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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13. 4. 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62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양지삼거리 방면에서 극동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범인도피 교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전화로 지인인 에게 이위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음먹게 하여, 같은 날 23:35경 E에게 남양주시 F파출소에서 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3년 9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부터 금고 10월까지) 나.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징역형)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것인 점, 지인인 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 등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결국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2017고단5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7. 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4:17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주점'에서, 그린자켓 양주 3병, 딸기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78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주류 대금 결제를 면할 의사로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밀치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술값을 못 내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것들 동네 후배들 불러 장사 못하게 하겠다, 빵에서 살다 나온지 얼마 안됐다, 조폭이다, 내한테 술값 받으려고 하고 장사하기 싫나?"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실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25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7. 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3: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6,400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사건검색 201725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이용한 테이블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6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에 범한 사기죄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H가 주점 업주에게 갈취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25.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충남 당진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 E에게 "내가 현대제철 협력업체 (주)F에서 일하고 있다. G 트렉터에 경유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을 마감으로 다음달 1일 완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트렉터를 임대해 주었다가 임차인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져 2009. 10.경 파산 신청을 할 정도였고, 당시 차량 할부금 약 6,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집세도 밀려 있는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음달 1일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0. 12. 8. 피해자가 소유하는 경유 297리터 시가 475,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10.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53,842,308원 상당의 피해자가 소유하는 경유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류제품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향후 나머지 잔액 700여만 원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함께 재판받은 경우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2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피해자 D(여, 65세)에게 자신이 E협회 F국장이고 울산중부경찰서 경찰관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 경찰관을 통해서 피해자의 2억 원 상당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같은 달 27.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점집에서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그 차용금 채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300만 원, 500만 원권 국민주택채권 5장 합계 5,800 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1억 3,000만 원 내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0. 8. 3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L 울산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봉사단체인 L 울산본부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빌려주면 후원금을 받아 그 차용금 채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같은 해 9. 14.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수금할 후원금 액수도 불확실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L 울산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의 2억 원 상당 미수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울산중부경찰서 경찰관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 수고비로 600만 원을 주었으니 그 돈을 나한테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울산중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수고비로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미수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O의 각 진술기재 1. 각 확인서(법인대표 P, 법인 사무총장 Q) 1. 현금보관증 사본, 메모,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서, 주택채권 500만 원권 사본 1. 대부업등록증 사본, 대부중개업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7.경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 전액이 변상되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변상 없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장기간 재판을 지연시킨 바 있었으나 최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속되었고 사회복지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세)가 사는 집의 사랑채에 세들어 사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출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농사일로 바빠 집을 비우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TV 또는 스마트폰 동영상 등을 보여주면서 단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5. 9. 19. 오후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뽀로로' 만화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고추 넣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엎드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9, 20.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혼자 있으면 밤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스마트폰으로 '뽀로로' 만화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보는 사이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참고인 전화수사,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피해자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P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4세에 불과한 여자 아이를 강간하려고 시도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비록 기소는 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음부 통증을 호소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과음하여 입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약 30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의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중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중간(11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가 중간(8점)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수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5월경부터 이천시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나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 회사자금 인출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와 회계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던 중, F, G, H, I, J, K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2010. 7. 23.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1,912,000원을 F에 대한 2010년 7월 급여 명목으로 F 명의 차명계좌(농협 L)로 송금하였다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 M로 하여금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K 명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모텔부지 매입 및 건축비,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228,751,500원을 횡령하였다. 2. 가지급금 명목 회사자금 인출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1. 2. 17.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H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H 명의 차명계좌(농협 N)로 송금하였다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 M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O 명의 계좌(농협 P)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모텔부지 매입 및 건축비,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18.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1,144,084,101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72,835,60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F, Q,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보고) 및 녹취록 1부 1. E 급여대장(2010. 1. ~ 2015. 8.) 1부, 회계경리직원 M 업무 PC 출력물(업무메뉴얼, 지출내역, 대출내역) 3부, 직원 J 급여 계좌 지급내역 1부, 직원 H 계좌 거래자료 1부, 직원 F 계좌 거래자료 1부, 계정별원장 가지급금(2010 ~ 2014년도) 5부, 계좌거래내역(E와 A, K 간 거래) 1부, 계좌거래내역(A과 K 간 거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실질적 1인 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액수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의 횡령으로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용한 돈을 꾸준히 갚아 왔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나머지 횡령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으며, 허위 등재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탈루한 세금도 전액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4.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충무동1가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11. 15:5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에 있는 분당선 방면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가 자신을 지나쳐 앞쪽으로 걸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툭' 쳐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아보자 "이런 씨발년아, 뭘 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차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6. 11. 16:00경 피해자 D(여, 23세)가 주위에 있던 남성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터 턱까지 쓸어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추행행위의 성격이 범행경과에 비추어 폭행에 가까운 점, 국내에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재혼가정의 의붓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23:00경 인천 남동구 D A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격려해 준다며 껴안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 올려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로 팔을 위로 올리고 양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침을 묻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그림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징역 1년 6월 3년)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동생인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양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 담긴 취하서와 탄원서를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2014. 1. 5.경까지 경남 함안군 C사옥 증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D의 부사장인 E에게 "목수 F의 임금으로 3,9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은 2,775,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 계좌(H)로 3,95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F에게 보내준 임금 2,775,000원을 제외한 1,17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1,4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민은행 통장사본 1. 농협계좌 거래내역 1. I 노무비 지급요청서 1.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1. J 노무비청구서 1. 각 경남은행 거래내역 1. 농협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액, 반성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미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경부터 삼척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는 F과 동해시 G에 레미콘 제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기로 하고, 같은 해 3.경 F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 5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주식 40% 상당을 F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주식회사 H의 주식은 F 60%, 피고인이 40%를 각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식회사 E은 2012, 7, 11. 설립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회사 부지 인근의 다수 주민들이 회사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레미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현금 5억 원의 출자의무를 부담하게 된 F은 2013. 4. 8.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1 2013. 10. 30.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피고인과 F과의 위 동업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받기로 하고, 같은 날 동해시 1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J의 사무실에서 위 각서 초안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출력한 다음, 같은 달 9. 오전경 동해시 K 상가 3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서 초안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E은 2013. 4. 5.경 삼척시청으로부터 창업계획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은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6. 25.경 피고인의 신청이 기각되는 등 피고인과 F은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F은 2013. 8. 20.경 피고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H 주식 40%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주식반환의 소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E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것이 피고인과 F의 동업계약 성립의 조건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쟁점이 되자, 피고인은 2013. 4. 9.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작성해 준 위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동해시 천곡로 107 에 있는 동해경찰서 민원실에서 F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위 고소장에는 F이 위 각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동해시 K 상가 301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이 작성해 온 위 각서에 피고인의 인장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서 사본 1. 수첩의 메모 사진 1. 문서감정결과통보 [피고인은 2013. 4. 9. 공소사실 기재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각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과 F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인장을 개방된 장소에 두고 다녔다는 등 F이 피고인 몰래 인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각서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한 F의 진술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인 진실에 배치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F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의 수첩 2013. 4. 9. 부분의 "각서받음 A"라는 메모는 그 기재 형식 등을 고려할 때 사후에 조작되었거나 진실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 4. 9. 오전 아예 사무실 건물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증기기록 255 면 이하, 320 면 등),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이 사건 각서의 위조 여부가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쌍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미역국이 담긴 그릇을 편의점 야외테이블 앞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위 전과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1:30경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고성네거리 방면에서 남침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 곳에는 황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 내에 정차중이 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밀려가게 하여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전방 우측 차도에 서서 전화 통화 중이던 피해자 G(22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게 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