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1. 2018고단1004 피고인 A은 2018. 1. 16. 0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위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20181677,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7. 7.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오른쪽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 7. 18:00 경위가.항 기재 F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6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빈 소주박스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위를 2~3회 내리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7. 18:00 경위가.항 기재 F 앞 노상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빈 소주박스를 휘둘러 피해자 G(50세) 소유의 그곳 유리창 시가 6만원 상당을 깨뜨려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4]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진술 요약 및 관련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1677]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체포 · 구속인 수진부 첨부 /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나. 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N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나. 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나. 의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2년 9개월 20일(= 2년 + 7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2012.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 상해·업무방해 · .모욕 ·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D,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 B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P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2009.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 A 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