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도봉로 611(쌍문동)에 있는 주식회사 호석교통에서 근로하다가 2013. 11. 30. 퇴직하여 2014. 2.경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급여(구 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 24.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택시업체 H(주)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4. 2. 7.경 구직급여 459,270원, 2014. 2. 28. 642,970원, 2014. 3. 28. 857,300원, 2014. 4. 25. 857,300원, 2014. 6. 20. 857,300원, 2014. 7. 22. 979,770원 합계 4,653,91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평안운수(주)에서 근로하다가 2014. 11. 30. 퇴직하여 2015. 1.경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22.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택시업체 H(주)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 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5. 1. 5.경 구직급여 295,400원, 2015. 1. 30. 886,220원, 2015. 2. 27. 919,040원, 2015. 3. 27. 919,040원, 2015. 4. 24. 722,100원 합계 3,741,8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131(상암동)에 있는 원일교통(주)에서 근로하다가 2015. 5. 9. 퇴직하여 2015. 6.경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6. 20.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택시업체 H(주)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5. 6. 23.경 구직급여 105,460원, 2015. 7. 21. 984,310원, 2015. 8. 18. 984,310원, 2015. 9. 15. 984,310원, 2015. 10. 13. 984,310원, 2015. 11. 12. 1,054,620원, 2015. 12. 14. 1,054,620원 합계 6,151,94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 등이 위와 같이 사실은 택시업체 H(주)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서울북부고용센터와 서울서부고용센터 소속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도록 함에 있어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조위원장인 E으로부터 A, B, C 등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A 등 외에 I, J, K, L, M, N, O, P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의 범행에 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 C 등이 사실은 위와 같이 택시업체 H(주)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서울북부고용센터와 서울서부고용센터 소속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도록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D에게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D은 전항과 같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A 외 3인) 1. 수사착수보고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1.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첨부문서 포함) 1. 판시 전과(피고인 B):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고용보험범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E에 대하여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E: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9: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빌라' D호에서 아들인 E으로부터 부부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안방 바닥에 놓아 두어 바닥 장판을 태우고, 이를 발견한 위 E이 불을 끄자 다시 같은 날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같은 장소에 놓아 두어 바닥 장판을 태웠으나 위 E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사위, 아들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73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빌라' 건물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동구 F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D는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G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4. 6.경 H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강서구 I 소재 'J' 공사를 공사금액 2,949억원에 도급받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5. 4.경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 및 철근 구조물 공사'를 공사금액 106억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K'라는 상호로 C 주식회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쇄 작업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15:38경 위 2공구 L정거장 작업구1 중 1Span 구간 지하 2층 공사현장에서 M 굴삭기를 운전하여 브레이커 작업(콘크리트 연속 벽 파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반경 내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작업장소의 지형 및 다른 근로자의 작업 내용을 숙지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N(N, 32세)이 굴삭기 뒤편에서 산소절단기로 철근절단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를 작동하다가 피해자를 굴삭기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무한궤도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 15:38경 위 2공구 L정거장 작업구1 중 1Span 구간 지하 2층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이 A으로 하여금 M 굴삭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쇄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상으로는 작업지휘자와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작성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작업지휘자를 통해 굴삭기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유도자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제1항과 같이 굴삭기 무한궤도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 ~ 9. 19.경 위 2공구 L정거장에서 믹서 계단 및 고화처리시설 계단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 ~ 9. 19.경 위 2공구 O2터널에서 전동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에서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 ~ 9. 19.경 위 2공구 O2터널 하선 피난갱 #5 가설전등과 O1터널 상선 1번 출입구 중간슬래브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과 같이 각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검안소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검시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 정기감독 점검표 및 확인서, 시정명령서,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잡지 및 정기간행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7.부터 2020. 9. 16.까지 근로한 E과 2020. 9.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톡내용(기사 명의 관련), 명함(전, ㈜D 근로자) 1. 근로계약서 최초양식, 근로계약서 사본 1. 명함 [피고인은 E의 수정요구로 근로계약서의 교부가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E을 면접하면서 연봉 3,000만 원, 주 5일 근무(9 ~ 18시),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내 퇴사 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임금지급 등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에 E이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8면), E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20. 9. 7.부터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2020. 9. 10.경 E에게 근로계약서 양식을 주며 작성을 요구하였고 E이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2020. 9. 14.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위 규정의 문언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늦어도 2020. 9. 7. E이 근로를 개시하였을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후 E이 수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 요구로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교부지연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인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답 2,751m²의 소유자인 C의 아들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9. 4.경 위 논의 일부인 1,753m²에 쇄석을 깔고 대여용 주택(일명 '펜션') 3동과 소매점 건물 1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1,753m²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원상회복 여부 및 범행일자 재확인)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원상회복명령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여 펜션과 소매점 건물을 설치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아들(5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B(주)의 현장소장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강동구 D 재건축 공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시정명령조치 결과보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 재건축 공사현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은 위험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은 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고 관할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스스로 시정조취를 취한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진자료를 통하여 시정 전후의 공사현장의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공사현장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공사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를 일시적으로 제거하였더라도 적어도 해당 부분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즉시 재설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에 대하여 관할노동청에 의하여 전면적인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하여 재설치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장 내 방수작업에 대한 부분작업 중지명령이 있었을 뿐인 점(증거기록 2권 12, 13쪽 참조)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그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위 재건축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험방치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위험방지조치들의 내용에 비추어 위 공사현장에서 그러한 위험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그러한 위험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시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을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 스스로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B(주)의 현장소장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강동구 D 재건축 공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 제1항), 사업주는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 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문언 상, 위 각 규정은 '이동전선에 접속되어 사용되는 전등을 의무발생의 전제사항으로, '통로바닥에 전선을 설치하는 경우'를 의무위반사항으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안전점검 당시 근로감독관이 위 공사현장에서 위 투광등에 덮개가 없었고, 바닥에 전선이 놓여 있었던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이고, 당시 투광등의 전선 부분이 말려있는 상태로 기둥부분에 끈으로 묶여있어 이를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투광등이 공사현장 한 곳에 호스 등 다른 장비들과 함께 정돈된 상태로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 전선이 놓여있던 바닥 바로 옆 벽면에 전선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피고인은 평소 거치대에 전선을 놓아두었는데 바닥에 놓여있던 순간이 발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등이 인정되는바, 당시 감독관이 덮개가 없는 투광등과 바닥에 놓여 있던 전선을 목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투광등이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전선에 접속되어 사용된 것이라거나, 해당 전선이 의도적으로 바닥에 설치되어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16: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커피를 테이블과 의자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1. 건현장 CCTV 자료(USB)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D'를 태그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애 하나 빼고 나니까 이렇게 세상이 평화롭다 정말···(중략)···여전히 부잣집 딸인척 망상에 빠진 코스프레가 계속 되는걸 보고 있으면 정말 짠할 뿐이다.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존감 채우는 못난 짓 하지말고, 이제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왜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돌아보길 바래본다. …(중략)…결론적으로 전체 주제는 국밥먹을 애가 스테이크를 썰고 있으니 웃기네, 인간이 먼저 되길, 뱁새가 가랑이 찢어지는 중 요정도?ㅎㅎ"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D'를 태그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맨날 카피 수입옷 입으면서 진짜인척 고급진척 우아한척 다 하면서 남들 깎아내리고 하는거 너무 천박한거 같다고 생각했는데(이모티콘)ㅎㅎ 세상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엔 에르메스st가디건 포함 기타등등 모든 옷을 st라고 말을 못하고 진짜인척 잘사는척 연기하며 사는 불쌍한 사람도 있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7. 22. A 인스타그램 게시글, 2020. 8. 12. A 인스타그램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시된 A의 글에, "잼는 A의 인별ㅋㅋㅋㅋEㅋㅋ존나 너가 더 ㅋㅋㅋ 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 3행시 F 라이년아 G 누린내 나게 뒤에서 H 아가리 털고 다니지마라 샹년아"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12. 11.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20. 8.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분 임금 2,384,620원, 6월분 임금 2,384,620원 7월분 임금 2,384,620원 및 퇴직금 5,694,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72,987,938원과 퇴직금 91,931,206원 등 합계 164,919,1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7

범죄사실 C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마치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D에게 위 사기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가져오면 도박이 끝난 후 피해자가 가져온 돈과 함께 수익금을 나눠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와 피고인 A에게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해주면 일당을 1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E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호구 역할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C는 2014.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커를 잘 못하는 건설소장인 호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짜고 포커를 칠 것이다. 포커를 쳐서 호구 돈을 따면 돈을 나누어 주겠다. 판돈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5. 3. 6.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판돈이 없으니 일단 4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신호를 할 테니 신호에 따라 죽거나 콜을 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어라. 호구 돈을 모두 따고 게임이 끝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E와 피고인들은 미리 짜고 마치 피고인 B이 사기도박을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가장한 후, C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C, E, 피고인 A은 2014. 3. 6. 17:1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돈 40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지고, 피해자는 판돈 1,130만 원을 가진 다음 C, E,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미리 약속한대로 C의 신호에 따라 이기거나 지고, 호구 역할의 피고인 B은 마치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연기하여, 결국 C는 피해자가 가져온 판돈 1,530만 원을 모두 획득한 후 이를 가지고 나가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고소인 제출 자료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상시 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부터 2019. 11. 6.까지 위 사업장 소속 현장 잡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일용 근로자 C의 2019년 11월 임금 480,000원, 10월 임금 1,860,000원, 9월 300,000원 합계 2,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노무비지급대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입건된 전력까지 모두 포함하면 4회나 된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70

범죄사실 ■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10. 1. 'E'로부터 '서울 광진구 F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은 창호 철물 건물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1. 23. 위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공정진행,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A 소속 종업원이자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 구체적 범죄 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3. 20. 08:30경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60세) 등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알루미늄 창틀 결속, 인양 및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계파이프 등 외부 돌출물이 다수 있어 인양되는 창틀(무게 약 31kg)이 위 돌출물에 걸리거나, 인양 윈치 구동시 진동에 의한 로프 유동으로 창틀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 하수급인 사업주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는 중량물인 창틀 인양과 관련한 작업순서 및 방법, 사용장비, 인양작업 공간 주변 상태, 인양물 탈락방지 및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인양작업 구역 내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표지판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창틀 추락 위험 장소 주변에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표지판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작업자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7. 3. 20. 13:40경 위 공사현장 5~6층 사이 계단 구간에서 인양되던 창틀이 비계파이프에 부딪쳐 분해되면서 그곳 약 13m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건국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3. 23. 10:53경 뇌간부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A의 수급인인 D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그 대표자인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사용인인 B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사망은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고객인적사항 조회 1. 거래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부등본 1. SMS 입출금 통지 서비스 [피고인은, 공장 사무실에 보관하던 체크카드 1장을 누군가가 절취하여 간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2020. 3. 26. 16:17경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편취금은 2020. 3. 26. 16:51경 D은행 G금융센터지점에서 바로 출금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020. 3.경 거래업체가 이용하기 용이한 위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2개를 만들어 1개를 사무실에 두었으나 위 계좌를 사용한 적이 없고, 사무실에 여러 개의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적은 서류를 넣어 두었는데 위 계좌의 체크카드만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 2020. 3. 26.경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된 후 인출되는 것을 알지 못했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야 알게 되었으며, 기계들을 사진 찍어 둔 앨범과 물품 거래 장부와 함께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4. 위 계좌를 신규로 신청하여 개설하였고, 위 편취금이 입금되어 인출되기 전날인 2020. 3. 25. SMS 입출금 통지 서비스가 등록되었는바, 연결된 휴대폰번호를 통해 위 각 입출금 사실을 통지받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분실한 후 따로 분실신고 내지는 거래정지신청을 하지 않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체크카드의 반환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7.부터 2020.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199,350원, 2020년 6월 임금 75만 원의 합계 949,350원, 2020. 5. 7.부터 2020.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5월 임금 264,200원, 2020년 6월 임금 75만 원의 합계 1,014,2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영업시간 단축조치 등으로 영업이 부진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에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