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체 ‘B’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F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횟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각각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횟집을 운영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거래처대금, 신용카드대금,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조합의 ‘F 수수료 매장 운영자 모집’(응모기간인 2017. 5. 1.부터 2017. 5. 15.까지)에 응모하지 아니하여 결국 2017. 5.말경에 이르러 위 모집이 이미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 매장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5. 1,500만 원, 같은 달 17. 5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G 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말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H에게 ‘I에 있는 어촌계를 상대로 어촌계의 공동어장에서 자연산 홍합을 채취할 수 있는 계약이 다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7. 12. 중에 허가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2018. 1.부터 자연산 홍합을 채취할 수 있으니,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계약한 해역에서 채취하는 자연산 홍합을 시세의 절반 가량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J, K 등 I 어촌계와 자연산 홍합을 채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J 어촌계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과 2015. 7.경부터 2018. 7.경까지 J 어촌계의 공동어장에서 자연산 홍합을 채취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 홍합채취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홍합채취권 계약체결 여부에 대하여 정하여진 바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바로 차용금 변제, 신용카드대금, 거래처대금 결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홍합우선매수권 관련 홍합채취사업 투자금 명목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K 어촌계장 L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E ‘F 수수료 매장 운영자 모집’ 입찰 공고문 첨부), F 수수료 매장 운영자 모집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동태 구입 관련 예금거래실적서 및 피의자의 신용정보거래조회서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G 신용정보 조회서,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고소장, 018 제1차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계약서 사본, 수신계좌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E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F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였을 뿐이고 E조합과는 모집응모에 있던 품목제한을 완화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가 좌절되었을 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에게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I 어촌계로부터 허가를 받아 자연산 홍합을 채취하여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K 어촌계 해녀들과 접촉하면서 홍합채취권을 얻으려고 하면서 어선까지 임차하여 준비하였으나 어촌계 회의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홍합채취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H에게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조합에서 2017. 4. 경 ‘F 수수료 매장 운영자 모집(응모기간 2017. 5. 1. ~ 2017. 5. 15.)’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모기간 내 응모자가 없어 2017. 5.말경 위 모집 사업이 취소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7. 7. 15. ~ 2017. 7. 31. 사이에 피해자 D로부터 위 F 내 횟집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입찰공고에 응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E조합과 위 F 임대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접촉한 적도 없는 점(피고인은 위 F 내에서 횟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N 과장과 접촉하여 판매품목과 사업계획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서면을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N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구두로 F 관련 임대차 상담을 한 것만 기억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F에서 횟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 D로부터 그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12. 18.경 홍합채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지만 이는 K 어촌계장인 L을 처음 만난 2018. 2.경보다 이전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촌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H에게 이를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그 이후 위 L의 명의를 도용하여 ‘K 어촌계가 피고인에게 K 홍합채취권을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 행사기간 2018. 4. 1. ~ 2019. 4. 1.로 정하여 부여한다’는 취지의 2018. 2. 27.자 허위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H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H으로부터 홍합채취권 확보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받았다면 굳이 피해자 H에게 홍합채취권 관련 허위 계약서를 위조하여 보내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H의 입장에서 I 어촌계와 홍합채취권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홍합채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미리 지급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은 이후 실제로 위 L과 접촉하면서 홍합채취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홍합채취권 확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I 어촌계와 홍합채취권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정하여진 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H에게 I 어촌계와 그러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와 홍합채취사업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금 명목으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 등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혀 허황된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서도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는 피해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부 피해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