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고소인 C가 2016. 6. 22.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고소인에게 65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여 고소인의 체크카드로 65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2. 8.경 사상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먹은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결제한 것이었지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65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6. 22.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C도 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C가 밀린 점포 월세를 지급하여야 한다며 65만 원을 빌려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술값 15만 원에 대여금 65만 원을 합하여 총 80만 원을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65만 원을 C에게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1549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에게 65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그리고 E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C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은 E과 함께 마신 술값으로 80만 원을 결제한 것일 뿐이고, 나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고, E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그 술값을 피고인이 계산하였을 뿐, 당시 C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C와 E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문하여 먹은 술과 안주의 내역에 관하여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친구 2명과 함께 찾아와 맥주 1박스와 과일안주를 먹었고, 친구 2명이 먼저 간 뒤 E과 합석하여 둘이서 양주 4병을 먹었다. 맥주 1박스 9만 원, 과일안주 2만 원, 양주 4병 60만 원 등 총 8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찰에서 두 번째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이 친구 2명과 먹은 술값을 먼저 계산하여 결제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E과 합석한 뒤 함께 먹은 양주 4 병과 안주 일체, 그리고 이 피고인과 합석하기 전에 혼자서 먹던 맥주를 모두 합하여 8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였다'고 하여 80만 원의 결제 내역에 관하여 진술을 바꾸었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친구 2명과 함께 맥주 3~4병과 과일안주를 먹었고, 친구들이 먼저 간 뒤 E과 합석하면서 양주 1병을 시켜서 같이 마셨으며, 이후 양주 3~4병과 맥주, 안주를 계속 추가로 주문해서 먹은 뒤 이 혼자서 먹던 맥주와 안주까지 포함하여 80만 원을 결제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친구들과 먹은 술과 안주의 내역에 관하여 다시 진술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맥주 1박스(20병)를 먹었다는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맥주 3~4병을 먹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문하여 먹은 술과 안주의 내역 및 그 가격은 피고인이 80만 원을 결제한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C의 각 진술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한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C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80만 원을 결제한 카드매출표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80만 원만을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후 경찰 2회 진술 때부터 실제로는 당시 피고인의 카드로 4만 원 및 13만 원이 거의 동시에 1차로 결제된 뒤 약 2시간 40분이 지나서 2차로 80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그때그때 맞추어 진술하는 바람에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인 2016. 12. 8.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65만 원을 변제해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술값을 돌려달라고 한번 억지 소리를 해서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가, 이후에는 같은 질문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 술값과 관련하여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답하여 증언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바도 있다. 이처럼 C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떨어진다. 한편, E은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내역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합석하기 전 혼자서 맥주를 6~7병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합석하기 전 혼자서 맥주를 9~12병 마셨다'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C도 합석하여 술을 마셨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C는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계속 함께 앉아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C도 같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이처럼 E의 진술 역시 80만 원의 결제내역에 관한 부분이나 이 사건 당시 C의 행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C와 E의 진술은 상호 간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친구들과 마신 술값 4만 원과, E과 합석하면서 시킨 양주 1병에 대한 술값 13만 원을 먼저 1차로 결제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이 양주 4병을 추가로 마신 뒤 80만 원을 2차로 결제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과 E이 함께 마신 양주는 총 5병이라는 것인데, 이와 달리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함께 마신 양주는 총 3~4병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C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결제한 80만 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합리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즉, C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그 내역을 '맥주 1박스 9만 원, 과일안주 2만 원, 양주 4병 60만 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위 각 대금을 모두 합하더라도 71만 원에 불과하여 8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E과 함께 먹은 양주 4병과 안주 및 맥주, 이 혼자 먹었던 맥주 8~9병'을 모두 합하여 8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이 주문하여 먹었다는 안주나 맥주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진술한 바는 없고, 양주 4병의 대금인 60만 원을 빼면 당시 피고인과 이 총 20만 원에 달하는 맥주(1병당 4,000원)와 안주(1개당 1만 5,000 원 또는 2만 원)를 추가로 주문하여 먹었다는 셈이 되어 그 내역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만약 이 진술하는 것처럼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이 함께 먹은 양주가 총 5 병이 아니라 3~4병에 불과하다면 그중 1차로 먼저 결제된 1병을 뺀 나머지 2~3병의 대금인 30~45만 원만이 2차로 결제된 80만 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양주값을 뺀 나머지 금액이 35~50만 원에 달하여 그 내역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C와 E의 각 진술에 따르면, 평소 특별히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고 같이 술을 자주 마시는 사이도 아닌 피고인과 E이 우연히 만나 합석한 자리에서 약 2시간 40분 동안 적게는 3병, 많게는 5병에 달하는 양주를 함께 마시고, 피고인이 총 80만 원이나 되는 술값을 모두 혼자서 결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과 E의 관계, 술을 마시는 데 걸린 시간과 마신 술의 양과 그 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C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65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았다. 따라서 C로서는 범죄혐의를 벗고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의 존부나 80만 원의 결제내역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피의자 신분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자주 가는 손님으로, 평소 C를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C는 피고인의 고소로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E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고,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E과 C가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드러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평소 친분이 있는 C로부터 부탁을 받고 C의 진술에 맞춰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술집에 들어가면서 30대의 남성이 C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후 술을 마시면서 C가 밀린 점포 월세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그 말을 듣고 술값 15만 원에 65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C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와는 달리 이 사건 당시 C가 점포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그 독촉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C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의 목적을 피고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C가 D 주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농협 계좌의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52쪽 이하)에 따르면, 2016. 5. 20. 위계좌의 잔액이 소진되어 신용카드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적이 있었던 사실, 이사건이 벌어진 2016. 6. 22. 당일의 잔액은 36,467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카드로 결제한 금원이 포함된 총 1,024,670원의 카드 매출대금이 2016. 6.27. 입금된 뒤 같은 날 곧바로 그중 860,810원이 다른 곳으로 송금되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C가 자금 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 긴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실제로 처해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진술의 비일관성, 진술 상호 간의 불일치, 진술 내용 자체의 비합리성, 허위진술을 할 동기의 존재, 진술자 상호 간의 관계,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C와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이들의 진술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C에게 65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으면서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