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8. 3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D SM7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8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8.경 자신이 상위 사업자(그룹장)로 근무하는 다단계 업체인 (주)C의 하위 사업자인 피해자 B(개명 전 D)으로부터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면 (주)C의 모회사인 (주)E의 주식을 구입하도록 해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8. 3.부터 2015. 10. 24.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주)E 주식 6,000주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주식 투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E 주식 매수자금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4,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위 (주)C의 하위 사업자인 피해자 G에게 '(주)E의 주가가 향후에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주)E의 주식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여 2015. 11. 24.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주)E 주식 1,300주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결제대금, 채무상환금, 보험료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E 주식 매수자금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1,17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I,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0만 원을 횡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회생계획이 인가된 점, 피고인이 위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채무변제를 이행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3월 무렵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3세)과 친분이 생겼고, 피해자에게 수십만 원의 외상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평소에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5. 21. 오후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5. 21. 늦은 밤에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돈을 내놔라", "너희 가게 장사 못하게 해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10:53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G)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7. 19: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방문하여 외상으로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외상 술값 약 20만 원을 갚으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좆같이 오자마자 돈 얘기를 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쌓여 있는 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및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평소 알고 지내던 부녀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행태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2008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갈취한 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4. 22:51경부터 2019. 12. 15.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현금을 도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과 재떨이를 발로 차는 등 약 7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4. 23:13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들이박아 위 화분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발췌 및 첨부), 사진 1. 현장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5. 03:10경 위와 같이 D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에게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사우나를 폭파시키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은행 쪽에서 수완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E(75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 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를 E회관 방면에서 F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급커브 구간이고, 노인보호구역으로 노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 06: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7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교제하는 사이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6. 18:30경 파주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D'에서, 피해자가 고향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자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CTV를 끄도록 하고, 소화기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6cm)을 들고 와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배신해? 내가 너 가만 둘 것 같냐? 죽여버리겠다. 애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라면서 동인을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절대 배신한 적이 없다."고 하자 이를 믿지 못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협박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는 이 사건 발생 이후 2일이 지난 2018. 11. 6.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져와 B가 앉아 있던 의자 근처 바닥에 내려 놓고 여태껏 B를 만난 것이 화가 난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자르겠다고 말하였을 뿐 B에게 죽여버리겠다거나 동영상을 퍼트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과 고향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아니하여,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한 대 때리고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넘어지지는 않았다. 사실은 자신이 이 사건 당일 테이블을 옮기다가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다친 것인데,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한 것이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아 화가 나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전부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일이 지나 E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질병명란에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NOS"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란에 "왼쪽 10번 늑골 골절, 신체 여러 부위의 타박상",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 "상대방 가격에 의해서 발생"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상해의 원인란의 기재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상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4. 11:40경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청계요금소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했다가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BMW 320d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이를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가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하여 차로를 변경한 다음 진로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급격하게 속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행 중인 차선을 침범하며 위협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규제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1,737,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북구 미아동 인근 도로부터 안산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피고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일반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던 행위인 점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20: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정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날 20:49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8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 중 가벼우나마 사고도 일으켰으나,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2:2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1: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서대전점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차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이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구입한 물건을 싣고 카트를 보관소에 반환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몰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실을 모른 채 대전 유성구 동에 있는 빌라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주차를 하자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당기면서 "조용히만 하면 돼. "라고 계속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마주보며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를 치고 반항하면서 운전석 문을 열자 먼저 밖으로 나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건현장, 피의자, 피해자),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추송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압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차에 몰래 탄 다음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목을 조른 다음 강제로 추행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극히 위험하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포천시 C 일원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갱신 명령 미이행 및 1년 이상 휴업을 이유로 하는 포천시장의 주식회사 B에 대한 2017. 5. 10.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취소 및 위 사업장 부지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명령에 대하여, 이후 6차에 걸친 처리기한 연장을 거쳐 2019. 3. 8.경 포천시장으로부터 2019. 4. 30.까지 위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7차 처리명령을 받고도 위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황도, 현황사진, 법인등기부등본, 각 행정처분 기한연장 수리통보, 행정처분 이행촉구, 행정처분 알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8. 20.자 참고자료(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0.자 2019노2174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행정청에 처리기한 연장만을 거듭 요청하고는, 그동안 2년에 걸쳐 4,5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방치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기 전부터 그곳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었고, 그 후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범행이 장기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폐기물의 대부분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소재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 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7. 부터 2015. 4.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다음, 다시 2015. 11. 4. 부터 2019. 5. 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2015. 11.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시간급 6,030원,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조건명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금품이 모두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5월 임금 차액 50,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399,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4. 28.까지의 퇴직금 5,188,912원과 2019. 5. 2.까지의 퇴직금 차액 2,689,2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처벌불원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8:14경 서울 서초구 B백화점 강남점 앞 벤치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불상 피해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촬영사진, 촬영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의 구간에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C에서 2014. 4. 1.부터 계속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6. 12. 19.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합계 5,209,89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1. 실업급여 조사결과 보고 1. 징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직권등록대상자명단통보, 판결문사본, 신상정보제출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20. 3. 6. 21:10경 시흥시 D에 있는 'C'에서 이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B(3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4,9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요구르트 한 묶음을 옷 속에 넣고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04. 20. 16:52경 시흥시 D에 있는 'C'에서 이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840원 상당의 양념목살주물럭 1개, 스팸 1개를 옷 속에 넣고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및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2:3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위 건물의 보수공사를 한 공사업자인 피해자 C(48세)이 내부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에게 보수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화장실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장지교 사거리 방면에서 복정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등 수리비 647,0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0:5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2층 스포츠센터 수면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0세)와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D 휘트니스 내 수면실 사진 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D 휘트니스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며 생생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9. 5. 12. 20:32 피고인에게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제 수면실에서 제 가슴 만지고 하신거는 왜 그러신거예요? 그때 불쾌했어요"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5. 13. 피해자에게 '미안해요'라고 답장하였다. 위 대화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함께 있었는데, 당일 오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하루 종일 함께 보낸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장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이례적일 수는 있으나, 피해자는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2019. 4.경 입원하였다가 2019. 5.경 퇴원하였고, 비록 피해자의 정확한 병명 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은 그로부터 얼마 후 피해자가 회복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섬으로 놀러갈 생각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비로소 상황을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건 당일 행동이나 태도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A30 핸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35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핸드폰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3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대화내역출력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해금액이 소액에 그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사실 및 범행 내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