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이고, 피고인B는 동 센터 소속의 장기요양요원이자,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동 센터의 업무전반을 관리 ·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 G를 개설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는 위 휴대전화가 장기요양요원 H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신고를 하고, 동 휴대전화를 수급자 I의 며느리인 J가 피고인 B로부터 전달 받아 소지하면서 수급자 I의 주거지에 설치된 '태그'에 평일과 토요일 18:00경 접촉하여 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의 시작을 알리고, 20:30경 다시 접촉하여 요양급여의 마침이력을 생성하여 마치 H이 수급자 I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처럼 공단을 기망하여 방문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위 H, J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8.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기요양요원 H이 수급자 I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휴대전화를 태그하여 요양급여 이력을 생성하거나 장기요양급여제 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단을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35,53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6.경까지 122회에 걸쳐 합계 4,821,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센터 소속 장기요양요원인 K이 수급자 I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J가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태그기록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K이 I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공단을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K과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통신오 류나 J의 실수로 태그기록이 생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비스가 있었던 것처럼 공단을 속이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내지 K과 공모하여 2015. 5. 20.경 위 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단을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37,0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513회 걸쳐 합계 17,833,430원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연번 56,209,231,236,237,242, 247, 248, 274, 276, 291, 296, 299, 338, 340, 352, 361, 374, 393, 394 493회 17,182,80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장기요양요원인 ㄴ만이 수급자 M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가 L과 함께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공단에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L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8.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목욕)를 작성하여 장기요양급여 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단을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40,84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1,919,4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장기요양요원 자격이 없는 N으로 하여금 수급자 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0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단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6. 9. 중순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장기요양급여비용 4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813,8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 J,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정수급 확인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N 유선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 내지 3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4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부정수급 받은 금액은 피해자의 환수조치로 전부 회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편취한 액수, 각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9:0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외대역방향) 7-1 플랫폼으로 내리던 중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무도증을 앓고 있는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5:3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2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D(남, 49세)로부터 "동생 친구들이 여기 와서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귀 부위를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및 확인) 1. 수사보고(관련인 E, F 상대수사)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2부 1. CD자료(CCTV 녹화영상)의 재생결과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그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2018308 피고인은 2017. 9.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2016 맥북 프로레티나 15인치 터치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믿고 위 노트북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부산은행 I 계좌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83,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63 피고인은 2017. 8.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아이폰7플러스를 판매한다'라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J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교부받고, 2017. 8. 3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93 피고인은 2018. 2.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플레이스테이션4 프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물품 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부산은행 O 계좌로 4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S, T, U, V, W, X, Y, E, F,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C, J, M의 각 진술서 1. D,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피해를 끼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나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권순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실시된 B 주식회사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리투표를 하여 투표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 안산영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선거인명부의 'D'의 성명 옆에 본인이 투표용지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무인을 하고, 위조한 선거인명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대의원 선거인명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B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1)공소장에 피고인의 죄명으로 기재된 '도로교통법위반'은 오기로 보이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단서에 따라사건명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정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 등은 2014. 3.말경 자신들이 보유한 유한회사 C의 사원권을 D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소집된 위 C 사원총회에서 위 C의 회사명을 유한회사 E(이후 피고인과 D이 반복하여 회사명과 임원을 변경하고, 유한회사 E은 순차적으로 유한회사 F, 유한회사 G, 유한회사 F로 변경됨)로 변경하고, 피고인과 B이 위 C의 이사직에서 각각 사임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D은 2014. 4. 24.경 위와 같이 의결된 내용에 따라 법인 등기를 변경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가. 피고인은 2016. 8. 8.경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대표이사 D)의 회사명이나 이사 변경에 관한 적법한 사원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사원권이 피고인과 B에게 귀속된 것과 같이 작성된 '법인정관과 사원명부 및 사원총회 서면결의서'를 첨부하여 위 E의 회사명과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의 상호를 '유한회사 H'로 변경하고, 위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D과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I을 해임한 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B, J, K을 각 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F의 회사명과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F'의 상호를 '유한회사 L'로,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M'으로 변경하고, 위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D과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I을 해임한 후 J를 대표이사로, K을 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G의 회사명과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G'의 상호를 '유한회사 L'로 변경하고, 위 G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D과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I, N을 해임한 후, J를 대표이사로, K을 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9.경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F의 회사명과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F의 상호를 유한회사 H로 변경하고, 위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I과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D, O을 해임한 후, J를 대표이사로, K을 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항 일시경 각 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저장·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신청서류, 인증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지분 양도계약서, 민사 판결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의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2016. 12. 20. 울산지방법원 2016고정915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범행이 반복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유한회사 C의 사원권 양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물업자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국외 반출책에 장물을 처분하는 상선장물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7,8,19,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서 장물업자인 E이 절도범인 F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1대,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노트5 1대, 피해자 I 소유의 갤럭 시S4 1대가 각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합계 47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0.8.20: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A-217 에 있는 농협판 교테크노밸리지점 앞 도로에서 장물업자인 J으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4대의 스마트폰이 각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합계 540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3:30경 수원시 팔달구 L 앞 도로에서 장물업자인 M으로부터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스마트폰이 각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합계 140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Q, R, S, T, N, U, V, W, K,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 규모,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2017. 2. 15.경 동종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30%의 지분을, 피고인 A은 70%의 지분을 가지고 함께 피고인 A 소유인 인천 계양구 E 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실제 업주들이고, G는 위 실제 업주들로부터 고용되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 H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18. 경부터 같은 해 6. 11. 경까지, 그리고 같은 달 27. 경위 'F'에서 G 등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한 후 '하모니', '기가포커', '황금사자' 등 게임기 약 8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H 등 종업원들을 통해 그곳에 있는 포인트 적립기를 이용하여 적립하게 하고 해당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사진, 112 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미단속 보고서, 자료 회신, 환전영상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익에는 게임장의 관리·운영비용 일일 10만 원, 명의대여비용 일일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수 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의 추징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또한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출액 전체를 추징액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이나, 피고인 B이 '하루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일 영업을 종료한 이후 피고인들이 게임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계산한 순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 사이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정기지급일 임금 등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3년~2016년 사이 월별 임금 합계 46,36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D, E, F)에 대한 임금 합계 총 80,395,6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달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6. 5. 12. 부터 2016. 10. 2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2016년 사이의 월별 임금 합계 42,521,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G, H) 임금 합계 총 45,821,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0. 부터 2017. 3. 1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967,405원을, 나.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 부터 2016. 7. 17.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650,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점검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미지급액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전액, 정기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일 지급하지 않았는바,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길고,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한 많다.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 합계 9,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0:43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 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동 동현빌라 앞 도로를 지행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동원 베네스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에는 도로가장자리를 따라 피해자 D(30세)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방좌우 및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 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6. 1.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그 전날 직장 동료와 다툰 것에 대하여 또 다른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3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내일이라도 가서 사과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가게 밖으로 따라 나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려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합의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4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오후 B가 거주하던 서울 구로구 H 아파트 1호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B의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공판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B에게 감기약을 사다 주었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B에 대하여 'Bipolar I disorder,most recent episode'의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약물치료 중이고 우울,불안, 짜증, 불면, 관계망상, 환청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2018. 1. 4. 자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재판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B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는 범행 후 석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자신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당일 스스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실토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B의 진술로 인해 비로소 피고인의 필로폰 제공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위와 같은 B의 진술이 B의 앞서 본 정신병적인 문제나 착오로 이루어진 허위의 진술로는 보이지 않는 반면, B와 만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점, B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구치소로 자신을 면회 온 B에게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면서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이를 수락한 점, B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피고인과의 접견 당시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법정진술보다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앞서 본 형 집행 종료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에도 특별히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가족의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3: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상대로 이발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위 이용원 옆 가게인 'E'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받침대를 위 이용원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출입문 유리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병력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병력과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 업무방해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8.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21:00경 강릉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며 큰 소리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10만 원을 주자 그 돈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내가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계속하여 게임장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카운터 앞에서 왜 돈을 안주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게임장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18:00경부터 18: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돈을 안주느냐"고 큰소리치고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버튼을 집어 들고 다른 기계를 향해 던지고 발로 게임기 2대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게임장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2. 23.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산시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는 C를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네임펜을 사용하여 D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산시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3. 14:26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4에 있는 롯데몰 장애인주차 구역에서 피고인의 D 티볼리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차량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가 발령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3: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 4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이며,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적발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