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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재욱(기소), 신원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15.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1- 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옥구고가 편도 2차로를 월곶 쪽에서 오이도 쪽 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8%에 달하는 과중한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 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갤로퍼 II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 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 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 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진단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 - 2 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 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1) 양형기준에 따라 위 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기로 한다. 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 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 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 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고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 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김세윤 판사장은영 판사박기주 51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7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08, 11, 29. 23:00 경 서울 도봉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복면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로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여, 18세)의 금원을 절취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상의와 속옷만 입은 상태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를 휴대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감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청테이프로 감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거세게 저항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과도를 빼앗아 집 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경찰청과학수사센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흡기 휴대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 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후 흉기를 휴대한 채 1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16세에 불과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E의료원 간호사로 F지부 지부장이자 G당 당원이다. 1. 통상방법 외 기관지 배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기관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E의료원 지하 1층 직원식당에서 G당 비례대표 후보자이자 의료원 지부장인 H와 그 선거운동원 2명이 H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G당과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F지부 소속 노조원 등이 “4/야권연대로 1심판/G당.….…”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등 H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2. 3. 30. 발행된 보건의료노조 기관지 12호 총 2면 중 “4번 G당 찍고 11번 H를 국회로!"라는 제목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면 우리 후보 H를 국회로 보낼 수 있다. 이에 H 후보는 G당 및 J 노동조합 비례후보들과 공식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우리 보건의료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지역후보는 야권단일후보! 정당투표는 기호 4번 G당'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라는 등의 기사가 게재된 1면만을 사본하여 약 200매를 조합원들에게 배부하였다. 2.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조합원들에게 위 노조 기관지와 함께 캔커피 500개 시가 215,000원 상당을 나누어 주어 G당과 H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기관지 사본, 영수증, 페이스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통상방법 외의 기관지 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관지를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왔던 것이므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에 해당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의 입법목적, 위 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규제조항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은 간행물 등의 본래의 발행목적 수행을 위하여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홍보물화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38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당 비례대표 후보자인 H와 그 선거운동원이 H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G당과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F지부 소속 노조원 등이 "4/야권연대로 1심판/G당.….…”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등 H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판시 기관지를 배부한 점, 위 기관지는 총 2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인이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1면만을 복사하여 배부한 점, 피고인이 소속된 지부가 통상 일주일마다 발행되는 위 기관지를 매번 배부해 온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하여 위 기관지를 선거홍보물화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캔커피를 나누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기관지를 배부할 때마다 같이 해왔던 것이므로 G당이나 H를 위하여 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H의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캔커피를 나누어준 점, 피고인이 캔커피와 함께 배부한 위 기관지에는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캔커피를 나누어 준 행위는 G당 및 H를 위하여 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6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언론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을 게시 또는 배부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하고 있고 또한 기부행위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행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기부행위의 내용이 금전보다는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음식이고 그 액수가 약 20만 원 상당으로 많은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0세)와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녹천지하 차도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녹천교 방면에서 우이3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진행함에 있어,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창동역 방면에서 녹천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택시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542,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관련, 방범용 CCTV 녹화영상 관련),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3차례(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02. 23:59경 구리시 B에 있는 CPC방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이 음료수를 따르려고 몸을 숙인 틈을 이용하여 뒤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 사진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되는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금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3:3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골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달서로 260에 있는 추계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0:00경 여수 C빌라 203호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선주 D가 가지고 있는 '문어통발선'에서 일을 하기로 한 후, 선주 및 선원들과 함께 배 작업 일을 하다가 선원 등이 피고인에게 일을 잘하지 못한다며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숙소로 사용하는 위 빌라에 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품명을 알 수 없는 텔레비전 1대, 서랍장,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파손하여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선주 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견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특가법위반(절도) 사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0:35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 분쟁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제안받자 택시 기사를 조사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경찰관이 하는 일이 그렇지. 너 말투가 거슬린다. 아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머리를 1대 치고, "그쪽은 경찰 왜 해요?"라고 시비를 걸며 몸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채증한 영상에 대해) 1. CD, 피의자가 경위 D의 얼굴을 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던 피고인을 제지시키고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려는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면서 귀가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15.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7.06:03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행신SK뷰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4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7. 12. 02:00경 인천 부평구 C, B동 3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물에 희석되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위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7. 21. 18:00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뒤 산길에서 담배 속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수수/자수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대마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라.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관련 범행은 처음이고 대마 관련 범행은 1991년에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재범 하지 아니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7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14. 23: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앞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이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자 E에게 "당신이 누군데 여기 와서 떠드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E이 피해자의 부인이라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제단용 T자 칼(전체 길이 50cm)을 휘둘러 위 가게 안과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15, 00:5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2파출소에서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경찰서로 이동하려고 위 파출소를 나오는 과정에서, 위 C와 대화하기 위해 잠시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위 C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에 비치된 파티션 칸막이를 오른발로 1회 가격하여 기울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LG전자 화명점 내 노상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차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차량을 빼려다 다시 주차한 것으로 그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75, 728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상관(기소), 하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6975 피고인은 2015. 10. 18, 17:36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남이섬 부근에서부터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에 있는 삼포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28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4. 14. 경북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IC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09:16경 시 시초구 서초대로 240 시초역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3. 09:47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에 있는 고현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경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250만 원에 양수한 다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5. 10. 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5고단7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보힙운행차량 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인지관련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수의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2016.5.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2016고단1246) 1. 피고인은 2016. 11. 2. 13:08경 원주시 C상가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가게에 맡겨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시가 10만원상당의 하모니카 2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화장품 1개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8,14:19 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필리핀 국적)가 구입한 의류를 입어보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국인 신분증, 간호사 자격증,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 만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30. 16:38 경 원주시 건물 3층에 있는 'J병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 K가 유모차 바구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원, 우리 신용카드 1장, 우리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메트로씨티 초록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4, 17:00경 원주시 건물 5층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이 그곳의자에 걸어둔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오크밸리 일만원 상품권 1장,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샤넬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1. 19:15경 원주시 건물 5층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 이 그곳 의자 위에 올려둔 점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신한기프트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쿠론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2017고단53) 피고인은 2016. 9. 27, 17:15경 원주시 R시장 2층 시장 내 피해자 이 운영하는 'U'라는 상호의 향수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점포문을 열고 안쪽까지 침입한 뒤,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53) 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관련)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 내지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각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절도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 재물을 훔쳐 달아났는데, 그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고, 아직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적고,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전무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등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 곳에 식재된 나무를 제거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임야 약 20,820m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 약 272,071㎡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실상의 대표자인 A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액 산출내역서 1. 청주시 상당구 C 일원 훼손지(구거 포함) 1. 청주시 상당구 C 일원 훼손지(구거 제외) 1. 훼손된 현장 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임야대장 1. 지적도등본 1.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알림 (F)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실족현황도 1. 현장사진(2013. 3. 8.자) 1. 구글어스지도(2014. 10. 3.과 2015. 10. 28. 비교) 1. 수사보고서, 입목벌채 허가(G-H), 복구설계승인신청서 1. 수사보고서,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서, 토사처리계획서, 토사처리계획서(당초) 1.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등 제출 보고), 공사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토석채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고 상당한 양의 토석을 채취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A에 대하여는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