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의 회장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같은 회사에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상무이사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자신의 감독·지배 하에 두고 있다. 가. 2017. 3.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11:3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주)C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 좀 구해오십시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어깨를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7.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21:00경 중국 염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공원에서 회식을 마치고 같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숙소로 걸어오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공주님, 공주님'이라고 부르고 '투자자가 오면 잘 꼬셔서 이번 일 잘 성공시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고, 옆구리를 만지고, 손을 수회 툭툭 치고,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위와 같은 진술의 변동을 단순히 피해자의 착각 내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가) 2017. 3. 9.자(공소사실 제1항) 추행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10. 10.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마련하라고 부탁하면서 '어깨 감싸고, 손 잡고, 허리에 손 두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 6쪽).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 다음날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을 계속 주무르면서 만졌다고 하여(수사기록 12쪽), 허리 부분의 추행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저의 왼쪽 손등을 잡고 꾹꾹 주물렀고, 어깨를 3~4번 꾹꾹 눌렀으며, 겨드랑이와 가까운 팔의 뒤쪽 살을 깊숙이 누르며 두세 번 깊이 주물렀다'는 내용으로 추행부위(팔)를 추가하면서 추행행위 태양에 관하여 다른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14쪽).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깨와 손을 꾹꾹 눌러 주물렀다고 하면서 팔 부분의 추행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 3. 9.자(공소사실 제1항) 추행 일시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추행을 한 일시가 2017. 4.~5.경이라고 하였으나, 그 다음날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7. 3. 9. 14:00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위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그 시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 제3호증)을 제시하자, 다시 피해 시각이 14:00가 아니라 점심식사 이후 14:00 이전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2017. 3. 9.자(공소사실 제1항) 추행 직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 추행을 당한 직후 E이 있던 사무실로 가서 'E님, 내일 월급 줄 돈이 없습니까?'라고 하자 E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쪽).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 추행 직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고, E에게 갔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18~19쪽). 라) 2017. 6. 16.자(공소사실 제2항) 추행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걸어가는데 옆에서 '공주님,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허리를 끌어당기고 어깨를 둘러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쪽).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제 어깨를 손으로 꼬옥 잡았고, 걸어가면서 일부러 자신의 손으로 저의 손을 스치는 방법으로 스킨쉽을 하였다. 그리고 계속 걸어가면서 제 가슴 부위 밑 옆구리를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누르면서 만졌다(수사기록 117쪽). 피고인이 제 오른쪽에서 저를 당기듯 꾹 끌어안듯이 어깨동무를 반복했다. 손등을 툭툭 쳐왔고, 그 과정에서 팔이 계속 닿았다(수사기록 118쪽). 피고인이 오른쪽에서 왼손을 뻗어 제 왼쪽 옆구리 살이 많은 부분을 계속 주물럭거렸다(수사기록 119쪽)'고 진술하여 추행 부위를 추가하고 추행 방법을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위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마) 2017. 6. 16.자(공소사실 제2항) 추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추행할 때마다 몸을 피하고 피고인의 손을 치웠으나 피고인이 추행을 반복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쪽), 검찰에서는 '길이 비좁아서 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업무 이야기를 계속하여 피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옆구리를 꾸욱 누를 때 피고인에게 '아유'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툭 쳤다(수사기록 119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뒤로 빠지고 옆으로 갔다가 하는 방법으로 계속 피했다.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하여(증언 녹취록 31~32쪽)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한편 현장에 있던 E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피한 적은 없고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다고 한다(증언 녹취록 16쪽). 2)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된다. 피고인은 2017. 3. 9. 14:01 피해자에게 '잘되고 있지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면서 14:01부터 15:33까지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다(증 제3호증).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본인이 추행을 당한 뒤 위와 같이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맞지만, 추행을 당한 후 회사 외부로 나가지는 않았고, 건물 내부에서도 서로 문자를 한다고 진술하나(증언 녹취록 21, 22, 37쪽),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바로 옆방에 있기 때문에 그냥 큰소리로 부르면 다 들려서 갈 수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증언 녹취록 14, 16, 17, 19쪽).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자금을 구해오라고 압박한 지 약 2시간 만에 같은 공간에 있는 피해자에게 '잘되고 있지요'라는 확인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위 시각에는 피고인과 같은 건물 내에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피해자의 진술은 F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피해자는 현장에 있던 F가 염성시에서의 추행행위(공소사실 제2항)를 목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F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챙겨주면서 자신과 나란히 걸어갔다고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4) 이 사건 고소 경위에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피해자는 (주)C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투자자 및 다른 임원들과 함께 피고인을 회사에서 축출하는 과정에서 절도 등 다른 혐의와 함께 피고인을 추행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2017. 10. 10. 경 이사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E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법인 차량을 반환하지 않으면 도난신고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측 임원인 G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과거 추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회사 내 경영권 분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5) 검사가 제출한 그밖의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H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인이 평소 대화할 때 피해자의 팔뚝을 터치하거나 옆구리 찌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수사기록 19쪽)'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H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모습을 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H은 위 사실확인서를 쓸 때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말해주어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들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E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인이 염성시에서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팔뚝을 잡는 등 추태를 보이는 모습을 뒤에서 목격하였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21쪽), 2018. 2. 6. 경찰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였다면서, 염성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에서 부축하는 것처럼 껴안고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쪽). 그러나 E은 법정에서 본인이 목격하였다는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또한 사건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E은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E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은 본인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뿐이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