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91

범 죄 사 실 [형법 제35조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0:03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트위터에 게시한 ‘15살, 160㎝, 조건만남 구해요.’라는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0. 21: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C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구리시 D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1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정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저장된 B(가명)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담과정 중 최초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내사보고(아차산역 3번출구 CCTV 열람 관련),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관련) 및 첨부 – 모텔 장부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회신 관련) 및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트위터 계정 관련) 1. CCTV 영상 [판시 누범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누범 관련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6세 미만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F생으로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13세의 학생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트위터에 조건만남을 위한 글을 게시할 때부터 ‘15살, 중딩’이라고 나이를 분명히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역시 진지하고 분명하며 특별히 자연스럽지 않은 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귀가하였다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의 자초지종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경찰관과 상담한 후 진정서(증거기록 8면)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과의 상담과정 및 위 진정서에서도 트위터에 글을 게시할 때 나이를 기재하였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신고과정에서 이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까지 추가로 처벌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중․고등학생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 2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만 13세의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현금 11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