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1. 2.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2015. 5. 30.자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5. 30. 03:20경 용인시 기흥구 L빌딩 5층에 있는 'M' 506호에서 손님인 피해자 N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현금 7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현대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30. 03:34 경부터 03:37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6-1에 있는 신갈우체국에서, 피해자 신갈우체국이 관리하는 ATM기에 위 1의 가 1) 항과 같이 절취한 N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심부름하면서 알게 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39 경부터 03:43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O 에 있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 신갈효성이 설치 및 관리하는 ATM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N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15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30. 04:19 경부터 04:41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0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신갈효성이 설치 및 관리하는 ATM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N의 현대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9. 8.자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울산 남구 Q에 있는 R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S이 현대카드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 인출 부탁을 하자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8. 00:09 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피해자 롯데피에스넷이 관리하는 ATM기에 위 S의 현대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7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절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8. 00:12경부터 00:22경까지 울산 남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피해자 효성이 관리하는 ATM기에 위 S의 현대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절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9.8. 00:25 경 울산 남구 X 에 있는 Y 편의점에서, 피해자 비지에프캐시넷이 관리하는 ATM기에 위 S의 현대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절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7. 6. 3.자 사기 피고인은 가출한 Z, AA와 함께 같이 지내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이 모텔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없어 식사를 못하게 되자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그냥 도망가기로 공모하고, 2017. 6. 3. 15:00 경 서울 강동구 AB 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식사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삼겹살 3인분, 맥주 2병, 음료수 2병, 냉면 2개, 육개장 1개 등 6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6. 4.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05:00경 서울 강동구 AE에 있는 'AF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AG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현금 5만 원, 국민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서울 강동구 AI에 있는 'AJ 편의점'에서, 위 4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판매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49,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 초코우유 3개를 교부받아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24경 서울 강동구 AL에 있는 'AM'에서, 위 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판매직원으로부터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28경 서울 강동구 AO에 있는 'AP편의점'에서 위 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판매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4. 05:36경 서울 강동구 AQ에 있는 AR편의점에서, 위 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판매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AS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H,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내사보고(현금인출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카드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 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