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23

유죄 부분: 2017고단223(피고인 A, 사기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4.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주면 온천시설, 호텔, 콘도 등을 포함하는 청송온천관광지 조성 부지(경북 청송군 F, G, H, I, J,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청송군청에서도 이곳을 관광지로 조성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공동매수인 K, L 등과 함께 매수지분에 비례하여 대금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되, 총 매수대금은 20억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한 부지는 온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송군청에서는 위 부지를 관광지로 조성하여 개발할 계획이 없었으며, 친분이 있던 K과 L 등으로부터는 지분에 따른 매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않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부동산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매수대금도 20억 원이 아닌 15억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 2,000만원, 2011, 4, 29. 3,000만 원, 2011, 5. 4.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N의 각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B.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10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84면)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정정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입금영수증, 지적도, 수사보고(청송온천 관광지조성 공고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고시문, 농지조서, 산림조서, 사실조회의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3486호 피고인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 K과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온 천개발이 확정되었다면서 감정평가서를 보여주며 공시지가보다 저렴한 평당 5만 원에 매수하라고 설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L의 검찰 및 법정진술, K의 각 검찰진술이 모두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청송군청이 개발할 땅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투자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계획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청송군청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온천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 스스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 온천개발을 하려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지출비용을 증빙할 자료도 모두 폐기하였다며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 및 L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직접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기망행위 당시 감정인 R가 2011, 2, 22, 또는 2011, 4, 13, 작성한 각 감정평가서를 제시하였는데, 위 각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3,000원/m²로 실제보다 20배 이상 허위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각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법적절차가 2) F: 153원/㎡m, G: 275원/㎡, H: 161원/㎡, I: 163원/㎡, J: 928원/㎡. 진행될 토지", "해외자본 3,400억 원을 유치하여 자연친화적 관광지로 개발합니다", "제2차 온천개발 종합관광조성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토지에 관해 각종 인·허가 등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거나 해외자본유치가 추진 중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도 없다). 위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R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경찰에서 "2차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근거로 첨부한 개발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차온천개발계획(안) 등은 작성주체나 작성일자를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위 각 감정평가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온천개발이나 관광지 조성을 목전에 둔 것처럼 대체로 단정적인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경북 청송군 S 일원은 1997. 3. 31.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경상북도고시 T4) 된 이래 2002. 8.경 청송온천관광지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2002.8, 27, 경상북도 고시 U, 2002. 8. 28. 청송군 공고 V5))이 있었을 뿐, 오랜 기간 실제 자금이 투여되거나 사업이 진척된 것이 전혀 없고, 위 결정에 따른 사업시행기간(2002. ~ 2005) 역시 5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사업이 재개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인 M은 검찰에서 "1995.경 온천개발이 된다고 하여 평당 2만 원에 매입한 이래 개발이 되지 않아 더 이상 개발이 힘들겠구나 생각하여 피고인을 통해 매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M과 함께 위 토지를 배우자 W 명의로 공유 3) 피고인도 온천개발지구의 지정, 해외자본의 유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언론을 통해 청송군 행정에 대한 그런 보도를 접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4) 증거기록 제437 면 이하. 5) 증거기록 제212면 이하. 하던 N 역시 검찰에서 "15년 동안 토지를 보유하여도 개발행위가 없었고, 온천개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믿고 팔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상북도 또는 청송군청에서 2차 온천개발계획을 고시·공고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2차 온천개발부지로 고시·공고된 사실도 없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차 온천개발 종합관광조성지"라고 기재된 위 각 감정평가서를 제시하며 피해자 등에게 매수를 권유하였다. 2011, 5, 4. 피해자와 함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른 투자자들(X, Y, K, L, Q, P)은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X은 7,500만 원, Y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P와 Q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B에게 매수인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각각 진술하였으며, L와 K 역시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토지 일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피해자 명의 담보대출금 5,000만 원이 변제되었고, 2018. 9. 12.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는 온천개발 사업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감정평가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7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모두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II.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27(피고인들, 근로기준법위반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북 청송군 Z에서 'AA' 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영덕군 AB에서 'AC' 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경북 청송군 AD 및 AE에 있는 'AF' 신축공사 및 분양을 공동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5. 경부터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0.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4. 11. 분 임금 500,000원, 2014, 12. ~ 2017. 1. 분 임금 각 1,500,000원, 기타금품(경비 등) 3,500,000원, 합계 4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G은 2018. 3. 1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