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8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6. 16. 23: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 식당에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7만 원,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서랍에서 현금 50만 원, 오메가 시계 1개(가액 약 2,000만원), 뱀 머리 반지 1개(약 1,000만 원), 오팔 목걸이 1개(약 500만 원), 반지와 귀걸이 4세트(약 52만 원), 게르마늄 팔찌 목걸이 1세트(약 50만 원), 진주 목걸이 1개(약 30만 원), 선글라스 4개(약 200만 원), 남성용 상의 1벌(약 30만 원), 흰색 상의 1벌(약 10만 원), 여성용 반지 1세트(약 10만 원), 던힐 갈색 가방 1개 등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7. 02: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상가 건물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5층 계단에 있던 피해자 G(여, 38세) 소유의 점퍼 1벌(가액 약 2만 원), 신발 1켤레(약 2만 원) 등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마.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바. 각 사진 사.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의 점퍼 1벌과 신발 1켤레는 피해자가 버리려고 복도에 내놓은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은 피해물품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⑴ 2018. 7. 7. 경찰에서의 진술⑵ 2018. 7. 10. 경찰에서의 진술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도난당한 점퍼 1벌과 신발 1켤레를 포함한 물품을 정리하여 분류하려고 이들 물품을 계단에 놓아둔 점, 피해자가 도난당한 점퍼 1벌과 신발 1켤레의 경제적 가치가 각각 시가 2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점퍼의 용도(여성용 바람막이)와 신발의 상표(페이퍼플레인) 및 규격(280mm)까지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긴 하였으나, 이는 실질적 피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경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도 없이 점퍼와 신발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마땅찮은 감정을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점퍼 및 신발은 형법 제330조가 정한 절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⑴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⑵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⑶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개월)의 1/2인 1년 3개월을 합산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피해자 D의 건물에 침입하여 가액 합계 3,900여만 원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고, 이어서 부근에 있는 상가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점퍼와 신발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정도가 크다. 피 고인은 자신의 얼굴이 폐쇄회로텔레비전에 찍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준비를 갖추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특히 피해자 D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실형 9회, 집행유예 1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한 금품 가운데 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는 피해자 D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7. 02:07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H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I 등 상가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다방, 당구장, 독서실 등의 영업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관리자가 1층 출입문을 특별히 시정하지 않는 한 범죄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는 그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91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⑴ 이 사건 건물은 4층으로 이루어진 상가건물로서, 그 중 1층에는 'J 부동산', '부 K 부동산', 'L 부동산', 2층에는 'H치과의원', 3층에는 'M', 4층에는 'N건축사무소' 등의 영업소가 들어서 있다. ⑵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1층 출입문은 특별히 잠겨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복도나 계단 또는 옥상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들어간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주・야간을 막론하고 1층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추인되는데, 피고인은 공용부분인 복도나 계단 또는 옥상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