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1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위치한 E에서 피해자에게 "이 가게를 개업하기 전에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 판매가 적발되어 세금 1,5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위해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F 커피숍을 5,0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위 커피숍이 매각되면 매각대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10. 13.경 위 세금을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을 세금 납부가 아니라 불법 스포츠 도박의 도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커피숍 보증금 1,000만 원 중 600만 원이 밀린 차임으로 공제되었으며 별도의 권리금도 없었기 때문에, 커피숍이 매각되더라도 400만 원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은 채무 4,000만 원,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 2,000만 원, G에서 대출받은 7,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무 2,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매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1,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J과 광주 북구 K에서 L 음식점을 동업으로 개업하되, 피고인은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고 피해자는 자금을 제공하여 수익을 3:7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광주 광산구 M아파트 상가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인테리어를 내가 직접 하면 외부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 인테리어 등 개업비용으로 6,2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직접 인테리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게의 인테리어 비용이 3,000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였고, 나머지 3,200만 원은 위 커피숍의 운영자금, 체납된 세금 납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의 도금, 생활비, 개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6,2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에 대한 인테리어 등 개업비용 명목으로 2017. 9. 4.경 3,000만 원, 2017. 9. 5.경 3,100만 원, 2017. 11. 8.경 1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대질),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부, 수사보고(고소사실 중 1,000만 원 사기 부분 관련), 수사보고(납세내역증명 첨부보고), 피해자 J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송금의뢰 확인증,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소인 및 고소인 제출 견적서 비교정리), 피고소인 및 고소인 제출 견적서 비교정리 1부, 피고소인 제출 주방기구 세부사항 사본 1부, 고소인 제출 2017. 11. 11.자 ㈜P 견적서 사본 1부, 수사보고(피고소인 A 제출 견적서 비교 정리), 피고소인 A 제출 견적서 비교 정리 1부 ,견적서 사본 1부, 사용내역(J), H 예금거래내역서, Q은행 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송금 7,200만 원 관련 피고소인 A의 H계좌거래 특이사항 및 관련자료 첨부보고), 피고인 다른 계좌로 이체한 내역 정리, 스포츠토토 도금으로 사용한 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사실 사기 관련), '피고소인이 고소인 J에게 준 견적서와 소명자료의 차이점 비교정리' 1부, 수사보고(인테리어 공사 관련 페인트 비용 차액보고), 수사보고(페인트 작업자 R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닥트작업 시공자 S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철거압롤 작업 관련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가스설비 업자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목작업 관련 T 결제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J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가 실제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상당부분을 사설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한 점, 피해금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B에 대한 2017. 6. 7., 2017. 6. 19. 및 2017. 7. 7.경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M아파트 상가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커피숍에서, B에게 "E 가게를 개업하면 매달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인테리어 비용 등 개업 자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매월 수익금은 200만 원씩 나누어 갖자. 인테리어 등 개업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니 네가 그 절반을 나에게 주면 나도 같은 액수를 투자하고, 내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여 비용을 절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게의 인테리어 등 개업비용이 21,571,729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였고, 자신은 B이 투자한 금액만큼을 투자하지 않고 4,000만 원의 허위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도 B과 동일한 금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속일 생각이었으므로, B이 위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투자하거나 3,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위 가게의 인테리어 등 개업비용 명목으로 2017. 6. 7.경 16,000,000원, 2017. 6. 19.경 721,750원, 2017. 7. 7.경 1,000,5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H계좌 (I로 17,722,2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일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 내역과 사후에 B에게 제공된 견적서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견적서를 부풀려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검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7,721,250원보다 많은 금액을 위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업자나 인부들에 대한 전화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용한 인테리어 비용이 21,571,729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1권 511쪽), 위 금액은 미장대금(피고인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과 같이 공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시공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빙자료가 없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금액은 고소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권 362쪽, 사실확인서 작성자 U은 목작업에 소요된 비용이 인건비를 포함하여 6~70만 원일 것이라고 기재한 바 있으나, 이는 카드결제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재비용 1,230,500원(수사기록 1권 373-1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에 기초하여 과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최초 언급한 3,000만 원의 예상비용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거나 허구에 가깝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액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마지막 검찰 조사 과정에서 1,8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권 516쪽),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동업자금을 지급받을 무렵인 2017. 6. 초경 피고인의 계좌에는 2,0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기 전에 V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대부분은 실제 지급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는 B과의 동업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된 계좌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지출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자금에서 사용된 것인지 혹은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동업자금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명백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가 작성, 행사된 것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동업자금을 지급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2018. 1.경의 일인데,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현금으로 지출하여 증빙이 어려운 부분을 맞추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금액을 끼워 맞추는 바람에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것이며,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을 무렵부터 위와 같은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B을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W, N와 X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B은 N의 친형으로 피고인과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 주점에서, W, AA이 있는 가운데 "B이 'E'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1,800만 원이 들어 있던 사업자통장을 가지고 잠적해버렸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식당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식당의 운영을 그만두고 잠적을 할 당시 B이 관리하던 사업자통장에는 1,268,435원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이, B이 관리하던 공과금 통장의 잔액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일단 피고인이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일시에 통장 잔고에 관한 언동을 한 점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W은 '피고인이 "N 형(B)이 공과금이 들어 있는 통장을 갖고 잠적했다"라고 말하여 그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통장 잔액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통장잔액에 관한 위 언급은 W 등으로부터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를 받고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B이 식당 동업 중 잠적한 사실 및 그가 공과금 통장을 관리하고 있던 사실은 검사도 이를 허위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설내용과 발설동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설령 공소사실 기재에 불구하고 검사의 기소 취지에 'B이 공과금 통장을 들고 잠적하였다'는 진실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동업자인 B이 공과금 통장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이상 피고인과 B이 운영하던 식당 영업에 곤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당시 잠적중이던 B을 찾기 위하여 노력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언급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동업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은 광주 북구 AB에서 'AC' 주점을 개업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주점의 인테리어를 맡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외부업체에서 바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내가 직접하면 외부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저렴하게 2,200만 원에 할 수 있다. 위 금원을 주면 내가 직접 인테리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게의 인테리어 비용이 1,750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였고, 나머지 450만 원은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2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경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무죄 부분 제1항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일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위 주점 인테리어 공사비용조로 2,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C의 주장과 달리,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무렵에는 구체적인 지분출자 방법이나 수익분배비율, 손해발생시 분담비율과 같은 동업조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없었다. 한편 C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이나 C이 당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군인 신분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당시 '수익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C의 해외파견시 주점을 관리해주면 복직 후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 주점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공사를 의뢰하고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동업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의 지휘·감독 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한편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소 17,596,800원(피고인은 공사비용으로 1,924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상을 위 인테리어 공사에 실제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약 2개월 남짓 기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도한 이윤추구에 대한 도의적 차원의 비난이나, (C이 주장하는 공사 하자가 사실이라면) 공사 하자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되, 위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 동업 내지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을 투입하여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하였다면, 시공 금액의 25% 남짓 되는 금액을 개인적 이익으로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윤추구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현저히 불공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사 금액을 다소 과장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언동이 신의칙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