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합70]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5. 11. 저녁경 대구시 남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5g과 생수를 넣어 희석한 1회용 주사기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월 중순 새벽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 한다) 안방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일명 ‘허브액상’ 또는 ‘브액’, 이하 ‘허브액상’이라고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1. 6. 15:55~17:0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F)에게 허브액상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47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목한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선 안에 숨겨둔 허브액상 1팟(1.4ml)을 수거하여 허브액상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7. 12:43~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470,000원을 입금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목한 장소인 서울 금천구 독천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주택가 창문틀에 숨겨둔 허브액상 1팟(1.4ml)을 수거하여 허브액상을 매수하였다. 3. 대마 매매, 흡연,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12월 초순 밤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I)에게 대마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우편함에 현금 800,000원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목한 장소인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주택가 우편함에 숨겨둔 대마 약 10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월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필터 앞에 있는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대마 약 0.2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대마 약 0.8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6. 13:0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매수하여 흡연한 다음 남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안방 서랍장 위 상자 속 및 작은 방 책상 위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151]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25. 00:4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K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0,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22:00경 판매자가 알려준 L역 부근 수도계량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0.2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5.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D) 사본, 제2,3회 피의자신문조서(D)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추가송부서 1.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사본 1. 감정의뢰회보(2022-D-827) 1. 현장사진 8장, 사진 2장, 피의자와 판매책 ‘F’ 텔레그램 대화 사진 22매 1. 압수된 증 제6, 10호(각 감정소모분 제외)의 각 현존 [2022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1. H은행 고객정보(CIF)-A 회신자료 1. 감정서 1. 필로폰 판매자 ‘M’와 위장 거래 대화내용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액상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7.자 허브액상 매매에 따른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 제4, 6, 10호는 감정 과정에서 소모된 부분을 제외하고 몰수를 선고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한편 검사는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92개(증 제3호 52개 + 증 제5호 20개 + 증 제7호 2개 + 증 제8호 2개 + 증 제9호 16개)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몰수를 하기 위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그런데 다음의 사정들, 즉 ➀ 위 주사기 중 63개는 이미 사용된 것으로 그 일부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29개의 주사기는 사용된 적이 없는 것인 점(2022고합70 사건 증거기록 471면 참조), 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용된 63개 주사기를 2021. 11.경부터 2022. 1.경까지 사용한 것이라거나, 2021. 9. 23.경부터 2022. 1.경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2022고합70 사건 증거기록 471, 685면 참조), ➂ 사용된 주사기 63개 중 어느 것이 판시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인지 특정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92개가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거나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어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한편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이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2. 1. 발간한 ‘월간 마약류 동향’의 ‘마약류 암거래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추징금 계산: 1,450,400원 ➀ 2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필로폰 투약: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➁ 94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허브액상 매수대금 합계) ➂ 70,400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대마 약 10g의 매수대금 800,000원에서, 위 대마 중 압수된 9.12g(증 제5호 0.24g + 증 제10호 8.88g)의 가액 729,600원(= 800,000원 / 10g × 9.12g)을 공제함] ➃ 24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4항 필로폰 매수대금)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대마 흡연과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필로폰 투약은각 앞서 매수한 대마와 필로폰을 흡연 또는 투약한 것이므로, 그 가액 상당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대마 소지의 경우,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흡연 목적 대마 소지)과 관련하여, 당 시 피고인이 마약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고, 다만 대마를 달리 처분할 방법이 없어서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위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각 투약 및 흡연한 점, ➁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는 2021. 12월 초순경 흡연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4회에 걸쳐 위 대마를 흡연한 점, ➂ 2022. 2. 16.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지 않아(2022고합70 사건 증거기록 673, 691면 참조) 피고인이 위 흡연 이후부터 압수 당시까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22. 1. 6.과 2022. 1. 7. 허브액상을 구입하고 2022. 1.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계속하여 마약에 노출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한 달 정도가 지난 2022. 2. 16.경 위 대마가 압수될 무렵에 대마 등 마약을 완전히 끊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➃ 피고 인은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비닐팩에 포장된 상태로 안방 선반 위 상자 또는 작은 방 책상 위에 보관한 점, ➄ 위 대마를 폐기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과 같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허브액상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허브액상,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 흡연, 소지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금액, 방법, 기간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동상해, 공동폭행,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짐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앞서 본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