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74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보여주면서 ‘태국, 필리핀 등 해외 각지에서 금을 추출·제련한 다음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7일에서 10일 후에 투자원금에 수익금 3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더해 1,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금은 과거 아프리카에서 구한 금으로, 투자를 권유할 당시 태국 필리핀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금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리핀과 태국에서 금을 취급하는 사람을 소개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만연히 이를 믿었을 뿐, 이미 수차례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었으며, 당시 금 사업 빙자 투자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당시 실제로 태국, 필리핀 등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1.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19. 12. 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해외에서 금이 들어와서 세관에 보관 중이다. 보관 중인 금을 찾을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최대 10일 후에 투자원금에 최소한 수익금 3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더해 1,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G는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금 사업을 소개하면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금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한 뒤 최대 10일 후에 200만 원을 더해 7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9. 12. 4.경 위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만나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금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라는 사람으로부터 금 수입 사업에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만연히 이를 믿었을 뿐, 이미 수차례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었고, 당시 금 사업 빙자 투자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당시 ‘L’라는 자로부터 금을 매수하려다가 사기를 당해 사기 피해자로 조사까지 받은 이후였고, 실제로 금이 세관에 보관 중인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12. 4.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G를 통하여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 12.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경 N를 통하여 G에게 전화하여 ‘금을 찾을 비용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투자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금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니, 추가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7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및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를 통해 같은 날 위 M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원금 보장 및 고액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B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수입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31.부터 2020.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122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 서초구 I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금에 대하여는 전문가이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국가에서 금을 판매하고 있는 내 양아들 P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하면 금을 싸게 들여올 수 있다, 내가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까 나에게 투자하면 금을 수입해서 3개월 안에 50%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었고 당시 금 사업 빙자 투자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 Q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81,191,336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207 피고인은 G를 통하여 2019. 12. 14. 수원시 팔달구 R시장 ‘S’ 가게에서, 피해자 T에게 “블랙머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배로 돌려준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바로 600만 원을 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랙머니’ 라는 것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도 못하였고 당시 금사업 빙자 투자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4. 3,000,000원을, 2019. 12. 20. 10,000,000원을 각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아 다시 G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고, 2020. 1. 14. 2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합계 33,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2021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30, 38, 41, 44, 45) 2021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2021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약 1억 4,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