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1. 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서,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E에서 F(사업자등록번호 : G)'라는 상호로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재활용폐자원을 관공서나 학교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활용폐자원을 위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1.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F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회동주민센터 등으로부터 1,274,282,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07,981,274원을 포탈하였다. 2.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7. 24.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F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양1동주민센터 등으로부터 747,818,85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8,721,703 원을 포탈하였다. 3.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F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만1동사무소 등으로부터 569,954,48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4,266,933원을 포탈하였다. 4.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 1. 1.부터 2011. 6.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F의 2011년 1기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1동주민센터 등으로부터 297,763,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4,574,706원을 포탈하였다. 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F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회동주민센터 등으로부터 372,562,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8,267,540원을 포탈하였다. 6.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F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회동주민센터 등으로부터 595,174,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2,848,319원을 포탈하였다. 7.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F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양1동주민센터 등으로부터 708,367,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6,544,850원을 포탈하였다. 8.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F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양1동주민센터 등으로부터 130,505,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8,338,153원을 포탈하였다. 9.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F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양1동주민센터 등으로부터 300,123,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8,855,14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허위 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포탈세액 계산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조세 포탈 금액이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실제 매입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