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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52

범 죄 사 실 2022고단1952 1. 피고인은 2022. 5. 25. 00:0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302 2. 피고인은 2012.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내 지인인 G이 H에게 몽골 울란바토르 토지 구매와 관련하여 6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H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몽골에 거주하고 있던 H을 소개해주고, H은 2012. 8.경 피해자에게 “나는 피고인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이다. 사실상 피고인이 몽골 토지 관련 투자를 한 것이니 피고인을 믿고 투자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어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H, 피해자와 함께 그 무렵 몽골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 및 자금 차용 권유를 하였다. 그 후 다시 귀국한 피고인은 2012. 8. 3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H 소유인 몽골 울란바토르 신공항 주변 토지 약 4만 5천 평을 매입하였는데, 세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하다. 세금을 급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 매입이 취소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3. 1. 30.까지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몽골 울란바토르 신공항 주변 토지를 H과 매입하거나 영구 사용권 등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6개월 내 이자를 포함해 2억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주취정황)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통장내역서/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1. 토지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몽골 토지 관련 서류번역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도와 2013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편취금액이 2억 원으로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피해회복 시켰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11:04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D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B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31. 11:04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40,0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1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D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1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I(여, 7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리비청구 등, 수리비 견적서 등, 진단서 1. 사고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물적피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각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여러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운행하다가 다시 인피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교통사고 치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 15: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 일회용 부항기, 부항압축기, 알콜 솜 등을 비치해 놓은 후 위 주거지를 찾아온 D의 좌측 어깨 및 등 부위 등에 침을 놓고 부항을 뜨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924 피고인은 2021. 3. 5.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길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영동대교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655 피고인은 2022. 3. 6. 06: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인근 약 30~5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51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량 및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4. 5. 13:05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58길 남산2호터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7. 13:38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9. 06:54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19. 07:14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6. 1. 13:48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33 신답지하차도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총 5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22. 1. 27. 이전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2022. 1. 28. 이후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2020.경 이후 최근까지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2대의 화물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법경시적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0: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도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최근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며(2001년, 2012년, 2018년 각 벌금형) 무면허운전 전력도 두 차례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06

범 죄 사 실 2022고단4606 피고인은 2022. 8. 9. 07:58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447 피고인은 2022. 7. 23. 07:20경 경기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남, 40세)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직 영업 전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주문을 거절당하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위와 같이 귀가조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음식점으로 가던 중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휠 1개를 집어들고, 위 음식점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2022고단6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건 현장 및 범행도구(자동차 휠)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여부), CCTV영상 캡쳐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특수폭행죄 위험성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0년의 벌금형으로 그로부터 12년 상당이 경과한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44

범 죄 사 실 1. 2022. 7. 7. 08:10경 가스방출 피고인은 2022. 7. 7. 08:10경 평택시 B건물 C호 피고인 거주의 집에서, 동거 중인 여자 친구가 집을 나간 이후 나흘 간 돌아오지 않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레버를 돌려 도시가스(메탄가스)가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 거주의 집 밖에서도 가스 냄새가 날 정도로 상당량의 가스를 약 1시간 30분 동안 방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하여 위 B 건물에 거주하거나 일시 방문한 사람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2022. 7. 7. 12:00경 가스방출 피고인은 2022. 7. 7.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범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피고인 거주의 집 밖에 있는 C호 가스밸브와 위 집 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레버를 도시가스(메탄가스)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돌려놓았음에도 재차 위 가 스밸브와 가스레인지 레버를 돌려 위 가스가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 거주의 집 밖에서도 가스 냄새가 날 정도로 상당량의 가스를 약 15분 동안 방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하여 위 건물에 거주하거나 일시 방문한 사람, 현장 출동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가스레인지의 레버를 돌려 이를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는 방법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가스를 방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시가스 직원이 가스레인지 레버 외에 주거지 외부의 가스밸브까지 잠그는 조치를 취하여 둔 다음에도 다시 가스밸브를 열고 재차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 속하는 거주지 내부가 고농도의 메탄가스로 채워지게 됨으로써 그 폭발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시도를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 D호내 E호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사내이사로, 피고인들은 ㈜F의 실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2.경 위 ㈜F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가 ㈜G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거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85,822,6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문답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고발서 및 조사종결보고서 1. 추가 고발장 1. 각 녹취록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전과와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검사가 제출한, 변사자에 대한 기소중지 등 사실 발견 통보서, 주민조회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2. 10. 12. 13:55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수가 많고 그 합계금액도 다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던 고(故) B가 국세청에 2022. 6. 28. 체납세액 중 1,500만 원, 같은 해 7. 29. 300만 원을 각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분납하기로 약정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8:4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모라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유도선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그곳 1차로와 3차로에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과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3차로에서 위 버스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위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E(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위 버스의 오른쪽 전방에 있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위 버스를 오른쪽으로 치우쳐 운전하기 시작하여 위 2차로에서부터 교차로 내부까지 연결된 유도선에 위 버스의 왼쪽바퀴를 걸치며 그대로 교차로 내부를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7경 부산 서구 구덕로 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심좌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차적조회 1. 범행장소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년에 같은 죄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기타: 피고인의 건강(좋지 아니함),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0:38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택시에 승차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하차하자 뒤따라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V65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09:1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C 앞 삼거리를 김녕리사거리에서 김녕입구교차로 방면으로 138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h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68km/h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D에서 김녕입구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무등록 사발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3. 4. 10:08경 제주시 F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E),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속도로 과속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케 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면서 곧장 2차선으로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17: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군산점 2층 매장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진열 상품을 살펴보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쪽에 카메라 장치가 부착되어있는 스마트폰을 넣어 허벅지 안쪽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17:55경 전 같은 장소에서 양말 코너에 진열된 상품을 살펴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옆에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촬영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드결제 영수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카메라 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여 유포의 가능성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와 2020. 9. 24.경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나 약 100일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1:00경 거제시 D에 있는 E공원 내 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69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대부업체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이 2018. 11. 12. 임차보증금 2억 900만원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기 부천시 D, E호를, 2018. 11. 30. 분양대금을 2억 900만 원으로 하되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2. 19.경 마치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위조된 위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B에게 교부하고, B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F,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시하며 ‘2018. 11. 30. 위 부동산을 2억 900만 원에 매수하여 현재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9,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1년 후에 변제를 하고 변제 시까지 연 1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2018. 11. 12. 위 C이 임차보증금 2억 900만 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9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완료증명서, 채권원리금 상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채권원리금 상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주식회사 M의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임대차관계사실확인서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 정일자현황, 부동산전세계약서(계약서원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고소인 N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고소인 K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서울시 강서구 O, P호 건물 등기부등본 1. K 5천만원 입금내역, N 5천만원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구약식 공소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A 본건과 동일한 범행수법(사기)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상황(피의자 A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B'란 상호로 의류 및 잡화 등을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1.경 위 상점에서 상표권자인 ‘C’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1985. 10. 7. D로 상표 등록한 ‘E’ 상표가 부착된 여행용 트렁크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상점 내에 진열·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점, 판매가액 합계 14,460,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상점 내에 진열·보관하여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소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최종 사업자 조회,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구입한 물건 목록, 위 물건을 촬영한 사진(고소인 제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상표법위반 물건의 구입대금을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의 구입 물건 특정), 고소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피고소인의 판매 물품(상표법 위반 물건 사진),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목록, 카카오톡 대화 자료 캡쳐, 상표등록원부(순번 13번),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상 물품특정),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일부 물품의 경우(비고란에 특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점, 판매가액 합계 14,460,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F이 달리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F은 공소사실 기재 구입 기간 동안 피고인 외에 백화점 등 다른 구입처에서 명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금원 이체 내역과 상품 판매가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반대신문을 하자 상품 대금을 분할로 납입한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피고인에게 추가로 판매가격에 상회하는 금원을 입금하기도 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구매한 상품도 있지만 실제 상품을 찾지 못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이는 점(증거에 의하면, F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판매가액 합계인 14,46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이체하였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상품들의 사진을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25~30, 38~5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이 F에게 판매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7, 18번 기재 상품들의 사진도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40, 55, 56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 총 23점을 판매가액 합계 14,460,000원에 F에게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의 점, 같은 등록상표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상표권 침해 상품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각 상품을 고객인 F에게 실제 판매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9:50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남, 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밑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하였고, 현장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자리에서 다툼 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888), 그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468)을 거쳐 2022. 9.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직업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 2015. 불상경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상호명 불상 일용직 사무실에서 피고인와 같이 일용직 노동자로 온 B를 만나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B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할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해 달라"며 타인이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로 대포유심을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 휴대폰 유심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등을 전송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C, 개통일: 2020. 7. 21.)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다만 판시 죄와 판시 전과판결로 처벌받은 죄의 유형이 상이하여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여도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3. 2. 22:52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용산구에서 단속 장소인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물적 피해 회복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