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644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나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9.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0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기 군포시 E, B01호를 실제 거주지로 허위 신고하고, 2017. 11. 29. 경부터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고시텔 10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1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일자미상 14:0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평촌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떨어뜨린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 H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8. 3, 24.자 공문서부정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4. 10:20 경 서울 노원구 상가 202호에 있는 J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렌트카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차인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H.P, 성명 란에 '서울 노원구 L아파트 304-1118', 'M', 'N', 'O', 'H'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성명 밑에 'H'라고 흘겨 쓴 후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하여 H 명의의 렌트카임대차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렌트카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R 아반떼 승용차 관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10:20경부터 같은 달 25. 11:56 경까지 서울 노원구 P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산35-9 에 있는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를 경유하였다가 다시 서울 노원구 Q으로 돌아오는 등 총 200m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H 명의로 렌트한 R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8. 3. 26.자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6. 17:40경 제2항 기재 J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렌트카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차인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HP, 성명 란에 '서울 노원구 L아파트 304-1118', 'M', 'N', 'O', 'H'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성명 밑에 'H'라고 흘겨 쓴 후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하여 H 명의의 렌트카임대차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렌트카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5. S 아반떼 승용차 관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6, 17:40경부터 같은 달 27. 15:59 경까지 서울 노원구 T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U원룸 앞까지 운행 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 1904에 있는 건양대학교장례식장을 경유한 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4번길 22 창신신협본점 앞 노상에 이르는 등 총 2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H 명의로 렌트한 S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2018. 3. 26.자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8. 3. 26, 18:00경 서울 노원구 U원룸 4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로 51㎝, 세로 9.5cm 크기의 철판에 흰색 페인트를 칠한 후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검정색 스티커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7. S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3. 26, 21:00경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W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로 렌트한 S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된 S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손과 니퍼로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떼어낸 후 그 자리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C 자동차등록판 2개를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W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달 27. 15:59 경까지 대전 서구 관저동 1904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을 경유한 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44번길 22 창신신협본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C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떼어내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8. 특수절도 피고인은 22001188.33.2277. ,03:28 경부터 같은 날 03:42 경 사이 대전 서구 X건물 맞은편 Y공사현장 내 Z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배척을 이용하여 출입문 틈새에 집어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27. 03:28경부터 같은 날 03:42 경 사이 대전 서구 건물 맞은편 Y 공사현장 내 피해자 AB 운영의 AC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배척을 이용하여 출입문 틈새에 집어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업체가 설치한 비상벨이 울리자 그대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27. 19:05경 청주시 상당구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가 시동을 켜 놓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주식회사 A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AHBMW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해자 A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골프백 1개 등이 실려 있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AH BMW 승용차 관련 2018. 3.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19:05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AI에 있는 AJ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 2018, 4, 1.자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8. 4. 1. 12:00경 서울 노원구 U원룸 4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로 51㎝, 세로 11.5㎝ 크기의 철판에 흰색 페인트를 칠한 후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검정색 스티커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AK'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13. AH BMW 승용차 관련 2018. 4.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 00:00경 서울 노원구 AI에 있는 AJ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AL에 있는 AM 신축공사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4. AH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 00:00경 서울 노원구 AL에 있는 AM신축공사장에서, 제10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훔친 BMW 승용차의 뒷면에 부착된 AH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손과 니퍼로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내었다.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 04:00 경 서울 노원구 AN에 있는 AM신축공사장 내 피해자 AO 운영의 AP 컨테이너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으로 손을 집어 안쪽으로 잠긴 출입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미상인 레벨삼각대, 드라이버, 스타프(높이 측정공구), 레벨기(수평측정공구) 등 공구 및 AQ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6.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2. 05:00경 서울 노원구 AN에 있는 AM 신축공사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AQ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위와 같이 훔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화물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7. AQ 포터 화물차 관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 05:00경 서울 노원구 AL에 있는 AM신축공사장에서부터 같은 구 AR아파트 304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Q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방문조사/성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1. 부동산월세계약서, 소재수사회답서,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p.82-84)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2018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진, 계약서사본 첨부) 1.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 첨부/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현장 및 감스사진 첨부/지문감식 결과 통보/도난차량/J렌트카 임대차계약서 및 렌트카 이동내역 첨부/H 상대 운전면허증 관련수사/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 이건 피의자 A의 침입절도 사건에 대하여),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 및 공기호부정행사),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 CCTV 열람, 자전거 감식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거짓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기한내 미제출),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분리),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행사),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문호손괴후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문호손괴후침입절도미수),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8. 3. 27. 19:05경 절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A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사실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11.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