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9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9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연락을 해 “정부 지원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K카드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현재 K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로 인해 K카드에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이 채권추심팀으로 넘어갔다. 현금으로 전부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2. 14:20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N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K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3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9.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O 완납 증명서’, 문서 상단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상환금액 10,000,000’, ‘상기와 같이 P님 ㈜O 대출을 2021. 3. 9.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O’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달받고, 같은 날 오전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 PC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P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3. 9. 12:20경 경기 가평군 Q에서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P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연락을 해 “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8. 13:06경 강원 춘천시 소재 S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525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3:30경 서울 중랑구 T 소재 K은행 면목동점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P에게 ‘O'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U(주)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무통장 입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V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V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 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3,075만 원을 무 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9.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K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P으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U(주)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V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2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연락을 해 “정부지원으로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이와 같은 대출 신청은 불법이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2. 17:45경 경기 남양주시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15. 11:49경 재차 위 장소로 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5. 12:49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Z 고덕지점에 있는 ATM기기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W로부터 편취한 돈 중 1,4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유한회사 AA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비롯한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ATM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8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AB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2021고단3532 1. H, D, P, G, B, F, 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A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37, 53, 56, 58,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46) 1. 압수영장 회신 계좌내역 등,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2고단123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첨부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 및 송금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AB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AE회사’에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실제 그와 같은 업체와 그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문서 송부의 일을 하다가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시작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주어 찾게 하고, 이동을 지시하며, 수금한 돈을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업무가 정상적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일당과 실비 등을 부담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통상의 채권 회수 업무는 담당 직원이 채무자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E회사’ 명의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해 보내준 문서파일은 AF카드 명의의 상환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지급보증담보금액, O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AG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AH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AI 명의의 예치증서, AJ은행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AK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AK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등인바, 그 명의자나 문서 명칭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AE회사와도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0회 가량 현금 수거를 하면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한 적이 있다. 현금을 직접 계좌이체 받지 않고 나를 통하여 수거하는 점과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도 수상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하고 했던 점도 수상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현금을 수거하면서 인지하였던 의심스러운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돈의 수거, 송금 등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범행이라는 사정을 넉넉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의 보수에 현혹되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짧은 범행기간 동안 11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모와 범의는 부인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들의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려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9.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P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U(주)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V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43회 이용하여 마치 43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