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6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6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장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4. 6. 내지 7.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공장에서 나오는 파지를 이자 명목으로 제공해 줄 테니, 1억 원을 파지 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 달라. 나와 거래가 끝나면 1억 원은 바로 변제하고,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우리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대물변제조로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리스 등 채무만 1억 원을 초과하여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형편이 좋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 내 기계들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유효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8. 초순경 7,000만 원을, 2004. 8. 16. 경 3,000만 원을 각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 초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6. 2. 중순 경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린 돈에 이자까지 더해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써 줄 테니 4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갚고 내가 G에 가진 채권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형편이 좋지 아니하였고, G에 대한 거래채권도 사실재산상 가치가 없을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16.경 1,410만 원을 자신의 처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2. 28.경 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차용증, 각 공정증서, 기계기구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편취 범의가 없고,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편취 범의가 없거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인 2004. 7. 30. I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K 내의 기계들에 관하여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위 약정은 피고인이 에게 위 기계들을 양도하고 다만 2006. 7. 30.까지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인데, 위 양도약정의 실질은 I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기계들을 담보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계약 당사자 명의는 당시 K의 명의상 대표였던 피고인의 처 H이다), 피해자 D K 내의 기계들을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파지 수거와 관련한 보증금조로 1억 원을 제공하게 되었던 점, 위와 같이 K 내의 기계들은 이미 I에게 담보조로 제공되어 그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기계들에 대한 리스료도 모두 납부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당시 K의 이전 등으로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고인은 I에 대한 채무나 리스료를 변제할 자력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의 파지상에게 보증금 7,000 만 원을 제공받았는데, 피해자 D이 먼저 제공한 7,000만 원은 위 이전의 파지상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수거해 가는 파지에 대한 대가 상당액을 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위 보증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1.경 K의 운영이 어려워져 기계들에 대한 리스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에게 자력이 있는 I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피해자 F1 I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교부한 차용증상의 I의 서명이 I의 서명이 아닌 것으로 감정되었고, 피해자 F은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G에 대한 채권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나 이를 양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설령 G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멕시코 현지 공장 파견근무를 위하여 2006. 10. 26. 국외로 출국하여 2016. 4. 8. 귀국한 것으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어서 공소시효기간이 정지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101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846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반드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소환하는 등의 수사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인정된다.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운영하던 K의 운영이 어려워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던 2006. 10.경 갑자기 해외로 이주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K의 운영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인 점,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해외 이주에 대해 알린 바 없었고 이후 연락을 두절하였던 점, 피고인은 처인 H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해결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H와 피해자들 사이에 피고인과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논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2006년 말경 피고인이 해외로 이주한 것을 알게 된 직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H를 고소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H를 지명수배 하였고 2007. 7. 27.경 H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는데, H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K을 운영하고 자신은 명의상 대표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여 석방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국외로 다시 출국하였던 점, 그후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외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