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3. 2. 28. 가석방되어 2003. 5.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합1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04. 8. 19. 01:30경 보령시 D에 있는 구(舊) E병원 뒤편 골목길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 중인 피해자 C(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각각 때리면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밀어 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IC를 지나 같은 날 01:50경 충남 홍성군 은하면에 있는 서울방면 목포기점 219km 지점 갓길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재차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입으로 성기를 빨고 항문을 애무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변을 본 다음에 더 잘해주겠다"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피고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04. 8. 19. 01:50경 충남 홍성군 은하면에 있는 서울방면 목포기점 219km 지점 갓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핸드폰 1대, 외환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엘지카드 1장, 주택은행 비씨카드 1장 및 시가불상의 위 승용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04. 10. 13. 06:30경 범행 피고인은 2004. 10. 13. 03:3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온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을 나와 피고인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3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한내대로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반항하지 말고 말 한 마디만 더 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서 벗긴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은 후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눈을 감아라. 네가 눈을 뜨면 이성을 잃어버릴 것 같다"고 재차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고 티셔츠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04. 10. 13. 07:3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7:30경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에 있는 오서산 중턱 등산로에 이르러 재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04. 10. 13. 09:3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한 후, 피해자가 마침 위 승용차 부근으로 다가오는 등산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금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은 후 운전석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후사경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9:30경 보령시 천북면 하만3리 야산 밑에 있는 민가 공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위 야산 중턱 숲속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어차피 신고할 것인데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10년 살겠다. 무릎을 꿇고 내 바지를 벗겨서 네가 입으로 사정을 하게 해라. 빨리 끝내고 싶으면 사정하게 해라. 눈을 감아라"고 위협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강제로 피고인의 소변을 먹인 후 피고인의 항문을 핥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부두 피하출혈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22 3. 절도 피고인은 2012. 3. ~ 5.경 포천시 I에 있는 J 기숙사에서 피해자 K의 운전면허증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4. 8. 24.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04. 10. 13.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납치사건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납치 강도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유전자분석),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5번), 수사보고(DNA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촉탁회보, 감정의뢰 회보 사본(G), 각 촉탁서, 감정의뢰회보(L) 1. 각 현장사진, 피의차량 전경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21매 2014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여자 청소년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강간상해죄와 2004. 10. 13. 09:30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강간상해죄,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각 강간상해죄,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 111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청소년 강간에 해당하여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경합범죄 :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에 해당하여 위 유형에 포섭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마. 경합범죄 :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4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8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의 1/2인 4년 및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의 1/3인 2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C, G에 대한 강간상해 범행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의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상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G가 겼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 G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서 귀가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04. 8. 19. 01:30경 보령시 D에 있는 구(舊) E병원 뒤편 골목길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 중인 피해자 C(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각각 때리면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밀어 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IC를 지나 같은 날 01:50경 충남 홍성군 은하면에 있는 서울방면 목포기점 219km 지점 갓길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재차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입으로 성기를 빨고 항문을 애무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변을 본 다음에 더 잘해주겠다"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피고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핸드폰 1대, 외환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엘지카드 1장, 주택은행 비씨카드1장 및 시가불상의 위 승용차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강간죄는 일종의 신분범과 같아 강도범이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부녀를 강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1350 판결 참조),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강간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다가 피해자 C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변을 본다는 핑계로 승용차에서 나와 그대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이 놓여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 간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간하려고 할 당시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강간미수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핸드백이 놓여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이지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 C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도강간미수 및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상해죄 및 절도죄(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4회에 걸쳐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중 3회의 성폭력범죄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것인바, 범행수법이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4회에 걸쳐 범하였고, 그 중 3회의 성폭력범죄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것이긴 하나, 위 3회의 성폭력범죄는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3시간 동안 잇달아 저질러진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해당되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종합평가의 결과는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각 범죄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각 범행 이후 약 10년 동안 성폭력범죄를 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