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3.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97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9:28경 인천 서구 B사거리 1차로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우측면부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석남제2고가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7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사거리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75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G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H 쪽에서 I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통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700] 피고인은 2020. 9. 18.부터 2020. 9. 21.까지 피해자 L가 책임자로 있는 신용카드 배송업체인 인천 미추홀구 M빌딩 2층 ㈜N 경인지사의 직원으로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 15:00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에게 “8살 된 딸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심장판막증이라고 하는데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 애가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나서 몸이 약했다. 수술비가 500만 원인데 다 마련하지 못했다, 부족한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조금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9. 23. 오전 경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애가 2시 40분에 죽었다, Q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수술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다. 화장도 하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장례를 치르고 일을 해서 조금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20. 9. 당시 피고인의 자녀가 중병을 앓거나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20. 9. 24. 이후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여 차용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20. 9. 23.에 장례비 명목으로 2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9. 18.에 ㈜N 경인지사의 카드 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가 8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액티브2 태블릿 업무용 단말기를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태블릿 단말기를 보관하던 중, 2020. 9. 24.경 ㈜N 경인지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태블릿 단말기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본청결격조회 [2020고단10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21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각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 10. 4.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20. 10. 4.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각 금고형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사기죄, 횡령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9.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0. 11.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하여 이를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