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D 소재 'E 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 운영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1.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초경부터 2014. 9.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5장의 카드가 나오고 베팅을 통해 게임을 진행하여 각 카드 조합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조이조이포카' 게임기 20대 및 '킹덤포카' 게임기 3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합계 137,501,000원 1) 상당의 수익을 올려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 영업장부 중 2014년도분 수익금 합계액임. 증거기록 384쪽 참조. 1항 제7호(2013. 8. 초경부터 2014. 1. 말경까지의 범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2014,2,초경부터 2014. 9. 1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상식적으로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있어야 손님들이 온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48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장은 환전행위가 없다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보인다. 따라서 영업장부에 기재된 2014년도 수익금 전액은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진 2014년도 수익금 137,501,000원 전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는 환전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이 혼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 A는 실업주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1.경부터 2014. 4. 초경까지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경찰 단속이 있으면 피고인 A가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단속 정보를 알려주었다. 매일 자정 무렵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 • 마감하는데, 피고인 A가 와서 금고를 연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게임장 내부 CCTV를 확인한다.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A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동업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동업자가 피고인 A이다. 피고인 A가 밤 12시에 게임장에 와서 정산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 A가 자신(G)에게 직접 전화하여 본인을 동업하는 여사장이라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 피고인 A에게 '내일 경찰서로 부른다는데 어떡하죠'라는 문자를 보낸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위 게임장에서 작성된영업일지, 및 게임장의 수익금이 기재된 영업장부가 발견되었는바, 피고인 A가 게임장 업주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장부·서류를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장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 죄 부 분(2013. 8. 초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의 환전영업)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여수시 D 소재 'E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8. 초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5장의 카드가 나오고 베팅을 통해 게임을 진행하여 각 카드 조합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조이조이포카' 게임기 20대 및 '킹덤포카' 게임기 3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수익을 올려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14. 1.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그 이전인 2013. 8.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수사기관에서 환전영업이 이루어진 시점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위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으로 근무한 2013. 8.경부터 2014. 4. 경까지 환전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때(2014. 1.경부터 2014. 4. 초경까지)에 환전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의 위 진술에 비추어 증인 H의 2014. 1.경부터 2014. 4. 경까지 환전이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3. 8.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환전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피고인 B 2014. 2.경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8.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불법게임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범죄수익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데, 본인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A는 환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큰 의문이 든다. 그 밖에 불법게임장의 운영기간, 범죄수익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