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5:50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9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모델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녹취 CD 첨부)(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였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억지로 앉히는 등으로 피해자의 귀가를 막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모텔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의 여성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넘어지는 등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흉부 등에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9. 6. 27. E병원 응급실에서 방사선 촬영, 혈액 검사 및 약물 주사 등의 진료를 받고, 3회 투약분의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받았으며, 그 다음 날인 2019. 6. 28. 같은 병원에서 다시 외래 진료를 받았다. 위 병원의 담당 의사가 발행한 2019. 6. 28.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이고, 예상치료기간은 2주로 되어 있다. 3)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부터 5일이 경과한 2019. 7. 1.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뒷목, 허리, 오른쪽 등쪽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쪽), 2019년 10월경 이루어진 검찰수사관의 전화조사에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약국에서 진통연고를 구입하여 상처 부위에 발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5, 107쪽).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없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왜소한 체격의 여성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물리적 충돌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그 통증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모욕 내지 협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상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는 있으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19세의 청년으로서 이종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