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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정27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B(인적사항 불상)은 2015. 3. 17.자 중앙일보에 '냉장고, TV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전면광고를 게재한 후, 2015. 3. 3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김치냉장고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15:49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를 통해 8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하순경 B으로부터 "통장을 하나 구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2015. 3. 3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 입구 택시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D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5. 3. 30.경 위 부산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B에게 알려주어, 위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어 2015. 3. 31. 15:51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60만 원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인출한 후, 그 시경 B의 요구에 따라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진정서(첨부된 자료 포함), I, C의 각 고소장 1. J 피해자 리스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9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딸인 B 명의의 우체국(C)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지는 서울 용산구이고,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의정부시로서 모두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인 2016. 8. 5. 이 법원에 관할위반판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종업원, 피고인 B은 D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12. 17.경부터 2016. 5. 16.경까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전 대덕구 E, 2층에서 D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A 등으로 하여금 실내 운전연습 및 도로 주행교육을 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A은 수강생인 F로부터 30만원을 받고 2016. 5. 16, 16:10경 남대전물류종합단지 내 도로에서 G 화물차를 이용하여 F에게 도로 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 학원의 강사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무등록 불법운전 교습행위 단속보고서 1. F의 확인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개조한 차량으로 본건 운전교습을 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운영자가 아닌 종업원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을 A에게 지시한 실내운전연습장 운영자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1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가, 2012. 10, 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501호 피해자 D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0. 16. 20:00경 부산 연제구 건물 2차 402호 피해자 F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 1개,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백금 팔찌,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시가 26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각 1개 등 시가 합계 약 21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위 나. 일시경 부산 연제구 G 원룸 503호 피해자 H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보석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백금 목걸이,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금 귀걸이 각 1개 등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11, 23. 22:00경 부산 연제구 I건물 502호 피해자 J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피해자의 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서랍 위 카드지갑 안에 들어있던 기업은행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8, 22:25 경 부산 금정구 K 아파트 1106호 피해자 L의 집에 그 옆에서 신축 중인 10층 건물의 옥상 난간 구조물을 밟고 창문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2. 10. 02. 17:0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에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863,5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 2012, 11. 24. 16:15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위 1.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기업은행비씨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동래농협 사직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과 보안카드를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F, L,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 H, F과 합의된 점, D의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카드회사의 손실금을 변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그레이스 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에 있는 궁안교차로 도로에서 계화쪽에서 행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며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상서 쪽에서 부안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B(3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그레이스 벤 화물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레이스 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5세)으로 하여금 2012. 10. 21. 23:4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G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또 위 그레이스 벤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여, 76세)을 2012. 11. 4. 21:33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에 있는 궁안교차로 노상을 미상의 속력으로 상서쪽에서 부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계화쪽에서 행안 쪽으로 진행하던 A 운전의 D 그레이스 벤 화물차량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레이스 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5세)으로 하여금 2012. 10, 21. 23:4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G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또 위 그레이스 벤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여, 76세)을 2012, 11. 4. 21:33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위 범죄 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로 M(여, 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및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O(여, 6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3. 2. 1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F,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05. 3.8.17: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7-1 소재 종가집설렁탕 식당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강비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5.경부터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23:00경 사실혼관계에 있는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위 손님을 위 업소 인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하게 하고, 2015. 12. 18. 01:0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위 손님을 위 업소 인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성매매알선업소 단속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2:15경 원주시 B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점을 고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원주시 E에 있는 위 C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1:30경 대전 중구 C건물 105호에서 지인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여관에 투숙 중인 피해자 E(남, 53세)이 위 장소로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을 찔러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심부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사건 현장의 상황, 피해자의 모습 등 사진) 1. 사진(피의자의 의복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당시 위 회사가 하던 부동산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자 위 회사의 운영을 D에게 넘기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주주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주를 이사로 선임한 다음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D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26.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소재 불상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상호: C, 본점 소재지: 창원시 상가 511호, 1주의 액면가액: 오천원정, 양도할 주식수: 3,000주, 양도금액: 일천오백만원정, 위 양도인: F, 주민등록번호: G, 위 양수인 : H, 주민등록번호: I" 등을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창원시 성산구 J빌딩 101호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변경된 주주 H은 주주의 권한이 없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변경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변경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 사록 등이 첨부된 변경등기신청서를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등기부에 C의 임원에 대하여 HL을 사내이사로, M를 감사로, D를 대표이사로 취임케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첨부자료(위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거기록 184쪽) 포함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3), 첨부자료(위조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증거기록 26 ~ 34쪽)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E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최대주주로 피고인은 사실상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3. 24.경부터 2012. 3. 24. 경까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 2012. 1. 18.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회사 자금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2. 16.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H가 마치 정식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정식 직원으로 등록한 후 2006년 12월 급여 명목으로 1,292,700원 H 명의의 통장으로 건네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급여 106,202,468원, 퇴직금 9,619,408원 등 합계 115,821,87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등기부등본, 급여 및 퇴직금 지급현황(H),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H), 퇴직금 지급영수증 및 전표사본, F 주주명부 1. 수사보고(H 통장 거래내역 제출관련), 거래내역(H)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F나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두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분의 활동비가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입사하지도 않은 자를 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임금 및 퇴직금을 본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하는 행위는 기업운영의 정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법인격체인 회사에도 또다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을 무겁게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와 관련되어 부담하게 된 범행 전력 이외에는 특별한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두 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한 회사가 공장부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지원해 주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었고, 그러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0. 12.경 저지르게 된 3억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한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두 회사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여 그 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역시 위 판결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범행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9.02:43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를 평택방향에서 수원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려다 과속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1세)이 운전하던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H(남, 44세)이 운전하던 I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J(여, 49세)이 운전하던 K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2번의 피해자 L의 연령은 '80세'로 한다)1)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01,708원2),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53,350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42,480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3,5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오산역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롯데마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 L의 연령이 '3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약 4,201,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2쪽, 86쪽, 92쪽, 96쪽, 101쪽, 119쪽, 1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3)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1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 및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을 거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들의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D은 B의 조직관리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D과 C가 B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의 창작작품 등을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D은 2002. 10. 14. 경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는 B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의 창작작품 등을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1구좌에 118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매주 20만 원씩 25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를 통해 B 소속의 장애인들이 만든 예술작품 등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창출하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단순히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C를 운영하였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의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같은 해 18. 경 1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으로부터 합계 2,4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 당 118만 원을 투자하면, 20주 만에 투자금 118만 원당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총 2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78만 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리점계약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82

범죄사실 [2015고단6582] 1.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부산광역시 신창동 4가 국제시장 앞 가판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옷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원, CJ상품권 10만원권 1매, 롯데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1매, 신세계백화점상품권 5만원권 1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2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1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천원권 1매 합계 40만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파란색 장지갑 1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17:45 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4길 9 대도종합상가 앞 가판대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D'가 가판대에서 옷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열려져 있던 가방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8매, 한국은행 발행 1만원권 1매, 한국은행 발행 5천원권 1매, 한국은행 발행 1천원권 2매, 2만원권 롯데상품권 1매, 10만원권 롯데백화점상품권 1매(종이), 5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카드) 1매, 롯데VIP골드카드 1매 등 합계 58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오렌지색 장지갑 1점을 꺼내어 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7223] 1. 피고인은 2015. 9, 13. 15:57 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4길 9 에 있는 '대도상가 D동' 점포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옷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의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24, 13:40 경 서울 종로구 F시장 북2문 앞에 있는 G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유모차에 걸어놓은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4매, 주민등록증, 삼성카드 1매, 씨티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현대백화점카드 1매 가 들어 있는 시가 160 만원 상당의 샤넬 캐비어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2015+7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I 외부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바생장소 주변 CCTV 확인) 1. 영치품 촬영사진 및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19회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H. E 와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3. 21:30경 서울 강남구 C 백화점 4층 피해자 에르메네질도제냐코리아(주)1)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르메네질도 제냐' 부분은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칭인 '피해자 에르메네질도제냐코리아(주)'로변경한다. 11,489,5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6. 08:53 경위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에르메네질도제냐코리아(주) 소유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번호 : 71704973, 71704974, 71704975, 71704977, 71704978),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번호 57946684,57946685, 49718769) 합계 5,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17. 22:16 경위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D 소유의 오만원권 1매, 일만원권 4매 합계 현금 9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대질부분 포함)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확인 매장 여직원 및 보안요원 상대 진술서 작성) 1. 현장사진 등, 각 CCTV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화면 사진 및 참고인 G 페이스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5고합55) 1부,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고단931)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첫머리 특수절도죄와 판시 각 절도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음.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해자 에르메네질도제냐코리아(주)에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496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8, 01:4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손님들이 과격하게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이 상의를 탈의한 채 위 노래방 건물에서 나와 1에 있는 J편의점까지 걸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약 50m 정도 따라가면서 "무슨 일이냐"라고 여러 차례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고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친 뒤 위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위 H이 "잠깐만요"라고 말을 걸자, 왼쪽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턱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8. 01:45경 A의 여자친구로부터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에 찾아가 말다툼을 진정시킨 다음 위 편의점 앞까지 A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위 편의점 앞에서 A를 기다리던 중, 편의점에서 나온 A가 경장 H 턱을 때려 위 H과 경위 G이 A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H의 허리와 어깨를 양손으로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363 피고인 A는 2014. 1. 2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으나, 피고인의 분할복무 신청에 따라 2014. 4. 17.부터 2015. 8. 14.까지 복무중단 후 2015. 8. 17.부터 재복무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위 신청이 승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5. 8. 27. 로 교육소집이 연기되었으며, 2015. 4. 17. 위 팔달구청에서 '2015. 8. 27. 육군훈련소에서 실시되는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8. 27. 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회복무요원교육소집 통지서 및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교육소집불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직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반면 피해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A를 거들기 위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골드' 등급의 판매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최하위 등급 판매원인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월수입이 8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달리 예상되는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3.경부터 2011.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2 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기망 정도, 편취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3. 06: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대림e편한세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6. 02:48경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해복음병원' 방면에서 '가야쇼핑'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등의 사정으로 시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쇄골 등 다발성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있다가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순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분석, 주변 CCTV 분석, 현장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제정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 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신원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일 저녁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