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03:1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파리바게트 부천 대학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31세), 피해자 E(30세)의 일행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구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거냐, 뭘 쳐다보냐, 씹할 것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급히 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와 문짝을 붙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도로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42

범죄사실 [2013고단2742] 피고인은 2013. 9. 16.23:00경 김해시 AH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I이 운행하는 AJ 택시에 승차한 다음,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남구 AK에 있는 AL병원을 거쳐 김해시 AM에 있는 AN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68] 피고인은 2013. 9. 23. 20:00경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이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3138] 피고인은 2013. 10. 9. 17:30경 김해시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듯이 행동하면서 탕수육 등 요리 4종류와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187] 피고인은 2013. 9. 28. 00:30경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이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3470] 피고인은 2013.10.10.22:00경 부산 사상구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이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968] 1. 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3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2013. 8. 13.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에도 다시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각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1,9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채권액에 대하여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 3. 16.경 G으로부터 1,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 1. 증인 H,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거래명세표, 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의 경우이건 귀속정산형의 경우이건 간에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등기의무와 같이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은 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담보채무의 채권에 변제충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담보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처분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11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피고인과 채무자인 E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은 민법 제387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나 H가 피고인에게 적법한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H의 진술이 이행의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담보권실행에 필요한 적법한 정산절차를 거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이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담보채무의 채권에 변제충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담보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3 회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0. 01:0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CLS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2013고단1320 피고인 A은 2007.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2008. 9.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10. 6. 02:4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87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0. 6. 02:10경 피고인 B의 처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F가 복통을 호소하자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위 응급실에서 피해자인 의사 G(33세), 간호사 H 등이 응급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F를 바로 진료해 주지 않고 접수 장소에서 접수부터 먼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이 먼저냐 접수가 먼저냐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다른 응급환자들의 진료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을 위해 조용해 해 달라,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으니 조용해 달라"라고 말하자,"의사 새끼가 씹할 놈"이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재차 욕설하면서 열쇠를 주먹에 끼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다가가 이름을 묻는 등 같은 날 02:50경까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5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중처벌해라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에 너 김천 바닥에서 살지 못하게 죽여버리겠다, 너그 부모도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 이런 씹할 인간아"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03:15경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협박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2013고단16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 및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역시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31. 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의 무배당명품운전자 보험상품에 가 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6. 경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등 15개 보험회사에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입원 일당비가 보장되는 23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다음, 삼성화재보험회사 등 보험회사는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한 장기간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9. 오전경 자신의 집인 대구 달성군 D 건물 부근에서 출근하던 중 어지러움으로 쓰러져 2007. 11. 19. 부터 12. 1. 까지 13일 동안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을 하여 이후에는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뇌경색 등으로 2007. 12. 1. 경부터 2008. 3. 20. 경까지 111일 동안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3. 20. 경 입원 치료를 통한 적정한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피해자 에이스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975,9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에이스손해보험회사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7,464,49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간호조무사 L의 간호노트 사본 편철보고) 1. 수사보고(일반)-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일반)-보험사별 지급현황 1. 보험금 청구서, 각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이상 증거목록 순번 제66 내지 70항) 1.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확인서, 심사보완자료, 진료차트, 간호기록지(이상 증거목록 순번 제74 내지 79항) 1.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각 진료비영수증, 각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부, 간호경과기록지, 혈당체크지, 진료차트, 환자간호력(이상 증거목록 순번 제84 내지 96항) 1. 보험금청구서,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계산서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변제확인서(이상 증거목록 순번 제97 내지 103) 1. 보험금청구서, 각 진단서, 각 진료비영수증, 각 입원확인서,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04 내지 114항) 1. 보험사고정보개괄조회(증거목록 순번 제115번), 보험계약현황(증거목록 순번 제119항), 보험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20항) 1. 비씨카드 사용내역, 외환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일반) -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결과 1. 의료분석결과(별권 1), 병원압수자료(별권 2), 보험사압수자료(별권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 7곳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20년 이상 교도관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위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이 위 소청심사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7: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4층 찜질방 수면실 삼림욕방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다가가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 19. 01:25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차장 내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시늉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불이 붙은 담뱃불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의 옷에 구멍을 내는 등 피해자에게 1,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고, 우측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염좌, 우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가. 피고인은 2007. 11. 6.부터 2007. 11. 12. 15:30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찾아와 인터넷 도박을 하고자 하면 C가 미리 부여받아 둔 ID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F), 'G'(H) 등에 접 속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포커', '고스톱', '바둑이' 등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고 취득한 게임 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이나 C는 수수료 8%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시켜 준 다음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었다. 그러면 손님들은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온 상대방들과 서로 게임 머니를 걸고 승패를 가려 게임 머니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포커', '고스톱', '바둑이' 등 각종 도박 게임을 이용하였다.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남은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이나 C는 수수료 명목으로 8%를 공제하였다. C는 수수료로 취득한 게임 머니를 추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추가로 게임 머니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에서 공제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2715호 등, 2008노611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08고단44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5. 02:3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E(여, 61세)과 시비되어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주변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손바닥이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지구대로 이동하여서도 G에게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두고 봐라 이 개새끼들 내가 이 동네에서 30년 동안 산 토박이인데 너희들을 끝장을 보겠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위협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1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 안심1동 치안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스마일카센터 방면에서 안심1동 사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서 일시 정차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안심체육공원 방면에서 반야월구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신서동 동화해오름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 구 동구 신기동 안심1동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4쪽,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호,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1. 24. 02:04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C까지 1킬로미터 가량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각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이에 항의하다가 그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던 경기지방경찰청 기동 12 중대 소속 의무경찰 상경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 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피해자 F1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가슴을 감싸 안자 피해자 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탈구상 등을 각 가하고,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들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8.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각산동 대명식당 앞에서 같은구 신기동 동대구 자동차학원 건너편 횡단보도상까지 위 차량을 약 500미터를 운전하고, 나. 그 시경 위 가항과 같은 음주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 동대구 자동차학원 건너편 횡단보도를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장소인 횡단보도를 진병원쪽에서 각산네거리쪽으로 통행하던 보행자 C(여·47세)의 우측 다리부분등을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자 처인 B과 공모하여 시내 대형 마트에서 생활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1. 2013. 12. 23. 22:00경 의정부시 민락동 475-32 소재 이마트 민락점에서, 피고인은 보안을 위해 제품에 설치된 하드텍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고, B은 망을 본 후 제품을 카트에 넣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이마트에 있던 시가 합계 369,9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점퍼 2점, 산양분유 4통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2. 2014. 1. 16. 13:20경 포천시 소홀읍 솔모루로 9 홈플러스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품에 설치된 하드텍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고, B은 망을 본 후 제품을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위 홈플러스에 있던 시가 합계 164,700원 상당의 산양분유 3통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CCTV판독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w- ww.w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양형인자 및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물품 중 점퍼 2점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처와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광주 동구 남문로 744길 16 소재 광주해바라기 센터에서 '저는 B 집에서 일하는 알바였습니다, 초온에 온 손님으로 2018. 10월 6일 새벽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0. 5. 출근하여 홀서빙을 하고 있을 때 손님으로 왔던 피고소인 일행 4명이 함께 술을 먹자고 하여 소주 8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같이 노래방에 가서 4시간 정도 놀다가, 피고소인과 둘이 남게 되자, 피고소인이 억지로 모텔로 끌고 갔다. 끌려가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무릎 다치고 다리 접질리게 되었고, 모텔에 끌려가서 피고소인이 내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내 자궁 속에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 10. 30. 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용의자 4명 사진을 확인한 후, C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일자경 피고인을 모텔로 억지로 끌고 간 적이 없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강간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K-Swiss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산시청 방면에서 경산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봉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5,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3. 04:27경 경산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2020고단19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까지 약10m의 구간에서 F포드 머스탱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0:03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조합 본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스티커사본/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2020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0. 6. 6. 및 2020. 6. 12.경 등 일주일 이내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연달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각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들을 위하여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7.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에 있는 '황진이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독성리에 있는 야광마을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0: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이뿐다."고 말하며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6: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였다고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 업주가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가방을 확인해 보자고 하자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위 F에게 "너 죽어볼래, 왜 무섭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면도용 스프레이통을 F에게 뿌럴 듯이 위협하고, 위 스프레이통을 빼앗기는 등 제지당하자 가방에서 긴 통을 꺼내어 머리 위로 치켜들어 F에게 찍을 듯이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는 인쇄회로기판 및 디지털도어록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2. 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위치한 (주)B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 에 디지털도어락(BDS-240) 143,998,8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05,267,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동기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