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83

범죄사실 2016고단5124 1.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7. 14:0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요금 480만 원을 선불로 결제하면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후방카메라를 설치해주고, 휴대전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돈을 결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무제한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배 처인 K의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향후 네비게이션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대당 수익금인 30만 원을 절반씩 나누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22.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4. 15:00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세운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남지역 네비게이션 판권을 사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 돈이 없으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카드론 원금과 이자를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네비게이션 판권을 살 능력도 없어서 수익금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683, 2016고단4256, 2016고단5450 피고인들은 상호불상의 'TM(텔레마케팅) 사무실'에 연락하여 "저희 회사에서 블랙박스(네비게이션)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원하시면 설치기사가 직접 고객님을 방문하여 제품 설명과 블랙박스(네비게이션)를 차량에 장착을 해드릴 것이다"라는 내용의 홍보를 부탁하고, TM 사무실은 자신들이 확보한 전국 불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담긴 'DB자료'를 토대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한 다음, 이에 현혹된 피해자들로부터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내어 그 정보가 담긴 일명 '방문지'를 만들어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방문지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만난 다음 "블랙박스 또는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발생할 수개월분의 통화요금을 미리 선불로 결제해주면 가입 통신사에서 통화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결제금액 상당의 통화요금을 별정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통화요금 포인트 또는 무료통화권으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요금을 결제받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6고단3683 피고인은 2014. 1. 2.경 청주시 상당구 M 소재 N주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O에게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제공,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발생할 통신요금 480만 원 상당을 미리 선불로 결제해주면 가입 통신사에서 통화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결제금액 상당의 통화요금을 별정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금원을 결제 받더라도 결제금액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피해자 O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P 명의 우체국(Q) 계좌로 48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순번 제6번은 아래 제6항과 같이 피고인 E과의 공동범행임)와 같이 2014. 1. 2.부터 2015. 4. 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합계 8,66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16고단3683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차량용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 무상제공 빙자 휴대전화 선불요금 사기 범행을 해오던 중 유흥주점 영업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선불요금을 결제받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R'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다음 IC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카드단말기로 휴대전화 선불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0.경 군산시 S아파트 101동 901호에서 피해자 T에게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제공,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발생할 통신요금 140만 원 상당을 미리 선불로 결제해주면 가입 통신사에서 통화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결제금액 상당의 통화요금을 별정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T으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금원을 결제 받더라도 결제금액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피해자 T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R 명의의 계좌로 14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 20.부터 2015. 4. 2.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합계 8,098,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2016고단368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선불요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선불요금을 결제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U'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다음 IC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카드단말기로 휴대전화 선불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4.경 전주시 완산구 V에서 피해자 W에게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제공,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발생할 통신요금 144만 원 상당을 미리 선불로 결제해주면 가입 통신사에서 통화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결제금액 상당의 통화요금을 별정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W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금원을 결제 받더라도 결제금액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피해자 W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U 명의의 계좌로 144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9. 24.부터 2015. 4. 9.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합계 9,028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2016고단3683 피고인 C은 2015. 4.경 제4항과 같이 함께 사기범행을 하던 D이 사기범행을 그만두자, 피고인 A,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선불요금을 편취하기로 하여,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앞서 설립한 'R' 및 'U'의 IC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선불요금을 결제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2.경 광양시 X에서 피해자 Y에게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제공,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발생할 통신요금 120만 원 상당을 미리 선불로 결제해주면 가입 통신사에서 통화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결제금액 상당의 통화요금을 별정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Y으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금원을 결제 받더라도 결제금액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피해자 Y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R 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 4. 22.부터 2015. 7. 31.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합계 39,996,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2016고단4256 피고인 E은 2014. 2. 17. 거제시 Z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A의 차량 내 네비게이션 교체작업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제공,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발생할 통신요금 432만 원 상당을 미리 선불로 결제해주면 가입 통신사에서 통화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480만 원 상당의 통화요금을 별정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432만 원을 결제 받더라도 480만 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AC)로 4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2016고단5450 피고인들은 2014. 9. 3.경 영천시 AD에서 피해자 AE에게 "블랙박스(네비게이션)를 무상으로 제공,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발생할 통신요금 168만 원 상당을 미리 선불로 결제해주면 가입 통신사에서 통화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결제금액 상당의 통화요금을 별정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금원을 결제 받더라도 결제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농협카드로 168만 원을 결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1299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계약서의 각 기재 [판시 제2, 3, 4, 5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43376 증거기록) 각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G, O, AH, AI, G,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및 피해 진술서의 각 기재 1. 제품구매계약서, 신용승인 전표, 휴대전화 통화요금 영수증, 신용카드이용대금 명세서, 각 수사보고(피해금 편취용도로 사용한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가맹점 내역, 범행 사용 신용카드 가맹점 U 사업자 내역 확인, AO 등 가맹점 승인내역 및 범행 사용 계좌내역 확인), 제품구매약정서 및 계약보증서, 신용카드 승인 전표, 신용카드, 금융기관 회신자료 정리내역, U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 내역, 각 신용카드사 제공 금융거래정보 자료, 각 사업자별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 각 계좌 입금내역, 제품약정서 및 계약보증서, 172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AL) 농협통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 A,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0775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체확인서, 제품약정서 및 통신계약보증서의 각 기재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1326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H 농협카드이용내역서, 제품약정서 및 계약보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 규모도 상당히 크다(피고인 A는 166,194,000원, 피고인 B은 48,094,000원, 피고인 C은 131,956,000원, 피고인 D은 90,280,000원). 피고인 A에게 9번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1번)가 있다. 피고인 E이 동종 전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C에게 4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D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만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AK, AI, AL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C, D이 피해자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 C, B이 피해자 AG, Y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 C이 피해자 A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일부나마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편취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