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찰청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3. 14: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6.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특수조사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C 사이트에서 도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찾아서 주면 금융감독원의 보안코드를 사용하여 진범을 잡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특수조사팀 소속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6. 17:3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신풍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 B를 대면한 후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7. 09: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일당이 전남 광주에서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C 사이트에서 사기를 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그들이 피해자를 고소한 상태이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에 보내 검수하여 E 일당과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7. 15:25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현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 D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휴대전화 '덩톡'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의 수단이 된 각 공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만 23세로서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기간도 2020. 2. 3. 부터 2020. 2. 7. 로서 상당히 짧으며, 그 수익이 66만 원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456만 원) 거의 대부분으로 볼 수 있는 4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1개월 반 정도 구금된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3. 30. 육군 특기병으로 육군 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이고, 피고인도 반드시 입소하겠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군 입대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범죄인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