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1. 21:40경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하고 강남구청역 방향에서 선정릉역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여, 2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피해자 F(여, 26세)의 왼발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1, 22:00 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사고 목격자인 H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시팔 좆같은 새끼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21, 22:16 경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 논현2파출소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수갑을 왜 채우냐, 병신들아, 그 썅년들이 얼마 달라고 하냐, 좆 되어 봐라 씹할 새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기록지 1. 각 수사보고(순번 제3번, 제5번)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순번 제9번), 동영상 CD의 영상(순번 제10번 중 일부,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행 장면 관련), CCTV 동영상(순번 제2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5번), 각 약식명령 사본(순번 제26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므로 위법한 현행범 체포 이후에 취득된 증거들(구체적으로 증거목록 순번 제5번 내지 제8번, 제10번, 제11번, 제24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 G 작성의 고소장, 목격자 H 작성의 진술서, CCTV 동영상(순번 제21번) 등을 종합해 보면, 사고 직후 피고인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장소 인근에 함께 모여 있었고 그곳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경찰관들에게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를 댄 결과 음주감지가 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한 사실, 그 후로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같은 태도를 보이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포자인 경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경찰관들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 G 작성의 고소장, 목격자 H 작성의 진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경찰관 G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M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모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