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14 1. 피고인 A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 실업주 G, 성명불상의 야간관리자와 공모하여, 2015. 2. 7.부터 2015. 2. 23.까지 대구 달성군 H 2층에 있는 '오락실'에서, 60평 규모의 게임장에 '오션소울'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당초 위 게임기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순수 능력 게임으로서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경품을 획득할 수 없고, 획득 점수가 5,000점 이상일 경우에 경품이 배출되며, 1회 게임제한시간이 40초로 정하여져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게임기에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시작되어 총알이 발사되며, 2,000점을 획득하더라도 경품이 배출되는 것으로 경품배출조건이 변경되고, 1회 게임제한시간이 9초로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게임기 조작버튼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야간관리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환전영업 범행 피고인 A는 공동 실업주 G, 성명불상의 야간관리자와 함께 2015. 2. 7.부터 2015. 2. 23. 까지 위 '오락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위 '오션소울'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던 중, 2015. 2. 11.부터 2015. 2. 17.까지는 환전담당자인 B을 고용하여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환전영업 범행 피고인은 공동 실업주 G, 성명불상의 야간관리자 및 환전담당자와 공모하여, 2015. 2. 7.부터 2015. 2. 10.까지, 2015. 2. 18.부터 2015. 2. 23.까지 위 오락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오션소울'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경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경품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야간관리자 및 환전담당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환전영업 범행 피고인들은 게임장 업주인 G, 성명불상의 야간관리자와 공모하여, 2015. 2. 11.부터 2015. 2, 17. 까지 위 오락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오션소울'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경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경품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의 야간관리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G이 위 1, 2항 기재와 같이, 2015. 2. 7.부터 2015. 2. 23.까지 위 1오락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오션소울' 게 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오션소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 1개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0. 31.경 위 'I오락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5. 2. 23.경까지 속칭 '바지사장'으로 행세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6고단706 피고인 D는 대구 달성군 J 2층에 있는 'K오락실'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K오락실'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D 및 피고인 A가 고용한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3.경부터 2015. 6. 19. 10:30까지 위 'K오락실'에서, 약 40평 규모의 게임장에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후, 피고인 A는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점수를 정산하여 응모권을 교부하고, 피고인 E은 응모권에 기재된 숫자 '1'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994 피고인 D는 대구 달성군 H 2층에 있는 '오락실'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오락실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5.경부터 2015. 5. 19. 18:00까지 위 '오락실'에서, 60평 규모의 게임장에 '사대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당초 위 게임기는 궁수가 화살을 발사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맞추어 미션을 수행하는 순수능력게임으로서 외부장치를 이용하거나 단순 반복 조작 등으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없는 게임이고, 게임미션을 실패하거나 정해진 게임시간인 20초가 다 소모될 경우에는 라이프가 차감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미션 표적을 적중시킨 것과 관계없이 미션 성공으로 자동 표시되고 정해진 게임시간의 차감 정도와 무관하게 라이프가 차감되는 기능, 용이나 까마귀 등 특정 캐릭터가 게임 화면에 등장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예시기능 및 손님들이 어느 한 순간에 대량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연타기능을 갖추어 게임기 조작버튼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 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게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B 환전 동영상 화면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영업자지휘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피고인 A 관련) 2016고단7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업계약서 1. 환전영상, 압수물 사진, 오락실 내외부 사진, 환전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2016고단9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게임장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아니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바지사장을 두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 D도 업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E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운영기간이 길거나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