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경기 광주시 F, G, H 토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팔려고 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앞으로 너네 회사에서 골조공사를 밀어주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투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수익금을 받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수익이 날 것이다, 수익금은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준공이 완료되면 45일 이내에 원금, 수익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광주시 I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면서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약 30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금원을 이체하더라도 주택 건축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3. 21. 5,000만 원, 2018. 3. 30. 2,5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3. 30. 3,500만 원, 2018. 4. 25. 500만 원, 2018. 4. 30.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D 진술기재 부분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투자수익 약정서, J 명의 거래내역서 1. 착공신고필증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주 L, M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출금 내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변제기는 ‘공사의 준공이 완료된 시점부터 45일 이내’로 약정되었는데 판시 공사가 아직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판시 각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망행위가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공사 완공 후 분양수익으로 1개 부지당 약 4억 원의 이익을 얻을 예정이었고, 차용 후 차용 원리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광주시 N, O, P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존재하였다. 2. 판단 가. 변제기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공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여전히 준공되지 아니한 사실(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판시 공사는 2018. 7. 23. 및 2018. 8. 24.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착공신고필증에 기재된 착공예정일은 2018. 7. 20.(F)과 2018. 7. 25.(H), 2018. 8. 24.(G)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변제기는 ‘공사의 준공이 완료된 시점부터 45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실제로 공사를 완공하여야만 비로소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해석할 경우 언제 공사를 완공할 것인지는 오로지 피고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이행기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변호인의 주장처럼 변제기를 해석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판시 공사를 준공하지 않는 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공사의 준공이 완료된 시점’의 의미는 ‘공사의 준공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시 공사의 규모나 내용에 비추어 착공예정일로부터 이미 2년을 경과하여 3년 가까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판시 공사의 준공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만큼 판시 각 차용금의 변제기는 이미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고,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신용상태와 변제자력이 극히 불량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이율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들이 광주시 N, O, P에 채권최고액 1억 7,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토지에는 피해자들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들이 다수 있고,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 29억 6천만 원이며, 위 토지의 시가가 위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시 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지 아니한 점에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부분이 적지 않고, 이는 주로 피고인의 공사수행능력 부족에 따른 것인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차용 당시부터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판시 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지 못하여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의 내용, 편취 금액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관계에 있어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