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5. 23:30경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는 시정된 유리 현관문을 강제로 흔들어 현관문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곳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A은 1층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피고인 B는 2층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5. 23:50경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는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그곳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과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7. 01:25경 태안군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는 시정되어 있는 유리 현관문을 강제로 흔들어 부수고 그곳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01:00경 태안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횟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이 들어있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1. 11:45경부터 같은 날 13:55경 사이 태안군 Q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벽돌로 창문을 깨뜨리고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1. 11:45경부터 같은 날 13:55경 사이 태안군 S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1. 11:45경부터 같은 날 13:55경 사이 태안군 U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에 침입한 다음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 D, G, P, T,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지문감정서 1. L식당 범행과정(CCTV 영상사진), A O식당 범행과정(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O식당), F 현장사진, I식당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며칠 뒤에 다시 판시 제3항의 각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며칠 뒤에 다시 판시 제3항의 각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리고 절도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 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3건의 합동절도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직 나이 어리고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