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7. 10. 2.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906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사장실 보조책상에 은행 전표를 두고,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며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은 물론 수원에 있는 'F' 건물 임대료 등 개인적인 자금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몰래 은행 전표에 도장을 찍고, 통장을 가져가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07, 10. 2. 15:3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통장 1개, 피해자의 아들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7. 10, 2. 15:3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보관중인 외환은행 출금전표 2장 중 1장에 D의 계좌에서 3억 원을 이 출금하되 1억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2억 원은 H의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고 기재한 후 출금자 성명란에 "D, F건물"이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다시 다른 1장에 H의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기재한 후 출금자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H 명의의 외환은행 출금전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2. 15:35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7에 있는 외환은행 가락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 J에게 D 명의의 계좌에서 3억 원을 출금하여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 15:3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7에 있는 외환은행 가락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훔친 후 그곳 사무실에 보관 중인 은행전표에 피해자 몰래 그가 보관 중인 피해자와 그 아들 H의 도장을 각각 날인한 것일뿐 피해자 및 그 아들 H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 J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을 받은 것처럼 통장을 제시하며 "D의 계좌에서 H 앞으로 3억 원을 인출해 달라, 1억 원은 현금으로 인출해 주고, 나머지 2억 원은 아들 H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I)로 이체해 주고, 이를 다시 내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K)로 이체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즉시 그 자리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2억 원을 H 명의의 위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법인통장 내역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발췌),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금융거래내역서, 기업은행 전표 사본, 외환은행 전표 사본, 감정서, 각 한국외환은행 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취의 점 : 형법 제329 조 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라. 편취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의 위조사문서 일괄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작성하여 둔 은행전표를 이용하여 3억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아,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5,000만 원은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은 수표로 각 인출하여 3억 원을 피해자의 집으로 가져다 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의 사무실 906호 책상에 이 사건 통장과 도장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책상의 열쇠는 한 개는 피해자가, 나머지 한 개는 직원들 사무실 내 L의 책상 위에 걸려 있어 평소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환은행 전표(증거기록 제295면) 중 입금하실 때(기업은행 계좌번호 및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된 부분임)'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기재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필적감정결과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해듣고는 다시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30),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환은행 전표(증거기록 제295면)을 미리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은행전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는 피고인의 필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하고 있는 점, 실제 위 외환은행 전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이 사건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실제 각 서명(증거기록 제23면, 제31면, 제60면, 제113 면, 제120 면, 제157면, 제158면, 제181면, 제185면, 제188 면, 제235면, 제236 제341면) 및 기업은행의 전표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서명과 육안으로 비교하여 보아도 일치하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외환은행 전표에 기재된 피해자 D의 서명은 이 사건 증거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필적(피고인이 'D'이라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기재한 부분임, 증거기록 제119 면)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실제 서명(증거기록 제33 면, 제63면, 제64면, 제135면, 제148면, 제167면, 제235면, 제237면, 제357면, 제404 면, 제405면)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M임)가, H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N임)가 각 적혀 있어 누구라도 쉽게 비밀번호를 확인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증거기록 제 361 면 내지 364면), 이 사건 회사 경리직원 L은 회사의 통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환은행 통장을 비롯한 여러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법인통장에도 역시 비밀번호(O임)가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366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피해자의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그만이고 2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직원인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인출하는 단순한 심부름에 대한 대가치고는 거액이라 할 수 있는 1,500만 원을 수고비로 교부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⑩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퇴직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이미 230만 원을 수령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교부받을 처지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이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07. 10. 3. 바로 중국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은 그 전에 피해자에게 퇴직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체할 신규 직원을 모집하였다는 흔적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직원들에게 사직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33면)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출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면, 피해자가 2007. 10, 4. 인출된 수표에 대하여 지급정지처분을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는 점(이후 피해자는 일부 수표소지인들에 대하여 지급정지처분을 해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자기앞수표 1,5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그 소지인들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해제한 것이다)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4월이 사건 사기죄의 형량범위는 1년 ~ 4년이나, 절도죄와 이종경합범이므로 절도죄의 기본 형량 상한인 8월의 1/2을 가중하면 이 사건의 상한은 4년 4월이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도 평소 통장 및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가 1억 6,500만 원(3억 원에서 지급정지된 수표 1억 3,5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액은 1억 6,500만 원( 현금 1억 5,000만 원 + 피고인 사용 수표 1,5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