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G, H에 추진 중인 I빌라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함)의 추진위원장이고, B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및 자금 관리, 시행·시공사 선정, 분양, 조합비 지출 등 재건축 사업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들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수주하여 진행한 건축업자이다. 1. 피고인 A[배임수재] 피고인은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엄격한 요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행사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부동산에서 건축업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 수주를 부탁받게 되자, C에게 'I'빌라 재건축사업 시행을 맡길테니 시행사업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9,000만 원으로 깎아달라'는 C의 요청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 수주 대가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기로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재건축사업시행 수주 대가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11. 6. 14.경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업무상횡령] 피고인과 B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이주비, 공사비 등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과 B은 2011. 8. 19.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 비용 마련을 위하여 재건축 사업 부지를 담보로 한국양봉농협 종암중앙지점으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재건축조합 대표인 B 명의의 양봉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피해자인 재건축 조합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19.경 인천 남동구 간석3동 117-2에 있는 남동농협 신간석지점에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C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출할 것처럼 위장하여 B에게 조합자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 양봉농협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재건축사업비용 5,5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자신의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가지고,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여한 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2.경 위 남동농협 신간석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양봉농협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재건축사업 비용 400만 원을 B을 통하여 인출한 후, 같은 날 자신의 처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8.경 위 남동농협 신간석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양봉농협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재건축사업 비용 100만 원을 B을 통하여 인출한 후, 같은 날 자신의 처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건축사업 비용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 수주대가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후, 2011. 6. 14.경 재건축사업 시행 수주 대가 명목으로 A의 처 L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 통장사본 제출), 통장사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 - 참고인 M) 1. 영수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은 C이 조합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B을 통해 돈을 인출하여 C에게 빌려주었고, C이 위 돈으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C으로부터 다시 지급받았던 것일 뿐,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돈을 C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출할 것처럼 위장하여 인출하게 한 후 임의소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954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부지 담보대출금은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지매입비 등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만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된 돈이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돈을 C에게 임의로 빌려준 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C의 요구로 조합자금을 인출하여 C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C에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C이 나에게 컨설팅 비용 9,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했고 위 담보대출금 중에서 6,000만 원을 지급했다. 위 담보대출금은 C이 알아서 책임지고 쓸 수 있는 자금이므로 대출금에서 나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다가 곧이어 'C이 자기 돈으로 주지 않고 위 담보대출금에서 컨설팅 비용을 주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예정이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722 ~ 725쪽), 위 6,000만 원의 인출과 사용 경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C은 일관되게 '2011. 6. 14. 피고인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9,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위 담보대출금에서 빼가고 나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영수증을 받아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거나 위 담보대출금에서 돈을 빼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C에게 컨설팅 비용을 줘야 한다고 하며 6,000만 원을 찾아 달라고 하여 돈을 찾아 줬다. 얼마 후 피고인이 C에게 컨설팅 비용 6,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면서 C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여,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2011. 8. 19.자 및 2011. 8. 20.자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01, 638쪽), C은 2011. 8. 19.자 영수증에 찍힌 명판은 처음 보는 것이고 2011. 8. 20.자 영수증에 날인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 각 영수증을 모두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돈 중 6,000만 원을 C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출할 것처럼 위장하여 인출하게 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C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이주비 등으로 그 용도가 제한된 돈을 임의로 C에게 빌려주고 이를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징역 1년 ~ 3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기화로 조합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재건축자금 중 6,000만 원을 횡령하고, 사업 시행 수주 대가 명목으로 건축업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어 조합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령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배임수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재건축사업의 시행 수주 대가 명목으로 추진위원장 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배임증재 범행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사업자로서 수재자인 A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20년 전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A과 공모하여, 재건축사업 비용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재건축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고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주었을 뿐 A이 위 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A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A로부터 횡령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사용한 점, 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C으로부터 받은 컨설팅 비용 중 일부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25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재건축사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A이 지시하면 돈을 찾아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 A이 C에게 컨설팅 비용을 줘야 한다고 하며 6,000만 원을 찾아 달라고 하여 돈을 찾아 줬다. 얼마 후 A이 C에게 컨설팅 비용 6,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면서 C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보여주기에 C에게 돈이 지급된 것으로 믿었다. A이 조합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한다. A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C에게 지급할 컨설팅 비용을 찾아오라고 하고 나중에 6,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영수증에 따라 C에게 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돈의 출처를 알아야 찾아오지 무턱대고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C으로부터 받은 컨설팅 비용 중 일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 피고인은 'A이 고생을 한 나와 N, O에게 수고비로 돈을 주기로 약정했었다. 그 약정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A의 사비로 주는 것으로 알았다.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진술한다. (b) N의 처인 M도 'A이 수고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c) A도 이 법정에서 'C과 컨설팅 비용을 약정할 때 피고인은 함께 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조합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컨설팅에 대해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 제대로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d) 피고인이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시기는 피고인이 A의 지시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고 며칠이 지난 후이다. 즉,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A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C으로부터 받은 컨설팅 비용 중 일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A이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지급한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 뿐, 그 이상으로 위 1,000만 원이 A이 C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출할 것처럼 위장하여 자신에게 인출하게 한 횡령금 중 일부라는 사정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