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0:30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문학4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문학터널 쪽에서 신기시장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차로에는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발음부정확, 보행시 비틀거림, 양쪽 눈 충혈)에서 그대로 진행한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E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무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E 무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G 포터 화물 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인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3:18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대역 근처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5번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주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2: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용인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서 밀실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0.경부터 2014. 8. 25. 22: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4층에서 밀실 11개 등의 시설을 갖춘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1: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22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들을 위 업소의 3, 4호실로 각각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 3호실로 성매매여성인 D을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8:2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삼각로타리 쪽에서 계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9. 18:40경 부산 연제구 이마트 앞 도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5 파티마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5 파티마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의과학대 쪽에서 돌산공원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 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 하면서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고도 분쇄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CCTV 정지화면),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강 변뜨란채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를 온천천 방면에서 신라갈비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합의)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0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7.21. 16: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9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11. 23. 00:5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87

범죄사실 1.피해자 B(41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4. 00:35경 김해시 외동 소방서 옆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C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3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B이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닫자 뒷좌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그곳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주먹으로 시가 85,000원 상당의 운전석 백미러를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4. 00:45경 김해시 F에 있는 G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H 택시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고, 이 때문에 정차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493,2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4. 01:05경 김해시 외동 1261-9에 있는 한국1차 아파트 206동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I가 주변을 탐문하던 중 경위 J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순찰차량에 태우는 사이에 갑자기 I 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간이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B,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6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8. 8. 11. 20:0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5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5. 6. 20. 20:5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5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9. 12. 29. 18:0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광주시 C빌라 A동 304호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치고, 피해자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목을 조르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만나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샵에서 비싼 크림을 깨뜨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샵에서 크림을 깨뜨린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대부업체에 약 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을 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7,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하남시 C 소재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하남시 F 아파트 101동 13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아파트와 하남시 F 아파트 101동 505호를 동시에 매수하면서 대현새마을금고로부터 위 1305호를 담보로 3억 1,000만원, 위 505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고 위 1305호와 505호에 각 채권최고액 3억 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3. 12. 1. 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월 320 만원의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미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현새마을금고로부터 이자 납부에 대한 독촉을 계속 받고 있었으며, 직업이 없어 소득 없이 생활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2014.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파트에 대현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7,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700 만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부분 포함)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개인회생신청자료, 경매사건검색자료 1. 수사보고서(이자납부독촉 문자메시지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만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2: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우리은행 뒤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천주교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휴대용 가스렌지에서 끓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김치찌개 냄비를 피해자에게 던져 위 찌개가 피해자의 왼쪽 팔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6-5에 있는 신도빌라 앞길을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에서 진흥마켓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도빌라 골목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C(50세)의 얼굴 부분을 위 승용차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21:26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27-3에 있는 혜민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및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술에 취해 새벽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4.02:45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삼익그린12차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요금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한다, 요금문제는 내일 술을 깨고 서울시 120번에 직접 전화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일단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이 씨 발 놈아 뭐라고 했어, 누가 해결을 해주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그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C(3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 님인 D 외 1명에게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주류인 하이트 캔맥주 9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D회사에서, 성명불상의 D회사 직원에게 "아주캐피탈 오토할부를 이용하여 카이런 중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24개월 동안 매월 932,230원씩 할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 차량 구입대금 1,7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초본 1. 자동차 대출약정서,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대출 내역서, 청구 입금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표, 자동차 등록원부, 신용정보조회 각 사본 1. 대부중개업 등록증, 입출금 거래내역표 각 사본 1.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차용증서, 각서, 위임장, 차량사용신청서, 차량양도 증명서, 차량운행 허락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4회 더 있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종업 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피해자가 평소 같은 군 E에 있는 F 운동장에 피해자 소유인 G 1톤 리베로 화물차를 키박스에 차량키를 꽂아 둔 채 주차하여 둔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김양식장 일이 하기 싫어지자 2014. 8. 7. 04:00경 위 F 운동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리베로 화물차에 올라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키를 이용해 시동을 건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5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7. 04:00경 위 F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6:0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1톤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02:58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D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진도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호로자식아, 뭘 찍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7. 8. 09:2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금성마을 입구 삼거리를 진도읍 방면에서 해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SM525V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체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와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각 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C, F, E) 1. 사고현장사진(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1. 12:3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6세)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엉덩이가 예쁘니까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자신의 웃옷을 벗어 옷을 말아쥔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 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왜 내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냐"며 항의하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0.까지 주식회사 D을 사실상 경영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자본 잠식으로 대전시로부터 2009. 7. 25.부터 2009. 11. 24. 기간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향후 자본 건전성 심사까지 자본을 보충하지 않는 경우 건설업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2009. 11. 3. 사채업자로부터 급전 5억원을 일시 차용하여 이를 수협은행 대한체육회 출장소에 주식회사 D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자산을 부풀리는 편법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2009. 11. 5. 위 출장소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함에 따라 2009. 12. 31. 기준의 잔액증명서에 예금 전액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어 지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0. 1. 중순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0. 1. 12. 발급받은 수협은행충청지역금융본부 F 명의의 잔 액증명서의기재내용 중 주식회사 D 명의의 정기예금 5억원 전액에 대해 질권설정으로 지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기재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전자복사하여 위 F 명의의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2010. 3. 중순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의 I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위조된 위 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2010. 1. 12.경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잔액증명서상 '질권설정'이라는 문구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2010. 1. 12.경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잔액증명서에 '질권설정'이 지급제한사유로 기재되느냐이다. 그런데 수협은행 충청지역금융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수사기록 124쪽)에 의하면, 잔액증명서상 지급제한사유가 나타난 시점은 2010. 1. 14.부터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그러한 이유로 J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수협직원 K은 2010. 1. 12.경에도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잔액증명서에 자동으로 질권설정으로 지급제한사유가 기재되어 나온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K은 당시 해당 지점에 근무하고 있던 자도 아니고, 막연한 추측에 의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신빙하기 어렵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4호들은 H의 위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상가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화장실 외부를 촬영하고 여자화장실 내부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가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거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를 훔쳐 본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1: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용상골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송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05년에 2회, 2014년에 1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1: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에 있는 여성용 목욕탕 신발장 앞 복도에 침입하여, 여성탈의실 출입문에 가려진 틈에 자신의 휴대전화카메라를 밀착하여 그 안쪽에서 목욕 및 탈의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 E(여, 44세)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목욕탕 탈의실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음란물 유포)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적발이 되자 바로 촬영한 사진을삭제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휴대전화의 임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