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2019고합3, 2019고합7 [전과] 피고인 F는 2018.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H(H)'은 인도네시아 찌레본에 본사를 두고, 위 업체가 발행한 가상 주식(일명 'I',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 가능한 주식이 아니라, 위 'H'에서 임의로 만들어 내부 사이트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한 주식)의 매매를 통한 금전거래 사업을 하는 유사수신 다단계 업체이다. 피고인 B은 인도네시아인 'J'를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하여 실제 H이 인도네시아에서 목재 및 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위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 주식 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 전반을 설계·지휘하는 H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도와 H의 주식 거래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전산 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전산실장이고, K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국내 모집책들을 관리하는 모집 총책이고, 피고인 A은 부산, 천안, 마산, 대구 지역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중간 모집책을 관리하는 관리자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의 전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자 부산 지역 중간 모집책이고, 피고인 F, G과 L, M은 각각 천안·보령·마산·대구 지역의 중간 모집책이고, 피고인 D은 H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명의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H'에 관하여 모집한 투자금을 목재 및 건축 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H'에서 발행하여 회사 내부 거래사이트(N)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한 가상 주식(일명 'I')을 1구좌당 700만 원(레벨 4 기준, 레벨 1부터 레벨 7까지 각각 28만 원부터 7,000만 원으로 1구좌당 가격 및 보유 주식의 개수가 상이)에 매입하면, 보유한 주식 1I의 가치는 한 분기동안 200원에서 400원으로 상승하고, 매 분기가 지날 때마다 주식이 1/2로 액면분할하여 보유한 주식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원금 보장 및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A, G, F, E 등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 등이 관리하는 피고인 D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 B, C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O에게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2년 내에 원금과 그 이상의 고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 등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 C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8.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은 위 H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2016.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O에게 마치 투자금을 지급하면 2년 내에 원금과 그 이상의 고수익을 배당받을 것처럼 말하여 1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8.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모두 26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843,435,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O에게 마치 투자금을 지급하면 2년 내에 원금과 그 이상의 고수익을 배당받을 것처럼 말하여 14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O에 대한 전산 등록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A,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8.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모두 26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843,435,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F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마치 투자금을 지급하면 2년 내에 원금과 그 이상의 고수익을 배당받을 것처럼 말하여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피고인 A,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7. 5.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모두 10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025,63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G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마치 투자금을 지급하면 2년 내에 원금과 그 이상의 고수익을 배당받을 것처럼 말하여 4,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피고인 A,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모두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079,54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2016. 5.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R' 사이트를 통해서 '재테크, 펀드 등에 이용되는 통장을 구함'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현금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무렵 서울 성동구 S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5매(T은행 U, V, W은행 X, Y조합 Z, AA조합 AB)를 넘겨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합19 1. 피고인 B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운영하는 투자회사 AE에서 필리핀에 있는 AF 온라인 카지노에 상당히 큰 금액을 지분투자 하였는데 카지노 오픈에 앞서 딜러 교육 자금 확보를 위하여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회사에서 지분투자를 할 당시 필리핀 카지노에 대해 모든 검증이 끝났고, 이는 안전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이니 나를 믿고 투자해 달라. 이 카지노는 필리핀 대통령인 AH 대통령과 연줄이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카지노에 투자하게 되면 카지노 지분도 받고 매달 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딜러 교육이 끝나고 정상 영업이 2018. 1.경 시작하는데, 영업 시작 후 두 달 뒤인 2018. 3.경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투자를 철회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해라. 투자금 1억 원을 투자하면 1%의 지분을 주고,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필리핀에 가보고 마음에 들면 현지에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필리핀에 가기 전에 1억 원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 대신 마음에 안 들면 한국에 가서 바로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위 카지노에 큰 금액을 지분투자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처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카지노 환전업무에 종사하는 AI 등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카지노의 딜러 교육이나 기타 위 카지노의 영업 개시와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카지노는 필리편 대통령인 AH와 연줄이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와 관련이 있는 카지노도 아니었고, 위 카지노가 위치한 건물은 불법 증축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2018. 1.경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 개시 준비가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영업 시작 후 두 달 뒤인 2018. 3.경부터 피해자에게 매달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피해자가 투자를 철회할 경우 언제든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3,300만 원, AI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3,400만 원,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P)로 3,3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AR을 통해 피해자 AQ에게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예정이면, 호텔을 무료로 숙박하게 해줄 수 있다. 다만 숙박 일정이 취소되면 호텔 측에서 우리 업체 측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호텔 예약부도(no-show)에 대한 보증금으로 250만 원을 우리 측에 입금하여야 하고, 필리핀 현지에 도착하면 전액 돌려주겠다. 즉시 돌려주는 돈이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호텔 예약부도에 대한 보증금 명목이 아닌 피해자의 호텔 숙박 및 카지노 이용과 관계된 일종의 수수료 기타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카지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일명 'AS(AS)']에게 전달할 계획이었고,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줘야 하는 호텔 예약부도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필리핀 현지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직접 위 금원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필리핀에 현지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250만 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8.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AT 명의의 AU은행 계좌(AV)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 2019고합7 [판시 전과] 1. 수사보고(F의 동종 유사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F)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F의 법정진술 1. 증인 AW, A, C, F, G, D, E,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남편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Y조합 계좌 첨부), 수사보고(AE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분석), 수사보고(H 사이트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이 1억 원을 투자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H 투자 관련 대표 K 특정 경위), 수사보고(H 투자 대표가 K임을 확인), 수사보고(AX 부산 사무실의 A 책상 위에서 압수한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H 관련 AY 사진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K의 계좌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 피의자 A이 AZ 대표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Marketing Plan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작성 분할과정(이익상승 과정)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행에 사용된 5개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A 대구, 마산 센터 M, L 계좌 확인), 수사보고(BA 회장 B 특정 경위)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9, 45, 56, 58),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1, 15, 82, 95, 97), 출력물, 출입국 현황, H 사이트 출력물, BB조합 수신원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명함, 투자 관련 경비 등 사용내역 촬영 사진, 수첩, 투자금 관련 서류, Marketing Plan 사본, 투자금 정리 자료 등, 투자금 사용처 등 정리 자료, H 업무 일지 노트 사본 2019고합1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BC 의 각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각 수사보고(순번 22, 25), 수사보고(참고인 B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B이 경찰에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문자메시지 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투자약정서, 문자메시지, AF 카지노 홍보자료, 예금거래내역, 입금내역, 녹취록, 이메일 출력 자료, C의 USB에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3부, 자금크게.PPTX 파일 출력물 1부, '필리핀 투자' 폴더에 저장된 AC의 투자약정서 출력물 1부, '필리핀 투자' 폴더에 저장된 '투자약정서.docx' 출력물 1부, '필리핀 투자' 폴더에 저장된 BE의 싸인이 저장된 'SIGN.png' 파일 출력물 1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5억 원 미만 공동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5억 원 미만 공동사기의 점, 피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죄수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 F, G: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 죄질, 범정이 동일하므로, AA조합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의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피고인 E, F, G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E, F, G: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19고합3, 2019고합7 관련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공소 외 AY, K 등으로부터 '목재 및 건설사업을 하는 H의 가상 주식(I)에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직접 돈을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피해자이다. 피고인 A은 투자금이 H로 송금되어 목재 및 건설사업에 사용된다고 알고 있었을 뿐, 투자금 관리를 책임지기로 한 피고인 B이 투자금을 가로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투자금을 편취하겠다는 범의가 없고, 피고인 B 등과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피고인 A은 당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도 원금보장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다투었으나, 이후 위 공소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인도네시아 교포 AY이 H 투자를 유치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H 지분을 받기로 하고 AY, J가 주도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는데, 피고인 B의 역할은 AY의 지시를 받아 AY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송금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J이고, 투자금을 유치하여 인도네시아로 송금하고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등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주체는 AY이다. AY, J 사이의 분쟁으로 H 사업이 종료된 뒤 피고인 B은 따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BG 사업, 필리핀 카지노 투자 사업을 벌인 바 있으나, BG, 카지노 사업은 H 투자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피고인 B의 주장은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양형에 관한 주장이거나 편취 범의 또는 공모가 없다는 취지의 무죄 주장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실제 H이 목재, 건축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데도 이를 구실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피고인 C은 이미 피고인 B, AY, K이 대체적인 범행 계획과 역할 분담을 마친 상태에서 외국어나 컴퓨터 능력이 필요한 실무적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에 관여한 점, 피고인 C은 사업의 실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별다른 의사결정 권한 없이 일정액의 급여만 받고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른 단순한 자료 작성이나 전산업무만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기보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방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 C의 사기 범행의 대략적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 AY, 피고인 C, K이 계획하여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마케팅 플랜'(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은 대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거래구조는 마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투자의사 결정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에는 투자 대상인 회사의 사업 성패와 주식 투자 자금의 유출입이 함께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 사건 거래구조는 투자 대상인 H의 사업 성패는 I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H의 목재 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익금이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오직 투자금이 계속 유입되어야만 그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I의 가격은 보합, 상승만 있을 뿐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I가 2배수, 3배수로 분할될 때 단가가 변경되는 것은 실질적인 가격 하락이 아니다), 새로 유입된 투자금 중 약 40%에 달하는 부분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보너스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점, 기존 투자자들도 매도할 수 있는 I의 비율을 제한받고 현금화 시에는 각종 수수료 등 불이익을 부과받아 즉시 전액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점 등이 주식시장과 다르다( 위와 같은 장치들은 다단계금융 사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거래구조가 실질적으로는 다단계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 C과 AY, K은 이 사건 거래구조의 운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I를 매매하는 시스템을 제작하고, 서울 강남구 BL에 I 매매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H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제작하였다. 이들은 2016. 4.경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BA'이라는 상호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개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 C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다녀온 뒤 스스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를 모집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 C, AY과 투자자 그룹인 K, 피고인 A 등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모집책 관리자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중간 모집책인 피고인 F, G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H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F, G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전액 피고인 A에게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자신 또는 자신의 하위 투자자들이 H로부터 받아야 할 돈(보너스 또는 I 매도대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돈만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 G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 C, K이 알려 준 BM, BN 명의의 법인 계좌, BO, BP, 피고인 D 명의의 한국내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위 계좌들에 입금된 돈은 모두 성명불상자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중 일부가 환전상 등을 통해 달러 등으로 바뀌어 AY에게 전달되었고(전달된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AY에게 전달된 돈 중 일부가 다시 J에게 전달되었다(전달된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AY은 2017. 4.경 BA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H에 대한 투자는 2017. 10.경 J가 결별을 통보하면서 종료되었다. 피고인 A, B과 K 등은 그 이후에도 계속 I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상호를 BA에서 AE로 바꾸고, 2017년 말 내지 2018년초에는 투자 대상을 H에서 BG(가상화폐 거래소), 필리핀 카지노 투자로 변경하면서,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투자금 유치는 더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A, F 등 투자자 그룹은 2018. 8.경부터 피고인 B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 C, F, G이 2018. 11. ~ 12.경 구속되면서 투자금 모집 활동은 종료되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056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초기부터 H 사건에 관여하였고, 투자자 그룹의 간부로서 매주 피고인 B, C, AY, K 등과 함께 회의를 하며 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자신과 하위 모집책이 유치한 투자금을 H 또는 BA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도 실제 위 투자금이 H에 투입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F, G 등 하위 투자자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임의로 자신 몫의 보너스, I 매도대금 등을 가져가는 행위를 허락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투자금이 H의 목재 및 건축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 믿었다고 하나, 피고인 A이 확인한 것은 H이 목재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건축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정도에 불과하고, H이 목재 및 건축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할 수익금이 어떤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분될 것인지, H의 사업성이 I의 지속적인 가치 상승을 통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및 수익금 회수를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단계 금융 사기는 종국적으로는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이 회수될 수 없더라도 사업 초기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한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투자자들은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G이 데려온 투자자 BQ, AW(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6 피해자)에게 "I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2017년에는 4회 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점(1년에 4회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최초 지급받은 I의 가치는 1년 만에 16배가 되는 셈이다), 피고인 A은 2017. 4.경 AY이 투자금 전달 관련 다툼으로 사업에서 탈퇴하였음에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 C, AY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결국에는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정을 인식하면서 이들과 공모하여 자신 또는 하위 투자자를 통해 투자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나 공모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 AY, K과 함께 처음부터 H을 이용한 투자금 모집을 계획한 인물로, 매주 피고인 A, C, AY, K 등과 함께하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H, BG, 필리핀 카지노 투자 사업 등 투자금 모집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였던 점, 피고인 B은 AE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에게 AE의 회장으로 행세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려 준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뒤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면서, AY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인도네시아로 들고 갔을 것이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C을 시켜 투자자들에게 I 매도대금을 지급하고, 사무실 유지비, 피고인 C에 대한 월급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은 AY으로부터 현금과 함께 I 매도대금 지급 지시를 받아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나, 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수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는 AY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일일이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이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자금 지출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17. 10.경 H 투자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 C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등 BG 사업을 준비하는 한편 필리핀 카지노 투자 등 계속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였던 점,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A, F 등 투자자 그룹은 2018. 8.경부터 피고인 B에게 투자금 반환을 촉구하고 나선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AY과 함께 H의 목재 및 건축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고, 이 사건 거래구조를 설계한 뒤 투자자 모집책들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하여, 그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사업 초기부터 영어, 컴퓨터 실력을 이용하여 피고인 B, AY, K이 잘할 수 없는 업무 영역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오랜 기간 투자설명회 준비 업무, 매주 피고인 B이 주재하는 회의 자료 작성, I 거래 시스템 관리, 투자자들에게 I 매도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C이 관여한 업무는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 범행의 성패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 AY 등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랐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C의 행위는 피고인 B이 주도한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라고 보아야지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C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 A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직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E은 H 투자가 유사수신이 아닌 합법적 투자로 알고 소액을 투자한 데 불과하고, 피고인 A의 하위 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보다 열성적으로 투자대상에 대해 공부하고 기록하는 습관 때문에 자주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나가 투자수익을 확인하고 H, I에 관하여 공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하위 투자자들 몇 명으로부터 문의를 받아 전산업무를 대행해 주는 등 소극적으로 도움을 준 바 있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 등 보수를 받지도 않았고, 피고인 A의 직원으로 한 일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E은 무죄이거나 전산업무를 대행하여 준 부분에 한해 방조범의 죄책만 진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4년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사무실을 옮겨 가며 BR, BS라는 상호로 네트워크 다단계, 방문판매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을 할 때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A 및 그 하위 모집책, 투자자들의 계보를 작성하고, 투자자들의 I 거래 시스템 아이디 등록을 대행하여 주거나 I 거래 시스템 사용법 등을 알려 준 사실, 또한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하위 모집책, 투자자들로부터 I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I 현금화를 의뢰받으면 I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하위 모집책 등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F, G 등 모집책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I 매매대금을 받아간 사실, 피고인 E은 위 ,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내용을 일별로 정리하여 방대한 자료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E은 위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인 A 등이 모집한 투자자를 피고인 E의 계보 밑에 두도록 하여 보너스 등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는 직원은 아니더라도, 피고인 A이 지속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 즉, 하위 사업자 및 투자자 관리, 수익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범행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G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H의 목재, 건축 사업이 성공한다면 원금과 고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사업의 성패를 불문하고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G의 투자금 모집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원금보장 약정이 없어 같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구조는 후발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여야만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I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단계 금융 사기에서 볼 수 있는 수당 지급, 투자금 회수 제한 등의 장치가 있는 점, 피고인 G은 피고인 A과 함께 BQ, AW를 만나 "I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2017년에는 4회 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투자금을 모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G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AC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BT, BU으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직접 필리핀 현지까지 가서 BV이사라는 사람으로부터도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1억 원을 투자한 것이지, 단순히 피고인 B으로부터 몇 마디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의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C과 그 처인 BC은 지인인 BT, BU으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사업 투자 권유를 받고 2017. 11. 17. AE 회장이라는 피고인 B을 만나 "곧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필리핀 카지노 사업의 개인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카지노 지분과 함께 배당금을 주겠다. 다만, 필리핀 현지에 찾아가기 전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투자의사를 철회하면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투자설명을 들은 사실, 같은 날 피해자 AC은 BT으로부터 AJ, AI, AO 명의의 계좌번호 3개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고, 위 3개 계좌에 3,300만 원, 3,400만 원, 3,3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금한 사실, 피해자 AC은 BC과 함께 2017. 11. 24. 필리핀으로 가 AS라는 사람으로부터 AF라는 상호의 카지노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카지노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그러나 1억 원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 B은 AF 카지노 대표자 BE의 서명이 있는 '투자약정서(피해자 AC이 1억 원을 50년간 투자하면 사업 지분 1%와 배당금을 준다는 내용)'를 피해자 AC에게 교부한 사실, AF 카지노 사업은 2018. 11.까지도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은 2017년 말 AE의 투자 대상을 H에서 필리핀 카지노 사업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인 B과 함께 AE 운영에 참여한 피고인 C은 자신의 USB에 AJ, AI, AO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캡처한 사진, AF 카지노 대표자 BE의 서명 그림 파일, 투자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투자약정서 사본 파일을 보관한 사실, 피해자 AC이 AI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 500만 원이 피고인 B의 이혼한 처 BK 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나머지 돈도 여러 개인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되거나 국내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C으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1억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 ~ 7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양형위원회는 2019. 3. 2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였는바, 참고적으로 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피고인 A, C의 경우 제2유형(조직적 범행),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되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8월 이상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초기부터 참여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약 2년간 7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억여 원을 편취하고, 같은 금액을 유사수신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7. 10.경 H 사업이 종료되었음을 알면서도 투자의 명목을 BG, 필리핀 카지노 사업 등으로 바꿔가며 투자금 모집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상위 사업자로서, C은 전산실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진행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는바, 단순한 가담자로만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기망행위에 속은 측면이 있고, 피해금액 28억여 원 중 상당 부분은 수익금 등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28억 원보다 적다. 피고인 A은 약 10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1회 있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가 있고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로 '동종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이 있으며, 긍정적 참작사유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가 있고,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으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이 있고,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이 있는바,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더 많은 점에다가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13년 6월[원래 가중영역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6년 ~ 9년이지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양형위원회는 2019. 3. 2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였는바, 참고적으로 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의 경우 제2유형(조직적 범행),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 ~ 4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되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이상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약 2년간 7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억여 원을 편취하고, 같은 금액을 유사수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등 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사용 내역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자금의 사용처는 AY이 알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H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BG, 필리핀 카지노 사업 등을 연달아 벌이며 계속 투자금 모집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기망행위에 속은 측면이 있고, 피해금액 28억여 원 중 상당 부분은 수익금 등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28억 원보다 적다. 피고인 B은 약 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1회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양형위원회는 2019. 3. 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였는바, 참고적으로 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피고인 D의 경우 제1유형(일반적 범행),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0월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고인 D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으로 모집한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 D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접근매체의 대여로 인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4. 피고인 E,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양형위원회는 2019. 3. 2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였는바, 참고적으로 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피고인 E, F, G의 경우 제2유형(조직적 범행),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 F 각 징역 1년, 피고인 G 징역 8월 피고인 E, F, G은 A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공모하여, 피고인 F, G은 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E은 지속적인 투자자 모집에 꼭 필요한 업무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각 유사수신범행에 가담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액은 10억 원 ~ 2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기망행위에 속은 측면이 있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수익금 등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보다 적다. 피고인 E은 유사수신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F, G은 유사수신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면서 보너스나 I 매도대금 등 투자금 중 일부만 자신의 몫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E, G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도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을 할 당시에는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만 있었다. 피고인 F, G은 많은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을 각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F는 2018.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 F의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은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범죄로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E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 F, G은 피해자들이 위 피고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각 선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판시 2019고합3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843,43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범하였다. 2. 판단 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별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고, 단순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2,843,435,000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의율할 수는 없다. 피해자별로 산정한 피해금액을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투자자 72명(동명이인이 존재하는지는 기록상 알 수 없으므로, 성명만으로 구분한다) 명의별로 투자금을 집계하여 보면, 그 중 5억 원 이상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은 피고인 F(합계 552,682,000원) 뿐이고 나머지 투자자 71명은 모두 투자금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위 투자자 71명에 대한 각 사기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 F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552,682,000원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F도 중간 모집책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사람이므로, 위 송금액 552,682,000원의 피해자가 피고인 F 1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부분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2019고합3 제1항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