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63

범죄사실 2016고단55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3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외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1.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 경 인천 남구 E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을 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넘겨주면 휴대전화 기기값의 30%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판매자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F이고 신분증을 찍어 보내줄테니 삼성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F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84,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퀵서비스로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판매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F이고 신분증을 찍어 보내 줄테니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F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에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6S 로즈골드 휴대전화(I) 1대를 배송 받고, 이를 이용하여 8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경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6S 스페이스 그레이 휴대전화(J) 1대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2대 등 재물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경 인천 남구 E 4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SE 로즈골드 64G'를 5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하면 오늘 고속버스 화물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11.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53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외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경 인천 남구 E 4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폰6s 로즈골드 64기가 팝니다.'라는 제목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평일엔 퀵이나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L)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21.까지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9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첨부),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첨부), 내사보고(CCTV자료 회신서 첨부), 내사보고(추가자료 제출), 진정서(V), 영잡집행회신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16고단7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피해자 K, W, X, Y, Z, AA, AB, AC, AD),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내사보고(디지털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용한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F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와 개통신청서의 전화번호가 다른 이유), 수사보고(F 진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계속 중, 재판계속중, 동종 전과 확인 보고) 2016고단8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E, AF, A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에 컴퓨터와 핸드폰 판매한다고 글 게시하고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먼저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합계 1,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생활비로 소비함. 피고인은 2013년도에도 동일한 방법의 범죄를 저질러 30만 원의 벌금을 받았고, 2015년 판시 전과 기재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기존 범죄에 대해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후에도 다시 재범하여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휴대폰 중 1대는 불량으로 반환되었으나, 그 외는 중고로 판매하는 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양팔이 펴지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