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12. 03:37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거주하는 집의 옆집 계단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이 열려 있어 피해자와 불상의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행위 장면을 약 20분 55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3. 10: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먹고 피해자에게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잠시 얘기를 좀 할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너무 외롭다. 좀 안아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묵살한 채 "너무 외로워서 그런다.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4. 02:00경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약 1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유리창의 깨진 부분에 손을 넣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여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08:1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깨뜨린 현관문의 유리창 부분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았고, 이에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무슨 짓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 오냐, 빨리나가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내리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내가 아줌마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나 볼 일을 보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척 하다가 위 주택의 2층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8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인 다가구 주택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는 이를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며칠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는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다음날에도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이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시간, 장소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도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시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고, 판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시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6월 ~ 2년(기본영역)의 형이 권고되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 4 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