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및 중감금치상(2020고힙373) 피고인은 이 등과 문신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박(남, 17세)은 2020. 2. 15.경 위 문신 시술소에 방문하여 이틀간에 걸쳐 대금은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문신을 시술받은 다음 2020. 2. 17.경 더 이상 문신을 새기고 싶지 않은 마음에 피고인 등을 피해 다니게 되었다. 가. 피고인 및 이, 이△△, 황, 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이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및 황, 오, 이△△에게 피해자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일행은 2020. 2. 25. 00:19경 피해자가 화성시 에 있는 식당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화성시 에 있는 ''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오은 그 곳에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 탁자를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이에게 전화하여 " 잡아서 데리고 가는데 1분이면 도착하니까 내려오세요."라고 보고하고, 이은 오산시 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위 차량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01:08경 오산시 원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이 등은 "왜 도망을 갔느냐."라며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이△△이 아내로부터 "취객한테 맞았다."라는 전화를 받아 같은 날 01:50경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다함께 오산시 에 있는 '닭발' 식당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2:32경 이△△을 제외한 피고인 및 이, 오, 황은 다시 위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이어 이, 오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양손을 뒷짐 지게 한 다음 바닥에 머리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넘어질 때마다 발로 머리와 복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과 황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같은 날 05:01경에 이르러 모두 위 차량을 타고 위 장소를 떠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이△△, 황, 오과 공동하여 2020. 2. 25. 00:19경부터 같은 날 05:01 경까지 4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및 오, 이△△, 황의 중감금치상 피고인 및 오, 황은 이△△의 지시로 2020. 2. 25. 05:40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오산시 에 있는 호텔 객실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오은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은 채로 바닥에 머리를 박으라고 시킨 뒤 피해자가 쓰러질 때마다 "한 번만 더 쓰러지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면서 발로 머리와 복부를 4-5회 밟고, 배달시킨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무릎을 꿇은 상태로 양손을 들고 있게 하고, 식사가 끝난 후 오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손으로 뺨을 25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수회 집어던지고, 집어던진 캔이 터지자 위 객실 화장실에 있던 비누를 집어넣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등 온 몸을 때리고, 비누가 부서지자 피고인은 모텔 카운터에 비누 다섯 개를 더 달라고 요구하여 계속하여 비누를 감싼 수건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이에 비누 5개가 다 부서지자 피고인은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커피포트를 엎드려 뻗쳐 자세로 있는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5-6회 가격하고, 오은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김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성대 부위와 목덜미 부위를 16회 정도 가격하였다. 이어 황은 경찰 조사를 마친 이△△을 데리러 가서 같은 날 07:18경 이△△과 함께 위 호텔 <삭제>호로 돌아왔고, 이△△은 피해자에게 "선배들이 연락하면 잘 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다."라고 훈계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 회 가격하고, 오은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오른쪽 무릎을 4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씌운 상태로 벽에 밀착시켜 놓고 오과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2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은 다시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팔뚝을 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소화기 노즐을 물려 놓고 "야 이거 쓸까?"라고 하면서 소화기를 분사시키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조에 물을 받으라고 시키고, 황에게 박스 테이프를 사오라고 지시하고, 오은 피해자에게 양손을 앞으로 모으게 하고 황이 모텔 앞 편의점에서 사 온 노란색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감아 묶은 후 화장실로 끌고 갔고, 피고인은 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뒷머리까지 다 잠길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수회 물을 들이키게 한 다음 꺼냈다가 다시 욕조에 담그기를 8회 정도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오은 피해자를 다시 방 안으로 데려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집어넣고 박스 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피고인과 번갈이 가며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십 회 짓밟고,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었다고 호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져보고 "이 새끼 진짜 탈골되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과 번 갈아 가며 피해자의 몸을 발로 20회 정도 걷어차고,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안마의자에 앉힌 후 가장 높은 강도로 30-40분 동안 안마의자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다친 어깨 부위에 자극을 주고, 안마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그 곳에 있던 컴퓨터용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어 이△△은 같은 날 09:52경 침대 사이 공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만약에 너 신고해서 내 이름 팔면 너희 집 불태워버리고, 너네 부모님까지 다 죽여버릴거니까 알아서 해."라고 겁을 주고, 오에게 "너는 자지 말고 잘 지키고 있어."라고 지시한 후 위 객실을 떠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0:04경 피고인 등이 잠을 자는 사이 위 객실을 빠져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 이△△, 황과 공모하여 2020. 2. 25. 05:40경부터 같은 날 10:04경까지 4시간 2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아탈구, 양측 주관절 타박, 우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2020고합514) 피고인은 이△△, 오과 함께 2020. 2. 25. 01:57 경 오산시 에 있는 '닭발'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선(21세)이 이△△의 배우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모자를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합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박, 김<삭제>, 윤<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자료,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각 CCTV 영상사진 굵게{[2020고합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선(증거목록 순번 6)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제3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5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박이 피고인 등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이 등 4명과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 감금하였고, 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은 감금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수건으로 감싼 비누로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커피포트를 집어 던지고 소화기 노즐을 입에 물려 분사시키려고 하고 물고문을 한 다음 어깨가 탈골된 것을 확인하고 안마의자를 통해 어깨 부위에 자극을 주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도 가학적이다. 위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육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감금범행을 저지르는 중에 일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선을 폭행하였고 그 범행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나, 특수절도, 공갈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