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12

범 죄 사 실 2019고단5012 피고인은 2018. 7. 23.경 인천 남구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겠다. 아는 대출사가 있으니 이를 통해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도 바로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원을, 같은 해 8. 21.경 위 D계좌로 200만원을, 같은 해 8. 31.경 위 D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12 피고인은 2018. 12. 20. 오후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E(여, 22세)에게 “이제부터가 최종면접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근처 족발집으로 데려가 식사를 한 후 2차로 피해자를 근처 노래방까지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12. 21. 00: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여성도우미 2명과 피해자를 위해 남성도우미를 불러준 후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할 수 없이 남성도우미와 키스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부터 등 부위까지 쓸어 올려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계속하여 허리띠가 고무줄로 되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한 꺼번에 아래로 벗겨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12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차용증 1. D통장내역자료 1. 녹취서(증거기록 2권 53면 ~ 118면, 2018. 9. 29.자 녹취) 2019고단501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출석 불응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5012 - 사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외환마진거래 사업이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를 기망하고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 담긴 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고(다른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약정서가 작성된 것이 있다. 증거기록 51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에는 금전차용의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동업약정이라거나 투자금이라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를 한 후에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자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날은 2018. 8. 25.로, 피해자가 최초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2018. 7. 25.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으로, 당일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날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고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존 대여금과 합산한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고서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가용한 현금이 없어 D과 피고인이 대출을 주선한 H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외환마진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높은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돈을 빌려 투자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대출과정에서 피고인은 대출담당자를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동업상 대방인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면서까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을 분배하여 주면 될 것이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원금 중 손실분을 뺀 나머지 금액 등을 정산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정산방식일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약정에 따라 맡은 일을 하지 않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27. 피해자에게 H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1개월분에 해당하는 대출원금과 이자 합계액 516,78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로도 자신의 계산방식에 따라 3,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각 2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산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9. 29.경 피해자와 만나 식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의 대화를 피해자가 녹음하였다. 그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자만 주면 되고 원금은 나중에 갚으면 그만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동업약정에 따라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동업약정 자체에 관한 언급조차도 없다. 2019고단5012 - 강제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바 없고 피해자가 남자도우미와 격하게 노는 과정에서 벗겨진 바지와 팬티를 주워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또한 성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기 위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실장인 I 앞에서 면접을 보았다. 그후 피고인, I, 피해자는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노래방으로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측 증인들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증언하고 있다.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I과 노래방 주인인 J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불러준 남자도우미와 키스를 나누고 옷을 벗고 스킨쉽을 즐겼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하지만 I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미 경찰에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또한 증인 J은 이미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사이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당시 피고인이 불러준 남자도우미와 키스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남자도우미 1명, 피고인과 I을 위해 여자도우미 2명을 불렀는데, 여자도우미 2명이 여자인 자신 때문에 불편하여 잘 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방으로 옮기자, 피고인이 남자도우미에게 재미있게 놀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갓 입사하게 된 피해자가 고용주인 자신과 상사인 I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남자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후에 옷을 벗고 즐긴 후에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을 지어내고 무고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20대의 여자로서 구직활동 중인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주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남자도우미와 놀고 키스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하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한 행동(바지와 팬티를 벗긴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I은 범행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해 달라거나 내일부터 출근가능한지를 물었는데 피해자는 연락도 출근도 하지 않다가 12. 24. 오전에 I에게 ‘피고인에게 사과를 부탁했는데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왜 실장님(I)은 출근가능하냐고 문자를 보내는 것인가’는 취지로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면 피고인이나 I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항의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뿐만 아니라 I 역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I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진술을 요청하였을 때 I이 보인 태도, 즉 ‘자신이 이야기하면 사건이 꼬이고 복잡해진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역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부인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