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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2:26경 아산시 B 소재 'C주점'에서, 맥주병을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E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하면서 E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하는 E의 왼쪽 팔을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9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8. 15. 05:00경 부산 동래구 D 앞길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 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보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 20m 후방에서 정차하여 후진을 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자 동래경찰서 F팀 소속 경장 G가 운전석의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대를 붙잡고 "차를 세우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출발시켜 G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m 가량 끌고 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결국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10경 부산 동래구 H 앞길까지 약 2.6km를 도주한 뒤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추격해 온 동래경찰서 F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또 다시 도주하기 위해 양 손바닥으로 I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05:00경 부산 동래구 차밭골로 19-1에 있는 '목화기사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5:1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1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9, 11, 13,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추격해 온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충격 정도 내지 그로 인한 상해 정도와 공무집행방해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오랜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31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6. 9. 6. 01: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그 칼을 수차례 휘둘러 위 가게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천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6. 02:20 경 서울 도봉구 F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54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너 뭐하는 놈이야.",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손에 위 험한 물건인 제1항과 같은 부엌칼을 들고 그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6. 9. 6. 02:36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제1항과 같은 부엌칼을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19세)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원 상당의 담배와 라이터를 교부받은 다음, 그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담배와 라이터는 외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담배 포장 비닐을 찢는 등 겹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1. 각 수사보고(I 편의점 CCTV 녹화화면 캡쳐, 재물손괴 피해자 D 상대 수사, 훼손된 천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수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특수손괴죄의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1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망상, 과대사고, 충동성, 공격성 등의 증세가 있는 비기질성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2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49세)가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19cm)를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차를 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자료 1. 판결문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2. 27. 에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F, G을 협박함과 동시에 경찰관 H,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감정의사 J가 '피감정인은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않을시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치료와 사회적 재활을 위한 교육 등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7. 05:00경 그날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C(가명 D, 여, 19세)이 술에 만취하여 항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대구 남구 E에 있는 F모텔 207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30세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태어나기도 전에 부친을 여의었으나 홀어머니 슬하에서 반듯하게 성장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후에는 직장을 구하여 노모를 부양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에 좋은 땅이 있다. 그 땅을 사서 개발할 계획이니, 돈을 투자하면 1%의 지분을 주고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11. 11.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69,144,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지주) 1. 각 고소인 계좌 내역, 입금내역 1. 조감도 및 권리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나 개발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개발가능성과 기대수익을 과장하여 설명,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7,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약 2,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에서는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 18:38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62 앞 창원대 삼거리 1차선 도로를 봉곡동에서 도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가 정체되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D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32세)이 양보를 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내리치고, 피해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 운 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은 후 피해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정거하여 피해차량을 막다가 피해 차량의 앞 범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D 말리부 차량 앞 범퍼 및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여 피해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피해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출업을 하고 있는데 소액 투자를 하면 연 39%의 이자를 주고,1년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시 강원랜드 부근에서 대출업을 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았고, 상당 금액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신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1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피해금원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지 않다.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일부 금원을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늦게나마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대로 성실히 변제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0. 26.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 1층에 있는 'C마트' 앞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스마일스토리' 1대와 '코샵' 게임기 1대를 각각 설치하여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3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28. 04: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노래방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서 D의 일행인 E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D의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D의 노래방에서 제공받은 술을 늦은 시간까지 마셨다는 이유로 D과 다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8. 28. 07:53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경찰관 H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D의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여 맥주 6캔 정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8. 28. 09:16경 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경찰관 I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J과 같이 D의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 2명을 불러 맥주 8~10캔 정도를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노래방에서 술이나 접대부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여 피무고자에게 큰 피해결과가 야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원룸댈 504호에 거주하면서 옆방인 5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흑심을 품고 "해운대로 놀러가서 밤바다를 구경하자"는 내용 등이 적힌 쪽지를 건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9. 13:00경 술과 음식을 싸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함께 먹자고 한 후, 14:30경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놀라 뿌리치자 대화 도중 피해자의 발을 슬쩍 만져 냄새를 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20. 06:30경부터 11:00경까지 약 30분 간격으로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닫거나 방문을 잡아 흔들기를 반복하고, 11:00경 피해자가 창문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응대하자 휴지를 달라고 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보라고 한 후 다시 그냥 들어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온 직후에 잠겨져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웃옷을 벗은 상태로 따라들어와 방 안에 주저앉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자신을 내보내기 위해 달래는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가슴 쪽으로 손을 내리면서 입을 맞출 듯이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제2유형)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이어 추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30. 20:00경 인천 남구 C 버스정류장 부근 제과점 앞 노상에서 성불상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g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 02:00경 위 C 부근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F 소유 G 그랜드 카니발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F, H에게 각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4,5, 22:00경 인천 남구 I, 라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6. 01:00경 인천 남구 I, 라동 302호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판결문 각 1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금액] 403,000원 = 판시 제1항 수수 필로폰 0.2 그램의 가액 400,000원 (= 필로폰 0.1그램의 전국평균가격 200,000원 × 2) + 투약 대마 가액 3,000원(수원 지역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6. 12. 24. 01:55경 경기 시흥시 C 건물 1층 남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니스를 비닐봉지에 담아 그 안에 코와 입을 넣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것을 발견한피해자 D(20세)이 위 용변 칸 문을 똑똑 두드리며 "아저씨 뭐하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려는 것을 보고 재차 "본드냄새가 난다.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목격자)의 기재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3회의 집행유예, 5회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출소한지 약 두 달만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약물 중독증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시흥시 B 피고인 운영의 'C' 가게에서 오토바이 수리를 맡기러 온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시세보다 비싸게 약 900만원 정도로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토바이 가게를 개업하면서 발생한 채무 4,000 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직원 월급, 외상 부품대금, 월세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오토바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혼다 CBR600RP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55세)이 외상 때문에 술을 판매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뼈 부위를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맥주병 사진 2매, 피해부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000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형사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C이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2014. 3. 14.경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지인 E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D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밀치고, C은 손으로 D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은 위 증언 무렵 C보다 먼저 위와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로분리 기소되어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니까 피고인(C)이 항 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피고인과 증인이 경찰관에게 항의한 적이 없나요."라는 물음에 "저는 앉아 있었고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기억이 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접촉은 분명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기억하기에는 분명히 증인과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합세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이 경찰관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는 공정하고 정확한 사건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7. 01:22경 시흥시 평안상가5길 23-6에 있는 공룡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7.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30.02:31경 여수시 봉산동 100에 있는 국동어항단지 부두에서 정박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38톤, 근해유자망)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선박의 어창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조기 18상자를 갑판 위로 올려주고, 피고인 B은 갑판에서 이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훔친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인 조기 18 상자를 선착장으로 내린 후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G 클릭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어획물 도난 신고 관련 채증사진 1. 수사보고 (조기 단가에 대한 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절도사건 발생 시간대 특징에 대한) 1. 내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차량 차종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1. 내사보고(용의자 C 1차, 2차 범행 장면 확인 등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자 및 공범사건당일 03:35경 이후 이동 경로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 (사건발생 시간대 용의자 C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고, 피고인 C의 경우에는 가담정도,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안양면에 있는 홍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흥리 산 32-2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