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평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고 이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건물이나 차량 등에 인화성 물질인 강력접착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2. 15. 19: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창고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종이박스를 위 창고 옆으로 옮기고 종이박스에 강력접착제를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창고의 플라스틱 지붕으로 번지게 하여 건조물인 위 창고를 수리비 64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22. 2. 15. 19:48경 위 D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레이 승용차의 우측 후미등 부분에 강력접착체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불길이 피해자의 승용차로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3,861,427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9. 05:04경 광주 남구 F 부근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모닝 승용차의 좌측 후미등 부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피해자의 승용차로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636,03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1. 01:17경 광주 남구 H 부근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후미등 부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 길이 피해자의 승용차로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3,744,959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J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후미등 부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피해자의 승용차로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3,352,656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견적서 1. L카페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장, M교회 주차장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장, 방범용 CCTV 영상들이 저장된 CD 1장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녹색 일회용 라이터 1개(증제1호), 3R강력접착제 2개(증제2호), 오로라 BOND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10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각 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타인의 건물 및 자동차를 방화하는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이러한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5명의 피해자가 합계 약 1,200만 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모친 등 가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불을 놓아 피해자 C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에 부속된 창고를 수리비 64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노상에 놓여 있는 종이 박스에 불을 붙일 당시 D 옆 창고뿐만 아니라 D 내부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D 건물을 소훼시킨다는 결과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면서 불을 질렀다거나, 소훼한 창고가 현주건조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초로 불을 놓은 곳은 D 건물 밖의 노 상에 놓여 있는 종이박스이고, 피고인도 수사 당시 D 밖의 창고에 불을 냈다고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이후, D 내 다른 곳에 추가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2) 수사보고서(증거기록 376쪽)에 의하면 피해 창고는 본래 빌라의 좌측면에서 약간 떨어진 거리에 벽면만 세워진 형태였는데, 인근 주민 등이 쓰레기를 투기하자 관리인이 창고에 문과 플라스틱 지붕을 설치하였고,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가 아닌 빗자루 등을 수납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3) 피해 창고의 벽면과 지붕의 뼈대는 각각 벽돌과 철제로 되어 있고, 피해 창고와 맞닿은 D 건물의 벽면도 벽돌 재질이어서 불이 쉽게 옮겨 붙는 재질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구조상 창고와 D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진술서(증거기록 202쪽)에 의하면 창고 앞 노상을 지나가는 학생이 창고에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소화기로 불을 꺼 진화가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창고에서 D 건물까지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상황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현장사진(증거기록 16쪽)을 보면 D 측면에 있는 창고의 플라스틱 지붕이 불의 열기에 녹아내린 것은 확인이 되나, D 건물 자체는 소훼된 흔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현주건조물방화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일반건조물인 창고를 소훼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 범행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등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축소사실의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판결 등 참조),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