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6:49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카라반 캠핑 사업의 동업자인 피해자 C(여, 49세) 및 D를 만나 위 사업의 지분 인수 등에 대하여 D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동영상 촬영하자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 및 위 전화기 케이스 내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 피해자의 신분증,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2장 등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저장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촬영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촬영해서 화가 났고, 피고인과 2년간 내연관계로 지냈던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촬영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불법촬영을 저지하고 불법촬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탈취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3조에 따른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 1)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로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아니하고,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2286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D와 다투다가 그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간 사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피고인을 뒤쫓으면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내용확인이 불가능하자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전화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도 분실 시기 혹은 경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간 것은 맞지만 폭행,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휴대전화 절취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주된 의도가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점유하다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취행위가 피해자의 불법촬영을 저지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다투던 당사자인 D의 요청에 따라 다투는 현장을 촬영한 피해자의 행위를 들어 불법촬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촬영을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상해의 점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옮 기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향해 순간적으로 팔을 뻗어 휴대전화를 빼앗아간 점, 위 폭행을 당한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손등과 손목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손등에 긁힌 상처가 있고, 손목에는 외력이 가해져 붓거나 멍이 들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6. 19. E의원에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진단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그 장면을 촬영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그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되돌려 주지 않은 사안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오늘날 휴대전화가 개인의 사생활과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한때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과 다투는 상대방의 편을 들면서 반복된 요청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절취 대상이 단순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도치상) 피고인은 2020. 6. 18. 16:49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카라반 캠핑 사업의 동업자인 피해자 C(여, 49세) 및 D를 만나 위 사업의 지분 인수 등에 대하여 D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로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동영상 촬영하자 이를 강제로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꺾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 및 위 전화기 케이스 내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 피고인의 신분증,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2장 등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하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다가간 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달리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왼손이 닿게 되자 손을 내밀어 휴대전화를 낚아채려고 한 점, 그러자 피해자가 놀라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오른손으로 옮겼고,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오른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채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차는 등의 폭행을 하거나 위협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강제력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순간적으로 낚아채 휴대전화의 점유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가해진 유형력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의 관계나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그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또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폭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강도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