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인의 국내 의료관광 사업을 하는 ㈜E의 대표이다. 가. 수경인삼, 산야초 수출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4. 29.경 서울 서초구 F, 1007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수경인삼과 산야초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PEOP(생태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달라"라고 하고 피해자와 위 약재들의 중국 수출에 관한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재 수출에 관한 계약을 하더라도 PEOP(생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거나 약재를 중국에 수출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로 2,000만 원을, 2016. 5. 24.경 3,000만 원을, 2016. 5. 27.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인들 대상으로 국내 의료관광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12.까지 원금과 이자 450만 원을 변제하고, 의료관광 사업을 같이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었고 사무실 운영경비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가항 기재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며 중국 관련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개월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중국 I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자고 말한 J, K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도 K 및 J으로부터 기망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가.항의 금원이 오로지 수경인삼 등의 약재 수출만을 위해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중국 I를 상대로 한 의료관광, 각종 상품 수출, 인페이 카드 사업 등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이며, 공소사실 나.항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이 추진하던 중국 I 관련 사업 진행에 따른 수익을 예상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전후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I 관련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8월경 주식회사 L을 설립하여 한국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사업을 하던 중 K을 소개받게 되었고, K으로부터 중국의 I의 국제사업부 주임이라고 하는 J을 통하면 위 기금회의 회원을 상대로 의료관광 사업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그 후 위 K을 통해 중국에 있는 J을 만나게 되었고, J도 같은 취지로 I에 소속된 많은 회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위 법인명을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였다. M은 2016. 1월경 지인으로부터 중국의 I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산업이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던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M은 검찰 조사에서 지인이 자신에게 피고인 회사를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의료관광산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그 사업에 같이 참여하려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여 2016. 2월경 피고인을 만난 다음 피고인과 동업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중국에 가 J을 만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4.경 부산시와 중국 I 사이의 양로사업 업무협약 당시 부산시청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위 행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M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던 피해자를 2016. 4월경 만난 자리에서 중국 I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 등의 이야기를 한 바 있었고, 그 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여러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서 기회가 되면 중국에 진출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한편 2016. 5. 4.경부터 5박 6일 가량으로 부산시와 중국I 임원간의 양해각서(MOU) 체결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행사를 준비하던 중 M 자신에게 행사 때 중국에서 온 임원들에게 줄 선물, 식사비용 등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는 위 양해각서 체결행사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면서 그 행사에서 홍보할 상품이 있으면 선물을 주는 방법으로 홍보도 하면서 식사비용도 부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해자도 자신의 아이템을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행사 때 선물과 식사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 29.경 M과 함께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N도 같이 데려 갔는바, 피해자는 그 무렵 위 N 등과 인페이 카드(일종의 선불식 충전카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회원수가 많은 I 회원들을 상대로 인페이 카드 사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 N과 함께 갔고, 그 자리에서 N이 피고인에게 인페이 카드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각 일시경 각 금원을 송금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2016. 5. 12.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5,000만 원의 송금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M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이 없어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 같은 취지의 대여 요청을 받고 위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6. 5. 4.경에 있었던 위 양해각서 체결 행사 당시 중국측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는 수경인삼 제품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도 위 수경인삼 홍보를 하였으며, 참석자들에게 산야초 발효액을 나누어 주었다(M은 2016. 5. 4. I가 부산시를 방문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사업무를 기획하고 준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M은 피고인이 인페이 카드 디자인을 하고 한국어로 된 카드설명서를 중국어로 재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2016. 6월 초에 중국에서 I와 O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페이 카드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5. 피고인, M 등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J을 만났고, 그 때 P도 같이 동행하였는데, 위 P은 인페이 카드를 개발하는 사람으로 함께 인페이 카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라고 증언하였고, M도 위 일자에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중국에서 J을 만났다고 하면서 당시 J이 노령산업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의료관광, 수경인삼, 산야초 수출, 카드 등의 사업을 잘 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16. 6월 말경 M과 함께 중국을 재차 방문하여 J을 만났고, 당시 피해자는 J과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피해자가 직접 J이 지정하는 계좌로 약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피해자는 당시 J과 샤워기 등을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한편 M은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인페이 카드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⑩ 피해자는 2016. 6. 23.경 주식회사 Q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중국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해자이고, 이사로는 N과 M이 있었다. ⑪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J을 알게 된 후 중국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K, J에게 주어왔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위 사람들과 사업을 계속할 의사를 접고 K, J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위 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38942호)에서 검찰은 2017. 5. 10. J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J이 중국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J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 K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 ⑫ 피해자는 J에게 위에서 본 3,200만 원을 송금한 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없고, 현재는 J에게 돈을 사기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J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증인 R는 자신도 지인으로부터 J을 소개받아 돈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에는 자신도 J을 I의 국제부 주임으로 알고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였으나 J이 약속한 것이 전혀 지켜진 것이 없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위 J이 국제적인 브로커인 것으로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