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C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190,5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 19:3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견적서 제출),견적서, 수사보고(사고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분석),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와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좁은 도로를 서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교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일반적으로 승용차보다 오토바이가 위험성이 더 적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10. 초순경 전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세차장을 인수하여 운영해보려고 한다. 선배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장비도 사놨다. 세차장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기존 대출이 많아 추가 대출이 어렵다.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금을 변제하고, 15~45일 후 대출명의자를 나로 변경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8. 10. 초순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세차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5.경 D은행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E은행에서 34,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8. 10. 5.경 피해자로부터 세차장 인수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F은행 계좌로 3,8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0. 1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53,516,717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2018. 10.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F은행 계좌로 16,284,208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3,600,92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명의로 대환대출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대출받아 위 채무를 변제해주면 피고인 명의로 다시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다만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받아 달라고 하면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세차장을 인수하는 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B) 1. 송금확인증(B) [사기죄의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이면 충분하며, 따라서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에 그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대여하여 주지 아니하였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단순히 생활비로 사용하겠다며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세차장을 인수하는 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만약 피고인이 세차장 운영에 대한 언급 없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한다는 사정을 고지하면서 대출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응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하나 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세차장 운영대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사정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편취범의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8,36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변제가가 되지 아니 한 점(원리금조로 1,180만 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금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금원들을 편취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대출상담사 G의 상담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이후 DSR(총부채원리금상 환비율) 규제가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강화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417 피고인은 2021. 4. 13. 01:2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날을 자동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자 동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67,8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13 피고인은 2021. 5. 1. 02:07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날을 자동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자동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파손한 후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가고, 위 계산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2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24. 04:11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김밥집 창문을 흔들어 빼낸 후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5. 02:38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김밥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해둔 동전 약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13. 00:30경 구미시 N에 있는 O에서, P(202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 선고, 같은 달 18. 확정)과 함께 위 사찰의 Q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R이 관리하는 불전함을 옆으로 눕힌 다음 P은 미리 준비해간 옷걸이 끝에 청테이프를 붙여 위 불전함 속에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80만 원을 꺼내고, 피고인은 위 현금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18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P과 합동하여 합계 약 1,07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608 피고인은 2021. 4. 20. 00:50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제과점 부근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뒤쪽 창문을 통하여 제과점 안으로 들어가고,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2부 2021고단1417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4, 18, 28, 38번),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813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5번) 1. 피해현장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927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3, 30번) 2021고단2608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번) 1.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시 2021 고단1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1고단1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개별 피해금액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U, V, R, W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V, X에게 절취품이 가환부된 점, 2021. 7. 26.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 28.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것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1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해회사 및 리니어스테이지에 대하여 피해 회사인 ㈜B는 2008. 3. 7. 경기도 화성시 C에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대표이사 D). ㈜B는 E, F, G, H 등의 반도체, LCD, 휴대전화 등 초정밀기기의 제조라인에 투입되는 필수장비인 리니어스테이지(LINEAR Stage)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그 중 ‘리니어스테이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B에서 ㈜I에 금형을 임치하고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여 사출요청에 따라 리니어 슬라이드 반제품 형태로 생산되고, ㈜J에서는 위와 같이 생산된 리니어 슬라이드 반제품을 ㈜B의 요청에 의해 리니어 슬라이드 완제품으로 제작하여 B에 납품되며, ㈜B는 ㈜J에서 납품된 리니어 슬라이드 완제품에 거래처 요구 사양을 적용하여 리니어스테이지를 설계한 후 리니어 슬라이드 완제품에 초정밀 모터 등을 장착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한 리니어스테이지를 완성한다. 2. 피고인의 지위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K은 2006.경 ㈜B의 모회사 ㈜L에서 설계업무를, 2014.경부터 2019. 3. 8.경까지 ㈜B 설계팀장으로서 리니어모터, 리니어정밀스테이지 등 제품의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M에 있는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J의 부장으로서, ㈜J는 ㈜B의 주요 자재인 리니어슬라이드를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으면서 ㈜B가 요구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가공된 제품을 ㈜B에게 납품하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리니어 슬라이드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마침 공동피고인 K이 피해 회사와 동종 업무인 리니어정밀스테이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처 N 명의로 설립한 O에서 급하게 제조하여야 할 물량을 맞추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자, 공동피고인 K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 소유의 리니어 슬라이드를 공동피고인 K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8. 피해 회사 소유의 리니어슬라이드 330B 2본 시가 약 2,287,056원 상당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동피고인 K의 요청에 따라 공동피고인 K이 운영하는 O의 제품을 제작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리니어슬라이드 44본 시가 합계 25,441,824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K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 리니어슬라이드를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O), J 1. O 압출 사용 내역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동피고인 K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07쪽),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26. 02:02경 광주 서구 B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3경 위 1항 기재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2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해진 범행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동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유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약 20여 년 전 이혼하여 별거하던 중 자녀 문제로 가끔 왕래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로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1. 17: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짐을 싣기 위해 피해자의 차가 필요하니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7:50경 대화를 하자는 핑계로 퇴근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가던 중 평소 알지 못하는 장소로 간다는 생각이 든 피해자가 불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 내려달라. 차에서 뛰어 내리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같은 날 21:50경 전남 해남군 D 입구에 도착할 때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과 함께 해남에 가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차에 타서 함께 해남에 간 것일 뿐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처음 차에 탈 때는 안산에 있는 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탔지만 도중에 해남으로 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용인하고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11. 21. 22:48부터 23:50까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과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온 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에 승차하여 해남에 도착할 때까지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비교적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상당한 뜸을 들이거나 무언가를 상당히 고심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성립여부와 큰 관련이 없는 해남에 오는 도중 용변을 본 장소에 대하여도 당초 경찰 진술과 달리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주려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당초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E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E에게 자의로 피고인과 함께 해남에 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E이 이 사건을 감금으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결국 위 각 증거에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장소와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 19.부터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장례식장 운영 및 위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C에 대한 해약환급금 등 지급 관련 시정조치명령 불응 주식회사 A는 2003. 11. 20. 소비자 C와 33개월 동안 매달 3만 원, 총 계약금액 99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그때부터 33개월간 33회 총 99만 원의 선수금을 납부한 후 2017. 10.말경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797,000원과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5.과 2018. 11. 21.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2회에 걸쳐 송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E에 대한 해약환급금 등 지급 관련 시정조치명령 불응 주식회사 A는 2013. 1. 7. 소비자 망 F과 50개월 동안 매달 5만 원, 총 계약금액 25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F은 그때부터 2017. 2. 22. 사망하기 전까지 48회 총 240만 원의 선수금을 납부한 후 망 F의 장녀인 E가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 2017. 7. 6.경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2,032,500원과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9.과 2019. 5. 22.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E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2회에 걸쳐 송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각각의 시정조치 명령에 각각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1. 결정문, 각 시정조치 이행촉구 공문, 각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 각 우편물배달증명서 1. 해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19.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E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을 위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19.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E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제53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광주지방법원 2019과711). 그러나 위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A가 E에게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E에 대한 해약환급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제재 내지 처벌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고, 그 근거규정, 구성요건도 달리하므로, 피고인들을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12.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및 유흥접객원의 노무 등을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고, 15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경의 사기죄로 실형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 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4. 0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투싼 차량 본넷 위에 드러누워 위 차량 앞 유리를 발로 수회차 위 차량 본넷을 찌그러트리고 앞 범퍼가 긁히게 하여 수리비 약 1,540,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4. 00: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제1항의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5. 4. 00:25경 아산시 F 소재 아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등의 혐 의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 순경인 피해자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피고인의 일행인 J 등이 있는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경찰 씨발 새끼들, 병신들이, 미친새끼들, 이거 영화 아니다, 니미 씨발 놈아, 니네들 좆됐다, 빨리 수갑 풀어 씨발놈아, 니 애미다, 야 니가 세월호여, 아니지, 니네 애미 밑 구녕이나 파라, 개새끼네 저거."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4. 01:45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아산경찰서 현관출입문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아산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위 K의 왼쪽 무릎 부 위를 오른쪽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4. 02:25경 천안시 청수동 소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입감절차를 진행하던 중 아산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L(32세)에게 큰소리로 체포 이유에 대하여 따지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범죄사실 및 체포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고소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등 폭력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상해의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연대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2:4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면 263.3km 지점에 있는 차령터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상의 터널 내부였고,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선행하던 E 봉고3 화물차를 들이받아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3. 14:11경 천안시 동남구 F에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지점 cctv영상 분석),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차량이 선행 사고로 정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5:15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시 기재 각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763 피고인은 2020. 1. 29. 12:0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368 석촌역 2번 출구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종합운동장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13 피고인은 2019. 12. 2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514 소재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2020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받는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한편 범행을 반성하는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0:1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12:40경 서울 마포구 B 'C' 가게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왜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발로 위 E의 배와 손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여 경찰차 안에 밀어 넣자 피고인이 경찰차 안에 누워있는 채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양쪽 발을 뻗으면서 피고인의 왼쪽 발이 경찰관의 옷에 닿은 것일 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사실 및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지 않은 강제연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F의 안경이 깨져있고 눈 밑에 상처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던 사실, 당시 F은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던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차 및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합계 375,100원 = 국선변호인 보수 311,100원 + E 여비 및 일당 64,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비하하고,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2:40경 서울 마포구 B'C' 가게 앞에서, 'C' 가게 사장에게 며칠 전에 구입한 무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5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9.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