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3: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서원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응달동에 있는 남해제2지선 고속도로 상행(부산방향) 6.5km 지점을 김해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4차선을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화물칸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불상의 체육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으나, 초범이고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 등 지인들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편도 1차로를 문화관광사거리 쪽에서 D빌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택시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위 택시 뒤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PD125A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족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위 택시를 수리비 4,330,2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폐차가 되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곧바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1. 5. 06:16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식당 안에 있는 대형선풍기를 넘어뜨려 선풍기에 묻어 있는 기름이 피고인 B의 옷에 묻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목적으로 피해자가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가 입고 있던 20만 원 상당의 가죽자켓의 왼쪽 가슴 부위에 지져 위 자켓을 불에 그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20. 7. 20. 18:3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이 일하는 ‘I’ 주점에서, 피고인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출을 진행하던 G가 피고인들과 함께 있던 도중에 사라지자 이에 G를 찾기 위하여 G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지금 현재 피해자의 집 주소, 이름, 일하는 가게를 모두 알고 찾아왔으며, G를 숨겨주지 말고 G가 어디 있는지 다 말해라, G 잡는 것은 일도 아니며 길어봤자 2주 만에 잡을 수 있고 G를 잡으면 배타는 곳에 팔아버리고 6개월 안에 일하다 죽으면 바다에 버릴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G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 A은 2020. 7. 21. 02:2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말한 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 부근의 ‘J PC방 부산남포점’에 있던 피해자 G(여, 20세)를 찾아냈고, 피해자를 제2의 가.항 기재 장소 앞 노상으로 데려오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 검은색 갤럭시 태블릿 PC 1대, 시가 10,000원 상당 형광색 티셔츠 1장, 시가 30,000원 상당 검은색 반팔 티셔츠 2장, 시가 19,000원 상당 나이키 반바지 1장, 시가 10,000원 상당 반바지 1장, 시가 15,000원 상당 발간색 줄무늬 긴바지 1장, 시가 13,000원 상당 하늘색 잠옷바지 1장, 시가 13,000원 상당 짙은 하늘색 잠옷바지 1장이 들어있던 나이키 종이 봉투와, 시가 10,000원 상당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운동화 1켤레가 들어있던 비닐 팩 및 시가 5,000원 상당 꽃무늬 브래지어 1장, 시가 10,000원 상당 팬티 2장, 시가 20,000원 상당 스킨로션 1병이 들어있던 꽃무늬 종이가방을 잠시 들어준다고 하여위 물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 F 등과 이야기 하고 있던 중 관련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 소유 물품들을 들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5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사진, CCTV 캡쳐 영상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 A은 판시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쇼핑백을 들어주었는데 경찰이 나타나자 당황하여 길에 두고 왔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으러 찾아다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겁에 질린 상태였으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정당하게 반환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가져간 것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폭행과 협박의 내용, 결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9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14:3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27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SE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SE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 D(여, 23세)의 모습을 몰래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의 정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0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3443] 1. 피고인은 2020. 8. 20.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2세)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9. 08:5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모텔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여, 64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73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 01:35경 부산 부산진구 G, H 지하에 있는 분수대에 이르러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실랑이를 벌였던 일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화기 3대를 천장 방향으로 뿌려 소화기를 화재진압 등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효용을 해하여 소화기 3대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9. 00:2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6세)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9. 14:5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자신에게 주점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입구 부분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했노, 잘못한게 없다. 내가 이가게를 다 때려 부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용자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2020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2020고단3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소화기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두 차례 피해자 가게에 찾아갔었고, 두 번째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던 점(범죄사실 2항),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의 말을 들었고, 소주병이 위협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꿔들면서 소주병을 거꾸로 잡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꾸로 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몸짓과 말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실형 전력 5회 포함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비교적 고령으로 영세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린 점, 한편 특수협박죄 범행은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직접 겨누지는 아니하는 등 그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8:1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해자 C(남, 80세)이 경비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출입문을 막아서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전혀 손 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거짓으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비실에 보관 중인 자신의 물품 등 문제로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 말싸움을 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경비실을 나가려고 한 사실,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판시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 내용, 태도에 달리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신빙할 수 있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20:42경 부산시 부산진구 C아파트 단지 내 D동 주차장 내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그 곳에서 후진 중인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는 화물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와 사고 관련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수사보고(감정회보),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상처입은 모습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혈액 감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187%인데 채혈 당시 상승기간(20:10경 최종 음주, 21:25경 채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음주측정기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0.123%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수치가 높고, 신고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손 부분 골절(5주)과 눈 부분 타박상(2주)인데, 비교적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 손 부분 골절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과 상호 몸을 잡고 밀고 당기며 땅에 뒹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22: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트레킹 동호회원인 피해자 D(49세)과 동호회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져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4차로의 도로를 개금교차로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일명 ‘D’)이 트위터에 ‘E’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C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텔레그램의 불상의 대화방 링크를 통해 ‘F’ 폴더에 들어있는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3,510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C 상대, 금액 별 판매영상물 확인 결과) 사본, 내사보고(본 건 피혐의자 G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확인)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C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20:43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두서없이 고소장을 작성하던 중, 당직근무자인 경사 B으로부터 고소취지를 명확히 하여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는 “당직과장 불러라. 아니면 여기 누워 자겠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고, 민원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시간 20여분간 소란을 피우던 중인 같은 날 22:03경 같은 장소에서 당직근무자인 경위 C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민원실 유리창을 약 2회 때리고,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던 당직근무자인 경장 D의 왼쪽 귀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의 당직근무 및 민원실 운영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알코올중독치료를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죄를 받아들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부양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6:26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동구 B여관 C호에서 위 여관 앞 도로에 피해자 D이 그 소유의 승용차(E, 닛산)를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된장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차량 앞 유리를 깨뜨려 1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범행현장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러 된장통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이 없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된장통이 창밖으로 떨어져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부딪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수차례 반복되고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된장통이 창밖으로 떨어졌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99

범 죄 사 실 2020고단349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9. 21:5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부산시 동래구 D건물 E호의 외벽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6. 19: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소재 부산역 대합실 1층 북쪽 화장실 입구 근처에 있는 휴대전화 충전기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휴대폰(LG X4)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충전기에 꽂혀 있는 휴대폰을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휴대폰 케이스 주머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체크카드(국민) 1개, 스마트키 1개 등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75 피고인은 2020. 7. 25. 16:5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운영의 G H 점에서, 매장 직원 I에게 시가 69,900원 상당의 스마텍 블루투스 골전도 이어셋 1개를 꺼내달라고 말하여 위 제품을 건네받고는, 그곳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제품 포장상자를 뜯고 이어셋을 꺼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596 피고인은 2021. 2. 19. 17:4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운영의 G H 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원 상당의 휴대폰 급속충전기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블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및 피해자 환부 건) 2021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휴대폰이 배상신청인에게 환부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처벌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수차례 절도행위를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액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피해 회복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15. 05:3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8번 출구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3: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시비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노상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 하자, ‘헬프미 폴리스, 헬프미 폴리스’라며 말하며 누운 상태로 위 E의 복부 부분과 허벅지 등에 수회 발길질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공공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2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9. 5.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 투숙하여 그 곳에 설치된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커피포트, 전화기 등을 부수고, 이와 같이 파손한 물품들을 욕조에 물을 받아 집어넣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셋업박스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03:00경 부산 동래구 F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모텔’ I호에 투숙하여 그 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향해 리모콘을 집어 던져 액정화면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절도 피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텔에 투숙하면서 각종 집기를 파손하고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1.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등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겠다는 등 사회유대관계 형성되어 있는 점, 판시 범죄 외에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5. 00:09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대행업체인 ‘B’의 직원이고, C(여, 67세)는 위 업체의 본부장으로, 약 1년 전부터 위 업체의 기숙사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다. 1. 2020. 8. 5.경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0. 8. 5. 22:40경 부산 연제구 D, 2층에 있는 위 업체의 기숙사 내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C으로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가면 우리 여기서 생활 못한다.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거실로 나와 그 곳에 있는 식탁 의자를 피고인의 머리 위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식탁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었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식탁 의자와 식탁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2. 2020. 8. 6.경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0. 8. 6. 01:0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여 주의를 주고 돌아가자 C이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C의 방 앞에서 방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C의 방문을 여러 차례 세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유사 범행 반복되는 등의 좋지 않은 양형 요소는 있으나, 범행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툼의 원인된 C과의 다툼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