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 C 초등학교 정교사로서 미 군속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A) 1. 감정기관연구관 D 등 4명이 작성한 논문 1. 감정결과통보(소변), 감정결과통보(모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이 건네준 전자 흡연 기구를 흡연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물이 액체로 된 THC(liquid THC)였던 것 같다면서 고의 없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죄의 주관적 위법요소인 범의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도64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2017. 11. 19.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일반적으로 대마의 경우 짧게는 흡연 후 1~4일, 주기적인 흡연의 경우 길게는 30일까지 소변 시료에서 대마 성분의 대사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2017. 8. 11. 국내에 입국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7. 11. 19.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므로, 피고인은 '2017. 10. 20. 이후 국내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서에서 "2017년 여름경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였고, 2017. 8. 8. 내지 8. 9. 마지막으로 덴버시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2017. 8. 11.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7. 10.경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 'E'이 건네준 전자 흡연 기구를 받아 그 내용물이 전자 흡연 기구용 기름인 것으로 알고 흡연한 사실은 있지만, 흡연할 당시 그 내용물이 THC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흡연한 후에 비로소 E으로부터 흡연한 것이 THC라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인식 없는 상태에서 대마 흡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관한 자료(피고인에게 THC가 들어 있는 전자 흡연 기구를 흡연하게 하였다는 E의 정확한 인적사항, 연락처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및 피고인의 범의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 C 초등학교 정교사로서 미군속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미합중국에서 유나이티드항공(UA) F편을 통해 수취인 피고인인 미군사우편물(G US, 이하 '이 사건 대마 우편물'이라 한다) 안에 대마약 25.83g을 비닐로 감싸 '헤어젤' 안에 은닉한 뒤, 2017. 9. 30.경 인천공항에 양륙시켜 들여오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25.83g을 밀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내지 정황사실로서,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및 수취인 주소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주소지이고, 이 사건 대마 우편물은 군사우편물로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H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검사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마 수입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인, 발송인 주소는 'I, J'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를 발송한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대마를 주문하였는지, 유상거래인지 무상거래인지, 유상이라면 대금은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 이 사건 대마 우편물의 수취인, 수취인 주소는 'A(피고인), K'이고, 위 수취인 주소는 미 군사우편 주소로서 미 군속(軍屬)인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의 군사우편 주소를 임의로 사용하여 대마를 국내로 반입한 후 피고인을 포섭하여 대마를 수령하거나 절취 등 다른 방법으로 대마를 수령하려고 하였을 가능성, 제3자가 착오로 피고인의 군사우편 주소를 사용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중 H에게 보낸 2017. 9. 10.자 'Looks like they shipped one out and the other one hasn't shipped'와 2017. 9. 13.자 'Are y'all pots coming here'이 피고인이 대마를 밀수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 9호증에 의하면, 전자는 피고인이 L 웹사이트에서 주문한 차량 용품과 관련된 것이고,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0, 11호증에 의하면, 후자는 피고인이 M 웹사이트에서 주문한 주방용품 배송과 관련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대마를 밀수한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대마 우편물의 대마 양이 25.83g으로 상당히 다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