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2. 22:0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창문에 불이 꺼져 있고 베란다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노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및 계단을 통해 2층과 3층 사이까지 걸어 올라간 뒤, 계단 창문으로 빠져나와 외벽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로 이동한 다음,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차적조회서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벤츠 차량 소유자 직접면담에 대한) 1. 각 사진(증거목록의 순번 3, 5, 8, 10, 12, 24,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5조('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를 해당법조의 일부로 보아 기재하고,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미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죄전력, 나이, 환경,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의왕시 인근에서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과 파일을 가지고 있다, 니 인생 불행하게 하겠다, 네가 먼저 찾아와 빌도록 하겠다,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자비를 기대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다, 있다 없다 존재를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들려 주겠다."라며 피해자의 성관계 신음소리를 들려주고,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과 녹음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B의 2018. 11. 15.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2: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현장 CCTV를 확인하는 등 112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야 핸드폰하고 담배 있냐, 담배 좀 줘봐라"라고 말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경찰관 사진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이 직접적이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56세)에게 "저 좆밥새끼 여기 있네. 년 내가 나가서 죽여 버려. 나가서 네 집에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C의 2019. 4. 5.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5. 00:05경 의왕시 B에 있는 C마트의왕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7세)가 운전하는 EK5 택시 승용차에 승차하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청와대로 가자. 영등포로 가자. 너 인상을 보니까 살인범이다."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잡고 있는 핸들을 잡아 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놀란 피해자는 같은 날 00:10경 안양시 동안구 F 앞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에 걸쳐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택시 내부사진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경력자료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동종 전과 이외에도 2017. 8.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경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이와 같이 각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 돌려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까지 초래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판결 확정 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하나캐피탈'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당신의 계좌로 보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박스에 포장한 다음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당신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1)"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일 전인 2017. 9. 28. 인천서부경찰서에서 "2017. 9.7. 대부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 1)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부합하도록 공소사실 일부를수정하였다. 아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이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원인 사실을 고지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취지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0.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300만 원, 같은 날 E 명의 산업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7. 10. 19.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해 박스에 포장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회신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2):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의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에게 전체적인 범행 과정이나 편취된 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방조범으로 기소됨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은밀하게 전달하는 행위의 비정상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행위의 불법성 역시 매우 무거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과 20일 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1,4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은 범죄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2)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는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찾아온 300만 원 지급의 유혹을 피고인이 쉽사리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4:40경 인천 연수구 C 앞길에서, "모르는 사람 2명이 술 취해 들어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를 듣고 있을 때 "저 사람이 한 거 그대로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여, 50세)이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6주로 중한 편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폭력 전과 4회 있으나 모두 2000년 이전의 것임. 이상의 사정 및 폭행의 태양,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PC방 동업으로 인한 금전관계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 중에 있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6.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402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와 함께 잠을 자다, 잠이 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가명)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문자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항의하는 피해자 앞에서 병을 깨고 이를 발로 밟아 피가 나게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는 와중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현재까지 25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서울 송파구 B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사업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이 아니라 개인 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 번호 : E)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피고인의 처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뚜렷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1: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주점에서 싸운다, 남자가 여자를 밀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사쿠라 경찰 안 믿는다, 내가 잘 못한 게 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고,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다만, F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여보', '자기'라고 부르며, B에게 옷과 향수를 선물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B의 남편인 피해자 C이 출근한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17. 10. 11. 21:00경 경기 이천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5. 14:48경, 2017. 10. 17. 21:43경부터 22:32경까지, 2017. 10. 25. 19:21경부터 22:4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C) 1. 문자메시지 1. F 대화내역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경부터 같은 해 7. 25. 15:00경까지 통영시 B빌딩 3층 301호 사무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야마토 게임기 4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대, 포커·바둑이·맞고 등이 설치되어 있는 PC 컴퓨터 4대 등 게임기 13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경찰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당시 상황 및 현장 내, 외부 등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영업 규모 역시 영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3.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7. 21:52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016년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6년 벌금형 2회)이 수회 있는 상황에서 2018. 3. 이 법원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불과 5개월 만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허위 내용의 E 명의의 노임지급확인서, F 명의의 토공사대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 16: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E 명의의 노임지급확인서(1,000만원), F 명의의 토공사대금지급확인서 (820만원)를 보여주면서 '내가 에게 노임을, F에게 토공사대금을 지급했으니, 정산해서 내가 지급한 부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노임 및 F에 대한 토공사대금 합계 1,820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20만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문서, 고소인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인 노임지급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 현대 사회의 경제활동 영역에서 문서의 신용성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 소유 주식에 관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2: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E(60세)가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사정 : 상해 정도 중한 편임 유리한 사정 : 피고인 고령이고 잘못 인정하고 있음,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상당한 금액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8:20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평창대로 36 방림농공단지 앞도로를 평창읍 쪽에서 대화면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이 없는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B' 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성교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개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동영상 목록 및 영상 캡쳐자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하였으나, 그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1), 벌금형 선택) 1) 이 사건 범행은 피해법익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음란동영상 파일을 1개의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인정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부부이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이 그곳에 있던 식탁 등을 넘어뜨리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23:23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이 남편인 B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C으로부터 피해 진술서를 징구하자 화가 나 C이 사용하던 볼펜을 빼앗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한국사람들 편을 드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G의 팔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1. 공무방해 피해 사진,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중히 다루어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지인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의 견고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인도에서, 사실은 전처인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 재산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E에게 "피해자와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돈에 대해 예민하고, 너무 독하다. 헤어질 때 내 재산을 다 빼먹었고 이사를 가면서 내 물건도 다 가지고 갔다. 구두주걱 천 원짜리 하나까지도 다 가지고 갔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233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7. 31.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해 2017. 2. 임금 잔액 3,000,000원, 2017. 4.부터 2017. 7.까지 임금 월 5,000,000원씩,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7. 31.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간 D의 퇴직금 5,802,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2019. 2. 12.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 2616₁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8. 하순 일자불상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보내준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10%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일을 같이 하고 그 수수료를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송 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비밀번호를 현금지급기에 입력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그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후 그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1, 30. 03:00경까지 사이에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총 7~8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버스 수화물 택배서비스 편으로 D은행 체크카드(E), D은행 체크카드(F), D은행 체크카드(G), D은행 체크카드(H), 은행 체크카드(J), 은행 체크카드(K), 은행 체크카드(L), 은행 체크카드(M), N은행 체크카드(O), P은행 체크카드(Q), P은행 체크카드(R), S은행 체크카드(T), U은행 체크카드(V) 등 13장의 체크카드를 배송 받아 이를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다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창원, 순천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가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총 20여회에 걸쳐 약 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버스 수화물 택배서비스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배송해 주고 그 대가로 약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652 피고인 A는 2018. 11. 15, 02:53 경 순천시 W 소재 은행 연향 종합금융센터 365코너에서, 피해자 X가 2번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현금 5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현금인출장면, 휴대전화 문자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A) 2018고단26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CCTV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A는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보관한 카드의 총수가 13개에 이르고 실제 약 2억 원의 인출행위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범죄전력, 건강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2:5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중국 손님이 들어오자 피해자와 그 손님에게 "짜장한테 물건 팔지 마", "뭘 쳐다 봐 눈깔 깔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쳤으며,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그곳에 있던 전자레인지 등에 뿌리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위 편의점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현재 재판진행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술에 취하여 편의점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걸리를 편의점 집기에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려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편의점 업주와 합의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교1동주민센터 쪽에서 D조합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02. 08:47경,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공사장 자재를 운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을 할 당시 후방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후진하던 중 D 아파트에서 E 건물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프론트 커버 부위 등을 지게차의 후미로 충격하여 수리비 727,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