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서 프렌차이즈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2012고단3581]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에 있는 G 운영의 오렌지쥬스 매장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G의 매출실적도 부진하여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4.경부터 2012.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0번 범행방법란의 '5%'를 '4%'로 고친다)와 같이 H 등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2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973] 피고인은 2011. 12. 2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G와 공동창업계약을 체결하면 J병원에 G 오렌지쥬스 매장을 개설하여 입점시켜 주고 그 수익금도 가져가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병원 측과 오렌지쥬스 매장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렌지쥬스 매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12.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 2011. 12.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8,400만 원, 2012. 2. 1.경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50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3. 10:00경 진주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서 전국 대도시에 있는 백화점에 천연 압착 오렌지 쥬스 매장을 개설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우 잘 되고 있어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당신 소유 부동산에 G 거래처인 주식회사 O를 채권자로 하여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근저당권은 3개월 뒤 늦어도 1년 안에는 꼭 해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거래처에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물품 대금 미지급으로 물품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계속 공급받을 계획이었을 뿐 G의 매출실적도 부진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약정기간 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 피해자 소유인 진주시 P 외 1필지 건물에 채권자 주식회사 O,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제3자인 주식회사 O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서 전국 대도시에 있는 백화점에 천연 압착 오렌지 쥬스 매장을 개설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우 잘 되고 있어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년 동안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G의 매출실적도 부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직원들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 1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고, 2011. 1. 2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2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Q, R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서 전국 대도시에 있는 백화점에 천연 압착 오렌지 쥬스 매장을 개설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우 잘 되고 있어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년 동안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각 25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 10. 각 2,25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각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42]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천연 압착 오렌지 쥬스업체인 G를 운영하고 있다. 간편한 무점포창업으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8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며 G 기존 매장의 매출실적도 부진하여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경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1. 4. 7.경 잔금 명목으로 6,3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33] 피고인은 2011. 3. 2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천연 압착 오렌지 쥬스 업체인 G를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4%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G 기존 매장의 매출실적도 부진하여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3. 31.경 잔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G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31]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3.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 레스토랑에서 X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G는 오렌지 압착 쥬스를 손님 앞에서 직접 짜주는 기계를 특허 내어 롯데백화점에 입점하였고, 다른 마트 등에도 입점을 계획 중인 급성장하는 회사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G의 매출도 부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그 금원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직원들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확정 수익금을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 G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5,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확정 수익금을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대전 서구 Y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Z 에 입점하여 매출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매장의 점주가 5,000만 원을 덜 준 상태이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매장을 넘겨주고, 총 매출 금액에서 영업장의 급여와 원재료비 및 백화점 수수료, 직원급여, 물류비, 세척비를 제외한 전액을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 G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30.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업 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AB 병원에 G 오렌지쥬스 점포를 개설하여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확정 수익금을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C 병원 매장이 한 달 뒤에 입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계약금과 보증금에 대한 초기비용이 필요하니 창업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라. 위 매장 영업이 1년 내로 종료될 경우에는 위 창업보증금의 70%를, 2년 내로 종료될 경우에는 50%를 반환하고, 매월 총 매출액에서 매입재료비, 인건비, 점포임대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AD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나머지 부분) 1. 증인 AE, AF, AG, AH, A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5, 7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증거기록 1866쪽; 피고인은 "직영점 매장을 팔아 투자원금을 변제하려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G가 운영하던 매장은 대부분 양도가 금지된 백화점 또는 마트 내 매장이었고, 양도 가능한 직영 매장이 얼마나 있었는지 불분명함(증거기록 3120쪽 참조)} 1. AH, AJ, AK, AI, H, AL, AM, C, AE, AD,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AF),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Z, BA,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201번), BB의 진술서,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일부 1. 각 고소장, 고소장 보충(증거목록 130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G가 BG에 입점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함),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8번; G가 2011. 6.분부터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67, 91, 93, 137, 139, 152, 183, 192, 197번)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157, 166, 168, 170, 172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증거목록 158~162번)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표준재무제표증명(증거목록 11번; G가 2010. 12. 31.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고 2010년도 영업손실액이 5,484만 원에 이름), 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16번; G가 매장 매출금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 AJ에게 지급하였음),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특정매입거래 약정서, 각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지불각서, 입금표, 영수증, 각 송금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국민은행 통장내역, 각 H 우리은행 거래내역, 각 H 농협 거래내역, C 통장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투자 및 동업계약서, 각 입금확인증, 각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 각 입금증, 각 위탁영업양수도 이행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계 약금 영수증, 창업약정서, 전자확인증, 충남대전총판가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갤러리아백화점 계약 해지 및 합의서, BH 계약 해지 및 합의서, 계약 해지 및 합의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2012고단3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1. 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송금확인증 사본 [2012고단6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R,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거래처원장 [2013고단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창업이행계약서,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국민은행 상세 계좌 정보, 공정증서 [2013고단1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및 계좌거래 내역서 1. 각 계약서(증거목록 4, 5번), 공정증서 [2013고단2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A의 진술기재 1. U,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1. 위탁영업양수도이행계약서,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각 공동창업계약서, 각 영수증, 각 공동창업약정서, 양도담보계약증서,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8월~7년(가중영역)(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 1/3 감경)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6.경 이사건과 유사한 다단계식 사기 범행으로 7,600만 원을 편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8.자 2010고약18258호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 원을 고지받았고, 이 사건 사업 전 오렌지착즙기 사업을 하면서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2012고단3581호 증거기록 3208면, 이하 괄호 안에 숫자만 표시한 것은 동일한 기록의 면수를 의미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투자금에서 위 2억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G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피해자들 전에도 2010. 3.까지 BK, BL 등으로부터 이미 4~5억 원을 차용하였던 점(1792, 2974, 3166, 3167){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BL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2974, 2986, 3208)}, G는 2009. 11.부터 2010. 4.까지 O로부터 구입한 오렌지 대금 중 1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0년 3/4분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 12. 31.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2010년도 영업손실액이 5,484만 원에 이른 점{피고인도 G에서 발생한 수익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 1. 퇴직한 근로자 BM의 임금 170만 원을 체불하여 2010. 11. 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이 사업초기 투자 유치 전략으로 2011. 7.경까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장으로부터 들어오는 매출액보다는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신규 투자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였는바, 신규 투자가 늘더라도 그만큼 고정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인데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신규 투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급속히 사업이 어려움에 빠질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피고인의 사업 구조는 애초부터 피라미드 투자와 유사한 기망적 요소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확정금액이 아닌 매출에 따른 그때그때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원 판매대금이 일단 G에 입금되어 그에 대한 1차적 관리권한이 피고인에게 속하게 되어 있어 G의 악화된 재정사정이 수익금 지급 능력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급급하여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처음 기망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약정 수익이 지급되자 다시 추가로 계약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추가 계약 당시 최초 기망 당하였던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러한 공통적인 사정들 외에도 피해자 AJ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장 양도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매장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주식회사 BN로부터 G로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그에 대한 처분권을 G가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실질은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위탁운영방식에 의한 투자계약이었던 점, 피해자 AI의 경우 2011. 10. 18. AB병원 입점 후 1주일 만에 피고인이 입점장소를 BO병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2011. 10. 29. 입점 장소를 변경하여 재계약한 후에는 피해자에게 입점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 AU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에는 BP백화점에 입점시켜 준다고 하다가 다시 BQ에 입점시켜 준다고 하는 등 입점 장소를 변경하였고 결국 아무 곳에도 피해자를 입점시켜 주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이 I에 관하여 타인과 창업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와 이중으로 창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1. 피해자에게 BR 매장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당시 아직 입점도 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 AH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BG 입점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AP의 경우 피고인이 BS백화점 입점 조건조차 알지 못하여 입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BS백화점 내 매장 운영을 약속하면서 입점 비용조로 1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수익금 약정 외에 운영할 만한 매장을 소개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전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AY, BT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BU 입점에 실패했음에도 입점하지 못한 이유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등 실제로 입점 노력을 제대로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2652, 3199), 피해자 AE의 경우 피고인이 BV 입점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는 자금 사정 때문에 입점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고(3202~3204), 실제로 G가 BV에서 2011. 11. 30. 단 하루 영업하였던 점, 피해자 AV의 경우 G가 2011. 6. 27. BW과 특정 행사기간 동안 임시 매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특정매입 단기거래' 계약만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AA의 경우 피고인이 2011. 9. 30.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확정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2013고단2131호 증거기록 257면), 2011. 11. 7. 계약 당시 AC병원 매장 입점은 전혀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 AO의 경우 판시 각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총 피해액이 42억 9,000만 원에 이를 정도의 고액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2. 9. 3.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2고단3581호 범행의 피해자 중 AO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수익금 지급 또는 원금 반환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