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신발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9.부터 같은 달 15.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주식회사 B에서 제조한 신발 밑창(D)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 "무릎, 허리, 족저근막염 등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중장년층 관절통, 허리, 무릎 통증이 있거나 발 관련 질환이 있는 분께 적극 추천 드리는 제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가 아닌 신발 밑창에 대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상구보건소의 의료기기법위반자 고발 1. 광고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7:05경 서울 마포구 C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먹기 위해 비닐봉투에 담아 놓은 김치와 소주가 없어졌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것을 피해자 D(68세)이 나무랐다는 이유로, 과도로 나무의자를 내리찍으며 "어떤 놈이던지 걸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뒷목이 1.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나이,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서보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낚시터 부근에서부터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에 있는 신안CC골프장 앞 70번 국도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013. 5. 16. 이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신형 렉스턴W 승용차 시세는 원래 2,500만원인데, 나는 1,500만원에 구할 수 있다. 1,500만원을 보내주면, 다음날 바로 차를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형 렉스턴W 승용차를 1,500만원에 구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신형 렉스턴W 승용차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2012.8.29.300만원, 2012. 9. 14, 500만원, 2012. 9. 18.경 700 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1,5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1,5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90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600만원만 인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1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1억원 미만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변제가 일부만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이 건물주 D로부터 임차한 서울 강남구 E2층 점포를 피해자 F에게 양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일식집으로 개조하여 영업을 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 집기 일체를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고 일식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도중 계약이 결렬되자 피고인은 임의로 위 점포를 원상복구하고 위 D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24. 07:00경 위 점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의 냉장고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가액 미상의 물건 14종을 그대로 가져가 처분하여 절취하였다. [공소장에는 위 물건 14종의 가액을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6,263,910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아도, 피해자가 범죄일람표의 일부 항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위 표 기재 금액에 구매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구매 물품이 절취 당시 모두 존재하였고, 그 가액이 구매금액과 동일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이 건물주 D로부터 임차한 서울 강남구 E 2층 점포를 피해자 F에게 양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일식집으로 개조하여 영업을 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 집기 일체를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고 일식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도중 계약이 결렬되자 피고인은 임의로 위 점포를 원상복구하고 위 D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24. 07:00경 위 점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이 설치한 시가 65,828,500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설물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인테리어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은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인 D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고 위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자는 F이 아니라 D이고, 피고인은 소유자인 D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점포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주방 및 룸의 목수 공사, 주방 설비 공사, 바닥타일공사, 도배 공사, 전기설비 공사 등의 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공한 위 목재, 설비 등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현장 사진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벽이나 바닥의 마감이나 전기, 배관 설비 등의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점포에 고착되어 건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서 과다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손상하는 물건들이거나 또는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 물건들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상회복 및 명도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점포에 부합되어 F이 아닌 D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D의 승낙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25. 18:55경 포천시 C에 있는 'D수퍼'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던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부수고, 계속하여 그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20cm)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보닛을 부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10,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부,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8:33경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IC 앞 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세마역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 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뒤 문짝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3. 23. 18:00경 전남 장성군 삼서면에서 같은 군 장성읍 단광리 소재 장성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B 11톤 화물트럭의 제2축 10.8t, 제3축 11.5t의 잔디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21. 22:2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호프집 업주를 찾아온 피해자 E(46세)이 호프집 밖에서 업주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호프집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온 뒤 호프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든 채 "이리로 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프집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 E을 쫓아다니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사이에 두고 E과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잡히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식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회 내리 찍어 문틀 등이 찍히고 칠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181,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에 의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생면부지인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식칼을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범행으로서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점, 2002. 7.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12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폭행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 징역 4월~1년2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1. 2014. 2. 16.자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2. 16. 03:5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엊그제도 행패를 부렸던 손님이 또다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식당 업주 및 H 등 손님 3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니들이 뭐냐 왜왔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4. 2. 16. 06:10경 대전 서구 둔 산동에 있는 둔산경찰서에 인치되던 중, 그곳 유치장의 유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I,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J에게 "내몸에 손대지마 십새끼야 핸드폰 내놔 개새끼야", "야 I 너 씨발놈아 빨리 핸드폰 내놔", "야 J 너죽을래", "핸드폰 가져와 커피 가져와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6. 04:10경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직접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는 등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위 맥주를 다시 냉장고로 돌려놓자,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 쌍화탕 드링크를 마셔 그 테이블의 손님과 말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그 병을 테이블에 수회 내려치며 술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주점을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2. 26.자 모욕 피고인은 2014. 2. 26. 04:40경부터 04:55경 사이 위 2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은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O,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P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주점 업주인 L과 그곳 손님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경찰새끼들 니들이 누구한테 돈을 받는 줄 아느냐, 개새끼들 니들 새끼들이 경찰이냐 씨발놈들, 씨부랄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십새끼들 개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26. 04:40경부터 04:55 경 사이 위 2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위 경위 O, 경사 P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은 뒤 그 경찰관들이 Q 쏘나타 순찰차에 승차하여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발로 순찰차의 뒤 범퍼를 1회 차서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L,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R, S, I의 각 진술서 1. 유치장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5. 25. 00:1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창대리에 있는 태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3. 13:30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불교회관 사거리부터 같은 시 중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2월 초순경 폴란드 바르샤바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개명 후 이름: E, 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에게 전화하여 "폴란드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다. 7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고 당신 명의의 폴란드 현지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폴란드 현지은행 계좌를 개설해주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여 주택을 매입해서 분양하여 돈을 갚겠다. 1년 내에 원금은 돌려주고 원금의 두 배 이상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사업을 위한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7. 2. 16.경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부동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0,000달러(한화 9,455,000원)를 교부 받고, 2007. 3. 15.경 고소인 명의로 개설된 폴란드 현지 은행 포르티스 뱅크 계좌(F)로 210,000달러(한화 199,607,100원), 2007. 3. 30.경 위 계좌로 73,000달러(한화 69,090,120원), 2007. 7. 2.경 위 계좌로 44,000달러(한화 40,838,160원) 등을 송금받는 등 합계 337,000달러(한화 318,98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고소인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2007년 초 무렵에는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하였다. 고소인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폴란드에 있는 부동산을 사서 분양도 하고 펜트하우스에서 같이 살자는 등의 말을 듣고 폴란드로 가서 부동산 건축 부지를 둘러본 후, 폴란드에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계좌에 위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다. 2)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폴란드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다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폴란드에서 부동산투자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폴란드에 있는 은행 계좌에 위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외환을 송금하면서 국민은행에 제출한 '부동산취득신고서'에는, 고소인이 폴란드에 있는 아파트의 9개 가구 1,016.49m²에 관하여 'G' 외 2명과 체결한 영문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seller' 란에 위 3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3명의 여권사본도 첨부되어 있다. 3) 피고인은 위 9개 가구 중 8개 가구는 재분양을 하고 팬트하우스에서는 고소인과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2007년 하반기 즈음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계약이 무산되고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과 동업하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H 등과도 분쟁이 발생하였다. 4) 고소인은 2008년 초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분양이 잘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2008년경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으며 2011년 3월경까지는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지냈다. 피고인은 몇 차례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5) 고소인은 피고인과 사업을 같이하였다가 분쟁이 생긴 H로부터 피고인을 고소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1112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2009년 당시의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약 7억 원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그 외에도 재산이나 수입이 있었고 개인채무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시 부동산 사업을 할 자금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7)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결혼을 하여 안정되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피고인도 사기 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폴란드에 있는 아파트 9가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으나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사업을 하면서 그 가치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등으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과의 관계, 피고인은 2008년 초부터 고소인에게 부동산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대로 설명하기도 하였고 돈을 갚아오기도 한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하게 된 동기나 경위, 고소인이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는 고소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안양시 동안구 C 상가와 성남시 분당구 D 분양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6. 2.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가 안양에서 일하는데 5,000,000원이 필요하니 1달만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또 강남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는 동생이 있는데 15,000,000원이 필요하니 3달만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합계 18,700,000원의 자기앞수표 25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15. 경 성남시 분당구 D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사람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접대비가 없으니 2,000,000원을 빌려주면 2008. 8. 15. 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80,00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7. 23. 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사람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접대비가 없으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2008. 9. 12. 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7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8. 8. 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사람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접대비가 없으니 3,600,000원을 빌려주면 2008. 9. 30. 까지 변제하겠다, 또 아는 부동산 아주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포함하여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8. 8. 22. 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다 묶여 사용할 돈이 없다, 곧 돈이 풀리면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2009. 4. 24. 경까지 합계 10,967,52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8. 26. 경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교건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08. 10. 26. 까지 이자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무통장입금증 1.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1. 공정증서 정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경기북부청 C경찰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2:26경 대구 서구 D에서 스마트폰(베가레이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E에서 C경찰서 근무 당시 착용한 근무복 복장의 사진을 도용한 후, 소개팅어플인 "F"사이트에 등록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의 경찰근무복 사진 밑에 '대구, 30대 중반, 보통체형, O형, 공무원, 경찰직 공무원'이라는 내용을 올려놓아, 마치 여자경찰공무원이 소개팅을 하는 것처럼 접속자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정인 제출자료(도용된 사진) 1. 수사협조의뢰(F), -회신내역 1. 내사보고(G 영장 회신에 대한), G 회신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E 정보에 대한), 피의자 E 정보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8: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32세)이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N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49 앞 편도 3차로를 뚝섬역 쪽에서 상원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를 피하다가 그 무렵 상원삼거리 쪽에서 뚝섬역 쪽으로 우회전하는 E이 운전하는 71가1024호 경찰버스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 쇄골골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위 사회봉사를 모두 이행하였고, 보호관찰도 잘 받고 있는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0:40경 지하철 1호선 양주행 8-3 객실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옆자리가 비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면서 앉았다. 피고인은 몸을 숙인 채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분간 쳐다보다가 하차하기 위해 일어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3-18 도로를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해 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30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부 내측인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 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26. 16:00경 서울 용산구 G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말하여 사건을 잘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 줄 테니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1. 2. 7. 20:5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I(여, 36세)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가 이주보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왼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돌멩이를 위 성매매업소의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리창 파손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1:15 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다농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에 있는 노적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