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07

범죄사실 2020고단16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1.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경 대구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거래사이트 G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H(남, 16세)이 게시한 '파라점퍼스 코디악' 의류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의류대금 420,000원을 송금하면 위 의류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 4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57명의 피해자로부터 13,96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1.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거래사이트 J에 접속한 후, 피해자 K(남, 27세)가 게시한 '노스피크텐트'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90만원을 송금하면 위 '노스피크텐트'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노스피크텐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스피크텐트'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 9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0.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로부터 66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1.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경 대구 서구 F, 2층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거래사이트 J에 접속한 후, 피해자 L(남, 26세)가 게시한 'B&amp;O스피커'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60만원을 송금하면 위 'B&amp;O스피커'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B&amp;O스피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B&amp;O스피커'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 6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1.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고, 2020. 6.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경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M J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게시한 '캐논 카메라 렌즈'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캐논 70-200mm 렌즈, 캐논 35mm 렌즈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 렌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6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900,000원, 2020. 4. 1. 09:52경 같은 계좌로 400,000원, 합계 1,3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1.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2020. 6. 25., 같은 달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경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J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P가 게시한 손목시계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부로바 시계' 3점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손목시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머니로 36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1.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20. 6. 25., 같은 달 30., 같은 해 7. 2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6. 20:0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오토바이 용품 매매 사이트인 R 카페에 접속하여 '쇼에이 z7 무광블랙 s사이즈 헬멧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S이 작성한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9. 07:4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M J에 접속하여 '다이슨 V10 청소기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U가 작성한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6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1.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20. 6. 25., 2020. 6. 30., 2020. 7. 20., 2020. 8. 2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경 대구 서구 V에서 M 카페 'J'에 피해자 W가 게시한 'GENELEC 8030B 스피커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00,000원을 보내주면 스피커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원을, 2020. 4. 10.경811,000원 등 합계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경 대구 서구 V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ENELEC8030B 스피커보다 한 단계 높은 사향인 GENELEC8030 스피커를 5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1. 300,000원을, 같은 날 03:04경 201,800원을, 2020. 4. 12. 19:53경 10,000원 등합계 511,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H,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D, AP, AQ, AR, AS, AT, AU, AV, AW, B, AY, AZ, BA, C,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BX, BY의 각 고소장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회답서, N은행 계좌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BZ은행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개설점 회신, CA송금결과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누범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 보고 및 판결문 첨부) 2020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의 각 진술서 1. CN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2020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 확인) 2020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0 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6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입출금 문자내역 및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E,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재산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