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2. 16:00경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D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D은행에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니 저희 C은행 대출 건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라고 한 뒤 같은 달 13.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희가 채권추심 여직원을 보내 드릴테니 대출금 중 상환금 31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0경 진주시 E 앞에서 피해자에게 “F단체 G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C은행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서류를 건네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I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D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 했으니 저희 I 차량담보 대출 건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약정위반으로 계약해지가 됩니다.”라고 한 뒤 같은 달 14.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희가 채권추심 직원을 보내 드릴테니 대출금 중 상환금 25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0경 창원시 진해구 J아파트 경비실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I에서 나왔냐.”라고 묻자 “I회사 K 대리이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I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서류를 건네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5.경 M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D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D은행에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1년 안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입니다. 24시간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들어가니 저희 M은행 대출 건을 상환 해주시고, 대출상환은 전산처리가 안되니 저희 채권추심 직원에게 직접 상환금을 건네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한 뒤 같은 달 18. 오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희 채권추심 직원을 보내 드릴테니 대출상환금 4,600만 원을 저희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진해구 O 아파트 P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보자.”라고 말하자 “M은행에서 내 신분을 확인해주었고, 그래서 신분증을 보여주지는 않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M은행 명의의 위조된 ‘완납상환증명서’ 서류를 건네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7.경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D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정부지원 저금리대환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고객님이 기존에 저희 R에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한 뒤 같은 달 19.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희가 공탁금 담당 직원을 보내 드릴테니 공탁금 1,500만 원을 저희 직원에게 전달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추가 대출이 실행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창원시 성산구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라고 말한 뒤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지급보증담보금액’ 서류를 건넨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1. 19. 오전경 장소를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V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고객님이 V은행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하는데, 이는 약관위반입니다. 이는 벌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저희 T 대출 건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 상환금 2,500만 원을 T 대면추심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5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80-4 합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 전달을 부탁받은 피해자의 처 W에게 접근하여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L, Q,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돈다발 사진,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내용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대화내용, 완납상환증명서(M은행)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1, 16, 18, 21번,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하기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가 1억 2,200만 원으로 다액이고, 그중 미수에 그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0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