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59

범죄사실 2019고단5659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20.경 말레이시아에서 B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에서 ATM기기로 돈을 찾고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한국측 책임자(일명 'D', 일명 'E')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예금을 집에 보관하거나 지시한 장소에 가져다두면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2019. 7. 31.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G이다. H을 알고 있느냐. 검사와 전화 연결을 해 줄테니 H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해 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해자에게 "첨단범죄수사1팀 I 검사이다.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회사에서 나와 J은행으로 가서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한 후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16 번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라. 그 후 여의도역으로 이동하여 수사관을 만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8 경위 L 16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20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를 받고 미리 위 L 부근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9:20경 위 16 번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6.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M씨 명의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돈세탁한 정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한 다음 금융감독위원회로 가지고 가야한다. 현금을 인출한 뒤 서울 강서구 소재 N 호텔에 방을 잡고 인출한 현금을 호텔방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어라. 그리고 호텔 카드키를 가지고 나와 호텔 앞 0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 주문한 다음 음식과 카드키를 함께 식당에 맡겨 두고, 가양역으로 가서 다른 수사팀을 기다려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 경 서울 강서구 N 호텔 P호실 내 침대 매트리스 밑에 현금 45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를 받고 미리 위 N 호텔 부근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O 식당에서 피해자가 맡겨 둔 P호실 열쇠를 찾은 다음, 같은 날 20:28 경위 호텔 P호실에서 현금 4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해외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전화요금을 내지 못하면 조사를 받게 된다. 돈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으면 전화요금으로 자동 출금될 수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집으로 가지고 와 거실 전화기 밑에 숨겨 놓고 동사무소로 가서 은행에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그리고 주머니에 열쇠와 같은 쇠붙이가 있으면 안되니, 집 열쇠는 우체통 안에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R조합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S 다가구 주택 2층 내 거실 전화기 밑에 숨겨두게 한 뒤, 피해자를 동사무소로 유인하여 집을 비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3:40경 주거지 대문 옆에 부착된 인터폰 위에 놓여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다가구 주택의 현관문을 열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고 손잡이를 돌리던 중, 이를 목격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 T 112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793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20.경 말레이시아에서 B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에서 ATM기기로 돈을 찾고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한국측 책임자(일명 'D', 일명 'E')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예금을 집에 보관하거나 지시한 장소에 가져다면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2019. 7. 31.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V 수사관이다. U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사와 전화 연결을 해줄테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해자에게 "I 검사이다. U씨가 범인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야 한다. 영장을 발부하여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사건을 쉽게 풀 수 있다. 지금 당장휴대폰 데이터,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끈 상태로 은행으로 가서 적금을 해지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시 구로구 W에 있는 X 뒤편에 있는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18번에 인출한 현금을 넣어둔 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가서 수사관을 만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0 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W 소재 X 여성안심택배 18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380만 원이 든 가방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를 받고 미리 위 X 부근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8:25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1,380만 원이 든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7865₁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20.경 말레이시아에서 B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에서 ATM기기로 돈을 찾고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한국측 책임자(일명 'D', 일명 'E')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예금을 집에 보관하거나 지시한 장소에 가져다두면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2019. 7. 31.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 11: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내가 Z 검사다. Y씨 명의 통장이 사기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Y가 무고함을 밝히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 혐의를 벗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은행으로 가서 적금을 해지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15길 40 소재 화곡3-1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13 번 물품보관함에 인출한 현금을 넣어둔 후 AA에 있는 AB 카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 경 경기도 김포시 AC 소재 AD조합 김포운양지점에서 18,087,088원을 인출하게 한 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5길 40 소재 화곡3-1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13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8,087,088원이 든 가방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를 받고 미리 위 물품보관함 부근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6:08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18,087,088원이 든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56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T,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물품보관함 캡쳐사진 관련, 피혐의자 범행모습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메신저 내역,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C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AE 메신저 내역 201967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사본 1. 적금해지 및 출금 영수증 2019786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결과 보고) 1. 내사보고 (사건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입국 전 성명불상자를 통해 불법적인 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매일 상당한 보수를 받기로 하고 입국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사실 및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입국 당일부터 잘 알지도 못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림동에 가서 유심칩을 구입하고 여권을 물품보관함에 맡긴 후 판시 기재와 같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물품보관함, 모텔 등에서 피해품을 수거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로 송금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른 사람의 집, 지도, 은행송금전표, 현금뭉치 등을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미수의 피해자의 집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그 친구의 집에서 휴대폰을 가지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가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일을 지시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위 범행 이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있어 위 피해자의 집에도 현금을 수거하러 간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 직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성명불상자와의 AE 대화 내용을 급하게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편취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서 이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 .계획적 •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바로 여러 차례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인식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