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50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1),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4.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4:50경 평택시 C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러 수도배관을 타고 피해자 D(여, 20세)의 집인 위 빌라 2층 호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작은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작은방으로 들어간 다음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위 판결선고일에 형기가 만료되어 구속취소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 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관 E-F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계속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누범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범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심야에 퇴근하는 것을 알고 수회 피해자의 뒤를 밟다가 기어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관계에서 본 것처럼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로 복역하다가 2014. 9. 2. 최종 출소하여 누범기 2) 피고인은 2009. 3. 19. 02:40경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25세)의 호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을 저질러 2009. 4. 30.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4:50경 평택시 C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러 수도배관을 타고 피해자 D(여, 20세)의 집인 위 빌라 2층 호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작은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작은방으로 들어간 다음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 검사는 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으로,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범의 강간 범행 부분에 대한 검토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야간주거침입절도범의 강간 범행'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일부터 한 달 전에 잠을 자던 중 어떤 남자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의 음부에 손을 넣고 있던 것을 보았던 것 같고(증거기록 제33면), 이 사건 범행일에 침입자가 피해자의 집을 뒤진 흔적이나 잃어버린 물건은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87면)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남자들이 자신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침입자들의 절도나 강도의 의사에 대하여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