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21. 6. 9.경까지 C와 전문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D 연희점을 운영하는 ㈜E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제품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C에서는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제휴카드를 통해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하는 ‘캐시백’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고객이나 지인에게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결제 취소 전에 다른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 또한, 다른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제휴카드를 제공하여 주면 그 고객은 캐시백 금액만큼 공제하고 현금으로 결제하게 한 후 받은 돈은 즉시 송금해주고 물품 결제로 적립된 포인트는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현금을 송금받거나 이들 명의의 제휴카드를 제공받아 가전제품을 결제하고 약정한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였으나, C는 가전제품의 배송이 완료되어야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결제 직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적립,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나중에 송금받은 돈으로 먼저 송금한 사람에 대한 원금과 포인트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 누적 손실로 인하여 2020. 5. 초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도 약정 원리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에서 가전제품 구입대금의 20%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행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 현금을 송금해주면 가전제품 구매 직후 취소하여 원금은 돌려주고 포인트는 다른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는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 대금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는 있었으나 가전제품 배송이 완료되어야 포인트가 적립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화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같은 명목으로 먼저 송금한 사람들의 원금상환 등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6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1.경부터 2021.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순번 131 내지 134번 제외)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피해자 28인으로부터 합계 2,349,590,000원을 송금받거나 제휴카드를 제공받아 가전제품을 결제함으로써 카드 사용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O, P, Q, R, S, T, U, V, W, X, Y, Z, B,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3, 18, 59, 117, 118, 137, 139, 141, 142, 143, 158, 171, 181, 182, 184, 217, 220, 221, 223, 224, 243, 244, 247, 248, 249, 252, 254, 256, 261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제1, 3번) 1. 수사협조 의뢰(C 포인트 관련),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내역회보(IBK기업은행),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축출 자료), 금융자료(고객기본정보),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출금받은 자별 축출 자료), 금융자료(기업은행의 고객기본정보) 1. 개인신용보고서 1. 영상 CD, 각 녹취서, 각 녹취록 1. AL카드 사용확인서,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메모 자료, 각 거래내역조회,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AM 설명자료, 통장 거래내역, 송금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송금자료, 통장 거래내역자료, 각 구매계 약서, 신용카드 전표,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매출전표,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이체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쳐 사진, 거래내역, 카드전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현금전표, 예금거래내역 조회, 송금자료(정리), 국세청 홈택스 조회자료, 거래내역(AN카드), 문자메시지,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A 카카오톡 사진, 거래내역조회 화면 캡처 사진, 구매계약서 사진, 상세거래내역, 이용대금명세서, AO 통장, 취소 영수증 사진, 현금 영수증, 지출내역(수기 작성), 채무완납확인서(기업은행 대출금 관련), 완납증명서(AP 대출금 관련), 영수증(AQ과 AR에게 지급한 자료), 현금영수증(중개 수수료), 전 자확인증(잔금 지급자료), 전문점거래기본계약서, 근로계약서(근로자: A), 전사 판촉안(2021. 1~6 .까지), 사원별 판매 실적(2020. 2.~ 2021. 6), 포인트 적립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시뮬레이션 자료, 송금 및 반환 금액 정리자료, AS 전산시스템 캡쳐 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영수증 발행 및 취소, A 신용카드 매출실적 자료, AS 전산시스템(고객별 포인트 현황)캡쳐 자료, AT카드 이용내역서(AU 신용카드), 개인 과거거래 현황(AU 신용카드),AV카드 이용상세 내역서(AU 신용카드), 과거이용실적(AW 신용카드), 카드승인내역서(AW 신용카드), 개인 과거거래 현황(AW 신용카드), 청구/수납 내역서(AX), E 포인트 지급내역, A 급여 이체 내역, A 급여 명세서, 통장거래내역자료, C 법무팀 회신자료, D 지원제도의 정도경영 위배 규정, 판매자료, 판매주문조회 캡쳐 자료(선수금 관련 예시 자료), 판매주문 조회 캡쳐 자료(반품 항목 포인트 적립 관련), 결제정보 캡쳐 자료(고소인들의 신용카드 결제 자료), 피의자가 받은 금액 및 반환한 금액의 정리 자료, 구매내역서, 금융상품계좌 거래내역서, 거래증명서, 각 매출전표사진,매출취소전표사진, 각 본인금융거래, 각 현금매출전표 사진,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매출 전표 사진,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진, 휴대전화 캡처화면, 각카드매출전 표, 지급내역, 계좌거래명세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각 고객구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신용매출전표, 각 현금 매출 전표, 매출 전표 사진, 각 계좌정보, AY 통장(수수료우대형),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과거 카드 사용 내용 조회, 각 이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신용카드 사진 전송), 현금 매출 전표 사본, 현금영수증 거래취소 사본, 현금매출 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전문판매점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현금 캐시백과 포인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거나 제휴카드를 제공받아 결제하게 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수법 및 합계 약 23억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상당수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돌려막기라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에 미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 내지 134번 B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0.부터 2021.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 내지 13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0,390,000원을 송금받거나 제휴카드를 제공받 가전제품을 결제함으로써 카드 사용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올리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7. 1.부터 2021. 6. 2.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318,1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652,790,000원을 송금받았던바 그 기간, 빈도, 금액 등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다른 피해자들의 것과 매우 다른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송금내역에 관하여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송금액 외에 카드로 결제한 피해금액이 1억 원 내지 2억 원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 이를 온전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