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99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9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2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지은석(기소), 손정숙, 이선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는 2010.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18. 21:00경 대구 남구 C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소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21, 04:30경 대구 동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6세)로부터 차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비 대신 잠을 재워주겠다고 하며 같은 구 G모텔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그곳 512호에 함께 투숙한 후, 샤워를 하고 나와 욕정을 일으켜 태도를 돌변하여 침대에서 피해자 F을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이를 피하자 "이혼한 지 12년 되었다. 내 딸이 대학생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여자로 안 보고 딸로 생각한다. 아빠 아니면 오빠라 불러라. 니들 발가벗고 뭐 이래 섞여서 자도 아저씬 해코지할 마음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 F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피해자 E의 허리를 감싸려 하여 피해자 E도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 F의 무릎을 베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 의엉덩이를 쓰다듬었으나 피해자 F가 다시 이를 피하자 “나는 전자발찌를 끼고 있다. 알루미늄 빠따로 사람 머리를 찍어서 죽여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니들 하나 죽이는 것쯤 안 무섭다. 경찰이 나 못 잡는다. 중국으로 인신매매 하면 끝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30경 피해자들로부터 “모텔방에서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니들 둘 다 일로 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 E의 뺨을 때리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그곳에 있던 탁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E를 향해 던지고 나서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고 1시간 정도만 잠 재워 주면 아무 일 없이 고이 보내 줄 건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피해자 E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여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E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1. 07:46 경위 2. 항 기재 강제추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창문을 통해 옆집인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지붕 위로 뛰어 내려 달아나다 그곳에 있는 슬레이트 약 7m 가량을 깨뜨려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대문 위 화단으로 도망하여 그곳에 있던 장독 3개, 장독뚜껑 4개를 벽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알루미늄 판넬 지붕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10. 21. 08:15 경위 3. 항 기재 K의 집 대문 위 화단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다가가자 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이 깨어진 장독 조각들을 손에 들고 수회에 걸쳐 위 M을 향해 마구 던져 그의 손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M (5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손가락 중지 및 손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9. 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8.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 F에 대한 각 녹취록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일반) - 피해품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상해부분 사진첨부, 수사보고(일반) 피해경찰관의 근무일지 및 소견서, 수사보고(일반) - 영수증에 대하여, 수사보고(일반)-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시험성적서(약품311-1)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종전에도 3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2항 범죄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10대 중 · 후반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 과정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23점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성폭력범행의 재범 가능성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예측된 점, 피고인의 종전 성폭력전과 및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 태도,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재범억지력을 담보하여야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의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투약 1회분 기준 10만 원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 발령요건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나. 발령근거 및 부착기간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다. 준수사항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2년 4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 형법 144조 2항 법정형 : 3년2 누범 가중 : 3년 50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3년50년 제 2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2. 친족관계/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량 2년 3년6월 [일반양형인자]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3항 법정형 : 1년 누범 가중 : 1년 50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1년 50년 제 3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2. 친족관계/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권고형량 2년M3년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3항 법정형 : 1년} 누범 가중 : 1년 50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1년~50년 제4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징역 1월~10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누범 가증 : 1월~20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2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2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3년 제 5 유형 범죄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미설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 결과 3년50년 중한 1의 형에 가중 다수범 가중 결과 2년6년11월상한 다수1 + 다수의 1/2 + 다수3의 1/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3년6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강간치상 및 강간상해 등의 성폭력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출소 후에는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장치까지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판시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주를 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저항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탁상진 판사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