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2023고단317 피고인은 2022. 1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수금 직원 등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3. 1. 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요청한 대출이 승인되었다.’라고 말하고 재차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환대출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기존 대출에 상응하는 현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계약위반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9. 15:43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12길 12에 있는 용문동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일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2,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34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3. 1. 6.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그로부터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PC방에서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 계약자 란에 ‘D’, 상환금액 란에 ‘29,15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3. 1. 6’라고 기재된 M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문서 파일을 수신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파주시 시청로 50에 있는 파주시청 앞길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 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D에게 행사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3. 1. 10.경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그로부터 위 ‘L’ PC방에서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 계약자 란에 ‘H’, 상환금액 란에 ‘73,8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3. 1. 10.’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문서 파일을 수신받아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고, 같은 날 부천시 오정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 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H에게 행사하였다. 2023고단976 피고인은 2022. 1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수금 직원 등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3.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보증하는 정부 지원 상품이 나와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계약위반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3. 1. 19.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L’ PC방에서 ‘성명 B, 상환금액 \14,000,000원, 완결일자 2023-01-19’인 주식회사 J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전자파일을 수신받아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양천구 지하 217에 있는 신목동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일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20 피고인은 2022. 1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수금 직원 등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3. 1. 19.경 불상지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불상지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 은행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계약위반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3. 1. 20.경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PC방에서 ‘제목 : 상환증명서, 발급번호 : T, 채권자 : S, 채무자 : U, 변제 금액 : 17,060,000원’인 S 명의의 상환증명서 전자파일을 수신받아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고 같은 날 12:18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로 94에 있는 문산역 옆 주차장 내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상환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일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3. 1. 25.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불상지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 은행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계약위반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3. 1. 30.경 위 ‘L’ PC방에서 ‘제목 : 채무변제 및 확인서, 채권번호 :X, 상환금액 : 26,000,000, 변경구분 : 원금상환, 완결일자 : 2023-01-30’인 주식회사 W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확인서 파일을 수신받아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고 같은 날 15:01경 파주시 Y에 있는 ‘Z’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채무변제 및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일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AB, H의 각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동선 및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조사자 범행 관련),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통화내역 1. 각 채무변제확인서 2023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책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5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