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43

범죄사실 2015고합24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쓸만 한지 한 번 확인해 봐라"고 하며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00경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거부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뿌리치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성명불상 3명에게 "이 씨팔 새끼들 존나 시끄럽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도 온갖 욕설을 하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프집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2. 26. 21:00경 위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성명불상에게 "씨발 새끼야 빨리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도 "씹할년아 시끄럽자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프집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갈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맥주 2병과 안주 등 25,000원 상당를 주문하여 먹은 후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시끄러워서 술값 못준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5,000원의 지불요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맥주 9병과 안주 등 8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짭새 불러 술값 못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8,000원의 지불요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3. 7. 23:00경 위 호프집에서, 위 3 의 나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정황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전에 신고한 것이 있으니 경찰서에서 한번쯤은 오라고 할 건데 진술 잘해라, 말을 한마디라도 보탰다가는 죽여 버리겠다, 나에게 벌금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나오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가 벌금 다 내라, 경찰서에 가서 말 똑바로 해 이 씹할년아"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266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2.27. 23:05경 인천 동구 송림로 5 소재 배다리사거리 부근 도로를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속기록) 2015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보복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은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인 2015. 5. 6.경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보고(속기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것만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대화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처음부터 녹음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서야 녹음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것만이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나.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미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만을 고려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단기간에 강제추행, 업무방해, 공갈,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 D 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4. 10.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공갈죄의 피해액이 크기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