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82

범죄사실 2017고합82 피고인은 2017. 8. 18. 23:20경 통영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하차 요구를 받고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행 하는 F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84 L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3.28,00:00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닭꼬치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7.20,00:40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소주 1병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8, 21:15 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소주방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및 안주 1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3. 22:30경 통영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 및 막창 등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4. 22:00경 통영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 및 기본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6. 10. 16. 16:00경 통영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식당'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족발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6. 11. 13. 20:30경 통영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7병 및 과일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6. 12. 2. 23:00경 통영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및 회 1접시를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7. 5. 16. 00:20 경 통영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 2개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13, 22:30경 통영시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혼자 들어와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나 청송감호소 출신이다, 나 깡팬 거 아나, 조만한 새끼들, 칼 들면 4명 정도는 간단히 죽인다"며 큰소리로 위협하면서 겁을 주어 바깥으로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 09:20경 통영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마치 담배를 살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갑을 주문한 후 피해자 앞에서 담배를 개봉하고 열 개비 정도를 손으로 꺼내고 나머지를 돌려주면서 "돈은 일주일 뒤에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큰 소리로 "나이 처먹은 게 흰머리 염색도 안하고 다니느냐, 경찰에 신고해라, 나 미수 파출소 직원들 다 안다, 배 째라"라고 소리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병째 마시는 등으로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121 피고인은 2017. 11. 8. 22:40경 통영시 AJ에 있는 'AK병원' 원무과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L에게 자신의 아내를 입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탁자위에 있던 안내 파일철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CD 1. 각 사진 2017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B, AH,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S, H, M, P, Y,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T, I 간이영수증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즉결심판 피의자 형사입건 의뢰 등 관련 서류 첨부),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수증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현장 AI편의점 CCTV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현장 AI편의점 CCTV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우리서 사건 송치서 첨부에 대하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CD 1. 각 사진 2017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견서, 범죄인지, 폭행 피의사실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AK병원 CCTV 첨부), 수사결과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경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경역, 징역 2월 ~ 1년 다. 제2경합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경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및 제 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함) 마.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10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2회의 업무방해를 하였으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범행 등으로 재판 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