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6.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8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87.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을, 1988.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89.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1996.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3. 7. 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을 각 선고받고, 2009. 5. 27.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9. 9. 02:00경 아산시 D노래클럽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42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9. 17. 20:00경 아산시 F노래클럽 5번 룸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이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가져 오자, "개 같은 년, 40분이 지나도록 술을 안 주네."라며 맥주병 1개를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른 룸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경찰관들이 들어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뒷목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1. 9. 19, 01:00 경 아산시 H 피해자 G(42세)이 운영하는 I PC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 A야, A"라고 말하고, "누구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는 거야, 가게 문 닫어 개새끼야, 며칠 있다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장사하고 있으면 너 그때는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1. 10, 2, 20:30 경 아산시 K 모텔 앞길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J(50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수회 상스런 욕설을 하고, “너 나하고 한번 뜰래 새끼야"라며 옷을 모두 벗어 전신의 문신을 보여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0, 3, 02:15 경 아산시 K 모텔 앞길에서, 자신의 진로를 피해자 L(23세)의 차량이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운전석에서 강제로 끌어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왼쪽 뺨을 1회, 뒤통수를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웅크린 피해자 L의 등을 2회,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 및 후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M (23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M 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왼쪽 무릎과 오른쪽 허벅지를 1회씩 때려 피해자 M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Q과 함께, 2011. 12. 27. 01:10경 천안시 서북구 R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N(30세), 피해자 O(여, 28세), 피해자 P(여, 30세)에게 아 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여 이를 따지는 피해자들과 말다툼이 벌어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N의 목부위를 4-5회 가량 조르고, 계속해서 위 'R' 앞 노상으로 나가 Q은 피해자 N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O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N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P의 입술과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O, 피해자 P을 각각 폭행하였다. 7. 피해자 S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14. 21:40경 천안시 서북구 T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찾아온, 과거 애인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U(여, 50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이를 따졌다.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위 식당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벽돌(가로 약 50cm, 세로 약 20cm) 1개를 위 화장실 창문에 집어던져 시가미상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G, J, C,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 P, O의 각 진술서 (자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N), 촉탁회신(L, 2주 상해) 1. 각 사진(피해부위 및 범행장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최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종전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4. 21:40경 천안시 서북구 T식당에서 피해자 U(여, 50세)이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그 곳에 있던 벽돌(가로 약 50cm, 세로 약 20cm)1개를 화장실 창문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맞게 하여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U의 자술서 및 진술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U 사이의 대화녹취록,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와 피고인과 U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이 있다. 그 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U의 자술서 및 진술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U 사이의 대화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와 피고인과 U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만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부여되었는바, 피고인은 경찰, 검찰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관되게 U에 대한 폭행 및 상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와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U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상조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