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역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C과 대출금 2,000만 원, 연이율 8.4%, 기간 3년의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고, 대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4,030만 원을 대출받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불상의 인터넷 대부업체와 모의하여 위 인터넷 대부업체로부터 위 4,03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마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외관을 조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할 무렵 피해자 이외의 5개의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거나 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채권소멸사실통지,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신한은행), 최근 대출금 사용에 대한 상세 내역, 대출거래 내역서(HK은행), 전액상환 확인서(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식회사), 대출금완납확인서(SBI저축은행), 대출상환 영수증(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전액상환확인서(애니원캐피탈),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5고단393] 피고인은 2014. 12. 1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진량공단 방면에서 진량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피해차량 동승자인 E(4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찰과상 등, 같은 F(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같은 G(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015고단807] 피고인은 2015. 2. 4. 17:00경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에 있는 황제푸드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당곡리에 있는 대가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E, F, G) [2015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위 음주 교통사고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2001. 10. 18. 13:31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소재 완도교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3축하 중을 1.1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고, 2001. 11. 28. 09:46경 위 도로에서 10톤보다 제1축하중을 1.1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3. 2. 6.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319호 피고인 F과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 대전 롯데백화점에서 엘로드 티셔츠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에 '2011년경 대전 롯데백화점에서 엘로드 티셔츠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변호사의 신문에 '엘로드 티셔츠를 롯데백화점에서 샀다.'라는 취지로, 재판장의 신문에 '대전 롯데백화점에서 엘로드 의류를 구입했는데 종이로 된 쇼핑백에 담아왔다.'라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엘로드 티셔츠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답변한 후 이어지는 지불수단 보유를 확인하기 위한 재판장의 신문에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롯데백화점에서 엘로드 티셔츠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대전에 직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에 '엘로드 티셔츠를 구입한 날 당시 직장이 대전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자격득실 사항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수사보고(G이 F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촬영한 엘로드 쇼핑백, 옷상자 사진 2매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촬영한 엘로드 옷상자 사진 및 상품명 등 확인 이메일 첨부), 사진, 이메일, 수사보고(A의 집에서 발견된 엘로드 티셔츠 모델이 대전 롯데백화점에 최초 입고된 날짜 확인), 수사보고(대전 롯데백화점 엘로드 매장 매니저 전화진술청취 및 진술 청취 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I)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1개월간 구금된 점, 이 사건 죄는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2. 2. 28.경부터 2003. 6. 30.경까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섬유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10.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동구 E에 있는 F으로부터 공급가액란에 '21,980,000원', 세액란에 '2,198,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3. 18.부터 2002.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7장, 공급가액 합계 554,290,550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대구 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4812호) 제11조의2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면소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종 범행의 일시가 2002. 12. 29.이고 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007. 12. 28.자로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세무서의 조사가 시작되는 등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면서 2004. 3. 5. 브라질로 출국한 후 2010. 3. 28. 귀국하였다가, 다시 2010. 4. 9.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하면서 검거되기에 이르렀고, 두 번째로 출국한 중국에서는 불법체류를 위하여 위죄된 여권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 국외에 체류한 것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장을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 5. 28.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이 나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30%를 주겠다, 일단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5. 28. 2,800만 원, 5. 29.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신용장의 개설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신용장은 G이 실제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출입보험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개설하려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그 중 30%를 가지기로 한 G과의 합의 하에 브라질의 수입업자에게 부탁하여 G 명의로 신용장을 발급받아 주려 한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G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브라질의 수입업자 측에 전달하였을 뿐 G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데, 그 후 위 신용장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자 G이 위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를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신용장을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G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부분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나타난 G의 진술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려고 한 목적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는 수출을 위한 명의만을 빌려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 신용장이 개설되면 대출을 받은 후 그 자금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증언하면서 다시 실제 수출을 할 의사는 없이 신용장을 토대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이와 같은 G의 진술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G이 자신의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려고 한 실제 목적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출입보험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함이었고, G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 역시 이와 같은 성격의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지급한 돈이었음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시 신용장 개설이 과연 가능하였는지,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서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기로 하였는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금원 외에 G이 부담하기로 한 별도의 부담은 없었는지 등 당시 양자 사이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확정되어야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해진다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서로 엇갈리는 피고인과 G의 진술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위와 같은 G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는 피고인이 G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G의 진술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기망과 관련된 증거로는 증인 I의 진술, I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I 및 J 2인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 역시 위와 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1:00경 화성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먹고 위 주점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 21:5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씨팔 년, 좆 같은 년, 술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오지, 뭔 말이 많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주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귀가조치된 일로 화가 나서 위 주점을 다시 찾아가 위 주점 내실 방안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 그곳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라고 소리치며 욕을 하고, 놀라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8.경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경 김제시 검산동 소재 동진강 낙농축협 익산제일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땅을 사는데 필요하니 200,000,000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직접 은행에 납부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위 차용금으로 토지를 구매하여 빌라를 지은 후 그 중 1채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 E과 서울 구로구 F 소재 토지 1,140평을 구매하여 지상 4층 빌라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전체 부지대금 1,400,000,000원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포함하여 300,000,000원 정도밖에 마련하지 못하였고, 위 F 소재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빌라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없는 곳이라 빌라 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빌라 1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1410동 1903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진강 낙농축협 익산제일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0원이 입금된 농협 통장(계좌번호 H)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자로서 2013. 6. 8. 04:30경 부산 동구 C 앞에 정차한 위 택시 내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손님 피해자 D(여, 32세)의 요청에 따라 인근 목적지인 E로 출발하기 전에 택시비 선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3천원을 미리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원도, 천원도, 씨발년아, 빨리도'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위 가방끈이 쓸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 내에서, 위와 같이 왼쪽 팔뚝에 상처를 입어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 D에게 '빨리도 씨발'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돈을 추가로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원시 G에서 추어 육성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인 지방농촌지도사로, '2012년 국산 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신청, 지도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자신이 위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것임에도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마치 B가 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관련 공문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경 남원시 H에 있는 남원시 G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B가 위 사업신청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시범사업 선정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서에 첨부한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시범사업 선정결과' 문서의 사업대상자현황 란에 '남원시 I', 'B 외 1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J, K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출력하여 위 G의 문서함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B가 위 사업을 신청·수행하는 것처럼 공문서 10장을 각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위 남원시 G에서, B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와 같이 2012. 12. 24.경 허위 공문서인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시범사업 완료 현지점검 결과', 2012. 12. 26.경 허위 공문서인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을 각각 작성·제출하여 J, L로 하여금 내부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2012. 12. 28. 남원시 G를 통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4,800만 원을 B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남원시 G에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12. 1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4,800만 원, 피해자 남원시청으로부터 4,800만 원 등 합계 9,600만 원의 보조금을 B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경 위 A로부터 위 사업 수행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가 공무원 신분이어서 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보조금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산 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 시범사업 선정결과 통보, 2012년 고소득 지역 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 시범사업보조금 교부신청 타당성 조사 계획,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타당성 조사 결과,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확정통보,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 시범사업 완료 현지점검계획,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 시범사업 완료 현지점검결과,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 국산미꾸리 완전양식 벤처농가 육성 시범사업 정산검사 결과 1. 농협 거래명세표(B), 농협 통장사본(B), 보조금지급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정산서류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보조금을 교부받아 직접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간 공직에 근무하여 오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1:3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32세)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 01:20경 서울 강남구 B 2층 오피스텔 내에서, C로부터 야바 약 30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2) 1. 수사보고 또는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15 내지 20, 73)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밀수된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마약류를 취급한데다가 그 취급량도 적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수한 야바를 타인에게 매도·교부하거나 투약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2층(E)에서 'F 게임랜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 연제구청에 'F 게임랜드'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게임장내 '필살' 게임기 10대, '아마토' 게임기 5대, '가디언2' 게임기 9대, '임진란Ⅱ' 게임기 10대, '하록' 게임기 5대 총 5종류의 게임기 총 39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각각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슈팅으로 아이템을 맞추거나 그림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문구류인 책갈피가 경품으로 배출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일명 게임자동 실행장치인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고, 게임이용자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연한 결과에 따라 문구류 책갈피가 아니라 환전을 통해 교환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경품인 은책갈피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위 게임장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13.경부터 대전 동구 C에서 'D건강원'이라는 상호로 염소 중탕 등을 취급하는 탕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축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5. 10.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위 건강원 뒤편에 설치된 창고에 대형냉동고, 고기 자르는 기계, 골절기, 도끼, 수도시설 등을 갖추어 도축장을 마련한 후, 위 건강원을 찾는 손님들이 염소 중탕을 주문하면 손님들로부터 염소 한 마리당 35만 원을 받고 위 도축장에서 도끼 뒤 부분으로 염소의 정수리를 내리 치는 방법으로 염소를 도살하거나, 2013. 8. 하순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염소를 도살하여 각종 한약재와 함께 중탕한 후 판매하는 등 약 520마리, 시가 합계 1억 8,200만 원 상당의 염소를 도살하고 이를 중탕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 23:10경 서울 강서구 B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올라타 김포시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계외 지역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택시의 조수석 펜더 부분과 조수석 앞문을 걷어 차 위 택시를 수리비 956,248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서구 E 길 위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F지구대 순경 G, 경장 H이 F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치고 근무복의 흉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이어 이를 제지하던 경장 H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 차량 및 경찰관 피해 상황 촬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단구동 소재 원주소방서 옆 골목길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남면 북쌍리 소재 광영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에 있는 '향린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평 쪽에서 합덕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인도가 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면도로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인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한빛아파트' 알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같은 시 순성면 중방리에 있는 '향린교회'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인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산타페 승용차를 약 15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1. 사고현장 CCTV 사진 1.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부상 정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전치 12주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새벽에 도로에 앉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1: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앞산힐스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19. 17: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형인 D이 평소 자신에게 섭섭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돌을 피해자의 집 1층 유리창 문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개와 방안에 있는 서랍장을 깨트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 23:20경 위 C의 집 부근에서, C이 위 유리창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C의 처 성명불상자 소유의 E SM3 승용차 앞 유리를 2회 내려쳐 수리비 23만 원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23:20경 위 피해자 C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F에게 유리창을 깨뜨린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며 변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며, 낭심을 1회 걷어찬 후 바닥에 있던 약 40cm 길이의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1개의 동요상 및 머리 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가출 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C, D, 일명 E, F, G, 피해자 H(여, 18세, 정신지체 2급)과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여관 303호에서 어울려 생활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6. 5. 02:00경 위 여관 303호에서, 피해자가 D, E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고, E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F은 남성용 구두의 뒷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1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0여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과 F은 2011. 6. 5. 05:00경 위 여관 303호에서, D와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어 D가 피해자에게 양다리를 벌리고 앉도록 하였고, E, D, 피고인, F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부에 털이 없다. 빽보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조서 사본(H, K, L)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 F, G)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자인 피해자를 밤새도록 때려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등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미혼모로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의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