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시 서초구 B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왔으며 미국에 돈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 나는 주식회사 D 한국 대표자다. 미국 본사로부터 신임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이온 칼슘을 액상화시켜서 판매하는 세계적인 회사다. 돈 1,300만 원을 주면 하루 39만 원씩 주 5회를 지급하며, 원리금 200%를 주고, 특별 프로모션으로 땅 300평을 주겠다. 그 외 보상플랜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D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온 칼슘을 액상화시켜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투자하거나 39만 원씩 주 5회 지급 후 원리금으로 200%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650만 원, 2015. 8. 18. 390만 원 합계 1,0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상플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전액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5년 이후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경 경북 구미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E 카페에 접속하여 '압타밀 분유 4통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132,000원을 주면 분유 4통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2,892,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2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서 관할관청인 안동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나물을 보관하고 빨래 건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안동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수용, 농사용 및 축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탱크를 설치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연도별 항공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무단 전용한 산지의 면적,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상복구를 다짐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3: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 주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한 계좌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와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기로 공모한 뒤,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B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공범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2:10경 부산 서구 대영로 1에 위치한 서대신역 인근을 지나고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C 열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지적장애 3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0. 9.23:39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십자형 드라이버(증 제2호)로 시정된 출입문 경첩(장석)을 망가뜨리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8,000원 상당 청재킷 1벌, 시가 15,000원 상당 '애터미 멜라루카' 커피믹스 1통, 시가 5,000원 상당 '레스트빈' 커피가루 1봉지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7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품 시가 합계 2,50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0. 01:34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액세서리점에서, 피해자 H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십자형 드라이버로 시정된 출입문 경첩(장석)을 망가뜨리고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7. 21:00경부터 2018. 10. 18. 11:29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J편의점 옆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포장마차 천막을 걷어내고 그곳 돈 통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E, P, Q,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O, R, P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포장마차, W식당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병합사유, 블랙박스 수거 등)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0. 9. ~ 18. 약 10일 간 6회 특수절도, 7회 특수절도 미수, 1회 단순절도 등 14회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2018. 10. 10. 긴급체포되어 다음 날 석방된 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우울증 및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구속되자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에게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에게 현금 42 만 원, 피해자 에게 청재킷 1벌, 커피믹스 1통, 커피가루 1봉지가 각각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R, O,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7:41경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153K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경북 의성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E버스가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TG 승용차의 진로를 막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승용차로 위 버스를 추월하여 2차로로 복귀한 버스의 앞 쪽으로 끼어든 다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뒤따라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급변하게 하고, 계속하여 운전석 창문을 열고 '차를 세우라'라는 수신호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손가락 욕'을 하면서 재차 1차로 쪽으로 이동한 다음 속도를 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58세)의 머리가 앞으로 젖혀지면서 차창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피고인은 버스 운전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다소 감속하였을 뿐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였고, 버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을 급히 변경하였으며, 당시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속도가 3~4초만에 약 16km/h 감소하였고, 피고인이 달리 무리하게 버스 앞쪽으로 끼어들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었던 점에다가 위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양 차량 사이의 간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급격한 제동으로 인하여 버스 운전자가 위협을 느꼈고, 동시에 버스 승객이 판시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항의 수단으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나마 인정하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 및 후행 차량 등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5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총 13회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운전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수 승객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금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된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부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E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4. 12. 12:10경 충북 영동군 영동황간로 15 '영동행정복지센터' 앞 회전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투싼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고,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8.경 경산시 C빌딩(4층)'에 'D병원'을 개원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 B은 위 건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의료법인 E의 대표로서 2011. 6. 24.경까지 건물 1층에 의원(내과, 소아과)을 개설하고 개설된 의원을 담보로 은행에서 운영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은 세금을 납부하여 건물의 압류를 해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 B이 건물 2층에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대금을 정산한 후 노인병원을 개설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위 'C빌딩'의 관리이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건물에 'D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진행 중이고 피고인 A이 향후 위 병원의 병원장을 할 사람이라고 말한 다음 돈을 투자하면 위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게 해 주고 약국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접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6.경 대구 수성구 G호텔 2층 호프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D병원'에 약품을 납품하게 해 주고 약국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C빌딩의 소유자인 H에게 원래 2010. 2. 12.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위 건물 매매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고 C빌딩에는 약 3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근저당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병원 개원이 어려웠으며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나 동산이 없음은 물론 금융기관에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도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시 I 소재 병원의 직원에 대한 임금 1,700만 원 상당을 체불하고 건물 내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약 4,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들이 당초 계획한 2011. 6. 24.경까지 C빌딩 1층에 의원을 개설하지 못하는 등 병원을 개원할 자금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병원을 개원하여 피해자에게 약국을 개설하여 주거나 의약품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권 농협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카드대금 및 세금 연체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7. 11. 500만 원, 2011. 7. 21. 500만 원을 각 폰뱅킹의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공사대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천 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계류사실, 확정판결문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확인 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1164),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저지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저지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자백, 피해 미회복(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지는 않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 B: 자백, 피해 미회복,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B(여, C생)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7.경 사이 불상일자 오후시간 경에 전북 임실군 D맨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아 안방 침대로 데려가 내려놓은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1))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4년~7년) 1)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나, 검사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으로 공소제기하였고, 위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13세 미만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양형기준상 범죄유형으로 결정하되, 가중요소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참작한다.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소송 중(현재 피해자의 모가 양육하고 있음)에 있어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은 낮은 점, 피해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병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조카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는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4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경력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0:09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13길 36-7에 있는 '아이리스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지폐 2매, 10,000원권 지폐 10매, 5,000원 상당의 동전, 100엔권 1매 등 합계 약 20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8. 6. 13. 00: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C의 휴대폰 분실 문제로 피해자 F(56세), 피해자 G(52세)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 F가 뒤로 바닥에 넘어졌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C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붙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병원 CCTV 영상 CD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8,16. 13:25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에 있는 지리산삼계탕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송원서로 85에 있는 이즈노래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3:40경 서울시 동대문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4명이 위 현장에서 주취자인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경고를 한뒤 현장을 떠나려고 순21호 순찰차에 승차한 후 출발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보조석으로 다가가 순찰차 보조석 창문을 손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위 순찰차 보조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1회 치고, 순찰차의 우측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24호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군포시 B 2층 및 군포시 C 반지층에서 3G GATEWAY 1대, 컴퓨터 1대, 기타 통신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E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 및 F 명의의 G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을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이를 위 3G GATEWAY에 장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신자료,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대포 유심칩 번호 확인 관련) 1. 통신자료, 범행사용 전화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타인 통신 매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9: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동해시 B아파트 뒤편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동회동을 경유, 동해시 이도동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5.부터 2019. 1. 29.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6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억 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내 음성녹음과 환전행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영업 기간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의 약식명령을,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2019. 2. 2. 03:23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원부터 같은 날 03:24경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2. 6.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변 전봇대를 들이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결과적으로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자녀의 복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