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이송), C(미검거로 분리송치)은 2020. 12. 초순경 D, E, F, G, H에 게시된 구인광고(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모집하는 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 금융회사 직원 등을 가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하거나 또는 수거한 돈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명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과 전달책 역할을 수행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과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아 직접 돈을 수거하거나 그 지시 내용을 재차 C에게 전달하는 역할, C은 혼자 다니면서 B과 피고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 내용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은행 K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연 2.5% 이율로 1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주택금융공사 L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감독원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을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은행 K 과장이나 주택금융공사 L 팀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2. 19. 17:35경 강원 홍천군 내면 창촌로 59에 있는 내면사무소 앞 길에서 현금 5,190만 원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위 장소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 피고인은 B이 돈을 받아 오는 것을 차에서 기다리고 B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주택금융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19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 12: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인데, 금리를 낮게 하여 5.9% 정도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이 중복으로 나갈 수 없는데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다. 그러니 기존 O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N은행 직원이나 O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2. 25. 09:49경 강원 강릉시 P에 있는 Q 마트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C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S이라고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T와 U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기록이 넘어왔는데, 이것을 갚지 못하면 가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가압류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당장 카드대금 1,080만 원을 직접 우리직원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가압류 절차를 밟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2. 25.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4, 간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카드대금 상환 명목으로 1,080만 원을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C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대금 상환 명목으로 1,0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각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계획이 기재된 사진 확보), 메모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는 사진 파일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스크린샷 내용- 여죄 확인), 추가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하고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공범 B과 편취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수수료 수익을 취득하고 액수가 많은 경우 편취액 전부를 가로채기로 계획하여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액 5,190만 원 중 절반인 2,595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