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시청로에 있는 시흥시청 N으로 O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시흥시 P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인 'Q'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Q'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및 R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2.경 건축사 사무실 업무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인 R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S에 있는 토지 면적 1,330m²의 건축주인 T이 3층 건축물의 허가를 받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R에게 "시흥시 S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주택이 없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을 수 없는 장소이다. 허가될 수 없는 장소인데 허가를 받으려면, 일처리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주면 허가를 받아 주겠다. 토지주에게 얘기해라."고 말하며 U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한 내용을 약속하였고, T은 그 무렵 시흥시 V에 있는 W 식당에서 R을 만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그렇게라도 해서 허가를 받아 달라."고 말하였다. 한편 R은 위와 같은 건축허가가 날 경우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싶은 욕심에 T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의 금품 3,500만 원을 시흥시 S에서 할 건축공사 비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받아서 전달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은 2014. 2. 28.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T으로부터 4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수협계좌(X)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가, 2014. 3. 3.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다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Y)로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건축사무소 'Q' 사무실에서 시흥시 Z 소재 건축주인 AA과 상담을 하던 중 위 토지의 건축물이 최초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은 13년 동안 무허가 자동차 부품제조공장 건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AA에게 "4,000만 원만 주면 준공필증과 사용승인까지 받아주겠다"고 말하며 준공필증 및 사용승인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31. AA으로부터 위 시흥시 Z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Y)로 2,000만 원, 같은 해 4. 8.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시흥시 S 건축허가 명목 피고인은 2014. 2.경 B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S 토지 소유자인 T이 3층짜리 라이브까페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토지가개발제한구역 내로 기존에 주택이 없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므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12:12경 시흥시 시청로 68번길 33-1에 있는 한국토지정보공사 앞 노상에 주차된 B의 AB NF 쏘나타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건축허가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B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7. 14:24경 위 한국토지정보공사 노상에 주차된 B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건축허가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B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8. 12:02경 위 한국토지정보공사 노상에 주차된 B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건축허가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B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시흥시 Z 건축물 착공신고필증 및 사용승인허가 명목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B로부터 시흥시 Z 건축주인 AA이 최초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무허가 자동차 부품제조공장 건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필증 및 사용승인을 받아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6. 16:30경 시흥시 장현동 시흥시청 내부에 있는 농협 쪽문 뒤쪽 담배를 피우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준공필증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B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위 A에게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72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부탁을 받고 시흥시 Z 건축주인 AA이 최초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무허가 자동차 부품제조공장 건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시흥시청 공부상에 '장기미착공 건축물'로 등재되자, 피고인은 201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장기 미착공, 미준공으로 허가된 건물'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준공필증 및 사용승인을 받아주기 위하여 시흥시 Z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21.경 시흥시 Z에 있는 AA의 건축물 현장을 답사하고 그 전에 B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사실은 위 현장에 축사가 이미 있어서 자동차부품제조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24.경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번지와 다른 번지의 공터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공전자기록인 행정전자결재시스템 '세올'에 '건축물 미착공'으로 허위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8.경 위 현장을 답사한 후, 같은 해 4. 9.경 위와 같이 사실은 공사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이미 축사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공장의 건축물 외부만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공전자기록인 행정전자결재시스템 '세올'에 '공사진행'으로 허위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시흥시 S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위 토지의 인근 비슷한 번지대인 시흥시 AC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소유자 이름만 고쳐서 일단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허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6.경 시흥시청 건축과 A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시흥시 S'의 인근 번지인 '시흥시 AC'의 건축물관리대장을 꺼낸 다음 민원인 테이블에서 소유자 'AE'의 성명에 두 줄의 삭선을 긋고 그 위에 'T'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공문서인 건축물관리대장을 변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그 무렵 시흥시 장현동 시흥시청 내부에 있는 농협쪽문 뒤쪽 담배피우는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소유자 'T'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건축물관리대장의 사본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6. 25. 08:14:경 위와 같이 변조된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축행정시스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건축물관리대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T은 2014. 10. 17.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S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사무소1층)의 건축허가는 거짓의 문서로 건축행위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9. 10:30경 위 건축사사무소 'Q' 사무실에서 T의 부탁을 받은 R과 공사중지명령 철회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R으로부터 "평소 시청 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공사중지명령을 철회시켜 달라"고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 15:00경 위 건축사사무소 'Q'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철회시켜 달라'는 부탁을 재차 받고 일을 봐주기로 하고 공무원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AA,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F,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신축허가 조사결과 1. 건축물관리대장 사본(AE에 삭선이 있고 T의 이름이 기재됨) 1. C 농협통장 사본(2014. 10. 10.-2014. 11. 10.) C가 R에게 1990만 원 송금한 내역 존재 1. R 수협통장 사본(2014. 2. 23.-7. 25.) 1. 출장복명서(A '14. 3. 21. 및 4. 8.) 1. 출장신청서 및 복명서 1. 2015. 7. 10. Z 현장답사 후 사진촬영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돈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원인 피고인이 부탁을 받아 공문서를 변조하거나 전자매체기록을 위작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7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무엇보다도 뇌물수수에 대한 반대급부로 불법, 부당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뇌물공여자인 B에게 이익 취득의 기회까지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명에게서 합계 7,500만 원을 수령하고, 공무원에게 7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공무원과 공동하여 공문서를 변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까지 한 것으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검사는 위 피고인이 R에게서 수령한 20,000,000만 원 전부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4. 10. 20. R에게서 알선 대가로 20,00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달 22. 잔고가 -87,001,210원인 그의 계좌로 19,9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원은 소비한 사실, 위 계좌에서 같은 달 23. 합계 392,040원이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352,184원이 이자 명목으로, 각 자동이체되어 출금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위 계좌에서 19,900,000원을 출금한 후 따로 소지하고 있던 100,000원을 더하여 R에게 2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이 19,900,000원을 입금할 당시 이미 그의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던 점, 19,900,000원이 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출금되기까지 사이에 있었던 보험금, 이자 명목의 각 출금은 피고인의 출금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이체된 것인 점, 위 피고인이 19,900,000원을 입금한 이후 다시 출금하기까지의 기간이 불과 5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R에게서 뇌물로 받은 19,900,000원을 그대로 R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이 수령한 20,000,000원 중 위 반환 부분을 제외하고 위 피고인이 소비한 100,000원만 추징함(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3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