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23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 B(여, C생)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다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12세, 생일이 지났으면 만 13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피해자(12세)를 태운 다음,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공사장 주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9. 13:04경 위 E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건물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가 위 차량을 주차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3. 17:16경 위 E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나항 기재 상가건물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가 위 차량을 주차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7. 22.부터 같은 해 8. 5.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B(12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누워서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찍어서 보내 달라”, “가슴을 찍어서 보내 달라”,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41개를 제작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19.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12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이 과거 여자친구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해 7. 22.부터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보여달라, 자위행위 하는 것을 보여 달라, 손가락과 딱풀을 음부에 집어넣어봐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가슴과 음부를 노출시키고 음부에 손가락과 딱풀을 집어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9.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같은 달 17.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20대 초반으로 추정)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 여성이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위 B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위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범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2호(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 1대)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증 제2호는 증 제1호(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와 함께 2020. 10. 4. 피고인의 주거에서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서, 압수 당시 공기계 상태였다. 증 제2호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휴대전화기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증 제2호를 사용하는 등 증 제2호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해 제공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 제2호는 몰수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았으며, 피고인이 제3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인 성장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히 큰 악영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커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