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0.경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평택교도소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E 회원 여러분들께"라는 제목으로 "사실 저는 F회사 G 대표와 금전거래를 해 오다가 5억 원을 갚을 여력이 없어 H을 20억 원에 인수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그 후 G대표는 그러면 5억 원을 2013년 신학기에 판매해서 변제하고 출판사를 찾아가라 하면서 아들 회사 I, J도 같이 가져와라 해서 아들이 가계약을 하고 와서 나는 화를 내면서 H만 변제하고 I, J는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G사장은 당신네들은 무슨 돈이 있어 출판을 하겠느냐 하면서 내주질 않아 아들이 울면서 이것은 절대 아니고 H과는 별도라고 사정했으나 막무가내여서 2014년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해서 아들 K가 소송을 제기했고 G사장이 I, J만이라도 내주었으면 내가 감옥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고 위 서신을 E 회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권에 갈음하여 H 출판사 재고도서 일부와 도서출판 I 및 J의 재고도서 및 도서출판권 등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출판사들의 재고도서를 판매하여 5억 원을 변제하고 위 출판사들을 찾아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3. 11. 22.경 불상지에서 L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출판인 여러 분께 드리는 호소문] F회사 G 사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계속되는 자금난과 아슬아슬한 현금회전에 부도가 임박했고 고심하던 아버지는 2012년 11월 12일 유산과 사채업등으로 자금이 많은 G 사장을 만나 H을 20억 원에 인수를 하되 그중 채무인 5억 원을 변제하고 15억 원에 인수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의를 들을 G 사장은 돈을 주고 인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저에게 출판사 운영에 꼭 필요한 직원 몇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회사를 운영하여 본인 채무 5억만 변제를 해주고 바로 회사를 정상화 시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래하는 어음은 막을 필요 없으니 부도를 내고 부도나면 모든 출판사가 공중분해되니 본인의 전담세무사인 M가 모두 폐업신청을 해줄 테니 그렇게 따르고, 부도나면 다른 채권자들이 달라붙으니 시끄러우니 회사의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일단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출판사 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5억 변제시 회사를 돌려준다는 조항이 없다고 물으며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 G 노발대발하며 나를 믿어라. 다 계획해 놨는데 이제 와서 안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직인을 찍으라고 합니다. 부도가 점점 임박하여 심신이 황폐해진 상황에서 너무나도 확고히 믿음을 주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결국 직인을 찍었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아버지와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어서 의심쩍지만 믿고 도장을 찍어준 그 순간이 한스럽습니다", "G은 그렇게 H, J, I출판사의 사장이 되었고 저희의 도서 재고 약 31억 원과 모든 권리를 가져갔습니다. 2013년 12월 1일부로 3개 출판사는 그 사람 소유가 되었고 저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5억을 갚고 아버지와 내 회사를 살려야지 라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 상하여 G사장에게 채무변제시 회사를 반환해 준다는 특약조항 한 줄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계속 요청하자 G 사장은 '계약서에 그런 걸 써줄 수 없다', '그게 무슨 조건이냐',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지'라고 하면서 '내말이 법이다'라는 등 억측을 부리며 발뺌을 하더군요. G사장의 악의를 그제서야 알아버린 저는 12월 중순에 F회사를 뛰쳐 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회사를 빼앗겼고 제 손에는 한 푼의 돈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도의 위기에 처한 심약한 사람을 기망하여 3개의 출판사를 십 원 한 장 들이지 않고 모두 편취한 것이지요", "N 그 사람 출판사의 사이트이고 Q은 그 사람이 직접 만든 H 웹사이트입니다. 아주 고상한 미소를 띄우며 문화인인척 포장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A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권에 갈음하여 H 출판사 재고도서 일부와 도서출판 I 및 J의 재고도서 및 도서출판권 등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출판사들을 운영하라고 제안하거나 위 양도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경 불상지에서 F회사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억울하게 빼앗긴 아버지와 저의 회사를 찾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위 2.가.1)항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A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권에 갈음하여 H 출판사 재고도서 일부와 도서출판 I 및 J의 재고도서 및 도서출판권 등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출판사들을 운영하라고 제안하거나 위 양도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3.경 불상지에서 P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억울하게 빼앗긴 제 아버지의 회사를 찾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계속되는 자금난과 아슬아슬한 현금회전에 부도가 임박했고 고심하던 아버지는 2012년 11월 12일 유산과 사채업등으로 자금이 많은 G 사장을 만나 H을 20억 원에 인수를 하되 그중 채무인 5억 원을 변제하고 15억 원에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제의를 들은 G 사장은 돈을 주고 인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저에게 출판사 운영에 꼭 필요한 직원 몇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회사를 운영하여 본인 채무 5억만 변제를 해주고 바로 회사를 정상화시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래하는 어음은 막을 필요 없으니 부도를 내고 부도나면 모든 출판사가 공중분해되니 본인의 전담세무사인 M가 모두 폐업신청을 해줄 테니 그렇게 따르고 부도나면 다른 채권자들이 달라 붙으니 시끄러우니 회사의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일단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사람이 출판사 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5억 변제시 회사를 돌려준다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며 계약을 다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 G 사장은 노발대발하며 나를 믿어라. 다 계획해 놨는데 이제 와서 안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다른 채권자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직인을 찍으라고 합니다. 부도가 점점 임박하여 심신이 황폐해진 상황에서 너무나도 확고히 믿음을 주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결국 직인을 찍었습니다. 동 종업계 종사자로서 아버지와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어서 의심쩍지만 믿고 도장을 찍어준 그 순간이 한스럽습니다.", "G 사장은 그렇게 H, J, I출판사의 사장이 되었고 저희의 도서 재고 약 31억 원과 모든 권리를 본인이 가져왔습니다. 2013년 12월 1일부로 3개 출판사는 그 사람 소유가 되었고 저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5억을 갚고 아버지와 내 회사를 살려야지라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여 G사장에게 채무변제시 회사를 반환해 준다는 말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묻자 그제서야 G 사장은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 그렇게 해준다고 한적 없다 등등 억측을 부리며 발뺌을 하더군요. G 사장의 악의를 그제서야 알아버린 저는 12월 중순에 F를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회사를 빼앗겼고 제 손에는 한푼의 돈도 남지 안은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N 그 사람 출판사의사이트입니다. 아주 고상한 미소를 띄우며 문화인인척 포장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입니다."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A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권에 갈음하여 H 출판사 재고도서 일부와 도서출판 I 및 J의 재고도서 및 도서출판권 등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출판사들을 운영하라고 제안하거나 위 양도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E 회원들에게 "E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기망에 의해 부당하게 편취한 출판사를 즉각 반환하라"는 제목으로 "출판계에 있어서는 안 될 경천동지, 천인공노할 일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말 F회사 대표인 E G 전회장은 부도위기에 처해 심약한 상태의 부친과 저를 기망하여 H, J, I 출판사를 모두 편취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G 전회장에게 3개 출판사를 양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G 전회장은 저희에게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은 출판에 전혀 뜻이 없고 자식들도 출판을 안하려고 하고 있고 출판사를 그냥 주어도 가져갈 생각이 없으며 더욱이 1원을 주고라도 인수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H이 부도나면 H과 네가 운영하는 회사들도 골치 아파질 수 있다라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면서 부도나기 전에 양도양수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우선 빨리 직인을 해서 위기를 면하고 제가 운영을 하여 정상화시키는 대로 찾아가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는 직인만 되어 있을 뿐 양도금액과 날짜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채무 변제시 회사반납의 조항도 없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니 불같이 화를 내며 지금 내말대로 직인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부도가 임박하 였으니 일단 서명을 해서 급한 불을 끄고 다른 사항은 나중에 처리하자는 G 전회장의 말을 듣고 직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G 전회장은 자신은 출판에 전혀 뜻이 없고, 자식 들도 출판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1원 한 장 주고라도 H을 인수할 뜻이 없고 대신에 부도가 나면 모든 게 끝나 장남 B이 운영하던 J와 I출판사도 영향을 받을 테니 B이 F 회사로 3개 출판사의 핵심직원들을 데리고 들어와 운영하되 채무 5억 원이 변제되면 언제든 다시 돌려주겠다고 구두 약속하여 기 진행중이던 타출판사와의 매각협상을 전면중단함, E 차원에서 진상위원회를 구성하여 G 전 회장의 만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채무관계가 없던 B이 운영하던 J와 I출판사를 즉각 반환하고 부당이득을 낱낱이 공개하여 보상하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중인 H을 즉각 원상 복귀시키고 채권자 중의 일인임에도 부당하게 H을 편취하여 혼자 이익을 챙기려한 점을 채권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H의 판매 및 수금내역을 사실대로 공개하라, E 회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회원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G 전회장은 E의 명예회장직을 당장 사퇴하고 한평생 출판인으로 살아오신 피해자 A 회장을 수감시킨 과오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고 위 서신을 E 회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A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권에 갈음하여 H 출판사 재고도서 일부와 도서출판 I 및 J의 재고도서 및 도서출판권 등을 양도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출판사들을 운영하라고 제안하거나 위 양도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Q의 각 진술기재 1. 게시글 1. 편지글 1. E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채무인수 계약서 1. 도서, 출판권 등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3권 63쪽) 1. 메일 내역 1.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서신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G에 대한 증인신문과정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이 모두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고, 다만 회사에 아직 자신의 자금이 투입되기 전이었다면 5억 원을 받고 회사를 돌려줄 수도 있었다거나, 지금은 회사가 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5억 원만 받아도 회사를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뿐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검사가 허위사실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피고인 B의 발언은 위 피고인이주관적으로 느낀 감정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적시한 사실의 요지는, G이 '위 피고인이 회사를 직접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5억 원을 변제하면 회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 조항에서 배제한 채 강압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익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나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G과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을 파기하고 회사를 되찾아오겠다는 개인적인 목적을 주된 동기로 하여 위와 같은 글들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