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2018고딘2793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4.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사채업자)이 25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이행보증금 5,000만원을 주면 E의 통장에 2박 3일 동안 100억원을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고 있다는 사채업자가 이행보증금 5,000만원으로는 2박 3일 동안 100억원의 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의 통장에 100억원을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일부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F단체 발행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G)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합의서,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과거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규모가 심히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2034 피고인들)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대출 관련 속칭 브로커들로서 금융기관 통장에 거액의 잔고가 있는 경우 그 통장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비실명자금을 실명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필요한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1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특정 계좌에 4박 5일간 100억 원을 입금해놓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100억 원에 대한 이자 1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위 사업이 성공할 경우 원금과 5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바로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B을 변호사 사무장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커피숍에서 변호사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약 위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의 위 사업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업이 실행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억 원을 받아 피고인들이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비실명자금을 실명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마음먹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은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해 돈을 지급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요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고, 피고인 B을 변호사 사무장으로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이 변호사 사무장 행세를 하며 잘못되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등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C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줄 테니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반대신문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자신이 비실명 자금을 실명화하는 등의 사업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에게서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는 못하며, 단지 피고인이 큰돈을 벌어서 준다고 하여 1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C과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자금이행약정서와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업 내용으로 얻은 이익 중 Cl 60%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C은 위 자금이행약정서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작성해 온 서류에 이름을 쓰라고 하여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서명과 무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C이 피고인 A 과 주로 얘기하면서 30분~40분간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과 다른 증인 J의 일부 진술 내용을 볼 때, C이 그 수익 분배 비율에 관한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위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배 비율은 C이 그 사업 내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1)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약정서의 내용이 피고인 B 측인 자금주로부터 받은 100억원으로 작업을 하여 비실명자금 300억원을 받으면 그 중 100억원을 비실명자금을 보내준 쪽에 지급하고, 나머지 200억원 중 100억원은 피고인 B 측자 금주에게 반환하고, 100억원을 자금주에 30%, 통장주인 C, J에 60%, 피고인 A에 10% 비율로 분배한다는 것이다. 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C은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기 전에 전화로 '다른 데는 (100억을 마련하는데) 이자가 7,000 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 2,000만원을 깎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에는 C이 제안 내용과 같이 100억 원을 계좌에 넣어 놓는 작업을 피고인들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 A 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과 이에 관한 증인 C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C은 그 이전부터 피고인 A에게 5만원 지폐 묶음 수십 다발로 보이는 돈을 찍은 사진을 보내며 골드바나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작업 등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이 이 사건의 내용과 같은 작업에도 용이하게 접근하거나 기획할 수 있는 경력이나 경험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에게서 들었을 뿐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C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에 위와 같이 2,000만원을 깎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를 제외하고 8천만원만 지급하면 될 것을 왜 굳이 1억원을 지급했다가 후에 다시 되돌려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쉽사리 납득할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의 1억원이 C 자신의 자금으로 출연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1억원'의 현금보관증을 받고 나서 2,000만원을 되돌려받은 점이나, 피고인 A C에게 '고생했다'면서 '돈을 같이 빌린 사람들과 식사비로 쓰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추가로 200만원을 되돌려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C이 자기 몫으로 2,200만원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 A의 변소도 쉽게 배척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1억원은 실질적으로 K의 돈이었는데, 증인 K의 진술에 의할 때 C이 K을 속여(그 과정에 증인 J도 개입되어 있다) 으로부터 교부받다는 것이고, C이 그로 인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C은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돈을 지출한 게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으로부터 2,200만원을 되돌려 받기까지 했으며, 게다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KIC과 J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기소되었는바, C이 자신에 대한 형사적 문제가 제기되자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C은 법정에서 피고인 B을 변호사 사무장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그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 B 칭하여 '자금 측 사무장'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이고, 경찰에서도 피고인 B을 변호사 사무장으로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그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자금이행약정서(증거순번 26)에도 '자금 측 사무장'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다. C이 고소 장에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은 그 진술 의도가 의심스럽다(게다가 피고인 B이 변호사 사무장인지를 확인하거나 그렇게 인지한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증인 J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금원의 교부 당시 동석하였던 증인 J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J은 법정에서, 'C이 1억원을 빌려 J으로부터 빌린 계좌로 입금받아 출금한 후 피고인 A 을 만나 1 억원을 건네주었다. C이 계좌를 빌려주면 수익 중 일부를 준다고 하여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이유로 C과 같이 피고인들을 만나 자금이행약정서에 서명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 B울 사무장으로 칭하여 피고인 B을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인식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한 적은 없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자금이행약정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C에게 사무장이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작성하자고 했는데, C이 괜찮다며 여기(커피숍)에서 쓰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들이 C을 기망하여 C이 이에 속아 1억원을 건네준 것인지 불명확하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변호사 사무장으로 소개했다거나 피고인 B이 변호사 사무장 행세를 하였다는 사정도 불명확하다(그 당시 작성된 자금이행약정서 기재에 비추어 보거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의 이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하려고 한 사업 내지 작업 내용(비실명자금을 실명화하는 사업)이 허황되고, 피고인 A 스스로도 100억원이 입금된 계좌를 가지고 비실명자금을 실명화하는 식으로 자금을 불리는 방법 내지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이 C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100억원이 입금된 계좌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인 C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이 위와 같이 허황된 사업 내지 작업에 관하여 그 이전부터 그 내용과 불투명성 내지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 사업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거나, 심지어 C이 그러한 허황되고 불투명한 사업 내지 작업을 피고인 A과 함께 추진하기로 기획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 사정들이 엿보이는 이상, 이 사건에서 C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변소를 그대로 배척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제외하고 남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C을 기망하고 C이 그 기망에 속아 피고인들에게 1억원을 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