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여자 혼자서 땅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아서 세금을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016. 10.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2천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원 없이 수억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카지노 도박자금, 대출이자 납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2016. 4. 3.경 안동시 C에서 폐기물이 발견되는 바람에 위 부지에 대한 4층 건물 신축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3)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 대여 경위 가) 피해자는 2015.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고인의 처 E을 알게 되어 E으로부터 남편인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나) 피해자는 2015.경 피고인의 소개로 예천군 F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015. 12. 28.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6. 3. 29. 이를 변제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6. 5. 10. 자신의 집(서울 양천구 G아파트 H호)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위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분쟁 경위 가) I은 2012. 3. 5. J. K로부터 안동시 C 전 843m²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J로부터 L 전 50m²를 매수하여 2012. 4. 9.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이 매수한 안동시 C 전 843m²는 2015. 11. 27. M 전 566m², N 전 264m², O 전 13m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피고인과 P은 2015. 10. 8. I으로부터 이 사건 M, O 토지 및 이 사건 L 토지를 매수하여 2015. 11. 27.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 13. 이 사건 N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6. 1. 6. 건축허가를 받았고,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2016. 4. 2.경 그 지하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성명불상자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J의 딸 Q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였던 R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6년 형제3367호, 3404호), 위 사건에서 2016. 7. 29.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이, R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각 내려졌다. 마) 피고인은 I을 폐기물처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892호), 위 사건에서 2018. 8. 22. I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3) 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가) 피고인은 I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2. 17. "I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하자가 존재하므로, I은 피고인에게 민법 제580조에 따라 위 하자로 인한 손해인 폐기물 처리비용 117,716,752원(= 235,433,605원 × 1/2)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2139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으로부터 위 소송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받자 2017. 12. 20. 그 일부인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1억 5,000만 원, 이자 연 10%, 변제기 2018. 4. 30.'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I은 J, K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11. 21. 'J, K가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상태로 I에게 매도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1501호), I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2. 12.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74659호), I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6. 13.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9다216138호). 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1. 2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가단22411호),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2.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9나30315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세무조사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 놓아라'는 취지로 조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천군 토지 구입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라는 취지로 조언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조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어디에 사용한다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한 달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건물 신축하는 곳을 보여주어 거기에 사용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2억 원 차용 당시 그 용도를 명확히 특정하여 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위 2억 원을 사용한다고 고지하고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5. 11. 5,000만 원, 2016. 9. 26. 300만 원을 각 S에 지급하는 등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건물 건축대금 및 폐기물 관련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E 명의 계좌(농협 : T)로 이체하여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계좌는 마이너스 계좌로서 2억 원을 받을 당시 잔액이 약 2억 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자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도박자금이 대여금 2억 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서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 거래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2억 원 차용 과정에서 차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2억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이자를 대납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합계 약 9,4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돈은 전체 대여금 중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은 변제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1. 27. 이 사건 M 토지, L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2016. 1. 13. 이 사건 N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채권최고액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재산들도 존재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상가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매립된 폐기물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등 상가 신축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