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게임 등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매달 휴대 전화 1대당 수익금 150,000원을 주고, 이후 3개월 이후 휴대전화가 게임회사를 통해 직권해지 되도록 하겠으며, 휴대전화 요금도 내가 내겠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이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자동 해지하여 주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 요금 및 휴대폰 요금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여 합계 4,656,763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금융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B의 허락 없이 피해자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 명의로 3,000,000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알고 있는 B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은행에 B 명의로 6,100,000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알고 있는 B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로부터 6,1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카드에 B 명의로 8,000,000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알고 있는 B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문자메시지 1. 각 영수증 1. 대출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범행 및 약식명령 청구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금액,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한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6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2. 23. 2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과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걍 차라리 사창가 가서 정육점에 들어가라’, ‘친구도 없는 창년이 뭐라 떠드냐’, ‘고맙다 창년’, ‘무료나눔이야?’, ‘나동생들한테도 들은거 있는데 창녀라고 ㅋㅋㅋ’, ‘걍 창녀래 누가 ~ 존나 가벼운년 ㅋㅋ’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2. 23. 2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의 C 게시판에 피해자의 C 계정 메인화면을 캡쳐하여 ‘바람막이 도둑년이요ㅋㅋ’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및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메시지 전송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약식명령에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유무, 범죄전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87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7.경 대구 북구 B 근처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지금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니 개통 명의만 빌려주면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고 3개월 후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대여를 허락받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SK텔레콤에서 전화번호가 'E'인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 대금 및 그 사용 요금 합계 896,34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의 개통 명의를 변경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송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송부받은 다음, KT에 피해자 명의로 번호 이동 신청을 하여 또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 대금 및 그 사용 요금 합계 1,781,77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2. 경위 'F'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SK텔레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전화번호가 'G'인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 대금 및 그 사용 요금 합계 1,561,74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F'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이름 'D', 가입사실 확인연락처 'H', 주민등록번호 'I', 주소 '대구시 북구 J 3층', 날짜란에 '2012. 10. 22', 서명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무확인서,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1. 통화내역 1. 각 SK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KT 가입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0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B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라고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일명 'C',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건네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우리 직원을 만나서 건네주면 처리해 준 돈의 2% 상당을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단에서 이른바 '수거책' 내지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대검찰청 E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일단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수사한 뒤 바로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6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에 있는 '태릉입구역' 출구 앞 커피숍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1,5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4,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태능입구역 출구 앞 커피숍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같은 달 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인터넷 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상선의 J 대화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금이 1억 4,47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자신의 친구까지 수금책으로 가담시키려고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6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C 명의로 화물차 매매계약을 할 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인터넷과 TV를 개통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과 TV를 신청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0. 13.경 군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 접수담당 직원 F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로 하여금 'olleh home 신청서'에 '상품선택' 란에 '인터넷과 TV' 체크 박스에 표기하고,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핸드폰' 란에 'H', '설치주소' 란에 '군산시 I', '계약기간' 란에 '3년',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olleh home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KT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olleh home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명의자 C으로부터 그 명의로 인터넷과 TV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KT의 인터넷 등 접수를 받아 신청하는 협력업체인 E 직원 F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고인이 명의자 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과 TV 개통을 신청하고, 위 F1 C 명의의 olleh home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KT본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송부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4. 10. 13.경 C 명의로 인터넷, TV를 개통하게 하여 2015. 8. 10.까지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합계 483,14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초고속 인터넷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올레티비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올레home 가입 신청서, C 명의 신분증 사본, 인터넷 서비스 사용요금 부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18

범 죄 사 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12.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역본부 D지사에서 보험급여 업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해 왔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E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D지사에서 구 상금청구 및 이에 따른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D지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F과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의 2019. 9 - 2020. 9.까지 진료받은 주,부상 병명 38건이 기재된 개인정보 자료인 급여사후처리내역서를 출력한 다음, 정보 주체자인 F과 G의 동의 없이 위 급여사후처리내역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 주어 열람하게 하고 위 급여사후처리내역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F 및 G간의 교통사고 환수금 분배 등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급여사후처리내역서를 건네받아 열람하고 위 급여사후처리내역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A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사본 1. 급여사후처리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제74조 〇 피고인 B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 후의 사정, 피고인들이 누설한 개인정보의 내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07

범 죄 사 실 B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점장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1. 10. 17.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18. 0시부터 같은 달 31. 24시까지 경기도 소재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2시 이후 매장 이용 및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피고인은 2021. 10. 30. 01:35경 위 식당에서 식당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인 E, F, G, H, I, J(각 2022. 2. 28. 기소유예처분) 등 총 7명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음식 및 주류 등을 섭취하여 경기도지사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B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사용인인 A가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안내 요청, 경기도 공고, 환경위생과 발송 문자내역,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09: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D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에 있는 우리떡방앗간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수사기록 제2쪽의 범죄인지에 기재된 인지 경위가 믿기 어렵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수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신문을 하려고 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사고 동영상 CD는 위·변조의 강한 의심이 드는 등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증거기각결정을 하였다)나 사고 동영상 CD 등을 제외하더라도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그 중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소위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지시받는 등 성명불상의 총책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3, 11:30경 인천 부평구 롯데마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즐톡'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D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돈을 보내는데 그 돈을 입금 받을 통장을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한 돈의 일부를 빌려 주겠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를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서울검찰청 G 수사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해구제를 해 주겠으니 내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에서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10,23,14: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담당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M)로 590만 원 및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로 550만 원 등 합계 4,14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 10:3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즐톡'을 통해 알게 된 P에게 "D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돈을 보내는데 그 돈을 입금 받을 통장을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한 돈의 일부를 빌려 주겠다"고 말하여 P로부터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Q), P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R)를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00 경에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사이버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당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0 경부터 같은 날 16:44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P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5,000만 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P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0만원,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에서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U)로 620만원, V(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600만 원,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400만 원 등 합계 1억 1,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도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1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조직원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무통장 송금방식으로 보내주면 1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만날 장소를 전달받는 등 업무지시를 받을 것, 택시로 이동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해 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화기기에서 그 현금을 송금할 것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무카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유도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 원금과 위약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0. 5. 13:45경 진주시 H에 있는 I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저축은행 J 대리’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1. 추가송부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 추가송부서(수사보고(2차 수거책 관련) 등) 1. 텔레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B,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하여 전체 피해금액 6,200만 원 중 합계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2명의 피해금액 합계 3,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2003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 MBC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E 명의의 우체국 및 우리은행, F 명의의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의 각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400,000원을 주고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8.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차 514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포폰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1에 계정을 만들고, 대포통장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J에 계정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J' 게시판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카메라를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8.경부터 2011. 7.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제7쪽)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3,3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7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5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J' 게시판에 메모리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L에게 “메모리카드를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메모리카드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메모리카드 대금 명목으로 142,000원을 M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5.경부터 2011. 7.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8쪽)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서 합계 5,0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포통장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M 및 N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J', '네이버 I’, ‘0'에 계정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 MBC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의 우체국, N 명의의 신협의 각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개당 300,000원을 주고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MBC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P으로부터 다인통상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 현금카드 등을 300,000원을 주고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C, L, Y, Z, AA, AB, AC, AD, AE, AF, B, AG, AH, AI,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K, AL, AM, AN, AO, AP, AQ, AR의 진술서, AS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입금영수증, 캡쳐화면,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예금확인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 B의 2012초기804호 배상신청은 같은 신청인의 2012 초기 229호 배상신청과 중복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판진행 중에 도주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3. 02:50경 제주시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만 원, 5만 원 권 농협상품권 16장을 가지고 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4. 04:44경 제주시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7. 00:40경 제주시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7. 01:29경 제주시 H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235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3. 16:48경 제주시 J모텔 K호에서 제1의 라항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자 체포자인 경위 L 등에게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형 M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11. 23. 17:21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N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긴급체포된 후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친형 M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의 고지확인서, 진술자 란에 위 M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주동부경찰서 N과 경사 O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 I, P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6, 50), 지문 감정의뢰 회신, 권리고지확인서(M), 긴급체포 통지서(M)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1. 3.자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네 차례의 절도 범행 후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사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가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66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경 파주시 B에 있는 C내과의원에 방문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게 된 피도용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01. 12.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외래진료 및 처방조제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도용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 걸쳐 각 의료기관 및 약국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1,221,483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도용자 D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도용자 D의 명의로 하여 병원 및 약국에서 외래진료 및 처방조제를 받았다. 이에 속은 각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피도용자 D의 명의로 보험급여를 각 청구되도록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각 의료기관 및 약국에 보험급여 합계 1,221, 483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사실 확인서,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