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329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3. 5. 13. 01:3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카카오톡 휴대전화 앱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3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지내기 힘들다, 가출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가출하면 피고인의 숙소에서 함께 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유혹한 다음 같은 달 15. 05: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회사 숙소인 화성시 G, H호로 데리고 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5. 05:00경부터 20:30경까지 위 화성시 G, H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가출한 피해자 D을 보호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5. 16. 02:49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경기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 2항과 같이 위 D을 피고인의 회사 숙소로 데리고 온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흥분하여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면서 그곳에 있던 물티슈를 입 안에 넣어 자해를 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I(32세)의 왼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및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휴대폰 카톡내역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D 카카오톡 대화 내역자료, 피고인과 피해자 남녀공학 채팅어플 대화내역 1. 상해진단서(I) 1. 112신고사건처리표(실종신고) 1. 성폭력 감정물 의뢰,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10, 12, 15, 16, 18, 20, 21, 27, 32, 36, 37, 38, 40, 41,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유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유혹 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사려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참조),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만나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기 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가출에 필요한 교통수단, 음식과 머물 장소 등을 제공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에게 감언이설로써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위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분명하다. - 흠 월요일 새벽에 오빠 일하러 내려갈건데 그때 같이 태워서 갈 수는 있긴 한데. 월요일 새벽에 이 데리러갈게. - 저녁만 사줄 수 있어. 9시에 시작해서 7시나 8시에 올 것 같아. 점심때 가끔 몰래 나와서 같이 먹자. - 매일 머리 감겨줘야지. 이 빨래도 다 해줄게. - 그동안 오빠 지방에서 같이 지내자. 일로와 데리고 살게. 오빠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치추적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갈 때는 휴대폰 전원을 꺼야 한다. 카카오톡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며 가출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까지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유혹하기 전부터 이미 위 피해자가 가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출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사려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 D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유혹한 이상, 간음유인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위 피해자를 서울에서부터 화성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음하였다. 실종아동인 위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고,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력이나 협박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3세로 이번에 한해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