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09호에서 철강류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9.경부터 2013. 7. 3.경까지 대전 대덕구 E 7동 229호에서 철강류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어음발행만을 목적으로 어음발행 자격이 있는 법인인 G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상호를 D로 변경한 후, 사실은 위 F에서 거래를 하는 것임에도 마치 D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8. 18.경 위 F 사무실에서, D가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94,093,24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76,446,74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F 사무실에서, D가 I에 공급가액 46,530,000원 상당의 에이치빔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3,719,41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액 4,200,166,1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J에게 D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J이 D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자인 제3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운영자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 및 고의 유무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평가 피고인이 F 과 D를 실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주체라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J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고발장에 기재된 H의 회계실무자 K 과장의 진술로서 'F의 대표 A이 D의 대표로서 거래를 제안하였고 H의 대표 J 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L을 운영하는 J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어 J이 F과 D를 인수하여 위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F에서 청소, 운전 등의 업무, L에서 물건 상하차 업무를 하며 J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무렵 J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로펌을 선임해줄테니 피고인이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 당시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조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H의 회계실무자 K의 위 진술 역시 J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피고인, J, K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D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등의 간접증거뿐이고, 이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의 실제 운영주체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세경부터 알고 지낸 J으로부터 2011. 3.경 철강유통업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고자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고, J은 피고인 명의로 F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F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거나 운전을 하는 일을 하며 J으로부터 월 150만 원 정도를 받았고, 2011. 9.경에는 H에서 물건 상하차 일을 도와주며 월 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2012. 8.경 J으로부터 회사를 추가로 인수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명의를 빌려주었고, J은 그 무렵 D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전과 마찬가지로 J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H에서 물건 상하차 일을 하였다. F과 D의 법인인감, 통장 등은 모두 J이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본인이 직접 또는 L의 직원을 통하여 발급하고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L의 직원으로서 J이 2011. 3.경 피고인에게 명의대여를 제안한 자리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과 J 등의 업무를 지켜봐온 M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이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여 F을 인수하였고, 이후 D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D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H에서 상하차 일만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오히려 J이 F과 D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J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여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J에게 명의를 빌려준 후 F이나 H에서 청소, 운전, 상하차 업무만 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업무도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청소, 운전, 상하차 업무를 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수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D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본인이 직접 또는 H 직원을 통하여 발급하고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J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을 알았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