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3.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9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9. 20: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소주 3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소파와 바닥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놈아 너거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 등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20. 1. 14. 14:35경 울산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G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J 방면에서 K편의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고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도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L의 M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L의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뒤로 밀려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N의 O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정차하지 아니하고 후진 방향으로 차를 돌려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구 P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Q의 R 뉴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L의 화물차에 대하여 595,388원, N의 승용차에 대하여 809,022원, Q의 승용차에 대하여 1,077,1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각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20고단17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량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진행상황(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무전취식을 하고, 술에 취해 위력으로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는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