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주소>에 있는 D 학원의 관장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009. 6. 9.생)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1. 2017. 5.~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6. 오후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2. 2018.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겨울 오후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3. 2019. 3. 7.자 범행 2019. 3. 7. 오후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4.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오후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녹취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참고인 I 통화보고, 피해자의 모 G 통화 보고, 범죄일시 변경 경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닌 태권도학원의 관장으로서 피해자를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수법,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역시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아니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우리 형사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단순추행을 구분하고,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장애인, 피보호·감독대상자에 대한 추행만을, 단순추행에 관해서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한편 강제추행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습추행 유형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즉 추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나, 이 경우에도 폭행(추행행위)의 내용과 정도로 보아 그 폭행(추행행위)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기습성, 강제성을 갖춘 유형력의 행사여야 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추행만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협박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그 때 F(가명)이 마음은 어땠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괜찮았어요.'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뽀뽀할 때 가만히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묻자 '그때는 나쁜 줄 모르고 좋아해주는 줄 알았죠.'라고 대답하였으며, '사범님이 만지는 거 싫으냐고 물어봤는데 그때는… 나쁜 걸 몰라가지고 "아니요."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순간적이거나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거나 엉덩이를 만져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기간,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