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2022고단455] 피고인 A은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개발팀 과장이고, 피고인 B는 당진시 E에 있는 F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 수집·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6. 5. 09:1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공장 내부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82,8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소재 자동차 부품(신R6기통) 800kg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트럭 적재함에 실은 다음 이를 공장 외부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182,945원 상당의 10,635kg의 알루미늄 소재 자동자 부품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5.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절취한 알루미늄 소재 자동차 부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회사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배차 및 외근사유서의 부서장 결재란에 부서장인 G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배차 및 외근사유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공장 경비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비실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G 명의의 사문서 7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경비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5. 09:10경 당진시 E, F에서 A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알루미늄 소재 자동차 부품(신R6기통) 800kg을 40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수집·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위 알루미늄 소재 자동차 부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알루미늄 소재 자동차 부품 800kg을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635kg의 알루미늄 소재 자동자 부품을 대금 9,297,75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145]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H과 2020. 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1. 1. 12.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대금을 모두 결제하는 바람에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직원 부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다음달 월급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의금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약 2,000만원을 포함하여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대부분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 용도가 아니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음달 월급날 즈음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58,186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변조한 배차 및 외근사유서 원본 첨부)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CD 첨부) 1. 내사보고서(추가 피해품 목록과 J 경위서 첨부에 관하여) [2022고단11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월급통장 사본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코인투자나 도박비용을 위한 범행의 동기, 사기죄의 경우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횟수가 매우 많고 다액인 점, 절도 행위는 횟수와 경위, 그 방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에게 협조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