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2000초53

이 사건 재정신청의 경위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신청인은 피의자가 2000. 4. 13.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D 선거구 무 소속 후보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건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6. 피의자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소하고, 신청인 소속 정당인 C정당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00. 10. 11. 피의자를 같은 지청에 고발하였다. ⑴ 피의자는 2000. 4. 2.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차 합동연설회장에서 “G시민들은 A 후보가 당시 선거법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될까봐 겁이 나서 제일 먼저 H정당에 입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표를 또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절대로 속아서 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라고 연설을 하여 A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⑵ 피의자는 2000. 4. 2. 위 제1차 합동연설회장 및 2000. 4. 8. I에 있는 J초등학교에서 열린 제2차 합동연설회장에서 “지금까지 3선 12년 동안에 특별히 한 일도 없고 더욱이 K위원장까지 지내면서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4선까지 시켜준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의정보고서에 있는 도로건설등은 이미 지방자치단체 내지 국가에서 계획된 것을 예정대로 집행한 것 뿐입니다. A 후보가 특별히 자신이 했다고 내세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연설을 하여 A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⑶ 피의자는 2000. 4. 9. L에 있는 M초등학교내에서 개최된 피의자의 개인 연설회에서 “A 후보는 당선되면 학원비리로 집권당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며, 이는 N정당 후보로 얼마전까지 O 간부를 지낸 P이 주장하는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연설을 하여 A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2000년 형제8552호로 수리하여 같은 지청 소속 Q 검사에게 이를 수사하도록 하였고, Q 검사가 고소인과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던 중 C정당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을 함에 따라 C정당의 고발사건을 2000년 형제8730호로 수리하여 역시 Q 검사에게 수사하도록 하였는데, Q 검사는 이를 수사한 다음 2000. 10. 11. 위 고소 및 고발사건에 대하여 모두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불기소한다는 결정을 한 후 2000. 10. 13. 신청인 및 C정당에게 이를 각 통지하였다. 다. 한편, 신청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인 2000. 10. 11.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고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위 재정신청서의 신청이유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Q은 피의자 B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만기 10일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이는 부당하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에 의거부심판 결정을 구하고자 합니다.”라고만 기재하였다. 라. 그후 신청인은 2000. 10. 26.에 이르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대리인은 2000. 11. 14.에 이 법원에 재정신청이유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등을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재정신청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에는,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248조(사위투표죄) 내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호 ․제10호․제11호 및 제3항,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위반죄) 또는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후 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제2항․제261조(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및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접수된 때에는 그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라고,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에는,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에는,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19조에는, “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⑴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재정신청서에는 법원의 심판에 부해야 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범죄사실의 기재는 공소장에서와 같이 엄격함을 요하지는 않지만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는지가 불분명하거나 전혀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그 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이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2.자 97모30 결정 참조) ⑵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0. 10. 11.자 재정신청서에 검사가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이 되기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만을 기재하였을 뿐 범죄사실 및 증거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 통지를 한 후에도 아무런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000. 11. 14.에 이르러 재정신청이유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범죄사실 및 증거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였는데, 신청인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것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제기기간내에 법원의 심판에 부해야 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