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및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공동범행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영주 비자(F-5)로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5. 여름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 2층에서, 2018. 4. 11.경부터 2018. 6. 8.경까지 같은 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I협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방문 비자(F-1)로 거주하는 타이완 국적의 사람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직업소개소를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으며 생활하였고, 피고인 C은 관광 비자(C-3-8)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 사람들의 통역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며 생활해왔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광 비자밖에 없으나 계속하여 한국에 체류하길 원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중국에서 J나 K의 신도여서 종교적 박해를 받아 온 것처럼 허위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100만 원 가량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난민신청을 도와주는 브로커들을 통해 한국에서 난민신청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과 연결시켜주고,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인천 연안 제2부두나 서울 구로구 대림역에 도착하면 이들을 마중하여 위 협회 사무실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위 협회 사무실에 같이 있는 행정사 D이나 행정사 E을 통해 난민신청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허위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허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4.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무실에서, 2013. 7. 27.경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상태가 된 중국 국적의 L에 대하여 '2012년부터 중국에서 J를 믿어 중국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중국에 갈 수 없어 난민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난민인정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4.경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같은 C[이들은 범죄일람표 연번 18-21번, 24-25번에 한함]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일반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경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서울 영등포구 F, 2층 'I협회' 사무실에서 A의 의뢰에 따라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M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명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토록 함으로써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일반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5.경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서울 영등포구 F, 2층 'I협회' 사무실에서 A의 의뢰를 받은 행정사 D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N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토록 허락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명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토록 함으로써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사본 1. T(가명), D,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사진 출력본,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후 상세목록 교부, 번역자료 첨부 관련)-각 전자정보 번역자료 등 1. 내사보고(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등-난민신청, 외국인등록기록 등 관련)-난민신청 명단표, V·W·R·S·X·Y·Z·AA·AB·AC·AD·AE·AF·AG·AH·O·AI·AJ·P·AK·AL·Q·AM·N·AN·AO·AP·AQ·AR·AS·M·L·AT·AU·AV·AW·AX·AY·AZ·BA·BB·BC·BD의 각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및 등록외국인기록표·출입국현황, 수사보고(허위난민신청자 구별,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D 범죄일람표구분 정리) 1. 수사보고(행정사 자격 유무효, 영업신고확인 등)-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사본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사진 출력본,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후 상세목록 교부, 번역자료 첨부 관련)-각 전자정보 번역자료 등 1. AT·AW·AU·AV·R·S의 각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및 등록외국인기록표·출입국현황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시 피고인 C이 A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A 등이 허위 난민신청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7. 12. 초중순경 A 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니 이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위챗기록에 난민신청 G1비자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몇몇 있으며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에 난민신청 서류 관련 사진(기록 916쪽)이 있는 점, A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시 피고인 C은 A이 B으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인들에 대해 가짜로 난민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부름을 하면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C이 B과 주고받은 문자 및 위챗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모의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심부름시킨 일이 피고인 A의 허위 난민신청행위와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행정사 자격 유무효, 영업신고확인 등)-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에 관한 행정사법위반 일람표 작성 첨부) 1. N·AX·AT·AW·AU·AV·R·S·BD·P·AY·AB·AF·AC·AD·AE의 각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및 등록외국인기록표·출입국현황 [피고인 E과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행정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D의 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난민인정신청서에 행정사를 피고인 E 명의로 작성할 때는 피고인 E에게 허락을 받았고 그 대가로 10만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행정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호(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행정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 및 범행기간과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되고 정작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E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 C은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