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2018고단1012 피고인은 2015년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 요금을 사용하거나, 휴대폰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의 신분증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손님들의 명의로 함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위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거래하고 있는 핸드폰 중고업자가 중고 폰을 100~1000개를 묶어 해외로 수출을 하는데 몇 개가 부족하다.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주고 6개월 간 유지한 후 휴대폰 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핸드폰 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이를 해지해 줄 아무런 의사나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6S 휴대폰 3개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휴대폰 사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3,392,4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로부터 4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 대금, 사용 대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8,494,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5.경 제1항 기재 'C' 매장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G 휴대전화 가입신청서(H)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 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K', 신청인 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 L,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3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8. 10.경 서울시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 승낙 없이 L 명의로 휴대폰(M)을 개통하였음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이용하여 'N'에서 컬쳐랜드 2만 원 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위 휴대전화번호로 20,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 경까지 32회에 걸쳐 1,445,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125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이라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2015. 10, 22.경 Q에서 P 명의로 휴대전화 1대(Q)를 개통하는 것을 승낙 받아 P의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둔 것을 기화로 P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4.경 위 C 대리점 내에서 P 명의의 O 휴대전화 1대(R)를 개통하면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에 신청인 'P', 신청일자 '2015. 11. 4.'로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 P의 서명을 하여 P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O 휴대전화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송파구 S건물, 1층에 있는 T 사무실 내에서 G 휴대전화 1대(U)를 개통하면서 P의 승낙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PV, W, 인천광역시 계양구 X', 신청일자란에 '2016. 5. 27.', 가입신청고객란에 'P'이라고 자필 기재하는 방법으로 P 명의의 G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G 휴대전화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7. 서울 송파구 S건물, 1층에 있는 T 사무실 내에서 G 휴대전화 1대(Y)를 개통하면서 P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P, V, W, 동작구 K', 신청일자란에 '2016. 6. 7.', 가입신청고객란에 'P'이라고 자필 기재 한 SO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G 휴대전화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P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 P 명의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G 휴대전화(U)를 이용,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N에서 정보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15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경 339,520원을, 같은 해 9. 경 198,000원을 결제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87,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G 휴대전화(Y)를 이용,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N에서 정보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15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경 149,700원, 같은 해 9. 경 15만 원, 같은 해 10.경 198,000원, 같은 해 11.경 445,00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09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서울 동작구 Z에 있는 AA 역 1번 출구에 소재한 'C' 매장에 방문한 피해자 AB에게 "휴대폰 판매 실적 때문에 도와달라. G에 개통되어 있는 AC의 기기를 변경하여 6개월만 유지하고 매월 휴대폰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G에서 피해자 명의로 기기 변경한 위 휴대폰을 이용,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016. 8. 23.경 G AD에서 50만원, 2016. 9. 15. 20만 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I),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자료 첨부) 1. 고소장(D, E), 가입신청서 등, 내용증명 등,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내용증명 등, 가입신청서 등 1. 고소장(L), 가입신청서 등 1. 고소장(F), 가입신청서 등, 거래내역서 2018 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P), O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각 G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 통신요금 청구내역 등 1. 고소장(AB), G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G 청구내역서, AF 가입신청서, AF 청구내역서, O 가입신청서, O 요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AB 소액결제 내역 제출),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재산상 피해금액이 합계 1,240 여 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전후해서 범한 동일 수법의 다른 범행들로 인해 벌금형을 3회 받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3 건 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