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U은 2018.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U, C, V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U, C, V은 2018. 10. 17. 17:00경 서울 동대문구 X, 2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자취방에서, 과거 피고인 U이 피해자 Y(개명 전 'Z', 20세)을 대신하여 AA 등으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를 받아주려 하다가 위 AA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 절반인 150만 원을 부담하지 않고 도망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서로 공모하고, 피고인 U은 피해자를 만나 직접 위협을 가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불러내는 역할을, 피고인 V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18:50경 서울 강북구 AB빌딩 1층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자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 AD를 불러내어 그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U에게 연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은 같은 날 19:24경 위 AB빌딩 1층 주차장에 에서, 피고인 V 운전의 AE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함께 그곳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커피숍으로 들어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 AD을 만난 다음 피해자를 위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 U은 같은 날 19:44경 위 AB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전원을 끈 다음 "너는 이제 뒤졌다. 말로 안 통한다. 일주일 동안 경기도에서 돈을 줄때까지 가두어두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그곳에 주차된 AE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자신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였고, 피고인 C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V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V은 같은 날 19:44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일대 및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일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곡역 일대에서 위와 같이 AE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고인 U은 양손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며 "많이 편해졌냐. 돈 갚아라. 안 갚으면 죽는다. 머리 쓰냐? 죽는다. 빨리 갚아라."고 고함을 치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 놀리는 거 재밌나죽고 싶냐"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 V은 같은 날 20:36경 서울 성북구 AF모텔 앞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고인 U과 피고인 C, 피해자를 내려준 후 서울 동대문구 A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대기하고, 피고인 U과 피고인 C은 위 모텔 A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 U, 피고인 C은 같은 날 20:36 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위 AF 모델 AH호 내에서 방문을 잠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와중에 피고인 U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겠다. 빌리던지 해서 빨리 돈을 갚아라. 돈을 갚을 때까지 지갑을 갖고 있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위협을 가하던 중 112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게 되자 범행이 발각된 사실을 알고서는 피고인 V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을 데리러 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V은 같은 날 20:57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227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번3파출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벌금미납자임이 확인되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 W을 태우고 위 AF모텔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U 및 피고인 C, 피해자를 태운 다음 서울 강북구 AI에 있는 버스정류소까지 운전하였다가 같은 날 22:23경 위 버스정류소 앞에 이르기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 C, V은 공동하여 2018. 10. 17. 19:44경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15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W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23:5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 앞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U, C, V의 각 진술기재 1. Y에 대한 진술조서(CCTV 영상 첨부), Y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문자사진, 탄원서 사본 첨부) 1. AD, Y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U),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고인 C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등), 수사보고(피고인 U 누범기간 중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U, C, V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W: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U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U, C, V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W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V: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V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W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U: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친구들이었던 다른 피고인들을 불러내어 시작된 것이고, 여럿이 피해자를 자동차, 모텔방으로 끌고 다니며 감금하고 공갈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은 여럿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전화로 불러내고, 피고인 U과 함께 모텔방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협을 가하는데 직접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V : 이 사건 범행은 여럿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W : 피고인은 2018. 7.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W은 2018. 10. 17. 17:00경 서울 동대문구 X, 2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자취방에서, 과거 피고인 U이 피해자 Y(개명 전 'Z', 20세)을 대신하여 AA 등으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를 받아주려 하다가 위 AA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 절반인 150만 원을 부담하지 않고 도망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피고인 U, C, V과 공모하고, 피고인 U은 피해자를 만나 직접 위협을 가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불러내는 역할을, 피고인 V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W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18:50경 서울 강북구 AB빌딩 1층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자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 AD를 불러내어 그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U에게 연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은 같은 날 19:24경 위 AB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V 운전의 AE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함께 그곳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커피숍으로 들어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 AD을 만난 다음 피해자를 위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 U은 같은 날 19:44경 위 AB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전원을 끈 다음 "너는 이제 뒤졌다. 말로 안 통한다. 일주일 동안 경기도에서 돈을 줄때까지 가두어두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그곳에 주차된 AE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자신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였고, 피고인 C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V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였으며, 피고인 W은 위 커피숍에 그대로 남아 피해자의 여자친구 AD이 경찰에 신고하는지를 감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V은 같은 날 19:44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일대 및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일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곡역 일대에서 위와 같이 AE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고인 U은 양손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며 "많이 편해졌냐. 돈 갚아라. 안 갚으면 죽는다. 머리 쓰냐? 죽는다. 빨리 갚아라."고 고함을 치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 놀리는 거 재밌나. 죽고 싶냐"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 V은 같은 날 20:36경 서울 성북구 AF모텔 앞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고인 U과 피고인 C, 피해자를 내려준 후 서울 동대문구 A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대기하고, 피고인 U과 피고인 C은 위 모텔 A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 U, 피고인 C은 같은 날 20:36 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위 AF모텔 AH호 내에서 방문을 잠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와중에 피고인 U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겠다. 빌리던지 해서 빨리 돈을 갚아라. 돈을 갚을 때까지 지갑을 갖고 있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위협을 가하던 중 112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게 되자 범행이 발각된 사실을 알고서는 피고인 V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을 데리러 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V은 같은 날 20:57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227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번3파출소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 AD를 감시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벌금미납자임이 확인되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 W을 태우고 위 AF 모텔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U 및 피고인 C, 피해자를 태운 다음 서울 강북구 AI에 있는 버스정류소까지 운전하였다가 같은 날 22:23경 위 버스정류소 앞에 이르기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은 피고인 U, C, V과 공동하여 2018. 10. 17. 19:44경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1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W이 피고인 U, C, V(이하 '피고인 U 등'이라고만 한다)과 공동하여 감금이나 갈취행위를 하는 데 가담하였다거나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고인 U 등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U 등과 구체적인 범행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모의하였거나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사실은 없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 U 등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W은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커피숍에 같이 간 것뿐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U 등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 버리자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울었고, 피고인 W이 그 여자친구와 아는 사이라서 달래 주고 있겠다면서 그 커피숍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AD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나는 울고 있었는데 W이 U에게 '나는 애랑 얘기 잘 하고 가겠다'라고 말했고, U이 '그럼 글로 넘어와'라면서 갔다. W이 나를 달래주면서 '150 정도 받아야 된다고, 뭔 일이 있었다고, 받아야 돼서 받는 거라고', '때리진 않을 거라고' 말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니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W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휴대폰을 빼앗는다거나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 신고를 막으려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피고인 W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112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 W이 피고인 U 등과 함께 커피숍 앞으로 와서 그냥 옆에 서있기만 했고, 자신은 피고인 U 등과 차를 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W의 구체적인 가담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