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5.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A, B, 피해자 D(58세)은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에 있는 광주교도소 E에서 함께 수용되었던 자들로, 피고인들은 같은 방에 들어온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수용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11. 16.경 위 E에서, 같은 달 14일경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씹어 먹으라, 씹어 먹으면 약효가 더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로나민C 비타민알 2개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먹게 하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뭐 하냐, 무슨 물을 마시냐, 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며 피해자가 거부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을 하여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7.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비타민알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위 비타민알을 건네주어 먹게 한 다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구토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11. 16. 11:30경 위 E에서, 같은 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가 식사를 하는데 트림을 하고 방구를 뀌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밥주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 20:0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저녁 식사 도중 트림을 하고 방구를 뀌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딱밤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E에서, 피해자와 장기를 두면서 피해자가 내기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였음에도 지는 사람이 초코파이를 먹는 내기를 하도록 하고 자신은 주위 사람의 훈수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기고 피해자가 초코파이를 먹지 않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면서 "얼른 먹어라, 졌으면 먹어야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초코파이 10개를 먹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초코파이 약 27개를 먹게 하고 피해자가 일부를 구토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경 위 E에서, 평소 피해자가 먹는 밥의 2배 정도 많은 밥을 피해자에게 퍼주면서 피해자가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밥을 빨리 먹으라'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밥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폭행교사 피고인과 C은 2017. 11. 19.경 위 E에서, 같은 수용자인 B에게 "D의 이마를 때려라"라고 말을 하여 지시하고, 위 B이 "때리면 쓰러질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라고 물어보았음에도 재차 "괜찮다, 때려라"라고 말을 하여 위 B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로 하여금 피고인과 C의 지시에 따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딱밤을 1회 때리게 함으로써 위 B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1.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위 E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화장실에 들어와 바가지와 페트병에 냉수와 온수를 담아 피해자에게 3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가 트림을 하고 방구를 뀐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9.경 위 E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C, A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딱밤을 때리는 지시를 받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딱밤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자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7고단402, 2017노240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판결문 1부, 판결문 2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폭행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의 각 폭행 및 폭행교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11. 14.경 위 E 화장실에서, 같은 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가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옷 벗고 앉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바가지에 찬물을 담고 찬물을 피해자에게 10회 이상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위 E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자주 트림을 하고 방구를 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몸에 치약을 바르게 하고 피해자가 치약을 바르자 바가지에 찬물을 담아 피해자의 머리부터 찬물을 들이붓는 등 매일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찬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피해자가 자주 트림을 하고 방구를 뀐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들게 한 다음 교도소에서 지급받은 옷걸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피해자가 자주 트림을 하고 방구를 뀐다는 이유로 옷걸이 2개를 포장테이프로 붙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들게 한 다음 위 옷걸이 2개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매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들게 한 다음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교사 피고인과 A은 2017. 11. 19.경 위 E에서, 같은 수용자인 B에게 "D의 이마를 때려라"라고 말을 하여 지시하고, 위 B이 "때리면 쓰러질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라고 물어보았음에도 재차 "괜찮다, 때려라"라고 말을 하여 위 B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딱밤을 1회 때리게 함으로써 위 B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폭행교사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18. 10. 8.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