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아들인 D과 2009년경 혼인한 후 2012년경부터 위 D과 별거하였다가 2014. 12.경 이혼한 자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1. 4.경 통영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위 C가 롯데카드 발급 신청을 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롯데카드 신청서의 '한글명'란에 'C', '영문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휴대전화번호'란에 'F'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C 명의 인터넷상 롯데카드 신청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롯데카드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인터넷상 롯데카드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12. 7.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7.경 거제시에 있는 SK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SKT 휴대전화 대리점의 불상의 직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2. 29.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9.경 불상지에 있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며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불상의 직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3. 1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1.경 통영시에 있는 SK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SKT 휴대전화 대리점의 불상의 직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4. 9.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9.경 거제시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며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 대리점의 불상의 직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3. 5. 30.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30.경 불상지에 있는 애니원캐피탈대부㈜ 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며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애니원캐피탈대부㈜의 불상의 직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C 명의 휴대전화 사용 및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위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C 명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시가 861,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40,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SKT), 지로통지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채무정리 최고장, 가입신청서(LGU+), 회신자료, 대부거래계약서(웰컴론크레디라인대부), 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애니원캐피탈대부), 거래내역서, 롯데카드 신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C 명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인터넷상 롯데카드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위 C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거제시 소재 'I' 주점에서 위 C 명의 신용카드로 7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위 C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합계 24,281,2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0,61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명의자인 C로부터 신용카드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C는 신용카드의 사용에 관하여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2012. 11. 16. 거제시장이 2000. 4. 26. 발행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신용카드를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C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동의해준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가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동의해준 것으로 보이므로 현금서비스 부분에 관한 절도죄는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2. 12. 24.부터 2014. 1.경까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