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단체 간석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대체로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을 상위 구성원으로, 그 아래로 1979년 출생자들까지를 중간 구성원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하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간석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1. 안마시술소 합숙 간석식구파 조직원이었던 C은 2007년경 또래 조직원인 D, E 등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간석식구파를 탈퇴한 후, 2009년 후반 인천 중구 신포동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신포동식구파에 가입하였다.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F 및 D, E 등은 신포동식구파에 C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문하였으나, 신포동식구파에서 F 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신포동식구파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간석식구파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F 등은 2010. 2. 16.경 간석식구파 간부급 조직원인 G, H 등에게 보고한 후, D, E, I 등을 시켜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신포동식구파와의 조직간 전쟁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리고, 집합에 필요한 자금을 D 등에게 주었다. 피고인 및 D,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 약 30명의 조직원들은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조직원인 J이 인천 서구 AM 우리은행 건물에서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안마시술소에 흉기 등 이른바 연장을 소지한 채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2. 18. 경까지 약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위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모여 대기함으로써 위 간석식구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장례식장 집결 가. 간석식구파 조직원이었던 AN은 2007년경 간석식구파 조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간석식구파를 탈퇴한 후,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크라운파에 가입하여 새로 조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간석식구파 조직원들과 크라운파 조직원들과의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1.10.20. 23:00경 크라운파 조직원인 AO의처 AP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Q, AR, AS, AT, AU 등은 2011. 10. 21. 저녁 크라운파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AV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가 조문을 하게 되었다. AS은 2011. 10. 21. 22:00경 조문을 마치고 나와 위 장례식장 길건너편에서 AN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AN이 간석식구파에서 탈퇴하여 크라운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정으로 손으로 AN의 볼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AN이 볼을 잡지 말라고 하며 AS의 손을 뿌리치자, AS은 손으로 AN의 뺨을 때리면서 AN과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현장에 있었던 AS의 후배 조직원인 AU는 위 싸움을 말렸으나, 간석식구파와 대립관계에 있던 크라운파 조직의 후배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참을 수 없는 수모를 겪었다고 생각한 AS 은 위와 같이 싸움을 말리던 AU에게 생활을 접든지 AN을 죽이든지 선택을 하라며 AU를 폭행하였고, AU와 현장에 있던 피고인 AF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위와 같은 AS의 지시를 받은 AW, AU는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크라운파와의 조직간 전쟁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고, 현장에 있던 AQ, AR, AS, AT, AW, AU는 위 AV병원 심장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AS은 다시 AU에게 생활을 접든지 AN을 죽이든지 선택을 하라며 AU를 폭행하고 조직원들이 집합하기를 기다렸다. 이에 피고인 및 AX, J, AY, K, E, I, L, AZ, BA, M, R, S, X, BB, T, U, V, Y, BC, BD, BE, BF, BG, BH, BI, BJ, AB, BK, BL, BM, AF, BN, BO, BP, AK, AL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약 40 명은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2011. 10.21. 23:00경 AQ, AR, AS, AT, AW, AU가 기다리고 있는 위 AV 병원 장례식장 부근에 부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집결하여 합류함으로써 위 크라운파와의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모여 대기하였다. 나. 이어서 AU, AY AS의 지시에 따라 2011. 10. 22. 00:40경 위 AV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타난 AN을 발견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뒤쫓아 가 AU는 AN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겨드랑이를 각 1회씩 찌르고 AY AN의 퇴로를 차단하여 AN을 살해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AU가 제압당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AN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심부열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AS, AU, AY은 공동하여 위 장례식장 현장에 집합한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AN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후 다시 피고인 및 AQ, AR, AS, AT, AW, AX, J, AY, K, E, I, L, AZ, BA, M, R, S, X, BB, T, U, V, Y, BC, BD, BE, BF, BG, BH, BI, BJ, AB, BK, BL, BM, AF, BN, BO, BP,AK, AL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약 40명은 AN이 칼에 찔렸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집합한 크라운파 조직원 약 100명과 위 장례식장 앞에서 상호 부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집단 대치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간석식구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발신 및 역발신 내역 (수사기록 제1책 제9431~935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판결내용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판시 제1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다] 판시 제2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판시 제2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1) 선고형 판시 제1죄 : 징역 6월 판시 제2죄 : 징역 1년 2) 이유 :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범행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집단·흉기등협박)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고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단체 내에서의 지위와 범행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