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C의 대표자로서 P2P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자 명목 외에 플랫폼 사용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채무자 F으로부터 포천시 G 땅을 담보로 제공받고 채무자 F에게 5개월간 연 22.5%의 이율로 4억 3,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별도로 위 대부금액의 8%에 해당하는 37,840,000원을 플랫폼 사용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2017.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위 ㈜C 사무실에서 채무자 F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H 땅을 담보로 제공받고 채무자 F에게 4개월간 연 22.5%의 이율로 4억 원을 대부하면서 별도로 위 대부금액의 8%에 해당하는 35,200,000원을 플랫폼 사용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2017.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위 ㈜C 사무실에서 채무자 I으로부터 포천시 J 땅을 담보로 제공받고 채무자 I에게 4개월간 연 22.5%의 이율로 1억 8,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별도로 위 대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0,163,000원을 플랫폼 사용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금상환내역서, 합의각서, 대출자금관리내용, 각 대출거래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플랫폼이용계약서, 등록대부업체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채무자들이 지급한 플랫폼 사용 수수료는 대부업체인 ㈜C와 별개의 법인인 ㈜B와의 플랫폼 이용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위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이자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플랫폼 사용 수수료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이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P2P대출은 아래 그림과 같이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가 플랫폼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면, 자금제공자(투자자)가 해당 차입자의 신용과 자력을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플랫폼업체가 자신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하여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대부업체는 차입자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고 플랫폼업체는 차입자로부터 플랫폼 사용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대출방식을 말한다. 판시 각 대출은 P2P대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채무자 F, I은 대부업체인 ㈜C와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플랫폼업체인 ㈜B와는 플랫폼 사용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부업체인 ㈜C는 플랫폼업체인 ㈜B의 완전자회사이고, 두 회사의 대표자는 모두 피고인으로 동일하며, 사업장 소재지 역시 동일하다. 비록 ㈜C와 ㈜B가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판시 각 대출 과정에서 ㈜C와의 대출거래계약 및 ㈜B와의 플랫폼 이용계약은 동시에 이루어졌고, 대출거래계약서에는 ‘플랫폼 이용료’가 부대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모집이 완료되면 대출이 실행되고 대출 실행시 플랫폼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채무자가 자필로 답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등 채무자들이 ㈜C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B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어야 하므로, 위 플랫폼 이용계약은 대출거래계약 체결을 위하여 동원된 수단으로서 두 계약은 불가분의 과정으로 결합되어 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본문은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이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자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뿐이다. 채무자들의 입장에서 위 플랫폼 사용 수수료는 대출거래계약에 수반하여 지출한 돈으로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만일 대출 실행 과정에서 대부업자가 아닌 별개의 법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고리의 이자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용인하게 된다. ㈜B가 ㈜C와 별개의 법인으로서 채무자들과 ㈜C 사이의 대출거래계약을 중개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C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들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C와 채무자들 사이의 대출거래계약과 관련한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수수료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및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차입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까지 포함하여 그 이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담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 8. 27. 시행되었으므로, 판시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을 대부업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채무자들로부터 수취한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에 포함하여 이자율을 산정한 것은 판시 각 대출의 구조와 플랫폼 이용계약의 성격, 대부업법 규정의 법률해석에 의한 결과일 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였기 때문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부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대부업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체인 ㈜C와 별개의 법인인 ㈜B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한 것으로, ㈜C와 ㈜B의 관계 및 지배구조, 대출거래계약 및 플랫폼 이용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성격, 피고인의 학력 내지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자기행위의 위법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