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2018고단104] 피고인은 2017. 12. 24. 02: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행인인 D과 시비를 하다가 그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2:35경 G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싸우려고 하다가 위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F의 양팔을 붙잡아 꼬집고, 힘껏 움켜쥐고, 멱살을 잡아 밀쳐 민원대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187] 피고인과 피해자 H(여, 20세)은 과거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I(19세)는 피고인의 친구이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11:05경 의정부시 J 2층 203호 소재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안방 침대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어 "너네 오늘 디졌어. 너네 죽인다고 내가 빵이라도 갈 것 같아?" 라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위 헬멧으로 피해자 1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같은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와 수저통(나무재질)으로도 피해자 I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이를 막던 피해자 I 의 손을 내리쳤으며, 피해자 H에게도 "쌍년아 너는 오늘 죽인다."라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과 무선마이크 및 수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 H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며 칼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헬멧, 마이크, 수저통을 이용하여 피해자 1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헬멧, 마이크, 수저통,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3. 24, 1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면서 피해자 H에게 "너는 오늘 얼굴이 피떡, 피범벅이 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못나간다. 널죽여야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 말라"고 큰 소리를 질러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4, 11:05경부터 12:54경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때리다가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와 피해자 1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를 안방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4]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2018고단1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헬멧), 압수품(헬멧) 발견당시 사진, 현장사진, 혈흔이 묻은 이불 및 베게사진, 무선마이크 사진 1. 피해자 H 상해부위 사진, 통원치료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피해자 H, I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관련), 칼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a-139)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칼등으로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감금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2018. 3. 24, 11:05경 의정부시 J 2층 203호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I와 함께 안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쌍년아, 오늘 너는 죽인다."라고 하면서 오토바이 헬멧, 블루투스 마이크, 나무 수저통 등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다. 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번갈아 때린 후, 식칼을 가져 와서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멍이 들고 부을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직후 머리에서 피가 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애원하면서 피고인에게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너는 오늘 얼굴이 피떡, 피범벅이 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못 나간다. 널 죽여야겠다.", "너는 피범벅이 되거나 죽기 직전까지는 못 나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공포심에 거듭 나가고 싶다고 애원하면서 안방 문 쪽으로 걸어갔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로 막고 안방에서 못 나가게 막았다. 라.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I도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 헬멧, 블루투스 마이크,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맞았고, 그 과정에서 좌측 검지손가락을 다쳐 피가 흘렀다. 이에 I는 피고인에게 "피 많이 나니까, 화장실 한 번만 가게 해 달라."라고 계속 부탁하자, 피고인은 I를 안방에서 나가게 한 후 다시 안방 문을 닫았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방에서 단 둘이 있게 되자, 피고인에게 "너랑은 다시 사귈 마음이 없다, 나가게만 해 달라, 신고 안 한다."라고 거듭 애원하였지만, 피고인은 "그럴 거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무엇인가를 찾으러 나가자,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사건 당일 12:54 경 안방을 나와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도망쳐 나와 같은 날 12:55 경 범행 장소에서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미용실(L) 주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청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칼등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상해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고인과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있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핸드폰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 등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에 나아가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