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89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에 필요한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직접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을 수거하고, ㈜G 명의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금액의 일정 금원 및 일일사용 경비를 받기로 하는 방법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7. 31. 10: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2020. 8. 3. 15:43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고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1,140만 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 중 30~4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위조된 ㈜G 명의의 대납 납부 증명원 서류를 제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등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78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에 필요한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직접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을 수거하고, ㈜G 명의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금액의 일정 금원 및 일일사용 경비를 받기로 하는 방법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이중 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2020. 7. 31. 15:14경 강릉시 M에 있는 N 솔올지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L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2,965만 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 중 4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308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O, P,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확인서, 수사보고(CCTV 영상 종합) 1. 수사보고(8. 3.경 범행 CCTV 수사상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3 발생현장 CCTV 영상) 1. 내사보고(각 일자별 범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각 일자별 피의자 이동경로 분석) 1. 대출 납부 증명원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인터넷 검색기록 등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특정 및 차량이용확인) [2020고단2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S, E,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렌트차량 임차인 정보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자료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장면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E 자료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E 녹취 파일 제출), 수사보고(N 솔올지점 CCTV 추적수사결과) 1. 수사보고(범행 전후 동선 추적) 1. 수사보고(계좌 거래명세표 제출 및 피해금 추가), 수사보고(20. 8. 13. 대면편취 범행 CCTV 및 추적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회신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2020. 7. 31.경부터 2020. 8. 13.경까지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넘는 금원을 수거하여 편취하였는바 전체 범행 횟수와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였고, 나아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기도 한 점, 여전히 피해가 변제된 정황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다소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