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40

범죄사실 2013고단2040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E 아파트 126동 2105호에 대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인 피해자(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D는 전반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는 역할,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각 아파트 소유자인 G와 아파트 세입자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3. 28. 서울 영등포구 H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E아파트 126동 2105호', 보증금란에 '이억원정(200,000,000)', 존속기간란에 '2013년 2월 20일부터 2015년 2월 19일까지 24개월', 작성일자란에 '2013년 1월 20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J아파트 1동 205호', 임대인 주민번호란에 'K', 임대인 전화란에 'L', 임대인 성명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3. 28.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3. 서울 송파구 M빌딩 1301호 (주)F 사무실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2 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F의 직원인 N에게 성명불상자는 아파트 소유자인 G로, 피고인은 아파트 세입자로 각 자신들을 소개하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0 만원을 대여해 주면 2013. 10. 2.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13. 4. 4.경 6,000 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2353 피고인은 O, D, P, Q부장(이름 불상), R사장(이름 불상, 이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O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대부 사무실을 상대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아 이를 서로 나눠 갖기로 모의한 후, 위 Q은 대부업체 및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를 물색할 대출 전문 브로커를 섭외하는 역할, 위 Q부장은 O의 제의를 받고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 위 P는 가짜 세입자를 섭외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P의 제의를 받고 가짜 세입자 역할, 위 D는 아파트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을 섭외하는 역할, 위 R사장은 D의 제의를 받고 아파트 소유자 행세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2011. 3. 3.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조합원 번호 을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S 5층, T, U, V", 주택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W 9단지 아파트 906동 1001호"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T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T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2011. 3. 3.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W아파트 906동 1001호", 보증금란에 "보증금 이익이천만 원정, 220,000, 000", 임대인란에 "서울시 관악구 S 5층, U, V, T", 임차인란에 "서울시 구로구 X, Y, Z, B"라고 각 작성한 후 출력하여 T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T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2011. 3. 3. 장소불상지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동의서" 용지의 담보 목적물 목록란에 "서울시 성북구 W 9단지 906동 1001호, T, V, 전세보증금 220,000,000", 소유자 성명란에 "T, U, V"이라고 각 기재한 후 T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T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2011. 3. 3. 성남시 분당구 AA 소재 AB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에게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세담보 대출에 대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함으로써 수개의 위조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2011. 3. 3.경 피해자 AC(46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위 사장을 아파트 소유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B를 아파트 세입자로 소개하면서 "B가 서울 성북구 W 906동 1001호 AD 32평형 아파트에 전세금 2억 2천만원에 거주하고 있다, B의 딸이 화장품 가게를 내는데 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6,000 만원을 대출해주면 이자와 원금을 2011. 9. 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들로서는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A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수개의 위조사문서 행사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종범에 해당하고 분배받은 금액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동안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63만원을 공탁하였으며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