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강섬유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前 주식회사 E) 운영자인 F에게 "강섬유를 계속 공급하여 주면 1톤당 90만 원으로 대금을 계산하여 강섬유를 공급받은 후 2개월이 지난 매월 5일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C는 신용도나 자금 조달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주식회사 C는 2012.경 이후 계속 적자폭이 확대되어 2015.경에는 적자가 4억 2,000만 원 상당이 되는 등 2016. 5.말경 채무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5.경부터 신규 발주가 저조하여 영업 수익금으로는 자재대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강섬유를 납품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1.경 강섬유 5,000kg 시가 495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2.경까지 23회에 걸쳐 강섬유 217,011kg 시가 합계 215,017,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전자거래명세서 1. 전자어음, 약속어음 1. 간이회생절차 개시명령신청서 1. 조사보고서 1. 잔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섬유를 납품받아 터널공사업체에게 강섬유를 공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외상대금을 갚아야 할 터널공사업체들의 부도와 경기 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또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는 토목현장에 토목자재인 강섬유를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도소매업체인 점 -피고인은 강섬유를 제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8%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건설현장에 강섬유를 제공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하였던 점(증거기록 300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강섬유를 판매하고 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납품업체의 대금결재 및 사채대금 납부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6. 4.부터 8.까지 평균적으로 매월 1억 5,000만 원씩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306면) -당시 물품대금 10억 원 상당의 채무, 사채대금 7억 원 정도의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대금을 이들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톤당 90만 원에 납품을 받아 이 중 H에 톤당 85만 원에 납품하여 사실상 수익을 받고 판매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2016. 7.부터 10.까지 1억 5,000만 원 가량의 강섬유를 납품하여 약 400~500만 원의 이익을 남겼으나 한 달 이자만으로도 월 600~7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310면) -즉 피고인 회사의 영업 수익금으로 자재대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311면) -2016. 12. 29.자 간이회생절차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기준일 기준 피고인 회사의 자산은 장부금액상 919,178,467원, 실사가치는 220,150,893원이고, 부채총계는 2,384,460,182원으로 장부금액상으로도 14억 원 가량의 적자상태였고, 실사가치로는 21억 원 상당의 적자상태이었던 점(증거기록 93면) -피고인도 2015.경 적자 금액이 4억 2,000만 원 가량이라고 시인한 점(증거기록 312면) -간이회생조사보고서(증거기록 122면)에 의하면, 분식을 반영한 피고인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도에 1억 6,000만 원, 2013년도에 1억 1,000만 원, 2014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발행의 약속어음(총 6,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급기일까지 I에 6,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발행받았던 것인데 부도처리 되었고, 2016. 10.경 발행인 J의 6,000만 원짜리 당좌어음을 지급하였으나 이 역시 지급거절된 점 -피고인은 국제금속(주), ㈜에이치아이씨, 삼광선재(주)로부터도 강섬유를 공급받았는데 2016. 당시 국제금속(주)에 대해서는 388,459,100원 상당, 에이치아이씨에 대해서는 507,059,000원 상당, 삼광선재에 대해서는 62,964,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였던 사실(증거기록 112면, 429면)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섬유를 공급받을 당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 여기 저기 대출을 받고 회사를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28면) -피고인은 2010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거래 중이던 약 12개사의 터널 현장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7억 3,0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2015년부터는 신규 발주가 저조한 상황에서 10개의 터널 현장 공사가 종결되어 영업 수익으로 자재대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던 점(증거기록 428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까지 강섬유를 공급받았는데 이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은 11. 11.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던 점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1억 4,0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2014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뽑기히도 한 점, 피고인은 2011년부터 상당 금액을 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인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어렵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협력업체에 담보로 제공할 정도이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가 경매로 인해 낙찰될 정도로 피고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