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1. 2020. 3. 27.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7. 04:51경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굴다리 앞에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여 위 굴다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바닥에 눕혀놓은 뒤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고, 피고인 A의 오토바이 앞바퀴 커버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고, 위 굴다리 밖 인근 언덕에서 흙을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와 비옷 위에 문질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15경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직원에게 ‘피고인 A의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B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말하고, 2020. 3. 30. 14:33경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소유주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1.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131,00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G 등에 보험금 합계 1,476,98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20. 3. 28.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8.경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경찰에 사고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역주행 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3. 28. 14:10경 수원시 장안구 H 앞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며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차가 있는지 망을 보다가 I이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며 사고를 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일방통행로 안쪽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던 중 위 지시에 따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향하여 진행하다 오토바이 왼쪽 측면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일부러 들이받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사고현장으로 다가가 위 I에게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D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4. 14.경 G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84,8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945,520원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보험지급품의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61, 63, 69, 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체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금액,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4.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72] 1. 절도 피고인은 2018. 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1. 12:10경 서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중고 갤럭시S9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 있는데, 집에서 충전하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휴대전화는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로서 E의 분실 신고로 인해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9:00경 서산시 I에 있는 J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K 방면에서 L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를 통행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려던 피해자 B(40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88,1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를 제외한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불출석하는 등 법원의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특히 절도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음.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사기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83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렌터카 업체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중고 렌터카를 지입형태로 투자해라, 1,200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렌터카를 경락받아 영업을 하고 매월 초 배당금으로 약 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향후 차량을 경매로 처분하여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중고 렌터카를 구입하여 영업한 다음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1. 26. 1,200만 원을, 2019. 12. 20. 1,200만 원을, 2019. 12. 26. 9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84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을 투자하면 경매로 중고차를 낙찰받아 B에 지입 차량으로 등록한 후 운행하여 투자금 1,200만 원당 매월 수익금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중고차를 낙찰받거나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2019. 8. 27. 1,200만 원을, 2019. 11. 19.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고, 2019.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차량 수리비 200만 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 고소인이체확인증, 녹취록,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2021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7) 1. 이체확인증, 녹취록(E, F), 녹취록(C, A), 각 D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4,550만 원, 2,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함께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피해자 E에게 약 8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경 평택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인터넷 I에 피고인이 올린 에어팟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4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F, C, N, E, O, P, B, Q 1. 각 피해자 제출자료(I 게시글 및 문자메세지 내역, 대화 내역 등)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입금거래 명세표, J은행 거래내역 등)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2021초기1237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 사건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2021초기123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연접하여 2차례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6. 23:22경부터 23:36경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편의점 계산대 앞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글기프트카드 3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구글기프트카드 총 3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6. 23:22경 위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바코드 리더기로 찍고 충전용 단말기에 올려놓은 다음 실제 충전금을 계산대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단말기에 연결된 컴퓨터의 충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구글기프트카드에 15,000원을 충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0.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구글기프트 카드 등에 권한 없이 합계 3,280,000원 상당을 충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피해자 피해내역 제출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프트 카드를 훔치고 몰래 충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도박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나머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꾸준히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가족들은 물론 피해자까지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체육교사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도박충동의 확실한 타파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2 피고인은 2021. 1. 13. 대전 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맘스터치 싸이버거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9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14,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5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7.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당근마켓 어플에 접속한 후 “갤럭시워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워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4.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당근마켓 어플에 접속한 후 “50%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갤럭시워치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워치를 대신 구매해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00 피고인은 2021. 3. 12.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갤럭시워치 50% 쿠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직접 주문하여 주소지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주문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9,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P, Q, R, B, S, C, T,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D,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진술서 2021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진술서 2021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다수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2. 15:42경 서울 동대문구 B, C에서, 8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 1개를 구매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5만 원권을 지급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잔돈 49,200원을 받아 거스름돈 중 일부인 10,000원을 왼손으로 빼내서 주머니에 넣고 1만원을 덜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17:4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위치한 F에서 군고구마 1개를 구매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5만 원권을 지급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잔돈 48,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거스름돈을 세는 척 하면서 1만 원권 1매를 왼손을 이용하여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10,000원이 부족하니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0. 13:35경 서울 중구 H에 위치한 I에서 비타500 음료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에게 5만 원권을 지급한 후, 피해자 J로부터 잔돈 49,000원을 교부받았으나, 거스름돈 중 일부인 10,000원을 왼손으로 빼내서 주머니에 넣고 1만원을 덜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5. 08: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노숙인의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D 명의의 하나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5. 09:06경 서울 종로구 E 1층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878,7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5. 12:44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영수증, 각 사진, 승인내역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형 4회, 징역형 1회) 확인된다. 판시 첫머리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지 약 6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모두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숙생활 중 경제적인 곤궁함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올린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원을 송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500원을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몽클레어 클리오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0만 원을 보내주면 패딩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몽클레어 클리오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면 패딩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1. D 캡쳐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인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75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무단 발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 직장 동료로 알게 되어 함께 거주하던 B에게 “사업 실패로 부모가 자살해서 부모가 없고, 그로 인해 나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을 못 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휴대폰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B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B 모르게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B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고, 2016.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B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에게 위 B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2. 무단 발급 신용카드 사용 등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경 천안시 서북구 H, I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J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는 제1항과 같이 명의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카드여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1,97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8,406,070원 상당의 재물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경 불상지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E 신용카드 1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7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52,94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7.경 위 C건물 D호에서 위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위 B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계약서 등, 계정별 청구내역 부채증명서 등, B 카드 사용내역, 카드발급내역, 녹취서, E카드 앞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회신 등, 각 대부거래계약서, 계좌별거래내역 등E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F카드 모바일신청서, F카드 사용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분할변제 할 것을 약속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분식점 업주로서, 자신의 빚으로 인한 채무 독촉이 심해지자 약 5년 전부터 분식점에 방문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 소유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2. 22.경 범행(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22. 14:05경 부천시 D에 있는 ‘B 분식점’에서 식사를 하러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빌릴 돈으로 현금 500,000원만 인출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500,000원을 인출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E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다음 2020. 2. 22. 14:11경부터 같은날 14:23경 사이 부천시 F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 E카드를 넣고, 5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현금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의 인출권한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00,000원을 초과 인출함으로써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24.경 범행(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24. 14:06경 부천시 D에 있는 ‘B 분식점’에서 식사를 하러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빌릴 돈만 인출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24. 14:11경부터 같은 날 14:23경 사이 부천시 F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 E카드를 넣고, 3회에 걸쳐 300,000원씩 총 90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8경 다시 피해자에게 "먼저 주었던 카드가 인출이 되지 않아 다른 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빌릴 돈만 인출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E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24. 15:53경부터 같은날 15:54경 사이 부천시 H에 있는 G은행(괴안지점) 내 현금 자동 인출기에 G 카드를 넣고, 2회에 걸쳐 1,000,000원씩 총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3. 2020. 2. 25.경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0. 02. 25. 14:48경 부천시 D에 있는 ‘B 분식점’에서 식사를 하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하게 한 후 "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빌릴 돈만 인출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에게 G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25. 15:53경부터 같은날 15:54경 사이 부천시 H에 있는 G은행(괴안지점) 내 현금 자동 인출기에 G카드를 넣고, 5회에 걸쳐 1,000,000원씩 총 5,00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만 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의 E카드로 인출된 피해금액 수정) 1. E은행 통장 거래내역 촬영 사진, G은행 통장 거래내역 촬영 사진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경 부산 사상구 B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비가 모자란다. 돈 좀 빌려 달라. 준공이 나면 3일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행하며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예정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각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채무가 2억 원 이상이었으며, 자금난으로 인해 향후 준공 및 분양일정 등을 정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준공 후 3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A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1. 이체처리결과, 공사 미지급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기록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40

범 죄 사 실 2021고단7040 피고인은 중고차딜러로, 2021. 6.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고, 2021. 6. 3. 이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C에 판매하였으며, C에서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로 2,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실수로 차량 대금이 잘못 입금되었다. 아직 자동차 거래가 된 것이 아니고 추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송금받은 돈을 다시 보내주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C 명의로 정상적으로 양도되었고,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차량대금 2,350만 원 역시 C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307 피고인은 2021. 7. 2. 중고차딜러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 E을 통해 E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차량 매입 대금 4,220만 원을 입금하면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00 차량을 매입하여 탁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위 벤츠 E200 차량을 구매하여 탁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입금확인증 제출) 1. 수사보고서(자동차 매매상사대표와 전화통화) 2021고단7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개시 통보서 1. 고소인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