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천군청 소속 지방직 6급 공무원으로, 2015. 8. 25.부터 강원 화천군 간동면 죽엽산길 81-68에 있는 화천군청 M과 'N(이하 'N'이라고만 한다)'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9. 10. 1.부터 위 군청 M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피고인 G은 2015. 1. 9.부터 위 군청 O과 기간제근로자로, 피고인 E는 2014. 7. 15.부터 위 군청 M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피고인 F은 2009. 10. 1.부터 위 군청 M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피고인 I은 2009. 11. 2.부터 위 군청 M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각 위 'N'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9. 일자 불상경 'N'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지붕개량공사를 나에게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화천군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 계획서' 내부 지침에 의할 때 8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재무과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피고인 C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C가 원천기업 명의로 낸 견적서를 P이 "건설업 면허도 없고 문제가 있는 업체라 안 된다"고 반려를 하여 재무과와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지자, 허위의 인부를 동원하여 피고인 C가 인건비를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 중 4,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C는 2015. 10. 20. 'N'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일용직 인부로 등재될 15명의 명단, 그들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2015. 10. 말경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붕 등 보수에 일용직 인부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지붕개량공사를 피고인 C에게 하도록 하면서 그 공사비용과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받기로 한 4,000,000원을 포함하여 18,807,600원을 화천군청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허위의 인부를 내세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부사역표의 성명 란에 'C',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사역일수 란에 '14일', 단가 란에 '89,560', 금액 란에 '1,253,840'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각 인부들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확인자 란의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천군청 M과 N' 팀장인 피고인 A 명의로 된 인부사역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5. 11. 3.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에 있는 화천군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AT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인부사역표 1부를 마치 사역일수와 금액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인부임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화천군청 M과 N' 팀장인 피고인 A 명의로 된 인부사역표 1부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실제 공사실행대금이 15,000,000원임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한 인부사역표 1부를 인부임 지급 청구서와 함께 피해자 화천군 소속 AT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사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C를 포함한 15명의 인부가 14일간 지붕 등 보수에 일용직으로 사역을 하여 각 1,253,840원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AT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같은 날 자신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53,840원,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53,840원,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53,840원,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53,840원,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53,840원,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53,840원, V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53,840원, 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53,840원, X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53,840원,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53,840원,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53,840원,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53,840원,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53,840원, A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53,840원, A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53,84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07,600원을 송금 받아 실제 공사실행 대금과의 차액인 3,807,6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3. 초순경 도박 등으로 인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화천군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 계획서' 내부 지침에 의할 때 사업비는 800만 원 이하, 물건 등 경상비 지출은 500만 원 이하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업체선정 등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N'에서 구입하는 침구류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과 계약을 하되, 그 구입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피고인 B이 대금을 받아 부풀려진 금액만큼을 피고인 A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16. 3. 28. 지인 AU가 강원 화천군 AV에서 운영하는 'AW'와 같은 주소지에 'AX'라는 상호로 침구류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춘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에게 침구류 구입대금을 허위로 작성하는데 필요한 위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사본, 도장을 건네주었다. 1) 피고인 A는 2016. 4. 12. 'N'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과 수량 25채, 금액 2,706,000원의 동절기 침구류에 대한 침구류 납품계약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물품검수조서의 계약건명 란에 'N 동절기 침구류 구입', 납품자 란에 'AXB', 계약금액 란에 '금 7,200,000원(금 칠백이십만 원)', 계약체결년월일 란에 '2016년 4월 6일', 납품기한 란에 '2016년 4월 14일', 납품년월일 란에 '2016년 4월 12일', 검수년월일 란에 '2016년 4월 12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검수자 란의 피고인 A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그의 도장을 이용하여 수량 60채, 금액 7,200,000원인 견적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M과장인 AY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천군청 M과 지방행정주사인 피고인 A 명의로 된 물품검수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4. 12. 'N'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과 수량 48채, 금액 4,515,500원의 하절기 침구류에 대한 침구류 납품계약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물품검수조서의 계약건명 란에 'N 하절기 침구류 구입', 납품자 란에 'AX 회사 B', 계약금액 란에 '금 6,960,000원(금 육백구십육만 원)', 계약체결년월일 란에 '2016년 4월 6일', 납품기한 란에 '2016년 4월 14일', 납품년월일 란에 '2016년 4월 12일', 검수년월일 란에 '2016년 4월 12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검수자 란의 피고인 A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그의 도장을 이용하여 수량 80채, 금액 6,960,000원인 견적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M과장인 AY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천군청 M과 지방행정주사인 피고인 A 명의로 된 물품검수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6. 4. 26. 'N'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과 하절기 요 커버 46채, 동절기 요 커버 24채를 금액 2,136,200원에 침구류 납품계약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물품검수조서의 계약건명 란에 'N 침구류(요 커버) 구입', 납품자 란에 'AX회사 B', 계약금액 란에 '금 4,800,000원(금 사백팔십만 원)', 계약체결년월일 란에 '2016년 4월 25일', 납품기한 란에 '2016년 4월 27일', 납품년월일 란에 '2016년 4월 26일', 검수년월일 란에 '2016년 4월 26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검수자 란의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그의 도장을 이용하여 하절기 요 커버 수량 80채, 동절기 요 커버 수량 60채, 금액 4,800,000원인 견적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M과장인 AY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천군청 M과 지방행정주사인 피고인 A 명의로 된 물품검수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피고인 A는 2016. 4. 26. 위 화천군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AT에게 제2의 가. 1), 2)항 각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검수조서 2부를 마치 납품수량과 금액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그의 도장을 이용하여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4. 26. 'N'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M과장 AY에게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검수조서 1부를 마치 납품수량과 금액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그의 도장을 이용하여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화천군청 M과 지방행정주사인 피고인 A 명의로 된 물품검수조서 3부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 A는 제2의 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실제 동절기 및 하절기 침구류 대금이 합계 7,221,500원임에도 제2의 가. 1), 2)항과 같이 허위 작성한 물품검수조서 2부를 피고인 B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피해자 화천군 소속 AT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AX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이 시가 7,200,000원 상당의 동절기 침구류 60채, 시가 6,960,000원 상당의 하절기 침구류 80채를 'N'에 납품하여 화천군청으로부터 침구류 납품대금으로 합계 14,160,000원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AT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같은 날 동절기 침구류 대금 명목으로 7,200,000원, 하절기 침구류 대금 명목으로 6,960,000원을 각 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는 제2의 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실제 요 커버 대금이 2,136,200원임에도 제2의 가. 3)항과 같이 허위 작성한 물품검수조서 1부를 피고인 B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피해자 화천군 소속 M과장인 AY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AX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이 시가 합계 4,800,000원 하절기 요 커버 80채, 동절기 요 커버 60채를 'N'에 납품하여 화천군청으로부터 요 커버 납품대금으로 합계 4,800,000원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AY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같은 날 요 커버 대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60,000원을 송금 받아 실제 침구류 대금과의 차액인 9,602,3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인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채무변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의 인부를 동원하여 화천군청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이 반환받아 사용하는 한편,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대로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그 노임이 낮아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자 사역일수를 허위로 늘려 인부들이 원하는 수준의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N' 사무실에서 D에게 "네 아버지 통장 사본과 도장을 가져와라"고 하여 D으로부터 그의 부 AZ의 통장 사본과 도장을 건네받고, 같은 방식으로 G으로부터 그의 부 BA의 통장 사본과 도장을, E로부터 그의 부 BB의 통장 사본과 도장을, F으로부터 그의 지인 BC의 통장 사본과 도장을 각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초작업에 BB, BA, BC, AZ이 일을 한 사실이 없고, H의 사역기간은 9일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부사역표의 성명 란에 'BB', 'BA', 'BC', 'AZ', 'H', 주민등록번호 란에 'BD', 'BE', 'BF', 'BG', 'BH', BB, BA, BC, AZ의 사역일수 란에 '9일', 단가 란에 '51,110', 금액 란에 '459,990', H의 사역일수 란에 '12일', 단가 란에 '51,110', 금액 란에 '613,320'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인부들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확인자 란의 피고인 A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부사역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천군청 M과 N' 팀장인 피고인 A 명의로 된 인부사역표 7부를 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화천군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AT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5. 9. 22.자 인부사역표 1부를 마치 사역일수와 금액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인부임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3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5. 9. 23.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인부사역표를 인부임 지급 청구서와 함께 재무계장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화천군청 M과 N' 팀장인 피고인 A 명의로 된 인부사역표 7부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화천군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지급할 인건비가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5. 9. 23.자 인부사역표 1부를 인부임 지급 청구서와 함께 피해자 화천군 소속 AT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사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BB를 포함한 4명의 인부가 각자 459,900원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AT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같은 날 BB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9,900원, B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9,900원, BC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9,900원, AZ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9,9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3 내지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인건비보다 합계 14,270,410원을 추가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9. 24. 'N'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1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부 AZ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Z이 실제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AZ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459,9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6. 'N'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4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부 AZ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Z이 실제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AZ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664,430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4. 'N'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5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부 AZ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Z이 실제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AZ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1,415,070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3. 'N'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6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부 AZ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Z이 실제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AZ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1,792,420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4. 'N'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7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부 AZ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Z이 실제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AZ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1,415,070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5. 9. 24. 'N'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1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부 BB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B가 실제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B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459,900원 중 45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6. 'N'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4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부 BB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B가 실제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B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664,430원 중 66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9. 24. 'N'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1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지인 BC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C이 실제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B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459,9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5. 9. 24. 'N'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1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부 BA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A이 실제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B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459,900원 중 45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6. 'N'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4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부 BA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A이 실제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B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664,430원 중 66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4. 'N'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5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부 BA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A이 실제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B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1,415,070원 중 1,41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1. 'N'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8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실제 피고인이 화천군청과의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2016. 6. 18.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기간이 제외되어 있고, 일용직으로도 위 기간 동안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1,037,710원 중 1,03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10. 15.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농협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3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 지인 BI, BJ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I, BJ이 실제 'N'에서 일을 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인건비가 각자 257,68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실제 받아야 할 인건비보다 더 입금된 금원인 합계 1,500,000원을 I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7. 5.경 'N'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8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인부사역표 기재상 인부로 기재된 G, J가 사역기간으로 기재된 일시에 실제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들의 인부임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작업 장면 사진대장을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J 가. 허위공문서작성방조 피고인은 2016. 5. 말경 'N' 사무실에서 A로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시설정비 노임단가보다 높게 BK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하고, 사역일수를 늘려 인부임을 청구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인 BK이 'N'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을 꺼리니 다른 사람의 통장 사본을 가져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범죄일람표 I 순번 7 기재와 같이 A가 허위의 인부사역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실제 BL가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BL로부터 통장을 빌려 이를 사본하여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허위공문서작성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1) 피고인은 2016. 4. 16.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5길 2에 있는 화천신협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5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실제 피고인이 'N'에서 일을 한 기간이 6일이어서 지급받을 인건비가 9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실제 받아야 할 인건비보다 더 입금된 금원인 515,070원을 A에게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경 전항 기재 화천신협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6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실제 피고인이 'N'에서 일을 한 기간이 8일이어서 지급받을 인건비가 1,2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실제 받아야 할 인건비보다 더 입금된 금원인 309,4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1)항 기재 화천신협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8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실제 피고인이 6월에는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6월분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1,037,710원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A, B, C,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T, BL, T, W, X, Q,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B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통화 내역, 전화녹음 CD 1. 각 농협 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증 1. 인건비 지급내역 일람표, 'AX'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각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물품검수조서, 침구류 사진, 인건비 지출결의서, 각 인부사역표, 견적 메모지, J 인건비 지급내역, 공사내역설계도, 견적서, 각 지출결의서상 지급된 인건비 내역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계획,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제외] 나. 피고인 D, E, F, G, H,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J: 형법 제227조, 제32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J의 각 죄 : 각 징역형 나. 피고인 D, E, F, G, H, I의 각 죄 : 각 벌금형 1. 법률상 감경(종범) 가. 피고인 D, E, F, G, H, I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J: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J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I, J와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3의 다.항 범죄일람표Ⅱ 순번 5 내지 8 가운데 J 계좌로 입금된 돈은 모두 J의 노임에 충당되었고, BA, AZ, G 계좌에 입금된 돈은 BK과 J의 노임에 충당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J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J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J가 화천군청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실제 지급할 인건비가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각 인부사역표를 각 인부임 지급 청구서와 함께 피해자 화천군 소속 AT 등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각 인부사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BA 등이 각자 그 기재된 금원들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AT 등을 기망하고, 그 각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이상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다 지급된 인건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지붕개량공사를 나에게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A가 피고인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공사 마진 300~4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그 경위 사실이 일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A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먼저 A에게 "지붕개량공사를 나에게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I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형법상 기망행위의 방조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일람표Ⅱ 순번 8 기재와 같이 A가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인부사역표 기재상 인부로 기재된 G, J가 사역기간으로 기재된 일시에 실제 'N'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들의 인부임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작업 장면 사진대장을 작성하여 A에게 건네준 행위는 정범인 A의 위 사기 범행에 관한 결의를 강화시키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J 가. 허위공문서작성방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로부터 동료 인부인 BK의 노임 청구에 필요하니 다른 사람의 통장 사본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받고 BL로부터 통장을 빌려 A에게 건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지 BK에게 지급될 노임을 수령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구된 것일 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그 통장 계좌번호가 공문서에 기재되어 공문서의 일부를 이루고 이로 인해 허위공문서로 평가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A로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시설정비 노임단가보다 높게 BK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하고, 사역일수를 늘려 인부임을 청구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인 BK이 'N'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을 꺼리니 다른 사람의 통장 사본을 가져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L로부터 통장을 빌려 이를 사본하여 A에게 건네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A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내용을 인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방조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화천군청으로부터 3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 일부를 A에게 송금한 적이 없고, 실제로 약 40여일 정도 N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A와 약정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A, BK의 각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0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실제로 N에서 노무를 제공한 일수보다 A가 피고인의 인건비를 과다 또는 허위 청구하여 피해자 화천군청으로부터 3회에 걸쳐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A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인 A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취하여 자의적으로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기간 역시 짧지 않으며, 편취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온전히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N'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도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5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해자 화천군의 군수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편취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각 피해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편취 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G, H, I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D, E, G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상급자인 A의 지시․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D, E, I은 초범이고, 피고인 F, G, H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J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역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