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C의 대표자로서 2021. 10.경 피해자 ㈜ B으로부터 원사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한 후 피해자에게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양주시 D에 있는 ㈜ C 공장에서 피해자의 ‘도레이 100/204’ 원사 총 29,254kg과 ‘티케이 SPAN’ 원사 총 1,852.38kg을 보관하던 중, 2021. 10. 7.경부터 2022. 1. 5.경까지 ‘E’ 및 ‘F’로부터 의뢰받은 원단을 출고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 각 원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38,285,213원 상당의 ‘도레이 100/204’ 원사 20,989.7kg과 시가 약 22,839,440원 상당의 ‘티케이 SPAN’ 원사 1,756.88kg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61,124,653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1. 도레이 원사 단가, 티케이 원사 단가 1. 각 거래명세서 1. 녹취록 1. 등기부등본 1. 2021. 12. 31. 원사출고 가공내역, 전사세금계산서, 2022. 1. 31. 원사출고 가공내역 1. E의 의뢰로 원단 출고 내역, F의 의뢰로 원단 출고 내역 1. F 납품 내역, E 납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회복이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일부 횡령액 상당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1:2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식당 본점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2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여자 얼굴 나온 몸 사진 팔아요, 싸게 팔아요, 인터넷에서 퍼온 게 아니라 직접 받은 거에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8세)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판매하던 D에게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히고, 2020. 7. 16. 08:54경 D 명의 E 계좌에 5,000원을 입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을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아 구입하고, 그 때부터 2020. 9. 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면서 소지 및 시청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들을 구입할 당시 위 사진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진들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들은 피해자 C(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와 성명불상의 피해자(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3)를 대상으로 하여 촬영된 것이고, 피해자 C는 위 사진들을 촬영할 당시에는 18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구입하여 소지 및 시청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7. 16.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들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사진들을 판매할 당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을 통해 ‘여자 얼굴 나온 몸 사진 팔아요, 싸게 팔아요, 인터넷에서 퍼온 게 아니라 직접 받은 거에요’ 등의 광고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들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고 알려준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D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들을 판매할 것을 특별히 요청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들을 구입할 당시 자신이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2) 피해자 C가 등장하는 사진들(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 중 일부 사진들(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14, 16, 18, 26)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에서는 위 피해자의 신체만 노출되어 있을 뿐이고, 위 피해자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C가 위 사진들을 촬영할 당시의 실제 나이(만 18세)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신체만 노출된 사진들을 보고난 후, 위 피해자의 발육상태 내지 신체의 모습을 통해 위 사진들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촬영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범죄일람표 순번 5, 7, 9, 13, 22, 30)에서는 피해자 C가 교복인 듯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 C가 입고 있는 옷에는 교복이라면 있어야 할 학교마크 또는 이름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5, 7의 경우, 피해자 C의 반팔 상의 일부만 제한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위 각 사진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이 실제로 교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리고 범죄일람표 순번 9, 13, 22, 30의 경우, 위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지 않고, 넥타이를 헐렁하게 한 상태로 목에 걸기만 한 채 상의 셔츠는 단추를 모두 풀어 가슴 부분이 완전히 노출되도록 양쪽으로 완전히 젖혀 놓은 모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이 다른 정보 없이 위 각 사진만을 보았을 때 위 각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이 성인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에서 피해자 C가 교복인 듯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14, 16, 18, 26, 31 내지 33)에서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어 있고, 위 사진들 속 피해자들의 모습이 다소 어려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외관상 신체의 모습이나 얼굴 등을 관찰할 때 이들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등 참조), 위 사진들 속에서 피해자들의 생년월일이나 나이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내지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범죄일람표 31 내지 33의 피해자의 경우 나이를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자료(즉, 사진 외의 자료)가 전혀 없다. 5) 한편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소위 ‘G’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사진들을 구입하였다거나 혹은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에서 피해자 C가 질 안에 볼펜을 삽입한 모습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진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 559에 있는 영등포구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3%(채혈결과)로 매우 높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렌트회사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경 ‘투자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스마트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임을 하고 광고를 보면 수익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스스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내걸어 금전을 모집한 다음 이를 재원으로 위와 같은 투자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지인인 B에게 “게임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60명 있고, 매일 투자금의 10퍼센트를 수익으로 받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2퍼센트를 매일 수 익금으로 지급할 것이니 주변에 알려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4. 1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점에서 B의 소개로 E를 만나 위와 같은 설명과 함께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계속 지급할 것이고, 원금을 돌려받기 원하면 언제든지 빼서 줄 수 있다.”고 말하여, 2021. 9. 6. 12:34경 E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1,470만 원(명목상의 투자금액 1,500만 원에서 당일 약정이익금 2퍼센트인 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2.경부터 2021. 9.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4명으로부터 합계 70,600,000원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문자,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사본 포함),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명함사진, 각 거래내역, 변제내역, ㈜K 이체내역, ㈜L 이체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일반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불법으로 수신하고, 위와 같이 수신한 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20:00경 부천시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의 내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끝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범행도구인 전기밥솥 내솥 촬영 사진, 안방 내 베게와 침대 등에 혈흔이 묻어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 이력 및 수사대상자 검색,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8)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약 4년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로서, 2016.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원인 피해자 B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계원인 C이 이사하기 위하여 계금을 당겨달라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이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계금을 미리 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4,000～5,000만 원, 개인적인 부채도 약 2억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계 운영도 어려워 파계가 예상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6.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계불입금이 안 들어와서 회전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은 2016. 10. 5.까지 갚고 나머지는 계불입금을 회수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D조합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적 채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변제한 점(총 1,300만 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한 뒤 6년간 피해회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오랜 기간 고통받게 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판결선고시까지도 편취금의 대부분을 배상하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14:4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벽화로 549 수암사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정면 방면에서 남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h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1.8km/h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맞은편 남천교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90세) 운전의 사륜전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8번) 1. 진단서(C)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9:02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C과 정차문제로 시비 되어,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에 타려고 했는데 운전석 문을 강제로 닫는 바람에 왼쪽 손과 팔, 상체부위를 다쳐 아프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1. 3. 4.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그냥 가려로 운전석 문을 열고 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차 문을 닫아서 자신의 몸이 차 문과 차 사이에 끼는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과 차량 앞에서 대화를 하였을 뿐, C이 운전석 차 문을 밀어 피고인의 몸이 차문과 차 사이에 끼거나 문을 강제로 닫아 다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질개선 동영상 파일 1. 서초구에서 받은 CCTV자료 1매,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 주차 등 문제로 약간의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자 피해자는 차량 문을 손과 몸으로 막아 밀며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문을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가슴과 하체 부위를 차량 문에 부딪혔다. 실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접촉이 폭행에 이른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 즉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문을 계속하여 밀어 피해자가 운전석 차문과 차 사이에 끼이는 등의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그러한 정도가 폭행에 이르지 않음을 알면서도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차 문을 밀어 자신의 몸을 끼이게 하였으니, 폭행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위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3. 4. 경찰 조사에서 ”제가 너무 짜증나서 그냥 가려고 운전석문을 열고 타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차문을 닫아서 제 몸이 차 문과 차 사이에 끼는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일(2021. 2. 20.) 출동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폭행으로 처벌해달라고 진술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한 바 있다(이후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몸 전체가 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2021. 6. 25.자 피의자신문조서 참고). 그러나, 이 사건 CCTV 영상(원본 및 검찰 측에서 부분 확대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으로 의율할 수 있을 만큼 유형력을 행사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운전석 차문과 운석석 차체 사이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차 문과 차 사이에 끼이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운전석 차 문을 양쪽에서 잡고 서로 완력을 일부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인 차문에 끼이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과 같이 볼 수 없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을 문에 끼이게 할 정도로 차문을 밀어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열려진 운전석 차문을 가운데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마시던 커피를 차체 위에 올려두거나, 담배를 피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켜, 비키라고’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못 비켜’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과 통화하며, ‘제가 못가게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등의 음성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 문에 몸을 끼이게 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측은, 위에서 언급한 정도의 피해자의 완력만으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사실과 경찰 진술 내용이 과장에 불과하다 보기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성인 남성 사이의 이와 같은 정도의 완력을 폭행으로 의율하여 고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만일 CCTV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는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잘못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운전석 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간의 완력 행사가 일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95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2. 9. 13. 00:20경 서울 서초구 B 주차장에서, ‘남자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맥주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폭행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o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만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나.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복을 입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직 실형 전과는 없다. 라. 선고형 결정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7.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6. 17:27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C 업소의 내부 공사를 맡은 공사업자이다. 1. 2022. 2. 12. 범행 피고인은 2022. 2. 12. 2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D, E호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치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2. 13. 범행 피고인은 2022. 2. 13. 20:00경 위 'C'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2. 17.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20:28경 위 ‘C’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1. 각 증거자료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14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2022. 11. 28. 14:00까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1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대상자명단, 상용앱 통지서 수신 확인, 지연입영 예정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조모, 고모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입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장에서 피해자 B에게 “FX외 환거래를 하고 있는데,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수익이 발생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X외환거래는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12.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B,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27

범 죄 사 실 2022고단402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28.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2020. 11. 18. 사망)이 피해자 E(가명, 여), F(가명, 여)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G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소지,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9. 22: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 H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송하였다. 2022고단628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8. 01:05경 인천시 미추홀구 I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타워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로부터 수사 협조받은 채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이 사건 불법촬영물 ‘K’ 카카오톡 통해 재유포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27명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첨부 및 35명 피해내역 최초 유포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통화 및 자료제출) 1.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6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불법촬영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불법촬영물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대상물은 불법 신체 촬영물의 일부로서, 그 내용이 나체, 성행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고 인적 정보 또한 함께 공개되어 인적 동일성이 쉽게 확인되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될 경우 그 피해를 줄이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를 소지·시청·전송한 피고인의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범죄로 수사를 받아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법촬영물을 불특정인에게 유포하거나 웹사이트 등에 공유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전송한 사람은 피해자 F의 가까운 친구였던 H이며, H도 피고인이 걱정스런 마음에 자신에게 사진을 보냈던 것 같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제공행위로 인해 현실화된 추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26

범 죄 사 실 C, D, E 등은 국가 시책으로 은행을 통해 청년에게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자를 내세워 은행을 상대로 전세금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물색하는 한편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대서할 공인중개사를 섭외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공범에게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D, E는 각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전세금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그를 관리하는 중간책 역할을,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송금받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은 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 및 허위 임차인을 공범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F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에 대하여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일명 ‘I’을 통해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서류를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22. 1. 19.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가 위 건물에 대해 피고인 A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C, D, E는 2022. 1. 27.경 피고인 B 명의의 피해자 주식회사 L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속여, 2022. 2. 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대출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 B, F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N건물 O호에 대하여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일명 ‘I’을 통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서류를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고, B은 F를 허위 임차인으로 공범들에게 소개하고, 피고인과 F는 2022. 2. 16.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가 위 건물에 대해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F를 임차인으로,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C은 2022. 2. 17.경 F 명의의 피해자 주식회사 L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속여, 2022. 3. 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전세대출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L 진술서 사본 1. 대출거래 약정서,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청년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이나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은 총 1,000만 원, 피고인 B은 총 1,5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려 그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