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03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3 1. 성매매오피스텔 사업 자금 사기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 고용된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동부간만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업을 하면 월 4~5,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넉넉잡고 2,000만 원을 주면 성매매용 오피스텔과 성매매 여성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D 운영에 필요한 화물차 유류비, 화물차 할부대금,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성매매용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는 등 성매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사업 자금 명목으로 2019. 10. 16.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촌형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3만 원을 송금해 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10. 30.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아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적자 운영하고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피고인의 사촌형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받고, 2019.10. 30.경 법무법인 H 명의 I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07 피해자 J는 ‘K’ 대표로서 위 K 지입차량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L은 위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J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지인이고 피해자들의 위 K의 운영을 도와주던 자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2018. 10.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운송사 설립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사업이 어려워 수익이 거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운송사를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가세 납부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운송사 설립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5.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K 소속 화물차를 판매하려면 파손된 트레일러 샤시를 중고로 구매해서 부착을 하여야 하므로, 트레일러 샤시 구매 비용 1,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로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트레일러 샤시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3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에서 BMW X7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리스하기 위하여 위 대리점 직원 P에게 마치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리스신청서’의 신청인, ‘자동차리스약정서’의 리스이용자, ‘개인(신용)정보필수적동의서’의 리스이용자, ‘개인(신용)정보선택적동의서’의 본인성명, ‘자동이체계좌신청서’의 신청인,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확인서(안내문)’의 법인명에 각 ‘L’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위 각 문서를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된 위 각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개인(신용)정보필수적동의서, 개인(신용)정보선택적동의서, 자동이체계좌신청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확인서(안내문)을 1장씩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2.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사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으며, 라이트랑 발판 쪽이 부셔져서 수리비로 1,500만 원이 나왔으니 수리비로 700만원을 부담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해 3.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700만 원 중 150만 원을 부담할테니 550만 원을 부담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 수리비는 1,500만 원이 아닌 700만 원 정도였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근로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12. 300만 원, 2019. 3. 20.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3.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의 매도 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양도증명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양도증명서 용지의 ‘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계액’란에 ‘80,000,000’, ‘갑(매도인)’란에 ‘J’, ‘대리인’란에 ‘A’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양도증명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722 피고인은 부산 중구 T, U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부터 2019.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운송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3,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811,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460 피고인은 2019. 10. 15.경 피해자 W 주식회사와 시가 111,144,3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비엠더블유 엑스7 승용차에 대해 총리스금액 118,624,800원, 월 리스료 2,179,300원을 60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처 X 명의로 자동차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3. 3.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대부업체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210 피고인은 2020. 3. 31.경 부산 동구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AC에게 ‘(차량번호 3 생략) 트랙터 차량을 판매할 것이니 계약금 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미 AD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A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63 [전제사실] 피고인은 AF의 사촌이고, 피해자 B는 AF의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이다. 피고인은 화물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 컨테이너 수송 트랙터 등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어 AF에게 연대보증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7. 4. 26. 및 같은 해 11. 13. 2회에 걸쳐 피고인이 구입하는 화물차의 구입에 필요한 AG, AH에 대한 대출금 합계 417,800,000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AF에게 “나와 내 처가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하다. AI에서는 차량을 리스하고, AJ에서는 장기렌트를 하려고 한다. 리스 또는 렌탈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AF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기존 대출이 많아 피고인 명의로는 차량 리스나 렌탈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물 운송 사업의 수익이 나지 않아 이전에 화물운송 사업을 위해 구입한 트랙터 등 화물차의 할부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들을 추가로 렌트 또는 리스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들을 구입하는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6. 피해자 명의로 AI와 사이에 ’(차량번호 4 생략)‘ BMW X5 차량을 리스하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1,546,992원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AJ과 사이에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월 렌트료 812,570원을 납부하는내용으로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AI, AJ에 합계 83,054,752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차량 2대를 인도받아 83,054,75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9. 3.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말경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매입한 BMW 승용차의 리스료가 연체되어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내 처 X 명의로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1개월분 리스료를 선납해야 하고, 그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보험료와 이전비용, 수수료, 세금 등 비용이 약 1,000만 원 정도가 든다. 내 화물 운송수입이 2019. 3. 20. 들어오는데 그때 기존에 빌렸던 하이패스 선납금 300만 원과 BMW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비용 990만 원, 기존에 밀린 BMW 승용차 리스비와 AJ 렌트비를 모두 변제할테니 소유권 이전비용을 먼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고소인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처 명의로 BMW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확인증, 성매매 광고 사진 2020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개인(신용)정보필수적동의서, 개인(신용)정보선택적동의서, 자동이체계좌신청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확인서(안내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정비명세서, -캡쳐사진, -이체내역서, 1, -위조된 양도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20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의 각 진술서 1. V, AK, AL, C, AM, AN의 각 고소장 2020고단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리스승계 신청서, 독촉내역 2021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AF의 각 법정진술 1. - 계약내용확인, - 계약내용, - 2019년 4월, 6월 청구서, - 내용증명, - 고소인 제출 문자사진, - 렌트계약해지안내, - 고소인 명의 I 계좌 내역, - 고소인 명의 AP 계좌내역, - 녹취록(B/AF),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96매), - 고소인 명의 AP, I 거래내역 각 1매, - AI운용리스 약정서, - AI 금융신청서, - AJ렌터가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등 확약서, - AF 명의 계좌거래내역, -녹취록(B/A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 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1고단26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AF에게 피고인과 처가 사용할 수 있도록 AF 명의로 리스를 해달라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 B 명의로 리스를 받아달라고 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앞서 본 범죄사실들과 같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AF 혹은 피해자 B 명의로 고가의 차량 2대를 리스하거나 렌트하더라도 그 리스료나 렌트요금을 납부하며 이를 유지할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 AF에게 차량을 리스나 렌트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F은 자신의 신용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B에게 부탁하여 차량을 리스하고 렌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AF으로부터 피해자 B 명의로 차량을 리스나 렌트한다는 사실을 듣고도 피고인이 리스료나 렌트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 B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고 렌트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리스와 렌트한 차량에 관한 리스료나 렌트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 B가 부담하게 한 점, 피고인은 차량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돈을빌려 쓰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반환조차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1,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F을 통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도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자 B는 AF과의 인적 신뢰만으로 피고인에게 보증을 서고 리스와 렌트를 해주었으며 돈까지 빌려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B가 입은 손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BMW X7 차량의 잔존 리스료가 1억 1,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 차량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여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C, AM의 임금 전부와 AN의 임금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63 사건의 2019. 1.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경 AF에게 “화물차 운전자가 하이패스 통행료를 미납했는데,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10배 이상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 정도 빌려 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AF은 같은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며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AF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자가 하이패스 통행료를 미납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해서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A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F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서 준거라고 말했으나 피해자 B를 특정해서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B나 AF,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AF에게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돈을 AF이 받아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