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16. 확정되었다. 2021고단1259 피고인은 2014. 9.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용한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해 6억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같은 달 6.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10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고성군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인 H를 통해 고성군 I에 있는 J목욕탕의 소유자인 K 및 K의 아들인 피해자 L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J목욕탕을 매도할 계획이었던 점을 이용해 마치 위 J목욕탕을 처분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행세를 하였고, 2020. 1. 17. 위 J목욕탕을 5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지인인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M 명의로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2억 2,500만 원을 지불하고, 2020. 6. 30.까지 잔금 2억 7,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피해자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사업을 통해 그 대금을 지불할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그러한 사정을 믿게 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사업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위 J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그 당시 부동산 매매사업을 빙자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위 J목욕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M 앞으로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주자 N으로부터 위 목욕탕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에게 ‘O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인데, 이를 되팔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 M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중 1억 1,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그 돈으로 O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에 이를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그 당시 부동산 매매사업을 빙자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O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에 사용할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M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제1항 기재 F 명의 G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위 J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에서 편백나무 벌목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받았다, 투자를 하면 한 달 내에 원금과 200만 원의 수익금을 줄테니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그 당시 부동산 매매사업을 빙자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편백나무 벌목 관련 허가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F 명의 G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위 J목욕탕에서, 피해자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1억 1,000만 원의 자금을 융통 받은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매도인을 Q으로 하는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Q 명의 부동산 소유권을 대신 이전해주겠다, 매수대금으로 쓸 1,000만 원을 입금하면 2020. 5.까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그 당시 부동산 매매사업을 빙자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Q 명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Q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73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 9.경 고성군 S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4,2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줄 곳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T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고성군 U 토지 및 그 지상 건물(S)에 대해 근저당권자를 T으로,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T에게 마치 피해자가 8,5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받은 4,200만 원 외에 4,3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T에게 채무 전액인 8,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경 고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원금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4,700만 원을 갚으면 T에게 전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의 채무원리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2020. 6. 2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 고성군 W에 있는 O 소유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이 상가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임차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소유자인 O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바가 없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가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보증금 명목으로 2020. 7. 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계속해서 같은 해 7.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임차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9 1. D의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무상태 확인) 2021고단1410 1. 증인 L, Q, O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전세계약서, 이행각서, 통장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Z 전화통화) 2022고단473 1. 증인 L, Q, T, O, V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A과 피의자의 약정서),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1. 거래영수증,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진행상황(피의자의 재판확정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전세보증금, 부동산컨설팅비용, 벌목 투자자금, 부동산 또는 편백 구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이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소유자나 권리자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피고인이 투자했다고 한 돈도 결국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다), 마치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중간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