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E, F, G, H 등과 함께 미리 타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실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되, E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한 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F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 계좌번호, 대포폰,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결어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번호 및 인출금액을 마치 종합소득세 환급에 필요한 국세청 코드번호인 것처럼 전화로 알려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등이 개설하여 놓은 속칭 대표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게 하고, F은 국내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대포폰과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서 입수한 범행 대상 전화번호 및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에게 보내주고, G은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할 렌트카를 빌려 F, H, 피고인 등이 장소를 옮기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운전을 하고, 피고인, H 등은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개설하여 F에게 전달하거나 위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금원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기로 상호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70% 상당을 이, 나머지 30% 상당을 F, H, G,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또는 순차적으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E, F,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06. 3. 20.경 중국에서 E은 미리 고용한 전화상 담원을 통하여 피해자 1의 핸드폰(J)으로 전화를 하여 "2003년, 2004년도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줄 테니 은행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서 K로 다시 전화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서울 금천구 우리은행 독산동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K으로 전화를 걷자, 재차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불러주는 번호는 세금환급에 필요한 국세청 코드번호이며 코드번호와 우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누르면 세금 환급금이 자동이체된다."라고 계속 상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자동인출기에 전화상담원이 불러준 L(피고인 등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서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및 898567(실제 계좌 이체된 피해금액)을 각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에서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898,567원 자동이체 되게 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F에게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898,567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고, F G에게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고인과 함께 서울 동작구 관악농협 신대방지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체된 898,567 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라고 지시하고,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관악농협 신대방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898,567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06.3.20.부터 2006. 3. 23.까지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967,326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06. 3. 23.경 중국에서 E은 위와 같이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피해자 O의 핸드폰(P)으로 전화를 하여 "2002년, 2003년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줄 테니 은행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서 Q으로 다시 전화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부천시 조흥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Q으로 전화를 걸자,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담을 계속하면서 허위로 국세청 코드번호를 불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 전화상담원들이 불러준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명의의 조흥은행 통장 잔액이 부족하여 계좌이체가 되지 않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E, F, G, 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2006. 3. 30.경 중국에서 E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피해자 R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2003년, 2004년 종 1) 범죄일람표[1] 제5, 6번 범행의 피해자 'S'는 'T'의 오기이다. 합소득세를 환급해 줄 테니 은행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서 핸드폰에 찍혀 있는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인천 계양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핸드폰에 찍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자, 재차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 상담을 계속하면서 국세청 코드번호(실제로는 대포통장 계좌번호와 이체되는 금액)를 불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 전화상담원이 불러준 U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및 9878456(계좌 이체된 피해금액)을 각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878,456원이 이체되게 한 후, 국내에 있는 F에게 위와 같이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878,456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고, F G 에게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고인, H과 함께 전남 화순군 농협 화순광덕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이체된 9,878,456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라고 지시하고, F의 지시를 받은 H은 현금인출기에서 9,878,456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6. 3. 30.부터 2006. 5. 18. 까지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726,573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2006. 4. 24.경 중국에서 E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피해자 V의 핸드폰(W)으로 전화를 걸어 "2003년, 2004년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줄 테니 은행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서 다시 전화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현금인출기 앞에서 전화를 할 경우 제1의 가.항과 같이 상담을 계속하면서 허위로 코드번호를 불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006, 4, 24.경부터 2006. 4. 27.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X, M,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6, 34, 45, 63, 80번) 1. 각 계좌신청서 및 금융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각 금융기관 CCTV 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346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가담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F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금원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다는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2] 제22~27번 범죄는 피고인이 2006. 5. 2.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이후 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출국 전인 2006. 4. 17,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서 AE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공범자인 F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개설한 그 통장이 별지 범죄일람표[2] 제22~27번 범행에 그대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사기기수(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유형 : 사기,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단순가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5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유형 상승으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단순가담 일반부정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다수범죄의 처리 : 사기미수죄(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기수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나라와 중국에 걸쳐 이루어진 국제적인 범죄인 점, 공범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죄인 점, 금융거래의 막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편취금액이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그 외 이미 처벌받은 공범자들의 양형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