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9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193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7. 10:40경 김포시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해자 C(6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왜 남의 동네에 와서 일하느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벗겨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194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3. 10:10경 김포시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복지센터의 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위 복지센터 탕비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놓인 빵을 가져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피해자 G(여, 37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 G, 병신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19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모욕죄의 피해자들인 H, I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합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9. 8. 19.경 김포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사건번호, H,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내용란에 ‘2019. 8. 14.(수) 오후에 L 경로당에서 두 분과 대화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I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하고, H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H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고소취하서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소취하서’라는 제목으로 사건번호, H,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내용란에 ‘H씨가 피해자이며, 모든 사건을 고소취하합니다. 부천지원과 김포경찰서(형사1~4팀)까지 처벌도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H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고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9.경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 고소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담당 직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19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10:20경 김포시 M에 있는 N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공무원인 O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배당되는 쓰레기봉투를 임의로 가져가려하는 피고인에게 “기초수급자 신분증이 없으면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위 O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같은 공무원 P의 손을 내리쳐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3. 09:50경 김포시 J아파트 Q동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R(여, 38세)에게 갑자기 “너 마트에서 물건 훔쳤지? 나쁜년!”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벗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3. 10:30경 제2항 기재 J아파트 S동 앞 길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위 U로부터 “너 나를 왜 신고했어!”라고 소리치며 R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이 일부러 사건 처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이를 듣고 온 경비원 V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위 U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기며 U의 볼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마스크의 끈을 끊어 손괴하였다. 2020고합326 피고인은 2020. 10. 23. 12:30경 김포시 W건물 앞에서, 피해자 X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합64 피고인은 2020. 10. 15. 11:00경 김포시 Y에 있는 Z병원 4층 비뇨기과 접수센터 앞에서 피해자 AA(여, 77세)이 쓰고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3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20고합194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 CD 2020고합195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고소취하서 2020고합196 1. P, O, U, R의 각 법정진술 2020고합326 1. 증인 X의 법정진술 2021고합64 1. 증인 AB, AA의 각 법정진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재 성인종합심리검사상 전체지능 61점,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연령 11.75세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는 위 정신감정결과에 ‘충동조절의 어려움, 피해사고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사건 발생이 피고인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당하여 상기 증상 완화를 위한 부정 장기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정신질환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에 비추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가족들의 보호와 보살핌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그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9. 11. 1.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2020고합193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리고, 피해자 C의 안경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0고합194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G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G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20고합195사건에 관하여 I, H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 H 명의의 합의서와 H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20고합196사건에 관하여 O, P, R, U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인 O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원인 P의 손을 내리쳐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피고인이 R의 뺨을 때리고, R의 안경을 절취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 U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손괴하고 볼을 할퀴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2020고합326사건에 관하여 X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X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2021고합64사건에 관하여 AA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A의 모자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8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이 인근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생활의 안녕과 평온에 끼친 폐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절도,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A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