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E종중’ F에서 광고글을 올려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보석 채취업자인 것처럼 속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몽골에서 아는 형님이 금광 사업을 하고 있어 순금을 시중가보다 싸게 구매해줄 수 있다, 1냥에 100만 원의 가격으로 구매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출국을 위한 비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보석 채취 업자로 일한 적도 없어, 몽골에서 순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3.경 순금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8.경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 상호 불상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G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부탁받으면서 동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G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어, G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가입신청고객 이름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파주시 H’, ‘가입신청고객 G’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G’이라고 사인을 하였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구매고객정보 이름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청고객 G’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G’이라는 사인을 하였고,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에 ‘가입고객정보 이름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약정할인제도신청 24개월형’, ‘신청인 G’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G’이라는 사인을 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매장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부탁받으면서 동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G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어, 홈쇼핑을 통해 J에 전화를 걸어 G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 통신사 직원으로 하여금 통신사 전산망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입력하도록 하고, 주소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통신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 개설 신청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J 휴대폰 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전화번호 2 생략)의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폰을 개통함으로써, 위 J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태국에 M N 만천개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한국 음료수를 납품하고 있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 납품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캘리포니아산 소금이 있다, 아주 품질이 좋으니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3일 가량이 지나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장님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니 사업을 진행하자, 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태국 식품허가를 받아야하니 허가비와 번역비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국 식품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허가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의뢰하는 물품을 태국 M N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경 허가비, 번역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인 O 명의의 P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85만 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78,000원을 송금받았다. 3.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지인인 Q, R를 통해 태국에 사업을 하러 온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1. 27.경 태국에서 피해자에게 태국 군부와 체결한 듯한 서류를 보여주며 “태국 군부가 민간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하였는데 비트코인 8만개를 팔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8만개를 시세금액의 90%로 팔 수 있다, 이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를 해라,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비트코인 5개도 당신 전자지갑에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 군부와 비트코인 8만개를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비트코인 판매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대가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1. 27.경 피고인의 형인 O 명의의 P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 같은 날 6만 바트(당시 환율로 약 200만 원 상당), 2018. 11. 28.경 위 P계좌로 400만 원, 같은 날 6만 바트(당시 환율로 약 200만 원 상당)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022고단9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2.경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같은 달 26.경 전북 익산 S 인근 T 호텔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가 연동된 어플과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폰을 건네주고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각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일,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요금 납부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각 태국군부와의 계약서, 각 비트코인 매매계약서, 각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누범 여부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2022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B, W, X, Y의 각 진술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배상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나서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C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저질렀다. 그 범행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들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