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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5. 10: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부엌에서, 피해자가 요리 중인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통(길이 59cm, 폭 2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로 된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5. 29. 08:25경 전남 함평군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C 건물을 청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전방 단순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의자가 사용하였다는 생맥주통 관련)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B)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사기 재질 컵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던진 것이고,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사기 재질 컵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기 재질로 된 컵을 자신을 향해 던져 피했고, 컵은 깨졌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현장사진이 촬영되어 있는 점,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부분이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고’로 변경되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위 범행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위 범행 피해를 진술하면서 상해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경찰에 피해 진술도 한 점, 앞서 본 진술을 포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과 전후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묘사하여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을 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탓을 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3. 04:24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04:24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아파트 앞 도로를 D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지인 C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22. 23:47경부터 2022. 4. 23. 00: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전주서호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2022. 4. 23. 00:31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솔내점 옆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이에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막은 다음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수사보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관련) 1. 각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7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피해자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다소 부족한 지적 능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을 돌볼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철거공사 부분 하도급받은 ㈜C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8:4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B지구 재개발지역 철거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에 크러셔(crusher)를 장착하여 건물 철거작업을 시행하던 중, 그곳 보도에 접한 건물 외벽에는 이전의 철거작업 과정에서 생긴 벽돌, 타일 등의 잔재가 붙어있어 낙하의 우려가 있었고, 공사현장의 출입문 부분에는 외벽 높이보다 낮게 안전펜스(가림막)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 일반인의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신호수로 하여금 행인들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와 통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의도하지 아니한 행인들의 출입 가능성을 예견하여 출입문 위에 낙하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물 등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없이 만연히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덤프트럭을 피해 자전거를 탄 채 공사현장 안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E(남, 30세)의 왼쪽 발에 철거 잔재인 돌이 떨어져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5중족골,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내사보고 [각 피해자 E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4번, 7번) / 신호수 G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3: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서방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502,4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6,502,4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3. 4. 3.자로 제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2023. 4. 5.자 전화확인결과보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10:30경 서울 강동구 B, C호 피해자 D(남, 7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통해 안쪽까지 들어가 약 10분간 집 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며느리 진술 청취) 1. 아파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던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2009. 10. 26. 주식회사 E와 이 사건 주거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일시경까지 평온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사실을 더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주거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의 소유권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를 두고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5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김광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희진(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B), 수사보고(C 회신자료 첨부), 신용정보(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빌려주면 형편이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변제기를 약속하면서까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당시 조금씩 갚을 자력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우니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연말이나 다음 해 초에는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때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대출이자도 납부하겠다고 말하기에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피고인과는 그저 오래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일 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 돈을 빌려주더라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아무런 이득도 없이 1,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줄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늦어도 다음 해 초까지는 피고인에게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믿고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상당한 채무 누적과 세금 체납으로 급여까지 압류되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고는 있었으나 결국 몇 개월 후에는 피해자가 조달한 대출금의 이자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차용금과 대출 이자를 잘 지급하여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입히지 않을 것처럼 간청하여 1,0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이는 곧 변제의사와 자력에 관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인 것이며 본인의 자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곧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그간 소액이나마 변제하였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8:3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2-16, ‘고양북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3:40경 경남 함양군 B건물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B건물 방면에서 함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피고인의 차량에는 상당한 양의 고철이 실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균형을 잃게 되었고, 좌측으로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어 도로 위를 미끄러지다가 전방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을 조수석 의자와 차량 앞 본네트 부분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2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자동차 사고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계량전표 1.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교통사고 현장지원 분석결과 하달(도로교통공단) 1. 현장 및 사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트럭에 태우고 가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트럭이 전도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2차례에 걸쳐 대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범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0:36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보네르빌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 오토바이가 넘어진다. 배달 오토바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후 위 오토바이 차적조회를 통해 같은 날 01:05경 피고인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방문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순 E호 근무자 순경 F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감지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어 같은 날 01:21경부터 01: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D영상내용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년 전의 일인 점, 그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2017. 8. 15.경부터 2020. 3. 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올티가스, 퀘존 등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E(인터넷주소 2 생략)', ‘F(인터넷주소 3 생략)', ‘G(인터넷주소 4 생략)', 'H(인터넷주소 5 생략)'를 설계, 제작한 후 그 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함에 있어, 위 ‘F’ 사이트의 고객센터 관리와 신규 회원에 대한 가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8. 11.경부터 2020. 3. 4.경까지 위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올티가스, 퀘존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직원 명찰 및 직원 경고 편지, 각서 첨부) 1.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및 서버 IP에 대해, 사이트 메인화면 및 전화번호, 계좌번호, SNS 계정에 대한) 1. 직원 명찰, 경고편지 등, 도메인 조회 결과, 사이트 캡쳐 화면,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분석 및 편철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〇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〇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필리핀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회원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유지, 운영에 기여한 것에 해당하고, 범행 가담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짧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각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A은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범행 가담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2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적으로 계획ㆍ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필리핀에서 검거된 후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인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었던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6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및 경북 의성 일대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20. 8. 3.경부터 2022. 1.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9.분 임금 2,130,000원, 2021. 10.분 임금 3,640,000원, 2021. 11.분 임금 3,640,000원, 2021. 12.분 임금 3,640,000원, 2022. 1.분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6,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B(여, 55세)이 일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때 이후로 피해자와 종종 만남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지냈다. 피고인은 2022. 9. 26. 11:4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 22:5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다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7. 22: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868 일광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2. 17. 22: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868 일광IC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기장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함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46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영천시 B 임야에 대한 산림사업신고가 수리되어 2021. 10. 하순경 해당 토지에서 벌채를 진행하던 중, 영천시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인 영천시 B 토지 중 위 산림사업신고에 따른 작업로 개설지역을 벗어난 부분, 그 주변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영천시 C, D 토지, 보전산지인 영천시 E, F, G 및 영천시 H, I 토지 합계 약 2,421㎡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영천시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인 영천시 B 토지 중 위 산림사업신고에 따른 벌채 예정 구역을 벗어난부분, 그 주변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영천시 C, D 토지, 보전산지인 영천시 E, F, G 및 영천시 H, I 토지 합계 약 10,755㎡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상수리나무 167본, 신갈나무 139본, 잣나무 34본, 소나무 51본 등 합계 923,750원 상당의 입목 391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보고(불법산림훼손지 사진 및 관련 인허가 서류 등) 1. 제보자 진술조서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입목피해액 산출내역) 1. 임야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미신고산지 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영천시가 최종 산정한 입목 피해액의 가액 923,7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세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산림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경계가 확실치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매장에서, 상표권자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상표등록번호 E)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F 의류 53점(정품추정시가 4,377,000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총 115점(정품추정시가 35,634,7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국민신문고 탄원, 현장사진, 수사보고(C 매장 현장단속 관련),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정품가액리스트, 침해액산정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조회),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압수물 정가품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추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이다. 판매 목적으로 유사 상표를 부착하여 소지한 상품의 수량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표법위반 상품들이 모두 압수되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45

범 죄 사 실 2020고정245 피고인은 2013. 10. 16.경 피고인의 동생인 B이 서산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위 D 토지, 위 E 토지(이하 ‘F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G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B을 대신하여 G에게 F 부동산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2019.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B을 상대로 위 F 부동산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별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여 2019. 12. 19. 패소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에서는 위 F 부동산의 시세가 별건 부동산에 비하여 높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이웃주민인 H 명의로 위 F 부동산 인근 부동산의 시세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펜으로 백지에 ‘매매사실확인서’, ‘J, K’, ‘위 토지 매매확인서 2019년 5월경 매매’, ‘매매가격은 110,000원 매매’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하단에 ‘입증인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매매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9.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항소심 재판 관련 항소이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 매매사실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정9 피고인은 2020. 7. 7. 07:50~08:00경 피고인의 남동생과 그 아내인 피해자 L(여, 60세)가 피고인 명의로 계약을 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충남 서산시 M에 있는 인삼밭에서 피해자가 '작년 인삼밭 수매대금을 줘라, 6년간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수확이 돼서 돈이 들어오게 생겼으니 그것도 뺏고 싶냐'며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나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밀어 오른쪽 팔을 차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제4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감정서 1. 판결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사실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사실확인서(증거순번 7)는 H이 서명한 것이므로 위조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매매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실시된 필적감정에 따르더라도, 감정인은 이 사건 매매사실확인서 서명란의 ‘입증인 H’ 부분은 H이 직접 작성한 서명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및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와는 상이한 필적이라는 의견이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도 없다(더구나 피고인은 H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사실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정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제5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다(한편 가슴을 밀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기재하였는데, 가슴 부위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B의 진술과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든 피해사진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도 존재한다. 비록 오랜 재산분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B의 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사건발생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인 것도 사실이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곧바로 폭행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아무런 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생과의 법적 분쟁 중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증거재판주의를 저해하고 법원의 사법권 행사를 교란시키는 행태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폭행죄로 선고유예를 받았고, 2016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제수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종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