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811-2 중부고속도로 342km 지점을 서이천 방면에서 동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공사 중인 관계로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6세)을 2016. 5. 22. 06:00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약 3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12. 27. 01: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D 등을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받자, 화가 난 피고인 A은 손으로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F이 피고인 A의 몸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몸을 밀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F의 몸을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2002년 이전 벌금 전력만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재범방지 위한 보호관찰 부과)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7. 01:0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앞 도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D(20세)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연인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5.00:3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금카드를 피해자와 상의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잠옷 상의 목 부분을 당겨 찢고 주먹으로 벽면에 있는 시가 미상의 전원 스위치를 쳐서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빠인 D와 피고인의 친구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5cm)를 들고 나와 자신의 배를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 같이 죽자, 끝내자, 될 대로 돼라, 경찰 불러라 상관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7: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결교회 쪽에서 길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13, 01: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 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척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사고현장주변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 따로 피해 유족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주엽동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9. 01:06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가버렸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18경, 같은 날 01:45 경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어린자식, 암투병 중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3:5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내촌고가삼거리를 봉오대로 방면에서 내촌고가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거나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대림메신저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7. 00:03 경 다발성 장기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목록 6), 사망진단서(목록 13), 검시조서(목록 16) 1. 각 사진(목록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족들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첨단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26세) 운전의 F라노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노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노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1(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 I 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E, I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16:00경 부천시 B빌딩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제과점에서, 술에 취하여 우유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컵을 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마시던 우유를 쟁반에 쏟아버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9) 1. 내사보고(목록 6) 1. 각 사진(목록 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 전과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2. 19. 23:20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창동교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동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물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로 우측에 위치한 가드레일에 부딪힌 후 1차로로 튕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차량의 전면 부분과 차량 우측 부분이 추돌하는 2차 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9. 22:40경 노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4. 00:31경 시흥시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1세)의 F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C은 조수석 열쇠 구멍에 만능키를 넣고 돌려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레벨기 1개, 전기톱 1개, 스킬 1개, 타카 2개, 나사 박스 1개, 충전 드릴 2개 등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을 꺼낸 후, 함께 위 물품을 자신들이 타고 온 G 코란도 승용차에 옮겨 싣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5. 31. 19: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물에 희석된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은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혈관이 잘 보이게 하고, 위 1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안쪽의 혈관에 위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각 마약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설 CCTV 캡처 사진, 주정차 CCTV 캡처 사진, 차량 방법용 CCTV에서 촬영된 코란도 차량 사진, 피의자 양 팔뚝 주삿바늘 자국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종합),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등 1) 공소장에는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I'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대 이후로는 동종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전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판시 기재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한 후 다시 그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판시 기재 특수절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2. 23:3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67-28 '도당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하려는 피해자 B(55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위 경장 D의 낭심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경찰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5:3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음주측정거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에 있는 강선마을9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일산교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진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사다리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사다리차를 뒤 패널 테크 교환 등 수리비 2,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 31.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에 있는 강선마을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사다리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1, 31. 16:05 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경기 일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등)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사고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뒤늦게라도 미흡하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8:4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충무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양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약 1분간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이 많은 승객들로 혼잡하여 밀리게 되면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을 뿐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및 단속 경찰관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상반신인 몸을 밀착시키고 양손을 아래로 내려놓지 않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킨 상태로 접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불쾌감을 표시하자 피고인이 약간 뒤쪽으로 물러선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하여 사과한 사실, 범행 당시 승객들에게 밀릴 정도로 전동차 안이 혼잡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밀리지 않기 위한 행동이라면 통상 상대방의 상체 부분을 밀게 되고, 하체에 손을 가져다 댄 상태를 유지하지는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2014. 12.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병원 네거리'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월배로 145에 있는 '필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6: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마을입구 교차로를 원지삼거리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자동차가 제동할 것을 예상하면서 천천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무면허 운전이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9: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어떤 사람이 와서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 및 편의점 112 비상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계속 끊어봐라 씨발놈들아, 돈을 내면 될 것 아니냐, 경찰 같지도 않은 새끼들, 눈 똑바로 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E의 눈을 찌르려하고, E가 이를 제지하자 두 팔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근무일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1)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알콜중독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만, 위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검거된 후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3:5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 C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니 씨발놈아, 이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E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손날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와와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안중레몬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30 22:02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포시즌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7.16: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71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으로부터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경찰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때 경찰관 두 분이 와서 상황을 물어보기에 '크레인 작업 때문에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밀친 것 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어떻게 진술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현장에서 목격했냐고 물어봐서 목격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어떻게 폭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언성이 높아지고, 증인이 쳐다본 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경찰이 당시 증인에게 '폭행 장면 목격했냐?'라고 현장에서 물어보았을 때도 처음부터는 보지 못했지만, 언성이 높아지고 나서 서로 밀치는 장면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해사건 당시 출동하여 목격 여부를 묻는 경찰관에게 목격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경찰관이 돌아간 후 C로부터 크레인 작업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다가 다투게 되었다고 들었을 뿐 직접 그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증인신문조서 등 소송기록 일부 첨부), 공판조서(제4회),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서(A), 증인신문 녹취서(A)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증거기록 첨부), 발생보고(폭력),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2016고정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증언한 이 법원 2016고정71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C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유죄판결이 2016. 6. 4. 확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5:25경 영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6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C에 대한 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4, 15:25 경 영주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F와 싸우다가 피해자 C(49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C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한 개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사진붙임)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마구 때려서 이빨이 한 대 빠졌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실 이 사건이 있기 하루 전날 빠졌는데 한 번 애 좀 먹여보자 싶어 그렇게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폭행당한 정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이빨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를 바탕으로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5. 4. 14. 15:25 경 영주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F와 싸우다가 피해자 C(49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있다. 그러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5. 7. 19. 03:00경 충남 청양군 B,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52,000원 가량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규모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