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70

공소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I 주식회사 운영자인 J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9회에 걸쳐 합계 86억 3,200만 원을 J에게 빌려주고, 74억 8,6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I 주식회사 운영자인 J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28회에 걸쳐 합계 158억 800만 원을 J에게 빌려주고, 155억 9,591만 원 상당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I 주식회사 운영자인 J에게 각 금원을 대여하고, J이 피고인들에게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J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은 금전거래 당시 차용증 등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는 대여 건별로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는 약정도 서면으로는 거의 하지 않았다. 다만 금전대여를 한창 하던 중에 J과의 대여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서면을 작성한 바 있으나, 은행계좌에 서로 주고받은 금액만 자료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반면에 채무자인 J이 스스로 작성한 장부에 그 기재가 있는 경우는 상당수 있다. 피고인들은 J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함에 있어 그 변제확보 강제수단을 거의 마련하지 않았다. 다수의 거액의 금전거래가 계속되고 있어 부동산담보 등의 취득을 고려하였을 터인데, 그러한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J의 채무연체가 계속되면서 대여원리금 잔액이 계속 증액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채권추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이 사건 재판 당시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호소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인들과 J의 관계가 반드시 금전대여 관계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J은 위 금전대여 당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투자하려는 목적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J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금액을 J에게 지급하면서 금전거래를 시작하였다. J은 준공이 나면 대출받아서 돈을 준다고 하였고, 위 피고인은 준공이 되어야 자신의 금원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여관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J의 시행사업의 전망을 보고 금원 대여를 계속하였는데, 일단 분양이 되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대고 약정한 기간까지 원금을 갚다가, 분양시작 후 이익이 발생되면 그 이익 중 일부를 J으로부터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일람표1 순번 92 내지 94번, 126, 127번, 162, 163번의 각 대여 - 상환 내역을 보면, 2015. 10. 30.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날 3억 원을 그대로 반환받는 사정, 2015. 12. 11.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날 2억 원을 그대로 반환받는 사정, 2016. 1. 15.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날 3,000만 원을 그대로 반환받는 사정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의 경우 단순히 급전의 사용편의를 봐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엿볼 수 있어 위 피고인이 J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대부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J의 편의를 봐 주면서 급전을 수시로 대여 - 변제하는 관계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일람표2 순번 142, 143번, 154 내지 156, 158번, 176, 177번, 185, 186번, 206, 208번, 212, 213번, 238, 239번, 261, 262번, 294, 295번, 296, 298번, 305, 306번의 각 대여 - 상환 내역을 보면, 2015. 11. 25.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날 2억 원을 그대로 반환받는 사정, 2015. 12. 9. 1억 원씩 3번 합계 3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날 3억 원을 그대로 반환받는 사정, 2015. 12. 28.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날 2억 원을 그대로 반환받는 사정, 2016. 1. 7., 2016. 1. 18., 2016. 1. 22., 2016. 2. 24., 2016. 3. 14. 각 1억 원씩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날 1억 원씩을 그대로 반환받는 사정, 2016. 4. 11., 2016. 4. 12. 각 2억 원씩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날 2억 원씩을 그대로 반환받는 사정, 2016. 4. 19.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날 1억 원을 그대로 반환받는 사정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의 경우 단순히 금전의 사용편의를 봐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엿볼 수 있어 위 피고인 또한 J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대부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J의 편의를 봐 주면서 급전을 수시로 대여 - 변제하는 관계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약 86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약 74억 원만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대여 잔액의 증감을 보더라도 2015. 8. 25. 약 8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더 상환받는 상황에까지 갔다가 2016. 1. 19. 15억 원이 넘는 돈을 초과대여하는 상황에까지 갔고, 대여 잔액이 증감변동하다가 결과적으로 11억 원이 넘는 돈을 초과 대여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바, 이는 대부업자가 업으로 하는 대부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약 158억 원을 대여하여 그에 못 미치는 약 155억 원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대여 잔액의 증감을 보더라도 2015. 4. 13. 약 11억 원이 넘는 돈을 초과 대여하는 상황에까지 갔다가 2016. 1. 28. 6억 원을 더 상환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다시 대여 잔액이 증가하여 증감변동하다가 결과적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초과 대여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바, 이는 대부업자가 업으로 하는 대부행위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대부업자라면 당연히 작성하였을 차용증을 각 대여시에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나 이자율도 허술하게 정하였으며,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데도 새로운 대여를 계속하였고,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에도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J 이 단기자금이 급하다고 하여 J의 사업에 편승하여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거나 적어도 대여금에 대하여 높은 금리를 기대하고 J에게 금전대여를 시작하였고, 일정 기간 이를 잘 변제받은 다음에는 향후에도 잘 변제할 것을 기대하고 계속 대여하였는데, 나중에 J의 사업이 부진하게 된 이후에도 즉각 대여를 중단하지 못하고 J의 사업을 유지시켜 누적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J이 원하는 대로 추가적인 자금을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거래 경위를 이렇게 본다면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거래를 계속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주도적으로 거래를 계속한 것이 아니라 J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지속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들이 J에 대한 금전 대여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J 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금전의 대여를 하거나, 금전 대부에 관한 광고, 권유행위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었다는 사실, 피고인들의 대부업 영업의사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의 대부업자들과 형태상 큰 차이가 있다. 물론 대여 및 상환이 계속되고 있는 관계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경우, 이는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 참조)에서 대부업자에게 등록을 요구하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보이고 형사처벌의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