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 이상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2013. 8. 17.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341,8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 이상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706,2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102,009,893원 및 연차수당 723,667원 등 총 합계 102,733,5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1. 5.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J 실버타운(이하 '이 사건 실버타운'이라 한다)에 대해 설치자 겸 시행사인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운영위탁계약 체결 후 관리,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위 실버타운에 실내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노래방, 식당, 다목적실 등 물적시설을 갖춘 바 위 실버타운 직원들은 위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자들이다. 한편 입주민들은 실버타운 유지를 위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이 사건 회사는 관리비 등을 재원으로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실버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2011. 12.경과 2012. 12.경 관리비를 인상하였고, 이에 입주민들의 일부가 인상에 대해 반대하여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운영간담회와 협의하여 관리비 인상폭을 결정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3. 12.경 다시 관리비 인상을 입주자들에게 고지한 바, 입주자들 중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비 감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위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리비 인상에 대해 협의 후 2014. 8. 22.경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실버타운과 관련된 권리행사의 우선권은 ㈜K와 G에 있다, 관리비의 수납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이 사건 실버타운 G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관리비 사용은 회계원칙에 따르고 원인행위(지출결의 서명)는 피고인과 L의 공동서명으로, 지출 및 출납관리는 양측이 협의지명하는 자가 관리한다." 피고인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위 합의서에 의거하여 관리비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L 명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공문 및 게시문을 통해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납입계좌를 L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입주민들도 위 L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입주자들이 관리비 인상은 피고인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비상대책위원회와 이 사건 회사 간에 법적분쟁이 생겼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위 실버타운을 직접 운영하니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바, 위와 같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2014. 9.부터 12.까지 회사 일부 직원들이 퇴사하였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위원회가 아닌 이 사건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하는 입주자들에 대해서 실버타운 내 헬스클럽 및 수영장 등의 이용 등을 포함한 제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15. 1.경 M입주자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실버타운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직원이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려 하면 출입을 제지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15. 1. 말경 회사 직원들에게 퇴직 및 M입주자협동조합 직원으로 고용될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대부분이 2015. 1. 31.경(근로자들 중 N은 2015. 1. 20. 퇴직함) 퇴직하여 M입주자협동조합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실버타운 운영은 입주자들의 관리비가 주된 재원이나 관리비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한 지출에 부족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해 2011.경부터 2014. 4.경까지 약 10억 원 이상 피고인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0. 3.경 주식회사 K를 인수 당시 위 회사의 순손실이 약 46억 원 상당으로 계속하여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분쟁 발생 이전에는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연체한 적은 없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분쟁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받지 못하게 되었고, 관리비를 관리하던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자신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시에 퇴직하면서 M입주자협동조합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미처 예상치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회사의 규모 및 자금력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만약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분쟁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시 퇴직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체불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무렵 피고인 회사의 상황은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