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6:13경부터 같은 날 16:29경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뒷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불러줄 테니 뒤에 타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자를 따라 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내꺼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르는 등 피해자를 움직이지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증거기록 제1권 제121쪽 아래에서 5행부터 제122쪽 마지막 행까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비공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증거목록 8, 25번 증거 및 28번 증거 중 음성파일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위 증거들과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2권 제121쪽부터 제122쪽까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비공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증거목록 25번 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위 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 1. E,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사건 전후 피해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E가 사건 당시 피해자 위치를 찾은 방법),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차량 사진첨부), 수사보고서(E 목격 당시 피해자 모습 재연),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식사 장소 cctv 관련), 수사보고(D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남편 제출 파일 - 음성파일 제외), 수사보고서(사건발생 장소 관련) 1.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외국인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등록의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는 3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위자료를 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을 하였더라도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므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나. E(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의 진술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와 E가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 뒷좌석에 앉힌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내 꺼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마라는 취지로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계속 저항을 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빠졌다가,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는 사실, 피해자의 남편인 E가 피해자의 차 앞에 갑자기 나타나 차 뒷문을 열고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옷을 입으면서 차에서 내린 사실, 그 후 E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구체적이며 일관되며, E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 중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차에 들어가기 전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E가 피해자의 차문을 열고 나타나자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서 떨어져 차 밖으로 나간 뒤에 피해자가 속옷을 다시 입었는지, 속옷을 바닥에 떨어뜨린 상태로 바지만 입었는지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핵심적인 진술 내용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 점,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 피해자의 혼란스러웠던 감정 상태 등에 의하여 일부 기억이 왜곡될 수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에 일부 모순되는 점 내지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들이라고까지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그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그 진술 내용과는 달리 소극적이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지 1년 3개월가량이 지난 2022. 2. 10. 이 법정에 처음 출석하여 진술을 함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는 점, 특히 증인신문 당시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기일에 남편인 E가 피해자와 이 법정에 함께 출석하여 법정 밖에서 대기하는 등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내밀한 진술 내용이 E에게 노출될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나름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거나 소극적이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차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느낌의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누군가를 향해 ‘하지마라, 왜 이러냐’라고 말하는 등의 소리가 들려 무언가 수상함을 느껴 그 때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곧바로 운전을 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E가 직접 녹음한 피해자의 차 안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녹음파일 및 그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작성된 녹취서(증거목록 8, 25번 증거, 28번 증거 중 음성파일)가 비록 통 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저촉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을지라도, E가 녹음을 시작하기 전 전화를 통해 직접 우연히 들은 부분은 여전히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E가 우연히 전화를 통해 직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상한 낌새를 파악할 만한 소리를 들었던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하지마’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E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E가 녹음기능을 켜기 전까지 전화를 통해 우연히 직접 들은 부분은 증거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마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저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간음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폭행에 따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 안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하지마’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에 눌려 차 뒷좌석에 누워 있는 상태로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도에 저항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성공하자, 이에 피해자가 계속 저항을 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낮에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 발생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 차 옆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노출될 위험, 블랙박스에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촬영 내지 녹음되어 E에게 발각될 위험 등을 모두 무릅쓰고 피고인과 낮에 피해자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할 동기가 없다. 오히려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간음을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더욱이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하려고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에서 보인다.’,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는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가 연결된 2020. 11. 15. 16:13:53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들리는 수상한 소리를 듣고, 곧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을 향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갔고, 2020. 11. 15. 16:29:56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피해자의 차 앞에 도착하였다. E는 피해자의 차 앞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에서 나오라고 말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화가 종료되었다. 위 통화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적어도 피해자의 차 안에서 16분가량 각각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있었던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을 하려고 하고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16분가량 억압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간적으로 밀폐된 피해자의 차 안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지속적으로 삽입하려고 하였고, 그 성기 삽입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E는, E가 피해자의 차 뒷문을 열었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으며,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한 차례 있었던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가 빠졌으며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는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빠져 그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고 곧바로 피고인을 폭행 한 뒤 불과 2~3분 사이인 2020. 11. 15. 16:32경 경찰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E가 전화를 통해 파악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차 안에서 이루어졌던 대화의 분위기,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강간 등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즉, E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폭행을 하고 곧바로 경찰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E는 오로지 전화를 통해 듣고 있던 상황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현장 진술, 변명 등을 듣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가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차 안에서 발생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황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등 범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 등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이해하였다면, 피해자의 차 앞에 도착하여 경찰에 신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타박할 법도 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E는 당시 피해자를 타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에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곧바로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E는 피고인의 강간 등 범행을 인식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가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앞서 본 바와 같이 16분가량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E가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의 강간 행위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다. 남편이 오버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를 한 이후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불쾌감, 강간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E 몰래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 E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 따른 당혹감, 이 사건 현장 주변에서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느냐’라는 취지의 초동 수사 질문을 받고 느꼈을 법한 수치심 등 여러 부정적이고도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경황이 없는 상태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서 판단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강간을 당하지 않았으니 사건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하고 현장을 회피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진술의 이유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20. 12. 14.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서 제가 사과할게요. 고소를 취소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실제로 E가 피해자 대신 카카오톡을 대신 답장하였다)는 피고인에게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고 네가 나한테 한 짓 정말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거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네 진짜 잘못 했어요. 누나(피해자) 한 번 부탁합니다.’라고 답장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함으로써 국외로 추방당할 우려를 느끼고 있던 점,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점을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리 외국인 신분일지라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직업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 등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이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왜 고소했는지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범행이 없었다고 누명을 벗겨달라든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법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러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일관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합의를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와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잘못했다는 취지로 일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뒤, 간음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