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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7:55경 서울 길음로 5길 8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을 지나는 전동차 8번째 칸에서, 오른편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왼쪽 엉덩이를 두 차례, 오른쪽 엉덩이를 한 차례 오른손가락 끝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0. 22:2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2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여부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검사에게 공소제기의 권한을 전담하게 하는 국가소추주의 및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추에 개입할 수 있는 형태로 친고죄와 더불어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소추주의에서 오는 폐단을 줄이는 한편,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에서의 처분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의 방어적 지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는 실체법인 형법과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범죄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형법상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흡기휴대 폭행행위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법률 제2조 제 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라는 회사의 차장으로서 생산팀장이었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회사의 품질관리부에서 검수 작업을 하던 직원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통근 차량을 이용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6:0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상가에 위 회사 통근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온 후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에 승차하기 위하여 뒷문을 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뒷좌석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보고싶어서 일찍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 당겨서 옆에 앉히고 팔로 피해자를 눕히려 하고 재차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직원 F 차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 01: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석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37cm, 세로28cm)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3,031,871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24

범죄사실 2014고단3024 피고인은 2014. 6. 17. 11:24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아이디 C)에 접속한 다음 "빅스(Vixx) 콘서트 1자리를 양도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100,000원에 빅스 콘서트 티켓 1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빅스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6. 18. 14:1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43 피고인은 2014. 7. 29. 11:0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아이디 F)에 접속한 다음 "jyj콘서트 vip 스탠딩 2구역 원가 양도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132,000원에 jyj 콘서트 티켓 1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jyj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7. 29. 12:1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13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J, K, L, M,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4. 11. 24.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4. 08: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센터'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접수대 앞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충전기 1개, 배터리 1개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배낭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1, 29.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9, 11:1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도 내에서 피해자 F1 교통카드를 충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대, 은반지 2개와 현금 12만 원 시가 합계 12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12. 1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2, 09:0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G역 3층 소재 I점 내에서 피해자 J1 계산대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논 카메라 1대, 진주 목걸이 1개, 귀걸이 1쌍,통장 2매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영상자료 발췌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10일(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현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3. 02:2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소재 국민은행 부근을 지나가는 피해자 B(53세) 운행의 C 택시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의 선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36경 부산 사상구 소재 부산사상경찰처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D이 자신을 조사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마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몸으로 위 D을 미는 등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며,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3. 03:40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지구대에서 B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B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짭새 새끼들. 좆도 아닌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부산 사상구 소재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민원인인 H 등이 보는 자리에서 '좆도 아닌 짭새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5. 1. 22., 피해자 H은 2015. 1. 11. 각 고소취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부터 같은 달 29. 10:30경까지 부산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PC게임기 30대를 비치하고 "소년과 바다", "여신마고" 게임물을 위 PC게임기 바탕화면에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소년과 바다", "여신마고"는 영상의 패턴이나 진행에 의해 어떤 결과가 발행하여 포인트 등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 영상물임에도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게임물은 릴 회전류 형태로 구동되어 동일한 그림이 나열되면 모니터 우측 하단 창에 점수가 증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게임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4.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초범인 점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람이고, G은 건설업 등록증 대여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8. 2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건축주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가 인천 부평구 H에 신축하는 공동주택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액수 미상의 대여비를 받은 뒤, F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명의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9.부터 2012. 8. 23.까지 총 41회에 걸쳐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2011. 1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4),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8. 6. 법률 제12012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25 내지 41),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부동복동생인 G과의 친족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G인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6: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7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83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관세율(관세율 270%)인 건고추를 저관세율(관세율 27%)인 냉동 다진마늘로 품명 위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9. 인천세관에 마치 냉동 다진마늘 49,800kg을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2014. 12. 11. 중국 청도에서 출발한 D 선박에 선적된 건고추 49,800kg이 인천항에 반입되자 이를 같은 날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냉동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보관하고, 이후 국내도매가격 288,000,000원 상당의 건고추 49,800kg을 마치 냉동 다진마늘 49,800kg인 것처럼 수입신고 수리 받아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종합) 1. 고발의뢰 1. 수입/화물 통관 진행 정보, 적하목록 상세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하고허위신고로 밀수입하려던 물품 규모가 상당한 점, 범행 전후 정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21.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셨으니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 01: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G에게 "공무원 개새끼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H 정부가 못됐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03.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선1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대룡리 방면에서 삼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의 폭이 약 2.3m로 좁은 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피고인 승합차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65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선리 앞 노상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F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법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994, 10.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 모두 중한 상해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음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16

범죄사실 [2014고단8616] 1. 피고인은 2014. 6. 12. 22: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아파트 207동 903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및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26. 10: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라면이나 처먹어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밥상을 뒤엎자 격분하여그곳 부엌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10355] 피고인은 2014. 12, 19 11:35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아파트 207동 903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E(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0.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응급조치 보고, 의무기록 사본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의무기록 사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흡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2014고단8616호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4고단10355호 사건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3: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52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과 F을 비롯한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놈아, 좆같은 놈아, 언제까지 경찰을 하나보자.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치고 지나가면서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았는바,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에 부가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봉사명령에도 성실히 따른 점, 피고인이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6. 2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 제XG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 왕곡초학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의왕등기소 사거리에서 경수대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무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여력으로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매그너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무쏘 차량을 수리비 합계 2,761,54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매그너스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A,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I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00:45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2호광장 부근 도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미니스톱 동부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0: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미니스톱 동부점 앞 도로를 3호광장 쪽에서 목포과학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C(25세)가 택시를 타기 위해서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물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혈중알코올 D,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가해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2년 위험 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도로까지 내려와 택시를 잡다가 사고가 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 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8. 18: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 곳 욕실에 보관 중이던 길이 약 3m 가량의 전기 줄을 가지고 나와 올가미 모양의 매듭을 만들어 안방에 놓여 있던 장롱 위에 고정시킨 후, 위와 같이 만든 위험한 물건인 올가미를 피해자의 턱 부위에 3회에 걸쳐 강제로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담배를 집어 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담뱃불로 피고인의 오른팔 부분을 지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8. 19: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난 할 말이 없다.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라. 어떻게 데리고 갈 꺼냐, 수갑을 채우려면 내가 너희들 싸대기를 한대 때려야 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F의 입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에 F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 고의로 벗어던지며 F에게 "야, 이 새끼야. 신발 가져와서 신겨라. 안 그러면 못 내린다."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 사진(컨센트전선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내용 역시 단순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경찰관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 D은 구속적부심사청구 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사업실패나 가정불화에 기인한 감정조절장애 등 심리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혼인기간과 피고인이 폭언 등을 하기 시작한 시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후 형기를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 심리치료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모텔'내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내연녀인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위 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의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위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위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의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년 6월 하순경 위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9. 17, 19:45 청주시 서원구 H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I 비엠더블유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35g을 나누어 넣은 일회용 주사기 7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감정의뢰회보(모발),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II,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0)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사진설명(피의자 F가 받은 메시지 내용), 사진설명(A의 주거지), 사진설명(차량수색 및 간이시약 검사 등), 사진설명 (주사기 내 필로폰 측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이유 피고인의 경우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그 중 일부는 당초에 필로폰에 대한 투약 의사가 없는 F에게 투약을 권유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F가 자수한 후 피고인은 F에게 협박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필로폰을 구입한 횟수도 여러 차례 있었던 사정이 보이기도 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 >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 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3년 8월]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