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0.04:3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F의 일행인 G이 길을 건너다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 부딪힐 뻔한 일로 위 G에게 "마, 새끼야, 술 처먹었으면 그냥 조용히 가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혼잣말로 "뭐라 하노"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차를 세운 후 피해자들을 뒤 따라가 "마, 니 아까 뭐라했노, 씨발 놈아, 어린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해 둔 곳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망치로 내려 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가 긁히는 상처를 입게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하려던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엘지 베가레이서)와 피해자 F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해 부위, 흉기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에어로타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 동서마을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대구 IC방면에서 화랑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9세) 및 같은 피해자 E(여, 5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1. 23: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종업원 D 관리의 'E 모텔'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카드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모텔 지하 1층 휴게실로 내려간 후 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이어서 위 종업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고객이 투숙중인 위 모텔 2층 206호 객실에 들어가 안쪽에서 문을 잠금으로써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위 모텔 206호 객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뭘 쳐다보냐"며 손바닥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서 또 다른 출동 경찰관인 순경 H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위 H으로부터 옷을 입으라는 요구를 받자 가슴을 1회 차서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전자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와 관련한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인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재물손괴 등과 관련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잠실역 부근에 정차한 C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C,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7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3.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몽촌토성역 부근에 정차한 C의 위 크 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C, D에게 필로폰 약 0. 4 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량의 필로폰을 대가를 받고 판매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는 2014. 2. 21. 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에 있는 가정사거리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 서구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가드레일 수리비 6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 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 중 외부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주점을 나갔으나 피해자가 따라 나오지 아니하여 재차 주점 안으로 들어간 후, 다른 테이블에서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순간 화가 나 위 업소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머리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1. 10:48경 인천 계양구 계양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막역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9,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3. 20. 11:40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호텔 201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알마니 손목시계(시가 100만 원 상당)를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 우발적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06.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3에 있는 신정교를 신도림 쪽에서 양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2%를 초과하는 음주만취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라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 4. 벌 금 200만 원의, 2011. 8. 12.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신길동 인근 도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비교적 낮은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산중앙로 33 별난막창 맞은편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산초등학교 쪽에서 어은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모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전경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총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에 있는 만안구청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 조사서 1. 공익요원 근무배치명령 사본 1부 1. 사회복무포털 근태(출퇴근) 관리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발된 이후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8.말경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속초에 시라소니라는 제목의 드라마 세트장을 공사할 예정이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세트장 토목공사를 하도급해주고, 1억 5천만 원도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국으로부터 위 드라마에 대한 편성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세트장 공사 관련 인·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 드라마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9. 1.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5. 11. 경 충주시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시라소니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다. 법인통장의 잔고증명만 맞추면 바로 세트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1억 3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드라마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포함)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수표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해자 D 에 대한 사기죄 피해금의 실제 제공자는 피해자 G으로, 피고인, D은 피해자 G과 사이에 합의하여 사실상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이 크고, 온전히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2013고단881 1. 피고인 A은 2013. 1. 25. 16:00경 아산시 E에 있는 (주)F 앞 노상에서 2013. 1.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고철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주)F의 관리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관리부장을 통해 고철 매입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다. 관리부장 및 직원들 회식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동생의 공탁금이 급하게 필요하였을 뿐 (주)F의 관리부장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해 주거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식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3. 2. 1. 16: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F 관리부장과 직원명절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 또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항과 같은 이유로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원 명절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72 피고인들은 아산시 H외 5필지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장 신축 공사를 피해자 I, J에게 하도급 주면서 민원처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 아산시에 있는 K호텔에서 피해자 I, 피해자 L과 위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장 신축 공사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장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민원처리비용으로 사용할 테니 2,000만 원을 달라.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게 하 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민원처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1. 11. 11, 민원처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11. 21. 민원처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1797₁ 피고인 B은 2013. 1. 14.경 충남 아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공사 현장에서 고철이 나올 물량이 있는데, 내가 3일 후에 고철을 틀림없이 보내줄테니 고철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고철 공급계약이 성사된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선금으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위 금원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고철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바로 다음날인 2013. 1. 15. 고철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피해자에게 "고철 물량이 많아 대금이 모자라니 대금을 더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63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81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¹2013212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타행입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 2013고단17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I, J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M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2014. 5.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7. 23:00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8. 24:0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차승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에 있는 강릉영동대학교 옆 고가다리 앞 교차로상을 사임당공원쪽에서 강릉IC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뒷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강릉시장이 관리하는 재물인 가드레일을 수리 견적비 약 10,395,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 교통),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점,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9: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휠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공기압측정 센서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고,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그곳에 쌓여 있던 타이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타이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자동차 휠 교체과정에서 피해자의 미흡한 처리태도에 불만을 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3:40경 제주시 연동 소재 해태동산 북쪽 300미터 지점 도로를 해태동산 사거리 방면에서 제주국제공항 방면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거나 주취자가 누워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 E(27세)를 발견하고도 사람이 누워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실질 장기손상 등의 이유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결과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4. 12:00경부터 같은 달 17. 02:47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씨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사용요금과 음식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컴퓨터 사용요금과 음식물 대금을 나중에 후불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씨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등 음식물을 30회에 걸쳐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사용요금과 음식물 대금, 합계 455,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양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9.5.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기계도 다 만들어졌고 법인만 설립하면 게임회사나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1억 원만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해주고 만약 변제 하지 못할 시에는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설립한 법인의 지분 1%와 회사 이익금 1%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 없었으며, 넥슨 등 게임회사나 창업투자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 회사 지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3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다음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법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8: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와 함께 대전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외국 맥주를 음료수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모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그곳 매트리스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빨았으며,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고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5년)과 하한(2년 6월)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부모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14세)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과 동거하는 19세의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부지 조성공사 관련하여 D의 토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과 토사를 운반하는 일을 하면서 D이 녹지에 토사를 매립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그러한 사실을 E을 통해 소개받은 F 기자인 G에게 제보하였고, G이 그 내용을 기사화하려 하자, G의 기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G이 2013. 9. 중순경 D 현장소장인 피해자 H에게 "녹지에 성토를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D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 같은 태도를 취하자, 이에 겁을 먹은 D 현장소장 피해자 H 2013. 9. 말경 평소 G과 친분이 있다는 말을 했던 피고인에게 G의 기사를 막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이냐. 토공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D 현장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협의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D 차장 피해자 I가 "소장님이 공사 단가를 후하게 쳐주라고 하시는데 생각하는 단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소장님을 한 번 더 뵙고 단가를 결정해서 알려주겠다. 오늘 GI D 관련기사를 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에 만나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해 10. 4.경 D 건설현장 함바식당에서 피고인과 협의해 보라는 H의 지시를 받은 D 과장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기사 무마 대가로 3천만 원을 제시하자 "양아치 같은 E에게도 수천만 원을 주는데 기자한테 겨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신사임당(5만원 권으로 수억 원은 있어야 협의가 될 것이다. H 소장이 휴가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사를 막느라고 경비가 400~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 부분은 H 상무에게 따로 청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Gol 결국 D의 토사 반출 등에 대해 기사를 게재하자 같은 달 7.경 D 과장인 피해자 J가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G의 기사를 막아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제시하자 J에게 "수억 원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D로부터 토공사 수주 및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토공사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금원 지급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세종시 건설현장 관련 E, G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금품 요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이 작성한 D 관련기사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약 2달여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피고인 A 명의로 화물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C와 함께 2012. 2. 말경 대전 유성구 E건물 1308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대출서류 대행업체인 (주)파트너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C는 "재향군인회 탄약고 관련하여 운송하는 노선을 땄다. 앞으로 화물차가 30대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물류사업을 크게 할 것인데 아는 사람들이 많다. F팀장님에게도 화물차를 구입할 사람들을 계속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2. 3. 2. 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C와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시켜주면서 "차를 구매하여 사용할 계약자"라고 거짓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D을 보증인이라고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전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C, D과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14:58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44,960,000원, 같은 날 19:07경 같은 계좌로 4,814,940원 합계 49,774,9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