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약 6년 전부터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2010. 11. 경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고 그 때부터 매월 위 자동차의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위 자동차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할부금 납부고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부되자 화가 나 남양주시 D 9층 1013호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팔년아, 몸을 팔아서 할부금을 납부해라, 가랑이를 찢어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 12: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오지 않으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고소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고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의 집 방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고 배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83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2:4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1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9. 17. 15:50경 천안시 목천면 도장리 목천휴게소 앞 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5.1톤, 제5축에 14.25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예관동 120-1에 있는 서울 중구청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같은 해 4. 5.까지, 같은 해 4. 8., 같은 해 4. 9., 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7. 5.까지, 같은 해 7. 8., 같은 해 7. 9. 모두 14일에 걸쳐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10세인 자식을 홀로 부양함, 벌금 3회 전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6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6. 16:45경 인천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근 채로 외출하여 만날 수가 없자, 이에 화가 나 평소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에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애완견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존재자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탈하고 있는 점, 이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넘어 피해자와 교감을 나누던 애완동물을 사망케 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는 기미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261-3 앞 도로를 상계동 방면에서 덕송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전방에는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신호수가 한 개 차로를 막고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에 대하여 수신호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수의 수신호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수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도로 공사구간에 놓여져 있던 안전드럼통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안전드럼통이 튕기면서 그곳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오른 무릎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5. 21: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GTS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그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헬멧 보호경 1개를 깨뜨리고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레버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2013. 7. 2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짭새새끼가 죽고 싶냐?"라고 욕설하면서 이마로 위 G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위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한 점, G에 대한 손해배상명목으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투모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중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 주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부산 중구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화물과 관련하여 종합물류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화물운송 운임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가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기존 거래로 인한 운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E에서 운임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업체에 대한 운임을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씨트랜스해운에 선박지체료 32,575,996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인 통장에 대한 가압류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화물 운송을 하게 하여 10,377,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0,111,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금액 등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중 117,289,704원이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7. 22: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 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다음날 03:20경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PC방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9. 15:2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 2층 10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G가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2장, 사진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동 39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4. 근로자 F, 2012. 3. 12. 근로자 G, 2012. 4. 21. 근로자 H, 2012. 2. 13. 근로자 I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각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4.부터 201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2월 연장근로수당 64,100원, 야간근로수당 12,310원, 휴일근로수당 40,740원 등 수당 합계 1,900,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H, I 등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금원 합계 8,100,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 동안 근무한 F, G, H, I에 대하여 위 근로기간 동안 주 72시간을 근로하게 함으로써 매주 52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20시간의 각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 동안 근무한 F, G, H, I에 대하여 근로기간 동안 매월 2.3일의 각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사건 내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4의 각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숙박업소의 관행이 반영된 적정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제2, 3, 4항의 범죄 성립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른 숙박업소의 일반적 운영상황 내지 그 종업원들의 통상적 근로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이 사건 근로관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및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최소한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위 각 근로자들 사이에 적법·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3: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에 있는 육교 앞 도로를 무실삼거리 방면에서 아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슈퍼살롱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등에 대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2. 0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2번방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돈을 줄 테니 팬티를 벗고 테이블 위에서 놀아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강제로 벗겨 찢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0:1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경기 양주시 C아파트 104-402호에 찾아와 "네 딸이 돈을 가져가 도망갔다"며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 시끄럽게 하고 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밀고 들어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이것을 보고 말리려던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좌팔꿈치의 타박상 및 염좌로 약 14일간, 피해자 D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으로 약 21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20: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방값을 지불해달라고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못나간다. 법대로 해라. 칼로 배를 쑤셔 죽여뿔라. 난 감방 가면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 강원 양양군 B 이장으로 재직 시 쓰레기매립장 유치와 관련하여 양양군으로부터 배정된 보상금을 주민들에게 배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기준 및 보상금액 등으로 마찰을 빚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9 11:00경 강원 양양군 B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마을 연초총회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피고인에게 "보상금 지급 당시 대상자가 아닌 주민 8명에게 보상금을 왜 지급해 주었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 약 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야, 너 이 빨갱이 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고소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0. 06:50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0센티미터)로 피해자 소유인 그곳 거실 유리창 및 창틀을 내리쳐 수리비 2,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즈음에 전남 보성군 E 소재 피해자 F(여, 55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그곳 현관문, 거실 창 및 방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1,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즈음에 전남 보성군 G 소재 피해자 H(50세) 소유의 I 방앗간에서, 위 1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그곳 정문 유리창 3장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개인택시의 유리창 6개를 내리쳐 수리비 2,774,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합의서, 피해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보호자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D 대표인 이모부 E가 중고차매매센터 건물을 지으면서 은행에서 약 10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정상 분양이 잘 안되어서 은행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좋은 방법이 없겠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주겠으니, 대출하는데 필요한 로비자금을 내 돈으로 낼 수 없고, 그 로비자금을 달라. F정권 때 어른에게 전화 한통만 해도 되고, 신한은행 강남본부장과도 이야기가 다 되어 있고, 한국저축은행 이사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고, 몇 군데에 섭외를 해 놓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신한은행 강남본부장과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니었던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과 관련하여 로비를 실행하거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가 2007. 6. 7. G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을 그 직후에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건물등기부 등본 1.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편취금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서울 양천구 H건물 1115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J 외 8필지 토지 및 건물을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 양수하는 형식을 취해 C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대출을 받기로 신한은행 강남본부장과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신한은행 강남본부장에게 돈을 쓰면 대출을 14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일주일이면 대출이 나온다. 그러려면 로비자금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 그러면 일주일에서 열흘 후, 늦어도 한달 후에는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신한은행 강남본부장과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니었던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7.경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C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G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G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G 및 C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G는 피고인이 아닌 C로부터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토지와 건물을 이용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향후 C가 위 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 일부를 C로부터 받기로 하고 2007. 6. 7. 경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 G는 같은 날 C로부터 위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고, 그 무렵 C로부터 위 2,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C 운영의 주식회사 K의 주식 20%를 제공받기도 한 사실, 한편 C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 대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7. 6. 7.경 G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G 및 C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 작성의 고소장, 공동시행사업계약서, 각 건물등기부 등본,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G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8에 있는 성대야구장 앞 편도 3차로를 도봉역 쪽에서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앞 펜더로 그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왼쪽 허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탁을 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 대행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매가 들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주인인 채무자와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 채권자 사이에 중재를 하여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도, 매수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경매 직전의 부동산을 매수, 매도에 투자할 계획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개인 투자금 마련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용 후 제때 수익금 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경매 부동산 투자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6.까지 사이에 실제로 경매 직전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되팔아 수익이 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억 5,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서(투자금 확인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투자금 사용처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6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다액의 사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9.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9.경부터 2008. 1. 1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금 3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08. 11. 5.경까지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접대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8. 11.경까지 사이에 위 나이트클럽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후 받은 대금 중 일부인 2,107,800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계약서, 약속어음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81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4. 1. 4.까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14,8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2012. 5.경 E에게 대여한 600만 원, 2014. 1. 9. 지급한 100만 원으로 위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E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없다. 2. 판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고(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사 그 주장과 같이 E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위 퇴직금과 상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9. 23.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주)D 악기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로부터 E의 사용인감 등을 대여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G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무렵부터 2010. 4.경까지 위 회사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신축공사 하도급업체 상대 수사) 1. 약속어음배서(사실)확인서 1. 고소인입증자료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후단 경합 관계 확정판결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을 고용한 사실 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공사 현장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G으로 하여금 E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임장(증 제1호증의 1, 2 및 수사기록 630, 631면), 채권부존재확인서(증 제2호증의 1, 2), K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632면)는 증인 G, F, I, K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K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5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4. 23. 12:1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행정이사로 근무하면서 병원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사무실에서, 재직 중이던 C요양병원에서 2012. 12. 31.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여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측에서 월급을 올려주지 않자 기존의 월급에 더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까지 교부받아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2012. 12. 31.경 C요양병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서류상으로만 위장해 두었을 뿐 2013. 1. 1.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C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으로부터 2013. 1. 29. 32만 원을, 2013. 2. 26. 112만 원을, 2013. 3. 26. 112만 원을, 2013. 4. 23. 112만 원을, 2013. 5. 21. 112만 원을, 2013. 6. 24. 120만 원을 각각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합계 6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용급여지급관련자료,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병원의 이사장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5. 12. 04:45경 부산 기장군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아 당겨 여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아래 선반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5,3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30갑, 슈퍼라이트 담배 9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총 시가 405,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절취금액이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0:25경 전남 무안군 C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9세)가 마을 사람인 E 등에게 "남편이 마을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을 모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위 마을회관으로 가 마을회관 주방에 숨어있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씨발년들아 오늘 칼로 다 찔려 죽여 버린다. 누군지 나와라. 내가 이년부터 먼저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