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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1:20경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전동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4 경 서울 용산구 G,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거실에 이불을 깔고 피해자를 그 곳에 눕힌 뒤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상의를 모두 벗기고,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비 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도우려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5. 00:1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을 팔지 않고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손목으로 밀어 위 노래방 모니터 모서리에 피해자의 귀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야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뒈진다"라고 소리치며 위 G,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옥천환경사업소 진입로부근 4번 국도를 옥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피드럼이 설치된 도로공사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피드럼이 도로상에 나오는 것을 보고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 우측슬관절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8년 전 3회의 벌금 이외 별다른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써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 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832 판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선의 직선구간을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피드럼이 진행차로 1차로로 바람에 날려 굴러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교통사고현장을 목격한 참고인 G은 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진행 중 이유 없이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피드럼을 1차 충격 후 잠시 직진하는 것 같더니 좌측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드럼이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갑자기 굴러들어왔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렉카기사 H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사고지점이 아닌 사고지점 1백 미터 전' 지점에서 중앙선 부근에서 1차로로 넘어져 있는 피드럼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50~60 미터 정도 앞서 진행하던 힌색 차량이 피드럼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의 왼쪽으로 주행하는 것을 미리 확인하였다면 속도를 줄이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이 부득이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만촌네거리 쪽에서 궁전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의 신호등 신호가 황색임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수성교 쪽에 만촌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엑시브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신호체계 결과통보 1. 교통사고조사판단 소견서 1. 사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 이 인정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봉산사거리 쪽에서 국동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면서 운전하여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2세)을 보지 못하고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과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경우 구속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25. 15:08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면서 운전하여 차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던 점,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한 반면 피해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도주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1.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길에서 인천 연수구 동춘동 946 구석 말삼거리 소재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레이 차량을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과 함께 화성시 D건물 2층에 있는 'E'에서 업소 안쪽에 밀실 3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F(별명 : 'G')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8. 9.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위 'E'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7. 21:00경 위 'E' 숙소에서 태국인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8세,별명 : 'I')와 피해자 J(여, 34세, 별명 : 'K')가 평소 무단으로 외출을 하거나 자신의 남 자친구를 가게에 불러들이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J의 등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 등,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수첩장부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결과,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71

범죄사실 [2012고단33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4.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둔산동 캐피탈타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샘머리네거리 쪽에서 재뜰네거리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 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 측면 및 후방 주시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측면 및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만연히 2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2,99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4:16경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지하차도 입구 도로를 샘머리네거리 쪽에서 유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H,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2,410,6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95]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681번길 10 대전동부소방서 덕암119안전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6. 9., 2012. 8. 11., 2012. 8. 12., 2012. 9. 16., 2012. 9. 17., 2012. 9. 20., 2012. 9. 21., 2012. 9. 24., 2012. 9. 25. 등 총 9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들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2014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병역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 중 2차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죄를 저지른 후 장기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기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이 대마 약 0.1g과 일반 담배잎을 섞어 종이로 말아 만든 일명 대마 담배 1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피고인, B 및 E가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호텔 앞 돌담길에서, 동남아계 외국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11. 초순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약 0.1g씩 일반 담배잎과 섞어 종이에 말아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0.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남아계 외국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3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04:00경부터 같은 달 23. 04:00경까지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1g씩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만들어 약 10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1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만들어 A, E와 번갈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B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제2조 제4호(대마 매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0.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3년 6월 1) 제1, 2범죄(각 대마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 1년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3, 4, 5 범죄(각 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Pod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은 대마를 1회 흡연하였고,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20여 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2009.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고,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흡연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15: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간 후, 그곳 작은 방의 문을 열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바로 집 밖으로 도망갔으나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 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 16: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모텔 603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표 코크 본드 4개를 비닐봉지에 짜담은 다음 봉지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압수목록, 감정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 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GS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동 407-8 소재 토당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적게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잔금으로 받은 수표 뭉치를 손가방 안에 넣고 지퍼를 채우려는 순간 손을 뻗어 수표 뭉치를 낚아챈 후 그 중 500만원권 수표 1매를 손에 들고 밖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와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방에 잔금을 넣으려고 손에 들고 있던 돈의 한쪽을 피고인이 두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잡고 있던 수표를 놓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개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00만원권 수표를 들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수수료산출내역이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소액의 중개수수료만을 지급하겠고 하자 이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수표금액 상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9.경까지는 대구 달성군 B에서, 2013. 9.경부터 2015. 1.경까지는 경남 창원 성산구 C에서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D' 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캠핑용품을 매입하여, 'E'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그 캠핑용품 등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E'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위 사업장의 직원이었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 F 명의 농협 계좌(H),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그 물품대금을 수취하였는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 매출액은 매출에서 누락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된 매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이 발행된 매출만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남대구세무서에서 2013. 1.기분(1월~4월, 간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 629,817,160원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409,956,290원 상당을 누락시킨 219,860,870원만 매출액으로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4,099,56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기 ~ 2014. 2.기의 과세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0,617,71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신고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조정계산서, 조정후 총수입금액 명세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 계산서, 비용 등 계산내역서, USB 및 CD 1. 수사보고(순번 37,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에다가 누락된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서 스태프의 지위를 가진 직원들이 직접 물품을 판매한 매출로서 그로 인한 대부분의 수익은 스태프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지 등으로 경비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구두 제조에 필요한 미싱기계, 작업대 등을 설치한 다음 상표권자 살바토레 페라가모 S.P.A.사가 상표 등록한 '페라가모' 상표(등록번호 : 제466300호), 상표권자샤넬사가 상표 등록한 '샤넬' 상표(등록번호 : 제304806호),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상표 등록한 '구치' 상표(등록번호 : 제070354호), 상표권자 리버라이트 V.L.P.사가 상표 등록한 '토리버치' 상표(등록번호 : 제854054호), 휀디 아델레 S.R.L.사 가 상표 등록한 '휀디' 상표(등록번호 : 제466300호),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 제486180호), 프라다 S.A.사가 상표 등록한 '프라다' 상표(등록번호 : 제437056호) 등이 임의로 부착된 가짜 명품 구두 약 400개(정품 시가 약 3억 4,000만 원)를 제조한 후 그 중 약 300개를 위조 상품 공급책(일명 '나까마')인 D에게 개당 28,000원에 납품하고, 위 장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공장 내부 사진 -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경제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로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만 제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위조 상품 공급책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피고인에 의하여 검거된 위조 상품 공급책과의 처벌의 형평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8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 18:00경 양산시 교동에 있는 강서주민센터 앞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15개와 유공발판 16개, 삿보드 5개를 C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5. 20:00경 양산시 D 건너편 공터 야적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비계파이프 9개를 전항과 같은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2, 22:00경 위 가항 기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비계파이프 수개를 전항과 같은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E1) 와 공모하여 2012. 4. 26. 20:00경위나항 기재 야적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비계파이프 9개와 유공발판 1개를 전항과 같은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피해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고물상 거래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 공소사실 제1의 라.항의 'A'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함. 1. 피해품 야적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29조, 제30조(공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경부터 2009. 6.경까지 서울 양천구 C빌딩(202호, 208호)에서 'D'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09. 6. 20.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E'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강서구 F(4층)에서 'G 주식회사 강서지점'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2. 1. 20.경부터 2012. 7. 경까지 서울 서초구 H 서 'I 주식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3. 3. 4.경부터 2013. 5. 경까지 서울 강서구 J(4층) 및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K빌딩 201호에서 'L'라는 채권추심업체를 각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면서 M, N, O 등의 채권매매 브로커들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독촉,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1.경 서울 양천구 C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ecf.scourt.go.kr)에 접속한 다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차전42, 채권자를 'A', 채무자를 'P'으로 하여 '매매대금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848,723원을 지급하라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7. 27.경부터 2013. 11. 5. 경까지 사이에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자 명의를 'A', 'Q', 'R', 'S', 'T' 등으로 바꿔가며 총 6,723건, 청구금액 합계 7,364,337,460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법원 지급명령 신청내역 정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8부, E 등사업자등록증 사본 5부, 수사보고(A 전자지급명령 신청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T 전자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내역정리 및 법원 사건검색 등 첨부), 수사보고(A 전자지급명령 신청 범죄일람표 작성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채권추심의 규모, 범행기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구금기간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