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정1359

범죄사실 C은 D과 공모하여 2011. 3.경 대구 시내 인근에서 심신상실자인 E 명의로 신형 싼타페 차량(시가 3,074만 원)을 구입하면서 계약금은 빌려서 마련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450만원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E 명의로 대출받은 뒤 차량을 곧 되팔아 그 이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1. 3. 15.경 F에게 위 차량계약금을 빌려 달라고 연락하였고, F는 G에게, G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계약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이 실제로 차량을 보유할 의사가 없이 자금융통 목적으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곧바로 되파는 속칭 '자동차깡'올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 즉시 차량계약금 969만 원을 현대자동차에 납부하였다. C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소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16. 대구 달서구 상인1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월배지점에서 D을 통하여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7.95%에 대출받아 같은 달 16. 위 싼타페 차량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뒤에서 1,600만 원에 매도하였고, F는 그 즉시 위 본리네거리에서 G에게 위 차량을 1,63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G는 대구 동구 H상사에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1,700만원(매매대금 총액은 위 계약금을 더한 2,669만 원이다)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2011. 3. 18.경 위 H상사에서 위 차량을 I에게 2,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C, D이 속칭 자동차깡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 측에서 오로지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채 G의 소개로 차량 매도인 측과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 측의 요청에 따라 그 계약금명목의 금원을 현대자동차에 입금한 것일 뿐 차량 매도인 측의 할부대출 관련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법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신차에 관한 차량할부대출은 차량가격의 2/3 남짓의 금액에 대하여만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차량을 보유할 의사가 없이 자금융통 목적으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곧바로 되파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는 사람들은 차량가격의 1/3 남짓에 해당하는 금액(속칭 차량 인도금 또는 계약금)을 마련하여 이를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하는 한편,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나머지 차량 내금 상당의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 인도와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즉시 차량을 할인된 금액에 매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약 5년 이상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 내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G, J 등과 사이에서 이 사건 차량 매매거래와 비슷한 내용의 거래를 수회 한 바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 방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차량 인도금을 납부하여 주면 신차를 구입할 수 있으니 이를 납부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현대자동차 월배점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는 취지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구체적인 할부내역은 모르나 G가 계약금만 송금하여 주면 차를 인도하여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이 할부로 구입된 것임을 알았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매도인 측은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 위해 F, G 등을 통해 출고 예정 차량의 매수를 희망한 피고인에게 차량가격 (3,074만 원)의 1/3 남짓 상당인 차량인도금을 자동차 판매회사에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요청을 받아들여 직접 현대자동차 월배점에 차량가격의 1/3 남짓인 969만 원을 이 사건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그 직후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되자 매도인 측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할 부대출이 이루어진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매수인이 그 대금 일부를 자동차판매회사에 출고예정 차량의 인도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그 액수 또한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액인데다가, 피고인이 출고 직후 매수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총액 또한 차량출고가격에서 약 400만 원 남짓 할인된 2,669 만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매도인 측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일련의 거래행위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도인 측이 실제로 차량을 보유할 의사가 없이 자금융통 목적으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곧바로 되파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할부대출에 앞서 자동차판매회사에 일부 차량대금을 납부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