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0:39경, 사실 B 등 국회의원 47명이 2019. 11. 15.경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여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낮으며,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 미국의 협박을 이겨내고 한미동맹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을 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동성명의 내용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C 블로그에, "D"이라는 제목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 서명한 국회의원 명단"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공동성명에 서명한 B 등 국회의원 43명의 이름, 소속 정당을 기재하고 "주한미군 철수요구, 갈테면 가라. 친중 사대주의자 B과 43인의 민족반역자들의 성명. 이 자들 배때기가 부르니 안하무인이구먼. 위 47인의 역적들과 희대의 사기꾼 의 시다바리 E, F, G 등 최소 50명은 다음 국회에서는 아예 얼굴도 내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국회의원 B 등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블로그 캡쳐사진 첨부), C 블로그 캡처, 증거제출서(공동성명서), 수사보고(본건 공동성명서 관련 19. 11. 15.자 언론보도 첨부), 언론보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후보자 비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의 내용은 의견이나 추상적인 판단을 표명한 것이어서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해당 게시물을 보고 추후에 공동성명서 원문을 확인해보려는 목적으로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의 블로그 '나의 관심 정보' 카테고리에 저장하였는데 실수로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B 등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등 국회의원들은 2019. 11. 15.경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B 등 국회의원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서명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블로그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게시물은 비록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인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B 등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거나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또한,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 즉, '주한미군 철수 요구 및 서명'에 관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 등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공동성명의 취지와 그 전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B 등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에서 "다음 국회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B 등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과 실명 등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국회의원들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 즉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B 등에 대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337 판결).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서 B 등 국회의원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친중 사대주의자', '민족반역자', '안하무인', '역적'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B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은 것으로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게시물의 제목, 내용 및 표현,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음이 인정되고, B 등을 비방한다는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B 등에 대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B 등을 비방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C 블로그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B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들을 비방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0:39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C 블로그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은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단서 및 제3호에서 '인터넷 홈폐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은 2020. 4. 2.이고(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피고인이 2020. 1. 18. 10:3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에 선거운동을 위한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따라 형사처벌하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0:3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C 블로그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