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부부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B는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17. 9.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9. 8. 피고인 A와 함께 남양주시 D빌딩 2층에 있는 'E'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처인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마사지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8.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A를 접견하면서 위 A에게 "나는 공범이 아니고 약만 몇 번 갖다 준거. 응?…(중략)…그렇게만 하면 아무 상관없어.", "(내가) 약만 갖고와 가지고 이래, 이래 했었다. 그 말만 하면 그 돈 꿔준 거다. 그럼 내가 꿔준 거야. 그 상관 없어, 그건.", "빨리 나올란지 안 그러면 저 집행유예가 있잖아"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1. 22.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B는 위 A에게 "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내일 판사가 나하고 같이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물어본단 말이야, 안 했다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와서 같이 안 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알았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형하고는 상관없고 나 혼자 한 거라고. 독단적으로 한 거다. 그렇게 하라고.", "형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란 말이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라고."라는 내용으로 위 A에게 말하는 등 A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 23. 15:3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00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 3 단독 판사 F에게 "이 마사지 업소는 증인이 혼자 운영한 거예요? 아니면 형이랑 같이 운영한 거에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혼자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위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유리하게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3회),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 1. 각 의정부교도소 수용자 A 접견녹취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005)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전과관계 확인 보고),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005),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7도단5587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허위로 증언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사실대로만 증언하면 된다고 하였을 뿐 위증을 하라고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가 증언한 사건인 이 법원 2017고단4005 사건은 피고인 A의 증언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 A의 증언은 허위의 증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B, C는 피고인 A를 접견하면서 단순히 사실대로 증언하면 된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A가 증언할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므로, 피고인 B, C의 위증교사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피고인 B, C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형인 피고인 B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없음 다.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