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6. 04:32경 목포시 죽산로 15번길 6-2에 있는 샤론원룸 앞 길에서, 피해자 B의 가방을 훔치기 위해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교회 차량을 기다리면서 가방을 원룸 입구 담벽에 올려놓고 운동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현금 4,000원, 성경, 피해자의 집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가방을 훔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와 주소가 적힌 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05:00경 목포시 C아파트 102동 10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위 열쇠로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돼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쌍가락지 1개 및 봉투와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등 1.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김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11월(기본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3.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8: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용신 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 3층에 있는 'E게임랜드'의 업주이고, F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위에 올려놓으면 '바다야', '슈퍼드래곤' 등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 피고인 또는 F이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의 적립을 요구받으면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만큼 포인트 적립용 플라스틱 카드에 해당 포인트를 적립하여 교부하고, 손님들이 카드를 제시하면 적립된 포인트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를 소지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카드를 매매하면 그 카드를 매수하여 카드를 소지한 손님에게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발행하는 포인트 적립용 플라스틱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에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림업 업체인 (주)D, (주)E, (주)F, (주)G, (주)H을 각 운영하는 자이고, (주)F과 (주)E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흥시이며, 시흥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산립업체는 (주)F과 (주)E이 유일하였고, 시흥시에서는 (주)F과 (주)E이 동일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임을 모르고 있었다. 2014.5, 28. 시흥시에서 'I'에 대한 입찰이 공고되면서, 시흥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만 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이 제한되자, 피고인은 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위와 같이 (주)F과 (주)E 뿐임을 잘 알고, 2014. 5. 30. 전자 입찰 방법으로 실시된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주)F (주)이 동일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고 그 결과 피고인이 (주)F (주)E의 입찰 가격을 모두 정하는 등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주)F (주)으로 각 입찰에 참가하면서 (주)F의 입찰가를 40,508,248원(투찰률 89.522%)로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주)E의 입찰가를 40,550,698원(투찰률 89.616%)로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이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내역서(순번 2-1), 공개 개찰결과 상세조회,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4-1 내지 4-5), 수사보고(순번 5-4), 가족관계증명서 등, 시설공사(수의) 견적제출 공고, 조달업체 정보조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가격결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영행위의 일환이었을 뿐이어서 자신의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입찰은 전자입찰로 피고인의 행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한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입찰에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는 시흥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입찰적격업체는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E 뿐이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시흥시로서는 경기도에 등록된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재입찰을 실시하게 되는바, 피고인이 두 회사를 모두 입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잠재적 경쟁업체의 입찰참여를 차단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입찰 당시 두 회사의 투찰가격은 피고인이 결정하였던 점, · 피고인은 산림사업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위 두 회사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G, 화성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H 등을 설립하여 자신 또는 가족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점, 이 사건 입찰의 경우 기초가격, 예정가격 산정기준(기초가격의 97% 내지 103% 사이에서 정해진 15개의 암호화된 가격), 최저 투찰율(87.745%)이 사전에 공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낙찰가능한 적정 입찰가격을 지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이고,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 중 어느 한 회사 입찰받도록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함으로써 입찰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4.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새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00:25경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55에 있는 성정우체국 앞길에서, B 택시기사인 피해자 C(51세)이 위 택시를 잡으려는 피고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 약 6분간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00:5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승차거부는 시청에 고발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경위 E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 순찰차 탑승을 제지하고, 순경 F가 탑승한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걸터앉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12신고처리표 1. 현장 촬영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및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6: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도로를 송정동 쪽에서 용인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이 전방에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투싼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Ĵ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54,4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2016고단1642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1. 7. 22:10경 포항시 북구 C, 'D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 에게 "여기 다른 사람들 와 불렀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m 높이의 테라스 쪽으로 들고 밀어서 피해자의 뒤 머리부터 땅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0경 포항시 북구 F 'G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은 피해를 입고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피해자가 목에 보호대를 하고 다른 사람 부축을 받아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형님 기분 좋게 술 먹다가, 괜히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사람 부르고 뭐하는 겁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가라, 얘기하기 싫다, 집에 가야되니, 니도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23:55 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G병원' 응급실에 누워있자 "나는 그 전에 내한테 병으로 찔러 놓고도 병원에 한번 와 보지도 않아 놓고 머리 헤딩 한 번 했다고 꾀병 부리나"라고 하면서 한손에 열쇠를 쥐고 피해자를 향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다른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30(피고인 A) 피고인은 2016.12.25. 02: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방면으로 자신이 운행하던 H 쏘나타 택시 안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이 일명 보도일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도일을 하는데 몸을 팔러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린 다음 경북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주점 불상의 호실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이 공소제기된 직후 재차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를 저지른 점, 3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 피고인 B: 응급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5회의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5: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301동 7호 및 8호 라인 1층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p 7년)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는 등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의 가족도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유사한 범행의 재발 방지를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1.05: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E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위 E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위 G의 가슴부분을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30경 원주시 H에 있는 F지구대에 찾아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G의 팔목부분을 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의 배우자로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가. 여성용 가방에 녹음기 설치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강남구아파트 23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사용하는 여성용 가방 밑 부분을 일부 뜯어낸 후 그 사이에 디지털 녹음기 1개를 설치하여, 같은 해 10. 20. 경까지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디지털 녹음기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청취하였다. 나. 피아노교습소에 녹음기 설치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 07:25경 서울 -파구 F 오피스텔 1105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피아노 교습소에서 디지털 녹음기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오피스텔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 액자 뒤에 디지털 녹음기 1개를 설치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위 녹음기를 발견할 때까지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12,23,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아파트 23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결혼생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녹취록 제출 보고) 1. 검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대화녹음·청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아노교습소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음·청취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의 여지가 없지 않다(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위와 같이 녹음기를 설치하였다고 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불륜행위가 녹음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00:08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알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6%(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첨부된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8년 이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6. 00:3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 E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싸우던 중, 위 식당 업주인 F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있는 자리에서 위 F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며 주방문을 발로 막고 F을 잡으려고 하다가 위 H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자 발로 H의 원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 및 같은 소속 경위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J 등 그곳 식당 손님들과 식당 업주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씹새끼야"라고 반복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위 1항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친구 E 및 K 등 경찰관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씨발놈들아 구속시켜라, 개 새끼들아 3년 살면 될꺼 아녀"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고소장, I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모욕공연성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6. 01:1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17에 있는 강서구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3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3회 의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대학교를 중퇴한 후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면서 아픈 동생의 병원비와 가족들의 생계부양에 힘을 보태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법정에 나와 같은 취지로 진술까지 한 점, 음주운전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3. 6.경 제주시 C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차량을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3. 9.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4. 3. 3.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동생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1년 이하의 징역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의왕시 고천동 328-10에 있는 의왕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 3대 중 1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위 트레일러 1대 외에 나머지 2대를 몰래 훔쳐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과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 3대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트레일러 3대를 가지고 간 것이지,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본, 차량과태료내역서 및 차량등록원부 등 사본, 고소인 C 문자메세지 발신기록 사진 사본, F명의 농협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을 매도하기로 C과 계약을 하기로 말이 오가기는 했지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C을 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가 지입되어 있는 G의 직원 C에게 트레일러 3대를 팔겠으니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한 점,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 E이 C을 통해 제시한 매매대금 1,800만 원에 합의하여 C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알려주어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트레일러에 부과되어 있는 미납 과태료와 세금 등을 공제한 후에 받기로 한 점, 또한 피고인은 C에게 저녁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가면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없어 트레일러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여 이 말을 듣고 이 주말에 차량을 가져간 점,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D에게 2010년 경위 트레일러 3대를 담보로 3,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트레일러를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D이 트레일러가 주차되어 있던 곳에 없다고 하자 C에게 차량을 원위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로부터 며칠 후 C은 피고인에게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공제한 잔금 6,708,870원을 입금하였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다음날 C에 대한 고소장을 의왕경찰서에 접수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는 D이 관리해왔는데, D은 위 계좌에 입금된 차량매매대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D에게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다거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트레일러 3대를 모두 판매하고 그 대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C이 이를 절취하였다면서 고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무고,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10월 선택) 2. 집행유예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5. 0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여자친구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D에게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D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현장에 있던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F(여, 32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 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5: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지구대에 인치되자 "야! 이 씨발, 빨리 수갑 풀어, 죽여버린다,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 벽을 발로 차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동영상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1.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0. 10. 1. 경부터 2017. 3. 18. 경까지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비닐재생원료를 제조하면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4m2정도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용시설인 경우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0. 10. 1. 경 제1항 기재의 C회사 내에서 동력이 15Kw 이상인 용융시설인 비닐재생기 1대(70마력)를 설치하고, 2000. 3. 경 같은 곳에서 비닐재생기 1대(80마력)를 설치하여 2017. 3. 18. 경까지 사용하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0. 10. 1.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제1항 기재의 C 회사 내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를 반입, 재활용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고발장, 폐기물관리법위반 고발장,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고발장 1. 각 현장확인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질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