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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위 조직의 모집책으로부터 건당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8.경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서 위쪽에 ‘완납증명서’, 내용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 출번호란에 ‘C', 상환금액란에 ’일금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발행 담당자란에 ’D‘,담당부서란에 ’채권추심‘, 상환내용란에 ’완납상환‘, 발행일자란에 ’2021. 05. 18.‘, 상환 방식란에 ‘수동상환’, 문서 아래쪽에 ’상기와 같이 B님은 ㈜E카드 대출을 2021. 05. 18. 일자로 원금 완납 상환완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E카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E카드 명의 완납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5.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B에게 ‘3,4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E카드론 대출금 1,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E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6:40경 양주시 G 관리사무실에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전달하겠다고 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2장 1. 프린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1. 8. 30. 9:30까지 인천지방병무지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가 기재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이 경과하도록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3:30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5-8 롯데마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6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7. 19:30경 서울 종로구 B ‘C’내에서 일행과 함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위 가게 종업원인 D(여,50세)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밟아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위 가게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3: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 2014년, 2021년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5:00경 천안시 서북구 B 주차장 내 화단에서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도망을 가던 중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발각이 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E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함께 출동한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F의 왼쪽 손목 부분을 할퀸 다음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몸 부분을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경위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G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7. 5. 06:27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순경 I이 피고인의 마스크를 올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I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2021. 7. 5. 07:0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1층 여자화장실에서 I이 피고인 수갑의 조임 정도를 헐겁게 해 준 것을 기화로 I의 눈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일부 피해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5. 04:35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봐!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8. 16:43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으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F 방면에서 시계탑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G(여,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1. 7. 8. 09:30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경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변경된 재신체검사일인 2021. 7. 15., 2021. 9. 15.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경위 상세내역,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서(병무청 담당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모래운반업체 ㈜B 소유 예인선 D(인천선적, 228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예인선 D, E 소유자로 모래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5. 21:40경부터 2022. 3. 16. 02:55경까지 인천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상 모래 작업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팔미도 동방 2해리 (Fix 37-21.75N 126-33.73E)까지 약 30마일의 구간에서 E(인천선적, 2,578톤)에 만재흘수선을 약 30cm 초과하여 모래를 적재한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리인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안전법위반(만재홀수선 초과) 사건 적발보고,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 제27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선박안전법 제86조의2, 제83조 제9호, 제27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05: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앞길에서, ‘건물 내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과 건물에 들어간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 받던 중, 갑자기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 CCTV 열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 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전력을 보면, 2001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경 음주측정거부죄와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005년에는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9년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2021년에는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최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지 6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2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차에서 내리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고 사지마비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기와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1:34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인근 공터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 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업체 지점장을 하면서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B(여, 46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B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 B의 집을 자주 왕래하면서 피해자 B의 딸인 피해 아동 C(여, 10세)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 06:3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인 E건물 F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고양이가 피고인의 손을 할퀴자 흥분하여 고양이를 잡으러 다니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씨발년 죽일 거다, 니 새끼도 다 죽인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 C(여, 10세)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쥐고 B과 싸우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죽인다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피해 아동을 향해 칼을 겨누면서 “찔러 죽인다.”고 말을 하여 피해 아동이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카명50174호 재산명시 사건과 관련하여 2021. 3. 29.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10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가 있었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순번 16) 1. 재산조회 회보서, 피의자 제출 재산목록, 피의자 작성 선서, 작성요령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륜차는 보험료 문제로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의 아들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2:12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 CCTV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2009. 8. 13.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1:50경 파주시 B 근처 상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근처 제2자유로(파주에서 일산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는 C에서 선임, 후임으로 같이 군복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9:00경 연평도 출전으로 항해 중인 C 내부 수면하 계단에서 계단을 통해 갑판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중갑판에 올라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 신병 보호기간이 끝났으니 너도 D 수병처럼 만들 것이다, 그냥 순종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대 선임으로서 피해자가 원만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이끌어주고 서로 협력하며 배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괴롭힘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며 성기, 엉덩이, 젖꼭지 등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저는 걸레입니다. 박아주세요. 저는 음탕한 년입니다”라는 등의 저속한 말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옷에 자물쇠를 채우고 “이건 정조대고, 네 주인은 나니까 내가 풀어주고 싶을 때 풀어줄거다”라는 말을 하는 등 추행의 방법이나 내용이 성적 불쾌감이나 인격적 모멸감을 야기함에 있어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간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도록 시키는 등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혔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임과 동시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 피해자 C(여, 2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2:40경 진주시 D에 있는 E 과자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인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보도블럭(가로 11cm, 세로 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확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보도블럭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다시 위 보도블럭을 집어 들고 약 150m 가량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2:20경 서산시 C아파트 주차장의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 받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건관련 사진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정황진술 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 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경위와 그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7. 22:00경 서산시 C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남, 42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2. 7. 27.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0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16. 11:5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리교차로 방면에서 동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 처 멈추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 5,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 1km 구간을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피의자),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피고인에게 무면허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참작],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14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측정거부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로 비교적 낮은 점, 2021년 이혼 후 단독 친권, 양육권자로서 홀로 자녀를 양육 하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19:5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회관 앞 도로를 하례리 방면에서 위미리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짧은 상태였고 진행 방향 앞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605,2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B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A)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D)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전에 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17:50경 충남 부여군 B 인근에서부터 C 인근까지 약 2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2009년에 음주운전,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