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C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써,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C파'의 연혁 가. 1996년경 'C파' 구성 배경 경주지역에는 1985년경부터 경주시내 명보극장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D파'와 경주시내 신라백화점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E파'라는 폭력집단이 서로 대립하였고, 1990. 12.경에 이르러 'D파'는 F을 중심으로 경주시내 중심지역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G파'로, 'E파'는 H를 중심으로 경주시 동천동 등 변두리지역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I파'로 재편되었다. 그 후 'G파'와 'I파'는 경주시내 유흥가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양대 폭력집단으로서 그 영향력 유지 및 조직의 확대를 위하여 상호간 집단 패싸움, 보복폭행 등을 반복하면서 1996. 6. 초순경에 이르러 'G파'의 두목 F과 'I파'의 두목 H와 사이에 양대 폭력집단을 통합하기로 협의하고, F을 두목으로, H를 고문급 간부로, J을 부두목급 간부로 정하고, 나이에 의한 서열에 따라 직접적으로 집단적 폭력행위를 수행하는 연배에 있는 조직원들은 행동대원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연배에 있는 조직원들은 행동대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경주 시내 및 동천동 유흥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C파'라는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1996년경부터 2003. 12.경까지 조직체계 1996년경 'C파' 구성 이래 2003. 12. 경까지 두목 F, 부두목 J, 이들을 보좌하며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K, 하부 조직원들을 지휘하는 L을 행동대장으로, 수십명의 조직원들이 경주시 전역을 무대로 조직을 더욱 강화하여, 유흥주점 등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고철업자의 청부를 받은 조직원 30여 명이 부도난 회사의 이권에 개입하여 채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득금을 챙기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깨뜨린 후배 조직원을 회칼 등으로 집단폭행하여 퇴출시키고, 신규 개업한 나이트클럽에 찾아가 종업원을 때리는 등 폭력단체의 위력을 내세워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 2003. 12.경부터 2007. 1.경까지 조직체계 2003. 2.경 경주시 M에 있는 'N'에서 두목 F은 부두목 J이 '후배들을 돌보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후배 조직원 K에게 J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그의 지시를 받은 K이 부두목 J을 폭행 한 후, 조직에서 퇴출시켰다. 이를 계기로 J을 따랐던 조직 내 'I파' 계열의 조직원 O(72년생), P(73년생), Q(74년생) 등이 주도하여 두목 F과 그의 심복 K을 몰아내고 J 체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자, K의 최측근 조직원 L(76년생 기수)이 '선배 없는 동생은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직 내 'G파' 출신 위주의 후배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조직에 반기를 든 O, Q 등을 작업하도록 지시하여 그해 12.경 L, R, S 등 7명이 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O, Q을 집단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2004. 12.경 경주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C파'에서 퇴출된 J이 과거 'I파' 소속이었던 후배 조직원 30여 명을 규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라며 'C파'에서 완전 이탈하여 별개의 폭력 집단인 속칭 'V파'를 결성하게 되면서 'C파'의 경쟁조직으로 대립하였다. 이와 같이, 'C파'의 조직원들이 이탈하여 다른 조직으로 옮겨 가면서 조직세력이 일부 축소되긴 하였으나, 두목 F, 부두목 K, 행동대장 L을 중심으로 조직을 더욱 강화하여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경제적 기반이 되는 유흥업소를 경쟁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유사시 집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 및 내부질서를 유지하며 수시로 경쟁조직과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폭행, 보복폭행을 행사하였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6. 9. 30. 22:00경 경주시 W에 있는 'X 식당'에서 'C파' 조직원 Y, Z, S, AA 등과 경쟁세력인 'V파' 조직원 AB, AC이 집단폭력을 행사하였고, 2006. 10. 1. 00:00경 'V파' 조직원 AD, AE 등 10여 명은 경주시 AF 'AG주유소' 옆 공터에서 'C파' 조직원인 AH, AA을 발견하고, 집단폭력을 행사하여 후배 조직원(AB)이 폭행당한 것을 보복하였으며, 2007. 1. 31. 15:00경 AD 등 20여 명이 'C파' 조직원 AI 등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자취방을 급습하여 집단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C파'와 'V파' 폭력 범죄단체는 상호간 각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폭력을 행사해 왔다. 라. 2007. 8. 15. 경쟁조직을 흡수하여 'C파' 재편 1996년경 'C파' 구성 이후 2004. 12. 경까지 'C파'는 경주지역의 최대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여 왔으나, 부두목 J이 'C파'에서 이탈, 새로운 조직인 속칭 'V파'를 결성함에 따라 2003. 2.경부터 2007. 1.경까지 경주지역의 폭력범죄 단체인 'C파'와 새롭게 결성한 'V파' 간에 폭력 세계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집단 패싸움 및 주대 갈취, 이권 개입 등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사이에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C파' 두목 F 등 조직원 53명이 검거되어 두목, 부두목, 고문, 행동대장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2007. 2.경 'C파'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 및 주대갈취, 집단 패싸움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속칭 'V파' 조직원 38명도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위 사건으로 두목 F 등 C파 조직의 간부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자, 2007. 8. 15.경 C파 조직원들은 약화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경쟁조직인 V파 핵심 세력들과 통합하기로 뜻을 모으고, 경주시 AJ에 있는 'AK초등학교'에서 1975년생 조직원들부터 1985년생 조직원들까지 조직원 약 42명이 통합에 동참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L이 "이제는 위에 선배들 없다, 우리끼리 먹고 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가족처럼 지내자, 사고치고 이런 것은 자제해라."라고 하고, 나아가 경주시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우리는 하나다, 한 식구다."라는 결의를 다지며 경쟁조직이었던 'V파' 조직원들을 흡수하여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C파 단합대회 채증 자료, 기록 301쪽, AB AN 주유소, 기록 626쪽). 마. 2007. 8. 15.부터 2011. 2.경까지 조직체계('C파' 축소, 'V파' 성장 배경) 2007년경부터 경주시 전역을 활동무대로 'C파'라는 단일 폭력 범죄단체가 존속, 유지되면서 더욱 세력이 확대되었으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유흥업소 관리 및 보도방 등을 대부분 고참 조직원들이 장악하고, 그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 2.경에 이르러 하부 조직원 약 40여 명을 장악하고 있던 AD(80년생)가 주축이 되어 '동생들의 앞길을 막는 선배는 필요 없다'라며 고참 조직원들을 배제하고 '앞으로 우리끼리 뭉쳐서 잘 살자'라는 취지로 후배 조직원들을 장악하고 조직에 반기를 들려는 시도를 하던 중, 2011. 3. 5.경 두목이었던 F의 모친 장례식 행사에 AD를 비롯한 그 아래 조직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표출되었다. 그 이후 L은 하부 조직원들이 배반할 경우 조직의 존속이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AO, AP, AQ, AR 등과 함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하부 조직원들을 장악하고 있는 AD만을 퇴출시키기로 계획을 세우고, 각자 역할을 분담 한 뒤, 조직의 위세를 앞세워 AD를 폭행하여 축출하였다.(범죄사실 제1항 관련) 그러자, AD를 따랐던 약 20여 명의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여 'V파'를 재건하고, 보문 관광단지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바. 2012. 11.경부터 최근까지(2015. 4.경까지) 조직체계 2012. 11.경 'C파'를 구성한 F이 사망한 이후에도 C파는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경주시 동천동, 성건동 유흥업소 지역을 활동하며 폭행, 갈취, 이권개입 등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내부규율과 위계를 확립하면서 최근까지도 경쟁세력인 'V파'와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있다. 2. 'C파'의 목적 'C파'는 경주시 동천동, 성건동, 보문 관광단지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인 'V파'를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C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C파'는 조직원 100여 명이 대체적으로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지휘체계는 유사시 신속하게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여 경쟁조직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거나 내부규율 확립 및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C파의 자금체계 'C파'는 경주시 동천동, 성건동, 보문 관광단지 일대에 있는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며,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사설토토, 오락실, 보도방 및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금은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식사모임, 체력단련,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하고, 조직원들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구속되는 경우에는 상부 조직원들이 공금 명목으로 내려 보내거나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이 돈을 갹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영치금, 벌금 대납,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며 조직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09. 10.경부터 2010. 8. 경까지 AS 협회를 조직하여 유흥업소를 독점하고 있는 조직원 AT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고리 사채업을 하는 AU의 뒤를 봐주며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AV, AW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경주시 AX AY호에서, 조직원 AZ은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1회 평균 100만 원씩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고, 피해자 BA으로부터 도박 빚 3,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1. 5. 2.경부터 2012. 8. 1.까지 경주시 BB사 부근 사무실 및 태국 방콕시 BC, 사무실에서 조직원 AP은 불법도박(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2억 원상당을 취득하였다. 5. 'C파'의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C파'는 조직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문서화 하여 정한 것은 없으나, 보편적인 조직폭력배들의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과 같이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이나 행동요령 등이 내부규율로 존재하고, 신규 가입하는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이에 따른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이나 행동요령으로는 선배를 만나면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대화 시 말의 시작과 끝은 형님이라는 호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선배 앞에서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하며, 두해 이상의 선배와 대화를 할 때에는 열중쉬어 자세로 듣기만 하고, 대꾸는 할 수 없고, 맞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호출을 받았을 때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하고,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는 절대 밀리지 않고, 조직원이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며,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부규율이 있다. 이러한 내부규율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상위 조직원들은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면서 규율을 세우는데, 비교적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08. 10. 13. 03:00경 경주시 배동에 있는 '경주교도소' 앞에서 같은 'C파' 조직원인 BD(33세)의 출소 환영식에 참석한 후배 조직원 BE이 선배 조직원들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이유로, AD, BF, BG 등이 BE을 집단폭행하였다. 2009. 6. 30.경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직원인 AD, BH 등 8명(이상 80년생 기수)이 한해 후배들을 집합시켜 놓고, 서로 번갈아 가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 A의 엉덩이를 100여 대 때렸다. 2011. 12. 하순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경주시 BI의 'BJ' 3층 종업원 숙소에서 조직원 BK(88년생)이 후배 조직원 BL이 자신을 몰라보고'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L의 한해 선배 조직원 BM, BN, BO를 집합시켜 놓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각 엉덩이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2. 4. 4. 01:00경 경주시 BP에 있는 'BQ' 주점 앞에서 조직원 BK, BR(89년생)이 술에 취한 후배 조직원이 '전화를 하여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후배 조직원 BO, BS의 엉덩이와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내부적인 규범을 위해 기강을 바로잡아 왔다. 6. 신규 조직원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최근 신규 가입한 하부 조직원들은 경주의 고등학교를 졸업, 재학, 중퇴, 자퇴하고, 또래별 싸움을 제일 잘하며 배짱이 좋은 불량학생(속칭 일진, 짱)들을 위주로 이들보다 상위 조직원들이 조직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근접한 상위 조직원에게 데려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조직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조직폭력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도심의 중심가 및 성건동 유흥업소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각종 폭력을 행사하는 등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의 집단적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탈퇴한 경우는 경주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고 경주를 떠나야 하며, 경쟁조직으로 옮겨 생활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복을 하였는데, 최근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2009. 8. 30.경 경주시 BT에 있는 'BU' 주점에서 조직원 AQ, BV, BD, AZ(이상 79년생 기수) 등은 평소 선배인 BW (78년생)이 칼로 BV를 찌르는 등 수시로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후배를 괴롭히자, BW을 집단폭행하여 퇴출시켰다. 2012. 6. 초순 22:00경 경주시 BX에 있는 'BY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BM(18세)가 조직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선배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조직의 선배인 BK(88년생)이 "니가 생활을 접을 거면 2년 동안 눈까리에 띄지 마라."고 말하며 폭행하고, 후배 조직원 BR에게 연락하여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한 뒤 BR(89년생)과 번갈아 가면서 BM의 엉덩이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퇴출시켰다. 2015. 1. 중순경 조직 생활을 하던 BN, BZ(이상 93년생) 등이 조직에서 탈퇴한 후 경쟁조직인 'V파'로 옮겨 갔다는 이유로, 조직의 선배였던 CA와 CB이 BN과 BZ에게 "경주시내에서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다리를 접어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7. 조직의 단합과 결속 폭력 범죄단체인 'C파'는 존속, 유지 강화를 위해 조직원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2007. 8. 15. 09:00경부터 12:00경까지 경주시 AJ에 있는 'AK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파 조직원들과 경쟁조직인 'V파' 조직원들이 재차 통합하기로 협의하고, 양대 조직의 하부 조직원 약 42명이 집합하여 체육경기를 하고, 이어서 인근에 있는 'CC'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하였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사이에 경주시 AL에 있는 'AM식당'에서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약 3~4회 식사 모임을 하였다. 2011. 8. 13. 포항시 남구 CD에 있는 'CE 종합운동장'에서 조직원 AQ(79년생) 주축으로 그 아래 하부 조직원 CF(91년생)까지 약 30여 명이 경주시 CG에 있는 'CH' 주차장에서 집결, 포항으로 이동하여 축구경기를 한 다음, 인근 CI 해수욕장으로 옮겨 야유회 모임을 하였다. 2011. 8. 30. 05:00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조직원 AZ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자, L을 비롯한 조직원 약 27명이 교도소 입구에 2열로 도열하여 출소 환영식을 하였다. 2013. 8. 31. 12:30경 경주시 CJ에 있는 'CK 리조트'에서 AZ의 결혼식에 K, L 등 조직원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4. 9. 26. 16:00경부터 18:00경까지 경주시 CL에 있는 'CM'에서 조직원 CN, AA, CO을 주축으로, 조직원 약 20여 명이 'C파'를 상징하는 'CP' 라는 영문 머리글자가 새겨진 단체 운동복을 맞춰 입고 축구 시합 및 체력단련을 한 후,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인근 'CQ'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가졌다. 2014. 12. 6. 12:30경 경주시 CR에 있는 'CS호텔'에서 조직원인 BD의 결혼식에 L을 비롯한 조직원 약 28명이 참석하였다. 2015. 3. 5. 13:30경부터 18:00경까지 경주시 CL에 있는 'CM', 'CQ' 식당에서 AZ, AQ(이상 79년생)을 주축으로, 하부 조직원 35명이 축구 시합 및 식사 모임을 갖고 신규 가입한 조직원 CT(95년생) 등의 환영식을 하였다. [범죄사실] CU, CV은 2011. 8. 21. 04:00경 경주시 CW에 있는 CX에서 V파 조직원인 AD, BH에게 술 한 잔 하자며 불러 얘기하다가, AD가 CU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 친구 CY(V파 조직원)을 왜 영입하려고 했노? 겁나나? 한번 해보자."라고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게 되자, CV과 AD는 각자 후배들을 비상소집하여 C파 조직원은 15명 가량, V파 조직원은 10명 가량이 비상소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V에게 "형님, 동생들 보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CV이 작업하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은 자기 차량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갖고 오는 사이 V파가 인원수에 밀려 도망가 버린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AD의 차량 뒷 유리를 방망이로 내리쳐서 박살낸 후 해산하였다. 이후 CU, CV, CZ(이상 80년생 기수)은 AD, BH과 수차례 전화로 패싸움을 하자고 도발하다가, 같은 날 17:00경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1년 후배인 피고인(빠른 82년생이어서 조직 서열상 81년생 기수에 해당)에게 "오늘 V 죽인다. 연장 챙겨서 모두 집합해라."라는 지시를 내리고, 피고인은 동년배 기수들 및 1년 후배 조직원 DA(82년생)에게 "연장을 챙겨서 모두 DB사 주차장에 대기해라."라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DA 이하 조직원들도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전파하여 82년생 이하 조직원들을 DB사 주차장에 소집하였다. 그리고 CU 등 80년생 기수는 당시 합숙하던 경주시 DC DD호에 81년생 기수들인 피고인, DE, BE, DF, DG를 소집하여 사시미칼 1자루, 정글도 1자루, 손도끼 1자루 등을 보여주며, "오늘 확실히 작업하려고 형들이 준비했다. 오늘 V 죽여뿌자."라고 말하며 다른 조직원들도 연장 준비하여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 81년생 기수들은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경주시 DH에 있는 DB사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 집결한 CN, DA(이상 82년생), AA(이상 83년생), DI(84년생), DJ(85년생), DK(86년생), BK(88년생), BR(89년생), DL, CB, CF(이상 90년생 기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오늘 V랑 한판 붙는다. 이 새끼들 전쟁하는데 장난치나? 씨팔놈들 죽여뿐다. 연장 챙겨라."라고 화를 내고, DE은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골프채 여러 개를 꺼내 1년 후배인 DA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하여, 81년생 이하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등을 각자 소지한 채 대기하였다. 이후 CU 등 80년생 기수들은 피고인 등 81년생 기수들을 천마총으로 오게 한 후 상대 조직원에게 노출되거나 패싸움 중 파손되지 않도록 평소 타고 다니는 BMW 승용차대신 흰색 엑센트 승용차를 빌려 타고 사시미칼, 손도끼, 정글도 각 1자루를 차에 실은채 나타나, "동생들 어디 있노, 연장 다 챙겨놨제?"라고 말하면서 조직원들을 경주시DM에 있는 'DN' 주차장으로 전원 이동할 것을 지시하여, 조직원들이 DN 주차장에 집결한 가운데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형들만 믿고 따라 온나. 다 죽여뿌자!"라고 패싸움을 지시한 후 경주시 동천동 소재 한국전력으로 전원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에는 DG, DF이 타고, DE의 EF쏘나타 차량에는 BE이 타고, DA의 체어맨 승용차에는 CN, DI이 타고, 그 외 하부 조직원들도 2~3명씩 조를 짜서 각 차량에 나눠 타고, 같은 날 21:00경 한국전력으로 이동하여 V파 조직원들을 찾아보다가 80년생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차에서 내려 각자 사시미칼, 정글도, 손도끼, 골프채, 야구방망이를 들고 약 30~40미터 떨어진 한국전력 주차장으로 가던 중 사복 경찰관이 잠복 중인 사실을 눈치채고 즉시 흩어졌다. 이후 CZ 등 80년생 기수는 계속하여 V파 조직원들에게 제3의 장소를 제안하며 패싸움을 제안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자 조직원들을 해산시킨 후, 다음날 01:00경 피고인 및 CZ, CU, CV, BE, DF, DG, DE 등 8명은 경주시 DO 소재 DP사 주차장으로 옮겨 패싸움할 계획을 추가로 논의하다가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DG, DF, CZ, CU, CV, DE, AA, DI, DJ, DK, BK, BR, DL, C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8. 21. 17:00경부터 같은 달 22. 01:00경까지 사시미칼, 정글도, 손도끼 각 1자루, 수량 불상의 골프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고 경주시 일대를 이동하면서 V파와의 패싸움(속칭 '전쟁')을 대비하여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고합34호 사건 증인 BH, DQ, BN, AB, B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녹취서) 1. 피고인, C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B, DL, DE, B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Y, B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폭력 범죄단체 C파의 연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고,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 또한 폭력 범죄단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범죄단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2011. 8. 21.경 범죄단체 활동 범행과 관련하여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