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2:4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 근처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술에 취해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29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며 인적이 드문 곳까지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2. 27, 23:05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사천시 C에 있는 'G' 식당 근처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그 앞에서 피해자를기다리다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며 "야, 오빠 알잖아, 차에 타"라고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에 있는 사천농협농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12. 27. 23:10경 위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F 진술부분 1. 감정의뢰 회보, 현장조사 보고서, 각 사실조회 회보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진단서 사본 1. CD(I 주점 CCTV)에 수록된 영상, 피해자 작성그림,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감금 및 강간상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 전반에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한 점,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범행 장소로 이동하던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차에서 내려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에 J 장례식장 도로에서 핸들을 잡고 같이 돌렸다'고 말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운전 중이던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운전대를 함께 잡고 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운행 중인 차의 핸들을 잡고 방향을 돌리는 것과 같은 비일상적인 상황을 겪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일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약 4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점 및 피해자가 위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핸들을 꺾은 부분에 대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호인은 또한, 감금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그냥 끌려갔다' 내지는 '아는 사람인지 몰라서 갔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주저앉았는데 질질 끌려갔다.'는 등으로 종전과 다르게 이야기 하였고,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의 부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감금이 이루어진 과정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추가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 자가 사건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급받은 진단서와 경찰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금 및 강간 당시의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감식 및 유전자 감정의뢰회신 결과 피고인 차량 조수석의 뒷좌석 바닥에서 피해자의 모발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차를 세운 다음 보조석으로 넘어와 보조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이는 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점퍼를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오른쪽 양말이 반쯤 벗겨진 상태로 황급히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주점 안 내실에 들어가 우는 듯한 모습으로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 등이 나타나는바, 위와 같은 영상 내용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행을 당한 직후의 상황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반면, 피해자가 미리 주점의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힐 것까지 예상하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한층 높이는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만 오갔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가방은 물론 점퍼나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주점으로 뛰어 들어가 울거나 발을 동동 구르는 등의 상황은 설명되지 않는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피해자가 차에 강제로 태워졌다고 지목한 장소나 강간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지목한 장소가 당시의 시간과 거리의 폭, 구조, 밝기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각각의 범행이 이루어지기 곤란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에 억지로 태워 감금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