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8. 03:0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에 있는 창녕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에게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경찰서장 나오라고 해라, 나 잘못 건드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4. 03: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3에 있는 창동빌라 건너편 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계속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7. 18. 13:00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에 있는 부곡농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농협 직원 및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야이 무식한 새끼들아, 육갑떨고 있네, 씹할놈아, 산송장새끼들, 씨발자식아, 무식한 놈아, 대가리 둔한 게 온갖 육갑을 떨고 있네! 그러니 경위, 경사 밖에 못 달았지, 호로 새끼 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경남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 중인 부곡농협 도천지점에서, 캔맥주를 마시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고,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직원 근무공간에 들어오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융기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3. 8. 31.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해자 K(67세)이 운영하는 L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로부터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감정이 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 23:10경 술에 취하여 위 L 단란주점을 찾아가 2013. 8. 31.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야이 씨발 멸치대가리 같은 새끼야, 야이 좆 같은 새끼야, 씨발년아 낚시로 보지를 띠어서 땡겨 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5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5항의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M 파출소 경사 N로부터 조사를 위한 동행요구를 받아 현장에 있던 67보9919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N로부터 사건발생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순찰차의 우측 뒷좌석 문을 발로 3회 가량 세게 걷어차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516,743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부곡농협 도천지점 CCTV동영상 제출에 대한 수사)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이 순찰차량 창문을 발로 찬 흔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관내 파출소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112 신고 접수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모욕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형법상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Q, P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의 특수한 정황에 대한 묘사가 포함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Q, P의 각 진술 및 피해자의 사진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방해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I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마. 다수범 가중결과 1년 이상(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 등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거나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발로 차서 손상시키는 등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청소년인 F을 강제추행하거나, 부곡농협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