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 및 피해자 F(여, 18세)은 위 고등학교의 졸업생인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9.초순 17:00경 위 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위 고등학교 G홀 강당 교무실로 불러낸 후 당시 피해자가 좋아하던 학생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하순 20:00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며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위 공원으로 이동하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을 통해 뒷좌석으로 넘어간 뒤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하여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을 마주보게 앉힌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9, 14:00경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불러내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파주시 J에 있는 K로 가 저녁을 먹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K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운전연습 시켜준 뒤 위 승용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위승용차량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앉힌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 허벅지와 등 부분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P 메시지 캡쳐내역, 사과문(A), 범죄장소사진, 녹취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죄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다소 착오가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범행 당시로부터 진술 당시까지 약 2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는 등으로 그러한 진술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위, 추행의 태양, 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 F의 경우는 피해 당일 친구인 M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다(증인 M도 이 법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사리변식 능력이 충분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인 피고인과 제자인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5,000만 원(피해자 E 3,500만 원, 피해자 F 1,5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위 돈은 보통의 합의금에 비추어 다소 많다고 보이는 금액일 뿐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 F이 2015. 3. 4.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L를 만나면서 동석하게 된 N가 피해자 E도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연히 불거지게 된 것이다(2015. 3. 4. 이전에 피해자들 사이에는 서로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P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니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보내고, 이후 같은 취지의 사과문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L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며(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 L의 강요에 의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와 사과문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L의 증언, 녹취록1)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제가 그 아이들한테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말 예뻐서, 진짜 양심적으로 그 후에는 그 아이들, 어떤 아이들한테도 그런 적 없습니다, 절대 상습적인 거 아닙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F1 피고인과 단둘이 식사를 하고 졸업 이후 학교를 방문하면서 피고인에게 밥을 사달라는 1) 증거기록 428쪽 말을 자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P 글에 좋아요 표시를 누르고 피고인의 Q에 댓글을 다는 등 사제지간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감을 드러내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고등학생으로 학생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불쾌감을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행위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가. 피해자 E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인(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29점 만점에 9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40점 만점에 7점)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그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 내세울 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는 교사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나.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