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4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9, 1532(병합), 1603(병합), 2232(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다. B |3. 가. 나. 다. C |4. 가. 나. 다. D |5. 가.E |6. 가. F 검 사 김수민, 용태호(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린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성수(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배재수(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유앤아이(피고인 D, E, 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병종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 D, E, F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20 고단 1049. - -피고인 A A 피고인은 다가구주택의 매수인, B는 피고인의 지인, C은 부동산 중개업자, F, D, E7 은 각 다가구주택의 매도인들이고, 피해자 G는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준 기관이다. 1. 2018. 3.~4.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피고인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그 매매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맞춰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전 유성구 H 다가구 주택의 매도인 F로부터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B는 그 무렵 청주시 서원구 소재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토대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부동산 소재지에 '대전시 유성구 H J호', 보증금에 '금 삼백만원정', 차임에 '금 오십만원정', 임차인 주소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아파9 트 L호', 주민등록번호에 'M', 성명 란에 'N'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출력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N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N의 도장을 날인하여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경 대전 중구 0 소재 G 사무실에서, 대전 유성구 H에 대한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5장을 그 정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위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5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B, C 및 매도인 F와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9.경 세종특별자치시 Q, R호에 있는 C 운영의 S부동산에서, 대전 유성구 H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은 사실 5억 19,000만 원임에도 마치 1억 7,0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3억 1,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1장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5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U) 계좌로 3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B, C, 매도인 D와 피고인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그 매매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맞춰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8. 4.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전 유성구 V 다가구 주택의 매도인 D로부터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B는 그 무렵 청주시 서원구 소재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토대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부동산 소재지에 '대전시 유성구 V W호', 보증금에 '금 육천만원정', 계약금에 '금 사백만원정', 임차인 주소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X Y호', 주민등록번호에 'Z', 성명 란에 'AA'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출력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AA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AA의 도장을 날인하고, D는 2018. 4. 11.경 위 S부동산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매도인 D 이름 옆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C,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1.경 위 부동산에서, 대전 유성구 V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사실 6억 3,500만 원임에도 마치 1억 3,7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4. 18.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3억 3,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1장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6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U)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6장을 일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피고인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그 매매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맞춰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경 위 부동산에서 대전 유성구 AB 다가구주택의 매도인 E으로부터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부동산 소재지에 '대전시 유성구 AB', 임대할 부분에 '상가지번 제2층 W호 전체, 보증금에 '금 일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금 일백만원정', 임차인 주소에 '대전시 서구 AC ***호', 주민등록번호에 'AD', 성명 란에 'AE'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출력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AE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AE의 도장을 날인하여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7.경 위 G에서, 대전 유성구 AB에 대한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위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4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 및 매도인 E과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5.경 위 S부동산에서, 대전 유성구 H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사실 5억 6,000만 원임에도 마치 1억 4,5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G에서,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4억 2,000만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1장과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U) 계좌로 4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532. - 피고인 B, C, D, E, F F 피고인 B는 다가구주택의 매수인인 A에게 대출을 알선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부동산 중개업자,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다가구주택의 매도인들이며, 피해자 G는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준 기관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A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그 매매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맞춰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H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건네받고, 피고인 B와 A은 그 무렵 청주시 서원구 1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토대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부동산 소재지에 '대전시 유성구 H J호', 보증금에 '금 삼백만원정', 차임에 '금 오십만원정', 임차인 주소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L호, 주민등록번호에 'M', 성명 란에 'N'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출력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N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N의 도장을 날인하여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경 대전 중구 0 소재 G 사무실에서, 대전 유성구 H에 대한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5장을 그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위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5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A과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F는 A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9.경 세종특별자치시 Q, R호에 있는 C 운영의 S부동산에서, 대전 유성구 H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은 사실 5억 9,000만 원임에도 마치 1억 7,0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A은 2018. 4. 2.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3억 1,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1장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5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대출금 명목으로 A 명의T(U) 계좌로 3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들은 A과 A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그 매매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맞춰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V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건네받고, 피고인 B와 A은 그 무렵 청주시 서원구 I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토대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부동산 소재지에 '대전시 유성구 V W호', 보증금에 '금 육천만원정', 계약금에 '금 사백만원정',임차인 주소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X Y호', 주민등록번호에 'Z', 성명 란에 'AA'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출력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AA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AA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D는 2018. 4. 11. 경 위 S부동산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D 이름 옆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과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1. 경 위 S부동산에서, 대전 유성구 V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사실 6억 3,500만 원임에도 마치 1억 3,7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A은 2018. 4. 18. 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3억 3,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1장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6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A 명의 T(U)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6장을 일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C과 A은 A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그 매매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맞춰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경 위 S부동산에서 대전 유성구 AB 다가구 주택의 매도인 E으로부터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A에게 건네주고, A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부동산 소재지에 '대전시 유성구 AB', 임대할 부분에 '상가지번 제2층 W호 전체', 보증금에 '금 일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금 일백만원정', 임차인 주소에 '대전시 서구 AC ***호, 주민등록번호에 'AD', 성명 란에 'AE'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출력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AE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AE의 도장을 날인하여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은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의인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7.경 위 G에서, 대전 유성구 AB에 대한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위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4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A과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5.경 위 S부동산에서, 대전 유성구 H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사실 5억 6,000만 원임에도 마치 1억 4,5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A은 2018. 5. 17.경 위 G에서,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4억 2,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1장과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대출금 명목으로 A 명의 T(U) 계좌로 4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6031피고인 A,B 피고인 B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F(이하 'AF'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A에게 대출을 알선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AG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AI(AI)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3. 18.경 장소불상지에서 AH의 AJ에게 전화하여 "청주시 흥덕구 AG 다가구주택에 AK조합의 채권최고액 4억 9,8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8,100만 원에 불과하니 기존 대출금 5,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합친 6,000만 원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대출해 주면 'AF' 소유의 김포시 AL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 5,000만 원 채무에 대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위 다가구주택에 1억 1,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조만간 위 다가구주택을 A에게 넘길 것이니 채무자를 A으로 하여 계약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8,100만 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AM 세입자 현황'을 AJ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3. 2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내등기소 민원대기실에서 피해자 대표 AN과 1억 1,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대환으로, 5,000만 원은 현금으로 대출받기로 계약하고, 위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4억 9,100만 원이었고, 당시 위 다가구주택의 감정가는 8억 8,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이미 AK조합에 설정된 4억 19,8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고려할 때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AF' 소유의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3.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32 -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A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는 대출을 알선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인 서울 도봉구 AP, AQ호 오피스텔을 임차인 AR이 보증금 1억 3,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마치 위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피해자 AS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2.경 피해자 회사 직원인 AT에게 연락하여 "내 소유인 서울 도봉구 AP AQ호에는 임차인이 없다. 대출을 해 달라. 내가 A에게 위 오피스텔을 1억 8,000만 원에 양도하려고 하니 A 명의로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8. 2. 1. 전입 주소지를 기존 위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AU동'을 추가한 '서울 도봉구 AP, AU동 AQ호'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한 후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를 신청주소지로 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발급받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2018. 2. 8. 하남시 AV에 있는 AW병원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위 AT와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AP, AQ가 아니라 'AP, AU동 AQ호'로 전입신고하게 한 후 전입세대열람 신청주소지를 'AP, AU동 AQ호'로 하여 발급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의 실제 임차인인 AR이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이었으며, 당시 위 오피스텔은 시세가 1억 8,000만 원 가량이었기 때문에 임차인 AR의 임차보증금 1억 3,500만 원과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인 AX의 근저당권을 고려하면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2. 12. A 명의AY 계좌(AZ) 등으로 1,594,490원을, 2018. 2. 20. A 명의 BA은행 계좌(BB)로 13,595,510원을, BC 명의 AY 계좌(BD)로 1,810,000원을, AX 명의 AY 계좌(BE)로 10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1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4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51, 57, 63),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2, 58, 64),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3, 60, 61, 66),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증거목록 순번 56, 62, 67) 2020 고단 1532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9, 35, 4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30, 36, 42),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 38, 39, 44), 각 권리신고 및 배2> 당요구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4, 40, 45) 12020.72 +160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편철), 수사보고(대부계약시 대출신청 첨부자료 전화 확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4, 5), AM 세입자 현황, 임대차현황,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입금증, BF은행 계좌거래내역(B) 12020 고단2232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S B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P AQ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진술),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내역첨부) 1. 대출금 지급내역,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수익권증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는 각 대출 건별로 1죄 인정하고, 피해자 AH, AS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는 각 대출 건별로 1죄 인정),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E,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 여러 매를 일괄 교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8. 5. 1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8. 4. 1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0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 E, F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E, F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인 C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니 임대차보증금을 줄여 기재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들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승낙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 B, C 등이 G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A 측이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A 측이 편법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정도만 예상하였고, 금융기관이 담보물을 실사하면서 정확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과 A, B, C 사이에 사기 공모관계는 인정할 수 없고,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사기방조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D는 임대차보증금을 줄여 기재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A 측은 다른 매도인인 E, F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D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다. 2. 사기죄 공동정범의 성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A에게 각자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매도한 피고인 D, E, F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실제 매매계약서 외에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A은 위 허위 매매계약서를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허위 매매계약서는 대출의 가부, 대출 가능 금액의 산정에 활용된 사실, 위 다가구주택의 매매가격과 기존 대출금, 실제 임대차보증금 액수 및 통상 금융기관이 확보하는 담보여력을 감안하면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A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다가구주택을 원하는 조건에 매도하기 위해 A, C 등의 제안에 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준 허위 매매계약서는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에 필수적이어서 피고인들은 기망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해자인 금융기관이 왜 임차인들에게 실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확인해보지 않았느냐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고의로 외관상 진정하게 보이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서도 거기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의 과실을 탓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은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범행을 통하여 '다가구주택을 원하는 조건에 매도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동정범의 성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위조문서는 각 임차인들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이다. 피고인 D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임차인들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가 외관상 진정한 문서로 보이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 D가 그 의사에 기하여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부분에 직접 날인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였다면 직접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문서위조죄나 위조문서 행사죄의 공동정범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는 A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허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 D의 인장과 각 임차인들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 D의 인장은 육안으로 보기에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D의 인장 자체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A은 이 법정에서 'C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실에 허위 매매계약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갔고, 피고인 D, C, A이 함께 앉아 있는 자리에서 C이 피고인 D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D의 의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로부터 인장을 받아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위 사실관계 및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A 진술과 같이 피고인 D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장을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D: 1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E, F: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피고인 E, F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대출 가능 금액 산정방식에 따라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소액의 대출만 가능한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들은 대출 당시에는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순위가 밀려 다가구주택의 임의경매를 통해서도 대부분의 피해를 변상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피고인 C의 경우 중개수수료 외에는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매도인인 공동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고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매도인인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고 다가구주택의 수익률표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다가구주택의 기존 대출금 상환, 매수대금 지급, 취득세 등 부대비용 지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종국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대출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처분이 용이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려는 욕심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을 통해 원하는 조건에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는 이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공인중개사인 C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여 만연히 이를 믿고 가담하게 된 사정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5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