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8. 07:39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오산시 C아파트 앞길까지 D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지인이 구해 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집 근처인 오산시 C아파트 앞길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도착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가 위 차량을 도로 가운데 두고 가버렸고, 그 뒤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경적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운전석으로 간 다음 차량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그대로 잠들어 있던 중 단속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각 수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차량판독기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으로부터 10분 가량 소요되는 장소이다.)에서 2011, 9, 18, 05:46 경 이 사건 차량이 통과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당시 운전자가 밝은 색 계통의 반팔 라운드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영상을 확대한 결과 낮은 해상도 등의 이유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티셔츠에 영문자가 있고 그 중 첫 번째 줄에 'W', 'R', 'I', 두 번째 줄에 'W'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차된 차량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담당 경찰관들이 같은 날 07:39경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흰색 반팔 라운드 티셔츠를 입은 채로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위 티셔츠에는 영문자가 있으며 그 중 첫 번째 줄에 'R', 'I', 두 번째 줄에 'W'가 있다.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출동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편도 4차로(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이다.)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정지선으로부터 약 2m 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차량의 시동은 꺼져 있고 변속기는 주행(D) 상태였으며 보닛 부분에 열기가 많이 남아 있었다. 나, 살피건대, 위 차량판독기의 영상은, 차량 운전자의 상의에 있는 영문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상의에 있는 영문자 중 일부와 일치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상의와 차량 운전자의 상의가 동일하다고 볼 단서가 될 수 없는 점 오히려 영상을 확대한 결과 확인된 첫 번째 줄의 'W'는 피고인의 상의에 없다.),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촬영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통과하였다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력까지 부여할 수 없다. 또한, 경찰관들이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할 당시 피고인과 차량에 관한 여러 정황들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번소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잠든 상태로 운전석에서 발견된 경위를 진술하였고, 중인 E의 "거리에서 손님을 구하던 대리운전기사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언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거지로 가기 위해서는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이 정지선 부근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지점 부근에서 신호 대기 등의 사유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잠이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떠난 뒤 변속기는 중립(N) 상태였고 자신은 시동을 걸지도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긴 뒤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게 중립 상태에 있던 변속기가 주행 상태로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차량 보닛 상태만으로 차량 시동이 꺼진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속기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채 시동이 꺼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추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경찰관들이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할 당시 변속기 상태와 차량 보닛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의뢰자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도로 가운데 차량을 둔 채 현장을 떠나 버리기까지 한 이유도 분명하지 않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2. 10:5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대구 수성구 지산1동 1028-2에 있는 그린노래방 앞 도로를 수성아트피아 방면에서 황금캐슬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마침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39 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길가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계속 진행하다가 F맨션 103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 진행하다가 F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과 앞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긁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645,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84,9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448,68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다가 2012. 3. 12. 11:05경 대구 수성구 K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D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3. 12. 11:15경 경찰관에게 인도되었는바, 2012. 3. 12. 11:40경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있는 수성경찰서에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인 경위 L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위드마크 공식적용, 현장조사)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6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8:5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항로 인하대병원 맥도날드 정류장 앞 도로를 라이프아파트 쪽에서 인천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버스 승객이 내릴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후 시내버스의 하차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버스에서 하차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시내버스를 완전히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는 도중에 하차문을 연 후 정차하여, 마침 하차하기 위하여 버스 의자에서 일어나 하차문으로 가던 피해자 D(여, 78세)으로 하여금 열린 하차문 사이를 통하여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고 의식손실을 동반하지 않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배상조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수성 못 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 C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향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9 세)이 타고 가는 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해 그 충격으로 피고차량 우측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받아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별 다른 자금 없이 새만금골재납품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납품사업을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게 되자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1. 7.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06-1호에 있는 그가 운영하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새만금모래채취사업과 관련된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새만금골재납품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B이 전남 순천시 G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인데 본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곧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원금의 2배를 지급하겠고, 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려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전남 순천시 G 토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이므로 우리은행 본사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대출금이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우리은행 대출을 받는 즉시 6,000만 원을 2009. 1. 15.경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팩스로 송부하고, 위 G 토지가 마치 피고인 B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순천시 G 소재 토지는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라 그에게 투자를 약속한 H 소유의 토지였고, H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토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본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의 2배인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영수증, 새만금산림골재납품 공동사업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동업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채무금 이행 약정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확인각서,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내역, 공정증서 등본, 차용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행동은 위 토지의 소유 관계 및 대출 가능성에 대한 피고인의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6천만 원을 지급해 줄 여력도 없었음 또한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범의 및 기망의 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 A 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경미한 점,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은 모두 위 사업의 계약금에 사용되었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닌 점,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7.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9. 04:2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 및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F이 피고인과 함께 술 마시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가 자신이 운영하는 'G식당'에 있던 소주 2병을 들고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위 소주병 등을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살균건조기 1대를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43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상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43세)이 위 F 등을 조사하고 노상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타박상및부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I 에 대한 상해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 의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의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까지'이고,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어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2월에서 1년까지'인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사이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3년까지'인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폭력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인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폭력행위를 일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8.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의왕시 오전동 현대모락산 아파트앞 교차로를 위 아파트 입구방면에서 경기중앙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 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경찰관의 교통신호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서행 또는 정지하여 교차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염좌 및 좌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이계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화장실 앞 노숙인 숙소에서노숙인인 피해자 D(52세), E, F 등 3명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등이 그곳에서 잠든 것을 보고 큰소리로 '기상'이라고 고함을 지르자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여기서 잠을 자고 가라'고 말하자 '내가 거지 새끼가 이런데서 자게,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힘껏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의 아랫니 2개를 부러뜨리고 그 아랫니 1개를 흔들리게 하여 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정도 역시 중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3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10.12.12:15경 안양시 만안구 C카센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D(여, 58세)이 집행관과 함께 와서 피고인의 동산을 압류한 후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0, 1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76-1 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전처인 E에게 피고인의 말을 받아 적게 하는 방법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1. 10. 12. 12:20경 F로 일행 남자 3명을 데리고 와서 일방적으로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을 치면서 엄포를 주었고 그 와중에 A은 뒷걸음질을 했고 뒷걸음칠 때 한 남자가 발을 걸어 넘어트려 팔이 많이 부어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처벌을 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위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1면) 1. 수사보고서(목격자 G의 전화진술 청취 및 112 범죄신고접수처리표 사본 첨부 보고, 수사기록 87년~90년)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죄를 저지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일관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아 둘 사이에 원한이 쌓여있었고, 1) 당시 피해자의 안내에 의하여 집행관이 C카센터 밖에 세워둔 피고인의 오토바이까지 압류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몹시화를 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의 폭행을 현장에서 목격한 G이 그 자리에서 112 에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며 신고를 한 점 (G이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G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G의 신고에 의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록 41면), 검찰에 이르러서는 다리에 걸려 넘어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30면), 경찰에서와는 달리 검찰에 이르러 집행관이 피고인 운영의 카센터에 다녀간 이후에 피해자가 방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등(수사기록 328~329)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매우 낮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당시 현장에 있게 된 경위에 대 1) 피고인이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사건의 피해자도 D이다. 한 설명의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고, 피고인과 H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은 가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어서(수사기록 329면) H이 있었던 위치에서 이를 볼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면 H과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에 비추어 싸움을 말리거나 피고인과 같은 편에서 피고인을 도왔어야 하는데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H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뒷걸음치는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점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330면), H은 이와 달리 한 남자가 피고인의 발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5면, 67면)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음해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무고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추호도 반성함이 없이 불합리한 변소를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판기사업 등을 하면서 이종사촌인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하고 갚지 못한 1억 7,000만원, 친형과 누나 등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다른 곳에서 차용한 8,0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음료수 유통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유통 사업에 대한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음료수 유통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많은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9. 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7억 8,99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예금신탁 거래내역(제일은행, 수사기록 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및 수익금 명목으로 4억 2,8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하는 것이고,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미 있던 차입원리금을 주식 구입자금 또는 신규 차입금에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그 후 이자 및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후 다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이상 그 후 이자 및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편취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전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징역 3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죄군, 일반사기, 변동없음,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자 및 수익금 명목으로 4억 2,81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7억 8,994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구송동 경기수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홍익아파트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1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피해자 D(여, 18세), E(19세), F(여, 19세)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구송동 경기수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익아파트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 (71세)이 운전하는 H 로체 승 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45 경 천안시 동남구 I병원 응급실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탈구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몸통 골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채혈의뢰서 1. 검시조서,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ZABAM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요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wwwwww.1년 6월 3.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사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4%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게 하고, 여러 사람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고, 범행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하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6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게임랜드 뒤편 주차장에 있는 C 그랜져 승용차에서, D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경품을 매입하는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승용차에서, D으로 하여금 'B게임랜드'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에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환전장부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719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포천시 C 토지 피고인은 2006. 9.경 포천시 D, E, F, G, H의 5필지 토지를 I로부터, J 토지를 K로부터 각 매수하면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당시 처인 L, 처남인 M와 사이에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L 및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28. 포천시 가산면 E 토지 중 1,847/5,917지분에 관하여 L 명의로, 4,070/5,917지분에 관하여 M 명의로, F 토지 중 183/443지분에 관하여 L 명의로, G 및 H 토지에 관하여 M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2007. 2. 12. 포천시 J 토지에 관하여 L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포천시 N 토지 피고인은 2005. 5.경 O, P과 함께 포천시 Q, R, S, T, U, V, W, X, Y의 9필지 토지를 Z으로부터 매수한 후 2008. 12. 1. 위 X, Y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P 또는 피고인과 O의 공유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 피고인, O, P이 위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절차를 마쳤고, 나머지 필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O, P과 사이에 합의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09. 4. 22. L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고 2009. 5. 20. 그 소장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자 2009. 5. 29.경 AA(개명 후 성명 AB, 이하 'AA'라 한다)와 사이에 포천시 Q, R, AC, AD, AE, AF, AG(AC 내지 AG은 R에서 분할), S, AH, AI(AH, AI은 S에서 분할), T, AJ(T에서 분할), U, AK, AL(AK, AL은 U에서 분할), V, AM(V에서 분할), W의 18필지 토지에 관하여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1. 위 18필지 토지에 관하여 A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4. 22. 피해자 L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고 2009. 5. 20. 그 소장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9. 5. 29.경 AA와 사이에 위 N 18필지 토지에 관하여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9. 6. 11. 위 18필지 토지에 관하여 A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18필지 토지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기재 부분 및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각 인증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판결서, 증거서류제출(첨부된판결서), 증인신문조서 사본(AN), 증거자료제출(첨부된 A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우선 명의신탁된 위 C 각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위 토지 매수를 대리하였을 뿐이고 증인 AO의 진술과 같이 M가 그 대금을 지급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M 등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명의신탁된 위 N 각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Z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AP과 AA가 위 토지를 Z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AA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배치되는 AP의 번복 전 진술 및 AA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위 C 토지와 관련하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법정진술은 위 C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 M가 수표를 가져온 것을 AO이 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범죄사실과 직접 배치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정진술은 판시 각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N 토지와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AP, AA와의 관계, AP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Z과 AA 사이의 매매대금과 위 토지 가액, AA 명의로의 이전등기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AP의 번복 전 진술 및 AA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AP의 번복 후 진술이 오히려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L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 위 N 토지가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세탁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400만 원을 주면 백화점 직원들 유니폼 세탁 오더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인천 신세계 백화점 세탁물 오더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8.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3.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20.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1:55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옆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학생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7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아파트상가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해자 D은 2012. 3. 2.부터 2012. 4. 8.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임금 합계 863,3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 20:38경 업무로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 암동에 있는 판암톨게이트 근처 편도6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옥천에서 신흥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판암톨게이트 진입로와 만나는 삼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위 삼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판암톨게이트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판암톨게이트로 진입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흥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카니발 밴의 앞범퍼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및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등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