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2021고단877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경 B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2020.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의 집에 거주하며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알게 되었다. 위 F은 정신장애 3급, G은 지적장애 1급, D은 지적장애 3급, H은 지적장애 2급, I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C는 사회성 지수 70, 지능지수 31 이하에 해당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진단을 받았고, E은 장애등급이나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에 준하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위 각 사람들은 대출신청 및 상환 절차, 휴대전화 소액결제, J 서비스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위 사람들을 이용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타인 명의 대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8.경 경남 사천시 K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N)’ 대출 담당자와 통화하여, 마치 F의 필요에 따라 F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은 명의만 F으로 진행될 것일 뿐, 피고인이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대출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모아둔 재산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F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2021고단877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곳의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정신장애가 있어 소액 결제 절차 및 요금납부에 대한 절차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져가 100,000원 상당의 P 캐쉬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2021고단877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의 각 휴대전화로 합계 19,517,2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경남 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할 돈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모아둔 재산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3-4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8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6.경 경남 사천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 투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모아둔 재산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2021고단877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경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예금중인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모아둔 재산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가 예금 중이던 주택청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그 중 1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위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2021고단877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1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물품 판매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경 경남 사천시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T’에 피고인이 게시한 ‘삼성제트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연락한 피해자U에게, “600,000원을 주면 삼성제트 청소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삼성제트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2021고단877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96 피고인은 2019.경 B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피해자 V과 피해자 W을 알게 되었고, 위 V을 통해 피해자 X을 알게 되었으며, 위 W을 통해 피해자 Y를 알게 되었다. 위 V은 지적장애 3급, X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은 위 각 사람들이 대출신청 및상환 절차, 휴대전화 소액결제, J 서비스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이용하고, 위 Y, W을 상대로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타인 명의 대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경 사천시 벌리동 소재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V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Z카드 대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V의 필요에 따라 V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은 명의만 V으로 진행될 것일 뿐,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대출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모아둔 재산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V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V 명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6] ‘2021고단1596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5곳의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1,451,4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소액결제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사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 인근에서, 정신장애가 있어 소액결제 절차 및 요금납부 절차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AB, P 등 928,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7] ‘2021고단1596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각 휴대전화로 합계 15,783,3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V 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을 만나 정신장애가 있어 현금서비스 등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AC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함께 사용하면서 각자가 사용한 금액은 각자가 결제하도록 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AC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7.경 불상지에서, 정신장애가 있어 현금서비스 등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결제할 건데 카드를 잠시 줘봐라, 사용한 후 나중에 갚겠다’라고 하며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50,000원 상당의 AC은행 모바일 거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 Q 계좌(계좌번호 5 생략)으로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AD로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8] ‘2021고단1596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모바일 현금서비스, 상품권 결제 등을 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12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3. 10.경 사천시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을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AF 업주에게 제시하여 시가 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모아둔 재산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800,000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7.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V을 기망하여 취득한 AC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50,000원 상당의 AC은행 모바일 거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8] ‘2021고단1596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모바일 현금서비스, 상품권 결제 등을 하고, 2021. 3. 10.경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모아둔 재산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9] ‘2021고단1596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4,226,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물품 편취 사기 가. 2021.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말경 남해군 AG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액결제한 것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목걸이와 팔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팔찌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목걸이와 팔찌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0,000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를 만나 ‘잠깐 사용할 건데 노트북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노트북을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1, 45, 54, 56, 84) 1. 각 진정서, 피해사실 정리 자료, O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등본 등, 각 통장 거래내역 등, 각 권익옹호계약서, 실태조사서, 예금거래내역 등,각 휴대전화 결제 내역 등, 대부거래계약서(M, F), 각 거래내역, 각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N), 계좌거래내역, 소액결제이용내역,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각 J서비스 내역조회, 신용대출신청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변제확약서, 각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계좌이체내역, 이체 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AJ 대화내용, 피의자와 대출업자가 나눈 대화내용, 대출실행내역, 대출승인관련문자수신내역, 피의자와 E이 나눈 대화 내용, 소액결제내역, 부채잔액증명서(AK은행) 2021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V,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2, 33, 34) 1. 각 고소장, 청구서, 각 복지카드 사본, 각 계정별 청구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대출확인서, 대출상환내역서, AC카드 결제내역, 소액결제내역, 휴대전화요금청구서, 대출신청서, 여신거래기록조회, 주민등록등본, 휴대전화 요금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신장애가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편취 횟수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