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6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0(분리), 1400(병합)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사기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가. I |10.가. J 검 사 이영훈(기소, 공판),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문(피고인 A,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다민(피고인 H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호제(피고인 I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7.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2020 고단 1260.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1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G, I, H,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 G, I은 2018. 10.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운전자 역할을 맡길 피고인 J을, 피고인 G는 운전자 역할을 1 맡길 피고인 H를, 피고인 1은 동승자 역할을 맡길 K, L을 각 포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10. 29. 21:06경 수원시 팔달구 M 부근에서, 피고인 H는 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J이 운전하는 0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고인 G는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속 성명불상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같은 11. 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수리비,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96,331원을 피고인들 명의 각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A,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 C은 2019. 10.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Q 소재 R 카페에서, 고의로 교통 5 사고를 야기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운전자 역할을 맡길 피고인 D과 동승자 역할을 맡길 피고인 E, F를 각 포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10. 15. 23:20경 수원시 권선구 S 부근 교차로 노상에서, 피고인 C은 T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D이 운전하는 U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같은 날 23:25 경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속 성명불상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같은 달 18.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수리비,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수리비,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금 18,068,578원을 피고인들 명의 각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0. 16.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V으로부터 수리비,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57,7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해자 회사들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A 및 W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의 본부장, 피고인 A은 X의 전무로서 이들은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 등을 통해 공사현장 등에서 일할 사람들을 물색해 공사현장 등에 안전감시단 등 일자리를 알선 주고 그 대가로 X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온 자들이다. 피고인 B, A은 2019. 11.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는 W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W을 포섭할 목적으로, 같은 달 19.경 W에게 전화를 위 안전감시단 일자리와 100-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지급을 대가로 교통사고 범행 시 운전자 역할을 제의하였고, W은 이를 수락하였다. V은 2019. 11. 22. 22:05경 평택시 Y 앞길에서,피고인 A이 동승한 2 파사트 승용차를 고의로 전봇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2:22경, 피해자 AA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사고접수 직원에게 전화하여 '담배꽁초를 옷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브레이크 폐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전봇대에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고접수를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같은 해 12. 12.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사이에 수리비,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81,980원을 W 및 피고인 A 명의 각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 및 W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40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9. 수원시 권선구 AB 소재 'AC' 식당에서, 피해자 AD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내가 자동차 경매를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통장을 관리해주는 여자친구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자동차 경매에 사용할 급전이 필요하다. 자동차 경매 입찰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여자친구의 병원에 가서 바로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경매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불법 인터넷 도박인 '홀짝 게임'의 게임머니 충전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본건 당시 약 1억 3,5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한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도박계정과 연결된 ㈜AE 경산지점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AG)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연이어 50만 원씩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의 법정진술 1. A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주식회사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W 진단서 첨부, A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제출, A 추가 범행 의심내역 첨부, W 핸드폰 분석결과에 다른 향후 수사계획, W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B 등의 연락처, 고소대리인 AH 진술청취, 통신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CD 첨부, 통화내역 분석 결과, 2019. 10. 15.자 추가범행 등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관련 자료첨부, 2019. 11. 22.자 범행 당일 A, B의 통화내역 확인에 따른 검토의견, K 제출의 보험금 입금 및 출금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C, D 누범 등 특이사항) 및 첨부자료 피고인 I: 조회결과서, 수사보고(I 동종전력 및 특이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2020 고단14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자료,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C, G, I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 F, H, J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은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판시 2020고단1260 제2항 범행으로 인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H,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G,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고인 G, I: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H,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관여한 지위 및 역할,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횟수 및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및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나.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 A,B - 불리한 정상: 주변 지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거나, 취직을 빌미로 타인을 끌어들여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2020 고단1260 제3항 범행 후 보험금을 지급받고서도 예상보다 큰 이득을 얻지 못하자 공범 W에게 추가 범행을 회유하며 압박을 가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위 각 보험사기 범행 외에 지인을 상대로 한 350만 원의 차용금 편취 범행 또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2020고단1260 범행의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P에 피고인 A은 1,000,000원을, 피고인 B은 5,228,175원을 각 변제하여 위 피해회사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V에 피고인 B이 232,980원을 변제한 점, 판시 2020고단1400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이 피해자 AD에게 그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각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에 따른 누범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1개월 남짓한 시점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20고단1260 각 범행 중 1회 가담한 것에 그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P에 1,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G, I - 불리한 정상: B의 제안을 받아 추가 공범을 모집하는 일종의 중간모집책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G는 2017년경 공갈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1은 판시 범행 이외에도 그 무렵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범하였는바 단순히 1회성으로 가담한 범행이 아닌 점 -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I은 그 가담 범행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 D, E, F, H, J - 불리한 정상: 피고인 H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 유리한 정상: 각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다만, 피고인 D은 사고 차량을 섭외한 역할의 비중을 고려),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극히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P에 피고인 D은 1,000,000원을, 피고인 E은 2,253,600원을, 피고인 J은 622,550원을 각 변제하였고, 위 피해회사가 피고인 E, J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V에 피고인 E이 225,36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