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3.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E, F과의 공동범행 E, F(2022. 6. 14. 유죄판결 확정)은 2020. 4.경 피고인 A와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공제하여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원칙적으로 상환기간을 6일로 하여 선이자를 합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상환기일이 경과할 경우 1일당 10,000 ~20,000원의 연체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들 및 가족,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연락을 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대부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D은 2020. 7.경 E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7.경 F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10.경 F의 제의에 따라, E과 F 및 피고인 A와 함께 같은 방식으로 대부 영업을 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E은 대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자금과 채무자들과 연락할 때 사용할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마련하고, 채무자들이 상환한 원리금을 관리하고, 각자 나누어 가질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F은 피고인들과 함께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계약서, 채무자들의인적사항과 소득, 채무자들의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대출을 실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E, F 및 피고인들은 2020. 11. 26.경 울산 남구청에 상호를 ‘G’,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 남구 H로 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무등록 대부영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3.경 울산 남구 I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J에게 대출원금을 180,000원, 선이자를 80,000원, 상환 조건을 6일 안에 대출원금 180,000원 변제, 연체이자를 1일당 20,000원으로 하여 대출을 해 주면서 대출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1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범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20. 6. 23.경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단,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2020. 7.경부터, 피고인 C는 2020. 10.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444명을 상대로 총 1,800회에 걸쳐 대출원금 합계 409,580,000원을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범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3.경 울산 남구 I에서, J에게 대출원금 18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000원을 공제하여 100,000원만 교부하고, 6일 후에 이자 명목으로 8만원을 더한 18만원을 변제받아 연 4,866.7%로 하여 대부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범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20. 6. 23.경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단,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2020. 7.경부터, 피고인 C는 2020. 10.경부터) 202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899명을 상대로 총 4,496회에 걸쳐 대출원금 1,103,550,000원을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폭행, 협박등의금지) 채권추심자는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3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을 통하여 돈을 빌린 피해자 K에게 “아주 쑈를 해라 그냥, 개또라이가 뭔지 보여줄테니깐, 정신못차리네 이거, 사고자인줄 알고 나갓드만 니같은건 한번 식겁해봐야 정신 차리드라.”, “너거집 찾아가서 돈을 쳐받든, 너거엄마를 만나든 그래한다.”, “니같은건 잡아서 저기.산에 대꼬가서 정신교육 시키야 정신차릴끼다, 니는 내랑 마주하는 순간 죽는기다 그냥 숨어라, 제발.”, “니를 어찌할지 모르겠다 내가.”, “니 감당할 수 있는 짓을 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범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20. 6. 30.경 채무자들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단, 피고인 B은 2020. 7.경부터, 피고인 C는 2020. 10.경부터) 2021. 3. 22.경까지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4명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10 내지 13, 24)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5 내지 28, 30, 32, 34, 38, 41, 42, 48, 49, 51, 52, 55, 63, 68, 70, 72, 77, 80, 94 내지 102, 104, 105, 132, 135 내지 137, 139 내지 279, 282 내지 358) 1. 피해자 L이 작성한 노트 사본, L O은행 및 P은행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B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부업 등록조회 결과,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대부 광고를 캡쳐한 출력물, 각 자동차등록원부, 금전차용증, 압수한 R의 장부 사본, PC에서 발견한 파일 출력물, 각 전자정보 확인서 등, 피해자별 인적사항, 대부계약 및 상환내용, 송금내역, S 송금내역, 메시지 내용, 차용증 사진, 대부게시글, D 장부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산정근거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2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크며, 초과 이자율도 매우 높은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D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일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