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21.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D, E, F, G은 동네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H, I 역시 동네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 A은 위 H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2022. 2. 19.경 함께 모여 있던 D 등 일행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 너클 3개, 삼단봉(길이 약 44cm) 1개를 준비해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H이 투숙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J호텔로 찾아가 서로 싸우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H은 피고인 A 등 일행들이 평소 흉기 등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 피고인 B 및 I에게 이를 알려,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검정 손잡이 과도 1개(길이 약 23cm), 분홍색 손잡이 과도 1개(길이 약 21cm)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약 21cm)을 준비한 다음, 위 피고인 A의 일행들과 호텔 부근에서 만나 서로 싸우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D, E, F, G의 특수상해 피고인 A과 D, E, F, G은 2022. 2. 19. 05:48경 서울 은평구 J호텔 1층 출입구 주차장에서 카니발 승합차에 승차한 상태로 H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B(남, 22세), 피해자 C(남, 20세), I가 나타나 그들 중 피해자 B이 공업용 커터칼로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유리를 두드리며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 A을 비롯하여 D, E, F, G은 차에서 모두 나와 서로 대치하였다. 피고인 A은 D의 목 부위에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피해자 B에게 화가나 점퍼 호주머니에서 너클과 삼단봉을 꺼내 너클을 왼손에 끼고, 오른손에 삼단봉을 들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오고, F는 너클을 꺼내 오른손에 끼고 피해자 B 앞으로 갔다. 피고인 A은 삼단봉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D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 B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약 4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 B의 머리를 삼단봉으로 1회 내리쳤다. F는 이에 가세하여 너클을 손에 낀 채로 피해자 B의 일행들을 향해 덤벼들 듯한 태도를 보이고, G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 옆에 서서 피해자 B 일행들을 향해 덤벼들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함께 대치하였다. E은 피고인 A이 떨어뜨린 삼단봉을 주워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D을 도와 피해자 C에게 빼앗긴 야구방망이를 다시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C의 양팔을 붙잡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이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흩어졌다가 호텔 앞 인도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 C의 얼굴을 너클을 낀 주먹으로 약 6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의 얼굴을 너클을 낀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얼굴 등을 2회 걷어찼다. D과 E은 이에 가세하여 쓰러진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1~2회씩 각각 걷어차고, D은 잠시 일어나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재차 1회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다시 쓰러진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발로 약 4회 밟고 출동한 구급차로 이동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너클을 낀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 역시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쓰러진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 E, F, G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와 H, I의 특수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19세),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18세), 피해자 F(남, 20세) 및 G이 타고 온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유리를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로 두드리며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 A 일행들과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고인 C와 I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일행들을 향해 덤벼들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위협에 화가 난 피해자 A, 피해자 D으로부터 삼단봉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얼굴 등을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는 바지 호주머니에서 검은색 손잡이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 F가 막으려고 덤벼들자 과도로 피해자 F의 상복부를 1회 찌르고, 야구방망이를 놓지 않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손 등을 위 과도로 2회 그어 야구방망이를 빼앗은 다음 과도와 야구방망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A의 일행들을 향해 휘둘렀다. H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과 피해자 E이 야구방망이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고인 C를 양쪽에서 붙잡자 피고인 C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 A을 붙잡았고, 그 사이에 피고인 C는 과도로 피해자 A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와 H, I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둔부자창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손등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옆구리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벽에 찔린 상처 및 간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과도, 카터칼, 삼단봉),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알루미늄 야구 배트, 과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K병원에서 확인된 너클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서(F 소지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행도구 커터칼 구입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스마트폰 수사)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J 모텔 앞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및 F 진단서 사본, J 모텔 CCTV 녹화영상 등 첨부(CD)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공범인 D 등에게 대항하여 미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과도 칼을 준비하고 피고인과 공범들을 만나 피고인 측을 먼저 위협하고, 피고인 측과 싸우면서 이들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H과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일행들과 함께 H이 숙박하던 이 사건 모텔에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H과 싸움이 날 수도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H을 찾아간 점,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너클, 삼단봉, 아구방망이를 사용하여 공범인 D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장소를 옮겨 위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C를 계속 폭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상해죄를 포함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자 A과 H과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H과 싸움이 날 수도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먼저 H을 찾아가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이 함께 싸우면서 그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며 피해자 F의 경우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자 A과 H과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H과 싸움이 날 수도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먼저 H을 찾아가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이 함께 싸우면서 그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둔부, 손등, 옆구리, 복부 등 신체 부위를 찔러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며 피해자 F의 경우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