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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5.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22세)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피해자가 합의해 줌에 따라 2013. 9. 11.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3. 9. 13. 출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3. 5. 3. 피고인에 대한 배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2013. 9. 24. 오후경 위 채권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22:15경 속초시 D아파트 305동 801호 피해자의 집 앞에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9~10cm)을 소지하고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인터폰을 통하여 위 칼을 내보이며 "당장 문 열어라. 야, 개새끼야, 씹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00:30경 속초시 노학동 소재 속초경찰서 유치장 4호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양손으로 철창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인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나랑 해보자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철창살 밖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의를 주자 "야, 너 나한테 그랬어? 야!"라고 말하며 철창살 밖으로 왼쪽 손등을 내질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E(29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동영상 CD 1장 1. 폭행 장면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2:10경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강원 양양군 쪽으로 향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택시비가 없다. 빌려서 낼 테니 D 택시승강장으로 가자'고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D 택시승강장 근처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다음, 택시비를 달라는 피해자를 향해 한손 주먹을 쥐어 보인 채 "택시비 받으려면 이리 와."라고 위협하고 발로 위 택시의 뒷문을 2회 걷어 찬 다음 "야, 개새끼야, 너 내가 D 누군지 알아, 너 나한테 택시비 받으려고 그래? 좋은 말 할 때 꺼져, 죽기 전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조각 3개(각 크기 미상)를 집어 들고 뒤를 보인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3회에 걸쳐 던짐으로써 그 중 1개가 바닥에 맞고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손목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 피해자를 뒤쫓아 감으로 써 급히 도망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위 등의 표재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1. 수사보고(정정된 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집어 던진 '돌 조각'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겠다며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신체적인 가해를 위하여 도구를 찾던 중 범행 현장의 소나무 근처에서 돌 조각을 집어 들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던진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돌을 직접 맞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이 바닥에 맞아 파편이 튐으로써 피해자의 왼손목 부위에 출혈이 생길 정도의 상해가 생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다가 넘어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돌 조각 3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들어 던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2001. 5. 3.경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 00:00경 전남 해남군 D아파트 105동 501호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가공용 칼(총 길이 28cm, 날길이 15cm)로 그 곳 거실에 있던 소파를 2회 찔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2. 00:07경 위 D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육가공용 칼을 바지 뒤 호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로 피해자에게 "니가 법을 아느냐, 이 잡년아, 같이 죽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 20:00경 서산시 C 앞 도로상에서 동네 이웃 주민인 피해자 D(48세)와 땅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나무 몽둥이(길이 90cm, 폭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등과 어깨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6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가.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22. 영등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사기죄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2,13,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6.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86. 5. 21. 사기죄로 벌금 40만원을, 1989.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5.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1996.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원을, 2000.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초순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10.28. 05: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횟집'에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접시 2개, 국그릇 2개, 유리잔 3개를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위 피해자의 횟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DI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87

범죄사실 1. B, C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는 D와 공모하여 천안시 서북구 E, 2층에 불법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D는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영업부장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B은 바지사장을 할 사람을 섭외하여 바지사장에게 일당(일일 약 25만 원)을 전달하고, 게임장 간판설치·게임장 내 칸막이 설치 · 유리창썬팅작업 등 게임장 개설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역할을, C는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장소를 임차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게임장 업주 D 대신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대로 C와 함께 2015. 3. 5.경 천안시 성정동 소재 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청에 위 F게임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였다. 그 후 B 및 C는 D와 함께 2015. 3. 5경부터 같은 달. 8. 2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2층에 있는 'F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 '고공행진 2 게임기에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음)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B, C는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 5경부터 같은 달, 8, 21:00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D, B, C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심부름 및 환전을 돕거나 손님을 섭외하는 등의 일을 분담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고공행진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을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03:3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배에 흉기인 길이 30cm가량의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나 칼 들었으니까, 거실로 나와. 나 막장이니까, 살고 싶으면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탄원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부녀자가 자고 있는 집에 들어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휴대한 채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부엌칼을 피해자의 몸에 직접 가져다 대기까지 하였고, 성관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범행 도중에 옆방에 있던 피해자의 딸이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계속 찾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하였고, 도리어 피해자의 딸도 강간하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중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피해자의 딸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떨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과 2년 전인 2011년도에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거녀와의 불화로 울적한 마음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홀로 부양하여야 할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4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3. 23: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골목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겁이 나 도망가려 하면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및 손목의 살갗이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진료확인서(피해자 D),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내용 - 합의의지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자 청소년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피해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 호 원룸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동거하던 중, 2013년 3월 말경 성격차이로 잦은 싸움을 하던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후배가 운전하는 E SM5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다. 피고인은 2013. 4. 20. 23: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세탁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 남자 누구냐. 이런 식으로 딴 남자를 만나는 거냐."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야, 미친놈아. 손 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위 SM5 자동차 뒷자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3. 4. 20. 23:3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위 원룸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채를 잡아 차에서 끌어내려 위 원룸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아직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며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음날 08:40경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도망을 칠 때까지 9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의심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원하지 않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피고인에게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1:00경 평소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과 재산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9. 03:3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비닐의 일부를 뜯어 미리 준비한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스티로폼 및 위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비닐하우스의 천정 일부 및 그 곳에 있는 상수관, 호스, 는쟁이냉이 종자, 붉은 더덕 종자 등 시가 합계 20,629,000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실제 불에 탄 피해금액 및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닐하우스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동생인 피해자가 신용불량자로서 부모님이 빚까지 갚아주었음에도 부모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도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욕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철거를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방화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5:3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금은방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흉기인 전기충격기를 주머니에 휴대한 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카운터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나가세요, 왜 이러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밀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배 부분이 진열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배 부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서 채취한 지문과 피의자의 지문 일치 결과에 대한) 1. 현장사진 5장, 피의자가 범행현장에 도착하는 사진 2장, E CCTV 사진 10장, 피해자 상처사진 1장, 피의자 지문 검색비교표, 전자충격기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10cm 가량의 피멍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금은방 영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에 불과하여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만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는 강도치상죄의 상해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가 진열대 모서리에 부딪혀 10cm 가량의 피멍이 생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멍이 든 옆구리 부분에 연고를 발랐고, 시간이 없어 병원에 가보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위, 크기 등에 있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흉기 단순 휴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르려다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 A 명의로 우리은행 신길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7. 30.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 제1항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300,000원", 발행일 "2012. 7. 31.", 지급지 "우리은행 신길서지점"으로 되어 있는 D 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8,65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에서의 법정진술(검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 부분)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5.부터 D 대표이사 A 명의로 우리은행 신길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 구로구 G 2층 소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2. 7. 26."로 된 D 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26. 국민은행 망우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수표발행인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28.경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수표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18. '인천 남구 D빌라 401호'에 관하여 전소유자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매수자금이 없자,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받은 대출금과 빌라를 임대하여 받는 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및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4. 18.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빌라의 실제 매매대금은 5,42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을 9,50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1. 4. 21.경 인천 계양구 H건물 D동 305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예당새마을금고의 직원인 J에게 '빌라를 9,5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니 이를 담보로 5,4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298,000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3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현재 위 빌라에는 임차인이 없고, 만약 임대하게 되면 40% 이상의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의 실제 매매대금은 5,420만 원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금고에 고지하지 않고 위 빌라를 임대한 후 그 보증금을 매매대금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2011. 5. 11. 위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0.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피해금고에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금고를 기망하여 2011. 4. 27. 피해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거래내역, 입금증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92년 이후 중한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의 실피해액은 약 3000만 원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이 취득한 금액 및 가담 정도, 범행 방법, 금융기관인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5058 1. 피고인은 2013. 7. 25. 0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215공구 공사현장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75만 원 상당의 스틸스포터 50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유로폼 50장, 합계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208 2. 피고인은 2013. 7. 23. 00:5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 215공구 공사현장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시스템동바리 100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유로폼 50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철근 2톤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현장 CCTV 사진 2013고단6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행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를 절취한 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것인바, 이와 같은 제반 정상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0:0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비아 119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미니스톱 비아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3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3차례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을 참작하여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 및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투자하다 돈을 모두 날려서 위 채무를 갚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460만 원을 몇 일간 빌려 주면 2014. 2.말경까지 부모님으로부터 1,50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이 있으니 이것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46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2,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치원 때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친구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부터 금전거래를 시작하여 2014. 5. 30.경까지 상호간에 34차례에 걸쳐 금전거래(차용 및 변제)를 계속하여 왔는데 특히 공소사실에서 사기행위로 특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거래 중간에도 별도의 금전거래(기존 차용금 변제 및 차용)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3. 9.경 피고인과의 연락이 잠시 두절되자 피고인의 아버지를 찾아가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차용금을 대신 변제를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2013. 10. 1.자 1,000만 원 및 같은 날 500만 원, 2013. 12. 5.자 200만 원, 2014. 3. 8.자 300만 원, 2014. 3. 28.자 250만 원, 2014. 4. 2.자 75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모인 G의 통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주식으로 돈을 모두 날린 상황에서 캐피탈업자, 카드회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도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정을 듣고도 피고인과 사이에 돈거래를 계속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채나 카드 빚 등으로 돈이 급하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린 상황에서 자신의 부모의 재력을 내세우거나 친구 간의 우정에 호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실제로 부모의 원조를 받아 상당한 금전을 변제를 하여오다가 부모의 사정으로 더 이상 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채무불이행의 상태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로서도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돈을 마련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재력이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이를 대신 값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상당한 금원을 피고인의 부모가 변제한 바 있다) 혹은 피고인과의 오랜 우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돈만은 어떻게든 변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와 같은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