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2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사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제작·유통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피고인 C 포토샵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제작하는데 필요한 그림파일들을 수정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를 설계·제작하여 판매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기금 조성을 위해 스포츠토토(주)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G)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제작·유통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원주시에서 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설계·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작대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I) 로 입금받은 후 강릉시 카페에서 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액을 충전받아 배당비율을 결정한 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베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금액과 배당비율에 따른 금원을 환전해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설계·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1. 중순경 위 [카페에서 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액을 충전받아 배당비율을 결정한 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베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금액과 배당비율에 따른 금원을 환전해 줄 수 있는 “J”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제작하여 K에게 400만 원에 판매한 후 120만 원을 받고 3개월간 관리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판매·관리해줌으로써 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9. 경 강릉시 L에서 새마을금고 강릉 교동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H) 1개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등을 A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D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토토 제작 홍보 게시글 1. 이메일 (토토 사이트 구매 문의) 1. 메일함에 저장된 내역 1. 거래신청서 사본 1. D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캡쳐 화면 1. 수사보고(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관련wwwwwww압수영장 2012-2163호, 현금인출 CCTV 화상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한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한 점) 나. 피고인 B: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한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한 점 다. 피고인 C: 구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한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한 점) 라.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은 C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0. 5.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이 사건 범행은 불상의 사람들에게 도박개장에 필요한 사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상당수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경우 피고인이 사후관리까지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