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9. 16, 19: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아파트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22세)과 소방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다주고 소방관이 돌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20:30경 위 아파트 101동 1002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맞을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벗긴 다음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8. 19:00경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몸이 불편하니 부축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1동 화단 앞까지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안자,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옷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피해자 영상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G아파트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피의자 선면수사)(각 첨부서류 포함) 1. 119구급일지 사본, 복지카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추행을 한 적은 없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처럼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알코올중독증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아파트인 점, 피해자 D의 범인에 대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일부 불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들이 다른 범인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바지를 벗어라, 섹스하고 싶다." 내지 "한 번 안자, 뽀뽀하자."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피해자 은 정신 연령이 약 8살로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꾸밈없이 진술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인 능력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진과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피고인의 주거지 사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의 시간과 장소, 주변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고추를 만지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도 벗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아파트 101동의 경비원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렸고, 위 경비원은 당시 피해자 C의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1동 1002호로 갔다. 경비원이 위 1002호로 들어갔을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는 상태였던 관계로, 피해자 C의 어머니는 위 1002호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 C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4) 다음으로 피해자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있고 약 5시간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의 시간과 장소, 주변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를 한 위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을 101동 끝 부분까지 데려다 주었다. 위 사람은 키 170cm 정도보다 조금 작은 키였고, 나이는 70대 정도였고, 자신이 예전에 10년 간 선장을 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60세였던 피고인은 101동의 끝 부분인 1002호에 거주하였고, 키는 172cm였지만 등뼈가 휜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키보다 작게 보이는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양어선 선원으로 10년 간 근무한 적이 있고, 오랜 기간 동안의 빈번한 음주와 흡연, 다리 골절 등의 병환으로 인하여 현재 70대 정도로 보인다. 이는 위 피해자가 묘사한 추행범의 모습과 경력 등과 일치하는 사항들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도와주웠음에도 당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과 중학생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D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이 지적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어린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의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고 현재 정강이뼈 골절, 등뼈 휨 등의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0세가 넘는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청구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가 권고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위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