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서 '불타는 불새' 게임기 20대, '슈퍼드래곤3' 게임기 50대, '화신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던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주로 09:00경부터 17:00까지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주로 17:00경부터 23:00경까지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8. 5.경까지 위 'E게임랜드' 게 임장에서, 직접 또는 B에게 지시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별도 점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해주고, 손님들끼리 그들의 게임점수를 매매하는 경우 게임점수를 매도하는 손님의 게임점수를 이를 매수하는 손님이 사용할 게임기에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그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015. 4.경부터 2015. 8.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그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8. 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 게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점수 10만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만원의 현금으로 교환해주거나,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하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피고인 A, B은 손님들 사이에 자발적인 점수 교환 등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손님들 사이에 게임 점수를 매도할 수 있도록 게임 점수를 입력해주거나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적어도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장에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점수의 매매 또는 환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해행위의 요소인 재산상의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것으로서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게임장 운영 기간 동안 순수입이라고 인정한 70,614,000원 중 압수된 현금 10,604,000원을 공제한 60,01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행이다.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사행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게임장에서 벌어지는 사행행위를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행이다. 피고인이 비록 A으로부터 고용되어 일하기는 하였으나 낮 시간에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 깊게 관여하였음에도 사행행위를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에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10. 경부터 2015. 3.경까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5. 4.경 이전에 게임랜드에서 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신청취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및 제32조 제1항 7호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헌재 1989. 9. 29.자 89헌마53 결정, 1997. 1. 16.자 89헌마240 결정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적용법조는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이고, 위헌심판을 구하는 신청취지 기재 법률조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