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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1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 또는 미리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전화를 걸어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라 행세하며 사기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조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 받거나 보관된 현금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 인적사항이나 담당하는 역할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5.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연 3.4%로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계약 위반이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니 1,200만원 전액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3 F 명의 G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5:43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K계좌로 여러 건으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피의자사진,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은 돈을 받아 전달한 것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 된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L 전단에서 서류배송과 자재정리 아르바이트로 알고 취업한 점,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채권추심하는 M의 B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를 소개받고, B이나 M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 돈을 수령하면서 회사사원증을 요구받자 일용직으로 서류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점, 수령한 돈을 B이 메신저로 알려 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 역할을 담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회수가 1회인 점, 범의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5. 18: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던 증,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담장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5. 19: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은 후, 임의동행하여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위 파출소에 이르러 위 파출소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d 1매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동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담장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이후 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3:5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1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잠이 들었는바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지장을 초래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열 차례가 넘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상당부분이 교통 관련,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또한 별건 강제추행 사건의 재판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을 고려하면, 어떠한 사유를 대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마지막 시기가 2012년경인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의 조치를 취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줄테니, 당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8. 오전경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4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를 통해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5 C은행 가양동지점에서 위 돈 중 800만 원을, 같은 날 16:45경 E은행 양천향교역지점에서 25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같은 날 16:58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0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5면 이하, 제14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6.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방조범으로 전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2:1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경로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9세)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이마 부위를 바닥에 부딪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행하는 개인사업자로 D로부터 부산 연제구 E 지상 'F 근생시설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G'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행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 및 창호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29. 09:00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남, 56세)로 하여금 지붕으로 판넬을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지상으로부터 3m 이상에 위치한 지붕에 판넬을 올리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그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이 1.2m의 A형 사다리만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10경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 판넬을 들어 지붕으로 올리려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았으나 2019. 4. 5. 10:29경 두경부 손상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망 원인에 대한 담당의사 통화내용),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나. 피고인 K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로봇설계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9. 1. 7.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년 4월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206,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 제출), (연봉제)근로계약서, 업무지시 개인카톡 내용, 급여 미지급금현황, 퇴직금 계산 결과, C 단체카톡방 내용, 인수인계서, 고소인 피고소인 간 이메일 수발신내역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1. 피진정인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 창업자 단체 카카오톡 내용, C 직원 카카오톡 내용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근무기간: 2017. 4. 1. ~ 2019. 1. 7.),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D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창업자로서 피고인과 동업자이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회사는 2016. 3월경 피고인과 D 외 3명의 공동창업자에 의해 창업된 회사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창업 이후 상당기간 동안 창업자들이 서로의 양해 하에 보수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월경 D의 근무기간을 '2017. 4. 1.부터', 담당업무를 '디자인 개발 총괄 업무', 급여내역을 '월 43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이하 '2017. 4. 1.자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D와 작성한 점, 피고인은 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도 국책연구과제 등의 신청을 위한 목적에서 D와 사이에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지만, 2017. 4. 1.자 근로계약서 당시에는 D에게 사전에 작성된 '직급 연봉 체계표'까지 제시하며 직급과 연봉액을 정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 점, 2017. 4. 1.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이후부터 비로소 D에게 월 300만 원씩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했고, 2017. 11월부터는 계약서상 월급여액인 430만 원 전액이 지급된 점, 이처럼 D에게 월급여가 지급될 당시 그 지급여부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D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2017. 4. 1.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이후부터 D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 피고인은 2019. 12. 9. 22:14경 공주시 P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있는 순천 방면의 호남고속도로 168.4km 지점 '전주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Q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0 피고인은 2020. 1. 4. 17:10경 나주시 소재 R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2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Q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무면허 단속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2020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단속경위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미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2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단속된 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누범기간 중인 점,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행하였고 음주의심 운전으로 신고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42

범죄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B의 시숙모였던 사람으로, 2012. 11. 22.경부터 모친 C를 대리하여 B에게 C 소유인 경기도 포천시 D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대하였고, B 부부는 2012. 11. 22.경 위 주택에 입주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친 C를 대리하여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던 중 2016. 6. 1.경 이 사건 주택을 B에게 매도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B로부터 그 매매대금 계약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고소인 명의를 C로, 고소대리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E,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B, E가 공모하여, 임대인 C 명의로 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2012. 11. 22.자 부동산임대차(전세, 월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보관인 C 명의로 된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 중 500만 원 지급 사실에 대한 2016. 6. 1.자 현금보관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임대차(전세, 월세)계약서, 현금보관증을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28640호 약정금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건의 재판부, 같은 법원 2017카단20206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재판부에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전세, 월세)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은 각각 피고인이 C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자필 부분을 기재하여 B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 B가 피고인의 자필 부분을 위조하여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경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는 경기 포천경찰서에서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53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1. 필적감정결과통보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및 현금보관증은 B, E가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위 각 문서의 작성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필적감정 결과 위 각 서류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 A의 필적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점, 피고인은 2012. 6~7.경 B와 구두로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12. 11. 22.경 B가 이사온 것도 맞고, 2016. 6. 1.경 B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도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에서 일을 하던 직원으로 2002. 11. 11. 산업위생관리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누구든지 주무부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이 회사 대표 B이 "네가 소지하고 있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자격증대여비로 매월 30만 원(내지 150만 원)을 지급하여 줄테니 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제안을 승낙하고 자신 명의의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5. 8. 16.까지 매월 3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대여비를 받고 B에게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나. 고용보험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실제 (주)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주)F에서 2015. 8. 16.자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5. 9.부터 2016. 3. 28.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8,436,89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주무부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A 명의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나. 고용보험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실제 (주)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노동청 직원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함으로써 A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수사보고(급여 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대여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대여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고용보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점, 자격증 대여 범죄는 자격증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인 점,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 보이는 점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 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피고인은 자신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격증 대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자격증 대여 기간, 자격증 대여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 가.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피고인이 자격증 대여를 A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 20:45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동거녀인 D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컵 2개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1. 21:10경 서울 양천구 소재 F파출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운다며 밖으로 나가려다가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H 등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들, 씹새들, 좆같은 새끼. 처벌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며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물손괴,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고 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9. 5. 29.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기 하남시 C 소재 D 단독주택 이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당해 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 E, 3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단독주택 이축공사를 2018. 11. 19.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1. 21. 09:15경위 D 단독주택 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0세)가 작업장 안에서 이동함에 있어, 피고인은 제대로 된 작업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위험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 등으로 피해자가 미끄러져 도랑으로 빠지며 그 곳 지면에 박혀있던 철근에 입 안 쪽이 찔리게 하여 G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2018. 11. 21. 09:03경 머리 얼굴 부위 손상(입천장의 찢긴 상처, 위턱뼈와 머리빠 바닥면의 골절, 뇌실질 손상과 뇌지주막하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 위 현장에서 파이프나 거푸집 등 자재를 아무 장소에 적치하여 근로자가 밟고 넘어질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였다. 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 위 현장에서 현장 정화조 주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 위험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11. 23. 위 현장에서 주변에 도랑과 자재가 쌓여 있는 비좁은 사이를 근로자가 지나가야 하는 등 적절한 작업통로를 마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마.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11. 23. 위 현장에서 정화조 주변 토사의 경사가 다소 위험해 보이나 천막으로 보양을 하는 등 토사붕괴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B이 1항 기재내용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발생지 현장 재탐문), 내사보고(공사장철근 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1. 사업등록증,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감독결과보고서 1. 변사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이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구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미끄럼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했음에도 작업통로의 설치나 추락위험에 대한 조치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되었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약 70cm 높이의 도랑으로 미끄러진 후 철근에 구강을 찔려 사망까지 발생한 사고의 경위는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피해가 확대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약 9,200만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합의의 노력을 기울여 국내 거주하는 유족인 피해 근로자의 부친, 형제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C'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2019. 9. 21. 저녁경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1. 2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같은 건물 2층 화장실 변기 위에 앉은 채 잠이 들자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울산 남구 F모텔 G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2. 00:20경 위 F모텔 G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8)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음부 부위 등을 1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2. 02:25경 위 F모텔 G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고, 이와 같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8)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된 전자정보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자 휴대폰 메일함 내용 삭제, 동영상·사진 확인, 유전자감정서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그 간음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한 영상이 전파 유포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