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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31. 14:0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백룡신병교육대대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주장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만약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영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부존재 증명의 특성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가 위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종교적인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의 결정으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는 'D종교단체'이고, 그 교리에서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도 않을 것'이라거나 '전쟁이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에 따라 'D종교단체' 신도 중 상당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복역 등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모태신앙인으로, 2017. 9.경 이 사건 입영통지를 받기 한참 전인 2012. 5. 26.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D종교단체 E 회중'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폭력적인 행동이나 총쏘는 게임 등의 취미활동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던 2017년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도 모두 D종교단체 신도인바, 부친인 F은 병역을 거부하여 항명죄로 1990. 7. 14.경부터 1992. 1. 17.경까지 대전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모친인 G은 1988. 7. 30.경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은 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나 조만간 관련된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 관련기관이 관여되지 않은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수차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 22:35경 피해자 B(48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C오피스텔 호실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였으나 다른 동료들이 피고인만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중식도(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를 가지고 거실로 와 위 중식도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형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겪은 공포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6:3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 취한 남자가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며 계속 문을 열라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듣자,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길에 투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배꽁초를 길에 투척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관련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던 중 갑자기 아내의 사진이 떨어졌다고 흥분하며 "야 개씨발놈들아, 좃같은 놈들아, 사진 내놔라, 개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위 E과 F의 몸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수사)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겸 노조지부장이다.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E과 F은 2009. 9.경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8.28%를 G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5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G은행으로부터 2012. 6. 7.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주식을 공매 처분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평화동 쪽에서 원당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완산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물을 수리비 7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10매) 1. 수사보고(사고현장확인관련)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9:30경 상주시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여, 84세)과 땅 소유권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찍어 뿔라, 기리 뿔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1cm) 1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 손목 배부 표피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확인 사진, 범행도구(낫)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경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편백나무 온수 침대제작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편백나무 1,000개를 수입하여 납품할 테니 3,90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해 달라, 편백나무 샘플 3개를 줄 테니 그 중 하나를 고르면 그 편백나무를 납품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샘플 3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그 중 1개를 선택하자 "이 편백나무를 2016. 6. 15.경까지 납품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한 나무는 시중에서 통용되는 편백나무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나무가 편백나무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 시험의뢰를 해본 사실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편백나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2016. 5. 3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16. 6. 1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금 입출금 거래내역서, 임업시험성적서, 계약메일, 입업시험성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백나무의 수입을 의뢰받아 그 수입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편백나무를 공급할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백나무 샘플이라고 제시한 목재 샘플은 모두 편백나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중 피해자가 선택한 목재 샘플에 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시험의뢰 등을 하지 않아 편백나무가 맞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87쪽 참조). 피고인이 공급하는 목재가 편백나무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계약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에 관하여 판매자인 피고인이 구매자인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속인 것이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 편백나무 가공업체 측에 돈을 지불하고 목재를 가공하였는데 갑작스런 홍수로 목재가 변색되어 공급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 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나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등 중국 업체에 편백나무 가공을 의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중국 현지에서 피해자에게 공급할 편백나무를 확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종 사진 등은 촬영장소나 촬영일시, 정확한 목재의 종류, 소유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1997년경 경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피해금액과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3: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어머니인 피해자 C(여, 84세)과 보일러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겨드랑이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주요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사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상해의 정도와 부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일시와 치료 일시 등에 비추어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판시 일시 다음 날 바로 인근 병원에 가서 '타인에 의하여 넘어져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서울에 있는 다른 자녀의 집으로 가서 요양하다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시기와 피해 시기 사이에 다소 간격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고의 시기 및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존속인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피해자의 기존 건강상태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부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소유인 1층 다세대주택 건물(13세대)의 D호 방실에서 거주한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22. 14:30경 위 방실 내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 바닥에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옷가지 등을 거쳐 실내 천장, 벽, 화장실, 출입구 등 연면적 약 16 ㎡인 위 방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위 방실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체포구속인 수진부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법률상 처단형과 위 권고형 범위 비교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놓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 직접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소훼건물 소유자인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4:3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서청주교사거리 쪽에서 대주이엔씨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며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인 대주이엔씨 쪽의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E(47세)의 왼쪽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당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9:53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토지 경계표시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주택에 딸린 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침입 시간이 비교적 짧으며, 침입 장소도 피해자의 주택 안이 아니라 주택에 딸린 정원으로서 외부 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장소였던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상대로 대지경계확인 등 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19749,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판시 현장에서 위 사건의 현장검증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담당 법원 실무관으로부터 판사가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현장검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토지와 피해자 측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의 주택에 딸린 정원으로 들어가 위 경계부분에 말목을 박고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검증조서(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0:30경부터 판시 현장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현장검증이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위 현장검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도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그 동기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담당 판사가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검증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이 함부로 피해자의 주택에 딸린 정원에 들어가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현장검증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현장검증 진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피고인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도 아니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원활한 현장검증 진행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번 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0:47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차고지에 주차된 C번 F 버스에서 피해자 G가 용인시 기흥구 H마을 I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에 놓고 내려 분실한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클러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는 2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2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충전기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클러치가방 등을 가지고 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버스에 위 가방과 아이패드, 충전기를 두고 내렸다, CCTV를 확인하려면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여 사건접수를 원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진 않았다. 나. 이 사건 버스 내에 설치된 CCTV의 녹화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전날 23:23경 검정색 클러치가방을 들고 승차하여 버스 맨 뒷줄 왼쪽 좌석에 앉아 있다가 당일 00:08경위 가방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하차하였고, 그 후로 맨 뒷줄에 앉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00:46경 차고지에 도착하여 맨 앞줄에서 맨 뒷줄까지 1회 왕복하며 버스 내부를 정리하는 영상에서, 피고인은 맨 뒷줄 왼쪽 좌석쪽에서는 창문의 커튼만 건드린 채 바로 나왔고(허리를 숙이거나 아래쪽을 보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경찰이 조사 당시 지적한 피고인이 돌아서서 무언가를 살펴보는 듯한 장면은 맨 뒷줄에 이르기 전, 2~3줄 전의 위치에서 한 행동이다), 그 후로도 피고인이 오른쪽 뒷좌석쪽에서 휴지나 종이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을 집어 들고 나오는 장면이 보일 뿐 위 클러치가방과 같은 크기(약 가로 40cm, 세로 30cm)의 물건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내린 후 약 40분 정도 버스가 운행되면서 진동에 의해 위 클러치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하여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나 그 후 사건 당일에 위 버스가 다시 운행되면서 제3자가 위 가방을 발견하여 가져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30.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백년대로에 도청입구사거리 교차로 방향에서 백년대로에 있는 목포소방서 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로 직진하여 사고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 중 당시 선행하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고 제동을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적재함 뒷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무안군 E에 있는 'F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향천로 102 목포소방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고 10년이 훨씬 넘는 아주 오래 전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1: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B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나무라던 중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1~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각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고, 증언의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9. 21: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B(여, 20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3~4회 가량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피해자가 2018. 10. 5.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음)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2.04: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을 엎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이로 깨물고,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분이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8. 2. 04:55경 위 주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자신의 언니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8. 2. 06:30경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로 이송된 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 관한 확인서의 확인인란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각 'E'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경찰공무원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E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정정) 1. 확인서 1.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각 사진 및 영상CD(증거목록 순번 6, 10)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폭행죄 및 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6: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주거지에서, 서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광대뼈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미첨부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6. 01:09경부터 01:25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한 문의를 받자 위 병원 응급실 직원 F과 성명 불상의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 경찰관 맞나, 니 인간 새끼 맞나!이 씹힐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위 E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한 문의를 받자 대답을 하지 않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3:1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의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지 중인 E(4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13:1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약 5m의 구간을 B 스파크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6.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5. 23: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포장 마차 인근에서 술에 취해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내가 깡팬데 니가 뭔데 찾아와서 그러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약 30분에 걸쳐 위 포장마차에서 "내가 옛날에 잘 나가는 깡패였다. 이 씹할 년아"라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9. 6. 02:00경 아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제지하는 G 일행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했다. 여자도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남, 38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불만을 품고, 순찰차 뒷자리에 누워 "씹할 새끼야, 왜 나를 태우냐"며 발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위 사실로 공소취소된 폭행의 점을 직권으로 추가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욕을 하고 고성을 질러 타인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전력이 많고, 올해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18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2018초기36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박주용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SM-N920K)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5만원 권 8매(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5만 원권 60매(증 제2호)를 피해자 D에게 각각 환부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