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E 취재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2013.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F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6. 18. 10:35경 서울 서초구 G B동 821-82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H에 접속한 다음, DTV 단독 I회사 J 회장, 야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K라는 제목으로 "Dol 들여다 본 I 회사 J 회장의 진짜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익산을 시작으로 김제, 정읍에 이르기까지 [회사 소유의 직영 양계농장을 운영하고, 그 안에서는 계란을 낳는 산란닭부터 시작해 육계, 오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회사이 직접 계란을 생산하기 시작했던 것일까."라는 내용의 글과, "제 뒤로 보이는 곳은 J 회장과 그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L 소유의 M 양계농장입니다. [회사소유의 직영양계농장은 없다고 했는데 저 안에는 양계닭부터 시작해 알을 낳는 산란닭 그리고 종란을 낳은 종계닭까지 갖가지 닭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언제부터 이곳에 농장을 짓고 닭을 키우고 계란을 납품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라는 내용의 취재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 운영의 [회사에서는 직접 계란을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10:57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D 홈페이지 N에 DTV 단독 1회사 J 회장, 야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제목으로 위 제가항과 같은 내용의 글과 취재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8, 18:34 경위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네이버 블로그 H에 단독 "1회사 J 회장, 영세 양계농가 잡아먹으려고 들어 계란 생산까지 직접 나서다. K라는 제목으로 3곳으로 분포된 M 양계장에는 계란을 낳는 산란닭부터 시작해 육계, 종계, 오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축이 사육되며 해마다 200억원 상당의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 운영의 회사에서는 직접 계란을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22. 10:13 경 위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E 홈페이지 O에 1회사, 계란생산 안한다더니, 하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위 제가항과 같은 내용의 글과 취재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5. 7. 16. 01:00 경 서울시 노원구 E에 있는 F아파트 상가 앞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은 D에게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124cc 혼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며 옆에서 망을 보고, 이에 D이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자,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H에게 운전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7.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A, D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위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0년 나. 피고인 B: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각 가중),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1년 2년이 권고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일반장물,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FOR RENT A C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나. 참작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19세 당시 즉 비교적 어린 시절에 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회복되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모친이 이 판결 선고 직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결과, 가담정도 등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후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성행 또한 매우 불량하다는 사정,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사정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범행 가담 경위 및 결과, 가담정도, 피고인이 19세 당시 비교적 어린 시절에 한 범행인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아직까지 소년보호처분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3차로의 도로를 원주역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영진로얄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의 일방통행 도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피해자 F(53세)가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3차로로 진로 변경한 다음 우회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318,9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2. 07:54경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흥업면 흥업리 흥업교차로 전용도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4:37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서부사나이' 식당 앞 노상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 20:50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27-41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이화6길 41에 있는 '남원주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로2가 대명저축은행 앞 편도 2차로를 중앙교차로 방면에서 명동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상가 등이 많아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12. 13:45 경제천시 숭문로 57에 있는 제천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자동차속도제한) 고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C)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내가 (주)D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 한국 총판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후불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D에서 시범운영하는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한국총판권을 획득한 사실도 없었고 막연히 총판권을 획득하면 대리점을 운영할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본건 공사대금을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자기 자본 없이 신용불량인 상태로 개인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경까지 공사대금 4,400 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집행이행각서, 약정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2:43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길 114에 있는 아중저수지둘레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C 뉴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D(여, 15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끌어당겨 강제로 4~5회 가량 피해자의 볼 등에 입을 맞추고, 2회 가량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뿌리치자 "니가 힘으로 나한테 될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심야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난 다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가 가진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겁박하기도 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기도 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처음부터 추행행위를 계획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심야시간에 단 둘이 만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7:18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설성면 원설로에 있는 도로를 대죽사거리 방향에서 용인시 백암면 방초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상의 트럭을 추월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용인시 백암면 방초리 방향에서 대륙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추후 준법 및 안전 운행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고인이 진술하는 중앙선 침범 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본사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 노사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H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1 주식회사 서울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위 I 주식회사 K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L, M은 소위 '프리팀장'으로 프리랜서처럼 수시로 경비업체의 의뢰에 따라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위 G의 자회사인 N은 당진시 0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2011. 11.경부터 노사간에 단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에 전국 P노동조합 Q지회(이하 '노조'라 한다.)는 2012. 2.경부터 파업을 개시하였고, 위 노조의 노조원들은 2012. 5. 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위 G 본사 앞,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위 G과 N의 지주회사인 S의 부회장 T의 자택 부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H에게 위 노조의 노조원들의 동향 채증 등을 의뢰하고, 경비원들을 고용하여 노조원들의 동태를 감시하던 중 서울에서 농성을 하는 노조원을 N 당진공장으로 다시 내려 보낼 방안을 H와 궁리하였고, 2012. 6. 18.경 위 H에게 서울에 상경한 노조원들의 주위를 돌리기 위하여 N 당진공장 앞에 설치된 노조원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H는 위 J에게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위 J은 다시 프리팀장인 위 M에게 다시 지시하고, 위 M은 현장에서 천막을 손괴할 경비원을 불러 모으고, 실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M은, 위 B, 위 L, U, V, W, X, Y, Z과 공동으로, 청테이프로 위 M 등이 탄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후 2012. 6. 19. 03:43 경 위N 외부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노조가 설치해 놓은 농성장 천막 2동을 미리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고정줄을 끊고, 천막을 잡아 흔들어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위 노조 소유인 시가 450 만원 상당의 천막 2동 및 천막 내부집기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J, M, 피고인 B, L, U, V, W, X, Y, Z과 공동하여 노조 소유의 천막 및 천막 내부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나. 경비업법위반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함과 동시에 경비원으로 하여금 농성 중인 노조의 천막을 손괴하도록 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B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M, B, L, U, V, W, X, Y, Z과 공동하여 노조 소유의 천막 및 천막 내부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위 M, L, U, V, W, X, Y, Z과 공동으로, 위 제1의 가항처럼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던 도중 천막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노조의 노조원인 피해자 AA(30세), 피해자 AB(28세)이 놀라 천막밖으로 나오자 위 피고인등은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위 W은 양팔로 위 AA의 뒤에서 목과 가슴을 감은 채 수회 흔들고, 위 U은 위 AA의 손에 든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위 AB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위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타박상 등을, 위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경비업법 위반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함과 동시에 노조원의 농성 천막을 손괴하고, 노조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M, J, H, Y,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A,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각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경비업무외 행위를 하게 함)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경비업법 제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경비업무의 행위)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경비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천막 불법철거 및 상해 행위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A은 이를 지휘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업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시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8. 29. 21:00경 영천시 B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D이 운행하는 E 덤프트럭에 등유 115리터 상당을 주유하여 차량 연료로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89,800원 상당(리터당 7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8회에 걸쳐 합계 341,598,550원 상당의 등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판매량이 많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30. 22:40경 익산시 영등동 전자랜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어양동 한전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8. 10:0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엣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12. 19. 05:58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12, 19. 04: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 5층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12. 20.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J에 있는 'K' 3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L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엣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5. 12. 20. 07:28경 부산 남구 M 지하2층 'N' 찜질방 에서 피해자 가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5. 12, 21, 02:0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 5층에서 피해자 P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H,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착란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보더라도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품이 전부 가환부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바, 2015. 3. 20. 04:33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6세)의 G 폭스바겐 비틀'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서울 성북구 H으로 차량을 대리 운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탑승했던 피해자의 친구를 서울 강북구 창3동 초안아파트 부근에 내려준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잠든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와는 정반대 방향인 서울 강북구청 및 강북구 우이동 주민센터 등을 경유하여 강북구 일대를 약 20분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4:57 경 영업이 끝나 인적이 드문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중식당 'J'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7 경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두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수사보고(대리기사 이동경로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개월 가. 추행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군,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 · .국외이송 · 모집 · 운송 · 전달 포함)만한 경우, 제2유형 (추행 · 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3년 6개월 [= 3년 + 6개월(=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당초의 목적지와는 무관한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을 맡긴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높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정도가 크고,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행위에까지 이르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곧바로 범행을 멈추어 실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22:25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40세)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일 일하러 가야하니,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방에 있던 소주병 2개와 TV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은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를 찌르고, 재차 부엌에서 다른 칼을 갖고 와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4.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소인인 친구 D1 2011. 5. 30.경 고소인으로부터 3,900만원 상당의 E 벤츠 E350 차량을 빌려가서 타고 다니다가, 고소인의 반환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E350 차량은 D이 피고인의 명의만 빌려서 직접 할부로 구입하여 타고 다니던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D에게 위 차량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1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아파트 경로당의 감사직을 맡고 있는바, 2013. 9. 12. 위 경로당 회장인 D이 피고인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총무였던 피해자 E를 공금 횡령으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2013. 11. 12.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2014. 1. 25. 12:30경 경로당에 찾아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회장과 감사는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F(피고인의 배우자)을 모욕하여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를 당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경로당 회원 G 등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벌금 30만 원이 나왔지 않느냐, 입 조심하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건송치서 사본(2013-89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 198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34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34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박민철(공판)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3. 02:55경 전주시 완산구 B호텔 주차장 에서 호텔 직원 C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D 차량을 약 5미터 후진하다가 뒤에 주차 중이던 E 차량을 충격하고,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자 차량에서 내려 갑자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내가 운전한 증거 있냐'라며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갑자기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망치 (길이42센티미터 가량)를 꺼내어 들고 G에게 '이래도'라며 가격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위 1항과 같이 장도리 망치를 이용하여 G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계속하여 F지구대에서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수사기록 19~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판장 판사 이영훈 판사 진현섭 판사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