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인터넷 소액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과 연락이 닿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일을 일주일 정도 하면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매일 10~15만 원의 수고비, 택시비, 식비까지 제공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대출계약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등을 이유로 들면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상환증명서 등 허위의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를 가지고 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서류를 주고 현금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가 알려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6. 21.경 범행(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이율 3%로 최대 3,500만 원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당신이 추진하는 대환대출은 D카드와의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고 벌금도 나올 수 있고 금융거래도 모두 정지된다. 원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여 2021. 6. 21. 16:0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센터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1.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8경 위 F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6. 22.경 범행 가.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 서민형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6. 16.경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자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H은행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고, 2021. 6.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상환한 공탁금을 포함하여 우리가 당신에게 합계 3,2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전산상 실수로 수표를 포함하여 4,200만 원을 인출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수표를 포함한 4,200만 원으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2021. 6. 22. 13:00경 서울 서대문구 I아파트 정문 앞길로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2.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I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오늘 쉬는 날인데 업무처리하러 나왔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왔다.”고 말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업수표 차액 상환 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2.경 서울 서대문구 I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로 위조하여 작성된 “기업수표 차액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대한 사진파일을 전송받으면서, “이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주고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기업수표 차액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10,000,000, 상환일자 : 2021.06.22, 위 G 님은 본사의 기업수표 차액금을 2021. 06. 22 자로 전액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H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위 회사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있는 그림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위 PC방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6. 22. 13:00경 위 I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기업수표 차액 상환 증명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파일 등 자료, 사진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긴급압수한 전자정보내역 1. 압수물 원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쉬는 날인데 업무처리하러 나왔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왔다’는 취지로 피해자 G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검거 직전 휴대전화에 있는 성명불상자와의 연락이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