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022고단111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서민대출, 금리 3.2%, 생활자금까지 3,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잠시 뒤 다시 D저축은행 E 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공탁금 혹은 원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내 줄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6. 16:50경 서울 관악구 F건물 지하주차장 안에서, 사실은 D저축은행 직원인 G 과장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익금 1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5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저금리 대출 광고 유도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3% 저금리로 1,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지금 보내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1. 12. 28.경 I카드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금 J은행 대출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존 K은행 대출 600만 원에 위약금 20%를 더하여 72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J은행 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14:40경 서울 동작구 L에서 사실은 I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5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6%의 저금리로 1,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기존에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대환대출금지 약정 위반으로 지급정지된 것을 풀어야 하니 기업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가상계좌를 새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틀이 소요되는데 론플래너를 이용해서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곧바로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에 독촉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증서가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해봐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민 대출이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이걸 악용해서 부정대출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니 그런 것을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J은행 측에 확인해보니 M이라는 자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정직되었다가 복직한 자라 선생님이 더 의심스럽다. 대출금을 계속 증액한 점으로 보아 의심스러우니 3,300만 원의 예치금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하도록 해라. 그러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서 3시간 안에 부정대출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신속히 3,300만 원을 준비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2. 24. 15:48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K은행 옆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익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8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7. 17: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잠시 뒤 다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J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0. 15:12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합정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6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3.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홈쇼핑 직원과 경찰관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가 사용하지 않은 내역이 결제되어 범죄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사기를 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S회사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전달해 주면,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해결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홈쇼핑 직원이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용하지 않은 내역이 결제되어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을 해결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19:09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U’ 전문점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2) 성명불상의 현금교부장면 및 이동장면 확인) 2022고단1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수사) 2022고단1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2022고단2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법무사 업무를 보조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믿고 일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무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길을 가다 전봇대에 붙어 있는 ‘월 250이상 가능, 초보가능(나이20세~65세까지), 단순업무직원, 법무사 업무보조, 차량없어도 가능, 임시직/정규직채용’현수막 구인광고를 보고 거기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였고, 이후 ’V‘ 팀장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이메일 주소로 피고인의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서류를 전송하고 (주)W 명의의 임시근로계약서를 전달받았을 뿐, 위 V 팀장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거나 대면 면접 등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어떤 업무를 영위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X‘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출근을 보고하면 X이 구체적인 장소와 만날 사람의 인상착의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그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X이 지시하는 제3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였다. 또한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텔레그램 메시지는 바로 삭제되었고, 피고인은 돈을 수령할 때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지 말 것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꼭 택시를 타고 현금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는 그 자체로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법무사 업무를 보조하는 회사의 직원을 채용된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법무사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현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 대부분 피해자들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텔레그렘으로 제공받은 정보도 어디를 가면 어떤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라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어서, 그 업무방식 자체로 적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이 돈을 가져와서 그냥 주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 2021. 12. 말경 X에게 피해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돈인지 물어본 바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대가로 건당 15~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강도에 비하면 과다한 수입을 얻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적은 시간 일을 하고 어렵지도 않은 편인데 많은 돈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2022고단145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이 취득한 수당 합계 20만 원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들어 같은 금액 상당액의 추징 또한 이를 구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 금원을 수령한 후 그 금원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수당은 범죄피해재산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가액 상당액의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전체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P,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 R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