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수산물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에서 수산물 수입업체인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3. 1. 25.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냉동조기를 수입하는 결제자금이 부족하다. 화물보관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승낙해 주면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1~2개월 후에 조기를 판매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이미 5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화물보관증을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냉동문어를 보관하고 있음을 화물보관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받아 같은 날 F 금고에게 위 화물보관증을 담보로 제공하여 4,700만 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그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 1. 및 공소장 기재 대출일시인 2003. 3.경 모두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정인 점, 피고인의 지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완전히 정산되지 아니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다소간 의심이 들긴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물보관증을 담보로 2003. 1. 25.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수료 3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을 대출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물보관증을 담보로 2003. 1. 25.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수료 3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2. 6. 25.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수수료를 제외한 49,490,000원을 대출받았고 2003. 1. 24. 대출원금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247, 288쪽)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고소장,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3. 3. 20. 이후에 대출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저축은행의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2003. 3. 20. 이후 대출받은 기록이 없자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여러 건 중 5,000만 원과 유사한 4,700만 원을 대출받은 일시인 2003 1. 25.을 임의대로 범행일시로 특정하였다. 저축은행의 여신정보란에 의하면 2003. 1. 25.경 4,700만 원 뿐 아니라 3,400만 원 및 3,000만 원의 대출도 동시에 실행되었는바, 위 대출 중 어느 것이 피해자의 화물보관증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금인지 특정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여신정보에 의하면 여신상품구분에는 ‘담보대출’이 아닌 ‘일반대출’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시 2003. 1. 25.자 일반대출 거래내역 이외에 피고인과 저축은행과의 기존 다수의 일반대출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2003. 1. 25.경 잔액은 3,400만 원(대출일자 2002. 10. 8.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수사기록 329쪽), 47,784,000원(대출일자 2002. 10. 8.,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수사기록 330쪽), 7,300만 원(대출일자 2002. 10. 22.,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3, 수사기록 331쪽), 5,500만 원(대출일자 2002. 10. 28., 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 수사기록 332쪽), 4,300만 원(대추출일자 2003. 1. 22., 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 수사기록 333쪽), 2,800만 원(대출일자 2003. 1. 22., 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 수사기록 334쪽)으로 합계 2억 8천만 원을 상회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부탁하면서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편취금원인 4,700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어야만 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1억 가량의 화물보관증을 담보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03. 1. 25.자 대출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러한 화물보관증을 담보로 대출받은 2003. 1. 25.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저축은행에서는 그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저축은행에서 담보물과 대출금과의 정산을 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4. 01:00경 오산시 청학로 236에 있는 오산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 수치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232%),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전력 있음),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북한이탈주민)와 대한민국에서의 적응과정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23:30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가명, 여, 3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 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파일이 저장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은 직장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전과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언론의 발행인(대표) 겸 소각로 시설 업체 ‘D(주)’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E(남, 64세)은 전 F시의회 의장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D가 G 일원 일반공업지역에서 처리하는 소각 시설에 대해 F시에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뒤 H 주민들이 해당 사업계획 적정통보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도 폐기물 시설허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자신이 운영하는 C언론에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I에 있는 C언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언론 1면에 ‘J’라는 제목으로 “현재 H사회는 ‘D’업체의 소각로 적정통보에 불법현수막 수십여개를 설치해 ‘D’업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하고 있으며 ‘D’업체 적합통보 취소를 시키기 위해 몇 사람이 주민 각종 단체를 선동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자는 전 F시 의장이었던 A씨이며 배후 조종자측 K은 F시로부터 L에 하수처리 슬러지 건조장 적합통보를 2021. 11. 19. 받았다.”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항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하여 2022. 9. 19.경 C언론 출판물을 제작해 H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2022. 9. 19.자 C언론에 게시한 내용과 같이 D의 적합 통보 취소를 위해 H 주민들을 선동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고 M지방산업단지에 수십억 원씩 출자를 하여 이득을 취하고 N 일대 보전산지를 공업용지로 용도변경 하도록 하고 ㈜O이 슬러지 건조 적합통보를 받도록 하고 ㈜P에서 수의계약을 받도록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17:57경부터 18:11경까지 울산 남구 C건물 D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서로의 불만을 토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친정 부모를 소홀히 하는 남편의 모습에 대한 서러움과 불만과 함께 "내 정도 되니까 자기랑 이렇게 사는 거지, 나도 너무 힘들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온 몸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무선진공청소기(길이 115cm, 무게 3kg)를 가지고 피해자의 온 몸을 약 20회 내려치던 중, 머리를 보호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위 청소기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신체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청소기 제품 확인 등, IP카메라 저장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서 IP캠 녹화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심하게 폭행하다가 급기야 위험한 물건인 무선청소기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4. 04:54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새벽 시간대에는 위 편의점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틈을 타, 위 편의점 출입문에 설치된 카드인증기에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를 넣고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둥지비빔냉면 2개, 진라면 순한맛 2개, 인생짜장봉지면 2개, 맛초킹 후랑크바 1개, 오미자차 1개, 종가집 맛김치 1개 등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7. 00:38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법으로 합계 약 1,196,0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20. 10:00경 익산시 E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 G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0. 10:44경 익산시 E에 있는 H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무인계산기에 삽입하여 PC방 이용대금 약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F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약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J카드 출입인증내역 1. 편의점 영수증, 편의점 영수증 및 신용카드 인증내역, 영수증 내역 1. 현장사진, J카드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에 들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거나 습득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가 많고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절취한 물건 중 상당수는 식료품으로서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중 다수는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24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8. 3. 1.경부터 2020. 9. 11.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E지점 소속 직원으로 식자재 납품·배송, 영업, 물류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20. 9. 11.경까지 피해자 회사 E지점장으로서 B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일 매출 할당액을 맞추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ERP 전산프로그램에 피해자 회사 E지점의 매출 및 출고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20. 5. 19.경 피해자 회사 E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산프로그램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실제로는 그와 같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매출처 ‘F’, 상품코드 ’G‘, 상품명 ’H‘, 주문수량 ’110‘, 공급가 ’3,250,000원‘, 부가세 ’325,000원‘, 합계 ’3,575,000원‘, 주문일자 ’2020-05-19‘, 출고지점 ‘E지점’, 주문구분 ‘매출출고’라는 내용을 각 입력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원장’을 생성한 후,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매출관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파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원장’을 생성․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매출원장’을 위작,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이 피해자 회사의 매출원장을 허위로 생성․송부하는 것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일 매출 할당액을 맞추기 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원장을 생성․송부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일일이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이 임의대로 처리했을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B의 허위 매출원장 생성 등 행위에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가담 또는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1. 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22.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용인센터에서 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 충청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논산시 D에 ‘E’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한 후 같은 달 10.경 C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장폐기물 약 8,340kg의 처리를 수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50,847kg 상당의 폐기물 처리를 수탁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위탁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용인센터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약 8,340kg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E’에 위탁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제6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6,790kg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E’에 위탁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사의뢰 사건 처리 요청 1. 수사의뢰서 1. 폐기물 배출 실적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포괄하여),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처리업자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무허가 업체를 통해 처리한 폐기물의 수량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기 전에 관련 절차를 시청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는 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여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에 있는 ‘B’ 소속 택시기사로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2. 15:10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을 운행하여 직진하던 중 교차로에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스엠(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택시 차량의 전면부로 위 SM3 승용차의 측면부를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7.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73,8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B, E병원, 주식회사 F, G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각 피해자 보험회사와 H 공제조합(이하 ‘H공제조합’이라고만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 및 H공제조합으로부터 합계 44,176,6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교통사고 상대방, 택시회사, 의료기관, 자동차부품공급업체, 자동차수리업체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진정서 1. H공제조합, O, P이 각 작성한 수사의뢰서 1. D이 작성한 수사협조의뢰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20번) 1. 각 녹취서(순번 제42, 44번)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상대운전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상대운전자 전화진술 청취)(Q에 대한 진술청취 부분)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내사)(증거기록 제354면 이하에 첨부된 감정서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자동차보험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뿐 아니라 상대 차량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게 되므로 죄질이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N과 합의하고, 피해자 M 주식회사, 주식회사 P에 보험금 전액을, L 주식회사에 보험금 중 일부를 각 변제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있어 보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13회에 이르는 고의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각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60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10월경 초등교사로 임용되어, 2017. 3. 1. 세종교육청으로 전입하여 B초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이다. 피고인은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과한 관심 표현으로 인해 내부보고로 문제가 제기되자, 이는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고, 억울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6학년 교사 중 한명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격분하였다. 2020. 5. 25. 5-6학년 교사들에게 ‘억울하다, 가만있지 않겠다, 건강도 좋지 않고 승진도 포기하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제보한 사람이 스스로 나타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내서 주변 분들이나 학교 전체 분위기 좋게 만들어 주겠다, 자신이 피해를 보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죽고 싶은 기분이 무엇인지 알게 해드리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후, 피고인은 2020. 5. 25. 11:27경 교내에서 커터칼로 손목을 긋는 자해 행위를 하고, 그 다음날 6학년 연구실로 건 외 C 교사를 찾아가, ‘선생님들이 나를 우습게 보았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칼질을 좀 해야겠다’라고 6학년 교실 내에 있던 교사들에게 들리게끔 큰소리를 지르고, 퇴근 무렵에는 체육교사 및 스포츠 강사에게 ‘도끼를 주문했다, 도끼를 보니 즐거워졌다, 도끼로 찍을 생각하니 즐겁다, 다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일주일의 시간을 줄 거다’라고 말한 사실이 교내 보고를 통해 6학년 교사들에게 전해져, 피고인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이 증폭된 가운데, 피고인은 2020. 5. 27. 08:40경 세종시 B초등학교 과학실에 찾아온 체육교사에게 ‘도끼를 주문했고, 6학년 전체 교사를 죽일 거다, 상상하니 즐거웠다, 나와 같이 있을 때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잠궈야 하는데 어디를 잠궈야 하는지 생각중이다. 도끼를 생각하니 기쁘다, 아무튼 이번 주까지 기다리겠다’라고 3자를 통해 6학년 전체 교사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체육교사는 형님 동생으로 호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친한 지인인 체육교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감정적 공감을 얻으려고 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는 6학년 전체 교사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체육교사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교감 E, 교장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27. B초등학교 과학실에서 D에게 ‘도끼를 주문했고, 6학년 전체 교사를 죽일 거다, 상상하니 즐거웠다, 나와 같이 있을 때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잠궈야 하는데 어디를 잠궈야 하는지 생각중이다. 도끼를 생각하니 기쁘다, 아무튼 이번 주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D가 교감 및 교장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보고한 사실,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교장, 교감이 6학년 부장 교사 등과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하면서 6학년 교사들에게 재택 근무를 하도록 조치함으로써, 6학년 전체 교사들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이 알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악의 고지 방법은 직접 고지하건 다른 사람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고지하건 제한이 없으나, 다른 사람을 통한 해악의 고지가 협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 협박의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말을 교장, 교감에게 보고한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형님 동생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흥분해서 하는 말로 들었지, 정말로 실행에 옮기려는 걸로는 생각하지 않았고 긴가민가 했지만, 그 무렵 관리자인 교장이 ‘출근하면 피고인한테 가서 오늘 상태는 어떤지 파악하고, 점심 먹을 때도 보고,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전담마크하라’고 부탁했었기 때문에 관리자인 교감, 교장에게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보고했다. ‘교장이 증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얘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증인이 피고인에 관한 내용을 교장 등에게 보고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이 체육교사에게 하는 말을 체육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에게 보고할 거라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육교사인 D를 통해 6학년 전체 교사들에게 ‘도끼로 6학년 전체 교사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경 파주시 B 건물내(이하 이 사건의 건물)에서 '관리비 인하에 따른 공지문’이라는 제목으로 “관리인 피해자 C은 최근 여러분의 관리비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 통장에서 임의적으로 약 2천여만원의 관리비를 인출하므로써 사취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리비를 책임지는 저희 회사로서는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기에 횡령죄 등의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상가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횡령한 것처럼 기재한 후 같은 상가 1층 게시판에 게시하고 약 100명의 상가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에게 우편을 통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리비 인하에 따른 공지문, 결정문, 집행문,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통장(내역)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법원의 간접강제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에 따라 2천여만 원을 추심하였음에도 마치 위 돈을 횡령한 것처럼 공지문을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에 기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게시한 글이 허위인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후 본안재판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위와 같은 과장된 표현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표시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3. 2.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공단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량 대기 차선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특가법-위허문전치상 검토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1년, 2003년에 각 벌금형을, 2004년에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8년에 500만 원의 벌금형, 2022년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불량하고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경 한쪽 다리를 절단하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지급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1. 21. 함평군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아들이 외국으로 축구 캠프를 가는데 비용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12. 중순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1. 25.경 300만 원을, 2022. 11. 29.경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9.경 위 유흥주점에서, 함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지인 피해자 E에게 “아들 축구캠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나는 이미 축구캠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그러니 업주 C에게 카드값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 다시 나에게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2. 12. 9. C에게서 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자친구였던 J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2:00경 충북 단양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이번 달 안으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여보야’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01:34경 전남 해남군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있는데 우선 급하게 써야 하니 돈이 있는 대로 좀 빌려 달라. 2~3일 후에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3. 3. 11.경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23. 3. 12.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E에게 대여한 200만 원에 대하여도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기소되어 공판 계속 중 저지른 범행들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편취 규모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2023고단126 1. 2022. 9.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9. 25. 12:04경 공주시 C 원룸 D동 출입구 앞 현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슬랙스 바지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3.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3. 3. 25. 1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2,000원 상당의 이선 디지털 서버용 하드디스크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 갤럭시탭 S펜 1개가 들어있는 택배 비닐봉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10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및 어진동 일대에 있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우편함에 들어있는 불특정 다수인 소유의 우편물 등 물건을 몰래 꺼내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8. 12: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우편물 1개를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개의 우편물 등 물건을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3고단126 1. F,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설명(사건현장), 입건전조사보고서(C 원룸 CCTV 확인), 사건현장사진 2023고단310 1. J, K,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검거 장면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의 출석 거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M의 출석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자들 전부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2008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현재 근무하던 직장 등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발달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러한 장애도 이 사건 범행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직장 관계자의 계도 의지,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