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4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3. 01:41경부터 같은 날 01:59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B의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을 배회하다가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기화로 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간 후 위 피해자들의 출입문을 수차례 당겨보는 등 불상의 이유로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 및 2층 피해자들의 집 현관 밖에서, 윗옷을 올리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서성이면서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는 등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그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계획적인 범죄는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7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9.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으로부터 대출금 수금 업무를 제안 받고, 사실은 그것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 기업은행, F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15:42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방학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E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0. 15: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C, 주민번호: I, 상환금액: ₩ 23,000,000, 상환일자: 2020. 9. 10., 본문 내용: C 님 E 대출상품을 2020년 09월 1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9. 10. 15:42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방학점' 앞에서, 위 ㈜E 직원을 사칭하여 C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 감정 의뢰서 2매,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자료 5매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의 역할도 범행이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에는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1. 29.경부터 2019. 1. 23.경까지 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9.경부터 2019. 1. 23.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8대, 반지 게임기 1대, 창공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1대 등 총 1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에 따라 1타(4점) 당 10% 수수료를 공제하여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9. 2. 3.경부터 2019. 2. 7.경까지 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19. 2. 3.경부터 2019. 2. 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7대, 반지 게임기 2대, 학교 게임기 1대, 창공 게임기 1대, 물고기 게임기 1대 등 총 1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에 따라 1타(4점) 당 10% 수수료를 공제하여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단속된 이후에 영업을 재개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신장 질환으로 장애2급 판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B지부 전력 검침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전력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업무 중 피해자 C(여, 40세)이 외국인 여성으로 주거지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4. 01:16경 충북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고 창문을 넘어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및 약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현저히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더 마시고 싶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범행 동기에 관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면서 가족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업무 중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다른 범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주거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고창군 B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E 봉고3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E)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역방향으로 차량을 주차하고 있자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많다[2018. 8. 13.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18. 4. 16. 무면허운전 벌금 200만 원, 2017. 10. 11.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벌금 200만 원, 2014. 4. 14. 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그 이전인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3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18년 무면허운전 모두 동일한 회사 명의 차량(E 봉고3 1톤 화물차)이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1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8.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7:10경 청주시 상당구 B모텔 C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부탄가스 통을 비닐봉지에 놓고 가스 주입구를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채운 다음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4봉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 00:45경까지 사이에 총 117통 분량의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 범죄로 총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서 첨부,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범행으로 1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로 인한 형의 집행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5일 동안 총 117통 분량의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중독되어 이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수 많은 실형 전과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총 18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동종 전과로 복역 후 형 집행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5일 동안 흡입한 부탄가스가 총 117통에 이르는 점, 환각물질의 남용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36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7. 6. 01:00경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살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편지개봉 피고인은 2020. 7. 6. 01:40경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1층 우편함에서 C호의 거주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C호 우편함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우편물을 뜯어 내용물 열람하여 피해자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봉한 피해자 소유의 우편물을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6. 01:42경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서 피해자 D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그 곳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비원 E에게 C호 거주자인 피해자 D의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위 E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전달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편지개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 C과 공모하여 2019. 8. 7. 서울 송파구 D, 상가동 E호 F사무소에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취득한 G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F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배분하여 주는 조건으로 중개사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 J사무소에서 F를 찾아온 손님 K에게 부동산 전세계약 중개를 함에 있어 위 G가 피고인의 B사무소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1. 수사의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1.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성명 또는 상호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1:4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04

범죄사실 1. 2019. 9. 19.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9. 22:50경 부천시 부일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16세)을 발견하고 음란한 행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아파트 동 현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용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2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동 2층 계단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 B을 향해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9. 30.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30. 21:40경 경기 부천시 안곡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음란한 행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아파트 △동 현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용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3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동 3층 계단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 C를 향해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촬영 사진, D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들과 근접한 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주거지에서의 평온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여성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다(특히 일부 피해자는 미성년의 학생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의자 1회용 주사기 투약 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 소변채취 과정 촬영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C 진술청취,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수하였고, 동종 전력은 상대적으로 오래 전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0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사인바, 2000. 10. 3.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C 소재 D 앞 노상을 보라매공원 방면에서 대림동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B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3주간의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금 155,210원 상당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끼리의 충돌이 약하여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속단할 여지도 없지 않았던 점 등 참작) 4.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한 형 : 정역 6월. 피해자가 과다한 배상금을 요구한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2001. 7. 3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4.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6: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콜농도 0.25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행한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시흥시 B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로 보유한 시흥시 E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위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 G호는 현재 공실이므로 공제할 보증금이 없고,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합계는 68,20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다가구주택을 1,14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68,200,000원 등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돈만 실제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7.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산방법에 따라 여전히 위 G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매매대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68,200,000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282,150,026원을 매매 잔대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17.경 임차인 H과, 위 주택 G호를 보증금 38,000,000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H은 위 주택 G호를 인도받은 다음, 2015. 7. 23.경 위 주택 G호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는 위 주택을 양수함에 따라 피고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과의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 H의 존재를 고지하고, 위와 같이 정산한 매매대금 282,150,026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한 나머지 돈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282,150,026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17. 11.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G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이 공제되지 아니한 282,150,026원을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매매정산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8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해자인 매수인에게 고의로 G호의 상황을 묵비하였고, 잔금 수령 이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 적극적 기망의 결과로 볼 만한 사정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현실로 수령한 보증금이 1,8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승계하게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이 3,800만 원이므로, 그 손해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8.경부터 2017. 10. 9.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 모텔에서 C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합)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D, 일명 'E'), F(F, 일명 'G'), H(H, 일명 'I')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의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A(일명 'J')는 2020. 5. 16. 17:00경 파주시 K 소재 L 편의점 앞에서 M(M, 일명 'N')에게 위와 같이 모은 돈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25. 23:30경 파주시 O에 있는 위 'E'의 주거지 앞에서 P(P, 일명 'Q')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7. 01:00경 파주시 O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일명 'R'), 피고인 C(일명 'S'), 'G', 'I', 'E'과 함께 플라스틱 공병의 상단을 뚫어 빨대를 부착하고 중단에는 유리파이프를 연결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7. 01:00경 파주시 O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일명 'J'), 피고인 C(일명 'S'), 'G', 'I', 'E'과 함께 플라스틱 공병의 상단을 뚫어 빨대를 부착하고 중단에는 유리파이프를 연결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17. 01:00경 파주시 O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일명 'J'), 피고인 B(일명 'R'), 'G', 'I', 'E'과 함께 플라스틱 공병의 상단을 뚫어 빨대를 부착하고 중단에는 유리파이프를 연결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간이 시약검사결과 1. (사본)-별건 사건 송치서 등 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가항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C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20. 1. 3.경부터 2020. 2. 3.경까지 울산 북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양산박' 30대, '해적' 20대, '우주전함'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전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영상 캡처 사진, 단속현장 사진, 영업 장부 사진, A F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상피고인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볍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