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경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대학동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 SC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어 45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이미 접근매체 양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0재고합2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은 이 법원 87고합148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건 및 87감고66호 보호감호사건으로 공소제기 및 감호청구되어 1988.2.27. 이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보호감호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1989.3.25.자로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이하, 구 사회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청구인이 항소권을 포기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헌법재판소가 88헌가5,8, 89헌가44호로서 구 사회보호법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관하여 1989.7.14.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청구인은 위 보호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그 근거법률인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하였다는 것을 재심이유로 들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되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위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 구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보안처분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이는 형벌이 행위자의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도의적, 규범적 책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는 데 반하여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어서 그 본질이나 추구하는 목적, 기능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 처분임은 분명하나, 한편 보호감호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요건으로 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제재의 한 태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위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이상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위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보호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고 같은 법 제435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보호감호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86고단5978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85.1.부터 식품포장용 합성수지필름으로 제조 판매하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동사의 대표이사가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동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식품포장용 크린랩에 대한 광고기획 등 동사 업무를 직접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인 바, 1985.9. 여성동아지에 엘엘디피(L-LDPE)를 원료로 제조하는 크린랩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 크린랩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독일 식품의야국(BAG)의 공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린랩은 국내 유일의 에프디에이(FDA) 비지에이(BGA)공인 무공해랩입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선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1.부터 1986.5.까지 사이에 별지 허위 광고내역 기재와 같이 광고지 및 신문잡지광고를 통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크린랩 및 주식회사 럭키 등 경쟁업체에서 생산하는 피브이시(PVC)랩에 대한 품질내용 등에 오인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허위선전을 하면서 크린랩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 제3897호) 제11조 제1호 , 제2조 제5호 위반( 1986.12.31. 개정전의 같은 법 제8조 제1호, 제2호, 제2조 제5호 위반)으로 의율하여 기소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정경쟁행위( 동법 제2조) 및 그 위반시의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원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11조 제1호)등에 관하여 위 제9조가 열거하고 있는 타법률 중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법률을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한 독점규제법)은 동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거나 상품의 질 또는 양을 속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 제6호), 이의 위반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동법 제56조 제2호, 다만 1986.12.31. 법률 제3875호로 개정된 독점규제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처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60조), 요컨대 피고인이 상품의 품질내용 등에 관하여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허위전선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동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동시에, 독점규제법 제56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동법 제15조 제6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에 따라 독점규제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5호는 상품에 관하여 허위선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허위선전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선전을 하면서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으나, 허위선전을 하는 행위와 허위선전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가분적 행이라 할 것이므로 허위광고 등에 관하여는 배타적으로 독점규제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 취지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위광고에 의한 상품판매행위를 독점규제법위반죄와는 벌도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지로 처벌함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그렇다면 위 독점규제법위반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고발이 없이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D 블로그에서 E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E 차량은 이미 판매되었다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에게 2016년식 G 카니발 승합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가격이 2,700만 원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카니발 차량의 시세는 1,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시한 차량 가격인 2,700만 원과 1,600만 원의 차액은 피고인이 알선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에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2019. 1. 7.자 제출)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범행수법이나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의 경합)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2.부터 2014. 6. 18.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아파트 경로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경로당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D은 2012. 7.부터 2013. 12.까지 경로당 총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경로당은 회장과 총무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는 C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로당 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80만 원씩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파구청이 같은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C경로당 명의 E은행 계좌(G)로, 경로당 회원들이 회비 명목으로 매월 3,000원씩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H)로 각각 송금하여 조성되며, 위 계좌들은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경로당에서 위와 같이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비 계좌에서 총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인출한 다음, D에게 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5만 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I, J, K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의 진술에 의하면 D이 2013. 12.경 무렵 경로당 회원들에게 피고인이 본인에게 10만 원이 아닌 5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I의 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 즈음 회원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이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혹은 적어도 피고인이 회장을 사임한 2014. 6. 무렵 회원들이 이에 관하여 문제제기나 감사를 요청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I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기에 누군가가 제보를 하여 감사가 진행되었고 2017. 3. 27.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포함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그 제보 및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나 시기가 석연치 않고, J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감사하면서 D과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만 조사를 하고, 피고인에게는 사실관계를 물어보거나 확인을 하지도 않는 등 감사과정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D은 2012. 9.부터 2013. 12.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총무 업무추진비로 매달 5만 원을 받아왔으며, 2013. 12.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총무직을 사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경로당은 회원들간 갈등이 심각한 상태로 I, D 등은 현재 피고인과 극심한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총무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2. 이후인 2014. 3.경까지 장부에 스스로 자필서명을 하여 결재를 한 점, D은 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받는 것을 본 사람은 I밖에 없다고 진술한 반면, I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K은 피고인이 D에게 5만 원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D, I, K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D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장부 3개에 매달 한 번 씩 사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여러 달 것을 몰아서 장부에 사인을 하였으며 2014. 3. 총회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의 횡령 사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014. 3. 27. 총회에서 피고인의 횡령 사실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감사 착수 경위 등과 관련한 의문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의 진술은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J의 진술은 D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며, K의 진술은 피고인이 D에게 업무추진비를 5만 원만 주고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 위 각 진술들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6.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용유 119 안전센터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슈마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슈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슈마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0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1:20경 위 식당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피해자 E(가명)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각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관련사진, 각 112 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나가는 2명의 여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 신체부위를 각 3회씩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회신), A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처는 올 9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원'의 기계시설 업무 담당자이고, 피해자 D(여, 57세)는 같은 건물의 환경미화원으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3:00경 위 병원 지하 2층 계단에서 출입문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후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미합의 - 진지한 반성 / 초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3:10경 군포시 B아파트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31. 21:28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1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5. 19: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큼.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임 - 우발적 범행.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기타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0:3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방향으로 나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소유 휴대폰(아이폰8)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그 곳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다리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및 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14

범죄사실 B는 2017. 11. 7. 18: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속초시 C 소재 'D' 매장에 찾아가 피고인의 남편 E이 자신의 아들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G(33세)도 위 매장에 찾아가 "영업 중이니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볼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흔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1. 7. 18:23 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소장 제출 관련)에 첨부된 동영상CD(수사기록 제43쪽) 1. 내사보고(G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뺨 부위를 때리고 목 부위를 할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이 세 차례 가량 뒤로 젖혀지는 모습[위동영상CD에 수록된 '1. 동영상 (A)' 파일중 01:39 내지 01:44 부분],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활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3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왜 때리느냐고 소리쳤다.'는 취지의 증인 I의 진술(위 파일 중 01:45 내지 01:52 부분에 1이 서로 엉켜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향해 다가와 피해자를 말리는 모습이 있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4: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1세), 이웃 지인인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들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 D에게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D의 머리, 어깨 및 손가락 부위를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손가락 원위골의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제260조 제1항 (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좌회전차로를 따라 삼정고가교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전방을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로 위 버스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0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부천시 삼정동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6:30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F K7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향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501호에서 우황청심환 유리병 등 각종 쓰레기가 들어있는 쓰레기봉투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F 승용차량의 뒷 유리창을 손괴, 시가 1,478,563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설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쓰레기봉투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G건물 501호가 이 사건 현장 위에 있는 사실에 이 사건 현장과 G건물 내부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G건물는 쓰레기봉투를 모으는 특정 구역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 구역에서 쓰레기봉투를 들고 이 사건 현장까지 와서 피해 자동차에 던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건물 501호에서 위 쓰레기봉투를 던졌는데 위 승용차에 맞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00:27경 서울 용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16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경1)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면적 139.75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 수사보고(분양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01:38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북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지만, 2008년 처벌 후 10년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살짝 넘었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4. 23: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2 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141%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41

범죄사실 [2019고단3241] 피고인은 2019. 6. 28. 15:03경 부산 금정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ol 61번 컴퓨터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둔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374] 피고인은 2019. 7. 16. 10:35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마트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원 상당의 '불닭볶음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3531] 피고인은 2019. 6. 11. 13: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금정점 지하 1층 식료품코너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바로먹는 그라브릭스 연어" 2개, "CJ 고메 야끼소바" 1개, "오뚜기 쫄면" 1개, "요리하다 볼케이노치킨&빠네" 1개, "요리하다 뉴욕핫도그" 2개, "필라델피아 치즈케익" 1개, "소떡소떡꼬치" 2개, "프리미엄유부초밥" 1개, "BBQ 윙봉" 1개 시가 합계 92,24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취업하여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6:25경 충북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초등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조회자료(면허, 차적, 의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