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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5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52, 5510(병합) 사기,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752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0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 '소곱창 구이 1개를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주문이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음식이 배달되면 추후 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상황을 모면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000원 상당인 위 음식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19:1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안에서 T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럭셔리 갈릭스테이크 피자 1판을 위 병원 앞으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음식이 배달되면 추후 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상황을 모면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7,000원 상당인 위 음식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0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순살찜닭, 치즈계란말이, 공기밥 3개를 대구 남구 L, M호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음식이 배달되면 추후 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상황을 모면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인 위 음식을 교부 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02:1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의 'P' 식당 내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일로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을 밀치고 그 위에 놓인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대구달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R에게 다가가 좌측 어깨로 R의 가슴 부분을 2~3회 밀치고, R로부터 '왜 자꾸 밀치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 씹할 건드리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플라스틱 재질의 휴지 보관함을 들고 R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R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11:10경 대구 북구 S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로 64길50-6에 있는 칠곡3지구 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T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5101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9:40경 대구 북구 대천로18길2에 있는 동천동주민센터 앞길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600 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7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 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렌터카차량사진 2020 고단5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번호판 미부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 식이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사기나 재물손괴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판과정에서 사기 피해자 B, J, 재물손괴 피해자 0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9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2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별님(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7:00경 춘천시 B 시장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앞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 0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2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씨방 절도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피해자들 진술 청취) 1. 절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개월여 동안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8명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가게, PC방 등에서 돈이나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고, 절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3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27,200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기재 피해품이 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 중 5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끼니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누범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3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채권추심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4. 28.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6. 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2:40경 강원 태백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원을 받은 뒤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F은행 지점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720만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에 있는 G조합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58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모습 첨부), 피의자 편취금 입금 장면, 수사보고(피의자 A 동선 추적),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이동 경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입금거래 명세표 및 카카오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업체의 수금업무를 보조한다는 생각으로 행동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의 고의와 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에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불상의 'H 대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원 확인 자료를 전달한 것 외에 별다른 면접도 없이 채용되었고,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채용 후에도 회사에 출근하거나 'H 대리'를 만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등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구직 경위는 너무도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불상의 'H 대리 '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그때그때 사용할 이름이나 인사말, 전달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와 입금자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다. 특히 무통장입금 시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이용하였고(전달받은 인적사항은 입금 완료 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삭제되었다), 지역을 이동하여 입금하기까지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고,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동을 하며 수회에 걸쳐 현금 수금과 입금을 반복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편취금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H 대리가 고객에게 '회사에서 나왔다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비정상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입금하는 것이 뭔가 찜찜하였습니다. 면접도 없고 굳이 텔레그램이라는 이상한 어플을 사용하고 현금 입금하는 방법이 좀 이상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피해자 B로부터 수금을 할 때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사기성을 충분히 알았거나 의심해 볼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A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전력 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민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트럭(25톤)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8:15경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에 있는 선학사거리 앞 도로를 공단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위 화물트럭은 차체가 높은 구조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트럭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트럭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1) 피해자를 들이받아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하체를 타고 넘어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14. 18:4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해자는 횡단보도에 정차되었다가 출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앞 범퍼 부분'을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정정한다. 하려는 피고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결과 발생에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3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진종규(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선 담당변호사 박종훈, 조현권, 김상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축구선수 D(가명)이라고 소개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3. 경기도 부천시 E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무단외출을 하게 되어 자신이 소속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단외출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었다. 계약금의 40%에 해당하는 7,500만 원을 징계에 따른 벌금으로 내야한다. 신용대출로 3,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어머니와 이모로부터 각 1,000만 원을 빌려 총 5,000만 원을 준비하였는데, 2,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구단에서 매월 받는 600만 원으로, 2019. 2.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축구선수가 아니었고, 축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도박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상황일지, I 선수명단,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 회복,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김연경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5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택(국선)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5.17:00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산64번지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6. 06:1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전북 고창군 C 피해자 D(남, 69세)이 농산물 출하작업 중이던 비닐하우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거 피해자와 거래한 배추가 상품 가치가 없어 출하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비닐하우스 입구에 누워 소란을 피우고 작업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는 등 약 7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산물 출하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2. 8.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무면허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회 처벌을 받았고, 상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102015. 12. 24. 상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5. 4. 15. 무면허운전 벌금 200만 원, 2014. 5. 2. 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 2011. 9. 2. 공동상해 벌금 30만 원, 2007. 10. 5,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04. 10. 28. 공용물건손상 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4. 5.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벌금 150만 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002. 9. 6. 벌금 30만 원, 같은 죄 2001. 7. 12. 벌금 50만 원, 같은 죄 2000. 4. 11.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인 D과 쌈배추 계약을 하였으나 꽃이 피어 상품가치가 없어 다른 밭의 배추를 받기로 하였는데, 2020. 4. 5. 새벽에 인부를 부른 상태에서 D이 전화를 받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절도로 신고하자(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음), 술을 마신 후 당일 오후에 운전을 하여 D을 찾아갔고 D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에 배추 출하 작업 중인 D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소란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었다. 배추밭 계약으로 손해를 크게 보게 되면서 술을 마시고 일련의 행동을 하게 되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경위, 음주운전은 처음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8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박세혁(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궁현사거리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6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약 30km/h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특히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인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하였다. 동종 범행전력이 3회 있고, 그중 1회는 사망사고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김병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0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9, 223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원현호(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2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사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130,000원,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8. 2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먹은 뒤 바로 도망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마른안주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3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2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1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안에서, 피해자가 주문받은 안주를 만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핸드폰,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또는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맥주 10병 및 마른 오징어 등 시가 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5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O, P, Q, R, C,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l, A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의 누범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 고단2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 AN, I,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10회, 누범사실 및 현재재판 중인 사실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절도 및 사기범행을 하였다.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피고인은 절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8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박현우(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1. 3.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C에서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높이 또는 깊이 50cm를 초과하여 절토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년 3월경 충북 음성군 D(4,354) 및 E(2,691m) 토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합계 4,250㎡ 면적의 토지를 높이 50cm를 초과하여 절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토함으로써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 공사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음성군청 F 전화진술) 1. 음성군수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창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64 사기 |2020고단10552(병합) 절도 |2020고단10553(병합) 사기 |2020고단1055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 김윤식, 이은정, 양현세(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희정(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064 피고인은 2020. 11. 7. 18:1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낙지 1접시,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0552 1. 피고인은 2020. 8. 25, 19:18경 부천시 옥산로 11 벌막공원에서, 그곳 정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4. 01:00경 부천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편의점 앞에 설치된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553 피고인은 2020. 9. 26, 15:47경 부천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주, 꼬막비빔밥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05541 피고인은 2020. 10, 17. 21:30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0064 및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2020 고단105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2020 고단 105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2020.72 +105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규모, 다수의 동종 전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석준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2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정인(기소), 정성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21:3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D와 아파트 운영을 두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43세)과 그 일행들이 D에게 "피해보상원본 합의서를 공개하라" 등 항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너네 뭐 하는 짓이냐"라고 큰 소리를 질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치워, 치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을 휘저어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F,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행위가 다수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한 자구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폭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특히, 이 사건 당시 비록 피고인의 일행이 상대방측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 전혀 굴하지 않고 피해자를 포함한 상대방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거나 도발적인 언행으로 맞대응을 하였던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근접하여 촬영을 하는 외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연경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4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3 도로법위반 피고인 A 합자회사 검 사 윤영준(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1997. 2. 12.자 97고약256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C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구역 화물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1996. 9. 1. 22:48경 호남고속도로 64.5km 지점 익산 과적 차량 단속소에서 B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펄프를 적재하여 제3축에서 0.7톤을 위반한 10.7톤, 제4축에서 1.1톤을 초과한 11.1톤으로 과적하여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용인인 B이 위와 같이 과적하여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여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진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김정은,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4. 01:05경 AP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당디로 45에 있는 당대지하차도를 보성네거리 쪽에서 우유농협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AQ(37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AR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적재함 부분 등을 약 1,5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7. 18.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AS에 있는 AT 앞에서 AU에 있는 AV역 7번 출구 앞까지 30m 가량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8. 24.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중구보건소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당대지하차도 앞까지 100m 가량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AP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차적조회(AP), 의무보험조회(AP), 의무보험조회화면 1. 진단서(AQ), 차량수리견적서(AR) 1. 단속경위서, 단속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1. 수사보고(2019. 8. 24. 신고번호 180번 관련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2 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단순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이상인 때에는 그 자체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여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선택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이 산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감경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 2%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부당하다.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2018. 12. 24. 개정되면서 그 처벌이 강화된 반면 위 양형기준은 2016. 3. 28. 수정되어 2016. 5. 15. 시행된 후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양형기준은 부당하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별건 범행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석이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