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6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7. 21. 01:58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그 곳 용변칸의 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을 젖히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니가 소리 질러도 살려줄 사람 없다. 소리지르지 마라”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다리 아래로 내려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 화장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5, 16),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8), 고소장, 상해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남녀공용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내용, 방법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강간부분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전 성폭력범행이 있었던 2006년으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공개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창원보호관찰소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