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8.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75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D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담보로 선이자 400만 원을 제외한 3,6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돈을 변제하고 차량을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2021. 2. 26.경 ㈜E 렌트회사에서 약 3일간 렌트한 차량이었고, 위 렌트회사에 위 차량에 대한 렌탈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해 3. 2.경 같은 계좌로 2,6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0. 17: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H 카페에 게시한 'I 스위트 숙박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스위트 숙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숙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577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L 명의의 M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2021. 6. 2.경 N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카드 사진을 전송하여 N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N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위 사진에 찍혀 있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5,67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사기 가. 2021.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경 N에게 "외상값을 갚겠다. 카드번호를 보내줄 테니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외상값 20만 원 및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N과 공모하여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음에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카드회사 등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L 명의의 M카드 사진을 전송하고 N은 2021. 6. 2. 03:28경부터 04:09경까지 사이에 위 P 주점에서, 위 주점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위 L 명의의 M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M카드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5,670,000원을 결제하여 물품대금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은 피고인에게 합계 5,670,000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금 명목으로 합계 5,6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7. 00:4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47경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원 및 같은 달 18. 02:24경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21.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카페에 'R'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대신 호텔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750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1. 카페 작성 글 캡처 사진 1. 문자 내역 사진 1. 출금계좌거래내역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입금요청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포기각서, 합의서 1. 차적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621 판결문 2022노3577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카드승인 문자메시지 내역 1.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가진술) 1. 증빙자료 1. 게시글 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카드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재범한 점, 피해액, 피해자 S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