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8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28. 20:4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불상지에서 약 4년 전 어플을 통해 1개월 상당 연락을 주고받았던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가 약 4년 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의 캡처 사진을 전송하며 ‘남자친구가 모르길 바래?’, ‘개인 sns에 올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자위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남자친구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원주터미널 인근 상호미상 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그 무렵 피고인의 C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연결된 C 드라이브(D)에 업로드한 후 2021. 4. 17.경까지 약 3년 이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 2매 및 영상 6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용하고 있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내용의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부분 범행일시는 위와 같이 용어가 변경되기 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던 시기인 2017년 겨울경이므로, 인정된 범죄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수정하기로 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증)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 3호증, 검사는 사진(증 제2호증), 동영상(증 제3호증)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C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3년 이상이라는 비교적 장기간동안 위 영상을 소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동영상이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송 내지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