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9. 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I 대표이사 J에게 "우리 회사는 인도네시아의 광산 3곳에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고, 저열량탄을 고열량탄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 5.경 현재 순자산으로는 미화 14,090,000달러(한화 150억 원)를 보유하고 있어, 광산개발사업의 기반을 충분히갖추고 있고, (주)한국서부발전과의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소재 탄광에서 석탄을 매입하여 (주)한국서부발전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주)한국서부발전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석탄을 이미 섭외하였고, 그 해상운송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당신이 석탄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381만 달러를 지급하기만 하면 해당 석탄 구입 등을 바로 진행할 것이다. (주)한국서부발전이 원하는 석탄을 약정기한 내에 납품하여 매매대금을 받음으로써 2012. 10. 초순경까지 수익금 30만 달러와 투자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광산 3곳에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저열량탄을 고열량탄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급히 변제해야 할 개인적인 채무도 많아 자금 사정이 나빴고, (주)한국서부발전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석탄을 섭외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중 일부를 우선 본건과 관련이 없는 석탄매입자금 및 체선료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 및 원금을 기한 내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81만 달러를, 2012. 9. 17.경 200만 달러를, 2012. 9. 19.경 100만 달러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K 명의의 싱가포르은행 계좌로 교부받는 등 합계 381만 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협약 당시 자신들이 인도네시아 3곳에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채광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광권'임을 명백히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던 ㈜ 회사소개서에는, 현재까지 K의 사업형태가 'trade' 형태로써 인도네시아 광산으로부터 석탄을 구매하여 한전에 직접 납품하는 구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추후 광업권을 매입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채굴허가서 3개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광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석탄업에 처음 투자하는 피해자로서는 채광권을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채광권'이 있다고 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실제로 저열량탄을 고열량탄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2. 10. 31. 이에 대하여 특허출원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위 신청은 가태안항이 도착한 이후인 2013. 5.경에서야 비로소 위 기술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추가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라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되었다. 그렇지만 위 특허출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저열량탄을 고열량탄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3) 2012. 9.경 인도네시아에서는 실제로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고, 홍수로 인하여 강바닥이 높아졌다가 다시 가뭄으로 강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높아진 강바닥 때문에 바지선이 좌초하는 일이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애초 약속된 시기에 L가 태안항에 도착하지 못하자, 바지선 운반에 문제가 생겨서 항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운영회사인 ㈜와 ㈜한국서부발전 쪽에 계속적으로 보고하였다. 4) 당초 약속된 납품 기일보다 약 3개월 늦어지긴 했지만, L는 2012. 12. 31. 석탄 52,518t을 싣고 태안항에 도착하였으며, ㈜한국서부발전 측에 석탄을 공급하는 계약을 이행하였다. ㈜한국서부발전은 당초 가격경쟁력이 높은 피고인들의 위 석탄 전량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하역 작업 중에 크러싱(crushing) 작업이 부족하여 당초 공급계약에서 약정한 석탄의 크기(지름 50mm 이하)를 초과한 석탄 때문에 야드 벨트 (Yard Belt)가 찢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3,758t만을 인수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한국서부발전 측과 공모하여 기존 신용장을 취소하고 현금결제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L가 늦게 도착한 것과 관련한 지체상금 처리 문제, 지름 50mm를 초과하는 석탄의 양이 5%를 초과하여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과 선적 내용이 불일치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결제 방식을 사후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애초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 대금을 주지 않을 것을 계획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6)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이 보내준 자금을 약속된 L가 아닌 'M' 를 위한 석탄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M 관련 석탄 구입은 현금거래가 아니라 신용장거래이고, 이 사건 L 관련 석탄 구입은 현금거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투자금원과 M는 관계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측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7) 또한 이 사건 투자협약서에도 피해자가 제공된 미화 381만 달러가 L의 석탄 구입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위 금원 중 석탄 구입에 필요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용선료 지급 등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받기 전부터 ㈜한국서부발전과 유연탄 공급계약을 6건 정도 진행해 왔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한국서부발전과 계속 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