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17

범 죄 사 실 2022고단37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2. 1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 전화를 걸어 다이슨 청소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고, 위 직원이 B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파일이 담긴 URL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피고인은 위 URL에 접속하여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파일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여 각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온라인으로 위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 사전자기록인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B 명의로 청소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이슨 청소기 1대에 대한 렌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8,000원 상당의 다이슨 청소기 1개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9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이상대 독서토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D학원’의 원장이고, E는 ‘F’라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D 사업 관련 독서프로그램 체인점을 인수받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1. 교재구입 사기 피고인은 2020. 5. 13.경 전남 무안군 G건물, H호에서, E에게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I 출판사의 아동용 도서를 구매하겠다”라고 말하고 승낙받았으나 피해자 I 출판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I 출판사로부터 E로부터 승낙받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도서를 E 명의로 주문하여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I출판사에 전화하여 E 명의로 3,968,000원 상당의 도서를 주문함으로써 100만 원을 초과하여 교재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46,000원 상당의 교재를 제공받았다. 2.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0. 5. 27.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주면 회사에서 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해당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하였을 뿐 일정한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7.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K L 대리점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L)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고, 그때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휴대전화 요금 합계 507,3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소액결제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2.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개통하게 하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아이폰11 휴대전화로 카카오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60,000원 상당의 베이비백립 B세트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057,641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렌탈요금 청구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식회사 C 피해진술서 제출 등), 피해진술서, 인감증명서, 렌탈 [임대차]계약서, 입건전조사보고서(청소기 판매 가격 확인) 1. 수사보고(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관련 C 직원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킥스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1부 2023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 도서매출내역, 할부개통내역,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카톡내역 첨부), 카톡 문자내역(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의 사기 피해자는 ㈜C이고, 피모용자인 배상신청인이 종국적으로 ㈜C에 해당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의로 타인 명의의 렌탈계약서 등 서류에 서명을 위작, 행사하고 렌탈 물품을 편취하고, 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서대금을 부담시키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여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며 소액결제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