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 518호에 있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I, J의 소스코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번 기재 부분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테스트용 K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조사건 회답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I 소스코드 및 K 소스코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범죄사실 기재 파일을 고의적으로 반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파일을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현지의 PC방 환경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프로그램에 위 파일이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는 2004. 10.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L에 입사하여, 2008. 4.경까지 피해자회사의 PC방 관리프로그램인 M의 클라이언트 부분(손님용 PC를 관리하는 부분)의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4.경 피해자 회사의 관리프로그램팀으로 발령된 이후, 2009. 8.경 관리프로그램 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PC방 관리프로그램인 M의 차기 제품인 I, J의 제품 기획, 설계, 개발,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3. 31.경 피해자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0. 5.경 주식회사 N에 입사하여 11개월 동안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5. 3.경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개발실장으로서 PC방 관리프로그램인 K의 개발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3. 1. 24.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PC방 관리프로그램인 M의 카운터 부분(업주용 PC를 관리하는 부분)의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PC방 관리프로그램인 M의 차기 제품인 I의 카운터 부분의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 14.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1. 1.중순경 주식회사 N에 입사하여 3개월 동안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5. 3.경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개발팀장으로서 PC방 관리프로그램인 K의 개발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O은 2003. 6.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06.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PC방 관리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획업무를, 그 이후 2009. 2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오프라인 영업관리 업무를, 그 이후 2010. 3. 28.까지 피해자 회사의 광고3그룹 그룹장으로서 광고상품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3. 28.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0. 4.초순경 주식회사 N에 입사하여 12개월 동안 PC방 사장 미팅 또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5. 3.경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타 일체의 영업비밀, 정보와 지적재산을 무단 사용, 복제,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I, J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이를 무단 사용하거나 복제,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때 피해자 회사의 I, J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H에서 PC방 관리프로그램인 'K'을 제작하면서 무단으로 I, J 소스코드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주식회사 H는 2012. 3.경 인도네시아 소재 주식회사 P와 총 계약금액을 7억원으로 정하여 K 개발 및 공급 관련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P로부터 일부 계약금액 명목으로 2012. 4. 6. USD 61,996. 75를, 2012. 4. 25. USD 36,286. 84를, 2012. 5. 30. USD 88,991. 52를 각 송금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인도네시아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 인도네시아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테스트가 필수적이었으므로, 위 계약에 따른 K 개발완료를 위하여는 인도네시아 PC방에 테스트용 K을 설치하여 구동한 다음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2011. 7.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 518호에 있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I, J의 소스코드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테스트용 K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20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K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 소재 5곳의 PC방에 설치하여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2013. 3.경 주식회사 P와의 계약에 따른 K 개발완료를 이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테스트를 통하여 주식회사 P와 체결한 K 개발완료 계약 이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의 점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 518호에 있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I, J의 소스코드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피고인 A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범죄일람 표 순번 29, 30번)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테스트용 K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의 보안서약에 기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무단 사용, 복제,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재직시 업무상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만 한다)을 퇴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퇴사 이후 피고인 B과 공동으로 K 프로그램 테스트버전(이하 '테스트버전'이라고만 한다)을 제작하면서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일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미환반·미폐기한 행위 및 더 나아가 이를 사용하여 테스트버전을 제작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파일이 포함된 피해자 회사의 PC방 관리프로그램은 전체 컴퓨터에 대한 통제, 회계 및 결산시스템 등을 갖춘 '카운터' 부분과 고객 PC에서 각종 서비스를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부분, 카운터 부분과 클라이언트 부분간의 데이터 송수신에 사용되는 '통신모듈'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파일은 위 통신모듈 부분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위 J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전체 1,500여 개의 파일 중 2%(파일수) 내지 5%(용량) 정도에 불과하다. 2) 카운터 또는 클라이언트 부분은 서버관리, 클라이언트 PC관리, 요금기능 등 PC방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고유한 기능을 담고 있어 범용프로그램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신모듈과 관련하여서는 범용성을 갖춘 프로그램들이 널리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제작하였던 PC방 프로그램의 통신부분에서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였던 사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통신모듈과 관련한 부분은 PC방 관리프로그램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관리프로그램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개발을 총괄하였고, 상용프로그램을 기반으로 PC방 통신환경에 맞추어 상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중 일부를 개량하여 제작한 것인데, 이는 단순한 데이터 교환을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압축, 유효성 검사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데이터 처리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일의 소스코드 중 PC방 통신환경에 맞추어 일부 개량된 부분에 대해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소스코드 개발에 높은 단계의 개발지식이나 경험, 많은 양의 인적·물적자원, 오랜 제작기간이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파일 사용이 문제되자 최종적으로 제작하여 납품한 K 프로그램의 통신모듈을 자신들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소스코드로 대체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4) 이 사건 각 파일을 사용한 테스트버전은 인도네시아 PC방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소량 제작되었던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파일이 사용된 테스트버전의 통신모듈은 약 200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용프로그램으로 대체가능하고, 실제 이를 상용프로그램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도 테스트버전의 성능이 PC방 환경의 테스트 목적에 사용되기는 충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최종적으로 제작하여 납품된 K 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각 파일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파일을 사용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경쟁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 30번 파일의 복제 여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에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clsCommonFunc.cs), 순번 30(frmSkin.cs) 파일에 사용된 소스코드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테스트버전을 제작할 당시 위 각 파일을 복제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각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중 카운터 부분에 사용된 것인데, 이에 대응하는 테스트버전의 카운터 부분은 피고인 B이 C# 언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피고인 B은 테스트버전 제작시 위 각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위 순번 29번 파일에 대응하는 'ExtensionMethod.cs' 파일을, 순번 30번 파일에 대응하는 'frmPopupSkinBase.cs' 파일을 다시 제작하였다. 2) 위 순번 29, 30번 파일과 이에 대응하는 각 파일에 사용된 소스코드들 사이에는 일부 일치하는 함수명, 변수명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소스코드는 모두 피고인 B이 제작한 것인데, 피고인 B은 동일한 내용의 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이를 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B의 컴퓨터에서는 피해자 회사의프로그램 파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유사한 기능의 파일을 제작하면서 동일한 자료를 참조하여 함수명, 변수명 등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대검찰청 특허자문관은 위 순번 29, 30번 파일과 이에 대응하는 테스트버전의 각 파일에 사용된 소스코드 사이에는 클래스 내부의 함수명, 소스코드 내의 변수명 정도가 일치할 뿐, 그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는 수사자문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8번 파일 복제에 관한 피고인 B의 공모여부 피고인 A가 테스트버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8번 파일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테스트버전의 클라이언트 부분은 피고인 A가 C++언어로 제작하였고, 카운터 부분은 피고인 B이 C#언어로 제작하였는바, 위 순번 제1 내지 28번 기재 각 파일은 C++언어로 제작되어 클라이언트 부분에 사용된 것이다. 2) 이와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공동 제작하는 경우, 각 개발자가 기능별 모듈을 부분 제작한 후 이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제작과정에서 각 개발자는 협업자와 전체적인 기능의 추가나 삭제, 모듈간의 유기적인 연동을 위한 통신규약의 정의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할 수는 있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업자가 제작한 모듈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까지 확인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3) 더욱이, 피해자 회사측 개발 담당자들인 증인 Q, R, S도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른 언어로 작성된 소스코드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C# 언어를 사용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C++언어로 제작된 위 각 파일의 소스코드가 피해자 회사의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 밖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소스코드 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복제 사용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정황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번 파일의 복제와 관련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저작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