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수집하여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이른바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별정통신사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코드를 개설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리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불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5. 10.경 창원시 일원에서 후배인 E에게 "나쁜 데 사용하지 않을 테니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부터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총 43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은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F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D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포항시 남구 H, 102동 506호', 자동이체은행명란에 '경남은행', 계좌번호란에 'I',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D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15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 가입신청을 받은 이동통신사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가입신청자 본인 여부, 실제 이용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후 위 회사로부터 본인 확인, 이용의사 확인 등을 위해 걸려온 전화를 피고인이 직접 받아 F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F인 것처럼 행세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J)를 개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명 명의로 총 151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인 D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통한 F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인터넷 대포폰 구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어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범인도피 피고인은 K의 친구인데, K은 2016. 2. 9. 24:00경 L, M 등과 함께 N 등의 머리를 사이다병으로 내리친 후 도피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일대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K에게 밥을 사주고, 휴대전화를 빌려주며,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에 K을 태워주고, 모텔비를 대신 계산해 주며, 2016. 3. 8.경 지인인 O의 집에 K을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Y, Z, AA, E, AB 진술청취 결과, 피해자 AC, AD, AE, AF, AG 진술청취 결과, 피해자 AH, AI, AJ, AK, AL 진술청취 결과) 1. 수사보고(D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와 첨부된 회신자료 등 1. 수사보고(공범 K에 대한 조직적 범인도피 혐의 확인)와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총 43명에 이르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제공받아 이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총 151대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유심칩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