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75

범죄사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보전관리지역인 포천시 C에서 면적 197.77m2의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용도 변경 신청 없이 건축할 수 없는 2종 근린생활시설(작업장- 공방)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위반사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무신고 용도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을 자가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가공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을 뿐 판매를 위한 상품을 만드는 장소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므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 가. 구 건축법(2013. 7. 16. 법률 제11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건 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그 중 제3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4호에 해당하며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구 건축법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분류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다. 3. 판단 가. 그렇다면 이 사건 시설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제3호 가목 소정의 소 매점인지, 아니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4호 사목 소정의 제조업소인지 보건대, 위 제4호 사목은 그 요건으로 '판매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나. 그리고 건축법 제19조 제4항이 시설군을 영업시설군(제5호), 근린생활시설군(제7호) 등으로 분류하고, 구 건축법(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 제5호의 영업시설군에 판매시설(가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 14, 대통령령 제25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7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점을 보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조업소일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시설의 면적이 197.77㎡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에 환기시설과 서너 대의 목공선반 등이 갖추어져 있고 그곳에 있는 기계의 대금만 4억 원 정도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은 위 제4호 사목 소정의 제조업소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22-5에 있는 주식회사 리버오토리스 사무실에서 B SM5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자금대출 13,2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524,132원을 36개월 동안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자동이체 하겠다는 거짓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3,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담보), 수사보고(전화조사) 1. D의 고소장에 첨부된 대출신청서, 대출약관서, 심사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인감증명서 외 기타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철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1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입구 근처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자전거 구매 의뢰와 함께 그 대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수배되자 2012. 11. 15.경 임의로 위 금원을 도주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1:54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울대명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준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3. 00:20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산동 뚜레쥬르 앞 도로를 강변로 쪽에서 모다아울렛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 해자 D(29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00:2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물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힐링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5. 15:00경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에게 '나는 면허가 취소가 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줘, 벌금은 내가 낼게'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2-7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위 B 으로 하여금 동녀가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3, 00:20 경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A에게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2014, 3, 15, 16: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2-7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사 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2. 03:00경 인천 연수구 C 302호 동거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피고인의 짐을 챙겨놓자 화가 나 롱 티셔츠를 입은 채 소파에 다리를 올려 쪼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안 먹는다, 다리나 벌리면서 돈이나 벌어라, 몸 팔면서 돈이나 벌라"라고 말하면서 왼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에 걸쳐 쓸어 올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D이 화가나 피고인의 짐을 현관문 밖으로 집어던지자 피해자를 현관문 입구 계단 난간 쪽으로 밀친 후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안 옷방으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들어가 발로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등 1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씹새끼들아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때 으로부터 팔이 붙잡히자 팔로 F의 목을 감아 조르고 F을 벽 쪽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개새끼야, 경찰이면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배 부분 및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부 앞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9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나. 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다.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P2년 2월 (상한에 관하여 1년 4월 + (1년 × 1/2) + (1년 × 1/3)} 마.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경 자동차관리법 위반,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상해, 재물손괴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5:52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그전 길에서 만난 피해자 C(여, 46세)가 자신의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건물 5층에 엘리베이터가 도달하여 피해자가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엘리베이터의 열린 문틈으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상당한 거리를 따라오는 피고인을 계속적으로 피하고자 했는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후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도망갔다. 피해자를 따라가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저지르고 자연스럽게 현장을 벗어나는 일련의 모습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피해자의 공포심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고, 지금까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벌을 줄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의 감정을 살피지 않고, 합의를 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직장에 수차례 연락하여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의 근무시간을 묻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 때문에 마지못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처벌을 받은 적은 없지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형벌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9.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26-1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한성대지하철역 쪽에서 성북세무소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삼선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C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 및 그의 딸인 피해자 D(여, 26세)과 20여 년 동안 이웃에 살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 C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9. 30. 22:00경 논산시 E에 있는 F마트에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3층에 있는 가정집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안 왔냐, 어디 있냐, 니네 아버지 데려 와라"라고 하며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긁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은 채로 소파에 주저앉아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30. 22:09경부터 다음날 00:27경까지 논산시 E에 있는에 있는 전항 기재 피해자들 운영의 F마트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 달라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위 마트 내에 있는 냉장고 앞 및 통로에 앉거나 누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수사기록 제71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1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24. 08:2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이에 놀라 차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4.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름이 뭐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 씹할 놈아 빨리 날 집어 넣어주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4. 08:50경 목포시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주취 상태인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파악 중인 H 등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 이름이 뭐라고, 기다려봐 이 씹할 새끼들아, 파출소 구치소 구경시켜줘, 나도 좆같은 놈이고, 놀았던 놈이야, 이 새끼들 당당한 것 보니까 죽여도 되겠구만, 이놈부터 죽일꺼여"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9:16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제3항의 혐의로 피고인을 조사 중이던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J(29세)이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A 난동행위에 대한 동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폭행 피해 사진 및 112신고 접수내역 첨부) 1. -음주감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카드단말기 1대, 수금한 음식대금 2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12월분 임금과 2014. 1월분 임금 합계 2,330,000원과 2010. 12. 1.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11월분 임금 일부 잔액 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654,860원과 위 E의 퇴직금 3,758,0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11동에 있는 성주막창 앞 노상에서 대구 달서구 월배로 446에 있는 삼일병원 맞은 편 노상까지 100m 가량B 보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농협사거리 쪽에서 용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보행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47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3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전의 것이기는 하나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들이 받아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22: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행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쌍용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D(35세)이 자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너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지"라고 하면서 양팔로 D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태도, 이전 동종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과 2012.말 경부터 2013.말 경까지 사이에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2. 21. 02: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E)의 음성메시지 함에 '야! 개새끼야! 이 보지나 많이 빨아줘라. 좆도 안 선다매.개새끼야!. 진짜 눈까리 확 쑤시뿌고, 모가지 쑤시뿐대이. 회칼 들고 가가, 개새끼야! 알았나?.'라는 취지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2.3. 15: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12.23. 0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종전 우연히 알게 된 C의 딸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F)의 음성메시지 함에 '씨발년! 갈갈이 찢어 죽이뿐다고. 너그 아버지하고. 칼가 얼굴이고 뭐고 마~씨발~보지고 뭐고 다 칼로 난도질 해뿐다.' 라는 취지의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등, 같은 날03:3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3.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2. 01:10경 피해자 C과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G 3층에서, 피해자 C과 단둘이 있던 중 그녀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부럽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9만원 상당의 오디오와 화분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4.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4.14:00경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부모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집 대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97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 산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호수로 방향에서 일산동구청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 산동구 장항동 벧엘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1),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제6호"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3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위법성이 중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호수로 방향에서 일산동구청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119에 사고 내용을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현장에 있었던 사실,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으나 약 5분 후 다시 사고현장에 나타난 사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혔으나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하여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까지 마친 사실, 피고인이 약 일주일 후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0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지예(기소), 이희준(공판) 판결선고 2014. 10.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18.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223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를 평원사거리 쪽에서 일산동 지하상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18:55경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부근에서 원주시 천사로223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 11에 해당), 높은 혈중알콜농도(0.205%), 동종 전과 등 판사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