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56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김포시 E, F호에 있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가. 밀수입 관련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발기부전 치료제의 대용품으로 불법 유통되는 G를 말레이시아로부터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30. 말레이시아로부터 시가 합계 1,926,799원의 G 27박스(810개)를 수입하면서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우체국국제택배(EMS)를 통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에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식품 등을 수입신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그 유사물질을 부정유해물질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의 ‘J’에서 밀수입하던 G 속에 ‘쇄양’이나 ‘노르타다라필’ 등의 식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위 G의 포장지에 ‘쇄양’ 등의 성분을 삭제하고 그 상품명을 ‘G’에서 ‘K’로 변경하여 이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6. 말경 수입이 금지된 위 G의 제조업체인 ‘J’에 ‘K’라는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법(OEM)으로 제조를 의뢰하고, 위 ‘J’는 기존에 생산하던 G와 동일한 성분의 캔디를 생산하면서 피고인들이 요청한 대로 위 K로 상품명을 변경하고 그 포장지에 쇄양 등의 성분을 삭제한 상태로 K를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3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서 생산한 K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쇄양’ 또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8,750,000원의 K 154,300개를 수입하였다. 다. 관세포탈 관련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31.경 인천세관을 통하여 말레이시아의 ‘J’로부터 시가 합계 30,845,014원의 K 26,000개를 수입신고(신고번호 L)하면서 마치 위 K의 가격이 3,115,658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 2,218,34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K 154,300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174,614,206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에 그 물품가격을 16,207,805원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12,693,416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7. 말레이시아로부터 시가 합계 3,824,151원의 G 54박스를 수입하면서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우체국국제택배(EMS)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M, N호에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6,461,925원의 G 총 744박스(22,320개)를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일시경 그 대표자인 A와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290- 피고인 B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6. 10. 25.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가 R그룹에 24억 원 규모의 이태리 커피머신 400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확정했다. 이미 발주를 받았고, 600만 원이 대당 납품가이고 제 마진은 대당 200만 원이다. 그리고 베트남 원두를 수입하여 S 강서점, 금천점, T점, U점, 야탑점, 파주운정점에 각각 납품을 하기로 했다. 커피머신과 원두를 수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10%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그룹에 24억 원 규모의 이태리 커피머신 400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V’라는 무역업체 직원 급여,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9.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2.경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우리 회사가 커피머신과 원두를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리석 수입·유통사업도 하는데, 방송 프로그램에도 대리석을 협찬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 대리석 2,200장을 납품할 예정이다. 2017. 1. 15.경 대리석 컨테이너 발주예정이고, 2017. 1. 20.경 인도에 출장을 가서 컨테이너를 추가 발주할 예정이다. 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10%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 Y그룹과 함께 사업을 하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V’라는 무역업체 직원 급여,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12.경 1억 원, 같은 해 2. 16.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427-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김포시 E, F호에 있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경 화성시 Z 리조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K라는 상품이 있다, 피로회복에 좋은 건강식품이며 졸음방지 효능도 있고 합법적 절차를 거쳐 수입된 제품이므로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K에 대한 경상남도 지역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1.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45-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김포시 E에서 수입한 식품인 ‘K’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식품소분업 미신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혹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유별, 영업 소재지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소분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8.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E에서 말레이시아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한 ‘K’ 154,620개를 4개 또는 20개 단위 등으로 소분하여 총 77,712개를 합계 184,999,641원에 판매하였다. 2.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기준 및 규격 위반에 의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에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고시한 ‘데메틸타다라필’이 함유된 말레이시아산 ‘K’ 총 154,620개를 수입하여 그 중 총 77,712개를 판매하였다. 2023고단302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여성 속옷 수입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안산시 상록구 AB에 있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납품하면 100%의 수익이 발생한다, 지금 수입대금이 부족한데 홍콩에서 여성 속옷과 액세서리 등을 수입해서 납품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50%를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리석 수입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납품하면 100%의 수익이 발생한다, 지금 수입대금이 부족한데 외국에서 대리석 등을 수입해서 납품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50%를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11. 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12. 1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으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3567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오픈 마켓 대화 내용 및 게시 사진, AH 게시글, AI 게시 사진 등, 페이스북 게시 사진 등, 위장거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장구매 카카오톡 대화 내용, B 입고 안내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장거래를 위한 카카오톡 대화 중 계좌관련 대화, 금액 안내 카카오톡 등 대화, B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G 판매금액, B 해외신용카드 실적, B EMS 내역, B 휴대전화 번호 기준 목록 통관 내역, 식약처 해외부적합 정보 내역, 말레이시아 보건부 정보, 홍공 위생서 정보, 마카오 정보, B 개인통관 수입신고 내역, ㈜C 수입신고내역, AJ㈜ 기업프로파일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가족관계증명서, B 마스크 목록 통관내역, ㈜C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AK 명의 AL조합계좌 거래내역, B 명의 AM조합 계좌 거래내역, ㈜C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B과 부산세관 카카오톡 대화내용, AN 홈페이지에 게시된 K 광고 및 사진, ㈜C 수입신고내역, AN 블로그 중 K 리얼후기, 수입신고서, 수입승인내역 조회(식약처와 연계된 관세청 자료, 식약처 수입식품 AO의 조회화면, AP 서류목록통관 내역, AP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G 홈페이지 메인화면 및 판매화면 등, 2020. 8. 31. 및 2020. 8. 25. 각 수입신고건 세관 제출 인보이스 등, 수입신고서, AQ K 구매 택배 송장, AQ 광고사진 및 판매자 정보, 상품정보 등, ㈜AR 및 ㈜AS 기업프로파일,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AN K 구매 택배 송장, AT 카페 광고글 및 사진, 분석회신공문 및 시험성적서, 식품공전 발췌자료(부정물질), 수량 별 판매금액 및 계좌번호 안내글, AK 명의 AL조합계좌 거래내역, 분석회보서, A 휴대전화 및 법인 휴대전화 상세 목록 이메일 발송 내역, AU 사용 PC 백업 USB 상세목록, B 휴대전화 상세 목록 이메일 발송 내역, 시험성적서(증거목록 순번 135), 메일 전문-필성분 미함유(증거목록 순번 136), 기타 제출 서류(증거목록 순번 137),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39 내지 142, 171, 172, 173, 179, 180, 191 내지 194, 239 ), 조작 전 시험성적서, 조작 후 시험성적서, GCMS 유기물 분석결과 보고서, ㈜C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작시험성적서, AN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작시험성적서, AV 블로그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작시험성적서, 수출입자료총괄, 수입식품등 검사결과 및 각 수입신고서, 각 제출자료, 온라인몰 ‘AQ’에서 구매한 K 현품 사진 등 및 제품 설명 캡쳐 사진, B 휴대전화에 저장된 B과 AW의 카카오톡 대화 중 공장 관련 대화, 국가생약정보 중 쇄양 정보, 인터넷 사이트 정보 중 쇄양 효과 관련 내용, 2017년 상반기 자주하는 질문집, B과 AW의 쇄양 관련 대화, B과 A 및 지인들의 쇄양 관련 대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1 총칙 발췌 일반 원칙, 유해물질 시험법 발췌 9. 12.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엑체크로마토그래프 인터넷 검색 화면, AX방 대화, A 휴대전화 저장 각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200, 202), 각 이메일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03), 범죄일람표 작성 상세 근거내역, 해외신용카드 결제 내역, 일자별 환율 조회, B이 A에게 전달한 EMS 조회화면, 2019. 9. 30. 수령 EMS건 관련 B과 A 카카오톡 대화내용, 교육 이수 내용 및 수료증, 교육자료, 각 범죄일람표, B 휴대전화 저장 메시지 중 판매가격 확인 메시지, B 명의 AY계좌 거래내역, 각 엑셀파일 시트, 공문 및 시험검사 성적서, 각 카카오톡 화면 캡쳐(증거목록 순번 233, 234), 세관 제출 유기물 분석 결과 사례, AF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36), 각 2021. 4. 15. 세관 제출 시험분석 의뢰서(FTIR, GCMS), 보관증, 고발서, 추송서(수사보고-G 부정물질 검출확인),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이메일 내역(증거목록 순번 256 내지 263), 피고인 A 휴대전화 저장 메시지, 녹취록 1. 압수물 총목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0, 14, 18, 23, 28, 56, 60, 76, 94, 97, 99, 118, 124, 126, 134, 138, 150, 151, 159, 160, 170, 177, 185, 195, 199, 207, 215, 219, 223, 230, 232, 247, 253, 254) 2022고단12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이메일 내역, 내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약정금 청구의 소장, 고소인 의견서,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5), 정품인증서(AZ), 감정서, 법인등기부등본(P), 각 카카오톡 메시지, 커피머신 주문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이체내역 2022고단24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지역총판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서, K 관련 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내역, ㈜BA 시험성적서, BB연구원 시험성적서, BC연구원 시험검사성적서, BD시험원 시험성적서, 공소장 사본,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시험법관련, 회신서, 번역본, 송치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25, 27, 28) 2023고단5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영업등록증, 제품 사진 등, 수입신고내역, 추가자료, 회수 등 신속조치를 위한 식품 긴급통보, 시험성적서, 제품사진, 공소장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7, 13, 20, 23, 30 내지 44, 48, 49, 54, 59, 60, 120, 124, 180, 182), 수사결과보고, 심사의견서, 압수물 총목록, 식약처 해외부적합 정보 내역, 말레이시아 보건부 정보, 홍콩 위생서 정보, 마카오 정보, 각 수입신고건세관제출 인보이스, AQ 구매 택배 송장, 광고 사진, 상품정보 및 판매자정보 등, 시험분서의뢰서, 분석회보서, 시험성적서,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22, 125 내지 128), 각 시험성적서(조작전, 조작후), 공문 및 시험검사성적서, A 서류요청 관련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 분석보고서 문구 삽입 요청 관련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 압수물 자료 2023고단30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 회신결과, 차용금 사용 내역 정리 자료, 각 이체 내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21고단3567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5호, 식품위생법 제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식품소분업 미신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7조 제4항(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다만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밀수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5호, 식품위생법 제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5호, 식품위생법 제4조(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수입 및 판매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제2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K에 쇄양 및 노르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등 타다라필 성분(이하 합하여 ‘부정물질’이라 한다)이 함유된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들은 K를 수입하기 전에 직접 말레이시아 제조업체를 방문해서 부정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입을 하기 전에 국내 검사기관 ㈜BA(이하 ‘BA’이라고만 한다)에서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검사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K에 쇄양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쇄양 성분이 열처리과정에서 마카(MacaH)와 동일 성분으로 변환된다‘는 말레이시아 제조업체의 설명을 믿고 수입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제조업체의 거짓말에 속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및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K에 부정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 및 기준 및 규격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K에 부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수입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K 총판계약의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식품을 수입 및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K에 식약처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을 금지하는 쇄양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G를 수입하면서 G 샘플을 들고 목동 식약처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식약처 직원이 쇄양은 식품첨가물로 불가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식품에 첨가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인 쇄양 성분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도 제2회 경찰조사에서 ‘쇄양이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식품 원재료로 사용될 수 없는 쇄양을 사용하여 말레이시아 제조업체에 오이엠 제조 의뢰하여 제조한 후 수입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여 쇄양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였다. 3) 피고인들은 G의 포장에서 쇄양의 영문명인 ‘Cynomorium Songaricum’을 삭제하려고 하거나 K의 성분 신고시 쇄양 부분을 누락하였다. 4) 피고인 B이 2019. 9. 30.경 말레이시아 제조업체 직원 AW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G에 쇄양은 넣지만 박스에는 표기하지 말자’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K 투자자들에게 쇄양이 함유된 사실을 말하지 못하여 이와 같이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20. 12. 30.경 피고인 A에게 ‘보상 안해주면 식약처에 쇄양 신고할 거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K에 쇄양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신고하겠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이 BE, Q 등 관련자들과 쇄양 관련해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화한 사실이 확인된다(즉, BE에게, 2019. 2. 10. ‘쇄양은 BF에 등재되어 있어서 식품의 원료로는 안돼서 저는 계속 해외 직구로만 팔아야 합니다’라는 내용 및 2018. 11. 15. “투자자 있으면 쇄양 인쇄 빼고 들어와서 팔면 대박인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9. 2. 13. Q에게 ‘비아그라 사탕, 쇄양이 BF에 들어가 있어서 식품의 원료로는 죽어도 안된다 해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20. 2. 18. BE에게 ”A사장(피고인 A)은 그냥 본박스 디자인만 좀 바꾸고 쇄양 삭제하고 대신 마카 들어갔다고 표기하고 한다네요, 마카는 안넣을거고 뒷면만 수정, 제품명은 BG“라는 내용 및 2020. 4. 19. ’쇄양 지우고 팔다 걸리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저는 그냥 도와주는 척만 할 거에요”라는 내용 등, 수사기록 1442쪽 참조). 6) 피고인 B은 2020. 5. 11. 말레이시아 제조공장의 AW에게 제품 포장에서 쇄양을 삭제하고 마카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실제 피고인들이 2020. 6. 30.부터 2020. 7. 2.경까지 ㈜BH에게 K의 소포장 디자인 제작을 의뢰하면서 G 소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쇄양(Cynomorium Songaricum Poiysaccharides)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G 제조업체인 말레이시아 소재 J’(이하 ‘J’라고만 한다)로부터 G를 구입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목록통관으로 들여와 2018. 6. 4.경부터 국내에 판매하여 왔다. 다. 그런데 G는 남성 성기능(발기부전) 보조제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 홈페이지에는 ‘해외 부적합 정보’란에 2018. 10. 10.자로 해외부적합 사례로 G가 마카오, 홍콩에서 타다라필 유사물인 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되거나 함유되었다는 이유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외국위해식품란에 2018. 10. 11.자로 홍콩 위생서가 G의 화학 검사 결과 독약류로 분류되는 노르타다라필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판매한 남성을 체포했다는 내용, 2019. 9. 9.자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의약성분 노르타다라필 함유로 인삼 사탕(G, BI)의 제품을 압수하였다는 내용 등과 함께, G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제품으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섭취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 상반기에 G가 식품안전나라에 유해상품으로 등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수입 및 판매가 안되는 제품인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제2회 경찰조사에서, ‘G가 식품나라 안전청에 등록되어 있고, 타다라필 등이 함유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수입 및 유통이 안되는 제품인 것은 2019년 중반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를 밀수입할 당시부터 G에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되어 적법하게 수입될 수 없는 식품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들은 2020. 8. 25.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명의로 G 제조사인 J로부터 ‘K’라는 명칭의 제품을 수입하였는데, 형식상으로만 오이엠 방식을 취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G와 다른 방식의 K 제조방법을 따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제거하고 제조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2019. 11.경 G에 대하여만 BA측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뒤 2020. 8. 31. K 1차 물량을 수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G를 비아그라사탕 등 정력제로 판매하였고, K를 구매한 사람들은 G를 구매하였던 사람들이며, K 판매시 G와 동일한 제품이라고 안내하면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가 BJ, BK, BL 등 임직원들이 참여한 ‘AX’이라는 단체 채팅방에 K에 관하여 SNS에 등재할 해시태그 단어로 정력제, 비아그라 등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470-1473쪽 참조). 피고인 A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양식에도 ‘사업목적 및 핵심적 특성에 발기부전 및 남성기능 향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K가 G와 동일한 제품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나아가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C는 2020. 7. 23. 교육을 이수하였다. 위 교육내용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은 K 수입시 신고사항 및 관련 절차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K의 성분 분석을 BA에 의뢰하여 타다라필 등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부정물질이 함유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이 최초로 BA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다는 2019. 12. 10.경에는 아직 K를 수입하기 전인바, 피고인들은 G에 대한 성분분석만 한 상태에서 2020. 8. 31. C를 통해 K를 1차 물량 26,000개(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를 수입하였다. 2) BA의 성분분석담당자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당초 단순히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의뢰를 받았고, 노르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특정하여 검출되는지 확인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은 아니다, 2019. 12. 10.자로 작성된 분석보고서는 G에 대한 것으로, 당초에는 노르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분석보고서였는데, 피고인 A가 2021. 4. 9.경 갑자기 연락해서 2019. 12.에 발급한 보고서에 “실데라필, 타다라필 성분이 없다”는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추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K를 수입하기 전 K에 대한 성분분석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종전에 G에 대한 성분분석보고서에 실데라필, 타다라필이 없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분석보고서를 사후적으로 수정한 뒤 이를 기초로 마치 사전에 K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불검출된 것을 확인하였던 것처럼 주장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G는 식약처에서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므로, 만일 피고인들이 G 및 K가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적법한 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면 BA에 분석을 의뢰할 당시 식약처 기준에 맞추어 성분 분석 및 검사를 의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BA에게 처음부터 식약처의 기준에 따라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4) 이와 관련하여 BA의 BM은 수사기관에서 ‘발기부전치료제 피고인 A에게 시험검사방법으로 3가지(FTIR, GCMS, HPLC)를 알려주면서, FTIR, GCMS 분석으로는 타다라필 등의 물질의 함유량이 많으면 검출할 수 있지만 식약처의 식품공전이 정하는 기준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기준(즉 부정유해물질이 0.01ppm이하로 검출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장 정밀한 검사방법인 HPLC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피고인 A가 일단 무슨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2019. 11.경에는 G에 대해 FTIR 방법으로 의뢰를 하였고, 그 이후 2020. 10.경에는 K에 대해 GCMS 방식으로 의뢰하였다, 분석의 한계점에 대해 충분히 고지해주었고, 식약처 기준도 말해주었으므로 위 분석결과 만으로 피고인 A가 G 및 K에 타다라필 등의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실제로 피고인 A와 위 BA AF 사이에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AF이 피고인 A에게 시험검사방법 3가지를 설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HPLC 방법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는 내용(특히 2019. 12. 13.자 대화 내용에 의하면 BA AF이 피고인 A에게 “그거 FTIR이라는 장비가.분석의 최하위 장비라 그거는 인정 안해주고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의해서는 무조건 HPLC하고 UV로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방법을 택하지 않았고, K 2차 물량을 수입하기 전인 2020. 10.경에도 GCMS 방식의 분석을 의뢰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분석 결과 3가지의 유해물질(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아니다)이 검출되자 BA AF에게 시험검사서에서 위 3가지 유해물질 검출기록을 삭제하여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와 같이 조작된 시험분석서를 K 판매를 위한 온라인몰에 등재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20. 10.경 HPLC 방법의 검사를 의뢰하였다가 2020. 10. 30. 이후로 특별한 이유 없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채 2020. 11. 4.부터 2021. 1. 5.까지 3차례에 걸쳐 추가로 K를 수입하였고, HPLC 방법으로 분석할 경우 타다라필이 검출될 것을 우려하여 ‘C’라는 상호 및 ‘K’라는 품명을 숨기고 분석업체인 BA 명의로 분석할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BA의 분석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믿어 K에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존재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들은 또한, 제조사인 말레이시아의 J에서 타다라필, 실데라필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고, 만약 그러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위 업체가 피고인들을 속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2020. 7. 10.자 J의 이메일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자 세관에 제출할 서류를 받으라고 시켜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작성된 일자는 피고인 B이 경찰 조사를 받기 3주 전인 2021. 4.경이다(수사기록 712쪽 참조). 피고인 B은 위 이메일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저에게 타다라필, 실데라필이 K에 없다는 내용으로 AW으로부터 서류를 받으라고 하여 AW에게 전달해서 받았다. A가 세관에게 제출해야 하니 AW으로부터 2020년 7월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해서 K에 타다라필, 실데라필이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으라고 하여 그 내용을 AW에게 전달하여 작성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12-713쪽 참조),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말레이시아 제조업체로부터 속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결국 피고인들은 G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분인 쇄양 및 부정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그와 동일한 성분의 제품인 K를 명칭과 포장만 바꾸어 수입하여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부정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BA의 분석보고서를 받았다거나 같은 취지의 말레이시아 제조업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식약처에서 식품에 첨가할 것을 금지하는 물질인 쇄양 성분 및 유해물질로 분류하여 식품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수입을 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사탕제품을 포장과 명칭만 바꾸어 수입하고, 그 과정에서 수량과 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수입한 K의 수량이 154,300개, 시가 19억 원 상당(원가 1억 7,500만 원)에 이르고, 쇄양이나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식품 및 식품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K에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부 범행(피고인들의 수입식품안전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및 사기의 점)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밀수입의 점,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각 사기의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포탈한 관세는 납부하였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