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3] 피고인은 고미술 골동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라는 절을 운영하는 승려이다. 1. 석불상 매수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9. 28.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터미널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려 시대 혹은 통일 신라 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하였고, 1,000만 원 정도면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 이 석불상을 구입하여 국내 유명 불교 미술학 교수인 E 교수로부터 소견서를 받으면 경상남도지정 문화재 지정도 받을 수 있다. 이를 매수하려면 먼저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F가 보유하던 가품 석불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진품 석불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1. 13.경 200만 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석불상 매수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소견서 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화재지청 사람들을 만나 작업을 할 예정이니 석불상을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다. E 교수로부터 소견서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석불상은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 교수로부터 석불상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0만 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석불상 소견서 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22고단3307] 피고인은 실제로는 고미술품을 감정 또는 취급하는 공인된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고미술품에 대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짜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이를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지인인 F로부터 ‘N’이라는 그림의 판매를 위탁받자, 지인인 O에게 “N 그림이 있는 구매할 사람이 있느냐”, “조선시대에 그려진 N 그림인데, 이를 구입하면 3개월 내에 2배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그림 가격은 1억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깎아서 1억 3,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M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위 그림은 20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고, 위 그림에는 화가의 낙관이나 감정서조차 존재하지 않아 해당 그림이 조선시대에 그려진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5. 17. 오후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까페에서 만나 위 ‘N’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그림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지인인 피해자 O에게 “좋은 불상을 구입한 후 이를 박물관에 납품하면, 3개월 내에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Q불상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에 위 불상을 성명불상의 스님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품이어서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불상구입 용도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른 고미술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전액 소비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해당 차용금의 원금 및 불상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대구 북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Q불상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억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서, 이체내역 등 [2022고단3307] 1. 피고인,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T협회감정증서(N, Q불상), N 매매계약서 사진, Q불상 구입명목 현금보관증(차용증), Q불상 담보 명목 인출내역 및 관련 확인서, U고서 판매 확인서, 수표영수증․예금분할지급계산서, 대출내역, 자기앞수표 발생내역서,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93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석불상 매수대금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가 보유하던 석불상을 진품이라고 믿었고, 석불상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F가 석불상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고려시대 또는 통일신라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요청하는 계좌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석불상을 담보로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위 돈 지급 당시 F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점, 피해자는 F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F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고, 그들에게 이자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석불상에 대한 문화재 지정 소견서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4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담보 명목으로 석불상을 건네 준 것이라면 피해자가 소견서 비용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F는 피고인에게 석불상에 대하여 진품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당시 석불상의 진품 여부를 판별한 객관적인 아무런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석불상이 진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보석기간 중 도주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2022고단3307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21고단93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