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2. 21.경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서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시켜 준다는 글을 보고 일명 'AH'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AH'이 사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접근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 금융회사 직원, 조건만남 성매매 업자 등을 가장하여 금원을 요구·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모집한 금융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으면, 피고인은 먼저 'AH'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 등 금융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계좌주를 만나 양수하고, 인터넷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계좌주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관련 자료를 'AH'에게 전송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끔 한 뒤, 위와 같이 양수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이 되면 'AH', 'AI', 'AJ'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금을 이체, 인출할 수 있도록 OTP 번호를 알려주거나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AH' 등이 알려 주는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H'은 2018. 2. 25.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 메신저에 접속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출장 마사지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그 대가를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22:05경 AK 명의 S은행 계좌(AL)로 65만 원을 이체 받고, 계속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액과 수수료가 입금이 되어야 입출금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018. 2. 27. 18:01경 AA 명의 X은행 계좌(Z)로 9,754,2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 'AH'의 지시에 따라 2018. 2. 26.경 인천 남동구 AM AN 편의점 앞에서 AA으로부터 위 X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를 양수하고, AA의 개인정보 등을 'AH'에게 전송하여 'AH'으로 하여금 AA의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뒤, 2018. 2. 27. AA 명의 위 X은행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자 보관하고 있던 위 X은행 계좌의 OTP 생성기로 생성한 번호를 'A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금 9,754,200원을 다른 금융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7.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사이에 'A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598,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기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1. AO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매주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 'AH'은 피고인에게 AO을 만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령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AO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AO으로부터 AO 명의의 O은행 계좌(AP)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 인터넷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대가를 교부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대가를 교부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C, AQ,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S 명의 O은행계좌AT 관련 피해 사실 확인, 인출책 CCTV 사진 첨부, AS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 소지 계좌 관련 사건 첨부, 'AH'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A 사용 '아이폰6(A1586)'에서 복구한 메시지 내용, 피의자 A의 'OTP' 사용처 인식에 대한, 모집 금융계좌의 SMS 등 수신 휴대전화번호 변경에 대한, 'AH', 'AI' 등과의 위쳇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의 휴대폰 사진 첨부, 계좌명의자 판결문 등 확인), AU조합 AV지점 ATM기기 인출책 CCTV 사진, AW조합 AX지점 ATM기기 인출 사진, AY조합 AZ지점 현금인출기 CCTV 사진, AY조합 ATM기기 인출책 CCTV 사진, Q은행 구미지점 ATM기기 인출 사진, BA조합 BB지점 CCTV 사진, AS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BD의 구미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BE의 경북영주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BF의 구미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F의 울산동부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BG의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BH의 경기시흥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H의 대구강북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J의 안양만안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E의 서울광진경찰서 접수, 피해자 D의 경기파주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BI의 서울성동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BJ의 경북구미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C의 광주남부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BK의 전남순천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BL의 청주청원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BM의 세종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I의 경기분당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B의 경북안동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BN의 광주광산경찰서 접수 기록, 피해자 G의 경남진주경찰서 접수 기록, 각 A의 위쳇 메신져 대화 내용, 피의자 A의 휴대폰 위쳇 대화 사진,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1. A의 휴대폰 위쳇 메신저등 사진, 피해신고서, 피해자 BO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BP은행 이체 영수증, BP은행 이체처리결과 내역조회, X은행 AA의 거래내역 등, U조합 AE의 거래내역 등, Q은행 AQ의 거래내역등, Q은행 BQ의 거래내역등, 경남창원중부서 송치기록(피해자 BR), 경기성남중원서 송치기록(피해자 BS), 대전서부서 송치기록(피해자 BT), 충남홍성서 송치기록(피해자 BU),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송치기록(피해자 BV), 경기분당경찰서 송치기록(피해자 BW)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는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소유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을 당시 그 소유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 돈이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대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접근매체의 소유자들에게 지급된 돈이 접근매체 사용대가라고 수차례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16, 119, 123, 1105, 1107쪽 등)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피해액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액을 전달한 부분에 관해서만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지고, 이 사건 사기방조죄의 피해자들이 위 피해액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위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액이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전달할 당시 보이스피싱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할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익명의 다수 가담자들이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도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도 위 AH을 만나기 전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6쪽). 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 전달과 접근매체 대여를 지시한 AH의 이름, 연락처, 직업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무슨 용도인지 들은 적도 없었던데다, 위 AH과 연락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사람과 AH 사이의 문자 대화내용도 모두 삭제했다(증거기록 106, 109, 111, 131, 1099쪽). 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BQ, AQ 명의 체크카드를 AH의 직원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을 당시에 그 전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신원을 알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2018. 3. 6. AH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보한 BQ 명의 Q체크카드를 사용해 돈을 600만 원 인출, 송금할 당시 100만 원씩 6번으로 나누어 송금하면서 피고인이 모르는 번호를 임의로 입력했고, 왜 100만 원씩 송금했냐는 질문에 송금한도가 100만 원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 하였다(증거기록 124~128쪽), 이는 범죄자들이 범행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AS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을 당시에 AS에게 "삼촌 밑에서 일한다"고 거짓말 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23쪽), 처음 경찰에게 체포될 당시 접근매체 소유자들로부터 교부받은 OTP 생성기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이전부터 OTP카드를 계속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49쪽). 이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접근매체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후드티를 덮어쓰는 등 얼굴을 최대한 가린 상태에 있었다(증거기록 301~315쪽). 마.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으면서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였고, 그 업무대가로 매번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바(증거기록 113쪽), 피고인의 업무내용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큰 대가이다. 바. 피고인과 AH 및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문자로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AH이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 접근매체를 사용하면 경찰서에 간다고 협박을 하라거나, 환전소 문이 안 열려서 돈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일을 '작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대포번호'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데다, AH에게 친구 BX이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해본 친구라고 하면서 BX의 일자리를 문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35~639, 1093쪽). 사. AH은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일을 지시할 당시, 먼저 접근매체 소유자를 만나지 말고 근처에서 쇼핑하는 척 하라거나, 대화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출구를 항상 확인하라거나, 주위를 잘 살펴보라는 등 경찰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계속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46, 663~666쪽). 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AH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따로 교부받았고, 위 전화기로 송신된 문자메시지의 번호를 AH에게 알려주었다. 위 휴대전화기에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79쪽). 자. 피고인은 2018. 3. 8. 경찰에 긴급체포되고 다음 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되었는데 그 이후인 2018. 4.경에도 AH 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AH은 피고인에게 경찰에서 연락 온 것이 없냐고 묻고, 피고인은 AH에게 "피고인의 친구들이 AH이 있는 중국으로 가니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며, 피고인이 다른 친구 BY에게 중국으로 잘 가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잡히지 않으면 중국으로 갔을 것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793~799쪽). 실제로 피고인의 친구이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BX과 위 BY는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32, 919쪽). 차.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석방 후 AH에게 연락한 이유에 관하여, 보이스피싱인지 몰라서 따지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으나(증거기록 831쪽), 피고인과 AH의 진술내용을 보면 위 진술내용은 전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AH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도 도와주었다는 주요한 정황이 된다. 피고인은 나중에는 경찰에 제보하려고 AH에게 연락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증거기록 1095쪽). 또한, 피고인은 BX에게 중국에 가지 말라고 말렸다거나, BX이 타투를 배우러 중국에 간다거나, BX이 AH을 직접 잡고 싶어서 중국에 간다고 변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32, 918, 1098, 113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편취금액을 전달하는 등 부수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취득한 편취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전달한 편취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에 이르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수사과정에서부터 계속 거짓말을 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데다, 수사 과정 중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의 친구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우러 가니 잘 부탁한다거나, 피고인 자신도 체포되지 않았으면 중국으로 가서 위 조직에 가담하겠다는 취지로 대화하였고, 경찰로부터 수사과정에서 조직원과 연락한 경위를 묻자 범행을 따지려 했다는 등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무겁고, 상당한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내용, 범행 가담 경위 및 역할, 피해 규모,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 피고인은 2018. 2. 21.경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서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시켜 준다는 글을 보고 일명 'AH'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AH'이 사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접근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 금융회사 직원, 조건만남 성매매 업자 등을 가장하여 금원을 요구·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모집한 금융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으면, 피고인은 먼저 'AH'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 등 금융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계좌주를 만나 양수하고, 인터넷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계좌주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관련 자료를 'AH'에게 전송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끔 한 뒤, 위와 같이 양수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이 되면 'AH', 'AI', 'AJ'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금을 이체, 인출할 수 있도록 OTP 번호를 알려주거나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AH' 등이 알려 주는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H'은 2018. 2. 25.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 메신저에 접속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출장 마사지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그 대가를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22:05경 AK 명의 S은행 계좌(AL)로 65만 원을 이체 받고, 계속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액과 수수료가 입금이 되어야 입출금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018. 2. 27. 18:01경 AA 명의 X은행 계좌(Z)로, 9,754,2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 'AH'의 지시에 따라 2018. 2. 26.경 인천 남동구 AM AN 편의점 앞에서 AA으로부터 위 X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를 양수하고, AA의 개인정보 등을 'AH'에게 전송하여 'AH'으로 하여금 AA의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뒤, 2018. 2. 27. AA 명의 위 X은행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자 보관하고 있던 위 X은행 계좌의 OTP 생성기로 생성한 번호를 'A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금 9,754,200원을 다른 금융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7.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사이에 'A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7,878,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8. 2. 27.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금 중 364,167,4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확보하고,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접근매체에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A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 사기 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었다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분배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얻은 대가는 위 편취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위 범죄일람표 3의 범행내역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관리하지 않는 통장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그 돈을 전달하는 데에 관여하지도 아니한 바, 이러한 부분까지 피고인의 공동정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돈을 전달한 부분에 관해서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가 인정되고, 위 공소사실의 사기죄에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을 각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직접 전달한 행위에 관해서는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별지 1 범죄일람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의 공소사실, 즉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사기죄 중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위 무죄 부분에 관해서는 형법 제58조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