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E 등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골프장의 운영자금 7억 원을 F에 빌려주면 2개월 뒤 월 2%의 이자와 함께 갚고,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골프장 운영수익이 신탁된 G와의 신탁계약상 제2수익자로 지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골프장 운영계좌 등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당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조달하는 금원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달리 골프장 운영자금을 조달할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신탁된 골프장 운영수익 중 제2수익자인 피고인 몫으로 배정된 금원으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E에게 말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신탁계약상 제2수익자로 지정하고 나아가 차용금을 1개월 내에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달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인 7억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7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7, 40, 44, 47, 50, 52, 54, 57) 1. 투자약정서, 인출요청서, 인감증명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법원사건검색결과, 등기부등본, 경영자문용역계약서, 투자약정서, 거래내역확인증, F 대출연장약정 관련서류(신탁약정서, 각 수입권증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승낙서 등),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N의 조건부 금융확약서, 경영 컨설팅 계약서, C 자금조건 예상·대출금회수 예상, 언론보도, 각 등기부등본·경영 컨설팅 계약서, 거래내역서·일람표, 경위서, 대출연장계약서, 각 금전채권신탁계약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금융거래내역, 각 계약서, 대출 제안서 1부, 매출현황·수익금수령내역·회생신청채무내역·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거듭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만으로도 차용금 7억 원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였으며, 피해자를 G와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E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경과 1) 피고인은 2015. 10. 20. 이 사건 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증설하기 위하여 1,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N으로부터 조건부 확약서를 받았으나, N으로부터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의 브릿지 대출 5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토지계약을 위한 브릿지 대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브릿지 대출을 위하여 J를 소개받았고, 2015. 11. 16. J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경영 컨설팅 계약(이하 ’최초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J의 제안에 따라 J가 45일 내에 피고인에게 8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조달해 주기로 하였다. 3) 그러나 J가 최초 컨설팅 계약에 따른 브릿지 대출로 8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6. 2. 1. O(J)과 컨설팅 1차 변경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차 변경계약에는 조달자금이 100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용역기간이 2016. 2. 26.까지로 연장되었으며, 구정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로 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1개 필지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2순위 수익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익증서 제공에 1순위자인 P은행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구정자금 대출 이후에도 수익증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4) 한편 Q회계법인은 2016. 1.경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고, 실사보고서는 2016. 3. 17.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6. 2. 29. Q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반환 기간 이개월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이 사건 골프장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해 주고(수익한도금액은 투자금의 130%),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 및 진입로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및 진입로 등에 대한 근저당권은 설정해주었으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을 해주지는 않았다. 5)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Q회계법인 사무실에서 E의 M 유한회사(이하 ’M‘라 한다)와 M가 이 사건 골프장 9홀 추가증설을 위한 재무자문 등의 용역을 1개월 동안 수행하고, 피고인에게 7억 원이 지급되면 M에게 5,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14. O과 경영 컨설팅 계약서의 변경 계약(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8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위한 용역 기간을 제2차 변경계약일로부터 7개월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연장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도 8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 1) 피고인은 2015. 12. 11. G와 이 사건 골프장의 2015. 12.부터 2016. 5. 27.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G에 신탁하고, 제1순위 우선 수익자는 P은행, 제2순위 우선 수익자는 피고인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9. 피해자로부터 구정자금 7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자를 지정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이 구정자금의 대주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자를 지정해 준다는 내용은 피고인과 J 사이의 2016. 2. 1.자 제1차 변경계약에서도 예정되어 있던 내용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긴 하였으나, 일부 부동산의 경우 피해자의 근저당권은 6~10순위로 설정되는 등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골프장의 도로 부지는 도로여서 선순위였으나 사실상 담보로써의 가치는 부족해 보이는 등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부동산만으로는 7억 원에 대한 담보로써의 가치가 충분하였다고 보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성수기 월 매출이 10억 원이어서 2016. 3. 및 2016. 4. 매출만으로도 충분히 7억 원을 상환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36~437쪽), 피해자로서는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보다는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골프장의 매출채권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이 더 중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직후인 2016. 3. 1.부터 신탁계약이 종료한 2016. 5. 27.까지 제2순위 우선 수익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657,374,835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장의 월 매출 중 신용카드 매출을 재원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은 피해자로서는 7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히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J는 ‘E이 부동산과 매출채권 담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여, 연대보증을 서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J에 대한 증언녹취록 31쪽) 등에 비추어 E은 J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할 만큼 7억 원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을 받지 않았다면 7억 원을 대출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은 7억 원의 대출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담보 조건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을 해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을 해주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인에게 제2종 수익자 지정을 지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권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제2순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하는데 어떠한 장애요소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의 시기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E이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을 위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제2순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E은 검찰에서 ‘대출 실행 후 몇 일 지나지 않아 E과 그 직원이 피고인에게 수익자 지정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79쪽),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을 연결해 준 J에게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을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J에 대한 증언녹취록 14쪽).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6. 2. 29.자 투자약정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2순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해주고, 수익한도금액을 투자금의 130%로 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의 시기나 구체적인 지정 내용을 협의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2순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제2순위 우선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자(피고인)와 제2순위 우선 수익자(그 당시는 피고인)의 연서로써 수탁자인 G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나 신탁사로서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607쪽), 제2순위 우선 수익자 변경을 위하여 제1순위 우선 수익자인 P은행의 동의도 필요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순위 우선 수익자의 변경이 제1순위 우선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제1순위 우선 수익자인 P은행도 제2순위 우선 수익자 변경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2순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먼저 수행해야 하는 절차가 특별히 없고, 피고인이 언제든지 스스로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제2순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해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제2순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그 시기를 놓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또한 피고인이 제2순위 우선 수익권에 기하여 수령하는 금액을 전액 양도하는 것은 골프장 사업을 접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제2순위 우선 수익자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골프장 운영에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2순위 우선 수익권을 넘겨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을 위해서는 피해자를 제2순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해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브릿지 대출 실행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금 변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J와 E이 함께 8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고, 8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이 실행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 7억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정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8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변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8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받는다면 7억 원을 변제할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7억 원을 대출받은 날 피해자에게 7억 원에 대한 선이자로 1,400만 원을 지급하고, E이 운영하는 M에 용역수수료 등으로 6,160만 원(= 5,600만 원 + 부가세 560만 원) 및 11,821,9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Q회계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회계실사를 한 뒤에 80억 원의 대출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고(수사기록 432쪽), 피고인과 E 사이에 80억 원 펀드모집과 관련해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적도 없다(수사기록 433쪽). 비록 피고인이 Q회계법인에게 골프장 증설과 관련하여 3개월 동안 100억 원 이상의 대출 자문용역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Mandate Letter’가 존재하지만, 피고인 개인의 인장만 찍혀있어 이를 근거로 Q회계법인이나 E이 피고인에게 1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J에게 8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의뢰하였고, J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출한 이후인 2016. 3. 14.경 피고인과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브릿지 대출을 위한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등 8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성사시킬 책임은 J에게 있었다. 비록 E이 피고인 및 J와 80억 브릿지 대출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Q회계법인이 작성한 ’C Bridge Loan 제안서’가 존재하지만, 이는 Q회계법인이 피고인에게 8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80억 원 브릿지 대출을 받는데 이를 사용하라고 만들어준 자료로 보이는 점, J도 이 법정에서 ‘Q회계법인에서는 대출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어 준 것이다’, ‘E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실사해서 제안서를 만들어 주면, 나중에 자금이 조달되었을 때 성공보수를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J에 대한 증인녹취서 33, 34쪽)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펀드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8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해준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4) 결국 피해자는 80억 원의 브릿지 대출과는 별도로 7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고 판단되고, E으로서는 피고인이 J를 통하여 8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하면 7억 원을 변제하거나, 설령 피고인이 80억 원의 브릿지 대출에 실패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자 지정을 통하여 변제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8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이 7억 원을 갚는 것으로 피해자가 양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및 범행 이후의 사정 피고인은 개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있으면 채권자들이 즉시 압류하기 때문에 개인 명의 계좌를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39쪽, 666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업무용 계좌로 피고인의 직원인 R의 S은행 계좌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금 7억 원도 R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2016. 3.경 대출 현황은 약 590억 6,800만 원 가량이었고(수사기록 487쪽), 이는 계속 증가하여 피고인이 회생신청을 한 2018. 6.경에는 채무의 원금만 988억 1,656만 원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7억 원에 대하여 선취이자 1,4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7억 원을 대출할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제2순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