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갈매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갈매동사무소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외곽순환고속도로 방면에서 갈매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이어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따라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려던 피해자 H(49세, 여)이 운전하는 I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J이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64세, 여)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5수지 중우지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J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4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6. 02:4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90-26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갈매동 갈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위드마크 공식 수치 적용수사)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진단서(D, O, F, L, H, N,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3. 23:00-24: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여관 5층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07:00경 위 여관방에서 필로폰 약 0.02g을 게토레이 음료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국과수 남부분원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포스코특수강 앞 삼거리를 신촌 봉암다리 방면에서 4부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27. 01:03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장소에 피해자 F이 G 코란도 승용차에 라이트를 켜 놓은 채 주차를 해 두어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지렛대를 들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 소유인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헤드라이트 부분을 2회 내리찍어 수리비약 386,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7. 03:04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하여 위 모닝차량을 발견한 양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위 마티즈 차량의 차주로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30분간에 걸쳐 "우리 집에서 꺼져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퍼부으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손괴 피해사실, 음주측정거부자료, 손괴범행도구, 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서 나온 불빛에 눈이 부셨다는 이유로 지렛대로 피해자 소유 차량 헤드라이트를 부수고, 뒤이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22:10경 상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F BMW 승용차의 좌,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6,068,04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2. 6.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차량 4대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04. 03.부터 같은 해 09. 27.까지 프로야구 정기리그 경기기간 중, 부산 동래구 사직동 930에 있는 롯데자이언츠 홈경기 전용구장인 사직야구장 1루와 3루측 매표소와 외야측 매표소 등 3개 매표소를 주무대로 활동하며 인터넷 판매분 및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대량으로 먼저 구매한 후 미리 표를 구하지 못한 일반시민들에게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암표상들이다. 1. 피고인들은, 인터넷으로 입장권을 구매시 1인당 9매까지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가족, 기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평균 50매 가량 대량으로 과다구매하거나, 위 3개 매표소를 번갈아 가며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각 매표소 앞에 빈 박스와 빈 가방 등을 놓아두고 미리 자리를 선점한 후, 입장권 예매시간 3시간 전에 가서 일반인들이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면 자신들이 놓아둔 빈 박스와 빈 가방을 핑계로 자신들의 자리라고 주장하며 같은 암표상인 일행까지 끼어 넣는 방법으로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독점하여 구매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한 자신들이 구매한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암표를 판매하다가 다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챙겨왔다. 2012. 07. 07. 14:00경 위와 같은 사직야구장 3루측 매표소 앞에서, 자신들의 암표상 영업을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리 선점행위, 입장권 독점 구매행위, 새치기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보고, 롯데 자이언츠의 경비, 경호 담당 업무자인 E 등이 "이러시면 다른 손님들이 표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뒤쪽으로 가주시죠" 라고 하자 위 암표상들은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뭐고, 내가 암표를 팔던 뭘 하던 뭔 상관이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불특정 관람객들이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하고 한 후 피고인들이 독점으로 구매한 입장권을 현장에서 웃돈을 얹어 다시 판매함으로써 선량한 관람객들이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해 롯데 자이언츠 구단 사무실이나 매표소에 수십명이 집단으로 몰려가거나 전화를 걸어 약 1시간가량 심하게 항의를 함으로 인하여 롯데자이언츠 전략 사업팀 담당자인 피해자 F의 정상적인 입장권 발권 업무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시즌 개막일인 2012.04. 03.부터 같은 해 09. 27.까지 약 6개월간 위 피해자들 및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가 입원하여 있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카드대금을 내지 않으면 곧 신용불량자가 되니 돈을 빌려 달라. 나는 전세금 9,000만 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고, F아파트를 분양받았으니 변제 자력도 넉넉하다. 카드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곧바로 현금서비스를 통해 2,000만 원을 인출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인 자로서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지인인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은 없었고, 현금서비스는 최대 25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F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9,000만 원의 전세금 채권도 없었으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는 등 약속된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고, 2013. 1. 7. 같은 명목으로 1,42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되어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12. 3.경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으나 당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이외에는 재산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채무변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김치납품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분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F에 있는 G병원 등에 김치납품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금 보증금 2,50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맡길 테니 2개월만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내가 파주에 땅이 있는데 사채업자가 내 명의의 인감을 위조하여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고 공탁금이 5,000만 원이나 걸려있다, 공탁금을 찾으면 전부 변제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김치납품사업을 한 사실 전혀 없었고,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공탁한 금액도 1,000만 원에 불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치사업을 하기 위해 밭떼기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김치납품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반성하는 점, 피해 금원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8. 04: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4,000원 상당의 웨지핀 69kg, 시가 18,000원 상당의 파이프후크 25kg, 시가 20,000원 상당의 프레타이 31kg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의 비서로 근무하며 C의 승용차 운전, 스케줄 조정 등 C의 비서업무 및 경영진의 심부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이사 D로부터 E를 찾아가 10,000,000원을 받아 오라는 업무상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30경 구리시 F아파트 102동 806호에서 위 E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에 들어가 이를 D에게 교부하지 않고 같은 날 14:17경 상호불상의 PC방으로 가 위 10,000,000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9. 경 피해자 주식회사 B가 리스하여 C의 승용차로 사용하던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G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 PC방에서 제1항 기재 돈을 모두 소비한 다음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6,000,000원을 대출받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난범법 4륜 차량 인쇄자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여부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충동조절장애(병적도박)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6: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E(62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찍어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2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열매마을아파트 302동 앞에 있는 노은삼부네거리 교차로를 노은네거리 쪽에서 지족고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지족역 쪽에서 노은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전면부를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호주기표 송부(노은 삼부네거리), 각 신호체계도, 수사보고서(E 진술요약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1. 등급 미분류 게임기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부터 같은 달 27. 20:35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부동산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게임기 11대, 체리마스터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2.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황금성게임을 하면서 지폐인식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기의 화면에 숫자나 모양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그 결과물이 지폐인식기에 숫자로 표시되면 환전수수료 없이 숫자 1당 5,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17:35경 경북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해피어린이집 삼거리 앞 도로를 중앙병원 쪽에서 미래대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때마침 인터불고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C(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0.경부터 현재까지 국유재산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인천시 계양구 C 전부인 약 809제곱미터 및 D 중 약 100제곱미터를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히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및 건축자재를 적재하는 등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무단점유조치계획보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변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3:46경 경북 청도군 C 소재 D병원에서 커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와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말리던 E을 폭행하였고,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를 타고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7. 00:05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소재 범곡사거리 인근 의 순찰차 내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3회치고, 운전중이던 청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G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인 G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당사자인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행위도 공무집행으로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G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술로 인한 부정확한 기억으로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데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2: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입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소주 2병, 카프리 2병, 맥주 500CC 6잔,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식음하고 그 대금 67,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손님 F 전화통화) 1. 영수증,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8.17:30경 인천 남구 C빌라 2동 102호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2013년 1월 중순경 이혼판결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애들 때문에 다시 살기로 하고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계속하여 얘기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경 원만히 합의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0:5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등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4개 등을 22,000원에 판매하고, G, H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신고서 1. 진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2. 1. 6.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8.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9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보일러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3. 2.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10월 임금 3,166,660원 등 합계 15,516,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263,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23. 23:20경 서울 노원구 C, 4층에 있는 D노래방 내 3번방에서, 당일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E(여, 54세)이 노래를 부르고 의자에 다시 앉으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의자에 밀어 눕히면서 그 위에 엎드리는 자세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강제로 밀어 넣음과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를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피해자의 입안에 들어온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눈썹 뼈가 부어오르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0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세교동 '화이트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기숙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43

범죄사실 1. 피해자 B,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B, C, 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도박판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아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셋이서 각각 1,000만 원씩 걷어 나에게 주면 큰 수익을 올려 넷이서 나눠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판에 돈을 빌려 주고 수익을 낼 생각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이고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각 1,000만원씩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2. 10. 26. 경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오피스텔에서 "중고 화물차를 구입해서 3개월 후에 다시 되팔아 10% 이상 이득을 올려 주겠으니 차량구입비로 3,800만 원을 준비해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를 구입하여 되팔아 이득을 올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C, B, D 각 통장사본, 피의자 A 농협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 합계액이 7,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2014년 6월부터 4년 동안 매년 1,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탱크로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6:50경 서산시 음암면 부산2리에 있는 부산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음암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적색점멸신호가 정상작동 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서산 방면에서 음암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16경 사고장소에서 피해자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대인 및 대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정황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21. 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옥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 25. 군산시 소룡동 854 에 있는 군산세무서에 D에 대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1. 부터 2008. 3. 31. 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1,800,000원, F에 공급가액 합계 13,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 25. 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 등 총 6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934,8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G 등 총 7개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33,72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768,621,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인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내용 일부 수정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및 추가 진술서 1. 각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상이한 업체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허위 손금산입을 도우려는 별개의 범의 하에 각 상이한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D의 허위 손금산입을 위하여 각 상이한 업체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12개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포괄일죄가 아닌 12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2.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고, 공급을 받거나 공급을 하는 업체가 동일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7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후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