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2고단380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이고, 피해자 B(남, 25세)는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21:25경 대구 동구 C 빌라 앞에서 피고인의 마스크 미착용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2022고단699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9. 14. 23:54경 대구 동구 D 부근 큰고개오거리에서 동대구역 방면편도 1차로의 고가도로상에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뒤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E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수 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아”, “죽을래 개새끼야, 씹쌔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1. 5. 17: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48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세게 달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볼일을 마친 뒤 되돌아와 피고인에게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회 걷어찬 뒤, ‘경찰관을 불렀으니 도망가지 말라’고 말하며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열쇠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부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2022고단89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이고, 피해자는 대구동부경찰서 I지구대 경찰관으로 2022. 2. 5. 02:15경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로 출동하여 가던 중 피고인 운영 택시와 같은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5. 02:15경 대구 동구 J 앞 2차선 도로에서, 피해자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클락션을 울렸고 이에 순찰차를 주차 후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 받게 되자 화가 나, 도로 한 가운데 택시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지나가는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일 똑바로 해라 씹새끼야 니기미 니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2022고단99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기사로서, 2022. 3. 7. 06:51경 대구 수성구 팔현길 241에 있는 만촌 자전거 경기장 옆 도로에서 피해자 K의 운전 행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쳐죽인다, 니 엄마 보지 짼다, 니 애미 시발 좆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22고단1077 피고인은 2022. 3. 3. 03:43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가게 앞에서, 피해자 N가 그곳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동백나무 화분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2022고단1775 피고인은 2022. 2. 25. 04:04경 대구 수성구 O, P 매장 앞 노상에서 좌판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검은콩 8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22고단191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사이고, 피해자 R(여, 47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6:40경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대구동구청 앞 도로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같은 구 입석동 소재 아양교사거리에 이르러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혼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참고 그냥가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씹할 년아, 아까 사고 나서 기분 더러운데 입 다물어, 야이 씹할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하며, 택시의 뒷좌석에서 위 상황을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2022고단6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S,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파일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피해품 사진 첨부, 목격자, 유선상 진술 청취) 2022고단8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동영상 제출) 2022고단9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참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통화, 고소인 K 전화통화) 2022고단10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영수증 2022고단1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사실이 확인되는 방범용 CCTV 영상) 2022고단1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후단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3 내지 7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의 피해자 V, Q에게 피해금액 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해자 Q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 증상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 판시 제1, 2 범죄의 경우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