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C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D과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 23:00경 대전 대덕구 E건물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간호사인 C이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여, 9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감경영역(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9세 때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이다. 이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공개명령 대상자에 해당하나, 이 사건 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명하지 아니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에서 신설된 제38조의2는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38조의 공개명령 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는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5540, 2013전도171(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당시 9세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010. 1.경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29점 만점에 9점(중)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 수준은 '하'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는 '하'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재범 방지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재 자신의 외조모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따른 장기간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