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5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다락(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지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는 C과 사이에 별지 상품설명자료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면 그 대가로 투자금의 4%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4. 7. 9.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원주시, 고성군, 안성시 등지에서 D 등을 상대로 투자상품 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D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계좌로 합계 327,015,64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개명 후 H), I, J의 각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19, 20, 44 내지 50, 74 내지 76), 각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41, 52 내지 54, 84), 진술서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에게 원금보장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가사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기만 하였을 뿐 0 등(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수익구조, 내부사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등도 알지 못하였는바, C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면서 각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C과 P은 손실보전계정을 앞세워 원금보장약정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았다.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0의 상품은 고객들이 계약서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회사는 1년 내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로 고객들에게 돈을 갚는 차용계약 형식이었다. 세미나에서 보험설계사들에게 손실보전계정을 설명하면서 원금을 보전해줄 수 있는 구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C의 강연회에 참석한 계기로 이 사건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이 위 강연회에서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였는데, 방식은 투자자로부터 금전대차 계약으로 투자금을 받아 만기에 연 10%의 확정이율로 원리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1번, 319쪽). 또한 피고인은 자신 역시 확정이율과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B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1번, 319쪽). 3) 이 사건 투자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상품을 권유하며 고객손실에 대한 안전장치(손실보전계정)가 있어 원금 보장이 확실히 되고 이율 역시 높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이를 믿을 수 있다. 4) 실제 이 사건 투자자들이 가입한 상품들은 모두 만기에 확정이자를 받기로 한 상품들인바, 그 자체로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것이다(실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다른 것이다).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C과 상환기일에 약정금을 전액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금전대역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B에 투자한 바 있다. 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홍보한 내용, 투자자들이 C 또는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금전대여 약정서, 금전대여 및 투자이익 분배에 관한 투자약정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상환약정일에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투자금액을 운용한 결과로 발생한 수익금이 아닌 단순히 투자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에게 그와 같이 높은 비율의 수당을 주는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14년 이상 보험설계사로서 각종 보험상품과 투자상품 등을 소개하고 관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관련 자료 어디에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았다거나 등록을 하였다는 기재나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많은 수의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별다른 근거 없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가 합법적인 회사라고 설명하였다. 4) 피고인은 자신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투자자들을 미끼로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유사수신조직의 통상적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 범의를 인정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C과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P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손실보정계정을 앞세워 원금보장 약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의장(C), 대표이사(P), 본부장(Q 등), 수석팀장(약 9명), 영업팀장(약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장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품소개서나 원금보장 약정 등 투자상품의 중요 내용을 전달받고,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수신행위를 하였던 점(다만 수신 계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의 명의였음), 유사수신 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바, 피고인은 직접 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고 전체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6 피고인의 투자자 모집기간이 3년이 넘고, 수신횟수가 39회에 이르며, 수신금액도 3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투자금의 4%에 해당하는 고액의 수당을 을받으면서도 투자자인 D에게 자신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데 소개하는 것이라고 하며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P 본부장 → 수석팀장 → 영업팀장'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 회사의 조직 아래에서 피고인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C 등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과 C 등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 등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다른 영업팀장들이 받은 처벌 수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