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5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06:23경 부산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라는 음란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인남성과 나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파일(제목:F) 등이 저장된 G 링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G(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3. 25.경부터 2020. 4. 1. 19:4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 22:5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8 PLUS)으로 인터넷 H 게시판에서 텔레그램 I을 통하여 유포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일명 ‘I 사건’ 피해자로서 피해 당시 고등학생)이 여권 및 카드를 들고 음부를 노출한 사진 파일(파일명:K) 및 가슴을 노출한 사진 파일(파일명: L)을 내려 받아 시청한 후 이를 2021. 11. 15. 21:03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그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6. 18:08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8 PLUS)으로 인터넷 H 게시판에서 인터넷 스트리머인 피해자 M(여, 당시 23세)의 방송사고로 유출된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는 영상을 내려 받아 시청한 후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나체촬영물 1건(파일명: N)을 2021. 11. 15. 21:03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을 저장·시청·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피해내용(불법촬영물)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29) 1. 입건 전 조사보고(G 계정 가입자 A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내 불법파일 촬영물 첨부) 1.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G(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캡처, 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화면 캡처 1. 압수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저장된 스마트폰(모델명: MQ8L2KH/A, 일련번호: B)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저장·시청·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고지명령 미대상 및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판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미대상 및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본문에 따른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역시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취업제한명령 또한 부과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방송사고로 유출된 피해자 M의 나체촬영물을 자신의 G 등에 저장한 후 시청·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등의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른바 ‘I’, ‘O’ 사건이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시점 이후로도 피해자들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 등이용촬영물을 계속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행히도 해당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등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아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재판장 판사 김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