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OO세, 가명)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7. 7.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유부녀인 위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12.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호텔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 안에서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병을 조수석 수납함에 내리쳐 깨뜨리다가 손을 다치자 '씨발년아, 너 때문에 손 다쳤다, 까부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C호텔 D호에 들어간 다음 2017. 12. 11. 02:00경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객실 안 화장대에 이마와 왼쪽 팔을 부딪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집에 돌아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위 D호로 다시 데려간 다음 문 앞에 의자 2개를 갖다 놓고 그 의자 위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타박상 및 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식당 2호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울면서 위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 H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미상)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내리치고, 때마침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크기 미상)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팔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팔, 다리, 허위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9. 2. 23: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식당 3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호텔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발목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가. 2018. 9. 17.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다가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자 화가 나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씨발년 대가리 굴리지 말고 딴짓하지 말라고 했더니 좆나 다정하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 허리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막으면서 피하려고 하자 '니가 지금 나를 막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타박상과 팔, 다리, 등, 허리 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나. 2018. 9. 29. 21: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녀와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나와 식당 앞 의자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썹 위 찰과상과 오른팔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가. 2018. 8. 28. 23: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안하면 너 좆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똑바로 하거나 좆되거나 느그 애부터 시작해서 다 좆됐다. 느그 엄마 창녀라고 이야기할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자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미리 알린다. 헛짓거리 안하고 조심히 조신히 한다. 없을 때 안 보일 때 더 잘 한다. 전화 받을 상황이 안되면 알아듣게 문자하고 전화 오면 바로 전화받는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고, 나. 2018. 9. 15. 23: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이 견인되었다고 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전화 안 받냐? 나 차 견인된 줄 내가 어떻게 믿냐? 니가 상황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으니 너의 나체 사진을 다 유포할거다'라고 말을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견인 상황 사진 찍어보내라', '그 자리 서서 찍어', '통화 기록도 보내', '가리지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견인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게 하고, 다. 2018. 9. 18. 22: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추석 때 남편 및 자녀들과 시댁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이 진짜 사람 또 성질나게 만드네', '내가 그만큼 이야기하고 씨발년아 얻어맞았으면 알아 들으라고 이 씨발년아', '(남편이랑) 같이 붙어 있지 말라고 씨발년아', '무조건 그냥 3명거 끊으라고 좆같은 년', '느그 남편 만나가 얘기하는거다 알겠냐?'라고 말을 하는 등 협박하여 2018. 9. 19.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취소한 거 보내라고', '보이라고 병신새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기차표 1장을 취소하게 한 후 그 취소 화면을 캡처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고, 2019. 9. 20. 및 2018. 9. 21.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기차 취소 했는거 왜 메시지 안 보내노?', '야 내 장난치는 것 아이거든?'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차표를 취소한 화면을 캡처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고, 라. 2018. 9. 27. 23:30경부터 2018. 9. 28. 01:13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집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분 간격으로 전화를 하여 '당장 집 밖으로 안 나가면 집으로 전화해서 다 말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집 유선전화로 3회 전화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8. 9. 28. 00:3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을 통해 23층에서부터 1층까지 걸어서 내려오게 한 후 '집 전화로 전화할테니 니가 받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23층으로 올라가게 하고, 마. 2018. 10. 9. 00:15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랑 빠꾸리 하느라 전화 못 받았냐?', '씨발년아 회사에 나가', '전화 함 끊어봐라 어떻게 되나'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을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새벽 무렵 집을 나와 회사에 출근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여 회사로 출근하는 길과 회사 건물 등을 촬영해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2018. 10. 5. 15:00경 충남 계룡시 두마면 팔거리로 95에 있는 계룡역 앞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출장을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시속 8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위 N 주차장에서 10여 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못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2018. 9. 29. 21: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앞 의자에서 피해자가 자녀의 연락을 받아야 하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를 건물 외벽에 내리쳐 길바닥에 던지고, 나. 2018. 10. 5. 15:00경 충남 계룡시 두마면 팔거리로 95에 있는 계룡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출장을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원피스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협박 피고인은, 가. 2017. 10. 8. 01: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좋은 여자 만나라며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신랑에게 전화할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나. 2018. 1. 22. 22: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너 상상 이상으로 실행할게 많이 기대해라. 더 좋은 정보 올려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다. 2018. 5. 22. 0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대답 없음 다 올리고 우리 사이 이야기할게', '니 신상 공개하고 니 좆되게 만들거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라. 2018. 8. 8. 12: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씨발년아 내 니 실수 했는거 얘기했제?', '그게 한번이라고 이 씨발년아. 두 번 없다 아직. 세 번까지 가봐라 이 씨발년아. 니 좆된다. 협박이다 이거 알았어?'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마. 2018. 8. 9. 08:47경부터 같은 날 18:3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사람 시켜 놨으니까 뭘하든 똑바로 행동 처해라 알겠어 시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9: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조만간 한번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줄게 뭐가 좆같은지 한번 봐라'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22:45경 '씨발년아 좆같이 만들어줄게'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바. 2018. 8. 10. 01: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예전에 사귀던 여자 병신 만들었다. 죽든가 어디 사는지 모르게 숨어살아라 했다', '내 말했제 대답하고 약속했음 지키라고', '다른데 데리고 가서 조지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사. 2018. 8. 28. 시간 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아저씨는 엄마 친구야. 아저씨가 재미 있는 사진 보내줄까? 내가 전화한 거 엄마한테 말해'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아. 2018. 8. 29. 22: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녀에게는 전화하지 말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씨발년아 애들한테 더 미안하게 해줄까?'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자. 2018. 8. 31. 16: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 옆에 있는 새끼(남편)에게 메시지 보낼게', '이 때까지 녹음한 거 다 보낼게. 그럼 다 알아서 니 좆될끼다 알겠나?', '니 회사에도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느그 애들부터 해가지고 학교에 다 뿌려줄게'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차. 2018. 9. 20. 19: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니가 지금 내 같은 인간을 아직 모르는 거 같은데 잘못하면 나는 부모도 없다. 애도 없고, 그런 인간이다. 알겠냐?', '이 씨발년아. 니 회사 못 다니게 해줄까?', '이제 애들도 포함시키고 남편 새끼도 죽일거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폭행 피고인은, 가. 2017. 12. 1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집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나. 2018. 1. 20. 22:00경 위 C호텔 안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제5호증 사진들(발목 상처), 증제6호증 카카오톡대화(2017. 9. 5. ~ 9. 6.), 증제7호증 카카오톡대화(2017. 12. 11.), 증제8호증 카카오톡 대화(2017. 12. 11.), 증제9호증 사진들(이마 혹), 증제10호증 카카오톡대화(2018. 1. 22.), 증제11호증 디지털포렌식보고서 1권, 증제13호증 카카오톡대화(2018. 8. 27.), 증제14호증 카카오톡전송사진(2018. 8. 27.), 증제15호증 사진들(2018. 8. 27. 촬영), 증제16호증 카카오톡대화(2018. 9. 17.), 증제17호증 카카오톡 전송사진(2018. 9. 17.), 증제18호증 사진(눈썹 상처), 증제19호증 사진들(파손휴대전화), 증제20호증 카카오톡대화(2017. 10. 8.), 증제21호증 카카오톡대화(2018. 1. 22.), 증제22호증 카카오톡대화(2018. 5. 22.), 증제23호증 문자메시지(2018. 5. 22.), 증제24호증 카카오톡 대화(2018. 8. 8.), 증제25호증 녹취록(2018. 8. 8. ~ 2018. 8. 9.), 증제26호증 카카오톡대화(2018. 8. 9.), 증제27호증 카카오톡 대화(2018. 8. 9.), 증제28호증 카카오톡대화(2018. 8. 10.), 증제29호증 카카오톡대화(2018. 8. 29.), 증제30호증 녹취록(2018. 8. 29.), 증제31호증 녹취록(2018. 8. 31.), 증제32호증 녹취록(2018. 9. 20.), 증제33호증 카카오톡대화(2018. 8. 28.), 증제34호증 녹취록(2018. 8. 28.), 증제35호증 카카오톡대화(2018. 9. 15.), 증제36호증 카카오톡 전송사진(2018. 9. 15.), 증제37호증 녹취록(2018. 9. 18.), 증제38호증 카카오톡대화(2018. 9. 19.), 증제39호증 카카오톡대화(2018. 9. 21.), 증제40호증 카카오톡전송사진, 증제41호증 카카오톡 대화(2018. 9. 25.), 증제42호증 카카오톡 전송사진, 증제43호증 녹취록(2018. 9. 28.), 증제44호증 녹취록(2018. 10. 9.), 증제45호증 카카오톡 대화(2018. 10. 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확정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감금치상의 점(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호텔 객실 문 앞에 앉아 4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특수상해의 점(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한 사실만 있을 뿐 소화기나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다. 폭행치상의 점(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라. 각 상해의 점(공소사실 제4의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 얼굴에 소주를 부은 사실이 없다. 마. 감금의 점(공소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 주차장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바. 재물손괴의 점(공소사실 제7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은 사실이 없다. 사. 각 폭행의 점(공소사실 제9의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소사실 제1항 및 제9의 가.항(2017. 12. 10.경)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차에 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차 안에서의 행동, 피고인의 호텔에서의 행동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2017. 12. 11. 피고인에게 '폭력이 나올까봐 무섭다', '차에서 실랭이 엘레베이터 탈라니깐 질질끌고갓제'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거친 행동과 욕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53~63쪽), 피고인이 2017. 10. 8. 공소사실 제8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신랑한테 전화하까'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는 등 당시 피해자로서는 불륜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원래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데,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남편과 같이 있다는 것에 화를 내면서 갑자기 나오라고 하여 준비도 없이 그냥 가디건만을 걸치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옷을 얇게 춥게 입고 나와 점퍼를 벗어줬다고 진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집에서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집에서 급하게 나온 피해자가 2017. 12. 10. 21:00경부터 2017. 12. 11. 06:00경까지 오랜 시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던 것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로 64~6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감금 중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송한 일부 메시지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감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시하는 일부 메시지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항(2018. 8. 25.경)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넓고 짙푸른 형태의 멍이 들은 것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124~127쪽), 이는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멍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해자가 머리, 허리, 다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가리 처박고 있을게'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123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소화기와 벽돌이 놓여있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사실 제3항(2017. 9. 2.경)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텔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행인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는 등 폭행 전후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왜 다투는지를 물어본 사실을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정(증거기록 413, 472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48, 49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제하고 발을 다쳤다고 해서 반창고를 샀다. 피해자 발목이 까진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13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공소사실 제4의 가.항(2018. 9. 17.경)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중에 갑자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증거기록 128~138쪽)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139쪽)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화가 났었고,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14, 4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공소사실 제4의 나.항(2018. 9. 29.경)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안 뺏기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140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공소사실 제6항 및 제7의 나.항(2018. 10. 5.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 9. 11.경부터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인 2018. 10. 3.경에도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하는 등(증거기록 455, 528쪽) 피해자로서는 차에 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복장 때문에 다투었고 피해자가 치마를 입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고 스타킹이 찢어져 있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95쪽), 피고인이 계룡역에서부터 화가 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마트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원피스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 공소사실 제9의 나.항(2018. 1. 20.경)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자신을 세 번이나 밀치고 그냥 나가서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3쪽),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여러 건의 피해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정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점, 그 내연관계에 있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저질러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 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데이트 폭력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와 상당 부분 그 결을 같이하는 위 범죄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복역을 모두 마치고 현재는 출소한 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상당 부분 연관된 위 범죄들로 인한 징역형 외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