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년 4월경부터 2012. 8. 31.경까지 AO(주)의 유류사업본부 팀장 및 본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AO(주)에서 수입한 유류판매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AP은 2000년경부터 2012. 8. 31.경까지 AO(주)의 유류사업본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류판매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년 3월경 유류도매업 등을 하는 AQ(주)를 설립하여 2000년경부터 유류도매업 등을 해 온 피고인 C과 함께 AQ(주)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 AQ(주)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09년경부터 알게 된 AP으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아, AQ(주)는 2010년 4월경부터 AO(주)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거래를 해 왔다. 1. 피고인 A(2012고합536 사건) 피고인 A는 AO(주)의 유류판매 담당 책임자로서 새로운 거래처와의 유류공급계약 체결 및 거래처와의 거래 규모 확대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1년 3월경 및 5월경 피고인 C으로부터 AQ(주)와의 유류공급계약 거래 과정에서 외상매출금 관리, 여신거래기간 연장, 여신 한도 확대 등에 관하여 거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5. 27. 과 2011. 6. 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C과 그 동업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임차하기로 한 고양시 덕양구 AR 아파트 301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주)AS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 (2012고합536 사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가 임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1. 5. 27.과 2011. 6. 3.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A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A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2012고합399, 2012고합440 사건) 1) 피고인 B, C은 2010년 2월경 경기 광주시 AU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AV지점 지점장실에서, 그 무렵 알게 된 중소기업은행 AV지점 지점장 AT(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 추징 4억 5,000 만원 선고)에게 "평택의 AW주유소가 AX(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AT는 위와 같은 피고인 B, C의 부탁에 응하여 2010. 2. 18.경 위 AV 지점 지점 장실에서, 중소기업은행 AV지점 명의 지급보증서 1장 [증서번호 : AY, 채무자 : AW주유소, 보증처 : AX(주), 보증금액 : 10억 원을 중소기업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한 후 피고인 C이 데려온 AX(주)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보증금액 10억 원인 지급보증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이를 이용해 AX(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AT 에게 AT 친구 AZ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A)로 2010. 3. 2. 5,000만원, 2010. 3. 19. 1억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 1억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C은 2010년 3월 말경 불상지에서 AT에게 "AQ(주)가 사업을 확대하여 AO(주)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AT는 위와 같이 피고인 B, C의 부탁에 응하여 2010. 4. 1.경 중소기업은행 AV지점장실에서, 중소기업은행 AV지점 명의 지급보증서 1장 [증서번호 : BB, 채무자 : AQ(주), 보증처: AO(주), 보증금액 : 70억 원을 임의로 작성한 후 피고인 Cl 데려온 AO(주)의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AT는 2010. 5. 20.경 중소기업은행 AV지점장실에서, 중소기업은행 AV지점 명의 지급보증서 1장[증서번호 : BC, 채무자 : AQ(주), 보증처 : AO(주), 보증금액 : 100억 원을 임의로 작성한 후 피고인 C이 데려온 AO(주)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보증금액 합계 170억원(= 70억 원 + 100억 원)인지급보증서를 임의로 발행해 주어 이를 이용하여 AO(주)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피고인 C AT에게 2010. 4. 30. AT 친구 AZ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A)로 1억 원을 송금하고(피고인 B에 대한 2012고합399 사건에서 위 1억 원 부분은 공소제기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AT에게 2010년 7월경 불상지에서 자기앞수표로 2억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 C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인 AT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12고합215, 2012고합440 사건)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 AV 지점장 AT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에 이용하던 중, AT가 중소기업은행 본점으로 발령받아 더 이상 지급보증서 발급을 부탁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3월 초경 거래처인 BD(주)에 위조된 신한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신한은행 BE지점장 BF(2012.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9억 8,300만 원, 추징 9억 8,300만 원 선고)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1. 3. 20.경 남양주시 BG에 있는 신한은행 BE지점 지점장실에서, BF로부터 BD(주)에 교부된 지급보증서를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F에게 "거래처인 AO(주)에 지급보증서를 전달해 주면, BD의 지급보증서를 회수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F는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BF와 위조된 (주)신한은행 명의 지급보증서를 AO(주)에 교부하여 AQ(주)의 거래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3. 30.경 남양주시 BG에 있는 (주)신한은행 BE지점 지점장실에서, 위조된 (주)신한은행 BE지점장 명의 지급보증서 1장[증서번호 : BH, 채무자 : AQ(주), 보증처 : AO(주), 보증금액 : 100억 원을 B에게 교부하고, BF는 (주)신한은행 지점장으로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을 요청하는 당사자로부터 지급보증신청서를 제출받아 피보증채무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보증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점의 심사를 받아 발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그 즉시 마치 (주)신한은행이 정당하게 발행한 것처럼 피고인 C이 데려온 AO(주)의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B, C 운영 AQ(주)로 하여금 위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100억 원 상당의 유류를 AO(주)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신한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신한은행 명의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AO(주)의 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AQ(주)가 AO(주)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합계 450억 원 상당(공소제기된 금액이고 미지급 유류대금의 합계를 약간 초과함)의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B, C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BF와 공모하여 BF로 하여금 피해자 (주)신한은행 지점장으로서의 업무에 위배하여 (주)신한은행 명의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AO(주)에 8차례에 걸쳐 교부하게 함으로써 AQ(주)에 4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신한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B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2012고합215, 2012고합440 사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1. 3.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제2. 다항'과 같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AO(주)에 전달해 준 대가로 BF에게 1억 원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3.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BF에게 합계 9억 8,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 C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BF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조공문서 행사(2012고합215 사건) 피고인 B BF와 공모하여 '제2. 다항'과 같이 (주)신한은행 명의 위조된 지급보증서 8장을 각 AQ(주)의 담당자에게 교부하면서 위 각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주)신한은행 BE지점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8차례에 걸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O(주)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각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제2.가항'(2012고합536 사건)]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진술기재 포함, 이하 같다) 1. 증인 BF, BI, BJ, BK, BL, BM 각 일부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4795, 40777, 44498호 증거기록(2012고합536 사건) ·- 1. 각 피의자신문조서(AP, BN, 각 일부) 1. 각 진술조서(BO, BP, BQ) 1. 각 진술조서(BR, BS, AP, BN, BT, 각 일부) 1. 수사보고서(A에 대한 금품제공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채권양도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A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허위지급 보증서, 수사보고서(지급보증서 진본 사본 첨부 보고), 지급보증서 진본 사본, 수사보고서(신한은행 보증서 발급 기준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AQ와 AO 간에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AQ 와 AO 간에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와 추가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서(거래금액 및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지급보증서 첨부 보고), 유류매입내역, 수사보고(지급보증서 첨부 인감증명서 위조 보고), 수사보고서 (AO 사실조회 확인서 및 관련 공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지급보증서에 대한 품의서 제출 등),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AO 유류공급내역 중 보증금액 초과 부분), 수사보고(BU 계좌내역), 수사보고서(A 임대차계약 관련 중개인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 (AO AQ의 월별거래현황 첨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4795, 40777, 44498호 추가증거기록(2012고합536 사건) - 1.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2) 중 BV 진술 부분 1. 각 진술조서(BW, BX, BY) 1. 수사보고서(AP과 C의 접촉 관련)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수사보고서(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9) [범죄사실 '제2. 나~라항', '제3항' 중 피고인 B 부분(2012고합399, 2012고합215 사건)] 1. 피고인 B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R, BQ, BZ 각 법정진술, 증인 AP, BN, BF 각 일부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28350호 증거기록(2012고합399 사건) - 1. 피의자신문조서(AT) 1. 각 진술조서(CA, AZ) 1. AQ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AO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AQ 와 AO간에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등 첨부),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수사보고(거래금액 및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지급보증서 첨부보고), 거래일람표, 지급보증서(중소기업은행), 지급보증서(신한은행), 수사보고(AT 2억 5천만 원 수수사실 확인), 계좌거래내역(AZ, AT), 수사보고(AT 등 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AX 관련 지급보증서 등 첨부 보고), 합의서, 지급보증서, 거래내역, 수사보고(지급보증서 원본 및 위조본 사본 첨부 보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17985, 18200, 20968호 증거기록(2012고합215 사건) - 1. 진술조서(BS, 일부) 1. 피고발인 BF의 금품수수 내역, 위조된 지급보증서,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9, 10), 수사보고서(지급보증서 진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F 확인서, 수첩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신한은행 보증서 발급 기준 내역첨부 보고), 수사보고서(BF 금품수수관련 AQ 직원 명단 확인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5, 26), 수사보고서(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 (AQ AO 간에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거래금액 및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지급보증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들과 그 관련자들 간의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신한은행 BE지점장 인감증명서 위조 확인 보고), 금품수수 내역별 기록 목록, 수사보고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서(자금추적 결과 보고) [범죄사실 '제2. 나~라항' 중 피고인 C 부분(2012고합440 사건)] 1. 피고인 C, A, B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법정진술, 증인 BF, BK, BL, BM 각 일부 법정진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34799호 증거기록(2012고합440 사건) - 1. 각 진술조서(BR, BS, AP, BN, 각 일부) 1. 피고발인 BF의 금품수수내역, 허위 지급보증서, AQ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AO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지급보증서 진본 사본 첨부 보고), 지급보증서 진본 사본, 수사보고서(신한은행 보증서 발급 기준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 (AQ 와 AO 간에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AQ와 AO 간에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와 추가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서(거래금액 및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지급보증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Q의 거래처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AQ가 매입한 유류매입 내역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8, 29), 수사보고서(피의자들과 그 관련자들 간의 통화내역 정리), BF 소지 명함 사본,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추가 혐의자 발견), 2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 수사보고서 (신한은행 BE지점장 인감증명서 위조 확인 보고)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재 대상별로 포괄하여, BF, AT에 대한 각 배임증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재 대상별로 포괄하여, BF, AT에 대한 각 배임증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AQ(주)이 (주)신한은행 명의 8장의 지급보증서에 근거하여 (주)신한은행을 상대로 보증금 등 지급을 구하는 소송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2242)이고 이에 따라 AO(주)의 권리 범위 및 (주)신한은행의 현실적인 손해가 확정될 것이므로, 배상신청인 (주)신한은행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C 및 그 각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1) 공소사실에 의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2) 피고인 A는 중소기업은행 AV 지점 명의 지급보증서 3장과 (주)신한은행 명의 지급보증서 8장(이하 위 11장의 지급보증서를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라 한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를 제시받고 여신 한도를 증액한 것은 재량 범위 내로서 정당한 업무행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재량 범위 내에서 편의 제공을 예상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은 아파트 거주 기간 동안 2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 또는 아파트 월세 상당액이다. 나. 판단 1)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는 묵시적인 청탁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과다하고 그 교부방식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비록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공여자가 금전을 공여하면서 수재자와의 관계상 묵시적으로 청탁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재자가 먼저 금전의 공여를 요구하자 공여자가 수재자와의 관계상 이를 거절할 수가 없어 그에 응하는 과정에서 상호 내심으로 청탁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먼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고, 아래와 같이 AO(주)에서 피고인 A의 지위 및 권한, AQ(주)와의 관계,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AO(주)에 대한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서 임무위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다음 항의 부정한 청탁 내용에 관하여 이를 인용(2012고합536 사건의 공소장 '제 1. 나항'에는 "위 가항과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 라고 기재되어 있음)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배임수재의 부정한 청탁 및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O(주) 내부규정상 1억 원 이상 외상거래는 사장의 결재 및 감사의 확인을 거쳐야 하고, 유류거래 개시여부는 실무자, 담당차장, 본부장, 상무, 감사실, 사장의 결재를 거쳐야 하며, (주)신한은행 명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AQ(주)와의 유류공급계약 체결 및 거래과정도 위와 같이 사장 전결사항으로서 본부장, 사장의 결재와 감사의 확인을 거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AO(주)의 실무상 새로운 거래처와의 유류공급계약 체결 및 거래처와의 거래 규모 확대 등의 경우에 중요한 사항은 팀장, 본부장 차원에서 결정되고, 상무, 사장은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1년 12월경까지는 AO(주) 유류사업본부의 유류사업기획팀장으로서, 2012년 1월경부터는 AO(주) 유류사업본부장으로서 유류구매, 대리점 판매, 저장소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AQ(주)와의 거래 책임자이다. AP은 AO(주) 유류사업본부 유류사업기획팀에서 수급/외자, 대리점 판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차장으로 AQ(주)와의 거래 담당자이고, BN은 AO(주) 유류사업본부 유류사업기획팀에서 기획/회계 등을 담당하는 대리로서 AQ(주)와의 거래 실무자이다. AO(주)에서는 AP이 2010년 초경부터 피고인 C과 접촉하여 2010. 4. 1.경부터 AQ(주)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A는 2010년 5, 6월경 피고인 C을, 2010년 10월경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가족과도 함께 만나는 등 가깝게 지내왔다. 피고인 A는 처 BI와 함께 2011년 5월경 피고인 B이 알려준 아파트 3곳을 찾아간 후 그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선택하였고, BI는 중개인 BY, CB을 통해 2011. 27. (주)AS과 이 사건 아파트를 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 증금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주)AS에 2011. 5. 19. 가계약금 1,000만 원, 2011. 5. 27. 계약금 1,600만 원, 2011. 6. 3. 잔금 2억 3,400만 원을 BI 명의로 송금하였는데, 위 자금은 피고인 B이 2011. 6. 2.경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2억 6,0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 A는 2011. 6. 10.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한 다음 2011, 6. 13.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피고인 A의 가족이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AO(주)은 AQ(주)에 대하여 2011년 5월경 여신 한도를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011년 6월경 여신 한도를 300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각 증액하였다. 통상 은행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은행창구를 통해 채무자에게 발행하고, 채무자가 이를 거래상대방(보증처)에 교부하면 그 상대방이 이를 교부받는 즉시 은행에 지급보증서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인데, AO(주)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012. 5. 7. 이전에는 직접 (주)신한은행 콜센터 등을 통하여 지급보증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및 AP, BN은 (주)신한은행 BE지점장실에서 BF로부터 지급보증서를 직접 교부받으면서, BF에게 AQ(주)와 (주)신한은행 BE지점 거래 기간, 내용, 규모, 담보 및 지급보증서에 대한 본점 승인여부, 지급보증서를 보증처에게 직접 전달하는 이유 등 물어본 적이 없고, 인감증명서의 발급확인번호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AP은 1998년 경까지 농협중앙회에 근무하고 2010년 3월경 폐암진단을 받아 치료 중 사망한 선친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가장 확실하게 전달받는 방법은 발급은행에서 발급 명의자가 직접 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외에 피고인 A 및 AP, BN이 지급보증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다. 피고인 A는 AO(주)과 AQ(주)의 계약 체결 당시 AQ(주)가 2010. 3. 3. 설립된 신생업체이고,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피고인 B, C이 아니며, AO(주)의 내규상 신용 여신의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AQ(주)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거나 신용평가기관이 한 신용분석보고서를 확실하게 받아두지 않았고, AQ(주)의 유류거래 실적, 재무상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⑩ 피고인 A는 AQ(주)가 (주)신한은행에게 지급보증서에 대한 담보로 어떠한 부동산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서류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 및 AP, BN은 AQ(주)가 매월 공급받는 물량보다 적은 금액만을 결제하여 미지급 채무가 증가함에도 채무잔액이 약 430억 원에 이를 때까지 AQ(주)가 여신 한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류를 공급하였고,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는 AQ(주)에게 외상매출금 지급을 독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 및 AP, BN은 2010년 3월경 AQ(주)와의 거래를 시작하는 과정 및 2011년 6월경 및 2011년 9월경 AQ(주)에 대한 여신 한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C의 말만을 근거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내부결재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및 AP, BN은 AQ(주)가 대금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AQ(주)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계속 증가하고 여신 한도가 초과할 상황에 이르자, AO(주)과 AQ(주)의 거래량은 2011년 10월경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였음에도, 2012년 4월경 추가로 지급보증서를 받고 여신 한도를 증액해 주었고 이에 관한 내부결재 서류에는 "AQ(주)에 대한 유류판매물량 확대, 벙커시유 납품 가시화"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A 및 AP, BN은 AQ(주)에 대한 여신 한도 증액 과정에서 서류를 통한 내부결재 절차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거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및 AP, BN은 AQ(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3월경에는 외상매출금이 지급보증서의 보증범위를 일부 초과하기도 하였고, 2012년 5월 기준 AO(주)의 AQ(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43,361,648,968원이 되었다. 지급보증서는 보증기간 만기 전 보증처에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AO(주)에서는 2011년 7월경 중소기업은행 AV 지점 명의 지급보증서 2장을 AT에게 반환하였고, 2012년 4월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각 지급보증서를 C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5. 7.경 신한은행(주) 명의 8장의 각 지급보증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도 AO(주) 내부적으로 신한은행(주)에 대한 지급보증서 기재 금액의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 C과 접촉하면서 AQ(주)와의 합의를 시도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한 피고인 A의 권한과 피고인 B, C과의 관계, 피고인 A의 금품 수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의 수령 및 이후 관리 과정에서의 부주의, AQ(주)와의 거래 시작 및 여신도 증액 과정에서의 신용조사와 외상매출금 관리소홀 및 허위 내용의 내부 문건 작성,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의 문제 발각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죄 부분 제1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급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매출처에 관한 여신 및 외상매출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AO(주)의 유류공급 책임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 C으로부터 AQ(주)와의 거래 편의를 봐달라거나 절차와 관련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다양한 확인을 게을리하거나 눈 감아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의 수재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증거 요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 2억 6,000만 원이 BI 명의로 송금되었고, BI가 2011. 6. 13.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점, 피고인 A는 2011. 6. 10.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기존의 고양시 덕양구 CC 소재 아파트의 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그 중 1억 원을 그 무렵 동서에게 대여하고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변제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 A가 2011년 12월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2,000만 원 상당의 그림 2점을 선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2억 6,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금 2억 6,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 AQ(주)의 영업 부분만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았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 발급 과정 및 피고인 B AT, BF와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AT, BF, 피고인 A에 대한 각 배임증재와 (주)신한은행에 대한 배임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Q(주)는 피고인 B이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이 영업을 담당하여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여 운영한 회사로, 대외적으로 피고인 C은 CEO, 사장으로 불렸고, 피고인 B은 CFO, 이사, 회장으로 불렸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자금, 담보 제공, 지급보증서 관련 업무를, 피고인 C은 전반적으로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것과 관련된 영업, 유류판매업체인 주유소 관련 업무, 각 매입가격, 물량, 대금지급방법 결정 및 대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C은 AQ(주)에서 AO(주)과의 계약 체결, 여신한도 증액에 관한 결정, 유류공급수량 및 판매가격 결정,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전담하였다. AO(주)과의 계약 체결 단계에서 AP과 접촉하고,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이후 여신한도를 증액하기로 협의하고 추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여신 한도를 증액하기로 협의한 것도 피고인 C이다. 피고인 C AQ(주)과의 관계에서 여신도를 증액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그에 따라 필요한 액수의 지급보증서를 협의하여 말하면, 피고인 B이 BF와 상의해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구조였다. 다) 피고인 C AQ(주)의 자본으로 보증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CD주유소, CE주유소, CF주유소, CG주유소, CH주유소, CI주유소, CJ주유소, CK주유소, CL주유소, CM주유소, CN주유소 등을 인수, 매입하여 관리, 운영하였고, 위 주유소에 AO(주)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주유소로부터 AQ(주)가 지급받을 보증금, 유류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 채무 변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CO(주)와 관련 자금, 자신의 변호사 비용, (주)CP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라) AQ(주)는 AO(주)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고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AQ(주)가 다른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유류에는 AO(주)의 이자 비용 및 AQ(주)의 이익 부분이 포함되어 다른 정유사에 비해 가격이 높았다. 따라서 AQ(주)와 그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주유소는 정상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고, AQ(주)는 AO(주)에 유류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구조에서 피고인 C은 거래처에 외상규모를 확대하고 유류를 덤핑 판매하여 거래규모를 늘리고, AO(주)으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을 늘려 여신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 과정에서 AQ(주)의 AO(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무는 점차 증가하여 여신 한도를 늘려야 했고, 결국 위와 같은 AQ(주)의 운영 구조에서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는 필수적이었다. 마) 피고인 C은 AT, BF가 지점장실에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마다 매번 보증처 직원들을 직접 지점장실로 데리고 갔다. 바) 피고인 C은 2011. 3. 16. BD(주)에 교부된 위조 지급보증서와 관련하여 그 무렵 BF에게 "신한은행 BE지점 발행 지급보증서를 회수 요청시 책임지고 반환하겠다(요청시 일주일 이내)"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피고인 C은 2011년 3월경 지급보증서 발급 은행을 중소기업은행에서 (주)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관하여, AP에게 (주)신한은행이 수수료 등에서 유리하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주)신한은행 BE지점 인근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소재 CG주유소에서 BF, AP을 함께 만났는데, 이는 지급보증서 발급 은행을 중소기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BF에게 AQ(주)과 AQ(주)의 친밀도를 과시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주선한 자리였다. 아) 피고인 C CO(주)를 운영하면서 2011년 12월경 (주)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1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본 경험이 있고, 또한 보증금액 100억 원 이상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가 어렵고, AQ(주)가 정상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담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의 주장대로 피고인 B에게 700억 원 상당의 담보가 있다면, AO(주)과 (주)신한은행에 이자를 이중으로 부담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거래할 이유가 없었다. 자) AT, BF에게 교부된 금원 대부분 및 피고인 A에게 교부된 금원은 피고인 C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AQ(주)의 유류대금과 무관한 계좌에 입금한 자금이다. 피고인 C은 이에 대하여 B이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주)신한은행 명의 각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BF에게 돈이 지급된 것을 들은 것 같고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했고 피고인 B BF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피고인 C은 2012. 5. 7. 이 사건이 발각된 이후 2012. 8. 27. 체포되기까지 도주하면서 피고인 B, AO(주) 담당자들, BF와 접촉하며 합의를 시도하였다. 카) AO(주)에서는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 원본을 서울사무소 행정지원팀 금고에 보관하였고, BF는 2012. 5. 8.경 신한은행 내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AO(주) 측에서 지급보증서를 금고에 보관할 것이고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 또는 AP, BN 등이 피고인 B, C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BF로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이다. 타) BF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도 BF에게 BD(주)에게 교부된 지급보증서를 회수하는 대가로 AO(주)에 지급보증서를 전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진술은 수회 번복되나 피고인 C과 협의하여 AT, BF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는 일관된다. AT는 2010년 4, 5월경 피고인 B, C이 찾아와 회사 매출이 늘어야 회사가 안정화되어 기존 지급보증서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증금액 1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줄 것을 수회 함께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파) AT가 2010. 2. 18.경 발행한 보증금액 10억 원, 보증처 AX(주)인 지급보증서의 채무자는 AQ(주)가 아니라 AW주유소인데, 이는 피고인 C 측 사람이 운영하던 주유소이다. 3) 위와 같은 AQ(주)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역할 분담, AQ(주)와 AO(주)의 관계에서 피고인 C의 역할, AQ(주)의 운영 구조, AQ(주)에 대한 보증금, 유류대금의 사용 내역,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의 발급 과정에서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공여된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함께 AQ(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았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AT, BF에게 공여할 금품을 마련하고, 지점장실에 보증처의 직원들을 데리고 가는 등 발급과정에 가담하였으며, AO(주)과의 거래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공여할 금품을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이러한 행위는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T, BF, 피고인 A에 대한 각 배임증재와 (주)신한은행에 대한 배임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수수한 금품의 액수, AO(주)에 대한 임무 위배 정도 등 1999년 9월 입건 뇌물공여의사표시 벌금 30만 원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A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최종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실형) [피고인 B] 1. 적용 양형기준 - A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2012. 7. 1. 시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09. 7. 1. 시행 위조공문서행사 : 2011. 7. 1. 시행 B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012. 7. 1.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 배임증재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A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위조공문서행사 : 공문서 범죄군, 공문서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1. 형량 범위 - A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적극적 증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가중 영역인 징역 3년 ~ 7년 6월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5년 ~ 8년 위조공문서행사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가중 영역인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M45년 1. 선고형 m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진지한 반성, 증재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공문서범죄의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임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B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업무상배임죄 경우 손해발생 위험이 아직 현실화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 B, Col AO(주)에 근저당권설정 [전남 구례 소재 CQ 리조트에 채권최고액 150억 원인 근저당권(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4억 원), 용인시 소재 CK주유소와 창원시 소재 CR주유소에 채권최고액 50억 원인 근저당권(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8억 원), 부산 소재 CS주유소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6억 원), 경남 고성군 소재 CT주유소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주식양도담보 제공 [액면가 5,000원인 (주)CP 주식 29,400주], 채권양도[AQ(주)의 CG주유소 등에 대한 합계 14,323,128,271원 상당의 채권] 등 외상매출금 변제 노력을 하였으나,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가 채권액수를 다투는 등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동종 범죄전력 없음 / CU, CV 작성 2013. 2. 1., BV 작성 2013. 2. 4. 법원 제출 각 탄원서 기재 사정, 2013. 1. 30.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사정, 2012. 8.14., 2012.8, 21., 2012. 12.28., 2013. 1. 14., 2013. 2. 1. 법원 제출 각 반성문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B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m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5년(실형)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선택한 형량이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범위를 초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5년(실형) [피고인 C] 1. 적용 양형기준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2012. 7. 1. 시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09. 7. 1, 시 배임증재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4유형(동종 경합범, 증재액을 합산 1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1. 형량 범위 AAAAA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적극적 증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가중 영역인 징역 3년 ~ 7년 6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 www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Mad42년 1.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증재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C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업무상배임죄 경우 손해발생 위험이 아직 현실화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 B, C이 AO(주)에 근저당권설정 [전남 구례 소재 CQ 리조트에 채권최고액 150억 원인 근저당권(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4억 원), 용인시 소재 CK주유소와 창원시 소재 CR주유소에 채권최고액 50억 원인 근저당권(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8억 원), 부산 소재 CS주유소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6억 원), 경남 고성군 소재 CT 주유소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주식양도담보 제공[액면가 5,000원인 (주)CP 주식 29,400주], 채권양도[AQ(주)의 CG주유소 등에 대한 합계 14,323,128,271원 상당의 채권] 등 외상매출금 변제 노력을 하였으나, 선순위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가 채권액수를 다투는 등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음 2001년 10월 입건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2004년 10월 입건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04년 12월 입건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9년 10월 입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12013. 1. 15.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사정, 2013. 1. 30. 법원 제출 탄원서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C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7년(실형)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집행유예 결격(2010.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이고, 선택한 형량이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범위를 초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7년(실형)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12고합536 사건)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2010년 4월경부터 피고인 C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 AV 지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급된 100억 원과 70억 원의 지급보증서들을 각 담보로 교부받고 AQ(주)에 여신을 제공하여 유류거래를 계속하던 중, 2011년 3월경 위 지급보증서들의 만기가 임박하자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지급보증서들을 신한은행 명의 지급보증서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Q(주)의 유류판매 담당 책임자로서, 거래처와 여신거래를 통해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받는 지급보증서 등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고, 여신거래기간을 연장하거나 여신도를 확대할 경우에는 여신을 받는 거래상대방이 유류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는지 여부, 외상매출금이 제공받은 담보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및 여신도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여신거래를 계속함으로써 피해자 AO(주)의 유류대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A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20.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신한은행 BE지점에서, AQ(주)가 교체하려는 신한은행 BE지점장 명의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급되는 것이므로 향후 보증금액의 청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E지점장 BF를 통해 피고인 C으로부터 보증금액 1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 AQ(주)에 유류를 공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8차례에 걸쳐 보증금액 합계 450억 원의 지급보증서들을 교부받고 외상매출금액이 합계 430억 원에 이를 때까지 유류를 공급해 주어 AQ(주)에 4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O(주)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필요하다. 2) 피고인 A 및 AP, BN은 '피고인 A, C 및 그 각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적인 지급보증서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점장실에서 지점장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으면서, BF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지급보증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았고 이후 2012. 5. 7.경까지 지급보증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또한 AQ(주)와의 거래 시작 및 여신 한도 증액 과정에서 신용조사와 외상매출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허위 내용의 내부 문건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와 (주)신한은행 BE지점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지급보증서 양식 및 지급보증서 제목 하단에 '물품대금지급보증용'이라는 문구가 (주)신한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고, 증서기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인지가 전산으로 인쇄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붙어 있고, 또한 지급보증서 상호간에 명의자(주식회사 신한은행 BE지점'과 '주식회사 신한은행 BE지점 지점장 BF)와 형식('근보증용'과 '물품대금지급보증용) 등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일부 지급보증서의 보증채무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수기로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되어 있고, 중소기업은행 명의 보증금액 70억 원인 지급보증서는 발행일자가 2010. 4. 1. 임에도 그 전인 2010. 3. 30. 에 교부받았다. 또한 인감증명서의 경우 지급보증서의 인영과 비교하여 BE지점장 'CW'자가 다르다. 나) AO(주)에서는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 원본을 서울사무소 행정지원팀 금고에 보관하였고, BF는 2012. 5. 8.경 신한은행 내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AO(주) 측에서 지급보증서를 금고에 보관할 것이고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 또는 AP, BN 등이 피고인 B, C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BF로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이다. 다)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피고인 B과 AQ(주)로부터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고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를 회수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는데, AO(주) 입장에서는 은행의 지급보증서라는 확실한 담보를 불확실한 부동산으로 대체할 이익이 없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와 AP, BN은 (주)신한은행 BE지점장실에서 BF로부터 지급보증서를 직접 교부받으면서, 봉투에서 지급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꺼내어 지급보증서의 보 증금액, 채무자란, 보증처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지급보증서의 인영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피고인 B은 AP이 지점장실에서 지급보증서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피고인 A가 BF에게 지급보증서 보증채무 범위가 왜 특정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란에 왜 체크되어 있지 않는지)에 관하여 질문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보통 지급보증서는 지점장실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은행에서 교부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지급보증서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발행인인 지점장으로부터 직접 교부받게 하여 믿게 하려고 지점장실에서 교부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도 지점장실에서 AO(주) 담당자에게 정상적으로 발급된 지급보증서라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지급보증서를 지점장실에서 지점장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방법이 지급보증서의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와 AP, BN은 합계 10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매번 지점장실에 채무자인 AQ(주)의 피고인 B,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점장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는 절차를 거쳤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지점장실에서 채무자와 보증처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점장이 보증처인 AO(주) 직원에게 직접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절차(특히 BF의 경우 지급보증서를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를 마련하기 위하여 AT에게 4억 5,000만원, BF에게 9억 8,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AO(주)은 2012. 4.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BF에게 위 지급보증서로 기존의 채권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AO(주)뿐만 아니라 BD(주)도 BF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주)신한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AQ(주)와 유류공급거래를 하였는데,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BF로부터 직접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았고, 지급보증서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BD(주) 담당자였던 유류영업실장 BZ은 이에 대하여 지급보증서 금액이 적지 않고 진위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확실히 하기 위해 발급처인 은행에 찾아가 직접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D(주)는 BF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다음날 이를 반환하고 수정된 지급보증서를 받았는데, 기존의 지급보증서와 수정본의 증서기번호가 동일하고 보증인 표시 방법('BE지점 지점장 BF'와 'BF 지점장')이 달랐으나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바) (주)신한은행에 대한 2013. 1. 10.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주)신한은행은 현재 인지를 전자적으로 인자하는 방식과 수동으로 인지 첨부하는 방식 모두 사용하고 있다. 사) 한편 BF도 지급보증 실무를 담당해 본 적이 없어 (주)신한은행의 지급보증 양식을 정확히 모르고 있고, 위조된 지급보증서만으로는 (주)신한은행에서 실제 사용하는 양식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지점에서 발행되는 주요 증명서 등 명의가 지점장 명의로 발행되므로 위조된 지급보증서에 지점장 명의가 기재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B 또는 BF가 피고인 A 등에게 지급보증서의 비정상 발급 사실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말한 사실도 없고, BF는 2012. 5. 7. BN이 지급보증서가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지급보증서의 정상 발급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연락하자, BN에게 지급보증서가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위 3) 항 기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2) 항 기재 인정사실과 임무 위배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의 비정상적인 발급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피고인 B 및 B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진술과 BF의 진술은 모두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 등 AO(주) 직원들이 지급보증서의 비정상 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이에 관한 진술은 수회 번복되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C 및 그 각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본 임무 위배 사실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또는 재량 범위를 다소 일탈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배임수재의 '임무에 관하여'로 볼 수는 있으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요구하는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렵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증명의 증거, 간접사실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임무 위배 및 고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이 요구하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의 B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1. 9.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AO(주)에 전달해 준 대가로 3,000만 원을 B 명의 신협 계좌에서 BF 명의 국민은행 계좌(CX)로 입금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BF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증거 요지 기재 증거와 피고발인 BF의 금품수수내역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를 종합하면, BF는 B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9. 6.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출금하여 주었고, 다시 피고인 B으로부터 2011. 9. 20. 3,0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 BF (주)신한은행 내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일관하여 2011. 9. 20.자 3,000만 원은 2011. 9. 6. 피고인 B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2011년 9월경 BF로부터 골프장 관련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2011. 9. 20. BF에게 지급보증서 전달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에 대한 유죄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 1. 다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설명과 안내] -형법 제355조 제2항의 '임무'와 형법 제357조제1항의 '임무'를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는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하였음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법관 중 1인의 임신휴식(병가)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있으므로, 공판절차 갱신 전까지의 변론 내용 정리, 공판절차 갱신 후의 변론 내용 정리를 거쳐, 재판장이 변론종결 당시 법관 3인의 합의 결과와 위와 같은 정리를 토대로 판결원본을 최종 완성 · 등록하는 절차를 거쳤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