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1997. 11. 1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2.부터 2013. 12. 23.까지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E은 2012. 9. 25.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다방을 운영해 오던 중 2013. 3. 26.경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을 당했고, 2013. 4. 5.경에는 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E으로부터 '검찰에서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E에게 '검찰에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인사치례를 해야 하니 400 ~ 500만 원 정도 준비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나이트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E이 운행하는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사건알선의 대가 및 그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E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E과 수원시 팔달구 J지하 1층에서 'K게임랜드'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게임기 70대의 구입비용인 1억 7,500만 원(1대당 250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가게보증금, 가게시설비, 허가비용 등은 당신이 부담하기로 하며,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게임기 구입비용인 위 1억 7,500만 원을 지인들로부터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처음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게임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L으로부터 게임기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840만 원에 임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게임기 구입비용인 위 1억 7,5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게임기 임대비용조차 피해자에게 빌리는 등 피고인이 게임장에 투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이 게임기 구입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피해자에게 "현재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니 곧대출금이 나온다. 나에게 게임기 계약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 게임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불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의자가 게임기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1. 1,500만원, 2013. 9. 9.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18.경 피해자에게 "게임기에 부착된 OIDD(Operating Information Display Device)라는 장치를 구청에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데, 924만 원이 필요하다. 이것만 해결되면 게임기 구입비용이 다 해결된다. 924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받아 사용하는 것이었고, 위 924만 원도 원래 게임기업자인 L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1개월분의 게임기 임대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L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이 게임기 구입대금 중 OIDD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3. L의 처 M 명의 계좌로 924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등 약식명령문), 수사보고(A의 징계자료 사본), 수사보고(사건청탁명목 뇌물 전달시기 확인). 수사보고[변호인선임약정서(형사)], 수사보고(성매매알선등 사건 기소일자 및 고소인 E 조사일자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A의 징계자료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각 사기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데 불과할 뿐,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게임기 공급업자인 L으로부터 게임기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받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후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게임기 70대의 구입비용을, 피해자가 게임장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 등을 각각 부담하여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매매가 아니고 임대로 게임기를 들여오면 E이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을 것 같아 게임기 임대 사실을 E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1, 272쪽), 당시 피고인은 게임기 매매 내지 임대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게임기 마련 등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이 전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의 금원 수령 경위 및 그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합계 3,424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1997년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년경 해임될 때까지 약 17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기죄에 대하여도 사실관계 자체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35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약 900만 원은 L에 의하여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