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1. 11. 26. 23:55경 대전시 서구 F에 있는 G 앞 골목길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만취하여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여, 19세)을 발견하였다. 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이 차에서 내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 모텔로 이동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도록 모텔 방에는 올라가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모텔 607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현장검증사진, 사건발생 전후 용의차량 이동 동선 CCTV 사진 1. 수사보고(모텔주인과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 구 형법 제299조, 제297조, 형법 제32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4. 이수 및 수강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간음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자고 하여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호의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모텔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 간음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비록 피해자의 질액 채취물에서 피고인 A 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을 2차례에 걸쳐 인정한 점,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가 니트 티셔츠에 치마를 입고 있었고 생리 중이었으며 피해자를 눕힌 후 치마를 벗기지 않고 팬티만 내린 후 모텔 TV 옆에 있던 콘돔을 끼고 간음한 후 씻지 않고 수건으로 성기만 닦고 나왔다고 하는 등 모텔 방에 들어간 이후 준강간에 이르게 된 과정 및 당시 주변 상황에 관해 검찰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콘돔을 착용한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할 경우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 A의 DNA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차에 태우거나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업은 채 6층에 있는 방까지 올라간 사정 등 범행의 내용, 범행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위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A이 성관계를 맺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399쪽), 또는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다'(수사기록 제414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길에 쓰러져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약 4.83km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돈을 쓰면서까지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고 호의로 모텔에 데려다 줄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술에 취한 A이 피해자를 모텔방에 데려다 주고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차를 타고 본래의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피고인 B는 A이 모텔에 들어가 있는 동안 자신이 일하는 근처 게임장(L)에서 A을 기다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A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일반부정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긍정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상당한 거리에 있는 모텔까지 데려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동안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역시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을 차로 태워줌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 실제로 간음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벼운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재범의 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해 일정 기간의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직접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취하여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이 차에서 내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 모텔로 이동한 후 피고인 B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이 등에 업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도록 모텔 방에는 올라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모텔 607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방을 나온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 호수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의 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모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모텔방에 데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관여한 정도에 관하여 '차에서 내려 모텔 계단에 이르기까지 B가 자신의 등에 업힌 피해자를 잡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387 내지 389쪽), '모텔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릴 때 자신이 넘어지려고 하니까 잡아준 적이 있을 뿐 그 이후부터는 혼자서 피해자를 업고 올라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408쪽), 이 법정에서는 '모텔로 가면서 피해자를 어떻게 해보자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고 모텔에 도착한 이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A과 피해자가 모텔 방에 있는 동안 피고인 B의 행적에 관하여 '범행을 끝내고 내려가니 B가 차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 B는 A과 피해자를 모텔에 내려준 뒤 바로 게임기 수리 및 정산업무를 하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근처 게임장에 가 있었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했었던 증인 M 역시 B가 당시 혼자 게임장에 먼저 왔었고 나중에 A이 왔다고 증언한 점, 위 게임장은 위 모텔로부터 19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점, 위 모텔 주인은 당시 숙박비를 계산한 사람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으나 덩치가 왜소한 편이었다고 하였는바(수사기록 제422쪽) 이는 B보다는 A의 외양과 좀 더 비슷한 점, 비록 B가 모텔에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A이 자신의 범행을 마치고 B가 있던 게임장으로 돌아온 이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피해자를 준강간하기 위해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 B가 단순히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모텔까지 차로 태워주는 것을 넘어 피고인 A과 공동의 의사로 준강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범행실행에 관한 협동관계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준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 준강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