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40

범 죄 사 실 [2021고단64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에서 생필품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잡화 및 여성용 구두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공급처에 물품대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해야 하니 각 물품당 3,000만 원씩을 보증금 명목으로 주면 그 돈으로 휴지 및 여성용 구두 업체에 보증금을 지급해 물건을 확보한 뒤 인터넷으로 되팔아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잡화 및 여성용 구두 공급업체에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 ㈜F 명의 I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개월간 K 커피머신 판매 영업을 해서 잘 되면 K 커피머신 프랜차이즈 영업 계약을 할 수 있으니 같이 영업을 해 보자, 2개월간 임시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K 본사에 지급할 보증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 보증금은 2개월 뒤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K 본사에 지급할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8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2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 ㈜F 명의 L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024]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 M을 통해서 양말을 온라인 판매하고 있으니 5천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이후부터 매월 125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2019. 11. 19. ㈜F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이후 양말 판매 등이 원활하지 않아 직원들 4대 보험금, ㈜F 임대료 등 연체금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9. 3.경에는 1억 원가량을 투자한 투자자 N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말 판매 등으로 수익을 얻어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가 추가로 투자하면 이에 대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경 O 명의 P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40]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과 전화 통화) 1. 계좌이체 내역, I은행 계좌 내역 1. 위탁판매계약서 [2021고단7024]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계약서 1. 각 입금영수증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F), 입출금 거래내역(F), 입출금 거래내역(O) 1.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6440 1)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각 30,000,000원의 보증금은 사용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판매대금을 송금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할 경우를 대비하여 받은 보증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0,000원은 피해자의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미국 사업과 관련하여 M 벤더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프로모션 비용 2만 불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이후 피해자가 조기에 반환을 요청하고 관련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나. 2021고단7024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사실상 연 30%의 고금리 대여금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변제예정일보다 이른 시기에 원금 반환을 요구하고 외부 사정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21고단6440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영업한 후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 여기에 다른 사건의 피해자 B,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가 일부를 회수한 N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투자금 등을 받아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기로 비슷한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고단7024의 피해자 B과는 투자계약서를, 이 사건 피해자와는 위탁판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양 계약서의 내용은 제1항에서 B과 작성한 투자계약서에서는 ‘투자물건’, ‘투자금액’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와 작성한 위탁판매계약서에서는 ‘위탁물건’, ‘위탁 보증금’이라는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 뿐 각 계약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업무 범위, 영업방법, 업무추진방법 등은 거의 같다. 피고인 등의 주장에 따르면 위 투자계약과 위탁판매 계약은 그 실질적인 내용이 전혀 다름에도 양 계약서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증인 Q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나 Q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사실상 투자금에 가깝고 다만 그 돈을 그대로 반환한다는 취지에서 ‘보증금’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증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주된 주체는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영업을 하는 것은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종전 투자계약과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계약이라면, 피해자와 작성한 위탁판매 계약서에는 그 보증금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영업한 경우 그 물품 대금의 납부 시기, 정산방법, 보증금에서의 공제 등 관련 내용도 포함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업과 관련된 물품 대금의 납부를 독촉하거나 그 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다. 위탁판매서에 정해진 물품은 피고인이 지정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전에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한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영업의 규모, 그 판매 가능 여부, 이익의 정도 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가 영업한 규모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40여만 원 정도로 보증금 규모에 대하여 현저히 소규모이고, 그 물품 대금의 납부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은 매달 1,000여만 원의 수익금이 들어오지만 대부분 비용으로 소진되고 있어 큰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여유 자금도 거의 없는 상태이었다(증거기록 6번 피의자 회사 계좌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19. 11. 1.부터 2019. 11. 2.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N의 투자금 반환 등의 용도로 대부분 소모하였다(증거기록 102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체할 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자금이 거의 없고 자신이 지급한 돈을 다른 투자자의 반환 등의 용도로 대부분 소진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보증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커피머신 등의 국내 영업을 위하여 K 본사에서 요구하는 보증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변제기나 약정 이자 등을 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9. 11. 27. 송금할 당시 계좌의 거래기록사항 부분에는 ‘커피머신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등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다른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되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누는 SNS의 내용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019. 11. 27 이전인 2019. 11. 22. ‘K 견적서’ 등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이후 그와 관련된 이야기만 오고 갈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증거기록 141쪽 이하). 피고인이 당시 커피머신과 관련하여 관련 회사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회사는 커피머신 영업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84~86쪽). 나. 2021고단7024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8. 6.~2018. 10.까지 미국, 유럽 등으로 양말 등을 수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2019. 3.경까지 그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은 약간의 수익이 있었으나 운영비 등으로 소진되어 실질적인 이익은 거두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받은 5,000만 원도 2019. 1.경까지 거의 소진하여 2019. 3.경에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이었다(증거기록 207~217쪽. 각 입출금 거래내역 참조). 2019. 5.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그 자금 원천은 회사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이 아니라 타인을 통하여 조달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위와 같이 조달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계속하여 소진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00~330쪽). 피고인은 2019. 3. 25.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이를 2019. 5. 초경까지 모두 소진하였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고, 그중 3,000만 원은 2019. 4. 1. N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55~356쪽). 피고인이 2019. 1.경 낚시용품 수출 등을 추진한 사실은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증거기록 561~566쪽), 그 이후 수익 발생을 예상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를 추진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반환하게 된다면, 회사 영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이나 반환할 원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영업을 통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운영비 또는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죄는 확정적으로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 M을 통해서 양말을 온라인 판매하고 있으니 5천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이후부터 매월 125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양말 판매 등이 원활하지 않아 직원들 4대 보험금, ㈜F 임대료 등 연체금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말 판매 등으로 수익을 얻어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F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6. ~ 2018. 10.까지 미국, 유럽 등으로 양말 등을 실제로 수출하였다(증거목록 14~20번). 피해자로부터 최초 돈을 받은 2018. 11.경에는 물품을 수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고, 피고인이 수출한 물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일정액의 수익 발생을 예상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출을 통하여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다거나 즉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양말 등 수출을 통하여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피해자에게 제시한 6개월 후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수출한 양말 등 상품의 판매 부진 등과 같은 이후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