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18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18, 4394(병합), 2020고단105(병합), 298(병합), 465(병합) 사기, 사기미수 피고 인 A 검 사 정현승, 박한나(기소), 이영준, 임병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창림(국선) 판결 선 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918 피고인은 일명 B과 스마트폰을 중고매장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받고, 그 스마트폰을 분실신고 후 보험처리하여 통신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을 B이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지하철 D역 부근 'E'에서, B으로부터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플러스'[단말기식별번호(IMEI) F]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7. 14:00경 서울 용산구 G상가 H호 피해자 I의 'J' 매장에서, 위 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 다음 곧바로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394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 21:00경 양산시 K 소재 '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는데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2년 약정으로 구입하겠다. 내일 다시 매장에 오기 어려우니 기계를 먼저 출고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성년이 되기 전이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스마트폰을 휴대폰 중고매장에 곧바로 되팔아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신용조회, 휴대전화 개통 등의 업무가 되지 않는 야간에 방문하여 스마트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10,877,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를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13. 1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날 피고인의 집에서 절취한 피고인의 누나 Q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6회에 걸쳐 합계 1,93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여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5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5. 저녁 무렵 양산시 S건물 T호 'U'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R에게 'LG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통신사를 V로 변경하고 전화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기계를 새로 구입하고 싶다. 내일 아침에 휴대폰이 필요하니 방문이 어렵다.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맡기고 갈 테니 기계를 먼저 출고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스마트폰을 휴대폰 중고 매장에 곧바로 되팔아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이미 휴대전화 미납 요금이 많아 휴대폰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용조회나 휴대전화 개통 업무가 되지 않는 야간에 방문하여 스마트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 20:40경 부산시 북구 X에 있는 'Y'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W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 신분증을 맡기고 갈 테니 기계를 먼저 출고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스마트폰을 휴대폰 중고 매장에 곧바로 되팔아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이미 휴대전화 미납 요금이 약 250만 원에 달하여 신용조회나 휴대전화 개통 업무가 되지 않는 야간에 방문하여 스마트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스마트폰, 7,7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 15:07경 양산시 AA에 있는 'AB'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Z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 내일 휴대폰을 사용해야 해서 급하니 신분증을 맡기고 갈 테니 기계를 먼저 출고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스마트폰을 휴대폰 중고 매장에 곧바로 되팔아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이미 휴대전화 미납 요금이 약 500만 원에 달하여 신용조회나 휴대전화 개통 업무가 되지 않는 일요일에 방문하여 스마트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8 피고인은 2019. 10. 19. 20:50경 부산시 연제구 AC 1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물에 빠져 사용을 못하게 되었으니 새로 개통하고 싶다. 지금 20시가 지나서 개통업무가 안 되니까 가입신청을 하고 휴대전화기기를 먼저 주면, 내일 개통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출하여 이미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휴대전화 미납금이 200만 원 상당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중고 매장에 곧바로 되팔아 돈을 융통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0+(모델명 : SM-964_256G)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5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 21:30경 양산시 AF에 있는 'AG'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AE에게 "휴대폰을 사러 왔다. 내일은 일 때문에 방문이 어려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맡기고 휴대폰을 먼저 가지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휴대전화 미납요금이 수백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곧바로 중고 매장에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 21:00경 서울 송파구 AI AJ에 있는 'AK'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AH에게 "휴대폰을 사러 왔다. 내일은 일 때문에 방문이 어려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맡기고 휴대폰을 먼저 가지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휴대전화 미납요금이 수백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곧바로 중고 매장에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휴대폰 사진 첨부, 범행 휴대전화 IMEI 조회결과, 피의자의 분실신고이력 확인) 2019고단4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 M,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U, AQ, AR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결과, 부정사용처 대표자 상대내사)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핸드폰 가입 확약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피의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피진정인 임시신분증 사본,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무선신청서 등 첨부서류, 매장 내 CCTV 캡처사진, 주민등록증사진자료 등, 서비스신청서등, AV 무선 신청서, CCTV 캡처사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2020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매장 내 CCTV 화면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진정인 제출자료(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등),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019. 9. 5. - 2019. 9. 14. 피해자 R와 피의자 A이 카톡 문자를 나눈 내용 캡쳐화면 2020 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CTV 제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12020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가입신청서, 사진,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사기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적지 않은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별 편취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것이 판시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한 것으로서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