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1576]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C, D, E, F, G, H, I, J와 2015. 3. 14. 02:5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M(30세)이 혼잣말로 "왜 이래 시끄럽노"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M, 피해자 N(33세)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 뭐라캤어, 우리 10명쯤 되는데 죽고 싶나"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가세하여 F는 "야이 개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감싼 채 도로 건너편까지 걸어가고, 이어서 피고인 및 C, D, E, G, H, I, J는 F 및 피해자들을 향해 뛰어가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가하였다. 그러던 중 F는 양손으로 피해자 M의 몸을 밀치고, D은 양손으로 피해자 N를 붙잡아 세우면서 뒤따라오던 피고인 및 C, E, G, H, I, J를 향해 피해자 N를 밀치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는 "어디서 깝치노, 우리가 누군 줄 아나, 오늘 잘못 걸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3회 때리면서 위 피해자를 그 곳 도로 한 가운데로 몰고 갔다. 이에 가세하여 I은 팔로 피해자 N의 목 부위를 감은 채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내리 꽂아 그 곳 아스팔트 지면에 위 피해자의 뒷통수를 부딪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O(32세)의 몸통을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면서 밀치는 등 위 피해자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와 함께 위와 같이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N를 에워싼 다음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I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위 피해자가 그 곳 지면에 끌리도록 하여 약 4m 가량 끌고 가고, E은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밟고, J는 발로 피해자 N의 몸통을 1회 걷어찼고, 그 과정에서 F는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F와 함께 피해자 M이 피해자 N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P(30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고, J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F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O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C은 피해자 O이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대봉파출소 방면으로 뛰어가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해를 가할 듯이 위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어서 G이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 P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차고, G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피해자를 들어 올린다음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택시 등의 진행을 가로막은 채 도로 위를 배회하거나 이를 일시 점거하고, E은 그 곳 주변에 있던 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촬영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와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좌상 및 찰과상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3234] 2.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1) 금 펀드 투자 명목 500만 원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금 펀드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6.경 경주 양남면에 있는 나아리 바닷가에서 현금 300만 원, 2010. 7. 23.경 대구 또는 경북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금 펀드 투자금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일수 투자 명목 1,100만 원 피고인은 201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일수에 투자하면 펀드 투자로 인해 입은 손해금 및 일수 투자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을 1년 이내에 갚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일수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2011. 7. 7.경 200만 원, 2011. 7. 12.경 3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일수 투자금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3) 'R' 투자 명목 600만 원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R'에 투자하여 운영하면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이트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4) 대출 담보 명목 1,110만 원 피고인은 2012. 6. 3.경 대구 동구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1,100만 원의 담보가 필요하고, 거래한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1,10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기 위해 1,100만 원의 담보가 필요하지 않았고 위 돈을 입금 받으면 위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3.경 담보금의 명목으로 1,11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1) 일수 투자 명목 1,000만 원 피고인은 201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일수를 하는데,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일수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수 투자금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일수 투자 명목 500만 원 피고인은 2012.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수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수 투자금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상해 및 재물손괴 가. 2011. 12. 24.자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4. 01: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T 지하 나이트클럽 룸에서 여자 친구인 위 피해자 S(여, 25세)이 술에 취하여 흐트러져 있는 피고인을 보고 화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잔 등을 테이블에 집어 던지고, 얼음 집게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망막병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2. 7. 31.자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31. 00:40경 대구 중구 U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차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을 빼앗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을 손괴하였다. 다. 2012. 8. 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7. 23:00경 대구 동구 동촌동에 있는 동촌유원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해 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E, J, I,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들의 행위 시간대별 정리, 피의자들의 행위 시간대별 정리 추가에 대한) 1. CCTV 캡쳐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CD, 화질개선 CD [2015고단3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Q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고소인계좌),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입출금 내역서 1. 휴대폰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Q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보고, 고소인 Q 제출자료 첨부보고, 병원기록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계좌내역 등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며,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그 각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 수법의 유사성이 확인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상해 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S는 병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 상해 경위 등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병원에서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이 가도록 구체적으로 해명하였고, 그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진술로 보기는 어려운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는바,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다중의 위력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다중의 위력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