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5. 2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08. 1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2.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139동 1202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미리 돈을 주면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88,000원 정도에 구입을 해주는데 이를 다시 백화점 근처 노점에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94,300원 ~ 95,000원에 팔아 수익이 생기니 그 수익금 중 1장 당 5,000원을 주겠다, 그러니 132,000,000원을 빌려주면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88,000원에 1,500장을 구입하여 되팔아 1장당 5,000원의 수익을 올려 10일에 수익 7,500,000원과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80,000,000원에서 680,000,000원 가량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미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수익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H)로 132,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42,2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19. 피해자 G에게 "안양에 부동산경매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91,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전에 상품권 구입을 위해 가져간 44,000,000원과 선이자 15,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80,000,000원에서 680,000,000원 가량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미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I)로 91,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33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신세계 상품권 사업에 7,000,000원을 투자하면 10일 단위로 3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수수료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열흘 전에만 말해 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7,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113 1.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미리 돈을 주면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88,000원 정도에 구입을 해주는데 이를 다시 백화점 근처 노점에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94,300원 ~ 95,000원에 팔아 수익이 생기니 그 수익금 중 1장당 5,000원을 주겠다.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80,000,000원에서 680,000,000원 가량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상품권 관련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7,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2.부터 2013.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지 ⑹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SC제일은행 O 계좌 등으로(1번 계좌 : SC제일은행 O, 2번 계좌 : SC제일은행 P, 3번 계좌 : SC제일은행 Q, 4번 계좌 : SC제일은행 R, 5번 계좌 : 우리은행 S, 6번 계좌 : 신한은행 T, 7번 계좌 : 우리은행 U, 8번 계좌 : 우리은행 V, 9번 계좌 : 우리은행 피고인의 딸 W 계좌) 합계 883,6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 11.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미리 돈을 주면 상품권 판매업자가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88,000원 정도에 구입을 해주는데 이를 다시 백화점 근처 노점에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94,300원 ~ 95,000원에 팔아 수익이 생기니 그 수익금 중 1장당 5,000원을 주겠다.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80,000,000원에서 680,000,000원 가량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상품권 관련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⑺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35,8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N으로부터 위와 같이 17,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1.부터 2013.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내지 ⑺ 기재와 같이 모두 109회에 걸쳐 합계 1,419,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119 피고인은 2013. 6. 12.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Y을 통하여 피해자 Z에게 "우리 회사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 있다, 한 구좌에 8,800,000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10일에 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80,000,000원에서 680,000,000원 가량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으며, 2013. 3.경부터는 상품권 사업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품권 관련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내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134 피고인은 2012. 7. 29.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2012. 6. 20.부터 2012.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B의 2012년 7월분 임금 701,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에 대한 금품 합계 38,467,5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137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3. 8.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AC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이자 피해자 L의 누나인 A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공주시 AE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서류가 이전되는 과정이라 등기부등본을 떼어도 회사 명의로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임야 주변에 역사가 생겨 몇 년 후에는 가치가 크니, 위 임야 300평을 45,000,000원에 매수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가 위 임야의 소유자인 AF와 사이에 위 임야 9,256m²를 대금 126,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13,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채무가 600,000,000원 ~ 700,000,000원 정도에 이르렀고, 회사도 채무가 700,000,000원 ~ 800,000,000원 정도에 이른 반면에, 피고인이나 회사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직원들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달 24. 위 임야 991m²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달 30. 매매 잔금 명목으로 42,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등기비를 주면 바로 등기가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 지산법무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임야 991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비용 명목으로 2,451,4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451,4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164 피고인은 2014. 3. 20. 성남시 AG건물 93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신세계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9년 동안 5,000,000,000원 어치를 거래했다, 이번 건은 SK와 GS상품권인데 고정회원으로 50,000원짜리 상품권을 43,000원에 투자하면 10일에 2,000,000원을 주겠다, 단타 상품은 45,500,000원을 투자하면 10일에 5,200,000원의 배당금을 챙겨주고 이후 원금은 10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 45,500,000원, 2014. 3. 22. 4,000,000원, 2014. 3. 24. 8,000,000원, 2014. 4. 11. 40,000,000원, 2014. 4. 16. 16,000,000원, 2014. 4. 29. 3,500,000원, 2014. 5. 2. 39,000,000원 등 합계 156,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I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172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지인인 AH을 통해 피해자 AJ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2,500,000원을 주고,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80,000,000원에서 680,000,000원 가량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6.경 성남시 분당구 A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50,000원짜리 상품권을 35,000원에서 40,000원에 사서 되팔아 큰 수익을 남기고 있다. 4,300,000원을 투자하면 월 6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은 언제든지 10일 전에 말해주면 즉시 돌려주고, 원금은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상품권 관련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8,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8,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4.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AI에게 "50,000원권 상품권을 43,000원에 구입하여 47,000원에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1,000장을 구매하면 열흘에 3,000,000원씩 한 달 동안 9,000,000원의 수익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상품권 관련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33,8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1.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50,000원 짜리 상품권을 35,000원에서 40,000원에 사서 되팔아 큰 수익을 남기고 있다. 4,300,000원을 투자하면 월 6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은 언제든지 10일 전에 말해주면 즉시 돌려주고, 원금은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상품권 관련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50,87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19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4. 4. 성남시 분당구 AN아파트에서 피해자 AI에게 "기업에서 돈세탁을 위해 싸게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정상가에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 43,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6,000,000원의 수익금을 배당하고, 그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하면 투자 비율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수익금으로 배당해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534,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 광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AO을 통해 피해자 AP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8,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23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 2.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상품권, SK주유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100,000원권 상품권을 88,000원에 매입하여 95,000원에 팔아 7,000원을 내서 2,000원 수수료를 제하고 5,000원을 지급할 테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여서 상품권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총 32회에 걸쳐 1,476,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총 40회에 걸쳐 249,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123,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약속증, 수첩 사본, 이행각서, 2013. 10. 11.자 수사보고 2014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2014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X, AK, N,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거래내역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명세표, 각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공정증서, 각서 2014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고소장 2014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E, 주부사원모집광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모집인 위탁계약서 2014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BM,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O, N, AI, AR 작성의 각 확인서 1. 매매계약서 사본,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2013. 10. 14.자 각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 비용내역서 사본, 명함 사본, 홍보전단지 사본 2014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캡처사진, 통장 사본 2014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M,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각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본인금융거래 2014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P,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P 작성의 각 고소장 2014고합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I,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스탠다드차다드 SC은행 출금·입금 거래내역, AQ 국민은행 출금·입금 거래내역, AQ 동양증권 출금 거래내역, AI 국민은행 입금 거래내역, AM 국민은행 입금 거래내역, AI 농협은행 거래내역, AR 국민은행 거래내역, 차용증, 각 지불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4고합5 범죄사실 제1항, 2014고합113 범죄사실 제2항, 2014고합192 범죄사실 제1항, 2014고합23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합231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2014고합5사건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400,000,000원 남짓을 변제하여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액이 500,000,000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감경영역,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도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경위·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고소하지 않는 피해자를 우선하여 피해 변제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의 고소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되었고, 피해액 중에는 피해자들이 배당받은 금원을 재투자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총합계액의 1/3에도 미치지 아니하며,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과신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