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내장공사업 등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4.부터 2011. 10.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7. 임금 3,875,000원 등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274,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주차장 내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3.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결과 추송서, D 피의자신문조서 추송서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관련자들의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05

범죄사실[2014고단2505] 1. 2014. 8. 3.자 범행 피고인은 C 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3. 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98-5번지 장곡검문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봉일천 방면에서 하니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력을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뒤범퍼 수리비 538,8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2014.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5. 23:1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하나로종합가구 앞 노상까지 위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2014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1. 상해진단서 2 매 1. 피해 차량 사진 (2매), 가해 차량 사진(6매) 법령의 적용 [2014고단250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8. 3.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8. 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014고단2505]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014. 1. 23, 벌금 400만원)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사고처리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2014. 8. 3.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로부터 이틀도 지나지 않은 2014. 8. 5.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합의까지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교통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2976]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6. 파주시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연주기 5대를 설치하고, I 작사, J 작곡의 "K" 반주를 노래방 연주기로 연주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공연하게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경부터 201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노래방 연주기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연주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같은 날 위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30.01:00경 서울 중랑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35세)의 여자 일행들에게 희롱적인 말을 하여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식대를 계산한 후, 피고인에게 그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증거 있냐."며 손으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피고인을 넘어뜨리면서 피해자도 같이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가 생긴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CCTV 녹화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뒤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CD에 녹화된 장면과 같이 한 번만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당일 작성된 '발생보고(폭행)'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눈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도 '아무리 화가 나도 주먹질을 할 수 있는지.'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다. 4) 피해자가 2014. 6. 10.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고 밀어 버렸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가까이 와서 자신의 다리를 걸고 밀어버려 자신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는 2016. 8. 25.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자신이 같이 잡고서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넘어질 때 자신을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폭행행위의 주요 태양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고 밀어버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2014. 6. 10.자 경찰 진술에 근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뒤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오는 이 법원의 CCTV 녹화 CD 검증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21:1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고에 비관하여 술을 마시다가 2010.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이 갑자기 떠올라 화가나 "C파출소에 갈 거야."라고 112 신고를 한 다음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 20cm)을 신문지에 싸서 C파출소로 향하였다. 이에 상황근무 중이던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경찰관을 죽이러 칼을 가지고 가고 있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C파출소 앞에 이르러, 피습에 대비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지 못하자 "빨리 열어라, 이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며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고, 신문지로 감싼 칼을 높이 들어 올리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및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유엔교차로 쪽에서 대연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 9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408,685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02:00경 광명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5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이 가져다 준 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너가 경찰이야, 가 새끼야 꺼져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4.06:4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귀전로154번길 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22:1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77-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신사동 367 이랜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신사동 367 이랜드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색역 방면에서 신사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09:17경 인천 부평구 D 버스정류장에서, 부천시 대장동 방면에서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뒤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동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5, 09:17경에서부터 같은 날 09:24경 사이 위 버스가 'G' 버스정류장에서 'I'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바짝 다가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버스 CCTV 캡쳐영상, 이비카드 회신자료, 한국스마트카드 회신자료, 충전 및 거래내역서, 교통카드분석자료, 수법검색리스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2. 23.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8.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타리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주유소까지 약 4km 가량 본인 소유의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제주지방법원 2006형제 18856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경매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부산지방법원(2012노2276호)에서 2012. 9. 7.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D모텔을 경락받고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1032호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의 대리인 F에게 "2004년경 공사도급자인 G, H가 시공사인 기정건설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마치 다 지불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다. 허위 신고하기로 공모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서류가 있는데 3억원을 주면 녹취록과 증거서류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녹취록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3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서 법무법인 구덕 증서 2011년1676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5,000만원, 2011. 11. 9. 1억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여, 3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그 친구인 D를 만나 그녀들을 익산시 E에 있는 F주점로 데리고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7. 03:00경 익산시 E에 있는 F주점 C번 방에서 피해자 및 D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가려면 술값을 내고 가라. 너 오늘 나랑 자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3회가량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를 추행하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C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7:00경 익산시 E에 있는 F주점 입구에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42세), 경사 I으로부터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빨리 나와라. 지구대 좆밥 새끼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 말고 나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사 H로부터 "지금 뭐라고 했느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이 씹할 놈아,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위 H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H의 오른손 중지를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3:4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길이 10cm)으로 바 테이블에 옆에 서있던 피해자 F(24세)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뒷머리 부분이 7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E건물 808호 등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명의 사장(속칭 바지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20. 21:00경 위 'F'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5. 1. 20.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3,000,000{ = 하루 최하 손님 3명 × 손님 1인당 수익 40,000원(손님으로부터 받은 130,000원 - 여종업원에게 준 90,000원) × 25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일반양형인자] 은폐 시도 나.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이 같은 죄로 2013. 8. 6. 벌금 300만원, 2014. 7. 7. 벌금 1,0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4. 10. 17. 성매매알선과 관련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성매매알선의 재범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업주가 위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영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영업 기간이 길지 않으며,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음.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자신이 실업주라면서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으나 곧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0. 27. 22:1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 C(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탄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6세)으로부터 제지당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위 E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2회 들어받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C에게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1:50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49에 있는 고산자교 위에서 친구 B이 운전하는 C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D 등이 사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과 위 B에게서 술 냄새가 나 운전자를 확인한 후 위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씨발놈 개새끼야, 네가 뭔데 음주측정을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D의 배를 3회 밀치고 두 손으로 가슴을 3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1:55경 같은 구 용두동에 있는 위 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주차장에 도착하여 사무실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수갑을 찬 손으로 위 교통과 소속 경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두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두 명의 경찰관에게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2번의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 2번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집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눈썹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해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2:30경 대전 중구 C 4층에 있는 'D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21:3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둔배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23:4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1길에 있는 '민물매운탕'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517 정의여중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517 에 있는 정의여중입구 사거리를 창원초교 오거리 쪽에서 숭미초교 삼거리 쪽으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측도로에서 쌍문역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 수리비 약 11,146,925원, 위봉고 화물차 수리비 약 426,81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D의 치료비 및 택시와 화물차의 수리비가 보험으로 모두 보전된 점,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