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18.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보육원인 사회복지법인 E재단 F(구 'G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F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19:30경 위 F 채송화홈 침실에서 피해자 H(12세)에게 면담을 하겠다며 피고인의 양쪽 허벅지 위에 마주 보게 앉힌 다음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위, 아래로 여러 차례 흔들면서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가 닿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15:00경 위 F 채송화홈 면담실에서 피해자를 면담을 하겠다며 부른 다음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그 옆에 누워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누른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말 20:00경 위 F 채송화홈 침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그 옆으로 누워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끌어안고, "너는 10분 정도 이렇게 있어라."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21:30경 위 F 채송화홈 면담실에서 피해자 I(12세)을 면담을 하겠다며 부른 다음 이불 위에 눕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위 F 채송화홈 잠자는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을 때 그 옆에 누워서 한쪽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 09:30경 위 F 채송화홈 면담실에서 피해자를 면담을 하겠다며 부른 다음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나, 너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다가 이를 뿌리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다시 침대에 눕히고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약 10회 가량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껴안은 상태로 몸을 좌우로 여러 차례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가 닿게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F 채송화홈 컴퓨터방에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몸을 좌우로 여러 차례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가 닿게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위 F 채송화홈 방안에서 피해자 J(12세)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할 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하지 마세요. "라며 뿌리치려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더듬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비비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15:00경 위 F 채송화홈 침실에서 피해자 K(9세)에게 면담을 하자며 양팔로 안아서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고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말 20:00경 위 F 채송화홈 면담실에서 면담을 하자며 피해자를 면담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마주 보게 앉히고 양팔로 허리춤을 붙잡아 안은 상태에서 "K야, 너 귀엽다."라고 하면서 약 10초 동안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말 21:00경 F 채송화홈 면담실에서 면담을 하자며 피해자를 면담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약 15초 동안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이빨로 살며시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초순 20:00경 F 채송화홈 면담실에서 면담을 하자며 피해자를 면담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약 15초 동안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F 채송화홈 세탁실 옆 작은방에서 태권도 도장을 갔다 온 피해자 L(13세)을 불러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귀에 입을 대고 "오늘 뭐 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말경 위 F 채송화홈 세탁실 옆 작은방에서 위 1)항과 같이 태권도 도장을 갔다 온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뿌리치려고 하자 힘으로 더 세게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F 채송화홈 침실에서 잠자는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누운 상태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앞, 뒤로 피고인의 몸을 여러 차례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위 F 채송화홈 침실에서 피해자 M(13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옆에 누워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앞, 뒤로 여러 차례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말 22:00경 위 F 채송화홈 세탁실 옆 방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뒤에서 껴안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앞, 뒤로 여러 차례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M, L, J, O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1. 생활지도원 근무 상황표 등 자료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9세 내지 13세에 불과한 남자 아동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소아기호증 진단이 내려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감정의와의 면담 당시 자신이 군복무를 하던 중 고참에게 8개월간 성폭행을 당했으나 남자사회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을 만진 것이 아이들과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인을 상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아동을 상대하는 것이 편하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 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그 1/2인 2년 6월 및 그 1/3인 1년 8월을 합산한 2년 9월을 상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보육원의 교사로서 그 곳에 위탁된 아동들인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9세 내지 13세 정도의 어린 아동들이고,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위 보육원에 위탁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도 피해사실을 쉽사리 신고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4. 19. 17:30경 위 F 채송화홈 컴퓨터방에서 피해자 M(13세)에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F 채송화홈 텔레비전 방에서 피해자 M이 저녁밥을 담았던 배식통을 늦게 씻었다는 이유로, "왜 설거지를 이렇게 늦게 하냐?"고 하면서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위 F 채송화홈 텔레비전방과 컴퓨터방에서 피해자 I(12세)이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잘 못하고 물건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0. 오후경 위 F 채송화홈 텔레비전 방에서 피해자 K(9세)가 형들에게 장난을 치면서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벌을 세우며 훈계를 했는데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므로,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