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8.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3억 원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C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8. 23.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E주유소 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과 F은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E주유소'를 F 명의로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E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E주유소가 ㈜H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주유소가 ㈜H로부터, 2010. 4. 30.경 공급가액 88,854,5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2010. 5. 31.경 177,4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2010. 6. 7.경 28,545,45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2010. 6. 14.경 28,727,27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H I으로부터 수취하여, 공급가액 합계 323,618,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하였다. 2. J주유소 관련 범행(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천시 오정구 K 소재 'J주유소'를, 2008년 11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는 L 명의로, 2010년 1월경부터 2011. 4. 15.경까지는 M 명의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세무서에서, 위 J주유소가 ㈜N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주유소가 2009. 7.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N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3,7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세무서에서, 위 J주유소가 ㈜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주유소가 2010. 1.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45,272,72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세무서에서, 위 J주유소가 ㈜H, ㈜P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주유소가 2010. 4.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01,218,182원 상당, ㈜P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818,18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세무서에서, 위 J주유소가 ㈜H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주유소가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7,636,36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명의대여 행위(피고인 A) 피고인과 M은 유사 석유 판매 관련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위 J주유소에 대하여, 2010. 1. 1.경부터 2011. 4. 15경까지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M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706쪽 이하 및 723쪽 이하)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490쪽 이하)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237쪽 이하 및 262쪽 이하)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 부분 전부 포함) 1. L의 확인서 1. M의 전말서 1. R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복명서[J주유소(L)],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복명서[J주유소(M)],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등 범칙처분기준 검토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법인등기부등본, J주유소 가공매입 내역,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증거기록 168쪽 이하), 유류 출하전표의 도착지와 실제 도착지가 다른 명세, 유류 출하(주문)요청 및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사건 관련자 정리,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H(I), 세금계산서(증거기록 40쪽 이하),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투자계약서, 확인증 1. 안산지원 2011고합242, 247, 2012고합35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1. 서울고법 2012노872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A, B, C 등 1. 대법원 2012도10675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A, B, C 1. 수사보고(FAX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조회(C), 안산지원 2011고합242, 247, 2012고합35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서울고법 2012노872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A, B, C 등, 대법원 2012도10675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A, B, C [먼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E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Q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E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Q과 피고인 B, C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Q은 이 법정에서, E주유소는 F 혼자 운영하는 주유소일 뿐 피고인 A나 자신은 관여한 바 없고, J주유소는 이른바 'S파'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이며, 수사기관에서는 뭉뚱그려 조사를 받는 바람에 피고인 A가 E주유소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뒤에서 볼 J주유소 관련 안산지원 2011고합242, 247, 2012고합35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의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그 후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된 범죄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일관된 F의 앞서 본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도 맞지 않으며, 앞서 본 경찰 진술은 E 주유소의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서만 조사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여러 주유소에 관해서 진술하면서 이를 언급한 것이 아닌바, 이러한 점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Q과 피고인 A의 밀접한 관계를 더하여 보면, 앞서 본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신빙할 만하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E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J주유소를 운영한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J주유소에 대하여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기간에 공모하여 J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M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였다는 점을 범죄사실에서 판시한 안산지원 2011고합242, 247, 2012고합35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서울고법 2012노872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A, B, C 등, 대법원 2012도10675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A, B, C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J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 A가 판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과 T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U 소재 'D주유소'를 V 명의로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0.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동작세무서에서, 위 D주유소가 ㈜N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주유소가 2009. 7.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N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79,105,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V의 진술서, V의 전말서, W의 문답서, V의 진정서, X의 사실확인서, Y의 사실확인서, 서울남부지법 2010가단3500 판결서,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취서(V, Z, C 등), 녹취서(V, A, AA)가 있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앞서 본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거나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09. 7.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내지는 2010. 1. 25.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D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V의 진술서, V의 전말서, V의 진정서, X의 사실확인서, Y의 사실확인서,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에 다시 비추어 보면, W의 문답서, 서울남부지법 2010가단3500 판결서, 녹취서(V, Z, C 등), 녹취서(V, A, AA)만으로는 2009. 9. 4.경 이후에도 위 D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라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점인 2010. 1. 25.경 무렵에 피고인이 위 합계표 제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른바 'S파'의 조직원이던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조직의 두목인 AB에게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탈퇴에 따른 정산을 위해 AB 측의 Y, X과 피고인 측의 AC, AD, Q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09. 9. 4.경 'D주유소를 피고인의 AB에 대한 4억 4,900만 원 채무관계로 V가 임시로 운영하되, 4억 4,900만 원을 변제하면 그 영업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준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됨으로써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V는 AB의 친구였다. AB 측의 Y, X은 앞서 본 정산합의 무렵인 2009년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였던 AE주유소, AF주유소, AG주유소를 찾아가 이를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내놓으라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주유소들의 운영권을 AB 측에 넘겨주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였던 주유소들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상황에서 AB 측과 앞서 본 정산합의를 하였는바, 그간 AB 측으로부터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받은 협박이나 조직 두목이던 AB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산합의 이후에는 피고인이 D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될 뿐만 아니라 주유소 운영권을 뺏기 위하여 협박까지 하였던 Y, X이나 AB의 친구로서 위 정산합의 후 D주유소 운영을 맡게 된 V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럽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