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96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가. B의 범행 계획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5. 1.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C단체, D단체, E은행, F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서민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이른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였다. B은 ‘G’, ‘H’, ‘I’ 등 여러 개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알선을 의뢰하였던 고객들로부터 취득한 고객들의 종전 대출내역, 연락처 등 기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추적이 곤란한 중국에서 대출의뢰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새롭게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J, K, L, M 등을 순차로 끌어들여 5개 팀을 조직한 다음 팀장급인 J, K 등과 함께 혹은 B 혼자 위 5개 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N, O, P, Q, R, S, 피고인 등을 순차로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J은 L과 함께 2013. 1. 2.경 B의 제안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다음,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T아파트에 인터넷 전화, 인터넷 팩스, 노트북 컴퓨터 등을 여러 대 설치하고 이른바 J 팀을 조직한 후, 그때부터 순차로 합류한 N, O, U, V, S, 피고인 등에게 아래 제2항과 같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권유하고, 이를 위해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작업을 교육하는 한편, 그 대출금을 이체하는 속칭 대포통장과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경 B, J의 제안에 따라 J으로부터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대로 교육을 받은 다음, 2013. 7. 1.경 U, V, S 등과 함께 속칭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U, V, S, N, 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환대출을 받도록 권유하는 1차 전화책, 사금융업체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2차 심사책 역할을 번갈아 하여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범행 J은 2013. 7. 1.경 피고인에게 스카이프 메신저로 B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W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이자율 등이 저장된 엑셀 파일(이른바 고객 DB)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T아파트 인근의 X아파트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는 E은행 Y 팀장입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제가 보내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 Z로 E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신청서, 강제상환동의서 등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Z를 통해 대출신청서 등을 모사전송 해오자, J, N, U, S, O 등과 함께 그 즉시 인터넷 ‘AA’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신용등급으로 사금융업체로부터 4,000,000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담당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행복기금 사이트에 들어가 전자 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좌번호의 공인인증서 ID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대신 전자서명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그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J, N, U, O, S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 국민행복기금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신용 등급은 되는데 신용 평점이 모자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사금융업체나 캐피탈 등에서 4,000,000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변제하면 평점이 올라가니 그렇게 고객님의 신용 평점을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경 사금융업체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J은 피해자가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원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자, 피고인 등에게 스카이프 메신저로 위 4,000,000원을 이체할 속칭 대포 계좌인 A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J, N, U, O, S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ID와 패스워드, 보안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그 즉시 4,000,000원, 같은 달 17.경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23,750,000원 등 합계 27,750,000원을 위 AB 등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B은 그 즉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27,7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J, N, U, O, S, V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고 추가로 대출받을 것을 유인하는 역할을 번갈아 한 후 대출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284,30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U, J,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송치의견서 1.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조직도, 예약현황, 피의자들 중국 출입국 현황,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에 관한 판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3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힘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교육을 받고 상담책의 역할을 한 점, 편취액이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별건으로 재판받은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