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 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고 생활서비스(장례, 웨딩(돌찬지, 칠팔순잔치 포함),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영상자서전, 셀뱅킹)를 대행하는 업체의 지배주주인 사내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생활서비스(장례, 웨딩(돌찬지, 칠팔순잔치 포함),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영상자서전, 셀뱅킹)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8층에서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영업주소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생활서비스(장례, 웨딩(돌찬지, 칠팔순잔치 포함),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영상자서전, 셀뱅킹)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후 판매원이 될 수 있으며, 판매원(설계사)이 된 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면 2구좌당 375,000원(15,000×25개월)의 직접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고, 본인 100구좌 이상 이거나 본인 60구좌 이상 이고 산하 100구좌 또는 지사계약(계약금 5,000,000원)을 통하여 지사장이 될 수 있으며 지사장이 된 후 하위에 설계사나 지사장을 모집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구좌당 20,000×25개월=500,000원(직접판매수당)과 산하 설계사의 구좌당 실적에 따라 1구좌당 125,000원(5,000×25개월)의 관리수당과 산하에 지사장 배출시 1,300,000원(지사증원보너스)을 받고, 자신의 산하 설계사 또는 지사장의 직접 판매수당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산하 100구좌 이상인 지사장 3명 이상 배출하면 우수지사장이 되고 하위 설계사, 지사장의 직접판매수당의 10%를 분기별로 후원수당으로 지급 받으며, 우수지사장 3명 이상 배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본부장이 되어 하위 설계사, 지사장, 우수지사장의 구좌당 실적에 따라 첫달에는 본부산하 건수×5,000원, 둘째달 부터는 1,500×25개월의 관리수당과 직접판매수당의 10%를 후원수당으로 받는 등 본부장이 업체의 꽃이라고 하며 많은 돈을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각종 수당을 매개로 하여 본부장 - 우수지사장 - 지사장 - 설계사 등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2012. 8. 18.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65,446,170원 상당의 생활서비스(장례, 웨딩(돌찬지, 칠팔순잔치 포함),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영상자서전, 셀뱅킹) 대행 판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선불식할부거래업자등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장례, 웨딩 상품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급별 제수수료 지급규정, 본부장 후원수당 지급명세, 법인등기부등본, 강의장면 사진 및 영업관리이사 F 녹취록, B 홈페이지 게재된 성공사례 6명 출력본, B H 사진첩에 게재된 보상플랜 교육자료, B H 사진첩에 게재된 본부장 E 영업소개 자료, B 신규 승급마케팅 회의자료, 팀장 교육자료, 승급기준(안), 본부장 수당내역(F본부장-2016. 12월분), 셀뱅킹 수수료 지급내역, B 연도별 매출액 확인, B 마케팅(보상) 플랜 1. 내사보고(다단계 판매업 미등록 확인), 수사보고(검찰 증거목록 순번 18, 24, 28, 31, 44,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 등의 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5호(다단계 판매 방식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 등의 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5호(다단계 판매 방식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등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후원방문판매에 관한 법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다단계판매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후원방문판매자라고 하더라도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별다른 피해 사례가 없고 위법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