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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0.00:50경 정읍시 C빌라 A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위 신고 내용을 전해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F에게 "니들이 뭔데 여기 왔냐,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찾아 왔느냐."고 반복적으로 큰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E, F이 위 집 거실 구석에 웅크린 채 울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G을 상대로 피해 경위 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를 현관 밖으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내가 니들 가만히 둘 거 같냐."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진정시키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위 F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위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들고 위 E, F에게 다가가 수회에 걸쳐 마치 찌를 것처럼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그 과정에서 위 F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찔러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일반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칼로 찌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들인 F, E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칼을 휘둘러 위협하다가 경찰관 F의 손바닥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경찰관 F의 손바닥에 있는 자상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아들 H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이웃들이 피고인을 달래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칼 내려 놓으세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칼을 내려놓지 않았고, 약 5분 내지 7분이 지난 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여 나와보니 어떤 경찰관이 칼을 쥐고 있고, 다른 경찰관은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과도로 위협하다가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찰관들에 대항하다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년 및 2014년에도 술을 마시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내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의 공장장이며, 피해자 E(여, 21세)은 위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7:00경 위 D에서 마늘 선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창고에 가서 좀 쉬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공장 창고로 유인한 뒤 출입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를 통해 손을 넣고 "찌찌 좀 만져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비틀고 피해자의 손을 밖으로 빼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압한 후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창고 밖으로 나가 통화를 마친 후 다시 창고로 돌아온 뒤,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진술),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피해자 장애인증 사본 1. 내사보고(공장내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추행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큰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2.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촌길79번길 1에 있는 평동농협 동부지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평동로 1115에 있는 신덕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8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18:0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발집에서, 피해자 B에게 '카페경영을 하면서 부동산도 같이 하고 싶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 15.까지 변제하고 매달 연 24%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력 부족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까페 설립자금 2억 6,000만 원을 차용 및 투자받아 까페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6. 4. 경부터 매달 800~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15.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24, 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가 부산 서구 D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상가분양대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적을 내야 사업을 따올 수 있으니 상가 1개를 분양받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상가분양예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19. 경 양산시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상가분양대행 사업 무산으로 위 상가분양예약금 2,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까페 운영자금 등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각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상가분양권매매계약서 및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E지역주택조합 담당자 전화통화 내용, G H 이사 전화통화내용, 피고인 신용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04: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밥을 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 들어가 "밥 줘"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씨팔년들아 밥줘, 나 일했는데 왜 밥 안쥐, 장사 못 할거야, 개씨팔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G와 같은 소속 경장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식당에 여러 손님이 있으니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개새끼, 씨발새끼, 넌 뭔데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1. 수 보고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상당기간 동안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76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9. 4.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태백역에서부터 절골간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위 도로개설공사가 끝나는 2주 내로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받아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채가 288,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4. 20.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58,330원을 교부받았다. 2. 승용차 할부금 등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0. 4.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동해종합운동장 전용축구장 조성사업 공사를 낙찰 받았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 공사를 시행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당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G에서 이 공사를 시행하게끔 연대보증사로 지정해 주겠다. 그리고 아직 갚지 못한 종전 차용금까지 모두 다 변제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승용차 한 대가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서 승용차 등록이 어려우니 주식회사 G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당신이 승용차 할부금에 대해서 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내가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 등 비용을 모두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동해종합운동장 전용축구장 조성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위 주식회사 G을 연대보증사로 지정해 줄 권한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 부채액이 과다하여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 보험금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3.경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 등록되어 있는 H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 할부금 중 8,597,238원, 위 승용차 세금 365,200 원 및 위승용차 보험금 56,890원 합계 9,019,328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고,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1:1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F 소유인 G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D슈퍼 앞에 정차하고 그 차키를 꽂아두고 시동을 켜둔 채로 인근 상점에 들른 틈을 타, 시가 1,9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승용차 1대와 그 안에 들어있는 차키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EOS500D 카메라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폴라로이드카메라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카메라받침대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되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북한이 탈주민으로서 2006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게 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2013고단122] 1. 피고인은 2011. 7.29.22:05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인터넷 중고 휴대폰 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폰4를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입금확인 후, 택배를 통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8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9. 12. 10:20 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PC를 이용하고, 대금 1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9. 19. 20:56경부터 다음날 21:41 경까지 충북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PC방'에서 PC를 이용하고, 대금 24,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3407] 1. 피고인은 2012. 9. 11, 06:13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를 통해 피해자 0에게 "돈을 보내주면 '캐논 G1X'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4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4, 15:39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를 통해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파란색 95'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77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10. 8. 12:3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S모텔' 305 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를 통해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W, X, Y, Z, AA, AB, AC, AD,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H, K, Q,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택배상자 및 휴대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및 피의자의 친척 상대 수사, 피해자를 특정치 못한 사유) 1. 각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하여 죄질은 중하나, 나이가 어린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5.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평택시에 있는 지하철 평택역 부근에 위치한 '한신포차' 앞 도로부터 안성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길을 거쳐 같은 읍 금곡4리에 있는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 운전자 특정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충남홍성경찰서에 "피고인을 주최자로 하여, 2015. 3. 4. 00:00경부터 같은 달 31. 23:59경까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복개주차장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촛불 기원제 및 문화공연을 목적으로 홍성문화연대 회원 및 홍성군민 등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20:20경 위 집회참가자들 20여 명과 함께 위 집회신고 장소에서 264m 가량 벗어 난 장소인 홍성군청 본관 앞에서 약 10분 동안 집회를 함으로써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신고한 집회를 해산시킨 후 현수막 철거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홍성군에 항의할 목적으로 홍성군청으로 이동한 것일 뿐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계속하지 않았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같은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시위"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는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630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16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집회 신고 장소인 충남 홍성군 홍성읍 복개주차장에서 일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여 홍성군청 출입문 앞에서 다시 집결한 사실, 피고인과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홍성군청으로 이동하면서 불이 켜진 초를 양손에 들고 걸어간 사실, 홍성군청 출입문 앞에 모인 피고인과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아이들의 절규를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2명이 그 자리에서 세월호 사건 및 현수막 철거와 관련하여 정부와 홍성군청을 규탄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사실, 홍성군청 출입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사전에 신고한 집회 및 시위 장소로부터 약 264m나 떨어져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세월호 사건 및 현수막 철거와 관련하여 정부와 홍성군청을 규탄하고자 하는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홍성군정 출입문 앞에 다시 모인 것으로서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에 해당하고, 신고된 집회 장소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2. 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사실은 , C'이 'D'에 1,295만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 공사를 공급하였음에도 1,400만원을 부풀려 2,695만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합계 36,335,000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하여 총 4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2. 12.경 위 'C'에서, 사실은 'Col'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위 'E'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에 공급가액 합계 1,097,3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3년 2기 피고인은 2014. 2. 9.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위 'C'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4년 1기 피고인은 2014. 7. 28.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위 'C'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거짓 발급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이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 04:2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화장실 내로 두 번째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머리를 내밀어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침입 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 이종 집행유예 1회 + 이종 벌금형 6회) 등 감경사유 : 자백(번의), 주취범행 반복 및 특이 성심리에 대한 치료 필요성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좌수영교를 진행하던 중 교통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센텀고등학교 앞 도로를 벡스코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C(63세)가 운전하는 D 버스와 정면충돌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G(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리젠트모델 방면에서 해성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흥업면 소재 '뼈다귀 해장국'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귀래면 양안치 고개를 경유하여 원주시 흥업면 강릉원주대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발생 및 검거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5. 7. 1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H에 있는 'I' 에서 일하는 업소 아가씨로부터 가게에 시비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후배인 피고인 B, C에게 그 사실을 알려 'I'으로 모이기로 하였다. J는 'I'에 도착하여 업소 안에 있던 피해자 K(25세)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골목길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 A, B, C은 그 골목길에 도착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I'에서 소란피운 것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공주 지역에서 이른바 불량배 생활을 하는 지인의 이름을 말하자 손바닥으로 2, 3회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 B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를 "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위를 둘러싸고 피고인 A, B, C이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T으로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와 함께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I'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E가 위 승합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에 탑승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E, C, B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위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고 강경 둔치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영수증 등,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P2년)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5년 이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없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P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가세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B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도 다른 피고인들과 가세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2013. 9.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다만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는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 D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D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는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E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E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21:35경 계룡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 증 제1호)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편의점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요즘 장사가 잘되냐. 그러다가 칼 맞을 수 있다. 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시끄러운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및 압수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 2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