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9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횡령 다. 위증 |2018초기603(병합)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다. B 검 사 허정수(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서원(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희영, 노태선, 나상혁, 박상진, 한주성 |법무법인 두경(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두성 배상 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E 판결선고 2019.5.3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인수합병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요청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가 요청한 명목대로 자금을 집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횡령 피고인 A는 2015. 7. 초순경 피해자에게 'G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H 등의 인수자금 투자자들에게 선이자 및 경비를 지급해야 하니, 45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B는 2015. 7. 6.경 피해자로부터 'A가 G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H 등의 인수자금 투자자들에게 선이자 및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45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 돈을 보내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A에게 지급하고, A가 그 명목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그 돈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달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450,000,000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4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요청한 명목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로부터 위 돈을 받아 요청한 명목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금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인 B가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0,000,000원만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20,000,000원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계법인 운영비 등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15. 7. 중순경 피해자에게 'G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돈도 법무법인 J에 에스크로(예치) 해놓았다,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500,000,000원을 주면, 법무법인 J에 에스크로 해놓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며, 피고인 B는 2015. 7. 23.경 피해자로부터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500,000,000원을 A가 에스크로 해놓겠다고 하니, 내 통장에서 500,00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고, 에스크로 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은행 통장 및 도장을 교부받아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은행 M금융센터에서 피해자의 K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50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예치자금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A도 위 500,000,000원을 법무법인 J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만난 후 N의 사무실로 간 다음, N로부터 '다른 회사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500,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변제하고, 그 회사로부터 G 인수자금으로 3,000,000,000원이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500,000,000원을 N에게 빌려주기로 공모하여 즉석에서 위 500,000,000원을 N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5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는 2015. 6. 2.경 피해자에게 'G 매각대리인 O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니 5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P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같은 날 Q에게 피고인 A의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7. 초순경 피해자에게 'G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H 등의 인수자금 투자자들에게 선이자 및 경비를 지급해야 하니, 45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5. 7. 6.경 B를 통해 430,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5. 7.경 R에게 200,000,000원을, S에게 50,000,0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의 생활비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3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위 C이 G 인수자금 예치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00원의 수표를 예치하지 않고 N에게 빌려주었으나, C이 예치 관련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자 500,000,000원이 예치되지 않았음을 의심하면서 K은행에 위 수표를 피사취수표로 신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500,000,000원 수표의 소지인이었던 T이 수표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주식회사 K을 상대로 이득상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C은 위 소송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2975호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3. 10.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0호 법정에 위 이득상환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2015. 7. 23.자 500,000,000원 수표의 인출 및 지급 경위에 관련된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의 "K은행 M금융센터에서 500,000,000원 수표를 인출할 때 혼자 인출한 것이 아니라 A와 같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인출하자마자 A에게 곧바로 그 장소에서 건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A는 받아서 어떻게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나중에 알았는데 예치가 안 되고, A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자금을 좀 더 조달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형식으로 해서 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원위치 시키라고 증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증인은 그러면 7. 23. K은행 M금융센터에서 수표를 인출해서 그 자리에서 A에게 주고, 그리고 A가 알아서 에스크로 한다고 가고 증인은 그 뒤로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7월 말 이후에 그 돈이 에스크로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증인이 알기로는 N라는 사람에게 돈이 간 것으로 8월에 알았습니다", "C의 이야기로는 '500,000,000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어보니 증인이 답하기를'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했다'라고 하였다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A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7. 23.경 혼자서 K은행 M금융센터에서 5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A를 만나게 되었고, A와 함께 N의 사무실로 간 다음, A와 공모하여 위 500,000,000원의 수표를 에스크로(예치)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N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N,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위임장(A-C), 문자내역(A-C), 각 이메일(B-C), 이메일 및 자금 집행 내역자료 1. 계좌거래내역, 이체 및 출금 영수증(C, B), 각 위탁금 수령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6, 13, 36번), 통장사본(K은행, C), 송금영수증(C-A), 거래내역 확인증(A-Q), 금전소 비대차계약서(A, U), 계좌거래내역(A) 1. 인수의향서, V 자료, 인수계획안 및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이전 계약서, 약정서(A-N), 주식 양수도 계약서, 투자확약서 1. 수표발행 및 지급제시 내역, 영수증 사진(R, 2억 원) 1. 수표사본(5억 원),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2975호 이득상환금 판결문 1.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2975호 이득상환금 소송 변론조서,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2975호 이득상환금 소송 증인신문조서(B)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3, 64번)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3 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피해액 중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00,000원은 피고인 A의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위 인수절차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Q, U의 각 진술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2015. 7. 8. 경 피고인 A가 인수절차에 쓸 용도로 R으로부터 빌린 돈 중 2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장차 인수자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U에게 50,000,000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횡령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횡령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A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다투고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20,000,000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500,000,000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위 금원의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할 뿐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위탁관계 1 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원합의체결 등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로부터 외부감사를 의뢰받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W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감사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4.경부터 위 회사가 추진하는 G의 인수합병 절차에 관여하게 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4. 6.경 피고인들에게 위 인수합병 절차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B에게는 따로 "인수합병 절차와 관련하여 내가 지급하는 돈을 맡아, 피고인 A가 명목대로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와 사이에 "피해자가 인수자금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활용하여 인수자금으로 7,000,000,000원을 투자받아 G을 인수한 다음, 피해자가 위 1,000,0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지분을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나) 피해자가 2015. 7. 6.경 지급한 450,000,000원의 내역 피고인 A는 2015. 7. 6.경 피해자에게 "H 등 인수자금의 투자자들에게 선이자 및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돈 45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450,00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이 돈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한 다음 H 등으로부터 영수증도 받아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5. 7. 8.경까지 사이에 위 금원 중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20,000,000원을 W회계법인의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다) 피해자가 2015. 7. 23.경 지급한 500,000,000원의 내역 피고인 A는 2015, 7.경 피해자에게 "위 인수절차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인수자금을 에스크로 해두었다. 인수자금으로 5억 원을 주면, 에스크로 해놓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2015. 7. 22.경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에스크로 할 50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2015. 7. 23.경 피고인 B에게 50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자신의 K은행 통장과 인출용 도장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A가 이 돈을 에스크로 하였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돈을 액면금 500,000,000원인 수표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N가 500,000,000원을 다른 회사 인수자금으로 빌려주면 일주일 후 변제하고, 다른 회사를 통하여 G 인수자금으로 2,000,000,000원 또는 3,000,000,000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N를 만나 N에게 위 5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당시 N는 위 500,000,000원 수표 사본에 피고인 B 앞으로 '2015. 7.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약문구를 기재하였다. 2015. 7. 30.경 법무법인(유한) J 명의로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위탁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탁금 수령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 B는 그 무렵 이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탁금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위 돈의 행방을 의심하였고, 2015. 8. 5.경 위 법무법인 명의로 '2015. 8. 4.자(B)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위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탁금 수령확인서가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2015. 8. 5.경 K은행에 위 500,000,000원 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를 하였다. 2)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20,000,000원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20,000,000원의 처분에 관한 피해자의 사전 승낙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위 주장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6. 2.경 피고인 B에게 지급한 450,000,000원은 G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H 등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선이자 및 경비 명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G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수수료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 B가 20,000,000원을 쓴 것을 1년 반 뒤에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범인 피고인 A도 일관되게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들끼리 의논하여 피고인 B가 20,000,000원을 개인적인 경비조로 가져가기로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임의로 자백하하였다. 나)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앞에서 본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의 임의 소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위 4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외부감사를 책임지던 공인회 계사인 피고인 B를 신뢰하여 위 인수합병 절차에 관한 위임장까지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H 등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선이자 및 경비의 개별적 항목을 명시하여 그 합계액인 450,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범인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위 돈이 제대로 지출되는지 확인하여 영수증까지 받아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B로서는 위 돈이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를 따라다니면서 위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500,000,000원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가 위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 500,000,000원에 관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넘어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G 인수합병 절차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다음, 그것이 명목대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위 인수합병 절차에 관한 일부 권한을 수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이미 2015. 7. 6.경에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50,000,000원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이를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통장과 인출도장을 직접 주면서 '피고인 A가 500,000,000원을 에스크로 한 것이 맞는지 까지 확인하도록 부탁하였다. 공범인 피고인 A는 "내가 피고인 B를 설득하여 N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주자고 하였고, 피고인 B가 나를 믿고 N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거부하였다면 사실상 위 500,000,000원이 N에게 전달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의 임의 소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위 500,000,000원을 임의로 제3자인 N에게 빌려준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외부감사를 책임지던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B를 신뢰하여 위 인수합병 절차에 관한 위임장까지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인수자금으로 에스크로 해두겠다며 50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범인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위 돈이 제대로 에스크로 되었는지 확인하여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B로서는 위 돈이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돈을 에스크로 했어야 함에도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돈을 N에게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돈의 행방을 의심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탁금 수령확인서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숨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 나. 피고인 B 1)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의 피해액(합계 9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설시하면, 다음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5년에 해당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A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년 2) 경합범죄 :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1.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1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회사 인수합병 절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용도가 특정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900,000,000원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돈을 개인적 용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과거 동종의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가 더욱 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N에게 빌려준 500,000,000원 및 피고인 B와 공모한 20,000,000원은 그 이익이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후 N가 피해자에게 총 430,000,000원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 A가 나머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회사 인수합병 절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용도가 특정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520,000,000원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일부 개인적 용도 등에 임의 소비하고, 위 돈에 관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정·성실의무 등을 부담함에도 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N에게 빌려준 500,000,000원은 그 이익이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 후 N가 피해자에게 총 430,000,000원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 A가 나머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횡령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