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2009. 10.경 D를 콜택시 손님으로 태운 후 D가 피고인의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D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D는 2009. 11.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F에서 수영강사로 재직 중이던 피해자 G에게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은 유통업을 하고 있으며, 남편과 이혼소송 중으로 위자료 3,000,000,000원을 받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접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2. 사기 가. I 설립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에게 이라는 유통업체를 설립하자고 거짓으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유통업체 설립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D는 피해자를 만나 위 제안을 하고 그에 맞는 거짓 상황을 연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가 유통업체 설립 준비 명목으로 피해자와 만날 때 동석하여 D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가 그 상황을 진실한 것으로 믿게끔 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0. 6.경 구리시 토평동 토평교 아래 주차장에 있는 본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유통회사를 크게 한 번 키워보고 싶은데, 그간 10년 동안 유통을 해서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당신을 겪어 보니 믿을 만한 사람 같다. 내가 2년간 도와주면서 유통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줄테니 새로 설립할 회사의 사장을 맡아 달라. 회사를 설립해서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D는 201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입한 옥수수가 이번에 부산으로 대량 들어오는데 수십억 원 상당을 이번에 매입해 두려고 한다. 이번에 잡아두면 나중에 큰돈이 될 테니 옥수수 매입을 하는 데에 돈을 투자하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남양주시 J에 있는 분식류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K에서 약 3년간 주로 주방일을 하는 직원으로 일하였던 경험이 있을 뿐 유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유통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주거나 옥수수를 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기망에 가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옥수수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D의 언니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0.경 D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N 나이트클럽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자신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O이다."라고 소개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동조하였고, 피해자가 유통업체 설립과 관련하여 D를 만날 때에도 여러 차례 동석하여 마치 D가 실제로 유통업체 설립 관련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으며, D가 남양주시 P에 있는 임시창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I' 개장을 앞두고 창고를 임차하였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일 때 피고인의 지인인 Q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창고의 인테리어 업자처럼 소개하고, 피해자의 불찰로 D의 사업자금 3,000,000,000원을 운송 과정에서 L에게 뺏긴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며, D와 함께 옥수수 매매로 얻은 수익 4,500,000,000원을 D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예금통장의 내역을 만들고 그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I의 설립 및 위 거래 과정이 모두 진실한 것처럼 믿게 만들었고, D에게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 및 지인 R, S, T 등의 계좌를 제공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D에게 피고인 본인(U)과 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어 D가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10. 10. 15.에 80,000,000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24.까지 12회에 걸쳐 아파트 알뜰 장값, 배송 차량 구입비, 부녀회 접대비 등 유통업에 관련된 돈 명목으로 합계 198,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V휴게소 매점 인수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에게 이천시 W에 위치한 V휴게소 내 상행 휴게식당가의 우동 및 돈가스코너 매장을 L로부터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으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장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D는 피해자를 만나 위 제안을 하고 그에 맞는 거짓 상황을 연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가 V휴게소 내 매장인수 준비 명목으로 피해자와 만날 때 동석하여 D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가 그 상황을 진실한 것으로 믿게끔 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X, V휴게소를 새로 설립할 I의 사업 거래처로 하고 당신이 직접 받는 것처럼 V휴게소를 인수하라. 언니 L에게는 유통을 접은 것처럼 해서 이를 넘겨받자. 내가 언니를 설득해서 유통과 휴게소 사업 모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번 원청에서 부산에 들여온 옥수수를 잡아둔 것이 4,500,000,000원 정도 되니 이를 내 심복인 Y을 통하여 정리하고 현금화하여 그 돈으로 언니 L의 도움 없이 우리끼리 유통과 휴게소 사업을 같이 하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가 X 휴게소 내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경험이 있을 뿐 D는 휴게소 매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D에게는 V휴게소 내의 위 매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기망에 가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9. 휴게소 인수 접대비 및 작업비 등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매장 인수와 관련하여 D를 만날 때에 여러 차례 동석하여 마치 D가 실제로 휴게소 매장 인수 관련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D와 함께 휴게소 매장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2매를 작성하였으며, D에게 T, 피고인의 처 Z 등의 계좌를 제공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게 하고, D에게 피고인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어 D가 L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9.에 2,000,000원을 Z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2. 까지 매대 수리비, 선물 값, 직원급여 등 V휴게소 내 우동 및 돈가스코너 매장 인수에 관련된 돈 명목으로 합계 146,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X휴게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D는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AB에 위치한 X휴게소 내 휴게음식점 라면코너 매장을 L로부터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으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매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불상의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X휴게소 내 매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가평군 AB에 있는 X휴게소", "임대할 부분" 란에 "휴게음식점 라면코너", 임대인의 "주소" 란에 "가평군 AB","주민등록번호" 란에 "AC", "전화번호" 란에 "AD", "성명" 란에 "AE"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임대인 서명 란에 "AE" 라고 서명하였으며, 임차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AF 아파트 105동 4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G", "전화번호" 란에 "AH", "성명"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과 임차인 서명 란에 피해자에게서 미리 받은 피해자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피해자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V휴게소 상가월세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와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마치 그 때까지 편취한 돈으로 V휴게소 내 우동 및 돈가스코너 매장을 임차한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위 매장에 관한 상가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 8.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V휴게소 내 매장에 관한 상가월세계약서의 "1.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경기도 이천시 W에 있는 휴게소", "임대할 부분" 란에 "상행휴게식당가 우 동코너",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이천시 W",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전화번 호" 란에 "AJ", "성명" 란에 "AK", 임차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AF 아파트 105동 4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G", "전화번호" 란에 "AH", "성명"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에게서 미리 받은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다음 날 권한 없이 AK의 도장을 새겨 위 상가월세계약서에 기재한 AK의 이름 옆에 A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피해자 명의로 된 상가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R의 각 진술서 사본 1. X휴게소 임대차계약서, V휴게소 임대차계약서 1. 민사사건 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4835), 민사사건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¹12067) 1. 국민은행 거래내역, 한국투자증권 거래내역, 롯데카드 사용내역, 국민카드 사용내역, 삼성생명 대출내역, ING 생명보험 대출내역 1. Z 국민은행 통장사본, S 농협통장 사본, T 농협통장 사본, AM 국민은행 거래내역, A 농협 통장 사본, R 명의 농협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거래내역 1. L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L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L 명의 농협 거래내역, L 명의 현대카드 사용내역 1. 증인신문조서(AL) 1. 감정인 AN의 문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 4년 O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2년 Q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5년 O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0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D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