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지하상가 3번 출구 앞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 'C'을 통해 만난 D(여, 14세)과 속칭 '조건만남'을 갖기로 하고, 같은 날 광주시 E 소재 F 모텔에서 위 D에게 화대 일부 10만원을 지급하고 2회 성관계를 한 후 위 D을 협박하여 위 10만원을 되돌려받고, 위 D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겁을주고 감금을 하면서 추가로 휴대폰을 빼앗고, 위 D이 겁을 먹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재차 위 모델로 끌고 가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2016.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강도, 미성년자 약취 및 감금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은 2015. 7. 5.경 고소인 A를 만나 성매매를 하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고소인과 성매매를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겁을 먹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7. 5.경 위 D을 만나 위와 같이 성매매, 강도, 미성년자약취, 감금, 강간 등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위와 같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위 D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흥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97, 서울고등법원 2016노869, 대법원 2016도9769 각 판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성매매하거나, D을 강도, 약취, 감금, 강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D을 강간한 범행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였고(2015고합197),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였는데(2016노869),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점(대법원 2016도9769), D은 위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 측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진술 내용과 다른 취지로 작성하여 준 진술서는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동기도 납득할 만하므로, 이를 이유로 D의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고, 진술 번복의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합리성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위 종전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주장되어 이미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서 이를 들어 D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확정판결 이후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조건만남'을 빌미로 14세에 불과한 D을 만나게 되자 D의 성을 매수한 다음, D을 협박하여 성매수 대가로 지급하였던 금원 등을 강취하거나 D을 약취, 감금, 강간하여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D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또다시 D을 무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어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다.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로 징역 5년의 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4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9. 자신의 직장인 대구시 북구 B 소재 C공장에서 인터넷 사설 토토사이트 D에 접속하여 운영자가 알려준 신한은행 E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해 6. 4.까지 총 147회에 걸쳐 합계 45,740,000원을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사설 토토사이트 모니터링 자료 1. 충전, 환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6.07: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B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가 말을 많이 하면서 시끄럽게 하면서도 '조용히 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마, 조용히 좀 해라."고 소리를 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3중족지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채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15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103호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금장비 제조업을 하여 온 사람인바, 2014. 12. 23.부터 2015.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6,440,000원을 위 G과 합의 없이 2015. 7. 10.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8,170,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G, I 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08년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도금장비 제조업을 운영해 오던 피고인이 2014. 12.경 J로부터 K 주식회사의 음성공장 내 ABS라인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은 J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8.경 J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그 무렵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도 급기야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던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이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고(피고인은 2015. 8.경 주식회사 탑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당시 경영난에 처해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1.부터 2015.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080,000원을 위 D과 합의 없이 2015. 7. 4. 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7: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G(여, 34세)과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용돈도 주고 명품 가방도 사준다."라는 말을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보지에 만 원짜리 넣어 주까?"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그런 말은 집에 있는 딸에게나 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현장 확인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병원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은 처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바닥에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손이 미끄러지면서 맥주병이 피해자가 있던 뒤편 벽에 맞았고, 그 파편에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H의 증언 내용, 두피의 열린 상처 외에 뇌진탕이 병명으로 명시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었던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업주이고, 피해자 C은 D 스타렉스 차량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위 스타렉스 차량을 위탁판매 하여 주겠다며 위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9. 2.경 F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판매하여 받은 판매대금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의정부지법 2015고단758 등 판결문 1부, 의정부지법 2015노3045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9. 08:00경~09:13경 대전 유성구 B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C의 D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만 7천 원과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금 절도),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수사),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현장임장일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소사장제)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9.부터 2016. 9.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9월 임금 3,232,1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32,352,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7.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을 '피고인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7.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2. 09:27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E, 피해자 F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G의 "H"., G의 홈페이지 확인 불가.G 회사에서는 홍보를 하지 않지만, 이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E의 일반사업자의 홍보는 페인트의 "페"자를 안다면 기가찰 노릇입니다. 현재 페인트 업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이를 사용하여 홍보를 한다면 이것은 이를 모르는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는 동네 약장수와 같습니다. 1. 현존하는 페인트로는 결로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2. 우주선 도막에 바르는 세라믹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3. 세라믹 코트는 세라믹 볼을 사용하는 통칭이지만 이를 부인하고 상위의 제품으로 홍보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키는 홍보는 해서는 안됩니다. 우주선 도막에 바르는 페인트?, 곰팡이 차단?(달콤한 말입니다), 3년이 안된 업체가 보증은 3년? 옛말이 생각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고, 몸을 해치는 것은 달콤한 법입니다. F의 "I". 일단은 홈페이지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F은 단열시공 업체로, 2013년까지 저희 업체와 페인트로 단열이 되느냐로 한참 공방이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단열 공사 후 마지막 마감용 페인트로 사용하던 "I" 만 시공해도 된다고 하네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겠지요. 단열공사 후 마감용으로 칠하던 "I" 생산업체 "F"과 "I"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일반사업자인 시공업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한 후 판단은 소비자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페인트 생산, 시공, 보증을 하는 법인사업체 국내에는 유일한 (주)C(J) 뿐이며, K아파트 (주)C(J) 본사에서 보증하며, K아파트의 공동구매 업체가 (주)C(J)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주)는 곰팡이 방지 광고를 하였을 뿐 결로 차단 홍보를 한 사실이 없고, 우주왕복선 외피단열재의 원료를 응용하여 개발된 단열 페인트라고 광고하였을 뿐 우주선 도막에 바르는 세라믹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F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게시글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만 만들어 두고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무실을 갖추고 타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결로 방지용 페인트를 제작·공급하는 업체로 피고인 역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결로 방지 페인트 I는 현대산업개발(주) 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결로 방지 시험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는 결로 방지를 주로 홍보하였고, 다른 시공 없이 페인트칠만 하면 단열도 모두 해결된다는 광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같이 단순한 단열 시공업체도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조서 1. M의 고소인 보충진술 1. 화면캡처채증자료, 카페 개시글 캡쳐화면 1. 시험보고서, 시험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부터 2013.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67,1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통장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실 인테리어 업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09호에서 'D'라는 상호로 두피케어샵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경 위 피해자 운영의 두피케어샵에서 피해자가 위 가게를 정리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품들을 처분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대신 판매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를 위탁받아 각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중고 TV 2대, 갈바닉기 1대, 미스트기 1대, 워터펀치 1대, 샴푸대 1대, 반자동케어 체어 2대, 적외선기 1대, 스팀기 1대, 자외선 살균소독기 1대, 발 안마기 1대,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 등 위 가게의 영업용 물품들을 인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70%를 판매 당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30일 이내에 판매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물품 중 중고 TV 1대를 12만 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와의 위탁 판매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 중 70%인 84,000원 상당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고, 나머지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2014년 4월경부터 5월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위 물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인수증 1. 물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5.경까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실은 2013. 3.경 피해자 D로부터 동해시 E 가공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6,500만 원에 도급받기로 계약하고 위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공사대금을 3억 7,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처음부터 공사대금이 3억 7,500만 원이었던 것처럼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D)는 원고(C 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서의 공사대금 3억 7,500만 원, 추가 공사비 4,020 만원, 부가가치세 2,620만 원, 합계 4억 4,140만 원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3억 2,900만 원을 제외한 1억 1,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위 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응소함으로써 피고인이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이면계약서) 1. 소장 및 판결문 사본(2014가합1228 공사대금) 1.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합1228 사건에 관하여 2015. 7. 14.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8. 5. 확정되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과 E, F의 공모관계 및 역할]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E, F은 위 도박사이트에 게임을 등록하고, 도박 수익금을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도금을 보내주면 이를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배팅 머니'로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배팅 머니'를 다시 손님들에게 계좌이체 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0.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G, 같은 시 유성구 H 등에 있는 원룸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 등(사이트 주소는 정기적으로 바뀜)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서 금액을 충전하게 하고, 그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합계 약 5,004,627,826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5. 11.경까지 E, F 과 함께 대전 대덕구 G, 같은 시 유성구 H에 있는 원룸 등지에서 사설 미니선물 사이트인 J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서 금액을 충전하게 하고, 그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가상의 투자를 하게하고, 투자 수익을 올린 회원들에게 불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미니선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상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한 K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을 것을 지시하였다. K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3. 1. 14.경 L, M에게 계좌 1개당 40만 원의 대여료를 주기로 하고, 대전 서구 도마동 439-6에 있는 국민은행 배재대학교 출장소 등지에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와 연결된 통장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또한 K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3. 4. 30. P에게 계좌 1개당 30만 원의 대여료를 주기고 하고, 대전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Q, R)와 연결된 통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K, M, P, F, E,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발견보고),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경위 등 수사상황 보고),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압수한 통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도박수익금 특정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생성된 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각 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대가 주고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3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조직적·계획적 범죄인 점, 도금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3. 7. 1. 경까지 공주시 B에서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C(일명:D)" 등에 접속한 후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우리은행계좌(E)에서 위 사이트 등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유한회사원포유 우리은행(F) 등]로 총 759회에 걸쳐 894,60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총 1,055회에 걸쳐 709,409,500원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계좌 거래분석에 대한) 사본 1.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123에 있는 동원로얄아파트 104동 앞 도로를 진해 방향에서 신촌로타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살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이 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금고 6월 선고형 :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미성년자의 중한 부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4:00경 대구 동구 C 112동 909호 소재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화장대 의자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부서진 화장대 다리(길이 40cm, 지름 4cm)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9주의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미확인에 대하여), 피해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와 관련하여 말다툼 도중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흥분상태가 가라앉은 직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119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여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져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6. 00:20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4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F 순경이 얼굴에 피가 묻어 있고, 울고 있는 여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G 경사로부터 피고인을 여자 친구와 분리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려고 하자, "니들 뭐야, 넌 빠져, 좃도 아닌 새끼가 여자 친구이니 그냥 가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하고 손과 어깨로 수회 G 경사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순경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년아, 거기서 손떼, 씨발년아, 넌 죽었어"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112 신고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 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D의 남편인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승용차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50m가량 그대로 진행시켜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상처 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3.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보 이용료를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결제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휴대폰 콘텐츠 정보 이용료를 결제한 후 결제대금의 약 50%1)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2.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 203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휴대폰 결제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341,0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166,000원을 휴대폰 정보 이용료 명목으로 결제하고, 결제 대금 중 합계 63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사이트 계정으로 환불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어플리케이션 결제 정보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확한 수치는 '6/11'로 보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일산복음병원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8세)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가구단지 골목에서 복음병원 방면으로 우회 전하면서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급정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면서 3차로로 계속 진행하여 그곳 사거리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 2차로로 진입하면서 2차로로 진행하려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3차로 쪽으로 밀어붙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09,4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경 1회의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22. 21:20 경 김포시 중봉1로 77 에 있는 '쭈꾸미일번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 호불상의 노래방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9.3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