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9. 9.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 7. 12. 경위로 진급한 후 2012. 8. 28.까지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D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D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 F 등 4명에 대한 강도상해 등 사건을 수사하던 중, 2012. 8. 25. 19:10경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305동 앞에서 F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여 근처에 주차해둔 승합차에 태운 뒤 사건 내용 등에 대하여 물어보다가 "너 최근에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시끄러운데 간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이 "그런 곳에 간 적 없다."고 대답하자 손으로 F의 귀를 약 3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F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26. 02:31 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번길 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으로 긴급체포 되어 인치된 에게 사건내용 등에 대하여 물어보다가 "니 핸드폰은 누구 거야?"라고 물어보았는데 E가 공범인 H의 소유라고 대답하자 "H이는 니 거라는데, 미친 새끼 지랄하네. 영어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손등과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E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8.26, 13:32 경부터 같은 날 16:57 경까지 사이에 위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계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던 위 에게 사건 관련 내용을 물어보면서 공범들과 다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E의 뒤통수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E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의무위반경찰관 조사보고, 수사보고서(형사계 진술녹화실 출입 장면 관련 CCTV 분석보고) 1. 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봉고차량 안에서 F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범죄사실 제1항), 진술녹화실 안에서 E의 뒷통수를 때린 사실이 없다(범죄사실 제3항). 2. 인정되는 사실관계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및 만안경찰서 강력팀 경찰관들은 2012. 8. 25. 19:10경 F의 주택 앞에서 F을 체포하였고, 그 뒤로 F에게 E와 전화통화를 하도록 시켜서 E가 투숙하고 있던 평택시 L 소재 M 모텔 앞으로 가서 같은 달 26. 00:45 경 E를 체포하였다. 그 직후 F, E는 안양경찰서 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2.8.26. 02:31 경 N 형사의 책상 앞에서 조사를 받던 에게 다가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E는 같은 달 27. 17:00경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에서 청문감사관에게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18:20 경부터 19:06 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E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을 분명히 밝혔다. 라. 한편 피고인은 같은 달 30. 동일한 청문감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은 E의 아버지를 통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다. 청문감사관은 같은 달 31. 피고인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다만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고발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사를 종결하였다. 마. 그 후 E는 2012. 9. 3. 검찰청에서 자신이 저지른 강도상해 등 피의사실을 조사받던 중 검사 0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나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질문을 받자 피고인으로부터 위 나.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같은 날 검찰청에서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맞았다는 사실을 최초로 진술하였다. 바. 이후 검사 P은 같은 달 24.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E를 다시 조사하였는데, E는 위 나.항의 폭행사실에 덧붙여 범죄사실 제3항 진술녹화실 안에서의 폭행사실을 최초로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시인하고 있는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은 만안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의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반면(심지어 폭행장면이 CCTV로 녹화까지 되었다), 나머지 제1, 3항의 각 폭행은 봉고차량 안이나 진술녹화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 제2항의 폭행에 비하여 다소 밀폐된 공간이고 폭행을 목격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또한 많지 않거나 아예 없었다. 제1항의 봉고차량 안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경찰관 I, J 이 동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봉고차량의 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던 반면, I과 J은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위 I과 J은 봉고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뒷통수를 때리는 행동'으로 차량 앞 좌석에 앉은 경찰관들의 주위를 끌 정도로 큰 소리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귀를 당기는 행동'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위 경찰관들이 굳이 피고인과 피해자 쪽을 향해 계속 뒤를 돌아보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위 경찰관들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 한편 판시 제3항의 폭행 횟수와 관련하여, 검사는 E가 '피고인이 진술녹화실에 5~6 정도 들어온 것 같았고, 들어올 때마다 1~2대씩 때려서 다 합하여 10회 이상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근거로(수사기록 950쪽) 폭행 횟수를 10회로 특정하였다. 한편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020쪽) 및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CTV 영상을 재생해 본 결과에 의하면, CCTV 상으로는 피고인이 진술녹화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2회 정도밖에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은바, E가 진술한 피고인의 출입 횟수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 CCTV의 중간 중간 알 수 없는 녹화의 단절이 일어난 점에 비추어 CCTV가 그 날 있었던 모든 상황을 다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CCTV에 녹화되지 않은 피고인의 진술녹화실 출입 횟수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폭행횟수를 '10회 이상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각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느껴지는 '폭행의 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위 제1, 3항의 폭행은 제2항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도라고 추측할 수 있다(F '큰 사건일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하고, E는 '이러한 일로도 조사받을 줄은 몰랐다' '훈계라기 보다는 셌고 아프고 기분이 나빴다'는 등의 뉘앙스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한 애매한 강도의 폭행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위 '어른으로서의 훈계'와 경계선상에 있다고 판단하고 처음에는 굳이 위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의사였다고 설명한 것은 납득할만하다. 3) 피고인은 '곧 결혼을 할 예정이므로 적용 죄명을 강도상해가 아닌 폭력으로 해달라'는 E의 부탁을 자신이 거절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E가 제3항의 폭행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E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굳이 증거관계가 명확한 제2항의 폭행 이외에 목격자도 제대로 없는 제3항의 폭행사실을 일부러 지어내어 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E는 제2항의 폭행 피해로 청문감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CCTV 녹화물을 보면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제2항의 폭행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E는 최초 청문감사관에게 고발할 당시는 처벌의사를 강하게 밝혔다가, 그 직후에 이를 철회한 이후로 범죄사실 제3항의 폭행에 대해서 새롭게 검사에 2) 한편 제2항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수사기록 927쪽)를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E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E 역시 '강하게 때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수사기록 922쪽, 947쪽), 그 이후 특별히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물면 입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것이 그 후유증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52쪽). 3) 특히 E가 제3항의 폭행 사실을 최초로 진술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 E가 위 두 폭행의 강도 차이를 인식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심하게 맞은 것(제2항의 폭행을 의미)은 더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뒷통수를 몇 번 더 맞았습니다(제3항의 폭행을 의미)' (수사기록 950쪽) 게 고발하는 진술을 하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제3항의 범죄사실을 새롭게 지어서 말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비교적 관련 증거가 명확히 갖추어진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경미하고 목격자도 많지 않거나 부재한 제1, 3항의 범죄사실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특히 CCTV로 촬영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E를 폭행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히려 'E가 그 정도는 스스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문제 삼을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8쪽). 이처럼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조차도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그보다 더 밀폐된 장소인 봉고차량, 진술녹화실에서는 더 손쉽게 폭행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인신구속의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직무집행과정 중에서 정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경찰관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품성을 의심케 할 정도로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이미 2개월 감봉처분을 받아 지구대로 인사조치되고, 향후 5년간은 강력계 형사직에 근무할 수 없게 됨으로써 평소 경찰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오던 피고인에게 이미 상당히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는 동안 많은 공적을 세워 여러 차례 상을 수상하였던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 한 차례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