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9.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7. 31. 가석방되어 2011. 11.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피고인 F은 2010. 2. 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2011. 12. 14. 같은 지청에서 절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012고합255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위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N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과 Q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C는 통장과 휴대전화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나눈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2012. 6. 19.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P(46세)이 인터넷 직거래 장터인 Q 게시판에 "중고 컨테이너 3*6 사무실용 구매를 원합니다."라는 구매글을 올려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입금하여 주면 화물기사를 통하여 컨테이너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R)로 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0, 16, 17 기재와 같이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8,19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및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29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0 기재와 같이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7,1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수강도 위 피고인들은 O, S와, 2012. 6.경 목포시 T에 있는 U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V 이 인터넷 사기 범행을 벌여 돈을 많이 벌었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 V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W을 통하여 피해자 V을 유인해 낸 다음 피해자 V으로부터 돈과 차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O, S와 합동하여, 2012. 7. 중순 일자 불상 23: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마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V W의 연락을 받고 W을 만나기 위해 BMW 용차를 운전하여 도착하자, 피고인 B과 Q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달려들고, 피고인 D, 피고인 E과 S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달려든 후, 위 승용차 조수석으로 들어간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V에게 "야, 너 도망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V을 운전석 밖으로 밀어 내고, 피고인 D, 피고인 E과 O, S는 피해자 V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 V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V이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70만 원과 X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D, E은 피고인 B 및 O, S와 공동하여, 2012. 7. 중순 일자 불상 23: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마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V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MW 승용차에서 끌어내어 피고인들이 타고 온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24:00경 광주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까지 돌아다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E 및 O, S와 공동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 V을 강제로 태우고 광주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까지 다니다가, 피고인 D, E 및 S가 목포로 돌아가게 되자 0과 공동하여 피해자 V을 광주 북구 Y에 있는 Z 무인텔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B과 이 피해자 V에게 겉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V의 옷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V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위 무인텔의 불상의 호실에 감금하는 등 다음 날 11:00경까지 피해자 V을 감금하였다. 4.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제2항과 같이 V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X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체크카드를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1부터 15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F은 2012. 7. 26. 20:00경 포시 AA에 있는 AB식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음날 10: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하당지점, 신한은행 하당지점, 하나대투증권 목포지점에서 피고인 F 명의의 계좌 3개를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에게 1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F 명의의 위와 같은 3개의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013고합3호] 6. 피고인 F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F은 AC, AD, AE(소년부송치)와 함께 2012. 8. 21. 03:10경 목포시 AA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치킨 가게에서, 피해자 AF가 퇴근하여 가게가 비어 있는 사이 AC, AD, AE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출입문을 힘으로 잡아당겨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F은 이와 같이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2.경부터 2012. 8. 21.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 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4호] 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N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를 상대로 N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N과 함께 2012. 8. 16. 12:00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AH 사이트에 "실린더 게이지, 인디게이터를 20만 원에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I에게 연락을 하여 "2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AI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J)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6호] 8. 피고인 B, C의 사기 위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N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O과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C는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 O 과 공모하여 2012. 8. 2. 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AH' 카페에 피해자 AK가 올린 40인치 LED TV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년 된 TV를 55만 원에 판매하겠다.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2012고합255호 사건 공판기록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부분 1. 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J, AR, L, AS, K,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2012고합255호 증거기록) 1. P, AW, AX, AY, AZ, M, BA의 각 진술서 (2012고합255호 증거기록) 1.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신청서 등,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각 통장사본 등 1. 사진, 각 화상자료 1. 영수증 등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012고합255호 사건 공판기록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부분 1. 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2012고합255호 사건 공판기록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부분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거래내역(증거기록 449면), 거래명세서(증거기록 458면), 거래명세표(증거기록 478면) (2012고합255호 증거기록} [판시 제5의 각 범죄사실] 1. 2012고합255호 사건 공판기록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F의 각 진술부분 1.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F 확인 및 금융자료 제출 첨부 등)(2012고합255호의 증거기록 291면) [판시 제6의 범죄사실] 1. 2013고합3호 사건 공판기록의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및 AC의 각 진술부분 1. AE,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F,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의 각 진술서(2013고합3호 증거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2013고합3호의 증거기록 52, 74, 81, 90, 134,162, 179,197,206, 336, 339, 344, 348, 353, 362, 373, 376, 380, 385, 389, 395, 402, 408, 412, 415, 419, 429, 440, 444, 449, 454, 459, 464, 469, 476, 489, 494, 500, 504, 509), 수품 사진(같은 증거기록 34면), CCTV 사진 [판시 제7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2013고합14호 증거기록) [판시 제8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CCTV 인출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2012고합255호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2012고합255호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F, 피의자 AC의 과거 사건 송치서 사본)(2013고합3호 증거기록) [피고인 F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조 직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강취한 접근매체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마. 피고인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각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나.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마. 피고인 F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피고인 D, E)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E, F)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L,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J,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 변제 또는 합의로 해당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F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의 변호인은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 CX의 피고인 F에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다소 지능이 낮은 피고인이 경계선 지적기능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F의 범행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 F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A는 동종의 인터넷판매를 가장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피고인 A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실제로 관여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8,190,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N4년 제2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 징역 2년 6월 ~ 6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한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한 횟수, 피해자 V에 대한 특수강도와 감금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강취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까지 하고 사기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만 23세에 불과한 점, 가장 중대한 범행의 피해자 V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가족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가 2012.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서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제공한 것에 그치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거나 편취된 금원을 인출하지는 않아 가담정도가 소극적인 점, 나이가 만 21세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 C에 대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8년 9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M4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한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는 2012.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도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 V과 합의된 점, 특수강도죄에 가담한 정도가 소극적인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8년 9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M4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한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 V과 합의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소극적인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성행,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한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이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영업이 끝난 음식점 등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한 범행을 짧은 기간에 반복적,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특수절도로 인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F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점, 절도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주변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F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