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2018고단8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27, 04: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대기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제주은행 신용카드와 신협 신용카드 각 1매,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16. 01:5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5만 원 상당의 봉사료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11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주류대금 등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8. 3. 7. 05:50 경 서귀포시 1,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9,5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택시요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 01:0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약국 앞에서 피해자 N 운행의 O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귀포시 P빌딩 앞까지 약 3km를 운행하도록 한 다음 택시요금 6,36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0. 04:00 경 서귀포시 Q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귀포시 R에 있는 S 식당 근처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29,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 04:10 경 서귀포시 Q에 있는 T 앞길에서 U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V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귀포시 W에 있는 X 근처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컵홀더에 보관 중이던 현금 4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2. 02:00 경 서귀포시 Y, 지하 1층에 있는 Z가요방 안에 있는 종업원 대기실에서,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엔화 1만 엔, NH농협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6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04:00 경 서귀포시 AB에 있는 AC 가요방 종업원 대기실에서,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D 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12. 02:26경 서귀포시 A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C가요방에서, 술값 대금으로 18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A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상해 피고인은 2018. 4. 18. 05:10경 서귀포시 1, 1층에 있는 J 운영의 K노래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값이 없다며 도망을 가던 중 서귀포시 AG에 있는 AH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허리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물 및 현장사진 첨부)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201811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F, AK, AL, N, AM, AD, V, AN, AA, A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영상 캡처사진 1부, 각 관련 사진 1. 각 영수증, 계산서, 술값 대금 간이영수증 1장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체크카드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장, 피해품 임의제출과정 및 피해품 촬영사진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이십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D, G, AN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자수하거나 협조함으로써 피해자 V, AD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AA의 피해품 중 일부 또한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