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0

범 죄 사 실 2020고합10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사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 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법인 자금을 직원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주식회사 C의 대출이자 지급 비용으로 5,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8, 20, 23, 24, 26 내지 29, 31 내지 49, 51, 54, 56, 57, 59 내지 80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 자금 합계 730,910,685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D 부사장 F를 통하여 ㈜G H 현장 관리팀장 I과 공사현장에서 납품받는 레미콘과 관련하여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시공사에 제출하여 해당 레미콘 대금을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F는 ㈜G 관리팀장 I로부터 2017. 7.말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G 공사현장 인근에서 “레미콘이 입고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부하고 그 대금을 본사에 청구 후 과다 지급된 대금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결재받은 후 위 I에게 마치 레미콘이 실제로 현장에 입고된 것처럼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에 그 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7,2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총 5개 업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9. 5. 20. 08: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 M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자료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을 경찰에 절도로 신고하여 같은 날 08:50경 경찰관이 피고인 회사에 출동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5. 30.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M가 2019. 5. 20. 10:00경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세무서와 검찰청에 회사 비위를 신고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자금 횡령 사실을 세무서와 검찰청에 신고하겠다고 공갈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대구강북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2019. 5. 20. 10:00경 경찰관이 출동한 후 바로 회사에서 나가 위 대표이사 사무실에 없었고, 같은 날 13:00경에는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공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M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 사장인 위 A와 피고인의 처 N를 피해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A는 2018. 1. 초순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N를 피해자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2018. 2.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N 명의의 K 계좌(O)로 1,885,57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8,183,81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부동산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D 대표이사 A에게 ‘R과 S에 있는 ㈜D 대출금을 대출한도가 높은 T으로 변경해주겠다. 내가 T 대부계 직원을 잘 알고 있다. 5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줄 테니 성사시키면 대가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T 대부계 담당자 U에게 ㈜D대출을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2017. 3. 7.경 T으로부터 51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3. 8.경 위 Q부동산에서 A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20고합132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주식회사 C, 대구 북구 W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각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을 운영하던 중, 2019. 7.경 칠곡군청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매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C이 2016. 4.경 사업부지 용도로 취득한 경북 칠곡군 X 외 6필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소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면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의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식회사 C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8. 8.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칠곡지점 사무실에서 실제로 Y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Y,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C, 공급가액 205,819,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4,793,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주식회사 D 칠곡지점 사무실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C,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D 칠곡지점, 공급가액 215,857,5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1,114,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주식회사 D 칠곡지점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주식회사 D 칠곡지점 사무실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C,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D 칠곡지점, 공급가액 215,857,5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1,114,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77,02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주식회사 D 칠곡지점 사무실에서 Y로부터 205,819,000원 상당의 쇄석 등의 물품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4,79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통정하여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Z,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F,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자금 인출 내역 정리, A 출금내역, AC 수첩 사본, ㈜D 직원 명부 및 급여대장 등, 고소장, 녹취록, 진술서, 통화기록 캡쳐사진, 카드승인내역 문자 1. 각 수사보고[A 명의 계좌에서 AJ 계좌 송금 내역 확인, ㈜D A의 업무상횡령 금액 확인, ㈜D 과입환불 금액 확인, 피의자 B의 처 N 허위 직원 등재 사실, 피고소인 M 녹취록 등 자료제출, 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및 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피의자 M 휴대전화 위치기록자료 제출, 참고인-목격자 각 진술 청취, 참고인 AK 추가 진술 청취, 참고인 추가 진술 청취] 1. 별책 1권 - 피고인 A, AK, AL AM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A AN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A T 계좌거래내역, ㈜C K 계좌 거래내역, 각 ㈜D K계좌 거래내역, ㈜D, 피고인 등 AO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별책 2권 - 피고인, (주)D 등 AP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AL 등 AQ은행 계좌거래내역, ㈜D, (주)AR 등 AS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별책 3권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총계정원장(가지급금, 접대비), 2017년, 2019년 각 현금출납장 1. 별책 4권 - ㈜D 가지급금 수기장부 사본, ㈜D ‘레미콘 과입환불 관련’ 영업부 사내기안 작성문서 사본, 주주명부(D), 주주명부(AR), 매매계약서 1. 별책 5권 - ㈜G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AT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AU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AV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AW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대금수령 내역서 및 계좌내역 등 1. 별책 8권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AX), ㈜AX K계좌, N K계좌,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2020고합132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취득세 신고서 및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각 사본, 토지등기부 1. 각 수사보고(D 법인등기부 첨부, 참고인 Z 관련 사건 및 AR, C 법인등기부 각 첨부, 주식회사 C 취득세 감면 서류 첨부, 고발인 진술 청취, 주식회사 C 사업부지 등 기부 첨부) 1. 별책 3권(주식회사 C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대표자의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한 자백)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주장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C의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한 부분(범죄일람표 1 순번 1, 2, 5, 9, 11, 13, 16, 18, 23, 26, 28, 31, 34, 37, 41, 45, 47, 51, 57, 64, 69 관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C의 부동산을 D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C의 대출금을 사용한 D이 C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두고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범죄일람표 1 순번 13 기재 900만 원은 공소사실에는 AR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의 대출이자에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범죄일람표 1 순번 28의 2,000만 원은 C의 아스콘허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 D이 자회사인 C의 인허가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목적과 무관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1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의 상호 혹은 순차 소유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로서의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경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4.경 Z와 함께 D을 설립한 후 2016. 5. 17.경 D(대표이사 AK)이 AR(대표이사 피고인)의 레미콘 공장 등 자산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고 한다)의 자산을 인수하기 위하여 C을 설립하였고, C은 AY 소유의 경북 칠곡군 AZ 공장용지 1,339㎡ 등 AY의 공장부지 및 건물을 양수한 사실, C은 위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R으로부터 2016. 5. 25. 및 2017. 11. 23. 2회에 걸쳐 대출을 받은 사실, D은 2019. 6. 27. C 소유의 위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BA으로부터 2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C의 R에 대한 기대출금 16억 6,000만 원 상당을 상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자금을 인출하여 D이 아닌 별개의 법인격 주체인 C을 위하여 C 명의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을 살리기 위해 D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C과 D의 대표자나 주주가 동일하다거나 D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C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 명의의 대출금이 아닌 C 명의의 대출금 이자를 D의 자금으로 변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거나 D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범죄일람표 1 순번 64 기재 2019. 7. 12.자 990만 원 및 순번 69 기재 2019. 7. 31.자 930만 원은 위와 같이 D이 대출을 일으켜 C의 R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한 2019. 6. 27. 이후에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C은 2019. 6. 30. C의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Z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의 위 지출은 여전히 C의 대출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아스콘 또는 골재파쇄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D의 자금을 지출한 것 역시 D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자금을 D과 별개의 법인인 C의 대출이자 및 인허가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AC에게 지급한 부분(범죄일람표 1 순번 59, 61 내지 63, 65, 67, 71 내지 75 관련) 1) 주장의 요지 AC은 D의 자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D의 비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D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AC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AC에게 지급한 돈은 공갈죄의 피해금에 해당할 뿐, 이를 횡령금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AC에게 D의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D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AC과 사귀면서 내연관계로 지냈는데,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과 AC은 서로 다투었고, 이에 피고인은 여러 차례 AC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2019. 5. 4경 AC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년 5월 T 대출시, 6월 4공구, 5공구 관급 납품시, 7월 이후 AY C 공장 매매시 잔금 중 일부 금액 등 2019. 5.부터 2024년까지 사업정리 후 필히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C은 2019. 5. 20.경 피고인으로부터 USB를 받아 보관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9. 3. 26.경 및 2019. 5. 4.경에도 이미 AC에게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D의 전무이사 AA는 이 법정에서, ‘AC이 “피고인이 여자 문제에 개입되면 USB를 국세청에 넘기겠다”, “니(피고인)가 그런 행동을 하면은 회사를 공중분해시키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AC이 주로 피고인의 여자 관계를 문제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C에게 D의 자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AC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AC에게 지급한 돈을 공갈 범행의 피해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AR의 소송비용 지급 부분(범죄일람표 1 순번 78) 1) 주장의 요지 D이 AR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의 자금으로 AR이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은 원래 D이 부담할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경 AR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4.경 Z와 함께 D을 설립한 후 2016. 5. 17.경 D(대표이사 AK)이 AR(대표이사 피고인)의 레미콘 공장 등 자산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AR은 2015. 10.경 B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2015가합3918호), 2017. 11. 10.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 AR은 2017. 12. 4.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위 항소심 재판(대구고등법원 2017나25803호)이 진행 중인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D의 자금 479만 원을 인출하여 AR의 위 항소심 사건의 인지대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AR과 D의 실질적 대표가 피고인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AR과 D은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 주체인 점, D이 2016. 5.경 AR의 부동산 등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AR이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물까지 D에게 포괄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자금으로 별개의 법인인 AR의 소송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D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주장에 관하여 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Y는 C과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으로부터 공급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D은 C과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C에게 공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Y는 D을 납품장소로 해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납품장소만 D으로 한 것이고, D은 비록 C에 골재를 공급하는 Y로부터 골재를 직접 수령하기는 하였지만, D에게 골재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C이고, Y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은 사업장은 C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의 업무용 이메일이 D 직원에게 발송되고, Y가 D에게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점, Y는 C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D의 야적장으로 골재를 납품한 점, D의 경리부장 AD은 검찰 조사에서 ‘칠곡군청에서 C에 대한 취등록세를 다시 부과한다고 하니, 피고인 A가 D 칠곡지점이 Y로부터 매입하는 골재를 앞으로는 C이 매입한 후, 다시 D 칠곡지점에 매출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C 실적이 있는 것처럼 만들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C과 D에서 발급하거나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영리의 목적 인정 여부 1) 주장의 요지 D은 C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만큼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는데, 그 공급가액은 C이 Y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에 1루베당 500원의 이익을 더한 것이므로 D으로서는 오히려 손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C이 Y로부터 수취한 합계 1,154,793,000원의 세금계산서와 D 앞으로 발행한 합계 1,211,114,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영리의 목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나, D이 C으로부터 수취한 합계 1,211,11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는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은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2016. 4.경 C 설립 당시 사업장 부지에 대해 중소기업특별법에 따라 칠곡군청 세무과로부터 취등록세 7,000만 원 상당을 감면받은 사실, 그런데 2019. 7.경 칠곡군청 세무과에서 C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므로 다시 취등록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C의 실적을 만들기 위해 C에서 D 칠곡지점으로 골재를 공급할 때 1루베당 500원을 더하여 매출수익이 있는 것처럼 정리하자고 하여 C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이를 통하여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 D은 2019. 6. 27.경 C의 공장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BA으로부터 2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당시 C의 R에 대한 대출금 16억 6,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고, 그 회계처리는 D에서 C에 16억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이에 C의 골재 매매로 취득한 서류상 수익금 중 일부를 위 대여금 16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D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C의 골재 매매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가 D의 C에 대한 대여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D은 C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D이 대환대출을 받은 BA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D이 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C과 D 사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동시에 다른 부가되는 행위 없이 수취가 이루어지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는 관념상 구별될 뿐 하나의 행위이고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C의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D의 세금계산서 수취액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문언과 입법 취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D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이 C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C과 D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이하 및 벌금 357,702,100원∼894,255,250원 ※ 벌금액의 산정 1) 357,702,100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합계액 3,577,021,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 1/2(작량감경) 2) 894,255,250원 = 위 3,577,021,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상한) × 1/2(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60,0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7억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레미콘 대금을 과다청구하여 5개 업체로부터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회사 직원이 자신을 공갈하였다며 피해자를 무고하고, 3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피해규모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2억 6,4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의 주주인 Z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횡령 피해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사기범행의 경우 거래 업체 직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측면이 있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와 공모하여 4,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및 알선수재 금액을 D에 반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26,351,225원 ※ 벌금액 상한의 산정 126,351,225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공급가액 280,780,5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1/2),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위반행위자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26,351,225원 ※ 벌금액 상한의 산정 126,351,225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공급가액 280,780,5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1/2),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위반행위자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사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 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BC 명의 중기(로우더) 구입 자금으로 33,075,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 21, 22, 25, 30, 50, 52, 53, 55, 58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자금 합계 477,004,25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처 BC 명의 로우더 구입 자금(범죄일람표 1 순번 19, 21, 22, 25, 30 관련) 1) 주장의 요지 D은 AR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BC 명의로 건설기계인 로우더(BD, 이하 ‘이 사건 로우더’라고 한다)를 구입하였다.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 BC 명의로 로우더를 구입함으로써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8. 31.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 21, 22, 25, 3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D 법인 자금 합계 58,004,250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로우더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다만 그 등록 명의는 D이 아닌 자신의 처 BC으로 하였다. 이 사건 로우더는 흙이나 모래 등을 버킷에 담아 올리는 건설중장비로서, 이는 D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로우더는 D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었다. D은 로우더 구입 직후인 2018. 9.경 BC과 이 사건 로우더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차료 88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회계처리의 편의상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BC이 D으로부터 받은 임차료는 전부 로우더 할부금, 세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D의 주주인 Z는 이 법정에서 ‘AR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게 된 D은 채권자들에 의한 중장비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BC 앞으로 명의를 신탁해서 로우더를 구입한 것이고, BC에게 지급된 월차임은 모두 로우더의 할부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거기에 D의 경리업무 담당자 AD, A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AR의 채권자들이 D이 AR의 부채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위 채권자들의 압류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BC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로우더를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로우더를 자신의 처 BC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이나 BC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이 BC 명의로 받은 월임차료도 결국 D이 사용하는 로우더 할부금 등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주식회사 BE에 지급한 합의금(범죄일람표 1 순번 50, 52, 53, 55, 58 관련) 1) 주장의 요지 D은 AR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BE(이하 ‘BE’라 한다)에 대하여 AR과 공동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D이 BE에 채무를 변제한 것은 고유한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그 변제를 가지고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R은 2014. 12. 11.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2015. 3.경 AR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AR에 대한 회생절차는 폐지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AR의 부실이 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6. 4.경 D을 설립한 후 2016. 5. 17. AR과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AR의 자산과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AR의 채권을 양수한 BE는 2018. 2.경 D을 상대로 D이 AR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여 AR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12억 원 상당의 양수금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0682호). 피고인은 2019. 5. 21.경 BE와 사이에 BE의 D에 대한 위 양수금 소구 채권 12억 원 상당을 양수하고, 피고인은 BE에게 현금 2억 원 및 피고인의 주식회사 BF에 대한 전부금 채권 5억 원을 BE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9. 6. 24. D이 AR과 연대하여 BE에게 1,208,450,2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0, 52, 53, 55, 58 기재와 같이 D의 자금 합계 4억 1,900만 원을 인출하여 BE와의 위 소송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9. 7. 16. BE의 D에 대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일체를 양수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E가 2018. 2.경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양수금청구 소송에 응소하여 다투다가 2019. 5. 21. BE와 양수금 12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BE에게 D의 자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점, 피고인과 BE의 합의에 따라 2019. 6. 24.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9. 6. 28. 1억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D은 AR의 자산과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D과 AR은 ‘BG’이라는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D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 속용 양수인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BE에 대한 채무는 AR의 영업을 양수한 D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BE와 합의하면서 BE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B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E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D의 자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