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52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노상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놓아두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응초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숨겨 둔 필로폰 약 0.3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7.경 대전 유성구 E 모텔 F호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 00:4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옆 노상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비닐로 된 마스크 포장지에 담아 잔디밭에 던져 놓고, 그 무렵 이를 G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8. 19:29경 서울 서대문구 H 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17그램을 주사기 3개와 비닐백에 담아 가방 안에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854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7. 22.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통하여 J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전북 군산시 ‘K모텔’ L호에서 위 J을 만나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J과 수회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22:00경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2019. 7. 23.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J과 수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4. 20:00경 전북 군산시 ‘K모텔’ 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25. 03:0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이 112에 전화를 하여 “신고자에게 약을 먹였다. 솔직히 몸팔러왔다가 마약을 먹였다”라고 신고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증 제1, 2, 3호 마약류 감정결과) 및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상황 당시 사진 촬영, 증거기록 31쪽), 수사보고(압수물 실측 사진 첨부, 증거기록 33쪽),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앙팅즐팅’ 대화 내용 첨부) 및 채팅 내용 촬영물,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및 채팅 내용 촬영물,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장소 앞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G 간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관련) 및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854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J 주민등록증 관련), 수사보고(계좌 입금사실 확인)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검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J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소지품이 섞이면서 우연히 피고인의 지갑에 끼어있는 것을 모르고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여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내 휴대전화를 낚아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이 바닥에 떨어져 이를 줍자 피고인이 내 손에서 주민등록증을 낚아채 모텔을 나가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이후 그 주민등록증을 편의점 옆 N 신문대 부근에 버려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 주민등록증을 쉽게 찾을 수도 없게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소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G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6호(필로폰 흡식기구 1개), 증 제7호(성분 불상의 백색결정체가 묻어있는 주사기 4개), 증 제8호(성분 불상의 백색결정체가 묻어있는 비닐팩 1개)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 제6 내지 8호가 G과의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제공한 물건이라거나 그 밖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내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6 내지 8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고, 성매매 및 절도 범행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