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 신관 F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부사장이고, G는 위 C 주식회사에서 수입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고, 피고인 D은 위 C 주식회사의 보세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보세창고에서 보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국제물류주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I는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G는 중국 거래처 ‘J’으로부터 위조상품인 휴대폰 악세서리 등의 반입을 부탁받고, C 주식회사가 수입통관을 대행해 주기로 한 ‘K’ 명의의 수입화물에 위조상품을 몰래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G는 공모하여 2019. 6. 27.경 인천 중구 항동7가 소재 인천항에서 K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L)한 화물에 위조상품인 휴대폰 케이스 142점(상표 ‘M' 및 ‘N’ 도용)과 그 외 중고휴대폰 케이스 등 838점 등 합계 980점(물품 원가 121,374원)이 들어 있는 박스 4개를 몰래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하였으나, 같은 달 28. 위 I 보세창고에서 세관 공무원에게 단속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G는 공모하여, 2019. 6. 28. 위 I 보세창고에서 일본 O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M’을 사용한 휴대폰 케이스 66점(정품 가격 합계 1,518,000원), P 외 1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N’을 사용한 휴대폰 케이스 76점(정품 가격 합계 1,140,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G의 공동범행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및 G는 K 명의로 수입신고한 화물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받고 위조상품을 밀수입하려던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화물과 바꿔치기 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28.경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K 명의로 수입된 화물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물건이 들어 있으니 이를 다른 화물과 바꿔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같은 날 12:30경 위 I 보세 창고에서 K 명의로 수입신고된 화물 중 위조상품이 포함된 화물 4박스(마킹번호 BC 11, 12, 13, 14)를 같은 보세창고 내에 있는 Q 명의로 수입된 화물 중 PVC필름 4박스와 바꿔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사장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발서(인천세관), 바꿔치기 CCTV 화면 캡쳐물,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위조상품여부 감정의뢰결과 정리표, 위조상품여부 감정결과, C 주식회사 기업프로파일 등, C 주식회사 등기사항증명서, K 수입실적 등, 선적리스트, 본건 수입현품 및 검사시 제시물품 정리내역, 검사대상물품 현품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본건 선적관련 메신저 화면,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적하목록 상세내역 화면, 물품리스트 파일, 각 메신저 대화내용,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7호, 제265조, 형법 제30조(세관공무원 검사 등 방해의 점) 피고인 B, D :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7호, 제265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4항 제7호, 제265조, 형법 제30조(세관공무원 검사 등 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2:3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삼가지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청 방향에서 신갈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22:39경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부터 같은구 B C 삼가지점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6호,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21: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01: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0.11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은 혈중알코올농도 0.058%(당시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처벌받았던 것이고, 2006. 11. 1.에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15년 정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차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19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강원 인제군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 조성, 부지 정리 등을 통해 약 601㎡의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황도, 측량성과도, 피해액 산출 내역서, 토지(임야) 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국유림 경영계획서 1. 피해지 현장 사진첩, 위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C 어플에 D 계정, 아이템 및 게임머니 E 등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계정 및 아이템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계정 및 아이템 등을 판매할테니 돈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55,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수영로 306에 있는 용소삼거리를 남천동 쪽에서 용호동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 ,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2018. 12.경까지 충북 B에 위치한 C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급식소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D은 2002.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학교 조리사로서, E는 2015. 5. 26.경부터, F는 2013. 3. 1.경부터 위 학교 조리원들로서 각 음식 조리 및 배식, 설거지 등의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에 초과근무신청을 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는 위 조리사 및 조리원들을 시켜 자신 대신에 그 직원들이 자신의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도록 하여 마치 피고인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출·퇴근기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5. 2. 4.경 C고등학교에서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퇴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을 시켜 D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같은 날 19:38경 퇴근한 것처럼 C고등학교 본관 현관 앞에 있는 초과근무인식기기에 피고인의 보안카드를 인식시킴으로써 나이스에 피고인이 같은 날 19:38경 퇴근하였다는 기록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8. 4. 6.경까지 총 3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무자인 위 D, F, E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이스에 출·퇴근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출·퇴근기록을 근거로 2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C고등학교 교장에게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충청북도 소속 충청북도교육청 회계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8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29,200원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경 C고등학교 급식실 식품창고에서 고춧가루의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40㎏을 피고인의 남편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고등학교 영양사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제보 민원 사안 조사결과 보고서, 급식종사자 초과근무명령 신청 내역, 2013학년도 영양사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2014학년도 영양사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2015학년도 영양사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2016학년도 영양사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2017학년도 영양사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2018학년도 영양사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을 반환하여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고등학교 영양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양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리사, 조리원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퇴근기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통하여 작지 않은 금액의 초과근무수당을 편취하며, 급식용 식자재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위 ‘C’에서 17㎡(약 5평) 규모로 식탁 3개, 의자 11개, 냉장고,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1일 평균 1 ~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영업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6:39경 전북 무주군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풍면 방면에서 설천면 라제통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1.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남, 75세)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전면유리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으로 후송되게 하여 같은 날 08:42경 위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사고장면 블랙박스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형 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6:00경 위 크레인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C파출소 앞 삼거리 주변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수사거리 쪽에서 C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삼거리 주변으로 차량의 소통이 많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 등 차의 모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와 같은 방향 좌측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6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대우트랙터의 우측 옆면 부분을 위 크레인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렌딩기어 교환등 수리비 5,080,922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85 1. 피고인은 2020. 11. 10.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돼지 갈비 2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5. 18:00경 서울 동대문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71 피고인은 2020. 11. 22. 21:47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보쌈 1개, 소주 2병 및 음료수 2병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63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06: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G’ 음식점에서,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었고 일단 되는 대로 주문하여 식사를 하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주문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순대국 1그릇, 소주 1병, 사이다 1병 등 시가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10:0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음식점에서,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었고 일단 되는 대로 주문하여 식사를 하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주문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돈탕반 1그릇, 소주 2병, 사이다 2병, 만두 1그릇 등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4 피고인은 2020. 10. 29. 18:10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었고 일단 되는 대로 주문하여 식사를 하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주문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가브리살 2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77 피고인은 2020. 10. 14. 08:30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900원 상당의 사골라면 1개, 감자만두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2020고단4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확인) 2020고단4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확인) 2020고단5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주문서 2021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1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전력이 50여 차례에 이르고, 판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달 만에 누범기간 중의 계속적인 동종 범행으로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01:29경 천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55에 있는 항승교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8:0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명지동 쪽에서 강동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한 다음 명지동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였고 이에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으로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명지동 쪽에서 강동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95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 21:1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개방성 대퇴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8. 12:30경 공주시 K에 있는 밭에서 그곳에 심어놓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425만 원 상당의 계수나무 50주를 굴취한 후 M 화물차량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2. 07:40경 세종시 N 공원묘지 주차장 맞은편 밭에서 그곳에 심어놓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38만 원 상당의 마가목 10주를 굴취한 후 O 리베로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수사보고(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범죄혐의 입증자료 첨부, 피해 금액 산정 관련, 피해자 P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현장, 피해품 등 사진, 세대주 가족사항, 차적조회, 조달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B, 남, 12세)의 법률상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관련 사진,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해자를 친모가 양육하므로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8. 09:30경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 위 내장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공장의 휴게실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휴게실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뒤를 잘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휴게실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1세)를 피고인 운전의 내장차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내장차 아랫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6. 8. 10:35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양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상당히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5.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14,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9. 06: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G(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모욕, 폭행 가. 2020. 10. 8.자 업무방해,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20. 10. 8. 02:2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J‘에서 K 등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좆같냐, 반말하지마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까불지마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계산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20. 10.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5. 04:15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아가씨를 데려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잔을 노래방 기기 쪽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맥주병과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G,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C, S, T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그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후 출소 당일부터 수 차례 사기 범행을 재범한 점, 폭력 전과도 다수 있고, 이 사건 일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25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 08:30경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 102-30에 있는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서대구영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적재량 측정장치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운행제한위반차량 증빙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05:18경 광주시 B아파트 정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C(남, 26세)가 택시에 탑승하면서부터 계속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시끄럽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도 계속 늦게 내리면서 말다툼을 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및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해자와 동승하였던 여자 친구 또는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여 뒷좌석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고, 멱살을 1번 잡고 몇 번을 더 밀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떨어져 있을 때에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짐을 챙기면서 여자 친구에게 어떻게 갈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피고인이 뒷좌석 문을 닫고 피해자를 다시 밀쳤으며 이후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목을 뒤로 빼면서 피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단추 1~2개가 풀리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6, 15 내지 17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린 후에 피해자가 뒷좌석 문을 열고 내려 택시 옆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마주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멀어지면서 CCTV 화면에서 벗어난 후 피고인이 택시에서 멀어지면서 CCTV 화면에서 벗어나고 뒷좌석 문이 닫히는 장면(00:00:18부터 00:01:10까지), 피고인이 택시 뒷부분에서 CCTV 화면에 다시 나타나 운전석을 향해 가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뒷좌석 문을 열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다가가 뒷좌석 문이 다시 닫히는 장면(00:01:25부터 00:01:37까지), 피고인이 한쪽 팔을 뻗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00:02:58부터 00:03:05까지)이 확인되어 폭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하였던 상황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25면),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 피해자의 셔츠에 단추가 풀려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9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여자 친구와 함께 택시에 탑승할 당시부터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시간이 지연되었고 택시에 탑승한 이후에도 목적지를 변경하면서 말다툼을 지속하였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만한 동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폭행하려 하는 등으로 현재의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방어행위에만 해당한다거나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09:45경 아산시 염치읍 신수리길 6에 있는 서원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