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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마산합포대리점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9. 2. 10.까지 택배운송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분 임금 4,39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736,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24,567,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6,941,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8, 10, 11) 1. 각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1. 사실조회신청서 및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1. 사업자등록증(마산합포대리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택배원으로서 자영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민사사건(이 법원 2019가단122618)에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6. 15. 피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항소(이 법원 2021나59387)하였으나, 2022. 7. 8.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2. 8.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과 사실인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75,678,070원으로 다액이고,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금액에 관하여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현재 위 체당금을 분할하여 상환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마산합포대리점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7.부터 2019. 2. 10.까지 택배운송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1.분 임금 3,157,280원, 2019. 2.분 임금 188,640원의 합계 3,345,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진정사건 취소장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3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4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19:46경 광명시 BU빌딩 5층에 있는 BV PC 철산점에서, 피해자 BW에게 ‘현재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므로 당신에게 변제해야 할 돈은 BX 계정에 있는 적립금 43,0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 BX 내에서는 아이템 거래가 아니면 적립금을 줄 방법이 없으니 가상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를 가장해 당신에게 적립금을 주겠다, 가상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주면 적립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적립금을 이용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23.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V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인, 피의자가 주고받은 AC 메시지, V 송금내역, 출금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 1. 판매등록물품 캡처물, BX 마일리지 캡처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079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합계액도 크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23: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모란시장사거리 쪽에서 야탑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6.1㎞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60㎞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날 00:0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속도측정), 자동속도산출 결과 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주요장면, 변사자 사진, 현장 제한속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위 도로의 5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횡단하고 있었는데, 사고 순간 무렵까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어 피고인의 시야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기는 하였으나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나 주변 건물의 조명 등으로 그리 어둡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5차선에서 1차선까지 천천히 걸어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는 사고 시점에서 약 6초 전부터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시점에서 3.5초 전 육교를 지나면서부터는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음을 인식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하는 순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전혀 작동시키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전 3.5초 동안 제한속도 60km/h의 도로를 평균 76.1km/h로 과속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과 시야를 더 확보할 수 있었거나 피해자를 발견한 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할 시간과 여유를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근방에 육교 및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10차선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1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0:30경 피해자와 피고인측 일행인 C, D, 피해자측 일행인 E과 함께 경상남도 하동군 F모텔 G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22. 9. 9. 02:30경 피해자와 E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위 모텔 1층으로 내려가자 피해자에게 “얘기할 것이 있다. 잠깐 위에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E에게 “내가 잠깐 얘기할게 있어서 그렇다. 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H호 안으로 들어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9. 03:03경 위 모텔 H호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며 손과 무릎으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좌측 슬부 좌상, 양측 완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5, 6, 8, 11, 14, 16, 20, 22, 24, 26, 27, 28, 30, 32, 34, 36)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8, 38, 40, 43, 45, 47, 49, 53, 55, 57, 58, 60, 61) 및 첨부자료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피해 진술을 하여야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은 물론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6.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강일IC 방향 잠실대교 전 500m 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이엔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6. 22:50경 서울 송파구 C,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E 전 500m 지점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검색결과, 10년내 음주운전 재범확인), 2014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구상금을 분할변제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와 2001년경 재혼한 부부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1. 8. 23:55경부터 다음날 00:28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10만 원만 줘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년은 돈을 달라면 주지 왜 또 지랄이야. 돈 숨겨 놓고 지만 쓰네’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팔, 다리, 엉치뼈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양손으로 빌면서 ‘그만 제발. 그만 좀 해줘. 그러지마’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안 줘. 이래도 안준다는 거지. 씨발년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위 칼날을 잡아 왼쪽 손가락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주병을 들고 양손으로 빌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팔, 엉치뼈 등을 10~15대 가량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3분간 계속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왜 이걸로 신고를 하려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거실 바닥에 3회 던져 액정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첨부 건) 1.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확인 보고) 1. 압수물 ‘식칼’ 사진, 현장사진, 주거지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휴대하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폰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알츠하이머 병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20일이 넘게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9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B를 고덕방면에서 덕산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따라 덕산방면으로 진출하려던 중, 원형교차로 전방 바깥차로에서 내포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교차로 내부를 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14. 22: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14. 23:20경 충청남도 예산군 B부터 F에 있는 G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0.142%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0.142%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0.112%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0.112% 관련) 1. 진단서 1매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ㅇ 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적발된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11

범 죄 사 실 대구 서구 B에 있는 건물은 지하 1층에 C이 주거용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며 운영하는 ‘D다방’과 지상 1층에 식당 등 가게가 입점해있고, 지상 2층에 피고인 거주의 공간이 있는 주거복합 상가주택의 일종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23:40경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답답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 있던 종이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거지 벽면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붙여 지하 1층에 실제 사람이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주건조물인 위 건물에 불을 놓아 그 중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친동생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증거목록 순번 10, 12)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19, 26), E 지도 검색결과 사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 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화재는 그 성질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 범죄는 본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2층 방실 중 상당 부분이 전소되는 등으로 약 927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었던 조현병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로 피고인 외 사상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피고인의 친동생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4. 22:52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채무 관련 서류 등 부모가 알지 못하는 자신의 과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여행용 커리어를 침대 위에 펼친 뒤 옷가지와 각종 서류를 위 여행용 캐리어에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옷가지와 서류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침대 매트리스까지 번지게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고시원 거주자들이 즉시 물을 뿌리고 소화기를 분사하여 소화함으로써, 벽이나 천장 등으로 불이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사건현장 CCTV 영상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고시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고시원의 다른 거주자에 의해 조기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고, 다른 호실 거주자들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고시원 원장 D에게 피해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군 불명예전역 이후 겪게 된 생활고와 정신적 괴로움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23. 10. 14. 별도 입건된 재물손괴 수사사건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인근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왕복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2차로의 도로였으며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주)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차량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k3 차량이 뒤로 밀려나면서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k3차량을 수리비 합계 2,481,09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을 수리비 합계 395,56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전북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견적서 편철,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2008. 8.경 벌금 150만 원, 2020. 6.경 벌금 1,0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는 보험처리가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8.경 위 병원에서 근로자 D과 ‘토요일 출근당직 근무를 하며 그 당직 수당으로 현금 70만 원을 추가 지급 받기’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위 변경된 내용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위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봉직의로 근로하다가 2022.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052,672원 및 퇴직금 124,274,9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2. 5.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2. 12. 4.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22. 12. 4. 새벽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6g 내지 0.7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만 원과 B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2:23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E은행 계좌에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23. 1. 26.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3. 1. 26. 22: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조합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6g 내지 0.7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과 B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B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B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평소 알고 지내는 북한이탈주민인 B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여 이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지는 아니하였다. 처와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624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8. 21. 18:20경 광주 광산구 B 원룸 C호에서 성명불상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전송대행업체인 D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516,5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앞에서 그곳 전봇대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대마 약 3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3. 8. 22. 03:00경 광주 광산구 B 원룸 C호에서 담배의 가루 부분을 제거한 후에 빈 부분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25. 03:00경 광주 광산구 B 원룸 C호에서 담배종이에 대마와 담배가루를 섞어 말은 후에 피고인이 직접 종이로 제작한 필터와 연결하여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건초가루) 1. 압수물사진, 인터넷뱅킹 사진, 그라인더 사진, 대마가 있는 장소 검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매수 대마 중 압수되지 않은 대마 2.3g에 해당하는 매수 가액 395,983원(= 516,500원 × 2.3g/3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16,500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2회 흡연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