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유한회사 C에서 유한회사 D에 8,632,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4,270,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7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1.경 위 유한회사 C에서 유한회사로부터 37,000,000원 상당의 재화 내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4,9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I, G,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익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M에 대한 문답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 (유) 골재채취허가내용, (유) 골재채취허가내용, 각 (유)C N은행 계좌거래내역, O 명의 N은행 통장 사본, (유)C과 (유)E간 골재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주)P과 전화 건}, 수사보고( Q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D 대표와 전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실제로 유한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아 각 거래업체에 골재를 공급하였을 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4548 판결 등).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002도4520 판결 등), 나. 기초사실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E의 실질적 대표(피고인의 처인 R이 대표이사이다)로서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었다. E는 2015. 1. 22.부터 2016. 4. 30.까지 남원시 S 외 9필지에 관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T으로부터 C을 인수하여 M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4. 10. 7.경 C의 남원시 U 외 9필지의 골재채취허가에 관하여 기간을 2014. 4. 15.부터 2015. 4. 30.까지로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C의 골재채취허가기간이 끝난 2015. 4. 30. 이후인 2015. 7. 10. E가 C에게 골재를 매도하는 골재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업체(이하 '이 사건 각 거래업체'라고 한다)에 E의 골재채취현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공급하면서 C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실제 거래행위를 한 자 : E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E이고, Cl 경로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아 다시 그 골재를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공급하였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각 거래업체에 공급하는 골재의 단가를 아래 표와 같이 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매입단가와 매출단가가 같기 때문에(피고인이 운반하여 주는 경우 운반비용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C은 골재 공급에 따른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E가 C에 공급한 골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4,270,800원 상당임에도 E가 C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합계 144,900,000원에 불과하고, E의 나머지 매출액의 신고가 누락되었다. 이 이 사건 각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골재대금의 대부분이 E로 이전되었다(피고인은 C의 복구예치금 중 1억원을 O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가 E에 이체함으로써 C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C을 통하여 골재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O 명의의 계좌에서 E로 돈이 이체된 기간은 2015. 7. 15.부터 2015. 8. 26.까지로 E와 C의 골재매매계약일인 2015. 7. 10. 이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E와 C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골재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일부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 밖에 양 법인의 회계, 장비임대, 골재채취 및 운반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거래업체 중 P은 직접 E의 골재채취현장에서 골재를 가져가기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골재를 운반받기도 하였는데, 직접 골재를 가져가는 경우 E 명의의 인수증을 받았다. 이 사건 각 거래업체는 피고인이 E와 C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았으나, C의 골재채취허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골재를 납품받았을 뿐 E와 C 중 어느 법인과 거래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피고인으로부터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서야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라. 결론 따라서 C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이 E로부터 골재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C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 및 골재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이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모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각 사정만으로 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횟수가 많고,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C의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