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증거기록 제17쪽 참조)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 20:40경 춘천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 위치한 'C' 유흥주점의 룸(Room)에서, 피고인 자신이 술값을 지급하여 계산을 마쳤는데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0세)가 속칭 '2차'로 불리는 성매매를 할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8, 12쪽 참조) 피해자의 코 부위를 3회 가량 때려(증거기록 제29쪽 참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인 상해를 가하였다(증거기록 제12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후 위 유흥주점 룸에서 나와 그곳 계산대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 인대(前十字 靭帶)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소견서 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긴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2019. 12. 6.자 변호인 의견서 제2쪽 참조). 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인 2019. 3. 2. 곧바로 병원에 가 위 상해 범행으로 입은 피해인 '전십자 인대(前十字 靭帶)의 파열 등'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증거기록 제35쪽 참조)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인하고 있는 위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실재 이 범행으로 판시 비골 골절인 상해를 입었다면 통증이 심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발생 일인 2019. 3. 2.부터 약 '1주일'이 경과한 2019. 3. 8.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내원하여 위 특수상해 범행으로 입은 피해라는 '폐쇄성 비골 골절'이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증거기록 제121쪽 참조)를 발급받았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2020. 2. 3.자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되어 있는 소견서(이는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도 따로 제출하고 있다)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일인 2019. 3. 2. I병원 응급실로 와 초진을 받았고 그때 피해자에 대한 '비골부' 단순 방사선 검사가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이 있음이 의심되어 2019. 3. 8. 컴퓨터 전산화 단층 촬영 즉 CT 검사를 다시 한 결과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이 있음이 확정적으로 진단이 되어 앞서 본 소견서(증거기록 제121쪽 참조)를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2020. 2. 3.자 사실조회 회신에 역시 첨부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이는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도 따로 제출하고 있다)은, 이 사건 일과 같은 날인 2019. 3. 2.자 상병 명으로 '코, 두피의 각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이 적시되어 있고(위 의무기록 제1쪽 참조), 2019. 3. 2.자 처방내역으로 '입원 Admission 방사선 Nasal Bone(즉 코의 뼈) Series'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위 의무기록 제1쪽 참조), 경과기록으로 '119 통해 내원, Bleeding on nose, 손님한테 맞았다 함, R/) nasal bone Fx.'라고 적시되어 있고(위 의무기록 제2쪽 참조), 2019. 3. 2. 처방한 Nasal Bone Series에 대한 방사선검사 결과로 'unremarkable findings - augmentation implant status of the nasal dorsum(즉 코의 배등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위 의무기록 제4쪽 참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2020. 2. 3.자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되어 있는 위 소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과 같은 날에 곧바로 I병원으로 가 '비골 골절'로 밝혀지는 상해에 대한 조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제12쪽 참조)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여러 군데의 붉은 색깔을 띤 상처가 나타나고 특히 피해자의 '코' 부위에 얼굴의 다른 곳보다 범위가 더 넓고 붉은색의 정도가 심한 상처가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일인 2019. 3. 2.부터 9일이 경과한 2019. 3. 11. 경찰에서(증거기록 제26쪽 참조), 당시 피고인이 '2차 갈 여자를 붙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자신이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자신의 얼굴을 2회 때렸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 자신의 코 부위를 3회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9쪽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일인 2019. 3. 2.부터 1년 2개월 남짓 경과한 2020. 5. 12.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당시 피해자 자신이 '2차가 안 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에게 주먹을 날렸고,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유리컵 잔 즉 양주 '언더잔'[온더락(On the Rock) 잔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것으로 피해자 자신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을 때린 위 잔이 유리잔인 것 같고 재질이 유리인 것은 맞으며, 소주잔은 아니고 맥주잔이 아니면 양주잔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8, 12쪽 참조). 나. 여기에 더하여, 재질이 유리로 된 맥주잔과 온더락(On the Rock) 잔의 크기가 비슷한 데다가 모두 소주잔보다 크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점까지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골절이 나게 할 때 '유리잔'을 사용하였고 그 유리잔은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 즉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참조). 피고인(종전 변호인 포함)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각 첨부되어 있는 2019. 3. 12.자 합의서, 피해자 D가 작성한 2019. 10. 13.자 탄원서,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각 첨부되어 있는 2019. 3. 12.자 합의서, 피해자 D가 작성한 2019. 10. 13.자 탄원서,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2002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에 달한다(증거기록 제82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내 범행인 데에다, 위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가해행위는 그 폭력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폭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2020. 5. 12.자 공판조서 참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어서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