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으로 2018. 2.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특별 허용된 15일 간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2018. 2. 16.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8. 3. 3. 을 도과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이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지 입출금 시스템을 미리 점검 해봐야 되는데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보내주면 된다고 속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지정하는 장소로 퀵서비스를 이용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조직원(C 닉네임 'D')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계좌명의자들이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면 위 피해금을 전달받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를 통해 송금하고, 또는 계좌명의자들이 보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금융기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D'가 C으로 인출을 지시하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16.경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5% 의 저금리로 3,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 조건으로 대출받으려면 기존 G로부터 받은 대출금 1,00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0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같은 달 17. 12:20경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명의자 H은 같은 달 16. 15:00경 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17. 16:00경위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16:50경 위 'D'의 지시대로 서울 강남구 K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위 계좌명의자 H으로부터 6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달 17, 15:50경 서울 강남구 L에서 위 H으로부터 4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8.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9. 7. 16, 19:15경 서울 서초구 K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 및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각각 연결된 총 3매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경 은행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0%의 저금리 대출을 받고 싶으면 입출금을 많이 해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자신이 거주하는 부천시 T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D간의 2019. 7. 18. C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의 각 범죄와 관련된 C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압수한 현금 135만 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출금거래명세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N은행 신압구정지점 CCTV 첨부), 수사보고(A 의 C대화 내용 번역 출력) 및 C대화내역,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F, W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출입국현황, 금융거래내역서,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ANA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한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임을 알았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받은 후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 총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사기 피해액은 총 4,000만 원이다.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출금이 되지 않은 금원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종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범행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