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2014고단132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29, 0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1)은 잠겨있는 출입문의 한쪽 문을 손으로 당기고 다른 쪽 문을 발로 밀어 출입문 사이에 틈을 만들고, A은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연다음,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B은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1,74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1) 이하 경우에 따라 별도의 표시 없이 피고인 성명 앞의 "피고인 " 기재를 생략한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8.초순 일자불상일 03:00경 C과 합동하여 제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카운터 금고를 열었으나 그 안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1. 04:08 경 제주시 K에 있는 'L편의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편의점 뒤편의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44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4. 7. 29, 00:00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P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B이 망을 볼 동안 A은 식당 옆 방충망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시정된 식당출입문을 열어주고, C은 그 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C과 A이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28. 03:3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B은 위 식당 후문 유리창을 세게밀어 부수고 그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출입문을 열어주고, C, A은 그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시가 3,500원 상당의 음료수 3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8. 28. 02:30경 제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A은 위 식당 후문 담장을 넘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출입문을 열어주고, C, B은 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들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8. 28. 04:10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함께 들어간 다음 B은 그곳 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소형금고 1개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4. 8. 3. 02:00경 제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B이 망을 볼 동안 A은 위 식당 화장실 유리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C은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등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4. 8. 3. 01:00경 제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커피샵'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A은 커피샵 옆쪽 창문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C은 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소형금고 1개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16. 01:00경 제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A은 식당 후문에 있는 방범창을 부수고 식당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C은 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함께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27. 03:00경 제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식당'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B은 식당 후문 유리창을 밀어 떨어뜨려 깨뜨린 다음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식당 출입문을 열어주고, C은 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8. 15. 00:30경 제주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B은 식당 화장실 창문을 부수고 그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A은 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들고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13. 02:46경 서귀포시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편의 점'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B은 편의점 정문 유리문의 손 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틈을 벌리고, A은 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연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9. 13. 04:05경 제주시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편의점'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A은 망을 보고, B은 잠겨있지 않은 위 편의점 창고 유리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30. 03:00경 제주시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편의점'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위 편의점 후문 유리창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3. 04: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킹 피씨방' 앞에서부터 제주시 제주시청 부근 'CGV' 극장 앞 도로까지 트로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4. 8. 초순 03: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J'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카운터 금고를 부수어 열었으나 그 안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아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2014고단1525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4. 9. 2. 02:00경 제주시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제과점'에 이르러, C이 망을 보는 동안 B은 우측 중앙 창문을 반복하여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나무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014고단1325] 1. BB, BC, BD, BE, H, M, AX, BF, BG 작성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사진자료, 현장 CCTV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4고단1445] 1. X, R, U, AA, O, AD, AS, AG, AM, AJ, AV, AP, AX 작성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첨부", 운전면허 상세내역(A) [2014고단1525] 1. AZ 작성 진술서 1.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 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A, B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A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A), 제50조 1. 작량감경(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B, A2)), 피고인들의 연령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아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최근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에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C)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