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C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D 제네시스 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1:44경 서울 동작구 E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F시장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에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교행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의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9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0. 12. 위 나항과 같이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2019. 1. 10. 위 제너시스 차량을 재차 운행하다가 수배차량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같은 날 21:00경 인천 서구 L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에게 "나는 전과가 있어서 대포 차량과 이 사건으로 크게 처벌을 받을까 걱정된다. 도와달라. 합의만 되면 처벌을 많이 받지 않을 것이다. 벌금이나 합의금은 같이 내자. 동거하는 사이인데 같이 고생을 하자."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B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이 서울동작경찰서 M계 소속 경위 N에게 직접 전화하여 B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1. 15.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서울동작경찰서 M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N에게 "내가 제너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5.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서울동작경찰서 M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N에게 "내가 제너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작성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 제출 자료 첨부 등 보고) 1. 차량등록원부(갑)열람 판시 제1의 나 사실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A 이동 경로), H에 대한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블랙박스(CD) 영상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가. 주장 피고인 A은 대포차량을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명의이전등록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하려고 미룬 것일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항이 아닌 동법 제85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통고처분 등 행정벌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약 4개월 동안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법인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매도인과 소유자의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차량 구입 당시 자동차등록증 등을 몇 가지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자신이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경우 추후 명의이전을 위하여 매도인과 다시 연락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도인의 이름이나 연락처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가. 주장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도주치상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흔들리는 충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32만 원의 뒷범퍼탈부착 등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피해차량이 손괴된 점, 피해자들은 모두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왔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들을 치료한 의사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기왕증에 기인하였음을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정도의 추돌사고에 있어 위와 같은 상해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병명인 점(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발생의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동 감정결과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운전·탑승 자세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노인에 대해서는 시험 및 문헌 부족으로 그와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은 사고 직전 피해차량과 교행한 점, 사고 직전 피해자 H은 경적을 크게 울렸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충돌부위까지 이동하였고, 이 때 피고인 차량은 천천히 직진을 하면서 사고현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었으나, 아직은 육안으로 피해자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후 몇 초간 피해 차량에서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알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였으나, 피해 차량의 반응을 몇 초간 살폈다면 피해자 H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얼레 술 안마시면 걍 내려서 합의 보는데', '어찌 보면 뺑소니인데'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뒷차도 음주운전이라 신고한했길 바래야하는건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뒤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음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고 다음날 사고 현장에 가 보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38분에 걸쳐 관악구와 서초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범인도피의 점 가. 주장 피고인 A이 이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돕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을 제지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교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9. 1. 10.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최초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차량을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빌려준 적이 있고 자신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할 수 있도록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혹시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하겠다고 담당경찰관에게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 후 경찰조사를 받은 날과 같은 날인 2019. 1. 10. 혹은 그 다음 날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2019. 7. 5.자 준비서면 26면에 피고인 B이 경찰관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만약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먼저 스스로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말리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A이 직접 피고인 B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신고전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A이 범인도피를 교사하면서 하였던 말이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 B이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자신이 교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B이 먼저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제안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 대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하도록 설득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응하여 범인도피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17. 12. 6.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