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29

범죄사실 F(일명 G, 2012. 12. 6. 사망)은 캄보디아 바벳지역에 있는 H호텔 카지노에서 VIP룸을 운영하고, I은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 있는 J호텔 카지노에서 VIP룸을 운영하면서 가짜 손님 및 소위 '밑장빼기' 등의 손기술을 익힌 딜러를 배치하고, 한국측 브로커와연결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캄보디아 측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K은 카지노에서 게임의 운영과 종업원들의 역할 분배를 해주면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확인서를 받으며 칩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카지노 지배인이고, L, M(화교), N(일명 O) 등은 피해자인 손님들 사이에서 베팅을 하고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가짜 손님이고, 피고인과 P, Q, R. S 등은 한국에서 재력이 있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골프 관광을 가자고 유인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카지노에 함께 가서 바카라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위 Q, R, F, P 등은 국내에서 물색한 피해자 T를 상대로 베트남으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여 골프를 친 후,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딜러가 카드 밑장을 빼거나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을 모두 잃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를 쓰고 칩을 빌려서 계속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여 빌런 칩까지 모두 잃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지노에서 빌린 칩만큼의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방법의 사기 도박을 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Q, R은 2009. 1.경부터 크레인 임대업 등을 하며 재력이 있는 피해자 T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함께 수차례 골프를 치고 술자리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9. 말경 위 피해자에게 베트남으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Q, R, 피해자 T는 2010. 1. 15.경 베트남으로 출발하여 2010. 1. 16.경부터 2010. 1. 18.경까지 골프를 치고, 그 날 오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베트남과의 국경에 근접한 캄보디아 바벳 지역으로 숙소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바벳 지역으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를 한 후, 피고인 등은 피해자 T에게 호텔 카지노에 가보자고 하여 2010. 1. 18. 22:00경 H호텔 카지노 VIP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Q, R은 위 F, P, 성명불상의 지배인 및 딜러, 가짜손님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 18. 22:00경부터 2010. 1. 19. 01:00경까지 위 H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마치 정상적인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T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딜러는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나오도록 조작된 카드(속칭 '탄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베팅하는 곳이 이기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장을 나눠주어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는 방법(속칭 '밑장빼기')으로 피해자가 소지한 미화 약 200달러를 잃도록 하고, 피고인, Q, R은 공모한 바에 따라 마치 실제로 카지노 지배인으로부터 각각 1억 2천만 원, 3억 8천만 원, 2억 8천만 원 상당의 칩을 빌려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T에게 칩을 빌려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합계 3억 9천만 원 상당의 칩을 빌려서 바카라 도박을 계속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딜러가 탄카드를 사용하면서 밑장빼기 등의 손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빌린 칩도 모두 잃도록 한 후, 카지노에서 빌린 3억 9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Q은 자신들이 카지노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갚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카지노에 잡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성명불상의 카지노 지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딸에게 연락하여 2010. 1. 19.경 카지노에서 지정하는 U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고, 2010. 1. 20.경 귀국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천만 원을 교부받고, Q은 카지노에서 빌린 돈 중 갚지 못한 나머지 4천만 원을 대신 갚았으니 일단 2천만 원만 우선 변제하라고 하여 2010. 11.경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F, P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위 Q, S, I, K 등은 국내에서 물색한 피해자 V을 상대로 캄보디아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여 골프를 친 후,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딜러가 카드 밑장을 빼거나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을 모두 잃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를 쓰고 칩을 빌려서 계속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여 빌린 칩까지 모두 잃도록 하고, 수금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해자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카지노에서 빌린 칩만큼의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방법의 사기 도박을 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Q은 2011. 5.경 고양시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이 인천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V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수차례 골프를 함께 치면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Q, S, 피해자 V은 2011. 12. 1.경 캄보디아로 출발하여 2011. 12. 2.과 2011. 12. 3. 은 골프를 치고, 2011. 12. 4.경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태국과의 국경에 근접한 포이펫 지역으로 숙소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포이펫 지역으로 이동한 후, 저 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지노에 가보자고 하여 2011. 12, 4. 21:00경 J호텔 카지노 VIP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Q, S는 위 I, K, 성명불상의 딜러, 가짜손님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2. 4. 21:00경부터 2011. 12. 5. 03:00경까지 위 J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마치 정상적인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V으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위 딜러는 탄카드를 사용하면서 밑장빼기를 하여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지한 미화 1,300달러(한화 1,417,000원 상당)를 잃도록 하고, 피고인과 Q은 공모한 바에 따라 마치 카지노 지배인 K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칩을 빌려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V에게도 칩을 빌려서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으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칩을 빌려서 도박을 계속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딜러가 탄카드를 사용하면서 밑장빼기 등의 손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빌린 칩도 모두 잃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빌린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한 수금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해자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카지노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1억 5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해주기로 한 후, 2012. 1. 말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초순 경위 커피숍에서 8천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S, I,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41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N,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V 진술부분 포함) 1. S, I, U, K, R,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T 진술부분 포함) 1. V, X, L,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거래 내역서(수사보고 첨부), 신한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계좌 거래 명세표 1. 은행 회신 자료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수사보고(범행 장소, 거래 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T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V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