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9. 중순경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이 인터넷 C 사이트에 “13세 여자 아이다. 자위방법이 궁금하니 알려 달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위방법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자위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체사진, 자위영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5. 1.경 안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예전에 보낸 영상에 얼굴이 나왔다. 내가 시키는 대로 알몸사진과 자위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알몸 상태의 전신사진, 얼굴과 가슴이 함께 나온 채로 혀를 내밀고 있는 사진, 손으로 음부를 비비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장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201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안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알몸사진과 자위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예전에 보낸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알몸 상태의 전신사진, 얼굴과 가슴이 함께 나온 사진, 손으로 음부를 비비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0.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말경 안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알몸사진과 자위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예전에 보낸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알몸 상태에서 가슴이 나온 사진, 얼굴과 가슴이 함께 나온 사진, 피해자의 얼굴과 함께 손가락을 음부 속에 넣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201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안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지금까지 거짓 이름을 알려 줬냐. 내가 시키는 대로 알몸사진과 자위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사기로 신고할 것이고 예전에 보낸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알몸 상태의 전신사진, 손가락을 음부 속에 넣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2011.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안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알몸사진과 자위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예전에 보낸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혀를 내밀고 있는 사진,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영상폴더를 캡처한 사진을 보내고 “지금까지 보냈던 것들 클라우드에 다 보관하고 있다. 빠져나갈 생각 하지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상태에서 가슴에 유성펜으로 ‘노예’라고 적게 하고 얼굴과 함께 나온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안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딱풀, 화장품통을 음부 속에 넣는 자위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예전에 보낸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딱풀을 음부 속에 넣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나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그 동안 모아놓은 영상을 유포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2019. 4. 2.~2020. 1. 20.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사본, 2020. 5. 1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착발신 내역 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시지 착신내역 사본, 피해내용 메모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마항, 제3항 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부터도 이미 7년이 경과하였고, 그 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마항, 제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첫 범행 당시인 2009년경 13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영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2013년에는 피해자를 계속 협박한 끝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 범행기간이나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고,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로도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빌미로 한 협박까지 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음란물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첫 범행을 저지른 2009년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다른 성폭력 범행 역시 성년이 된 직후 내지 3년 이내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일탈검사(KISD) 결과 모든 척도에 ‘허용’ 수준으로 나타나, 특별한 성적 일탈이나 도착적 성향은 보이지 않았고,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 결과 총점 2.09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에 해당되며,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시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20. 1. 20. 13: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팔아도 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12. 4.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