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2010. 12.경 경기 이천시 I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K 아우디 A8 승용차를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3. 22.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하여 승용차 매수인으로부터 차량 판매 대금으로 89,5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3,801,400원만을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35,698,6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범죄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확정판결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2011년경 일련의 자동차매매대금 횡령행위를 반복하였음에도 그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확정판결인 이 법원 2011고단3177호(횡령액 2,150만 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이 법원 2012고단510호(횡령액 5,550만원, 징역 10월, 항소심 계속 중)의 각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아남프라자 앞 교차로를 노학동사무소 방면에서 신라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조양동 방면에서 위 신라장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2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옆 골목길에서 위 백화점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한 대 치려고. 치지도 못하는 게 왜 나오라고 했노"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처음 사건이 발생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납부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9. 2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옆 골목길에서 위 백화점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한 대 치려고. 치지도 못하는 게 왜 나오라고 했노"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앓고 있던 치상돌기 폐쇄성 골절에 따른 증상을 재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F의 법정진술, G병원 사실조회회보서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5. 1. 18. 넘어진 이후로 발생한 사지저림 증상으로 같은 달 19. 시행한 경추 MRI에서 '치상돌기골(Os Odontoideum)'이 관찰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고 비용이 부담되어 수술을 하지 않고 지내온 점, 사람의 경추는 모두 7개의 척추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제1, 2번 경추는 아래 부위의 제3~7번 경추와는 해부학적 모양이 완전히 다르며 제2번 경추는 '치상돌기'라고 하는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치상돌기골'이란 치상돌기의 이상 중 가장 흔한 상태로 치상돌기 말단의 위치한 독립된 골편이 저발육 상태의 치상돌기와 분리되어 있는 질병인 점, 증상이 없는 치상돌기골 환자에서 스포츠활동이나 치과 치료 등과 같은 경미한 외상이 있은 후 경부동통 또는 사지마비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결손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05년 치상돌기골로 진단된 이후 현재까지 수술 등을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으로 촬영한 MRI에서도 여전히 치상돌기골의 질병이 발견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쳤고 그 이외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치상돌기골이라는 기왕의 질병(2005년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증상의 발현이 없었을 뿐이지 피해자는 여전히 치상돌기골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다)으로 인해 사지마비, 신경손상 등의 증상이 재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는 동안 사지저림증상이나 목부위의 통증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동안 위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어서 피고인이 위 질병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상돌기골이라는 특이 질병의 증상이 재발하여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93

범죄사실 1. 복무이탈의 점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4.경 부산남구청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어 C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1. 12. 5.부터 2011. 12. 6.까지 2일 동안, 2011. 12. 26.부터 2011. 12. 30.까지 5일 동안, 2012. 1. 2.부터 2012. 1. 6.까지 5일 동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의 점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 2.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607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2. 3. 30.자로 자신의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담당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나. 판시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복무이탈에 의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월(하한)에서 3년(상한) 2. 판시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에 의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만원(하한)에서 200만원(상한) 선고형 1. 판시 복무이탈에 의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2. 판시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에 의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복무이탈에 의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2011.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복무이탈에 의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복무이탈에 의한 병역법위반죄를 저질러 사안 중대한 점(피고인은 2010. 4. 2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0. 5. 24. 부산 남구청 C업무로 보직된 직후 병가를 사용하는 등 사유로 2010. 6. 21. 분할복무로 복무기간(소집기간)이 183일 연장되어 2010. 12. 21. 잔여기간 복무가 개시되었는데 잔여기간 개시직후 무단결근으로 복무이탈에 의한 병역법위반죄로 고발, 기소되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2. 1. 부산남구청에서 잔여기간 복무(총 290일 연장, 소집해제예정일 : 2013. 9. 4.)를 개시하였으나 2011. 12. 5.부터 무단결근을 반복하여 2012. 1. 27. 복무이탈로 복무중단됨}, 이 사건 공판진행 도중 행적을 감추었다가 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3. 6. 15. 이후인 2013. 6. 26.자 공판기일에 비로소 출석함으로써 공판기일 출석의무도 의도적으로 기피한 점,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기간이 개시되어 피고인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부모가 공익근무기간 중 부모 집에서 기거할 것을 허락하였던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하여 판시 복무이탈에 의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10. 6. 0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7-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7-20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을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음주운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2 타임스퀘어오피스텔 빌딩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C에게 "내가 (주)지오아이엔씨에 부장으로 재직하는데 1,100만원을 빌려주면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상태로 (주)지오아이엔씨의 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00 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 서울 성동구 옥수동 428번지 소재 기아자동차 옥수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대출금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 K5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차량 구입 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약정내역, 대출신청서,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모텔' 안내실에서, C의 부 E에게 위 모텔을 구입하도록 소개해 주면서 빌려준 법무사 수수료 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E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처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모텔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4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모텔 안내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위 모텔에 있었던 것으로 퇴거에 불응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모텔 방문 경위,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피해자 F의 퇴거요구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7. 14:5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주유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내에서 피해자 D이 현금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아 지급기 위에 올려놓고 부주의로 찾아가지 않은 현금 150,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3: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에 있는 삼한2차아파트 앞 상가 보도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전·후방을 잘 살펴 보도에 통행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68세)를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늑골 제8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4:1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3가에 있는 홍산교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4. 1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DK빌 앞 도로를 전북치과재료상사 쪽에서 동신애드피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SM7 승용차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아 606,2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35세)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 SM7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통해 몸을 넣어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SM7 승용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5m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8:0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4세)와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종아리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2: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C (25세), 피해자 D(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 이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서 발로 피해자 D을 차려고 하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코부분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심현주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0:40경 전북 남원시 노송로 1255-9 주공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 내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운행거리 관련, 아파트 내에서만 운전하였다고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2006년경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문지구대 앞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수성중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약 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1번국도 방향으로 편도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남)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 여), 피해자 F(39세, 여), 피해자 G(46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6. 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오락실'에서, 게임 이용자의 조작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경품이 배출되고, 특정구간에서 틀린 답을 선택시 게임종료가 되도록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도움장치(일명 '똑딱이')의 조작만으로도 경품이 배출되며 특정구간에서 바른 답을 선택할 때까지 게임종료가 되지 않는 내용의 게임물인 '적송' 게임기 45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 등을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므로, 압수된 게임물 등은 모두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들이 단속에 항의하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물은개·변조된 게임기로서 압수의 대상이라고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물 등을 임의로 제출하는 방법과 압수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한 점,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고인은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임의제출서에 스스로 서명, 날인하였고, 경찰관이 임의제출서에 제출물건을 기재할 때 게임기 등의 수량을 같이 확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력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서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게임물 등이 압수되는 이유를 설명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게임물 등을 임의제출하였다고 보이므로, 경찰관들이 이 사건 게임물 등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물을 구입한 상태대로 사용하였을 뿐,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로 게임을 직접 해 보았던 점,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임물은 이용자가 문제로 등장하는 3개의 그림 중 다른 그림 한 장을 찾아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물임에 반해, 실제로 이용에 제공된 게임물은 이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당첨구간이 존재하고 이용자의 참여 없이 자동진행도움장치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경품배출 확률을 크게 높인 것인데, 위와 같은 등급분류 받은 것과 실제 이용 제공된 것의 차이는 비교적 단순하여 게임을 실제로 실행하여 보면 어렵지 않게 그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는데 위와 같은 게임물의 개 · 변조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96

범죄사실 [2013고단2296] 1. 피고인은 2013. 4. 2. 09: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터샵'에서 피해자 D가 오토바이 수리를 하는 동안 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 10:00경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301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29만원 상당 네파 패딩 점퍼 1벌,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45만원 상당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431] 피고인은 2013. 7. 30. 01:00경 수원시 장안구 H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J 효성 스즈키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친구 K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정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05부터 현재까지 전북 고창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 22:30.경 위 음식점에 찾아온 청소년인 E(남, 18세)의 연령을 확인치 않고 막걸리 2주전자를 판매한 것이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2012. 12. 21. E 학생과 그 일행들이 D 주점에 순차적으로 들어온 상황 및 당시 그 일행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내용, 그 뒤 E 학생 아버지의 신고로 단속되었을 당시의 상황 및 발언내용(E 학생 아버지에게 했던 발언 포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 단속 당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시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뒤 피고인 및 F이 경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CCTV 자료를 제출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의 증언 등에 의하면, 미성년인 학생들이 주점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시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0. 00:5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텔에서 타인이 거주하는 방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고시텔 306호 앞에 이르러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306호의 유리창을 떼어낸 후 창문을 통하여 306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안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대로 나오다가 옆방에 거주하는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파맥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1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2동에 있는 삼광가스충 전소 교차로를 황새왓 방면에서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점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44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16:48경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이 사건의 결과 모두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물음이 상당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2.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소재 장사해수욕장에서 같은리 대구마트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은 2005.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어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입건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친구인 D으로 하여금 그가 경찰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시켰다고 진술을 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2. 03:55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소재 대구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두 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중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당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D으로 하여금 출동한 경찰관에게 D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고, 그로 인하여 D은 범인도피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D인 경찰관에게 운전자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추궁하자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임을 밝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생은 '전신불안장애'로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의 부양에 큰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1.16:30경 불상지에서 피해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피고인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경기재난소방본부 입구 골목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골목길에 서 있던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전 모자지간으로 C의 허리를 치료받을 병원비가 부족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접수하였을 뿐 실제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0. 9. 6. 경부터 2011. 3. 21. 경까지 7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96,860원을 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13. 시간불상경 C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진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전 모자지간으로 C의 허리를 치료받을 병원비가 부족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접수하였을 뿐 실제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0. 9. 14경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명목으로 210,000원을 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 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사본 일체, 보험금 지급내역 서류 사본, 자인서 및 보험금 변제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D(41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입술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작성의 진술서 1.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놀리다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1995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3. 20. 10:43경 공주시 신관동 강호동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신관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