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6:5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촌동 624-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추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할 당시 범죄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 7. 8. 16:57경 피고인이 운전했던 자동차가 도로 위에 정차되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자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었고, 경찰관들이 약 30분 동안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일어나자 음주, 무면허 운전 여부를 확인한 뒤 같은 날 17:40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17:50경 E 파출소로 인치하여, 18:07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4%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운전하기 이전에 이미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술을 마신 시간은 같은 날 약 12:00부터 약 16:00까지 사이이며, 마신 술은 '처음처럼' 소주(19도, 360㎖) 2병 이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은, 위 음주시각, 음주양과 피고인의 체중 60kg, 위드마크 상수 0.86의 수치를 각 적용하여 [720㎖(피고인이 마신 소주 양) × 0.07894g/㎖(알콜 비중) × 0.19(알콜 농도) × 0.7(체내흡수율)] ÷ [60kg(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 상수)]의 계산식에 따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1179%{위 계산식에 따른 수치 0.1464% - 0.0285%[0.03%(시간당 알콜분해량) × 57/60(경과시간)]}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산이, 앞서 본 피고인의 단속 당시의 상태, 실제로 측정된 음주수치(0.214%) 및 그 수치가 위 계산식에 따른 수치(0.1464%)를 상회하고 있음은 물론 위 각 수치 모두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할 무렵 음주 초기에 마신 술은 이미 약 4시간 57분을 경과하여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접어들었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을 음주을 한 중간시점인 14:00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0579%[0.1464% - 0.0885(0.03% × 177/60)로 계산되어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주위적, 제1 예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위적으로는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 예비적으로는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수치는 피고인이 운전을 한 2013. 7. 8. 16:57로부터 70분이 지난 같은 날 18:07에 측정된 것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로 볼 수 없고, 제1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수치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고, 상승기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인데, 상승기의 혈중알콜농도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혈중알콜농도를 이 사건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주위적, 제1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제2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