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알게 된 C로부터(차량번호 1 생략) E220d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2022. 2.경 위 사이트에 위 차량 판매 글을 올린 사람이다. 피해자 B(남, 25세)은 2021. 10.경 위 차량을 도난당한 원소유자로 위 판매 글을 보고 자신의 차량임을 알아본 뒤, 지인인 피해자 D(남, 25세)과 함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차량 거래 명목으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9. 18:49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피해자들이 차량 앞을 가로막자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피해자 B이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갔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하여 그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해자가 자동차에 매달려있음에도 자동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특수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9.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2. 20.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27. 00:21경 김해시 C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조수석 보관함에 있는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0. 02:41경 김해시 F아파트 G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선글라스 보관함에 있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순번 20번),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료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실형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른바 ‘차량털이’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특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최근 5년간 거듭된 처벌을 받고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절도 습벽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고 평가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48

범 죄 사 실 2022고단374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1:3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동석한 E으로부터 “왜 그러냐. 친구 관계라도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5225 피고인은 2022. 11. 12. 00:40경 경북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벤츠승용차량 1대가 타이어 펑크가 나 있고 음주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매우 붉고 대화 중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3경부터 01:09경까지 총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짬새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음주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5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수사보고서(I편의점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첫 번째 범행 직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과 수사기관 및 합의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이 사정은 합의 경과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27. 확정되었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3. 5. 22. 14: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1회당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판돈을 걸면서 화투 49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고, 계속하여 1회당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판돈을 걸면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먼저 선(先)이 화투 1장을 가진 다음 화투 4장을 바닥에 펴주면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걸고 선(先)은 패에 따라 화투를 나누어 주어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15경 대구 남구 1에 있는 J다방에서 그곳에 자주 들르는 일명 'K'이라는 사람에게 요즘 몸이 많이 아프다고 말하여, K으로부터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약간 흥분되어 도박할 때 자주 쓰는 물건인데, 한 번씩 복용하면 통증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종이를 건네받아 2013. 5. 22.까지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15: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B, F 등과 도박을 하던 중 B으로부터 'F가 돈을 따고도 그냥 가려고 한다. 약을 써서 F의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 F로 하여금 도박을 계속하게 하고 판도 키워야겠다. 약을 좀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종이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L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2. 00: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 1번방에서, 영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으로부터 가게 마감 시간이 되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유리잔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카운터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카운터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2. 00:0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당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확인) 및 그에 첨부된 C CCTV 영상 캡쳐,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바디캠영상 C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새우젓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벌었다. 그리고 새우젓 장사를 계속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통장에 돈이 없으니 빨리 돈을 보내라. 새우젓을 많이 사용하는 가을 김장철이 끝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2018. 12.말경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새우젓 장사를 하고 있지도 않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피해액이 1,1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5. 01:00경 군산시 B, C주점에서, 위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여자를 불러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다른 데로 가시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 너는 꺼져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수 회 밀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5.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의 휴대폰으로 주점내 CCTV를 보고 있던 중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해를 가하려 하여 F이 D의 앞을 막아서자, “씨발놈들아, 좆같네,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경찰관 F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새우조망어업 ‘B’의 선주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새우 등 어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거제시 지세포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도금 2,000만 원을 맡기면 2020. 11. 1.부터 2020. 12. 30.까지 새우를 잡아 수시로 공급해주고, 위 전도금으로 새우판매대금 채권액을 담보하되 2020. 12. 30. 경 거래가 종료되면 위 2,000만 원에서 새우 판매 대금 중 미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금융기관에 약 4,1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도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새우판매대금 채권액을 담보할 목적으로 보관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이전에 전도금을 지급한 채권자에게 변제할 목적이 있었고, 이후 새롭게 전도금을 교부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도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으나 이는 조업상황에 따라 불확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거래 종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전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수사협조요청 회신공문, 수사보고서(피의자 D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의자 D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금 사용내역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법률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11. 17. 20: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빠루를 집어 들고 "가게를 다 부수겠다"라며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던 중 빠루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정도 관련 소견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먹으로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이종사촌이자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06:15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을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창틀과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회복의 정도(피고인이 2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력으로 벌금형 2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및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고객들의 미납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처음에는 15만 원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5만 원을 더 주고,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2,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 전송해 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한 다음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안 되는데 왜 대환 대출을 신청하였느냐, 대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보내주는 가상 계좌로 6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E 직원을 사칭하였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상계좌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 F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직접 6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16. 16:1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22. 2. 16. 17:2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은행 지점에서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수당 및 경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제외한 560만 원을 6회에 걸쳐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게 발송된 문자 내역 사진, 피해자와 E회사 K 팀장 카카오톡 대화 사진, 피해자와 K‧L 팀장 통화 내역, 피해자가 피의자 얼굴과 신분증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과 수사관이 촬영한 피의자 사진, 피의자와 B 카카오톡 대화 사진, 피의자와 C 텔레그램 대화 사진, 회신받은 자료 출력문서 22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카톡, 피의자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카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첨부,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인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5:43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남성이 혼자 쓰러져있다, C 쪽 담배 피는 공간에서’라는 112신고(D)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귀가하라고 하여 서로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욕설하면서 피고인과 마주 보고 있던 위 F의 뒷목을 왼팔로 감싸면서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F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3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9. 9.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29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머리로 E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F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주거침입미수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확인, 피해자 E과 F 피해 사진, 동영상 내용 확인) 1. 각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거침입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C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내촌면 소학리 방면에서 내촌면 내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자전거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자, 앞차의 좌측을 통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는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3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에 가깝게 붙어 앞지른 후 곧바로 자전거 앞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급제동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위 피해자가 자전거 앞 좌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수리비 약 10,2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사진 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검색)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러한 사건의 성격과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 피고인의 형사공탁 등의 사정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종의 보복운전의 성격을 가진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더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교통과 관련한 동종 전과 내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가벼운 편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59)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휴대폰을 여기서 잃어버린 것 맞냐, 왜 여기서 큰소리로 행패냐,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약 1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것으로, 상당히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2:20경 서울 용산구 B, C교회 앞 노상에서, D이 위 교회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E(남, 65세)과 주차비 문제로 시비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D과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이 씨발새끼,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음성파일 및 동영상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과 주차비 문제로 시비하는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폭력 또는 모욕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30

범 죄 사 실 2022고단2630 피고인은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03:46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3:10경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위 폭행 피해자 D 등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인 마포순41호(차량번호 1 생략)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fuck korean, fuck korean army, fuck korean police”라고 소리치며 발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 뒷좌석 우측 문을 수차례 걷어차 수리비 약 583,959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순41호 블랙박스 내부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순찰차의 뒷문을 걷어차 손괴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순찰차 손괴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2고정779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5. 09: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클럽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남, 23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13: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2015.경 피해자의 SNS를 통해 피해자의 직장을 알아내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2019.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우편함에 편지, 사진 등 물건을 넣어두고 주말에 피해자의 집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2020.경 부산으로 직장과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직장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가 부산으로 직장을 옮긴 사실과 피해자의 모친이 다니는 성당을 알아내어 성당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모친을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앞에 편지, USB메모리 등 물건을 가져다 두거나 주말에 부산에 내려와 피해자의 모친이 다니는 성당에서 세례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을 뒤따라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편지, USB 등을 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0. 추석연휴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6. 1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을 뒤따라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꽃바구니를 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8.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놓아둔 물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USB 저장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는 실제로 2015.경부터 시작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랫 동안 고통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