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342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9. 10.경부터 2011. 8.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빌딩 8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전신인 주식회사 F[2009. 9. 10. ㈜G, 2010. 11. 10. ㈜F, 2011. 8. 9. ㈜ E로 명칭 변경됨] 대주주 겸 감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부동산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2009. 9.경 피고인과 위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H의 형 I으로부터 총 64억 5,000만원[2009. 9.경 4억 5,000만원, 2010. 1. 27.경 10억원, 2010. 7.경 50억원] 상당을 투자받아 필리핀 현지법인과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업무 등을 공동추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자금집행결정, 필리핀 현지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업무 등 사업전반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I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자금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채무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개인 채무 변제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27.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총 62억원의 투자금 중 I으로부터 투자금 10억원이 입금된다는 것을 알고, 위 금원으로 자신이 J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에게 "회사에 입금하기로 한 투자금 중 30,000,000원이 급히 필요하니 위 금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어라"고 지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위 J의 남편인 K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1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금 332,160,5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J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채업자 L 투자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경 사채업자 L로부터 '자금을 투자하면 사채업을 통해 6개월 내로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의 절반을 교부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사채업이 실제 수입성이 있는지 여부 및 L가 사채업에 실제로 투자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반환을 위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L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명목상 대표이사인 M에게, "급히 필요한 곳이 있으니 50,000,000원을 교부하여 주면 곧 법인에 반환하여 주겠으니 위 금원을 찾아 교부하여 달라"고 지시하여 M로부터 피해자 소유 금원 50,000,000원을 교부받아 L에게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17.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금 210,000,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N에 대한 금원 대여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자신이 7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N으로부터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N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차용하여 주면,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회사 자금으로 위 N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M에게 "급히 사용할 금원이 있으니 60,000,000원을 찾아주면 2-3개월 만에 법인에 70,000,000원으로 입금하여 주겠다"고 말하며 M로 하여금 N이 지정하는 O 명의 통장으로 6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12.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339,00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M, H,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및 M, H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공동사업계약서, 투자계약서, 사실확인서(N), 차용 및 지불각서, 채권양도확인서, 공정증서, 내역, 계약서, 차용 영수증 및 이행 확약서,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등, 계좌내역, 증 제1호-증 제18호의 6, 자금집행내역, 거래내역, 계좌내역, 계좌내역 및 송금 내역 등, L, S, T 명의 통장거래내역, O 명의 통장 내역, N 명의 시티은행 내역, U 송금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우리은행 S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를 공동 운영했던 H, M와 협의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회사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사채업 투자 또는 대출을 하도록 하면서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 것과 같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회사를 공동 운영했던 H, M가 위와 같은 지출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책임을 진다. 나아가 H, M가 피고인의 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 피고인의 지출 행위에 동의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자금은 I이 '리조트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투자한 돈인 점, I의 투자계약서에는 위 자금을 리조트 사업 자금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투자 목적과 전혀 상관없을 뿐더러 회수가능성조차 적은 곳에 자금을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가 자금을 투자받은 목적에 매우 반하는 것으로서, 역시 회사 자금을 자신의 소유인양 임의 처분한 것과 같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6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받았으므로 회사를 위해 그 투자받은 목적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이를 사용했어야 함에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고, 그 총 금액이 약 9억원에 이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금액 전부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득으로 귀속된 것은 아닌 점,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일반적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변제 방법을 협의 중인 점을 참작하여 원활한 피해변제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