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현재까지 산업(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우수제조기술연구센타(ATC)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과제)]의 과제기획, 총괄 및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산업평가단 E의 F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연합정밀 주식회사의 G로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보관하고 있는 타 회사의 ATC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 무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에 있는 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산업평가단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메인 서버에 접속한 다음 심사 평가를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되어 보관 중인, 에이테크솔루션 주식회사의 정부과제(국책연구과제)인 '3D LED TV용 46/55인치 도광판/확산판용 고휘도 스템퍼 개발' 사업 관련 고휘도 대형 스템퍼 제작기술, 개발대상 기술·제품, 기술개발계획, 연구 기자재와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연구원 현황 등이 들어있는 위 회사의 'ATC사업 수정사업계획서(에이테크솔루션).PDF' 파일, 주식회사 기가레인의 정부과제 '항공/우주/국방용 50GHz 초광대역 고성능/고신뢰 Microwave 동축케이블 및 커넥터 개발' 사업 관련 기술 개발 현황, 개발 대상 기술·제품, 개발 세부계획,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등이 들어있는 위 회사의 '2010_ATC과제_협약_최종 rev6.PDF' 파일, 주식회사 미르기술의 정부과제 'Embedded PCB회로 및 장착불량 비전검사기 개발' 사업 관련 기술 내용, 매출 및 사업화계획, 개발 대상 기술·제품 등 기술개발 계획, 구성품 개발, 제품의 구조도 및 제원 등이 들어있는 위 회사의 '2011년도 ATC 1단계 사업계획서 최종본_(주)미르기술.PDF' 파일 등 총 3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위 PC에 다운로드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달 10. 18:25경부터 같은 날 18:2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각 회사들의 위 각 사업계획서 파일들을 아들 H 명의의 이메일(I)을 이용하여 G에게 '자료송부'라는 제목과 '3개를 보냅니다. 이 화일은 절대적으로 내부 보안이 필요한 자료입니다.(우리 엠블렘이 찍혀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3개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각 첨부파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A간 송수신한 e-mail 본문 및 첨부문서 출력물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4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직원으로서 정부과제 수행자를 선정하는 등 그 업무의 특성상 특히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설한 비밀로 인하여 각 비밀보유자에게 별다른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현재까지 산업(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우수제조기술연구센타(ATC)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과제)]의 과제기획, 총괄 및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산업평가단 E의 F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연합정밀 주식회사의 G로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보관하고 있는 타 회사의 ATC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 무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에 있는 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산업평가단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메인 서버에 접속한 다음 심사 평가를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되어 보관 중인, 에이테크솔루션 주식회사의 정부과제(국책연구과제)인 '3D LED TV용 46/55인치 도광판/확산판용 고휘도 스템퍼 개발' 사업 관련 고휘도 대형 스템퍼 제작기술, 개발대상 기술·제품, 기술개발계획, 연구 기자재와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연구원 현황 등이 들어있는 위 회사의 영업비밀인 'ATC사업 수정사업계획서(에이테크솔루션).PDF' 파일, 주식회사 기가레인의 정부과제 '항공/우주/국방용 50GHz 초광대역 고성능/고신뢰 Microwave 동축케이블 및 커넥터 개발' 사업 관련 기술 개발 현황, 개발 대상 기술·제품, 개발 세부계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등이 들어있는 위 회사의 영업비밀인 '2010_ATC과제_협약_최종 rev6.PDF' 파일, 주식회사 미르기술의 정부과제 'Embedded PCB회로 및 장착불량 비전검사기 개발' 사업 관련 기술 내용, 매출 및 사업화계획, 개발 대상 기술·제품등 기술개발 계획, 구성품 개발, 제품의 구조도 및 제원 등이 들어있는 위 회사의 영업비밀인 '2011년도 ATC 1단계 사업계획서 최종본_(주)미르기술.PDF' 파일 등 총 3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위 PC에 다운로드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달 10. 18:25경부터 같은 날 18:2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각 회사의 위 각 사업계획서 파일들을 아들 H 명의의 이메일(I)을 이용하여 위 G에게 '자료송부'라는 제목과 '3개를 보냅니다. 이 화일은 절대적으로 내부 보안이 필요한 자료입니다.(우리 엠블렘이 찍혀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3개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각 첨부파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회사들에 유용한 각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3개의 파일의 내용이 위 각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다.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파일을 작성한 위 각 회사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각 파일의 내용은 일종의 사업계획서로서 위 각 사업계획서에 사용된 사진, 그림, 도표 등은 인터넷에 공개된 제품을 검색하여 획득한 자료들이고,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기술정보 역시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기술서적 등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정보들인 점, 위 각 사업계획서는 특정한 실험방법이나 연구개발결과를 기술하지 않고, 단지 공개된 정보, 논문, 특허 등을 바탕으로 연구계획을 수립한 것에 불과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에이테크 솔루션 주식회사의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스템퍼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패턴 설계기술, 마이크로 패턴 초정밀 가공기술, 스템퍼 제작 및 사출성형 등은 이미 국내외 학계나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 연구내용이고, 위 사업계획서의 개발내용에는 모듈의 구조, 도광판 설계조건, 스탬퍼 소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은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주식회사 미르기술의 사업계획서에 수록된 조명·센서 및 인식 알고리즘 관련 원천기술, 고해상도 카메라 채용 및 정밀도 향상기술은 이미 국내외 산업계 및 학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이고, 정작 Embedded PCB 회로 및 장착불량 비전검사기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내용 및 그 구현방법에 관한 상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법원에 현출된 모든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각 사업계획서의 내용만으로는 각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서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찾아볼 수 없고, 위 각 사업계획서상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전송한 3개의 파일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