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1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4.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명의로 주택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의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주택화재보험 청약서 및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청약서의 계약자란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소란에 "부산 기장군 E"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주택화재보험 청약서 1부 및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청약서 1부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주택화재보험 청약서 1부 및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청약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주택화재보험 청약서 1부 및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청약서 1부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현대해상화재보험설계사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택화재보험 청약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6: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서류 제출 문제로 항의한 후 그곳 입구 문을 열고 나가다가 마침 피해자 F도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뒤돌아서서 위 문을 밀어버려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이 문틈에 끼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중 한 명이었고,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소장에게 아파트 단지 내에 긴급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관리소장은 위 공고문을 건네받아 사진촬영을 하고서도 피고인의 위 요구는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관리소장에게 공고문을 게시해 줄 것이 아니면 촬영한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였고, 관리소장은 이 역시 거절하면서 관리사무소를 나가려고 하였는데, 마침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소장에 앞서 관리사무소를 나가려고하던 참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관리소장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관리소장과 피해자에 앞서 유리문 두 개로 이루어진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 문을 닫은 다음 유리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가 손으로 한쪽 유리문을 잡았다가 양쪽 유리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친 사고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닫는 과정에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닫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3. 1. 4.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불상지에서 C아파트 명의로 주택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의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주택화재보험 및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계약변경신청서의 계약자란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소란에 "부산 기장군 E"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주택화재보험 계약변경신청서 1부 및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계약변경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고, 성명 불상의 현대해상화재보험설계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계약변경신청서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계약변경신청서에는 범죄사실 기재 주택화재보험 청약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청약서에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과 육안으로 보아 동일한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청약서를 위조한 후 그에 사용한 직인을 계속 보관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원래 D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는데, D에게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과 동대표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2012. 12. 14.경부터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는 등 서로 반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편에 서 있었던 사실, 위 아파트는 원래 삼성화재에 아파트단지종합보험을 들어 있었는데 위 보험의 계약기간이 2012. 12. 15.로 만료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기존 보험의 기간 연장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보험료 약 650만 원을 입주민으로부터 차용한 다음 피고인이 2012. 12. 2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2012. 12. 31.경 관리사무소에 대한 점거를 풀면서 G가 새로운 관리소장으로 왔고, G와 D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의 위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견적을 받아 두었던 몇 개 보험회사들 중에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그린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린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할 무렵 현대해상화재보험과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변경신청서가 작성되었는데, 현대해상화재보험과의 계약이 단기간에 해지되면서 보험료로 지급한 650만원중 약 510만 원 밖에 환급되지 않은 사실, D는 위 해지환급보험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좌로 입금되자 자신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하면서 이를 현대해상화재보험 측에 반환하였고 이런 과정이 몇 번 되풀이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계약변경신청서 작성 경위나 계약변경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계약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이 아니었고 계약해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D, 또는 G와 사이에 어떠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린손해보험과의 계약체결을 주도한 D나 G 뿐만 아니라 계약변경을 직접 처리한 보험대리점 운영자 H, 동대표 중의 한 사람으로서 현대해상화재보험과의 계약을 주선한 I 역시 계약변경신청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보험청약서를 위조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글 자체의 도장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죄사실 기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주택화재보험 청약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청약서에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과 위 공소사실 기재 계약변경신청서에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이 육안상 동일하다거나, 범죄사실 기재 위조범행에 사용된 직인을 피고인이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약변경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