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2. 22 21: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던 중 뒤로 넘어졌고, 이를 본 주민의 신고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후송하려는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급차에 타기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 F, G이 출동하면서 타고 온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H 순찰차의 좌·우측 사이드미러 2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시가 24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되었으나 병원치료를 위해 석방되었다. 병원치료를 마친 피고인은 2014, 2,23, 01:50 경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위 지구대로 찾아와 지구대에 있는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 1등에게 "너희들 이름이 뭐냐, 이 새끼들아, 너희 놈들이 수갑을 채워서 팔목 인대가 늘어 났다. 월요일에 청문감사관실에 찾아가겠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접수 등의 지구대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자료 첨부) 1. 진료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F), 순찰차량 파손 사진, 각 영상 사진 1. 자동차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석명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용물건을 손상시켰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액이긴 하지만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은 하남시 D, 830호에 있는 포장이사서비스업 및 이사소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4년경부터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사대행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액을 피고인 A 및 위 회사 직원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으면서 거래업체 또는 개인고객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 A는 2012. 1.경 'F'에 600,000원의 이사대행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거래업체 또는 개인고객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1,583,171,249원 상당의 이사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 A 및 E 명의의 예금계좌 3개(G, H, I)를 통하여 수령하면서 위 거래업체 또는 개인고객들에게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포탈 1) 피고인 A는 2012. 7. 25. 이천시 중리동 486 소재 이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부함에 있어 거래처에 매출액 합계 799,863,21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9,986,32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위 이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부함에 있어 거래처에 매출액 합계 783,308,037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8,330,80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 1, 2기 각 과세기간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부가가치세 합계 158,317,12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충조서 1. 계좌별, 월별 입금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및 형의 양정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피고인 A 의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이사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피고인A의 행위는 정당한 조세행정을 방해하는 행위인 데다가 그 포탈금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회사에게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형기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및 부가가치세 포탈금액 등 주된 양형요소뿐 아니라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게 된 경위,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두루 고려하고,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22. 19:57경 제주시 C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노상방뇨를하는 것을 본 피해자 D(38세)이 "왜 남의 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느냐"며 따지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밟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중수지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부 찰과상, 양측 흉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폭행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A)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B),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2012. 9.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 유예기간 중이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다른 동종 전과가 있는 점(B; 2013. 9. 5. 상해죄, 벌금 100만 원) 기타 :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7. 22:4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취업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D(여, 40세)과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수회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준수사항 부과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2조 제3항 제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알코올치료강의·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취직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전과 및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고, 그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또는 취업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며,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이외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0.07: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던 중 이를 막 아선 피해자와 피고인이 망가뜨린 여관 객실 내 TV 리모컨의 배상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붙잡고 있음에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유리창을 붙잡고 약 5m 가량을 끌려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 18:55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여성들인 D, E 등을 발견하자 자신의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와 2012. 12. 22 결혼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0:3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1동 302호에서 피고인은 식사를 마치고 대화하는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자신에 대하여 인성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너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2회 찌를 듯 대는 등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집어 던지고 뺨을 5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5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1. 피의자가 들었던 칼의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 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5. 21:35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위 D과 경위 E에게 "너희 개새끼들 때문에 오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왔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경위 D을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위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한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여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다음, 2013. 12. 6.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재차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니 나이가 몇 개냐. 나한테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한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었음에도 재차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아직까지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함께 향후 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10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수취계좌로 사용하는 (주)F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만원을 입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제공하는 '바카라' 도박게임을 보면서 참여자들의 경기 결과에 돈을 배팅한 후 승리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는 식으로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아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3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39,14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2.경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수취계좌로 사용하는 (주)K 명의 G은행 계좌(L)로 30만원을 입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제공하는 '블랙잭' 도박게임을 보면서 참여자들의 경기 결과에 돈을 배팅한 후 승리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는 식으로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아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3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28,690,5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진행경과에 대한 건)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3. 11.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216호에 있는 허니문 전문 여행사인 피해자 (주) E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상담 및 계약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회사에서는 피고인은 고객과의 상담, 계약 체결 및 항공사 등 여행 관련 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의 권한이 있을 뿐 고객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송금받을 경우 이를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야 하고, 피고인의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거래처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18.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여행계약을 체결한 F, G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 허니문그룹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여행비용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2013. 8. 22.경 F으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의 3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F에 대한 여행비용과 무관한 다른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건의 계약과 관련된 여행비용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계좌로 송금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고객과 무관한 다른 고객에 대한 여행비용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11,881,7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1. (주) 허니문그룹 기업은행 통장 입출금내역·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개인통장 사본, 여행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판결문(2014고단24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계획적․의도적으로 본건 배임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범행 수법, 범정이 좋지 않아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 등 정상관계를 기록과 변론에 비추어 참작해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46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불상의 여종업원과 공모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3. 19. 05: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마사지' 업소에서, 쑥을 우려낸 물에 수건을 담가 수건을 뜨겁게 데운 후 그 수건으로 안마를 받는 사람의 등을 덮고 어깨, 팔, 손, 다리를 손으로 두드리거나 주물러 주고 등을 발로 밟아 근육을 풀어 주는 등 손님 E의 인체에 안마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58세)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아 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이용거래명세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D마사지 업소의 규모가 영세하고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1988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2: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 C(59세)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하여 간섭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이 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덤프 트럭을 구입하여 운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트럭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남편이 일을 하여 월급을 받는 대로 갚을게요. 늦어도 1년 안에는 다 갚아드릴 수 있어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가 약 2,000만 원이 있었으며, 위 덤프트럭 구입자금으로 매달 약 300만 원의 할부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2. 21:0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4,500원 상당의 향수 2병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5, 15:54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500원 상당의 향수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CCTV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선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3. 12. 22.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절도를 한 상점에 다시 들어가 절도를 감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전에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구금중인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의 병질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7. 31. 00: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춘천닭갈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에비앙모텔까지 약 98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입건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새벽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D의 건물 앞을 지나던 중 대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창고로 사용 중인 그곳 103호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피고인은 자살을 결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상자에 불을 붙인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위와 같이 박스에 붙은 불은 그곳에 있던 포대, 수도 배관, 천정 등으로 옮겨 붙어 면적 약 20mm인 위 103호 내부 전체로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그의 가족, 피해자 E 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한 후 이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일부(103호)를 수리비 약 1,000 만 원 가량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119 구급일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고혈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N3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 내부였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이며 주거침입죄의 일부 피해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 103호는 가스나 전기가 차단된 상태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21:40경 아산시 신동에 있는 남동교 앞길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하여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인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44세)이 F 소나타 순찰차를 운전하여 추격한 후 정지신호를 하며 위 순찰차로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순찰차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약 5km가량 추격하여 아산시 신동에 있는 우룡실업 입구에서 위 순찰차로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도주하였다. 또다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 3km 추격하여 아산시 권곡동 삼부 르네상스 앞에서 위 순찰차로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교통단속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1,571,1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검증 결과 1. 순찰차량 피해부분사진, 공무원증 사본,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도주 동영상 파일 임의제출 및 순찰차와의 1, 2, 3차 충돌장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약 7분가량 시속 13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추격해온 순찰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이를 3번에 걸쳐 충돌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차량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가벼운 편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차량 손괴 부분 역시 보험회사에 의하여 사고 직후 바로 원상복구 되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연로한 어머니와 1급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3.5. 15.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25. 04:24부터 2013. 8. 13. 07: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괴롭히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화가 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D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E번으로 "이달서부터 내년삼월까지 F이 양육비는 지불되었다 너한테 지불한거 내용 다 있으니까 돈 애기는 더 이상하지말 것 내땅은 일억 삼천에 팔기로 했으니 아파트 부금 나는 모른다 차 할부 내 통장에서 못 나가게 막아나고 이재는 Z이도 니 새기 덜갓치 딴놈 한태붓터서 잘 키워라 내가 니색기들 키워주워으시까"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4회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불안감을 유발하지 아니하고, 만일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의 방법 및 그 정도, 전송횟수 및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3. 12. 5.경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2008. 8. 4.경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한국전력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5:4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동에 침입하여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동 203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잠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 뭉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5:25경 속초시 B아파트 109호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동생인 피해자 C(24세)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빨리 나오라고, 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6cm 가량의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배때지 따이기 싫으면 일어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