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2. 17. 02:00경 아산시 초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석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타이어가 펑크 난 채 역주행을 하다가 단속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져XG 승용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순천향로 874에 있는 읍내 4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악 방면에서 아산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직좌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의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아산시 읍내동에 있는 현승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읍내 4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 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21:30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병원 본관 1층에서, 병원 입원실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담당 의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퇴원하려 하였으나 D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8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퇴원하지 못하게 하자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8. 4. 02:3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딸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함께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금고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차키를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위 차키를 이용하여 열고 운전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9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약 5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 피고인들이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F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샤워기 및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주)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도꼭지 재료인 황동을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에 납품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이미 2015. 10.경 부도가 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을 의도였음에도 그러한 의도와 회사의 부도 사실을 묵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황동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에 23,596,650원 상당 황동 4,767kg을, 같은 해 3. 10. 에 22,413,600원 상당의황동 4,528kg 등 합계 46,010,250원 상당의 황동 9,295kg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계량표,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0:11경 B 버스 내에서, 위 버스가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버스 정류장을 지날 무렵,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기대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더듬고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E, F의 각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버스 CCTV 분석), 버스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버스에서 졸고 있던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17 22:42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소재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서수원IC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타 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18. 02:38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수갑을 착용한 채 '피의자대기실'에서 대기하다,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위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D(29세)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분의 수갑을 풀어주자 위 사무실 내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갑자기 풀려있던 왼쪽 부분의 수갑을 오른손으로 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체포 피의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형사과 내부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CCTV 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내에 인치되어 대기 중에 경찰관인 피해자 D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8. 서울시 B 지하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D'을 사용하여 접속한 뒤 'E'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인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 총 141개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3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업로드 추가채증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앞 도로를 신두왕삼거리 방면에서 온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전에 교통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3:25경 용인시 한터로 170번길 15-1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4차로 길을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갈분기점 방면에서 양지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으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위 라세티 승용차를 위 도로 4차로를 거쳐 다시 1차로로 진행하게 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1,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앞 범퍼 등을,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515,937원이 들도록 앞 문짝 등을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 13:25경 용인시 한터로 170번길 15-1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정비명세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직접 피해자들 차량을 충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계좌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2회 각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7.03:00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다른 남자로부터 전송된 E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위 집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이어 부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휘두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도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부위와 전신에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본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최근 피해자와 이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5.07:1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성서산업단지역 1번 출구 앞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명대역 쪽에서 성서산업단지역 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교차로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1. 2018.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8층 C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였고, 피해자 D(18세)은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8층 병원 폐쇄병동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을 아이팟 터치로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5. 8. 10:40경 위 B건물 1층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D의 알몸 사진 출력본 및 "C병원 폐쇄병동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폐쇄병동 내부사진과 동영상 10개로 150GB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방송사 등에 배포하겠다. 배포날짜는 2019. 5. 10. 23:00입니다. '성의'가 준비되면 메일로 연락달라."라는 내용이 기 재된 A4지가 담긴 종이봉투 3매를 C병원우편함에 넣어두어 병원장 병원장인 피해자 E, 같은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F. 같은 병원 간호부장인 피해자 G에게 도달하게 하고, 2019, 5. 10, 22:04 경 피해자 F에게 "2019, 5,13, 13:00까지 천안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시고 메일로 보관 넘버와 보관 시간을 보내 주십시요. 성의있는 보상을 보내 주실 시 데이터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내 금품을 보내지 않으면 위 병원 폐쇄병동에서 촬영한 D의 사진 등을 배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9. 5.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알몸 사진을 E, F, G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협박편지 및 출력물, 현장 등 사진, 붙임 -1 C 병원 1층 로비 CCTV 영상캡쳐 사진,붙임 -2 C병원 1층 로비 CCTV 영상캡쳐 사진, 붙임~5 원무과장 H과의 I 메시지 캡쳐 사진, 붙임 -7 원무과장 H이 용의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 시 촬영 동영상은 피고인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인터넷 등 다른 불특정 3자에게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동영상의 내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9: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이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의 옆 용변칸에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블랙 휴대폰(증 제1호)을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아이폰7 블랙 휴대폰(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2. 5. 05:40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차량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2.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2. 20. 17:03경 인천 동구 만석동 우회 고가교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형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6. 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또는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분, 약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불상인 소유의 청바지에서 흘러나온 필로폰 가루가 호흡을 통하여 흡입되었거나, 전기장판의 열에 용해되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청바지와 전기장판에 대한 검증결과 필로폰 가루로 보이는 물질을 발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이 필로폰 0. 03g 이상을 주사 또는 복용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된다. )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3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3:50경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방면에서 달천동 건대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12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2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건대사거리 교차로를 충주역 방면에서 사과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량의 보조석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8. 12.경 F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여, 74세)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4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 성 치아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 위 택시 승객 피해자 J(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0세)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 3 가 필요한 코벌집뼈눈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영상 캡처, 사고동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8번)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또는 상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 D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의 제한속도를 시속 42km를 초과하여 C 택시(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이 전방의 녹색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E 에쿠스 승용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을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의 제한속도를 위반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게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다. 나아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D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게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시야가 다른 차량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제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피해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교통사고의 발생을 회피하거나 적어도 피해자들이 사고로 받는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한 정도에 비추어 그 과실이 작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의 주요 원인인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계약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중 피고인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3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받고, 2012. 7. 30.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12. 5.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5. 10. 28.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12회 이상의 폭력 전력이 있고, 그 중 피해자 C(여, 64세)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6회 이상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9:25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인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창문에 달려 있던 블라인드를 부수고 빨래건조대를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입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배우자에 대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폭력, 폭언을 행사하고 있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6:10경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에 있는 '사천TG'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04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