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30

범 죄 사 실 2022고단4630 피고인은 2021.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2017. 11. 17.경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 대해 전 소유자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7. 12. 21. E으로부터 위 C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2020. 8. 중순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사 갈 집을 구하면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지에 상관없이 보증금은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갑자기 돈이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 먼저 이사를 하고 전입을 해서 전세대출을 받아라. 며칠 뒤에 보증금뿐만 아니라 대출이자까지 지불해주겠다.”라고 수회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위 C건물 F호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권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가 이사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4.경 이사하게 하고, 새 주거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그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08 피고인은 2021.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8. 대구 서구 G 소재 ‘H 빌딩’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미 2020. 9. 이전부터 8억 5,8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11억 4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더라도 전세기간 만료 시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2020. 9.경 위 ‘H 빌딩’을 건축한 건축업자 I를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3. 달서구 J에 위치한 K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I를 통해 위 ‘H 빌딩’ 다세대주택 L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온 피해자 M에게, “건물에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고, 전세권도 설정되어 있기는 한데, 건물주가 건물이 여러 채이고, 돈이 많아 언제든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위 다가구주택 L호에 관해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가구주택을 수채 매수하면서 이전 소유권자의 근저당권, 전세권 등을 승계하여 대출 이자만 월 4~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9. 8.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이미 2020. 9. 이전부터 8억 5,8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11억 4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임대차계약이 만기에 이르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3.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I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2020 8. 21.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09 피고인은 2021.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Q과 공인중개사 R를 통해 피고인이 Q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대구 서구 S건물 다가구주택 D호에 대해 피해자 T과 전세보증금 1억 5,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S 건물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세금은 4,500만 원 뿐이라서 안전한 건물이다.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전세로 들어와서 살아도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가구주택을 수 채 매수하면서 이전 소유자의 근저당권, 전세권 등을 승계하여 대출이자만 월 4～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S건물 선순위보증금만 2억 원이었으며, 위 S건물 근저당권자인 U조합의 대출금 4억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5. 31.경 2천만 원, 2019. 6. 13.경 1억 3,500만 원 등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30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경매 등 관련사항 확인) 1. 고소장 첨부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3고단108 1. M의 법정진술 1. V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송치서 일체 첨부) 첨부된 사건송치소,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K 공인중개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W건물 임차인 피해사실 및 기망 내용 확인), 수사상황(피의자의 관련사건 및 본건 당시 채무상황)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선순위임차보증금확인서, 계약금 영수증, 피의자 A의 통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 판결문 2023고단509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Q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X과의 통화), 수사보고서(S 건물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경매배당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람서류 첨부),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편철) 1. 고소장 첨부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22고단4630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세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원론적인 약속만을 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전출을 하였다가 다시 며칠 후 전입하였기 때문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 없으며,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건물의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피해액은 없다. 나. 2023고단108에 관하여, 피고인은 I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2023고단509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2022고단4630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은 기재 말을 하여 피해자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고 담보가치 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B의 진술에 따르면, 2020. 6.경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피고인이 이사를 가도 된다고 동의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20. 7. 경 새로 이사하는 곳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사실 및 이사일자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보증금은 이사당일 지급할 것이니 이사하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이사 전일에도 피고인과 통화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사날 저녁에라도 줄테니까 먼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전세금 대출을 받으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단 먼저 이사를 하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20. 8. 18.경 다시 C건물 D호에 전입,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2020. 9. 28. 대구 서구 C 건물 D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당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해자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20. 4. 7. 국세를 체납하여 C건물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는 2020. 5. 20. 말소되었으나 2020. 7. 31. 다시 국세체납으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2020. 7. 31.자 압류등기는 이 사건 건물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될 때인 2022. 6. 2.이 되어서야 말소되었다. 2) C건물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2020. 1.부터 2020. 3.까지의 수도요금 및 2020. 3.부터 2020. 5.까지의 수도요금을 미납하여 수돗물이 공급중지된다는 각 정수처분예고서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납부독촉을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8. Y와 사이에 C건물 F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38만 원에 임대하고, 2020. 5.경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임차인 Y는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임차인 등기명령을 득하였다.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기일 이후에 말소되었다. 4)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설정된 Z조합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제하여 결국 Z조합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21. 1.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5)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9. 1.경까지 선순위 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로 대출받거나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을 수령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C건물를 포함한 5채의 다가구주택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다가구주택의 일부 임차인들에게는 선순위 보증금 전세금의 액수를 줄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4.경까지 적어도 11명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함계 8억 5,8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과 한달 뒤인 2020. 5.에도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후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임대차기간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이 C건물를 취득할 당시 가액이 8억 5,000만 원, 2022년경 감정가는 7억 5,000만 원인 점(증거기록 349, 447면), C건물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우선변제권보다 앞선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 전세권(가액 7,000만 원)이 있어 이를 공제하고도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우선변제권 상당의 가치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소유자인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기수가 되었다. 이후 경매에서 실제 매각가가 낮게 되어 피해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은 기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후에 피해자가 다시 전입을 하였다는 사정도 그로써 상실한 우선변제권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3. 2023고단108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하여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의 신의칙상 고지할 사실을 묵비하고 오히려 I와 공인중개사 V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산이 많아 보증금 반환은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게 하는 등으로 기망한 점 및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9. 1.경까지 선순위 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로 대출받거나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을 수령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AA 명의의 5개(W건물, AB건물, C건물, AC건물, AD건물)의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AE원룸, AF건물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액의 자금으로 월세가 아닌 전세계약이 체결된 다가구주택의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승계받는 방법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에는 대부분 시가의 절반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거기에다 임대차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공제하면 실질적인 가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거나, 월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대구 서구 G 토지를 매입하여 2020. 8.경 ‘H 빌딩’을 신축하여 그 공사비 채무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금융채무 2,000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2019. 8.경부터 일부 다가구주택이 수도세가 체납되고, 2020. 6.경부터는 전기와 인터넷이 중단되기도 하였고, 2020. 2.경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2020. 9. 3. 이전까지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일부 임차인들이 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 및 가압류가 설정되고 있는 등으로 피고인은 발생한 공과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8. 27. 공범들과 공모하여 상가매수인인 사건 외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가 계약금 및 수수료 10억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계약의 대리인 I는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10억 원이라고 말하였으나 당시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이트(AG)에 피고인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모두 올려두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은 10억 원 정도 하고, 여기 집주인은 돈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임차인 물색을 위하여 중개사이트에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게시해 두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미반환 상황은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고지할 사항을 묵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4. 2023고단509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보증금의 액수를 줄여 말하는 방법으로 기망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선순위 보증금이 2억 원에 달함에도 이를 4,500만 원으로 축소한 점, 이 사건 피해자의 보증금이 1억 5,500만 원인 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5억 2,000만 원이었는데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경매 매각가액이 7억 7,700만 원으로 결국 피해자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이후 경과까지 고려하면 계약 당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전세사기’로 불리는 이 사건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일부 범행은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하여 고지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편취액수도 크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