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3:32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본플러스병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 운전 적발로부터 5년 넘게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3:50경 서울 관악구 C, 2층 'D'라는 주점 2층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그녀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E 작성의 진술서 추행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일행 G에게 '지금 만지는 거 봤죠.'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14, 26쪽),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 줄 수 있냐고 부탁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에게 '손목과 팔을 잡고 허벅지를 만져 성추행 한 것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및 F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사건 발생 이전에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및 F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허벅지 및 팔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쪽), 그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허벅지를 무릎 쪽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3쪽), 이 법정에서도 '앉아 있을 때 추행이 있었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팔을 뻗어 허벅지, 어깨, 손목을 만졌다.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인 증인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와 F이 '추행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치' 및 '추행 부위가 오른쪽 허벅지인지 왼쪽 허벅지인지'에 대하여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본래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F의 옆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F이 각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추행 부위에 대하여 어느 쪽인지는 특정하지 아니하고 '허벅지'라고만 진술하였던 점, 사건 발생 당시와 각 진술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앞서 본 , 항에서 드러난 사실 및 사정과 배치되고, 피고인과 G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스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단순히 '손이 스친 것'과 '손으로 만진 것'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단지 손이 스친 것만을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제우편물을 통한 밀수입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독일에 있는 D사에 무라마츠 플루트 1점을 주문하였고, 같은 달 7. D사로부터 위 플루트 1점에 대한 인보이스를 피고인의 메일로 송부받아 기업은행 화정동 지점에서 위 플루트 대금 7297.06유로를 전신환(T/T) 방법으로 외국환송금 하였다. 플루트 대금이 송금되자 D사는 같은 달 8.경 피고인이 주문한 무라마츠 플루트 1점을 DHL과 연계된 국제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발송하였고, 2011. 2. 14. 인천공항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반입되었다. 피고인은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해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신고대상 물건이라도 적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회로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위 플루트 1점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하여 시가 17,391,440원(물품 원가 11,060,956원) 상당의 플루트 1점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번, 20번, 34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9,904,820원(물품 원가 267,059,474원) 상당의 플루트 등 악기 116점을 밀수입하였다. 2. 휴대반입을 통한 밀수입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D사에 무라마츠 플루트 1점을 주문하였고, 그 무렵 D사로부터 위 플루트 1점에 대한 인보이스를 피고인의 메일로 송부받아 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에서 위 플루트 대금 11,531.19유로를 전신환(T/T) 방법으로 외국환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9. 독일로 출국하여 D사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플루트 1점을 건네받은 후 2011. 11. 22.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플루트 1점 시가 10,695,286원(물품 원가 6,802,202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방에 넣어 휴대하는 방법으로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20번, 3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25,817,051원(물품 원가 16,419,645원) 상당의 플루트 4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플루트 현품 사진촬영내역 기록편철) 1. 고발서, 보관증 1. 수사보고(수입대금 외국환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미수입신고 외국환 송금내역 추출), 수사보고(피의자 A picked up 이메일 기록편철), 감정서(현품 플루트 시가조사서), H 제출 알투스 플루트 수입 인보이스 사본, H 제출 아주미 플루트 수입 인보이스 사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규모를 고려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 가중 가.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벌금액 1,020만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34 × 30만 원 = 1,0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 등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젓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10. 16:37경 위 D 매장 내에서, 2012. 10. 18. 구입한 멸치액젓 10,000kg을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설치된 5,000ℓ 들이 플라스틱탱크에 보관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유통기한이 2012. 12. 30.까지인 밴댕이 젓갈 100kg 상당을 그곳 진열대에 진열해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압수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미표시 식품 영업적 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6. 23:37경 의왕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 아파트 D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대단히 높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6:41경 서귀포시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39세)로부터 술집에서 먼저 숙소로 돌아가 버린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발로 배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흩어져있던 화장품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일행인 E, F의 제지로 분리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3회 물고, 이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고 귓바퀴를 약 6cm 잘라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범행에 사용된 화장품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범행에 사용된 화장품, 피해부위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왼쪽 귀를 물어 귓바퀴를 잘라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직원인 D에게 "B가 개발하는 E(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35동에 대한 신문광고 제작 및 대행을 해 달라. 광고대금은 다음 달 25.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5.부터 2018. 8. 31.까지 24회에 걸쳐 F 경제 1면 등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22건의 분양광고(금액 78,897,500원)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3.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B를 설립한 다음, 2017. 8. 16. 경기 G 등 토지에 대하여 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곳에서 풀빌라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8. 6. 5. 소유권보존등기 당시까지 일부가 분양되지 않아 신탁의 방식으로 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I 답 7,487m²에서 이 사건 빌라의 건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 6. 22. J와 위 토지에 대하여 10억 4,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에게 위 G 풀빌라의 분양대금으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으로 그 외에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빌라부지에 대한 개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분양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8.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경 주거지가 성남시 중원구 B, 5층 C호에서 성남시 중원구 D, 2층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20. 4. 2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내사보고(신상정보변경서 제출), 주민등록등ㆍ초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인 2020. 7.경 변경신고를 마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순천시 B에 있는 철구조물제작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2016년 6월경부터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로 C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7.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거래처인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매출액 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매출액 합계 306,901,0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로부터 매출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매출액 합계 5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 소재 마산세무서에서, C의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매출액 1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공소장 등, 계좌거래내역, 각 전가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 제출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0. 7. 24. 항소가 기각되어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에 이전에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의사가 있냐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70,000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 부근에 정차한 B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저녁시간 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F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G, H대학교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저녁시간경 충북 제천시 소재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 대마를 발견 후 흡연할 목적으로 불상량의 대마 잎사귀를 뜯어 휴지에 싸서 피고인의 승용차 본네트에 넣고 건조시킨 후,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I, J 대학교 K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F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건조시킨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중순 저녁시간경 제3의 가항의 장소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9. 점심시간경 평택시 서정동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0. 07:00경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 1번국도(천안에서 평택 방면)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82,000원 = 70,000원(필로폰 1차 매수분) + 200,000원(필로폰 2차 매수분) + 12,000원(대마 1회 투약분 3,000원 × 4)]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고, 4회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마약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5년과 2007년의 것이고,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는 재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관련된 조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본 건 범행사실을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4: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손으로 그곳 남극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다면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방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며,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나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의 보호 효과보다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때문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나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모와 처, 그리고 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는데 그러한 제약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피고인의 사회 기여와 진지한 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5. 말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및 도장을 교부받아 위 법률사무소의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경남은행 울산법원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울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8.경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22,1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10.경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 B의 의뢰인인 피해자 D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가 공탁번호 2013년 금 제673호로 공탁한 공탁금 8,000,000원과 공탁번호 2013년 금 제674호로 공탁한 공탁금 8,000,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고 법원직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 2014. 1. 10. 16:0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경남은행 울산법원지점에서 위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16,115,506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A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피고소인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소인 명의 경남은행 거래내역서 1.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13.02: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업주인 E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가 뭔데 개입해 씨발놈아.", "너 희들은 문신 찌끄레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04:0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진정 시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위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찌질한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F에 대한 각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노서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 위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은 후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6. 위 건축물 2층의 복도와 거실 사이에 경계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1가구에서 3가구로 대수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건축물의 3, 4층을 각 1가구에서 4가구로 변경하는 등 총 3가구에서 12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불법건축물 현황 1.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용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0: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691호 C 등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D 앞에서, "증인은 피고인 E, F, G이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로 알고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H의 경우는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H도 고용된 직원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검사의 반대신문 때에도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은 모두 지입차주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H도 지입차주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 F, G, H은 자신들이 각 구입한 버스들을 주식회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채 각자의 계산으로 위 버스들을 운영하였으므로 이른바 '지입차주'였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C의 처이자 위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위 H 등이 지입차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 진술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D 1층 E 피시방의 영업 관리자로서 C과 피시방 수익금을 7(피고인) : 3(C)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시방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2. 14.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위 피시방 내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었다. 성명불상의 손님들은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놀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스톱,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피시방에서 도박하는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딜러비로 적립 받고, 게임 후 남은 게임 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인터넷 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추징 관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작성 일일매출내역 사본, A 일일매출내역 엑셀 정리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월 평균 순수익 600만 원(수사기록 제521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 참조) X 4개월(피고인 운영기간) X 7/10(피고인의 수익지분) = 1,680만 원} 양형 이유 영업 관리자로서 이 사건 피시방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1995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00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26. 17:30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중앙승강기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C/D/관리소장/E 선거관리위원장의 온갖 비리와 거짓말들을 밝힙니다.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이 배포한 위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 2. 현재의 하자보수 공사는 완전 허위이며 주민 기만입니다. 현재 10 년 하자보수 공사에 대하여 당아파트 측과 한진측 간에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대한 어떠한 공증도 당연히 없습니다. 문제는 C/D가 66억짜리 하자보수 원본을 한진에 주고 선거기간 동안 주민들 눈에 잘 보이는 아파트 출입구 타일공사만을 하는 모종의 비밀협상을 하고 현재 이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계약도 없이 한진 측으로부터 일종의 선거운동을 지원받고 있는 것인데… 6. E 선관위장은 이번 동대표 및 회장 선거에서 선거방법에 이의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한 주민들에게 관리소를 통해 글을 올린 사람의 인적 사항을 완전히 불법으로 빼낸 후에 경찰 고발/100만원의 벌금 부과 등 돈키호테 같은 방식으로 협박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관리사무소-C-E로 이어지는 이번 불법선거에 대하여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소하겠습니다. 7. C/D 는 F 6천만원 횡령의 공범으로서 현재 엄중한 재판을 받고 있는 F이 재판 과정에서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8. CID는 금년 초에 10억대의 청소/경비 용역 등의 입찰비리를 저질렀으며 곧 법적인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사이에 2012. 7. 30.경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어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에서 인증을 받았고 위 합의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을 뿐 피해자 C 이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계약상의 근거 없이 위 회사로부터 선거운동을 지원받거나 위 회사와 모종의 비밀협상을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었고, 피해자 C 이 위 아파트 동대표선거관리위원장인 E 등과 함께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주민들의 인적사항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어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C이F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청소·경비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6. 2. 경 위 B아파트 118동 1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개설되어 있는 위 아파트 홈페이지 'G'에 접속하여, "H입니다. 6월 4일부터 C, D의 10억 입찰비리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C은 금년 2월 자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자마자 7개의 10억대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자신이 사전에 선정한 업체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낙찰을 주는 10억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 엄청난 비리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6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천만원-칠천만원 등의 비리는 너무 많아 일단 10억대 비리 수사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대표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및 벌금등의 판결을 받아 계속 큰소리치면서 당당하게 동대표회의에 나와 계속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실형을 선고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입찰과 관련하여 업체를 사전선정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낙찰을 주었다고 볼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2. 6. 4. 부터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에서 이름을 바꾼 위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I'에 접속하여, "C/D 비리 및 C 학력위조 규탄대회 일요일 오후 4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 C/D의 11억대 비리(용역업체 입찰비리, 가구당 27,000원짜리 우체함 공사 입찰비리), 한진중공업과의 하자보수 공사비리(한진중공업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무엇인가 한진에 특혜를 약속하고 일부 동의 1층 타일 공사를 하고 있음).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용역업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주식회사 한진에 특혜를 약속하고 타일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7. 30.경 위 회사와 하자보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합의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유인물, 2012. 6. 2. 자 홈페이지 게시글, 2012. 8. 25.자 홈페이지 게시글(규탄대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8:2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는 사람을 찾아왔다며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행위의 구체적 태양, 시간 및 그로 인한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