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경 대구광역시로부터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2013. 9. 26.경 설립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 명의로 개설한 'C의원'과 'D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의원' 개설·운영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 12. 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이른바 '사무장병원(사무장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를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자신이 그 이사장을 맡으면서 외관상 위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31.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건물 3, 4층에서, 개인 자금 1억 3,300만 원으로 위 건물 3, 4층을 임대하고, 개인 자금 5,500만 원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의료설비를 양수하는 등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직접 의사와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의 면접을 보고 월급을 정하여 의사 등을 고용하고, 2013. 10. 10. 경위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6. 10. 경까지 위 의원의 시설 및 직원 관리, 수입과 지출 등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의사 G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였다. 나. 'D한의원' 개설 · 운영 피고인은 위 C의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위 조합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건물 5층에서, 자신의 친구인 I으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과 개인 자금으로 위 건물 5층을 임대하여 한의원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직접 면접을 보고 월급을 정하여 한의사 J 등을 고용하고, 위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D한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위 한의원의 시설 및 직원 관리, 수입과 지출 등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한의사 J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비용이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C의원 피고인은 2013. 10. 20.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사실은 'C의원'은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영한 의료기관이었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 등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마치 'C의원'이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028,485,170원을 지급받았다. 나. D한의원 피고인은 2015. 6. 28.경부터 2017. 7. 3.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사실은 'D한의원'은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영한 의료기관이었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 등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마치 'D한의원'이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45,243,48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료기관 현황 점검결과 확인서, 정관,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가칭)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가입신청서, 출자금 납입 영수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카드 발급 내역,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통신비 (핸드폰 포함) 지급내역, 의료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혐의수사 의뢰건 추가자료 송부 1. 수사보고(이사회 의사록과 출입국 내역대조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업구역 외 거주조합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조합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피의자 A 이 사용한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요금 등 지출여부 확인에 대하여)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OC의원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OD 한의원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7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죄수판단] 검사는 'C의원', 'D한의원' 관련 각 편취 사실에 대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31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각각 별도의 병원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부분에 관하여 그 범의와 방법이 단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별로 각각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죄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한편,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행위를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도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설립하고,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조합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개설된 'C의원' 및 'D한의원'(이하 위 각 병원을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위 조합이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이나 계산으로 위 병원을 운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로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생협조합의 경우에는 비의료인이더라도 스스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고, 이와 같은 중대한 공익적 목적은 생협조합의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생협법은 제1조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6조 제1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협조합은 위와 같은 생협조합의 본질과 목적에 맞게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정당하게 설립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협 조합 명의로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사업이 이와 같은 본질과 목적을 벗어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잠탈할 탈법적인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개인의 주도하에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의료법에 우선하여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결국 위와 같은 의료법과 생협법의 각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조화롭게 달성하고 그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의 자격과 수, 출자 등의 각종 설립요건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고, 나아가 조합의 총회나 이사회 등 기관의 형식적인 활동 내역의 존부뿐만 아니라, 조합의 설립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출자금 등에 기초하고 있는지, 이사회 등 조합의 기관이 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조합의 재정이 조합의 설립을 주도하는 자의 계산과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생협조합이 조합원들에 의하여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이사장 등 일부 개인의 전적인 주도하에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723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의 정리 결국,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의료법위반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조합의 발기인 대회 이전에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거나 임원직을 부탁하는 등 위 조합 설립 과정상의 문제,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점,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 차입금, 병원 매각 대금 등의 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고, 이사 I이 불참하였음에도 이사회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점, 피고인이 직접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여 위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에 위반되고, 의료법위반죄가 성립되는 이상 이 사건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수령한 행위 역시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 관련 이 사건 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고(제10조), 조합의 사업구역은 대구광역시 일원으로 하고 있다(제4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424명 중 5명은 사업구역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증거기록 36, 242쪽). 예컨대, 조합원으로 가입한 N은 "4촌 형인 I(이사)을 통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조합 가입 당시 울산에 거주하며 울산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I의 권유로 조합원에 가입하였지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소지나 근무지가 대구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9쪽). 또한 각자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조합설립동의서상에 6건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다(증거기록 36쪽). 조합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대회를 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정관에는 출좌 1구좌의 금액 등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생협법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호), 그렇지만 이 사건 조합은 발기인 대회가 있었던 2013. 4. 13. 이전에 이미 조합원 16명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았다(증거기록 36쪽). 생협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출자금 3,161만 원 중, 피고인 600만 원, 배우자 0 400만 원, 친동생 P와 Q가 각 300 만 원, 제부 R와 S이 각 300만 원 등 피고인과 그 친인척이 이 사건 조합의 출자금 중상당 부분을 납부하였다(증거기록 653쪽). 피고인이 출자금 관련 규정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조합을 설립·운영한 중요한 간접자료가 된다. 2) 임원 선출 및 조합 운영 관련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조합의 발기인 대회(2013. 4. 13.) 이전에 이미 임시이사나 감사 등이 결정되어 있었고, 이들이 모두 2013. 8, 17. 조합 창립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로 선출되었다.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사나 감사 등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93쪽, 2권 557쪽), 생협조합의 임원은, 생협법 및 그에 따른 명령, 조합의 정관·규약·규정 등을 준수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하며(생협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등 참조),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차량유지비 · 복리후생비·접대비 등으로 96,312,799원을 지출하였고(증거기록 38쪽), 특히 2013. 11. 1.부터 2017. 12. 31.까지 조합 명의 신용카드 금액과 현금의 사용액 153,859,669원 중 복리후생비 105,118,05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접대비 32,194,360원과 유류비 16,547,259원은 피고인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431쪽). 또한 피고인의 핸드폰 요금을 조합 통신비로 합계 3,158,60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인 개인의 자동차세와 범칙금을 조합 세금과 공과금 명목으로 2,050,15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490쪽). 3) 이사회 관련 I, O, T, U 등이 수시로 이 사건 조합 계좌에 입출금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권 574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이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합의 소요자금의 차입 등은 이사회 의결사항인데도(정관 제39조 제1항 4호, 증거기록 64쪽), 이를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94쪽). 피고인도 이 사건 조합에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역시 이사회에서 아무런 의결이 없었다(증거기록 694, 936쪽). C의원은 2017. 5. 31.에, D한의원은 2017. 6. 30. 에 각각 폐업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병원을 폐업하면서 남은 자금 1억 9,000 만원 중 I에 대한 차용원리금 7,840 만 원을, 약품대금 등 미수금으로 3,000~4,000만 원을, 피고인의 가수금 7,000만 원을 각각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으로 9,598,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자금 사용 내역 및 이 사건 병원의 폐업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나 조합원 총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655, 682, 692쪽, 2권 575쪽). 이 사건 조합은 2015. 3. 13. 19:30 경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 1이 위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명날인 되었다(증거기록 133쪽). 그러나 은 2015. 3. 11.경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2015. 3. 18.경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632쪽). 결국 1은 2015. 3. 13. 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한 것으로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4) 병원의 비용 및 운영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일 이전인 2013. 7. 26.부터 2013. 8. 6.까지 조합 계좌에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2권 171쪽). 피고인은 "위 금액을 병원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같은 장소에 개설 중이던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인수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62쪽). 결국 피고인은 조합 및 병원 설립 전에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장을 미리 구성하였고, 이후 위 자금을 조합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조합 설립 전에 개설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간부직원 및 직원의 보수와 임면 규정 제3, 4조에 의하면, "간부직원 및 직원의 임면과 보수는 동종 목적 사업기관과 임면 시점 현실에 따라 지급하며, 그 규정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65쪽).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의사의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를 통해 고용을 하였지만, 물리치료사 등 직원의 경우에는 이사장인 피고인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보수 책정 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42쪽). 이 사건 조합은 병원 폐업 후 이사 I에 대한 차용원리금 7,840만 원(원금 7,000만 원 및 이자 84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은 2017. 6. 9. 11:18 경 피고인에게 "A아 돈 쓸 때도 많은데 한의원 폐업하고 돈 갚아도 되는데, 글구 어려운데 이자도 보냈네. 나중 돌려줄게. 이자는 나중 돈 벌면 소주 한잔 사라. 돈 많이 벌었으면 이자받을라 했는데, 병원 4년에 적자투성이 이자는 괜찮아 나중주고 한의원도 잘 정리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I은 피고인에게 병원 운영비 등을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73쪽). 5) 감사보고 및 정관 비치 부적정 이 사건 조합 정관 제48조 제1, 5항에 의하면,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5, 66쪽).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2013년 ~ 2015년 종합감사보고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날짜만 수정하여 날인되어 있고, 지적사항이 없다. 그리고 첫 번째 감사보고서(2014. 3. 10.)는 K 감사가 작성하였으나, 두 번째 감사보고서(2015. 3. 20.), 세 번째 감사보고서(2016. 3. 15.)는 피고인이 작성하였다(증거기록 935쪽). 감사인 L 역시 "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감사보고서를 보여주면 기명날인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48쪽). 이 사건 조합 정관 제53조 제 1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정관 · 규약 · .규정과 총회 ·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종 변경한 정관을 주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고, 최초 승인받은 정관만 비치하였고, 회계장부와 조합원명부 출력물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8, 653쪽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4년) 경합범죄(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조합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조합과 병원을 피고인의 이익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료법 등의 입법취지를 크게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정도도 중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조합설립 후 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편취한 요양급여 등의 돈은 다수의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등으로 마련된 건강보험재정과 의료급여기금에서 나온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병원이 위 기간에 부당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실제 의사에 의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의 상당 부분은 정상적인 진료행위 및 의료기관 운영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D한의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5,243,4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C의원 관련 편취 부분과 포괄일죄로 보아 위 병원 관련 편취액인 1,028,485,170원을 합산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D한의원 관련 편취의 점은 C의원 관련 편취 부분과 그 범의와 방법이 단일 또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설한 의료기관 별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345,243,480원인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D한의원 관련 편취 범행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