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29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2. 10.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0. 26. 14:00경 충주시 소재 D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2. 10.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26. 20:00경 대구 남구 E 소재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2. 11. 16.경 필로폰 투약 및 미성년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6. 16: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스마트 폰 채팅(심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G(여, 당시 17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위 G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라. 2012. 11. 17.경 필로폰 투약 및 미성년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7. 18: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H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위 G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위 G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마. 2012. 11.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8. 18: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위 G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2012. 11. 20.경 필로폰 투약 및 미성년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20. 21:00경 대구 서구 K 부근에 있는 L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위 G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위 G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사. 2012. 11. 21.경 필로폰 투약 및 미성년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21. 19:00경 대구 서구 K 부근에 있는 L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위 G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위 G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2고합1360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한 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8. 22:0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모텔 5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유인한 피해자 O(여, 당시 16세)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타킹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스타킹을 신고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이것을 왜 신느냐"며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센티미터 상당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피해자 O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9. 14:0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3항과 같이 협박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센티미터 상당의 과도를 꺼내 보이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9. 20:10경 위 Q 모텔에서, 위와 같이 협박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2. 12.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7. 09:00경 평택시 R 사창가 인근 노상에 주차된 렉서스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2. 12.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8. 21:35경 위 3항 기재의 N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2. 12.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8. 21:40경 위 N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위 O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2. 12.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9. 20:00경 위 4항 기재의 Q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2. 12. 9.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9. 20:05경 위 Q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위 O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2. 9.경 위 Q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4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37그램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S 렉서스 승용차 운전석 옆 사물함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한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약을 투약·소지한 바 있고, 미성년자인 G에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으며,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T(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첩보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5번),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소변감정의뢰, 시험성적서,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관련), 내사보고(용의자 관련), 내사보고(용의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필로폰 추정 백색 가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소지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채팅 내용 편철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의 유선진술 청취 보고),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진단서(G) [2012고합13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마약을 투약·소지한 바 있고, 미성년자인 O에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과 구강성교를 한 바 있고,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과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고소장 1. 압수물총목록, 각 소변검사시인서(증거목록 순번 5, 7번),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증거목록 순번 6, 8번), 감정의뢰서,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사진기록,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8, 22번),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필로폰 및 대마초, 다량의 현금, 불법문신시술장면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틱톡채팅' 내용 확인보고), 감정의뢰회보서(소변, 증거물), 감정의뢰회보서(모발), 수사보고(주사기 현흔 유전자 감식 결과 유선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6,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구강성교 및 가학적 방식에 의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성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6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역시 '높음' 수준(25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스타킹을 신을 것을 강요하고 도구를 이용한 가학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변태적인 성적 취향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페티쉬적·사디스트적·로리타 콤플렉스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조건만남이나 성매수를 통해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삼아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만족을 위해 변태적인 방식과 마약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섹스 중독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5의 각 사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미성년자에 대한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각 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O에 대한 각 흉기휴대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90만 원 = 150만 원(판시 제1의 가, 나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 90만 원(판시 제1의 다 내지 사항의 필로폰 투약 및 미성년자투약 등 합계 9회 × 전국평균 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 원) + 50만 원(판시 제5항의 필로폰 투약 및 미성년자투약 등 합계 5회 × 전국평균 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판시 제 2, 3, 4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판시 제 2, 3, 4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위 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판시 제2 내지 4항의 각 기재와 같이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기로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피고인을 만난 것이므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피고인이 흉기를 들거나 가벼운 폭행 또는 욕설을 하면서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한 것 역시 피해자들의 동의에 의한 연기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한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주요내용은 '(상대방과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 하에)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과 자신이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에 의한 자율적인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물론 가해자가 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O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특수강간죄의 성립 여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O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 4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O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흉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만나 N 모텔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타킹을 꺼내서 입으라고 강요하였고, 입지 않겠다고 거부하였더니 과도를 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2고합1360호 증거기록 98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2012고합1360호 증거기록 197, 198면) 및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과도(증 제1호)를 압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압수조서의 기재 및 피고인이 검거된 Q 모텔 905호실 벽에 그 과도가 꽂혀 있었던 점(2012고합1360호 증거기록 82면), 피고인을 검거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네준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가학적 방식에 의한 성행위를 연기하자고 피해자 O에게 제의하면서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에게 욕설도 하면서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012고합1360호 증거기록 135, 141면). 피해자 O은 피고인이 자신은 누구를 때리면서 성행위를 해야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SM식(가학적 성행위)으로 하자"라고 했고, 이미 칼로 협박도 당하고 많이 폭행당한 상태에서 거부할 수 없어서 "네"라고 대답했을 뿐 동의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2012고합1360호 증거기록 200면,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O가 만나기 전에 나눈 스마트폰 채팅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구강성교 후 사정 1회 및 콘돔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성관계 후 사정 1회 등 합계 2회의 사정에 5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조건만남을 제의하였고, 피해자 O이 이에 동의한 바는 있으나, 폭행, 욕설 및 흉기 등을 이용한 가학적인 방식의 성행위나 마약 투여 등에 동의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2012고합1360호 증거기록 304면 이하). 피해자 O은 피고인과 만나기 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그 성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하면서 피고인이 반드시 콘돔을 착용하여야 하고, 질이나 입에 직접 사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였는바(2012고합1360호 증거기록 311, 312면), 이러한 피해자가 사전에 협의한 바도 없는 가학적 방식에 의한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O이 조건만남을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가학적 방식에 의한 성관계나 마약 투약 후의 성관계를 동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가 이루어진 모텔에서나 다른 모텔로 이동하는 중에 충분히 현장을 이탈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 현장을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의 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건달로 행세하면서 겁을 주었고(2012고합1360호 증거기록 103면, 피고인도 자신이 건달로 행세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면서 "도망가다 잡힌 년들이 운 좋으면 모텔 앞이고, 운 나쁘면 복도다"라고 협박하여(2012고합1360호 증거기록 104면) 도망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O의 법정진술)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끌 것을 요구했고, 그 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서 도망갈 수 없었다고도 진술하는데(O의 법정진술), 휴대전화가 없던 피해자로서는 현장에서 이탈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이고 적절한 구호요청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섣불리 현장을 이탈할 수 없었던 사정이 수긍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Q모텔에서 직원이 가져다 주는 음료수 등을 받은 바도 있다고 주장하나, Q모텔에서 근무하던 직원 U는 피고인에게 음료를 전달해 주었을 뿐 피해자를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U의 법정진술), Q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V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처음 들어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통 연인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여 일부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나,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그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더 큰 신체적인 위해 등을 피하기 위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태도가 충분히 납득될 수 있고, 나아가, V이 기억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 딱 달라붙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과 CCTV에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피고인과 피해자가 떨어져 양 옆으로 나란히 서 있음)이 다른 점(2012고합1360호 증거기록 149면) 등에 비추어 보면 V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 등 금전을 얻어낼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 등의 금전을 요구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 다른 성범죄 사건의 고소인이 되어 합의금을 받았다거나,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은 적도 없는 점(검사가 추송한 피해자 O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 고소/고발인검색조회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금전을 얻어낼 목적으로 그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기 전 자신을 유부남으로 소개하면서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고 밤 10시 전에는 피해자를 돌려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2012고합1360호 증거기록 316~318면), 24시간이 넘도록 모텔을 옮겨다닌 사정, 피고인의 페티쉬적·사디스트적·로리타 콤플렉스 등 변태적인 성적 취향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채, 구강성교 등을 강요하여 피해자를 특수강제추행한 사실, 그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특수강간한 사실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간죄의 성립 여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니 엉덩이 크나?"라고 말하며 검은색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고(2013고합297호 증거기록 사경 제1권 22면), 그 후 피고인이 영양제를 맞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G에게 주사를 놓아달라고 했으며, 피고인이 주사를 맞고 난 뒤 자신에게 영양제라고 속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2013고합297호 증거기록 사경 제1권 19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2013고합297호 증거기록 사경 제1권 45, 46면) 및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에서도 흉기의 색깔, 사건의 순서, 필로폰 투약의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O를 유인하여 강제추행 및 강간할 때도 칼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초의 필로폰 투약인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커피에 필로폰 가루를 타서 마셨고, 그에 따라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강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스스로 필로폰의 투약을 원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필로폰 투약의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커피에 필로폰 가루를 타서 마신다는 것 또한 설명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친구의 남자친구인 W로부터 마약을 받아서 투약해 본 경험이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G의 법정진술), W의 직업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가질 것을 합의하고 만났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 주고 받은 스마트폰 채팅내용(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에 조건만남의 대가로 50만 원을 정하고, 피해자가 스타킹을 착용한 상태에서 만나며, 구강성교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마약 투약에 의한 성관계나 흉기에 의한 폭행, 협박 등 가학적인 성관계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그 성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사정하는 것과 항문성교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였는바(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중 19면),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협의한 바도 없는 마약 투약에 의한 성관계나 가학적 방식에 의한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조건만남으로 만난 후 약 1주일 후에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암페타민 사용으로 유발된 환청과 피해망상, 관계망상, 불안감, 충동성,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을 보여 X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2013고합297 증거목록 사경 제1권 79면) 극도의 중독현상을 보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과도한 필로폰 투여로 일부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 전부를 신빙하지 못할 것은 아닌 점(피해자의 중독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투약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G이 조건만남을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가학적 방식에 의한 성관계나 마약 투약 후의 성관계를 동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흉기와 필로폰을 통해 피해자 G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끌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해자를 약 1주일 가량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마약 투약과 성관계를 계속하였던 사정, 피고인의 페티쉬적·사디스트적·로리타 콤플렉스 등 변태적인 성적 취향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채 피해자를 특수강간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각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두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동일한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특수강간 및 특수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각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라. 제3경합범죄 : 피해자 O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없음 마. 제4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징역 17년 2월[기본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상한(징역 9년)에 제1경합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상한(징역 9년)의 1/2(징역 4년 6월), 제2경합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상한(징역 8년)의 1/2(징역 3년 8월)을 각 합산하여 형의 상한을 정하고, 형의 하한은 각 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하한 중 가장 높은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그것(징역 6년)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하고, 유인한 미성년자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흉기로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및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할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그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은 대학병원 폐쇄병동에 장기간 입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데리고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범행을 일삼은 점, 피고인이 성적 흥분 등을 위해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필로폰을 10여회 이상 투약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특수강도 범행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고, 청소년 성매수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가학적 성행위 및 필로폰 투약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마약 투약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 2, 3, 4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