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경부터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육군 D 본부중대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한 사람이고, E은 2020. 12. 22.경 입대해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상병 F(남, 20세), 피해자 일병 B(남, 20세), 피해자 일병 G(남, 21세), 피해자 일병 H(남, 19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복무한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2022.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8. 14:00경 소속대 탁구장에서, E, F, 피해자 B과 탁구를 치던 중, 피해자와 F이 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끝으로 쇄골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나. 2022.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17:00경 소속대 본부중대 4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은 피해자 G를 관물대에 밀어 넣고,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오른손 끝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가. 2022.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 14:00경 소속대 본부중대 이발실에서, 피해자 G의 머리를 미용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바리캉으로 피해자의 옆통수를 4회 때리고, 재차 바리캉의 날로 피해자의 옆통수를 3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21:00경 소속대 본부중대 4생활관에서, TV로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피해자 G에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가수를 고르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를 골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침대 사다리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2. 2. 26. 22:30경 소속대 본부중대 4생활관에서, 피해자 B에게 자고 있는 E의 이름을 불러 보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다리로 감싸 뒤로 꺾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이름을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2. 24. 10:00경 소속대 통신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너 마음의 편지에 나 찌르면 집에 찾아가서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의사건 인지보고, 관련사진, 피해신고서, 고소장,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6. 23:00경 소속대 본부중대 4생활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B, 피해자 H, 신병인 G, I와 TV를 보던 중 신병인 G, I에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가수를 고르라고 한 다음, 신병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를 골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복부와 팔을 각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배와 오른팔을 각 5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H의 머리를 감싸 소위 ‘헤드록’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H의 배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9.경부터 2022. 2.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2. 18. 21:00경 소속대 본부중대 4생활관에서, 피해자 B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간부에게 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대장과 한패다, 한번 더 소대장에게 말하면 집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가서 다 부숴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죄)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