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390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피해자 I(여, 42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2015. 7.경부터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19:00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107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 문제와 관련하여 오해를 풀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면서 거실로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또 다시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면서 거실로 나가자,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과정에서 지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413 피고인은 2014. 10.경 인천 부평구 K 상가 지하 19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인 'M'에 인쇄물 제작을 의뢰한 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수시로 위 업체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5년 동안 알래스카에 있다가 2014. 7. 4.경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알레스카에 법인을 가지고 있고 알레스카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국에서도 법인을 가지고 있었다. N에 있는 O 건물도 내 건물이고, 원주에 상가도 있으며, 제천에 땅도 있다. 미국 미네소타 주립의대를 나와서 흉부외과 의사였는데 10년 전 수술을 하다가 환자 뱃속에 거즈를 남겨놓는 의료사고를 내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미국으로 가 의사면허를 재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 전처는 P대학교 소아과 의사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건실한 사업가이자 전직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이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사한 집의 전등을 갈아주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 2015. 1.경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7.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알래스카에 가기 전에 Q에서 주식회사 R이라는 법인을 형님이랑 같이 운영했다. 그 법인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미국에 가 있는 사이 형님이 15억 원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업을 재개하려고 봤더니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다. 국세가 체납이 되면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되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통장에 있는 16억 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압류가 풀리게 되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형이 주식회사 R 명의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법인 명의 계좌에 잔고가 남아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9.경부터 주식회사 R 명의로 부과된 세금 및 채무가 체납 또는 연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5년 동안 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해서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23 제외)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496 피고인은 2015.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T 주차장 경매 건이 있는데, 다섯 사람이 2억 원씩 투자하여, 10억 원으로 위 땅을 경락받아, 27억 원에 되팔기로 하였다. 현재 구매자도 다 있다. 늦어도 9월 중순에는 이익금이 나오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포함 4억 원을 돌려주겠다.", "이미 토지 구매자도 있고, 변호사도 껴있고, 북부지원 사무관도 있다. 모든 것은 북부지원 사무관이 처리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 주차장 경매 건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경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2015. 8. 4. 8,000만 원, 2015. 8. 7. 8,000만 원, 2015. 8. 8.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¹642, 피고인은 인천 서구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X는 2017. 1. 6. 위 사무실에서 채권자 L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7본37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 곳에 있던 주식회사 W 소유의 히베아테크우드 6,000대, 반균평보드 960대, 멀바우(19×90×2,700)360대, 멀바우(20×90×2,700) 335대, 멀바우(19×90×2,700) 20대, 큐링 420대, 꾸메아 660대, 방킬라이 200대, 이페 20㎡ m1대, ⑩ MDF 105대, ⑩ 컴퓨터 8대, 냉난방기 (캐리러) 1대, 3 복사기 1대, 쇼파 2조, 책상(의자) 11개, 탁자 1개, ⑩ TV 1대를 각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부착한 뒤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4.경 위 내지 1⑩까지의 각 물품들을 인천 서구 Y에 있는 보세창고로 임의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합646 피고인은 인천 서구 Z에 있는 주식회사 W의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목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A의 임금 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4, 6, 8, 9 기재와 같이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695｣ 피고인은, 2017. 1. 16.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 해자 D에게 219억 5,000만 원 상당이 예금된 것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 복사본을 보여 주면서 "위 자금은 중국에서 제주도 콘도건축자금으로 입금되었고, 그 중 60억원 상당은 자신 소유의 돈인데 금융감독원의 감시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인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W' 소유의 시가 120억원 상당 건물이 세금체납으로 공매에 처해질 위험에 처하여 공매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위 공매절차 해소를 위한 비용 내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 6,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1달 후 9,000만 원을 반환해주고,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고, 필요시 위 예금채권에 질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한다는 위 'W' 회사 소유의 건물도 없었으며, 위 일시경 예금통장에 200억 원 이상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은 피고인이 임의로 내용을 조작한 복사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약정한 기일에 위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음날인 2017. 1. 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법무법인 해마루 사무실에서 금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720 피고인은 지인인 AB의 소개로 피해자 A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AD'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AD'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8.경 인천 동구 AE상가 C-204호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가압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면 'AD'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AD'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비용 등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D'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30만 원, 2015. 8. 12.경 부동산가압류 및 현금공탁 명목으로 900만 원, 2015. 9. 7.경 및 10. 5.경 추가비용 명목으로 각 200만 원, 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813 피고인은 2017. 3. 30.경 인천 동구 AF 부근에서 피해자 AG에게 "갑자기 회사운영비로 인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받는 즉시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원,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명의 계좌로 3,000,000원, 2017. 4. 7. A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원 각각 송금받고, 2017. 4. 10. 현금으로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39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인천 연수구 AJ 아파트 4동 1001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2017. 2. 28.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공사대금을 1,8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6. 10.경 채권자 AK로부터 피의자와 주식회사 W 명의 계좌 및 부동산이 압류되었고, 2017. 1. 11.경 채권자 L(개명 전 AK)로부터 주식회사 W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유체동산이 압류되었고, 2017. 1.~2.경 피고인과 주식회사 W 명의 계좌의 잔액은 합계 몇 십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주식회사 W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중 2017. 2. 10. 200만 원, 2017. 4. 19. 400만 원, 2017. 4. 26. 300만원 등 합계 9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조회 출력물, 개별사건조회 출력물 2017고합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사진(사건발생일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 2017고합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카드내역서, 입출금내역, 송금확인증, 차용 및 상환내역 2017고합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자료제출 중 입금내역 *2017*6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행관실 전화 청취) 1. 압류물점검 조서 2017¹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AL의 각 진정인 진술서 및 진정서(단, E 본인 부분은 제외) 1. 체불내역, 예금 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합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수표사본, 통장사본, 최고서, 계좌내역조회, 우리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2부 2017고합720 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2017고합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계좌거래내역 20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 통화),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정리) 1. 견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강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명령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닌바,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금액(공정증서에 따른 9,000만 원)과 이 사건 편취금액(7,000만 원)이 다르고,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2017고합39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전후 경위, 강간 범행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부터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다투고 있었는데, 곧바로 화해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구체적 경위 설명이 매우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2차례에 걸쳐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 번째에 이르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후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30~40분 간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고,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돈도 빌려주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데, 아울러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많은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돈을 변제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른 성관계는 문제 삼지 않고 구체적 경위를 들어 이 사건 범행만을 범행사실로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해 사실을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2017고합390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6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범죄들이 경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됨으로써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인 15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I의 외도 추궁을 모면하고자 강간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합계 4억 7,000여 만 원에 이를 정도의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대부분 되지 않은 점, 이외에도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의 경우 사기 피해자가 압류한 회사의 재산을 법원의 허가 없이 이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여전히 피해근로자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고, 이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1)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가중영역(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강간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근로기준법위반죄 :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8월 20일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사기 범행 이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변제한 금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의 채권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Z에 있는 주식회사 W의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목재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7.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5, 7, 10 기재와 같이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8,700,000원 및 H에 대한 퇴직금 4,877,9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6. 피해자 E,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2018. 1. 17.자 합의서가, 2018. 2. 19. F. H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2018. 2. 19.자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