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47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8 ~ 9세)의 고모부로,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하고 직장문제로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워진 피해자의 부 C의 부탁으로 2014년 초순경부터2015. 1.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1.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팬티를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거실 식탁에 앉아 피해자, 피해자의 고모 겸 자신의 처인 E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E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E 몰래 식탁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3.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E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E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를 주무르듯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아동 B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아동 B 진술에 대한 속기록첨부) - 진술녹취록,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 동의서,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내사보고 -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건 - 만13세 미만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아동 B에 대한 제2회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아동 B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 진술녹취록,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 동의서,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아동 부 C 전화통화 - 피해 일시 관련), 각 영상녹화 CD,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2회)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 둘 수 있다고 보이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굵게[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위계·위력추행이므로 제3유형(강제추행)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 없음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행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행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1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피해자의 부(父)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팬티를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3회 강제추행 하였는바, 범행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3. 23. 00:40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통계청 사거리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 장소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뒷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6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2. 그 무렵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육회본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오성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 역시 매우 높은 편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하리에 있는 하리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풍산초등학교 쪽에서 같은 읍 마애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왼쪽 전방으로 밀려나면서 진행방향 반대편에 있는 하리교 가드레일을 다시 들이받은 다음 하천으로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C(58세)을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의 D미곡처리장에서 과장 대리로 근무하면서 벼의 수매 및 도정된 미곡의 판매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3. 10.경 위 D미곡처리장 사무실 내에서, 피의자의 처남인 E.으로부터 벼를 수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는 수매관리 컴퓨터에 마치 위 E으로부터벼 4,400킬로그램을 수매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위 D미곡처리장 계좌에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수매대금 4,840,000원을 자동으로 송금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2010. 3. 10.경부터 2010. 11.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2,751,0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3. 28.경 위 D미곡처리장 사무실 내에서, 거래처인 F회사 G에게 도정된 쌀을 판매하고 같은 날 그 판매대금 13,600,000원을 위 D미곡처리장 계좌로 송금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대출금 변제 및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2011. 3. 28.경부터 2011. 9. 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8,863,5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대출금 변제 및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2011년경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 해직되며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점, 벌금 외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5. 초순 20: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농협 부근 길가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10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나. 2013. 5. 초순 저녁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약 1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각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서 담배 속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약 0.4g을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2014. 2. 말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4g을 흡연하고, 다. 2014. 3.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4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F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22. 백령도에서 대마채취를 하는 C이 대마초를 가지고 인천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C과 F에게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서로 연락하여 만나게 하였고, F은 2014. 3. 22.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지하철 공사장 인근 길가에서 C을 만나 그로부터 대마초 약 100g을 현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F에 대한 판결문, 공범 E에 대한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매매 알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매매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 대마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대마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8월 +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5월(월 단위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 다른 사람들이 대마 흡연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6.18:33경 익산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와 피구 놀이를 하던 피해자 D(여, 12세)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1년 3월 ~ 5년이나,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ㅎ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경비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알콜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4. 5. 3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초등학교 경비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11세)이 "물 먹으러 왔는데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물을 따라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가져가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4. 6. 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수돗가에서 물총놀이를 위하여 물총에 물을 담고 있는 위 피해자 E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손을 위쪽으로 이동시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3. 피고인은 2014. 6. 1. 15:30경 위 학교 놀이터에 혼자 있던 피해자 F(여, 12세)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놀이터 내 벤치로 데려간 다음, 앉아있는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왼손으로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부터 겨드랑이 부분까지 만진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피고인의 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 녹화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알콜성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심신미약, 처벌불원): 각 범죄마다 징역 1년 3월 ~ 5년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3월 ~ 9년 2월이나,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경비원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학생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본죽사거리 쪽에서 월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48세)가 누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0경 다발성 늑골골절에 따른 외상성 혈기흉 및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과실, 처벌불원(2014. 10. 14.),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0 21:50경 춘천시 C 소재 'D제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E(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산동에 있는 섬석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1. 19:38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간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4년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모든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29. 23:00경 이 사건 업소에 술이 취한 채로 들어온 H이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현금이 없다며 자기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현금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자, 위 업소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6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가져다 준 것을 기화로, H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 위 체크카드를 H 몰래 꺼내어 가 현금을 인출하고 위 업소에서 대금을 결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30. 00:59경 H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위 체크카드를 H 몰래 가지고 나와 이 사건 업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48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48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5:37경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대금 22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H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온 시간은 2016. 7. 29. 11:00경이 아니라 현금카드로 직접 술값을 결제한 무렵인 그 다음날 새벽 5:30경이고, 그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5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술값을 인출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업주와 종업원이 카드결제기가 안된다고 해서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하였다, 두 번에 걸쳐 60만 원의 인출을 허락하였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 어떤 업소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거래내역서를 확인하고 G이라는 업소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다른 곳에서 술을 먹은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24:00경이 넘어서 위 업소에 들어가 두 차례 정도 현금 인출을 허락하였는데, 술값을 인출하라고 카드를 주었고 그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고 술을 먹고 잠이 든 것 같다, 술값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결제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30.경 00:59경부터 07:48경까지 현금이 수회에 걸쳐 인출되고(7. 29. 11:24 30만 원, 7. 30. 00:34 30만 원의 인출내역은 피해자가 술값으로 결제하도록 인출을 허락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여 제외되었다), 그 중간인 05:37분경 피고인들의 업소에서 1회 결제된 내역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새벽 5:00경 무렵에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왔고, 피고인 A이 4차례에 걸쳐 50만 원씩 4번 술값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의 출근시점, 카드 및 현금 결제 순서, 주문 내용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각각 달라서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피해자 H의 진술 내용과 현금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위 업소에 저녁 11:00경에 들어가 현금이 인출된 시간 동안 계속 위 업소에만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를 하도록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교동에 있는 청자갓김치 앞 도로를 남산사거리 방면에서 돌산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수산물시장이 있어 평소 도로가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 등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동종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119,925원 및 퇴직금 6,112,490원, 2012. 4. 1. 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885,695원 및 퇴직금 7,593,330원 등 합계 53,711,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작성의 진술서 1. 퇴직정산서(D) 1. 퇴직정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액의 합계, 근로자들의 수 등 객관적 양형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주관적 양형요소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8.20.08:07경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중앙고속도로 제천톨게이트의 제천방향 진출입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고 사고 장소는 평소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의 20% 이상 감속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당시의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전에 발생한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처리를 마치고 순찰차로 복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따라 걸어가던 경찰관인 피해자 E(46세)와 F(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며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D 학원' 소속 강사이고, 피해자 E(여, 11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7:30 내지 17:40경 위 학원 '파스칼' 교실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수업하던 중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세가 바르지 않다며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무르다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물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 아닌데요. 그만 하세요. "라고 말을 했음에도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가슴을 만지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학원강사로서 수강생인 피해자를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1)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 행위를 계속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1세의 여자 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의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01:00~04:00경 사이에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315호실에서, 당시 같은 보험회사 직장 동료인 E의 딸인 피해자 F(여, 9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장소가 어두워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인 은 같은 직장에서 서로 다른 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9. 1. 1.부터 다음날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던 11팀과 E이 근무하던 9팀이 친목도모를 위해 전남 무주군 C에 있는 D에 투숙하게 되었고, 315호실과 705호실을 빌려 11팀은 705호실, 9팀은 315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나. E이 소속된 9팀의 팀원들은 위 리조트에 가족을 데리고 왔으나, 피고인이 소속된 11팀의 팀원들은 가족을 데리고 와도 된다는 사실을 몰라 아무도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위 315호실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9팀의 팀원과 그 가족 등 약 7~8명 정도가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11팀이 투숙하도록 되어 있는 705호실에 간다거나 근처의 다른 방을 헤매지 않고 위 705호실로부터 4층이나 떨어진 방으로서 9팀이 투숙하고 있는 315호실에 정확하게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315호실에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시계를 보았으며, 이후 뒤를 돌아보고 안경을 쓴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그 무렵 위 315호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성인 여성인지, 아동인지 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보고 나서야 피해자의 가슴이 평평한 것과 음부에 음모가 나 있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만약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져 보고서야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한다면 그 즉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피고인은 오히려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다. 바.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일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의 딸로서 9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추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인 E에게 치료비 등을 이미 상당 금액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제반 정상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특별감경영역, 처단형을 고려한 권고형은 징역 1년 6월1) ~ 5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