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2013고합5]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2012. 7. 2.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제6병동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1. 강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병원 제6병동 제616호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77세)가 평소 금반지를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를 빼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환자에게 먹이는 경우, 환자가 깊게 잠들고 그 다음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6. 02:00경 위 병원 6층 간호사실에서 제617실에 입원 중인 F에게 처방된 약봉지 안에 졸피뎀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약봉지를 뜯어 그 안에 있는 졸피뎀 2조각을 손에 넣은 후 위 병원 제616호실에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에게 '머리 안 아프냐. 이 약을 먹고 주무시라'라고 말하며 물과 함께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효로 인하여 깊게 잠들자 미리 준비한 베이비 로션을 피해자의 손가락에 바른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금반지 2개 시가 286,000원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병원 제617호실에서 피해자 G(여, 86세)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1개, 14K 금반지 2개 합계 70만 원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4.경 위 병원 제603호실에서 피해자 H(여, 89세)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8,000원 상당의 귀걸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병원 제610호실에서 피해자 I(여, 95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끼고 있던 금반지 시가 70만 원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4. 17:00경 위 병원 제6병동 간호사 탈의실 옷장에서 피해자 J(여, 49세) 소유의 현금 50만 원, 금강제화 상품권(10만 원 권) 2장, 금강제화 상품권(3만 원 권) 1장, 롯데백화점 상품권(1만 원 권) 3장, 재래시장 상품권(1만 원 권) 7장, 문화 상품권(5천 원 권) 1장이 들어있는 은색 메트로시티 손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6. 08:30경 위 병원 제6병동 간호사 탈의실 옷장에서 피해자 K(여, 25세) 소유의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캘빈 클라인 크로스 백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의 금반지를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6. 02:00경 D병원 6층 간호사실에서 다른 환자 F에게 제공되기 위해 보관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알을 E에게 먹이기 위하여 임의로 빼내와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합45]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점원으로 일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7. 위 N 탈의실에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점원인 피해자 O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가게 2층 식당에서 피해자 M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만 원, 시가 13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8. 12:10경 위 가게 1층 매장에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점원인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0. 11:55경 위 가게 계산대에서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M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매장 금고에 넣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입원확인서, 6병동 근무현황표 [2013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 범죄군, 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 범죄군,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2경합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 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향정 라.목)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제3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범죄군,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5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초범, 범행 자백과 반성, 특히 강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간호조무사로서 환자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절도 등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음.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