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3. 21.경까지 통영시 E 일대에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2015. 3. 22.경부터 현재까지 위 E에 대한 위 E 일대 아파트 주택조합장이며, B는 G 주식회사 부회장이자 주식회사 H 및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I의 실 운영자이고,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3. 6. 30.경 주식회사 I와 위 E 일대에 공동주택건립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주택조합장이었으므로 위 주택조합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설계사, 사업부지, 시공사 각 선정, 조합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야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외부 이해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거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2.경 통영시 J에 있는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금품을 제공해 주겠으니 주식회사 I의 업무에 원활한 협조를 해 주고 G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3.경 위 B로부터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30,136,682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1)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조합장인 A이 주식회사 I의 업무에 원활한 협조를 해 주고 G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4. 12. 3.경 위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30,136,682원을 송금 하였다. 2) K 등 주택조합 임원들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9.경 통영시 불상지에서 위 주택조합 임원들인 K 감사 등에게 그들이 업무대행사인 I 주식회사의 업무에 원활한 협조를 해 주고 G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5. 9. 11.경 통영시 불상지에서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K 등 8명의 주택조합 임원들에게 합계 14,3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1.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임 변호사를 통하여 컴퓨터를 사용해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으로부터 2015. 6. 10.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금원을 주지 않으면 조합장인 내가 고소인 운영의 업무대행사 활동에 협조를 전혀 해주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483,880원을 갈취당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I가 업무대행을 맡은 F 아파트 건설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장인 A의 원활한 협조를 얻고 피고인이 부회장인 G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A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고소장 1. 금품수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 수수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는 묵시적인 청탁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과다하고 그 교부방식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비록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공여자가 금전을 공여하면서 수재자와의 관계상 묵시적으로 청탁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재자가 먼저 금전의 공여를 요구하자 공여자가 수재자와의 관계상 이를 거절할 수가 없어 그에 응하는 과정에서 상호 내심으로 청탁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조합의 공동주택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무대행사(주식회사 I)가 사업부지 확보, 시공사 선정, 조합비 관리에 상당한 편의 및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주식회사 H, G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피고인 A을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 내세우고, 그 외 임원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형성·유지하기 위해서 피고인 A을 비롯하여 조합임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판공비, 경비 등으로 금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그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시공사 선정 등 아파트 사업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원하였고 이를 위하여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기대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고(수사기록 138-139쪽), 조합장 피고인 A이 대행사에게서 돈을 받는다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져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의 처를 I에 근무하는 것처럼 매월 300-4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137) 수수한 금액이나 교부방식의 부적절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역시 정당하게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상당 기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점(이후 피고인 A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피고인 B에게 매월 추가로 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는바, 피고인 B로서는 조합장인 피고인 A과의 관계에서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및 공동주택건립사업의 진행 관계, 이들 사이에 수수된 금액의 액수, 수수 기간, 수수 대상, 수수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조합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I의 업무에 원활한 협조를 해 주고 G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하면서 피고인 A을 비롯하여 주택조합 임원들에게 재물을 공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서 배임수재의 범행을 감행하였고, 그 범행기간이 길고, 수수 규모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 B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배임증재 규모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배임수증재의 규모,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