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5.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756 피고인은 2020. 2. 25 18:5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1층에서 승강기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사랑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442 피고인은 2021. 6. 27. 12:35경 인천시 남동구 E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내장국밥 1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국밥과 소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7941 피고인은 2021. 6. 8. 13:5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피해자 J(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까지 약 140m 거리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021고단10297 피고인은 2021. 10. 17. 13:2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 식당에서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추어탕 1그릇,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추어탕과 소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259호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노3791호 판결문 2021고단5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79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2021고단10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불안감 조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양팔을 벌린 사실은 있으나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아파트 정문부터 위 아파트 C동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양팔을 벌렸고, 피해자가 1층 출입문 밖으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P동까지 도주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껴안으려고 했다고 진술 한 점, 피고인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나 전혀 모르는 사이인 여성에게 이와 같은 장난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가 있었다거나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2020년경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에도 음식 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불안감 조성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가고자 하는 행선지를 향해 걸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술을 사준다고 하면서 돈을 주려고 했다. 싫다고 거절을 5번 정도 했으나 계속 가까이 왔다.’라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접근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딸 같고 이뻐서 돈 만원 쥐어주려고 했다’고 하며 피해자를 따라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 술을 사준다고 하는 등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를 한 점, 강제추행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준법의식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