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2017고단1280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6. 0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7세)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KB체크카드(F)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D을 운영하는 피해자 G(53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02:25경 20,000원, 02:47경 20,000원, 03:32경 10,000원, 03:45경 20,000원, 04:05경 30,000원을 각각 술값 등의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5차례에 걸쳐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38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0. 09:40경 제주시 H에 있는 I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서있던 피해자 J(여, 21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서부터 허리 부위까지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2. 02: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서부두 탑동 방파제에서 피 해자 K(17세)이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따라주면서 관심을 돌린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1장, 현금 1,000원, 버스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해지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04:3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피해자 N(여, 52세)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비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개, 수협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상품권 2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12. 09:53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50세)이 운영하는 Q 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 시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의 애플망고 1박스에 대한 대금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10:44경 제주시 R 피해자 S(32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의 모 U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15,800원 상당의 맥주, 담배 등의 대금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5. 21. 02:4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76세)이 운영하는 'X마트'에 이르러 시멘트 벽돌로 유리창을 손괴한 뒤 가게 내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565 피고인은 2017. 5. 24. 19:30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Z(여, 60세)이 운영하는 'AA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86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7, 14:00경 제주시 AB에 있는 'AC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D(37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갈색 크로스백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자동차 키 등이 달려있는 열쇠뭉치 1개, 현금 10만원 및 하나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20:30 경 제주시 삼양 3동에 있는 삼양 3동 마을회관 부근 방파제 끝에 위치한 등대 밑에서 피해자 AE (남, 3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낚시대 1개와 3만원 상당의 낚시채비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17, 16:53 경 제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여, 51세)이 운영하는 'AH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하나은행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료 대금 6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21:09 경 제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직원인 AL에게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신사정장 양말 1켤레, 참이슬 1병, 하이트피쳐 1병, 에쎄 담배 1갑, 종이컵 등 합계 22,750원을 3차례에 걸쳐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17, 18:28경 제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여, 44세) 운영의 'AO'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9,000원 상당의 지갑대금을 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도난카드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결제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0 내지 12) 2017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Z, W, P, S, N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관련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캐처사진 및 CD, 신용카드 사본,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확인) 2017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U의 각 진술서 1. 피해휴대폰 사진 2017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G, AN,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관련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31조 제1항, 제330조 (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특수절도의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다수범죄 : 하한(1년6월)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절도나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이고 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절취한 휴대폰, 신용카드 등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나가던 젊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연속해서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절도, 사기 등 범행 중에는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지능적인 범행수법을 사용한 범행도 있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절도, 사기 등의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