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92

범죄사실 -2012고합492-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전과 및 누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03. 9.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7. 그 최종형 집행을 마쳤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키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2. 2. 10.경부터 2012. 9. 13.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2.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6.~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화양리 먹자골목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에서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까지 H 로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16. 21:0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주)SKR렌터카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H 로체 승용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위 직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2. 9. 18. 08:5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203호에서 톨루엔(환각물질) 함유 토끼코크 공업용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2고합564- 5.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04:20경 서울 강남구 J, 202호에 있는 피해자 K(여, 25세) 집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턱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2012고합492- [범죄사실 제 1항]- 이하 증거서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9748호 1. 피고인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L, M) 1. 각 진술서(N, O, P, Q, D)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10) 1.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A의 절도 범행 관련 영상자료 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오토바이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H 렌트카 사진 등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대여계약서 첨부) 및 차량대여계약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G 사진 등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전과 및 누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7) 1. 개인별 수감현황 [상습성] 판시 각 전과, 이 사건 범행 횟수, 그 범행 수법이 수회 반복된 종전 범행과 같은 점, 출소일과 범행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564- [범죄사실 제5항]- 이하 증거서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72918호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K)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 징역형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위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 2011. 7. 1. 시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2012. 7. 1. 시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공문서부정행사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제1유형(환각물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없음 •공문서부정행사 :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기본 영역인 징역 3년pod6년 · 공문서부정행사 : 기본 영역인 징역 4월M10월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 기본 영역인 징역 6월 ~ 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6월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3년 ~ 징역 7년 7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다만, 양향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 적용방식에 의함.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3월,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P2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www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없음 .공문서부정행사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가중요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가중요소)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외에도 2002년 8월 입건 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2003년 3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50만원, 2004년 10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벌금 50만 원, 2005년 12월 입건 폭행 · 과실치상 벌금 100만 원, 2009년 5월 입건 상해 벌금 70만 원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4년 6월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검토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4년 6월 (실형), 벌금 30만 원(주형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생략) [설명과 안내] www.상습 절도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헌법에 합치됨. 수용기간동안 행동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출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하여야 함 1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www·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