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 남구 U 외 163필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시행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공동주택 건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5. 3.경까지 사이에 위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형 옹벽(길이 23미터, 높이 1~4.5미터)을 설치하고, 조경석(길이 51미터, 높이 0.5~2.0미터)을 쌓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개발행위 변경 전후 자료 첨부), 위치도 및 배치도, 현장사진, 관련공문, 변경 전․후 공사계획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L형 옹벽과 조경석을 설치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의 변경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변경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 준공 전 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C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지반 높낮이의 차이로 인한 토사 유출 내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L형 옹벽과 조경석을 축조한 것으로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L형 옹벽을 설치하고 조경석을 쌓은 행위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내지 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피고인 C은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하였고,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L형 옹벽과 조경석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건축법령상의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L형 옹벽 및 조경석은 이 사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인 보육시설이 건축된 이후에 별도의 설계변경을 거쳐 추가로 축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은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내지 그 변경허가를 받고 이 사건 L형 옹벽 및 조경석을 축조하였어야 한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 준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L형 옹벽 및 조경석 설치에 관하여 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C이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의 ‘법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미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L형 옹벽 및 조경석을 설치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L형 옹벽 등을 설치하였을 당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L형 옹벽 및 조경석을 축조할 필요가 있었고, 축조한 이후에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의 감리자가 그 설계변경에 대해서 ‘적정함’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56조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개발행위허가를 미리 받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L형 옹벽 및 조경석을 축조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5. 3.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U 외 163필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령 3. 판단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을 설치한 것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본다. 피고인들의 주택법위반 혐의를 고발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담당 직원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 (증가된) 바닥 면적이 100㎡가 넘고 구조 자체가 필로티가 아니어서 건축법과 주택법 관련 규정을 보았을 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우수 및 눈 유입을 방지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였는바,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안전상의 문제로 지붕을 설치한 것은 부대시설 설치기준 이상의 변경으로 위치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는 주택법 제15조 제4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2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