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19:51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야구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야구장 앞 편도 2차로를 사직여중 방면에서 사직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었으며 신호대기를 위해 뒤에서부터 C 그랜저 승용차 1), D 쏘나타 승용차, E 크루즈 승용차, F 아반떼 승용차가 순서대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C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I(31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J(3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위 G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6세), 피해자 H, 위 H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5세), 피해자 1, 위 1이 운전하던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29세), 피해자 J. 위 J이 운전하던 아반떼에 동승한 피해자 N(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신호대기 차량 기재 부분에 C 그랜저 승용차 부분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해 적시 부분에는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누락은 착오로 보이므로 이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39세)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순번 11~1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그럼에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8명이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모텔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타일, 위생도기 등 화장실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 영업담당직원 F에게 전화하여 "C 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에 타일, 위생도기, 천장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인테리어 용품을 공급하여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8. 9.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위 C 모델의 각 화장실에 타일 등을 포함하여 31,881,500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11,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881,5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거래명세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의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9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감사인 사람, 피해자는 위 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D를 통하여 컴퓨터로 "(전략)… 그러나 지난날부터 감사 요구를 십여 차례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조합장이 협조를 회피함으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지금 감사 자료도 법원 판결에 의하여 감사 자료를 받아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를 해본바 우리 B의 조합원이 9백명이 넘는데 매년마다 조합원의 자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실태조사를 하여 조합원의 약 2분의 1인 3백여명 가까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연말결산에서 이억 육천 칠백만 원(267,000,000원)의 적자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 조합장은 조합이 정하는 이사회의 상정도 없이 상여금 팔천일백만 원(81,000,000원)이 넘는 돈을 조합장 직권으로 처리하였으며, 선진지 견학경비 사백이십이만팔천육백육십 원(4,228,660원)도 이사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조합장 전결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조합장의 독선이 도가 넘었다고밖에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후략)"이라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여금과 선진지 견학경비 지출 및 집행 부분은 2016년도 임시대의 원회에서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의결된 사안으로, B조합 조합장인 피해자의 이 사건 지출 및 집행은 정관 및 직무범위규정에 따른 조합장 전결 사항으로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내부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상여금 등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적시된 감사 F과 보고를 작성한 후 위 유인물을 조합원 67명에게 우편으로 발송·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2. 21.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고소의 제기 및 취소와 관련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인 G가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소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우체국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KT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담당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위 D는 2017. 2. 20. 00:30경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측정하고 피고인에게 측정결과와 호흡측정에 불복할 경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음주측정 후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D는 같은 날 00:58경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사실, 같은 날 01:15경 순경 E는 팀장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있던 장소로 왔고 그 중간에 계속해서 피고인의 근처에 의경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의경에게 혈액채취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내지 01:25경 비로소 E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E가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를 팀장에게 무전으로 보고하자 팀장은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혈액채취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을 경과한 것으로 경찰관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로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8. 31. 23:00경 익산시 소재 C클럽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7:20경 익산시 D모텔 E호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E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모텔 1층 카운터로 내려가 업주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스터 키를 건네받은 다음, 위 마스터 키로 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사건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참고인들 행적 관련), 각 내사보고(참고인 G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H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I 진술), 내사보고(D모텔 CCTV 확인), 내사보고(J 식당 CCTV 녹화영상확인), 수사보고(D모텔 업주 진술) 1. CCTV 녹화영상,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J식당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D모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5. 14.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8. 00:35경 원주시 천사로 12에 있는 '십이안젤로' 앞 도로부터 원주시 천사로 20에 있는 '조판'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2008년 및 2012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8.말경까지 피해자 B(여, 57세)과 내연관계였다. 1. 2015. 12. 21. 특수협박,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12. 21. 01:00~0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실지 여부에 대해 다투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부산 남구 E F호(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을 가지고 나와 "내가 죽어야겠다!"면서 피고인의 손목 가까이에 위 칼을 가져다 대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든 칼을 잡자 피해자에게 칼을 뺏기지 않으려고 칼을 잡아당긴 과실로 피해자의 왼손을 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 통증과 왼손 출혈을 호소하자 계속하여 술을 하시다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피해자가 병원에 가자고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세게 당기고 칼을 잡아당긴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척측 측부인대 파열 상해, 좌측 제5 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8. 20. 상해 피고인은 2016. 8. 20. 03:30경 부산 남구 용호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탕집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끼부리고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린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친놈아! 왜 사람을 때리고 도망가냐?"라고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8. 23.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7. 8.23. 03:00~04:00경 부산 남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 씨발년 아직도 남의 집에 왜 붙어 있냐? 가라고! 니가 죽냐 내가 죽냐 해보자!"라고 욕을 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과 소주병, 피해자의 소지품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공구함에 들어있는 위 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20cm)를 들고 꺼내 와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일부 진술 기재 1. 112신고 처리내역서 회신, 119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징역형 선택),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협박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0:1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사직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E에게 30만 위안을 투자하였는데 전혀 투자 배당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E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던 중 E는 피해자 F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데 자신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하자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려와서 부근 민박집에 감금한 후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G, H,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1, 2016, 2, 11. 중국 청도시 청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J' 사무실에 E, G, H, 성명불상자와 함께 찾아가 피고인은 E와 함께 사무실 내부를 뒤지고, E, G, H, 성명불상자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 놓아라'고 협박하고, 그때 피고인은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여권, K.5 승용차의 차량 열쇠, 지갑 및 그가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중국은행 현금카드 등 시가 불상의 소지품 일체를 빼앗아 이를 갈취하고, 2.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지품을 빼앗은 직후 E 등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같은 시 L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형 민박집 (8층)으로 끌고가, E는 피해자를 팬티만 입게 하여 바닥에 무릎을 꿇려 놓은 채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돈 내놔라"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G은 E로부터 건네받은 금속 띠로 만든 불상의 도구(길이 약 60cm, 고리형태)로 피해자의 머리, 몸 통 등을 수차례 때리고, H와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감시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약 5일간에 걸쳐 위 민박집 및 인근의 또다른 민박집 (12층)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E, G 판결문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서의 전과 없는 점, 범행 후 약 13개월 가량 도피생활을 하다 자진 입국하여 조사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실행한 행위, 공범들이 처벌받은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0

공소사실 A은 주식회사 하나운수 소속 B 25톤 추레라 운전수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하나운수는 같은 회사 법인체로서, A은 2000. 7.20. 16:42경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경부고속도로 31.2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 하행선 과적 검문소에서 그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전자부품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위 차량 제2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1.1톤을 과적운행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펜션'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의 연료탱크 주입구에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를 꽂아 연료탱크 내에 저장되어 있던 시가 42,000원 상당의 경유 약 30리터를 빼내어 미리 준비한 페트병에 옮겨 담아 피고인의 쏠라티 승합차에 주유하였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 및 H 화물차에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경유 각 약 30리터, 20리터를 빼내어 피고인의 승합차에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캡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 23:1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꼼장어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낙동가람끝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정도, 범죄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2017고단2400 피고인은 2017. 4. 24. 16:3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내쫓고,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욕설하여 못 들어 오게 하는 등 2시간 15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719 피고인은 2017. 3. 18. 13:3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알았다, 알았다고"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거나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31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16. 06: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점 앞에서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2세)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시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10. 01:55경 위 편의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4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1. 00:40경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D단체 조직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및 같은 조직원 B, G, H를 위 장소로 집합시킨 후 B에게 '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 '고 지시하고 B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소재)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I 등과 어울린다는 빌미로 '너는 군산을 왜 I, J과 같이 갔냐? 너는 좀 맞아야겠다. 엎드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책상 모서리를 잡고 엎드린 피해자의 머리를 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타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다줌으로써 A의 구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K 병원 응급실 치료 확인), CCTV 영상,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진료차트 제출), 응급진료기록부, 초진차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고인 B) 1. 방조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경 같은 조직원인 L(M장례식장 운영), I(N 운영)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음에도 조직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것이 두목 O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여겨 조직원 P을 통해 L, I에게 'D단체' 조직을 떠나라고 하였다. 이에 위 L을 따르는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Q(50세), R, S, H 등이 피고인에게 반발하였고, 피고인은 그들 중 가장 반발이 심한 피해자를 제거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L과 I을 압박하여 그들로부터 사업 지분을 얻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00:40경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D단체 조직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및 같은 조직원 B, G, H를 위 장소로 집합시킨 후 B에게 '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B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소재)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I 등과 어울린다는 빌미로 '너는 군산을 왜 I, J과 같이 갔냐? 너는 좀 맞아야겠다. 엎드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책상 모서리를 잡고 엎드린 피해자의 머리를 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내리쳤고, 이어서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위 야구방망이를 손으로 잡자 '이 시발놈, 죽어야겠고만'이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놓은 흉기인 회칼(길이 30~40cm)을 상의 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그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길이 30~40cm)을 소지한 적도 없고,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협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동기와 관련하여, L, I 의 사업지분을 빼앗기 위해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해당하는 주장으로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칼을 휘둘러 위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14:51경 충주시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충주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해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충주경찰서 E지구대 순경 H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및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받자, 하단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형 G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충주경찰서 E지구대순경 H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플러스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SK동남주유소 방향에서 상서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뀔 경우를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 플러스냉 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플러스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0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기본영역(4월~1년)-특별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과거 1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다소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0 유리한 정상 위 음주전력은 16년전의 전과이고,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6. 23:54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맛나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항물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 05:49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34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25. 2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연습장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가리 깨뿔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지식정보단 지역 부근에서 무역회사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한 계좌이용대금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3~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와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A), 카톡 대화내용,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