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다 2020. 6. 30.경 헤어진 전 남자친구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누른 채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9. 2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흔들고 강제로 침대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수건으로 채찍질하듯이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벗은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3. 15. 새벽 무렵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분 밑에 칼을 숨겨 두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너 미쳤냐’고 묻자 “니가 나와 헤어지면 주겠다.”고 겁을 주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 자살해서 평생 죄책감을 느끼게 해 주겠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 03: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죽이게 만들지 마, 죽이게 만들지 말랬다. 받아 당장”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07:8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 00:26경 서울 서대문구 C 3층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임의로 카카오톡에 단톡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초대한 다음 ‘그만, 왜 가만히 있던 내게 경찰한테서 전화가 온거야, 왜 뭐 때문에, 차단 좀 그만해, 왜자꾸’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를 원치 않는 피해자가 단톡방에서 나가면 다시 강제 초대를 하여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룹콜을 거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7. 24. 06: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2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6. 18:48경부터 같은 날 19:0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서울 도봉구 E 빌라에 이르러 수개 월 전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기억해 둔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안 복도와 계단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8. 18: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및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피해자 제출 상흔 채증사진,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쳐물,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속적인 카카오톡 내용 전송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쳐물,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20. 7. 14. 18:02경 ~ 7. 15. 05:56경까지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시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20. 7. 15. 15:28경 ~ 7. 16. 08:58경까지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시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20. 7. 17. 01:19경 ~ 7. 18. 07:14경까지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시도 관련), 각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캡쳐물,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침입 일시 및 범죄일람표 작성에 따른 첨부), 피해자 빌라 침입 영상 캡쳐물,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공포심·불안감 유발 부호·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그 반복성과 집요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잘못된 집착을 버리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