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8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3.경까지 C관리단대표회의의 감사였던 자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D' 카페(D)를 운영하는 자, 피해자 E은 위 C관리단대표회의의 관리인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4. 00:3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임원진을 임의로 구성하거나 관리소장을 해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의 회원들에게 "7월 이후 임원진 회의라는 것은, 관리인 E이 임의로 구성한 임원진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2011, 2012년 정기관리단회의도 못한다면서 최근에 각종 공사가 벌어졌고, 관리소장이 해임되었고,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하자소송합의금은 임원진 동의없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단체 쪽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날 00:4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G와의 관리비 소송결과, 시공사인 태영건설과의 하자보수 소송 합의과정에 대하여 비밀에 붙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의 회원들에게 "[관리비리 의혹] 관리인 E에게 공개공개를 요구합니다. 최근 G로부터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7천만원이 관리비 통장에서 인출되었나요? 어떤 사건이며(사건번호), 어떤 경우로 패소하게 되었는지 법원의 판결문을 올려 주세요. 최근 소문에 의하면 G로부터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우리 관리비통장에서 7천만원이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헌데 왜 소유주들에게 알리지 않는 거죠? 하자 소송으로 받은 돈을 지불하는, 당신이 소유주들로부터 인심을 얻는 일은 적극적이면서 왜 6년간 패소하거나 합의과정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이는 것입니까? 무슨 소송이 6년을 끄나요? 그 비용은 어디에서 오나요? 7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혹시 또 다른 소송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소유주분들은 관리실로 가셔서 관리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을 잘 눈여겨 보십시오. 임기등변과 거짓은 아닌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동안 카페가 잠잠했던 것은 아무일 없어서가 아니라 음모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믿고 맡긴 사람인데."라는 내용의 단체 메일을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같은날 22:41:5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관리소장과 관리주임을 쫓아내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가족들을 동원하여 관리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 게시판에 "관리인 E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에 "2013년 현재 상황(요약)"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아니길. 진짜 아니길. 얼마나 과도한 관리비와 소송으로 지쳐 있는데. 정말 진실이 아니길. 하지만 의혹은 사실이 되어가고 있고.법적판단을 기다릴 뿐입니다. G를 몰아내며 함께한 관리소장과 관리주임을 이상한 이유를 들어 쫓아내고(6년간 비리를 지켜 보았기에)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6년간 함께 싸워온 임원3명에게 해임통보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소유주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6년간 소송을 하며 관리비를 착복하는 방법과 비리를 배운, 소위 못된 짓만 배운 E는 가족을 동원하여 그 이상, 더욱 치밀하게. 우리를 속였습니다. 눈이 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듣고, 머리가 있으면 한번은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우리 회장님, 우리 대표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신>관리인 E에게 어떠한 위임장(동의서)도 서명해 주시면 안됩니다 만약 이미 주었다면 관리실에서 받아서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7. 00:26:0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태영건설과의 하자보수합의금을 임의로 배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 게시판에 "관리인 E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에 "정보공개요구3) 하자보수합의금을 누구는 40만원대이고, 누구는 90만원대 인가요? 그 기준은?" 제목으로, "정보공개요구3) 하자보수합의금을 누구는 40만원대이고, 누구는 90만원대 인가요? 그 기준은? 하자보수합의금은 총 1억7천만원 입니다. 1억7천만원 중, 전유부문으로 배분한 금액과 공유부분으로 분배한 금액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각 세대별 배분 기준은? 왜 누구는 40만원대이고, 누구는 90만원대인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추신>관리인 E에게 어떠한 위임장(동의서)도 서명해 주시면 안됩니다. 만약 이미 주었다면 관리실에서 받아서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위 같은날 00:3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태영건설과의 하자보수 합의금을 임의로배분한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의 회원들에게 "정보공개요구3) 하자보수합의금을 누구는 40만원대이고, 누구는 90만원대 인가요? 그 기준은? 하자보수합의금은 총 1억7천만원 입니다. 1억7천만원 중, 전유부문으로 배분한 금액과 공유부분으로 분배한 금액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각 세대별 배분 기준은? 왜 누구는 40만원대이고, 누구는 90만원대인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라는 내용이 단체 메일을 발송하였다. 6. 피고인은 위 같은날 00:5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C 주차장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카페의 회원들에게 "정보공개요구4) 당신의 아들 H의 실제 근무시간을 공개하세요. 공익인데 퇴직금에 년차수당까지? 불법주차를 단속한다며 주차장을 24시간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당신의 아들을 근무시켰습니다. 그것이 2010년 7월 5일부터 2013년 6월까지 입니다.(이것도 임원진들이 2013년 1월부터 요구하던 것을 묵살하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을 챙겨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오후 6시까지는 공익근무를 해야 합니다. 헌데 주차장 알바시간은 항상 6시부터 입니다. 새벽 1~2시경에 주차장 근무자가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아들 근무중 마지막 출차기록을 공개하세요 최근에는 오후 6시부터 ~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하루 14시간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학생이 새벽 내내 14시간을 근무할 수 있나요? 로보트입니까? 주간에 근무하는 50대, 60대 직원들은 월급이 120만원 가량인데 당신의 아들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그리고 식대보조비까지. 그런데 4대보험은 신고 안했네요. 공익근무요원이라서 그랬나요?"라는 내용의 단체메일을 발송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10 22:21:2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태영건설과의 하자보수 소송에서 임의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위 합의금을 멋대로 분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 게시판에 "관리인 E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에 "정보공개요구5) 하자보수관련 합의금이 11억 → 3억4천 → 1억7천만원 결정된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 제목으로, "정보공개요구5) 하자보수관련 합의금이 11억 → 3억4천 → 1억7천만원 결정된과정의적법성과 투명성 관련 자료를 공개하세요. 시공사인 (주)태영건설과의 소송 (하자보수 관련)을 하자고 한 것은 임원진들과의 회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태영건설과의 합의는 임원진회의를 거쳤거나 소유주들에게 사전에 알렸나요? 시공사였던 (주)태영건설의 3년차 하자보수 검정을 위해 임원진 회의를 거쳐 2009년 9월에 업체를 선정하여 선정, 약 11억원의 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태영건설에 1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니 무성의한 태도와 간판을 달아주겠다는 등의 불성실로 인해 임원진들이 강하게 주장하여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을 하게 되었고, 중앙지법에서 의뢰한 업체는 3억 4천만원으로 감정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중앙지법에서는 그후 (주)태영건설측이 제시한 1억7천만원에 대한 [화해결정권고문]을 5월7일에 관리인 앞으로 보냈고 2주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월 21일 전에 소유주들이나 임원진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원에서 선임한 업체마저 3억 4천만원으로 산정한 것을 어떤 이유와 근거로 당신혼자서임의적으로 합의한 것인지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 멋대로 소유주들에게 분배하면서 어떤 동의서를 왜 요구하였는지요? 당시 우리쪽 법무법인 'I'에서는 통상보다 적은 금액이니, 항소하자고 한 팩스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마저도 무시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추신>관리인 E에게 어떠한 위임장(동의서)도 서명해 주시면 안됩니다. 만약 이미 주었다면 관리실에서 받아서 보관해 놓으시기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8. 피고인은 위 같은날 22:4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태영건설과의 하자보수 소송에서 임의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위 합의금을 멋대로 분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 회원들에게 "정보공개요구5) 하자보수관련 합의금이 11억 → 3억4천 → 1억7천만원 결정된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 시공사인 (주)태영건설과의 소송 (하자보수 관련)을 하자고 한 것은 임원진들과의 회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태영건설과의 합의는 임원진회의를 거쳤거나 소유주들에게 사전에 알렸나요? 시공사였던 (주)태영건설의 3년차 하자보수 검정을 위해 임원진 회의를 거쳐 2009년 9월에 업체를 선정하여선정, 약 11억원의 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태영건설에 1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니 무성의한 태도와 간판을 달아주겠다는 등의 불성실로 인해 임원진들이 강하게 주장하여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을 하게 되었고, 중앙지법에서 의뢰한 업체는 3억 4천만원으로 감정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중앙지법에서는 그후 (주)태영건설측이 제시한 1억7천만원에 대한 [화해결정권고문]을 5월7일에 관리인 앞으로 보냈고 2주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월 21일 전에 소유주들이나 임원진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원에서 선임한 업체마저 3억 4천만원으로 산정한 것을 어떤 이유와 근거로 당신 혼자서 임의적으로 합의한 것인지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 멋대로 소유주들에게 분배하면서 어떤 동의서를 왜 요구하였는지요? 당시 우리쪽 법무법인 'I'에서는 통상보다 적은 금액이니, 항소하자고 한 팩스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마저도 무시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추신> 관리인 E에게 어떠한 위임장(동의서)도 서명해 주시면 안됩니다. 만약 이미 주었다면 관리실에서 받아서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단체메일을 발송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1. 23. 10:4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관리인으로서 비리를 저지른 바가 없고, 관리소장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워 해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의 회원들에게 "4건의 설문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소유주로서 소중은 의견 부탁드립니다"제목으로 "4건의 설문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소유주로서 소중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설문조사의 참여기간이 짧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소유주들의 연락이 많았습니다. 설문조사기간을 1년으로 하여 다시 진행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아이디 1명당 1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중복선택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현재상황 요약] 관리인은 G와의 소송을 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비리 유형을 파악함. 못된 짓만 배운 관리인은 비리의 규모가 커지며 6년간 비리를 지켜 본 관리소장의 태도가 변하자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고 해임함.(지금까지 모든 비리는 관리소장이 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님.) 도대체 얼마나 해처먹었길래, 관리단집회를 통해 함께 선출되어 6년간 함께 일해 온 임원3명이 의혹에 대한 해명요구를 하자 해임했다고 통보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60세의 소유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고 하고, 소유주들 사이 이간질 시키고, 관리비 통장 도장을 마음대로 바꾸고.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듣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하십시요. 우리 소유주들의 관심만이 우리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단체 메일을 발송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같은날 10:5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등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의 회원들에게 "4건의 설문조사가 진행중이니 꼭 참여하여 소유주로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 관리비와 소송비, 합의금으로 얼마나 해처먹었길래."라는 내용의 단체 쪽지를 전송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11. 30 10:03:2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멋대로 관리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에도 위 카페 게시판에 "관리인 E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에 "정보공개요구6) 관리업체 도급계약은 (직영)위탁보다 비싸다고 떠들고 다닌 관리인 E씨, 지금은?" 제목으로 "11월1일자로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과정에 하자가 많지만 우선 '(직영)위탁' 계약을 '도급'으로 변경한 사유를 묻습니다. 당신은 과거 2008년, (주)한영과 계약을 하면서 도급은 비용이 많이 들어 (직영)위탁을 해야한다고 연일 떠들었습니다. 얼마전까지도 위탁-도급 비용의 비교표를 엑셀(EXCEL)로 만들어 몇몇 소유주들에게 보여 주며 마치 임원진들이 도급전환을 주장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헌데 당신 멋대로 도급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은 있나요? 관리업무는 관리전문가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맡기고 관리인은 관리업무를 감시하는 것이 주요업무입니다. 비리를 막는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관리인이 관리소장과 겸직을 한다는 것은 비리의 근원입니다. 추신> 관리인 E에게 어떤한 위임장(동의서)도 서명해 주시면 안됩니다 만약 이미 주었다면 관리실에서 받아서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같은날 10:10:09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한양증권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과도하게 주식투자를 했다가 쪽박을 찬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 게시판에 "관리인 E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에 "정보공개요구7) 3억원대의 오피스텔에 6억원이 넘는 가압류/근저당권? 해명 요구합니다." 제목으로, "정보공개요구7) 3억원대의 오피스텔에 6억원이 넘는 가압류/근저당권? 해명 요구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검색을 통해 800원을 지불하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리인 E이 소유한 909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 11. 8 하나은행 근저당권 설정 165,000,000원 2007. 4. 24 J 근저당권 설정 300,000,000원 2007. 5. 1 한양증권 가압류 설정 165,000,000원 내용을 보아, 한양증권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주식대금의 150%까지 가능)을 받아 과도하게 주식투자를 했다가 쪽박을 찬 듯 합니다. 증권회사로부터 가압류가 예상되자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한의 담보대출, J으로부터 가압류 3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양증권은 E 소유의 909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대출이 많은 관리인 E씨에게 선듯 3억원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인지요? 년간 수십억원의 관리비를 다루는 관리인의 과도한 채무가 과연 당신을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유지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빚이 많은 사람이 돈(money)을 벌어 빚을 갚을 생각은 안하고 관리실에 상주하며, 모든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직원 면접을 직접하여 채용하고, 주차장 관리를 독점하며 자기 아들까지 고용한 E 씨. 그리고 문제점을 제기한 임원진들에게 '구분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추신> 관리인 E에게 어떠한 위임장(동의서)도 서명해 주시면 안됩니다. 만약 이미 주었다면 관리실에서 받아서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13. 피고인은 위 같은날 10:17:1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통장의 출금시 필요한 도장 2개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관리소장을 해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 게시판에 "관리인 E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에 "정보공개요구8) 관리비통장 출금시 도장2개(관리인, 관리소장)를 당신 마음대로 변경한 이유는?" 제목으로, "정보공개요구8) 관리비통장 출금시 도장2개(관리인, 관리소장)를 당신 마음대로 변경한 이유는?모든 비리의 원인은 돈(MONEY)입니다. 따라서 돈의 입출금관리는 철저해야 합니다. 관리단에서는 출금시 도장 2개(관리인, 관리소장)가 찍혀야만 출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前 관리소장을 해임하면서 인수인계도 없이 당신 임의로 나이 많으신 다른 소유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리인 마음대로 변경하고 당신 마음대로 돈을 출금할 수 있다면, 2중 도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6월7일 감사(監事)의 요구를 묵살하고 당신 마음대로 변경했나요? 그리고 6월말에 갑자기 감사에게 해임한다고 통보한 법적 기준은? 또한 감사와 같은 의견을 제기한 나머지 임원 2명에 대한 해임 통보의 법적 기준은? 추신> 관리인 E에게 어떤한 위임장(동의서)도 서명해 주시면 안됩니다 만약 이미 주었다면 관리실에서 받아서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14. 피고인은 2013. 12. 1 22:5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통장의 출금시 필요한 도장 2개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관리소장을 해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 회원들에게 "정보공개요구8) 관리비통장 출금시 도장 2개(관리인, 관리소장)를 당신 마음대로변경한 이유는?"제목으로, "정보공개요구8) 관리비통장 출금시 도장 2개(관리인, 관리소장)를 당신 마음대로 변경한 이유는? 모든 비리의 원인은 돈(MONEY)입니다. 따라서 돈의 입출금관리는 철저해야 합니다. 관리단에서는 출금시 도장 2개(관리인, 관리소장)가 찍혀야만 출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前 관리소장을 해임하면서 인수인계도 없이 당신 임의로 나이 많으신 다른 소유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리인 마음대로 변경하고 당신 마음대로 돈을 출금할 수 있다면, 2중 도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6월7일 감사(監事)의 요구를 묵살하고 당신 마음대로 변경했나요? 그리고 6월말에 갑자기 감사에게 해임한다고 통보한 법적 기준은? 또한 감사와 같은 의견을 제기한 나머지 임원 2명에 대한 해임 통보의 법적 기준은?"라는 내용의 단체 메일을 발송하였다. 15. 피고인은 위 같은날 22:5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한양증권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과도하게 주식투자를 했다가 쪽박을 찬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의 회원들에게 "정보공개요구7) 3억원대의 오피스텔에 6억원이 넘는 가압류/근저당권? 해명요구합니다."제목으로 "정보공개요구7) 3억원대의 오피스텔에 6억원이 넘는 가압류/근저당권? 해명 요구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검색을 통해 800원을 지불하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리인 E이 소유한 909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 11. 8 하나은행 근저당권 설정 165,000,000원 2007. 4. 24 J 근저당권 설정 300,000,000원 2007. 5. 1 한양증권 가압류 설정 165,000,000원 내용을 보아, 한양증권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주식대금의 150%까지 가능)을 받아 과도하게 주식투자를 했다가 쪽박을 찬 듯 합니다. 증권회사로부터 가압류가 예상되자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한의 담보대출, J으로부터 가압류 3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양증권은 E 소유의 909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대출이 많은 관리인 E씨에게 선듯 3억원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인지요? 년간 수십억원의 관리비를 다루는 관리인의 과도한 채무가 과연 당신을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유지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빚이 많은 사람이 돈(money)을 벌어 빚을 갚을 생각은 안하고 관리실에 상주하며,모든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직원 면접을 직접하여 채용하고, 주차장 관리를 독점하며 자기 아들까지 고용한 E 씨. 그리고 문제점을 제기한 임원진들에게 '구분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추신> 관리인 E에게 어떠한 위임장(동의서)도 서명해 주시면 안됩니다. 만약 이미 주었다면 관리실에서 받아서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단체메일을 발송하였다. 16.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는 구분소유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 구분소유자인 K에게 "K선생님. E 소유의 909호 등기부등본 떼어보셨나요? 그걸 보시면 모든게설명됩니다. E은 우리를 구원해 준 잔다르크가 아닙니다. 거짓말의 천재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이 임원진을 임의로 구성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1, 3, 9항) 및 E이 멋대로 관리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11항)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관리단 임원이던 피고인, L, M은 2013. 7. 5.경 E이 대표자로 있던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각 해임을 통보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관리단이 같은 해 7. 18. 임시 임원 선출을 결의하고, 10. 23. 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자, 이 사건 관리단이 한 위 행위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임및결의효력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6392호)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E이 G와의 관리비 소송결과를 비밀에 붙였다는 부분(공소사실 2, 3항) 및 가족을 동원하여 관리비를 착복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3, 6, 9, 10항)에 관하여 본다. E은 2015.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관리단이 G를 상대로 체납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의하여 송금받은 7천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점, O에 9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관리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점, E의 모 N가 C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N의 건강보험료 393,830원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하게 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2014고단3466),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E이 금융기관에 6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과도한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부분(공소사실 12, 15항)에 관하여 본다. E이 소유한 C 오피스텔 909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5,000,000원, 30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 채권액 165,000,000원인 가압류가 각 설정된 점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을 두고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관리단 감사의 지위에서 C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관리단의 임원 해임 결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고, 대표자 E이 위 관리단의 운영에 관하여 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운영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업무집행이 불투명한 점, 관리비 착복의 개인적인 비리가 의심되는 점 등에 관하여 자신이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E의 답변을 촉구하며 자신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려는 목적에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메일 등을 발송한 상대방은 C 소유자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C 소유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