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2. 6. 13. 제4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2010. 4.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출마를 위하여 의원직을 사임할 때까지 대전광역시 예산의 심의, 의결 및 대전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등의 권한을 가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대전광역시 사무와 관련된 자료 요구, 질의, 각종 의결에서의 표결권 행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2. 피고인과 D의 관계 D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선배로서 E 대표이다. D는 2006. 12. 8. 시행사인 ㈜F과 대전 중구 G 외 93필지에 대한 아파트 건축설계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의 각 관계부서를 통한 교통영향평가,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문제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는바, 당시 대전광역시장인 H의 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을 통하여 담당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마음먹었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대전시 중 구G외 93필지에 대한 아파트 건축허가 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탁해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한 다음 D에게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J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용역비 명목의 금품 제공을 요구하여 D로부터 J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07. 1. 15. 4,000만 원을, 2007. 2. 1.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대질)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제1회) 1. 각 수사보고(A 프로필 편철 보고, 계좌추적결과보고, D 진술조서 수정 관련, 수사사건 수사결과보고, 인터넷기사 스크랩 편철보고-A과 H의 관계확인, 출금자원 확인보고 -2007. 1. 15. 2천만 원 수표 관련, 대전광역시 회신 공문첨부보고-교통영향평가 및 주택건설승인신청 확인 관련, 2007. 1. 15. 2천만 원 수표 수취인 N 전화진술녹음 청취보고) 1. 계좌추적결과표, 계좌추적자료 및 통신사실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2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대전 중구 G 외 93필지에 신축할 아파트(이하 'O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인·허가를 위한 로비명목이 아니라 대전 서구 P 일대의 토지(이하 'P 토지'라 한다)에 관한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P 아파트 신축계획안" 및 Q의 사실확인서, R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P 토지 중 S여고 부지와 T 부지에 대하여 지주작업을 추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12. 7. 17. 최초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곤혹스러워하며 거부하다가 수사관의 계속된 추궁에 솔직히 털어놓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H 대전광역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O 아파트 건축허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3억 원과 추가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며, 판시 6,000만 원은 착수금의 일부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쪽, 이하 쪽수만 기재), 그 뒤 참고인으로 6회, 뇌물공여의 피의자로 1회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용역계약은 S여고 옆 부지와 충북 U 부지에 대한 것이며, 판시 금원은 용역대금이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소 번복하고는 있으나, D가 피고인에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J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일관되고(529, 530, 541, 1370, 1563쪽), 피고인도 P 토지 용역대금으로 총 3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1615쪽), D는 그 외에도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그냥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J이라는 회사가 있으니 생각해 달라'면서 용역계약을 제안하였고 송금한 돈에 대한 회계처리도 요구하였으며, O 아파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힘을 썼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반려되자 피고인이 당시 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국장인 V에게 전화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해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530 내지 533, 543쪽),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냥 보답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뭔가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야 할 것 같아 용역계약을 생각해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1370, 1604, 1655쪽),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는지, 피고인이 먼저 용역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보다 소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위 , 와 같이 D에 대하여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 진술의 정황, D가 진술조서를 꼼꼼히 읽고 확인했던 점(D는 검찰 2회 진술조서를 40분에 걸쳐 읽고 여러 곳을 수기로 수정하였다, 552쪽) 등에 비추어 D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년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0. 4. 2.경 의원직을 사퇴하기까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0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제4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제5대 대전광역시 의회의 후반기 부의장을 각 역임하였고, 주변에 H 대전광역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광역시의 행정사무를 감사할 권한을 갖기도 하므로, 피고인은 기존 경력, 시장과의 친분관계 및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O 아파트에 관한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앞서 보았듯이 담당공무원에게 O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전화를 걸기도 하였던 점, D는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W에게 P 토지에 관한 토지용역작업을 위임하여 W이 성과를 올리고 있던 상태였으므로(2007. 1. 초경 기준 80% 완료), 피고인과 S여고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D가 피고인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L에게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L이라고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L이 그러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L이 '양심고백'이라는 제목의 자필서면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D에게도 L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가 이를 거절한 점(1513, 1515, 1587, 1596, 164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O 아파트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해주는 대가로 J 주식회사와의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D로부터 판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전광역시 소속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용역대금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권고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