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D 부지를 임차하여 E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 G가 위 주차장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위 주차장 부지에 대한 C의 공사진행을 거부하자 위 주차장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7. 11:54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에 H 포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세워놓고, 주차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2박스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한가운데로 옮겨놓아 약 1시간 동안 차량들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2.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7. 10:30경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장 입구에 서서 위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진입하는 차량들을 몸으로 막고, 주차장 내에 비치되어있는 컨테이너 2박스를 주차장 한가운데로 옮겨놓아 약 2시간 동안 차량들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주차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2. 8.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8. 06:00경부터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쇠사슬과 자물쇠로 위 주차장의 출입문을 막아 약 2시간 40분 동안 차량들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8. 16:10경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장 입구에 I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아 약 30분 동안 차량들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주차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1. 17.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차비 1만 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차장 입구에 이 사건 승용차를 세워놓았다가 정상적으로 주차하였고, 지게차를 주차장 한가운데로 옮겨놓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2014. 1. 17.자로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지는 아니하였고, 설령 위 2014. 1. 17.자 주차장 운영업무 방해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4. 1. 17.자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승용차 주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4. 1. 17. 11:54경 경찰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신고를 하였고, 그 즉시 경찰관 J 등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E주차장 입구에 시동을 끈 상태로 있었던 점, J이 피고인에게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주차장 업무에 방해가 됨을 이유로 차량 통행이 용이하도록 이동조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으로 주차장 영업업무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10여분간 주차장 출구를 막고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E주차장 입구에 세워놓아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컨테이너 박스 옮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지시하여 이를 주차장 한가운데로 옮기도록 하는 등 이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L를 대표자로 하는 C은 2013. 12. 30. M에게 위 주차장의 측량 및 설계, 공사착공 전 주변 정리 등을 위임하였고, N(비록 대표자는 O으로 되어 있으나, M이 실제 사주일 가능성이 있다)은 2014. 1. 10.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P, 사단법인 Q 구로지회에 대하여 위 주차장의 울타리설치 및 주차장 차량 정리 및 외부인의 출입 통제 등 현장관리에 관하여 종기를 공사착공시까지로 하여 500만 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측이 C으로부터 3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주차장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이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주차장 영업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출동한 경찰관 J에게 주차장 내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하여 '지게차로 주차장 내에 있는 차량을 옮겨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J이 '지게차로 차량을 옮기다가 차량이 파손되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라고 하자, 그로부터 5분 후 지게차 운전자가 컨테이너 박스를 주차장 한가운데로 옮겨놓았는데, 위와 같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지게차에 의한 컨테이너 박스의 이동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시공업체의 전무 또는 현장소장이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지시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주차장 한가운데로 옮기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비록 지게차 운전자인 K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R'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우선 K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옮길 것을 지시한 사람이 약간 덩치가 있고 턱수염이 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상착의를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본 후 즉시 지시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하여 주었는데, 그 진술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높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R의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의 증 제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R는 전무가 아니라 S의 현장소장이며, 당일 피고인이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스스로 C의 대표인 L의 지시로 컨테이너 박스를 옮겨놓았다고 진술하였고, 만일 위 컨테이너박스를 옮기는 행위를 R 또는 현장소장이 지시하였다면, 피해자 및 경찰관 J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거나 체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게차 운전기사인 K에게 전화로 위 주차장으로 올 것을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는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자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도록 지시한 행위인바,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게차 운전자가 위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를 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방향지시의 의미는 컨테이너 박스를 한가운데에 놓여지게 하여 업무방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지시의 일종으로 보이고, 설령 지게차 운전자에게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피고인도 지게차 운전자에게 컨테이너박스의 이동을 지시한 것으로 못볼바 아닌 점, 피고인은 2014. 2. 7.자로 컨테이너 박스를 주차장 한가운데로 옮겨놓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자인하는데, 그와 동일한 내용의 2014. 1. 17.자 컨테이너 박스를 옮겨놓는 행위만을 피고인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1. 17. 컨테이너 박스를 주차장 한가운데에 옮겨놓아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의 고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 17.자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행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인 L의 지시에 따라 하수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 장애 3급의 장애자인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재물손괴죄)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 09: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주차장 사무실에서 현재 소송중인 주차장 임대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난로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고리를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전기난로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고리를 빠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전기난로가 넘어지면서 난로의 손잡이 고리가 빠져 약 1 - 2 미터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4고단1763사건의 수사기록 13쪽, 당시 위 전기난로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찌그러지거나 긁혔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어떠한 자료도 없고, 또한 이를 손괴로 문제삼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고리가 빠진 것이 위 난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난로의 용도와 기능,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손잡이 고리는 난로의 용도와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위 난로의 손잡이 고리는 그 형태에 비추어 처음부터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조되었고, 위 손잡이 고리가 위와 같이 빠지는 과정에서 부서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난로에 재부착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전기난로의 고리가 빠지는 것만으로 위 난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