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7. 11: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우아파트 쪽에서 수인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1:23경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수릉원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2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오션뷰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을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의 음주 정도 및 어린 3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18:00경 이천시 중리천로70번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72번길 2에 있는 이천시산림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리천로72번길 2에 있는 이천시산림조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천공원 쪽에서 라온팰리스 쪽으로 시속 약 5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뒤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C(여, 51세)가 횡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발음과 억양이 흐려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사고의 경위 등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6: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해수욕장 1번 망루 앞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에게 얕은 쪽으로 이동하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에 걸쳐 만지면서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수욕장에서 젊은 여성의 엉덩이를 반복하여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파도에 휩쓸리려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안전한 곳으로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남자 친구(2m 정도 거리에 있었다)와 함께 스노클링을 하며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던 사실, 그곳의 수심은 바닷물이 피해자(154cm)의 허리와 가슴 사이 높이에 이를 정도였고, 파도나 바람도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피해자 주위에는 적지 않은 해수욕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스노클링 수경을 통해 바다 속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얕은 쪽으로 이동하라"며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 부분을 밀었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얕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을 손으로 밀며 접촉한 사실,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고인에게 "왜, 엉덩이를 마지느냐?"라고 항의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도와주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는 물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젊은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반복하여 접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신체 접촉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을 뿐이어서 특별히 위험하다고 느낄 상황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등을 밀거나 손이나 팔을 잡아 끌어주는 것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반복하여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얕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다시 신체를 접촉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튜브를 착용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튜브만을 밀었고, 두 번째는 튜브와 함께 옆 구리 부분을 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빨간색 계통의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검정색 계통의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점, '용변이 급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돌아와서 보니 아무도 없었다'는 변명도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가족들이 있었으므로, 타인을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은 거리나 혼잡스런 분위기로 피고인의 행동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 19:30경 화성시 신남동 1019-1 소재 주식회사 하이텍교역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4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B에서부터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2010. 10.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E와 함께 자신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 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와 함께 2010. 11. 5.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E와 피고인 A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00 만원만 빌려주면 차후에 10억원으로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A E는 자신들이 실제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한 사람들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와 피고인들은 공무원이나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보상금, 공로금 명목으로 보상을 하거나 위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12.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 2,82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와 함께 2012.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E의 보좌관이고, E는 전직 I 대통령의 돈을 관리하는 집행관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 J에게 "전직 대통령이 보관하던 금괴를 처분해야 되는데 우선 집행비용으로 3,000 만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 주면 금괴를 처분하여 2012. 6. 7.경 공로금으로 9억 7,000만원을 합하여 10억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위 E가 전직 대통령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200만원, 같은 달 25. 2,800만원 합계 3,000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농협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 통화일람표 각 1부, 각 통장사본, 수표사본 1. 각 현금보관증, 각 지불각서, 공로자(공로자 집행서), 공로금, 휴대폰 사진 4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범행 (이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기망행위의 내용이 모두 유사하고, 약 1년여 동안 29회에 걸쳐 이루어져 각 범행이 모두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으며, 피해자가 동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포괄일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직접 가담하여 이를 실행한 경우, 피고인들은 최소한 다른 공모자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가담한 뒤 단지 나머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모두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6924 판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편취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G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 54에 있는 청호시장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명동사거리 쪽에서 구 청호시장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2,14, 17:30경 목포시 산정로 18-1 에 있는 농협은행 동명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0. 31.부터 2016. 12. 29.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정지 처분내역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9. 14.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16:30경 대구 동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대구 북구 동북로 160에 있는 북대구 농협 앞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19: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동북로 160에 있는 북대구 농협 앞 도로에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과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31

공소사실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5. 15:2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병점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성명(예금주)’란에 ‘주식회사 D 병점지점’이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용도란에 ‘사업용’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라 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에 ‘설명 들었음’,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아니오’라고 각 체크하고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0. 12:55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이동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G’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 H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성명(예금주)’란에 ‘주식회사 G 잠실’라고 기재하고,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라 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에 ‘설명 들었음’이라 체크한 다음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에 관한 위계의 범의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초순경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I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J라는 회사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영업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하여 2019. 4. 초순경 안산시 K에 있는 카페에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과 면접을 보았다. 이후 위 부장으로부터 ‘G는 청소용품 납품업 체이고, D은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네가 영업을 뛰려면 각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가 있어야 하니 계좌를 만들라.’고 하며 각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과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주었고,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이하 ‘접근매체’라 한다)을 부장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3자가 아닌 본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좌 개설 당시 성명불상의 부장으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각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G는 신설회사로서 피고인이 각 계좌를 개설할 당시에는 각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 등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이에 따라 은행에서도 정상적으로 계좌 개설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위 각 회사의 임원을 자칭하며 피고인을 면접 본 성명불상의 부장에게 전달하였으며, 계좌 개설의 대가로 따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G와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면접을 본 후 자신이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믿고 영업상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각 계좌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각 계좌를 개설할 당시 타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7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9: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이에 소주병이 깨지자 잡고 있던 나머지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2. 20: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술 먹고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 오른손을 들어 E의 뺨을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등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6월 및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3월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5. 18.경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8. 5. 18.경 인천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1인당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8.경 단말기 대금 1,078,000원 상당의 SM-G965K_256G(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5. 21. 단말기 대금 1,076,900원 상당의 IPHONE 8P_64G(전화번호 2 생략), 같은 날 단말기 대금 1,078,000원 상당의 SM-G965K_256G(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대금 합계 3,23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경 인천 연수구 E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빼내어 본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도 B한테 돈을 뜯긴 게 있다, 우리 같이 잡으러 가자”, “B가 통장에 돈이 있는 걸 알면 그 돈을 빼갈지도 모르니, 미리 돈을 빼놔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놓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잘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근처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G 통장에서 4,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사본 1. 피의자 A 통화내역(증거기록 169-172),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번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번 휴대전화 관련 2) 및 이에 첨부된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통신사 회신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184쪽), C 명의 G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및 이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10. 17. 징역 1년6월형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사이에 또는 2020. 10. 24. 징역 3월형(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176 사건 부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5.경부터 동종의 사기 범행을 수회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08. 8. 여수시 C에 있는 헬스장에서 우연히 만나 그 무렵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6.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8, 15:51경 여수시 D에 있는 E 해수욕장 입구 노상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을 피한다는 의심을 하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할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 둔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6. 9. 6. 14:30경 여수시 G 소재 H 인근 공터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피해자가 유포하라면 해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승용차에서 내리자 뒤쫓아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이 씨발년 유포하라면 내가 못 할 것 같으냐, 유포 할란다."라고 협박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자 하였으나 차에 태워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스스로 운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