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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용호사거리 방면에서 당동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인도와의 경계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여, 26세)의 얼굴 부위를 창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4전치 치근흡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8.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4: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들어가 백반 1인분(시가 7,000원), 소주 3병(시가 12,000원), 맥주 3병(시가 12,000원)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동종 범죄에 대한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까지 마치고 2020. 8. 28. 출소한 뒤 불과 10일 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매번 유사한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사회로 복귀하여서는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아니한 채 만연히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다짐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종전과 같은 수위의 처벌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재범억제와 성행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장곡동 소재 장곡교차로 앞 사거리를 정왕역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3%로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심한 화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와 시비가 되어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공판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당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20:02 ~ 20: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입장 대기를 하기 위하여 그 곳 입구 의자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스노우 어플’을 실행하여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1. 경찰 내사보고(식당 방문 조사), 경찰 수사보고(증거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5. 거제시 C건물 D동 앞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E’회사로 접수된 고객의 택배물품을 운송해 주는 등 2020. 8. 21.부터 2021. 3. 9.까지 E로부터 건당 760원 상당을 지급받고 택배화물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범행당시 27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교제하던 전 연인 사이이다. 누구든지 촬영당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한 경우일지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일키로' 어플상에서 여자행세를 하던 C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던 중,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 직후 바로 삭제하기로 약속하고 촬영한 뒤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5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각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5건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동영상들이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2:33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원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단속기준치를 넘는 음주운전에 관한 증명이 없는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20. 7. 4. 02:00경 또는 술집에서 나온 02:16경으로부터 3시간이 경과한 후인 05:22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0.138%로 나타났다. 2)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치기 전 30분 동안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하더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에 정차한 후 시동을 킨 상태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에 대한 검거보고서에는, 검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고, 발음은 약간 어눌하였으며,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일행으로 C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6:1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사건 현장, 상처 사진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행위의 태양,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인천사업소 소속 부선 C(인천시 선적, 3,729톤, 승선정원 2명)를 예인하는 예인선 D(인천시 선적, 224톤, 승선정원 6명)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안전법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04. 10:20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선갑도 인근 모래 채취장에서 위 C에 만재흘수선을 약 52cm 초과하도록 모래를 적재하고,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17:25경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인천대교 인근 해상(F, G)에 이르기까지 위 D로 위 C를 예인하여 위 모래를 운송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D 및 위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경위서 1. 선박 국정증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8번) 1. 선박안전법 위반 채증사진 1. 발생보고(선박안전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 제2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선박안전법 제86조의2, 제83조 제9호, 제27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하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1. 23. 같은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벌금형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벌의 예방적 기능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지체장애인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치과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신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한 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들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오른쪽 황색실선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2세)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넘어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검시조서의 각 기재 1. 시체검안서의 기재 및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CD 1개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차한 지점의 우측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오던 중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넘어졌는바, 블랙박스 영상 CD 1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하남시청 공무원으로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소재 B 소속 예인선 C(140톤, 통영선적)의 선장으로 예인선단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소속의 부선 D(1,540톤, 통영선적)의 수리를 위하여 2020. 6. 24. 09:46 통영시에 있는 북신항에서 위 예인선으로 부선을 예인하여 출항한 뒤, 2020. 6. 24. 19:05 부산 영도구에 있는 남외항 N-3 묘박지에 도착하여 부선은 앵커를 투묘한 후 정박하였고, 예인선은 부선의 좌현측에서 계류줄을 이용하여 병렬로 연결한 뒤 대기하던 중, 2020. 6. 25. 00:30 기상상태가 불량하여(파고 3m, 풍속 9-12m/s, 100%비) 예인선 선수에 있는 계류줄 1개가 절단되고, 이로 인하여 양 선박이 상호 충돌하게 되자 계류상태에 있던 예인선을 분리하기로 하고 양 선박의 선원들에게 부선과 연결되어 있는 계류줄을 걷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당시는 기상상태의 악화로 파고가 높고 선체동요가 심하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선수 계류줄이 끊어지고 양 선박이 상호 충돌하고 있어 계류줄 작업을 하는 경우 순간적인 계류줄의 장력 발생으로 작업자가 튕겨나가거나 미끄러운 갑판에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예인선단의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선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장구(안전모) 착용여부를 지시·확인하고, 선박 바닥의 빗물을 제거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들이 빗물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며, 선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사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원들에게 안전장구의 착용을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예인선의 선미 갑판에서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계류줄 작업을 하던 선원인 피해자 E(58세)로 하여금 작업 도중 미끄러운 갑판에 넘어져 두개골 골절 등 약 6개월(진단주수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3: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10:15경 여주시 B시장 주차장의 주차칸 내부에서부터 주차칸 밖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16:35경 상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들른 주유소에서 보인 모습을 보더라도,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주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0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보수대로 248 구덕교차로를 B고등학교 쪽에서 구덕운동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민주공원 부근 앞 도로에서 부산 서구 보수대로 248 구덕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의 과실로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교차로 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고 당시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9.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 09:12경 제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주차장에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주차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후사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781,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9: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제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3차로에는 피해자 F(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 실황조사서, 일반수리비 청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5회 있는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이 15여 회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여 아무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없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부창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6세)의 다리 부위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요추 1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조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영상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금고형 이상 형의 선고를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C 부근 도로를 세종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 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을 1차선으로 변경하려다가 때마침 피고인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우로 급하게 조작하다 차량이 회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대해 글로버박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6,89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22.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21:00경 피해자 B(여, 50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와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네가 그런 짓을 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른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잤다고 말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2021. 1. 3. 08: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치자 2021. 1. 3. 13: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와라. 오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는 신발을 손에 든 채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도망쳐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1. 1. 3. 15:30경 평택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욕설을 하며 발로 문을 찼고, 피해자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먼지 떨이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관련)-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 사진 첨부 등)-피해 사진, 현관문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험한 말과 분위기로 지속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딸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공포감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폭력 전과 6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