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부부 관계에 있던 자로서, 산와머니, 고려저축은행, 아주캐피탈로부터 총 10,000,000원의 주부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5. 10. 1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남편인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성명불상자들과 대출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고, 2015. 10. 16.경 대출에 필요한 C 명의의 휴대폰(D)과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15. 10. 16.경 안성시 F아파트 앞 문구점에서, C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산와머니 대부거래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C', '대출금액란에 '30,000,000', 계약일자란에 '2015-10-16', 계약만료일란에 '2020-10-16', 고객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채무자란과 고객명란 옆에 서명을 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고, 2015. 11.경 C으로부터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앞면 사진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가. 현대캐피탈 대출 관련 성명불상자들은 2015. 11. 10.경 불상지에서,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C이 신청하는 것처럼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C 명의의 휴대폰 번호(D)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대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충북 제천시 H 307동 903호', 직장주소란에 '경기 평택시I', 직장명란에 'J', 대출금액란에 '2,900만원' 등을 입력하고, 이를 제출하여 현대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대출신청서에 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OK저축은행 대출 관련 성명불상자들은 2015. 11. 20.경 불상지에서, OK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C이 신청하는 것처럼 OK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 'C', 자금용도란에 '의료비', 여신금액란에 '990만원'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이를 제출하여 OK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대출신청서에 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롯데캐피탈 대출 관련 성명불상자들은 2015. 12. 9.경 불상지에서, 롯데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C이 신청하는 것처럼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신청서의 본인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K.', 대출금액란에 '1,250만원'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이를 제출하여 롯데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대출신청서에 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헬로우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경 안성시 F아파트에서,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헬로우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게 3,000,000원을 대출해주면 5년 동안 매월 25일에 분할하여 변제(이자 연 34.9%)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100,000,000원에 달하여 이자를 돌려막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27.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경 안성시 F아파트에서,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3,000,000원을 대출해주면 5년 동안 매월 25일에 분할하여 변제(이자 연 34.9%)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100,000,000원에 달하여 이자를 돌려막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27.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 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OK저축은행 상담사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롯데캐피탈 회신문 첨부), 수사보고(롯데캐피탈, 현대캐피탈 전산 화면사진 첨부), 수사보고(현대캐피탈 고객센터 O 전화통화), 수사보고(OK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첨부),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대출신청 절차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오케이저축은행 전자계약 발급과정 확인) 1. 대부거래계약서 등, 여신거래약정서, 다리렉트론 웹인증 대출신청/약정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헬로우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대출받은 돈의 상당액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브로커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