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08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또 다른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1건당 15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네 명의로 된 F은행과 G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약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면 우리가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2. 23. 16:0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송파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81,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0. 12. 3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 12. 31. 담당자 : 채권팀 I, 채무기관 J카드, 상환방식 : 대면추심방식, (이하 생략) 채권번호 : K, 회보일자 : 20. 12. 31, 추심금액 : 11,000,000, 미회수금 : 6,900,000, 변경구분 : 없음, 완결일자 : 20. 12. 31., J카드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J카드 대표이사 L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강제상환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발행번호 : M, F카드 :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2,300,000, 상환일자 : 2021. 01. 07, 당일 민원건은 O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N님 위 F카드 대출상품을 2021. 01. 07일자로 완납으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F카드(인)’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명의로 된 ‘강제상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H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N으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로 된 ‘강제상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송파경찰서 범죄인지서 등 사본(피해자 E), 경기포천경찰서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N), 구로경찰서 진술조서 등(피해자 Q), 수원중부경찰서 진정서 등(피해자 D), 안산상록경찰서 사건이송서 등(피해자 R), 중부경찰서 발생보고서 등(피해자 C), 용인서부경찰서 진정서 등(피해자 S)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건 조회 내역서, 대출내역서, T 결제내역, 카카오톡문자사본 등, 범행지시 및 이행관련 보이스총책 지시내용(카카오톡, 딩톡), 디지털포렌식메시지내용 1. 대출금완납증명서 원본(감식후) 1. 감정서, 감정서 등 1. 피의자 A의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