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2016고단2482] 피고인은 2014. 11. 10.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제네시스 차량이 있으니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 제네시스 차량은 이미 할부대출을 받아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221] 1. 피해자 K, L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자 여러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하면서 시간당 10%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외환은행 통장이 묶여 버려 자금융통이 안 되니 돈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 초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수억 원을 탕진한 상태로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에슬렌 명의로 된 도박사이트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의 금원 합계 46,639,4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6회에 걸쳐 대금 합계 7,374,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54,013,4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5.경 대구 수성구 N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외환은행 통장이 사용정지 되어 현금을 찾을 수가 없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의 금원 합계 27,809,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P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위 편의점을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2. 3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R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배님, 제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선배님이 제게 1,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2, 3개월만 융통한 후 3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더해 돌려 드리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동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 합계 468만 원을 교부받거나 4회에 걸쳐 대금 합계 127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611]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6. 21: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9 (만촌동) 소재 대구남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S이 운전하는 택시(T)를 타고 가던 중 그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S이 휴대폰에 모바일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놓은 사실을 알고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Mobile Client'에 접속하여 이미 입력되어 있는 S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 48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7. 02:01경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부근에서, S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는 척하다가 S의 휴대폰으로 'Mobile Client'에 접속하여 그 휴대폰 입력된 S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대행사 '다날' 등을 통해 ARS 충전 및 마일리지 충전 등 합계 2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7. 2:10경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S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임의로 소액결제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결제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32만 원을 더 빌려주면 100만 원을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21:23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74-1번지 성당래미안 1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에게 "30만 원만 더 소액결제하게 해주면 지금 가서 바로 130만 원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폰을 교부받아 결제대행사 '다날' 등을 통해서 휴대폰 ARS충전과 마일리지 충전 등 30만 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J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및 송금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J이제출한 녹취파일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V 차량 채무담보내역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 1. 28. 150만 원, 2015. 2. 1. 100만 원, 2015. 2. 4. 50만 원, 2015. 3. 24. 50만 원, 2015. 4. 4. 1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500 만 원 외에도 1,2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변제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제 주장에 대하여 '1,200만 원을 변제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1,200만 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1,2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12. 4.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갚을 돈이 있음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화통화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 당시 함께 있던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사전에 피해자와 그와 같이 통화하기로 모의하였던 것이고 그 전화통화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89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물론 제가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대부분 변제했는데 고소인은 증명이 되지 않는 현금수령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서 받지 않았다고 하니 참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관련 증거를 계속 찾아볼 텐데 발견되면 언제든지 검찰에 가서라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변제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U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제네시스 차량은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4221]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 명의), 데이터정보 이용료(고소인 명의), 대부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피의자 명의), 문자메시지 사본, 이체확인증,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부채잔액증명서 사본, 금융거래 확인서 사본, 하나카드 이용대금 명세표, 단기카드 대출 이용내역(현대카드), 장기카드대출이용내역, 대출거래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농협), 카드이용대금 명세서의 각 기재 [2016고단4611]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휴대폰소액결재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0여 만 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다만, 2016. 6. 3.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