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82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B은 D철거민대책위원회(이하 ‘D’라 함)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D의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거지가 E 일원의 ‘F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후 ‘F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지장물(영업)등 보상합의서’와 ‘철거이행동의서’를 작성하고, 2015. 12. 28. G의 사업구역 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을 통하여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법적 보상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토지의 보상가와 피고인들의 주거지의 보상가가 다르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반발하여 인근 11개 가옥과 함께 D를 구성한 후 H연합회(이하 ‘H’이라 함)에 가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F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보상가를 주지 않고 D에서 위 개발지구 내에 설치한 컨테이너 등을 철거당하게 되자 I에 있는 J에 찾아가 중앙 현관 및 시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보상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가. 2018. 8.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8. 17:00경 위 J에서 성명불상의 H 소속 회원들과 공동하여 위 시청 1층 로비 및 민원실을 점거하고 위 토지보상금 책정에 대하여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던 중 위 민원실에서 J 총무과장인 K로부터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날 10:50경부터 17:00경까지 수차례 J 측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8:00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 8.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3. 17:50경 위와 같은 이유로 J 청사방호업무 담당공무원인 L로부터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날 11:10경부터 17:50경까지 수차례 J 측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8:00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8. 8.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7. 17: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J 총무계장 M으로부터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날 10:30경부터 17:0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J 측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8:00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7. 26.경 성명불상의 H 소속 회원들과 함께 N시장인 O(61세)이 공무를 보기 위해 시장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위 O을 잡거나 가로막은 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00~12:00경 ‘N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수자원공사 본부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시청 2층에서 1층 사이 계단을 통하여 내려가던 N시장 O을 가로막은 뒤 성명불상은 자신의 손으로 O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위 O의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O을 향해 팔을 뻗어 잡을 듯이 달려드는 등 O이 1층 현관을 향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사 방호 및 시장 수행 중이던 P(57세) 외 공무원 5명의 팔과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시장 O 및 J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시장의 시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J 소속 공무원들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각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서 1. 각 피해확인서 1. 수사보고(J 제출의 채증영상 촬영일자 및 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J 제출의 2차 채증영상 촬영일자 및 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J 제출의 영상자료 캡쳐장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J 추가 고소장 제출시 제출한 영상자료 캡쳐 영상), 수사보고(J의 제출의 영상자료 USB 관련), 수사보고(J 청사방호 관련 공문 제출), 수사보고(J USB 제출), 수사보고(J 고소대리인 S 자료제출 - 증인 진술서 등), 수사보고(청원경찰 U 전화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P 외 청사 방호 및 시장 수행 공무원 5명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퇴거요구를 받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은 후에 청사 밖으로 퇴거하였는바, 다소 시간이 지체된 사정만으로는 퇴거에 불응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N시장이 수용보상금 문제를 해결할 것 등을 주장하면서 다른 회원들과 공동으로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자에 당초 집회시위 허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J 민원실 내지 1층 계단 앞 로비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며, 2층 시장실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J 총무계장 Q 등 청사 관리 공무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구두 내지 서면으로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거나 요구를 무시한 채 당해 점거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에게 퇴거불응죄가 충분히 성립하고, 당시 피고인들이 점거행위를 한 구체적인 장소, 시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퇴거불응행위는 위 청사 내 평온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다른 민원업무 등을 방해하기에 족한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내지 청원권 행사 수단과 방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C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은 당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시장을 붙든 것에 불과한바,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수행 일정으로 청사를 나서던 N시장 O의 다리를 붙잡거나 손을 뻗어 달려드는 등의 방법으로 N시장으로 하여금 청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시도하고, 이를 막는 V 등 수행 공무원들의 몸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 A, C에게 각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A, C의 행위는 자신들의 민원의사를 시장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동기와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 및 장소,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단과 방법의 적합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