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18. 확정되었다. 2011고단4861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1. 6. 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 5층 소재 '아모레퍼시픽 D지점'에서, 화장품 방문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모레퍼시픽 D지점에서 화장품을 출고받아 판매할 경우 그 판매대금을 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5.경부터 2011. 6. 2.경까지 설화수 수율크림 등 화장품을 판매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화장품 판매대금 합계 23,480,800원을 그 무렵 수원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402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E로부터 그녀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고 통장 및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녀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수원시 장안구 F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갤러리아백화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 신청 페이지에서 신용정보입력 화면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계속하여 자택란에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인 "수원시 장안구 F b01호", "H"을, 직장정보란에 허위정보인 "본인직장, I, 수원시 팔달구 J, K"을, 자동이체정보란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란에 "국민은행, L"를, 신분증 확인란에 E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인 "2010. 12. 23.", 발급기관인 "부천시장"을 입력하고 E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E 명의의 신용카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갤러리아백화점 담당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E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 신용카드 발급에 의한 사기 가. 신용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E이고 I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의 담당직원을 속여 같은 달 22.경 E 명의의 갤러리아 백화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담당직원을 속여 그 무렵 E 명의로 된 갤러리아 백화점 신용카드 1매, KB신용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1매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물품대금 결제에 대한 사기 갤러리아 백화점 카드 사용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11. 6. 2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카드로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후 이를 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KB신용카드 사용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11. 6. 16. 주식회사 이마트 서수원점에서 95,7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E 명의의 KB신용카드로 이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7. 29.까지 41회에 걸쳐 별지 국민카드 사용내역과 같이 합계 4,425,750원을 사용한 후 이를 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삼성카드 사용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11. 6. 28. 투다리에서 4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E 명의의 삼성카드로 이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7. 12.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삼성카드 사용내역과 같이 합계 807,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현대백화점 카드 사용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11. 7. 22.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84,55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한 후 E 명의의 현대백화점카드로 이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6회에 걸쳐 별지 현대백화점 카드 사용내역과 같이 합계 1,063,756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출 신청에 의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14.경 수원시 장안구 F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대출 관련 자동응답전화시스템(ARS)으로 전화(1566-0008)하여 자동 녹음된 음성 안내에 따라 위 E의 주 민등록번호, 송금받을 계좌번호, 대출금액 300만원을 각 입력한 후 같은 날 위 E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자동응답전화시스템(ARS)으로 전화(1588-6161)하여 자동 녹음된 음성 안내에 따라 위 E의 주민등록번호, 송금받을 계좌번호, 대출금액 400만원을 각 입력한 후 같은 날 위 E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40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1. 20:00경 수원시 영통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O으로부터 1200만원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위 1200만원을 O에게 이체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은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 갑에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계좌번호 : P) 1매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출금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N의 농협 체크카드를 투입한 다음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N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P)에서위 O이 지명한 (주) 'S'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T)로 2회에 걸쳐 12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N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 'S'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국민카드 사용내역, 국민은행 통장사본, 대출신청서 1. 갤러리아백화점카드 신청서 및 사용내역 1.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1. 현대백화점 카드신청서 2012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사건조회결과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8. 1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NH카드 주식회사의 자동응답전화시스템(ARS)으로 전화(1644-9900)하여 현금서비스 신청 번호를 누른 후 자동 녹음된 음성 안내에 따라 E의 주민등록번호, 농협 BC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서비스 신청금액 "600,000원"을 각 입력하여 E의 위 카드 결제 계좌인 농협 통장(계좌번호 U)으로 위 금원이 송금되자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L)로 위 600,000원을 이체시키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위 금원이 이체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E의 농협BC카드번호, 비밀번호, 위 E의 농협통장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도중 보석상태에서 잠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