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2017고단35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 13. 16:4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캠핑용 트레일러 커피판매점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처리를 하고 있던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C가 자신을 무시하고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사고 처리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왜 대답을 하지 않노? 좆 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돌았나? 씹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해자 C에게 "니도 경찰서로 따라 온나,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욕설을 하던 중 사고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와 있던 부산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욕설을 제지당하자, 위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 입 가지고 내가 욕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씨발 돼지새끼야, 옷 벗고 다이 다이 까까? 니 배때지 튼튼하나?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부산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잡지마라, 몸에 손대지마라, 씨발놈아, 내가 일대 일로 싸우면 내 이길수 있겠나, 옷 벗고 한판 다이다이 뜨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순경 F에게 테이저건을 꺼내도록 지시하자 화가 나, 경위 H에게 "뭐 테이저건, 테이저건을 꺼내? 그래 씨발놈아, 테이저건 꺼내라, 나는 사시미 가 올란다, 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야, 사시미 가꼬온나, 배때지 쑤시뿌게"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경위 H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5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지구대에 있던 위 경위 H 등에게 "반드시 보복 한데이, 녹음해라 씨발놈아, 그래 협박했다, 개새끼야, 보복 한다"고 고함을 치고, "니, 니, 너거 집에 갈 때 사시미 들고 보복한다, 사시미 30cm다, 너거 배때지 들어간데이, 농담 아니다, 퇴근길에 배때지 들어간다, 30cm다, 녹음해라, 너거 둘이 개자슥아, 공포가 엄습하제, 두려움이 느껴지제, 개새끼들아, 녹음 잘 됐는지 확인해라, 30cm다, 확인해라, 두려움이 느껴지제, 너거들이 그런 놈들이다 씹새끼들아, 혼자 있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떠는 것들이, 뭉치면 좆 나게 용감해 씹새끼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 거 봐봐라, 내가 남자라면 씹할 놈아 사표 쓰는 한이 있더라고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경위 H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7고단69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8. 16:4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교회 앞 도로에서 L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인 순경 M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위 M에게 "왜 도로 한 가운데 서서 교통단속을 하느냐 씹할 놈아, 너거가 이곳에서 단속을 하다 교통사고 나면 책임 질꺼가"라고 욕설을 하고, 위 M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10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1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O파출소 안에서,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P 외 수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인 경사 Q에게 "야이 씹할새끼야, 니는 도둑놈이나 잡아봤나. 병신새끼 월급 아깝다."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7고단1151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6. 11:40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S 2층 역무실에서, 이전 승차권을 잘못 발권하여 반환하면서 15%의 반환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계좌에서 5만 원이 인출된 사실에 화가 나 철도종사자인 역무원 T(남, 40세)에게 "개새끼, 일처리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T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철도종사자인 역무원 U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U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고객 응대 등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2017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7. 1. 13.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또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5개월 간의 구금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숙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모친의 사망이라는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