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2020고단28 피고인은 2019.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3. 6.까지 원금에 이자 10%를 더한 금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아우디 R8 승용차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D에서 도박에 빠져 자산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사채 등으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우디 R8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차용금 대신에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3.경까지 같은 계좌로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2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매월 매출금의 10%(최소 투자금의 4%인 4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만기 후에는 투자금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구상하고 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었으나 충분한 사업자금과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막연한 계획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수익 가능성이 매우 불분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 400만 원, 직원들 급여 950만 원, 기타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월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실패로 인해 이미 수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개인 채무 변제, 직원들 급여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가방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이미 수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환불을 해줄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자금 사정이 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채무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I에서 J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컨텐츠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2019. 10. 분 임금 2,844,620원, 같은 해 11. 분 임금 3,000,000원 합계 5,84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등, 양도증명서, 아우디 차량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2020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A의 처 G 명의 우체국 계좌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A 건물주 전화통화, 명도소송 집행관 전화통화, 피의자 진술 종합),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G) 및 첨부서류,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AB),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AC 등), 수사보고(피의자 A 7,600만 원 상습 도박 전력 확인, 134회 출입국 현황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채권자 AB 차용증 4억 원 제출) 및 첨부서류, 신용정보이력,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예금거래명세표, 각 이체(송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표준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850,000원을 편취하였고,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5,844,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20고단28), 피해자 H 등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2020고단202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