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9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96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5고단3125(병합) 나. 횡령 |2015고단3183(병합)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주차량)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마. 도로교통법위반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사. A |2.가.나. B 검 사 손지혜, 천헌주, 서동민(각 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119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부산 사상구 일대 은행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피고인 B의 전화번호로 각 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SMS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속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행위자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양도한 통장 계좌로 이체된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F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2014,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은행 사상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 : G) 1개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2014. 11. 26, 22: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에서, F은 J에게 "통장만 개설해 주면 빠른 시일 안에 네가 원하는 만큼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여, 2014. 11. 27.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은행 사상지점에서 J으로 하여금 부산은행 계좌(K)를 개설하여 그 자리에서 통장과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과 F의 횡령 가.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2014.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L이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1,200,000원을 송금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76,930원을 피고인 B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F과 공모하여 2014. 11. 28. 18:21 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 N가 2,900,000원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송금한 것을 부산은행의 입출금내역 등 알림 문자메세지(SMS)를 통하여 알게 되어, 위 N를 위하여 2,9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그 중 2,890,000원을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같은 날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과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이나 F이 모집해 온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4. 12. 2.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0으로 하여금 개설하여 가져오도록 한 경남은행 계좌(P)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지인 5명으로부터 모집한 통장, 체크카드 등 총 5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들과 F의 횡령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4. 12. 2.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Q 이 5,000,000원을 O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P)로 송금한 것을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125]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1.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역에서 R에게 40만 원을 주고 R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S)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통장에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인근에서 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2015고단3183] 피고인 A)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1. 초순경 지인으로부터 T 명의로 등록된 U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U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1.2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W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일시멘트 방면에서 신라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모라동 방면에서 신라대학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X(여, 53세) 운전의 Y K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X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Z(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X 소유인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51,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U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피고인 B에 대하여)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L, AB, AC, Q,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증명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일부 첨부) [2015고단312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내역 [2015고단318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견적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으며, 전화금융사기 등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까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횡령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X, Z와 합의한 점(2015고단3183),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접근매체들을 양도 또는 양수하였고, 전화금융사기 등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횡령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