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6. 7.~2015. 6. 9.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 속으로 손을 넣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상당의 노트북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4장, 중국 상하이은행 신용카드 1장, 화장품할인카드 5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01:00~02: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앞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렉스턴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있던 아이패드 1개, 노트북 가방 1개, 다이어리 1개, 신용카드 1개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22:0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복도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3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2. 01:00~02:00경 용인시 기흥구 M빌라 앞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벤츠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 밑에 놓여져 있던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4장, 현금 93,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8.22. 03:32 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에서, 담배 10갑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이를 구매하더라도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거나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위 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2. 03:40 경 용인시 기흥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서, 담배 3갑과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권한이 없는 N 명의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위 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100원 상당의 담배 3 갑과 음료수 1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5.8.22. 04:40경 용인시 기흥구 V, 701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W'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및 성매매의 대가 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권한이 없는 N 명의의 현대카드를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인 C에게 제시한 후 위 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안마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합계 260,1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1의 나의 항 기재 일시에 위 'W' 안마시술소에서, 20만 원을 주고 그곳 종업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의 나의 항 기재 장소에서 'W'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제1의 나의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손님인 A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A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과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I, F, L, T, Q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자료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X식당 외부 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자료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현대카드사 제출 피의자의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건) 1. W 안마방 내부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양형기준 미적용 - 각 절도죄, 각 사기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2. 9.3. 01:00경 고양시 덕양구 D 호프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03:00경 호프에서 나와 근처 'E' 앞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형! 돈이 필요한데, 내가 스마트폰을 훔쳐 갖고 나와서 형을 주면, 형이 팔아서 반씩 나누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면서 자신이 근무했던 휴대폰 대리점인 'F'을 범행 장소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E'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G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에 스마트폰을 훔치러 갈건데 같이 가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한 후 위 'E' 앞으로 나왔다. 피고인 A 이 근처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범행시 사용할 모자, 복면으로 사용할 손수건을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들은 함께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 근처인 'H식당'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3. 05:20 경 고양시 덕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F' 건물 뒤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울타리 담을 넘어가면 F 후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창고가 나오는데 그 안에 보관 중인 스마트폰을 갖고 나오면 된다”라고 침입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 C는 담장 밑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모자, 손수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후 담을 넘어가 'F' 후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와 사무실에서 훔칠 스마트폰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콤이 울리자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2. 8. 28.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C'에 '노예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D(여, 10세)에게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 자신감을,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하여야 한다,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을 보내라"라고 하여 D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의 핸드폰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29,19:00경 카카오톡을 통해 D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고 성기에 볼펜을 넣는 동영상을 보내라"고 하여 D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의 핸드폰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실에 대한 도피의 수단으로 인터넷에 빠져들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범행대상자가 불과 10세의 어린 여아이고, 그 성적 표현이 지나치게 노골적이며, 그 범행방법도 좋지 아니하고, 인터넷상에서 어린 아동들이 불건전한 성문화에 노출되고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성인이 오히려 이를 이용한 정황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경남 마리나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영2호교 쪽에서 해운대 소방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의 자전거 앞바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4. 5. 22:07경 부산 해운대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압박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2012. 11.7.22:45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에 있는 17번 국도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행정교차로 방면에서 이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진행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누비라1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1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위 누비라1 승용차를 수리비 5,430,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각 사실조회회보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J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더라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C 소유인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3동 707호를 임차하여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위 아파트 현관 옆에 위치한 자신의 방에서, 이혼한 것에 대하여 신병을 비관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정으로 번지게 하여 피고인과 아버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의 작은 방 하나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7:00경부터 08:0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남성전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E(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성기 등을 계속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서울 강서구 C상가 1층에서 'D'(사업자등록증상 상호는 'E 마트'였다, 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다 2014. 2. 18. 폐업하였다. 피고인의 2013. 12.부터 2014. 2.까지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013. 10.경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하면서 물품 채무 5억 원을 승계하였으며 인수자금 지불을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월 10%의 고율로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2014. 1.경 종업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마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14. 1. 14.부터 같은 해 2. 17.까지 G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트 운영자금 등을 위해 합계 51,393,924원을 사용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사건 마트 수익의 대부분은 사채업자가 매일 찾아와 원리금 명목으로 회수해 갔기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전기세 3,000여만 원을 연체하여 2014. 2. 18. 단전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종업원 F에게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증이 기존 사업자인 H 명의로 계속 되어 있을 경우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등록을 위 F 이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F이 임차인으로 된 이 사건 마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자 2013. 12. 20.경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2013. 12. 22. 강서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이 사건 마트가 운영되고 있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이 사건 마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 I으로부터 정육코너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육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마트를 폐업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 피해자가 판매한 정육대금을 손님들로부터 징수한 후 그 중 8%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앞으로 여러 곳의 마트를 추가 개업할 생각인데 그쪽에서도 정육을 팔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보증금은 나중에 나갈 때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정육코너에서 판매한 고기값을 손님이 마트에 납부하면 그 중 8%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일주일 단위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정육코너 계약금 명목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1,000만 원, 위 계좌로 2014. 1. 6.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6.부터 같은 해 2. 18.까지 이 사건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1,225만 원 상당의 고기를 공급하게 한 후 그 중 8%를 공제한 나머지 1,1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각 업소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각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1. 2014. 7. 22.자 무고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를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를 운영하던 G와 가깝게 지내던 중 2012. 9. 19.경 E 소유의 전기시설물 및 부대설비 일체를 G에게 양도하고 G는 그 대가로 피고인이 미납한 전기요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G는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E 소유의 설비 중 고압펌프를 H와 G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대전고등법원 2013 11988호 유체동산인도 사건에서 G가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피고인은 G가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에 있는 대덕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G가 E 대표이사 I(피고인의 처)의 명의를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전고등법원 201311988호 유체동산인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 7. 28.자 무고 피고인은 2011. 9. 1.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압 수 분사장치 및 이를 이용한 초 미립의 금속분말의 제조방법' 등 국내특허 4건을 G에게 양도하고 해외특허 2건을 G와 공유하며 G는 그 대가로 1억 5,0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특허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G는 피고인에게 1억 5,000 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19.경 위와 같이 양도한 특허 중 국내특허 1건 및 해외 특허 2건에 대해 G가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양도증'을 작성한 후 F 직원 J에게 '자금 융통에 사용하기 위해 G 사장의 동의 하에 양도증을 작성하였으니 F 도장을 찍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양도증의 양도인 란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다음, 이를 기화로 2014. 3. 12.경 대전지방법원에 위 특허에 대한 명의이전절차 이행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1198호)을 제기하고, G가 위 특허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G에 대해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위 대덕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G가 E 대표이사 I(피고인의 처) 및 A의 명의를 위조하여 특허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1198호 특허등록명의 이전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2014. 11. 17.자 무고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1198호 특허등록명의 이전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위 2항 기재 양도증에 G가 F 법인인감 날인하였기에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라는 허위 주장을 하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위 J가 'A 이 작성하여 온 양도증에 내가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사실대로 증언하자, J가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에 있는 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J는 양도증에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날인하였다고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5년형제6637호, 23494호) 중 G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특허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증, 양도증작성 경위 등, 준비서면, 중국권리이전서류 제출보고의 건, 미국특허 권리이전서류 제출보고의 건, E특허보유현황자료 송부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G 판결문 등 제출), 계약서, 특허등록원부, 피의자 제출 특허권양도 양수 계약서 원본 제출 사본, 사건번호 201311988호 감정서, 전기시설물계약서(2012. 9. 19), 및 감정서 제출), 감정서, 수사보고(문서 재감정결과 첨부), 증인신문조서, 2014가합10119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더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계약서에 E의 대표자인 I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I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 조로 정산하기로 한 반대급부의 내용이 위 고압물펌프의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특허권양도양수계약서는 위 E의 인감이 날인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서명하였으므로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직접 J로부터 위 양도증에 F의 도장을 날인받았음에도 G가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고소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고소는 모두 무고에 해당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피해자 B를 소개받은 후 그때부터 2014. 8. 말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101동 810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6. 16.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삼성'자동차영업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삼성 SM7 승용차를 이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승용차를 가져와라"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경 울산 남구 옥동 '태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송착수금 150만 원을 대납해 주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위 형사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수 없었고, 이미 5년 전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설립하는데 예치자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5년 전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5,000만 원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데 예치자금으로 이용할 의사가 아니라 당시 선고받은 벌금 1,000만 원을 납부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설립을 위한 예치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등록원부, 영수증, 내용증명, 입금내역,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과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판시 차량을 회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602 피고인은 2016. 6. 9. 02:05경 인천 서구 원적로95번길 16에 있는 동진아파트 가동 옆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포장끈을 번호 불상의 흰색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문틈으로 집어 넣고 차량 출입문의 잠금 고리에 걸어 위로 잡아 당겨 출입문을 연 후 차량 안에 들어가 100원 동전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전등으로 차량의 내부를 비추어 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차량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716 피고인은 2016. 5. 26. 18: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부터 동작역을 향하여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4106 피고인은 2016. 4. 14. 0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52번길 12-3에 있는 무림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 문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끈을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00원 동전 4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60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사건 판결문 첨부) 20163716₁ 1. E의 진술서 2016고단4106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 수회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6고단4106 사건의 절도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8. 16:0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E)에 접속한 후 그 고객 게시판에 "법인통장 팝니다. 안전 100% 법인통장 임대합니다. 안전한 장기 거래처 원하시는 사장님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통장+입출Card+CTP 130만원 월 임대료 80만원 A/S 보증 2개월, 톡:F"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도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1. 16: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 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2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KTX택배를 이용하여 ㈜H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와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1D)의 통장, 직불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송하여 같은 날 20:26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에서 G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G에게 위 예금계좌들의 직불카드 등을 발송한 직후 그 중 부산은행 예금계좌의 직불카드 등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2016. 6. 1. 경 위 부산은행 예금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OTP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M 등에게 2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부산은행 예금계좌와 (주)H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의 통장, 직불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소사실 기재 "N" 은 오기로 보인다. 1. 인터넷 광고출력물, 카카오톡 캡처화면 출력물, 운송장,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피의자 휴대폰 문자 내용 1. 수사보고(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점, 위 각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저녁 무렵 피해자 C(여, 23세)가 D 채팅 사이트에 개설한 '나 양구인데 나를 안양까지 데려다 주실 분?' 대화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채팅하며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 주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강원도 E에 있는 F 부근에 위치한 G 피씨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뒤, 같은 해 8.10.00:30경 자신의 H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양구에서 춘천 방면으로 운행하여, 같은 날 01:10경 춘천시 I에 있는 J 앞 46번 국도 상에 승용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내가 안양에서 양구까지 너를 데리러 왔는데 너는 통화만 하고. 솔직히 나한테 스킨십 정도는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며 자신의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리자 그녀를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왼손으로 왼쪽 목덜미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특별양형 가중인자로는 넣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20:00경 서울 용산구 B지구대에 주취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구대 근무 중인 경위 C과 순경 D에게 "씨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개지랄을 하느냐, 직무유기다"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 경위 C으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지구대 안에 있는 상황판(가로 34cm, 세로 23cm)을 집어 경위 C을 향해 던져 C의 왼쪽 새끼손가락 부분을 맞게 하여 지구대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스스로 지구대에 찾아와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혼자 생활하면서 외로워서 그랬다며 앞으로는 경찰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뒤늦게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울산 남구 B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11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면 한대 당 5,0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업자금이 2,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중고 스마트폰 매입대금을 송금해 주면 중고 스마트폰을 매수하고 되팔아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반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이용할 의사였고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소지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중고 스마트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1.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2.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9.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각서, 입출금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반면 편취금액이 1,500만 원 정도로서 큰 규모는 아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김해시 B 건물 701호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9: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요금 8만원을 받고 그곳에 대기 중이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일명 '대딸'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