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4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6, 19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천재영, 강현호(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준이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14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방역소독서비스, 건물위생관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C'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2009년경 같은 보험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돼지나 소 등 가축 사료에 섞어서 먹일 경우 가축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가축 변을 처리할 때도 효과가 있는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미생물군) 원액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망이 좋다며 수차례 투자를 권유하면서 마치 EM원액을 협동조합 등 기관에 납품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납품계약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오던 중 2016. 7. 중순경 서울 강동구 DO파트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센터와 EM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을 진행하려면 EM재료 구입비용과 사업 운영비용이 이필요하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매월 이자 3%를 주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센터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EM용액에 관한 사업이 진행된 바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0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M원액 납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피고인이 E센터에 EM원액 20L를 납품하는 내용의 EM원액 원재료 납품계약서를 출력한 후 갑란 I(E센터 대표자) 이름 옆에 E센터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품계약서를 복사기로 복사한 후 사본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센터 명의로 된 납품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납품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 K에게 "우리 회사에서 가축 폐기물을 중성화시켜 유해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EM원액을 축산업자들에게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은 월 2%정도 되니, 투자자를 모집해라"라고 말하였고, 위 K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회사도 적자 운영 상태로 EM원액 납품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K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L로부터 빌린 4,500만 원을 2019. 5. 31.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M)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93]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2013.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0의 새로운 상품에 투자를 하면 5년 후 투자 원금 4,000만 원에 이익금 500만 원을 더하여 4,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경 피고인 명의 계좌(P)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EM용액을 Q 등에 납품하려고 한다. 투자를 하여 주면 투자금 2,500만 원 당 매월 5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즉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EM용액에 관한 사업도 진척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사용하여 EM용액을 납품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2019. 3. 2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9. 3, 29.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2019. 4. 1.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K에게 '급한 계약 건으로 돈이 필요하다. 사채업자로부터 4,500만 원을 빌려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 회사를 운영하여 2019. 5, 31.까지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한 금원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2019. 5. 31.까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5. 15.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공증인 S 사무소에서 채권자 L와 피고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연대보증 하도록 하고, 2019. 6. 12.경 차용금 채무 670만 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각 납품계약서, 차용증, 투자계약서, 각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1. 서랍 속 도장사진, 인영 [2020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타행환송금명세 내역서, 투자계약서, 명함사본,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N,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년 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납품계약을 거의 체결하지 못하는 등 EM용액에 관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금을 지급하면 위 사업을 통해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을 속이기 위해 다수의 납품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의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자나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지급된 점1), 피해자 J, N, K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6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해자 측에 915,279,08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계좌거래내역이 첨부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4책 중 1권, 171면 이하. 위 915,279,080원 중 2016. 7. 19. 전에 지급된 금액은 25,10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