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경 구미시 D에 있는 5 ~ 6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집 동생인 피해자 C(여, 12세)의 집 큰 방에서 피해자의 동생 E 등과 TV를 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쳐 달라"라며 피아노가 있는 작은 방으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올라타 피해자의 등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에게 "뒤돌아 누워라"고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하의를 올리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라, 조용히 해라"라고 하며 침대에 있던 하늘색 후드 티셔츠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2.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일요일 14: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집들이 명목으로 지적장애 2급(IQ 49)인 위 피해자 C(여, 15세) 및 피해자의 동생 E을 부른 다음, E이 큰 방을 구경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혼자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아 누워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밀쳐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구미시 D에 있는 위 C의 동생인 피해자 E(여, 13세)의 집 큰 방에서 C과 함께 TV를 보다가 C이 작은 방에 피아노를 치러 가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올라타 피해자의 등을 주무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고 약 5분간 앞뒤로 움직임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20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언니 C은 큰 방에 있고, 피해자는 작은 방에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올라타 피해자의 등을 주무르다가 피해자를 앞으로 돌아 눕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붙들어 안아 앉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4:00경 위 피해자 E의 집 큰 방에서 피해자의 언니 C 등과 TV를 보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라며 큰 방에서 떨어진 화장실 앞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보이며 "빨아라"라고 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음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언니 C을 오게 하여 TV를 보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 이리와봐"라고 하며 물건들이 쌓여 있던 다른 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방바닥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눕지 않으려고 하자 더 힘을 주어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구미시 H빌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I의 자취집 앞에서 피해자 E, 피해자의 언니 C, I와 놀던 중 I가 아르바이트를 하러가자 그 틈을 타 I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러 갈 것이 있으니 C은 여기 두고 갔다오자"라고 하여 I의 집에 데리고 간 후 "안마를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올라타 피해자의 등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돌아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일요일 15: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집들이 명목으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언니 C을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 방문을 손 봐야 하니 따라와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재차 강간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달아나려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 의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아 힘을주어 하의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방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총 8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C, E, K,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진술요지 및 현장그림 첨부, 피해자 E에 대한 영 상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 피해장소 사진촬영에 대한, 피해자들의 심리평가 결과보고서 편철에 대한, 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1. 각 녹취록, 각 아동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제28, 33번)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과 같이 청소년이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을 강간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E을 수회에 걸쳐 강간 및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1. 공소장 변경 필요성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장애인강간, 장애인유사성행위, 장애인강제추행죄로 각 공소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은 위 장애인강간, 장애인유사성행위, 장애인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과 서로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장애여부에 의심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장애인강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C의 지적 장애 및 그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에 대한 지적능력, 지각 및 사고능력, 정서 및 행동 척도를 테스트한 대구의료원 소속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2013. 2. 12.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통해, 피해자가 언어성 IQ 47점, 동작성 IQ 61점, 전체 IQ 49점으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위 피해자에 대한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를 한 M정신과의원 소속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2013. 6. 28.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통해, 피해자가 언어이해 62점, 작업기억 63점, 처리속도 85점, 지각추론 96점, 전체지능수준 69, 사회 나이(SA) 9.33, 사회적응성수준(SQ) 52.06 등으로 나타나 지적능력 3급 기준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아동·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는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피해에 노출되어진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단한 점,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35 미 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제1급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제2급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은 제3급 지적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지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위 피해자는 제3급 지적장애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위 피해자는 2013. 8. 8.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와 오래 알고 지냈고, 위 피해자가 주변 친구들로부터 놀림 당하는 것을 구해준 적도 있으며, 위 피해자는 말이 잘 안통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위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하고, 피해자 E은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통일된 진술을 하였고,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에 대한 맥락까지 진술하였는바, 이는 그 나이, 경험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이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신뢰하던 사람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로 진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들의 모 J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이 2013. 1. 24.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피해사실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L은, 피해자 E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자신이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함에 있어 반구조화적인 질문과 구조화적인 질문에서 대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고, 세부내용의 정보가 풍부하고 전반적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진술에서 피고인과의 상호간의 정보가 풍부하고 세부특징의 표현에서 맥락상의 깊이가 명확하며 시간적, 공간적인 표현과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묘사되었고, 외적 사실이나 부가적인 내용, 세부적인 특징이나 독특한 세부묘사는 풍부하게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시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나 피고인에 대한 정서적 추론도 잘 표현되었다고 여겨지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동기가 자연스럽고, 주변의 유도질문이나 반응에 취약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평가하였고, C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이 자신이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함에 있어 반구조화적인 질문과 구조화적인 질문의 병합적인 조사에서 기억의 흐름에 따라 잘 진술하였다고 보이고 대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으며, 세부내용이 풍부하고 전반적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사건과 관련된 진술에서 기억이 부족한 부분과 수정의 표현이 아주 자연스러우며 시간적, 공간적인 표현과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묘사되고 독특한 세부내용에도 풍부한 정보가 있다고 보이며, 사건 당시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나 피고인에 대한 정서적 추론도 잘 표현되었다고 여겨지고, 주변의 유도질문이나 반응에 취약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1 : 판시 제1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2 : 판시 제2의 다.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 14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0월을 합산)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4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를 가지거나, 나이 어린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이 성장 과정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IQ 68)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에 대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죄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 외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에 대한 지적능력, 지각 및 사고능력, 정서 및 행동 척도를 테스트한 대구의료원 소속 정신보건임상 심리사는 2013. 2. 18.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통해 위 피해자가 언어성 IQ 66점, 동작성 IQ 77점, 전체 IQ 68점으로서 지적장애 3급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아동·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는 위 피해자가 사회적 지수가 높아 등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적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일응 판단된다. 다. 그런데 과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여 답변하고 있는데, 그 답변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위 피해자는 혼자서도 무리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외관상 또래 학생 수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오히려 언니인 C보다 어른스러웠고 지적장애인이라고 보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지인인 K 역시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범행하였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