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약 14년간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 D과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한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7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약 5초 내지 10초간 문지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8. 14. 20:30경 서울 금천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당시 16세)가 “싸우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라고 말하자 갑자기 거실에 있는 회전형 테이프 클리너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10. 11. 02:3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8세)와 성씨개명 문제로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화해할 겸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은 뒤, “너 뭐냐,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 닿는다.”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찌르면서 “젖꼭지도 없는 게 가슴은 크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방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뱃살은 좀 빼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아이고 이 이쁜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발 안방에 가서 자.”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재워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붙잡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뒤로 눕히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빠 정신 차려, 제발 하지 마, 안돼.”라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 눕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게 해줘 야, 이것만, 이것까지만.”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너가 성이 아빠랑 같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 쪽으로 눕혀 성관계를 하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방에 있는 여동생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여동생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3: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여동생과 함께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젖힌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스마트폰 메모, 피해자 통화내역, 피해자와 피해자 모의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1. 주민등록등․초본, 가정폭력 전수 합동심사 의결서 등,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및 피해자 신병 조치),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제40조,.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들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친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9년 전 자고 있는 어린 피해자를 기습추행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 채 이번에는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억압함으로써 강간 범행을 시도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의 어린 동생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성폭력 범행의 태양과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 당시의 발언(“너가 성이 아빠랑 같으면 이런 일도 없을거야”)에 비추어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친자식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 피해자 및 친자녀들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지배․종속적인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최초 범행 당시 말로 제지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차 피고인이 심각한 수위의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여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문제해결에 무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가정환경에서 재차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행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하여 시․공간적으로 상당한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랜기간 자신을 양육하여 온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수준의 심리적 외상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친부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동생도 정서적으로 심각한 불안에 처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성폭력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성폭력범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