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 00:30경 대구 북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추궁하기 위하여 교제 당시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어나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잤다며? 말 똑바로 해라. 걸레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약 30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가량 밟고, 피해 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가져와 싱크대에 내려쳐 깨뜨린 후 깨진 부분을 피고인의 배에 다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니가 대답 바로 안 할 때 마다 내 배 긋는다. 잤어? 안잤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소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고인의 배를 그어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 하면 피해자를 잡아끌고 오고, 현관문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2021. 9. 1.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등피의사건발생보고, 내사보고서(현장상황등), 피해자 사진 6장,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요양급여의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협박 때 배 부위 자해 흔적 사진 첨부) - 자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범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한밤중에 사람이 가장 평온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는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고인보다 신체적으로 열세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하였으며, 병을 깨 자해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시간 감금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교제하였고 피고인이 그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게 화날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절대 정당화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을 고려하여도 두 사람 사이의 단순한 다툼이나 갈등 정도로 선해될 수 없는 중범죄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중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철저히 반성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피해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도 2차 가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판결전조사회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폭력은 모두 범죄에 해당하며 단순히 우발적 범행, 실수 등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히 감정을 통제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법원 양형조사 결과와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피해자 모친의 탄원서 등을 살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가급적 피고인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선택할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곧 성년이 될 나이이므로 성년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소년부송치 대신 형사재판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위법성이 중한 점과 피고인의 성년에 가까운 연령을 고려할 때 이제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따른 적정한 형사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 선다. 따라서 이 재판부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사유들과 함께 이와 같은 소년재판의 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 02:30경 피해자에게 “밖에 나갈 건데 니 나가서 소리 지르거나 도망치다가 잡히면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D’미용실 앞에서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효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