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2018. 10. 21. 01:19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연락하여 “2018. 10. 20. 23:50경 대구 중구 H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5 생략) SM5 차량의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았다.”라는 거짓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위 피고인들과 E은 위 차량에 탑승 중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G와 합의를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8. 10. 22.경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6,858,1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 내용의 보험 접수를 함으로써 합계 12,762,2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E, I, J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J은 2019. 7. 17. 05:31경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 연락하여 “2019. 7. 17. 05:1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근처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차량번호 3 생략) 뉴SM5 차량과 부딪혔다.”라는 거짓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I은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에 같은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탑승 중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9. 7. 19.경부터 2019. 9. 6.경까지 합계 5,884,070원, 피해자 N로부터 2019. 7. 25.경부터 2019. 9. 2.경까지 합계 2,588,350원 상당의 보험금을 각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E, O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O은 2018. 12. 6. 00:47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네거리 인근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고인들이 탑승 중인 (차량번호 5 생략) SM5 차량 우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O, 피고인 A은 각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피해자 G에 연락하여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B과 E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8. 12. 10.경부터 2019. 1. 24.경까지 합계 1,276,530원, 피해자 G로부터 2018. 12. 10.경부터 2019. 1. 29.경까지 합계 3,554,8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각 취득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 내용의 보험 접수를 함으로써 합계 10,185,3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자 A,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Q, J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J은 2018. 11. 4. 00:35경 피해자 N에 연락하여 “2018. 11. 3. 저녁 8시경 삼각지로터리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5 생략) SM5 차량을 들이받았다.”라는 거짓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위 피고인들과 Q는 위 차량에 탑승 중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N와 합의를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8. 11. 7.경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5,144,7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 내용의 보험 접수를 함으로써 합계 6,344,7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E, Q, R, S, T와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과 Q는 2019. 1. 8. 15:52경 피해자 P에 연락하여 “A의 (차량번호 5 생략) SM5 차량을 Q가 운전하다가사고가 났다. 2019. 1. 8. 08:00경 대구 남구 대명6동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라는 거짓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S은 피해자 N에 같은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E, R, T는 위 차량에 탑승 중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9. 1. 22.경부터 2019. 2. 27.경까지 합계 1,957,520원, 피해자 N로부터 2019. 1. 9.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합계 4,138,9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 내용의 보험 접수를 함으로써 합계 22,994,638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위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11. 17:50경 대구 달서구 U네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8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대명동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V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SM5 차량을 발견하고 그 조수석 뒷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V로 하여금 피해자 N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20. 12. 14.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4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위 피고인은 2020. 12. 11. 13:22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8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W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차량으로 위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뒷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F, I, J, X, Y, Z, E, Q,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보험금 지급내역표 등 1. 죽전네거리 사고내역, U네거리 사고내역 1. 사고접수기록 및 현장사진, 보험금지급기록, 입금내역,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피해자 K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 피해자 K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K, N에게, 피고인 B은 피해자 G, P, K, N에게, 피고인 C은 피해자 K에게, 피고인 D은 K, N에게 각각의 손해를 변상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각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판시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 B, C은 초범이었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 2.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판시 각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미수범행 중 일부에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이 수반되는데, 자칫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의 주도 아래 조직적인 형태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 금액의 규모 등 위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G, N에 대하여 각각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