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용건조물파괴미수죄 및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2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지구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발통코리아 쪽에서 북삼농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북삼농협 쪽에서 북삼오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19,760원 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미혼으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1.경 인천 남구 C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D의 차량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5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2.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 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자료(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등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안남로에 있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를 영아다방사거리 방면에서 한국GM자동차 서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알페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8:58경 인천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F 경사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양 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6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측정도 거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9. 4.경 상주시 중동면 산34에 있는 임야에서 산길의 폭을 5m 정도로 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500m² 상당(산림복구비용 1,954,000원)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위성사진, 관련조문 등 확인 보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1. 피해금액 산출내역 1. 피해지 현장사진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산지복구비용이 190여만 원으로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 1)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산지일시사용 신고 수리'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 개설 및 훼손지 복구를 위하여 2014. 8. 30.까지를 일시사용기간으로 하여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고, 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산지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고 하여 전용한 산지를 복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C 면적 2,082m2의 임야와 D 면적 221m2의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말경 E 면적 153m2, C 면적 4,311m2, F 면적 4m2, G 면적 70m2. D 면적 3,927m2, H 면적 91m2, I 면적 79m2 등 총 8,635m2의 임야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형질변경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 현황도, 불법산림훼손지 항공사진 1. 구적평면도 1. 산지전용변경협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질변경된 부분의 면적이 넓으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존에 허가받은 지역에 대한 개간작업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부분에 나무를 식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덕재길에서, 3.15공원 방면에서 덕재상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맞은편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 AW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AW 피고인은 2013. 6. 15. 00:00경 부천시 소사구 AY 앞 노상에서 AZ가 도난품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재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Z가 매입한 장물인 스카이베가 넘버6 스마트폰 1대와 삼성 갤럭시 노트 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5. 01:00경 부천시 BA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C는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그 차량안에서 위 AW으로부터 위 AW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스카이베가 넘버6 스마트폰 1대와 삼성 갤럭시 노트 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W: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판시 전과도 이종 전과이며, 취득금액이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W):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중한 전과 없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W):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3. 0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22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 D가 손님인 자신을 위 주점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안산시 단원구 C단지 121호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직장을 "D"로 기재하고, 대출금액 2,680만 원을 매월 1,085,508원씩 36개월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2013. 7. 15.경부터 2016. 6. 15.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085,508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다가 현재는 폐업된 D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직장명을 위와 같이 기재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용 노동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위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후 자동차를 되파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할 의사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대표이사 E)로부터 자동차매장인 F에 2,68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2,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 신용정보, 금융채무, 통장거래내역 첨부, 본건 피의자가 구입한 자동차의 차적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 대출 알선업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 7(신림동)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로전화국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구로전화국 방면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4:00경 익산시 일원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익산시 D 원룸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피해자를 데려 간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마라. 이러면 자살할 것 같다. 살려 달라. "고 애원하였으나 "아가씨도 아니고 아줌마인데 어떠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골반, 양팔, 손목 등을 손으로 세게 쥐어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양측)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11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3. 9.8. 20:0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도로변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E지구대 경사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조치하려 하자 피고인이 D중학교 정문에 등을 대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귀가하기를 거부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8. 20:20경 경사 F이 피고인이 앉아 담배를 피우는 곳은 D중학교 정문으로 동 학교 축구부원들의 야간수업이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므로 집주소를 알려주면 집까지 귀가시켜 주겠다고 권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경사 F의 명치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씨발 놈들아, 왜 나한테 시비야, 내가 잠을자든 말든 개새끼들아, 시골에 가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경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증언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 2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여동생과 걸어서 귀가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앞에 서서 길을 막아 위 피해자가 "길을 막지 말고 비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피해자와 서로 어깨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두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위 E와 서로 어깨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자 동생인 피해자 F(여, 18세)가 가운데 서서 몸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부딪힌 후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졌고 그 사이 성적인 발언이 오고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당시 전후 상황,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여동생F도 피해자를 만지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만 손이 간 것을 보고 추행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위법 제43조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자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7.자로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23:40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군포시 당동에 있는 안양베네스트 골프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판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고, 2014. 3. 21.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가운데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음주수치 또한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하고 위 2회의 벌금 외에 음주운전이나 기타 교통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84

범죄사실 2014고단2484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2:30경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남항대교 수변공원 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5-11, 14, 15 각 기재와 같이 2012. 11. 중순 22:30경부터 2013. 12. 초순 00:00경까지 11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하순 23:00 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애니콜 폴더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4, 12 각 기재와 같이 2013. 3. 하순 23:00경부터 2013. 11. 하순 00:00경까지 3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3:00 경 부산시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방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중국지폐 12 위안, 필리핀지폐 27 페소, 인도지폐 100루피스, 예멘지폐 10리알스, 액면 100원권 구지폐 6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784 1. 2013.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10.20,23: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인력사무실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가 기거하는 방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침대 옆 바닥에 있던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말경 13:00경, 부산 영도구 G 1층 피해자 I가 관리하는 'H 인력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0원 상당의 '삼양라면' 5개 및 시가 4,660 원 상당의 단감 1 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1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나항 범행일자의 이틀 후 13:00경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위 나항의 장소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 동전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4,500원과 시가 21,000원 상당의 '무파마라면' 20개(개당 1,050원) 및 시가 4,660원 상당의 단감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3, 1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23:0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의 옆 방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황토매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4, 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5. 20:00경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위 2항의 장소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 동전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신라면'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4.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7. 20:00경 부산 영도구 L 아파트' 상가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인근 계단에 보관되어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흰색 '레스포'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 O, P, F,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4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11. 17.경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인적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0. 9.경 베트남에 있는 관할 관청에서 C 명의로 여권을 허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1.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3. 30.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4. 1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을 통해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을 제시하여 C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입국신고서 사본, 외국인등록신청서 사본 1.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 3.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피해자 B이 2011.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한 2013카명2212호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는바, 성실히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전국 C 모닝 승용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산목록 사본 1. 선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1

범죄사실 C은 서울 강서구 D아파트의 관리를 담당하는 A 주식회사의 관리소장으로,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2013. 3. 11. 14:00경 위 아파트 2동 지하주차장에서 근로자인 E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여 난방배관 작업을 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안전모 착용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택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D아파트 관리의 사업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일반재해 조사보고서 송부 1. 사다리 사진(수사기록 60쪽), 보호구 지급대장 1. 관리소장 임명장, 위수탁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사건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장인 C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한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3:4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나타난 피해자 F(50세)가 손바닥으로 E의 뒷통수를 때리면서 "야 이 새끼들아, 술 좀 그만 쳐먹어"라고 욕을 하자,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소주병을 바닥에 부딪쳐 깬 후 깨진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목에 약 5cm, 턱에 약 7cm와 약 3cm 등 3곳을 베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범죄전력 (198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이에 동종전력이 15회에 이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있음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하)에서 3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특수상해(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3년 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 행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2013. 9. 18.경) 별도의 원인으로 사망한 점(자살로 추정됨),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망(亡) B은 2021.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채팅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하였고, 불법 촬영사실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2020. 11. 17. 해당 불법 촬영물을 여성들의 신상정보 등과 함께 ‘C’ 및 ‘D’에 업로드한 후, 해당 드라이브와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주소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고 자살하였으며, 해당 URL 주소는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 E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범죄사실] 1. E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7. 17. 21:07경 울산 북구 F건물, G호 주거지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B과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H’에 대한 시드파일(시드이름: I)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01:00경까지 피고인의 E 프로그램 내 시드파일 형태로 소지하고, 2021. 8. 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과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J’에 대한 시드파일(시드이름: K’)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2021. 9. 9.까지 피고인의 E 프로그램 내 시드파일 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각각 소지하였다. 2. PC를 이용한 소지의 점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21. 10. 13.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F건물, G호 주거지에서, 불상의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파일명 : L)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불법촬영물 2,973개를 피고인 소유의 PC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C 내 저장공간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1. 각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 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소지한 영상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에게 이 사건 영상들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발적으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양성평등 등에 관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자신의 왜곡된 성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