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3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9. 8.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6세)에게 ‘편하게 놀다가 150 벌고 싶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정확하게 뭘 하면 되는데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간단하게 시간만 때우고 가시면 되요’라면서 ‘차는. 국산이긴한데 제네시스이고, 12억 아파트 소유중’, ‘그럼 내일부터 한다 하면 담주 수요일에 500’라는 등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9. 14:2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서, 문을 닫자마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게 한 다음 ‘입으로 빨아 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벽 쪽에 서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 4장을 찍은 후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9. 8.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있어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하여 간음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9. 9. 14:20경 위 모텔에 피고인의 약속에 속은 피해자와 동행하여 같은 날 16:00경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9. 16: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가 경기도 양주에서 수리 중인데 수리비 5만 원과 택시비 1만 원 모두 6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송금해 주면 내가 오늘 17시 이후에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외할머니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9. 18: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 04년생 원숭이띠인데 잘 먹었다, 그리고 사진 잘 뿌릴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지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트위터 계정 관련), 수사보고서(송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 관련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카드 관련 등),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사진 확보 관련)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부,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의상 및 사건 발생 장소 캡처 사진,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각 성착취물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2016년경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에 따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증거기록 266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