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5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5. 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 내지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센티미터 상당) 1자루를 가지고 나와 휴대한 채 피고인과 다투었던 위 사람들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2. 6. 00:1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된 사람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내리찍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출입문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위 주점의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자 위 식칼로 위 출입문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00:31경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에 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4. 01:47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 앞에서, 위 경찰관이 위 사무실의 철제 출입문을 열어주면서 피고인에게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자, 열려져 있던 위 철제 출입문을 발로 차 위 출입문 뒤에서 있던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가격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뭐? 이리로 오세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신병 인수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D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착오에 빠져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D을 상대로 범행한 점,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철제 문을 상당히 강하게 차서 경찰관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5: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6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80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피고인(B)이 이모라는 분한테 가슴을 이렇게 주무르거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그러면 또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분한테 치마를 들춰 올리거나 끌어내리거나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람이 넷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건 아니고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이마를 강하게 대고 부비거나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 … 이렇게 해줄 때 탁 부대끼더라고"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2017. 12. 12. 16: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점집에서, 피해자 E(여, 47세)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움켜 잡고, 피해자 F(여, 46세)의 치마를 손으로 들어 올리고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B의 이마를 피해자 E의 이마에 대고 수회 부비는 등으로 강제추행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980호 사건에서의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위 E, F의 각 진술은 중요 사실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함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범행 경위, 전후의 정황과 당시 자신들의 반응 심경 등 세부적인 묘사를 담고 있고, 위 E, F이 허위 진술로 B를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일부가 위 E,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E,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위증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상황, B가 처벌받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0. 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가경지점에서 당시 이혼소송 중 이었던 B 명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예금인출신청서파일에 계좌번호 'E', 금액 '일억', 예금주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 명의 전자예금인출신청서파일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예금 인출 등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전자예금인출신청서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 가경점 창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전자예금인출신청서파일을, 마치 자신이 예금주인 B의 허락을 받는 등 예금인출권한이 있는 것처럼 D 가경점 창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 소유의 예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이체신청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판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B 명의 통장은 피고인과 B이 혼인생활 중 B의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보관·관리해 오던 것인데, 피고인은 B과의 이혼 소송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 등은 사실상 피고인과 B과의 이혼 소송 결과 등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로 피해자 C(8세), 피해자 D(6세)을 두었다. 1. 피해아동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6. 20. 21:0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동생에게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효자손으로 피해자 C의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D이 형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 D의 종아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7. 19:00경 가.항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효자손으로 피해자 D의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거실에 있는 의자 위로 올라가도록 한 후 종아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5. 00:00경 제1항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가서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고, 이후 안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욕설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7. 23:32경 제1항 장소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상담일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징역 2월 ~ 1년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제3범죄(상해): 징역 2월 ~ 10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가족들을 상대로 여러 번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2019고단124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남, 4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D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B(당시 23세)의 정강이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강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5.경부터 같은 달 18일경 사이에 거제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당시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구미시 G빌라 F호에서, 피해자 B(당시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8.경에서 같은 해 10월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생후 6~8개월)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3세)이 거실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약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394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H(여, 37세)를 알게 된 후 서로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같은 달 29일 21:4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체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에게 나와의 관계를 전부 알리겠다. SNS에 나와 주고받은 사진을 게시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체사진 전송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사진 등 2019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5년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8년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치료강의의 수강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강요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들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범죄 >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2015년경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범죄 >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2016년경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배우자 이외에 연락하던 여성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사항을 강요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폭력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행히 강요 범행도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강요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였다고 사과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소아기호증 증세를 보이고경계성 지적기능을 가진 자로서, 위 소아기호증 및 지적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3고합54호] 피고인은 2013. 11. 13. 16:00경 계룡시 C에 있는 D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8세)의 소리를 듣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각장애인인 자신을 안내해 달라고 말을 걸며 "너 몇 살이냐,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저씨가 개통하지 않은 핸드폰 줄게"라고 말하여 유혹한 후 데리고 다니다 같은 날 21:00경 계룡시 F에 있는 G편의점 뒤편 화장실로 데리고가 "따뜻하게 해 줄게"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혀를 내밀라고 하여 피해자의 혀를 자신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합59호]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요일 14:00경 서울 마포구 H빌딩 1층 화장실에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 I(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려고 하자, 발로 바지를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아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히 치료, 감독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4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피해자 E 성기 타액 및 구강세포) 회보서, 구속피의자 DNA 감식시료 감정의뢰 회보서 1. 미귀가자 발생보고 [2013고합59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L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공주치료감호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소아기호증을 가진 환자로서, 위와 같은 정신성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초등학교 학생 두 명을 추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위 2013고합59호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2013고합54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M에 다닐 당시 주변 여자들의 몸을 습관적으로 만지는 행태를 보여 전학 또는 퇴학을 거듭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5. 3. 31. ~ 2005. 4. 19.까지 L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 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3.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상당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2013고합59호 범죄사실 기재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판시 2013고합54호 범죄사실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지적기능이 일반인에 비하여 저하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2013. 11. 13. 피해자 E를 유인하여 부모의 전화도 받지 못하게 한 채로 약 7시 간여를 데리고 다니며 강제추행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92

이 사건 공소사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중순경 인터넷 다음카페 'C' 사이트에 국제결혼을 알선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D과 국제결혼에 관한 상담을 한 다음, 2012. 2. 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과 '총 89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한다'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위 D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그날부터 이틀에 걸쳐 베트남 호치민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불상의 베트남 여성 약 30여명과 맞선을 주선하고, 2012. 2.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여성 F와의 맞선을 주선하고 혼인절차를 진행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과 국제결혼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중개료 명목으로 8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D과 베트남 여성이 결혼한 때 피고인이 옆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화면에 D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캡쳐 사진, 피고인과 처 G이 2012. 2. 7. D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는 내용의 개인별출입국현황, D의 모H이 피고인 예금계좌로 2012. 2. 2. 2,000,000원, 2012. 2. 6. 300,000원을 송금한 입출금거래내역서,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날인 2012. 2. 6. 피고인이 미화 5,800달러를 환전한 외환환전거래내역서 등이 있다. 그런데 아래에 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베트남 여성이 결혼 후 한 달도 안 돼서 집을 나가버려 화가 나서 수사기관에서 국제결혼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G이 친언니를 소개해 준 대가로 G의 비행기 항공료를 대신 지급해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별도로 중개료조로 지급한 것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미화로 환전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으며, G의 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베트남 결혼중개업자에게 중개료를 지급한 후 소개로 만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D의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둘 정도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D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고소나 진정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환전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입출금거래내역서나 외환환전거래내역서 기재내용만으로 피고인이 D로부터 처 G의 비행기 항공료를 제공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중개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에게 G의 지인을 소개하면서 G의 비행기 항공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 피고인과 G이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907

공소사실 가. 피고인 B는 2013. 6.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다음 달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빚이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6월 현금으로 70만 원 및 3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년 7월경 45만 원, 55만 원, 50만 원, 같은 해 8월경 200만 원, 같은 해 9월경 60만 원, 40만 원, 같은 해 10월경 100만 원, 100만 원, 같은 해 11월경 50만 원, 30만 원, 30만 원, 25만 원, 30만 원, 같은 해 12월경 20만 원, 50만 원, 25만 원, 85,000원, 17만 원 등 현금으로 합계 10,3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동상시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시동생의 카드대금을 변제해야 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마다 15만 원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소장, E에 대한 진술조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수사보고(B 자료제출 첨부-A에 대한 채무변제 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 B는 공소사실과 같이 2013년 6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통장을 피해자에게 맡겼고, 2013년 9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3년 9월경 딸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1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통장을 반환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딸을 통해 2014년 1월 및 2014년 2월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각 6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원금을 변제한 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비교적 소액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린 것이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갚지 못한 월 10%의 이자는 다시 원금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3. 5.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3. 9. 내지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금이 합계 850만 원으로 되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하루 3만 원씩 원금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후 50일 동안 피해자에게 매일 3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4)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 B에게 빌려 준 300만 원을 2014. 4. 2. 회수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자신을 속이고 피고인 A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4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였다며(피해자는,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거절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를 통해 제1의 나항과 같이 400만 원을 빌린 후 피고인 A와 함께 4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였다며 차용금 명목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밀린 차용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라고 하면서 300만 원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5) 피고인 A가 2015. 1.경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때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에 신청한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2. 12. 7. 형기종료로 만기출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제주시 아라동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외제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후배, 아는 사람들과 함께 외국에서 외제차를 수입해서 팔 생각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4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 여유자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위 사업에 투자해서 빠르면 한달 안에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내용증명, 명함 사본, 무통장 입금증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처벌불원(2015. 9. 1.) 불리한 정상 : 누범, 동종전과 5회 이상(판시 누범전과 이후에도 제주지방법원 2015. 4. 28. 보험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99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쑥뜸, 양초, 핀셋 등 쑥뜸 시술 도구를 갖추고 2015. 4. 초순경 그 곳을 찾은 E(여, 71세)의 허리에 쑥뜸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5천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위 D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인당 5천원에서 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상대로 쑥뜸 시술을 하면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가락 부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압수물 및 압수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지 연락처 관련), 내사보고(제보자 상대 치료비 등 지급사실 확인), 내사보고(현장 및 영업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기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을 한 것은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는 쑥뜸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9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3. 24.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인터넷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32세)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한 후 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애무를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후에 간음행위를 알게 된 피해자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8. 03: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역 근처 노상에서 인형뽑기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이후에도 노상에서 인형뽑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당시 모텔에 함께 투숙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준강간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C(84톤, 승선원 15명)의 안전관리 및 운항책임자인 선장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10. 20. 16:30경 거제시에 있는 이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종료한 후 통영시 동호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56경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동방 약 30미터 해상인 협수로를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C를 운항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는, 해상의 폭이 약 500미터인 협수로이고, 방파제로 인해 우측 전방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이며, 야간으로 시정이 제한되어 선박의 운항조건이 불량한 상황이었으므로, 레이다 및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을 이용한 영상 판독 및 전방 견시를 철저히 하여 마주오는 선박을 사전에 발견하고, 상대 선박의 이동방향 등을 예의 주시하여 상대선이 지나갈 때까지 대기하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감속 및 대각도 변침하는 등 선박 상호간 협력동작을 취하거나, 기적을 울리고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충돌로 인한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조치 없이 항해한 과실로, 위 일시·장소에서 C 선수부로 부산항으로 항해 중이던 D(141톤, 승선원 4명) 선수부를 충돌케 하여 C에 승선중이던 기관장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선수부로 D 선수부를 충돌케 함으로써 E 등 14명이 승선한 C를 선수상단부 직경 약 3미터 가량이 함몰되게 하는 등 파괴시키고, 선장 F을 포함한 4명이 승선한 D를 선수부 약 2미터 가량이 파공되게 하는 등 파괴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충돌선박 채증사진, 충돌선박 항적도 1. 각 진료소견서, 견적서, 사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 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데도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가까운 거리라서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속 당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