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7.경 우연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이 가출을 하여 갈 데도 없고 돈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돈을 자신이 가지기로 계획하고 피해자를 대구 서구 I에 있는 J모텔에 머무르게 하며 약 3일간 방값을 내주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아는 애도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루에 100번을 한 사람도 있다, 너 어차피 집 나와서 돈 없잖아"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3. 3. 20.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즐톡'이라는 어플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나이, 키, 몸무게를 의미하는 "조건만남 21, 163, 47"이라는 숫자를 올려놓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약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구 서구 K 부근 L병원 앞으로 가면 비상등을 켜놓은 차가 있으니 그 남자와 조건만남을 하라고 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인근 모텔에서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고 그 중 5만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의 절반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예전에 조건만남을 하던 애가 도망을 가서 내가 잡아서 팔공산에 파묻고 왔다, 만약 너도 이렇게 도망가면 팔공산에 파묻겠다, 네가 도 망가도 내 친구들이 이 동네에서 배달일을 하기 때문에 금방 잡을 수 있다"면서 겁을 주었다. 이에 공포심에 사로잡힌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대구 서구 I에 있는 J모텔 등 인근 모텔을 전전하며 성명불상자들과 하루 평균 3-4회의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온 돈 전액을 자신이 교부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학교 생활 등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관리하라고 하여 울산에 있던 M를 대구로 오게 하였고, M는 피해자에게 "대구에 M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안하면 대구에 못 돌아다닐 거다"라고 겁을 주면서 약 3일간잠도 재우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가 벌어온 돈을 전부 교부받아 피고인과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2013. 4. 4. 새벽 무렵 부모에게 발견되기까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그 대가 전부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3. 18:00경 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친구 N로부터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사람을 잡자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구 달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찾아와 N 와 함께 피해자 M, O, H에게 '누가 너희한테 조건만남을 시켰냐, 너희가 조건만남 하는 것을 부모에게 알리겠다,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이다, 휴대폰 내놔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릴까봐 두렵기도 하고 피고인 등이 모두 남자로서 덩치가 크고 팔에 문신이 있는 점에 비추어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폰 3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1. 19:00경 대구 달성군 P 아파트 103동 14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2. 02:0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및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M,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판시 제1의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성매매 대가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M와 공모하여 피해자 H가 성매매를 하도록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만나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집에 돌아가지 못한 상황,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더불어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3. 20.경 피고인의 알선에 의하여 처음으로 성매매를 한 이후 2013. 4. 4. 경까지 하루에 적게는 1~2회, 많게는 5~6회 정도 성매매를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혹한 조건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성매매 상대방으로부터 1회에 약 10만 원 ~ 15만 원을 대가로 받았는데, 피고인, M는 위 대가 중 대부분을 가져가 임의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2013. 3. 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간 후 현재까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경 인터넷 까페를 통하여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무렵 가출하면서 다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것으로, 그 전까지 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친분관계도 존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울 때마다 M로 하여금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알선한 사건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행사실의 중요 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사건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만 14세의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