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30> 1. 무고 피고인은 2016. 6.경 즉석만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를 알게 되고, D를 통해 E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 7. 11.경부터 7. 12.경까지 E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E에게 "날 가지세요", "나 감당할 수 잇것으?", "사랑해", "사귈래?"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E로 하여금 자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7. 12.경 E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지역으로 화물을 배달하는 길에 함께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23:0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하행선 주차장에 주차된 E의 화물차 안에서 그 곳 운전석 뒤쪽 간이침대 공간에 E와 함께 누운 다음 E에게 다가가 먼저 입을 맞추고, '남자는 성기가 2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멍에 잘 넣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내가 보여줄께'라고 말하며 누워있던 E의 몸 위로 올라가 E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는 등 성관계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에 흥분한 E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E의 선천적인 성기 기형으로 인해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한 채 서로 음부를 비비다가 E가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관계 직후 112에 'E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고, 2016. 7. 13.경 안동의료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경위 F에게 'E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신고로 E가 2016. 7. 15.경 긴급체포, 구속된 것을 기화로, 2016. 7. 16.경 안성시 G 소재 'H' 식당에서 E의 부모인 피해자 I, J을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사실은 당시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 외에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의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줄 의도로 '검찰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기소처분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이야기달라고 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5> 3. 무고 피고인은 2014. 7. 16. 03:00경 즉석만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K과 연락하여 천안 새샘초등학교 부근에서 K, L을 만난 다음 천안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감자탕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K, L에게 '방을 잡자'고 제안하여 천안시 동남구 M 소재 N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08:42경 위 모텔 305호실에 K, L과 함께 들어간 다음, 먼저 K에게 '같이 씻자'라고 말하고 함께 욕실로 들어가 손으로 K의 성기를 잡고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이후 욕실에서 먼저 나와 침대에 누워있던 L 옆에 앉으면서 '뭐 하냐'고 말하고 손으로 L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L이 피고인 위로 올라가 성기 삽입을 하려 하자 정색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여 L이 그만두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은 K, L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17.경 천안동남경찰서 신안파출소에 'K, L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허위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05:15경 충남원스톱지원센터 조사실에 출석하여 경사 O에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K, L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K, L을 무고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허위 고소를 기화로, 2014. 7. 17.경 P으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A 삼춘입니다. 연락주시져", "좋게 말하는 거 마지막입니다", "합의? 얼마줄거냐", "합의고 뭐고 신고하고 보자, 니 형 어떻게든 연락해서 전화하라고 해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도록 하여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P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지금 경찰서에 왔는데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전화를 하도록 하여 겁을 주고, L과 직접 통화하면서 "돈을 주면 좋게 끝내주겠다,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회 진술조서 중 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1, 17, 19, 21, 22, 24, 25, 27, 29, 32, 34, 35, 38, 40, 41, 44, 45, 51 내지 53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내지 9번) 1. 불기소결정서 1. 각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카톡 내용, 카드사용 내역, 소견서 <2017고단2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7, 10번) 1. 불기소결정서,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J에 대한 각 공갈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K, L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항의 무고죄 및 K, L에 대한 각 공갈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E에 대한 무고죄, 판시 제2항의 공 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항의 무고죄, K, L에 대한 각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고 피해자들 중 E, 공갈미수 피해자들 중 I, J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무고 피해자들은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3, 4의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 기능, 형벌권 행사 등을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고한 강간 범행의 경우 그 특성상 피무고자가 입는 유·무형의 손해가 다른 범행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무고 피해자들 중 E는 피고인의 그릇된 고소로 구속까지 되었다. 범행의 방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E에 대한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로 진술하면서 정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E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부터 증거를 조작하기 위한 여러 활동도 하였다. 만약 E의 신체적 문제와 관련한 진단서 및 그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라는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사건은 피고인의 의도대로 그대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E는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평생 짊어지고 갔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무고 및 공갈미수 피해자들 중 K, L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