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오전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그 전날 거주하고 있는 쉼터에서 가출하여 공원의자에서 누워 잠을 자던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배고프지 않냐,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말을 하며 접근한 다음, 근처 식당으로 데리고 가 밥을 사주었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카페에서 팥빙수도 사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안심을 하며 피고인에게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 갔으나 노래방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아 피해자와 계단에서 잠시 앉아있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도 쫓아 들어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G노래방 화장실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G노래방 옆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변기가 있는 칸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따라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만지지마세요"라고 말을 함에도 피해자의 웃옷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H노래방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가항의 일 이후 서울 강서구 에 있는 J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나, 업주와 노래방비 문제로 큰소리로 언쟁을 벌인 다음,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K에 있는 H노래방에 갔다. 피고인은 이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휘두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상의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당시는 한여름이고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제대로 씻지 못하였던 관계로 예전에 부모님과 쉬기도 하고 씻기 위하여 모텔에 갔던 경험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모텔에 가자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204호에서 피해자에게 "손녀 같다, 옷을 모두 벗고 씻자"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함께 샤워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욕실에서 나와 침대에 앉아 옷을 입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을 바르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만지지마라, 아프다"고 말함에도 피해자에게 "이런 손녀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분 좋다"고 말하며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판단력이 미약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동 동선 확인) 1. 각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계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경합범죄 1, 2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1년 1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3개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0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만 88세의 고령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장애인인 1)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한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