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4. 22. D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10. E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폭력범죄단체인 DF의 구성 및 존속 1986년 가을 무렵 <주소>에 있는 G상가 내에서 H, I, J, K, L, M, N 등은 <주소> R를 무대로 하여 O을 중심으로 한 'P(AW) 신파'가 Q를 중심으로 한 P 구파를 축출하고 세력을 확대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P 신파에 대항하여 R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R 일대 유흥업소 등에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케 하여 월급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다른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으로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세력의 와해를 방지하며 위 R 외곽지역 유흥가 주변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의 S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H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I은 H을 보좌하여 H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L, J, K, M, N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의 업소 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이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워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직계 선배들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계층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3-4명씩 짝을 지어 낫, 쇠파이프, 손도끼 등 흉기와 무선 호출기 등을 소지하고 활동무대를 배회하게 하면서 P 신파 등 다른 조직의 출현 유무 및 수사기관의 활동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사시에는 행동대원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DF'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M는 2009년경 D, T 일대에서 불법오락실 운영을 독점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축적하여 실질적인 DF의 두목으로 추대되었고, 초대 두목인 H은 배후에서 폭력단체 구성원들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I, U, V는 두목 M, 고문 H을 보좌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W, X, Y(2016. 6. 14. 사망)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 분담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였으며, 2011. 5. 8.경 <주소> 소재 'Z' 상가건물유치권 현장에 동원된 DF 조직원 AA 등 11명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검거되자 조직의 위세가 위축되었고, 이에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 및 반대파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9. 4.경 <주소>에 있는 'R포차'에서 DF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조직원인 B에게 'F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라는 가입의사를 전달하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F'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2:30경 <주소>에 있는 'AB' 1206호에서 AC에게 계좌 양도 시 60만원 및 매월 6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해 주기로 하고 AC으로부터 AC 명의 AD증권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및 OTP 기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F' 소속 조직폭력배로서 피해자 AC(25세)이 피고인 A에게 양도해 준 위 AD 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3,4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 명의 AE(<계좌번호>) 계좌로 임의 이체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위 금원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AF와 실시간 위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AG로부터 AF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추적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1. 1. 19. 22:23경 <주소>에 있는 AH휴게소(AI방향)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감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연락도 안 받고 왜 도망갔어? 죽고 싶냐? 씨발놈아, 그리고 돈 어디 있어?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에 너클을 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면상 작살 내려고 너클을 가지고 왔다. 개새끼야. 오늘 너 죽일거야.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붙잡고 오른손에 너클을 낀 모습을 보여주며 '너 미친 새끼냐? 이 또라이 새끼야. 돈 어디 놔뒀어? 개새끼야. 내가 개병신 같은 새끼 때문에 개고생을 다하네. 이따 올라가서 뒤질 준비해. 씨발년아. 우리가 개 좆밥으로 보이냐? 건달 상대로 네가 안 잡힐 줄 알았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신들이 타고 온 <자동차번호>호 AJ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계속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고인 C가 위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탑승하도록 하고, 다음 날인 2021. 1. 20. 01:00경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km 구간에 걸쳐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AJ 승용차에 감금하여 D 방면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너 누가 마음대로 돈 빼서 쓰래? 네가 죽을라고 환장을 했구나. 넌 오늘 뒤질 줄 알아.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네 자식새끼들이 불쌍하지 않냐? 씨발년아. 가족들이 무슨 죄냐? 다 찾아가서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에게 '막내 몇 명 데리고 가서 저 새끼 애비 칼침 몇 방 놔라, 저 새끼는 D 도착해서 손가락 잘라 버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자 돈을 먼저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20. 00:34경 <주소>에 있는 AK휴게소(AL방향)에서 위와 같은 감금 및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E(<계좌번호>)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휴게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AE 계좌에서 AM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금 25,38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만원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26,08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19. 22:23경 <주소>에 있는 'AH휴게소(AI방향)'에서 AC과 함께 있는 AC의 동생인 피해자 AN(2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네 형 왜 숨겨줬어? 씨발새끼야. 같이 뒤지고 싶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뭘 봐? 니 네 형 왜 숨겨줬어? 병신 새끼야. 너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감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오른손에 너클을 낀 모습을 보여주며 '원래 칼 가지고 와서 니네들 다 죽여 버리려다가 그냥 너클을 가지고 왔다. 만약 신고하면 죽여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씨발년아. 차 가지고 꺼져.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등, 'F' 조직원들 행사장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F' 신규 조직원 A 가입 관련 조직원 간 접견 녹취록 작성, 'F' 신규 조직원 A 페이스북 캡처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F' 계보도 및 조직구성원 카드 캡처사진 첨부, 피혐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차적 조회 자료 첨부, 피혐의자 A과 피해자 AS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해자 AS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피혐의자들이 피해자 명의 AE 계좌에서 타행이체한 ATM기기 위치 특정, 피의자 B이 범행에 사용한 '너클' 사진 첨부, 범행 당일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C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및 대화내용 확인),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 B 차량에서 발견된 너클 사진 1. 각 행사장 CCTV영상 캡처사진, 수용자 접견현황(AT, AU, AV), 피의자 A 계정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처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AD증권(<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AD(<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수용자 검색결과자료, 각 범죄경력조회(B, C), 수사보고(피의자 B, C에 대한 각 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제2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제4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5) 제5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번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나머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 A이 도박 등 다른 범죄목적으로 피해자 AC으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계좌에 입금한 돈을 위 피해자가 임의로 인출하자 이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같은 범죄단체 조직원인 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AC을 감금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 C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A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2의 가. 1)항과 같이 AJ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너 누가 마음대로 돈 빼서 쓰래? 네가 죽을라고 환장을 했구나. 넌 오늘 뒤질 줄 알아.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네 자식새끼들이 불쌍하지 않냐? 씨발년아. 가족들이 무슨 죄냐? 다 찾아가서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에게 '막내 몇 명 데리고 가서 저 새끼 애비 칼침 몇 방 놔라, 저 새끼는 D 도착해서 손가락 잘라 버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이 갈취의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별개의 동기, 원인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지 않으나, 공갈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8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협박의 경위, 내용, 이후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 A의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들의 연락을 단절함에 따라 위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갈범행을 저지른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박의 주요 내용 또한 금원의 임의인출을 문제삼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한 점,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범행의 공소사실에 그 수단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협박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박은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공갈죄의 수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