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19

범죄사실 2023고단2419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지인 사이로, <주소> 지하 1층 'R 바'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고인 D은 위 바에서 일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1. 19. 02:50경 위 'R 바' 9번 방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E의 상의에 있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고 의심하여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 B이 당시 테이블에 놓여있던 컵을 들어 그 안에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 등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 방향으로 테이블에 있던 우유팩, 실론티 캔, 언더락 유리컵 등을 던져 그 중 위험한 물건인 언더락 유리컵이 피해자 C의 뒤통수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B 등 일행을 말리러 들어왔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1세)가 서있던 방향으로 다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 F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024고단393 피고인은 2023. 12. 10. 03:45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3층 엘리베이터 앞 공용 복도에서 피해자 M(여, 24세)가 피고인이 있던 S 바(bar) 안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M 및 함께 있던 피해자 J(남, 24세), 피해자 N(남, 22세)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바(bar)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길이 미상의 과도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1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D에게 컵에 든 물을 뿌린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 첨부)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첨부, 증거목록 순번 9 첨부) 1. 수사보고서(K와 D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12)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각각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 F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CCTV 영상과도 부합하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K의 법정진술은 객관적인 CCTV 영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K의 손님인 피고인 B, C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믿을 수 없다. 증인 F의 증언과 경찰 진술조서, 증인 D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N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보다 덩치가 훨씬 작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해자 F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F는 추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