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0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03, 2017고단34(병합)1) 사기 피고인 A 검 사 허수진, 유지연(각 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4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C와피고인A에 대한 변론이 분리되지 않고판결선고만이 분리되는 터이므로 판결의 사건표시에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1. 신차 구입 비용 명목 2,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D과 함께 E 주식회사를 동업하며 운영하여 왔고, DI 2016. 4. 19.경 피해자 F으로부터 위 E 주식회사를 양도해 주겠다고 하며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고, 신용등급 7~8등급으로 사업을 위한 자금 융통이 여의치 않았고, 렌트대여업을 하기 위하여는 5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E 주식회사는 사실상 22대를 소유하고 있어 나머지 차량을 출고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렌트대여업을 위한 차량 50대를 맞추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신규 자동차 3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2,30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구입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E 주식회사 명의 G조합 계좌로 2,3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거래업체 미수금, 보험료, 대여금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신차 구입에 금원을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차 구입 비용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H단체 가입비 명목 200 만원 피고인은 2016.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법인을 양수하였으니 H단체에 조합가입비를 내야 하는데 내 돈으로 먼저 가입비를 냈다. 내가 대신 내준 가입비 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조합에 새롭게 가입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조합가입비를 낸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H단체 가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연체된 할부금 납부 명목 1,927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차량에 대한 캐피탈 할부금이 연체가 되어 있어 신차 출고가 지연이 되고 있다. 연체된 할부금 지급에 사용할 1,927만 원을 주면 연체금을 갚는데 사용하겠다, 그러면 바로 신차 출고 업무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주식회사 명의 G조합 계좌로 1,927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차 구입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신차가 출고될 여지가 없어, 캐피탈 할부금 연체를 이유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할부금 연체금을 갚는다고 해도 신차 출고가 이루어 지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체된 할부금 납부 명목으로 1,9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증언 1.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E(주)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E 명의 차량 정리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E 법인계좌 첨부) 1. 수사보고(I 조합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문자메시지 첨부) 1. 녹취서(2016. 5. 25. A, D 대화 녹취)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최근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동종범죄전력 등 참작 무죄부분(2016고단3903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피해자 B이 지인인 J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는 이를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속여 C는 작업비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매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월급을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3. 9. 초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자동차정비업장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거래 실적이 좋으니 신용을 올려 5억 원의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그러니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와,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당시에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으므로 금융거래 실적이 불필요하였고, 금융거래 실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5억 원의 대출을 받기는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작업비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 5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2013. 9. 4.경 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4.경부터 2013. 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2,861,3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J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C부터 대출조건(신용등급향상 내지는 법인 명의 활용)을 상향시켜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한 점(이른바 '작업대출'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의 처인 N 명의로 O 호프집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호프집 운영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하거나(N의 증언), 고소인 명의로 주 P라는 법인을 만들어 법인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실제 작업을 수행한 점, 이러한 진행과정은 고소인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이 소비한 돈의 용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기록상 고소인의 돈이 전용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고소인도 그 정확한 용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 각 특정 명목으로 교부된 사실은 진술하고 있는 점, N 명의의 대출은 N과 J가 거부하여 좌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고소인도 이와 같이 진술함, 증거기록 제164면), 제출된 녹취록에 의할 때 피고인과 C는 실제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C는 녹음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B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A B 사이에 5억 원의 금액이 확정된 요소였는 지(즉 5억 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인지에 대하여)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있는 점(예컨대, A이 N 명의로 2억을 빼주겠다고 했다는 고소인의 증언 등에 의할 때) 등의 사정에 피고인, C와 B의 계획한 바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나,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C의 행위가 고소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과 이 사건과 같은 작업대출은 그 성사여부가 불확실한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와 고소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