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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87

범죄사실 2017고단298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 1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동막교 사거리에서 C 스타렉스 사설응급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이복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의 무면허운전인 사실을 숨겨 처벌을 적게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 16:0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 F에게 D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다음,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에 3회에 걸쳐 'D'이라고 서명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의 진술자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고지 등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된 D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정1599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사설응급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3:51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동막교 사거리 교차로를 미금역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펙스 주유소 방면에서 주택공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를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이 서명을 위조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80

범죄사실 1. 2017.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21:30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을 통해 피해자 D(여, 15세)와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부천시 E에 있는 F역 광장에서 위 D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D를 부천시 G에 있는 'H 모텔' 602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2. 2017.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00:20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현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인천시 계양구 I에 있는 J역 7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일행인 피해자 K(여, 15세), 피해자 L(여, 16세)을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을 인천시 계양구 M에 있는 'N모텔' 302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대화내용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성인임에도 피해자들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킴으로서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저해하였다. - 피고인은 2004년도에도 15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이 사건과 같이 2회 더 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 특히 2017. 6. 12.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7. 6. 22. 또 다시 나이 확인 없이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위해 모텔에 투숙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 뒤늦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2. 20:5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근처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정암로 20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C, 보험 가입 관련 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사실상 차량을 보유한 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무보험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함부로 운행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인 점, 경찰의 의무보험 조회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지 약 6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3. 20:5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꺼먹돼지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빅마켓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3. 20:5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빅마켓 앞 도로 1차로를 병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된 플라스틱 이동식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반대 편 도로로 튕겨나가게 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위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남, 33세)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사고관련자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규모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6. 15:15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5: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탄도항 방면에서 대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 갓길에는 피해자 E이 전봇대에 설치된 고압설비 점검을 위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밖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3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수범죄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8. 2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입구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로부터 제지당하여 술값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던 중,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피해 신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E를 폭행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이 씹할놈아 니기들은 누구냐"라고 욕설을 하며 F이 입고 있던 경찰외근조끼 우측 어깨 부위를 잡으면서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광주 동구 H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G파출소로 이동하는 112순찰차 안에서 "씹할놈들아, 업소에서 돈 먹었냐", "개쌍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112순찰차 내부 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고, G파출소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과 함께 G파출소 안으로 이동 중이던 경위 I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G파출소 안에서 I이 입고 있던 경찰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위 F과 I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 졌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8. 10:40경 의정부시 체육로 278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경의지하차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부인 D를 임대인으로, E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를 대신해 계약서에 D의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서 E과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 명의로 'E이 위조된 계약서를 가지고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7. 8. 11.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E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말하면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D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서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기억력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9:30경 예천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의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범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2019고단324 피고인은 2018. 12.27. 02:27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판매점 앞에 이르러, 매장 전면 유리창에 콘크리트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 등 시가 합계 32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55 1. 피고인은 2018. 12. 1. 19:42경 경산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참치캔 1개와 번데기캔 1개 등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3. 17: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참치캔 1개와 번데기캔 1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4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1. 06:30경 경산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300원 상당의 도시락(도시락의 정석 바싹불고기) 1개를 상의 안에 넣어 숨겨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 21:18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도시락(와규 함박 도시락) 1개를 상의 안에 넣어 숨겨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6. 22:30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25.경 경산시 M 원룸 N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O'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현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조합계좌(R)로 현금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 '피해현장', '피해품' 1. 견적서 2019고단855 1.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CD 2020고단1542 1. H, K, P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 건조물침입 절취미수의 점), 제329조(각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판시 특수절도미수죄에 한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공판 진행 중에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거듭한 점, 반성의 빛이 부족하고 종전에도 물품사기와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 또한 매우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따끔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의경 복무 때 다리를 다쳐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성행을 개선하는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고단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카고트럭의 소유자로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트럭을 운전하던 피용인인 J으로 하여금, 2002. 1. 26. 02:20경 김제시 백산면 농공단지 전주국도이동과적차량검문소에서, 도로구조 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m, 높이 4m, 폭 2.5m의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상에서 제2축 17.55톤, 제3축 17.70톤, 제4축 18.50톤, 제5축 20.10톤, 총중량 80.80톤을 적재하여 제2축 7.55톤, 제3축 7.70톤, 제4축 8.50톤, 제5축 10.10톤, 총중량 40.80톤을 초과 적재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당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토록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4. 30. 03:30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민들레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VIP실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남, 53세)가 선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5: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5세)이 자신에게 불손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7:00경 원주시 B 건물에서 피해자 C가 자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원 상당의 1층 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내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계단에 철봉으로 용접을 해놓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및 서류 (피고인은 원주시 B 건물 및 출입문 도어락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건물의 등기명의인은 피해자이므로 위 건물 소유자는 피해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건물에 설치된 출입문 도어락은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도어락도 피해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손괴된 재물의 가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4. 20:00경, 원주시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C(여, 54세)의 자택 소유권 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휘발유통을 손으로 가리키며 '너 이거 한방이면 끝나. 불싸질러 버릴거야'라며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00

범죄사실 2020고단3800 피고인은 2020. 8. 31. 09: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만 원 상당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556 피고인은 2020. 8. 27. 09:1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이 편의점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및 현장사진 2020고단4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4:1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하의를 벗고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알몸으로 배회하는 이유를 묻자, "너가 알아서 뭐할 건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왼쪽 턱 및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7:0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깬 후,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피고인을 향해 돌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재차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틀자 피해자에게 "누나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자료, 고소인과 후배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자료, 고소인과 친구 F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자료, 호텔 C 전경 및 내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의 정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 및 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0:30경 경남 함안군 C 소재 "D" 공사장에서 1.5톤 가량의 석재를 굴삭기의 집게로 집어 들어 올린 뒤, 피해자 E이 수신호로 지정하는 곳에 석재를 놓는 방법으로 석축 쌓기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정하는 사람으로서는 석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석재를 떨어뜨리거나 석재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석재의 형태에 따라 석재의 얇은 부분이 아니라 바닥이 넓은 부분을 집어 올린 다음 안전하게 내려놓는 등 굴삭기 조향장치, 집게 부분 조종장치 등을 정확이 조작하고, 석재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석재 운반 전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등의 조치 없이 집게로 1.5톤 가량의 석재(가로 1.5미터, 세로 1.5미터)를 완전히 감싸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집어 올린 다음 운반하다 떨어뜨렸고, 떨어진 위 석재가 바닥에서 미끄러져 때마침 인근에서 작업하던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문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산재 처리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