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B빌딩 2층 전체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2012․ 12. 15.부터 식당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휴게실 영업권과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B빌딩 7층의 음식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7층 뷔페식당을 무도장으로 변경하였다가 적발되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영업취소를 당하는 등으로 손해를 보았고, 위 B빌딩 2층 식당개업에도 약 6억 원에 이르는 개업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개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게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휴게실 영업권 등을 내용으로 부동산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판시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0. 00:2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RAV4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도림역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남,43세) 운전의 E 버스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승객인 피해자 I(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J(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승객인 피해자 K (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승객인 피해자 L(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승객인 피해자 M(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N(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O(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10,00:25 경 서울 구로구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 RAV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내사보고(현장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7. 11:35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409 소재 송담대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크로스백을 메고 길을 건너려고 서있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길이 약 8cm, 폭 약 1cm)로 시가 49,800원 상당의 위 크로스백을 약 2cm 가량 그어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2. 22. 환청을 듣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38

범죄사실 1.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구글에서 채권 수금 고액 알바 관련 게시물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채권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금액의 3%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이다. 현재 정부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C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은행에서 약정 위반을 걸었다. 가상계좌 생성을 막아야 하니 회사에서 보낸 직원과 대면하여 대출상환금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6. 16. 16:00경 경기 동두천시 E아파트 입구에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6. 15. 16:00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92에 있는 연수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6.경 경기 수원시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기 I아파트를 거쳐 인천 연수구 벚꽃로 92에 있는 연수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완납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를 전액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수거책으로 가담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경우가 많은 다른 수거책들과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수익을 자신이 사용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J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기 범행을 위하여 무면허임에도 운전을 하여 추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재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였던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기안동에 있는 기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량이나 신고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03:35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코란 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던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중 최근의 전과는 1회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 22:03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부근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위 'C' 공장의 기숙사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65, 66번) 1. 추송서(각 모발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투약을 위하여 마약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을 위하여 이를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투약횟수도 1회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7.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자동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아버지 소유인 D G7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 운전석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9.부터 2020.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아파트 보안업체 연락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B아파트 6월 16일, 7월 23일 추가 범행 및 8월 4일 CCTV)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등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절도 기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고, 유사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주거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에서의 범행이고, 1회 이외에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실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05: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최근인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04: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경, 2013.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16:20경 대구 달서구 B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건물 D동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인남네거리 쪽에서 월곡네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확보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에서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9세)이 운전하는 G 아이노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6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27세)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 1. 각 진단서(순번 14 내지 18)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8.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수입문서 1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일본에서 가죽 43,990kg을 58,638,670원에 수입하기로 되어 있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원만 빌려주면 2011. 8. 31.까지 이자 500만원을 포함하여 3,500만원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수입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죽 수입대금 사용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10 수원신갈TG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12 피고인은 2020. 4. 13. 08: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작은 방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03 1. 피고인은 2020. 4. 11. 02:1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방 안 좌식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개와 신용카드 2개, 신분증이 들어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1. 02:44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작업복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회색 카드지갑 1개, 작업복 앞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000원(오만 원 권 2장, 일천 원 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 1. 족적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지갑 사진 2020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현장 사진 [범죄전력] 1. 2020고단1112 사건의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조회회보서 1. 2020고단1503 사건의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최근 실형 판결 사건과 본건 동종 사건에 대한 판결문 편철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각 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입법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위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10328 판결 및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일곱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이고 더구나 2020고단1503 사건에서는 거주자가 시정장치를 하고 현존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고가는 아닌 점, 2020고단1112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1:10경 화성시 B 소재 °C' 꽃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0,1,06:55 경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00:22경 포천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404-3에 있는 포천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E350 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9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는 2020. 3. 3. 01:00부터 같은 날 02:15까지 의정부시 C, 5층 'D' 주점 3번 방 내에서 주점업주인 피해자 E이 자신들의 시간 연장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지며 방문을 연채큰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로 나와 복도를 배회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3. 01:30경 위 제1항과 같은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소란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팔을 꼬집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촬영 현장영상[순번 11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E, F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현장 촬영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복도에서 큰소리를 쳤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친구인 B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를 했던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꺾은 상태에서 팔꿈치로 옆구리를 치자 피고인으로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쳤던 것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B가 유흥접객원에게 좀 험하게 굴고 종업원에게도 자꾸 시비를 하더니 계산할 때에도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직접 방에 들어갔다", "얘기를 하던 중 B가 유리컵을 피해자의 옆으로 집어 던져 유리컵이 깨졌고, 이에 제압을 하려고 몸을 좀 눌러 놓았더니 진정이 되었다", "그 다음부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팔과 옆구리를 꼬집으면서 '맞짱을 뜨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F는 경찰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서 일행인 B를 좀 달래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달랠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같이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따라 알 수 있는 이 사건 주점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3. 20:00경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전단지를 돌리던 피해자 D(남, 32세)와 전단지 배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981. 4. 11.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5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0 매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상당히 높고,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