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지위 피고인 A은 범죄 수사권한을 가진 검사 신분의 공무원으로, 1995. 3. 1. 검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9. 8. 31.부터 2010. 8. 1.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부장검사, 2010. 8. 2.부터 2011. 9. 4.까지 부산지방검찰청 P부장검사, 2011. 9. 5.부터 2012. 7. 25.까지 대검찰청 Q, 2012. 7. 26.부터 2013. 4. 22.까지 인천지방검찰청 R검사, 2013. 4. 23.부터 2014. 1. 15.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 S검사, 2014. 1. 16.부터 2015. 2. 10.까지 인천지방검찰청 T으로 각 근무하였으며, 2015. 2. 11. U으로 승진한 후 법무부 V실장, 법무부 W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보유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1977. 1. X에 입사한 이래 주로 인사 업무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05년 전무로 승진하여 인사, 노무, 총무, 스포츠, 항공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인재개발관리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2008년 부사장으로, 2010년 대표이사 수석부사장으로 각 승진하여 2014. 1.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발령나기 전까지 인재개발관리본부장 및 그룹 경영조정실장으로서 인사 및 노무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09. 8. 31.부터 2010. 8. 1.까지 서울중앙지검 O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소속 부서에서 Z그룹 관련 내사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10. 5. 14. 일부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내사종결한 것을 기화로 Z그룹 소속 관계자에게 피고인 A의 처남 AA이 용역업무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5. 25.경 서울 서초구 AB AC호텔 지하에 있는 AD 일식당에서 당시 Z그룹 소속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부사장인 C으로부터 'Z그룹과 관련된 사건을 종결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향후에도 회사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에게 '피고인 A의 처남이 X으로부터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6. 24.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AA과 함께 C을 다시 만나 같은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AA은 2010. 7. 7.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10. 8. 20. C의 지시를 받은 X 자재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과 AH 등 AI지역 일부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 월 도급액은 183,911,000원, 계약만료 1개월전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의 시설물 청소 도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AG는 그 무렵부터 2016년 7월경까지 X 및 X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AJ과 시설물 청소 도급용역계약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합계 약 147억 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직무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X으로 하여금 AA이 운영하는 AG에게 X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청소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급여 이외의 소득이나 그 밖의 재산 상태를 은폐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준 금원의 원리금 및 AK이 운영하는 AL의 주식매도대금 등을 입출금하는 데 장모 A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N), 처남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O)와 미래에셋 계좌(AP)를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 19. AL의 대표이사 AK 명의로 소유하던 AL 주식 1만주를 주당 12,500원 합계 1억 2,5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위 A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5.부터 2015.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 A의 금융거래임에도 타인인 AM, AA 명의로 송금을 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AA이 운영하는 AG에게 X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청소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R, AS, AA,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BA의 각 진술서 1. 가족관계등록부, A 및 처 AZ의 제적등본, 각 대여금고 원장, 금고사용현황, A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대여금고 원장 2부, 대여금고 약관, AG 등기부등본, AG 기업개요자료, 수사보고(AG 발행, 수취 세금 계산서 검토), AG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 AG 5년간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AG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 AG 5년간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AG 감사 AM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AM 우리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 AZ-AM 신용카드 사용내역 비교표, 법인카드 거래 확인서 2부, 청소업무 도급계약서, 주문표, 결제내역, 계약해지 통보, 크레탑 신용조사리포트, 수사보고(AG 법인카드 사용자 확인), 주식회사 X과 주식회사 AG의 청소도급용역 계약, AJ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G의 청소도급용역 계약, BB병원과 주식회사 AG의 청소도급용역 계약, 수사보고(피의자 장모 AM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결과 보고), AM 명의 우리은행 BC 계좌 내역, AM 명의 우리은행 BC 계좌, AZ 명의 우리은행 BD 계좌 내역, A, AZ, AM 명의 우리카드 사용 내역, AM, AZ, AA, ㈜AG 계좌 내역 1부, AM 출금 전표 및 계좌 개설신청서, AM, AZ 연속 출금 관련, AM 명의 계좌(AN) 중 AZ 사용내역, 수사보고(AZ, A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사용 확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8-1번), AG 자본금 조성 총괄표, AG 자본금 관련 시간대별 입출금 내역, AG 자본금 관련 계좌거래내역(AZ, AA, AM), AZ 대여금고 이용 현황, 우리은행 영업점 안내(BE점), 수사보고(Z그룹 내사 관련 언론보도 검색 결과 첨부), 언론기사 검색 화면 1부, 관련뉴스(위 항의 각 증거는 피고인 A에 한하여)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제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K,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 명의 A 차명 계좌 분석), AA 명의 차명 은행계좌(신한은행 AO) 거래내역, AA 명의 차명 증권계좌(미래에셋 AP) 거래내역, 수사보고(AZ, A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사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제3자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 및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 피고인 A은 BG에 관한 내사사건을 정당하게 종결처분 한 이후 X 측에서 내사종결 처분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우연히 피고인 A의 처남 AA의 일자리를 부탁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으로부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과 그 변호인 피고인 C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였던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용역계약 체결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나 특정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것과는 달리, 제3자뇌물제공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없었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직무가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 추천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에 관한 부정한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해당 여부는 공무원이 소개 추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소개 추천을 통하여 제3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과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도, 소개 추천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이익을 기대하였는지 여부, 소개 추천 이후 공무원의 직무행위 내용,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직무대상자의 관계에 있었고 별도의 친분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내사종결처분과 용역계약 체결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게 이루어진 점, 내사종결처분은 언제든지 재기하여 수사를 할 수 있는 처분인 점, 피고인 A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AG의 설립에도 관여한 점, AA과 AG는 위 용역계약으로 인하여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이익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 A과 그 처가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AA은 친밀한 인척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G에 대한 내사사건을 포함하여 BG 내지 Z그룹에 불이익이 없도록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의 직무 내용 피고인 A은 2009. 8. 31.경부터 2010. 8. 1.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부의 부장검사로 근무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H부는 BI 범죄 등을 전담하는 부서이고, 피고인이 부장검사로 있던 O부에서는 2009년 9월경부터 Z그룹 회장인 B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관하여 내사를 진행하다가 2010. 5. 14.경 내사종결처분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O부장검사로서 위 내사종결 처분을 결재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관계 피고인 C은 2010년 5월경 당시에 위 내사사건 피내사자가 회장으로 있는 Z그룹의 계열사인 X의 인사, 노무, 총무, 대외 관리를 담당하는 수석부사장이었고, 피고인 C의 부하직원인 X의 법무실장 AQ가 위 내사사건에서 X 측의 관련 서류와 증거를 O부에 제출한 점에 미루어보면 X도 위 BG에 대한 내사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은 AQ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관계가 아니고 AQ의 위 자료 제출 과정을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 내사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의 회사에서의 지위나 당시 유류할증과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는 AQ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피고인 C의 진술 내용, 그룹의 회장에 대한 내사사건이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의 사안이었다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 A이 BG에 대한 내사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인지 여부를 알았는지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고 있는 점, 피고인 C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AQ가 이 사건 증언 과정에서 내사사건에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피고인 A 변호인 신문에 당황하며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검사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사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거나 AQ가 그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고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만날 당시에 피고인 A이 위 BG에 대한 내사사건을 담당하였고 그 종결처분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다가 내사사건이 진행된 무렵인 2010년 5월경 피고인 A과 친구사이인 AT 변호사와 위 AQ의 소개로 비로소 알게 된 관계이므로, 위 피고인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사교적인 관계도 없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직접적인 직무대상자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이 AG에 청소 도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은 오로지 피고인 A의 담당 직무였던 BG에 대한 내사사건과 향후 피고인 A이 검사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직무권한과 불가분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용역계약의 내용, 수수한 이익의 정도 AG는 2010. 8. 20. X과 사이에 AI 내 AH 등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 도급액은 월 183,911,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의 시설물 청소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708~4770쪽). AG는 이후 2016. 7.경까지 X 및 X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AJ과 시설물 청소 도급용역계약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합계 약 147억 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 계약으로 인하여 AG와 AA이 취득한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하고, 이익을 취득한 자가 피고인 A과 친밀한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C이 용역계약 체결을 통하여 제공한 이익이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청탁이 없이 단순히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내사종결처분과 용역계약 체결의 시간적 근접성 피고인 A은 BG에 대한 내사종결처분을 한 후 불과 11일 이후인 2010. 5. 25.경 피고인 C을 만나 처남 AA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을 부탁하였고, 내사종결처분으로부터 불과 3개월 이내에 AG와 X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하여 만날 약속을 정한 시점이 위 내사종결처분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과 AQ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적어도 내사종결처분 이전이거나 그 직후라는 점은 분명하다. 내사종결처분과 피고인 A의 용역수주 부탁 및 용역계약 체결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미루어 보면, 위 용역계약 체결은 위 내사사건의 처리 및 향후 있을 피고인 A의 검사로서의 직무권한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5) 용역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처남 AA의 용역수주 부탁을 받은 이후, 통상 X의 청소용역업체 선정에는 경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 선정 방법도 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역업체 운영 경력이 전혀 없는 AA과 청소 도급용역 계약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AA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AA에게 법인 설립 절차 등을 직접 알려주도록 하였고, 기존에 청소 도급용역을 제공하고 있던 BJ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시킨 후 그 청소 용역을 AG에게 맡겼다. 이와 같이 용역 계약 체결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이 단지 내사종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청소 도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내사종결처분의 법적 성격 내사종결처분은 불기소처분과 마찬가지로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 내용에 하자를 발견하였거나 사정변경 등의 경우 언제든지 재기하여 다시 내사 내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내사종결처분 이후에 만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내사사건과 관련된 직무가 확정적으로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AA에 대한 부탁을 한 시기가 내사종결처분 직후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성이 있고 그 처리에 있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일 뿐, 피고인 A의 직무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위 내사사건 외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부탁할 만한 다른 사건이 없었고, 이후 X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7) AG 설립 경위 및 피고인 A의 관여 AG는 X과의 청소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이고 AA이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C을 만난 직후인 2010. 7. 7.경 설립되었고, 이후 오로지 X 및 그 관련 회사들의 용역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다른 업체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으로부터 청소용역도급을 받기 위하여 만든 회사이다. AG의 설립과 관련하여 그 자본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차명계좌로 이용한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6,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처 AZ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에 대한 증거목록 268번).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처남 AA의 AG의 설립을 잘 알면서 이에 적극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8) 피고인 A의 AG 용역계약에 따른 이익 향유 피고인 A의 장모인 AM는 AG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출근을 한 사실은 없으면서 2010. 8. 1.경부터 2015. 12. 4.경까지 매월 230만 원 내지 570만 원의 합계 약 3억 원을 월급 명목으로 우리은행 계좌(BC)로 받았다. 위 월급이 입금되는 A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는 피고인 A의 처 AZ가 스마트뱅킹 등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의 자녀들 학원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4864~4969쪽, 5028~503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AM가 월급 명목으로 수령한 돈의 상당부분은 피고인 A과 그 처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G의 법인카드 중 2개의 사용장소가 피고인 A의 주소지 부근에서 사용되었고 당시 AM의 핸드폰 통화내역 발신지는 그 장소와 다른 곳인 점,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에 피고인 A의 자녀들의 학원비 등 피고인 A의 가족을 위하여 사용된 내역이 있는 점(증거기록 4691~4701쪽), 피고인 A의 처 AZ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법인카드 2개를 AZ와 피고인 A의 딸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026~50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는 그 처가 법인카드를 상당부분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G의 AM에 대한 급여와 법인카드를 자신 또는 그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여, X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이익을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향유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공직자재산 등록을 할 때 재산상태를 은폐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여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 목적이고, 그 규정 형식상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은 불법·탈법행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그 밖에 탈법행위'가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탈법행위는 직접 법률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범위에 속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그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공직자윤리법 제3조)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 기재를 금지하고 있으며(공직자윤리법 제12조)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을 비롯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는 점을 고려하면, 공직자재산 등록을 할 때 재산상태를 은폐하여 거짓으로 재산등록을 하기 위한 목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의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상당 기간 검사로 근무해왔고,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간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국민들로부터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그 직무의 막중함에 비례하여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경계하고 또한 조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부장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재벌회장에 대한 내사사건의 내사종결 직후에 그 회사 고위 임원을 만나 자신의 처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탁하였고, 이후 처남이 세운 회사가 피내사자 관련 회사로부터 6년간 약 147억 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고인의 처남과 장모가 월급,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그 이익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과 그 처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역계약을 수주할 회사의 설립에도 피고인과 그 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평소 피고인이 처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위 용역계약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공직자재산등록에서 재산상태를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차례 금융거래를 하기도 하는 등 법을 수호하여야 할 검사가 그 법적 지식을 이용하여 위법·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검찰 조직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고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하기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들로 인하여 무너진 검찰,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및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판단을 받게 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기업의 고위 임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현직 검찰 고위 간부와의 관계가 현재 및 장래의 관련 사건의 유리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불순한 기대감에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그 처남이 설립한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주었고, 용역 계약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게 하여,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A의 지위와 권한 때문에 A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이익 제공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뉘우치는 등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의 지위 피고인 A은 범죄 수사권한을 가진 검사 신분의 공무원으로, 1995. 3. 1. 검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북부지청(2002. 1. 25.부터 2002. 8. 25.까지 BK위원회 파견 근무, 2002. 8. 26.부터 2004. 8. 16.까지 BL 파견 근무), 법무부 검찰국(2004. 10. 4. ~ 2007. 3. 7., 일정기간 검사 BM 담당)에서 검사로 각 근무하였고, 이후 고검검사급 검사로 춘천지방검찰청 BN(2007. 3. 8. ~ 2008. 3. 19., 그 중 2008. 1. 2.부터 2008. 2. 25.까지 BO위원회 파견), 법무부 검찰국(2008. 3. 20. ~ 2009. 1. 29, BP과장으로 근무, BZ ~ CA BQ과장으로 근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부장검사(2009. 8. 31. ~ 2010. 8. 1.), 부산지방검찰청 P부장검사(2010. 8. 2. ~ 2011. 9. 4.), 대검찰청 Q(2011. 9. 5. ~ 2012. 7. 25., BR단장), 인천지방검찰청 R검사(2012. 7. 26. ~ 2013. 4. 22.), 의정부지방검찰청 S검사(2013. 4. 23. ~ 2014. 1. 15.), 인천지방검찰청 T(2014. 1. 16. ~ 2015. 2. 10.)으로 각 근무하였으며, 2015. 2. 11. U으로 승진한 후 법무부 V실장, 법무부 W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보유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1995. 4. 3. 주식회사 BS(2005. 10. 11. 주식회사 BT, 2009. 4. 14. 주식회사 BU로 각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BS', 'BT', 'BU'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1997. 12. 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4. 3. 1. 이사로 다시 취임하고, 2005. 6. 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면서 동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BS의 성장에 따른 형사사건 증가 및 법적 대응 필요 피고인 B는 1995. 4. 3.경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BV에 본점을 두고 BS을 설립한 후 'BW', 'BX', 'BY' 등 온라인 게임을 출시하여 게임산업시장에 진입하였고, 2004. 12. 31. 기준 당기순이익이 약 133억 원에 이르는 등 기업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되자 특허, 저작권 관련 소송 등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향후 민사, 형사, 특허 등 법적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한편 피고인 B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수사를 받아 2003. 1. 20.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00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2007.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4. 8. 금융감독원에서 해외부동산보유 미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규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BS은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2005. 2. 1.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CB 및 CB 대표 CD 등 임직원들은 'BY' 게임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아 2012. 7. 20.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 B와 BS 및 그 관련자들은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아 왔으며, 특히 2003. 1. 20. 혐의없음 처분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B와 그의 처 CE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상당기간 동안 일본에 체류하기도 하였는바, 이 일을 겪은 후 자신이나 BS 등이 관계된 형사사건 및 검찰 유관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피고인 A과 더욱 가깝게 지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2) 피고인 A과 B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CF대 재학 시절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 A이 검사로 임관한 후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부임지를 1년에 수회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회사 설립 및 BS의 성장 과정을 위와 같은 친분관계 유지와 언론 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고, 2003. 1. 20. 혐의없음 처분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법적 조언을 해 주기도 함으로 인하여, 피고인 B와 BS이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고, 그와 같은 법적분쟁 관련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사로서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거래정보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잘 알고 있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으며, 수사검사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등 일선 주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 배당에 의하여 피고인 B나 BS 및 그 관련자들과 관련된 수사를 직접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고, 다른 검사가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함께 근무하면서 형성된 동료 검사들과의 친분관계를 통하여 다른 검사의 수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었다. 또한 검찰 간부로서 근무할 때는 소속 검사들의 직무를 직접 감독·지휘함은 물론 인맥과 근무경력을 통해 다른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 외 BL, BK위원회 등 검찰 유관기관 파견근무 당시 그곳 임직원들과 친분관계를 형성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관련 조사 등에 있어서 인맥을 통해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게 하거나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평소 피고인 B로부터 '장래 검찰 및 검찰 유관기관에서 피고인 B, BS 또는 그 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거나 처분하게 될 경우, 피고인 A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 사건이면 피고인 A이 직접 유리한 처분 또는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피고인 A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건이면 피고인 A이 담당 검사 또는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리한 처분 또는 각종 편의를 제공받게 해 달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아 오는 상황이었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주식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05년 5월 말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장래 상장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전제로 하는 BS 주식 10,000주를 취득할 것을 제안 받고, 2005. 6. 2. 취득자금 4억 2,500만 원을 BS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후, 2005. 6. 3. 그 차용금으로 BS을 통해 양도자인 CG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 BS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제공받고, 더 나아가 2005. 10. 28. 피고인 A의 장모 AM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2억 원, 2005. 11. 3. 피고인 A의 모친 C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2,500만 원, 합계 4억 2,500만 원을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자금의 보전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위 BS 주식 자체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 받았으며, 계속하여 2006. 10. BT의 한국증시 상장 대신 CC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BT 주식을 반납하면 일본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CC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6. 10. 31.경 CC의 상장을 위해 설립된 CI 유한회사(이하 'CI'라 한다)에 BT 주식 1만주를 주당 100,000원 시가 합계 10억 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10억 원 중 일부로 2006. 11. 20.경 일본 CC의 유상증자로 발행된 시가 합계 8억 5,370만 원 상당의 신주 8,537주를 취득하였다. 나)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08년 2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BT 명의로 리스된 CJ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2009. 3. 19.경까지 무상으로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8 기재와 같이 월 리스료 합계 19,50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2009. 3. 19.경 리스차량 명의를 피고인 A의 처남 CK 명의로 바꾸면서 피고인 B로부터 명의이전에 필요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여행경비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A은 BS 주식 취득 다음날인 2005. 6. 4. 피고인 B와 함께 그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한 2박 3일 일정의 중국 여행을 다녀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18.까지 사이에 피고인 B와 함께 수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니고, 2005년 10월경과 11월경에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BS 주식대금 상당액 4억 2,500만 원을 돌려받기도 하였으며, 2006년 11월경에는 CC 주식을 취득하는 등 피고인 B로부터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가족여행 경비 등도 피고인 B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6.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경비를 많이 썼으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하여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1. 22.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5, 20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항공요금 등 여행경비 합계 50,110,700원 상당을 피고인 B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거나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내지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5. 6. 3.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53,317,100원 상당의 뇌물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검사 및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는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청탁과 함께 953,317,100원 상당의 뇌물을 그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검사 및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맡겨진 직무상의 임무와 기능적인 관련(지휘·감독관계, 중간결재관계, 위임관계 등으로 담당직무와 유기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을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 타당성을 갖는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뇌물죄에서 보호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신뢰이지 공무원의 지위나 인격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수된 금원과 대가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직무행위가 불특정된 때에는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이익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위 법리 및 뇌물성 여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직무, 제공된 이익, 관련자들의 관계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규범적 평가를 통해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무대상 현안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대가성 인정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판단 1) 유죄로 의심할만한 사정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2005. 6. 3.경 BS주식 취득기회를 제공받고 그 취득 자금으로 2005. 10. 28.경 내지 2005. 11. 3.경 4억 2,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제네시스 승용차와 관련하여 리스료 및 리스계약 명의 이전보증금 명목으로 49,506,400원, 여행경비 지원 명목으로 50,110,700원의 합계 524,617,100원의 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A이 받은 위와 같은 이익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익은 친구관계에 있어 단순히 호의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볼 때 검사로서의 직무집행과의 어떠한 대가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의심받을만하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돈과 이익을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 다소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친한 친구사이이기도 하지만 피고인 A이 검사이기 때문에 준 점을 부인할 수는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16. 10.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36쪽, 44~45쪽, 58~59쪽, 134쪽, 증인 B에 대한 2016. 10. 20.자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증거기록 2239쪽, 2251쪽, 2531쪽, 3273쪽),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BS 주식 취득 기회를 준 CL, CM에 대하여는 그 주식 대금 상당의 돈을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검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만 4억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이익을 주게 된 것에는 위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관계 외에도 피고인 A이 검사라는 점이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이익을 수수한 방식을 보더라도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였고,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에도 제3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에 맞게 제3자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후 마치 자신의 돈으로 돌려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이러한 이익 수수방식을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수수한 이익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BS 주식 취득자금 명목으로 4억 2,500만 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계좌로 받지 아니하고, 2억 원은 장모인 AM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2억 2,500만 원은 피고인 A의 모친인 CH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AM 명의 계좌로 받은 2억 원은 BS에 대한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CH 명의 계좌로 받은 2억 2,500만 원 중 1억 9,500만 원은 CH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이후 그 중 6,500만 원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 A의 누나인 CN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는 복잡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받았다(증거기록 2457쪽). 피고인 A은 2005년도 공직자재산등록 신고를 할 때 피고인 B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AM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BS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또한 2006년도 공직자재산등록에서도 CH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CN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받은 8,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증거기록 636~643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의 리스 명의를 승계받을 때에도 본인 명의로 리스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처남인 CK 명의로 이전받았다. 여행경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여행 이후 자신이 그 경비를 위 피고인들의 친구인 CL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2010년 1월경부터 자신이 지원받은 여행경비에 해당하는 액수의 돈을 CL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CL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이를 인출하도록 한 후 되돌려 받았다(증거기록 3256~3258쪽, 3284~3287쪽).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 A의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 판단 기준 관련 법령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기준 앞서 살펴본 대로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등이 포함되나, 그 직무의 범위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맡겨진 직무상의 임무와 기능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위 법령 중 형사소송법 제256조는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검찰청법 제3조 제4항은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검사의 직무관할에 관하여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 보면, 검사 개인의 직무 범위는 원칙적으로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삼고 그에 더하여 검사의 직위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한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이고, 관할구역 아닌 곳에 대한 수사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개연성이 인정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을 넘어서까지 검사 개인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따라 피고인 A의 소속 기관과 그 직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있어 이익의 수수와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수수와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전체적인 대가관계는 필요하다. 앞서 본 대로 검사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속 검찰청의 관할권 범위와 그 직위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익을 수수한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소속 기관 및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 시기마다 피고인 A의 직무 범위를 정하고, 그 직무와 피고인 B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전체적인 대가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집행지휘·감독 등의 직무상 권한이 있는 검사의 신분에 있고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 A이 검사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러한 검사의 신분, 지위만으로 수수한 이익과의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속 기관과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 A의 각 직위에 따른 직무 권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시기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다. 이하에서는 제출된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피고인 A의 직무 범위와 그 관련성을 판단한다. 나) 직무관련 현안(懸案)의 존재 여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이익을 수수한 기간을 전후하여 당시 피고인 A의 근무지 및 직위, 그리고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 B와 그의 가족, 피고인 B가 지배하고 있는 BS, CB가 관련된 형사사건 등 관련사건은 아래 표와 같다. <표>생략 관련 사건들 중에서 위 표의 순번 7, 13, 16 내지 23 사건들은 그 피의사실이 가벼운 내용에 불과하고 피의사실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여, 현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관련 사건들 중에서 위 표의 순번 1 내지 5, 10, 15 내지 23 사건들은 사건이 접수된 이후 종결 처분을 할 때까지 기간동안 피고인 A이 근무한 검찰청의 관할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검찰청에서 사건이 처리되었고 피고인 A이 위 사건을 담당할 개연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관련 사건들 중에서 순번 6, 8, 9, 12 사건들은 해당 사건의 처리 당시 피고인 A은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 또는 BP과장으로서 각 사건을 처리한 관할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의 직무권한에 비추어 해당 사건 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 관계, 중간결재 관계, 위임관계 등의 기능적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순번 9)은 혈중알콜농도 0.06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약식명령 청구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6. 12. 18.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증거기록 3800~3801쪽), 범죄사실의 내용 자체가 단순 음주운전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벌의 내용이나 정도가 부당한 점도 없다. 관련 사건들 중에서 BO위원회의 CO 간담회 개최(순번 11)의 경우, BS이 위 간담회를 개최한 2008. 2. 4. 당시 피고인 A은 춘천지방검찰청 BN이면서 BO위원회에서 CR분과의 전문위원으로 파견되어 근무 중이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준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위 간담회 무렵인 2008. 1. 31.경이라는 점에서(증거기록 2285쪽) 피고인 A이 위 BO위원회에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네시스 승용차와 관련한 이익을 받은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당시 BO위원회에서 CR분과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고,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5년간 필요한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BO위원장 등이 BS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전문위원으로서 장관급인 BO위원들의 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379~2381쪽). 한편 피고인 A의 위 진술내용과 달리, BO위원회의 CO 간담회 개최가 CR분과 전문위원인 피고인 A의 직무 범위 내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BS에서 당시 CO 간담회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게 그 개최를 부탁한 사실도 없으며,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스하여 준 것이 위 간담회 개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55~2256쪽, 3261~3263쪽, 3720쪽), 피고인 B가 위 간담회 개최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당시 BS의 홍보실장이었던 CS는 피고인 B에게 위 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고, 2007. 7.경에도 CT가 BS을 갑자기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CU협회 회장사가 BS이었고, 협회장은 BS의 대표이사였던 CV이므로 이와 같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897~2899쪽). CO 간담회 개최는 BO위원회에서의 피고인 A의 직무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BO위원회 내에서 피고인 A의 직위가 전문위원에 불과하였다는 점, 피고인 A, B가 위 간담회 개최를 알았거나 이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CU협회 등 다른 경로로 CO 간담회 개최가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CO 간담회 개최 자체가 피고인 B나 BS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언급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직무와 BS의 CO 간담회 개최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사건들 중에서 순번 14 사건의 경우, 처리 당시 피고인 A은 대검찰청 BR 단장으로서 사건을 처분한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검찰청법 제15조에 의하면 Q은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당시 피고인 A의 직무가 해당 사건 처리에 기능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 사건들 중에서 순번 24 사건의 경우 조사기관은 금융감독원인 반면에 당시 피고인 A은 인천지방검찰청 T, 법무부 V실장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검사는 위 표에 열거된 관련사건 외에 BS 및 CB의 대표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청탁이 존재하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회사 관계자에 대한 형사사건이 피고인 A이 수수한 이익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 관계자에 대한 형사사건과 피고인 A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2005년 6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약 9년 6개월 동안과 그 전후에 걸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현안으로 인정할 만한 사건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장래의 직무 관련 현안 발생 개연성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포함되고, 뇌물을 공여하는 자에게 뇌물 수수 당시 현안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익의 수수가 장래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이익 수수 이후 실제로 장래에 직무 관련 현안이 발생하였고 직무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 수수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장래 담당 직무와 이익 사이에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거나, 이익 수수 이후 실제로 장래의 직무 관련 현안이 발생한 경우와 동일시할 정도로 장래의 직무에 관한 현안이 발생할 개연성이 확인되어 장래 담당 직무와 이익 사이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증뢰자가 수뢰자의 직무대상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장래의 직무에 관한 현안이 발생할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장래에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한 현안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사정이 없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과거 10여 년 동안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한 현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가 불법적인 사업이나 운영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운영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지 피고인 B가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직무 대상자라거나 장래에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한 현안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이익이 제공되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장래 담당할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익 수수 시기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시기가 현안의 발생 및 처리 시기와 일치하거나 그 전후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은 현안의 해결을 위한 명목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소가 제기된 기간을 전후하여 피고인 B와 BS, CB에게 발생한 관련사건 중 사건의 내용,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주된 현안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피고인 B와 그 처 C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순번 4), BY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순번 14), 피고인 B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순번 24)이다. 그러나 위 사건들의 접수 및 처리 시기와 피고인 A이 이익을 수수한 시기를 비교하여 볼 때 이익 수수 시점 및 그 이익의 금액과 사건들의 접수 및 처리 시점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찾기도 어렵다. 특히 BS 주식 취득과 그 매수대금 상당의 금액을 수수한 부분은 피고인 A이 받은 이익 중에서 그 금액이 이례적으로 큰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수수 전후의 시기에 피고인 B나 BS에 특별한 현안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이익 수수의 경위 CC 주식 취득(범죄일람표 1 순번 4) 2006. 11. 20.경 시가 8억 5,370만 원 상당의 CC의 주식 8,537주를 취득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BS 계열사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위하여 BT 소액주주들 110명 모두에게 CI에 BT 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CC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고 피고인 A에게만 CC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은 아닌 점, 실제로 BT의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이 CI에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CC 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 주식은 피고인 A이 BS의 주주의 지위에서 받은 BS 주식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고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성이 있는 별도의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B가 함께 간 여행경비 지원(범죄일람표 1 순번 3, 20, 24)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20, 24의 여행경비 지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함께 간 여행에서 피고인 A의 비행기 표를 피고인 B 또는 BS에서 결제한 것이다. 이 부분의 수수 경위 등과 관련하여, 아래 바)항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친한 친구 사이에 함께 간 여행인 점, 세 번의 여행 모두 피고인 A, B 외에 친구인 CL도 함께 갔고 CL의 비행기 표도 피고인 B 또는 BS에서 결제하였다는 점(순번 3은 증거기록 3535쪽, 순번 20은 3537쪽, 순번 24는 증거기록 3526쪽), 여행경비로 지원받은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비행기 표 외에 현지에서 쓰는 비용은 함께 간 사람들끼리 나눠서 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여행경비 지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고등학교 무렵인 1985년경부터 알게 되어 피고인 A이 검사가 되기 이전인 대학교 시절부터 이미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고, 30여 년 동안 수많은 경험과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국내외로 동반 여행을 자주 다녔으며, 가족들 간에도 서로 친밀하게 교류한 관계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일한 친구라고 불렀고 아주 친한 친구였으며 특별한 케이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16. 10.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88~89쪽).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이익의 금액이 상당하나, 위 피고인들의 관계와 함께 피고인 B가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 A이 받은 이익들이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이익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A이 검사로서의 지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고,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배당에 의하여 피고인 B나 BS과 관련된 수사를 직접 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검사가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그 수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수수한 이익의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위 의 점과 관련하여, 뇌물죄의 직무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맡겨진 직무상의 임무와 기능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피고인 A의 직무는 소속 검찰청(기관), 직위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을 고려하여, 그 직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지 검사의 지위만으로 수수한 이익과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기간을 포함하여 10여 년 동안 피고인 B와 그의 회사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현안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장래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개연성이 확인되어야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검사가 되기 전, 피고인 B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막역한 사이라는 점, 피고인 A이 이익을 수수한 시기 및 그 금액과 피고인 B의 현안 발생 및 처리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유죄로 의심할만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수수한 이익과 피고인 A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알선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뇌물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참조).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약 9년 6개월 동안에 28회에 걸쳐 수수한 이익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정도를 넘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평소 피고인 B로부터 '장래 검찰 및 검찰 유관기관에서 피고인 B, BS 또는 그 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거나 처분하게 될 경우, 피고인 A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건이면 피고인 A이 담당 검사 또는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리한 처분 또는 각종 편의를 제공받게 해 달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받아오고 있으면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5. 6. 3.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약 9년 6개월 동안 이익을 수수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유관기관'은 검찰 외의 다른 모든 국가기관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검사 또는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등'은 '공무원'이라는 단어와 다를 바가 없어,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로는 알선의 대상인 '다른 공무원'의 범위가 막연하게라도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다른 공무원의 '직무'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검사 또는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의미를 특정할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이익을 수수할 당시에 피고인 B, BS 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담당 검사 또는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리한 처분 또는 각종 편의를 제공받게 해 달라는 청탁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익을 공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검사였기 때문에 주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의 의미가 당시 그와 같은 명목으로 주었다기보다는 '현재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익을 공여한 점에 피고인 A이 검사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진술내용 자체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의례적인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알선에 관한 청탁이 존재한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3) 공소가 제기된 약 9년 6개월 동안 검사가 알선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주된 현안은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피고인 B의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받은 사건이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실제로는 미국인 CW에게 한국의 집을 사준 대가로 CW이 피고인 B에게 하와이의 부동산을 사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는 CW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하와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허위로 소명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사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피고인 A의 법률지식에 따른 조언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부탁 내용이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절차에 대한 확인이나 피고인 A의 법률지식에 따른 상담 정도로 보일 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처분을 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부탁은 위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다른 이익을 공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부탁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익을 수수한 시기와 시기별로 수수한 이익의 액수 등을 살펴보면 위 부탁을 한 시기를 전후하여 특별한 금전이나 이익이 오고간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실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이익들 전부가 피고인 A으로 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위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검사가 되기 전부터, 피고인 B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이미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30여 년 동안 각별히 친밀하게 지내왔다는 점 또한 피고인 A이 수수한 이익의 성격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이익을 수수한 경위나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앞서 살펴본 대로 피고인 A이 이익을 수수한 시기와 피고인 B나 BS 등에 발생한 주요 현안의 접수 및 처리 시기 사이에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특히 BS 주식 취득 및 그 매수대금 상당의 금액을 수수한 시기 전후에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통하여 알선을 청탁할만한 특별한 현안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이 각 포괄일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I. 피고인 A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사실은 BS 주식 매입자금 4억 2,500만 원을 B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B에게 2005. 10. 28. 피고인 A의 장모 AM 명의 SC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토록 한 후 2005. 10. 31. 이를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2005. 11. 3. C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2,500만 원을 송금토록 한 후 2006. 2. 3. 그 중 6,636만 원은 CH 명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 A의 누나 CN 명의 SC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A과 AM, CH, CN 사이에 마치 위 금액에 상응하는 금융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 외관을 작출한 후, 2006. 1. 3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2005년도 재산변동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AM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그 돈은 B로부터 제공받은 것임에도, AM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BS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7. 2. 2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2006년도 재산변동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AM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은 존재하지 않고, CH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CN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M에 대한 차입금 2억 원이 여전히 존재하고, CH으로부터 CX아파트 전세금에 사용하기 위해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CN에게 CY 주택을 임대해 주고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나. 범죄사실 1) 재산등록 정기변동 허위 신고 관련 피고인 A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신고 당시 BS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위와 같이 AM, CH, CN로부터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그 이후 연도의 재산신고 때 위 허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 등을 원인으로 소멸시키고 나머지 채무는 계속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2. 1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2009년도 재산변동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09. 12. 31. 기준으로 AM에 대한 차입금 2억 원 및 CH에 대한 차입금 4,000만 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 차입금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직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5.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의 재산신고를 함으로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직무를 방해하였다. 2) 2016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허위 소명 관련 2016. 3. 25.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후 피고인 A의 재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39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며 언론에 보도되었고, 특히 2016. 3. 28. 주요 일간지에서 피고인 A의 BS 주식 매입 경위에 대하여 의혹보도를 제기하는 등 각 언론에서 피고인 A의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BS 주식 매입 경위, 매입 자금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4. 2.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05. 6. 3. 매수한 BS 주식 10,000주의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고, BS 주식 취득 과정에서 B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2016. 4. 12.경 '피고인 A의 자금 및 장모 AM로부터 차용한 2억 원으로 BS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1차 소명서 및 그 증빙자료로 '장모가 2억 원을 충분히 차용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AM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목록 등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22.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장모 AM로부터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상환내역을 소명하라는 요구를 재차 받고, 2016. 4. 27.경 '2010.경부터 피고인 A의 가족 소유인 CY 건물 임대료 연 2,300만 원을 장모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였고, 2010년 4,500만 원, 2011년 3,000만 원, 2012년 1,000만 원, 2013년 3,000만 원, 2014년 1,500만 원, 2015년 7,0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2차 소명서 및 그 증빙자료로 작출된 내용의 거래내역서 등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2.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억 원에 대한 장모 AM의 계좌이체일(2005. 10. 31.)과 주식취득시점(2005. 6. 3.)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 소명해 달라는 요구를 재차 받고, 2016. 5. 9.경 'BS으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빌려 2005. 6. 3. 매도인에게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A의 돈 2억 2,500만 원과 2005. 10. 31. 장모로부터 차용한 2억 원으로 BS에 위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3차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3회에 걸쳐 허위의 소명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이 제출한 재산등록 신고 및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업무처리를 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공직자윤리법 제1조), 일정한 범위의 고위 공직자들(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등록하고(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중 일정한 범위의 공직자(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재산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0조).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로 하여금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면서(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1항), 거짓으로 등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하고(공직자윤리법 제8조), 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 심사를 위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3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5항),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6항).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하 '법무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고(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조사 의뢰를 받은 법무부장관 등은 검사 또는 군검사(이하 '검사 등'이라 한다)에게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항), 이 경우 검사 등은 인신구속을 제외하고는 수사에 준하여 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9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그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고(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3항),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4항),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제2호). 위와 같은 법률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등록의무자와 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거짓으로 등록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 적발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가지는 조사 권한이 상당히 넓게 부여되어 있고,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거짓으로 기재하였음이 밝혀지거나 공개대상자의 경우 허위 소명 또는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단지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재산등록·허위 소명을 하는 등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심사를 하더라도 그 등록 및 소명이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거짓 기재나 공개대상자의 허위 소명 등을 가볍게 믿어서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272 판결 등 참조). 4. 허위의 재산등록 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A이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2009년도(2010. 2. 18. 신고) 내지 2014년도(2015. 2. 13. 신고)의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에서 종전에 신고한 허위채무가 일부 소멸된 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이 B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돈을 AM, CH, CN의 계좌를 거쳐서 받고 그에 따라 AM, CH, CN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당시의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등록의무자는 한 해 동안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 재산의 증감원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8항).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는 종전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일 년 동안의 재산 변동사항을 밝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인다. 종전 재산등록에서 이미 채무를 부담한다고 허위로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후 그 허위 채무가 일부 소멸하였고 일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신고한 것은 종전의 허위 신고를 축소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 신고가 종전의 허위 신고와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게 새로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공소가 제기된 2009년도 내지 2014년도의 재산등록 신고에서 종전에 신고한 허위 채무가 일부 소멸하였다는 부분이나 소멸 후 일부 채무가 남아 있다고 신고한 부분이 허위로서 별도의 새로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에 관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여 그 위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신고가 거짓인지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고, 앞서 살펴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에 비추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충실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위 재산등록 신고가 거짓이라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등록 신고에서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2009년도 내지 2014년도의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에서 위계로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허위 소명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A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BS 주식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B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자금 및 장모 AM로부터 차용한 2억 원으로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3차례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B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6. 5. 17. 법무부에 징계의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살펴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권한에 아래와 같은 소명서 및 그 관련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에 따라 충실히 심사를 하였다면 AM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이 허위이고 피고인 A이 B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허위 소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나름대로 충실한 심사를 하더라도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2016. 4. 12.경 BS 주식매입 자금의 출처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명의의 예금 등과 장모 AM로부터의 차용금 2억 원이라고 허위로 소명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용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등록에서 거짓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위 허위 소명 부분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로서 2005년도, 2006년도의 재산등록자료와 AM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목록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4. 27.경 장모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2010년부터 2015년에 걸쳐 상환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차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부분 역시 2010년도 내지 2015년도의 재산등록신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불과하고, 당시 증빙자료로 AM와의 거래내역과 피고인 A의 임대소득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을 뿐이며, 달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은 2016. 5. 9.경 BS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 4억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자신의 돈 2억 2,500만 원과 장모로부터의 차용금 2억 원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3차 소명서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위 내용은 다른 적극적인 허위의 사실을 소명한 것이 아니고 단지 B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숨긴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3차 소명에서도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은 세 차례에 걸친 허위의 소명에서 반복적으로 BS 주식 취득 자금 중 2억 원의 출처를 장모인 AM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금은 상당한 금액의 사인 간 채무이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밀접한 친족관계에 있어서 실제 그와 같은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며, 피고인 A은 이를 인정할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AM에 대한 채무가 진실인지 여부 및 그 자금의 실제 출처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폭넓은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등록의무자 및 공개대상자 명의의 계좌 외에도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5항), 실제로 AM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서는 피고인 A의 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된 AM 명의의 계좌를 그 이체일자 부근의 날짜에 대한 금융거래내역만을 조사해보았다면 어렵지 않게 위 2억 원이 B로부터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