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F에서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점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현대해상화재보험 현장출동요원 및 렉카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보험회사에 수리비 및 렌트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3. 9.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내가 구입한 스즈끼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서 고의사고를 낼 것이다, 미수선 수리비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무등록 스즈끼 R1000을 H 명의로 등록한 후, H, I에게 '고의사고를 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I은 부친 J 소유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H가 운전하는 위 스즈끼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및 H, I은 2013. 09. 16. 00:20경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앞 교차로에서 고의사고를 내기 위하여 모였으나 여건이 좋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I에게 공모한 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I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이 1인 한정 (운전자 J)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I J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외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버지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말하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J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하고 가다가 앞서 가던 위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A는 피해 보험사에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3. 10. 15. 피고인 A 명의 한빛은행 계좌로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고, (주)케이엠팩토리에 렌트비 명목으로 2,600,000원, (주)에프엠자동차손해사정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250,000원을 각각 지불하게 하는 등 합계 7,8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합계 240,605,9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240,605,9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4. 15, 19:27 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 일방통행도로 끝 지점에서, O과 함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P은 도로 중간 지점에서 Q BMW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중, R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들은 P에게 전화로 "야, 간다"라고 말하고, P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넘어진 후 마치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R로 하여금 피해자 KB손해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 보험회사에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6,620,257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한 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합계 74,806,257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S으로부터 '외제 오토바이 2대를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낼 테니 미수선비로 챙겨 달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S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T에게 고의 사고를 내 줄 것을 제안하여 T가 이를 승낙하였다. T는 2014. 2. 16. 16:20 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V 식당 앞 도로에서 W 코란도 차량을 주차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S이 X 티멕스 오토바이 및 Y BMW 오토바이 2대를 위 코란도 차량 뒤에 주차해놓자, 후진을 하여 위 오토바이 2대를 고의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전화하여 마치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A는 피해 보험회사에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S,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4. 3. 1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X 오토바이 미수선비 명목으로 1,500,000원, 렌트비 명목으로 1,980,000원, 2014. 3. 18. 같은 계좌로 Y 오토바이 미수선비 명목으로 9,600,000원을 지급받고, 에프엠손해사정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3,3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합계 95,985,0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O, AA, AB, P, AC, AD, AE, I, H, AF, S, T,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J,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피해 금액이 합계 3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각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