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05: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대티터널 출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대티터널 방면에서 괴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출구로 옆 차선에 다른 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0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6. 0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시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티터널 방면에서 괴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프론트 범퍼, 후드 교환 등 수리비 1,278,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차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 뒤따라온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하여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 사고를 유발하고도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박성수 정형외과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D.C마트 앞 도로까지 300m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화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8:35경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거상중공업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여수 쪽에서 하이스코공장 쪽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 내리막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에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다른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하이스코 쪽에서 여수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i-30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흉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동승자인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9:47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문덕교 부근 도로 1차로를 문덕교 방면에서 용암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S자형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로 넘어가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부터 뒷 범퍼 부분까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로체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기본적인 손해전보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17:30경 전남 고흥군 C 앞에서 D과 함께 그 부근 공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드레일(길이 4.3m, 너비 0.36m) 14개 시가 268,800원 상당을 들어 피고인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피해자 G 소유의 알루미늄 섀시(길이 2m, 너비 0.1m) 10개 시가 14,000원 상당을 들어 위 적재함에 실었으나 G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절취한 가드레일 및 알루미늄 새시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품의 가치가 경미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부터 2011. 3.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그 이후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31.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법인 계좌에서 254,5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9,83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은행거래사실내역서(농협), 법인통장 임의유출발췌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06. 12. 12. 확정되고,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07. 9. 13. 확정되고,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08.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통신"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0. 00: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공사일을 하는 상가 신축 건물공사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와 시가 500원 상당의 반코팅 장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0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과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담배 30보루를 위와 같이 절취한 검은색 가방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상가 신축현장 방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2년과 201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06년과 2011년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전지환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의 E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 나는 부탁을 들어주는데, 왜 너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3:27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운전면허,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무면허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건물 201, 202, 203, 304호에서 D이라는 횟집을,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206호에서 F이라는 횟집을 각 운영하면서, 2011. 4.경 위 D에서 피해자 G에게 "해산물을 공급해주면 물건을 받고 일주일 안에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으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해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경부터 2012. 6. 경까지 위 D 및 F 횟집에서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해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잔액확인서, 공정증서, 제3채무자 진술서, 촉탁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팩스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7. 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03: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서 주인인 D와 종업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완전히 씨발새끼네 이런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현장사진, 중간계산서, 범죄인지,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즉결심판처분기록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다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01: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62세)가 피고인에게 성인오락실에서 소비한 70만 원 중 일부라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진단내용과 피의자의 폭행 연관성에 대한), 수사보고(의사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였고 2013. 4. 19.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2013. 5. 22.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서구 F 외 6필지 16,899m² 부동산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만 내가 자연녹지를 해제하고 빌라를 신축, 분양하면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자연녹지 해제 인허가와 관련한 접대비 및 업무추진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이자 등의 비용을 지불해 주면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수십 배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특별한 수입이 없으며, 인천 서구 F는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으로 빌라의 신축이 불가능한 곳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지역에 빌라를 신축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 2011. 5. 13.경 1,000만 원, 2011. 5. 19.경 2,000만 원, 2011. 6. 14.경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7.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8. 25.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 2011. 10. 26.경 800만 원, 2011. 11. 28.경 200만 원, 2011. 12. 12.경 200만 원, 2012. 1. 6.경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 20.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공동사업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 3. 5.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 등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 탄원서도 제출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30. 00:20경 서울 성북구 C 앞 골목길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위 장소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F이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그들에게 "야! 개새끼야. 뭐 경찰이라고 이 씹새끼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밀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그의 오른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진지한 반성,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고,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옆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아파트 입주민들이 왕래하는 서울 중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 자신의 C 택시를 세워놓고, 위 택시 앞 유리창에 'D는 주민폭행 벌금 30만 원'이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여놓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 22:5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94(구의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94(구의동)에 있는 구의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해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20경 서울 서초구 C 앞 정차하고 있던 순찰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서류 3매를 작성하고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위 서류들을 빼앗기 위해 그의 가슴과 목을 팔로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밖으로 나와 서류들을 구겨 주머니에 넣으려는 피고인을 위 D가 제지하자 그의 팔을 당기고 배를 밀었으며, D와 맞잡아 당겨 서류들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1:04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프로젝트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프타임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획컨설팅을 하던 사람으로, 2009.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9.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E호텔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당시 62세)에게 "나는 E호텔의 대표이사인 G의 친척으로 그의 수십억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G으로부터 위 호텔의 신축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받았는데, 2,000만원만 주면 위 호텔의 신축공사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8. 3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계약체결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함바식당 운영자가 위 회사에 이미 3,000만원의 보증금을 걸고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2,000만원을 받을 수도 없는 등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0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8. 20: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골목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의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벤츠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15. 15:00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제타 승용차의 J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고정나사를 손으로 돌려 떼어 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6.경 경기 양주시 L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J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벤츠승용차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8. 14. 15: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시장부터 같은 구 용두동에 있는 서오릉 검문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제3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각각 부착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사진 1. 압수조서 1. E, I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전과만 1회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8: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 08: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2011. 8. 2.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총무이사 F으로부터, 피해자가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의 회수 업무를 의뢰받고, 2011. 8. 2.경 위 G의 실질적 대표이사 H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3.경 광주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월세, 전기세, 가스비용 등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3. 2.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총무이사 F으로부터, 피해자가 주식회사 I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의 회수 업무를 의뢰받고, 2013. 1.경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가 위 I 소유의 유체물을 압류하고, 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업무를 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4. 10: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17,180,286원의 경락배당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4.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광주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7,180,28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과 반성, 2013. 12. 30. 피해자를 위하여 4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5. 29. 21: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연합정형외과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풍지구대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밀리면서 F가 운행 중인 G 올란도 택시의 좌측면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1,288,916원 상당이 들게 하고, 위 택시는 수리비 528,856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에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여 주행한 피해자 D에게만 과실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인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위 피해자의 과실이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여 상대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이 인용한 1996. 5. 28. 선고 대법원 95도1200 판결의 내용은 '후방'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위 사안은 피고인에게 후방주시의무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사안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차에서 내려 인도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면서 아무런 피해회복의 시도를 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0:2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도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