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5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단체 C연맹 D노동조합 E지부(이하 ‘B단체’이라 한다) F분회 G지회장이고, H은 위 F분회 I지회장, J는 위 F분회 G지회 조직부장이다. 주식회사 K는 부산 부산진구 L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M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그 중 비계공사에 관하여 2022. 4. 4.경 개인업자 N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N은 2022. 4. 10.경부터 비계공사를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O는 울산 남구 P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Q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그 중 비계공사에 관하여 2022. 4. 14.경 주식회사 R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은 2022. 5. 3.경부터 비계공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H, J 등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공사의 필수 선행공정인 골조, 레미콘공사 등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B단체 소속 조합원들인 점을 이용하여공사업체들을 상대로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비조합원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F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공사업체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해당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공사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 공사현장에서 골조, 레미콘공사 등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을 집단 출근 거부시켜 공사를 중단시키는, 속칭 ‘연대투쟁’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기존에 비계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공사업체를 퇴출시키고, 위 F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시키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인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N과의 기존 재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F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오늘 담판 지으라고 하니까 저도 그래서 어제 내가 늦게 공무차장(피해자 T)한테 전화를 드려갖고 오늘 보자고 한 거예요. 내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총괄로 다 이게 우리 비계뿐만 아니고 철근, 형틀, 타설 다 총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요청을 하면 이게 큰 불씨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저는 작은 불씨를 끄자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귀찮아서. 그냥.”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연대투쟁을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S, 피해자 T(주식회사 K 공무차장)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2. 5. 10.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N과의 재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F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O의 사내이사이자 공사팀장인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R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F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저희로 그냥 고용 합의하시죠. 이사님. 그게 최고 좋은 방법 같은데. 어떻게든 제가 불씨라도 안 만들려고 자꾸 접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솔직히 제가 원청도 다녀왔는데, 원청가서도 싫은 소리 좀 했는데, 진짜 시작해버리면 커진다니까요. 서로 피곤해진다니까요. 진짜 저희가 뭐 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하면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서로 피곤해진다니까 이사님.”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연대투쟁을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7.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R과의 재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F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22. 7. 6.경 위 P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이 비계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사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위 F분회 소속 조합원 4~5명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면서 그곳에서 비계공사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R 소속 작업팀장인 V 등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힘센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냐. 일 계속 해봐라. 내가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어 주겠다. 부산 일대 공사현장 블랙리스트에 올려주겠다. 씨발놈들 다시는 일을 못 하게 하겠다. 전국적으로 어디서든 일을 못하게 만들 거다. 우리 노조는 전국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평생 쫓아다니면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너는 앞으로 이 현장에 출근하지 마라. 생각 잘해라. 너는 전화 한 통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V이 같은 날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비계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비계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W, X, Y, Z, AA,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메시지추출자료 출력본, 이 사건 울산현장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U 제출 통화녹취파일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서(O-R 비계설치관련 계약서 첨부, O-AB 시스템 비계설치관련 계약서, 이 사건 울산현장 공사중단 일자 특정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시공사 M과 하도급업체 K 관련된 건설현장에서의 B단체 연대파업행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B단체 D노조 E지부 F분회 G지회장으로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공사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정을 악용하여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비조합원과의 비계공사계약 해지 및 F분회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기존 비계업체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공동강요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간 조합원들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한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