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52

범 죄 사 실 2022고단1652(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9. 11.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피고인들과 C, E의 공동 범행 [공모관계] 피고인 A과 C는 2021. 12.경 E로부터 ‘외국인 신분증 브로커로부터 사온 외국인 신분증으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는 해킹 등 불상의 방법을 통하여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을 입수하여 그 영상파일을 위 피고인과 C에게 넘겨주고, 위 피고인과 C는 위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본 및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정통신사인 ‘F’ 등에 제출하여 선불 유심칩(일명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위 피고인과 공범들은 함께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2021. 12.경 피고인 A과 C로부터 위와 같이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을 입수하여 그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에 제출하여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후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범행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6.경 수원시 팔달구 H, I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외국인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정보 및 신분증 사진 등을 도용하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할 목적으로, E가 불상의 해커 등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J’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758명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진 등이 포함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국인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정보 및 신분증 사진 등을 도용하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할 목적으로, A과 C가 E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J’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C의 매장 업무용 휴대전화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3 기재와 같이 외국인 63명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진 등이 포함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21. 12. 16.경 위 가항 기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별정통신사업자인 ‘F’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외국인 ‘J’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고객명에 위 ‘J’의 이름과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사본하여 ‘F’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F’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1) 피고인 A은 C,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74회에 걸쳐 사문서 77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2) 피고인 B는 C, A, E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사문서 63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E와 공모하여, 2021. 12. 16.경 위 가항 기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외국인 ‘J’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F’(기간통신사업자는 K)로부터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임의로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매 요청한 불상의 소비자에게 1개당 15만 원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1) 피고인 A은 C,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74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선불 유심을 불상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2) 피고인 B는 C, A, E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선불 유심을 불상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과 C, L의 공동 범행 [공모관계] 피고인과 C는 2022. 3.경 L에게 ‘L의 명의로 휴대폰 판매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을 해커나 여행사 등으로부터 구해서 그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하고 L는 이를 승낙하여 수원시 팔달구 M에 ‘N’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개설하고, 피고인과 C는 E를 통하여 입수한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을 L에게 넘겨주고, L는 피고인과 C로부터 넘겨받은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선불 유심칩(일명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피고인과 공범들은 함께 이를 제3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경 불상지에서 외국인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여권번호, 여권사진 등을 도용하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할 목적으로 E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O’의 여권(여권번호 1 생략) 사본을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이를 다시 L에게 전송하여 공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62명의 이름, 여권번호, 사진 등이 포함된 여권사본을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관계에 따라, L는 2022. 3. 25.경 위 가항 기재 ‘N’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별정통신사업자인 ‘P’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한 외국인 ‘O’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를 기재하고 신청고객명에 위 ‘O’의 이름과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O’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사본하여 ‘P’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P’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사문서 76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C와 공모하여, 2022. 3. 25.경 위 가항 기재 ‘N’ 사무실에서 외국인 ‘O’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K으로부터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임의로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매 요청한 불상의 소비자에게 1개당 15만 원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선불 유심을 불상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2327(피고인 A, B, C) 1.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9. 11.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E는 화성시 Q,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통신판매점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C는 수원시 팔달구 H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점을 운영한 사람(대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전무,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판매지원 팀장이다. 피고인 C와 E는 2021. 12.경 ‘주식회사 G’ 통신 판매점에서 개통한 외국인 명의의 선불 대포 유심을 유통하여 그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E는 다크웹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1건당 3,000원을 지급하고 제공받아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해당 외국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불상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로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22. 1. 26.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R’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신청인 성명란에 ‘R’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별정통신사 ‘F’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것처럼 카카오톡을 통해 그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188명 명의로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205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205장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22. 1. 26.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미얀마 국적인 ‘R’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3 생략) 1개를 개통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의 선불유심 205개를 불상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N 유심 개통 개입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장부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와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 디지털포렌식),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C 사이 디지털포렌식 수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1. P 회신 자료 1.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외국인 여권 및 신분증 사본 각 152장, 피의자 A이 공급한 외국인 등록증 출력 자료 1부, 각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1. 가입리스트 1. L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23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G’ 압수수색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S 명의도용 확인서 및 근무일지, T 명의도용 확인서 및 근무일지, U 명의도용 확인서 및 근무일지, V 명의도용 확인서 및 근무일지 1. 각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개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증 제2호(아이폰12 PRO)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건에 대한 몰수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상호간 또는 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방법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조 및 행사한 문서의 수와 불법 개통된 선불 유심 회선의 수가 매우 많아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에 비해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이 사건으로 개통된 선불 유심 중 일부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2016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은 편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2022고단2327 사건 공소사실 중 ‘D’ 통신판매점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는 2021. 5.경 타인 명의로 개통한 속칭 ‘대포유심’을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E는 다크웹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 1건당 3,000원씩 지급하고 전송받은 다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D’ 통신판 매점에서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개통된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불상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9.경 ‘D’ 사무실에서 베트남 국적인 ‘W’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4 생략) 1개를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들에게 넘겨주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선불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에 판매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95개를 불상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공범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C가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증거로 함에 각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선불 유심을 직접 판매하여 유통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2022고단2327 사건 공소사실 중 ‘D’ 통신판매점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