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는 사람으로서, 평소 술을 마시고 동네 주민들에게 행패를 일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0: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평소 주차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D(37세)이 차를 타고 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세운 뒤, "씹할 놈아, 주차를 좆같이 하고 어디를 가느냐."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피고인을 말리자 "개 좆같은 년아, 너와 아들이 좆같이 행동을 하니까 너의 남편이 죽어 과부로 사는 것이다."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도끼(길이 30cm, 도끼날 15cm) 1자루를 집에서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면서 "씹할 년놈들아, 어미와 아들 둘 다 도끼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일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안 좋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이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5.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0. 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23:46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대합실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로부터 E복지관으로 가도록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복지관 사람들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아 위 복지관에 가기 싫다고 거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76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방'이라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21. 22:50경 위 노래방 제2호실에 있던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캔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23:30경 위 노래방 제5호실에 있던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캔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3. 23:30경 위 노래방 제5호실에 있던 손님으로 온 F 등에게 캔맥주 13개를 39,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G, H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E 등의 시중을 들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16면, 83면)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3면)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자필 판매내역 1. 현장 사진, 현장 채증 증거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25. 02:4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이불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32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뇌좌상 등을 입어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역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오던 중 식당칸에서 술을 마시고 와서 피해자에게 우유와 맛밤을 건넨 후 피해자가 죽은 여동생을 닮았다, 옛 애인을 닮았다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2. 17:50. 광주발 용산행 KTX612 열차가 서대전-오송역간 운행 중일 때 18호차 C석에서 옆좌석(18호차 D석)에 앉아 여행 중인 피해자 B(42세, 여)에게 왼손으로 오른팔을 5회 가량 툭툭 쳤다. 이에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피하자 피의자는 "왜 피하느냐, 등을 기대고 앉아라"라고 하면서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을 2회 문질렀다. 이 때 피해자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왜 그러느냐 기분이 나쁘면 안 만질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문지르는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성추행관련정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 D(여, 57세)이 피해자의 전 남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앓고 있던 치주질환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에 이르는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2002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도 2009년까지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은 1개월에 고철 7-8톤이 나온다. 3,000만원을 선불금조로 주면 D에서 나오는 고철을 10개월간 동안 전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F에게 D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2011. 5. 24.경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사본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F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11. 15.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중 300만 원만을 변제하여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인천 부평구 E 소재 F 내 베이커리 공장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베이커리 공장의 예산 집행, 직원관리·감독, 인사 등 공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베이커리 공장의 지배인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공장 사무실 운영비(일명 '패티캐쉬')를 사무실 용품 구입 등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2. 5.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에서 바지 1벌 시가 76,800원을 구입한 후 사무실 경리직원인 I에게 유니폼을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제출하여 사무실 운영비로 바지 구입대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지와 셔츠 등 개인 의류를 구입한 다음 사무실 운영비로 그 대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463,800원을 횡령하였다[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등 참조)].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년 1월 중순경 위 베이커리 공장 사무실에서 운전직 직원인 J로부터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정년 연장을 하려면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2009. 1. 19.경 J로부터 정년 연장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년 10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직원들의 정년 연장, 신규 채용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임금액 특정 및 영수증 첨부 등)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배임수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합계 2,600만원 중 1,100만원을 3인의 증재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금액이 1,463,800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6. 0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같은 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가라뫼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6. 02: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가라뫼 사거리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19세) 일행과 차량 운행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로 피고인 운전의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E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현장에서 이탈하기 위해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앞과 옆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속히 앞으로 출발시킴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운전석 쪽 바퀴로 피해자 H의 오른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 H 진술부분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음주신고를 하려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주위에 서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본건 각 상해가 발생한 점, 교통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현대 9.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유성TNS사거리를 포승공단 방면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진입하여 만호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좌회전을 강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평택항 방면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진입하여 포승공단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도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2.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 13:00경 전항의 C건물 3층 복도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77g을 자신의 검정색 손가방 안 지갑 속에 비닐봉지에 넣은 채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3. 13:05경 위 제1항의 C건물 303호에서 액체 상태로 녹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채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확인)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소변양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8년 이래 2009년까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그 중 5회는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의존증세를 끊게 하기 위하여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15:1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신창사가로를 고산 방면에서 한림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사가로를 한원리 방면에서 한경읍사무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30. 01:58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체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99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1. 2.경 광주 남구 학동 소재 광주은행 남광주지점에서 C에게 100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매일 12,000원씩 100일 동안 총 1,200,000원의 원리금을 수령한 것(연이율 73%)을 비롯하여 2008. 1. 2.경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334,000,0000원을 대부해주고 연 73% 내지 766.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법정제한이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F에게 금원을 대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상 7, 12, 18, 20번)은 F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받은 부분과 포괄일죄를 이루는 것이므로, 사기범행의 피해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F에게 금원을 대부한 부분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수사보고(송치의견서 등 첨부보고, 수사기록 34-53면)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8. 3. 5.부터 2010. 12. 2.까지 F에게 합계 96,48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008. 3. 5.부터 2008. 10. 2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대부한 합계 16,880,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F에게 대부한 금원 중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부분은 F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분할되어 상환되는 등 일정 부분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대부행위가 전적으로 F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한편, F은 2013. 8. 29.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상 7, 12, 18, 20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면서 F으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취득한 원리금이 합계 376,800,000원에 이르고 그 중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액이 합계 57,713,552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부한 금원 중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1:15경 경기도 양평군 D건물에 있는 직장동료 E의 집 앞에 찾아가 회사에서 E과 말다툼한 일에 관해 따지려고 하였으나 E과 연락이 되지 않자 격분하여 위 D건물 5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E의 남편 피해자 F(37세) 소유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육각렌치로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5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CCTV 사진, 차량 및 육각렌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를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범행임을 알렸던 점을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쌀 유통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종업원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9. 1.경 국내산 쌀보다 수입산 쌀이 저렴하고 이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혼합한 후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거래처인 'G'으로부터 중국산 쌀 287,240kg, 미국산 쌀 81,600kg을 각 구입한 후,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F' 창고에서 피고인 B에게 국산 쌀과 수입산 쌀을 혼합하여 재포장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1:1의 비율로 혼합하거나 중국산 쌀, 미국산 쌀, 국내산 쌀을 1:1:1, 1:2:1, 1:4:1, 1:1:4, 1:3:7의 비율로 혼합한 후 국내산 쌀이라고 표기된 20kg 들이 포대인 'I', 'J', 'K', 'L', 'M' 포대 10,950개에 담은 후, 피고인 A은 N고등학교 등 10개 학교와 시중의 음식점 등 약 90여 곳에 1포대당 38,000원 내지 43,000원에 판매하는 등 합계 448,950,000원 상당의 혼합 쌀을 국내산 쌀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가공자 등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쌀을 'I', 'J', 'K', 'L', 'M'이라는 20kg 들이 포장재 10,950개(219,000kg)에 담아 판매하면서 도정년월일을 재포장 일자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양곡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국내산 농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외국산 쌀을 혼합하여 판매함으로써 농작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였고, 특히 모든 국민이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일반 국민들의 국내산 쌀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나아가 시장 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자체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그 판매량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업주로서 마땅히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쌀을 판매한 기간과 판매 규모, 국내산 쌀의 혼합비율, 판매처, 그로 인한 부정한 수익의 정도, 한편,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일정한 월급만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30.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3531 피고인은 2012. 11. 23. 06:14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B동 29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커피 배달을 나간 사이에 가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가방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1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아이라인 4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립스틱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썬크림 1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영양크림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들어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시가 합계 1,23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정4529 피고인은 2013. 3. 18. 20: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G(35세)를 기망하여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25,000원 상당의 조개탕 1개, 3,000원 상당 해장라면 1개로 도합 3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7. 09:3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박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탄진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이에프(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이에프(EF)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실질내출혈, 상세불명의 뇌진탕,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스키드마크 속도계산 결과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쇼핑몰 앞 노상에서 벨트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위 노점에서 상표권자 '폴 스미스 그룹 홀딩스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Paul Smith'(상표등록번호 제349499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600점, 상표권자 'E'의 등록상표인 'DIESEL'(상표등록번호 제558586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500점, 상표권자 '가도 에스.알.엘.'의 등록상표인 'DOLCE&GABBANA'(상표등록번호 제396213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500점, 상표권자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SALVATORE FERRAGAMO'(상표등록번호 제141658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벨트 400점 등 각종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벨트 총 2,000점을 판매하고 2,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성북구 F 앞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부친(G)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H)에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I'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100463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6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331점의 벨트(정품추정시가 합계 161,000,000원 상당)를 위 차량에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정품추정시가 확인 보고, 범죄수익 산정) 1. 상표권등록상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건물 102동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5.부터 2012. 7.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4월분 임금 1,750,000원, 2012년 5월분 임금 1,750,000원, 2012년 6월분 임금 1,750,000원, 2012년 7월분 임금 1,691,667원 등 합계 6,941,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결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849) 1. 피고인은 2013. 5. 18.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삭제> 앞 도로까지 200m 상당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89) 2. 피고인은 2013. 1. 19. 17:20경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삭제> 앞 도로에서 3m 상당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3년 전 피해자 C의 아들 D이 피고인에게 비난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 20:25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122cm)를 소지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 주방, 욕실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