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사기로 처벌받은 전과가 7회에 달한다. [2018고단1439] 1.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2012. 11.경 지인 C의 소개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4. 불상지에서, 사실은 상속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고, 피고인 또한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2007.경 신우암이 발병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급급한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있어 월 100만 원 상당의 고액 보험료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고액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다수의 고액 보험에 가입할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친정 큰 오빠로부터 23억 원 상당 상속재산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고액 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해 주고 다른 사람도 소개해 주겠다. 상속재산을 받게되면 보험료를 한 번에 줄 테니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24.부터 2015. 3. 2.까지 100세 변액연금보험료로 총 25회에 걸쳐 월 1,007,640원씩 합계 25,191,000원을 주식회사 E에 대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 총 254,803,300원을 주식회사 E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속으로 받을재산이 전혀 없고, 피고인 또한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위와 같이 신우암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에 급급한 어려 운 형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 보험료도 피해자에게 대납케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납한 고액의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 황을 이용하여 추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빠로부터 돈이 곧 입금된다. 상속재산을 지급 받으면 한 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G)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위 계좌로 총 4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02] 피고인은 2016. 4.경 남양주시 H으로 이사하여 이웃인 피해자 B와 안면을 트게 되자, 자신은 I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친정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며 현금 다발을 찍어 보낸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선불폰(J)을 개통한 후 피해자에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연락을 한 것이라고 귀띔한 다음 위 선불폰으로 불상지에서 K 과장을 사칭하며 L 주차장, M 주차장 등의 운영권 인수 작업이 실제 진척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로 알린 후 같은 달 30. 불상지에서 'N 주차장 입찰 보증금을 입금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52만 원 들어간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실제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수료 명목으로 52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O의 은행계좌로 입금케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6.부터 2018.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41,68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보험내역조회화면 1. 고소인 P은행 금융거래내역 1. 녹취파일 1.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1. 피의자의 보험금 대출 등 내역 1. Q 메시지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사실조회회보서 [2018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환 입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 사본, 타행계좌이체 1. 각 문자내역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주민·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고단1439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보험료 대납을 자처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피해자에게 보험료 대납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수당 등을 위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납입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액을 편취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2. 2. 피해자에게 '원금 2억 오천만 원을 2016. 2. 20.까지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2억 5,000만 원의 금액은 보험료와 대출금을 계산하여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정 큰 오빠로부터 상속분으로 25억 원이 돈이 나온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오빠인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부친인 S이 1998. 4.경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속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남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집을 물려받는 대신 남동생의 토지 100평 정도를 형제들 사이에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오빠로부터 25억 정도 나올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남편 T는 약 10년 전부터 신우암이 발병하여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병간호를 하느라 주부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도 자력으로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가입한 보험에서 총 3,950만 원을 약관 대출하고, 총 7,630만 원을 인출하여 일부는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87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험 대출 및 인출을 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387면). 피고인은 남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큰오빠인 척 행세하면서 작성한 메시지인 'D 계좌로 3억을 신청해 놨고, 나머지 네 계좌로 다 들어갈거다'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고액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대납케 하여 그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집을 처분하기까지 하였고, 가정불화도 생겼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 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