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 05:03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월남동 호반베르디움 앞 도로를 남광주 방향에서 화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부주의로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교통표지판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20세)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E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접수를 하기로 E, 피고인의 모 F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16. 1. 3. 05:44경 위 사고장소에서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E가 C SM5 승용차를 운전 중 단독 사고를 냈으니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2.경 E의 입원치료비 452,490원을 지급받고 음주운전 부담금 4,0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1. 녹취록 1. 보험금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 1년 6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2:00경 부천시 B 소재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와 계속하여 말을 거는 등으로 귀찮게 하는 피해자 D(53세)과 시비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파열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E의 진술서(목록 1) 1. 진료기록부 등(목록 11), 진단서(목록 16) 1. 각 사진(목록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는 폭력범행 전력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당히 크게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음주습관 및 행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8. 03:09경 서울 마포구 C 앞 강변북로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의 4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한 후 강변북로의 좌측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02:5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에 있는 'KGIT센터' 주차장에서부터 2017. 5. 18. 03:09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파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3:35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73 반포1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반포 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개의 쇠붙이를 적재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쇠붙이들을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던 중 진행하는 도로에 쇠붙이들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쪽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위와 같이 떨어진 쇠붙이들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827,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9:40경 김포시 B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슈퍼'에서, 카드결제를 위하여 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왜 싸인을 하냐, 개새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8)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음,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국내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특정장소에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18. 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수거책 일을 해 달라. 편취금의 5%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17. 6. 20.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E 수사관이다. F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은행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저축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평택시 원평로 21에 있는 군문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95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인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20. 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73,94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I 의 진술서 1. 사건 당일 피해자 출금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26번, 27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금융감독원의사원증과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문서까지 준비하여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도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6: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E(3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너비 4cm, 두께 2cm, 길이 63cm)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용 중에도 수회 규율위반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7. 5. 23. 자 허가(E)를 받은 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하위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지회'(이하 'F지회'라 한다)에서 2014년부터 2017. 6. 경까지 사무부처장으로 일하며 G지역 유흥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지회에서 경리로 일하며 G지역 유흥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면서 지부 지역에 소속된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의 업주 및 종사원들에게 위생교육을 년 1회 실시하고 있고, 신규 사업장의 사업주는 정부에서 지정한 위생교육을 받아야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담당공무원이 해당교육에 참관하지 않는 이상 신규 영업자들의 실제 위 생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오로지 신규 영업자들이 영업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는 수료증 등 첨부서류만을 형식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영업자들에게 영업허가를 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규 영업자들에게도 허위수료증을 발급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경 'F지회'의 하위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돼지회 지부의 사무국장 J으로부터 실제 위생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K 명의 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계좌로 교육비 명목의 돈을 송금 받은 후 M에 있는 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K 명의 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그 무렵 K가 실제 위생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회에서 실시하는 6시간 위생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2015. 5. 14.자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설 중앙교육원장' 명의 수료증을 발급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생교육 수료증을 J을 통해 실제 K 명의 위생교육 수료증을 신청한 N에게 전달하고, N은 2015. 6. 1.경 O구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K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기회에 위 생교육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 2015. 6. 4.경 K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2.경부터 2016. 6. 2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 주고 신규 영업자들로 하여금 O구청 또는 P구청에 마치 F지회에서 실시하는 6시간 위생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수료증을 제출하게 하여 영업허가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O구청 또는 P구청 담당 공무원의 영업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피의자신문조서(J, Q) 1. 각 진술조서(N, R, K, S, T, U, V, W, X, Y, Q, Z, AA) 1. 각 진술서(허위 수료증 발급신청자들)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협조의뢰(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현황 등),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회신자료, 각 인준장, 확약서, 위촉장, 각 위생교육 시행규정, 각 영업허가증, 법인설립허가증, 각 회비규정, 한국유흥엄식중앙회 소개, 회비규정, 회원가입원, 월회비책정표, 각 월 회비 납부내역표, 정관, 지회 현황, 위생교육 결과보고,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위생교육사항 유인물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각 수료증, 각 영업허가 신청서, 각 교육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과정에서 특히 피고인 B은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이 크지 않거나(피고인 A) 없어(피고인 B)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한두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903호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의류보관창고의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제1의류보관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관리자들의 창고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보관창고에 입고된 캐나다구스 점퍼 9개가 담긴 박스를 빼돌린 다음 택배를 통해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캐나다구스 점퍼 9개 시가 9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9. 22. 18: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총 103개 시가 합계 1억 69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 3 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K 의류매장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10 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점퍼 5개, 패팅조끼 5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25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 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3,564만 원 상당의 의류 28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6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직원인사카드, 근로계약서 1. 물건입출고내역, 거래내역통장사본, M반송리스트, CCTV화면 캡쳐사진, N 미입고상품 및 반품내역,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수사기록 306쪽)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수사기록 306)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의류 28개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의류가 장물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의류를 매수할 당시 택과 케어라벨이 제거되어 있었고, 피고인 A에게 그 이유를 반문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매도한 의류는 고가의 제품인데 매수시가는 시중 가격의 20~25%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의류를 판매하기 전에 '빼돌린 물건'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고가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다른 거래들과는 달리 그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의류를 매수할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피해품 중 1/3 가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상당부분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S2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30. 20: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로 20에 있는 광안동 쌍용예가디오션 아파트 앞 도로를 장대골 삼거리 방면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무리해서 유턴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급격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의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풀로사이 드커버 교환 등 수리비 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20:1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식당 앞 골목길에서 전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위 C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적하여 진로를 가로막자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도로 한 가운데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로 내버려 두고 도망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사항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후 운전하다가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면도로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하여 가로 막히게 되자 도로 한가운데에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 등 일행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반복하면서 위험한 운전을 한 끝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 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이 사건 후 이틀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포맷되어 아무 것도 저장되어 있지 아니한 엉뚱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7: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제5상 수용동 C에서 자신이 보관해 둔 라면스프가 없어진 것에 대해 같은 거실 내 수용자들에게 '라면 스프 가져간 사람 징역 더 살아라' 라는 등을 말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D이 그만 하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에 범행을 하였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00:01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양평대교 위에서 가족들 간의 싸움을 중재해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D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D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돈을 융통하기 위해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할부대출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 즉시 차량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9.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F 쏘울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소속 대출 담당직원에게 "중고차 매입대금 1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매월 358,520원씩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구입할 차량에 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만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 중고차 매매상사에 차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 할부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2016. 6. 10. 위 차량에 채권가액 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6. 중순경 안산시 신길동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중 고차 거래사이트인 'G'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고소보충진술서 1. 약정서, 채권잔액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계획적인 범행인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 3)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나. 피고인 B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임신한 J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1.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점, 위 J이 피고인을 책임지고 내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라도 재범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계획적인 범행인 점, 동종 사기 전과 많은 점(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3)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이 비교적 어려 갱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993 피고인은 2017. 2. 12.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94 피고인은 2017. 5. 14. 02: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2203 피고인은 2017. 5. 14. 21:00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호프'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6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585 피고인은 2017. 8. 12. 22:0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민속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맥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53 피고인은 2017. 8. 9. 22:15경 고양시 덕양구 0,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P(여, 36세)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2병,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42 피고인은 2017. 6. 24. 01:00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치킨과 맥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영수증 2017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촬영사진 2017고단3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017. 2. 12,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르고) 조사받았음에도 2017. 3. 경 2회에 걸쳐 다 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2017. 5. 14.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 1) 2017고단993 사건 2) 이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3), 2017고단993 사건의 공소장과 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은 뒤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고 4), 2017고단993, 1794 사건으로 재판 받던 도중 불출석하고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름5) ㅗ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에 해당함 ww- www2017고단993 사건의 경우만 피해회복이 되었음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 17:50경 원주시 천사로 195에 있는 구 시청 부지 뒤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지하상가사거리 방면에서 동진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2001년, 2005년 및 2007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