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2018고단9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사무실을 두고 새시 제작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2016. 6. 28.부터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조카인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거제시 F 답 1517m² 부동산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8,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되, 나머지 1억 4,000만 원의 지급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 및 위 조합에 대한 E 명의 신용대출금 2,000만 원을 피해자가 각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경 주식회사 C의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E 명의 신용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을 승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외의 수입도 없었던 반면, H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2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E 명의 신용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4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니 위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미리 주면 E 명의의 신용대출금은 자신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지 채 3달이 되지 않은 피해자가 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2,000만 원이 본래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매수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피고인의 비협조로 G조합에 대한 채무 인수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등 증인 D의 진술을 비롯한 아래의 각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2,000만 원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1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합자회사 K에 대한 약 2억 7,000만 원의 가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통영시 L 임야 1,643m²(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6. 5. 25.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위 토지에는 2016. 4. 7.자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권자 주식회사 M으로 하는 1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 2016.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통영시 N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O에게 '본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해주면 본건 토지를 제1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위 가스대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의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본건 토지를 P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9.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고 같은 날 P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피해자에게 위 가스대금채권 2억 7,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치를 상실케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된 후 대출상담을 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지 아니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인 2016. 10. 12.경 Q에게 채권최고액 9,100만 원으로 된 3순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도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3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사실이나 피해자의 2순위 근저당권 말소 후 위 3순위 근저당권의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P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P의 남편 R 법무사와 사이에 본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2순 위 근저당권 말소를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R 법무사가 피해자의 위 2순위 근저당권과 Q의 위 3순위 근저당권을 함께 말소하고 같은 날 바로 P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2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 R에게 수차례에 걸쳐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P에게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빌렸으나 위 돈으로 피해자의 가스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2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더라도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추가 대출을 받아 가스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담보가치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K의 영업이사 S로부터 밀린 위 가스대금을 변제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말소한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내가 운영하는 C에서 3억 원의 섀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사업자금을 1억 원 정도 빌려주면 위 대금 채권을 위해 받아 둔 3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섀시공사를 시작한 사실도 없어 3억 원의 새시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새시 도급인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성명불상자이며, 2017. 5. 11.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식회사 T 발행의 약속어음은 정상적인 대가교부에 의한 거래관계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고 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어음의 발행경위, 진위나 결제가능성 등에 대하여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어음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지급에 갈음하는 유효한 유가증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 800만 원, 같은 달 10. 5,000만 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스대금채무를 변제하고 추가 금원을 빌리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3억 원짜리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위 3억 원 중 2억 원은 위 가스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이 차용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피해자가 위 5,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어음 소지인인 피고인이 어음 수취의 원인이 되는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인 섀시 주문업체의 상호 및 업무담당자, 어음을 교부한 사람의 정확한 인적사항, 섀시를 납품한 공사현장의 위치, 섀시 납품거래 관련 증빙서류 등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어음 수취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개시되지도 않아 피고인이 위 섀시를 납품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어음 이면에 피고인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였다고 지목한 사람의 배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이전인 2017. 3. 17.경 이미 지급 처리되었고, 발행인인 주식회사 T는 2017. 4. 18.경 부도 처리된 회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어음의 지급가능성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사건 진행상황 확인) 2018고단1176 1. 증인 O, R, S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송금확인증 1. 약속어음 사본 1. 감정평가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형집행 종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억 원이 넘는 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 총 편취액 외에도 이 사건 범행 모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이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죄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