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3년 전부터 피해자 C(여, 17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해자는 지적 연령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지능지수 45, 언어성 지능 53, 동작성 지능 50, 사회지수 54 사회연령 9세)으로 학업장애 및 대인관계, 주의집중력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고,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에 대한 이해 및 당면한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이해도나 사회적 성숙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3년 동안 피해자와 옆집 이웃으로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에 대한 관념, 인식이 없거나 희박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30. 18:0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제주시 D빌라 옆 제주시 E 공원 근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강제로 손을 잡고 혀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11:00경에서 13:00 경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밖을 보다가 옆집 발코니에서 자신에게 인사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콜라를 줄테니 놀러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콜라를 따라주어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안방에 있는 이불 위에 눕혀 어깨를 두드리며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비밀이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네.네."라고 답할 뿐 별달리 저항하지 못하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8, 2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놀이터에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손으로 쓸어내리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피해자 C) 1. 속기록(피해자 C)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녹화과정에서 작성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 결과),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시 피해자의 지적능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D빌라 옆 제주시 E 공원), 수사보고(피의자 방 내부 촬영)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내사보고(피해자 모친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현재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2011. 2. 8.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전체지능 49 이하, 언어성 지능 51 이하, 동작성 지능 51 이하, 시각-운동 통합 능력도 5.3세, 사회연령 8.17 세로 측정되었고, 2014. 10. 30.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전체지능(IQ) 45, 언어성 지능 53, 동작성 지능 50, 사회연령(SA) 9세, 사회지수(SQ) 54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모두 지적 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외형상으로는 장애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숫자나 날짜 개념이 부족하고,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며, 나이에 비해 비교적 쉬운 단어와 어린아이 같은 말투를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진술태도, 답변내용,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 등에서 또래보다 낮은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쉽게 드러나는 점, 피해자를 1년여간 상담하였던 I는 피해자가 일반인과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단순하게 대화하고, 자기 조절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며, 혼자서 씻는 성도는 할 수 있는데 어디를 이동하는 것은 주어진 코스를 따라서만 혼자 이동할 수 있는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G와의 전화통화에서 "큰 아주버님과 잘 알고 있는 사이다. C이 아프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진술에서 "C이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고,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말이 좀 늦고 어눌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C이가 지병을 앓아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이란 것은 알았지만."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54쪽, 제458쪽), 검찰 제3회 진술에서는 "C이의 큰 아버지로부터 피해자가 몸이 안 좋다는 것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자의 바로 옆집에서 살았고, 그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와 마주칠 기회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충분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통신사실확인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특히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를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제주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당시 상황, 피고인의 간음행위, 피해내용 및 정도,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신뢰관계인의 진술 개입 없는 중립적인 상황에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를 파악한 후에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세부상황이 드러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타인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암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범행내용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거나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시간의 선후 및 행위와 관련된 개념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세부적인 범행 내용이 구체적인 질문이나 수사과정을 통해 점차 명확해지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 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 분석 전문가인 K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추가 배 안으로 들어가서, 집어넣어서.", " 고추를 몸 안으로.", "몸을 왔다갔다 하며 흔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범행 당시 성기삽입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문장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고,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며 옷을 벗은 피고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서 몸을 흔든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9. 30.부터 2014. 10. 18. 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7일 후인 2014. 10. 25.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이 진술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 (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11년 6월(= 9년 + 5년 X 1/2,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성 관념이나 인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자의 옆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