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10.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3:03 경 군산시 D 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F(여, 21세)에게 던져 피해자의 발목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주점의 손님 피해자 G(23세)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피해자의 다리, 얼굴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H정형외과(의사 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리컵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을 저지하려다가 순간 팔목을 치면서 집이 피해자 쪽으로 날아가 피해자 근처에 떨어진 후 튀겨 피해자의 발목에 맞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은 크기가 작은 것이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증 내지 서서 일하는 직업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우선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발목 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정면을 보고 컵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몸을 움츠렸는데 유리컵이 날아와 발목에 바로 맞은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컵을 던지기 전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치는 모습과 컵이 피해자의 발목에 맞기 전에 바닥에 떨어졌다가 튀어오르는 모습은 보지 못했으며, 컵에 발을 맞기 전에 겁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인 G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인 '피해자가 유리로 된 물컵에 맞은 것을 보았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며 '홧김에 맥주컵을 들어 던지자 그 맥주컵이 종업원 피해자 F의 발목에 맞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미 원만히 합의되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J의 증언은 증인 J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수사기관(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음에도 중요한 목격자인 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리컵을 피해자 쪽을 향해 던졌고, 그 유리컵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유리컵을 던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유리컵에 놀라 위험을 느끼고 몸을 움츠려 피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던진 유리컵은 컵의 윗부분 지름이 7.2cm, 높이가 7.5cm에 달하고, 일반적으로 유리는 사람의 피부조직이나 장기에 해를 가할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이상의 충격을 받아 깨지게 되면 그 파편이 비산하는데 그 파편조각들이 매우 날카로운 성상을 가지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끝으로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유리컵으로 발목을 맞은 후 약 4일 정도 발을 디디면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어 걷기가 어려웠고, 기존에 발이 아팠던 부분은 발 등이지만 이 사건으로 다친 부위는 발목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범행 바로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는 피해자의 발목 관절 부위와 발 등이 붓고 움직임의 제한이 있으며 걸음 걷기를 힘들어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 진단을 내렸고, 피해자에게 약물치료 및 신장분사치료,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를 시행한 점, 피해자는 2014년 이후로 2014. 2.경 및 2014. 6.경 발 부분의 관절통,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특별히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발목을 맞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그 상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평소 생활습관이 일부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F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G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