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B의료재단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D 커피숍에서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G병원의 경영 정상화에 사용할 자금으로 3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3일만 빌려달라, 3일 뒤인 2019. 7. 19.까지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G병원 정상화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주식회사 H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차용금을 인수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여 다른 여유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라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미상환금액 및 상환해야 할 금액내역확인서(2019. 9.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3억 원을 빌리면서 3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사후적으로 3일 내에 변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므로 변제기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3억 원 등 5억 원을 빌려 주식회사 L 인수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G병원 경영 정상화에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이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므로, 기망행위 및 착오, 금원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 인수가 성사되면 투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었고 성사되지 않더라도 인수에 사용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자력과 의사가 있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3일이라는 변제기한에 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7. 16.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고, 2019. 7. 17. G병원장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가 2019. 7. 17. 피고인으로부터 M의 직위와 계좌번호와 함께 2억 원 송금을 부탁하는 문자를 받고 피고인에게 ‘이번 주 금요일 3시까지는 5억 반환이 정확히 가능하십니까? 그래야 상장사 자금계약 약속을 할 수가 있고’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래요’라고 회신하자 피해자는 송금을 마쳤다면서 ‘19일 오후 3시전까지는 5억 원 입금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재차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병원의 경영난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 3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주식회사 L 인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5억 원이라는 큰돈을 3일 내에 변제해야 한다는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 없이 순응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변제기한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변제기한을 3일 이내의 단기로 정하여 판시 3억 원의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2019. 7. 17.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 기한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금원 차용의 용도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본다. 우선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시 금원 대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G병원 정상화에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복해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G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가 변제가 2019. 7. 19.까지 반드시 이루어짐을 전제로 돈을 빌려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인수 용도임을 숨기고 병원 경영난 해소에 사용할 것처럼 말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3억 원이 주식회사 L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에 3일 이내에 변제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L 인수를 추진하였던 K는 법정에서 2019. 7. 17.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3억 원 등을 송금받아 주식회사 L 인수를 위해 사용하였고 인수가 성사되는 데에는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G병원 경영 정상화만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거나 3억 원을 어디에 쓰든지 간에 정확하게 갚는다고 했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하였으나, 돈을 빌려 주게 된 경위에 G병원 경영 정상화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G병원 경영 정상화 용도라는 내용이 처분행위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라. 나아가 위와 같이 변제기한과 용도에 관한 기망이 있었던 이상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판시 범행에서 기망의 요소가 되는 변제의사와 능력은 3일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기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