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70] 피고인은 2019. 8. 17. 00:05경 여수시 B 모텔 C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이 친구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가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7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24. 0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평화공원 방면에서 G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H(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자동차에 수리비 769,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00:3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E에 있는 F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6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3. 22:5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K(여, 25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현 남자친구인 피해자 L(남, 41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버리는 것을 본 후, 피고인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타고 위 싼타페 차량을 따라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싼타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할 목적으로 M대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자, 뒤따라가면서 3회에 걸쳐 위 싼타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특별히 감속할 이유가 없는데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급감속하게 하여 위협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N에 있는 M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진단서 1. 견적서 1. 한방병원 진료차트 [2021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수용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그 외에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후 2달도 안 되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3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D,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773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다.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H가 수사기관에서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사고 당일 O병원에 내원한 후 2020. 1. 6.까지 입원하여 침, 한약 등의 한방치료를 받았으며, 담당 한의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이 속도를 더 줄이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밟아 충격한 것으로, 사고 당시 충격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차량 사진(증거기록 2권 10, 11쪽)에 의하더라도 살짝 긁힌 자국 외에 파손 부위가 잘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성인이고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앞 차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차를 운전해서 가는 모습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30분 이상 사고처리에 관하여 대화하였는데, 주로 합의금액이나 보험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등 구호조치를 요청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보험처리하고 집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침, 부항, 경락요법 이외에 특별한 치료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