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S5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한일3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308동 쪽에서 경비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폭이 좁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에서 피해자 C(59세)이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도 지나치게 오토바이에 근접하게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발이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 및 위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우측에 주차된 승용차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를 포함한 팔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한일3차아파트 후문 앞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2,450,000원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1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3:00경 서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짐 정리를 하던 중 가방에 넣어둔 필로폰을 발견하고 필로폰 0.05g을 소주잔에 넣어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22: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여관 208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 N 휴대전화 사용자 상호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고인 필로폰 투약 자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 무상 수수한 필로폰 1.5그램의 시가 105만 원 = 115만 원)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2.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합산 결과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5:05경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940-5에 있는 '화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0경 오산시 벌음동 벌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3-4 마천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마천초등학교 쪽에서 마천역 2번 출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5킬로미터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하철역 부근의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와 D 명의 통장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D이 아님에도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웅진코웨이 대리점에 전화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주문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B, C은 정수기 등의 설치장소를 알아보고 설치시 설치기사에게 설치확인을 해주면서 D 명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과 C은 설치받은 정수기 등을 다시 철거한 후 인터넷에 파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2012, 4, 2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C은 2012. 4. 28.경 불상지에서 웅진코웨이 광주금호점에 전화를 하여 "나는 D인데 남양주시 E 1층에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한 후, 같은 날 위 회사 성명불상의 설치기사가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정수기 등을 설치해주자, 렌탈(임대차계약서의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1. 본인 D은 위 계약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특히 계약상의 요금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2. 웅진코웨이(주)로부터 상품과 계약서 및 약관, 상품정보(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를 이상 없이 인수 받았으며 설치기사인 CS Dr 로부터 정상설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일자 2012년 4월 28일 성명 : D."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웅진코웨이 광주금호점 소유인 정수기 1대와 공기청정기 1대를 즉시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에 대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 ·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1대 및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한 후, 월 렌탈료 합계 79,300원을 약 21개월 간 지급하지 않아 합계 약 1,665,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5. 9.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C은 2012. 5. 9.경 불상지에서 웅진코웨이 미래생활사업본부에 전화를 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 여주군 F에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한 후, 같은 날 위 회사 성명불상의 설치기사가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정수기 등을 설치해주자 렌탈(임대차) 계약서 및 인수 확인란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B, C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웅진코웨이 소유인 정수기 1대와 공기청정기 1대를 즉시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에 대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 ·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1대 및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한 후, 월 렌탈료 합계 82,600원을 약 21개월 간 지급하지 않아 합계 약 1,734,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체납요금정보,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정수기 렌탈계약서 행사죄와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 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정수기 렌탈계약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7:00경 진주시 C식당에서 피해자 D(54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 밑 부분을 1회 찔러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차라리 나를 때려라"라고 말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두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6. 5. 19. 18: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D'에 구두를 판매하러 들어와 인도에 진열해놓고 판매 및 배달을 하던 중 C대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0경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않고 구두를 판매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퇴거불응),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기계 및 유압프레스 제조를 하는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E에게 "용접기 10대를 납품해 주면 우선 그 대금 중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용접기를 재판매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용접기를 납품받아 재판매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4.경 시가 합계 21,450,000원 상당의 용접기 Co2를 공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22,151,250원 상당의 용접기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온전한 용접기를 활용하여 판매실적을 거두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외면하는 자세는 수사에 임한 태도와 더불어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전력에 비추어 오로지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편취의 습벽이 고착되었음을 추단하기 어렵다. 그밖에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의 폐업 경위, 재기가 필요한 부양관계를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영업사원으로서 2013. 9.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중고지게차 매입의뢰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에게 (주)에이스산 업중기 소유인 F 차량을 4,300만원에 매입하여 주겠다고 한 이후 2013. 9. 26. 계약금으로 300만원, 2013. 9. 30. 잔금 4,000만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번호 G)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 중, 2013. 1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부근에서 임의로 위 금전을 자신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1. 고소장(은행거래명세표, 각서, 내용증명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 CU시네마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KFC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14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본건 외에도 3건의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토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남, 50세) 소유의 담벼락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담벼락을 수리비 약 610만원 상당이 들도록 무너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담장은 이미 무너진 상태로 피고인의 토지 위로 잔해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치우면서 C의 토지쪽으로 이동시켜 놓은 것일 뿐이고, 실제 토지 경계와 이 사건 담장의 위치는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담장을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담장을 무너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 통상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일 경우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되어 있는 C은 토지의 1/2 지분 소유자일 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데 특별히 토지의 경계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축하지 않은 이상 통상적으로 담장의 경우 건물 소유자의 소유이다. 이 사건에서는 C은 토지의 1/2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그 경매 대상물에 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C은 위 담장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 볼 수 없다. - 비록 담장이 성명불상의 건물 소유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장을 무너뜨렸는지 보건대, 각 사진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일시에 이미 담장은 다 허물어져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로 잔해들이 흩어져 있을 뿐이고 이를 피고인이 무너뜨렸다고 볼 증거는 증인 D의 증언이 유일한데, 그 증언 내용은 사진과 달라 이를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위 담장이 서 있는 상태에서 무너뜨렸다고 볼 근거도 없다. - 만약 피고인이 무너진 담장 아래 남아있던 기단 부분을 파헤쳤기에 담장을 손괴한 것이라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그 기단 부분은 재산상의 가치는 없다고 보이고(C도 이 법정에서 담장은 경계로 보고 있지 건축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증언하였다) 경계로서 효용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담장이 있었던 곳은 실제로 C과 피고인 토지 경계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었고, 부서진 상태로 블록, 시멘트 잔해에 묻혀있는 상태여서 적법하고 제대로 된 경계표시로서의 효용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그 잔해를 치우고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경계로써 효용을 더 강화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담장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 12: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번지 서울역 4호선 환승통로 내에서 가짜 명품 핸드백(루이비통 3점, 구찌 3점, 코우치 1점)을 1점당 2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좌판에 펼쳐놓고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9.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4. 09: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소재 강남세브란스병원 부근에서 부터 같은구 개포동 소재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앞까지 C K5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위 1항 행위를 단속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사촌동생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D파출소에서 경찰관 이 제시한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란 및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류를 경찰관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F의 사서명의 위조하고, 위조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과정 확인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인적도용 자수 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문서부정행사 등 범행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범행을 밝혔으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 2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E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아 이를 F에게 건네주고, F로부터 종이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어 F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20:00 경 부산 사하구 G 부근 소방서 앞길에서 E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아 이를 에게 건네주고, F로부터 종이에 담긴 필로폰 약 0.09g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어 F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형제23497호 피의자 F 피의자 신문조서 등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에 관한,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필로폰 투약에 이르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상소권을 포기하여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ol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사이클(아반티)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사이클(아반티)을 매도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사진을 좀 보여 달라고 하자 사진을 보내주지 않고 "싸이클 상태가 아주 좋다. 신품이 400만 원인데 170만 원에 매도를 할 테니 믿고 구입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사이클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사이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89 앞 금강아파트 사거리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대해 수리비 총 9,363,760원 상당, 위 모닝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뒤, 같은 날 03:30경 시흥시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이상, 하한만 적용)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로서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한 점, 반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61

범죄사실 [2013고단3661]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권판결을 받은 후 소지하고 있던 국민은행 영도지점 발행의 100,000원권 수표(C)에 날짜 스탬프를 이용하여 발행일 란의 '2008. 2. 18.'중 발행월인 '2'위에 '8'자를 찍어 위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8. 20. 17:0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D에 있는 E 운영의 귀금속점인 'F'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돌 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3842]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8. 16:00경 부산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돋보기 1개를 구입하면서 이미 피고인이 분실 신고를 한 국민은행 발행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수표인 것처럼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돋보기 1개 및 거스름돈 명목으로 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1.경 부산시 중구 J상가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25,000원 상당의 쌍안경 1개를 구입하면서 이미 피고인이 분실 신고를 한 국민은행 발행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수표인 것처럼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쌍안경1개 및 거스름돈 명목으로 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232] 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8. 7.말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후 소지하고 있던 농협중앙회 부산 동삼동지점 발행의 액면금 100,000원, 수표번호 K, 발행일 2007. 1. 8.로 된 자기앞수표 1장의 발행일란의 2007. 1. 8.을 2008. 7. 8.로, 액면금 100,000원, 수표번호 L, 발행일 2007. 1. 8.로 된 자기앞수표 1장의 발행일란의 2007. 1. 8.을 위와 같이 2008. 7. 8.로, 액면금 100,000원, 수표번호 M, 발행일 2007. 1. 8.로된 자기앞수표 1장의 발행일란의 2007. 1. 8.을 위와 같이 2008. 7. 8.로 각 임의로 정정하여 자기앞수표 3장을 변조하였다. 7. 변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8. 7. 28.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상품권 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기앞수표 3장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3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각 수표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각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 사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37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9.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2. 범죄사실 피해자 D이 E이라는 생활정보지의 광고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때에 당시 무가지 신문에 광고를 냈던 피고인의 연락처를 보고 E에도 광고를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2012. 4. 10.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4. 10.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F과 함께 운영하는 도시락전문점이) G에서 결제받을 것이 있는데, G에서 고객들에게 삼성카드를 받지 않기로 하여 입금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오늘 안으로 입금처리 되지 않으면 (위 도시락전문점의) 카드 가맹점까지 취소되는 급박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 주면 내일 아침 일찍 원금과 10만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경 피고인이 F과 함께 운영했던 도시락전문점이 G에 도시락을 납품한 사실이 없어 결제받을 금액이 없었고, 당시 도시락전문점이 카드 가맹점까지 취소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의 농협계좌(I)로 18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0.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15,818,54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F,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중 D, F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2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형량범위: 2년6월-9년 2. 기타 양형사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8 기재 편취금액이 중복 계산되었거나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며, 편취금액이 1억원이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편취금액을 줄이려는 변명에 불과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피해 변제 없음 피고인은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음 피고인은 편취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20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 무쏘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3. 0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 피해자 I 소유의 J 화물차, 피해자 K 소유의 L 화물차가 연이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차장 입구에 위 무쏘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E, G 소유의 화물차 유류통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연 다음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를 넣고 호스 끝을 입으로 빨아 당겨 유류통 안에 있는 경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류통 뚜껑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화물차에서 경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고무호스에 기름이 딸려오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화물차에 가서 유류통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연 다음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를 넣고 호스 끝을 입으로빨아 당겨 유류통 안에 있는 경유 60리터를 뽑아내 미리 준비한 20리터들이 기름통 3개에 담은 후 위 무쏘 차량에 옮겨 실고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104,820원 상당의 경유 60리터를 절취하고, 피해자 E, G, K 소유의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경유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 0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KTX기차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무쏘 자동차를 28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2013. 6. 25.경까지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I,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B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용의차량 교통단속에 대해, 용의차량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각 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크지 아니한 점, 2001년 이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카센터 옆에 있는 'F'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평소 카센터와 공장 앞의 차량 주차문제로 분쟁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9. 10:3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위 'F'에서 피해자 B(33세)과 위 공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수리차량의 이동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4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부기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의견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피고인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일부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10. 저녁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미용실의 소파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한 후 다음에 다시 와서 피고인 A이 머리를 자르는 동안 피고인 B가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3. 11:4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머리를 감는 동안 피고인 B가 휴대전화기를 훔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먼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는 초범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들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