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3.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동포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인천항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을 왕래하며 물건을 운반하는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이다. 1.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도난 및 분실된 휴대폰을 저가로 매입하여 중국으로 판매할 생각으로, E 명의로 가입된 F 대포폰을 구입하고 인터넷 네이버 등에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려 장물 휴대폰을 구입하고, 구입한 휴대폰폰을 따이공인 피고인 B을 통해 중국으로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10:30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 광장에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306,800원 상당의 휴대폰 3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104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3. 6. 21. 15: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 수하물 탁송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G으로부터 구입한 장물인 시가 10,306,800원 상당의 휴대폰 31대를 중국 청도로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휴대폰 1대당 23,000원씩 합계 713,000원을 받고,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선박을 이용 중국 청도로 가서 중국 현지 판매상에게 운반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장물인 휴대폰 104대를 중국 현지 판매상에게 운반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발신내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4, 7 및 6의 휴대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휴대폰에 관하여는 장물인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장물인지 여부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3, 5, 8 내지 11의 휴대폰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 즉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사서 파는 사업을 하다가 분실폰, 습득폰 장사를 하면 돈을 번다는 말을 듣고 이른바 대포폰을 구입하여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확보한 다음, 네이버 N 사이트에 '국내개통불가폰/해외용폰/고민폰/사연폰 각종 스마트폰 모두 매입'한다는 취지와 함께 대포폰의 전화번호 등 연락방법을 기재한 광고 글을 수십 회 올린 점,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판매자를 전철역 등에서 만나 판매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휴대폰의 출처 등에 관하여 전혀 묻지도 않은 채 모두 현금으로 휴대폰을 취득한 점, 판매자가 밝혀지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3, 5, 8, 11은 판매자 1인으로부터 10 내지 15대의 휴대폰을 대량으로 매수한 점, 고민폰, 사연폰은 분실폰, 도난폰의 은어적 표현이고(L의 진술), 국내개통불가폰, 해외용폰 역시 비슷한 취지의 은어적 표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3, 5, 8 내지 11의 휴대폰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의 휴대폰에 관하여 한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의 휴대폰 3대 중 갤럭시 노트2. 1대 및 베가넘버6. 1대는 분실물을 습득한 것으로서 장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아이폰4. 1대는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서 달리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의 주장은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의 휴대폰 중 아이폰4. 1대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포폰, 카카오톡 어플, 인터넷 광고 글 등을 동원하여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재산죄의 본범들과 은밀하게 접촉하여 대량의 휴대폰을 매수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중국으로 반출하여 피해 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점,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휴대폰에 대한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본범들의 범행을 유발하거나 조장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범행 횟수도 다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취한 이익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3. 6. 25.경 별지 1 기재 순번 6의 휴대폰 중 아이폰4. 1대를 M로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중국 현지 판매상에게 운반해 주었다. 2.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의 휴대폰 3대 중 아이폰4. 1대는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서 달리 장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휴대폰이 장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해당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