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3. 12. 3. K군수 출마선언을 하고, 2014. 3. 27. L당 K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탈당한 후 2014. 4. 10. K군의회의원선거 K군가선거구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2014. 5. 15. 후보자로 각각 등록하여 K군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승용차 운전을 하기도 하였던 M과 피고인 A의 처 소유인 N모텔을 운영하는 O의 아들로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K군수 출마선언을 한 피고인 A을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명함을 K군 일대에서 배부하거나 아파트 현관에 끼워놓는 방법으로 살포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불상의 방법으로 소개받은 P와 함께 2014. 3. 7.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충북 Q에 있는 R마트와 S에 있는 T마트 입구 및 U에 있는 시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피고인 A의 명함 약 300장을 배부하고, V아파트, W아파트 및 주변 빌라, X아파트, Y아파트의 각 가구 출입문에 피고인 A의 명함 약 1,500장을 끼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K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A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살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민원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당시 '민원실장'이라는 직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가. 명함 배포 피고인 A은 2014. 5.경 충북 Z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장,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원실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피고인 A의 명함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K군 일대에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명함 35,000장을 배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A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선거벽보 첩부 피고인 A은 2014. 5.경 충북 AA에 있는 K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력 란에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장,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원실장'이라고 허위 기재한 선거벽보 20장을 제출하여 2014. 5. 23.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충북 AB에 있는 AC초등학교 담장 등 15개소에 위 선거벽보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A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선거공보 발송 피고인 A은 2014. 5. 22. 위 나.항 기재 K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력 란에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장,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원실장'이라고 허위 기재한 선거공보 12,455부를 제출하여 2014. 5. 25.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11,821부를 발송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A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문답서 1.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 법무사사무원명부, 신용보증보험증권, 사무원채용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B), 기본증명서(B), 주민등록표등본(B), A의 K 관내 아파트 단지내 배부된 명함, 사진, 각 통화내역 발췌본, 가족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AE),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AF), 각 통화내역,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무원명단, 사무원 해임신고서, 장부 사본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대전지방법원 근무 경력사항 회보, 각 세금계산서, 선거벽보, 선거공보,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공보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3. 7.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나 면접을 본 후 피고인 B을 법무사사무실 사무원으로 채용한 바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명함을 배포하라고 지시한 바는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2014. 3. 7. 사무원으로 채용된 즉시 사건유치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P와 함께 피고인 A의 명함을 배포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K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살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이 P와 함께 피고인 A의 명함을 배포하기 시작한 2014. 3. 7. 당시는 물론 명함배포 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2014. 3. 12.까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2) 피고인 B의 명함배포 행위가 2014. 3. 12. 적발되자, 그 다음날인 2014. 3. 13.에서야 피고인 A은 충북지방법무사회에 피고인 B을 사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승인신청을 하였다. 위 채용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신원보증보험증권과 피고인 B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일도 모두 2014. 3. 13.이다(특히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시각은 09:19경인바, 피고인들이 매우 급박하게 채용신청을 서둘렀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14. 3. 7. 피고인 B의 면접을 본 후 바로 피고인 B이 P와 함께 피고인 A의 명함을 배포하기 시작였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도 통상의 사무원 채용과정에 비추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P의 통화내역(피고인 B이 2014. 3. 7. 07:57경 P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 피고인 B이 2014. 3. 7. 11:09경 P에게 전화를 걸어 27초간 통화)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으로서는 면접도 보기 전인 당일 아침 P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P와 함께 피고인 A의 명함을 돌리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채용 당일 자신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를 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피고인 B이 사건 유치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함도 아닌 피고인 A의 명함을 무작정 배포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4)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 A의 동생인 AF이 운영한다고 하는 주식회사 AG(피고인 A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의 직원이었고, 피고인 B의 어머니 O(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아들인 사실조차 부인한 바 있다)는 피고인 A의 처가 소유한 N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당선가능성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2014. 4. 5.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A과 1년에 수백 차례의 통화를 할 정도로 피고인 A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고, 피고인 B의 아버지 M 역시 피고인 A의 자동차를 운전해주는 일을 하는 등 피고인 A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며, 피고인 B의 사촌누나인 AH는 피고인 A 법무사사무실에서 1998. 11. 10.부터 2011. 9. 5.까지 근무하였고, 2014. 3.부터 2014. 6.까지 매월 215만 원의 급여를 받기도 하였으며, AE는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 N모텔 건물의 여자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은 AE를 평소 '고모'라고 호칭하면서 AE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다만,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AE'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은 길을 가다 '우연히' 피고인 A 법무사사무실에 들어가 2014. 3. 7. 채용되었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5) 피고인 B은 2014. 3. 7.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적이 있는데(2013. 11. 2. 20:17경 10초간 통화, 2014. 2. 20. 09:06경 2분 45초간 통화, 2014. 2. 26. 17:12경 51초간 통화, 2014. 3. 4. 20:59경 59초간 통화, 2014. 3. 6. 19:02경 16초간 통화, 2014. 3. 7. 16:07경 46초간 통화), 특히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명함을 배포하기 시작한 2014. 3. 7. 전날인 2014. 3. 6. 19:02경 16초간 통화한 사실과 피고인 B이 한창 피고인 A의 명함을 배포하던 중인 2014. 3. 7. 16:07경 46초간 통화한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6) 결국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명함을 배포하였고, 피고인 B의 명함배포 행위가 적발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4. 3. 7. 이미 피고인 A 법무사사무실에 채용된 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명함을 배포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실제로 민원실장으로 불리면서 민원실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근무하던 당시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는 '민원실장'이라는 직위는 존재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 A은 7급으로 주사보의 직급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민원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은 전혀 없었던 점, 현재 대전지방법원은 종합민원실을 두고 있고 4급 서기관을 종합민원실장으로 보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기재한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장'이라는 경력으로 말미암아 유권자들은 피고인 A이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장을 역임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9년간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에는 17년간 법무사로 왕성히 활동해올 정도로 법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력기재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경력을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장,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원실장'이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으로서는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45,0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1)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2)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감경요소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0,000원 ~ 4,000,000원(가중영역) 나. 피고인 A의 판시 제2항의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1)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2)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나)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 벌금 2,000,000원 ~ 8,000,000원(기본영역) 다. 피고인 A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벌금 2,000,000원 ~ 14,666,666원(기본범죄인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3개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명함을 배부·살포하고, 피고인 A이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선거풍토 정착을 가로막는 점, 피고인들이 살포한 명함의 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되었는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이어가며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네 차례의 벌금 전과, 피고인 B은 한 차례의 벌금 전과만이 있을 뿐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5. 초순경 충북 AI에 있는 AK의 집 앞에서 AJ 이장인 위 AK에게 AJ의 어버이날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하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9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2. 25.경 충북 AL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 A의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AN을 통하여 GX 이장인 AO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2014. 4. 1.경 AM에 있는 AP 마을회관 앞에서, 위 AN을 통하여 위 AO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3. 26.경 충북 A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명함을 배부·살포한 B에게 수당 명목으로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어버이날 행사 관련 기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2013년 어버이날을 즈음하여 어버이날 마을행사에 대한 찬조금으로 이장들에게 24회에 걸쳐 합계 79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A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AO에 대한 기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인 AN을 통해 2013. 12. 25.경, 2014. 4. 1.경 AO에게 2회에 걸쳐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다. 선거운동관련 이익 제공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법무사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한 B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 3. 판단 가. 어버이날 행사 관련 기부행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한 2013. 4.~5.경 무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A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후보자가 된 적이 전혀 없다. 2) 피고인 A은 2013. 4.~5.경 무렵은 물론 피고인이 K군수선거에 출마하기로 선언한 2013. 12. 3. 이전에 공직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외부에 공표한 적도 없다. 3) 피고인 A은 1996년경 법원공무원직에서 퇴직한 이래 AQ에서 현재까지 17년 동안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법무사로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A으로서는 법무사사무실 홍보를 위하여 K에서 열리는 어버이날 마을행사에 찬조를 할 만한 동기가 있다. 4) 피고인 A이 이장들에게 어버이날 마을행사 찬조금을 지급한 2013. 4.~5.경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도 넘게 앞둔 시점인데다, 위와 같이 찬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법무사사무실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선거에 관한 언급을 한 바는 없다. 5) 피고인 A은 2013년 이전에도 자신이 진행한 사업에 관한 민원무마용으로 혹은 마을행사에 관한 찬조금조로 이장들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 6)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마을 이장들에게 찬조금을 준 것과 관련하여 GF GG신문에 두 건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위 기사에서 피고인 A은 선거에 나갈 의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GH자 GG신문의 기사에도 '피고인 A은 여전히 자신의 활동에 대해 선거차원이 아닌 사업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충청투데이 신문이 K군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AR자, AS자 각 기사에서 피고인 A은 후보로 등장하지도 않았다. 7) 피고인 A은 2013. 10.경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L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국회의원 AT을 찾아가 지방선거 출마에 관해 의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인 2013. 4.~5.경 또는 그 이전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에 관하여 L당 K·GY·GZ 당원협의회 AU은 피고인 A이 AT 의원을 가장 먼저 찾아와 출마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AT 의원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AV는 피고인 A이 AT 의원의 사무실에 처음 찾아온 것이 2013년 추석 이후 무렵이라고 증언하였을 뿐이다. 나. AO에 대한 기부행위에 관하여 AO은 자신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나왔다는 AN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O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AN은 이 법원에서 증언한 이후 종적을 감춘채 현재 도피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사무장인 AN을 통해 AO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건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한 증거인 AO과 AW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AO과 그의 처 AW은 2014. 4. 3.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O이 대보름 전날(2014. 2. 13.) 피고인 A 법무사사무실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났는데, 그가 AO에게 1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려고 했으나 AO이 거절하자 위 봉투를 AW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O은 위와 같이 받은 봉투라면서 아무런 표시가 없는 흰 봉투를 위 선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AO과 AW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검사는 AO과 AW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AO의 2014. 2.경 AO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였으나, AO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피고인 A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 AN과 AO 사이의 통화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검사는 수사기록에 있던 AO과 AN 사이의 아래의 통화내역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AO과 AW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AO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통화내역을 제시받고는 AN과 처음 통화를 한 날인 2013. 12. 25.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날인 2014. 4. 1. AN을 만나 AN으로부터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고, AW도 AO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O과 AW은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의 진술은 서로 말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한 것이었고, 검찰에서 번복한 진술이 진실한 것이라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에다, AO은 허위의 봉투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점, AO과 AW은 서로 말을 맞춘 후 이 법정에서 위증까지 하였던 점, AO과 AW의 진술은 세세한 점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점(특히, AW은 검찰에서 돈을 교부한 사람을 지목하여 보라는 요구를 받고 단 3장의 정면 얼굴사진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O이 지목한 AN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목하였다), AO은 이 법정에서 위 통화내역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통화내역과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AO과 AW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선거운동관련 이익 제공에 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의 명함 배부·살포행위가 2014. 3. 12.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자 2014. 3. 13. B을 피고인 A의 법무사사무실 사무원으로 채용하였고, 이후 실제로 B이 현재까지 피고인 A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 A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파 B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B을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B이 피고인 A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의 명함 배부·살포행위가 적발된 2014. 3. 12.로부터 2주가 지난 2014. 3. 26. B에게 지급된 70만 원이 B의 사무원으로서의 급여가 아니라 위 명함 배부·살포행위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