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카드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강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C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업무를 제안 받아 이에 응하였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이다,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본인을 기존에 받았던 대출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사기법으로 걸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E 앞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1. 18. 1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F, E매장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D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메시지 내역, G H은행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외에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 D 빌라 신축현장에서 2019. 11. 9.부터 2019. 12. 18.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11월 임금 2,090,000원, 2019년 12월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1,4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자별 출력일보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가 하도급을 받은 경남 고성군 F 및 통영시 G에 있는 선박수리 작업현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5. 30.까지 공구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9. 11. 임금 1,200,000원, 2019. 12. 임금 4,500,000원, 2020. 5. 임금 1,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가 하도급을 받은 경남 고성군 F 및 통영시 G에 있는 선박수리 작업현장에서 2019. 11. 4.부터 2019. 11. 30.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 11. 임금 1,59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0.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프레스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2.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 임금 1,0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2.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14,3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0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명동삼거리 교차로 진입 전 도로를 B 쪽에서 명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정지선에서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부위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신호주기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1:39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2020. 1. 28.까지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F생, 여), G(H생, 여), I(J생, 여), K(L생, 여), M(N생, 여) 총 5명을 월 11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확인서 1. 각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밖의 이종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6년 전부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줄테니 소개비를 달라. 소개시켜 주는 여자와 사귈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이 ‘C’라는 가상의 인물 또는 ‘D’라고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15.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123,004,35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85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2. 25.경부터 의정부시 B건물 4층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언니인 C 명의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0:1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F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9. 16.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E를 위 마사지 업소의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서, 심사결정서, 출입국사법심사결정통고서 1. 단속사진 1. 여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현장에서 단속된 성매수자 F는 경찰 조사에서 마사지비용 7만 원을 현금입출금기에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속 당시 이 사건 마사지업소 카운터에서 압수된 증 제1, 2호증의 현금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성매수자 F가 위와 같이 계좌 이체한 7만 원은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에 고용한 종업원이 성매매하는 것을 묵인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7: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해두었다가 출발하여 우측 전방으로 진행시키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있어 보행자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진행시킨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87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53(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 A은 2019. 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해당 체크카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여오던 중 2019. 12. 중순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내가 준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거나, 인출한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 명의의 F은행 계좌 및 G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9. 12. 19.경 부산 중구 L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부산 중구 흑교로 5에 있는 기업은행 부평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피고인 C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5번 및 제48 내지 59번에 한함)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99만 원(피고인 C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 내지 47번까지의 인출금액 합계 2,199만 원 제외)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12. 중순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2018(피고인 A)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하나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유인책이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이 입금되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현재 신용등급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즉시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경 P 명의 Q은행 계좌로 83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07:47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은행 구로공원지점에서 전날 T으로부터 건네받은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P 명의의 Q은행 계좌에 입금된 834만 원 중 333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2020고단20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확인증 [판시 전과] 1.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B, C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하는 사람으로서, 2021. 2. 27. 19:00경 인천 부평구 B’ C동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위 빌라의 외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인 E호 현관 옆에 있는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창고에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노숙하는 사람으로 잘 곳을 찾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다른 범행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19. 9. 2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대구 북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9.경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7,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 등 9명의 고소장 및 진정서 4.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정58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부터 2020.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34,7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카톡내용, 계좌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이 사건 피해근로자에게 퇴직금 전액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에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13:00경 거제시 B마을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장평육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등 쪽에서 장평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줄알콜농도 0.18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및 견갑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0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가수원우체국 방면에서 D병원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8. 11. 06:3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D학교 병원에서 피해자가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설물관리 전문회사인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 소방시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을 점검·정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경부터 2021. 2. 5.경까지 위 D에서 화재수신기의 화재자동연동장치에 작동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고객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재자동연동장치를 정지시켜 작동하지 않게 하였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구경종, 비상방송시설, 제연설비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커튼, 시각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자동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경종, 비상방송시설, 제연설비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커튼, 시각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법인의 법인 진술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 1. 소방특별조사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피고인 법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화재자동연동장치를 정지시켜 위 장치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자칫 화재발생으로 인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A이 화재자동연동장치를 정지시킨 기간이 약 6개월 동안으로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주시 C,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양주시 D에 있는 창고 증축 공사 현장에서 유학(D-2)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1. 수사협조의뢰(불법체류 관련 요청) 회신,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실형 5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2021고정30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한성7.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 톨게이트부터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서이천 톨게이트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10,800원 상당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0. 09: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부가통행료 포함) 합계 4,904,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0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충남 논산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산물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6.경부터 2020. 8. 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3월분 임금 일부 2,500,000원, 4월분 임금 4,000,000원, 5월분 임금 4,000,000원, 6월분 임금 4,000,000원, 7월분 임금 4,000,000원 합계 18,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하이패스미납요금내역서 1. 상습체납차량진정의뢰건첨부자료 [2021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연 이율 14.9%인 원리금을 2019. 6. 15경부터 60개월 동안 균등하여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매수하면 이를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B 오토론(중고차) 대출신청서(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디자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21.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3월 임금 6,667,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6,667,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6,667,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6,667,000원, 2020년 5월 임금 3,225,968원, 같은 해 6월 임금 6,667,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6,667,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6,667,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6,667,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6,667,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6,667,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6,667,000원, 2021년 1월 임금 6,667,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380,960원 등 임금 합계 85,610,9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21.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1,798,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