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15:54경 경주시 C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대리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를 황성지하차도 방면에서 용강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유턴구역 앞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다음 다시 황성지하차도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차선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대로로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거나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 변경 및 유턴을 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다음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용강사거리 방면에서 황성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2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차선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도로가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7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를 24,425,37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11,008,5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전봇대를 307,7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선분리대를 1,1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0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J,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1: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11. 21:35경 대구 북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팔달로 2에 있는 팔달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천군 B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82세), 조카인 피해자 D(남, 25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1: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조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러 소훼할 것을 마음먹고, '형제들이 내 말을 들어 주지 않아.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다. 집에다 불을 질러서 다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방 담요 위에 화장지를 놓고 해피홈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위 휴지 및 담요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려 불을 끄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방화범죄는 그 성질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다. •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D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새벽 시간에 발생시킨 것으로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매우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 최근 9년 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1:40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비록 이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모두 2007년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14:5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 두류공원 주차장에서 약 2m를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약1240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22:4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옆 도로까지 약 0.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거지까지는 대리운전을 통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2:20경 안동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5.9.04:35경 익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으로부터 술마시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복부를 발로 4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45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해자의 손목잡고 있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H에게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성 인격장애, 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불만을 품어 국회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20. 14:5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문 출구에서, 서울지방경찰청 B 소속 경찰관 경정 C과 D 등이 탑승해 있던 E 경찰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에 국회의원이 탑승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0cm 가량, 날 길이 13.5cm)로 위 승합차의 창문을 1회 힘껏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승합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진술서(C), 진술서(D) 1. 경찰 진술조서(F) 1. 압수조서, 압수목록(압수물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서울남부구치소 부속의원 의사 G이 작성한 소견서, H병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J정신과의원 의사 K가 작성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성 인격장애, 조울장애,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로서 수용생활에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서울남부구치소 재소 중 젓가락, 플라스틱조각, 종이컵 등을 삼켜 외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서울남부구치소 부속의원 의사 G이 작성한 소견서 참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2:2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남양주시 F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62에 있는 금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공식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확인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22,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상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2. 13:00경 안동시 B에서 잡초를 모아 불을 피워 소각하게 되었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바람이 불고 있었으므로 부득이 불을 피우더라도 그 주변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소화시설을 준비하는 등 인근 산림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잡초에 불을 피운 과실로,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의해 잡초에 붙은 불이 인근 산림으로 번지게 하여 면적 226,500m²의 피해자 C문중 소유의 D 토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필지 면적 합계 36ha의 산림을 불에 태워 복구조림비 및 입목비 합계 418,373,09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지 조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산림 면적이 넓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톨게이트 2차로 하이패스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채혈결과),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5.경 혼인한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딸 E의 주소지를 피고인의 집으로 전입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들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벽에 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 시미칼 2개를 들고 다가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사시미칼 1개를 피해자의 옆에 내려놓은 뒤 다른 사시미칼 1개를 피해자의 손으로 쥐게 한 후 피고인의 목, 가슴 등에 겨누게 하여 "나를 찔러 죽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갑자기 사시미칼 2개를 손으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 얼굴 옆에 놓여있는 베개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사시미칼 2개를 들고서 배우자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사시미칼을 쥐게 하고, 피해자 옆의 베개를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고, 2017년 8월경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식칼로 씽크대를 내리친 전력도 있는 등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제4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다시는 흉기를 들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7: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병원 7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간호사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이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심신미약상태 범행인 점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31

범죄사실 2020고단3431 피고인은 2020. 6. 19.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넘어트린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515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년 정도 사귄 연인관계인바, 2020. 9. 22.02:55경 부산 부산진구 D,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벌금 납부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0. 10. 7.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의 상해 부위에 대해) 1. 상해진단서 2020고단5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연인이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수회 폭행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20:19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을 경유하여 E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1톤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63%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3:35경 포항시 북구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1760에 있는 두류역 14번 출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9:00경부터 2019. 11. 25. 12:00경 사이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D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금팔찌, 금시계, 지갑 등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동종 전과로 벌금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2020고단456 피고인은 2020.6.1.09:15경 경북 봉화군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963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면적 2,982m의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1만 톤의 토석을 채취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덤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1만 톤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12020.7.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위성사진 요도,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허가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3426] 피고인은 2020. 10. 16. 00:20경 대구 서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구로에 있는 평리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84] 피고인은 2021. 2. 2.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C호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0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