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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2016. 10.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 의존과 우울증에 대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 약 5m 구간을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2009년경 이후로는 9년 넘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장애가 있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자신의 일행들과 시비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7.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다른 택시를 탈 것을 권유받자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E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수회 잡아끌고, 피고인의 일행인 F과 주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E의 뒷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E를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당한 시간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는 없고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관인 남편이 돈 문제가 있어 그러니 4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남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5,000만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수입이 월 70만원에 불과하여 채무 변제를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 만원을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경 피해자에게 '투자금 2,500 만원을 맞춰야 하는데 지인이 일부를 맞추지 못해 돈이 필요하니 다시 빌려달라. 2017. 10. 26.경 투자금을 회수하면 돈을 갚고 4,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 마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2017. 10. 26. 이 되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300만원, 2018. 6. 8. 300만원, 2017. 6, 12, 200만원, 2017. 6. 19, 6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D 명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조회(C 명의 G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경찰관인 남편이 필요해서 빌리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돈도 남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 피해자를 속이는데 남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가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금액 중 200만 원은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 쪽에서 '연천' 쪽으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지주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지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를 2018. 8. 5. 23: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일 것으로 짐작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6. 0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학리 방면에서 용암리 방면으로 시속 약 8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회전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며, 제초를 위한 작업자들이 피고인 진행 방향 건너 편 도로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km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위 제초작업자들을 피해 피고인의 차선을 따라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5세)으로 하여금 2018. 7. 26. 11:15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장간막의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8. 7. 28. 08:17경 같은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골반의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A 차량 블랙박스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속주행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피해자들 탑승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부부인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부모를 한날한시에 사고로 잃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이 제초작업 중인 다른 사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속 이외에 그러한 피해자 측의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과 관련한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월~1년)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승차시켜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잠시 잠이 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척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상의 겉옷을 들춰 올린 후 어깨 부위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팬티 부위 근처까지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2:45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종업원 이 청소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5,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68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E,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해, 현장 cctv 확인, cctv 수사, 현장 지문 확인, 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파악, 절도 피의자 지문 인적사항, AG 자료회신,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의자 PC 사용 및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확인 등, 지문 감정결과 관련, AH PC방 CCTV 분석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분석, 범행장면 및 범인 모습 사진 첨부, 용의자 사진 첨부, 사건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확인 CCTV 수사), 각 사진, 각 캡처 사진, 현장사진, 관련사진, 현장 CCTV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지문 신원확인 회시, 각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 첨부, 형집행 종료일 확인),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의 PC방을 돌아다니면서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금액도 약 1,26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불과 4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회수된 현금 585,000원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절도의 습벽을 치료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C리빙텔' 3층 D호에 거주했던 자이고, 피해자 E(여, 47세)는 C리빙텔 3층 F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0:50경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C리빙텔'에서 이미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방문이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문을 열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실기간 관련, 건물 내 이동동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3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2018. 10. 19. 02:1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사거리방향에서 시흥대교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G사거리 근처 H 편의점 앞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6:30경 부천시 원미로 202 춘의주공아파트 101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소주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6:30경 부천시 원미로 202 춘의주공아파트 101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A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주를 가져갔다며 시비하다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손목을 움켜잡고, 손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5.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1. 19: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친목회를 열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손님들에게 온갖 욕설을 하여 식당에서 내쫓았고, 이어서 음식물이 들어있는 냄비와 가스버너 2개 및 막걸리 병 등을 던지고 차려져 있는 상을 뒤 엎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2018․ 10, 2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2개를 던지고, 상을 뒤엎는 과정에서 상다리가 부러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식탁을 손괴하는 등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총액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10. 22.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2. 05:3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G1) 소유의 H 다마스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썬바이저를 파손시켜 수리비 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부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는 피해자 성명이 누락되었으나, 이를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 반복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알코올 치료 교육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9: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8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해자의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22. 03:3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환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44세)를 우연히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3:37 경위 병원 6층 여자화장실에 위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병원 CCTV 영상, 사진, C병원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화장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1:3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D(17세)이 앉아 있던 간이 테이블에 딸린 의자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5. 23:40경 시흥시 하중동 연성TG 진입 전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4톤 장축카고차량을 운전하고 연성 IC 방향에서 월곶 분기점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내가 D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인데,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선정할 업무대행사의 선정 권한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추진위원장에서 제외되었고, 업무대행사의 선정 권한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4.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유번호증, 수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공람서류 첨부) 1. 수사보고(남구청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9:1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럴 때 젊은 여자 손 한번 잡아본다"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 4회 문지르듯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아파트 단지 내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등 2차 피해도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199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4. 05: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주점 2번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여 실랑이가 되자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잔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가락으로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고, 시가 미상의 소주잔 등 유리잔 40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4. 05:30경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특수상해, 재물손괴한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자 C, F 등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G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뭐 큰 죄지었냐. 씹할 놈들아, 너그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냐. 내보다 돈도 적게 버는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wwwww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 이 사건 범행 중 모욕죄는 해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기소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등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소주잔을 손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D아파트 경비실에서 "동생 농장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성실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E 대출금 및 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1.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채무변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2. 30.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 시점인 2018. 5. 10.경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함)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시점인 2016. 7.~9.경 대출금 및 카드 이용대금을 다수 연체하고 있었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동생 농장을 확장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조사 시점인 2018. 11. 26.까지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약 3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3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수사기록 102쪽), 현재까지 각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편취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이 추후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