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부산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여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2020년 4월경 대학교 야구동아리 모임에 가입하면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B(남, 25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먼저 위 동아리 소속 남자 학우에게 연락하여 남학생들과의 술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사교활동을 해왔고, 2020년 5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으며, 2020년 6월 말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년 10월 초경부터 2020년 11월 초경까지 위 오피스텔 D호에서 지속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 지름 약 4.5cM), 철제 커튼 봉(길이 약 68cM, 지름 약 3cM), 휴대전화, 철제 펀칭기계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무릎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얼굴 전체에 멍이 들게 하고, 양어깨 부위의 피부(진피)가 벗겨지게 하고, 양 무릎의 피부(진피)가 열려 연골이 드러날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9.5cM)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피부(진피)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어깨, 다리 등의 연부조직 손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20. 11. 9. 10:00경 위 오피스텔 D호에서 1.항 범행으로 인하여 체력이 고갈되고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하게 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변기를 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파손하여 수리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의 상태가 타인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하는 친구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L자 모양의 카트에 태우고, 피해자를 단프라박스(이사 등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박스)로 덮고 위 오피스텔 E호로 옮긴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에 방치해두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23:00경 위 오피스텔 E호 화장실에서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흘린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철제 커튼 봉(길이 약 68cM, 지름 약 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벅지 등을 수 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를 같은 날 23:50경 다발성 손상(머리의 찢긴 상처, 신체 여러 부위의 연부조직 출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인 C오피스텔 CCTV영상 분석결과, E호에서 압수한 범행 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D호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와 혈흔이 묻은 피의자 옷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회 작성시 제시한 자료 첨부, 피해자 유족 자료 제출, 피해자 전 여자친구 자료 제출, 피해자 유족 추가자료 제출, 피해자의 부친이 보낸 메일 첨부) 1. D호 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부, A과 피의자 F간의 주고 받은 카톡 내용 캡처사진7장,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출력물 7장, A 멀티미디어 자료,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출내역 자료 CD 1매,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피해자 언급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부, 디지털 증거분석(휴대전화) 추가자료 CD 3매, 메일 첨부 한글파일 출력물, 휴대폰 캡처화면 출력물 3매, 피의자 A 휴대폰 인터넷 주요 접속기록 출력물 1부, 녹음파일 녹취서 1부, e-Mail 출력물 1부, 캡처사진 출력물(3장), 피해자가 2020. 6. 27. 자신의 L메일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 캡쳐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C 오피스텔 E호 현장감식 사진, C 오피스텔 E호 변사자 검안 사진, 피의자 A 신체확인 및 증거물채취, F 신체확인 및 증거물채취, C 오피스텔 D호 현장감식 사진), 변사 기록 사본 1. 국과수 유전자 분석결과 회보,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B)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커튼 봉 2개(증 제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상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방법 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2) 피고인이 수십 회에 이르기까지 야구방망이나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허벅지나 팔 부위 등에 있는 상처는 피해자 스스로 자해한 것이다. 3) 피해자는 성적으로 피학적 성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양해 내지 용인이 있었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행위, 즉 상해치사죄의 기본범죄에 해당하므로 살인죄와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살인죄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다리가 불편하였지만 오피스텔 E호 방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였다. 2) 머리 피부의 손상 중 대부분은 커튼 봉이 아닌 다른 도구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벽에 머리를 부딪쳐 자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은 평소와 같은 가학적 성행위의 일종으로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 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복된 설득과 길들이기에 체념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서부터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라. 자수 피고인은 범행 이후 스스로 신고를 하여 자수하였다. 2. 특수상해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범행 일시는 2020년 10월 초경부터 2020년 11월 초경까지로서 다소 포괄적으로 보이지만,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범행 장소는 ‘부산 사하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D호’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된 부위 등을 특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고, 상해 부위를 상세히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범행 방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특수상해의 범행 횟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서 압수된 야구방망이, 커튼 봉, 펀칭기계, 가위(증 제13호) 등 여러 종류의 범행 도구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에는 수십 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상해의 흔적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수십 회 피해자를 때리거나 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피부(진피)를 잘라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커튼 봉, 휴대전화, 철제 펀칭기계 등 여러 가지의 범행 도구로 피해자 몸의 여러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2020. 10. 2. 찍힌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와 부은 부분은 피고인이 폭행해서 생긴 상처가 맞다(증거기록 571, 572쪽). 나)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던 도구들은 휴대전화, 책, 파리채, 커튼 봉, 야구배트, 청소기 부품 중 막대기 같은 봉, 펀치, 밀대 봉 등 다양했다(증거기록 1200쪽). 다) 펀칭기계는 주로 손에 쥐고 머리를 때렸다. 피해자가 스스로 때린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때린 적도 있었다(증거기록 1201쪽). 라)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처음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은 피고인의 집에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자 피고인이 방어를 하면서 야구방망이 같기는 한데 뭔가를 휘둘러 피해자의 무릎을 때려 상처가 났다. 그 이후로 서로 가학적 성행위(속칭 ‘SM플레이’이다)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요구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때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피스텔 E호로 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린 적이 있다(증거기록 1257쪽). 마) 가학적 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요구를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가위로 찌른 적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무 집착하고 괴롭게 하면 일부러 정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위로 피해자의 살점을 벤 적이 있다(증거기록 1256, 1257쪽).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밑에서 깔린 채로 손에 잡히는 아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때린 적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흉터가 남지 않았나 생각한다(증거기록 1258쪽). 사)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가학적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 커튼 봉과 청소기 관으로도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했던 것 같다(증거기록 1259, 1260쪽).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검감정서(증거기록 1364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신에는 수십 곳에 걸쳐 멍, 피부 까짐, 벤 상처 등 다양한 형태의 상해의 흔적들이 존재하고,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가) 양쪽 눈 부위에서 변색 된 피하출혈(최대 크기 9×6cM)이 보인다. 코 부위, 왼쪽 광대 및 볼 부위 턱 끝 부위에서 가피가 형성된 피부 까짐(최대 크기 2×1cM)이 보인다(사진 제2-4호). 볼 부위, 턱 부위 등에서 다수의 이전 상처 자국(최대 길이 3cM)이 보인다(사진 제2~4호). 나) 마루 부위, 뒤통수 부위에서 발생 시기가 다양한 다수의 찢긴 상처(최대 길이 9cM)가 보인다. 찢긴 상처는 대부분 직선이며 일부에서 연결 및 중복된다. 대부분의 머리 부위에서 연부조직의 손상 및 출혈, 치유 중인 상태 등 발생 시기가 다양한 연부조직 손상이 보인다(사진 제16-19호). 다) 목 부위 앞쪽과 왼쪽(앞목삼각 부위, 왼쪽 목빗근 부위)에서 이전 상처 자국(최대 길이 3cM)이 보인다(사진 제25-26호). 라) 복장 부위에서 손상의 정도가 피부에 국한된 벤 상처(길이 1.5cM)가 보인다. 양쪽 빗장뼈 부위, 왼쪽 큰 가슴근 부위, 복장 부위에서 피부 까짐(최대 길이 2cM)이 보인다. 가슴벽 부위 양쪽, 양쪽 옆구리 부위, 골반 부위 양쪽에서 피하출혈(최대 크기 16×5cM)이 보인다. 등 부위, 허리 부위에서 다양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 까짐(최대 크기 15×14cM)이 보인다. 양쪽 볼기 부위에서 피하출혈(최대 크기 10×8cM)이 보인다(사진 제31-34호). 마) 양쪽 어깨 위 부위에서 연부조직 괴사 및 농양(최대 크기 10×9cM)이 보인다(사진 제35-37호). 양쪽 빗장뼈 부위, 복장 부위, 등 부위, 허리 부위에서 다수의 이전 상처 자국(최대 크기 18×10cM)이 보인다(사진 제31-34호). 바) 왼쪽 아래팔 부위에서 피하출혈(크기 18×10cM)이 보인다. 오른쪽 위팔 부위, 아래 팔부위에서 피하출혈(최대 크기 22×9cM)이 보인다. 오른쪽 위팔 부위 앞쪽, 오른쪽 아래팔 뒤 부위, 왼쪽 손등 부위에서 다양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손상의 정도가 피부 및 국소적인 연부조직에 국한된 수개의 벤 상처(최대 길이 6cM)가 보인다(사진 제50-55호). 사) 양쪽 넓적다리 앞 부위와 안쪽, 양쪽 무릎 앞 부위에서 다양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손상의 정도가 피부 및 국소적인 연부조직에 국한된 수개의 벤 상처(최대 길이 6cM)가 보인다. 벤 상처의 모양은 직선, ‘V’ 등이다(사진 제56-59호). 다.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신체를 자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과 달리 계속 사귀자는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학적인 성적 취향에 따라 스스로 신체를 자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학적인 성적 취향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20. 4. 20. M대학교 야구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가 이후 계속 구애를 하여 2020. 5. 21. 정식으로 사귀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을 성적 대상으로 보았고, 2020년 5월 말경부터 2020년 6월 초경 호텔에 일주일 있는 동안 강제로 구강성교와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혼전순결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아 계속 헤어지자고 했다. 피해자가 그때마다 빌거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헤어지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년 6월 말경에서 2020년 7월 초순경에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눌러 살았다. 피고인은 당시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분리불안이 나아지면 그때 나갈 것이라고 했고 계속 나가라고 하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다말해버린다고 했다. 다) 피해자가 먼저 자해를 해서 상처가 났고,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을 때려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물건을 휘두르다가 상처가 난 것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착과 과도한 성행위 요구에 힘들어 헤어지자고 하면, 피해자는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하며 사랑을 증명한다고 커터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는 등 자해를 하였다. 피해자는 가학적 성행위를 할 때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박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너무 심한 정도의 가학적 성행위를 거부하면 피해자 스스로 가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무릎 꿇고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행위를 할 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처럼 하여 서로의 역할극을 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손으로 뺨을 때렸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쥐여 주며 자신이 원하는 부위를 때려달라고 하면, 피고인은 그 부위를 때리기도 하였다. 피해자 스스로 자신에게 벌을 주는 행위를 한 적도 있다. 가학하는 방법과 정도만 달랐을 뿐이지 서로 번갈아 가며 가학적, 피학적 성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는 자신이 쓸 돈이 필요하다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 피해자가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를 빌렸다. 피해자가 변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취향 때문에 변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학적 성행위를 가르쳐 준 것이지, 피고인이 리드한 것은 없었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중 주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신체를 자해하는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얻으려 하거나 피고인에게 가학적 또는 피학적 성행위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20. 6. 27.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스스로 ”6월 23일~24일 넘어가는 새벽 뺨(뺨은 증거×), 6월 24일~25일 넘어가는 새벽 쇄골(3일후 촬영이라 증상 경미)“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493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 수 없도록 몰래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남겨 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나) 2020. 9. 19.까지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몸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증거기록 652, 656, 660, 1095, 1194쪽). 2020. 10. 9.과 2020. 10. 20.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667, 1062, 1429쪽), 다리 부위에 자해를 한 상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수시로 자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반적인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학적 또는 피학적인 성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사소한 요구도 피고인이 만족할 정도로 들어주어야 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0. 8. 6. 만든 후 2020. 10. 5. 마지막으로 수정한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6시 이전에 용서 구할 기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중한 공간에 있게 해주시는 것 잘 부탁드리지 못하거나 부탁드리더라도 형식적 일시에는 버림받으니 어떤 상황에서든 제대로 말씀드릴 것. 항상 돈이나 데이트신청 미리 제대로 잘하고 제대로 잘 부탁드릴 것 잘하지 못할 시에는 안일함이라 간주되어 S과 연락을 하게 되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게 미리 준비하고 제대로 부탁드릴 것. 여보랑 공인중개사 취득하고 여보께 사진 배우고 나중에 실력을 갖추면 스튜디오 열어서 여보 카페랑 협업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여보 사진 많이 많이 담아 둘 수 있도록 매 순간 담아 둘 수 있도록 제대로 잘 배우기. 깨워달라고 하실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워드릴 것 어떤 일이라도 여보의 일이 우선이고 소중하기에 정신 차려서 잘 행동하기 안 그러면 S과 연락.“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38, 1339쪽).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헤어지고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간다고 압박했고, 이를 두려워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소한 요구도 피고인이 만족할 정도로 들어주고 피고인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6. 27. H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헤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 H의 탓이라고 하며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통화 말미에 피고인에게 ”문자로 쳐서 보여 줘봐. 뭐라 얘기할지 문자로 쳐서 보여줘.“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그냥 끊어라. 그냥.“이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가 곧바로 ”끊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하여튼 니 때문에 좆 같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443쪽). 그리고 피해자는 2020. 9. 3. J에게 ”시발 다시는 그딴카톡 하지마라 자세한건 담에 야기해줌 어쨌든 항상 내가 연락할때까지 연락ㄴㄴ 카톡보고 충격받지마셈 여친이 봤다 그리고 여친이랑 거의 24시간 붙어있으니까 내가 따로 오픈톡으로 연락하는거 아니면 연락ㄴㄴ 메일도 쓰고 바로 지울거다 메일답장 절대하지마라 전부 다 본다.“라는 내용의 이 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1492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주위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8. 11:46경부터 같은 날 11:53경까지 F에게 “N가. B돈 대신 받아준다하고. 잠시 연락안되는디. B한테 N가 월세처럼받아주는데. B은 송금했는데. N 샤발련이 연락두절입니다. B한테 더빡침. 내입장에선. 있을 수 없는 일. 후배관리가. 좃되있네. ㅅㅂ. 그지새끼. 나는 그런게이해거안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4:36경 F에게 “물건 놓쳐서 시발이. 짜증나게해서. 교육하고옴.”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106쪽). 피해자의 아버지는 검찰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2대가 더 있다. 피해자 사망신고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파악된 금융채무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 등 파악된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정리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62쪽). 피해자는 심지어 부모 몰래 마지막 학기에 자퇴하고 대학 등록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75쪽 CD에 저장된 ‘B 휴대전화 포렌식(브라우저 접속기록)’ 폴더의 하위폴더 ‘ C a seS M- J3 3 0 L_ A nd r o id L iv e_ 2 0 2 0 1 1 1 2 ’ 폴 더 에 보 관 된 ‘CaseSM-J330L_AndroidLive_20201112.xlsx‘ 제목의 엑셀파일 ’브라우저 기록‘ 시트 순번 2061~2893번]. 이처럼 피해자는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모를 속이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피해자를 ‘교육’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H와 피해자의 친구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가학적, 피학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맞춰주는 성격이었지만,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는 평소와 다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피고인을 떠받드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2016년에 만나서 3년 넘게 사귀다 2020년 2월경 헤어졌다. 피해자가 가학적,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귀는 도중에 최대한 H를 맞춰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욕을 하였다. 전화 통화 당시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 ‘옆에 누가 있냐’라고 했다. 피해자가 그 여자 목소리를 따라서 말하는 걸 들어서 의심을 했다. 수사관에게 ‘피해자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을 만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와 같은 야구동아리의 회장인 I은 이 법정에서 “I은 M대 야구동아리 O에 회장이고, 피해자는 같은 야구동아리 감독이다. I은 2019년 3월경 복학하면서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냈고, 피해자와 매일 같이 점심, 저녁을 먹는 친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O에 가입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느꼈다. 피해자가 동아리 동생들에게 연락을 해서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I은 동생들에게 최대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빌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다들 피고인과 만나면서 데이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귀기 전에는 얼굴이나 어깨, 무릎, 허벅지 등에 멍, 칼에 베인 상처, 까진 상처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친구 J는 이 법정에서 “J는 2013년부터 피해자와 대학교 친구로 알고 지냈다. J는 2020. 9. 1. 피해자와의 단톡방에 장난으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사진을 올렸다. 피해자는 이후 심한 욕을 하면서 찾아와서 죽인다느니 이런 식으로 협박과 주변인들까지 다 욕을 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피해자가 사랑한다는 수준을 넘어 오버하듯이 피고인을 떠받들고 있다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친구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G는 ‘싫다’라고 한마디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뺏고 ‘정신병자네’하고 끊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의 친구 K는 이 법정에서 “K는 2013년부터 피해자와 대학교 친구로 알고 지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정상적으로 신격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영상(증거기록 1092, 1093쪽)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행위 등을 시키는 장면이 확인된다. 마) 범행에 사용된 가위(증 제13호증)의 제품명은 “KOKUYO, PT-280”(증거기록 909쪽)인데, 피고인은 2020. 10. 21. ‘고쿠요 삭사 가위’를 검색하였다(증거기록 1354쪽).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가위를 직접 알아보고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학적 성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 피해자의 전신에 걸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상해 중 많은 부분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할 수 없거나 자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곳에도 존재한다.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라. 피해자의 승낙에 관하여 1)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격,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전신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심각한 상해를 가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승낙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전신에 여러 차례 심각한 상해를 가하는 것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를 어긋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죄수에 관하여 1)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상해치사죄와 별도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살인의 결과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상해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전행위로 살인죄와 별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다가 어느 순간 살인의 고의가 생겨 같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상해죄는 살인죄의 경과범죄가 아니라 살인죄와는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상해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상해죄를 저질렀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전행위가 아니라 살인죄와는 별개의 죄를 구성하고, 특수상해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3. 살인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1.항 범행으로 인하여 체력이 고갈되고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1) 피해자는 야구동아리 투수와 감독을 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부검 당시 키는 약 175cM, 몸무게는 약 55kg에 불과하고 전반적인 몸 상태가 매우 쇠약해 보인다. 2) 부검 당시 피해자의 뇌, 허파, 복부 장기는 ‘빈혈상’ 상태이고, 시반은 신체 뒷면에서 미약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내부 장기에 유효혈액량이 감소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3) 피고인은 2020. 11. 9. 피해자를 F의 집인 이 사건 오피스텔 E호로 옮길 때 F의 L자 모양 카트를 빌렸고, F과 함께 피해자를 위 카트에 태워서 옮겼다. F은 검찰에서 2020. 11. 9. 목격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무릎 밑으로 온통 멍이 들어있었다. 피해자는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많이 말랐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8쪽). 피해자는 당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4) 피해자의 사체 사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상처와 그 형태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체력이 고갈되고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나.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1)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서 E호로 옮겨졌다. 피고인은 2020. 10. 28. 23:16경 F에게 ”B 두고 다녀오기 그래서 ㅜ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107쪽). 피고인은 2020. 10. 30. F에게 ”아 시발. 응야. 나진짜 자살하고 싶다. 진짜. 씨발 B. 진짜 죽이고 싶다. 변기뜯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해야할지감도안잡히고. 장난안치고. 방금. 정신병걸릴것같다. 아. 고맙고. 진짜. 속이 튿어질거같다. 장애년진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109, 1110쪽). 피고인은 2020. 10. 30. 휴대전화로 ”금이 간 깨진 변기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밑에 집까지 들려요 /포항 P 변기 교체 고장 수리: Q 블로“, ”변기 뜯: Q 통합검색“, ” 변기 밀림: Q 통합검색“, ”변기 뜯김: Q 통합검색“, ”변기 시멘트 깨짐: Q R“ 등을 검색하였다(증거기록 1354, 1355쪽). 피고인은 2020. 11. 9. 07:45 휴대전화로 ”똥 소독: Q 통합검색“을 검색하였다(증거기록 1355쪽). 피고인은 2020. 11. 9. F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E호를 3일 동안 빌렸다. 피고인은 2020. 11. 9. 10:06경 피해자를 L자 모양 카트에 태워 이 사건 오피스텔 E호로 옮겼다.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트에 올라탈 수 있는지 물으니 피해자가 ’네‘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는 F의 집에 도착해서 피고인이 방까지 갈 수 있냐고 물으니 ’갈 수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카트에 실어 그냥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하면서 주방 뒤편에 있는 단프라박스를 가져와서 씌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9~1301쪽).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에서 가학적 성행위를 하는 도중에 화장실에 변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피고인은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커튼 봉으로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피해자가 갑자기 변이 묻은 손을 뻗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피고인은 재차 커튼 봉으로 허벅지를 때렸다. 피해자가 변기에 앉은 채 머리를 벽에 부딪치며 자해를 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냥 가학적 성행위를 해준다는 의미로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뒤를 때렸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뒤통수가 맞았다. 피해자가 허벅지는 느낌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회의감과 허무한 감정이 들어 ’나가라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뒷목 사이 부분을 때렸다. 피해자가 ’아‘하며 평소 장애인플레이를 할 때 내는 소리를 냈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제 장애인플레이가 그만 좀 해라‘고 하면서 화를 냈더니, 피해자가 소리를 멈췄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나갔는데, 피해자가 ’아‘ 소리를 내서 다시 화장실에 가서 그만하라는 말을 또 했다. 이후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는 변기 위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사용한 커튼 봉(이 사건 오피스텔 E호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은 철제로 2개의 봉이 겹쳐진 형태이다. 쉽게 손상되는 재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커튼 봉은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로 보이는 곳이 심하게 우그러져 있고 10여 군데 찍힌 자국이 남아 있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0. 23:48 Q 동영상 검색에서 ’인공호흡‘을 검색하였고(증거기록 1355쪽), 2020. 11. 11. 08:11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947쪽). 마)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은 다발성 손상(머리의 찢긴 상처, 신체 여러 부위의 연부 조직 출혈 등)으로 판단됨. 머리피부 손상은 벤 상처의 성상과 찢긴 상처의 성상이 혼재되어 있으며 머리피부 손상만으로도 사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손상임. 일부 상처는 수사기록 중 변사자의 머리와 벽이 충돌하는 상황, 둔기에 의해 외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부검소견에 배치되지 않음. 다만 상당수의 상처는 비교적 날이 무딘 예기 또는 날카로운 부위가 포함된 둔기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록 중 야구방망이, 커튼 봉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는 내용에 잘 부합하는 소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70, 1371쪽). 3)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자의 상태, 위험한 물건인 커튼 봉을 사용한 범행 방법과 가격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의 찢긴 상처, 신체 여러 부위의 연부조직 출혈 등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다. 부검의는 상당수의 상처가 비교적 날이 무딘 예기 또는 날카로운 부위가 포함된 둔기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야구방망이, 커튼 봉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는 내용에 잘 부합하는 소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목 뒤와 뒤통수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부검감정서에도 일부 상처를 볼 때 둔기에 의하여 외력이 가해진 상황이 있었다는 기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사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경부터 피해자가 변기를 파손하고 대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로 심한 스트레스와 강한 분노의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도 분리된 변기와 피해자의 대변 문제로 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한 달여 동안 피해자의 전신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쇠약해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단단한 철제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커튼 봉과 같이 단단한 물건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할 경우 사람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일반인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E호로 이동할 때까지는 질문에 대답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커튼 봉으로 가격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 바) 피고인은 평소 응급조치를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다가 8시간이 넘어서야 신고하였다. 4)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피해자는 스스로 걸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 E호로 이동할 수도 없었고 전신이 쇠약해져 있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E호로 옮겨진 이후 자유롭게 거동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학적 또는 피학적인 성행위를 요구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피학적인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설득당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2020. 10. 8. 피고인과 데이트를 하면서 얼굴 전체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양쪽 눈에 있던 피멍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쓰고 피고인과 사진을 찍은 사실, 2020. 10. 9.과 그 다음날에도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어 있으면서도 웃으며 사진에 찍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년 10월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도 웃으며 피고인과 데이트를 하거나 피고인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웃는 얼굴로 대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학적 또는 피학적 성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부 설득력이 있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학적 또는 피학적인 성행위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주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초조해하는 심리를 가질 정도로 위축되어 정신적으로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설득당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그리고 이 법원의 국립나주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반적 수준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의사결정 능력에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변태성욕장애 내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인정되지 않고, 과거 우울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주요우울장애가 있는지 확진은 어려운 상태이다. 마. 결국 위 감정촉탁결과와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5. 자수에 관하여 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11. 08:11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어젯밤에 다툰 사람이 있는데 죽은 것 같다. 신고자가 심폐소생술 등을 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사실(증거기록 946~948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죽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이다.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주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초초해 하는 심리를 가질 정도로 위축되어 정신적으로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한 달여 기간 동안 계속하여 야구방망이, 철제 커튼 봉, 철제 펀칭기계, 가위 등 각종 위험한 물건으로 잔혹하게 폭행하고 피해자의 전신에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제대로 대변을 보지 못해 화장실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철제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처참하게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방법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참혹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한 달여 동안 피고인의 범행으로 혹독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지급된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금을 대한민국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