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82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스틸코리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틸코리아에 전화하여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강관 파이프 1,600개를 납품해 주면 납품 즉시 대금 2,288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납품받은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88만원 상당의 강관 파이프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화하여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1,000만원을 선입금할 테니 철강파이프 1,600개 시가 23,446,500원 상당을 납품해 달라. 잔금은 납품받은 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납품 받은 즉시 그 잔금 13,446,500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465,000원 상당의 철강파이프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화하여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철강파이프 500개 등 시가 합계 675만원 상당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위 가항 기재 잔금과 함께 즉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납품 받은 즉시 위 물품 대금과 위 가항 기재 잔금을 더한 20,211,500원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5만원 상당의 철강파이프 등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경 전북 진안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I과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계약을 하면서 I에게 '공사 대금 1,910만원 중 자재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2016. 4. 중으로 공사를 마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먼저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비닐하우스 공사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 자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금원을 받을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금원을 받을 당시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거나 비닐하우스 공사를 약속한 대로 마쳐 줄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증거목록 순번 12번 54쪽), 피고인이 이런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금원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약속일자 또는 비닐하우스 공사 완성 일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거나 비닐하우스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를 인정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의 검찰 진술서의 기재)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금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I,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K, L, I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 발주서, 거래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이행각서, 약속어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스틸코리아)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등 1. 고소장-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 내용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통장 사본 등 자료 제출 등) 1. 수사보고(E 법인통장 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참고인 N과 통화) 1. 수사보고(F M 상무와 전화 통화 수사) 1. 지급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비닐하우스 공사를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외부적 요인(피고인과 거래한 제3자의 사정)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