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9-22, 우림W-City 907호에 있는 피해자 (주)마이더스소프트(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D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4. 6. 12.경 서울 구로구 E건물 402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업 및 그에 관련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현재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득하였거나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ezChat'의 소스코드 등 기술정보는 내부정보이며 피해자 회사만이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없는 영업비밀로서 피고인은 이를 반출, 누설하거나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2.말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9-22, 우림W-City 907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기업 실시간 채팅상담 프로그램인 'ezChat 서비스'의 고유한 소스코드 등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ezChat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인 'G'를 제작하고, 2014. 1.경부터 'G'를 무료로 배포하던 중 2014. 5. 13. 퇴사한 후, 2014. 6. 12.경부터 서울 구로구 E 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G'를 'H' 등 피해자 회사 기존 거래업체 및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F에 'ezChat 서비스' 기술개발비 132,171,6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실시간 채팅서비스인 ezChat의 소스코드 등 기술정보는 오픈소스인 soket.io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위 채팅프로그램 관련 기술정보의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자 회사가 위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서약, 접근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전혀 없었는바, 결국 위 기술정보는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유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배임행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관하여 일반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zChat은 온라인 실시간 채팅서비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개발한 것이고, G은 피고인이 위 재직기간 동안 개발 및 시험운영하여 퇴사 후에 별도로 운영을 한 온라인 실시간 채팅서비스이다. 온라인 실시간 채팅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수많은 오픈 소스코드가 존재하여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채팅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술정보를 대부분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문심리위원의 I의 의견에 의하면 ezChat이나 G 수준의 채팅프로그램은 중급정도의 실력만 되는 개발자라면 위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ezChat 개발비로 무려 132,171,600원이 소요되었다는 피해자 회사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ezChat과 피고인의 G에서 사용된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에 유사 내지 동일한 부분이 있으나 위 소스코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검색이 가능한 오픈 소스코드이고 그 패턴도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어 이것만 가지고는 G이 ezChat 고유의 소스코드를 복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zChat과 G의 채팅창 HTML 구조에 유사성이 있으나 ezChat과 G의 채팅창 HTML 구조는 모두 GET Method로 uid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채팅프로그램에도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서 이것만 가지고는 G이 ezChat 고유의 구조와 방식을 복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G이 오픈소스인 socket.io 이외에 ezChat에서 사용한 오픈소스 주변의 추가 소스코드도 이용한 정황이 있으나 개발시간 단축이라는 측면에서 위 추가 소스코드를 이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가치는 크지 아니하다. ezChat과 G 사이에 외부비노출 파일명 등에 유사 내지 동일한 부분이 있으나 외부비노출 파일명은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에도 널리 사용되는 것이고, 개발자가 같다면 물리적인 복제가 아니더라도 파일명이 중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외부비노출 소스파일을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발시간 단축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가치도 그리 크지 아니하다. ezChat과 G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사용자 UI, 서버 통신방식, 상담원접속 방식 등 역시 일반적으로 채팅프로그램에 널리 사용되는 공개된 기술로서 ezChat에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한 G의 함수 내용을 보면 ezChat에서 복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내용의 소스코드도 들어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zChat 소스코드 등 기술정보를 그대로 복사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ezChat의 소스코드 중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비공지성'을 충족하였다거나,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123,171,600원 상당)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경제적 유용성'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ezChat의 소스코드 등 정보기술을 복제하여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정보기술의 경제적 가치인 132,171,6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나,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ezChat 소스코드 등 기술정보를 그대로 복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위 기술정보 중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술정보가 132,171,600원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