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9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1. 9. 5.경부터 2010. 4. 20.까지는 서울 강남구 에 있는 'P' 호텔 건물 지하 1, 2층에서 유흥주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등의 법인 명의로(이상 유흥주점 상호는 'U'라고 한다), 2010. 7. 27.경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강남구 V, W에 있는 'X' 호텔 건물 지하 1, 2, 3층 및 서울 강남구 Y 건물 지하 1, 2층에서 'D, 주식회사 D' 등 명의로(이상 유흥주점 상호는 'D'로 한다) 각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2010. 7. 19.경부터 서울 강남구 V, W에 있는 지상 19층 건물에서 'X'라는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는 등 유흥주점 'U', 'D'과 호텔 'X'를 실제로 운영한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유흥주점 'U'와 'D' 현장에서 영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사이에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나 수사기관 단속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유흥주점 'D'의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자,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유흥주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E은 호텔 'X'의 관리이사로 성매매로 이용된 호텔객실료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2. 피고인 A가 운영한 유흥주점과 호텔 유흥주점 'U'는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호텔 건물 지하 1, 2층 전체에 영업장 총 면적은 합계 1,588.16m², 룸 개수는 60개(지하 1층 37개, 지하 2층 23개), 유흥접객원 약 200명, 마담 및 각 직급별 웨이터 약 100명에 달하는 대형 유흥주점이었고, 유흥주점 'D'은 서울 강남구 V, W에 있는 'X' 호텔 건물 지하 1, 2, 3층 전체(이하 '본관 영업장소'라 한다) 및 서울 강남구 Y 건물 지하 1, 2층 전체(이하 '별관 영업장소'라 한다)에 영업장 총면적은 합계 3420.76m²(본관 영업장소 2,386.78m², 별관 영업장소 1,033.98m²)에 이르고, 룸 개수 137개(본관 영업장소 107개, 별관 영업장소 30개)이며, 유흥접객원 약 500명, 마담 및 각 직급별 웨이터 약 300명에 달하는 등 초대형 규모의 유흥주점이며, 호텔 'X'는 서울 강남구 V, W에 있는 'X' 호텔 건물 8층 ~ 19층(총 12개 층) 전체 영업장 총면적은 합계 7,254.61m², 객실수는 169개이며, 관광진흥법상 1등급(4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호텔이다. 3. 범행수법 가. 유흥주점과 호텔 직원들의 각 역할 분담 A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유흥주점 운영수익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 대부분 재산에 대한 명의상 소유자임과 동시에 호텔 'X' 명의상 대표인 자, AC은 AB의 친오빠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유흥주점의 영업 및 운영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 AD은 유흥주점 운영수익을 수시로 현금, 수표로 인출하여 A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자금 관리책, AE은 유흥주점 각 영업사장 웨이터나 영업부장 웨이터들로부터 매출액을 수금하고 정산을 책임지는 유흥주점 'D'의 경리 책임자(경리부장), AF은 유흥주점 이용객들에게 룸 배정을 총괄하고 웨이터들을 교육하는 등 유흥주점 'D'의 총괄지배인, AG, AH, AI, AJ 등은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영업부장 웨이터들의 실적을 관리하고, 매출액을 수금하여 업주에게 전달하며, 유흥주점 업주 및 총괄 관리자와 '사장단 회의'를 통해 수시로 접촉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대비와 단속 시 대처요령 등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소속 영업부장 웨이터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영업사장 웨이터, AK는 야간에 호텔 1층 프런트에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위한 호텔객실을 영업부장 웨이터들에게 배정하고, 매일 메모지에 영업부장 웨이터들이 이용한 객실 수와 객실료를 확정한 후 객실료 수금 전담직원에게 메모지를 전달하는 호텔관리부장, 피고인 E은 AK로부터 위와 같은 메모지를 전달받아 매일 저녁 영업부장 웨이터 등으로부터 객실료를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고인 A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호텔관리이사, AL는 유흥주점 'D' 웨이터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E과 함께 객실료 수금을 담당하는 웨이터 총무, 영업부장 웨이터들은 아라비아 숫자인 웨이터 고유번호로 관리되면서 유흥주점 이용객들을 유치·관리하고, 마담과 함께 이용객에게 유흥접객원을 배정하고, 술자리가 끝날 무렵 유흥접객원과 이용객 간에 성매매를 주선하는 등 유흥주점 매출 전반을 책임지며 해당 이용객이 올린 매출액을 수금하여 소속 영업사장 웨이터나 업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자 올린 매출액 중 주대 부분의 45~50% 상당을 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자들, 보조 웨이터들은 룸에서의 서빙을 하면서 영업부장 웨이터의 지시에 따라 유흥주점 이용객과 유흥접객원간의 성매매를 위한 호텔객실을 배정받고 이용객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 마담들은 소속된 유흥접객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각 영업부장 웨이터와 함께 유흥주점 이용객에게 유흥접객원을 배정하고 유흥접객원과 이용객 사이 성매매를 주선하며, 성매매 후 유흥접객원들을 신속히 유흥주점에 복귀시켜 다음 영업을 준비하게 하는 등 일을 하면서 유흥접객원이 취득하는 봉사료(테이블 봉사료와 성매매 대가)의 10% 상당을 지급받는 자들, 유흥접객원은 유흥주점 이용객의 술자리 시중을 들거나 이용객이 원할 경우 성매매를 하면서 봉사료와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는 자들이다. 나. 유흥주점 매출구성, 결제방식, 정산방식 유흥주점 총 매출은 주대, 룸 이용료, 밴드비용, 유흥접객원 봉사료(테이블 봉사료와 성매매 대가), 성매매를 위한 호텔객실료 등으로 구성되는바, 유흥주점을 방문한 이용객은 위와 같은 비용 전체를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장에서 보조웨이터에게 현금을 출금해 오도록 한 후 결제하거나, 외상처리한 후 해당 이용객을 유치한 각 영업부장 웨이터가 지정해주는 특정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영업부장 웨이터들은 유흥주점 이용객으로부터 일괄하여 결제받은 매출액 중 호텔객실료는 위와 같이 객실료 수금 전담직원 피고인 E과 사이에 객실을 사용한 다음 날 별도로 정산 하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밴드비용은 매출발생 1주일 이내에, 주대와 룸 이용료는 매달 초 5일경까지 업주와 사이에서 정산하였다. 다. 유흥주점과 호텔이 연계된 성매매 알선영업 'X' 호텔 건물 지하 본관 및 별관에서 운영되는 유흥주점 'D'은 위 호텔이 개업한 2010. 7. 19. 직후인 2010. 7. 27. 개업하였는데, 위 호텔은 평일에는 극히 일부 층만 일반 투숙객들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모든 층의 객실 전체를 유흥주점 이용객들에게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등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과 호텔영업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흥주점 소속 영업부장 웨이터와 마담은 술자리가 끝날 무렵 이용객과 유흥접객원 간에 성매매를 주선하고, 보조 웨이터는 호텔 1층 프런트에서 근무하는 호텔관리부장 AK로부터 객실을 배정받아 이용객과 유흥접객원을 객실로 안내하고, AK는 매일 영업부장 웨이터별 사용 객실 수를 확정하여 메모한 후 객실료 수금을 전담하는 호텔관리이사 피고인 E에게 영업부장 웨이터별 객실료 사용 현황이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웨이터 총무 AL와 함께 객실 사용 다음 날 저녁 무렵 유흥주점 지하 특정 룸에서 각 영업부장 웨이터들로부터 외상 객실료를 현금으로 수금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라. 세무조사 및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한 모든 증거자료 파기 은닉 유흥주점 경리부장 AE은 유흥주점 매출 관련 경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매일 각 영업부장 웨이터들 해당 고유번호가 기재된 조판지에 각 영업부장 웨이터별 당일 매출총액, 매출액 구성항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매출액을 확정하고, 위 조판지와 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은 매일 새벽마다 수금하러 오는 유흥주점 총괄 관리자인 피고인 B 등에게 모두 전달한 후, 그 외 매출액을 확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경리업무를 처리하고, 객실배정을 담당한 호텔관리부장 AK와 객실료 수금을 전담하는 호텔관리이사 피고인 E은 객실료 수금이 완료되는 즉시 당일 영업부장 웨이터별 객실 이용숫자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호텔 객실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유흥주점이나 호텔 모두 카드매출 외에 현금매출이나 외상매출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 매출액을 확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나, 수사기관 단속 시 성매매 횟수나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 등을 추산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경리업무를 처리 하였다. 마. 유흥주점과 호텔 영업으로 인한 불법수익 은닉 피고인 B은 유흥주점 경리부장 AE으로부터 영업 당일 새벽 매출액이나 수금액 등을 전달받고, AD은 수시로 카드회사로부터 입금되는 매출액을 현금과 소액의 수표로, 전액 인출하여 서울 시내 불상지에 마련된 경리사무실에서 최종 정산 하고, 피고인 E은 매일 저녁 영업부장 웨이터들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호텔객실료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불상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 피고인 A, B 등은 유흥주점 매출이나 성매매로 인한 수익을 철저히 은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4. 각 범죄사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B, C, E은 2010. 7. 27.경 유흥주점 'D'이 개업하면서부터 유흥주점과 호텔이 연계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각 직급별 웨이터, 마담 등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1. 8. 10. 23:52경 유흥주점 'D'을 방문한 이용객 AM로 하여금 술자리가 끝난 후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소속 유흥접객원 AN(가명)과 호텔 'X' 1410호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성매매) 수첩과(성매매)-진술자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E은 호텔개업시점인 2010. 7. 27.경부터, 피고인 C는 2012. 6. 12.부터 각 2012. 7.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499회(4,163회+336회)에 걸쳐 성명불상 성매수남들로 하여금 소속 유흥접객원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A, B, C는 유흥주점 경리부장 AE 등과 공모하여 2011. 2.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강남구 V, W에 있는 'D' 유흥주점(사업자등록 명의로는 'D 2'와 '주식회사 D'이다)에서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조판지)를 파기한 후 영업부장 웨이터들이 유흥주점 이용객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호텔 'X'인 신용카드 단말기로 위 유흥주점의 주대 등을 결제하는 등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년도(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2012년도(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도 합계 640,985,228원, 2012년도 합계 748,727,231원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년도(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합계 584,461,173원, 2012년도(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합계 683,625,382원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유흥주점과 호텔이 연계된 성매매 알선 방식으로 영업함에 따라 유흥주점 이용객들로부터 호텔객실료를 유흥주점 비용과 일괄하여 결제받음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호텔객실료와 유흥주점 비용을 구별하기 어려웠고, 피고인 A가 유흥주점 'D'과 호텔 'X' 모두를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유흥주점 비용과 호텔객실료를 애써 구별할 필요가 없었으며, 유흥주점 이용객들이 성매매를 위한 객실이용이 호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자 과세당국에 매출액을 신고하면서 어느 정도 카드매출을 가장할 필요가 있었고, 유흥주점 매출에 중과세되는 개별 소비세, 교육세 등 조세 일부를 포탈하고자 가맹점이 호텔인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유흥주점 경리부에 비치해 두어 유흥주점 경리부장 AE 등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신용카드 매출액 중 일정액을 가맹점이 호텔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경리부장 AE 등과 공모하여, 2011. 9. 24. 00:00경 유흥주점 이용객 AO이 주대 등 유흥주점 비용을 결제하기 위해 AE에게 건넨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 AP)를 유흥주점 경리부에 비치된 가맹점이 'X' 호텔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4차례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0. 7. 27.경부터 2012. 6. 6.경까지 사이에 총 7,756회, 합계 2,798,906,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식품위생법위반(별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피고인 A, B, C는 2010. 7. 27.경 유흥주점 'D'을 개업하면서 서울 강남구 V, W에 있는 'X' 호텔 건물 지하 1, 2, 3층 전체를 '본관 영업장소'로, 관할관청으로부터 'AQ', 'AR' 등의 상호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서울 강남구 Y 건물 지하 1, 2층 전체를 '별관 영업장소'로 이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한 채 2010. 7. 27.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영업장 면적 1,033.98m², 룸 30개 규모의 위 '별관 영업장소'에서 유흥주점 'D'에 소속된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이용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등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마. 뇌물공여 피고인 A, B은 2001. 9. 5.경부터 2010. 4.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호텔 건물 지하 1, 2층에서 유흥주점 'U'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영업사실 묵인, 사전 단속정보제공, 불가피하게 단속될 경우 적정한 선에서의 사건 마무리 등 경찰단속과 관련한 유흥주점 영업전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며 관할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상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6. 8. 하순 일자불상 심야 시간대에 유흥주점 'U' 옆 골목길에서 당시 AS지구대 2팀 소속 경찰관 AT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08. 2.경까지 AT에게 매달 50만 원을, 위 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 AU에게 2007. 3.경부터 2008. 7.경까지 매월 현금 30만 원을, 4팀 소속 경찰관 AV에게는 2007. 8. 경부터 2008. 7.경까지 매월 40만 원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AS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합계 1,940만 원(AT에게 950만 원 + AU에게 510만 원 + AV에게 48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서울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 1. 세무법인 화경 작성의 사실조회 답변서 내용에 따른 포탈세액 검토서 1. AX, AY, AZ, BA, BB, BC, BD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AE,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남세무서장 작성의 각 고발서, 강남구청장 작성의 사건송치서 1. 조세심판결정통지(조심2011서5127) 및 조세심판결정문 1. 수사보고(AS 지구대 소속 경찰관 AT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AV이 AS지구대 4팀 총무 당시 수금업소, 수금내역 및 지출내역 등에 대한 AV의 피의자신문조서(5회) 첨부], 수사보고[AU이 AS지구대 1팀 총무 당시 각 팀의 총무 및 직원 현황, 수금업소 및 수금내역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5회) 첨부], 수사보고 [BX이 AS지구대 1팀 총무 당시 수금업소, 수금내역 및 지출내역 등에 대한 BX의 피의자신문조서(4회) 첨부], 수사보고(AS 지구대 소속 경찰관 BY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유흥업소 'D'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등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X 관광호텔 및 유흥주점 D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X 호텔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조회 첨부), 수사보고(X 호텔 층별업소 및 통로 등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T 체납내역 및 등기부등본 조회 첨부), 수사보고(BZ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조판지와 입금전표 등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웨이터 1일 매출현황 자료보고), 수사보고(봉사원 명부 자료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호출기 장부 자료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D' 주점 룸 개수 및 면적 확인), 수사보고(웨이터 CA 사용 노트북자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D' 마담, 전무, 웨이터 연락처가 적힌 서류 첨부), 수사보고(C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K 제출 리베이트 관련 금액 정리 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K 임의제출 세금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C 임의제출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웨이터 사무실 CD 책상에서 발견한 수첩과 메모지로 정리한 성매매 알선 내역 첨부), 수사보고('X호텔'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카드깡 확인), 수사보고('D' 유흥주점의 웨이터들의 외상 주대 금액 파악 중간 보고), 수사보고(웨이터 CF 책상에서 발견한 입금전표(호텔비로 추정됨)로 정리한 호텔 입금 금액 정리), 수사보고(웨이터 사무실 CF 책상에서 발견한 입금전표(호텔비로 추정됨)로 정리한 호텔 입금 금액 정리), 수사보고(주류공급량을 토대로 한 매출누락을 통한 포탈세금액 추정 보고), 수사보고(웨이터 사무실 CE, CG 책상에서 발견한 수첩과 메모지로 정리한 성매매알선 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웨이터 사무실 CE 책상에서 발견한 입금전표 등으로 정리한 성매매알선 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X 호텔 신용카드 매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관계 파악), 수사보고(웨이터 CH 책상에서 발견된 수첩으로 정리한 성매매알선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웨이터 CI 책상에서 발견된 수첩으로 정리한 성매매알선내역 첨부 보고) 1. 법인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법인, 개인), 개별소비세 신고서(법인, 개인), 조판지, 입금전표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2011년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2012년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같은 수뢰자별로 각 포괄하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2011년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2012년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라.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유예되는 형: 벌금 1,500,0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금액 : 3,000,000원).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가 1회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을 성매매를 위한 호텔객실료 7만 원 상당으로 보고, 성매매알선 횟수 4,499회에 위 7만 원을 곱한 314,930,000원의 범죄수익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지 않았다. 즉 웨이터들이 자신이 판매한 양주 등의 주대를 업주와 5:5로 나누어 갖는 영업방식상 업주인 피고인 A도 웨이터들의 매출액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고, 웨이터들이 사용한 계좌는 유흥주점의 차명 계좌가 아니고, 이용객들의 결제 편의를 목적으로 외상 대금을 웨이터들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지 현금 매출을 누락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유흥주점 이용객들의 주대를 X 호텔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도 성매매를 한 이용객들이 편의상 호텔객실료 7만 원을 주대에 포함하여 일괄결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 등이 공모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 C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주점과 호텔의 수입·지출을 총괄 관리하는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부장인 AE 등이 작성한 일일 매출표, 이른바 '조판지'(일일 판매한 주류나 안주, 룸 호실, 담당 웨이터의 고유번호 등이 기재된 판매일지로서 일일 현금 또는 카드결제내역이나 외상 등이 결제 상황까지도 기재된 서류)와 카드전표, 현금 등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1606쪽), 피고인 A, B, C 등은 조판지 등 유흥주점의 수입이나 호텔객실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파기하였다(수사기록 제8권 제9069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2011년 현금 매출로 신고된 부분은 총 740,782,000원으로 전체 신고 매출액 14,577,978,000원의 5%에 불과하다(수사기록 제9권 제9585쪽, 제9593쪽, 제9602쪽, 제9610쪽, 제9617쪽, 제9623쪽, 제9630쪽). 손님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곳이 유흥주점이나 호텔로 기재되는 것을 꺼리는 점, 피고인 A가 손님들이 주대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보다 결제금액의 10%를 가산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947쪽, 제2047쪽, 제4권 제3882쪽, 제5권 제4614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웨이터 계좌를 이용한 외상 주대 결제 방식으로 거액의 현금 매출을 누락한 점 등 감안하면, 실제 현금 매출은 위 신고 내역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손님들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계좌로 직접 외상 주대를 입금받는 것이 가능함에도 웨이터의 계좌로 외상 주대를 입금받았고, 웨이터와 업주 사이의 외상 주대의 정산도 웨이터들이 위 유흥주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유흥주점의 경리부장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유흥주점의 현금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606쪽). 웨이터들은 단골손님 등에게 주대 등을 외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BU 외 19명의 웨이터가 자신의 계좌로 수금한 외상 대금이 5,870,281,480원이며(수사기록 제6권 제6013 ~ 6015쪽), 위 유흥주점에는 전체 약 300명의 웨이터가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체 웨이터들의 계좌로 입금받은 외상 대금은 위 금원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권 제1890쪽). 피고인 A는 주류업체로부터 지급되는 리베이트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그 부분 소득을 누락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2605쪽, 제2805쪽). 이 사건 호텔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대 등을 7,756회, 합계 2,798,906,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7만 원에 불과한 호텔객실료에 적게는 7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주대를 포함해 신용카드 결제를 함으로써(수사기록 제2권 제1607쪽, 제6권 제5311쪽) 임의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신용카드 매출 부분도 축소 신고하였다. 2. 포탈세액 산정의 부당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우 영업부장 웨이터들이 자신이 담당한 이용객의 주대 매출액 중 50%(양주 첫 병의 경우 부가세 포함 16만 5,000원, 두 번째 병의 경우 11만 원)만 업주에게 입금하고, 나머지는 영업부장 웨이터들이 취득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영업부장 웨이터들이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한 부분은 조세포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부장 웨이터들이 이용객 관리를 위하여 단골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양주를 판매하기도 하고, 여러 병을 마시는 경우 추가하는 양주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기도 하며, 일부 양주는 판매 과정에서 파손될 수도 있는데, 공급받는 양주를 전부 책정된 주대를 받으면서 판매하였다는 전제하에 판매한 양주 수량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영업부장 웨이터들이 독립된 사업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부장 웨이터들은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주인 피고인 A의 종업원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영업부장 웨이터들이 독립된 사업자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질적 대표인 사업자로서 유흥장소와 주류 등의 음식과 유흥접객원을 제공하는 반면 영업부장 웨이터들은 판촉활동 등을 통해 이용객을 유치하거나 그들의 담당으로 정해진 이용객을 접대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담당한 이용객의 주대 매출액의 45~50% 상당을 받았다(수사기록 제5권 제4612쪽). 또한 영업사장 웨이터들은 봉사용역만 제공하는 영업부장 웨이터들과 달리 업주인 피고인 A의 지시(일주일에 한 번씩 피고인 A, B과 영업사장 웨이터들이 모여서 사장단 회의를 하였고, 그 사장단 회의에서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이 전해졌다)에 따라 각 소속 영업부장 웨이터들을 관리·교육 하고 영업부장 웨이터들의 매출에 따른 업주에 대한 입금 금액을 알려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소속 영업부장 웨이터들의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피고인 A로부터 매출액의 3%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수사기록 제5권 제4604쪽, 제4610쪽, 제4615쪽, 제4617쪽, 제6권 제5888쪽, 제8권 제9060쪽, 제9권 제9207쪽). 영업부장 웨이터들은 구두 약정을 한 다음 업주인 피고인 A로부터 선불금(이른바 마이킹)을 받는 경우도 있고, 소속된 영업사장 웨이터의 지시·감독을 받았으며(수사기록 제5권 제4617쪽, 제4673쪽, 제6권 제5888쪽, 제5996쪽), 영업부장 웨이터의 한 달 매출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업주가 보너스로 100만 원을 주었다(제6권 제5892쪽). 2) 추정계산의 문제점 지적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이 사건 유흥주점에 공급된 양주 공급량을 기준으로 추정계산한 것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위 추정계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C 등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일일 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판지나 입금증 등을 일일 정산을 마친 후 모두 파기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웨이터들의 계좌를 통하여 외상 주대 등을 수금하고, 주류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를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등 임의로 현금 매출을 축소 신고하였으며, X 호텔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대 등을 계산하여 신용카드 매출도 축소 신고하였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과세표준을 확정할 만한 아무런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추정계산을 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피고인 A, B, C 등이 주류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양주의 종류 및 양을 알 수 있는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고, 그 구입한 양주의 양에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추정계산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 이 사건 유흥주점은 룸의 개수나 소속된 유흥접객원, 웨이터 등의 인원수로 보아 초대형 규모인 점, 피고인 B이 매월 공급되는 양주는 거의 재고 없이 판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권 제7207쪽), 주류는 부패하지 아니하는 음료로서 그 구입량은 재고가 남아 있지 않는 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구입한 양주는 전량 판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유흥주점 매출은 주대, 룸 이용료(이른바 '룸 TC'라고도 한다) 등인데, 기본 양주 1세트(15년 내지 17년산 양주 1병, 맥주 3병, 음료수, 과일 안주 1개)가 30만 원, 추가 주문 시 양주 1병당 20만 원, 맥주 1병당 1만 원(2011년 여름부터 가격이 10% 상승하여 현재까지 기본 1세트 33만 원, 추가 주문 시 양주 1병당 22만 원이다), 룸 이용료 4인 이하 소형룸이 6만 원, 7인 이하의 중형룸이 12만 원, 8인 이상의 대형룸이 18만 원이다(수사기록 제5권 제4611쪽, 제4665 ~4666쪽, 제9권 제9296쪽, 제9300쪽). 이 사건에서 추정계산 방법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유흥주점에서 판매한 다른 종류의 주류, 음료수, 안주의 판매로 인한 매출이나 룸 이용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양주병의 파손 등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참작하여 매출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계산하기 위함이다. 또한, 구입한 양주 중 무상 서비스로 제공된 것 또는 할인 판매된 양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일 판매현황을 기록한 조판지 등을 모두 파기하여 무상 또는 할인 판매된 양주량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이용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웨이터들이 단골 이용객에게 서비스로 주류를 무상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 위 시행령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소득세나 개별소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소득세법 제24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개별소비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호),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을 추정계산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7.경부터 2012. 7.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과 호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성매매까지 하도록 알선하였고, 위 기간 동안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일일 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판지 등을 모두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약 13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또한, 단속을 대비하여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지 않는 별관도 본관과의 연결통로까지 만들어 유흥주점으로 이용하는 치밀한 수법까지 보였다. 피고인 A가 저지른 범행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 및 성문화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업이득을 취득하고 조세 정의를 해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과거 조세포탈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인정되는 포탈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인정되는 포탈세액, 유흥주점의 영업기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이사로 위와 같은 유흥주점의 불법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 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조세포탈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한데다 조세포탈행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포탈 범죄는 조세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과 관련된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A가 고용한 직원으로서 2차 성매매와 관련하여 호텔객실료를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어서 본 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에 대한 'D 1'과 관련된 2010년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2011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는 2010. 10. 하순경부터 2011. 3.경까지 서울 강남구 V, W에 있는 D 유흥주점(사업자등록명의는 'D 1'이다)에서 수입금액을 봉사료로 지급한 것과 같이 봉사료 지급대장을 허위로 기재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봉사료 변칙처리 내역표], 신용카드 결제 시 봉사료를 임의 구분하여 봉사료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며[별지 범죄일람표 -신용카드 매출 누락표], AC(AB의 오빠), AD의 계좌로 현금 매출을 입금받는[별지 범죄일람표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표]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도(2010. 10. 25.)에 개별소비세 126,183,990원, 교육세 37,855,197원 합계 164,039,187원, 2011년도(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에 부가가치세 539,013,824원, 개별소비세 350,819,394원, 교육세 105,245,818원 합계 995,079,036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1) 봉사료 대장과 관련된 봉사료 과대계상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유흥접객원들에게 봉사료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유흥접객원들이 봉사료를 지급받고도 봉사료 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여 마담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액수만큼 유흥접객원을 대신하여 서명하는 경우도 있고, 유흥접객원들이 매일 출근을 하지 않아서 실제 지급한 날과 다른 날짜에 봉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서명을 받는 경우도 있는 등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봉사료 지급대장의 일부 기재가 허위라는 사정만으로 봉사료 지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봉사료, 변칙처리 내역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봉사료를 신고하고 그 봉사료 상당의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제265쪽, 제9권 제9417 ~ 9421쪽), 2011. 3. 8.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발견된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이 사건 유흥주점 소속 마담에게 봉사료가 지급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 봉사료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필 서명이 누락된 경우, 해외 출국 중이어서 유흥주점에 근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봉사료가 지급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 봉사료 지급대장의 작성필체와 자필서명이 다른 경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봉사료 수령금액란이 비어 있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된 봉사료 지급대장이 93매 발견된 사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제7권 제6683 ~ 6689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봉사료를 과대계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우 소속된 유흥접객원이 약 500명이고, 테이블 봉사료(2~3시간 기준)가 10만 원, 성매매 대가가 20만 원이며, 그 봉사료는 적어도 1주일 이내에 정산하는데, 그 정산방식은 업주가 유흥접객원 소속 마담에게 일괄 지급하면 마담이 자신의 수수료인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10% 상당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1566~1567쪽, 제5권 제4611 ~4612쪽, 제4666쪽). 마담이 업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해당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흥접객원 2~3명만 조사하였을 뿐 나머지 유흥접객원들을 상대로는 봉사료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조사받은 유흥접객원들은 모두 봉사료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답변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유흥접객원들은 자신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 가명으로 활동하거나 봉사료 지급대장에 서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유흥접객원명단이 봉사료 지급대장과 일치하지 않다거나, 유흥접객원을 대신하여 마담이 봉사료 지급대장에 서명날인 하였다거나 또는 실제 봉사료가 지급된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등이 유흥접객원에게 해당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고발을 받은 후 봉사료 지급대장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흥접객원을 상대로 봉사료 지급여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고발 내용 그대로 위 피고인들이 봉사료를 과대계상하고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2) 신용카드 관련 봉사료 과대계상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해당 봉사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유흥접객원들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지급받은 봉사료에 대해 소득세 과세자료가 남는 것을 기피하여 실제 지급한 부분만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별 기재된 금액이 2010년도 11,678,000,000원, 2011년도 2,484,000,000원 합계 14,162,000,000원인데,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 등에게 2010년도 11,541,000,000원, 2011년도 2,442,000,000원 합계 13,983,000,000원의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7권 제6690쪽).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업자는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유흥접객원이 봉사료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가 남는 것 자체를 꺼리는 관계로 업주가 지급한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유흥주점 이용객들의 신용카드 결제 시 봉사료를 임의 구분하여 봉사료를 과대계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차명계좌 이용 현금매출 누락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이 AC, AD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AC, AD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그 현금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카드매출액의 일부가 AB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AB의 오빠인 AC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자금 담당 직원인 AD의 계좌가 이용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AC과 AD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출처 불명의 현금이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현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AC, AD이 이에 불응하자 이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수입 신고 누락으로 간주하여 조세포탈로 고발한 사실(수사기록 제9권 제9417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소속 직원인 AD의 계좌나 AB의 오빠인 AC의 계좌로 출처 불명의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점 외에는 위 금원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현금 매출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 중 2010년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공소사실 중 2011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1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2012년도 소득세,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의 2012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는 2012년 1.경부터 6.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총매출액을 과소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2년도에 'D 2'와 관련된 소득세 70,162,432원(공소사실 제4.의 나. 2)항 기재의 105,571,036원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1)항 기재의 35,408,604원), '주식회사 D'의 법인세 429,140,101원(공소사실 제4.의 나. 2)항 기재의 858,280,201원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1)항 기재 429,140,100원)을 각 포탈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 429,140,101원(공소사실 제4.의 나. 2)항 기재의 858,280,201원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1)항 기재 429,140,100원)을 포탈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의 웨이터들은 자신이 담당한 손님의 주대 매출과 관련하여 45~50% 상당을 업주로부터 받는바, 이는 웨이터들의 급여로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공소사실에 이러한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았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공급받은 양주의 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액을 추정계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웨이터들이 양주를 판매하고 업주로부터 받는 상여급이나 수수료(자신이 담당한 손님의 주대 매출액의 45~50%)를 필요경비 등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웨이터들은 자신이 담당한 손님의 주대 매출과 관련하여 45~50% 상당을 업주로부터 받으므로, 이를 웨이터들의 급여로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상당하고, 웨이터들이 평균적으로 유흥주점 이용객들의 주대와 관련하여 주대의 50% 상당을 받는다고 보면, 위 피고인들이 포탈한 소득세는 35,408,604원, 법인세는 429,140,100원이다(서울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 세무법인 화경 작성의 사실조회 답변서 내용에 따른 포탈세액 검토서).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인 A, B, C가 2012년도 D 2'와 관련된 소득세 70,162,432원과 2012년도 '주식회사 D'과 관련된 법인세 429,140,101원을 각 포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2년도 법인세 429,140,101원을 포탈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2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E은 판시 범죄사실 제4.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0. 7. 27.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유죄로 인정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성매매알선내역을 포함하여 성명불상 성매수남들로 하여금 그곳 유흥접객원들과 평일 하루 최소 200회 이상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호텔의 8, 16, 17, 18층의 합계 57개의 객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되었고, 이 사건 유흥주점 주변의 상당수의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이 사건 호텔을 이용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전체 객실 169개인 이 사건 호텔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200회의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유흥주점 소속 웨이터나 호텔 직원들인 AZ, BA, BB, BC, BD, AK 등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유흥주점은 각 룸으로 구별되어 있는 구조이고, 웨이터들은 담당으로 정해진 이용객만을 접대하므로 담당하지 않은 다른 룸이나 전체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횟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도 '저의 생각으로는 전체 객실의 3분의 2 정도는 D의 손님들의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님의 70~80% 이상', '200명에서 300명 정도'와 같이 성매매알선 횟수에 대한 추측이나 짐작에 불과한데다 성매매알선 횟수나 비율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른 점(수사기록 제4권 제3876쪽, 제4069~4070쪽, 제4161쪽, 제5권 제4619~4620쪽, 제4674쪽, 제4766~4767쪽, 제4788~4789쪽, 제4829쪽, 제4866쪽, 제4902쪽, 제4908쪽, 제6권 제5692~5693쪽, 제5795쪽, 제5893쪽, 제5921쪽, 제5930쪽, 제5947쪽, 제5984쪽, 제6317~6318쪽), 이 사건 유흥주점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유흥업소의 종사자들이 위 호텔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기간 동안 유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