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다가 2016년경 B정당 당원으로 가입을 한 후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B정당 총선기획단 위원,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B정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2020. 2.경부터 B정당 C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2020. 3.경부터 B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 대변인을 맡았고, D 채널 'E'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2020. 2. 24.자 범행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당시 F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진원지로 반사회적 이단으로 알려진 G(이하 'G'라 한다) 단체가 주목을 받으면서 G 단체뿐만 아니라 G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피해자 H가 검찰의 내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의뢰인이 제공한 주식회사 I 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의혹을 제기한 J 기자의 2014. 6. 9.자 K 기사를 인용하여, 위 I과 G 이름의 유사성을 부각하여 제20대 L⋅M 지역구 N정당(현 'O정당') 국회의원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G와 관련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울 용산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방송 "E" 채널에, "R"라는 제목으로, "N정당 계열의 사람들이 왜 G에 유독 침묵하는가, 어떻게든 S 정부를 흠집 내기 급급한 사람들이 왜 G에는 그렇게 침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H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라고 말한 후, 위 J 기자의 기사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서, "K에 의하면 주식회사 I 소유 임야에 전체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사기대출 주범이 매입한 광범위한 땅에 바로 T 정부 초대 U을 지낸 H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있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H 씨가 지금 S 정부를 굉장히 헐뜯고 있죠. 근데 유독 G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중략).G와 관련된 그런 의혹이 있는 그런 N정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과 G 단체는 명칭만 유사할 뿐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기사의 취지는 당시 H이 대출사기 사건의 주범이 관련된 내사사건을 무마시키고 그 대가로 주범이 제공한 주식회사 I 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의혹이 있다는 것일 뿐 위 기사에 G 단체와 주식회사 I을 연관시킬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기사가 피해자와 G의 유착관계에 관한 증거인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가 I 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있는 등 G와 관계를 맺고 있어 유독 G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E' 채널에서, "V"라는 제목으로, "N정당이 어제 W을 고소했다고 하죠. X정당 당명을 지어줬다. 그래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Y 씨는 과거 '세계가 부러워하는 Z를 만들겠다.'라고도 얘기를 한 바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Y이 2007. 8. 10. 전주 AA에서 연설한 것을 짜깁기하여 마치 G 신도들을 상대로 연설한 것처럼 만든 가짜 영상을 재생하고, "이렇게 갑자기 고소 한번 한다고 답이 있나? 저는 절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 옛날부터 쏟아져 나왔던 증언들, 보도들, 그리고 방금 이 Y 씨가 얘기했던 주장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절대 떼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깊숙하게 발 들였다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빼박 증거 나온 거 이거 따로 편집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방송을 피해자 Y의 가짜 연설 동영상과 이에 관한 자신의 발언으로 구성된 9분짜리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AB"라는 제목을 달아 자신의 D 채널에 업로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Y은 2007년 AC정당 경선 연설 시 공약인 AD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Z'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 전북의 AE을 전북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만들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Z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였을 뿐 'G' 단체를 언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N정당은 G와 연관되어 있고 그 결정적 증거로 피해자 Y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Z를 만들겠다.'라고 발언하고, 청중석에 있던 G 신도들이 열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Y, 피해자 N정당(현 'O정당')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N정당의 공천 업무 등 정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E' 채널에서, "BP"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전에 G 관련해서 AC정당이 개입했다는 그런 제보가 또다시 나왔고요."라고 말한 다음 2020. 3. 9. AG 목사 AH이 AI라디오 'AJ' 방송에서 전화인터뷰를 한 내용 일부를 인용하고, "이렇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AC정당이 이후에 X정당, AK정당, N정당, 그 계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N정당의 침묵이 왜 그렇게까지 이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G, 과거에 AC정당과 엮여있었다는 거, Y 후보 시절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Z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제가 과거에 영상에도 다루기도 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H 목사는 2020. 3. 9. 라디오 방송에서, "W 교주가 법인 설립을 위해 돕는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정치권에 계속 구애를 했고, AH 목사 본인이 G에 있을 당시에는 교주가 AC정당에 가입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N정당과 G가 유착관계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AH 목사의 위 발언을 왜곡하여, "AC정당이 G에 개입하였다는 제보가 있고, 그 계보를 이어받은 N정당은 G와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G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N정당(현 'O정당')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천 업무 등 정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 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마.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9 판결 등 참조). 3. 공소사실 가항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K J 기자는 2014. 6.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K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증거기록 1권- 88~93쪽].2) H는 K J 기자를 고소하였고, 검사는 2017. 3. 30. '피의자가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지만 피의자가 진실한 사실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증거기록 1권- 41~52쪽]. 3) 피고인은 2020. 2.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방송 "E" 채널에, "R"라는 제목의 동영상(이하 '공소사실 가항 동영상'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공소사실 가항 동영상에서 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 내용은 그중 밑줄로 표시된 부분이고, 밑줄 부분을 '공소사실 가항 발언'이라 한다).4) H는 이 사건 당시 제20대 국회의원이었고, 2020. 3. 20.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L⋅M 후보로 확정되었으며, 2020. 5.경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제21대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 가항 발언은 피고인이 'H와 G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가항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 더 나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➀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동영상에서 한 말은, 'H 씨가 지금 S 정부를 굉장히 헐뜯고 있죠. 근데 유독 G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를 넘었다 싶을 정 도로 H 씨가 앞장서서 S 정부를 비난하고 있어요. 뭐 원래도 그러긴 했지만 유독 더 이상하리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아마 지금 여기에 이런 기사들이 어떻게든 나 오지 못하도록 덮으려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국민들의 시선이 거기로 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라는 말의 내용, 표현 방법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이 H가 정부를 비판하면서 G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덮기 위하여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동영상에서 한 말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 가항 발언은 'H와 G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로 K 기사를 인용하였는데, K 기사의 제목, 작성자, 작성년도를 제시하였고, K 기사의 일부 내용을 동영상 화면에 보여주면서 이를 그대로 읽는 형태로 발언을 하였다. 공소사실 가항 동영상의 시청자로서는 K 기사의 원문을 찾아 기사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K 기사 중 일부 내용만을 읽었다고 하여 K 기사의 전체 내용을 왜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➂ H는 이 사건 당시 제20대 국회의원이었고, 이 사건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가 유행하여 그 원인 중 하나로 G가 거론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H와 G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으로서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K 기사에 나오는 '㈜I'과 'G'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체 이름의 유사성을 토대로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혹에 대한 근거로 K 기사를 활용하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K 기사의 내용 자체를 왜곡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동영상에서 H와 G 사이에 구체적인 비리 또는 유착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사실 가항 발언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공소사실 나항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Y은 2007. 8. 10. 전주 AA에서 열린 AC정당 BD후보 전라북도 합동연설회에 참석하여 '전북의 AE을 전북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만들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Z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내용의 연설(이하 '이 사건 연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AT은 2012. 6. 1. 이 사건 연설의 앞부분을 삭제하여 '국가사업으로 만들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Z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내용으로 편집하고, 이 사건 연설 직후에 이어서 나오는 청중들의 환호 영상 좌측 하단에 '열광하는 G 신도들'이라는 내용의 자막을 삽입하여 동영상(이하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3) AU AV 기자는 2012. 1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AU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증거기록 2권 8~14쪽).4) 피고인은 '(인터넷주소 1 생략)' 주소(2020. 2. 27. 게시되었다)에서 이 사건 편 집 동영상을 발견하였고,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검색하여 보다가 '(인터넷주소 2 생략)'주소(현재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이다)에서도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을 보게 되었으며, 관련 내용의 검색을 통하여 AU 기사 등을 열람하게 되었다. 5) 피고인은 2020. 2.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방송 "E" 채널에, "V"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하 '공소사실 나항 동영상'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는데, 공소사실 나항 동영상 중에는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나항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의 출처를 명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106쪽).6) 공소사실 나항 동영상에서 한 피고인의 관련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 내용은 그중 밑줄로 표시된 부분이고, 밑줄 부분을 '공소사실 나항 발언'이라 한다).7) 피고인은 2020. 2. 29. 공소사실 나항 동영상을 일부 편집하여 "AB"라는 제목을 달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방송 "E" 채널에 재차 게시하였다. 8) Y은 대한민국의 BI이었던 사람이다. N정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고, 현재 당명은 'O정당'이다. 나. Y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은 이 사건 연설 앞부분을 삭제하여 'G'라는 단어만이 강조되게 만들었고, 이 사건 연설 직후에 이어서 나오는 청중들의 환호 영상 좌측 하단에 '열 광하는 G 신도들'이라는 내용의 자막을 임의로 삽입하였는바, 그 전체적인 영상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Y이 연설 중 G 신도들을 위한 발언을 하였고, 청중석에 있던 G 신도들이 열광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나항 동영상에서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을 재생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지만 앞서 본 사실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의 재생 및 공소사실 나항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 내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➀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동영상에서 한 말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나항 발언은 'Y, N정당과 G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의혹 제기의 근거 중 하나로써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생한 이 사건 편집 동영상에는 '2007년 8월 10일 전주 AA AC정당 BD 후보 합동 연설회'라는 자막으로 Y이 이 사건 연설을 한 날짜 및 장소가 명시되어 있다. 비록 이 사건 편집 동영상에 이 사건 연설의 앞부분이 삭제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연설 자체가 전혀 다른 문구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편집 동영상에서 청중들 환호 영상의 좌측 하단에 삽입된 '열광하는 G 신도들'이라는 자막은 청중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청중들 모두가 G 교인들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의 재생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의 재생을 통하여 적시한 허위사실의 구체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➁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을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을 발견하여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방송에 활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나항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의 출처를 명시하였고, AU 기사에 근거한 것임을 명시하였다. ➂ 피고인은 공소사실 나항 동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AU 기사를 확인하였는데, AU 기사에는 'AX이 2007년 당시 Y 후보와 T 후보 간의 AC정당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G가 AC정당 당원 가입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BC(가명)가 2007년 전주 AA에서 열린 AC정당의 BD 후보 합동 연설회에 G 신도들이 3,000명 정도 동원되었다고 진술한 내용', '전주 AA 연설회에서 Y 후보가 동원된 G 신도들을 위하여 립서비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AU 기사에는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이 D 링크 형태로 삽입되어 있어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를 바로 시청할 수 있었다. 이처럼 AU 기사가 AX과 BC(가명)의 구체적인 진술, 이 사건 편집 동영상 등을 근거로 하여 'Y이 전주 AA 연설 중 동원된 G 신도들을 위한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페이스북, D에서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U 기사에 담긴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➃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정당 C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은 'Y, N정당과 G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 중 하나로써 재생된 것일 뿐이고, Y이 실제로 G 신도들을 위하여 발언하였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성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또한 '열광하는 G 신도들'이라는 자막 부분도 청중들 중 G 교인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AU 기사에 이와 관련된 BC(가명)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외에 해당 장소에 참석하였던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의 진실성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➄ Y은 대한민국의 BI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에는 BI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COVID-19)가 유행하여 그 원인 중 하나로 G가 거론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을 재생하고 공소사실 나항 발언을 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Y, N정당과 G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바, 이는 공인과 관련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G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30쪽].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을 재생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구체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은 'Y, N정당과 G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 중 하나로써 재생된 것일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의 의혹 제기는 공인과 관련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의 재생 및 공소사실 나항 발언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N정당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 나항 발언은피고인이 'N정당과 G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나항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➀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동영상에서 한 말은, '네, 아무튼 이런, 이런 우연의 일치가 어디 있는지 저는 참, 음, 신기한데요. 어···참 신기하죠? 네,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는지. 네, 저는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그 우연의 일치처럼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시는 분들이 각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 이제 말씀드려보면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갑자기 단순히 고소 한번 한다고 답이 있나? 저는 절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 옛날부터 쏟아져 나왔던 증언들, 보도들, 그리고 방금 이 Y 씨가 얘기했던 주장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절대 떼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깊숙하게 발 들였다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S 정부를 공격하는, 그리고 어떻게든 그쪽과 G를 엮으려는 사람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말의 내용, 표현 방법에서 볼 수 있듯이, N정당을 G와 관련지을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으니 시청자들이 이를 보고 판단을 해보면 좋겠고, N정당은 G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동영상에서 한 말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 나항 발언은 'N정당과 G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로 G 자원봉사단의 색상과 N정당의 색상의 유사성, AF의 모양과 N정당의 로고 모양의 유사성, G 단체의 이름과 X정당의 당명의 유사성, 이 사건 편집 동영상 등을 들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뭐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연의 일치겠죠. 이 많은, 많은 그 로고들과 여태까지의 그 절차상 그 과정들과 보도된 내용들과 이런 게 다우연의 일치겠죠'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스스로 이러한 근거 제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을 재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나, 이 사건 편집 동영상 자체에는 N정당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N정당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N정당이 G와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의혹 제기의 여러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의 재생만을 분리하여 N정당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➂ N정당은 이 사건 당시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BJ이었고, 이 사건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감영증-19(COVID-19)가 유행하여 그 원인 중 하나로 G가 거론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N정당과 G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적 단체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으로서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로고 모양, 당명 등의 유사성을 근거로 N정당과 G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 공소사실 나항 동영상에서 N정당과 G 사이에 구체적인 비리 또는 유착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사실 나항 발언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공소사실 다항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AH 목사는 2020. 3. 9. AI라디오 'AJ'에 출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이하 'AI라디오 인터뷰'라 한다)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39~46쪽].2) BM BN 기자는 2020. 3. 9. "BO"이라는 제목으로 AI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사(이하 'BM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방송 "E" 채널에, "BP"라는 제목의 동영상(이하 '공소사실 다항 동영상'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공소사실 다항 동영상에서 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 내용은 그중 밑줄로 표시된 부분이고, 밑줄 부분을 '공소사실 다항 발언'이라 한다).4) N정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고, 현재 당명은 'O정당'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 다항 발언은 피고인이 'N정당과 G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다항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➀ 피고인이 공소사실 다항 동영상에서 한 말은, 'AC정당이 이후에 X정당, AK정당, N정당, 그 계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N정당의 침묵이 왜 그렇게까지 이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N 정당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G가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거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N정당에선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된다 생각하고요'라는 말의 내용, 표현 방법에서 볼 수 있듯이, N정당이 G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이는 G와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 다항 동영상에서 한 말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 다항 발언은 'N정당과 G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여러 근거 중 하나로 BM 기사를 인용하였는데, BM 기사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을 제시하였고, BM 기사의 내용을 동영상 화면에 보여주면서 이를 읽는 형태로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M 기사가 AI라디오 인터뷰에서의 AH 목사의 발언을 근거로 한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소사실 다항 동영상의 시청자로서는 BM 기사의 원문 및 AI라디오 인터뷰 원문을 찾아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다항 동영상 중 일부에서 'AC정당이 G에 개입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개입의 주체가 G가 아니라 AC정당인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일부 말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 다항 동영상의 대부분에서 개입의 주체가 G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시청자가 BM 기사의 원문 및 AI라디오 인터뷰 원문을 찾아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바, 피고인이 BM 기사 및 AI라디오 인터뷰 내용 자체를 왜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➂ BM 기사 및 AI라디오 인터뷰 내용은 AC정당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N정당에까지 연관시키기는 하였다. 그러나 N정당은 AC정당, X정당의 계보가 이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바, 피고인이 AC정당에 관한 내용을 N정당과 결부시켰다고 하여 이를 의혹 제기의 범위를 벗어나 BM 기사 및 AI라디오 인터뷰 내용 자체를 왜곡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➃ N정당은 이 사건 당시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BJ이었고, 이 사건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감영증-19(COVID-19)가 유행하여 그 원인 중 하나로 G가 거론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N정당과 G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적 단체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으로서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의혹 제기의 근거로 활용한 BM 기사 및 AI라디오 인터뷰 내용 자체를 왜곡하지 않았고, 근거로 든 나머지 내용도 로고 및 색상의 유사성 등을 언급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다항 동영상에서 N정당과 G 사이에 구체적인 비리 또는 유착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사실 다항 발언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