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3: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손님의 좌석에 앉아 있어 식당 주인이 피고인에게 자리 이동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X발 놈들아, 개X끼들이 돈 받아 처먹었나, 지구대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발로 위 E의 우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2: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을 원당사거리 방면에서 가흥2교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유턴 지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소유의 F 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부 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326,1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일반수리비 견적서, 대포차량 인수 인계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들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인 2015년경 음주운전범행으로 말미암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0: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펜션'에서 피해자 D(51세)이 생활하고 있는 방의 유리창이 깨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약속했던 합의 내용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한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30. 20:53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백제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B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토스카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토스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크루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 상해를, 크루즈 차량의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5세)에 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33,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루즈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4,07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1) H 크루즈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C)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G, J, K,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30. 20:53경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백제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B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토스카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33,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4. 피해자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밤에 친구인 C, 위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를 만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다함께 가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7. 20. 03:00경 자다 깨 옆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0: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와 같이 사는 컨테이너 주택에서 피해자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전기판넬을 못 켜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주택 밖으로 나와 종이박스 등을 위 주택 아랫부분에 모아놓은 후 부탄가스 점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서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주택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을 피워 추위를 피하려고 했던 것일 뿐 피해자와 같이 사는 컨테이너 주택(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이 사건 컨테이너는 철제로 되어 있어 방화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방화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옆 부분이 아닌 지면과 이 사건 컨테이너 사이의 틈에 마분지와 목재 파레트 조각을 넣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한 경찰관 E가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 근처에 있지 않아서 찾아보니, 다른 방향에 있는 창고에서 걸어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붙인 후 이 사건 컨테이너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또한 E는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왜 불을 질렀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난방을 자꾸 꺼서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르면 지가 안 나오고 배기겠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밖에서 불빛이 보이면 피해자가 밖을 내다보기 위해서 문을열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불을 지른 이유 중 하나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불을 피웠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불능범 여부에 관한 판단 불능범이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기 설비 등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컨테이너 내에는 침대와 이불 등 가연성 물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자신에게 주거를 제공하며 함께 살던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주택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방화범죄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컨테이너의 난방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이로 인한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오래 전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290-7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산포 IC 방향에서 구산 IC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차량의 방향을 바꾸면서 때마침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투싼 승용차를 자유로 우측 언덕 아래 이산포길 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부 타박상 및 약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600,000원이 들 정도로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탄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감경영역(징역 6월 ~1년)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0:3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문산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독서울1길 40 선유주공5단지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A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만 3번째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1. 10: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대등길 13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30.10:40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남구 야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4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첫 번째 범행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89%에 이르고, 두 번째 범행은 첫 번째 범행으로 단속되어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번째 범행의 경우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위 각 범행 전 최근 5년 가량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알콜의존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4:30경 경산시 부적길 36-19에 있는 '압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해 체육대회의 경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 C(5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00:0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단대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단대로 15번길 2 하늘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하늘채 아파트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진로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피해자 E(여, 74세)이 끌고 가던 손수레의 좌측 뒤 부분과 손수레를 뒤에서 밀고 있던 피해자 F(21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여, 74세)으로 하여금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 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위 주점의 업주가 다투는 것을 본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65세)로부터 "일행과 대화 중이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테이블에 올려 놓은 채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을 향해 칼을 보여 주며 협박한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사람으로, 위 피해자가 평소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후문 근처에 있는 벽돌 아래에 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9. 00:40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과 바로 붙어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카페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69,61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671,61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16. 22:29경 위 카페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카페의 출입문 자물쇠 고리를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금고(포스)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추가관련), 매출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이 종전 근무지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 및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포장마차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며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 부위를 맞추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직원이고, 피해자 D(39세)은 C 대표자인 성명불상자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09:50경 서울 송파구 E빌딩 203호 C 사무실에서 위 C 대표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2. 21:45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기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가 현장에 출동하니 대리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고 있었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고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경기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H과 경장 G가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 체포를 방해하려다가 위 H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H의 무릎 부분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O 피고인 A 은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많고 공무집행방해로 과거에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3: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봉고3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고, 피고인도 술을 마신 것은 맞다고 인정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10경부터 13:40경까지 위 D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하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면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5회에 걸쳐 불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3. 2.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05:40경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네일아트 가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천안에 있는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만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천안에 있는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가게 영업도 어려워 종업원의 급여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4. 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9,456,00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신한미소금융재단 거래상황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2016. 6. 13.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8회에 걸쳐 복무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3:50경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409 채선당 앞길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7. 22: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술집 앞에서부터 팽성읍 남산리 명가 부동산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1. 23:40경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8길 염광교회 옆 골목에서,식당 동업자인 피해자 C(여, 53세)이 손님이 있는데 소란스럽게 설거지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 그 아들인 피해자 D(30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피고인의 다리를 깨무는 피해자 C을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얼굴, 전흉벽, 경흉요추부의 타박상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진단서(D),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C을 밀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나. 위 증거들과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회사 자금을 보관 할 통장이 필요하다.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한 달간 빌려주면 32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KT전화국 앞 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번호 : C)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거래내역서 첨부) 1. 농협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2016. 3. 16. 02:30경 구미시 C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D(19세)이 미용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B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B이 '너도 때려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때리고, 다리를 2회 찼으며, B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