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같은 해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1고합412] 피고인은 법무법인 F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법무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개인 소유인 땅들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이른바 '조상땅 찾기 소송'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2004. 3.경부터 조상땅 찾기 소송 관련하여 파주, 의정부, 서초, 일산 등 4곳에 법무법인 F의 지점 사무실을 운영하고, 구리시 G, 서울 도봉구, 종로구, 강원 철원군 등 4곳에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무리한 사무실 확장으로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었으며, 2004. 말경부터 2006. 8.경까지 사이에 H 등에게 골프 사기도박 등을 당하여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보아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2005.경 I, J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F의 수임료 수입만으로는 위 법무법인 사무실의 운영비와 차용금에 대한 이자 충당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05. 4. 초순경 파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운영하는 법무법인 F 파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자유로변에 있는 50억 원 상당의 땅이 12억 원에 급매물로 나왔는데, 이 땅을 사 놓으면 남북왕래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올라 많은 이익을 볼 것 같아 위 땅을 매수하려 하니 피해자 소유의 M에 있는 땅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위 땅을 다시 팔아 이익금의 4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변제 및 피고인의 처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의 잔금지급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고, 자유로변에 땅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M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2005. 4. 13. 2억 9,500만 원, 2005. 4. 20. 5억 원 등 합계 7억 9,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5. 일자불상경 위 법무법인 F 파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친 명의로 된 내 소유의 파주시 N 임야 22,709평이 현재 전 소유주와 소송 중에 있는데 틀림없이 승소한다. 그러니 당신 명의로 된 파주시 O 외 1필지 12,149평과 같은 면적만큼 맞교환하고, 남은 내 소유의 토지 10,559평에서 5,000평을 평당 20만 원으로 하여 10억 원에 매수하면 위 전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후 명의를 이전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위 N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5. 5. 31. 3억 5,000만 원, 2005. 7. 6. 1억 원, 2005. 9. 30. 3억 원 등 합계 7억 5,000만 원을 맞교환 후 남은 토지 5,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1억 5,000만 원의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M 12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빌려 달라. 그러면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5. 10. 7.경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M 토지 12필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5. 12.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항공기 소음 기획소송사건을 인근주민 5만 명으로부터 수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인지대와 감정비 10억 원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M 12필지 토지를 담보로 P에게 10억 원을 대출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소송이 끝나면 18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그동안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송과 관련한 인지대와 감정비로 10억 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위 소송이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결국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1. 24. 피해자 소유의 M 토지에 P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돈 10억 원을 2006. 1.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6. 7.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Q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상땅 찾기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 판교지구에 보상금이 나오는 땅을 찾아 놓았고, 파주와 포천에서도 사정인의 상속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해 놓았으니 조상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소송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10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동안 빌린 돈은 위 소송에 승소하여 취득한 땅 중 제일 좋은 땅을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R 등에 대한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었고 조상땅 찾기 소송과 관련하여 당시 위와 같이 큰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4. 889,749,492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7. 2. 말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Q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항공기 소음소송 관련하여 추가로 5만 명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사건소송을 의뢰받아 10억 원의 인지대와 감정료가 더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담당 재판부를 아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도 다 되어 있어서 감정료와 인지대만 집어넣으면 금방 종결될 것이다. 이긴 재판이나 다름없다. 소송이 끝나면 수임료만 300억 원 상당이 생기니 그 돈으로 그 동안 빌린 돈 모두를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 10억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 T 등에 대한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었고, 위 수원항공기 소음 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5만 명으로부터 수임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추가로 10억 원이나 되는 인지대와 감정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세금을 6억 원 가량 체납하고 있었으며, 법무법인 F의 직원 급여도 제때에 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 9억 6,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07. 6.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철원군 U 소재 임야 24필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농특세 등 99,485,950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1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매월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새롭게 돈을 차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원군청에 취득세와 농특세 등 99,485,95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08. 2.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일났다. H으로부터 1억 원짜리 어음을 가져왔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H의 사무실이 부도나게 생겼다. 금방 갚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으로부터 빌린 어음이 부도날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매월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새롭게 돈을 차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V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29.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에서, 전 소유자 W으로부터 2006. 11. 30. 피고인이 18억 8,000만 원에 매수한 철원군 X 등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의 토지 24필지를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2고합128] Y은 2006. 7. 1.부터 2007. 7. 24.까지 주식회사 Z은행(이하 'Z은행'이라 한다)의 경영지원부장(여신관리, 상품개발, 총무 등 경영지원부의 업무를 총괄), 2007. 7. 25.부터 2008. 8. 6.까지 Z은행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9. 5. 15.까지 법무법인 F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한 사람이며, AA는 Y 및 Z은행의 행장인 AB과 동화은행에서 같이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ING생명 AC지점의 부지점장이었던 사람이다. AA는 '미불용지(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매입한 후 국가나 지자체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Z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당시 Z은행의 행장인 AB과 경영지원부장인 Y에게 소개해 주었고, Y은 2007. 3. 내지 4.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AD'이라는 대출상품을 자체 개발하고, 2007. 4. 중순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사업 초기자금 명목으로 본인 외에 3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Z은행으로부터 각 5억 원씩 합계 20억 원을 대출받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후, AA는 2007. 5. 4.경 법무법인 F의 사무장 AF에게 전화하여, "Y이 고생을 했는데,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한 후 재차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오늘 저녁에 Y과 같이 만나기로 했으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서 직접 만나서 전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5. 4. 저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뒤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그곳에 주차된 Y의 차량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Y에게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위 5천만 원을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2고합405] 피고인은 2011. 4. 14.경 의정부시 Q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L은 2008. 초경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자기가 책임지고 고소인이 매입하려다 실패한 서울 광진구 AG 외 11필지 공원부지를 토지 소유자 AH의 대리인 AI으로부터 32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1. 16. 5억 5,000만 원을 피고소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 17. 10억 원을 당좌수표로 직접 교부받아 합계 15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후, 2008. 2. 중순경 및 같은 달 26.경 합계 11억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았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L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AJ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L에게 준 2008. 1. 16. 5억 5,000만 원과 같은 해 1. 17. 당좌수표 10억 원은 각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준 것이지 위 AJ 공원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4.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합443] 피고인은 의정부시 Q건물 9층에 있는 법무법인 F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법무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개인 소유의 땅들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이른바 조상땅 찾기 소송, 수원의 공군비행장 부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수원항공기소음사건'을 기획하였는데, 이를 준비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과다한 비용 지출 등의 이유로 2005년경부터 L, T 등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4년부터 2006. 8월경 사이에 H 등에게 20억 원이 넘는 골프사기도박 피해를 당하여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F는 2006년경부터 2009년까지 누적된 체납세액이 약 7억 원,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피고인 개인의 누적된 체납세액이 13억 원 상당에 달해 직원급여도 제 때에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여 피해자 AK, AL, AM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한 시기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0.경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법무법인 F의 본부장이던 AN으로 하여금 '은평뉴타운 특별분양 분양가 인하소송 투자제안서'와 '무주부동산(조상땅찾기) 투자제안서'를 보여주고 투자유치 설명을 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AO과 시흥시 AP(조상땅찾기 소송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승소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패소하면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대체물건으로 대환하거나 년 24% 이율로 투자금에 합산하여 정산해 준다."는 조건으로 미리 작성해 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즉석에서 부동산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AN으로 하여금 투자유치 설명을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은평뉴타운 분양가 인하소송 등 대형 소송 비용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과 년 48%(월 4부) 이자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미리 작성해 둔 차용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9. 2. 18.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AM으로부터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F, AQ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매매 및 교환 계약서 사본, 각 무통장입급증 사본, 각 판결문, 각 예금통장 사본, 각 입금 확인증 사본, 변호사 신분증 사본,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7책 중 제1권의 제299쪽), 금전 공탁서 사본, 통지서 사본, 인증서 사본, 채권양도서 사본, 각 통장 거래내역 사본, 송금내역서 사본, 송금일람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각 거래내역 조회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7책 중 제3권의 제1511쪽), 매매계약 해제 약정서 사본, 차용증 사본, 이자 정리 메모,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공탁서(금전) 사본,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자금 추적 중간 수사보고, 관련 자료 첨부보고(각 첨부 서류들 포함)] 1. 각 등기부 등본, 각 토지대장, 각 임야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2012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AF 진술 부분 1. AD 취급규정(안) 사본, 미불(체불)용지 심사확인 및 보증서 사본,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수사보고[A 등 대출관련서류 사본 첨부(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AA의 전화진술 요약, 자금 수수일 특정(첨부서류 포함)] [2012고합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F의 각 법정진술 1. AI,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금전공탁서 사본, 통지서 사본, 정산내역서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당좌수표 사본,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고소장 사본(증거기록 제633쪽), 각 타행환입금증 사본 [2012고합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K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은평뉴타운 특별분양 분양가 인하 소송 투자제안서 사본, 무주부동산(조상땅찾기)투자제안서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각 차용계약서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사본,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세금체납내역(증거기록 제226, 2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2고합412의 범죄사실 중 제1, 2, 4, 5, 6항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2고합412의 범죄사실 중 제3, 7, 8항 및 피해자 AK, AL,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2고합412 범죄사실 중 제4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추징금액 70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관한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법무법인 F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법무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른바 '조상땅 찾기 소송', 수원의 공군비행장 부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수원항공기소음사건'을 기획하였는데, 이를 준비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2004. 3.경부터는 조상땅 찾기 소송 관련하여 파주, 의정부, 서초, 일산 등 4곳에 법무법인 F의 지점 사무실을 운영하고, 구리시 G, 서울 도봉구, 종로구, 강원 철원군 등 4곳에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사무실 확장으로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었다. 나. 그에 따라 법무법인 F는 그 무렵인 2004.경 부과된 근로소득세(갑), 부가가치세, 법인세 중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체납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F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2004. 말경부터 2006. 8.경까지 사이에 H 등에게 골프 사기도박 등을 당하여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보아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다. 특히 피고인은 2005년경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I, J 등에 대하여 수십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기존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통해 P으로부터 빌린 10억 원에 대한 이자도 매월 약 2,0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그 무렵 피고인의 수입이 위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 등을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검찰에서 '그 당시에는 이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했지만 미래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2007년경에 이르러서는 법무법인 F가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직원들의 월급을 체불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 4.경부터 2008. 9.경까지 체납한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도 60,375,000원에 이르기도 하였고, 2008. 10. 13.경에는 법무법인 F에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약 5,500만 원 상당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우리은행이 피고인을 상대로 유체동산압류예정통보를 하기도 하였다(피고인도 검찰에서 '200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조상땅 찾기 소송에 관여하면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소송은 길어져 수임료는 발생하지 않고, 변제기한이 도래한 돈을 갚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갚다보니 그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중되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7. 10.경부터 서울 광진구 AG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라 한다)를 40억 원 이하에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취하거나 이를 담보로 100억 원 내지 20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업을 추진하여, 2007. 11.경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08. 4. 26.에는 AT와 함께 이 사건 공원부지를 3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억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이행되지는 않았고, 법무법인 F는 2008. 1.경 이 사건 공원부지 매수 시도로 인한 자금유출 등의 사정 때문에 월 수임료만으로는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06년경부터 2009년까지 누적된 체납세액이 약 7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개인도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누적된 체납세액이 13억 원에 달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M 토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게 했던 파주시 O의 1/3 지분 및 같은 리 AU 토지(이하 파주시 O 및 AU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M 2필지'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여 피해자 L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피고인의 동서인 AE 명의였던 파주시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M 10필지'라고 하며, 이 사건 M 2필지와 이 사건 M 10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M 토지'라고 한다)도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M 토지 대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M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M 2필지 중 일부 및 이 사건 M 10필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사용된 자금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M 2필지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238쪽 이하)에 의하면, 이 사건 O 토지 중 일부 지분의 전소유자인 BF, BG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나머지 지분의 전소유자인 BH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피고인은 2009. 4. 13. 피해자에게 '이 사건 M 2필지는 L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M 10필지는 AE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바, 이를 L 명의로 소유권이정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확인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AE도 2009. 6. 24. 피해자에게 '본인은 이 사건 M 10필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인 바, 그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L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만일 L으로부터 이 사건 M 10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행할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인 및 AE는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해자가 이 사건 M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본다고 하여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피고인의 동서인 AE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M 10필지는 피고인 측이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굳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M 토지가 피해자 소유임을 확인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작성의 위 확인서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U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E, 피해자 상호간에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P이 2005. 6. 2. 이 사건 M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7책 중 제3권의 제1511쪽)상에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M 토지의 매도인으로는 피해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대리인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M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6회 피의자신문조사시 'O은 2001. 5. 7.경 본인의 소개로 위 토지를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고 매입하고, AU은 2001. 8. 1. 저의 소개로 피해자가 6억인지 8억 원을 지불하고 매입한 토지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M 2필지가 보두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검찰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M 토지 중 이 사건 M 2필지를 제외한 이 사건 M 10필지의 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닌 AE입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당시 피고인의 검찰에서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M 2필지의 소유자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M 토지의 소유권자가 피고인이라면 경찰에서부터 처음부터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사정을 이야기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경찰에서는 전혀 이야기 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5. 5.경 피해자와 이 사건 M 2필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만약 이 사건 M 2필지가 피고인의 소유였다면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교환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던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7)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M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매도인을 만나거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피고인 또는 AE가 이 사건 M 토지에 관한 세금 등을 납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해자가 이자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수억 원을 대여하는 등 위 토지에 부과된 세금 이상의 도움을 주었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확인서의 내용에 반하여 이 사건 M 토지의 대부분 소유가 피고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8) 피고인은 2005. 4. 13.자 부동산매매 및 교환계약서(증거기록 제1590쪽, 위 계약서 제2조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M 2필지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를 근거로 이 사건 M 2필지의 소유자는 자신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계약서상의 교환대상 토지인 파주시 N(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은 그 명의가 피고인의 부인 BI 앞으로 되어 있음에도 계약서상의 '갑'은 피고인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옆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막도장으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AF의 이름과 서명이 있는데 AF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2005. 5.경 피고인의 부인 BI, 피해자, AQ 사이에 다시 체결된 토지매매 및 교환 계약서의 제6조 의하면 '본 약정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본 약정일 이전의 약정내용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2005. 4. 13.자 계약서만으로는 이 사건 M 2필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3. 판시 2012고합412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7억 9,500만 원 중 2억 9,500만 원은 피해자가 아닌 AE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빌려준 것이고, 나머지 5억 원 중 약 3억 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채무를 대환처리하는데 사용하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특히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유로변에 있는 땅을 사놓으면 남북왕래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올라 많은 이익을 볼 것 같아 위 땅을 매수하려 하니 M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 달라, 산 땅을 팔아 이익금의 40%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은 채 50억 원 상당의 자유로변의 땅이 12억 원에 급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수하면 향후 남북관계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소개한 사람과 함께 자유로 주변의 땅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BJ인지 당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BK인지 자세한 기억은 없으나 둘 중의 한 명과 함께 갔다 온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의 고향 선배 중에 BJ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맞고, BK가 사무장으로 잠깐 근무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7억 9,500만 원 중 2억 9,500만 원은 피해자가 아닌 AE가 이 사건 M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채무자를 AE로 하여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2억 9,500만 원을 AE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M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해자였고, AE가 위 2억 9,500만 원의 대출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에 상응하는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대출경위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농협으로부터 위 2억 9,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AE의 명의만을 빌렸고, 피해자가 그에 따라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억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락받은 BL의 명도집행비용을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가 BL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후 그 중 약 3억 원을 자신의 기존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원금 3억 원 및 그 이자)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소비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부분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에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7억 9,500만 원을 자유로변의 땅 구입 명목으로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유로 변의 땅을 구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명의로 구입한 서울 양천구 BM에 있는 아파트의 잔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바) 그 이후로도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고 당시 담보로 제공했던 이 사건 M 토지는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주식회사 엠알엠시스템 등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판시 2011고합412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5. 5.경 부동산 매매 및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의 실체는 단순한 교환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였던 이 사건 M 2필지의 명의신탁 해지와 매매계약이 합하여진 것이고, 또한 피해자의 판단 하에 2005. 5.경 부동산 매매 및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 사건 N 토지와 관련 사건에서 소유관계에 관한 실체판단이 있었던 점 등 여러 분석을 통하여 승소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므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 이전인 2005. 4. 13. 이 사건 N 토지와 이 사건 M 2필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5. 4. 13. 교환계약은 초안으로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BN 회장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전제로 2005. 5.경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별개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BN 회장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오기로 하는 등으로 인한 별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빛서부산방송의 매각과정에 있어서 BO 사장인 BP이 30 내지 40억 원을 보장해준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이며, 실제 BP에게는 30 내지 40억 원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위 30 내지 40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30 내지 40억 원의 지급책임이 없는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BP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아오기로 하는 등으로 인한 별개의 합의가 있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M 토지가 피고인 소유임을 전제로 2005. 5.경 교환계약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해지와 매매계약이 합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M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었던 이상 2005. 5.경 교환계약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특히 검찰에서 '피고인이 1심에는 자신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소속변호사에게 맡기고, 종중으로부터 처음 토지를 취득하였던 BQ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패소하였지만 2심에는 자신이 재판에 관여하므로 틀림없이 승소한다,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변호사인데 변호사 말을 못 믿느냐', '담당 재판부에 다 손을 써 놓았으므로 승소가 확실하다. 최종 판결문만 나오면 되는 다 이겨놓은 재판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10억 원을 돌려주겠다. 여주에 내 소유 땅이 많다. 그 땅이라고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내용 자체에 모순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5) AQ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진술하였는데, 특히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말하기를 '전소유자의 종친들간에 소송이 있어 다 이겨 놓은 건데 최종 판결문만 나오면 된다'고 하였고, '절대 패소하지 않을 것이다. 혹 패소하게 되면 여주에 땅이 많다. 그곳 땅이라도 주겠다. 이미 다 이겨놓은 재판이다라고 하면서 판사들과 다 이야기가 된 상태이고 결정이 난 재판이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F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항소심에서 문제없이 승소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N 토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피고인 측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1831, 2003가합80555(참가)]에서 패소한 상태였고, 그렇다면 피고인 측이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는 재판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이 승소할 것이라며 근거로 들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가합17015호 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형식판결이어서 그 판결 이유 중 실체판단에 관하여는 기판력 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승소의 근거로 들고 있는 소유권에 관한 실체판단도 이 사건 N 토지의 소유권자가 BR종중이라는 것일 뿐이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위 2002가합1831호 사건의 쟁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BR종중도 독립당사자참가하여 피고인 측을 상대로 피고인 측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인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의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이 모두 패소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였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항소심에서의 승소를 장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담당 재판부에 다 손을 써 놓았다, 판사들과 다 이야기가 된 상태이고 결정이 난 재판이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과장을 넘어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판시 2012고합412의 범죄사실 제3, 4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 및 10억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M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였으므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모두 동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M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M 토지를 피해자 또는 AE에게 명의신탁하는 등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M 토지는 피해자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특히 검찰에서 위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 '2005. 10. 초순경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수일내 갚겠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급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2005. 10. 5. 위 M 12필지 토지에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농협일산호수지점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2005. 12. 하순경부터 피고인이 수차례 걸쳐 전화하여 "수원항공기소음 기획소송사건을 인근주민 5만 명으로부터 수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지대와 감정비 10억 원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M 12필지 토지를 담보로 P에게 10억 원을 대출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소송이 끝나면 승소대금 18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그동안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중앙지방법원에서 항공기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담당재판부 판사들을 아주 잘 안다. 작업이 다 되었다. 인지대와 감정비만 집어넣으면 된다. 소송이 끝나면 변호사비만 180억 원이 나온다. 그 돈 나오면 그동안 갚지 못한 돈 다 갚겠다"며 항공기 소송사건의 인지대와 감정비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실제 법무법인 F는 수원항공기 소음 관련 소송을 2005.경부터 준비해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2006. 1. 26.로부터 불과 10여일 이후인 2006.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원항공기 소음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4) 당시 위 소송에 있어서 지급한 인지대는 위 1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백만 원에 불과한 금액이었고, 감정비는 아직 소송 진행 전이라서 얼마가 소요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의 승패를 예측할 수도 없었다(실제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패소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소송과 관련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수임료를 받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기 위해 이 사건 M 토지를 담보로 P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위 10억 원 중 일부인 3억 5,000만 원이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M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P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3억 5,000만 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전환하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초 '수원항공기소음 소송으로 인해 180억 원을 받게 되면 이전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대여해 주었던 점, 그러나 이 사건 무렵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I, J 등에 대하여 수십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기존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상당하여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도 힘들 만큼 악화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6)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5. 5.경 이 사건 M 2필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체결한 것인 점, 그 무렵에는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서 여전히 이 사건 M 2필지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위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N 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패소하여 교환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2009. 4. 13.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2005. 5. 교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농협으로부터 위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거나 P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는데 있어서 제공한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M 토지 전부가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담보가치가 충분한 자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6. 판시 2012고합412의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89,749,492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5. 4. 13.자 교환계약을 하면서 2005. 5. 31.까지 받기로 한 6억 원을 피고인이 BN으로부터 받기로 한 30억에 대한 피해자의 소개비로 먼저 인정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는 최소한 1년 이내인 2006. 5. 31.까지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받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계속 재촉을 하자 피해자가 위 889,749,492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89,749,492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특히 검찰에서 '피고인이 2006. 5. 내지 6.경부터 F에서 조상땅찾기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F 직원들이 파주시 문산읍, 파주시 교하읍, 포천시 소홀읍, 판교지구 등지의 토지를 찾아 놓았으며, 특히 BS은 일제 때 포천, 의정부 일대에 어마어마한 땅을 사정받았는데, 그 상속인 BT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조상땅찾기 소송을 진행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소송비용에 필요한 10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히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 AQ도 반대하여 거절하다가 결국 피고인의 계속된 설득에 넘어가 처와 함께 BU 소재 2층 거피숍에서 1회, 김해공항에 찾아온 피고인을 처와 함께 1회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조상땅찾기 리스트라는 서류뭉치를 보여주며 "소송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10억을 빌려달라, 그동안 빌린 돈은 승소하여 취득한 제일 좋은 땅을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이 없으며, 그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AF과 같이 위 조상땅찾기 관련 토지까지 가서 둘러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F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 토지에 한 번 가보라고 지시하기에 당시 제가 운행하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토지 주변을 안내하여 둘러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미리 지도를 보고 숙지해 놓은 땅을 가리키며 저 땅이 조상땅찾기 대상이고 "A형이 L형을 위하여 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며, 소송이 끝나면 대박이 난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AQ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BU 2층 커피숍에서 L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조상땅 찾기 리스트 뭉치라며 한아름의 서류를 보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4)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돈을 차용할 무렵 김해공항이나 BU에서 피해자와 AQ을 만나기는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30억 원을 BN 회장으로부터 받아 주기로 했다면서 이를 재촉하자 피해자가 위 889,749,492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위 889,749,492원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상땅 찾기를 특정하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저의 사무실 자금 사정이나 운영실태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조건 없이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BN 회장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도 않았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상땅 찾기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지만,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 3억 7,000만 원, R에 대한 채무 5억 원의 변제에 사용히였다. 7. 판시 2011고합412의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9억 6,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동업관계에서 빌릴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2007. 2. 하순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시, 양주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도중 그런 말을 하였는데, 수원항공기 소음 사건 재판이 예상치 않게 길어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수원항공기 주변에 사는 주민 5만여 명과 추가 소송계약을 체결하여 10만 명의 주민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 담당재판부를 아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도 다되어 감정료와 인지대만 집어넣으면 금방 종결될 것이다. 이긴 재판이나 다름없다 소송이 끝나면 수임료만 300억 원 상당이 생기니 그 돈으로 그동안 빌려준 돈 모두를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8885호로 법무법인 F 등을 상대로 위 9억 6,900만 원 중 일부인 8억 9,6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 등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소송에서 수원항공기 소음 관련 소송의 인지대, 감정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F의 계좌로 위 8억 9,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던 바 있다. 3)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법무법인 F는 2006. 2. 10. 수원항공기 소음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대리하여 2건의 소를 제기하였을 뿐 그 이후인 2007. 2.경 무렵에 추가로 5만 명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원항공기 소음소송과 관련한 명목으로 위 9억 6,9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T에게 파주시 BV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4억 300만 원을 지급하고, S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다. 8. 판시 2011고합412의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U 토지에 관한 세금 99,485,950원을 대납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특히 검찰에서 '저는 위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농특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았고, 철원군청의 직원을 통해서도 여러 번 전화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빨리 위 세금을 해결하라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던 중 가산세가 포함된 위 체납고지서가 송달되기에 피고인에게 빨리 해결하라고 독촉하였더니 "철원토지에 부과된 세금액수를 나에게 빌려주는 셈치고 대신 납부해 달라, 1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하기에 이를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대납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납하면서 독촉도 하지 않겠는가요. 철원군청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기에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쳐 전화하여 "왜 세금을 내지 않아 이런 독촉전화를 받게 하느냐, 빨리 해결하라"고 말하였더니, 처음에는 금방 낼 것처럼 말하더니 나중에는 여직원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더욱이 철원군에서는 2007. 5. 18.경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U 토지를 압류하기까지 하였는데, 단지 명의만 빌려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 U 토지에 대한 체납사실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이 사건 U 토지가 압류되었다는 사실도 피고인에게 말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없이 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대납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U 토지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그 명의만 피해자 앞으로 해 둔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U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스스로 세금을 대납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세금을 대납하기 직전에도 피고인과 돈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을 공제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9. 판시 2011고합412의 범죄사실 제8항 및 2012고합405의 무고죄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세워 이 사건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억 5,000만 원 및 10억 원의 당좌수표를 주었다가 그 중 일부인 현금 1억 원 및 10억 원의 당좌수표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2011. 4. 14.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원부지 매입자금으로 지급했던 돈 중 일부인 1억 원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특히 검찰에서 '2008. 2. 중순경 저는 강남구 BW 소재 BX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하여 말하기를 "큰일 났다. H으로부터 1억 원짜리 어음을 가져왔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H의 사무실이 부도나게 생겼다. 금방 갚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며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50억 원에 이른 점을 거론하며 무슨 돈을 또 빌려달라고 하느냐며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전화로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조상땅 찾기 소송, 항공기소음 소송 등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으니 그동안 차용한 돈은 조만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H의 어음을 못 막으면 H의 회사가 부도나 입장이 아주 난처해진다. 1억 원은 금방 갚겠으니 아무 걱정을 하지 마라"라고 계속해서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청하기에 결국 2008. 2. 26. 피고인이 알려준 그의 친동생 V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 진술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08. 1. 16.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원부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5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 중 일부인 1억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5억 5,000만 원은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8. 6. 2.경 작성된 인증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 인증서는 당사자 사이에 송금한 내역과 변제한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그 인증서의 계산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내역으로 2008. 1. 16. 5억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한다(피고인은 위 인증서가 단순히 견질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증서 작성 당시에도 당사자 간에 채무내역 등에 있어서 다툼이 있어 객관적인 근거 등을 통해 당사자들이 수긍하는 것만을 토대로 채무액 등을 확인하고 공증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단순히 견질용으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4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위 인증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원부지의 매입을 부탁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억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 사건 M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U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무적인 일들은 피고인이 주로 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공원부지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컸던 상황에서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해자에게 이를 맡겼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원부지의 매도인 측인 BY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대신해서 이 사건 공원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도 없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진작 설명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공원부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5억 5,000만 원 및 10억 원의 당좌수표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대리인인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피고인은 검찰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15억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거나 이 사건 공원부지 매매와 관련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방법으로 현금이 아닌 부도의 위험이 있는 10억 원의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방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 AH 측과 이 사건 공원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수표 20억 원의 지급문제로 계약이 파기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0억 원의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주장도 이를 믿기 어렵다. 6)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원부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AH 측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피고인과 AH 측이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AH 측이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계약금 및 위약금 6억 원을 AH 측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공탁하기까지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원부지에 대한 매매를 대리하게 하였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5억 5,000만 원까지 지급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었어야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판시 2012고합443의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N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투자금 명목이었고, 당시 조상땅찾기, 은평뉴타운 소송, 공원부지 투자 등을 통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공원부지 투자의 진행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면서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위 돈을 갚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위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상땅 찾기 소송이나 이 사건 공원부지 매입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2008. 초순경부터는 서울 은평뉴타운 지역에서 원래 거주하다가 은평뉴타운 완공 후 위 지역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소송의 수임료를 담보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이 AN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유치 설명을 하게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이 사건 무렵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이 L 등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F도 7억 원이 넘는 세금과 직원들의 약 6,000만 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8. 10. 13.경에는 법무법인 F에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약 5,500만 원 상당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우리은행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유체동산압류예정통보를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법무법인 F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 다) 더욱이 이 사건 무렵에는 피고인이 이전에 조상땅 찾기 소송이나 은평뉴타운 소송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았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했던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그 투자금 조차 반환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그 당시에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있던 상태라 아마 그것을 변제하는데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제가 대표변호사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누구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 또는 법무법인 F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K이 조상땅 찾기 소송과 관련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패소시나 하자발생시 피고인과 법무법인 F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조항에 포함시켰고, 피해자 AL, AM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6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연 48%)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그러나 은평뉴타운 소송의 경우 약정기한인 6개월 이내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러나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미 변제기한이 도래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되거나 법무법인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원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K은 자신의 계약뿐만 아니라 동생인 AM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그 당시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본부장의 이야기만으로는 믿기가 어려워서 피고인을 보고 7천 만원을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AL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1. 20. 사무실로 들어왔고 AN이 피고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차용계약서를 보여주며 "이렇게 계약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유치에 관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N을 통해 투자유치 설명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사기 피해액의 합산액 기준으로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면 족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징역 3년 6월), 무고죄(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L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합계 약 47억여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K으로부터 7,000만 원, 피해자 AL으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AM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Z은행의 경영지원부장이었던 Y에게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해자 L에 대한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L을 무고하였으며, L에게 이 사건 U 토지를 명의신탁하기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피해액도 매우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거의 회복되지도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인 Y에게 교부한 돈도 5,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Y은 이와 관련하여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해자 L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무고죄는 피고인이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30. 가석방되고 같은 해 10.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K, AL, AM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초순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Q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도로부지에 편입은 되었으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미불용지를 매입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피해자에게 차용하였던 모든 돈을 한꺼번에 변제할 수 있다. 피해자 소유의 M 땅과 피해자 명의로 되어있는 철원군 땅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었고, 도로미불용지 관련 소송을 통해서는 큰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6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법무법인 F의 직원 급여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는 새롭게 차용을 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1.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Z은행으로부터 채무자를 BZ으로 하여 40억 원을 대출하여 빌리기로 하였으나, BZ의 CA 사장이 채무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자, 위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U 토지를 담보로 L이 채무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L이 2007. 4. 11. 이 사건 M 2필지 및 이 사건 U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Z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L이 주식회사 Z은행으로부터 위 5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 사건 U 토지에 관하여 1순위로 채무자 L,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Z은행,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U 토지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로서 L이 피고인과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그 명의만 피해자 앞으로 해 둔 것인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W으로부터 이 사건 U 토지를 18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L이 위 대출 당시 자신의 이 사건 M 2필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M 2필지에는 이미 2005. 4. 13.경 채무자 AE,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3억 5,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2005. 4. 19. 채무자 L,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2005. 10. 5.경 채무자 L,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2006. 1. 24.경 채무자 L, 근저당권자 P,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이후 2010. 4. 23.경 이 사건 M 2필지를 포함한 이 사건 M 토지 전체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데, 당시 경매법원은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M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과 P의 일부 채권에 배당하였을 뿐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Z은행에 전혀 배당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L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M 2필지는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L이 주식회사 Z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공된 담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U 토지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U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그 가액이 위 5억 원 또는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L으로부터 위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5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9. 1. 2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법무법인 F의 본부장이던 AN으로 하여금 '은평뉴타운 특별분양 분양가 인하 소송 투자제안서'와 '무주부동산(조상땅찾기) 투자제안서'를 보여주고 투자유치 설명을 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AO과 시흥시 AP(조상땅찾기 소송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승소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패소하면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대체물건으로 대환하거나 년 24% 이율로 투자금에 합산하여 정산해 준다."는 조건으로 미리 작성해 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즉석에서 부동산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AN으로 하여금 투자유치 설명을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은평뉴타운 분양가 인하소송 등 대형 소송 비용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과 년 48%(월 4부) 이자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미리 작성해 둔 차용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수입하고, 2009. 2. 18.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AM으로부터 4천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0. 5. 13. 서울고등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한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10. 15.경 의정부시 CB에 있는 CC학원 강의실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시험 학원강사인 AT, 인터넷 다음(Daum) 카페 'CD'의 운영자 CE, 부동산중개법인인 CF 대표 CG 등의 소개를 받고 참석한 30여 명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법인은 조상땅 찾기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법인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투자하면 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설령 패소하더라도 원금의 140%을 반환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2007. 12. 4.경부터 2008. 7. 11.경까지 6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4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도 법무법인 F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을 통해 위 법무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조상땅찾기 소송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유사수신행위영업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사수신행위영업은 그 장소만 일부 다를 뿐 위 법무법인이 기획하고 있던 조상땅찾기 소송이나 은평뉴타운 분양가 인하소송송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위 유사수신행위 상호간에 일시가 비교적 근접하고 나아가 투자유치의 수단, 방법도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서 비슷한 시기에 위 법무법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이라는 수법으로 투자자만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영업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결국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2010. 5. 13.)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