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21.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0:5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고단48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6. 23:25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강로 367에 있는 삼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강로 367에 있는 삼패사거리를 덕소리 쪽에서 양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1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김준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2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01:31경 남양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1)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그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3.3.28.선고2012도12843판결). 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사고관련사진(CCTV 영상 캡쳐), 피해자가 받은 문자 1. 차적조회(가해차량)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설동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0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은 2019. 3. 14.경 가평군수로부터 '2019. 3. 13.부터 2020. 3. 12.까지 경기 가평군 C 임야의 면적 31,826m2 중 3,640m2의 개간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2020. 3. 17.경 가평군수로부터 위 허가 내용 중 사업 대상 토지의 지번을 위 D으로, 사업기간의 종기를 2021. 3. 12.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개간사업시행계획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개간사업의 현장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중순경 위 D 토지에 인접한 준보전산지인 C 임야 271m², E 임야 150m², F 임야 812m², G 임야 1,674m², H 임야 1,654m², I 임야 1,112m²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해 토지를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산지를 계단식으로 정지 작업을 함으로써 위 각 임야의 면적 합계 5,673m²인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고발진술서 1. 고발장 1.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처리,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통보, 위치도(위성사진), 훼손지 현황 측량 성과도, 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산지전용 및 형질변경의 면적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기사가 요금을 과다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불러달라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요구하던 중 순경 D(26세)으로부터 택시요금 과다청구는 시청 소관업무임을 안내받고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개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때려 신고절차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이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5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초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집을 사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천만 원 상당을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15.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기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20. 8. 부터 2021. 3. 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26.00:1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1: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등록),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실제 운행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2001년,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굉장히 높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8.21:4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인근에 있는 C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위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뒷좌석에 앉았으나 피해자 D(16세)으로부터 "마스크 안 낍니까."라는 말을 수차례 듣고 화가 나, 버스 내 승객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니가 뭔데 마스크 안 쓴다고 지랄 하노, 씨발 놈아, 대가리 뿌사뿔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8. 21:47경 위 제1항과 같이 C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정류소 인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 앞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니 와바, 때리직이뿐다,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3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B(125cc)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08.20. 04:5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음식점인 'E'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의 중간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4:26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는 노력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10년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2:44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부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5.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5:1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약 3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8. 20:4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다. 특히 2016. 9. 22.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지 약 2년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28%로 상당한 수준이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물적 피해만 발생)도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2016년 6월 이래 장기간 무면허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17: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농산물현장체험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 가건물과 전신주 사이를 연결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선 50m를 펜치를 이용해 절단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9.경부터 2020.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5. 10.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까지 왕복으로 약 32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3.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F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다. 피고인은 2020, 8. 25. 02:1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F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절도현장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절도죄와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0: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궁삼거리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3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9:1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20:20경 양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불상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입건에 관한 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치과의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7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5%로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3:18경 상주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이런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모두 이 사건으로부터 5년 내의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32%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7.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1:1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반복되었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 직업·.경력, 범행 경위 및 음주 수치 · 거리 등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6: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창고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창고 앞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잡아 밀쳤으며, 계속하여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 목덜미 옷깃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03: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1. 단속 현장사진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0.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2018년에 범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당시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와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폐차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에 첨부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1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84

범죄사실 1. 대여금사기 피고인은 2018. 3. 26.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고물 관련 계약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고물상을 17년 동안 운영하여 아는 거래처도 많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고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고물 거래를 통하여 돈을 벌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로 2,989,635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 합계 112,329,63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대여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고철관련 거래처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만약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내가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고철관련 거래처와 계약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며,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일에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3. 27. 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F에서 1,840,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 합계 23,518,00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차용증, 확약서, 차용금·변제금 일람표, 거래내역서 1. 각 카드사용내역 1. 통장사본(C)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회신 관련),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총액으로만 보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나,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그중 상당 부분이 피해회복 되었고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