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2021고단5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09:4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17:36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4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21. 4. 9. 17:1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G, H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21:24 광주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32에 있는 광산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8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7:05경 광주 서구 내방로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GTS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무진대로를 (차량번호 2 생략) GTS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2고약17800 약식명령사본,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927 판결문 사본 2021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2021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보고) 2021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제보(신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통행방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579, 2021고단1099, 2021고단1792 사건에 대하여 각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1고단579, 2021고단1099, 2021고단1792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21고단17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21고단2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여서 일반 차량에 비하여는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범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2021. 2.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5차례 무면허운전을 하고 3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이 상이하여, 일단 양형참작을 위하여 처분한 후 다시 새로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까지 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