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2016고단1499 피고인은 광명시 C아파트 117동 602호에 관한 분양권을 D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2009. 10. 1.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계약 체결시 수수하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반할 경우 아파트 분양권 현시가 금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분양권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가단75766)에, 2012.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19790)에 각각 E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의 위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E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400 피고인은 광명시 C아파트 117동 602호에 관한 분양권을 D에게 1억 5,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2009. 10. 1.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1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계약 체결 시 수수하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반할 경우 아파트 분양권 현시가 금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분양권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59815)에 E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의 위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E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020 피고인은 광명시 C아파트 117동 602호에 관한 분양권을 D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2009. 10. 1.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계약 체결 시 수수하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반할 경우 아파트 분양권 현시가 금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분양권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63)에 E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의 위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E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55 피고인은 광명시 C아파트 117동 602호에 관한 분양권을 D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2009. 10. 1.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계약 체결 시 수수하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반할 경우 아파트 분양권 현시가 금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분양권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886)에 E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의 위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E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35 피고인은 2016. 10. 12.경 광명시 C아파트, 117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1. 2009. 11. 6.경 F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12. 중순경 이를 양천세무서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2. 2009. 11. 6.경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2010. 4. 6.경 이를 서울동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3. 2009. 11. 6.경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2011. 1. 24.경 이를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4. 2009. 12. 28.경 G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4. 6.경 이를 서울동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인 F이 위 E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거짓으로 E를 고소한 무고 사건에 대하여 2012.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09. 11. 6.경 작성된 F 명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F, E 명의), 약정합의서, 각 증명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11332, 2009카단12011) 1. 소장(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75766호), 소장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19790호),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피고인, D 명의), 손해배상금(D, 피고인 명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2016고단340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허위 손해배상금 문서,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소장, 보정서, 준비서면(2014가단59815) 2016고단402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허위 손해배상금 문서,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소장(2015가단63) 2017고단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허위 손해배상금 문서,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소장(2015가합886)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등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886 판결문 2017고단10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불기소이유통지(서울남부지검 2016형제58697호) 1. 부동산매매계약서(F, E), 영수증(F) 1.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70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464, 대법원 2012도120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오랜 기간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소를 제기하고 고소를 거듭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C아파트 117동 602호에 관한 분양권을 D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2009. 10. 1.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계약 체결시 수수하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반할 경우 아파트 분양권 현시가 금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분양권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단59088)에,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2587)에 각각 E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의 위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E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14.경 E가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당하게 가압류함으로써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고, 아파트 처분이 제한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9088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E의 가압류집행이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E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F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도각서, 확약서,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 연대보증서 등 총 35매의 서류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부정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58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E가 위 서류를 부정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해를 주장·입증하기 위하여 D과 사이에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약금을 배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75766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다시 E를 상대로 위와 같이 주장하며 각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을 인식하면서도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E와 사이의 분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미 2010. 11. 29. 패소판결을 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75766사건(2011. 7. 1. 서울고등법원 2010나121253호로 항소기각판결)의 소장 및 위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던 허위 분양권매매계약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위 각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