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9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5. 11. 경부터 2019. 5. 11. 경까지 강원 영월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사업주로서 위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불법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1. 경부터 2019. 2. 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 턴마다 6장의 카드 중 한 장씩 카드를 내 놓고 서로의 카드 위력을 비교하여 상대방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물인 '뉴백경 2017'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갖추어 두고, 2019. 2. 7. 경부터 2019. 5.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의 게임물인 '붉은 고래'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갖추어 둔 뒤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7. 경부터 2019. 5.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IC카드를 읽을 수 있는 별도의 장치는 존재하지 않고, 게임에 출현하는 배경 애니메이션 및 이미지는 게임의 진행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별도의 점수체계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붉은 고래' 게임기 40대를,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IC카드 정보를 읽을 수 있고, 게임의 결과물인 카드(블루, 골드, 실버)에 별도의 점수체계를 적용하도록 개·변조하여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1.경 A에게 현금 3,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인수한 뒤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가. 불법 환전행위 피고인은 2019. 5. 12.경부터 2019. 7.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붉은 고래' 게임기 40대를 갖추어 둔 뒤,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2) 공소장에는 2019. 5. 11.경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다.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2.경부터 2019. 7. 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IC카드를 읽을 수 있는 별도의 장치는 존재하지 않고, 게임에 출현하는 배경 애니메이션 및 이미지는 게임의 진행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별도의 점수체계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붉은 고래' 게임기 40대를,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IC카드 정보를 읽을 수 있고, 게임의 결과물인 카드(블루, 골드, 실버)에 별도의 점수체계를 적용하도록 개·변조하여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장등록자료, 붉은고래 게임설명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게임제공업 등록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 및 부동산 관리자 1 상대 수사), 수사보고(D 건물주 J 상대 2019년도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입금내역 확인 관련) 및 입금내역, 수사보고(기압수된 F 통상에서 건물주 J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발췌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게임기 변경에 관하여) 및 첨부서류 1. 감정결과회신, 붉은고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2018. 5. 11.경 내지 2019. 2. 6.경 불법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9.2. 7. 경 내지 2019, 5. 11․경 등급분류 위반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2018. 5. 11.경 내지 2019. 2. 6.경 불법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9. 2. 7. 경 내지 2019, 5. 11․경 등급분류 위반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2019. 5. 12.경 내지 2019. 7. 6․경 불법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2019. 5․ 12.경 내지 2019. 7. 6.경 등급분류 위반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