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4. 4.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4.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었는데 형기종료일은 2012. 9. 8.이었다. I. 피고인 A (2015고단527의 일부, 2015고단589, 2015고단1842)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2015고단589)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G 차량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2. 22. 경 충남 연기군 H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인 G 차량(살수용)을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불법 대·폐차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의 '대차차량(등록)' 란 중 '유형' 란에 '일반형'으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협회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소재 연기군청 차량등록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화물차량 이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G 차량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I 차량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3. 25.경 충남 연기군 H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인 I 차량(살수용)을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불법 대·폐차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의 '대차차량(등록)' 란 중 '유형' 란에 '일반형'으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협회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연기군청 차량등록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화물차량 이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I 차량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횡령 (2015고단527의 일부) 피고인은 2011. 6. 10.경 세종시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K 대우19.5톤 카고트럭 1대 시가 3,300만원 상당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 14.경 안성시 서운면 229-12 소재 '(주)남안성산업'에 폐차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위 트럭을 매도하고 그 대금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L)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 M에게 5,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2015고단527의 일부 및 2015고단1842 )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5고단527 중 일부) 피고인은 2014. 10. 1.경 수원시 팔달구 O 소재 'P'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물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하고, 다른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한 회사에 등록된 모든 화물자동차가 위 2년의 제한기간을 각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피해자 N에게 매도하는 '헌영특수통운(주)' 명의로 등록된 Q 및 R 트랙터 번호판 2대가 위 2년의 제한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다른 시도로 이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내가 보유하는 헌영특수화물 법인 명의로 된 트랙터 번호판 2대와 사업권을 넘겨줄 테니 그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00,000원, 같은 달 7.경 12,000,000원 합계 62,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2015고단1842) 피고인은 2015.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T, U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S으로부터 위 번호판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번호판을 교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5,600만원을 주면 T, U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농협 계좌(V)로 같은 날 20,000,000원, 같은 달 7.경 26,000,000원, 같은 달 8.경 10,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5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Ⅱ. 피고인 B (2015고단1651 및 2015고단527의 일부) 1. 피해자 W에 대한 횡령 (2015고단1651) 가. 피고인은 2009. 7.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X건물 제1별관 2층에 있는 'Y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가 같은 해 6. 8.경 'Z'로부터 대금 2,700만원에 구입한 AA 영업용 트레일러 번호판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여 보관하던 중 2009. 7. 6.경 위 Y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삼광운수 주식회사 대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9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Y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20개과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입해주기로 약정한 후, 2009. 6. 12.경부터 2009. 11.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그 인수비용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C)로 합계 11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용 화물차동차 등록번호판 인수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7. 17.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화물협회 회비명목으로 915,000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09.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2,85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및 사기 (2015고단527의 일부)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9. 17.경 제천시 AD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가 I의 3.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구입할 트랙터 번호판 2대에 대한 계약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E)로 입금받아 위 A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AF에게 위 금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트랙터 번호판 10대를 직접 보유하지 못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피해자에게 직접 소개하지도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트랙터 번호판 10대를 구입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트랙터 번호판 10대를 구입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판시 I의 1항 (2015고단589, 각 사문사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충남화물협회 제출서류 일체 1. 세종시청 제출서류 일체 판시 I의 2항 (2015고단527 중 횡령)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I의 3항 (2015고단527 중 사기, 2015고단18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AI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AI,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 판시 II의 1항 (2015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사용내역 정리) 1. 과거거래내역 조회 판시 Ⅱ의 2항 (2015고단527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횡령)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AI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N, A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2015고단1651 사건 증거목록 21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판시 I의 1항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판시 I의 1항의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55조 제1항(판시I의 2항의 J에 대한 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판시 I의 3항의 피해자 N,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Ⅱ의 1항 및 판시II의 2. 가항의 각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판시Ⅱ의 2. 나항 기재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I의 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I의 3항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Ⅱ의 1항의 각 죄는 징역형, 판시 Ⅱ의 2항의 각 죄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가. 피고인 A : 판시 사문서위조 등의 전과와 판시I의 3항의 각 사기죄 나. 피고인 B : 판시 사기죄 전과와 판시Ⅱ의 2항의 각 죄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 판시 사문서위조 등 전과와 판시I의 1, 2항의 각 죄, 피고인 B : 판시 횡령죄 전과와 판시Ⅱ의 1항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 A의 판시 I의 1, 2항의 각 죄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판시 I의 3항 기재 각 죄의 경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서술식 기준으로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함과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점, 동종 누범인 점이 고려된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 피고인 A가 동종 범죄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과 피해의 규모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이러한 사정과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판시 I의 1, 2항의 각 죄는 판시 사문서위조 등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I의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시한번 건전한 사회인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갱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되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피고인 B의 판시 Ⅱ의 1항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될 범죄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사안이 아니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 B의 판시 Ⅱ의 2항의 죄는 사기죄의 경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인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횡령죄의 경우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인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다수범 가중도 고려하면, 권고형의 최종 형량범위는 1월~1년5월이다. *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재범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Ⅱ의 2항의 죄의 경우 이 법정에서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판시 Ⅱ의 1항의 죄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이러한 사정과,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판시 Ⅱ의 1항의 죄는 판시 횡령죄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Ⅱ의 1항의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판시 Ⅱ의 2항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갱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