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알게 지내며 골프 레슨을 해주는 등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여, 29세)을 초대하여 2015. 7. 1. 경 피해자에게 원주시 E에 있는 F호텔 8021호 객실에 2박 3일간 숙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5. 7. 3. 00:00경 위 8021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전신을 안마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울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2015고단911호] 피고인은 2015. 10. 23.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주교사거리까지 약 50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65호] 피고인은 2015. 9. 9.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금산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약 200m 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96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3. 11. 2. 9:12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4:2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문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7. 23:36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 구 충선로 203번길 24 이자카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제로 336 서부1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20:00경 강원 화천군 B 209호에서 피해자 C(여, 가명)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방안 탁자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녹화 기능을 실행한 채 올려놓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2015고단1125 피고인은 2015. 8. 27. 18:15경 동해시 대동로 121(북평동) '동해농협' 앞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B(여, 67세)와 피해자의 친구 C가 버스 승강장 앞에 차량을 정차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1264₁ 피고인은 2015. 9. 5. 23:20 경 삼척시 진주로 14 하나로마트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15세)가 친구들과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는데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고령의 여성과 청소년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권고형량인징역 2월 - 10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부가처분을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21. 22: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길을 걷고 있던 일행인 E가 피해자 F(44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는 도중에 위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갑자기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그래서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한편, E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약 1.2m)을 빼앗아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여, 44세)이 이를 제지 하자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는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3.15: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버스터미널에서 D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졸피뎀 5정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1, 00:48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흰색종이에 포장된 졸피뎀 3정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5, 20:4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졸피뎀 5정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4. 16:4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앞 길에서 위 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졸피뎀 3정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31, 19:25 경 3항 기재 장소에서 위 으로부터 40,000원을 받고 졸피뎀 4정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2, 16:50 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에서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고 우편으로 졸피뎀 3 정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1, 7. 16: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지구대 앞길에서 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졸피뎀 7정을 판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1, 18, 20:31 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S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졸피뎀 3정을 판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11. 19. 11:53 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T 전철역 부근 노상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약통 2개 에 졸피뎀 27 정을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사진 1. 수사보고(졸피뎀 판매 범죄사실(여) 및 U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 첨부), 각 메시지 내용, 메시지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졸피뎀 구입자 불기소결정서), 불기소결정서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볼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16:20 경 서산시 D에 있는 중학교 인근 노상을 걸어가던 중, 반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11세)를 발견하고, 귀엽고 예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서산시 G건물 피해자의 집 가까이 골목길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면 안되겠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더듬으며 속옷 끈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과 얼굴,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녹취록 1.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리, 속옷끈, 얼굴,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2. 9. 2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가까이에 이르러 10분만 더 있다 가라고 하기에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손을 대며 피부 좋다고 말하고, 한 번 안아보면 안 되냐고 말하였다. 이를 피하였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골목길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속옷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옷 위로 더듬고, 머리카락을 만지기도 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다음에 만나가고 하면서 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을 꾸며낸 이유나 요인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나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자 곧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에게 강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12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모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담배은박지에 평소 대마가루로 인식하고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가루 1회 흡연량인 0.5g을 넣고 말아 담배 1개피를 만든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불상의 가루를 대마로 인식하고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초순경 충남 서산시 E 앞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F1톤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 사물함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5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로 인식한 후 물품 소지),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2항의 0.5g에 대하여만 2천 원을 추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의 대마가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6.07:5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약 1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2. 3. 21. 법률 제11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8.2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61세)로부터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말을 듣고는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남의 일에 간섭하냐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 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4: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금연 장소에서 담배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여, 24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양팔로 위 피해자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02

범죄사실 [2015고단2402] 피고인은 2015. 4. 4. 12: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4층에 있는 D웨딩홀에서 신부의 사촌오빠인 피해자 E가 접수대에서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결혼식 손님으로 축의금을 지급한 듯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0원의 답례 식권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617] 피고인은 2015. 4, 26, 14:30 경 부산 연제구 F건물 15층 'G웨딩홀'에서 신랑의 동생인 피해자 H가 접수대에서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결혼식 손님으로 축의금을 지급한 듯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000원의 답례 식권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174] 피고인은 2015, 5. 10, 12:05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웨딩홀 4층에서 피해자 K이 접수대에서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결혼식 손님으로 축의금을 지급한 듯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답례봉투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식권 사진 [2015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2015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생계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노령인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6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2:30경 부산 동래구 C 앞길에서 그 전 당구장에서 훌라도박을 하면서 상호 시비를 하였던 피해자 D(54세)을 발견하고 "니 이렇게 나오면 어쩌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가로 8.5cm, 세로 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 19:30경 포천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4세)과 말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7.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319,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02:20경 부산 서구 C아파트 부근에서, 그 전날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여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D(여, 16세)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문자메시지로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택시 조수석에 태운 다음 송도, 암남공원을 거쳐 E 마을로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2012, 7. 19, 02:30경 부산 서구 E 마을에 있는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위 택시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택시 요금 대신에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그녀의 볼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턱을 잡아 올린 후 그녀의 손등과 무릎에 입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핥고 다시 그녀의 허벅지와 무릎에 입을 가져다 댄 후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거나 소문을 내면 너만 위험해진다'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1)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1) 피해자의 모친 F은 2012. 11. 28. 이 법원에 피고인과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한편 피해자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 다시 피고인 또는 양형조사관과 접촉하여 이 사건 피해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 본인의 처벌의사는 확인할 수 없으나 F은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양형조사보고서).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이상 대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승객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새벽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추행한 것인 점, 그로 인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서 및 탄원서, 양형조사보고서 제2, 3쪽), 과거 벌금 및 집행유에 전파가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6.00:5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엘지텔레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낮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8.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중고차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매매 의뢰를 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 E 제너시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2,53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6층에 있는 'C'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부터 단속일인 2015. 5. 8.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8, 17:15경 동 업소에 성매매 손님으로 위장 잠입한 일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위 D에게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매월 평균 10명의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1. C 카드단말기 매출내역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20만 원 = 1인당 11만 원 X 1/2 × 월 10명 × 4개월, 검사는 1인당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기준으로 48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1인당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기준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 1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위 성매매대금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분배하였다고 하므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참조), 위 성매매대금 중 1/2 부분은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0. 09: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3. 02:5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유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던 금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8. 07: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2. 16:28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 G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등,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M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6월 10일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생계형 범죄 불리한 정상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7:51경 대구 중구 C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D E번 시내 버스에 탑승하여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하차할 때까지, 위 버스의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서 있는 피해자 H(여, 17세, 가명)의 교복 치마 밑으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4, 18:37 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다리를 포함한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E번 버스 CCTV 첨부),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장소 사진)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사진 촬영시간 등)-대경교통카드 거래내역, E번 버스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사진 복원 사진 사진파일,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파일 첨부)-불상의 피해여성 13명이 촬영된 사진, 수사보고(대경교통카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불상의 피해자 촬영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5. 03:45경 대전 동구 C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현관에 시정된 상태로 놓여있던 피해자 D(남,53세)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건물 1층 현관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미수에 그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