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0월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9, 12, 18 내지 21,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4,466,4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30.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995,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000,8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J(5회), K(6회), L(6회)의 각 진술기재 1. L, F,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톡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에서 월급을 받는 원장으로서 직원의 채용, 학원의 경영에 관한 재량과 결정 권한이 전혀 없이 M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라며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가 이를 준용한다)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5984 판결 등 참조). M의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D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4. 추석 무렵 M의 부탁을 받은 J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할 사람으로 추천되어, 2014. 12.경 이 사건 학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원장실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학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시작하면서 강사진을 구성하여 M 부터 확인을 받았고, 2015. 5.경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고 급여조건을 정하여 강사들에게 직접 또는 강사들의 팀장 역할 담당자를 통해 고지하였으며, 강사들이 강의계획을 짜서 올리면 이를 취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5. 9.경 이 사건 학원에서 금전출납 및 재무관련 업무를 하던 K에게 퇴사를 통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K 후임으로 자금관리를 할 G을 M의 확인을 거쳐 고용하였고, 피고인의 방에 있는 금고에 이 사건 학원의 통장이 보관되어 있어 G이 학원 자금을 지출을 위해 통장을 가져가면서 피고인에게 지출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서류나 대면하는 방법으로 수강생들의 상황, 학원 시설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하고, M가 큰 금액을 인출해 가고, 이 사건 학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학원 폐업의 큰 요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05:42경 대구 중구 전동 27-11에 있는 교동따로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성로2가에 있는 서성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고부품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0. 25.경부터 2016.10. 27.경까지 72.7m3 규모의 위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에 필요한 공기압축기, 연마기, 스프레이건, 페인트 등을 갖추고 한 달 평균 약 5대의 화물차 캐빈의 도장작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확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1.06:00경 위 C주유소에서 D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 저장 공간에, 위 주유소 5번 저장탱크 안에 있는 등유를 주입하고 이어 3번 탱크 안에 있는 경유를 주입하여 이를 약 등유 7: 경유 3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가짜 경유를 3번 저장 탱크에 보관하여 위 주유소를 찾아오는 화물차 운전자 등 손님들에게 합계 4,359 & 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7. 0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보관하여 위 주유소를 찾아오는 화물차 운전자 등 손님들에게 합계 5,058 l 의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28. 0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보관하여 위 주유소를 찾아오는 화물차 운전자 등 손님들에게 합계 2,802 l 의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판매 규모,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10.07:00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영주시 장수면 소룡리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275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0. 08:05경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217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구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위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012,153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592,90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사고의 규모나 위험성이 상당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실제 현실화되었으며, 사고 경위에 비추어 경우에 따라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음주운전으로부터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예방적 필요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깨지 않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5.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로37남길 13 꿈터 공원 앞 길가에 주차하기 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의 정면에는 E 프런티어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2016. 5. 5. 01:08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카톨릭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후에 주차 공간 문제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위 차량을 직접 주차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완주군 봉동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측에 위 도로로 합류하는 길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97%), 피해자 3명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불원, 피해자들에게 각 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0. 14. 02:00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다 벗고 성기를 발기시킨 채 화장실 안을 돌아다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기된 성기 사진 및 항문이 보이는 엉덩이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경위로 촬영한 발기된 성기 사진 및 항문이 보이는 엉덩이 사진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인 "D" 에 게시하여 피고인을 팔로워(트위터상 대상자의 게시 글, 사진 등 소식을 실시간으로 구독하는 사람)하는 53명에게 게시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변태적 태양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F, G, 공인중개사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3. 22.경 대전시 동구 1에 있는 H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제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 소유인 '대전시 서구 K아파트 104동 1408호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1억 3,000만원, 계약금 1,000만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 F으로부터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L 회사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관련 서류,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전달받은 다음, 2014. 4, 18.경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하나은행 노은지점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하나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6,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하나은행 대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 적지 아니한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를 위하여 6,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임야의 소유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허가 없이 위 임야 2,284m2 중 약 200m2를 개간하여 고추·옥수수 등 농작물을 심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사진 1. 토지(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69

범죄사실 B 등은 2010. 7.부터 2011. 6.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다 경기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그즈음 B으로부터 '경기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을 대신해 대부업 운영자로 행세하여 조사를 받아 주면 차후 벌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번지 소재한 경기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에게 자신이 실제 위 'D'이라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장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8.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기사대기실에서, 사실은 동료 화물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자녀 학자금,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약7-8회에 걸쳐 도합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내 화물차(E)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앞서 빌린 400만 원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임의매매각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등으로부터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 허위 임대인으로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기화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3.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피고인 B으로부터 대전시 유성구 H건물 504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I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J이 대표인 I에서 발급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3. 20.경 대전 동구 대전로 783 에 있는 신한은행 대전역금융센터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신한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 원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 피고인 B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E, D,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대출계약서,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범행 인정,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재판 도중 불출석, 한국주택금융공사에 4,000만원 공탁, 피해자 은행에 880 만원 가량 변제,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피고인 B: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소재 불명,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등록해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전북 장수군 장천로 179에 있는 장수신협에서 신협계좌를 개설한 다음 남원시 산동면에 있는 산동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약식명령 등본 및 검사가 2016. 8. 25. 제출한 참고자료의 각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2.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4.경 남원시 산동면에 있는 산동농협 앞 길에서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 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27.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유리 파이프 위에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베트남 여성인 'B'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4, 9.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송파농협 올림픽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87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송부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2, 4, 13.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로 7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송부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2, 4, 24.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하나은행 역삼역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5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2012. 4. 26. 20: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 온 중국 청도발국제특송화물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5. 2012, 4,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잘게 부순 다음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2. 5.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동작구 H(주)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잘게 부순 다음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2012, 5, 10.경 실로폰 매매 미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0. 17:1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하나은행 청파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6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17:4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기업은행 노량진 지점에서 같은 예금 계좌로 8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송부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2012, 6.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8.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 파이프 위에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베트남 여성인 'B'과 함께 번갈아 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통화자 인적사항 관련) 사본, 내사보고(피고인 모발 감정 결과 양성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60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제30조(범죄사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8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0.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 3. 15: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친구소개로 알게 되어 현재 내연관계로 지내는 40대 중반의 여자가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는데 일단 나에게 미치게 하려면 거점을 하기 위한 오피스텔이 필요하다. 당장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9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투자를 받아 이자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주식으로 큰돈을 번 후배를 영입해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모친인 E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친구 소개로 부동산시업자로부터 자금세탁 명목으로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는데 최소한 내가 2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5,000만 원이 부족하여 투자자가 망설이고 있으니 빌려주면 보름 안에 기존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기로 한 사람도 없었고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정해진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원,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같은 해 6. 16.경 1,000만원, 같은 달 24.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금원이체확인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금융이체확인서, 각 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피해금액 중 2,812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에게 평소 관심이 있던 중, 2013. 6. 29. 01:00경 광명시 E아파트 105동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떠올리며 욕정이 생기자 기회를 틈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베란다 난간을 타고 피해자의 집 열린 베란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거실, 안방을 둘러보고 집 안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 거실 서랍에 들어있던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가 누워있던 작은방 입구 주방 테이블 뒤에 숨어 기회를 엿보았다. 이때 피해자가 거실과 주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나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가위를 겨누며 "조용히 해, 움직이지마."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의 가위를 잡고 반항하자 힘을 주어 피해자를 작은방 침대 쪽으로 미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 거실에 CCTV가 있다. 신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완강히 반항하면서 몸싸움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위 사진,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모 F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대화녹음 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피해 여성이 사는 아파트 윗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방식이 상당히 대담하고, 침입 이후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에게 가위를 겨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밀어붙이기도 하였으며, 발각된 후 피해자의 거듭된 설득에도 한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르면서 피해사실을 피고인의 부모에게 알리면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자신의 집 안에서 한밤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껏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완강한 반항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손님들간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그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넣은 다음 그녀의 엉덩이와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35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2012고합535호] 피고인은 2012. 11. 23. 2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3층 주택의 1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D과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아들 E이 처 D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담요를 위 주거지 거실 가운데 놓아두고 그 밑에 휴지와 종이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요와 휴지 및 종이에 불이 번졌으나 때마침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거주지를 태워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2013고합34호] 피고인은 2012, 11, 23, 21: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인 처 D(여, 53세)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외도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의 가슴에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무릎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전신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합5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합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2. 9. 인천지방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고, 201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22:1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상공회의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2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끝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끝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원 5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8. 20: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해 보라고 하자 피해자가 신청곡을 말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뭔 말이 많아, 하라면 하지, 건방진 새끼가"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권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