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2.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4. 1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가깝게 지내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주거지 주변 농촌 지역 등을 배회하다 관리가 허술한 오토바이나 농산물 등을 발견하면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및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24, 18:54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복숭아 과수원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니퍼로 위 과수원 철조망을 자른 후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복숭아나무에 열린 시가 45,000원 상당의 복숭아 약 30개를 손으로 따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25, 22:00 경위 1) 항과 같은 피해자 D의 과수원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니퍼로 과수원 경계에 세워진 철조망을 절단한 후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복숭아나무에 열린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복숭아 약 1,200개를 손으로 딴 뒤 쌀포대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28. 09: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복숭아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복숭아나무에 열린 시가 450,000원 상당의 복숭아 약 300개를 손으로 따 미리 준비한 쌀포대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28. 17: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복숭아 과수원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위 과수원 뒤쪽 울타리 망을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찢은 뒤 함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복숭아 나무에 열린 시가 250,000원 상당의 복숭아 약 150개를 손으로 따 쌀포대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30. 11:00경부터 같은 해 8. 2. 07:0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의 복숭아 과수원에 이르러, 과수원 경계에 세워진 철조망을 함께 발로 넘어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복숭아나무에 열린 시가 450,000원 상당의 복숭아 약 300개를 손으로 딴 뒤 쌀포대에 담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31. 09:00경부터 다음날 8. 1. 06:00 경 사이에 위 3) 항과 같은 피해자 F의 복숭아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복숭아나무에 열린 시가 300,000원 상당의 복숭아 약 200개를 손으로 따 미리 준비한 쌀포대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2. 09: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위 3) 항과 같은 피해자 F의 복숭아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복숭아나무에 열린 시가 300,000원 상당의 복숭아 약 200개를 손으로 따 미리 준비한 쌀포대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3. 02:00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복숭아 과수원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위 과수원의 그물망을 찢은 뒤 함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복숭아나무에 열린 시가 600,000원 상당의 복숭아 약 400개를 손으로 따 미리 준비한 쌀포대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5. 00:40경 위 8) 항과 같은 피해자 J의 복숭아 과수원에 이르러, 이미 찢어진 과수원 경계 그물망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복숭 아나무에 열린시가 1,200,000원 상당의 복숭아 약 800개를 손으로 따 미리 준비한 쌀 포대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8.4.3.14:45 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메리칸 이글 AZ30 자 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9, 16:00경 A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전남 담양군 M 논 뚝방에 이르러,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600,000 원 상당의 '위티 80'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혀져 있는 채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A에게 내려달라고 한 뒤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8.5.00:46 경 A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전남 담양군 0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Q 1993년식 '윈디100' 오토바이 1대가 키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에게 내려달라고 한 뒤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7. 8. 02:30경 광주 광산구 R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S가 주차해 놓은 T 흰색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가위를 이용하여 잠긴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28. 경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또는 U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4, 18:30경 주거지인 광주 북구 V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C를 경유하여 다시 위 V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k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이 없는 125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5. 00:4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16:00경 전남 담양군 M 앞 도로에서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N 소유의 72CC 위티 80 오토바이를 절취한 뒤, 그 곳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X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D, H, N, F,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국과수 감정결과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증거사진 등, 각 피해현장사진, 각 CCTV 영상, 피해차량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확인 장면 사진 1. 각 피해차량 조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금액 및 복숭아 시세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P 오토바이 시세 확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A),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7. 25.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8.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0년 / 벌금 50,000원 ~ 45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25년 / 벌금 50,000원~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또는 피고인 B 단독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복숭아 및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복숭아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차량털이 절도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재물의 액수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오토바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 L, 차량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 AD과 피고인들의 복숭아 절도 범행의 피해자 F가 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