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5:59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주공7단지 709동 앞 도로를 능동 상록예가 아파트 방면에서 병점중심상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를 뒤따르게 되었는바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주공 10단지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르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마을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단서와 차량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3:5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방사거리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3. 00:3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1. 교통사고정밀분석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의 특별감경 영역(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금고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1:43경 혈중알콜농도 0.20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원남동 150-2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창경궁 방면에서 비원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번 및 제5-6번 경추간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0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6.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6월 및 치료감호를,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경력 11범인 사람으로서,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 08: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건물 뒷산 약수터에서 그곳에서 주운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본드인 돼지표 본드 250g 1개를 집에서 휴대하고 나온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그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이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증 제1, 2호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전력과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드흡입에 대한 충동 자제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 범죄전력, 범행 간의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여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11. 1. 11.경까지 사이에 행정재산인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49-9 등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8.5km 지점 부천고가교 교각번호 P44~46 구간'하부 측면부지 중 16,226m² 가량 지상에, 쇠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하여 임의로 담장을 설치한 다음, 그 안에 AT 등 11명으로부터 모두 304,300,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컨테이너 약 120개를 설치하여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X, AY, AT, O, AI, AG, AZ,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진철거, 원상복구, 변상금부과 관련 공문 사본, 위반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2008고단960호 사건에서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2008. 1. 28.부터 2008. 8. 19.까지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6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8.5킬로미터 지점 부처고가교 부근의 송내IC 하부도로 약 2,792m²에 컨테이너 박스 약 60여개, 건설 자재 등을 쌒아두고 창고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08. 12. 18. 이 법원에서 도로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처벌받은 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간, 장소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기간, 장소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태양 및 적용 법조가 상이하고, 그 적용 법조의 목적 역시 상이하여 위 각 사실이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이 사용, 수익한 면적은 약 2,300평에 불과하고, 점유기간도 2007. 8. 15.경부터 2009. 12. 29.경까지이며, AU 등으로부터 받은 돈도 임대료가 아닌 물품보관료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 수익한 면적 및 점유기간은 판시와 같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AU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임대료이건 물품보관료이건 피고인이 그 점유 부분을 사용, 수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0:00경 화성시 C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던 중, 같은 날 00:10경 화성시 G 아파트 근처 도로를 지날 무렵 택시 내에 '개인택시 자격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앞좌석으로 넘어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대를 잡아 흔들어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촬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범위]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다만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도로교통과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8:52경 강남구 B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에 3,000만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대출심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서 어제 고객님 신용 조회한 이력이 확인되는데, 그 쪽에서 (대출) 진행 중 이신 건 없으시죠?"라는 질문을 받고,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말하면 본 건 대출 신청이 거절될 것으로 생각하고 "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기존 신용카드 대출금 등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다면 변제할 자력이 없게 되고 결국 같은 해 11. 28.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는 등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출담당 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C)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계좌거래기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은 대출거래중개인을 통한 대출신청과 전화상담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담당 직원이 다른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자 피고인이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로 동시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경위나 내용이 적극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이 대출거래 중개를 통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통상적으로 대출신청인의 신용이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로서도 그 신청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상담 직원은, 피고인이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서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정보조회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만 믿고 바로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을 보면,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개인회생을 통하여 매월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71

범죄사실 2013고정3671 피고인은 2013. 2.22. 22:5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3층 로비에 있는 안내책상 앞에서, 위 병원 근무자 D이 피고인이 배선실에 있던 음식을 먹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봤다는 이유로 위 책상 위에 놓인 팜플렛과 전화기를 D에게 집어던지려다 피해자 E(남, 28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병원 현관 자동문을 2회 걷어 차 자동문의 자동 작동장치를 고장나게 하여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3672 피고인은 2013. 3. 6. 22: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 어린이병동 7층에서 피해자 H(여, 33세)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의심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고 "확인좀 해보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가 뭐길래 나를 잡냐"라며 가방 안에 있던 소지품을 바닥에 쏟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괴 피해사진 및 견적서 2013고정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009)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9. 22:3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4만 원 상당의 양주, 도우미 봉사료 6만 원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30. 21:0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가요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1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도우미 봉사료 9만 원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5. 23:10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가요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도우미 봉사료 3만 원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20:00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2병, 맥주 5병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3. 08:30경 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내에서 피해자에게 "갈치 16마리를 동생에게 가져다 주고 돈을 받아다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갈치 16마리를 교부받았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7. 15:46경 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상가건물에 잠금장치가 없는 셔터를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냉동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만 원 상당의 참돔 14마리가 들어있던 아이스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8. 20. 18:30경 경남 사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여, 61세)이 운영하는 'T'에 들어가 물건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2013고단1029) 4. 모욕 피고인은 2013. 8. 4. 03:20경 사천시 U에 있는 'V'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W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친구 X, 편의점 종업원, 택시기사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X가 시간을 묻는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미 씹이다. 술집 년아, 부모가 그런 식이니까 가정 교육을 못 받았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3. 8. 4. 03:3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W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Y(21세)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욕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영수증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CCTV 촬영 사진, 피해 사진 [범죄사실 제4 내지 5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와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같은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과 마지막으로 집행을 마친 징역형의 형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신한우촌 식육점 앞길을 안기동 방면에서 KBS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행이 어려운 곳이면 서행하며 차로를 준수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위 승합차량 좌측 앞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오토바이의 동승자 E(18세)에게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오토바이의 수리비 6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9. 2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 15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모욕 . 피고인은 2013. 2. 10. 0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G 경사에게 동료 경찰관 등이 보고 있는 중에 "개새끼, 씹새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 같은 날 01: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계하자 위 형사당직실 직원 등이 보고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1. 14:40 ~ 15: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게임장에 들어가 게임을 하려는데 종업원 E이 '술을 많으 드셨으니까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큰소리를 질러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9. 2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 밥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급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25경까지 3번에 걸쳐 식당출입문에 걸터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씨발년, 죽여버린다, 불질러 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수사기록 42, 43면)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에서 'D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사이에 위 'D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청소년 E(여, 15세)을 불러 1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9.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0. 4. 09:50경 서울 종로구 C 옥탑3층 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2. 15. 09:4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 2갑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절취한 G 소유인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불상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 17: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슈퍼'에서 담배 12갑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절취한 K 소유인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200원 상당의 담배 1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6. 22:45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담배 1갑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절취한 N 소유인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상점에서 일하는 불상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의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D, AB, AC, AD, AE, AF, AG, AH, AI, AJ, G, K, AK, AL, AM, AN, AO, AP, AQ,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현장검증사진,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출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깊이 반성, 적극적 수사협조의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상무로서, 주 거래업체인 ㈜D에 납품하는 K-1, K-2 전차의 군수품인 핀, 볼트, 와셔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D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위 핀, 볼트, 와셔 등을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소재 및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시험 결과치의 규격 기준치 미달, 시험의뢰비용, 납기 촉박 등의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다음, ㈜D 담당검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검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시험성적서 변조 피고인은 2012. 3.경 함안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복사한 다음 필요한 부분과 숫자를 다시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험항목 중 Mn(망간)의 결과치를 '0.91'에서 '0.78'로 변경, 품번 '60730112', '60734129', '60731108', 'MS20392-7C115'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F 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문서인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총 2회에 걸쳐 사문서인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총 6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 시험성적서 행사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K-1, K-2 전차의 군수용 부품인 와셔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D 담당검사관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6.경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기재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 담당검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D품질 경영시스템(RQMIS)에 제출을 하도록 하여, 납품하려는 부품들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 처리를 받고 2012. 2. 28.경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31,058,430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의 품질보증업무를 방해하고 그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위계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의 성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F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위 F건물의 지붕구조물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정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공정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피고인 A, C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F건물 지붕철거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이동하는데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B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F건물 지붕철거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건물 지붕철거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통로, 안전방망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은 2015. 7. 9. 15:30경 위 건물 지붕철거 공사현장에서 지붕판넬 위에 놓아둔 공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지붕 경사판넬 위로 올라가던 중 경사판넬이 밀려 내려가면서 생긴 개구부를 통해 약 14.5m 아래 F 건물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18:00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1조(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만 원 ~ 1억 원 다.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안전조치를 해 왔으나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 등 일부 안전조치가 미비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 C 모두 각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20:15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 그 곳에 누워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J 주점의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K(남, 23세)이 일어나라고 깨우자 이에 격분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하지 않은 점, 1995년 이후에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53-2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2. 3. 2.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입대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