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피해자 C의 어머니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D는 전남편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생활을 시작하여 전남편과 헤어진 이후 한국에는 연고가 전혀 없어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두 아이를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한 처지였고, 이러한 사정에 더해 평소 화가 나면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지배 아래 있을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의 윗옷을 올린 후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평소 수시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도 죽고, 오빠도 죽고, 다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가을 저녁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당시 9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안방 침대에 눕게 하고 강간당할 것을 직감한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말하였음에도 평소 피고인의 난폭한 행위로 인해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겨울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0년 늦봄 또는 초여름 오후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당시 1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밖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귀가하게 한 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2~3일 후 및 2010년 겨울 저녁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초 오후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당시 10세 또는 11세)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7. 22:3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지층 B01호에서, 피해자(16세)에게 "학교에 잘 다니지 않으면 니 몸을 건드릴 것이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담요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및 녹취록 1. 수사보고(추행피해 당시 피해자가 모친에게 보낸 F 내용) 및 그에 첨부된 사진 1. 전문심리위원 G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법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2항 : 각 구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3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다만 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의 2010년 늦봄 또는 초여름경 강간의 점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판시 제4항 : 구 성폭력범죄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3세 미만 대상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마. 판시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의 2010년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 내지 4항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5항 범죄에 대하여)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일부 범죄 고지명령 대상 아님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는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경 및 2016. 6. 27.경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제1 내지 4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D의 진술, 피해자와 D이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그 당시 상황,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제1 내지 4항 기재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여름쯤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빠(피고인)가 술 먹고 들어와서 안방 침대에 누워보라고 한 뒤 웃옷을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것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그때 집 구조와 입고 있던 옷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그때 울고 있었고, 아빠가 추행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다 죽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 혼자 있는데 아빠가 귀가해서 아빠에게 왜 이제 오냐고 장난을 쳤는데, 아빠가 정색을 하며 안방으로 오라고 한 뒤 침대에 누워보라고 했다. 그래서 아빠에게 울면서 왜 그러냐고,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였는데도 누워보라고 했다. 당시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을 벗으라고 해서 무서워서 잠옷을 벗었다. 그리고 아빠가 위에 속옷,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위에도 다 벗었다. 그 후 아빠가 가슴을 만지고, 내 성기에 손을 막넣은 뒤 내 성기에 아빠의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자세에 대하여 "나는 그냥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고, 아빠가 다리를 벌린 채로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당시 분홍색 긴 잠옷 세트를 입고 있었고 가을쯤이었다. 그 후 3학년 겨울 저녁때쯤 집에 혼자 있을 때 또 한 번 그랬다."고 진술함으로써 시기를 특정하고 있다. 다)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와 H시장에 갔었는데 아빠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집에 갔더니 아빠가 거실에서 술상을 펴놓고 있었다. 가까이 오라고 해서 가까이 갔더니 아빠가 다리를 만져서 몸을 피했는데 앉아보라고 했다. 그래서 앉았더니 아빠가 옷을 벗어보라고 해서 티셔츠를 벗었다. 그리고 아빠가 브래지어와 바지, 팬티까지 다 벗기고 내 성기에 아빠 손을 넣었다. 그런 다음 아빠도 옷을 다 벗고 똑같이 (강간했다). 당시 (본인은) 반팔에 긴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경찰에서 "위 사건 후 2~3일 정도 뒤에 침대에서 또 (강간범행이) 있었고, 겨울쯤 아빠가 술 먹고 패딩을 입고 들어와서 또 그랬다(강간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시 제4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초반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방을 놓고 엄마(가 일하는 곳)에게 가려고 하였는데, 그때 아빠가 어디 가냐고, 잠깐이리로 와보라고 하더니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여 바지를 벗었고, 아빠가 팬티를 벗긴 다음 (내 성기에 아빠) 성기를 넣었다. 그러다가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아래에서 친구가 기다린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엄마인 D에게 알리게 된 경위에 대해,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 때 학교 끝나고 엄마가 일하는 백화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빠에게 또 전화가 오더니 아빠가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너무 무서워서 엄마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다시 엄마가 일하는 백화점으로 찾아가 피해 사실을 자세하게 말하였다. 이에 대해 엄마가 아빠에게 화를 내며 따졌는데, 안방 문 틈으로 보니 아빠가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는 강간할 당시 피고인이 "엄마는 언제 온대?", "기분 좋지?"등의 말을 했었고, 피해자가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하자 가슴을 엄청 세게 꼬집은 기억이 있으며, 범행 후에는 피고인이 항상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강간이 끝나고 소변을 볼 때 몹시 아팠고, 수사관이 피고인의 사정 여부에 대 해 묻자 "한번 (물 같은 것이) 나왔었고, 휴지로 (성기를) 닦고, 침대에도 묻어서 닦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각 모양의 달라붙는 팬티를 입었고, 색깔은 범행 때마다 매번 달랐으며, 피고인이 강간 범행 후 피해자에게 1만 원씩 주거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시간대와 당시 상황(학교에서 돌아와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피해 당시 피해자나 피고인의 옷차림,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등 그 진술내용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특히 사실과 다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구태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피해 사실을 부풀려 자신에게 큰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D이 기억하고 있는 2014년도 범행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진술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소 달라지거나 명확하지 않게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제1 내지 4항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고소 당시로부터 약 5~8년 전의 일이고, 피해자가 당시 매우 어린 나이로서 기억을 온전히 보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오히려 이를 다시 기억해 내어 아주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G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조사자나 신뢰관계인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피해 일시, 장소, 방법 등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경험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이를 신빙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일관성도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나.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의 진술 1) D은 조선족으로서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건너와 피해자의 친아빠와 결혼한 뒤 국적을 취득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오빠 I과 피해자를 출산한 뒤 2004년경 이혼하였다가 2006년경 피고인을 만나 2007. 1.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2)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2011년 또는 2012년도(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일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강간 및 추행)을 들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기 물건을 챙겨서 집을 나갔다가 5일 정도 뒤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서 용서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D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기억과도 일치한다). 3) 한편 D은 피고인이 평소 술을 거의 매일 마셨고, 술을 마시면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피해자 및 D에게 '죽여버린다'는 등 심한 욕설을 자주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난다고 진술하였다(실제로 D, 피해자와 피해자 오빠는 이 사건 신고 이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였다). 4)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D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 및 D이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1) D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당장 살 곳이 없었다. 한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줄 알았다면 그때 신고를 했을 것이다. 아동보호시설이나 여성인권센터에서 피해 아동을 1년까지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상담을 받았을 때 후회를 많이 했다. 자녀들이 기거할 곳만 있었다면 피고인과 살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가 더 망가질까봐 이번에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D은 방과 후 혼자 지내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학원에 보내기도 하였다. 2) 이처럼 D 및 피해자 가족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2011년경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신고가 늦어진 사실만을 두고 곧바로 허위 신고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D은 2016. 6. 27. 22:30경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5항의 범행에 대해 들은 후 2016. 6. 28. 00:20경 서울 마포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에게 찾아가 지금까지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말하면서 피고인과 더이상 살지 못하겠으니 D과 자녀들이 살 곳에 대해 상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부모 및 피고인의 여동생도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이후 D과 자녀들이 같은 날 02:15경 부천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집에 있는지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드라이기 등 몇 가지 물품을 가지고 집을 나간 상태였다. D은 피고인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등과 잠을 잔 뒤 같은 날 저녁경 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였다. 라.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1) 피고인은 2016. 6. 28.경 무렵 D이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몇 가지 물품을 챙긴 뒤 집을 나왔고, 자신을 고용한 J에게 자신이 구속될 것 같으니 앞으로 일을 나갈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을 두절하였는데, 수사기관은 2016. 7. 3. 전국 각지를 도주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시흥시에서 발견하고 체포영장에 의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2)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지 피해자를 추행만 하였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며, 오히려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장기간의 수감 생활을 예상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행한 도주 행각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4항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판시 제5항 범죄)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2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8년 ~ 12년)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 ~ 2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만 8세에 불과한 무렵부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만 9세 내지 10세일 무렵 5회에 걸쳐 강간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모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이를 한동안 중단하였던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를 다시 강제추행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가 견디다 못해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을 보였던 피고인은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범행 때마다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 오빠 등 우리 모두 죽는다"고 협박하였고,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를 무참히 유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자신을 모함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협박 외에 피해자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만 8세 때부터 11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고, 만 16세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의붓딸인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조사 거부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자료에 기초한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13 ~ 29점)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수준별 점수 구간 중에서는 점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장기간에 걸친 복역으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