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C'에서 동양사상 강의를 수강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위 연구원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서울 중구 E에 있는 아동복 전문 도매상가인 'F' 약 3.3㎡(1평) 규모의 상가를 분양받아 주겠다. 분양을 받으면 2008. 5. 부터 임대하여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 임대분양권은 G으로부터 개당 200 만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으로 위 분양권의 실제 매매대금은 200만원 내지 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나아가 위 임대분양권은 상가 건물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상가를 분양받아 주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임대분양계약서 사본 1. H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7, 58] 1. 수사보고(임대분양계약서 담보가치 확인에 대한) 1. 참고인 J 전화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2016. 10. 21. 1,400만 원, 2016. 11. 4. 200만 원을 각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수법, 피해금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8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1994. 7. 26. 02:57경 구리시 소재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26.8킬로미터 지점 구리영업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할 때 건축자재용 석재를 초과 과적(실측정 16.4톤-제한 기준 10톤-축 총 6.4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 법원이 1995. 2. 20.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은 같은 해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은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타일 및 위생도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미등록 사업자인 E에게 공급가액 합계 56,936,363원 상당의 타일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33,16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마치 39,89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6,727,273원 상당을 과다 기재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227,273원 상당을 과다 기재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파크불루에 재화를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98,5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94,2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09,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67,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거짓, 허위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7. 24.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 소재 동래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미등록 사업자인 E에게 공급가액 합계 56,936,363원 상당의 타일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9, 10, 18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매출 누락 공급가액 56,936,363원, 가공 공급가액 합계 308,000,000원, 총 공급가액 합계 364,936,363원 상당을 거짓, 허위 기재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동래세무서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하면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33,16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마치 39,89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6,727,273원 상당을 과다 기재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8, 11 내지 17,22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과다 기재 공급가액 합계 33,227,273원, 가공 매출 공급가액 합계 686,260,000원, 가공 매입 공급가액 합계 1,267,000,000원, 총 공급가액 합계 1,986,487,273원 상당을 거짓, 허위 기재하여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4년 제1기) 사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2104. 제1기) 사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2014. 제1기) 사본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2014. 제1기) 사본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4. 제2기) 사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2014. 제2기) 사본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2014. 제2기)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거래처원장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 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짓 및 가공 기재한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무역중개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연기군 E에서 손수레 판매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에 소재한 손수레 제작업체로부터 손수레 차체, 바퀴 등을 수입함에 있어 물품주문,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되, 손수레 물품을적재한 컨테이너가 수입되면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1대당 10~60만 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수입한 물품대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위 C 사무실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중국에 소재한 G유한공사로부터 수입한 손수레 물품의 실제 수입대금보다 미화 952.2달러 부풀린 금액을 실제 수입대금인 것처럼 거짓으로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미화 952.2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위 G유한공사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미화 16,869.23달러(한화 약 1,900만 원 상당)를 송금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죄에 있어서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G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수출업체'라고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 작성의 이메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외에 그 돈 안에 'over pay'된 특정 금원이 있음이 함께 적시되어 있다. 가령, 2011. 9. 8.자 이메일의 경우 'I am paid 22584.9$, over pay 952.2$'라는 식이다. 여기서 'over pay'란 문자 그대로 '초과지급'을 의미하고, 이는 원래의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over pay로 기재된 금액은 이 사건 수출업체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인과 위 수출업체 사이의 법률관계로, 피해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매매대금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수입업자이자 매수인인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 하에 중개인을 통해 제시된 금액을 보고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이를 수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즉,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물품대금을 원래의 금액으로 하고 중개인에게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지, 아니면 원래의 금액에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하여 이를 물품대금으로 상대방에 제시할지는 전적으로 수출업자가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고, 수출업자가 계약의 성사 여부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위험부담을 안고 원래의 물품가격에 중개수수료까지 포함시켜 상대방에게 가격을 제시하였을 때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그러한 수출입계약은 전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수출업자가 중개업자에게 '나에게 일정금액만 쥐어주면 그 이상의 금액은 당신이 가져가는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출업체가 최종적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물품대금이 정해지는 경우 그 차액은 피고인에게 귀속되기로 하는 사정 등은 피해자와 이 사건 수출업체 사이의 수출입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자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유로서 수출입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하여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그 경우 이 사건 수출업체와 피해자 쌍방을 위한 중개인인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 위 업체에 취부사로 근로하다가 2015. 10. 23.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부터 2015. 10. 임금 합계 7,838,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 명 임금 합계 89,744,611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6. 제출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¹2016고단1145 1. 피고인은 2016. 10. 17. 16: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17: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1218 피고인은 2016. 10. 7. 14:3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대출고객팀 과장인 피해자 H에게 "서울에서 아는 동생이 오는데 돈 1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네가 그렇게 잘났냐,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2016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폭행)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수십회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또한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으로 발목에 핀을 박는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11월 중순경 묘지 부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C에 있는 임야 360m², D에 있는 임야 1,740m² 등 합계 2,100m² 상당의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여 진입로 및 묘지로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산림형질경지 도면 1. 불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전용한 산림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상 등의 기존 분묘가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아들 소유의 임야로 촉박하게 이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단 전용지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기존 분묘를 다시 개장하고 화장한 후 위 허가지에 그 유골을 매장하였으며, 무단 전용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않은 점,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건물 4층에 있는 'C게임장'에서 실업주 D과 함께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0.경부터 2009. 4. 16.경까지 위 'C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큐브스페셜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또는 동전(100원, 500원)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점수가 부여되고, 비행선이 총을 쏘아 퍼즐을 순서대로 맞춰 일정 그림이 완성되면 공을 배출받게 하며, 위 공을 1개당 5,000원권 칩으로 교환하여 주고, E, F, G은 환 전 부분을 맡아 E, F은 환전 자금을 투자하여 G에게 환전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G은 위 게임장 앞에 주차하여 둔 H 티뷰론 승용차 안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위 칩을 1개당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장부 사본 기록편철), 장부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 G, E, F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 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이 적발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9: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8세)와 그 일행들이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등진 채 노래방기기를 쳐다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노래방 내부 CCTV 영상에 대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가명)의 배우자인 피해자 F(50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4.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7. 23.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9,148,710원 상당의 E 링컨 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515,700원에 리스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7. 여름경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F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300만원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2015년 11월 기준 대출잔액 5,000여만 원), 전과누적(총 20회, 사기·횡령 벌금형 4회 포함),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6. 8, 24. 0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여성종업원인 G에게 이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뺀 10만 원을 주고 주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16:50경 같은 곳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인 'H'을 통해 물색한 성명 불상의 성구매자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G을 같은 군 I에 있는 'J 모텔' 207호로 보내 그녀로 하여금 위 성구매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8. 25. 20: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던 연천경찰서 K계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친언니인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 단속경위), 수사보고(피의자 F 조사)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의자들 성매매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당시 M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016. 8. 25.경 이 사건 E 유흥주점을 찾아가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 혐의를 조사하였던 경찰관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L에게 제시하였고, N은 L으로부터 그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피고인에 대한 수배조회를 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에게 "만약 남의 신분증을 사용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위 N과 함께 이 사건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L에게 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E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던 G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친언니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닌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는 것은 통상적인 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더욱 이 피고인은 이미 공문서부정 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자백하는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10: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ol 관리하는 분리수거함에 있는 쓰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 07:4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할 인마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 출입을 반복하면서 피해자, 종업원, 손님에게 수회 말을 걸고 손님이 계산하기 위해 올려둔 물건을 건드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한 이후에도 위 마트 안으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G 아파트상가동 앞 피해자 H 운영의 노점에서 피해자와 손님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 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하고, 피해자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찬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8:10경 피해자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7. 18: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도너츠가 진열되어 있는 쟁반을 기름이 끓고 있는 솥에 뒤엎어 종업원의 손에 기름이 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피해자들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3: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가구골목 앞길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금천면으로 가던 중, 같은 시 옥산동에 있는 백두대간 앞길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가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똑바로 가라, 속이면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2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행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신에 주의하지 않은 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점, 피해자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7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1. 16:00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위 'D주점'의 업주가 밖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새벽 늦게까지 장사하여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0cm)를 꺼내 보이며 위 'D주점'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E(23세)과 그곳 종업원인 F에게 "테이블과 의자를 치워라. 너네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16:00부터 같은 날 18:00 까지 사이에 위 'D주점' 앞에서, 'D주점' 밖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치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이 "아저씨,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가게 영업해야 하니 고시원으로 올라가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고, 'D주점' 가게 안으로 들어와 술집 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곳 종업원 F에게 "너, 이 새끼 이리와."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D주점' 밖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한 줄로 쌓고 손님 두 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가서 말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D주점'에서 E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동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22:40 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된 직후 위 'D주점'가 위치한 서울 성동구 C 건물 옥상에 올라가 술을 마셨고, 약 2시간 후인 같은 달 12. 01:25 경 위 건물 옥상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성동경찰서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위 E이 피해 진술을 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위 'D주점' 앞에 앉아 있는 'D주점'의 업주이자 위 E의 모친인 피해자 G(여, 55세)을 향하여 "너 지금 빠따를 들고 가서 죽이겠다. 기다려. 지금 내가 동생들을 시켜서 너희 가게를 설거지를 시키게 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특수협박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업무방해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M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20일(기본범죄 권고형 상한 징역 1년 4월에 제1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6월 및 제2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약 두 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아니라, 그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위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한 데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술집 업주인 피해자 G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형적인 피해 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2:07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병원 여자탈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옷걸이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타킹 1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병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야간에 병원에 침입하여 여자 스타킹을 훔쳤고, 이 사건 전에도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01. 17.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벽암사거리 앞 노상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천군청방면에서 진천보건소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신호를 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세라토 승용차 우측 앞 바퀴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문짝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572,548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갓길에 피고인 차량을 세워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도로 갓길에 정차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사고당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