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0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공관 앰프 소리를 들려주며 "진공관 앰프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내가 직접 부품을 못 만드니까 트랜스라는 부품에 대한 하청을 주겠다. 약속이행을 하지 않으면 제재방안이 없으니 그에 대한 보증금조로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진공관 앰프를 제대로 생산하여 판매한 적이 없어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진공관 앰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0.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 2013. 10. 23.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2013. 11.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60만 원, 피고인의 거래처인 F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양산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J대 공대 전자과에서 음향기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11.경 울산 동구 D 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진공관 앰프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빌려주면 생산직을 모집하여 바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3,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상무로 직함을 주고 월급 400만 원, 판공비 8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진공관 앰프를 제대로 생산하여 판매한 적이 없어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월급 400만 원, 판공비 80만 원을 줄 수 있는 상 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진공관 앰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에 피해자 C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M회사 N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과세내역 첨부) 1. 피의자 명함 사본 1. 영수증 사본, 하청 사업 계약서 사본, TR포머 하청계약 파기서 사본 1. 입금전표, 합작 투자계약서 사본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08. 4, 23.경 대학교에 실험실습기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M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Q대학에 진공관식 홈오디오 1세트를 납품한 적은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N은 당시 피고인이 울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K 사무실이 소규모여서 앰프를 생산할 만한 규모가 되지 않았고, 물건이 조잡했다고 평가하였다. 위 납품 이후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진공관 앰프를 판매한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진공관 앰프를 납품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량 생산 및 관광버스 회사 등에 대한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진공관 앰프 관련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C에게 판시와 같이 진공관 앰프 사업의 수익성과 계약금의 반환 가능성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2013. 11. 경 피해자 G에게 판시와 같이 진공관 앰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수익성, 차용금의 변제 가능성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 C는 보증금 내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 G은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 C는 2013. 12. 2.경 피고인에게 TR포머 20개를 납품하여 4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 C에게 TR포머 제작 발주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편취금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제대로 된 성능을 갖춘 진공관 앰프를 생산하여 판매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9호증(급여명세서)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4,5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4. 4. 8.경 TR포머 하청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5. 12. 2.경 피해자 C로부터 P와 관련 부품 일체를 회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C에게 보증금 내지 계약금 명목의 판시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도 차용금 명목의 판시 3,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⑩ 피고인은, Q 주식회사의 이사인 L에게 진공관 앰프를 판매하였고 2014. 1. 10.경 계약금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L과 관광버스 오디오 부산·경남총판 계약도 체결하였으나, L이 앰프 대금과 총판대리점 개설계약금을 주지 않아 폐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은 피고인이 가져온 앰프 2대를 회사 차량 2대에 설치하였다가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 앰프들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10. 경 L과 '관광버스 오디오 부산, 경남총판 계약서'(증거기록 제50쪽 참조)를 작성하는 한편 '관광버스 오디오 부산, 경남총판 특약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참조)도 작성하였는데, 위 두 문서와 증인 G의 법정진술, L의 경찰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L은 위 총판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실제로는 총판대리점 개설계약금인 5,000만 원을 수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그 중 징역형 전과가 1회 있고, 최근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