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D', 'E'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중국 연길 지역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전을 계좌이체 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G, H 등과 함께 2015. 2.경부터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위 'D',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 G, H 등의 조직원들은 2015. 2. 10.경 중국 연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 티몬, 넷마블 등의 회사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마치 I를 채용할 것처럼 행세하고, 채용을 위해서는 I 명의의 계좌번호 및 그에 연동된 체크카드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I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개설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에게 I의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D'에게 이와 같이 확보된 정보를 전달하여 한국 내 퀵서비스를 통해 I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대여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F, G, H 등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 및 체크카드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피고인과 H 등은 2015. 2. 10.경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 계좌번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 계좌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불상의 조직원들은 같은 날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확인되었는데 범죄에 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조직원이 개설한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 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사전에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9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N, O, F, G, P, Q, R,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1. K의 진술서 사본, 입출금 거래명세표 1. V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1. W, X, Y, Z, AA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등 입력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등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공하지 않은 접근매체로 인한 범행(AB 명의 계좌 부분)은 피고인의 죄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유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피고인이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기망적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였던바,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조달 및 운용에 조직 총책인 'D'과 밀접한 협의·협력과정을 거쳤고, 대한 민국 내에서의 접근매체 수령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던 점, 즉,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외부에서 단순히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 내지 이와 유사한 지위에서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D'은 Q 등의 하부 조직원을 사용하여 접근매체를 획득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을 직접 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 특성상 다른 경로를 통해 조달된 접근매체가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익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 조직 내부의 소규모 점조직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점조직에 의한 범행도 공모공동범행의 죄책을 인정하는 점(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이 직접 범한 편취 범행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 경우에도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지듯이, 범행에 성공한 경우 접근매체 당 70만 원을 받았던 피고인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접근매체 조달책에 대한 종래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처벌례들은 사실관계가 이 사안과 다르거나 개인책임주의 원칙에 매몰되어 현대적 조직범죄를 다루는데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따를 바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금액의 인출이 되지 않아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지인 외국에서 억류되어 있었던 것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불법체류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일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는 등 10여 년 동안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만을 계속해 온 점, 피고인은 외국에까지 나가 사무실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이를 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흔드는 심각한 병폐 현상으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피해금 인출이 금지된 경우에도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겐 보이스피싱 범행대상이 되었다는 자괴심 어린 트라우마와 사회적 신뢰감 상실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공범들의 처벌 수준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