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2013고단4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투약 ·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가, 2013. 1. 5. 17: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코레일 서울본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3.99g(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3. 1. 6. 22:00경 파주시 G에 있는 'H호텔' 501호 객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용주사기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라. 2013. 1. 7. 15:30경 파주시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주사기에 위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B의 팔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마. 위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용주사기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바. 2013. 1. 7. 21:00경 파주시 J에 있는 'K모텔' 508호 객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사. 2013, 1. 8. 11:05경 파주시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발리가방 안에 비닐봉지 및 1회용주사기에 나눠 담긴 필로폰 3.8g(그램)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1. 7. 12:00경부터 2013. 1. 8. 07:00경까지 파주시 G에 있는 'H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L에 있는 '옥이네사철탕' 식당 앞 도로와 파주시 I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 도로를 경유하여 파주시 J에 있는 'K모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그램)을 투약하는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M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193,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1. 4. 22:00경 파주시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그램)을 넣고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가. 2013. 1. 6. 22:00경 파주시 G에 있는 'H호텔' 501호 객실에서 A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3, 1, 7, 15:30경 파주시 12층에 있는 A의 집에서 A로 하여금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3. 1. 7. 21:00경 파주시 J에 있는 'K모텔' 508호 객실에서 A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2의 각 사실 : 201345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증 제1호 ~ 증 제12호) 1. 수사보고(아큐사인 검사 결과)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관련) [판시 제3 내지 제4의 각 사실 : 2013 고단193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마약감정결과 통보(대검찰청) 1. 압수조서 사본 1. 압수물사진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매매 • 제공 •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영향 등 운전금지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 소지하면서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내연관계에 있던 B에게도 이를 제공하여 함께 투약하도록 유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개인사업의 실패 후 실의에 빠져 마약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후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편승하여 그로부터 투약 권유를 받고 이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적극적으로 투약을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일시, 장소를 바꿔 가면서 3회 이상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적발만 안 되었을 뿐 외국 여행 등을 기회로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습적인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 현재까지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이 없었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을 찾아 자신과 A의 범행에 대해 자수함으로써 추가 범행을 막고 공범의 검거에 기여한 점, 그 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