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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이 권유하여 투자했던 부동산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는 등 투자금 손실을 입을 상황이 되자 이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군용칼(총 길이 30센티미터)을 들고 "오늘 해답을 못 듣게 되면 가스 밸브를 잘라서 다 같이 죽는거다.", "내가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할 당시 군용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 발언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일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군용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고 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하니 피해자는 안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한 듯 보였고 식탁에 (군용)칼이 놓여 있었다, 피고인이 F 부장을 빨리 부르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다는 말을 하여 F 부장을 집으로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가 이 법정에서는 F 부장이 집으로 오기 전에는 군용칼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동 내지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식탁 위에 이미 큰 군용칼이 놓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군용칼을 휴대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거액의 투자손실을 입을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술에 취해 격분하여 투자를 권유했던 피해자 및 아들 E와 위 F 앞에 군용칼을 꺼내어놓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모두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과 신체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이 단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 현지에서 화장품을 광고할 수 있는 드라마 방송에 광고권을 땄는데, 마무리 단계이다. 600만 원을 빌려 주면 2주 후에 갚겠다. 그리고 2018. 4.경에는 너가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도 필리핀 방송사에 광고를 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 원 정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2018. 4. 경 필리핀 방송사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화장품의 광고를 내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9. E 명의의 한국스텐타드차타드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금을 체납하여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어 지인인 E 명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그 무렵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드라마 제작 투자금 지급도 모두 거절당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피고인이 체포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49-1

범죄사실 B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의 실소유자로, 2015. 12. 4.경 E 앞으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를 이전한 후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지인 F에게 임차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F은 피고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B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4. 17.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층 'G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E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B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이미 채무가 많아 임대기간 만료 시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4. 24.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부전동지점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B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B이 사용하는 위 E 명의의 J계좌(K)로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L, M,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이자계산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3,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대출금 이자를 납입해온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HV호의 실소유자로 2014. 10. 28.경 HW 앞으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를 이전한 후 사실은 HX에게 위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HW을 통하여 2015. 4. 7.경 HW을 임대인, HX를 임차인으로 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HX로 하여금 2015. 4. 10. 경 부산 부산진구 HY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Z 서면지점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HX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W 명의의 BP은행 계좌(IA)로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IB호의 실소유자로, 2015. 12. 4. 경 DL 앞으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를 이전한 후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지인 IC에게 임차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IC은 ID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D, IC과 공모하여, 2017. 4. 17. 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층 'G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DL을 임대인, ID을 임차인으로 하여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ID은 IC과 함께 2017. 4. 24. 경 부산 부산진구 IE에 있는 피해자 BP 주식회사 부전동지점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ID, I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피고인이 사용하는 DL 명의의 IF계좌(IG)로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D의 각 법정진술 1. HW, HX, D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이자계산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금이 거액인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7. 19:00경 화성시 B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마이어스' 외식상품할인권 6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1. 04:17경 화성시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D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장기 임차한 F K5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은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16만 원 상당의 위 K5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2. 18:00경 화성시 G아파트, H동 지상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7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5,000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5. 08:48경 화성시 K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카드 1장, 현금 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04: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수원시 권선구 O아파트 P동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CCTV사진 4매,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고(절도 6회, 무면허운전 10회),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후 약 2달 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차량은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D와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E, F, G, H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8. 10. 30.부터 2028. 10. 29.까지, 계약금은 5,000만 원, 잔금 9억 5,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건축인허가를 받은 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7. 11.경 그의 채권자 I과의 사이에 채무 8억 4,500만 원을 2018. 5. 30.까지 전액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1%를 내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가 담보권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약정과 함께 위 각 부동산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6. 15.경 I과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위 용인시 기흥구 G은 I에게 매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I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2018. 7. 18. I 및 주식회사 J에게 그 소유권이 각각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이래로 I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I으로부터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어서 I이 언제든지 위 채무변제계획서의 내용대로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018. 5. 18.경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임대차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계약시 잔금 9억 5,000만 원은 건축인허가를 받은 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건축인허가가 될지 여부 및 그 시기가 불명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잔금을 받아 이를 I에게 돌려막기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각 토지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18.경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D의 각 법정진술 1. C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변제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 또는 주식회사 J(이하 통틀어 'T'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단 한 번도 이자를 변제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에는 위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I이 언제든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I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인 2018. 5. 30. 이 도래하기 불과 12일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8. 5.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 인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 인허가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승낙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때에도 채무변제기를 언제로 연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을 체결한 적도 없었으므로, I이 언제까지 채무변제를 기다려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I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즉시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을 고지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여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금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63

범죄사실 B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선물거래시장과 시세만 연동되어 있을 뿐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고 함)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영업팀 직원, D은 사설선물옵션의 회원을 모집하는 리빌딩전문가이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 사이트를 개설해 E 등 인터넷 방송에서 선물옵션 관련 강의를 하는 리딩전문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 200지수 등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B은 위 주식회사 C 및 사이트 운영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 종로구 F,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원유치, 리빌딩전문가 영입, 회원관리를 하며 주식방송 BJ 등 리빌딩전문가를 만나 회원유치 및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 등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코스피 200지수 등과 연동된 선물거래 종목을 거래할 회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G' 등 HTS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 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갖고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으로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C가 관리하는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코스피 200 지수 등과 연계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7. 5.경부터 2018. 9.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거래액 59,041,947,966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일부 수익 금액을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8.경까지 B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동시에 피고인은 같은 기간 B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D,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리전문가명단, SMS 대화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대표 B 등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확인 – 판결문 1부) 1. 각 하남경찰서 수사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2019. 1. 10.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이용하였고, 2019. 1. 11.경부터 2019. 2. 2.경까지 F N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이용하였으며, 그때까지 렌트비 합계 380만 원 상당을 미납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F NF쏘나타 승용차를 재차 뢰트하여 달라면서, "승용차를 렌트해주면 밀린 렌트비 380만 원과 이번 달 렌트비 70만 원을 2019. 3. 13.까지 지급하겠다. 만약 2019. 3. 13.에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충남 태안군 G, H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총 1,700평 중 2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위 토지는 피고인 명의로 등기 되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 토지의 소유자인 I영농조합법인부터 인수하여야 하는데 위 법인의 대출금 승계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지급하거나 금전 대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2019. 3. 13.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도 렌트비 7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2019. 2. 13.자 확인서 사본,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D 명성코란도언더리프트 차량에 대해 지입차주인 E과 위 차량의 할부금 및 지입료 등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에 대한 운행 권한을 양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할부금과 지입료 등이 연체된 상태에서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2018. 11. 28. 위 차량을 채권자인 F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지입관리계약서(2015년 8월 25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D 명성코란도언더리프트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지입차량의 소유관계 및 보관위탁관계에 관한 법률상 인식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전남 목포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회사 D 생활가전으로부터 비데 1대(시가 60만원)에 대하여 월 임대료 16,900원, 임대기간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또한 다액의 채무가 있다 보니 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비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객관리신상카드, 임대차계약서, 강제회수절차착수통보, 내용증명(최고서) 1.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요구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6:5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양도서관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주택과 상가가 많아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는 등의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F공인중개사 방면에서 D편의점 방면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현장사진 등, 피의차량, 편의점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CD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당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변호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아산시 E에 있는 F 지하 1층 G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16.경부터 위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경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해지자 피해자에게 "미용실의 물건들을 빼서 원상회복을 시켜야 임대차보증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미용실 내 물건들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여 미용실 내 동업재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초순경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합계 약 23,127,400원 상당의 미용용품, 미용가구 등을 미용실 직원 H에게 급여 정산 명목으로 건네주거나 불상의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유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해산정내역 중 초도물품, 샴푸와 크리닉 및 일반·열펌 용액의 금액이 맞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부분) 1.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산정금액 내역서, 미용실 기자재 시중가격 1. 인증서, 공동사업계약서, 사업자본출자확인서, 카카오톡메시지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88

범죄 사실 [2020고단1388] 1. 2020.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12:32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밥솥, 선풍기,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0경 위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찬 등을 바닥에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21:2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잔 1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쟁반 1개를 발로 수회 밟아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35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3:1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옥탑방에서,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 되어있던 위 옥탑방의 계약만료 등 관련하여 피해자, 집주인 F와 대화를 나누던 중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니가 계약을 어떻게 해 놓았길래"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촬영사진 [2020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1)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고단1388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20.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이확정되었다. 판사 이승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0. 02:21경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63세)와 투자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생긴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이하 'C'라 한다)의 공용메일주소인 D으로 '내용 다시 보낸다.'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불법체류를 하고 있고, 식비조차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피해자의 거래처를 추가 기재함으로써 마치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피해자의 거래처로 보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에 있는 B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가평군 D에 1억 3,400만 원 하는 땅(가평군 D 토지)이 나왔다. 단기 시세차익으로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수익이 날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비용 등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6,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충당하도록 하겠고, 매수인 명의를 지인인 E으로 할 것이니 매매계약 체결 시에도 참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토지 매입금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투자에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농협 계좌(F)로 2010. 7. 7. 1,500만 원, 2010. 7. 22. 6,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평군 D),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통장사본, 수사보고(E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예금거래 기록 첨부), 계좌거래내역(E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은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업의 유통 및 가공 판매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D 올뉴마이티 2.5 화물차를 리스료 합계 77,172,220원을 60개월 간 매월 1,202,7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차량 리스계약과 피해자 소유의 E 더뉴쏘렌토 승용차를 리스료 합계 34,268,144원을 48개월 간 매월 610,2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 2대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 부터 리스료를 미지급하여 2019. 8. 5. 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차량 반납을 요구하는 문자메세지 및 내용증명을 받고도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리스약정서(올뉴마이트 2. 5) 1. 자동차 장기임대차약정서(더뉴쏘렌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재산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2018년에 확정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차량 중 마이티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리스료 중 상당액을 납부한 상황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19:30경 미성년자인 D(17세), E(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비롯하여 탄산수 2병, 오뎅 5개, 골뱅이쫄면 1개, 꼬치 6개 등 도합 37,9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및 결제 영수증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 6. 27.경부터 2020. 3. 4.경까지 약 38m² 규모의 위 영업소 내에 가스시설, 냉장고 2대, 테이블 12개, 의자 30개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월 평균 약 1,500만 원 상당의 쭈꾸미볶음, 생태탕, 삼겹살 등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3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 회신내용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편취금의 액수 및 그 소비처,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의 주지승으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60세)과 C 투자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9. 11. 19:21경 위 C 내 외부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목탁채(길이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흉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에 대한 수사 등),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탁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계속하여 뺨을 때리거나 살충제를 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범행 동기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충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이곳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것인데,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금융권 채무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을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2017. 9. 26.경 200만 원을, 2017. 9. 27.경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 명세표 2매, 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딩 C호의 임대인인 D의 남편이고, 2020. 1. 12.경 피해자 E은 위 C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로부터 이사를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새로 계약할 임차인이 집을 보러 오면 잠시 보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C호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으나, 2020. 6. 17.경 위 빌딩 F호의 임차인 G으로 하여금 기거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C호 출입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6. 02: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부인인 피해자 D(여, 43세)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