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6. 19:00~20:00경 대만 타이베이시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B에게 엑스터시 4정을 건네주고 B로부터 한국화폐 10만 원에 상당하는 대만지폐를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밤경 대만 타이베이시 소재 H클럽에서, C에게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1회 투약분량(성인 남성의 새끼손톱 약 3분의 1 정도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대만 타이베이시 소재 I클럽 인근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21:00~22:00경 서울 강남구 J역 인근 소재 K사우나에서, C에게 엑스터시 반정과 케타민 1회 투약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9.부터 같은 해 4. 7.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또는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8. 20:10경 수원시 팔달구 L 오피스텔 102동 6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M 엑티언 승용차 내에서,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케타민 약 0.33그램을 주황색 스포츠 가방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6. 19:00~20:00경 대만 타이베이시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A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건네받고 A에게 한국화폐 10만 원에 상당하는 대만지폐를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대만 타이베이시 소재 I클럽 인근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7. 03:00경 위 I클럽 내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7. 24:00경 위 I클럽 내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9. 02:00경 대만 타이베이시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6. 밤경 대만 타이베이시 소재 H클럽에서, A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1회 투약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삼키고,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21:00~22:00경 서울 강남구 J역 인근 소재 K사우나에서, A으로부터 엑스터시 반정과 케타민 1회 투약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삼키고,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30. 23:00경 대만 타이베이시 소재 H클럽에서, 그곳 현지인인 일명 N로부터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1회 투약량을 건네받은 다음, 즉석에서 그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삼키고,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45, 47),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46, 48), 압수현장 등 관련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순번 75, 76, 7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녹취록 1.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1. 통신자료(SK 텔레콤)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마약감정서 회신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순번 17)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소변 등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C의 모발, 음모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순번 54,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라.항 기재 각 엑스터시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케타민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케타민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37만 원 {= 10만 원(엑스터시 매도 가액) + 16만 원(8만 원 × 2회, 제공한 엑스터시 시가 합계) + 2만 원(1만 원 × 2회, 제공한 케타민 시가 합계) + 8만 원(투약한 엑스터시 시가) + 1만 원(투약한 케타민 시가)} 나. 피고인 B : 10만 원(엑스터시 매수 가액, 엑스터시 매수 후 4회에 걸쳐 투약한 것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 27만 원{= 24만 원(8만 원 × 3회, 수수 및 투약한 엑스터시 시가 합계) + 3만 원(1만 원 × 3회, 수수 및 투약한 케타민 시가 합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B이나 C에게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 또는 제공한 바 없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도 없으며, 판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 케타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케타민은 피고인의 친구가 약 2년 전에 두고 간 것을 피고인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B, C의 각 진술이므로,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C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 무렵 C과 피고인 A 외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이 달라졌을 뿐, 위 범행사실 인정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B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대만 타이베이시 소재 I클럽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 A이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I클럽으로 이동할 때는 위 피고인과 다른 택시를 탔고, 위 I클럽으로 가기 전에 들렸던 대만 타이베이시 소재 H클럽이나 인근 사우나로 가는 택시 안에서 위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B과 위 피고인은 대만으로 같이 가서 위 다.항 기재 범행 일시경에 위 H클럽을 들렸다가 위 I클럽으로 이동하였으므로, B의 진술은 위와 같이 연속된 이동 과정 중에서 위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그 밖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한 B의 진술과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행에 관한 C의 진술은 모두 자신들의 경험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진술로서 일관성이 있고, B이나 C이 허위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B과 C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B, C의 각 진술 및 앞서 채택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45, 47) 및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순번 75, 79)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13. 4. 8. 피고인 A의 모발(길이 약 0.5~0.7cm) 및 소변을 압수하여 감정한 결과 위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서 모두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며, 위 각 감정결과와 앞서 채택한 녹취록,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및 통신자료(SK 텔레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45, 47),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46, 48), 압수현장 등 관련 사진 및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순번 76)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주황색 가방 안에 케타민이 발견되었으며, 위와 같이 케타민이 발견된 장소와 위 가방에 케타민 외에도 케타민을 흡입시 사용하는 파이프 및 위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약 18종류의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없는 알약과 액체가 담긴 병(위 피고인은 영양제, 아로마 오일, 스테로이드액 등이라고 주장한다) 등이 함께 발견된 사실로 미루어, 위 피고인이 위 가방 안에 케타민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엑스터시 매도, 각 엑스터시 및 케타민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1의 가, 나, 라.항 기재 범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피고인 A은 2012.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2) 엑스터시 투약, 케타민 투약,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1의 다, 마, 바.항 기재 범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위 1)항 기재 범행이 3회 있었으므로, 기본범죄와 제1, 2경합범죄의 형량범위가 모두 위 1)항 기재 권고형량의 범위와 같다) 나. 피고인 B 1)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2의 나. 내지 마.항 기재 범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다. 피고인 C 1) 각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범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각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매우 크고,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2.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매우 크고, 위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모르핀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8. 20:10경 피고인의 수원시 팔달구 L 오피스텔 102동 6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M 엑티언 승용차 내에서, 적색/연황색 캡슐 2정에 들어있는 모르핀 약 0.1그램을 주황색 스포츠 가방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45, 47),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46, 48), 압수현장 등 관련 사진 및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순번 76)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었던 캡슐 2정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소견서(증 제1호) 및 위 피고인의 모친인 O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및 소견서(증 제2, 3호)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모친이 요추 수술 후 의사로부터 위 모르핀 성분의 캡슐을 진통제로서 처방받아, 골절 수술 등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위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주었고, 위 피고인은 위 캡슐에 모르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단순히 진통제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위 피고인이 위 진통제가 모르핀 성분으로 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