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51 1. 피고인 A (주)F(당시 대표이사 G)는 2011. 2. 9.경 (주)D과 강판 전처리 외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판 2,430개(4,402톤)를 보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1. 6. 29.경 위 G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주)F를 인수함으로써, (주)D을 위하여 위 강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말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주)D의 강판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고, 2011. 8. 18.경 위 (주)F에서 (주)D의 강판반환 요구를 또다시 거절하였으며, 이에 (주)D 직원들이 강판을 반출하려고 하자 그 접근을 저지하였고, 2011. 9. 22.경, 2011. 9. 27.경, 2011. 10. 7.경 위 (주)F에서 (주)D이 재고조사마저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주)D은 울산지방법원에 (주)F를 상대로 위 강판에 대한 동산인도단행가 처분을 신청하여 2012. 6. 4. 그 인용결정이 고지되었고, 이에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T는 2012. 6. 22.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위 (주)F 공장에서 채권자 (주)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합165호 동산인도단행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서 보관 중이던 위 강판 2,104개(3,901.21톤)에 대해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보관한다는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M에게 위 가처분 표시가 기재된 강판을 10억 원에 매도하고, M은 이를 곧바로 O에게 13억 8천만 원에 매도하여, O이 2012. 8. 3.경까지 위 강판을 포항시 남구 AU에 있는 AV 골프장 옆 공터로 모두 반출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M 가.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가처분 표시가 기재된 강판을 매수하고 이를 O이 반출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위 강판 2,104개(3,901.21톤)을 매수할 당시 A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D 소유의 강판을 임의로 매도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92 1. 폭행 피고인 A은 2015. 6. 5. 15:30경 울산 남구 AW, 108호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 변제 독촉을 위해 그곳에 찾아 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마침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AX(여, 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자신이 AY 기자라고 밝히고 그 신분증을 제시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Z 등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X에게 "사기 치지 마라 이년아, 야이 개같은 년아, 기자란 년이 사기를 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합3 1. 사기 피고인 A은 2013. 12. 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이 포항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300만원을 빌려 주면 1주일만 쓰고 이자를 붙여 1,600만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딸 BA 명의의 예금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L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하였던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할 카페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위 돈을 빌린 것이라서 그 돈을 1주일 안에 갚거나 이자로 3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 A은, 피해자 AS(54세, 여)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2015. 1. 15. 21: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씨발 지금 뭐하는 기고, 내가 참아달라고 해가 계속 참았는데, 모가지 따뿌까 개같은 것들 씨발꺼, 니기미 씨발 폭파시켜뿌까, 니 L 바람잡이가 씨발년아 이거, 모가지 따뿐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가 차용금의 변제를 계속 요구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1] 1. 증인 E, U,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N, M,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M에 대하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판 전처리 외주계약서, 유체동산 양도증서, 거래처 원장 1. 재고강판 보관업체 변경허가 결정문, 재고강판 보관업체 변경허가 신청 1. 각 내용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1. 양도양수서, 영수증 1. 유체동산가처분조서, 가처분물점검조서 1. 동산인도단행가처분 결정문 1. 수사보고(유체동산가처분조서 작성 직후 강판촬영사진, 거래명세표 등 편철, 강판반출시 출동한 경찰관 진술내용, F 직원 AG 전화 진술 청취, F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수표추적 결과) 1. 현장 사진 등, 명세표 등 1. CD 1매(수사기록 6책중 1권 251면)에 수록된 음성 [2015고합9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X,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합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에 대한)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이중기소 주장 [2015고합5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강판과 동일한 강판을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20.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이 법원 2013고합74 사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공무상표시무효죄 부분은 위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공무상표시무효죄 부분에 일부 공통된 사실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그 보호법익, 타인의 재물보관자 지위의 요부, 요건사실(강판을 판매하였다면 장소적 이전 없이도 바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죄는 피고인이 M 및 O으로 하여금 강판을 옮기도록 하여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등에 차이가 있어 양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 [2015고합5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강판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2. 8. 1. M과 사이에 주식회사 F를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M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강판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를 양도하였을 뿐이며, 양도 당시 O 등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강판을 반출할 것을 예상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강판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판 반출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강판을 M에게 매도하였고, 그 당시 M이 위 강판을 다시 O에게 매도하여 O이 위 강판을 반출하게 할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F 소유의 재산으로 울산 울주군 W, X, H,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토지, AD, H, AA, X, Z, AE, AF 지상 각 건물과 크레인 및 각종 집기류 등이 있었으나, 위 각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위 각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합계 5,459,008,900원)는 가압류권자들의 청구금액,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토지 7,299,629,010원, 건물 7,598,038,010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크레인과 각종 집기류 등도 압류되어 있는 등 주식회사 F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M이 작성한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는 '상기 법인을 일금 10억 원에 양도양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주식회사 F의 주식, 자산 및 부채 내역 등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F의 자산 및 부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서상 금액이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유치권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종류, 액수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M에게 피담보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강판을 인도받은 O으로부터 2012. 8. 1. 1억 원, 같은 달 2. 3억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대금 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2. 8. 20.경 울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O을 만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O은 M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은 O이 강판을 반출해간 이후인 2012. 8. 21. M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N과 계약 내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N, V를 통해 M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철판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들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M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원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교부일인 2013. 12. 3.부터 배상신청일 전인 2016. 5. 27.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M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과 설정되지 아니한 죄 사이에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M 공소제기 당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인 점,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M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