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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5세), E(36세)은 F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약 20년 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6. 00:20경 피해자들의 집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에 있던 과도를 들고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찼다. 이에 피해자 E이 현관문을 열다가 손에 칼을 든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서며 “칼을 내려 놓으세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배를 향해 내밀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주거침입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칼을 들고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사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전달해주면 갚지 못한 대출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D(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피의자가 사용한 전화번호 명의자 관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제공된 전기통신역무는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개통하여 넘겨 준 휴대전화는 실제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5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상품 판매 대리 및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6.부터 2022.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791,9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E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2:4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1층 주류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66,800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스 양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2023. 8. 17.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1차 사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1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8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80 승용차를 수리비 600,0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차 사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8:27경 양주시 G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1차 사고 장소 및 2차 사고 장소 간 거리 확인) 1.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특정),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1차 사고를 야기한 뒤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2차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회,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0. 12:30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가 소위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그가 보내 온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체크카드 양도 장소 특정) 1. 회신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7.경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접근매체(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2019.경 접근매체(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04:05경 인천 부평구 B모텔 C호에서 숙박하던 중, 탁자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E’ 전용 수신기 1대와 리모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B 모텔 출입문 객실관리시스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B(여, 51세)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변제 요구에도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7. 07: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회피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24.3cm, 머리 부분 가로 길이 12cm, 머리 부분 세로 길이 2.5cm)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재차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린 후 수차례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 앉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망치 사진), 현장 CCTV 사진, 특수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법원 소속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1:58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수치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 사건은 2015년에 일어난 것으로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노루마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를 대상으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남, 73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좌측 방향으로 앞지르기 시도하다가 때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었던 상해를 입힌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 동거인인 피해자 C(남, 60세)과 가게 지분 문제 등으로 갈 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2. 11. 1. 19:56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피해자 C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 B에게 “확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고인의 복부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 수단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978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들을 찾아가거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13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 4.경 결별한 사이인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19:1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Q90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았는데,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9년, 2015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은 2015년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된 것은 1989년(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 등)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09:00경 충남 예산군 B 앞 교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매장 쪽에서 F건물 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남, 82세)의 좌측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 오래전(2000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3:16경 창녕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거주지의 임대인인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9월 상여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9월 상여금 지급 예정이 없었고, 퇴사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억 2,00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3808) 집행 및 회신 자료 첨부,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직후 계좌 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 제출 자료첨부 – D 이체 내역,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 피의자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체 내역서, 고소인 문자내역 첨부 – 피의자 변제 금액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임대차계약서, 문자내역, 이체내역, 각 차용증, 피의자 C은행 계좌 가입신청서, 거래내역, 피의자 E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D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F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G은행 계좌거래내역, D 거래내역 캡쳐 사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3:2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초를 몰래 뽑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사진 [피고인이 가져간 화초가 있던 화분이 피해자 가게(C) 앞에 있었는데, 화분의 위치를 보면 화분 자체가 버려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화초를 가져간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화초가 버려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면, 충분히 피해자나 인근 주민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09:40경 부산 강서구 C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고장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셀카봉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손등 부위,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내실 내 욕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8.경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순번 3, 4, 5,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자료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1, 2, 3, 6, 8, 10 내지 13번) 1. 수사보고서(이혼소장 등 제출에 대한) 및 첨부 소장․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수사보고서(특수상해에 사용된 셀카봉에 대한) 및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A이 협박에 사용한 칼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장 정정)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일기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21. 3. 31. 동영상에 대한 캡처 사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2021. 10. 4.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및 처부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서(동영상을 기록한 CD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21. 10. 4. 휴대폰 메모장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21. 10. 4. 셀카봉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선택형이 없는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3년 1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였고, 그 중 몇 번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으며, 한 번은 상해까지 입혔다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고령인데, 범행 당시 치매 및 섬망증세, 조울증 등으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소송 중인데, 별거 중이어서 현재로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그간 별다른 전과는 없다(1986년 이종범죄로 벌금 30만 원, 2013년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1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 01:26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살인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살인사건 났다, 큰 사건 일어날 거다”라는 취지로 112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거짓 신고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가슴을 3회 주먹으로 때리고, 동시에 양 주먹으로 위 D과 위 E의 가슴을 1회씩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인하여 공권력의 낭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찰공권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수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가. 2022.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20:22경 안산시 단원구 B, C식당 앞 노상에 정차한 D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44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약 0.5g을 매수하였다. 나. 2022.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9. 23:51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1층 앞에 정차한 D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22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케타민 약 0.5g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가. 2022. 10. 3.경 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22. 10. 3. 08:00경 안산시 단원구 G, ‘H’ 고잔점에서 제1.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을 F와 함께 각각 1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2022. 11. 5.경 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2. 11. 5. 21:00경 안산시 상록구 J, ‘K’ 화장실 내에서, 제1. 가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지퍼백에 플라스틱 빨대를 꽂아 놓고 I과 함께 코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투약하였다. 다. 2022.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22. 11. 27. 02:00경 안산시 상록구 M건물 1층 화장실 내에서, 제1. 나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지퍼백에 플라스틱 빨대를 꽂아 놓고 L과 함께 코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번)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합177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엑스터시, 케타민의 양, 투약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가볍지도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판사 조정익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6:3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약 2cm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최근 3년간 폭행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박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3:00경 원주시 호저면 운동들2길 21-33에 있는 만종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도에 한 차례, 2018년도에 두 차례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정 하한 구간인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천시 B,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에서 부천시 부광로 214, 부천소사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2023. 1. 8. 01:40경 부천시 일원을 운행하던 순찰차 14호 안에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호송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을 계호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1995년 집행유예 1회(다만, 최근 10년 초과)],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