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조공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B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9. 8.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동생인 C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던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F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고, 2019. 10. 11.경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며, 2019. 10. 16.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전날 F을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F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소송이 이번 달 안에 판결이 나는데 승소할 것이다. 승소하면 돈이 마련될 것이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 자재대금 채무 6억 원과 함께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이미 패소하였고 오히려 같은 날 선고된 F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지체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F에 12억 원의 공사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약 6억 원 상당의 자재대금 채무를 포함하여 부채가 약 20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로 된 H은행 계좌로 94,917,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근저당권 설정 및 공정증서 작성 비용 대납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I법률사무소 J 명의로 된 K은행계좌로 2,949,000원, L 명의로 된 M은행 계좌로 2,134,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대납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1. 차용금증서, 영수증 1.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3건 1. 거래내역조회 1. 판결(2017가합55304 공사대금 청구 사건), 판결(2017가합50682 공사지체상금 청구 사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공사를 진행중이던 오산현장에서 기성금이 들어오면 돈을 갚을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진행중인데 승소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받을 기성금 채권이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6.경 세종특별자치시 G 소재 D 사무실에서 F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곧 승소하니 갚겠다면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승소를 하면 돈을 주고 제가 그동안 받지 못한 공사대금 6억 원을 포함한 7억 원에 대하여 토지에 근저당 설정,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을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 이에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의 H은행 계좌에 94,917,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저당권 설정 및 공정증서 작성비용으로 I법률사무소 측에 2,949,000원을, L 측에 2,134,000원을 각 송금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근저당권설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던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재판에 관한 내용을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N가 2020. 2. 4.경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B 대표님이 조만간 판결이 나니 빠른 기간 내로 상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353, 354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은 F 주식회사와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가) 주식회사 B은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1,692,366,2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5304), 인천지방법원은 2019. 10. 15. 주식회사 B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결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결과를 고지 받았다(증거기록 제212 내지 225쪽 등). 나) 한편, F 주식회사도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0682), 인천지방법원은 2019. 10. 15.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판결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결과를 고지 받았다(증거기록 제227 내지 243쪽). 4) 이처럼 피고인은, 2019. 10. 15.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아가 F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지체상금 청구의 소에서도 피고인이 일부 패소하여 F 주식회사에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2019. 10. 16.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채 1억 원을 차용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소송 결과를 알았다면 피고인 측에 1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소송결과는 피고인의 변제 자력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F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마땅히 위와 같은 소송 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소송 결과에 관한 내용을 기망한 채 금원을 송금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한편, 피고인이 2019. 10. 16.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O 대 1,785㎡, 파주시 P 대 707㎡, 파주시 Q 전 1,755㎡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피해자가 2019. 10.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의 시가상당액과 선순위근저당권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위 각 부동산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각 부동산의 경매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변제받은 금원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1회, 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