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2020고단665 -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9. 16.경 광주 동구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D이 판매하는 안마의자의 할부매매계약 거래를 대리하던 E에게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시가 3,204,000원 상당의 F 안마의자를 구매하되, 대금은 매월 89,000원 씩 36개월 동안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위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11.경 광주 남구 G에서 위 F 안마의자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44–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H, I, J, K 등과 함께 신용등급이 낮거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명의로 실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사업장의 외관을 꾸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담당자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대출명의자와 위 대출금의 약 50%씩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H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사무실 비품 준비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대비하여 판매를 가장한 물품 준비 등 사업자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I은 H에게 사업장의 명의를 제공할 대출희망자를 알선하거나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 등을 준비하는 일명 '셋팅'을 하는 실무 역할을, J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물색하여 임차한 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K은 H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의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사무실을 구해 주거나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출명의 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경 광주 남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남구지점 사무실에서,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N'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신용보증원금 1,000만 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O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7.경 광주 남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남구 지점 사무실에서,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P'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경 신용보증원금 1,000만 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Q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S 계약서, 안마의자 배송확인 사진, 납부내역확인서, 미납확인서 [2020고단9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2, 43, 62, 84번),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2, 62번)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사업자대출내역(임대인 포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2020고단665호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사기 범행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자치구,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재무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각 1,000만 원 가량으로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각 편취 금액의 절반 이하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실사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별 범행의 내용, 가담 정도, 편취 금액,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