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54

범죄사실 [2022고단2554]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E은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2.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은행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인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신용자들 인적사항·연락처(속칭 'DB자료')를 구입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이자 20만 원을 포함하여 50만 원을 변제하되 변제기일 1주일 연장 시 연체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의 일명 '주변' 대부 영업을 하기로 하고, 이러한 고리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그의 직장, 가족들의 연락처, 가족들의 직장정보, 지인들의 연락처 등이 적힌 '비상연락망'을 제출받아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한에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원리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1. 2.경 동네후배인 F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여 F이 가담하고, F을 통하여, 2021. 2.경 피고인 C이, 2021. 5.경 피고인 D이, 2022. 2.경 피고인 E이 각 가담하였다. 피고인들, F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주변` 대부 방식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가 약정기일에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연장 비용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협박을 하여 대출금을 변제받는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일명 A, G)은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지휘하고, F(일명 H)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채무자 관리,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서 다른 공범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에서 입출금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피고인 D(일명 I)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에서 입출금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일명 AN)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가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2021. 7. 7. 이전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F,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5.경 피해자 O에게 20만 원을 빌려 주고, 피해자 O로부터 이자 15만 원(연이율 4,562.5%)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6.경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9,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7,013,500원을 빌려주고 그 원리금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B, F,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F,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9.경 피해자 P에게 30만 원을 빌려 주고, 피해자 P으로부터 이자 100만 원(연이율 2,967.5%)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4.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 내지 188, 범죄일람표 2 순번 12 내지 32 각 기재와 같이 합계 44,736,301원을 빌려주고 그 원리금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 B,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F,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5.경 피해자 Q에게 60만 원을 빌려 주고, 피해자 Q로부터 이자 85만 원(연이율 2,350.4%)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6.경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9 내지 265, 범죄일람표 2 순번 33 내지 35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4,162,500원을 빌려주고 그 원리금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6.경 피해자 R에게 30만 원을 빌려 주고, 피해자 R으로부터 이자 30만 원(연이율 1,738.1%)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0.경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6 내지 293, 범죄일람표 2 순번 36 내지 43 각 기재와 같이 합계 8,949,000원을 빌려주고 그 원리금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마. 피고인 B,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F,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8.경 피해자 S에게 30만 원을 빌려 주고, 피해자 S로부터 이자 30만 원(연이율 1,303.6%)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3.경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4 내지 347, 범죄일람표 2 순번 44 내지 49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7,390,000원을 빌려주고 그 원리금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족 등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F,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F,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21. 5. 29.경 피해자 T가 상환기한까지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T에게 "똑바로 해 시발새끼야 애새끼 살리고 싶으면, 내일까지야 T야, 대답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T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9.경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8 각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8명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F,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21.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이 상환기한까지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U에게 "이 시발럼아 넌 진짜 뒤졌다. U아, U이지 이새끼 이름이 U이지, 기달려라 U아, 난 진짜 너 가만히 안둔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U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0.경부터 2021.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 내지 12 각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4명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F은 공모하여, 2021. 11. 14.경 피해자 R이 상환기한까지 대출금의 원리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R에게 "30분까지 입금 안 되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받는다,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5시까지 입금해, 다음주도 이지랄 해봐 1분만 넘겨도 니 남편 부모 다 전화해서 받아 낼 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R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4.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 B,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F,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22. 3. 2.경 피해자 V이 상환기한까지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V에게 "W 시발새끼는 뒤졌어, 기다려 너거 직장부터 일 봐 줄게 씹새끼야, 시작해 줄께 시발새끼야, ㅋ."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V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2.경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4 내지 27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14명을 협박하였다. [2022고단2827] 1. 피고인 F,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2.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은행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인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대출해주겠다고 광고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신용자들 인적사항·연락처(속칭 'DB자료')를 구입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300,000원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이자 200,000원을 포함하여 500,000원을 변제하되 변제기일 1주일 연장 시 연체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방법으로 일명 '주변' 대부 영업을 하기로 하고, 이러한 고리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그의 직장, 가족들의 연락처, 가족들의 직장정보, 지인들의 연락처 등이 적힌 '비상연락망'을 제출받아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한에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원리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사람들을 물색하여 C, D, E을 각각 가담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주변' 대부 방식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과 B(일명 A, G)은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지휘하는 한편 피고인은 채무자 관리, 대출 광고·계약, 채권 추심, 계좌 및 범죄수익금 관리를 하며 실질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C과 D(일명 I)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에서 입출금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E(일명 AN)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가.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T에게 3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주변' 대부 방식으로 총 347회에 걸쳐 합계 112,251,301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2021. 7. 7. 이전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200,000원을 빌려주고 2021. 3. 15.경까지 14일 동안의 이자 300,000원(연이율 3910.7%)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6.경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4명에게 총 126회에 걸쳐 합계 45,100,000원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합계 52,23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족 등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9.경 피해자 T가 상환기한까지 대출금의 원리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T에게 "똑바로 해 시발새끼야 애새끼 살리고 싶으면, 내일까지야 T야, 대답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T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27명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F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Y 명의 계좌 양수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Y에게 그 명의의 통장을 양도받고 기존 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D으로 하여금 2021. 8. 20. <주소> AO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Y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Y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Z 명의 계좌 양수 피고인은 2021.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글에서 '대포통장'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1,500,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한 다음,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Z 명의의 AU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9.경 AA에게 30,0000원을 빌려주고 2021. 9. 16.경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150,000원을 차명 계좌인 Z 명의의 AU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3,000,000원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28,010,000원을 위 Z 명의의 AU 계좌 또는 Y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음으로써, Z와 Y가 피고인의 미등록 대부업과 무관하게 정상적 거래로 자금을 취득한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 A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20. 6. 하순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은행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인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대출해주겠다고 광고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신용자들 인적사항·연락처(속칭 'DB자료')를 구입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300,000원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이자 200,000원을 포함하여 500,000원을 변제하되 변제기일 1주일 연장 시 연체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방법으로 일명 '주변' 대부 영업을 하기로 하고, 이러한 고리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그의 직장, 가족들의 연락처, 가족들의 직장정보, 지인들의 연락처 등이 적힌 '비상연락망'을 제출받아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한에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원리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AB의 지시를 받아 대출 광고, 계약, 채무자 관리,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에게 3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주변' 대부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300,000원을 빌려주고 2020. 8. 12.경까지 13일 동안의 이자 700,000원(연이율 3743.6%)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5,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족 등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경 피해자 AD이 상환기한까지 대출금의 원리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D에게 "직장 계속 다니고 싶음 가불해, 연체료 올라간다. 당장 전화 안하면 니네 애비에미 직장부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직장 및 피해자 부모의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채무상환을 독촉할 것처럼 피해자 AD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2.경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8명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27]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Q, T, AE, S, AF, AG, O, R, V,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J, AK,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U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AC 제출 대부업자 연락처 등 정보), 메시지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AC의 가족 및 지인상대 불법추심행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메시지내역,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서(D 명의 AU계좌의 인출자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2-324호 집행결과_D 계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324 Y 계좌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서(최근 범행휴대폰(<전화번호>), 범행계좌(D,Y) 종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G710N, <전화번호>번호의 포렌식 선별 자료 출력 첨부), 선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휴대전화 SM-A205S, <전화번호>번호의 포렌식 선별 자료 출력 첨부, 선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휴대전화 A2638, <전화번호>번호의 포렌식 선별 자료 출력 첨부), 선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SM-N950N 휴대전화의 포렌식 선별 자료), 선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휴대전화 SM-N950N, <전화번호>번호의 포렌식 선별 자료 출력 첨부), 선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휴대전화 SM-N950N, <전화번호>번호의 포렌식 선별 자료 출력 첨부), 선별자료, 수사보고서("I <전화번호>" 특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의 누범 전력과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단2827] 1. 피고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AB,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P, AQ, AR, AC, AS, Q, T, AE, S, AF, AG, O, R, V,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P, AJ, AK, AL의 진술서 1. AW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내역 1. AD 모 AV, 피의자 통화 녹취서, AD 사진 자료(피의자와 통화,문자 내역 등), 수사보고(AP가 제출한 피의자와 통화 녹취 파일에 대한 수사보고), 녹취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녹취록, AP가 제출한 사진자료, 금전차용증 1. 수사보고서(AC 제출 대부업자 연락처 등 정보), 메시지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AC의 가족 및 지인상대 불법추심행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메시지내역,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AW 명의 N 계좌 거래내역), AW계좌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U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D 명의 AU계좌의 인출자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2-324호 집행결과_D 계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324 Y 계좌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서(최근 범행휴대폰(<전화번호>), 범행계좌(D, Y) 종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휴대전화 G710N, <전화번호>번호의 포렌식 선별 자료 출력 첨부), 선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휴대 전화 SM-A205S, <전화번호>번호의 포렌식 선별 자료 출력 첨부, 선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휴대전화 A2638, <전화번호>번호의 포렌식 선별 자료 출력 첨부), 선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SM-N950N 휴대전화의 포렌식 선별 자료), 선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휴대전화 SM-N950N, <전화번호> 번호의 포렌식 선별 자료 출력 첨부), 선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휴대전화 SM-N950N, <전화번호>번호의 포렌식 선별 자료 출력 첨부), 선별자료, 수사보고서("I <전화번호>"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그 공범들 사이 범죄수익금 배분 관련 수사) 1. 수사보고(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에 의한 대부업법위반 부분, 추가 피해자 확인), 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된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된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된 채권추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한 고금리의 이자를 수령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다수의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채무자가 상환 기한을 어긴 경우 시간당 연체금을 지급받거나, 채무자의 가족, 직장, 가족의 직장 등에 전방위적으로 연락하여 채무 지급을 독촉하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 및 가족 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패륜적 언행도 서슴지 않았으며 여성 채무자로부터는 나체 사진을 전송받는 등 추심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20년에 AB과 공모하여 대부업을 하다가 중단한 후 피고인 F과 다시 범행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F에게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전수한 후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F은 공범들을 영입, 관리하면서 대출광고에서부터 채무자 관리, 추심, 범행수익금 관리 등 실제로 범행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D은 집행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기간 중에, 피고인 E은 누범(사기)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을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 F은 채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 C, D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여 수익금을 인출, 이체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E은 채무자들과의 상담, 계약 체결 등의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F에 대한 채무를 탕감받은 정도 외에 별다른 수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불법적인 추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