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2014.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6.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3. 15대로 346 에 있는 필립스 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B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7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2. 2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다른 남자와 함께 노래방에 들어오자 격분하여 "개새끼, 너 뭐냐"라며 그 남자를 노래방에서 쫓아낸 다음, 노래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7번 방에 들어가게 한 뒤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노래방 주방에 있던 전화기의 전화선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뒤 술병을 던지며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래방 1번 방으로 끌고 가 칼을 들이대며 휴대폰을 빼앗은 뒤, 피해자를 노래방 소파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고,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꼼짝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겁을 준 뒤,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은 상태로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6. 2. 28. 10:00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1.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기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7월 15일(= 가.항 범죄 상한 + 나.항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그 신체에도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종 범죄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최종형의 집행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잠실 쪽에서 하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363,560원이 들도록 위 아반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부상 정도 심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82

범죄사실 1. 2015.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1천만 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23.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빙그레 아이스크림 대리점' 소장 G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보내면 형님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빙그레 아이스크림을 저렴하게 납품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빙그레 아이스크림 대리점 소장이 아니어서 G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보내더라도 빙그레 아이스크림을 저렴하게 납품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광주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G으로부터 다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계약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17. 1. 11.경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850만 원을 2017.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한국 국적임에도 일본 국적이며 일본에 재산이 많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아기를 임신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 선임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3. 14.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외환관리법으로 조사를 받아 1억원이 예금된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압류를 풀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 등 법률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의료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1억 원이 예금된 통장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며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산부인과 병원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신을 하여 기형아 검사를 해야 되니 병원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신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형아 검사 등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기형아 검사 등 병원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부인과 병원비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44,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금융거래내역서, 문자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국내외거래승인내역(우리카드), 카드사용내역, 입금확인증, 입출금내역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망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한 원금 전액을 공탁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부모님의 건설업을 물려받았으며, 외국의 비행기조종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자신의 배경을 속이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1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대전 서구 C, 6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 상견례에 참석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 여행경비를 빌려주면 뉴욕에 도착하는대로 즉시 송금해 갚아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일거리가 있나 찾아보러 갈 생각이었을 뿐 미국에 있는 딸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뉴욕에 도착하더라도 당장 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으며, 일용직 노동일을 할 뿐 일정한 벌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0만 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숙식비를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45,983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3,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7. 22:2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경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76-20 범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76-20 범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북부경찰청 C 소속 상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요구에 따라 위 K5 승용차량에서 내려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었고, 그 측정결과 음주를 한 것으로 위 음주감지기에 표시되자, 그 자리에서 도망하려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이 도망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위 D의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 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이를 피해 도주하려다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6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양산시에 있는 'B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7. 11.부터 같은 달 12., 13., 14., 15., 20., 25., 26.까지 8일간 및 2016. 8. 4.부터 같은 달 5., 8., 23., 24., 25., 26., 27., 28., 29., 30., 31.까지 12일간 등 총 2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시급한 채무문제때문에 복무에 임하지 못하였고. 남은 복무기간은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0.3km지점을 호원IC 쪽에서 송추IC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아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4세)는 1975. 10.경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0:00경 경주 D, 1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화냥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기록 사본 첨부),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5고단77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일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행전력 외에 특별한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1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 숲머리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구황교 방면에서 보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8세),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성건동 현대병원 앞에서부터 구황동 숲머리입구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상당한 정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의 큰 아들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강박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5. 08:25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경주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발을 본드로 고치는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등 소유인 식탁을 들고 엎어 그 위에 놓여있던 그릇과 반찬 등을 모두 엎고, 그 옆에 있던 의자 2개를 들고 바닥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식탁과 의자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 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해 겨눈 채로 "씨발놈들 죽여 버린다, 다 죽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하고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26. 03:15경 밀양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D(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 머리 부위, 다리 부위 등을 차고 밟았고, 단란주점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더 때려봐라, 온나"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의 폭행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고 반성한 점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떳다방' 형태의 의료기기 체험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아니한 채,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위 체험홍보관에서 42명의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엔셀린-PS 159병(약 7,354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국민신문고 민원 1. 내사보고(밀양시 합동단속), 홍보관 단속사진, 수거증, 장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엔셀린-PS 설명서, 계좌거래내역, 장부 및 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엔셀린 제조유통확인), (엔셀린 제조판매처 확인),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영업규모와 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6세)는 D에서 2016. 2. 21.부터 3. 22.까지 근무했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0:30경 위 D 주방에서, 피해자가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네게 줄 돈이 없다.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등 진술청취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들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목격자인 F이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와 일부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진 것이거나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자 하는 마음에 일부 상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에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5.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7. 19:00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인 403호 현관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피해자 D(31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E주택 203호 내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 케이스에 담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장미모양 24K 금반지와 금목걸이 1세트, 시가 850,000원 상당의 네모큐빅 24K 금반지와 금목걸이 1세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금 3돈, 2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8,12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보고 등 서류(피해자 I건) 1. 각 물품인수증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D 세트를 구매한 후 같은 날 13:50경까지 매장을 나가지 않고 영수증을 제공하였으나 점원들에게 구매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으니 영수증을 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하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취식을 하는 고객들 앞에서 지켜보며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약 1시간 동안 매장에 있으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업무방해의 고의가 미약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마트' 근처 원룸촌에 있는 불상의 원룸을 임차한 뒤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D'라는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여성인 F를 구한 다음 위 F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원 내지 26만원을 받아 피고인이 5만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위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13시경부터 20시경까지 사이에 위 'C마트' 근처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G 등 3명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위 F와의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위 남성들이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속칭 '인증'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남성들에게 성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돌려보냈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문자내용,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인터넷 사이트 사진, 각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 다만,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6. 21. 07:17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아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동일스위트아파트 210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B 벤츠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동일스위트2차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입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로부터 음주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양아치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9:27경 제주시 외도동 소재 외도식당 앞 도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7467 소재 명당양과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사고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⑴⑵,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9%였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밴드의 'C'이라는 와인 동호회의 회원들인바, 2016. 6. 4.경 위 동호회의 속칭 '번개모임'을 마치고 차량을 나누어 탑승해 2차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를 주행 중이던 F 렉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우측 뺨에 1회 키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리기사 상대 진술 청취에 대한)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가 흔들려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뺨에 키스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타고 있던 자동차가 운행 중임에도 일부러 좌석을 바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대리기사에게도 수차 차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성인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지는 등 유흥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2016. 5. 13.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19:00경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있는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옥길리 1196 부영5차아파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29.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09:10경 평택시 안청로1길 12 부영사랑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