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장마루마을 방향에서 광석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D(51세) 운행의 E 화물차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면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충격하여 비닐하우스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82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6%에 이르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03

범죄사실 2018고단3003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와 F는 천안시 동남구 G, 2층에서 'H'을 운영하는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C 가. 게임취득점수 환전 피고인과 F는 위 게임장에 '까나리'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8. 5. 18.경 합계 4,000만 원의 개업 자금으로 위 H 건물을 임차하고, 변조된 까나리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오락실에 설치함으로써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춘 후, 손님들에게 1카드 당 1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나. 변조된 게임기 제공 피고인과 F는 2018. 5. 18.경 위 H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용이 나오면 10점 카드, 황금고래가 나오면 30점 카드를 획득하는 등 특정 그림이 화면에 현출되는 경우 위 그림에 해당하는 점수가 적립되도록' 변조된 까나리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오락실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F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A는 09:00경부터 19:00경까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위해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정산해 주었으며, 피고인 B은 19:00경부터 04:00경까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위해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C, F의 환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3106 피고인 D은 천안시 동남구 I, 2층에 있는 'J'의 업주이고 피고인 E과 F, K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D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11.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영상, 캐릭터, 이미지 등 현출에 따른 점수체계와 골드카드 획득 기능이 추가된 '소리바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F, K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게임장 청소, 손님 심부름, 잔돈 교환 등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0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감정결과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2018고단310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134만 원 = 1,620만 원{= 300만 원 (개업 초기 3일 × 100만 원) + 1,320만 원(나머지 영업일 33일 × 40만원)} x 이익금 분배비율 70%, 산정근거 : 피고인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영업시간,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7:28경 피해자 B의 착오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된 2,000만 원 중 피해자로부터 원래 지급받아야 할 2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잘못 송금된 위 1,800만 원에 대하여 수회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명세표, E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간 아이템 거래내용, 입출금 거래내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오 송금한 1,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안으로, 범행 경위, 피해 금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1:50경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7:59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한성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3:3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19:50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외조카인 피해자 D(여, 20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소재의 커피잔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가 있는 쪽 바닥으로 집어던져 위 커피잔이 깨어지며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이 찢어져 일곱 바늘 봉합 수술을 받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을 피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를 손에 집어 들고 그것으로 화장실 문을 찍어대면서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피해자 다리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 09: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5년근 더덕 12뿌리를 삽으로 캐내어 비닐봉투에 담아놓고 있던 중, 때마침 밭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와 "왜 남의 더덕을 캐느냐?"라고 묻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삽을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장소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휘두른 삽 사진 등, 피해자가 제출한 밭 바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에서 농작물을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 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0:1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일원에서부터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성산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일 14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20:35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대교리에 있는 지산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 산 215에 있는 모전마을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5. 20:35경 제1항 기재 모전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홍성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화물차에서 자고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인한 벌금형,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한벌금형),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D(34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국적자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4년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외국인이므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국외로 추방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4:30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0년, 2005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21%로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2005년 이후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륜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2: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드림로 아라뱃길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서구 방면에서 게양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한 정황이 보이는 점, 약 1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자전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인 점,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7. 6.경부터 포항시 북구 D 원룸 206호에서 동거하여 왔다. 1. 2018. 6. 28. 19:0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14:00경 위 피해자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19: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여 사라진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 약 36 벌, 신발 약 8켤레 등을 가위로 자르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6. 28. 21:0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21:00경 위 원룸으로 피해자 C를 부른 다음 석가탄을 피우면서 "너 때문에 죽는 것을 알아라, 헤어지고 싶으면 씨발년아, 내 죽는다. 나가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C가 위 원룸을 나가버리자 그 뒤를 쫓아 위 원룸 주차장으로 내려온 다음, 들고 있던 주방 가위로 피해자 C가 타고 온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증용차의 창문을 수 회 찍어 흠집을 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을 집어들고 벽에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2018.6.28. 21:00경 공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손괴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제2항 기재 승용차 열쇠를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묵인 하에 피해자의 손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 6. 28. 21:1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21:1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주방가위로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모닝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고데기 전기선을 자르고, 속옷 수 벌, 지갑, 체크카드 1장 등을 자르고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자동차 손괴 정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열쇠 탈취 경위 확인)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의 번개탄 및 소주 구입 사실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사진첨부 관련), 내사보고(주거지 임장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실질적인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5. 07:20경 파주시 G에 있는 H 위에서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30세, 여)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흔들며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귀에 "우"라고 소리치며 바람을 불어넣어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3. 07: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항과 같은 피해자 I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8:40경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과 식당 주인의 술값 문제로 인한 다툼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04년 이후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0:30경 서울 강남대로 396 강남역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뒷자리에 앉아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과 떨어져 앉으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감싸 안아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2. 21. 21: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미동 서진아파트 앞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방축동 한성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관하는 개발사업 비용으로 약 4,000억 원을 확보 했는데, 이 중 300~500억 원을 상장회사 인수자금에 투자해 주겠다. 4,000억 원을 사용하려면 50억을통장에 예치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을 차입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8. 피해자가 투자수익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에 30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진행하려는 개발사업의 비용을 사용하거나 증권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개발사업 비용으로 4,000억 원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장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3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 자신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지급각서 1. 투자계약서, 신분증 사본 2매 1. 입금내역 1. H 계좌내역 1. 분당 감정평가서 1. 대출요청서 1. 인천 감정평가표 1. 사임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용, 참고인 H 전화 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1. 은행거래내역서 및 추가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과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전주로 거론한 당심 증인 G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그들에게 속아 다액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피해의 규모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와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8:00경 부천시 D아파트 나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집안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 주거지 밖에 있던 휘발유통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350ml 빈소주병에 옮겨 담은 후 위험한 물건인 그 소주병을 들고 주거지 내로 들어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으며 "휘발유 뿌려 죽이겠다. 뜨거운 물 뿌려죽이겠다. 나는 가서 살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벌불원, 병명은 알콜 의존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빈소주병에 옮겨 담은 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피해자와 별거 중이고 알코올의존증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