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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245] 피고인들은 D와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지칭하는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얼음' 등을 사용하며 필로폰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4. 7.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E, 순도 좋은 놈들입니다. 확실하게 거래 하실 분만 전화 거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폰 번호, 필로폰과 흡사하게 생긴 명반 사진, 일회용 주사기 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입금자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있으니, 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20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사기)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5. 4. 2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자명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총 2,234만8,3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17, 18:00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맥스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J에 있는 A의 주거지 앞을 경유하였다가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12: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원동에 있는 마당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3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77] 피고인 A 피고인 A은 M, N, O와 함께 2015. 2. 8. 04:15 경 의정부시 용민로 115 에 있는 송산2동 주민센터 앞 길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P(24세), 피해자 Q(24세), 피해자 R(24세) 등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 N이 피해자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O는 발로 피해자 P을 때리고, A는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몸을 치고, M은 피해자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P의 친구들인 피해자 Q, 피해자 R이 피고인인 일당을 말리자, 피고인 A, O는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Q, 피해자 R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인터넷 마약류 매매첩보 입수경위, 필로폰 판매자 전화통화 및 위장 거래 관련, 필로폰 위장거래금 피내사자 연락 두절, 금융거래 내역 첨부 및 마약류 입금 금융거래 특정, 인터넷 게시글에 기재된 연락처 가입자 확인, 피내사자 특정) 1. 압수조서, 렌트카 사진, 명반 및 주사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무면허 사실에 대하여, 금융거래 내역 첨부, 마약류 구매미수 입금자 관련) [2015고단2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고, 사기범행의 동기와 수법 ·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한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려고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D와 그 동생인 피해자 E(여, 22세) 외 2명과 술을 마시다가, 2015. 3. 6. 23:5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여 2015. 3. 7.02: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마치고 피해자 E은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피고인과 D 등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7. 06: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부인과소견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화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상 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안심하고 잠을 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멸감과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지들이 피고인의 교화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사회 및 가정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1.2016고단2414 피고인은 200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4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064 강촌마을 1단지 사거리를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마두1동 사거리 방면에서 뉴코아백화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상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차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진입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2017고단2125 피고인은 2017. 6. 6. 07: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사우나 찜질방 로비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제1범죄사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제2범죄사실 :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사실 확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한 점, 준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참작할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직장암이 발견되어 수술받고 항암치료 중인 점, 성폭력 범죄 전과없고 항암치료로 인한 우울증으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22:30경 서울 강동구 C, B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8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위 D의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 손바닥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술기록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2014년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벌금형(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26.부터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서 밀실 8개를 갖추고, 여종업원인 C,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6.8.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로 하여금 6번 방에서 F의 성기를 손 등으로 애무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경부터 2016. 8. 11.까지 하루 평균 4명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2,168,000원의 추징을 구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2016. 8. 11. 경찰에 단속될 당시 성매매업소에 있던 카드단말기에서 영업기간 동안의 매출내역을 조회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현금 결제 시 100,000원, 카드 결제 시 110,000원을 성매매대금으로 지급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그 중 50,000원을 주었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6,637,090원(12,168,000원 × 6/11. 원 미만 버림)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6. 6.8. 경찰에 단속되어 기소된 후로도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2016. 8. 11. 다시 단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홀로 지적 장애 3급의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범행기간, 마사지업소의 규모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7.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에게 지급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주시 H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원주시 H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갚아야 할 채무만도 9,124,150,738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II)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총 35회에 걸쳐 합계 571,150,73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매계약자 J,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 관련 채무) 1.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 각 일시경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주시 H 토지상에 신축 중인 병원 건물이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J이 2013. 2. 21. 위 신축 중인 병원 건물을 78억 원에 매수하려 하였다가, 위 신축 중인 병원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었고 관련 채권자가 많았으며, 특히 하나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건물의 매수를 포기하였던 등에 비추어, 위 신축 중인 병원 건물은 매매나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2014. 11, 20. 기준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채무 합계가 40억 원이었고,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여 수사받고 있는 채무 합계가 10억 5,300만 원이었으며, 위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유치권 피담보채무 등으로 다툼 있는 채무 합계가 35억 원 상당이었고, 여기에 이 사건 편취금 571,150,738원을 더하면, 피고인의 소극재산은 4,571,150,738 원 내지 9,124,150,738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매나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위 신축 중인 건물 외에 거의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에게 위 신축 중인 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지출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3 내지 10, 연번 11 내지 30은 각 해당 연번들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 합계액이 571,150,738원에 달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합의서가 2회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합의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 1회와 집행유예 2회의 동종 1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 16회의 범죄경력이 더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0. 경부터 12.경까지 피해자에게 72,000,000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자로, 2005. 6. 17.경 위 회사가 신축한 인천 부평구 E건물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위 건물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고인, 수탁자를 한국자산신탁회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 하고, 수익한도금액을 105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탁자는 담보신탁 계약 체결 이후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7.경 위 건물 10층 피고인 운영의 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 103호, 104호, 105호에 관하여 위 우선수익자,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차임 660만 원, 임대기간 5년'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천만 원, 2010. 12. 30.경 같은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 2011. 2. 10.경 같은 명목으로 2억 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 101호, 102호에 관하여 위 우선수익자,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차임 250만원, 임대기간 2년'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13. 6. 5.경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증언(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은 관리신탁 중이라고 말했다는 진술, 전 임차인 H에게 권리금 1억 6,000만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피고인이 먼저 증인에게 관리신탁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진술, 담보신탁인 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 1. 신탁원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103, 104, 105호의 경우 우선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1억 2,000만 원이고, 101호의 경우 우선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신문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년경 우선수익자 회사가 파산할 무렵 피고인의 채무가 상환처리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2012년경 우선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소송결과에 따라 임차인들의 권리관계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에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들에게 피고인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내용이나 담보신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선수익자와 분쟁중인 상태에서 적어도 담보신탁을 관리신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차임지급을 거부하며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남은 보증금액을 피고인이 공탁하였고, 일정액의 보증금은 대항력도 있어 실질적 피해액은 권리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수익자는 전 임차인들로서 피고인의 이득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전임차인, 중개업체 내지 컨설팅업체의 경솔함도 크게 기여한 점,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없이 임차인이 바뀌어 오다가 피해자들이 임차할 무렵부터 피고인과 우선수익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소송결과의 확정은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으며,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193> 1.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사찰을 양도받아 수리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월 5%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2. 2. 29.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12. 3월초 같은 명목으로 470만 원을, 2012. 3. 12.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2. 3. 13.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을, 2012. 3. 21. 같은 명목으로 24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3,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7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7.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102동 2504호에서 피해자 G에게 I에서 의료기 렌탈 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을 출자(투자)하면 수당 포함하여 16주만에 132 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켜 16주만에 투자금의 132%에 해당하는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 100만원, 2011. 1. 20.경 400만원, 2011. 1. 31.경 200만원, 2011. 2. 18.경 1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 일자불상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의료기 렌탈 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당 8만 원씩 하여 16주(4개월)에 28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카드결제를 하면 I 회사에 입금이 되어 투자가 된다, I은 의료기 렌탈 사업도 하고, 회센타 운영사업도 한다.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함과 같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켜 16주만에 투자금의 132%에 해당하는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경 3,562,500원, 2011. 1. 19.경 6,937,500원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지급받고, 2011. 1. 31. I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2. 14.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7.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L회센타에서 포항지역 사람 12M14명을 모아놓고 피해자 J 등에게 'L회센타를 인수한 후 운영할 것인데 하루에 매출이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발생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6. 30.까지 배당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센터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경 위 1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31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통고장 사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2014고단51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내용증명 사본, 고소인 통장 사본, 각 신한카드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농협 매출전표, 고소인 농협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34번)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누범여부 확인,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1년 6월의 형 1)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편취한 액수에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양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4:41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 한내대교 앞 도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한내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53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환자 촉탁서 발부 협조의뢰, 촉탁에 대한 회보(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1년과 2002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캄캄한 새벽에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22: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787-1 태양생고기 앞 도로를 등촌삼거리 방향에서 목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전 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이 보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29세)를 위 자전거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자전거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3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년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이하 "본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 서관 지하 1층에 대해 (주)E측과 사이에 건강대학을 영업하는 조건으로 매장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매장사용계약을체결하였으나, 계약 내용과 달리 'F콜라텍'이라는 상호로 콜라텍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본건 주상복합건물 상가 관리단과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2007. 7. 16. 경 상가 관리단에 의해 콜라텍 출입문이 폐문처리되면서 모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3. 경부터 피고인 B, G로 하여금 콜라텍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본건 상가 관리단에 수회 찾아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들과 G는 콜라텍 영업을 계속할 의도로 H 소속 용역원을 동원하여 본건 주상복합건물 서관 지하 1층을 무단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본건 주상복합건물 서관 지하 1층에서 'F콜라텍'을 운영하였던 피고인 A은 콜라텍 영업권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콜라텍 집기류에 대한 위임장을 건네주어 피고인 B을 끌어들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I 의 이사인 G에게 2,900 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경비업체인 (주)HJ 이사를 통해 용역원을 동원하였다. 이에 J은 K, L를 동원하고 K은 M, N, O, P, Q, R, S, T, U, V, W, X, Y을 동원하고, T는 Z, AA, AB를 동원하고, )은 AC, AD를 동원하고, N는 AE을 동원하고, W는 AF, AG, AH, AI, AJ, AK, AL, AM을 동원하고, AM은 AN, AO, AP, AQ를 동원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2010. 8. 16. 11:00경 본건 주상복합건물의 서관 지하1층에서 상가관리인인 AR에게 “영업하러 왔다. 네가 뭔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 관리단이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J 등 용역원을 동원하여 본건 주상복합건물 서관 지하1층 상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때부터 2010. 9. 3.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서관 지하1층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상가구분소유자들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G는 위 J 등과 함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동원된 용역원들로 하여금 통일된 복장을 갖추고 일열 횡대로 서로 몸을 밀착 시켜 막아서고 서로 팔짱을 낀 상태에서 관리인들이 상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욕설을 하면서 막아서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 출입문에 쇠사슬로 감아 놓는 등 본건 주상복합건물의 직원들이 상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상복합건물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과 G는 J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주상복합건물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과 G는 J 등과 함께 2010. 8. 16. 1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본건 주상복합건물 서관 지하1층 상가에 무단으로 침입하면서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열쇠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상가구분소유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J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0. 8. 16.경부터 2010. 9. 3. 경까지 사이에 용역원을 동원하여 본건 주상복합건물 서관 지하1층 상가를 무단으로 점거한 후 콜라텍 영업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상가관리단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부수고, 135만원 상당의 무인경비시스템인 (세콤)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상가구분소유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R, AT 진술 부분 포함) 1. K, G, V, Q, S, AE, R, Z, AA, M, AB, T, AC, O, AD, N, P, AN, X, AF, L, U, AG, AO, AH, W, AP, AM, AQ, AI, AJ, AK, AL,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제2회), AS(제2회), AR(제3회),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지하1층,3층 도면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임시사무실 집기류 및 칸막이 (합판) 견적서, 수사보고(용역원 동원비 및 무인경비시스템 칠거관련) 1. 매장사용계약서(수사기록 제255쪽), 서관지하1층 관리비 청구 및 입금현황 1. 견적서(수사기록 제556쪽), 견적서(세콤시설), 견적서 (관리단 임시사무실) 1. 서관1층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상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상사의 거래처인 F에 102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후 2012. 10. 19.경 그 대금 102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68,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서, 장부, 거래명세표,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인의 암치료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횡령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