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51

범죄사실 [2014고단2251] 피고인은 2014. 3. 2. 16: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2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50원 상당인 쌀과자 1봉지, 시가 2,700원 상당인 훈제계란 1개, 시가 4,890원 상당인 3절 식판 1개 등 시가 합계 16,010원 상당 물건 6개를 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921]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백화점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900원 상당인 리엔 샴푸 세트 1개를 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5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사진 [2014고단3921] 1. 이 법원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13.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이외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 물품도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3 년 이상 전 것이고 그 이후로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21:50경 원주시 무실로 96 소재 페리카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주약국 쪽에서 원동 사거리 쪽으로 약 2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F 세라토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7,2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정 금액 공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1. 6. 00:32경 경부고속도로 옥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에 제한축중량 10톤 중 축중 중량 1.2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9.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등기우편소포우편배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01:35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싼 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E(46세) 운전의 F 그렌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연행되자, 경찰서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1,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책상에 내리쳐 부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서 책상에 던져 책상을 덮고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공용물건 손상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 피해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공용물건손상의 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파손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0:05경 김포시 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34-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단속당시 차량 및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14.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3: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서 위 교회에 다니는 친구와 다툼이 있자 화가 나 교회 주차장 바닥에 깔려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보도블럭 위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저녁 술을 마시고 자정 무렵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케 하여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5만원권을 받고 거스름돈을 주지 않은 채 가버린 것에 화가 나 같은 달 8. 00:33경 대리기사를 잡아달라며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김해중부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대리기사를 붙잡아 돈을 받아야 하니, 순찰차에 타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상황을 오해하고 격분하여 "야! 이 씹할놈아! 내가 왜 순찰차에 타야 하는데?"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E의 허리부위를 수회 친 후 그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냐? 나도 높은 놈들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니보다 많이 배워 법에 대해 니같은 놈은 쨉도 안 된다."고 고함을 지르다가 F의 가슴 부위 상의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의 자치운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전체의 시설 및 재정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자신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3. 400만 원, 같은 달 19. 4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2014. 1. 7. 700만 원, 같은 달 8. 40만 원, 같은 달 16. 75,000원, 같은 달 20. 10만 원, 2014. 2. 3. 10,700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35,585,7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300만 원을 변제하는 한편 4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의 현대표 회장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10. 5. 3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71세, 미국거주)의 소유인 F빌딩의 건물관리 및 임대수입과 지출 등 제반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은 2006. 4. 3.경 피고인 명의의 관리비 통장(국민은행예금계좌, 계좌번호G)에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인 미래에셋연계계좌(H)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2. 12. 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250,000원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과 같이 피고인의 미래에셋연계계좌로 송금하기 전에 별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상 각 출금액에 대한 입금액 정리'의 피고인의 주장내용란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금전을 해당 계좌로 입금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에 해당하는 출금이 이루어진 G 계좌가 해당 출금 일시에 이 사건 빌딩의 관리비 등이 입금되는 계좌로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I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 등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1은 피고인의 J 계좌에서 피고인의 미래에셋연계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위 계좌는 피고인 명의 마이너스계좌여서 그 채무의 귀속자는 피고인이므로, 그 계좌에서 새로이 발생한 대출금도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피해자에게 관리 현황을 보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빌딩을 매각한 후 이 사건 빌딩에 공동으로 투자하였던 피고인의 오빠와의 사이에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그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금액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을 위탁받은 타인의 금전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육거리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좌천동 봉생병원 앞 노상까지 약3킬로미터 거리를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1:15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35 망미지하철 8번 출구 부근에서 B을 폭행한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어보자 "개새끼야, 니가 내 집을 알라서 뭐 할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성아파트사거리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이륜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버스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및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35세), H(여, 29세), I(27세), J(30세), K(여, 24세), L(46세), M(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 F, L 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숭례문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확인한 후 도로를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의 왼쪽 발목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한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8. 10:00경 사이에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들이 평소 통행로로 이용하던 길에 피해자가 이사를 와 철제담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가 담장에 사다리를 놓아 주고 피고인 A 이 사다리를 타고 위 마당에 들어가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5천 원 상당의 비타민나무 15그루, 시가 5만 원 상당의 체리나무 2그루를 손으로 뽑아 던져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재물손괴 현장사진 1. 동영상CD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노인성 치매 환자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였고, 나무 1그루 정도만 뽑았다. 피해자가 당일 나무를 심었고, 뽑은 나무를 다시 심었으므로 재물손괴가 아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에 있자 집에서 나오게 했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 D은 사건 당일 텃밭에 있다 피고인 A 이 사다리로 담을 넘어 올 때부터 피고인들을 지켜 보았다.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땅 때문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피해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피해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려버린다고 한다. 영상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기는 하지만, 피고인 A 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려버린다고 하는 것을 말리지도 않고 본인이 욕설을 하면서 이를 부추기는 듯한 소리도 들려 피고인 B를 제지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진이나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담을 넘어가서 나무를 뽑는 것을 알면서 사다리를 놓아주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상 뽑힌 나무는 여러 개이고, 피해자는 뽑힌 나무를 다시 심지 않아 재물손괴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18년 9월경 치매 진단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은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0: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9세)와 노래 부르는 순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턱을 1대 맞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부위)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8:20경 부천시 B 백화점 5층 C 주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60세)와 업무 관련 말다툼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⑴ CCTV영상에 나타난 다툼의 진행경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행위의 태양, 행위의 정도 및 방법,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거나 피고인의 손을 잡는 행태로 다툼이 진행이 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가 풀어 나오려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CCTV영상에 나타난 다툼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가락을 잡혀 피해자가 이를 풀고 나오려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⑵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종전 하던 식당 주방일을 계속하였다. ⑶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되어 2018. 12.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위 조사 당일인 2018. 12. 18. 부천 소재 E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피고인을 맞고소하였다. ⑷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22면)의 병명은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이고, 향후 치료의견은 보존적 가료 시행중으로 약 2주간의 안정 가료 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⑸ 피해자에게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실질적인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4:10경 춘천시 C 501동 502호에 있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어 강간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후배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5. 0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 지하 1층 숙직실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51세)에게 청소 담당 아주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신경 쓰지 말고 참으라,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된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19cm, 칼날길이 4cm)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어 흔들면서 "한국 국적을 따면 다냐, 왜 이모 편을 드냐, 까불지 마라, 너 같은 놈을 없애려면 전화 한통이면 불러서 없앤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고 따지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고 제지하자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입술 윗부분이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왼쪽 입술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 현장에서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에서는 E과 피고인의 혈흔이 함께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과연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먼저 숙소로 들어가 누워 있었는데, E이 깨우더니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고,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반면 E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생각나지 않고 그 당시에는 긁힌지도 몰랐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33, 46면),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검사가 "칼로 A를 찌른 것이 아닌가요"라고 추궁하자, 이를 부인하면서 비로소 "서로 옥신각신 싸우다가 제가 커터칼에 입술 쪽에 찔렸고, 제가 그 칼을잡은 것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64면), 그 이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어떻게 상처가 났는지 생각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78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상처 입은 것은 후에 알았어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면)라고 진술하고 있다. E은 피고인이 먼저 커터칼을 들고 있어서 자신이 이를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두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E이 손이나 팔을 칼날에 베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커터칼을 빼앗아 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E은 왼손잡이이므로(수사기록 제376면), 술에 취한 채 왼손으로 커터칼을 들고 몸싸움을 하다가 제풀에 자기 얼굴 왼쪽을 베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3. 20:2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금호아파트 뒤편 하예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11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00경 전북 임실군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5. 20:23경 울산 동구 북진1길 34 방어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124cc DOWNTOWN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였다가 그 곳에서 '오토바이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면 갔지 절대 측정하지 않겠으니 알아서 하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20:23경 울산 동구 북진1길 34 방어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24cc DOWNTOWN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9: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36 (상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 운영의 코스트코 상봉점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990원 상당의 올레이크림 1개, 시가 41,990원 상당의 아이더 바지 1벌, 시가 37,990원 상당의 나이키 폴로티 1벌, 시가 12,990원 상당의 KS 폴로티 1벌, 합계 140,960원 상당의 물품의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가격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9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노동일을 하는 자로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에 위치한 가락호텔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녹번동으로 이동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11. 15. 21:4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다, 추후에 계좌로 붙어주겠다."고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건너편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오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경부터 피해자 D(여, 18세)과 인천 남동구 E 소재 F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04:00경 인천 남동구 G 인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G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끌고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강제로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탈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남자한테 이런 거 한 두 번 당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짓 하지마라."라는 말을 듣고 그만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로서는 범행 시간과 장소가 새벽 4시경 인적이 드문 공중화장실이어서 공포감과 수치심에 크게 소리를 지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와중에도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의 몸을 꽉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입을 막아버리기도 한 점,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청년인 반면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의 여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지미수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반항하던 피해자가 잠긴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유 : 피고인이 한밤 중에 인적이 드문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기는 등 강간행위를 위해 나아간 정도가 상당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만을 종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주변 친구들에게 알린 정황도 있는 점, 이 법정에서도 합리성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되, 향후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만 19세의 대학생인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