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D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E의 차장(3급)으로 재직하면서, 정보화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업무를 담당하며 공단의 사업 진행부서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업의 타당성·중복 사업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확정하고, 해당 사업의 진행이 결정되면 입찰, 공고 단계부터 제안 설명, 기술성 및 가격 평가, 낙찰자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4.경 공단에서 발주한 ‘IT 아웃소싱 용역 사업’에 대해서도 PMO로서 위 사업의 기획, 발주, 기술평가 등 전 과정을 총괄하며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여 2014.11. 18. F(주)를 위 사업의 전담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그 후 2015. 1. 1.부터 F(주)에서 위 용역 사업을 수행하게 된 이후로는 위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업무까지 담당하여 전담사업자의 참여 인력의 적정성 여부, 인력의 투입 또는 교체시의 적정성 여부 등 사업 수행 전반을 관리·감독하였고, 위 사업의 검수 담당자로 용역 대금 지불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F(주)의 자회사인 G(주)의 소속으로 위 회사들의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위 ‘IT 아웃소싱 용역 사업’의 수주과정에서 F(주)를 대리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 수주를 담당하였고, F(주)가 위 사업의 전담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F(주)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위 사업을 도급받은 G(주)의 용역 사업에 관여하며 그 관리 담당자였던 피고인 A의 요구사항을 수령하고 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2016. 8. 1.부터는 H(주)에 입사하여 A이 PMO를 담당한 ‘I 구축사업’에 관해 영업을 담당하여 해당 사업을 수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J 대표자로 2015. 1. 1. F(주)와 ‘IT아웃소싱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에 외주 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하였고, K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사업 수주 업무 등을 맡았다. L은 ㈜M 대표자로 2015. 1.경부터 F(주)와 ‘IT아웃소싱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주 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갖고 있고,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관리 감독 업무에까지 관여하며 관련 업체에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사업 발주 및 관리 감독에 관여하였던 사업의 관련 업체의 대표 또는 담당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7,226,314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F(주)의 영업사원 B로부터 뇌물수수 1) 일본 가족여행비 상당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공단 1층 벤치에서, B에게 “처와 여행 한 번 가려고 하는데 보내줄 수 있느냐”며 여행경비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B는 이에 응해 그가 소속되어 있던 G(주)의 경영진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하며 피고인과 그의 처 O의 여권번호 등 항공권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위 회사의 비용으로 일본 오사카 3박 4일(2015. 2. 25. ~ 28.) 일정인 시가 492,000원 상당의 왕복항공권 2매(합계 984,000원)를 결제한 뒤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예약번호를 알려주어 발권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항공권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IT 아웃소싱 용역사업’의 수주, 위 용역 사업의 관리·감독과 검수 절차 및 사업 수주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항공권 가액 합계 984,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승용차 리스료 상당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그의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한 B로부터, 그가 2015. 11. 12. P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기간 48개월, 월납부액 666,300원으로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받아 운행하기 시작하여 그 때부터 공단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2016. 12. 1. 까지 리스료 합계 9,054,730원에 이르도록 위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IT 아웃소싱 용역사업’의 관리·감독과 검수절차 및 향후 사업 수주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9,054,730원에 이르는 리스료 상당의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나. ㈜J의 대표 C로부터 뇌물수수 1) 오피스텔 임대료 상당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공단 부근 휴게실에서, ‘IT 아웃소싱 용역사업’의 관리·감독과 검수 절차 및 향후 사업 수주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사업의 하수급 회사인 ㈜J의 대표 C에게 당시 전북 전주시로 이전 작업이 계속 중에 있던 공단 본부 부근에 피고인이 사용할 오피스텔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한 C로부터 2015. 4. 11.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Q 오피스텔 R호(약 54평)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그 때부터 공단 내부 감사에 적발된 2016. 12. 1.까지 총 20개월 간 매월 월세 50만 원 상당인 위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0만 원에 이르는 오피스텔 임대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골프 대금 상당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0. 경 충북 진천에 있는 S 골프장에서, 위 C로부터 ‘IT 아웃소싱 용역사업’의 관리·감독과 검수 절차 및 향후 사업 수주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골프장 이용료 120,000원, 카트비용 15,0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해외관광 및 골프 대금 상당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4.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태국 파타야 일대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J의 대표 C 및 영업사원 K 등과 함께 골프를 포함한 관광을 다녀오면서 ‘IT 아웃소싱 용역사업’의 관리·감독과 검수 절차 및 향후 사업 수주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C로부터 합계 3,116,404원(12,465,618원/4명) 상당인 피고인 몫의 항공권, 숙박비, 골프장 이용료 등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J의 영업사원 K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태국 코사무이 일대에서 6박 7일 일정으로 ㈜J의 영업사원인 K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서 ‘IT 아웃소싱 용역사업’의 관리·감독과 검수 절차 및 향후 사업 수주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3,801,180원(7,602,360원/2명) 상당의 피고인 몫의 항공권, 숙박비 등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주)M의 대표 L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0. 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T 골프장에서, ㈜M의 대표 L으로부터 ‘IT 아웃소싱 용역사업’의 관리·감독과 검수 절차 및 향후 사업 수주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골프장 이용료 120,000원, 카트비용 15,0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2015. 10. 말경부터 2016. 12. 1.경까지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38,73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6. 12. 1.경까지 범죄사실 제1의 나의 1)항과 같이, 2015. 10.경 범죄사실 제1의 나의 2)항과 같이, 2016. 4. 20.경 범죄사실 제1의 나의 3) 항과 같이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251,404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O,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문답서,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각 영수증 1. 명함 사본, B와 통화기록,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입주자카드, 주민등록등본(AB), 각 통화기록, A 본인 명의로 현금 입금한 내역,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계좌별거래명세표(B), 오피스텔 관리비 계좌거래내역(A) 1. G주식회사 주주명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리스요금 납부한 예금거래내역서(B) 1. Q R호 월세납부 내역 등, 용역계약체결통보서, 아웃소싱용역사업 하도급업체 현황,소속업체 파견인력 명단, F(주) 정산내역 현황, 사업자등록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수사협조 의뢰 또는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 자료요청 회신 자료, 압수수색대상계좌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D공단 회신 자료, 차량사진, 공과금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상피고인 B로부터 승용차 리스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1의 가의 2)항]에 관하여는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다(이하 ‘쟁점 1’이라 한다). 2) 상피고인 C로부터 오피스텔 임대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1의 나의 1)항]에 관하여는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수수한 이익은 1,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다(이하 ‘쟁점 2’라 한다). 3) 상피고인 C로부터 해외관광 대금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1의 나의 3)항]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C에게 여행비용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수수한 이익은 3,116,404원이 아니라 1,116,404원이다(이하 ‘쟁점 3’이라 한다). 4) K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1의 다항]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여행비용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수수한 이익은 3,801,180원이 아니라 2,301,180원이다(이하 ‘쟁점 4’라 한다). 나. 피고인 B 상피고인 A에게 승용차 리스료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다(쟁점 1). 다. 피고인 C 1) 상피고인 A에게 오피스텔 임대료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수수한 이익은 1,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다(쟁점 2). 2) 상피고인 A에게 해외관광 및 골프대금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A로부터 여행비용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제공한 이익은 3,116,404원이 아니라 1,116,404원이다(쟁점 3). 2. 판단 가. 쟁점 1 [승용차 리스료 관련] 1)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참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ㆍ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ㆍ쌍방간에 특수한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ㆍ이익의 다과ㆍ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G가 2015. 6. 이후 F와 무관한 회사가 되어 피고인 B가 F 관련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공단에서 F에게 제공하는 IT 아웃소싱 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승용찰 리스료 등의 대가를 주고받은 것이므로, 위 리스료 상당액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공단 E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화 프로젝트 관리조직(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2.경 F에 입사하여, 2012. 12.경 F의 하도급업체인 G로 옮겨 근무하였고, 2016. 8. 1. H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3.경 피고인 B가 업무상 공단에 출입할 때 처음 만났고, 피고인 B가 2014. 말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F의 입찰 대행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자주 보게 되었다. F는 2015. 1. 1. G에게 계약금액을 146,967,734원,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의 업무를 도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G의 직원으로서 위 도급계약에 따라 F의 이 사건 사업 입찰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F의 사업 수주 이후 2015. 4. ~ 5.경까지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F에서 공단으로 발송한 각종 공문에 지속적으로 피고인 B의 이름이 결제라인에 들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나는 F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공단에서 어떤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회사에 보고해주고 조치를 해 줘야 하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였던 피고인 A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F가 2015. 6.경까지 G에 대하여 일정 지분(2014년말 기준 6.8%)을 갖고 있었고 G에 임원을 한 명 파견하기도 하였다. 비록 F가 2015. 6. 30.경 G의 주식을 양도하여 G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5. 12. 31.까지 G가 F를 위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 승용차를 리스한 2015.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공단에서 이 사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F나 G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2016. 8.경에 H에 입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가 H에 입사한 후 H이 공단의 ‘I 구축사업’을 수주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 직무관련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은 공단의 정보화 프로젝트 관리 조직 업무(PMO)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모든 수행 과정 특히 IT 외주인력 관리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F나 F와 같은 용역 업체의 인력 파견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승용차를 제공받아 운행할 당시 G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F의 이 사건 사업 입찰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G의 직원이었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있는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리스한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으므로, 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나. 쟁점 2 [오피스텔 임대료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 C 또는 J 직원이 판시 오피스텔을 일부 숙소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및 피고인 C는 공단에서 F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오피스텔 임대료 등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경부터 공단 E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화 프로젝트 관리조직(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단에 인력을 공급한 J의 대표이다. 피고인 A, C는 2014년 말경 J가 정보 보안 강화사업을 수주해 피고인 C가 공단에 출입하게 되면서 처음 만났고, J가 F의 하도급업체로 공단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자주 보게 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5. 4. 11.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약 20개월 간 판시 오피스텔(R호)을 무상 제공받아 월세 50만 원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는 것과 관련된다. 피고인 C는 하이패스 사용 내역(증 제5호증)을 근거로 전주 출장시 판시 오피스텔에서 숙박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판시 오피스텔을 피고인 A과 함께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C나 J의 직원 일부가 위 기간 중 일부 판시 오피스텔에서 일부 숙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J는 직원들의 출장 시 이용할 숙소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의 AC호에 임차하였으므로 판시 오피스텔에 오랜 기간 머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 A의 아들 AB이 2015. 6.경부터 전주시로 전학을 오면서 판시 오피스텔에 머물게 되었고, 위 오피스텔 복층의 면적이 상층, 하층을 합하여 전용면적 약 54.41㎡으로 약 16.45평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아들 등 두 명에다가 J의 직원까지 3명 이상이 위 공간에서 오랜 기간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나 J의 직원이 판시 오피스텔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사이에 실제로 2016. 2.경 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17면)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오피스텔에서 나갈 때 월세를 정산해주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지만, 설령 위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월세 정산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월세를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 C가 위 월세 지급을 실제 요구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점(실제로 이 사 건에 대하여 조사가 들어가기 이전에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월세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할 예정이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6. 12. 1. 6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116면), 이는 뇌물로 수수하였다가 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뒤늦게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뇌물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피고인 C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이 공단 감사결과에 의해 드러나기 이전에는 월세를 주고 받은 적이 없었다). 다. 쟁점 3, 4 [2016. 4.경 파타야 및 2016. 7.경 코사무이 해외여행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뇌물가액에서 200만 원이나 15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참조). 쟁점 3과 관련하여, 증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3. 25. 3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2016. 3.경이나 4.경 무렵에 항공권 구입비용이나 여행 관련하여 200만 원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쟁점 4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K이 수사기관에서 ‘태국 여행 관련하여 2016. 7.경 공항에서 150만 원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피고인 C, K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문제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이루어져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자신들이 하여야 할 진술을 조율해서 인위적으로 일치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6. 3.경에 인출해 놓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쟁점 3 관련), 피고인 A은 여행경비 중 자신의 부분이 아니라 단지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그 계산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점(피고인 C나 K은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이나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현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 금원의 액수에 비추어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쟁점 3과 관련하여 여행을 같이 간 사람은 K,AD, 피고인 A, 피고인 C 등 4명인데 이 중 AD는 J와 관련이 없음에도(피고인 C가 AE이란 회사에 다닐 때 함께 일했던 후배로 현재 AF란 회사의 과장이라고 한다. 수사기록 565면) 자비 부담이 없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582면), 하물며 피고인 A은 J에 대하여 업무 관련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A만 자비로 200만 원을 부담시켰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해외여행 대금 중 200만 원이나 150만 원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해외여행 대금 중 일부를 상 피고인 C나 K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만을 뇌물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벌금 54,452,628원 ~ 136,131,57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00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D공단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뇌물수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뚜렷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A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 승용차 리스는 상피고인 A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고 업체의 직원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나 그에 관한 인식이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A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