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

범죄사실 ■ 2016고단31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현대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를 개장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개장함에 있어, 범행자금을 조달하면서 콜센터 전체를 관장하며 불상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자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총괄하였고, 부사장 D, E(가명 'F')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확인, 수익금 관리 및 배분, 피해자 D/B 정보 관리, 대포통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아래에는 G, H, I, J을 각 팀장으로 하는 4개의 콜센터 팀이 있었고, 각 팀장 아래에는 약 10~12명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이 있어, 이들은 마련된 사업장에서 팀장의 지휘아래 1차 작업자(초보자), 2차 작업자(경력자) 등으로 구분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1차 작업자가 사기에 성공하면 성공한 피해자 인적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2차 작업자는 계속 사기를 시도하여 더 많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D(부사장), G, H, I, J(각 콜센터 팀장),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각 콜센터 상담원),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각 국내 현금 인출책)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운영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3. 6. 20.경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며 피해금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I에게 전화해 "700만원 대출해줄테니 공탁보증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K)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0.경부터 2014.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명의 피해자로부터 393회에 걸쳐 합계 666,949,77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016고단1941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현대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인증비, 인지대,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를 개장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개장함에 있어, 범행자금을 조달하면서 콜센터 전체를 관장하며 불상의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자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총괄하고, 부사장 D, E(가명 'F')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확인, 수익금 관리 및 배분, 피해자 D/B 정보 관리, 대포통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과 D의 지시를 받은 G, H, I, J이 각 팀장을 맡아 4개의 콜센터 팀을 관리하고, 위 각 팀장 아래 수명의 콜센터 팀원들이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각 팀장의 지휘를 받아 각자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G, H, I, J, BL, BM, Q, BN, BO, K, U, BP, BQ, BR, BS 등 외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8. 29.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콜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며 피해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당신에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인지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수수료 등이 필요한데, 이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계좌인 하나은행 계좌(BU)로 120,000원, 대포계좌인 우리은행 계좌(BV)로 1,300,000원, 대포계좌인 우리은행 계좌(BW)로 700,000원 등 합계 2,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61회에 걸쳐 합계 4,738,198,58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AG, AF, BX, AJ, AL, T, S, R, AK, BY, AN, AP, W, BZ, AO, L, AR,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49, 66, 84, 91, 115, 145, 155번),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등을 비롯한 각 첨부서류 포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조직 조직원 사진, A 조직 사무실 사진, A 콜센터 조직도 ■ 2016고단19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CA, BN, B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자 특정 관련) 1. 공범 G 사건 증거기록 사본 1. 각 별건 의견서 및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기 범행 대부분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6고단31 별건 CB 등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사실에서 현대캐피탈을 추출한 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에서 158번) 1.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조직의 총책이다. 2. 피고인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팀원은 현대캐피탈의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였는데, 이 사건 피해자를 기망할 때 사용된 현대캐피탈 직원 이름이 피고인의 팀원이 사칭한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 3. 공모공동정범은 특정 조직 단위로만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조직 상호 간에도 인적·물적 기능을 제공하거나 공유함으로써 다른 조직의 범죄 실행에 기여한 경우 성립한다. 피고인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CB 등 보이스피싱 조직은 CC를 총책으로 하고, CD, AF 등이 중간관리자로 활동하였다('이하 'CC 조직'이라 함). 그런데 CC 조직과 피고인 운영 조직은 국내 인출책이 상당 부분 겹치고, 그 활동시기, 주요 거점 및 조직원의 출신 등이 유사하며, 범행수법과 범죄수익의 세탁수법에 공통점이 있고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된 계좌가 같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CC 조직과 피고인 운영 조직 간에는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별건 CE 작성한 USB 범행자료인 대포계좌에서 확인한 피해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70-393번) 1. 이 부분은 태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태국 조직'이라 함)으로부터 입수한 USB에 저장되어 있는 일일상담사별 정산표에 기재된 대포계좌(일명 '장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내역을 확인하여 그 중 태국 조직이 사칭하지 않은 '현대캐피탈'과 관련한 피해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2. 태국 조직은 피고인 운영 조직으로부터 매일 아침 메신저로 대포 계좌와 피해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태국 조직이 사기 범행에 성공하면 피고인 측이 편취금을 인출해서 대포 계좌와 데이터 이용값(편취금의 약 45%)을 공제한 나머지를 태국 조직에 보내주었으며, 태국 조직은 이를 팀원들에게 분배하였다. 즉, 피고인 조직이 태국 조직의 대포계좌, 데이터베이스 제공책 및 인출책 노릇까지 하고 그 대가로 편취금의 45%를 취득한 것이다. 3. 위 USB의 '대박.txt' 파일에는 피해자 CF(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70번 이하) 부분이 입력되어 있는데, 피고인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AE은 피고인 조직의 피해자 중 VIP로 CF이 있는데 1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49면). ■ 2016고단1941 CG(일명 'CH'이라 함)가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자 CI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판결[청주지방법원 2015고단815, 417(병합), 931(병합), 942(병합), 1071(병합), 같은 법원 2015노1211]의 범죄일람표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일부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CG는 당초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CI 등을 중간관리자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다가, CG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CI을 포함한 몇 명의 중간관리자를 데리고 나온 다음 추가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 CG는 모두 같은 상선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제반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CG가 추가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설한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취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과 CG가 개설한 콜센터 사무실이 모두 중국 청도에 위치하고 있고, 위 콜센터 사무실에 속해 있던 피싱책들이 모두 현대캐피탈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G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CI은 위 사건에서 자신의 범죄일람표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조직원 BN 등의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492, 2015고단1236-1(분리)(병합) 판결 범죄일람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 부분은 피고인 운영 보이스피싱 조직이 직접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3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쳤다. - 특히 피고인 운영 조직은 소액 대출을 받으려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더욱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중국 청도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조선족이 실질적인 총책이고, 자신은 그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뒤 수익금 중 일부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이 총책인 조직의 사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1, 2 대부분의 피해자는 다른 조직의 피해자로 보이고, 이처럼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서 배상도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 진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 범행기간이 약 2년으로 장기간이고, 피해액이 약 54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45회에 걸쳐 중국을 드나들면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