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97-1

범죄사실 2016고단1197 피고인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3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21.경 인천시 부평구 C 소재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정상 해지된 베가 R3 화이트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화상품권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개인 식별 번호, 이하 'PIN'이라고 한다) 번호를 보내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번호를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20:5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PIN 번호 3개(F, G, H)를 전달 받아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 부흥파출소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20만 원을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갤럭시노트3 공기계를 보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3경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25.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 부흥파출소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20만 원을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네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4경 제2항 기재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상호 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 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파인드라이브 IQ9000v 미개봉 네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11:14경 N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O)로 18만 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1. 5.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6경 위 라항기재 계좌로 29만 원을 교부 받았다. ¹2016고단2035 6. 피고인은 2015. 12. 5. 08: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부품인 cpu(인텔 I7-4790K)를 3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1. 09: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C 2016고단1197),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E, M, PC이상 2016고단1197), Q, S(이상2016고단2035)의 각 진술서 1. L, I, E, M, PC이상 2016고단1197), Q, S(이상2016고단2035)의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본, 거래내역서,입금영수증(이상 2016고단1197₁ )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며,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E를 제외한 6인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운 점,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결국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