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조합 이사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F은 2020. 3. 30.부터 2020. 12. 31.까지 위 조합에서 운영하는 G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위 조합 측과의 갈등으로 퇴사를 한 후, 2021. 3. 2.경부터 제주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치과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9. 제주시 J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이사회를 열어 ‘F 원장 G 대표자명 등재의 건’을 의결한 다음, F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G 직원인 K과 L에게 ‘F을 E조합 G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과 L은 2020. 6. 24.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세무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 법인명 란에 ‘G’, 대표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장 소재지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성명불상의 세무서 공무원에게 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2020. 12. 31.경 G에서 퇴사를 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환자진료기록 등의 전산자료를 고의로 삭제하였다는 내용으로 2021. 1. 7.경 제주동부경찰서에 피해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2020. 12. 31. G 안에 있는 의자와 마스크를 절취하여 갔다는 내용으로 2021. 3. 8.경 같은 경찰서에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며, 피해자가 2020. 10. 26.경 위 조합 이사장인 피고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G CCTV 열람 권한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2021. 3. 8.경 같은 경찰서에 피해자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여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G에서 퇴사를 하고 인근에서 새로 치과 병원을 개업하여 조합의 환자들을 빼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조합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병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2. 10:00경부터 같은날 10:3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병원 앞 인도상에서, “환자진료기록 삭제, 환자 빼돌리는 의사면허 박탈하라”, “절도!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법을 우롱하는 원장과 간호사는 물러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 현수막 문구 내용을 반복하여 큰소리로 낭독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E조합 이사회 회의록, 문자메시지 내용,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결정문(2021카합10110 집회시위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고용계약서 사본 1. 집회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타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C, D: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B, C, D의 경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에 대한 1일 환산금액을 100,000원으로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F으로부터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고, 위 피고인은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지시했을 뿐 직접 F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사람은 아니므로 행위책임을 지지 않으며, F이 이후 본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G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이를 다시 복구함으로써 최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에 대한 사후 승낙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해 주민등록법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먼저 F으로부터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이 E조합과 G의 ‘봉급의’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치과의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체결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 납부, 세금 납부 등의 사무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의료폐기물 처리, 방사선 영상장비 등에 대한 관리책임도 발생하게 되므로, F이 대표자 등록에 동의하였다면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재조정 또는 대내적인 제세공과금의 납부책임 등을 명확하게 하는 추가합의가 뒤따랐을 것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F에 의해 위 피고인 및 위 협동조합과 사이에 민사를 비롯한 각종 분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F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에 대하여 F의 동의는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의 행위주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사회에서 F의 G 대표자 등재의 건을 상정하였고, 위 안건이 가결되자 K에게 지시하여 L으로 하여금 F을 G의 대표자로 등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K을 통해 무단사용의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F의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을 하게 한 것으로, 이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대, 주장과 같이 2020. 9. 11. G의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이를 복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업자등록을 복구한 경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나마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는 협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증거기록 45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F의 사업자등록 복구를 두고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까지 승인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집회에서 낭독·게시로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협동조합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한편, 집회의 시간, 내용, 목격자의 수, 피고인들의 각 참가 경위 등에 비춰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에 더해 피고인 D의 경우 집회가 끝나기 3분 전에 현장에 도착하여 집회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이에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의 집회는 피해자 운영 치과 바로 앞 노상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및 그 직원들이 절도,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가 환자를 빼돌렸다는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친 채로 확성기를 동원하여 현수막의 문구를 반복 낭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협동조합 사이의 분쟁에 있어 이해관계자인 조합원들이 아니라 피해자 운영의 치과 앞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기에 이른 점,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그 내용에 비추어 진위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크게 저해하기에 충분한 것인 한편 지역사회 내지 주민들의 이익과 결부된 사안에 관한 것은 아닌 점, 더구나 이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일응의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사실까지 포함하여 피해자 등의 범죄가 모두 기정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회로써 피고인들이 한 사실 적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집회의 태양이나 집회가 지속된 시간(30분, 다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를 15분이라고 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에 비출 때, 집회에서 피고인들 등이 외치는 소리나 집회에 동원된 현수막 등으로 인해 당시 인근의 사람들이 피해자 운영 치과에 방문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거나 위 치과 내에서 피해자 등이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차질을 빚는 등 위 치과의 업무에 방해가 발생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등 집회참가자 또한 이를 인식하면서 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D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해서도 그가 집회 종료 5분 전 무렵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특히 범행가담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D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 또한 시위의 목적과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여 집회현장에 방문하여 집회를 마치기 전까지 함께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도 집회로써 피해자 운영의 치과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짧게나마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의 위력행사 및 명예훼손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다만 집회종료 5분 전에 도착하여 가담 정도가 특히 경미한 사정은 앙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결국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가담정도가 특히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일부 감액하거나 그 집행 또는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