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8.9.18:00경 부산시 동구 B에 있는 C역 옆 골목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D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로 녹인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려다 실패하자 위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입에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0. 12:40 경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23 그램을 검정색 가방에 넣은 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주사바늘 사진, 마약류에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5.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과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지려는 투약 목적과 경위가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투약행위에 그친 점, 마약 전과가 없고 벌금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4: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 E의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29세) 경위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설명, 촉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2.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때리고 입으로 물어 상처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 벌금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4. 20:10경 김제시 C에 있는 형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문 옆 울타리 사이를 통해 마당으로 진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18. 18:30경 김제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신고해라, 목줄을 따 버린다, 너는 나에게 죽는다"라고 욕설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신의 처와 함께 차량에 승차하자 운전석 쪽 유리를 오른 손 주먹으로 10회 가량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강암 조각(직경 약 30cm, 두께 약 2cm)을 들어 조수석 쪽 유리창과 운전석 쪽 유리창 옆에 서서 유리를 깰 듯이 위협하는 등 마치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 F카페에 '현금 2,500만 원 투자, 월 200만 원 확정 지급, 담보비율 70% 투자자 2분만 모십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하면 화물운송 영업을 하여 2년 동안 매월 200만 원씩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투자한 2,500만 원은 화물트럭 구입에 700 만원 내지 800만원, 영업용 번호판 임대에 600만 원, 보험료, 임대료 300만원 등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동차 점검과 수리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구입한 화물차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피해가 없고, 2년 후에는 투자금 2,500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 명의로 채무가 약 4,000 만원 가량 있었고, G으로부터 화물차 2대를 양도받아 G에게 매월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차량 운송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2년 후 2,500만 원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 (주)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7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6. 5. 27,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지난 약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화물트럭을 한 대 더 구입하여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즉,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뒤에는 합계 5,000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4. 위 계좌로 100만원을, 2016. 6. 5. 같은 계좌로 2,4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인터넷게시글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1. H 통장거래내역(신규 발행시부터) 첨부, 수사협조 의뢰에 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내용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하여 최초 피해자의 고소부터 이 법원의 판결선고까지 장장 3년 이상 소요된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할 것을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7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판사 임종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8. 23:25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폴리스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3km 떨어진 같은 면 성하리에 있는 참꽃호출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취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는 판시 전과와 2010년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과만이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4.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C)와 기업은행 계좌 번호(D),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 4, 14. 11: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 받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3:12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5 에 있는 농협 신사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가 입금한 1,200 만원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3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국민은행 신사역 지점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H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현재 이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대포통장과 본인의 계좌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본인의 남은 돈을 모두 찾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4. 14. 12:18:2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9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4 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10 에 있는 IBK기업은행 논현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이 입금한 1,2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B캐피탈 K 대리를 사칭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7,000만 원 대환 대출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러시앤캐쉬 대출금 중 일부를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13:53:1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58에 있는 농협은행 논현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J가 입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기업은행 계좌와 농협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및 사기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등, 기업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_인출사진 관련, CCTV 캡쳐 사진 1. 휴대폰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제출), 영수증 사본,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농협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진술청취 관련 - 추가 피해자로 확인), 계좌거래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이 2,49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7:00경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18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집 방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침대 위에서 E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8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침대 위로 몰래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리고 자신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O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 2년(감경영역)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구와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함께 자고 있던 침대에 피고인이 몰래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자신의 성 1)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것으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www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13,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 앞길에 이르러, 위 카페 뒤편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공구를 이용하여 손괴한 뒤 위 카페 내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뒤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0. 23: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목 욕탕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여탕 외부 창문을 통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전면유리를 손으로 깨트리고 카운터 내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 만원 및 종업원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만원 등 합계 40만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뒤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접수번호 2018-19574 G 목욕탕 절도사건 수사기록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7:30경 대한항공 KE787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일본화 1,500만 엔(미화 1만 불 초과금액 한화 139,664,0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등 1. 조사보고(외화 환산) 1. 적발통보서, 입출금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일본화를 반출하려고 한 것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외화의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출입국 경험을 통하여 외화 반출에 관한 신고의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외화가 적발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적발 과정에 비추어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외화를 밀반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명품 시계를 구매하기 위하여 일본화를 환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자금 인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히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현재 부인과 별거 중으로,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4. 00: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모두 10년이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16. 20: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D가 운행하던 E 코란도C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6 20:3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G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0.1g을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통화내역 사본, D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대부분 교통관련 범죄이고 1993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1회성 투약으로 중독이나상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6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고, 피해자가 비키라며 화를 내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맞은 편 자리로 옮기자 피해자에게 "어디가 가슴이고 어디가 등이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원피스 앞쪽에 달린 지퍼를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P 소재 'Q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4. 7. 01: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역 부근 노상에서 R에게 필로폰 약 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범 S, R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내사), 내사보고(공범 R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건송치서 첨부 내사), 내사보고(공범들의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내사),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11번) 1. S 통신허가서(통화내역), R 통신허가서(통화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수용현황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수 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5~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R에게 제공한 필로폰 5g의 시가 상당액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5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로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동시에 기소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의원 앞 1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이징역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학생인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2: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피해자가 "일행도 먼저 가고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그만 들어가라."고 귀가를권유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10cm, 칼날 길이 5cm)을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이리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칼을 잡은 손으로 뒷짐을 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술값 계산해 줄 테니 이리와."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음식점 밖으로 나오면서 출입문을 닫자 발로 출입문을 차면서 위 음식점 밖으로 나온 다음 술 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칼을 거꾸로 잡아 들어올리며 "술값 계산해준다고, 이리오라고.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1. 06:2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드스 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산지하차도 쪽에서 구운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징역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I징역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교통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62

범죄사실 [2017고단3862]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9. 00:38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병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를 따라 대연고개 방면에서 경성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택시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일시 정지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하여 위 택시 좌측으로 앞지른 후 택시 바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지하지 못하고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미광운수(주) 소유인 위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찌그러뜨리는 등 512,8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H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575] 피고인은 2017. 9. 23, 04:50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 및 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조폭이고 해운대에 아는 형님이 있는데 같이 해운대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 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사진 등, 차적조회(C)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견적서(G) [2017고단4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영상기록물 첨부),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및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2017고단3862 사건의 경우는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위험성 또한 상당히 큰 점,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고단3862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취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2017고단5575 사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7. 3.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