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1

범죄사실1)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이고 피해자 B(48세2))와는 C학교 선·후배지간으로 2014. 7.경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몰래 들어가 가전제품 등을 절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2)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49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피해자는D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나이가48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에게 피해보상금으로 2018. 6. 20.부터 매월 40~50만 원씩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8. 20. 02: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쾅쾅쾅" 두드려 집 안에 있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할 때 현관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종아리,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할 때 양팔을 올려 얼굴을 보호하는 피해자의 양팔과 좌측 이마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양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우측), 눈꺼풀 및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좌측)을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취득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그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 및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7 경 인천 남동구 I건물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취득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3)를 넣고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서 기존의 체크카드는 물론 피고인과 은행에 동행한 상태에서 새로 발급받은 체크카드까지 모두 피고인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91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진 1. B 주거지 승강기 CCTV 사진, 현금지급기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써준 각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G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위 체크카드로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해죄 및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91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1쪽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체크카드가 새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확인하였다), 아래 각주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경위사실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 자체를 갈취함으로써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특별히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둔 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갈죄의 죄책을 인정하기로 한다. 4) 검사는 2019. 6. 5.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나. 다.항을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변경하고, 그에 따라 기존 공소사실 다.항 부분의 죄명 및 적용법조를 기존 공소사실 나.항과 포괄하여 '공갈죄', '형법 제350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비록 구성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변경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하는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 갈죄는 성립하므로(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일주일이 지나 멍이 심하게 올라와서 이를 사진 촬영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8. 8. 27. 'J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좌측 전두부 종창, 양측 아래 다리 변색 및 종창, 우측 아래팔 변색 및 종창의 증상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피해자가 사실상 일방적, 무차별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4. 7.경 피고인을 상대로 저지른 절도 범행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수신거부를 하였고, 피해자가 귀가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다고 하는바,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8. 8. 20. 01:54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가는 장면 및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20. 02:55경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탔던 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가.항의 상해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 매달 20일 지급되는 수급비 외에 다른 수입원이나 생계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지급받는 수급비 전액에 상당한 금액인 91만 원을 자의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그 인출을 허락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은 경제적으로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자의 형인 B에게 돈을 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알려지면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 위 B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소를 종용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각장애인인 동생이 타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데 이어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일 뿐, B가 제3자를 무고할 의도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의 돈 문제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겁을 먹은 상태에서 수급비가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주고, 추가로 폭행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근처 사우나에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우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 옷장 열쇠 등까지 가지고 있었고 점심 무렵까지 같이 다녔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직접 위 G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시간 및 이 사건 당일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급비가 현실로 입금되는 시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끔 곁에 둘 목적이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통장 카드 신분증 빼갖다갔어 불법 형님 화가났어, 형님 A한테싫어서 나쁜사람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알아그냥"이라고만 답하였는데(증거기록 121쪽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서 같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단순히 단어만을 나열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공감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라면 적어도 위 문자메시지 중 '불법 형님 화가났어' 부분에 대해 서만큼은 '왜 화가나 네가 준 건데'라는 등으로 반박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소정 외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그에 따른 인지능력이나 이해능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그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여전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명확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일반적으로도 친숙하지 않은 형사절차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과 관련한 자신의 정확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