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L오피스텔 A801호, A912호, A1201호, B401호, B1414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M(여, 26세) 등을 고용하여 'N' 또는 'O'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각 위 업소의 총실장 또는 속칭 '바지사장' 및 주·야간 실장으로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아가씨 출퇴근 관리, 인터넷 유흥사이트 성매매광고, 위 오피스텔의 청소 및 비품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21.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P', 'Q', 'R', 'S' 등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가슴사이즈,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A801호, A912호, A1201호, B401호, B1414호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2012. 8. 21.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P', 'Q', 'R', 'S' 등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 게시판에 젊은 여성의 반나체 사진과 함께 'N' 또는 'O'의 상호와 예약 전화번호,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가슴사이즈,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고 '60분(1샷): 13만원, 90분(2샷) : 20만원, 120분 : 26만원'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 출력화면, 수사보고(컴퓨터 사진 첨부 등), 성매매단속현장 사진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훨씬 많은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인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하루 평균 성매매 인원 6명, 영업기간 총 50일,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 1인당 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성매매알선 수익금 15,000,000원(= 6명 × 50일 ×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장소에서 단속이 이루어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C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차 단속 이후 피고인 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형태, 운영기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건전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긴 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총괄적으로 업소를 관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크고,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건전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차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법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