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23세)가 지적장애 2급으로서 평소 예배 도중에 갑자기 전화를 하거나 도망을 가는 등 타인의 이목을 끄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대화를 할 때 유치한 단어나 표현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되묻는 등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려워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01: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만져도 돼요?"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무심코 "네."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해 드릴까요?"라고 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왜 해요?"라고 하자 "남다른 사람이랑 한 번 해 보고 싶었다."라고 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발생장소 특정),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특정 관계),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진술분석의견서, 대검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런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 외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가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한 행동과 발언,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과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특징적인 정보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범행이 사건화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를 당한 후 사건 당일 G, I에게 먼저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다음날에는 H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는데, G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I 등 교회 측 사람들도 피해신고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어머니가 2018. 4. 18.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신고 경위, 그 전후의 행동 등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경험칙에 비추어자연스럽고, 피해자 측이 허위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다) 인천지방경찰청 아동행동 진술분석 전문가 F은 피해자의 2018. 4. 23. 경찰 진술에 관하여 피해 사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자신이 경험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억 부족을 솔직하게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고,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 J 등도 진술 전반에 나타나는 세부 정보의 양이나 구체성, 당시 상황의 사실적 묘사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분석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해 드릴까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군검찰에서 "피고인이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이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군인이고 인상이 나빠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을 다소 과장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몰랐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말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성추행을 하려는 것인지 몰랐었다는 취지로 보이고(증인 B에 대한 녹취서 3쪽, 증거기록 340~342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군인이고 무술을 배우는 사람이라서 해코지할까봐 그냥 '네'라고 대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위협을 느낀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거나 사실을 다소 과장하는 듯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아동행동 진술분석 전문가 F은 피해자의 2018. 8. 3. 군검찰 진술에 관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비일관된 진술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442쪽). 그러나 피해자의 군검찰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한 행동과 말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군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발생 후 4개월여가 지난 시점으로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일부 기억의 산일, 혼동 등이 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군검찰 진술에 나타난 일부 진술의 비일관성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소 성기 콤플렉스가 있어서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도 되냐고 말했고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여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어 더러워서 놀라서 손을 뗐다. 그런데 피해자가 '기분 좋게 해 달라'고 하면서 성기를 내 얼굴로 갖다 대어 내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좋게 해 달라'고 하면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어 더러워서 손을 뗐다고 하면서도 곧이어 피해자가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기를 입으로 빨아 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추행행위 직후에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1~2주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큰 잘못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성적 행위를 하고서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고백을 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논리적이거나 자연스럽지 않고 신빙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지체를 보였고 2006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IQ) 35~49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의미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조력인 K는 피해자에 대한 사전 평가와 관찰 결과 피해자는 지적 장애 2~3급 정도의 발달 수준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행동 진술분석 전문가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에 비하여 인지능력, 자기관리능력이 높고 기능이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진술 모습에 비추어 지적장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 J 등은 피해자는 사회생활이 제한되어 모호한 외부 자극이나 문제 상황에서 맥락을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조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는 평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추행'을 "자신이 원치 않는데 상대방이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발기', '사정' 등의 의미를 진술하였는바, 학교 성교육과 간접경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성에 관한 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참조),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행위를 할 것인지, 누구와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내심의 의사를 형성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원치 않은 성관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더 나아가 그 거부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지적 능력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대처 능력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적 장애 등급 구분을 위한 판단기준과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에는 간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뿐이고, 인지능력과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의사형성 능력 및 거부의사표현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해 드릴까요?"라는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취지를 모르거나 무서워서 "네."라고 대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거 왜 해요?"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행위나 성폭력의 사회적 의미까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한적 사회생활로 대인관계 경험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며 상대방, 특히 이성의 반응에 미숙한 태도를 보였고(증거기록 333, 334, 337~338쪽), 타인의 요구에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빨리 시간이 지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다."라거나 "성추행을 또 할까봐 저는 자는 척을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녹취서 7쪽, 증거기록 50, 515, 548쪽),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무심코 "네"라고 답변하거나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성행위를 승낙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SNS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과 피고인과 교회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후 수사기관과 부모로부터 수사절차, 피고인의 처벌가능성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게시글 작성 경위와 작성 시점, 그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이미 피고인의 성적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는 상태 즉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2010. 11. 9.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IQ) 59로, 2011. 1. 25.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IQ) 57로 평가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그로부터 이미 7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다. 피고인은 일반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별문제 없이 군 복무까지 마쳤다.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져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피고인이나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적 장애를 알리지는 않았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주변 인물인 증인 E, G,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증인 E은 "피해자가 유치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H은 "피해자가 '오늘은 이래서 기분 좋았고, 오늘은 이래서 어땠고, 그런데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라는 식으로 말하는 등 말투나 행동을 볼 때 어린아이 같았다. 평소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는 등 변덕이 심하였고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 대한 말이 많은 편이었다. 교회 청년부에 있는 조력이 필요한 사람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평소 여성들에게 '좋아해요.'라는 등의 말을 많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G는 "피해자가 말이 자꾸 바뀌어서 일반 사람보다 답답하다고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이 진술한 피해자의 모습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특징으로서, 피해자를 자주 만나고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과 지적 장애를 곧바로 연관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 청년부의 같은 조에 속한 조원으로서 2017. 10.경부터 몇 개월간 매주 3~4회 교회에 나가 활동하면서 매번 피해자를 만났으므로, 관찰을 통하여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유독 피해자(피고인보다 나이도 많다)에게만 "성기를 만져 봐도 되느냐"고 묻고 이를 실행에 옮긴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남다른 사람과 해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거나 추행 직후 피해자에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다른 사람한테) 말 하면 안 돼요"라고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제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함부로 거절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사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관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