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54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54, 394(병합) 강간상해,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지폭행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 야간주거침입절도 |2012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희준, 이선영(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4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8. 1.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5.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2. 20, 03:3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500원, 주류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20,000원 상당의 양주 30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3. 1. 01:10경 대전 유성구 F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알아서 가라면 가지 왜 이리 잔소리가 심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잡는 등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양측성 악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4. 24. 07:00 경 피해자 I(59세)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대전 서구 K 누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 차량을 세우게 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소형칼(총길이 10cm, 칼날길이 6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을 피해 택시에서 내려 도망친 후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강간상해 피고인은 대전 서구 L 아파트 304동 410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 409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M (여, 44세)과 평소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2012. 6.29.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409호로 와서 같이 술을 마시자는 답변을 듣고 409호로 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00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409호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중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강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앞으로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94]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발췌 사진, 회수품 사진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2고합354] 판시 제2 내지 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일반), 사건발생검거보고, 강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본 1. 피해 상황 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 상황 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2012전고13] 부착명령 1.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점 20점으로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결과 총점 31점으로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 의존 증상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18세경부터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기 시작하였으며, 20세인 2002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였고, 그 후에도 200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06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3월,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수형생활을 한 점 위와 같이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현재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죄를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더는 피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범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폭행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둥)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강간상해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 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50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9년 8월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범죄유형]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죄유형]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죄유형]폭력범죄,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라, 폭행 [범죄유형]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월) 마, 강간상해 [범죄유형]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간(제2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 바. 강도 [범죄유형]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 징역 4년) 사.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 강간상해 1)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년 징역 9년 8월 아, 처단형의 고려 : 징역 5년 ~ 징역 9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짧은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점 1)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둥)죄이나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강간상해죄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강간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그 외에도 특수강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주진오 판사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