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2015고단102] 피고인과 C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2014. 12. 3.경 아르바이트를 위한 출입증 제작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인과 C의 사진파일을 전송받아간 성명불상자로부터 2014. 12. 4.경 피고인과 C의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제작한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C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창신용협동조합 본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 경까지 위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타인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제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창신용협동조합 본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의 예금거래신청서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의 D의 기명 뒤에 서명을 하고, 같은 용지상의 전자금융이용신청서의 통장 및 무매체거래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및 전자금융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및 C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타인 행세를 하면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및 전자금융이용신청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14. 12. 4.경 20만 원, 2014. 12. 5.경 50만 원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고, 2014. 12. 1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 전철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그곳 물품보관함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설한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넣어 두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14.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189,500원을 송금받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F 명의의 수협은행(계좌번호: G)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등이 적힌 서류를 촬영한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1498]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사진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보내주겠다. 이를 제시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83-10 에 있는 신정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합원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I',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같은 용지상의 전자금융이용신청서의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I'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의 기명된 'H' 옆에 서명을 하고, 같은 용지상의 전자금융이용신청서의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조합원가입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전자우편, 주민증록증 사본 10매, F 명의 수협통장 사본,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4부, 각 통신자료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각 CCTV 자료, 문자메시지, 신규거래신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5, 28, 33, 34, 35) [2015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 대출거래계약서, 조합원가입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수신원장(신협)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범죄사실 및 본건 범죄사실 간 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C와 공모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다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개설하여 넘긴 대포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의 중대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