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3:0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안양성남고속도로 약 6.3km 지점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안양시 방면에서 성남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의 터널 구간에서 진출하는 지점이었고, 당시 2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지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피고인의 트럭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767,17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순번 14, 17번),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 차량블랙박스 시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고인 차량과 사이에서는 이른바 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차로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C이 과속운전을 한 탓에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전방에서 차로 변경을 하던 피고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거기에 도주의 범의 내지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위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의 교통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고인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고 마티즈 승용차 및 모하비 승용차가 각 손괴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비록 구체적인 차종은 알지 못하였으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당시 2차로 후방에 차량이 주행 중인 사실을 인식하였고, 위 차량이 사각지대에 있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나아가 마티즈 차량이 터널 내에서부터 2차로를 주행한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백미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피고인은 후방의 마티즈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로 변경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피해서 추월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애초에 피고인 차량의 주행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블랙박스 영상 자료('#2차량' 폴더의 각 파일 및 '#3차량' 폴더의 '2018_1006_125337_NOR_FILE', 'EVT_FILE' 파일 각 참조)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차량의 주행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경우 본래 그 차로를 주행하던 후행 차량보다 속도를 더 빠르게 하여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터널을 빠져나오기 직전부터 차로 변경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2차로를 후행하던 마티즈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은 시속 90km 이상으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차량이 마치 정차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꾸물거렸고, 슬금슬금 굉장히 느리게 차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차간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져서 경적을 울릴 새도 없이 바로 방향을 급격하게 틀어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고속도로로서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차량의 높이나 길이, 너비 및 총 중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차량의 위와 같은 차로 변경으로 인하여 마티즈 차량은 그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받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이 최소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라도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며, 여기에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부주의한 차로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블랙박스 영상 자료('#3차량' 폴더의 '2018_1006_125455_NOR_FILE'을 비롯하여 위 파일명에서 '125455' 부분이 각 '125556', '125657', '125758', '125859', '130000', '130101'에 해당하는 각 파일 및 'EVT_FILE' 파일 각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 차량을 우측 갓길에 정차시키고 바로 그 차량에서 하차하였으며, 위 사고 현장을 계속하여 응시하다가 갓길을 따라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가까이 걸어오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하였다가 다시 승차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5분 정도에 해당한다.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만 마티즈 차량이 전복되는 등 규모가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구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갔을 뿐이고, 마티즈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이 차량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전화를 하는 모습 등을 확인하고는 별다른 도움을 줄 것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차량을 운전해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상 아무리 위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나마 차량들의 주행 속도가 느려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피고인 차량에 대한 2차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은 이 사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면, 즉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 가까이로 굳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내에서 112나 119에 신고하여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 좀 더 피고인 측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 보인다(특히 피고인은 유류운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시에도 석유를 실으러 가는 중이었다고 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면 특별히 시간을 지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측 주장처럼 피고인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하차한 것이었다면, 설령 피해자 C이 외부에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현실적으로 피고인 본인이 경찰 등에 사고 사실을 신고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하였을지라도, 피해자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인상착의가 식별될 정도로 접근하여 위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수습을 위해서 오는 줄 알았다고 하는바, 차량이 전복되기까지 한 교통사고에서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물을 수는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이나 조치 없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 버렸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당시 각 차량들의 주행 속도 내지 피고인 차량이 차로 변경에 이르게 된 원인과 그 과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마티즈 차량은 결국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사고 현장을 살편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차량과는 직접 적이고 물리적인 충격이 없는 비접촉 사고임을 기화로 그 책임관계에서 벗어나고자 위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과의 관계에서 이른바 비접촉 사고로서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