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젓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의 대표 G와 실무자 H(이하 '피해자 측'이라고 한다)은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위 E의 바이럴 마케팅을 맡아 피고인과 인연이 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3. 24.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같은 해 6. 5.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신뢰를 쌓기도 하였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경 속초시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위 H에게 'E에 자금 5억 원을 투자하면 3억 5천만 원은 회사 운영에 사용하고, 1억 5천만 원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며, E의 소매점 3곳을 오픈하도록 하겠다, 투자와 광고를 잘 해준다면 1년 이내에 수익을 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수익 배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투자 약정 시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따라서 투자를 권유하는 측에서는 투자자에게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 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E의 2013. 및 2014.도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자필로 회사의 부채 현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재무제표 및 회사 부채 현황에 기재된 것 외에도 2015.에만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을 차입하였던 사실, 그 무렵 부산에 있는 유통업체인 (주)한백에프앤비, I 등에 약 2억 2천만 원의 미수금 채권이 존재하였던 사실, 직원 급여 및 대출 이자 등으로 매월 약 4,000만 원의 지출이 필요하며, 그 밖에도 J, K, L, M, N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단기 차입금을 교부받아 이를 변제하여 오고 있었던 사실 및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는 원료 구입 대금 등에 사용하기보다 고정 비용 및 차입금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모두 숨긴 채 위 H이 투자 계약 체결 전 '투자자 측에서 알아야 할 추가적인 사항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그 이후로 같은 명목으로 2015. 7. 13. 1억 원, 2015. 7. 27. 5,000만 원, 2015. 8. 27.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여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가 이루어 진 후에도 피해자 측에게 계속적으로 추가 투자를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 측에서 거절하던 중 2015. 10. 13.경 속초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만 약 20억 원 이상이었으며, 그 외에도 사채 약 2억 원 이상이 있었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E의 매출로는 매월 필요한 고정비용으로 지출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 16:44경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채현황자필기재서, 투자 및 협업 계약서, 2015년도 자산현황,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 역시 부채현황 등을 비롯한 피고인 운영의 업체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대여한 것이며, 피고인이 투자 받거나 빌린 돈을 모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재정상황 및 그 변동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약정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2013년도 및 2014년도 기준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그 이후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5. 6. 경 부산에 소재한 유통업체에 공급한 물품대금 약 2억 원 이상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권에 대한 채무 19억 원(실질 채무액은 약 13억 6,000만 원이라고 고지함)의 존재를 알리기는 하였으나, 위 채무금 중 대부분은 시설 내지 운영자금대출로서 대출기간도 길고, 이자율도 낮아 피해자로서는 위 대출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체 운영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 이후 피고인이 단기차입금으로 수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고, 회사 운영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투자금 등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충분히 피해자로서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개인채무와 관련하여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는 투자 당시 개인채무부분은 피고인 개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금을 원료구입과 소매점 개설에 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이상 그 이후 피고인이 투자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기망으로 볼 수 있다. 2)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업체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8.경 3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경부터 추가 자금의 투자 내지 차용을 요구하였고, 투자시 약정한 소매점 개설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재료 구입에 사용하기로 한 투자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고정지출액(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재료구입비용 등 포함)은 월 4,000 만원 내지 5,00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4억 원을 투자받거나 빌리고, 2015. 6. 농협으로부터 1억 원, 2015. 8.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으며, 그 외 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등을 모두 감안하면 2015년에만 약 8억원 가량을 투자 내지 대출을 받았으므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투자금 및 대출금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장가동을 중지하였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도 연체된 바 없으며, 오히려 대출원금을 일부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투자금 및 대출금으로 어려운 자금문제를 해결하고 판매에 힘써 매출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는 대신 오히려 2016. 1.경부터 업체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여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2016. 2.경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 3)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약 3,000~4,0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6. 1.경 위 미수금이 변제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자받은 금액 및 추가 대출금액을 모두 회사 운영에 사용하였음에도 효율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여 결국 기업회생에 이르게 된 것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2015. 6. 부터 2015. 12. 까지 수금한 판매대금이 4억 7,000만 원이고, 같은 기간 생산비용 등으로 10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2017. 5. 16. 자 변호인 의견서 별지 3항 참조), 실제 매출 대비 지출의 정도가 위와 같다면 단순히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넘어서 정상적인 회사운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억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피해회복정도가 미미한 점,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채권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의도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