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태국 방콕에서 태국 여행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2014. 1.~4.경 알게 된 네팔 국적의 ‘C’, ‘D’, ‘E’ 등과 함께 태국에서 대만 등으로 마약류를 밀반입 및 매매․운반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 등은 마약류 조달 및 경비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지인들과 여행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의 마약 운반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마약류의 운반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매매 목적 헤로인 2.1kg 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5.경 위 여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F에게 마약인 헤로인 약 2.1kg이 은닉된 가방을 건네주면서 ‘태국에서 대만으로 가방을 가지고 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대만인을 만나 가방을 전달한 뒤 미화 3,000달러(한화 약 360만 원)를 받아오면 그중 600달러(한화 약 73만 원)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F은 위 가방을 소지하여 2014. 3. 17. 09:30경 G편으로 태국 수안나폼을 출발하여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서 매매할 목적으로 헤로인을 소지하였다. 2. 매매 목적 헤로인 4.5kg 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여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H와 I에게 헤로인 약 4.5kg이 나누어 담겨 있는 가방 2개를 건네주면서 ‘태국에서 대만으로 가방을 가지고 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대만인을 만나 가방을 전달한 뒤 미화 3,000달러(한화 약 360만 원)를 받아오면 그중 600달러(한화 약 73만 원) 씩을 수고비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H와 I는 위 가방을 소지하여 2014. 3. 18. 22:00경 J K으로 태국 수안나폼을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하여 대만 타이중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서 매매할 목적으로 헤로인을 소지하였다. 3. 매매 목적 헤로인 1.1kg 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경 위 E의 제안으로 태국에서 캐나다로 피고인의 마약 운반책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넘겨준 뒤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미화 20,000달러(한화 약 2,400만 원)를 받기로 하고, 같은 달 30. 20:20경 태국 방콕 L 호텔에서 위 E의 동생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헤로인 약 1.1kg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은 후 같은 해 5. 1.경 태국 방콕 딘댕구 M 건물 N호에 위 가방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서 매매할 목적으로 헤로인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본 1. 각 수사보고(주 타이빼이 대한민국 대표부 사건진행보고서 첨부, 피의자의 수감사실 확인 자료 첨부), F 사건 진행현황(주 타이빼이 대한민국 대표부 작성) 사본, I, H 사건 진행상황(주 타이빼이 대한민국 대표부 작성) 사본, 태국 사법당국 형사사법공조 회신자료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태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7년 8개월 14일 중 7년 8개월을 선고형에 산입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근거] 3,868,500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 F이 해당 범행의 보수로 받은 미화 3,000달러 × 이 판결 선고일 무렵 미화 환율 1달러당 1,289.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마약을 밀반입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마약의 종류, 시가, 중량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당시 소지한 물품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마약의 종류가 헤로인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헤로인 소지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적용법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는 소지한 마약의 시가 또는 중량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마약의 시가 또는 중량이 고의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벌금 2만 5,000원 ~ 5,000만 원 ※ 참고 양형기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 및 법정형을 전제로 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하되 아래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기로 한다. 선고 2001도4829 판결 등 참조), 이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22. 5. 12. 13:19 P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인 미화 1달러당 1,289.50원을 적용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을 적용한 매매 목적 헤로인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및 벌금 1,000만 원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헤로인 매매․공급상으로 보이는 C, D, E 등과 공모하여 마약 운반책을 모집하고 운반책들에게 마약류의 운반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헤로인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의 대가로 미화 2,000달러의 수익을 얻은 점(증거기록 532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국가 간의 마약운반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헤로인을 조달하고 대만으로 운반할 헤로인의 양을 결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범자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헤로인의 조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헤로인의 판매 수익은 대부분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얻은 수익(미화 2,000달러)은 운반된 헤로인의 가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지한 헤로인은 모두 대만 또는 태국에서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