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치과의사로써 광명시 D건물, E호에 있는 F치과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위 F치과에서 치위생사이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방한 환자들을 상담하고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C는 위 F치과에 내방하여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인공치아 이식술(이하 ‘임플란트 수술’이라 칭함)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이 인접치아에 대해 진행될 경우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환자들이 치조골 이식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 규정에 따라 수술보험금은 1일 1회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1회의 수술로 인접치아 여러 개에 대한 수술을 할 때도 1회 분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자, 피고인 C를 비롯한 환자들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같은 날 진행하였음에도 다른 날 진행한 것처럼 하거나 실제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지 않은 임플란트 수술을 받더라도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C를 비롯한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발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11.경 환자인 G에게 실제 2012. 2. 15.경 45, 46, 47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였음에도 46번 치아에 대해 2012. 2. 22.경, 47번 치아에 대해 2012. 2. 29.경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줌으로써 위 G이 2012. 8. 16경 피해자인 ㈜H{현 ㈜I}으로부터 보험금 2,400,000원을 편취하려다 그 중 1,200,000원을 편취하고 1,200,000원은 면책사유로 미수에 그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의 가, 3, 4, 6의 가, 7 내지 16,17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합계 51,180,25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데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2013.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나, 5, 6의 나 내지 마, 17의 나, 18항 기재와 같이 합계 16,630,000원을 편취하는데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2. 13.경 위 F치과에서, 피고인 B은 환자인 J로부터 실제 치조골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J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실제 2017. 2. 13.경 47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다.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들은 2017. 11. 1.경 위 F치과에서, 피고인 B은 환자인 K로부터 실제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K에 대한 진단서에 실제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2017. 9. 25.경 12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였다고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6.경 위 F치과에서 실제 2014. 8. 11.경 24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은 다음, 2016.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내용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6.경 보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M, G,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의료자문회신서, 보통보험약관, 각 종합분석자료, 각 진료기록부, 청구건별 상세내역, 보험금청구서, 진료차트, 치아번호표, 지급일람표 [피고인 C가 2013. 8. 28.부터 2014. 8. 22.까지 5차례에 걸쳐 11개의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실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실제치료받은 내역과 달리 2014. 8. 11.부터 2014. 12. 29.까지 11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면서 수술일시·횟수를 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보험사기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제32조(보험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 추가),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호,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사기특별법위반방조죄,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할 목적으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에 수술횟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환자들이 일부 보험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 피고인이 수술 일시 및 횟수를 거짓으로 기재한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수술을 받은 점, 보험금을 일부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