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15년형의 실형을 받고 현재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수용번호 : B번)인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전남 무안군 일로중앙로 78에 위치한 목포교도소 조사실에서 같은 방 수용자 고소인 C(54세, 남)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하였다. 그 진정은 "C이 물품구매를 강요하고 식기당번 규칙을 위반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고소인 C은 피고인에게 물품구매를 강요한 적이 없고, 식기당번 규칙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목포교도소측에 진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포교도소 자료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의 진정은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자술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자발성이 없어 무고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진정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진정사실을 허위로 오인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다. 식기당번제 위반 및 지정취침제 위반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에서 정한 징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진정하였더라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발성 여부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 대한 폭행건으로 진정을 당한 후 2019. 2. 13. 수사기관에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자술서에는 '2018. 1.경 C이 직접 구매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쪽지를 주며 그 물품대로 시키면 된다고 강요를 하기에 이에 대한 부당함에 항의성 문제를 제기하니 그때부터 피고인을 시기하고 고참이란 이유로 배식식기 당번이 해야할 식수관리 및 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시켜 2-3개월간 지속적으로 피고인이 했다. 방에서도 본인의 선임자라는 기득권을 내세워 소위 갑질이라는 행위를 일삼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D에 대한 폭행 관련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자술서를 기초로 C에 대한 구매강요혐의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자술서가 제출된 경위, C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술서 제출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가 아니거나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C을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2. 11. 교도소에서 같은 거실(H실)을 사용하고 있는 C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건으로 진정을 당하게 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9. 2. 13. 교도관에게 C이 '공동구매 강요를 당했다. 거실식기 당번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9. 2. 18.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2018년 설명절에 임박하여 거실의 각각 수용자들에게 쪽지를 적어서 구매를 하자고 주었다. E, D, 피고인과 당시 함께 수용된 2명이 쪽지를 받았다. 이후에도 C이 E에게 구매시켜라 지시를 하면 E이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며 강요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일은 이 사건 조사 직전까지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식기당번제와 관련하여서는 '식기는 당번제로 돌아가고 있으나 식수 받는 등의 일을 피고인이 2개월 동안 도맡아 했다'고 진술하여 자술서의 내용과 일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증인 C은 '피고인에게 구매목록이 적힌 쪽지를 건네준 바 없고, 거실내 식기당번 규칙은 잘 지켜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8. 1. 무렵부터 같은 거실에서 생활해 온 D, E도 C과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2018. 1.이후 입소한 F, G 또한 '구매장은 개인이 각각 작성하고 싸인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물품구매나 공동구매를 강요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동료재소자들은 C이 화장지와 같은 공동사용 물품에 대하여, '화장지가 다 떨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누군가를 지칭해서 그 사람에게 구매를 강요한 것은 아니고, 각자 다 사용한 물품을 알아서 사오자는 취지여서 이를 공동구매로 받아들이거나 구매하기 싫어도 구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들과 달리 C의 위 말이 심리적으로 물품구매를 강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연령과 입소시기, 수용거실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C의 위와 같은 말에 심리적으로 강제당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진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D과의 일을 제3자인 C이 진정하였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C의 과거 잘못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진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의 진정으로 인해 2019. 2. 11.부터 2019. 2. 27.까지 격리조사실에 수용되었다. 3. 징벌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거실내 수용자들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식수당번제, 취침지정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에서 정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에 정한 징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7조 제5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