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76

범 죄 사 실 [2018고단976 사건 중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보령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모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급여가 나오지 않았다. 핸드폰 요금을 내지 못해 핸드폰이 정지될 것 같으니 18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급을 가불하여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향후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당한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세 건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피해가 그리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975] - 피고인 B 1. 2016. 4.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8.경 보령시 E에 있는 ‘F’ 매장 내에서, 피해자 G에게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리는 돈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에쿠스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었고 정해진 수입 없이 채무만 약 1,000만 원이 있는 등 돈을 빌려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에쿠스 자동차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피해자에게 줄 것이 아니었으며, 그 서류 및 자동차도 돈을 갚지 않은 채 곧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었고, 에쿠스 자동차의 가치도 위 빌리는 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에쿠스 자동차도 사실상 빌리는 돈에 대한 제대로 된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돈을 갚겠다. 위 빌리는 돈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코란도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었고 정해진 수입 없이 채무만 약 1,000만 원이 있는 등 돈을 빌려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코란도 차량은 피고인 명의가 아닌 렌트카 명의로 저당권이 잡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처분이 가능하도록 모든 서류를 피해자에게 줄 수도 없었고, 저당권을 빼면 위 자동차의 잔존 가치는 빌리는 돈에 크게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코란도 자동차도 사실상 빌리는 돈에 대한 제대로 된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76 중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보령 지역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피고인 A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 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고 다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반복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경 피고인 A가 변제능력이 없어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내가 돈을 빌릴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테니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나한테 빌린 돈을 갚아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중순경 보령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면서 “A의 부모님이 보령에서 ‘H모텔’을 운영하고 있고 위 모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 지하에서 나와 A가 함께 룸살롱을 운영할 계획이다. A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그 돈을 갚고, 월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변제하여야 할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룸살롱을 동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실제로 룸살롱을 동업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현금 2,7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현금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1. 2018고단975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G의 아들 친구)’이라는 제3자가 이 사건 차용거래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핵심인 ‘대여의 권유’와 ‘담보의 가치평가 및 취득’에 모두 깊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G의 진술도 처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에 부합한다. 만약 위 사실이 맞다면, 위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부터 주장한 I의 자격과 구체적 관여 내용(자동차 매매상으로서, G를 대신하여 담보의 가치 및 취득 가능성을 직접 평가하고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관리하였다는 취지)에 따라서는 위 피고인의 범의 혹은 기망이 부인될 소지가 크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I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현저한 수사 미진으로 그 입증이 부족하다. 2. 2018고단976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편취공모 가담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은 D와 피고인 A를 소개하여 그들 사이의 대여 거래를 알선하였을 뿐, 피고인 A와 편취를 공모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가담을 일관되게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D의 각 증언과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단순한 소개·알선을 넘어서 편취공모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의심의 여지를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의 가담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D와 피고인 A의 진술만이 있다. 그런데 당초 피고인 A만을 고소한 D는 물론이고 피고인 A도 원래는 피고인 B의 가담을 진술하지 않다가(특히 기망의 구체적 내용에 그 자체로 피고인 B의 공모 가담을 뒷받침할 ‘B의 룸살롱 공동운영 계획’이 포함되었다는 진술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대한 수사가 몇 달간 실질적으로 진행된 후에서야 비로소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D와 피고인 A는 합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민사적 권리나 책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가담 인정에 있어 이해관계를 같이한다. 이런 점에서 우선 이들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나.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의식을 비롯한 악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관여를 인정받음으로써 민사책임 외에도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할 유인이 있어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 이 사건 수사·기소 내용의 왜곡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객관적 정황과도 어긋날뿐더러 위와 같은 허위진술의 동기를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 A는 최근 이 사건 편취금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2017. 2.경 피고인 B을 고소하였다가 “고소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B이 자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홧김에 B을 무고하였다.”라고 자인하며 고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일응 허위주장에 바탕한 것으로 보이는 위 고소에는 ‘이 사건에서의 죄책 감경’이라는 목적이 적어도 부수적으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에서의 B에 관한 위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 설령 위 고소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는 A가 취하의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사정의 허위성을 의미하여, 결국 위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신빙성 부족을 의심하게 만든다. 라. 피고인 B과 D는 이전부터 ‘B의 소개에 따른, D의 제3자에 대한 대여’라는 거래를 계속하였던바, 이 사건 거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마. 비록 피고인 A의 편취금 사용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고인 B이 이익을 보았지만, 이는 ‘A의 B에 대한 기존 차용금(2,100만 원; B의 주장에 의하면 1,800만 원) 채무의 변제 및 새로운 대여금(3,000만 원; B의 주장에 의하면 2,500만 원) 채권의 취득’이라는 피고인 A의 법률적 이익에 수반한 것으로서, ‘공범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무상분여’라는 형태를 띤 전형적인 범행수익의 분배와는 결을 달리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