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9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정986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1. 5.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 백암면사무소 내 백암면대 사무실에서, 2013. 11. 28.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2차보충(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5171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9.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실시하는 후반기작계2차보충(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나. 2014고정 166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6. 17.경 용인시 처인구 C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4.경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소재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도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 이월보충 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다. 2014고정 166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8.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95-3 백암면대에서, 2013. 10. 18.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라. 2015고정 40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9. 30. 용인시 백암원삼 면대에서, 2014. 10. 24 용인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그것과 동일한 취지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는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D종교단체' 신자인 어머니와 종교를 믿지 않는 아버지 슬하에서 자랐다. 피고인은 성년이 된 이후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자랐고, 이에 2004. 4. 16.부터 2006. 4. 15.까지 현역 군복무를 마쳤으며,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각 동원훈련에도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 등으로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2010년경부터 어머니를 따라 'D종교단체' 신도가 되기 위해 성서공부를 시작하였고, 2011. 12. 17.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D종교단체 E에 속하여 꾸준히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전도 및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회 참석, 전도, 봉사활동 등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에서 주 3일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 합계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나 위 제2항에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여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를 받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거부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은 통상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동원 훈련 등에 비해 시간적 부담이 적은 작계 보충 훈련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육체적, 경제적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가 된 이후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