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1.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9. 11.경 순천시 Y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비치하고 에프엑스(FX, Foreign Exchange) 마진거래 1) 투자 등의 명목으로 제3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는 투자자 모집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모집된 투자자들에게 에프엑스 마진거래 등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에프엑스 마진거래를 자동 프로그램으로 하면 손해를 볼 일이 없는 구조이다. 투자금의 3%를 매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프엑스 거래를 통해 피고인들이 약정한 정도의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고 운용 실적조차 미미하여 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창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할 원리금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로 되어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1) FX마진거래는 '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를 말한다. FX마진거래시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자금의 흐름이 많은 금융시장으로, 그 규모가 전 세계 주식시장 일일 거래량의 약 100배를 상회한다. 일반적인 환전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를 교환하는 것이지만, FX마진거래는 '기준통화/상대통화'가 한 쌍으로 묶여서 거래되며, 환차익을 통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금융거래이다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조차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2. 1.경 위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에프엑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AA)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번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Z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09. 12.경부터 2013. 9. 4. 경까지 사이에 에프엑스 거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월 2% 내지 7%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거나, 사실상 에프엑스 거래에 투자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은 이율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 마치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이 원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계속하여 에프엑스 거래에 돈을 넣어야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될 수 있다고 기망하거나, 전자화폐(비트코인) 등 다른 사업에도 투자를 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내지 92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92회에 걸쳐 에프엑스 거래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2,146,700,05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09. 12.경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355회에 걸쳐 합계 6,219,953,0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AB, AG, AH, A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 AK),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 AL),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BAM),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N AO) 1. A 명의 AA 거래내역, A 명의 AP 거래내역, A 명의 AQ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진술에 따른 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투자자별 피해금 현황, 수사보고서(편취액 종합정리 -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F, A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I, AG, AC, Z, AB, AD, A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에프엑스 마진거래의 높은 수익성과 위험성,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 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거래계좌 및 투자금을 위탁받아 실제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에프엑스 마진거래를 운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투자원금을 초과한 금원을 에프엑스마진거래에 따른 이익금 등으로 배당해 주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통상적인 투자거래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에프엑스 마진거래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국제적인 금융투자거래이고, 거래하는 통화가치의 상승 • 하락에 따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으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여 항상 수익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에프엑스 마진거래 또는 비트코인 사업 등에 관한 확실한 수익 모델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들이 국제금융거래, 에프엑스 마진거래나 비트코인 등에 관한 경험이 많다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에프엑스 마진거래 등의 안전성과 수익성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매월 고정적인 배당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면서 투자나 금전대여를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금 보장도 약속하였고, 피해자들은 에프엑스 마진거래나 비트코인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와 일정한 수익금 보장 약속을 믿고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특히 초기 투자자로서 상당한 수익금을 가져간 AD, AF, AE의 경우 에프엑스 마진거래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도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로부터 원금과 일정한 수익의 보장을 약속받고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이들이 직접 에프엑스 마진거래에 관여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과 범행 기간,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구조,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재산상태나 경제적 능력으로는 에프엑스 마진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손해의 발생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고(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앞서 2 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각 금원을 교부한 시점에 이미 그 자체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금원을 원금 또는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이를 사기 범행의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원금 이상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N징역 6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에프엑스 마진거래 등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약 3년 9개월 동안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1억 4,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법령상 인 ·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62억 1,9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로부터 속아 그 가족이나 지인들의 돈까지 피고인들에게 교부함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9년도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투자금 마련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한 점, 아직도 상당수의 피해자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가족들의 부동산을 일부 피해 변제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번 내지 355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4,073,253,000원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19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93번 내지 355 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의 계좌로 합계 4,073,253,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계좌 거래내역을 기초로 한 질문에 위 19명에 대하여도 투자자들이 맞다는 등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의 방법이나 내용 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