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8. 5. 6.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5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3. 3. 29. 광주지방법 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9.20,02:20 경 광주광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갈비'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식 당의 부엌으로 통하는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고인 A는 2014. 9. 1.01:45 경부터 2014,9,22,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107,2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 B는 2014. 9. 1. 01:45경부터 2014. 9. 21.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10, 11, 12, 13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17,2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 C는 2014. 9. 중순 00:10 경부터 2014.9.21. 22: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2, 13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9. 15,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광주 북구 H에 있는 'I방앗간'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J에 있는 'K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L3)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2. 0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M에 있는 'N 회' 주차장에서 같은 날 19:40 경 전남 무안, 전남 함평을 경유하여 광주 문흥동에 있는 '천일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O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03: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범죄일람표에는 01:45경으로 기재되어 있음), P의 진술서,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01:45경임이 확실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도 같다). 2)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시간 순으로 재정리하여 순번이 바뀌었다(이하 같다). 3) 공소장에는 Q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오토바이 촬영사진(수사기록 446쪽)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R, F, S, T, P,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AB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정한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및 6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사안으로써 1/2을 가중)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출소한 후 4일 만에 또다시 B, C와 함께 사람이 없는 교회나 상가 점포를 돌아다니며 소위 빈집털이 범행을 저지르고, 운전면허도 없이 훔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ㅗ4년 7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와 함께 사람이 없는 교회나 상가 점포를 돌아다니며 소위 빈집털이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B에게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에게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