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60

범죄사실 2014고단6460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08:40경 위 대구구치소 1002 수용동 C실에서, 인원점검시간에 거실 벽에 기대고 앉아 불량한 자세로 점검을 임하던 중 교위 D으로부터 자세를 바로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다리가 아파서 똑바로 못 앉으니 그만 합시다. 아침부터 나한테 와 이리 시비를 거는고."라고 하면서 지시에 불응하여 교위 D이 기초질서 단속을 위해 E을 호출하자 갑자기 "아이 씨발 징역 더러워서 못살겠네, 좆같이 멋대로 해봐라."고 하는 등 욕을 하고, 같은 날 08:45 경 출동한 E에서 거실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그래 좋다 씨발 어디 E이면 다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흥분하므로 E 소속 교위 F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씨발 이거 놔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거들 가 만히 안 둔다."고 하면서 어깨를 좌우로 흔들고 강하게 저항하며 손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교위 F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2486,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5. 00:3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식당 부근에서 일행인 1과 함께 피해자 J(55세)이 운전하는 K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남구청으로 진행하던 중, 위 택시 조수석 쪽 뒷좌석에 앉아서 위 택시 조수석을 발로 수차례 차고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 차를 그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죽을래, 오늘 한 번 해 볼래."라는 등 욕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피아트 승용차의 윈도 브러시를 손으로 잡아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윈도 브러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택시기사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N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 O로부터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N지구대로 가는 순찰차 안에서, "왜 나를 데려가노, 피해를 입었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 내부에 10여회 가래침을 뱉고, 위 O의 얼굴에 3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Q, R의 각 법정진술, 증인 S, T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T,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팔 부위 멍든 사진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교위 F가 피고인의 아픈 다리를 차 넘어뜨리려고 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 F의 상박부를 잡은 것일 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또는 목격자인 F, D, Q, R 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 위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도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손으로 교위 F의 왼쪽 팔을 세게 움켜잡고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팔 부위에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2486 1. 2015고단248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J, O,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각 파손된 차량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고단2486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실조회회보서(W 정신과의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상태 등으로 2013. 10. 26.부터 진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위 2015고단2486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 온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의사로부터 술을 마시면 분노로 나타나므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29 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감경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6460호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2486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럼에도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술에 취해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고단2486호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J, 경찰관 O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재물손괴의 피해도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5. 00:40경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Y 식당 앞 노상에서 2015고단2486호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J의 얼굴에 침을 뱉어, 이에 위 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식당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위 택시에서 내리자 같이 따라 내린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뺨을 각각 두 번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