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7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 18: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번호불상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녀 소유인 강원복지교통카드(경로우대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2. 12:46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 탑승구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E의 강원복지교통카드(경로우대교통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탑승구에 설치된 요금 결제기에 접촉하여 피해자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시가 1,250원 상당의 지하철 운행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5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확인 및 사용한 교통카드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한 우대카드 발급처 및 발급받은 사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경로 우대카드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영상 저장 등),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교통카드 사용내역, 압수물 사진,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거순번 23번(CCTV 영상 CD)에 담긴 F 파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가명)의 뒤에서 전단지를 든 왼손을 위 피해자의 엉덩이 방향으로 뻗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와 충돌 직전에 왼손을 뻗은 것이 아니라, 왼손을 뻗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였는데, 피고인의 고의에 따른 접촉 행위로 추단되는 점, 위 피해자는 신체 접촉 강도나 접촉 당시의 느낌에 관하여, 경찰에서 ‘만약에 부딪혔다면 약간 강도가 느껴졌을 텐데 피고인은 만진 것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엉덩이에 손을 올려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8면), 이 법정에서, ‘(엉덩이를) 치는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딱 손을 얹어놓는 느낌’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D(가명)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면],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증거인 위 영상에 부합하여, 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와 실수로 부딪힌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 범행으로 피해자 D(가명)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지하철 내 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지하철 역사에서 노상으로 걸어가는 여성에 대한 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추행 범행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