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협조 또는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의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C, D은 2021. 3.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귀금속 소매점에서 금을 수령한 후 이를 판 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장소에 그 돈을 갖다 놓기로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3.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약식으로 진행할 것이니 협조를 해 달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야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해놓았는데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만일 대출이 된다면 해당 금융기관 직원이 연루된 것이니 추적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대출을 받은 돈은 금융감독원의 안전 계좌로 이체해두면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금을 산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서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다음 날 그중 35,360,000원을 귀금속 소매점을 운영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20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J 명의의 I은행 및 G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105,56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귀금속 소매점 운영자들로부터 금을 전달받아 이를 현금화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3:12경 서울 금천구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앞, 같은 날 19:03경 서울 구로구 소재 남구로역 1번 출구 앞에서 2회에 걸쳐 위 현금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회당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가져가고 그 나머지 현금을 불상의 장소에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6. 귀금속 소매점을 운영하는 L 명의의 M 및 G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89,470,000원을, 2021. 4. 21. L 명의의 M 계좌로 39,510,000원을, 2021. 4. 23. L 명의의 M 계좌로 32,380,000원을 이체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61,36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D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L으로부터 금을 전달받아 이를 현금화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부터 같은 해 4. 23.까지 서울 양재역 8번 출구, 강남역 8번 출구, 논현역 3번 출구 앞에서 총 4회에 걸쳐 위 현금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회당 20만 원씩 합계 80만 원을 가져가고 그 나머지 현금을 불상의 장소에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1,3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대출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재판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2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