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정930

공소사실의 요지 D은 E 회장인 사람이고, F, 성불상 G, 성불상 H 및 피고인은 각 E 신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21:30경 1, 2층 E에서 E의 목사인 피해자 J(45세)를 해고시키고 비자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E로 불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린 당신이 필요 없다. 오늘부터 해고되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내놓아라'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센터에서 D, F, 성불상 G, 성불상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비자를 취소해야 되니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가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비자가) 취소되지 않겠느냐, 내가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과시하면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는 자신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10여 명의 신도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큰소리로 빨리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내 놓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시점과 피해자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한 시점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녹음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큰소리를 지른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E에 들어가 피고인을 만나자 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우린 당신이 필요 없다. 오늘부터 해고되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내놓아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이루어졌던 대화의 내용과 분위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시작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멱살부터 잡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아래 나.항의 와 같은 대화의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내놓아라'고 요구하였다는 부분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녹음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은 대화를 마치면서 피해자에게 '만약에 내가 말을 이상하게 했는지 아니면 내가 반말을 썼든지 나쁜 말을 했다면 미안합니다'라고 하여 자신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한 부분을 사과한다는 취지를 밝혔을 뿐, 신체접촉과 관련한 언급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인지 여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나 의사실행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신도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한 E에서 7년 정도 이맘(이슬람교의 목사)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당시 E에서 피해자과 대화하였던 피고인, K, D 등은 피해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E에 더 이상 있기를 희망하지는 않았으나, 이맘으로서 최소한의 예우는 갖추어 피해자를 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롯한 신도들의 대화는 예배 장소인 E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자와 신도들은 E 내부에 동그랗게 모여 앉은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하였고, 대화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녹음내용에 의하면, 신도들이 피해자에게 언제 출국할 것인지를 묻자, 피해자는 '약 11일, 12일 정도 있다가 파키스탄으로 출국한다'고 하였고, 이에 신도들은 '왜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과연 파키스탄으로 출국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혹시 한국에 난민신청 등을 하여 계속 체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자, 피해자는 '걱정하지 말라. 약속대로 출국하겠다. 믿어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신도들은 피해자에게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우리에게 맡겨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처음에는 '외국인등록증은 맡길 수 있으나 여권은 맡길 수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여러 신도들이 '피고인이 2017. 2. 11. 피해자의 출국 비행기를 예약하도록 하자. 비행기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할 것이다. 여권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의심이 커진다. 여기 사람들은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왜 L 본사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다시 와 버렸느냐. 당신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맡길 것을 계속 요구하자, 피해자는 '당신들이 원하지 않으면 본사와 얘기하여 한국을 떠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교적 선뜻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맡기겠다는 대답을 하기에 이른다. 위 대화의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신도들이 피해자가 출국을 하지 않거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얘기를 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위 신도들은 피해자에게 조속히 L 본사와 연락을 하고 그 지시를 따라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위 대화를 마치고 나서, 피고인을 비롯한 신도들은 혹시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면 사과한다고 얘기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저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아울러 '마음 아팠던 일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기도합시다'는 제안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 다른 신도들은 함께 기도를 하고 모임을 마쳤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