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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66

범 죄 사 실 2019고단86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2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2018년 1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7억 원을 신청하였는데, 2018년 1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6억 8천만 원이 10일 뒤에 나온다. 사무실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등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을 수 없었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 및 갚아야 할 채무가 합계 2,9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조합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8.경 서울 종로구 F, 3층에 있는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데 차용금과 함께 일시에 변제하겠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이 곧 나올 것이다. 현금이 없으면 카드라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을 수 없었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 및 갚아야 할 채무가 합계 2,9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명의 H조합카드(I)를 교부받은 후, 2018. 5. 8.경 ㈜J에서 2,91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5,023,300원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07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L에서 여행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관광진흥개발기금 8억 원이 곧 들어 올 예정이니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을 수 없었고, 위 여행사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M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84,207,163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2019고단4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등) 1. 고소인 통장 사본(증거기록 15쪽 이하), 계좌거내역조회(증거기록 16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였고,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죄를 2019. 5.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의 공판절차 진행 중에 저질렀고(동시에 이 사건 각 죄의 상당 부분은 2016. 9. 29. 확정된 사기죄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합계 2억 4백여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20여회 있다. 피고인이 2019고단866호 사건에서 2019. 6. 12. 변론이 종결된 다음 합의를 하겠다며 2회 선고기일변경신청을 하고도 이후 지정된 선고기일에 3회나 불출석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었고, 2019고단4007호 사건이 병합된 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2020. 5. 14. 변론이 종결된 다음 다시 합의를 하겠다며 2회 선고기일변경신청을 하고도 이후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다시 발부된 구금영장이 집행되어 2020. 9. 5. 구속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K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 184,207,463원 중 1.1%에 불과한 200만 원만 실제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22:2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위 업소의 홍보를 위하여 탈 인형을 머리에 쓰고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인형 탈을 2회 톡톡친 사실은 있을 뿐이므로,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가 머리에 쓴 인형 탈 부분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고(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욕설을 시작하였으나, 욕설한 이후에는 인형 탈을 가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영업 중인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횟수가 적어도 4회 이상인 점, 당시 피고인이 권투선수가 타격을 하는 방식으로 인형 탈을 가격한 점, 인형 안의 피해자가 적지 않은 흔들림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할 때까지 가격행위를 반복한 점, 당시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화장품 판매점의 손님도 아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위와 같이 주먹으로 가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이를 폭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07. 23:25경 위 단란주점에서 시간 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D(여, 55세)을 불러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식품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결문(순번9)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란주점의 손님 E에 대하여 D으로 하여금 함께 돈을 받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9. 2. 20.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것을 포함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노조위원장이고, 피해자 C(44세)는 위 회사 전무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0:14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위 회사 노조원의 인사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것처럼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 USB 포함) 1. CCTV사진 1. 고소장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이를 거꾸로 드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세무사는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부터 2016. 9. 5.까지 직무정지기간(2016년 9월~12월)동안 사업장인 B세무회계사무소 명의를 사용해 세무대리를 하여 기장대리 등의 명목으로 ㈜C 외 185개 업체에 세금계산서(224건, 91,652,000원)를 발행하였고,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 직무정지기간(2017년 1월~8월)동안 위와 같이 ㈜D 외 253개 업체에 세금계산서(254건, 236,229,800원)를 발행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에 1,452,000원, 2017년 1월에 800,000원, 2월에 2,000,000원, 5월에 100,000원, 총 4회에 걸쳐 4,352,000원의 카드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세무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재판 진행내역 1.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카드매출 발행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3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직무정지 기간인 2016. 9. 1.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들 E 공인회계사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직무정지 기간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위 E이 용역을 제공한 것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피고인의 직무정지가 해제된 이후인 2017. 9.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발행한 것이며, 신용카드 매출은 2016년 8월 이전 피고인의 정상적인 세무대리가 가능한 기간에 발생한 금액인데 직원의 착오로 직무정지 기간 중에 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9. 1.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에 수행한 업무가 위 E이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 F의 진술은 위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형사처벌이 위 증인에게 미칠 영향(피고인의 세무사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직원인 위 증인도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업무를 위 E이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한 반면,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정지 기간 동안 기장을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세무대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무대리 사무소에서 같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총괄하며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E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재산세, 증여 상담 등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직무정지 기간 사이에 기장을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피고인의 직무정지가 해제된 이후인 2017. 9.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이나 그 용역 업무는 직무정지 기간 사이에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E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록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해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정지 기간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무 사무소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그 기간 동안 신용카드 매출 상당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직무정지 기간 사이에 발생한 카드 매출이 사실은 2016년 8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거나 E 명의로 카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것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무정지 기간 중에 일을 맡겼던 위 E이 세무 관련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매출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카드 매출은 피고인의 직무정지 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설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을 비롯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6,009,9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을 비롯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16,066,4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5) 1. 거래내역(급여), 2019년 6월 기준 급여내역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내역, 통장내역 1. 회사조직도 1. 각 진정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들이 근무한 기간 동안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한 사용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0:19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맞은편 D 식당 손님들인 피해자 E(남, 38세) 등 2명이 피고인의 집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위로 부패한 음식물쓰레기 같은 오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가 식당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머리에 액체 상태의 오물을 맞은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골목 옆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위 식당의 손님들이 같은 장소에서 오물을 맞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물이 떨어진 위치, 오물의 내용, 주변 건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건물배관 등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의 결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고, 평소 위 식당 업주와 피고인 사이에 흡연 등의 문제로 갈등상황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물을 뿌린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 그런데, 피고인의 거주지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에도 위 골목에서 빈번하게 흡연이 이루어졌다면, 그 골목에 인접한 다른 주거지 또는 사무실의 사람들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동기를 가진 자가 오로지 피고인 밖에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뿌려진 오물이 피고인 주거지 건물 3층 창문에서 뿌려졌다고 단정할 정도로 위 골목 주변의 건물 구조 등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오물을 투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08: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모임 회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회원 중의 1명인 피해자 D(여, 59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6번 치아 치관-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다가 주위에서 말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가락 끝부분이 피해자의 뺨을 스치는 일은 있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26번 치아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에 대해 폭행한 것은 인정하고 이 법원에서도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손가락 끝부분이 피해자의 뺨을 스치는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함께 밥을 먹었던 E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치료 중이던 치아가 흔들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밥을 같이 먹었던 F이라는 사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올랐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상 피해자의 26번 치아가 전체 치관 파절로 치근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미 종전부터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었다면 전체 치관 파절이라는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이전의 비교적 근시일 내에도 치과 진료를 받고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는 2018. 4. 28. 치과진료를 받은 내역밖에 없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2018. 10. 5. 이 사건으로 치과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위 26번 치아 치관-치근파절은 피고인이 때린 주먹에 맞아 입은 상해라고 봄이 합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전부터 치과진료를 받아와서 피고인의 행위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상에도 ‘24번 치아는 만성치주염으로 이미 동요도가 있었으리라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 24번 치아의 동요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6번 치아 치관-치근파절의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에 관하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시장 관리단 회장이라 칭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8. 4. 13. 09:50경 서울 강동구 C(B시장) D호에서 강제집행으로 채권자 E㈜ 대표자 청산인 F에게 인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침입하여 큰 소리로 “분양계획서 갖고 와 보라고, 누구 거냐고 이게? 누구 거야?”라고 말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3. 7. 12:10경 서울 강동구 C(B시장) 1층 G H호 부분에서 강제집행으로 채권자 I에게 인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침입하여 큰소리로 “이 개새끼 씹할 놈아, 왜 남의 점포를 세놓으려 하냐.”라고 말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601, 627(병합)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 자료제출, 고소인 – 자료제출2, 피의자-CD 분석) 1. 동영상CD(순번16) 1. 고소장(각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판결문 사본, 현장사진, 녹취록)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B시장 D호와 G H호 부분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4310호 사용료 사건의 확정판결은 그 판결의 주문과 별지 도면을 통하여 인도대상으로 G H호 점포의 바깥 출입문(별지 도면 J, K의 각 점을 잇는 부분)까지를 포함시켜 특정하였음이 분명하고, 집행관들이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위 바깥 출입문 부분까지 인도 집행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B시장 관련 단체의 회장으로서 평소 고소인과 이 사건 점포의 소유와 관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위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참석하여 적어도 위 점포와 관련해서 강제집행이 실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 복도 안쪽 출입문과 바깥 쪽 출입문에 동일한 내용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등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취지의 문서(증거기록 167쪽 사진에 의하면, 출입문 왼쪽에 붙어 있는 사진은 증거기록 166쪽 오른쪽에 붙어 있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와 동일한 문서이다)가 붙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위 점포 부분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으로서 그 침입이 금지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 부분을 몰라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0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01

범 죄 사 실 [2019고정601]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 I은 2019. 3. 5. 13: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시장 1층 H호를 강제집행으로 인도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P, 피고인 Q은 B시장 관리단 소속으로, 상기 채권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P, 피고인 Q은 R과 공모하여 2019. 3. 7.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시장 1층 H호가 강제집행으로 채권자 I에게 인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의 입구를 쇠파이프 등을 용접하여 막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정627] 피고인 R(개명 전 성명 : S)은 B시장 관리단의 감사를 자칭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 I은 채무자 T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4310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11.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T)는 원고(I)에게 서울 강동구 C(B시장) 1층 G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부분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3. 5. 13: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피고인 R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자 I에게 인도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7. 12: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을 준비해간 자물쇠로 잠그고, 계속하여 P, Q과 공모하여 2019. 3. 7. 21:0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을 쇠파이프 등을 용접하여 막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01]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공람)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방법원 V과장 전화통화) 1. 수사보고(B시장 현장 답사 사진) 1. 고소장(부동산인도집행조서, 판결문 사본, 각 현장사진 포함) [2019고정627]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4310 사용료 소송 판결문(순번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4310 사용료 소송 판결문에 첨부된 도면(순번4) 1. 동영상 CD(순번17), 현장촬영 사진 1. 고소장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R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자 I에게 인도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7. 12: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을 준비해간 자물쇠로 잠근 사실(2019고정627 증거목록 순번17 ‘동영상 CD’에 의하면, A이 5:45경(동영상 표시 재생시간) 바깥 출입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들어갔다가 5:59경 나온 후, 9:00경 경찰이 출동하고 F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R이 A으로부터 자물쇠를 넘겨받고 A이 출입문을 닫아주자 이를 자물쇠로 시정하였다), A, U이 파이프 등을 용접하여 위 출입문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같은 장소에 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4310호 사용료 사건의 확정판결은 그 판결의 주문과 별지 도면을 통하여 인도대상으로 G H호 점포의 바깥 출입문(별지 도면 J, K의 각 점을 잇는 부분)까지를 포함시켜 특정하였음이 분명하고, 집행관들이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위 바깥 출입문 부분까지 인도 집행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모두 B시장 관련 단체의 구성원들로서 평소 고소인과 이 사건 점포의 소유와 관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복도 안쪽 출입문과 바깥 쪽 출입문에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취지의 문서가 붙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적어도 위 점포 부분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으로서 그 침입이 금지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 부분을 몰라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피고인 R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에게 수 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특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에 부친이 운영하는 건물이 있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부친의 땅이 있으니 이를 증여받아 처분하는 방법으로 틀림없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으며, 부친과는 연락이 단절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산정) 1. 차용증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부터 2017. 11.까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에게 자신과의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 3. 12: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와이프도 남편이 이렇게 겉과 속이 틀린지 아는가 모르겠네? 조만간 회사로 인사하러 갈께, 다 뒤집어 놓을라니깐 기대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자신과의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500만 원을, 2018. 2. 14.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7. 15: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28경 “생활비 좀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자신과의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4. 피해자가 처와 함께 운영 중인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나 A인데 1층 커피숍에 와 있어, 애기 좀 해, 여기 불편하면 옆에 C 가 있을게”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먹고 살게 해 달라, 내 생활비를 책임져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자신과의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경부터 2019. 4.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달 5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11개월간 합계 5,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20. 17:49경 불상지에서 “더 이상 기다리는 거 지쳤어. 나한테 이제 연락하지 말고. 나도 나 하고 싶은대로 할라니깐. 우리집에서 잠옷입고 찍은 사진이랑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문자 받은 내용 출력해서 D도 가고 회사에 와이프 만나러 갈 꺼야, 지금까지 속고 살은게 분해서 너는 가만안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와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자신과의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나 회사로 피해자와의 외도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등(증빙자료 포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7,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16:18경 서울 강동구 B 부근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31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파일 CD 1. 상해진단서(C) [위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에 관해 항의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무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와 분쟁이 생긴 경위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역시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비해 과장된 반응을 보이면서 넘어지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9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5. 21:35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남, 35세)에게 다가가 “여기에 왜 서있냐, 애들은 있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오른쪽 소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를 향하여 꺼내들고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5. 21:4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16세)에게 다가가 “E을 아냐, F을 아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오지 말라는 취지로 답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세운 다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피고인의 뒷짐 지던 상황에서 꺼내 돌리고, 먼저 때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수회 쳤으며, 계속하여 칼날 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압수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 및 범행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08.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0. 3.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3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번, 42번, 4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거듭하여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0:3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오늘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팔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약 1시간 가까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에서 그녀에게 “사돈어른 될 사람(D)이 땅을 사서 되팔아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다. E이 평택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쪽에 땅을 사두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사돈이 그쪽에 땅을 사서 나중에 팔아 이익금이 생기면 나한테 준다고 하였으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평택 땅이 팔리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계금 등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채무가 많았으며 사돈이 될 D이 평택 땅을 사더라도 피고인에게 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D이 피고인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몇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대질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