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22.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바람에 토사물이 피해자의 옷과 신발에 묻자, 같은 날 04:00경 인천 연수구 F 다세대 원룸 3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세탁한 뒤 피해자를 작은 방에 눕혀 재우고,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하여 옷을 벗고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고인 A에게 "야! 너 먼저 하고 와, 나도 하고 싶으니까 빨리하고 나와."라고 하고, 피고인 A 이에 응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먼저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판내역 확인 등),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및 이수명령(피고인 B)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이며,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혹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가 있던 방에 피고인 B이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아래 제2항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하고자 하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의 증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해자, H, I 등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를 이용해 H, I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업고 집으로 들어와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작은 방에 눕혀 놓았고, 피고인 B, H, I는 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 B이 "나도 하고 싶으니 먼저 들어가서 하고 와라."고 계속 권유하여 피고인 A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화장실에 들어가 토사물이 묻은 옷을 빨고 나왔는데, 닫혀 있던 작은 방의 고장 난 문고리 구멍 사이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피고인 B의 옆구리, 등, 엉덩이 등이 보였다. 피고인 B이 간음하는 것을 보고 말리지 않고 H, I가 있던 방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피해자의 울음 소리가 들려 떼어놓아야겠다는 생각에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벌거벗은 채 울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팬티만 입고 있었다. 피해자를 다독이고 있던 사이, I가 와서 피고인 B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했다.'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은 피고인 B, 피해자, H. I 등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신 후 판시 범행 장소인 H, I의 집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작은 방에 피해자를 눕히는 등 범행 이전의 상황,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는 권유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이 말한 내용,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목격한 위치와 방법, 피고인 A이 바라본 피고인 B 과 피해자의 위치와 모습, 피해자의 울음 소리를 듣고 작은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모습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것으로,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고인 A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인 J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각자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전해 들었는데, 피고인 A J과 피해자에게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상황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을 처벌토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측에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누워있던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고, 상의를 벗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정신을 차리라고 피해자의 머리를 3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110쪽). 피고인 B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간음행위를 목격하고 자신도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만을 때렸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모두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 사과만 하면 좋게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과만 하면 좋게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여자친구였던 G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신고가 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G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이유도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관하여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었다(G는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누군가 위에 있었고, 누구인지는 몰랐다. 밑에 가성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그때부터 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이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A 이 작은 방에 들어가 목격했던 상황과 부합하고, 피고인 B 역시 자신과 피해자가 작은 방에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른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H이 범행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H의 진술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H은 잠결에 작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었던 상황이 기억나 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가보라고 I를 보냈기 때문에 자신이 범행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H의 진술이 판시 범죄사실과 모순되거나 양립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과 사이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서로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 순차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순차적·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나도 성관계하고 싶으니, 너 먼저 하고 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이 작은 방을 나간 다음 피고인 B이 여전히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아무런 조치 없이 작은 방 안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화장실로 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피고인 B의 범행을 제지하고자 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울음 소리를 듣고 그제야 작은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피고인 A이 화장실에서 빨래를 한 시간,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식한 이후 작은 방에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합하면 피고인 B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작은 방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강간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A 이 아무런 조치 없이 단순히 화장실로 간 점, 피고인 B의 범행을 목격한 이후에도 피고인 B을 전혀 제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 합동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P1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합동관계를 제외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母)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부(父)가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 B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