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1층에 있는 D편의점 점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은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4. 11:40경 위 D편의점 내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카락 끝 부위까지 쓸어내리면서 피해자의 쇄골부위까지 피고인이 손이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12:15경 위 D편의점 내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 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뭐가 묻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초간 왼손으로 4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자료,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농담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머리카락에 묻은 것을 털어내 주었을 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살에는 닿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각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 점주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관계이고, 상호 양해가 없다면 장난으로라도 신체 접촉을 할 사이가 아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앞으로 매우 가까이 다가와 다소 강압적인 눈빛으로 피해자의 눈을 바라보며 피해자의 머리카락 한 움큼씩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카락 끝 부위까지 쓸어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쇄골부위에 닿았는지는 영상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쇄골부위에도 닿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쇄골부위에 닿았든 닿지 않았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인 머리카락을 쓰다듬듯이 만졌고 이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이라고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쇄골에 닿지 않았음에도 닿았다고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피해자의 뒷 머리카락 부분을 털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목 부분에도 닿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목에 닿지 않았음에도 닿았다고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행위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더러웠으며,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그 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공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각 행위를 할 때 피해자가 불쾌한 표정과 몸짓을 하는 것이 포착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짓궂은 농담을 하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의점 점주로서 피해자 등 아르바이트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표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나이, 지위, 사회생활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자신의 상사인 점주에게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유형력의 행사가 중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행동이 반복되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