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정당 당원이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F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F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 여성, 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15명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G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H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 여성, 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자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 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직접, 평등, 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F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을 현장 투표, 온라인 투표 및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F정당 인터넷투표시스템(I)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거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2. F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2. 3.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위 F정당비례대표 당내 경선의 선거권자인 피고인 B, C, D에게 연락하여 F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3. 14.경 대전 서구에 있던 중, 피고인 C은 2012. 3. 14.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던 중, 피고인 D은 2012. 3. 15.경 동해시에 있던 중, 각각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B, C, D 명의로 위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J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정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정당 당헌·당규(검찰 증거목록 42번), 각 수사보고서(검찰 증거목록 87, 89, 94, 96, 97번), 아이피 및 투표시간 순으로 정렬한 표(검찰 증거목록 88번), 인터넷 전자투표 화면 구성 출력물(검찰 증거목록 95번), A, B, C, D 간의 투표 및 통화 내역(검찰 증거목록 106번), A, C 관련 투표내역 및 통화내역(검찰 증거목록 108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위계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 F정당의 이 사건 온라인 경선관리시스템은 기술적으로 투표권자와 투표권행사자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투표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F 정당으로 하여금 부지나 착오에 빠뜨리는 위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시스템이 투표권자와 투표권행사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있으므로, 대리투표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침해되지도 않았다. 나. 위계 상대방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경선에서 투표행위를 인식하는 상대방은 컴퓨터 시스템이고 사람이 아닌바, 위 시스템은 위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정당의 자율성 침해 주장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 자유의 이념에 따르면 당내 경선 투표 방식은 정당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그에 관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하여도 정당 내부의 자율적이고 정치적인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계 해당 여부 및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침해 여부 이 사건 온라인 경선투표 방식은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인터넷 선거시스템에 입력한 후 투표하도록 하고 있고, 당원이 등록한 휴대전화로 발송받은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의 허용 여부는 인증번호 발송자, 즉 정당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F정당의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규정' 제37조는, 제1항에서 '투표는 직접투표, 전자투표(당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말한다), 우편투표(부재자투표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직접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한다.'고, 제3항에서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당원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투표의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직접투표의 경우에 관하여 당원의 투표소 직접 방문 및 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 확인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위임 투표를 허용하는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선거권자의사의 왜곡가능성(수임자의 선거권 수입 경쟁 과정에서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자유가 침해되고,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피투표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선거권자의 최종 의사가 사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바, 위임자와 수임자 간의 권력관계, 친소관계 등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개별적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선거권자 전체의 집합적 의사인 선거결과의 정당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F정당의 이러한 의사가 전자투표의 경우라고 하여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므로,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해당 당원이 직접 F정당 인터넷투표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창에 입력하여 투표하는 것이 인증번호 발송자인 F정당의 의사라고 해석되며, 이 사건 온라인 투표 방식이 기술적으로 선거권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를 완전히 방지하지 못한다고 하여 F정당의 위와 같은 의사를 달리 해석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A이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선거권자인 피고인 B, C, D으로부터 재전송받아 대신 투표한 행위는 이를 선거권자의 직접 투표로 인식한 F정당으로 하여금 착오를 야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F정당이 예정한 경선방식을 위반한 이상 그 경선관리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계의 상대방 인정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형법 적용의 헌법적 제한 여부 우리 헌법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정당 내부의 경선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정당의 자율적 판단작용이 존중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나, 그에 관하여 헌법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정하고 있는 불소추 특권이나 면책 특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형사사법 작용이 제한되어야 할 헌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법령에 의한 행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동기,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