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27

범 죄 사 실 1. 토지 정착물 손괴로 인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진 과천시 B, 11,374㎡ 임야에 대하여 2019.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손괴하였다. 2. 물건 부가로 인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려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진 과천시 B, 11,374㎡ 임야에 대하여 2019. 10.경 대추나무, 주목나무 등의 수목을 과천시장의 허가 없이 식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토지에 물건을 부가하거나 증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시문, 현장사진, 계고장, 현장 훼손사진, 수사보고(가드레일 훼손과 포크레인 비용 지불 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전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6호 가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 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경미한 행위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중전화부스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6호 가목의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 부피 50㎥ 이하의 물건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 없는 행위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물건의 증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토지에 물건을 증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6호 가목은 이와 별개로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서, 별개의 법률에 대한 예외 규정이고, 달리 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에 수목을 식재하고 공중전화 부스 4개를 설치하고, 가드레일을 훼손함으로써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적발 후 식재한 수목 일부를 수거하고 가드레일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진 과천시 B, 11,374㎡ 임야에 대하여 2019. 10.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임야의 수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계단식으로 평탄화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형질을 변경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야 수목을 벌채하는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주체가 피고인이라거나 이 사건 임야의 형질 변경이 2019. 10.경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진 과천시 B 임야 11,3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수목이 벌채되고 토지가 평탄화되는 등 토지의 형질이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9. 2.경에도 이 사건 임야의 토지 형질이 변경된 사정이 나타난다(증거기록 65면-66면, 189면, 191면).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2000년대 초반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평탄화 작업이 사업인정고시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목의 벌채와 토지 평탄화 작업에 대하여 D이 2016년 고시 이후에 중간중간 계속하여 나무를 벌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2019. 10.경 또는 같은 해 11.경 펜스를 떼어내고 문을 옮겨다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이 오고 가는 길을 확보하면서 임야가 평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100, 128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변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술한 포크레인의 이동으로 인한 평탄화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목 벌채 및 평탄화작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