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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에 있는 대구·포항 고속도로 하행선 36.6km 지점을 약 20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10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교통사고 현장지원 결과 하달(18-401호) 공문 및 분석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제한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하였으며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4명이 다친 점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의 용서를 받은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2019고단1095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전취식 유형의 사기 범죄경력이 1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99 피고인은 2019. 4. 30. 23:00경 대구 중구 E시장 인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 F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행하는 G 택시 승차를 승락받은 뒤 같은 날 23:15경 대구 서구 H앞까지 택시이용료 4,700원 상당이 들도록 노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00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전취식 유형의 사기 범죄경력이 1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0:30경 대구 서구 I 지하 1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34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 23:43경부터 같은 달 24. 00:01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건너편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대구 서구 P시장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택시 이용료 6,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4. 00:05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261에 있는 '원평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R이 택시요금을 제1항 기재 택시기사에게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위 택시기사 및 출동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범인도 못 잡는 경찰이, 병신아, 이 새끼야" 등의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신고내역 사진, 현장 및 장부사진 1. 수사보고(순번 13, 15, 16) 2019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금사진 2019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 C, J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서울 D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2017년 관내 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공사감독자로서 낙찰업체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작업지시서 규격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 하도급은 없는지 또는 명의대여 시공은 없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서울 소재 특정 구청에서 발주한 도로유지보수 공사 및 도로굴착보수 공사를 독점적으로 시공하여 온 업체(속칭 '관내업체')가 존재하고, D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관내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낙찰받은 업체 명의로 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E일자경 서울 D구청에서 발주한 '2014년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를 주식회사 F에서 낙찰업체인 G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고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찰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구청에서 발주하는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이 낙찰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1. F 시공 내역 1. 각 공사입찰공고, 각 계약체결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에는 관내업체가 공사를 하면 공사 진행이나 민원에 빨리 대응할 수 있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직무유기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처벌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25년 간 모범적으로 공무원직을 수행하면서 사회와 가정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위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심히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 및 동일한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 2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인 D에 대한 검사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사인 E(34세), F(여, 2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25세)로부터 응급실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의료관계자와 환자들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냐! 개새끼야, 넌 낄 때 끼어 씹할, 좆만아, 이리 나와 봐, 누가 이런 걸 정해놨어 말해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E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사건 발생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판시 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판시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9.21: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3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뒷 부분을 2-3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주저 앉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불완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회신)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과 위 공사대금 정산에 마찰이 생기자 2017. 5.경 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D에게 "C에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있으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말을 맞추어 C의 대표자 E를 고소해주면 E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D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E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D과 함께 출석하여,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주)C의 대표이사인 E는 피고인의 직상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업자이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사무실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F에게 D과 함께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D은 위 F에게 '피고인에게 임금 4,94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E는 피고인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임금을 모두 지불받았으므로 위 E가 D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허위고소를 하도록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에서 (주)C으로부터 경량철골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아닌 개인업자 I으로부터 다시 위 공사를 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4. 1.경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7,800,000원, 2015. 10.경부터 2016. 3.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4,3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들의 2018. 11. 1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즈피아니스트로, 2014. 3. 2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팝업다이닝' 공연을 마친 후 공연기획을 하였던 피해자 D(여, 34세), 공연스텝,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였고, 마지막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느냐, 나는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았고, 이에 피해자가 "제 타입이 아니다"라며 거부를 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후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올렸다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 입을 맞출 때는 당황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즉시 신체접촉을 멈추었다는 것인바, 입을 맞추기 전후의 상황 및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가 서로 달랐을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는 신체접촉 시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할 뻔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약 2년 7개월 후인 2016. 10. 26.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몇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그에 전후하여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을 전제로 사과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7개월 후에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하였고 그 전에는 E에게 이야기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문제화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기에 곤란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불안함과 자괴감, 분노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왔고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에 대한 각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주례동지점에서 기업시설일반자금 3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의 인쇄제본기계 10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인쇄제본기계 10대를 사용, 보존하여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0.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당시 감정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인쇄제본기계 10대를 중고기계 구입업자에게 1억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1. 수사보고(채무금액 및 담보물인 인쇄제본기계의 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도담보가 설정된 인쇄제본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서, 이 유치원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E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병설유치원에서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경남 진주시 G아파트 2동 210호', 핸드폰 란에 'H',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7,000,000원', 보증의범위 란에 '9,730,000원', 연체이자율 란에 '연 39.00%',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 작성일자 란에 '2013. 10. 18.',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고,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하여 E가 실제로 연대보증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소유인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병설유치원에서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경남 진주시 G아파트 2-210호', 전화번호 란에 'H',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칠백', 채무금액(보증채무 최고금액) 란에 '973만원', 연체이자율 란에 '연 39%',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승낙서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대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고,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하여 E가 실제로 연대보증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소유인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병설유치원에서 대부보증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남 진주시 G아파트 2동 210호',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칠백', 보증의범위 란에 '구백칠십삼', 연체이자율 란에 '연 39%',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고,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하여 E가 실제로 연대보증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 소유인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 대부보증계약서 1. 사건송치서 등 수사기록 공람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문, 대법원 제2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장동료의 명의의 연대보증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위조 서류를 이용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07

범 죄 사 실 2019고단3907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7. 08: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이 먼저간 뒤 혼자 남아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치자 "씨발 너거 뭐 되나, 왜 계속 야리노"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술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가는 등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직후 위 'C'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뒤쫓아갔으나 피해자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C' 방향으로 되돌아오던 중, 'C' 부근의 상호불상 주점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길가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D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084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씨발년,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고, 그릇을 던지고, 피고인이 원하는 양식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음식값 지불을 거부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12. 5. 02:45경 위 'H'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 종업원, 다른 손님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말 그래 하지 마소, 씨발꺼"라고 말하고, 위 J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나 좆같은, 아이 씨발 진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02:55경 위 식당 앞에서 위 J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J의 근 무복 상의에 부착된 증거수집용 소형카메라에 의해 촬영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위 제 4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카메라를 낚아채는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801 6. 폭행 피고인은 2020. 2. 13. 07: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노래방 내 3 번 룸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M(남, 27세)이 그 곳에 있던 노래방 도우미 중 1명을 다른 방으로 가라고 지시한 것에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테이블 위의 소주병과 음료수 캔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가격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 위 노래방 카운터로 피신한 위 피해자를 따라가 동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N(여, 21세)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O(여, 20세)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08:10경 위 L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장 Q으로부터 사건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Q에게 "조용히 얘기하려 하는데 왜 말 거는데"라며 위 Q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 M,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 O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3~7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 관련 상담을 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E, F, G(이상 2019. 7. 1. 각 기소유예)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각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18. 8. 30. 14:00경 전화로 피해자 H에게 "I회사 J 과장인데, 현재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K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저금리로 높은 한도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K에서 16,500,000원을 대출받았으니 F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상환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부터 F 명의의 L조합계좌(M)로 16,500,000원을 송금받고, F은 2018. 9. 11. 09: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O조합 두정지점에서 16,5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O조합 두정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16,500,000원을 전달받은 후 자신의 1%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5.경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0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8항 기재와 같이 F, E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은 후 자신의 수당 약 1%를 공제한 금액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전달한 사실, 피고인 B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6, 9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은 후 자신의 수당 약 1%를 공제한 금액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P'이라는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Q'의 'D 대리'라고 하는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고, 업무에 관하여 '대부업과 관련된 용역업무이고,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대출받을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서 입금하는 일을 하고, 이로 인하여 대출받을 사람들의 거래 실적이 발생하여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고, 같은 일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이며,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던 E, F, G 역시 'R조합 S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소개로 C회사의 D 대리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다. 거래 실적이 적어 대출이 어려우니 거래 실적을 올려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이 돈을 송금 하면 찾아서 자기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찾아 지시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에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경찰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일명 'T 대리'라는 사람과 계속 전화 연락을 하였고, 통화 내용도 녹음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17. 위 'T 대리'라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내일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해서 못 간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T 대리'라는 사람은 피고인 A에게 "직원분들 지금 다 배치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직원관리 못 한거 밖에 더 돼요?", "네?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지만 과장님도 계시고요. 사장님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 서류 다 올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다 보고를 드린 상태고. 근데 지금 이제 와 가지고 내일 뭐 이렇게 부모님 병원 가셔야 돼 가지고 내일 출근 못할 것 같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해요?"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항에서 본 인정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7. 8.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 21: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최근에는 신호 위반으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0여명에게 상당히 중 한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차량 매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가 다소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법에서 정한 벌금 최고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