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3.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C 이사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남편인 F 대표로 있는 (주)G의 기업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니 기업잔고증명을 하는데 사용할 2억 4,500만원을 빌려달라. 잔고증명을 한 후 2017. 6. 30.경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 운영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G의 잔고증명을 위해 사용하거나 2017. 6. 30.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해 2017. 6. 23. 피고인의 남편 F의 H은행 계좌(I)로 2억원, 2017. 6. 29. 같은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차용금을 G 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사정이 바뀌어 위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이지 차용 당시부터 편취할 의사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D의 채권채무관계 등 피고인은 2015. 1. 7. 'C'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경도매업 등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남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었다. D은 위 C에서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다액의 운영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D은 C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2015. 8.을 기준으로 합계 8억 7,100만원, 2017. 2. 15.를 기준으로 합계 25억 3,550만원임을 각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바 있다(수사기록 204, 205쪽). D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D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관계를 정리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대략 1억 9,000만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쪽). 2) 이 사건 당시의 사정 피고인은 2016. 6.경 D에게 'G이 기업평가를 받는데 잔고증명을 하기 위해서 4억원이 필요하다. 20일경 돈을 빌려주면 30일까지 그대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내가 C 운영과 관련하여 E로부터 빌린 돈이 1억원이 넘는데, 그 중 1억원을 변제하도록 돈을 마련해주면, E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1.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무렵 D은 종전부터 금전거래 관계에 있던 E에게 'A이라는 사람이 잔고증명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부탁하였고, E가 피고인과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생색을 낼 수가 없다.'며 반대하였다. D은 E에게 'E에게서 돈을 빌려봐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음성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E는 2017. 6. 23. J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억 5,000만원을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하였다. D은 같은 날 '차용인: D, 금액: 2억원, 담보: 선글라스, 상환기일: 2017. 6. 30.'이고 채권자는 기재하지 않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M으로 전송하였다(증거기록 306쪽). 그 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29일 J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그 중 4,500만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D은 E로부터 위 2017. 6. 23.자 2억 5,000만원, 같은 달 29일자 8,000만원 이외에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일 5,000만원, 같은 달 30일 6,000만원을 위 J 명의의 계좌에서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기도 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3) 이 사건 돈이 송금된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7. 6. 23. 송금받은 2억원을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 2곳(계좌번호: N, O)으로 각 1억원씩 송금하였다. 그 후 2017. 6. 말경 G의 기업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1억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2억 4,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그 후에 딸인 P, 딸의 지인인 Q에게 알렸는데,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전관계를 알고 있던 P과 Q는 피고인에게 'D이 C 채무 및 재고에 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위 돈을 변제하면 안된다. D에게 위 돈을 변제하면 D이 1억원을 갚지 않을 것이다. E가 이의를 제기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변제를 강력히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D에게 'G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도저히 변제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현재까지 이 사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D은 E로부터 이 사건 돈의 변제를 독촉받자 차용인을 자신으로 하여 작성한 위 차용증(증거기록 306쪽) 사진을 M으로 전송하면서 E에게 변제를 약속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또한 D은 2017. 7. 2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남편 F을 상대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F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3,000만 원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인용되어 F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E 사이에는 별다른 친분이 없으며, 각각 D과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D이 E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전달한 것이 아니고, 송금받은 돈 중 일부만을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하였는데, 그 일부가 나머지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오히려 D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점, D이 이 사건 돈의 채권자로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Do E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시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D이, 피고인에게 E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말한 것이나, E에게 피고인이 잔고증명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각각 돈의 출처 및 사용처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상대방은 D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D을 통하여 E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대부분 실제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한 점, D은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D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G 명의의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위 법인계좌에서 2억 4,500만원 이상을 마이너스 대출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P과 Q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변제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D을 통해 E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