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2021고단126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0.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해 “3%의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곧이어 D 채권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니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인 74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4. 11:20경 경기 부천시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채권팀 ‘F’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3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월 중순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G’ 명의로 된 ‘상기인은 대출금액 20% 일천만원을 공탁금으로 납부하고 H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요청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탁증명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달받고, 2021. 3. 2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아래 I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G’ 명의의 ‘공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해 “H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7%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신용이 너무 낮아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마이너스통장의 형태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그 1,0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3. 13: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G’ 명의의 ‘공탁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39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1.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 J카드’ 명의로 된 ‘상기와 같이 K님 J카드사 2021.03.11.일자로 원금완납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원금 완납 증명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모바일 메신저로 전달받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래 K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주)J카드’ 명의로 된 ‘원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J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1. 14: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주)J카드’ 명의로 된 ‘원금 완납 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1.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자료 2021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1고단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등)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2021고단3395 사건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특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차례 현금 수거책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전체 피해금액이 2,82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액에 비교하여 과소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전체 피해금액에 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