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20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피고인 A,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C은 2019. 9. 초순경 E과 함께 E이 독일에 있는 지인을 통해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kg을 수입하면, 피고인 C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를 수령하고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국내에서 위 필로폰을 실제 수령하여 판매할 사람을 알아보던 중, 지인인 피고인 A 및 피고인 B를 통해 F을 소개 받고, 재차 F을 통해 G을 순차적으로 소개받아, E, F, G과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된 필로폰을 G이 수령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 후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E의 지시를 받고 2019. 9. 초순경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취인 란에 ‘H’, 수취지 란에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노래광장’으로 기재하고 초콜렛 포장지 안에 필로폰 약 1kg을 은닉한 후, 국제택배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그 무렵 항공편을 통해 위 필로폰이 국내로 수입되었으며, G은 2019. 9. 19.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상가 경비실에서 위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E, F, G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kg을 수입하였으며,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에게 F을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9. 9. 20. 23:0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된 필로폰 중 약 150g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M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된 필로폰 약 850g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필로폰 구입을 원하는 일명 ‘N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E으로부터 1,000만원에 필로폰 약 50g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O건물 소화전에 E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50g을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B는 F과 함께 2019. 2. 16.경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P빌딩 지하 2층에서 ‘Q'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 및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및 베네수엘라 국적의 여성 등을 순차적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R 등을 통해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8만 원에서 16만 원 가량의 대가를 지급받고,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9. 11.경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위 ‘Q'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국적의 여성 S, T, U V W X 및 난민신청 자격(G-1-5)으로 입국한 Y Z를 성매매 1회 당 40,000원, 마사지 1회 당 2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위 ‘Q’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B, F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마사지실 안에 비품을 가져다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마사지실에 들여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F의 성매매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가명), AB(가명)의 각 법정증언 1. 증인 C의 일부 법정증언(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Y, Z, S, T, U, V, W,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가명), A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관련)[첨부된 ‘가, 다, 라, 사건현장 촬영 사진’ 포함], 수사보고(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노래광장 건물 탐문수사 및 경비실 업무일지 발췌 관련)[첨부된 ‘AD건물 경비실 업무일지 1부’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AB(가명)과 피의자의 통화내역 확인)[첨부된 ‘참고인 AB(가명)과 피의자의 통화 내역 파일’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AB(가명)의 AE카드 사용내역으로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첨부된 ‘참고인 AB의 AE카드 사용내역’ 포함],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현재 영업확인관련), 수사보고(Q 성매매 업소의 수익금 일부 특정), 수사보고(외국인 피의자들의 신원 및 체류 관련 정보), 수사보고(외국 국적의 피의자들 신병 인계), 수사보고(피의자 C의 AF조합 계좌 특정), 수사보고(성매매 외국인 여성 7명 및 성매매 업주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법 고발장 추송)[첨부된 ‘고발장’ 포함], 수사보고(2020. 5. 15.부터 2020. 7. 2.까지 Q 성매매 업소의 수익금 추가 특정), 수사보고(2019. 2. 16.부터 2020. 7. 2.까지 Q 성매매 업소의 수익금 추가 특정),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운영관련, 수익금 총계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아이디 ‘AG’의 계정 연결 전화번호 촬영 사진 1장 등, 성매매업소에서 작성한 영업장부 22장, 성매매 업소 운영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입급내역 일부 자료, 성매매 업소 인터넷광고 캡쳐사진, 성매매 업소 현장에 있던 남자손님 6명 진술서 사본, ‘Q 성매매 업소’ 내부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E 등과 필로폰의 밀수입을 계획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F, G을 통하여 수령하고, E에게 건네준 택배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하 ‘이 사건 택배물’이라 한다)이 실제로 필로폰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택배물이 독일에서 수입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N’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 알선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N’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이러한 필로폰을 E에게 건네주었으며, ‘N’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E은 피고인에게 “C사장, 내가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요. C사장(피고인)이 이런 쪽 일하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나요?”라고 묻고, 이어 “독일에 사는 내 친구가 내게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필로폰 1kg을 받을 수 있으니 필로폰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수익금을 반반 나누지요.” 라며 필로폰 밀수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 판매하여 그 수익금 중 일부를 가져갈 생각에 E의 제안에 승낙을 하였으며, E은 필로폰 밀수입 등의 범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대포폰을 마련해주었고, 차량 렌탈 비용과 빌라 임대비용도 제공해주었다.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처를 구하기 위해서, 성매매 업소 영업을 하는 A, B에게 찾아가 필로폰 밀수입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A, B는 F이 그쪽 일을 하고 있으니, F이 오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자고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 B, F이 모인 자리에서 필로폰 밀수입 범행 계획을 이야기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제 친구(G)가 예전부터 마약을 판매하는 등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어요.“라며 밀수입된 필로폰 판매를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필로폰을 G이 있는 안산 단원구 I에 있는 ‘J 노래광장’으로 배송하고, F, G이 필로폰을 판매하면 그 판매수익을 F, G 등 공범들에게 나눠 갖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E은 피고인에게 ”1kg 필로폰을 비행기 아니면 배를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며, 총 3.8kg 무게의 택배 상자에 필로폰이 약 1kg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사탕과 초콜릿을 넣어서 정상적인 물품으로 보이도록 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E으로부터 필로폰이 국내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F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이 사건 택배물을 수령하였다고 연락이 받았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F이 필로폰 판매를 하지 못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자, E은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며 필로폰을 모두 회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20. 저녁 무렵에 F으로부터 필로폰 250g을 받아, 같은 날 23:00경 E과 만나 필로폰 150g을 건네주고, 나머지 필로폰 90g을 보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F으로부터 남은 필로폰을 모두 받아, 2020.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M빌라 주차장에 주차중인 피고인의 그랜져 HG 차량 안에서 E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필로폰 90g을 포함해서 남은 필로폰을 모두 건네주었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은 위 필로폰이 밀수입되기 전에 A, B 이외에도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며 필로폰 판로를 찾았고, 이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AH(가명)으로부터 ‘N’이라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N’과 E과의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였으며, ‘N’과 E은 일단 밀수입된 필로폰 중 50g을 1,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이 지시하는 대로 서울 강남구 AI 건물 내에 소화전에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촬영한 사진을 ‘N’에게 전송해주어, 비닐봉지 안에 든 필로폰 50g을 찾아가게 하였다. ‘N’은 피고인에게 2019. 10. 30. 필로폰 매매 알선에 대한 수고비조로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에게 필로폰 대금이 늦어지게 된 사정을 잘 말해달라면서 55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때문에 E과의 사이가 난처해질 거라고 걱정해서 위 돈을 모두 ‘N’에게 반환하였으며, ‘N’은 필로폰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위와 같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각 범행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기에 신빙할만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E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기존의 자백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택배물이나, ‘N’에게 알선한 물건이 필로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독일에서 수입되었다는 사실도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소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한 경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법정진술보다 검찰 조사 당시의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더 신빙할 만하기에, 그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택배물이 필로폰임을 인정하고, 이를 밀수입, 수수, 매매 알선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진술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수동적으로 검사의 질문에 검사가 원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이 피고인을 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이외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한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1kg을 초콜릿 등과 함께 포장해서 보낸다’고 말하였으며, 차후에 이 사건 택배물을 F으로 받아 확인해보니, 비닐봉지를 제외한 이 사건 택배물의 무게는 총 960g이고, 분말 초콜릿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1, 1288쪽). 이러한 진술은 AA(가명), AB(가명)이 이 법정에서 한 필로폰으로 보이는 물질이 4개의 봉지로 들어있었고, 분말초콜릿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하얀 결정체가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사진(증거기록 16쪽)과도 부합하며,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택배물의 양과 포장되어 있는 형태가 E이 피고인에게 말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필로폰 약 1kg을 대략 2억 8천만 원에 판매하여, 그 중 8천만 원 가량을 F, G 등 공범들에게 건네주고, 남은 2억 원에서 5천만 원은 필로폰 대금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남은 1억 5천 만 원 중 E이 카지노에 빚진 도박자금 8천만 원을 갚은 뒤 최종적으로 남은 7천 만 원을 피고인과 E이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는 취지로 판매 후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57쪽), 이러한 진술은 AB(가명)이 이 법정에서 한피고인은 A,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이 독일에서 1kg이 들어오는데, 이를 받아서 팔아달라. 금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잡고, 2억 원만 가지고 와라.’고 제안하였다.는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택배물이 필로폰임으로 전제로,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E과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승낙하자, E은 피고인에게 구형 스마트폰이고 스카이 기종인 대포폰을 주었고, 피고인을 위하여 K5 차량을 렌트해주었고, 2019. 9. 중순 경에는 서울 강남구 M빌라를 AK호로 보증금 130만 원에 월세 130만 원에 임대해주어서 살 수 있게 해주어 그 이전에 살던 K건물에서 나왔으며, 피고인이 필로폰을 팔지 못하자,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78, 1279쪽), 이는 K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의피고인이 2019. 9. 30. 오피스텔 방에 나가면서 당시 밀린 관리비 등을 100만 원 짜리 수표를 제출하여 비용을 결제하였다.는 진술과도 부합한다(증거기록 1135쪽). 만약,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이 사건 택배물이 필로폰이 아니라면, E이 굳이 피고인에게 대포폰을 구해주고 차량과 주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줄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택배물 중 일부를 필로폰으로 매매 알선하고 ‘N’으로부터 알선 대한 수수료 등으로 총 9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482 내지 1484쪽),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피고인의 계좌기록(증거기록 1497쪽)과도 일치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한 물건이 이 사건 택배물 중 일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N’에게 ‘E회장(E)이 갖고 있는 필로폰 약 900g 가량을 처분할 수 있나요.’라고 문의하였고, E은 그 중 50g에 대한 판매를 시작하자고 하였다.라며 당시 알선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89, 1290쪽), ‘N’에게 판매한 필로폰 약 50g은 독일에서 밀수입된 필로폰 중 일부였는가요.라는 검찰의 질문에 피고인이그렇습니다.라고 긍정한 점을 보면(증거기록 1291쪽), 피고인이 매매 알선한 물건이 이 사건 택배물 중 일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배치되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택배물이 독일에서 발송되었다는 우편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E으로부터 독일에서 오는 친구가 필로폰을 보낸다는 말을 들었고, 위 택배 상자에 ‘GERMAN’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281쪽), AA(가명)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요청으로 받은 택배상자엔 발송인과 수신인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겉에는 ger이라는 글씨가 써져있었으며, 열어 보니 초콜릿과 필로폰으로 보이는 이 사건 택배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 J 노래광장이 있는 건물의 경비실 관리과장 AL이 작성한 업무일지에서도 ‘2019. 9. 19. 목요일 2층 G사장 외국소포 도착’이라고 기재된 점(증거기록 222쪽), 이 사건 택배물이 우체국 택배 이외의 방법으로 배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택배물이 그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독일에서 보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처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에 관하여는 AA(가명), AB(가명)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진(증거기록 16쪽), 경비실관리과장이 작성한 업무일지(증거기록 222쪽), AB(가명)의 AE카드 사용내역(증거기록 253쪽) 등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계좌기록(증거기록 1497쪽) 등이 피고인의 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보강증거에 해당한다. 4) 이외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필로폰 1kg은 그 가치가 상당하고 위험성이 크기에, E이 이를 피고인에게 함부로 넘길 리가 없다. 필로폰 매매 알선에 관하여, ‘N’이 필로폰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E은 캐나다에서 오는 밀수입 루트가 막혀, 돈이 궁하다고 하였고, 또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이 유흥업소 일을 하니까 발이 넓었고 또 그가 피고인을 신뢰하였기에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제안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에게 ”독일에 필로폰 제조 공장이 있어서, 앞으로 물건은 계속 들어 올 수 있는 만큼 이번 건을 잘 해서 기반을 다지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256, 1281쪽)을 고려하면, 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1kg을 건네준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N’이 필로폰을 수령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수고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84쪽). 가사, ‘N’이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필로폰 매매 알선이란 필로폰을 매매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과 ‘N’과의 필로폰 매매를 중개하고, 사진을 보내 편의를 도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실제 ‘N’이 필로폰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이 성립하는 데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변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택배물이 필로폰이거나, 독일에서 왔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등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C의 경우, C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이를 보강하는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C이 이 법정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종합해서 보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증인들의 각 진술과 업무일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E으로부터 ”독일에 있는 친구로부터 필로폰 1kg을 받을 수 있다. 필로폰을 받아서 팔고 수익금을 반반 나누자.“라는 제안을 듣고 필로폰 밀수입 계획을 세웠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나) 이후, F, G은 2019. 9. 경 초콜릿, 사탕들과 함께 포장된 이 사건 택배물을 받았고, C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택배물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E에게 돌려주었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다) E이 2020. 10. 말경 G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등의 거래 금액, 거래 방식 등에 관한 장문의 글을 보냈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라) C은 E으로부터 마약사업에 대한 대가로 오피스텔과 차를 제공받았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쪽). 2) 공동정범 인정 여부 가) C은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들에게 E과 주고받은 마약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고, 진짜로 필로폰이 해외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F을 소개시켜줘서 4명이서 필로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당시 대략적으로 수익을 나누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G이 3~4천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각 1천만 원씩 받기로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AB(가명)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불러서 와보니, C이 F에게 필로폰이 해외에서 들어오니 이를 받아서 판매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제안하였고, 밀수입한 필로폰이 판매되면 C이 2억 원, G이 4천만 원, 피고인들과 F이 각 1천만 원씩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또한 비록 경위에 대하여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들도 C과 F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모의하는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필로폰 밀수 범행의 내용을 듣고, 판매책으로 F을 소개시켜주었으며, 그 이후 C과 F이 논의한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고, 대략적으로나마 수익금을 분배할 계획을 세운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밀수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서 한 역할은 C에게 F을 소개시켜 준 것이 전부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N’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등 F 이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 필로폰을 수령하고 판매할 수 있었다. 즉, F을 소개시켜 준 행위가 위 범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개가 없었다고 하여 범행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들이 한 소개행위가 위 범행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C, F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계획하는 자리에 피고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나, 위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해야 할 역할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수익금의 분배가 논의되었다지만 실제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C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필로폰 밀수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칠 무렵에, 피고인 A과 B 두 사람이 C에게 ‘자기들은 빠지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258, 1259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방조범 인정 여부 다만,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은 없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C에게 F을 소개시켜줘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위 범행의 방조범으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피고인들이 F을 소개시켜줌으로 인해 판매책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진행시켰다는 점을 보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만일 피고인들이 F을 소개하지 아니하였다면, C이 범행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들이 이후에 위 범행에서 역할이 없다거나 이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일단 성립된 방조범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위 범행의 내용을 듣고 그에 도움이 될 만한 자로 F을 소개하였고, 그들이 만나서 범행을 논의한 내용까지 모두 듣고 있었으므로, 최소한 그 범행의 대략적 내용은 알고 있었고, 실행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밀수입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75,0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 관련 필로폰 약 1kg의 가액] 피고인 A,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 각 188,831,252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 관련 필로폰 1kg 가액 75,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성매매 알선 영업 수익 113,831,252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C : 징역 5년∼45년 피고인 A, B : 징역 2년 6월∼22년 6월 피고인 D : 벌금 25,000원∼3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A, 피고인 B 형이 가장 높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는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D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는 방조범이고, 벌금형으로 선택하였기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 징역 5년 피고인이 밀수입, 수수, 매매 알선한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대량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국내로 수입한 마약류는 필로폰 약 1kg으로 그 양이 매우 많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C에게 F을 소개시켜줌으로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도왔는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 밀수 범행이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한 범행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한다는 점, 1년이 넘는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피고인 B, A, F이 공동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들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방조 범행이라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인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kg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나.2)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