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남편 J가 운영하는 K학원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위 학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호주, 유럽 등 외국여행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학부모들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미리 받은 후 위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여행을 하는 도중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것처럼 가장하여 항공권 구매비용 등 여행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내게 하는 방법으로 항공권 구매비용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호주 1차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F에게 '2016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월 7일까지 호주 여행 일정이 마련되었다, 독일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1인당 210만 원의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족 4명의 여행비용 명목으로 840만 원을 M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3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에게 '항공사의 실수로 항공권이 예약되지 않아서 그러니 우선 항공 티켓비를 먼저 결제해 주면 1월 2일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권을 예약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받은 여행경비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매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대금 2,855,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항공권 구매비용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호주 2차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경 '2017년 1월 7일부터 2017년 1월 14일까지 호주여행 일정이 마련되었다, 총 여행비용은 항공권 및 숙식비 데이투어 기타 부대비용 포함 200만 원이다, 선착순 8분과 함께 하고, 이틀간 한정으로 나온 호주 여름 극성수기 여행 항공권이라 여권 제출 및 비용 납부순서대로 마감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D,C, E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8명의 학부모들로부터 총 1,600만 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 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들에게 '항공사의 실수로 항공권이 예약되지 않아서 그러니 우선 항공 티켓비를 먼저 결제해 주면 나중에 항공사를 통해 환불절차를 진행하여 1월 9일에 카드취소를 해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권을 예약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받은 여행경비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항공권 구매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신용카드로 4,354,200원, 피해자 C의 신용카드로 10,885,500원, 피해자 E 명의의 신용카드로 4,354,200원을 각 결제하게 하여 합계 19,593,900원 상당의 항공권 구매비용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유럽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G을 통해 피해자 L에게 '2016년 7월 23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유럽(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여행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여행경비로 17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15. 12. 24.경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후 2016. 4. 2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 경비로 3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M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9.경 피해자가 딸이 아파 유럽여행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입금한 여행경비 중 3~4%를 제외하고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같이 여행을 하기로 한 사람들의 항공권을 일부만 예매하고, 나머지 항공권 구매 비용 및 여행 경비를 같이 여행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내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여행 준비를 하지 않았으므로, 항공사나 숙박업소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여 피해자에게 여행경비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잔고증명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K학원 여행 밴드에 '2016년 7월 23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유럽(체코, 독일,오스트리아) 여행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여행경비로 17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들을 포함한 15명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21.경 피해자들에게 '유럽 난민 문제로 입국 심사시 잔고증명을 요구하니 1인당 5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 잔고증명에 사용된 돈은 여행 후 일주일 내에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잔고증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4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150만 원을 각 M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여행 목적으로 유럽에 입국할 경우 잔고증명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여행경비에 보태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잔고증명비용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영국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K학원 여행밴드에 '2017년 영국 여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 브렉시트 여파로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졌으므로 항공권 비용으로 160만 원 중 우선 80만 원만 입금하면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2016. 7. 18.경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48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160만 원을 각 M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로 영국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취소수수료가 30% 나온다, 티켓번호를 알려드릴테니 취소해라, N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취소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국 여행에 대한 항공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여행경비에 보태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여행비용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O 진술부분 포함), GCF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문자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사본, 카드승인 내역 사본(항공티켓), 카카오톡 대화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국내이용내역 (항공티켓), 출금내역서 사본, 항공권 결제 문자 내역, K학원 밴드 내용, 호주여행 일정 자료, K학원 호주여행 관련안내문자, 호주여행 관련 문자 사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준 예약번호, 하나카드 신용카드 승인전표 사본, 고소인들의 카드로 구매한 항공티켓 명단, 각 수사보고(항공권 확인), 수사보고(항공티켓 예약번호 확인), M 통장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항 공권구매내역, 각서, 문자내용, 각 이체결과내역, 카카오톡 내용, 각 이체거래확인증, 피고인 밴드 게시글, 수사보고(고소인 고소내용 확인), 수사보고(영국여행 계획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한편 배상신청인 C, D, E는 각 편취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위 배상신청인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 각 미변제 편취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돌봐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판사 민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