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602 1. 2021. 8. 1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8. 11.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C백화점 조명거리 입구에 있는 도로에,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D에 대한 피해자 E의 채무가 부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채무가 있는 것처럼, “E 회장을 탄핵한다. E 회장[(전)F회장]은 D이 공사한 건축대금 29억 8천만 원을 조속히 지급하라. D도 공사대금을 받아야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사비가 14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D에게 죽어라는 말보다 더 잔인한 것이다. 전화도 차단하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지급을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8. 1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8. 19.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H 골프장 진입로 입구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1. 9. 1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18.경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J건물 K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입구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법원전자소송 출력물, 각 현수막 사진, 각 내용증명, F(자재철거요청), 현수막 사진(금정구), F(추가 공사대금), 등기부등본(F), 고소인 제출 소송 관련 서류, 확정증명원,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소장, 각 답변서, 2021가합40416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 2021가합50341 공사대금 및 대여금 판결문 1. 수사보고(동종전력 재확인 및 허위사실임에 관한 피의자의 고의) - 판결문 등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D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판시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관련사건목록, 부산지법 20고단5291 판결문(각 2021고단3522호의 증거목록)(2021고단3522호의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거액의 허위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반복적으로 현수막 게시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 판시 제1, 2의 각 죄는 2021. 9. 3.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현 시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3522호 각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남, 75세)은 M단체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이고, L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N’으로 상호 변경) 회장으로 재직 시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2020. 8. 1.자 협박 피고인은 2020. 8. 1. 17: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주식회사 F’ 건물 인테리어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에게 전화로, “지금은 저 친구(피해자)가 부산 시내고, 하나는 M단체고 일절 나한테 맞아 죽을까봐서 내가 이제 독한약, O 죽인 약, 그 약까지 소지하고 있어“, ”내가 생각을 했는데 피해자가 8월 말 정도 되면 아마 바다 속으로 들어 갈거야“, ”내가 피해자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라는 등으로 말하고, L은 위 대화를 녹취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8. 13.자 협박 피고인은 2020. 8. 1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P,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에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사시미칼과 비닐에 쌓여져 있는 가루약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나를 명예훼손, 공갈로 고소를 했다. 나도 피해자 죽이려고 사시미칼, 독극물을 책상 서랍 안에 준비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그 무렵 L이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8. 20.자 협박 피고인은 2020. 8. 20.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L에게 “피해자가 돈을 안주고 있다. 내가 죽이려고 사시미칼을 준비해놓고 있고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그 무렵 L이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L이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위 제1의 나. 및 다.항 기재 일시경 L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사시미칼, 가루약을 L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고, 위 제1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제1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L에게 사시미칼과 가루약을 보여주고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L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먼저, L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제1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L에게 사시미칼과 가루약을 보여주고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발언(이하 ‘이 사건 각 협박발언’이라 한다)을 할 당시,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자 하는 고의, 즉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8. 1.부터 2020. 8.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협박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및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L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협박발언을 최초로 전달한 시점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협박발언이 있었던 무렵이 아니라, 2021. 12. 하순경 ~ 2022. 1.초순경이다(증거목록 순번 4번 녹취록의 작성일인 2021. 1. 18.로부터 2 ~ 3주 전의 시점). 즉, L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협박발언을 들은 시점으로부터 약 4 ~ 5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협박발언을 전달하였다. L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각 협박발언을 한 후 L에게 이 사건 각 협박발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그 전달을 독촉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L를 통해 이 사건 각 협박발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사건 각 협박발언 직후 그 전달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전달을 독촉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협박발언 당시 L을 자신에게 우호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협박발언 무렵 L에게 이 사건 각 협박발언 외에도 피해자 관련 다수의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협박발언을 한 후 약 4 ~ 5개월이 지나도록 L이 피해자에게 그 협박발언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전달을 독촉한 적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에게 단순히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각 협박발언을 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각 협박발언을 전달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경찰진술(‘L이 이 사건 각 협박발언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이 사건 각 협박발언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L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