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18:1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염창역 쪽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31세)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전동차를 탔으나 같은 칸에 타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없다. 나.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2021. 12. 7. 최초 경찰 조사시 ‘흰머리가 많은 60대 초반으로 은색 안경태와 어두운 계열의 상의를 착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면), 2021. 12. 8. 경찰 조사시 ‘흰머리,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168~170㎝의 보통체격이고 은색 또는 무태안경과 어두운 색의 상의(야상 또는 자켓)를 착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면), 2022. 1. 6. 경찰 조사시 ‘60대 보통 체격인 흰머리의 남성으로 안경과 백팩을 착용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면), 2022. 4. 20. 검찰 조사시 ‘범인이 왼손으로 추행하였기 때문에 왼손 손목을 잡았을 때 백팩이 없었는데 다른 곳에 백팩이 있었는지는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22. 9. 20. 이 법정에서 ‘흰머리가 많은 60대 초반의 보통체격의 남성으로 은색 안경테와 어두운 계열의 상의를 착용하였고, 백팩을 등에 메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55세의 남성으로 160㎝의 보통체격이고, 당시 어두운 색 상의, 백팩 그리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일부 부합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체격과 머리색, 안경 등의 착용 여부는 매우 흔한 모습이고, 어두운색 상의 역시 일반적인 남성이 선호하는 색깔의 복장으로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키가 160㎝으로 확인되고 당시 검은색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히 차이가 있고, 백팩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3) 경찰공무원은 위 , 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지하철 2호선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는 개찰구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기록 21면 이하)을 추적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2021. 12. 7. 18:13경 환승 개찰구를 통과한 후 피고인이 2021. 12. 7. 18:14경 피해자와 같은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습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이후 경찰공무원은 당산역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을 캡처하여 2021. 12. 10.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범인 맞는지를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92면), 2022. 1. 16. 조사 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캡처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받았다(증거기록 39면).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범인을 본 것은 약 1분 정도에 불과할 뿐 면식범의 범행이 아니었고, 범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범인식별 절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4) 경찰공무원은 이 법정에서 ‘당산역 CCTV를 확인함에 있어 환승 개찰구에 설치된 CCTV만을 확인하였고, 환승이 아닌 당산역에서 9호선을 바로 타는 개찰구의 CCTV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 환승 개찰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환승 개찰구가 아닌 다른 개찰구에서 범인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개찰구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 5)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지하철 전동차 객차 내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범인과 함께 염창역에 하차하여 승강장에 있다가 범인이 전동차에 뛰어서 올라타는 모습이 촬영된 염창역 CCTV는 카메라 위치가 멀고 화질이 좋지 않아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이 제대로 식별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으나, 판단불능으로 판정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닌 유사한 옷차림의 다른 승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