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89

범죄사실 1. 2019. 2. 16.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게임방 창업비용이 필요하다, 운영 중인 횟집을 정리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횟집을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가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5. 27.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인 게임기(파친코)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게임장 운영 수익금 등으로 지금까지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채무 및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등을 빌려 변제해야 할 기존 채무가 수천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인 5,5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등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뒤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5. 25. 오전경 'B' 번호로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대출 금액 중 50%인 1,350만 원을 갚아야 다른 은행 대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며 1,35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속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25. 15: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동 앞 횡단보도로 간 후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일당인 25만 원을 공제하고 1,32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동상동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1차로 후방에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메가젯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피고인이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유턴금지구역에서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6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5. 2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D' E동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 부근의 승강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F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25회 정도 내리쳐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54

범죄사실 B는 피해자 C(여, 61세)과 법원 경매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B를 도박장으로 유인하여 함께 도박한 사이이며, D은 이들과 함께 도박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B는 2017. 7.~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주산성 이하 불상지에서 개장된 도박장에서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 등과 도박을 하며 24,000,000원을 잃게 되자 이를 되찾기 위하여 D. B, 피고인 A는 "사기 도박을 당한 것이니 이를 동영상 촬영하여 엄포를 놓고 돈을 되찾자"고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도박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블랙박스가 장착된 모자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B는 2017. 8.경 경기도 안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만나 피고인 A가 가지고 온 블랙박스가 장착된 모자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B가 도박장면을 촬영해서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지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가 이를 건네받아 도박장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B는 2017. 9. 13.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상호의 펜션에서 D은 피고인 A에게 도박 개장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를 미리 펜션 주변에 대기시킨 후, 이 사실을 B에게 알려 도박장면이 촬영되면 칩을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지도록 지시하였다. B는 피고인 A의 지시대로 블랙박스가 장착된 모자로 도박장면을 촬영 후, 피고인 A가 받아볼 수 있도록 블랙박스 칩을 화장지로 감싸서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졌다. 피고인 A는 D의 연락을 받고 미리 펜션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 B가 블랙박스 칩을 창문 밖으로 던지자 이를 건네받아 사기도박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펜션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는 누님이 사기도박을 당해 돈을 찾아주러 왔다. 사기도박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니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제출 농협통장 내역) 1. 수사보고(도박장면 블랙박스 영상 제출 - 제출자 A),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 도박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2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9.경 20:5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 뒤편 담을 넘어 뒷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9. 22:0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여, 21세)의 집 뒷마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창문 위로 휴대전화를 올려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20:43경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및 그 첨부서류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포렌식 CD 1. 각 수사보고, 무면허관련 결격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에 입금된 6,0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조합 대리 H이다. 기존 전세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20. 7. 16. 11:55경 춘천시 I에 있는 D조합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6,000만 원을 인출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위 계좌에 입금된 6,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 금원임을 확인한 위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D조합 통장(E) 6,000만 원 이체 내역, C 대리와의 카톡 대화 내용, 각 예금 잔액 증명서 1. 피의자 성명불상의 대출광고 웹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피해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31.경 피고인 B가 붙이고 있던 속눈썹이 떨어지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속눈썹 접착제를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2019. 8. 31. 01:13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속눈썹 제품을 살펴보는 척하면서, 피고인 B는 '속눈썹XO형' 제품을 계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봉하여 위 제품 안에 들어있던 접착제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위 제품을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바닥에 떨어진 접착제를 집어 손에 쥔 다음 피고인 B가 진열대에 올려놓은 개봉된 위 제품을 진열대 안쪽으로 밀어놓는 방법으로 개봉되어진 위 제품을 발견하게 어렵게 한 후, 속눈썹 접착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가액 영수증, E편의점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대마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마 40그램을 매수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자금 명목으로 우선 100만 원을 송금하고, D는 같은 달 14. 04: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상에게 자신의 돈 110만 원을 보태어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1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뒤 그 무렵 서울 서초구 F빌딩 1층에서 위 판매상이 그곳 출입문 우편함 위에 숨겨놓은 대마 약 37.91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개인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파랑색 상자 확인), 내사보고(G센터 개인사물함 CCTV 열람)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약 37.91그램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직후 발각됨으로써 재판매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화가 나 B에 관하여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31. 03: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에 방문하여 근무 중인 순경 E에게,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게 된 B을 2년 정도 만에 만나 술을 마셨는데, 7. 31. 02:30~03:20경 사이 서울 은평구 F, G호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너무 무서워 신고를 한다. 당장 B을 긴급체포해서 처벌을 해 달라"는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旣 접수된 강간사건 발생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참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협조의뢰 공문(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영상 첨부: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 A 旣 강간사건 관련 서류첨부: 의견서, 범죄인지서, 피고인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등), 신고 당시 출동경찰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이 2019. 2.경에도 사귀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폭행하거나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폭행, 협박하였다고 무고한 사건으로 2019. 8.경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무고한 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무고사실을 자백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앓는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큰 점, 피무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가족과 친척이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자의 상태,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과B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3. 13. 2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소재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주차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커피바스켓 2개를 들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그룹 회장의 먼 친척인데, E 당진공장에서 나오는 스테인리스강 100톤을 1억 5,000만 원에 공급해주겠다. 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5일 안에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당진공장의 스테인리스강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강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7. 피고인의 아내 F 명의의 신한은행(G) 계좌로 4,9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45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직책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업체 상담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같은 조직원인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전달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며, 현금전달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출금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을 받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B은행 과장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해준다"는 연락을 받고 그 후 'D회사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 기록을 제거해서 수수료와 대출한도를 높여주겠다, 우리 업체에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좌거래내역을 만들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전달책' 업무를 하면서 위 불상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한 다음 해당 계좌로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본건과 유사한 대출 관련 사기방조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면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0. 1. 13. 15:23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400만 원을, 같은 달 16. 11:4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K)로 491만 원을, 합계 2,89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 중 491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종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장애 등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이 현금전달책의 지위로서 이에 가담하였다.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액수이다. 피고인에게 2018년경 벌금형의 사기범죄 전력이 있었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25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 없이 방조범으로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대출 약속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B에서 2018. 1. 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C의 아버지 D로 하여금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에는 피고인이 2018. 5. 1.부터 2018. 12. 30.까지 경기 광주시 E에 위치한 D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F'에 고용되어 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를 2019. 10. 18.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수 및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중대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사건이 피고인의 취하로 종결되어 피무고자가 형사재판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 날짜 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대가를 지급하고,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한 후 피해자 E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8. 11. 15. 14:5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위 6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응암역 1번 출구 부근 기업은행에서 위 돈을 인출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E), 은행거래신청서 등(C은행),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 2차 계좌), 수사보고(C은행 영장 담당직원 진술 - 사고계좌 등록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계좌 내역 및 진술 내용 확인: H조합, C은행, 은행, 기업은행, 금융거래제공 회신 파일 CD),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체크카드 대여 대가라고 보기에는 매우 큰 금액임에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나쁜 점, 수사 도중 연락 두절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1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0. 18: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0. 18:15경 위 피해자의 집 시정된 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2층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식칼을 집어던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의자 죄명변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의 폭력 범죄로 계속 처벌받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에 입금한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997,343원을 지인인 E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E 진술 청취) 1.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소재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고인의 일행인 C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간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6:00경 서귀포시 D아파트 E동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C과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단지 공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0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7. 17:56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36, 남양주세무서 앞길에서 마약 판매자 B에게 현금 25만원을 건네주고 위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6. 14:00경 경기 구리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항동 이하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23:57경 다시 위 경기 구리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마약구매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의 실시간 이동경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차량 동승자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 의약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2012. 2. 10.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필로폰 매수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최소한 5회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범했는데,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B에게서 매수한 필로폰을 실제로 투약하지는 않았고, 달리 위 벌금형을 받은 이후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경 경남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8. 1. 9.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아파트 청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주택 매수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00만 원은 피고인과 D의 가상화폐 투자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투자금이었고,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D에게 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여 D로 하여금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D가 계약을 체결한 것을 후회하자, 당시 D와 내연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D에게 임의로 교부한 돈으로서, D는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2, 14, 15, 17, 24, 26, 30, 32번) 1. 고소장, F, E, D의 각 진술서 1. 통장 사본 등, 각 D 제출 자료, 전자금융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불기소결정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 내역, 2019형제10200호 결정서 및 기록 일부 사본,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아파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공소제기 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무고인과 합의하여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