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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4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48, 2016고단70(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최승환(공판) 판결선고 2016.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04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6.경부터 2015. 4. 29.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대금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8.경 치킨 판매대금 15,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경 15,000원, 같은 달 13.경 15,000원, 같은 달 14.경 15,000원, 같은 달 17.경 30,000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해주면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에서 매월 100만 원씩 차감하겠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담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약정대로 장기간 동안 피해자의 치킨 판매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승용차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경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그 신용카드로 시가 5,730,000원 상당의 E 에쿠스 구입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0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경 전라북도 군산시 F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우편집배원인 G으로부터 2015. 11. 23.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지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23: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관광버스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맨션 A동 앞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E리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5.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56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2, 19:24경 대구 중구 공평동 45-1에 있는 대구은행 동성로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18번) 위에 피해자 F 이 같은 날 19:21 경 깜빡 잊고 두고 간 86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2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를 가져가자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위 A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22, 21: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네거리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A, B가 절취하여 온 위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834www.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10. 저녁 무렵 대구 서구 비산동 북비산네거리에서 G이 절취하고 H가 이를 다시 취득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H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77,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2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현금지급기 CCTV 사진 첨부) 2012고단483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지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습득한 휴대폰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으며, 피고인 A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있긴 하나 본건은 그와 같이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성장과정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미성년자로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어렵게 성장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장물을 계속 매입하였고 그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이러한 장물범행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휴대폰 절취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중간 판매업자로서 피해규모에 비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부친의 보호의지가 높은 점, 가족관계, 성행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5.5. 02:00경 대전 중구 C 앞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2012, 7, 27. 17:20경 대전 중구 F 앞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개인택시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을 열어 놓고 운전석 내부를 뒤지던 중 마침 길을 가던 G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범죄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27.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상시 복용하던 아스피린이 바람에 날려가 그것을 주워오기 위하여 차량과 벽 사이로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택시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운전석 내부를 뒤진 사실은 없다고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그린 약도(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말미에 편철) 중 "도로 부분을 걷다가 손에 쥐고 있던 약통이 바람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택시와 벽 사이 공간으로 날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위 약통은 아스피릴 12 알이 들어있는 종이팩을 의미하는데(수사기록 116면), 2012. 7. 27.경 대전 지역은 매우 더운 전형적인 여름 날씨였던 점에 비추어 당시의 일기 상태에서 바람 때문에 위 약통이 위 약도상의 도로 부근에서부터 자동차를 넘어 (또는 자동차 아래를 통하여) 벽 부근으로 날려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위 진술은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고, 범행의 현장을 목격한 I 및 피해자 G의 진술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현재까지 70일 넘게 구금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 2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예전빌' 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위 주차장 내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의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및 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로 인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결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8.22:50경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여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만흥동 만흥나들목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57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소집되어 용인시 B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 6. 23.경, 2010. 7. 5.경부터 2010. 7. 8경까지, 2010. 7. 20.경부터 2010. 7. 23.경까지, 2010. 7. 26.경부터 2010. 7. 27.경까지 도합 11일간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보충역복무기록표, 신상명세서 및 관리 기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2:35경 구리시 C 2층, D주점 106호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속칭 '2차'가 안된다고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입술을 내리쳐 입술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사유에 덧붙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것이고, 10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55

범죄사실 [2014고단1955] 1. 피고인은 2010. 3.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포천군 F 임야를 26억원에 외상 매입하여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감정평가비 1,5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 원금을 돌려주고 그 사례로 공장건축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다른 사업과 관련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위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임야에 대한 매입자금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공장건축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23. 1,000 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용증 1. 통장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은 최근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도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2431) 피고인은 2012. 3. 13. 경 서울 용산구 H빌딩 203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가 K과 체결한 석산개발계약과 관련하여 중도금 중 일부인 500만원(신한은행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을 위 K에게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K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13.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표로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 입금액'이라고 기재하고 5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피고인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석산개발사업을 그만두면서 정산금으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K(석산 소유자) 사이의 석산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M이라는 이름을 사용함)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당사자에 포함된 점, 피해자는 K에게 석산개발에 따른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중 1,4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14장으로 피고인을 통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K은 2~3회에 걸쳐 총 1,400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한 점(한편 피고인은 위 1,400만 원 중 자신이 조달한 돈이 7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K에게 500만 원을 받았는지 확인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K은 그와 같은 전화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당시 피해자가 K에게 5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계약금을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이나 주장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K은 2012. 3. 13.경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더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겠으니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2012. 3. 14.경 피해자에게 약정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석산개발사업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이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전달하지 않아 석산개발사업을 파기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이라는 피해자 주장과 상반된다), K은 그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우선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K이 지정하는 N에게 돈을 보낸 것이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담한 돈• 노력에 관한 정산금으로 위 5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여기에 피해자는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 실제로 K에게 지급한 돈·지급방법·시기에 관하여 모순된 증언을 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K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점(보관자의 지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조해서 주택에 설치,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E과 "수급자 : D 주식회사, 하수급자 : A, 공사명 : F 100만 호 태양광주택 발전설비 설치공사, 공사장소 : 단독주택, 하수급인은 태양광주택 발전설비 설치가 완료된 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부담금액을 7일 이내에 D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 없이 지급시기를 어길 시에는 상호간의 계약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명의로 태양광주택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객들과 설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자부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위 태양광주택 발전설비 설치공사는 정부에서 60%의 보조금을 보조받고, 고객이 40%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공사였다. 피고인은 2009. 5. 7.경 피해자 명의로 고객 G과 계약한 태양광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09. 6. 6.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고객 G으로부터 자부담금 6,5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생활비, 회사 운영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6.28.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자부담금 합계 136,986,8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임의로 회사 운영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 손해로 확정),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선고형의 결정] 판시 기재 자부담금 합계 136,986,800원에는 피고인에게 최종 귀속될 몫과 피해자 회사에 최종 귀속될 몫이 모두 합쳐져 있었는데, 그중 피해자 회사의 몫은 4,5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3.3.24. 07: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9. 0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227-21 앞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KT전화국 쪽에서 협신공업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99,416원이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CCTV 화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인 점, 음주운전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주한 점, 도주 후 지인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0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5:1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모텔 2층 복도에서, 위 모텔 업주와 피해자 E(38세), 그 일행이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업주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손으로 쥐고, 그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9회가 벌금형인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2,17, 22:02 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소재 한림항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로 667 제주은행 한림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의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호법익이 다른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17.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를 동운지구대 방향에서 동운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PR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특별감경인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8:50경부터 19:3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신척산업단지에 있는 '부원화학' 주차장부터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에 있는 엽돈재 고개 정상까지 약 20mk에 걸쳐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09고약383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이상(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는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약 6년여 동안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과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경 평택시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E은 2013. 9.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장 안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수압식 비데 금형의 제작 및 잔금 지급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마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2. 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과 말다툼하던 중 흥분하여 기절하면서 넘어져 눈 부분을 다치게 된 것이었지,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것처럼 위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 부분을 들이받거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머리를 찧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2013. 9. 26. 경 고소인과 금형 제작 문제로 거친 몸싸움 내지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절하면서 안검내반, 각막궤양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피고인과 고소인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절한 후 깨어나 경찰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G 경찰관에게 상처가 어떻게 난 것인지에 관하여 '기절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기절하고 나서 깨어난 직후로 정황을 명확히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두 손에 망치를 들고 고소인을 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한 후 피고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았다면 더욱이 허위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할 수는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비록 고소인과 실랑이 과정에서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아무런 물리적인 충격 등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기절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금형 제작과 관련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금전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술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5.01:09경 아산시 순천향로 49 경희학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공문서인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받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742호 C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7단독 판사에게,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나요."라는 신문에 "15:00~16:00부터 20:20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증인은 직접 보아서 자세히 알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자 피고인이 젊은 여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3회 가량 고함을 지른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이러한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런데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은 절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2013. 10. 30, 19:50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후문에서 C가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3. 10. 30. 19:50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후문에서 E에게 "이씹 할년아."라며 3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 후문에서 C와 함께 있으면서 위 욕설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4 고정 742호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E, F,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2014고정742)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3.10.30, 19:50 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후문에서 C가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0. 30. 19:50 경 C가 위 D 아파트 후문에서 에게 수회 "이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그 욕설을 듣고도 C가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E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자택인 위 D 아파트 111동 402호에 있던 중 C가 싸움을 하듯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고 위 아파트 후문 쪽으로 나갔는데, 위 아파트 후문에서 C가 자신에게 수회에 걸쳐 "씹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욕설의 소리 크기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집안에서 들은 목소리 크기와 다르지 않을 정도의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이 법정에서 'C가 에게 욕설을 할 당시 지나가는 사람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C가 욕을 하고 난리를 피우는 소리가 매우 시끄러웠고, 이에 출입구 주변 상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구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91~192 면 참조), 위와 같은 E, F의 위 각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C가 위 아파트 후문에서 E에게 욕설을 할 당시 피고인은 욕설내용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서 욕설장면을 목격하였음이 인정된다. 즉, E는 이 법정에서 C가 자신에게 욕설을 할 당시 피고인은 C가 있던 지점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증언 당시 'E가 C에게 공동주택에서 떠들면 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어렴풋이 들었고, 그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거리는 3~5m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수사기록 140면 참조), 검찰에서도 'C와 E가 있던 위치에서 5~7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C와 E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옆에서 들었는데, C는 분명히 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0면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C와 E가 만나는 그 시점을 목격하였고 그 후 상황에 대하여는 목격한 사실이 없다거나 C, E가 있던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욕설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증언 당시 및 검찰 조사시 피고인 스스로 'C가 위 아파트 후문에서 E를 만났을 당시 C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직접 보아서 잘 알고 있고, 그 때 C는 분명히 E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증의 내용이 C에 대한 위 모욕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부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증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C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