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5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55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22보고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홍유정(기소), 라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하(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22.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22.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22:25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번 시내 버스에 탑승하여 미리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가명,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은 뒤 거제시 F 인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왼손을 창문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찔러 넣어 피해자의 왼쪽 옆 가슴 부분을 만졌다. 나. 2022.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18:20경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I(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팔로 팔짱을낀 뒤 피고인의 오른손과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다. 2022.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18:51경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J회사 K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 L(여, 가명,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및 등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오른쪽 창가 쪽으로 몸을 틀어 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및 등 부위를 만졌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실거주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말경 거주지를 거제시 M모텔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E(가명),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블랙박스 판독 사진, CCTV 판독 사진, N병원 CCTV 영상 캡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상정보 첨부),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거주 모텔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에 따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었고, 2022.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5. 5.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처벌받은 위 사건의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나, 다항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월∼10년 나.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제2죄에 대하여 1)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3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의 나, 다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빈 판사 김진오 판사 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