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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7.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중개사이트(C, D 등)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수회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경 위와 같은 게시판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E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 어플'(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료 결제 기능만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F를 다운로드 받아, 정보이용료로 257,950원을 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을 확인한 후 선이자 약 10% 및 E 측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30%를 공제한 154,77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6.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게임중게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위와 같은 방법과 사실은 물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이 성명불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신사, 소액결제 현금화할 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약 85~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해주고, 피고인은 순차적으로 결제 취소를 하여 결제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원을 대부해주고, 일정 비율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282,436,55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57,950원 상당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처럼 가장한 후 154,770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6.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핸드폰 소액결제로 환불방식 1. 수사보고(대상자 M 계좌 영장 집행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M 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름 변경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융통한 금액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횟수도 많으며,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2018고단1512 피고인은 2016.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7. 1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상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5731 피고인은 2016.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16. 14: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 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담뱃갑 속에 든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4g을 차재도에게 1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 1. 검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5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재도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향정) 국과수 감정결과(차재도 소변, 백색가루 압수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1512호 사건의 판결 선고 기일을 앞두고 다시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 하였는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및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5. 9. 30.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사립학교인 C유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28번길 3에 있는 피해자 창원교육지원청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D를 C유치원 교사로 등재하여 처우개선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유치원을 인수하였을 뿐 D를 교사로 임용하거나 D가 위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창원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3. 1. 14.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 계좌(F)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0,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 운영자는 학교가 받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 즉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뿐만 아니라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어떤 회계로라도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사립학교인 유치원의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받는 수업료 등과 창원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유아학비지원금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D에게 C 유치원 인수대금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교비회계의 수입을 위하여 별도로 'C유치원' 명의로 개설된 각 E계좌(G, H)를 관리하던 중 2012. 8. 30. 위 C 명의의 계좌(G)에서 1,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2. 9. 26. 경위 C 명의의 계좌(H)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 계좌(F)로 2,5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D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595,47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I, J, K, D,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의 보조금지급),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 부정사용),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이 확정 이후 관계기관의 조치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18:01경 밀양시 C 소재 D조합 밀양지점 인근 도로에서 신촌오거리를 경유하여 E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30. 18: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소재 신촌오거리 교차로를 밀양시내 쪽에서 부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이 이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124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의료기록지 등, 피해견적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1: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1세)의 일행에게 조선족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약 7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4. 2. 15. 21:3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마시면 실수하고 늘 사고치고 그러면서 왜 술을 마시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자극하지 말라"며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을 가지고 와 숫돌에 갈면서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2,15, 23:27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다가 돌아간 이후, 다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B씨 왜 신고했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4대 차고,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내가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29.20:5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84번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울방면에서 춘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김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인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9. 18:20경 김해시 삼정동 98-17에 있는 김해복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에 있는 김해굿모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 18 에 있는 김해굿모닝병원 옆 골목길을 김해고등학교 쪽에서 분성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골목길로부터 왕복 4차로인 위 분성로로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면허처분취소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경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0: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앞길을 하나은행 쪽에서 가야고등학교 쏙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장치를 밟으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있는 게이트볼장 담벼락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게이트볼장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6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A), 추가증거자료제출(동종범죄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교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7. 20:4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출입한 불상의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벌금 전과 2회 외에 전과 없음, 시각장애인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업소를 찾아온 D 등 손님으로부터 현금은 170,000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80,000원의 대가를 받고 위 업소 5층, 6층에 있는 객실에서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중 8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업소 월매출액에 대한 수사 및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동종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 추징금액의 계산[153,600,000원 144,000,000 87]](3. 11.-11. 10.) x 18,000,000 원(월수익 800만 원 + 월임대료 1,000만 원)} + 9,600,000원{= 16일(11. 11.Md11. 26.16/30) x 18,000,000원(월수익 800만 원+월임대료 1,0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6. 11:2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54세)의 창고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 왼쪽 손목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 E이 130,000원 상당을 투입하여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견적서(간이영수증), 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손괴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토지경계침범 문제로 소송을 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건물 외벽과 연결되는 부분에 콘크리트 미장 작업을 하자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망치를 가져 나와 이를 부순 점, 피해자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을 내리 찍어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팔에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의 사진이나 진단서의 기재 역시 피해자나 F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손괴죄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인 충남 당진군 G에 피해자 등이 설치한 건물 등을 철거하라는 소(대전지방법원 2009가단10999호)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위 판결이나 그 변론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한 건물을 2010. 2.경 철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았던 점, 그런데 피해자가 미장공사를 한 부분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 외벽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시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시공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침범된 부분의 철거를 구하기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논돌로13번길 15-12 공원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종도 서관 방면에서 열병합 발전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BMW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34세),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6

범죄사실 1. 2017.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17: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17:54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피해자의 주변을 돌아다니며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가명) 각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내사보고(휴대폰 영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E 편의 점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비교적 어린 나이의 학생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수명령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인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2.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5: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LK200 승용차를 운전하고 장신대역 방향에서 삼계체육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봉고IIⅡ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중수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교통흐름감시용 CCTV 영상을 저장한 캡쳐한 사진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고인의 종합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이룬 점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 등의 중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두 번이나 존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1:4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주거지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결과 회신 1. 112 사건처리표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0:30경 대구 동구 B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 세)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30만 원 줄 테니 한번 하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중학생임을 밝히자 "중학생들도 남자친구랑 한다, 섹스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약 50m가량 뒤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