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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4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1:39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온골교차로 쪽에서 전곡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BMW118d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우측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118d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44,233원이 들도록,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824 피고인은 2021. 7. 18. 09: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연천군 G건물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J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2부,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2021고단5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5.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미적용 변호인은 피고인이2021고단2479당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음주를 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언행, 조사를 받으면서 보인 태도, 피고인에 대한 처방 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1년 2개월 피고인은 2021. 5. 4.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다시 정차되어 있던 다른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2021. 7. 18.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없이 남자친구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 및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1. 5. 4. 범행 당시 다량의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이 근무하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단골 손님이고,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해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1. 01:01경 위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현에 대하여 반응이 없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5. 22:18경 위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고, 그곳 테이블 밑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부엌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20:59경 전북 김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20:59경 전북 김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2020. 9.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은 점,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23:3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3: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금신교차로 방면에서 근로복지공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관련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열람 및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바람에 2018. 6. 1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부가)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3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한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면서 진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결코 가벼운 사고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전치 2주의 경상에 해당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명의 어린 자녀를 비롯한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9. 00: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1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성기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9. 00:34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가 피고인의 D에 대한 욕설과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가슴과 머리를 각각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영상 첨부)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벌금형선택[만취한 상태에서의 행위태양 및 성행이 좋지 아니하나,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폭력행위 전력(2회, 벌금형)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자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E(5세)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침핀을 들어 아동인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을 3회 찔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어린이집 아동학대 조사관련 자료 송부, D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조사 상담관련 자료, D어린이집 학대의심 관련아동 상담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물론 그 부모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행위의 방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F은 2019. 12.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아들이자 피고인 F의 친구인 G가 가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G의 소재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G를 찾아주겠다. 다만 벌금 약 490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에 응한 후, 피고인들은 2019. 12. 15.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 'I' 주점에 함께 모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병원 진료 및 차량 수리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피고인 F, A, C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J'를 통해 익산역 부근에서 K 투싼 승용차를 렌트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C, B에게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군산시 번영로 경장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로 갈 것을 미리 지시한 다음, 피고인 D, E과 함께 평소 피고인 F이 운행하던 L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 D로 하여금 위 교차로 부근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20:38경 피고인 A는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가속하며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는 방법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D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2회에 걸쳐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피고인 A는 같은 날 22:33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019. 12. 16. 피고인 F의 핸드폰 수리비 명목으로 79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055,8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5. 28. 15: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O아파트 앞 도로부터 익산시 P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Q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서, 교통사고 감정서, 종결보고서(물), 각 견적서, 사고차량 사진, 아이폰 액정파손 사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자료 수사), M 사고보험금 지급·미수내역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일시특정 관련), 추송서(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그 피해가 다수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수익 도모에 급급해 조직적·계획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수령한 범행 경위와 수법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으며 피해금이 반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별 각 가담 경위와 역할, 연령, 성행, 전과관계,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인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02: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단속 경위와 음주단속 이후의 정황, 종전 음주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4:09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26 양구우체국에서 피해자 B에게 "1개월만 쓰고 변제하겠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E(주) 회신서 첨부/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D 주식회사가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인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리스 받은 시가 211,000,000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관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서초구 소재 우성아파트 5차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인 F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할 차량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음대로 F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업무일지,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수사보고(J 전화진술), 수사보고(J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리스 차량을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이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2015년 1월경 위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F에게 인도함으로써 결국 위 차량이 2015. 2. 14. 일본으로 밀수출되기에 이른 점(리스계약 체결 경위나 차량 처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H의 입원 또는 다른 사건 조사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관여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음), 차량의 잔존 가치가 1억 5,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리스료(2015년 9월경까지 10회분 약 5,700만 원)와 보증금(2,110만 원)이 지급되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여전히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12세,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7: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나체의 여성 게임캐릭터 그림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성 2명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은 15살이고 한 사람은 22살인데, 누구 고추가 더 커 보이냐"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9세, 가명), 피해자 F(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20:20경 부산 해운대구 G 빌딩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남성 2명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개는 내 것이고, 한 개는 15살인 내 주인이던 사람의 것인데, 누가 더 세게 보이는지 골라봐줄래"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게임캐릭터 그림, H 클라우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1.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학원이 많은 건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범행의 대상이 될 아이들을 찾아다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불특정 아동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를 겪으면서 성에 관한 부적절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0:09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딸이 E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가 자신의 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 G의 휴대폰으로 "당장 SNS에 올린 내용 사과하고 삭제않하면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찾아서 그년 가만 않나둘거니까 평생 숨어 살고 싶으면 알아서 처신하라고"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문자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 대표인 G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에 불과할 뿐 해악을 고지할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에 대한 험담을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회사 대표인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F가 회사 소속 직원인지에 관하여 물으며 고소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후 이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 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직접 연락할 길이 없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G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F의 신상 등을 개인적으로라도 알아내어서 F의 신체, 지위 등에 해악을 입힐 것을 고지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여러 차례 욕설 등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전달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까봐 공포심을 느꼈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가적인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업주인 C(2017. 7. 6. 구속 기소)과 함께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건물 3층 전체를 임차하여 성매매용 호실 및 대기실 6개 등을 두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속칭 '립카페')를 운영한 사람이고, F(2017. 7. 6. 불구속 기소)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F와 함께 2017. 3. 2.경부터 2017. 6. 19.경까지(다만, F는 2017. 4. 9.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과 C은 업소광고, 성매매 여성 구인,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F는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청소 및 비품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G, H, I, J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C,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15,440,000원 [2017. 3. 2.부터 단속 전일인 2017. 6. 18.까지 109일 동안의 수입 92,650,000원(850,000원 × 109일) - 여성종업원들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된 57,770,000원(530,000원 × 109일) - 공범인 피고인 F에게 지급된 4,000,000원]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성매매알선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 및 영업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재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모터사이클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C은 후륜 디스크 방식의 오토바이용 휠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2005. 10.30.자로 특허청에 디자인출원(등록 제0424202호)하여 2006. 8. 31.자로 디자인등록을 완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11.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디자인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동일한 디자인의 휠 1개를 E에 35,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침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디자인권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2011. 11. 24. 등록무효심결을 하였고, 2012. 6. 14.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의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10:1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유동에 있는 해안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해안알뜰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지인인 B을 운전자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2013.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 같으니 한 번만 도와 달라. 형님이 장유에서부터 단속지점까지 내 차를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거짓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10. 25. 김해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F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10. 25. 김해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F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K아파트 13동 1015호를 에어비앤비(airbnb)에 등록하여 숙박공유를 하던 자로, 2018. 2.-3.경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침실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투숙객에게 위 주거지에 있는 작은 방의 사용을 금하였으므로, 투숙객은 24시간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는 위 침실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고, 카메라의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인하여 방의 조명이 꺼져도 투숙객이 촬영되며, 나아가 위 카메라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하고, 녹음·녹화할 수 있음에도 투숙객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21:25경 위 주거지 침실에 실시간 촬영 및 녹음·녹화가 가능한 위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투숙객인 피해자 정가영(가명, 여, 21세)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가영(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시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몰래카메라고 촬영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B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B과 같이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1차 가압류 물품에 대한 범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7카단806290호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7. 6. 20. 13:42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 창고에서 피에르다르장 세제 12,996개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9. 1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압류물건 이전신청을 한 다음 위 물품들을 고양시 일산동구 G으로 이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경 위 가압류 표시와 박스를 임의로 제거하고 그 안에 있던 세제 7,092개를 다른 박스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등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차 가압류 물품에 대한 범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H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100460호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8. 4. 5. 10:09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 창고에서 피에르다르장 세제 15,621개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7. 2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압류물건 이전신청을 한 다음 위 물품들을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컨테이너로 이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23.경 3,000개, 같은 해 9. 14.경 3,240개, 같은 해 11. 13.경 6,048개가 담긴 박스에 붙어있던 가압류 표시를 제거한 다음 이를 반출하여 거래처인 K에 판매하고, 같은 해 12. 10.경 J 컨테이너가 고양시 일산동구 L로 이전하자 물품들을 그곳으로 옮긴 다음 같은 해 12.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96개를 반출하여 거래처인 K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등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압류 결정문,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및 사진, 압류물건 장소이전 신청통지서, 2차 가압류사진 1. 수사보고(컨테이너 확인 및 피의자 A, B 진술), 컨테이너사진, 컨테이너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가압류 물품 판매처 수사), 수사보고(판매대금 입금내역 및 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망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망 B과 피고인은 이 사건 1, 2차 가압류물품 중 약 15,184개를 대금 60,444,000원에 처분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 개인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03년에 관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고발인 중 한 명인 N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과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