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6. 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3.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중고품매매 애플리케이션 '헬로마켓'에 피해자 D이 "코오롱스포츠 헤스티아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내가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점퍼와 헤스티아 패딩점퍼를 서로 교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 점퍼를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경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를 통해 시가 46만원 상당의 위 코오롱스포츠 헤스티아 패딩점퍼를 교부받았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2. 20.경 E, F, G, H, I, J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속칭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J은 2013. 2. 21. 03:3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으로 피해자 K(39세)에게 청소년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를 만나 광주 북구 L에 있는 'M모텔' 202호로 들어가고, G은 피해자가 위 모텔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 자신도 방을 구하는 것처럼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며 피해자가 투숙한 방 호실을 알아낸 후 H과 함께 모텔 주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 F, I은 위 모텔 202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위 J이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와 도망가려 하자, 밖에서 망을 보던 H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모텔 카운터 앞으로 끌고 왔고, 피고인, E, F, I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위 모텔 업주가 나와 피고인 등을 말리자 경찰이 출동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 F, G, H, I, J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입, 눈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E, F, G, H, I, J과 제2항과 같이 속칭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J은 2013. 2. 22. 05:00경 위 '즐톡'으로 피해자 N(38세)에게 청소년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를 만나 광주 북구 O에 있는 'P모텔'로 들어가고, G은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며 피해자가 투숙한 방 호실을 알아낸 후 H과 함께 위 모텔 주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 F, I은 J과 피해자가 들어간 위 모텔 방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애가 몇 살인줄 아느냐? 16살 밖에 안 먹은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리고 와서 뭐하는 짓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E, F, G, H, I, J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 근처에 있는 Q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J, I,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회신, 통화내역서, 택배운송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취소 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K가 입은 상해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입, 눈 부분의 타박상을 입은 정도에 불과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만한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해자 K가 입은 상해가 위 판례에서 말하는 정도의 경미한 상해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K는 피고인, E, F, I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회 맞아 안경이 부러지고 코피가 났으며, 입술이 터지고 입에서도 피가 났으며 눈이 부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K가 입은 상해 정도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19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