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 광고 캡처화면 및 압수품 사진 1.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2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와 채팅 애플리케이션 'C' 등을 통해 성인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약사법이 정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2. 3. 14:27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후문 앞에 정차한 F 투싼 자동차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전문의약품으로서 발기부전 치료 등에 사용되는 '타달라필'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인 '시알리스' 2통(60정)을 대금 합계 24만 원에 판매하고, 2017. 1. 말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4통(가액 약 40만 원), '비닉스' 3통(가액 약 12만 원), '프로코민' 크림 9통(가액 약 45,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고, 2016. 7. 22.경 부산의 알 수 없는 곳에서 'G' 아이디(ID) 'H'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가로 5만 원을 송금 받고 발기부전 치료제인 '센돔' 1통을 택배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대금 합계 2,575,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31. 17:5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제1번 출구 앞에서 'G' 아이디 'K'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가로 25,0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5정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고, 2016. 9. 2. 12:1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할인점 주차장에서 'G' 아이디 'N'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가로 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정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고, 2016. 12. 13. 17:3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제1번 출구 앞에서 'G' 아이디 'O'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가로 2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정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고, 2017. 1. 31. 16:30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정형외과의원 앞 노상에서 R에게 대가로 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0정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2017. 2. 3.자 경찰 압수조서 다. 각 감정의뢰회보 라.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의약품 판매 및 취득의 점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각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범죄사실 나의 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25,000원 + 50,000원 + 20,000원 + 50,000원 = 145,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사법이 정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모두 32회에 걸쳐 발기 부전 치료제 '시알리스'와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다. 위와 같은 의약품 범죄는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하여 관련자들의 건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처방 및 판매의 질서를 해칠 위험이 크다. 또한 마약범죄는 그 중 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의 수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한편 공범들의 수사에도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의약품 범죄나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체에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D건물 1층에 있는 'E매장'과 부산시 중구 F에 있는 'G매장' 등 휴대폰 대리점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7. 4.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E매장, G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업무를 한 직원이며, 피고인 C은 2017. 3. 23.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2018. 7. 18.경까지 위 E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업무를 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대리점들의 휴대폰 판매 및 개통실적이 부족하자, 속칭 '가개통'(통신사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최신 고가 단말기 위주로 개통한 후 단말기를 임의 처분하여 그 돈으로 요금과 단말기할부금을 충당하면서 3개월 가량 가입상태를 유지하다가 해지해 버리는 방식으로 휴대폰 판매 및 개통실적만 늘리는 것)을 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개선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14경부터 2018. 9. 27.경까지(피고인 C은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대리점들을 찾은 고객들60명에게 '기존 휴대폰에 데이터 2기가를 지원해주겠다' 또는 '기존 휴대폰 요금을 월 15,000원 씩 지원해주겠다'면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게 해주면 3개월간 명의만 사용하고 이후 해지처리하고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제안하여 명의를 빌린 후, 피해자 H, I, J에 위 고객들 명의로 마치 휴대폰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89건의 개통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89대(시가 합계 113,683,788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유] 가중사유: 피해금액 합계 1억 원 초과, 범행횟수 많음, 미합의 감경사유: 자백, 속칭 '가개통' 방식에 의한 휴대전화 개통행위는 거래계에 상당히 만연해 있어 범죄라는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대부분이 정상해지되었는데,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부터 가입 고객들에게 요금, 할부금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하여 왔고 피고인들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약금 등을 납입함으로써 휴대폰 개통계약이 정상적으로 계약해지되었다면, 현재 고객들이나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개별사유] 1. 피고인 A 가중사유: 범행주도, 타인 명의 사용 등 감경사유: 자백(구금 생활),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부양가족 등 2. 피고인 B 가중사유: 적극 가담 감경사유: 초범 등 3. 피고인 C 가중사유: 없음 감경사유: 제한적/소극적 가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임,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04

범죄사실 E는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2016. 6. 30.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의왕시 F, 씨동 207호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매스웍스 아이엔씨의 저작권 'MATLAB'프로그램을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후 3회에 걸쳐서 무단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E의 사용인으로, 동인의 행위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E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행위 피고인은 2016. 8. 25. 의왕시 F, 씨동 205호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매스웍스 아이엔씨의 저작권 'MATLAB'프로그램을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2회에 걸쳐서 무단복제 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행위 피고인은 2016. 5. 9.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의왕시 F, 씨동 205호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매스웍스 아이엔씨의 저작권 'MATLAB'프로그램을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후 12회에 걸쳐서 무단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행위 피고인은 위 A, B의 사용인으로, 동인들의 행위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위 A, B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피고인 A, B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주식회사 C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 각 저작권법 제140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25.자 고소인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