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6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합26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 05:5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길 위에 있던 오락기계 앞에서 친구들과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19. 18:05경 부천시 D에 있는 E 1층 여자화장실에 여자화장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3. 09:52경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부천시 F건물에 침입한 후 위 상가 안에 있는 7호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추행 대상으로 삼을 여성이 타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5경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5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자신과 피해자밖에 없어 자신이 기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사람이 없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건물 관리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99 피고인은 2019. 9. 22. 20:40경 부천시 H 1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여, 56세)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검정색 폴더형 휴대폰 1개,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주황색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302 피고인은 2019. 6. 17.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부천시 K에 있는 'L' 산책로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M(가명, 여, 8세)와 피해자 N(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M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 N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지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피해자들의 곁으로 돌아온 다음 갑자기 피해자 M를 껴안아 들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굵게{[범죄사실]} 2019고합2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F건물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1. CCTV 영상(E) 1. 감정의 R 작성 정신감정서 2019고합29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의자 도주경로 CCTV 추적수사, 피의자 주거지 옷장 내 피해품 확인 관련 수사), 첨부사진, 사진CD 2019고합3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1. N의 진술서 1. 현장 CCTV 현황 등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M의 엉덩이를 발로 찬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M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놀고 있는 피해자 M에게 다가와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찼고, 한참 후에 돌아와서는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으며, 얼마 뒤에 다시 돌아와서는 예쁘다며 피해자를 안아서 볼에 뽀뽀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N의 경찰 진술 내용과도 어긋나는 점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굵게{[치료감호 원인사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 R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1999. 11. 26.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3. 11. 10.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 등의 범행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그중에는 특수강도 등의 범행으로 2009년경 징역 2년의 형과 치료감호의 처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양극성 및 관련장애(기질성정신장애)'로 진단하면서 '정신의학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1998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후 망상과 환청, 행동장애 등의 증상 등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치료감호를 받은 적이 있으나 치료가 중단되면서 증상악화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악화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아무런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히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건강상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공개 및 고지 5년, 취업제한 5년, 치료감호 주요 범행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은 범행 방법이나 대상, 경위,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성폭력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와 여러 차례의 절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