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비뇨기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7:30경 위 병원에서 레이저 기기인 ‘D’를 이용하여 그곳에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종아리 부분 제모 시술을 하였다. 레이저 기기 ‘D’는 사람의 표피에 접촉되는 사파이어 핸드피스 팁 부분(이하 ‘팁 부분’이라 한다)에 약간이라도 손상이 갈 시 레이저 출력에 문제가 생겨서 피시술자에게 화상을 입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제모 시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팁 부분의 표면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청결히 유지하여 피시술자의 화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팁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흠집이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제모 시술을 진행하여 팁 부분이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할 정도로 고온 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한 고온 접촉으로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함에도 만연히 제모 시술을 계속 진행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에 약 1년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기타 멜라닌 과다색소침착, 기타 피부에 한정된 혈관염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제모 시술 당시 팁 부분의 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팁 부분의 손상․결함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정도이며, 팁 부분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레이저 출력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리 및 쟁점 1)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 제모 시술 이전부터 팁 부분 표면에 손상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팁 부분의 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하고서 공소사실 기재 제모 시술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평균적인 의사가 가져야 할 주의를 기울여 팁 부분 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면, 그 손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다. 다. 검토 1) 팁 부분 표면에 손상의 존재 여부 가) 공소사실 기재 제모 시술 이전부터 팁 부분 표면에 손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4번, 이하 같다)과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제모 시술 이전부터 팁 부분 표면에 손상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레이저 기기의 제조사 직원인 F는 2019. 11. 18. 팁 부분표면에 손상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4일이 경과된 이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도 다른 환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팁 부분을 사용하여 제모 시술 등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팁 부분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F가 2019. 11. 18. 팁 부분 표면의 손상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소사실 기재 제모 시술 이전부터 그 손상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F도 법정에서 ‘팁 부분 표면의 손상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할 수 없어 추정할 뿐인데, 이물질이 타버렸거나 외부 충격에 의하여 흠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레이저 시술 시 팁 부분 표면에 체모가 들러붙어 흠집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수리 과정에서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즉, 팁 부분 표면에 공소사실 기재 제모 시술 이전부터 별다른 손상이 없었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제모 시술 과정에서 팁 부분 표면에 체모가 밀착된 후 레이저에 의해 타면서 흠집 등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은 팁 부분의 손상이 발생하면 레이저 출력에 당연히 이상 현상이 나타남을 전제로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의 전제사실부터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팁 부분의 손상이 곧바로 레이저 출력 이상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따르면, 팁 부분에 출력 이상이 발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오류 메시지’가 자동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레이저 기기가 작동되지 않게 되어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 제모 시술 당시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거나 레이저 기기의 작동이 멈춘 적이 없고, 레이저 기기 제조사에서 2019. 11. 18.부터 팁 부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출력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F도 법정에서 ‘팁 부분 표면의 흠집이 발생하는 것과 출력 이상은 별다른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도 ‘사파이어의 손상으로 인해 레이저의 출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의 육안 확인의무의 해태 및 손상의 발견가능성 여부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제모 시술 이전․이후에 사용 매뉴얼에 기재된 내용대로 팁 부분의 청결을 유지하였고, 육안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을 뒤집어, 피고인이 육안으로 팁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 제모 시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과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팁 부분에 관한 육안 확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 제모 시술을 시행할 당시 팁 부분 표면 손상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육안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당연히 그 손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F는 2019. 11. 18. 자신이 팁 부분 표면의 손상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육안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당연히 그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육안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레이저 기기 제조사가 작성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그런데 F의 위 진술 및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은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거나 이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추측 내지 추론에 따른 의견에 불과한바, 위 2. 다.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제모 시술 이전부터 팁 부분 표면에 손상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F의 위 진술 및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은 모두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팁 부분의 크기는 가로 12mm, 세로 11mm인데, 2019. 11. 18. 당시 확인된 팁 부분 표면의 손상 길이는 그 중 ‘1.5mm’에 불과하고, 손상의 폭도 칼로 그은 것 같이 매우 얇은 정도이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제모 시술 이전부터 2019. 11. 18. 당시와 같은 손상이 존재하였더라도, 레이저 기기의 수리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F가 팁 부분의 손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도 평균적인 의사로서 가져야 할 주의를 기울여 팁 부분의 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면 그 손상을 당연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가) 팁 부분 표면의 손상의 길이․폭은 물론 색상․진하기 등 그 구체적인 형상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나) F도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팁 부분 수리를 의뢰할 당시 흠집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언급 없이 환자에게 화상이 생겨서 수리를 의뢰한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의 행정부원장인 G도 수사기관에서 ‘팁 부분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였는데 손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수리 담당자가 머리카락 같은 실금이 생겼다고 하면서 특정한 부분을 가리키니 비로소 그 부분이 약간 보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결론 공소사실 기재 제모 시술 이전부터 팁 부분에 손상이 존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당시 팁 부분의 육안 확인의무를 해태하여 그 제모 시술을 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평균적인 의사로서 가져야 할 주의를 기울여 팁 부분의 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더라면 그 손상 여부를 당연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그 당시 팁 부분 표면의 손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