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인 D에서 유아체육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해자 E(5세)에 대한 범행 가.2015. 10. 1. 12:0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 2층 돌고래반 교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이마에 딱밤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10. 1. 12:30경 위 돌고래반 교실에서 피해자 E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여, 5세)에 대한 범행 가. 2015. 10. 2. 12:16경 위 돌고래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이 밥을 먹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훈육을 위해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2~3m 상당을 바닥에서 끌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옆구리에 끼고 같은 층에 있는 사자반 교실로 이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10. 2. 12:25 경위 돌고래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이 밥을 먹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에 멘 채 같은 층에 있는 사자반 교실로 이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5. 10. 13. 12:30경 위 돌고래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이 밥을 먹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1m 상당을 바닥에서 끌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에 멘 채 같은 층에 있는 사자반 교실로 이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5. 10. 13. 12:31경부터 12:56 경까지 위 사자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을 훈육하던 중 피해자가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서기를 약 15회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옆구리에 끼고 같은 층에 있는 돌고래반 교실과 위 건물 3층에 있는 대(大) 체육실로 이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5. 10. 13. 12:57경 위 대(大)체육실에서 옆구리에 끼고 있던 피해자 G을 매트가 깔린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를 비품보관실로 데려가 훈육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서기를 약 20회 하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15. 10. 13. 13:04경 위 비품보관실에서 대(大)체육실로 피해자 G을 데리고 나가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약 26회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2m 상당을 바닥에서 끌고 대(大)체육실에서 비품보관실로 이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2015. 10. 13. 13:07경부터 13:37 경까지 위 비품보관실에서 피해자 G을 그곳에 있던 철제 카트(가로100cm×세로60cm×높이 100cm) 안에 집어넣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가 철제 카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흉곽후벽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 (사건발생 이전 피의자 참여한 수업 CCTV 녹화영상 검토) 1. 수사보고 (사건 당일 대체육실 CCTV 녹화영상 검토) 1. 수사보고(사건 당일 돌고래반 교실 등 설치 CCTV 녹화영상 검토) 1. 각 CCTV 영상 (10. 1.과 10. 13. 분) 1. 수사보고(호랑이반 원생 진술 청취) 1. 피해아동 상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아동들에 대한 식사지도 등을 하는 과정에서 훈육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아동학대행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유아체육을 주로 담당하는 교사이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생활지도 및 식사지도 등은 별도의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조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피해아동은 모두 5세 정도의 어린이로 아직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이들이 식사시간이나 수업시간 중에 어느 정도 산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나이 또래의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므로, 피해아동들에게 식사예절 등을 교육할 목적이라면 충분한 설득이나 대화를 통한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각 행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사는 절대 삼가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점,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아동들은 식사를 하는 태도가 조금 불량하거나 담임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떼를 쓰는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수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라는 점, 당시 각 반의 담임선생님이 피해아동의 행동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동원한 조력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바도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교실 안에서 피해아동에 대하여 딱밤 때리거나 의자를 빼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아동을 교실 밖으로 끌어내고 체육관 등 고립된 곳으로 끌고 가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계속한 점, 피해아동 중 한 아이는 피고인의 각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단순한 훈육행위의 범위를 넘어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각 행위를 할 당시 아동학대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행위가 구성요건적으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가사 피고인이 이를 훈육 목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오인하여 위와 같은 행동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은 법률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와 같은 인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아동학대행위의 점 :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8호, 제8조 제1항,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O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O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각 폭행죄, 상해죄 사이 :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항 기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가중영역 (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들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을 비롯한 담당교사들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불량한 수업태도 등을 강조할 뿐 피해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육교사직에서 해고되어 더 이상 아동교육을 담당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