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2:33경 남양주시 B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남양주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2019. 11. 24. 01:29, 01:39, 01:50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3, 21, 22)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영상 CD 1. 측정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천식을 앓아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당일에도 숨을 불어 넣었으나 위와 같은 질병으로 상당한양의 날숨을 일시적으로 내뱉기 힘들었다. 그리하여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지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고, 천식으로 인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단속 경찰관은 당일 '차가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차량 운전석에 사람이 자고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의자를 뒤로 눕힌 상태로 누워서 엑셀을 밟고 있었고, 자동차 소음이 나는 상태였으며,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 찌그러져 있었다.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로 차량에서 자고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으로 물고 호흡을 뱉기는 하였으나,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고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기 상에는 호흡이 감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호흡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면 측정거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 받았다.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불 것을 수회 설명하면서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천식 등 기관지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측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경찰관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호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내역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3. 부터 2016. 9. 28. 까지 10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등의 상병명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일시 이후인 2019. 12. 17.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단을 받고 호흡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2019. 11. 23. ) 이전에 최종적으로 진료를 받은 날은 2016. 9. 28. 아로 약 3년 전이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경과한 뒤인 2019. 12. 17. 에야 비로소 다시 진료를 받았다. 더구나 2019. 12. 17. 자 소견서를 작성한 담당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진찰 시 소리가 좋았고, 일반 사람과 비교할 때에도 나쁜 정도는 아니었으며, 호흡을 길게 뱉기도 가능하다. '는 것이다. 위 진단내역서 및 소견서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주장의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사고로 인해 건강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호흡이 짧고 가쁜 상태였기에 상당한 양의 날숨을 일시적으로 내뱉기 힘들었다.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날숨을 정상적으로 내뱉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도 '당시 사고로 인해 호흡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다 깨 호흡이 짧고 가쁜 상태였기에, 상당한 양의 날숨을 일시적으로 내뱉기 힘들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최초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한 사고를 낸 이후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사고 발생 경위, 차량 파손의 정도, 이후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충돌사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거나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단속 경찰관 또는 경찰에서 조사(최종 음주측정을 불응한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이후 경찰조사를 받았음)를 받을 당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통증을 호소한 바도 없었다(단지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현장에서 정신이 조금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천식이 있었는데, 천식 때문에 음주측정이 잘 되지 않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후 적발되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