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15:5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내에서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센터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아동 성폭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사진 첨부 등), 전자정보(CCTV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만 60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8세의 남자아이로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마트의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처음 보자마자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아무런 말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차례 손으로 움켜쥐었는바, 이러한 신체 접촉 부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이를 어른이 어린아이를 귀여워하는 표현으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마자 피해자가 기분 나쁜듯한 표정을 지으며 왼팔을 휘젓는 장면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50쪽), 피해자는 E센터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기분 나빴어요.’(증거기록 62쪽), ‘화가 났어요. 짜증도 나고’(증거기록 67쪽)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