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7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7. 03: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 가방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 상당과 시가 580만 원 상당의 치금 1.8kg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이 사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현금과 치금을 절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현금 절취 부분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위해 피해자 가방 속에서 현금 40만 원 정도를 꺼낸 적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술 취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 피고인이 당일 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와 같이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다가 굳이 사건 당일 오전경에 입금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피해자로부터 훔친 돈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3) 그러나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F(주점 지배인, 피고인이 주점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옷을 뒤져 돈을 꺼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경찰 진술조서 및 법정진술), G(주점 사장, F으로부터 그와 같은 목격사실을 듣고 주점 객실 내로 들어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한 적이 있다는 취지-경찰 진술조서), H(주점 종업원-경찰 진술조서), I(주점 종업원-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신들에 대한 절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위 진술자들은 모두 이 사건 주점의 사장, 지배인, 종업원들로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범인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참고인 조사일시는 이 사건 발생일(2011. 4. 17.)로부터 17일 정도가 경과한 2011. 5. 4.이며, 당시에도 같은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상태였다. 위 진술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 내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객실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 안에 손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눈이 마주쳤다. 피고인이 5분만 나가있으라 해서, 나가있다가 정확히 5분 후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만원짜리 뭉칫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다시 방에 들어갔을 때 탁자 위에 올려져있던 돈이 확 줄어들어 있었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상태에서 쳐다보니까 피해자를 깨우는 척 했다. 마지막으로 방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의 잠바 양쪽 주머니가 빵빵해져 있는 것을 봤다. 처음에 출입했을 때는 피고인의 잠바에 아무것도 없었다.'(F 진술, 수사기록74쪽),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바, 바지,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제지하려고 객실에 들어가보니 피고인이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일행분 것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세고 있는 것이라 말하였고, 저를 무시한 채 가방에서 꺼낸 돈을 계속 세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돈이 2~3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다.'(G 진술, 수사기록62쪽), 피고인이 잠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는데 오만원짜리, 수표가 엄청 많게 보였다. 거기에서 오만원짜리 하나를 사장님에게 건네주어 사장님이 피고인에게 삼 만원을 돌려주었는데 그 손님이 저와 I에게 팁으로 만원씩 주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수표 두장을 꺼내어 만원짜리로 바꾸어 오라고 시켰고, 그때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수표를 빨리 써야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바꾸어 오라고 하였다.'(H 진술, 수사기록 85~86쪽), '팁을 받으러 노크를 하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옆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다 저를 보고 놀란 모습을 보이며 필요 없으니 룸에서 나가라고 하여 팁을 받지 못하고 룸에서 나왔다.'(I 진술, 수사기록96쪽)는 것 등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자들이 이 사건 당일로부터 17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주점을 한번 다녀간 손님인 피고인의 행동과 말, 복장 상태, 돈이 쌓여있던 상태, 액수, 계산 과정 등에 대해 그와 같이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훔치는 것을 들킨 상황에서 보였다는 행동들도 통상적인 절도 범인의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며,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한결같이 피고인이 절도 범인임을 애써 강조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주점 사장인 G이 손님인 피고인의 객실 내 행동에 대해 위와 같인 적극적으로 만류한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다 주고 주점으로 돌아온 이후에 다시 F에게 '모텔로 가서 피해자에게 혹시 피고인이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시켰다는 것 역시 통상적인 경우로 보이지는 아니한다(G은 중요 참고인임에도, 경찰에서 위 참고인 조사를 한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값 계산이 종료되어 더 이상 계산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다 주었음에도, F이 다시 모텔로 가서 모텔주인에게 '술값 계산할 것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텔 방으로 들어갔다 온 사실은, F이 이 사건 주점에서부터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 모텔 방에 잠시 들렀다고 하면서도 냉장고에서 캔커피를 꺼내어 마셨던 점(지문감식결과) 등의 정황과 보태어 볼 때, 실제 F이 피해자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H은 경찰 조사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술값 계산 과정을 옆에서 보았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주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술값을 계산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거나, 그 외의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도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그 밖에 J, K의 경찰 각 진술조서와 각 법정진술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명력이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을 절취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치금 절취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 500만 원 상당 외에도 시가 580만 원 상당의 치금 1.8kg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치금 절취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위 진술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치금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수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해자가 1.8kg의 치금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및 그만큼의 치금을 절취당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보니 모텔 벽에 가방이 걸려 있었는데 가방 내에 두었던 치금 약 3kg 중 일부인 1.8kg 정도가 없어졌고, 10일 정도 전에 가입한 휴대폰도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가방 내에 있던 휴대폰까지 절취당한 마당에 치금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만 절취당하였다는 상황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고, 위 치금 가액에 대해서도 5,400만 원, 580만 원, 3,000만 원 등이라고 하면서 일관성 없고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상당한 가액의 치금을 잃어버렸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에도 2차례 정도 치금을 분실한 적이 있다는 점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금 절취 부분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