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1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8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목포시청 방향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감속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차로에 따라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뒤 약 123km/h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차로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경상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남, 1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전자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 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남, 17세)으로 하여금 다발성외상 추정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K7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 2020. 9. 14. 00:29경 목포시 J에 위치한 K병원에 후송 치료 중이던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남, 40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20. 9. 14. 00:35경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L(남, 17세)으로 하여금 목포시 M에 위치한 N병원에서 후송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목포시 O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위치한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목포시 P에 위치한 Q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1) 2020.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15:30경 목포시 S에 위치한 ‘T’에서 그곳 업주인 U에게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겠다”고 말하면서 소지 중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R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20.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19:00경 목포시 S에 위치한 ‘T’에서 그곳 업주인 U에게 “K5 승용차를 렌트하겠다”고 말하면서 소지 중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R에 대한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2020.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17:40경 목포시 S에 위치한 ‘T’에서 그곳 업주인 U에게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겠다”고 말하면서 소지 중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R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1) 2020. 9. 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운전면허증의 명의자인 R인 것처럼 행세하며 T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 받으면서 자동차대여계약서의 말미 운전자 확인 서명란에 ‘R’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U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20. 9. 11.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운전면허증의 명의자인 R인 것처럼 행세하며 T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대여 받으면서 자동차대여계약서의 말미 운전자 확인 서명란에 ‘R’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U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20. 9. 13.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운전면허증의 명의자인 R인 것처럼 행세하며 T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 받으면서 자동차 대여계약서의 말미 운전자 확인 서명란에 ‘R’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U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0.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15:30경 목포시 S에 위치한 ‘T’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5:30경 목포시 O오피스텔 앞 도로상에서부터 목포시 S에 있는 T 앞 도로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19:00경 목포시 S에 있는 T 앞 도로상에서부터 목포시 V 앞도로상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20.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19:00경 목포시 O오피스텔 앞 도로상에서부터 목포시 S에 있는 T 앞 도로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20.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17:40경 목포시 S에 있는 T 앞 도로상에서부터 목포시 O오피스텔 앞 도로상까지 약 8㎞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4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0. 21:00경 목포시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피해자 Y가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2. 5. 23:20경 목포시 Z에 있는 AA에서 위 주점 종업원 AB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Y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Y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8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감정서(증거기록 325쪽) 1. 각 진단서(증거기록 431쪽 내지 437쪽 각 진단서 제외) 1. 각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서(사본 포함) 2021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 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3.자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O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나기 전 운전자를 바꿨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사고 전 상황 가) B은 H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은 후 운전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친구들이 탑승하였다. 2) 사고 후 진술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F, G, L, H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및 F, G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L, H은 사망하였다. 나) F은 2020. 9. 14. N병원 응급실에서 “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하였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자신의 옆에는 L이, 조수석에는 H이 탑승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K병원 응급실 당직 계장인 AC은 2020. 9. 14. 피고인에게 사고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차량의 뒤편에 탑승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현장감식결과 등 가) 2020. 9. 14. 작성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132쪽, 이하 ‘이 사건 현장감식결과보고서’라 한다)에는 교통사고 상황에 대하여 [L 뒷좌석 중앙 승차, H 조수석 승차 사망, A 뒷좌석 탑승 AD병원 후송 중상, F N병원 입원 치료 중상 *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탑승객은 AE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차량에 탑승한 장소는 초기 진술을 청취한 상황으로 추정하고 있음] 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 차량 핸들표면, 운전석 에어백표면(혈흔), 조수석 에어백표면(혈흔)을 면봉으로 채취하였다. 그 후 F의 동의를 받아 F의 구강세포를 채취하고, 의식이 없는 피고인, G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의료용으로 보관중인 혈액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 압수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4) 감정결과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연구소의 2020. 10. 8.자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핸들표면 채취 면봉, 운전석 에어백표면 채취 면봉에서 동일한 남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사망한 L, H의 디엔에이형과는 다르며, 조수석 에여백표면 채취 면봉에서 H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남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319쪽).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연구소의 2020. 10. 12.자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 하면, 이 사건 차량 핸들표면 채취 면봉, 운전석 에어백표면 채취 면봉에서 검출된 남성 디엔에이형과 F의 디엔에이형이 상이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증거기록 322쪽).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연구소의 2020. 10. 15.자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핸들표면 채취 면봉, 운전석 에어백표면 채취 면봉에서 검출된 남성 디엔에이형과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증거기록 325쪽). 나.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반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지목한 F의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의 진술은 그 내용과 경위, 법정 증언 태도 및 뉘앙스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다른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순되는 점이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확보된 CCTV에서는 모두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증인 G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운전을 계속 하였고, 운전 중에 운전자가 바뀐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F이 운전한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외에도 피고인과 함께 F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광주, 목포 등 여러 곳을 다녀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F이 운전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오인된 기억일 가능성이 있고, 증언을 번복하게 된 경위, 번복한 시기에 비추어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운전석시트의 변형으로 인해 운전자는 운전석을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는데, 피고인은 의식이 없어서 운전석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당시 의식이 있었던 F이 운전자라고 주장한다. EDR(증거기록 114쪽) 분석결과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 착용 사인에 ON이라고 표시되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운전석시트가 뒤틀린 상태로 변형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피고인이 뒷좌석 탑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있을 당시에는 이 사건 차량 탑승자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몸 뒤로 고정 장치만 해 둔 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안전벨트 착용 사인에 ON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도 사실상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있었다는 부분의 이 사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계장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사고 당시 뒷좌석 쪽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차가 뒤집힐 정도의 사고 상황, 탑승위치, 자세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탑승자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디엔에이형은 운전석에서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년이고,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학생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친구를 운전자로 지목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한 집안의 가장인 피해차량 동승자 한 명과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피고인의 친구들 두 명이 사망하였다. 피해자 I의 유족인 배우자는 이 법정에서 양형증인으로 나와 충격과 슬픔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또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탑승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은 한 번도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 등 운전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과는 달리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 및 역주행 운전을 하여 3명을 사망에, 3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책임은 져야한다. 한편, 피고인이 소년인 점, 이 사건 차량 동승자인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 2회, 무면허운전 5회, 공문서부정행사 4회,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3회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렌트하여 제공한 렌트카로 판시 2020고단1918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2021고단54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재차 습득하여제시하는 등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해자 Y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