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25

범죄사실 D는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의 설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피고인 A에게 위임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2013. 9.경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이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안에 응하여 D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로 만들어 제공하면,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과 법인 등기를 마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D에게 교부하고, D는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D는 2013.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과 F으로부터 G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에 검정펜으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빌딩 6층, 면적 39m², 보증금 삼백만원, 계약금 오십만원, 잔금 이백오십만원, 월세 칠십만원, 임대인 란에 주민번호 I, 전화 J,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다른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K빌딩 B301)호, 39m², 보증금 삼백만원, 계약금 오십만원, 잔금 이백오십만원, 월세 칠십만원, 임대인 란에 주민번호 L, 전화 J, F"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월세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E과 F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 10:3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외환은행 구의동지점에서 유한회사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D에게 전달하여, D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9.경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9. 6. 13:1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유한회사 O'의 설립을 신청하며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3. 9. 10. 12: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거나 회사의 설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임에도 마치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O'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6. 10.부터 2013. 8. 1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10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원총회 동의서, 인감증명서, 부동산월세계약서, 통장사본, 현금카드 사진,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위임장, 설립등기신청서류, 수첩사본, 등기신청서 사본, 금융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 각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D의 지시를 받았다지만 이 사건 각 범죄의 과정을 주도한 점, 피고인의 범죄 내용이 범죄에 사용되는 금융계좌를 판매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등을 허위로 설립한 뒤 그 명의 금융계좌를 양도한 내용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득액이 300만 원 정도라고 진술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도 필요해 보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은 피고인 A를 일부 범죄와 관련하여 보조하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역할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증거기록 173, 560),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순응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