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2. 4.부터 2018. 6.까지 제42대와 제43대 전남 B 군수를 역임하였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제45대 전남 B 군수이고, C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 B군의원 선거출마를 위해 2022. 3. 20.경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4. 12.경 같은 당의 후보자 적격 심사에서 배제(cutoff)된 후, 그 무렵부터 전남 B 군수 D정당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C은 2022. 4. 25. 19:41경부터 19:51경까지 전남 E에 있는 ‘F 식당’ 내 룸에서 G연합회 H 회원 14명이 모임을 하는 자리에 피고인은 선거운동복을 착용하고 함께 찾아가,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하는 동안 위 C이 그곳 참석자들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하고, 피고인이 “B군수 당내경선(4. 27. ~ 4. 29.)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지지해 달라, 군수가 되면 여성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밥을 다 먹고 어디로 가냐’는 취지로 묻고, 위 모임의 회장인 선거구민 I 등으로부터 ‘밥 다 먹고 커피 마시러 간다, 삼촌, 찻값’이라며 찻값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과 그곳 참석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C이 C의 지갑에 있던 현금 150,000원(50,000원 권 3장)을 꺼내 위 I에게 교부하고 자신의 지갑을 벌려 보여주면서 “더 있으면 더 줄텐데, 이것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위 I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총무 J의 옆자리에 앉고, 위 I이 위 현금 150,000원을 위 J에게 건네자 이를 본 피고인 A은 위 J에게 총무인지를 확인하고 웃으며 박수를 치는 등 이를 묵인 및 동조함으로써 위 I과 J에게 위 현금이 제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C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B 군수 선거에 출마 예정인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J, I,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 1. B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각 CCTV 영상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A예비후보자와 C 동행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식당 참석자들의 선거구민 및 기부행위 해당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기재 일시에 C이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시나 사전 협의 없이 C이 즉흥적으로 한 행동에 불과할 뿐 피고인은 C이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C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C의 현금 교부를 묵인한 사실이 있더라도, 단순한 묵인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B군수 예비후보자로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F 식당을 방문하였고, 선거구민인 I 등이 모임을 하고 있는 룸으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위 모임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C이 I에게 현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룸 가운데에 서서 I이 앉은 방향을 바라보며 발언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C은 I만 알 수 있도록 은밀하게 현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테이블 앞에 서서 현금을 꺼내어 I에게 건네어 준 뒤 자신의 지갑이 비었음을 확인시켜주듯 지갑을 벌려 I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하였고, I이 C에게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묻자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내가 주는 것이니 괜찮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I 사이에는 T이 앉아있었으나, 피고인과 I의 거리는 약 2m 남짓이었고, 피고인은 룸 중앙에 서있었던 반면 I과 T은 의자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이 I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장면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었다. 다. 위 모임 참석자인 M은 수사기관에서 ‘C이 I에게 현금을 교부할 때 피고인이 좌석 옆에 서서 돈 주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S 역시 ‘C이 돈을 줄 때 피고인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모임 장소의 크기나 구조에 비추어 이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 장면을 보았는지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M과 S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이 I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은 채 참석자들 앞에서 발언을 이어나갔다. 나아가 피고인은 I 맞은편 자리에 앉아 I이 J에게 위 현금을 건네는 것을 지켜보고, J이 총무인지 확인한 뒤 J을 향하여 박수를 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이 C에게 기부행위를 지시하거나 이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C이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 동조하는 방식으로 암묵적으로나마 C과 이 사건 기부행위에 관한 의사를 상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기부금액이 1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C의 기부행위를 묵인하거나 이에 동조한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은 C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 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