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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9세), 피해자 C(여, 80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1.경 서울시 서대문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 냄비(너비 3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경 서울시 서대문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 C가 옆에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서울시 서대문구 D건물, 1층 로비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맷으로 피해자 B의 머리부위를 내려칠 듯이 협박하였다. 2. 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시 서대문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C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모 목을 잘라 F 로터리에 걸어놓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정신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C에게 "강제 응급입원을 시키다니", "두 분이 동의 싸인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자나요", "나 여기서 환자복 찢어서 이은 다음에 자살할 겁니다", "오늘 안으로 못 나가면 언젠가 퇴원하겠죠 뒷일 좀 생각하시고 오늘 안으로 빼주세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서울시 서대문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엄마, 아빠 둘 다 죽이려고 준비했는데 아빠가 자지 않아 죽이지를 못했다. 요즘 누가 칼로 죽이느냐 플라스틱 밴딩으로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0. 17:30경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너 나하고 한판 붙자, 이 새끼 가서 죽여버리겠다, 엄마 아빠 둘 다 죽여버리겠다, 이 씨발 새끼, 씨발 새끼 지금은 경찰이 있어서 못가고 다음에 와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두고 보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3.경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어떻게 나를 고발할 수 있느냐, 그 동네는 끝났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원룸 나설 때 조심해라, 갑자기 와서 옆구리를 칼로 찔러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새벽 서울시 서대문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왜 잠을 자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제출 문자내용 1. 피해자 협박시 사용하였던 칼 사진 등, 피해자 머리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협박시 사용한 헬멧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떨어져 지내게 된 후 별다른 수입이 없이 지내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도박에 빠지는 등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진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던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앞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거니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심하게 욕설하고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렵다. 특히 부모인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누나들은 피고인의 온갖 패악을 감수하면서 오랜 기간 피고인을 돌보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부모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어떤 계기도 찾을 수 없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데다가,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지인 C, D, E, F과 눈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12. 28. 00: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남문교회 앞 이면도로에서, G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에 C, D을 태우고, E과 F이 타고 있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마치눈길에 미끄러져 우연하게 사고 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병원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2,235,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병원비 등 명목으로 76,111,81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지인 I, J, K, L, M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4. 6. 10. 경 서울 관 악구 신림동 소재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에서, N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I, J, M, K, L가 타고 있던 O 올뉴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하게 사고 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병원비 등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담당 직원에게 고의 교통사고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지인 P, Q, R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6. 22:0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등촌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렌트한 S 아반떼 승용차에 P, Q, R를 태우고 운 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던 T 운전의 U 쏘나타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하게 사고 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5,070,31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6, 1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치료비 등 명목으로 12,696,88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W, X, Y, Z, AA, AB, AC, AD, AE, Q, R, P, AF,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T,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의 각 수사의뢰서,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분석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5의 죄, 범죄일람표 순번 6~17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조직적 보험 사기 범죄, 다년간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또는 공범들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 편취 금액, 범죄 수익,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마 6호에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베어링을 납품해주면, 납품 대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3천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베어링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에 합계 20,572,394원 상당의 베어링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납품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을 받은 베어링을 제3자에 공급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대금으로 다시 베어링을 개인업자에게 납품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개인업자의 이름도 모르고 위 납품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다,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어 왔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고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8. 10.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2015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1:0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437에 있는 노원구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18세)에게 "너 뭔데. 왜 살아. 뒤질래. 쳐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왼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올려 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에 신발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현수막 손괴 관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이주대책위원회가 천막농성을 하면서 그곳 노상에 설치해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현수막 1개를 손으로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휴대전화 손괴 관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던 B의 친구 피해자 E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휴대전화의 화면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0. 21:20경 위 노원구청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신분 확인을 요청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며서 위 G에게 "야 너 맞을래, 너 뺨 데기야. 뒤질래. 맞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G이 동료 경찰관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수막 재물손괴 피해자 확인) 1. 상해진단서 1. 상해 피해사진, 휴대전화 손괴사진, 현수막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죄의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가 수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 여)과 약 1년간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3:5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가지고 있던 전동드릴을 이용해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에 나사못 2개를 박아 출입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행위자에게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려는 인식과 의사, 즉 감금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판단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로는 B 작성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사진 추가 첨부)의 기재 및 압수된 전동드릴의 현존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B을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함께 살고 있는 B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B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그에 대하여 자신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B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은 연인 사이로 2019. 7. 13. 당시 공소사실 기재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7. 13. 18:30경부터 20:00경까지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B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소주 1병 반 정도를 더 마셨다. 피고인은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B은 피고인와 말다툼을 하다가 짜증이 나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자동차로 가서 그 곳에 실려 있던 피고인의 전동드릴(압수된 것)과 못주머니를 꺼내 주면서 "가"라고 하였다. B은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B은 평소에도 피고인과 술을 함께 마시다가 다툼이 생기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놓아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면). 피고인은 B의 집으로 돌아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B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서 "너 나오지마"라고 하면서 위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B의 집 출입문 두 곳에 못을 박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문에 못을 받은 이후에도 출입문 근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B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한 후 직접 전동드릴로 출입문에 박혀있던 못을 제거하였다. 출입문에 못이 박혀 있었던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는데, 위 시간에는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과 말다툼을 벌인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B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하면서 자신은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22.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 그 부동산을 되팔아서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사무실 운영비, 다른 채무 변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8.경 전항의 사무실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H상가를 매입한 다음 그 상가를 되팔아서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상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J)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제1항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양평땅을 매입한 다음 그 땅을 되팔아서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제1항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땅을 매입한 다음 그 땅을 되팔아서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사무실 운영비, 다른 채무 변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J)로 1,950만 원, 합계 2,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제1항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에게 "L 상가를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라. 이익금이 나오면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상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J)로 500만 원, 2012. 4.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 M)로 3,000만 원, 2012. 5. 3.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입금거래내역서, 피의자제출 피의자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B은행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우리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D)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형식으로 연 4%의 금리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4. 2. 14:39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B은행 사당동지점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B은행 사당동지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4. 2. 15:3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B은행 방배동지점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내역 조회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출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방조범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총 피해금액 1,200만 원 중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600만 원이고 나머지 600만 원은 출금정지로 인출되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관리하고 위 업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자, 피고인 B는 일당 5~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장소까지 안내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4월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업소에서, 지하에 술방(노래방) 1개, 창고, 1층에 침대가 있는 밀실 2개, 주방 1개, 술방(노래방) 1개, 화장실 2개 등, 2층에 술방(노래방) 2개, 침대가 있는 밀실 6개 등을 갖추어 놓고 F, G, H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1개, 노래방이 설치되어 있는 술방 4개 등을 갖추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범죄수익 확인 - 피의자 A, C 전화조사) 1. 단속 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유흥주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운영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1999.경과 2012.경 동종 범죄인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2017.경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호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영업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영업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8.경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동종 범죄인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식품위생법 위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특히 2017.경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은 2015. 8. 11. 인천광역시 서구 E 지하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기계 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8. 1.부터 2017. 1. 31.까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로부터 대금 55,000,000원을 받고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G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무인, KTC-303) 1대를 설치·해체 및 임대해 준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C의 대표이자 '서울 성북구 G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현장관리자 겸 설치·해체 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7.경 C의 팀장 B, 피해자 H(남, 36세), 외국인 근로자 I에게 2016. 7.경 위 성북구 G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한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은 그 성질에 비추어 근로자의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성이 큰 공사이므로 사업주는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해체할 타워크레인의 구조, 상태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해체 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등 그 작업에 따른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해체 대상인 타워크레인의 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크레인 작업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기존 샘플에 맞춰 현장상황이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F에만 제출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는 해체할 타워크레인의 구조, 해체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아 작업계획에 따라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도 없고 한전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B, I에게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B, 피해자 등은 해체 대상 타워크레인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의로 해체작업을 하던 중 카운터 지브에 인양고리를 연결하는 러그가 6개임에도 4개에만 인양고리를 연결하였고, 피해자는 카운터 지브가 수평으로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유도로프를 걸기 위해 카운터 지브 위에 올라갔다가 카운터 지브가 수평을 잃고 90도로 기우는 바람에 35미터 아래 공사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2:0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7.경 위 성북구 G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1항과 같이 C의 대표 A으로부터 위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타워크레인을 해체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팀장으로서 팀원인 피해자 H(36세), 외국인 근로자 I와 함께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등과 함께 지상 35미터 높이에 있는 타워크레인의 카운터 지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팀장으로서 피해자 등 작업자로 하여금 미리 해체할 타워크레인의 구조를 확인하여 해체 순서 등 작업계획대로 해체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고리를 부착설비 등에 고정한 상태로 작업하게 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해체 대상인 타워크레인의 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카운터 지브에 인양고리를 연결하는 러그가 6개임에도 4개에만 인양고리를 연결하여 수평으로 고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 고리를 부착설비 등에 걸지 않은 채 유도로프를 연결하기 위해 카운터 지브 위에 올라가게 하여 위 카운터 지브가 수평을 잃고 90도로 기우는 바람에 35미터 아래 공사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2:0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2016. 12. 27.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에게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인 '파리게이츠' 티셔츠, '데상트' 츄리닝 등 204점을 6,328,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F에게 파리게이츠, 데상트 등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의류 총 1,069점을 32,978,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각 등록상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7.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위 F으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타이틀리스트' 티셔츠 8점 등 의류 28점을 930,000원에 매입한 후, 그 무렵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기재와 같이 위 F으로부터 '파리게이츠', '타이틀리스트' 등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의류 총 264점을 5,711,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함으로 써위각 등록상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중구 신당동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너편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타이틀리스트' 점퍼 32점 등 의류 40점을 1,395,000원에 매입한 후, 그 무렵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의 기재와 같이 위 F으로부터 '파리게이츠', '타이틀리스트', '빈폴', '닥스', '데상트', '아디다스', '캐나다구스', '나이키' 등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의류 총 682점을 21,867,7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함으로써 위 각 등록상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트라제XG 차량에서, 손님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F 등으로부터 구입한 '뉴발란스', '타이틀리스트', '디스커버리', '파리게이츠', '나이키', '데상트', '르꼬끄', '아디다스' 등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의류 1,241점을 차량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위 각 등록상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7.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노상에서 손님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파리게이츠 반바지 2점 등을 177,000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I 마티즈 승용차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파리게이츠, 타이틀리스트, 닥스, 디스커버리, 빈폴, 린드버 그 등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의류 248점을 총 9,555,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불특정 구매자를 상대로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위 각 등록상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등 1. 브랜드 진정상품 가격표 1. 상표등록원부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상표법 제236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