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5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B 2층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자금의 입출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1,570,449,127원을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570,449,127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OTP 재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7. 2. 1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계된 OTP카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임이나 동의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 상단 부분 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G아파트 H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A', 위 양식 중간 부분에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F은행 OTP발급 업무를 위임합니다.', 날짜란에 '2017년 02월 10일', 위 양식 하단 부분 위임자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B, 상호 : C주식회사, 대표자 : 대표이사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대표자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J 소재 F은행 양재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F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OTP발급신청서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K주식회사 적금 계약해지 관련 피고인은 2017. 3. 23.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K주식회사에 가입한 적금을 해지하여 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임이나 동의없이 위 보험회사의 '제지급신청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항목란에 '계약해지', 계약자란에 'C(주)', 피보험자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제지급신청서를 위조하고, 2017. 3. 27경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역 부근 우체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중구 소재 K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지급신청서를 법인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OTP 재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계된 OTP카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임이나 동의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 상단 부분 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G아파트 H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A', 위 양식 중간부분에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법인통장거래(OTP교체)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날짜란에 '2017년 07월 28일', 위 양식 하단 부분 위임자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B, 상호 : C주식회사, 대표자 : 대표이사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대표자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L 소재 E 양재지점에서, 그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OTP발급신청서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OTP 재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8. 4. 11.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계된 OTP카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임이나 동의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 상단 부분 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G아파트 H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A', 위 양식 중간 부분에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법인 인터넷뱅킹 OTP 발급에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날짜란에 '2018년 04월 11일', 위 양식 하단 부분 위임자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B, 상호 : C주식회사, 대표자 : 대표이사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대표자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M 소재 D은행 양재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D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OTP발급신청서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0), 은행 이체/대체 거래내역, 송금 내역, 일자별 실현손익, 각 과거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62, 65), 각 인터넷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3, 66, 68, 70, 73), 영수증, 사업장 건강보험료 수납확인서, D은행 이체결과조회, 퇴직금산정(증거목록 순번 72), A 등 계좌 회신내역 및 계좌통합 파일 CD, 수사보고(금융거래내용제공동의서 집행 결과), A 횡령 부인 등 범죄일람표 거래내역, 잔고 및 거래 명세서, 각 O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43, 147), 시제 이체내역서, 각 D은행이체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148, 150),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K 해지 관련 서류, 제지급금 신청서, 통장 사본, 각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98, 103, 110, 116, 124),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99, 102, 109, 115, 121),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101, 114, 123), 전자금융 이용 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5, 118), 주민등록증 사진, F 기업뱅킹서비스 신청서, F은행 OTP 폐기, 발급 내역,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E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기업용),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 1,570,449,127원 중 98,257,000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의 지시 내지 승인하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서류상 직원에 대한 임금 또는 건강보험료 명목 이체금 별지1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2, 3, 4, 5, 9, 12, 13, 24, 26, 28, 30, 32, 33, 36, 43, 49, 52, 54, 55, 66, 67, 101, 102, 104번 기재 각 돈(이하 '제1 이체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 N의 지시에 따라 서류상 직원에 대한 임금 또는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일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시 N에게 교부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었다. 나. 하자보수 보증수수료 명목 이체금 범죄일람표 16번 기재 돈(이하 '제2 이체금'이라 한다)은, N의 지시에 따라 P공제조합에 납입할 하자보수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일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일부만 실제 하자보수 보증수수료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시 N에게 교부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었다. 다. 사무실비용 명목 이체금 범죄일람표 15, 23, 39번 기재 각 돈(이하 '제3 이체금'이라 한다)은, N의 승인을 받아 사무실비용 명목으로 일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된 다음 피해자 회사 사무실의 우유대금, 생수대금, 정수기 관리비, 수리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모순·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제1, 2, 3 이체금은 모두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제1 이체금 관련 피고인은 '서류상 직원에 대한 임금' 명목 이체금의 경우, 피해자 계좌의 송금내역 적요란에 서류상 직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서류상 직원으로 주장한 사람들의 이름은 'O, Q, R, S, T, U'인바, 정작 피고인이 다투는 제1 이체금의 송금내역 적요란에 위와 같은 이름이 기재된 경우는 없다. 나아가 제1 이체금 중 피해자 계좌의 적요란에 사람 이름이 기재된 경우로는 'E V'(범죄일람표 32번), 'W X'(범죄일람표 33번), 'Y'(범죄일람표 66, 102, 104번), 'W Z'(범죄일람표 101번)이 있는데, 이들은 서류상 직원으로 주장된 적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서류상 직원은 아닌 것 같고,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히 범죄일람표 66번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서류상 직원으로 실제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O'에 대한 2016. 1.경부터 2016. 10경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위 돈이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다음,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해자 회사 측에 다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66번의 송금내역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적요란에 'O'가 아닌 'Y'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돈은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 등으로 이체되거나 피고인의 카드대금결제에 사용되었을 뿐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O는 피해자 회사에서 2016. 8.까지 근무한 다음 2016. 9. 7. O 본인 명의 계좌로 퇴직금 11,831,55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부분의 피해자 계좌의 송금내역 적요란에 'F O'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전에도 피해자 계좌의 송금내역 적요란에 'F O'라고 기재된 것들이 확인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피고인 계좌상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O가 피해자 회사의 서류상 직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O가 서류상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임금 명목의 돈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서류상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명목 이체금의 경우, 그 적요란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연금'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1 이체금 중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부분은 '건강보험연금'(범죄일람표 4번), '건강보험건강'(범죄일람표 54번) 두 개 뿐인데, 범죄일람표 4번, 54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는 부분 없이 전액이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 밖에 제1 이체금의 송금내역 적요란에는 'W AB'(범죄일람표 5, 9번), 'AC'(범죄일람표 12번), 'AD P공제'(범죄일람표 13번), 'W AE'(범죄일람표 24, 26), 'F AF'(범죄일람표 28번), 'AB'(범죄일람표 30번), '근로복지공단'(범죄일람표 36, 49, 52, 55번), '기업 C（주)'(범죄일람표 43번), '하도급이체'(범죄일람표 67번) 등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위 이체금이 서류상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내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별지2 내역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피고인은 제1 이체금을 개인 자금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대부분 주식투자, 카드대금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계좌 내지 피고인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고, 현금인출이 확인되는 부분은 범죄일람표 제12, 102항과 관련된 합계 415만 원(= 고유번호 12,230의 일부 15만 원 + 고유번호 26,384 내지 26,387의 합계 400만 원)뿐이다. 그런데 위 현금인출도 범죄일람표 12번 관련 현금인출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자금 20만 원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체된 15만 원과 혼합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이체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25만 원이 인출된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범죄일람표 102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송금내역 적요란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서류상 직원이 아닌 'Y'이라는 제3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금인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인의 'AI' 구매 등에 소비되었고, 역시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금전보관방식, 관련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종합하면, 위 현금인출 부분 역시 횡령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제2 이체금 관련 범죄일람표 16번 관련 이체금액 764,330원은 그중 244,910원이 P공제조합에 하자보수 보증수수료로 납부되었고(해당 금액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횡령금에서 공제한 부분에 포함된다), 나머지는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현금인출이 확인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 다. 제3 이체금 관련 제3 이체금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사용처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적요란에 '인지세'(범죄일람표 15번, 23번), 'AJ'(범죄일람표 39번) 등 사무실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3 이체금도 대부분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소비되거나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계좌 내지 피고인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현금인출이 확인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횡령금액이 합계 15억 7,000만 원에 달하고, 그 상당부분이 주식투자, 카드대금결제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최초 범행으로부터 8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금전관리방식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음을 기화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횡령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