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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5:00경 포항시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462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에게 "2017. 6. 27. C이 운영하는 D에 B와 함께 찾아갔더니 C, E이 있었는데, C이 B의 가슴 쪽을 밀치고,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에는 E만 근무하고 있었을 뿐이고, C이 B의 가슴 쪽을 밀치거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청,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각 수사협조의뢰 (재)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장부,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경위, 위증의 정도, B 무고 재판에 불영향,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62

범죄사실 2019고단2662 피고인은 2019. 4. 21. 02: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8세, 미국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802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16. 23:26경부터 23:46경 사이에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 곳 수족관에 묶여 있던 진돗개(수컷, 약 3개월)를 발견하고 다가가 개의 등 뒤에 올라 탄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개의 항문 쪽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문지르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개의 입쪽에 성기를 갖다 대거나 개의 항문에 삽입을 시도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동물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개의 등 뒤에 올라 탄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개의 항문 쪽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문지르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개의 입쪽에 성기를 갖다 대거나 개의 항문에 삽입을 시도하고, 개를 붙잡아 거꾸로 세우거나 개의 양쪽 뒷다리를 잡은 상태로 개를 자신의 성기 쪽에 갖다 대고, 목이 개줄에 묶여져 있는 상태로 개의 앞다리를 잡아 공중에 띄우고, 개의 항문에 입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위 개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大驚(scare)'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피해자 D),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G, H), 씨씨티브 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씨씨티브 분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제2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외국인을 강제추행하고, 공연한 장소에서 동물을 상대로 음란하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여 동물을 학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학대한 동물 주인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음, 술에 취하여 성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임. - 범행을 시인하는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8. 12. 12. 순천지원 2018고단1420 재판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키스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그 사실을 남자친구였던 D에게 말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하는 것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일 남자친구인 D에게 그 사실을 전하여 D이 피고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으므로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전남 순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판결문(1심, 2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유예(유예된 형: 벌금 300만 원)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6:00경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188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내가 2014. 12. 31. C에게 고철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작성에 B가 관여한 것은 없고, B가 책임지기로 한 것도 없으니 위 계약에 관한 전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B로부터 부탁을 받아 계약서만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위 고철을 C에게 판매하는 자는 피고인이 아닌 B였으며, 따라서 고철 판매대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 사람은 B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녹취서(피고인, C, D)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 부분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 부분 1. 내사보고('F' 명의자 전화청취결과 보고) -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보서 1. 2014. 12. 31.자 계약서, 2016. 5. 19.자 계약서 1.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G 명의의 신협 통장사본, H 명의의 신협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로부터 고철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C과 고철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인신문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B와 고철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B로부터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받아 2014. 12. 31.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B에 대한 사기사건 및 이 사건에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B에 대한 사기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서는, B로부터 부탁을 받아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고철을 판매한 사람은 B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B에 대한 사기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B로부터 몇 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고철 판매대금을 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고철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액수, 당시 고철의 시세, 판매대금을 4,100만 원으로 산정한 근거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고철 판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B의 매형인 I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고, 200만 원은 B의 동생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0만 원만을 취득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고철판매계약의 당사자라면 위와 같이 계약금의 대부분을 B에게 교부한 까닭을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당시 2014. 12. 31.자 계약서의 본문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나, 하단의 B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자신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C의 요청에 의해 하단의 B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과 하단의 필체는 육안으로 보아서도 매우 유사하여 동일인의 필체로 보인다. 피고인은 하단의 B 이름 옆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자신이 알고 있는 B의 전화번호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위 전화번호는 B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B는 2016. 5. 19. C과 사이에 고철 판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2014. 12. 31.자 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하였다'고 기재함으로써, 2014. 12. 31.자 계약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B는 위 사기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6. 30. 선고 2017고단2188호, 2020. 7. 8. 확정됨), 피고인을 통하여 지급받은 1,500만 원과 자신이 직접 지급받은 1,500만 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을 C에게 변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관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0:4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학원 2층에서, 피해자가 딸 C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도자기 접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접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경북 칠곡군 F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찼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싸가지 없게 누가 어른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야기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3.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구석 밖에서 그러고 있으면 남들 보기 쪽팔린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장난하나, 욕하면 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4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접시를 피해자 B에 던져 상해를 가하고, 딸인 피해자 C을 수차례 폭행하여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김천시 C D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G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며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5회에 걸쳐 합계 1,605,687,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팅을 하고 금원을 지급받아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J K호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L 명의 M은행 계좌(N)로 18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사다리의 시작점, 도착점, 줄 수 등을 미리 예상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며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 받는 일명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합계 83,03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팅을 하고 금원을 지급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입건 대상자 선별에 대하여)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횟수, 도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D(일명 'E')는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F(일명 'G'), H(일명 'I')은 D의 지시를 받아 중국 환전상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 역할, J(일명 'K')은 지인들로 하여금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위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팀에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7. 6.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컴퓨터, VPN 장비(IP 우회장치)를 설치하고,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L'와 'M'를 개설한 후, (주)N 명의의 국민은행 O 계좌 등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가져가고, 도박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게임머니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P와 함께, 2017. 2.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대구 수성구 Q건물 R호, 대구 수성구 S건물 T호에 순차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VPN 장비, 대포에그,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대량문자 전송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위 D 운영의 'L', 'M' 등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인 D가 중국 청도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대포계좌 특정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정리), 사사보고(대구사무실 경리인 일명 "U"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소유 USB 3개 및 외장하드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의자 A, 피의자 V 통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가벌성이 크고, 도금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 짧지 않은 기간임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고등법원-2020보노2

항소이유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당한 소년부 송치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보호처분 해당사유의 존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21조의5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호관찰명령은 원칙적으로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선고를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합164, 175(병합)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아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2020. 3. 10. 이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고(2020푸281), 이에 이 법원이 2020. 4. 16.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소년부 송치 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음(2020로5)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위 소년부 송치 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8.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소위 C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그 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원하는 시간에 따라 1인당 8~16만 원을 교부받고 위 종업원들을 방실로 안내하여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술서(D)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성구매자 연락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로 인한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계산근거 : 1회 8만 원 × 5회 × 3명 × 20일 × 3개월 × 0.4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채팅매니아'라는 어플을 통하여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019. 7. 20. 1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피해자가 제3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쟁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모친, 누나들과의 가족 내 지지체계가 분명하여 개전의 정이 충분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교사였던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범죄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5:06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간식 시간에 다른 아동들에게 간식을 챙겨주어야 하여 급히 피해자 E(여, 2세)가 들고 있던 바나나 껍질을 벗겨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집대로 혼자 먹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설명 4부(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 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 <제17206호, 2020. 4. 7.>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어린이집 교사로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들의 부모들과 합의되지 않고, 위 부모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이집을 퇴사한 후 자숙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06

범죄사실 피혐의자 A는, 2015. 01. 21.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싸이트인 B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06. 17.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위 도박싸이트에서 입, 출금용으로 사용하는 주)C 명의 D은행 E 계좌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21,676,500원을 입금한 후, 각종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일정금액을 배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계좌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22,798,000원을 환전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내역에 대한), (도박사이트 회원정보에 대한),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모두를 살펴 보아도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 소재 반포 주공 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바, 2001. 7. 14.경 반포 주공 2단지 1,720세대에 대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3. 6. 27.경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4.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존의 소형평형, 중형평형, 중대형평형의 비율이 변동되고 분양가도 상승하게 되자 조합측의 관리처분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아파트를 명도하지 아니하자, 2005. 9. 16.경 조합측에서 위 조합원들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05.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00세대 가량이 아직 명도를 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가처분으로써 명도 단행을 명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 2005. 10. 초순경 조합측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재판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2006. 2.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반포 주공 2단지내에서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아파트 227동 205호,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아파트 234동 301호,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의 아파트 238동 408호, 피해자 공소외 4 소유의 아파트 239동 404호, 피해자 공소외 5 소유의 아파트 223동 304호, 피해자 공소외 6 소유의 아파트 204동 508호, 피해자 공소외 7 소유의 아파트 238동 309호, 피해자 공소외 8 소유의 아파트 220동 304호, 피해자 공소외 9 소유의 아파트 227동 405호, 피해자 공소외 10 소유의 아파트 212동 406호, 피해자 공소외 11 소유의 아파트 244동 103호, 피해자 공소외 12 소유의 아파트 223동 203호, 피해자 공소외 13 소유의 아파트 222동 106호를 임의로 각 철거하여 시가 합계 미상의 위 아파트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06고단2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3. 13.경 대전 중구 은행동 (지번 생략) 소재 건물의 지하에 있는 ‘ (상호 생략)호프’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호프집과 1층의 간이슈퍼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어 있고, 건물주로부터 임차권 양도 등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두 점포는 원래 권리금이 없는데다 적자운영되고 있었고, 별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바도 없어 고액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서 권리금이 높은 점포이고, 건물주와 사이에 확실히 임차권 양도를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배상신청인에게 “원래 이 가게는 권리금이 있는 점포이고, 장사가 잘 되어 한달에 순이익이 200~300만 원 정도 된다, 권리금을 먼저 줘야 주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만 원, 같은 달 27일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위 호프집과 간이슈퍼(이하 ‘이 사건 가게들’이라고 한다)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어 있고, 건물주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권 양도를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가게들에 관하여 피고인 1과 건물주인 공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부동문자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어떤 경우에도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06. 3. 8.경 임대인의 대리인인 공소외 2를 만나서 공소외 2에게 위 양도사실을 고지하였고, 그 때 공소외 2는 피해자에게 시설권리금이 없다는 내용 등 가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해 준 사실, 공소외 2는 2006. 3. 27.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온 피해자에게 “위생교육, 미납세금, 영업허가 명의의 변경 등 가게 인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면 계약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외 2는 위 임차권의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중구청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2006. 4. 25. 영업허가의 전제조건인 위생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잔금을 지급한 무렵부터 2006. 4. 28.경까지 한 달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들을 직접 운영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가게들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양도금지조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원래 권리금이 없는 가게들임에도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가 피고인들 및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게들은 건물주가 시설을 모두 하였기 때문에 시설권리금이 없는 곳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권리금이라는 것은 부동산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의 사용·수익과는 별개의 장소적 이익, 확보된 고객, 시설 및 물품, 각종 인·허가의 이익, 장래의 기대수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구성요소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이 사건 가게들에 대하여 시설권리금의 수수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주가 직접 시설을 해 준 부분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금은 건물주가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고,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성격에 대하여 ‘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 전에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가게들은 건물주가 시설을 모두 하였기 때문에 시설권리금이 없는 곳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돈의 성격이 적어도 건물주가 한 시설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적자운영 상태이고, 별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바도 없어 고액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가게들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게들에 관하여 마치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속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3쪽), 피해자도 실제로 영업을 해 본 결과 그렇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권리금의 액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19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60-1에 있는 외환은행빌딩 6층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신용대출금으로 1,067만 원을 빌려 주면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1,06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위 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일반적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대출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대출업체로서도 대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 대신 대출업체는 위험감수의 대가로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출업체가 위와 같은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약정체결에 나서기도 한다. 또 대출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출업체가 미리 정해놓은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대출업체로부터 금원 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운영하던 업체의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그 납부를 위한 자금 융통 문제로 고민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등 그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자 결국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회사 또는 그 담당 직원을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측으로부터 먼저 휴대전화로 “자영업자 저금리신용대출, 최고 삼천만 원”이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회사는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 담당 직원과 상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경제사정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었다. 3) 특히 피고인은 위 회사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은 채무가 있는데 이를 상환하는 중이고 그러한 채무가 많은 이유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도 피고인의 위 채무액수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른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짐작하고 있었을 정도로(수사기록 30쪽),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이 대출금액과 관련하여 위 회사 담당직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회사가 그와 같이 광고를 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그 변제능력에 관하여 과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액수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위 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서류들과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 경제적 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고, 대출금액, 이자율 등 구체적인 대출약정의 내용도 위 회사가 결정하였다. 6) 위와 같이 결정된 약정이자는 연 23.9%, 연체이자는 연 34.9%의 고율이었다. 7)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은 대출 이후의 경제상황의 변동,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주가하락이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9. 05:30경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찜질방 5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2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그녀를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찜질방 CCTV 정지화면 사진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