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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여, 21세)의 남편인 D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는 시아버지, 며느리의 관계이다. 1. 2017.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말 점심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옷장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꺼내 가슴에 착용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겉으로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너하고 너무 하고 싶다. 2년 동안 시엄마랑 성관계를 못했다. 나랑 네 남편이랑 똑같은데, 왜 나는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쓰다듬어 며느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1:00경 위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왜 나를 피하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며느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저녁경 위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만져 며느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16, 19, 3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이나 기본적인 인륜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5.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악동에 있는 태종무열왕릉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티고개 쪽에서 서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주시 서악4길 입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990만원 상당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7부, 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낮은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초경부터 피해자 C(여, 24세)과 사귀어 오다가 2013. 12. 27.경 헤어진 후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01. 11. 1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인근에 있는 D아파트 15 단지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약 5회, 손바닥으로 뺨을 약 1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복부 내부 장기(비장)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상세성, 일관성 및 경험하지 못하였다만 진술하지 못할 만한 '진실의 폭로'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 상해진단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행하여졌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전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통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20: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육거리 방향에서 14번 국도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액티언스포츠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7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 하한 준수(다른 죄 있음)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부터 20:35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C 공장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나누어 가진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601,000원을 걸고 약 15회에 걸쳐 속칭 '포카'를 D, E, F와 함께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자, 벌금 수배에 대비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와 G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5. 21:44경 밀양시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서 작성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벌금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4. 3. 1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15. 21:46경 위 I파출소에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K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건 관련하여 카드 52매와 현금 합계 601,000원을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압수조서 참여인란에 "G, J, 경남 밀양시 L건물 301호"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의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3. 16.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16. 10:05경 밀양경찰서에서, 위 도박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M, 경찰관 N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3. 15.경 위 I 파출소에서, 경찰관 K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 성명 G, 주민등록번호 J" 및 2014. 3. 15.경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소유권 포기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3. 15.경 위 I파출소에서, 경찰관 K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유권 포기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J" 및 압수된 현금 일만원권 13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소유권 포기서 포기인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3. 16. 09:28경 밀양경찰서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경찰관 M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에 대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인쇄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구백만원', 지급기일 란에 '2018. 8. 27.'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D회사 E'이라고 되어 있는 스씹프를 찍은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란에 'D회사 E'이라고 된 스탬프를 찍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5.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G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6장을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6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약속어음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횟수도 많은 편인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6:51경 부산 B건물 앞 버스정류장(영도대교)에서 연안부두 방향으로 운행 중인 마을버스(C)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17세)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이를 피하여 좌석에서 일어나 피고인 앞을 지나쳐 내리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마을버스 CCTV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범행에서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D 1층에 있는 'E 사진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F(여, 4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사진관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진관 안쪽 방으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인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만지고,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수정본 접견민원서진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을 노리는 J의 사주를 받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검토해 보면, 비록 피해를 입은 시기에 대하여는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추행 부위와 방법,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추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반복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도중 가해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J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으나, 제반 증거를 종합해 보면, 그러한 진술 번복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하여 유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회유나 진술 유도의 정황이 없는 법정에서는 일관되고 분명하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는 점, 또 피고인은 J의 사주로 피해자가 허위 고소 및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은 이 사건 고소 당시에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위 고소 당시에도 누군가의 사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나아가 J과의 접촉이 단절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진술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해자의 현재 지적 수준과 성격, 진술 성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피해자 모친의 법정진술과 J의 수사기관 진술 및 I의 일부 법정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위 증거들에 의하면, J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추행 사실을 듣고, 이를 녹취하여 피고인에게 사진관의 양도를 요구한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J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지적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회유하여 고소취소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시키는 등 정당한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려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1:50경 울산 남구 C 원룸' 부근에서, 위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이르러, 뒤따라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멈추어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2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C 원룸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원룸 건물 안 계단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현금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침입도 원룸 건물 안 계단까지 침입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밤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옆방에서, 혼자 자위행위를 하던 중 3촌 조카인 피해자 H(당시 나이 1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손을 강하게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저녁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한 다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이어서 위 제1항과 같이 강간을 당하여 반항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저녁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방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만져달라고 하면서 자위 행위를 하다가, 이어서 위 제1항, 제2항과 같이 강간을 당하여 반항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3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 주민등록표,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P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Ad16년 6월 (9년 + 4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친조카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만 13세 의 피해자를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임신하여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게 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교복을 입고 통화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장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에서 처음 본 청소년인 여고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으슥한 새벽 골목길에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8:35경 화성시 C에 있는 'D' 꽃집 앞 E 주변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50m 가량 뒤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 2, 3항(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갑자기 뒤따라가 민감한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1)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의 적용법조에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만이 포함되어 있음),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에는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선고형량을 정함에 있어 위 두 가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 영역(처벌불원)}, 의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2년(감경영역(처벌불원)}]을 모두 참작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료를 중단하면서 위 병력이 재발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네이버의 'C' 카페를 통하여 채팅한 피해자 D(남, 2002. 7.생)을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고인의 지시대로 꿇어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G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잠수타면 나 화낸다", "인기스타 만들어 줄께", "일방적으로 이제 않한다 하니 나야 대비책 쓰는 수밖에", "대비책 뭔지는 알고 있나? 그런 게 있다." "니랑 만났을 때 내 폰이 왜 2개인 줄 아나. 앞 전에 누가 니한테 쇼타 영상 준다 했지. 그게 나다." "1박 하자 sm플만 하고 끝내지"라는 등의 G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서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9, 19:00경 1항 기재 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잡은 채 눕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혼자서 자위행위를 하게 시킨 후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일방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성행위 동영상에 대해)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5),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M9년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동의 없이 피해자를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고, 피해자의 나체를 다시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