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포시 C, D호에서 경비업, 건물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2020. 6.경 범행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6. 15.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금천구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의 각 선정입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업장요율조회서’를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이트에서 위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장요율조회서’를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조회서에 기재된 ‘산재최종요율 9.56’을 ‘7.99'로, ’개별인상인하율 -4.6‘을 ’-9.20‘으로, ’산정요율 8.93‘을 ’7.36‘으로, ’산재보험대비 출퇴근점유비 0.145577‘을 ’0.17663‘으로, ’고용최종적용요율 20.50‘을 ’18.50‘으로, ’고용안전및직업능력요율 4.50’을 ‘2.50’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된 ‘사업장요율조회서’ 2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2.경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장 요율조회서’를 위 아파트 경비 및 청소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각각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입찰방해 피고인은 2020. 6. 22.경 위 피해자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장요율조회서’를 포함한 입찰서류를 관리사무소 관리소장G에게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청소용역비를 740,938,120원에서 739,957,848원으로 낮아지게 하고, 경비용역비를 917,707,200원에서 917,256,000원으로 낮아지게 하여 위 아파트 청소 용역입찰 및 경비 용역입찰에 신청한 업체들 중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하고, 청소 용역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 선정입찰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2020. 7.경 범행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한 2020. 6. 22.자 경비 용역업체의 선정입찰 과정에서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이 되자, 다시금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업장요율조회서’를 재차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된 ‘사업장요율조회서’ 1장을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4.경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장요율조회서’를 위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입찰방해 피고인은 2020. 7. 14.경 위 피해자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장요율조회서’를 포함한 입찰서류를 관리사무소 관리소장G에게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경비용역비를 917,707,200원에서 917,256,000원으로 낮아지게 한 후 916,593,600원으로 입찰을 신청하여 위 아파트 경비 용역입찰에 신청한 업체들 중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경비 용역업체 선정입찰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 6층(석촌동, 승영빌딩)에서 경비업, 건물관리, 청소업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2020. 6.경 범행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6. 15.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금천구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경비 용역업체의 선정입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업장요율조회서’를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이트에서 위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장요율조회서’를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조회서에 기재된 ‘산재최종요율 9.56’을 ‘6.47'로, ’개별인상인하율 -4.60‘을 ’-5.60‘으로, ’산정요율 8.93‘을 ’5.84‘로, ’산재임채점 유비비 0.072904‘를 ’0.078947‘로, ’고용안정및직업능력요율 0.00‘을 ’2.50‘으로, ’실업급여요율 0.00‘을 ’16.00‘으로, ’고용최종적용요율 0.00‘을 ’18.50‘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된 ‘사업장요율조회서’ 1장을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2.경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장요율조회서’를 위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입찰방해 피고인은 2020. 6. 22.경 위 피해자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장요율조회서’를 포함한 입찰서류를 관리사무소 관리소장G에게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경비용역비를 917,707,200원에서 900,792,000원으로 낮아지게 하여 위 아파트 경비 용역입찰에 신청한 업체들 중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경비 용역업체 선정입찰을 방해하였다. 나. 2020. 7.경 범행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한 2020. 6. 22.자 경비 용역업체의 선정입찰 과정에서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이 되자, 다시금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업장요율조회서’를 재차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회서에 기재된 ‘산재최종요율 9.56’을 ‘6.76'으로, ’개별인상인하율 -4.60‘을 ’-5.60‘으로, ’산정요율 8.93‘을 ’6.13‘으로, ’산재임채점유비비 0.072904‘를 ’0.078947‘로, ’실업급여요율 0.00‘을 ’16.00‘으로, ’고용최종적용요율 0.00‘을 ’18.50‘으로, ’고용안전및직업능력요율 4.50’을 ‘2.50’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된 ‘사업장요율조회서’ 1장을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4.경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장요율조회서’를 위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입찰방해 피고인은 2020. 7. 14.경 위 피해자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장요율조회서’를 포함한 입찰서류를 관리사무소 관리소장G에게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경비용역비를 917,707,200원에서 915,717,600원으로 낮아지게 하여 위 아파트 경비 용역입찰에 신청한 업체들 중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한 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경비 용역업체 선정입찰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별 통합 요율현황, 입주자대표회의 8월 임시회의 결과, 청소용역도급계약서, 입찰 결과 확인 요청에 대한 건, 청소업체 선정공고(2017년도), 청소업체선정공고문(2017년도), 청소업체입찰결과공지, 청소업체 입찰개찰순위 결과공고(2017년), 2020년 1월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회의 소집공고(19차),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신청 및 공개경쟁입찰안건회의자료, 공동주택 전문가 지문신청서(청소용역), 2020년도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문, 2020년 최저임금 보험요율 적용에 따른 용역업체 인건비 조정 안건회의자료, 경비용역 총액 도급계약서(M), 2019년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확정), 2019년도 청소용역계약서, 청소용역변경계약서, 2019년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만(안), 청소용역업체선정 입찰공고,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문(6월 12일), 청소용역비 (6월 12일),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결과공고(6월 22일 낙찰), 청소업체 입찰 입대의 회장 입찰결과공고게시(6월 12일), 경비용역업체 유찰안내서, 청소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경비용역업체입찰공고(경비업체입찰 7회 자료), 경비용역업체선정 입찰결과공고(7월 10일), 경비용역계약서 및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7월 20일), 카카오톡 문자 내용, 청소, 경비용역업체 긴급재입찰 안건 제1호 회의자료(36차),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경비비 산출내역서, 경비 입찰유의서, 청소용역업체 선 정입찰공고(긴급),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경비업체 정보공개청구서(6월 12일), 청소입찰업체서류 정보공개자료, 사업장 요울조회(6월 12일), 각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청소업체금천구 정보공개 답변서, 사업장별통합요율현황정보공개답변서, 업종변경보험료 차액조회,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수사협조회신), 수사보고(KG2B 전자입찰시스템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확인), 수사보고(입찰서류 제출 접수),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사업자용율조회 자료 제출), 수사보고(KG2B 전자입찰, 매뉴얼 첨부 등), 수사보고(입찰금액 재계산에 따른 입찰순위 변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업무입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그들이 변조한 문서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작성된 각 사업장요율조회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입찰절차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요율조회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