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0. 20: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D(32세)이 화상 환자인 피고인의 처에게 화상을 입은 경위를 물어보면서 즉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빨리 치료부터 하면 되지, 왜 자꾸 물어보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의와 하의를 탈 의한 채 속옷만 입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폭력행위 반복 유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8:4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C 등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옷과 팬티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나체 상태로 약 5분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수사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행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01:08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방이동에 있는 이자카야 주점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01:2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전봇대를 충격한 후,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정경찰서 지구대 순경 F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이 충분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 요구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야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F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이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의자 음주측정치수 및 피의자 사진,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되자 그 처벌을 면하고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운전거리 상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사가정역방면에서 유수지 주차창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100cc 오토바이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차량 및 현장사진,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8.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내는 C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1g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C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10. 8. 19:30경 서울 광진구 D 건물 앞 흰색 화분 안에 성명불상자가 넣어놓은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비닐 봉투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폰 번호 및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매매의 알선이 선배인 C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함께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5.20:3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5. 23:09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주류대금 8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8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전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6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부천 D에 있는 E에서, 2015. 1. 2.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F의 2016. 5월분 임금 1,732,100원, 6월분 임금 2,555,200원 합계 4,28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0명의 임금 합계 159,026,220원 및 퇴 직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31,225,75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5, 근로자 F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70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06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6. 7. 26. 15:52경 논산시 E건물 203동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F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로 수회 충격하여 수리비 3,180,3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충돌의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133,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K에 있는 L무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E건물 203동 주차장까지 약 1.5km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견적서 첨부) 1. 운전면허조회 1. 견적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분노조절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4.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를 포함한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손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2:55 경 제주시 칼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일동에 있는 삼성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약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6. 7. 29.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세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홍제교통 소유 D의 E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7:26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이면도로를 백련교 방면에서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피해자 G(65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가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자위 자전거의 좌측을 지나쳐 가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마땅히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와의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며 사이드미러를 통해 자전거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위 버스 우측 앞문 부분에 부딪쳐 넘어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우측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관련), 수사보고(사체검안 관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 금고 8월~2년 2. 집행유예 판단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 사망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 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판단 : 집행유예 긍정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44

범죄사실 1. [2016고단2544] 피고인은 2016. 11. 3. 18: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통제를 놔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E병원 업무부장 F로부터 술이 깬 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른 환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위 F 등 병원 직원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진통제를 놔달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F 등 병원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고단2653] 피고인은 2016. 11. 2. 21: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 2층 진료실 접수처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바로 접수도 해주지 않고 진통제 처방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외래환자 약 6~8명이 있는 가운데 간호사인 D에게 "씨발년, 돈 있는 사람만 접수해주냐"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D 등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E병원 운영자 확인) [2016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4.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1동 911호에서, 네이버블로그를 통해 상표권자 '디스퀘어드2 티엠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DSQUARED'(등록번호 제 0551487호)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청바지 3 벌 (정품추정시가 1,000,000원) D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411,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는 등 2016. 3. 23.경부터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91점을 대금 합계 18,44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23. 경부터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생긴 이익금 18,440,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입금 및 관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6.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라'상가 209호에서, 상표권자 '고야드에스티-호노레'의 등록상표인 'GOYARD'(등록상표 제0678918호)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여권지갑 2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1,686점(정품추정시가 3,329,835,000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여 상표권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이체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환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법 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적법취득 가장 목적 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판매대금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 상당의 가액을 추징(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1회 기소유예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가짜 상품의 수량 및 범행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2:22경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124에 있는 구룡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드컵파크7단지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경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정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0. 9. 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26.~27.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와 1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9.~30.경 의정부시 D 에 있는 'E 모텔'에서, C, F, G와 1회용 주 사기 4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판결문, F, G 불기소장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2층에서 C(피고인의 전 남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D'라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6. 6. 21.경까지 D에서, '고빙고' 게임기 30대, '씨야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점 이상이 되면 이를 5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D 환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1호 내지 제6호, 게임물과 범죄수익 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의 태양(환전 경위) 범행 규모 범행 전력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증 제1호 내지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2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9. 22.경 성매매알선 단속이 된 이후에도 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2.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D 건물 302호 140~150평 규모 업소에 공용샤워실 1개, 밀실로 된 룸 13개를 마련하여 놓고, 인터넷 'E' 사이트에 'C' 성매 매알선 광고를 한 후 인터넷 쪽지나 전화연락을 통하여 예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이 위 업소에 방문하면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1회 당 120,000원에서 190,000원을 받아 합계 57,887,500원의 영업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인 'E'사이트 운영진에게 업소 광고를 의뢰하고 월 300,000원의 광고비를 지불하여 2016. 3. 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E'사이트(F)에 [일산 C, 오직 하나뿐인 남자만을 위한 특별한 컬쳐복합 공간, 주간VIP번 12만, 야간 VIP 10만, 최고의 마사지와 최상의 마인드 & 편안한 휴식]의 제목으로 광고글을 게재하면서 업소 위치, 예약전화번호, 성매매를 암시하는 소개글을 기재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일으켜 업소를 찾아오게끔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인 'C'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각 수사보고(증 제6, 17, 19, 20, 24호증, 첨부서류 포함) 1. 홍보물 사진 일체,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업장 및 수익 규모, 알선 및 광고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한 차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5. 13:10경 연천군 연천읍 차탄 4 리 지혜로 91번길 군자산등산로 진입로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후진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3:10경 제1항과 같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천군 연천읍 차탄 4리 지혜로 91번길 군자산등산로 진입로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농로 옆의 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번 뿐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3:0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여, 24세)이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훑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31. 23:00경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OK스크린골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도로를 양벌삼거리 방면에서 대명산업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차량 맞은 편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으로 합의됨, 경미한 사고, 동종 벌금 1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08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가 1996. 11. 28. 14:48경 한국도로공사 안산지부 부곡영업소 앞 노상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차량에 매축당 10톤을 초과 적재 운행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차량의 제3축에 10.8톤의, 제4축에 11.4톤의 돌가루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동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을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는데, 이는 자칫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00:05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올림픽을 보느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위 택시가 원주시 앙원길 42에 있는 세인교회 앞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택시 의자와 수납장을 발로 차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00:19경 원주시 앙원길 42 에 있는 세인교회 앞길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순경 G, 경위 H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와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3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10일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석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