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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01:2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 E에게 "이 근처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곳까지 데려 달라."고 요구하고, 위 E이 응급환자가 아니면 구급차로 호송할 수 없음을 안내하자 "땅에 넘어져서 다쳤으니 태워 달라. 유도리가 없는 새끼네."라는 말을 하며 막무가내로 구급차에 타려는 것을 위 E이 막아선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턱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직무수행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약 13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약 10년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13:53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능곡IC 200m 지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 1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 등록원부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3. 19. 23:37경 대전 동구 Y 호텔 10층 만화카페에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Z의 지갑이 그 곳 탁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만화책으로 그 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가리고, 피고인 X은 위 지갑을 가져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X의 재물손괴 피고인 X은 2022. 1. 28. 03:35경 대전 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 모텔 AD호실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호실의 현관 중문과 실내 벽을 내리 쳐 시가 4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X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X: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X은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이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1. 07: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대리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동 본 적이 있냐, 자위를 해 본 적이 있냐, 오른쪽 가슴에 혹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7. 21. 04:47경 광주 남구 E,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F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의 계정으로 "엊그제 내가 몸 만졌을 때 무슨 생각들었어? 내가 영적으로 치유한다면 받아들일 거야? 이 생각만 하면 잠을 못자겠어, 가슴이 매우뛰어 나만 그런 건가? 이모도 내가 치료해줬어, 진정한 사랑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못할거야, 나도 받아드리기 힘들었으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8. 6.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서(H센터 상담사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F 대화내용 일체(피의자-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피의자-고소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F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피해자 B(남, 46세)을 처음 만나 그 때부터 피해자와 교류하며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 1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하루 일과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2022. 10. 1. 18:2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야, 이,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나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 18:40경 대전 중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가지고 찾아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E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여 잠시 위 부엌칼을 싱크대 위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약 4, 5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부엌칼을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손가락의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2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목록, 피해자의 손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물 증 제1호(부엌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 11. 1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거 진료기록 사본에 의하여 피고인이 지능지수 49인 점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을 중등도 정신지체로 간주하여 치료 중이며, 피고인의 공격성과 충동성 조절을 위하여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평가한 점이 각 인정되며,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3.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 대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부엌칼을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손가락의 자상을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이 법정에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공격성, 충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는 중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0. 08: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지하1층 신림역 경전철 환승게이트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헤매던 중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6. 12:1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점심식사 중 피해자 B(남, 20세)가 페트병을 찌그러뜨려 큰소리를 내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E,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별건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는 중에 구치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9. 01:23경 서울 마포구 C, D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B(29세)이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킨 후 위 지구대 앞에서 하차하게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20초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허벅지 부위 사람 물림에 의한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0. 29.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2022.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 결과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신안면 청현리 767-1 청현교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저녁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혀가 꼬이고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자전거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아닌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0:4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7.5km 지점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단독사고이기는 하나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한 거리,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죽전역 쪽에서 오리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재규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재규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실황조사서 /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였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2차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 O는 2021.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고차 판매 딜러인 피고인들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린 후 그 매물을 보고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신용도 등에 대한 여러 거짓말을 하여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수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O는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9. 3. 23.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제네시스 EQ 900(이하 '제네시스') 차량을 1,3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R에게 중고차 매입자금 대출을 통한 매입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로 제네시스 차량 구입이 가능하지 않다. 이전비용을 포함해 3,300만 원에 판매 가능한 폭스바겐 페이튼(이하 '폭스바겐') 차량이 있는데, 위 차량을 구입해 2개월 간 운행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그러니 폭스바겐 차량을 먼저 구입하면 2개월 후에 대출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할 수있게 해 주겠다. 그리고 폭스바겐 차량은 1개월 내로 처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30.경 인천 부평구 S에서 피해자에게 '이전비용을 포함해 5,000만 원 짜리 제네시스 차량을 대출로 구입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1,3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해 운행한다고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으며, 폭스바겐 차량의 실제 가격은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2,521만 원에 불과하였고, 제네시스 차량의 실제 가격은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4,094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3.경 폭스바겐 차량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4,500만 원을, 2019. 8. 30.경 제네시스 차량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1, 35, 36, 39, 40, 45번) 1. 매도자료, T 상환 스케쥴, 이전등록신철서 제반자료, U 대출 상환 안내장, 진술조서, 대출금 송금확인서, 여신상품(직접실행) 전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인천서구청회신내역, (차량번호 3 생략) 이전등록신청서, 취득세 영수증(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번호 2 생략) 이전등록신청서, (차량번호 2 생략) 취득세 영수증,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번호 4 생략) 이전등록신청서, (차량번호 4 생략) 취득세영수증, (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양도증명서, A 계좌내역 사진촬영본, 피의자 O 계좌내역 사진촬영, U 원리금상환스케쥴(그랜저 차량 할부금 관련)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 43, 48번),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대법원나의사건검색, 공소장,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O: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고자동차매매를 빙자한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약 9,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O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O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O는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86

범죄사실 2022고단2086 피고인은 2021. 1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해서 유심칩을 건네주면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주겠다. 건네받은 체크카드와 유심칩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는 종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E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및 위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는 종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2193 피고인은 2022. 8. 4. 13: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해자 H(남, 33세) 운전의 자동차를 앞지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명의의 D(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등, 가입자 조회 결과 2022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와 유심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제공할 의사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에너지컨설팅업을 경영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2. 1.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2월 임금 1,045,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45,359,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D의 퇴직금 5,311,583원과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311,583원 합계 10,623,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해회복을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00:00경 인천 중구 을왕동 717-12 을왕리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구급출동지령에 따라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려는 인천 영종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C에게 "씨발놈아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팔뚝을 때리고 발로 C의 가슴을 가격하였고, 이동중인 구급차 내부에서 구급장비 보관함을 발로 차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2022.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18:25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으로 주행중인 구급차 내부에서, 구급출동지령에 따라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자택으로 이송을 하려는 인천 영종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C의 안면부를 7회 가격하고 뒤통수 쪽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활동 방해사범 발생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구급대원 진술서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구조 방해행위는 구조·구급대의 적시 출동, 원활한 구조활동 등을 막아 국민의 생명·신체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바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다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21. 6. 17.경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남, 19세)이 피고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다니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던 중, 2021. 6. 19. 18:26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을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운전하여 위 'F' 편의점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2021. 6. 19. 18:26경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위 YF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미친놈아 돈도 안 갚으면서 왜 도망쳤노."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그곳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상가 2층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한 후 피해자를 위 G상가 2층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2021. 6. 19. 19:14경까지 위 사무실에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돈도 갚지 않고 도망가느냐."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55분 동안 감금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4번째 늑골의 골절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오른쪽 눈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피의자들로부터 폭행당한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사건 발생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21. 6. 19.자'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피해자 D을 차량에 태워 도착한 지점에 대한 거리 등 확인 캡처 사진), 지도 캡처 사진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해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여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 및 사무실에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