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03

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전산용지 등을 공급하는 업체인 E와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현금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5.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를 운영하는 F에게, 'D(피해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금액을 부풀려서 청구하고, 실제로 대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말하여 실제 거래대금보다 많은 금액인 18,8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피해 회사에 발행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2005. 8. 17.경 차액인 2,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31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아버지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Ⅱ . 판단 1.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7회에 걸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 2005. 8. 17.부터 2007. 12. 19.경까지의 6건의 범죄사실은 위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임이 명백한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하고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기소된 이상 이 부분은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포괄일죄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전체가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이를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여 공소시효도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기산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최종 범죄행위 일시인 2008. 1. 11.이 구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07. 12. 21. 이후의 시점인 이상 공소사실 기재 범죄 전체가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에 규정된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본안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D에 발급하도록 요청하고 F가 이에 응하여 ㈜D으로부터 과다하게 수령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친의 계좌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 또는 부친 G 명의의 계좌로 F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시점은 대부분 F가 ㈜D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당일이거나 하루, 이틀 뒤인 점(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2 제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이 차용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정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피고인과 F 간의 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D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며, F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반환 받은 것이라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의 진술 외에 F가 피고인이나 G의 통장에 입금한 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끊어서 받은 물품대금을 되돌려 준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없는 반면(수사기록 406면), 동작세무서는 ㈜D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가공매입거래' 사항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인 2005.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구간을 조사하였으나, 2015. 4.경 '가공 매입거래 혐의 없음'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변호인 제출 증제2호증(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증인 H에 대한 법정진술]. ㈜D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날짜(주로 15일 내지 16일경) F의 계좌에 물품대금조로 돈이 입금되었는데 각 입금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작 시점인 2005. 8.의 훨씬 이전부터 공소사실 기재 마지막 범행일인 2008. 1. 무렵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공소사실상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약 2년 6개월 동안 별다른 규칙성 없이 7회에 걸쳐만 범행이 이루어진 셈인바 피고인이 F에게 요구한 내용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높여 차액을 돌려달라"는 취지라면 통상 정기적으로 범행이 반복되는 것이 상식적인 모습인 점을 고려하면 왜 아무런 규칙성 없이 위와 같은 특정 시점에만 범행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 이유가 명쾌하게 해명된 바 없다. 이에 대해 F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것이 훨씬 많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달리 없을 뿐더러 왜 공소사실 기재 범행만 굳이 발각의 위험이 큰 계좌 이체 방법을 택한 것인지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F가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액을 물품대금조로 수령한 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친 G에게 입금하였다는 금액과의 상관관계를 보건대, 고발인 I는 고발장에서는 F가 2001. 6. 20.경부터 2008. 1.경까지 60여회에 걸쳐 ㈜D과 거래하면서 실제 거래대금보다 10-20% 가량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D에 대금을 청구하였고 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수사기록 9면), F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높여서(세금계산서를) 끊고 차액만큼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을 취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였으나(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10면, 390면, 408면), 피고인 및 G가 F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과 당일 또는 직전에 F가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사이에 고발인이나 F의 진술과 같은 거래금액 또는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한 산술적 연관성을 도무지 찾을 수 없고(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녹취록 14면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계속된 질문에 F는 가끔 수량도 올려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즉흥적인 면이 있고(수사기록 409-410면) 정작 본인은 피고인의 편의나 부탁을 들어주는 입장임에도 자신이 일부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까지 추가 부담하는 손해를 감수하였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이례적인 점(수사기록 409면,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녹취록 15면)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에 그다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F의 개인 명의 계좌에 2006. 5. 30.경 995만 원을 인터넷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F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외에 수시로 현금으로 대여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바, F가 위 이체 내역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F의 각 입금 내역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적인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Ⅲ . 결론 그렇다면 본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