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6: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주유소 마당에서, 피해자 G(56세)이 위 주유소 가격표시 간판 앞에 피해자의 택시를 정차시켜 가로막아 놓고 주유소 화장실을 가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막아서서 말다툼을 벌이 던중 피해자가 구청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덜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캡쳐 사진 1. 현장녹화CD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목격자 H는 경찰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고, 주유가 끝나고 세차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다가 피해자가 땅바닥에 퍼져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주유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부근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누르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CCTV의 사각지대로 사라진 후 목격자인 H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응시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되는데(수사기록 30쪽 이하, 51쪽), 이와 같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유형력을 행사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피해자는 CCTV 촬영이 되지 않는 택시 앞 쪽에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스스로 넘어져 폭행에 의하여 넘어진 것을 가장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자를 응시하면서 그와 같은 피해자의 가장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비난하고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위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H가 넘어진 피해자 쪽으로 가서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놔두고 돌아서서 주유기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34쪽), 피해자가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처라고 하면서 목 주위의 찰과상 사진과 피멍이 든 무릎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5쪽 이하),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의 멱살이나 목 부분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폭행을 가장하기 위하여 일부러 넘어진 것이라면 그와 같이 무릎에 멍이 들 수 없었을 것인 점(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어서 무릎을 땅바닥에 대고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앞으로 넘어진 것 같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주유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막았다. 피해자를 앞에서 막는 식으로 막았다. 차량을 빨리 이동시켜 달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당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어느 정도의 폭행은 인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모든 게 촬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택시가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라서 블랙박스 촬영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을 가리게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유소의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거나 피해자의 우측 견갑골 부위를 왼손으로 1회 감싼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유소 가격표시판 앞에 택시를 정차시켜 가로막아 놓고 주유소 화장실을 가려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구청에 신고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덜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4. 19:40경 평택시 비전동 한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통복시장 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3:51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흥국체육관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던 김천시 C 소재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식당에 자주 출입하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연인관계로 지내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구미시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건네받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15. 5. 11.경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전세계약금 명목의 2,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28. 경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하고, 2015. 5. 30.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을 약속했다가 파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횡령하게 된 경위, 횡령 금액 및 그 사용 내역(횡령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처벌 전력 없고, 2005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역시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2016고단1681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1. 00:52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현대홈타운 1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48 피고인은 2016. 9. 30.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중앙로 367 제일안경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71번길 78 금산로타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2016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에 있던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 손님이에요"라고 말을 하며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청취, 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물어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1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술에 취하거나 하면 쉽게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성향이 있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2. 7.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1:55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류면 거류로 702 동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부가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8:44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자신의 부인진료를 성의 없이 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씨팔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독용 포셉(핀셋 :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후 피해자 앞에 있는 데스크에 위협적으로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핀셋으로 직접 겨누어 위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고인이 현재 화순 E병원에서 알콜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9: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엔조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무면허 처벌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10:40경 불상지에서, D(가명, 23세, 여)가 헤어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D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D의 음부가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D의 동성 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E으로부터 전송받은 캡쳐사진의 영상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6고단1597, 의정부지법 2016노2164)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의 변심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변 사람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1.0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유료주차장에서, 그곳에 자동차열쇠가 꽂혀진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블루렌트카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D K5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E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차량종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절도 감경영역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2. 21.), 피해 차량이 회수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F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내일부터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해 달라. 지금은 돈이 없지만 위 병원이 내 소유이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H신협과 합의가 되어 있으니 12. 15.경에는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 그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은 피고인이 아닌 ㈜I의 소유로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인 J와 법인양도·양수 계약만을 체결한 것에 불과했고, 피고인과 H신협 사이에서 위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의가 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었던 까닭에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5.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합계 55,296,9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들여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공사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감경영역: 1월~1년(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을 참고하여(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직접 적용 배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 01:5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대리비 지급 관련으로 성명불상 대리기사와 시비를 하던 도중, 창원중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 순경 E가 불러낸 피고인의 동거녀 F이 위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몰래 지급하자, 화가 나, F에게 "씨발년아 니가 왜 대리비를 주냐"고 욕설을 하고,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치고,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수리비 약 134,585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이 제1항 기재 손괴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경사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4. 23:5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건너편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쓰러졌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 D 응급구조사인 소방교 E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구급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야 씨발, 이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 분당차병원에 도착한 후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혈압측정을 거부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7: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수영장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전신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속옷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일부만이 가려지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바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당시 피해자가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계속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 사실을 알고서는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1987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된 촬영의 내용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2:2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5번길 51 소재 성남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36세)이 과거 피고인의 지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며 피고인에게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폭행죄로 입건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도 수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폭력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고시원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집안에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3,3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던 쇼핑몰 사업이 어려워 계속하여 채무액이 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43,973,5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4,397만여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편취액 중 475만 원은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조기축구회 운동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잘 아는 언니가 일수놀이를 하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부 이자로 매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80만 원을 받아 40만 원은 내가 쓰고, 40만 원은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빌려줘 이자를 지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선고일 현재까지 실질적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 D가 피고인과 연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이 성립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2. 2. 06:0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4하 C 방에서, 위 판결에 따라 수형생활을 하던 중, 같은 방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72세)에게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면서 참견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눈을 부릅뜨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27.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위 서울남부구치소 4하 C방에서, 위 피해자 D이 코를 골면서 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 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판시 협박죄 간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폭행죄 부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협박죄에 대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지수거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언어 4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6:30경 안성시 D 앞길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1,000원만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1,000원짜리 지폐 1장을 보여주면서 근처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티셔츠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C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B 홈페이지 C에서 '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E'라는 화장품을 광고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F가 2003. 2. 26.부터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등록번호 G)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H'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함으로써, 위 화장품을 피해자의 화장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고 자료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영천시 급호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D'을 통해 만난 여성인 E(여, 22세)에게 현금 17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은 성매매 사실 부인하나, 피고인이 'D'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인 E을 만났다는 사실과 E에게 1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은 적어도 인정하고 있는 점, E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그로부터 17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점, E은 피고인이 벤츠 차량을 타고 왔고 성매매대금으로 17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찍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벤츠 17'로 저장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에도 E에게 연락하여 한 번 더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E 사이의 성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5: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종하체육관 인근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다가 목적지인 태화로타리에 도착한 이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울산 남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E지구대에서 피해자 및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자지 않아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위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법정태도로 보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종 전과인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3: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건설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도중 피해자 D(23세)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1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0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8. 07: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 대화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음주 또는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같이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4. 2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부근 공중화장실 내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쿠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표 1.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A의 소변), 감정의뢰 추가회보(피의자 A의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6:09경 고양시 덕은동에 있는 대덕산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72-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08%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