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

범 죄 사 실 [2013고단23] :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은 민주노총 M본부장, 피고인 B은 민주노총 N본부장, 피고인 C은 민주노총 O노조 충남지부 지부장, 피고인 D은 민주노총 O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 피고인 E은 민주노총 O노조 충남지부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27. 10:50경부터 같은 달 29. 13:4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1303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층 소회의실에서 P의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끝마치고, “P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회의실을 점거하다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 건물관리 책임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조물에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3고단1630] : 피고인 D, F, G, H 피고인 D은 민주노총 O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 피고인 F은 민주노총 O노조 대전충북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G는 민주노총 O노조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H은 민주노총 O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부장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7.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노조파괴공작 유착관계 노동부, 노동위원회 규탄 O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는데, 2012. 11. 2. 대전둔산경찰서에 제출한 위 집회에 관한 옥외집회 신고서에 의하면 위 집회는 “개최일시 : 2012. 11. 7. 00:00 ~ 2012. 11. 13. 09:00, 개최장소 : 대전고용노동청 앞 우측 인도, 주최자 및 주관자 : O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주최 단체의 대표자 : D, 연락책임자 : G, 참가 예정 단체 : 민주노총 조합원, O노조 조합원, 학생시민사회노동단체 등, 시위(행진) 방법 : 행진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O노조 대전충북지부 집행부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 O노조 조합원 등 약 150명은 피고인 G의 사회 하에 위와 같이 위 집회 신고 장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 우측 인도에서 ‘노조파괴 공작에 유착된 노동부 규탄’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F은 갑자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는 명목 하에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등을 선동하여 조합원들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사 건물 안으로 진입시킨 후 뒤따라 들어가고, 피고인 D, 피고인 G는 위 F의 선동에 따라 조합원들과 함께 청사 건물 안으로 진입을 함으로써 청사 건물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공동하여 신고한 집회의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고, O노조 조합원 등 약 150명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인 대전고용노동청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H의 범행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소정의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에 관한 신고 없이 민주노총 O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 등 약 27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2. 11. 21. 13:05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집회를 진행하면서 ‘노조파괴 사업장 사용주 엄중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구호를 3회 선창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구호를 3회 제창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조파괴 사업장 사용주엄중수사 촉구 및 노동부 규탄 3보 1배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1. 15:08경부터 같은 날 16:42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노조파괴공작 유착관계 노동부, 노동위원회 규탄O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는데, 2012. 11. 12. 대전둔산경찰서에 제출한 위 집회에 관한 옥외집회 신고서에 의하면 위 집회는 “개최일시 : 2012. 11. 14. 00:00 ~ 2012. 12. 11. 24:00, 개최장소 : 대전고용노동청 앞 인도 및 차로, 주최자 및 주관자 : O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주최 단체의 대표자 : D, 연락책임자 : G, 참가 예정 단체 : 민주노총 조합원, O노조 조합원, 학생시민사회노동단체 등, 시위(행진) 방법 : 행진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O노조 대전충북지부 집행부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 O노조 조합원 등 약 80명은 피고인 F의 사회 하에 위와 같이 위 집회 신고 장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 우측 인도에서 ‘노조파괴 공작에 유착된 노동부 규탄’ 집회를 진행 하던 중, 4회에 걸쳐 경찰로부터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사법처리 경고 및 퇴거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대표자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 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서 2층입니다. 2층 청장실입니다. 2층으로 모두 올라가십시오. 처벌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잡아 가십시오. 우리 48시간 동안 관에서 주는 밥 좀 먹어 봅시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D은 위 F의 선동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에 설정되어 있는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2013고단2125] : 피고인 D, F, H, A, I, J 피고인 D은 O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 피고인 F은 O노조 대전충북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H은 O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 비정규부장, 피고인 A은 민주노총 M본부장, 피고인 I은 민주노총 Q노조 R본부 충북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J은 민주노총 S노조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4. 16:4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노조파괴공작 유착관계 노동부, 노동위원회 규탄 O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는데, 2012. 12. 5. 대전둔산경찰서에 제출한 위 집회에 관한 옥외집회 신고서에 의하면 위 집회는 “개최일시 : 2012. 12. 12. 00:00 ~ 2013. 1. 3. 18:00, 개최장소 : 대전고용노동청 앞 인도 및 차로, 주최자 및 주관자 : O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주최 단체의 대표자 : D, 연락책임자 : F, 참가 예정 단체 : 민주노총 조합원, O노조 조합원, 학생시민사회노동단체 등, 시위(행진) 방법 : 거리행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 O노조 조합원 등 약 300명은 피고인 F의 사회 하에 위 집회 신고 장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 인도에서 ‘노조파괴 공작에 유착된 노동부 규탄’ 집회를 진행 하던 중, 피고인 F은 갑자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는 명목 하에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사 건물 안으로 진입할 것을 선동하였고, 이에 현장에 있던 대전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약 100여명의 경찰병력이 불법 집회로의 변질을 막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으로의 진입을 차단하자, 피고인 F은 마이크를 들고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뒤에 계신 동지들 모두 앞으로 붙어 주십쇼. 자, 동지들. 우리 먹다 남은 계란이 있습니다. 동지들 모두 계란 하나 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지 여러분. 노동부로 던지세요 노동부로, 계란 노동부로 일제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던지세요, 제대로”라고 말을 하며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사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위 경찰병력을 밀고 청사 안으로 들어갈 것을 선동하고, 계란을 투척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선봉에서 위 경찰병력을 밀어 붙이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피고인 H은 위 경찰병력으로부터 경찰장구인 방패를 잡아당겨 빼앗고,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에 걸쳐 위 경찰병력을 때리고, 피고인 I, 피고인 J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경찰병력을 향해 계란을 투척하여 대전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T, U 등의 경찰병력이 계란에 맞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3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와 같이 대전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위 T, U를 비롯한 약 100여명의 경찰병력을 향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앞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대전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위 T, U를 비롯한 약 100여명의 경찰병력을 향해 계란을 투척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신고한 집회의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 :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2013고단1630의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 D, F, G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인들 진술부분 제외) 1. 각 사진,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CD(2012. 11. 7. 채증동영상) [2013고단1630의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H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1쪽) 1. CD(2012. 11. 21. 채증동영상) [2013고단1630의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 D, F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질서유지선 침범 채증사진 첨부)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2쪽),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CD(2012. 11. 21. 채증동영상) [2013고단2125] : 피고인 D, F, H, A, I, J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CD(2012. 12. 14. 채증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건조물침입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로서 신고 범위 이탈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로서 질서문란 행위의 점)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건조물침입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로서 신고 범위 이탈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침범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로서 질서문란 행위의 점) 사.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로서 신고 범위 이탈의 점) 아. 피고인 H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자. 피고인 I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차. 피고인 J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F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F, G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E, H, I, J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F,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H, I, J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H, I,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고단23(피고인 A, B, C, D, E)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2. 11. 말경까지 P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겠다”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약속이행을 확인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한 정당한 민원제기 차원에서 한 행위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W가 2012. 11. 7. 피고인 D 등 노조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P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2012. 11. 말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회의실에서 다시 W를 면담한 2012. 11. 27.까지 위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노동청에서 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도 않고(실제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012. 12. 초경 검찰에 수사지휘건의를 하고 추가 수사 후 2013. 7.경 검찰에 송치함), 설령 수사가 일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들이 만 2일 넘게 노동청장실에 부속되어 간부회의 등의 장소로 이용되는 이 사건 소회의실을 점거함으로써 노동청장과 노동청 간부들의 관련 업무에 지장을 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고단1630의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D, F, G) 가. 주장 요지 피고인 G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물에 들어가도록 선동한 바가 없다. 위 노동청 건물은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고 당시 출입 제지나 퇴거 요구도 없어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 들어간 것을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위 노동청 건물에 진입한 것은 집회 종료 이후로 이를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1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던 중 예정에 없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하겠다는 이유로 집회참가자 약 150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노동청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1층 로비를 점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노동청 건물에 들어간 목적, 방법, 인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노동청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건조물 내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노동청 건물에 들어간 시점이 집회의 마무리 단계라 하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노동청 건물 진입이 집회의 종료로 참가자들이 해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집회참가자들이 모인 상태 그대로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집회 중의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가 노동청 건물 진입을 선동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나, 피고인 G도 집회의 주최자로서 이 부분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죄책을 짐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범죄사실을 이에 맞게 수정하기로 한다. 3. 2013고단1630의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H) 가. 주장 요지 당시 개최된 것은 단순한 기자회견이지 집회가 아니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플래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사회를 보면서 노조파괴 사업장 사용주 엄중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구호를 선창하여 도열한 20여명의 참가자로 하여금 제창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당시 촬영된 동영상 상으로는 주위에 기자로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위 모임은 참가자들의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2013고단1630의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D, F) 가. 주장 요지 당시 설치된 질서유지선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침범하였다 해도 상당시간 침범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인도 및 차로를 개최 장소로 신고된 사실, 당시 경찰은 일반 민원인들의 노동청 출입을 차단하지 않으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집단으로 위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노동청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문 앞 좌, 우측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사실(이전의 2012. 11. 7.자 집회 당시 참가자들이 집단으로 노동청 건물 안으로 진입한 일이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위와 같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임), 집회 도중 피고인 F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노동청 건물 안으로 진입할 것을 선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 이를 막는 경찰과 노동청 정문 앞에서 대치하면서 경찰의 수회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당시간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질서유지선은 신고된 집회장소에서의 집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한 목적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되었고,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시간 이를 침범하였다 할 것이다. 5. 2013고단2125(피고인 D, F, H, A, I, J)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한 바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의 선동에 따라 피고인 D, H, A, I, J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진입을 막는 경찰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관련 법조항의 유기적·체계적 해석 및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위 법률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3. 12. 26.자 2013헌바24 결정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P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 지연을 항의하는 과정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설령 이 사건 각 집회의 목적과 피고인들의 노동청에 대한 요구내용 자체가 합당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집회나 민원 제기도 그 절차와 구체적인 행태가 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일탈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 경위에서의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각 지위, 역할, 가담정도 및 구체적인 행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3고단1401(피고인 D,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1. 12. 17:20경 대전둔산경찰서에 “집회명칭 ‘노조파괴 공작 유착관계 노동부, 노동위원회 규탄 O노조 결의대회’, 집회목적 ‘노조파괴 공작에 유착된 노동부 규탄’, 집회일시 ‘2012. 11. 14. 00:00 ~ 2012. 12. 11. 24:00’ 개최장소 ‘대전고용노동청 앞 우측 인도’, 참가인원 ‘200명’, 시위용품(준비물) ‘플래카드, 확성기, 앰프 및 방송차량, 각종피켓, 만장, 천막 및 관련물품’”이라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O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 비정규직 부장인 H은 2012. 11. 16. 15: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노상에서 O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노조파괴 공작 유착관계 노동부, 노동위원회 규탄 O노조 결의대회’를 하면서 사회를 보고, 피고인은 대회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위 H, O노조 보쉬전장 지회장인 X, O노조 P 아산공장 부지회장 Y, C과 함께 각각 솜방망이를 들고 그 솜방망이에 불을 붙인 후 위 노상에 미리 준비된 상징물인 허수아비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화형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집회의 주최자로서 방화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16. 15: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노상에서 개최된 ‘노조파괴 공작 유착관계 노동부, 노동위원회 규탄 O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D, H, X, Y과 함께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각 솜방망이를 들고 그 솜방망이에 불을 붙인 후 위 노상에 미리 준비된 상징물인 허수아비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화형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Y과 공모하여 집회의 참가자로서 방화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는 그 개최장소 및 시위·행진여부에 대해 ‘대전고용노동청 앞 인도 및 차로(통행로 확보), 행진 없음’으로 신고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신고된 집회장소 범위에서 이동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화형식을 한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허수아비 주위에 둘러서서 허수아비에 불을 붙였고 허수아비의 자연연소로 화형식이 종료되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의 제지나 이로 인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화형식으로 인해 주위의 화재위험이나 차량 및 인원의 통행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위와 같은 화형식의 행태와 허수아비의 크기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화재위험이나 통행지장까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화형식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기존 집회신고 내용과 비교할 때 더 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3고단1630의 공소사실 제2항(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소정의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에 관한 신고 없이 민주노총 O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 등 약 27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2. 11. 21. 13:05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피고인은 참가자들과 함께 플래카드를 잡고 있고, H은 마이크를 들고 집회를 진행하면서 ‘노조파괴 사업장 사용주 엄중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구호를 3회 선창하고, 피고인은 뒤이어 참가자들과 함께 위 구호를 3회 제창하는 방법으로 ’노조파괴 사업장 사용주 엄중수사 촉구 및 노동부 규탄 3보 1배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각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중 진술 부분은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집회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래카드를 잡고 H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제창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집회의 주최자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집회를 주최하거나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3고단1630의 공소사실 제3항(피고인 H)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1630의 제3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진행 하던 중, 4회에 걸쳐 경찰로부터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사법처리 경고 및 퇴거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F의 선동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에 설정되어 있는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집회를 계속하여, F 등과 공동하여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시간 침범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각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중 진술 부분은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 제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집회 도중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보이지 않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