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68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568 가. B(주) 생명보험 가입 관련 고소 피고인은 2016. 11. 7.경 지인인 보험설계사 C을 통해 B(주)에 보험계약자를 피고인, 피보험자를 피고인의 딸 D, 보험수익자를 D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인 'E'에 가입하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렵게 되자 C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C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18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던 수수료 등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피고인의 보험료를 일정기간 대납해 주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대납해준 보험료를 보험계약 중도해지를 통해 자신이 돌려받기 위해 2017. 12.경 B(주)에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이로 인해 위 보험계약의 체결을 담당하였던 보험회사 대리점인 F의 지점장인 G으로부터 2018. 2.초순경 보험료 편취 등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위 생명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C, G 및 보험설계사 H를 보험가입 관련 허위 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중순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경찰서 부근의 상호불상대서소에서 피고소인 C은 고소인에 대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고소인의 동의 없이 보험설계사인 피고소인 H에게 제공하고, 피고소인 G과 피고소인 H는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6. 11. 7.경 고소인에 대한 B(주)의 생명보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8. 2. 2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이를 제출하고, 같은 달 26.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설계사 C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기해 위 생명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을 한 것이었고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C, H, I 등을 만나 보험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보험계약서에 자신이 서명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를 무고하였다. 나. J(주) 생명보험 가입 관련 추가 고소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자, 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실에 위 C에 대한 고소내용을 추가하여 재차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C의 추가 범죄사실이라면서 피고소인 C이 2016. 11. 2.경 고소인에 대한 J(주)의 생명보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서를 접수시켜 위 담당검사실에 제출하고, 2018. 6. 2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34호 검사실에서 위 1항 기재 고소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진술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기존의 고소내용에 이를 추가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J(주)에 보험계약자를 피고인, 피보험자를 D,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계약 체결된 생명보험인 'K' 역시 피고인이 2016. 11. 2.경 위 보험설계사 C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정상적으로 가입을 한 것이었고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보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험계약서에 자신이 서명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2018고정2673 피고인은 2016. 11. 2.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계약자로서 자녀 D는 피보험자로서 매월 391,200원을 120개월 동안 납부해야 되는 B 종신보험과 매월 200,000원을 120개월 동안 납부해야 되는 J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려는데, 수중에 돈이 부족하니 일단 보험설계사인 네가 보험료를 납부해주면, 나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계좌(O)에 201,416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416,848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8고단5568 1) B(주) 생명보험 가입 관련 고소 피고인은 2016. 10.경 보험설계사인 C이 근무하던 P(이하 'P'라 한다) 보험판매 대리점 근처인 Q역 인근 M 매장에서 C을 만나 B(주) 생명보험(이하 'B'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C은 위와 같이 작성된 보험청약서상의 피고인 개인정보를 다른 보험설계사인 H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로운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된 새로운 보험청약서는 H가 소속된 보험회사 대리점의 지점장 G을 통해 B(주)에 접수된 것이고, H와 G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C, H, G에 대한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도 없다. 2) J(주) 생명보험 가입 관련 추가 고소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B 청약서를 교부받아 간 뒤인 2016. 11. 2.초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앞으로 생명보험을 하나 더 들었는데, 보험료는 내가 알 아서 납부할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올텐데 그냥, 네, 네라고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알았다고 하였고, 이후 J(주)에서 전화가 와 생명보험(이하 'J'이라 한다) 청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J 가입과 관련하여 C의 부탁을 수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C이 피고인 명의의 J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가입을 완료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C이 사전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J 청약서를 작성한 이상 이 부분 고소사실도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2018고정2673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C에게 약 500만 원에 이르는 채권이 있었다. C은 2016. 10.경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을 해 주면 계약체결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를 나누어 주겠다. 보험료는 본인이 낼 테니 명의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보험료와 관련하여 C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범의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J(주)는 2016. 11. 2. P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J의 보험청약서 양식을 교부해 주었고, B(주)도 같은 날 F 보험판매대리점(이하 'F'라 한다)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B의 보험청약서 양식을 교부해 주었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9, 122쪽). 나. J의 보험청약서에는 2016. 11. 2.자 피고인과 D의 각 성명과 사인이 기입되어 있고(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122쪽),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J료 상당액이 이체되었다. 다. B의 보험청약서에는 2016. 11. 7.자 피고인과 D의 각 성명과 사인이 기입되어 있고(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9쪽),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B료 상당액이 이체되었다. 라. B(주)는 2016. 11. 11.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F의 H를 통해 보험가입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보험계약 내용을 고지해 주었고, 피고인은 보험계약 내용은 물론 H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였다는 설명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263쪽). 마. B(주)은 2017. 2. 1. 피고인에게 B의 보험료가 미납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25쪽)). 바. 피고인은 2017. 12. 4. B(주)에 B 청약서에 기재된 피고인과 D의 서명 등은 피고인과 D가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기납부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25쪽). 사. 피고인은 그 무렵 J(주)에 J청약서에 기재된 피고인과 D의 서명 등은 피고인과 D가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기납부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아. 그러나 B(주)과 J(주)는 보험계약 체결에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각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료 환급청구를 거절하였고(2018고정2673 사건의 증거기록 제64쪽),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0.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25쪽). 자. B 청약서상의 보험설계사 H가 소속되어 있는 F의 대표자 G은 2018. 2. 1. 서울성북경찰서에 '피고인이 B 청약서에 서명을 직접 하였고, 그 보험료도 C이 대납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보험료 환급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고발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2. 20. 서울성북경찰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C, H, G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25쪽). 차.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C이 J 청약서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고소를 하였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120쪽). 3. 판단 가. 의심스러운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J의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작성권한을 C과 H에게 수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하였고, C에게 '추후 모두 변제할테니 위 두 보험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대납된 보험료 상당액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간다. 1) 피고인은 2018고정2673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C이 부탁을 하여 B과 J에 가입하였던 것이고, B의 경우 H의 중개로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당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163, 164, 185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 J 청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위와 관련하여, 나중에 J(주)로부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203쪽). 그러나 이는 이 법정에서의 변소취지, 즉 C이 피고인 명의의 J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J 가입을 완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여 이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J 가입에 관하여 사후 동의를 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와 배치된다. 3) 피고인은 2017년 하반기에 B 청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후인 2018. 2. 20.에 이르러서야 B 청약서와 관련된 고소를 하였다. 그리고 그 고소시기는 G의 고발이 있었던 2018. 2. 1.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이다. 또한 J과 관련된 고소는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8. 5. 23. 있었다. 피고인은 J과 관련된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만 B 건만 고소해도 충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203쪽),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4)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C에게 보험가입을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두 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부득이 C이 피고인의 J 및 B의 보험료를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대납해 주었으며, 위 각 보험의 2회차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자 C이 2017. 1.말경 또는 2.초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분명히 내가 돈을 넣었다. 내가 넣은 돈으로 보험료 납부하지 않았는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확인을 좀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 R, S의 각 감정서(T감정원, U감정소)에는 'J과 B의 각 청약서에 쓰인 피고인의 서명 등은 피고인의 필적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필적감정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청약서가, 피고인이 자필 서명한 청약서가 아닌 별도의 청약서임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7.말경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N은행에 방문하여 그 경위를 알아보던 중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8. 10. 8.자, 2019. 10. 30.자 각 변호인 의견서). 그러나 피고인이 B 체결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기납부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한 시기는 2017. 12. 4.로서 그 때까지 B의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또한 N은행이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피고인이나 C에게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때는 제2회 보험료가 연체된 무렵인 2017. 2. 1.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I의 법정진술, 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9쪽). 7) 피고인은 B 가입이 완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1. 11. B(주)와의 전화통화에서 'F의 H 직원을 통해 B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263쪽) 8) 피고인의 변소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J과 B의 각 보험료를 C이 대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추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와 같이 납부된 보험료가 종국적으로는 C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 187~189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경 각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기납부된 보험료를 자신에게 환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C에게 약 500만 원 정도의 채권이 있었는데, 이에 충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환급받으려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18고정2673 사건의 증거기록 제64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권의 정확한 액수나 채권의 발생 경위는 물론이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2018고정 2673 사건의 증거기록 제64, 65, 152쪽). 9) 또한 피고인은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받은 돈임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합계 601,416원을 보험료 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증인 1의 법정진술, 2018고정2673 사건의 증거기록 제61쪽). 나. 합리적 의심을 유발하는 정황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기재된 증거서류들과 공판과정에서 있었던 필적감정을 통해 작성된 두 건의 감정서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그밖의 사정들 역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관한 확신을 주저하게 한다. 1)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C의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들이다. 그러나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는 물론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 9730 판결 참조). 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에 관하여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B 청약서상 보험설계사가 'H'로 기재된 경위 C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보험설계사로 활동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여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한 신청만 해 놓은 상태였고, 아직 회원을 가입시킬 보험모집인 코드가 없어 친구인 H로부터 보험중개자 명의만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43, 219쪽). 그러나 C은 2016. 10. 이전부터 P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해 오고 있었고(이 사건 J 청약서에는 C이 보험설계사로 기재되어 있음), 그 당시 P에서도 B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증인 I의 법정진술, 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122쪽, 2019. 10. 10.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1). 따라서 이 사건 당시 C은 P 소속의 보험설계사로서 H 등 다른 보험설계사의 도움 없이 자신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하여 직접 B(주)과 피고인 사이의 B 계약 체결을 중개할 수 있었다. B 청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 (가) C은 2018. 4. 21. 있었던 2018고단5568 사건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6. 11. 7. V역 인근의 W은행에서 H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B 청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H가 동석한 이유는 H가 보유하고 있는 모험설계사 코드로 보험계약 체결 중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44, 45, 219쪽). 그런데 C은 한달 전인 2018. 3. 21. 있었던 2018고정2673 사건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2016. 11. 7. 역삼동 카페에서 H 이외에 I도 함께 피고인을 만나 B 청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정2673 사건의 증거기록 제14쪽). 또한 H는 수사기관에, V역 인근 W은행에서 H, 피고인, C, I 4명이 만나 피고인이 B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93쪽). 그러나 I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강남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 내지 카페에서 C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 B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는 말을 C으로부터 들었고, 그 당시 본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V역 인근의 W은행에는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84, 2018고정2673 사건의 증거기록 제98쪽). 이와 같이 B 청약서가 작성되던 장소(W은행, 카페)가 어디인지, 당시 동석자(피고인, C 이외에 H와 I이 있었는지 여부)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그 자체도 일관되지 않고, H나 I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나) 또한 C은 2018고정2673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J과 B 청약서가 2016. 11. 7. 동시에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위 두 장의 청약서를 가지고 간 후 며칠 뒤 D의 서명을 받아 이를 반환하여 동일한 날 두 개 보험의 청약서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가입절차가 동시에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2018고정2673 사건의 증거기록 제11, 12쪽). 그러나 2018고단5568 사건의 검찰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여 B에 가입을 시켜줬고, 그 무렵 보험을 한 건 더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하기에 J에 추가로 가입을 시켜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218, 219쪽), B에 먼저 가입을 시켜 주고, 이후 J에 추가 가입을 하게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로 제출된, J 청약서의 작성일은 2016. 11. 2.이고, B 청약서의 작성일은 2016. 11. 7.로서(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9, 122쪽), 위 각 청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J 계약 체결이 먼저 이루어진 후 B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B 가입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J 가입이 이루어졌다는 C의 2018고단5568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 변소 취지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로 제출된, J 청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은 2016. 11. 2.이고, B 청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은 2016. 11. 7.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B 청약서(보험설계사는 C으로 기재됨) 작성이 먼저 있었고, 그 후 C이 위 B 청약서상의 피고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6. 11. 2. J 청약서를 위조한 뒤 2016. 11. 7. 증거로 제출된 2016. 11. 7.자 B 청약서(보험설계사는 H로 기재됨, 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9쪽)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B 청약서 작성이 먼저 있었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변소는 2018고단5568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C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보험료를 C이 납부하게 된 경위 (가) C은 2018. 3. 21.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6. 11. 7. 역삼동 소재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종신보험 2개를 C을 통해 가입하겠다. 수중에 돈이 없으니 일단 C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돈이 생길 때 일시불로 대신 지급한 보험료를 모두 반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2018고정2673 사건의 증거기록 제11쪽). 그런데 C은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018. 4. 5. 있었던 2018고단5568 사건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업계 관행에 따라 제1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는데, 제2회 보험료까지 미납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더니 그제야 돈이 없으니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보험계약자가 18회차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나 보험판매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환수당하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대납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44, 74쪽). (나) C은 이 사건이 문제된 후인 2018. 4. 5. 피고인에게 '18회차 보험료까지만 납부하면 수수료 환수를 당하지 않게 되니 B의 18회차 보험료까지만 납부하고 B을 해약한 후 피고인에게 용돈 좀 드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느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87쪽).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취지는, B 계약의 체결, 유지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그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C에게 있고, B이 해지될 경우 기납부된 보험료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C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전제사실은, '일단 대납해 주면, 돈이 생길 때 일시 불로 대신 지급한 보험료를 모두 반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험료를 대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C의 위 경찰 진술들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각 감정서에 관하여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 R, S가 작성한 각 감정서에는 '각 청약서에 쓰인 피고인의 서명 등은 피고인의 필적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감정서는 J과 B의 각 청약서에 쓰인 D의 서명에 관해서는 정반대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R의 감정서에는, 위 두 청약서에 기재된 D의 서명은 D의 필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S의 감정서에는 그와 반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법원에 의하여 위촉된 감정인은 아니지만 공판외에서 피고인 측의 의뢰를 받은 X감정원 소속 필적 관련 전문가 Y는, 각 청약서에 기재된 서명과 관련하여, D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서명도 본인에 의한 필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증 제2호증). 피고인의 필적에 관해서는 R, S의 견해와 배치되나 D의 필적에 관해서는 R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다) R의 감정서 중 '각 청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피고인에 의한 필적'이라는 견해 역시 확정적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감정인 R이 작성한 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J 및 B 각 청약서상의 피고인 필적와 시필의 필적 사이에 유사점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이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R이 동일 필적이라고 평가한 근거는, 상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이 관찰된다거나, 감정결과상 나타난 운필형태 등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필적의 변화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서명을 할 때 모두 성(姓)을 영어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운필되었다거나, 성명이 동일인 필적으로 추정되므로 서명도 동일인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R의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 내용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밖의 증거들에 관하여 가) H의 모집경위서 위 모집경위서에는, B 청약서가 작성될 당시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직접 만났고, 피고인이 B 청약서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피고인이 B과 J의 보험료를 연체하던 중 C에게 '추후 모두 반환해 줄테니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93쪽).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H가 B 청약서 작성 당시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료 체납이 있은 후 있었던 일에 관하여는 H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애초에 위 모집경위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2019. 9. 24.자 검사 제출의 주소보정서에 의해 H가 캐나다에 거주 중임이 밝혀진 후인 이 사건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거부동의 의사를 번의하였다. 이와 같이 위 모집경위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이견고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I과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과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들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일부 있다. 그러나 I과 G이 이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그들은 각 보험청약서 작성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보험청약서의 작성 경위나 작성 과정에 관하여는 추후 C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바탕으로 한 I과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위 일부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B 청약서에 관하여 검사는, 제출된 B 청약서(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9쪽 이하)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을 하고, 주소 등 고객기입란에도 자필로 기입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B(주)이 2016. 11. 2. 발급한 위 B 청약서는, 피고인의 주소지가 실제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AB'로 기재된 상태에서 인쇄된 것이었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9쪽). 그런데 위 청약서에서 고객이 자필로 기재하는 부분 중 고객확인사항란에는 주소가 '성북구 AC'으로 기재되어 있다(2018고단5568 사건의 증거기록 제19쪽). 그러나 위 AC은 피고인이 거주한 바 없고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의 주소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위 B 청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을 주소지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소결론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 증명이 없는 이상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앞서 살핀 유죄의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본 합리적 의심을 유발하는 정황들을 위 법리에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보험청약서에 직접 서명 등을 하였음에도(또는 적어도 그러한 권한을 사전에 C에게 주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고, C에게, 보험료 대납을 해 주면 추후 이를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의 사실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C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