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9.경부터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F를 운영하면서, 히트펌프 시스템' 관련 80여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7.경 G, (주)F와 함께 (주)H를 설립하여, G은 (주)F의 지분 10%를 5억 원에 취득한 다음, 제조·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충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08. 5. 8.경 (주)H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되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2008년 11월경까지 위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히트펌프를 I, J, K 등에 제작, 설치하였으나,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철거, 반품되었고, 2008년 12월경부터 G으로부터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용실시권을 (주)H에 양도하여 피해자 (주)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거나 (주)H 청산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양도에 법률상 · 사실상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16.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주)L 운영자인 N에게 "나에게 11억 원을 주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우수한 기술인 히트펌프 시스템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내 특허 29개와 향후 개발되는 관련 기술 전부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 5억 원, 2010. 5. 3. 1억 원 합계 6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가, 나, 다' 6억 5,000만 원 중 '가, 나' 기재 6억 원이고, 검사가 기재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날짜 2010. 9. 27.은 2010. 4. 27., 2010. 5. 3., 2010. 9. 20.의 오기로 보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중 N 진술 부분 1. 각 진술조서(P, Q) 1. 증거자료(증1~7), 양해각서사본, 계약서사본, 지적재산권의 전용실시권양수도계약서 사본, 참고자료 제출, 사건일지(R, L, H 관련), 피의자에게 자금, 사업계약서, 피의자에게 자금 지급내역, 서울남부지법 11가합4033 원고(S), 수사보고(피의자와 L, H의 관계), 수사보고서(고소인 특허권 사용대가 지급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서(특허권등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제출보고)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무지 및 착오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주)L과의 계약 목적인 특허권 29건에 관한 전용실시권이 (주)H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므로, 기망 및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주)F는 2008. 4. 11. G과, 피고인의 특허기술인 히트펌프 제작기술을 제공하고, G이 자금을 제공하여 (주)H를 설립하며, 피고인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되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전용실시권을 (주)H의 설립과 동시에 (주)H에 양도(설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주)H는 G이 51%, 피고인이 30%, G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이 19%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G이 경영권을 갖는다. 2) 피고인은 2008. 5. 8.경부터 2008. 8. 25.경까지 (주)H와 피고인 보유 특허권(국내출원 특허권 42건, 일본출원 특허권 5건, 미국출원 특허권 6건, 중국출원 특허권 2개)에 대한 전용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주)H에 교부하였다. 3) (주)H는 2008. 5. 26.경부터 2008. 6. 4.경까지 피고인 보유 국내출원 특허권 32건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위 특허권에 관하여는 2005. 8. 11.경 T이 피고인을 상대로 특허권이전소송을 제기하면서 받은 전용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후 T은 2007. 10. 10.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특허권이전 청구에 관하여 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1. 8. 확정되었다. 한편 (주)H는 2008년 11월경부터 히트펌프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다. 4) 피고인은 2010. 4. 16. (주)L과, 피고인과 (주)F가 보유한 히트펌프, 냉난방기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특허권 29건과 향후 개발되는 관련 기술 전부를 포함한 특허권에 대하여 일체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완전한 것임을 보증하면서 이에 관한 국내의 전용실시권을 (주)L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주)L으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특허권 29건은 2008년 5, 6월경 (주)H 명의로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었던 특허권 32건 중 일부이다. 5) 피고인은 당시 (주)L에게 위 특허권 29건에 관하여 (주)H 명의로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주)L으로부터 1차 계약에 따라 2010. 4. 27. 5억 원, 2010. 5. 3. 1억 원을 교부받았다. 6) (주)L은 2010년 5월 말경 위 특허권 29건에 관하여 (주)H 명의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주)L은 2010년 5월 말경부터 2010. 6. 16.경까지 협의를 거쳐 새로운 특허 7개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여 2010. 6. 18. (주)F와 피고인이 보유한 히트펌프, 냉난방기 관련한 새로운 특허출원 7건과 향후 개발되는 관련 기술 전부를 포함한 특허권에 관하여, 위 특허출원 7건을 2010. 7. 10.까지 특허등록 완료하고, 이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주)L에 부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차 계약은 계약 목적을 특허권 29건이 아닌 새로운 특허권 7건으로 하여 1차 계약을 변경, 대체하는 내용으로 소급하여 1차 계약일인 2010. 4. 16.자로 체결되었다. 7) 한편,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주)H에 계약해제를 통고하였고,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2010. 6. 25. 해제되었다. 8) 이후 (주)L은 내부 조사 결과, 새로운 특허권 7건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주)H가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 29건에 요소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이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파악하고, 2010. 12. 3. 피고인과, 특허권 7건 이외에도 1차 계약의 특허권 29건을 포함하고 위 특허권 29건에 관하여 타법인 명의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에 관한 말소조치를 취하기로 하며, 그 과정 및 결과에 따라 특허권 사용대가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9) 피고인과 S(피고인 아들)은 2010년 12월경 (주)H를 상대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위 특허권 32건의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1. 13.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한 피고인과 G이 2008년 4월경 체결한 계약의 내용, (주)H의 경영권 및 지분 관계, 피고인이 2008년 5월경 (주)H에 작성해 준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의 범위 및 내용, 피고인이 (주)H에 계약해제 통고를 한 시기, 1차 계약 및 2차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8년 5, 6월경 특허권 29건을 포함한 32건에 관하여 (주)H 명의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1차 계약의 주요 목적은 위 특허권 29건에 관하여 (주)L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주)H 명의로 설정된 특허권 29건의 전용실시권을 쉽게 말소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주)L과 1차 계약 당시 특허권 29건의 전용실시권이 (주)H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계약 상대방인 (주)L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작위에 의한 기망과 동등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6월 ~ 4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없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주)L이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과 협의하여 2차 계약 및 3차 계약을 체결, 진행하여 온 점 / 1985년 10월 입건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이외 동종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음 / 2012. 11. 19. 법원 제출 의견서 및 첨부서류 기재 사정, 2013. 2. 6.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사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미합의 등 부정적 사유 존재하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 긍정적 사유 및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무죄 부분 1.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보유 특허권의 국내 및 해외에 대한 모든 전용실시권을 (주)H에, 국내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주)L에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미국출원 특허 8건 및 중국출원 특허 5건은 그 공개일이 2004년 이전이므로 다른 국가에의 출원이 불가능하며,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특허청약 2건은 2011. 3. 10.까지 해당국가에 번역문을 제출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PCT를 통하여 출원할 수 없어 실효 있는 특허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4.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5억 원을 투자하면 히트펌프 시스템 관련 기술 및 특허에 대한 대한민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4. 14.경 특허 사용료 명목으로 350,025,000원, 2011. 6. 30.경 209,361,660원, 2011. 7. 29.경 300,443,080원, 2011. 8. 12.경 기술지도료 명목으로 143,400,000원 총 합계 1,003,229,74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U)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2011. 4. 14.경 실효 있는 특허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미국출원 특허 8건 및 중국출원 특허 5건과 PCT에 의한 특허청약 2건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이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주)H에 피고인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특허권 등에 관하여 국내 및 해외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였고, 2010년 4월경 (주)L에 히트펌프 등과 관련한 피고인 보유 특허와 향후 개발되는 관련 기술 전부를 포함 특허권의 국내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3. D, V 등과 함께 피고인이 보유한 히트펌프 관련 특허권 및 특허 유관기술에 관하여 신규법인인 (주)R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는 미국출원 특허 8건, 중국출원 특허 5건과 해외 출원 및 등록 진행 중인 특허, PCT 일체의 전용실시권을 (주)R에 양도하며, (주)R는 피고인에게 PCT, 타국 특허 출원, 유지 및 해외 사업관련 기술지도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필요 자금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제휴 및 포괄적 협력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이 보유한 미국출원 특허 8건과 중국출원 특허 5건은 PCT 출원을 하지 않은 특허이고, 특허출원일 및 공개일이 모두 2001년부터 2004년 이전이므로 결국 미국,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특허출원 및 전용실시권 설정이 불가능하다. 라) 피고인이 2008년 5월경 (주)H에 제공한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의 해외 특허 중에는 이 사건 계약 목적인 미국출원 특허권 6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년 1월경부터 V, D와 히트펌프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해외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과 S은 2011. 2. 15.경 W[이후 (주)R 기획실장] 및 V 등[이후 (주)R 대표이사]에게 (주)F가 특허 6건 관련 기간연장 및 (주)L 계약해지금과 (주)H 국내특허반환금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고, 2011년 3월경 히트펌프 특허의 해외 국가별 출원기간 만료일을 알리면서 국가별 특허출원을 위한 필요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V, D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 이미 피고인의 특허권에 관한 (주)L, (주)H와의 관계 및 특허권의 타국가 출원기한 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다. 나) 피고인 보유 PCT에 의한 특허출원 2건(국제출원번호 X 및 Y)은 현재 유효하게 PCT 출원 중이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술 및 특허는 "기등록된 특허권인 출원국가 미국 8건, 중국 5건"과, "상기 기술과 연관되어 해외 출원 및 등록 진행 중인 특허, PCT 일체"이고(제2조), (주)R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술 및 특허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으며(제3조 제2항), (주)R는 추가로 확보한 특허권에 대한 대한민국,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보유한다(제4조 제2항 제2호)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목적 중 일부인 미국출원 특허 8건, 중국출원 특허 5건에 관하여 미국,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전용실시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내용을 찾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의 "상기 기술과 연관되어"를 제2조 제1항의 미국출원 특허 8건, 중국출원 특허 5건을 지칭하는 것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제1조 목적에 기재된 'Z 히트펌프 관련된 기술'로 해석할 수도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검사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1. 4. 14.경 실효 있는 특허가 없었다거나, (주)R에 미국출원 특허 8건, 중국출원 특허 5건에 관하여도 대한민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주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D에게 특허권에 관한 (주)H, (주)L과의 관계 및 피고인 보유 특허권의 타국가출원 기한 등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이 요구하는 증명이 부족하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주)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L 운영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L으로부터 2010. 9. 27.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8,500만 원(범죄사실 기재 6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5와 순번 1의 다 기재 5,000만 원의 합계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주)L은 1차 계약 체결 이후인 2010년 5월 말경 특허권 29건에 관하여 (주)H 명의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1차 계약을 변경하는 2차 계약 및 3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계 3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차 계약 및 3차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1차 계약 당시의 기망이 계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주)L을 새롭게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이 요구하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설명과 안내] - 상인 대 상인, 기업 대 기업 사이에 발생한 분쟁임. 상인 대 상인, 기업 대 기업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법적 평가시 다른 유형의 분쟁과 동일하게 사기죄 요건을 구성해야 함. 다만, 상인 대 상인, 기업 대 기업이라는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해야 함. 이 사건에서는 유죄를 일부 인정하되 특수한 사정과 구조(각 투자 또는 동업 계약의 성립 시기, 내용, 투자금 또는 계약금의 사용처, 청산 여부, 청산 시기, 최종 청산 또는 민사적인 정산시까지 예상되는 법적 문제 등)는 양형에 반영하였음 - 형사재판과 별도로 피고인의 민사적인 책임, 정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법관 중 1인의 임신휴식(병가)으로 재판부 구성에 변경이 있었으므로, 공판준비절차 변론준비 내용 정리, 공판절차 변론 내용 정리를 거쳐, 재판장이 변론 종결 당시 법관 3인의 합의 결과와 위와 같은 정리를 토대로 판결원본을 최종 완성 · 등록하는 절차를 거쳤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이미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