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95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말 23:00~01:00경 천안시 동남구 F 부근 도로에서 담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 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초 23:00~01:00경 천안시 동남구 F 부근 도로에서 담 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 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E의 공동 대마 흡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중순 22:00경~23: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서 다가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담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 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1. 23:00~24: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서 다 가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담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 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공동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29. 23:00경~24:00경 천안시 동남구 F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C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 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전 장인 H의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몸에 좋은 것이니 잘 키워보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대마 종자를 건네주어 위 H가 그 무렵 위 주거지 마당에 대마 종자를 뿌리고 경작을 하게 한 후 2017. 10. 경위 마당에서 대마 3주를 수확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내지 11. 초경 위 H의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약 80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말 20:00경 천안시 동남구 I건물 부근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C에게 대마 약 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7. 21. 13:05경 천안시 서북구 J건물 K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84.6g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넣어 보관하였다. 라. 대마 종자 섭취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종자 30~40개를 껍질이 있는 상태로 다른 곡물과 함께 같아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서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2달 동안 약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80~640개가량의 껍질이 포함된 대마종자를 섭취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2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J건물 K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투싼 차량 안에서 뫼비우스 담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바.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7. 23, 23:00경 천안시 동남구 FC 도로에서 자신이 경찰 조사에서 B에게 대마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에게 "지금 대마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그거 얼른 버려요. 경찰에 형님(B)이 대마를 피웠다고 얘기했어요. 조만간 경찰이 찾아갈 것 같아요"라며 수사 상황을 알려주었고, B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18. 6. 말 20:00경 천안시 동남구 I건물 부근에 정차한 A의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말경 내지 7.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대마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28. 23:00~24:00경 위 I건물 1층 주차장 부근에서 담배 필터를 떼어내고 속을 비워낸 다음 그 안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집어넣고 한쪽 끝을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7. 30. 12:20경 위 I건물 L호에서 대마 약 0.29g을 종이에 싸서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7. 피고인 B의 단독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11. 초경 사이 위 H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80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말경부터 7. 초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로부터 대마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마약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단독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종자 껍질 섭취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대마 수수의 점, 대마 보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단독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종자 섭취 1회 2,000원 적용)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에 대하여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대마 흡연'에 관한법조를 적용한다. 피고인 E도 이와 같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D, E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으나 2007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다. 그 외 대마 흡연 등 횟수, 범행 후의 정황, 이종 범죄전력 등 참작하되,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