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80

범죄사실 2023고단2480 1. 특수절도 피고인과 F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무인점포를 골라 그 곳에 있는 키오스크(일명 '금고통')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23. 9. 27. 00: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무인편의점명>' 무인점포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와 가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키오스크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28. 06: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9. 24. 23:30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00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키박스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24.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해 9.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같은 해 9.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각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689 1. 절도 가. 2023.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6. 00:00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나동 앞길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22. 02:35경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PCX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3.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6. 00:00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나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3.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22. 02:35경 <주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4고단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3. 9. 6. 13:00경부터 2023. 9. 14. 01: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카페명>' 내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9. 23. 09:2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카페명>' 내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 200,000원, 신한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9. 4. 17:55경부터 2023. 9. 6. 11:40경 사이에 <주소>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9. 14. 01:3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편의점명>에서,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65,9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65,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9. 6. 12:2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편의점명>에서, 1,9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1,7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1,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9. 14. 04:0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상호명>'에서, 2회에 걸쳐 45,000원 및 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그 곳에 설치해 둔 무인결제기기에 삽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합계 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9. 23. <주소>, 1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무인편의점명>'에서, 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아래 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그 곳에 설치해 둔 무인 결제기기에 삽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9. 6. 11: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무인편의점명>'에서,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그 곳에 설치해 둔 무인 결제기기에 삽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2,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9. 19. 02:00경 <주소>에 있는 '<무인편의점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그 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PCX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9. 19. 19:00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에서, 피해자 AA이 그 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PCX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9. 12. 04:40경 <주소>, 1층에 있는, '<무인편의점명>'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Z 소유인 국민신용카드 1장, 피해자 AB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장, 피해자 AC 소유인 우리신용카드 1장,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9.경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점포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분실물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농협카드 1장, 피해자 AE 소유인 국민카드 1장, 피해자 AF 소유인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9. 19. 02:00경 <주소>에 있는 '<무인편의점명>' 앞 도로부터 같은 길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9. 22. 12:50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PCX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2. 1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사거리명> 쪽에서 <사거리명>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대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2,122,0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23. 8. 7. 01: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남, 15세)이 피고인의 담배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AG이 담배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AF(남, 1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AF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8. 상해 피고인은 2023. 9. 1. 07:30경 <주소> 앞 공사장에서, 피해자 AH(남,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진을 찍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및 코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9.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8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이를 발로 밟아 깨뜨려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F과 함께 2023. 9. 27. 08:2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무인편의점명>'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20,000원 상당의 키오스크의 자물쇠와 문을 부숴 손괴하였다. 1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위 제10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키오스크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현금 1,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2023. 9. 24. 00:23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지하2층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1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23. 9. 28. 06:00경 <주소>,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무인편의점명>'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금고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1. 24. 10:15경 <주소>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3호 법정 수용자대기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 결과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벨트형 포승을 착용한 상태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대기실 출입문을 1회 가격하고, 이에 교도관 AK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면서 포승을 잡고 피고인을 호송버스로 이동시키려 하자 위 AK를 뿌리칠 목적으로 몸부림을 쳐 위 AK의 오른팔이 꺾이게 하고, 계속하여 위 AK에게 "씨발새끼야. 수갑 풀어라. 얼굴 부숴줄게. 빨리 풀어.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AK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법정 동행, 출정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4고단463 1.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9. 3. 17:4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9. 4. 03:27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Q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6,2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매하고, 위 Q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9. 4. 22:00경 <지역명>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BC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9. 5. 21:34경 <지역명>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무인편의점명>' 무인 상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위 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D의 BC카드를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키오스크 결제 단말기에 삽입하여 시가 7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9. 6. 09:1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A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9. 18. 03:14경 <주소>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세워 둔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설치된 배달통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시동을 걸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초등학교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3. 9. 19. 19:10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L 소유인 <자동차번호>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시동을 걸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L는 2023. 9. 21. 01:3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상호명> 내에서, 위 당구장에 보관되어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 자물쇠를 돌리고, 위 당구장에 놓여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물쇠에 불을 붙여 자물쇠를 손괴하였으나 위 금고 내에 300원만 보관되어 있자, 위 라이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2023. 9. 25. 00:33경부터 같은 날 00:38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무인편의점명>'에서, 피해자가 위 점포 서랍에 보관해 놓은 고무망치, 가위, 드라이버를 꺼내 번갈아가며 키오스크 결합 부위에 넣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벌어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합계 2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N, AQ, S, D,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무인편의점명>'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무인편의점명>'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무인편의점명>' CCTV영상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영상 확보)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0), 압수품인 오토바이 사진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2023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A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 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4고단4 [공통된 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의 점]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O, Z,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드 명의자 AF, AD 전화통화)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매출전표, 영수증,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 사용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무인편의점명>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무인편의점명> CCTV 확인), 수사보고서(부정사용된 택시 번호 확인 및 좌표, CCTV 수사), 수사보고서(부정사용 장소 <편의점명>) 1. 각 CCTV 사진, 오토바이 사진, 피해내역 사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C의 각 진술서 1.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폭행의 점] 1.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피해자 AF 피해 사진(옷), 피해자 AG 피해 사진(귀, 무릎),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해, 재물손괴의 점]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V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적용법조 검토 - 상해)에 첨부된 진단서 1. 2023. 9. 2. 촬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파손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2023. 9. 7. 촬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범행 장면)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의 점]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것은 증거목록 순번 135) 1. AJ의 진술서 1. 키오스크 견적서, 당일 매출표 1. 손괴된 키오스크 사진, CCTV 자료 출력물, 범행 관련 현장 CCTV 사진 [특수절도미수의 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8) 1. J의 진술서 1. 발생지 CCTV 사진 [공무집행방해의 점] 1. A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재판 및 출정 정보 제출) 2024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Q, AX, AN, K, AM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서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열람), 현장 촬영 사진,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많이 남아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범행이 특별한 목적 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시켰는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계속 중 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은 16세의 어린 소년으로 아직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생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