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관련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3379호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27. 18:00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히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6주 진단의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한편 위 사건 피해자 H는 2014. 3. 10. 16: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철제 의자에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았음에도, "철제 의자가 증인의 몸에 맞지는 않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라고 답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철제 의자로 얼굴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합의한 이후에 이 법정에서는 맞지는 않고 선풍기로 막아서 맞을 뻔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어느 게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방금 진술한 게 사실입니다." 라고 답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겠는데, 철제 의자로 얼굴 부분을 맞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 5. 12. 불구속 기소되어, 법정 자백한 다음 2014. 5. 30.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5. 15: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379호 사건의 피고인 C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 C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철제의자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선풍기를 집어 들었으나 철제의자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맞은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위 C과 피해자가 서로 동시에 철제의자와 선풍기를 부딪친 것이라는 취지로, "증인은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맞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판사의 "증인이 보기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선풍기와 의자를 그냥 놔두었는가요" 라는 질문에 "던지지는 않았고, 의자와 선풍기를 가지고 부딪쳤습니다." 라고 답하고, "누가 먼저 달려가서 부딪치게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서로 동시에 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답하고, "의자와 선풍기가 부딪히는 것은 직접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하였으며, "그러면 부딪친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의자와 선풍기를 떨어뜨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선풍기와 의자를 어떻게 해서 서로 바닥에 내려놓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서로 부딪쳐서 충돌이 일어나서 내려놓게 되었고, 주먹으로 싸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30. 14: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379호 사건의 피고인 C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 C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철제의자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선풍기를 집어 들었으나 철제의자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맞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선풍기를 집어든 다음 철제의자와 선풍기가 맞부딪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던져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서로 막 욕설하다가 H가 먼저 의자에서 일어나 분을 못 이겨 욕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문 앞에 있던 선풍기를 들려고 했었고, H가 나오면서 피고인도 나오기에 증인이 5층으로 내려가서 담배 피우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피고인을 5층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H가 으악 으악 소리를 지르기에 피고인과 같이 뒤돌아보니까 그때 H가 선풍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것을 보고 달려가서 자기 책상에 H가 앉았던 간이접이식 의자를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것을 증인이 뒤쫓아가서 의자를 던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들어서 던지지는 못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의자와 H가 들고 있던 선풍기가 서로 부딪쳤습니다." 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자기들끼리 부딪쳐서 떨어진 게 아니고 A가 뺏어서 내려놓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뺏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짧은 거리에서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A도 선풍기를 뺏어서 내려놓지는 못하고 그냥 던지는 것을 제지한 상태가 되었고, 둘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선풍기와 의자가 서로 맞부딪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편하니까 그것을 놓고 주먹질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법원 2013고단3379호 사건으로 2013. 12. 12. 불구속 기소된 후 2014. 1. 24. 피해자 H와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위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16:10~16: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층에서 H에게 "내가 의자를 던져서 네 얼굴에 맞은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말해 달라,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르니까, 의자를 던졌지만 선풍기로 막아서 네 몸에 맞지 않은 것으로 말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여, H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H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관련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3379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증거순번 25번),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9, 50번) 1. 사진(증거기록 73면), 상해진단서(증거기록 93면), 내사보고서(증거기록 124면),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와 B는 기억한 대로 증언을 하였을 뿐이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C은 H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도 없고, H의 증언도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의 공통된 입장은 피고인 C이 철제 의자를 H에게 던져 그를 맞힌 것이 아니라, C은 철제 의자를 들고 H는 선풍기를 들고 있다가 철제 의자와 선풍기가 부딪친 것뿐이라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철제 의자를 던져 H가 맞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C이 철제 의자를 던져 H가 맞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이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H에게 철제 의자를 던져 맞춘 범죄사실에 대해 우리 법원 2013고단3379호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C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A와 B의 증언 및 H, 피고인 C과의 진술 비교 위에서 적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의 진술은 아래 표(아래 표에서 증거기록 면수는 편의상 '증 면'으로 표시한다.)와 같이 H, 피고인 C의 진술과 다른바, 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다툼의 경위 부분에 대해 피고인 C과 피고인 A, B의 진술이 서로 다른바, H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피고인 C도 피고인 A가 H를 말리는 과정에서 그가 들고 있던 선풍기를 뺏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 A, B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진술이 다른바 신빙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자신이 먼저 의자를 들고 이를 H에게 던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 B는 이와 달리 H가 먼저 선풍기를 들었고, 피고인 C과 서로 의자와 선풍기를 들고 대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이에 반하여, H는 위 사건 발생 당일(2013. 8. 27.)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24면), 진단서를 작성하면서도 의자에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93면), 우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 C이 던진 의자에 맞았음을 명백히 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 C이 H에게 의자를 던져 맞춘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 A,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바, 피고인 C이 H에게 의자를 던져 맞힌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사건 당시 H는 코와 눈 부분의 골절이 발생하였고, 당시 H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73면)의 영상에 의할 때, 그러한 상해는 피고인 C의 주장대로 오로지 주먹과 무릎으로 때려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과 H가 철제 의자와 선풍기를 들고 있다가 부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 B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라. 피고인 C이 H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그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C이 H에게 위증을 교사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H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우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이 의자가 흉기가 되는데 흉기를 들어 사람에게 하는 것과 주먹으로 쳐서 때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므로 자신에게 의자로 맞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를 요구했음을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C의 경우 위의 폭행 사건(우리 법원 2013고단3379사건)에서 의자로 H를 맞춘 사실이 없음을 다투기 위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까지 하였으면서도, 위 사건에서 자신이 의자로 H를 상해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는바, 단순히 검사가 '이 재판 말고 또 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판이 계속 되는 줄 알았다는 변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위 사건을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인과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