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14:30경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충서로에 있는 응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4:3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응봉면 충서로에 있는 응봉사거리를 홍성 방면에서 응봉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차량이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인 앞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반복된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처를 해 주었음에도 재범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00년 이후로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 유인 F 마이티2 화물차를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자동차의 시세가 좋지 않아 피해자가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기 어려우니, 내(피고인) 명의로 이전해 주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판매대금 대신 대출금을 지급해주고, 화물차는 내가 알아서 처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 부산지법 20133266 및 하급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6:10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창동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2012년부터 매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4: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지동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피의자 음주수치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송파구 D, 403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발전소건설사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보전관리지역 5,000m², 계획관리지역 10,000m²)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강원 홍천군 E 외 2필지 중 총 면적 74,739m²(보전관리지역 44,569m², 계획관리지역 30,170m²)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위반확인서, 경위서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인진술서 1. F, G의 각 경위서 1. 현장사진, 현황실측도, 홍천군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개발행위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환경영향평가법 제75조,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5. 11.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E 등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실시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국토계획법위반죄'라 한다)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환경영향평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6.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H가 2015. 11. 4. 경부터 2016. 4. 20.경까지 강원 홍천군 E(이하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중 540m², I 중 10,970m²에서 홍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명목으로 약 11,510m²의 토지를 높이 50cm이상 절·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E, I, J 중 총 면적 74,739m²(보전 관리지역 44,569m², 계획관리지역 30,170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앞서 본 범죄사실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실,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공사로 I 10,970m²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에 합계 28,958m² 부분에서 절토 및 성토의 사전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 약식명령에서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행위는 그 사용인인 H가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을 변경한 행위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행위는 그 대표인 A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의 행위자,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행위자와의 관계 등이 달라 1개의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기초사실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법위반죄와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계획법위반죄는 관련법령상의 행위의 주체, 행위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행위의 내용, 범죄의 성립시기, 성립범위 등을 달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별개의 범죄이다. 따라서 사용인의 이 사건 부지 일부에서의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국토계획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대표의 이 사건 부지에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공사로 인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환경영향평가법위반죄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장기간 진행된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등 절차를 모두 지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3.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F에서 1994. 7.경부터 2009. 6. 말경까지 공장장 및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업체의 제품제조, 납품, 공장운영과 관련된 통장 관리, 어음발행 및 자금집행 등 영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4. 3. 31.부터 2009. 3. 4.경까지 F의 거래처인 G 대표 H에게 F의 자동 차브레이크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슬리브를 납품할 때 납품단가가 부풀려진 허위의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 다음, 이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8,449,040원을 취득한 배임 행위를 함에 있어서, H 또는 그의 처 I로 하여금 2005. 6. 30.부터 2009. 3. 4. 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3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608,142,900원을 피고인의 아내 J의 제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거래는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처인 J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수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하든지 현금, 수표로 출금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1.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0 노542)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그의 처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의 귀속을 가장하는 행위로서, 설령 피고인에게 생산단가 인하 사실을 숨기려는 등의 다른 의도가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그의 처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귀속을 가장한 행위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배임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로 평가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죄수익의 귀속을 가장한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배임 행위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 07:30경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동부보건소 맞은편 방범초소에서, 피해자 C(여, 45세)에게 "너무 이쁘게 생겼다. 서로 마음이 맞으면 연애 한 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스킨십 한 번 찐하게 할 수 있나. 키스는 강렬하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위 초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100,000원당 노역장유치 1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성범죄는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데 일단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20년간 예외 없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고 이와 같은 현행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는 점[현행법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의 범위가 적고, 신상정보등록 기간도 10년으로 짧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4. 7. 24. 자 2013헌마423, 426 결정 중재판관 D, E의 반대의견 참조], 위와 같은 신상정보등록 제도의 위헌성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은 이 사건과 같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추행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안에서 더욱 커지는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선고는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5. 23:30경 위 호프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E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02:35 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35 소재 구로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경찰새끼들다 죽어야 된다. 너 어머니 창녀고, 너 마누라도 창녀고, 딸도 창녀고, 너 마누라 남자들에게 보지 대주는 너 개새끼. 너 같은 새끼는 좆대가리를 잘라야 된다. 씹할놈아, 딸도 강간이나 당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초범이고,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피시방'이라 상호의 피씨방을 개설한 다음 인터넷 게임 전용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권 쿠폰을 판매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하여 위 쿠폰을 등록한 후 고스톱,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무등록 피시방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4항(총포 양도·양수 등의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가스분사기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협박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를 접한 피해자는 즉시 옆 방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구호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분사기로 협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행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도구,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위 선고유예 1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D 앞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학동역 방면에서 차병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 요추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5,363,8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2.자로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2014. 4. 17.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20:00경 경산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2014. 6. 18. 범행 피고인은 2014. 6. 18. 20:00경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운동장부근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2014. 8. 28.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21:00경 위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모텔비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약 2년간 동거하여 오면서 피고인의 성도착증 등 이상증세를 이유로 결별, 재결합을 반복해 오고 있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6. 00: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바람을 쐬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르고 옷을 찢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씽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빵 절단용 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씨발 년아, 누구를 만나느냐? 죽여 버리겠다. "고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 수리비 58,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20. 02:4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 "는 등 핑계를 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9. 5cm)을 꺼내들고 와 "어디 있어, 씹할 다나 와.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주변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밖으로 도망치자 위 칼을 들고 쫓아가 "씹할 너 누구랑 있었어. "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부위 사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수리견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8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1. 00:1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인근에 있는 'C식당' 업주 D에게 욕설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을 말리고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D 등 약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너 이 새끼 가게서 돈 받아 처 먹었지, 씨발 놈들아, 잘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면서 위 C식당 식당에 다시 들어가려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법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3:15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 29번길에 있는 광산구청 뒷길에서 대리기사 B을 불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시키고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출발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위 B은 피고인의 주소지와 보호자를 찾기 위해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였다.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4세) 등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파악한 다음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C지구대 앞에 세워져 있는 순찰차에 탈 것을 수회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계단 난간을 붙잡고 욕설하며 버티다가 피해자가 "그러지 말고 갑시다."라고 말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의 최하한으로 삼는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별내면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서있던 피해자 F(6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응급실에 후송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사망사고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명이 어두운 야간에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운전하면서도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9. 05: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1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의 고개가 돌아가자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9. 05: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CCTV 분석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 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0:00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매수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9. 01: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인근 해안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C과 1회 성교한 다음 그녀에게 17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0.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과 1회 성교한 다음 그녀에게 35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과 1회 성교한 다음 그녀에게 1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B 및 G 대화 내용 사진 첨부 관련), 채팅 대화 사진, 수사보고(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모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C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수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처음 성관계를 할 당시부터 미필적으로나마 C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을 사용하면서 그 아이디 내지 닉네임을 "H"로 기재하였고, 이는 피고인과 채팅할 당시에 그대로 화면에 표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C과 채팅하면서 위 "H"이라는 기재만 보고도 C이 아동·청소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C은 피고인과 최초 대화할 당시에 '피고인은 30대의 남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진짜 16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C은 2019. 8. 9. 처음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중학교 3학년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의 성을 3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93

범죄사실 2020고단2093 피고인은 2016. 7. 10. 웹하드 B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하여 2018. 1. 17.부터 2018. 6. 21.까지 서울 강동구 D건물,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방송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G'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820개의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및 공유하여 B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업로드 대가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2,480,000원)으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627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아이디 'I', 닉네임 'J'로 접속한 다음, (주)K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L'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업로드목록 1. 업로드 내역 화면캡쳐 내역 1. 수사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자료 1. IP 가입정보 2020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업로드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로드한 저작물의 양, 범행 기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관계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1. 0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뒤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며 귀가를 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 이제 사귀지도 못하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구나"라고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6S, 실버)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가져간 후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은닉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죄명 변경 절도→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31. 01: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신발장 열쇠를 잊어버렸다면서 찾아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멱살 잡아 카운티까지 끌고 가고,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