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22:07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통닭이 맛이 없다고 하면서 3회에 걸쳐 통닭을 다시 바꾸어 달라고 하여 위 가게주인으로부터 "삼촌 먹지도 않을 것 왜 자주 시켜요."라고 제지를 당하자 "씨발년아. 그냥 주면 되지."라고 욕설하면서 난동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 6명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해 "야이 씨발놈들아. 한번 붙자. 내가 다 죽이뿐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면서 경사 F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으나,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팔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가게 밖을 나와 그 옆 상가 가판대 위에 놓여있는 콘크리트 벽돌(가로 18.5cm, 세로 9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경사 F를 향해 집어 던지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112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던지려 한 벽돌),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한 욕설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예가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6. 10.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양시에서 주최하는 서예 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자재비가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꼭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그 즉시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검토) 및 A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5:2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 시비하던 중 택시비를 주지 않고 도주한 후 피해자가 쫓아가 붙잡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등 첨부) 및 진술서(증거기록 30쪽) 1. 블랙박스녹화영상CD, 블랙박스녹화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4.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D빌딩 앞 노상을 강동구청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6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동부상운주식회사 소유인 위 F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을 수리비 3,255,01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까지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음주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영상 CD 3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자 부상 정도 심하지 않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380₁ 피고인들은 2016. 7. 3.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이마트에서 향수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와 함께 2016. 7. 3. 16:00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피해자 에게 불가리 향수, 페라리 향수, 버버리 향수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플라스틱 케이스에 위 향수 3병을 받은 후 플라스틱 케이스를 파손하고 향수만 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263,000원 상당의 향수 3 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3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16. 8. 12. 01:20 경 제천시 청전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충북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백광소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G)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 B은 2016.9.20.00:52 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내 담배 진열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 B은 2016. 9. 20. 01:00경 충북 단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슈퍼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을 들어 슈퍼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9. 21, 21:15 경 충북 단양군 N에 있는 횟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범퍼, 유리 등을 깨뜨려 수리비 35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마트 cctv 영상 첨부) [2016고단3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사진설명)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영수증, 각 견적서 1. CCTV CD 1. 사진설명, CCTV 사진,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2013.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공범인 E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 피고인 B 짧은 기간에 무분별하게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인 E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 및 각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단정려(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담터사거리를 서울 쪽에서 가현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엘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판사 김정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5. 00: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동명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9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2. 1. 05:42경 인천 남구 C 3층 000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그 아래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O00000 주차장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SUV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연 다음, 가지고 있던 손전등을 내부에 비춰 조수석에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현금 120,000원과 지갑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5. 05:34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00000000 사우나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바지 주머니에서 빠져 나온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9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빨간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9. 00:39경 안산시 단원구 H빌딩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들어와 용변을 보려 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 쪽을 통해 피해자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용변기에 소변을 보는 모습을 약 4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속 동영상 관련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절도죄 등의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취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경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6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1:00경 식당 업무를 마치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산시 H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에게 "너 왜 똑바로 손 안 잡느냐? 똑바로 잡아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4동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할 때,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으며 "야 할 말 있다. 나 너 이성으로 좋아한다, 안아도 되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이마에 1회 뽀뽀하고, 차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다시 이마에 1회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성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성의식에 대한 인지 왜곡이나 재범의 위험성 정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내의 관리자로서의 지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35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에서 나한테 토지개발보상금 3억 7,000만 원이 수표로 입금되었는데,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그 돈이 풀리니까 농어촌특별세를 낼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무사 비용으로 50%를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25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토지개발보상금 3억 7,000만 원이 입금되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버릴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나한테 토지개발보상금 2억 7,000만 원이 수표로 입금이 되었고 현금화를 하려면 다음날이 되어야 가능한데, 세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토지개발보상금 2억 7,000만 원이 입금되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버릴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다음 날 위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입금의뢰 확인증,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아주대 인사팀 전화 확인, 피해자 F의 진술 청취) 1. 금융거래내역 통지 문자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송금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함. 동종 전과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처벌 불원함.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41

범죄사실 피해자 C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은 신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F 등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E교회의 목사인 피해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G이라는 사람과 잠을 수차례 같이 잤는데 G이라는 사람이 E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C이다. C은 이름을 바꿔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C과 나는 잠을 잘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수차례 잠을 같이 잤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21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20일이 지난 2015. 7. 13, 00:00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재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4. 6. 5. 03:29경 대구 C 2층에 있는 D 피시방 내 107번 좌석에서, 피해자 E이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11:20경 대구 북구 구암로 17 (읍내동) 한양수정아파트 213동 놀이터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F가 어린이집 영아들을 인솔하면서 주의가 허술한 틈을 타 놀이터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로스펙스 크로스백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0. 11: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12회이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H, I, J, G, K, L, M, N, E의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A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A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검색 시스템 화면(A) 1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절취한 각 물품들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M, K, L, H, J, O과 합의한 점, 재심대상 판결 당시 적용되었던 처벌법규가 법정형만 지나치게 상향하여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결정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심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39조), 이 사건에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취소결정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구지방법원 2016. 2. 4.자 2016초기41 집행유예취소 사건에서 위 재심재상판결 중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그 무렵 위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면 재심대상판결의 형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제외한 본형만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 판결시에는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 선고를 고려할 필요 없이 본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본형보다 감축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사무실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LED 간판을 판매하는 사람들로서 2014. 6. 하순경 전라북도 전주시 아중리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여, 13세), 피해자 I(여, 14세)을 만났고 피고인 A와 피해자 G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7.경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일을 시켜보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강릉으로 와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시간에 만 원, 하루에 10만 원, 일주일에 7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G은 피해자 I과 피해자 H에게 이를 전해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강릉으로 가는 버스가 없다고 하자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로 오라고 하면서 부족한 버스 요금 12,900원을 계좌이체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을 태우고 다니기 위하여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J)을 렌트하고, 2014. 7. 8. 02:00경 서울고속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위 차량에 태우고 강원도 강릉으로 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포대 일대 횟집을 돌아다니며 간판영업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30경 다시 속초시 소재 'K 민박'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그 곳에 머물면서 피해자들에게 빨래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7. 9. 01:11 경 피해자 I의 모에 의해 발각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피고인들과 함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 I,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87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 • 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 특별감경영역 (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 및 범행동기,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 14: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302호 내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E(54세)과 평소 텔레비전 시청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병실을 비운 사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침대를 찔러 이불을 찢고, 때마침 병실로 돌아온 피해자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손에 쥐고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 2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보호사가 피고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것이어서 그 협박의 실현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의 사이가 나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8.06: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좆같은 년, 십팔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수저, 스테인리스 물컵 등을 마구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불친절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경찰관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F에게 "씨발 너희들이 이래도 되냐,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권총 혁대를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실형 전과 있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불친절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식당영업 방해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7.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마을2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양지원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안쪽 복사의 골절(폐쇄성)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더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한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과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7.경 서울 종로구 D건물'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을 계약하려면 계약금 32억 원이 필요한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달리 위 계약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로서 위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 선박블록공사 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C 및 피해자 G에게 "내가 서울 성북구 종암동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곧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F에 있는 선박블록공사 사업에 투자할테니 이를 조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면 바로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조달 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확정일자 확인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번제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72

범죄사실 2015고단2072 1. 피고인은 2015. 5. 6. 15:29경부터 16:06경까지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5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 14:00경부터 15:00경까지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5회에 걸쳐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53094₁ 피고인은 2015. 8. 26. 12:36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7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관 1층에서 피해자 C(여, 22세) 등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봄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자료, CCTV 영상 CD 20153094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된 직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여성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