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78(피고인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D에서 어선 건조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전무로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9.16톤, 전남 고흥군 선적)의 선주이고, 피고인 C은 G(9.77톤, 전남 고흥군 선적)의 선주이다. H는 I(9.77톤, 경북 영덕군 선적)의 실 선주이고, J은 I의 명의상 선주이고, K은 L(9.77톤, 전남 신안군 선적)의 실 선주이고, M는 K의 지인으로 L의 명의상 선주이고, N은 O(9.77톤, 전남 고흥군 선적)의 선주이고, P는 Q(9.77톤, 전남 고흥군 선적)와 R(7.93톤, 전남 고흥군 선적)의 실 선주이고, S는 2017. 2.까지 P의 처였던 사람으로 R의 명의상 선주이고, T는 Q의 명의상 선주이고, U은 V(7.93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실 선주이고, W는 U의 처로 V의 명의상 선주이고, X은 Y(7.93톤, 충남 태안군 선적)의 선주이고, Z는 AA(9.77톤, 충남 태안군 선적)의 선주이다. AB에서는 어선을 매입하거나 선박을 건조하여 수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세 어업인을 위하여 수산해양일반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고, 그 중 담보능력이 부족한 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고 한다)에서 대출신청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뒤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AB은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어민으로부터 선박매매계약서나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농신보의 보증서가 발급되면 선박건조대금이나 어선매입비용의 80% 내지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으로 책정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모의내용]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 선주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선박건조대금 대출 대상이 아닌 어업허가권 상당 가액을 선체가액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등 선박건조비용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AC(이하 ‘AC’이라고 한다), 피해자 AD(이하 ‘AD’이라고 한다), 피해자 AE(이하 ‘AE’이라고 한다)에 농신보 보증 대출을 신청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 중 실제 선박건조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주들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G 건조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30.경 E 사무실에서 G에 대한 건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G의 실제 건조금액이 3억 9,100만 원에 불과함에도 건조금액이 6억 3,9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7. 1. 12.경 전남 고흥군 AF에 있는 AC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E에 지급할 G의 선박건조대금으로 6억 3,900만 원이 필요하니, 4억 5,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와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고, 2017. 1. 25.경 피해자 AC으로부터 G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농신보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3억 8,25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C에 4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E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2. 1.경 1차 대출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2017. 2. 9.경 2차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2017. 2. 16.경 3차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7. 4. 7.경 4차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17. 5. 25.경 5차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F 건조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5.경 E 사무실에서 F에 대한 건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F의 실제 건조금액이 2억 6,300만 원에 불과함에도 건조금액이 4억 9,822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AC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E에 지급할 F의 선박건조대금으로 4억 9,822만 원이 필요하니, 3억 8,4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와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고, 2017. 7. 11.경 피해자 AC으로부터 F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농신보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3억 2,64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C에 3억 8,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E 명의의 위 AG은행 계좌로 2017. 7. 24.경 1차 대출금 명목으로 2억 6,800만 원을, 2017. 9. 5.경 2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억 8,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3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I 건조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2015. 5. 7.경 E 사무실에서 H와 함께 J 명의로 I에 대한 건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I의 실제 건조금액이 1억 3,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건조금액이 5억 7,7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H, J은 2015. 5. 17.경 경남 남해군 AH에 있는 AD에서 대출 담당자인 AI에게 ‘E에 지급할 I의 선박 건조대금으로 5억 7,700만 원이 필요하니 4억 9,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와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고, 2015. 7. 15.경 피해자 AD으로부터 I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농신보로부터 J에 대한 4억 1,65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H, J은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D에 4억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E 명의의 위 AG은행 계좌로 2015. 7. 17.경 1차 대출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2015. 10. 27.경 2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700만 원을, 2016. 3. 15.경 3차 대출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4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L 건조 대출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K, M와 공모하여, 2015. 11. 30.경 E 사무실에서 K과 함께 M 명의로 L에 대한 건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L의 실제 건조금액이 3억 1,300만 원에 불과함에도 건조금액이 6억 3,0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K, M는 2015. 11.경 AD에서 대출 담당자인 AI에게 ‘E에 지급할 L의 선박건조대금으로 6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니, 5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와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고, 2016. 1. 4.경 피해자 AD으로부터 L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농신보로부터 M에 대한 4억 2,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K, M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D에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E 명의의 위 AG은행 계좌로 2016. 1. 12.경 1차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2016. 3. 17.경 2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2016. 4. 29.경 3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와 공모하여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O 건조 대출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K, N과 공모하여, 2016. 3. 16.경 E 사무실에서 N 명의로 O에 관한 건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O의 실제 건조금액이 2억 3,700만 원에 불과함에도 건조금액이 6억 3,0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K, N은 2016. 4.경 AC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E에 지급할 O의 선박건조대금으로 6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니, 5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와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6. 4. 15.경 피해자 AC으로부터 O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농신보로부터 N에 대한 4억 2,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K, N은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C에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E 명의의 위 AG은행 계좌로 2016. 4. 22.경 1차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2016. 7. 19.경 2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2016. 10. 29.경 3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R 건조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P, S와 공모하여, 2015. 12. 3.경 E 사무실에서 P와 함께 S 명의로 R에 대한 건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R의 실제 건조금액이 2억 5,350만 원에 불과함에도 건조금액이 6억 1,2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P, S는 2016. 2.경 AD에서 대출 담당자인 AI에게 ‘E에 지급할 R의 선박건조대금으로 6억 1,200만 원이 필요하니, 4억 5,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와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고, 2016. 2. 18.경 피해자 AD으로부터 R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농신보로부터 S에 대한 3억 8,25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P, S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D에 4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E의 위 AG은행 계좌로 2016. 2. 26.경 1차 대출금 명목으로 2억 2,500만 원을, 2016. 3. 7.경 2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2016. 4. 14.경 3차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S와 공모하여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Q 건조 대출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P, T와 공모하여, 2016. 5. 2.경 E 사무실에서 P와 함께 T 명의로 Q에 대한 건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Q의 실제 건조금액이 3억 8,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건조금액이 6억 3,0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P, T는 2016. 6.경 위 AC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E에 지급할 Q의 선박건조대금으로 6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니, 5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와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고, 2016. 6. 7.경 피해자 AC으로부터 Q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농신보로부터 T에 대한 4억 2,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P, T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C에 5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E 명의의 위 AG은행 계좌로 2016. 6. 13.경 1차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2016. 7. 14.경 2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2016. 9. 2.경 3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T와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V 건조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U, W와 공모하여, 2015. 10. 5.경 E 사무실에서 U과 함께 W 명의로 V에 관한 건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V의 실제 건조금액이 2억 1,300만 원에 불과함에도 건조금액이 5억 7,9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U, W는 2015. 10.경 위 AD에서 대출 담당자인 AI에게 ‘E에 지급할 V의 선박건조대금으로 5억 7,900만 원이 필요하니, 4억 5,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와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5. 11. 17.경 피해자 AD으로부터 V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농신보로부터 W에 대한 3억 8,25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U, W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D에 4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E 명의의 위 AG은행 계좌로 2015. 11. 24.경 1차 대출금 명목으로 2억 2,500만 원을, 2016. 2. 1.경 2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2016. 3. 28.경 3차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W와 공모하여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Y 건조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6. 2. 3.경 E 사무실에서 X과 함께 Y에 대한 건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Y의 실제 건조금액이 2억 1,700만 원에 불과함에도 건조금액이 4억 3,2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X은 2016. 2.경 AC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E에 지급할 Y의 선박건조대금으로 4억 3,200만 원이 필요하니, 3억 2,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와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고, 2016. 2. 24.경 피해자 AC으로부터 Y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농신보로부터 X에 대한 2억 7,2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X은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C에 3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E 명의의 위 AG은행 계좌로 2016. 3. 9.경 1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2016. 3. 23.경 2차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16. 4. 29.경 3차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6. 6. 17.경 4차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AA 건조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2016. 12. 29.경 E 사무실에서 Z와 함께 AA에 대한 건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AA의 실제 건조금액이 1억 6,335만 원에 불과함에도 건조금액이 2억 8,33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Z는 2017. 1.경 충남 태안군 AJ에 있는 AE에서 대출 담당자인 AK에게 ‘AA의 선박건조대금으로 4억 3,430만 원이 필요하니, 3억 4,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포함한 AA 건조 관련 견적서들과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고, 2017. 2. 28.경 피해자 AE으로부터 AA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농신보로부터 Z에 대한 2억 8,9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Z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E에 3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E의 위 AG은행 계좌로 2017. 3. 3.경 1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만 원을, 2017. 4. 13경 2차 대출금명목으로 1억 3,600만 원을, 2017. 5. 31.경 3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09(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19. 23:00경 전남 장흥군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안주, 유흥접객원 3명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 AO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W, U, P, T, S, X, Z,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I, AR, AK,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사본(순번 152) 1. 수사보고(E 선박건조비 대출관련 차액 반환 내역 정리)(순번 52), 수사보고(어선 건조비용 부정대출 금액 및 편취금액 사용처 등)(순번 115), 수사보고(고래포획전문선박 건조비용 부정대출 금액 및 편취금액 사용처)(순번 116), 수사보고(과다계상 편취금액 정리)(순번 124) 2021고합10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C), 수사보고(피의자 C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2020고합178 사건 순번 16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합178 사건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 라., 바., 사., 아.항 사기의 점, 각 항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합178 사건 판시 제3의 나., 다., 마.항 사기의 점, 각 항마다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합178 사건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합109 사건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합178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178 사건 판시 제3의 다.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의 건조는 주로 AO과 A이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허위로 기재된 견적인지 몰랐고,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AC에 제출한 4억 9,822만 원의 견적서가 어업허가권이 포함된 허위 견적서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3억 8,4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은 검찰 조사에서 ‘AB에 가두리양식허가로 대출신청을 했더니 AB에서 견적서의 50% 금액만 대출이 된다고 하면서 차라리 어업허가를 사서 대출을 신청하면 견적서의 80% 금액이 대출되니까 허가를 살 수 있는 비용이 대출금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B이 저에게 어업허가를 구입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제가 어업허가를 구해 그 허가비용 1억 2,000만 원 정도를 견적서 선체 품목에 포함시켜 견적서를 작성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0고합178 사건 증거기록 2219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AB직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허가를 한번 구입하십시오. 허가 구입하면 70~8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그러면 아마 배 건조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고 엇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B이 AB에 들려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형님 이러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허가를 구입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허가를 구해 준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녹취서 6면 참조). 나. AO도 이 법정에서 ‘B 씨가 AB에 갔다 와서 저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가 허가가 없으면 대출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허가가 있으면 80%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상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만약에 허가 부분은 사놓으면 일단 나중에 투자가치도 있고 해서 붙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제가 A 씨한테 “허가를 하나 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O 녹취서 6, 7면 참조). 다. A, AO 모두 피고인 B이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AC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F에 어업허가권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한 점,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직접 경험한 사실로 보이는 점, A, AO이 허위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AC에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F에 어업허가권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피해자 AC에 제출한 견적서가 어업허가권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과대 계산된 견적서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F는 가리비 양식을 위한 관리선이어서 어업허가권이 필요 없었는데 1차 대출이 실행된 후 A과 대화를 하던 중 선박건조자금이 1억 원 이상 남는다는 말을 듣자 비로소 A에게 어업허가권을 구매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F에는 어업허가권이 필요 없었고, 피고인 B 입장에서도 굳이 대출 채무 부담을 키우면서 어업허가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에서(2021. 6. 9. 접수 변호인 의견서 참조), 만약 예상하지 못하였던 1억 원 이상의 대출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의 대출을 취소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만약 AO과 A이 피고인 B 몰래 허위 견적을 통하여 과다 대출을 받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면 A이 과다하게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 B 몰래 AO과 나누어 갖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될 것인데 굳이 피고인 B에게 대출금이 1억 원 이상 남는다고 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대출금이 남는다는 말을 듣자 비로소 어업허가권을 구매해달라고 하였다기보다는, 대출을 신청할 때부터 어업허가권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다. 피고인 C 1) 2020고합178 사건 사기죄 : 징역 1월 ∼ 10년 2) 2021고합109 사건 사기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AC, A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AE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피고인 C 2020고합178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2021고합109 사건 사기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선박 건조대금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은 대출금융기관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조선업자로서 허위 견적서 작성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렇게 가담한 범행의 편취 금액 합계는 43억 원이 넘으며, 일부 선주들의 요구에 따라 고래잡이 어선을 건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과거 사기 범행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선박 건조대금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 및 법원과의 연락이 두절된 채 지명수배 상태에서 추가로 무전취식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선박 건조대금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어업허가권을 견적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조선업자로서 선주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선박 건조와 어업허가권 구입 이외에 대출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B, C 또한 허위로 과다한 대출을 받긴 하였으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대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해온 것으로 보이며, 선박과 관련한 비용 이외에 대출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편취액 중 피해자들에게 실제 손해로 현실화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AC, AD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선박 건조대금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무전취식 사기 범행은 범행 경위나 편취액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이 2021. 8. 9.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G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피고인 C의 피해자 AC에 대한 대출잔액은 2021. 8. 6. 현재 12, 215,815원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