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8.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16. 확정되었으며, 2013.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8.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말경부터 2012. 6. 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의 업주였던 자,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2012. 6. 5.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였고, 2012. 6. 중순경부터 2012. 11. 3.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업주였던 자, 피고인 C는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1. 3.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였던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에서 판매하고 남은 빈 윈저 양주병에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나 가격이 싼 양주인 캡틴큐를 넣고 마개를 씌워 마치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 윈저 양주인 것처럼 속칭 '가짜 양주'를 만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가짜 양주'를 만들거나 삐끼 등이 위 유흥주점으로 유인하여 온 손님들에게 위 '가짜 양주'를 가져다주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은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가지고 들어온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여 이를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과 공모하여, 2012. 5. 25. 01:50경 위 J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은 손님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양주'를 마치 판매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 A은 술값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받아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20만 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여종업원들과 공모하여, 2012. 6. 28. 01:50경 위 J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은 손님인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양주'를 마치 판매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술값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B이 위 유흥주점에서 판매하고 남은 빈 윈저 양주병에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나 가격이 싼 양주인 캡틴큐를 넣고 마개를 씌워 마치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 윈저 양주인 것처럼 속칭 '가짜 양주'를 만들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로 삐끼 등이 위 유흥주점으로 유인하여 온 손님들에게 위 '가짜 양주'를 가져다주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은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가지고 들어온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여 이를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과 공모하여, 2012. 7. 14. 01:00경 위 J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은 손님인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양주'를 마치 판매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고인 B은 술값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8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과 R의 공동범행 R는 2012. 3.경부터 2012. 6. 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옷가게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양주하고 맥주, 아가씨까지 20만 원에 맞춰주겠다"고 말하는 등 J으로 손님을 유인함으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J으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과 U의 공동범행 U은 2012. 3.경부터 2012. 6. 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옷가게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양주하고 맥주, 아가씨까지 20만 원에 맞춰주겠다"고 말하는 등 J으로 손님을 유인함으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J으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과 R의 공동범행 R는 2012. 6. 28.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옷가게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O과 N에게 "양주하고 맥주, 아가씨까지 20만 원에 맞춰주겠다"고 말하는 등 2012. 6. 중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으로 손님을 유인함으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J으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B과 U의 공동범행 U은 2012. 7. 14.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옷가게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P, Q에게 "양주하고 맥주, 아가씨까지 20만 원에 맞춰주겠다"고 말하는 등 2012. 6. 중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으로 손님을 유인함으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J으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W, X, Y, Z, R,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 P, Q, AA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서, 감정서, 금융거래정보회신 1. 카드거래내역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및 상고기각결정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가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손님들을 유인하여 유흥주점에 들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가짜 양주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주류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2011. 11. 2. 확정되어,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10. 16.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 Q, P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