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제주공항입구 교차로 쪽에서 신광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도령로 159 맥도날드 제주공항DT점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나쁜 점 기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0:08경 제주시 중앙로 342에 있는 제주소방서 민원실에서, 제주소방서 D 소속 공무원 E가 피고인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제주시에 통보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씨발 새끼들, 완전 박살 내불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민원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서류받침대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소방서 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에게 두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11:4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2:2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택시가 고장이 나 B은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깨어나지 않자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위 'E' 앞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선생님 일어나보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수차례 흔들어 깨우자, 잠에서 깨어나 G을 쳐다본 다음 "씨발 뭐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를 들어 G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G은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면서 "뭐하시는 겁니까. 출동한 경찰관입니다. 행동 조심하세요"라고 경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어서 내리세요. 선생님 때문에 견인을 못하고 있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소지하고 있던 도시락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H으로부터 팔을 잡혀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12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 D(53세)은 E에서 5년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이 설립되면서 피고인 소유의 망 앞에 만들어져 있던 도로가 학교 부지로 편입되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여 현재 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등 평소 E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6.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E 주 차 요금소 앞에서, 피고인의 처인 G의 차량에 승차하여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차 바리게이트를 열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학교 측 사이에 협의된 내용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주차 요금을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서 주차 요금소 안에서 주차 요금 징수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학교에서 나가려는 일반차량 및 시내버스를 통행할 수 없게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담당하던 주차 요금 징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관리자인 학교와의 주차요금에 관한 협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상식적인 대응 없이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심한 욕설을 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주차장 통행을 방해하여 자신의 사정과 무관한 다수의 이용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로 9회에 걸쳐 반복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지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이 근무하는 fE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4명에게 다가가 "씹할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다, 젊은 것들은 나가 죽어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편의점에서 나가게 하고, 약 20분 후 다시 위 편의점 내로 들어와 그 곳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죽어야 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귀가한 후 또 다시 위 편의점 앞으로 와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입구를 막아서며 "이 씹할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죽어야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고함을 쳐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계산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30차례 이상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 및 토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논산시 F공사장에서 2016. 8. 13.부터 2016. 12. 28.까지 근로한 G의 2016. 9월 임금 1,720,000원, 2016. 10월 임금 3,060,000원, 2016. 11월 임금 3,690,000원, 2016. 12월 임금 2,070,000원 합계 10,5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 및 토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논산시 F공사장에서 2016. 8. 3. 부터 2016. 11. 20. 까지 근로한 B의 2016. 9월 임금 2,050,000원, 2016. 10월 임금 2,700,000원, 2016. 11월 임금 2,700,000원 합계 7,450,000원과 2016. 6. 5. 부터 2016. 12. 28. 까지 근로한 C의 2016. 12월 임금 2,070,000원, 2016. 11월 임금 3,420,000원, 2016. 10월 임금 3,240,000원, 2016. 9월 임금 2,725,000원 합계 11,455,000원 총 합계 18,9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6. 28.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C'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경 대전 동구 신안동에 있는 슈퍼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C'을 운영하는데 사무실을 새로 지었다, 대전 F에 있는 개인주택도 소유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이번에 엑스포 물놀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달만 쓰고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경 1,000만 원을, 2014. 7. 30.경 500만원을, 2014. 9. 9.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B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I에게 'J 중고 포터 차량을 구입하는데 5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0일 기준 월 206,930원씩 36개월간 원리금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그에 대해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재정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대출받은 후 1회 245,190원을 상환한 후 나머지 대출 원금 5,388,861원을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L빌딩 5층 (주)M 상무이사 N(피고인이 평소 사람들에게 말한 이름)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여 주며 "M은 내 소유인데, 전처에게 줬다. 그리고 충남 논산에 원룸도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외상값이 좀 밀려있는데 금방 갚겠다. 30만 원만 좀 빌려 달라. 그러면 9. 29. 경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재정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업폐업날짜 확인/ 전화진술) 1. 현금보관증,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명, 채권양도통지서, 자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피해 회복, 2003년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건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9. 0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신흥동 소재 종합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중원구 제일로 2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7.06: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문제로 피해자 D(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91

범죄사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29.01:3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길 위에서 피해자 C(43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술에 위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구부러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휴대폰을 들고 위 택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려쳐 금이 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9. 01:47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대기하던 중, 피해자인 위 E 소속 경위 F(44세)이 피고인에게 위 1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의도구인 휴대폰을 확인해도 되는지 질문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 니는 내가 꼭 잘라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그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 본인의 그릇된 언동으로 유발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3:10경 목포시 신흥로 83번길 2에 있는 영신그린빌1차 정문 앞에서, D 그랜져 승용차에 승차하여 경적소리를 계속하여 울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6경, 03:39경, 03:4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0: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천안충전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6세)와 회사와의 노사협상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 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큰 두려움을 느꼈으리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본부근무대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고, 피해자 D(22세)는 같은 근무대 소속 관리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불상 13:00~14:00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 주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들이대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불상 13:00~14:00경 위 F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성교하듯 하체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좋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불상 13:00~14:00경 위 F 주방 안에서 라면봉지를 표창 형식으로 접은 다음 조리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이었던 피고인이 같은 근무대 소속 동기생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직무수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3. 1.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상인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신매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수 십대의 오토바이,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차적조회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 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C의 임금 3,975,000원,D의 임금 2,700,000원, E의 임금 2,700,000원, F의 임금 1,5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0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인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B에게 실제로 쏘나타 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할부대출 2,7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고 월납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구입대금 2,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년경 혼인한 부부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김해시 E빌딩 2층 'F'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수하여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게 한 후 성관계를 하게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9. 25.경 위 마사지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손님 응대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여종업원의 물색, 위 마사지 업소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의 지급,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의 업무와 피고인 A 이 자리를 비울 때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수익금은 함께 소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 31경부터 2017. 8. 3.까지 위 F에서 마사지실 5개, 샤워실 1개, 주방 및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G, H 등으로하여금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약간의 마사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증거기록 270쪽)에 의하면, 추징금은 1,721만 원으로 산정된다. ]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도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말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 광진구 C 4층 건물의 분양권과 철거권을 가지고 있다.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주겠으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분양권과 철거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철거공사 선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E 전화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2013년과 2014년에 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00:18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에 있는 고향마을주공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E 자동차매매단지에 입점한 F중고자동차상사 소속 중고자동차 현장출동직원(일명 '딜러')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중고자동차상사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2017 년식 검정색 아반떼 AD 승용차'를 18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객의 관심을 유인하기 위해 위 광고를 게시한 것이었고, 위 승용차를 180만 원에 팔 생각이 없었으며, 위 승용차는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으므로 실제 매물로 보유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허위매물을 보고 온 피해자에게 허위매물과 비슷한 조건의 다른 승용차를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소개하면서 다만 소액의 공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존재하지 않는 할부승계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지급한 위 공과금은 이미 지급되어 돌려줄 수 없다고 피해자를 속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가 애초에 예상한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7. 오전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승용차의 사진을 보내면서 '위 승용차를 180만 원에 팔겠으니 인천고속버스터미널로 오면 위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데리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5, 11:3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남구 I 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가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피고인들은 서로 '이 차 어쩌냐? 큰 일이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배터리 점프를 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같은 가격의 흰색 아반떼 승용차를 보러가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 G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위 흰색 아반떼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을 하려 면 번호판을 살려야 된다. 어차피 계약할거면 우선 100만 원을 캐피탈회사 약정을 통해 선납하라. 100만 원을 선납해야 번호판을 살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현대캐피탈, J 등 캐피탈회사에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J과 사이에 캐피탈 약정을 통해 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고, 이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차는 아직 할부가 2,000만 원이 남아있다. 그래도 차가 좋으니 괜찮은 조건이다."라고 말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위 10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1 지금 지급한 100만 원은 순수히 번호판을 살리는데 썼다. 이미 번호판도 살렸고 환불은 안 된다. 대신 사정이 딱하니 내가 친척형이라고 말하고 조건 좋은 차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부천시 E 자동차매매단지로 데리고 가 K 아반떼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생돈 100만 원을 날리는 것은 아까우니, 우선 1,550만 원에 이 차를 계약하면 광주에 있는 딜러를 통해 1,750만 원에 위탁판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200만 원 수익금이 생기므로 당신에게도 이익이다. 만약 위탁판매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1,550만 원에 매입해줄테니 원금보장에 대한 부분은 신경쓰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사이에 위 승용차를 1,55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760만 원으로 낮춰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L과 사이에 매매대금 1,55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기로 하는 자동차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광고에 소개된 아반떼 승용차를 180만 원에 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G'에 있던 위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번호판을 살릴 필요도 없었으며, 실제 J과의 약정을 통해 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아예 성립하지도 않았고, 위 K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팔더라도 광주에 있는 딜러를 통해 1,750만 원에 위탁판매를 하거나 위탁판매가 되지 않을 시 피고인들이 이를 1,550만 원에 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위 위 K 아반떼 승용차는 2014년식으로 주행거리가 126,831km에 육박하며 사고 6회, 소유자변경 2회로 그 시가는 약 7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및 자동차캡쳐사진 1. 캐피탈대출약정서, 중고차량이력보고서, 중고차량성능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들이 중고차를 구입하려던 피해자에게 보인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방법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는 되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마음대로 입출금한 다음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0.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경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아 전달하려던 사람이 체포되어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4: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 네거리에서 같은 시 서구 통학로 24길 43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