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경 문경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천도제를 지내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자제분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신도들한테 돈을 받아서 모레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차용증, 서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자력 관련 동종전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전액 피해변제를 받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후진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 L 구역 앞에서부터 같은 호텔 지하 2층 주차장 직원용 주차 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황 사진, 각 사고 영상 CD 캡처 사진,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1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0. 1.경 대구 달서구 소재 두류공원에서 E으로부터 후배 F이 사기도박을 하려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E, F과 공모하여 특수물질이 묻어 있어 패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목화투'와 소형카메라, 이어폰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D은 소형 카메라, 목화투, 이어폰 등 사기 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피고인과 C는 도박 장소의 형광등에 미리 소형카메라를 설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목화투와 소형카메라 등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하고, 피고인과 C는 2010. 2월경 F의 안내를 받아 도박이 벌어질 예정인 경남 거창군 G다방 2층 방의 형광등에 미리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9:00 경부터 다음날 07:00 경까지 위 G다방 2층 방에서 F, H이 피해자 I (여, 51세), 피해자 J(47세)을 상대로 목화투를 사용하여 한 사람당 5매의 패를 나누어 가진 후 그 중 3매의 숫자 합이 10 또는 20이 되게 한 후 남은 2매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장바닥'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C, D은 위 G다방 부근의 공터에 세워둔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패를 파악한 후 이를 소형 이어폰을 이용하여 F, H에게 알려주고, D은 중간 중간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3,000 만원 상당, 피해자 J으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재판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전화통화하며 마치 E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곧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F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으로 5,000,00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내지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에게 방문하는 F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6:10경 경상북도 구미시 G 빌라 앞에서,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H입니다”라는 허위의 이름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각 CCTV영상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장기렌트 계약서), 휴대폰 캡처 사진 등,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 비교하여 피해액이 고액인 편은 아닌 점, 피해자 B와는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칡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2. 9. 22. 13:15경 춘천시 D, E, F 등 피해자 G 소유의 산에 들어가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칡 100㎏ 가량을 미리 준비해 간 삽과 곡괭이 등으로 캐내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적지 않은 양의 칡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019.경 칡 절취로 인하여 처벌받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15: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쫓아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20.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설관리과 미화주임, 피해자는 C(33세)는 소속 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09:20경 서울 용산구 D, B 1층 기계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미화 직원 고발 문서가 작성된 파일을 목격하고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컴퓨터 쪽으로 다가가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의 모자를 옷깃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컴퓨터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컴퓨터에 들어 있는 정보를 피해자가 함부로 뒤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피고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 사건 전부터 심한 갈등을 겪어 온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직장 상사 E가 왔음에도 계속하여 서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시비를 따진 점,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컴퓨터 모니터에 떠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 마우스를 조작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의 모자를 옷깃이 찢어질 정도로 세게 잡아당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내용을 보려고 한 행위는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긴 하나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뿐만 아니라 공격행위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B,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C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가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의 친동생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부분의 성명란에 F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12:30경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사 H가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의 친동생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면허취소진술서’의 진술자란에 F라고 임의로 서명하고 무인을 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면허취소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H가 컴퓨터에 피고인이 불러준 F의 인적사항으로 각 전자적처리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를 입력한 다음, 각 신청인란, 진술자란, 확인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전자펜을 이용하여 전자패드 화면에 F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제출하여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사문서 및 사전자기록 등의 종류)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수치 출력용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8면), 면허취소진술서, 전자적처리동의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수사과정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형상 1.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32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각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약 8개월 후에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상태에서 고속도로 등 약 50km 거리를 운전함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회피하고자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관련 서류·전자기록을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2020. 12. 20. 22:3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의 B 내에서, 함께 수용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손으로 1회 조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 윗니 부분에서 피가 나게 하고, 목 부분에 찰과상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채증 사진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대포유심 유통업자인 B에게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개통된 유심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개의 유심을 B 내지 C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사건분리이유 및 대포유심 도매유통업자에 대한 내사착수경위)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B, C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편철) 사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대포유심 도매업자 이용 차량번호 확인 등) 사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텔레그램 닉네임 ‘I’ 관련 대포유심 172개 특정 경위) 사본 1. 내사보고(1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사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J 외 2명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업무용 휴대폰에서 발견된 범행관련 정보) 사본 및 첨부자료, 중간수사보고(대상자별 진술요지 및 증거관계, 향후 수사계획 등) 사본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의 범죄경력자료 연번 3번, 4번의 판결문 및 수사경력자료 연번 1번의 송치결정서(의견서) 첨부]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휴대전화 유심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유통시킨 휴대전화 유심의 수가 153개로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두 차례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C’ 클럽 화장실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약 0.3g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물 검사 동의서, 대검찰청 감정서, 피조사자 자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03:54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지하차도 앞 도로를 명촌교 북단 방면에서 내황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안전시설 표지 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남구 팔등로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명촌 지하도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149

범죄사실 2012고합149 피고인은 2012. 8. 21. 21:5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나누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에 있는 감곡 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68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7, 15:46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금석 4거리 앞 노상을 충주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면, 같은 차로 상에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화물차가, 그 앞에는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는 H 운전의 I 카이런 승용차가 각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D 운전의 화물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가 밀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가 밀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I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뒤에 정차 중이던 J 운전의 K 프린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 (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 (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 (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금석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2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L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 M, O, N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 경남문화예술회관 인근 노상에서 B의 손목을 꺾어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폭행죄 등으로 2020.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진주시 진양호로 301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9. 5. 17.경 B의 손목을 꺾어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의 손목을 꺾어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B이 피고인을 폭행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1심 판결문, 공판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현장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9. 8. 16.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이 진행되던 중임에도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한 점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던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 F, G, H, I, J, K, L임야 등 총 8필지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위 8필지의 임야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16.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8필지 임야 중 3,766㎡에서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 하여금 위 8필지 임야를 지반을 정리하여 밭으로 사용하고 임대료는 토지정리 작업비로 대체하도록 위 8필지 임야를 위 B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지전용 위반사항 알림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추가) 산림 훼손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보고), 수사보고(수사협조 의뢰 보고) 1.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 합의각서 사본 1. 현장사진 (2차, 3차),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완료(2015. 7, 15.) 불리한 정상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3,766m²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밭농사를 짓던 땅이었고 자신도 밭농사를 짓기 위하여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돌담을 허물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피고인들의 직업·연령·상호관계, 중장비를 동원한 토지평탄화 작업의 형태·규모,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성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행위를 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형식적인 원상복구에 불과하여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20:11경 인천 중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오피스텔 방면에서 운서역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의 직진 녹색의 등화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의 등화 상태였으며, 피해자 D(여, 67세)이 위 횡단보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보행자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0. 2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합의 관련)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