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915

범죄사실 1. C, D, E의 식품위생법위반 C은 2016. 4. 1.경부터 2016. 5. 2.경까지 충남 금산군 F에서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실 2개, 사무실 1개 등을 갖춘 100평 규모의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G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 곳에서 판매하는 녹용엑기스 제품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일명 '강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E은 이자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해준 후, 위 G에서 제품 구매를 권유하고 물품구입계약서 작성 등을 도와주는 일명 '판매도우미' 역할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녹용엑기스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6. 4. 1.부터 같은 해 5. 2.까지 위 G 강의실에서, 일명 '모집책'들이 모아 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감기로 인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잘 완치되지 않을 때 녹용 한 개를 먹으면 거짓말처럼 완치가 된다, 팔, 다리 저리신 분, 귀에서 소리 가 나고 기운이 없는 사람은 분골이 들어간 녹용을 복용해야 한다, 혈압, 당뇨, 치매,기관지, 천식에 효능이 있다, 머리 빠지는 사람, 전립선이 좋지 않은 사람이 복용하면 좋아진다, 남자의 발기부전에 최고이다, 여자의 경우 배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특효이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식품인 녹용엑기스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600,000원 상당의 녹용엑기스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명 '관광가이드'인바, 2016. 4. 6. 11:00경 위 'G'에서, 관광버스에 동승하여 여행업체들이 저가관광 등을 내세워 모집한 관광객들을 위 G으로 데리고 가면서 위 장소에서 판매하는 녹용엑기스 제품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하고, 위 C 등이 강의실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엑기스 제품을 광고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9, 10, 11, 12, 20, 2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위 C 등이 위 제1항의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E,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녹용전단지, 제품구입계약서 사본, 녹취서, 방문판매사업자, 여행가이드연락처, 가이드들 연락처 및 판매 수당 지급 내역(C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단순히 여행사에 고용되어 여행사로부터 일당을 받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G 측과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관광객들이 녹용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농원을 방문하도록 하였던 점(증거기록 432, 434면), 피고인은 G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를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G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과장 광고를 하여 판매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436면), 피고인이 과거에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92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일명 '관광가이드'인바, 2016. 4. 12. 14:00경 'G'에서, 관광버스에 동승하여 여행업체들이 저가관광 등을 내세워 모집한 관광객들을 위 G으로 데리고 가면서 위 장소에서 판매하는 녹용엑기스 제품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하고, 위 C 등이 강의실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엑기스 제품을 광고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C 등이 위 제1항의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여행사로부터 이미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가이드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일당을 받기로 하고 G에 방문하였고 그 횟수도 2차례에 불과한 점, G 측으로부터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여행사이고 피고인은 G 측과 직접 협의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강의실에 들어가지 않아 강의실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었고, 일당만 지급받기로 하여 판매량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가이드로 고용된 이유는 여행객들에게 식사 제공, 인원 확인, 관광지 입장료 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정도의 허위·과대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갖고 주범들의 범행에 조력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