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미약하였다. [2017고단234] 피고인은 2017. 1. 23. 16:14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여, 29세)의 목을 1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26] 피고인은 2017. 1. 29, 13:40경 부천시 F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G(27세)의 목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치료 계획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대구 달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E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화물차 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742,250원을 36개월간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이 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처음부터 F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화물차를 담보로 주고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거래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2), 지적장애 3급)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승강기 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2) 공소장 기재 '33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가 인사를 하면서 홍시를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집에 오면 빵과 음료수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과 다르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혼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집에 왔다간 것을 숨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불상 18:00 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D 201동 604호 안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3회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위 아파트 작은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2회 빨았다. 3.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불상 08:00경 위 아파트 작은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작은 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4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및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복지카드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연계의뢰서(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내사보고(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상담확인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3)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4년 7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0월을 합산) 3)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추거나 가슴, 음부를 빨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는 등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 군복무 중 좌측 눈을 실명한 시각장애인이고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6:00경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면 가월로 134-10 가월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호(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5. 01:05경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SM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운전거리 길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형사처벌 받았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지 불과 5개월 남짓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기사가 5,000원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목화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2013.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801호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관련 부품 유통업을 영위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알엔디소프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6,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질서관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를 금촌동 방면에서 교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2,981,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스스로 자수한 점, 피해자 중 1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 ㅎ 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단971 1. 피고인은 2014. 10. 23.경 전북 군산시 신금길 18(신영동) 공설시장 안에서, 권력비리를 제보한다는 이유로 "C은 첩년 천국 앞잡이 그 애미 = 악귀 D 딸 = 구미호 E 둘 다 교미 원조교제"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 [별첨1-1] 유인물을 상가 내 주민 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별첨1-1]부터 [별첨1-7] 까지 7개 종류의 유인물을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중구 F G다방 인근에서 "패륜범죄자 E는 똑바로 입열라!"라는 제목으로 "D E 친어미이며 H, I E 친자 맞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 [별첨2] 유인물을 인근 주민 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2005, 1. 피고인은 2014. 10. 1. 16:10경 강원 원주시 개운동 남부시장 안에서, 권력비리를 제보한다는 이유로 "C은 첨년 천국 앞잡이 그 애미 악귀 D 딸 = 구미호 E 둘 다 교미 원조교제"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2) [별첨1-1] 유인물을 상가 내 주민 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별첨1-1]부터 [별첨 1-7]까지 7개 종류의 유인물을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 11:00경 강원 원주시 JK 여행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 내 연인인 L(대구출생: M생)의 씨로 1979년 H, I 쌍둥이를 임신했고 역시 N를 살해지시 한 E는 O도 쉽게 C을 시켜 직접 확인사살까지 시키고 1980년 4월 쌍둥이를 출산했다… E 어미가 D, E 형제가 P, Q, R에서 HI 친자 확인까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2) [별첨2-1] 유인물과 "D E 친어미이며 H, IS E 친자 맞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첨2-2] 유인물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4, 12:30 경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 13(신창동 1가) 부산은행 신창동지점 및 그 인근 시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가 P의 씨다른 친남매로 종북이다! P과 E의 어미가 종북 두목 D이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2) [별첨3-1] 유인물과 "1979년 10월 O 대통령 심장 쏘고 머릿통 확인사살 목격자는 HI을 대통령E 출산시킨 씨서방(L M대구생)과 S 맞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첨3-2] 유인물을 위 지점 직원과 손님 및 인근 주민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원사실확인서, 사실조회서 (변호인 제출 증 제1, 2호) [2015고단971]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화면 자료 1. 각 유인물 1. 고발장 [2015고단2005]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현장사진 1. 각 유인물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열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입원사실확인서, 사실조회서(증제1, 2호)와 각 수사보고(2015고단971 사건 증거목록 순번 40, 2015고단2005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경 분열정동 장애로 3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후 위 상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이러한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하남시 D 지하에서 E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유통업을 하는 'F' 홍보관의 대표로서 위 업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홍보관의 관리이사로서 제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위 홍보관에서 제품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9. 20.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홍보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G 등 96명의 노인들에게 일반 가공식품인 'E'에 대하여 "위 제품이 피를 맑게 해서 신경통에 좋고, 위장병, 전립선질환, 각종 암, 중풍 등에 탁월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위 제품을 1박스에 73만 원을 받고 합계 231박스(판매액 1억 6,863만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입회원증 명단 1. 홍보관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피고인 B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가중영역 (1년 6월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2. 선고형의 결정 허위광고를 하고 판매한 식품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별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 B는 동일한 식품에 대한 허위광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3.21:4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59 소재 모란역 7번 출구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던 D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등 확정판결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D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제공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8. 16: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D농협의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G에게 "형님, 이거 100만 원인데, 형님 친구들에게 주고 도와달라고 해 달라"라는 말과 함께 5만원권 20매 합계 10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선된 조합장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두 달 남짓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의류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 C 사무실에서, C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에게 공급가액 320,397,711원, 위 E에게 공급가액 400,327,554원 도합 720,725,2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평택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3, 7. 1. ~ 9. 30.)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1,253,450,768원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2013. 10. 1.Ad12. 31.)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458,354,556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평택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0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총액이 작지 않으나, 가족들의 결혼자금과 입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하였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5. 04:00~05: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방 쪽 창문 방범창살의 끈과 철사를 제거하여 방범창살을 벌린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12,000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6,1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 기간 내에 수십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으로 두 달 남짓 기간 동안 40회에 걸쳐 새벽 무렵에 방범창살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30.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순천검사소 앞 도로를 광양읍 방향에서 조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주행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차량을 수리비 합계 1,752,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3. 13. 21:00경부터 다음 날 01:05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도 예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7 병, 안주 1접시, 노래 3시간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G, H에게 '어린 놈의 새끼들, 쬐그만 놈들이 왜 남의 일에 끼어드냐, 아가리를 쳐 분다, 주둥이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었고, 이에 대하여 H으로부터 '욕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주먹을 쥐고 H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며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5. 3. 14. 02:20 경 순천시 I에 있는 순천경찰서 F 파출소로 인계되었고, 그곳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H에게 '최근에 발생한 엽총 살인사건을 알지요'라고 말을 하며 마치 그와 같이 보복을 할 것처럼 말을 하여 H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4. 03:20경 순천시 조비길에 있는 순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함께 위 경찰서로 온 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에게 '이 새끼들을 엽총으로. 느그들 알지'라고 말을 하고, 다시 담배를 씹으면서 J에게 '얼굴에다 문대버린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K에게 '당신 두고봅시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후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9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6:00경 안양시 동안구 D 앞길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침 전방으로 신호대기 하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그 뒤를 따르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피고인은 2009. 8. 9.과 2009. 8. 22.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5. 16:00경 안양시 동안구 G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바 징역 1년에 처하되, 2009년 음주운전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김희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9.20:15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7. 3.자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3. 10. 31.자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3, 23:3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3. 23:3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내서 쪽에서 무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1.3km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역주행을 하는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한 점,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