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2. 2. 항소가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C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2013. 11.경 김포시 외곽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건너편 공터에서 C과 함께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8그램을 50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9. 17:46 경 이 사용하는 C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필로폰 구입 대금 1,000,000원을 보내준 후 같은 날 20: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C은 E을 만나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3. 11.경 위 1. 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강원 횡 성군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횡성휴게소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3:00경 강릉시 G에 있는 H 게임장 앞에 주차되어 있는 C의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3:00경 강릉시 I에 있는 J모텔 602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6. 03:00경 강릉시 I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1:00경 위 L게임장 인근에 주차된 M의 마티즈 차량 안에서 사진 필름통 1개에 가득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위 L게임장 뒤편 골목길에서 에세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초순 04:00경 위 N주유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C의 K5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 11. 02:00경 강릉시 I에 있는 K 모텔 502호실 욕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3. 2.21:00경 강릉시 0 뒤 편 P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강릉시 Q, 1층에서 'L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R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게임장을 임차하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2014. 3. 4.경부터 2014. 3. 20. 경까지위 '게임장'에서 당초 등급분류(등급분류결정번호 : CC-NA-091014-001)를 받은 내용(이용자가 아군 잠수함을 상하 좌우로 조작하여 적 잠수함의 공격을 피해가며 일반탄과 미사일로 격추시켜 점수를 획득하여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과 달리 적 잠수함의 출현을 무시하고, 버튼 조작 없이 자동으로 발사되며,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변조된 "SHOT(샷)"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형제 7270호 수사기록)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1, 2, 3, 4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서(수사기록 29-38쪽) 1. 수사보고(추징액수 산정) 1. 숙박카드 1. 야큐샤인시약검사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감정서과 감정서(수사기록 143-146쪽) 1. 통장사본(T)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감정서 1. 국립수사연구원의 마약감정서와 감정서(수사기록 285-291쪽) 1. 주사기사진(수사기록 21쪽) 1. 사진(수사기록 278-281쪽) (2014형제7516호 수사기록) 1. R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샷 게임설명서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일일현황 1. 일일장부 1. 일일정산표 1. 게임설명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거래내역조회(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혈압성 심장병과 폐쇄공포증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상고 중인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마약 투약의 횟수 또한 많은 점, 사행성 게임장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서민가계경제의 파탄을 가져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