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B정당 C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2. 3. 7.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원 2,133명이 참여하고 있는 ‘D’라는 이름의 E 단체채팅방에 닉네임 ‘F’를 사용하여 “C은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77~78년 당시 G에서 여자초등학생에게 C을 포함해 5명이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강간 사건으로 인해 당시 C은 중학교 퇴학 당함. 미성년자가 가는 감옥소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C은 소년원 출신이며 출소 후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 후보자는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소년원에 복역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C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허위사실공표 관련 C 후보자에 대한 범죄수사경력자료 등 첨부, C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언론의 취재보도 및 C 후보자의 해명자료 보도 첨부) 1. C 바로알기 팩트체크, H 기사, E 단체방 게시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서, 각 기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글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이상 설령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자극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것이고, 피고인이 해당 글을 게시하기 전에 이미 다수의 언론에서 C 후보자 측의 해명을 상세히 보도하는 기사를 게시하여(증거기록 제248~262쪽) 피고인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위 언론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대화방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보고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이를 복사하여 다른 E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이유에 대하여 ‘제가 친형 I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J에 넣은 것을 보면 C이 싸이코패스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런 일도 능히 했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3쪽). 이처럼 피고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개인적인 추론에 따라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진실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어서 해당 글의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K정당 L 후보를 지지하였던 자로서 ‘보수 우파 입장에서 나쁜 좌파의 득세를 막기 위해 퍼서 나른 것이다’, ‘C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M 의혹, 형님 J 입원시킨 일, J 입원 사건, N과 사귀다가 차버린 일, 형수한테 욕한 것 등을 봐서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으로 생각했다’, ‘C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공산화되고 O 치하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9, 203~205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후보자의 낙선을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 임박하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모욕 등 다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유포하였던 내용을 재차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