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85]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C, 성명 불상자(일명 D, 사망한 것으로 추정, 이하 D으로 지칭)로부터 "다른 일은 할 필요 없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차량을 인도받을 때 대출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월 200만원 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3. 12. 27.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2 에 있는 한성모터스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F 벤츠E220CDI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정상 운영하고 있고 대출을 받아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그 차를 정상적으로 렌트를 하는 등 피고인이 관리를 정상적으로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차량구입자금 46,83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연이자율 9.72%,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월 10일자 월할 부상환금 1,504,920원(단, 1회차는 1,649,370원)을 납부하고, 대출금 전액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구입한 승용차로 주식회사 E에서 렌트카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D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을 때 대출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벤츠 승용차를 누가 가지고 가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모르고, 차량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46,830,000원을 어떻게 상환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대출 당시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서명만 하는 것이고 벤츠 승용차는 D1 가지고 갈 것이며 대출금 상환도 D이 하기로 했다."고 말을 하면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벤츠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46,8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송파구 G빌딩 1층 H에서 영업사원 I를 통해서 J SM5승용차 1대 시가 20,363,000원, K SM5승용차 1대 시가 17,844,6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J에 대하여 16,200,000원을 대출받고, K에 대하여 14,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회사 담당자에게 "J에 대해서는 36개월 할부로 매달 25일에 월 489,174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 K에 대해서는 36개월 할부로 매달 25일에 월 446,288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하며, 차량들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구입한 차량들은 주식회사 E에서 렌트 차량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D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을 때 대출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들을 누가 가지고 가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모르고, 차량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16,2000,000원 및 14,200,000원을 어떻게 상환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대출 당시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서명만 하는 것이고 SM승용차들은 D가 가지고 갈 것이며 대출금 상환도 D가 하기로 했다."고 말을 하면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JSM승용차에 대한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6,200,000원을, K SM승용차에 대한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4,200,000원 합계 2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09] 3.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아우디A3 M 및 아우디 A6 N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출을 받아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그 차량을 정상 렌트를 하는 등 피고인이 관리를 정상적으로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오토리스의 담당자에게 "차량 구입자금 64,610,000원을 대출해 주면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36개월간 각각 28,230,000원에 연 8.55% 이자 및 36,380,000원에 8.42%의 이자를 분할 상환납부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D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을 때 대출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우디 승용차를 누가 가지고 가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모르고, 본건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64,610,000원을 어떻게 상환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대출 당시 주식회사 케이티오토리스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서명만 하는 것이고 아우디 승용차는 D가 가지고 갈 것이며 대출금 상환도 D이 하기로 했다."고 말을 하면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오토리스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아우디 승용차들의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64,6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 1986] 4.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폭스바겐 페이튼 P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구입자금으로 68,360,000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구입 자금을 할부로 변제하고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었고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이를 타에 양도하여 처분할 계획이었으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68,360,000원을 어떻게 상환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회사에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복으로 68,36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8.경 전항의 장소에서 폭스바겐 골프 Q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구입자금으로 27,433,726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구입 자금을 할부로 변제하고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이를 타에 양도할 계획이었고, 본건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27,433,726원을 어떻게 상환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회사에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7,433,726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4.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865,442원 상당의 크라이슬러 300C R 차량을 리스하면서, "보증금으로 18,420,000원을 납부하고, 36개월간 리스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자동차시 설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이를 타에 양도하여 처분할 계획이었고, 차량에 대한 리스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회사에 약정대로 리스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66,865,442원 상당의 크라이슬러 300C R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102] 7. 피고인은 2014. 1. 16.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천시청 영업점에서 S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구입대금으로 2,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에 걸쳐 매월 669,190원 할부로 변제하고,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처분할 계획이었으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2,800만 원에 대한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회사에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3586] 8.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메르세데스 벤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 47,089,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501,420원씩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월 2백만 원 내지 3 백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형식상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승용차를 인도받는 즉시 타에 양도하여 처분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7,089,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E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 41,181,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859,340원씩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월 2백만 원 내지 3백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형식상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승용차를 인도받는 즉시 타에 양도하여 처분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1,18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85]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직원), X(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할부금융대출약정서, 상환대금 입금현황, 차량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최종통보)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신청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이행각시, D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주민조회(D) [2015고단1709]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고소장 첨부 각 오토론(신청)약정서 및 각 중도해지통보 [2015고단1986] 범죄사실 제4, 5, 6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약정서,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A) [2015고단3102]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오토론취급품의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3586] 범죄사실 제8, 9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할부금융계약서, 자동차대여 사업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대출금 상환내역, 내용증명 [범죄 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고단673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사기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빙자해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것처럼 속이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의 일부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애초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그 사업자 명의를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공범들에게 교부하는가 하면, 때로 피고인 스스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이 가능했고 또 완성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418,769,168(= 46,830,000 + 28,400,000 + 64,610,000 + 68,360,000 + 27,433,726원 + 66,865,442원 + 28,000,000원 + 47,089,000원 + 41,181,000원)에 이르고, 피해회사는 6개 업체에 달한다. 피해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렌트카 업체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고 사기 행각을 스스로 기획하거나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감경요소로서의 양형 사유로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