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1) [2017고단1071] 피고인 A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또는 현 금송금책이고, 피고인 B는 계좌제공자로서, 위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외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계좌제공자)에게 전화하여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돈이 계좌제공자 명의 계좌로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라고 말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위 계좌제공자의 계좌로 계좌이체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중국계 메신저 '위챗'으로 계좌제공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계좌제공자로부터 총책이 지시하는대로 계좌제공자인 피고인 B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그 돈 중 25~30만 원을 피고인 A이 가지고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총책이 위 메신저로 알려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눠 무통장 입금시키기로 위 총책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26.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H 검사이다. 이란 사람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범행에 사용한 계좌와 카드가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 은행 직원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고 공범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일부를 안심계좌로 이체시켜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기재한다. 26,317,54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계좌제공자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당신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내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낸 채권회수인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7. 4. 26. 09:00경 부천시 길주로 314에 있는 신중동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중국계 '위챗' 메신저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26,317,540원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를 만나 위 돈을 건네받은 후 도망 가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쫓아가 붙잡아 무슨 돈인지 물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돈은 필리핀에서 중고차 사기로 온 돈이다. 눈 먼 돈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하지 않고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이 2,300,000원을 가지고, 피고인 B가 나머지 24,017,54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317,5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대출업체 직원의 말에 속아 시키는 대로 인출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이전에도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대출업체 직원의 말이 이상했고 무서웠으며, 길에서 바로 돈을 주라고 해서 느낌이 안 좋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상당한 시간을 상피고인 A과 함께 대기하다가 결국 인출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이다. 결국 피고인 B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7고단1888 피고인 A] 누구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시청역' 앞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K)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위쳇대화내용 분석) 1. 증제1호,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피해금원 이체내역 기재), 이체확인서 [2017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제 2 내지 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증제2 내지 5호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액수, 범행 횟수,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경 통장을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7개월여 만에 똑같은 범행을 또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www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 상선 여럿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 어려운 가정형편, 상선들로부터의 협박 때문에 중간에 범행을 그만두지 못한 사정도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도 제출하였다. - 이 사건으로 구금된 후 성실히 구치소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듭 제출하는 반성문에 꾸밈없는 진정성이 느껴지고, 국선변호인과 피해자도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에 감화 받았다고 진술한다.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여 사회와 격리시키기 보다는, 피고인의 달라진 모습, 재범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믿고 사회 내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고한 고의가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고 상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후에는 자신이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돈을 스스로 사용할 의도로 자신의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범행 직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www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범행 다음날 계좌가 지급정지 되자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였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조사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상피고인 A이 가져간 금액을 합하여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