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1. 22.경 재한 중국유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D'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그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주소지의 집에 가서 그곳에 보관 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해 주면 그 돈의 1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사람은 2016. 11. 25. 10:51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4동 19xx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78세)에게 전화한 후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돈을 빼가려고 하니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 냉장고의 냉동실과 베란다의 시원한 곳에 놓아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새마을금고에서 3,000만 원은 현금으로, 2,0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하게 한 다음 그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집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두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수표를 현금 2,000만 원으로 바꾼 다음 이를 피해자의 집 주방 베란다의 선반 위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집 열쇠와 휴대전화를 냉장고에 넣어둔 채 아파트 1층으로 가서 경찰관을 기다리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집의 문을 열어놓은 채집을 비우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위챗'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그 곳 주방 베란다 선반 위에 놓여있는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6:23경 위 E아파트 104동 19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놓고 1층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 틈을 타 위 호실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 베란다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24, 1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나날이 주도면밀해지고 그 기망의 방법 또한 흉악해지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낳는 사회적 해악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절도형 보이스피싱이라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과 피고인 B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원룸에서 동거하고 있는 연인 사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A은 2016. 11. 22.경 재한 중국유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D'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그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주소지의 집에 가서 그곳에 보관 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해 주면 그 돈의 1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연인인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그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사람은 2016. 11. 25. 10:51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4동 19xx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78세)에게 전화한 후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돈을 빼가려고 하니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 냉장고의 냉동실과 베란다의 시원한 곳에 놓아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새마을금고에서 3,000만 원은 현금으로, 2,0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하게 한 다음 그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집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두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수표를 현금 2,000만 원으로 바꾼 다음 이를 피해자의 집 주방 베란다의 선반 위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집 열쇠와 휴대전화를 냉장고에 넣어둔 채 아파트 1층으로 가서 경찰관을 기다리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집의 문을 열어놓은 채집을 비우도록 유인한 후, A에게 '위챗'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그 곳 주방 베란다 선반 위에 놓여있는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이 있는 곳에서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가는 길을 인터넷 지도로 찾아 이를 A에게 보내주고, A은 그 지도를 보고 같은 날 16:23경 위 E아파트 104동 19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놓고 1층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 틈을 타 위 호실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 베란다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A이 금원 전달이라는 단순한 일을 하고서 그 금액의 10%에 이르는 거액을 대가로 수령한다는 사실에서 피고인 B가 그 일의 위법성 또는 위험성을 인지하였을 수는 있으나, A이 하는 일의 세부적인 내용을 피고인 B가 알지는 못했던 점, 피고인 B가 A의 주거침입 및 절도현장에 동행하지는 않았고, 단지 A과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그의 부탁으로 인터넷 지도를 검색하여 전송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피고인 B가 연인인 A의 일을 도와준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행하였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 B가 A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중 그 일의 위험성, 신분 은닉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액의 대가가 수반되는 일의 위험성을 의식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A이 피고인 B에게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아서 피고인 B로서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의 범행을 행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