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11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1. 28.경 서울 종로구 J에서 'K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2014. 2. 14.경, 피고인 C은 2014. 2. 17.경, 피고인 D은 2014. 12. 22.경, 피고인 E은 2014. 2. 14.경, L은 2016. 9. 5.경, 피고인 F는 2014. 2. 17.경, 피고인 G는 2014. 2. 17.경, 피고인 H은 2016. 5. 16.경 각각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사람이고, 피고인 I은 2016. 9. 5.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된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L은 피고인 B이 서울 종로구 J 2층을 임차하는 등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중 10m²를 전차하여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더라도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L,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이하 '중개보조원 등'이라고 함)을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되, 실제로는 위 중개보조원 등이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각자 중개업무를 한 후 계약 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A은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한 대가로 위 중개수수료의 10% 내지 25%를 받으며, 피고인 B은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한 사람당 매달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공인중개사법위반(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M와 매수인 N 사이의 서울 종로구 O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매매 조건 등을 설명하고 계약의사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계약서에 A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명과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8.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명과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종합일간지 P에 '사정상급매고수익률원룸 대926m² 건 595m², 방30융보무, 월세800만, 공실무 포천유명대학(공업단지) 근처, 급매 4억 6천'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Q과 임차인 R 사이의 서울 관악구 S 4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임대차 조건 등을 설명하고 계약의사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A으로 하여금 그 매매계약서에 날인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명과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명과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T과 매수인 U 사이의 인천 중구 V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매매 조건 등을 설명하고 계약의사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A으로 하여금 그 매매계약서에 날인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명과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받았다. 4. 피고인 E 가. 공인중개사법위반(명칭 사용금지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W, 상가, 모텔, 주택 APT, 업소, 식당, 임야, 토지, 대표 E, Mobile : X, 대표 : Y' 또는 '부동산, 업소전문, 빨리 파실 분/현금대기, Z중개인부동산 업소전문인 E'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터넷 BH 사이트에 개설된 '급매물과 반값매매' 카페에 '양주, 맹지, 임야 : 길접 1040평 : 공시지가 : 50% 이상, 급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5. L, 피고인 I 가. L과 피고인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L과 피고인 I은 함께 2017. 3. 11.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AA과 매수인 AB 사이의 서울 종로구 AC A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임대차 조건 등을 설명하고 계약의사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L이 그 임대차계약서에 A의 서명,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명과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명과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L과 피고인 I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I의 단독범행 1) 공인중개사법위반(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4.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AE와 임차인 AF 사이의 서울 종로구 AG AH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임대차 조건 등을 설명하고 계약의사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A으로 하여금 그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명과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명과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터넷 부동산 정보 제공사이트인 'AI' 사이트에 '등록기간 18. 4. 21. ~ 5. 21., 매매, 오피스텔(주거용), 종로구 AJ AK호, 49.9m², 1억 6천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6. 피고인 F 가. 공인중개사법위반(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AL, AM과 매수인 AN 사이의 서울 은평구 AO에 관한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매매 조건 등을 설명하고 계약의사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업자' 란에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와 A의 성명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명과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28.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P 소유의 경북 구미시 AQ 모텔과 AR 소유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ASAT, AU호에 관한 교환계약을 알선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교환 조건 등을 설명하고 계약의사를 확인한 후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8.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AV와 임차인 AW 사이의 서울 종로구 AX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임대차 조건 등을 설명하고 계약의사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A으로 하여금 그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명과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명과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8. 피고인 H 가. 공인중개사법위반(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AY과 임차인 AZ 사이의 서울 노원구 BA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임대차조건 등을 설명하고 계약의사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A으로 하여금 그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명과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2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명과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생활정보 일간지 BB에 '식당 성수역근처 1층 48m² 소자본 투자 적격 추천 : 백반, 고기, 곱창, 분식 합 4,000 월 150 Z부동산 서울 종로 ABC(1층 상가 전문)'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9. 피고인 A 가. 공인중개사법위반(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서울 관악구 S 4층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3.경부터 2018.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8 내지 45,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순번5 내지 16 기재와 같이 B, C, L, I, H에게 피고인의 성명 및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양벌규정) 1)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중개보조원 B이 위와 같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4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중개보조원 E이 위와 같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제4항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중개보조원 E이 위와 같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L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5) 피고인은 제5항의 나.항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소속공인중개사인 I이 위와 같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6) 피고인은 제6항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F가 위와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7) 피고인은 제8항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H이 위와 같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공인중개사사무소 종사자 현황 1. BE 광고 캡쳐사진(L),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수객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압수내역 보고), K 공인중개사무소부동산거래계약서 108건 중개수수료 수납내역, 부동산거래계약서 부실작성 1부, 부동산거래계약서 4건 목록1부(G), 부동산매매계약서 목록 3부(I 6건, L 7건, I·L 43건), 중개물광고 1부(핸드폰사진, 계약서, 광고내용 등)(I), 부동산계약서 16건(H), 광고 게재리스트 1부(H), 수사보고(중개보조원 B 부동산광고 내역 확인 보고), 부동산교환계약서 15건 및 매매계약서 1건(F), E 명함사본 1부, 부동산교환계약서 1건(D), 부동산거래계약서 11건 목록 1부(C), 수사보고(중개보조원 E BH카페 중개대상물 광고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별 무자격 중개행위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1호, 제9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위반의 점)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H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U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형법 제30조(공동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단독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E, F,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0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피고인 A, B 제외)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무등록 중개업 등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 피고인 A, B의 각 범행규모의 정도, 관련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 C, D, E, F, G, H, BU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내용 및 범행규모(중개수수료 액수, 기간 내지 횟수)의 정도, 동종 전과(피고인 C, D, E의 경우),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