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텍트(49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농원 입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옥룡면 상산마을 쪽에서 봉강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내리막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방지턱을 넘으면서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외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무등록오토바이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 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1:10경 위 C병원 207호실에서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여, 44세)가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22

범죄사실 2016고단252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5. 19:2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3길에 있는 정X아트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이 길가에 놓아둔 에어컨 실외기 1대를 D 1톤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니캉내강식당' 앞 도로에서 위 정X아트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63 3. 피고인은 2007.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E 앞 교차로를 성주초등학교 쪽에서 성주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한우촌식당 쪽에서 성주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남강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4. 22:22경 진주시 칠암동 90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4. 19:0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41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 피해자 E(여, 61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막아서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 19:00경 전항 기재 건물 41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61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5. 19:00경 전항 기재 건물 15층에 있는 창고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62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다이어리 1. 각 피해자가 그린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서로 장난으로 성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장난을 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와 장난을 쳤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계속된 범행으로 감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청소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초범으로 고령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19:0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인도를 걸어가면서, 그곳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스치듯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19:07경 계속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F빌딩 앞 인도에서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비켜 선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갑자기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첫번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두 번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제2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태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4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박통뒷고기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금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2016고단9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5:25경 전남 신안군 압해도 송공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압해읍에 있는 압해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085 2. 근로기준법위반 가. C 관련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C(주) 영암사업장 명의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83,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G 관련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선박 관련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4.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1,238,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171,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108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L의 각 진정서 1. N 외 13명의 위임장 1. 각 미지급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C 관련 임금 미지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C(주) 영암사업장 명의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임금 2,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2,975,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G 관련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선박 관련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3.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O의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928,600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비록 피해자 P는 2017. 4. 24. 이 법원에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 및 그 남편 E(2013. 11. 27. 사망) 운영의 고물상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동에 살고 있는데 영주에서 고물 4,000만 원 어치를 가져다줄 테니 4,0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물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3경 폰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진정인 D 통장사본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범행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C, D, E 등은 2014. 2.경 중국 연태시 주소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 'G' 'H' 사이트를 개설하여 C는 국내에서 대포통장 조달과 수익금 인출 및직원면접, 급여를 담당하는 국내 총괄 관리를, D는 중국에서 직원 교육 및 사이트 관리, 자금이체, 사무실 운영 등 중국 총괄 관리를, E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주간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로 나누어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모집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6. 3. 경까지 추천을 통해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위 사이트 관리계좌인 (주)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 등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나 사다리 게임 등에 배팅을 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252,1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월 200~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4. 2. 20. 부터 2016. 3. 29. 까지 위 중국 연태시에 있는 주소불상의 사무실에서 주간 근무조로 근무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 홍보 및 회원관리, 운동 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배팅금 충전·환전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사이트 관리 자료, 정산메모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하여), 내사보고(범행의 규모 및 범죄 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맡은 역할이 가볍지 않고, 가담 기간도 짧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 F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D은 위 'G' 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OTP 등을 조달하는 총책 역할을, E, F은 위 D의 범행에 가담하여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배당업무(다른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배당률을 보고 이를 'G'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입력하는 일), 충·환전업무(도박자들이 G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도금을입금하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입금액 상당을 충전해주거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도박자들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일), 경기결과처리 업무(다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기 결과를 확인한 뒤 이를 'G'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입력하는 일)를, 피고인은 위 D, E, F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충·환전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은 2013. 4.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태국 방콕 소재 H 콘도 및 부산 해운대 I건물 E동 1906호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모집 및 자금관리 등을 하면서 위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G'사이트에서 지정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43개의 충전 계좌로 아래 충전계좌 입금액 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95,169,435,666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주어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승을하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피고인들이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경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혹은 이용자가 한곳에 걸고 그곳에 당첨이 되면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금원에 해당하는 포인트을 걸도록 한 다음 그 예측이 적중되는 경우 이미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이용자에게 환급금을 송금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운영자가 그 돈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2013. 1. 3.경부터 2014. 2. 25.경까지 태국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여 D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아 래- 충전계좌 입금액 내역표 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개인별 출입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월급 및 퇴직금 수령 내역에 관한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저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근래 들어 그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거래 규모가 902억을 상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1년여로서 짧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충·환전 업무 담당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전반적인 운영이나 관리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2,335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 광명시 B, 609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40,000,000원 사이의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자가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670,000원을 충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횟수와 도금의 합계액이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7:5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문구사 창고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E'에 아이디 'F'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인 야구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 하나은행 등 11개 계좌로 902회에 걸쳐 266,648,900원을 입금하고, 344,137,000원을 출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D) 화면 캡쳐물, 도박사이트(E) 화면 캡쳐물 1. 금융거래명세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 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40

범죄사실 E은 2015. 10. 하순경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F(F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의 운 영자인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도박사이트 총판을 맡으면 그 대가로 회원들의 베팅금액의 1~2%, 전체 사이트 수익의 10%, 새로 총책을 모집할 때마다 새로 모집한 총책의 회원들로부터 얻는 수익금의 0.5~1%를 각 지급받기로 한 다음 H, I, J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 총판의 역할을 맡으면서 네이버 카페에 글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및 총판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위 E으로부터 매월 100~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 대련 소재 사무실에서 2교대로 근무하면서 경기일정 및 배당률 등록, 충전 및 환전,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11. 3.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2015. 11, 18.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2015. 12. 1.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은 2016. 2. 17.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승·무·패, 정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국까지 건너가 도박사이트를 공모하여 운영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103동 10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SC은행(E) 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유)F 명의 하나은행(G)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 등에 일정한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위 SC은행 계좌 농협(H) 계좌에서 (유)F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 등 30여개 계좌로 총 658회에 걸쳐 5억 59,96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배팅을 하고, 5억 84,619,5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도박액수도 수억 원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터넷 도박의 특성상 범행에 노출되기 쉬워 유혹을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 18.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서울 성북구 C, D호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B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해 2018. 11. 29. 성북구 어르신복지과 공무원이 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자 조사에 필요한 법인 운영 관련 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에 성북구는 2016~2018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제20조, 제24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를 제출할 것을 2018. 12. 27.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집단민원, 형사고발 등이 제기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북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제출기한인 2019. 1. 9.까지 성북구가 요구한 자료 중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7.부터 2019. 3. 29.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북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고발장 및 공무원 진술서, 지도점검 계획 및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수사자료 접수: 기본재산처분허가 관련 서류제출요청에 대한 답변서등 증거목록 순번 8 ~ 11 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사자료 접수: 시정명령 및 자료제출요청 전달증빙 공문 및 이메일수신화면 사진 등 증거목록 순번 13 ~ 15 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사자료 접수: 자료제출 요구 공문 등 증거목록 순번 17 ~ 36 자료 첨부), 수사보고(성북구 요구자료와 서사회복지법인 B 제출자료 확인 보고: 성북구 공문 및 전달증빙 첨부), 수사보고(B의 답변서 확인 보고: 서울시 질문서 및 답변서 첨부), 수사보고(취득 세 신고자료 등 회신: 가평군 세정과 공문, 부동산취득세 신고서와 매매계약서등 첨부), 성북구 발송 공문(자료제출 요구), 이메일 발송내역 사진(B 자료 제출), 시정명령 및 자료제출에 대한 답변, 기본재산처분허가통보 공문 및 처분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F)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인의 이사로 있다가 법인의 기본재산 일탈 등 재정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징계의결요구로 사임한 G이 납골당 공사를 강행하면서 불법유치권을 행사하고, 위조된 공사계약서로 운영정상화를 위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은 법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G과 법인 사이에 가압류이의, 시설물철거 및 건물명도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사법적 분쟁이 초래되고 G이 서울특별시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법인의 운영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및 성북구가 요구하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G이 위 자료들 확보하여 위 분쟁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및 성북구가 요구하는 위 자료들의 제출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가 감독관청에게 자료제출 요구권을 주고 사회복지사업 운영자에게 이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여 같은 법 제54조 제7호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이유는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고 실효성 있게 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4조 제7호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화재, 홍수 등의 천재지변이나 도난, 분실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법인 운영자에게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독관청에 제출한 자료를 법적 분쟁의 상대방이나 악성 민원인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를 하는 자이다. 1.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6. 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쌓아두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려면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6. 18.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쌓아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지적도 첨부건) 1. 수사보고(피의자 A 폐기물처리 미신고건), 수사협조의뢰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미신고 폐기물 수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와 C의 주거지 사이 담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자 C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재활용품 등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꺼내놓아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이 도로를 점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래부터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도 물건이 많이 쌓여 있었고, 피고인이 쌓아둔 물건들의 하중으로 인해 피고인과 C의 집 사이담이 2019. 4.경 무너졌는데 그 물건들을 치우는 과정에서 일부를 도로에 놓여있던 물건들 위에 같이 놔둔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쌓아둘 장소가 없어서 잘못인줄 알면서 집 앞 도로에 물건들을 쌓아두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었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쌓아두어 도로를 점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후 도로에 적치되어 있던 물건들이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모두 치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5, 63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이 제작·설계하고 C 등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E, F, G,H)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2013. 4. 4.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점에서, 위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에 100,000원을 송금하고 도금으로 사용될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의 금액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23,66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도금으로 전환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화면 캡처사진, 입금 내역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및 횟수,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