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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8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1:52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기기측정)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결과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16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6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임헌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구민혜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에 있는 'E' 앞을 거쳐 다시 위 'C'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F 마세라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도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다. 수차례 처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3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3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 06:0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45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나보고 집에 가라고 하냐. 됐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1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0. 01: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0. 01:0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5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2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덕 1동 방면에서 화성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7번)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2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사거리까지 2km 가량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0고약285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0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00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안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순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27. 08: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2층 복도에서 출근을 위해 복도를 지나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둑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약 84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위 C이 소리를 질러 위 C의 모친인 피해자 D(여, 51세)이 복도로 나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동영상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가슴 등 신체 중요한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된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에게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추성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4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순례(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9:05경 광주 북구 B건물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3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홍주(기소), 정대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었고,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B'이라는 구인구직 광고 사이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될텐데 그 돈을 출금하여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면 그 돈의 50%를 보수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될 돈이 사기 피해자가 입금하는 돈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한 후 지인인 C에게 '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것인데, 입금되는 돈의 30~50%는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2. 22.경 불상지에서 'F'이라는 중고거래 사이트(G)에 'H'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분유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주문은 나의 홈페이지인 'J'에서 해달라. 홈페이지를 통해 분유값을 결제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금 이체내역, F 대화내역, 홈페이지 캡처사진, K 송금내역 및 D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즈음의 유사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이전에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6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00:53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광주 북구 두암동 221-19 재2순환도로 화순방향 두암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4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296길 7에 있는 하양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구대삼거리 방면에서 금락지하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합계 1,879,4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3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35 감금 피고인 A 검 사 반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건호(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3. 18:00경 광주 광산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0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또 어디 가냐, 죽고 싶냐, 네가 뭔데 이러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이를 뿌리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붙잡고, 어깨를 수회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내리 찍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0:00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검사항소)에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47 횡령 피고인 A 검 사 하종철(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문기욱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D와 함께 6,000만원 상당인 서울 강남구 E 수분양권 지분(속칭 딱지)을 반반씩 투자하여 구입하기로 하고, 2016. 11.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E 수분양권 지분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전을 보관하던 중 2016. 11. 17.경 임의로 이용국에게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됨)에 의한 감경 : 1월~A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41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4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위수현(기소), 조도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판결 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5. 서울 영등포구 W 호텔 내 커피숍에서 V을 통해 피해자 AH에게 "성남시 수정구 Y 외 6필지가 보금자리 주택지로 선정되어 개발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니 지분 매입 형식으로 투자를 하라, 보금자리 주택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보금자리 주택지로 선정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권 1장, 3,000만 원권 1장,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 및 지불각서 1. 각 지불각서 1. 수사상황(확정판결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변성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25

서울중앙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25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손정현(기소), 장영준(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용범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 업소의 총괄 관리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7.경부터 2019. 10, 26 경까지 위 'D' 클럽에서, 영업장 소재지의 면적 일부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으로, 다른 면적 일부는 'E'이라는 상호의 공연장으로 각 신고 등록하고, 그 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며 무대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DJ가 조작하는 음악에 따라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사업장등록증, 영업신고증, 수사보고(단속현장 동영상 및 사진 편철), 각 사진, 공연장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캡쳐, 수사보고(D과 E 업소에 대한 현장수사 및 채증사진 첨부), 각 현장 채증사진, 수사보고(D과 E 업소에 대한 현장수사 및 채증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법,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한 점,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6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3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어인성(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대형마트에 방문하여 구입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물건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9. 12. 14:4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야탑점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고기 등 4~5개 식료품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B의 가방 속에 몰래 넣고, 피고인 B은 그 가방을 메고 계산하지 않은 채 출입구로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1, 16,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슬림그레이 데님 1벌, 친환경 부추 1봉 등을 피고인 B의 가방 속에 몰래 넣고, 피고인 B은 그 가방을 메고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발행 영수증, 피해물품 등 사진(수사기록 18쪽, 19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대형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함께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절도죄로 2011년경, 2013년경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대형마트에 방문하여 구입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된 물건을 피고인 B의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그 가방을 메고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산대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20여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4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수진(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1. 0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석운로 440 운중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양 방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와 충격흡수대, 안전유도봉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성남시청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 안전유도봉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왼쪽 뒷바퀴가 분리되고 그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게 하는 등 위 중앙분리대, 안전유도봉을 수리비 1,334,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0,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 0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교회" 앞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2010년경, 2012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왼쪽 뒷바퀴가 분리되고 그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게 하고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결국 그곳에서 약 7km 거리에 있는 도로변의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에야 정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안진학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0:1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호산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산로2길 62에 있는 강창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3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라(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15: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신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