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536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 A는 201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노841)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4. 1.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D과 함께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2010.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피고인의 부탁으로 (주)E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F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F에게 전화하여 D이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주)E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단순히 D을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11.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하여 "D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돈으로 중화동에 40평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니 D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D이 대표라고 해달라"고 얘기하여 D이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주)E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F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이 2011. 12.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5878 등 피고인 A, D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피고인 A는 회사에서 결재나 금전출납에 대해서 결정을 하였나요"라고 묻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의 결재는 필요없는가요"라고 묻자, "결재라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투자금은 누가 관리하였나요"라고 묻자, "매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증인은 이 사건 회사를 그만 두기 전까지는 수익이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매출액의 1%는 얼마였는가요"라고 묻자, "1%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돈은 아니고 100만 원 정도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D의 회사운영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D이 모든 회사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함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F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매출액 1% 상당 금액은 500만 원 이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주)E를 운영하는 A의 친동생으로서, 2007. 7.말경부터 (주)E에서 근무하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회사의 마케팅방식, 수익금 분배 방식 등 투자설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5878 등 A, D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단순히 사업파트너 관계였나요, 아니면 연인관계였나요"라고 묻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증인은 주식회사 E에서 투자자를 모으거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한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가 위 회사 자금관리, 투자자 상대의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안 했습니다. 증인이 알기로는 자금관리 자체를 피고인 A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D의 변호인이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는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가져다 썼다"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증인의 오빠가 개인적으로 술을 전혀 못하고 담배밖에 안 피는 사람이라 설령 월급이든 어떤 명목이든 돈을 일부 갖고 갔다 하더라도 아마 통장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 몇십만원 단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증인은 얼마의 판매수당 및 추천수당을 받았나요"라고 묻자, "추천수당은 추천을 했을 때만 나오는 수당인데, 증인은 한 사람밖에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추천수당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여 사무실을 찾아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A는 D과 내연관계가 아니라 직원으로서 단순히 (주)E 운영을 도와준 것을 불과하고, D이 실질적으로 (주)E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E의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A는 D과 동거하는 내연관계로서, D과 함께 실질적으로 (주)E를 운영하였고, 적어도 2,79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가져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위증교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A, D에 대한 판결문, F 통화보고(수사기록 471쪽)} 1. 공소장사본, 각 증인신문조서(K, L, M, F, N), 통장거래내역(통장사본),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약식명령문 피고인 B의 위증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A, D에 대한 판결문, F 통화보고(수사기록 363쪽), N 통화보고} 1. 공소장사본, 각 증인신문조서(B, K, O, L, M, N), 통장거래내역(통장사본) 피고인 A의 전과사실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F에게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878호 재판에 참석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F이 위 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가 F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F 작성의 사실확인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F 통화보고(수사기록 471쪽)}가 있는바, F은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고 나아가 위 진술 또는 작성이 피고인 A의 위증교사 사실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피고인 A로부터 위증을 교사받고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F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F이 2011. 12. 14. 위증한 이후인 2012. 1. 27. 스스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878호 재판에 제출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아닌 점, 이후 F은 2012. 2. 29. 검찰에서 위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통화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위 진술들은 일관성이 있는 점, F은 위증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D이 회사돈을 빼돌려 40평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위증사실을 자백하는 이유에 관하여 'D에게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48, 349쪽),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는 점, F은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이후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음)을 감수하고서 자신에게 불리하고 P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에게 위 재판에 참석하여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P과 사이에 위 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의 주동자 여부를 다투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연락하는 기회에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의 위 진술 또는 작성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의 위 진술 및 작성은 피고인 A의 위증교사 사실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증교사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위증 범죄사실과 피고인 B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위증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