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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건물관리업무를 위임받은 B 관리단의 대표자로 이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 18:29경 나주시 C에 있는 B 관리단 사무실 내에서 B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보유호실, 소유자 이름, 부과면적, 미납관리비 합계, 비율 등 항목으로 ‘관리비 집행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오던 중 구분소유자들의 미납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입주자 D의 개인정보인 ‘보유호실 E호, 구분소유자 D, 부과면적 1,231.92(372-66평), 합계 3,726,555원, 비율 3.2%’이 기재되어 있는 ‘관리비 집행현황 총괄표’를 캡처하여 위 건물의 임차인들 99명이 소속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업무상 알게 된 위 D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그룹채팅방 대화내역 캡처 1. 관리비 미납액 총괄표 1. 관리규약 사진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호실이나 구분소유자 등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누설이 아니다. 설령 개인정보의 누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D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호실이나 구분소유자 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은 서로의 이름과 호실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타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열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임차인 99명이 소속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정보에는 상가의 소유관계 뿐만 아니라 관리비 미납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리비 미납내역은 제3자가 알 수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관리비 미납내역과 D의 성명, 호실이 결합되어 모두 하나의 미공개 개인정보로 봄이 타당하다. 3) D은 2017년 이 사건 집합건물에 입주한 이후 관리비를 미납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관리비를 처음으로 미납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서면으로 납부를 독촉하거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 미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 D의 관리비 미납내역을 공개하였다. 4) 이러한 개인정보 누설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다투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건물의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일부 경감된 정황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유사한 사건의 양형사례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7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8. 22:41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B(38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음료수를 다른 손님의 머리에 붓는 등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손님 응대나 계산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8. 23:43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손님 난동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귀가를 하지 않은 채 주정을 부리다가 갑자기 그곳에 정차된 순찰차량의 조수석에 앉고, 이에 다시 위 D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 경찰관으로부터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제출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00. 12. 23.경 혼인하였다가 2019. 7. 18.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16:0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posD 대리점 ‘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따지는 등 피고인의 치부를 큰소리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빗자루(길이 약 1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8,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8: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이혼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0세)가 협의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냄비 등이 담겨있는 박스를 밀어 피해자의 발등에 냄비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약 21년 전 이혼하여 따로 사는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2세)은 피고인과 B의 아들로 B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9. 23:4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들어가 B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거실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담금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후,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내가 죽겠다. 나를 죽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3. 4.경 피해자 B(여, 49세)와 혼인하여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1: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계모임 가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살자” 등 이혼을 암시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너한테 왔는데, 너가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죽는 것 밖에 더 있냐? 번개탄을 피우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알았다. 같이 죽자”라고 말한 다음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눕는 것을 확인한 후, 평소 위 주거지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가스 토치에 부탄가스를 연결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 번개탄에 불을 피운 후 그곳 침대에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 번개탄에 불을 피웠으나, 피해자의 지인이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압당하고 함께 출동한 소방관들이 위 번개탄을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내인 피해자와 다툰 끝에 동반자살을 하자며 번개탄에 불을 피워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데, 이는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경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건강한 부부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2021고단9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1. 4.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 관계이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01:00경 전남 완도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슴 종양으로 인하여 가슴 수술을 한 피해자에게 “가슴에 뭔 짓거리를 했냐, 죽어라 미친년아 나가라, 암 걸렸다 거짓말하고 가슴수술하고, 너는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헤어드라이기, 바구니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18인치의 PC모니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59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21. 3. 24.까지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되어 피해자의 주거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애완견을 돌려받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및 전화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사진 2021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캡처 사진, 통화목록 캡처 사진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다. 피고인 은 이후에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다만, 강아지를 보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사정 등 이 고려하여 주문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8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88 피고인은 2019.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아프셔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5,000,000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조만간 아버지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49,18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경 사천시 C에 있는 D 건어물 상점에서 피해자 E에게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안에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스포츠 토토 도박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8.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3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대상자로서, 2020. 10. 8.경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 근무지인 G에서 ‘2020. 10. 19. 14:00에 경남 함안군에 있는 39사단으로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송금내역 설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에게 입금 받은 금액 상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0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고려신용정보 위임의뢰서, 공정증서(정본),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신용정보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21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선복무자 군사교육 소집 통지, 각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알림,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교부결과 제출,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0고단2189사건의 죄 및 2018. 3. 29.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0고단1988사건의 각 죄와2021고단323사건의 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검사는, 판시2020고단1988사건의 각 범행 중 2019. 6. 20.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각 범행에 대하여 2019. 6. 20.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의 후단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그런데 2019. 6.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각 범행은 2018. 3. 29.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고, 판시2020고단1988사건의 각 범행은 2018. 3. 29.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것으로서 2019. 6.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각 범행과 판시2020고단1988사건의 각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우선, 판시2020고단1988및2021고단323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기 범행의 수법 및 내용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데다가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판시2020고단1988사건의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사와 재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683,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422 및 그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9노743)을 받는 도중이거나 해당 재판의 선고 이후에 계속하여 저지른 범행들로서 피고인의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 또한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음으로 판시2020고단2189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및 내용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판시 각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2020고단2189사건의 경우 2018. 3. 29.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읍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D에 있는 전 3,094㎡ 중 212㎡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며 생활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위 농지를 매수한 것일 뿐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7. 11.경 위 C읍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농지취득자경증명신청서, 각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 취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5.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지하 2층, C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뭐하노’ 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랭킹창 및 획득불가능한 점수가 존재하도록 설정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4), 수사보고(순번 21) 1. 감정결과회신서, 환전행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박개장 등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수회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사 당시 제보자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관련자들 진술, 증거 등을 조작․은폐하려 한 정황이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직전 동종범죄는 2009년경으로 약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 벌금형이 1회 있을 뿐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업무보조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8. 4.경 피해자 D의 처 명의의 사우나 건물을 E에게 매도하도록 소개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고, 2018. 4. 10.경 피해자가 E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것을 알선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E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4.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신장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E의 업무를 제가 대신 처리하고 있다. E가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E 사무실의 운영경비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저에게 지급하면 E 사무실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E에게 이자 명목으로 전달을 해주고, 사우나 건물의 매매 건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사무실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위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E 사무실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E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39,122,5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경 전항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건물 매입 관련 한 설정, F 부동산의 가압류 해지 등을 K 법무사에게 맡겼는데 법무비용을 송금하면 E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위 C의 직원이었을 뿐 법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우나 건물 매입 관련한 설정 등의 업무를 법무사에게 맡겨 이를 해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법무비용 명목의 돈을 받아 E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아들인 I에게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고 말을 하여 I으로부터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I, M가 A으로부터 인출카드를 돌려받았는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인 부부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1. 22:5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차량소유권 이전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정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및 D의 공동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리는 등 1,594,5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2020. 8. 2.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1. 19: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F동 1층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손괴부위 사진, 견적서 1. 피해자보호명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손괴한 자동차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사실상 부부공동 소유이고 선풍기를 가지러 갔을 뿐 접근금지를 명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경북 영양군 E건물 3동 24채 건축공사 중 마감공사, 토목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E건물에 대하여 2017. 7. 20.경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8. 9. 27.경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9. 2.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진 후, 2019. 4. 19.경 피해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하자보수 등의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자,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8. 8. 30.경 위 E건물 공사 시공업체들로부터 유치권 행사의 위임을 받은 후 그때부터 위 E건물 주변에 차단봉 및 ‘위험 출입금지’라고 기재된 경고문을 설치하고, 각 호실 베란다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G동 건물과 H동 건물 사이 진입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교대근무로 24시간 상주 및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연락 등을 근무조건으로 용역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컨테이너 및 I호실을 점거하게 하던 중 2019. 4. 26.경 피해자의 철거 요청에 불응하고 피해자의 철거시도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2019. 4. 28.경 각 호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각 호실 창문에 피스보드를 박아 창문을 폐쇄하고, 2019. 4. 30.경 I호실을 점거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9.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E건물 공사현장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설치된 컨테이너를 2019. 4. 30.경 피해자의 대표인 J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하자 재차 컨테이너를 같은 장소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공사를 위한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E건물에 대한 마감시공과 하자보수, 임대를 위한 건물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2019.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14:00경 위 E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J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설치된 컨테이너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하려 하자, 피고인은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결속한 줄에 매달리고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고용된 용역직원들은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는 방법 등으로 컨테이너 철거작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E건물에 대한 마감시공과 하자보수, 임대를 위한 건물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다.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9:00경 위 E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인 J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설치된 컨테이너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하려 하자, 크레인을 조작하는 기사에게 욕을 하고,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결속한 줄을 잡고 매달리는 등의 방법으로 컨테이너 철거작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E건물에 대한 마감시공과 하자보수, 임대를 위한 건물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고용된 불상의 용역직원들과 공동하여 2019. 5. 3. 19:1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E건물 I호의 외벽 창문을 통하여 위 I호에 침입한 후 점거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유치권 권리신고서 사본, 위임 및 동의서 사본, 유치권위임자 목록, 유치권 관리일지 사본, 각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대금완납증명원 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2019. 5. 22.) 및 처리결과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한 유치권 행사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2017. 7. 18. 판시 기재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L)을 한 후 피고인 등의 위임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 B은 2018. 8. 30.부터 유치권 관리일지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8. 9. 27.경 위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피고인 측에서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경매절차에서 판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법적 부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는 니 자식하고 내통을 하니 니하고 내하고 못 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1.5m)로 피해자의 머리, 턱, 허벅지, 다리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턱, 허벅지 부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거 중이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18:0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81, 용지역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B(여, 73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던 비닐봉지를 가리키며 “이건 뭔데?”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는 가거라, 이 씨발년이 여기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오른손을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용지역 CCTV 확인 및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른손을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를 재연하는 모습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이혼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잘못을 고쳐서 같이 살려고 한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그 진술 내용이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0. 2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휴대전화로 “병신 니남편 딴 여자랑 여행갔다 정신차려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22. 10:2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문자 및 E 댓글 등, 휴대폰 문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9:28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 험장 본관 1층 학과운전면허 접수대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그곳 접수대 위에 잠시 올려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11’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실수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가져간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면허시험장 1층 접수대에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이 면허시험장 1층 남자 화장실 좌변기 칸 변기 밑에 세로로 세워진 채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화장실에서 소변만 보고 나왔고, 피해자의 휴대폰이 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발견된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범행일 오후 면허시험장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후에도 약 1시간 이상 면허시험장에 머물면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접수를 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학과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증 발급까지 받았던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적은 고의로 물건을 절취한 범인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후 2층에서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접수하기까지 시간이 길지 않은데, 피고인은 그 사이 화장실도 다녀오고 신체검사도 받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휴대폰을 절취하려 하였다면 이를 절취한 직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를 화장실에 두고 나온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평소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다닌다는 주장으로, 그 중 1대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특별히 절취품을 물색하는 등의 모습은 촬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