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759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5.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사이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자신의 작명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하면서 "파동이름으로 운명을 바꾼다"는 글을 작성·게시하여 피해자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가 운명감정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인 '파동이름'(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087276호)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인의 작명업을 홍보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자신의 작명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인 '파동이름', '파동성명', '파동작명', '소리파동'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등의 게시판에 게재된 글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20.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카페에, '파장성명학 : 고정파장수 0~2형', '파장성명학 : 고정파장수 3~5형', '파장성명학 : 고정파장수 6~7형', '파장성명학 : 고정파장수 8~9형'이라는 제목으로 이름 첫소리의 각 고정파장수별 특성에 관한 글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으로 피해자 누가 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어문저작물인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의 148쪽 내지 221쪽에 기재된 이름 첫소리의 고정주파수 0~9별 설명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위반의 점 1)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같다.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소인이 등록한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파동성명, 파동이름" 등이 피고인에 관한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게시한 글, 피고인의 작명소에 비치한 유인물, 작명소 유리창의 현수막, 피고인에 관한 기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결과 등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위 "파동성명" 등은 위 게시글, 유인물, 기사 등에서 피고인이 하는 작명의 원리, 방식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위 카페, 블로그, 피고인의 작명소에 "E", "D", "F", "G", "H" 등으로 피고인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였으므로, 고소인의 서비스표와 그 출처에 혼동도 없어, 피고인이 위 "파동성명" 등을 출처를 표시하는 서비스표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저작권법위반의 점 1) 저작권법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창작된 저작물이 사상, 감정 혹은 아이디어, 사실이나 사건 등의 표현 그 자체가 아닌 부분 또는 표현상의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서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성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없다.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작물과 그에 의거하여 작성된 저작물이 동일성을 갖는 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창작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독창성이 발휘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필자의 어떠한 개성이 표현된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문장 자체가 너무 짧거나 표현상 제약이 있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나, 표현이 평범하고 흔한 것인 경우에는 필자의 개성이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존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를 발췌·요약한 축약물, 요약물(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의 기존 저작물과 피고인의 2차적 저작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인정한 다음, 그 동일성이 있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해당 부분이 기존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와 기존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인식할 수 있거나 감지할 수 있는지 또는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 느껴서 알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의 작명원리인 파동성명학이란 좋은 소리의 파동이 사물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쁜 소리의 파동이 사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가장 많이 듣는 이름의 파동이 그 사람의 인생과 성격, 운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작명법으로서, 고소인의 저작물이 등록되기 전인 1980년대 말 이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름 첫소리의 각 고정파장수를 0형에서 9형으로 분류하고, 각 고정파장수 형의 특성을 기재한 피고인 게시글의 내용이 고소인의 저작물과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상당부분 같지만, 그 부분들은 고소인의 저작물 이외의 다른 파동성명학에 관한 저작물에서 설명한 부분과도 매우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각 고정파장수 형의 특성은 파동성명학의 학문적 성과로서 정립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인 모두와 공유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각 고정파장수 형의 특성을 설명할 때에는 이를 객관적·기능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표현상의 제약으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거나, 평범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발췌·요약한 부분도 각 고정파장수의 특징을 객관적·기능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표현상의 제약으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거나, 평범한 표현으로서 고소인이나 다른 저자들의 개성이 표현된 부분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과 2010. 3. 20.자 저작권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E' 작명소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I(J생)에게 그 이름을 K으로 개명하는 내용의 작명증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교부해 주면서 피해자 L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2차적 저작물인 "M" 내용{'좋은 이름이 많은 재산보다 낫다(전도서 7:1) 이름이 중요하다고 수십 번도 넘게 언급한 책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부르는 소리(파동)의 기운이 우주 속의 기운과 어우러져 행(幸)과 불행(不幸)을 만들고 상생·상극의 운명을 형성합니다. 나의 것이지만 남이 더 많이 불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인 까닭에 좋은 이름의 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좋은 기운이 감싸주지만 반대로 나쁜 기운을 갖은 이름은 불행해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감히 문자(한문이나 알파벳 등 …)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엄청난 소리의 작용이며 파동의 신비한 조화로서 이루어지는 운명의 작용입니다. 새 역사의 새로운 기운이 움트는 후천시대를 열어 가는데 큰 몫을 할 새학설인 파동성명학이 나온 것은 변화하는 우주의 순리(順理)에 의한 것입니다. 기(氣)란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이며 우주 만물을 키우는 근본입니다. 이 증서는 이름의 소리에서 나오는 기운을 출생원기와 맞춰 작성한 것으로서 상생의 세상에 부합되도록 여러 분께 맞는 운명의 에너지를 찾아 드린 것입니다.}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친고죄인데(저작권법 제140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0. 6. 24.경 N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한 작명증서를 받아서 피고인이 위 작명증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그로부터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난 2012. 5. 4.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위 고소가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고소에 따른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