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부지간인 피해자 C(여, 51세), 피해자 D(58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2013. 2.경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소유의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감나무가 식재된 논을 매도하였는데, 이를 제3자에게 전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위 논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전차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2016. 1.경 위 논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게 되었으며, 위 논을 다시는 제3자에게 전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재차 무상 임차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논에 대한 직불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만취하여 2016. 3. 23. 16:0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래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살해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할 생각으로 점퍼 호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13cm)와 망치(총길이 30cm)를 넣어둔 채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앙심을 품은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에게 "너를 죽여 버리려고 벼르고 있다가 죽이려고 찾아 왔다. 경찰관들이 오기도 전에 너는 이미 나한테 죽어서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둔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 부위를 손으로 감싸는 것을 봤음에도 재차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인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1)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C의 정수리를 내리 쳐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 치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바세린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을 이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된 망치와 과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관련),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등 관련), 수사보고(플라스틱 바세린통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1) 아래 법령의 적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인정한다. 공포·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 부분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상해의 고의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지 피해자 C(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공소사실이 아닌 법률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자유로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고(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과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만이 달라질 수 있고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보다 법정형이 더 가벼운 형법으로 그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 9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2차례 내리쳤고 피해자의 남편인 D이 말렸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중단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아무런 제지 없이 계속되었다면 충분히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제1회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를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1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사용한 망치 외에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는바, 그 과도의 모양, 보관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 및 시각 등을 보면 위 과도가 산나물 채취를 위해 평소에 갖고 다니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 4) 3)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로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4) 미수죄에 해당하여 해당 권고형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머리나 어깨 등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도구 및 그 사용방법,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과 충격을 입었을 것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