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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1,524평방미터의 땅이 도로에 접해 있어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땅은 도로에 접해 있는 면이 없는 맹지였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1.경 부동산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4.경 D 사무소에서 피해자 F의 소개인 G에게 "충주시 H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급매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일단 집을 사두면 1-2년 후에 비싸게 팔 수 있다. 집주인이 돈이 급해서 그러니 일단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이 사건 주택을 1억 4,000만 원에 매입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I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J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J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주택에 I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2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I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정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K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 13: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 D(여, 46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CCTV분석)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서, 재범의 우려가 있고, 관용적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해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82

범 죄 사 실 2022고단2482 피고인은 2022. 10. 9. 02:36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이노베이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785 피고인은 2022. 10. 9. 02:20경 김포시 마송공원길50, 마송공원 옆 도로에서 피해자 E(남, 13세), F(남, 15세), G(남, 14세), H(남, 14세), I(남, 14세)이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던지고,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향하여 돌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불출석 및 전화진술청취) 1. 현장사진,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39

범죄사실 2021고단9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21:1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를 중앙로 문화의거리 방면에서 E편의점 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와 일방통행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다시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수리비 804,400원,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625,895원,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525,15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55 피고인은 2021. 11. 2. 21:43경 원주시 I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사진, 사고메모 및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27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자동차점검 및 정비명세서, 수리비견적서 [2022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자동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21고단939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면허 없이 운전 중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곳을 이탈한 점, 그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몇 달 후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3회 처벌받았고, 그중 가장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상 장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 자동차의 손괴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6. 14:08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B군의원과 B군수 후보자 여론조사를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처럼C B군의원㈎ 선거구 여론조사, 1. D후보 : 19.9%, 2. E후보 : 18.3%, 3. F후보 : 17.8%, 4. G후보 : 12.5%, 5~, 6~, 7~, 기타후보군 : 10% 미만, B군수 여론조사, 1. 무소속 : H 후보, 61.1%, 2. I정당 : J후보, 38.4%, 3. 잘모름 : 0.5%, 참고 : 여론조사는 각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이하 '본건 메시지')라고 허위로 작성한 후 본건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K, L, M 등 3명에게 발송하여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 1. 고발장(순번 12) 1.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 내역(순번 23) 1. 경북B군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순번 15) 1. 본건 메시지 발송 화면 사진(순번 14), N 휴대전화 화면 사진(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40만 원~300만 원[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3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없음에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어 이를 공표하였고, 이와 같이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는 다수의 선거 관련자들에게 실제로 전파되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행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선거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여론 조작을 위한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법률의 무지로 인한 즉흥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3명의 지인들에게만 보냈고, 그 중 L, M에게는 문자메시지 발송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말한 점(실제로 L, M은 타인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파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4급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동안 지역사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 장애인 단체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46

범죄사실 2022고단14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우수영터미널 방면에서 진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이엠티언더리프트 렉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렉카 차량 옆에 설치된 피해자 E(여, 39세) 소유의 몽골텐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몽골텐트 및 위 몽골텐트 내에 설치된 물품(음료수 냉장고, 가스배관 가스통, 주류 및 음료수, 현수막, 수산물, 식탁, 의자 등)을 수리비 약 1,6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렉카 차량을 수리비 약 1,7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8. 22:2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정48 피고인은 2021. 10. 13. 20:40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J에 있는 K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견적서, 수기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정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22. 2.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2021. 10.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21. 10. 1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8.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및 텐트 안에 있던 물품 등을 손괴하였는바, 그 재범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22고정48호 사건의 노역장유치집행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었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7: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신길역 하부도로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운데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4. 00:0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혈액량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3. 17: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F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3. 08: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 일시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F병원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물적·인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죄경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232에 있는 '울산온산소방서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4.부터 2022. 8. 26.까지, 2022. 8. 30., 2022. 9. 7., 2022. 9. 15., 2022. 9. 21. 및 2022. 10. 4.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2. 23:28경 대전 유성구 C 북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10장, 1만 원권 지폐 10장, 합계 6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24. 03:4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길거리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1. 15. 피해자 B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64

범죄사실 2022고단116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연인관계였으나 2022. 3.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7. 16:44경부터 16:45경까지 대구 서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말못뽑이(길이 66cm)로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장독대, 세탁기, 냉장고 등 물품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8경부터 19:43경까지 재차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노루말못뽑이(길이 66cm)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도자기, 그릇, TV,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등을 노루말못뽑이로 내리쳐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신고가 약 3,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12. 07:08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해야지. 통화했어요. 대구내려간다. 무슨말을해서 화가나도 나한테 손찌검하지말아요.(중략).1시 15분 도착이네 서대구 고속터미널이요. 동대구가 40이네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23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31. 18: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1164) 기재와 같이 총 516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1회 전화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물건 등을 훼손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2고단2639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연인관계였으나 2022. 3.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행위로 인하여 2022.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 6. 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기간이 끝나자 2022. 6. 7. 10:00경 대구 서구 E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05: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2639)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2022.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 8. 2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1. 11:2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고물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2022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의 정도가 심하고, 그것이 재물손괴라는 폭력적 행동으로 발현되기도 하여, 피해자가 느낄 불안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10.초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D매장 판매직원으로 핸드폰 및 인터넷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휴대폰 및 인터넷 서비스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C가 E와 계약한 판매 조건을 정직하게 고객들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고객들에게 다른 조건을 설명하고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가 E와 계약한 판매 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고객 F에게 실제 가입신청서 기재 월 청구금액은 114,459원임에도 존재하지 않는 판매 조건을 제시하면서 월 청구금액이 59,260원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폰을 판매·개통하였다. 피고인의 설명과는 다른 월 청구금액을 E로부터 청구 받은 위 F은 피해자 회사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F에게 F 및 그 가족인 G, H, I, J, K에 대한 민원보상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계좌로 2020. 10. 19. 17:11경 1,854,068원, 2020. 10. 23. 20:28경 1,694,963원 등 합계 3,548,031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F 대신 E에게 월 청구금액 차액인 443,52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F 등에게 민원 보상금 명목 3,548,031원, E에게 월 청구금액 차액 443,5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액 합계 3,991,55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3.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059,303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C는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 상당액을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요금에서 할인해 주거나, 해당 고객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고객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반납 받았다. 피고인 2020. 6. 23.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 I으로부터 갤럭시 S7 중고 휴대폰을 반납받은 후 그 무렵 이를 판매한 대금 25,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3.경부터 2020.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합계 2,645,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중고폰 대금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G 자료제출), 수사보고서(M 전화통화) 1. 손해액의 정리(첨부서류1), 의견서(손해액의 정리 및 확인을 위하여) 1. 매입 중고단말 관리 매뉴얼(증거목록 순번 26번), 거래내역조회, 대리점계약서, 위탁판매인 업무위탁 계약서, 각 원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0, 65, 68, 70번), 각 위조계약서, 각 수기제안서(증거목록 순번 62, 66번), 각 사업자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63, 67, 69, 71번), 각 요금납부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4, 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21:30경 강릉시 B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과 그녀의 친구인 D(가명)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 01:30경 강릉시 E펜션 F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누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고 그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고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거부함에도 이를 뿌리치고 계속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감정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G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H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감정서 관련) 1. 현장사진 3매, 112신고처리표(No.I),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입맞춤 등 추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1.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B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B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4,9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만한 대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3:30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내용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피해금액은 2,450만 원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