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개명 전 성명 : C)은 2018. 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899 1. 모두사실(피고인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 개요 D(중국 국적), E, F, G(중국 국적), 성명불상자(일명 ‘H’) 등은 2015. 8.경부터 중국 지린성, 랴오닝성 다롄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등 이하 불상지에서 아래와 같이 대부업체 등에 대출 내역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I’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지린성 지린시, 랴오닝성 다롄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여러 곳을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로, 나머지는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는데, 각 콜센터에는 실장실, 팀장실, 상담원용 거실이 있으며 실장실 및 팀장실에는 노트북과 수발신이 모두 가능한 전화기 1대가 있고, 상담원용 거실에는 대형 테이블을 이어 붙인 후 파티션을 설치하고 상담원 1인당 노트북 1대, 전화기 1대가 제공된다. 라.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횟수에 따라 1차부터 시작하여 최대 10차 이상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전화를 돌려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기망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성공한 이후에도 명목을 바꾸어 가며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한명의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먼저, 대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량으로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팀장이 전화를 받아 이를 상담원에게 연결해 주고 상담원은 1차 상담을 하면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저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액, 이율, 변제기한, 변제금액, 피해자의 직업, 월 소득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메신저로 팀장에게 전송하고, 팀장은 I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심사한 결과 대출이 가능하므로,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다른 팀장이나 실장이 다시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 이 때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팀장에게 전화가 연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 직원과 통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게 한다. 그 후 I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였던 팀장이 2차 편취를 위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추가로 다른 대출금을 더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다시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3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결재 부서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은 조정되었으나 연체 경력이 있어서 공탁공증서를 발급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4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인지세를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의할 경우 인지세 중 일부 금원을 상담원 개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지세를 감액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5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인지세를 I 직원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적발 되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직원이 대납한 인지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6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를 I 직원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적발된 결과 피해자가 3차 편취 당시 금원을 송금하여 발급된 공탁공증서가 취소되었으니 공탁공증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7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안심을 시켜주면서 “대출금 이체카드 발급 비용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성공하면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의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순차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 마. 체계적인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다양한 직책과 역할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여러 회사의 다양한 직책의 직원들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대포폰의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금융회사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게 만드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항공권구입 등 조직원들의 입출국 지원 및 출퇴근 시 자동차 운전, 사무실 임차·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바. 조직구조 및 직책 D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사장 역할, F, 성명불상자(일명 ‘H’)는 콜센터 팀장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한 후 범행을 지시하며 위 D과 함께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사장 역할, G, 성명불상자(일명 ‘J’), K(가명 ‘L’)은 각각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 인출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속칭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M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 공급하여 관리하는 역할, E(가명 ‘N’)은 콜센터 실장으로서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면서 팀장들을 통해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상담원들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고 상담원들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망하여 유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 O(일명 ‘P’)는 조직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고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정리하여 사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장이 분배해 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며, 상담원들에게 콜센터와 숙소, 공항 안내, 항공권 마련 및 출퇴근 이동, 범죄수익금 전달하는 등의 역할, Q(가명 ‘R 팀장’), S(가명 ‘T 팀장’), U(가명 ‘V 팀장’)은 각각 콜센터 팀장으로서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고, 상담원들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1차적으로 기망하여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I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고, 1차로 금원을 편취한 이후 차수를 올려가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여 해당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M는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며 관리하는 역할, W(가명 ‘X 대리’), Y(가명 ‘Z 대리’), AA(가명 ‘AB 대리’), AC(가명 ‘AD 대리’), AE(가명 ‘AF 대리’), AG(가명 ‘AH, AI 대리’), AJ(가명 ‘AK 대리’), AL(가명 ‘AM 대리’), AN(가명 ‘AO 대리’), AP(가명 ‘AQ 대리’), AR(가명 ‘AS 대리’), AT(가명 ‘AU 대리’), AV(가명 ‘AW 대리’), AX(가명 ‘AY 대리’), AZ(가명 ‘BA 대리’), BB(가명 ‘BC 대리’), BD(가명 ‘BE 대리’), BF(가명 ‘BG 대리’), BH(가명 ‘BI 대리’), BJ(가명 ‘BK 대리‘), BL(가명 ’BM 대리‘), BN(가명 ’BO 대리‘), BP(가명 ’BQ 대리‘), BR(가명 ’BS 대리‘), BT(가명 ’BU 대리‘), BV, 피고인은 각각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I’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팀장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거나 팀장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직책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사. 조직 내 위계질서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은 상급 조직원들을 상대로 존댓말을 하며 팀장은 ‘팀장 님’, 실장은 ‘실장님’, 사장은 ‘사장님’이라고 각각 호칭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실장, 팀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하급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들을 질책하며 실장과 팀장에게는 콜센터 사무실 내에 실장실과 팀장실이 별도로 제공되는 등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아. 통솔체계 사장은 실장을 통해, 실장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상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고 사장은 실장·팀장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자. 범죄수익 분배방법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받은 총금액의 10%를 범죄수익으로 분배받고, D, F, G, 성명불상자(일명 ‘H’), 성명불상자(일명 ‘J’), E, K, S, U, G, M 등은 전체 범죄수익금에서 콜센터 상담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사무실 임차료 및 대포통장·대포폰·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는다. 차. 보고체계 각 상담원들은 범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팀장, 실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은 현금인출에 성공하거나 대포통장거래가 정지되어 현금인출에 실패할 경우 중국 콜센터 실장에게 보고하고, O는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실장에게 보고하고 실장은 사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범죄수익 정산이 이루어지고 사장은 실장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한다. 카. 근태관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 없이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고, 조퇴하기 위해서는 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각이나 결근은 허용되지 않고,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조회를 통해 실장이 유의사항을 전달하거나 실적을 독려하고, 퇴근 전에도 실장이 일일 실적을 고지하며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을 격려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의 과오를 지적하며 질책한다. 타. 실적독려 상급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전체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기 때문에 하급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1주일간 편취 실적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담원에게는 고급 명품 잡화류 등을 포상으로 지급하여 격려하는 한편,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질책을 하고 일부조 직원들에 대해서는 ‘엎드려뻗쳐’ 등 기합을 주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범죄활동을 독려한다. 파. 신규 조직원 교육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실장 또는 팀장이 파일 형태의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실장과 팀장 앞에서 상담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약 10일간 범행수법을 교육한다. 하. 검거대비 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콜센터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범행용 전화기만을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카카오톡’ 등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위챗’ 등 중국 채팅 앱만을 사용하고 서로 본명 대신 가명만을 사용하고, 조직원이 국내로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를 초기화하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한 명이라도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고 범죄수익은 중국 위안화 현금으로 분배하고 계좌 송금은 금지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한다. 거. 조직유지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 입국 후 여권 등을 맡겨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탈퇴할 수 없으며, 3개월 이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상급 조직원들이 하급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하며 설득하고, 설득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탈퇴를 방지한다.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 생활을 한다. 2.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3.초경 친구 BL으로부터 “아는 후배가 중국에서 컴퓨터 업무를 보면서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월 200만 원씩 받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 와서 같이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데 비행기 값은 대준다고 하니 같이 중국에 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3. 1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7. 4. 6.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BV, BN, BH, BJ, BL, E, AL(가명 ‘AM 대리’), AN(가명 ‘AO 대리’), AG(가명 ‘AH, AI 대리’)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현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V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2017. 3. 16.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마련된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I ‘A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원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I 직원이 아니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인 BW 명의 B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980,000원, 다음 날 BY 명의 B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70,000원, 같은 달 20.경 CA 명의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20,000원, 같은 달 21.경 CC 명의의 C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50,000원, 같은 날 CE 명의 B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000원 등 합계 6,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신용등급 상향비, 공탁공증비, 법무사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4,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3. 16.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980,000원을 BW 명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0.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82 피고인은 2021. 1. 2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CF에 있는 CG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H에 있는 CI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899 1. BJ,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B,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BX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내역 사본, 수사보고(BV의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전북 출신 조직원 범죄수익금 입금 및 공범 간 수익금 분배내역 확인)의 각 기재 2021고단8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주교소도 수감 관련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활동의 점과 각 사기죄, 범죄단체활동의 점과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활동죄에서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238쪽) 양형의 이유 2020고단1899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고, 콜센터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로 인한 개인적 이득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환대출을 가장한 수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죄단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활동기간,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 중 3인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21고단82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