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2019. 5. 1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미국 애너하임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0. 위 교도소에서 잘 알고 지내온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보석금 수수료 10%를 납부해주고 보석금 납부 보증인으로 등재해주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 석방되면 납부한 수수료를 갚고 보증인 명의도 변경하여 형이 보석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더라도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보석금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보석금 납부 보증인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보석금 납부대행업체에 보석금 수수료 1,500불을 납부하도록 하고, 2019. 5. 31.경 보석금 납부 보증인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석금 15,000불을 전부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0:15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45km 지점 상행선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 상태가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읍 오곡리에 있는 군위휴게소에서, 경북지방경찰청 D 소속 경위 E로부터 같은 날 20:22경, 같은 날 20:32경, 같은 날 20:42경, 같은 날 20:52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아래에서도 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로 3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보행상태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4.경 목포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같은 건축현장 노동일에 종사하는 피해자 E(여, 58세)을 알게 되었고, 위 건축현장 일이 끝난 이후에도 일자리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는 등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다. 1. 2013. 6. 23. 범행 피고인은 2013. 6. 23. 14:00경 목포시 F에 있는 G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3. 7. 20.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18:54경 목포시 H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위 모텔 306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찾기 위해 모텔 방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2차 범행 당시 피고인이 연락을 했던 J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문자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수사보고(당시 작업반장 J와 전화통화, 현장임장 등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고소인 핸드폰) 결과 가운데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용을 일부 발췌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20.자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8:20경 서울 강북구 B모텔' C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E(여, 32세)에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회사들의 투자금을 받는 일을 하는데 그 투자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받은 돈에서 2%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3.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변제하지 않고 잠수를 타서 지금 아들을 잡아서 같이 있다. 이자 포함하여 6,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장기를 팔아서 돈을 받을 것이다. 최소 4,000만 원을 줘야 풀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서울 송파구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아 40만 원을 수고비로 제외하고 남은 금원을 불상의 남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7,798만 원을 전달받아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남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무역회사에 취업하는 일이라며 자신에게 대리의 직책을 줄 테니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오면 2%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해서, 무역회사에 취직된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전달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 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일하게 될 회사의 명칭, 위치, 조직 등에 관하여 묻지 않았고, 입사를 위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인 입사절차 내지 입사하려는 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자신이 받아 온 돈의 2% 정도인 300여 만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직원으로서 월급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받은 300여 만 원 상당의 수수료는 피고인이 일한 기간 및 업무량에 비해 상당한 고액이다. 3) 성명불상자는 매일 피고인이게 자신과의 위챗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머리를 끄덕이면 돈을 줄 것이다'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직원 간의 업무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다는 것과 단순한 업무에 특별한 행동 지침을 준다는 것 모두 정상적인 회사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다. 4)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0번 돈을 받았는데, 그 장소가 교회 주차장, 골목길 등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앞에 놓아둔 돈을 가져가기도 했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장소와 경위가 투자자금을 받는 일반적인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과 달라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 자신이 하는 일을 소개해 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인지 여부에 관해 여러 번 묻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불법 여부를 물은 것 외에 추가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합법적인 일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지능적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의 신뢰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돈을 받아 전달한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1억 7천만 원을 넘는 고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6. 15. 2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며 이미 주문한 맥주를 바닥에 쏟아 버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과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위 D의 옆에 서있던 위 D의 처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자신의 일행을 붙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및상세불명 머리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F, D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F, D이 진술하는 내용이 F가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의 내용 및 제3자가 신고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피해자 CT이 운영하는 초고속인터넷 가입광고 사이트(CU) 인터넷 가입광고를 보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서울 성북구 AX아파트 AY호에 BP 인터넷 상품과 BP TV상품을 계약기간 3년으로 약정하면서 선불금 6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경 위 주소지에 인터넷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AQ 명의의 AR은행(AS)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사기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피해자 B 등과 베트남 여행을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베트남 여행중에 피해자가 돈을 절취해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같이 간 지인 C, D에게 "B 언니가 내 돈을 가져간 게 천프로 확실하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언니가 내 짐을 만지고 돈을 가져갔다고 천프로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B 언니가 가져갔다는 정황들을 한 시간 이상 설명르 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B교회 신도였던 자이고, 피해자 C(남, 26세)은 B교회의 담임목사인 D(여,51세)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소재 기자회견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교회 신도인 G(여, 19세)을 성폭행하거나 G과 불륜관계에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D 목사 아들(피고인)은 결혼을 해서 예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인 교인 딸(G)을 성폭행 내지는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G 작성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1, 24쪽)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설령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7.부터 2018. 2.까지 판시 교회의 장로였으나, D 담임목사에 반대하면서 2018. 2.경 다른 신도들과 함께 위 교회를 탈퇴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가 되었다. 피고인은 D 목사의 위법행위와 부도덕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기자회견장에는 기자 약 10명, 대책위원회 회원 약 20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도중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G을 성폭행하거나 피해자가 G과 불륜 관계라는 적시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나, 피고인 역시 이를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과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가 G에게 살림을 차려 주었다'는 등의 내용을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다른 교인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다(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을 성폭행하지는 않았는데, 피해자가 여비서를 성폭행한 것을 혼동하여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59, 66쪽). 피고인은 위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인 G이나 피해자에게 이를 문의하는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그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확신에 찬 태도로 발언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의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흠집을 낼 의도로 악의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7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1.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원리금 포함 30만 원을 3년간 지급하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 이체한도를 알아야 하니 신분증, 등본, 통장사진을 보내주고 정상출금 여부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9. 11. 14. 10:00경 서울 강서구 B역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D)와 연결된,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견출지를 붙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절차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대출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그 자유로운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접근매체의 대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2.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자신을 'E회사 F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하 'F'이라고 한다)과 통화를 한 후 G 메신저로 대출상담을 진행한 사실, F은 피고인에게 '우리가 하는 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가 설정되어야 가능한 대출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피고인이 신청한 대출금(300~500만 원)을 연 16%의 이자로 실행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한 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먼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산등록 및 설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에 거래제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출금을 받을 통장을 찍어 보내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체크카드는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안내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11. 13.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C 통장 등을 사진 찍어 F에게 보냈고, 다음 날인 2019. 11. 14.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F에게 보낸 사실, 한편 H는 2019. 11. 15. 그녀의 아들을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달라는 G 메시지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인의 위 C 계좌에 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즉시 누군가 위 600만 원 전액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과 체크카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계속 시간을 끌며 이행하지 않자 2019. 11. 18. C에 가서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절차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이와 달리 대출의 대가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이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되면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산등록 및 설정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것일 뿐, 체크카드의 교부와 대출의 실행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를 정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전산등록 및 설정'이라는 1회적인 사용을 허락하는 의미에서 체크카드를 보낸 것일 뿐, 이를 넘어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이 여의치 아니하여 F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체크카드의 교부가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임의사용을 미필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앞의 대법원 2017도16946 판결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보이스피싱이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없다. 날로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비추어 직접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접근매체 대여 등 보이스피싱 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람들(이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과 마찬가지 처지이다)까지 처벌범위를 확장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경 여주시 C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회사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아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회사에 돈이 생기면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 매매 중도금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고, 2014. 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가 파산하면서 부담하게 된 법인 보증채무 25억 원 상당 및 개인 채무 4억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아파트 매매 중도금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자 했다는 것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고, 차용 당시 주식회사 B 공장 부지 등의 경제적 가치로 볼 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또한 아파트 매매 중도금 관련 채무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쓴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위 5,00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렸다고 진술했다가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위 돈이 회사와 관계 없는 사람에게 송금된 것이 밝혀지자 비로소 아파트 매매 관련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거처를 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과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여하는 문제는 별개인 점(피고인도 피해자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만 하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겠다고 명확하게 고지했다고는 안 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집을 싼 값에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정도라면 몰라도 피고인의 개인 집을 마련하는 데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빌려줬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의 진정한 사용목적을 감춘 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기망행위와 착오 및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고의도 인정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위 5,000만 원 외에도 피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B 소유 부동산이 2018. 10. 24. 36억 원 정도에 매각되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17. 8.경 기준으로 위 부동산이 약 45억 원으로 감정평가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돈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산상태가 채무 변제에 충분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오랜 시일이 흘렀으나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소 전에 700만 원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부터 2017. 7. 26.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7월 임금 1,8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8,886,2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규모가 1억 이상이고, 특히 근로자 1인에 대한 체불금이 각 5,000만 원 이상으로 근로자 생활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장기간 체불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2016년 이후부터의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였고 퇴사 이후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경부터 2019. 9. 7.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에게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9. 7.경까지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외국인 5명을 고용한 다음,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40,000원에서 65,000원의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국인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분확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총 5명이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약 9개월 정도로 짧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약 1년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1. 18. 벌금 1,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54

범죄사실 [2019고단4154]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국 여행 사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미국로봇대회에 참가하려는 23명의 단체 여행객들을 모집한 피해자에게 '위 여행객들이 미국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미국 현지 여행사를 알선해 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가 지불할 경비는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과 호텔비용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국 현지 여행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여행객들 중 11명에 대한 항공료 명목으로 2019. 2. 27.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2,545,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일본 여행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요코하마 관광여행을 희망하는 12명의 단체 여행객을 모집한 피해자에게 '위 여행객들이 일본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일본 현지 여행사를 알선해 주겠으니 위 여행사에 전달할 여행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가 지불할 경비는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과 호텔비용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본 현지 여행사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여행객 12명의 현지 여행 행사비 등 명목으로 2019. 3. 8.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062]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웨딩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협력사로서 E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고객을 유치하였으나, 2018. 11.경 E와의 계약이 만료된 이래 자금난에 처하게 되어 기존 고객들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규 고객이 지급한 항공권 발권 비용 및 리조트 비용 등을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지인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서울 중구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B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통장으로 1억 원 상당을 입금하여 환전을 하면 환차익으로 하루에 30 ~ 4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달러를 싸게 사서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올리고, 반환을 요구하면 1주일 내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B의 기존 고객들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환차익 투자에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입금증·요코하마 방문명단·탐방일정표·내용증명·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불영수증, 이체결과조회서 [2019고단50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기록에 첨부, 참고인 F과 통화)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B는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로서 웨딩업체인 E와의 제휴를 통해 주로 E 사무실에서 신혼여행객을 모집하였는데, 2018. 11.경 행사비 관련 분쟁으로 E와의 제휴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더 이상의 신혼여행객 모집이 어려워진 점, 이후 피고인은 기존 신혼여행객과의 계약 건을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홀로 잔여 업무를 하였으나, 신규 여행객 모집을 통한 수익이 없어 2018. 11.경부터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9. 1.경부터는 손실이 급격히 증가한 점, 이에 피고인은 돈을 빌리고 사채를 쓰는 한편, 여행객이 지급하는 잔금을 당해 여행객이 아니라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여행객이나 먼저 출발하는 여행객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여행 경비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도 모두 기존 여행객을 위한 경비로 사용한 점, 결국 피고인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9. 3. 중순 무렵 일부 여행객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채 폐업을 결정하고 2019. 4. 19. 최종적으로 폐업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여행사는 2018. 11.경 E와의 제휴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이후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하여 기존 계약을 마무리하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여행 경비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 합계액이 3,4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거듭된 변제 약속에도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본 여행 사기 관련 편취금 중 일부를 실제로 당해 여행객의 항공권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1:00경 서울 금천구 B 모텔 C호 객실에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성교행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해자가 고소 취소의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했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