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8: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하며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애한테 그런 이야기 못하게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D 안으로 들어갔다가 D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나오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사건 목록조회서 1부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인에 비해 저항능력이 부족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입을 맞춘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향후에도 피해에 취약한 여성 및 미성년자를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1) 2009. 12.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8년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바 없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위 강제추행죄의 범행 전력은 성인을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수법이나 경위 등이 다소 상이하고, 위 범행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모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만점 29점 중 14점 (낮음 0점 N6점, 중간 7점 12점, 높음 13점 29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은만점 40점 중 19점 (낮음 0점 ~ 6점, 중간 7점 ~ 24점, 높음 25점 ~ 40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비롯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면담 자료, 인지능력과 건강상태를 종합한 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은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일탈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마.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및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1) 당시 강제추행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와 경합범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10. 14. 선고 2008 고단246, 372(병합), 496(병합) 2009. 12.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