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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말경 'B'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D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E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라고 소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경 피해자에게 "E병원에서 퇴사하여 병원 법인 카드비를 정산하여야 하는데 3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E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48,189,336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4.경 G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의사 근로계약서' 양식에 '의료법인 H병원(이하 甲이라 함)과 본병원에 근무를 희망하여 채용된 의사 A(이하 乙이라 함)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복무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고, 그 밑에 '성실의무, 취업장소, 취업직종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기간, 근무시간, 급여, 휴가' 등의 항목을 작성하고, 작성일자 '2017년 5월 4일', 위 고용인 '甲'란에 'I, 의료법인H병원 J, 경남 양산시 K 보건업 부동산업 종합병원임대'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의료법인 H병원의 법인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H병원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7. 5. 13.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 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7.경 수원시 권선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플 맥북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인이 찍힌 '전문의자격증' 양식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O', 종별란에 '흉부외과 전문의' 등을 작성하고 Command+Shift+R을 눌러 화면저장을 하고,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P)로 보낸 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전문의자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문의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 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필 및 L 대화내역 등 1. 의사 근로계약서, 전문의자격증 1.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서, L 대화내역, 녹취CD 등 1. 수사보고(미변제액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4,800여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이전에도 신분이나 환경을 사칭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2. 21:10경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57세)의 한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갑자기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추행을 한 후 피고인의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한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갑자기 1회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및 피해내용기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한 추행행위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 중 1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2016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 17세인 여성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으나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형태, 경위의 이 사건 성추행행위를 범한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78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9. 포천시 B, C, D,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중 F호, G호에 대해 사실은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개문하여 들어가 점유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포천시 B, C, D,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중 F호, G호, H호에 대해 사실은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전면 유리벽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2017. 10. 9. F호, G호를 개문하여 들어가 점유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의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7. 10.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I이 2017. 9. 21. 이 사건 각 건물을 낙찰받기는 하였으나, 그 소유권 취득일은 낙찰대금 완납일인 2017. 10. 19.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I이 위 소유권 취득일 이전인 공소사실 기재 2017. 10. 9.경에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점유 내지 관리를 개시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권한을 갖게 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0. 9.에 피해자 I 소유 내지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거나, 피해자 I의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10:2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았고,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C 어플리케이션의 친구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D'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포장물을 수거하거나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직접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체크카드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각각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별도로 알려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지정된 금융계좌로 무통장 계좌 입금할 경우 일당 12만 원 ~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인출책 역할을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경우 신용도가 올라가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D'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은행 군자역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D'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금인출 CCTV 화상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0:29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조마루 사거리 방향에서 복개천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고, 전후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7. 20:29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취해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9. 17. 20:49경부터 같은 날 20:59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유사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9. 01:55경 위 'D'에서 E(17세) 등 5명의 청소년을 출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진술서 1. 풍속영업 위반 업소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새벽시간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0:29경 인천 중구에 있는 공항철도 영종역에서 같은 구에 있는 인천공항2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은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00:43경까지 약 14분 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감싸고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단추 1개를 푼 다음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 옆에 앉아 주변을 살피고 승객들이 하차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자신의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 위에 놓고 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셔츠 단추를 풀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잠든 것을 기화로 공개된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굴욕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바, 단기간 안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손님인 피해자 E(18세)가 자신과 여자친구를 쳐다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가 있는 방의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내사) 1. 현장 사진(깨진 소주병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개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2년 4개월(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심한 추상 장애가 남게 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 방향에서 진해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3차로 중 2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봉고I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를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9경부터 같은 날 23:32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J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생수 500ml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충분한 물을 마신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한 채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물을 달라고 하거나 호흡기를 물고 입김을 빨아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측정거부 사진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의 상황,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시도할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음주측정 시도 당시 피고인에게 제공된 생수의 양,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한 방법 및 시간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피해자는 임산부이기도 하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96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14:21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를 사천 방향에서 창선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맞은 편 도로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전방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3회 침범하고, 전방 진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전방 차량 우측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함으로써(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50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 난폭운전발생보고,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내용,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난폭운전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가족의 질병치료를위해 병원에 급히 가기위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51

범죄사실 2022고단451 피고인은 2019. 5. 2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수리비 등 차량유지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하는 시기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유지비가 아니라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48 피고인은 2018.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에서 볼보 5년 밖에 되지 않은 새차가 나왔는데, 사장이 나를 주고 싶어한다. 차량 대금이 2억 원이 넘어 가는 것인데, 1억 5천만 원에 매물이 나왔다. 나는 5천만 원 밖에 없다. 동업을 하자. 투자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운행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수익금은 한 달에 100만 원~150만 원 이상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 명목으로 그 대금만 받아서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많은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3.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2고단45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3, 4, 10, 18) 1. 각 수사보고(2022고단134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15, 25, 26)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약식명령문 사본, 각 고소장, 입금확인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용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범죄일람표, 장부,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 I는 피해금을 모두 대출로 마련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재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8: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화물차를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차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8센티미터)로 위 화물차 유리창 등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107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고 범정도 무겁다. 피고인에게 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 18: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화물차를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차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30센티미터)로 위 화물차 뒷타이어 2개의 옆면을 찔러 수리비 14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위 차량의 타이어 2개를 손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근거는 목격자 G의 진술, 파손된 피해차량의 뒷타이어 2개의 현존, 당시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 정도이다. 그러나 G의 진술은 단지 피고인이 당시 소리를 지르면서 벽돌로 피해차량의 유리창을 부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위 차량의 타이어를 파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나머지 증거로도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위 차량의 타이어를 파손했다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2. 1. 12:0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자신이 대물변제 명목으로 불상자로부터 받은 SQ250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D)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자, 자신 소유의 SQ125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E' 번호판을 펜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떼어내어 위 불상자로부터 받은 SQ250 이륜자동차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무터 2016. 12. 4. 13:30경까지 'E' 번호판이 부착된 SQ2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위 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 소유의 SQ125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E' 번호판을 펜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떼어내어 위 불상자로부터 받은 SQ250 이륜자동차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2. 4. 13:30경까지 'E' 번호판이 부착된 SQ2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4. 13:2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에 위치한 롯데캐슬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SQ250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D)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12. 4.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자신 명의의 'E' 번호판을 옮겨 부착한 SQ250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1. 압수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강간죄로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강간죄 형 확정일 2011. 7. 19.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등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유죄판결 확정일 2011. 7. 19.부터 60일 되는 날인 2011. 9. 17.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보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되나, 과연 피고인이 2011. 9. 17.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법 제32조 제2항은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3항은 '법원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 등을 통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알리고, 그에 관한 유효적절한 관리 내지 정보제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법원 내지 국가기관이 스스로 이러한 절차 등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게 법률에 규정된 고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그 정보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그 위반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대전고등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고지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15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고지서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수사기록 48면) 등은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 및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강간죄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자신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라는 내용과 자신에게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위 고지서를 피고인이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고, 공판기일에 그러한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대전고등법원 작성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지서는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1. 7. 19.로부터 한참이 경과된 2012. 4. 6.에야 비로소 작성되어 2012. 4. 9.경 법무부측에 송달되었고, 법무부에서는 2012년 6월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신상정보제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 내지 6면 등 참조). 따라서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기까지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한 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2014고단11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실형 전과가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2: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3길 한라그린피스아파트 101동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무쏘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막대기 등을 집어넣어 쉽게 해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사실을 이용하여 차 안에 훔쳐갈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리창 안쪽을 살펴보던 중 컵홀더에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 공사장에서 쇠막대(길이 52cm)를 들고 와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포크레인 날 5개가 적재되어 있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D 중고 무쏘 승용차 합계 620만 원 상당을 운전해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422 피고인은 D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E 소재 'F'식당 앞 이면 도로를 불당골삼거리 방면에서 불당골 방면으로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들과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124cc 오토바이, 피해자 I 소유인 번호불상의 124cc 오토바이를 위 무쏘차량의 앞 범퍼 및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고, 당시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J(48세), 피해자 K(57세)를 충격하였으며,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에 위 무쏘차량의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같은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스타렉스 앞 범퍼를 충격하였고, 피해자 P 소유인 Q 스타렉스 6밴 우측 문짝을 충격하였고, 위 Q 스타렉스 차량이 위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으며, 위 소나타 승용차도 위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T 소유인 U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외상성 점액낭염, 좌측 주관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H 오토바이를 수리비 1,640,000원 상당,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91,000원 상당, O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380,000원 상당, Q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975,000원 상당,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98,000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수배 차량 상세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절취품 등 사진, 범죄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피의자의 수용 경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N, G, L, P, R, Z, T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차적조회 1. 각 자동차등록증,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차량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차량 등을 절취하고, 경찰의 추격을 피하려고 주택가 이면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다 보행 중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승용차 7대를 손괴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결과가 중함에도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도의 동종 전과로 6회의 실형 선고를 받아 장기간 복역한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