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4. 05: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2세)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2회 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가 C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씨발새끼, 나중에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주먹으로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4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처벌 전력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1회 포함)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피해자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신체장애(장애 6급), 부양가족(장애인 처)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9. 15:20경 부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도로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10일 만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에 있는 수락산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락산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진입 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차량과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킨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E(49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41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42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5. 10:40경 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2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 에 있는 수락산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으나 약 15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고단1166 피고인은 2019. 2. 24. 00:00경 위 노래연습장 특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주 4병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 23:40경 위 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2병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2019고단2167 피고인은 2019. 2. 1. 23:0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 10호실에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맥주 10병, 소주 1병을 합계 45,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진, 단속현장 사진, 현장사진 [2019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주류판매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년 2월 한 달 동안 주류 판매 등으로 단속 및 조사를 받은 후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19. 4. 24.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3 소재 고양일산우체국 3층 집배실에서 자신의 우편물이 현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발송되었다며 피해자 집배실 B과 집배원 C 등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일처리 똑바로 못 하냐, 배 나온 새끼야, 촌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면서 위 B 등으로부터 수회 퇴거요구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출동한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약 1시간 가량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 내용, 현재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3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임차보증금) 양도 통지서, 부동산(B아파트) 월세 계약서, 채권(임차보증금) 양도통지서에 대한 회신(내용증명서), 통장거래내역, 펌뱅킹입금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횡령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1:18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 앉아 그 앞에 서 있던 지인인 피해자 B(여, 61세)과 치매할머니 간병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그 문 안쪽에 피해자가 서 있던 상황에서 차량을 급 후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7:25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2층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6cm)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태, 피의자 강제입원), 응급입원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강제입원되어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199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9.20:20경 부천시 0에 있는 피해자 P(여, 51세)가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자와 탁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와 종업원, 손님들 7~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 안 오면 죽여버린다, 숨만 잘 쉬고 있어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폭행,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한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처벌받을 때마다 반성한다고 했으면서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나아짐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같은 누범 기간 중인 2018. 4.경에 범한 다른 세 차례의 특수폭행, 폭행행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18. 10. 26.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범가능성이 높다.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3:35경 통영시 B에 있는 C학교 정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새끼, 뭐꼬, 이 씹할 새끼야, 자던 말던 무슨 상관이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재차 질문하며 피고인의 몸을 부축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이 돌았나,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것을 그가 양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상의 조끼를 잡아 당겨 찢은 후 발로 복부를 1회,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이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3: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미남초등학교 방면에서 반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999,17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7, 9)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사정 :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함양중학교 쪽에서 동문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B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F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5장,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장,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을 하다가 여럿이 다치는 인명 사고를 야기한 점, 종전에 몇 차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4: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식당 집기 등을 파손하였다고 따지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및 좌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를 폭행하여 그에게 안면부 비골 및 좌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C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및 좌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C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자신을 때린 것은 맞고 사건 현장은 물건에 부딪쳐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도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C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호스트 바'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여, 21세)를 알게 되어 2015. 11. 25.경부터 그녀와 일시 동거하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21:00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건물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녀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프라다가품 패딩점퍼 1벌과 그 안에 든 그녀의 주민등록증 1장,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10만 원 그리고 선반 위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팔찌,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장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2. 1. 21:12경부터 같은 달 2. 02:02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SK텔레콤 컨텐츠 구매사이트인 '티스토어'와 소액결제 '다날'에 각 순차 접속한 후 함부로 결제정보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입력하여 '티스토어'로부터 46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과, '다날'로부터 20만 원 상당의게임 캐릭터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청구요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약 두달 가까운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5. 19: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며 위 E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을 들어 위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5, 19:50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갑자기 위 G을 향하여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G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위 G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I 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에 관하여 업주와 합의한 점, 1999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6:19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2회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2: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 일행에게 차량 경적을 울린 것으로 시비가 되자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해사진, 내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시비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5.19. 03:3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도우려는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부축을 받아 112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집주소를 질문받자 위 손으로 E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즉시 현행범 체포되어 D파출소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울중랑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3경 위와 같이 탑승하여 있던 순찰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4. 19:40경 경북 영천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E(57세) 소유인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7,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5. 04:53 경 경북 영천시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43세) 소유인 H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려고 문을 잡아 당겼으나 화물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화물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및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CCTV 사진 캡쳐, 수사보고(여죄 확인경위 및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관련 영상을 담은 CD 첨부), 사진(CCTV 캡쳐, 현장), 수사보고(피해자 Q 상대 피해진술서 작성치 못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 주거지 C원룸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 부분 해체된 상태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1인(N)에게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따라 저지른 범행이고, 절취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26.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2017. 5. 22. 수입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감초의 판매처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위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을 기화로 몰래 위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감초를 다른 곳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800원 상당의 D급 감초 21kg 및 시가 31,500원 상당의 E급 감초 21kg를 자신의 거래처인 'I'에 임의로 택배 등으로 운송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954,900원 상당의 감초 7,434kg을 임의로 가져가 다른 곳에 처분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A사장 출고내역 1. 수입신고서, 송장,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등 통관관련 서류 1. 수사보고(J 회사 관련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감초를 피고인의 도움을 모두 판매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수회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종이긴 하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누범기간 중에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D을 향해 던져 D의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등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5: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이 나왔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05초기350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18. 대구지방법원 2004고단1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그 날 항소를 제기한 사실, 당원은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대구지방법원 2004노2325호)에 관하여 항소장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관음동 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고, 다시 항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 {053-312-(이하 번호 생략), 016-519-(이하 번호 생략)}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관할경찰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고 그 회보를 받아보지 아니한 채 2004. 12. 6. 청구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기타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명한 사실, 이에 따라 당원은 청구인에게 위 서류를 공시송달한 후 2005. 1. 13. 청구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 또한 2005. 1.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결정의 확정으로 위 형을 집행받게 되자 2005. 2. 18. 당원에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다만 표제는 항소장으로 되어 있음)을 제출하면서 즉시항고권회복청구(다만 청구서의 표제는 상소권회복청구서로 되어 있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명령을 하기에 앞서 위 주거지의 관할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기타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권회복청구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2019고단653 피고인은 경산시 J에 있는 (주)K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6.부터 2018. 1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8. 8. 임금 4,584,000원 등 임금 합계 18,33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이 18,336,000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9 653₂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부터 2018. 1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 임금 3,045,000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의 임금 합계 79,69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8. 1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5,621,000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95,404,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Z+1441₁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M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25.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7.부터 11.까지의 임금 합계 19,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25.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의 퇴직금 58,646,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 C, D, E, F, G, H,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