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의 자녀이다.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2008. 2. 18, 3,000만원, 2008. 4. 18. 2,000만 원을 이자 연 14.4%, 변제기 각 2009. 2. 18., 2009. 4. 18.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원금 약 3,4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었다. G는 F의 자녀로서 F으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추심을 위임받아, 2009. 10.경부터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공동 운영하는 H 공장에 수시로 찾아가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고, 2010. 4. 16. 경에는 채무 상환 독촉의 일환으로 H 출입구를 경운기 등으로 막고, 2010. 5. 2.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 채무자로 한 기존 차용증에 B을 추가로 채무자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I 투싼 승용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차량에 관하여 허위의 명의이전등록을 하기로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23.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 차량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사자거래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차량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차량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F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H 공장 및 그 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장 기계를 반출하여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19.경 파주시 J에 있는 H 공장에서, 위 공장에 있던 플라스틱 사출기 2대를 불상자가 가져온 트럭에 실어 보냄으로써 F으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출기 2대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F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약식명령), 증거자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각 차용증서, 자동차등록원부, 과거거래내역조회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 A, B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거래내역으로 확인 가능한 것으로만 976만 원 정도를 빌렸고 그 차용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한 것이므로 진의에 의한 양도이지 허위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되고, 진의에 의한 양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l 2004년경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2007. 12.경 일시적으로 이사건 차량을 처분하였을 때 그 대금을 받았으며,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할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았고, 그 이전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를 스스로 부담하였다. 피고인 A G로부터 이 사건 차량으로라도 채무를 변제하라는 말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하였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빌려준 돈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빌린 돈의 명목, 시기, 규모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다가 2,300 만원 정도라고 하였고, 검찰에서 자신이 납부한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피고인 C이 월급을 받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 이전과 관련한 차용 관계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하나은행 적금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빌린 돈을 이 사건 차량의 이전 당시 시가와 유사한 976 만 원으로 특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C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 구입하였고, 피고인 A이 지출한 할부금을 피고인 C이 변제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한 것이라는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 A, Bl H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피고인 C의 계좌, 피고인들이 976만 원 대여금을 특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송금한 금액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송금한 금액 또한 다수 있어 피고인들이 특정한 976만 원의 송금 자체만으로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돈을 관리하면서 사용한 뒤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아 나중에 차용한 돈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A, Bl H을 폐업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계를 K에게 중고가로 처분한 후 그 대금 3,490만 원을 받아 농협대출금 등을 변제하였으므로 진의에 의한 양도이지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되고, 진의에 의한 양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G는 2010. 5. 19.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이미 트럭에 실어둔 상태였고, 피고인 A, B이 일단 반출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반출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 A, B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사람을 적어두거나 하지 않아 전혀 모르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계의 매매가 등에 관한 피고인 A, B의 진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주식회사 태원유압에 1,2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다 검찰에서 매수한 사람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3,700만 원 내지 4,30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2,800만 원 정도에 판매하였다고 하다가 검찰에서 2,000 만원 내지 3,000 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L에 있는 K의 명함과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K에게 3,49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특정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고 2010. 5. 17.과 같은 달 19. 합계 3,49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거래 외에 다른 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0. 5. 12, 200만원을 위 3,490만 원을 송금한 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변호인 제출 제6호증의 4, C 명의 기업은행 M 계좌)이 존재하는 등 K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자동차, 기계 양도로 인하여 채권자 F이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자동차를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피고인 A, B이 채권자 F 외에도 은행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이 없어 결국 피고인 A, B의 책임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 기계가 채권자들 사이에 안분될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채권자 F이 채권을 전부 변제받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피고인 A, C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8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