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2014고단528]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09. 1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F에 투자한 G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주)H 명의의 OEM(주문자상표부착)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여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 계약서상의 갑란에 'K, (주)H, L, 서울시 서초구 M, 제조 및 도매, 생수'라고 기재된 미리 새겨 놓은 (주)H의 법인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놓은 위 회사 명의의 법인인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주)H에서 (주)F로부터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생수를 납품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명의의 OEM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3. 경 경기 연천군 N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경 안산시 단원구 에 있는 J 사무실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 가계약서상의 감란에 'K, (주)H, L, 서울시 서초구 M, 제조 및 도매,생수'라고 기재된 미리 새겨 놓은 (주)H의 법인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놓은 위 회사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주)H에서 (주)F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생수를 납품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명의의 OEM 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제1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P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OEM 계약서, OEM 가계약서의 각 사본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OEM 계약서와 OEM 가계약서에 ㈜H의 도장을 받아 온 것은 피고인 B으로서, 자신은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이 작성한 위 각 계약서에 권한 없이 도장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8. 11. 13. 경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Q 주식회사에 ㈜F 제2공장 증축공사계약을 도급하면서(당초 공사대금은 425,590,000원이었으나 2009. 10. 5.경 1,012,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대금은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독촉받자 G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F와 ㈜ 사이에 OEM(주문자상표부착)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건네주었고, 얼마 후 다시 같은 취지의 가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재차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각 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H로부터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H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을 새겨 위 각 계약서에 날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F와 ㈜H 사이에는 OEM 계약 또는 OEM 가계약 등 어떠한 내용의 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계약의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교섭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는 샘물개발허가만 있고 제조허가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OEM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를 대리하여 OEM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 ㈜H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누구로부터 도장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OEM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계약서에 계약일자를 임의로 기재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G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F와 ㈜H가 OEM 계약 또는 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 A이 작성한 OEM 계약서와 가계약서의 기재내용은 ㈜H와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실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이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 위 OEM 계약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행사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 피고인 B1 ㈜H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법인명판과 법인인감 날인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임의로 OEM 계약서와 가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각 계약서에 임의로 (주)H의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다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이 OEM 계약서를 행사함으로써, 결국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묵시적으로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 B은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 각 계약서에 위조된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된 경위, 피고인 A O로부터 (주)H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날인하였다는 점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긍정적인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면서 그 책임을 피고인 B이나 G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긍정적인 정상 : 앞서 든 특별감경인자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위조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등 책임을 묵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2014고단1313]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3.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R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사실은 R이 사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8.9리터짜리 말통 월 5만 통씩 10개월간 50만 통을 공급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우성에서 작성된 2009년 제1403호 인증서상의 '10개월'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20개월로 수정하여 임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과의 사이에 R이 사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R의 손실분 5억 원에 상응하는 18.9리터짜리 말통(총판가 500원) 월 5만 통씩 20개월간 100만 통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10.30.경 "㈜O(대표이사 A)는 18.5L(말통) 기준으로 월평균 5만 통씩 10개월에 거쳐 100만 통을 ㈜S(대표이사 R)에게 무상 공급하기로 약정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급약정서를 작성하였고, T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공급약정서에 대하여 2009. 11. 4. 법무법인 우성 등부 2009년 제1403호로 인증을 받아 R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T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인증서를 작성한 당시에는 "월 평균 5만 통씩 10개월에 걸쳐 100만 통"이라는 기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R에게 "10개월"은 오타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10개월"을 "20개월"로 수정하여 준 것이며, 위 인증서의 내용을 고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R은 위와 같이 수정된 인증서를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제출하였고, 위 절차에서 "S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0에 대한 회생채권은 20개월 동안 월 5만통씩 100만 통을 공급받을 채권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공급약정서상의 기재로 인하여 공급할 양이 50만 통인지, 100만 통인지가 문제되자, 2010. 6. 15. Q의 임시주주총회에서 5만 통씩 20개월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의결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2. R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고, 2012. 4. 4.과 5. 8.에 경기연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원래의 인증서에는 "월 평균 5만 통씩 10개월에 걸쳐 100만 통"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R이 그 내용을 "월 평균 5만 통씩 20개월에 걸처쳐100만 통"이라고 고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R에게 100만 통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다른 공급약정서의 기재는 오기에 불과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과는 별개로 적어도 인증된 공급약정서는 실제 작성자이자 작성명의인인 피고인에게만 그 작성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T이 피고인과 R 사이의 협상을 중개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대리하여 공급약정서에 대한 인증을 받아 R에서 교부하는 업무를 수행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위 인증서의 기재를 임의로 변경할 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인증서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T에 의해 변경된 인증서가 R에 의해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에 제출되었고, 그 이해관계인이 R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인증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람이 R이라고 인식하여 R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을 들어,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