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00:3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등무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D, E 앞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에게 단속되어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시비를 하다가 위 G이 작성 중인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를 빼앗아 이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찍어진 서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찰관이 작성 중이던 공용서류를 빼앗아 이를 찢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0. 19. 19:10경 이천시 B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차량 열쇠가 차량 내부에 있어 잠금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남, 29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주차장의 약 8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9. 21:09경 제1항과 같이 위 C의 자동차를 운전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소리를 지르고 답변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9경부터 같은 날 21:39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당시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고까지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상당한 금액을 피해회복 명목으로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3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4. 22: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58-2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누워있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20세), 피해자 C(남, 19세)이 다른 행인들과 함께 피고인을 돕기 위해 옷을 덮어줬다는 이유로 화를내면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을 지나가다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D(남, 18세), 피해자 E(남, 18세), 피해자 F(남, 1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면서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머리,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4. 23:20경 서울 강남구 G상가 ‘H’ 매장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사람들을 폭행하여 ‘여자한테 맞았다’는 등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자, 위 J의 팔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을 데려가는 J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 E, C, B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휴대전화 영상 CD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019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4:08경 부산 남구 B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4: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1세)로 하여금 높이 약 2.55미터의 2층 바닥 단부에서 벽체 설치를 위한 기준선 표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2층 단부 부분은 전체 1층 공간 중 일부만 복층으로 나눈 구조로 1층까지 높이 약 2.55미터인 데다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대걸이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작업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락 방호 조치가 되지 않은 단부 근처에서 기준선 표시를 하는 작업이므로 근로자가 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추락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이상 단부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는 한편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단부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충분한 감독을 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2층 단부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걸이 등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전에 점검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단부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업을 하다가 2층 단부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2021. 9. 22. 20:4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공사계약서, 각 현장사진, 시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고, 현재는 결별한 상태이다. 가. 피고인은 2020. 8. 24.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공장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600~7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엄마가 절반은 곗돈을타서 내준다고 했는데 나머지 절반은 오빠가 카드를 빌려주면 보험비와 월급을 타서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고, 이 말을 믿은 고소인은 자신을 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680만 원을 결제하도록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형편이 어려웠고 보험금 및 곗돈으로 고소인의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소인의 카드를 타인의 수술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68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고 그 채무를 고소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7.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고소인의 자택에서 “보이스피싱 사 건에 연루되어 벌금 750만 원을 받았다. 당장 벌금을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계좌가 정지된 상태인데 벌금을 내면 정지가 풀리고 그 안에 5천만 원이 있으니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고, 이 말을 믿은 고소인은 피고인 동생 E 명의 계좌로 75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형편이 어려웠고 자신의 계좌에 5000만원 상당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개인회생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카드이용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참작하여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4:1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2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불과 2년 전에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낮에 만취하여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중 잠들어 목격자의 112신고로 적발되기에 이르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 않고, 다행히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4. 19. 경북북부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9. 같은 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B’)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경부터 2021. 5. 5.경까지 C과 D 직원,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한 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대출 후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금일 중으로 원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고, 2021. 5. 6.경 재차 C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공탁이 들어왔다. 공탁금 95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6.15:30경 수원시 팔달구 F, G 지동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및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누범전력 및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단 필요성, 범행 규모, 상습절도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 이른점 감안하되, 범행 미수 그친 점,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 선고받은 전과와 동시 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경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3: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86-1 별내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외 이 사건 범행일 기준으로 10년 이전의 벌금 전과 여럿),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06:15경 전남 순천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제철로 태금역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제철로 태금역 근처 편도 3차로를 길호대교 쪽에서 태금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C(남, 5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은 소위 숙취운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07:00경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정동 방면에서 북변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일렉시티 버스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명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사고차량 파손부위 확인) 1. 피해자들 진단서 7매, J 문자내용 1. 피해차량 사고당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0, 낙생육교 밑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판교 IC 방면에서 느티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가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인 위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C(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과천시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거리가 길었으므로 자칫하면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5. 28.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괴산군 B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탄교 방향에서 제월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 C의 상해정도 각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3:17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SNS '트위터'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B(가명, 여, C생)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3. 16:00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일대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의 애완동물인 고양이를 구경시켜주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D,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5. 18:20경 서울남부구치소 제6수용동 하층 복도에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0:1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읍사무소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53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87회에 걸쳐 119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수원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들로부터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2. 4. 1. 23:18경 위 주거지에서,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사실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입원이 필요하다, 정신과 병원에 가고 싶다”라는 취지로 119신고를 하여, 2022. 4. 2. 01:40경 수원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D 등 소방공무원들과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등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119신고 사건 처리 및 구급 업무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 01: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119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과 경찰공무원들에게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이에 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나와 철수하려 하자,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고 온 들것을 양손으로 밀쳐 소방공무원 D의 오른팔에 부딪히게 하고, 경찰공무원 F의 왼팔을 양손으로 밀고 오른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신고 사건 처리 및 구급 업무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공무원 및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9신고접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22고정324호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04: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무단침입 여부에 대해 서로 다투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흥분하여 위 E에게 ‘씨발놈이 죽여 버릴라니까! 배때기 구멍날라고 씨발놈이!’라고큰소리치며 순찰차에 타 담배를 피우고, 순찰차에 보닛에 걸터앉는 등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야! 너 300만원 써!’라고 말하며 카드를 위 E의 얼굴에 던지고, 배로 위 E의 몸을 밀치며 ‘너 배때기 쑤셔버린다, 뒤에 가서 연장 들고 올게, 저새끼 찔러 버릴게, 연장 쑤시게, 너 이리와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위 E을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한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국가 법질서 및 공권력을 상당히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약 9년간 근무)과 피해자 B(여, 29세, 약 1년 4월간 근무)는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 D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2021. 10. 26. 23:00경 제천시 E ‘F’ 식당에서 회식을 마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를 하기 위해 그 무렵 위 식당 앞에서 택시에 타자 “나랑 같이 타자. 너네 집 들렀다가 우리 집에 가면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따라 같은 택시에 탑승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제천시 G아파트 주거지 앞에서 하차하자 갑자기 “나 너네 집에서 맥주 마시고 걸건데?”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H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술을 마시며 병원 업무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혼 좀 나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에 몸을 붙여 앉은 뒤, 양 다리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감싸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한 번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수법, 추행의 방법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0:04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C역 개찰구 주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