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25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9초기419,436,47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 담당변호사 홍진현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D,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판시 제1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3,618,973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경부터 2018. 10. 경까지는 파주시 DK에서, 2018. 10. 경부터 2019. 3. 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DL DM호에서, 'DN'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N'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루 7분만 투자하면 월 7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재택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유인하여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 경 위 'DN'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 DO에게 'DN은 온라인광고대행 및 웹개발을 주요업무로 하고, 리서치 조사 광고수익 및 온라인 마케팅 광고수익 등을 통해 2016년도 연매출이 20억 원, 2017년도 연매출이 30억 원이다. 솔루션을 구매하고 하루에 설문조사 15개만 하면 26개월간 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하여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2018. 1. 15. 부터 운영하였으므로 2016년도 및 2017년도 매출은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얻은 광고수익은 연간 3,000만원에 불과했으며, 달리 투자자들에게 광고내용과 같은 수익을 지급할 만한 별다른 수익모델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이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투자금 중 상당액은 외제차 구입, 고가 아파트 임대료 지급, 유흥비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P)로 솔루션 구매비용(투자금) 명목으로 6,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8. 1. 24. 부터 2019. 3. 5. 까지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1226회에 걸쳐 합계 7,297,088,63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 경부터 위 'DN'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N은 온라인광고대행 및 웹개발을 주요업무로 하고 리서치조사 광고수익 및 온라인 마케팅 광고수익 등을 통해 2016년도 연매출이 20억 원, 2017년도 연매출이 30억 원이다. 솔루션을 구매하고 하루에 설문조사 15개만 하면 26개월간 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하여 2018. 1. 24. DO로부터 솔루션 구매비용(투자금) 명목으로 6,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8. 1. 24.부터 2019. 3. 5.까지 215명으로부터 1226회에 걸쳐 합계 7,297,088,639원을 송금 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Q, DR, DS, G, H, DT, DU, I, C, DV, DW, DX, DY, J, D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DN 홈페이지 캡처사진, 설문조사 등급별 적립안내, 각 거래내역, DN 광고수주내역 게시글 캡처사진, DN 연매출 및 수익구조 광고 캡처사진, DN 통신판매업 사본, DN 사업자 관련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DN 개인별 입출금내역, 각 캡처자료 등,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EA 등급별 적립안내서, EA 회원명단, 계좌거래내역, 피해자들에 대한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확정판결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금융거래가 아닌 용역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해자들이 수행하는 일의 정도에 따라 원금이상의 돈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설문에 응하거나(설문지는 2018. 2.경 이후 DN의 직원들이 작성함), 광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을 남기거나, 광고 사이트를 클릭하도록 했던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N의 수익구조를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하는 위와 같은 일들을 통해 DN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닌 점, 피해자들이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별다른 노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보이는 점(사실상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설문조사를 의뢰받고,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했다고 하지만, 이를 통한 회사의 수익은 미미한 정도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마일리지 환급금은 대부분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용역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출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실질 피해액이 34억 원에 달함), 피고인이 DN을 운영하며 입금받은 전체 금원은 140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실질 피해액에 비추어 변제된 금액은 미미한 점, 범행의 기간, 방법,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수익의 사용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피고인은 2019. 3. 5.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글을 게시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1),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판시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1) 범죄의 특성상 지급이 한계에 다다른 시기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는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