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8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B 고덕동지점의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이다. 1. 2019. 3.경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 고덕동지점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이천시 Q 등 4필지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12억 원의 대출을 해줄 것을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토지 감정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감정가를 높이는 작업을 하려면 작업을 위한 경비가 2,000만 원 소요되니 준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12억 원의 추가 담보 대출을 해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담보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2019. 3. 4.경 1,800만 원, 2019. 3. 15.경 2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모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인 대출 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9. 4.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B 고덕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정기적금을 가입하면 대출 진행이 원활하고 금리가 낮아질 것이니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정기적금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R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5. 24.자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9. 5. 24.경 서울 강동구 내지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본점 직원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출을 단도리 치려고 한다.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 담보 대출을 해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서울 강동구 내지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아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쓰려고 하니, 15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R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인 대출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 [2020고단342]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B 고덕동지점의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9. 6. 26. 금품수수 및 알선, 사기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T의 지인 U으로부터 피해자가 낙찰받은 여주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것을 부탁받자 U에게 ‘토지의 감정가를 7,000~8,000만 원 정도 올려야 대출금 7억 원이 나온다. 감정가를 올려서 대출을 받기 위해 경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감정가를 올려서 대출을 틀림없이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U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직무가 정지되어 대출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U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담보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2019. 9. 23.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 2019. 9. 2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9. 9. 30.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67]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B 고덕동지점의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업무를 담녹취서 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5. 24. 1,000만 원을 편취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금품을 요구하는 범행을 시도를 했다가 2019. 5. 30. 그 중 일부인 150만 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위 두 개 범행은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당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9.경 서울 강동구 C 인근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 W로부터 용인시 X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것을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주면 토지담보 대출금 20억 원을 일으켜주겠다. 토지 감정가를 높이는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비를 선지급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20억 원을 대출 해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담보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인 대출 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21고단907] 피고인은 B 고덕동지점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Y로부터 강원도 정선군 소재 펜션 매입자금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남편 Z에게 “대출해줄테니 알선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은 물론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남편 Z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인 대출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명함 사본,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AA은행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은 제1항 범행(2,000만 원 수수)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감정가를 높이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제3항 범행(1,000만 원 요구)과 관련하여 대출실행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말한 적 없으며 단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2019. 3.경 부동산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점과 제3항과 같이 2019. 5. 24.경 대출을 위해 돈을 달라고 말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증거기록 2권 7, 25쪽, 1권 163, 168, 219, 235, 300쪽 등,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도 제1항의 2,000만 원을 감정비로 지칭하고 있고(증거기록 2권 40쪽), 피고인은 D에게도 부동산 작업감정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권 12, 32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도 제3항의 1,000만 원과 관련해 ‘자금집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증거기록 2권 156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감정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경비를 받았고, 대출을 위해 위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64, 472쪽).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감정평가액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제3항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피의자 명함 채증자료, 각 수사보고,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돈을 요구할 당시 감정가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감정평가액을 올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증거기록 6, 7, 10, 13쪽),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정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음을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45, 51, 107쪽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감정가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0고단1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자기앞수표사본, 피의자명함, 확인서사본, 확인서, 각 차용증, 대출계획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와 다른 참고인들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감정평가비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해왔다(증거기록 4, 22, 122쪽).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했음을 인정한 서류(증거기록 14쪽, 2021. 3. 24. 제7회 공판조서)에도 “경기 용인시 기흥구 X 상기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후 대출을 20억 원 실행 예정입니다”라는 자필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일으켜줄 의도가 없었다고 시인했다고 하던데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던 중 이었다”고 대답하고, “피해자에게 받은 2,000만 원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2, 93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 관련 감정평가액을 높이기 위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그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하주거나 그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편취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대출업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1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2장, 여신심사자료, 외부감정평가 의뢰서, AC은행 입출금내역, 각서, 각 문자메시지, 대출신청시 제출 서류, A 명함,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직무 관련 금품 요구, 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27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6,150만 원 = [2020고단208]의 대출명목 수수액 2,150만 원 + [2020고단1267]의 대출명목 수수액 2,000만 원 + [2021고단907]의 대출명목 수수액 2,0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및 벌금 1억 2,300만 원~3억 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사기죄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대출금을 많이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융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감정평가액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직무를 빙자하여 편취한 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해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