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3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8. 20:3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앞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 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던 중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49세)가 이를 제지한 후 112 신고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관자놀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관자놀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8. 21:1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티볼리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품 및 CCTV 캡처), 견적서, 상해진단서,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범행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E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 E, F의 자동차 손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90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부이고 D은 그 아들이며, 피해자 A(38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4:20경 김포시 E에 있는 F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 구역이 아닌 코너 구간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피고의 차량이 지나가다가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면서 욕설을 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다가온 피고인을 몸으로 밀치다가, D으로부터 팔과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 D을 함께 붙잡고 밀어붙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치고, D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피고인와 D은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 뒤쪽으로 지나가는 G 차량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뒷바퀴에 피해자의 다리가 깔리게 하였다. 이때 옆에서 몸싸움을 말리던 C이 넘어지자, D은 피해자 때문에 모친 C이 넘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왼편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손과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측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CCTV영상사진, A 차량 블랙박스영상사진, B 차량 블랙박스영상사진, H 차량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다가온 피해자 B(48세)을 몸으로 밀치다가, 피해자 D(16세)으로부터 팔과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들을 함께 붙잡고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2. 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9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3.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불러준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속칭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출기관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이 2016. 3. 18.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총 1,88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경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3. 18. 1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5번 출구 인근의 신한은행 대림동지점)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5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계좌가 정지되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A)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 편철) 1. D 입금표와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현금인출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변소 및 증거관계상 '신한은행 대림동지점'으로 확인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출입하고, 2019. 3.경부터 목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안면을 쌓은 후, 유흥접객원 건강검진 미진단 등 불법 영업을 빌미로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겹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09:00경 위 'G' 5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신 후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선불로 계산한 술값과 유흥접객원 비용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들고"돈 안주면 유리컵을 깨불고 난리 내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8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1. 00:19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1만 원을 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의 검찰 진술조서 1. F,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사진(피의자와 C 전송),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촬영 등), 피의자 차량사진(피해자 업소에 주차), 수사보고(접수경위 등), 내사보고(D 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음성녹음자료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J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K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문자내용 첨부), 내사보고(협박문자내용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출입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빌린 것이고, 다음날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음날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장에 대하여 계속하여 불법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의자만 보면 무섭고 몸이 떨린 상황에서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고, 그 돈이 그리 크지 않아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되는 불법영업신고와 금원요구로 의사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요구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원지급을 단순한 대여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공갈죄는 공갈로 인해 피해자의 금원교부행위가 있는 이상 성립하는 것이고, 추후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범죄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미수의 점), 상습공갈과 상습공갈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 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와 그 수법이 동일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2.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16. 12:5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하이패스카드 1장, 복권 2장 등 시가합계 7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 14: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렉스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 글러브박스에 놓여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6, 12:27 경 천안시 동남구 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SM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656 피고인은 2018, 4. 1. 13:15경 평택시 D에 있는 'E교회' 출입문 앞 나무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2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28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1111 피고인은 2018. 4. 8. 15:38경 성남시 중원구 F, 3층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예배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헌금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교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8월~1년11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9:50경 경북 영덕군 B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65세)과 피고인이 나무 상자를 바다에 버린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길이 약 2.5m의 대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 27) 1. CCTV영상 CD, 캡쳐 사진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른팔을 다쳐 사용하지 못하고 왼팔은 인대가 늘어나 높이 들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대나무 막대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나무 막대로 머리를 2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 영상(증거기록 제53, 5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막대를 들어올리고 막대로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나무 막대로 피해자를 2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나무 막대로 2회 때리고 침을 뱉어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E의 F은 아산시 G 도로에 펜스와 자물쇠를 설치하였고, 위 피해자는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여 열쇠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11. 08:30경 아산시 G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E 소속의 F과 공모하여 펜스와 자물쇠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회사 16톤 지게차(H)를 도로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채권 등을 옮기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도로의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F이 펜스 등을 설치하여 피고인과 그 회사 직원들의 도로 통행을 가로막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F의 위 도로 통행을 막은 행위와 피해자가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통행로를 가로막은 점, 피해자가 차량을 빼어달라고 하여도 이를 빼주지 않다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야 비로소 차량을 빼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가, 2016.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2.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1499 피고인은 2019. 9. 30. 01:25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의 술값 지불 요구를 거절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카운터에 부딪히게 한 후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07 피고인은 2020. 3, 10, 12:50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위 주차장 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때려도 됩니까"라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술을 먹었으면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벤치 위로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0고단427 피고인은 2020. 3. 10. 01:55 거제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1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거제시 동부면으로 갈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목적지인 거제시 동부면에 이르기까지 택시요금 21,000원에 해당하는 거리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19고단1499의 증거)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및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등 2020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0매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2020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기까지 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중앙로 392에 있는 장사항미니슈퍼 앞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사관계자의 유도에 따라 영랑동 쪽에서 장사동 쪽으로 역방향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공사 진행 관계 상 피고인 진행방향의 2개 차로를 막고 그 역방향 2개 차로를 1차로씩 나누어 양방향 통행에 각 사용하던 중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와 다른 번잡한 교통 상황에 예의주시하면서 전방 주시를 더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보닛, 사이드미러 등 부분에 부딪힌 후 넘어지면서 그 머리 부위를 아스팔트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6, 18:13 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C) 사진, 사고자전거사진, 방범 CCTV사진, 방범 CCTV영상 CD, 차량 및 자전거 확인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자전거를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찰 구형(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82.5km 지점 3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부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경부고속도로 아포분기점에서 분리된 중부고속도로 편도 2차로 램프 진입구간이며, 노면에 흰색 실선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차선을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경부고속도로 편도 3차로에서 중부고속도로 램프 진입구간 1차로(창원 방면)로 차선을 변경한 후 계속해서 2차로(서울 방면)로 다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진입 구간으로 튕겨 나간 후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재차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밀려 나오게 하고, 때마침 대구 방면에서 서울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유니버스 앞부분이 피해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0:42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응급실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M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 진입구간에서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도 옆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튕겨나간 흔적과 파손된 모습을 보면 당시의 충격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이 비록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31세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0. 21:4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D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 인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면사거리 방향에서 교통광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속력을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로터리 진입을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8:44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과거 피고인의 반려견이 피해자 D(여, 35세)의 반려견과 싸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중 피해자가 반려견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았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상황서(폭행 범행 동영상 확인 등)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CCTV 영상 캡쳐 1.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고 소극적 저항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과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폭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소극적 저항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울산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3.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89 피고인은 2020. 10. 7. 00:37경 울산 남구 B ‘C회사’ 맞은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37경부터 01: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2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7 01:41경 울산 남구 E 부근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해 둔(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과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물건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울산 남구 H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문을 잠그지 않고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23개, 100원 동전 13개, 50원 동전 1개, 10원 동전 4개, 합계 12,890원의 동전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차량번호 5 생략) 포터 차량 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차량번호 6 생략) 차량 명의자 및 명의자와의 통화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21고단3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25.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본건 범행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회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기수에 이른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11:19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상가 건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 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1층 출입구를 통하여 그 건물 2층까지 올라간 뒤, 그 곳 벽면에 걸려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 1벌과 그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그 반지갑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00,000원, 상품권 30,000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카드 3매, 우체국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한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2020. 3.29 04: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집까지 바래다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9. 04:39경 자신의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350(C)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그만 돌아가달라"고 거절의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의 공동출입문을 통해 위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혼자 갈테니 돌아가라"는 거절의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쫓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 현관문 앞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집이 분당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도 늦었으니 그냥 갈 수 없지 않냐. 재워달라.", "화장실만 한번 쓰고 바로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복도 끝에서 피해자를 몰래 지켜보며 피해자가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자 전력으로 질주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현관 문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며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오피스텔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이태원 소재 도로에서 처음 본 만취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