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장자못 근처에서, 피해자 C이 할부로 구입하여 2012. 12. 24. 소유권 등록을 마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D 아우디 승용차를 자신이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점유를 이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2013. 6. 10.경 불상자에게 7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일부를 이 사건 차량할부금 변제에 사용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배우자인 피해자 C과 함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명의로 6,0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계좌(D)를 개설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E)를 위 계좌의 텔레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번호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6.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피고인이 인출한 위 통장의 잔존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더 이상 현금을 인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시점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출금을 인출할 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5.경 불상지에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전화번호, 피해자 주민번호,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 고계좌(F)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4,000,000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13. 의정부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2. 26.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다. [2014고단1921]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경기 부천시 오정구 C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 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용 전자카드에 점수를 충전(1만 원당 1만점)시켜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설치된 전자 식 리더기에 위 카드를 접촉하면 위 게임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물고기 그림이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 카드에 누적된 점수는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451] 피고인은 D(2014. 7. 31. 불구속구공판)와 인천 서구 E 1층에 있는 공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F(2014, 7. 31. 불구속 구공판)은 피고인과 D로부터 손님 1명당 3,000원씩 일당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속칭 '깜깜이 차(창문을 막아 게임장 장소를 알수 업도록 해 둔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G(2014. 7. 31. 불구속구공판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해 주고 환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 F, G과 2013. 6. 23.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공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지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 점수가 적립된 게임용 카드를 지급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수용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차 단속 후 조사를 피하여 도주 생활을 하면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며 누범기간 중 이미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매우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만난 피해자 C(여, 27세)와 교제하여 오다가 2014. 6.경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하고, 피해자가 교제 중인 남성에게 피해자와 찍었던 동영상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8.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 죽지 않는 이상 너는 평생 내 그림자에서 살거야, 새로운 사람 만나, 염병에, 니가 결혼하든 내가 다 깨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경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동의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촬영한 유사성교행위 장면 등 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8.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현재 교제 중인 D의 이메일로 발송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참고인 제출자료, 녹취속기록, 피의자와 C와의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0. 경 피해자로부터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자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 등의 행위를 반복 하였으며, 이 사건 동영상 등을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보낸 것이어서 사안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를 부적절한 관계로 만나 사귀고, 동거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다가 2014. 6.경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결별을 통보받자 이 사건에 이른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10.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연천읍 상리에 있는 '상리삼거리' 앞 편도 1차로상을 연천에서 신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는 선행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적을 울려 자동차의 진행을 알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C(여, 72세)이 운행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형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및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4:00경 상주시 C에 있는 D 과수원 옆길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쇠말뚝을 박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41세)과 토지의 경계 및 토지에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의 소유 관계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한대 때려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진(수사기록 제2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협박과 무관하게 들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로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어깨 위로 망치를 올려 들고 피해자에게 '한 대 때려 버린다'고 하였는데(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참조), 이는 망치로 때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퇴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 역시 이 사건으로 퇴직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30.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5경 같은 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주점 3번방에서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E(여, 49세)이 2차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쳐서 깨드렸다.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막기 위해 양 손을 든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에 있어 위험성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2. 초순경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E 랜드로버 차량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2014. 2. 초순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제1항 랜드로버 차량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2. 초순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제1항 랜드로버 차량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6. 17. 메트암페타민, 대마 각 소지 피고인은 2014. 6. 17. 20:00경 거제시 F에 있는 G의 집 앞에서 G으로부터 비닐봉투에 싸여진 불상량(압수된 0.02g 포함)의 대마, 일회용 주사기에 든 메트암페타민 0.4g을 각 건네받아 이를 각 소지하였다. 5. 2014. 6. 1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케이스 은박지에 싼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6. 2014. 7.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7. 1. 08:0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E 랜드로버 차량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 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암거래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 6월 10일이 권고된다[판시 제1, 2, 3, 4 중 메트암페타민 소지 부분, 6의 각 죄에 대하여 '향정 나목 투약 .· 단순소지'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중요한 수사협조' 인정), 판시 제4 중 대마 소지 부분, 5의 각 죄에 대하여 '대마 투약 · 단순소지'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중요한 수사협조' 인정), 다수범죄 처리] 마약류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홍
창원지방법원-2014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1. 22:4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활천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방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측정에 응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이 사건 음주측정기로 1차 측정과 2차 측정 사이에 제3자에 대한 음주측정결과가 표시되었고 처벌수치에 미달하는 수치라도 그 측정결과는 표시되었던 것으로 보아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단속경찰관인 E이 음주측정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귀화한 중국인인 사정이 있으나 한국말을 듣고 말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2014고단950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법당에서, 평소굿을 의뢰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명품가게를 운영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이 세관에 적발되고 판매한 물건 중에 가짜가 적발되어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있으니, 일을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후하게 사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을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동거인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469,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61 피고인은 2010. 6. 15.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 숙녀복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빌려 썼는데 이자를 갚지 못해 채권자의 독촉이심해서 그러니 25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5일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이상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일 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38 피고인은 2010. 2. 1.경 서울 은평구 J 302호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공사를 하는데 중장비 기름도 넣고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대금을 빌려 달라. 2010. 3. 10.이 되면 부산에서 하고 있는 공사에서 15억 원의 공사대금이 나오니 틀림없이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실혼 배우자였던 G이 부산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또한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2.경 800만원, 2010. 2. 9.경 2,000만원, 2010. 2. 17.경 500만원, 2010. 2. 19.경 700만원, 2010. 3. 2.경 600만원, 2010. 3. 5.경 12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4,8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F,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전에는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7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1995. 4. 25.자 A B 1994.12.10.02:40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95고약1497 이리영업소 1995. 7. 11.자 C D 1994.12.5. 20:23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95고약1958 천안영업소 1993.11. 10.자 E F 1993. 8.14. 02:41 충남 공주군 계룡면 제한축중 위반 93고약5521 과적단속검문소 1994.5. 9.자 G H 1994.1. 28. 충남 아산군 인주면 제한축중 위반 94고약1557 인주제한차량검문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8.0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려 하였으나 피해자 D(56세)이 그 일행과 함께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노래를 그만하라고 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에 걸쳐 그곳에 있는 의자를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로 던져 술병 등을 깨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부터 2013.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4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7,6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5.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휴대폰과 MP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0.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애플 아이팟터치 5세대를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C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사실은 휴대폰과 MP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0.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E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45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각 입금내역서,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조회 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일자 불상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농협계좌(B)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2:35경 피고인의 애인인 C로부터 "이전에 알고 지내던 D가 계속 따라오고 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자친구와 피해자 D(39세)가 함께 있다는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피해자 정면에 급정지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타이어 등을 발로 4~5회 차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정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돌진하다가 급정지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을 양손으로 막자 위 승용차를 다시 급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닛위로 뛰어 오르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보닛 위로 올라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2. 00:05경에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순찰차 52호에 폭행 피혐의자로 현행범 체포되어 탑승 중 "야 씨발새끼야 담배 좀 피우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가!"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 52호 안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키 위해 뒷자석 문을 열자 "야 개새끼가! 좆같은 새끼야 담배도 못 피우냐!"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범죄 예방 및 수사업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6. 13:57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간성시장1길에 있는 신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오후 불상경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0 년 전에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9. 08:26경 속초시 C에 있는 'D마트' 부근 인도에서 우산을 쓰고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8:28경 속초시 E에 있는 'F분식' 부근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G(여, 5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 형 선택(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도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도 공개 · 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6:4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사거리 앞길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소양에서 익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신호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두통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130,963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 판시 각 죄 중 상상적 경합으로 선택된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