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로 7 소재 신사천주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사삼거리 방면에서 의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을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진행 상태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3.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평로 7 신사 천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다소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1:00경 강릉시 C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 소재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2009년, 2010년, 2013년)가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주)E에서 배관 자재 납품 영업일을 담당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배관 자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29, 19:00경 피해자 (주)E 창고에서, 회사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시킨 다음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669,200원 상당의 엑셀부속 2마대, 엑셀파이프 2개, 부동전 1상자, 부동전 2개 등 배관 자재를 피고인 소유의 F 액티언 승용차에 옮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6.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412,2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 범행 발각된 후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실형 전과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로 곤궁한 가운데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20:10경 아산시 B아파트, 2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사람과 싸우다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D파출소 소속 경위 E, F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출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오늘은 덩치가 큰 놈들을 보냈구나"라고 말을 하고, 위 E가 위 C를 방에 데리고 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위 C를 향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뒤따라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이 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그만 시끄럽게 하시고 아주머니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팔과 그가 입고 있는 조끼를 붙잡고, 위E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에 위E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재차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조끼를 붙잡고, 위 E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처단형의 범위]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교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7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78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1. 11:5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사거리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가던 D의 E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아, 같은 날 12: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F, 경장 G과 함께 교통사고조사 및 음주측정을 위하여 임의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4 경 위 H지구대 주차장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12:46경, 14:00경 2회에 걸쳐 위 H지구대에서,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조사 및 음주측정을 위하여 12:20 경 같은 동에 있는 돼지구대 주차장으로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와내린 다음 음주사실을 부인하면서 H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H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I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던 중 술에 취해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주차장 앞 도로로 나가려고 하여 교통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이에 위 경찰관 I가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자 뿌리치고, 재차 도로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손으로 위 I 의 손가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4 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J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용호 판사 김호용 판사 심홍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4. 3. 5.경까지 피해자 C가 대주주 겸 회장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D 주식 60,000(주당 액면가 10,000원) 명의신탁 받아 위 주식에 대한 주권 6장(1주당 액면가 10,000원, 1억 원정)을 위 D 총무국 사무실 금고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2014. 3. 5.경 위 총무국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주권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던 중, 2014. 4. 1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주식회사 솔본 빌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과 임의로 주식회사 F에 위 주식 60,000주를 10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D 주식 60,000주에 대한 위 주권 6장(주권번호 H 내지 I)을 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주주명부, 주식명의신탁계약서, D주권, 주식매매계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식매도대금 사용내역 제출, 주식회사 D 실사가치 평가보고서 첨부), 주식매도대금 현황, 매도대금 입금 현황, 각 대출금 상환, 주식회사 D 실사가치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D 주식 60,000주를 주식회사 F에 매도하여 합계 10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주식회사 F와 D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F가 위 주식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장차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0:50경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산로터리를 지나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면 방향에서 연산자이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에, 마침 전방에서 음주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주점 등이 밀집된 골목길 이면도로로 방향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근처에서음주단속 중이던 부산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피해자 F(37세)이 이를 발견하고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하여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약 30m를 진행하다가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병원 앞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로 인하여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때 뒤쫓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 앞에 서서 차량을 더는 진행하지 말라고 수신호를 보내면서 운전석에서 "내리세요."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급가 속으로 차량을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부위를 들이받고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의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자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여 자신의 죄를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9.20:0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신쭈꾸미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기업은행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7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수사보고서 (목격자 상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춘천시 C에 있는 춘천시 D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17.부터 같은 달 18.까지, 같은 해 9.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같은 해 10.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같은 해 11.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총 16일 동안 위 춘천시 D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9.0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C(2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3-2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삼성역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교통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서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원(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7. 22:20경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소재 D고등학교 정문 앞길을 사당동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그곳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고개길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고개길 정상 부근에서 전도되면서 때마침 그곳을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67세)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무의식적으로 집으로 가다 집근처에 있는 골목길에서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을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가 난 이후 전화를 하고 오겠다면서 사고현장을 벗어나 언덕을 넘어간 점, 이에 목격자인 F이 언덕길을 넘어가 보니 피고인이 택시를 잡아 승차하려고 한 점, F이 피고인에게 택시타면 안된다고 하면서 택시 문을 닫았더니 피고인이 골목길로 들어간 점, 위 F과 또 다른 목격자인 G는 당시 피고인이 정신이 없거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이후 목격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스스로 택시를 잡아 승차하려고 하다 제지당하자 골목길로 걸어가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다운타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3:00경 광주 북구 무등로 180번길 신안사거리 교차로를 전남대학교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오토바이 등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교차로에서 광주역 쪽에서 무등 경기장 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쏘타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북구 신안동 전남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다운타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3:00경 광주 북구 무등로 180번길 신안사거리 교차로를 전남대학교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오토바이 등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교차로에서 광주역 쪽에서 무등 경기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타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02,0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부근을 교대사거리 쪽에서 냉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공사 중인 곳이 있었으며,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밀리면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QM5 승용차 좌측면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1. 00:40경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산업도로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2013년 5월경 재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5. 20:00경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칼(칼날길이 5cm, 증 제1호)을 품속에 소지한 채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점에 찾아가 위 주점 남자사장인 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전날 자신을 때린 이유에 대해 따지고 사과를 요구하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형부는 어제 잘못한 것이 없다'며 F을 두둔한다는 이유로 품속에 있던 위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주둥이 닥치고 있어라. 목 잘라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재단용 칼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4. 21:50경 판시 기재 'E' 주점 내 안방에서, 피해자 C가 위 주점 남자사장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 '여기서 뭐 하는거냐? 집에 밥도 없는데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냐?'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점 남자사장 F이 이에 끼어들어 피해자를 두둔하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F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F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며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손목을 꺾어 제압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주점 밖 노상으로 나간 뒤,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그녀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몰래 확인하다가 최근 피해자 B(58세)과 수회 연락한 사실을 알아내고 2017. 3. 3. 00:30경 동거녀 행세를 하며 그녀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3.01:1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운전의 콜밴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폭 약 3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여기 왜 왔느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현장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인 범행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2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8.20:50경 광주 북구 D,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유동사거리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위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3,391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사고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격을 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를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9. 19:00경 파주시 B주택 가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거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위 B주택 가동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턱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단순한 폭행의 정도를 넘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범죄 및 상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