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저축은행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B저축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상품은 1년 안에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품인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이 되었다.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 승인이 난다. D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6:40경 부산 강서구 E 앞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D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 가담하여 이를 방조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미수의 점)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저축은행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B저축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상품은 1년 안에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품인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이 되었다.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 승인이 난다. D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6:40경 부산 강서구 E 앞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D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챗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면 수고비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수고비는 받아오는 금액이 500만 원일 경우 20만 원, 1,000만 원일 경우 50만 원이라는 내용의 제안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이동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으려 한 적이 있고, D 직원이 아님에도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와 지나치게 과다한 수고비의 금액이 의심스러운 사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고, 그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려 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을 잡고 있을 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위 인정된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으로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