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1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2017고단2918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2017. 1. 19.경 위 의원 환자였던 피해자 D가 자신에 대한 의무기록지(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과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2017고정1179 피고인은 하남시 B빌딩 3층에서 'C의원'을 운영하며 피부미용과 관련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 경부터 같은 해 5. 23. 경 까지 하남시 B빌딩 3층 "C의원"에서 피해자 D1에게 총 4회에 걸쳐 레이져 제모시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 시술은 피부 모공세포를 융해시키는 시술로서 지나치게 얇거나 또는 강하게 시술하는 경우 피부가 오히려 울퉁불퉁해 지거나 피부속 흉살이 잡힐 수 있으며, 심하면 피부 화상까지 입을 수 있으므로, 레이져 기계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시술 받은 환자의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레이져 기계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치료일수 미상의 인중 등에 피부괴사 및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및 영수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1조 제1항 후단(기록 열람 거부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7고정1179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2017. 7. 2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소인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75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4.경부터 2021. 6. 23.까지 인천 중구 B 인근 공유수면에 면적 약 110㎡의 주거시설용 가설건축물 1동을 축조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 의무자는 원상회복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2021. 5. 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령서에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중구청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자 고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5, 18, 19번) 1.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D 인근 공유수면 외 19개소), 공유수면 내 무단 점용 사용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알림,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수면 내 무단 점용 사용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알림,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년과 2017년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2021년 다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021. 9.경 기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재판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단으로 계속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1. 2010. 3. 1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 3. 12. 22:00경부터 2010. 3. 13. 02:0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피해자 'E'의 담을 넘어 침입하여 공장 외부 변압기에 있는 시가 미상의 전선을 커터기로 절단한 다음, 피고인이 타고 온 F 리베로 화물차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D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쫓아오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5. 7. 11.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11. 22:00경부터 2015. 7. 12. 02:00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경매로 인수한 I 공장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공장 외부 변압기에서 내부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두꺼운 전선을 커터기로 절단하고, 가위로 창문을 깨뜨린 후, 그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내부 배전반에 있는 얇은 전선을 커터기로 절단하여 손으로 잡아당겨 뺐다. 이후 피고인은 정문 자물쇠를 커터기로 절단하고, J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채 다시 공장 정문 안으로 들어가 앞서 절단해 둔 두꺼운 전선을 '린치'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 앞 부분에 묶고 차를 운전하여 잡아당겨 뺀 다음, 위와 같이 절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두꺼운 전선들과 얇은 전선들을 차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12. 2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28. 22:00경부터 2015. 12. 29. 02:00경까지 군산시 K에 있는 L이 관리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M 공장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공장 외부 변압기에서 내부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전선을 커터기로 절단하고, 공장 내부로 들어가 내부 배전반에 있는 전선을 커터기로 절단한 뒤, 위 J 포터 화물차를 공장 안으로 타고 들어가 절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74,000원 상당의 전선들을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6. 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6. 2. 22:00경부터 2016. 6. 3. 02:00경까지 전남 함평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던 P 공장 정문 앞에서, 자바라를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가위로 철조망에 구멍을 내어 그곳을 통해 외부 변압기에서 내부 배전반으로 연결된 두꺼운 전선을 커터기로 절단하고, 건물 입구 옆에 있는 구멍을 통해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내부 배전반에 있는 얇은 전선을 커터기로 절단하고 손으로 잡아 당겨 뺐다. 이후 피고인은 공장 밖으로 나가 커터기로 공장 정문과 건물 입구에 설치된 자물쇠를 각각 절단하고 J 포터 화물차를 타고 공장 안으로 들어간 뒤, 앞서 절단해 둔 두꺼운 전선을 '린치'를 이용하여 차 앞 부분에 묶고 차를 운전하여 잡아당겨 뺀 다음, 위와 같이 절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원 상당의 두꺼운 전선들과 얇은 전선들을 차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D,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유전자감정결과 통보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의 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군산2015-5833호 사건 피해액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기수 범행에 이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관리가 허술한 공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과 연인관계로 2016. 4. 초순경 ~ 말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908호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1. 사진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진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말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D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제출된 D에 대해) 1. 알몸 촬영사진, 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513동 408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동네 형인 E 등과 술을 마시다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밥상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긁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6. 9.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5. 09: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현장영상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의 경위(피고인은 도로에 서 있는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30여분에 걸쳐 3회 이상 수차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의사 확인),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최종음주시각이나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 거부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이를 재차 확인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거칠게 대응),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최초 음주측정 요구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담배를 피우겠다거나, 이를 저지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계속하여 시비하며 음주측정을 지연시키고, 무조건 경찰서에 가겠다면서 최종적으로 현장에서의 측정을 거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고,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서에 가겠다는 피고인을 곧바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가. 2016. 3. 1.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서창로 59 웅상중앙병원 장례식장부터 양산시 신명동로 6 본동물회 전문점 앞까지 약 37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3. 4. 20: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평산3길 29 플러스원룸부터 양산시 평산동 평산교차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3. 4. 20:15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 평산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변경)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증거목록 12번), 사고 현장 사진(증거목록 31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06고약14708 약식명령, 울산지방법원 2008고단93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2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신호 위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8호 음주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신호 위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치매 증세가 있는 93세 아버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82세 어머니 부양),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수범죄의 처리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적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 사항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연거푸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음주를 한 이유, 음주를 한 시간과 운전 사이의 간격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지난 음주운전은 2008년 4월에 한 것으로서 이번 음주운전과는 상당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음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음[간경변증(liver cirrhosis, LC) 2단계 ~ 3단계, 자발적인 복수 조절이 안 되는 상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등,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급사할 가능성도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8:45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원창고개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 317번길 11에 있는 양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1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로비에서, 그곳에서 출입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C 직원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출입할 수 없다'라고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씨발, 죽여버린다, C 테러해 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악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출입 안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확인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46,970,000원 상당의 범용선반 2대(HL460-1500, HL720-2000)에 관하여 24개월 동안 월리스료 1,734,454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4. 11. 29. 위 사무실에서 임의로 BR 대표 BS에게 6,000만원에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선 1. 시설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 진행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 (6,912,779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21:15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문로 7에 있는 신토불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남역로 2에 있는 KT 영암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6. 8. 9.),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6. 20:30경 당진시 당진읍 대덕리에 있는 '돈프러스돈'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403에 있는 '이화글로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의 사장이며, 피해자 F(68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옆에 위치한 주택에 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0:00경 위 공장 안에서 피해자와 소음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지름 5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날개뼈 골절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아, 누구는 술을 주고, 누구는 술을 안주고"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폭력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0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01:46경 과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5:1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지하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011년경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종전의 보호관찰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2017고단158사건 1. 2016. 7. 13.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28. 19:53경 김해시 B,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3.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에 있는 김해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향방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 이월훈련 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7. 14.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28. 19:53경 김해시 B,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4.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에 있는 김해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 이월훈련 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6. 11. 28.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1. 18. 08:24경 김해시 B,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에서 2016. 11. 28.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에 있는 김해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향방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 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6. 11. 29.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1. 18. 08:24경 김해시 B,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9.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에 있는 김해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 이월훈련 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95 사건 5. 2016. 11. 11.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0. 21. 07:22경 김해시 B,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11.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에 있는 김해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향방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 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복무의지 적극 표명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웅치면 용반2구 대은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천면 쪽에서 웅치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급은 도로가 시작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우측의 논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에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8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의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탐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성을 물색하는 한편 성매매여성을 모텔로 태워다주는 역할을, 위 B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모텔로 태워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인 'E' 등을 이용해 물색한 성매수남성으로부터 15만 원에서 28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성이 있는 모텔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여성를 데려다 줘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평택시, 천안시 일대 모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진술서 1. 어플광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범죄전력, 불법수입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 18: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 22: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가요방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2세)의 술잔에 몰래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급성 약물 중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동명이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22쪽, 97쪽)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5쪽, 98쪽) 1. 소견서(H), 진료기록부 1. 간이시약 키트(수사기록 26쪽), 마약류 소변 예비시험 결과보고서 회신, 소변채취 감정의뢰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정신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사용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도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고 이를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몰래 투약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상습적 또는 전문적으로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점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