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합82 1. 피고인, D,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5. 4. 하순 18:15 경 익산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만난 I(여, 15세)과 성매매를 한 후 위에게 "조건만남을 하면서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돈을 떼일 수가 있으니 내가 보호를 해 주겠다. 그리고 내 원룸에서 숙식도 제공해 주겠다. 대신에 매일 성매매대금 중 30만 원을 달라."라고 제의하였고 위 I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2015. 6. 8. 경까지 익산시 J 202호에 'K' 조직 후배인 D, E, L, M과 위 1이 함께 거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도록 하였고, D, E, L,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이 성매매를 할 상대방을 구해주고 성매매 시 위험이 있을 경우 위 I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위 높은 2015. 6. 8. 16:17경 산시 N207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만난 0으로부터 18만 원을 지급받고 0과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등 약 8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등에게 '보호' 명목으로 약 3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L, M과 공모하여,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4. 하순 18:15경 익산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만난 위 I에게 15만 원을 주고 위 I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5고합107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K파'의 결성 P, Q, R, S, T, U, V, W, X, Y, Z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창인동 1가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위 P, Q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 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R은 위 P, Q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S, T, U, V 등은 위 P 등 상급자들의 지 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W, X, Y, Z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K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K파'의 가입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익산시 AA에 있는 'AB' 사거리에서 'K파' 조직원인 AC에게 'K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N CCTV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성매수금 관련), 수사보고('AD'과'H'에 대하여), 수사보고(A, M, AE의 건외 사건으로 AF지구대 주변에 위력 과시를 하는 모습)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2015고합1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K파 조직도 첨부) 및 조직도, 수사보고(피의자의 굴신경례 CCTV 사진 등 첨부)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및 K파 신규 조직원들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K파 조직원들과의 통화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에 대한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 단체 가입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1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M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는 M과 함께 조건만남을 해 왔고, 피해자를 관리한 사람은 M이다. M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게 된 후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대가를 피고인에게 상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M의 돈을 갈취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한 사람은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그의 보호하에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받았고 성매매 대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성매매의 방법, 성매매 대가의 전달과정(M뿐만 아니라 D, E, L에게도 성매매 대가를 주었고, 이들이 그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준 적도 있다는 것이다), 돈의 액수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D과 M을 불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하루에 30만 원씩 받아라."라고 지시한 사실, D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대가를 전달받은 사실 등은 인정하였다. 이 사건의 공범 M,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또 다른 공범인 L, E과 피고인의 친구 AJ, 피고인의 후배 A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L, E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별다른 이유 없이 번복한 것인 점, 위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도 M과 함께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와 M은 친구 사이로서 둘 다 가출하였기 때문에 같이 지낸 것뿐이고, 성매매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M의 강요나 권유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대가를 M의 지갑에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었고, M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 성매매 횟수도 돈이 필요할 때만 가끔씩(1주에 2~3회) 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처럼 매일 2~3회씩 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피고인을 만나기 전과 후의 피해자의 성매매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기 조직에 들어와서 성매매를 하라는 제안을 받고 선뜻 승낙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M은 피고인 밑으로 가기 싫었으나, 경찰에 신고한다는 피고인의 협박 및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마지못해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구성요건으로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ㅖ''에 에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밖의 관계는 업무 · 고용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러한 관계는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J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문리해석상 구성요건의 핵심적인 부분은 '보호·감독관계'이지 '업무 · 고용관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업무 · 고용관계'는 '보호 · 감독관계' 중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그 밖의 관계'를 반드시 '업무 · 고용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호·감독관계'는 적법한 고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도 포함하고, 청소년성 보호법의 입법취지상 가출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과 같은 불법적 관계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숙식 제공과 보호 등을 조건으로 하는 성매매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마지못해 승낙을 하고 피고인의 원룸으로 들어갔다. M, D,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성매수남을 구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1일 할당금액 30만 원을 채울 때까지 J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M의 법정진술). 또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생기지는 아니하였지만 성매수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인과 D 등이 이를 해결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매일 30만 원씩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하루에 성매매로 받은 돈을 거의 손대지 않고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보호비 명목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돈을 매일 피고인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J에서 생활할 때 외출에 대한 통제를 받지는 않았으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모자란 금액은 다음날로 이월되었고, 피고인은 D 등을 질책하고 폭행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해자는 두 번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기회가 있었는데, 피고인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M에게 붙잡혀 다시 피고인 밑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8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법정진술). 그 후 피해자가 또 가출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성매매를 시켰다. 양형의 이유 1.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 가.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4년 6월 ~ 8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원룸에서 피해자를 생활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K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고 조직원들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적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얻은 성매매 대가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M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의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가출청소년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