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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8,4,22:38 경 서울 송파구 C, 1층 현관에서 "술 취한 외국인이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 순경 G 등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신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진단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편집성 조현병(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자로 약물치료 계속 중인데, 약을 복용하더라도 환청이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약을 먹었으나 위층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위층에 가서 문을 부수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망상, 빈약한 사고, 환청,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상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위와 같은 질병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 재활요법 등의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치료감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 E이 천안시 동남구 F 일원에 돼지축사를 건축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건축공사 진입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축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폭 6m의 도로에 쇠파이프 말뚝 15개와 그물망을 설치하여 위 공사 현장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돼지 축사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구조물을 설치한 곳의 위치는, 피해자들이 도로로 사용할 것을 허가받은 천안시 동남구 G(이하 'G 토지'라고만 한다) 부분이 아니라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H 토지(이하 'H 토지'라고만 한다) 부분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한 이상 이를 두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할 것을 허가받은 부분은 G 토지 부분이다(증거기록 118쪽 이하, 148쪽). 따라서 피해자들은 G 토지만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령 공부와는 달리 실제 도로가 G 토지 부분을 넘어 H 토지를 일부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H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등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은 H 토지 부분까지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는 없고, H 토지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들이 도로 중 자신들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한 업무방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먼저 해당 구조물이 어디에 설치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구조물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토지에 설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H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1) 피고인들은 해당 구조물을 설치할 때 측량을 거친 후 H 토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위치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9쪽,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2) 또한 당시 공부와는 달리 현황 도로가 농지로 분류된 H 토지 부분을 침범한 상태였고, 이에 천안시장은 그 부분을 공장 진입로에서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증 제1호증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 및 농지 성실경작 안내). 3) 한편 2017. 3.경 H 토지를 매수한 I은 위와 같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자 측량을 거친 후 H 토지의 경계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 펜스를 설치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구조물을 설치한 부분보다 오히려 도로 쪽으로 더 넓게 설치되었다(이는 1의 법정진술 및 현재 사진상 기존 말뚝 자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알 수 있다). 4) 피해자 측에서 1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구한 사건의 결정문에서도, 이펜스를 설치한 위치가 G 토지가 아닌 H 토지인 것으로 인정되었다(이 법원 2017. 7. 3. 자 2017카합10113 결정, 대전고등법원 2017. 11. 30.자 2017 380 결정). 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H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G 토지가 아닌 H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관련 결정문에서는 피해자 측에 H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시되었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H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위법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7:40경 우울증과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아버지 D의 집에서 신병을 비관하여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D과 피고인의 동생 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세탁기 안으로 집어던져 세탁기에 붙은 불길이 주방 벽을 타고 번져 집 천장과 집기류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집을 소훼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버지 D과 동생 E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부에 불을 질러 방화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D과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아산시 B외 7필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식회사를 통해 미군을 대상으로 한 렌탈하우스인 'D' 신축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미군들과 보다 많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군부대 군무원을 사칭한 건외 E에게 C주식회사와 평택 미군기지인 F 주택과간의 업무협약체결을 요청하였으며, 그 대가로 E에게 그 무렵 총 1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C주식회사와 평택 미군기지인 F 주택과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파트너쉽 협정'이라는 문서(위 미군기지 사령관인 H 대령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를 교부받았으나, 같은 해 12. 초순경 미군부대측에 확인한 결과 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고, 이에 2014. 12. 22. 위 E을 사기죄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1억원을 준 것이 억울한 마음이 들어 위 분양계약의 체결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업무협약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업무협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렌탈하우스 분양대행사인 I회사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광고 전단 사본, MOU 문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로서, 청주시 서원구 C, 2층 소재에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교실에서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98,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인수인계보고서, 강사위임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진정인 근로자성 판단 관련,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 근로자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카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창원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위 E 및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실황조사,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19%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9. 02:3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세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관문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매각하고 알코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2.경 청주시 청원군 C에 있는 D 문구점에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및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사천만원정, 중도금 1차 사천만원정, 차임 이백오십(부가세 별도)", 존속기간 란에 "2015년 5월 12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년 09월 30일(52개월)까지로 한다", 임대인 란에 "E"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위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F와 함께 투자하여 동업으로 청주시 청원구 G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투자한 동업자금 3,000 만원이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H) 통장 등을 교부받아 식당 인테리어공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7.경 I으로부터 7,200 만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의 투자 자금으로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1)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위와 같이 각 입금된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5. 10. 22.경 위 계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60 만원을 송금하고, 다시 같은 날 위 J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농협 계좌(L)를 이용하여 위 460만원을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부분 내용은 원래 공소사실에는 없지만,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 측의 변론과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사실에 이를 추가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M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1. 우리은행 계좌(H) 거래내역(증거기록 55쪽 이하) 1. 수사보고(N 건물주 E 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사본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횡령죄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서 투자한 돈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이를 빼돌려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동업재산의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분쟁으로 인하여 형사사건화 된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3:59경 제주도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길가에 세워놓은 채 그대로 돌아가자,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가버렸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위 E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대리운전 기사한테 물어봐라, 이 개새끼, 너 가만 안 둬'등의 욕설을 하고, E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욕설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E의 손을 치고, 재차 손을 휘둘러 E의 뺨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8: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업사 앞 도로에서, 광명시로부터 상수도공사를 위임받은 피해자 E 외 4명의 인부가 위 공업사 앞 도로를 굴착하여 배관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공업사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압세차기를 이용하여 인부들에게 물을 뿌리고, 굴착 중이던 포크레인을 막아서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E은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직접 물을 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물을 뿌린 행위로 공사가 방해되어 인부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2017. 4. 15, 14:57경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6길 26에 있는 '한백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면 중리 833-2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음주후 운전하여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최저수치에 근접한 점을 고려함. wwww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89

범죄사실 2017고단1689 피고인은 2017. 3. 29.경 인천 중구 B 원룸 3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C'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게시한 항공권 구매 문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카페 운영자인데 인천에서 발리로 가는 항공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를 위해 항공권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820,000원, 2017. 4. 3.경 822,000원 등 합계 1,64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901 피고인은 201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언니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F'에 게재한 "제주도 숙소 예약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있는 'G'의 숙소 임대업자인데, 계약금과 임대료 110만 원을 보내주면 1달 동안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의 임대업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숙소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2017. 2. 10. 임대료 명목으로 9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04 1. 피고인은 2017.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I'에 게시한 숙박 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베네치아 숙박권을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숙박권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 예약금 명목으로 16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K'에 게시한 숙박 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빈방이 있으니 대금을 보내주면 3일 동안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비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7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및 문자내역 첨부) 2017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항공권 내지 숙박 관련하여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피해 변제 등 판사 서근찬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1.2017고단1627 피고인은 2016. 12. 20.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45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할부로 매입하여 담보로 맡기면 150만원을 차용해 주겠다. 차용금을 변제하면 즉시 차량 할부 계약 명의와 차량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가지고 있는 돈과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거나 대포차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더라도 차량 할부 계약 명의와 차량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980만원 상당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2017고단1928 피고인은 2016. 3. 29.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 게시한 '차량담보대출'이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여, 57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매입하여 내게 담보로 맡기면 300만원을 빌려주겠다. 차용금을 변제하는 즉시 할부채무를 내가 승계하고 중고차 명의도 이전하는 등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거나 대포차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의 할부채무를 승계하고 중고차 명의를 이전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50만원 상당의 쏘렌토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통장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수납내역 2017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꾀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약 3,700만원으로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2017고단1447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5세)와는 혼인한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4, 23:00 경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505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쌍년아, 내가 너를 오늘 죽여 버리겠다'는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을 찬 다음, 거실 벽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시계(가로×세로 각 30㎝)를 떼어내어 그 시계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근원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1.26. 18:30 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1008호에서, 자신의 옆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가 왜 여기 누워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팔을 수차례 때리고,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1.30. 02:00 경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국정원과 흥신소를 동원하여 내 뒤를 밟고, 나의 약점을 찾아 내 재산을 강탈하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이마를 다치게 하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924 1. 피고인은 2017.6.7.23:00 경 부산 남구 H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전 알고 지내던 주점업주인 1이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아니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I의 집으로 찾아가려 하였으나 착오로 옆동인 202동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인 J(여, 67세)의 집인 105호 현관문 앞에서 손으로 위 집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발로 차고,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J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 및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복도에 들어가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8.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 및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복도에 들어가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0.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 및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복도에 들어가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제출에 대하여),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의 얼굴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 내역서에 대하여) 2017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폭력의 정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도 매우 중하므로(특히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주취 중의 폭력성향이 발견되므로, 재범의 우려를 최소하기 위해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창원시 D에 있는 E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돌 밑에 40만 원을 넣어 두고 잠시 기다린 후 재차 위 돌 밑에 있는 필로폰 약 0.2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 22: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04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7. 12:4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호텔 502호에서, 그곳 화장실 세면대 뒤쪽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1 그램을 숨겨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1회 투약 및 투약을 위한 매수, 소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진주 지역의 건달인 F G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씨발! F이 아냐! G이랑 술 먹고 왔다"라고 큰소리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구속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중 구속취소된 사건 내용, 상고심 재판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법 제35조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2017. 1. 14.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징역형 집행의 종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2017. 4. 10 에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취소로 석방된지 불과 이틀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경 C에게 전화로 "함평군 D 유지 2필지, 전 3필지, 총 5필지 482평이 E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자인 네 앞으로 등기 이전해 줄 테니, 백지에 'C'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네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내 달라."고 말을 한 후, C으로부터 'C'의 서명 및 그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위임장을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위임장을 전남 함평군 D 유지 2필지, 전 3필지, 총 5필지의 매매에 대한 C의 위임을 받지 않은 정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불상의 방법으로 '유지 2필지, 전 2필지, 총 5필지 482평을 매매를 A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남 함평군 D 110평을 300만원에 팔지 못한다. 유지 2필지와 전 3필지 전부를 1,700만 원에 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1항에서 작성한 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G 유지 218m², D 유지 228m², H 전 66m², I 전 1076m², J 전 5m²에 있는 총 5필지, 482평의 실제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4.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12. 5.경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잔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C 명의의 위 임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문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9. 23:48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20-16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