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금형 및 제조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D의 명의상 사업자로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8.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11대에 피해자 CNC Software Inc.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Mastercam Router 9.1', 'Mastercam Design 9.1', 'Mastercam Lathe 9.1', 'Mastercam Mill 9.1', 'Mastercam Wire 9.1' 프로그램 합계 40개, 피해자 Microsoft Corporation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Office 2003, 'Office 2007', 'Office 2010', Windows 7', 'Windows XP' 프로그램 합계 21개, 피해자 Siemens PLM Software Inc.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NX 7.5' 프로그램 6개, 피해자 한글과컴퓨터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10', '한컴오피스 2010 SE' 프로그램 합계 9개를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5. 25. 15:3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같은 법원 2015노3016호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법원 제5형사부 판사 G 앞에서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직원 H에게 위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회사 내 컴퓨터에 깔라고 지시한 일도, 지시할 필요도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H은 1심 증언에서 증인의 지시로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깔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증인은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H은 위증을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제조업무와 전혀 무관한 경리 컴퓨터와 사장인 증인의 컴퓨터에까지 도합 40개에 이르는 복제된 Mastercam 프로그램을 깔라고 지시할 리가 없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H이 인터넷을 뒤져 프로그램을 '내려받기'하여 컴퓨터에 깔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H이 증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2012년 9월 말경 증인 사무실에서 생산제품의 불량률 감소를 위하여 생산공정담당자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도면을 3D입체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한 바, H은 자신이 그 분야를 잘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매요청하면 결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증인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실제로 H이 구매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결제를 해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월 300만 원 정도 받는 H이 회사의 경영자의 지시 없이 임의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복제해서 깔았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H은 1심 증언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정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든다, 정품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된다 했더니 구축은 하라 하면서 정품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서 안 된다라고 해서 … ', 결국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각 프로그램들을 복제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는데?"라는 질문에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저희 현실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저희 생산량 월매출 캐파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없는 직원에 불과한 H이 본인 마음대로 복제 프로그램을 깔았다?"라는 질문에 "맞습니다. 틀림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본인은 H에게 NX 프로그램이나 Mastercam 프로그램의 정품이 아닌 복제를 지시한 적은 없다?"라는 질문에 "정품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거 하나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저걸 몇 십 개를 사가지고 몇 십억을 투자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직원 H에게 NX 또는 Mastercam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H이 임의로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한 것이며, 이와 반대로 증언한 H이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원 H에게 도면작성 프로그램인 NX, Mastercam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복제하여 D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위 H은 대구지방법원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수색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증인신문조서(A), 각 녹취서, 각 판결문,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사업자증록증 사본, 각 개인별 검색결과, 각 캡처화면, pckeeper 24분 발주서와 관련 메일, 인터넷 망분리 관련 출력본, 자필 지시사항 및 보고사항, 견적서 및 영수증, 공정별 사용 소프트웨어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Mastercam 관련 프로그램 40개, NX 7.5 프로그램 6개를 H에게 복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은 휴대폰케이스 금형을 생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였는데,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도면은 NX 7.5 프로그램으로 열어 볼 수 있는 파일이었던 점, 2013. 12. 16. 저작권 협회 직원과 수사관이 피고인 운영의 D을 수색한 결과 Siemens PLM software NX 7.5net 소프트웨어 3개는 정품이었으나 같은 NX 7.5 소프트웨어가 총 6대의 컴퓨터에 불법 복제되어 사용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정품이 아닌 Mastercam 관련 프로그램 40개가 D 내의 11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던 점, H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내 전직원이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3D 모델링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류가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NX 7.5 정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너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이유가 뭔지나 아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복제품을 설치하라는 지시로 해석하였으며, 회사 내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Mastercam 프로그램 등의 복제판을 직원들의 요구로 새로 제작한 PC에 설치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도 알았다"는 취지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그 진술에 상호 모순점이 없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 점, 직원에 불과한 H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D 내의 컴퓨터에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D이 인터넷에 게시한 채용공고 자료 중 상세모집요강의 직무내용에 'MCT DATA PROGRAMING(NX UG, MASTER CAM) 및 기계조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처 E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한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위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과 E이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E에 대한 고소는 피고인에게 효력이 없어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고소의 흠결을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2015.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위 사건에서 E은 자신은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단순히 대표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D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남편인 A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주장이 배척된 점 등에 이 법원이 인정한 앞서 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E이 공범으로 저작권법위반의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인 E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한 행위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취지 및 복제한 저작물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E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까지 한 점, 저작권법위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icrosoft Corporation 및 피해자 한글과 컴퓨터의 정품 프로그램 40개를 10,583,700원에, 피해자 Siemens PLM Software Inc.의 정품 프로그램 2개를 86,111,197원에 구매한 점, Mastercam 프로그램의 경우 D의 주된 업무에 직접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E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