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번지미상 수진역4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지금 공사비를 못 받고 있어, 그 공사비 채권을 양수하여 소송을 하려 하는데 100% 추심할 수 있는 소송이다. 다만, 그 비용이 없으니 형님이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2,000만 원을 추가하여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행하려는 위 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채권액을 전혀 추심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로 마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소송이며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면 기한 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000만원이체내역서, 입금증(1,000만원),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동두천 D외4필지), 결정문(서울중앙지법 018카단81287, 부동산가압류), 주식양수도계약서, 등기우편배송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확인서(소제기와 보전처분), 대법원전자소송진행내역서, 지급명령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위 채권양수를 위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위 돈을 받을 당시 위 소송에 관련된 사정을 전부 설명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한 명목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단순 차용금이 아니고, 투자금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해왔다(수사기록 43, 93, 122, 123쪽, 피고인 신문 녹취서 2쪽, 이하 수사기록은 쪽수만 기재하고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며, 증인신문 녹취서나 피고인 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는 위 1,000만 원이 송금된 2018. 4. 9. 주식회사 F의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양수받았고, 위 채권의 채무자로 지목된 G 주식회사(이하 위 각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도 받았으며(48~58쪽), F이 G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147)에 승계참가를 하였다(83쪽). 피고인은 2018. 4. 9. F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9,001,200원을 지급하고(65쪽), 피고인의 돈 1,100만 원도 지급했다(71, 93쪽).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수개월 후 2,0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으로 갚겠다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고 진술해왔다(5, 18, 19, 93, 123, 153, 155, 160쪽, 녹취서 2, 3, 11, 17쪽). 피고인도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F 측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 3억 원을 양수하여 채권 관련 소송을 하려고 소송비용이 필요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고 진술하여(41쪽), 위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9. 8. 16.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3294)을 신청했는데,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신청서 각하결정을 받았다(107쪽).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당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같이 고지했다고 진술했다(123쪽). 그런데, 피해자는 그러한 위험성에 관한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124, 156쪽). 그런데,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만 원을 투자해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을 양수해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것으로, 투자한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의 돈을 얻는데다 소송은 패소의 위험성이 따른다. 피해자로서는 실패한 투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러한 위험성을 부담하면서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156쪽). 피해자는 “22년간 군 생활을 했다”고 증언했고(녹취서 15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그 사람(피해자)이 배움도 많고 그런데 그냥 돈을 차용해주겠습니까. 안그러지요”라고 진술했다(124쪽). 더구나, E가 승계참가한 위 공사대금 소송에 피해자의 투자금이 관련되어 있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소송 진행경과나 결과에 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도 그 경과를 알려줄 것인데, 피해자는 위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85쪽)을 몰랐다고 진술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결과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했다(94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1,000만 원의 용도에 관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는 E(99쪽) 운영자금 편취에 관해서도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E를 피해자가 스스로 설립했습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피제가 피해자에게 법인을 인수하라고 권유해서 인수했습니다”라고 진술내용을 변경했으며, 검사가 이를 지적하자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한다”고만 대답했다(124, 126쪽). 또한, 피고인은 “3개월 동안 E 일감을 따기 위해 2곳을 방문하고 2명에게 전화를 한 것이 전부다”라고 진술했다가(129쪽), 이 법정에서는 “6~7군데를 다녔다”고 진술했으며 진술이 변경된 것을 지적당하자 “경찰에서는 답변을 잘 못하겠더라구요”라고만 진술했다(녹취서 3, 4쪽). 더구나,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을 당시 ‘소송비용’에 필요한 돈으로 말했다고 진술하다가(41, 43쪽), ‘채권양수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44, 93, 122, 123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소송비용’이라고 언급하였다(녹취서 2쪽). 피해자는 2018. 12. 10.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4,0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피고인 의견서 5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문자메시지 내용이 실수라고 증언한 바 있고(녹취서 12쪽), 위 범죄사실과 같이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착각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처럼, 위 1,000만 원 교부 명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도 했다. 피고인도 처음에는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진술했고 이후 위 돈 지급명목이나 다른 정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경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돈을 투자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도 원금의 2배에 달하는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지출한 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고자 위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소송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위 돈을 채권 양수금으로 지출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러한 차용용도나 범행 이후의 행동은 참작해야 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7. 여름경 이웃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C과 교류하던 중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관리업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형님이 법인을 인수하면 그 지분의 절반을 제가 인수하여 형님과 제가 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제가 지인들을 통하여 일감을 물색해 오는 등 영업을 담당할 테니 형님은 그에 소요되는 사업 활동비 명목으로 발생한 돈을 지분비율대로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임차해야 하고 그곳에 설치할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와 제가 소비할 식비 등은 사업 활동을 위한 비용이니 이를 부담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무실을 임차하더라도 건물 관리업 등에 관한 영업활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이 그곳에서 자신이 거주할 목적이었으므로 사무실 임차비용은 사실 피고인의 주거비용이었고, 그에 소요되는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와 피고인의 식비 등은 역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비용이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부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모든 개인적 비용을 사업 활동비 명목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같은 명목으로 비용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3,2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1. 19. 사업 활동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9,441,6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는 E 운영자금 등 편취에 관해서도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위 E 설립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했고, “3개월 동안 E 일감을 따기 위해 2곳을 방문하고 2명에게 전화를 한 것이 전부다”라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6~7군데를 다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로 위 E 명의로 이루어낸 계약은 없다. 피고인은 E의 본점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57, 129쪽). 이처럼, 피고인이 E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 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도 실제로 따낸 일감도 없고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위 회사 주소지에서 생활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업활동 의사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개인적 비용 등에 사용하려고 한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다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설립비용이나 사업 활동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2017. 8. 21. 처음 지출한 32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은 이는 E를 인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돈에 불과하고, 그 돈도 피고인이 아닌 H에게 지급되었다(158, 168쪽). 위 H에게 지급된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다른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위 돈을 지출하여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는바, 이 부분이 사기가 되려면 인수한 회사에 하자가 있음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묵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인수를 제안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주요 정보에 관하여 기망을 해야 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영업활동 의사가 없었다는 공소사실의 요지와도 관련이 없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영업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를 인수하도록 했다고 해서, 위 인수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도 2017. 10.경 위 인수대금의 절반인 150만 원을 지급했던바(126, 158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회사 인수대금을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일감을 따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실제로 피고인의 영업 활동 횟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B, 피고인도 피해자가 지출한 회사 인수대금의 절반가량을 부담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영업 활동을 전혀 할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돈을 처음 송금한 2018. 1. 19. 이후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입금된 돈도 있으며 그 돈도 사무실 전화비 등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회사 사무실 운영이나 영업활동을 위해 돈을 지출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정황이고, 피고인도 사업 활동비를 지출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영업 활동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영업 활동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회사 사무실에서 거주한다거나 회사 전화를 사용하고, 식비 등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서의 성격도 있어, 편취금으로 단정하기에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영업과 아무런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로만 지출한 돈이 있다면 이를 편취금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성격이 있는 부분과 개인적인 용도로만 지출한 부분을 구분할 수도 없다. 특히, 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돈이 송금된 피고인 은행계좌에서 위 회사와 관련하여 세무법인에 지출된 돈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만 지출한 돈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지출 비용의 성격과 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피고인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 편취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 1,000만 원에 관해서만 진술했고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할 때에도 위 사업 활동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위 사업 활동비 부분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 언급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위 1,000만 원 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약속내용이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등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지만, 위 사업 활동비에 관한 부분은 상당 부분 피해자의 추측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