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89

범죄사실 2014고단3389 피고인은 2014. 2. 18.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그간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C(여, 30세)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벌리고 살아라, 남자랑 맨 날 자고 다녀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쓸어올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미쳤냐"면서 소리를 질렀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566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30. 01:59경 서울 강남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0세)과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알아서하세요. 바람피던 말던 아~ 바람이 아니라 외도인가보다. 열심히 외도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4. 2. 21. 20:1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23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트위터 계정(G)에 '저의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린 그분에게 명예회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며 부모님들께서 인사까지 다 드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술을 좋아하고 하루 2병 이상 매일 술을 마십니다. 술을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매일 자기 오피스텔에 데려가 잠자리를 갖곤 합니다. 부모님까지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나던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들께선 이해가 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분입니다(고소인의 사진과 아이디 게시). 이제 크나큰 트라우마가 생겨 계속 잠도 못자며 심장과 손발 밤낮 가리지 않고 떨립니다. 이제 그분이 치가 떨리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께선 이해가 가시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제 선배까지 만나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가졌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4번 내지 제2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트위터 계정에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매일 하루 2병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데려가 잠자리를 갖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선배를 만나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가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89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2014고단5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카카오톡, 트위터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자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자료 2,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2:2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1:2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D을 모욕한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인 E의 이름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위 확인서의 확인인 칸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F 경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판시 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판시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인서에 서명한 당일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곧바로 본인의 실명을 밝힌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네이버 인터넷카페 'D'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위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경찰관이라고 믿게 하였고, 2011. 10. 29.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피해자에게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업소에 음료수를 납품하면 2, 3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으며, 당시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얻는 월 3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상당액의 신용카드 채무가 있었으며 월세와 자녀들의 유치원비 및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4,808,8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인터넷 동호회 게시물,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각 일람표, 문자메시지 사진, 증거자료(피의자 카페 활동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쇄, 무통장입금증 사본, 기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9: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상월면 대촌1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연산 방면에서 대명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한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자동차등록증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4. 28. 09:30경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상월면 대촌1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연산 방면에서 대명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한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운전차량을 수리비 3,1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0: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숏다리, 핫프랑크바 등 시가 16,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없음(각 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0:50경 구미시 B건물 현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8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 D(50세)이 거주하는 501호실 내로 침입한 뒤,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D을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손을 짓밟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후두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6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레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부터 2010.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0. 5. 임금 1,600,000원, 같은 해 6. 임금 1,600,000원, 같은 해 7. 임금 1,187,097원 합계 4,387,097원 등 근로자 7명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25,601,6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직업 미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23: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양주 3세트 600,000원 상당과 접대부를 부르는 등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불할 금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대금 600,000원 상당, 도우미 봉사료 80,000원 상당, 노래방 사용료 20,000원 등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사람으로서 상습으로 2013. 2. 13. 과 2013. 2. 16. 주점에서 무전취식했다'는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방법,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사기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55

범죄사실 2016고단5055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 부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업주에게 현금 8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B 명의의 C 알페온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8: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버스정류장 앞길을 E병원주차장 방향에서 복현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차하여 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버스가 지나간 다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F 운전의 G 버스 뒷범퍼 부분을 위 알페온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5805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화로구이 음식점 앞 도로를 복현시장 방면에서 복현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K(22세), 피해자 L(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알페온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치료여부 확인) 1. 수사보고(M 진술 청취) 1. 진단서 [2016고단5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자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여 다니다가 2016. 2. 4.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K, L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불과 1개월만인 2016. 3. 18.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또다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음주 및 무면허 운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K, L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5부 이자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연말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대출채무 1억 9,000만원, 사채 1억원 등의 개인 채무가 있을 뿐 아니라 타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건설회사는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도 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이자를 지급하고 기한 내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90만원을 송금 받고, 그중 원리금 3,289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8,530만원을 변제치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현금차용증, 약정서, 통장 사본,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위 금원 차용 당시의 경제적 형편과 회사의 공사대금 미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 기한 내에 제대로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처럼 돈을 빌려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전체 차용금 중 3,200여만 원을 차용 원리금으로 변제하였고, 앞서 본 대로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되며, 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회사를 운영해 온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D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옷 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7. 0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4. 21:56경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노령산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광산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하여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범행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9:23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서귀포여중 서쪽 300m 지점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선반내 방면에서 용당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 및 인지, 보행, 행동장애 등의 후유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차량용 블랙박스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의료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사고에는 그 장소는 편도3차로, 왕복 6차로의 폭이 넓은 도로이고 주변에 인가가 드문드문 있으며 당시 날이 어두운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가 일부 기여한 점도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06. 18. 21:25경 인천 서구 C연립 다동 앞 노상에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구두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1:5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식당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도박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G를 도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개새끼 너희들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G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F의 손을 잡 아당겼다가 밀면서 F의 손목을 꺾고, 손톱으로 F의 우측 손등을 할퀴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여 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2. 11. 13. 출소하여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구속기간이 1개월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17.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PC방을 운영하는데 마지막으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7,700만 원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십수 회 반복하였다. 다수의 범죄전력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성행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근교 모텔에서 남녀의 사진을 채증한 후 이를 미끼로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로 대상자를 추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미행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1. 오후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 E이 불상의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모텔에서 나온 피해자를 추적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냈다. 피고인들은 2013. 6. 26. 08:53경 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107동 401호 피해자의 집에 마치 퀵서비스 배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의뢰를 받고 일을 하는 민간조사업체인데 첨부 자료를 의뢰인에게 보내는 방법과 아주머니 선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판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협박 편지와 피해자가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6컷이 인쇄되고 그 하단에 '연락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는 데로 F'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2장을 편지봉투가 들어 있는 사각 종이박스를 배달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간통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00: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모텔' 앞에서 택시기사 D와 택시요금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4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었음에도 술에 취해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결심판 청구를 위하여 파출소까지 동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가냐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향하던 순찰차 안에서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섬유유연제 및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 가정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3. 19. 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피죤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상표등록번호 E)한상표인 새(비둘기) 그림에 눈과 날개 1개를 추가하고 동일한 서체와 색상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피죤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이를 '홈런'이라는 상품명의 섬유유연제에 부착한 다음 개당 1,000원씩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표등록원부(피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빌라건축현장에서 2012. 9. 8. 부터 2012. 10. 31. 까지 근로한 F의 10월 임금 500,000원, G의 10월 임금 1,000,000원, H의 10월 임금 1,000,000원, I의 10월 임금 1,000,000원, J의 10월 임금 1,000,000원, K의 10월 임금 1,000,000원, L의 10월 임금 1,0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7: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9-2 호수공원 교차로 부근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해안로 쪽에서 안산시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도서관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중앙도서관 쪽에서 양지중학교 쪽을 향하여 자전거를 탄 채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앞유리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근위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02. 0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대곡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일산 쪽에서 수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1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골반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살행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가래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많이 다쳤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