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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2, 13, 21:01 경 서울 마포구 J에 이르러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불이 꺼져 있어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 다용도연장(펜치, 톱, 칼, 가위),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넣은 검은색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담위로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3부) 등 귀금속 38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4.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146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2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성동구 L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불이 꺼져 있어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하드디스크 3개 등 시가 34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97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만한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9, 7,20: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중구 N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 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O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만원 상 당의 노트북 1대, 태블릿PC 1대, 다기능 연장(일명 '맥가이버 툴) 1개, 베이지색 백팩 1개, 차량용 블랙박스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1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광진구 P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Q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뒤의 유리를 깨트려 손괴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국제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S, T, U, V, W, X, Y, Z, AA, M. C, AB, G, AC, AD, E, AE, AF, H, AG, I,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수용현황자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야간손괴후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긴급체포 후 여죄를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품 중 상당수가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인 점 www범행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도 작지 않은 점 기타 정상 -일부 범죄가 사후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7.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에 있는 명학산업단지 입구 도로까지 약 4km 구간 C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집행유예 중 확인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차량으로 2번째 무면허 운전,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5: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카운터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로부터 나가서 피워달라는 안내를받자 이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4. 중순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39번길 40에 있는 평택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유한회사 C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를 버스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유한회사 C, F 인적사항 조회,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 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1:10경 위 다가구주택 202호 앞 복도에서 위 202호에 거주하는 이웃인 C과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로 상호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아래층 사람이 집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다. 어머니를 때린다."라는 위 C의 딸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C의 신고내용 진술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와 "뚱땡이 아줌마를 내가 언제 밀었냐, 증거 있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F가 "좀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자 손가락으로 위 F의 입을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 이런 행위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세차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00:30경 천안시 서북구 연암로 357 못난이숯불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46-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 00:30경 천안시 서북구 연암로 357 못난이숯불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46-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0: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텔' 프런트 앞에서, 그곳에 있는 지배인 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런트 왼쪽 창문 2개를 양손으로 들어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프런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런트 오른쪽 창문 2개를 양손으로 들어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그중 5회가 2010년 이후의 일이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건강이 극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3:00경 전남 완도군 C아파트 106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 방문한 피해자 D(D, 28세), E(E, 30세), F(F, 27세)가 위 숙소 내에서 신발을 신은 채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하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창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촉탁 및 회답 1. 판시 전과: 통합사건 조회, 목포지원 2017고단150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끌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 중 1명이 신발을 신고 거실을 돌아다녔고, 자신이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을 붙잡았으며, 자신이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을 잡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린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새로운 공격행위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9.06:36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청계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에 의하여 시야의 장애를 받는 곳이었으며,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머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수사보고(속도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암투병 중인 처 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선박도장 및 철골구조물 제 작업체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접기자재와 잡 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첫 달은 말일에 결제해주고 다음 달부터는 30일 뒤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회사의 수익이 전혀 없었고 직원 인건비로 수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부채 규모도 수억원대이었으며 개인부채도 약 7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접기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경 레버블럭(공구) 173,800원을 납품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2. 19. 까지 용접기자재 등 합계 15,740,516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업신용정보, 각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오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588] 피고인은 2017. 8. 5. 21:3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카페에 드러눕고,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77911 1. 피고인은 2017. 10. 20, 19:47 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41세)이 운영하는 'G' 주점 안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임마 이새끼야!"라고 큰 소리로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나가시라."고 하자 "야! 이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59세,여)이 종업원으로 있는 'J식당' 안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서 이제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돈 내고 먹는다. 씨팔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 [201777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CD 및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3, 15)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3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그리고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방법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 1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 소하는 점, 피고인이 갱생을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따른다면 다소 가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해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개인 또한 부채가 상당액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호텔 'H'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종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돈까지 포함해서 2015. 4. 30.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개인 또한 부채가 상당액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5. 1. 13. 경 1) 3,000만 원, 2015. 1.26.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은행 선릉지점에서, 위 은행의 계좌에 위 D으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을 위 회사의 유상증자금으로 납입하여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회사 법인 설립 자본 1) 직권으로 송금일자를 정정한다. 금으로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2014. 11. 26.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한 3,000만 원을 전액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증자대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한 변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경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란에 "200,000주", 자본금액란에 "금 100,000,000원" 등으로 허위내용의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추가고소장과 고소보충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입금영수증, 차용증, 차용확인증, 각 표준재무제표 증명, 각 표준대차대조표, 각 표준손익계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약식명령 1. 수사보고(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B 자본금 변경등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6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법위반죄에 관하여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국 인터넷쇼핑몰에 한국 성형외과 병원 등의 광고를 게재하여 그 광고비나 물품거래에 따른 수수료로써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병·의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 이전 선불로 광고료를 미리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 이후 이 사건 변제기 무렵까지 J치과(330만 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광고계약을 맺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운영상황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하여 약정한 2달 또는 2015. 4. 30. 까지 새로운 계약을 토대로 한 광고비, 수수료 등의 수익으로써 자신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편취 피해액이나 일부 가장납입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액한 다음 법인등기부에 그대로 기재되도록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몇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범의 등을 다투는 외에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상가 8층 C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32세), 피해자 E(여, 24세)는 연인관계로서 위 DVD방을 찾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8:10경 위 C 4번 룸에서, 문 위쪽 영사기가 있는 빈 공간을 통해 피고인의 아이폰6S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들의 전신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1.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복원 파일 분석 및 첨부), DVD 총 9매 중 vol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종업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스킨쉽이나 나체, 성행위 사진 등을 여러 차례 촬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있었던 장소에는 종업원이 쉽게 출입할 수 있어 사생활이 고도로 보장되는 장소는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 촬영하여 타인이 피해자들을 식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 및 E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양동시장부터 광주 남구 양림동 전원인쇄사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5급의 장애인이고, 현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 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향남점에서 임대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C 고객센터에 비치된 계산대(POS)에 등록 및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현금 매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향남점에서 입점업체인 D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매출금 381,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POS에 등록 및 입금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931,7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몰래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본인 계좌 입금액 횡령 피고인은 2016. 10.경 같은 장소에서 입점업체 E의 SNS 행사매출금 1,085,200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POS에 등록 및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16.경 같은 장소에서 F의 현금 매출금 2,652,000원을 POS에 정상등록 및 입금한 후,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입점업체담당자와 협의했으니, 현금매출 등록을 취소하고, 현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현금매출을 취소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고객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매출 반환금 명목으로 2,65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7,247,1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일자별 업체 매출/반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트에서 입금을 담당하는 자로서, 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발각 즉시 업무에서도 배제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4:45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촌읍 방면에서 개화산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성심병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3.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1:20경 광주 광산구 선운로 34에 있는 다사로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화성시 남양읍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압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현금화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3.경 피고인의 아들 C의 농협계좌( D)에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3,8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아들 C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는 등 아무런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성시 E 토지는 불하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성남시 분당구 토지는 압류 등으로 처분이 어려워 천만 원대의 금전을 차용(수백만 원씩 입금된 때도 있으나 한 번의 차용을 수회에 나누어 입금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하여서는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인 C이 어학원 운영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C의 어학원 운영비로 사용될 금전을 차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의 상황, C이 특별한 수입도 없는 어머니에게까지 부탁하여 지속적으로 급하게 어학원 운영비를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적어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결국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이 1억 원을 넘고 있으나, 아들이 급하게 어학원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아들을 도와주려다 발생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도 차용금의 용도를 위와 같이 설명한 점, 변제능력에 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인 점,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 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873,100원 및 퇴직금 2,177,308원 합계 8,050,4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37,749,692원 및 퇴직금 21,157,360원 총 합계 58,907,05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지급, 채권압류에 따른 배당 및 피고인의 변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금원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