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점 업주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업주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여종업원은 며칠만 일해주는 척 하다가 도망하는 속칭 '탕치기'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주점 업주인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가. 2013. 4. 12. 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1.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가요주점에서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B에게 선불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고, 나에게 소개비와 경비로 130만원을 지급해주면, B G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 HD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1,4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4. 18. 자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8.경 영천시 J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B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에게 소개비와 경비로 150만원을 지급해주면, B을 K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H)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1,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2013. 4. 16. 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공소장 기재 1,150원 1,15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점 업주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업주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여종업원은 며칠만 일해주는 척 하다가 도망하는 속칭 '탕치기'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주점 업주인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는 L(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4. 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L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L에게 선불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나에게 소개비 및 경비로 130만원을 지급해주면 L을 G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 H)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1,6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8. 7. 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주점 업주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업주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여종업원은 며칠만 일해주는 척 하다가 도망하는 속칭 '탕치기'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주점 업주인 위 피해자 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는 M(같은 날 구약식 기소), N(같은 날 구약식 기소)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8. 6.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과 N을 소개하면서 "M과 N에게 선불금 1,500만원을 지급해주면 M과 N을 K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2) 공소장 기재 1,630원은 1,63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일하도록 하고, 내가 선불금에 대하여 2,500만원 상당의 공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 H)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1,4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1.경부터 3.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1. 25.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일본 도교도 0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위 업소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성매수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에 약 12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하루 1~4명의 성매수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14. 9.경부터 10.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9. 18.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위 업소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성매수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에 약 12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하루 1~4명의 성매수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3) 공소장 기재 1,430원은 1,43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들,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공정증서, 진단서,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범자 중 L을 제외한 피고인 B, M, N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