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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4 피고인은 2017. 7. 13. 09:10경 당진시 B에 있는 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가명, 여, 39세)에게 "한번 하자, 10만 원 줄까, 5만 원 줄까, 하고싶다, 그냥 한번 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뒤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면서 성행위를 하는듯한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다방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한번 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219 피고인은 2018. 11. 6. 13:10경 당진시 D에 있는 E 합덕지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마트 안에 누워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사주면 나가겠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 1병을 사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종이컵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G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다가가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 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및 엄지손가락,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289 피고인은 2018. 9. 8. 08:23경 당진시 면천로 1578-1에 있는 합덕도서관에서 시정되어 있는 합덕도서관 출입문을 수차례 세게 흔들어 당진시 소유의 위 도서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동영상 CD, 카드매출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상태에 있으나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공공도서관을 도어락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0:08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 색 짧은 색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경부터 위 일시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5.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촬영된 부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4. 23:15경 울산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뒤편 술집에서 같은 동 진상가든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0:00경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선술집의 룸에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E 및 피해자 F(여, 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다가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달래줄 것처럼 피해자를 자신에게 기대게 한 뒤 갑자기 술에 취해 방심해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목 부분으로 옷 속에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4. 2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급여문제로 이야기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3cm)를 들고 피해자 D(51세)에게 "확 죽여 버렸으면 좋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2013. 12. 경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담당 과장,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의 개인 계좌를 함께 관리하면서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에 수시로 입, 출금하는 업무도 겸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부터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인수하려는 피해자 회사 지분의 인수대금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5.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과 F이 함께 피해자 회사의 주주 G로부터 회사 지분 16%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5일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부터 F의 하나은행 계좌로 인출된 자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피고인이 G로부터 인수하는 지분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해야 할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 F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주 H로부터 회사 지분 11%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금 1억 5,000만 원을 위 F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해야 할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4회 공판)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통화) 일부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합131, 352(병합) / 대전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노8] 1. 주식양도계약서, 공정증서 등본, 피고인이 F 통장 및 회사 계좌로 입금한 내역 및 거래내역서, 현금출납부, 채무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F 개인 계좌로 가지급금을 이체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자 회사와 업무상 위탁관계가 없고, 주식 취득은 실질 소유자인 F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도 없으며, F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주식 실질 소유자인 F의 동의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며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F의 개인 계좌를 거친 것은 모두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일련의 의도에 따른 것이고, 그 내용 및 절차는 피고인과 F 모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함에 무리가 없으며, 따라서 F 개인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었다 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취득한 G의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대여금(또는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G 등 종전 주식 소유자들의 주식 소유 경위와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는다(가사 명의신탁관계라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과 F이 위 주식 명의관계를 달리 정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의 주식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돌아가야 할 주식을, 어차피 피고인이 F의 뒤를 이어 피해자 회사의 대표가 될 것이어서 피고인 앞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가사 F의 사후 동의(이의제기 없음)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든 다른 증거들과 합하면 그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결국 담보 목적이든 경영권 확보든 피고인이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이상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인 F에 대하여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 실태, 피고인의 지위, 업무 내용 등에 따르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환원하였다. 2013년까지 이종 사건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만 4회 있다. F에 대한 확정된 형사재판 결과,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제주시 B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가서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20:00경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서 알게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제주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같은 날 23:20경 F에 있는 피해자 집 근처에서 만나 산책한 후 같은 달 17. 00: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껴안고 있던 중 갑자기 양 볼을 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있다가 입을 맞추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입을 맞추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말과 행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일관성이 있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어쩔거야. 한번만 더 그래라 진짜. 오빠랑 나랑 오늘 처음 안 사이고 안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뽀뽀는 아니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미안해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미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친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구 부근에서 포옹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인 H도 "아파트 입구 그늘진 곳에서 젊은 남녀가 껴안고 있다가 여자가 남자를 밀쳐내는 것으로 보았다. 처음에는 그 여자가 딸인 줄 몰랐지만, 가까이 가서 보고 딸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직후 피해자와 집으로 들어와 이야기를 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뽀뽀를 하지 말라고 밀쳤는데도 피고인이 뽀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범행 상황에 대한 진술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금을 구입하여 재테크를 하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나에게 금 구입 비용을 빌려주면 시세가 저렴할 때 구입하여 시세차익만큼 수익을 낸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위 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2014. 4. 중순경부터 피고인이 매입한 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3,300만 원, 1,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8.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저지른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0: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물류창고'에 개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직장동료인 E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37cm)을 들고 위 E과 위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이 승 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위 낫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창문의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시지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재산적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6. 21:24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4%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 대구지방법 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 21: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약 8년 전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양도한 점, 피고인이 최근 아내와 사별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9: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왼손으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움켜잡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부인하다가 기소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벌금 일부 감액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여수시 D에 있는 'E'을 자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E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다세대 주택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4,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다세대 주택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받고, 2016. 6. 20. 피고인의 F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여수 공단에서 페인트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페인트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8. 25. 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9. 26. 경 500만 원을, 2017. 1. 2. 경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8.23: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피고인)이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로부터 업무방해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치고, F의 턱을 손으로 수회 치며 멱살을 잡고 "씨팔놈아! 죽여 버려!"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F의 목을 감고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23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E가 앉아있던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수회 내려치고, 들고 있던 비닐봉지로 F가 앉아있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2017고단270 피고인은 2016. 1. 23.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50만 원씩 변제하는 방법으로 1개월 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해진 기간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18 고단202 피고인은 2016. 1. 11.경 창녕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15일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고, 2016. 1. 1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 피고인은 2016. 3. 4.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한 달에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2016. 5. 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신용정보서 2018고단202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25 1. 피고인의 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1. 고소장,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위 '돈놀이'를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일부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P에 있는 BQ 커피숍 앞길에서 같은 달 초순경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BR(여, 20세)에게 "내가 갈까, 니가 올래, 내가 가면 니 얼굴 다 빻아진다, 온나"라는 등 위협하여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타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S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BT 원룸 BU호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죽일거면 칼로 찌르지 말고 목 졸라 죽이라고 했제, 싫은데"라고 하면서 운전석 쪽 수납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꺼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 죽인다, 찌른다, 내는 한다면 한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등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BT 원룸 BU호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찌른다, 찌른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들이댔다가 갑자기 "살기가 싫다, 살 이유가 없다"고 하며 과도로 자신의 팔과 허벅지 등을 그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V에 있는 BW 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느그 엄마도 내가 패줄까"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니 부모님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줄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R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31. 17:35경 손님인 피해자 B(18세)을 태워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이른 후 피해자를 하차시키던 중 피해자가 "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5:5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봉수대로 1821에 있는 향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만 2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30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술을 마시러 갔던 것으로 보이고, 위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13시간이 지난 15:52 경에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숙취 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았던 점,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도 모두 양호하였는바, 피고인이 새벽에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았음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