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는 원래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피해자의 친구인 C, 피고인의 친구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04:00경 경기 화성시 F 모텔’ 객실에서 위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카드영수증사진 1. 피해자와 참고인 C 페이스북 메시지 1. 피해자와 참고인 G 페이스북 메시지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8, 37)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 정황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친구 C이 아는 오빠들과 드라이브 가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C의 집 앞으로 갔다. 오빠들 셋(피고인, D, E)과 C과 함께 ’F 모텔‘에 가서 방 2개(H호, I호)를 잡고, 다섯명이 I호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 그 전부터 술을 마셨던 나는 힘들어서 자려고 하였는데, H호에는 D가 쉬고있다고 하여 I호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과 E이 I호에서 나가고, C도 남자친구 전화를 받으러 나가 혼자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내 왼쪽에 누워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반바지 단추를 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나는 잠이 확 깨서 일어났고, 피고인은 내 왼쪽 팔을 잡아 당겼으며, 내가 “놔봐요”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쪽팔린 감정과 화난 감정이 섞여 있는 말투로 “안하겠다. 자라”고 했다. 나는 너무 무섭고 놀라 급하게 짐을 챙기고 바지를 잠그려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E이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화장실 문을 다시 닫고 복도로 나와 C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다. 내 핸드폰이 통화가 끊기고 남아 있는 데이터도 없는 상태라 친구인 G에게 전화해달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G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복도에 나와 나에게 “들어가서 자”라고 했고, C을 찾는 나에게 C은 옆방에 있다고 하였으나, 내가 옆방에 들어가려고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복도에 있지 말고 혼자 1층에 내려가 있어라”고 말했다. 나는 1층으로 내려와 G과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G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 파출소에 찾아갔다. 2) 위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했던 행동, 당시의 분위기까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와 C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2021. 8. 20. 04:50경 C에게 “야”, “니 뭐냐”, “어디냐”고 메시지를 보냈고, 04:51경 오디오 콜을 걸었으나 C은 받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와 G 사이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2021. 8. 20. 04:52경에 G에게 “야”, “G”, 전허ㅏ해봐“, ”빨리“, ”좀만 기다려“, ”걸어봐“, ”지그 빨레“, ”리“, ”급래“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20:50경 ”ㅔ너무 무서워“, ”아직도 무서유ㅓ“, ”짐짜 이게 계속 돠니꺼 트라우마 돤 걱ㅏㅌ애“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과 시각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정확히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파출소로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에게 금전 등 어떠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이고, C로부터 피고인, D, E이 무서운 오빠들이고, 무슨 사채업체와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 피해자가(증거기록 제43쪽)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팬티 안쪽 음부 부분, 반바지 음부 부분, 반바지 엉덩이 부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감정대상물에서 디엔에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가능한 최소한의 디엔에이 양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시 접촉 시간, 빈도, 접촉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디엔에이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음부를 속옷 위로 만졌는데, 잠깐 만졌고, 제가 몸을 피해서 스쳤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40쪽),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접촉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관 전화통화)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 안쪽 음부 부분, 반바지 음부 부분에는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고, 반바지 음부 부분, 반바지 엉덩이 부분은 남성 특이적인 Y-STR 디엔에이형 검출되었으나,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불일치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성관계시 옷을 세탁하지 않거나 갈아입지 않은 경우 남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11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전날 속옷을 갈아입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이 든 만 15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