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20:50 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석탑사거리를 주교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왼쪽 적재함 측면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약 2,186,844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0. 20:50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0. 21:00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문제로 상대 차량 운전자인 D과 시비를 하던 중 위 D의 처 피해자 F(여, 26세)이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씨발 니가 사고 난 거 봤냐"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F), 진단서(D)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로 피해자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들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살짝 밀었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도주 고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털썩'하는 느낌을 받았으나, 이 사건 화물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가 보도블럭을 올라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차선으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차가 무엇인가에 부딪쳤음을 인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가 보도블럭을 올라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이 이 사건 승용차와 부딪치는 충격과 타이어가 보도블럭을 타고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충격은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승용차가 충격으로 손괴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발생한 충격과 타이어가 보도블럭을 타고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충격을 혼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H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발한 후 M이 알려준 장소인 우방아파트 부근으로 운행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화물차가 이 사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은 우방아파트 방면과 다른 방향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M은 피고인이 H에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여 출발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사고 직후 곧바로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경적을 울리면서 이 사건 화물차를 뒤쫓아 갔지만,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해 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가 이 사건 승용차를 들이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1일 2회씩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골격근이완제 정맥주사와 소염진통제 근육주사를 맞는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해부위와 치료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판시 기재 사고로 인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폭행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어깨를 살짝 밀었다기보다 피해자 F 및 D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어깨를 팔로 밀어냄으로써 그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3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형의 결정 : 각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폭행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요소,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단일범죄로 본다. ■ 징역 1년 이상 3년 4월 [= 3년 + (8월 × 1/2)] 이하 4.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화물차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행은 미필적고의로 인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범죄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