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7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672 배임수재 피고인 A 검 사 박성욱(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2층)에 있는 건설노동조합 E 지부에서 2010. 11.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지부 조직부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조합 행사 진행, 건설업체 상대조합원들의 취업 및 연결, 조합원들만으로 수급조절이 어려울 경우 비조합원 현장투입을 통한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 지원 등 기타 조합 활동과 관련된 조직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대구 달서구 D(2층)에 있는 건설노동조합 지부 사무실에서 비조합원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F로부터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0.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비조합원들로부터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청탁을 받고 합계 40,500,000원 상당의 금품 내지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5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타인의 사무처리 근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첨부(각 첨부 자료 포함, 이하 같다),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취업대상자 진술서 제출 받아 첨부, 참고인 S 전화통화, 참고인 T 전화통화, 참고인 U 전화통화, 참고인 V 전화통화, 참고인 W 전화통화, 참고인 X 전화통화, 교부자 Y 상대 전화수사, 참고인 Z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조합원들을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소개시켜 주는 것은 위 지부의 사무처리가 아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조합원들을 조종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산하 타워크레인분과 E지부(이하 'E지부'라 한다)의 조직부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조합 행사 진행, 건설업체 상대 조합원들의 취업 및 연결 등 조합 활동과 관련된 조직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 온 점, 타워크레인 기사의 경우 타워크레인 임대회사들이 타워크레인분과와의 단체협약에 기하여 주로 지역 조합 지부를 통하여 기사를 수급해온 점, 그런데 지부는 지역 건설경기의 호황에 따라 타워크레인 기사의 수요가 위 지부의 공급 가능 조합원 인원을 초과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반대로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운영을 하면서, 2013년경부터 부족한 타워크레인 기사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비조합원인 기사들을 이른바 '상비군'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직부장으로서의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상비군의 운영 및 관리 업무도 총괄하면서 상비군인 비조합원 기사들을 건설현장에 추천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취업을 부탁받고 직접 또는 지회장 등을 통해 조합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요구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수령하거나 향응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부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상 비조합원 기사들로 구성된 상비군의 운영, 관리 및 건설현장 취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비조합원들로부터 자신을 건설현장에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상당한 액수의 금품 내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5월10일~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부의 조직부장의 지위 및 그 권한을 이용해 비조합원인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해 취업을 알선해주면서 그 중 20여명으로부터 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점, 그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 또한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위에 관계없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지부의 폐쇄적인 운영과정에서 피고인이 비조합원들의 취업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들로부터 조합 발전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돈을 수수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위 지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치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지부의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위 지부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득액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제명되어 조합원자격을 박탈당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