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경 당시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B의 운영이 어려워져 2016. 9. 21. 법원에 간이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21.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인천 서구 C에 있는 B 공장 부지 내 지상 탱크에 적재된 폐황산 약 400톤을 처리할 능력이 없게 되자, B이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타인에게 승계함으로써 위 폐황산을 처리할 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에게 “최근 반도체사업 호황으로 F, G에서 반도체 제조에 따른 폐황산이 많이 나오는데 나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있어 이를 받아와서 처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와 동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최근 B 사정이 어려워 공장 부지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공장이 처분되어 버리면 폐기물처리업 허가권도 없어지니 동업을 위하여 공장을 경매 받을 때까지 허가권만 보유하여 달라.”고 동업을 제안하면서 B이 가지고 있던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권을 양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B 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폐황산 약 400톤을 처리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허가권을 피해회사에서 양수할 경우 위 폐황산을 처리할 의무 또한 피해회사에게 승계되어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E에게 위와 같이 공장 내 폐황산 보유 사실 및 처리의무 승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E에게 허가권 양수를 요구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E로 하여금 2017. 10. 10.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등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게 하고, 2017. 10. 26. 위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권을 피해회사에서 양수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경 B 공장 부지에서 발생한 폐황산 유출사고로 인하여 2018. 6. 4.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과된 폐기물 처리명령 및 폐황산 약 201.6톤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에 따라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8. 7. 2.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사이에 행정대집행 비용 301,192,440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8. 6. 7.경부터 2019. 7. 3.경까지 사이에 공장에 남은 폐황산 약 200톤을 H, I 등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비용 241,751,000원을 부담하게 하는 등, 피해회사로 하여금 합계 542,943,440원 상당의 폐황산 약 400톤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B이 위 처리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 J과 인천 서구 C 소재 B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낙찰 받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7. 10. 10.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권을 피해회사에 양도하면서, 피해회사의 대표자 E에게 이 사건 공장 내 폐산의 보유사실 및 그 폐산처리의무의 승계사실을 알렸으므로,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낙찰 받은 후 폐산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E 등이 동업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장을 낙찰 받지 못하여 폐산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고, 이후 예상치 못하게 폐산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그 처리비용을 피해회사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권의 양도 당시 피해회사로 하여금 폐산처리의무나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기망의 고의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대표자 피고인)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2010. 11. 10.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 허가를 받고, 2013. 8. 19.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증을 재교부 받아 이 사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2) 위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하고, 그 허가권을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허가권의 양도 과정 가)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E는 2017. 9. 11. B이 피해회사에 이 사건 허가, 대기·폐수·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면서, 취득한 모든 권리·의무를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권리·의무의 승계 등)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한다는 내 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제1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B이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3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회사에 임대하되 ‘시설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임대인에게 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임대차계약서, 제1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한강유역환경 청장에게 이 사건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과 E는 2017. 10. 10. B이 피해회사에 이 사건 허가, 폐기물재활용시설, 대기·폐수·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면서, 취득한 모든 권리·의무를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권리·의무의 승계 등)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특약사항으로 ’현재 보관중인 폐기물(폐산)은 양수인이 승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재활용)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제2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B이 이 사건 공장 등을 임대차기간 3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회사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임대차계약서, 제2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7. 10. 26. 피해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4) 이 사건 공장에 보관된 폐산에 대한 유출 및 처리과정 가) 2017. 11. 26. 이 사건 공장 내 보관된 폐산 중 일부가 유출되었고, 피고인은 2018. 9. 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폐산 보관탱크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폐산이 유출되게 하였다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2018. 6. 2. 이 사건 공장 내 보관된 폐산 중 일부가 유출되었다. 다) 한강유역관리청장은 2018. 6. 8.부터 2018. 7. 6.까지 지정 폐기물관리업체를 통해 이 사건 공장에 방치된 폐산 201.6톤의 처리를 대집행하였고, 2018. 9.경 피해회사에 대하여 위 행정대집행 비용 293,000,000원 중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금 167,953,500원을 제외한 125,046,500원의 납부 명령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회사는 2018. 7. 12. 위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금액을 지급한 K에 168,455,58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 11. 한강유역관리청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132,736,86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해회사는 2018. 6. 14.부터 폐산(공정오니 등 포함) 204.59톤을 H(주) 등을 통하여 처리하였고, 그 비용으로 241,751,000원을 부담하였다. 5) 한편, B의 소유였던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하여 B의 채권자인 L은행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인천지방법원 M), 주식회사 N은 2018. 1.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 등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6) 이 사건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령은 아래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에 이 사건 공장에 보관된 폐산의 보유사실이나 그 처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허가권의 양도 당시 피해회사로 하여금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폐산처리의무나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6.경 행정대집행에 의해 처리된 이 사건 공장의 폐산이 201.6톤, 피해회사가 2018. 6. 14.경부터 처리한 폐산이 204.59톤이고, 피고인이나 제3자가 제2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인 2017. 10. 10. 이후로 이 사건 공장에 폐산을 추가로 반입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바, 위 2017. 10. 10.경 이 사건 공장에 보관 중인 폐산은 약 400톤 상당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E는 이 법정에서 ‘제1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서에 폐산에 관한 내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내용을 들은 바 없다. 제2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요청하는 바와 같이 제2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폐산에 관하여 들은 바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E와 폐기물 처리사업을 동업하려던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보관 중인 폐산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허가권 양도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채 위와 같이 다량의 폐산을 보관하고만 있었고, 이 사건 허가권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업무를 피고인이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공장에 보관 중이었던 폐산의 존재나 그 폐산처리의무의 승계사실에 관하여 피해회사 측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E가 2017. 10. 10. 작성한 제2양도·양수계약서에는 제1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그 특약사항으로 ’현재 보관중인 폐기물(폐산)은양수인이 승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재활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같은 날 작성된 제2임대차계약서에는 제1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시설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임대인에게 준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E는 피고인과 함께 제1, 2양도·양수계약서 및 제1, 2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을 마쳤다. 위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가 재작성된 것은 제1양도·양수계약서 및 제1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허가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기 때문인데, E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E는 위와 같은 경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2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위 특약사항의 문언 및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E는 이 사건 공장에 ‘현재 보관중인 폐산’이 존재하며 이를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는 2009. 12. 22. 설립되어 핸드폰, 엘씨디 부품 소재 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그 매출 규모가 상당한바, 위 피해회사를 운영해 온 E가 피해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허가권을 양수하면서 단 1장 분량에 불과한 그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회사는 이 사건 허가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2017. 10. 11.경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해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그 보험료를 추후에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회사는 위 인·허가보증보험의 가입 당시에 이미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의무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피고인과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J의 경우 2017. 10. 10. 피고인과 E가 제2양도·양수계약서 및 제2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므로, 앞서 본 J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폐산의 보유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허가권의 양도 당시 E에게 폐산의 보유사실이나 그 폐산처리의무의 승계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E에게 위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J과의 동업계약의 이행, 이 사건 허가권의 양도·양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장에 보관 중인 폐산을 피고인 스스로 처리할 의도에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피해회사가 그 처리의무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나) 기망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할 당시 E, J과의 동업약정을 통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공장 등을 낙찰 받은 후, 이 사건 공장에서 계속 폐기물처리사업을 운영하여 E, J과 수익을 분배할 의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보유 중인 이 사건 허가권을 활용하여 폐산을 재가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려고 검토했다. E, J이 우선 금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공장 등을 경락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동업약정의 내용은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B은 2016년경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폐수 등이 인접 대지로 유출됨에 따라 그 인접 대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미상환 문제로 부도가 났으며,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에 대하여는 2016. 12.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지인인 E, J과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허가권과 이 사건 공장을 그대로 활용하여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사업을 운영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는 G로부터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반출되는 폐산을 공급받아 이를 처리하는 사업을 수주하고자, 2021. 10.경 G의 계약담당자인 O, P을 만났다. 위 O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대표자가 나왔다. 피고인이 B의 매출은 4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여 자신이 매출 규모가 좀 작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E가 ’ 피해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00억 원 정도 된다. 피해회사 명의로 계약을 해도 되냐‘고 하여 인·허가권이라든지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것(시설)을 다 인수했을 때 가능하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O의 진술과 동업계약의 내용,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하여 2017. 9. 11. 제1양도·양수계약서를, 2017. 10. 10. 제2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출액 규모가 큰 피해회사 명의로 G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을 수주 받아 이 사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를 한 후 그 수익을 E, J과 분배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이 사건 허가권을 피해회사에게 양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과 E가 G 측에 제시한 단가가 높아 G와 위 폐기물처리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지만, 위와 같이 계약이 최종적으로 결렬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O은 두 달 이내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이 경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허가권의 양도 당시에는 위 폐기물처리사업을 수주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를 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 J과의 동업계약이 2017. 11. 초순경 결렬된 이후에도 H(주)의 Q에게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경락받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Q은 위 제안에 따라 실제로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였으나, 2018. 1. 3. 주식회사 N이 이 사건 공장 등을 경락받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려던 계획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허가권을 B이 보유하든, 피해회사가 보유하든 결국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자가 폐산처리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도 주장하였는데, 증인 R 역시 ’공장 등을 낙찰받는 사람이 그 폐기물도 자기가 처리하는 걸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식하지 않았고,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락받은 자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폐산처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경락인의 폐기물처리업 영위 의사와 능력, 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업약정을 통해 사실상 자신이 이 사건 공장 등을 낙찰 받아 운영할 의사였으므로, 이 사건 허가권의 양도를 통해 곧바로 폐산처리의무를 면할 의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허가권 양도 후인 2017. 11. 26.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폐산 유출 사고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받은 상태였던 피해회사는 위 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 6. 2.에 발생한 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회사 및 E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참고인으로서 ’B이 어려워 대기업과의 계약 체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E, 피해회사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이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 및 E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행위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10. 30.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등을 주식회사 N이 낙찰받은 이후인 2018. 4. 11. 피해회사로 하여금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허가권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위 한강유역환경청장의 2021. 1. 26.자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회사 측의 주된 주장은 이 사건 허가권의 양도·양수계약이 위 처분 전에 이미 피해회사와 B의 합의로 무효가 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B이 이 사건 허가권을 다시 회수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폐산처리의무를 피해회사가 아닌 B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E의 진술대로 이 사건 허가권의 양도 원인을 허가권의 명의를 보유(명의신탁)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경우, B과 피해회사 내부 관계에서는 B이 폐산처리의무에 관한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내부적 책임과는 상관없이 B이 부담하게 될 행정명령 등에 의한 폐산처리의무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회사 측을 기망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 사건 허가권 양도 당시에는 B에게 행정청의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명령에 따른 폐산처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추후 위 폐산처리의무가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폐산처리의무를 면하고자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B은 이미 공소사실 자체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피고인 개인 채무도 아닌 B의 법인 채무를 면하게 할 의도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양도대가도 받지 아니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⑩ 이 사건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폐산의 양이 약 400톤으로, 피해회사가 부담한 폐산 처리비용의 합계가 542,943,440원에 이르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장에서 폐산(황산)을 가공하여 약품(황산철)을 생산할 수 있고, 폐산이 모두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공장 내 폐산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과정에서 폐산 유출 사고까지 반복됨으로써 그 처리비용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보관된 폐산의 처리비용이 더 적게 들 것으로 예상하였거나, 실제로도 더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 ⑪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허가권을 다시 가져가라는 피해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장 등을 피고인이 의도하였던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낙찰 받게 됨으로써 피해회사가 이 사건 허가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공장에 보관 중이던 폐산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허가권의 양도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허가권 양도 당시에 피해회사에게 폐산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