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01

범 죄 사 실 2021고단3001 피고인은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D.’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위 채팅방에 들어와 관심을 보인 피해자 B에게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자립금을 받게 해주겠다.’, ‘청년자립금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낮아야 하는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구광역시에서는 위와 같은 청년자립금 지급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년자립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년자립금 수령 추진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48 피고인은 2019. 8. 7.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장미공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가 빚진 게 있다. 내가 4,4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중고시장에 내 놓았으니 차가 팔리는 대로 갚겠다. 그리고 현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 중이어서 매월 20일에 급여를 받고 있어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모친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9,571,71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14 피고인은 2018. 5. 15.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자신의 누나 집에서 C으로 피해자 I에게 “누나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다음 주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여러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쓰고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3,7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37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13.경 ‘J’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개설한 C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K를 경산시 L에 있는 M매장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신형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 매장에 판매하면 대당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40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 60만 원을 줄 수 있으니 휴대폰을 개통하라. 3개월 치요금만 납부하면 지원금으로 단말기 대금을 모두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여 신형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자신이 챙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서구 N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O에 신규 가입해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출고가 1,248,5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10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20.경 C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금액이 클 수록 지원금이 커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지원금도 모자라니 소액 결제를 하여 도와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환전한 돈을 자신이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액 결제에 소요된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P의 Q 게임 아이템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의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사용 중인(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으로 11만 원 상당의 아이템(4,000R)을 소액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까지 다음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375,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소액 결제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환전한 돈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한 사실을S 본사가 알고 신고한 것 같다. 내가 아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어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 원금을 정리하면 아무 일 없을 테니 돈을 달라. 다음 달 지원금이 들어오면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가개통한 휴대폰들을 정리해 준다는 핑계로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고 이를 나중에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까지 다음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6,342,565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13.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O에 신규 가입하여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2020. 1. 20. S에 신규 가입하여 (전화번호 3 생략)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위 휴대폰 2대의 유심을 빼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 결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4.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저장된 위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장착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Q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11만 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까지 다음 범죄일람표(4-3)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2,079,500원을 소액 결제한 후 환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345 피고인은 2020. 10. 15.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스마트폰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C으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V에게 C으로 “아빠와는 연락이 안 되고 자살한 엄마의 채무로 인해 내가 벌금을 내야 하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어낸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75회에 걸쳐 합계 71,777,793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79 피고인은 2021. 2. 25. 24:00경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Z매장에서 피해자 AA에게 “지금 코로나로 정부 정책 지원금이 많은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서 지원금을 못 받는다. 내가 알아보고 직접 실험해서 1년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7억 정도가 된다. 초기 비용이 조금 들지만 2,000∼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이익금을 7:3으로 나누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부 정책 지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 01:26경 피해자 명의의 AB 계좌에서 C 친구송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08,980,1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42 피고인은 2021. 6. 3. 대구 남구에 있는 앞산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AC에게 ‘국가에서 청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 조건을 까다롭게 해 놨다.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기 소액결제를 많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낮추면 너도 청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네 휴대전화기로 소액결제를 하고 내가 물품 등을 구입하면 추후 정산하겠다. 그리고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내가 그 돈을 사용하고 추후 변제하겠다. 내가 청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40%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년지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이를 이용하여 AD에서 게임아이템 99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후 그 게임아이템을 피고인 앞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5,257,6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03 1. 국가지원금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경 대구 수성구 AE건물, AF호에서 자신의 아내인 W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대화방에서 피해자 AG에게 “AH 소속 직원인데 현재 유급 휴가 중이어서 부업을 하고 있다. 부업의 내용은 개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신청 이력을 가지고 국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국가지원금으로 처음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동액 상당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명의로 AI 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신청하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이력을 없애기 위해 일단 내 명의 AB증권계좌로 대출금을 보내고, 대출을 받은 통장에 잔금이 남아있으면 안 되므로 통장에 남아있는 잔금까지 모두 내게 보내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국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7. 950만 원을, 2021. 5. 19. 10만 원을, 2021. 5. 20. 500만 원을, 2021. 6. 17. 225만 원 등 총 1,6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B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및 소액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아내인 W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대화방에서 피해자 AG에게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를 개통하면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개통해주면 성과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모두 주겠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와 현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소액결제를 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개통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는 소액결제 대금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없이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가 개통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개통된 휴대전화나 태블릿 PC에 대한 성과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발생한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J에, 2021. 5. 20.경 출고가 1,349,7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갤럭시탭S 7 PLUS, (전화번호 4 생략))를, 2021. 5. 22.경 출고가 1,8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아이폰 12 PRO MAX, (전화번호 5 생략) 및 (전화번호 6 생략))를 각 통하게 하여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전화번호 4 생략)번 갤럭시탭S 7 PLUS에 대해서는 293,000원을, 위 (전화번호 5 생략) 아이폰 12 PRO MAX에 대해서는 286,000원을, 위 (전화번호 6 생략) 아이폰 12 PRO MAX에 대해서는 286,000원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전화번호 7 생략)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1,341,450원의 각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순번 2, 17), 대구 청년자립지원금 신청서 사본, C 채팅내역 2021고단354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순번 2, 11, 25),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용 2021고단401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순번 8, 14) 2021고단43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가입사실확인서, 결제내역(순번 22, 25, 27, 29),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순번 31, 32) 2021고단534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대화내용, 이체내역(순번 4, 5, 6) 2022고단7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C 대화내용 2022고단94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내역, 송금내역 2022고단4303 1. W,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X은행 거래내역, 대화내역(C), 휴대전화 대금, 추가 소액결제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되 피해자 K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별로, 피해자 AG에 대하여는 2022고단4303각 항의 범죄사실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수법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각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