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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윤구(기소), 박제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MW110WH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4: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7세)를 위 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04:34경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H 013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1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희웅 판결선고 2020.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22. 10:00경에서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건물 6층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손등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2. 15:40경 위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돌아가기 위해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교정시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7 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5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5.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07에 있는 배봉교차로를 휘경파출소 방면에서 촬영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다가 출발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위 택시가 좌측 전방으로 밀려나가며 위 피해자의 진행 차로 상대편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해자 C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택시 앞부분을 피해자 C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 2번 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사지 기능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원인), 수사보고(피손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 G 블랙박스 영상 사진(수사기록 제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의 피해자에게는 영구적 상해를, 다른 피해자 4명에게는 약 2주 내지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은 12 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상해를 3 입은 피해자 C,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J 및 피해자 I,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우 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803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호준(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재(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21.00:3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그곳 접수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두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자 '애미, 애비도 없냐.' 등으로 크게 소리친 후 상의를 벗어 집어 던지고, 접수대 안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옷 찢어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우나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에는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37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임홍주(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희(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 등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스스로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위챗' 등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B')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감독원의 안전 보호원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는데, 요금이 많이 나와 그 돈을 물어줘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주면 그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 "라고 피해자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누군가가 피해자 명의로 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었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인출해둔 수표와 현금 합계 22,954,402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의 동생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출한 정자정보 중 '소리' 파일 분석결과 보고) 1. 현금, 거래내역서 촬영사진, 피의자 A와 대화명 'B'의 위챗 대화내용 캡쳐사진, 소리파일 중 범죄와 관련된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스스로 그만 둔 것이어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품을 사진 찍으려고 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연> 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을 붙잡자 도망가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만 했을 뿐 돈을 가지고 들어가 나오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내가 보기에는 할아버지가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주질 않아."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생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상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4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3세), C(11세)의 친부이다. 1. 2017. 10.~11.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D건물 ***호에서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술상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을 거실에 눕히고 목에 칼을 대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이를 지켜보던 C에게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2.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2.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사실은 레고 장난감을 숨겨놓은 것임에도 1"1레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아 버렸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B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너 무슨 말 했어"라고 말하며 B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C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7.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7. 말경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서 "씨발"이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B을 향해 던지고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B의 옷깃을 잡아 B의 등 뒤로 돌려 숨을 쉴 수 없게 한 다음 주먹으로 B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C을 우산으로 3회 때리고 발로 C의 등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 결과보고, 결정문(2018동저33 임시조치), 각 수사보고(피해아동 C, B 각 전화통화, 피해아동 주변인 상대 임시조치신청 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징역형 선택)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어 2019.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에 따른 수강명령의 부과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 학대 [특별가중 / 감경인자]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점, 범행이 몇 차례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주취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상습적인 사안은 아닌 점, 피해아동들이 현재는 할머니(피고인의 모친)의 보살핌과 아울러 이전과는 달리 본인들에게 잘 대해주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를 얘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지한 의사를 표시한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양동우(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로고스 |담당변호사 박래형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4: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명동점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블랙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6.경부터 이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치마 속 등을 몰래 동영상 활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 및 횟수,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D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번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 진행 전에 삭제한 사진이 수사기관에 의해 복구되면서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계도를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3 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6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68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임일수(기소), 윤재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조인호, 김상호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고, 2015. 4. 16.부터 2015. 7. 28.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실시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와 F 외 6명에 대한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 등 혐의의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세무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E 재무이사 G에게 전화를 걸어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 되어 담당 사무관과 반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달라"라고 하고, G은 같은 달 28. E 대표 F에게 H으로 "A 세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었으니 사무관과 반장에게 인사해야겠다고 합니다. 금액은 1,500만 원으로 두 분께 나누어 드리고 식사 경비로 사용하겠답니다"라고 보고하자, F는 "네"라고 하여 금품 교부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사무소 사무실에서 G의 지시를 받은 E 직원 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들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휴대폰(SM-N916S) 추출내용 - 세무공무원 뇌물공여 관련,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세무사인 피고인이 고객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된데 대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인사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자체로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최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과 더불어 피고인의 의연령, 성행과 과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김민철 판사 최유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다은, 이영민 판결선고 2020.2.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같은 아파트 거주자도 아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 15:35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아파트에 이르러, 이전부터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 뒤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피해자 치마 속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지적장애 5급의 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가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 성희롱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 성희롱 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종민(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봉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송일균(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4,2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초순경 서울 중구 D빌딩 5층에 있는 'E'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업소를 임차하고 성매매 광고료를 지급하는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 C은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곳 카운터를 보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연락하여 위 'E' 룸에 대기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들에게 안내한 후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 시경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위 'E'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F(여, 36세), G(여, 37세) 등 성매매여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사진(현장사진), 일일매출장부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15,000,000원 : 1일 평균 손님 10명 × 손님 1인당 수익금 50,000원1) X 영업기간 30일 1) 피고인은 손님 1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평균 12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을 마사지사에게, 4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각각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제131쪽, 제198쪽). 압수된 현금 720,000원(증 제1, 2호): 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의 일부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판결에 의하여 몰수되므로, 위 압수금품 상당액을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0 추징금: 14,280,000원(= 15,000,000원 - 72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여러 명의 종업원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9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C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3 B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또한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5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태원(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 159-12 덕릉터널 안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별내 쪽에서 당고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터널 안이므로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D GS-125 DL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터널 내에서 제한 속도를 약 30km/h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에게는 중상해를, 다른 피해자 1명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C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