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408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D유료직업소개소, 같은 시 E유료직업소개소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군산시 F여관을 찾아온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고 선원으로 승선시켜 준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객실에 숙박하게 한 후 숙박비, 술값 등을 부풀려 외상으로 결제하되, 그들을 선주에게 소개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게하고 임금을 받아 외상대금과 정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8.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해망항 부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숙식비 등을 과다계상하여 외상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G을 H 선주 I에게 소개하고, G의 선불금 약 400만 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G로부터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선원을 선주에게 소개하고 선원의 선불금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받아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9. 10. 14. 군산시 F여관에서 피해자 G에게 "100만 원만 사용할 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의 인출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16.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군산역 근처 농협에서 현금지급기에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5만 원을 인출하고, 2009. 10. 19. 같은 방법으로 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승낙범위를 초과하여 20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10. 군산시 J모텔 등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K으로 하여금 12일 동안 어떤 여성과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그 여성에게 250만 원을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승선 어선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리 선원 확인), 수사보고(선원 공제 보험금 지급 현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보고), 피의자 압수 현장 및 직업소개소 제출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유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유죄로 인정되는 다른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3. 선고형 결정 징역 1년(범행 경위와 수법 및 횟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사정 등을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은 2005. 10. 중순 군산시에 있는 어떤 여관에서 피해자 R에게 '선원으로 배를 타면서 버는 돈에서 먹고 자는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유혹하여 R을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군산시 S에 있는 가정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06. 9. 5. 어선 T의 선주에게 R을 선원으로 공급하여 일을 하게하고 임금 780만 원을 R의 외상대금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9.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여관 등에서 R을 관리하면서 선원으로 일을 하게 하고, R의 임금 합계 3,770만 원을 외상대금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부터 2012.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숙식제공과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어선 선원으로 소개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유혹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F여관 등에서 관리하면서 그들의 임금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숙소 등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나중에 선주들이 주는 선불금을 사실상 바로 지급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실, 피고인이 숙박비용을 부풀려 적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정산이 완료되어 남은 외상 선불금이 없는 선원들의 여관 출입은 자유롭게 허용한 반면, 외상 선불금이 남아있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야반도주를 우려하여 여관 출입구에 벨을 설치하거나 사람을 두는 등으로 감시하거나 가급적 여관 객실에서 인터폰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나타난다. 그러나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정도와 같은 감시, 유도를 넘어서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우선, 피해자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도망하지 못하였다고 막연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보더라도 R의 수사기관 진술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U, K, G의 경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적이 없고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없으며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피해자 V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측으로부터 폭언, 폭행, 감금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종전 피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의 정상적인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V이 피고인에 의해 유인당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관에 붙잡혀 있었다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이 법정에 현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