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1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B에 올려둔 자신의 정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의 사원으로 취업하여 고객을 찾아가 서류를 주고 의뢰금을 받아 회사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첫 의뢰건 50,000원, 두 번째 100,000원, 세 번째부터는 회당 15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대행업체 직원인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2021. 7. 27. 오전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좋은 조건으로 7,62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한 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허위의 F은행 어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한 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2021. 7. 2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불량거래자로 등록될 수 있으니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1:20경 파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 7. 27. 오후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 오후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회사 L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불량거래자로 등록될 수 있으니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병원 부근 O약국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E) 1. 각 카카오톡 사진 1. 압수데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총 2,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정범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C’라는 회사에 취직되어 고객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한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채용자와 대면한 사실도 없고, 업무지시도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2021. 7. 27. 오전경 피해자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P 차장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넬 것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D 대리 / 대행업체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2021. 7. 27. 오후경 피해자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L 과장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넬 것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D 대리 / 대행업체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도 2021. 7. 27.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심이 들어 인터넷 상에 ‘서류 배달 알바’라고 검색해보니 ‘서류 배달 알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기사가 여러 개 나와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21. 7. 27. 오후경에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일당 20만 원 이외에 차비 등의 명목으로 368,5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피고인이 지급 받을 일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피해자로부터 2,950만 원을 수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경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