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7.부터 2008. 6. 30.까지 C에 있는 D안전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여부, 업무수행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그 소방안전실태를 점검하는 등 소방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E에 있는 F안과에서 위 안과의 원장 G에게 매월 20만 원을 주면 위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대신 해주는 등 소방안전점검, 소방검사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제안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07. 7. 30.부터 2008. 6. 25.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30.부터 200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매월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씩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각 수사보고(거래명세서 편철, 소방관리자 선임 여부 및 이력현황 등 편철, 삼보종합관리 입금 경위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방안전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들 소유 건물의 소방점검 등의 편의를 봐 주기로 하고 자신의 처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세워 그 대가를 수령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I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까지 그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다가 피해자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른 소방업체에 그 관리를 맡기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1년여 동안 십수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령액이 크지 않고, 위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경 통영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E)은 2013. 1. 15. 21:00경 F식당 내에서 불이 붙어 있는 난로를 들고 고소인(피고인)을 향해 내리치는 바람에 기름통이 터지면서 기름을 튕기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엄지손가락을 붓게 하는 등으로 고소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중수지골 염좌상을 입혔으니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3. 28.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3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에 제출한 뒤, 2013. 3. 30. 09:20경 경남통영경찰서 수사과 강력 2팀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피고소인(E)이 식당에 있던 난로를 들고 저를 향해 내려쳤습니다, 피고소인이 기름이 들어있던 난로를 내리치면서 기름통이 터져 저의 옷에 기름이 튕기고, 저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심하게 다쳤습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3. 1. 15. 석유난로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려 하였으나 무게와 열기로 인해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고 난로를 자신의 좌측으로 '쿵'하고 내려놓았고 이에 난로가 E의 좌측 뒤편으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E이 그 난로를 피고인을 향해 던진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E이 잠시 집어 들다가 옆으로 밀어 넘어뜨린 난로에 맞아 다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H는 "홀 가운데에서 서로 멱살 잡고 옥신각신 하다보니까 E 바로 옆에 난로가 있으니까 그 난로를 들어서 A한테 던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난로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바로 옆 바닥으로 내팽겨 쳤고, 그 순간 난로 안에 있던 기름이 홀 바닥으로 흘렀습니다"(수사기록 제102쪽), "당시 E이 난로를 약간 들다가 무서우니까 내팽겨 쳤고, 그때 기름이 홀 바닥으로 나오니까 불난다고 고함치고 홀 바닥에 주저 앉으면서 왜 남의 식당에 와서 싸우냐고 밖에 나가서 싸우라고 고함치니까 그때 밖으로 나갔습니다"(수사기록 제104쪽), "구체적인 일자는 모르겠으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손가락인지 모르지만 다쳤다고 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왼손 엄지손가락을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E 하고 싸워가지고 손가락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수사기록 제110쪽)라고 진술하였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I은 "E이 그 난로를 가지고 나름대로 들어 던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든 상태에서 폼을 취하자 피고인은 그것을 말리려고 E이 들고 있는 난로를 붙잡은 후 서로 '놔라'고 하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E이 그 난로를 옆 쪽에 쿵하면서 놓아버렸고, 그 순간 기름통에 있던 기름이 밖으로 약간 튀었던 것은 기억나는데 그 난로가 옆으로 넘어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홀 바닥에 있는 타일과 난로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는 났는데, 난로가 홀 바닥으로 넘어졌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수사기록 제121쪽), "2013. 1. 17. 오전 10시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어느 쪽 손가락인지 잘 기억이 없지만 엄지는 엄지인데 아무튼 저한테 하는 말이 '손가락이 아픈데 그때 난로 뺐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뒤 병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어느 손가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지손가락에 깁스한 것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7번)에 의하면, J은 "우당탕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석유난로가 넘어져 있었고, 그 때 3~4 사람이 서 있었던 것"(수사기록 제144쪽)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에 의하면, K는 "밖에 나가니 난로가 바닥에 넘어져 있고 기름통이 터져 기름이 바닥에 새어나오고 있고 E과 A가 심하게 싸우고 있어 만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수정) 사본 첨부 및 담당 의사와 통화에 따른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1. L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 결과 왼쪽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골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고, 피고인은 당시 의사에게 다친 이유를 '1월 15일 넘어짐'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상해진단서에 상해 부위가 우측 엄지손가락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상해진단서 발급 당시에 잘못 진술하였거나 의사 자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E이 난로를 집어들었다가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내려 놓은 사실, 그로 인하여 난로가 넘어지고 난로의 기름통에 있던 기름이 바닥으로 흘러나온 사실, 피고인이 E과 다투는 와중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E이 던진 난로에 맞아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E과 다투는 과정에서 난로를 빼앗기 위해 난로를 힘껏 잡았다거나 넘어지는 난로 또는 난로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보고 불안감을 느껴 이를 막거나 피하려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에 많은 힘이 가해져 염좌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고소는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일컬어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LG U+의 휴대전화 유통직영점인 'H'에서 휴대전화 개통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며, I는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유통업자인 L으로부터 개인정보를 1건당 55만 원 내지 57만 원에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를 M을 통해 판매하여 해당 판매 수익금과 휴대전화 가입지원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L은 2012. 6. 18.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업자로부터 위 업자가 피해자 N에게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휴대폰을 구입한 후 2~3개월 동안 요금을 내면 등급이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조회를 하는데 필요하니 팩스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얻어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제공받아 피고인 B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해 주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I의 위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K'의 전산코드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고 통신사로부터 시가 91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A은 위 단말기를 M을 통하여 30만 원에 판매하여 위 단말기를 O, P 등 휴대전화 밀반출업자에게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단말기 판매대금 및 휴대전화 가입지원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L, M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3,596,040원 상당의 휴대전화 308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상당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통신사들로부터 해당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가 R에게 보내 준 개인정보 자료),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별권 압수물 사본 첨부), 내사보고(진정인 가입신청서 사본 제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또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등으로 그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E(21세)과 부딪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어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손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손가락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출혈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보호처분 포함)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원만히 합의한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2013고단557]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 08:17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보이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4.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영상전화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655]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다가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음란한 영상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21: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다가 피해자 F(여, 21세)가 여성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D)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하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회신내역 [2013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생산하는 포장육에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에서, 생산한 포장육인 속삼계(닭고기 95%, 찹쌀, 쌀, 대추, 마늘 5%)에 제조원 및 판매원을 표시함에 있어 실제 영업장인 '주식회사 D' 대신 식육가공업 허가업체인 '(주) E'를 표시하여 영업장의 명칭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경 주식회사 D에서, 닭 내부에 쌀, 대추, 인삼 등을 넣어 삼계육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2013. 10. 12.까지인 대추를 사용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하였다. 3.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사이에 D 명함과 광고 블로그(F)에 'G닭고기'라고 기재하면서 'G'이라는 상호가 새겨진 로고를 게재하고, 닭다리 살을 손질한 정육으로 만든 포장육의 포장지에 'G' 상호를 기재(포장지 총 28,980매 사용)하여 '주식회사 G'이 H로 등록한 상표인 'G'과 동일한 명칭의 상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허가 축산물가공업자 단속보고), 확인서, 진술서, 매입내역서, 신고필증 사본, 허가증 사본, 각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제품 라벨, 월별 품목매출현황, 거래처별 품목판매현황, 거래처 등록 현황, 거래처 원장(인삼, 쌀, 대추), 수거(압류)증, 수사보고(D 단속현황 촬영사진 및 동영상 첨부), 주식회사 G과 상호 및 상표 사용 미계약 등 확인, 메일 답변내역 출력물,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거래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거래처별 매출장, D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이용 광고물 첨부, G 처벌의사 확인 및 상표, 서비스등록증 사본 첨부, I회사 G 판매봉투 D 공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영업장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15. 11:24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산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남성회 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D(58세, 여)은 C단체여성회 봉사단 회원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C단체 산악회 회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 29. 지속적인 만남을 원했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때 피해를 입은 팔과 다리의 멍든 부위사진과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서 당신을 만날 이유는 없다. 안 만난다.'라는 문자를 받자 휴대전화 문자로 '아주 수준급이구만 그래. 그 사진 가지고 법적으로 하지 그래. 몇이나 그런 방법으로 해먹은거야. 7월 24일날 계획적으로 둘이만 간 거야. 그날 아침통화내용 녹음되어 있거든. 고단수구나. 수준이 꽃이고 뱀이네 해보자고 인천 바닥에 톱뉴스를 나가 만들어 보지'라며 답장을 하고, 2012. 8. 27.경 평소 피해자가 인천 서구 천마산에서 운동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천마산 정상 실족할 곳이 많이 있네. 조심하샘! 며칠 전부터 내 심기를 시험한다 조매만 기다리라 어미뱀 새끼뱀 동시에 죽일거다 잔인하게 밟아서.'라는 글을 쓰고, 2012. 9월 초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해라. 할 얘기가 있다. 너가 열 번을 고소하면 내가 열 번을 갔다 와서라도 너를 죽을 때까지 따라 다니겠다. 너가 싫어도 내가 너 좋으니까 그런다. 이래서 부녀자 살인사건이 나는 거야.'라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28. 21:00~22:00경 인천 서구 E 소재 F 호프집에서 C단체여성회 소속 G을 만나 'C단체 여성회로 나오는 1500만 원을 총무인 D이 쓰고 다니는데 이 사실을 아냐? 그년이 다 해먹는 것 아니냐. 한 놈 잡아서 등쳐먹고 필요 없음 차버리고 다른 놈하고 놀아나고 돈 알궈내서 사는 년이다.'라고 말하고, 2012. 8월 말에서 9월 초순경 C단체 남성회 이사 H이 일하는 I에서 H에게 'D이 C단체 여성회에서 나오는 1500만 원을 유용하였고 남자들과 놀아나 돈을 등쳐 먹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3:30경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중앙일보 평리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평리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메세지 오토바이(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 되어 2011. 12.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 00:5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E(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신발장 위에 놓인 열쇠를 꺼내 잠겨 져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44세)가 깨어 피고인을 발견하고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 이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여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길이 약 29.5cm, 칼날길이 약 17.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검찰은 범죄사실 중 제2항 기재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의율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자체로 보더라도 흉기인 식칼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는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단지 협박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수사기록 6, 48쪽)과 각 상해진단서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다만, 상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사실 중 제2항에 대한 죄명을 위와 같이 "상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해당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거하였던 피해자와 애정문제로 갈등을 겪던 끝에 술에 취하여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폭력 범죄로 나아가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야간에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방에 침입하여 흉기로 협박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4. 1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원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화물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화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전포역과 서면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우산을 줍는 척 하면서 피해자 C(여, 23세)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잡은 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쳐 피고인을 쳐다보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2:34경 당진시 B 본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 대영트레이딩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2009년 이후 4년여 동안은 위반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스스로 음주운전의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E로부터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위 E로부터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위 E로부터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초봄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위 E로부터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위 E로부터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수수하였다.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용산구 F에 2층에 있는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대마초 약 10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 위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대마초 약 5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대마초 약 5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9. 28. 14:00경 위 G의 집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G, H와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수사관 작성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1. [판시 범죄전력]: 주민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5호(대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제2조 제4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가 같으므로,위 각 죄를 기본범죄, 제1범죄, 제2범죄로 하여 다수범가중(기본범죄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을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있으므로, 다수범가중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필요가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사실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비록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기본적인 준법의식 자체가 매우 의심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범해진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 이외에는 아직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 19:28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처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한번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거나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7. 10.경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45쪽),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의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의 의사를 번복하여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7: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48세, 남)과 시비되어 그 곳에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건조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세워둔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I 112순찰차량 우측 앞 문짝부분에 삽을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량 수리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삽을 집어던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1건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 5급의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금액(벌금 100만 원)보다 다소 감액한 금액으로 벌금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명목상 대표이사인 E 및 그의 남편 F와 2011. 6. 28.경 회사의 운영권 및 특허권 귀속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고, 결국 위 E과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D 명의의 문서를 대표이사인 E의 허락 없이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2. 7. 초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주명부'라는 제목으로 'G이 D의 주식 21,480주를 인수하고 107,400,000원을 납입하였고, H이 9,120주를 인수하고 45,6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I이 주식 3,400주를 인수하고 17,000,000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는 당 회사의 주주 명부임에 틀림없음. 2010. 3. 19.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나. 2012. 7. 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위 주주명부(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를 작성 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인이 개개의 문서작성 시에 그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그것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주명부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주명부는 D의 대표이사이었던 E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거나 그 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증인 H, F, J, K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D의 상무로 근무하던 K이 D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E의 명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주주명부의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후 D 명의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 및 이 사건 주주명부를 작성할 무렵 피고인과 (F를 포함한) 위 E 사이에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인들과 증인 L의 각 법정 진술 및 사실증명(증 제1호증), 각 확인증 및 예금거래내역(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인감증명서, 백지인감(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39쪽 이하), 합의서(수사기록 47쪽 이하),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121쪽 이하)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피고인이 납입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피고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점, E은 D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회사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었으며, 다만 D 명의의 문서 작성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남편인 F를 통하여 D에 제출하거나 또는 D의 법인인감을 회사에 맡겨 두고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D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던 E은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D 명의의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이 위와 같이 문서 작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한 이상 이 사건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 그의 명시적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 행사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