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0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이면도로를 천호공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진입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의 운전석 앞쪽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차의 앞바퀴와 뒤바퀴로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0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이면도로를 천호공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전항 기재 A이 운전하는 차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진입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하다가 위 A이 운전하는 차에 부딪혀 쓰러진 전항 기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피고인 A의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경부터 2021. 5. 27.경까지 피해자 B(여, 생후 2개월)의 부모로부터 고용되어 육아도우미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26. 23:2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를 안고 잠을 재우던 중 피해자가 딸꾹질을 하기 시작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세게 두드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6. 23:27경 제1항 기재의 피해자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를 안고 잠을 재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및 엉덩이 부분을 수차례 두드리다가 텔레비전을 보며 피고인의 젖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물리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지 아니하고 보채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7. 11:07경 제1항 기재의 피해자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분유를먹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분유를 잘 먹지 아니하자, “밥 먹어야지! 조용히해! 밥 먹어야지! 밥먹다 맨날 자고! 밥먹고 자! 잠탱이처럼 잠만 자고”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날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27. 14:41경 제1항 기재의 피해자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젖병으로 분유를 먹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잘 먹지 아니하자, “한 시간 반을 넘게 먹어. 아주 지겨워죽겠네 그냥, 허리가 너무 아파죽겠어 너 밥먹이려면 아우 진짜 뒤틀려 죽겠다고! 아호 진짜 버릇이 못되게 들었어. 이놈의 지지배 그냥, 이제 안 줘!못 쓰겄구만 이거”라고 큰소리를 치고, 젖병을 세차게 흔들어 이를 물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세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혼나야 돼 이거”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홈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태어난 지 단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돌보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을 믿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아기를 맡긴 부모가 받았을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정기간 이나마 동종 업무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기의 돌봄을 의뢰하였던 사람들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영상에 나타난 학대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58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행인 2명을 폭행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위 행인들의 112신고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상호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폭행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위 C파출소를 방문해 경찰관들로부터 상호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귀가 조치된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귀가하게 되었음에도 위 폭행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태도에 재차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2021. 10. 23. 00: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들러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24㎝, 손잡이 15㎝, 칼날 길이 8.5㎝)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00:41경 서울 마포구 G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여 다쳤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 및 순경인 피해자 J(여, 34세)이 출동하자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씨발새끼들, 경찰관들은 다 똑같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달려들어 이에 놀라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I으로부터 위협 행위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너희 둘 다 죽여 버려 개새끼야, 일로 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커터칼을 휘두르고 들이밀며 I 및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달려들어 I 및 피해자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I 및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1. 상처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핀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에 위협을 가하였으며, 사전에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준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개선의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 장로로서, 2012. 11. 28. 19:00경부터 19:40경 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C교회 1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 임시목사인 E이 교회 신도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자, 위 예배당 단상을 점거하여 위 E이 단상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당신은 노회로부터 청빙을 받지 못하였으니 교회를 떠나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을 밀어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목사 E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12. 9.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교회 교인 명단 및 업무방해 관련 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목사는 적법하게 청빙 또는 청빙승인을 받지 못한 목사로서 C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할 자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E 목사의 예배를 막은 것은 예배방해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식절차를 밟은 목사가 아닌 자가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과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들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형법 제158조의 설교 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참조), E 목사에 대한 당회 내지 노회의 정식 승인절차 유무와는 별론으로, E 목사가 C교회에 부임한 이후 신도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예배인도 및 설교 등을 해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신도들 앞에서 예배인도를 하려는 것을 피고인이 방해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예배를 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누구든지 C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 10:19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F(G, H, I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L 명의 J은행 계좌(M)로 5만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를 적중할 경우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1회에 걸쳐 합계 177,962,52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7. 12:07경 구미시 N건물 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F(G, H, I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L 명의 J은행 계좌(M)로 10만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를 적중할 경우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5회에 걸쳐 합계 586,52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자료 분석, 상습도박행위자 및 운영계좌 분석,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사본, 각 도박사이트 화면, 각 도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도박에 제공한 금액 규모 및 도박회수, 도박기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제상태,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말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구속되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선임비용으로 85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부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 500만 원, 2014. 11. 3. 350만 원을 F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6. 2. 1.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I에게 휴대폰 단말기 1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632,850원을 F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폰 판매대금 합계 1,411,8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6. 2. 1.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위 대리점에서 결제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언니 J의 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대신 결제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업무 중 알게 된 J의 롯데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 525,63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747,99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및 납입내역서, 카드 결재내역서, 전산조회내역, 월급가불내역,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재판 중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외 별개 채무가 존재하여 변제 충당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 목적 및 사용처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업무용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종전 차용 및 가불 내역, 피고인의 채무 상태, 이 사건 차용금의 실질 용도 및 사용처, 피고인의 업무용 카드 개인 사용 미정산, 피해자의 이 사건 인지 시점 및 경위 등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업무용 카드를 임의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상당 부분 피해회복)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다투는 등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재판 중 피해자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상당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 19:28경 위 뽑기방 내에 인형뽑기 10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인정하지 않은 소비자 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피규어, 홍삼애천, 인형 등을 경품으로 인형뽑기 기계 안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수사보고(별건 사건송치서 첨부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는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국민주권원리 등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위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물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법률의 위임범위, 위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문언의 체계, 일반인의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해석자의 자의에 따라 그 해석이 좌우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행성 조장 방지의 공익을 위한 적절하고도 상당한 방법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내지 국민주권원리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게임물 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C,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피고인의 집인 창원시 의창구 E, 102호에서 거주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0:00경 피해자가 C과 함께 사용하는 방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침대에 걸터앉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비트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 가슴을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5. 09:40경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침대에 앉혀 놓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뒤로 밀어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면서 피해자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키스를 하지 못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우측 손으로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따라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삐진거 아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합의서 제출에 관한 - 합의서, 인감증명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 회보에 관한 - 감정의뢰 회보 / 피해자 상대 합의서 작성 경위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의 방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2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에 더불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범행의 취약성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20:39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소재 물빛공원에서 '피고인이 공원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피해자 B(남, 57세)에게 불만을 품고 다가가 "야 이새끼야 니가 뭔데 신고를 하냐,"고 소리를 치고,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증거관계 동영상CD 1. 판시 전과: 동종 전력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8. 확정되었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서 'C(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중국 브랜드)' 판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총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판매장에 전시한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를 동남아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캄보디아로 수출할 예정이다. 경비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차용해 주면 큰 투자 업체에서 200억원 정도를 투자 받을 예정이고,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약속한 투자금 중에서 우선 20억원 정도 투자를 받으면 차용한 원금은 모두 상환하겠다. 차용 수수료는 원금의 20%를 지급하고, 이자도 매월 원금의 20%를 지급하는데, 매주 5%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D 및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위 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C' 관련 사업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투자 업체로부터 20억원 가량을 투자받을 수 있을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스스로의 자금이 없이 차용금 등에 기반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C 전기 오토바이 총판 사업에서는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 경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201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로 알게 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라, 그러면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19. 9. 16. 17: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병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F으로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사본 1. 각 F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액 중 일부는 사기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총무직을 맡고 있던 자인바, 이 사건 종중은 장파, 중파, 계파의 3파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법무사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보여주면서 "전북 완주군 F 전 598m², G 전 61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종중 땅인데, 내가 종중 총회 등을 거쳐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이다, 위 땅은 총 368평인데 평당 20만 원씩 7,000만 원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라 총무였을 뿐이고,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나 종원들로부터 이 사건 종중의 회의록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종중 대표자 자격을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위 토지대금 및 등기이전,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고, 같은 날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권리증, 각 전표, 결의서, 종중총회 회의록, 임시총회 회의록,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피고인은 2017. 11. 20. 피해자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22. 피해자 E로부터 합계 8,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그런데, 피해자 E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종중 내부에 분쟁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고지하여 소송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았으며,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 E가 받아들여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종중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8. 5.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를 해지하였으며, 그 후 같은 날 위 매매대금을 포함한 71,318,080원을 이 사건 종중 명의의 통장에 전액 입금하였던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종중의 회의록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종중 대표자 자격을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사건이 훨씬 지난 이후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종중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고의가 없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10.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전주지방법원 2018고약5600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1.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이 모용된 "임시총회회의록"(수사기록 제41면)을 포함한 이 사건 종중의 회의록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피해자는 법정에서 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진술은 피고인이 제시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내부 분쟁관계와 소송발생 가능성을 알려주었고, 그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1,3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8,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300만 원(계약서에만 7,000만 원으로 기재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그에 대한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이전의 매수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이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부담하기를 주장하여 이를 지급하였던바, 합계 8,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잘못하여 8,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중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더 신빙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송발생 가능성을 말해주면서 그 소송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나, 이 사건 토지에 소송이 발생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8가단28275호). 피고인이 2018. 5. 11. 자기 명의의 농협 계좌를 해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한 71,318,080원을 이 사건 종중 명의의 통장에 전액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범죄행위 이후의 사정으로 범죄성립과 관련하여 고의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도 적법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합의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C주택에서 거주하는 세대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중순경 C주택 세대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피해자 D·E·F에 대한 회보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위 일자로 신임 반장 직을 맡아 장부 등을 넘겨받아 살펴본바, C주택 수리공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차성, 합리성, 적법성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되었고, 또한 수입 및 지출을 감안해보면 무리한 공사행위로 인해 공금의 낭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략) 위 공사에 대해 반 주민의 동의하에 공사를 하였다는 구실로 일관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나 책임을 회피하면서 도리어 G호, H호에게 모함을 하는 등 같은 입주민으로서 해서는 아니 될 언행 등을 자행하였고, 적반하장 격으로 법대로 하라는 등 공공연한 언사를 남발하더니 급기야 이들이(I호 F, J호 E, K호 D) 먼저 포항지방법원에 수도세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1반은 그간 유보한 불법행위(옥상불법증축공사, 공고문 탈착행위 등)에 대해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략) 이를 거울삼아 반 공금을 투명하게 적법하게 집행해야 할 2016년도 반장 K호(D), J호(감사), I호(F 옥상 증축 공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포항시 건축과 담당 직원과 상담하여 공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주민들을 기망하여 옥상불법공사에 공모한 것임)는 공모하였던 것입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회보서를 C주택 각 세대원들의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1. 4.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