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29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서 중 신청취지란에 기재된 '1,350,000원'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때,'1,351,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범죄사실 2019고단1729 1. 사기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 및 보관하다가 피해자들이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한 후 중국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카페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채 풀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G에게 '60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6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H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수원시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D'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인출금의 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2) 이 부분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83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K을 통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체크카드를 넣어 놓을테니 보관하면서 돈을 인출한 후 중국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수령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 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수원역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H 명의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M),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0), P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Q)을 각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들을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피해자 'R'을 'S'으로, 순번 17 피해자 'T'를 'U'로, 피해금 '272,000원'을 '542,000원으로, 순번 20 피해금 1,651,000원'을 '1,351,000원'으로, 순번 25 피해자 'V'을 'W'으로, 순번 29 피해금 2,403,000원'을 '2,406,000원'으로, 순번 45 피해금 '352,000원'을 '702,000원'으로, 순번 64 피해금 '901,000원'을 '3,454,000원'으로, 순번 74 피해금 '160,200원'을 '1,602,000원'으로, 피해금 합계 '47,513,000원'을 '51,831,000원'으로 각 정정한다(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일람표 중 해당 부분의 정정 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2019고단317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 및 보관하다가 피해자들이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한 후 중국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3.경 X 카페에 접속하여 '맥북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Y에게 '노트북 대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은행 계좌(AA)로 2,586,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Z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수원시 일대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D'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인출금의 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8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4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3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 및 보관하다가 피해자들이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한 후 중국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7.경 X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702,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H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금의 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D'이 알려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W,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S,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B,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각 송금화면, 이체확인증, 결제정보, 각 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K 대화내역, CP의 진술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9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R, CS, Y,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압수영장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자료 회신, 바이오정보 검색관련 회신문서 ¹2019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DN, DM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제출자료 1. I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수회에 걸쳐 송금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위 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범행에 따른 편취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인출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여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