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58

범죄사실 2015고합58 1. 피고인은 2015. 5. 31. 01: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 E(여, 18세)가 혼자 자는 방에 들어가,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엄마가 알면 너랑 나랑 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4.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67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9. 17:4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사실혼관계인 처 피해자 D(여, 53세)에게 "씹할, 밖에 있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냐, 오늘 제대로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소리치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으로 가서 가액을 알 수 없는 가스레인지, 그릇 등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깨뜨리고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처녀막 파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근부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범죄일시 수정), 무인접견녹취서 9부 1. 감정물사진(피해자 속옷), 현장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각 강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적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금전 문제, 여자 문제로 갈등을 겪자 자신을 잘 따르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딸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비록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자세히 진술하지 않았지만, 경찰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여러 번 진술하였고, 그때의 감정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엄마한테 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빠가 이제 내 방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고 엄마한테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너 뭔 일 있었냐고 화내는 거에요. 그래서 그때 말을 하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2015고합58호 증거기록 23쪽, 이하 '2015고합58호 쪽 수'로 표시한다), D도 "2015. 6. 23. 가 갑자기 제게 '아빠가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세요. 아빠가 엄마 남양주 가시면 새벽에 제 방에 들어와요.'라고 말했고, 평상시와 다르게 침울하게 말해서 처음에는 학교문제로 고민을 하나 생각했다. 에게 아빠에게 피해당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해도 말을 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며칠을 넘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좋지 않았고 에게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사실대로 전부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말을 하자 '엄마 사실은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더니 숨겨 놓은 팬티를 제게 보여주었다. 아빠의 정액이 묻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5고합58호 36쪽), 피해자와 D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털어놓은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한테서 강간당한 후 정액이 묻어 있던 자신의 팬티 2개를 숨겨 놓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감정 결과 모두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한편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D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에 확보한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팬티에 묻혔다고 한다면 그 정액에서 D의 디엔에이도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디엔에이 외에 다른 여성의 디엔에이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된 후 D이 피고인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담은 무인접견녹취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무고를 당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D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2015. 7. 29. D과 심하게 다투던 날 D과 피해자가 자신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무고한 것 같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미 2015. 7. 22.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면서 팬티를 제출하였다(2015고합58호 7쪽). 피고인이 제출한 '시설물점검 및 작업일지 4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6. 13. 오전 8시부터 다음 날인 14일 오전 8시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소장에 따르면 새벽에는 기사가 혼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므로(2015고합58호 218쪽), 2013. 6. 13. 이 피고인의 근무일이었다고 하여 판시 제2항의 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한테서 강간당한 날짜를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신문을 마치고 일기장을 폐기하였다면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두 번째 강간이 발생한 2015. 6. 14. 오후 G중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인 것 같기는 하나(H의 사실확인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삽으로 집의 기둥을 친 적은 있어도 피해자 D을 향하여 휘두른 적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삽을 들고 얼굴을 치려고 했지만 피했다. 삽으로 먼저 부수고 망치로 부수고 기계톱으로 기둥을 자르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하였고(2015고합67호 증거기록 26쪽, 이하 '2015고합67호 쪽수'로 표시한다), 같은 날 경찰에서도 "남편이 삽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서 삽으로 저를 때리려고 휘둘렀는데 제가 놀라서 방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다행히 피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2015고합67호 34, 35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삽을 던진 것이 아니고 저에게 내리쳤다. 제가 바닥에 주저앉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삽으로 비닐을 쳤는데 기둥에 맞아서 삽자루가 부러졌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사진에 따르면 삽자루가 부러진 채로 삽이 마당에서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비닐 쳐 놓은 곳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있다는 것이므로(2015고합67호 47쪽), 피고인이 방 또는 거실에서 D을 향하여 삽을 휘두르고 나아가 기둥을 친 것으로 보인다. E도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아빠가 삽을 날리는 것을 보았고, 망치로 다 때려 부수고 기계톱으로 다 부쉈다."라고 진술하였고(2015고합67호 2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D에게 삽을 던졌다. 삽이 손에서 떠났다. D이 삽을 피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기는 하지만, E가 목격한 부분과 D이 진술한 부분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범죄유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특수폭행죄 [범죄유형]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재물손괴죄 [범죄유형]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3년 - 8년 7월 20일 (3개 이상의 다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 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범행을 사죄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재물손괴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부엌으로 가 가액을 알 수 없는 가스레인지, 그릇 등을 내리쳐 망가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형 전기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집 마루에 있는 나무기둥을 일부 잘랐다."라는 것이다. 2. 망치 휴대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망치가 아닌 손으로 가스레인지 등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D의 경찰 진술조서, E, D의 각 진술서, 현장 사진 등이 있으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삽을 내리친 다음 부엌으로 들어가기에 E를 불러서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망치를 손에 들고 부엌에 가서 가스레인지와 그릇을 다 때려 부수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고 소리만 들었다. 피고인이 망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망치로 가스레인지와 그릇을 내리친 사실을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D, E은 모두 피고인이 망치로 가스레인지 등을 부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전기톱 휴대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기톱으로 손괴하였다는 집이 피해자 D의 집이라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제가 집을 사서 피고인 명의로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손괴한 집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이유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만 18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던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만 18세인 친딸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