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3:50경 광주 광산구 B 모텔 5층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면서 내는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걸어다니던 중 C호의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C호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모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복도를 배회하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이유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중‘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준유사강간죄와 결합하였다는 것만으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며,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3.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률조항에 관련된 특수강도강간등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이 1989. 3. 25. 법률 제4090호로 개정되면서 제5조의6이 신설되어 제1항에서 ‘형법 제330조와 제331조의 절도나 제334조의 강도가 동법 제297조 내지 제29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위 특수강도 부분이 제2항으로 분리되면서 위 제1항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부분만 남게 되었다. 그 후 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구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제5조 제1항에서 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6 제1항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동일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면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6은 삭제되었고, 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면서 그 가중처벌대상에 야간주거침입절도등의 미수범에 의한 강간과 주거침입 강간을 추가하는 대신 그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함으로써 위 제5조 제1항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개 정되었다. 그리고 2010. 4. 15. 위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구법의 제5조 제1항이 제3조 제1항으로 계승되었고(구법과 구성요건, 법정형은 동일하고 일부 표현만 수정됨),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위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형법에 유사강간죄가 신설된 것을 반영하여 제3조 제1항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 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개정되었으며,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현재와 같이 상향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법제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와 준강제추행죄 등이 결합된 경우를 가중처벌한 것은 1989년부터이고,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 등이 결합된 경우 그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한 것은 1997년부터이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낮음에도, 준강제추행죄 등과 결합된 경우에 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준강제추행죄 등 범죄가 개인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큰 데에다가 위와 같은 법익이 더욱 보호되어야 할 사적인 공간인 주거에서 그러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익 침해 정도가 더욱 가중되며, 범행 후 피해자의 생활 속에서 심리적인 피해가 지속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이러한 경우 재산범죄의 피해 유무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는 그 차이가 크지 않게 되므로, 위 가중처벌 조항의 구성요건 중 주거침입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는 불법성의 측면에서 서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평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서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범행을 야간주거침입절도 준유사강간 범행이나 특수절도 준유사강간 범행과 동 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는 준유사강간죄에 주거침입이라는 또 다른 행위요소가 결합된 범죄로서,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거 등의 공간에서 준유사강간을 당한다면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입게 되는 등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이러한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형의 하한이 7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자는 주거침입의 기회에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자에 대하여 그 범정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은 할 수 있으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며,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