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2021고합17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12. 4.경부터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304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20. 12. 20. 23:43경 위 병원 3병동 오물처리실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오물처리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휴대용 변기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68,300원 상당의 휴대용 변기 12개 및 종이 재질로 된 상자 일부를 소훼하고, 위 불이 병원 건물 및 다른 물건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28. 15: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 화물차의 키박스(key box)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15: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에 있는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21 1. 절도 가. 2021. 6. 28. 18: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18:25경 강원 평창군 F 앞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알토 샌드스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알토 샌드스톤’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2021. 6. 29. 01: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01:27경 강원 평창군 백오1길 14에 있는 ‘평창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차량 1대가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탑승한 후 그대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만 원 상당의 봉고III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01:27경 강원 평창군 백오1길 14에 있는 ‘평창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I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 [일반물건방화]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사건 현장 사진, 내사보고(C 3층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1부, 영상 저장 CD 1장, 전자 정보 확인서 1부,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서(소방화재현장조사서 첨부), 수사협조 의뢰회신(방호구조과-449) 1부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거리 확인 관련) 2021고합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관련),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1고합2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자전거는 피고인 소유이고, 봉고III 차량 절도 및 무면허운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절도 및 무면허운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G이 경찰에 본인 소유의 자전거(알토 샌드스톤)를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점(2021고합21 사건 수사기록 58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N파출소 뒤에 있는 집 앞의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이 피고인 소유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합21 사건 수사기록 35, 64쪽), 인근 CCTV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자전거 및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및 봉고III 차량을 절취하고,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 7. 8.부터 2021. 6. 2.까지 O병원, C, P병원 등에서 알콜의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기억장애 가능성이 있으나 본원 입원 시에는 그런 증상 호소는 없었고, 이후 외래통원은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P병원 소속 의사 Q는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경인지검사(CERAD-K)를 실시한 결과 언어능력, 구성능력 등이 정상범주(인지기능: 정상)에 속하고, 기억력 항목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본다. 에서 재인기억에는 이상이 없으나 회상기억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조종할 능력이 미약 또는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사이에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도니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의 휴대용 변기 등에 불을 지르고, 자전거 및 차량을 절취한 다음,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방화 당시 병원에는 다수의 환자와 의료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1고합17 사건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절취한 자전거 및 차량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