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2018고단1415 1.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7.경 F으로부터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명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면 하루에 10만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G 안산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 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H으로부터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명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면 한 달에 5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23. 안산시 I에 있는 JPC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와 연결된 입출금 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H으로부터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명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면 15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G 안산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 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K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6. 24.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M)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 카드 및 비밀번호를 K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N 등이 순차 공모하여 2017. 3. 하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O 등 14개 종목(P, Q, R, S, T, U, V, W, X, O, Y, Z, AA, AB)에 대해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수백만 회에 걸친 단주매매를 통한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고, 위 종목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기재한 수백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여 매수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할 때, 이를 알면서도 2017. 12. 4.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범죄의 이용에 제공하고, 2017. 12. 15. 위 문자메시지의 발송대금을 지급을 위해 전달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N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N으로부터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면 30만원을 주고 하루 사용료 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G 여의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2017. 12. 4. 동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 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위 N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379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4.경 지인인 H으로부터 '유심을 팔면 1개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4. 11.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AD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AE 번의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하여 3~4만원의 대가를 받고 이를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을 개통한 후 개당 3~4만원의 대가를 받고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2호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 .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전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이용 통신용 제공의 점) 피고인 B, C,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전달의 점) 피고인 E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E :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A, B, C, D : 벌금형을 선택함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