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 A H으로서 I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J으로서 K 업무를 담당이고, 피고인 C은 경남 통영시 L2층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와 네트워크 유지보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N 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D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가 403호에서 통신시설 유지 및 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의 실제 대표자이다. 1.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Q에서 발주한 통신 및 전산 시스템 구축, 이에 관한 유지·보수사업 등을 위 C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명목으로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말경 경남 창원시 소재 음식점에서 위 C을 만나 그로부터 Q에서 발주한 통신, 전산 및 보안 장비 관련 사업을 이 운영하는 회사나 위 회사의 바지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 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R 있는 Q 에서 위 C으로부터 S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T)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1. 2. 25.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182만 원을 C으로부터 위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3.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Q 3 층 통신사무실에서 위 D를 만나, 그로부터 주식회사 U가 수주한 'V공사'의 하도급업체로 D가 운영하는 P가 선정되게 해 주고, 그 하도급 계약 시 금액을 높게 책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 5. 1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S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T)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에서 발주한 인터넷방송 및 전산, 보안 시스템 구축과 이에 관한 유지·보수사업 등을 위 C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명목으로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말경 경남 창원시 소재 음식점에서 위 C을 만나 그로부터 Q에서 발주한 인터넷방송 및 전산, 보안 장비 관련 사업을 이 운영하는 회사나 위 회사의 바지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 12.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Q 에서 위 C으로부터 W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X)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0. 12, 15.경부터 2013.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128만 원을 C으로부터 위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말경 경남 창원시 소재 음식점에서 담당공무원인 A에게 위 Q에서 발주한 통신, 전산 및 보안 장비 관련 사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나 위 회사의 바지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2011. 2.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Q에서 위 A에게 미리 개설해 둔 지인 S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T) 및 현금카드를 건네준 후, 2011. 2. 25.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182만 원을 피고인 및 그의 지인 등 명의 계좌에서 위 S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말경 경남 창원시 소재 음식점에서 담당공무원인 B에게 위 Q에서 발주한 인터넷방송 및 전산, 보안 장비 관련 사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나 위 회사의 바지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2010. 12.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R에 있는 Q에서 위 B에게 미리 개설해 둔 지인 W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X) 및 현금카드를 건네준 후, 2010. 12. 15.경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128 만 원을 피고인 및 그의 지인 등 명의 계좌에서 위 W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경남 통영시 L 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사실은 Y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로부터 공급가액 15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로부터 공급가액 274,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R 에 있는 Q 3층 통신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인 A에게, 주식회사 U가 수주한 'V공사'의 하도급업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가 선정되고, 그 하도급 계약금액을 높게 책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2012. 5. 17. 경위 A 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S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T)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금품공여자 C 면담 결과보고 - 관련 사업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A, B C에게 이메일을 보낸 내역 사진)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D의 금품공여 사업 관련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보고 - S 명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A 계좌로 입금된 내역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A 및 B이 구입한 차량 할부금 납부 내역 확인)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VOIP 보안장비 제3자 단가 계약 관련 '제품 비교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V공사 입찰 및 계약 서류, 시방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인터넷전화 방화벽 장치 구입' 계약서류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인터넷 전화 VOIP 방화벽 장치 설비 계획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B]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피고인 D]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1. 가.항과 관련,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2,382만 원을 받은 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만,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 용역사업'의 발주 대가로 받은 2011. 3. 21, 500만원, 2011. 5. 20. 300만 원의 합계 800만 원,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 연동을 위한 장비구축 사업'의 발주 대가로 받은 2012. 5. 11. 1,500만 원, 2012. 5. 16. 1,000만 원, 2012. 5, 21. 5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은, 위 각 사업이 1년의 간격을 두고 발주된 점, 그 뇌물 또한 발주 대가로서 교부된 점 등에 비추어 서로 별개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판단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158 판결 등 참조),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54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 용역 사업'과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 연동을 위한 장비구축 사업'의 발주 시기에 차이가 있고, 각 사업의 발주 직후 평소보다 큰 액수의 금품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 말경 C에게 2011년에 예정된 사업(인터넷방송장비 구축,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 연동을 위한 장비 구축, 전산통합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매월 유지보수 용역도 함께 할 수 있으니 그 용역비로 피고인의 신차 할부금을 내달라고 요구한 사실,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 연동을 위한 장비 구축사업은 2011년에 예정된 사업이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2012년 발주하게 된 것에 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C이 차명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이미 둘 사이에서는 변호인이 말하는 2개의 사업을 포함한 Q의 관급사업을 계속 수주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범의가 생겨나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사업 수주 직후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금품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기존의 범의에 따라 행한 것에 불과할 뿐 새삼스러운 법의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각 금품 수수행위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라는 동일한 법익 침해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 범행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17년 6월, 벌금 6,182만 원 1억 5,455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뇌물수수 > 제4유형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사유]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6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벌금 1억 3,000만 원, 추징 8,182만 원 [판단] 징역 5년, 벌금, 6,200만 원, 추징 8,182만 원 피고인은 H으로서 관련 업자로부터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1년 9개월에 걸쳐 합계 8,182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나아가 뇌물공여자가 관급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정한 처사를 한 점,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벌금 4,128만원 - 1억 32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가사유]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3년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8,500만원, 추징 4,128만 원 [판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200만 원, 추징 4,128만 원 피고인은 J으로서 관련 업자로부터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2년 9개월에 걸쳐 합계 4,128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나아가 뇌물공여자가 관급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정한 처사를 한 점,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1991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정부모범공무원 표창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래 현재에도 후유증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 나. 뇌물공여죄 [유형]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사유]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 가중영역 : 2년 - 5년(동종경합범 뇌물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특별감경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2년 - 5년 5월 [뇌물공여죄의 권고형 상한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마.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Q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급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고 불법한 청탁을 하면서 2년 9개월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공급가액 합계 4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뇌물공여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사유]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Q 소속 공무원에게 관급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고 불법한 청탁을 하면서 2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