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양곡삼거리 쪽에서 두산볼보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갓길을 따라 피해자 C(남, 42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차로인 3차로에서 벗어나 갓길에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옆 화단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9. 8. 01:00경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두개골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7.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앞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사고지점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E 방면 1.3km 지점에서 유턴하여 다시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사고지점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기숙사 앞 도로까지 약 2.7km, G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 도로까지 약 4km, 사고지점 도로에서부터 귀산동을 경유하여 G 기숙사 앞 도로까지 약 13km 총 약 2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순번 5, 27, 33, 35, 56, 66, 68, 69, 70, 72, 76, 101, 123번),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0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피의자 차량)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부검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 유류물 촬영 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이드미러 사진, 차량 높이 및 가드레일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음주사진, 차량사진, 사고 현장 사진, 거리뷰 및 지도사진 1. 통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자 A 블랙박스 SD카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벽이나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먼저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쿵’하는 충격음이 크게 났다.”라고 진술한 점, ㈁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갓길에서 도로 옆 풀밭으로 튕겨나가 결국 그곳에서 엎드린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신발도 벗겨져 그 인근에 떨어져 있었던 점, ㈂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 나가 피해자 옆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측 펜더 및 전조등, 조수석 쪽 차체 부분까지 전면과 측면에 걸쳐 파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강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갓길이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당시에는 야간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지도 않았으므로, 사고 직후 즉시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 파손 부위나 인명피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계속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가 끊겨 유턴할 수 있는 지점에서 차를 돌려 사고 현장을 바로 찾아온 것을 보면 피고인은 충격 지점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가드레일, 연석, 나무 등 시설물에는 파손된 흔적이 전혀 없었고(피고인이 말하는 하얀색 페인트가 묻어날 만한 ‘벽’ 같은 구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그곳 길가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신발이나 바로 옆 풀밭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거나 적어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주변을 살피는 등 사고 흔적을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주행속도보다는 다소 느린 속도로 그 장소를 한번 지나쳤을 뿐이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곳은 특별히 나무나 풀이 우거져 시야를 방해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만 하였더라면 쉽게 인명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사고 후 회사 기숙사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사이드미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쿵소리가 나고 조수석 쪽에 사이드미러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사고 발생은 알았고,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차를 진행하며 둘러보았으나 가드레일 파손이나 동물 사체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밝히지 않는 등 굳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조수석 쪽에서 강한 충격이 있었고, 피고인 주장대로 충격 직전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했다면 운전자로서는 순간적으로라도 충격 지점인 우측이나 그 후방을 확인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에는 신호를 지켜가며 대체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였음에도 사이드미러가 없어진 것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차량의 파손된 전조등 외부에는 혈흔이, 내부에는 육안으로 보아 인체조직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어있었고, B필러(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있는 기둥 부분)가 파손된 부분에는 모발로 보이는 물질이 끼어있었다. 또한 피고인 차량은 사이드미러에서부터 전조등, 범퍼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위에 파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측 전방 휠 윗부분이 움푹 패여 찌그러진 형태(증거기록 제485쪽 참조)를 보면 이를 도저히 가드레일이나 벽과 같은 고정된 물체를 충격한 흔적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차량에 난 스크래치는 확인하였으면서도, 바로 윗부분 전조등의 흔적이나 다른 부위의 더 중대한 파손에 대해서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역시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현장을 지나 회사 기숙사 주차장에 도착한 후 동승자 H과 함께 차량 상태를 확인하였고(블랙박스 영상 없음), 파손 정도가 심각함을 알게 되어 다시 사고 현장 인근으로 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은 그 장소에서 만난 I에게 사고 흔적을 목격하였는지를 물어보거나 사고 현장을 찾는 데 대한 도움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다음 날 아침 06:50경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람을 충격하였음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가드레일을 박았다.’라고 신고하였을 뿐이고, 심지어 H과 상의하여 메모리카드를 블랙박스 기기에서 제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연 정확한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었는지, 설령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실제로 신고나 구호조치를 취하였을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갓길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가 아니어서 갓길로 사람이 통행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당시에 정상적으로 차량이 주행할 경우 갓길에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지도 않았다(사고 발생 전후 그곳을 지나간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전 피해자가 갓길로 걸어가는 모습이나 사고 후 도로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신발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사람을 박았는지 동물을 박았는지 물건인지를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시설물을 충격한 것으로 확신하였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충격 지점을 알고 있는 이상 이를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면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굳이 늦은 밤(다음 날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차례나 사고 지점으로 다시 운전해 가거나 다음날 아침 일찍 술이 깨자 곧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단순히 시설물을 충격하였다고 확신하지는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음주면책금을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 없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우리 사회에서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사고 현장에 갔을 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충격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승자와 상의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약 3시간이 지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인이 무책임하게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119에 신고만 하였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허망하게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