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15:40경 동두천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1:50경 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0세)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홈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나무 탁상, 흉기 사진 등) 1. 피의자들 상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5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1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0. 9. 4. 22:4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자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28. 10:00경~12:00경 사이에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4층 남자목욕탕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사물함(옷장 45번) 열쇠를 잠시 놓아두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로 사물함을 개방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옷장 65번)을 개방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1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옷장 5번)을 개방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2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8.경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5. 06:15경부터 같은 날 06:31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태양광 건설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태양광 열판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전선케이블(품명 CV95SQ, 지름 약 1cm, 길이 약 43m) 4뭉치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4:19경부터 같은 날 05:02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배전함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전선케이블(품명 CV300 SQ, 지름 3cm, 길이 23m)을 시가 8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0. 05:22경부터 같은 날 05:43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D 태양광건설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물품보관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전동 임팩트 렌치 3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 임팩트 충전기 2개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 그라인더 시가 5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16. 18:41경부터 같은 날 20:18경 사이에 제3항 기재 컨테이너 물품보관 창고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망치의 못뽑이 부분으로 벌려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한도 산업용 발전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LED 작업등 1개 시가 7만 원 상당, 전기선 50m 시가 1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발전기 관련), 차량객체인식 CCTV 사진 및 피해품 비교사진, 수사보고(임의제출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E 추가진술–피해품 추가),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수사보고(범행관련 피의자의 휴대전화 확인), 휴대전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전선 케이블 임의제출 관련), 임의제출 관련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 자재 등을 절도한 것으로서 그 횟수가 4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7 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0. 10. 23. 11:28경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9경 문경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이 촬영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이 좁은 골목길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급히 후진한 과실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2: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4세), 피해자 C(여, 33세)가 피고인이 노점장사를 하던 곳에 좌판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이동 요구에 불응하자 화가 나, 발로 좌판대를 걷어차 피해자 B의 손을 맞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유버너 받침대(지름 31.5cm× 높이 3.5cm)를 들고 피해자 C에게 던져 피해자 C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가 제출한 영상 분석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1), 2) 진단서 제출에 관한 건)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등 위 각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한 점, 피해 부위 사진, 당시 촬영된 영상, 범행 당일 진단받은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A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고, 좌판을 발로 차 위 피해자의 손에 맞추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석유버너 받침대를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16

범죄사실 2020고단5616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26. 21:3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구로동)에 있는 구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떠들며 교통사고 조사관의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사건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S 경장 등이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하자 소지품을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1경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인 의무경찰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발로 걷어찰 듯이 행패를 부려 본관 1층 현관에서 민원인 안내를 하던 경찰공무원인 T 경사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T의 허벅지를 강하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두고 간 소지품을 돌려주기 위해 다가온 S 경장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바닥으로 S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6. 22:33경 위 구로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진정하고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여자는 저리 가!"라고 소리치며 위 E에게 두루마리 화장지를 던지고, 함께 있던 경찰공무원인 U 경사에게 신발을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6. 21:32경 위 구로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해자 S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뒷면이 깨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6594) 피고인은 2020. 5. 21.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X(여, 35세), Y(여, 31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물티슈, 과자 등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 Y이 112 신고 전화를 하자 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 X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U, S,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동영상 CD,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2020 고단6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유 없이 여성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가벼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4.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0: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및 200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면적 145.34m² 규모의 매장에 '바다신 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시작 후 방향키를 움직여야만 게임이 진행되고 배경화면과 연결된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버튼 및 레버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에 현출되는 배경화면에 따라 게임 진행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바다신전'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 1.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물의 개·변조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으로 개조한 게임물을 영업에 사용하였는바, 게임장 규모, 운영기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9:04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까치산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0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93

범죄사실 2020고단39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4.00: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볼링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4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볼링장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동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4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0. 9. 24.자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벌받을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 10. 18.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0:30경 부산 동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심 125 1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대단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2: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E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7.7cm, 총길이 29.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51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2:33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2016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1948년생으로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1:30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889 광명시청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B C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다가 버스기사인 피해자 D(남, 58세)로부터 탑승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중국집 주차장에서 같은 시 북구 새천년대로 697, 용흥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금고형 이상 및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경력, 음주 수치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8:50경 상주시 C에 있는 성토현장에서 피해자 D(남, 45세)가 성토작업을 중단케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AL~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피해자가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결과도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5년에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폭행죄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20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폭력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23: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벌목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1. 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9. 01: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거리의 음주운전이 이적발된 지 2주일 만에 높은 음주 수치 상태에서 재범 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 직업 및 형사처벌 전력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81 피고인은 2019. 2. 22. 16:34경 대구 달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위 가게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MP3 라디오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10 1. 2019.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14: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G이 일을 하는 사이에 위 식당 계산대 위 바구니에 올려놓은 시가 불상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01:5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이 일을 하는 사이에 위 식당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촬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2019고단2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J 상대 진술 청취 및 피해품 회수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및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법정형으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음,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를 해당법조의 일부로 보아 기재하고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인근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39세)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0:3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위 'D' 업소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님에게 엔진오일을 교환해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개 새끼야, 내 살을 뜯어 먹느냐,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같이 죽자.", "신나를 사서 불을 지르겠다." 등으로 말하고, 위 'C' 업소에서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4리터짜리 신나 1통을 들고 위 'D' 업소 주차장으로 재차 찾아간 다음, 상의를 벗고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위 신나를 피고인의 머리 위에서 들이부어 그곳에서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내용과 범행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2019. 9. 30.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 간부 분절 골절상 등으로 수술을 하였음),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