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2015고단1480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D)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에서 실행되는 도박과 관련하여 베팅 금액 충전이나 환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행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24.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제작자인 E으로부터 'C(D)' 사이트를 개설받고, F과 G으로부터 각각 우체국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를 건네받아,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101호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 한 회원들로부터 위 F 및 G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제공받으면서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대해 미리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해 주고, 맞추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214. 6. 24.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2,886,001원을 입금받고, 합계 372,892,240원을 지급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행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K)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015고단1512-1 3. 피고인 B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L은 2015. 4.경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을 N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며 수익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N은 2015. 4.경 L과 동업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 대포통장 등을 매수하고, O은 2014. 8.경부터 2015. 11. 3.까지, P은 2015. 8.경부터 2015. 11. 3.까지, Q은 2015. 9.경부터 2015. 11. 3.까지,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2015. 5.초순경까지 종업원으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회원관리 및 환전 역할을 하여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 N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6.경부터 2015. 11. 3.까지 목포시 R 원룸, 목포시 S 원룸 3층, 목포시 T오피스텔 306호 등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U'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의 축구, 농구 경기 등의 결과에 대하여 승 · 무·패,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가고,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V 명의의 신한은행계좌(W)와 X 명의의 국민은행계좌(Y)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약 8,400회에 걸쳐 약 10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 등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불상 금액 교부받고 불상 금액을 환전하여 주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경위), 내사보고(피의자 E 송치서 등 첨부사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재첨부), 수사보고(입금내역 추가) 2015고단151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O 진술부분 포함)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및 계좌내역, 각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판시 제3항의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거래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금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2010년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