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06:00경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74 내덕사거리 앞 도로를 내덕칠거리방면에서 농고사거리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EV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원위부 골절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C 전화통화),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남, 32세)는 위 아파트에 음식 배달을 하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자마자 음식 냄새가 나니 다른 엘리베이터를 탈 것을 요구하여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2023. 5. 11 20: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D동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속하여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녹화물 수사) 1. CCTV 캡처 사진 1.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따라 내려 계속 욕을 하면서 손을 내밀어 잡으려하기에 못 잡도록 피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신고(‘아저씨가 저를 때린다’)를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피고인이 6층에서 내려서 따라 내렸는데 갑자기 팔꿈치로 복부를 1회 가격당했다’는 취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초면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엘리베이터 내 CCTV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비가 붙었던 피고인이 6층에서 먼저 내리자 피해자가 따라 내렸고, 이후 피고인에 의해 몸이 뒤로 밀리는 장면이 발견된다(다만 어느 부위로 때리거나 민 것인지 보이지는 않음).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6층 복도에서 자신을 따라 내린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면서도 ‘손으로 민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의 변소를 반영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쳤고, 이러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것이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오래 전 동종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나이(고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D 쪽에서 지현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약 1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14: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97 B 등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2021. 4. 20. 노래방 기기 설치 사업 관련해서 경찰관한테 조사받으신 적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받으러 갔는데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왔어요. 심천에 갔는데, 조서를 받고 도장을 찍고 그래서 ‘내사요, 조사요?’ 그랬더니 그 분이 내사라고 해서 ‘내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집으로 가래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조사를 안 받으셨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안 받았어요.”라고 증언하였으며, 계속해서 판사의 “서류에는 증인의 지장이 찍혀 있는데, 그럼 저건 누가 찍은 건가요.”라는 질문에 “글쎄요. 이게 제 건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보면 되겠네요. 저는 찍은 일이 없어요. 조사받지를 않았어요, 아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서류에 지장 찍은 적 없는 것 확신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2021. 4. 20.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진술조서에 지장을 찍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충청북도경찰청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조사를 마친 후 진술조서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지문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하고(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증인이 확실한 기억 없이 확실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다면 해당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8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 20. 14:40경 충청북도경찰청 C 경제범죄수사팀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조사를 마친 후 진술조서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은 사실, 피고인이 2022. 12.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97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확실히 받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해당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위증(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은 그 신뢰성이 매우 낮았고, 그리하여 재판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3:2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위 주점 종업원에게 맥주를 뿌려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관계인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E에게 “내가 산 맥주다.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하는 등 항의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그 파편이 E의 얼굴, 정복에 튀게 하고 깨진 맥주병을 E의 얼굴에 위협적으로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31. 07:38경 서울 강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E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나 진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틀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소변 50㏄를 제출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소변에서 EtS가 음주판단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나 EtG가 검출되지 않으므로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CCTV 영상 등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소주잔으로 13회 마시는 모습을 CCTV 영상으로 확인하고 소주 1잔에 들어간 소주량을 50㎖로 산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출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일행 전부가 연속으로 촬영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소주 1~2잔을 마신 것 외에는 소주잔에 물과 사이다를 섞어 마셨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당시 동석한 F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제출된 영수증에는 피고인 일행이 소주 외에 음료수 2개를 주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CCTV 영상에서 캔 사이다 2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어느 순간 그 용기가 열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이다를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 소주 650㎖를 마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전혀 참작하지 않았으므로 그 계산결과(0.074%)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여기에 피고인의 음주시작 시각(2022. 10. 31. 05:35경)과 운전시작 시각(2022. 10. 31. 07:38경),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0.03%)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3%에 이르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0: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12번 방에서, 그곳 접객원인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속옷을 찢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방을 나가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테이블에 깬 후 피해자에게 ‘나가긴 어딜 나가냐’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천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9. 11: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7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고성과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마시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9호(무전취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피해자 B로부터 화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경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D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철거, 대지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6139호).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21. 3. 17.경 화성시 C D에서,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6139호 판결에 의한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시가 합계 7,855만 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중 연번 2번부터 10번까지 시가 합계 7,65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6139호 판결,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감정평가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압류물’)을 철거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물건(건물 포함)들에 대하여 철거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이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민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임의철거요청을 받아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자진 철거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사의 동의도 받은 후에 철거업자에게 철거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 물건들을 철거하면서 그 내부에 있던 에어컨 등도 포함하여 이 사건 압류물을 처리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물이 압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압류물을 임의처분하였고, 이로써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2021. 3. 17. 이 사건 압류 집행 당시 비록 피고인이 현장에 부재하긴 하였으나, 압류 집행 후 집행관 사무실에게 피고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 통지문은 이 사건 토지로 배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고(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관련하여 2020. 8. 11. 구속되었다가 2021. 1. 15. 보석결정에 따라 석방되었고, 그 후 2021. 4. 1. 재수감되어 2021. 4. 25.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들러 현장을 확인하고 있던 때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고지문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압류물이 압류집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출소 후 낚시터 청소하시는 분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손님이 왔다갔다는 말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로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손님이 왔다간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압류표시는 개개물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낚시터 내 사무실 안매대에 압류되었다고 A4용지로 붙어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빠른 시일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물건들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이 전제되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와 채무자인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압류물의 임의 처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21. 9. 14.경 집행관 사무실 직원 F과 통화를 하고 이 사건 압류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F과 피고인의 당시 내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은 채권자인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물건을 철거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철거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증인 H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채권자로부터 집행에 관한 위임을 받은 법무사 G의 동의 내지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압류물을 처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한 평가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한 평가금액은 감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압류표시가 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는 물건을 치워 이 사건 토지를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더 급선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물을 돈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으로 토지 문제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07:2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고추밭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곳 고추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다투다가 고추밭에 있던 흙덩이를 약 25m 거리에서 고추밭 안으로 던졌고,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앞치마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졌고,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위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E, F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이나 흙덩이를 던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를 향해 흙덩이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위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2023. 7. 14. 21: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숙소 뒤편에서, 대마 1주를 땅에, 대마 2주를 그곳에 있는 화분에 각각 식재하여 지지대를 세우고 주변 잡초들을 뽑거나 물을 주는 등 길러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경 위 가.항 기재 숙소에서, 유리병 속에 불상량의 대마의 잎, 뿌리, 줄기를 술과 함께 넣어 만든 대마주 1병과 플라스틱 병에 불상량의 대마의 잎, 뿌리, 줄기를 설탕과 함께 넣어 만든 대마청 1병을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5. 1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7. 1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25.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7. 1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된 대마와 대마주, 대마청 안에 있는 줄기 등 비교), 비교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고발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국내 체류기간 경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의 국내 체류기간 경과 확인), 각 여권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90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2021. 6. 10.부터 2022. 4.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3,106,6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형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2020. 4. 1.부터 2022.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8,193,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4. 1.부터 2022.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0,020,2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9. 05:2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베르사체 클러치백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향수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고야드 체크카드 1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1개, 시가 650,000원 상당의 고야드 카드지갑 1개, 현금 50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1개 등 시가 합계 2,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특수강도죄 등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6.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고약8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고약전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2015년경 및 2018년경 3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병, 맥주병 1병을 각 1병씩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총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손가락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1995년, 201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병이 깨져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해가 가볍지 않았다.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2011년 이후의 처벌전력은 없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생활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07:45경 서울 마포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의 아들이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열자 열린 틈으로 발을 문틈으로 넣고 현관문 손잡 이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생각하는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열린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었을 뿐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2. 10. 위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을 받아 2021. 12. 18. 그 결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22. 6. 30.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2.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3.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1. 16: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B에 있는 'C' 내부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D의 휴대폰 케이스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3.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E에 있는 F교회 2층 대예배실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1. 17:04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 대금 11,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1. 18: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3,0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카드 결제 내역 문자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2023. 5. 11.자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2023. 5. 23.자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3. 7.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13:22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80-7 입실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781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