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경 피해자 B(여, 27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차단하지 않았음에도 차단하였다고 하고 연락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헤어지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21. 9. 23.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남자랑 있지’라고 추궁하고, 피해자가 ‘아니다, 집에 가는 중이다’라고 말하자 ‘언제 도착하냐, 빨리 와라, 좀 맞아야겠다, 너네 집 앞이니 당장 와라, 소주 한병 사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 집은 안된다, 카페 가서 이야기 하자, 사람 많은데서 얘기하고 싶다’고 거절하였지만 계속하여 ‘뭐 숨기는게 있냐,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3. 19: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 근처로 온 것을 보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 현관문을 열고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문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일단 맞고 시작하자’고 말하며 뺨을 때리고, ‘옷도 창녀같이 입고 다니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의 가슴 부분을 누르면서 옷을 잡고 양 쪽으로 찢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범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피해자의 뺨을 재차 때리고 ‘니가 창녀가 아니면 뭐냐’라 하며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를 발로 차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2021. 9. 23. 20:0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이를 풀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말한다는 취지로 ‘다 알리겠다, 너 매장당해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한 고통을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7:40경 역곡역에서 신도림역 구간을 운행 중인 B 전철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와 비스듬히 마주보는 자세로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댄 채 허벅지 사이를 위아래로 쓸 듯이 만지다가 허리 쪽까지 손을 올려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오른손으로 살짝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방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밀접해 있고, 이동하는 전철에서 발생하여 추행사실을 인식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추행을 벗어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2. 4. 20. 수원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3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5. 0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입구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5. 04:49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휴대전화의 위치 등을 안내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파출소 외부에서 안내를 한 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어깨와 몸을 잡아당기고 팔로 G의 목을 조르며 당겨 출입구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및 소내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상황 촬영 영상 첨부) 1. 범행 당시 촬영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를 정도로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며, 위력이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가해질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무 중에 행하여질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와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인 H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업시간에 주점 내에서 응대하던 직원이 말도 없이 퇴근을 하였다거나 술값이 비싸다는 등으로 1시간에 걸쳐 피해자 등에게 욕설과 함께 술값을 주지 못하겠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 사건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주위를 살피거나 피고인 등을 쳐다보는 등 현실적으로 이 사건 주점의 이용 및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울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확실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밤중에 주점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한 수사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함부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위 각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업무방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과 불안감을 주고, 정당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인 법경시적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교정기관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없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90

범 죄 사 실 2022고단3190 피고인은 2022. 8. 24. 23: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078 피고인은 2023. 4. 7. 23: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8. 02:0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H 앞 노상에 피해자와 함께 도착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거지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고인의 팔을 그으면서 ‘진짜 너 칼로 찌르기 전에, 니 얼굴 칼로 그어버리기 전에 누워서 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I에게 피고인 몰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구조요청을 하여 같은 날 03:40경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3고단1374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3. 2. 20. 18:51경 서울 광진구 J건물 1층에 위치한 K 구의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L에게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구경하고 싶으니 휴대폰을 보여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M은행 앱에 접속하여, ‘비상금 대출’을 선택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인증을 받은 후, 대출 금액 300만 원, 대출기간 종료일 2024. 2. 20., 대출금리의 연이율 변동금리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L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은행 담당자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2. 20. 18:51경 서울 광진구 J건물 1층에 위치한 K 구의점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L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파일을 전송하는 등 마치 L 본인이거나 L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L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9:39경 이를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2023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 관련) 2023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사건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3. 04:10경 서울 강동구 O, ‘P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Q(남, 20세), 피해자 R(남, 19세), 피해자 S(남, 19세)와 이야기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넘어트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 R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일반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경 경북 김천시 D 소재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주)의 대표인 F에게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은 추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경 722,040원 상당의 레미콘 12㎥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4,890,900원 상당의 레미콘 548㎥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주)의 고소장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 레미콘 주문서, 세금계산서 등,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을 신뢰한 거래처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레미콘을 공급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여, 30세)가 피고인에게 “112 신고 해야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입술에 대고 5-6회 가량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이것도 성추행입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 그렇게 살지마라, 씨발년, 좆 같은년, 후레아들년”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삼성갤럭시 제트플립 휴대전화기를 들고 이를 녹음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내리쳐 수리비 약 373,800원이 들도록 휴대전화기 액정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 파일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추행방법,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추행 직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과의 대화 과정을 녹음하였던 점,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출동 당시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양손을 번갈아가며 입술을 비비는 등 행위로 자신을 성추행하였으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이를 녹취하고자 핸드폰을 들고 있자 이를 내리쳐 핸드폰이 땅바닥에 떨어트리게 하여 핸드폰 액정을 손괴시켰던 점, 피해자과 피해자의 관계(이웃)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여 주차중인 차를 손괴하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112신고를 하면서 음주운전 이외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허위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내면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초순경 B회사 직원 C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속칭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불상자가 불러준 주소인 서울시 성동구 E, F호로 발송하였으나(이에 대해서는 2019. 4. 24.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발령됨), 같은 달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계좌는 압류 등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계좌이다, 가족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친형 G에게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한다고 말하여 위 G으로부터 그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빌린 후, 같은 달 15.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서수원우체국에서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인 서울시 은평구 소재 상가건물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H 피해금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 아르바이트(현금수금 업무)를 하면 건당 10~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으로 보내주는 모바일신청서 어플을 설치하면 B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출을 신청하자, 2023.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B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합계 1,147만 원을 E카드 대출팀 직원에게 상환해야 B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7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D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3. 2. 15. 14:15경 서울 성동구 F, G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1,14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3. 16: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범행장면 및 범행전후 이동동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7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지휘한 것이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9. 23:20경 공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소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운전하던 차량을 역주행하는 등 교통안전의 위험도 증대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14. 소프트웨어 제조 및 공급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경 회사 매출이 줄어들어 입찰했던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출이 감소되면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공사 수주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이 증가한 듯한 외관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1. 22.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9,041,700원 상당의 전산망케이블모니터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567,739,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6.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9,013,800원 상당의 감시용SW판넬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318,777,7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886,516,7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37매,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2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6개월∼15년 나. 벌금형 : 벌금 488,651,670원∼1,221,629,17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고,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8억 원에 달하여 그 금액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외형상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관급공사 수주나 은행 대출 등을 받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집안의 가장이자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회사를 이끌어갈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1. 7. 15:57경 익산시 부송동 원팔봉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11. 7. 1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213 화물터미널 앞 도로를 팔봉 방면에서 영등동 방면으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981,7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에 실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이고,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7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3. 3. 31.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eam'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B 앞 도로를 홍대입구역사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29세)을 위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E에 있는 F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기초수급자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고,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해자 B는 위 E에서 2022. 2.경부터 2022. 7.경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미납된 세금으로 인해 대금을 못 받고 있다. 위 체납세금을 해결해주면 묶인 공사대금을 수령해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여러 번에 걸쳐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관련 세금을 체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체납세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대하여 2022. 6. 29. 1,030만 원, 2022. 7. 4. 300만 원 합계 1,330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원으로 밀린 임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4. 1. 5.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5. 01: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6. 19:3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