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59

범 죄 사 실 2020고단2859 1.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통장 대여’ 등의 단어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그 무렵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자들은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나체나 자위행위 등 영상을 확보하고, 영상통화에 필요한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APK파일)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 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자위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수법의 공갈범행을 범하고, 피고인은 2020. 6. 말경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으로 통장에 송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33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채팅을 유도한 후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 설치케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나체 여성과 알몸 채팅을 유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8경 F 명의의 G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20. 8. 말경 부산 덕천역 1번 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9.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번, 20번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300만 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95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해외에서 로렉스 시계를 직접 구매하여 판매를 하는 회사의 사장과 배송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경 인터넷 K 블로그인 ‘L’에 스위스에서 로렉스 시계를 직구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시계 가격의 30%인 54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15일 이내에 시계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물건을 받아서 배송만 하는 말단 직원이다. 사장님과 이야기해라. 본사 쪽에서 물건을 받아서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해외에서 시계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스위스에서 직접 구매한 로렉스 시계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부산에 있는 노포버스터미널에서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N로부터 N 명의의 I 계좌 및 O은행 계좌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탁송의 방법으로 대여받았다. 2021고단1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해외에서 루이비통 가방 등 명품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업체 사장으로 물품판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에게서 전화가 오면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경 인터넷 K 블로그인 ‘L’에 ‘루이비통 토일렛 가방을 해외에서 직구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런던에서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하여 보내주겠다. 관세포함 60만 원을 지급하면 15일 이내에 가방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해외에서 가방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영국에서 직접 구매한 루이비통 가방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13:36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2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휴대전화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산 후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미리 전달받은 접근 매체로 입금 즉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초경 채팅사이트 ‘Q’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R’을 사칭하며 자신을 탈북여성이라고 하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결혼하여 함께 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업소에 빚이 870만 원 정도 남아 있어 빚을 갚아야 실장님한테서 벗어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S’ 실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자를 데리고 가고 싶으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0. 14:18경 T 명의 G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25. 1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1억 130만 원을 송금받고, 이 중 피고인은 미리 전달받은 H, U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2020. 9. 15. 12:08경부터 2020. 9. 25. 16:49경까지 부산 일원의 금융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3~25번, 39~50번, 60~75번, 78~79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미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영상통화에 필요한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APK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나체나 자위행위 등의 영상을 확보하고 연락처 등 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의 자위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미리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팅을 유도한 후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 설치케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알몸 채팅을 유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9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W 덕천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미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H 명의 I은행 계좌) 1. 이체내역, O은행 계좌거래내역, I은행 계좌거래내역(H),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Y),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X), G 계좌거래내역 1. 성명불상 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카카오톡 아이디 캡쳐자료, 성명불상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내역, 성명불상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3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외 N 상대 전화통화)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M은행 회신자료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2021고단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확인증, 회신자료, 계좌정리자료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1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악성코드 포렌식시스템 자동분석보고서 1. 계좌내역, H I 계좌내역 등, U Z은행 계좌내역 등, U D은행 계좌내역 등, H AA은행 계좌내역 등 1. N O은행 계좌내역 등, 추가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 내용 및 이체 내역 1. 현금인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2021고단62 사건을 제외한 부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범행이나 공갈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나 공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계좌 대여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통장을 대여하겠다는 사람을 찾아내어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였고 이를 계기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전화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을 하는 도중에는 확정적으로 인식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같은 몸캠피싱이나 명품 사기 수법도 있다는 것이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하여 많이 알려져 있었고 피고인이 대학교를 졸업한 성인으로 위와 같은 수법을 몰랐다 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전체 조직원이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지 않고,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총책을 제외한 각 점조직원들은 전체적인 범행 과정 및 범행 방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다는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이 아닌 범행가담자로서는 범행 방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다른 공범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비록 공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사기, 공갈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생적인 범죄들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명품을 판매한다면서도 그 매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실제 명품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행위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순차적 공모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와 공갈 범행에도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계좌를 제공하기까지 하여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P, B과 합의하였지만, 나머지 피해는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