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인천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모의 재혼으로 형제가 된 사이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운영을 피해자에게 부탁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D에서 피해자로 변경하고 위 회사의 주식 일부를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5.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종이에 자필로 “이행각서”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행함에 있어 A을 갑이라 하고 B을 을이라 한다.”, “-다음-”, “1: 갑과 을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협력하며 ㈜C 발전에 전력을 다한다.”, “2: 갑은 을에게 ㈜C의 주식 2000주(20%)를 인수인계 해주고 갑의권리인 주식 2000주(20%)는 차명주식으로 명의만 해준다.”, “3: 을은 대표이사직을 향후 8년을 하며 그 이후에는 E 또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수인계 해준다. 양도 후에도 더 나은 직책을 같고 회사 일에 전념을 한다.”, “4: 을은 ㈜C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사명감과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회사에 누를 끼치거나 부정행위가 있을시와 향우 8년 이내에 퇴사시에는 대표이사직에서 즉시 사임을 하며 모든 권한과 주식을 갑에게 이의없이 원위치 한다.”, “5: 매년 잉여금 분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한다.”, “6: 회사 업무관리와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하며 최고관리는 갑이 한다.”, “갑과 을은 상위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인한다.”라고 기재하고, 각서인란 중 을(B)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대표이사 선임 등기 등을 위해 받아 가지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6.경 변호사 하령을 통해 “원고 A, 피고 1 B, 피고 2 주식회사 C”으로 하여, 청구취지가 “1.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주식 중 자신 명의의 보유 주식 16,000주 중 8,000주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피고 B 명의 주식 중 8,000주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위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피고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회사 C 주식 16,000주 중 8,000주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명의대여 계약에 의해 피해자 명의로 된 것이므로 위 8,000주에 대한 주주 지위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주식 명의 대여에 관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이행각서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주식 8,000주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 주식 8,000주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이행각서 인증서, 연습 이행각서 1. 인감증명 자료 제공 내역, 인감 발급 관련 서류 1. 소장 1. 각 불기소이유통지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12. 26.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보여 주었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피해자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이 사건 이행각서(증거기록 제37, 38쪽) 작성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다음과 같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사건 이행각서는 작성일이 “2013. 12. 26.”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와 내용이 동일하고 작성일이 “2014. 1. 1.”로 되어 있는 별도의 문서가 존재한다(증거기록 제104, 10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1. 1.자 문서를 먼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 준 다음, 이를 보면서 다시 2013. 12. 26.자 문서를 작성해 인증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92, 93쪽),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두 문서를 함께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증거기록 제594, 595쪽), 법정에서는 “2014. 1. 1.자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 주고 공증인 사무실에 가지고 갔는데, 사무실 직원이 인증일에 맞게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고 하여, 위 문서를 복사한 다음 날짜를 2013. 12. 26.로 수정하여 그 문서에 대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이 오래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로 진술이 번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언제 교부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96쪽), 검찰에서는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당일(2013. 12. 26.)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 사본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증거기록 제596쪽).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공증인 사무실을 통해 이 사건 이행각서 사본이 피해자에게 송부되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59, 596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언제 인감을 돌려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594쪽), 다시 진술을 바꾸어 “2013. 12. 26.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 사본을 교부하면서 인감을 함께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6쪽). 한편,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인한 별건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자신은 월급을 받으며 영업 활동만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78, 179, 284, 587쪽). 반면 이 사건에서는 자신이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서증서 인증을 위해서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우선, 피해자는 2013. 12. 23. 직접 인감증명 2통을 발급받았는데(증거기록 제60쪽), 위 인감증명 2통은 위 회사 대표이사 변경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41, 592, 649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쪽). 피해자는 2013. 12. 24.경 F(위 회사 경리 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변경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을 위하여 피해자의 인감을 교부하였고(증거기록 제32, 591쪽), 피고인의 처 G는 2013. 12. 24. 위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받았으며(증거기록 제60, 66쪽), 위 인감증명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G는 위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이유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94, 595쪽). 그러나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받은 사유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3. 12. 23. 인감증명 2통을 직접 발급받아 그 중 1통은 같은 날 대표이사 등기를 위해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1통을 가지고 있다가 2013. 12. 26. 오전 이 사건 이행각서 인증을 위해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려고 발급받은 인감증명들을 위와 같이 나누어 별도로 전달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2018. 5.경 피고인과 출장을 갔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사건 이행각서 사진을 처음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77, 141, 598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 19쪽),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 시기(2020. 3.경)가 늦어진 이유와 관련하여, 일단 위 회사 주주명부에는 피해자가 40%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주권확인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고소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진술 역시 일응 합리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8년 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든지 ‘피해자가 8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모든 주식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준다’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건들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하였을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판사 현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