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61]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9.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카드 대금 약 627만 원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약 463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C 영업을 하면서 얻은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88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할 현금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D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업체인 E를 통해 2021. 5. 14.경 ㈜F에서 900,000원, 같은 날 G에게 300,000원, 2021. 5. 17.경위 ㈜F에서 1,0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합계 2,13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21. 5. 14.경 이를 임의로 I에 대한 물품 렌탈료로 2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39,000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줄 목적으로 종이와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차용금액 2,200,000원, 상기 금액을 21년 5월 20일 정히 차용합니다. 2021년 6월 16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 란에 ‘K’, 주소 란에 ‘부산 금정구 L, 주민등록번호란에 ******-*******,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K’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M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K 명의의 차용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134] 5.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피해자 P에게 “동구 초량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아는 언니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용돈 벌이를 하려고 하니까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필요하면 2개월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20. 5,000,000원, 2018. 5. 21. 5,000,000원 등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95,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1.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이와 필기구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하에 “일금 일천만원 정(10,000,000) 상기 금액을 2018. 5. 21. H조합계좌 Q로부터 입금받아 정히 보관함을 영수합니다. 발행인 S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부산 동구 T”라고 기재한 뒤, ‘S’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S의 도장을 찍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S 등 타인의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차용증 총 58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제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경부터 P 명의의 신용카드 4장(U, V, W, D)을 빌려 사용하던 중 2021. 3.경부터 카드대금을 미납하여, 피해자가 U카드와 V카드는 사용을 해지하고, W카드는 사용을 정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사용을 정지시킨 위 W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ARS 전화서비스를 통해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2021. 5. 26. 불상지에서 이와 같이 사용정지를 해제한 W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E(통신판매)-(주)F(X)’로부터 1,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8,062,42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62,4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6.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Z’ 앞 길에서, 이전 P으로부터 빌려 사용 중인 피해자 D카드의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해지하여 카드 사용내역이 카드 명의자인 P에게 발송되지 않게 하려고 지인 AA로 하여금 피해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이 카드 명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 고 객님 본인 맞으십니까?”라고 물을 때 “예”라고 대답하게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임의로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고객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차용금 목록, 카드사용내역 [2022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차용증 57매, 녹취록, W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07년경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과 같이 다시 동종의 범죄 등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자인 B, P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B와 사이의 합의금 1,000만 원 중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은 400만 원이고, 나머지 600만 원은 향후 매월 3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범죄전력 이외에 2008년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