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채무자 Dol 피해자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F과 함께 위 D을 대신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채무 미변제로 인해 위 지불각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G 대 166.3㎡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위 지불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 A은 E로부터 3,000 만원 지불각서를 써준 적도 없고 피고소인 E와는 고소인 A은 금전거래 사실이 없습니다. E와 A은 같은 동네 H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E와 A이 돈 거래가 있었더라면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터인데 지금에 와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감쪽같이 수원지방법원 대여금 소송에서 고소인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속이고 법원을 속였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위 경찰서 소속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상담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 중인 위 경찰서 소속 I 경위에게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E는 2010. 12. 15. 이 작성일자인 3천만 원의 지불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 지불각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때문에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고 저에게 3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주었으므로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런 지불각서를 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인 자격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 사본(채무자 D, J-채권자 E), 대여금 청구의 소 판결문 사본(원고 E), 항소장 사본, 판결문(수원지법 2013가단539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F에게 소개해 주었고 2010. 12, 15. E가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동석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수사기록 5쪽,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의 것이 맞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날인한 것은 아니므로 위 지불각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허위로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조서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수사기록 46쪽) E가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F과 E와 동석한 적도 없다(수사기록 47쪽)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피해자, F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F에게 소개하여 돈을 투자하게 한 것은 사실이고(수사기록 133쪽), 피해자가 D에게 대여한 당일 피고인이 F의 사무실에 동석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수사기록 135쪽), 위 투자를 소개한 대가로 F으로부터 60만 원을 받은 적이 있고(수사기록 139쪽),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의 것은 맞고 F에게 도장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당시 F이 피고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날인한 것 같다(수사기록 141쪽)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2010. 12. 15. F의 사무실에서 E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동석하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을 계속적으로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반면 대부 중개업을 운영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자자로서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이 처음 보는 사람이고 투자하는 것도 처음이므로 피고인이 모든 걸 책임지면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F은 위 지불각서의 공동 각서인으로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과 연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으므로 F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F에게 수회에 걸쳐 투자자를 소개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대여금의 2~3% 상당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 피해자의 D에 대한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해서도 채무자 DI F에게 차용금의 8% 상당인 24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그 중 2% 상당액인 60만 원이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지급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D 사이의 소비대차 계약을 성사시켜야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지불각서를 타이핑한 후 피고인과 F이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2011. 3.경 D으로부터 위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1. 4. 25. 이를 K에게 재차 대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채권자인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참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명의로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가등기를 설정 받으라고 하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작성해 준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대여하고 가등기를 설정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금원을 회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명의로 대여 및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은 점, 피고인은 2011. 9. 1.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위 3,000만 원 중 1,300만 원만을 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을 자신이 가졌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으로부터 변제받아 K에게 대여된 위 3,000만 원이 자신이 D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 즉 자신의 소유라고 알았다면 F에게 1,300만 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53904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는데(피고인과 F에 대하여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위 소의 청구권원은 이 사건 지불각서를 근거로 한 약정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F이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었는바(이 지불각서는 DJ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F과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DI F과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피고인과 F이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F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로서는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굳이 청구권원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2013가단53904호 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피고인과 F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내려져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2014. 7. 30.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2014. 8. 5.경 피해자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5. 5. 21. 피고인이 F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차용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수원지방법원 2014나29589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해자를 F에게 소개해 주어 위 대여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소비대차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까지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D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지불각서의 인영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며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