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주)D[변경 전 상호 : (주)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F과 (주)G에서 추진하는 전남 신안군 H 일대 풍력발전사업을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수주하기로 하고, F은 위 H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자금을 관리하며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F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1,00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경 위 금원을 J에게 이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로 J 등과 설립한 'K'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655,824,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1. 각 무통장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3, 76, 내지 78),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증거목록 순번 4, 38),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각 과거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42, 43, 53 내지 54),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5, 96),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57), 본인금융거래(증거목록 순번 58) 1. 각 재무상태표, 각 손익계산서, 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각 결손금처리계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7, 129, 130, 133, 135, 143, 144, 148, 150, 152) 및 이에 각 첨부된 등기부등본, 각 계정별 원장, 회계자료, 계좌 내역, 계좌거래내역(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14, 16, 18, 23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거나 일부 금원은 개인적 명목으로 잠깐 사용하고 단기간 내에 피해자 회사에게 다시 되돌려준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 925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회사 소유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로 G 측과 풍력발전사업 관련 협의를 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반면에 F은 목포시 또는 전남 신안군에 상주하면서 풍력발전소 시설이 들어설 전남 신안군 주민 민원 대응, 부동산 부지 매입, 관련 기관 협의와 인허가신청 등의 현지 관련 업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피고인과 F이 피해자 회사의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서로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부분들은 F 및 피고인과 함께 풍력발전 업무를 하거나 관련 협의를 하였던 N, O, P, Q, J, R 등의 각 진술에 의하여 명확하게 뒷받침되는 점, F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 또는 피고인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송금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F은 풍력 발전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동업관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풍력발전 관련 업무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판시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F이 피해자 회사 업무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 회사의 풍력 발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미리 구입해 놓은 풍력 발전 부지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피해자 회사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판시 금원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도의적으로 지원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F이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송금하여 준 시기 중 상당 부분이 풍력 발전 인허가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때라고 보이는데 이와 같이 아직 구체화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위험성이 비교적 큰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증여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F이 피해자 회사의 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동업관계가 아니고 단지 F이 위 풍력 발전 사업의 성사에 따른 사업 부지에 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그 자금을 증여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원에서 F과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함께 하였고 F로부터 풍력 발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F로부터 송금받은 판시 금원을 지출할 때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취지에 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판시 각 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이 위 개인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개인 자금과 피해자 회사 자금을 혼용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외에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판시 각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피고인 및 변호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운영 경비 지출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자 검사로부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카드내역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13번, 18번의 각 금원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사용하고 이를 보전받았다는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역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또 다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금원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인지 알 수 없다. ) 그 금원의 세부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그 사용처 중 일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판시 각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였는지 의문이며 당시 풍력 발전 사업의 진행 단계와 그 경위, 금원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의 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6) F이 피해자 회사가 설립된 2011. 11. 경부터 2014. 11. 경까지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만연히 보냈다고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 회사가 풍력 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들과 고객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S, J 등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체납된 상황에 있었고 이를 F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당면한 자금 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사용하면 곤란한 사용처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위 각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7)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인출한 3일 후 다시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동일한 금액을 되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횡령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8)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1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인 T은행 계좌에 위 판시 각 금원을 송금받았다가 F의 요청으로 이를 각각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F이 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한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에 F이 전남 신안군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한 반면에 서울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당시 F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서울에서 F에게 위 현금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 F이 서울에 머물렀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시점에 F이 전남 신안군에서 서울로 가서 현금을 교부받은 등의 행위를 한 후 바로 전남 신안군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위 시점은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기 전의 일로서 F이 오로지 피고인으로부터 G의 상무였던 N에 대한 접대금으로 사용할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굳이 직접 신안군에서 서울로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신안군으로 돌아왔다고 상정하기에는 경험칙상 어렵다고 보이고 당시 위 N과 만났다고 볼 만한 참고인의 진술 등 관련 자료도 없다. 9)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13, 18항과 관련하여 그 동안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을 자신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을 충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급여 보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추가로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과연 위 각 금원을 지출할 당시에 자신의 급여를 보전받기 위한 의사로 이를 송금받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는 점,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상법 제388조), 위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피고인이 전부 보유한 이른바 '1인회사'로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이라도 구비하여야 하나 이 또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재무제표의 지출 내역상으로도 피고인의 보수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의 보수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10)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6항과 관련하여 불기소이유서 제9쪽를 보면 판시 차량 외에 피해자 회사가 U과 체결한 자동차시설리스계약에 따라 대여받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차량(차종 : 디스커버리)이 따로 존재하여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별개의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M 명의로 리스한 판사 차랑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업무를 보는데도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그 보증금도 상당 부분 M가 부담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책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인 M의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위 보증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인다. 11)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직원에게 접대하게 위하여 지출하였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자 회사의 회계자료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상당하여 계정별 원장에 위 금원이 접대비로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만연히 믿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접대비 명목으로 이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출인지 알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 3년 동안 총 2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6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범행횟수,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주 명부에 1인 주주로 개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