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9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주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8 14:00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팀장 D를 사칭하며 “3,8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며 먼저 기존 E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대환대출이 불법이라 대출금액의 20%를 예치해야 대출이 되는데 계좌가 막혀 있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3:14경 충북 음성군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대리님 부탁으로 나왔다’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9,500,000원을 건네받은 후 200,000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9,300,000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6,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14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주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기존 H카드 대출금 2,500만 원을 E은행에서 대신 변제하여 줄 테니 위 대출금을 전달해 주고, 추가로 5,000만 원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H카드 및 I 직원 등으로 사칭하며 전화로 “당신이 H카드에서 대출한 돈을 E은행이 대신 갚도록 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당신의 대출금을 우리에게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들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돈을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H카드 및 I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1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8:05경 서울 구로구 J 옆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1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21만 원을 광주시 경안동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확인-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인쇄물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 인쇄물 1부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2021고단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피해자의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범의가 없었고 채권추심업무인 것으로 알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자에게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되면서 탈세 목적으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금하는 업무를 지시받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주차하고 고객 신원은 인상착의로 확인하며 고객에 대한 인사멘트로 확인되지 않는 자의 지시로 왔다고 언급하고 고객이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령 거부를 지시받는 등 통상적인 채권추심과 부합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피고인이 바로 일정 현금을 수고비 취득한 점, 소위 딜리버리 사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한 점, 현금의 단순 수령 및 전달 업무에 일당으로 20~35만 원의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였고 피고인의 업무 경험에 비추어 업무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21. 2. 3. 오전 경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영상을 검색하기도 한 점, 정부 및 언론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방지에 대한 홍보를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함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피해 합계액이 33,02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미필적 범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