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66

범 죄 사 실 2020고단316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36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손괴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8.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칠원보건소 뒤편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B는 위 장소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불러내어 “나를 평소에 괴롭히던 D이 올텐데, D에게 돌을 던져 놀래켜 주자”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돌을 던지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B는 위 주차된 차량 근처로 D이 오자, C이 차량 방향으로 돌을 던지도록 유도하였고, 실제로 C이 던진 돌이 위 차량에 맞게되자 그 즉시 피고인이 나타나 C에게 “너가 던진 돌이 나의 차량에 맞았다. 가서 부모님을 불러 오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연락한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당신의 아들이 내차에 돌을 던져서, 지붕, 본네트 등에 스크래치가 났다. 1억원이 넘는 차라 수리비가 비싸게 나올 것이다. 정비소에 알아보니 290만 원 견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26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던진 돌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았고, 실제로 돌이 차량에 맞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설령 실제로 돌이 차량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경미하여 위와 같은 수리비가 소요될 만큼 파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량 수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의 아버지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3. 8.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수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1.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5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21. 23:00경 불상지에서 J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J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28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50만 원은 정부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한 뒤, 나머지 230만 원은 피고인의 돈이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86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잘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20: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L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이 압류당한 것을 풀기 위해 너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대출 실행이 되지 않자 피해자와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10. 8. 15: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분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J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로 J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로 1,34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6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개명전: S)의 각 진술기재 1. B,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 W, E, X, Y, Z, I,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4, 5, 6, 9, 15, 19, 23, 24, 27, 31, 34, 37, 39, 40, 41, 42, 43, 44, 45, 46, 49, 56, 76, 83, 84) 1. 내사보고(순번 13, 14, 100, 108) 1. 입금내역, 페이스북 검색 결과 등, 거래내역(Q: J은행), 거래내역(P: J은행), 카톡캡쳐, 거래내역서(S: J은행),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AD 예금거래내역서, 각 J은행 예금거래내역서, 각 J은행 대출내역서, 피고인과의 페이스북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0고단1366 사건의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중 피해자 P, Q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구인 S이 자동차 사고를 내서 수리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다’거나(피해자 Q), ‘친구인 S이 자동차 사고를 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 잠깐만 은행계좌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대출을 받게 하거나 핸드폰 등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라고 하여 친구인 피해자들에게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거나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을 만나거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런데도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각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대출까지 받아서 대여해주었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P이 S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S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시행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되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하여 빌리는 것에 관하여는 동의를 얻었으므로 총 대출금 2,790만 원 중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관하여만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친구인 S이 자동차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1,000만 원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S은 ‘실제로는 자동차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대여에 관한 승낙을 받은 부분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2865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0, 12, 19, 26, 27, 31, 32, 36) 1. 고소장, 카카오톡, 신규 일반승인 약정, 본인금융거래, 수신기간별거래내역, 핸드폰 캡쳐화면,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추가약정서 사본, 가계대출상품설명서 사본, 통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공소장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2865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2020고단3166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3166 사건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컴퓨터등이용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총 6천만 원 이상인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등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지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그 부모 등을 상대로 피해변상을 요구하는 방식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2021고단2865 사건의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2020고단3166 사건의 피해자 E, V, U, AE, X, I, AA과는 합의한 점,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2020고단3166 사건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