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3세)은 지능지수 43, 사회연령 8.33세, 사회지수 60의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여성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평소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 제대로 돌볼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15:00경 충남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 원을 줄테니 가슴을 만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쇼파에 누운 뒤, 상의를 올려 가슴을 드러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문질렀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아래 위로 흔들어 사정을 하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한 손으로는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현장 및 지문사진, 장애인성폭력(강제추행) 사건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서(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수사의뢰 공문 첨부, 피의자와의 통화, 피의자 주거지 및 피의자 상대 수사, 피해자 B 속기록 등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 피해자 B 장애등급관련서류 첨부 등,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담당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3세의 여성이기는 하나 이미 19세 때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지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았고, 지능지수는 43, 사회연령은 8.33세, 사회지수는 60에 불과하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나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거나 대처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사료되고, 대인관계에서 원활한 상호작용 및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네의 주민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피해자는 사리판단을 못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이유 없이 떠밀기도 하는 등으로 장애가 심한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고모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상대편이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긴장을 해서 자기가 판단을 못하고 쉽게 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른다. 잘 모르는 사람도 잘 따라가서 상대방이 친절을 베풀거나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편이다. 돈에 대한 개념도 잘 없다. 거스름돈이 얼만지 계산도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약 50세가 많은 70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범행일 약 3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 아랫집에서 홀로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오다가다 마주치기는 하였으나 평소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교류를 해오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만 원을 줄테니 가슴을 만지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상의를 올려 가슴을 드러내자 피해자의 가슴 뿐 아니라 성기까지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으로 위 아래로 흔드는 등으로 사정까지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윗집에서 사는 피해자의 부친이 파킨슨병, 뇌병변장애, 청각 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의 조모가 치매를 앓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피해자도 말이 어눌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장애가 있다. 피해자와 3분 정도 말을 해보면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만 원을 줄테니 상의를 올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23세의 여성에게 만 원을 제시하면서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도록 허락하고 유사성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뺨 맞을 일이다.”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약 50세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그녀가 심한 지적장애로 인식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5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