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태양광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D’의 전무, 피고인 C는 ‘회장’이라는 호칭으로 ‘D’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피고인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8. 12. 15.경 E으로부터 ‘안동시 F, G, H, I, J, K’를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에 ‘D’의 대표이사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D’의 임원 회의를 통해 위 E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조세부과를 면하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 토목공사비 등을 포함한 3억 원 가량에 미등기 상태로 매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3. 29.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잔금 1억 5,5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계약의 반대급부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60일 이내에 위 토지에 대해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2019. 1. 30.경 L과 위 토지 중 일부(안동시 F, G, I, K)에 대하여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경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 B, C) 가. 공모관계 피고인 C는 2018. 12. 15.경 매도인 E으로부터 ‘안동시 F, G, H, I, J, K’를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에 ‘D’의 대표이사인 A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의 임원 회의를 통해 A, 피고인 B 등과 위 E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토목공사비 등을 포함한 3억 원 가량에 매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9. 1.경 ‘D’를 통해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 L에게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며 E으로부터 매수한 안동시 소재 토지(안동시 F, G, I, K)를 L에게 보여주고, ‘D’가 해당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라고 하였다. 그러자 L은 피고인 B에게 E과 매매대금 3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계약 체결 과정을 전달받은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안동시 M’ 토지도 입구 쪽 토지이므로 이를 함께 매도해야하고 그 부분 매매대금은 1,500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L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로부터 매매대금 1,500만 원의 증액 요청을 받은 L이 2019. 1. 30.경 피고인 B에게 E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E 명의의 매매대금 3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L에게 행사하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9. 1. 30.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L에게 제시할 E과의 매매대금 3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고인 C는 봉화군 N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 란에 ‘경북 안동시 F, G, H, M(임), O(임), P(임), Q(임), R(임)’, 지목 란에 ‘전, 임야’, 매매대금 란에 ‘삼억(\300,000,000)’, 계약금 란에 ‘삼천만’, 중도금 란에 ‘삼천만’, 잔금 란에 ‘이억사천만’, 특약사항에 ‘1. 본계약은 지번에 의한 면적 전부, 지상권 전부, 2. 매도인은 공과금 및 대출금 일체를 잔금 전까지 상환한다’, 일시 란에 ‘2018년 11월 30일’, 매도인 란의 주소 란에 ‘안동시 S’,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E’, 매수인 란의 주소 란에 ‘포항시 남구 T, U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E, A의 성명 옆에 날인을 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9. 1. 30.경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조한 E 명의의 매매대금 3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서를 피의자 C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은 뒤 재차 그정을 모르는 L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5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번), 파일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56번), 자료 CD(증거목록 순번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행위태양,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L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를 함으로써 약 1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양도세․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 C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L은 민사적 분쟁에 휘말렸다. 비록 위 피고인들이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L과 위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합의사항의 이행여부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매도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별도로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실형을 각 선고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민사분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