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C에서 투자 고객 유치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2016년경 B의 소개로 ㈜E에 2억 2,200만 원을 투자하고 만기인 2018. 11.경까지 그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F는 2018. 11.경 피해자의 장인인 G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E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2,7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회에 걸쳐 H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H은 2018. 11.말경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H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F의 부탁을 받고 H에게 연락하여 F, B가 H을 부산 등지에서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도 동석하여 투자금 반환을 함께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 F는 2018. 12. 1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 7,2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돈을 횡령하기로 모의한 후, F는 H에게 F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7,2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B는 H이 F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자 H에게 “D 계좌가 아닌 계약담당자인 내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D 계좌로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여 H으로부터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7,2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의 지시에 따라 F의 처 K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0만 원, K의 N 계좌로 2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F는 위와 같이 F, K 명의 계좌로 입금된 5,2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위 7,2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사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7,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F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회수된 투자금 7,2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H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F와 B가 H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H에게 연락하여 F, B와 만나도록 주선하고, F, B가 H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여 H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 H은 F로부터 F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7,2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와 계약한 직원인 B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투자금 7,2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H이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B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된다는 취지로 H에게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3) H은 2018. 12. 14. 18:39경 B의 계좌로 피해자의 투자금 7,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B는 같은 날 18:54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위 2,000만 원이 피해자의 투자금 7,200만 원의 일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투자금 7,200만 원이 B의 계좌로 송금된 직후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된 점, ‘B와 피고인은 돈을 받을 때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급하다고 하여 제가 송금을 받았다가 다시 재송금하면 시간이 걸려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하여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5. 107쪽)는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또한 H이 B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7,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가 반환받은 투자금 7,2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정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F에게 이전에 대여하였던 돈을 B를 통하여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F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금원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6)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F에게 주식매입,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고 F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F에게 변제할 것으로 수회 독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 금원을 실제로 대여하거나 투자하여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대여금 채권이나 투자에 따른 손해를 변제받기 위하여 F의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금액이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도 중한 점, 피고인이 횡령금 중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사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