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경 춘천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게 110,007,002원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동액에 대한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강제집행면탈 가. 2013. 11. 15.자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11. 15.경 강릉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1억 5,780만 원을, F이 1억2,57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G으로 위 E모텔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민사확정판결로 인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F이 위 E모텔을 단독으로 인수한 것처럼, 위 E모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 앞으로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2016. 3.경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E모텔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위 민사확정판결로 인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 동생인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이를 이체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F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 2016. 3. 26.경 1,000만 원, 2016. 3. 28.경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5. 3. 19.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로서,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이 파산 재단에 속하는 피고인의 E모텔에 대한 투자금 9,000만 원을 F으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약정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전입세대열람 1. 문자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증거기록 제10면)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관련 등), 결정문, 파산 및 면책 사건 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 C 파산선고 확정증명원 등 제출서류 첨부), 파산선고 확정증명원, 결정문 1. 수사보고(피의자 I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 보고), 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C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였으므로, 채권자인 C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죄사실 기재 E모텔은 피고인의 어머니 I이 인수한 것일 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다. 다. C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범죄사실제1항 기재 일시경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증거에 의하면, C가 2005.경부터 수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대납한 사실, C가 춘천지방법원 2008가합1385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C에게 채무를 변제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도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변제내역표만을 변제의 증거로 제시할 뿐 객관적인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1의 가.항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동생인 J 명의로 K에서 모텔을 운영하여왔고, 이후 위 모텔 양도대금 및 F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L, 청주에서 순차로 모텔을 인수·운영하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모텔을 인수한 사실, 피고인은, J, M, I 등이 위 각 모텔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모텔 청소 등 관리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위 각 모텔을 운영할 당시 이들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3.경 H 명의로 송금받은 9,000만 원도 곧바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I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있는 돈으로 피고인의 병원비 등을 충당한 사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E모텔 구입 및 운영 등에 관하여 I과는 전혀 연락한 적이 없고, 위 모텔 매수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매도인 G 및 피고인과 함께 강릉시청을 방문하는 등 오로지 피고인과 사이에 위 모텔 인수 관련 논의를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도 F에게 위 모텔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파산·면책 절차에서도 같은 쟁점에 관하여 상세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파산관재인은 피고인이 F 명의로 E모텔을 매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피고인이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져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함께 이 사건 E모텔을 인수하면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F 명의로 단독등기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형법 제327조 소정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2008. 5. 1.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마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8.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집행권원을 얻은 점,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자, C는 이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2016. 5. 27. 피고인의 면책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은닉의 점), 형법 제327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고령인 점, 2009.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모텔을 친지들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이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수입을 올리며 재산을 은닉하여 파산절차의 공정성을 해친 점, 파산절차 및 수사절차는 물론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주장을 계속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은닉한 재산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