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7.00:4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강화군청앞 마포 갈매기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벤츠 C250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불상의 사람들과 시비가 싸움을 하던 중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은 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70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촬영된 각 사진(기록 22면),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H의 진술서(기록 9면) 및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은 피고인 옆에 있었음에도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사 F 작성의 수사보고(기록 12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하차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G1 운전하던 중 뒷자리에 있던 아이가 심하게 울어 차를 세운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과 차 안에서 자리를 바꾸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I과 G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G은 평소에도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 차 안에서 조수석과 운전석의 자리를 맞바꾼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사 F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G으로부터 자신이 음주측정을 받겠다는 요구를 받고 G에게 '아무나 부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G은 이 사건 당시에도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말을 경사 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1.23 21:3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구정 연휴로 인해 사무실을 비우게 되자 혼자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로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0원을 꺼내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2. 5. 5. 22:40 경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 주유소의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자 혼자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의 책상 서랍과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7,8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유소' 종업원으로서 주유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1. 위 주유소에서 주유 대금 1,91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20 경위 주유 대금을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사무실 내 CCTV 녹화자료 CD, 각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군의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의 기본영역에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므로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범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하면 징역 3년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절도, 횡령 범행으로 실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저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장소나 수법이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약 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습벽으로 인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전문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상습절도의 범행 횟수가 2회로서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3.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상을 동해관광호텔 방면에서 삼육중고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박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중상해)]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49

범죄사실 F은 서울 강남구 G601호에 있는 'H그룹(주식회사I,J등 법인의 결합체)'의 실질적인 운영자, K는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피고인은 F을 보조하며 위 'H그룹'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F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간부들에 대한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폐변압기를 납품받아 그로부터 구리, 규소강판, 절연유, 고철 등 불용품을 분리하여 판매하면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피해자 M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F, K와 모의하고, F은 배후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간부들에 대한 인맥을 과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K는 전면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6. K와 N협회 환경사업단장인 O를 통해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N협회 환경사업단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교체되는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납품받는 폐변압기에서는 구리 70톤, 규소강판 200톤, 고철 140톤, 절연유 60톤 등 불용품이 나오는데, 이를 팔면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다, N협회가 폐변압기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2. 5. 31.까지 원금에 이득금 1억 원을 더하여 3억 원을 주고, 추후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누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F, K는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폐변압기를 납품받기로 약정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액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K,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계약서 및 영수증 등, 자기앞수표 앞, 뒷면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실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있는 아름마을 사거리 교차로를 감미옥 설렁탕 방향에서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우회전 한 뒤에는 자신의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 한 뒤 곧바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감미옥 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로에 있는 아름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0:5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주점' 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 총길이 28.5cm)을 꺼내어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야, 너 누군데? 옆에 앉아봐라."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재차 옆에 앉으라고 소리치며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압수물인 식칼 확인 및 사진 첨부) 1. 압수물총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각 1매,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2017고합1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29.경 인천 연수구 D, 402동 31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병 안에 넣고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오코돈정 알약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부엌장에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1개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알약 1개를 보관하고, 거실 서랍장에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오코돈정 알약 2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합252,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불상경 2017고합100 사건의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담배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23, 04:40경 위 D 오피스텔 401 418 번 무인택배함 보관함에 대마 약 0.1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알약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음모 정밀감정 결과 졸피뎀 검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합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D건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옥시코돈 소지로 인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 가격 100,000 원 + 옥시코돈 1회 투약 가격 1,127 원 + 대마 1회 흡연 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옥시코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옥시코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5년 2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소지 · 사용하거나 대마를 소지 · 사용한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고,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오코돈정 알약을 1회 사용하며,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3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뎀 알약 1개를 소지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며 대마 약 0.11g을 보관한 것으로 취급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이혼한 전처가 자신에게 마약 사용을 권유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죄책을 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7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재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상습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기대(기소), 권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AI(국선) 판결선고 2015.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7. 03:05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신축현장에서, 야간 중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건설자재인 피해자 E 소유의 철제 서포트 75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을 번호를 알수없는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 03: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5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C 도로상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의 화물차를 절취하거나 절취한 화물차로 타인 소유의 건설자재 등을 절취하면서 15회에 걸쳐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내지 19, 21, 31 내지 33, 37, 40, 42,4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불과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범행 수법 또한 야간에 출입문 등을 절단기로 파손하여 침입하는 등으로 공사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 등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9.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 단란 주점' 앞 35번 국도를 영천 방면에서 현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등 평소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위를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흉부, 복부 등의 동시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약 15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의용소방대원으로 성실히 재직해 온 것으로 보인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용원교차로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곧바로 마티즈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마티즈 승용차가 옆 차로로 밀리면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610,377 원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투싼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견적서(#4차량)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더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용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7.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A이 'D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 및 피고인 B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건물 2동 4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간석래미안자이출장소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5,4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영수증, 우리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1,1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세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약 2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7,060,927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2,300만 원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9:5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소재 강일중학교 앞길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선사사거리 방면에서 고덕동 방면으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8세)에게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951,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30.06:07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5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8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9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30. 06:07 경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82 에 있는 도로 위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워 놓고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이 순31호 순찰차와 순32호 순찰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뒤에 주차시킨 뒤 승용차 유리창을 두들기자 갑자기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전진 및 후진을 수회 반복하여 순31호 순찰차와 순32호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각 순찰차 앞 범퍼 표면을 긁히게 해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30. 06:2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차에서 내려 중원사거리 방향으로 송내대로를 횡단하여 도주하던 중 뒤쫓아 오던 경장 E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부위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군무일지 사본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지구대 순32호 충격 부위 사진, B K3 충격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음주측정 중 도주한 장소 사진, 순32호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공용물건 손상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1. 2015. 5. 7. 절도 피고인은 2015. 5.7. 23:0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산 18-6에 있는 증산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그곳 스탠드에 놓여 있는 에코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갤럭시노트4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7. 1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06:50에서 07:50 사이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 1번 방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9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D주점 CCTV 영상 분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곤궁하였거나 돈을 마련할 절박한 상황에 있지도 않았던 점, 두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생아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00: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동구 C컴퓨터세탁소 앞길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배수로에 위 승용차의 바퀴가 빠지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과 함께 같은 날 01:56경 E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게 되었는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번에 걸리면 삼진아웃이다. 한 번만 봐 달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불응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 21:05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76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300m로 길지 않은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5년 전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총 7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8:10경 공주시 봉황동 봉황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태봉동 태봉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C종교단체 신도인바, 2012. 9. 26. 제주시 D건물 1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2012. 10. 15.까지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E)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 1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