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5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중 '수금책'은 사기 피해금원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종국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이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서 (주)C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수금 직원을 모집한다. 일당은 수금을 안 해도 5만 원, 타 지역으로 이동시 15만 원, 수당은 수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 수금액은 알려주는 이름,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 거짓말 하여 2019. 10. 23. 11:37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12:24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위 F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 기짓말 하여 2019. 10. 23. 14:0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15:09경 화성시 L에 있는, M 4층 주차장에서 위 F로부터 1,9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총 2차례에 걸쳐 피해금 합계 3,4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F 명의 N은행 통장, F 명의 G은행 통장, F 명의 N은행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캡처 사진, F의 메모, 각 거래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관련자료 출력물,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진정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내사보고(차적조회 결과 첨부), 내사보고(M 주차장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및 이체거래확인서 첨부), 수사보고(J 앞도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서 사본 및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죄명 변경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수금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용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인 'B'에서 '주식회사 C'에서 금융영업직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D 팀장'에게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무하기로 한 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없고,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면접을 보거나 'D 팀장' 등을 대면하지 않은 채 오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신저, 전화만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D 팀장'과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D 팀장'으로부터 "강원랜드 VIP 고객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한다. 받아온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되는데,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일비로 5만 원을 지급하고, 대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일비 15만 원을 지급하며, 교통비나 식대, 경비는 일비와 별도로 지급하고, 수금한 경우 일비와 별도로 무통장 송금한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일당과 비용 및 수금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그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해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 대가만 보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일에 대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를) 많이 받는다고는 생각했습니다."라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D 팀장'과 일하기로 한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특정한 장소에 대기하거나 수금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일비, 경비 등 명목으로 입금된 돈의 입금자가 '주식회사 C'이 아닌 개인이었고, 입금자명도 매번 달라지고 있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10. 16.경 부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5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중 3,40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면서 매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을 때 왜 이런 방법으로 송금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찝찝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으로 송금해서 혹시 잘못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원에서 만난 부부가 돈을 전달해 주러 왔을 때(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 빌린 돈인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괜히 말을 하여 원래 수금을 해야 할 돈이 틀어질 수도 있고, D 팀장과 상대방 여자 분이 전화를 끊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돈을 빌린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이상하다고 느껴 검색도 했는데,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D 팀장'에게 전화로 물어보면서 사무실로 한 번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물어보지 않았고, 이후에 찾아가야지 생각은 했었지만 실제로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서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 등을 교부해 준 적이 없고, 수금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적도 없으며, 받은 돈을 주식회사 C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ATM 기기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번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수금 및 송금과 관련하여 돈을 받을 시각과 장소, 상대방에게 해야 할 말, 수금하거나 송금하여야 할 금액, 송금방법 등을 정하여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기 위하여 수원시, 화성시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세종특별자치시, 경남 고성군 등 여러 곳을 이동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다. 피고인은 'D 팀장'과 연락하기 시작한 후 휴대전화로 2019. 9. 30. 10:10 경 '(주)C', 'C', '주식회사 C' 등을 검색하였고, 같은 날 16:37경에는 '강원랜드 대부업', '강원랜드 VIP 영업'을 검색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2019. 10. 1. 20:00경에는 '대부업 돈 받아주는 영업', 돈 받아주는 영업', 'C', 'B C', 'D입니다' 등을 검색하였고, 2019. 10. 10. 11:38경에는 '대부업 하는 일'을 검색하였으며, 2019. 10. 14. 18:16경에는 D 팀장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소재지가 있다고 하는 '강원도 정선군 P'을 검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10. 23. 15:59경에는 '무통장입금 사기'를 검색하여 '무통장입금사기 대응은 어떻게?'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확인해 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하는 수금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알 수 있었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의심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 23. 15:59경 '무통장입금 사기'를 검색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 "제가 부산에서 처음 돈을 전달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였을 때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원에서 고객에게 돈을 받으면서 다른 장소에서 같은 고객에게 2번 돈을 받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 혹시 어떤 범죄와 관련은 없는지 의심이 들어서 '무통장입금 사기'라고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액수가 크니까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10. 16. 경 피고인이 부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5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중 3,400만 원을 무통장송금할 당시 "네 10개 더 보낼게요. 거기 사람 많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무통장송금을 완료하자 "지역 벗어나서 식사하시고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 10. 23. 12:06 경에는 "수금 어디서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고 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리로 도착해달라고 할게요. 은행 바로 앞에 수금하는 건 좀 그러니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2:23경에는 "수금하시면 G으로 무통입니다. 참고하시고 수금하시면 바로 이동하시고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받을 당시 반복적으로 주변을 의식하거나 피고인에게 범행현장에서 곧바로 이동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처럼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