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455

범 죄 사 실 [2020고단455] 피고인은 2016. 9.경 D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이혼한 독신남이고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2017년 초반부터 2019. 3.말경까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12.경 F과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생활을 하다가 결별하고도 여전히 법률혼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2012년~2015년경 E 관련 협력업체에서 잠시 일한 이후로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이 일용직 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였을 뿐 E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쉐보레 트렉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이라는 곳의 기계를 망가트리지 않았는데도 망가트렸다고 고소를 당했고, 법원에서는 내가 돈을 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오늘까지 돈을 안내면 항소를 하여 재판이 길어지고 내가 더 불리하니 17,2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 소유의 청주시 H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도 없었고, 재판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청주시 H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한 적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2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5.부터 2019.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90,098,92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소재지 란에 ‘청주시 흥덕구 L외 1필지 M아파트 N호’, 매매대금 란에 ‘일억 구천만 원’, 매도인 란에 ‘O’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의 도장을 날인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소재지 란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J건물 K호’, 보증금란에 ‘육천만원’, 임차인 란에 P의 주소,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1.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B의 모친 R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P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364]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T’ 미용실에 수년간 단골로 다니면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2012년~2015년경 E 협력업체에서 일시적으로 일한 경험만 있을 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E 설비팀장으로 있고, 연봉이 1억 원 이상이며, 청주시 서원구 M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고, 전남 여수에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4~5년 동안 친분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T’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앞으로 운전을 할 일이 없어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를 시가보다 저렴한 7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위 차량이 음주 교통사고의 증거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압류되어 있는데, 구매자가 있으면 압류가 해제되어 차량을 빨리 인도받아 줄 수 있다, 검찰청 가상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차량을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당시 별거 중이던 피고인의 전처 F의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차량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청주지방검찰청에 음주 교통사고의 증거물로 차량이 압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출금 미변제와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압류 해지금 명목으로 2017. 7. 3. 18:00경 피고인 명의로 된 U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 피고인 명의로 된 U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 피고인 명의로 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4,438,57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8번까지) 1. 수사보고(문서위조에 대한 수사) 및 첨부자료 [2020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번부터 11번까지)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 회신)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18, 21~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2016. 12. 20. 교부된 110만 원은 판시 피해액 1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위 B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2017. 7. 21. 교부된 6,500만 원은 일응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42,778,000원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아닌 어머니 R의 손해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관련이 없어 이 부분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법하게 통지된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공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B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법과 피해금액을 볼 때 피고인의 범정이 무거우므로 엄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속이기 위하여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경제력을 과장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