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91

범죄사실 2013고합91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9. 16. 05: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E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해자 F(여, 39세)와 대화를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 하고 같이 섹스하자, 나랑 한 번 자고 나면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위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위 D 주차장에서 나오는 도로 중간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다시 피해자에게 "왜 섹스를 거부하느냐. 너 아가씨가 아니고 아줌마잖아, 성관계 갖는다고 잃을게 뭐가 있냐."라고 소리치며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6. 0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울산 동구 G 앞 노상까지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99,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7. 22. 경 제조업(E-9-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3. 5. 21.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및 전남 해남 일대에서 2016. 5. 14.까지 불법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화원면 관광레저로 1100 앞 도로부터 같은 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에 있는 필하우스 원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피해자 제출품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2016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2. 9.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2, 9,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및 신상 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와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고, 차량을 운전한 후에 술을 마신 것이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간치상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 "피고인은 친구인 I를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자신을 태운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D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후, 자신에게 성관계 또는 동거를 제안하였고, 자신이 '집에 가자며 제안을 거부하자, 그때부터 양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면서 키스를 하려고 자신의 양팔을 세게 잡아 당겼다. 이에 자신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할퀴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놓자 차량에서 내려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쫓아와서 '알겠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탔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하여 조금 가다가 차량을 세우더니 다시 자신에게 '너는 아가씨가 아니고 아줌마잖아. 성관계를 갖는다고 잃을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마구 때렸고, 자신이 차량에서 내려서 다시 도망가자 피고인이 쫓아와서 계속 머리를 때렸으며, 그때 자신의 안경이 멀리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왼쪽 귀가 붉게 상기되어 있는 모습이 촬영된 피해사진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면 상당한 정도의 외상을 입었을 것임에도, 위 피해사진의 영상에서는 왼쪽 귀가 붉게 상기되어 있는 것 이외에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머리 부위를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사진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는 머리 카락으로 가려져 있어 그 부위에 외상이 있는지 여부가 식별되지 아니할 뿐이므로, 위 피해사진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폭행을 당하고 강간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 수 있으나, 당시는 새벽 5시로 인적과 차량이 매우 드물었다고 보이고, 외국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이며, 피해자와 같은 국적의 사람으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상당한 친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충분히 탑승하였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수긍이 가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곧바로 '알았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대답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가고 있었는데, 새로 생긴 지름길이 있어 그쪽으로 가려고 좌회전을 하는 순간, 피해자로서는 모르는 길이 나오니까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차에서 뛰어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자신이 차량을 세웠고 피해자가 내려서 도망가자 피해자를 달래면서 차량에 다시 타라고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할퀴었고, 자신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면서 '가라'고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1회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수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다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낯선 길로 들어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자신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 할 것이라고 오해하여 곧바로 달리는 차 밖으로 내리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서 도망가면서 두 손으로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면서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 때문에 피해자의 귀가 붉게 상기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를 오해하여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을 정도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은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2012. 12. 7.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I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후 I는 2014. 8. 27.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는 점, I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이 I를 소환하더라도 그 출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I는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1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시각은 오전 09:50 경부터 11:30 경 사이인 점, 자신과 같은 국적인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통역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내용에 별다른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은 사건 전날 밤부터 갈비탕 집에서 자신과 자신의 지인과 함께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자신과 함께 치킨집에서 I를 만나 맥주를 500CC 잔으로 2~3잔을 마셨으며,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D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I가 사온 보드카를 종이컵에 부어 1잔을 마셨고, I를 기숙사로 데려다 준 뒤 편의점에 들러 카스 맥주 500CC 1캔을 사서 다 마시고 다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I가 사온 맥주와 보드카를 나누어 마신 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은 치킨집에서 500CC 맥주를 2잔이나 3잔가량 마신 것 같고, D 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보드카를 1잔 마신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F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특히 피고인과 I는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당시 서로 옆집에 살면서 교류하였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I의 위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고, I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면서 이미 다소간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가 사건 무렵 피고인과 F를 만나서 헤어지기까지의 경과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해내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I가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사실까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md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개월 ~ 5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개월)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향 친구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때려서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을 시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려와 다시 같은 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가 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뒤로 3년에 걸쳐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범행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