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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쇼핑몰에서 피해자 E(여, 65세)과 함께 야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7. 4.말 일자불상 범행 피고인은 2017. 4월말 일자불상 02:00 ~ 03:00경 위 D 2층 여자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힘들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사탕을 건네주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탕비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아유 좋다, 넌 내꺼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4.말N5월초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월말 ~ 5월초 일자불상 02:00 ~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당이 떨어졌으니 사탕이 있으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바나나를 건네주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탕비실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날짜 변경 관련 야간반장 F의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발생 장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3:01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여인숙 부근에서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여인숙으로 약취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데이트하자. 3만원을 줄게 하러가자. 5분만 대주면 된다. 금방 끝난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학생인데, 아저씨한테 저만한 딸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아직 싱글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며 "돈을 줄게 나랑 하자. "며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28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편집조현병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오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43관리대대 B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6. 7. 19.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 경기 양주시 C, 202동 202호에서 2016. 7. 19. 양주동두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16시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할머니인 D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7. 27.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9. 1항 기재 장소에서 2016. 7. 27. 양주 동두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훈련 2차보충(6시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위 D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2016. 9. 5.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E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5.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 양주시 C, 202동 202호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전달자진술서, 각 수령증, 각 통지서전달확인서 1. 각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제명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영업소 영업팀장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피고인 팀의 영업사원(과장)이었다. 1.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11: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공원 주차장에서 자동차판촉물을 들고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소리가 날 정도로 손으로 세게쳐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10:0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 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 3. 2017.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말경 16:00경 서울 성북구 G빌딩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안으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I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각 상황,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및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팀 내 직장상사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이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27

범죄사실 2017고단57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G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G회사에서, 2016. 7. 18.경부터 2017. 3. 2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7. 1.~3. 임금 매월 각 2,800,000원 합계 8,400,000원, 2015. 9. 2.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6. 7.1) 임금 1,000,000원 등 총 9,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461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G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7. 9. 5. 퇴직한 I의 2017년 1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956,9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 1) 공소장에는 '2017.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7.'의 오기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0면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I에 대한 퇴직금 6,43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931,4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H, C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집유 중 전과) 첨부] 2018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L, M, I의 각 진정서 1. L, M, I의 각 진술서 1. 각 지불각서, 각 급여지급내역, 개인별 체불내역, 각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 7명 중 3명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H에 대하여는 전부, J 및 K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G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G회사에서, 2016. 11. 28.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2,000,000원, 2017. 1. ~3. 임금 매월 각 3,0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 2015. 2. 11. 경부터 2016. 11. 5.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9. 임금 2,807,000원, 2016. 10. 임금 3,591,000원, 2016. 11. 임금 450,000원 등 합계 6,848,000원과, 위 E의 퇴직금 5,719,593원 등 총 23,567,5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2. 9. 및 같은 해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4:00경 여주시 C에 있는 D 모텔 부근 노상에서, 트럭을 운전 하던 중 피해자 E(36세) 운전 승용차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진단서 제출) 1. 피의자들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쌍호쟁투인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보다 중해 보인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0:01경 서울 중구 C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가던 중 서울중부소방서 소속 소방장 D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소방장 D가 이를 제지하자 소방장 D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차 내부 CCTV 동영상 자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환경, 가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70세) 운영의 E 원룸 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F(여, 45세)와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9:3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출입문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플라스틱 신발받침대 시가 불상을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10. 19:30경 위 건물 301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우측 양말 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4cm, 증 제1호)를 넣은 채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위 301호 현관 방충망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방충망 손괴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위와 같이 위 과도를 우측 양말 안에 넣은 채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 7 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을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19:40경 위 건물 401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며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손괴된 방충망에 대해), 사진 3매, 수사보고(피해자 D의 폭행 피해부위 확인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현장 및 피해품 사진 9 매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보고), 수사보고(파출소 CCTV 확인), G파출소 CCTV 동영상 CD 1부 1. 유치인 행정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외국인등록증 미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도를 양말 속에 소지한 채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위협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F, D과 합의하였다.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30. 21:00경 위 건물 401호에서, 그 전날 외박을 하고 온 피해자 F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가전제품 등을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2시간이 경과하자 또다시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9. 21:00 경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귀가한 위 피해자에게 '일은 하지 않고 누구와 놀다 왔느냐'라고 추궁하다가 양손으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3.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7:30경 충남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흉기인 식칼 1개(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를 가지고 들어가 소주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카운터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없다, 소주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며 위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어 2회 가량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주병을 빼앗고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편의점 점주를 위협하여 소주 1병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괴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소주를 사먹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직접 반성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1.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네가 연대 보증을 서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네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준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로 인해 신용도가 좋아지면 다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 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4,000만 원이 있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더라도 신용도가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3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3.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아내가 대출이 있는데 4,000,000원을 주면 아내의 대출금을 갚고 새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3.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6월에 변제를 하겠다. 동서가 건설업을 하는데 공사비로 받은 약속어음이 6월에 결제가 되니 어음금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동서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1,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종합신용보고서 붙임)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함을 기화로 4,09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 원을 편취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그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소제기 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이나마 피해자에게 송금한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관계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4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19. 16:3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소 형화물로 보내고, 전화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0:30경 강릉시 남부로 139(노암동)에 있는 수원왕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 5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2017. 봄경부터 2018. 5.경까지 약 1년 동안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부위를 찍은 사진 5장을 촬영하고,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회사인 '(유) C'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D은 해체공사 등을 하는 건설회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종로구 F 1층 G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H 일대 약 8,000평의 부동산소유자들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슈퍼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매매하겠다는 매매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E에 건물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공사를 주어, 한달 이내로 철거작업에 착수하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동산 매매확인서를 받는 작업은 시행사업의 초기 단계로, 자금처의 투자 여부 및 건설사의 참여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 달 이내로 피해자에게 철거작업에 착수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 부터 2014. 4.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증언 1. 증인 J의 일부 증언 1. 입금내역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평택시청 건축과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액수 적지 아니하나 최근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원치 않는 점, 피해자 및 I는 철거업 종사자로서 사업의 현황에 관하여 비교적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 부사장의 지위에서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8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5. 13: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 D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씹할, 니들이 중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돈 받았어? 씹할놈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을 고지하자 화가 나, F의 목 부위를 오른팔 팔꿈치로 강하게 밀쳐 경찰관 의 범죄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음료냉장고 유리문(시가 불상, 가로 약 80cm, 세로 약 180cm)을 발로 세게 걷어차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192 피고인은 2017. 8. 22. 23:20경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교통 및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해운대경찰서 F 소속 경위 G에게 적발되자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차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차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미처 위 차량을 피하지 못한 G이 피고인의 차량보닛 위에 올라타 엎드린 채 와이퍼를 손으로 붙잡자 G을 매단 상태로 약 300m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209 피고인은 2017. 8. 22. 23:20경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H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민병원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옆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I J SM5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뒤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에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다른 교통상의 장애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¹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농도),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이동거리 확인 보고)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2017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부산지법 20153433) 사본, 판결문(부산지법 2016고단3932)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7. 9. 19.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3.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각 죄와 2017. 9. 19.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8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다만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단속 수치 미만인 0.034% 정도임)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다른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던 점,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자동차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사후적 경합범이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20: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주유소 뒤편공터에서, 동네 후배인 E으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한 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0:4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이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린다'는 주점 주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아 위 주점에서 나오던 중, 그곳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경찰이 새끼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4회 흔들고 주먹으로때릴 것처럼 F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G에게 "너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F, G) 1. 진술서(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