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6.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2010. 7. 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3. 9.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4. 22:0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를 타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1의 서울대입구역을 지나던 중, 피해자 C이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93,150원, 체크카드, 신용카드, 기프트카드, 포인트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메트로시티 장지갑을 꺼내 갔다. 2. 피고인은 2013. 11. 1. 20:20경 위 2호선 전동차를 타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6-38의 낙성대역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이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09,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장지갑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D의 피해품 지갑 등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교통카드 승차내역, 피해자 C의 피해품 사진, 피의자 전동차 승하차 모습 등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1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6부, 판결문 사본(서울고법 2010노1119),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 즉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치료경력, 종전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신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저녁 시간대에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상황에서 그 핸드백 안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꺼내 간 것인데, 그 범행시간 및 장소와 범행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치밀한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단순히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제까지 병원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상습절도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았음에도 그 과정에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4년경 병원 정신과에서 공황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고, 1998년경 재판 과정에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바 있다는 주장 또한, 서울중앙법원 97고단9590 사건의 판결문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 나아가 병적 도벽 환자들은 통상 개인적으로 쓸모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훔치고 싶은 반복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훔치기 직전에 고조되는 긴장감 및 훔쳤을 때의 기쁨, 충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절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적 도벽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대상인 여성용 장지갑은 그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데다가,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생계비와 일용노임으로 월 평균 합계 100만원 가량의 수입 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통하여 일정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절도 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3. 9. 2.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10일 남짓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자체도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종전 처벌수위보다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해외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모가 그 동안 피고인의 두 아들을 피고인 대신 보살펴 왔는데,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위독하다고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