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24. 06: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파출소를 술에 취하여 부탄가스통을 들고 찾아가 D파출소 근무 경찰관 경사 E에게 "야 이 십새끼들아 왜 취직을 시켜주지 않냐,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어깨로 E의 몸을 밀치고 들고 있던 부탄가스통을 머리 위로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발에 신은 상태에서 발을 쭉 걷어차는 방법으로 E 등 경찰관들이서 있는 파출소 출입문 방향으로 던지는 등 폭행하여 약 1시간 동안 경찰관의 파출소 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 18:40 경위 D파출소를 술에 취하여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위 F, 경장 G에게 "씨발 좆도 이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크게 욕설을 하는 것을 F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약 40분 동안 경찰관의 파출소 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6. 03:30 경위 D파출소를 술에 취하여 망치(총길이 30cm, 쇠뭉치 약 10cm)를들고 찾아가 D파출소 경찰관 경사 H에게 "사람들을 죽여 버리겠다. 내가 그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욕설하고 들고 온 망치로 H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는 것을 H이 제지하자 "개새끼들아 내가 그 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라며 욕설하는 등 협박하여 약 5시간 3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6, 05:48 경 위 D파출소를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 'I' 식당 앞에 설치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H이 치워 위 파출소 자전거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텐트를 치우는 과정에 망가졌다고 따지며 이 서 있던 바닥 쪽으로 침을 뱉고 텐트를 집어 던지고 손을 들어 H을 때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약 2시간 동안 경찰관의 파출소 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7: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그곳 상가에서 공짜로 술과 음식을 얻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장례식장 사무실에 찾아가 장례식장 과장인 피해자 L에게 다시담배와 음식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더 이상은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 씨발 좆같은 새끼 먹을 것을 달라면 주지 왜 안줘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몸을 머리와 어깨로 밀치고 "때릴려면 때려봐, 너희 부모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쳤냐 씨발"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약 5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5. 20:00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병원 장례식장 출입문을 술에 취하여 찾아가 위와 같은 망치를 들고 출입문 앞에 계속 앉아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장례식장 부장 피해자 0이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요구하자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동하지 않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다음 "야 이 개새끼야 여기 내 땅인데 인테리어 누가 바꿨어"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때리려는 태도를 보여 겁을 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6, 20:00경 위 N병원 장례식장을 술에 취하여 찾아가 상주에게 공짜로 술과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상주가 거절하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상주의 몸을 밀치고 장례식장을 들어가려는 조문객들을 못 들어가게 출입문을 막고 주차장에 버티고 서서 조문객들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속하여 상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 0이 이를 제지하며 장례식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이 개새끼들아 여기가 내 땅인데 어디서 나가라고 해"라고 소리치고 장례식장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조문객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초순 21:30경 위 N병원 장례식장 출입문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피해자 0이 오는 것을 보고 담배와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요구하자 장례식장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이런 개새끼가 여기가 내 땅인데 어디를 나가"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중순 23:00경 위 K병원 장례식장에서, 그곳 상주에게 공짜로 술과 음식을 얻어먹은 다음 다시 술과 음식을 요구하여 상주가 이를 거절하자 "야 씨 발 좆같은 새끼들아 먹을 것 좀 달라는데 안 주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상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 L이 상가로 내려가 유족을 설득하여 술과 음식을 주어 이를 가지고 돌아갔음에도, 다시 장례식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담배도 내놔"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고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5. 03:00경 위 K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을 술에 취하여 찾아가 사무실 안에 장례식장 사무장인 피해자 P이 있는 것을 알고 담배를 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15, 22:00경 위 K병원 장례식장 지하상가를 술에 취하여 찾아가 그곳 상주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상주가 이를 거절하자 상주에게 소리를 치고, 이를 CCTV를 통하여 보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P이 제지하자 "이 개새끼야 담배하나 달라는데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2. 21. 01:30경 위 K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을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 P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잠시 후 다시 찾아가 "이 씨발 좆같은 놈 담배 하나 달라는데 그것도 안주냐"라고 욕설하며 출입문을 발로 계속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O, F,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D파출소 경찰관 E, H 및 K병원 사무자 P 전화통화 보고) 1. F의 진술 ㅅ 1. 수사보고서(N병원 전화통화 보고) 1. 각 사진 1.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각 장례식장에 들어가 행패를 부려 각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이른바 '주폭'으로서의 행동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따로 떼어 보면 그 범행내용이 그리 중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의 영업방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사회질서 훼손이 이루어진 점(깨진 유리창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른바 '깨진 창문 이론'처럼,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계속 선처하면 결국 계속적 범행으로 이어져 그로 인해 사회질서가 훼손되게 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공권력 집행기관인 파출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려 그 곳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로 인하여 자칫 공권력의 집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건이나 장소에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야기될 수 있는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내용이 무척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