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2014. 1.경부터 2015. 6.경까지 C 산하 D병원의 운영자 E로부터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4.경 E에게 의료법인 C의 이사로 등기되는데 동의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와 구내식당 식대채권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투게 되어 E에 의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85호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다음, “2013. 4. 18.경 E로부터 이사가 되어 달라는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2013. 9. 23.경 E와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E가 법인 이사로 등기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기에 승낙하였다. 2013. 4. 18.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E에게 교부한 것은 맞으나 이사로 취임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준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명한 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A이 G을 고소한 사건) 1. 각 인증서, 이사회의사록 사본, 취임승낙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특수법인변경등기신청 1. 부산지방법원 공판조서(증인 A, H)사본,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A)사본, 선서(A)사본, 녹취서(증인 A)사본 1.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문사본,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사본, 대법원 제3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고, 모해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의 증언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4.경 E에게 의료법인 I(이후 ‘C’으로 변경되었다)의 이사로 등기되는데 동의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위 의료법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E로부터 이사가 되어 달라는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E에게 교부한 것은 맞으나 이사로 취임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의료법인 I은 2013. 4. 22.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여 피고인을 이사로 등재하였는데, 위 등기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2013. 4. 18.자(“2010. 4.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의료법인 I의 이사회회의록(2013. 4. 22.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다)에는 피고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2013. 4. 18.자 이사 취임 승낙서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은 피고인이 2013. 4. 11. 부산 연제구 K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이다. 또한, 2013. 7.경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임원 취임 승낙서 및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에도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의 2013. 6. 21.자 기본증명서에는 피고인이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2013. 6. 21.자 인감증명서도 피고인이 2013. 6. 21. 부산 연제구 K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이고, 2013. 6.경 작성된 피고인의 이력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⑵ 피고인은 2012. 4.경 의료법인 L M병원 운영자 G을 위 병원에 투자하였음에도 투자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의 수사결과 피고인이 단순히 위 병원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G과 의료법인 L의 N과 M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고, 2012년경에는 O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다. ⑶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의료법인 I의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다른 의료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기도 하였고,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한 적도 있기 때문에, 병원의 구내식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이력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군다나 의료법인 I과 실제로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 P인데,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P 명의의 위와 같은 서류가 E에게 교부된 적도 없다), 피고인과 E는 2012년 말경 처음 알게 된 것에 불과하고 그 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를 소위 ‘브로커’로 알았던 점, 피고인은 제약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의료법인 또는 병원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여러 민형사상 분쟁에 관여한 적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E를 믿고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선뜻 건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⑷ 더군다나 피고인은 E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4. 초순 E가 임대차계약을 할려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준 적이 있고, 2013. 9.경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을 할 무렵에 E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니 인감도장을 두고 가라고 하였고, 그 뒤에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니 명의상 이사로 등록을 잠시만 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을 뿐이며, E가 피고인이 2013. 9.경 맡긴 인감도장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2013. 4. 18.자 이 사회회의록에 도장을 찍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2015. 10. 28.자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및 2016. 8. 2.자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E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13. 4.경 E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할 당시에 인감도장도 함께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기존의 2013. 9.경 인감도장을 주었고 E가 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3. 4.경 E에게 의료법인 I의 이사로 취임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모해의 목적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5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E를 고소 또는 고발하여 E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당시 E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위 의료법인 I의 이사로 등기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E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의 여파가 자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라도,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의료법인 I의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의료법인 I의 이사에 취임하게 된 것도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E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을 위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 명의로 D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다가 E와 식대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겨 임대차기간을 다채우지 못한 채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E와 사이에 여러 차례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E에 대한 의료법사건에서 ‘E가 피고인의 사전허락 없이 피고인을 위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게 되면, 위 증언이 E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E를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저해하고 때로는 재판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