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4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2.경까지 피해자 C의 아들 D의 개인교습(과외)을 해 준 사람이다. 가. 대학입시 청탁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0.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특정 대학교와 연결된 특정 학원에의 로비를 통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D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 소재 'E 논술학원'에 돈을 주면 그 학원에서 학원과 연결된 특정 대학교에 D의 이름을 올리는 방법으로 입학을 청탁할 수 있다. 청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면 D을 서울 소재 좋은 대학의 수시모집전형에 합격시켜 주겠다. 합격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학입학 청탁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검찰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거래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사기관에서 내 계좌를 조회하였다고 은행에서 연락을 해왔다. 화성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선생님에 대한 범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데 무슨 일이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주식 투자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대학입시 청탁과 관련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학입시청탁과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곧 당신과 남편 G, 아들 D도 조사를 받게 되고, 아들의 대학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검찰수사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청탁비용 명목으로 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거래를 위해 나에게 돈을 준 것처럼 보여 줘야 하니, 주식투자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H 명의의 증권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 나중에 수사가 종결되면 이를 모두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억 7,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검찰 소환을 받지 않기 위한) 특별형사공탁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3.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G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이들을 소환할 예정이 없었고, J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화성에서 나를 조사했던 경찰관이 대학입시청탁과 더불어 당신과 남편, 시청관계자가 함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당신의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골치 아파지니 집으로 검찰 소환장이 가기 전에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계장인 J의 계좌로 특별형사공탁금을 내라. 특별형사공탁금을 내면 소환을 받지 않고, 조사를 받으러 나가지 않아도 된다. 수사가 종결되면 그동안 입금한 공탁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경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4,8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억 5,6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소속 불명의 '감사'라는 사람이 수원지방검찰청의 사건을 감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감사에게 1억 원의 채권을 뇌물로 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감사가 수원지방검찰청에 내려와서 감사를 하던 중 검찰청에서 수사 계속 중인 우리 사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문제삼으려 한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에게 뇌물로 1억원 상당의 채권을 사서 줘야하는데 채권을 살 돈이 부족하니 부족한 돈을 채워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L(피고인의 형)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000만 원, 같은 해 12. 2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C의 남편 G이 2015년 7월 말경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C이 피고인에게 합계 19억 75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그동안 C이 지급한 금원의 사용처와 실제 돌려줄 수 있는 금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G과 C을 안심시킬 만한 서류를 만들어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법시험 합격증서 위조 및 동행사 1) 이에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위조업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격증서/ A N생/ 위 사람은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11년 11월 23일'이라고 기재되고 법무부장관의 직인이 날인된 법무부장관 명의의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증서를 실제 합격증서 사본에 일부 숫자와 성명란을 고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 같은 달 말경 안양시 동안구 O아파트, 215동 401호 G, C의 주거지에서 G, C에게 "내가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사법연수원에 재직하던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료만 하지 못한 상태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받아왔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G, 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금전공탁서 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C을 속이고 특별형사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G과 C에게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실제 특별형사공탁금이 법원에 납부된 것처럼 G과 C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위조업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공탁번호 란에 2013년형제67886호, 금312,000,000원, 공탁자 란에 성명 G,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P아파트, 120동 1903호, 피공탁자 란에 성명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 청구내역란에 공탁금회수, 1(장), 312,000,000(총액면금)'등을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의 법원 공탁공무원 Q 기재 옆에 임의로 새긴 Q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 Q 명의의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를 위조하고, '제목: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사건번호 란에 2013년형제67886호, 공탁자 란에 A, R, 세종시 S 807동 1603호, 피공탁자 란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132716-0001223,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공탁금액 란에 오천사백육십만원, 보관은행 란에 신한은행 남부지방법원지점' 등을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공탁관 Q 기재 옆에 임의로 새긴 Q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 Q 명의의금전공탁서를 위조하고, 2) 2015.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O아파트, 215동 401호 G, C의 주거지에서 G, C에게 "이미 특별형사공탁금 회수가 이루어져 계좌에 공탁금이 반환된 상태인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인사이동한 T검사가 공탁금이 회수된 계좌를 정지시키고 이를 풀어주지 않아서 공탁금을 찾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금전공탁서를 그 정을 모르는 G, C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공소장 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자신이 2013. 12. 31.경 사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던 것을 기화로 기소된 위 사건의 공소장의 범죄사실 부분을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G, C이 그들의 아들 D의 입시청탁과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된 것처럼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2014. 1. ~ 2.경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위조업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공소장 사본의 2, 3쪽 범죄사실란 부분에 '피고인은 .(중략).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서울중앙지검 이송요청 2013형제75436호)/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C의 아들 D의 개인과외를 하였던 자로 2009년 5월경 피해자로부터 7,800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과외비라고 보기엔 너무 많아 이에 관한 관련자료를 수집하던 중 본 사건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어 조사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사건관련자료의 이송을 요청하였다.(중략). 3. G의 입시청탁 브로커 관련등(서울중앙지검 이송요청 2013형제76585호)/ G은 피해자 C의 남편으로 아들 D과 관련된 본 사건으로 계좌 관련 조사를 받던 중 2004년에서 2005년경 수원시청 주택건설과와의 청탁문제로 수원지검에서 관련조사를 받고 있었다.(중략). 4. C과 G의 법정증인심문요청/ 2013년 사건에서 C과 G은 검찰의 증인심문 거부를 하고 있으며 증인거부 공탁금 예치를 통해 이를 서울지방법원에서 허가하였다.(이하생략)'이라고 작성하게 하여 붙여넣은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검사 U 명의의 공소장 사본을 위조하고, 2) 2015.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O아파트, 215동 401호에서 그 정을 모르는 G과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소장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합264 4.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영종도에 있는 W아파트 게스트하우스를 임차해서 개조한 후 중국인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25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 원금은 2014. 12. 2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아파트를 개조하여 중국인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원금을 2014. 12. 23.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피고인의 모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경매에 관해서 지식이 있는데, 좋은 공매 물건이 하나 나왔다. 8,900만 원을 투자하면 공매 물건을 낙찰받은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공매 물건을 매입·매각하여 수익을 내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피고인의 모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구리시에 있는 X아파트를 3억 9,500만 원에 매수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전에 투자했던 8,900만 원과 당시 발생한 수익 1,1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을 이미 투자한 것으로 쳐줄 테니 추가로 6,000만 원을 더 투자해라. 그러면 매입할 아파트에 대해 절반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처럼 아파트를 매수하고 되팔아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 피고인의 모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2 7. 피고인은 2016. 2. 11. 23:00경 용인시 신갈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주)Y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Z으로부터 피해자 AA를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법연수원을 잠시 휴학하고, 강남에 있는 학원 강사로 소속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5,0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학원에서 아버님의 딸 AB를 가르쳐 의대나 한의대에 합격시켜주고, 의대나 한의대 못가더라도 한양대학교의 어느 학과든 반드시 입학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합격률이 100%인데, 만약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5,000만 원 전액을 환불해주겠다. 오늘 먼저 입학상담을 받은 부모와 학생이 있는데, 그 쪽에서 먼저 수강결정을 해서 학원에 학생 자리가 없는 상태지만 지금 당장 학원에 입금하면 그 자리를 딸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자신이 강사들을 직접 고용하여 개인교습을 하고 있었을 뿐 강남에 있는 학원에 강사로 소속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 학생 자리가 하나밖에 남지 않아 지금 당장 입금해야 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권자들 및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향후 피해자의 딸이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5,000만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2. 00:43경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20, 24, 30, 31, 34, 36번) 및 그 첨부자료 1. 합격증서 사본, 공소장 사본,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예치금 확인증 1. 각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증, 과거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소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2016고합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22, 47번) 및 그 첨부자료 1. 각 차용증, 부당이득 1.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V), 계좌거래내역(H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Z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번) 및 그 첨부서류 1. 녹취록, 각 차용증, 투자자금 상환 결의서, ㈜Y 명의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제4 내지 7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금전공탁서'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3의 다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3의 다 1)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2) 판시 제1의 나, 다 죄, 제2 죄, 제3의 가, 나 죄, 제3의 다 2) 죄 및 제4 내지 7의 각 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2016고합46]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제8 내지 11번, 제13번, 제14번의 각 금원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대입 정시 과외비, 수시 과외비, 재수, 삼수 과외비 등의 교육비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순번 제7, 12번의 각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순번 제15, 16번의 각 금원은 피해자의 주식투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학입시 청탁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남편 G으로부터 고액 과외를 하였다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주식투자 거래로 위장하되,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검찰수사대응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남편 G으로부터 고액 과외를 하였다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특별형사공탁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검찰 소환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감사 무마 비용이라는 말도 위 3,000만 원이 피해자의 남편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피해자가 만들어 낸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학입학 청탁을 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청탁과 관련한 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이며,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실제 과외를 받았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최초 과외교습계약 당시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논술학원을 통해 피해자 자녀의 이름을 대학 측에 넣는 방법으로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 피해자의 자녀가 수능 등급만 유지한다면 똑같이 논술시험을 보더라도 돈을 입금한 사람들의 합격률이 조금 더 높게 되고, 만약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학원에서 돈을 반환한다.'라는 말에 피고인에게 일시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과외비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도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처음 돈을 송금한 일자들의 시기 및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 지급한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를 가르친 부분이 있어 자체적으로 이를 고소 내용에서 제외하였지만, 처음부터 피고인이 일시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특정 학원에 자녀의 이름을 올려주어 대학입학 수시 모집에 자녀를 합격시켜 줄 수 있다 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에게 '조교들이 논술을 먼저 채점하는 경우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2012년도에는 청탁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대학 입학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정확도가 높아져서 실패율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특정대학의 조교를 알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대학에 학생을 합격시킬 수 있는 경로를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1년 동안의 교육비로 5,000만 원은 적정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교육비는 3년 동안 5억 5,000만 원에 달하고, 가사 피고인이 차용하였거나 주식투자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3억 7,500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위조한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연세대에 합격한 자녀의 부모인 AD이 지급한 5,000만 원은 순수한 과외비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돈을 정상적인 교육비로서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학원을 통하여 여러 대학교에 대학입시 청탁을 넣었는데 1건 마다 2,500만 원 또는 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대학입시에 불합격 시 위 돈을 반환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2012. 2.경에는 추가합격 대기번호와 상관없이 합격이 가능하다고도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입시비리 문제 때문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통장을 이것저것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검찰 제1회 C 진술조서). 실제로 피해자는 2,500만 원 또는 5,000만 원 단위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 H, AE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는바, 은행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7, 12번의 각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순번 제7번 금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사정상 필요하다고 말하여 차용하였고, 순번 제12번 금원의 경우 명목은 기억나지 않으나 차용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다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은 각 다른 형사사건 합의금 조로 5,000만 원, 학생 1명 부족분에 대한 금원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차용한 이유를 점차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순번 제7번 금원의 경우 합의금 자체를 처음 듣는 말로 자신의 돈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순번 제12번 금원의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녀 교육비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후 얼굴도 본 적 없는 AF라는 학생의 부족분에 대한 금원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금원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한이나 이자율 등이 정하여진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순번 제7, 12번의 금원도 다른 교육비와 같이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5,000만 원 단위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순번 제7, 12번의 금원도 입시 청탁과 관련된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16번의 각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2회 피의자신문 시 AE 명의의 계좌는 'E 논술학원'이 사용하는 계좌 중 하나로 피고인이 사실상 통장 등을 가지고 관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3월에 새로 생긴 수시전형 대비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주식투자금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모순된 진술을 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AE 명의의 계좌는 'E 논술학원'에서 쓰는 통장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별지] 2, 3 기재 금원과 구별하여 교육비 명목으로 편취당한 돈에 이를 포함시키고, 피고인이 같은 계좌로 지급받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에 대하여는 교육비로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순번 제15, 16번의 금원도 주식투자금이 아닌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은 모두 학원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녀가 대학입시에서 떨어졌을 경우 위 돈은 반환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의 자녀가 연세대 등의 대학입시에 떨어지자 학원의 세금 처리 문제로 인하여 위 돈이 그 다음해에 반환된다고 말하여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후에도 대학입시 청탁 사건으로 인하여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지급 못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학원은 없고, 피고인은 위 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거나 지인인 J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투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현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다. 피고인은 다른 과외학생 부모와의 계약에서도 학원장이나 대학 입학처장, 교수들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각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211, 7321(병합) 사기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아래 AA에 대한 편취 범행에서도 AA에게 대학입시 논술 관련 조교들을 통하여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후 AA에게 경희대학교 한의대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5,000만 원을 더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위 사건들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 '이 사건 이후 주식 투자 등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차용할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자 명지대 교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자녀인 딸의 대학입시를 위하여 명지대의 교수를 통하여 문제의 경향을 알아보겠다며 그 접대비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다.'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학 수시, 정시, 추가 모집전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2년 4월 동안 피고인에게 대학입시 청탁 비용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돈을 지급하는 동안 수시로 변경되는 대학입시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학입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일관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9.경 경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학입시 청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의논하였는데, 피고인이 '검찰청에서 자신에 대한 대학입시 청탁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가 크니 이를 대학입시 청탁 명목 금원이 아닌 증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의 증권 거래 내역을 만들되, 피고인에 대한 수사로 인해 피고인의 모 명의의 계좌까지 지급 정지되어 손실이 날 염려가 없으니 수사가 종결되면 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모 명의의 증권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제2회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대학입시 청탁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이를 무마하여야 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동안 지급받은 교육비 등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의 남편과 자녀도 조사받을까봐 겁을 먹고 있자 피해자에게 위 사건에 피해자도 연루되어 있으니 이를 증권 거래 내역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명의의 증권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모두 소비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혹시 주식 투자로 소비하여 돈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은 하지 않는다며 계좌가 압류되어 출금을 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기도 한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학입시 청탁과 관련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검찰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거래 명목으로 주식투자거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생성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인을 검찰청 소송 수사관이라고 칭하여 그에게 '특별형사공탁금'을 내면 피해자의 남편 등을 피의자로 소환하지 않는다고 기망하여 그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별형사공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련된 대학입시 청탁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자녀가 검찰에서 피의자 수사를 받지 않고 참고인 수사만 받으려면 '특별형사공탁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J 검찰청 계장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공탁 처리가 가능하고, 수사가 끝나면 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 J 및 피고인이 지정한 A, 피고인에게 특별형사공탁금을 송금 내지 수표로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2015. 7. 3.경 공탁금이 출급되었는데, 덜 들어간 금액으로 출급이 정지되어 이에 대한 예치금을 넣어야 한꺼번에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여 2015. 7. 7.경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송금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그런데 J은 검찰청 계장이 아닌 피고인이 자금을 운용한 Y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특별형사공탁금'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검사에게 공탁금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해보아 달라.', '공탁계 전화해 봐야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 '사건번호하고 공탁번호 좀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 수사검사가 공탁부터 시작하여 계좌정지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며 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들려주었다.'라고 진술하는데, 피고인도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알바몬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기자들을 고용하여 검사와 대화한 듯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모두 소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피해자의 남편 G 의심을 풀기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증서',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금전공탁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 자와 그 남편인 G에게 행사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이후의 사정이지만 피해자의 돈을 공탁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정을 추측하게 해 준다. 5)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사에게 1억 원의 채권을 뇌물로 주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 대학입학 원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원지검 감사 도중 피해자 자녀의 수능 조회가 되지 않은 문서가 발견되었다며 이를 문제 삼고 있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감사관의 전화번호를 주며 해결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앞에서 감사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감사 무마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일부를 마련하였으니 나머지 돈을 주면 나중에 반환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감사에게 채권으로 교부하였다고 말하였다.'라며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돈을 받은 것은 맞고 상황이 급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후 감사관의 이름을 남편에게 말하며 이후 감사관이 검사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런 이름을 가진 검사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공소장에 대한 공문서 위조 부분[2016고합46]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1)항 기재 범행의 시기는 나머지 위조 범행과 마찬가지로 2015. 8.경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9.경 피해자와 남편 G에게 보여준 공소장은 피고인이 수년 전에 구속되었다가 나왔던 연말 무렵에 먼저 보여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추운 겨울인 2014. 1.경 위 공소장을 먼저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211, 7321(병합)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3. 11. 25.경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2015. 8.경 '사법고시 합격증',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금전공탁서' 등의 문서를 위조 한 흔적은 발견되나 '공소장'을 위조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이 위조한 공소장의 날짜가 2013. 12. 31.자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년 1월 내지 2월경 공소장을 위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부분[2016고합26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V으로부터 판시 제4, 5, 6항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도 AG으로부터 W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숙박사업, 공매사업, X아파트 매입투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AG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W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숙박사업의 경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X아파트 매입투자 사업의 경우 조합원 아파트 거래가 불법이라 피고인도 AG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W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숙박사업, 공매 사업, X아파트 매입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W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숙박사업 명목으로 1억 원, 공매 사업 명목으로 8,900만 원, X아파트 매입투자 사업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잠시 동안 법원에서 공매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고도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었으나, 피고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도 법원에서 공매와 관련된 일을 한 적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인을 통하여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지인인 AG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AG의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 AG에게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사업에 투자하였다면서 그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마지막 투자금을 송금한 2015. 3. 6.에서 45일이 지난 후인 2015. 5. 20.경부터의 송금내역에 불과한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부동산 투자 사업의 성격상 돈을 몇 십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분할하여 보낼 이유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송금내역과 이 사건 각 투자와의 연관성을 찾기도 어렵다. 먼저 W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숙박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지인(피고인 주장의 AG으로 보인다)을 통하여 투자하였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W아파트 게스트하우스 관련 계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월 225만 원에서 25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증 변제기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위 돈을 다른 피해자인 C에게 송금하는 등 임의대로 사용하였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및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데(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들은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실제로 W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숙박 사업에 투자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1억 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H 명의의 계좌들 사이로 수차례 이체를 반복하다가 그 중 9,300만 원 상당은 HTSC 옵션매수출금 대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제3회 경찰 피고인신문 시 W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숙박사업과 관련하여 앞선 사건의 피해자인 C이 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C 명의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송금하였고, 이후 C이 자신에게 돈을 차용하여 달라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자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1억 원의 채무가 기재된 C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이후 위 차용증에 C 명의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피고인, C, 자신이 만났는데, C은 자신에게 차용증이 교부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C도 경찰 진술 시 피고인이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갚아준다고 하여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1억 원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C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채무에 대위변제하게끔 압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명백히 인정하겠습니다. 편취자 피고인'이라는 내용의 '부당이득자술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를 교부받았고(수사기록 제24쪽), C 자신은 W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숙박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W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숙박 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송금받을 때부터 위 사업과 상관없는 C이 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는 외관을 생성하고, 원금 1억 원의 반환채무가 자신이 아닌 C에게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C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기도 하는 등 처음부터 W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숙박 사업 투자에 대한 원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공매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수사과정까지 지인인 AG을 신뢰하여 그를 통하여 공매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그로부터 계약서 등을 확인하지도, 낙찰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공매 사업 투자로 인한 원금 및 수익금은 AG의 권유에 따라 X아파트 매입투자 사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하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9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HTSC 옵션매수출금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AH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도 투자하려는데 돈이 모자라다. 수익이 나면 반반 나누자.'라고 말하였지만(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인인 AG을 통하여 투자한다면 수익금 중 일부를 AG에게 나누어 주어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 또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AG에게 돈을 송금하여 실제로 공매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8,900만 원을 소비한 이후 위 8,900만 원을 다시 AG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투자 사업인 X아파트 매입투자 사업 이전까지 수익 1,10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마지막으로 X아파트 매입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인 AG을 신뢰하여 그를 통하여 X아파트 매입투자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그로부터 가계약서, 계약서 등을 확인하였으나, 위 계약 자체가 불법계약이라 그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아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1,500만 원은 부동산투자와 관련 없는 J에게 송금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AG이 실제로 X아파트 매입투자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에게는 위 AG의 존재, 수수료 등을 전혀 설명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X아파트 매입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위 돈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부분[2017고합3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A으로부터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의 의대진학을 위한 컨설팅 및 수업진행을 위하여 위 돈을 지급받에 불과하고,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논술학원의 강사로 소속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딸이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준 Z에게 '자신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법연수원 입소를 유예하였고, 다음해부터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해야 하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말하여 Z으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그에게 대학교의 조교를 통하여 대학 입학시험의 논술 1차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Z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을 의대에 들어가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는데, 형편이 어려워 논술학원에 소속된 강사로 돈을 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도 소속된 논술학원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대에 보낼 수 있는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의대 합격은 거의 100% 확신한다. 합격방법이 있다. 안되더라도 한양대학교는 무조건 보내 줄 수 있으며, 합격이 안 되면 5,000만 원을 반환해주는데, 다른 학생들의 경우 모두 합격해서 학원비를 돌려주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논술학원을 다녀야 위와 같이 의대 논술을 보기 위한 자격을 얻게 되고, 오늘 먼저 입학상담을 받은 학생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학원에 돈을 먼저 입금하면 그 자리를 피해자의 딸에게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만난 장소인 Y도 논술학원에 관계된 회사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학원 명의가 아닌 Y 명의의 차용증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대에 100% 보낼 수 있는 합격 방법을 알지 못하고, 논술학원에 소속된 강사도 아니었으며, Y도 논술학원에 관계된 회사가 아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학생에게 논술을 잘 지도해서 의대에 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논술 교육비만이 아니라 의대에 합격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Z과 피해자에게 앞서 얘기한 사정들에다가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학 입학과 관련해 정상적이지 않은 합격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후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논술학원이라는 거명목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거죠. 이것이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전혀 드러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째를 지금 이걸 지금 투자로 맞춰서 그런가봐요, 투자라는 개념으로", "근데 전혀 좀 티가 안 나도록 하려고 하는 거겠죠. 왜냐면 하필 … 마지막 추가합격 기간에 (돈이) 왔다갔다 한 거고, 안 그래도 이에 그 두 일보에서는 두 신문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걸 지금 치고 들어온 거고"(수사기록 제35쪽)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 입시부정과 관련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반환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에 따른 Y 명의의 투자자금 상환 결의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2016. 3. 18.까지 5,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지만 위 5,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러니까 지금 (돈이) 움직이면 말 그대로 이제 아버님(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금인데 이게 너무 빨리 빠지잖아요, 투자자금 조차 나머지랑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얘기는 그거에요. 한마디로 이에 어떤 용도였느냐. 그걸 지금 찾고 있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아버님 넣으신 금액 기간이 딱 추가합격 기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용도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번 자금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좀 광범위하긴 해요."(수사기록 제41쪽)라고 말하여 또다시 5,000만 원이 입시부정과 관련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 시 피해자도 조사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반환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일부 금액만 변제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입시부정과 관련하여 Y 명의의 계좌 흐름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는 검찰 진술 시 2016. 2. 12.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더 주면 경희대 한의대 합격을 보장한다. 한 군데당 5,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논술을 잘 지도해서 의대에 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 대학 입시 청탁 비용 명목과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추측하게 해 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3의 다 1) 죄에 대하여 -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1의 나, 다 죄, 제2 죄, 제3의 가, 나 죄, 제3의 다 2) 죄 및 제4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판시 제1의 나, 다 죄, 제2 죄 및 제4 내지 7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2) 경합범죄 : 각 공문서위조죄{제3의 가, 나 및 제3의 다 2) 각 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징역 12년 2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년 여 동안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대학입학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검찰 수사 대응 명목으로 6억 7,100만 원을, 특별형사공탁금이란 명목으로 6억 5,650만 원을, 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수십 회에 걸쳐 19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피해자 V으로부터 2억 4,900만 원, 피해자 AA로부터 5,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으며, 추가적 범행과 범행은폐를 위하여 수차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피해금액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C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거나 그로 인한 집행유예의 기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 일부는 피고인이 학원을 통해 대학입학을 청탁한다는 불법적인 일을 행한다는 것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이나 피해확대에 일정 부분 귀책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및 판시 제3의 다 1) 공문서위조죄는 2014. 6. 10.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