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09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및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6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를 사실혼 배우자인 F 명의를 빌려 운영하면서 ‘G’를 조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9. 3. 초순 당시 E 소유인 G 사업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약 20억 원의 근저당권이 6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금액 합계 2억 1,000만여 원의 가압류가 4건 등기되어 있었으며, 2명의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 3. 초순 무렵 위 G 공사 현장에서, 타인으로부터 빌려 오는 돈이라서 약속한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빌려줄 수 없다며 대여 조건을 제시하던 피해자 H에게 ‘이 사업에 다른 어려움은 전혀 없고 다 만들어진 상태로 단지 G 영업허가만 받으면 된다. 다만, 현재 돈이 부족해서 공사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족한 8억 원을 이자 4억 원을 더하여 2019. 7. 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영업허가만 나오면 금융대출을 바로 일으켜 당신 계좌로 약속한 돈을 틀림없이 입금해 주겠으며 자금회수에는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한 자기 자본 없이 위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 1. 11. 위 사업 관련 별건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항소심 재판 중이었는데,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더라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을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3~4개월 안에 공사를 완공하고 사업허가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만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 무렵 광주 동구 I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억 원을 교부받고, 2019. 3. 14. 무렵 자기앞수표 43매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50횡령 피고인은 2020. 9. 8.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꽃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사무소를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을 보내 주면 이를 건축사무소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무렵 50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중 230만 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23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442사기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G를 조성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친형으로서 대리인인 M를 통해 피해자에게 ‘G 내 N 비가림 설치공사 등을 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된 뒤 일시에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죄 등으로 제1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수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반면 운영자금은 없어 E 소유인 G 사업부지에 관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H에 대한 8억 원이 넘는 차용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공사금액 74,331,600원에 ‘N 비가림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3. 무렵부터 2020. 7. 15. 무렵까지 그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4,33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합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와 대질 조사한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 서류, 차용금 증서, 자기앞수표 실명 번호별 발행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매매예약증서,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고인 팩스 전송한 서류), 수사보고(참고인 O와 관련된 이야기 서류), 수사보고(참고인 O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사기 등 사건 진행 상황 및 수용 상황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2021고합3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축사 P-전화통화), 고소장, 이체내역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2021고합4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붙임 서류,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청취), 각 별건 사기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H에 대한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횡령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사이에서] [한편, 횡령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범행일이 2020. 6. ~ 2020. 9. 무렵으로 2021. 7.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이나, 위 2021. 7. 1. 자로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일은 2018. 1. ~ 2018. 7. 무렵이고 그 후인 2020. 2. 14. 다른 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횡령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2021. 7. 1. 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중간에 있은 2020. 2. 14. 자로 확정된 다른 사기죄의 판결 때문에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양자 사이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횡령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6.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배상신청인 B: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횡령의 피해액 230만 원을 변제함 배상신청인 C: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인이 대리인 M를 통해 피고인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6. 24. 무렵 E 이름으로 전북 순창군 R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폐교)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 소유자인 Q에게 매매대금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날 Q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그 지상 건물을 증축하여 ‘G’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4. 및 2018. 5. 16. S에 대한 사기죄와 T에 대한 사기죄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8고단791, 1829). 그 공소사실은 S로 하여금 2017. 1. 무렵부터 2017. 2. 28. 무렵까지 G 내 2층 단독주택의 골조타절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6,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T으로 하여금 2015. 8. 무렵부터 2015. 9. 무렵까지 G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도를 작성하게 하고도 그 용역대금 3,6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제1심에서 2019. 1. 11.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T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이 공사대금 등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전 소유자로서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Q이 2016. 12.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7. 3. 7.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U 주식회사가 2017. 6. 13. 가압류(청구금액 118,000,000원)를 하였다. 위 S가 2018. 3. 1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8. 3. 30. 그 신청을 취하하였고, 다시 2018. 7. 1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8. 7. 2.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V이 2018. 7.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W이 2018. 7. 20. 가압류(청구금액 45,933,750원), X이 2018. 8. 28. 가압류(청구금액 7,040,000원), 주식회사 Y이 2018. 10. 18. 가압류(청구금액 39,400,000원)를 각 하였다. 순창군이 2018. 10. 26. 압류를 하였다. S가 다시 2018. 11. 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8. 12. 12.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Z가 2018. 12.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8억 원을 빌릴 당시인 2019. 3. 무렵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2019. 3. 14.부터 2019. 3. 20.까지 순창군의 압류와 Z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가압류들과 V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위 표 순번 4 내지 6 각 근저당권 등기를 전부 말소하고(Z는 2019. 3. 29.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2019. 3. 14.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남 장성군 AC 답 43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전남 무안군 AD 전 1,03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6) 하지만 그 이후에도 2019. 3. 26. 주식회사 AE의 가압류(청구금액 194,000,000원), 2019. 4. 3. AF의 가압류(청구금액 88,540,000원), 2019. 4. 10. U의 가압류(청구금액 38,000,000원), 2019. 4. 19. AG의 가압류(청구금액 50,000,000원), 2019. 6. 17. AH의 가압류(청구금액 25,050,000원), 2019. 6. 28. 주식회사 AI의 가압류(청구금액 211,050,000원), 2020. 2. 20. 주식회사 AJ의 가압류(청구금액 50,422,548원), 2020. 4. 22. AB의 가압류(청구금액 137,416,360원) 등이 계속 이루어졌다. 7) 피고인은 2019. 6. 17. AK에 대한 사기죄로, 2019. 9. 26. AG에 대한 사기죄로, 2019. 9. 30.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070, 3647, 3762). 그중 사기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G 조성 사업 과정에서 2018. 1. 무렵부터 2018. 7. 무렵까지 사이에 가구 납품대금, 차용금,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20. 10. 22. 제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 판결이 확정되었다. 8) 피고인은 2019. 12. 11. 앞서 본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791, 1829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9) 피해자는 2019. 12. 11.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0. 3. 16. E의 대표자로 취임한 후 2020. 4. 무렵 건물 증축이 준공되자 2020. 4. 21. 그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E을 대표하여 다방면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 유치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였다. 10) Z는 2020. 7. 9.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다가 관련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인하여 현재는 경매절차가 사실상 정지되어 있다. 11) 이 사건 사업부지와 지상 건물의 경매 감정평가액은 2018. 10. 31. 기준으로 합계 24억 54,062,200원, 2020. 7. 30. 기준으로 합계 33억 3,357,330원이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인 ‘별건 사기죄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서도 틀림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약 2개월 전인 2019. 1. 11. G 조성 사업 관련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항소심 재판 중이었다.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이었으므로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더라도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2019. 12. 11.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판 상황을 알았더라면 선뜻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만일 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자금 없이 G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수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금씩 변제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리하여 공사업자 등 여러 채권자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와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하기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빌려 기존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을 대부분 해결하였으나, 여전히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8,9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남아 있었고, 남은 돈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향후 발생할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4개월 안에 공사를 완공하고 사업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8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부 변제하고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여 3~4개월 안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인 2019. 3. ~ 2019. 4.에도 여러 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공사 관련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그것으로써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18. 10. 31. 기준 이 사건 사업부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5억 원 가까이 되었으나,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8,9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있었고,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그 담보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AL이 약 19억 원의 대수선공사대금채권을, AM이 약 6억 2,000만 원의 물놀이 시설 및 기타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피해자의 채권 회수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다른 부동산들 중 전남 장성군 토지는 2016년 무렵 5,000만 원에 거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담보가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전남 무안군 토지는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서 피해자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징역 1년 6개월~15년 횡령죄, 사기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횡령죄, 사기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징역 1년 6개월 횡령죄, 사기죄: 징역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G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74,331,6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 B에게 건축사무소를 통해 주택을 지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아 보관중인 돈 중 2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8억 7,000만 원을 넘으므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다. 2) 피해자 C,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은 동종․유사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책임이 더욱 무겁다. 3) 아직까지 피해자 H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은 합의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H가 피해를 본 것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G를 모두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을 비롯해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도 자금 대여 후의 추가공사 규모나 준공 후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지 않은 채 고율의 이자수익 등을 얻을 욕심으로 만연히 돈을 빌려준 잘못이 다소나마 있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와 지상 건물의 경매 감정평가액은 2020. 7. 30. 기준으로 합계 33억 3,357,330원이다.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가등기와 근저당권으로 채권을 전부 또는 상당 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라)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징역 4개월, 10개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횡령죄와 사기죄 가)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죄는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를 전부 변제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피해자가 대리인 M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은 위암 수술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