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52

범죄사실 Ⅰ.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충주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5.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652]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물건값을 치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값이 더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5.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강서구 F에서 G 포교원을 운영하는 원장인데 우리 포교원에서 쌀과 계란을 한꺼번에 많이 사용한다. 20kg 쌀 40포, 계란 60판을 납품하여 주면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2만 원 상당인 20kg 쌀 40포, 시가 276,000원 상당인 계란 60판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G 포교원 원장인데 샴푸와 비누를 납품하여 주면 1시간 내에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샴푸 80개, 비누 26개 등 시가 합계 46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 18: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롱 안 패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4k목걸이 10돈, 24k팔찌 5돈, 24k반지 5돈, 14k발찌 3돈, 14k반지팔찌세트 20돈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233]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M에서 N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기업체나 불교행사장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다, 물건을 대주면 일주일 후쯤에 물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경 273,000원 상당의 고구마 등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8.까지 6회에 걸쳐 24,198,4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경 서울 강서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교매장에서 피해자 O에게 "감자떡 200개를 공급해 주면 월말에 물품 대금을 전액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감자떡 20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7] 피고인은 2012. 5. 21.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쌀상회에서 피해자에게 "쌀 10kg짜리 70포대를 포교원으로 배달해 주면 그 즉시 쌀값 175만 원을 통장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5만 원 상당의 쌀 70포대를 교부받고, 2012. 5. 26.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87,000원 상당의 찹쌀 1kg짜리 77개, 기장 1kg짜리 87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47]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1. 3.경 충남 금산군 S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사장님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가 취급하려고 한다, 오늘 우선 몇 가지 제품만 샘플로 가져갔으면 한다, 추후 거래하는 제품의 대금을 이상 없이 모두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삼제품을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00원 상당의 V 등 9종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76,963,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4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의 업주인 피해자 Y으로부터 오렌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X'에서, 내연녀 K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평소 교회나 사찰에 납품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 서대문구 Z에 있는 사찰에 오렌지 100박스를 배달해 달라, 그러면 그 대금은 이틀 후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오렌지 100박스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오렌지 14박스를 더 주면 며칠 후 수금이 이루어지는 즉시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렌지 14박스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18] 피고인은 2011. 5.경 대전 중구 AA에 있는 AB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여러 물건들을 매입, 유통해서 수익을 얻는 유통물류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카드사용대금 4,0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카드대금 합계 42,273,100원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채무를 부담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6. 3.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을 건네받아 예금 8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200,213,9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242,487,000원을 편취하였다. Ⅱ. 피고인 B[2013고단2828]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A과 공모하여, 2011. 11. 3.경 충남 금산군 S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가 취급하려고 한다. 오늘 우선 몇 가지 제품만 샘플로 가져갔으면 한다. 거래하는 제품에 대한 대금에 대하여는 선불로 결제를 하여 주고, 이상 없이 모두 지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220,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11. 11. 4.경 위 A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샘플을 보니까 제품에 대한 반응이 좋다. AC 등 제품을 보내달라. 제품 대금은 바로 지불하여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품을 거래처인 'AD'와 'AE'라는 업체로 배송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D'와 'AE'는 실존하지 않는 업체들로서 배송 주소지도 피고인이 기거하던 모텔 주소지 등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홍삼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1. 11. 3.부터 2011.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963,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Ⅰ. 피고인 A [2012고단46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 원장 출력물, 현금 차용증 [2013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47]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주문서 [2013고단2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관련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Ⅱ. 피고인 B[2013고단2828]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L, U, Y, D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 3) 피해자 Y에 대한 2012. 3. 29.경 사기의 점 :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오렌지 14박스는 전날 교부받은 오렌지 100박스 중 상한 오렌지가 있어 교환받은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 농협통장 인출금은 200,213,900원이 아니라 105,000,000원으로 편취한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 나. 피고인 B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피해금액과 편취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난 후 누범 기간 내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더욱 큰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편취금액 및 피해 회복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인 A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