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41

범죄사실 [2015고합641]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 주면 1주일 또는 1~2개월1) 이내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2. 21.경 500만원, 2014. 2. 22.경 800만 원 및 200만 원, 2014. 2. 25.경 400 만원 합계 3,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을 하면서 개인채무가 4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은 제대로 회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1074]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D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차용한 뒤, D의 변제 요구를 무마시킬 생각으로 임대인 G의 허락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려 기재하고 임차인을 D로 변경하고,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위 임대차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1) 변제기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 2,000만 원은 1개월, 나머지 돈은 1주일'(2015고합641 사건 수사기록 12, 13쪽, 이하 '2015고합641 사건 수사기록 00쪽'을 편의상 '수 00쪽'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또는 '최장 2개월'(법정진술) 등으로 일관되지는 아니하나, 당시 일정 기한 내에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주일 내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 67쪽). 피고인은 2014. 3. 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창원시 의창구 C 2층 독채", 전세보증금란에 "육천만, 월세금 없음", 임대인 주소란에 "창원시 의창구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한 뒤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는 D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J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J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입출금 내역서 1.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관련 공정증서 등본), 제출명령회신(2015. 9. 23.자)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서(부동산 임대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J은 사채업을 동업하는 관계이다. 즉, 피해자 측이 전주로서 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받으면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바, 위와 같은 손해는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개월이나 1주일' 또는 '늦어도 2개월 내에는 갚겠다고 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3,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원금과 이자가 잘 회수되어 이를 믿고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없이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수 61쪽, 64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후 회수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수 67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3,900만 원 중 2,000만 원은 K에게, 1,900만 원은 L에게 빌려주었는데, K, L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K, L과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 L에게는 2011.경부터, K에게는 2013.경부터 돈을 빌려주었는데, 현재까지 L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 K으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L은 2012.경 ~ 2013.경부터, K은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지 몇 달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잘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이체받아 K, L에게 다시 빌려줄 때에도 그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돈이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이체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는지, 위 돈을 빌리는 K, L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돈이 있는지 여부 등 기존의 거래 상황에 관하여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 298 내지 302쪽). 위와 같은 기존의 거래 상황, 채무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K, L이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교부한 위 돈의 운용계획이나 그 회수가능성,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합계 3,900만 원을 교부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이체받은 이후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E, M 명의)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 측 N가 피해자에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2012.경부터 피해자의 남편 J과 함께 사채업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합계 3,900만 원을 교부하기 전인 2014. 1.경부터 친구 에게 권유하여 또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J 외에 피해자와도 사채업을 함께 동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오히려 피고인은 그 무렵 J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반환하지 2) L, P, Q, R 등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J과 함께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항 기재 합계 3,900만 원도 J에게 말하지 않은 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J에게 피고인과 연락이 되는지 등을 자주 확인하는 과정에 못하여 더 이상 J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자, 4) 2014.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단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신뢰를 가지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시 합계 3,9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돈을 사채업에 사용하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사문서위조죄5)(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판시 사기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서 J이 이를 짐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J이 기존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출처가 피해자라거나 피해자가 J과 피고인의 금전거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 피해자가 위 합계 3,900만 원을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것은 약 한달 정도(2014. 1.경)이고, 돈을 빌려준 횟수도 5회 (0명의 포함, 일시로 구분함) 정도에 불과하다. 4)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1.~2.경부터 원금이 잘 회수가 되지 않아 더 이상 피고인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돈을 잘 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 308쪽, 법정진술), 피고인도 J에게 5,000만원 ~ 6,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 313쪽, 피고인신문), 5)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I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9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기망의 고의와 그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계 450 만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