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8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조직원 모집을 위한 구인광고 비용,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대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VPN 결제 비용, 피해자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대금, 중계기 운영 장소 경비 등 실질적으로 범행에 필요한 수단 경비 지출과 관리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중계소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과정을 살펴보면, 콜센터 조직원(일명 ‘상담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전화 발신 → VPN IP를 이용해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심박스’)에 접속 → 국내 설치된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심박스’)에 삽입된 대포 USIM칩과 해외 발신 ‘070’ 인터넷 전화매칭을 통해 인터넷 전화가 ‘010’번호로 변작되어 발신이 이루어진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타인 명의 USIM칩이 삽입된 USB 모뎀을 허브에 장착하여 PC와 연결한 후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SunlonginClient’, ‘Oracle VM virtualbox’ 등을 설치·실행하여 리눅스 운영체제가 가동되도록 하여 PC에 설치된 Mobile Partner라는 전화, 문자 송수신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휴대전화 VoIP앱(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국내 조직원의 PC로 접속한 서버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상호 통신을 통해 전화 수/발신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통신중계소를 운영하고 중국에서 제조한 중계기를 국내에 반입한 후 국내 거주하는 중계기 관리책들을 모집하여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장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USB어댑터 유심칩을 교환하거나 허브에 교체 장착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한 달 200~300만 원, 하루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원격제어 프로그램(SunLoginClient), 환경이 설정된 노트북과 타인 명의 유심 및 모바일 파트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USB어댑터, USB허브(심박스) 등 중계기 장비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주거지에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유심칩을 단말기에 삽입하거나 교체하면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노트북과 연동되도록 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일명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24. 19:00경 대구 동구 B 소재 공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원격제어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1대, USB허브(심박스) 4개, 유심이 장착된 USB어댑터 41개 등을 제공받은 다음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빌라 D호 내 안방에 설치·작동하게 하여 그때부터 2023. 5. 10.경까지 해외 콜센터에 있는 조직원들이 인터넷 전화를 걸면 국내 통신사의 대포 유심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3.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중계기를 통해 변작한 전화번호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여 대출을 진행을 하는 것처럼 한 후, 다시 H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대출금 13,372,000원이 있는데 1,2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H조합직원을 보낼테니 건네줘라, 그러면 지급정지를 해지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25.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통해 3,60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3.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140만 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송신인의 전화번호 거짓 표시, 타인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3.경부터 2023. 5. 10.경까지 제1항과 같이 제공받은 중계기를 대구 동구 C빌라 D호 내 연결·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유심칩을 단말기에 삽입 및 교체를 하면서, 해외 콜센터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걸면, 위 중계기를 통해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변작하여 송신·수신할 수 있도록 위 기간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선의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3. 4. 24.경부터 2023. 5. 10.경까지 제1항과 같이 제공받은 중계기를 대구 동구 C빌라 D호 내 연결·설치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의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 등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 번호를 변환한 후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연결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전파탐지 및 현장 단속 등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USB에 장착된 유심칩 전화번호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장비 분석 및 작동원리), 입건전조사보고서(유심등록 전화번호에 대한 범행이용확인) 1. 피해신고 접수결과 및 진술서 사본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관련 장비를 보관 및 관리하면서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발신하는 번호를 마치 국내 휴대전화로 발신되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개인적 해악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 피고인의 중계책으로서의 가담정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정도를 양형을 정함에 감안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병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