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부산교도소에 입소하였으며, 피해자 B(19세)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2019. 1. 23. 부산교도소로 이감되어 2019. 1. 31.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C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19년 2월 중순경 부산교도소 C 거실에서 피해자가 식수통을 옮기며 거실 바닥에 물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나. 같은 달 하순경 위 C 거실에서 피해자가 선반에 있는 이불을 제대로 꺼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자신이 목욕을 한 후 사용할 수건, 로션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거나, 텔레비전 음향조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가. 2019년 2월 하순경 부산교도소 C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폭행하거나 괴롭힌 사실을 신고한다면 오히려 너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만들어 징벌방에 보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위 일시경 위 C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자신의 수첩에 기재한 후 "근무자들에게 신고하거나 내 말을 듣지않으면 D 동생들을 풀어서 집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바다에 익사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1. 31.경 이후 부산교도소 C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가. 2019년 3월 초순경 위 C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위 일시경 위 C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다. 위 일시경 위 C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라. 위 일시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을 하며 "내가 하자면 하는 거다"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3. 3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1. 31.경 이후 부산교도소 C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19. 3. 19. 위 C 거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안에 넣고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 12:45경 및 같은 날 21:30 경과 2019. 4. 1. 07:15경 위 C 거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안에 넣고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출소 후에도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던 도중 장난으로 바다에 빠뜨리겠다는 등 이야기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가진 성적인 행위는 모두 피해자와 상호 호감을 느끼고 동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진술하는 신고 동기와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반면, 피고인을 좋아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정적으로 삐져서 무고하는 것이라거나 이미 4회의 징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징벌 처분을 두려워하여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내용상 모순점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E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과 피해자 등한테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피해자가 많이 아파했고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일어서 있고 피해자는 그 앞에서 머리를 피고인의 팬티 쪽으로 향하게 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언짢고 보기 좋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가족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한 다음 'D 동생들을 풀어 집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바다에 익사시키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단순한 장난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언동일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이제 갓 성인교도소로 이감을 온 피해자가 존속살인으로 장기간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호감을 느끼고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년원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어 와 나이가 19세에 불과한 남성인 피해자가 같은 거실에서 지낸 지 불과 한 달 남짓 사이에 자신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많아 거의 아버지뻘에 해당하는 동성인 피고인에게 성적인 호감을 느꼈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아하며 따랐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하고 나면 피고인의 의붓아버지가 되면 되겠다는 등의 말을 한 적도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 또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나이 어린 동료 재소자를 폭행·협박하고, 그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다른 재소자들 몰래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계속된 폭행, 협박으로 반항의 의사가 제압된 채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언행을 두고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느꼈다거나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 부착명령청구(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수용생활 중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15점(재범 위험성 '높음')으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16점(재범위험성 '중간')으로 각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수용시설이라는 제한된 환경 내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특성상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기록상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형 집행 후 보호관찰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예비적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각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