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2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과 약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8. 10. 경부터 2021. 4.경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함께 하여 오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마른 체형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멸치’라고 부르거나 ‘차를 존나 못 판다. 일 존나 못한다’는 등으로 놀리는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욱하는 감정이 있어 자기통제가 되지 않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칼이나 흉기를 찾는 경우가 몇 번 있는 등 술버릇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친구들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하는 편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5. 23. 01:20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16cm, 총 길이 : 2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등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23경 집 밖으로 도망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엘리베이터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한 뒤, 들고 나온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다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5경 자상으로 인한 외상성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순번 4,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피해자, 범행도구 등 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발췌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 확인 및 목격 여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수사경력 관련 불기소 결정문 및 사경의견서 첨부),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피의자 면담 결과 보고서 1. 시체검안서, 추가 송부서(부검감정서)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위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고, 알코올 의존 문제가 있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약물치료 중인 점 등 기타 재범 요인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셨을 때 발현되곤 하는 폭력성이 있어 평소 술로 인한 문제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그 높은 점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살인 범행동기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멸치’라고 부르거나 ‘차를 존나 못 판다. 일 존나 못한다’는 등으로 놀리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멸치 씹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불만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버릇이 좋지 않은데, 피해자 등 친구들이 종종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놀리곤 하였고, 이 사건 당시 비슷한 일이 있어 피해자의 도발에 자극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지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에 대한 누적된 불만 때문에 살해행위로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보이곤 했던 공격성 또는 폭력성의 발현과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놀린 데 대해 품었던 불만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 사건 재판 진행 경과와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 E은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성격이 평범한데, 술을 마시면 자기통제가 되지 않고, 술을 마실 때 칼을 찾거나 흉기를 찾는 경우가 몇 번 있는 등 술버릇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친구들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하는 편이며, 그래서 피해자에게도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조언을 몇 번 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23. 01:12경 E에게 전화를 하여 1분 45초 정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E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찾고 있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고, 걱정이 되어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걸어 ‘야 너희 도발하지마. 아(피해자) 너두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설득한 것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보이곤 했던 폭력적인 행동을 다시 할까 봐 염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0. 3. 20. 01:05경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 라디오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F를 폭행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F를 때릴 듯이 위협해 협박하였고, 2019. 5. 6. 02:45경 G이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고인은 실제로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술을 마시면 욱하는 감정이 있다.거나 만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린다. 내 별명이 술또(술또라이)라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면서 많이 욱한 감정이 생긴다.고 진술하였다. E는 같은 날 01:14부터 01:27까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였는데, 영상통화를 종료할 무렵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핸드폰을 떨어트린 후 계속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라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서 현관문 앞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이웃 주민이 같은 날 01:23경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자는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큰 소리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5~6차례 들린 후 다른 남성(피고인)의 목소리로 포효하는 듯한 ‘악~악’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후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따돌려 화가 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같이 일을 할 때 피고인에게 ‘저 새끼차 존나 못 판다. 일 존나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속상하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21. 5. 23. 01:20경 피고인에게 ‘멸치 씹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2021. 5. 26. 인천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면담 및 심리검사(이하 ‘이 사건 면담’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은 몹시 취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멸치 씹새끼야’라는 말을 들은 것이 기억나긴 하나, 평소에도 자주 하는 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돼지새끼야라고 받아친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키 약 168cm, 몸무게는 125kg가량이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평소에도 피해자와 서로 장난도 치는 사이라서 나를 놀려도 기분이 나쁠 때도 있지만 피해자를 죽이고 싶을 만큼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놀리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외모를 놀리곤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자주 술자리를 가지는 등 가까운 친구로 지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놀림 때문에 피고인이 느낀 불만 정도는 살인의 동기로 보기에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면담을 한 범죄분석관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에 유독 예민한 피고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이 사건 당일 있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음주 후 공격성이 발현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음주 후 폭력성을 보였으며, 과거에도 친구들과 술을 먹다 칼을 찾은 적이 있고, 범행 당일 칼을 들게 된 촉발 요인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기보다는 개인의 성향이 더욱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음주 후 공격성 또는 폭력성이 이 사건 범행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현장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체포될 당시 신발을 신고 있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어봐 피고인이 이를 알려주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서 신발을 가져다주었는데, 피고인은 가져온 신발은 자기 것이 아니라 내려갔던 친구(피해자) 신발이라며 집으로 가 자신의 신발을 신고 나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체포 현장에서 한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셨을 때 폭력적으로 변하는 정도의 성격적 결함을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판 절차에서 ‘종전에 피고인의 술버릇을 이유로 피고인을 놀리곤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이 사건 당시 있었고, 피해자의 도발에 자극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면담이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이 기억이 되살아 난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도발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겠다며 칼을 찾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얘 또 지랄한다.’라거나 ‘야 니 칼 못 찾아?’, ‘칼 여기 있네.’라는 등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살해도구를 찾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빈정거리며 말한 것을 일컬어 피해자가 살인 범행을 도발하였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 5,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의 가슴을 식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혔고,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다시 식칼을 휘둘렀으므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나 유족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음주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특정인을 피해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범 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계획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바, 범행 자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음주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을 보인 바 있고, 이 사건 살인 범행도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보호법익, 피해의 정도 등에서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설령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음주 후 폭력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바,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실형의 선고에서 오는 개선의 효과와 수감기간 등을 감안하면 수감생활 과정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취 습성과 폭력적 성향의 개선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출소 이후 재범 위험성이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2021. 8. 11.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면담한 검찰 양형조사담당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잘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도할 가정 내 지지기반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