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D에서 만 2세반 아동을 보육하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여, 3세)는 피고인이 보육하는 아동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0. 11:45경 위 어린이집 D1)에서 아동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세가 바르지 못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화난 표정을 보이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동생들은 밥 잘 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밥 먹는 것 봐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강제로 들어 일으킨 뒤, 옆 반인 만 1세반 아동들이 식사 하는 곳을 끌고 가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 혼자서 만 1세반 아동들과 식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아동이 피해자의 인형을 빼앗으려 하여 서로 다투자 다가 와 왼손으로 종이 블럭을 양발에 밟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쪽 팔꿈치가 안쪽으로 꺾인 상태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몸이 회전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들어 올린 채로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탈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13번) 1. 각 진술녹취록(순번 제21, 22번) 1. 내사보고(피해아동 E 왼쪽팔꿈치 상해부분에 대한) 1) 공소장에 기재된 'G'은 오기로 보인다. 1. 진료 확인서, 진료기록부(순번 제14번), 심리상담소견서(순번 제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보육 중이던 3세의 피해자 E를 2회에 걸쳐 정서적, 육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1. 5.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현역병 추가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배송진행현황 등 첨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다가 연기된 기일에 비로소 출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03:4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 04:10경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4길 16 소재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친구인 F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두었던 F의 주민등록번호(G)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4. 04:44경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4길 16 소재 도로에서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날인하고, 같은 날 04:5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며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D,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동의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초동조치 관련), 수사보고(사고 관련 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과정에서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수사 관련 서류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 개시 후 즉시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초경 서울 논현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음료 원액을 만드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3. 31.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형사합의금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음료원액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주거지 월세보증금과 차량 외에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4. 3.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추가 제출), 계좌거래내역서(2014.2.1.~2015.3.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사건의 형사합의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을 편취한 범죄로서 확정적 범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350만 원이 변제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20:42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다대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유턴을 하기 위한 차량이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바람에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9. 4.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 추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20.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호텔 앞 도로를 매종글래드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E, 35세, 러시아)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한 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덩뼈(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뒤쪽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13: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1층의 피해자 D(여, 50세)가 근무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400원 상당의 캡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현장 C CCTV 영상자료 확인) 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판사문경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65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7. 24. 산업연수(D-3)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04. 4. 24. 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7. 9. 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9. 일반상용(C-34)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8. 3. 9. 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7. 9. 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국내 취업이 원활하지 않자 동거녀인 피고인 B에게 전문위조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B은 전문위조책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필요한 사진 등을 전송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A은 외국인등록증 초안을 확인하고 위조대가를 송금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6. 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전문위조책인 일명 'C'에게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C'은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넣은 후, 사진란에 피고인 A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8. 10. 16', 발급자란에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21

범죄사실 1. 담보 해제 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1회에 7만 원 내지 8만 원씩 수십회에 걸쳐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합계 1,2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고, 2015. 7. 6.경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2015. 9. 30.경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5. 11. 3.경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급료, 기말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을 12,401,095원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에 대해 피해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2015. 12. 9.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급여 채권이 피해자에 의해 압류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급에 대한 압류를 풀어주면 빌린 돈을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월급이 압류된 상황이었고,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도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이미 추심된 상황이어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새로 재산을 얻게 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심을 당할 상황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9.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급료, 기말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뗀 잔액의 1/2 중 12,401,095원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그 채권에 대한 추심을 포기하게 하여, 위 추심 청구금액 12,401,095원 상당의 변제를 유예받아, 피해자가 집행을 해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직업소개 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직장을 알아봐 줄 수 있는데, 소개 업체에 지급할수수료 150만 원이 필요하다, 150만 원을 주면 회사의 회장이나 상무, 전무 등이 타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직업을 얻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사용하는 차의 운전직을 얻도록 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직업 소개 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직업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의 운전직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직업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8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270만 원 가량의 채권이 채권회사에 압류되었는데, 채권회사에 100만 원을 주면 압류를 풀 수 있다, 100만 원을 주면 채권회사에 지급하여 압류를 풀고, 그 채권을 받아서 27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채권회사에 지급할 1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지급하기로 약속한 270만 원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장례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오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할머니가 살아있어서 장례를 치를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0.경 50만 원, 같은 해 4. 23경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민사집행사건기록,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 고소취하장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접수증, 거래명세표, 각서 1. 허위 변제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명령에 기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허위 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거짓말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 20.03:34경 화성시 B 앞에서부터 C 아파트 D동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 13:05경 B 스카니아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봉림동 956-7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2018. 11. 23. 03:25경 같은 장소를 통과하면서 각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1. 'B'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 07:00경 포항시 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B라는 배가 있는데 한번 조업할 때마다 어획량이 100박스 이상 된다. B 선주 E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1박스당 5,000원, 하루 평균 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한테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선주 E에게 전달해 주겠다. 보증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B' 선주 E에게 전달하는 대신 개인채무를 변제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에게 보증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8. 10.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1,500만 원,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8. 현금 3,3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중고 통발 구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 14: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통발을 2,500만 원에 팔려는 사람이 있는데 사 두면 나중에 돈이 된다. 통발 구입 자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중고 통발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발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선원 선불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4. 14: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조합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통발어선을 구입했는데 선원을 구해야 한다. 300만 원을 주면 선원에게 줄 선불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발어선을 구입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선원을 구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원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L 메시지,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수법,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죄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는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중 2,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5,3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약정에 따른 1회 분할금을 2019. 8. 14.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9. 3. 1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영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시청입구앞 삼거리를 용강동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신의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위 F 그랜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21:15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시청입구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의 이종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19: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거지로 돌아와 안방에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위안방으로 들어오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얼굴을 1회, 왼손을 2회, 등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치료 확인서, 진단서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 없이 술에 취해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8. 21:25경 화성시 B펜션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정차시키고 그 옆에 서 있다가, 'C 포터 화물차 운전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걸음도 못 걷는데 어디로 가버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8.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추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비하여 오히려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7:20경 통영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주점 대기실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겉옷과 브래지어,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 치고 소리를 지르며 가라오케 밖 1층으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17. 중순경 볼링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4:18경 익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때 잠에서 깨어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재차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좀 있어봐"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범행을 중단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