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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11-1

범죄사실 2013고단351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인천 남동구 E 11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인 H에게 "내가 운영하는 T'라는 식품제조업체와 'F'이라는 자동차용품도소매업체에 대한 신문광고 등을 대행해 주면 3개월 후광고비를 일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 F은 광고용역계약 당시 약 1년 이상 매출이 거의 없었으며, ㈜ I도 사업초기상태여서 매출이 거의 없던 상태였고, 광고를 통해 광고대금을 지불할 만큼의 매출이 발생할 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J 동아일보에 ㈜ I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그 대금 6,23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K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 I, ㈜ F에 대한 신문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228,146,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N 의 사실확인서, O의 경위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관계자 전화통화, N 운영자 P 전화통화) 1. 각 광고자료, 광고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녹취록, 각 광고집행 내역, 각 신문광고 (증거능력 있는 검사 제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예컨대, 피고인 스스로도 '3개월 동안 2억 상당의 광고용역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3개월 후에 주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바 있는 점(한편, 피고인 측은 N(주) 측에는 "광고대금을 1년간 G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거나, N로 광고주를 변경하는 광고의 시안제작비 등을 F이 피해자 회사에 이미 지급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회사 M 부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사건 광고계약 자체나 다른 광고들은 문제삼지 않았고, 오직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광고에 대하여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매일경제신문 광고에 대하여도 H은 매일경제신문의 입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양해를 구하였다고 그 현장에서 해명함), 피고인은 2012. 4.경 위 M 부장과 전화 통화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날짜를 사전에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광고가 나갔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 괜찮다'고 기꺼이 묵인한 점, 피고인의 회사는 본건 광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 처리해서 세무서 신고까지 마친 점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피해를 회복한 부분은 현재까지도 5,000만 원에 불과한 점, 본건 범정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동종의 본건 범행에 다시 이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일부 피해는 회복한 점, 본건 피해 확대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합의금 지급 기한을 수 차 연기하다가 최종적으로 '합의금 중 미지급분 5,000만 원을 2015. 9. 30.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채무를 증액하기로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3:3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9%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2014. 2.경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0%로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1. 초순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불상의 빌라 건물에서, 인터넷 위챗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대금 600위안(한화 약 11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우편함 안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6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명시 B건물 제지하층 C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파이프 및 물이 담긴 병으로 구성된 흡입 도구를 이용하여 이를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소위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6. 2.경 ~ 2022. 6. 3.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6. 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불상의 빌라 건물에서, 인터넷 위챗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소위 ‘D’]에게 대금 1,000위안(한화 약 19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계단 난간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6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6. 2. 19: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천시 E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 가량을 파이프 및 물이 담긴 병으로 구성된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이를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마시는 소위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3. 07: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 가량을 위와 같은 소위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3. 11:15경 부천시 F에 있는, G교회 주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 가량을 위와 같은 소위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3. 11:45경 부천시 F에 있는, G교회 주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서, 위 ‘2.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약 0.22g 가량을 1회용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은 다음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7쪽)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1호 ~ 증5호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외국인 등록표 및 체류 허가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죄 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각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위 주식회사 C에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인 섬유유연제(상품명: 뮬릭 섬유유연제)를 제조하면서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유해물질인 벤조산이 안전기준 5,000mg/kg을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 997개를 제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97개의 섬유유연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였다. 2.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상 제재와 달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에서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참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적용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제41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 위 안전기준이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위 규정에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을 과실로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명백하게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 제조행위를 고의로 한 때에만 처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회사가 시험·검사 기관에 검사 의뢰를 했던 섬유유연제의 검사 결과에서 당시 벤조산이 검출되지 않거나 안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나, 나중에 실제로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한 섬유유연제에서는 안전 기준치 이상의 벤조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피고인 회사가 위 검사 후 의뢰를 했던 것과 다른 섬유유연제를 생산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섬유유연제에 벤조산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함유되게 된 경위에 대해, 위 섬유유연제에 첨가된 재료인 소듐벤조에이트(sodium benzoate)가 산(acid)과 결합하여 벤조산이 생성된 것으로 이 사건 고발을 통해 위와 같은 화학반응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위 소듐벤조에이트는 위 섬유유연제의 원료 제조업체가 피고인의 회사에 납품한 쌀겨 추출물 등 원료에 방부제로 첨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식회사는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소명서(수사기록 86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256쪽). 경찰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고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첨가된 성분 간의 화학 작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 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 즉 피고인이 벤조산 생성을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과실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다(1-1, 270쪽).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섬유유연제 제조 과정에서 고의로 벤조산을 투입했다거나, 위 벤조산 생성의 원인이 된 소듐벤조에이트가 산과 반응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산이 생성된다는 점을 알고서도 위 섬유유연제 제조를 지시 내지 용인했다고 볼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벤조산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섬유유연제를 고의로 제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영광통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 190에 있는 송정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 100만 원 및 2012년 벌금 45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 벌금 150만 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9년 벌금 3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9:2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국은행사거리 교차로를 창원우체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3세)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분쇄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cctv,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업무를 피고인과 상의 없이 처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범행의 경위,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범행 이후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욱 믿을 만하다)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주점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사진, CD 첨부, 피의자 폭력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상해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폭행치상죄로 의율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면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의 발생을 감수한 채 행위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고 피고인의 손바닥도 찢어져, 테이블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많은 피가 흘렀고,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위험성을 인식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그 정도로 상당한 유형력이 가해졌던 상황이었음이 분명한 점,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상해의 발생을 인식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유형력만 행사하려고 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실제로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인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둘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로에게 느낀 서운한 감정을 얘기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도 노하우가 생겨서 피고인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피고인이 이에 대해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가 술에 취해 서운함이 폭발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두 사람이 단지 장난을 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한 유형력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각목(길이 77cm, 두께 4cm)으로 사람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1569)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폭행과 상해의 정도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상해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각목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학교 학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2:30경 용인시 기흥구 C, 다세대주택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81세, 여)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주위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은 모두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9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2. 10. 14. 08: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실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 B(남, 39세)로부터 ‘너무 붙어 있으니 옆으로 조금 자리를 옮겨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첨부된 수용자 진료기록부 1. 근무자 근무보고서, 각 피의자 채증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서 등 제출), 수사경력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 A가 별건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시기에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3세)에게 맞은 뒤 “때려봐, 더 때려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4. 5. 제3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A의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16:00경 사천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땅두릅 및 머위 등을 허락 없이 칼 등으로 몰래 채취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제적등본 제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증거목록 순번 5, 10번) 1.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 장소의 지번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으로,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인바, 피해자 C는 늦어도 2020. 4. 11.경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1. 2. 24.경 고소하였고, 고소사실도 ‘A를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기재되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C의 고소는 부적법하여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땅두릅 등(이하 ‘이 사건 땅두릅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조부모, 부모 등의 산소가 있는 선산 주변 갓길에 자생하던 것이므로 피해자 C의 소유라거나 그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 설령 피해자 C가 소유 또는 점유·관리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피고인은 부모님의 묘소에 들른 뒤 내려오는 길에 이 사건 땅두릅 등이 자생하던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채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고, 절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고(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3194 판결 등 참조), 절도죄의 피해자는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포함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이 ‘피해자 C 소유의 땅(이 사건 범행 장소)에 남편인 피해자 C와 함께 이 사건 땅두릅 등을 심었는데, 피고인 등이 마음대로 캐었다, 관리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6번), 피해자들의 아들 E이 ’이 사건 땅두릅 등은 식재해 놓은 것이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5번의 증거기록 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땅두릅 등을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D은 피해자 C와 이 사건 땅두릅 등의 공동점유자라 할 것이다. 2)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목적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고소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 중 어느 일방이 제기하여도 무방하다.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6번)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20.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고(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참조), 같은 해 8. 7.에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D의 고소는 적법하다(따라서 피해자 C의 고소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피해자 D은 이 사건 땅두릅 등을 캐서 내려가는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고인에게 ’왜 캐 가느냐? 비닐을 덮어놨는데., 이게 다 우리 것인데, 네 것이 어디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갓길에 땅두릅이 보여 몇 개 캤고, 범행 장소인 토지 소유 명의가 큰형인 C 앞으로 되어 있으나 유산분배가 되지 않은 것이고, 선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피고인을 포함한 형제자매들이 돈을 모아서 낸 길이기에 그곳에서 자란 작물도 C만의 소유는 아니고 피고인도 가져갈 수 있다, 선산이라 양도 많지 않고 해서 조금 채취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번의 증거기록 48, 52, 53쪽, 증거목록 순번 46번의 증거기록 21, 22쪽, 증거목록 순번 75번의 증거기록 11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땅두릅 등을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남의 것을 왜 가져가냐’는 항의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대로 가져간 점,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절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는 점(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참조)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20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송미루(기소), 유수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재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가 담긴 지퍼백 1개(증 제1호) 중 감정에 사용된 백색가루 0.2g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빨대 4개 및 프리베이스 기구 2개(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5만 원을 추징하되, 그 중 10만 원은 B 및 C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B(B, 약칭 ‘F’, 이하 ‘F’이라 한다)에게 대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경부터 202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 또는 야바를 매도, 매수, 소지하고, 단독 또는 F, C(C, 별칭 ‘G’, 이하 ‘G’라고 한다),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7.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5. 27. 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253쪽 및 제369쪽)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고발 1. 압수물 사진, 압수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내지 야바 매매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매한 각 필로폰 내지 야바 가격 합계 885만 원(= 35만 원 + 175만 원 + 105만 원 + 100만 원 + 280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55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되, 피고인이 F 및 G와 함께 투약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기재 필로폰 암거래 가격 10만 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피고인 및 F, G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한편,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기재 필로폰 투약에 관한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의 추징을 추가로 구하나, 피고인 등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필로폰 내지 야바를 매매 또는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 횟수 및 매매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중대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03: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를 출발하여 같은 날 04:31경 충북 괴산시 장연면 조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210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 D 및 위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를 피해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장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내포되어 있어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5. 6.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인바, 1.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가. 2006. 4. 13. 14:00경 인천 남동구 D빌라가동 201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우유배달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장 및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8.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97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나. F과 합동하여 2006. 5. 4. 14:30경 안산시 상록구 G 101호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문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B은 A 과 합동하여 2006.12.8. 14:15 경 인천 남구 [소재 다세대 건물 2층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A 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5번과 같이 합계 1,65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확인 출소일자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