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 경 C에게 10만 원씩 60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대부하고, 2019. 1. 11. 경 D에게 6개월 후 이자 포함 2,25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부하고, 2019. 6. 5. 경 E에게 13일 후 1,000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대부해 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경 C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대부해 주고, 60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202%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8. 11. 경 C에게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대부해 주고 60일 동안 합계 260만 원을 변제받아 연 270%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자 광주 북구 F 소재 G이 운영하는 'H' 주점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가 피해자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1. 14:00경 광주 서구 [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탄 후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빨리 명의 이전하자, 니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니 니 명의 빠를 넘겨 받아야 겠다, 니가 죽고 싶냐, 씹할 놈아, 광주바닥에서 내 돈 떼어먹고 살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19. 6. 3. 10:00 경 재차 피해자가 근무하는 광주 북구 J 소재 KPC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빨리 가서 빠(주점) 명의를 변경하자, 너 오늘 F에 있는 빠 명의이전 안해주면 어떻게 해서든 네 앞으로 되어 있는 가게를 몽땅 다 가져가겠다'며 말하여 접을 준 다음 같은 날 15:00경 광주 북구 L 소재 M 부동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H' 주점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11.경 D에게 30일 후 이자포함 7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525만 원을 대부해 주고, 2019. 4. 23.경 D에게 20일 후 5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대부해 주고, 2019. 5. 22.경 E에게 14일 후에 1,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대부해 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경 D에게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525만 원을 대부해 주고, 매일 25만 원씩 30일간 7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579%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9. 4. 23.경 D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대부해 주고, 20일 후 5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405%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9. 5. 22.경 E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대부해 주고, 14일 후에 1,0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579%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6. 11, 14:00경 광주 북구 N 소재 OPC방에서 피해자 D이 A에게 'B의 사채를 빌려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라는 말을 해 자신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상가건물) 월세계약서 사본, 소견서, 진단서, 녹취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O PC방 입구 촬영 CCTV 첨부), 거래내역서(A 거래), 거래내역서(B 거래), 수사보고(2019. 1. 11. A이 입금한 금액에 대한 출금사실 확인 관련), 계좌별거래명세표(A, B),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율 수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율 수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수한 초과이자와 관련하여 채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양도받은 임차권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비추어 그러한 채무자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이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채무자로부터 법이 금지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였으면서도, 채무자가 제때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피고인 A), 추상이 남을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 B). 게다가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모두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