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5.자 범행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9. 4. 5, 02:44경에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D이 소개한 E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차례에 걸쳐 20만원을 입금한 후 위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상당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 5개에 0.1그램씩 나눠 담은 후 각 주사기에 정수기물을 넣어 희석하여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6. 14.자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14. 저녁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역' 앞에서, 피고인의 전남자친구인 I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부탁받으면서 받은 30만 원을 위 E에게 건네 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14. 21:00경 경북 경주시 'J 모텔'에서, 위 2.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2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0.1g 상당씩을 나눠 담은 후 각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6. 20.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20. 새벽경 경북 포항시 북구 'K 모텔' 앞에서, I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3.가항의 일시경 경북 영천시 신녕면 연정리 산 110-5에 있는 '신영IC' 출구 인근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C' 소유 자동차 내에서, 위 3.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의자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6. 24.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24. 23:00경 경북 의성군 L에서, I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4.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I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의자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5. 2019. 6. 29.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29. 12:0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I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5.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I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6. 2020. 1. 27.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27. 05:00경 경주시 M 원룸 N호에서, I의 후배 이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은위 6.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6.가항과 같이 이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정수기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7. 2020.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16:00경 경주시 M 원룸 N호에서, 위 6.가항과 같이 이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g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정수기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왼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8. 2020. 2. 16.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16. 03:00경 포항시 남구 P모텔 Q호에서, I의 지인인 R으로부터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8.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8.가항과 같이 R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g을 물로 희석한 다음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9. 2020. 3. 3. 03:00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3. 03:00경 경주시 S건물 T호에서, 위 R으로부터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9.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9.가항과 같이 R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g을 을 물로 희석한 한다음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쪽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의뢰,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카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MET, THC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진,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양쪽 팔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수 및 투약 일시 수정 관련), 통화내역, 수사보고(2020. 2. 16. 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민원서(인터넷 국민신고), 주사기를 건네는 장면(캡쳐사진), U 가입자 조회 결과,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결과), 동영상 분석 결과(주요 부분 캡쳐), 송금 내역서(D), 입금 내역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소변), 현장사진, 마약감정서(모발, 음모), 거래내역서 (은행), 은행거래서 (D), 거래내액서(기업은행),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I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여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