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B(여, 34세, 중국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던 자로,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찾아간 피고인의 업소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기 전 약 1주일간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기로 하였다. 1. 2018. 7. 25.경 안마센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안마실에서 피해자와 교대로 안마를 해주는 방식으로 안마를 교습하던 중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뽀뽀하여 추행하였다. 2. 2018. 7. 25.경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19:30경 퇴근하여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강남구청역에서 만나 같은 날 23:0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씻으라고 하였고, 화장실에 들어가 얼굴만 씻고 나오는 피해자를 강제로 화장실로 다시 밀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올리며 샤워기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피해자의 옷이 젖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샤워타월로 배, 등, 팔 부위를 문질러 추행하였다. 3. 2018. 7. 26.경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06: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귀가하지 못한 채로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안마를 가르쳐 주겠다며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 등 위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1회 뽀뽀하여 추행하였다. 4. 2018. 7. 26.경 안마센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16: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안마를 배우러 온 피해자가 고개를 숙여 본인의 머리를 마사지해 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뽀뽀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장애진단서 1. 통화녹음 CD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샤워타월로 배, 등을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8. 10. 23. L센터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는 2018. 7. 25. 안마 연습을 위해 D에 혼자 찾아갔다. 같은 날 오후 7시경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쪽에서 목을 숙여 피고인의 목을 안마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강남구청역에 가 있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복지콜을 불러서 집에 보내주는 줄 알고 강남구청역으로 가서 피고인을 기다렸다. 피고인이 와서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였고, 에어컨을 구매한 후 차를 불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밥 생각이 없어서 피해자의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시간에는 차도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했다. 피해자는 남의 수건을 쓰기가 싫어서 피해자의 옷으로 물기를 닦고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고 들어가더니 샤워기로 피해자의 옷에 물을 뿌리면서 윗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샤워타월로 피해자의 등과 팔, 배를 문질렀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감겼다. 피고인이 화장실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문 밖으로 손만 조금 내밀어서 피고인이 주는 바지를 받아 입었고, 윗옷은 화장실 밖으로 나가서 입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해자는 자지도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앉아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왜 앉아있는지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낯선 곳에 와서 잠을 잘 못자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안마 연습을 하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누웠던 침대에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누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주었는데, 피고인이 순서가 틀리고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안마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등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의 집에서 6시가 좀 넘어서 나왔고, 피해자는 신림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이모(I)가 왔다면서 D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옷을 갖다 줄 겸해서 점심때쯤 위 센터로 갔다. 갔더니 이미 이모는 가고 없었고, 피고인과 또 안마연습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위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의 목을 안마하던 중, 피고인이 얼굴을 올려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윗옷을 등까지 올린 상태에서 샤워기로 물을 뿌린 사실이 있다”고 하여(수사기록 171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인 2018. 11. 16. 및 같은 달 18. 피해자의 어머니인 G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209, 210면),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G와 전화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합의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을 인정하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G와 전화통화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기 위해 이를 일부라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러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D에서 피고인과 안마연습을 할 당시 피고인의 전처인 K가 이를 지켜보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D에 온 날 본인이 커튼을 제치고 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마연습을 하는 모습을 30∼40분 동안 계속 지켜보았다. 중간에 화장실이나 카운터에 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안마연습을 할 당시 K가 카운터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95면), ➁ K는 안마사가 아니고, 당시 D의 카운터, 주방 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잡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마연습을 하는 모습을 K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지켜본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➂ K는 검찰 조사에서 “안마연습을 지켜보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200면), ➃ K는 피고인의 전처이고, 이혼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K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18. 10. 16.에 이르러서야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L센터에서 “아빠가 병원에 있다가 8월에 퇴원을 하였다. 피고인과 엄마가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었다. 합의를 해서 좋게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고,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서 10월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9면), G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에 남편이 크게 다쳐서 너무 정신이 없었고, 피고인도 시각장애가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했다. 사과를 하면 했는데 끝까지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참다가 신고를 한다고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7면).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배워 D에 취직하고자 2018. 7. 23. 어머니인 G와 함께 위 센터에 처음 방문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충분한 교감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등 신체접촉으로 이어져도 자연스러울만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며 물을 뿌리는 행위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손님 안내(접대)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