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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8.경 C과 결혼하여 그 슬하에 2004. 4. 경 D을, 2006. 6.경 E을 각각 낳고 가정을 유지하던 중, 2011. 5.경 위 C의 전 남편인 F가 사망하자 위 F가 양육하던 위 C의 딸인 G, H, 피해자 K(가명, 여)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양육하기로 하고 2011. 11.경 성남시 중원구 I 1층에 새로운 집을 마련하여 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1. 11. 경부터 2013. 4. 16. 경까지는 13세 미만인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013. 4. 17.경부터 2013. 겨울까지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경 위와 같이 성남시 중원구 1, 1층으로 이사한 날 저녁 무렵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더듬었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21:00~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더듬었다. 3. 피고인은 2012. 2. 4. 18:00~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더듬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는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2. 8. 22.경부터 2013. 3. 경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사이에는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3. 3.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더듬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겨울까지 사이에 일주일에 3~4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3. 겨울 21:00~22: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곧이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학교 인지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1항 - 제4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 제4항 :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양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현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횟수나 정도도 수회에 달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11:06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청곡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면 오량리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5. 17:2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소재 'D'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함께 동행하던 E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69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 둘 사이에 전날 싸운것에 대하여 언쟁을 벌이자, 이에 가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F)회신 1. 현장사진및피해자의 상처부위를촬영한사진, 피의자들이 피해자를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CD(CC-TV 녹화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 일부 과장을 하였거나 기왕증의 영향을 다소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상해 전부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그로 인해 추단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게 할 정도의 세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후,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찬 사실, 위 가격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이사건 상해 부위 및 정도와 일치하는 점,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이 사건 상해와 관련 기왕증의 소견은 없으며, 급성 외상에 의한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질환에 합당한 신체적, 방사선학적 소견을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7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2년까지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기준의 일반상해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6월부터 2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없음 부정적 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우발적인 범행, 상당금액 공탁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인바, 그 가격 부위 · 정도와 상해의 부위 ·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는 추가로 감각신경성 난청까지 호소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의 마지막 공판기일 전까지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만 인정한 채, 나머지 행위에 관하여는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내용 중 대부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에서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 'C PC방' 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게임물관련사업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2, 5, 22, 23:00 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그 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사이트 D에 접속하게 한 후 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하게 하여 20% 의 마진을 받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도록 직접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손님들이 환전상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환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을 하도록 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37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수수료 296,000원을 주면 현금서비스 및 후불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시 현금 29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 고정 449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대부'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마련 한 후 서울 · .경기 일대 주요 도로변에 '카드발급대행, 신용불량자 100% 발급, 최고상승한도 500 만원 이상, D'라고 기재된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주겠다고 속이고 통신요금선납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7. 위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와 F에게 500만 원씩 대출해준다고 하면서 통신요금선납금명목으로 각 296,000원을 요구하여 같은달 18. B명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G)으로 442,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아 총 59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3고정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사건 1심 판결문 및 항소심 재판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하천리 교차로를 표선 쪽에서 성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일몰 후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4세)을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C으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의 노년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역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6. 13:25경 대구 남구 D소재 E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F(여, 35세)의 음부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료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C(여, 33세)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갔다가 알게 되어 서로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8. 04: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E빌라 B동 302호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과 손목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31. 02:10경 위 E빌라 B동 302호에서, 피해자 C이 노래방에서 알게 된 다른 남자의 얘기를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여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칼꽂이에서 흉기인 빵칼(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112 신고 접수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놓여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밥상을 발로 밟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3:07경 위 E빌라 주차장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F이 세워 둔 G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 대한 화풀이로 물과 섞인 시멘트를 피해자의 위 차량 앞 유리창에 뿌리고, 발로 운전석 앞 문을 차고, 위 차량 뒤 트렁크와 조수석 문을 차키로 긁어,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카카오톡 문자 내용,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 1년 8월(= 1년 + 1년 × 1/2 +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과 그 어린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위 피해자를 때리거나 흉기를 들이대어 협박하고 친구인 피해자 F 차량에는 시멘트를 뿌리는 등의 손괴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피해자인 창원시 C구청 세무과에서 부동산 공매매각 배분 잔여금 등이 입금되는 C구청장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계좌에 들어온 폐차대금, 부동산 공매매각 배분 잔여금, 자동차번호판영치 징수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위 경남은행 계좌에서 753,74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이체한 뒤 그 무렵 카드대금 변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 경부터 2016.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614,3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원의 청렴성과 준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반하여 공적 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m유리한 정상 : 피해액을 전액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파면된 점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94 피고인은 2016. 12, 19. 22: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값 계산을 할 수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곳에 온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경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도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88 피고인은 2017. 1.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김해시 G 2층에 있는 H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행패를 부려 동석한 유흥접객원이 가버리자,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문을 발로 차고 이미 지급한 술값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씨발 개같은 년이 장사를 이따구로 하나!"라고 소리치고,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엎드려 "나는 돈을 안 주면 갈 수가 없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F의 각 법정진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다수의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자 F은 처벌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6. 20: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옆 농장에서 후배인 F가 구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 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11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 중이던 2014. 7.경 주거지를 떠나 재판에 불출석하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 10.초경 스마트폰 미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피해자로부터 도피생활 등에 필요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명품을 수입하는 D 대표인데 50억 원짜리 사기를 당하여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두 달 안에 모든 일이 해결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 롯데백화점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2일 날 갚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명품을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도피 중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2,729,5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1902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 받던 중이던 2014. 7.경 주거지를 떠나 재판에 불출석하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 6.경 스마트폰 미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피해자로부터 도피생활 등에 필요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명품을 수입하는 (주)D를 운영하는 G이라고 거짓말하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부산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지금 좀 힘들다. 곧 갚아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품을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였으므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5,612,14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이체 내역, 신용카드 내역 2016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6 내지 10번, 14번) 1. 계좌거래내역 등 ■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2번, 범죄일람표 2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 합계가 약 1억 3,800 만원 상당에 이르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은 약 350만 원에 불과하고, 그 명목이 불분명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돈은 대부분 피해자가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저축은행 또는 대부회사로부터 빌려 마련한 것으로 그 이자만 해도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BMW 차량 할부금으로 약 340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점, 위 차량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는 할부금 등을 공제하고 100만 원 정도만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차량으로 얻은 이익은 많아야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판시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11. 판시 사기 사건의 1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이후부터 불출석하였고,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5. 4. 2.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4. 9. 항소한 다음 항소심의 3회 공판기일인 2015. 7. 17, 출석하였다가 다시 불출석하였고, 이에 항소심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5. 11.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사기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이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없고, 오히려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5.경 충남 서천군 C(면적 7,050m2)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평탄화 및 계단식 부지 조성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향후 대추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량 작업로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해당 지적도, 현황 사진첩, 피해금액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산지전용 면적이 상당한 점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의창사거리 교차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팔용동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에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23세)와 피해자 F(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309,1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주(酒)'라는 상호의 가게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 11:00경 김해시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C의 유압프레스 수리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미터, 단면 가로 및 세로 각 3센티미터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에서 2009. 1. 1.부터 2012. 4. 11.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46,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6명의 금품 합계 17,056,1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 J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직원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2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2m 가량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E1) 모닝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면허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 1) 공소장에 누락된 일부 차량번호를 추가한다.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동아로 160에 있는 동아아파트 건너편 도로를 나운사거리 방면에서 소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선 차량 뒤에 정차한 후, 교통 흐름에 따라 승용차를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크림 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201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C, G와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10. 23:00경 경기 평택시 탄현로51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1171에 있는 이충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22.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시내 일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23:30경 절취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약 70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