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93

범죄사실 2015고단1993호 피고인은 2015. 4. 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몽블랑 만년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에게 "몽블랑 만년필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만년필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5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684호 1. 피고인은 2015. 3. 3.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인터넷 J에 접속하여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6.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30호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5. 3. 27.경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M에게 "골프채를 2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골프채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5. 3. 27.경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Q 에게 "골프채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골프채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50호 피고인은 2015. 3. 29.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M 에게 "골프채를 3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골프채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415호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경 장소불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R에게 "골프채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골프채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4.경 장소불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S에게 "골프채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골프채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454호 피고인은 2015. 5. 20.경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상호 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사이트에 "골프거리측정기(브쉐넬V3)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6. 19. 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75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3622호 피고인은 2015. 7. 4.경 인터넷 사이트 J 게시판에 접속하여 '거리측정기 부쉬넬 V3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거리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거리측정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V) 28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66호 피고인은 2015. 6. 22.경 광주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W에 접속하여 셔츠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금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486호 피고인은 2015. 7. 4.경 인터넷 쇼핑몰 J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타이틀리스트 915 D3 9.5도 드라이버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하면 드라이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V)로 3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923호 피고인은 2015. 5. 3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J의 게시판에 "스카티 카메룬 셀렉트 뉴포트 2 블랙 골프 퍼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205,000원을 송금하면 골프 퍼터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 퍼터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골프 퍼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골프 퍼터를 판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Z으로부터 2015. 5.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31.경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5,8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255호 피고인은 N과 함께 2015. 3. 17.경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J'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A에게 골프채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골프채가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7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9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입금증, 각 카카오톡 출력물, 이체결과조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예금/신탁계좌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2015고단26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인터넷 게시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5고단28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문자 내역, 이체확인증 [2015고단28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H, AC, AI, AJ, M, AK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사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사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출금계좌거래내역조회서 사본, 이체확인증명서, 각 카카오톡 내역 [2015고단341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2015고단345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T, AN, AO, AP, AQ, AR, E, AS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확인증, 본인금융거래(출금), 현금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이체 확인증 [2015고단362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통장사본, J사이트 캡쳐자료 [2015고단406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U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서 [2015고단448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2015고단492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송금확인증, 각 확인증, 회원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영수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조회, 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2015고단52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BR, BS, BT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서, 입금확인증, 확인증 사본,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각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2830호, 2015고단5255호의 각 범죄사실에 한하여 각 형법 제30조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의 특칙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인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이 이미 편취한 금원을 배상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수십 차례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동종의 범행을 계속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중 약 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6.경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2015. 8.경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