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 사이의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고, 2000. 6. 2.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후 2014. 8. 13. 정신장애 3급으로 조정된 사람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와 조현병의 만성화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부모님인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이 정신장애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여 입원을 시키고 약을 복용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8. 21. 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B(남, 당시 61세)가 고추 자루가 무거워 같이 옮기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부모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30.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2cm)을 들고 피해자들이 E 쏘렌토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21:50경 피해자 C(여, 64세)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자 위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뛰어 나가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향해 휘두른 다음, 대문을 닫고 자신을 말리려고 다가오는 피해자 B(남, 64세)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위 부엌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 B가 이를 방어 하는 과정에서 위 부엌칼을 손으로 막아 위 부엌칼이 부러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러진 부엌칼을 바닥에 버린 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부엌칼(길이 약 33cm)을 오른손에 들고 밖으로 나왔고, 그 사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피하여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 C는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해자 B는 대문을 열고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들고 위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 C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눈 부위 등을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존속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와 조현병의 만성화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장애등록일 및 장애등급 확인), 입, 퇴원 확인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1, 15, 27, 29)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7세 무렵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발생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와 조현병의 만성화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조현병 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판시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입원시키고 약을 복용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도 "일정기간의 입원치료를 통해 정신의 학적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행동수정, 재활치료 등의 치료가 필요하며, 이후에는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존속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호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존속살해미수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자신에게 정신병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들이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수년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저는 부모님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 엄마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살해의 의도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들은 약 32cm 및 33cm 길이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첫 번째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B의 저항으로 부러지자 재차 두 번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 C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눈 부위를 찌르는 등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향해 공격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B는 방어과정에서 좌측 새끼손가락의 동맥과 신경이 파열되었으며, 피해자 C는 가슴에 상해를 입고 왼쪽 눈 적출술을 받아 실명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유기징역형에 관한 권고형만을 기재함) 나,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M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존속살해미수의 범행으로 피해자 B는 좌측 새끼손가락의 동맥과 신경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는 왼쪽 눈이 실명되는 중상을 입고 수회 수술을 받는 등의 치료과정에 있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은 그 범행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은 존속상해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존속살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등 책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