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1.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5.8.21: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자동 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뒤편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인 차량열쇠를 가지고 주차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50만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TG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5. 9. 02:15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H에서 미리 준비한 빠루, 드라이버,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 열쇠를 빠루로 젖히고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장 유리를 드라이버로 열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커플반지 86개, 목걸이 59개, 여자반지 98개, 귀걸이 1개, 시계 2개 등 시가 58,770,000원 상당의 귀금속 246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공소사실인 상습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가 먼저 공소를 제기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전이거나 이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를 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시까지의 절도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조 제6항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4.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노92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2012. 11. 22.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귀금속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그런데 2014. 4. 30.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도 같은 법조 제6항 위반죄로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범들과 함께 2011. 5. 8. 과 2011. 5. 9.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상습절도 범행 이전이더라도 두 공소사실은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2. 6.말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위치한 'C'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하는 객실 13개, 남자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맺는 객실 8개 등을 설치해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성명불상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80,000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E(30세, 여) 등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매월 평균 약 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거래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계산상 186,666,666원{= 21개월(2010. 9. 10.경부터 2012. 6. 10. 경까지) × 월 평균 2,000만 원의 매출 × 8/18( 대금 18만 원에서 피고인은 여종업원 등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취득함),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12. 5. 위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 E, F과 함께 2013. 7. 23. 15:50경부터 17: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G, 비동 204호(H아파트) 안방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각 5장의 패를 나누어 가지고 같은 모양의 2장과 3장이 맞을 경우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패의 숫자의 합에 따라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 내지 3,000원까지 돈을 걸고 판돈 합계 1,088,000원 상당의 속칭 '나이롱 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 최근의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사고를 당하여 척추장애를 입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상주시 C에 있는 밭의 일부에 관하여 점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D 등을 상대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총무로 있는 E 종중은 위 밭이 종중의 소유이고, D 등은 종중으로부터 위 밭을 임차한 사람이라고 주장해 왔다. B이 위 승소판결의 집행을 집행관인 피해자 F에게 위임하자, F은 B 소유의 쇠기 등과 나무판자에 '2013. 4. 15. 24:00까지 자진하여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을 최고한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부착하여 최고서 표지판을 만든 후 위 밭에 꽂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밭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표지판을 뽑은 뒤 이를 치워 은닉하여 피해자 F 소유의 문서인 최고서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인 쇠기둥 및 나무판자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3. 4.경 사이 위 장소에서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추장을 사용하여 장아찌를 제조하였음에도 장아찌에 사용된 고추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합계 28,883kg(시가 521,393,54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같은 달 31. 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추장 및 된장을 사용하여 "F"과 "G"을 제조하였음에도 고추장 및 된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172kg(시가 49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5.경 같은 장소에서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추장 5,060kg, 중국산 원료로 만든 된장 4,600kg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제조된 장아찌 52,086kg 가 1,041,720,000원)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적발경위서 1. 중국산 된장 구입처 추적조사 보고 1. 압수수색 현장 재고내역 보고 1. 우체국쇼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물량 특정보고 1. 장류, 장아찌류 판매처 ㈜이조식품 추적조사 결과보고 1. 중국산 혼합양념 구입내역 첨부보고 1. J회사 판매내역 전화확인보고 1.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특정보고 1. 수입산 재료 구입물량 특정보고 1. 장아찌 제품 위반물량 특정 보고 1.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재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각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병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각 원산지 위장 판매 내지 보관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특히 피고인의 범행대상 품목이 그 생산지역의 대표적 특산품으로서 국내산 장류제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원산지의 허위 표시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관악구 C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에 있는 수협 봉천동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통장거래내역 등(E)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실제로는 접근매체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미성년자로서 소년보호사건과 기소유예 전력만 있을 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56세)은 2013. 7. 19. 위 D식당에 일용직 파출부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인 F과 공동하여 2013. 7. 19. 22:45경 위 D식당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주 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소금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F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상해진단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주요한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조사 당시 경찰관에 피해로 인한 상처를 보여주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3. 5. 16.경 서울 강서구 B빌라 102호 자신의 집에서, 2013. 6. 18.부터 6. 20. 까지 52사단 215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C의 고발인진술서 1.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1.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보충훈련을 모두 이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278>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C건물 303호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1,300,000원을 빌려주고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000,000원을 교부하되, 열흘에 200,000원씩 모두 7회에 걸쳐 총 1,400,000원(연 이자율 689%)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3고정622> 피고인은 2011. 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을 갚을 때까지 매주 10만 원(10만 원당 2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 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40만 원을 대출을 하는 등 법정이자율을 초과(연 이자율 1,300%)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대부업 등록증) 1. 수사보고서(이자율 계산 결과 첨부보고) 1. 내사보고(이자율 계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초과 대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03:30경 잠을 잘 곳을 찾던 중 익산시 C아파트 102동 222호에 있는 피해자인 친구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청소년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절도범행으로 소년원입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출석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 자수하였고, 이후 약 한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201동 2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3. 7. 8.경 멱살을 잡으려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거나,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에게 머리를 들이받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팔을 다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수사기관이 비교적 용이하게 피고인의 무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B, C에서 'D'라는 인터넷 쇼핑몰(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제조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5.경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슈트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등록번호: 0304800호) 샤넬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프 슈트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분) 기재와 같이 상표등록한 34개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고, 2013.1. 31. 샤넬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7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현품압수분) 기재와 같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53점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판매 위조상품 사진, 판매내역 출력물, 사진 출력물, 압수한 현품수량 내역, 위조상품 표시, 판매리스트, 스타우트 등 진품시가 회신문, 위조상표 등록현황, 상표등록원부, 구매자통화결과(전체), 구매자통화결과, 각 상표법위반내역(추가-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소지, 판매행위를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침해한 등록상표의 수나 판매량이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6:3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엔제리너스' 커피전문점 앞 도로를 '뉴스 나이트클럽' 방면에서 '썬샤인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82세)와 E(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위 및 아래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함 유리한 양형요소 : 합의, 초범, 종합보험 가입,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0:50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지하 1층에서, 그 전에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이 경매처분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 앞에 걸려있던 플래카드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 소유의 의자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지하 건물 벽면에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88

범죄사실 [2013고단43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30.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 전하여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밑 도로를 용전사거리 쪽에서 홍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홍도육교 밑 회차로에서 용전사거리 쪽으로 유턴하던 중 전방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뒤따라오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7,84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28] 피고인은 2013. 11. 16. 22:4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 이로 인 해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동종 전과(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33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5. 21. 21:0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10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 취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 2013. 5. 22. 12:00경 위 C빌라 104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3. 피고인은 2013. 5. 22. 21:00경 위 C빌라 104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달 24. 10:00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쌀로 밥을 지어 먹고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불상의 과일과 과자 등을 꺼내 먹은다음 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약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을 잘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 13. 17:0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1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마약의존을 끊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약 10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범행이 1회의 단순투약에 그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마약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8.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곡동 995-3에 있는 관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을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의정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2629] 피고인은 2013. 8. 2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대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980]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3. 8. 28.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13. 12. 6.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5.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9. 20:00경 김해시 B주택 1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15: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 용주사기 3개에 넣고 물에 녹인 상태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압수조서, 수사보고(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조세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1. 19. 19:3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 주면 대금 전액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 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21,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3병,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 동작구 B, 108동 1205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로부터 전달받고도 'E종교단체'이라는 종교적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종교단체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입영을 기피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역 부근을 지나는 6호선 지하철에서 성명 불상의 50대 여자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5,000원과 빨간색 여자 지갑이 들어 있는 파란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5. 11: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교회 2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E가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파란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6. 14:40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4층 G 피씨방에서 피해자 H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1. 6. 19:50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입구역 부근을 지나는 신분당선 강남역 방향 지하철에서 피해자 I가 졸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6. 19:55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입구역 부근을 지나는 신분당선정자역 방향 지하철에서 좌석 상단 짐칸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다고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품 사진 1. J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14. 1. 10.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4:00경 공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산에 올라가 자신이 근처 문구점인 "E문구사"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홈스타" 공예용니스 17병을 열고 미리 구입하여 둔 비닐봉지에 부어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결과 첨부),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당일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경부터 서울 강남구 B 2층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정금액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 외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2. 7. 24.경 강화군 D에 있는 E의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동인으로부터 6,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에 속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