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통조림 가공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E 통조림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각 설립해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전문 경영인이다. E이 2007. 11.경 보유한 부동산, 채권 등의 적극재산은 5,714,488,660원이고 대출금, 물품대금 채무 등의 소극재산은 6,264,234,747원이었는데, 2008.7.경 적극재산은 5,571,639,903원으로 약 2억 원 상당이 감소한 반면 소극재산은 하나은행 대출금 24억 원을 포함해 약 28억 원 상당이 증가하여 9,076,210,570원이 되는 등 재무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또한 E의 부채비율이 2007년도 연말 기준 459.66%에 이르고, 단기 차입 운영자금이 74억 원 상당으로 증가하였으며,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는데, 이는 통조림용 고등어, 꽁치 등 원재료 가격 상승폭에 비해 통조림 제품의 판매가격 상승폭이 미미하여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피고인들은 E 회장실이나 대표이사실에서 회사의 악화되어 가는 재무 구조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출, 별도의 총판계약 등 자구책에 관하여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위와 같이 E의 재무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사업이 쉽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 등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약속어음을 제때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산물 등 판매업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름이 되면 겨울에 비해 신선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등어 등 수산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주문하고 이를 제품화하여 물류회사인 위 F를 통해 전국 총판인 주식회사 G 등에 판매하여 E 부도 이전에 이익을 최대한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2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국내산 및 일본산 꽁치 등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내산 및 일본산 꽁치 116,885,39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2,881,391원 상당의 꽁치 등 수산물을 공급받고도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조림 캔제품 12,656,47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4,152,508원 상당의 통조림 캔제품을 공급받고도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9.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의 대표인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내산 고등어 21,987,129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6,374,346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고도 그 중 27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46,374,346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증인 J, L, N, U, A, B,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 8),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4, 9, 10, 13), 각 약속어음(증거목록 순번 5, 15), 각 거래장부(증거목록 순번 6, 7), E(주) 부도어음 현황, 거래처별 원장, 거래명세표(인수용), 부산지법 2009가합7628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문, 질권설정계약, 상표등록원부(폐쇄), 상표 디자인의 표면도 등, 금 융결제원 조회 화면, 지급어음 현황(만기일), 상표사용계약서, 합의각서, 계약서, 거래약정서, E과 F 사무실, E 대표이사 B이 운영자로 활동,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여신거래약정서 등, E 감사보고서 요약 등, 수첩 사본, 거래내역 등, E 상표권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고소인 B 판결문), 수원지법 2009770 부수법위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주식회사 ⅠK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E B이 설립해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E 상표권을 E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회장 대우를 받았을 뿐 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 등을 공급받는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 2) E은 피해자들과 거래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납품을 받거나 고의로 회사를 부도낸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E의 전문 경영인로서 회사 운영에 참여하였으나 2007. 말경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E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없었고, 피해자들과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 등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E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1993, 7, 8, 주식회사 Y, 1998. 2. 10. 주식회사 E을 각각 설립하여 통조림 제조·판매 사업을 하다가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위 회사들을 폐업하게 되었다. E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ZE 통조림을 구매한 회사이다)에서 근무한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1999. 3. 24. 주식회사 E의 본점이었던 포항시 남구 H에서 농·수·축산물 통조림과 음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위와 같은 경영 악화로 2008. 11. 25. 부도를 내고 폐업하였다. 나) E 설립 당시 주식은 B, U, V 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AA, AB, AC, AD이 주주로 추가되었다. 국세청은 2004. 8.경 E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B, U, AA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E 설립 및 주식 취득에 관해 위 U은 "내 명의 주식은 차명에 불과하고, E의 실질 주주는 피고인 A이다. 당시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증여세는 회사에서 납부해주었다"고 진술하고, E 직원이었던 O, Q 등도 피고인 A가 E을 설립한 실질 주주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A는 E에서 회장으로 불렸고, E 소유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하면서 운전기사 급여와 유류비도 E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골프를 치거나 중국에 출장갈 때 E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E 직원 P에게 자신의 아들 AE의 미국 유학과 같은 개인적인 일을 처리토록 하기도 하였다. 또한 E 사무실에는 피고인 A의 집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의 처제 X, 제수 AF 등이 E 직원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라) E E 통조림 관련 상표권 28건에 관하여 2000. 3.~4.경 피고인 A의 처형인 AG로부터 이전받거나 직접 상표등록을 하여 권리를 취득한 다음 위 상표권을 통조림 제품 생산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E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2007. 11. 28. E 상표권 중 15건을 위 AG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AG는 위 상표권에 관하여 2008. 8. 4. G을 운영하는 R 에게 채권액 40억 원의 질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리고 E은 2008. 7.29. E 상표권 중 3건을 피고인 A 의 아들인 AE에게 양도하였고, AE 2008. 8. 4. 위 상표권에 관하여 위 R에게 채권액 30억 원의 질권을 설정해주었다. 또한 E은 2008. 8. 13. E 상표권 중 10건에 관하여 위 R 에게 채권액 30억 원의 질권을 설정해주었고, 2008.10. 22. 위 상표권 10건을 위 AE에게 양도하였다(피고인 A는 2008. 8. 5. E 상표권에 관하 여위 R과 E, AE, AG 사이에 작성된 질권설정계약서에 "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05, 4, 7. 농·수·축산물 통조림과 음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신의 처제인 X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F(2008. 9. 1. 상호가 'AH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였다. F는 E이 생산하는 통조림 제품을 매입하여 G 등 통조림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AI 아파트 102동 218호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E 서울사무소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E과 F의 사무실은 구별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고, 직원들도 두 회사가 하나인 것처럼 일했던 것으로 보이며, G 이사 S도 "E과 F는 같은 회사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 A는 2008. 1.경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게 되자 통조림 도·소매업을 하는 G 이사 R에게 부탁하여, El G에 E 생산 제품을 독점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G이 발행한 선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E 자금을 조달하였다. 사) 피고인 A의처 W는 2008.경 피고인 B이 회사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2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회수해주기도 하였다. 아) E 구룡포 공장장이었던 U은 2008. 6.경 E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구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인 A는 E이 부도나기 직전에 U에게 "이 부도가 나더라도 나는 40억 원 정도를 건진다. 너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비해 파산신청을 해라"고 말하는 등 E의 부도를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자) E 부도 후 채권자들 중 일부는 미지급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권단을 구성하여 E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위 채권단은 2008. 12. 30. E과 사이에 "채권단이 신설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AJ가 AG, AE 명의의 E 상표권을 2009. 5. 1.부터 2013. 4. 30.까지 4년 동안 사용하고, AB이 채권단에게 합의금 6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AB이 합의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위 채권단에 참여했던 T은 "피고인 A가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통조림 유통업을 하는 AB이 채무를 보증한 것이고, 나중에 피고인 A가 AB에게 6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채권단에서는 피고인 A가 위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A가 E을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E 부도 전에 회사 경영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E 구룡포 공장장 U 등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7. 말경 내지 2008, 초순경부터 경영에서 배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 A와 물품 공급에 관한 상의를 하였고, 회사가 부도나기 전까지는 피고인 B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8.경에도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회사 서류를 결재해온 점, 피고인 B의 인터뷰가 포함된 E 홍보 기사가 AK 및 AL 동아경제신문에 실렸고, 피고인 B은 2008, 8,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식품안전 열린 포럼에 E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점, 피고인 B은 2008. 6.25. E 통조림을 군부대에 납품하면서 선급금을 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E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피고인 B은 회사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2008. 8. 30. 및 2008. 9. 20. 각 액면 1억 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위 각 당좌수표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E과 F에서 근무한 Q 등은 "피고인 B은 이 부도날 때까지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8. 1. 17.부터 2008. 11. 11.까지 E 납품업자인 AM, AN 등으로부터 어음을 빌려 할인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조달한 다음 위 AM 등에게 어음 결제대금으로 42회에 걸쳐 2,746,231,351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 E 부도 직전인 2008. 11. 20. 대표이사 자격으로 E의 알로에와 홍삼 음료 제품을 제3자에게 출고해달라는 문서에 서명한 점, E은 2007. 2. 13. AO에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전남 완도군 AP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E의 부도 후인 2008. 12. 17. 피고인 B의처 AQ 이 위 채권 중 50,000,000원을 E으로부터 양수하고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08.경에도 계속하여 E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조달 등 회사 경영에 관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이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E 2007.~2008.경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수량을 늘렸으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량을 줄인 탓에 전체적으로 회사가 공급받는 통조림 원자재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E은 통조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 공장 설립을 위해 과도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부채비율과 단기차입금이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2007.경 직원들의 월급을 체불하였고, 2007. 11. 28. 기준 적극재산 5,714,488,660원, 소극재산 6,264,234,747원, 2008. 7. 29. 기준 적극재산 5,571,639,903원, 소극재산 9,076,210,570원, 2008. 10. 22. 기준 적극재산 5,488,471,378원, 소극재산 9,892,495,798원으로 산정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당시 계속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통조림 유통업체인 G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E의 자금 조달을 위해 합계 137억 원 상당의 선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G 이사 R은 "E이 거래처로부터 통조림 원재료 등을 많이 구입하여 무리하게 생산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이 부도난 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피고인 A가 고의로 회사를 부도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E의 중요 자산인 E 상표권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2007. 11. 28.부터 2008. 10. 22.까지 처형과 아들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한 점, 구룡포 공장에서 원재료 등을 매입할 때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자금소요계획 등을 보고해 결재를 받은 다음 자재 구입과 자금 집행을 해온 점, 피고인 A는 E이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회사 채무를 보증한 U에게 부도에 대비하라는 말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그 미지급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국내 굴지의 통조림 가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시점에 피해자들로부터 다량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1) 피고인 B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부도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중요 자산인 상표권을 가족과 친인척에게 양도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점,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B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실상 A 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들과의 거래 관계에는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회사 부도로 거액의 보증채무 등을 부담하게 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