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D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C종교단체 D교회의 1층 규모 예배당 건물을 공사금액 2억 원, 공사기간은 2012. 4. 25.부터 같은 해 6. 10.까지로 정하여 신축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할 때까지는 내 아파트를 팔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교회 부지를 구입하면서 위 부지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공동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약금 6,000만 원 역시 위 교회 부지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공동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9,000만 원 중 일부였으며, 피고인과 신도가 20여 명에 불과한 위 교회는 일정한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교회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의 아파트를 팔더라도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5.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187,154,000원 상당의 위 교회의 예배당 건물 신축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8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사본 1. 춘천지방법원 판결문(2013가단3418, 손해배상)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춘천시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춘천시 G(건물)], 아니스신용평가자료회신, 아파트매매계약서,자기앞수표사본, 확인서(춘천신협), 대출금 거래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춘천시아파트 205동 1층 10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교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교회에 하자가 많아 그 보완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기 때문이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할 무렵인 2012. 4. 25.경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C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의 재산은 D교회가 2011. 8. 22. 경까지 합계 460,000,000원에 취득한 교회부지, 피고인이 2004. 12. 14.경 약 5,300만 원에 취득하고, 2015. 8. 31.경 109,000,000원에 매도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교회 공사대금 2억 원을 위 교회부지와 아파트로 대출을 받거나 아파트를 매도하여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교회부지를 취득하면서 위 교회부지 및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 3억 9,000만 원(채권최고액 494,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위 교회부지 및 아파트의 나머지 잔존가치는 최대로 보더라도 약 1억 7,900만 원으로 2억 원이 되지 않았고, 교회 공사를 위하여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설계비, 교회부지의 형질변경 비용으로 합계 약 4,000만 원이 소요되어 2012. 11.경 위 교회부지 및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아파트가 담보하고 있던 대출금 2,000만 원도 변제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교회의 재산까지 포함하더라도 교회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교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아파트는 대출금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잔존가치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살 곳이 없어 아파트를 매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교회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할 공간은 애초에 설계가 되지 않았으므로, 아파트를 매도하여 교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신협에서 예배당 건물이 완공되면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4.경 위 교회 땅과 위 저의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약 9,000만 원 상당을 추가 대출받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신축하려고 했던 교회건물 설계도를 위 신협에 보여주자 추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교회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추가대출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건물 완공까지 고려한 대출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추가대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력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작정하였다('교회의 신자들이 금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2012. 4.경 재력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작정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2012. 4.경 작성된 작정서 등)가 없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작성된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12. 17.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88,461,844원에 이른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최초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도 위 공사대금 전부는 아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4. 25.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교회 신축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 1월부터 1년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공사대금지급방법에 대한 대책도 없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장기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3년 전의 소액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