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4.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일을 하던 중 E를 알게 되었고, 다시 E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함께 밥도 먹고 당구도 치는 등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4. 2. 1. 0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번호 및 차종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F(여, 17세)의 다리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고를 목격하였고 치료도 받아야 하니 함께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이 때 피고인 B은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을 하는 피고인 A에게 손가락으로 병원 방향이 아닌 우이동 유원지 방향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눈짓으로 함께 강간을 하자는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A은 룸미러를 통하여 위 눈짓과 신호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자는 의미임을 알아차리는 방법으로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우이동 유원지 부근 도로까지 가서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 A은 위 차량에서내려 대기하고, 피고인 B은 "병원에 가는 길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 해자에게 라이터를 켜면서 "반항하면 불로 지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후 위 차량 밖으로 나가 대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증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진술청취 및 녹음 보고) 1. 고소장(피고인 A에 대하여)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요청 및 수사지휘,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사본 송부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오직 피고인 A의 진술밖에 없는데, 그 진술이 조금씩 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질액이나 팬티에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된 바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 번호판을 발로 차 반으로 접힐 정도로 찌그러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차량은 번호판을 찌그러뜨릴 수 없도록 차량의 트렁크 중간 부위에 번호판이 부착되게 설계되어 있으며, 설령 위 차량의 번호판이 범퍼 부위에 부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보조철판이 있어 위 번호판을 발로 차 반으로 접히게 할 수는 없고, 피고인 A이 위 범행의 공범으로 피고인 B을 지목한 것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살인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의 및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20세의 어린 여성과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자신의 생일인 2004. 2. 1.에 피고인 A과 함께 강간 범행을 저지를 이유도 없고, 한편,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위 강도살인 사건에 연루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친구인 E의 소개로 E와 함께 다니던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함께 어울리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상가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다 피고인 B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 B이 타고 온 쏘나타 I Ⅱ또는 쏘나타 III로 기억되는 짙은 색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청 근처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피고인 B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데는 없냐'고 물어보고 '병원에 가자'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를 따라 차량 뒷좌석에 탄 것으로 기억하고, 이후 피고인 B이 '저쪽 길로가자'면서 손가락으로 병원 방향이 아닌 방향을 가리키고 눈짓을 하여 그 방향에 따라 운전하였더니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우이동 유원지 부근 도로까지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윤간하였는데, 피고인 B이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자신은 위 차량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주위가 어두워 강간 모습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B이 강간을 마친 후 바지춤을 추스르면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았으며, 피고인 B에 이어 자신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니까 피고인 B 또한 사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강간을 마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지갑을 뒤지고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어리네'라고 말하고 자신과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말을 주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위 차량을 타고 돌아오면서 피해자를 중간에 내려주었는데, 피고인 B이 발로 위 차량의 뒷 번호판을 차서 반으로 찌그러뜨려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게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량 번호를 보고 신고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위 번호판은 위 차량의 범퍼 부위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위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소유하고 있던 차는 흰색의 포텐샤 차량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살인 범행을 제의한 바는 없으며,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대질신문 이야기를 하기에 공범이 이미 잡혀서 대질신문을 받게 될 것으로 알고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이후 알고 보니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전체적으로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피고인 B을 모해하기 위하여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는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7.경 종전에 피해자의 질액 및 팬티에서 채취된 정액의 DNA와 피고인 A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후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 B이 공범이 아니라면, 피고인 A으로서는 위 진술과 같이 추후 공범과의 대질신문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공범으로 2004. 2. 11. 이미 자살한 위 강도살인 범행의 공범 1이나 위 범행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같은 공범 J을 지목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아니한 채 굳이 곧바로 피고인 B을 지목할 필요는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범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흰색 포텐샤 차량임을 알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 B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모해하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위 포텐샤 차량이 아닌 짙은 색의 쏘나타 Ⅱ 또는 쏘나타 III 차량이었다고 진술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 A의 진술 중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사정을 하였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추측에 기초한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질액이나 팬티에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사정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피해자의 질 안이나 팬티가 아닌 다른 곳에 사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이를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거나 피고인 B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 내지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위 범행에 사용된차량의 번호판을 피고인 B이 발로 차 '접힐 정도로' 찌그러뜨렸다는 진술을 한 바는 없고, 다만 '반으로 찌그러뜨려서 번호를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데, 위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은 2004. 1. 1. 도입되어 2005년부터 경찰 차량에 시범 적용되다가 글씨체와 용도 기호의 크기를 변경하여 2006년 말 이후부터 모든 자가용 자동차에 부착 · 시행하게 된 현재의 일명 '전국 번호판'보다 가로 길이가 짧고, 세로 길이가 긴 번호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번호판의 경우 범퍼 부위에 부착된 경우는 물론 트렁크 부위에 부착된 경우에도 발로 차 그 중간 부위가 움푹 들어가게 함으로써 번호 식별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강도살인 공범 제의 및 대여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마땅한 근거나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모해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20세의 어린 여성과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자신의 생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K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행 당시 1984년생인 K과 동거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의 생일이 2월 1일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이 피고인 B이 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이유가 된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인 K의 위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위 범행이 일어날 당시 피고인 B과 동거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K은 주로 낮에 활동하고, 피고인 B은 주로 밤에 활동함으로 인하여 한 집에서 서로 마주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점, K은 피고인 B과 약 2년 정도 동거하였으나, 피고인 B의 생일도 모른 채 지내왔고, 동거 기간 중 서로의 생일을 축 하하는 행사를 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앞서 살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강도살인 공범 제의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주장 외에도, 경찰 내지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 A은 모르는 사람이고, 수감된 피고인 A을 면회한 바도 없으며, 자신이 이른바 '꽁지'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담보로 받은 차량을 운행한 바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 차량의 운전을 맡긴 바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은 자신의 생일로 동거녀인 K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 중 피고인 A과의 관계, 피고인 A에 대한 면회 여부 및 K과 관련된 알리바이에 관한 주장은 거짓임이 판명되기도 하였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 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윤간 [권고 영역] 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이 낸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다친 피해자를 치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인적이 드문 유원지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성욕 충족 대상이 된 피해자는 불과 17세의 어린 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용할 수 없는 수많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살인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담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