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6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4:15경 속초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볼보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 쪽에서 양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39세)가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차량 진행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며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볼보 차량으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위 볼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양 무릎 부위를 1회 충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CD, 블랙박스 녹취록,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피해자가 와서 부딪혔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의 상처 정도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 즉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 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하려는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운전 도중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충격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을 것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를 뽑는 등 언쟁을 벌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따라가며 앞을 가로막았는데,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 사건 차량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1회 충격하였고, 이에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재차충격하였다. 나)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속도를 줄인 때부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었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경적을 울린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오토바이의 시동키를 잡으려 하고, 차로 깔아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해도 좋다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크게 화가 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와의 1차 충격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앞 쪽에 있다가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당한 후에 보닛 위로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약간 후진한 후 오른쪽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앞쪽에서 무릎걸음으로 2걸음 정도 걸어오는 피해자를 재차 충격한 것이 확인된다(1차 충격 후 피해자가 보닛 위로 넘어지는 모습에 다소간 과장이 있어 보이나 이러한 과장이 있다고 하여 충격한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은 2차 충격 당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차 충격 당시 진행하면서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며 진행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는 차량의 운전석 쪽 바로 앞쪽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세우고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 앞에 동승자까지 서있는 상태에서 2차 충격 당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위 블랙박스의 영상과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의미로 엔진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가속페달을 살짝 밟았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바) 피고인은 1차 충격 당시 약 30cm 정도 진행하였고, 자신의 차량 앞에 보행자 보호 장치가 있고, 소리는 계속 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는 매우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차량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행 당일 바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H의원'에 가서 다발성 좌상(요부, 골반부 좌상, 흉부, 늑골 좌상, 좌측 주관절부, 좌측 슬관절부 좌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진통제 주사를 맞았고, 이후 주문진에 있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병원이 15내지 16km 거리에 떨어져 있어 병원을 가기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2주 정도 파스, 핫팩을 가슴에 대고 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은 손님들을 상대로 서핑 강습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 이후 2주간은 가슴부분의 통증으로 강습이 불가능하여 자신의 후배를 불러 서핑 강습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에 2회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는 그 충격의 강도에 대하여 성인 남성이 주먹으로 세게 치는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충격의 강도가 '1에서 10까지 정도로 본다면 3 내지 4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차량에 일부러 뛰어든 것이 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 약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수강: 3명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1명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수강: 1명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수강: 1명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수강: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