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85

범 죄 사 실 1.2020고단1585 피고인은 2020. 2. 27. 05:00경 강릉시 경포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코웨이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제습기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제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37경 제습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H)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91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1882 피고인은 2019. 12. 5. 04:12경부터 같은 날 04:19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I에 위치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 창고에 이르러 창고 외벽의 비닐포장재를 소지 중이던 가위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마트 내 카운터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79,97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0고단2587 피고인은 2020. 7. 14경 파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M ‘N’ 게시판에 ‘위닉스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11,1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20고단2652 피고인은 2020. 5. 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N’ 게시판에 ‘위닉스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14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57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16398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송금자료, 각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20779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마감내역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29585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명의 각 P 계좌거래내역, 각 S 계좌거래내역, T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자료, 각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20949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송금자료, 각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위자료 청구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원금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로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 2020. 2. 27.부터 같은 해 9. 8.까지 무려 6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75,000원을 편취하였으며, 특수절도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고 절취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5번의 사기죄 전과가 있는데, 그 범행 중에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도 있다. 피고인이 경찰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에 임한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