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88

공소사실 가. 2023고정288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또는 닉네임) '<아이디>(<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24. 12:31경 <주소> 주거지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도메인 주소>)에 댓글로 "G(C), F(D) 더러운 사기꾼새끼들아 범죄자주제에 아직도 나불거리고 돌아다니냐? 조만간 깜빵 갈 것들이 그냥 곱게 좀 살아라" 및 피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문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7.경 <주소>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노트북을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도메인 주소>)에 "F, G 부부사기단을 조심하세요!! F(년생), G(년생) 부부사기단은 각 교회를 돌며 교묘하게 그 교회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범죄자들입니다!!! 'F'은 이전에 서울에서 '<교회명>'라는 교회를 했던 자칭 목사라 거짓말 치고, 남편인 'G은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을 복무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며 교묘하게 속이며 숨어듭니다. F, G 부부사기단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교묘하게 다른 교회에 침투하여 그 교회의 담임목사 및 헌신하는 사람들의 환심을 산 후 자신들을 믿게 만들어 교회의 재산을 빼돌리고 착복하는 짓을 반복하는 악질 범죄자들입니다. 특히 'F(59년생)'은 이미 2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조만간 감옥에 가서 징역살이를 할 예정인 악질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남편과 함께 여러 교회 및 단체에 멋있고 불쌍한 척을 하며 재산을 갈취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지옥백성입니다."라는 게시글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문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목사였고 남편 또한 전직 공무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3고정44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이고, 서울 <주소>에 있는 B에 소속된 회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0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 인터넷 네이버의 블로그 서비스에 접속해 'F G 부부사기꾼 C의 실체(<도메인 주소>)'라는 블로그 공간을 개설한 후, 'I의 진실이라고 쓰는 F 사기꾼(<아이디>)의 유언비어 유포 수법'이라는 제목으로 'F, G(<아이디>)이 교회 뺏기 전문 부부 사기단이고, 교회 건물 뺏기 이간질에 실패하고,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사기죄로 징역형 판결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거짓 소문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고소인과 F은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사기죄로 징역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1. 가. 2)항', '1. 나.항'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1)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2) F은 I교회 신도 시절 '사단법인 I선교연합회'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취지로 위 사단법인의 여러 재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죄명으로 2020. 8. 1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 및 같은 죄명으로 2021. 10. 7.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3) '1. 가. 2)항', '1. 나.항'의 전체적인 취지는 'F, G이 다른 교회에 들어가 교인들의 환심을 산 후 교회 재산을 빼돌리고자 하였다'라는 것이다. '1. 가. 2)항'의 경우 F이 목사가 아니라고 하거나 G이 전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하지 아니 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취지는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회 재산을 빼돌리고자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어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1. 나.항'의 경우 F이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사기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다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하지 아니 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F, G이 교회의 재산을 뺏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후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 가. 2)항', '1. 나.항'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1. 가. 1)항' 및 '1. 가. 2)항'의 경우 종교 관련 블로그에 게시된 글 중 피고인이 소속된 'I교회'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 아래에 댓글의 형태로 작성되었다. '1. 나.항'의 경우 피고인이 개설한 블로그 'F G 부부사기꾼 C의 실체'에 'I의 진실이라고 쓰는 F 사기꾼(<아이디>)의 유언비어 유포수법'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으로 작성되었다. 3) F이 '사단법인 I선교연합회'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취지로 위 사단법인의 여러 재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적어도 'I교회'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된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주관적으로 해당 교회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