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0:00시경 오산시 B C호 안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설대금을 달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좌측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73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부터 2016. 3. 21.까지 안성시 B에서 그 지상에 C D동 및 E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급가액 1,363,636,363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으로 1,356,780,000원을 받았음에도 위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43,636,363원 상당의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561,816,490원을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부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 1. 각 건설업등록증,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등,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등, 공사비 지급현황표 사본,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신축공사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조세 부과·징수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액의 부가가치세액이 포탈되는 결과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8:32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 C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이 가득 차 있는 혼잡한 상태를 틈타 피해자 D(여, 26세)의 등 뒤로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대면서 피해자의 머리 냄새를 맡고, 손등을 피해자의 등 뒤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희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8.21: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8: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여, 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0. 20: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까페'에서 피해자 D(6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홍채염(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핸드폰을 빼앗아 반으로 꺾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피해자 및 휴대폰 촬영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포함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30회가 넘는 처벌을 받았다.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 업무방해 ·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2세) 근무의 D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 0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C,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계산서,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 각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전과 사실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 (편취금 합계액 3,975,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사기범죄나 사기범죄가 포함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6. 6.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3.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사기죄로 징역 9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20. 1. 14.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한 달 남짓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39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K, H, M, E, F,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저지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E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등록금 400만 원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이 E대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전주로부터 1,0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그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 200억 원을 지급하여 줄 전주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 돈을 경비로 사용하여 1,000억 원을 피해자에게 대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1. 22. H 쏘나타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1,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매월 1,545,597원을 36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8. 1. 하순경 이후 이하 일시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못하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된 계약서, 입금확인증 등 포함) 1. K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용 등,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권리행사 최고 내용증명,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 회복 하지 못한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동해안로 100에 있는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도로표지를 준수하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3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울산지법 2012고단46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운전으로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2:03경 울산 북구 성내삼거리 앞 도로에서 울산 동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005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 시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재 알코올중독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1:3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잡고 도로 중앙을 걸어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112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밖으로 안전하게 나갈 것을 설득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D과 순경 E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 주요장면 CCTV 영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2)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2020고단1144 피고인은 2019. 9. 17.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 B'에 '티쏘 르로끌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보유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11539₁ 1. 2019.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카페 'G'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할 인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1)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금액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9,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카페 'G' 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할 인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 ·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금액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사기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 및 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다른 많은 채무를 반환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8. 5. 19.경 600만 원, 2018. 5. 20.경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269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예금거래내역서 12부, 계좌거래내역 4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검토 및 대여금 총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당한 뒤 뒤늦게 피해변제를 하는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며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였기에 그 가벌성이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에 힘써 3,000 만원 상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변제했던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단8572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10:35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SPRINT 125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좌측 본체에 흠집이 나게 하고 좌측 백미러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F 앞 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SPRINT 125 ABS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좌측 본체의 도색이 벗겨지고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이 근무하는 H 대리점에서 세워둔 플라스틱 주차금지표지판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5cm)로 내리쳐 위 주차금지 표지판을 부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10:43경 서울 종로구 1빌딩 앞 '종로2가 버스정류장에서, 번호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숨어있던 중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손톱으로 위 K의 왼쪽 손등 부위를 1회 할퀴고,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위 K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물고, 계속해서 순찰차 순15호에 탑승한 후 자신의 옆에 앉은 위 J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L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L를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괴사성 피부'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부위에 피부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585 피고인은 2020, 1. 9, 12:56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PC방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O 소유의 P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백미러의 좌측 바깥 부분에 흠집을 내게 하는 등 피해 견적비용 18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L, K,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오토바이 사진, 벽돌 사진, 주차금지 표지판 사진 1. 순경 K 상처 사진, 경위 L 상처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자별 손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라 하기 어렵고,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O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9. 16:35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머리를 잘라야 한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위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9. 17: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씨발년아, 앉아라, 핸드폰을 달라."라고 욕을 하다가 위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손잡이 길이 8cm, 날 길이 12cm)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씨발년아, 핸드폰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내 처우로써 교화,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5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 및 토목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D을 설립하여 위 유한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명의대여 행위 피고인은 2018.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C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며 그 명의의 금융계좌를 계속 사용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할 것을 우려하던 중, 그 무렵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이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을 위해 (유)D을 설립하였다가 사업 추진이 무산되어 (유)D이 사실상 서류상의 회사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에게 '(유)D의 목적 사업에 건설업 등을 추가한 후 그 사업자 명의 및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부탁하여, A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부터 그 신고사업에 '건축공사업, 인테리어공사업, 토목공사업, 철골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사업'을 추가한 (유)D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 피고인은 2018. 12. 2. 부산 연제구 E,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D이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D이 C로부터 공사계약을 하청받아 그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래상대방을 C, 공급가액을 68,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즉시 그 자리에서 위 C 명의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 부터 2018. 1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40,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때부터 2019. 2. 경까지 B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유)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래세무서장의 고발서 1. F의 문답서, F의 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동래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고발장 1. F의 문답서 1. 수사보고(G회사 H 등과의 통화 관련임)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죄책 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행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 15:12경 울산 남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옥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2019. 2. 15., 2019. 3. 11., 2019. 3. 12., 2019. 3. 19., 2019. 3. 20., 2019. 3. 21., 2019. 3. 22., 2019. 7. 26.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상황조사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 복무기회가 주어지면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