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4] 1. 공갈미수 가. 2015.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23: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층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손에 들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보여주면서 "30만 원 안 내놓으면 아킬레스를 끊어버린다, 내가 'D' 불 지르면 4년밖에 안 사니까 불 지를 수도 있어, 얼른 내놔, 30만 원" 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어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12.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21:00 경위 'D' 유흥주점 옆에 있는 'F' 주점 출입문 앞 노상에서, 'D'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보여주면서 "뒈지고 싶지 않으면 빨리 30만원 갖고 와"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어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15. 12. 10.경 피해자 G(여, 49세)를 폭행, 모욕한 사건으로 2015. 12. 21.경 청주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01.08. 02:2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주점실장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의 피해자로 진술했던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부랄 년,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0m 가량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8.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I'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1세)가 문을 잠궈 놓았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야 이 씨발년아 왜 문 안 열어, 야 사장 어딨어, 내가 가게 다 부수기 전에 문 열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I'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내가 너 죽이고 사장 죽이고 다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돌아갔다가 같은 날 04:20경 다시 위 'I'에 찾아가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짐을 출입문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J에게 "야이 미친년아.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위 'I'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1. 8. 04: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I'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 20cm, 칼날길이 : 9cm)를 몸에 지녀 휴대하였다. 2016고합60 피고인은 2000.경 서울 강남구 K 건물 1층에 있는 L라는 상호의 회사(당시 대표, M)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N(58세)은 현재 위 L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1. 2015. 12. 7.경 범행 [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7. 19:00경 위 L 회사의 사무실에 이르러 위 M과 해결할 금전관계가 있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M의 계좌번호를 알아낼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내 친형이 사망하여 M이 부조금을 내었는데, 그 부조금을 돌려주고 깨끗이 정리해야 하니 M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M은 L 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찾아오지 말고, 난동을 피우지 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약 7㎝)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12. 8.경 범행 [건조물침입,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8.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M과 해결할 금전관계가 있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M의 계좌번호를 알아낼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출입문을 수십 회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M의 계좌번호를 안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J,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택시기사 Q 전화통화), 수사보고(I CCTV 영상판독), 약식공소장 사본 1. 사진, I CCTV 동영상 CD, 피해자 E 제출 영상 CD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sb 분석)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등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문 등 폭행을 당하였다. 다. 각 공갈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값 문제 및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카드 수수료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에게 폭언을 하거나 과도를 보여주며 협박한 적은 없다. 라. 보복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G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마.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고 위력을 행사한 적 없다. 바. 우범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과일을 깎아 먹은 기회에 우연히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범죄에 사용하려고 과도를 가지고 다닌 것은 아니다. 사.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의증으로 사물을 인지하거나 변별할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체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 8. 업무방해죄를 이유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던 사법경찰관 경위 O는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공판기록 증인 O의 증언 중 녹취록 제3, 7쪽), 피고인은 2016. 1. 8. 체포된 직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경위 O는 '피고인이 연행되었을 당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이유 없는 저항이 심했고, 그러한 저항의 연장선상에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반항으로 인해 굳이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공판기록 증인 O의 증언 중 녹취록 제 3~4쪽)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 경위 O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경찰들로부터 고문 등의 폭행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별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수사 과정 확인서' 중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2016고합4 증거기록 제140쪽), 오히려 피고인이 유치장에서 옷을 벗고 욕설을 하거나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2016고합4 증거기록 176~18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각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공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12. 8. 맥가이버 칼을 들고 '30만 원을 안 내놓으면 아킬레스를 끊어 버린다. 불을 지르겠다'고 하였고, 2015. 12. 15. 손에 든 과도를 보여주며 '뒈지고 싶지 않으면 30만 원을 갖고 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16고합4 증거기록 제9,26~29,44, 45, 264~266,269,271-273쪽, 공판기록 증인 E의 증언 중 녹취서 5~7쪽).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이 촬영한 동영상(2016고합4 증거기록 제65~66, 218쪽)에도 피고인이 2015, 12,8, 택시에서 내려 왼손에 맥가이버칼을 들고서 피해자 에게 다가와 '내 돈 갖고 와 빨리, 한 쪽 다리 다 끊어 버릴테니까, 씨부랄 것들 다 태워 버릴 겨, 징역 4~5년 살면 방화죄는 6~7년 될라나, 이거 태우면 6, 7년 금방 가'라고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해자 E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D' 유흥주점 옆에 있는 R 모텔 1층 주차장에서 골프채로 맞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당시 R 모텔에서 근무하던 P은 '피고인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카운터에서 실시간으로 CCTV를 보고 있었으나, 남자들이 주차장에서 싸우거나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도로 밖에서 남자들이 언쟁하는 소리만 들었다'고 하였다(2016고합4 증거기록 제55~56쪽). 라. 보복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폭행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그 폭행죄 등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는 피고인이 본인을 폭행하면서 '너 때문에 경찰서에서 벌금이 나왔다'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2016고합4 증거기록 제 184쪽, 공판기록 증인 G의 증언 중 녹취록 제8쪽), 피고인이 2015. 12. 21. 피해자 G 등에 대한 폭행죄 및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사실, 2016. 1. 8. 당시 피해자 G를 태운 택시기사는 '피해자 G가 때린 적은 없고, 피고인이 뒷좌석에 탄 피해자 G를 끌어내서 욕설을 한 것만 목격하였다'고 한 사실(2016고합4 증거기록 제173쪽)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 8. 피해자 G을 찾아갔는데, 위와 같은 사건 이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별다른 접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찾은 것은 위 약식명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주변에는 피해자 G 이외에도 피해자 G와 같이 근무하는 다른 직원 2명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굳이 이미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G를 끌어내어 폭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항하여 본인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고, 굳이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사정이나 동기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며 '너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피해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의 종업원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1.8. 03:00경 발로 출입문을 차면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J을 보고 '야 이 씨 발년아, 왜 문 안 열어'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 J 이 문을 열어주자 '내가 너 죽이고 사장 죽이고 다 죽인다'고 외치는 등 10분 넘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에 피해자 J이 경찰에 신고했더니 사라졌다가 같은 날 04:20경 다시 가게로 찾아와서 피해자 J 이 밖에 내놓은 피고인의 짐을 집어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야 이 미친년아.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서 경찰에 신고했다"(2016고합4 증거기록 제117~118쪽, 공판기록 증인 J의 증언 중 녹취록 제3~5쪽)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I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2015. 1. 8. 03:00경 피해자 J와 언쟁을 벌인 후 I를 나서며 엘리베이터와 계단 출입문을 세게 걷어차는 모습, 피고인이 같은 날 04:20경 다시 1에 나타나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J가 몸을 피하고, 피고인은 발로 위 출입문을 걷어차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우범자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381 판결 등 참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3016 판결, 1983. 9, 13. 선고 831323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6 판결, 2002. 1. 22. 선고 2001도5864 판결 등 참조).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J는 "피고인이 칼을 보여주며 '나 칼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위협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2016고합4 증거기록 제119~120쪽, 공판기록 증인 J의 증언 중 녹취록 제8쪽), 피해자 E도 '피고인이 반으로 접히는 과도나 칼을 보여주며 위협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2016고합4 증거기록 제28, 271, 273쪽, 공판기록 증인 E의 증언 중 녹취록 제6쪽), 피고인이 'D'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로 여러 번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2016. 1. 8.자 신고 당시에도 '피고인이 칼을 상시 휴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2016고합4 증거기록 제147쪽), 피고인은 과일을 깎아 먹느라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체포 당시 과도는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었던바, 위와 같이 과도가 발견된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한 과도는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범죄 도구로 충분히 추단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의증으로 과활동성, 과대사고, 관계사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제1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제2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10월N3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공갈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각 건조물침입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갈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각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과도나 맥가이버 칼을 들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