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06: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 15번 룸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끌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그림,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녹화본,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9. 9. 28. 새벽 친구 E과 길을 걷고 있던 중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와 E, 피고인과 그의 친구 F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E은 먼저 노래방을 나가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고 F은 자리를 비워 노래방 룸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룸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후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개천절에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고 격렬히 반항하며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힘이 풀리는 느낌이 나 그 틈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챙겨 룸 밖으로 나와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도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노래방 복도 CCTV 영상에서는 룸을 빠져나온 피고인이 어디론가 황급히 뛰어가는 모습, 그 직후 피해자가 몸을 휘청거리며 맨발로 룸을 빠져나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 CCTV 영상은 당시 피해자가 룸을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더니 피해자가 '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기에 짜증이 나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룸에서 나온 것이라는 피고인의 상황 설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의 힘이 풀린 틈을 타 방을 빠져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훨씬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위 노래방의 카운터 부근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모습, 맨발의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의 바로 옆으로 와 노래방 직원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정하기 어렵고, 위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피해자는 범행의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피고인의 바로 옆까지 다가가 노래방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피해자가 E에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밀치고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다가 핸드폰만 챙겨서 룸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E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허위로 꾸며내어 설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진술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힘이 풀린 틈을 타 피고인보다 먼저 룸을 빠져나왔다거나 구두를 신은 상태로 룸을 빠져나왔다는 등 범행 현장의 CCTV 영상과 다소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고 피고인과의 몸싸움 끝에 룸을 빠져 나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공포, 흥분, 당황 등의 불안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일부 지엽적인 부분의 기억이 왜곡되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아울러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변화도 대부분 표현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 진술의 일관성을 부정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CCTV 녹화본,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