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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부담한 채무 4,500만 원을 2015. 2. 17.까지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D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달라고 제의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약정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수법으로 채무 8,000만 원(피고인 D의 위 2,700만 원 채무에 300만 원을 가산한 3,000만 원과 피고인의 위 4,500만 원 채무에 500만 원을 가산한 5,000만 원)에 대한 변제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5. 2. 5. 광주 동구 금남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F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2,000만 원을 대신 받아주고, 최근에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 광주 남구 G 소재 주택이 있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위 주택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1개월 후에 C에게 다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2. 12. 15:00경 광주 동구 H빌딩 I호 J의 사무실에서, C도 동석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G 소재 주택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매매계약서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C에게 지고 있는 채무 5,000만 원과 D이 C에게 지고 있는 채무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과 D을 대위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대위변제 약정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16. 광주 동구 K 소재 L법률사무소에서, 위 8,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C으로 하여금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대위변제약정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대위변제약정서는 자필기재가 아니고, 명의인들의 기명, 날인도 없는 등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2015. 2. 11.자 합의서는 원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명의 인영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통장 등의 인영과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합의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C, J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C은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14가단21286),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4카단3991), C은 2015. 2. 13. 16시경 소취하서 및 가압류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그 후 2015. 2. 16.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 C은 법정에서 "A 씨 차로 공증사무소까지 A가 와갖고 공증을 하는데, 다 보고 A씨 차로 법원에도 풀러 가고 압류도 풀러 다니고 다 그랬어요, A 차 타고 다니면서"라고 증언하여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대위변제약정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면서 비로소 소를 취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정작 소를 취하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는 대위변제약정서 및 합의서의 작성일, 작성장소, 문구 작성자, 각 명의자들의 직접 날인 여부 등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는 등 C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증인 J은 법정에서 "A가 공증 비용도 내고 그때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서 작성하고 그날 바로 자기 차로 법원에 와서 가압류하고 재판 진행 중인 것을 다 취하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C 등과 공증사무실에 오전에 갔다가 바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점심때가 못되서 법원에 와서 소취하서를 접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고, J이 C, D, E, 피고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개입하여 각종 서류를 대리하여 작성하고, 공정증서 작성을 대리하는 등의 중개업무를 하게 된 경위와 권한도 불분명하여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E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자신의 C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더욱이 E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여 변제책임을 떠넘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으로부터 E 명의 계좌로 2015. 2. 12.부터 2015. 2. 16.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광주 북구 M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E는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법무사에게 신분을 확인시키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참여한 사실, E는 이체된 돈 중 "1,500만 원은 별건으로 D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1,500만 원을 상계처리"했다고 인정하는 점(증거기록 3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배당받은 것은 이러한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C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할 동기도 드러나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36

범죄사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로서, D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하 'B') 사이트의 지점장(F점)인 자로, 2020. 1.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B' G 지사 사무실에서 위 G 지사를 통해 위 D 등과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지점에 등록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경부터 2020. 5. 15.경에 이르기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B'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위 D, E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1,020,466,45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사이트 운영자 사건 확인), 수사보고(대법원 판결문 등 검토)의 각 기재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거래정보서 등,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회원 수나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추정되는 도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충북 B에 있는 C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다가 2012년경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D(남, 62세)를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의 어머니 E의 부탁에 따라 위 교회에서 돌보게 되었고, 2016. 1.경부터 F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위 교회에서 피해자 등 장애인들을 거주하게 하면서 요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장애인 폭행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 10:36경부터 10:57경까지 위 C 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밥을 먹이던 중 막대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약 7회 때리고 손에 든 수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 놓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각각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금품의 목적 외의 용도 사용), 횡령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D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을 관리하던 중, 2013.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3. 10. 18.경 주거급여 등으로 입금된 627,130원 중 56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60,000원을 제외한 5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통신요금 또는 홈쇼핑 물품대금 등으로 이체하거나 또는 대출원리금의 변제,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요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69,150,000원을 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5번), 각 거래내역서 1. 건강진단서, 영양초기평가, 경력증명서 등 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장애인 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장애인을 위한 금품의 목적 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와 위 교회에서 거주하였는데, CCTV 영상이 확보된 2020년도의 일부 기간 동안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과 학대행위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품을 스스로 관리할 만한 지적능력이나 건강상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수년간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고 그 금액이 6,900만 원을 상회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목사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21:07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D 및 E의 각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D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최초 수사기관에 "술집에 출입하였을 당시 종업원이 친구들의 신분증은 확인하였지만 자신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 8면), 2017. 8. 18.경 수사기관과 통화 당시 "다른 일행들은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며, 자신만 신분증이 없으니까 술을 준 것 같다. 신분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종업원이 한 번 더 '미성년자 아니죠, 진짜 아니죠'라고 하면서 술 주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신분증 검사를 했다. 그런데 신분증을 내지 않고 학생증을 냈다.", "진술서를 쓸 때는 술을 먹어서 잘 몰랐는데 애들한테 듣고 나서 알았다.", "애들한테 물어봤었는데 제가 학생증을 보여줬는데 피고인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애들끼리 성인 맞다고 우기니까 피고인이 술을 줬다."라며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다(녹취서 2, 3면).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학생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 일행들로부터 들은 것일 뿐 기억은 나지 않는다', '맞는 것 같기는 하다', '학생증 제시했던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질문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녹취서 10, 11면) 나. D은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신분증 검사에 대하여 'F학교' 학생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학생증에는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시 유효기간도 만료되지 않은 중고등학교 학생증으로, 성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증을 제시하였다는 D 및 E의 증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사 F학교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D의 일행에 대하여 빠짐없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던 피고인이 학생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일 가능성이 상당한 D에 대하여 F학교가 성인도 다니는 학교이고 성인이 맞다고 우겼다는 것만으로 술을 제공하였다는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출동하였단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D이 '친구들은 검사를 했는데 자신은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학생증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2, 8면). 다.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발생하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한 두 차례 전화가 와서 '증을 보여줬다고 해야지 D은 미성년자니까 큰 피해는 없다. 다만 우리한테 돌아오는 피해는 벌금 등 크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43, 44면),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으로부터 검사를 했다는 말을 들을 상태에서 D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술을 마셨다고 생각하고(같은 취지의 진술, 업주 H, 증거기록 17면) E 등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할 의도에서 전화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567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쌀 10포대를 K5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그 중 2회는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에 걸쳐 합계 165포대의 쌀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81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E건물, F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G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7. 10. 10.경부터 2018. 2. 10.경까지 근무한 H의 2017. 11. 임금 2,340,000원, 2017. 12. 임금 2,400,000원, 2018. 1. 임금 1,800,000원 합계 6,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부터 2018. 2. 10.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H에게 일당 120,000원을 지급하고 건설현장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20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월급명세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및 건조물 침입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전과가 많은 점, 한편 위 범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경부터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위 업소에서 카운터 일을 봐주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4.경부터 2019. 6. 11.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 등이 성매매까지 원할 경우에는 현금으로는 11만원을 교부받고 카드 결제시에는 12만원을 결제한 후 현금 5만원을 손님에게 내주어 성매매 여성에게 직접 건네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F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첨부), 현장 사진 및 동영상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및 보관) 1. 피고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대화 내용 녹취록 첨부),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적발 후 업소 폐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적발 후 업소 폐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07:30경 중국 심양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중국 내 회사의 관리직으로 취직을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의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씩 총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C, D는 5,000만 원 계의 계주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위 계의 계원으로, 피고인 은 위 계에서 곗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후 계금을 납부하지 않아 2,700만 원의 미납 계금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협의하여 위 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미납 계금 2,7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공제받기로 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해야 했다. 피고인은 2017. 5. 21.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에서 곗돈 1,800만 원을 받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변제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1,300만 원의 금융권 채무와 약 1억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미납 계금 중 1,800만 원을 공제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7.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 우체국 골목에 위치한 'J'이라는 호프집을 인수해야 하는데 나 대신 K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시 나에게 빌려주면 위 가게의 사업자 명의도 네 앞으로 해주고, 사업자 통장도 관리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1,300만 원의 금융권 채무와 약 1억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총 9장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경 설립된 1,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를 설립하도록 권유하면서 순번 2번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해주면 매월 정해진 날에 계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1,300만 원의 금융권 채무와 약 1억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므로,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의 지인 L 명의 계좌로 곗돈 870만 원, 현금 3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2, 13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계원명단, 차용서, 포기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2018고단254), 판결문 사본(2018노348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M 등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호프집과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서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으나 2018. 4. 3. 구속되는 바람에 변제를 못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당시 M에 대한 총 약 7,500만 원의 계불입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증거기록 63쪽 참조) 피고인의 호프집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한편(증거기록 46쪽 참조) 커피숍의 운영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계금의 변제기일(피해자 F에 의하면 위 2017. 12. 5.자 차용금의 변제기일은 1개월 내였고, 피고인 자신도 '보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쪽) 내에 채권 행사나 점포 운영으로써 변제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던 사실 및 피고인이 실제로도 이를 거의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적어도 미필적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총 3,600만 원에 이르러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여 피해자 F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 F과의 동업약정이라든가 위 피해자에 대한 곗돈 상당 피해의 회복범위 등에 있어서 명백한 허위 주장을 지속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F의 피해 1,800만 원 중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900만 원 부분이 (위 피해자의 N에 대한 변제채권 양도 및 피고인의 N에 대한 변제로써)회복된 점,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피해액 총 약 1억 5,000만 원; 피고인은 이에 대한 공판 계속 중 1년간 구금되었다)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24.부터 2019. 3. 25.까지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베트남인 D, E, F, G, H을 일용직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베트남 진술서 5부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 또한 매우 단기인 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칙금 양정기준(5명의 외국인을 3개월 미만으로 고용한 때의 범칙금액은 800만 원, 단 1/2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시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한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첫머리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21. 이 법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이 거래처로부터 3억 원을 송금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은행거래내역서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변제자력을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필리핀으로 가 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거래처 ㈜D이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입금한 은행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필리핀에 가 도박을 하고 싶다, 만약 도박에 패하여 돈을 잃더라도 거래처로부터 받았다가 처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둔 3억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은행거래내역서 내용이 확실하니 걱정말고 A에게 돈을 빌려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행거래내역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은 거래처로부터 3억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 A의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필리핀 'F'에서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 카지노 칩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9. 8.경 ~ 같은 해 9. 10.경 'F'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1회 베팅액 최고 1,000만 원을 걸고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택한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회하여 도금 합계 3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하고, 2016. 9. 23.경 ~ 같은 해 9. 25.경 F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수회하여 도금 합계 3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 방조 피고인은 2016. 9. 8.경 F에서, A과 B이 2, 항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들에게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 카지노 칩을 빌려주고, 2016. 9. 23.경 F에서, A과 B이 2, 항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들에게 시가 합계 3억 원에 상당하는 카지노 칩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에게 시가 합계 6억 원 상당 카지노 칩을 빌려주어 이들의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피고인 A : 형법 347조 1항, 30조(징역 선택), 246조 1항 피고인 B : 형법 347조 1항, 30조(징역 선택) 피고인 C : 형법 246조 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32조 2항, 55조 1항 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62조 1항 [피해자에게 변상하여 합의한 점 참작하고,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받았어야 하는 사건이므로 집행유예 기간도 짧게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D 협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22,5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고소인 명의 H조합, I은행, F은행,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같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소액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매달 소액(20~30만 원)씩이나마 꾸준히 변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0. 11.경까지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 76호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하던 사람으로, ㈜E을 운영하며 발행한 수표대금을 막지 못하여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위 주식회사 명의의 수표들을 발행,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처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표들을 할인하여 할인금을 모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2010. 8.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0. 8. 2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경기에 있는 홈플러스에 의류를 납품하는데 대금결제가 한달 뒤에 된다, 그 동안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후에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니 지급지 우리은행, 액면금 2,500만원권, 발행일자 2010. 11. 25. 발행인 ㈜E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담보로 할인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기발행한 수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위 홈플러스에서 입금받는 납품대금 역시 위 수표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할인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1,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8.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0. 8. 31.경 마산시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앞 커피숍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급지 우리은행, 액면금 2,000만원권, 발행일자 2010. 11. 30., 발행인 ㈜E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당좌수표 1매를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55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0. 9. 6.자 사기 피고인은 2010. 9. 6.경 마산시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앞 커피숍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급지 우리은행, 액면금 2,500만원권, 발행일자 2010. 12. 6., 발행인 ㈜E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당좌수표 1매를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0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48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당좌수표 사본, 통장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이 아니라 H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I의 증언 및 G이 이 사건을 고소한 점, G이 연대보증의 형태로 그 법적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480만원의 이득을 취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건 사기죄는 모두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정에 있었던 점, 위 건을 제외하고는 벌금 전과만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0. 8. 3.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0. 11.경까지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 76호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하던 사람으로, ㈜E을 운영하며 발행한 수표대금을 막지 못하여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위 주식회사 명의의 수표들을 발행,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처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표들을 할인하여 할인금을 모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서울, 경기에 있는 홈플러스에 의류를 납품하는데 대금결제가 한달 뒤에 된다, 그 동안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후에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니 지급지 우리은행, 액면금 2,200만원권, 발행일자 2010. 11. 3. 발행인 ㈜E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담보로 할인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기발행한 수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위 홈플러스에서 입금받는 납품대금 역시 위 수표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할인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71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액면금 2200만원의 수표는 물품대금의 결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 I 역시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위 수표를 G을 통하여 할인을 받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수표는 I가 주체가 되어 할인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수표를 I를 매개로 하여 G으로부터 수표할인금을 송금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온정면 덕인1리에 있는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면 온정리에 있는 온정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가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