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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B에게 엑스터시 4정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교부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B에게 엑스터시 2정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C을 통해 B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B에게 엑스터시 2정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액상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 23.경 서울 강남구 D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B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받고 불상량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B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매트암페타민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7.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F호실에서 G에게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매대금 1,500,000원을 2020. 12. 23.까지 교부하기로 한 다음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7. 오후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주사기에 담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이를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7.경부터 2020. 12. 10. 22:30경까지 제3, 4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5.85g을 클러치 가방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공문 및 회신공문 일체 1. B 명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8) 1. 합성대마 및 허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고단78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엑스터시 및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한 점,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을 전후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거래가능한 마약의 종류, 거래장소, 대금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한 점, 특히 2020. 2. 22.자 범행의 경우 B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잘 받았다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보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에게 엑스터시 및 대마를 판매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엑스터시 매도대금 120만 원 + 대마 매도대금 10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마약류를 단순히 매수, 투약한 것을 넘어 5회에 걸쳐 마약류를 매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2:05경 원주시 치악로 1580에 있는 단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3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8. 02:1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청년이 가정폭력으로 코피도 나고 도와달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이 위 신고 사실 확인을 위해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8. 03:0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아파트 영상 까봐, 내가 니덜 가만 안 두겠다. 시팔 놈 들아, 누가 사는지 한 번 봐, 경찰 니덜 나중에 봐, 그지 같은 새끼들아, 돈 쳐먹고 살았으니 경찰새끼들이 개 병신 소리를 듣는 거야, 내가 시발 깡패다 애들 풀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1), 2) 피해 부위 사진 1. CD(B아파트 CCTV 영상) 1개 및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조사-B아파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시각 술을 마신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도 저항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체포 후 지구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관들의 출동 경위,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 후 노부모와 함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의 대표이고, 피해자 (여, 56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09:00경 위 식당 내 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들이 올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하고 싶다"는 말을 3~4회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17: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꼬집으며 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F병원 응급실 기록지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여, 50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아래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G이 H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청취하여 기재한 내사보고서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 H의 진술을 청취하여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4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으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옆에서 본 사람이 그랬는데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하고, 아직도 혹이 안 없어지고 있다.머리를 처음에 때렸을 때 병이 바로 깨졌는지는 의식이 없어서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셨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거실에 있던 I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주먹으로 폭행을 하였고, 소주병은 바닥에 쳐서 깨어졌을 뿐 폭행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안방에 있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실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있었고,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112에 “어떤 여자가 소주병으로 때려서 피를 흘리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으나,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에 피해자가 피를 흘린 흔적을 찾을 수는 없고, 응급실 기록지에도 열린 두개내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6.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20:00경 안동시 B 모텔" 307호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정수기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현관에 투약하였다. 2. 2012, 9. 6.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23:00경 위 'B모텔' 3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3, 2012, 9. 7.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7. 02:00경 위 'B 모텔' 3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4. 2012, 9. 7.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7. 05:00경 위 'B 모델' 3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5. 2012, 9. 7.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7. 08:00경 위 'B 모델' 3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0:2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회사 D 종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버스가 자신의 우산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으로 위 버스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한 후 내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및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귀 부위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 청취 관련) 1. 진단서 1. 폭행 도구 사진 및 폭행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피고인을 충격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 등을 공격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귀 뒷부분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데 이어 피해자의 버스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마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의 배상금을 공탁하였고, 추후 소송절차를 거쳐 피해 변상을 완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38-1

범죄사실 C(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은 중학교 재학시절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우유에 살충제인 섹큐어를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2. 10. 21. 20:00경 구미시 E건물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초순경 이모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섹큐어 (100ml 중 잔량 약 60ml) 중 약 8ml를 1회용 주사기 (10ml)를 이용하여 "우유속에 모카치노 커피 (310ml)"에 주입하고, 이와 같이 섹큐어가 주입된 "우유속에 모카치노 커피"를 피해자가 마시게 하기 위해 "맛있는 우유(딸기), 오리지널 우유, 서울우유(딸기), 맛있는 우유(초코), 요플레'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에 위 섹큐어가 주입된 "우유속에 모카치노 커피"를 같이 담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불러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동창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나를 짜증나게 했고 그놈에게 맞아서 코수술까지 하게 되었다. 이 우유를 주어 혼을 내주고 싶다. 우유에) 농약을 넣었다. 조금의 양을 넣어 희석하였으니 문제없다. 윗집에 이사온 사람이고, 우유집을 하는데 드셔보라고 하면서 D에게 주면 된다."고 하고, 이에 피고인이 승낙하자 위 비닐봉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구미시 F건물 가동 203호로 가 "503호에 살고 있다. 부모님이 요쿠르트 일을 해서 집에 우유가 많다. 드셔보시고 맛이 있으면 우유를 시켜먹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G에게 위 비닐봉지를 건네주고, 같은 날 22:10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섹큐어가 주입된 "우유속에 모카치노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독극물 중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섹큐어의 치사량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몸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섹큐어 검색결과 및 독성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감정의뢰에 대한), 수사보고(살충제가 첨가된 우유팩 확인에 대한) 및 첨부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퇴원 확인 및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검증조서 1. 증거물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우유 속에 농약(살충제)을 넣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고 C이 설사약이나 변비약 정도를 우유 속에 넣은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우유를 전달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에게 섹큐어가 담긴 우유를 주면서 '농약을 섞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C이 20여분 가량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우유에 섹큐어를 주입하는 동안 위 원룸 방에서 C을 기다렸고, C이 화장실에서 우유를 가지고 나와 방에 신문지를 깔고 우유팩을 닦는 것을 보았으며, C이 주입을 마친 후 화장실 문 앞 방바닥에 둔 녹색병과 종이컵을 목격한 점(수사기록 제113, 243), 위 녹색병에는 '살충제', '섹큐어'라는 기재가 있고, 그 병 모양이 일반적인 설사약 또는 변비약의 모양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Cl 위 녹색병에 들어 있는 것을 우유팩에 넣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44면), 피고인은 우유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C의 부탁을 듣고 C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C의 강력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위 우유를 피해자측에 건네준 점(수사기록 제11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우유 속에 농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C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위 우유를 피해자측에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의 강력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친구 H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실제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경부터 2022. 5. 11.경까지 부산 사상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4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에 소속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여성종업원의 손 또는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녹음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 취득한 범죄수익금 합계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 근거: 2021. 6. 11.부터 2022. 5. 3.까지 총 입금액 195,891,339원 중 성매매여성과 피고인의 수익분배비율로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8.57%(평균 14만 원 대금 중 4만 원의 수익)에 해당하는 55,966,15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인한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성실하게 추징금을 납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로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양산시 중앙로 216 중소기업은행 양산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인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담당자인 B에게 별지 일람표 품명 기재 기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온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담보로 양도담보대출을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할 기계는 이미 2012. 10. 15., 2014. 7. 18. 제3자인 C에게 각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양도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18.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계 3정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고, 2018. 6. 25. 2억 7,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대출금원장 조회표 1.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전과관계(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2:38경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편도 2차로로 넓어지는 구간이었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911 카레라 카브리올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E 운전의 위 포르쉐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44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 무릎의 통증 및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22:38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응급진료기록지, 응급실처방전, 응급간호기록지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벌금형 1회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우자 명의였던 차량을 매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 15:55경 문경시 흥덕동 69-1에 있는 영강체육공원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 15:55경부터 16:15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관내 순찰 근무 중이던 문경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 10:3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모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상태 등에 대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날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각 적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이고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족에 의한 유대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10 구직 비자로 체류 중인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2021. 4. 22. 06:00~08:00경 서울 C 근처 주택가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45g,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0.35g), JWH-018의 유사체인 'MDMB-4en-PINACA', '4F-ABUTINACA'(이하 ‘JWH-018의 유사체’라고 한다) 약 0.2g을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2021. 4. 25. 20:40경까지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5. 08:00경 서울 동대문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 유리병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24. 21: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채팅내역 대화내용 첨부 사진,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의 유사체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투약의 점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필로폰, 엑스터시 및 JWH-018의 유사체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JWH-018의 유사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JWH-018의 유사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일부 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횟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2:3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9: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17%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약 10km)도 짧지 않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20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하던 이륜차량을 사용폐지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함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중학생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