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23. 01:49 서울 송파구 문정동 310 에 있는 건영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6, 20:30 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대백마트 옆 골목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근영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20:30 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근영미용실에 앞 도로를 대백마트 쪽에서 평광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발뒤꿈치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e a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부정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 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27세)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친구 G의 집들이에 갔다가 피고인이 그 날 위 G의 집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같이 갔던 다른 일행들이 택시를 타고 돌아왔던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같은 해 11. 30. 새벽에 술을 마시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한 후, 같은 날 01:07 경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소지한 채로 약속 장소인 서울 도봉구 H 소재 I' 편의점 앞길로 나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내밀면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엌칼을 피하여 옷만 약간 찢어졌을 뿐 피해자를 찌르지는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면서 돌아서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뒤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뒤쪽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누범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02: 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사거리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양발을 조수석 앞쪽 대시보드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 교통기관을 운행하는 기사들을 상대로 동종범행을 수회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범행인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번지 외 2필지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에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 22:30경 위 농장에서 돼지 약 600두를 사육하면서 돈사시설 1동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슬러리 피트에서 수중펌프로 이동식 배관을 이용하여 액비저장조로 이송하면서 중간에 배출시켜 가축분뇨 약 0.5m㎡가 인근에 위치한 농업용 수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5:05경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음봉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음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약식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적용대상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1. 02:3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19길 16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벤치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비씨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같은 날 03:00경 서울 은평구 D 에 있는 E마트에서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비밀번호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와 1. 의 나.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비씨카드, 롯데카드를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지급기에 넣고 5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카드사용내역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현금인출 장소 CCTV 확인 내사),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02:4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1층 현관 로비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당시 상황 근무 중이었던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위 B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서 B를 발로 찰 듯이 발길질을 2회 하고 손으로 경위 B의 상체를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B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5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벌금형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 10:02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원문고개 편도 2차로인 도로를 광도면 죽림리 쪽에서 D에 있는 E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2세)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1.27. 14:00경 통영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동요가슴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와 CCTV 영상,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가 너무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부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 외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22:1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마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않고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0:20경 경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안 아파트 방면으로부터 위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진입 전 지점으로 다수의 자동차들이 감속 및 정지하는 장소이며, 당시는 저녁 시간대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교차로 진입 전에 감속 또는 정지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진입 전 추돌사고를 일으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EQ900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27세) 운전의 H 말리부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982,765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말리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073,1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택시를 타고 그대로 가버리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간호기록지 등 첨부), 응급간호기록지(A), 응급진료기록지(A), 진료행위내역(A), 진료비계산서·영수증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 자료 첨부), 각 통신사실확인자료(발신),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역발신) 1. 내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등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행적), 구매 영수증 2부, 편의점 및 병원 CCTV 캡쳐 사진, 편의점 및 병원 CCTV 영상파일 저장 CD 1. 내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등 첨부),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E), 진단서(E), 진료비내역서(E),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F),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H)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뱀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ㅇ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 G,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선행 차량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2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삼거리 길을 불티고개 쪽에서 귀빈장네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동시에 위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위 피해차량의 수리 견적비 5,886,45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누비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영업용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22:45 경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삼거리 길을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마네거리 쪽에서 불티고개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일단 정지선을 통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 좌회전하는 피해자 A(47세)이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과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는 법정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그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5, 25, 21:00 경 인천 서구 공원에서 D(가명)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8, 15:40경 위 C공원에서 D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8, 21:35 경 인천 주구 시장 부근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5. 21:00경 위 C공원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10, 3, 12:00 경 인천 중구 G 택시 승차장 부근에서, 성불상 HO로부터 대마초 10회 흡연분 약 5g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03.경 인천 중구 건물 3층 J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I), (I) 1. 수사보고(시가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1. 가. 나.항의 범행, 범죄사실 1. 라.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의 범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1. 다. 항의 범행, 범죄사실 1. 라. 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7, 8의 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자인바, 2012. 4.30.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하마정 교차로 방면에서 연지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71,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진술, 사진, 방문조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4. 14: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우나의 남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어 피고인의 입으로 수 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유전자감정서 1. 피고인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사건 후 약 3개월 동안 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탐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긴급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15:5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골프장 스카이 코스 3번 홀에서, 그곳 골프장 와인시음회 이벤트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1세)로부터 시음용 와인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와인을 권하며 와인을 피해자에게 시음용 잔에 부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에 와인이 흘러 묻게 되자, 와인이 묻어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는 피고인의 혓바닥으로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21: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대박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에만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연이어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금음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김해 방면에서 한림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하는 차량의 유무 등을 확인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로 선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사륜오토바이는 도로에 넘어지고 피해자는 도로바닥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500만 원을 따로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종중원이다. 피해자인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은 경기도 연천군 D 전 6767m², 위 E 전 506m², 위 F 답 512m², 위 G 구거 132m², 경기도 양주시 H 답 2100m²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해 1912년 종원인 I 등 6인의 명의로 사정(査定)을 받고, 1963. 11.경 및 1965. 1.경 종원인 J 등 3-5인의 명의(, 각 토지는 K, L, J, M의 공유, , 각 토지는 N, M, K, L, J의 공유, 토지는 M, K, J의 공유)로 명의신탁을 한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위 J이 1997. 10. 31. 사망함에 따라, 그 처 O, 딸 P, 딸 Q, 딸 R, 딸 S, 딸 피고인 A, 딸 T, 아들 U, 아들 V이 상속인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칭함)이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 W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 중 첫째 아들인 U의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지속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은 채 J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W은 2009. 2. 3.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등 이 사건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J의 지분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2. 16.경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승낙 없이 임의로, 2009. 3. 24.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토지의 J 지분에 대해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2009. 3. 31.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 , , 각 토지의 J 지분에 대해 상속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2009.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원고인 피해자 종중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 , , 각 토지의 J 지분 중 피고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X 앞으로 채무자 피고인 및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3. 2. 4.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토지의 J 지분 중 피고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위 X 앞으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시가 합계 23,393,176원 상당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J의 지분 중 피고인의 상속분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감정평가서, 확정증명원,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개별공시지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2013. 2.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한 후 자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