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8. 확정되고, 2020. 5.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49 피고인은 2020. 7. 5. 01:02경 군산시 지곡동 소재 주점에서부터 군산시 백토로 227, 지곡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6. 19:43경 군산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41세)이 시동을 걸어놓은 채로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군산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4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배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I(남, 58세)는 피해자의 배우자인 C와 함께 위 H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 관계자를 잘 알고 있는데, 접대비 등 각종 경비를 지급해주면 그 관계자를 통해 위 골프장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나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J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의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위 마트의 법인인 주식회사 K 명의의 L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 법인 소유 재물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고 위 L은행 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7,020,25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2 1.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K5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매월 렌탈 이용료 등 608,000원을 48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7.말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채무 200만 원을 담보하는 명목으로 위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쏘나타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20. 8. 20.경 군산시 N에 있는 M 주식회사 군산지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2020. 8. 20.부터 8. 22.까지 3일간344,000원의 렌탈 이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8.말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채무 200만 원을 담보하는 명목으로 위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0. 8.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00:30경 군산시 O에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 B(남, 47세)에게 “술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우선 술값을 지불하고 내일 오전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게임머니 충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술값을 지불하거나 익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10. 5.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5. 20:30경 군산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남, 51세)이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R 명의 T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5. 22:02경 군산시 U에 있는 V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W(남, 44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하게 소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0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20. 02:30경 전남 진도군 X에 있는 Y 사무실 숙소에서 피해자 Z(남, 47세)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신용 카드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0. 02:56경 전남 목포시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C(남, 46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하게 소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7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스크 1개,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08 1. 2020. 7.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AD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삼성양문형냉장고’ 1대를 48개월간 매월 렌탈료 33,000원, 총 렌탈료 1,584,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냉장고를 교부받더라도 약정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게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8. 4.경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군산시 AE아파트 AF호에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2. 2020. 11. 17.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17. 10:40경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H식당에서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AI(여, 51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데 핸드폰이 잘 작동하지 않으니 고모의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건네받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위 핸드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AJ 명의 AK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7. 10:53경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AM’ 상가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AJ 명의 AK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이 진정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1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11:12경 전주시 덕진구 A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AO’ 상가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AJ 명의 AK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이 진정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52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2020. 1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00경 군산시 AP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Q(남, 64세)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 (차량번호 5 생략) 봉고3(1.2톤) 트럭 1대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트럭 운전석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가 위 트럭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33 피고인은 2020. 7. 27.경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AR과 삼성 무풍에어컨 무풍 슬림 화이트 1대와 무풍에어컨 벽걸이 와이드 1대에 대하여 월 렌탈료 49,000원을 60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7. 30.경 군산시 AE아파트 AF호에서 위 에어컨 2대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렌탈 계약에 따라 위 에어컨 2대를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20. 9.경부터 렌탈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에어컨 2대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에게 위 에어컨 2대를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470 피고인은 2018. 1. 29.경 목포시 AS 소재 AT은행에서 일자리 소개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AU(남, 57세)에게 “선원으로 승선해서 일을 하고 싶으니 일자리를 소개해 달라.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생활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시작하고 선불금, 급여 등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시작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2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생활비 등 명목으로 1,046만 원을 입금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및 법인카드 뒷면 사본 첨부), 이메일 전송받은 법인카드 3개 뒷면 사본 1부 1. 수표 수령영수증(A), 당좌수표사본, 카드사용내역 2021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W, S의 각 진술서 2021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내역 2021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Q,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조회 2021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진술서 2021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시 일부 수정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영수증, 거래명세표 [판시전과] 1. 2021고단38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470호 중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9의 죄와 2019. 2.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2021고단470호 중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9. 2.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나머지(2020고단1049호, 2021고단38호, 2021고단44호, 2021고단52호, 2021고단106호, 2021고단208호, 2021고단333호, 2021고단470호 중 범죄일람표2 연번 10 내지 12)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출소 직후 지속적으로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