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486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2. 2. 24.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B의 관리이사 및 관리부장으로서 피해회사 고객들과의 기계경비계약 체결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적외선 CCTV 4대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보증금 및 월정료 246,000원을 수령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차량의 기름값 및 유지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3.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이 운영하는 'J'에서 비상벨 및 CCTV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보증금 15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5.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마트'에서 비상벨 및 CCTV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보증금 및 월정료 205,000원을 수령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0,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0이 운영하는 'P'에서 CCTV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보증금 및 월정료 2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가 운영하는 'S'에서 CCTV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보증금 및 월정료 246,000원을 수령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 9. 14:00 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U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비상벨 및 CCTV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B의 이용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U', 사업자번호 란에 'W', 설치장소 주소 란에 'T', 통신서비스방식 란에 'X', 계약기간 란에 '3년', 월정료란에 '60,000', 자동이체 란에 '신한', 계좌번호 란에 'Y', 동의확인 란에 'U', 예금주 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Z', 성명 'U'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U'이라고 적고 글자 주위에 둥근 원을 그려 U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9, 18:00 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용계약서를 D에게 제출하면서 V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6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 9, 14:30 경 부산 연제구 AA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비상벨 및 CCTV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B의 이용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AB', 사업자번호 란에 'AD', 설치장소 주소 란에 'AA', 계약기간 란에 '3년’, 월정료 란에 '60,000', 자동이체 란에 '기업', 계좌번호 란에 'AE', 동의확인 란에 'AB', 예금주 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성명 ‘A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B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9, 18:00 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제3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용계약서를 D에게 제출하면서 AC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6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2. 1. 26. 09:3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A4용지에 '확인서', 그 아래에 '2012. 2월 - 11월까지 AG와 B 서비스 내역입니다. 또한 A 부장과도 동일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주)B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주)B 옆에 전 대표이사인 A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의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6.경 부산 연제구 AI에 있는 AJ가 운영하는 'AG' 사무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리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고객들과의 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회사 측에 전가하거나 회사를 사칭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측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AJ가 운영하는 AG 사무실에 CCTV 적외선카메라 2대, DVR 1대를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AJ로부터 45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장비를 설치해주지 못하여 그만큼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입사하면서 위 장비는 피해회사에서 임대하는 조건으로 설치해주고 그 전에 받은 45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회사 모르게 제4의 가, 나항과 같이 10개월간의 월정료를 공제해준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5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월정료를 받을 수 없게끔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U,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용계약서, 이체처리결과, 확인서 (수사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