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1:55경 서귀포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동종 범행은 2008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0:15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991-2에 있는 통보2차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상을 금빛초등학교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계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 곳은 주택가에 인접한 좁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출현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중 중증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1:45경 대구 중구 B 시장 부근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달서로 240-10에 있는 비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 거리, 과거 2001년경 및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배우자와 발달장애가 있는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되어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함께 클럽을 다녀왔던 사이로, 같은 해 6. 8. 06:00경 ‘C’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8:30경 ‘우리 집 한 번 보고 가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제안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 E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8경부터 10:3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을 구경한 다음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곤한데 잠깐 누워서 쉬다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1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복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다른 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여 움직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교차로를 감산 삼거리 방면에서 안덕119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적색점멸등이 점등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맞은편 도로 안덕119센터 방면으로부터 감산리 서동 정류장 방면으로 전면 차량신호 좌회전이 가능한 녹색등에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7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복장뼈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사고 영상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2명이 다치는 정면충돌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배우자인바, 위 피해자의 큰 부상으로 피고인 또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8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5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종배(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8. 1. 15. 23:40경 보령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5세)이 그 전에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짚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D은 서 있는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약 2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 안쪽이터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5. 23:40경부터 다음날 00:01 경까지 위 'F' 앞 노상에서, C의 친구로서 C을 찾으러 위 'F' 앞 노상으로 온 피해자 G(15세)을 불러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위 H에 있는 편의점 뒤편 공터에서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있는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윗부분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위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무수히 때리고 특히 불이 붙어 있는 담배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악랄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당시까지 소년이었던 점, 두 건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정욱도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6: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물을 크게 파손시키는 사고를 내는 등 범행 내용 불량)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5. 06:20경 양주시 C 충전소' 내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D SM5 차량에 30,000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한 후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54세)에게 40,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발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주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함에 따른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행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피고인이 위자료 3,000,000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7980호로 공탁한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병인 허혈성 심질환을 일으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의정부시 G병원으로 후송 중 2008. 3. 15. 07:02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폭행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의 범의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725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주저앉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지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이를 계속하였던 점, 피해자는 신장이 178㎝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외견상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까지 건강상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가 평소 지속적으로 약을 먹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심장이 많이 커져 있고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경화 및 석회화에 의해 내강이 막혀 있으며 심근 및 심내막에 과거 심근경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반흔이 있고, 피해자의 사인은 심장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 추정)인바, 피해자의 사망은 그 시점에 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내재적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인 '내인성 급사'에 해당하는 점, 부검을 담당한 부검의가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기존의 심한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다툼 및 그와 연관된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상기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천계양구 작전역 8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 곳 황색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7 택시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7 택시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 20:10경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작전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수사) 1. C, B, D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D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2대를 차례로 충격함으로써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로 합계 약 1,80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0:40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9. 00:40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0.080%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2022. 8. 9. 00:58경 1차 호흡측정에서 0.078%로 측정되었고, 같은 날 01:33경 혈액측정에서 0.100%로 측정되었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 음주일시가 2022. 8. 8. 21:00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의 착오에 의한 진술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하나카드가 2022. 8. 8. 21:07경 ‘D’에서 사용되었고, 같은 날 22:20경 ‘E식당’에서 사용되었다. 피고인과 같이 술자리를 가진 피고인의 친구인 F는 피고인과 2022. 8. 8. 23:42경까지 ‘G’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이를 뒷받침할 2022. 8. 8. 23:42경 24,000원이 결제된 카드사용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식당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1차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는 대략 40~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마지막 음주시간이 2022. 8. 8. 21:00경이라면 1차 호흡측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4시간 걸렸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바, 피고인이 2022. 8. 8. 23:42경까지 술을 마셨다면 그로부터 약 90분이 경과한 2023. 8. 9.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개인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차이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2차 혈액측정이 이루어진 2023. 8. 9. 01:33경까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부터 2차 혈액측정 당시까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하여 상승기에 있는 경우 2차 혈액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는바, 2차 혈액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로 측정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4: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원 검사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한 후, 간이침대에 앉아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여, 37세)로부터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왜 그러시는거에요?”라고 말하며 팔로 밀치던 피해자에게 “이뻐서 그래”라고 말하며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보고 전화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19:20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주차장부터 정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BR650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7. 19: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가던 중 그곳 정문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평택 경찰서 D 소속 상경 E, 수경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주차 후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의 어깨를 수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수경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7. 11:00경에서 1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공동피고인 A(분리하여 2016. 4. 28. 판결선고함)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28,000원을 계산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면서 식당 안의 근처에 있던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바닥에 누웠다가 앉았다가를 반복하고, 피고인은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관련 또는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자의 불과 얼마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이 사건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실행행위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크게 비난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이다. 피고인은 사촌인 C과 함께 2020. 9. 10. 14:45경 서울 종로구 D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간병인 E가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19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지 편찮은 건지 문을 안 열어준다'고 신고하여 출동한 소방대원들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참고인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소방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로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방문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의 형제들이 지시하고 간병인이 피고인의 방문을 막았을 뿐이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있다.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의 C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있다. 공동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생사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의 긴급 구조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위 ,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간병인 E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소방대원들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갔고,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피해자 주거에 대한 출입에 관하여 피해자 및 간병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父)는 부녀관계에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같이 거주하다가 2019. 1월경 피해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가게 되었고 범행일인 2020. 9. 10.까지 피해자의 주거를 출입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분쟁을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2019. 3. 5.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의 소, 예금 반환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18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1814). 반면에 피고인은 2019. 12. 4.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주거와 관련하여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6986). 피해자는 2020. 5. 28.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1814).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2020. 9. 11., 2020. 10. 14. 피해자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각 하였고, 2021. 1. 14.경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20후개10322, 10376(병합)]. 피고인은 2021. 7. 9.경 위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6986). 피해자는 2021. 11.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1807). 피고인이 2021. 12. 28.경 각 항소를 취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18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1814). ⓒ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9. 10.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출입을 승낙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일에도 출입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권 46면). 당시 피해자와 간병인 E 등이 피해자의 주거에 있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범행 당일 2020. 9. 10. 피해자의 주거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 측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과 C은 당시 피해자와 간병인 E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28면, 301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함께 119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지 편찮은 건지 문을 안 열어준다'고 신고하여 출동한 소방대원들로 하여금 담을 넘어 들어가게 하여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 피고인은 당시 민사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치매라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1권 45면, 47면, 55면, 3권 2면, 40면, 158면 등).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매와 관련하여 앞서 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다. 한편 당시 피해자의 치료나 간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매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치매 자료 수집에 불과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행위로 위법할 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분쟁 중에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62-1

범죄사실 B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업주이며, E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B와 E은 2015. 12. 경 인터넷 사이트 'H'를 통하여 E의 지인인 I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J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B가 K 벤츠 E3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에 장물로 취득한 공기호인 위 L 자동차 앞뒤 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부정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사이에 인천 시내 일원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조회서 및 차적조회서(K), 도난수배차량상세조회서(L) 1. 수사보고(L 차량 소유자 M 진술서 사본, L 모닝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성남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C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몰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휴대전화 어플 D를 통해 피해 회사인 E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 명의 E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C의 성명을 입력하고, 대출(한도) 금액란에 30,000,000원을 입력하는 등 C 명의 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에 위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C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C 명의 전자기록들을 각 위작 및 행사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4,59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증(사실확인서), 증 제2호증(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결과 조회), 증 제3호증(피고소인 A 작성 각서), 증 제4호증(채권수임 통지서), 증 제5호증(E은행 대출거래 약정서), 증 제6호증(F저축은행 신용대출 약정서), 증 제7호증(G 인터넷론 신청서), 증 제8호증(H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증 제9호증(고소인 명의 I은행 거래내역서), 증 제10호증(고소인 명의 E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단으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합계 1억 4,590만 원에 이르는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C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였다.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대출금액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2:07경 평택시 B에 있는 C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