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금성면 위림리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126.4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충주IC 방면에서 제천분기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도로로서 전방에는 1차로가 사라지면서 2차로에 합류하여야 하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에서 2차로로 합류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로 합류하려고 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50세)로 하여금 모하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코나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코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도로 우측 방호벽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코나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비용 등 수리비 합계 7,774,12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1개(영상, 백업), 수사상황(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직접적으로 충돌한 바 없어 사고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주행 중이던 1차로가 없어지면서 차선이 하나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계속해서 2차로로 주행해 오던 피해차량이 합류된 차선으로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와 무리하게 끼어들며 피해차량을 앞지르려고 시도하다 충돌의 위험을 일으킨 점, 피해차량은 좌측 뒤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의 차량을피하려다가 우측 방호벽에 충돌하였는데 바퀴가 터지는 등 차량이 극심하게 파손되고 피해운전자가 4주의 골절상까지 입을 정도로 충격의 강도가 매우 컸던 점(충격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소음의 크기는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피고인의 차량 역시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던 과정에서 좌우로 크게 흔들렸는데 이에 심하게 놀란 피고인은 그 인근에 잠시 정차하기도 한 점, 뒤에서 따라오다가 피해차량을 앞지르게 된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존재 및 위치를 분명히 보았고 아슬아슬하게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였으며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엄청난 충격소음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의 흔들림에 매우 놀라 경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지점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위치이다)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는데 정차의 이유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매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마땅히 동시에 위험에 처하였던 상대차량의 안전 여부도 확인하였어야 하고 피해차량은 사고 지점에 그대로 멈춰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조금만 되돌아 가보는 정도로도 사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피고인은 정차 당시 사이드미러나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정황 및 피고인이 느꼈던 사고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주장과 같이 사이드미러를 통해 뒤를 살펴보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너무나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 없이 그 장소를 이탈하여 계속 주행하다가 사고 시점으로부터 30분 이상이 지난 무렵에 112에 전화하여 “남제천 IC에서 상대차량이 끼어들려고 하여 휘청거리다가 피했는데 상대차량이 사고가 나지 않았나 싶어 사고 여부를 문의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차량이 뒤따라 오는지를 신경 쓰며 사고 여부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 즉 사고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죄질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크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보험처리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