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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23:03경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판시 기재 1차례였던 점, 음주운전 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94

범 죄 사 실 1. 할부 잔액 편취 피고인은 2022. 9. 2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E라는 렌탈 회사 직원이다, 승진하는데 실적이 부족하니 네 명의로 렌탈 계약만 해 주면 내가 선납금을 내고 할부금도 중도에 완납할 것이며, 내가 받을 상여금 중 일부인 100만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 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상여금을 받을 것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할부 거래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할부금을 중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그 아이디, 비밀번호 및 할부금 결제를 위한 피해자 명의 계좌번호 등 거래 정보를 건네받아,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애플 맥북 프로 노트북 1대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후 선결제금액 303,000원을 피고인이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 채무 합계 3,542,40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9. 24.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2,780,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2.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렌탈 제품에 대해 따지자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네 돈을 해결하려면 지금 진행 중인 전자소송 건을 해결해야 한다, 소송비용으로 40만 원을 빌려주면 렌탈 할부금도 모두 완납하고 40만원도 바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와 대화 메시지 1. 선납금 입금내역, 이체내역서, 이체내역문자, 거래내역서 1. 렌탈 계약서, 각 E 인수형장기 할부구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비록 여러 물품을 구매하긴 하였으나 동일한 기망행위에 속아 연속하여 구매행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3은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 전부에게 손해보전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 전부와 형사상 합의한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인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해 보이진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2. 03:07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한테 맞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벌금을 미납하여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받자 욕설을 하며 도망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고성을 지르며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왼쪽 귀와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사진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별건 벌금수배 확인), 수사보고서(나이트클럽 CCTV 영상 확인(피의자 폭행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5. 제39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각 2013. 6. 20., 2015.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21:14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스파크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등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다소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주소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서, 충남 태안군 D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0. 10. 5.경부터 2020. 12.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11. 임금 3,180,000원, 2020. 12. 임금 360,000원 합계 3,5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20.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8.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07:30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이 없는 혼다X-adv 이륜자동차(배기량: 750cc)를 운전한 직후 ‘어떤 사람이 술마시고 음주운전한 걸로 와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112 신고자인 D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7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감안하되, 금고형 이상 처벌은 없던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1. 1. 03: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약 1분 동안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8. 12: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작은방 문을 2회 가량 주먹으로 쳐서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등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폭력성향을 드러내며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거 중인 전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2노6139호)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14 128g 미드나이트 급처’라는 아이폰 판매 게시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1. 16:27경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14 미드나이트 128기가 급처’라는 아이폰 판매 게시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02:57경 거래대금 중 추가로 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14 128g 미드나이트 급처’라는 아이폰 판매 게시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입금받거나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 물품을 보내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3경 35만 원, 같은 날 21:57경 35만 원을 각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23. 1. 14. 17:29경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추가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당근마켓), 각 게시글(당근마켓),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확인),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번개장터),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안양지원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한 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 3명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164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4. 06. 14: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경남타운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B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5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250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다 5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안전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내출혈, 늑골, 쇄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시에는 우측 하지마비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72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21. 00:14경 포항시 북구 B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위 포터 차량의 와이퍼 작동기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21. 01:07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마트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1. 01:16경 제3항 기재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석 쪽 문에 파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1. 23:20경 위 다세대주택 2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둘째 누나인 E가 직장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천으로 된 매트에 던졌으나 불길이 그곳 거실 바닥으로 번지기 전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한) 1. 감정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의 주거지는 다세대 주택으로 피고인 가족 이외에도 다른 세대들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불이 제때 진화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한 상당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차례의 벌금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1. 17. 00: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39세)가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빗자루를 들고 수회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고, 오물을 뿌려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와이퍼, 앞뒤 번호판을 파손하고 외부에 흠집을 발생시키는 등 약 13,580,5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8.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24세)가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를 빗자루를 들고 수회 내려치고, 오물을 뿌려 위 승용차의 외부에 흠집을 발생시키는 등 약 1,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견적서 등, 수리견적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2대를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00만 원,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환청 등 증상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87.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7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왕복 11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존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07: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씹할 거. 너. 너.”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 식탁위에 있던 그릇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머리로 같은 부위를 들이 받았다. 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씹할 거. 야 갈까.”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04:30경 대구 서구 B 소재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박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차서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07:11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을 논산방면에서 석성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에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다른 차량과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세발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세발자전거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2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부전,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24. 03: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몸을 밀고 손으로 E의 코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경찰관의 코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및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17: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장소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2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C(남, 64세)은 피고인 B의 일행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19. 23:28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E약국’ 옆 골목길에서, B와 피해자 C이 시끄럽게 떠들자 따지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너는 부모도 없냐, 니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욕먹는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25세)이 시비를 걸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8. 18. 피해자 C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A이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0:15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경북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고, 최종처벌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75

범 죄 사 실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취 범행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가 평소 자녀들에게 하는 언행을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안방 침실 옆 탁자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둔 상태로 외출하여 피해자와 E과의 영상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였다. 2. 불법 녹음 내용 공개, 누설 범행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녹음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F에 있는 ‘G’이라는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이 녹음한 피해자 D와 E 간의 영상통화 내용을 H, I에게 들려주고, 2022. 11. 30.경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영상통화 내용 녹취록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준비서면(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이혼 등 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녹취록,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이혼 등 소송에서 제출한 기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진술서 첨부 관련),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타인간의 비공개 대화 공개·누설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30.경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2년 5월{= 1년 4월 + 8월(= 1년 4월 × 1/2) + 5월(= 1년 4월 × 1/3; 월 미만은 버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와 E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나아가 그 녹음을 H, I에게 들려주거나 그 녹음에 의하여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이혼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한 D와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