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합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A은 2011. 10.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2012. 4. 11.)을 약 6개월 앞두고 친구 G이 위 선거에 출마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상임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재단법인 H(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주최로 충북 옥천군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 77 명에게 서울 국립극장 뮤지컬 공연 및 서울 남산타워를 무료로 관람시켜 주는 행사(일명 '7 땡주' 행사, 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기획하여 신문에 광고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권유하는 방법으로 여성 77명을 모집한 다음, 2011.10.29. 09:1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 있는 옥천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위 참석자 77명을 I 버스(일명 '육차')와 J 버스(일명 '영차')에 나누어 탑승시키고 피고인도 위 '육차'에 동승하여 서울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버스들이 옥천톨게이트를 지나갈 무렵 '육차'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위 버스에 탑승한 행사 참가자들에게 "옥천은 살기 좋은 고장이고,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해냈다"는 말을 꺼내면서 그 중 1인으로 G을 거론하는 한편, "이 사건 재단을 만드는 데 있어 가수 K와 골프선수 L 등 여러 사람들의 기부를 받았는데, 내 친구 G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다"라고 말하여 G에 대한 홍보 발언을 하고, 이어서 10:20경 위 버스들이 M휴게소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영차'로 바꿔 탑승한 다음 마이크를 잡고 탑승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취지로 G에 대한 홍보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국립극장에 도착하여 행사 참가자들에게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한 후 이어서 서울 남산타워를 관람시켜 준 다음 국립극장으로 다시 돌아와 'N'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관람하도록 하고, 19:00경 옥천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0휴게소에 들러 부대찌개 등 저녁식사를 제공한 것 외에 참가자들에게 간식으로 빵과 음료수를, 선물로 손톱강화제, 농협상품권 등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유권자 77명에게 버스임대료 1,100,000원, 뮤지컬 관람비 1,640,000원, 서울 남산타워 관람비 623,700원, 식대 810,000원, 간식비 183,200원, 선물비 165,000원 합계 4,52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G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 피고인 A은 2012. 초순경 충북 옥천군 P에 있는 이 사건 재단 사무실에서, "신선하고 능력 있는 G 후보의 지지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A 올림 -" 이라는 문구로 G을 지지하는 문건을 작성하여 이 사건 재단 간사 Q에게 위 문건과 자신이 이미 확보하고 있던 선거권자 명단을 함께 건네준 다음, 2012.4.6.20:04 경 재단 사무실에서 Q으로 하여금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사이트인 'R로 접속하여 위와 같은 문구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보은·옥천·영동군 선거권자 1,771명에게 동시에 발송하도록 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G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1. 10, 29.경 A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다음, '영차'에 탑승하여 서울에서 옥천으로 돌아가던 중 행사 버스들이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육차'로 갈아탄 다음 마이크를 잡고 위 버스 탑승자들을 향하여 "나는 G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듯 훌륭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사건 재단을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남부 3군에서 H를 다 만들게 될 것이고 우리 영동군에서도 다음 달에 영동군 H를 만들 예정이며 나는 영동군 H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G씨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G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하여 '육차'에 탑승한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유권자 30여 명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 및 S, T, X, Y, Z 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요약, 증거목록 순번 119),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전화통화내역 분석) 1. 정관, 여성들이여 술에 취하라(7땡주), 7땡주 여성들이여 예술을 마시자 참가자 명단, 실질 지출 비용(증거목록 순번 25), 칠땡주 1기 결과보고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대량문자메시지 발송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서(Q R 사이트에 AA로 접속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제109조 제1항(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선거운동 해당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대체적으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버스에서 발언한 내용 중 극히 일분만을 요약하여 취합한 결과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버스에서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G의 선거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한 이 사건 재단을 참가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다만 이를 위해 재단의 설립배경과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Go 언급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대법원 2006.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매우 친한 사이로서 이 사건 행사 당시 G이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8.경 G 소속된 AB당(2012. 2.경 'AC당'으로 당명 변경) 당원으로 가입하여 G이 자신의 이름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한 행사의 시기와 장소를 G 측에 알려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버스에서의 발언 내용처럼 실제로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물질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 중 G을 언급한 것이 선거운동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행사 참가자들이 무상 공연관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 사건 재단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G이 재단의 출연금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G의 출마예정 지역구의 유권자인 참가자들이 "G 덕분에 무료로 뮤지컬 공연 및 서울의 명소를 관람할 수 있었다"고 여기면서 G에 대하여 부채의식을 가지게 되거나 적어도 G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높아 선거운동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앞에서 본 피고인과 G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스에서의 발언 중 옥천 출신의 유명인사 또는 이 사건 재단이 진행해온 사업의 내용을 소개하는 등 G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설명하는 데 소요한 시간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선거운동 효과를 의도하지 않은 채 G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재단의 설립경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G을 언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행사 참가자들에게 재단에 관한 홍보발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G 개인이 공식적으로 이 사건 재단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재단에 기부한 출연금도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G의 배우자인 AD 8,000만 원, 아들인 AE이 1,000만 원을 각 기부하였고, 그 이외에 G의 권유를 통해 이 사건 재단에 기부한 자가 몇 명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재단의 설립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상의 도움을 언급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의 버스에서의 발언은 단순히 이 사건 재단의 설립경위를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G의 국회의원 선거를 돕기 위한 목적의지를 수반한 상태에서 유권자들인 참가자들에게 G을 홍보하는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부행위 해당 여부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행사 자체는 이 사건 재단의 정상적인 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어 추진된 만큼 피고인 A의 버스에서의 발언과 분리되어 검토되어야 하며, 따라서 가사 피고인의 발언이 G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행사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지출된 비용 모두를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행사 참가자들이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무상으로 버스임대료, 뮤지컬 공연 입장료 등을 제공받은 만큼 이러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사전적 의미의 '기부'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의 기획 및 추진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G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쟁점이 된다. 이 사건 재단의 직원인 AF 자신이 직접 종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였던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은 것에 고무되어 그 후속 기획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여성들에게 무료 공연관람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 사건 행사를 계획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62면), Q의 진술(증거기록 1410면)도 AF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였다거나 기획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가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사가 처음부터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가 그 재산상 이익의 출처라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당해 행사를 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기회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였다면, 이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그 행사를 활용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단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변 사람의 권유 등을 통해 우연하게 버스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사회자의 소개를 받아 이 사건 재단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버스에 탑승해있던 행사 참가자들에 대한 발언 기회를 가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육차에 탑승하여 버스가 출발하고 약 10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바로 마이크를 잡고 탑승자들을 상대로 발언을 하였고, 이어서 영차 탑승자들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게소에서 버스가 정차한 사이 영차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이 서울에 도착한 후 다른 행사 참가자들과는 달리 공연 등을 관람하지 않은 채 바로 기차를 타고 옥천으로 돌아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여 서울까지 이동한 목적에는 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로 발언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전에 연설문을 마련하여 버스에서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버스에서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2대의 버스에서 유사한 취지로 발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버스에서 발언할 내용의 개요를 준비해 둔 상태에서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목적에는 행사 참가자들을 상대로 G이 이 사건 재단의 출연금 조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를 최초로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의 기회에 참가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러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G의 도움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기부행위의 실질적인 출처를 밝힐 것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고 볼 수 있다. 결국 G을 위한 선거운동도 피고인이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행사를 추진한 목적 가운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G의 명의를 밝혀 이 사건 행사 참가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부분 가. 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버스에서 자기소개를 한 후 옥천에서 이 사건 재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이를 배우러 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판시 제2항과 같이 G을 언급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S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휴게소에서 증인이 타고 있던 버스에 승차하여 영동군의원 경력 등에 관하여 Q의 소개를 받은 후 마이크를 잡고 "이 사건 재단을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남부3군에서 모두 다만들 것이다. 앞으로 제가 이 사건 재단에서 일을 할 예정이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G씨에게 박수를 보냅시다."라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1면 및 법정진술). 증인 T도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버스를 타고 옥천으로 귀가하던 도중 잠시 휴게소에 정차한 사이 50대 여성분이 승차하여 "본인은 G씨와 친분이 있고 앞으로 G씨가 지역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달라"고 부탁하며 G씨의 지지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1168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행사 당시 '육차' 운전기사였던 증인 U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버스에서 G과 함께 AG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발언하면서 수차례 박수를 유도한 것을 들었고, AB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AG의 이름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8 면 및 법정진술). 피고인이 발언한 버스에 타고 있던 AH A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영동에서 왔고 영동에도 이 사건 재단과 유사한 단체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G을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탑승자들의 박수를 유도하여 G이 누군지 궁금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6면). 위와 같이 다수의 목격자들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목격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버스 탑승자들에게 G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사건 재단의 설립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선거운동 해당 여부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발언 도중 G을 거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단 설립에 도움을 준 G에 대한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하여 G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는 선거운동에서 제외되나, 일상적·의례적ㆍ 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랫동안 G과 함께 AB당 소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 잠시 AJ 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행사 이후 다시 AB당으로 복귀하였다)이 사건 행사 전까지 G 과 수십 여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다수의 행사장에서 G과 만나 지역사람들을 소개시켜주기도 하는 등 G과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것에 더하여 업무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이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도에 AB당 비례대표의원으로 군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0년도에는 AJ당 소속으로 군의원 재선에 도전하였다가 낙선한 후 차후의 군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다시 AB당 소속으로 군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G 도와 Gl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경우 피고인도 G의 영향력을 기초로 군의원 선거에서 AB당 후보로 공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G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피고인 A에 관하여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 설립과정에서 G이 도움을 준 것을 강조하는 경우 이 사건 행사 참가자들은 "G 덕에 무료관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 선거운동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선거운동 효과를 의도하지 않은 채 선거에서 G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 참가자 중 한 명의 입장에서 개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뮤지컬 공연 등의 관람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주최 측에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이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사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한 이 사건 재단이 되어야 하고 이를 넘어서 그 재단과 법적으로 직접적인 관계없이 사실상 출연금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한 사람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는 것까지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의 발언은 G의 국회의원 선거를 돕기 위한 목적의지를 수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형량범위의 결정] 가.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1)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중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함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나. 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1)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의 선거운동기간 • 부정선거운동 범죄군 중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함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2개의 다수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2년 + (1년/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지역 여성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G의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공연 및 관광지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G에 대한 홍보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G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정치의 핵심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공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사로 인하여 거기에 참가한 다수의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등 지역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버스에서 발언하면서 G의 성명은 명시하였으나 그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아니하였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과 G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한 방식도 비교적 간접적이어서 직접적으로 후보자 명의로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의 기부행위보다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이 사건 행사를 계획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행사를 기획한 재단 직원으로부터 행사계획을 보고받은 후 비로소 그 기회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상대방이 1,771 명에 이르는 다수이기는 하나 그 문구에 G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당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각 후보 진영에서 자체적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 시기였던 점,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결정)에 의하여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반면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여전히 규제대상으로 남아 있으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양자를 구분하여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불법선거운동도 그 행위 불법이나 결과불법의 정도면에서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의 선거운동기간 • 부정선거운동 범죄군 중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함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70만 원 ~ 150만 원(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가 이 사건 행사 참가자들에게 G에 대한 홍보발언을 한 행위 역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의 기획, 추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는 2011. 10. 29.경 이 사건 재단 간사인 Q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다음, 위 육차에 탑승하여 옥천에서 서울로 가던 중 위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행사 참가자들을 향하여 "H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까지 G 선생님께서 훌륭한 일을 해주셨는데 G 선생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 나아가서 집에 돌아가거든 옥천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는 G 선생님을 주위에 널리 알려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G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하여 '육차'에 탑승한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유권자 30여 명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및 시기·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학생들을 칭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교사로서 G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재단의 설립에 G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G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참가자들의 박수를 유도한 것일 뿐 G의 선거운동을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과 G 및 AB당과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 A, C가 모두 AB당 가입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시 국회의원 출마가 예정되었던 G과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까지 40년 이상 교사로 재직하면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과 G 사이에 친분이 있다거나 또는 두 사람 사이에 지연·학연 등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와는 잘 아는 사이인 반면에 피고인 B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A는 친분이 있으나 피고인 B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초대받아 참가신청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당초 모집이 예정된 77명의 참가자와 별도로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에 반하여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415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학급의 학부모인 Q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권유를 받고 다른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행사 참가자로 선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버스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 C는 누구의 권유도 없는 상태에서 자진하여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참가자들을 상대로 발언을 한 것에 비하여, 피고인은 버스에서 사회자가 진행한 "옆 짝궁을 소개해주세요"라는 프로그램(버스의 옆 좌석에 앉은 탑승자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에 따라 자신의 발언 차례가 돌아오게 되어 자연스러운 기회에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데다가 당시 G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달리 지역 내에서 G의 입후보 예정 사실을 모르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실제로 이 사건 행사 참가자들 중 Y(증거기록 456면), AK(증거기록 484) 등 일부는 G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G1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하게 단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한 이 사건 재단의 설립에 G1 도움을 주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주최 측에 대한 의례적인 덕담 또는 치사의 차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S과 T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국회의원 선거를 돕기 위한 목적의지를 수반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은, 피고인 A은 2011. 11. 초순경 충북 옥천군 AL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AM과 함께 충북 옥천군 AN에 있는 AO영농조합을 찾아가 그곳 앞마당에서 AP 이장이자 보은·영동·옥천 선거구의 유권자인 AQ를 만난 다음, 피고인은 그와 인사를 나누고 옆에 있던 AM은 AQ에게 "G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AM과 공모하여 G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AM과 함께 AQ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2003. 3. 28. 선고 200274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20만 원을 AQ에게 제공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AM이다. 위 공소사실은 AM AQ에게 20만 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함이 없이 단지 피고인이 AM과 공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7511 판결 참조). 그러나 AQ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M이 자신에게 금전을 제공할 때 피고인은 그 주변에 서 있기만 하였을 뿐 자신에게 금전을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AM의 행동에 동조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M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AQ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A으로부터 AQ에게 금전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A 과 금전 제공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등 이 사건 범행 계획을 사전에 A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AM과 함께 AQ를 방문하여 홍보발언 등을 통해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아가 AM AQ에게 금전까지 제공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금전제공에 관하여는 AM 과 어떠한 의사의 결합도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AM과 함께 AQ를 방문하였고 AM이 금전을 제공하는 모습을 목격하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실상 AM 의 행동을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AM과 사전에 금전제공에 관하여 협의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금전 제공과의 관련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AQ와 AM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AM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M과 공동의 의사로 AQ에 대한 금전 제공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