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무방충재 생산·납품업체인 ㈜G의 대표이자 같은 업종인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위 ㈜G의 고무방충재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며 생산기술상무 직책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위 ㈜G의 고무방충재 품질 관리를 담당하며 품질관리이사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95. 1.경 고무방충재를 유통하는 ㈜I에 입사하여 2015. 1.경부터 2016. 7.경까지 고무방충재의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품질팀장 직책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1994. 11.경 위 ㈜I에 입사하여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품질팀장 직책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F는 1996. 5.경 위 ㈜I에 입사하여 2017. 11.경부터 현재까지 품질팀장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G, ㈜I 관련] ㈜I은 2003.경부터 관공서 내지 건설업체에 공급할 고무방충재를 외주 생산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고무방충재 생산 시설을 ㈜G에 임대하여 ㈜G으로 하여금 고무방충재를 생산하도록 한 뒤 이를 납품받아 관공서 내지 건설업체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KS 시방 규정과 관공서 공고 시방서에 의할 경우 납품된 고무방충재의 고무 원재료 확인이 어렵고, 압축성능 시험을 진행할만한 공인 시험기관이 없어 고무방충재생산 및 납품업체가 제출하는 성적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시방 기준에 미달하는 고무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불량 고무방충재를 정상적인 고무 원재료를 사용한 고무방충재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및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2016. 12. 29.경 피해자 ㈜J이 발주하는 ‘K’에 고무방충재(L 5개, M 5개, N 4개)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G으로부터 고무방충재를 납품받았고, ㈜I 품질팀장인 피고인 E는 사실 ㈜G에서 생산한 고무방충재가 시방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마치 시방 기준을 충족하는 정상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현장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G 공장에서 기준 미달 고무 원재료를 사용하여 시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고무방충재가 기준 미달인 사실을 알고 물품 납품시 검사용으로 사용할 별도 고무시편을 제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G 소속 직원들과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은 ㈜I 품질관리팀 소속 직원들은 고무방충재 품질검사를 위하여 방문한 ㈜J 소속 직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실제 납품할 고무방충재가 아닌 검사용으로 별도 준비한 고무방충재를 제출하는 소위 ‘고무시편 바꿔치기’ 방법 및 품질검사 압축 성능 시험에서 시방기준에 적합한 압축 성능 값을 미리 검사 프로그램에 입력해두고 실제 측정 내용과 달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국 시방 기준에 미달하는 위 고무방충재(L 5개, M 5개, N 4개)가 위 ‘K’ 공사 현장에 공급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22,888,800원을 ㈜I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피고인 D, 피고인 F는 피고인 E와 역할 동일), 2013. 8. 30.경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9번 기재 내용과 같이(다만, 피고인 B은 연번 2번 내지 9번, 피고인 C은 연번 5번 내지 9번, 피고인 E는 연번 1번 내지 2번, 6번 내지 7번, 피고인 D은 연번 3번 내지 5번, 피고인 F는 연번 8번 내지 9번에 한함)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18,581,13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G 관련]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납품된 고무방충재의 고무 원재료 확인이 어렵고, 압축성능 시험을 진행할만한 공인 시험기관이 없어 고무방충재 생산 및 납품업체가 제출하는 성적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G에서 생산한 불량 고무방충재를 정상적인 고무 원재료를 사용한 고무방충재인 것처럼 속여 ㈜G이 직접 또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를 통해 관공서 및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1.경 피해자 P이 발주하는 ‘Q’에 고무방충재(R)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G에서 생산한 시방 기준에 미달하는 고무방충재가 마치 시방 기준을 충족하는 정상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현장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G 공장에서 기준 미달 고무 원재료를 사용하여 시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고무방충재가 기준 미달인 사실을 알고 물품 납품시 검사용으로 사용할 별도 고무시편을 제작하고, 위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G 소속 직원들은 고무방충재 품질검사를 위하여 방문한 P 소속 직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실제 납품할 고무방충재가 아닌 검사용으로 별도 준비한 고무방충재를 제출하는 소위 ‘고무시편 바꿔치기’ 방법 및 품질검사 압축 성능 시험에서 시방기준에 적합한 압축 성능 값을 미리 검사 프로그램에 입력해두고 실제 측정 내용과 달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방 기준에 미달하는 위 고무방충재(R)를 위 ‘Q’에 공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경 납품 대금 명목으로 104,029,200원을 ㈜G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0. 30.경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내지 16번 기재 내용과 같이(다만, 피고인 B은 연번 11번 내지 16번, 피고인 C은 연번 11번 내지 14번, 16번에 한함)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01,970,817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I 관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납품된 고무방충재의 고무 원재료 확인이 어렵고, 압축성능 시험을 진행할만한 공인 시험기관이 없어 고무방충재 생산 및 납품업체가 제출하는 성적서를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T으로부터 공급받은 불량 고무방충재를 정상적인 고무 원재료를 사용한 고무방충재인 것처럼 속여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I은 2014. 9. 1.경 U이 발주하는 ‘V’에 고무방충재(W, X)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 품질관리팀 소속 직원들은 T 소속 직원들과 함께 고무방충재 품질검사를 위하여 방문한 시공사인 피해자 ㈜Y, ㈜Z 소속 직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실제 납품할 고무방충재가 아닌 T에서 검사용으로 별도 준비한 고무방충재를 제출하는 소위 ‘고무시편 바꿔치기’ 방법 및 품질검사 압축 성능 시험에서 시방기준에 적합한 압축 성능 값을 미리 검사 프로그램에 입력해두고 실제 측정 내용과 달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방 기준에 미달하는 위 고무방충재(W, X)가 위 ‘V’에 공급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2016. 11. 30.경 및 같은 해 12. 30.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55,474,340원을 ㈜I 명의의 S은행, AA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내지 18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8,850,34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I 관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납품된 고무방충재의 고무 원재료 확인이 어렵고, 압축성능 시험을 진행할만한 공인 시험기관이 없어 고무방충재 생산 및 납품업체가 제출하는 성적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T으로부터 공급받은 불량 고무방충재를 정상적인 고무 원재료를 사용한 고무방충재인 것처럼 속여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I은 2015. 2.27.경 피해자 ㈜J이 발주하는 ‘AB‘에 고무방충재(AC, AD)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 품질관리팀 소속 직원들은 T 소속 직원들과 함께 고무방충재 품질검사를 위하여 방문한 ㈜J 소속 직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실제 납품할 고무방충재가 아닌 T에서 검사용으로 별도 준비한 고무방충재를 제출하는 소위 ‘고무시편 바꿔치기’ 방법 및 품질검사 압축 성능 시험에서 시방기준에 적합한 압축 성능 값을 미리 검사 프로그램에 입력해두고 실제 측정 내용과 달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방 기준에 미달하는 위 고무방충재(AC, AD)가 위 ‘AB’에 공급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경 및 같은 해 4.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 내용과 같이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825,000원을 ㈜I 명의의 O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AK, AL, AI,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량 고무방충재 수사의뢰(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79, 91, 149 내지 161, 164 내지 169 내지 11) 1. 각 시험성적서, 품질검사성적서, 기술표준서 1. 각 시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박 및 부두의 안전을 위한 제품의 품질을 기망한 것으로써 전체 편취 금액이 약 15억 원 상당이고, 전체 범행 횟수도 19회이며 피해자 역시 다수인 점 등에서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등 ㈜G 소속 피고인들은 하청업체로서 일부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검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 소속 양 업체는 발주업체에게 방충재 교체계획안 및 각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구체적으로 방충재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거나 계속 진행되고 있는 등[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순번 9)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온전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E, F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나머지 피고인 B, C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거나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고무방충재 업체들 사이의 경쟁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중대한 또는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