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7. 5. 5. 09:1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어제 너가 나랑 전화통화 할 때 어떤 놈이랑 연애 하는거 다 녹음해 놨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고자 피고인의 손목을 입으로 물며 밀쳐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허벅지부 위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5. 1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이 다방에서 티켓 영업을 한다, 내가 지켜보겠다, 불법이 있으면 신고를 하겠다.", "씨팔년아, 니가 장사 제대로 하나 두고 보자,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난 죽어도 못나간다, 나는 암이 걸려 1년밖에 못살기 때문에 이판사판이다, 못 나간다"라고 소리 지르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다방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5.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러 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으로 다가가 자신의 왼팔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를 찌르려 하다가 이를 막으려고 위 과도의 칼날을 잡은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관련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경찰신고등에대한수사),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증거사진 분리 편철) 1. 압수된 과도 1자루(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강제추행상해죄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2년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2년 6월 ~ 4년 4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언 및 테이블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운영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도로 찌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