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7(피고인들) 피고인 A는 지적장애 중등도(구 중등도 정신지체)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2. 6. 11.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AQ과 함께 2022. 6. 11. 17:54경 익산시 FU에 있는 피해자 FV가 운영하던 ‘FW’ 의류점에서, 피고인 B과 AQ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의류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바지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곰돌이 바지 1개를 들고 의류점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6.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AQ, AR와 함께 2022. 6. 14. 20:57경 제1의 가항 기재 의류점에서 피고인 B 및 AQ, AR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의류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흰 바지 1개를 들고 의류점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Q, AR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7. 15. 02:30경 익산시 BJ아파트 FX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Y 소유의 (차량번호 2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같은 날 05:50경까지 불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절도 1) 2022.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 05:50경 익산시 BJ아파트 FX동 앞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차량번호 23 생략) 스포티지 조수석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Z 소유의 GA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20:00경 익산시 BB아파트 GB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C 소유의 (차량번호 2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5. 05:58경 익산시 GD에 있는, ‘GE편의점’에서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Z 명의의 GA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518,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 담배기기 2개, 담배 2갑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15. 06:13경 익산시 GF에 있는, ‘GG편의점’에서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Z 명의의 GA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불상의 라면, 음료수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297(피고인 A) 피고인 A는 지적장애 중등도(구 중등도 정신지체)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2. 7. 26.자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G(남, 13세)와 공모하여 2022. 7. 26. 01:00경 익산시 B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H 소유의 (차량번호 2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G와 번갈아 익산시 일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6.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B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송학동 이하 미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0. 6.자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F(남, 12세), BA(남, 12세)과 공모하여 2022. 10. 6. 20:54경부터 22:20경까지 익산시 O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I 소유의 (차량번호 26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F와 번갈아 익산시 일대를 약 5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A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GJ, 익산시 GK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O아파트 GL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26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49(피고인 A) 피고인 A는 지적장애 중등도(구 중등도 정신지체)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G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F, K, Q과 함께 차량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여 2022. 1. 22. 18:50경 익산시 GN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M 소유의 시가불상의 (차량번호 27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K, Q은 망을 보고 F는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은 조수석에, K, Q은 뒷좌석에 각 탑승한 뒤 F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T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F, Q과 함께 차량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여 2022. 1. 22. 20:25경 익산시 G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T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8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및 Q은 망을 보고 F는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F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F, K, Q과 함께 차량 내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여 2022. 1. 22. 김제시 GQ 부근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P 소유의 (차량번호 29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K, Q은 망을 보고 F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익산시 GR 부근도로에서부터 김제시 GS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8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3고단145(피고인 A) 피고인 A는 지적장애 중등도(구 중등도 정신지체)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7. 27. 23:18경 익산시 GT아파트’ GU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V 소유의 (차량번호 30 생략) SM6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서 발견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익산시 일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7. 23: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익산시 BJ아파트 GW동을 경유하여 2022. 7. 28. 00:21경 익산시 동서로 21에 있는 ‘배산체육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0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7(피고인 A) 피고인 A는 지적장애 중등도(구 중등도 정신지체)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자동차불법사용 F, G, K는 2022. 10. 6. 01:31경 익산시 BP아파트 GX동 17-18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Y 소유인 (차량번호 3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F가 익산시 GZ에 있는 HA 찜질방 앞 도로까지 운전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찜질방에서 F 등을 만나 위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K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익산시 GZ에 있는 HA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P아파트 GX동 17-18라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HB, H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V, FY, G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유전자 감정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각 CCTV 발췌 사진, 현장사진 2022고단12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I, F, BA, G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HD 지도 1. 현장사진 등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022고단13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Q,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M, FT, G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첩,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34, 35, 50 내지 53) 2023고단1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C, H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V가 작성한 진술서 1. 절취품 (차량번호 30 생략) 차량 사진, 피의자 A가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해 가는 장면 캡처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023고단1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Y이 작성한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자동차 훼손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 5. 7.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 절도 또는 자동차불법사용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이 어린 학생들을 공범으로 가담시켰는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물건 중 자동차는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3고단145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피고인 A는 2022. 7. 27. 23:18경 익산시 GT 아파트’ GU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V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0 생략) SM6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서 발견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게 되었으나 이를 원래 있던 곳에 되돌려 둘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자동차 절도죄의 경우에도 영구적으로 그 자동차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행 사용한 경우에 사용목적, 피해자와의 관계, 그 사용방법, 사용시간, 주행거리, 사후의 처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동차 자체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자동차를 불법 사용만을 할 의사였던지를 판별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7604 판결 등 참조). 4. 판 단 가. 피고인 A는 판시 2023고단14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7. 27. 23:18경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판시 ‘BJ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C, HB을 차례로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HC과 번갈아 운전을 하다가 인근 ‘배산체육공원’ 주차장에 정차하였다. 그 때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GV가 경찰에 신고한 다음 차량 내 장착되어 있던 GPS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따라와 피고인 A 등을 발견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돌려받았고, 피고인 A는 2022. 7. 28. 00:21경 위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의 처분권한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사용하거나 이를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려고 의도하였는지 여부, 즉 절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나. 다만,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운전한 거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km에 불과하고 운전한 시간도 약 1시간 남짓으로 매우 짧은 점,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이 사건이 일어난 2022. 7. 27.을 기준으로 같은 달에 속하는 2022. 7. 15. 및 바로 전날인 2022. 7. 26.에도 타인의 자동차를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자동차불법사용죄를 저질러 반복하여 타인의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고 돌려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없지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해 간 곳은 이 사건 승용차가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과 1km 가량 떨어져 있고 피고인 A가 평소에 위치를 알고 있던 장소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원래 있던 곳에 되돌려 놓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자동차불법사용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