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상무로 C㈜의 영업, 계약, 직원관리 등 총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공고한 계약명 'D' 계약에서, 조카인 E이 설립한 군납업체 F가 입찰하게 하여 위 계약을 낙찰받게 한 후 2016. 5. 9. 해군군수사령부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C㈜ 소유의 부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G 대표인 H로 하여금 위 수리부속품을 제작하게 하여 이를 F에 주고, F에서는 이를 마치 C㈜에서 제작한 물품인 것처럼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의 조카 E은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공고한 계약명 'D'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2016. 5. 9. 해군군수사령부와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 있던 위 E이 위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부품인 피해자 C㈜)의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공기압축기 수리 부속품 1단 피스톤 2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공기압축기 수리 부속품 2단 피스톤 2개를 G에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가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위 C주 공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1단 피스톤 2개와 2단 피스톤 2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G에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공기압축기 수리부속품 1단 피스톤 2개, 2단 피스톤 2개를 G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이 해군군수사령부와 계약한 'D' 중 컨센트릭 밸브 등 22종의 수리부속품을 G에서 제작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 실적이 많은 C㈜에서 제작한 것처럼 납품을 하면 해군군수사령부의 납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C㈜에서 제작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C㈜ 명의의 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공급확인서 양식에 재고번호 4310-375552139 등 20개 품목에 대하여 '당사가 공급하는 군납 부품에 대하여 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부품 공급을 확인하며, 이종품 또는 불량품에 대하여 당사의 비용으로 교환 또는 배상할 것 약속드리며, 하기 품목을 당사가 납품함을 증명합니다.', 'C㈜ 대표 이라고 기재한 다음, I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계약용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시기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급확인서 양식에 재고번호 4330-37Y246793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I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계약용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 공급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급확인서들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2016. 7. 15.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해군군수사령부 검사관에게 위 위조된 공급확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E이 2016. 5. 9. 피해자 해군군수사령부와 F가 계약한 'D' 중 22종을 평소 알고 지내던 H가 운영하던 G에서 제작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 실적이 많은 C㈜에서 제작한 것처럼 납품을 하면 피해자 해군군수사령부의 납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마치 C㈜에서 제작한 것처럼 납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 F 사무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D' 납품을 위한 납품서류를 제출하면서 C㈜에서 다른 계약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C㈜에서 의뢰하고 L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C㈜에서 의뢰하고 M기관에서 발행한 'TEST REPORT', C㈜ 명의로 N기관에서 발행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공급확인서를 피해자 해군군수사령부의 검사관에게 제출하게 하여, 사실 F에서는 G에서 제작한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C㈜에서 제조한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해군군수사령부의 검사관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7. 22. 이와 같이 피해자 해군군수사령부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D' 중 22종 물품대금 75,101,170원을 위 E의 기업은행 사업자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계좌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요지), 수사보고(2016년 당시 해군군수사령부 계약관 상사 P 진술요지), 수사보고(C㈜ 계약시 사용하는 인장 및 통장거래내역 전송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행위시 제출한 시험성적서 등의 중요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금액 재산정에 대한) 1. 해군군수사령부 계약서(F), 계약명세서(F), 시험성적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공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