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19

범 죄 사 실 2020고단2319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20. 8. 25. 23:55경 평택시 G 오피스텔 3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타고 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80만원 및 시가 미상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충전케이블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8. 26. 01: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I역 인근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 B이 제1항과 같이 현금 180만원을 절취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으로부터 현금 180만원 중 80만원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은 2020. 8. 30. 01:00경부터 같은 날 11:00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M호에서, 수사기관이 B을 절도 혐의로 그 소재를 탐지하고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B의 소재에 대해 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의 근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B에게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B으로 하여금 위 L에서 투숙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N, O 가. 공모과정 피고인들은 2020. 8. 30. 2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안양역 부근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 N, O에게 ‘평택 Y에서 차량털이 등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 N, O는 이에 동의하여 절도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나는 절도 전력도 있고, 구속된 전력도 있다. 지문도 이미 등록되어 있어 현장에 가면 안 되니, 너희들이 차량을 잘 털고 있는지 보아 주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해 주겠다. 두 개의 조로 나뉘어 차량을 털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한 조로, N과 O를 한 조로 나누어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게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8. 31. 00:20경 경기 평택시 Q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W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3만원 상당의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0:50경 경기 평택시 G오피스텔 4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약 1,18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YF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 C이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00:52경 평택시 U에 있는 ‘S’ 사거리에서 하차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이 사용하는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HG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체크카드 1장을 훔치고,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해 갔다. N, O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같은 날 새벽 시간경 경기 평택시 Y 일대에서 훔칠 차량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N, O를 기다리면서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N, O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8. 31. 02:50경 충남 아산시 Z에 있는 AA LPG충전소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훔친 W의 X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주유대금 46,532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1. 03:1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B에 있는 J AD점에서, 위 W의 X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1,2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00:50경부터 03:16경까지 경기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Z에 있는 AA LPG 충전소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8. 31. 00:52경부터 03:16경까지 경기 평택시 U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Z에 있는 AA LPG 충전소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03:16경부터 불상경까지 위 AA LPG 충전소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AE 앞 도로까지 약 19.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17(피고인 A) 피고인은 O와 함께 2020. 8. 10. 03:50경 수원시 팔달구 AF, 4층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노래연습장’ 9번방에 금원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은 그곳 천정에 설치된 CCTV를 머리로 가리고, O는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노래방기계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으나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618 1.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I와 함께 2020. 7. 29. 04:26경 수원시 권선구 ‘AJ’ 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 E, 피고인 A, AI는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AI는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계기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7. 28. 23:00경 서울 동작구 AL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을 거쳐 2020. 7. 29. 04:15경 같은 시 권선구 ‘AJ’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0경 위 ‘AJ’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을 거쳐 같은 날 05:30경 서울시 관악구 A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승용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19(피고인 A) 피고인은 O, AN, AO, AP와 2020. 8. 9. 05:30경 수원시 팔달구 AF 건물 3층 소재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업장에 없는 틈을 이용해 함께 그곳 노래방 기기의 지폐 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그때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 O는 잠겨져 있지 않은 노래방 기기들의 지폐 보관함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을 빼내어 챙기고,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지폐 보관함 열쇠를 이용해 잠겨져 있는 노래방 기기들의 지폐 보관함 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현금을 빼내고, AN는 그 와중에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몸으로 가리고, AP는 카운터에 설치된 CCTV 영상 화면을 지켜보면서 O, AN의 위와 같은 절도 실행 모습이 CCTV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는지를 확인하여 O, AN에게 알려주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N, AP, AO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29(피고인 C)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7. 07: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Q에 있는 'AR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른 진행 차량을 가로막은 것으로 피해자 AS(남, 16세)와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운전석 쪽 뒷좌석의 창문 틈으로 손바닥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무렵 같은 시 권선구 AT에 있는 AU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재질의 화분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16. 18:1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V에 있는 AW 찜질방에서, 피해자 AX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락커키(184번)를 가져간 다음 락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6. 18: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Y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락커키(186번)를 가져간 다음 락커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2,000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687(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Z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늑동교차로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안성 T/G 방면에서 천안 입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Z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늑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9.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89(피고인 C)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사이로 알게 된 BA(남, 15세)과 함께 아파트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한 후, 2020. 8. 26. 02:00경 서울 관악구 BB 아파트 BC동 OOO호에서, 피해자 BD의 주거지 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을 넘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B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834(피고인 B) 1. 특수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E(남, 15세), BF(남, 14세)과 함께 2020. 8. 22. 04:30경 안산시 단원구 BG, 'BH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BI를 발견하고는 피해자 몰래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과 BE이 망을 보고, BF이 위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이지색 클러치백 1개를 몰래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은 BE, B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 1대, 시가 35만원 상당의 흰색 에어팟 프로 1대 및 BJ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E, BF과 함께 2020. 8. 22. 05: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K(주) 소속의 성명불상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I 소유의 BJ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약 3,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2. 05:54경부터 같은 날 06:5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BJ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고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6,6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E, B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895(피고인 C) 1. 특수절도 E은 2020. 8. 25. 01:00경 서울 관악구 ‘BB 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BA, BL에게 “시간이 되었으니 차량을 털어라”라고 지시하여 절취 범행을 할 것을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지시에 따라 BA, BL과 함께 2020. 8. 25. 03:00경 위 아파트의 지하 3층 BM동 방면 통로에서, 피고인과 BL은 망을 보고, BA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N의 (차량번호 7 생략) 흰색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카드 지갑에 끼워진 피해자 소유의 BO카드 1매, 기업법인카드 1매, X카드 1매 및 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BA, B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 03:24경 안성시 BP, BQ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BR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8 생략)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서울우유(초코) 300ml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07:4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S 소유의 시가 326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9 생략)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안에 놓여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위 승용차 및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33,750원 상당의 가스검지기 1개, 시가 125,600원 상당의 디스크그라인더 1개, 시가 474,560원 상당의 임팩드라이버 1개, 시가 818,090원 상당의 망치드릴 1개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1. 07:4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 갈 신발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BR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신발을 찾았으나 절취할 신발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 07:4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912 새한공원 앞 골목까지 약 21.3km 구간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훔친 (차량번호 9 생략)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64(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E, AI와 함께 문이 열려 있는 차량 안에 들어가 차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고, 2020. 7. 27. 04:16경 경기도 양주시 BU아파트 BV동 앞 주차장에서, D과 E이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BW 소유의(차량번호 10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 3장을 가지고 나오고, AI는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BX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BX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닥스반지갑(검정색)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헤지스 동전지갑(검정색)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헤지스카드지갑(핑크색)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중지갑(검정) 1개,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D, E, AI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67(피고인 C) 피고인은 BY, BZ과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2020. 8. 12. 02:28경 경기 오산시 CA빌라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B의(차량번호 12 생략) 포터 우체국 택배 화물차에 이르러, BY와 BZ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함에 있던 피해자 CB 소유의 현금 12,630원(10원 3개, 100원 86개, 500원 8개)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BY, BZ은 곧이어 위 도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C의 (차량번호 13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앞에 이르러, BY가 망을 보고, 피고인과 BZ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C 소유의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BY, BZ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8(피고인 C) 1. 피고인, B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DI, BA, O 등과 함께 이른바 ‘차량털이’를 하여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숙박비, 식비 등 생활비에 사용하여 오던 중, 2020. 8. 28.경 BA과 주차된 차량에서 카드 등을 훔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A과 함께 2020. 8. 28. 01:00경부터 05: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CD에 있는 CE 부평점 옆 공용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CF 소유의 CG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과 BA은 2020. 8. 28. 03:0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H 소유의 (차량번호 15 생략) 쏘렌토승용차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BA은 조수석에 탄 상태로 같은 날 03:54경부터 같은 날 06:28경 사이 위 승용차로 인천 부평구 인근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과 BA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A, O, E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A, O, BL, E은 2020. 8. 28.경 피고인과 BA이 훔친 카드들로 숙박비 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20. 8. 28. 05:32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J 부평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의 제가항과 같이 절취한 CF 명의의 CG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3,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4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300,95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03:54경부터 같은 날 06:28경까지 인천 부평구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5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4(피고인 C) 피고인은 (차량번호 16 생략)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3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CI 앞 이면도로를 CJ아파트 방면에서 CK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 우측에 피해자 CL(여, 52세) 소유의 (차량번호 17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져 HG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859,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21:40경 수원시 팔달구 CM, CN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CO, CP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5(피고인 C) 1. 피고인, BA,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BA, O 등과 함께 이른바 ‘차량털이’를 하여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숙박비, 식비 등 생활비에 사용하여 오던 중 2020. 8. 24.경 위 BA, O와 함께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A, O는 같은 날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Q에 있는 ‘CR’ 모텔 주차장에서 BA, O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있던 (차량번호 18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CS 소유의 AR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O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8. 24. 18:44경 서울 영등포구 CT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CV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S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음식값 59,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서울 영등포구 CU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CW’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S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음식값 13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8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24. 20:11경 서울 관악구 CX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CY제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9,600원 상당의 음식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하여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53(피고인 B) 1.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Z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제일 싼 원룸 방을 잡을려고 하는데 40만원이 필요하다. 알바를 하여 2020. 6. 10.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호관찰처분 위반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4.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DA 명의 D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Z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폭행사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의할 폭행 사건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0.경 위 1항 DA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같은 달 31.경 합계 15만 원을, 2020. 6. 1.경 1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 T, W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YF쏘 나타 범행 CCTV 영상),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보고((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HG 범행 CCTV 영상), 수사보고(발생보고 2건 사본 첨부), 각 사진, 차량도난신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추가 범행 확인),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안성 교통사고 그랜져 차량 감식결과), 수사보고(지문회신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카드사용 범행 CCTV수사), 피의자 C, B 운전면허조회기록, 수사보고(피의자 B 등의 무면허운전 거리 등 추가 확인) 2020고단26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CCTV 캡쳐사진 2020고단2618 1. 피고인 A,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 번호 특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2020고단26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AO, AP, A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O 등과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O 등과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AH노래방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출입구에 들어서면 카운터가 있고, 그 카운터 서랍에 각 방실 노래방 기기의 지폐보관함 열쇠가 보관되어 있었던 점, 당시 위 피고인을 포함하여 8명이 함께 위 노래방에 들어간 후 O가 잠겨져 있지 않은 노래방 기기들의 지폐보관함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을 빼내었고, 일부 기기의 지폐보관함이 잠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카운터에서 지폐보관함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노래방 기기 지폐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빼내었는데, 위와 같이 O가 카운터에서 열쇠를 찾는 동안 위 피고인과 AN, AO, AP가 상당 시간 동안 카운터에 함께 있으면서 O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이후 O, AN는 방실로 이동하였으며, 위 피고인, AO, AP는 카운터에 남아 있었는데, 당시 카운터에는 각 방실의 CCTV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고, AP는 AN와 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절도 실행모습이 촬영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었던 점, 경찰 수사 당시 AP는 ‘당시 4층에서 쉬다가 범행을 하기 위해 3층으로 내려 왔는데, 위 피고인, AO이 따라 내려와서 범행에 대해 말해주었다. 훔친 돈 중 일부는 위 피고인, AN 등과 나누어 가졌고, 일부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는 ‘위 피고인, AO은 처음에는 범행에 관하여 몰랐다가, 3층에 내려왔을 때 자신이 위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을 한다고 이야기해줬다. 이후 위 피고인에게 3층에서 3만원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니까, 4층도 해보라고 해서 4층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O, AN 등이 위와 같이 절취한 현금을 나누어 가지거나 함께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62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CCTV영상 사진, 내사보고(AW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및 CCTV캡처사진 2020고단26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난차량 파손에 따른 피해내역 및 보상여부), 수사보고(피의자 B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교통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도난차량발견 경위 등) 2020고단278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D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2020고단28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DD, D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체크카드 사용내역 캡쳐 사진, 체크카드 영수증 2020고단289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BN, BR의 각 진술서 1. 발생지 CCTV 영상 발췌 사진,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피해자, 피혐의자 및 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CCTV수사), 수사보고(감정결과),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차량이동동선),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R 진술서 작성 및 피해 사실 관련 통화), 차량 내부 보관 물품 사진(가스검지기, 보쉬디스크그라인더, 스탠리 충전 임팩드라이버, 보쉬 충전햄머드릴), 수사보고(피해자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안내문 제출),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안내문, BP에서부터 남안성IC 구간까지의 거리 및 예상 운행 시간, 남안성IC로부터 안성IC 구간까지의 거리 및 예상 운행 시간 2020고단29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AI가 들어간 차량 특정),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및 피의자 추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296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Y,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등 사진, 수사보고(주변 CCTV 수사) 2021고단13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 CF,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절취품(카드)사진, 피해자 CF 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CH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DF 카드 사용내역, 2020. 8. 28. 동작구 'J' 카드 사용내역(영수증), 2020. 8. 28. 동작구 'DG' 카드 사용내역(영수증), 내사보고(범행 장소 ‘J DH점’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 장소 DG CCTV 영상), 내사보고(피해자 CF 및 CH와 전화통화), 피해자 CH 차량절도 장소(사진) 2021고단15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방범용CCTV 사진, 견적서 2021고단1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A,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피해자 카드 사용처)>, 내사보고(범행장면 재확인 및 피의자 추가 인지), 내사보고(방범용CCTV확인[관악구], 편의점 CCTV영상 확인) 2021고단3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Z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각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19세로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차량 내지 그 내부에 있던 물건을 훔치거나, AH 노래방 기계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공범들에게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피고인 B이 절취한 장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이 수사대상임을 알면서도 은닉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반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인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피고인 C은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 내지 그 내부에 있던 물건 등을 훔치고, 훔친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며,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훔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들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그 반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인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품인 손목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반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인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2618 사건 중 피고인 D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E, 피고인 A, AI와 함께 2020. 7. 29. 04:26경 수원시 권선구 ‘AJ’ 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 D은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E, 피고인 A, AI는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AI는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계기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은,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E, 피고인 A, AI(이하 ‘피고인 E 등’이라 한다)를 태워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E 등과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 등의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D 및 공범인 피고인 E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D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절취 행위에 공모 내지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