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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6:40경 전북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에 있는 사슴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대아수목로 1에 있는 우암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있음(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동종 전과 모두 2010년 이후 전과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시각장애 있는 고령의 모친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 00:1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499에 있는 덕진광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 276%)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1톤 카고트럭 화물차(이하 '이 사건 피고인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휴게소에서 문산방향 자유로(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휴게소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하면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후방을 잘 살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피해자 화물차'라 한다)의 앞부분을 이 사건 피고인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4경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피고인 화물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는 것을 인식하고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이 사건 피고인 화물차를 충격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졸음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피고인 화물차는 차량의 길이가 12미터를 넘고, 공차중량이 11톤을 넘으며 당시 화물을 싣고 있어 그 중량은 이보다 훨씬 더 무거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피고인 화물차는 휴게소를 출발하여 자유로에 진입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 속도 역시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피고인 화물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피고인 화물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른 도로는 직선의 평지구간으로 그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었고, 가로등이 켜져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시각은 오전 6:00경으로 교통량이 적은 때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피고인 화물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것이 없었다. 다. 경찰에서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는 이 사건 사고장소 인근에 소위 스키드 마크 등 이 사건 피고인 차량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다거나,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작동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95에 있는 경남은행 신마산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남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3세)이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키자 화가 나, "경찰관이 뭐 때문에 왔노? 씹할 놈아 내가 뭐 잘못 했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과장이다, 세금이 과다 추징되어 계좌를 분산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데 당신의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6. 7. 4.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도서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등의 진술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영수증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영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1. 계좌이체내역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캡쳐자료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해 실제로 여러 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20:45경 원주시 예술관길 15에 있는 삼성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같은 시 이화4길 93에 있는 단계주공아파트 15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이화4길 93에 있는 단계주공아파트 15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실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있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확인)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4. 00:00경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중흥모델하우스 주차장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백마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17: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자 5개를 집어던져 위 의자 중 2개의 다리가 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환풍기를 향해 위와 같이 의자를 집어 던져 위 환풍기를 수리비 약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17:45경 원주시 G에 있는 'H' 호프 앞길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인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쳐서 찌그러지게 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및 피해사진 첨부)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아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대우디오플러스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C아파트 207동 앞 주차장까지 약 5km에 걸쳐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택을 D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74세)는 F에서 거주하며 그 뒤쪽 약 300평 규모로 밭농사를 짓는 사람이며, 피해자 G(79세)는 위 E와 함께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08:40경 위 C와 F 경계지점에 있는 텃밭에서 포도를 따고 있던 중 피해자 G로부터 "왜 남의 포도를 함부로 따느냐"라고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G의 목을 잡아 조르고, G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낭심을 세게 움켜쥐는 등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E를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이후 위 E가 일어나 "경찰이 올 때가 되었다."라고 소리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E, G의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에서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재단법인 F에서 발주한 진주시 G에서의 'H 설치공사' 중 일부 상부목구조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1. 6.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창원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자재로 이용하였으니 J에게 철근 자재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J의 운영자인 K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자재로 이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J에게 철근자재비를 지급하면 J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4. 10.경 J에게 철근 자재 비용 명목으로 64,35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J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는 위 금원이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1년 봄부터는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2. 9.경까지 '소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소사장' 제도란 '소사장'이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은 되지만 4대보험 이외에 별도의 고정급여는 받지 않고, '소사장'이 실제 수행한 공사의 전체금액 중 일정 부분을 이익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피해자 회사 소속의 '소사장'은 흔히 공사 관련 장비·물품대금을 부풀리거나 가공인력으로 노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 회사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수행한 'H 설치공사' 중 일부 상부목구조 공사에 관한 정산과정에서 2013. 4. 10.경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에 작성한 공사대금 지불각서에는 1차 지급일에 피해자 회사가 지급할 100,000,000원 옆에 '4월 9일 입금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철근자재비 64,350,000원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입금분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철근자재비 64,35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2012. 5. 31.경인데 실제 지급일은 이 사건 공사의 정산시점인 2013. 4. 10.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J에 지급한 이 사건 철근자재비 64,350,000원은 피해자 회사가 '소사장'인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익금이고, 피해자 회사도 이를 잘 알고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유죄의 주요 증거인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D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철근자재비로 알고 J에게 64,3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1회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금관리자인 L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후에 철근자재비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거액은 D의 결재로 지급되고 있어 D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은 정확한 내역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6:1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06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무섭다는 피고인의 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6cm, 손잡이 13cm)을 집어 들어 칼끝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겨누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칼을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며 위 경찰관들의 곁에 있던 위 C에게 'C이 너 이리 들어와! 나가면 내가 죽어버린다.'라며 자신의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4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3:48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이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 임효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달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영증권 계좌(C) 및 농협 계좌(D)에 각 연결된 통장 2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각 회신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부터 2015. 8. 31.까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영업팀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와 외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영업사원은 거래처로부터 제공된 담보에 대한 소유권 유무, 매입액, 시가,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담보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씨제이산업(주)과의 결제조건을 '현금선입'에서 '익월 30일 현금결제'로 변경함에 있어 씨제이산업(주)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들의 소유권자, 매입액,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씨제이산업(주)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기계의 소유권자가 씨제이산업(주)이고 매입액이 합계 1억 3,000만원 이른다는 취지로 기안하여 결재를 받고 위와 같이 결제조건을 변경해주어 피해자 회사가 2013. 7. 경부터 2014. 2. 경까지 씨제이산업(주)에 합계 4억 8,000만원상당의 골판지원단과 골판지 상자를 공급해주고도 121,385,560원 상당의 대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씨제이산업(주)에 121,385,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증사본, 녹취록, 녹음내용저장CD, 고소장,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초범, 합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4:40경 관리소장인 B가 관리하는 제주시 C건물 803호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음에도 그곳에 거주하는 전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복도 벽면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화재 경보기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방법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01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을, 2013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을, 2014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2015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위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2. 6. 1. 부터 2015. 5. 31. 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985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주)에서 2010. 3. 4.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6월 임금 510,373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953,308원과 퇴직금 8,596,82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7:44경 수원시 팔달구 C, D 지하1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준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합의 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엿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그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급 학교, 도서관 등에 급식 및 식자재를 납품하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남산도서관 구내식당에서 C으로부터 그녀의 딸 D을 서울시교육청 관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교육감이 고등학교 1년 선배로 잘 알고 있고, 교육청 고위직들도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하니, 내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에게 말해서 사무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C으로부터 D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해 주는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2-77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F과장실에서 F과장인 G에게 C의 딸 D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회계직원으로 채용시켜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의 청탁을 받은 G은 H고등학교 행정실장인 I에게 알선하여 D은 2009. 1. 19.자로 H고등학교의 회계직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서울시교육청 F과장실에서 G에게 D의 회계직원 채용 사례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A의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98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4. 02: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레이 승용차의 보닛을 휴대전화기로 내리찍고, 주먹으로 위 차량의 휀다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601,3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02: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자, 화가 나 "야, 씨발놈들,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척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소견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부분 합의됨. 벌금초과 전력은 없음)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2. 1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형산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4.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표선면사거리 쪽에서 표선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표선면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B 한국상용4차량의 트럭을 담보로 피해자 롯데오토리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오토리스)로부터 C 명의로 8,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월 1,975,066원씩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6,09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8.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뉴한길 대형매매상사 직원으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피해자는 2016. 2. 18. 주식회사 뉴한길 대형매매상사에게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뉴한길 대형매매상사는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였다. 주식회사 뉴한길 대형매매상사는 2016. 4. 29.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차량의 부품 중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부품인 '윙바디'를 따로 떼어내어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에 충당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차량을 '윙바디'가 없는 상태로 반납받게 되어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뉴한길 대형매매상사로부터 차용한 3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부품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 약정서, 차량실물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수납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0:45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157 장보고식자재마트 감삼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1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30.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죄에 관하여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자동차를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그 진정성을 확신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