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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3:40경 시흥시 비둘기공원5길 3에 있는 "대야4공영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ol 행선지로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하면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 뼈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욕설에 대항하여 D의 양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4. 12. 31. 23:40경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고, 2015. 1. 1.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그 날이 휴일이어서 그 다음날인 2015. 1. 2. 병원에 가 판시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행인 C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은 이후 피해자가 손가락이 아프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만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05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호(기소), 신형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7.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00 하이마트 앞 노상을 세권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하자 그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과 G(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무비사거리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벌금 6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2. 9.20. 15:30경부터 전북 고창군 B주점 앞 도로상에서 함께 일하였던 C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술병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위 주막 업주 D 이 피고인에게 “왜 병을 깼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주막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을 들이받을 듯이 돌진하고 약 2분 정도 가속페달을 밟아 매연을 내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3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피해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6년 6월 2. 기본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월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4월 이상(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일 경우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31%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로 평상을 들이받을 듯이 돌진하였고, 당시 평상에는 3~4 명의 사람이 있다가 급히 대피하였는데, 이로 인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벌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1)과 Col 2012. 4. 30.경부터 2012. 5. 24. 경까지 인천 부평구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환전 담당 종업원인 E과 청소 및 심부름 담당 종업원 1)공소장의 'F'은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인 G를 고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되고 카드리더기가 부착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5. 일자불상경 E이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이에 E은 2012. 5. 23.경부터 다음 날까지 위 게임장 내 계산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비를 받고 환전이 필요한 손님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의 위 게임장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사진, 감성결과회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 불상경 익산시 영등동 제일3차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88,000원 상당의 메쎄소가죽 라이딩 부츠 1켤레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 불상 16:00경 익산시 D에 있는 E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 F 소유 시가 298,000원 상당의 빈폴 바람막이 점퍼 1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C 진술기재 1. G, C,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구매내역서, J 영등점 전화통화진술청취)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품들의 특징과 희소성에다가 피해품들 구입처에 대한 피고인 변소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3:15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수침교 네거리를 남선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에서 직·좌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지정된 좌회전 차선은 1차로만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에 대기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면서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 직진 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상에서 서행하면서 크게 좌회전 하려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5,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변제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경찰 진술 및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 차량이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 차량에 나타난 충격 흔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상황을 알았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도주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도주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도주 부분이 주된 쟁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은 비록 변호인이 선임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인정된 죄|명 주민등록법위반), 위조사서명행사(인정된 죄명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소인(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5. 20:56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에 있는 사당역 1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에 있는 사당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5, 20:56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에 있는 사당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친형인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이름을 'D', 주민등록번호를 'E'로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1. 단속 당시 피고인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고,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또 다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같은 호 단서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형 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조항 단서의 동거친족인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D과 동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D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판사 남준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1. 10:57경 화성시 화성로 1291 가야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시장로 25-2 남양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감금0 내용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6. 7. 23. 판결확정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후 투약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9:50 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21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무렵 의정부시 G 소재 'H호텔'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I K5 승용차 안에서, J과 함께 위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후 투약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1, 10, 21: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병원' 앞길에서, F에게 돈 4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매입하고, 다음날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F에게 돈 119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1g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7:30경 인천 서구 M 소재 N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전 항으로부터 3일 가량 지난 날 20:30경 김포시 O 에 있는 P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8g 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인천 계양구 Q 아파트 뒤편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21:10 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주유소 뒤편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2,6, 20:50 경위 '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5g이 담긴 플라스틱통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매·투약 ·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115만 6,2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 구형 : 징역 1년, 몰수(증제1~7호), 추징 137만 8,000원 선고형 : 징역 6월, 몰수(증제1~7호), 추징 115만 6,200원 □ 가중인자 : 처벌 전력 누적(이종 금고형 이상 2회, 이종 벌금형 3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적극적 수사협력, 이 사건 발생 이전 동종전과 부재,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전과, 부양가족(사실혼 처, 딸 1명)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8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한국지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종로구 D 오피스텔 619호 C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00달러짜리 미국수표 1장(JPMorgan Chase Bank 발행, date 12, June, 2012)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수표는 한국의 당좌수표와 같은 것이다, 이 수표의 지급기일이 2012. 6. 12.인데 그때까지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미국수표는 한국의 당좌수표와 다른 것이어서 피해자가 수표결제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미국수표 앞 뒷면 사본, 거래내역서가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공소사실 기재 미국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교부하고,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C의 대표인 I은 2012. 2. 하순경 지급기일을 2012. 6. 12.로 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고, C의 이사인 J는 위 수표금의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위 수표에 배서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C의 한국지사인 G를 운영하던 중, K로부터 위 수표를 받아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E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면서, 'J가 위 2,000만 원을 갚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E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받지 아니하였다. E은 위 수표 지급기일 직전 무렵에 J에게 연락하여 갚아야 할 돈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E은 2012. 3. 12.경 위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K에게 위 수표가 한국의 당좌나 가계수표와 같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K로부터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수표에 대하여는 K로부터 주로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수표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미국수표는 한국의 당좌수표와 다른 것임에도 위 수표의 결제가 용이한 것처럼 E을 기망하거나, 피고인이 위 수표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할 것처럼 E을 기망한 사실 내지 위 각 사실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1: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요양원 부근 도로를 중부로 쪽에서 위 요양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시멘트 포장된 일반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콘크리트로 설치된 낙차 3m 아래의 수로로 떨어져 위 승용차를 수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으로 하여금 2017. 8. 21. 05:38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와 관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JM 렉커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21:20경 위 렉터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남대학교 쪽에서 진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시속 10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렉카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를 2015. 9. 30, 22:25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렉커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복부 부분 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부위 및 치료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및 피해자 E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3:00경 서울에서 승차한 택시가 목적지인 부천시 원미구 C 인근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 등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자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좆 만한 새끼야, 씨 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목격자)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세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들이기는 하나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13. 11. 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29, 23:20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발렌타인'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6. 9. 23. 19: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사실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Col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5만 원을 줄 테니 창원에 있는 D나이트클럽으로 가자."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이마트 앞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까지 승차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임야 10,574m2의 2/4지분을 소유하던 중 공유자인 E외5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31. 피고인과 E외 5명이 위 임야를 5,287m2씩 현물로 분할하여 소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11.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가단32916호). 이에 피고인은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소유로 판결 선고된 임야 5,287㎡는 'D'로 분할된 후 2013. 2. 8.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E 외 5명의 소유로 판결 선고된 임야 5,287㎡는 'F'로 분할되었으나 E 등이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계속하여 그 지분 2/4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남아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임야 5,287㎡ 중 지분 2/4에 대하여 자신이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타인에게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의 위임을 받은 J에게 "광주 광산구 F 임야가 1,600평인데 그중 절반이 내 지분이다. 2/4 지분을 피해자와 K에게 1/4씩 나누어 팔겠다. 3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2016년 봄까지 400평씩 분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 16.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공유물분할판결문(2012가단32916), 등기권리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D, F 각 임야대장 및 공유지 연명부,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이 3,200만 원에 이르므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액은 물론 관련 절차에 지출된 금액 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되었던 토지의 소유권 변동 과정이나 피해자와의 거래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만연히 부동산등기와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그르쳐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이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몇 차례 받았다).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2015. 5.경부터 배달종업원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인 E이 암에 걸려 삼성의료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다. 치료비를 차용해주면 큰아버지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라고 마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 F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3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와 아들과 헤어져 그 소식을 모르게 된 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아들이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 연체로 휴대폰이 끊기고 기타 생활비가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본건 당시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이 삼성의료원에서 전원하여 G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장례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D'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과 같은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들이 암으로 입원하여 사망하여 입원비나 장례비가 필요한 상황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이 빌린 금원을 변제할 경제정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6:50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121에 있는 수산시장 부근 길에서 B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YF소나타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신호 대기 중에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7:40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437번길에 있는 작전교 앞도로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74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25. 00:18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에 있는 인성의료재단 한림법원에서 외상성 자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정상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07경 무렵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초등학교 쪽에서 교동성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교동성당 쪽에서 번영로 입구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벨로스터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던 H(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1, 23:07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외과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농아자감경 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농아자임을 감안하여 수강의 편의상 수강명령을 4시간으로 정한다) 판사 황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