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 직책으로 공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14.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자동형상파우치 ES-PL300 기계 2대에 대하여 매매대금 8,5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2019. 3. 27.경에 지급하고, 잔금 3,500만 원은 2019. 4. 말경과 2019. 5. 말경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면서 ‘매수인이 기계를 인수한 후라도 대금 잔액이 완불되기 전까지는 그 기계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27.경 피해자 회사에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2019. 5. 17.경 주식회사 C 공장에서 ‘F’을 운영하는 G에게 이전에 그로부터 매수한 기계 4대의 매매대금 8,8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 2대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서로 상대 피고인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의 각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피고인들에 대하여)와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기계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소장, 보험금 청구 사유서, 준비서면, 세금계산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마스크 팩 구매 및 판매 자료표 1. 판결문(증 제9-1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유죄 인정근거 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등 참조).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 3. 27.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 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인도받은 자동형상파우치 2대(이하 ‘이 사건 형상기’라 한다)의 대금 4,350만 원(8,500만 원×1.1 –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기계 소유권이 여전히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되어 단순히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불과하였는데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5. 17. G(F)으로부터 매수한 충진기 4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형상기를 대물변제 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형상기가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처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므로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G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급부원인이 된 충진기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거나 이 사건 형상기에 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횡령행위 이후 발생한 사정들은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게 대항할만 한 사정도 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G에 대한 충진기 4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형상기를 “상계처리” 하였을 뿐, 대물변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용어에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주장 자체로 G에 대한 충진기 4대 대금 중 8,8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형상기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를 대금 지급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대물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은 G에 대한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20가합11589 사건)에서도 ‘2019년 5월경 G으로부터 충진기 4대를 대금 1억 7,6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잔금 8,800만 원을 2019. 5. 17. 이 사건 형상기로 대물변제 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이 사건 형상기를 G에게 대물변제 하였음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년 6월경 충진기 4대에 관한 G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J 주식회사에게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2019년) 5. 17. 88,000,000원 형 상기 매각대금을 충진기 구매대금으로 상계처리 함”, “전체 송금금액 175,880,000원”이라 기재하였는바, 마찬가지로 G에 대한 충진기 대금 지급을 위하여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형상기로써 충진기 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고, G에게 이 사건 형상기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다. 이러한 취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에도 분명히 나타나고(증거기록 1권 110쪽 등), 앞서 든 제반 증거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형상기 처분행위 효력이 다른 조건과 결부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횡령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설립 경위나 구체적인 운영실태, 피고인 B이 “사장”으로 불리면서 화장품 사업 문외한인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고인 회사의 운영, 관리, 생산 등을 담당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형상기를 구매하는 데 관하여도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형상기를 다시 G에게 처분함에 있어서도 그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깊숙이 관여한 점(피고인 B은 2019. 3. 27. 이 사건 형상기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형상기 2대와 피고인 회사 소유 다른 기계들을 평택의 주식회사 K 사업장으로 옮겨 일시 제품을 생산하다가, 2019. 5. 17. 이 사건 형상기가 G에 대한 대물변제에 제공되고 주문량 감소로 2019년 6월경 다시 철수하면서 이 사건 형상기를 위 평택 사업장에 그대로 둔 채 나머지 기계들만 회수하여 안산의 피고인 회사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형상기를 처분하여 충진기 매매대금 변제에 갈음하였으나, 결국 G으로부터 충진기를 공급받지 못하였는바,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실현하지는 못한 점 등은 일응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규모(4,350만 원)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사정을 들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나 노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상호간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미루는 데에만 급 급한 모습을 보인 점, 이에 피해자 회사 운영자인 H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 모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형상기 처분행위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자로서 피고인 B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것인 점,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형상기를 충진기 대금 변제를 위해 함부로 처분하였으면서도 그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관철하고자 위 H를 사기죄로 고소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재판 중 주요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공판기일에 번번이 출석하지 않거나 장황한 변명들만 되풀이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수사․기소 관계자들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은 점 등 죄질이나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그 책임에 상응한 형기를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