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원단 제조 및 도매업을 하였던 자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업체인 D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8,246,643원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71장을 거짓으로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업체인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0,968,1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6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사실은 F에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않고,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0:45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하였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 10m 가량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꾸준히 알코올 상담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2. 7. 23: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약 5~6회 내리쳤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A과 과 변호인은 은피해자 B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자신의 머리를 바닥 등에 수회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1) 피해자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리고 부딪혀가지고 땅바닥에 넘어졌는데 계속 머리를 잡고 땅바닥에 5, 6번 쳤어요", "그래서 화분이 깨졌는데 저기 자꾸 때려서 저기다 찍히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떠리를 뒤로 재꼈는데 땅바닥에 그랬어요", "땅바닥에 5번 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정신이 가더라고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화분이 깨졌는데(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머리에 깨진 화분에 찍힌 상처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화분에 5~6회 내리쳤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바,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밑으로 눌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계속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음은 인정하였다. 증인 E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머리를 잡혀 있으면서 "머리, 머리"라고 말했으며, 피해자의 머리에 혹이 생긴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인 A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 A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2019. 2. 7. 23:00경 김천시 C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고 당기고 물병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2020. 4. 8.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6. 09:34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방배역에서 강남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2호선 전동차 객실에서 좌석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채증 영상, 그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CD), 수사보고(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2001년과 2011년에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병원에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5. 4. 벌금 100만 원의, 2016. 8. 2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9. 23:30경 영천시 B 인근 도로부터 C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시골 농로에선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전력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7:0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21세)의 짐을 나르던 중 피해자 소유의 성인용품(딜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한 개만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20:00경 이사를 마친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두고 간 담배를 찾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손짓을 하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바닥 부위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와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 방법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0:3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E동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 오전경 G회사 H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채권을 수금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하여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는 대가로 1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6:00경 전북 김제시 역전 근처에 있는 I에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의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이를 I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단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CCTV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 ~ 1년 155월(제1범죄 상한 + 제2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과 대여된 접근매체가 중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큰 접근매체 대여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am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23: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에 의하여 순찰차로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던 E에게 "경찰관이 이래도 되냐,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재차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 00:11경 경주시 G에 있는 경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석방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자신을 석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파출소 벽에 걸려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불국사 전경도' 액자(가로 120cm, 세로 130cm) 1개를 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동종범죄전력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9:30경 경남 B에 있는 'C군청' 주민행복과 사무실에서 C군청에서 자신의 집을 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찾아가 불우이웃돕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주민행복과 희망복지지원계 6급 공무원인 D(여, 48세)에게 "야 이년아너 죽고 나 죽자, 씹 같은 년아, 씹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씨발 년아 내 집 지어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바닥에 앉아 손바닥으로 D의 다리를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청 공무원의 불우이웃돕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군청에 찾아가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D을 폭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에게 가한 폭행의 경위 및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이후 D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초범인 점,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 3급인 점, 고령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청년회 사무1차장 직책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위 청년회에서 주최한 'C' 행사를 마친 후 2018. 5.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밀양시 D에서 같은 청년회 소속 E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를 마친 후 위 E을 자신의 F 봉고Ⅲ 화물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향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14:45경 밀양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곡리 174에 있는 대곡교를 경유하여 같은 날 15:40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5. 26, 14: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초동면 대곡리 174에 있는 대곡교에 진입하던 중 위 봉고III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E(2018. 5. 26. 20:32경 사망)이 조수석에서 떨어지면서 교각에 머리를 부딪혔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119신고를 할 경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H에게 I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대곡교 현장으로 오면서 119신고를 하라고 요구하였고, 위 H은 이에 따라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대곡교 현장으로 가면서 119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위 E은 같은 날 15:35경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밀양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위 H에게 "네가 나의 전화를 받고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여 나와 E을 태워 위 대곡교 인근을 진행하다가 E이 갑자기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하자."라고 말하여 위 H이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38경부터 다음 날 00:19경까지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경남밀양경찰서 형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J 경위로부터 위 E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J 경위에게 "A(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A(피고인), E이 술을 마시던 곳으로 가 그들을 렉스턴 승용차에 태우고 위 대곡교 인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E이 갑자기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1. 현장 약도, CCTV 영상 캡쳐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승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교각에 머리를 부딪힌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곧바로 119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처로 하여금 119신고를 하게 한 다음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한 점, 일체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벌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2억 3,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 09:41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에서 공매 물건이 나왔는데 그 물건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구매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매 물건을 구매하여 재판매 한 후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자산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고 당시 한국 자산공사에서 공매 물건이 나왔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 등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공매 물건을 구매하여 재판매할 계획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증권 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4,700만 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서, 차용증, 자필 편지 등 1. 확약서, 사업양도계약서, 계좌 이체내역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증권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계좌 거래 내역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사기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함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사기죄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2004년경 징역 8월, 2007년경 징역 1년 6월, 2011년경 징역 2년 6월, 2017년경 징역 8월, 2017년경 징역 4월), 6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액 합계 2억 8,000만 원인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고 2008. 7.경 집행을 마친지 약 1년 만에 또다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약 2억 3,000만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9.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경 집행을 마친지 약 9개월 만에 또다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약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수금 사원을 모집한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고단26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4.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로 1,20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C에게 전화하여 '계좌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에 돈이 입금 되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C을 만나 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14: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읍시 E에 있는 'F'에서 C을 만나 그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품임을 눈치 챈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단52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3.경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긴급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긴급 상환은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3. 15: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J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C 계좌 지급정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열차승차권 및 택시 결재영수증 첨부) 1. C 통장 사본, CK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K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현금 1천만원 피해자 환부 관련) 1. 수사보고(C 수취계좌 통장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대출 광고 및 피해금 입금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L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이용 차량 확인) [2019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통화 연락처 사진, 설치 어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본건 해당 통화내역 및 K내역), 핸드폰상 통화내역 및 K 내역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및 신병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10e, 증제2호)의 몰수도 구형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대포폰이 아니고 사기 범행만을 위해 구매한 것은 아닌 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증거물인 점 등을 고려하여, 휴대폰 자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와 피고인과 같이 수금일을 통해 피해가 현실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금을 실제 성공하였던 것이 세 차례이긴 하지만 기소된 범죄는 미수에 그친 한 건과 성공한 한 건인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일당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G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6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167에 있는 우남콤비삼거리 도로를 부송동 방향에서 팔봉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후방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2,220,9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도 한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1:5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4:50경 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7:1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HJ125T-7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토비이를 처분한 점, 판시 전과가 유일한 전과인 점, 74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1:3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한 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2011년 동종벌금 전과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과 피고인의 위 게임장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게임장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커피컵 1개를 던져 피고인의 뒷목 부위에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달려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넘어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장기간 치료가 예상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압박골절)는 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한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플라스틱 커피 컵을 집어던지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감경영역, 징역 2월~10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