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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서 'E약국'을 운영하였고, 2012. 11. 19.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청원군 F에서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0.경부터 2013. 2. 13.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E약국'에서 마황,우엉, 맥아 등을 제분소에서 제분하고 이를 밀가루 풀로 개어 환을 만든 후 플라스틱 용기에 500g씩 담아 'C'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위 'C'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통 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손님들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합계 4,673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E약국의 인터넷 홈페이지(G) 및 네이버 블로그(H)에 C의 효능, 성능, 구매자의 사용 후기를 게시하고, C을 2개월 복용한 사람이 74kg에서 52kg으로 체중 감량되었다는 도안을 삽입한 여자의 체중감량 전·후 비교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전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로 제조한 의약품인 C의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구매자 전화조사), 수사보고(C 구입자 M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의약품대금을 입금받은 계좌확인), 수사보고(A 계좌확인),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택배발송내역확인), 로젠택배 발송 내역 및 송장사본 첨부(별권) 1.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송,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E약국 사이트 접속 화면출력), 수사보고(인터넷 검색 출력물) 1. 압수된 의약품(C)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3항(무허가 의약품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인 C을 제조하고, 광고한 것으로 범행기간, 제조한 부정의약품의 수량 및 소매가격의 규모 등이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정의약품의 복용으로 큰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26. 15:30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에 '간단'(간단하게 차량 등에서 만나 성관계 혹은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댓글을 단 D(여, 17세)에게 8만 원을 지불하고 유사성교 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6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위 D를 만나 그곳에 세워둔 F 렉스턴 차량 안에서 위 D에게 8만 원을 지불한 후, 위 D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위 D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D로 하여금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D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그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그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E아파트 6단지 지하주차장 CCTV, 차적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D가 위 스마트폰 애 플리케이션 즐톡의 프로필에 자신을 19세 여성으로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즐톡의 프로필에 자신을 19세 여성이라고 설정한 여성청소년에게 음부,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시키고, 이를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점, D는 만 17세의 고등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7세 여자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7.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방 2호실에서 술에 취해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허리부분을 감싼 후 기습적으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증거사진 분리 편철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이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나, 조서속기록, 증인 F의 일관된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증거사진 분리 편철보고) 등에 의하면 피 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20,100,000,000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가 2016. 3.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경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김포시 C에서 고철 및 비철 도· 소매업을 하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E은 위 'D'의 명의상 대표자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송금 및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3.경 인천 서구 서곶로 368번길 17(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D이 무자료 고물판매업자인 속칭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 비철 등을 매입하였을 뿐 F, G으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2개 업체로부터 합계 3,248,718,450원(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11,431,450원,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7,287,000원) 상당의 고철, 비철 등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자료 첨부, 세무서 제출자료 첨부)(첨부된 자료 포함) 1. 경찰수사보고(HI 상대) 1. 고발서, 고발의뢰요청, 고발장, 범죄일람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예정)보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금(2011년 1기 갑, 을), 수사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첨부된 자료 포함), 매입 · 매출 신고자료(D)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2581호 사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15년 및 벌금 324,871,8451) ~ 812,179,612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재고단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5. 8.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육교 밑에 주차되어 있는 C 세피아 차량 안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럽부터 2011.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D과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3: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그곳 여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매표소 직원들과도 대화를 해야 하니 좀 조용히 하고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 좃같은 새끼가, 세금 받고 일하는 놈들이 뭔말이 많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3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틱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C'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과 'D'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수사기록 148쪽 이하), 아동음란물 등 동영상 전송내역(수사기록 19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나이 어린 여성들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9:45경 울산 울주군 B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때마침 위 장소에서 청소를 위해 빗자루질을 하던 피해자 C(여, 24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 정이 생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이에 "왜 엉덩이를 만지느냐"며 항의를 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 0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 E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 넣고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사우나 내 다른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수사기록 13쪽,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 방법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E, F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기계설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4. 2.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사실은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600만 원 상당의 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27.경 공급가액 8,500만원상당, 2012. 5. 14.경 공급가액 6,500만원 상당, 2012. 6. 7.경 공급가액 5,400만원상당, 2012. 6. 29.경 9,500 만원 상당 등 총 공급가액 합계액 3억 9,500만 원 상당의 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수원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전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공급가액 합계액 3억 9,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각 벌금 40만 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합산한 벌금 1,000만 원(=40만 원 × 5회 + 800만 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에서 2012고단3382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검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B에 대하여 증인신청되자 위 B와 통화하여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위 법원 1층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위 법원 1층에서 위 B에게 'A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1억 9,700만 원은 계좌로, 나머지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원금부터 매달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먼저 갚고, 이자는 마지막에 갚기로 약정하였다. 지금까지 1억 1,000만 원을 갚았으며 그 외 추가로 변제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에게 위와 같이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는 2012. 12. 5. 17:00경 위 법원 303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1단독 판사 앞에서, "2011. 3.경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였고, 차용조건은 어떠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공사 기성율에 따라 2011. 4. ~ 7.까지 4회에 걸쳐 원금을 상환하고, 2011. 8. 준공 시점에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피고인 F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매달 5,000만 원씩 5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갚기로 하되, 원금부터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먼저 갚고, 이자는 마지막에 갚기로 약정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차용금 2억 원 중 1억 9,700만 원만 송금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공정증서 작성하고 현금으로 3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2011. 4. 29., 2011, 8. 12., 2011. 10. 13. 증인의 아들 G 명의 계좌에서 3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외 추가로 변제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는 2011. 3. 10.경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5,000만 원씩 5개월간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을 뿐, 원금부터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먼저 갚고, 이자를 마지막에 갚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1억 9,700만 원을 송금받은 외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2012. 9. 20.경 추가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를 교사하여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5. 17:00경 위 법원 303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1단독 판사 앞에서, "2011. 3.경 A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였고, 차용조건은 어떠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공사기성율에 따라 2011. 4. ~ 7.까지 4회에 걸쳐 원금을 상환하고, 2011. 8. 준공 시점에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피고인 F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매달 5,000만 원씩 5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갚기로 하되, 원금부터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먼저 갚고, 이자는 마지막에 갚기로 약정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차용금 2억 원 중 1억 9,700만 원만 송금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공정증서 작성하고 현금으로 3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현재까지 위 A에게 2011. 4. 29., 2011. 8. 12., 2011. 10, 13. 증인의 아들 G 명의 계좌에서 3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외 추가로 변제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A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5,000만 원씩 5개월간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을 뿐, 원금부터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먼저 갚고, 이자를 마지막에 갚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날 위 A로부터 1억 9,700만 원을 송금받은 외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2012. 9. 20.경 추가로 A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0번),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B, C 도박사이트는 본사 - 총판 - 매장(피씨방) - 도박자 등의 다단계 구조를 갖추고, 본사 및 총판 운영자는 매장 운영자로부터 현금을 입금받는 대신 알값이 충전된 회원 아이디, 충전과 환전을 위한 매장 관리자 페이지(수익금 정산페이지)를 배분해주고, 매장 운영자는 도박자들로 하여금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각 도박게임을 선택해서 참여하게 한 다음 도박자의 판돈 중 일부를 딜러비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각 단계 운영자들이 수익금을 배분하는 수익구조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위 B, C 도박사이트 총판 운영자인바,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본사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위 B, C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도박자들의 매회 판돈에 서약 12%의 딜러비를 받는 조건으로 매장(피씨방) 운영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대신 속칭 '알값' 충전·환전 정산 업무가 가능한 매장 관리자 페이지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매장 운영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2012. 08. 21. 까지 청주 일대에서 D, E, F을 비롯하여 20여명의 매장운영자들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H)로 이체받거나 직접 현금을 받은 후 속칭 "알값"를 충전해주고, 매장 운영자들이 모집한 도박자들로 하여금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을 하도록 하여, 매회 판돈의 일부를 딜러비 명목으로 차감하는 수법으로 110,035,4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E, F 등과 순차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게임관리자 사이트 캡쳐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총판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와 함께 아래와 같이 도박을 개장하거나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도박할 사람 10여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기본금 10,000원에서 최고 무한대까지 도금으로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화투 5장을 이용하여 3장으로 10이나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회 끝수가 '7'이상으로 승리한 자로부터 판돈의 10%를 경비 및 도박장 사용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20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4.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5.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6. 2013.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 소유의 황토방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7. 2013.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 소유의 황토방 내에서, 위 1.항과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8. 2013.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 소유의 황토방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13고단3547호), 피의자 A 휴대전화 K의 모바일 문자메세지 출력물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나머지 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도박개장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있고 위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취소 또는 실효될 상황에 처한 점, 도박장소개설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지위, 공범들 사이의 양형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08: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E모텔 103호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종이로 된 과자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살충제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왼쪽팔 상완부 사진촬영 첨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강제추행에 대한 고의 유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입술을 깨물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과는 별개의 범의에 기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었고,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과자통, 살충제통 등으로 때리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폭행행위는 시간적 간격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모텔방 안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추행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상당 시간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로 들어오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금고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