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경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12보병사단 포병연대 B포대에서 복무하다 2018. 9. 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C(남, 20세)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 5. 하순 저녁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위 B포대 8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가 같이 담배 피러 나가는 것을 거부하자 "형이랑 담배 피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볼에 각각 뽀뽀를 하여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8.경 사이 22:00경 위 8생활관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취침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뭐 어떠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뒷목에 코를 대어 냄새를 맡고 뽀뽀를 하여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8.경 사이 23:00경 위 8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여 피해자가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뚝안쪽 부위를 꼬집고 비틀어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남, 20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7. 초순 사이 22:30경 위 B포대 9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취침 준비중인 후임병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뚱뚱하네, 연애 못하게 생겼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기분 나빠 하자,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다시 "뚱뚱하네, 연애 못하게 생겼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놀리다가 다시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남, 2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19:00경 군사시설인 위 8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눌러 피해자가 아파하며 몸을 웅크리다가 피해자의 무릎이 피고인의 성기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등을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남, 2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15:00경 군사시설인 위 9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에 누워 휴식 중인 피해자의 어깨 등 상체를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남, 1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15:00경 군사시설인 위 9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해자 C(남, 20세)에 대한 가혹행위 1) 피고인은 2018. 5. 하순 22:00경 위 8생활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엄지손가락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엄지손가락을 내밀자 "조이스틱"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뒤로 세게 꺾어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 오후경 위 포대 수송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동기로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야, 비누 좀 줘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뒤로 세게 꺾어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8.경 사이 위 포대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조이스틱"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엄지손가락을 내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뒤로 세게 꺾어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남, 20세)에 대한 가혹행위 1) 피고인은 2018. 6. 중순 오후경 위 9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 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을 펴 내밀자 "조이스틱"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좌우로 세게 꺾어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중순 오후경 위 포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에게 "엄지 손가락을 내밀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엄지손가락을 내밀자 "조이스틱"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좌우로 세게 꺾어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자 주먹으로 어깨를 3회 때려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C, E이 작성한 각 검찰 진술서 1. I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2018인사명령, 피의자 복무내역자료,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의 3)항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임병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제대한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각 제1범죄와 같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력을 이용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손실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회수도 적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추행, 폭행, 가혹행위의 정도가 모두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