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5. 12.부터 2014. 6. 11.까지 D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7. 8.부터 2014. 6.까지 위 금고의 상무로서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으로서 금고규정에 따라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공정하게 심사·평가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1. 대전 E건물 관련 대출 F은 2012. 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F을 주채무자, H유한회사를 담보제공자로 하고, 2010. 12. 6. 대전지법 I 경매사건에서 7억 9천만 원에 낙찰 받은 H유한회사 소유의 대전시 유성구 E건물 제지하층 B02호를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담보물은 F이 2010. 5. 3. 대전지법 J 경매사건에서 1억 1,250만 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F은 위 담보물의 법원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점을 이용하여, 2010. 5. 12. K를 채권자로 하여 위 담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K로 하여금 2010. 6. 15. 경매를 신청하게 한 후 F이 실제로 운영하는 H유한회사가 7억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 F은 위 K로부터 위 담보물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없는 허위의 근저당권이었으며, 2010. 12. 6.자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H유한회사는 2011. 2. 10. 대금지급기일 및 배당기일에 F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매대금을 정리하여 위 담보물의 소유권을 위 회사 앞으로 이전한 후 2011. 10.경에 이르러서야 1억 원 상당의 실제 채무만 변제하고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 10.경 위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F이 담보로 제공한 위 E건물 제지하층 B02호가 경매사건에서 8회 유찰되어 F이 2010. 5. 3. 1억 1,250만 원에 낙찰 받은 사실이 있어, 그 직후인 2010. 12. 6. 매각허가결정된 낙찰가인 7억 9,000만 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1억 1,250만 원 이상의 대출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보물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F의 부탁에 따라 F에게 2012. 10. 5. 3억 원을, 2012. 10. 12. 5,000만 원을 대출해 줌으로서, F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새마을금고에는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산 L건물 관련 대출 F은 2012. 6.경 경매 중인 채무자 주식회사 M 소유의 부산 사하구 L건물 110개 호실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담보부채권을 채권자인 장림동·다대동새마을금고로부터 싼 값에 양수한 후, 위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양수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F은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 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N, O, P, Q의 명의를 빌린 다음, 경매에서 3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금액이 법원의 감정평가금액의 51%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5. 피고인과 P, Q의 이름으로 각 호실에 대한 채권 양수금액보다 높은 금액(감정평가금액의 85% ~ 93%)으로 입찰하여 19개 호실을 경락받고, 2012. 12. 21. 위 부실채권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등기권리를 이송으로부터 이전받아 그 중 23개 호실에 대해 가등기권자를 N, O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위 채무자 주신회사 M의 대표인 R과 위 각 호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입찰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매매대금을 상향하여 정한 후 본등기로 변경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에 따르면 경락잔금 대출은 매각금액이 전회차 최저매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회차 최저매각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경매이력을 조회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유찰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위와 같은 매각대금이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는 대출금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담보물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F의 부탁에 따라 F에게 2012. 12. 31.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억 6,700만 원을 대출해 줌으로서, F에게 17억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새마을금고에는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새마을금고법위반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이미 F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2012. 12. 31.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17억 6,700만 원을 추가 대출함으로써 직전 분기 말인 2012. 12. 31.을 기준으로 D새마을금고의 출자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인 422,917,316원에서 1,694,082,684원을 초과한 합계 2,117,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인에게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4. 밀양 S 부동산 관련 대출 T은 채무자 U 소유의 밀양 V에 대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제3자인 W가 1억 8,000만 원에 낙찰을 받고 난 이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금 2억 원을 채권자인 X주식회사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킴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고 그 일부를 위 채권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T은 2013. 2.경 위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2013. 1. 28. 이미 1억 8,000만 원에 낙찰이 이루어진 위 부동산을 담보로 Y를 주채무자, U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2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에 따르면, 경락일자를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매경력(낙찰일자 기준)이 있는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은 매각대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금액보다 매각금액이 더 작은 담보물건은 매각금액 이내로 사정해야 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경매이력을 조회하여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유찰이 발생한 사실과 1억 8,000만 원에 이미 낙찰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경우 위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담보물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T의 부탁에 따라 T에게 2013. 2. 6. 2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T에게 2억 8,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하고, D새마을금고에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 AC, T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N, Y, K, AD, A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 이자납입계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녹취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책임자승인내역정보조회, 금고전표, 휴대전화메시지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2, 13, 14, 15, 21, 24, 33, 34, 56, 66, 67, 74,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대전 E건물 관련 대출, 밀양 S 부동산 관련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대전 E건물 관련 대출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부산 L건물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 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새마을금고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은 D새마을금고의 과장인 AB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실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AB이 올린 대출서류를 믿고 결재를 해주었을 뿐 이 사건 각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F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거나 F에 대한 대출이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 실무책임자인 상무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F, T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등 피고인은 1993. 5. D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07. 8.부터 2014. 6.까지 상무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 실행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D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총괄하였다(피고인은 D새마을금고 이사장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각 대출 이외의 대출 업무 등과 관련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대출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D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담당자, 대출책임자, 과장, 실무책임자, 이사장의 순차적인 결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였다(증거기록 214쪽). 나) 이 사건 각 대출의 경위 및 내용 T은 다음과 같이 2012.경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D새마을금고에서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F은 2012. 6.경 부산 L건물을 낙찰받아 위 건물과 관련한 대출의 실행 방법을 찾고 있던 중 T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T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2012.경인가 마산 AF에 있는 우리 집을 담보로 9,8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 후 몇 차례 대출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F이 2012. 6. 28. L건물 낙찰을 받고 나서 돈이 없어 잔금을 못 치른 적이 있는데, 그 무렵 제가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해줬고, 그렇게 L건물 관련대출을 상담하면서 F이 E건물 대출건도 함께 상담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101, 2103쪽)라고 진술하였다. F은 다음과 같이 대전 E건물 및 부산 L건물 관련 대출은 피고인을 통하여 실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F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주, 진주 대출과 E건물 대출, L건물 대출을 모두 피고인의 소개로 받게 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피고인과 대출상담을 했고, 나중에 AB이 실무 작업을 했습니다", "과장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결재권자는 피고인 아니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82쪽). T은 밀양 S 부동산 관련 대출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AB 과장이 피고인과 상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AB 과장하고 대출의뢰를 하고 그 보고는 피고인에게 올라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라고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낙찰된 사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AB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4쪽). T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대출을 누구에게 부탁하였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108쪽).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D새마을금고의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AB도 이 법정에서 각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전 E건물 관련 대출에 관하여 "대출을 했을 때 피고인이 대출영업하고 모집 이런 것을 다 해 오셔서 대출상담이 다 끝나고 서류를 받아라 해서 저는 서류를 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출섭외는 피고인이 주도하였습니다. 현장에 AA 직원과 피고인이 갔다 오셨고 저에게 낙찰가대로 해서 감정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부산 L건물 관련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매 사이트에 있는 대로 그냥 그 내용을 적고 감정은 경낙잔금대출로 오면 피고인이 금액을 정해주고 감정은 낙찰가대로 하면 된다 해서 그냥 서류감정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과장이었는데 제가 어떤 대출을 결정을 하고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매정보지하고 피고인 대출금액 내려준 그런 것만 참고로 했지 정확하게 제가 현장을 가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을 다 갔다오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밀양 S 부동산 관련 대출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대출 현장을 다녀오시고 상담하시고 대출영업 모집을 하셨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인데 허가가 났다고 버섯재배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냥 대출 지시에 믿고 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담보물에 관한 적정한 가치평가 없이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스스로 이 사건 각 대출 과정에서 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대전 E건물 관련 대출에 관하여 "AB이 저에게 현장을 좀 가달라고 해서 제가 AA 대리와 나갔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변 여건이 좋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사실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시세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엄밀하게 검토를 하면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AB이 하자는 대로 결재를 하였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80, 1981, 1982쪽). 부산 L건물 관련 대출에 관하여 "업무가 바빠 L건물 대출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각 대출은) 유찰 경력이 그 정도 된다면 절대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경을 쓰지 못했고 AB이 하자는 대로 진행을 한 것이 잘못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88, 1989, 1990쪽). 밀양 S 부동산 관련 대출에 관하여 "현장에 가서 시세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가치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조건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94, 1996쪽). 나.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산 L건물과 관련하여 F이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F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부산 L건물 관련 대출의 경위 F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출자가 F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A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F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L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총 17억 6,700만 원의 실제 대출자는 피의자인데, 이러한 사실을 D새마을금고의 피고인, AB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때 피고인과 상담을 하면서 P이는 투자자고, N Q은 후배고, O은 옛날 투자자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라면서 "피고인은 제가 실제 대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95쪽). AB은 이 법정에서 "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말했더니 피고인이 '사실 F이 투자자를 모아서 건물 전체를 통으로 사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2012. 12. 대출이 있고, 다음 달에 이자가 안 들어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무렵 제가 이자 문제를 상의하였더니 피고인이 'F이가 다 하니까 F에게 물어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71쪽). 2) 대출금의 지급 내역 부산 L건물 관련 대출 중 O, N 명의로 대출된 금원 합계 8억 4,400만 원은 대출 당일 전액 출금되어 그 중 6억 1,000만 원은 장림동새마을금고에게, 2억 800만 원은 AG에게 각 송금되었는데 위 각 출금 및 송금 거래전표 책임자란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924쪽 내지 93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992쪽).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출자가 F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F의 부탁만으로 제3자 명의의 대출금을 임의로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의 방식 이 부분 대출금에 관한 이자는 F 운영의 회사 직원인 'AH'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D새마을금고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고(증거기록 200쪽 내지 206쪽), D새마을금고의 직원인 AA은 피고인 등의 승인을 받아 위 이자를 각 대출명의자의 통장으로 분산하여 이체하였다(증거기록 914쪽 내지 923쪽). 이에 대하여 AH은 "F의 지시로 F이 자신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한 전액을 D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이체 하였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입출금 거래내역이 문제될 수 있다며 대출한 명의자 각각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라고 하여 이자를 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9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새마을금고는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그 회원들을 상대로 자금 대출 등 신용 사업 등을 영위하며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꾀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의 자금 사정이 부실해질 경우 그 회원들 및 지역사회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사업외 자금 대출을 금지하거나 동일인 대출 한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 새마을금고의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D새마을금고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판시와 같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새마을금고에 합계 23억 9,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손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고 회원들 및 기반이 된 지역사회의 경제를 악화시킬 위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