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10.경까지 주식회사 B로부터 경기 가평군에 있는 C 아파트, 경기 이천시에 있는 상가, 충북 충주시에 있는 오피스텔의 건설인력 용역부분을 하도급받고, 같은 기간 주식회사 D로부터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호텔의 건설인력 용역부분을 하도급받아 위 회사들에 건설인력 용역을 제공하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위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면 즉시 돈을 변제할 것처럼 속이고 대불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위 C아파트 건설현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들에게 노임을 바로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 노임으로 사용할 돈을 먼저 대불금으로 지급하여 주면 두 달 후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로부터 받는 용역비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 18.경 H 주식회사에 150,000,000원 이상의 대불금 채무, I 주식회사에 25,000,000원 상당의 대불금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불금 명목으로 돈으로 받거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로부터 용역비를 지급 받더라도 위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한 대불금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불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 17:32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불금 명목으로 1,36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회에 걸쳐 합계 494,523,9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A J조합 계좌내역, 녹취록, 피의자 계좌내역 증명서(4매, 3매), 범죄일람표(대불금)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가액 변동으로 인한 범죄사실 변경(수정)), 고소인 F 진술청취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좋지 않은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는 부부 사이로서 3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20. 23:30경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33.5㎝, 자루 길이 28.5㎝, 머리 길이 5㎝)를 들고 구리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걷어차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면서 약 30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째 아들인 E이 야근을 위하여 현관문을 열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3:59경 E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진입을 제지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둘째 아들인 F을 밀치고 내부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앞에서 장도리를 휘두르면서“집 안을 다 부수고,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협박, 주거침입),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등), 증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둘째 아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소란을 피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3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자주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도 찾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20. 08:00경 구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약속한 생활비 4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난 이제 다 살았다. 삶에 미련 없다. 너와 자식들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냐. 다 칼로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8:50경 서울 중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지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50세)가 끼어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재고합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22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22. 8. 19.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5년에 처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2. 12. 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2노2204), 대법원이 2023. 2.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2022도16798)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ㆍ13ㆍ17ㆍ20ㆍ22ㆍ25ㆍ27ㆍ33ㆍ34ㆍ37ㆍ38, 2022헌가1ㆍ4ㆍ13ㆍ22ㆍ24ㆍ29ㆍ31ㆍ32ㆍ34ㆍ35ㆍ36ㆍ42, 2023헌가2ㆍ3(병합), 2021헌바171ㆍ198, 2022헌바26ㆍ83ㆍ100ㆍ126ㆍ129(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2023. 3. 8.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3. 21.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00: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잔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가 들어간 방의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재심 후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사건 제1심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던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더불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 제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는 2021. 6. 7. 11:55경 심신상실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야간에 칼을 소지하고 돌아다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민들의 차량을 파손한다는 내용을 듣고 피고인과 면담하기 위해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7. 12:51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식칼을 들고 배회하고 있어 위 C, D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칼을 버리지 않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길이 18㎝)을 든 채로 “쏠테면 쏘라”고 말하면서 C, D에게 다가가 마치 칼로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285 피고인은 2022. 10. 13. 16: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그럼 나 나가라고?, 마스크 착용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있어?, 니가 뭔데 시발,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구입하려던 물건을 계산대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고, 계속하여 계산대 옆에 서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285]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2022고단136 증거기록 55쪽),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사기관 등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그 수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60

범 죄 사 실 2022고단816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22. 08:27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 카페에 ‘아이패드8을 28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 11:28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22. 08:27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 카페에 ‘아이패드8을 28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3. 16:25경 제1항과 같은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9502 피고인은 2022.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F’에 접속하여 ‘2022년 현용주화 6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현용주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용주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현용주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673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5.경 불상지에서 E카페 F에 '갤럭시워치4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워치4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8.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물품 사이트인 M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72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6.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 ‘N’에 게시한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해주면 회선당 5만 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광고 취지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선불 이동전화의 온라인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범용공동인증서 등 인증 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정 통신사 O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번 휴대전화 유심을, P에서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번 휴대전화 유심을 각각 개통하게 하는 등 총 4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K,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금전이체내역, 각 문자 대화내역 1. O, P 각 회신 통신자료, 업무협조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징역 1월 ~ 10년),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판시 각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 1월 ~ 1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전화번호 4 생략)번 휴대전화 유심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각 사기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기죄의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58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위 피해자는 위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4. 07:00경 위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주택 등기권리증, 계약서 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9㎝, 증 제1호)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위 망치로 현관문을 수회 친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이유를 묻자 “이사를 가야 하니, 계약서를 내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계약자는 동생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위 망치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다 피해자에게 망치를 빼앗긴 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차 현관문 안쪽에 부착된 유리가 떨어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5112 피고인은 2022. 7. 6. 09:40경 서울 금천구 D,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신고를 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상의 이유로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이를 막는 경사 G의 왼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및 망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찬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현관문 안쪽에 부착된 유리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서 현관문 안쪽에 부착된 유리가 떨어진 것이 맞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로 현관문이 파손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몰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5년), 벌금형 2회(2016년, 2020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이웃을 폭행하고, 현관문을 손괴하였으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 C에게 현관문 수리비를 변상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3:05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cm, 전체 길이 3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 사진,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다가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13:41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광주고등법원 2021. 12. 21. 선고 2021노370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119 판결)를 한 차례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2021.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는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C’에서, ‘D’, ‘E’,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성착취물, 편집·합성·가공 등에 의하여 제작된 허위 영상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유하는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고, C이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G’, ‘H’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연락하는 사람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I’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고, 입장료를 받아 유료 그룹 채팅방에 재차 초대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을 거래 및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21. 8. 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후 ‘I’ C 그룹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그룹채팅방에 입장한 회원들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계좌이체로 2만 원을 지급하면 유료 그룹채팅방인 ‘J’에 입장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제3자로부터 대여받은 G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K’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H 서버 초대링크와 함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대상자가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며 유료 그룹채팅방을 홍보하고, 그 무렵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총 8,000여개의 음란물 파일(이미지 파일 1,685개, 동영상 파일 6,832개, 파일 1,368개 등)을 채팅방을 통해 전달해 저장하고, 불특정다수 C 이용자들에게 1만 원에서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또는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거나 틱톡 추천인 이벤트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C방 자료를 시청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9.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가 개설한 ‘J’ C 대화방에 1만 원을 지급하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2개를 위 C을 삭제한 2021. 10. 1.경까지 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C L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9.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가 개설한 ‘J’ C 대화방에 1만 원을 지급하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1개의 파일을 위 C을 삭제한 2021. 10. 1.경까지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C L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방 참여자 닉네임별 접속 IP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내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내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20

범 죄 사 실 L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천시 N에서 ‘O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주식회사 P으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위 정비사업 공사를 주식회사 M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는 위 공사현장에서 2021. 2. 22.부터 2021. 5. 1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근로자 Q, R, S의 미지급 임금 합계 등 5,4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L가 사용한 근로자 3명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4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S의 진정서 1. 시공약정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L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는 자인바, L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모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3명의근로자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점, 이종전과로 1회의 벌금형과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L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천시 N에서 ‘O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주식회사 P으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위 정비사업 공사를 주식회사 M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는 위 공사현장에서 2021. 2. 22.부터 2021. 5. 1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의 미지급임금 합계 등 27,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L가 사용한 근로자 10명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7,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의 합의서가 법원에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22:23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서울성북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4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장비사용현황,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방범카메라 영상분석)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및 2021년 두 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 중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0:56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492만 원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A이 피해자로부터 훔쳐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A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2023. 1. 4. 13: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 위 현금을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서 이 사건 현금을 가져온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현금이 비상장회사 ‘G’ 주식 관련 범죄수익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현금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현금을 자기의 점유 하에 두었던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을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공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물보관죄는 성립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장물을 보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을 보관하게 된 것은 ‘G’ 비상장주식 관련 사기범행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E의 돈심부름을 하였던 피해자의 친형 A이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G’ 비상장주식 관련 피해자 대표로 활동하던 피고인에게 공익제보를 하면서 증거물로 이 사건 현금을 교부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2023. 1. 4. 이 사건 현금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피해자는 2023. 4. 17. 본범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비상장주식 관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8. 10:12경부터 같은 달 9. 13:53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해외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평소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알고 있던 그곳 안방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억 원,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1억 5,800만 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시계 1개, 베란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억 4,000만 원을 총 3회에 걸쳐 가방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17.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