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1. 23. 광주 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개명 전 : F)에게 전남개발공사가 “여수시 G 일원의 소위 ‘H지구’에 관해 2차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개발이 종료된 다음 감보율을 적용하여 공공부지 용도로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큼의 토지를 개발 가능한 형태로 분필하여 제공하는, 이른바 환지 방식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 환지가 되면 토지의 가격이 3~4배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사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 방법은 환지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지 방식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이 소유하고 있던 H지구 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환지 방식에 의한 보상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2015. 11. 30.경 H지구 내에 있는 B 소유의 여수시 I 임야 605㎡(이하 ‘제1토지’라 한다) 중 605분의 331 지분(이하 ‘제1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1억 3,2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1.경 잔금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5. 12. 1.경 B 소유의 J 임야 331㎡(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1억 3,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3.경 잔금 명목으로 1억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지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 유력하다고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B 경영진의 판단과 주변 개발사업의 전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환지 방식이 적합한 보상 방식이라고 믿고 그와 같이 설명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과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상 중요한 사항, 즉, 이 사건 각 토지가 H지구 내의 토지이기는 하나 환지 방식으로 보상받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 관해 허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환지 방식으로 보상받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마치 환지 방식의 보상 방법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설명한 이상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 기재 택지개발사업의 정식 명칭은 K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여수시에 도시개발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는 단계에 불과했고, 수용 등 시행방법이 확정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는 2018. 8. 23.에야 이루어졌으며, 2020. 1.경부터 손실보상이 실시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합계 101,285,994원(제1토지 지분 65,096,664원 + 제2토지 36,189,330원)이 결정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환지 방식으로 보상된다고 설명한 데에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4회 조사받을 당시 ‘본인의 희망사항’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무렵 L 등 일간신문에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전남개발공사가 공영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가하락 등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 3.3㎡당 평균 35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서 토지보상비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곳의 평균 지가가 3.3㎡당 50만 원에서 80만 원선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주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개제한 바 있고, 전남개발공사는 이 사건 범행 전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환지 방식으로 보상한 전례가 드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매도되지 않자 B의 대표이사 M 등으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았고, 토지 판매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상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설명하겠다는 내부 보고를 진행한 뒤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환지 방식으로 보상된다고 설명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들에게 예상 감보율이 30% 정도로 나와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만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구체적 설명까지 덧붙였다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 중 2015. 12. 3.자), 증 제2호증]. 분할 전 여수시 I 임야 1529㎡(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여수시 N’는 생략하고 지번과 면적 등으로만 표시한다)는 2015. 10. 19. 제1토지 등으로 분할된다(이러한 경위로 지번이 I인 제1토지 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I번지 중’이라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은 2015. 10. 6. 분할 전 I 토지 중 제1토지 전체를 133,590,000원에 매수하고, 2015. 11. 30. 피해자들에게 제1토지 지분을 1억 3,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B이 제1토지를 매수한 금액 중 제1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73,088,083원에 불과하여 B 입장에서는 제1토지 지분에 관해 약 2개월 만에 약 6,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셈이 된다. B은 제2토지를 2015. 11. 27. 1억 1,200만 원에 매수한 뒤 2015. 11. 30. 피해자들에게 1억 3,500만 원에 매도였고, 단 3일만에 1,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셈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O과 대질수사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M, R,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1. 각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전남개발공사 H지구 담당자와 전화한 내용 / 참고인 S 전화 진술 관련) 1. 인터넷 뉴스 기사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전무로서의 영업 실적·수당을 노리고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매매대금 합계 2억 6,700만 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합계 101,285,994원의 수용보상금만 수령한 후 나머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인 부동산투자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해자들도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이 사건 개발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수용보상금으로 일부 손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