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30

범 죄 사 실 피고인(별칭 'C')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오후 무렵 화성시 D에 있는 E 뒤편 공터에서 태국인 동료인 F(F, 별칭 'G')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하순 저녁 무렵 위 E 뒤편 공터에서 F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 새벽 무렵 위 E 뒤편 공터에서 F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초순 낮 무렵 위 E 뒤편 공터에서 F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중순 낮 무렵 위 E 뒤편 공터에서 F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중순 저녁 무렵 위 E 뒤편 공터에서 F 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E 뒤편 공터에서 태국인 동료인 H(H, 별칭 'I')에게야바 2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6. 25. 새벽 무렵 위 E 뒤편 공터에서 H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7. 초순 저녁 무렵 위 E 뒤편 공터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7. 15. 새벽 무렵 위 E 뒤편 공터에서 H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제1의 자항과 같은 무렵 화성시 J, 1층에 있는 F의 집에서 F 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F(G)의 통화사실 확인 보고], 통화 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야바 양성반응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D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오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17장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채 2017. 10. 30.경 김해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11, 7, 17:25 경 서울 강남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654,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3대, 애플 마우스 2대 등의 전자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665,65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11, 7, 22:14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J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15,500원 상당의 햄버거세트 1개를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내지 11, 13, 15, 16, 18, 20 내지 25, 27 내지 36, 38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059,306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N, L, 0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매출전표, 신한카드 승인내역, 삼성카드 승인내역, 하나카드 승인내역, 비씨카드 승인내역, 출입국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국내로 입국한 다음 그 위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반출하려고 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신용카드 사용 횟수와 사기미수 범행을 포함한 전체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기수가 된 부분도 그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6. 8. 14. 가석방된 후 그 무렵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4749]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스마트폰 '컴얼롱' 어플을 통해 피해자 B를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3. 11. 22.경 경산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산 첨단도시에 땅을 사느라 돈이 모두 묶여 현재 내가 돈이 없는데, 땅만 팔리면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산 첨단도시에 땅을 사둔 것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되어 일명 '브로커'로 부동산 중개일을 하면서 원룸 매매와 임대 실적이 미미하고 수입도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8.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이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991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5고단6051] 피고인은 2014. 10. 2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통장에 2,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압류가 되어 있다. 압류를 풀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카드를 분실해서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장에 2,000만 원이 예금된 사실이 없고,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대부업체에 약 5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의료보험료 약 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명목으로 2014. 10. 18.경 50만 원, 2014. 10. 30.경 4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30] 피고인은 2008. 4. 30.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차가 없어 움직이려면 차가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니 대출을 해서 좀 빌려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대출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1,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16.까지 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20,4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상대 수사)의 각 기재 [2015고단605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차용증, 우리은행 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2016고단6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말기 대금 확인서, 영수증 4매,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고소인 피해금액 내역, 자립 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8,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88

범 죄 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3.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회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5. 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G) 및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의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여,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었음. 금융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음.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정상은 보이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02:50경 울산 울주군 C 원룸 인근에서 !!번호불상 제네시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3: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때 '3진 아웃'으로 처벌되었다)를 각 선고받은 바 있고,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2번째 '3진 아웃'으로 처벌되었다)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점, 앞서의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취지대로 '먼 거리를 정상적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다음에는, 음주자 스스로 2중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주차장으로 잠깐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서의 "운전"에는"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되는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피고인은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그러한 사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정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당시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렸고, 파출소 도착 후에도 욕설을 하는 등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나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줄 테니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해주면, 수고비로 인출금액의 2%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캐피탈이다. 8.9%의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계좌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6.까지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4,81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의 진술서 1. AG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빌미로 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적 금융사기 범행에 인출 및 송금 업무를 수행하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편취금액, 피해자 규모 등에 비추어 범행의 수법과 결과가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벌어지는 과정의 일부를 자신이 이행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송금액의 일부로 받는 보수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064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의 사위로서, 피해자의 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1. 12: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동래구 D건물 602호 거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딸과 함께 찾아와 혼수품으로 장만해준 물건들을 가져가겠다며 거실에 있던 협탁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 및 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9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7. 13:5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 운영의 'E이발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발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6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9. 11:40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29길 3-2 에 있는 영일어린이 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남, 62세)의 영업용 택시를 발로 차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0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 요소가 존재함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법정태도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2393, 이하 '2393'이라 한다] 1. D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모텔" 507호에서 D에게 2017. 4. 19. 00:41 경 및 같은 날 02:04경의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각 1개씩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1, 16:00경 주거지 (부산 기장군 G아파트 402동 1405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H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4. 24, 11:30경 F모텔 707호실에서 필로폰 약 1.21g과 약 0.36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를 피고인의 애인인 H에게 가지고 있으라며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4. 12:00경 F모텔 707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물에 희석된 상태로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필통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3358, 이하 '335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4. 18:00경 주거지 비상구 계단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3927, 이하 '3927'이라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24. 05:0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모텔" 608호실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 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2393] 수사보고(순번24) [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16, 25),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각 감정서 [3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0), 마약류암거래가격표 [3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으로 동종 실형전과만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상선으로 D, H, K 등 2인 이상의 다수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점, 한편, 가 족 간 유대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일반적인 수사협조가 있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약간 낮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07

범 죄 사 실 B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 C은 마사지 업소 업주, 피고인과 D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B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각각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다. B는 E과 2010. 9월경 결혼하여 결혼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위 E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태국 여자와 살면서 태국에서 관광비자로 사람들을 한국에 입국시켜 의정부 등에 있는 양계장 등에 취업시키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400,000원을 받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위E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겁을 주면서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위 이 태국인들을 입국시킨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마시지 업소 업주인 C에게 승합차 2대와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을 데리고 와 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에 따라 C은 피고인과 D을 데리고 온 다음, 2014. 1. 24. 12: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안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피해자 H(남, 29세) 등 11명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위 E과 거래를 하면 출입국관리소에 연락해서 강제추방을 시키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겁을 주면서 2014. 1. 24. 15:00경 카니발, 트라제XG 승합차 2대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나누어 태운 후, 인천 부 평구 I에 있는 'J' 사무실 2층에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위 E과 만나지 못하도록 겁을 주면서 같은 날 18:00 경까지 5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 3759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H,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모텔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국대학교병원 C 직원으로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9:30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를 면목역 방면으로부터 사가정역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및 상가가 밀집된 구역 내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도로에서 이동 중인 사람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길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G(74세, 여)의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87

범 죄 사 실 [2015고단987] 1. 피고인은 2014. 12. 9. 23:0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다 그만둔 피해자 C 운영의 건조물인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 'D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E)로 주식회사 아이템매니아에 전화를 걸어 마치 일반전화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0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고 일반전화로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23:45 경 'D식당'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5,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고 일반전화로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09] 피고인은 2014. 11, 30, 00:56 전주시 완산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화요리 음식점 앞에 이르러, 컴퓨터 전산망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불법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이템매니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일리지 충전하기'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피해자 명의 일반전화(I)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하여 100,000원 상당의 '아이템 마일리지'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진정서 1. 결제내역, 통화내역, 아이엠아이자료 [2015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2014. 12. 3. 자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절도와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 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년 전 피해자 C(여, 50세)1)이 운영하던 족발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지금까지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9. 17:30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 자에게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바짝 붙여 주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한 후 위 모습을 휴대 1)공소장에는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불이익을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진을 삭제하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 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젖혀 휴대폰을 빼앗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20, 18:12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제1항에 기재된 일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니도 나도 없다, 오늘밤이 마지막이다, 오늘 경고성 마지막 전화고 니는 오늘 죽어, 오늘 저녁에 보자, 오늘 너희 가게에 신나 뿌리뿌머 니 차있게 조심해래이, 씹할년 기다리고 있어, 내 지금 글로 가고 있어, 너희 아파트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또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범행을 범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22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22: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건너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등 뒤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여, 28세)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 승용차 조수석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창문 내려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승용차 유리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측 승용차에서 경적을 울린 원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도로 한복판에서 비틀거리며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인 점, 피 고인이 차량 유리를 치는 강도가 상당히 강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02

범 죄 사 실 2017고단2502 피고인은 2017. 5. 22.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2017. 6. 26.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9720 1.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2016. 11, 3.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후배 B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필로폰 공급책인 D(일명 'E', C 아이디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9:53 경 광명시 G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D이 지정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D이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통 밑에 편지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3g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과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약 1.1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단독매수 피고인은 2016. 12. 6, 00: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필로폰 공급책인 D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02:52 경광명시 M에 있는 광남새마을금고 N점에서 D이 지정하는 0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P)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D이 광명시 광명동 이하 불상의 상가건물 1층 화장실 변기통 밑에 편지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2g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5그램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3. 23: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호실의 객실에서, B과 함께 음료수 통에 빨대 2개를 꽂아 파이프를 만든 다음 은박지 위에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B과 A의 발신, 역발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금융기관 추가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거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 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3:30경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67에 있는 쉐모아 상가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선초등학교(삼익이파트) 쪽에서 쌍용사거리(한일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8세)의 다리 부위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9.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5.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군포시 산본로 347 에 있는 이마트 산본점 1층 판매대 앞에서 피해자 C이 유모차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채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6S, 신용카드, 속옷,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사용내역 1. 현장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방범용, 이마트, 산본역, 피의자 주거지 등), 검거시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소지품에서 확인한 교통카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5개월 만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전한 근로의식 없이 범죄를 통해 손쉽게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