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1). F 등과 함께 2011. 3. 31. 평택시 G, H, I외기노조 A지구 라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로 등기한 후 허위의 1) 공범인C,D,E는2016.10.14.울산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2016노1398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민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C은 에게 위와 같은 서민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의 상세한 방법을 알려준 후, 피고인으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F에게 건네주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F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J 명의로 구입한 후 J 명의의 통장 등을 받아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등 본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과 D(일명 K)은 2011. 8. 26.경 L 명의의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M를 설립한 후 E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고, E와 함께 임대차계약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2011. 11. 9.경 평택시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D이 준비해 온 E 명의의 주민등록등본과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사실은 E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자인 J을 대리하여 나온 C과 함께 E가 이 사건 아파트를 J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1. 11. 18.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비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E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주식회사 M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BK기업은행 비전동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1,9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545, 울산지방법원 20161398)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2013고단2800, 2013고단2849(병합), 2013고단3016(병합), 2014고단755(병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873, 수원지방법원 2014노2666, 5250(병합), 6056(병합),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728),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먼저 기소된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과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23:20경 서울 강남구 B의 건물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고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거분리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고양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G, H, I와 공모하여, 2018. 6. 25, 07: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인 주택 3층에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폐기물 처리 요청을 받고 그곳에 있던 항아리 등 폐기물을 화물차에 옮겨 싣고 고양시 C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G, H, I는 같은 날 16:30경 D 창고에서,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850,000원과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1냥, 시가 850,000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반냥,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냥,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지 1냥, 시가 7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0.46캐럿)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들과 G, H, I는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G는 그 무렵 현금 5,000,000원, H은 현 금 5,000,000원, I는 현금 1,850,000원을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A은 귀금속들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경 추가로 현금 98,000,000원을 발견하였고, 다음 날인 2018. 6. 26. 아침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주었고 피고인 A은 현금 97,000,000원을 가졌다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현금 118,850,000원과 귀금속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개별적으로 피고인 A은 현금 97,000,000원과 귀금속들, 피고인 B은 현금 10,000,000원, G는 현금 5,000,000원, H은 현금 5,000,000원, I는 현금 1,850,000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품인 다이아알에 대한 감정가) 1.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감정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및 첨부사진, 순금 및 다이아몬드 사진,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0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의뢰받은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현금과 귀금속들을 횡령한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횡령한 현금 및 귀금속들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횡령한 현금과 귀금속들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동종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 밖에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9. 4. 대전 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판시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전과도 모두 경미한 벌금형에 그친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29.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좌수영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 및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E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A, 이명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D(이명 'E')과 공모하여, 2018. 4. 중순 20:3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이명 'H')에게 매매대금 28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의약품인 일명 '야바' (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같다) 4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각자 야바 2정씩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4. 말 21:20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매매대금 21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의약품인 일명 '야바' 3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 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5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각자 야바 1.5 정씩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6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4.26.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2. 20.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B, 이명 'I')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4.말 21:50경 경주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G에게 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말 22:20경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0.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9. 8.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2. 20.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공범 G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사본 첨부 사본) 1. 내사보고(공범 G 사건송치서 등 사본 첨부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 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아침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법무실장인 D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반 전선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 약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합계 1,100만원 상당의 황녹접지선 44묶음, 일반전선 72묶음, 링터미널 6묶음, USB 78개, 수건 100개, 글라스락 12박스, 휴대폰충전기 116개, 핫팩 78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기간 장기이고, 피해물품의 양 및 가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육군1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7. 00:27경 순천시 남신월1길에 있는 소소한생각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C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및 종전 전력과의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8. 3. 14:20경 서산시 C 부근 D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힐스테이트 아파트 쪽에서 오수처리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포터II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E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H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폭행치상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1.12 1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재발급해 달라며 술에 취해 찾아와 공무집행중인 C 주민센터소속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개새끼들, 병신, 다 죽여버리겠다"며 약20분간에 걸쳐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이 "무슨 일이시냐"며 물어보자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F G 외 20여명과 성명불상의 민원인들이 있는 주민센터 내에서 책상을 발로 차고 주먹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밖에서 보자, 씹할놈 아, 개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 뭔 대수야, 씹할놈아"라며 약 15분간 온갖 욕설을 하는 등 E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8.00:55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상가로 104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B20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피해자와는 약 2년 전 협의 이혼한 전남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5.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건물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멱살을 풀기 위해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아뒤로 꺾이도록 제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꾸 자리를 피하려고 하여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그것을 풀기 위해 피고인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꺾었을 뿐, 그 외에 피고인의 다른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D가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 탄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잡고 놔주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뿌리치는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상당성 있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부당한 폭행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9:25 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해로 316에 있는 남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실형을 포함하여 6회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에 국한하여 보면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41 피고인은 2017. 12. 24. 01:3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공무원의 손등을 1회 깨물고,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68 피고인은 2018. 4. 8. 17:15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사람이 인도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 같은 것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J에게 침을 뱉고, 위 경찰공무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던 점,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들인 점, 위 범행들 이후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상황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2:00경 부산 영도구 B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오른쪽 턱을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때려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해자의 이유 없는 폭행에 대항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체크카드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고, 2018. 3. 28. 13:00경 아산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기업은행 계좌(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피해자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1. 05: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101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 중 1명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호실 안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마이크 2개, 시가 불상의 노래방 리모컨 1개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작동이 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노래방 종업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마이크 2개와 리모컨 1개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06: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신고 사건 처리를 하던 중 노래방 계산대 위에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를 들어 던지려고 하다가, 경사 F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오른발로 경사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2:40경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에어컨 수리 문제로 자신에게 말을 걸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에 에어컨 동관 마감 테이프를 집어던지고, 그 곳 현관에 떨어진 테이프를 줍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12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고소인과의 민사소송문제로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측량을 빌미로 삼아 차로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쇠말뚝을 박고 그 위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측량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설치한 장해물의 형태, 규모, 장해물이 설치된 시간, 피고인이 설치한 장해물을 제거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음과 피고인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빌딩 1층에서 2016. 6. 경부터 'C'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위 성인용품점에서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속칭 '보따리장수'라 불리는 위조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비아그라, 시알리스, 디플루칸 등 위조 의약품을 1정당 830원에 구입하여, 위 성인용품점을 방문한 불특정 구매자에게 1정당 5,000원을 받고 월 평균 약 100정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판매하고 남은 위조 비아그라 1,156정과 위조 디플루칸 39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2018. 10. 13.경 위 'C' 성인용품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고, 나머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성인용품 판매점을 폐업하고, 전자담배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 57호실에서, 피해자 D(44세), E,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중량 3.3kg)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통 위에 앉아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한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중한 위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저지른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8:15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구치소 B에서 피해자 C(24세)와 장기를 두다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자료 제출)-수용거실이력조회 첨부,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제출)-수용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폭력을 행사하였고, 2018. 9.경에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1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9. 21:00경부터 21:30경 사이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무단으로 위 시설 D호실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다른 입소자들에게 빗자루를 들고 소리를 질러 행패를 부렸고, 위 시설관리자인 피해자 E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내보 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할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손등 상처사진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C CCTV 열람결과 및 피해자 면접 등) 1. 판시 전과: 2018고단6442, 6514, 6617, 6773, 751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판시 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기존의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7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0.경 보전산지인 여주시 B 임야의 일부 면적 약 585m²에서 굴삭기 장비 1대를 이용하여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되어 땅이 파인 곳을 자갈이나 돌 등으로 채우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여주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4.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여주시 C 임야 및 위 B 임야의 일부 면적 925m²에서 굴삭기 장비 1대를 이용하여 산지를 훼손하고 도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불법산지 피해금액 산출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측 평면도 1.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