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를 F초교 방면에서 월계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5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고인의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타박상 등을, 피해자 H(남, 27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I(남, 24세)에게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1.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 회신 1.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G, H, I, C, B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가장 중한 범죄인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여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은 현재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공제금이 지급됨에 따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198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22:5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5km 가량 운전하였는바,그 위험성과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2:2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숍과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D은 AO 직원이자 AP휴게소 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9. 7. 2. AP휴게소 내에 있는 A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Q(62세, 여)에게 마치 휴게소 입점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9. 12. 1.까지 AB휴게소 내 AR 커피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 AB휴게소 점포 입점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9. 8. 7. 중도금 명목으로 3,7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거나, 피고인과 AD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4. 02:45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112에 있는 상화동산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음주 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자 단속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약 1km를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02:5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수성경찰서 교통과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같은 날 03:11경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0:43경 평택시 조개터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 1층 일부를 이용하여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D 도로 중 일부를 이용하여 빈대떡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07:52경부터 같은 날 09:19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빈대떡노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소유자로부터 철거소송을 당해 패소를 하였음에도 위 노점에서 장사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노점 앞에 천을 둘러 위 노점이 보이지 않게하고, 피해자가 위 천을 제거하자 그곳에 피고인 소유 야채를 쌓고, 스테인리스 선반을놓아 피해자와 위 노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위 노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65세)가 위 스테인리스 선반을 치우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선반을 밀쳐 위 선반이 피해자의 가슴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가 폐업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각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이에 의하면 판시 업무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개시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영업준비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 E(개명전 성명 : F)이 건물주인 G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점포의 철거를 명받았음에도 그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피고인의 가게와 다른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판시 제1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증 제1호증, 부동산 인도 판결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의 판시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은, 판시 각 행위는 피고인의 영업을 적법한 권원 없이 방해하는 침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노점 설치를 완료하고 영업을 해 온 피해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판시 각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도 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상해 또는 폭행행위로 인하여 최근까지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고령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판시 폭행 범행은 도구를 사용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에 있는 B은행 소유의 4층 건물 시가 약 120억 원 상당을 매수하여 4층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3개 층은 일반 상가로 분양하여 임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매매 계약금 12억 원을 마련할 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는 치과의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6억 원을 빌리고, 나머지 6억 원은 사채회사 ‘D’으로부터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채업자가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쉽게 빌려 주겠느냐? 못 빌려서 계약이 무산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다 내가 빌려 주는 6억 원까지 날려 버릴까겁이 난다. 불안하니 먼저 사채업자로부터 6억 원을 빌려 보여달라. 그리고 B은행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도 함께 가자.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려 줄 수 없다‘라면서 주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 건물에 병원을 유치해 주는 병원 입점 컨설팅 용역 대가로 관련 사업이 완료되면 주식회사 F로부터 최대 19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 19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D에서 6억 원을 빌리지 못해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 긴 채 6억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5. 3. 27. 하남시 G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 건물에 병원 입점 용역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늦어도 4. 20.에는 확실하게 19억 원을 지급받아 6억 7,800만 원을 갚아주겠다. D에서 6억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내가 D에서 6억 원을 빌려 와서 내일 함께 당신과 계약을 체결하러 갈 테니 집 앞 도로에 나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태우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6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1, 20)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억 원에 이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34세)와 소개팅 어플 ‘틴더’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주고 받다가 2020. 11. 27. 저녁경 서울 강서구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공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47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서울 강서구 C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11. 27. 23:16경부터 2021. 11. 28. 00:01경까지 사이에 위 ‘C호텔’D호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나온시간, 각 감정서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기수에 이르자마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바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24세)과 1년 7개월 전 채팅 어플로 만나 사귀던 자로서, 전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청을 받고 헤어졌다가 헤어진 이유 등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6. 30. 00:35경 시흥시 C, D호 피해자가 사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키스를 거절하자 침대 밑에 숨겨둔 가위(총길이 18cm, 날길이 10cm)를 꺼내어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 양팔 등을 무차별적으로 10회 이상 찌른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경막 파열 및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범행 도구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기록 1. 압수조서(유류물)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 -구급활동일지(증거목록 순번 25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7번),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48번) 1. -감정서(현장, 가위 등), -감정서(피의자 유전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 양팔 등 다양한 부위를 10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횡경막 파열 및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심폐정지 상태에 이르기도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응급수술을 받고 겨우 회복할 수 있었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머리를 다친 영향이 있다고는 하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태도 등을 보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청을 받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심장, 폐 등 주요장기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10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횡경막 파열, 심장손상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당시 피해자 스스로 가족들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 및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건졌으나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던 점, 범행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자 옥상에서 투신하여 치료받던중 회복되자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형의 집행 종료 이후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만한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처분의견은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시설 내에서 반성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본건 이전에 범행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본건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점,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되는 점 등 감안할 때, 전자장치부착명령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것이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이후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만한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6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00:05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7㎞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모르는 직원 D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2020고단698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7. 15.경 중고 보이저 오토바이를 구입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자신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보이저(차대번호 : F)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22.경 충주시 C 부근 도로에서 배달대행업체 직원 D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이륜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머플러가 튜닝된 중고 보이저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다. 그후 피고인의 직원 D은 2020. 7. 22.경 충주시 C 부근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의 머플러가 불법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불법 튜닝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20년 형제9713호(2020고단698)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처벌전력 관련 보고), 판결문 사본 2020고단6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관련 오토바이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698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관리법위반 오토바이 차대번호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보이져 F의 차적조회 관련), 수사보고(구조변경승인을 위한 소음기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 형법 제32조 제1항(튜닝된 자동차 운행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남매지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D호에서, 피해자와 가족 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 외 처벌전력 없음,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와 동기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8.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29. 확정되어 2019. 6. 14.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대구 달성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생략) ‘싼타페’ 차량의 트렁크에 실린 피고인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보관하다가 그 존재를 잊어버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결정 약 0.3g을 발견하고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위 점퍼 안쪽 주머니에 이를 다시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5. 11. 21: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제1항과 같이 소지한 필로폰의 일부인 약 0.03g 상당을 종이에 옮겨 담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E에게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1.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F 주차장 앞 대로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소지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03g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각 감정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함유물 매매·알선·수수·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제2, 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각 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3. 00:5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인 F을 따라 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 01:35경 제1항 'E' 주점 앞에서, 위 종업원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개새끼들아, 200도 못 버는 새끼들이, 니 애미 죽인다'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약 10분 동안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3. 01:50경 서울 관악구 J 소재 G지구대에서, 민원인 K과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등 5~6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L에게 '병신 같은 보지년', '피 쳐 싸는 것 밖에 안 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우고(피고인 B),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은 물론 지구대에 인치되고 나서도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안으로서(피고인 A)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모욕을 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피고인 A)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피고인 B)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4:0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여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카드와 지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가 왜 손님 지갑을 가지고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자 "인상이 더럽네, 생리나 해라."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112 신고 출동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 "너 때문에 내가 꼬신 여자를 놓쳤다"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점 안을 계속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입구 쪽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스럽게 하는 등으로 같은 날 04:15경까지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3. 04:0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 곳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인상이 더럽네. 생리나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4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인 2021. 9. 4.경 위 장소에 피해자 E(남, 24세) 및 F, G 등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 명목으로 같이 놀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4. 23:30경에서 다음 날인 9. 5. 00:00경까지의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놀고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를 가리키며 ‘칼 맞았냐?’라는 등으로 비아냥거리자 이로 인해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1cm, 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을 손에 들고 E을 위협하던 중,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을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베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을 휘두르다가 이를 바 닥에 떨어뜨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 E을 향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여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02경 위 주거지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사 J, 경장 K 등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채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I의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00:06경 피고인을 제지하던 J의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23경 의정부시 L의 ‘H지구대’ 앞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로 위 지구대 앞까지 호송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던 K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1. I, J, K,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E) 및 현장 사진 1. 바디캠 사진, 폭행장면 영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부엌칼 크기 확인),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통화) 1. 피해부위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과 J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엌칼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는 것은 비단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가 될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 D과 합의하였다. D에 대한 특수상해의 경우 D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흉터를 놀리는 말에 시비가 된 측면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에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자체가 심하지는 않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