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45

범죄사실 피해자 F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근절을 위하여 경북 G에 있는 ‘H’ 냉동창고에서 엽사들이 포획한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의 사체의 수량을 확인하여 입고대장에 기재하도록 한 후 엽사들이 위 입고대장과 함께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엽사들에게 포획한 개체 수에 따라 포상금 명목으로 멧돼지 20만 원을 국가보조금으로, 고라니 3만 원을 지방보조금으로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및 I은 F군청 환경관리과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서 2019.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H’ 냉동창고에서 엽사들이 포획한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사체의 수량을 확인하여 입고대장에 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J과 피고인 D, 피고인 E는 환경부지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근절을 위하여 F군에서 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참여한 엽사들이다. 피고인들과 I, J은 입고대장에 실제 포획한 개체 수보다 부풀려 수량을 기재한 후 F군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과다 기재된 입고대장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엽사들이 실제 포획한 개체 수에 해당하는 포상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및 I, J -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및 I, J은 2019. 12. 15.경 J이 위 H에 사실은 고라니 2마리를 포획하여 입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라니 5마리를 포획하여 입고한 것처럼 입고대장에 수량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후 위 입고대장과 거짓 기재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F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J이 2019. 12. 31. 피해자로부터 지방보조금 9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및 I, J은 공모하여 F군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방보조금 9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및 I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 및 I은 2019. 12. 15.경 피고인 D가 위 H에 사실은 멧돼지와 고라니를 입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멧돼지 2마리, 고라니 1마리를 포획하여 입고한 것처럼 입고대장에 수량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후 위 입고대장과 거짓 기재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F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D가 2019. 12. 29.경부터 같은 해 12. 31.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40만 원, 지방보조금 3만 원 합계 43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및 I은 공모하여 F군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40만 원, 지방보조금 3만 원 합계 43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E 및 I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E 및 I은 2019. 12. 6. 15:00경 피고인 E가 위 H에 실제 포획한 멧돼지 수량보다 1마리를 부풀려 입고대장에 거짓 기재한 후 위 입고대장과 거짓 기재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F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E가 2019. 12. 29.경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2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 및 I은 공모하여 F군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2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6번, 42번) 중 I의 진술 부분은 제외]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군청 환경관리과 임의제출 받은 자료), 수사보고(자가처리 GPS 수량자료, 수사보고(냉동창고 기간 GPS와 입고대장 수량 비교자료), 수사보고(포상금 신청 수량 자료), 수사보고(대구지방환경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포상금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F군에서 매몰 처리한 멧돼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카드 및 근무일지 등 첨부) 및 각 그 첨부자료 1. 별책 1권 포획 야생동물 냉동창고 입고대장, 별책 2권 멧돼지 GPS자료 및 사진 [증거배제결정]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번, 6번)는 피고인들이 부동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C과 공범 관계에 있는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6번)는 피고인 C이 부동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위 각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6번, 42번)를 증거신청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증거를 동의하여 증거채택 후 위 증거조사를 마쳤으나, 위 증거에는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I의 진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I의 경찰 진술을 모두 부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위 각 증거 중 I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도 부동의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증거 중 I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C,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모두 마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D가 위 신고절차를 마친 야생동물을 다시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야생생물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생물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포획 또는 신고 후 자가소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신고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수사기록 407면), 환경부의 2019. 11.경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포획 신고한 사체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아가 포획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체를 편취 또는 유기한 경우 또는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멧돼지 2마리, 고라니 1마리를 냉동창고에 입고시키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야생동물을 입고시킨 것처럼 입고대장에 기재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이상,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가 당시 담당공무원인 I의 동의를 받아 입고대장에 기재한 멧돼지 3마리 중 1마리를 입고시키지 않고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E는 그 다음날 위와 같이 반출한 멧돼지를 다시 입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2019. 11. 11.부터 2019. 12. 31.까지 멧돼지 22마리를 포획하였음에도 그 중 19마리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이므로, 피고인 E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는 2019. 12. 6.경 당시 입고장소에 멧돼지 3마리를 가져간 후 그 중 2마리만을 입고시켰음에도 입고대장에는 3마리를 입고시킨 것처럼 기재하였고 위 입고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3마리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E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E가 위와 별개로 포획한 멧돼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의 기망행위 및 거짓 신청 사실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가 멧돼지 1마리를 다시 반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달리 위와 같이 입고되지 않은 멧돼지 1마리가 이후에 다시 입고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항,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I이 단독으로 입고대장에 피고인 D와 J의 멧돼지 및 고라니 입고수량을 거짓 기재한 것일 뿐, 피고인 C은 I의 위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 2)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I이 피고인 E로 하여금 입고대장의 기재와 달리 멧돼지 1마리를 반출하도록 허락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 E와 I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D와 J의 멧돼지 입고수량을 거짓으로 기재한 부분을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특별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과 상의하여 피고인 E로 하여금 멧돼지 1마리를 다시 가져가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과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I의 위 증언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I과 함께 냉동창고 현장에서 야생동물의 입고 및 대장 작성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공무원인바, 피고인 C 역시 엽사들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냉동창고에 입고시킨 후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C과 I의 확인 하에 작성된 입고대장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 및 I, J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다.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C, D, E에 대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와의 각 공모에 의한 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 피해자 F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근절을 위하여 경북 G에 있는 ‘H’ 냉동창고에서 엽사들이 포획한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의 사체의 수량을 확인하여 입고대장에 기재하도록 한 후 엽사들이 위 입고대장과 함께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엽사들에게 포획한 개체 수에 따라 포상금 명목으로 멧돼지 20만 원을 국가보조금으로, 고라니 3만 원을 지방보조금으로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및 I은 F군청 환경관리과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서 2019.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H’ 냉동창고에서 엽사들이 포획한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사체의 수량을 확인하여 입고대장에 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환경부지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근절을 위하여 F군에서 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참여한 엽사들이다. 피고인들과 I은 입고대장에 실제 포획한 개체 수보다 부풀려 수량을 기재한 후 F군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과다 기재된 입고대장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엽사들이 실제 포획한 개체 수에 해당하는 포상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A 및 I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A 및 I은 2019.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피고인 A이 위 H에 실제 포획한 멧돼지 수량보다 2마리를 부풀려 입고대장에 거짓 기재한 후 위 입고대장과 거짓 기재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F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A이 2019. 12. 27.경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4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및 I은 공모하여 F군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4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및 I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B 및 I은 2019. 12. 6.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피고인 B가 위 H에 실제 포획한 멧돼지 수량보다 2마리를 부풀려 입고대장에 거짓 기재한 후 위 입고대장과 거짓 기재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F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B가 2019. 12. 28.경부터 같은 해 12. 29.경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4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 및 I은 공모하여 F군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4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참조). 나. 우선 앞서 증거배제결정을 한 바와 같이 I의 경찰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비롯하여 증인 I, K의 증언 등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A, B(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통틀어 ‘위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거짓으로 입고대장을 기재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A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의 2019. 11. 25.부터 2019. 12. 19.까지의 GPS자료상 멧돼지 포획수량은 44마리인 반면 같은 기간의 입고대장상 입고수량은 그보다 2마리가 많은 46마리인 점과 피고인 A이 아닌 제3자가 입고대장에 입고수량의 확인서명을 한 부분이 존재하는 점이, 피고인 B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의 2019. 12. 6.자 입고대장상 입고수량이 ‘3’에서 ‘4’로 수정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 B의 2019. 12. 15.자 GPS자료상 멧돼지 포획수량은 2마리인 반면 같은 날짜의 입고대장상 입고수량은 그보다 1마리가 많은 3마리인 점이, 각각 위 피고인들이 실제 포획한 멧돼지보다 수량을 부풀려 거짓으로 입고대장을 기재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주된 근거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52면 이하). 그런데 F군청 포상금지급 담당공무원 K은 이 법정에서 ‘포상금 신청서와 입고대장 및 GPS자료가 모두 일치한 경우에만 대구지방환경청에 지급의뢰를 하였다. 엽사들이 밤에 포획을 하면 보통 그 다음날 냉동창고로 가져오고, 포획한 지 며칠된 것을 냉동창고에 입고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 B가 위 입고기간 내지 입고날짜 이전에 포획한 멧돼지를 위 입고기간 내지 위 입고날짜에 입고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같은 기간 내지 날짜를 기준으로 GPS자료상 포획수량과 입고대장상 입고수량을 서로 비교하여 입고대장의 거짓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수사기록 654면 참조). 또한 K이 수사기관에서 ‘농촌지역 실정상 엽사를 대리한 사람이 멧돼지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대리자로 하여금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수사기록 84면), 피고인 A이 아닌 제3자가 입고대장에 확인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도 입고대장이 거짓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서 위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 C과 함께 야생동물 입고대장 작성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I은 이 법정에서 ‘E, J, D와는 달리 피고인 A, B에게 입고대장을 허위로 기재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I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I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이미 E, J, D와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던 I로서는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더 이상 다투지 않은 의사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I이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에게만 특별히 유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I의 위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A,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