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78

범 죄 사 실 1. 2019. 5. 20.자 범행[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8.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C호 앞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열고 호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9. 7. 22.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2. 18: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에 설치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해체하여 손괴하고, 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CTV에 연결된 모뎀을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2. 18: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에 설치한 전자도어락을 해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던 호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2019. 7. 24.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4. 18:4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열쇠업자를 통해 피해자가 현관문에 설치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해체하여 손괴하였다. 4. 2019. 8. 8.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8. 0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열쇠업자 E을 통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에 설치한 시가 미상의 전자 도어락을해체하여 손괴하고, 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CTV의 카메라 연결선을 자르고 모뎀과 CCTV를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8. 0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열쇠업자를 통해 현관문 설치된 시가 미상의 전자 도어락을 해체하고, F와 함께 피해자가 관리하던 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20. 2. 19.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1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열쇠업자 E을 통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에 설치한 시가 미상의 전자 도어락을 해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19. 1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열쇠업자를 통해 현관문 설치된 시가 미상의 전자 도어락을 해체하고, F와 함께 피해자가 관리하던 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자료 일체, 전세보증금반환확인서, 영수증, 각 CCTV영상 및 사진, 현장사진, 침입감지영상사진, 판결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1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6. 18. 오후 무렵 서울시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켜 자신의 양팔에 2회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9. 07: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창문 블라인드 2개, 리모컨 2개, 드라이기, 테이블, 나무옷걸이 3개, 벽, 욕조 수도꼭지, 텔레비전, 쓰레기통, 벽장식 뿔, 쇼파, 철제의자, 나무의자, 미니 공기청정기, 테이블 유리를 밀고,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망가뜨리거나 훼손하여 E이 관리하는 재물인 위 호텔 집기를 수리비 또는 교체비 합계 3,527,6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팔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사고경위서, 현장사진, 피해내역서 제출) 및 사고경위서, 현장사진, 피해내역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27. 09:30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7. 22:30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7. 22:00경부터 2020. 12. 2. 15: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면서 자수한 점, 투약횟수가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2021. 3. 5. 구속)은 경기도 화성시 D, E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태국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일명 ‘F’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합성마약인 일명 ‘야바’를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듣고 마약류 판매책인 C에게 야바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자고 제안을 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12. 중순경 경기도 화성시 발안읍 이하 불상지에서 C은 피고인에게 야바 200정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F에게 현금 450만 원을 받고 야바 200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판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3. 19.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C이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의 보관 및 판매대금 중 일부를 태국에 있는 일명 ‘G’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C을 돕기 위하여 C으로부터 마약류 판매대금 중 일부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C의 요청이 있을 때 C이 지정한 해외계좌로 이를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21. 1. 초순경 경기도 화성시 발안읍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H’에게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50g을 전달하여 이를 판매하고, 2021. 2. 중순경 경기도 화성시 I에 있는 공장 앞에서 일명 ‘J’에게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30정을 전달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및 2021. 2. 15경 판매대금의 보관 및 해외계좌 송금을 위하여 C으로부터 위 마약류 판매대금 중 합계 412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마약류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1. 1. 20.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32쪽)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34쪽)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외국인 신원정보 조회결과(수사기록 33쪽) 1. 수사보고(압수물인 현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마약 판매에 가담한 정도, 판매한 마약의 수량과 대금, 불법체류의 기간 등을 중요한 양형자료로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7.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 암웨이 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D, E에게 공기청정기 1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이를 판매하면 물품대금은 10개월 간 분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19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08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암웨이 제품을 나한테 공급해주면 내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19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2,120,000원 상당의 암웨이 제품(청정기, 정수기, 냄비세트)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고소장 1. - 문자메시지 내역(E), - 문자메시지 내역(D), - 물품판매내역, - 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중 연번 1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피해자 D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 D의 하위 판매업자로 활동하면서 판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고 암웨이 판매사업과 블로그 마케팅 사업으로 얻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입으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물건을 써보겠다고 해서 물건을 가지고 가면서 피해자들에게 결재를 부탁해 결재를 해준 것이며, 카드가 안 되는 줄로만 알았지 신용불량자인 것은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판매사업을 위해 물건을 받는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물건들의 대금을 일부 납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월 예상 수입 최대 100만 원으로 물건 대금을 납부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구매한 물건 가액의 합계가 약 1,800만 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하는 월수입으로도 물건 대금을 납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물건을 자신의 신용카드를 통해 결재해서 건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건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허무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당뇨병, 백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62

범 죄 사 실 2020고단862 피고인은 201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위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F에 있는 학원지하 식당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까지 공급해 준 것을 익월 10일 이내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급식업체들이 적자 상태였고,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경부터 2019. 1. 3.경까지 총 32,744,050원 상당의 쌀, 김치 등 식재료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납품대금 중 1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납품대금 19,744,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47 피고인은 201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와 부산 등지에서 ‘G’라는 상호로 급식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진구 J에 있는 K 학원 건물 지하에서 G식당 L점을 개업할 예정이다. L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급식 위탁업체들이 적자 상태여서 매월 지급해야 하는 수천만 원 상당의 식자재 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고,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8.경부터 2018. 1.경까지 G식당 L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41,200,000원 중 1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8,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납품목록 및 전자계산서, 제3채무자진술서, M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확인),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2020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대금청구서, 피의자와 고소인 간 카톡 메시지, 공정증서, 동산경매신청서, 재산명시, 재산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수사보고(신용조회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중국 채팅싸이트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1. 13. 0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대금 20만 원을 놓아둔 후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3. 02:00경 서울 구로구 E 부근에 주차된 차량(F)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및 투약 장소 현장 확인) 1. 모발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인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및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20. 10. 19.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0.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21: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B)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1층 우편함 안에 붙어 있던 필로폰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21: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3: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 붙어 있던 필로폰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20:48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 붙어 있던 필로폰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0.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20: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 붙어 있던 필로폰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20.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 붙어 있던 필로폰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2020.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0: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 붙어 있던 필로폰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D, E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23: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모발) 1. F 계좌 거래내역, F 회신 송금 전자지갑주소 등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5g 매매 가액 40만 원×6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필로폰을 구매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는바 범행내용과 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4. 21. 18:0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의 1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2021형제1872호]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5. 19:3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제천시 C 아파트 D호에 찾아가 “문을 열라”라고 말하였으나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도어락과 출입문 손잡이를 나무토막(길이 약 30cm)으로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형제1899호]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9. 22:20경 위 C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남, 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 B와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0. 09:10경 제천시 위 C 아파트 G동 뒤 화단 쪽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보행보조용 전동차 1대를 위험한 도구인장도리(길이 약 44cm)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0. 15:39경 F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위 C 아파트 I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44cm)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과 위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5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수십 회 내리쳐 위 출입문에 수리비 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위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4항의 일시·장소에서 “E호 주민이 망치를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J지구대 경찰관 순경 K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44cm)를 버릴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 K에게 “망치 안 내려놓을거야, 나랑 맞짱한번 뜨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장도리를 위 K에게 2회 휘둘러 위 K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F 촬영사진, 캡처 사진, cd 1장, 사진, 사진설명,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출입문 수리비 및 임대계약 확인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성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인성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피고인의 노인성 치매 등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가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 F, H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 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1.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 21:00경 김포시 B에 있는 지인인 일명 ‘C’의 기숙사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지인인 일명 ‘F’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3. 23:1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에 연결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2g을 채우고 그 밑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반대편에 연결한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4.경부터 2021. 8. 4.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장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재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24. 04:0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현대클릭아이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손괴 후 뒷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 노트북 가방, 차량열쇠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2,2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3회에 걸쳐 차량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8. 05:3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주)G 의정부점 지하 1층 계산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3번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 카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인 위 지점의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295,5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B, E,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G 재발행 영수증 1. 수사보고(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33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등 기록 검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0.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계획적·반복적으로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저지르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24.경 B과 전화를 하다가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3. 25. 22:39경 B이 알려준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2021. 4. 21. 15: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선상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인 4. 21. 22:00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5g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3.경 성불상 H(텔레그램 대화명 ‘H’, 이하 ‘H’이라 한다)에게 약 1,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H으로부터 이자나 원금을 돌려받지못하게 되자, 필로폰 약 0.75g을 30만 원으로 계산하여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고 그 필로폰 구매대금과 기존의 미변제 투자금을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8. 17:12경 H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21:47경 서울 관악구 I 인근의 건물 벽에서 종이로 포장된 후 붙어 있는 필로폰 약 0.75g을 찾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과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등, 피의자 모발감정서 1.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항 필로폰 매매, 제3항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