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54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 사실] 피고인은 비영리민간단체인 D 단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D 선발・파견, 국제 난민 구호 등을 주된 사업으로 2004. 10. 11.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009. 11. 2.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으로 이전하였다. 주식회사 F는 1999. 7. 29. H대회 개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10. 31. 서울 강남구 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2012년 제26회 H 한국대회 및 제25회 세계대회, 2013년 제27회 D 한국대회 및 제26회 세계대회 개최를 각 주관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07. 7. 6. H 평화봉사사절단의 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8. 11.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구체적 공소사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7. 13. 주식회사 J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끝 세자리 K)로 20,0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30.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9,450,000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0. 5.경부터 D 단장으로서 위 사절단이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위 사절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위 사절단의 목적사업 등을 위하여 관리 보관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 위 사절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 중 15,600,000원을 E 주식회사의 임대료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함부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1.경부터 2014.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2,437,45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사절단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에 관하여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 및 법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기부자란 기재 금전제공자로부터 각 기부금액 기재 금전을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이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H 대회 관련 진행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위원이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비 겸 신년회 행사 저녁 만찬비용 등 명목으로 입금 받은 금전(별지 범죄일람표 1. 나. 2013년도 기부금 현황 순번 2 내지 10, 17 내지 20)은 모두 1,000,000원으로 금액이 일정하고 단체의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등 명목으로 모은 금품으로 볼수있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H 대회 및 관련 행사의 진행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별지 범죄일람표 1. 나. 2013년도 기부금 현황 순번 11, 12, 13 및 다. 2014년도 기부금 현황 순번 1, 4)은 그 성질상 변제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한 금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각 해당 금원은 각 금전제공자에게 반환되었거나, 각 금전제공자로부터 변제요청 및 미변제에 따른 형사고소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를 반대급부 없이 지급된 순수한 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나. 2013년도 기부금 현황 순번 25, 26 기재 L, M은 H D 운영위원장인 N의 지인으로서 N이 그들의 명의로 행사비 및 행사 운영비로 입금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등이 이에 부합된다), 해당 금원이 기부금품에 해당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단체 소속원의 회비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이에 대해 검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다. 4) 피고인이 화장품회사, 피부과 및 성형의원, 금융기관, 여성제화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전(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각 나머지 부분)은 광고나 홍보대행이라는 반대급부가 제공되었으므로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회사, 병원 및 기관 등과 사이에 광고 및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급된 액수에 상응하여 행사 안내 팜플렛이나 H 책자 등에 광고의 크기와 내용을 각 달리하여 기재가 되었으며, 약정 내용에 따라 H 대회 참가자들이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로고 등이 새겨진 모자,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사진촬영 등 광고 및 홍보대행 행사를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H 대회 공식 선정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광고 및 홍보대행이 제공되었다. 특히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업체나 대표·관계자는 H 대회 후원사라는 점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해당 업체의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가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비영리민간단체인 D의 회칙 상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 국고 등 보조금 및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되지만 실제로 국고 등 보조금이 지급된 적은 없었고, 별도의 예산집행 내역 공개 및 사용처에 대한 감사 등의 규정도 없다. 2) 피고인은 H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관련 기업체나 기관 등으로부터 후원금이나 광고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계좌로 송금받은 후, 해당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사무실 임대료를 해결하는 한편, H 대회 및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나름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금액의 사용처를 제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의 사적 용도를 위한 사용이 아니라 H 대회 관련 각종 행사비와 운영비, 임대료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되거나 이를 충당하기 위해 미리 차용했던 돈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4) 반면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D 계좌로부터 인출·송금한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비영리민간단체인 D은 H 대회 개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던 단체로서 자체 수익이 없고 직원의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원래 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계좌로 입금되었던 금전은 거의가 피고인이 H 대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후원금이나 차용금, 회비 등으로 끌어들인 자금으로 보일 뿐이므로, D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실질적 피해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