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6466

범죄사실 [2011고단6466] 대구 북구 D 빌딩(이하 D 빌딩이라고 함) 및 인근 부지는 피고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고, 대구 북구 G 빌딩(이하 G 빌딩이라고 함) 및 인근 부지는 피고인의 처 H 및 I이 공동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의 소유로 되어 있고, 위 두 빌딩 및 인근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감정가액이 합계 212억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위 두 빌딩 및 인근 부지에는 합계 99억 7,0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 피고인은 위 I 등에게 원금 합계 12억 원 1,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두 빌딩을 곧바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F 주식회사 명의로 위 D 빌딩 2층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정상적인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타인으로부터 예식장 영업을 위해 주방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9.경 위 D 빌딩 2층 사무실에서 K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L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면서 "2009. 10. 말경에 예식장을 개업하는데 주방용품이 필요하다. 계약금 1,500만원을 줄테니 4,500만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하여 주면 나머지 대금을 2009. 11. 30.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5.경 4,500만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주방용품을 추가로공급하여 주면 2009. 12. 30. 그 대금의 반을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대금은 2010. 1. 31.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경 79,282,7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받았다. [2011고단6571] 1. 피고인의 재산상황 피고인은 대구 북구 D 빌딩(이하 D 빌딩이라고 함) 및 인근 부지와 G빌딩(이하 G 빌딩이라고 함) 및 인근 부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위 D 빌딩은 피고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G 빌딩은 피고인의 처 H 및 I이 공동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위 두 빌딩 및 인근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감정가액이 합계 212억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위 두 빌딩 및 인근 부지에는 합계 99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 피고인은 위 I 등에게 원금 합계 12억 원 1,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위 두 빌딩을 곧바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위 F 주식회사 명의로 위 D 빌딩 2층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자금도 부족하였고, 한편 G 빌딩에서 'M'라는 상호(2010. 8.말경 'N' 상호로 변경)로 운영하고 있던 뷔페식당은 처음부터 영업이 부진하여 적자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었던바, 피해자들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O(53세)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12. 22.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건물와 G건물의 시가가 약 100억 원 정도 나가고 위 건물 내의 헬스장, 사우나 등 모든 것을 내가 직영하고 있으니 대금결제는 걱정을 하지 말고 내가 운영하는 'M' 뷔페식당에 품질 좋은 수산물을 싸게 납품해 주면 월말에 마감을 하여 다음 달 5일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뷔페식당 등의 영업부진으로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경부터 201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74,902,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았다. 3. 피해자 R(49세)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12. 말 일자 불상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식용류 등 식자재를 'M' 뷔페식당에 납품해 주면 월말에 현금으로 결제를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 경부터 같은 해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3,573,650원 상당의 식용유 등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4. 피해자 S(58세)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9. 초순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U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당(변경 전 상호 'M')에 외상으로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5.까지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경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46,508,525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0121398] 피고인은 2009. 9. 22. 대구 북구 D에서 피해자 W에게 "D 건물의 X웨딩 실내 및 외벽 썬팅 작업 등을 해주면 그 공사대금을 공사완료 시점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X웨딩 영업은 허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 대금 명목의 29,9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516] 피고인은 2006. 12. 1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8. 11.경 대구 북구 읍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운영자금으로 49,00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Y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북구 읍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1,310,15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계약서 1. 물품납품 대금계약서 및 지불각서 등 [2011고단6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의 각 확인서 1. 각 물품공급내역서 1. 거래명세표 1. 각 지불확인서 1. 각 물품공급내역 [2012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1. 각 계약서 1. 각 견적서 1. 쌍방이행각서 [2012고단3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법인계좌 거래내역 1. (주)J 법인 등기부등본 등 1.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입출금 내역표 첨부, 차용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다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 건물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가지게 된 피해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자금을 인출하였던 것이고, 당시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였으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피고인 임의로 인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E 및 F(주) 소유의 D 빌딩과 피해 회사 소유의 G 빌딩이 거의 비슷한 시 기와 장소에서 함께 공사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이 위 공사 중 어느 공사의 어떤 대금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며 지금과는 다른 진술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현 대표이사 I은 이 사건 이전인 2009. 7. 31.경 "피해회사의 수익 등 자금으로는 사채 및 I의 대여금 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I의 허락 없이는 수익을 임의로 유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점, 또한, I은 2009. 8. 31.부터 피해회사의 주식 중 1/2을 취득함과 아울러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12. 29.경까지 재직하다가 2010. 12. 30.부터 현재까지는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4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