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8:30경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인천김포고속도로를 청라 인천항 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0세)이 위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차선 변경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5-1에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운전이 장난이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이 장난이 아니면 고속도로 뒤쪽에서 줄을 서서 와야지. 이 새끼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정형외과의원), 처방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멱살을 잡지는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밀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팔을 뻗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눌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과 허리가 심하게 꺾였다’, ‘통증이 있었고, 참으려고 하였으나 몸이 좋지 않아 2021. 11. 16.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신빙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블랙박스(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있던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이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자신의 머리까지 모두 들어갈 정도로 상체를 깊숙이 넣어서 피해자 쪽으로 힘을 주어 양손을 뻗어 밀었다가 다시 당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또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를 잡거나 밀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목과 허리 부분에 통증이 계속되자 참지 못하고 1주일 후인 2021. 11. 16.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의사 E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위 상해 부위는 앞서 살핀 피해자의 진술, 즉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과 허리가 심하게 꺾였다’는 내용과 부합한다). E은 당시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X-ray 검사까지 거친 후 검사 결과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발견하여 위와 같은 진단을 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진단일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통증을 겪어 왔고, 그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의약품을 처방받기까지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여러 번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더욱이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침까지 뱉었는데,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계속 유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낯선 사람의 침을 뒤집어쓴 피해자는 단순한 모욕감뿐만 아니라 감염에 대한 염려까지 안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질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5년 전이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