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인으로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C')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5. 4. 9. 입국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3. 18: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카드 전달책인 D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한카드(E), 신협 체크카드(F), 제일은행 체크카드(G)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3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불상자 또는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들은 2015. 4. 14.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마켓에 피해자 명의로 항공권 쇼핑몰이 개설되어 있는데 송금을 받고도 항공권을 발송해주지 않는다고 여러 명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 같다.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가지 않게 안전 계좌로 옮겨 두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인 'I'에 접속하여 은행명, 계좌번호,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와 OPT 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1:33경 대구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에서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마련한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6,130,000원, M 명의 전북은행 계좌(N)로 3,860,00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90,000원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전에 공모한대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27-21에 있는 국민은행 봉천동지점 현금인출기에 위 K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을 시도하여 그 중 7회에 걸쳐 합계 5,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한 카드사진, 거래명세표 및 메모장 사본 첨부, 범행현장 촬영물 및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 첨부) 1. 각 거래명세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로 국내에 입국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은 주도적이지 아니하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K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가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위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제1호),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제2호)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가목),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나목)를 말한다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가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내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K, M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후 위 K 등의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가 K 등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금원을 인출할 당시에는 이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원을 이체한 행위가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그후 K 등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미 금원이 이체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행위는 이 사건 구성요건 행위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취득한 타인에 관하여 본다.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특별법 제15조의 2 제1항의 처벌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위 특별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방지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법 제2조의 3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특별법상의 피해자, 피해계좌, 피해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입거나, 이용된 계좌, 송금·이체된 금원으로 정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법 제15조의 2 제1항의 처벌규정은 위 특별법 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의 타인은 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타인 즉, 기망·공갈을 당하였거나, 또는 기망·공갈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