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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정7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0. 전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50,000원 및 캐드 용역 비용 1,500,000원 등 총 1,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9. 7.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동안구 B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 주취운전정황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72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8. 17:34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점포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불고기 통오징어 2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커피크림웨이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허쉬 초코 팝콘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매운맛콘칩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붕어싸만코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꿀호떡시모나 1개, 시가 300원 상당의 고추장 어포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메로나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엔쵸바나나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엔초바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박카스젤리 1개 등 시가 합계 18,800원 상당의 식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 0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25. 10:45경 위 무인점포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불고기 통오징어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오징어 철판구이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메로나튜브 아이스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나가려다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61 피고인은 2022. 4. 3. 08:5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23세)가 자신을 보며 비웃는다고 여겨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2022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472) 1.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식품을 가지고 온 뒤 나중에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이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대금을 주려고 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1주일간 같은 무인점포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점포는 무인점포로서 업주나 종업원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므로, 설령 나중에 피고인에게 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인점포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한 차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저녁경 안성시에 있는 자신의 모친의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정차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청테이프로 묶어 결박한 채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4. 22:00경 광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고, ‘네가 말을 잘 들으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고 하의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있는 청테이프를 자르고, 가위를 벽으로 던진 다음, 다리를 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누르고 강제로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벌어지게 하고, 팔에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씻으러 가겠다, 씻기만 하고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드라이버를 들고 와서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해주냐.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느냐. 이기적이다.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배를 주먹으로 각 1회씩 세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네가 이럴수록 더 나를 자극하는 거다. 어차피 너는 나랑 하게 될 텐데 왜 굳이 힘을 쓰냐.’고 말하고, 손으로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담배도 사러 가게 해주고 휴대폰도 돌려주겠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 내가 말하면 앞으로 무조건 수긍을 해라. 한 번만 더 성관계를 해주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일체(순번 12) 1. 폭행으로 인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결박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결박된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겨 간음하고, 드라이버를 들고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폭행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재차 간음하는 등 동일 기회에 3회 간음하였는바,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3:45경 용인시 기흥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종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0. 16:4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21:23경 김포시 풍무동 소재 풍무역 버스정류장에서 강화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18세)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은 후,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철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 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7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자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2008년)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류매장 직원이고, 피해자들은 위 의류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6: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B'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11pro)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6.부터 202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재작성) 1. 피고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2자유로 한류월드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시속 165~182㎞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85㎞ 이상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함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운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중 제한속도를 8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은 단순히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재심대상판결에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아 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4:26경 경북 칠곡군 B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8세)가 위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청소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놈아”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관련)(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경위 및 정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1:02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에 있는 C주점 남자화장실 내 변기 칸 안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 D(가명, 남, 23세)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12)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7. 00:26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압수(임의제출) 파일 8장 CD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7. 17. 남성들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별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남성 3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의 피해자는 동일인이다)으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나 그 중 피해자 D(가명)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경부터 2022. 5. 5.경까지 제주시 B에 위치한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5., 2021. 11. 19., 2021. 12. 6., 2022. 4. 12.경부터 2022. 4. 14.까지 3일간, 2022. 4. 18., 2022. 4. 20.부터 2022. 4. 21.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합계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무단 복무이탈 기간이 총 9일로 비교적 짧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8. 21: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기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기안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한 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F(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택시로 하 여금 좌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푸조 40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의 2차로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H(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앞 범퍼의 좌측 부분을 각각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40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0: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21:00경 시흥시 C 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며 다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 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3. 14: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저속하여 ‘F’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화를 시도한 불특정 남성에게 “1회5 2회8”, “후 입손가락삽입 가치샤워노” 등 성매매 금액 및 조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팅어플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광고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성매매광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성매매광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약 1개월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10: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4: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감나무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