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9:10경 서울 강북구 C 주점에서, 일행 D과 시비를 벌이다 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주점 종업원과 위 D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자, 피고인은 "내가 신고를 했으면 경찰서로 연행을 해서 검찰에 보내야지 무슨 말이 많아! 내가 예전에 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로 가는 도중 위 F에게 "경기청에 있는 G 과장에게 말하면 너희들 다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폭행, 협박하여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로 과거 피고인 B의 주거지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약서 이외 월세계약서를 한 부 더 작성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가 법원으로부터 경매 등의 통지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찾아와 이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시비에 이르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6. 11:15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B(67세)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부동산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절차 진행 및 배당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서울남부지방법원 발송 통지서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찾아와 전세계약서와 법원통지서를 보여주자, 피고인은 그전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중개 시 자신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소지 중이던 전세계약서를 빼앗아 움켜지고 찢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 여)이 움켜쥔 전세계약서를 되찾고자 이를 움켜 쥔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오른손 중지 등을 물어 그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에 계속하여 피해자 B(67세)가 위 전세계약서를 손으로 잡으며 되찾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손으로 때려 입 부위에 피가 나게 하고, 틀니인 앞니가 탈구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B가 2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양쪽 손가락을 물었을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입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위 목격자는 이 사건 현장 가까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지켜보았고 특별히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양쪽 손가락을 오랫 동안 물은 것에 기인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B의 진술(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3.03:1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202 신천 황소곱창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서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사동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여주 방면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모닝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E 및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5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 가. '한우특곰탕' 및 '모듬사골칼국수' 판매 피고인은 2021. 3. 4.경부터 2021. 9. 28.경까지 뉴질랜드산 소고기 식육추출가공품인 사골엑기스 59.83㎏이 들어간 식품의 식재료 중 '한우 및 육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한우특곰탕,모듬사골칼국수라는 명칭으로 조리하여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시가 합계 16,895,000원 상당의 위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돼지김치찌개' 판매 피고인은 2021. 4. 10.경부터 2021. 9. 28.경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75.7㎏ 및 외국산(미국, 캐나다, 호주) 콩으로 만든 두부 37.85㎏이 들어간 식품의 식재료 중 배추김치 및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 외국산'으로 표시한 뒤,돼지김치찌개라는 명칭으로 조리하여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시가 합계 6,813,000원 상당의 위 식품을 판매하였다. 2. 원산지 혼동 우려 있는 표시행위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2021. 9. 28.경까지 국내산 한우 및 육우 111.94㎏이 들어간 식품을 조리하면서 그 명칭을안성한우소고기국밥 및한우특곰탕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위 식품에 들어간 식육의 종류를 '한우'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여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시가 합계 32,528,000원 상당의 위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등, 매출일람표 등, 식자재 구입 내역 1. 단속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위반품목 소고기, 배추김치, 두부 구입내역 파악, 위반물량 특정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가. 주장 한우특곰탕,모듬사골칼국수주 식재료인 소고기는 국내산 한우와 육우를사용하였고, 첨가되는 사골엑기스가 뉴질랜드산임을 명기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 미표시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매한한우특곰탕,모듬사골칼국수는 쇠고기만 나오는 음식이 아니라 사골육수(소의 뼈를 고아낸 국물)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음식인 점, 피고인은 원산지 표지판에 "쇠고기(한우, 육우)-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한 점, 피고인이 위한우특곰탕,모듬사골칼국수사골육수를 국내산 한우나 육우가 아닌 뉴질랜드산 사골농축액으로 만든 식육추출가공품인 '사골엑기스'로 만든 점, 사회통념상 일반인으로서는한우특곰탕,모듬사골칼국수라는 이름으로 음식을 판매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하였다면 위 음식에 사용하는 사골육수 역시 국내산 쇠고기로 만들어졌다고 인식할 것임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국내산 한우 및 육우를 사용하면서 그 음식 이름을안성한우소고기국밥,한우특곰탕을 사용하였지만, 그 이름에 당연히 '육우'를 배제한 '한우'만이 식재료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혼동 가능성이 미약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혼동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우와 육우는 그 품종이 분명히 다르기도 하거니와 가격차이나 인식차이가 상당하여 명백히 구별 유통되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안성한우소고기국밥,한우특곰탕이라는 명칭 자체로 "한우"가 사용됨을 강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육우소고기국밥'이나 '육우특곰탕'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나, 반드시 "한우"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 없이 '소고기국밥', '특곰탕'이라는 명칭은 충분히 통용되고 있는 점, 사회통념상 일반인으로서는 음식 이름에 "한우"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상 사용되는 식재료가 "한우"라고 인식할 것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은 D에서 운영하는 E 내부에 있어서 "한우"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국내산 한우'를 사용한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어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법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나 판매한 음식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로 동종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던 곳에서 방출되어 이 사건 음식점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쇠고기 자체는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거짓표시 행위태양이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지만,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15

범죄사실 2015고단381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의류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5. 파주시 금촌동 1024 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쎄네에 42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79,7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5. 위 파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오일넷코리아로부터 536,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35,15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54051₁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생활용품, 통신기기, 잡화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2012. 초경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2. 3.경 위 E를 인수하였으나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거래실적이 없으면 사업자 명의가 없어지니 거래실적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위 E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여 허위의 매출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2. 7,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5.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 33,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핼드건설에 58,6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D에 124,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16,43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3, 1,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세인트마틴에 135,0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세인트마틴프로에 299,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34,49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2. 7. 25.자 범행 피고인 B은 2012. 7. 25.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오일넷코리아로부터 214,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3. 1, 25.자 범행 피고인 B은 2013. 1. 25.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오일넷코리아로부터 420,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1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2015고단40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5고단3815호 범죄사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5고단4051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피고인 A가 포탈한 세금 1,30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65 용암농협사거리를 망골공원 방면에서 형석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포터 냉동탑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795,4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냉동탑차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공덕면 유강로 66에 있는 존걸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존걸사거리 쪽에서 공덕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C(79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증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관한 건), 촉탁서, 회답서 1. 수사보고(사고 관련 CCTV 녹화영상을 담은 CD 제출에 관한 건)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중상해 발생), 중한 과실(중앙선 침범)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4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일(기소), 이동우(공판)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밴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로서, 2014. 11. 18.08:40경 혈중알콜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16(청천동) 한국지엠 앞 도로를 부평구청 방면에서 갈산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라세티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백스크루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 피해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직후 현장 사진,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20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보안솔루션 및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게임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중, 지각이 잦고 외부 근무하다 무단 퇴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계속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의 이메일 계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피고인 고유의 외부계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피고인이 말해주거나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과의 대화를 통해 업무를 인계하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회사 회의실에서, 사실은 회사 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 F이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해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직원들을 5개월마다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장은 완전 양아치 새끼다, 사장이 쓰레기새끼라 직원들을 5개월마다 자른다, 당신들도 조심해라, 전에 있던 기획자도 5개월 있다 잘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12, 15:00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109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해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직원들을 6개월 전에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인터넷 카페 'H' 게시판에 "그런데 오늘 법조인 친구와 이야기 하다가 날짜 계산해 보더니 사장 양아치네, 이러더군요, 해고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5개월 반이 지난 시점에서 서둘러서 해고시키는 거라고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카페 'H' 게시판 및 페이스북에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회사를 퇴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고유 외부메일계정에 담겨있던 피고인이 책임자로 담당하던 게임프로젝트 핵심자료인 원화가 신상정보 등의 자료, 원화 최종 작업물, 원화 중간 작업물, 원화 기획서, 게임기획서 등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 F의 게임개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진술부분 포함) 1. 피의자 통합서버 로그기록, 피의자가 삭제한 자료목록 1. A 이 전산망에 등록한 전체파일 목록, 삭제된 파일의 비교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자료를 삭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료들은 피고인이 이미 회사에 제출한 자료들이거나 게임개발업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자료들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완성된 결과물 일부를 회사 공유서버에 업로드한 것 이외에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원화가 신상정보, 원화 중간 작업물, 원화 기획서, 게임기획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 소정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4. 6.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13.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내부순환로 진입로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4.경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3.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번호 특정, 2015. 3. 23. 24. 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 필로폰 2회 투약분 수수가액 합계 20만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범죄(각 필로폰 수수) : 각 1년 2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 제3범죄(필로폰 투약) : 10월 2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십수년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동종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필로폰을 매수하여 자신이 투약하는 데에 그쳤을 뿐,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위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상가에서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켓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0. 16:07경 위 D 슈퍼마켓 내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19:2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것을 확인한 후 종업원인 자신도 귀가를 하였으나, 이후 위 슈퍼마켓 내에서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슈퍼마켓으로 되돌아 와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20:49 경위 제1항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인 위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자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일몰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C이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맞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2015. 6. 13. 13:00경 광주 북구 서양로 130에 있는 천주교중흥성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가 C을 폭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여자를 때려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수평자(스테인리스 재질, 길이 178cm)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기흉,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0.22:30경 동해시 C소재 'D' 홀에서, 그 곳 실장인 피해자 E(여, 42세)가 피고인과 오랜 시간동안 놀아주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불러 소파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벽에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행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목격경위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합의,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과 시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23:44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연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못등길 동신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차량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운행한 B 말리부 승용차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며 개인택시사업조합 교통사고처리 담당자를 상대로 '사기꾼이다, 경찰과 짜고 허위로 사고처리를 하였다'는 취지의 플랜카드를 게시하거나 조합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소리친 사실로 기소되어, 2011.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또 다시 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위 법원 앞에 플랜카드를 걸고 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호루라기를 사용하여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부가된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이행을 거부하여 2013. 10. 8. 위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를 취소결정하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형집행을 위하여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미리 휘발유를 준비한 다음 대전지방법원에 찾아가 분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여 분신할 목적으로, 2014. 2. 6. 08:4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이르러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5ℓ 가량이 든 생수병과 라이터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휴대하고 위 법원 현관을 통해 건물 6층 감사관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2. 6. 09:10경 위 대전지방법원 6층 감사관실에서 위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항의하던 중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자,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내 인생 끝났다. 나 여기서 죽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미리 준 비해 간 휘발유가 든 생수통을 꺼내 휘발유 1ℓ 가량을 자신의 몸에 뿌림으로써 그 휘발유가 피고인의 몸과 그 곳 쇼파 및 바닥에 흐르게 한 후, 주머니 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감사관실 직원 C에게 즉시 라이터를 빼앗겨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 건조물인 대전지방법원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형미집행자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판결에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을 거부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한 다음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하려고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 불만으로 화를참지 못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법원을 찾아가 그 평온과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몸에 뿌린 휘발유의 양이 1리터로서 많지 않아 발화가 되었더라도 방화의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7, 2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1,531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망가뜨리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위성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의 양형기준(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1(6월~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