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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노조 위원장인 바, 인천 부평구 D에 위치한 'E'에서 근무하는 위 노조 소속 노조원 3명이 노조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F의 주거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0.경 인천중부경찰서에 집회 주최단체의 대표자로서 '2012. 8. 23.경부터 2012. 9. 18.까지 인천 중구 G아파트 정문 앞 좌우 인도 200미터 구간에서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가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 주간시간대 주거지역에서의 65데시벨(dB)이하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관할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3. 07:30경부터 07:40경까지 위 G아파트 정문 앞 좌측인도 상에서, 동료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확성기를 이용하여 "부당해고를 철회 하라."는 구호를 연호하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소음기준치 65데시벨(dB)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08:03경 관할경찰서장인 인천중부경찰서장 명의의 기준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같은 날 08:07경부터 08:12경까지 74.9데시벨(dB), 08:13경부터 08:18경까지 75.1데시벨(dB)의 각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소음측정(첨부물)(수사기록 12쪽, 16쪽) 1. 기준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서(수사기록 13쪽) 1. 옥외집회 신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4쪽), 현장사진(확성기)(수사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헌법 제2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 소음의 정도는 수인한도 내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음유지명령을 어긴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 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022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월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승합차에 장착된 나팔형태의 확성기, 앰프 및 마이크 등을 사용하여 노동조합원 20여명과 함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 발생된 소음의 정도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 규정한 소음기준{주간, 주거지역 65데시벨(dB) 이하)을 약 10데시벨(dB) 넘어선 사실, 당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피고인의 집회 장소까지 나와 위 소음으로 인한 생 활의 고통을 호소한 사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9. 3. 인천중부경찰서장에게 당일 피고인의 함성, 구호, 확성기 사용으로 입주민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고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입주민 162세대의 금지 요청서를 첨부하여 집회 및 시위 금지 요청서를 보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음유지명령을 고지받고도 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위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국민이 피고인의 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인해야 하는 범위 내라거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또는 이를 중개 .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8.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D가 황제충초를 대금 15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대금을 신한카드로 결제한 후 신한카드사로부터 송금받은 위 결제대금 중 수수료 5.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매자 D에게 다시 송금하여 주어 현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D 등 15명에게 합계 3,396만 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상가 제5호의 소유주이다. 공동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상가 제5호에 대하여 시멘트 33m², 경량 철골조 15m², 차양막 4m²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3. 10. 2.경 관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부터 2013. 11. 8.까지 위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자진철거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2013. 11. 7.경 위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2013. 12. 13.까지 원상복구 등을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시정명령서 1차, 시정명령서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2014고단249] 1. 2012.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14.경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이자 지급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D 명의로 보험을 개설하여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4. 18.경 1,500만원과 2011. 8. 10.경 1,000만원을 빌리면서 같은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16. 피해자의 아들 D 명의로 흥국생명 (무)재태크변액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여(계약번호 E)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4. 18.경 같은 방법으로 계약번호 F, 2011. 8. 10.경 계약번호 G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50만원씩 D 명의로 보험금을 지급하던 중, 2013. 12.경 위와 같이 지급하던 보험금을 연체하게 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되자 평소 위 피해자와의 친분으로 자신을 이모라고 부르는 위 D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인출한 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1. 10:00경 전주시 완산구 H건물 1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보험계약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데리고 나와 새마을 금고 태평지점에 들러 D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만들고 그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설정한 후, 같은 날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흥국생명 금융프라자에서 D에게 위와 같이 가입한 3건의 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 청구 영수증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위 각 보험의 해약금으로 5,703,804원, 5,300,808원, 3,080,680원 합계 14,085,212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 C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3.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피해자 C 이 아들 D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D이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전주시 덕진구 I병원에 입원해 있는 D을 찾아가 밥을 사 주겠다며 데리고 나와 위 흥국생명 금융프라자에서 D으로 하여금 계약번호 J 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 청구 영수증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개설하여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보험 해약금 1,454,77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006] 피고인은 2012. 12. 21.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흥국생명 금융프라자에서, 지인의 아들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증권번호 : K)에 대한 해지신청서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환급금을 피해자 몰래 사용하려 했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보험해지신청서를 창구직원에게 교부하여 진실로 작성된 것으로 믿은 창구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을 해지케 한 후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통장으로 즉석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환급금 13,881,237원을 계좌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위 금액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53] 피고인은 2012. 9. 25.경 전주시 완산구 H건물 11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지인 L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매월 100만원씩 15회에 걸쳐 1,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지인 L에게 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십회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해 많은 이자를 지급하다보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계속 늘어났으며, 보험실적을 올려 보험수당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로 보험을 들고 그 보험료를 피고인이 납부하다 보니 보험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돈이 늘어나 매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진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M의 각 진술 부분 1. C,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장부 사본, 수첩 사본, 채권채무관계 정리 내역 [2014고단10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2014고단215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의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범죄일람표, 수신원장, 영수증, 수첩 사본, 주민등록 등본, 차용증, 각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명세서, 메모지,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계약기본정보, 보험료 납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6. 14.경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대한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6. 4. 7.경까지 3개 보험사의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04. 11. 30.경 피고인의 남편 E 명의로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수호천사홈케어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1. 8. 1.경까지 4개 보험사 4개 보험에 가입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총 7개 보험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의 허위입원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부터 2014. 1. 21.까지 5일간 '상세불명의 간경화'의 병명으로 위 D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9.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에서 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입원일당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 306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9,067,9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남편 E의 허위입원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3.부터 같은 달 26.까지 14일간 피고인의 남편 E을 '요추의 염좌, 긴장'의 병명으로 위 D한방병원에입원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험금 수령을 위한 허위입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남편 E을 위 D한방병원에 실제 입원치료를 받게 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입원을 시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4.경 피해자 MG손해보험주식회사에게, E이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입원일당 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 209일에 걸쳐 남편 E에 대해 허위 입원을 반복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9,693,8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간으로서, 피고인 A는 약 10년전 축구모임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의형제처럼 지냈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가구사업이 잘 된다. 너도 생각이 있으면 동업을 하자. 내가 명품가구인 프랑스 라바레르가구를 직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뚫어 놓아서 원가의 3.5배에서 4배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월 1억6천만원의 매출이 나고 있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나와 같이 동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면 나중에 같이 땅을 매입해 매장을 짓고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월 임대료와 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동업을 하더라도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명목으로 2018. 2. 3.경 피의자 A 명의의 F계좌(G)로 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금 169,7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경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위 E가구 앞으로 가입되어 있던 공동소유의 H을 관리하던 중 2018. 5. 30.경부터 같은 해 11. 1.까지 5회에 걸쳐 위 보험금을 담보로 총 11,810,000원을 약관대출 받아 피고인들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모첨부), 합의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납입내역, 보험료납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상당한 기간 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이로서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들을 무고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동업하기 이전에 세차장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그만두고 피고인들이 하는 가구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한 것은 세차장영업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정리하고 잘 알지 못하는 가구판매업에 동업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명품가 구 수입에 관한 진술과 월 매출에 관한 진술은 수익창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이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들의 가구판매영업은 2017. 8.경부터 경기부진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190정의 피고인 A의 진술), 이에 따라 2017. 9.월분부터 2018. 5.경까지 월납인 보험료를 내지 못하였으며, 영업장소의 월임료 역시 수개월간(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100만 원 내지 2,400만 원, 약 4개월분 상당이고, 증거기록 143정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7. 11.부터 2018. 2.분까지 4월분 2,120만 원이 미납임료로 기재되어 있다) 미납인 상태였음에도, 이 기간 사이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동업에 참가하게 하고, 동업지분의 대가로 이 사건 편취금액을 수령하였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알았더라면, 위 금액을 지급하고 동업에 참가하였을 리가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친분관계로 인한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부양하여야 할 자녀도 있으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피고인 A로 보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00

공소사실 2012. 9. 10. 15:5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건설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D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가 각종 블록 등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H 소속I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J, K, L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6:04경까지 5분 가량 M 입구에 의자를 설치하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5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채증자료 캡쳐사진(2012.9.10.15:59~16:04, 이하 '캡쳐사진'이라고만 한다), 채증자료 저장cd(이하 '시디'라고만 한다),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이하 '내사보고'라고만 한다), N, O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나. 먼저 캡쳐사진, 시디, 내사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위 캡쳐사진, 내사보고는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하거나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시디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캡쳐사진, 내사보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다. 다음으로 N, O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M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라. 한편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관,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아파트 4동 109호에 있는 G 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자 코넬반(0세아 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3. 2.경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하고 2016. 10.경까지 예일반(2세아 반) 보육교사로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피고인을 원장으로 하는 변경인가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위 일시경부터 2016. 10.경까지 매일 10:00경부터 14:00경까지 보육교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된 A으로 하여금 보호자 상담, 반 편성, 행정 업무 등 위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B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H(여, 7개월)는 생후 7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아니한 영아이므로 절대적으로보호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에서 지켜봐주고 돌봐주어야 하고, 영아에게 분유를 먹일 경우 위장 기능이 완전하지 않아 헛공기를 흡입하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일 경우 최소한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분유를 다 먹은 직후 피해자를 수직으로 세워 등을 가볍게 두드려 트림을 하도록 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2016. 8. 22.경 고열, 설사, 콧물 흘림 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다녀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콧물 흘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상태가 악화될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 10:08경 위 어린이집에서 코넬반 원생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에 긴 인형을 둘러 피해자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우유병을 물린 채 방에 혼자 두고 나갔고, 약 1시간이 경과한 11:01경 방 안으로 들어와 우유병만 가지고 11:04경 다시 방 밖으로 나가 11:46경까지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을 포함하여 2016. 8. 8.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사본 1. 어린이집 원장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행위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 2(타인명의 어린이집 원장 수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 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방임행위로서 피해아동을 방치한 것으로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통한 아동학대와 비교해 비난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행위가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루어져 보육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가 의심되고,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 적절히 대처하였더라면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아동의 사망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유)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4. 2.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0년 7월 발생한 월차휴가의 미사용수당 30,596원을 다음 달 임금 지급일인 2010. 8. 5.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경까지 매월 발생한 월차휴가에 대한 월차유급 미사용수당 30,506원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611,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시 4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는 2010. 1. 1.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은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1개월당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근로자들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되어 있다. -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이 기존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하여 춘천지역 11개 택시회사의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는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위 택시회사들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2010. 6. 30.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는 월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월차 유급휴가를 폐지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임금조견표에도 수당으로 기본급,주휴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10. 7. 1.부터 2012. 6. 31.까지로 되어 있다. -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임금협정 이전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조건을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가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여 정하였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 이전에 작성된 임금협정서에는 월차 유급휴가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월차수당의 계산방식이 포함되어 있었고, 임금조견표에도 수당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포함하고 있었다. - E은 2010. 12.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춘천지청에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정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춘천지청은 2010. 12. 29.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2008. 7.경부터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존의 주 44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한 사업장 대부분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서 기존에 연차 유급휴가 및 월차 유급휴가 제도를 병행하던 것을 월차 유급휴가 제도를 폐지하고 연차 유급휴가제도만 1년에 15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반영한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월차 유급휴가제도는 폐지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협정일에 임금협정을 체결한 다른 택시회사들도 임금협정 이후에 월차 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였던 점, 이 사건 임금협정도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측 대표인 피고인과 근로자측 대표인 노조위원장 E이 체결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E의 월차수당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노동청으로부터 2010. 12. 29.경 위법사실이 없다는 회신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해석상 월차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월차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5. 00: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시장 앞에 있는 포장마차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의 일행들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뭐보노."라고 말하며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일행들에게 던진 후 "뭐 쳐다보노 시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일행들이 '신경쓰지 말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들이 들으라며 서로 "신경쓰지 말란다."라고 크게 이야기 하고, 피해자 일행들이 더 큰 시비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들은 함께 따라 나가 맨 뒤에 있던 피해자 F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 F이 이를 피해 돌아나가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상의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아까 왜 쳐다 봤어."라고 소리 지르는 등 위세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일행이 경찰에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함께 도망가다 피해자 G이 따라가 피고인 B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 B은 뒤돌아서며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이를 지키며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황반구멍, 맹락망막 찢김, 망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 11~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유리제품을 공사현장에 운송하여 주면, 매월 말에 운송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약 27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약 8억 4,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약 1,3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주식회사 C의 2017년도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유리제품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화성시 E 인근 공사현장으로 유리제품을 운송하게 함으로써 561,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5,06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채무이행각서 1. 수사보고(별건 의견서 첨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구약식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1부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서, 수사보고(종합신용보고서 첨부 등),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합계 14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변제를 약속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 있는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배달원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고 배달원을 통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및 위 건물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1층 공동현관물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위 주거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있는 **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인 ****호 앞에 서서 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약 20분 동안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 현관문 앞에서, 그 작성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호 B 너가 메밀베개로 자위하다가 나랑 한거지 내가 무슨 강간을 내 얼굴에 어떤 남자가 해주겠냐구 나한테 말했자나 빌려간 내돈 30이나 갚아 넌 내일까지 내 30만 원 안 갚으면 경찰서 신고 할거구 그럼 넌 이왕 줘야될 돈일하다 말구 <주소>까지 계속 왔다갔다 해야 돼 분명 내일 오전 12시까지 30만 원 갚아라 내가 무슨 널 강간을 해 돌았나 너가 나랑 같이 살자구한 톡 내용이 다 있는데"라고 작성한 메모지를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이웃들이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집의 현관문 밖 손잡이 부근에 잘 보이게 붙여놓았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할 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및 메모지 사진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명예훼손: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주거침입: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함. 이유 무죄 부분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메모지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 부근에 붙여놓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인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중 3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안하였다. 다만 위 피해자는 '30만 원은 좋은 마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 즉 증여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그 증여 경위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자료 또는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내용과 소명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사정 및 피고인이 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중 나머지 돈을 제외하고 30만 원만을 주었다고 하는 내용에 합리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3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사실이 없었다'는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할 만한 일을 한 사실' 부분은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이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