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20:30경 시흥시 B에 있는 시흥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흥시 D 길 위에 쓰러져 있다가 위 지구대로 이동되어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인 순경 E가 인적사항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좃 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 및 수사서류 작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01:15경 대전 동구 신인동 소재 원동굴다리 부근에서, 대전동 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마침 그곳을 운행 중인 F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시켰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경찰관 D, E는 위 쏘렌토 승용차를 추격하여 그곳에서부터 500m 정도 떨어진 같은 구 대동 충남중학교 사거리 앞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자인 G를 하차시킨 다음, 위 D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원활한 도로 교통을 목적으로 갓길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승차하였다. 이때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은 위 D가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험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고 차에서 내쫓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며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위 E에게도 험한 욕설과 함께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단속, 교통안전통제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쏘렌토 승용차로 인해 교통이 방해가 되어 피해자 E가 이를 이동시켜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는 행인 수명이 있는 가운데 10분간에 걸쳐 위 E를 밀치면서 그를 향하여 "이 씹할놈들아 니 맘대로 하느냐,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을 하려고 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의 독점판매권이 있으니 정재계 인맥을 동원하 여 지방자치단체 쪽에 영업을 하며 기기를 판매하고, 확보해 둔 대전 공장에 위 기계를 설치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만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법인 설립과 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법인의 지분 7%를 주겠다, 그리고 담보로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만일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6개월 뒤에는 투자금에 대하여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의 특허를 갖고 있는 D의 업체와 위기계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매입한 공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를 도입할 자금도 없는데다 사료공장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계를 판매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료의 원료가 될 음식물 쓰레기 공급을 확보할 능력도 전혀 없어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하거나 투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공장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에 공장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사 안 커피숍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24, 1,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 포함) 1. 수사보고(D과의 통화), 수사보고(대전 서구 H) 1. 투자약정서,차용증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편취금액은 대부분 법인 설립이나 공장 매입, 비품 구입 등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1:15경 광주 북구 C 소재 조카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시라'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 좆도 아닌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 협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4.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4.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모두 19회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8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1.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9,6,02:00-03: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공구함에 들어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창고와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창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 만원 상당인 벤츠 폴딩바이크 자전거 1대 및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3.경부터 2014.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6회에 걸쳐 합계 824 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후 재범 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2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8. 6.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2:5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월동에 있는 호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23:4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길 2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C의 처인 피해자 B(여, 38세)에게 다가가 "C 어디 갔어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씨 지금 없으니 나하고 얘기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구례경찰서 초소로 들어가 피하려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23:5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구례경찰서 초소 옆 공터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B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39세)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좌우로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2:4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7세)과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테이블 다리가 부서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분리된 테이블 다리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다리(알루미늄 소재로 길이 약 70cm, 끝부분은 사각형 철재로 되었음)를 빼앗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고령이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199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정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주취 정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오리수제비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고성군청으로부터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승용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1. 2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위 승용차 뒷 번호판에 흰색 종이를 대고 연필로 색칠을 하여 한글과 숫자 부분을 표시한 후 위 한글과 숫자 부분을 칼로 오려낸 다음 남은 흰색 종이를 미리 준비해 둔 초록색 아크릴판에 올려 놓고 흰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B 차량번호판 1개를 위조한 후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B 번호판을 마치 정상적인 번호판인 것처럼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남해군 일대에서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차량사진 첨부보고 1. 수사보고(번호판 영치사실 확인에 대하여) 1. 징수촉탁번호판 영치관리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세금체납 등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희망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주취정도,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5:3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 잔디밭에서 피해자 C(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에 술을 붓자 피고인은 기분이 상해 집으로 돌아 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진주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재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반말을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5cm)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 꽂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전 미리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 및 경제적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 10. 2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19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1년6월에 해당함.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2:53 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해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2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원금만 해도 35억 원 합계 80억 원 상당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D은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8. 2. 28.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운영을 준비하는 E에서도 어떤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경매로 타인에게 양도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말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문진에 있는 공장을 조카에게 맡겨 놓았는데 모두 해먹어서 돈이 없다. 해외에 유학가 있는 자녀들 학자금이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달러를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원금만 해도 35억 원 합계 80억 원 상당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D은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8. 2. 28.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운영을 준비하는 E에서도 어떤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경매로 타인에게 양도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7.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추가진술서 1. 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미국에서 발행한 수표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16:1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주공3차아파트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암리 홍성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홍성의료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군상오거리 방면에서 기차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3차로 상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함으로써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된C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우 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된 D K5 택 시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0. 19:58경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에 있는 근계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양월리에 있는 (구)안강읍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2:08경 경북 경주시 시래동 불국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토함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내사보고(음주전력), 조회내역 2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경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55세)가 예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6. 25. 23:4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두께 5. 5cm)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39cm, 세로 19cm, 두께 15cm)을 집어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의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수회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13.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미래와여성 산부인과 앞 편도 3차로 도로 상을 미장사거리 방면에서 경문교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 도로 상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경문교삼거리 방면에서 미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2차로로 피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61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15:45경 군산시 E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경장동에 있는 경문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수사기록 40쪽) 1. 수리비심사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 01:40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직장동료인 E, F와 함께 승차하여 피해자의뒷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같은 구 신정동 646-4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쪽에서 같은 구 신정1동 630-1에 있는 신정시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 폭행사진(머리카락),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경에서 2013. 10. 일자불상경 사이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서울강북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가 그곳 테이블에 놓아 둔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신용카드 1장을 빼내어 가지고, 나머지 물품을 우체통에 넣어 위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18:44 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식당에서 4,8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SK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위 음식값 4,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3. 4.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515,991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부정사용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사용 내역 관련 - 순천향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신용카드를 사용한 횟수가 27차례나 이르고, 사용기간도 적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3명은 2014. 4. 16. 22:3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30세) 운영의 E 노래방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1명은 E 노래방 건물의 계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계단난간봉을 빼낸 후 E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피해자의 등을 위 계단난간봉으로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위 계단난간봉을 잡자 나머지 베트남인 2명과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3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진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30. 01: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평 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배달음식을 시켜먹자고 하여 위 원룸으로 데려간 후 그 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반항하며 거부를 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귀, 목,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믿고 집에 따라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는데도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와 함께 내리는 등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1998년경부터 2012년까지 14회 정도의 비행과 범죄를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