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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2022. 7.경 결별한 연인 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9.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전화 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4. 08: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2023. 5. 16. 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합의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現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울산 울주군 F 이하 주소불상의 G 매장 내에서, 이전 피고인이 인근 전봇대 등에 부착하여 놓았던 ‘주택부지 매매’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물색하여 두었던 I 소유인 울산 울주군 J 전 1,157㎡(약 450평)를 보여주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 중 일부인 150평을 대금 7,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0. 23.경 I의 부친으로서 I을 대리하는 K과 사이에 위 토지를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20.경 L와 사이에 위 토지 중 일부인 200평을 대금 9,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미등기 전매 형식으로 I으로부터 피해자 및 L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위 각각의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2019. 12.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L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K에게 같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3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D의 직원 급여 등 법인 운영비로 소비하였다. 그러나 K은 2019. 12. 6.경 피고인이 피해자 및 L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그것은 불법이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중간에 주식회사 D에서 챙긴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양도세(1,700만 원 상당)도 내가 부담하여야 하니 그럴 수 없다. 계약대로 주식회사 D에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이니, 주식회사 D에서 다시 파는 것으로 처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0.경 피해자에게 ‘원 소유자의 담보를 먼저 풀어야 해결이 되는데, 담보를 풀려면 먼저 잔금을 치러야 된다. 잔금 2,000만 원을 주면 수일 내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및 L로부터 잔금 합계 5,900만 원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보태 K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6,000만 원을 가까스로 맞출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D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피의자 및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득세, 양도세, 등기이전비 등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비용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D의 계좌 잔고가 170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위 돈을 직원 급여 등 법인 운영비로 급히 지출할 작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 150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매매계약서, 입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통장사본), 각 이행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납부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잔금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 진행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8세)은 양산시 D에 거주한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9.경부터 피고인의 남편 E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10. 14:00경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인근 주택의 계단 공사를 하던 인부 4-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년아 여기 앉아라’고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녹음된 ‘(피고인의 남편 E가) 뒷집 여자(피해자를 지칭)랑 관계를 이제 정리하겠다, 증인이 되어 달라, 다시는 뒷집 여자하고 부적절한 짓은 안 하겠다’라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우리 신랑하고 바람이 쳐 놓아가 남의 가정을 다 깨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E와 사귀는 등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자신이 남편과 피해자가 사귀는 것을 목격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근무일지 등 첨부 : 특히 증거기록 25-28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7-38쪽),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증거기록 63쪽) 등 [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중 ‘사기꾼년아 여기 앉아라’, ‘사기꾼아 우리 신랑하고 바람이쳐 놓아가 남의 가정을 다 깨고 있다’라고 욕설한 부분을 부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한다는 입장에 있으나, 앞서 설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측은, ‘주변에 공사인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공사소음이 있었고 피해자만 녹음파일 등을 들었으므로 공연성이 있었다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근에 공사인부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녹음파일을 튼 사실(증거기록 18, 37, 63쪽) 당시 피고인이 격앙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수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한 사실(25-28쪽)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친척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이 갑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갑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시 공사인부들이 실제 피고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한 이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5.경부터 6. 2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PC 8대, 모니터, 스피커 등을 구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아이 오프 골드', ‘타이거 스톤', ‘부다 포춘’, ‘슈퍼 마블’ 등의 슬롯머신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풍속업소정보 및 미단속보고서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경위)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광주시 B아파트 102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1.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1. 우체국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2022고단476 피고인은 2022. 10. 29. 01:35경 김해시 B 앞길에서, ‘손님이 계산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순찰차 조수석 문에 기대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에서 낚싯대를 꺼내 인근에서 택배를 배송하고 있던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르려 하여 D으로부터 제지받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14 피고인은 2022. 10. 29. 01:46경 김해시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양손을 뒤쪽으로 하여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위 파출소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여, 26세)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종이컵으로 물을 떠서 입에 가져다주자 갑자기 혀를 내밀어 종이컵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남자경찰관을 폭행하고, 여자경찰관을 강제추행한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22. 7. 5. 00:30경 대구 달성군 E, F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남,28세)이 계속 따라 오면서 “싸우자”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2. 7. 5. 01:50경 달성군 G 주차장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01:50경 달성군 G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27세)이 자신한테 계속 덤벼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서명·날인 없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폭력범죄가 계속되고 있다(특히 피고인 A는 2020. 4.경부터 2022. 7.경까지 폭력 범죄로 3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 B는 2020. 6. 3.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 2022. 3.경 공동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건에서 또다시 재범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00:1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안심로 159에 있는 대구지하철 신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5%)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4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4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접근거절을 당하고 2022. 6.경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2022. 6. 16.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표시되어 사건 불송치되고, 2022. 7.경부터 2022. 8. 초순경까지 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2022. 8. 11.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되어 사건 불송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4.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 위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부근에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면서 ‘차 한잔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30.경부터 2022. 9.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4. 17.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수 범 죄 일 람 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16:5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김천시 영남대로 2243월곡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공운수노동조합 편집국 B으로 재직하는 자인바, 가. 2013. 5. 1.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5.1 노동절 '노동자대회' 옥외집회에 참가자 9,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시위에 참석한 후 자진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참가자 약 1,5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7:00경부터 18:25경 까지 서울광장에서 플라자호텔 앞까지 8개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여 경찰과 대치하는 등 2013, 5. 1. 17:00경부터 18:25 경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육로 교통을 방해하고, 나.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 및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방송차량을 이용 17:29 경 자진 해산요청, 17:41 경 1차 해산명령, 17:50 경 2차 해산명령, 17:59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퇴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25 경 까지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수사진행 상황보고 1. 옥외집회시위, 진행) 신고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해산명령 불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 가.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만 원(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초 신고된 집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 참작)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누구든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전 720 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진 해산하지 않은 금속노조원 및 학생 참가자 약 1,5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7:00경부터 18:25 경 까지 서울광장에서 플라자호텔 앞 차도로 이동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3. 5. 1, 14:00경 민주노총에서 주최하는 노동절 노동자대회에 취재를 위해 참여한 바 있는데, 당시 집회를 마친 참가자 중 일부가 서울광장에서 플라자호텔 앞 차도로 이동하여 행진을 계속하기에 취재를 위해 그곳에 따라간 것일 뿐 집회를 개최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의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형법 제30조가 규정하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가공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여야 할 것을 요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 및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3. 5. 1. 개최된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로서 2013. 5. 1. 14:00부터 16:00까지 참가자 약 9,000명이 서울역에서 시작하여 남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광장으로 2개 차로를 이용해서 행진하는 내용으로 신고된 점, 피고인 역시 금속노조 기자로서 위 집회에 참가하였고, 위 집회 참가자들은 17:00경 서울광장 앞에서 사회자의 집회 종료 선언에 따라 해산하였는데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1,500명의 사람들이 서울광장에서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하였고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이 있은 후 18:25 경 해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당초 신고된 내용의 집회가 해산되었음에도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플라자호텔로 이동하여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집회를 주최하였다거나, 다른 주최자와 공동 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9:00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동로 16번길 7-11에 있는 아산시 온천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5. 1.부터 2011. 6. 8. 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A은 연구소장, 피고인 B은 연구원으로 각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피고인 A 이 연구하던 김서림 방지, 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갖는 초친수(親水)·고발수(高水) 코팅 관련 일체의 기술 및 연구결과를 피해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중요자료는 퇴사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인 초친수·고발수 코팅기술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나와 향후 동종업체 취업 등의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8.경 서울 금천구 F 607호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1.05.11. 발수.xlsx'를 비롯한 파일 6개가 저장된 acer노트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초친수·고발수 코팅기술 관련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을 갖고 나와 피해회사를 퇴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자료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연구개발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자료들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G, I 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3, 4) 1. 보안서약서 1.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서 1. 초발수 및 초친수 코팅기술설명서 1.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1. 거래명세서 1. 제안서 1. 연구소 개발비 및 지원금 내역 1. 취업규칙 1. E 실험노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게 K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을 뿐 위 피고인이 가진 원천기술을 양도하기로 약정한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일체의 기술 및 연구결과를 양도할 의무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파일이나 실험노트 등은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다른 업체에 위 자료 등을 유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단 앞서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피해회사 사이에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 경위(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초발수 및 초친수 코팅기술설명서를 제시하면서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회사는 당초 피해회사가 위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의 주식 10%를 부여하기로 하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계약까지 체결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 A을 위하여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3억 원 가량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 A의 연구활동으로 인한 사업성과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위 피고인에게 경상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그 외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문언들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당초 피해회사와의 사이에, 초친수 · .고발수 코팅 관련한 기술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생산체제를 갖추고 상품판매로 인한 이득까지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새로 획득한 초친수 · 고발수 코팅 관련 기술 및 연구결과는 위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이나 실험노트 등은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위 자료 등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가져간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모두 초범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보조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 피해회사가 피고인 A에게 지원한 연구개발비의 액수, 피해회사가 입었으리라고 추정되는 손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1. 12. 17:55경 경남 하동군 B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2. 19:42경 경남 하동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주차장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16, 29, 30, 31,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1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1999년, 2008년, 모두 벌금형) 있다(이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대구 수성구 B, 2층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성매수납으로부터 하루 평균 16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성매매여성을 손님방으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물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당을 받는 종업원에 불과하고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5: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언행이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수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도착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보령시 E건물 1층 소재 'F'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고, G은 2015. 4. 경부터, H은 2015. 12.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I은 2015. 9.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J는 2015. 6.경 K로부터 위 게임장을 인수한 후 2015. 6. 18.경 허가 명의자를 L으로 변경하고, 2016. 1. 18.경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2016. 4. 26.경까지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J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G과 H에게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시켜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G과 H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10,000원의 게임 머니를 적립시켜주고, 1은 피고인과 J로부터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건네받은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머니에서 10%를 공제한 금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 H 등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5, 48,52, 65, 78, 79,83,95,98, 104, 124, 126, 128, 137번) 및 첨부서류 1. 우체국입출금내역, 휴대폰통화내역(J 발신내역 및 위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관리자가 아니라 실업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가 피고인이 거주할 원룸의 보증금 및 차임을 납입하여 주고 위 게임장의 월세 및 전기세를 납입하여 준 사실, 위 게임장과 관련한 금융거래 대부분이 J가 사용하는 J의 처 P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 종업원인 H J의 휴대전화번호를 'Q'으로 저장하여 놓고 J에게 월급의 가불을 요청한 반면, 피고인은 'A형'으로 저장해 놓았고, 종업원인 G 역시 J의 휴대전화번호를 'R'로 저장하여 놓고 H과 'R'가 사장임을 전제로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 위 종업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J와 수차례 통화한 반면 피고인과 통화한 적은 없고, J는 종업원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기도 한 사실, 휴대폰 기지국별 발신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게임장 운영일 22:00 경이면 게임장을 떠나는 반면 J는 24:00까지 상주하였는바, 이는 J가 정산을 담당한 것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것보다 중한 책임을 부담하는 실업주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게임장 인수대금 지급내역 등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업주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4,000만 원 = 월 수익 500만 원(증거기록 773쪽, 피고인 진술) X 8개월(범행기간 2015. 9.~2016. 4.)]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아픈 부모님과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 등 범행가담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커 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점, 불법 게임장의 실제 영업주는 통상 제3자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형사책임을 면탈하려 하는바, 이 사건 역시 J가 피고인을 내세워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고 피고인이 변론종결일까지 실업주임을 주장하며 이를 돕고 있어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법적 부부였으나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8:0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이나 날짜 지켜 잘 보내 피곤하게 살지 말자, 너 목소리가 밝으네 어둡게 해줘야지, 두고 보자, 넌 죽었어 그렇게 만들거니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2,166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2022. 3. 1. 15:10경 당진시 C아파트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스토킹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고 보이스톡에 응답하지도 않았음(같은 기간 피해자는 단 1회의 메시지만 보냄)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166회(79건은 보이스톡, 나머지는 메시지)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점,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돈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으나 그 전체적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특수상해, 특수협박한 사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동안 겪었던 일에 비추어 볼 때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다. 연락이 오면 불안감을 느낀다. 피고인의 집착 같은 성향 때문에 불안감이나 무서운 기분이 들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이사를 가면 그 집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오는 것 등이 자신을 불안하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스토킹행위의 기간, 횟수 및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