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263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18. 11:40경 평택시 C 아파트 외부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타고 온 피해자 D(여, 23세)에게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왼손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옷을 잡고 차량에서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뒤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E모텔 앞까지 약 1k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8. 11:42경 평택시 C 아파트 외부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E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493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2. 2. 24.경 폭행 피고인은 2022. 2. 24. 05:05경 평택시 F호텔 G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호실 내에 있는 화장실로 도피하여 112에 신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호텔 1층 카운터 쪽으로 도피를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2. 2. 2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뒤 위 호실 벽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파손하고 작동이 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2. 4. 12.경 폭행 피고인은 2022. 4. 12. 07:4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2022. 4. 25.경 폭행 피고인은 2022. 4. 25. 06:50경 평택시 J에 있는 ‘K’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모텔에서 여자와 잠을 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년, 또라이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25. 19:00경 평택시 C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명의의 L 계좌로 1원씩 송금을 하며 “장난아니라고D아”, “전화해달라고급하다고”, “진짜로전화해바”, “D아급해상황전화좀”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5.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 M(남, 25세)과 함께 위 호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호실 내부에 놓인 집기류를 피해자 소유의 벽면 및 벽걸이 TV를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약 230만 원이 들도록 벽면을 움푹 패게 만들고 벽지를 훼손시켰으며, 벽걸이 TV 브래킷이 벽으로부터 탈락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7. 11:3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O, P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D을 만나러 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현관문 안 신발장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수리비 약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문 손잡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Q(남, 22세)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력 등)- 판결문 사본 2022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 사진, 피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112신고처리표 2022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수신 내역, L 거래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각 견적서, 피해자 사진,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2. 1. 18. 피해자 D을 폭행 및 감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2022. 2. 16. 기소가 된 상태임에도 2022. 2. 24. 호텔에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 D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위 호텔 방의 벽체 등을 손괴하였으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M을 폭행하고, 2022. 4. 12. 및 2022. 4. 25. 추가로 피해자 D을 각 폭행하였으며, 2022. 5. 7.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 N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Q를 폭행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2022. 5. 25.부터 2022. 6. 13.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 M의 계좌번호로 송금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휴대폰 손괴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상금을 지급하여 물질적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