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기소되어 2018. 7. 26.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심 진행 중이다. 피고인 Z은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피고인 Y은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Y, 피고인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1. 26. 12:00경 서울 강남구 AA건물 AB호 피고인 Z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증기 흡연의 통상 투약분 0.05~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태워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1. 26.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증기 흡연의 통상 투약분 0.05~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태워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Y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5.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AC으로 대마를 매매하기로 한 후, 위 판매상이 알려주는 계좌에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AD빌라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로 대마 약 0.7g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2. 04:00경 위 AD빌라 A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모두 제거한 후 그 안에 대마 약 0.2g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구급활동일지, -진료내역,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증거순번 2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10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36, 335(병합), 2016감고7(병합) 판결문, 서울고등법원2017노228, 2017감노5(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2010 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Z,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Y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Z,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17. 8. 13.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Z: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Y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Z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Y, Z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Y, Z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Y : 합계 40만 원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대금 20만 원(투약한 횟수 2회 × 1회분 가격 10만 원)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대금 20만 원 피고인 B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대금 10만 원(투약한 횟수 1회 × 1회분 가격 10만 원) 피고인 Z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대금 20만 원(투약한 횟수 2회 × 1회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Y :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0년 이하 다. 피고인 Z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Y 1) 기본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개월[3개 이상의 경합법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 개월)과 1/3(6개월)을 합산하되, 하한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징역형의 하한(1년)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피고인 Z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Y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다. 피고인 Z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Y, Z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며,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Y은 대마를 직접 매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누범이며, 동종누범 전과의 형 집행 종료 후 4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Y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Z에게 판시 범죄전력란 기 재와 같이 동종전과가 있으나 그 판결 확정일이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이므로 피고인 Z이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