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9:45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3. 02:25경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C와 다투던 중에 소주잔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한 일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남, 31세)에게 “가만 있어봐 가족끼리 문제야”라고 말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왼쪽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피고인과 C, 자녀들을 분리 조치하자 “니 이름 뭔데 내가 니 얼굴 봐놨다. 나중에 보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아 코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 건물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창고 앞까지 이동한 뒤 돌을 이용하여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뒤, 창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전선, 시가 50,000원 상당의 작업용 신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운동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작업용 바지 1벌, 시가 80,000원 상당의 자켓 1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긴팔 카라티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1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19. 23: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인도에 서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영등포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직후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그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그곳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447,4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E, C과 각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 원, G을 위하여 150만 원 각 형사 공탁하였다.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9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1. 02: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출입구 앞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씨발 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꺼져, 씨발 내가 여기서 쉬고 가려고 하는데 왜 간섭이냐? 건들지 말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3. 6. 21. 0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인근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병신같은 놈들, 개 같은 놈들, 너네가 뭔데 나를 잡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내부의 아크릴 재질의 격벽,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 뒷부분, 뒷좌석 창문 유리를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순찰차 격벽 등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종 전과가 6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지네거리 쪽에서 지산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138,6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음주시간경과분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13:4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학동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등화 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2023. 2. 21. 14: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개방성 골반부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축사에 나무 톱밥을 깔기 위해 나무톱밥 24포대를 주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66세)는 피고인이 주문한 포대자루를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 횡성군 C에 소재한 축사에 배송 온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3. 6. 10. 08:14경 위 축사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조종하여 피해자의 화물차에 적재된 나무톱밥 포대자루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 안전교육을 받아 지게차를 조종하여야 하고, 포대자루는 1포대당 약 600kg 상당이므로 포대자루 안쪽까지 깊숙이 집어 들어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포대가 굴러 떨어져 낙하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 반경 안에 신호수나 작업보조인을 배치하거나 작업 장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인한 후 지게차를 조종함으로써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화물차 옆에 서 있었음에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조종하여 나무톱밥 2포대를 무리하게 들어 올리려다 지게발이 깊숙이 삽입되지 않아 포대자루의 무게중심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낙하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치골결합 분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증거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첨부) 1.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의 진단서 및 진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되, 피해자가 산재, 보험회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던 용수처리설비 건설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7. 11. 17.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7. 12. 27.경 위 ‘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7.경 위 ‘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및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D 대표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기간, 공급가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였다. 2003년과 2012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소유하고 있던 공주시 C 전 8,076㎡를 D에게 매도하려는 상황에서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우려되자 피고인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D에게 매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B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로 마음먹고, 2020. 2. 5. 공주시 E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1.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시까지 위 회사를 대표로서 운영하였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6. 10:11경 공주시 G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공주시 C 전 8,076㎡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B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F 명의로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노동력’으로 기재하고,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취득 즉시 들깨를 재배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공주시 H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공주시 C 전 8,076㎡에 대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1. 출장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부동산이 영농여건불리농지 해당 여부), 농지정보시스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뇌물공여죄, 공문서변조죄, 산지관리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한 농지법의 근간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F이 이미 해산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F의 조직과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존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 23:5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취한 것 같은데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 손목에 피를 흘리고 있다.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2세)으로부터 함께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손목 출혈 부위를 치료받은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손목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구호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리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것인바, 범행에 이른 경위는 물론이고 폭행의 수법이 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 경찰관은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까지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에 더하여 2008년경 이 사건과 동일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3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6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5. 03:25경 서울 관악구 B역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5. 03:2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삼지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에는 직진하던 F(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위 아이오닉5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이오닉5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수사보고서(H한의원 원장 I와의 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2주일 가량 교제하였다가 헤어졌으나, 헤어진 이후로도 연락하며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9:1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OOOO원룸’ D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E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E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에게로 다가가 양손으로 안은 뒤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들어 세탁기 위에 올려놓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냐, 아직도 정신 못차렸냐.”라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낸 뒤 방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탄 뒤, 피해자가 “너랑 하기 싫다.”며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최초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사진촬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중사 F 전화 통화)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감정의뢰회보(혈액),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유전자), 감정서(피의자 유전자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 제8항은 일정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고민 상담을 해달라며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유형력 행사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험,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덕트설치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252,6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과 2018.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임금명세서, 카카오톡대화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형식상 제3의 업체와의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해근로자의 임금에 따른 퇴직금이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의 금액 이상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퇴직한 이후 14일이 경과하도록 그 돈을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최초 피해근로자를 고용할 당시 아무런 서면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악의적인 범행으로 평가하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소재 제11전투비행단 B 소속이었던 자로 피해자 C(가명, 남, 19세),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남, 19세)의 선임병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중순 23:00경 위 중대 통합생활관 F에서 피해자 C의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 속으로 들어와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선임이 말을 하는데 안 들어올거냐, 빨리 들어와라 이 새끼야’ 등과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여자한테 이런 것도 하면 좋지 않겠냐’ 등과 같이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움켜잡고 주무르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중순 19: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관으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7. 1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복도에서 피해자가 거수경례를 하고 손을 먼저 내렸다는 이유로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중순 18:00경 위 중대 헬스장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동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 E,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D, E를 위하여 각 25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