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52

범죄사실 2016고합5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철강유통업계의 거상이었으나 2013년경 파산으로 인해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I'이라 한다) 및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J'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철근의 수입, 통관, 보관 및 판매 영업 등의 철근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공범 B은 소위 보세창고업을 영위하는 (주)K(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는 2003년경부터 철근 유통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며 피고인으로부터 창고업 시작에 도움을 받았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들이 수입하여 K에 보관을 위탁해 놓은 피해자들소유의 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합의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잠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을 미리 반출하려는데 좀 도와 달라, 내가 나중에 채워 넣을 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은 철강유통업계의 거상이자 자신이 창고업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B에게 철근을 출고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B은 2014. 2. 5.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광주 소재 피고인의 거래처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3,700,960원 상당의 철근 26.348톤을 출고하게끔 하여 이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2,192,682원 상당의 철근 167.706톤을 처분하고, 2014. 2. 1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총 48회에 걸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72,257,480원 상당의 철근 1147.584톤을 처분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 합계 654,450,160원 상당의 철근 1,315.290톤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증 피고인 A은 2015. 9. 18.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5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6666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들 대리인의 "200 톤 정도가 2~3월에 나간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200~300 톤 정도."라고 증언하였고, "이 전체가 2014. 2.에서 3월 10일까지로 해서 끝나고 1,000톤이 넘는데, 무단반출을 1,000톤 넘게 2월 내지 3월에 하신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그러면 200~300톤이 나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2. 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 약 1,300톤을 반복적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합27 피고인 B은 소위 보세창고업을 영위하는 K의 대표이사이고, 공범 A은 철강유통업계의 거상이었으나 2013년경 파산으로 인해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I 및 피해자 J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철근의 수입, 통관, 보관 및 판매 영업 등의 철근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피고인과는 2003년경부터 철근 유통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며 피고인의 창고업 시작에 도움을 주었던 관계에 있다. A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들이 수입하여 위 K에 보관을 위탁해 놓은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합의금,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잠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을 미리 반출하려는데 좀 도와 달라, 내가 나중에 채워 넣을 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철강유통업계의 거상이자 자신이 창고업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A의 요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A은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철근을 출고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2014. 2. 5.경 A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광주 소재 A의 거래처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3,700,960원 상당의 철근 26.348톤을 출고하게끔 하여 이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2,192,682원 상당의 철근 167.706톤을 처분하고, 2014. 2. 1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총 48회에 걸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72,257,480원 상당의 철근 1147.584톤을 처분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 합계 654,450,160원 상당의 철근 1,315.290톤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2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철근 물량 특정) 1. 각 선하증권, 세금계산서, 통관서류 1. 거래명세서(운송/하역료), 물품매매계약서, M 명의 출고요청서, 철근 인수증, 출하증, 송장 등, 철근 전체 입고 및 출고 내역, N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 녹취록(A-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증인 A)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철근 물량 특정) 1. 각 선하증권, 세금계산서, 통관서류 1. 거래명세서(운송/하역료), 물품매매계약서, M 명의 출고요청서, 철근 인수증, 출하증, 송장 등, 철근 전체 입고 및 출고 내역, N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사본(원고 I), 손해배상 청구소송 답변서 1. 녹취록(A-B), 녹취록(O-B) 2017고합2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P(대질)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60, 68번) 1. 각 선하증권, 세금계산서, 통관서류 1. 거래명세서(운송/하역료), 물품매매계약서, M 명의 출고요청서, 철근 인수증, 출하증, 송장 등, 철근 전체 입고 및 출고 내역, N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재고확인서, 수입신고필증, 철근 재고현황, 각 거래명세서, 출하요청서 등, 철근 반입 및 반출 관련자료 1. 녹취록(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년 2월 내지 3월 사이에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 1,300여 톤을 횡령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신문시 피고인은 자신이 2014년 10월경 피해자들과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사이의 철근매매계약을 주도하여 체결한 시기와 피해자들의 철근을 횡령한 시기를 착각하였고, 위 착각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위증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철근의 반출 시기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2014년 12월경 피해자들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건으로 재소 중인 피고인을 제외한 채 K, K의 대표이사인 B, M, M의 대표이사인 Q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6666호)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K 및 B은 주위적으로 피해자들과 보관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횡령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며 다투고 있는바, 위 손해배상의 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철근의 반출 시기에 따른 민법상 표현대리 성립여부이다. 2) 그런데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3월 중순경까지 피해자들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철근의 수입, 통관, 보관 및 판매 영업까지 관여하던 자로 2014. 2. 5.경부터 전무이사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4. 3. 10.경까지 K에 보관된 피해자들 소유의 1,300여 톤에 달하는 철근(이하 '이 사건 횡령 철근'이라고 한다)을 횡령하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당시 K에 이 사건 횡령 철근에 대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출하요청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M 명의의 출하요청서를 송부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을 횡령하다가 2014년 3월 중순경 피해자들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피해자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B도 그 무렵 피고인이 퇴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에는 피해자들 명의의 출하요청서에 의한 정상적인 철근 출하만 존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바(2016고합52 수사기록 430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퇴직한 2014년 3월 중순경을 기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관여하던 철근 거래의 양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은 K을 운영하는 B이 이 사건 횡령 철근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자 횡령한 철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 7월경부터 피해자들과 K에 보관된 철근에 대한 매매계약 협의를 시작하였고, B에게 피해자들로부터 M이 철근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2014. 7. 24.자 매매계약서와 2014. 10. 15.자 매매계약서를 송부하기도 하였지만,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들이 2014. 12.경 K에 보관된 자신들 소유의 철근이 무단 반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7월경부터 자신의 횡령 범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14. 10.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인해 자신이 실제 횡령한 시기를 착각하였다고 진술한 매매계약은 자신이 이전에 횡령한 철근에 대한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횡령 철근에 대한 횡령 범행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5)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자신이 횡령한 철근은 합계 1,100톤 정도라고 진술하면서도 2014년 2월과 3월에 무단 반출된 철근은 200~300톤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대답을 1회가 아닌 3회에 걸쳐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K에 1,300여 톤에 대한 2014. 2. 5.부터 2014. 3. 10.까지의 출하요청서까지 송부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철근 반출시기를 단순히 착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횡령 철근을 출하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위 철근들이 피해자들 회사의 전무이사인 A이 사실상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A의 출고지시에 따라 철근을 반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횡령 범행을 범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이 피해자들의 철근을 무단 반출하여 업무상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4. 2. 5.부터 2014. 3. 10.까지 A의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에 대한 출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횡령 철근을 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8.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횡령 철근이 정상적으로 보관되고 있음을 전제로 보관료를 청구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I의 선하증권 R, S로 수입된 철근에 대한 2014년 2월의 보관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고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물건에 대한 보관료는 청구하지 않는 프리데이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2017고합27 수사기록 836,837, 1102, 1110쪽), 위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피해자 J에 대하여는 보관료 전부를 청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최소한 2014. 2. 28.경 피해자들에게보관료를 청구하였을 무렵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이 M로 매매되었다고 한 A의 말 이 거짓말임을 인지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2017고합27 수사기록 673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을 횡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철근을 A의 출하 요청에 따라 반출하였다. 2) 피고인은 매일 K 홈페이지에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에 대한 재고 수량을 정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매일 자신들 소유의 철근 재고 수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철근을 위 재고 수량에 반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매월 이 사건 횡령 철근의 재고를 누락한 재고확인증을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재고 확인 시 깜박하고 누락하였다. 단순 실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A에게 피해자들이 재고를 조사한 2014. 3. 18. 이전에 재고를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였더니 A이 자신이 매입할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 일단 있는 것으로 하라고 하여 재고를 누락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모순되는 진술을 한다(2017고합27 수사기록 668, 669쪽). 그런데 피고인이 누락하여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철근의 양과 A이 횡령한 이 사건 횡령 철근의 양은 거의 동일하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A이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이 M로 매각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출고요청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검사가 'A이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이 M로 매각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고 철근을 반출하였느냐?'라고 묻자 '아니요…A 이 위 철근이 매각 될 것이다는 취지로 얘기는 하였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철근을 반출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2017고합27 수사기록 662, 663쪽),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철근의 소유자가 피해자들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하여 전혀 문의하지 않고 A이 관리하던 선하증권과 M 명의의 출하요청서만 송부받고 이 사건 횡령 철근을 반출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A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이 사건 횡령 철근에 대한 M 명의의 출하요청서를 송부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에서는 위와 같이 M 명의의 출하요청서를 송부받은 것에 대해 'M 명의의 출하요청서를 받은 것은 출하요청서에 기재된 몇 미리 철근이 몇 개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하요청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는바(2017고합27 수사기록 663, 835쪽),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철근을 정상 출하 철근과 구별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M 명의의 출하요청서를 송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5) A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았던 피고인에게 M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을 매수할 예정이니 피해자들 명의의 출하요청서가 아닌 A이 사실상 운영하였던 M 명의의 출하요청서로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을 반출하여 주면 문제가 안되게 할 테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피해자들 소유였던 이 사건 철근을 반출하되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여 자신에게 M 명의의 출하요청서를 송부해 달라고 부탁하여 출하요청서를 송부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관료에 대해 문의하자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미 무단 반출된 철근이라도 안 나간 것으로 재고정리 해서 보관료를 청구하라. 내가 나중에 피해자들과 정리할 것이다.'라고 답하였고, 자신이 철근 횡령 범행 도중 피고인에게 '여기까지만 도와주면 정말 해결 된다.'라고 추가로 부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횡령 범행을 알면서도 이 사건 횡령 철근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기본범죄: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업무상 관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수 억원에 이르는 철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는바, 그 범행 태양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B 등과의 민사소송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위증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다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2015. 2. 2.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A이 업무상 관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철근을 피고인의 보관창고에서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수 억원에 이르는 철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는바, 그 범행 태양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범행의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