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7:2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심사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계 소속 경사 피해자 B(40세)이 자신을 제지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배에 탑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여 버리겠어. 씨발놈아, 나는 무직이니까 앞으로 너를 계속 괴롭힐꺼야. 너희 집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좌측 손을 할퀴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여객터미널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국심사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배에 탑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그 범행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02: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 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D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4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2. 12. 3. 14:00경까지 전북 군산시 C 2층 203호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씨캐논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1분당 500원 가량의 돈이 소모되도록 고속 진행 기능을 추가하고,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나오면 그림에 따라 게임상 고액의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예시 기능을 추가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단속지원결과회신, 씨캐논2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23:5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D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0세)이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위험한 물건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처를 입혔는바, 범행의 위험성, 해악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일반행정지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초등학교에서 2013. 1. 31.부터 2013. 2. 1.까지 2일간, 2013. 2. 5.부터 2013. 2. 8.까지 4일간, 2013. 2. 12.부터 2013. 2. 13.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남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명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240m² 면적에 4인용 탁자 20개, 냉장고 5대, 조리시설(LPG), 세척시설(상수도 이용)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20만 원 상당의 오리, 닭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영업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신고 영업의 기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0:37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대성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5년 이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이벤트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3. 3.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11.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925,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3. 5.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양현희의 퇴직금 2,972,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채무가 7,600만원 상당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자기 자금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타인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공사대금 및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말경 대구 남구 C 소재 상가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타일 내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타일 내장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15일 동안 타일 내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타일 내장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9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대구 동구 E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타일 내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타일 내장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타일 내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타일 내장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1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42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58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3.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7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미장일을 해주면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장일을 하게 한 후 그 대금 68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61

범죄사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 09:58경 광주 남구 B 1층 사무실에서, 동양텔레콤으로부터 서구 농성동 동양텔레콤 사무실에서부터 동구 금남로까지 화물을 운송하여 달라는 화물 운송의뢰를 받아 다마스 화물차량 운전자 C에게 위 화물 운송을 주선하며 수수료 2,000원을 받는 등, 2013. 9.경부터 2014. 6. 12.경까지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4월과 5월 영업현황 등 첨부) 1. F 거래명세서 사본, E 소속 퀵기사 명단, E 영업현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0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 있는 피해자 C(43세, 여)이 운영하는 과일과게에서 과일이 먹고 싶다는 이유로 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사과 2박스, 시가 66,000원 상당의 천혜향 2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의 대봉 1박스(17개)를 가지고 나와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1,000원 상당의 과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수사) 및 CCTV 녹화자료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7호 'D'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초순경부터 2014.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8만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진술서 1. 압수품사진, 절취한 자전거 등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증 제1, 2, 6, 8 내지 12호는 위와 같이 환부의 대상이고, 증 제4, 5, 13 내지 19호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몰수하거나 환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전거에 대한 욕심으로 총 8회에 걸쳐 야외에 시정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품 총액이 338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고령으로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0: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파출소 방면에서 광영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전복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등을 수리비 7,879,18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내사보고(D파출소 순찰차 및 F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판독)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업무상 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차량이 전복되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여성전용헬스클럽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0. 22:30경 위 F 운동실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요가매트 위에 천정을 보고 눕게 한 후 손으로 마사지를 해 주며 엄지손가락으로 팬티라인을 따라 서혜부 부위를 누르고, 다리를 굽혀 세운 뒤 허벅지 뒷부분과 엉덩이가 이어지는 부위를 주무르며 손가락 끝으로 성기부위를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3. 15:00경 위 F 운동실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또다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요가매트 위에 눕게 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혜부 부위를 누르고 손가락 끝으로 성기 부위를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3. 17:00경 위 F 안내데스크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슴 수술한 것 때문에 남자친구가 성관계할 때 싫어하지 않느냐, 나는 내 여자친구 가슴이 실리콘 느낌이 나서 싫다. 내 여자친구는 수술을 해서 느낌이 없는데, 너도 내 여자친구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는지 가슴을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후드티 안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네가 유부녀도 아니고 한 번 만질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또 다시 후드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자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대표자는 피해자의 동생 E임)에 입사한 이래 인사노무 및 금전출납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위해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보관·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5. D의 원청업체인 (주)산호엔지니어링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지급 명목으로 7,887,145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D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474,100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공정증서 정본,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5.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밀양 방면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제1항 기재 D 주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메트암페타민 약 0. 03g을 물에 녹인 상태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각 압수조서(필로폰, 소변)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주사기에 든 무색액체) 1. 각 수사보고(압수과정 및 압수품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마약의존을 끊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범행이 각 1회의 단순투약과 소지에 그치는 점, 종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처가 향후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면서 갱생의 기회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마약근절과 건전한 근로의욕의 함양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0: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에 있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 하행선 대전휴게소부터 같은 고속도로 하행선 통영방향 144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21. 17: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8-55에 있는 주식회사 해동이티에이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회사 소유의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C이 발견하고 신고하여, 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러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51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3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등 총 6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7:30경 구례구 B에서, 피고인 운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계곡에 버리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산지이고 바닥에 낙엽이 깔려있어 재에 남은 불씨가 되살아나 인근 임야에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낙엽 등이 없는 곳에 재를 버리는 등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낙엽이 깔려있는 땅에 화목보일러 재를 버린 과실로, 되살아난 불씨가 바람에 날려 C 소유의 위 임야 중 960m²를 태우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건물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감사인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조합의 대표이사로서 2012. 5. 21.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기능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사무실에서 현관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능식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업무행위에 대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7. 2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호세쿠엘보 1병 시가 18만 원과 사이드 안주 1만 원 등 도합 1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8. 03:15경 인천 부평구 E건물 304호에 있는 F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엡손씨트론 1병 18만 원, 음료수 3개 3만 원, 과일안주 1개 3만 원 등 도합 2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26

범죄사실 [2012고단4526]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8. 11. 경부터 2012. 8. 20. 11:30경까지 대전 서구 E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을 통해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163] : 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2. 경부터 2012. 12. 16. 19:30경까지 대전 동구 F 2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게임용 카드에 충전시켜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2. 12. 1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B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361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2012. 8. 25. 09:25경까지 대전 대덕구 G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7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2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2163] : 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보고, 감정결과회신 [2013고단361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품권지출서 사본, 영업장부 사본,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 규모 및 영업기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한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영업방법(CCTV, 철문 설치 등), 단속 이후에도 게임장을 운영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도 한 점, 동종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TOP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1 앞 도로까지 B 레이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과 공동하여, 2013. 2. 10. 04:05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7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27세)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구리시 C 소재 'D다방'내에서 피해자 E을 계주로 하여 동네주민 9명이 11번까지 순번을 정해 번호당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여 순번에 해당하면 500만 원 상당의 계를 타고 계를 탄 번호는 5만원을 더 추가하여 매월 55만원씩 납입하는 방식의 번호계에서 1번을 배정받아 참여하면서 계금을 끝까지 납입하겠다고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에서 곗돈을 타고나면 더 이상 매월 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 1.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서 1번으로 곗돈 500만 원을 탄 후 2개월만 55만원씩 계급을 납입하고 나머지 8개월 동안 계금 44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22:20경에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모욕죄로 형사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 씨발 놈이 어디 있어 씨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며 입고 온 옷을 벗어서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민원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E(41세)에게 "그래 너 이 씹새끼야 너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 05: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운영의 'D' 업소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닥에 집어던진 옷을 주워 걸쳐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C 의 피해부위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35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8. 3.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C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2. 8. 1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냉동탑차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위차를 양도하는 내용의 허위 양도서류를 제출하여 위 E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 이를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C을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F시장 안에 있던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시장에서 중국산 수입김치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점포도 나의 것이고, 냉동탑차도 새로 구입했으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2,000만 원을 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나 중에 은행대출을 받아 이전에 못 갚고 있던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는 장사를 해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시 새로 시작한 김치수입 유통업을 독립한 점포 없이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투자처도 마련하지 못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4억여 원의 부채 이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로 선이자 36만 원을 제한 나머지 1,96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냉동탑차는 피고인이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보이고, 허위양도로써 냉동탑차의 명의가 원래대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김치를 수입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김치를 수입하는데 편취한 금원을 사용하였고, 편취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