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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52

범죄사실 [2012고단245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2.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열쇠를 절단하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디지털 로기스' 등 공구 4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850] 2.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2005. 5. 30. 21:00경 광주 광산구 H 2층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G은 I 1톤 화물포터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F과 함께 공사현장에 들어가 외벽돌을 붙일 때 사용하는 피해자 J소유의 석재시공용 앵커(일명 앙카) 약 836개와 종이포대 3장 시가 합계 418,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2005. 5. 31, 22:25 경 공주시 K에 있는 병원 신축공사장 내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수법으로 공사현장에 있는 철근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112 순찰근무 중이던 경장 M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2296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6, 20:25경부터 20:45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11만 원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잡지책과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20:25경 제3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여, 47세)이 11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무릎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6. 1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05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Q로부터 위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동서인 R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R"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R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5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2고단2968] 1. 증인 O, S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5, 6항에 관하여) 1, 2012. 6. 16.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건조물손괴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합동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합동절도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1980. 2. 29. 징역 10월, 1980. 9. 9. 징역 1년 6월, 1990.7, 20.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의 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판시 제1항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에 있는 혁신기업 앞 도로부터 통영시 황리에 있는 무량마을 입구 도로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식당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1. 7. 16.부터 2016. 7.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193,540원 및 2016. 1. 27.부터 2016. 9. 1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366,66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560,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D의 퇴직금 51,543,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정인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확인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액수가 적지 않고, 특히 D는 오랫동안 일해 온 직장에서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은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3. 26.자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6. 19:0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빌라 302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꾸짖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안방과 작은방의 유리창 8장(수리비 약 800,000원 상당)을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유리창 8장을 밖으로 집어던져 위 D빌라 현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본네트 등을 수리비 2,587,531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H 봉고 화물차의 앞유리 등을 수리비 293,5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 3. 31.자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31. 16:4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왜 유리창 수리를 하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있어야 수리를 하지!"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안방의 유리창 6장 및 미닫이 유리문 2장(수리비 합계 약 1,000,000원 상당)을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유리창 6장 및 미닫이 유리문 2장을 밖으로 집어던져 위 D빌라 현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 등을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수리비 지출내역 제출), 수사보고(B 진술청취), 피해자 E이 제출한 차량피해 견적서, 피해자 F가 제출한 차량 피해 수리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을 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 집행유예 조건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여 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8.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 06:20경 목포시 동부로5번길 6에 있는 수 노래방 앞 도로에서 목포시 동부로5번길 4-3에 있는 술땡겨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 정도가 가볍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통영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27. 21:5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엘파소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87

범죄사실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20.경부터 2016. 2.16. 16:0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면적: 약 46.2m2)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리시설, 세척시설, 냉장시설 및 탁자 6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류와 닭요리(볶음탕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1일 평균 약 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경부터 농협은행 광안동 지점과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7고단422 피고인은 2016. 8. 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으로 된 B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 수표금액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514 피고인은 2016. 9. 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7. 2. 15.'로 된 B 명의의 가계수표 1장 및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7. 2. 28.'로 된 B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자료 제출), 각 고발장 (수표 사본 포함) 2017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부도난 수표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1.경부터 농협은행 광안동 지점과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10. 31.'로 된 B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9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수표금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부도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5, 및 2017. 5. 24,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D 싼타페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1:14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F 화물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2경 그 자리에서 1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01:32 경 2차 측정 요구, 01:42경 3차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이 음주측정거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위 자동차를 폐차하였고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34

범죄사실 1. 2015고단18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08.20. 02: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춘하추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린나이' 가스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249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4. 08:50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에 있는 순천톨게이트 앞 노상부터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49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50킬로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2015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6길 14-2에 있는 은혜교회 앞 도로를 봉암서 광아파트 쪽에서 봉암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스펙트라윙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파사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운전의 스펙트라윙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봉암북 16길 14-2 에 있는 은혜교회 앞 도로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재건축주택의 3층 위에서 '어떤 남자가 올라가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no.10406) 접수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건물 3층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내려오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하여 위 경위 D에게 "야! 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D을 2층 난간 방향으로 밀치고, 손으로 경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과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1, 11:0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에 있는 친구인 C로부터 자카르타에 있는 일명 'D'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자카르타의 끌라빠가딩 지역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그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이 들어 있는 지퍼맥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C의 위 부탁에 따라 2014. 9. 12. 08: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가져온 제1항 기재 지퍼백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위 입국장을 그대로 통과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C의 위 부탁에 따라 2014. 9. 13, 14: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C에게 위 지퍼백을 전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 13. 14:00경 위 주차장에 주차된 C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생수통, 빨대, 유리 파이프, 은박지 등을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라이터로 제3항 기재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9. 01:0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G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메트암페타민 암거래가격 및 추징금산정의 기재 1. 소변검사시인서, 출입국내역, 마약류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수수,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해당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8월 이하 가. 각 필로폰투약 · 수수 ·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단순투약 · 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필로폰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등 > 제3유형 (마약, 항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8월 이하(기본범죄의 상한 5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4. 9. 경의 범행이 공범 C의 자수를 계기로 수사기관에 알려졌음에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부산 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39세)이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2번),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한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1998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6:00경 부산 북구 C건물 405동 1203호 내방 안에서, 술을 취해 침대 위에서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방안에 아무도 없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와 지퍼를 풀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나시 위로 피해자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11: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군내면 백연리 소재 군내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통일대교 쪽에서 도라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판문점 방면에서 통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4 경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 01:47경 진주시 C에 있는 진주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파출소 현관문이 잠겨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후 순찰 근무 중에 그 신고를 받고 위 파출소 앞으로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인 E과 합의하였고 현재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한 누범 기간 중의 상해 범행으로 2016. 6. 14.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6. 14. 선고 2016고단302 판결(피고인과 검사의 쌍방 항소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창원지방법원 2016 1536)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용원어판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원북로11번길 13 소재 GS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47

범죄사실 1. 도박 가. 피고인은 C, D(2012. 7.27. 각 기소유예 처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4.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전북 부안군 E 내실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을 하면 패를 한 사람들은 점당 2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25회에 걸쳐 도금 88,28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F, G, H(2012. 11. 30. 각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2. 7. 3.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같은 읍 매창로 89 에 있는 매창공원 정자 내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을 하면 패를 한 사람들은 점당 1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도금 8,1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도박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사촌인 I 의 이름을 모용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위 확인인' 란 및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각 검정색 펜으로 'I' 이라고 기재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K 경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도박으로 적발되자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사촌인 I의 이름을 모용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 란 및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각 검정색 펜으로 'I' 이라고 기재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L 경위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4. 10:41 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에 있는 부안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도박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던 도중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사촌인 I의 이름을 모용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펜으로 'I'이라고 기재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안경찰서 소속 M 경사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0.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제302호 검사실에서 도박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던 도중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사촌인 I 의 이름을 모용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반성문'의 '성명' 란 및 '위 작성인' 란에 각 검정색펜으로 'I' 이라고 기재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검사 N 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표 삭제요청(I)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2012. 4. 11. 도박 사건 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서명위조 사실이 쉽게 밝혀진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21:50경 상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건 당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0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6.0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나이트' 2층 룸에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마감 청소를 하던 중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 E(남, 21세)이 자신에게 "빨리 청소 좀 해라"라며 반말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