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70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오슬기(기소), 장지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지은(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영태(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연번 1 내지 40을 피고인 A로부터, 연번 41 내지 87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21. 11. 말경 불상지에서, 일명 ‘C'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유심을 전달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와 연결하여 삼성 계정을 만든 후 인증번호를 보내주는 등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 주당 75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22. 2.경 불상지에서, ‘D'라는 대화 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주당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이용해 해외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 수신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이하 `중계기’)의 관리 및 유통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말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서울 강북구 E모텔 내 불상의 호실 등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유심칩과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전달받은 뒤, 딩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내용대로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의 CMC기능(다른 기기에서의 전화/문자하기)을 실행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 등과 위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게 하는 방법으로 중계기를 설치·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할 때, 마치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것처럼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11. 말경 서울 강북구 E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할 때,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010’ 국번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오산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유심칩 등을 전달받아 유심칩의 개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유심칩 등 중계기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던 중, 딩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내용대로 같은 달 1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2022. 2. 23. 구속)의 주거지 우편함에 위와 같이 보관하던 유심칩 등을 전달하는 등 중계기 관련 장비를 유통하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할 때, 마치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 2 생략)’ 회선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것처럼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2. 초순경 오산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 중계기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이를 H 등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중계기 관련 장비를 유통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할 때,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010’ 국번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딩톡 대화내역 첨부 1. 딩톡 메신저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공범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수단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들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