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LIG 손해보험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내가 주식을 운영해서 1년 내에 원금의 3배인 1,500만 원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국 사무장, 보험설계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뿐, 증권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없이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경험만 있을 뿐이고,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수익 발생의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교보증권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25.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가 사고가 많아 보험수가가 높아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데 차량 명의를 네 명의로 이전해주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차량 할부금을 매월 납부하고, 2012. 10.경 위 차량 명의를 다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없이 1억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4.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국민은행 다사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주식 종목을 찾았는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만 원은 네가 사용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나한테 빌려달라. 대출받은 3,000만 원은 서울에 사는 형님이 집을 살 때 나한테 1억 2,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2012. 10.경 형님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변제받을 돈도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6. 28.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국민은행 다사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면 전에 서울에 사는 형님이 집을 살 때 나한테 1억 2,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2012. 10.경 형님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변제받을 돈도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교보증권 계좌로 1,990만 원,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하나대투증권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7. 18.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농협월배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만 원은 이전에 네 명의로 대출받은 7,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나에게 빌려주면 2012. 10.경 형님에게 빌려준 돈 1억 7,000만 원을 변제받아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변제받을 돈도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2,15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8. 31.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주) 두류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300만 원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서울에 사는 형님이 집을 살 때 나한테 1억 2,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2012. 10.경 형님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변제받을 돈도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6.경 같은 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LIG 손해보험 13층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지점장에게 돈을 빌려 주어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위 돈은 2012. 10. 3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2.경 위 같은 동 교보빌딩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 49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주식을 운영해서 1년 내 3배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국 사무장, 보험설계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뿐, 증권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없이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경험만 있을 뿐이고,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수익 발생의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LIG손해보험 대구지점 1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2개월로 분할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3.경 100만 원, 같은 달 11.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3. 27.경 대구 남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받은 전세금 6,300만 원을 빌려주면 형님이 서울에서 집을 구입시 중도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 1억 7,000만 원을 2012. 6.경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변제받을 돈도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미래에셋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8,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각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 피해자 제출 현대카드 이용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지불각서 1. D, G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 D 명의 교보증권 거래내역 증명서, -현대캐피탈 거래내역, -피해자 D 명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명세조회, -피해자 D 명의 하나대신투자증권 거래내역서, -피해자 D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주) 거래내역, -영수증, -피해자 D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D 명의 농협 거래내역, -피해자 G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G 명의 대구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G 명의 미래에셋증권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G 명의 교보증권 거래내역 1. G,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녹취문 제출에 대해), -녹취록 및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I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보험료 납부 자료 미제출), -고소인 D 제출 보험료 납부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들 명의 교보증권 주식계좌 입출금 현황), -고소인 D 명의 교보증권 계좌 입출금 현황, 실적 추이, -고소인 G 명의 교보증권 계좌 입출금 현황, 실적 추이, -피의자 명의 교보증권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대투증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들 제출 자료 첨부), -은행거래내역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수법, 기망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였다) 및 편취금액의 합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