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2016고단3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금원을 보관하게 한 뒤 이를 가져오거나 이를 직접 받아내는 방법(속칭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인출책', 피해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B은 '인출책'으로서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현금을 가져오거나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송금책'으로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총책'인 K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6. 3. 7.경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3. 7.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여, 81세)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현금인출카드가 무단으로 만들어져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집 열쇠를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은 후 우체국으로 가서 경찰관을 만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구미시 M아파트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12 경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 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3,000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9:3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52-18 에 있는 대림역 1번 출구 근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수고비 50만 원을 제외한 2,95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3. 8.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3. 8.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74세)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우체국 카드가 무단으로 만들어져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른 예금은 현금으로 인출한 후 경찰관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김천시 N아파트 1동 4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4,000만 원을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4,000 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0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O 형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8:0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52-18에 있는 대림역 1번 출구 근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수고비를 제외한 4,82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 편취하였다. 3. 2016. 3. 10. 경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3.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I(65세)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나 갈 위험이 있어 경찰 조사가 필요하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포항시 북구 P건물 1차 3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4,000만 원을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30 경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4,0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3. 10.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3.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경찰관에게 전달하면 보관하다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0 경 상주시 상산로 313에 있는 상주축협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O 형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9: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52-18 에 있는 대림역 1번 출구 근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수고비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 10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금원을 보관하게 한 뒤 이를 가져오거나 이를 직접 받는 방법(속칭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현금을 가져오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총책'인 K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 8.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여, 61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전화세 40~50만 원이 미납된 상태인데,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대전역 물품보관함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11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역 지하상가 12번 물품보관함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9만 원을 받은 다음 수고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74 피고인들 및 K, R,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총책 역할을 맡은 K는 국내에 있는 현금 수거책, 송금책 등에게 SNS 애플리케이션인 '위챗' 등으로 각종 업무를 지시하고,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K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현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으니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기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하게 한 뒤,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 A R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 위와 같이 냉장고 등에 보관된 현금을 가져 나오거나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가져오고, 송금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K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K, R,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고, K는 전화 상담원 역할인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3. 9. 09:00경 대구 달서구 S아파트 00동 00호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현관 열쇠는 우편함에 집어넣은 후 다른 예금까지 해지하러 나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기존 예금 7,200만 원을 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게 한 뒤, R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그곳 냉동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7,2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나머지 예금도 찾아서 그 사람한테 그 금원을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3,720만 원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가지고 대구 상인동에 있는 은행 어린이 공원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하여 위 은행어린이공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3,720 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C는 같은 날 19: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8번 출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이를 대림역 부근에 있는 동양환전소에서 중국에 있는 K의 건설은행(T)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R,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등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B 사용 휴대폰 문자 내용 첨부 보고) 2016고단10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61074₁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 대화내용 2부 1. 사기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보고서(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일부 압수물의 경우 몇몇 피해자로부터의 피해품이 섞여 있고 이를 피해자별로 구분할 수 없어 부득이 성명불상자로 표시하였다) 1. 배상명령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G의 피해액 중 가환부·환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배상을 명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만 배상신청하였으나, 피고인 B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고 배상명령은 직권으로도 가능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함께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자신들이 가져가거나 받아간 돈이 K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생긴 돈인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 C 역시 자신이 송금한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된 줄 몰랐다. 결국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 또는 K와 사기 또는 절도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모두 노인이고, '위챗'이라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가 이루어지는 등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이다. 피해자들 또한 공범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나쁜 방법으로 노인들의 돈을 가로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2016고단1074 사건 수사기록), 피고인 B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너무 긴장이 되었고 냉장고가 어디 있는지에만 온 신경이 쓰였으며 첫날 일을 하고 나서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찾았으니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을 했으나 돈을 벌어 보려고 계속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단377 사건 수사기록). K 등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생긴 돈이라면,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서울이 아닌 김천, 구미, 포항 등 지방까지 내려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받은 후 곧바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등의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전에도 K의 부탁을 받고 지하철역 보관함에 있던 카드와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K 등이 피고인 A,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전부터 K 등의 제의를 받고 유사한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속도 빠르고 바로바로 하면 하루에 보관함 못지 않게 번다"(2016. 3. 4.), "이제부터는 이 일에 대해서 잘 알아둬라 나중에 형이 독립해라 하면 니랑 B이랑 같이 사무실 하나 하자" (2016. 3. 7.) 등의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관해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B은 2016. 3. 8. 과 같은 달 10. K의 지시에 따라 함께 기차를 타고 범행장소 인근으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함께 모텔에서 지냈다. 피고인 C 역시 '위챗'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고 행동하였다. 또한 대림역 근처의 여러 환전소 중 통장 거래내역 등 돈의 출처를 요구하지 않는 환전소를 통하여 환전한 후 송금하였다. 일정비율에 따른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송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모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과 치밀한 범행 계획 아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저질러지는 범죄로, 그동안 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고, 수사기관의 지속된 검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 전문화되고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또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의 특징을 그대로 보이고 있으며, 우체국 직원, 경찰관 등으로 속이면서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게 한 뒤 가로채는 등 수법이 교묘하다. 총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며, 피해금 중 일부가 가환부된 것 외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공범들에게 속아 집에 보관해 둔 돈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를 만나 경찰관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오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을 직접 담당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꺼내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가져온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한 K 등 공범의 제의를 받고 가담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피해 규모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범행 횟수는 그리 길거나 많지 않다.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이 긴급체포 과정에서 압수되어 그중 일부는 가환부되었고 일부는 환부될 예정이다. 피고인 C의 경우 사기나 절도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작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