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2: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의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E(40세)의 일행인 F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위 주점 6번방 및 복도 등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8,9,10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CCTV 수사,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처벌 불원 2.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2: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방문을 두들기고 행패를 부린다, 빨리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니들이 뭔데, 씹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씨발 개새끼들아 니네들은 빠져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E의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4:0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2:40경 피해자 B(38세)가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평소 피해자가 편의점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편의점 테라스에서 재차 담배를 피우며 캔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큰 소리로 "신고해라",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남은 맥주와 과자를 뿌렸다. 이후 피고인은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캔맥주를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테라스에서 마실 것이면 팔 수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캔맥주로 계산대를 3~4회 내리치고, 캔맥주를 테라스로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2005. 9. 15.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고, 2006년 7월경 소지하고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 체류하던 중 여권을 위조하여 중국 비자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8. 하순경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불상의 한국인을 통해 소개받은 여권 위조 기술자인 E에게 여권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파일이 저장된 CD 1개를 교부하고, 당초 약정한 여권 위조 비용 12만 위안(한화 2,000만 원 상당) 중 6만 위안을 E의 공상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E은 중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여권 신원정보지의 종류란에 'PM', 발행국란에 'KOR', 성란에 'F', 이름란에 'G',생년월일란에 'H', 발급일란에 '10 AUG 2011', 기간만료일란에 '10 AUG 2021' 여권번호란에 'I'으로 기재한뒤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위 신원정보지에 여권책자(책자번호 J)를 부착하여 여권을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2011. 9. 2.경 위 심천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건네받고 잔금 명목으로 6만 위안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전자여권 1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3.경 홍콩 주룽반도에 있는 침사추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우체국 국제특송을 통해 피고인의 모 K에게 보내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K으로 하여금 2011. 9. 7. 15:00경 성남시 분당구 L주식회사 여행사에서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여권인 양 그곳 직원인 M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중국 비자를 신청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전자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외교통상부 여권과 방문 관련, 대상자 N과의 전화통화 관련, O 상대 수사, 여권재발급절차 등 확인 관련) 1. 여권사본, 여권사진, 중화인민공화국 비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여권이 위조된 점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까지 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여권은 통상적으로 새로이 발급된 여권과는 달리 여권 뒷면에 칼자국이 남아 있고 여권책자도 사용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어서 새로이 발급된 여권이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도 여권을 건네받을 당시 여권이 이상하다고 생각까지 했으며 여권을 만들어준 E로부터 여권을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므로 위 여권이 위조되었으리라는 사정을 의심했어야 함에도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또한 해외 소재 대사관에 여권발급 신청을 할 경우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피고인은 3일 만에 여권을 건네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 여권을 만드는데 통상 소요되는 경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2,000만 원 상당을 E이나 E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근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1. 11. 초순경 E을 통하여 P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홍콩에서 단속된 적도 있었던 점, 위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신청업무를 대행했던 여행사 직원인 M이 위조여권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서 따지자 피고인이 당시 머뭇거리다가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며 '미안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위조된 여권임을 몰랐다고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위 여권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중 기본영역(8월~2년)에 해당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문 위조책에게 의뢰하여 여권을 위조한 후 비자를 신청하면서 위조여권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위 P 명의의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검거되어 홍콩에서 이미 8개월 정도의 구금생활까지 마쳤던 점,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 2012고단6665호 사기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바, 비록 이 사건이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의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2. 14:00경 진주시 B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연료절감기 사무실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 22:00경 진주시 D아파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2. 18:00경 진주시 E 방송국 옆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 12. 20:00경 진주시 D아파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통화내역자료 1. 주사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죄를 저질렀다. [2019고단1321]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23. 03:30경 평택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20대 남성과 말다툼을 한 것으로 인해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7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려 수리견적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건물에서 공동현관 출입구의 철제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바닥에서 빠지게 하여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G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K5 승용차의 본네트 쪽과 조수석 쪽 뒷문 부분에 돌을 던져 본네트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24. 07:40경 평택시 J에 있는 K사우나 카운터에서 그곳에 간 지인을 찾지 못하고, 종업원이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2cm)을 꺼내 손에 들고 카운터 내부에 있던 피해자 L과 피해자 M을 향해 들이밀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 평택시 점촌로에 있는 점촌어린이공원에서 N에게 "왜 쳐다보냐"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근처에 있던 피해자 O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근처 소각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찍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벽돌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폭행 및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24. 09:00경 위 O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위 O과 피해자 P이 있는 위 점촌어린이공원 정자에 다가갔으나, 그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왜 쳐다보냐.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박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그곳에서경찰공무원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다시 나오면 너부터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20:20경 평택시 Q에 있는 R매장 앞길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화가 나 있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S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누구든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 22:43경 평택시 중앙로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되어 대기석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의 동생 T을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대기실 칸막이를 발로 수회 차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670] 1. 피해자 U(71세, 남)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10:15경 평택시 V빌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밤에 피해자가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해놓아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오른쪽 팔목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팔,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W(34세, 남)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6. 05:50경 평택시 X에 있는 'Y' 앞길에서 위 Y의 업주인 Z에게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한테 욕설을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송곳을 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S, H, C, L, A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각 현장사진, 각 견적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대기석 피해 부분 사진, 진단서 [2019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현장 및 피해부위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9:00경 광주 광산구 C 대지 위에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시가 불상의 철제 담장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담장을 철거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법 제237조 제1항에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238조에는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피해자와 E 사이에 체결된 광주 광산구 C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36쪽)의 기재에 의하면, 특약사항 제2항에서 '본 계약의 종료나 중도 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울타리(펜스 자재는 별도 임대인 보관 중)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임대 목적물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토지경계울타리를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담장은 토지의 경계표시 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하여 위 E 운영 매장이 완전히 가려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위 매장의 간판과 윗부분은 노출된 점, 이 사건 토지는 국도 1호선과 위 E 운영 매장의 사이에 위치해 있어 담장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위 E 운영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나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무단 주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 그로 말미암아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하여 위 E 운영 매장이 도로변에 잘 노출되지 않아 집객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매장의 판매 업무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앞에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및 사정 등을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담장 설치로 말미암아 도로에서 위 E 운영 매장이 잘 보이지 않게 됨으로써 집객효과가 떨어지는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법률상, 계약상 인정되는 담장 설치권한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것이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 상당성, 급박한 위험도 없다고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N는 수원시 팔달구 O건물 지층에 있는 'P게임장'의 실업주로서, 2012. 11. 15.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위 'P게임장'에서 등급분류된 '해피 건 플러스'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2. 11. 27.경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수원시 팔달구 권선동에 있는 위 N의 사무실에서, N로부터 "지금 P게임장이 수원서부경찰서에 단속되었다, 너는 이미 단속된 2건으로 기소중지가 될 것이니, 이번 건도 네가 업주로 조사를 받아주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출소할 때까지 매월 50만원씩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위 P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N의 교사에 따라 2012. 11. 27. 20:00경 위 'P게임장'으로 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업주라고 말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13. 1. 7.경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Q, 경위 R에게 '내가 P게임장의 실업주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N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전처의 숙부인 N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O건물 지층에 있는 'P 게임장'에서 주간에 카운터, 게임기 관리, 손님의 신부름 및 잔돈교환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일명 주간부장이다. 피고인은 위 N와 공모하여, 2012. 11. 15.부터 2012. 11. 27.경까지 위 'P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된 '해피 건 플러스' 게임기는 일천원권, 오천원권, 일만원권 세가지의 지폐만 투입할 수 있고,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이 시작되면 조이스틱으로 대포를 조작하여 총알을 발사해 아이템을 명중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고, 점수 아이템 4개를 명중하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고,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투입하면 총알이 5발 증가하며, 1회 게임에 아이템 카드는 1장만 사용가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만원권 지폐 투입이 가능하고, 1회 게임시 아이템카드 연속 투입이 가능하고 아이템 카드 연속 투입시 총알의 개수가 계속 증가하도록 개,변조 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게임설명서,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 3대에 대한 모바일 분석결과 별책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M)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M)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M)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M은 동종 범행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오락실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범행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육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정육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여 170만원을 가불해 주면 다음 날부터 정육점 직원으로 근무할 것이고, 가불금에 대해서는 다음 달 급여에서 차감을 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표, CCTV에 찍힌 피의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재고합12

Ⅰ.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 및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76고합33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6. 6. 1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76. 12. 13.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76노810),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1977. 2. 22.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77도65),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2. 26.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대법원의 위헌·무효 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8. 3. 21.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과 반공법 위반의 점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전부가 재심개시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 위반의 점에 대한 이 법원의 이 사건 재심의 심리 내지 심판범위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칠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 Ⅱ. 유죄부분 - 반공법 위반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지와 같이 말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를 찬양하여 이롭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판결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심대상판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판결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1. 자격정지의 병과 각 구 반공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0. 법률 제3318호) 제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1976. 2. 2. 반공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10년 6월 병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는 점,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환경 및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Ⅲ. 무죄부분 -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와 같이 말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판단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반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군 제6339부대 7대대 가야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인 자이다. 향토예비군인 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27.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여 2016. 11. 4.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확인 등)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36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대전 동구 동대서로 대전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B 에쿠스 승용차를 230만원에 양수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의 단기계약직 직원으로서 서울 중구 소공동 1 롯데백화점 본점과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 백화점에 입점한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LG가전제품 판매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위 디큐브시티백화점에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7,61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고객 B에게, 현금으로 재입금할 경우 4~5% 상당의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할인된 금액을 입금하라고 하여, 2013. 3.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 7,3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3.경부터 2013. 4. 20.경까지 고객 총 30명으로부터 합계 216,428,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14

범죄사실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4.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7. 22. 같은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해자 C(여, 76세)은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1. 2017. 8.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말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포시 D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책 두 권을 피해자의 입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쓰자."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검사, 경찰 각 진술조서(목록 4, 16, 21) 1. 진단서(목록 18), 가족관계증명(목록 22) 1. 각 수사보고(목록 7, 9, 11,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2). 개인별 수용현황(목록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판시 제1항)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제2범죄(판시 제2항)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실형 7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수십회의 각종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존속인 이 사건 피해자를 때려서 다치게 하는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을 2회나 선고받았으며, 심지어 그로 인한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어머니로서 막내아들이 가엽고 자신이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형제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출소하여 갈 곳이 마땅히 없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원할 때 머물도록 허락해주자, 위 동종누범 기간 중 저지른 이종 범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2~3개월 지난 시점부터 또다시 술에 취하여 76세의 연약한 고령 여성 노인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격하지 않는 범행에 취약한 사람인 피해자에게 금품 요구 등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책 두 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빨이 부서지게 하고, 그 십수일 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등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극악함,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계속 폭행해왔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보복 폭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 피해자에 대한 사건들에서는 물론이고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깊은 원한을 드러내면서 피해자가 유산을 물려주기 싫어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재판장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가장한 협박성의 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동생으로 자칭하는 지인으로 하여금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찾아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오래 살고 나오면 가만히 있겠느냐? 그냥 합의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도무지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고,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르러 자칫 더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판시 제1항 범행을 당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혹시 불이익한 일이 생길까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지 않고 집에서 부서진 이빨을 혼자 뽑아냈었던 피해자가 판시 제2항 범행 이후부터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며, "피고인이 혹시 곧 풀려나 다시 자신을 찾아오게 되면 차라리 자살해버리겠다."라고까지 말하였던 사정을 간과할 수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존속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8.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중순 20:0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용돈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3만 원만 주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10:30경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 앞에서, 술에 취해 개사료를 바닥에 뿌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왜 사료를 버리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벽돌 두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 6.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달 3.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면서 E 식당에 대해 아산시청으로부터 불법 건축물 관련 시정명령 통지서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10:00경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에 있는 아산시청 본관 1층 F과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40cm)를 들고 아산시청 F과 담당 공무원인 G를 찾아가 G를 향해 도끼를 꺼내 높이 치켜들고 "나를 신고 한 새끼가 누구냐? 그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치를 치며 G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산시청 공무원인 G의 아산시 건축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H, I, J) 1. 진술서(G, K)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첨부 사진(도끼) 1. 수사보고(피의자 A 건축물 위반 관련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 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부터 2017. 1. 15.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7,886,61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해 근로자 수도 적지 않은 점,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2. 28.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10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근로자 B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11. 8.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