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4세)과 지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5. 20:00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근처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2020. 9. 26. 01:00경 시간이 늦어 피해자가 귀가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인천 부평구 C 모텔 객실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걸터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뚝과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6. 01:00경 위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평소 앓고 있던 뇌전증 관련 발작으로 인하여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부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및 속기록(피해자 2회 진술)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순번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폭행으로 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9시 15분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밑에는 왜 벗겨놔요?’라고 말하자 ‘아 그러니깐. 그랬는데 니가 안된다고 나를 뺨을 때려가지고.’라고 대답하고 또 ‘그래 벗겼는데. 그래 하지는 않았어’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바지를 벗긴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피고인은 위 대화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벗는데 도움을 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2020. 12. 14.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바지 벗는 것을 도와주려하자 피해자가 끄덕끄덕하여 왼쪽 무릎에 걸려 있는 바지를 내려주었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모텔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벗으려 하자 이를 만류하고 위와 같이 바지를 내려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을 뿐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2021. 2. 25.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였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1회 조사에서는 하지 않았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결과를 확인하고도 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자신은 피해자의 가슴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강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사실도 부인하였다가, 공소제기 후에 별다른 경위 설명도 없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의 몸을 만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면서 성적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여(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도무지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모텔에 가기 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뽀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요구하여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입장이어서 하고 싶지 않음에도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99쪽, 400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한 적이 있다하여 피고인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허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상의를 벗으려 하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갑하다면서 바지를 벗다가 한쪽 발이 잘 빠지지 않아서 도와준다고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하여 바지를 마저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며 누워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욕실에서 양치질과 샤워를 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거부하여 즉시 귀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진술한 적이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반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뇌전증을 앓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오후에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였고 그날 제출받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팬티, 팬티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닦은 휴지와 성폭력응급키트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접촉 자체를 부인하였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행위를 과장하여 표현하기는 하였어도 추행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여(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정신을 잃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시기에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믿고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그날 오전 6시경 모텔에 와서 다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는 뇌전증으로 인한 잘못된 기억이라면서 실제로 강간당한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여서 강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강제추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법률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오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도움을 받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여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그 전에 일어난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 내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핥고 음부를 만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을 해준다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서 검출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지병과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