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피해자 B(여, 46세)와 부동산 중개로 알게 되어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2021. 12.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2021. 12. 28.경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2. 1. 17. 17:0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공인중 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오해를 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당신도 똑같이 사기꾼으로 보인다. 다시는 주변에 나타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플라스틱 막대기(총 길이 18cm, 콘크리트 타설 전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고정을 위해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었으며 공사현장에서는 스페이스 팩으로 부름)로 피고인 자신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던 중 사무실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한 후 피해자를 끌고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위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2. 13:0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하였다.”라고 하면서 고가의 시계를 건네며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석고 붕대(깁스)한 오른팔 부분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 부분에 청테이프를 감은 미용가위를 꺼내어 피고인 자신의 목,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 회 찌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던 중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한 손으로 막고 출입문을 닫은 후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안쪽 사무실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 24. 21:3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이혼 등을 증명할 서류를 보여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이혼접수증명서는 이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커피숍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위 1의 나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에 청테이프를 감은 미용가위를 가지고 커피숍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그곳에 있던 위 커피숍 직원 G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목을 위 미용가위로 찌르고, 주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위 미용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찌르고, 피해자를 끌고 밖으로 나와 위 미용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위 커피숍 직원, 커피숍 손님들에 의해 제지를 받고 손님들에 의해 112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응급 후송되어 치료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도주미수 피고인은 2022. 1. 24. 23:00경 위 2항의 살인미수 혐의로 대구북부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2022. 1. 26. 새벽경 공황장애로 인한 호흡곤란을 이유로 진료를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6. 04:17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 뒷문이 열리는 순간 밖으로 뛰어나와 약 30~50m 가량 달려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담당 경찰관과 구급대원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에서 수거한 범구사진, 112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입건전조사보고서(F매장 CCTV 영상 판독 등), 현장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병원 후송 중 도주 시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작성 등에 대한), 피해자 피해상황 11매, 1. 17자 피의자 범행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2022. 1. 17. CCTV영상 캡처 사진, 2022. 1. 22.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특수상해 범구 확인 및 미압수에 대해), 범구사진(팩),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녹음), 피해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회보 1. 의무기록사본 등,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사소견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특수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2. 1. 25.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와 더 이상 만나지 못 할 거면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해서 자살을 결심했고, 피해자도 죽이고 본인도 죽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욕하고 무시하자 화가 나서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고 본인도 목을 찌르며 죽으려고 하였다.’(증거기록 98~99쪽)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밝히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장면을 목격한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로 가슴과 머리부위를 찔렀고,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말을 하더니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5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의사를 표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구로 사용한 ‘손잡이 부분에 청테이프를 감은 미용가위’는 총 길이 16cm, 날길이 7cm로 그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충분히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도구에 관하여, ‘2022. 1. 17.부터 자살하려고 집에 있는 구급약 통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 본인의 차량에 있는 노란색 연장 통 속에 보관을 하고 다녔고, 청테이프를 감은 것은 자살을 할 때 손을 다치지 않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증거기록 85, 9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살할 용도로 위 가위를 준비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적어도 위 가위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손잡이 부분에 청테이프를 감은 미용가위’로 급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와 머리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특히 좌측 가슴 부위는 심장과 가까운 위치라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부위이다. 피고인은 위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겨울용 패딩과 옷을 관통하여 피해자의 몸에 ‘흉벽의 열상’ 및 ‘흉강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의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강도,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단순히 상해의 고의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회유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플라스틱 막대기 또는 손잡이 부분에 청테이프를 감은 미용가위로 피해자 앞에서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실제 자해하기도 하였고, 위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두 차례 상해를 입혔으며, 급기야 위 미용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위 미용가위에 찔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황장애로 인한 호흡곤란을 이유로 병원으로 후송되는 틈을 타서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그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