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5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54 피고인은 C백화점 ‘D’ 매장에서 점원으로 근무를 하였었고, 피해자 E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남매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E에게 D 브랜드의 옷을 직원가로 대리구매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리구매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면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와의 약속과 같이 D 브랜드 옷을 대리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4.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 1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F의 남동생 E에게 피해자 F을 위해 D 브랜드의 옷을 직원가로 대리구매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대리구매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으면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D 브랜드 옷을 대리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의 남동생 E를 기망하여 E로부터 전해 듣고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20. 10. 6.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 72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639 피고인은 평소 C백화점 ‘D’ 매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H에게 명품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2021. 12. 3.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및 전화로 ‘I 가방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게 되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는 언니가 J 백화점 2층 I 매장에서 근무한다. 여기서 판매하는 위 카세트 백이 250만 원인데, 186만 원에 구해줄 수 있다. 기간은 3주에서 1개월 정도 된다. 총 186만 원인데 이전에 빌린 10만 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176만 원만 송금해주면 가방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매장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방을 구해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구매대금 186만 원 중 176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고, 10만 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14 피고인은 2021. 10. 19.경 중고물건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L에 ‘(정품) 샤넬 지퍼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32세)에게 ‘선결제를 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7경 M로 물품 대금 300,000원과 수수료 10,5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2021. 10. 21. 20:30경 L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정산 받은 후 N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정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242 피고인은 2019년경 C백화점 D 매장에서 근무할 당시 다른 매장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P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제품을 직원 할인가로 4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D 모자 2개를 구입해 줄테니 돈을 먼저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5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D 제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2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후드티를 직원 할인가로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돈을 먼저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5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D 제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Q은행 계좌로 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위임장 제출 통보) 1. 고소장 2022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이체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결제내역 및 L 대화내역, 입금내역서 2023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동종 범행인 별건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판절차의 진행을 위한 법원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행적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전액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