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0. 3. 2.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 지하2층 E호에서 B 주식회사를, 2020. 7. 27.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 지하2층 F호에서 C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G 오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각 G 오일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의약품을 제조하여 이를 신장병 등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I로부터 구입한 화장품용 원료인 ‘라벤더 에센셜 오일’ 등 19종의 아로마 오일을 피고인이 설정한 비율로 혼합용기에 넣고 혼합한 후 치료효능 등이 기재된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30ml 또는 50ml씩 나누어 담는 방식으로 근육손상장애(어깨통증, 오십견 등)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J 오일’을 제조하여 그 무렵 해당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1일 1회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경부터 2021. 2.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육손상장애(어깨통증, 오십견 등), 척추손상장애(척추협착, 디스크 등), 관절손상장애(퇴행성관절염 등), 뇌출혈장애(신체마비 등), 신장염, 방광염, 요실금, 중이염, 아토피, 탈모 등 질병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J 오일’, ‘K 오일’, ‘L 오일’, ‘M 오일’, ‘N 오일’, ‘O 오일’ 등 총 1,141개를 제조하고, 2013.경부터 2021. 2. 8.경까지 이를 해당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1일 1회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1병에 3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5회에 걸쳐 합계 150,225,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21. 2.경까지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인 J·K·L·M·N·O 오일 1,141개, 소비자가격 총 150,225,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2013.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62번까지 262회에 걸쳐 60,69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2021. 2. 8.경까지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J·K·L·M·N·O 오일이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임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3번부터 615번까지 총 353회에 걸쳐 합계 89,53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I로부터 구매한 원료(에센셜 오일) 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C 오일 구매자 클레임(부작용) 확인보고], 수사보고[C 오일 복용 후 신장 질환 악화(크레아티닌 수치 증가, 사구체여과율 감소)된 환자 사례 확인], 수사보고[압수물(컴퓨터 데스크탑) 환자명부 파일에 기재된 ‘R 환자’ 복용 후기 유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G오일’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고 경인식약청에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 관련 문의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의약품으로 품목 허가(신고)된 ‘오일’ 품목 허가(신고) 사항 확인], 수사보고[‘C 오일’ 의약품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의약품 해당)]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고객명단 서류묶음(고객정보) 정리 내역, 피의자 A의 수첩내용 정리 내역, 환자명부, 고객관리프로그램(S포인트 관리) 고객등록현황 출력물, 압수물(계좌), 압수물(통신), A의 우체국 택배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3조 제1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3조 제1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다. C 주식회사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3조 제1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의약품 제조의 점에 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의약품 제조의 점에 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벌금 150,225,000원 ~ 563,343,750원(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부정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비전문가인 피고인은 화장품용 아로마오일을 임의로 혼합하여 부정의약품을 제조하였고, 나아가 이를 바르거나 음용할 경우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통해 유통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부 구매자들 중에는 반점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부작용 이외에 다행히 아직까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사업의 규모와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80일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