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A는 2012. 7. 20.경 광양시 F에서 G 안마시술소를 함께 운영하되, 피고인 E가 지분 40%를 보유하면서 운영을 도맡아 하고, 피고인 A는 8,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분 60%를 보유하면서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인 E는 2012, 12, 31.경 피고인 H에게 자신의 지분 40%를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지분을 양수한 피고인 H와 함께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H가 위 안마시술소 운영을 도맡아 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H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 2.경부터 피고인 H를 도와 위 안마시술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안마시술소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피고인 D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E, A,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2. 7. 2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E는 운영을 도맡아하고, 피고인 A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 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7~18만원(현금결제시 17만원, 카드결제시 18만원)을 받고 그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33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카드 매출 합계 59,639,822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H, B, A,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3. 1. 3.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H는 운영을 도맡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H를 도와 안마시술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 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7~18만원(현금결제시 17만원, 카드결제시 18만원)을 받고 그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처럼 43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카드 매출 합계 75,602,335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5. 17.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H, B으로부터 속칭 '화대비' 명목으로 1회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5회에 걸쳐 5명의 손님들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J, N의 각 진술서, E, O 의 인증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서, 거래명세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소 적발통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미단속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B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큰 점,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