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6. 17:0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컨테이너 안에서, 마당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9세)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오라고 손짓하여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의 창문 커튼을 닫은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배 부위를 더듬어 만지고, 이어서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눕힌 다음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 피해자가 울면서 나가게 해 달라고 말하자, 출입문 앞에서 양팔을 벌려 가로막은 후 같은 날 17:05경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문에서 떼어내고 밖으로 나갈 때까지 수 분간 피해자를 위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약취·유인, 공연음란 등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1. 관련사진, CCTV 사진, 방범용 CCTV 영상(휴대폰 촬영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주거공간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와 공연음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2명의 10세 여아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2014. 3. 20. 이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6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재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총점: 22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자 컨테이너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을 뿐,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바,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 팔을 벌리고 서 컨테이너 문 앞을 막아 피해자가 수 분 동안 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컨테이너 바깥으로 나가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과를 받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207쪽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들여 몸을 더듬어 만지고, 가슴을 움켜잡고, 귀를 핥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사과를 받아달라면서 문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피고인의 사과를 받게끔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및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과거 약취한 정신지체 여성을 감금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크지는 않고, 감금 시간 또한 매우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