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2021고합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21.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02:02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대문 우체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열쇠꾸러미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위 열쇠꾸러미를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05:0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곳 마당과 열려진 거실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팬티 5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1.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00:31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2층 계단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팬티 7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고, 피해자 F이 위 안방에서 전자제품 조립 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 그곳 거실 내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복 바지 1개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인 다음 그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그곳을 나가 피해자들이 이를 발견하고 화장실에 있는 샤워기로 물을 뿌려 진화할 때까지 그 불길이 위 빨래건조대에 있던 다른 의류 및 거실 바닥의 장판으로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2층 계단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복 상의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등산복 상의를 소훼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가. 2021.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6:16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 속옷 냄새를 맡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21:41경부터 같은 날 21:48경 사이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 속옷 냄새를 맡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1.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22:30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 속옷 냄새를 맡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21.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20:34경부터 같은 날 20:52경 사이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 속옷 냄새를 맡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7.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9. 9. 22:30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0. 00:15경 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0. 00:30경 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거실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의 주거에 침입하여 마당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자녀의 교복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위 교복 상하의, 원피스, 티셔츠와 빨랫줄을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S, L, J의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방화의심),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처 진술), 내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붙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에 대한), 각 발생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용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복사 CD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법사진,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대조에 대한), 수사보고서(불에 탄 장판 수리비용에 대한),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소훼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각 CCTV CD, 각 CCTV 캡처 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최종 출소일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2021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P, R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현장사진), 주거침입 및 일반물건방화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방범 CCTV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술서 대필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사건 합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CCTV 확인), 수사보고(일반물건방화 공공의 위험 발생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사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1고합25사건으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2021고합23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더하여 불을 지르기까지 하여 자칫 집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재산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방화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노모의 도움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C, H, L, P, R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알콜사용장애, 우울장애 등의 병증이 있고 위와 같은 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