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B는 "C"라는 상호로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은 "C" 업체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자이다. 1. 2016. 12. 10. 교통사고 관련[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2, 10,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방지턱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F 운전의 G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하게 되었다.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고용주인 B와 공모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피고인의 친형 H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 접수하기로 한 뒤, 피고인은 B에게 친형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알려주고, B는 2016. 12. 12. 16:41경 오토바이에 가입된 보험사인 J 콜센타에 전화하여 H 오토바이를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인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12. 19. F에게 합의금 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17. 1. 2. 치료비 37,230원을 K에 지급하게 하였고, 2017. 2. 24. L 에 수리비 451,50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017. 2. 22 M에 오토바이 휴차로 7,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95,7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6. 12. 21. 교통사고 관련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19:49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주민센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한 N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승용차가 가입한 0 보상담당 직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6. 12. 하순경 친형 H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7, 1, 24, 교통사고 관련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4, 20: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P 소재 Q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인해 교통이 정체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R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 중 이던 S 운전의 오토바이를 앞바퀴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B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는 2017. 1. 25. 13:05경 오토바이에 가입된 보험사인 J 콜센타에 전화하여 H이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인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S에게 합의금 180만 원, 2017. 2. 17 합의금 400만 원, 2017. 2. 20 합의금 50 만 원, 2017. 2.22 합의금 37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고, 2017. 2. 7. 치료비 30,000원, 2017. 2. 8. 치료비 73,990원, 2017. 2.22. 치료비 155,200원을 S에게 지급하게 하였고, 2017. 3. 31 치료비 37만 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고, 2017. 2. 22 기타 명목으로 U에게 23,50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17. 2. 3. S의 오토바이 수리비 42만 원을 V 업주 W에게 지급하게 하였고, 2017. 2. 3. 휴차료 40,000원을 S에게 지급하게 하였고, 2017. 2. 9. 휴대전화 수리비 212,000원 S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139,14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2017, 2. 18. 교통사고 관련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2. 18, 21:1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1288 "가산동 우체국 앞 남부순환도로를 구로IC방면에서 시흥IC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X의 우측 손가락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21:19경 오토바이에 가입된 보험사인 J 콜센타에 전화하여 H이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8 X에게 합의금 158,00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17. 4. 18 치료비 121,870원을 Y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9,87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2017, 4, 11. 교통사고 관련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4. 11.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Z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AA "A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시흥IC방면에서 오류IC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AC이 운전하던 AD 개인택시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B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는 2017, 4, 11, 12:08경 오토바이에 가입된 보험사인 AE에 전화하여 H이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처럼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8 택시 운전자 AC에게 휴차료 44,00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AF에 수리비 541,00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AG에 부품대 23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Z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2017. 4. 16. 교통사고 관련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4. 16, 20: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A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AI 소재 "AJ"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가산디지 털단지 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AK 이 운전 중이던 AL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B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는 2017. 4. 16, 20:12경 오토바이에 가입된 보험사인 AM 콜센타에 전화하여 H이 운전중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인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8. 한국 보조기에 19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17. 5. 12. AN에게 의료자문비 15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17. 7. 13. 의료법인 AO의료재단에 2,794,65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17. 7. 13. AP한의원 AQ에게 치료비 231,82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17. 7. 13. AK에게 최종 합의금 5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17. 8. 13 의료법인 AO의료재단에 치료비 679,46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17. 8. 8. AR AS에게 수리비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17. 8. 8. AK의 핸드폰 수리비 316,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161,9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AH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7. 2017. 4. 28. 교통사고 관련 [사기미수,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4. 28, 17:42 경 A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조원로10길 이면도로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AT이 운전한 AU BMW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B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는 2017. 4.28, 18:08경 오토바이에 가입된 보험사인 AE에 전화하여 이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인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금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AH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보험금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여러차례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보험회사들에게 뒤늦게나마 무면허운전 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처리를 완료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업주인 B에게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