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2189] 1. 상해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던 중 옆방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70세)가 시끄럽게 TV를 본다며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3. 8. 05:35경 위 D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의료용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2층에 있는 위 고시원 총무에게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03:00경 인천 중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03:28경 인천 중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4. 1. 03:58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L 소유의 M SM3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2534]¹) 1. 피고인은 2018. 2. 12, 21:57 경 대구 달성군 N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과 트렁크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3박스, 시가 35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1박스,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0,23:59경 대구 달성군 P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은색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4.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카지노 게임 수금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수금사원이 모집한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으니,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달라'는 취지의 R 메시지를 받고, 2018. 5. 17. 19:0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학교 삼거리에서, 피고인 명의 U 계좌(V)의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28. 05:50경 대구 달서구 W 옆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의 Y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고단1509, 3031(병합), 3129(병합) 사건이 이 법원 2019고단2534호로 이송되었는바, 세 사건의 범죄사실을 합쳐서 기재하였다. [20193141] 피고인은 2019, 3, 26, 21:26경 대구시 달서구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 소유의 AB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 3180] 피고인은 2019. 3. 8. 02:30경 인천 미추홀구 AC 앞 노상에서 같은 고시원에서 사는 피해자 AD(55세)와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확인) [2019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조사 및 CCTV영상 수사) [2019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0, A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Q,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사진 첨부에 대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등 회신 1. 현장피해사진 [2019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분석보고) 1. CCTV 사진 [2019고단3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질렀고, 심지어 일부 범행 (2019고단2534)으로 인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O, X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A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