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2019고단1769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 09:5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ol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6. 18: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휴대폰 매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에 대한 진주시장 발행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서비스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G서비스신청서' 등 계약서 7장의 '신청 · 가입자'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G서비스신청서' 등 계약서 7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서비스신청서' 등 계약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운영자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 항과 같이 위조한 'G서비스신청서' 등 계약서 7장을 피해자 I에게 교부하면서 "휴대전화 기기 값과 통신비를 다음 달부터 내겠다."고 말하여 D 명의의 J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2911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2. 01: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역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터미널 대합실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L프리미엄신용카드 1매(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2. 04:06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프리미엄신용카드 1매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2,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9.28. 03:00 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000원 권 5매, 5,000 원 권 10매, 1,000 원 권 50매 등 합계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은행 수원역지점에서 피해자 J(U, 네팔 국적)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T은행 현금카드(V)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 4120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5. 01:50경 충남 예산군 W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Y, Z) 2매, 보안카드 4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5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8, 15, 03:20 경 충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소유인 Z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34,15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 03:4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730,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8, 16, 13:34 경 경주시 AA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AB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소유인 Z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1,3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X의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8. 19. 05:00 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소유인 Z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21,8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X의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287 피고인은 2019, 4. 30, 16:50경 수원시 AC에 있는 'AD'에서, 그곳 영업용 안마기의 현금투입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5' 휴대폰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6293₁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 에게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에 취직이 되었는데 내 명의로는 핸드폰을 개설할 수 없다, 당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해 주면 월급을 타는 즉시 기기값을 전액 변제하고, 휴대폰 사용요금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휴대전화 요금이나 기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경 수원시 AG에 있는 AH 매장에서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9 휴대전화 1대(AI)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넘겨받고 2019. 1. 15.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2,768,28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336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 11:00경 경주시 AJ에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가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직장에 짐을 찾아 가야 된다. 2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8.25. 02:48경 위 1항 약국 인근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M' 편의점 앞에 이르러, 종업원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끝자리만 임의로 돌려 자물쇠가 열리자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와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 등 합계 64,5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555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 00:20 경 인터넷 방송 'AN'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 AO로 접속하여 AP 4,500개를 구매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피해자 AQ의 휴대전화번호(AR),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495,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 내부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1. 압수물 사진 1. 증거자료(위조문서, CCTV등) $2019.Z291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숙한 AS모텔 업주 수사 및 카드영수증 첨부 등에 대한), 카드결제 영수증, 숙박대장, 수사보고(L카드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에대한), L카드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의 L카드 소유주 K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피해 경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K 소유의 L프리미엄 카드 사용내역서사본 첨부), L 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자백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건 현장인 T 수원역지점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 사진 붙임), T은행 카드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인 TIC카드 명의자 확인에 대한), T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K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기종 및 시가 확인) 2019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1. 사건관련CCTV 영상 1. AT 은행 금융거래내역 1. Z은행 신용카드 승인내역 20196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범행영상 CD, CCTV영상 캡처사진(범행 후 동선) 2019고단6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납부 내역서 등 1. 가입신청서 등 1. 고소장(추가 및 일부정정), 요금납부 내역서 등 ¹201963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장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에 담긴 피의자 범행 캡쳐한 사진 첨부), 매장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4장,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을 저장한 CD 첨부), 편의점 CCTV영상을 저장한 CD 첨부 2019고단7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소액결제 내역서 등 1. 회신(소액결제 사용자 계정 정보 및 사용내역 등)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존재한다. 피해자 I(2019고단1769)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별 피해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