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관계인의 지위] 피고인 A은 2017. 1. 1.부터 2020. 6. 30. D시 E사업소 공원과 공원행정팀장을 역임하고,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F사업소 물관리정책과 상수도경영팀장을 담당한 D시 소속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18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HD시장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다. 피고인 C은 I동에서 상하수도 설비공사와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K는 2005. 2. 23.경부터 L동에서 건물설비 등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M㈜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다. N은 2006년 1월경부터 구미시 O에서 전기 조명장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LED 조명기구 생산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Q은 2018년 7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D시장 정책보좌관(4급 상당)으로 근무하며 D시의 정책 등을 총괄하고, H D시장을 보좌하면서 D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및 D시와 그 산하 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계약업체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사람이다. R은 D시장 비서관(7급 상당)으로 근무하며 위 Q의 지시를 받아 정책, 대외협력, 민원, 의전 등 업무를 담당하고, Q과 함께 H D시장의 시정 업무를 보좌하였던 사람이다. 2021고합396- 피고인 A 1. 2018년 3월경 보안등기구 납품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K가 알선수수료를 지급해 줄 업체를 찾아오면 위 B 등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D시나 그 산하기관에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는 2018년 3월경 ㈜P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N과 ㈜P이 D시와 보안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면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대금의 2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협의한 다음 피고인에게 D시와 ㈜P 사이의 보안등기구 납품 계약이 체결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위 B을 통하여 D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2018. 3. 23.경 D시 S구청과 ㈜P 사이에 332,026,200원 상당(부가세 포함)의 보안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18년 6월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부근에서 K가 N으로부터 계약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계약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K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8년 10월경 터널등기구 납품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 A은 2018년 7월경 H가 새로운 민선 7기 D시장으로 취임하면서 D시장 비서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교체되자, 당시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H D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수사를 담당하던 B을 통해 D시장 정책보좌관 Q 등 시장 비서실에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D시 산하 기관의 납품 계약 체결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N은 2018년 8월경 ㈜T을 운영하는 U와 ㈜T이 D시 S구청과 공원 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면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대금의 3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협의한 다음 K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전달하고, K는 피고인 A에게 ㈜T이 D시 S구청과 공원 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당시 H D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 중이던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 B에게 위와 같이 업체 선정을 청탁하고, B은 D시장 정책보좌관 Q 등 관계 공무원에게 위 계약과 관련한 납품계약 업체 선정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2018. 10. 15.경 D시 S구청과 ㈜T 사이에 451,220,000원 상당(부가세 포함)의 터널용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18년 12월경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부근에서, K가 N을 통하여 ㈜T으로부터 교부받은 8,9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21고합401-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H D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D시장 정책보좌관 Q 등 시장 비서실에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년 8월경 D시 불상지에서 D시 공무원인 A로부터 ㈜T이 D시 S구청과 공원 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D시장 비서관 R을 통해 D시장 정책보좌관 Q 등 관계 공무원에게 위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2018. 10. 15.경 D시 S구청과 ㈜T 사이에 451,220,000원 상당(부가세 포함)의 터널용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B은 2018년 12월경에서 2019년 1월경 사이에 V에 있는 D시청 인근에서 A로부터 위 계약의 알선 대가로 A이 K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2018년 10월경 터널등 납품 계약 관련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 B은 2018년 12월경에서 2019년 1월경 사이에 W에 있는 X교회 부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R, Q이 ㈜T에 대해 D시 S구청 터널등 납품 계약을 알선해 준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R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R이 이를 거절하여 돈을 건네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동일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8년 12월경에서 2019년 1월경 사이에 V에 있는 D시청 인근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T이 D시 S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원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B에게 청탁하고, R 및 Q을 통하여 이를 알선해 준 대가로 B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직자인 경찰공무원 B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B의 Y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관련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 C은 2018년 9월경에서 10월경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D시장 비서관인 R과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B에게 ‘내가 운영하는 ㈜J이 Y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하화사업을 담당할 업체로 Z을 선정해 주면 ㈜J이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로 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전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년 10월 초순경 D시장 비서관 R에게 “내 친구 C이 D시 일대에서 상하수도 관련 회사인 ㈜J을 대표로 운영하고 있다. 그 친구가 Y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Q 정책보좌관을 통하여 Y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말해 Z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 Z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20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정책보좌관 Q을 통해 위 Y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Z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를 통해 ㈜J에서 하도급을 받도록 도와주면 그 대가로 2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D시장 비서관 R을 통해 정책보좌관 Q에게 그 지위를 이용한 Y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억 원을 뇌물로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21고합465- 피고인 B [전제사실] 피고인 B은 1989. 12. 12. 경기도 경찰국 AA경찰서에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7. 24.까지 D시 관내 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2012. 7. 25.경부터 2020. 2. 3.까지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원 반부패사건 수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R은 2018년 2월경부터 H D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부단장으로 활동하였고, 2018. 9. 6.부터 2020. 3. 20.까지 D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비서관)로 근무하며 D시 대외협력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년 4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G경찰서가 수원지방검찰청 AB지청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D시장 H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위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정·부수사관으로 담당하던 중 2018년 9월경 AC로부터 R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위 경찰서 사무실에 설치된 피고인 B의 컴퓨터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직무상 알게 된 H 시장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검사 수사지휘 내용, 주요 참고인 진술요지, 증거자료 및 경찰 송치의견도출 과정 등 수사기밀을 위 R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10. 9. 09:00경 AD에 있는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 B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같은 팀 소속 경찰관인 AE 경위가 작성한 피의자 H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고, 같은 달 10. 15:00경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AE가 작성한 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서를 열람한 후 그 내용을 A4 용지에 옮겨 적고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사결과보고서와 유사한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13.경 AF에 있는 AG 카페에서 위 R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문서를 보여주며 H 시장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검사 수사지휘 내용, 주요 참고인 진술요지, 증거자료 및 경찰 송치의견 도출 과정이 기재된 수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열람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H 시장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수사결과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고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을 위반하였다. 2.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가. 2018년 10월경 ㈜T 터널등 납품 계약 피고인 B은 2018년 9월 하순경 R에게 “S구청에서 터널등 교체공사를 하는데 내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여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시 공원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T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R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Q에게 보고한 후 2018. 10. 2.경 피고인 B에게 D시 S구청이 발주하는 터널등 교체 공사 관련 계약을 ㈜T과 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2.경 R과 통화하면서 R으로부터 수사 기밀사항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오늘은 공직선거법 밑에 한 것 3개, 그것도 오늘 지방청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검사가 송치하라 그래 가지고 그거는 무혐의로 송치하고, 내 것은 AH 방송 있어요, 거기 3,000억”, “시장님이 합동으로, 하여튼 그거는 오늘 불기소로 내가 저번에 냈다 그랬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H 시장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경찰 수사 진행상황, 검사지휘 사실, 경찰 송치의견 등 주요 수사기밀을 R에게 알려주고, 2018. 10. 13.경 R에게 H 시장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주요 참고인 AI 등의 진술요지, 증거자료, 경찰 송치의견 도출 과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결과보고서 사본을 열람하도록 해주었다. Q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약속한 대로 2018년 10월경 R 및 D시청 계약팀장 AJ 등을 통해 S구청 계약팀장 AK에게 터널등 납품 계약을 ㈜T과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같은 달 15.경 D시 S구청과 ㈜T 사이에 451,220,000원 상당(부가세 포함)의 터널용 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 2018년 10월경 D시 공무원 AL에 대한 팀장 보직 인사 청탁 관련 피고인 B은 2018. 10. 4.경 D시 불상지에서 R에게 D시 S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방간호주사로 근무하는 AL을 보건소 팀장 보직에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R은 피고인 B의 요구를 Q에게 보고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전달하고, 그 대가로 H 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10. 4. 14:59경 D시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R에게 ‘(AL 팀장 보직 관련) 오늘까지 계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내일모레 설명을 해도 기간이 지나버려서 의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내년에 (D시 조직개편) 조례를 개정해서 바꿔주든지 그렇게 해서. 혼자 또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아. 풀이 푹 죽었더라고. 그때 한 번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같은 달 4. 18:24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R에게, ‘(AL 팀장 보직 관련) 다음 조례 개정 때, 한 번 도움 주실 수 있으면 줘 봐요. 그때 끼워 넣어서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서류로 줄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 AL이 보건소 팀장 보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13.경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R에게 H 시장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주요 참고인 AI 등의 진술요지, 증거자료, 경찰 송치의견 도출 과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결과보고서 사본을 열람하도록 해 주었다. 이후 Q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약속한 대로 그 무렵 자치행정과장 AM에게 ‘AL에게 팀장 보직을 주도록 잘 살펴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후 D시청 인사 담당 공무원을 통해 2019년경까지 AL의 근무평정 등을 잘 관리하도록 한 다음, 2019년경 재차 D시청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을 통해 인사 실무를 담당하던 AN에게 ‘AL에게 팀장 보직을 주라’는 취지의 지시하여 2020. 1. 1.경 AL에게 D시 S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보건팀장 보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 B은 H D시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R으로부터 H 시장에 대한 수사기밀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시장 비서관 R 및 D시장 정책보좌관 Q으로 하여금 ㈜T이 D시 S구청과 터널등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AL에 대하여 팀장 보직 부여하도록 하는 등 제3자에게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공무상 비밀인 H 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 주요 참고인 진술내용 등 증거관계, 경찰 송치의견 등 주요 수사기밀을 R을 통해 Q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R 및 Q으로 하여금 제3자인 ㈜T과 AL에게 불상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다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680- 피고인 B, A 1. 피고인 B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8년 3월경 D시 불상지에서 A로부터 K가 소개하는 업체로 하여금 D시 S구청이 발주하는 보안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D시 관계 공무원 등을 통해 납품 계약 업체를 K가 소개한 ㈜P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여 2018. 3. 23.경 ㈜P과 D시 S구청 사이에 332,026,200원 상당(부가세 포함)의 보안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년 6월경 V에 있는 D시청 AO 지하 2층 주차장에서, A로부터 그가 계약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K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5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동일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8년 3월경 D시 불상지에서 K로부터 ㈜P이 D시 S구청에서 발주하는 보안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D시 및 그 산하기관과 인맥이 닿아있는 B에게 이를 전달하고, B은 D시 관계 공무원 등을 통해 납품 업체를 ㈜P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23.경 ㈜P과 D시 S구청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년 6월경 V에 있는 D시청 AO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계약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K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B에게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직자인 B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J, A, R,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AP,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A,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1, 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6,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기재 1. K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R에 대한 1, 2, 3, 6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AQ, AK, AR, AS, AT, AU, AV, AW, AX, AL,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자수서, 자술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27부(증거목록 순번 176번, 182번, 184번, 27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0번, 133번, 135번, 152번, 157번, 172번, 186번, 198번, 245번, 255번, 282번, 285번, 287번, 289번, 291번, 296번, 299번, 303번, 338번, 357번, 412번, 414번, 415번, 429번, 432번, 434번, 436번, 441번, 449번, 460번, 463번, 476번, 510번, 516번, 538번, 540번, 각 첨부자료 포함), X교회 사진 및 X교회와 D시청 교통정보(증거목록 순번 528번), 예산명세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7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1항(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사 표시의 점, 피고인 C과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형사사법정보 누설 및 제공의 점),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30조(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터널등계약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보안등계약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의 수뢰후부정처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터널등계약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제1항 제1호 추가)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2,500만 원 보안등계약 알선수재 부분: 1,500만 원(K로부터 받은 4,000만 원에서 B에게 전달한 2,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터널등계약 알선수재 부분: 1,000만 원(K로부터 받은 6,000만 원에서 B에게 전달한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나. 피고인 B: 7,500만 원 보안등계약 알선수재 부분: 2,500만 원 터널등계약 알선수재 부분: 5,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2021고합401 피고인은 A로부터 ㈜T(이하 ‘T’라 한다)의 터널용 등기구 납품 계약(이하 ‘터널등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알선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R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과 R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2)2021고합465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R에게 터널등계약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R에게 AL의 인사 청탁을 하고 R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R과 친분관계를 쌓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이어서, 청탁 행위와 수사기밀 유출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2021고합680 피고인은 A로부터 ㈜P(이하 ‘P’이라 한다)의 보안등기구 납품 계약(이하 ‘보안등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알선 대가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B에게 Y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하 ‘이 사건 지하화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면 그 대가로 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 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터널등계약 관련 부분(2021고합401) 1) A 진술 내용과 신빙성 가)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8년 8월경 K로부터 T가 S구청에서 발주하는 터널등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비서실 사람들 잘 안다고 하면서 계약건 등 부탁할 게 있으면 부탁하라’고 말을 한 것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속한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H D시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으므로 시장 비서실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원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T의 계약을 청탁하였고, 사업명, 업체명과 전화번호 등을 적은 쪽지를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는데, 이후 T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K가 2018년 12월경 현금 6,000만 원을 행정대봉투에 담아서 주길래 이를 받아서 그로부터 하루 또는 이틀 뒤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D시청 앞 4차선 도로에서 만나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여 대봉투 안에 든 5,000만 원을 주었다. T의 터널등계약으로 D시청에 압수수색이 있던 2021. 5. 10. K와 통화하여 T에 연락하여 잘 처리하라고 하였다. 나) A의 위 진술 내용 중 K가 A에게 계약 알선을 부탁하고 알선료를 지급한 경위와 알선수수료 액수 및 지급 방법, D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터널등계약과 관련된 대화가 있었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K의 진술과 일치한다. 즉 K는 검찰(2021. 6. 12. 제2회 피의자신문 및 2021. 6. 15.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2018년 8월경 N에게 터널등기구 납품 가능 업체, 제품 스펙, 알선료 지불가능액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N이 수수료로 P은 20%, T는 22%를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해서 수수료가 많은 T로 정하고, 그 무렵 A에게 계약 체결을 부탁했고, 그 후 2018년 12월 중순경 N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음료수 박스 안에 들어있는 현금 8,900만 원을 받고, 그중 6,0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대봉투에 담아서 다음날 아침에 A에게 터널등 건이라고 하면서 전달했으며, D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2021. 5. 10. A과 통화하면서 터널등계약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듣고 N에게 연락해서 터널등계약 관련해서 압수수색 들어갔으니 잘 대처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K는 그 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검찰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은 뇌압상승으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K가 2021. 6. 11. 체포 당일 이루어진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였고, 다음날 2021. 6. 12.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도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신문 중간부터 자백하기 시작하여, 2021. 6. 15. 제3회 피의자신문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위와 같이 자백한 점, 자백할 당시 K는 종전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 ‘A에게 전달한 부분을 말하기가 그래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462쪽), K와 A은 약 10년 간 용인 기흥구 AY아파트 AZ동 같은 라인의 13층과 1층에 거주하면서 가족들과도 서로 왕래하며 지내왔고 A이 E사업소에 근무할 당시에는 K가 부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주기도 하면서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최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백하게 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점, K는 제2회 및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자백하는 진술을 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았고, 위 자백 진술은 이전 조사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A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와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검사 앞에서 A에게 돈을 전달한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시연하기까지 한 점, 그 진술 내용 역시 K에게 T를 소개시켜주고 2018. 12. 14. AQ로부터 받은 돈 8,900만 원을 음료수 선물세트 박스에 담아 주었다는 N의 진술(이와 같은 내용은 AQ의 통장 거래 내역, N의 카드 사용 내역과 부합함)과 일치하는 점, K와 A의 통화내역(증거기록 5821쪽)에 의하면, D시청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일인 2021. 5. 10. 16:41경 K가 A에게 전화를 한 이후 K가 같은 날 16:51경 N에게 전화를 하고, 같은 날 17:10경 다시 K가 A에게 전화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자백 진술이 사실과 달리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A의 위 진술 내용 중 피고인에게 계약 청탁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R에게 ‘A에게 네가 도움이 된다면 나를 팔아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R과 피고인 사이의 2018. 10. 5. 통화 녹취록(증거기록 1596쪽), 피고인이 계약 청탁을 하면서 계약명, 업체명, 연락처 등이 적힌 쪽지를 주었다는 R의 진술(증거기록 3228쪽 등)과도 일치한다. 라) 다만 A은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K로부터 2,000 내지 3,000만 원 정도를 받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다가, 변호사와 면담한 후 4,000 내지 5,000만 원 정도를 받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였으며, 다시 그 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하였고, 이후 제2회 피의자신문부터는 K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다가 공소제기 후에야 K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A은 이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더 큰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고, 금액이 적으면 자신도 처벌을 적게 받지 않을까 생각해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614쪽 등),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A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A의 진술 번복 경위가 수긍이 가는 점, 자신의 알선수재 처벌 범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K로부터 수령한 돈의 액수에 대하여는 제1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 기소 전까지 계속 5,000만 원이라고 축소하여 진술한 반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1회 피의자신문 후반부터 계속 5,0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해오고 있는 점,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H 시장의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터널등계약을 청탁한 것이므로, A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터널등계약과 관련하여 R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터널등계약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마) 이상과 같이 A의 진술이 K, R의 진술 및 녹취록,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정 외에도 A이 D시청 감사관 조사1팀 에서 근무할 무렵인 2014년경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어 서로 안부 전화를 주고받거나 가끔 식사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피고인은 A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R에게 A이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두둔하면서 챙겨주려 하기도 하고(증거기록 1595쪽) A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고마워하는 등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점, A은 K가 2021. 6. 11. 터널등계약과 관련하여 체포되자 2021. 6. 16. 수원지방검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일부 자백하기에 이르렀는데, 수사 초기에는 자신과 K,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담한 범행의 내용이나 수수한 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가 다른 증거가 보강되자 추가로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자신의 자백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K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자신이 이미 자백하고 있는 알선수재 범행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추가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각오하고 이루어진 것인 점까지 종합해보면, A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R 진술 내용과 신빙성 가) R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8년 9월경 피고인이 계약명, 업체명, 연락처 등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어떤 업체로부터 터널등을 구매해달라고 청탁을 하기에 이를 Q에게 보고하여 들어주라는 지시를 받고, D시 계약팀장 AJ에게 쪽지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G경찰서의 청탁 사항임을 말하고 구매 지시를 하였다. 이후 AJ으로부터 T가 터널등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정되었다고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니 피고인이 사례를 하겠다고 하였고, 2019년 1월경 피고인이 경찰 달력이 나왔다고 만나자고 하여 나간 자리에서 봉투를 주길래 열어보니 고무줄로 감겨있는 5만 원 권이 네 묶음으로 2,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어 이를 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차를 타고 서행으로 뒤쫓아 오면서 창문을 열고 돈 봉투를 던져, 땅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서 운전석으로 다시 던져 넣은 다음 시청 사무실로 돌아와 Q에게 보고했다. 나) 이와 같은 R의 진술은 피고인이 계약을 청탁하게 된 경위와 방법, 청탁 내용을 들어주기 위해 취한 조치와 과정의 경과, 피고인이 사례로 2,000만 원을 주려고 한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 Q은 검찰과 법정에서, ‘R이 쪽지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터널등계약 관련 청탁을 한다고 말하여, 위 계약을 계약담당자들과 이야기하도록 R에게 지시했고, R이 적절하게 조치하여 피고인이 희망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 체결 후 R으로부터 피고인이 돈 봉투를 주려고 시도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안으로 돈을 던져버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D시 계약팀장이었던 AJ은 검찰과 법정에서, ’2018년 10월경 R이 피고인의 이름도 언급하면서 “G서 꺼”라고 알려주며 쪽지에 적힌 업체와 터널등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고, 이에 S구청 경리팀장 AK에게 전화하여 비서실 청탁 사항임을 알리면서 T와 터널등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D시 S구청 경리팀장이었던 AK은 검찰에서, ’D시청 계약팀장 AJ으로부터 터널등계약을 T와 체결하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은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된 후 2021. 6. 4.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식장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에게 자신이 준 돈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 그 중 2,000만 원을 R에게 주었는데 R이 차량 창문 안으로 다시 던져서 전달을 못 했고 빚 갚는 데 썼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AP은 이 법정에서,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R으로부터 피고인이 돈 봉투를 던져서 내가 다시 던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Q, AJ, AK, A, AP의 진술은 모두 R의 진술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 라) 또한 2018. 10. 2. R이 ’그거 완료에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마무리 되면 답례 할게요‘라고 대답하는 R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녹취록(증거기록 1575쪽)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0. 15. 피고인이 청탁한 대로 T와 S구청 사이에 터널등계약이 체결된 점 또한 위와 같은 R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마) 이상과 같이 R의 진술은 Q, AJ, AK, A, AP의 진술과 그 내용이 일치할 뿐 아니라 통화녹취록과도 내용이 부합한다는 사정에다가, R이 2020년 4월경 D시의 채용비리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년 11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다가, 2021년 1월경 피고인이 수사기밀 유출을 대가로 이 사건 지하화사업 청탁을 하였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R은 2021. 3. 25. 검찰 제2회 참고인조사 때부터 피고인이 터널등계약을 청탁하고 사례로 2,000만 원을 주려고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R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을 추가로 제보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D시 채용비리 신고 사건이 G경찰서에 배당되어 내사 종결된 적이 있어 위 채용비리 신고 사건이 묻힐까봐 두려워서 추가 제보를 하게 되었고, 경찰에서 터널등 관련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진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비리이므로 경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검찰에 와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는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R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소결 결국 터널등계약과 관련하여 납품 가능 업체와 알선수수료 지급액을 알려달라는 K에게 T가 납품대금의 22%를 지급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추후 T와 터널등계약이 체결되자 T로 하여금 유지 · 보수비 명목으로 ㈜BA에게 135,366,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BA 대표 AQ로부터 그중 8,9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K에게 지급하였다는 N의 진술, T로부터 유지 · 보수비의 형식을 취하여 135,366,000원을 받은 다음 그중 8,900만 원을 N에게 지급하였다는 AQ의 진술, N으로부터 T가 납품대금의 22%를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에게 T가 터널등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청탁을 하고 계약이 성사되자, N으로부터 8,9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중 6,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는 K의 검찰 진술(2021. 6. 12.자 제2회 피의자신문, 2021. 6. 15.자 제3회 피의자신문), K로부터 터널등계약 청탁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부탁하고, 계약 성사 후 K로부터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A의 진술(다만 수수한 금액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제기 후 검찰 및 법정진술에 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터널등계약 청탁을 받아 Q에게 보고하고 AJ에게 계약 체결 지시를 하였다는 R의 진술, R으로부터 피고인의 터널등 계약 청탁 사실을 보고받고 계약 체결을 R에게 지시하였다는 Q의 진술, R으로부터 G경찰서 소속 피고인의 청탁이라면서 터널등계약을 특정업체와 체결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AJ의 진술, AJ으로부터 터널등계약을 T와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AK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로부터 터널등계약을 T가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R에게 부탁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 A로부터 그 사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T와 S구청 사이 터널등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이 사례로 2,000만 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고 돌려주었다는 R의 진술, R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Q, AP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R에게 2,000만 원을 주려고 했으나 R이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터널등계약을 알선해 준 R에게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려 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부분(2021고합465)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509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란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참조).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R의 수사정보 요구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당시 D시장 H에 대한 총 4건의 형사사건(공직선거법위반 3건, 정치자금법위반 1건)을 담당하는 D시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수사관이었고 지인을 통해 H 시장의 비서관 R을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R은 피고인에게 수사진행 상황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308, 1546쪽). 나) 피고인의 계약 체결 요구 및 실현 피고인은 2018년 9월 하순경 R에게 H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3건은 불기소로 송치할 것이고, 정치자금법위반 사건도 불기소로 송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등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그 무렵 R에게 S구청 터널등계약을 T가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785쪽). R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Q에게 보고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라는 지시를 받은 후, D시청 계약팀장 AJ에게 연락하여 터널등계약을 T와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R은 2018. 10. 2.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구한대로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사례를 하겠다며 감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1575~1577, 1782쪽). 2018. 10. 15.경 D시 S구청과 T 사이에 451,220,000원 상당(부가세 포함)의 터널등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인의 인사 청탁 피고인은 2018년 9월 하순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D시 S보건소 간호직렬 6급 공무원 AL이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R에게 요구하였고, R은 Q에게 보고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 Q은 그 무렵 인사 업무 담당자인 자치행정과장 AM에게 AL의 팀장 보직을 신경 쓰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4788쪽). 라) 피고인의 수사기밀 누출과 지속적인 인사 청탁 피고인은 2018. 10. 2. R에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었으니 답례를 하겠다고 하였고, H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불기소송치 예정임을 알려주는 한편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은 별다른 진행이 없다면서 수사서류를 복사해서 보여줄테니 직접 만나 수사서류를 보면서 논의하자고 하였다(증거기록 1575~1577쪽). 피고인은 2018. 10. 4. R에게 간호직렬 중 보건소에 팀장 티오(T/O)가 나오지 않아 AL이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해 실망하고 있다면서, 내년 조직개편 때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AL이 팀장 보직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재차 요구하였고(증거기록 1582~1584쪽, 1790쪽), 내일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검사지휘내용을 검찰에 송부하고 위 사건 참고인 AI을 만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AL으로부터 간호직렬의 현재 티오(T/O) 상황, 티오(T/O)를 만들 수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전달하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567쪽, 1588~1590쪽). 피고인은 2018. 10. 5. R에게 AI을 만나지 못해 추후 다시 만나기로 했음을 알려주었고(증거기록 1598~1607쪽), 2018. 10. 11. R에게 팀장 보직 두 자리가 생겨 모두 간호직렬로 부탁하려 했는데 이미 인사가 단행되어 늦었다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연말에 과장 자리가 나면 추천하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625~1629쪽). 피고인은 2018. 10. 13. BB 인근 AG 커피숍에서 R에게 H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 서류 등을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었고, 같은 날 헤어진 후 R에게 전화하여 추후 검사의 두 차례 수사지휘에 대해 보완하여 보고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증거기록 1662쪽). 마) H에 대한 경찰의 처분 결과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중 1건에 대해서는 2018. 10. 5.,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2018. 10. 24.에 각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2018. 10. 16.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 10. 24.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바) AL에 대한 인사관리와 팀장 보직 부여 2019년 2월부터 D시청 인사업무 실무를 전담한 AN은, 상급자인 자치행정과장 AM로부터 AL의 근무평정 점수가 밀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고 순위를 높여주라는 지시를 받았다(증거기록 5747쪽, 증거기록 9권 270쪽). D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매뉴얼에 따르면, 무보직 6급 팀장 보직 부여 기준은 무보직 6급 서열명부에 따라 3배수 범위 내에서 보직을 부여하며, 무보직 6급 서열명부 순위는 최근 3회 근무성적평정(60%)과 무보직 6급 근무기간(40%)을 종합하여 정해지고, 근무평정은 각 과에서 직렬별로 순위를 정하여 D시청 인사팀에 제출하면 인사팀에서 전체 직렬별 종합 순위를 정하여 근무평정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는데, AN은 위 지시에 따라 AL에 대해 높은 평정 순위를 부여하였다. Q은 2019년 하순경에 재차 인사담당자에게 AL의 팀장 보직 지시를 하였고, 2019년 12월경 AN이 작성한 인사 가안에 AL의 팀장 보직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R에게 말해주었고, R은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증거기록 1775, 3220쪽). AL은 2020. 1. 1.자로 S보건소 방문보건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3) 관련 진술 가) R은 ’H D시장 형사사건은 자신을 포함한 시장 비서관들의 초미의 관심사여서 수사상황을 알아내 사건이 불기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이후 H 시장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사소한 요구라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사계약은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 수사기밀 유출대가로 공사계약 등의 이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6쪽 등). 나) Q은 ’정치자금법위반 등 H 시장 관련 형사사건은 자신을 비롯한 비서실에서 중요한 업무였고, 사건 수사 담당하는 경찰관인 피고인 등 G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H 시장 사건 정보제공을 미끼로 인사나 이권청탁 등을 요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77쪽 등). 4) 소결 위와 같은 사실과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D시장 H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R을 통해 비서실 공무원들이 위 형사사건의 수사진행 경과, 경찰 송치의견 등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R에 대한 계약 및 인사 청탁은 H에 대한 경찰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송치의견이 결정될 무렵인 2018년 10월경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R에게 계약 청탁을 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 직후 수사정보를 알려주거나, 수사정보를 알려준 직후 인사 청탁을 하는 등 계약이나 인사 청탁과 수사정보제공이 연계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R은 비서관으로 임용되고 난 후 2018년 9월 무렵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청탁하여 성사시킨 계약은 계약금액이 4억 5,000만 원을 넘고, AL에 대한 팀장 발령 또한 임용 및 승진 순에 따라 팀장 보직을 부여하는 관행을 무시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평정을 관리해야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인 친분관계에 기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이상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피의자의 비서관들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주면서 지인이 부탁한 계약을 청탁하고, 내연녀의 팀장 보직을 청탁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은 R으로부터 수사정보를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T의 터널등계약 체결과 AL의 팀장 보직을 요구하여, T가 터널등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AL이 팀장 보직을 부여받게 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T와 AL에게 뇌물이 공여된 시점(T 계약체결일: 2018. 10. 15., AL 팀장 발령일: 2020. 1. 1.)이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시점(2018. 10. 2. 및 2018. 10. 13.) 이후이기는 하지만, T와 AL에게 뇌물이 공여된 것은 피고인의 부정한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R, Q 사이의 약속에 따른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피고인의 단일한 뇌물수수의사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므로, 부정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뇌물 요구, 약속 행위와 포괄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보안등계약 관련 부분(2021고합680) 1) A은 공소제기 전 검찰 조사(2021. 6. 23. 제3회 피의자신문, 2021. 7. 6. 제4회 피의자신문, 2021. 7. 8.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보안등계약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는데,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9. 자백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은 2021. 9. 17. 공판에서 자백한 이후 2021. 9. 21. 작성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부터 2021. 10. 13.자 자술서, 2021. 10. 29. 제6회 피의자신문, 2021. 11. 11. 제7회 피의자신문, 2021. 11. 17. 및 2021. 12. 27. 법정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2018년 2월에서 3월경 사이에 K로부터 D시 S구청에서 발주하는 보안등계약을 P이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메모 쪽지에 사업명, 업체명 등을 적어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어디에 부탁하면 되냐고 물어봐 S구청 쪽에 말하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나중에 돈 받으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받은 돈의 2/3를 달라고 요구했다. 계약 성사 후 2018년 6월경 자신의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서 K가 ”4개 입니다“라고 하면서 5만 원 권이 100장씩 담겨있는 흰 봉투 8개 총 4,000만 원이 들어있는 행정대봉투를 건네주었고, 그 후 D시청 AO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의 차에 탑승해서 K가 주었던 500만 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 5개 총 2,500만 원을 행정대봉투안에 담아 S구청 보안등 사례금이라고 하면서 전달하자, 피고인이 여름휴가비로 잘 쓰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보안등계약 알선을 청탁한 경위와 방법, K로부터 돈을 받은 방식, 일시와 장소, 피고인에게 그중 2,500만 원을 전달한 장소 및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3) K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수서역 인근에서 N을 만나 자신의 봉고 트럭 안에서 음료수 박스에 들어 있는 보안등계약 알선료 6,000만 원을 받고, 집에 도착하여 5만 원 권으로 400만 원 또는 500만 원 씩 담긴 봉투가 여러 개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봉투에서 돈을 뺀 다음 500만 원 단위로 고무줄을 묶어서 8개 묶음으로 4,000만 원을 만들어 대봉투에 담아 밤 10시 30분경 A이 주차하는 장애인 주차구간에서 기다리다가 차에서 내리던 A에게 봉투를 전달하면서 ”P건이다 4개다“라고 하였더니 A이 ”고맙다 이렇게 많이 주냐 잘 전달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94쪽 등). 그리고 N도 ‘2018년 6월 초순경 수서역 공영주차장 입구에 정차해있던 K의 포터트럭 조수석에 탑승하여 5만 원 권으로 6,000만 원을 음료수 박스에 담아 K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90쪽). A의 진술은 위 K 진술과 그 내용이 일치하고, N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4) A은 보안등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관여를 부인하다가 공소제기 후 이를 인정하게 된 경위에 관해 검찰과 법정에서, ‘보안등계약 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터널등계약에 대해서만 자수를 하였는데, 갑자기 보안등계약에 대한 조사를 하여 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부인하였고, 처벌이 두려워서 계속 부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78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찰에서는 최초 A을 터널등계약 청탁 건으로만 조사하였고(2021. 6. 16. 제1회 피의자신문, 2021. 6. 17. 제2회 피의자신문), 2021. 6. 21. K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K가 보안등계약의 청탁 상대방으로 A을 지목하자, 2021. 6. 23.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부터 보안등계약 청탁 건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음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수사가 확대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A은 예상과 다르게 자신과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보안등계약까지 확대되는 것이 두려워 우선 보안등계약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백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 변경 이유에 관한 A의 위 진술은 수긍할 수 있고, 진술 번복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A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A과 피고인의 관계{위 2.의 가.1)항 마)부분}, A이 수사 초기와 달리 공소가 제기된 이후 더 이상 범행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모든 사실을 밝히기로 마음먹고 추가 자백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미안하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던 사정, 보안등계약 관련 부분에 관해 자신이 관여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청탁하고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A이 2021. 9. 9.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처음 자백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고, 스스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이 자신과 피고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의 위 1)항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5) 결국 K에게 보안등계약 청탁을 하고 알선수수료로 6,000만 원을 주었다는 N의 진술, N으로부터 보안등계약 청탁을 받고 이를 A에게 청탁하고 계약이 성사되자 N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그중 4,000만 원을 A에게 주었다는 K의 진술, K로부터 보안등계약 청탁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부탁하고 계약이 성사되자 K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A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로부터 P이 보안등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알선의 대가로 A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R 진술 내용과 신빙성 1) R은 검찰과 법정에서, ’2018년 10월경 B이 전화로 이 사건 지하화사업에 관여를 하고 싶다고 하여 추후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고, 그 이후 X교회 커피숍 야외 테이블에서 B이 ”내 친구가 D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하수도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데, 이 사건 지하화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친구가 원하는 Z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주면 H 시장 재선자금 20억 원을 주겠다“고 해서 Q에게 보고하였고, 그 이후에도 B은 ”이 사건 지하화사업 참여를 BC, BD, Z이 준비 중이다. 친구는 Z 쪽이다. Z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친구가 Z으로부터 500억 원 상당의 하도급을 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 후 AP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지하화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B이 전에 이야기한 친구가 피고인임을 눈치 채고, 혹시 B 친구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맞다고 하면서, ”Z과 BC 양쪽 모두 접촉해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BC 쪽이 Z에 비해 총 공사비가 500억 원 정도 저렴하고 BC 쪽으로 지분을 넣을 필요가 있어 조만간 BC으로 정리하려고 한다. BC이 사업권을 따내면 ㈜J이 총 500억 원의 공사를 받게 되는데, 발파, 철거 등 최초 작업에 돈이 가장 빨리 지급되고 50억 원의 마진 중 20억 원을 줄 수 있고, 아는 사람 명의로 중장비 업체를 만들어 하청업체로 등록해 놓으면 중장비 사용료 등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증거기록 3239쪽). 2019년 5월경 AP과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지하화사업 관련 서류를 수령해서 Q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R의 위 진술은, B이 2018. 10. 4. R에게 ’BC와 Z에서 제안한 이 사건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D시장 새로 취임하고 주무 과장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자신이 관여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증거기록 1586쪽), R이 2018. 10. 17. Q에게 B이 이 사건 지하화사업의 사업자로 Z이 선정되게 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달하는 내용의 녹취록(증거기록 1759쪽), R과 AP 사이에서 2019. 5. 10., 2019. 5. 11., 2019. 5. 16. 지하화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준비와 전달에 대해 대화한 녹취록(증거기록 2783, 2785, 2787, 2790쪽)과 부합하고, Q의 ’R으로부터 B이 이 사건 지하화사업에 관심이 있고 관여하고 싶어 하는데, B이 Z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그 대가로 2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달받았고, 지하화사업과 관련하여 R을 통해 설계도와 제안서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 3)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지하화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해서 R에게 그런 취지를 전달하였고, Z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친구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이 D시에 아는 정무직 공무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2018년 7월 내지 9월경 B에게 지하화사업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B이 Z을 연결해 줄 수 있느냐고 하여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지하화 사업비는 약 5,000억 원 정도 예상했다(증거기록 4560쪽). 2018년 10월경 Z로부터 이 사건 지하화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후 BC(주)에서도 제안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 맞다(증거기록 4562~4565쪽)‘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압수된 ㈜J이 작성한 ’D시 수질복원센터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제안 사업에 관한 요약‘ 서류에는 Z과 BC(주) 중 BC(주)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J이 위 두 회사에 지역 업체로 참여할 경우 약 8억 원을 투자하고 시공의 10%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4576, 4577쪽). 실제 ㈜J은 2019년 4월경 BC(주)와 협력계약을 체결하고(증 제2호증), 2020년 1월경 BC(주) 등과 지하화사업 시행을 위한 SPC 설립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협약을 체결하면서 시공 지분 10%의 공사를 확보하였고(증거기록 4619~4630쪽), 2020. 2. 18. BC(주)이 제출한 민간제안서가 D시에 접수되고, 2020. 3. 6. 제한 법령이 개정되어 2021. 4. 15.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위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판단 결과까지 통보받았다(증거기록 4519쪽). 그렇다면 2018년 10월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지하화사업의 사업자로 Z과 BC(주)를 예상하고 두 회사와 접촉하고 있었고 비용면에서 BC(주)가 경쟁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추후 BC(주)가 주도한 SPC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J이 10% 공사지분을 보장받고 500억 원(예상 사업금액 5,000억 원×10%)의 공사를 수주받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R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중 피고인이 Z과 BC(주) 모두와 접촉을 하며 저울질을 했다는 부분, BC(주)가 Z보다 비용이 저렴해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 BC(주)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J이 500억 원의 공사를 수주받게 된다는 부분과 일치되고, R이 이 사건 지하화사업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는 시점인 2019년 5월은 ㈜J이 BC(주)와 협력계약을 체결한 2019년 4월경과 시기적으로도 근접한다. B, AP은 이 사건 지하화사업에 관한 ㈜J의 지분 등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었으므로, R의 위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R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R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5) 한편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R에게 20억 원을 주겠다고 하거나, B을 통해 그런 취지를 전해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AP의 법정 진술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거나 추측성 진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AP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AP은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관계로 피고인과 R을 서로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R과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R과 함께 ㈜J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화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던 점, AP과 R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AP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화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R에게 전달하기로 한 적도 있었던 점(증거기록 2783~2786쪽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법정에서 추후 자신의 책임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거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진술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AP의 위 진술만으로 R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6) 이와 같이 R의 진술은 Q의 진술 및 녹취록, ㈜J이 작성한 사업 관련 서류와 내용이 일치하고, 피고인과 B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한다. 그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R은 2020년 4월경 D시의 채용비리에 대해 경찰청에 신고하였으나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년 11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고, 2021년 1월경 위 채용비리 신고가 묻힐까봐 B이 수사기밀 유출을 대가로 이 사건 지하화사업 청탁을 하였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 점, R은 경찰 조사 때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다가 2021. 3. 18. 제1회 검찰 조사 때부터 피고인의 청탁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R은 이에 대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검찰에 와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R이 공익신고와 연계하여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B이 자신과 Z을 연결해줄 수 있냐고 하면서 사업을 알선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고 묻길래, 알선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없으니 알선한 자가 총 공사비의 3~4%를 수주하여 그 수주금액의 20%를 남길 수 있다는 관행을 설명하면서, 지하화사업비를 5,000억 원으로 추산하면 알선하는 업체가 그 중 3~4%인 200억 원 정도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그 중 10%인 2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B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정도의 이익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R에게 Z을 지하화사업자로 선정해주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2021. 12. 9. 이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시 밝힐 것을 명하자 2021. 12. 22.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을 다시 밝혔으므로, 위와 같은 B의 증언은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또 B은 경찰관으로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묻는 B에게 수수료로 공사를 수주받을 경우 예상되는 공사 금액과 이익을 설명하였다는 것은 대화의 맥락상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피고인도 2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R은 피고인으로부터 중장비 공사업체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인데, 청탁을 받는 R이나 비서실 입장에서는 청탁 내용이 실현될 경우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으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남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언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R에게 설명한 것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20억 원을 공사 수주 이익으로 설명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지하화사업은 1994년 Y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 준공 이후 제기된 악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부지로 지하화하여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BE 전 D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뒤 2014년 9월경 사업비 4,200억 원 규모의 민간제안사업형태로 추진함에 따라 2014년 10월경 Z이 BF동 인근으로 이전하여 지하화하는 방안을 담은 민간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2016년 7월경 이전계획 대신 하수처리장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도 검토되었다. 그 후 D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증거기록 1152, 1182쪽) BG가 2017년 하반기 무렵 ’D시가 Y 하수처리장을 다른 부지로 이전하여 지하화하고, BG가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의 상부 및 주변 여유 부지를 공공개발 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2018년 4월경에는 수정제안을 제출하고, 그 무렵 BC(주)가 사업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H D시장이 취임(2018. 7. 1.)한 후 2018년 10월경 BG에서 제안한 위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T/F가 시청 내에 구성되었다(증거기록 1159~1162쪽, 4513~4523쪽 등). 이러한 사업의 추진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하화사업은 전임 D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을 뿐 아니라, D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언론에서도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을 정도로 D 지역 내 관심이 큰 사업이었고, 2018년 9월 내지 10월 무렵에는 H D시장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의 추진과 성공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으며, D시에서 위 BG의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여 사업의 개괄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윤곽이 드러나 있었고, BC(주) 등 대기업에서도 사업 참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D 지역에서 토목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지하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과 사업의 개괄적인 방향 및 시공자로서 참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규모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예상 아래 추후 사업 내용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 비서실에 청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소결 결국 R의 진술과 B,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지하화사업을 담당할 업체로 Z을 선정해 주면 ㈜J이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로 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전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B이 이를 R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뇌물공여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아래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1) 제1, 2범죄{각 변호사법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2) 제3범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알선수수료로 교부받은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에 이르고, 실제 알선행위로 나아가 공무원인 B에게 교부한 금액도 합계 7,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알선행위로 관급계약의 합리적인 당사자 선정 절차가 마비되고, 관급계약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해당 계약사업의 적정한 수행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시켰다. 또한 관급계약에 있어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는 종국적으로 조달 물품의 공급단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세금으로 마련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유발하여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아니라, B이 D시장 H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등을 수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B이 그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하면서도 알선행위를 한 것이어서, 경찰 수사권한을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한 B의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수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술 내용을 계속 변경하고, 보안등계약을 청탁한 부분은 수사기간 내내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터널등계약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될 무렵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2,500만 원인 점,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1) 제1범죄(수뢰후부정처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제2범죄(각 뇌물공여의사표시)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제3범죄(각 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D시장 H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은 수사결과에 따라 시장의 자격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수사결과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큰 사건이었으므로, 경찰관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자세로 수사할 책무가 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관련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여기서 나아가 수사 정보 제공을 빌미로 사익을 취한 것은 경찰관으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D시장 H에 대한 경찰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넘어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과 성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무너뜨렸다. 또한 피고인의 관급계약 및 인사에 관한 청탁으로 인해 관급계약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해당 계약사업의 적정한 수행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인사의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훼손시켰다. 뇌물공여의사표시 범행 중 터널등계약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피고인이 R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R이 두 번이나 돌려준 것으로 단순한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지하화사업과 관련한 뇌물공여의사표시 범행에 관해서는, 지하화사업은 D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이 예상되고 사업의 결과가 D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피고인은 뇌물공여를 대가로 사업자선정에 관여하려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수사를 거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화사업에 관한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R이나 Q이 뇌물공여의 대가인 청탁 내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조치나 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지하화사업은 D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 예상되고 사업의 결과가 D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피고인은 뇌물공여를 대가로 사업자선정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총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과 B으로부터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R이나 Q이 뇌물공여의 대가인 청탁 내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조치나 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