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은 부부이고, 피해자 D(45세)은 피해자 C과 불륜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23:54 경 경산시 E 소재 F초등학교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이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열쇠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 부위를 찍고, 피해자에게 "시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전체길이 47.5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등을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강요, 특수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14. 18:30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D을 그곳으로 오도록 하였다. 위 D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옷을 벗도록 시키고,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옷을 벗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이 년놈들 내 보는데서 똑같이 해 봐라 저 새끼 좆 얼마나 큰 지 보자, 빨아서 성기를 세워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 D에게 "왜 성기가 안 서냐, 바꿔서 니가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의 음부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구강성교하는 것을 촬영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옆구리 등 전신을 수십 번 때리고, 칼을 들고 위협하고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C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늑골 3개 포함) 및 폐쇄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였으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 C의 오빠인 G과 남동생인 H에게 I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에 각 첨부된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문(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문(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한 상태에서 처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감금죄 > 제3유형(특수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감금 후 폭행, 유사성교행위 강요 및 촬영)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3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특수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요죄]이 있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별거 중이던 처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과 증오감을 느낀 나머지 처와 그 상대방을 불러 칼을 들고 협박하면서 이들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눈앞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하였으며, 심지어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C의 친정 가족들에게 전송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은 전신에 골절상을 입고 늑골 3개, 요추 2개가 부러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자신이 다른 남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동영상이 가까운 가족들에게 반포됨으로써 여자로서 가장 큰 치욕과 수모를 겪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복사하여 따로 보관하기까지 하였는바, 만일 위 동영상이 실수로라도 유포되었다면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피해가 발생할 우려까지 있었다.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처벌을 바라지 않고, 특히 피해자 C이 자녀들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팔순의 노모와 대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3, 18:30경 경산시 J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한 사실을 눈치채고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라. 사실대로 얘기 안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차고, 바가지에 물을 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5. 9. 16.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76쪽).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