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2:03경, 동대구발 영주행 B 열차의 2호차 37호석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코레일 C사업소 여객전무로 열차 내 여객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열차승무원의 여객 안내 및 열차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D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1. 범행현장 약도,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승차권 1. 수사보고(열차 내 마스크 착용에 관한 진술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철도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1990년에 항명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5. 23:10경 강릉시 C에 있는 동해대로 7번 국도(D병원에서 주문 진방면 2차선 800미터 지점)를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문진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을 역주행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차선에 따라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근위지간관절 부분의 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고 장소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그때부터 2020. 2. 26. 00:1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끝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5. 04:24경 제주시 B 건물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C(40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NH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과 시가 미상의 LG G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9. 15. 04:27경 제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5. 05:22경 제주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시가 2,15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캔맥주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결제내역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재물을 편취한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절취한 NH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 중 각 재물을 편취한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6,150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극소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64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 절도범죄로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1996. 9.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3. 7. 3. 같은 법원으로부터 준강제추행·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4. 5.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품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19형제3450호) 피고인은 2015. 4. 29.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3층 H 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도급 주겠다. 내부 철거 면적이 10,000평 정도이며 평당 13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원 H 건물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고, 가사 위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 철거공사를 도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15. 4. 30. ㈜I 명의의 신협 계좌(J)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2019형제7749호) 피고인은 2015. 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 L, M에게 "내가 수원시 팔달구 N 외 3필지에 있는 수원 H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외부철거 및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으니 3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원 H 건물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고, 가사 위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 철거공사를 도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L,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 M으로부터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15. 3. 10.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협 계좌(J)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2019형제7752호)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인 O에게 "수원H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맡겨줄 테니, 사업진행 인건비 명목으로 차용기간 90일, 월 2.5% 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 ㈜P에서 현금보관증을 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원 H 건물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고, 가사 위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 관련 공사를 도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1.경 주식회사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P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이행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주식회사 I사무실에서 위 O에게 "중소기업청에서 7~8개 회사가 참여한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B가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맡기로 결정되었고, 계약 보증금 5억 원을 예치해야 하나 H 설계를 위한 이행보증금으로 5천만 원만 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관련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경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각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명령서 6부(H) 1. 신용조사리포트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용역계약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정리),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를 도급하여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공사를 도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그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10억 원의 채권을 편취금에 대한 변제조로 양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의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없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은 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양도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7.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2020고단669 피고인은 2018. 1. 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통화를 하면서 "D 제과점 내부공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제과점 운영수익으로 2018. 12.경까지 원금을 갚고,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이 없는 데다 2016년 말경 제과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서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대출금, 개인 채무 등이 합계 약 2억 1,000만 원에 이르렀고, 매월 제과점 운영비용으로 약 4,600만 원, 대출 및 사채 이자로 약 7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어 제과점 운영을 통해 얻는 남는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과점 운영비, 사채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31. 2,000만 원, 같은 해 4. 6. 500만 원, 같은 해 7. 27. 1,000만 원, 같은 해 9. 9. 500만 원, 같은 해 11. 23. 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43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 31.경 인천 미추홀구 G 상가 내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예금거래내역서(I조합), 유동성거래내역조회(E은행), 채권자목록, 소득금액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제2금융권을 포함하여 이미 십 수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제과점은 매출에서 운영비 및 대출이자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여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과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막연하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되고, 그중 일부 금액을 단기간 내에 변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수사보고(사기 이용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변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피해 액수가 상당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 19:4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E 등으로부터 약 4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문 썬바이저를 손으로 붙잡아 부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안가, 내가 왜가, 니들이 뭔데 날 잡아가냐'고 소리치며 순경 F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순찰차 사진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전에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운전 단속 이후의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경찰관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려 노력한 점, 손상된 썬바이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1:06 B 스카니아트랙터 특수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도로를 둔덕면 쪽에서 구 거제대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과 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특수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치료 일수 미상의 복잡분쇄함몰골절 등의,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5번 우측 횡돌기 골절 등 각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진단서(G) 사본, 진단서(H) 사본, 진단서(F) 사본,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DGT 분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내사보고(사고영상 캡쳐 및 CD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사고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위와 중앙선 침범 이후의 조치, 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

범죄사실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25. 14:0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보호실 안에서, 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으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 경첩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감 당시 행패 행위),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출입문 피해금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2. 25. 12:25경부터 12:35경까지 제주시 C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노상방뇨를 하고, 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9. 12. 25. 12:25경 제주시 C 앞 길거리(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도착한 경찰관이 바지를 올리라고 하니 피고인이 바지를 올렸고, 경찰관은 노상방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피고인에게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였다. 2) 피고인은 스티커 발부에 대해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며 스티커를 찢어서 바닥에 던졌고, 경찰관은 다시 오물무단투기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재차 항의를 하면서 도로 쪽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았고, 이에 경찰관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공연음란죄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3)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남성이 소변을 볼 때 취하는 자세처럼 피고인은 다리를 벌리고 서서 왼손으로 바지 윗 부분을 살짝 내려서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 성기 앞 부분을 꺼내 잡고 있었다. 당시 성기가 완전히 노출된 것은 아니고 사진상으로도 성기 부분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기를 잡고만 있을 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방뇨는 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바지를 올리라고 하자 바지를 올렸으며, 성기를 노출한 시간은 1분 정도이다. 4) 이처럼 피고인은 경범죄 스티커 발부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다시 노상방뇨를 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옷을 벗거나 성기를 완전히 노출한 것도 아니며, 방뇨하는 자세를 취한 이외에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노상방뇨 자세를 취하여 성기를 일부 노출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 303호에서 내항화물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 기선 F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가. 정선 및 회항명령 거부 해양경찰서장은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고, 운항자는 이러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13:2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 신항 부근에서 인천해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으로부터 휴대폰으로 그 직전에 있었던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음주운항 혐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정선 및 회항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5:43경까지 같은 군 대청면 소청리 남방 약 5해리 해상까지 위 F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선 및 회항명령을 거부하였다. 나. 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2018. 6. 7. 16:15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남방 약 5해리 해상에 정박한 위 F 선상에서 I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 음주운항 피고인은 2018. 8. 18. 08:53경 인천 중구 남항부두에서 같은 구 석탄부두 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3.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를 운항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정선 및 회항명령을 거부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K의 각 진술서 1. 정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A), F 관련사진, 2018. 6. 8. F 채증사진 1. 주취운항선박발생보고, 각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A)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2호, 제41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12호, 제40조 제1항(정선 및 회항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4조 제2호, 제41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6조 제12호, 제40조 제1항(정선 및 회항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 충돌사고를 내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음에도 다시 음주 운항을 하였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도 그다지 좋지 않다. 해상에서의 사고는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선장으로 일해 온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현재 운항정지 처분을 받고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임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4:40경 D에게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한 다음, 인천 서구 심곡동 333-2에 있는 농협은행 앞 도로로 위 승용차를 탁송시켰고, D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위 농협은행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계기판에 차량용 진단기(Digimaster II)를 연결한 후 주행거리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31,595km에서 100,068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837쪽)의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15쪽),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본(증거기록 제20쪽), 차량간략정보 사본,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19쪽, 22쪽),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6. 17: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에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피해자 F에게 판매하면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100,068km인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는 131,595km로서, 피고인이 D을 통하여 주행거리를 100,068km로 변경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통하여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31,595km에서 100,068km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131,595km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행거리 계기판의 고장 및 교체로 인한 것이고, 위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100,000km 정도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던 I는 2016. 1. 23.경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계기판의 주행거리계에 주행거리가 40,884km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주행거리계가 고장이 나서 기존 주행거리가 삭제된 채 0km부터 다시 기록된 것이고, 실제 주행거리는 100,000km 정도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I와 주행거리를 99,000km로 하여 위 승용차를 18,5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기판 고장으로 인한 계기판 경고등 교체 시에도 경고등 발생 시 수리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계기판 교체가 불가 시 차량 금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I는 피고인에게 에어백 경고등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위 승용차의 계기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가 131,595km로 되어 있는 베라크루즈 승용차용 중고 계기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27.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를 운영하는 L에게 의뢰하여 위 승용차의 계기판을 위 중고 계기판으로 교체하고, 이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이 교체된 위 승용차의 중고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131,595km에서 100,068km로 변경한 다음, 2016. 3. 16.경 M을 대리한 F에게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00,068km로 하여 위 승용차를 대금 20,4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이 2010. 11. 19.로서 피고인이 I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할 당시에는 5년 정도 지난 때여서 주행거리가 100,000km 정도라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100,000km 정도일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관하여 취득한 전매차익도 1,900,000원으로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또한 실제 주행거리가 100,000km라는 것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100,000km 정도라는 것을 신뢰하여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00,068km로 변경하여 판매한 것일 뿐, 실제 주행거리가 131,595km인 승용차를 100,068km인 것처럼 주행거리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11. 17.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AN는 2016. 3. 15. 14:40경 피고인에게 AO 베라크루즈 승합차 1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하고, 위 승합차를 탁송을 의뢰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333-2 있는 농협 앞 도로로 위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탁송시켰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AN의 의뢰를 승낙한 다음 위 농협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의 계기판에 Digimaster II를 연결한 후 주행거리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131,595km에서 100,068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AN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N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1)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 기록부 사본, 차량간략정보 사본,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변경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범행은 아니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노인회 회장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아파트관리 문제 등으로 상호 고소를 하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 시키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 하자, 2016. 6. 27. 경 위 C아파트의 동 입구 게시판에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공고하면서 "17. 2016. 6월 24일 노인회장(개인, D) 및 노인회 부당운영과 관련"이라는 제목 아래 "노인정의 신고필증으로 매월 노인정 운영비 및 백미비로 46만원을 구청으로 수령(수령자 회장 D 계좌) 중이나 면적철회 시 위 금액 수령불가"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위 글은 노인회장의 노인회 부당운영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노인회에 관한 의결사항을 기재하였고, 그 중 노인정 운영비와 백미비를 피해자 개인계좌로 수령한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아 품위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노인정 등록을 취소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노인정 운영비 등을 개인계좌로 부정송금 받는다는 취지로 비춰지나, 사실은 노인정 운영비 등은 피해자 명의 계좌가 아닌 'C아파트경로당'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노인회를 부정운영하고 운영비를 착복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표현은 수령주체와 관리주체를 부수적으로 표시한다는 취지일 뿐 피해자가 노인회 운영비 등을 개인계좌로 부정송금 받는다는 취지의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인회 운영비가 피해자 개인 앞으로 송금되는 출처나 근거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 '노인회장(개인, D) 및 노인회 부당운영과 관련'이라는 제목 아래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98

범죄사실 1. 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20. 5. 10. 00:30경 강원 춘천시 B 앞길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차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공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트럭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차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트럭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색하던 중, 현햄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차고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다수 범행한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