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18:25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침대가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촬영)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불법 촬영물 파일 특정 및 압수 경위, 압수물 소유권 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촬영물은 범행 직후 바로 삭제된 점, 이 사건 불법촬영물 전부에 관하여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고(수사기록 제129쪽),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0. 7. 9.자 합의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들 및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1.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1. 4. 19.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5.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1:3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사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공소장(벌금 800만 원),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직 초범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C병원 주차장 쪽에서 벽골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셀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이자 피고인의 내연남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3세)가 서행하던 위 승용차의 진행을 막기 위해 왼손으로는 운전석 문을 두드리고 오른 손으로는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가속 진행하여 위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다. 그런데 사고 순간이 나오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탑승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2개를 보면, 피고인이 셀토스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여 병원 주차장 입구 쪽으로 가는데, 입구 앞쪽에서있던 피해자 탑승 차량이 조금 후진을 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내리면서 피고인 차량 쪽으로 욕을 하면서 달려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서 오른 쪽으로 돌면서 도로에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갑자기 가속을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과 남편인 D을 잡으려고 달려갔었던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운전석 문을 두드리고 문손잡이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가속하여 몸이 돌았고 차체에 부딪치면서 넘어지는 등으로 다쳤다고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피해 진행하기 위해 오른 쪽으로 회전한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피해서 운전했다고 하므로,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그 직전에 D을 폭행했다는 말을 피고인이 들었고, 욕설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자신의 차로 달려들면서 운전석 창문을 크게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떤 가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달려드는 피해자를 위해 차량을 멈춰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달려드는 피해자의 동정을 모두 살피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기도 힘들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것을 실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무리다. 결국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면서 피해자를 피해 적정한 속도로 운전해 갔을 뿐, 업무상 필요한 구체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사고 직후 악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리지만, 피고인이 그 소리를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다쳤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21:2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4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을 선고받고,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0.122%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음주 수치 상당하고, 당시 신호대기 중에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도 일으켰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23:53경 부천시 B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14:3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공장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푸조 607 3.0 VV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사고 후 도주 범행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전에도 교통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단속 경위,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03] 피고인은 2012. 12. 31.경 서울 강남구 B,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의 인천 G 오피스텔 H호 분양을 위임받아서 직접 분양 계약을 하고 있다. 분양대금은 최초 분양가보다 35% 할인된 가격이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오피스텔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분양계약금 등을 F의 신탁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어서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 오피스텔을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2. 12. 31. 500만 원, 2013. 1. 3.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7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 소재 부동산 개발, 중개법인인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J호를 4억 6,000만 원에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위 G 오피스텔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소개해주고 매수자로 하여금 신탁사인 ㈜K의 계좌로 아파트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시공사인 ㈜F 또는 ㈜K을 대신하여 위 G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금 등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분양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천G 오피스텔 위조 매매계약서, 인천G 오피스텔 분양내역,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참고인 N 영업본부장 전화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2021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F)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모바일뱅킹 거래내역사진 사본, 명함 사본 [판시 전과] 2021고단1103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검찰 사건 검색내역 및 판결문 각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남, 67세)과 피해자 E(남, 68세)은 위 B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스토킹을 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2.5cm)을 손에 들고, 2021. 1. 5. 10:55경 위 B 지하 1층 3번홀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왜 날 따라다니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식칼로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찌를 듯이 누른 채 피해자 E에게 “나를 따라 다니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14: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컨트리클럽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해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킬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그 동안의 판매량에 비추어 범정이 무거운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7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 19:4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만 52세)을 찾아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 08:3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위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전날 제1항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신문지에 말아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가게의 건물주인 D을 만나자, 위 D에게 “오늘 그 새끼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D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31)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이하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의 차도와 구분되어 있는 보도 위를 광평네거리 방면에서 수출탑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의 왼쪽 손목 부위를 위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타박, 손목,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F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총 5회의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총 8회의 무면허운전 및 총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5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공동피고인들, 분리선고)은 2020. 6. 20. 23:5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피해자 F(남, 36세), 피해자 G(남, 33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는 바닥에 누워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6. 20. 23:5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길 건너편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H병원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38세), 피해자 C(남, 38세)가 피고인들의 모습을 보고 “돼지도 노래방 가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C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고 길가에 있던 전동휠체어의 사이드미러를 떼어내 피해자 C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I(남, 3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I(공동피고인, 분리선고)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6세), 피해자 B(남, 33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I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바닥에 누워 I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H병원 옆 J시장 주차장에서 H병원 앞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K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이후 전북 부안군 선적 연안개량안강망어선 B(7.93톤)의 선장인바, 2020. 6. 6. 14:21경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약 9해리(북위 35도 47분, 동경 126도 10분) 해상에서 피해자 C(남, 49세)에게 선원 D과 함께 B의 선수 우현에 양망기(그물을 들어 올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기 투망한 브이(부표)가 탈락된 연안개량안강망 그물의 어구 줄을 회수하고 선수 갑판에 적재하였던 브이로 교체(연결)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위 선수 우현의 양망기는 레버 조작 방향과 어구가 올라오는 방향이 상호 반대로 작동되고 덮개 등 보호설비가 없어 작업자의 옷자락이나 손·발 등 신체일부가 어구에 감겨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선원 대상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체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에게 안전헬멧,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며, 양망기를 이용한 작업 시 선체 갑판 주변 정리 및 양망기에 끼일 위험성이 높은 작업복(일명 갑빠)이나 목장갑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을 지시하고, 작업 중인 선원을 주시하여 조타실에 설치된 작동중지 버튼을 상시 작동 대기시키는 등 선원들을 관리 및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양망기에 끼일 위험성이 높은 작업복과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만을 남겨둔 채로 조타실로 이동하여 선수갑판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선수 우현 양망기에 피해자의 상반신이 감겨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0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가슴 및 배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군산 응급환자 발생 보고 “통보” 지시보, 군산 응급환자 관련 진행사항 “통보” 지시보, 군산 응급환자 관련 종합보고 “통보” 지시보, 시체검안서, 내사보고(사고해점 V-PASS 항적자료 첨부 – 첨부자료 포함), 실황조사서, 선박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 B(7.93톤) 선박상세정보, 내사보고{B(7.93톤) 선적증서 등 어업관련 서류 첨부 –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양망기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어선원 선상조업 필수안전수칙, 인천해신 ‘제2011-35호’ 재결내용, 부검감정 의뢰 공문 및 부검감정서(2020-W-3489), B(7.93톤) 어선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작업현장 전반과 근로자들의 안전사항을 총괄하는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와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정황도 찾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사고 발생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20:20경 여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호에 사는 여자가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 등에게 “야, 이 씹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손으로 밀치고,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문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00:34경 경기 남양주시 B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여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처벌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 1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뒤에 있는 D 부근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선배인 E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현금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필로폰 매수자 E과 통화한 발신, 역발신 내역 분석에 관하여), 통화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E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매수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경위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E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고인과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전후 시점에 집중적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수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특히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뒤 자신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2019. 7. 29. 피고인에게 ‘피해라’, ‘나달렸다조심해’라는 문자를 보내, 피고인에게 경찰조사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경고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송부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나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다.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및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556호 사건에서 2020. 5. 20.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범죄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10. 필로폰 매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의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명백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23:3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67%)에서 운전하다가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자전거 표지판을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2006년, 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