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 관계 피고인들 및 I은 피해자 J, K이 운영한 힙합(Hip Hop) 클럽인 L 클럽 및 M 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클럽에 입장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입장권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수금, 보관 및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I은 피고인들에게 위 클럽 입장권을 위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입장권 판매대금을 빼돌려 나누어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입장권 위조 또는 행사 및 횡령 행위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B, C 및 I은 위 클럽 입장권 판매대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위 클럽의 정상적인 입장권을 복사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1. 1. 19.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에 의뢰하여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ENTRANCE(입장), ONE FREE DRINK(음료 1잔 무료), 본 티켓은 Bar에 제출하시면 음료 1잔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위 클립 명의의 정상적인 입장권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가짜 입장권 1,600장을 제작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B, C 및 I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입장권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클럽에 입장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1장당 10,000원(평일) 내지 15,000원(주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및 I은 2010. 9. 20.경부터 2013. 1.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0. 9. 20.경부터 2012. 1. 25.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1. 19.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그 중 피고인 B은 순번 1 내지 25, 피고인 C은 순번 2 내지 22) 기재와 같이 가짜 입장권 147,900장(그 중 피고인 B은 199,900장, 피고인 C은 86,100장)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클럽 명의의 입장권 147,900장(그 중 피고인 B은 99,900장, 피고인 C은 86,100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B, C 및 I은 함께 2011. 1. 10.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L 클럽 및 Q에 있는 M 클럽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입장권을 판매하고, I은 본인 및 위 피고인들이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입장권 판매대금 1,500,000원을 모아 I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및 I은 2011. 1. 10.경부터 2013. 1. 14.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 10.경부터 2012. 3.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1. 10.경부터 2011. 12.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그 중 피고인 B은 순번 1 내지 489, 피고인 C은 순번 1 내지 438)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장권 판매대금 합계 1,409, 411, 349원(그 중 피고인 B은 970,397,342원, 피고인 C은 856,236,342원)을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빼돌린 다음, 그 중 피고인 A은 437,119,340원, 피고인 B은 308,655,060원, 피고인 C은 223,184,450원을 분배받고 이를 바(bar) 계약금, 임대료, 오피스텔 및 차량 구입비,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I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 소유의 입장권 판매대금 1,409,411,349원(그 중 피고인 B은 970,397,342원, 피고인 C은 856,236,342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D은 2012. 2.경 위 L 클럽에서, I이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작해 온 "ENTRANCE(입장), ONE FREE DRINK(음료 1잔 무료), 본 티켓은 Bar에 제출하시면 음료 1잔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위 클럽 명의의 가짜 입장권 40장이 위 클럽 입장권 판매대금을 빼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클럽에 입장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1장당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2012. 2.경부터 2013.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그가 위조하여 온 위 클럽 명의의 가짜 입장권을 매주 평균 140장씩(금요일 및 토요일에는 L 클럽 1에서 40장, 일요일에는 L 클럽 2에서 100장) 총 6,720장(= 140장 × 4주 × 12개월)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I과 공모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인 위 클럽 명의의 입장권 6,720장을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D은 2012. 2.경 피해자 J, K이 운영한 위 L 클럽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입장권 40장을 판매하고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입장권 판매대금 600,000원(= 15,000원 × 40장)을 I에게 교부하고 I은 이를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I과 함께 2012. 2.경부터 2013.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입장권 6,720장(= 1주당 140장 × 4주 × 12개월) 판매대금 합계 100,800,000원(= 15,000원 × 6,720장)을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빼돌린 다음, 그 중 피고인 D은 약 2,000만 원을 분배받고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I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 소유의 입장권 판매대금 100,8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각 사본 1. 각 수표 사본 및 메모 1. 티켓 복사 주문장부 및 티켓 사본 1. 티켓 복사 주문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포괄하여)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조 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 : 징역 2년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들이 운영한 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은약 2년 3개월, 피고인 B은 약 1년 2개월, 피고인 C은 약 11개월 동안 위 클럽의 종업원인 I과 공모하여 클럽 입장권을 위조·행사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클럽 입장권 판매대금을 피고인 A은 합계 약 14억 원, 피고인 B은 합계 약 9억 7천만 원, 피고인 C은 합계 약 8억 5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피해액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I인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즉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수사 진행 도중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 : 징역 1년 ~ 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이 운영한 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년 동안 과 공모하여 위조된 입장권을 행사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클럽 입장권 판매대금 약 1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피해액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D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