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9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8.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6. 5. 25. 03:30경 창원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기숙사 E호실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피해자 F(여, 21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하여 간 가위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반항하면 곧바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위 가위로 자르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간당하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우측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다시 한 번 흉기인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가. 절도 피고인은 2007. 12.25. 09:30경 창원시 G H호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여, 37세)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가.항 기재 범행 직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잠옷용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9. 5.21. 03:40경 창원시 J K호에 있는 피해자 L(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달려가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절도 피고인은 2009. 5. 27. 06:15경 창원시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컴퓨터 본체를 들고 나오다가 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분석감정서(수사기록 제20면, 제50면) 1. 진단서 판시 각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분석감정서(수사기록 제40면, 제50면) 판시 각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각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 및 판결문사본 첨부) 쟁점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 당시 판시 범행 장소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키가 175cm이고 보통 체격의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20대 중반 가량의 남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각 피해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빨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1은 판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키가 170cm 정도이고 보통 체격의 20대 중, 후반 가량의 남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각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수사기관은 그 당시 피해자 F의 목 상처부위에서 면봉으로 범인의 타액을 채취하였고, 피해자 I의 질액, 팬티 등에서 범인의 정액을 채취하였으며, 나중에 피고인의 구강 내에서 타액을 채취하여 각 감정하였는데, 그 감정결과에 의하면 범인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판정된 사실, 피고인은 키 170cm, 등록기준지 진해시, 주거지 창원시, 1980년생의 남성인 사실, 위 각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구금되기 직전 또는 실형복역에 따른 만기 출소 직후의 시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유전자 분석결과와 피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범인의 체격과 인상착의, 말씨,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 2항 범행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에 의한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제299조(주거침입강간 또는 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항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 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판시 제4항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판시 제2항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특수강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항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판시 제3, 4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판시 제4항 절도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인 여성들을 강간하고 나아가 일부 피해자에게는 강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최종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바로 그 다음날부터 판시 제3, 4항의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제3, 4항의 각 범행은 자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0살된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이 판시 각 전과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판결로 3개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의 균형 등을 감경적 양형인자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가 있고 판시 제3, 4항의 각 범행은 2009. 7. 1. 이전에 공소제기된 범행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모두 양형기준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