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2015고단1192]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04. 2. 2.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207호에서 'F'라는 상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G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상호를 대여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 등 33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운영하면서 사전에 파악한 전국의 다방 등에 직접 찾아가거나 다방 업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F를 홍보함과 동시에 I, J, K, L, M, N, O, P 등 여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다음,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마치 유흥업소 경험이 많은 것처럼 교육한 후,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이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전에 일하였던 업소의 채무를 변제해야 다방에서 일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도록 함으로써, 다방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는 수법의 일명 '탕치기' 범행을 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4. 23.경 천안시 Q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J 등 아가씨 3명 소개시켜 줄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4. 21.경부터 200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419,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3. 22.경 위 F에서 홍보 요원으로 채용한 피해자 R를 다방 업주 등에게 홍보하면서 선불금을 교부받은 후 고의로 계약을 파기하여 다방 업주 등에게 선불금을 돌려주고,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등 위 F에서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다방 업주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다방 업주 등으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아 도망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4. 1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4. 4. 26.경부터 4. 30.경까지 다방 업주들을 만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도와달라, 일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방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은 다음 도주하여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4. 26.경 화성시 소재 S다방 업주 T, 2004. 4. 27.경 충주시 소재 U다방 업주 V, 2004. 4. 28.경 아산시 소재 W 다방 업주 X, 2004. 4. 29.경 영주시 소재 Y다방 업주 Z과 각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선불금 명복으로 위 T로부터 400만 원을, 위 V로부터 350만 원을, 위 X으로부터 400만 원을, 위 Z으로부터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도주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불금을 대위 변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밀항단속법위반 누구든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 4.경 위와 같이 사기범행 등을 범한 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5. 중순경 전라남도 소재 불상의 항구에서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불상의 어선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영해를 벗어나 중국 산동성 영성시 인근항에 도착하여 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항하였다. [2015고단2638] 피고인은 AA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후 대포통장으로 승인 금액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AA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역할을, AA는 'AB'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결제대행서비스 업체인 모바일커머스㈜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3. 7.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AC 명의의 LG 신용카드(현 신한카드) 정보를 입수한 다음, AA에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었고, AA는 마치 위 피해자가 'AB'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대행서비스 업체인 모바일커머스㈜를 통해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99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수수료 8%를 공제한 940,165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AA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03. 7. 3.경부터 7.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카드 결제대금 합계 5,536,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결제대행서비스 업체인 모바일커머스㈜로부터 5,093,120원을 대포통장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2,55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D, K, O, L, M, J, N,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E, A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G, AH, AI, AJ, H, AK, AL, AM, AN, AO, AP, V, AQ, X, AR, AS, AT, AU, AV, AW, AX, AY, Z, AZ, BA, BB, BC, BD, BE, BF, BG, A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고소장, 각 입금확인증사본, 각 차용증 및 변제약정서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사본, 각 현금보관증사본, 각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X 등 송금자료 붙임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BE 등 선불금 송금자료 붙임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H 제출 차용증 등 붙임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Z 등 선불금 송금자료 붙임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T 제출 차용증 등 붙임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X 제출 차용증 등 붙임보고)의 각 기재 [2015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수사보고(누락된 카드 명의자 원인 보고), 가맹점 승인 내역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07. 1. 19. 법률 제82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 제3호, 제21조(상호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2638호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밀항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05. 5. 31. 법률 제75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편취금액이 매우 크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 이후 중국으로 밀항을 통해 도주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중국 영사관을 통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기망의 방법, 피해의 규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