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해외에서 송신하는 전화가 국내 전화번호로 바뀌어 피해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통신을 매개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 또는 문자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B, C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인터넷망으로 전화를 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기(SIMBOX)를 국내에 두고 관리해 오면서 해외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공유심과 공유기를 구입하고 소형 중계기 등을 전달받아 관리하면서 유심 개통 및 원격 조작을 가능하게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순차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경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유심 일련번호 F)을 소형 중계기(SIMBOX)에 삽입한 후 홈 라우터(공유기)와 연결시키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이 보유하는 통신기기의 원격제어를 승인해 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이 2022. 9. 28.경 위 유심과 연결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실사용 휴대전화 분석-텔레그램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실사용 휴대전화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3G 탐지 수색상황 및 현장 상황, 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과 중계기의 관련성), 입건전조사보고서(유심 삽입형 중계기-심박스 중계방법 확인)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약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80만 원으로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6. 03:0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중 위 건물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남, 35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현장을 벗어나던 중 뒤에서 피고인을 쫓아 달려오는 피해자가 휘두른 주먹을 피하고, 재차 피고인에게 손을 뻗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피해자를 피해 머리를 숙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뒤편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29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수회 걷어찬 뒤 현장을 벗어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로 뻗어 피해자를 밀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씨씨티비 영상 씨디 1. 각 상해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형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황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포함하여 폭력 관련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써는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발길질과 주먹질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고려하면, 이제는 징역형의 집행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징역형을 선고하되, 앞서 살핀 사정들에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본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동영상 재생 결과, 적어도 피고인이 A에게 두 번째로 주먹을 휘두른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A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 한 행동으로 보이며 첫 폭행 행위도 A의 행위를 막기만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극적 방어행위만으로는 보이지 아니 하고, 선고유예를 할 정도로 죄질이 가볍다 보이지는 아니 한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 A보다 폭력의 정도가 약하였던 점,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2022. 7.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8.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05:30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그곳 1층 공동현관문 도어락 옆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 가 휴대전화기의 손전등 기능을 켜고 같은 건물 D호와 E호 화장실 창문을 비춰 그 내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건물 인근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반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2. 15:01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인들이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로 등장하는 모습이 촬영된 토렌트시드파일명 ‘C’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36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15:48경까지 위와 같이 다운받은 동영상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이를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사실확인서 회신의 건,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토렌트의 원리와 구조 등 검토(피의자 고의 등 입증),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불법촬영물 유포 IP(IPV4 1 생략) 및 최근 유포일시 확인, 각 범죄일람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5, 16, 17), 각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2, 24), 각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29, 30~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199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의 반포·제공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이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3:00경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21세)와 단둘이 부천시 C건물에 투숙하여 술을 마신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졸거나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또는 피해자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총 1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법 촬영물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은 보이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실버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4. 21:16경 실버바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2,8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C, F, J, K, L, M, E, B의 각 진술서 1. H, D, C, F, J, K, L, E, B 작성의 각 진정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이체확인증 첨부)-피해자 제출 이체확인증 1. I 영장 회신자료, 기업은행 영장 회신자료, N은행 영장 회신자료 1. 각 송금 내역 1. 각 대화 내역, 각 피의자 작성 판매글, 피의자 작성 게시글 1. 피해자에게 도착한 물품 사진 1. 읍내동우체국 공문 회신자료, O 관음지점 공문 회신자료, 피의자가 물병을 구매한 마트 CCTV 영상캡처, 북대구우체국 CCTV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보고)-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0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0번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2021. 12.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0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2022. 11.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12.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물품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금액이 1,28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데,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10. 23: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약 49.08㎡ 규모의 영업장에 객실 3개, 테이블, 소파, 주류 등을 갖추어 놓고, 1번방에서 남성 손님 1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D, E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도록 하고, 3번방에서 F 등 남성 손님 2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G, H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1. E, H,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참고인 F 진술청취 1. 영수증,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나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또는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후의 태도,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에 비추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의 환자 이송 담당 직원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12:08경부터 같은 날 12:14경 사이 위 병원 8층 엘리베이터(2호기) 앞에서, 수술을 마친 후 마취로 인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의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병실로 이동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 옆 부분의 단추를 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7층으로 이동하면서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병원 CCTV 영상 CD, CCTV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엘리베이터 앞 및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각 2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추행 직후 및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음부를 2회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옆트임 바지 첫 번째 단추를 푼 다음 고개를 숙여 양다리 안쪽을 쳐다보고 바지 앞면을 들어올려 왼손을 팔꿈치 부위까지 깊숙이 집어넣는 장면이 2회 확인되는 점(8층 수술실 1번 폴더 01:35경, 같은 폴더 02:47경)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환자복 바지는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옆 부분 전체가 트이고 단추가 4개 정도 달려 단추 사이 공간이 손 내지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복도에서 다리 부위만 만질 의도로 굳이 단추까지 풀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손을 넣는 장면이 확인되었음을 알려주자 “CCTV가 있다면 맞는 거 아닐까요”라고 진술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허벅지를 2회 만진 사실만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한 뒤 제3회 공판기일에서 엘리베이터 앞과 안에서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태도와 경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과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각 2회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의료기관에서 환자 이송을 담당하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취 상태의 환자로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맡긴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마저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23: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택시 뒷좌석에 함께 승차한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마스크를 벗겨 키스하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같이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수법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8. 5. 17: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김포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직진하여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가 이미 불법 유턴 완료 후 피고인 주행차로로 진행 중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후미 추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하게 사고가 난 것처럼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20.경 보험금으로 2,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9.경부터 2020. 8. 6.경까지 대인 및 대물 보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2,528,45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 11:25경 김포시 김포대로에 있는 장기IC에서, 4차로를 위 알티마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 버스 차량이 3차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4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알티마 승용차를 갑자기 버스 쪽으로 좌조향하여 위 버스 조수석 뒤쪽을 들이 받아 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하게 사고가 난 것처럼 F으로 하여금 피해자 E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22.경 합의금 명목으로 2,7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5.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렌터카 비용,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22,455,8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제1항의 사고에 관하여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한 후 2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충돌 직전에 제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옆자리에 동승하였던 아내와 휴대폰으로 수영복을 고르면서 그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싼타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아내의 증언, 블랙박스의 음성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아내의 부상 위험을 각오하면서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아내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위 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아내는 교통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해 직접 취득한 이득이 1,000만 원 상당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고인의 부상 정도, 감소된 차량가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항의 사고에 관하여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4차선으로 주행하면서 앞서 3차선에서 주행하는 버스 옆을 지나가려는 과정에서 버스가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충돌 직전 제동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사고 순간 자동차를 다소 버스 쪽으로 조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하는 버스를 발견한 시점부터 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는 매우 짧은 시간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키려는 의도로 버스 쪽으로 조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사고와 관련한 구상금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20가소1344997)에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2개의 차로가 3개의 차로로 확대 되었다가 다시 4개의 차로로 확대되기 직전의 구간으로 그 4개 차로의 진행 방향이 모두 달라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목적지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예정되는 지점으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로변경에 대한 주의의무가 가중되는 구간으로 인정되고, 원고 운전자(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5차로의 우측에 충분한 주행공간이 있음에도 갑자기 5차로와 4차로의 경계선에 근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피고인 측)와 피고(버스 측)의 과실비율을 20 : 80으로 인정한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위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버스는 일반 승용차보다는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통상 버스와 충돌한 상대 승용차의 운전자는 심한 부상을 입을 염려가 있다. 이와 같은 점 및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해 직접 취득한 이득이 27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위 사고를 발생시킨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9. 14:00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집행되지 아니한 형을 집행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대전지방검찰청 C과 소속 검찰 수사관 D으로부터 검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받은 후 수사관 차량 뒷좌석에 착석하게 되자 양손으로 같은 청 소속 검찰수사관 E의 몸을 힘껏 밀치고 차량에서 빠져 나와 차량 지붕으로 올라갔고, 이에 검찰수사관들이 자신을 차량 지붕에서 끌어 내리려 하자 이번에는 발로 D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수갑을 채우려 하는 같은 청 소속 검찰수사관 피해자 F의 왼손엄지손가락 주변을 이빨로 힘껏 깨물었으며, D의 팔을 손으로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집행에 관한 검찰수사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진료차트(F), 상해부위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검찰수사관들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