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에 파견 근무를 하다가, 2016. 1. 1.경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직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식품 통관대행업자인 B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 차명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와 같이 B 등 12명으로부터 86회에 걸쳐 동일한 청탁을 받으면서 위 0 명의 계좌로 합계 1,48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전자정부법위반 누구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7. 경 부산 남구 신선로 294 에 있는 부산식약청 P 내 피고인의 사무공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수입신고번호, 수입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식품의 성분 및 재질코드, 수입신고처리상황 등의 행정정보가 담긴 '식품등의수입신고서' 3부를 한글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식품 통관대행업자인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B 등 3명에게 누설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부산 남구 Q,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제인 R으로부터 R의 딸인 0 명의 부산은행 계좌(S)의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 등 12명으로부터 합계 1,487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위다.항과 같이 그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O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위 A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6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A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20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4. 3.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A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1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2. 28.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A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1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6. 7.경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2015.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1)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A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A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6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1) 단, 연번 범행방법란의 '1,000,000원'은 '100,000원'의 연번 4 범행방법란의 '200,000원은 '300,000원'의 각오기이므로 정정함 9. 피고인 I 누구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12. 경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U 내 피고인의 사무공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수입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수입신고번호, 수입식품의 성분 및 재질코드, 수입신고처리상황 등의 행정정보가 담긴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피디에프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이를 ㈜한국분석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V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V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행정정보유출 이메일 출력물, 각 통화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전자정부법 제76조 제3항 제1호, 제35조 제4호 (행정정보 누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I: 각 전자정부법 제76조 제3항 제1호, 제35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Y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업무 관련자인 통관대행업자 등에게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고 그들로부터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8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합계 1,487 만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전을 송금받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C, D, E, F, G, H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뇌물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를 누설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