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인천시 미추홀구 C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던 중, B 명의로 위 C 건물 D와 피해자 E 소유 인천시 동구 F 소재 대지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0.경 피해자와 위 C건물 D에서, B 명의로 위 C건물 D를 피해자에게 139,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 명의로 위 F 소재 대지를 피해자로부터 21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위 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590,000,000원으로 실제보다 상향하여 매매계약서(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대지의 실제 매매대금에서 위 빌라의 매매대금을 공제한 80,000,000원을 지급하면 위 빌라 및 위 대지의 소유권등기를 상호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27.경 피해자와 위 C건물 D에서, 1차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내용(2016. 12. 20.자로 매매대금을 590,000,000원으로 상향기재, 그 양식은 다소 다름)의 매매계약서(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고, 2차 매매계약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F 소재 대지의 소유권등기를 B 명의로 이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 소재 대지에 다세대 주택 신축 허가가 나와야 계획했던 대출금(1억 원)을 마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2020. 3. 17.경 B이 위 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음에도 위 빌라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소송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다음 ‘위 F 소재 대지에 다세대 주택 신축 허가가 있어야만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취지의 특약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동구 F’을, 매매대금 란에 ‘219,000,000원’을, 특약사항 란에 ‘F 다세대주택 허가가 나올시 C건물 D호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총 금액 45,000만원 중 금(일억원)으로 잔금 처리한다.'를, 매도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8.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판사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특약사항 기재와 같이 F 소재 대지에 관하여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야 C건물 D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2020. 11. 24., 2020. 12. 14.경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해자와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판사가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0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각 2017. 1. 26.자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2016. 12. 20.자 매매계약서, 소장, 판결문(인천지법 2020가단217334), 2020. 10. 6.자 준비서면,2020. 11. 24.자 준비서면, 2020. 12. 14.자 준비서면, 2016. 12. 20.자 대출신청을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주소지에 대한 건, 고소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무사 사무소 직원 전화진술 청취 및 매매계약서 양식 확인, 본건 계약시 참석한 법무사 직원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B 사이에 C건물 D와 피해자 소유 인천시 동구 F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 위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와 등기소에 제출된 2차 매매계약서상 피해자의 도장 인영이 동일하고, 이는 피해자의 인감 인영과 일치함에 반하여 이 사건 계약서상 피해자의 도장 인영은 이와 상이한 점, 이 사건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수인 B의 주소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가 맹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8. 31.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위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특약이나 약정사항은 넣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B을 상대로 B이 C건물 D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B은 2020. 8. 27. 경찰 조사에서 ‘위 교환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는 계약조건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사무장 H로기억함)에게 부탁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미리 만들어 온 것으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는 H 성을 가진 직원이 없고, 이 사건 계약서의 양식은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며, 위 계약에 관여한 해당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고 처음 보는 계약서이며,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내용을 설명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