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B, C 등은 2016.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D", "E"(F, G, H)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건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예상이 적중하면 위 게임머니에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예상이 빗나가면 회원들이 건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및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홀짝의 선택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그 곳이 당첨되면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회원들이 건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등 미니게임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원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I, 주식회사 J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6.경부터 2018. 4. 9.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K 등 일원에서 B 등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L유한회사 등 명의의 계좌나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I,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 O은행 계좌(P)로 입금된 606,649,000원 상당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B, C 등의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캡처사진 및 계좌 확인 사진, 수사기록 11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4쪽),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55쪽, 59쪽, 64쪽, 67쪽) 도박사이트 사용계좌 목록(수사기록 63쪽), 각 수사보고(계좌분석결과, 수사기록 72쪽, 207쪽, 686쪽, 750쪽, 753쪽),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기록 6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후 그 이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일 뿐, B 등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송금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B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 등은 판시 "D", "E"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유한회사 I, 주식회사 J 등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였고, 이를 안전하게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하여 "R"라는 상호의 속칭 "환치기" 업체에 그 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B이 위 업체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시받은 계좌번호를 중국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직원에게 알려주고, 위 도박사이트 직원이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보관된 수익금을 위 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위 업체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B은 위 업체로부터 L 유한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을 제시받았는데, 그중에는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 M은행 계좌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에는 2017. 10. 6.경부터 2018. 4. 9.경까지 약 6개월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가 제시한 L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I, 주식회사 J 명의의 각 계좌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돈이 송금되었고, 그 각 송금일시와 거의 동시에 유한회사 S 등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606,649,000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2018. 1. 23.경 유한회사 I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2,120만 원, 2018. 2. 9.경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3,1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B이 위 업체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아 위 도박사이트 직원에게 전달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 송금할 금액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대부분 당일 입금시각부터 10여 분 이내에, 늦어도 익일까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T은행 등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U, 유한회사 V, 유한회사 W, (유)X, 유한회사 Y, Z, A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와 같이 이체·출금한 돈은 609,822,000원에 이른다. 한편, 2017. 1. 1.부터 2018. 6. 30.까지 약 1년 6개월간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등 6개 은행 계좌에는 총 10,826회에 걸쳐 약 35억 2,3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이 출금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후 그 수익금을 입금받아 이를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위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의 오피스텔에서 친구와 동거하면서 가구배달원 등의 일을 하고 있었고, 2017. 10.경부터는 그 무렵 선고·확정된 판결에서 명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자도,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이체하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현금으로 입금하였어야 할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위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한 U 등 계좌의 명의자에 대하여도 그 인적사항이나 관계 등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 등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R"라는 상호의 속칭 ""환치기" 업체의 업무에 가담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직접 또는 위 업체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이체·인출하여 위 업체 측에게 전달하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B 등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2010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1년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2017. 10.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와 같이 속칭 "환치기" 업체에 가담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방조하는 범행을 약 6개월간 반복하였고, 그 금액은 6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이나 태도 등에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용카드 가장매출에 의한 현금 융통, 게임장에서의 환전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가볍게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