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12. 확정되었다. [2022고단2211] 1.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E’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미개봉 제품을 판매한다, 돈을 보내주면 며칠 뒤에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3.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022. 2. 7.경 일괄로 주문이 들어간다, 돈을 입금해주면 2022. 2. 7.경 피해자가 원하는 주소지로 주문을 넣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위 에어팟 프로를 주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3.경 에어팟 프로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2. 6.경 제1항 기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022. 2. 7.경 주문 들어갈 예정이다, 돈을 입금해주면 2022. 2. 8.경 제품을 수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위 에어팟 프로를 주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6.경 에어팟 프로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2231] 1. 피고인은 2022. 2. 7.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어플리케이션 E에 ‘에어팟프로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프로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4경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2.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에 ‘아이폰12 미니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12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3경 피고인 명의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261] 피고인은 2022. 1. 29. 01: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이밍 컴퓨터 본체를 5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이밍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2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68] 피고인은 2022. 2. 3.경 불상지에서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미개봉을 2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1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9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4:57경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종합청사 정문 옆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8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2022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2022고단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C, S, T, U, B,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2022고단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E 대화창 캡쳐사진, 송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신 세계 상품권 판매화면 캡쳐사진,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J 판매글, 송금상세내역, J 카페 대화창 캡쳐사진, 대화내용캡처본 [2022고단3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거래 내역, 관련 사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J에 있는 구직 글을 보고, 글에 적혀있던 텔레그램 주소를 통해 연락하여 여행사 화장품 구매대행 일이라고 설명을 들었을 뿐 회사 이름을 듣지 못했고, 회사가 여행사인지 화장품 회사인지도 듣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화장품 구매대행은 전자상거래 및 해외구매가 활성화된 오늘날 업체에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물품 또는 현금만을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필요성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업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었음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이상 자신의 업무를 화장품 구매대행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메시지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구직 글에 적혀있던 텔레그램 주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A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전달받아 그 사람을 찾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일당 15만 원 및 교통비, 식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대가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음식점, 호프집, 건설 현장, 당구장 등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보수가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가로 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에서 직접 수령하였는데 그 방식도 정상적이라 하기 어렵다.] [판시 전과] 1. 범죄전력등조회, 수사보고(항소임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3923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3923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오늘날 보편화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일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K, W, A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