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58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재단법인 D종교단체 E의 주지로 'F'이라는 법명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빙의치료'라는 광고를 보고 E와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서 빙의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는 통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빙의치료를 시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가. 2012. 6. 12. 18:11 경 아산시 온천동 아산시립남산도서관 3층 자료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 다음 카페 주소 'G'로 "H"라는 이름의 카페를 만들어서, "E에서 300 만원 사기당한 분들 클릭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충북 옥천에 위치한 이 절간은 다음 카페에 케이블 방송 영상을 올려 놨습니다. 쇼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맛집 방송 찍을 때 피디도 손님으로 가장하여 대본 몇 번 연습하고 이집 장점은 어쩌구 저쩌구 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말 잘하죠. 뉴스도 어린아이들 말 얼마나 잘합니까 몇 번이구 연습하는 겁니다. 공공연한 사실이구요. 일언지하! 돈만 받구 천도제인지 뭔지 하구 나서도, 지금도 귀신에 시달리거나, 사실은 정신 분열이었던 사람들, 영광사처럼 고발 및 민소 제기 하려고 합니다. 저들로부터 사기당한 돈 돌려드리려 합니다. 사기치는 것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날려 보내야 합니다.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내용으로 게시물을 등록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2. 6. 12. 20:53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주소 'I'로 "H"라는 이름의 카페를 만들어서, "E에서 300만 원 사기당한 분!!!" 이라는 제목으로 "충북 옥천에 위치한 이 절단은 다음 카페에 케이블 방송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저들로부터 사기당한 돈 돌려 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치는 것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1) 이 부분이 전부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이 게시물에 기재한 내용 전체로서 구성요건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그 게시물의 내용을 명확히 보충하는 내용으로서 추가하기로 한다. 날려 보내야 합니다.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내용으로 게시물을 등록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12, 6. 12. 21:03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주소 'J'로 "H"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E에서 300만 원 사기당한 분!!!" 이라는 제목으로 "충북 옥천에 위치한 이 절간은 다음 카페에 케이블 방송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저들로부터 사기당한 돈 돌려 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치는 것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날려 보내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물을 등록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물 캡쳐자료 1. 상담치유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 사실과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경이 티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6036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50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인터넷 게시물 캡쳐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 그에 게시한 내용은 'E에서 그에 관한 케이블 방송 영상을 자신들의 카페에 올려두었는데 이 영상이 E 측과 방송 제작 피디 측이 서로 통모하여 대본대로 허위의 내용을 촬영한 것으로서 쇼'라는 취지로 표현하면서, E 측이 사기치는 사람들이므로 돈만 받고 지금도 귀신에 시달리거나 사실은 정신 분열이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E 측을 상대로 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기당한 돈을 돌려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C 또는 E 측에서 인터넷 등에 단 1일, 1회 치료로 빙의, 신들림 등을 100%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로 광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이러한 광고를 보고 E를 찾아가 2011. 9. 29. C로부터 상담을 받고 350만 원을 지급한 뒤 빙의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빙의치료 후 여전히 환청과 환영 등에 시달린다고 하여 C로부터 다시 비용을 환불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빙의치료를 받기 전 빙의 증상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상담치유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빙의치유란 영혼들을 정리하는 것이지 몸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 후 E에서 지도하는 수행방법대로 수행하고 한 달에 2번씩 E에서 수행진행과정을 점검받겠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경험 등을 게시하지는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E에서 카페에 올려둔 영상이 피디가 손님으로 가장하는 등으로 촬영한 '쇼'라는 취지로 게시하고 이어 E 측이 사기를 한다는 취지로 게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거나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실로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출된 각 동영상의 내용 및 피고인이 그 통모 관계 등을 추측할 어떠한 근거 자료 없이 이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이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서 E 측의 빙의치료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을 넘어 이와 같이 확인하지 않은 내용까지 기재한 사실과 그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6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 및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 측의 인터넷 광고에 일정 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