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12:00부터 14:00경 사이에 김해시 D건물 206동 104호에서 이흔한 전처인 피해자 E(여, 44세)가 과음을 하는 등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쓰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를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포함한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 어깨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입퇴원결정서 등 서류 첨부, 피해사진첨부, 피해자 가정폭력상담일지 첨부) 1. 진료기록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은 물론이고,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진료기록과 사진 및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전부 일치하고 있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장유누가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3. 24. 위 병원에 내원할 당시 오른쪽 눈썹 부위에 반상출혈(ecchymosis)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환자 측은 "이틀 전 남편과 싸우다가 입은 상처"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사는 같은 날 위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에게 이 부분에 대한 협진을 요청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0. 3. 25. 에는 "환자의 왼팔, 등, 오른 허벅지 등 온몸에 구타 상처가 있다"는 이유로 신경외과 의사에게 몸 전체 (whole body)에 대한 협진을 요청하였다. 그 중 2010. 3. 25.자 협진 요청서에는 "3/22 남편에게 대걸레 자루로 맞으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위 병원에서 작성한 경과기록지에는 2010. 3. 25. 피해자 및 부모와 상담 시 "남편 구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의사도 있다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 3. 26. 에는 "여성단체에 고발하겠다고 보호자(부모) 외출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 3. 31.에는 "남편을 고소할 의사는 없다하면서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원 당시 피고인이 동행하였고, 입원 당일 작성된 '환자간호력'에 정보제공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진료기록상 피해자는 내원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 도 상해로 일반 병동 치료하면 안 되나 하고 문의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 4. 15.에는 "부모님은 남편을 고소하고 싶은데 애 때문에 어쩌지도 못하고 폭행으로 고소해봐야 구속은 안된다 하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도 "2010. 3. 25. 15:00경 보호자가 오셔서 온몸 사진 찍고 가심", "2010. 3. 27. 11:45경 부모, 동생 방문하여 부산여성 인권위원회 방문 위해 외출 원하심…같은 날 16:40경 보호자분과 귀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0. 3. 27. 12:25 경 언니 F와 함께 사단법인 부산여성의전화성 · .가정폭력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상담일지에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맨손과 밀대로 온 몸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피해자의 왼쪽 눈 위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가족들이 가져온 사진에 온 몸이 멍투성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당시 상담일지에는 "피해자가 남편을 고소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있고 싶다고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등, 엉덩이, 다리, 어깨, 얼굴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피해자의 등, 엉덩이, 다리, 어깨 부위에 심한 구타의 흔적으로 보이는 짙은 멍이 다수 촬영되어 있고, 특히 등과 엉덩이 부위에 난 여러 개의 멍은 여러 갈래의 사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길이가 있는 막대기로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흔이며,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오른쪽 눈꺼풀에 짙은 멍이 발견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진을 열람한 후 "피해자의 사진이 맞다"고 시인한 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장유누가병원의 의무기록에도 2010. 3. 25. "보호자가 오셔서 온몸 사진을 찍고 가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앞서 본 가정폭력 상 2) 위 사진은 그 영상에 촬영일자가 2010. 3. 25. 13:58 부터 같은 날 14:01 까지로 인화되어 있다. 담일지에도 당시 피해자의 사진이 제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피해자의 언니인 증인 F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딸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G은 뇌병변 1급의 장애인으로서 혼자 거동이 불가능하고 발음도 부자연스러우며, 이 사건과 같은 날 피해자가 G을 피해자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다른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는 했으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010. 3. 25. 장유누가병원에 가서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언니인 F의 진술과 그 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 이 문제로 상담하였다는 피해자의 친구 H의 진술도 그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함께,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상담기록,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는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3. 16. 피해자와 협의이혼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같이 산적이 없고,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누가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위 병원에 동행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의이혼 당시 피해자는 동남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그 이후인 2010. 3. 18. 동남정신병원을 퇴원하면서 작성한 퇴원신청서에는 피고인이 "남편"으로서 피해자의 퇴원을 신청하고 그 신청서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주소도 판시 기재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원한 장유누가병원의 진료기록에도 피해자는 내원 당시 "전 남편(현 실제 동거)"과 함께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 당일 작성된 환자간호력도 "전 남편"을 정보제공자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당시 전화번호도 "전 남편"의 전화번호로 함께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 내원하기 직전인 같은 날 13:21경 김해시 I동사무소에서 발급된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위 병원에 입원서류로 제출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의 딸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판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를 타고 장유누가병원에 갔다'고 분명히 증언하였다. 한편 장유누가병원의 의무기록에 포함된 2010. 3. 24.자 임원동의서는 피해자의 부친인 J가 보호의무자로서 서명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정작 피해자의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전 남편" 과 함께 내원하였고 "친정 부모님은 전화로 동의"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모는 입원 당일 유선으로 입원에 동의한 다음 그 다음날 비로소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 F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결국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협의이혼 후에도 계속 동거하던 피해자의 온몸을 대걸레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알코올의존증이 의심되는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였고 피고인의 전처로서 동거하던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으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지는 이미 7년 정도 지나 그동안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에는 가정폭력의 성질을 띠고 있었으나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해소된 지는 오래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된 데에는 과거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하여 최근 피고인의 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 현재 계속 중인 법적 분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있으나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전부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