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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1. 13:50경 부안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번호판 없는 뉴티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가 배수로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같은날 14:30경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부안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부안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부안군 H에 있는 I을 경유한 후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적발 당시 상황 등), 무등록차량 발견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년, 2019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핸들을 제대로 꺾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1시간 가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20:20경 B SV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D’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수영구 보건소 방향으로 진입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벤츠 CL350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접촉사고 신고로 인해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2020. 12. 3. 20:40경부터 20:58경까지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야이 씹할 놈아”, “내가 전과가 몇 개인지 아나”, “징역가면 되지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교 하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과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4. 21:38경 포천시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6경부터 같은 날 22:0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4. 21:55경 포천시 E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음주 안 나오면 너넨 다 뒤졌어, 씨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D의 이마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01: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경산시 B아파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거나 이를 뿌리치는 등으로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10여 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2.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00:14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9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들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대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4경부터 00:49경까지 약 15분간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2: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신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로 도주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순천시 오천동 701-10에 있는 순천만정원 저류지 주차장 안에서 피고인을 추격해온 순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바꾸어 앉아있을 뿐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자는 척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수사보고(조수석의 피의자 A 촬영 경위 등) 1. 수사보고(112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단속장소 주변 등 CCTV 확인 관련) -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2020. 7. 22. 22: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인근 저류지 주차장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경찰관 G, H는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격하였는데, 위 승용차가 저류지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버스와 대형 화물차량 사이로 사라지자, 위 승용차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우회하여 저류지 주차장에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30여초 동안 위 승용차가 경찰관의 시야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D은 저류지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바로 하차하여 도로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잠시 후 경찰관들이 위 승용차를 다시 발견하고 순찰차량을 위 승용차 옆에 주차한 후 승용차의 내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승용차의 운전석에 아무도 탑승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조수석에는 피고인이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운전자의 소재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갔다’라고만 답변하였을 뿐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도 아니하는 등 전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음주단속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한 점,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 점,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과 눈 주위가 붉은 상태인 점, 피고인이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바꾸어 앉았다는 의심을 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눈을 감고 조수석에 비스듬히 누운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순찰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는 늦은 밤 시간이고 순찰차량과 피고인이 탑승한 승용차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순찰차량 안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의 수와 인상착의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 승용차가 저류지 주차장에 진입하여 경찰관들이 승용차를 놓쳤다가 다시 발견할 때까지 승용차의 운전자로 추정될만한 사람의 움직임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교통상의 중대한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22:23경 광명시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LC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 수치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2019전형제814호), 약식명령문(2008형제401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03: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서 차량을 주차해두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상태로 차량을 주차해두고 운전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그 중 마지막 전력은 집행유예의 전력인데 그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동만 켜놓고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죄질이 더욱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09:05경 충북 충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력이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단속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0. 8. 18.경 채권자 Col 위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634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상황으로 미루어 장차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창신동금융센터 계좌로 들어오게 될 라이센스비, 권투경기대전예수금, 프로테스트비, 이사회비, 경기인정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C 등 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B가 받기로 되어 있던 라이센스비 등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12. 9. 경 피고인 명의로 2개의 국민은행 계좌(D 및 E)를 개설하고, 2010. 12. 31. 경 1개의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2010. 12. 10. 경부터 2011.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의 라이센스비 등 합계 금 343,424,093원을 위와 같이 개설한 3개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위 돈을 은닉함으로써 위 C 등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1. 각 입출금내역 정리 및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행위는 피고인이 B의 회장으로 많은 국내외 경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자금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20:5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지하철 경의 중앙선 B역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16세, 여, 가명), 피해자 D(16세, 여, 가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들의 어깨에 양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뒤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C의 가슴과 왼쪽에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스타킹 위로 만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내사보고[피해자 C(가명)과 전화통화-피해 내용 추가 파악]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재차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장소,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한 점,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왓츠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지정한 장소로 가져다 주면 수고비로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2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감사실 C이다. 당신 이름으로 우체국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빼 가려고 한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모두 빼야 한다. 당신 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건다. 당신이 손해를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피해 보상을 모두 해 준다”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해자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조합 본점에서 9,898,293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인 전주시 완산구 F맨션’ △△△호로 돌아왔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위성으로 찍어서 확인해야 하니 검정 비닐 봉투에 넣어 문 앞에 잠깐 내 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현금 9,898,000원을 검정 비닐 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놓아두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3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9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중요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절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물외벽 방수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한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0:0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4층 높이(14.25m)의 주택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9세)로 하여금 달비계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 방수 공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달비계 작업을 시키는 경우 달비계 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작업 전 달비계 로프의 부착상태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 방수공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피해자가 달비계 작업 시 4회 장소를 옮겨 달비계 로프를 결속하였으나 로프 부착상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안전대, 구명줄 설치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비계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착용한 로프가 풀려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0. 4. 7. 20:1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 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주정차 CCTV 확인), 내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내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재해조사 의견서 등 첨부)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순번 1, 2), 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중대재해조사복명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제검안소견서(순번 7, 20),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결과가 중하고 동종전력도 있다. 다만, 동종전력은 오래 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사고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김해시 B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34,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7. 00:37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절도행위를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액은 많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약 3개월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9. 01:40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알고 있던 위 건물 1층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까지 들어가, 위 D호의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호 현관문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9. 01:50경 서울 송파구 C, 4층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 그 곳 계단을 내려가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D호에서 나와 “경찰 불렀는데 어디 가냐.”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면서 그 곳에서부터 위 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자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9. 02:03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문을 부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피고인과 B을 분리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8cm)을 B의 배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한 뒤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추격하는 위 경찰관에게 커터칼을 휘두르고, 경찰관을 향하여 커터칼을 겨누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에 대하여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 현관문의 유리를 깨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입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성을 해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 행위의 폭력성, 위험성의 정도가 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