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O 6층에서 '㈜P'라는 상호로, 2016. 1. 13.경부터 2016. 2. 22.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Q빌딩 3층에서 'R'이란 상호로 각 무등록 유사수신업체를 S, T와 함께 운영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O 6층 P 사무실 또는 서울 강남구 Q빌딩 3층 R사무실에서 S, T와 함께 피해자 U 등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으로 66만 원, 130만 원, 250만 원, 620만 원, 1,200만 원을 투자하면 상품대금을 제외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각 구좌금액으로 정하여 매주 5일 동안 3%씩 투자수당을 지급하여 투자금액의 200%의 수익금이 될 때까지 현금 배당해주겠다"는 내용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 12. 29.경 피고인의 설명을 믿은 피해자 V로부터 S 명의 하나은행 계좌(W)로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단, 구분 146, 166, 200, 206, 210, 211, 223, 246, 247, 248, 250, 253, 309, 310, 316, 317, 322, 323, 324, 325 제외) 피해자들로부터 305회에 걸쳐 피고인의 동생 X 명의 신한은행 계좌(Y), S 명의 하나은행계좌(W), T 명의 우리은행계좌(Z) 등으로 합계 786,538,4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와 함께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S, T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합계 786,538,4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구조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비용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형태이고, 하위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신규 투자자의 모집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며, 필연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의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S, T는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S, T는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6,538,4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각 업체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A의 각 일부 증언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B, D, S, AC, AA,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 AD, AE, AF, AG, AH, AI, AJ, U, AK,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고소장(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사본) 1. 각 거래(회신, 입금)내역(사본) 1. 물품출고증(사본),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사본), 칠판사진(사본), (주)P마켓팅플랜(사본), P거래 총정리(사본), 각 일일장부(사본), T2016년다이어리(사본), 현장사진(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S은 판시 각 범죄사실 전체와 관련하여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검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방조)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에 따라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법률 제32조 제6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하면,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법률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1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부분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행위의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방조)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죄부분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146, 166, 200, 206, 210, 211, 223, 246, 247, 248, 250, 253, 309, 310, 316, 317, 322, 323, 324, 325 기재와 같이 합계 104,0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가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지인들과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임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추가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사기 관련 부분 가. 주문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146, 166, 200, 206, 210, 211, 223, 246, 247, 248, 250, 253, 309, 310, 316, 317, 322, 323, 324, 325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 6. 피해자 C, 2016. 1. 16. 피해자 D, 2016. 1. 27. 피해자 E, 2016. 1. 28. 피해자 F, 2016. 1. 28. 피해자 G 입금액 100만 원, 2016. 1. 28. 피해자 G 입금액 40만 원, 2016. 1. 29. 피해자 H, 2016. 2. 1. 피해자 I 입금액 230만 원, 2016. 2. 1. 피해자 I 입금액 70만 원, 2016. 2. 1. 피해자 I 입금액 300만 원, 2016. 2. 2. 피해자 I, 2016. 2. 2. 피해자 G, 2016. 2. 11. 피해자 J 입금액 2,000만 원, 2016. 2. 11. 피해자 J 입금액 400만 원, 2016. 2. 12. 피해자 D 입금액 110만 원, 2016. 2. 12. 피해자 D 입금액 140만 원, 2016. 2. 15. 피해자 K, 2016. 2. 15. 피해자 L, 2016. 2. 15. 피해자 M, 2016. 2. 22.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금 104,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편취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과 그 지인들의 개인적 금전거래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이유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146, 166, 200, 206, 210, 211, 223, 246, 247, 248, 250, 253, 309, 310, 316, 317, 322, 323, 324, 325 기재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6,538,4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업체의 운영내역, 투자금 모집 방법 및 수당지급체계, 수익구조 등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통해 어떠한 역할분담을 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동은 S, T의 앞서 본 각 편취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보다 가벼우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사기방조죄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