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2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2. 1.경부터 2011. 4. 30.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중부마켓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출고요청 및 수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2. 10.경부터 2011.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전산시스템(SAP ERP R/3)에 거래처의 주문 및 물류센터에의 출고 요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것임에도 'G'이 주문한 것처럼 위 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물품을 출고함으로써 'G'의 실제 외상대금과 전산상 외상대금이 다르게 계상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 명의의 전산상 외상대금 8,089,000원을 정상적으로 수금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거래처 12곳에 대한 전산상 외상대금 합계 178,655,080원을 수금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수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중부마켓팅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팀 영업사원인 H이 관리하는 I으로부터 가스레인지 주문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I이 가스레인지 49대를 주문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영업전산시스템에 허위주문을 입력한 후 이를 출고받아 '성명불상자(인천서구 가좌동)'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432,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가스레인지 등을 출고받아 개인적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3.경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생산공장 내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관리하는 거래처인 K로부터 가스레인지 등 어떠한 물품 주문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K'가 가스레인지 1대(1대당 가격 22만 원)를 주문한 것처럼 위 영업전산시스템에 허위입력한 후 이를 출고받아 'L'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회사의 물류센터를 통해 출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물류회사인 M 담당 직원 N에게 전화하여 "전자레인지 78대에 대하여 나중에 주문을 넣을테니 먼저 물품을 출고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고받은 물품을 피해자 회사의 등록 거래처가 아닌 O, P에게 판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영업전산시스템에 주문 등록을 할 수 없었고, 설사 주문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등록 거래처 명의의 허위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N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368,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78대를 출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3.경부터 201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379,000원의 물품을 위 N 등으로부터 출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28.경 강릉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 R에게 F(주)의 중부마켓팅팀 차장이라는 직함을 과시하면서, "F(주)가 강원도에서 영업망을 확충하고자 한다. 거래처로 등록하고 거래를 하자. 여신담보금 3,000만 원으로 거래기본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말하면서 여신담보금을 F(주)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R이 3,000만 원을 F(주)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R의 여신담보금으로 처리하는 대신 피고인이 거래하던 기존 거래처인 T의 미수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2010. 12. 30.경 F(주)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피해자 R, U으로 하여금 F(주)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 U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V, W, X, Y, Z, AA, AB, J,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 1. 각 수금처리 내역 1. 각 거래원장, 거래잔액 확인서 1. 각 내용증명 1. 각 회신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572 사건 및 2012노5555 사건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근거 (업무방해 및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1.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업 방식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사전에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 실적 달성을 위하여 타업체의 등록 코드를 사용한 허위 주문 입력 및 이를 통한 이른바 '몰아주기'식 판매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거래업체별 주문량, 물품대금 입금, 외상대금 존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로써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관리 업무 및 외상대금 수금 업무 자체를 방해하거나, 그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한다. 거래업체들 및 다른 영업사원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할당 등록 코드를 사용하여 허위 주문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피고인의 타업체 등록 코드 사용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무리한 할인판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가. 통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같이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위치에 있는 기업의 경우 물품공급 후 그 대금 회수 여부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바, 피해자 회사 역시 믿을 만한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여 기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심사를 통과한 일정한 기업들하고만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거래업체로 등록하여 이들에게 부여한 등록코드를 개별 주문시 입력하도록 하며, 일단 출하된 제품의 주문 정보 수정은 제품 회수 후 재출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미등록 업체와는 거래 자체를 하지 않으며, 등록업체의 경우에도 거래처별로 상이한 여신한도 제한 및 담보 설정(부동산 담보권, 보증보험증권, 예금질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업체에게는 현금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며, 미수금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추가 물품 공급을 하지 않기도 하는 등 물품대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회사는 물품 거래를 하면서 대상 제품과 할인 금액을 수시로 변경하였는데, 구매 수량에 따라 할인적용률을 다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과 실적이 좋은 거래업체에게는 상당한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혜택을 부여하되, 신용과 실적이 낮은 거래업체에게는 좀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율 부여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몇 %의 할인율을 적용할지 결정함에 있어 해당 거래에서의 주문 품목과 물량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의 대상 업체가 과연 어느 업체인지 역시도 매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서 그 업체가 어느 품목을 어느 만큼 주문하여 그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였는지, 미수금은 얼마인지에 관한 정보가 그 업체의 신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로 반영되어 다시금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정보로서 관리된 것으로 추단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매출 목표를 비정상적으로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공급받는 거래처가 아닌 타 거래처 코드를 사용하여 발주 처리하고, 수금내역 또한 실제 수금내역과 달리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할 경우 타 업체 등록 코드를 사용한 주문이 들어갈 경우 미수금 발생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한 정보가 일시적 또는 장기간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어 해당 거래업체의 신용과 실적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정보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한 미수금의 적정한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라. 또한, 피고인이 취한 방식에 따르면 타 업체 등록 코드를 사용한 주문이 들어갈 경우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 정한 할인율 적용의 대상이 아닌 거래에까지 할인율이 적용되어 피해자 회사에는 정상적일 경우의 대금만큼이 입금되지 않아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타 영업사원 또는 타 거래업체의 대금 결제 또는 일시 대여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손실 부분이 전보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개인의 출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거래 구조 및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의 손실이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 부분이 늘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 회사에서 사전에 사원 개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 받지 말라고 주지시켰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 방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기도 하였고, 전산상 주문 업체, 주문 품목, 주문량, 배송지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력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 메일'란에 거래처가 아닌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입력함으로써 세금계산서가 수신미승인 처리되도록 하기도 하였다. 바.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피해자 회사가, 굳이 회사의 손실 증가 및 영업사원의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업무수행이라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사의 시스템이 아닌 영업사원 개인에게 의존하는 영업 방식을 묵인하거나 조장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사. 피해자 회사는 이후 자체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상 미수채권액과 각 거래처가 인정하는 실체 채무액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다른 영업사원인 J, H에게 징계 조치를 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발주처를 한 곳으로 몰아서 주문하고 수금을 다른 업체가 하는 행위는 영업팀의 팀원들만 알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서 매출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타 업체 등록코드 사용을 수반하지 않은 피고인의 무리한 단가할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기죄의 피해자 R, U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계의 관행으로 상당 기간 정착되어 왔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며, 자유시장경제 하에서의 올바른 상거래질서를 해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 그 거래업체에 유·무형의 손해를 가하고, 공정한 조세 체계에 혼란을 가한 정도 또한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1. 4.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AC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F(주) 계좌로 2,42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C는 미등록업체로서 애초에 그 명의로 F(주)에 주문을 하거나 수금 처리를 할 수 없었기에 등록업체인 S 명의로 발주한 점, 전산상에는 발주처가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AC로부터 받은 선급금 5,925,000원을 발주처인 S 명의로 수금처리를 한 점, 피고인은 그 후 AC에 3,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나머지 2,425,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는 여신 부족으로 인해 S 명의로 발주하지 못하여 주문이 지연되던 중 피고인이 2011. 4.경 회사에서 직위해제를 당하여 주문을 넣지 못해 결국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거래처인 AC측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고 실제로 이를 물품대금으로 처리한 후 사후적인 사정으로 2,4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