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37

범죄사실 2019고단1637 피고인은 컴퓨터통신 내지 이동통신용 의사전달수단인 D에서 'E'이라는 아이디(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곳 조직원이 어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응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6. 22:20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G' 피씨(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전날 피고인의 D 계정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통하여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위원회의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원은 2019. 2. 27. 08: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20세)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검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통장이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그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은행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I 통장에서 7,260,160원을 인출토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2경 서울 중구 J빌딩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서류 하단에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7,2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원은 2019. 2. 27. 09: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여, 50세)에게 환전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경찰청인데 당신이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당신 명의가 도용당한 것이니 우리가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듣고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L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하라"라고 말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은 "당신이 그 사건의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증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M은행과 N은행 통장들에서 9,000,000원을 인출토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53-1 소재 미도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9. 3. 8. 15:06경 수원시 장안구 O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P(PC)방'에서 Q 명의의 B체크카드(R) 1장, S 명의의 B체크카드(T) 1장, U 명의의 C체크카드(V) 1장, W 명의의 C체크카드(X) 1장 등 총 4장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291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11:00경 아산시 Y 소재 'Z'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관련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딴 약 250만원 중 약 1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자신의 어머니인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임시적으로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모 AA 명의의 위 A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위 계좌의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은행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 AD이 AA 명의의 위 AB은행 계좌로 3,988,273원을 송금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계좌에 3,988,273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2018. 10. 24. 13:37경 AB은행 온양지점에서 1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6.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288,273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휴대폰 D대화방 사진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금액 특정)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문서 2019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문서범죄(공문서위조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 : 8월~2년 2) 사기(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6월~3년 3)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2) 각 없음 3) 감경사유(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1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공문서위조에 대한 형의 상한의 2분의 1(1년)과 횡령죄에 대한 형의 상한의 3분의 1(3월10일)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6월~4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엄중함)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피고인은 이제 만20세인 사회초년생으로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됨),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