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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5. 15:30경 B 포터 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 IC에서 서종TG 구간 제한속도 시속 30km의 편도 1차로를 국도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우측 갓길로 추월하려다가 실패하자 경적을 길게 울리고, 좌측으로 추월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정거를 1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서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기를 3회 반복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뒷부분을 1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을 충격하며 밀어붙이고, 피해자 C가 차량을 우측 갓길에 세우자 또다시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약 3,368,978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추월하여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자 이에 화가 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9.08: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피해자가 키우는 반려견이 목줄이 풀려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넘어뜨려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D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판시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승훈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8. 17:50경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2세)와 E이 피고인 자신에게 술잔을 따르지 않는다며 들고 있던 소주잔을 탁자에 깨트리고 "너네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부엌에서 주방용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1. 18.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며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여, 58세)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00:4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국수를 시켜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주방에 들어가 음식 재료와 쟁반 등을 집어 던져 같은 날 01:09경까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6. 01:15경 제주시 노형오거리 부근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위 제2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J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나 경찰 때리면 감방 가냐?"라고 시비를 걸고, K이 "아뇨, 벌금 세게 맞아요"라고 대답하자 "그럼 돈만 내면 된다는 거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K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고, J지구대에 도착한 후 의자에 앉은 뒤 "칼을 주라 너희들 모가지 다 따줄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K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 H,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방에 가서 칼을 들고 오는 등 특수협박 범행 방법도 매우 과격하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도 중한 점, 2020. 1. 18. 범행을 저지른 직후 수사를 받고나서 약 1주일 만에 다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전과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H,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11:08경 대구 달서구 조암로 28(월성동) 월성네거리 및 2017. 12. 29. 11:1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네거리 (월배차량기지 →초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1 항, 제1 69조 제2항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어머니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억지로 음식과 조울증 약을 먹이려고 하는 등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0. 8. 31. 20:1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 사택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 싱크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빵칼칼칼날 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서, 위 빵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4회 내리긋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통을 양팔로 끌어안자 피고인은 다시 위 빵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손등을 각 1회씩 내리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뒷목 부위 찰과상 및 오른쪽 내측 팔오금 4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6부, '경찰 송치서, 의견서 등', 피해자 신체 및 범행도구 빵칼사진 등,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2매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상해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건강, 반성태도,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장모이다. 1.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2. 2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A(여, 34세)의 집에서 시계를 찾아 달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바닥에 아이용 의자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6. 20: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을 만나기 위해 위 집에 찾아가 위 집의 현관문을 열자 안쪽에 걸쇠가 잠겨 있고 B가 위 현관문을 붙잡고 있어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당겨 현관문 안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걸쇠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64세)가 위 현관문을 잡고 있어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경우 피해자의 손이 다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현관문을 잡아당겨 위 걸쇠가 부러지면서 과실로 피해자의 손가락에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손가락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7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수건 끝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7세)이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B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파손된 걸쇠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A에 대한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항, 각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66

범죄사실 2020고단3066 피고인은 2006. 12.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 15: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D학교 방면에서 월피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E(남, 55세)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F 시내버스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123 피고인은 2020. 7. 13. 10: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심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병원치료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2020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후 약 2개월 만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들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23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623] 피고인은 2019. 11. 11. 05: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1접시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304] 피고인은 2019. 12. 8. 04:30경 부산 중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및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소주 1병, 시가 2만 원 상당의 안주 및 3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1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1] 피고인은 2019. 11. 25. 02:14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수육백반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그곳 밖으로 잠시 나가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잎을 주워 고의로 국밥에 넣은 후 식당 종업원에게 국밥에 들어간 은행잎을 보여주어 확인시키며 그로 인해 복통이 났다며 119로 병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CT도 찍어야 하고 검사도 받아야 하며 통원치료와 약 처방을 받아야 된다 치료비 50만 원은 줘야지요. 50만 원도 많은 게 아닙니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를 CCTV로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75] 피고인은 2020. 1. 21. 03:55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240,000원 상당의 맥주 2세트, 여성노래방 도우미비 180,000원, 노래방비 10,000원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9고단6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자료 [2020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동종누범) : 징역 1년 이상(공갈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전취식으로 인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 다시 무전취식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2020고단900 피고인은 2018.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15. 19:06경부터 같은 날 19:44경까지 약 38분 동안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트 입구를 가로 막고 손님들 뒤를 따라다니고, 같은 날 20:20경 재차 위 마트에 찾아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8. 16: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너 오랜만이다. 말 씹냐"라고 시비를 걸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4. 11:30경 제주시 HH에 있는 피해자 [이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4. 17:2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8. 21: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이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31. 07:14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식당 뒷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한라산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90 피고인은 2018.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0.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2:0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식당 뒷마당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C, F, T,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저장 CD, 각 영수증,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 2020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확인), CCTV 영상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단기간에 걸쳐 업무방해, 사기 등의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도로까지 약 700m가량 F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06년 판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경에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한 후, D가 자신과 가까운 친척이며,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E 임원 F도 피고인의 아버지 G과 죽마고우라며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G은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교장으로 재직 중이고, 어머니 H는 전직 교사, 남동생 I은 J병원 정형외과 인턴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은 광주 서구 K에 있는 약 7억 원 상당의 L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인천 송도에도 약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의 호감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법률상 피해자와 혼인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중순경 나주시 M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아이(쌍둥이)를 임신하였으니 결혼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쌍둥이 태아 초음파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 결혼식을 위한 피부관리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9.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⑴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합계 104,602,480원을 결혼예물, 신혼여행 비용, 보험, 적금, 선택유산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 광주 남구 P에 있는 B의 누나 피해자 O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약국을 개원하려고 하였는데 5억 원의 사기를 당해 친구한테서 빌려 해결했다. 그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 소유인 광주서구 L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억 원의 사기를 당한 사실도 없고, 광주 서구 L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4,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혼행사비용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 증거자료모음(약사면허증 등) 1. 각 입금거래내역(B), 입출금거래내역 (현금출금), 이체처리결과(B-A) 1. 각 신용카드사용내역(B),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물 구입계약서 및 예물 사진, 태아 초음파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누나 O가 입금한 내역), 이체처리결과(Q-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항소심 진행 중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도,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부모 대역을 사용하여 상견례까지 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금전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4,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그 돈의 출처는 피해자 O로부터 편취한 돈이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15:15경 광주 동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9. 5. 15:1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G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방림사거리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61세세) 운전의 의I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이 이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승용차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퇴원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9고단2798 1. 피고인은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 2019. 6. 7. 08:3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지하철 부산역 8번 출구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3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안면부를 수차례 때리고 인근 벤치에서 위험한 물건인 못이 달린 각목(길이 약 45cm)을 뜯어낸 다음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오른손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288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5. 23: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병원 1층 편의점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무엇 때문에 편의점에 왔냐"라고 묻자 "일을 다 했는데 물을 안준다, 물을 달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여 물을 마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물도 안주나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 순찰차의 운전석 앞바퀴 위 휀다 부분을 때려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손상한 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팔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858 4. 피고인은 2019. 6. 26, 09:25경 부산 동구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로봇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K5 승용차의 윈도우 브러시를 손으로 뜯어 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목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떄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못이 달린 각목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및 피해자 사진 등 2019.23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검색을 통하여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정기화물로 보내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9. 7. 13.경부터 2019. 11. 6.까지 고양시 덕양구 B, C 정문 앞에서 컨테이너 1개동을 설치하고 그 안에 냉장고, 조리시설, 튀김기, 테이블 5개 등 시설을 갖추고 해물파전, 도토리묵 등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 진술서,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전화통화)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1조 제8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내용의 법 위반사실로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30.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에게 "야, 씨발"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고, 음식을 다 먹은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식당의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놔둬라"라고 큰소리를 쳤으며, 이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던 중에, '손님이 술에 취해 누워 가지고 가지도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가 현장에 출동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계산했지? 개새끼야, 너희는 경찰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권유받고서는 위 경찰관들에게 "나 체포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위 경찰관들을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에 대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명륜교차로 부근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온천입구 쪽에서 동래전화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및 통행중인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 F과는 연락이 닿지 않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