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0. 23:48경 B회사 C 사이트에서 게시판에 피해자 D을 지칭하여 ‘대구에서 개장수들 광고하고 고양이 판매하면서 집을 철장으로 만들어서 학대하는 어떤 E 성을 가진 아줌마를 신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소를 했는데 불쌍해서 중지했더니 한 순간에 사기꾼 범죄자로 만드네.’라는 제목으로 ‘F님 게시글 보면 그 저질스러운 아주머니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여기서도 개지랄하다 G님이 뭐라고 하니 도망치고 내뺐네요. 그 아줌마는 대구에서 개장수들 광고하면서 연명하고 지 부모는 졸라 아퍼서 낑낑되는데, 매일 개사이트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사네요. 집에 철장을 이층삼층으로 만들어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고양이를 분양하면서 연명하는 저질스러운 인간이더군요. 제가 작년에 몇 명을 고소했는데, 저 아줌마는 불쌍해서 봐 주었더니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비방질을 하네요. 내가 뭔 사기꾼 범죄자라고 허위로 비방질을 하네요.’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1. 00:23경 B회사 C 사이트에서 게시판에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어떤 개새끼가 안산 H 풍자하면서 안산에서 배가 한번 더 가라앉아야 한다는 어떤 엿먹을 개새끼가 있어요’라는 제목에 ‘그 대구 개새꾸를 조지고 싶은데 참고 있네요.사진 등은 혹시 개인정보 특정 때문에 자제합니다 H 유가족님들에게 깊은 애도를. 개새꾸야, 우리집 강아지 떵을지 애미애비랑 가족들하고 맛있게 나누어 잡수시길.’이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수사기록 첨부)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고소사실 정리) 1. 수사기소(관련고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1. 수사기소(불기소 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검토) - 피해자가 제출한 이메일 및 피해자 게시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공소장 1. 증거제출 1. 각 의견서 등 1. 의견서 1.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먼저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게시글 중 개지랄과 저질스럽다는 표현은 다소 저속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여 두 단어만으로 모욕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이고, C 카페 게시글은 카페등급제로 인해 부스텝 등급 이상만이 게시글의 열람이 가능하므로 공연성이 없다. 나.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2항의 게시글의 경우 그 모욕의 대상은 D이 아니라 종래 페이스북에 안산 H 침몰 사건에 대한 글을 올렸던 I(D의 친오빠)이므로, D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올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시글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특히 피고인이 작성한 일련의 게시글의 표현 내용과 그 동안 D이 사용해온 아이디, 닉네임과 그 거주지 등 개인정보 및 그 등 재내역, 그리고 피고인과 D 사이에 C 카페상에서 싸워온 내역, 인터넷 카페 이용자들의 상호 관계와 친밀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D을 아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D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특정된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충분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D은 2011. 10. 12. ‘K’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B상의 ‘C’(이하 ’C‘라 한다)’이라는 카페에 가입한 후 ‘L’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수년간 글을 게시하여 왔고, 이 닉네임은 D의 고양이 캐터리 이름이기도 하다. 그래서 C 카페 회원들은 D의 닉네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L’이 남긴 게시글이나 댓글 밑에 피고인의 글을 남기면, 그것은 피고인이 L에 대해 올린 글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나 댓글이 ‘D’을 특정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L’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 카페 게시판에 ‘F님 게시글 보면 그 저질스러운 아 주머니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여기서도 개지랄하다 G님이 뭐라고 하니 도망치고 내뺐네요’라는 글을 올렸는데, 피고인이 여기서 언급한 F님 게시글의 첫문장(제목)은 ‘L님 보세요’로 시작하고 있고, 그 내용에도 L이란 닉네임이 들어 있다. 더욱이 D은 2011. 10. 12. 20:53경 C 카페 가입인사 글에서 ‘안녕하세요. 대구 달서구 M에 사는 D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C 사이트에 자신의 핸드폰 및 일반전화번호까지 기재하여 놓았다. 아울러 D은 2015년경부터 C 사이트 회원들과 오프라인 모임도 가졌고, 그 모임에서 서로간에 실명이나 나이 및 실생활 등의 얘기를 나누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7. 6. 10. 23:40경 C 카페에서 L의 글에 대해 ‘뭔 개소리네요. 난 사기를 친 사실도 없고, 사기죄로 벌금을 물은 사실도 없는데, 당신 부모 욕보이지 말고 비난 댓글을 남기세요. 저 L E 아줌마가 고소하려다 중지시킨 인간인데요. 다시 고소해야 겠군요’라는 댓글를 게시함으로써 L을 E 아줌마로 표현하였고(수사기록 3권 20면), 범죄사실 1항 기재 글이 작성되기 전후로 그 게시글에 D의 고양이집 사진까지 첨부하고 대구라고 수차 언급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대구, E 아줌마’는 L, 즉 D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아이디(ID)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컴퓨터에서 각각의 사용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명칭(기호)을 의미하고, 온라인 정보 서비스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할 때 필요한 일종의 신분 증명이다. 그런데 이 사건 카페 댓글창에는 B회사 정책상 아이디 앞 4글자만 표시되고(D은 ‘K’이다), 나머지는 문자 갯수와 상관없이 ****로 표시되었는데, C 카페 회원들은 C 사이트 댓글창에서 아이디 앞 4글자로 서로를 부르는 등 위 4글자만으로 상호 특정하여 이름처럼 사용하였다. 이는 댓글을 쓰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아이디 앞 4글자만으로도 서로 특정이 가능하였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D은 위 K라는 아이디를 통해 B회사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블로그나 다른 사이트로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놓고서, 위 블로그 등에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였는데, 해당 ‘L’ 블로그에서 ‘L D’이라는 실명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시글을 올릴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실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거나 추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도 위와 같은 정보를 통해 D의 인적사항 및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까지 알아내어 C 카페 등에서 D 및 그 가족을 비방해 왔다. 이처럼 D은 ‘K’라는 아이디와 ‘L’이라는 닉네임을 쓰면서 대구에서 살고 있고, C에서 활동할 때 ‘L’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 하여 C 카페에서 서로 욕설 등의 표현을 수차 주고받았기 때문에, 당시의 C 카페 이용자들이라면 피고인이 지칭한 ‘대구에서. E 성을 가진 아줌마’가 D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다수의 위 카페 이용자들이 D에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글을 올렸다’는 것을 알리는 쪽지를 보내오기도 하였다. 2) 모욕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 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올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시물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인터넷 B회사 ‘C’ 카페의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 중 ‘개지랄하다’는 표현은 비속어로서 ‘너저분하고 미운 짓거리를하다’라는 뜻으로 실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 의미로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고, ‘저질스러운’이란 ‘질이 낮은 데가 있다’는 뜻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감정을나타내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지 엄마는 졸라 아파서 낑낑대는데’라는 표현 역시 상대방을 비꼬는 표현인바, 위와 같은 각 표현들의 의미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상황 및 위와 같은 표현들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사용되게 된 경위 내지 상황이나 그 전후의 맥락,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게시글 내지 댓글의 내용,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카페 활동으로 심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현들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그 게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보충성에 비추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공연성 여부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란 해당 언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기록상 C 카페는 손님, 일반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부스텝이란 등급제로 운영하고 있고,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시글은 부스텝 등급 이상만이 열람 가능하고 일반회원은 열람할 수 없어 전파성이 다소 약하기는 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C 카페 회원은 1,582,437명 가량 되었고, D이 2017. 6. 13.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시글의 조회수는 403명이나 되었던 점, 그리고 C 카페는 완전 비공개회원제도 아니었던 점, 더욱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피고인이 올린 글이나 댓글들이 구글링 등 검색서비스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시글은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특정 관련 1) 관련 법리 개괄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표현에 나아간 경우, 설령 그 행위자가 명예가 훼손될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위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특정 가능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우선 기록에 의하면, D의 오빠 I이 2015. 4. 13.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대구보다 더 노답인 지역이 안산단원쪽인 득. 한번 더 가라 앉아야 ㅋ"라는 글을 작성하였다가 피고인에 의해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해 검찰로부터 2018. 3.22.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6. 11. 00:23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게시글의 제목을 ‘어떤 개새끼가 안산 H 풍자하면서 안산에서 배가 한 번 더 가라 앉아야 한다는 어떤 엿먹을 개새끼가 있어요’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특히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받은 게시글의 내용,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글의 게시 시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카페상에서 심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게시글에 당초 I이 올렸던 안산 H 침몰 풍자가 언급되어 있을 뿐 D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게시글은 D의 오빠인 I의 글을 인용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평소 C 카페에서 싸워오던 D을 겨냥하여 그녀를 모욕하려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성명 불상의 C 카페 회원이 2016. 5.경 ‘피고인이 애완동물을 길거리 분양하려 했고, 예약금 1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자신의 경험담을 위 카페에 게시하였고, 이에 D은 2016. 5. 8. 01:00경 위 카페에서 피고인을 ‘사기꾼, 무허가 개장수’ 등욕설과 조롱을 하는 등으로 사기분양 피해자를 응원하고 옹호하는 댓글을 남겼으며, 그 무렵 B회사 카페 ‘N’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조롱과 비방의 글을 올렸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11.부터 C 카페에서 D를 욕하였고, 심지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게시글을 올리기 전부터 D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D의 친구로 등재된 그녀의 엄마, 아빠, 오빠의 이름을 발견한 후 그녀의 부모까지 언급하며 온갖 욕설을 올렸고, 특히 자신의 닉네임을 D의 엄마, 아빠, 오빠 이름으로 바꿔서 ‘N’이라는 카페 등에서 ‘나는 대구에서 운영하는 누구다.’ 라는 등으로 피고인 자신을 욕하는 글을 막 썼으며, 그 직후 이 사건 인터넷 C 사이트에 들어와 올린 글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게시글이다. 한편 D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게시글이 올라오기 직전인 2017. 6. 10.21:59경 인터넷 사이트 ‘B’에 ‘K'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C’ 카페 게시판에 ‘L’이라는닉네임으로 피고인에 대해 “O에 사기꾼 벌금 맞고, 모욕죄로 벌금 맞고도 아이디 세탁하고 개소리하는 인간이 숨어들어 있네요. 작년 안산에서 말티즈 사기분양으로 인해 단체로 고소당해서 벌금 문 남자분…(중략)…벌금은 다 내고 뻘짓하는지 모르겠네요…(중략)…작년에 재가입 불가로 추방당하였음에도 자꾸만 자꾸만 가입하는 잡초같은 쉑히입니다. 부디 신고를 생활하여 이런 사기꾼 쓰레기를 O에서 몰아내시길.”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다수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 와중에 피고인도 D의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퍼가서 C 카페에 글을 올렸고, 그 글에서 D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등과 같이 수차례 ‘대구에서 사는 개장수, 어떤 E 성을 가진 아줌마’라고 말하였는데, 특히 2017. 6. 10. ~ 2017. 6. 11.을 전후하여 인터넷 카페에서 ‘대구’ 내지 ‘대구 사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D을 계속 지칭해 오고 있었다. 그 사이에 D이 댓글을 달자, 피고인은 2017. 6. 11. 00:16 C 카페 게시판에 ‘저 자의 오빠는 안산 H를 풍자하면서 안산에서 더 한번 배가 가라앉아야 한다고 더러운 말을 페이스북에 올린 인간이고요. 이 모든 자신과 증거들이 있지만 저자를 특정지을 수 있기에, 모욕죄가 될 수 있기에 자제하려고 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고(수 사기록 3권 87면), 이어서 2017. 6. 11. 00:23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어떤 개새끼가 안산 H 풍자하면서 안산에서 배가 한번 더 가라앉아야 한다는 어떤 엿먹을 개새끼가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그 대구 개새꾸를 조지고 싶은데 참고 있네요. 사진 등은 혹시 개인정보 특정 때문에 자제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다시 2017. 6. 11. 00:42 C 카페 게시판에 ‘L 난 이천장이 넘게 있다. 니 애미애비부터 니 오빠 H 침몰을 풍자하면서 H가 더 한번 가라앚아야 한다는 인간의 글까지. (중략)’(수사기록 3권 22면, 59면)라는 댓글을 게시하며 D의 가족을 거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등을 둘러싸고, D이 피고인을 3차례나 모욕죄 등으로 신고하고, 피고인도 D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모욕 등으로 4차례 고소를 하고, D의 오빠 I을 2018. 2. 9.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다. 그 후 D은 앞서 본 2017. 6. 10. 21:59경 게시글로 인해 2019. 2. 12.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과 D은 2016. 5. 8.부터 2017. 6. 11.까지 인터넷에서 서로 계속하여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앞서 본대로 D을 대구에서 사는 E 아줌마라고 지칭해서 계속 욕을 해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D을 모욕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게시글(‘대구에 사는 E 성을 가진 아줌마’로 지칭하여 특정)과 범죄사실 제2항 게시글(‘대구 개새꾸를 조지고 싶은데’)을 각 등록한 시간의 차이는 불과 35분에 불과하고, 특히 I은 대구에서 살지 않고 위 C 카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C 회원도 아니고 C에 댓글을 단 적도 없어 위 카페 회원들은 I의 존재를 알 수조차 없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C 카페에서 굳이 회원도 아닌 I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할 필요성이 없었던점,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받은 게시글의 내용 등에 종합해 보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게시글은 피고인이 I을 모욕하기 위해 형식상 그 오빠인 I이 올린 안산 H 침몰 풍자를 들먹인 것일 뿐이고, 그 게시글 중 ‘그 대구 개새꾸’는 I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D을 지목하는 표현이라 할 것이며(설령 I을 욕하는 글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미필적으로나마 그 동생인 D을 모욕하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보인다), 위 C 카페 회원들도 그 모욕의 대상을 D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인테넷 카페 상에서 카페 활동으로 피해자와 심한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