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8.00:5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6길 17 우석펠리스 105동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흉기인 PVC 사출용 도구(일명 '사상용 칼', 길이 약 10cm)를 들이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며 "조용히 하고,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한 후, 계속하여 위 사상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면서 "머리 박고 엉덩이 들어 차량 밑으로 들어가."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힘껏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000원, 원피스치마 1벌, 팬티 1개, 헤어고데기 1개, 선글라스 1개, 담배 파우치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 등 시가 합계 1,184,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출력물, 각 이동경로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에 따른 강도범죄 중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밀며 저질러진 강도범행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 기간 병원 치료를 받음과 아울러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사업 실패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아들로부터 학교에서 캠핑을 간다는 말을 전해듣고 그 비용을 마련해주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친구인 피해자 C이 로또 2등에 당첨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로또 2등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복권용지(당첨금 52,452,713원)를 낚아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확인 1. 거래내역 확인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바 있는데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합204, 230(병합), 2017고합21(병합)}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품의 가치가 매우 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281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9. 13:3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아지들에게 강아지 짖는 소리를 내며 강아지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C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C과 피고인을 분리 조치하며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C의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31세)가 대신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C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너 정말 사과 안 하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씨발 너는 내가 죽인다’, ‘칼로 죽여버리면 되는거지? 씨발’이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의 권유로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3.5cm, 날길이 12.5cm)을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대문 안쪽에 있는 피해자 C을 향해 ‘씨발년아 사과해라, 안 하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사과해라’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를 지르면서 위 대문 창살 사이로 식칼을 집어넣고 위아래로 내려찍는 시늉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694 피고인은 2022. 10. 8. 21:18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G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44 피고인은 2022. 6. 2. 01:2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다음에 오시라’며 주류 판매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팔지 않느냐’, ‘씨발이 쪼깐한게 다 부셔버리겠다’는 등으로 큰소리치며 다른 손님의 배를 툭툭 치거나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및 피해부위 채증사진, 수사보고서(현장인근 방범용 CCTV, 경찰관 바디캠영상, 피해자 채증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캡쳐 사진 2022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수사)-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전에도 폭력 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폭행, 협박, 특수협박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5. 03:02경 광명시 C 빌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D의 주거지인 203호 거실 쪽 창문에 설치된 철제 발코니까지 올라가 방충망을 연 다음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203호 철제 발코니를 밟고 피해자 E의 주거지인 303호 거실 쪽 창문에 설치된 철제 발코니를 잡고 올라가 방충망을 연 다음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04:35 경 광명시 C 빌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F의 주거지인 202호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밀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5. 12, 04:25 경 서울 양천구 G건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H의 주거지인 203호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203호 베란다를 밟고 피해자 I의 주거지인 301호까지 올라가 방충망을 연 다음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빌라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303호 철제 발코니를 밟고 피해자 J의 주거지인 402호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작은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소파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04:58경 서울 양천구 K 소재 건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L의 주거지인 201호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현금 2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J, D, E,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202호 현장 사진자료, 용의자 범행 현장 진출입 관련 CCTV 캡처 자료, M CCTV 캡처 자료, 용의자 착의 바뀐 주택 및 M 주변 사진자료, 용의차량 특정 CCTV 자료,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사진 자료, N 주택 - 침입절도, 미수 관련 사진 자료, N 주택 - 402호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진 자료, N 주택 303호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진 자료, N 주택 - 203호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진 자료, 범행장소 임장 및 확인 관련 사진 자료, 5월 5일 범행 관련 CCTV 캡처 자료, 5월 12일 범행 관련 CCTV 캡처 자료, 5월 5일 착의 비교 관련 CCTV 자료, 5월 12일 착의 비교 관련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총 10만 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2015고단107]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파인드라이브 내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경부터 2014.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 스탠다드차타드 계좌 및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29]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같은 달 19.경 전화를 한 피해자 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네비게이션을 배송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플레이스테이션 4, 주변기기 및 게임타이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 4, 주변기기 및 게임타이틀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위 플레이스테이션 등을 배송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14]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3. 6. 하순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H의 집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대출 브로커에게 의뢰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 대부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이 허위로 만든 회사인 J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CCTV 사진 1. K, L, M, N, O, P, Q, R, S, T, U, V, W, C,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입금증, 거래내역 사본, 각 이체결과 조회, 각 공용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1. 각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인터넷 게시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5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증명서, 이체확인증 1. 문자메세지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주민,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체계약서,재직증명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단순상담조회, 명세서(영수증겸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2014. 7. 18.자 사기의 점, 2014. 7. 22.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 7. 5. 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죄 경합 가중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인 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8. 2. 1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 왜 안 잡아 가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등의 업무방해, 협박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2.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자, 당시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3. 18:3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E주점(구 'D')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나도 알만큼은 다 알아, 이런 씨발 년들, 그지 같은 년들, 이런 개 같은 년들, 개 갈보 같은 년들, 니 년들 개 갈보 같은 짓 하면서 사는 년들이지, 확 죽여 버린다. 갈보 같은 년들, 나도 알건 다 안다. 내가 왜 구속되었는지 다 아니까 나도 풀건 풀어야 될 것 아니냐, 니네 서방이 나 집어넣는 사람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관련 112 신고 및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9. 3. 4.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20:30경 서울 양천구 F건물 1층 피해자 G(여, 59세) 운영의 H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I가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면서 엉덩이를 보였다는 이유로 I에게 "어디다 엉덩이를 들이 대냐, 이런 씨발 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덤빌 테면 덤벼 봐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4, 4.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19:00경 서울 양천구 J건물 1층 피해자 K(여, 50세)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되어 위 식당 손님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112 신고 처리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범행 장소 주소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교도소 수용기록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개월여 만에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 C를 협박하는 보복범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G, K이 각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각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범행동기,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1~2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3310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9:33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한 연두색 우산을 펼쳐 CCTV에 피고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가린 후, 마트 앞 진열대에 있던 동원참치 1박스 시가 3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18:10경 성남시 분당구 F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하선정 맛김치 1.5KG 시가 14,900원 상당 1개, 종가집 맛김치 1.3KG 시가 10,900원 1개, 순창 초고추장 300G 시가 4,700 원 1개, 서울 우유 1000ML 시가 3,200 원 2개를 소지한 검정색 등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19:10경 성남시 중원구 I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스카치 다용도 테이프 6개 시가 12,000원, 기가볼트 리튬배터리 1개 시가 1,000원, 코카콜라 캔250ML 1개 1,000원, 코팅장갑 2개 4,000원을 소지한 검정색 크로스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고단1176 피고인은 2020.03.02. 18:20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드(400T)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1453₁ 피고인은 2020. 4. 6. 18:3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0에 있는 피해자 P 관리하는 정육코너에서 시가 29,046원 상당의 한우채끝살 2팩을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숨긴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D 절도 CCTV 사진, J 절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20 고단1176 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죄로 수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차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9고단1613호로 재판을 받는 도중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각 소액인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재심을 청구하여 2016. 8.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 불상 11:30경 울산 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페트병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835,4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6. 13:42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매입장부 사진, 귀금속 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품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지문인적확인, 1. 수사보고(순번 69, 7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80),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5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P4년 나, 경합범죄: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 나 있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횟수가 9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거나 일부 피해품이 해당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46

범 죄 사 실 2022고단234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3. 21: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연립 다세대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가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연립주택 뒷문으로 연결되는 샛길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안방 쪽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고, 열리지 않자 또다시 발로 수회 문을 차는 등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2. 19:25경 술에 취한 채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연립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방안 TV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날 길이 13cm, 총 길이 2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 가위 끝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쑤셔버린다! 니 친구랑 둘 다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23고단360 피고인은 2022. 10. 12. 17:3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인 B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싸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57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6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9:10경 성남시 중원구 C연립 000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로 차서 깨우자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 2022. 7. 13.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A 남자가 와서 문을 두들기고 있다며 흉기는 없고 술 먹고 문을 부순다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자필진술서와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2022. 11. 22.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자신의 목을 졸랐고 가위로 찌를 듯이 협박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2022. 11. 22.자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에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붉은 상처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고 이후 경찰, 검찰,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2022. 5.경 사망한 J이 목조르는 것을 말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2022. 2. 16.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수협박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수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첨부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저장 CD, 캡쳐사진 2023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부 2. 현장사진 3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으로 실형 2년 전과 등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따라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림삼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 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D(59세)이 운전하는 E 노선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여 위 노선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승객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후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2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청양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까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약 2.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버스 CCTV 영상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4: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야간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210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2. 27. 23:09경 서울 성동구 B 다세대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여, 24세)이 거주하는 3층 옥탑방 앞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2. 12. 2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27. 17: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3층 옥탑방 앞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3. 1. 1.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1. 11: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해 계단으로 옥상까지 올라가 바로 옆 건물인 위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옥상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하여 침입하고 야간에 옥탑방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두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