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단체의 공동회장이고, 피고인 B는 'D'라는 단체(이하 'D'이라 한다)의 조직실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0. 4. 10. 10:00~10:30경 서울 E 공원 내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20. 4. 15. ) F선거구 후보자인 G이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하는 사실을 알고, D 회원들과 함께 H정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의 성명과 그들의 장애인 관련 발언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G 후보자에게 과거 장애인 차별·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D 회원 1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0:25~10:30경 위 E 공원 내에서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마친 G 후보자에게 다가가 과거 장애인 차별·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면서, 피고인 A은 I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J"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B는 K, L "M" N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고, 불상의 D 회원들은 △대구 O선거구 H정당 국회의원 후보 P, 2020. 1. 9. Q 라디오 R "(S 후보자에 대해)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OUT, D, △T, 2019. 8. 11. 페이스북 "U" OUT, D, △V, 2020. 1. 15. W 당대표의 '2020년 신년기획 청년과의 대화' 속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논평"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말로 장애인이다" OUT, D라고 각 기재된 피켓들을 들고 있는 등 피고인들은 불상의 D 회원들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G, P, X, Y의 성명과 각 후보자의 장애인 관련 발언(벙어리, 절름발이 등) 및 위 후보자들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물인 위 피켓들을 들고 항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9, 30, 34, 35번) 1. 범행일시 피혐의자들 사진첩, 각 피혐의자들 사진첩, 채증 사진 출력 1. E 공원 CCTV영상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9번), 채증 사진 및 동영상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29번), 유튜브영상 및 추출과정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여부(피고인 A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는 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시 범죄와 위 업무방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때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란 '동시에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범죄인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어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 등과 사이에서 애초부터 분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었을 뿐 이들 죄를 동시에 하나의 형으로 판결할 수는 없었으므로, 결국 이들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혼자서 H정당 G 후보자에게 다가가 과거 장애인 차별·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는 출근길에 G 후보자의 기자회견 장소를 지나가다가 피켓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들고 잠시 서 있었을 뿐이므로, 서로 간에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 밖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P, X, Y 등 다른 H정당 후보자들에 관한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도 피고인들과는 관련이 없는 행위이다. 나. 피고인들은 G 후보자에게 과거 장애인 차별·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기 위하여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하였을 뿐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서로 간에는 물론이고 P, X, Y 등 다른 H정당 후보자들에 관한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과도 공동의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최초 G에게 다가가 장애인 차별·비하 발언에 대하여 사과를 요청하던 순간에 몇몇 D 회원들이 위 피고인 바로 옆에 있으면서 G 후보자와 선거관계자, 기자, 경찰 등과 뒤엉켜 있었을 뿐 아니라, G 후보자가 그 자리를 떠난 뒤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할 때에도 피고인 B와 다른 D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피고인 A 주변에 가까이 있었다. 특히 피고인 B는 피켓을 든 채로 피고인 A의 바로 옆에 서 있으면서 피고인 A의 발언을 듣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 후보자의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과 짧은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근처에 있던 전동휠체어를 탄 여성은 피켓을 여러 개 묶음으로 들고 있다가 피고인 A의 발언이 끝나자 자신이 들고 있던 피켓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피켓을 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D 사무실이 있는 건물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C'는 D의 지역조직이다. 판시 각 피켓에는 모두 "D"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피켓은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D 회원들이 다른 장소에서 사용한 것이며, 피고인 A도 위 각 피켓이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들고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2쪽). 따라서 D 회원이 아닌 사람이 D 사무실에 있던 위 피켓을 들고 G 후보자의 기자회견 장소에 찾아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G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실과 G이 위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E 공원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아갔다.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피켓에는 "장애인 차별·혐오·비하 발언을 일삼는 정치인! 총선에서 심판 OUT"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B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이 들고 있던 피켓에는 특정 후보자의 성명, 입후보한 선거구와 함께 "OUT"이라는 글자가 크게 기재되어 있어, 해당 후보자들에게 투표하지 말자는 내용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피고인 A의 당시 발언 내용 또한 'G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발언을 사과하지 않는 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일반 대중의 통행이 잦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켓을 게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는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켓을 게시한 시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다투고는 있지만 그 전제가 되는 자신들의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