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22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5. 24.자 일반교통방해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민중의 힘'은 2014. 5. 24. 16:3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약 10,000여명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보신각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위 집회는 '청계광장 남측도로 → 광교사거리 → 종로1가 → 종로2가 → 퇴계로2가 → 명동역 → 한국은행 → 을지로 입구 → 서울광장'의 도로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고 신고된 집회임에도, 위 집회 참가자 중 1,000여명은 20:35경부터 22:15경까지 "BH로 가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서울 YMCA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보신각 앞 도로까지 왕복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을 하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위 보신각 앞 왕복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4. 8. 30.경 일반교통방해 세월호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목적으로 전교조,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014. 8. 30. 17:15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위 단체 회원 등 약 1,000명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구(舊) 통진당 서울시당 D의 사회로 '세월호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던 중, 위 사회자는 '문화제 종료 후 청와대로 행진을 하겠다'는 공지를 하였고, 같은 날 17:45경 참석자가 약 2,000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세종대왕동상 좌우측으로 분산 진출을 시도하면서 그곳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을 집단적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집회 참가자들 중 약 300여명은 같은 날 19:40경 청와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궁정동 소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까지 행진한 후 22:0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였고, 약 500명은 위 광화문광장에서 계속 농성을 하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두 곳에서 집회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3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300여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장애인철폐연대 회원 등 300여명(그 중 휠체어 탄 사람 150여명)은 2014. 4. 20. 10:25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1번 출구 앞에서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고속버스 타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으로 이동하였다. 위 300여명은 같은 날 12:10경 위 경부선 12~16번 승강장에서 고속버스 타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던 중 위 승강장 외에 다른 승강장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차단하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경찰관들에게 물병을 던지며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에 서울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12:10분 자진해산요청, 12:15분 1차 해산명령, 12:23분 2차 해산명령, 12:30분 3차 해산명령, 12:50경 4차 해산명령을 각 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30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집회를 하며 위 경비과장의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300여명과 공모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해산명령 녹취록 첨부), 4.20. 전국장애인연합회 집회 관련, 8. 30.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1. 감정촉탁회보서 1. 집회신고서(순번 29번) 1. 각 사진(순번 2-2, 2-4, 2-5, 7-7, 8-1, 8-3번), 불법행위 사진자료(순번 26, 27, 32번), 불법행위 사진자료 제출 1. 집회 현장 촬영한 동영상 1. 피의자를 촬영한 장소 지도 표시(순번 7-6, 8, 8-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12. 28.자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3. 12. 28. 15:35경부터 같은 날 17:30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24,000여명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민주노총 시국회의'라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중 5,000여명은 17:5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위 서울광장에서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부터 18:53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위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사거리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5,000여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4. 2. 25.자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4. 2. 25. 16:25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서울광장에서 약 13,00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 '2. 25. 국민파업 대회'라는 집회를 진행하였고,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5,000여명은 17:4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위 집회는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 종각역 → 안국역 구간'을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한다고 신고된 집회임에도 위 집회 참가자 중 2,000여명은 같은 날 18:00경부터 19:35경까지 사이에 위 신고된 행진 장소를 벗어나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소재 광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왕복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부터 18:40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2,000여명과 함께 위 광교사거리 앞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2,000여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4. 8. 15.경 일반교통방해 민노총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014. 8. 15. 14:40경부터 18:45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광장에서 약 1,200여명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8. 15. 범국민대회 및 세월호 집회'를 진행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 중 3,000여명은 같은 날 19:05경 보신각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21:40경까지 종로2가 도로에서부터 보신각 앞 도로까지 왕복 8차선 전 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부터 19:50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위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각 채증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 각 채증사진 속의 인물과 실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속 인물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