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는 그 옆집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19.경 피해자의 반려견이 피고인 B을 물어 상해를 입힌 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반려견의 파양,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등 서로 갈등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5. 14:5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인테리어 하자보수공사를 위한 가구업자의 방문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린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반려견을 붙잡을 생각으로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집 안 거실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5. 14:56경 위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남편인 A로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출입을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계속해서 눌러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인테리어업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생각으로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자리에 있던 E의 친구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개를 키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3세)의 반려견을 붙잡아 데리고 나오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반려견을 되찾아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가 막고 있던 방문을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에 맞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제출 사진, 동영상 확인 /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을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상해을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주거침입 행위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거지는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가 아닌 일반 가정집인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개로 인하여 갈등관계를 빚어왔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목적도 단순히 피해자와 대화하려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개를 붙잡으려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공사 인부들의 출입을 위하여 잠겨져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개 처분 문제에 대하여 의논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당시 긴급하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 방법도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주거침입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개가 피고인 측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무렵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태도오 인하여 유발된 피고인들의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11. 25. 14:5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의 반려견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녀가 아프게 되었고 위 G으로부터 “개한테 물리지도 않았는데 왜그러냐”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반려견 용품(배변판, 집, 밥그릇,물그릇, 장난감 등)을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내던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금이 가도록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개용품 중 일부는 재질의 성질상 낙하시의 충격만으로는 손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수사관은 바닥에 떨어진 개용품의 사진과 피해자가 제출한 동일제품의 사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부서지거나 깨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해자는 손괴되었다는 개용품과 동일 제품의 사진만을 제출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손괴되었다는 이 사건 개용품의 사진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에서 강아지 집은 더러워져서개가 사용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아서 전부 다 버리고 교체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개용품을 전부 버린 이유는 이 사건 개용품의 객관적 효용가치의 감소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감정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