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45

범죄사실 A는 I과 J의 대표로 광주 동구 K에 L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와 함께 위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한 사람이다. 1. A는 2008.경부터 2012.경까지 피해자 M로부터 13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렸고, 2012. 8. 9.경 자신이 신축한 광주 N에 있는 L 아파트 23채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및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피해자와 남은 채무를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2013. 5. 31.까지 갚아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A는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위 L 아파트 10세대(301호, 305호, 501호, 505호, 601호, 701호, 705호, 801호, 901호, 905호)를 피고인 B의 동생인 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놓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A에 대한 위 2억 6,000만 원 채권자로서 2014. 8. 19. 사해행위를 이유로 하여 위 10세대 중 705호를 제외한 나머지 9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4.9. 1. 위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위 아파트 9세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A는 2015. 1.경 피고인 B에게 장차 완공될 위 주상복합아파트 1세대를 준다는 조건으로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 21.경 피해자에게 "L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가처분을 풀어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K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을 정상화시키고 향후 준공되면, 시가 2억 2,42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세대를 줄 것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내가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갚아 줄 의사가 없었고, 위 주상복합아파트 1세대에 관하여 제한물권의 부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마치 제한물권의 부담 없는 주상복합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4,000만 원을 갚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2. 위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하도록 하여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B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에게 "N에 있는 L 805호를 넘겨주면 K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후 3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6. 20.까지 완공한 후 301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상복합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마치 주상복합아파트 1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L 아파트 805호에 관하여 A 지인의 딸인 P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일부)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차용증 1. 확인서 1. 녹취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9. 1.경 피고인 B의 동생인 O 명의의 광주 동구 N에 있는 L 아파트 9세대(301호, 305호, 501호, 505호, 601호, 701호, 705호, 801호, 901호, 905호)와 A의 자녀인 Q, R 명의 N에 있는 L 아파트 2세대(703호, 1002호)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 A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가 광주 동구 K 지상에 아파트 44세대, 점포 4개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사실, 피고인 B은 위 주상복합아파트 부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확보하고 있었고, A로부터 위 주상복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의 지분을 인정받아 위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사실, A는 피고인 B에게 위 Q R 명의 아파트 2세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여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도록 부탁하면서 대신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장차 완공될 위 주상복합아파트 1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주겠다고 제안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O 명의 아파트 9세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해제하면 장차 완공될 K 주상복합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A에 대한 채권 2억 6,000만 원과 위 아파트 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4,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B은 장차 완공될 K 주상복합아파트 1세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2,420만 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이 완불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도인 J 주식회사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2015. 7.까지 위 주상복합아파트 현장을 마무리하고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함께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인 B온 2013. 5. 31.까지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A를 불신하고 있었고, '위 부지를 확보하여 K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0 명의 아파트 9세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해제하여 준 사실, 피고인 B도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장차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 등 처분권한을 갖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과 A는 K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지인인 S의 투자를 유치하여 2015. 4. 27. 위 주상복합아파트부지 소유권을 이 경영권을 장악한 유한회사 T로 이전하고, 2015. 5. 11.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권을 위 회사에 양도한 사실, 당시 피고인 B 과 A, S은 위 주상복합아파트가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S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이 위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임대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만족받은 다음에 A가 나머지 아파트, 상가에 관하여 권리를 갖기로 합의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위 L아파트 805호의 매도를 의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A와 협의하여 위 805호를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805호의 소유권을 A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이전하고 피해자에게는 장차 신축될 위 주상복합아파트 305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완불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주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Bl 2015. 6. 12. A와 함께 같은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당시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예상 분양가격은 2억 6,000여만 원이었던 사실, 위 확인서에는 2015. 6. 20.까지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2015. 6. 20.까지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 301호의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K 주상복합아파트가 2016. 2. 10.경 준공되자 유한회사 T는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고, 2016. 3. 2.경 금융기관에서 합계 54억 원을 대출받아 S에게 투자금과 수익금 합계 35억 5,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이 2016. 3. 10.경 유한회사 T의 경영권을 장악하여 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신탁되지 않은 주상복합아파트 21세대를 공사업자 등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한 사실, 피고인 B이 2016. 3. 25. 위 주상복합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6. 3. 30. 위 주상복합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신탁등기 또는 상당한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거나 1억 3,500만 원 이상의 담보가치가 있는 전유부분이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 B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은 A와 피해자 사이를 중개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주상복합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301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담보가치가 1억 3,500만 원에 미달하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에 관하여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면 (3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은 위 매매계약서와 확인서 교부 당시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주상복합아파트 중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 및 L 아파트 805호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의 담보로 위 주상복합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가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O 명의 각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해제 관련 사기의 점), 제347조 제2항(피해자 명의 아파트 소유권이전 관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최소한 1억 3,5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점과 함께 피고인(B)이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실제 재산상 손실을 입힐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I과 J의 대표로 광주 동구 K에 L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하였고, B은 피고인과 함께 위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경까지 피해자 M로부터 13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렸고, 2012. 8. 9.경 피고인이 신축한 광주 N에 있는 L 아파트 23채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및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피해자와 남은 채무를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2013. 5. 31.까지 갚아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위 L 아파트 10채(301호, 305호, 501호, 505호, 601호, 701호, 705호, 801호, 901호, 905호)를 B의 동생인 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놓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위 2억 6,000만 원 채권자로서 2014. 8. 19. 사해행위를 이유로 하여 위 10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4. 9. 1. 위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아파트들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경 B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준다는 조건으로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5. 1. 21.경 피해자에게 "L 아파트 10채에 대한 가처분을 풀어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K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을 정상화시키고 향후 준공되면, 시가 2억 2,42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줄 것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내가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처분을 풀어주더라도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줄 의사가 없었고, B은 4,000만 원을 갚아 줄 의사가 없었으며, 자기 자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2014.경부터 공사가 중단되기를 반복하였고, 신협으로부터 54억 원 상당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공사를 함으로써 주상복합아파트를 준공하더라도 신탁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될 상황이었으며, 여러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주상복합아파트를 대물로 제공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한물권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마치 제한물권 없는 주상복합아파트 1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4,000만 원을 갚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2. 위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하도록 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과 B은 2015. 6. 초순경 주상복합아파트 시공 중 레미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피해자에게 "N에 있는 L 805호를 넘겨주면 K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후 3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6. 20.까지 완공한 후 301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이 피고인과 B은 제한물권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B은 위 아파트 301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마치 제한물권 없는 아파트 1채를 이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를 지인의 딸인 P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판단 가. 처분금지가처분 집행해제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B과 사이에 O 명의 L아파트 9세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해제의 반대급부로 장차 완공될 주상복합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B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위 Q, R 명의 아파트 2세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여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도록 부탁하면서 대신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장차 완공될 주상복합아파트 1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B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B이 피해자에게 O 명의 아파트 9세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해제의 반대급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는 데 관하여 B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주상복합아파트 301호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B의 유죄판단의 이유에서 본 사정들, 특히 L아파트 805호의 소유권이전 경위, 805호의 매매대금과 주상복합아파트 301호 예상 분양가격과의 차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제한물권의 부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주상복합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805호 매매대금인 1억 3,500만 원을 상회하는 담보 가치를 유지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피고인에 우선하여 주상복합아파트의 처분권한을 보유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점, B이 주상복합아파트 중 21세대를 신탁하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대물변제하였고, 주상복합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302호, 303호, 304호도 마찬가지이다), B1 합계 54억 원을 대출받은 것은 2016. 3. 2. 경이고, 피고인과 B은 "신탁되지 않은 아파트와 점포를 분양하면 위 대출금을 상환하고도 상당한 수익이 남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B이 위 확인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주상복합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1억 3,500만 원을 상회하는 담보가치를 유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이 피해자와 상의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인은 B이 유한회사 T의 경영권을 자신에게 이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B이 피해자에게 L 아파트 805호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의 담보로 주상복합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주상복합아파트 301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