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82

범죄사실 2012고단2082 피고인은 2012, 4, 20, 11:50 경 경남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에 있는 '오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71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6.28. 00:35 경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앞 창원삼성병원 쪽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시속 10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심야시간이고, 그 곳 3차로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클럭 승용차는 같은 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앞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대를 과대 조작한 과실로 차량이 한바퀴 돌면서 같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G 클릭 승용차를 앞, 뒤범퍼 등 파손으로 폐차 처리되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등 파손으로 수리비 6,509,560원 상당이 들게하고, 피해자 J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파손으로 수리비 1,442,480원 상당이 들게하고, 피해자 L 소유의 M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등 파손으로 수리비 1,298,100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팔용사거리 앞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46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친구 N, O을 만나 2012. 6.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통장과 휴대전화기를 제공하고, N은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2.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은 인터넷 사이트 P에서, 피해자 Q 이 국민관광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45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N, O 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단947 피고인은 가출하여 어릴 때부터 동네친구인 O, 2012. 6.경 부산에서 알게 된 N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2012. 6. - 8.경까지는 창원, 부산, 마산, 서울 등지를 돌아다니며 모텔 등에서 숙식하고, 2012. 9. - 11. 하순경까지는 대전 시내 모텔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사실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판매할 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숙하는 모텔 부근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물품거래에 관한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O, N과 함께 2012. 10, 11, 13:28경 대전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P 카페에 하나투어 여행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대금 170 만원에 위 여행상품권을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여행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신한은행(T) 계좌로 17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8.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창원, 부산, 서울, 대전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507,000원을 피고인, O, N 등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1072 1. 사기 피고인은 가출하여 어릴 때부터 동네친구인 O, 2012. 6.경 부산에서 알게 된 N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2012. 6. - 8. 경까지는 창원, 부산, 마산, 서울 등지를 돌아다니며 모텔 등에서 숙식하고, 2012. 9. - 11. 하순경까지는 대전 시내 모텔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사실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판매할 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숙하는 모텔 부근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물품거래에 관한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대전시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P'에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U1 위 상품권 구입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시켜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R)로 2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 까지 창원, 부산, 서울, 대전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30,000원을 피고인, V 등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2.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W에게 네이버 카페 P에 게시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X)로 전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Y)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W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네이버 인증수단의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대장, 면허 결격조회 2012고단37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H,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¹2013746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AA, AB, A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D의 각 진술서 2013단9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AE, AF, AG, AH, AI, AF,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¹201310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CO,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CT, CU, CV, CW, C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도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다른 사람의 인터넷 계정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