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6평의 공간에 침대 2개를 두고 척추교정 등의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는 척추교정을 위해 모친과 함께 위 업소를 처음 방문하게 된 고객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7. 15:00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방문하자 피해자가 요구하는 척추교정과는 상관없이, 척추교정을 빌미로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을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곳에 있던 침대 위로 올라 가 천장을 바라보고 누우라고 지시한 후, 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음부가 아래로 쳐진 것 같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그 주변을 약 3회에 걸쳐 강제로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골반을 들어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에 걸쳐 강제로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피고인의 성기에 수 회 닿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서 엎드려 누우라고 지시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 속옷 끈을 풀었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 중간 정도까지 내려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에게 천장을 바라보고 누우라고 지시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2회에 걸쳐 강제로 툭툭 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약 10 ~ 20회에 걸쳐 누르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흡법을 가르쳐 주겠다. 호흡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배에 대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가져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다시 피고인의 배 쪽으로 당겼음에도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가져갔으며, 피해자에게 “척추가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어나 서서 피고인을 안으라고 지시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척추 부위를 만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밀착시켜 강제로 닿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몸을 빼지 마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계속 밀착시켜 강제로 닿게 하였으며, 위 침대 위로 올라가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배에 대면서 또 다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가져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척추교정을 빌미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서 엎드려 누우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 속옷 끈을 풀었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 중간 정도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척추교정 행위와는 특별히 상관없이 피해자의 머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D 및 그녀의 모친을 상대로 1인 당 약 4만 원 등 합계 약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 팔, 기구 등을 이용하여 위 고객들의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에 대한 수사)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의료행위 및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물은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