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제18대 대통령선거 제1차 TV토론을 보면서 E 후보자가 F 전 대통령을 폄하하고 G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H당 당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G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및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6, 12:30 경 서울 동작구 [빌딩 10층에 있는 H당 당사 비상계단에서 가시오가피 술병 2개에 신나를 담고 헝겊과 화장지로 심지를 만들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화염병 2개를 만든 후, 12:48경 위 화염병 2개에 불을 붙여 그 중 1개를 약 20여명의 당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던 H당 12층 사무실에 던지고, 같은 날 12:50 경 나머지 1개를 11층 비상계단에 던졌으나 곧바로 H당 당직자들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화염병 2개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음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V토론을 본 후, 2012. 12. 7.부터 같은 달 12. 까지 사이에 "E 후보는 대통령후보 부적격자이다”라는 제목으로 “부정투표로 국회의원 후보도 자격미달로 사퇴했는데 대통령후보가 웬말이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J), 통크다고 외치며 (1+1=1) 끼워팔기 행사는 요란하게" 등으로 E, J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자필로 작성한 후 140장을 복사하였고, "D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시대에 땀 흘린 사람들은 70% 이상 그 때가 살기 좋았다고 F를 존경했다. 그 때의 국민들은 70% 이상이 G를 지지한다”는 등으로 G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500장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6, 12:50 경위 H당 당사 11층 비상계단 창문을 통해 위와 같이 준비하였던 인쇄물 중 약 150장을 거리에 살포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화염병 사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인쇄물 살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와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죄를 판시 제1의 죄와 분리하여 선고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염병을 던지 것이지 건물을 소훼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인화물질이 전혀 없는 석재 바닥에 화염병을 던졌으므로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화염병 투척으로 인해 H당 12층 사무실에서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한 사실(수사기록 21~23쪽)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현존건조물인 H당 당사가 소훼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실행의 착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일부 인쇄물을 살포하지 않았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후보는 대통령후보 부적격자이다”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이를 살포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 후보는 대통령후보 부적격자다."라는 제목의 자필 유인물(수사기록 84쪽), “J, N, E, O- 올해의 문제 있는 사람(J)”으로 시작하는 자필 유인물 (수사기록 85쪽), “D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워드프로세서 유인물(수사기록 86쪽)을 각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위 3종류의 인쇄물을 클립을 이용하여 1세트로 묶은 사실 (수사기록 224~225, 229쪽), H당 당사 앞 도로에서 수거된 인쇄물에는 클립으로 3장이 묶여 있던 인쇄물도 있었던 사실 (수사기록 237쪽), 당시 성명불상의 여자가 몇 장이 한 묶음으로 된 인쇄물을 길에서 주워 I당 당사 안에 들고 있었던 사실 (수사기록 242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후보는 대통령후보 부적격자이다"라는 제목의 인쇄물도 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인쇄물을 살포하였더라도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 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 E 후보자가 G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H당 당사에 화염병을 던진 다음 미리 준비한 인쇄물을 살포한 사실, 피고인이 살포한 인쇄물 3장에는 18대 대선에 출마한 E, J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G 후보자 또는 그녀의 부친인 F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인쇄물을 제18대 대통령선거일로부터 3일 전에 H당 당사 11층 비상계단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 : 징역 1년 6월 15년 나. 판시 제2의 죄 벌금 200만 원 이하 2.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방법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시 제1의 죄), 벌금 70만 원(판시 제2의 죄)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선거 직전에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자의 당사를 찾아가서 화염병을 던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살포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한 점, 피고인은 경북 청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위 인쇄물과 화염병 제조에 필요한 시너를 가지고 상경한 후 사전에 H당 당사를 답사하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나 커다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