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피해자 C이 기존 주택을 매각할 생각으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였으나 기존 주택의 매각이 지연되어 고민 중인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소유의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말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달라, 기존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를 내가 대신 납부하여 주고, 빌린 돈은 1년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7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시세에 육박하는 담보대출 상태였고, 27억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부분의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9.경 안양시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총 248,500,000원{어떤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실제 피해자가 송금한 돈 합계는 290,300,000원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09. 1. 14. 피해자의 배우자인 D의 대출금 변제조로 송금한 40,000,000원(이 부분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뺀 250,300,000원이 편취금액이라고 판단되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그대로 둔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돈을 빌린 사실)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유동성거래내역서 1. 당좌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돈을 빌린 이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갚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인 2009. 1.경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각 부동산에도 모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그 무렵 피고인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도 한도액에 가까운 채무가 있었다. 다. 피고인이 2009. 1. 14.경 피해자 측에 대출금 상환용으로 송금한 합계 40,000,000원도 제3자로부터 빌렸거나 피고인의 마이너스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제3자에 대한 종전 채무와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1.경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비록 D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 보였다고 진술한 점(이는 D이 외관상 봤을 때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0년 무렵까지 피해자와 약속한 이자를 지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인적관계와 더불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악의적이지는 않은 점, 상당기간 동안 이자를 성실히 지급한 점, 변제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하였고 실제 3,000만원 이상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과거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 2011. 10. 18.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0. 18.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1. 10. 1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0. 19. 14: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금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D와의 공동범행 1) 2011. 10. 2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0. 25. 16:00경 D와 공모하여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내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의 절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2. 2. 1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2. 12.경 D와 공모하여 포항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대금은 나중에 C에게 송금해주기로 하고 위 C로부터 1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22:50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G가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시가 8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농협중앙회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단독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4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 및 절도죄의 하한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 마약전력이 있으나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3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절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구미점에 전화하여 그곳 점주인 피해자 D에게 "옷을 주문할테니 택배로 보내주면 옷값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4,000원 상당의 옷을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6.부터 2014. 1. 16.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945,5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9:1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관촉동에 있는 '미륵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 전과가 1회뿐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0: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친구를 기다리면서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형법 제37조 후반에 따른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함.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에게 15년 이전의 일이기는 하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행을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개월 이전에 저지른 적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26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16고단29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초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PC'방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큐브블랙(CUBE BLACK)' 게임기 1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입구 앞 노상에 '큐브노스(CUBE nos)', '러브푸시(LOVEPUSH)' 게임기 각 1대,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 앞 노상에 '큐브블랙(CUBE BLACK)' 게임기 1대, 총 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게임기 총 4대를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2016. 6. 8.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6고단3169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경부터 2016. 7. 1.경까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알라딘"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6고단3565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15.경부터 2016. 8. 1.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알라딘" 게임기 1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5.경까지 서울 마포구 M 노상에 위 "알라딘" 게임기 1대, 총 2대의 게임기를 각각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21.경부터 2016. 9. 9.경까지 서울 강동구N에 있는 'O' 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자이언트 캡쳐"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6고단3950 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식당' 앞 도로에서 수정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500원을 투입하여 집게로 인형을 뽑는 내용의 '짱'이라는 게임물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396 피고인 B은 2017. 1. 1.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도로에서 강남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500원을 투입하여 집게로 인형을 뽑는 내용의 '짱'이라는 게임물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등급분류화면 2016고단31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사진, 수사보고(등급분류 내용 확인) 2016고단35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등급분류 내용 확인) 2016고단39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 등급결정분류 2017고단3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각 징역 1년 [판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 형을 정하고,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19: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신천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연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다른 차량들도 같은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 A, C는 'G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게임물제공의 점) 피고인들은 2014. 7. 14.경부터 2014. 7. 30. 15:4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H건물 1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헌터' 게임이 설치된 태블릿PC 22대를 '올리브포커' 게임기의 모니터에 연결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영수증'이라는 이름의 게임이용권을 교부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이용권에 있는 비밀번호를 태블릿PC에 입력하여 게임점수를 충전받은 후, 위 '바다헌터'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C, B 및 I의 공동범행(환전영업의 점) 피고인들과 I은 위와 같이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바다헌터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I은 게임을 마친 후 남은 게임점수를 환전받기를 원하는 손님들 중 안면이 있는 손님에게는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바로 환전해주고, 안면이 없는 손님들에게는 일명 환전용 대포폰 번호(J)를 알려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번호로 전화하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B는 위 대포폰을 소지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점수를 이전받은 후, 인터넷 송금대행업체인 스마트페이를 통해 손님들이 요구한 계좌로 게임점수 상당액중 10%를 공제한 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 16, 20, 36, 72, 73번) 1. 각 거래계좌내역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바다헌터' 게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에서 태블릿 PC로 다운받은 애플리케이션을 게임기의 모니터에 연결하여 구동을 시키는 형식인바, 이와 같은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 없으므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령나. 판단 위 관련법령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의 경우 자체적으로 등급분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제외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바다헌터' 게임은 이미 등급분류가 거부된 '올리브포커'와 유사한 게임이고, 그 게임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등급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행성 게임물로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게임이 자체등급 분류가 가능한 게임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자이나, 범죄 시인하고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이나, 2013. 2. 1.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계 피고인은 2011. 10.경 E을 통하여 전세비행기를 운영하려는 여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JCA항공이 마카오항공사 전세기 90석(2011. 12. 21.경부터 2012. 1. 20.경까지 9회 운행분)에 대한 항공좌석블록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는데, 위 계약은 2011. 10. 28.경 체결되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JC항공과 전세기 52석에 대한 항공좌석블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중 10석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전세기 좌석 중 피고인은 42석을, 피해자 회사는 100석을 각각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1. 12.경 ' 전세기 좌석 수에 따라 해외여행고객을 각각 모집한 다음, 현지여행 프로그램에 취약한 피해자 회사가 모든 고객의 해외여행 경비를 먼저 지출하는 대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모집한 고객의 해외여행경비'를 정산하되, 현지여행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고객의 여행일정을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 1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모집한 전세기 8회차 좌석 24석의 여행경비를 수금하지 못하였으니, 먼저 여행비용을 지급해 주면 수금하는 대로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전세기 8회차 좌석 24석에 관한 권리를 E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등은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객한테서 여행경비를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알지 못했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은 광주은행 채무 4,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아파트와 통장이 압류되었고, 사채 2,0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하여 사무실 집기류 등이 압류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모집 고객의 여행경비를 선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1. 20.경 24명 고객에 대한 현지여행비용 8,973,360원, 세금 936,000원, 보험료 120,000원 합계 10,029,36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등 피해자 19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4.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을 포함하여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G, X, Y, Z에게 "중국 북경과 장가계로 5박 6일 여행을 하는 데, 1인당 129만 원이다. 2012. 1. 25.경 이전에 계약하면, 1인당 124만 원에 할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한테서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여행일정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한테서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37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A)로 2012. 1. 19.경 500만 원, 2012. 2. 4.경 70만 원, 2012. 2. 6.경 614만 원, 2012. 2. 24.경 800 만 원 합계 2,356만 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는 등 피해자들한테서 각 12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AB의 각 진술 기재 1. A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항공대금 입금내역 등, 항공좌석블록계약서, 각 청구서, 이체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서,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좌절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과 E의 계약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점에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들이 소박한 농촌주민이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기보다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여행경비를 지급하다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을 모두 해주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E에 있는 F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천면 쪽에서 남원 쪽으로 시속 약 12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전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7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 화단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6세)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서 전두부 함몰 및 출혈에 의한 뇌손상 및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1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피해자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및 뺨 부위의 열상 등을, 피해자 J(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K(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피해자 L(16세), 피해자 M(16세), 피해자 N(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L, N, I,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J, L, M, N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16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 사망하였고, 다른 7명의 학생들도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사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G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아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 K, H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대출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던 중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1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부엌칼을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가져와 준비하고, 자신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각각 후드티와 모자를 착용한 채, 피고인 A은 위 'G'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사는 척하며 종업원의 동정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5. 3. 15. 04:05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에 있는 성정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천안역으로 가자고 한 뒤 성황동 소재 주택가 주변을 계속 돌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이 드문 곳에 정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43경 천안시 동남구 J앞 노상에 피해자의 택시를 정차시키고 택시비를 계산하는 척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5cm, 총길이 33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고 "돈 있는 것 다 달라, 손 머리 위에 올리고, 지갑을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운전석 계기판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2장 등 현금 80,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쇼핑백에 넣어 건네게 하는 방법으로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택시 승·하차지점, 피의자 인상착의, 차량 탑승좌석), 수사보고(범행당시 입었던 옷), 피의자들이 입었던 옷 사진, 수사보고(택시 승차지점 및 CCTV수사), CCTV 사진, 현장 약도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핸드폰사진), 휴대폰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새벽시간에 택시기사에게 부엌칼을 겨누고 금품을 강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9. 01: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화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자유로를 지나 같은 날 01: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가양대교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유턴하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2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진정시키자 다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행선지인 무악청구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거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경찰이 뭐 할 수 있는지 보여 주겠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룸미러 등 물품을 손으로 잡아 뜯거나 떨어뜨려 수리비 5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3. 9. 02:1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위 C가 위 택시에서 시동을 켠 채 정차한 뒤 내려 112에 신고하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오복운수 합자회사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등, 피해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나. 제2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징역 5월로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의 블랙박스, 룸미러 등을 손괴하였으며,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자 체포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이하 '사행행위'라 한다)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3. 11.경부터 2014. 3. 16.경까지 군포시 F에 있는 상호가 없는 약 50평 규모의 게임장에서, 종업원 B, C, D, E을 고용하고, '야마토(속칭 '빠징코') 게임기 64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손님들로부터 30,000원당 쇠구슬 2,000개를 지급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야마토 게임기에 쇠구슬을 채워넣고 조작을 하게 한 다음, 회전판이 돌아가 회전판에 같은 숫자가 3개가 맞춰지면 베팅한 수량에 따라 쇠구슬이 기계에서 직접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쇠구슬 2,000개당 30,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일당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쇠구슬을 지급해주는 일을 하여 업주인 A의 위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3. 13.경부터 2014. 3. 1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당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쇠구슬을 지급해주는 일을 하여 업주인 A의 위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일당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쇠구슬을 2,000개당 3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하여 업주인 A의 위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2014. 3. 16.경까지 일당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군포역에서 위 게임장까지 손님들을 운송해주는 일을 하여 업주인 A의 위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행위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 06:05경 부산 연제구 B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C(23세)이 위원룸의 입구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 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고 C이 주차한 자동차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한 번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나. 폭행죄 : 2월 ~ 10월[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