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2014. 4.경부터 2015. 1.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서 도시형 주택(오피스텔) 건설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공사과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선정과 계약·공사자재 조달 및 현장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D㈜와 하도급 계약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 중 흙막이가시설공사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공사비를 협의 조정하는 등 공사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업체에 실제 지급할 금액대로 견적서를 제출받고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흙막이가시설공사를 설계한 D㈜ 대표 E에게 전화로 "흙막이가시설공사에 견적서를 넣어 보라. 혹시 공사금액을 업을 시켜 줄 수 있나? 그렇게 해주면 공사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E가 2014. 3. 14.경 공사금액 239,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자, 그 무렵 ㈜F로부터 제출받은 공급가액 325,646,318원의 견적서를 E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E에게 전화로 "5,000만 원(부가세 500만 원 포함 합계 5,500만 원)업을 시켜 달라."라고 하면서 위 F 견적서를 참고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새로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으면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E로 하여금 공사금액을 307,000,000원으로 수정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공급가액 295,000,000원(부가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은 305,266,000원)으로 최종 계약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에 상응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E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4. 29. 5,000만 원, 2014. 6. 18. 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설공사 중 골조(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도 위 D㈜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E로부터 2014. 7. 22. 위 G 명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6,0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I으로부터 철근 자재 조달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에 필요한 철근 자재의 조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철근 공급업체로부터 실제 제공받는 물량대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급업체 ㈜I 대표 J에게 "현장이 비좁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비용이 소요되는데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 경비를 만들어야 된다. 협조 좀 해 달라."라고 하면서 실제 철근 공급 물량보다 부풀린 내용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으면 실제 공급량에 대한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J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2014. 6. 16.경 17,496㎏, 2014. 6. 30. 46,395㎏, 2014. 7. 30. 54,496㎏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고 2014. 7. 1. 2,805만 원, 2014. 7. 30. 3,520만 원, 2014. 9. 11.경 1,188만 원(각각 부가세 포함)의 금액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이에 상응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2014. 6. 30. 2,805만 원, 2014. 7. 31. 3,520만 원, 2014. 9. 11. 1,188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4. 6. 18. 560만 원, 2014. 7. 1. 1,070만 원, 2014. 7. 31.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2,6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확인서(2017. 9. 29.), 사실확인서(2019. 12. 10.) 1. 계좌거래내역(G, H은행), 계좌거래내역(J, K조합), 계좌거래내역(A, H은행, 순번 24번), 계좌거래내역(I, H은행), 계좌거래내역(A, L은행, 순번 26번), 계좌거래내역(B, M은행), 계좌거래내역(D, N조합) 1.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2014. 3. 28.), 견적서(2014. 3. 14.), 견적서(2014. 3. 15.), 전자세금계산서, 자재정산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2014. 12. 26.), 차용증(8천만 원), 문자메시지(전화번호 1 생략), 문자메시지(전화번호 2 생략), 거래명세서, 거래처 수금/지불원장,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이메일, 견적서 1. 수사보고(O 자료제출), 수사보고(E 자료 제출), 수사보고(E 송금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E,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철근 공급 물량을 부풀린 후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D㈜와의 하도급 계약 관련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린 흙막이가시설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합계 6,05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2014. 3. 14.자로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흙막이가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금액을 239,000,000원으로 한 견적서(증거기록 제7권 제168쪽 등)를 작성하여 같은 날 D에서 견적서를 보관하는 별도의 메일 보관함에서 이를 보관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7권 제271쪽). 이에 비추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같이 E는 그 무렵 위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239,000,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E에게 ㈜F로부터 제출받은 공급가액이 325,646,318원(부가세 별도)으로 작성된 견적서(증거기록 제2권 제831쪽)를 E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으며, 그 후 E로부터 공사금액을 307,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작성된 견적서(증거기록 제4권 제301쪽)를 다시 제출받았다. 그 후 ㈜B과 D㈜는 협상을 거쳐 2014. 3. 28. 계약금액을 305,266,000원(= 공급가액 295,000,000원 + 부가세 10,266,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증거기록 제4권 제314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경위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B에서는 D㈜의 계좌로 위 흙막이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2014. 4. 28.부터 2014. 7. 22.까지 합계 305,266,000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323쪽), E는 D㈜의 N조합 계좌에서 2014. 4. 29.부터 2014. 7. 22.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6,05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D㈜에서 G의 계좌로 송금된 위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송금이 이루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과 E 또는 D㈜사이에 위 금전대차와 관련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피고인과 E가 차용증 등 처분문서 없이도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주고받을 만한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 주장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 이율 등 차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E가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한편 위와 같이 D㈜에서 G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될 무렵 피고인은 G 명의로 운영한 사업체인 P을 공급자로, D㈜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4. 29.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5,5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4. 7. 18.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55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E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등을 받아놓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한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향후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대여금임을 증명하기 곤란한 상황을 자초하게 되는데, E가 굳이 돈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증거기록 제2권, 제843쪽)을 들어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8,000만 원을 E에게 2015. 6.까지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차용증의 기재 자체로 위 차용증에 기재된 8,000만 원의 명목을 전혀 알 수 없다. 게다가 위 차용증에는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차용증은 2014. 12.경 또는 2015. 1.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1502, 1529쪽), E가 G의 계좌로 돈을 보낸 지 한참 지난 시점에 작성된 데다가 기재된 금원의 명목을 알 수 없는 위 차용증을 토대로 E가 G의 계좌로 보낸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E에게 수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2권 제844쪽 이하)를 발송하였는데, 각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E에게 좋게 해결하자거나, 살려달라거나 만나서 사죄드린다거나, E에게 피해를 주어 죄를 지은 것은 맞다거나 9월 말까지 8,000만 원을 입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였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B과 대립관계에 있는 건축주 ㈜Q 및 그 대표자인 R의 지시 내지 사주에 따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가 ㈜B과 ㈜Q 사이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실제 E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건축주 측에 유리한 취지로 기재된 부분이 나타나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R와 E 사이에, E가 ㈜B과의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건축주에게 협조하면 향후 공사와 관련해서 입은 손해를 보전해 준다는 등의 이야기가 오간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인 피고인이 E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다는 취지인데다가 그 과정에서 자신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다. 또한 E는 ㈜B과 ㈜Q 사이의 민사소송이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Q에서 주장하였던 ㈜D 관련 하도급공사대금 과다계상 부분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확정되어 종료된 상황에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E가 R를 위하여 위증의 부담까지 감수하고서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I㈜과의 철근 자재 조달 관련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I㈜를 운영하던 J은 J의 N조합 계좌(증거기록 제2권 제892쪽, (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4. 6. 18. 560만 원, 2014. 7. 1. 1,070만 원, 2014. 7. 31.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실제 철근 공급 물량보다 부풀린 내용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금을 받으면 실제 공급량과의 차액을 돌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자신이 이에 응하였으며, J이 피고인의 계좌로 보낸 금원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계산서를 업시켜서 빼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J이 ㈜Q이나 R를 위하여 위증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I㈜에서 작성한 거래명세서(증거기록 제2권 제889쪽)에는 2014. 6. 16., 2014. 6. 30., 2014. 7. 30.자로 각 공급단가나 공급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은 거래내역이 발견되고, 거래처수금/지불원장(증거기록 제2권 제891쪽)에도 같은 일자로 품목 거래 내역만 나타날 뿐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래내역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과 J 사이에 금전대차와 관련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피고인과 J 사이의 차용거래의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두 차례 정도밖에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J과 피고인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할 만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2014. 10. 18. 피고인의 계좌에서 I㈜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23,928,777원 및 2014. 12. 4. G의 계좌에서 I㈜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2,360,000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각 금원은 철근대금 미수금을 뒤늦게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거래처수금/지불원장에도 위 각 금원은 ㈜B로부터 수금한 철근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근 공급 물량을 부풀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대가로 J으로부터 합계 2,630만 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는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과지급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취득한 이익액이 8,68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나 J으로부터 자신이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합리화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인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