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3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딩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8. 20:06경 '고수익 알바, 한건에 20-200만원 지급 중'이라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게시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게 될 일이 불법인 것은 맞지만 처벌받을 위험이 없다. 단속이 되어 걸려도 우리들이 걸리는 것이니 본인은 아무런 위험이 없고 단지 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시키는 대로 전달만 잘 해 준다면 받은 돈의 2-3%의 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의 통장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검거되었으니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31.경 서울 용산구 C빌딩 2층 D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의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아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건네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E 대상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니 통장에 있는 돈 1,200만 원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안전한 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31. 15:5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약국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대상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I부서 J 수사관을 사칭하며 "K이라는 사기범이 잡혔는데, K이 L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를 쳐 피해자가 사기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M 검사를 사칭하며 "보유한 계좌를 왜 전부 말하지 않았느냐, 구속수사를 하겠다. 계좌를 확보해서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5만 원권 또는 1만 원권으로 바꾸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31. 16:5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 이촌역 3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3만 8,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273만 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 대상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1. 1. 1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42세 남자 K이 전라도 광주에서 검거되었는데, 그 사건에 연루된 대포통장 중 당신 명의의 계좌가 있다. 총 피해금액이 35억 가량 되는 대규모 사건이라서 아직 진행 중이고, 당신의 구속영장에 발부되었는데 아무래도 당신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 같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본인 명의의 계좌가 올바른 계좌인지 금융감독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서울로 이동하게 만든 다음, 서울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각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돈을 건네주어라, 출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추후에 보상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 18: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86-1 숙대입구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19형제3856호)'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5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0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O'과의 딩톡 대화내역 첨부, 'P팀장'과의 딩톡 대화내역 첨부, 범죄수익 환수대상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향후 피고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해당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를 오염시키는 것으로서 해악이 크다.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면서까지 저지른 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