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7년 4월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C일자경 첫째 딸인 D을 낳았고, 2009년 6월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D과 함께 가출하면서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년 2월 내지 3월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3층 옥탑방에서 다시 동거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F일자경 G병원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 H(여,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을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2010. 10. 14.경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0. 14.경 피고인 B이 퇴원한 이후 위와 같은 옥탑방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 B이 다른 남자와 외도하여 낳은 아이라고 의심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생아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수시로 꼬집고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를 제지하지 않던 중, 2010년 12월 초순경 피해자가 2일 내지 3일간 고열이 지속되고 몸이 축 처지는 등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갈 경우 몸에 멍이 있어 학대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있는 자로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2010. 11. 5.경 피고인 A 몰래 피해자를 I 부근 아파트에 유기하고 온 후에는 피해자를 본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 B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피고인 A의 유기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1999년경 J와 혼인하였고 K일자경 J와 사이에 L를 출산하였다. 피고인 B은 2001년경 J와 이혼하면서 L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06년 9월경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2007년 4월경부터 서울 송파구 M에서 L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C일자경 피고인 A와 사이에 D을 출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09. 6. 25.경 L, D과 함께 피고인 A로부터 벗어나 복지관 등지에서 따로 살게 되었다. 라. 한편 J는 2010년 1월경 피고인 B을 상대로 L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여 인용심판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L를 데리고 와 양육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0년 1월경부터 다시 만나 2010년 3월경까지는 모텔에서 D과 함께 생활하였고, 2010년 4월경부터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3층 옥탑방(이하 ‘옥탑방’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바. 피고인 B은 F일자경 G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2010. 10. 14.경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2. 4. 3.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지층(이하 ‘반지하집’이라 한다)으로 이사하였다. 아. 피고인 B은 2016. 4. 15.경 D을 데리고 반지하집을 나가 ‘O’에 입소하였다. 피고인 B은 입소 당일 피고인 A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고인 A는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9. 28.경 “D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아니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2017. 4. 26.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510),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자. 피고인 B은 2017. 3. 15. 14:26경 “반지하집 방에 있는 나무상자에 아이 시신이 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2개월 된 아이가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그 직후 반지하집을 수색하였지만 피해자나 나무상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에게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과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들의 유기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의 딸들인 D과 L의 각 진술, 피고인 B과 같은 직장에 다녔던 P의 진술, 피고인 A의 인터넷 검색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증거들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 B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이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지가 문제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 판단결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태어난 때로부터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그 행방이 밝혀지지 않아 이미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행방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고인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이를 근거로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간접증거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1)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사망 시기에 관한 진술 진술의 요지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0년 12월 초순경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2일 내지 3일간 고열이 지속되던 피해자가 눈을 뜬 채로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둘째 언니인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1. 11. 8.경 외조부가 사망하여 장례식장에 있는데 다음 날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아이 두 명을 데리고 왔다. D은 예전에 봤을 때는 갓난아기였는데 조금 커서 걸어 다녔고, 피고인들의 양손을 잡고는 제대로 걷지는 못하면서 아장아장 걸었던 아기가 한 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아기는 6개월은 넘었을 거 같고 돌은 안되었던 것 같다. D은 같이 살았으니까 알고 있고 본 적도 있다. 아장아장 걸었던 아기는 그날 처음 보았다. 아이의 성별은 예뻐 보여서 딸이라고 생각했다. 이모인 R가 피고인 B에게 물어보았을때 피고인 B이 아들이라고 답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Q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Q이 약 40일 간 피고인들의 첫째 딸인 D과 함께 살았었고 Q의 외조부 사망 당시 D은 생후 약 41개월을 넘은 상황이어서 그 당시 생후 약 12개월에 불과하였을 피해자와는 신장이나 몸무게에서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났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Q이 D과 피해자를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Q은 동생인 피고인 B에게 거주지의 보증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 B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랜만에 만나게 된 피고인 B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Q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2010년 12월 초순경에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그 이후에도 생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사망 이후 행동에 관한 진술 진술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생후 2개월 무렵 고열이 있었다. 체온계로 쟀을 때 39도까지 올라갔다. 피고인 A에게 병원에 데려가자고 하였지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때리고 꼬집어서 생긴 멍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있던 해열제를 먹였다. 2010년 12월 초순경 자고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눈을 뜬 채로 있었다. 피해자에게 숨을 쉬는 느낌이 없었다. 피해자가 누워있을 때 옷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의 가슴에 대보았더니 심장박동도 없었다.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죽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그냥 두라고 했고, D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겠으니 피해자를 보고 있으라고 했다. 피고인 A는 D을 데리고 나가면서 옥탑방 출입문을 밖에서 잠갔다. 1시간 가까이 가만히 방에서 기다렸다. 피고인 A가 돌아온 후 피해자가 죽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죽은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상태였다면 그때라도 119를 불러 아이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해 보지 그랬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숨을 쉬지 않으니까요. 그냥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일반적인 경우에 자신의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사망한 사실을 안 직후에는 본능적으로 119에 신고하는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두 번에 걸쳐 피고인 A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때마다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갔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주거지가 피고인 A에게 노출되어 위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자녀들에 대하여 남다른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신체 이상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1시간 정도 옥탑방에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피고인 B이 평소 피고인 A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여 일정 부분 심리적, 신체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사망 직후 시신의 처리방법에 관한 진술 진술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망 직후 시신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D이 입었던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히고 이불로 감싸고 사탕처럼 포장지로 양쪽을 묶어서 검정색 배낭형 가방에 넣었다. 처음에는 가방을 방에 두었다가 D이 돌아왔을 때 화장실로 옮겼다. 가방을 한 달 정도 화장실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한 달이면 시신이 부패하기에 충분한 시간인데 악취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는 않았는가요.“라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향은 났었는데 독할 정도로 난 적은 없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시신을 단지 이불과 포장지로 감싼 후 가방에만 넣어둔 채 한 달 동안 상온에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사망 당시가 2010년 12월경으로서 겨울임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내에 보관한 시신이 부패하기에 충분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당시 시신의 부패에 따라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당시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을 이동하기에 용이한 배낭형 가방에 넣었음에도 다른 장소에 유기하거나 매장하지 아니한 채 한 달간 첫째 딸인 D과 함께 사는 집 화장실에 보관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 라) 피해자의 사망 1개월 후 제작한 나무상자와 그 후 나무상자의 보관에 관한 진술 진술의 요지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1개월 후 나무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피해자의 시신을 보관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아이를 한강에 버리자고 하였지만 거절하였고 나무를 이용해 관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여 옥탑방에서 관을 만들었다. 주거지 인근에서 나무판 6개를 주워오고 T에서 실리콘, 흙, 시트지를 훔쳐왔다. 실리콘으로 나무판과 나무판의 모서리 틈을 고정시켜 가면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다. 나무상자의 크기는 A4용지 2개를 가로로 놓은 넓이에 500㎖ 생수병 2개 정도의 높이였다. 나무상자 바닥에 흙을 깔고 천으로 싼 시신을 넣고 흙으로 덮은 다음 나무판으로 덮었다. 시트지로 나무상자를 감싼 후 옥탑방 구석에 보관하였다. 2012년 4월경 옥탑방에서 반지하집으로 이사갈 때 나무상자도 가지고 갔고, 2016. 4. 15.경까지 반지하집에 그대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나무로 관을 만들려고 마음먹었을 당시 톱을 사용하여 자를 필요가 없고 곧바로 피해자의 시신을 넣을만한 크기의 상자를 만들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즉 구체적으로 2개의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나무판을 1쌍으로 하여 각기 다른 3쌍으로 이루어진 6개의 나무판들이 주거지 인근에 버려져 있었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연히 이와 같은 6개의 나무판들을 구하게 되었더라도 못을 사용하지 않고 접착력이 약한 실리콘만으로는 피해자의 시신과 흙 등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있는 나무상자를 쉽게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무상자의 크기로 볼 때 나무상자 자체의 무게만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시신의 무게(출산 시 체중 3.12kg)와 나무상자 안에 채웠다는 흙의 무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실리콘의 접착력만으로 나무상자가 수년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B은 나무상자를 집안에만 보관한 것이 아니라 옥탑방에서 반지하집으로 이사하면서 함께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데, 나무상자의 무게와 내구성, 실리콘의 접착력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이동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B이 T에서 훔쳤다는 흙은 1봉지가 3.3ℓ로서 위와 같은 크기의 흙 여러 봉지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매장에서 들키지 않고 훔쳐서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거주한 옥탑방과 반지하집은 매우 협소한 규모로 보이고 첫째 딸인 D과도 함께 생활하였음에도, 이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시신이 든 나무상자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신의 부패로 인하여 냄새가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6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시신이 든 나무상자를 방안에 두고 일상생활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2017. 3. 15.경 반지하집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피고인 B이 지목하는 곳을 샅샅이 수색하였지만 나무상자나 그에 관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첫째 딸인 D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반지하집에 살 때 나무상자를 본 적이 없다. 꽃무늬 상자가 있었는데 나무상자가 아니라 종이상자였고 박스가 밀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뚜껑이 없이 열려 있었으며 안은 비어 있었다.“고 피고인 B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마)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진술의 요지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7년 3월경 꿈에 피해자가 나타나 ‘엄마, 엄마’ 하면서 울었다. 그때 내가 피해자를 잊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2017. 3. 15.경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6. 4. 15.경 피고인 A로부터 도망쳐 나와 수사기관에서 가정폭력, 아동복지법위반 등과 관련된 진술을 하였고, 2017. 1. 11.경 피고인 A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간 피고인 A와 살면서 있었던 여러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은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시신을 6년 가까이 방안에 보관한 채로 살아왔으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잊고 살다가 꿈 때문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진술 내용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도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 밖의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딸들인 L, D과 피고인 B의 직장동료였던 P은 모두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L, D, P의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독립적인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는 2018. 10. 1. 11:34경 포털사이트인 U에서 “V”, “W 근황”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검색어는 모두 “W”를 포함하고 있어 방송인 W 관련 뉴스를 검색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위와 같은 검색내역은 피고인 B이 2016. 4. 15.경 반지하집에서 나가고 2017. 3. 15.경 경찰 신고를 하여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후로부터도 한참이 지난 시기에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백을 보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