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인 B의 딸로서 피고인의 오빠인 C, 동생인 D, E과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출금전표 위조 피고인은 2019. 12. 31. 13: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조합 발연지점에서 위 B의 사전 동의나 공동상속인들의 위임 없이 직원 H으로 하여금 출금전표 '계좌번호' 란에 'I', '수표 발급 매수' 란에 '100만 원 권 28매', '지급 금액' 란에 '이천팔백일만일천오백육원정'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성명'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출금 전표 합계 3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출금전표 3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고객거래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사전 동의나 공동상속인들의 위임 없이 고객거래확인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J', '주소' 란에 '광주 북구 K아파트 L호', '휴대전화번호' 란에 'M', '작성자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고객거래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3매, 고객거래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조합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3매, 고객거래확인서 1매, B 명의 통장, 주민등록증, 인장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B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예금 인출 명목으로 피해자 G조합 소유인 100만 원 권 수표 83매 및 현금 14,6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거래확인서, 전표, 실명확인증표 사본, 통장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부친 사망 직후 분할에 관한 아무런 협의 없이 상당한 금액의 상속재산인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였고, 이를 전부 사용하여 반환할 자력이 없다고 하는 점, 부친 생전에 피고인이 주로 부친 재산을 관리하였고, 적어도 피고인 상속지분(1/4)에 관하여는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이종 벌금형 외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7. 9.경까지 경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치과의원의 직원으로서 위 치과의 치료비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7.경 위 장소에서, 치과 치료비 130만원을 환자 E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만원만 수납처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그무렵 경주시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주시 일대에서 총 32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5,84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진료비납입확인서, 치료계획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행위를 하여 그 횡령액이 5,84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약 4,8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5. 27. 14:50경 대전 서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의 직불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입금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A-불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 유사 사건 처벌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5. 6. 18:40경 전남 영광군 B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잡아 흔들어 강제로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나도 많이 취했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입맞춤을 계속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죽어버리겠다, 하지 마라"며 울면서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발찌 위치 파악 회신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판시 범죄는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범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7.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2008.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2.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 받아 2013. 11. 18.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그 기간 중인 2014. 6. 6. 위 전자장치를 깨뜨린 사실로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인데다가 위와 같이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습벽이 인정되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9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위 평가결과 총점이 13점 미만이어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를 실시할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실시조차 하지 않은 점, 기존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10여년 전 이전의 전력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 기존 부착명령의 집행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5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01:50경 광주 동구 충장로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팬티와 브레지어를 착용한 상태로 이불을 덮고, 얼굴과 맨 다리를 드러내고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X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30.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D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나체 상태의 등과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X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이 드러난 상반신 부위 사진 1장, 음부 부위 사진 1장, 전신 사진 1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반팔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모텔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5. 부산 사상구 E 2층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그 곳 2층 여자 목욕탕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촬영물 전시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00

범죄사실 2020고단1800 피고인은 2020. 2. 17.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롤렉스 GMT master 퍼페츄얼 40mm 스틸블랙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약금 1,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직접 만나서 롤렉스 GMT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롤렉스 GMT 시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90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8. 2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H카페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급하신 분들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그 문구를 보고 연락하여 온 J에게 2019. 8. 27.경 10만 원을 같은 달 30.까지 17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위 J에게 2019. 10. 22.경 20만 원을 같은 달 29.경까지 4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채무자들에게 급전대출 명목으로 소액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J에게 1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8. 30.경 위 J으로부터 이자 7만원을 포함하여 17만 원을 변제받아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인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0. 2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J에게 2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10. 29.경까지 이자 20만 원을 더하여 40만 원으로 변제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0. 29.경까지 위 J이 4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J과 위 J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너 어디냐, 당장 돈 입금해라, 돈 안 갚으면 너 있는 곳에 직원을 보내겠다. 각서 쓴 지인에게 전화를 하겠다."라는 등 위협을 하고, 이어 위 J이 대출을 받으면서 작성한 차용증상의 보증인 K에게 연락하여 "J씨 아느냐, 돈 빌려갔냐, 찾아가겠다"라는 등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2387 피고인은 2019. 1. 6.경 나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M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매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다른 채권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6.경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N)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2020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의뢰에 대한 회신 2020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또는 관계인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 L에게 일부 금원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다른 피해자나 위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피해 금액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상화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초등학교 방면에서 상화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4세) 운전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후례임 교체 등으로 금 4,41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경미한 사고인 점, 일정 부분 구호조치를 취한 점, 1978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0:30경 김해시 B건물 C호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들게 한 뒤 주먹으로 다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포항 G병원 응급의학 과장, 피고인 B은 위 G병원 인턴으로 근무했던 자로, 피고인 A는 2007. 8. 4. 13:3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에 있는 간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도중 익수하여 응급실을 찾은 피해자 H(13세)을 응급 처치후 기관지 전문 치료를 위해 대구 남구 I대학교 의료원으로 전원 결정을 한 후, 당시 인턴으로 근무를 하였던 피고인 B과 간호사 J를 응급차량에 동승시켜 피해자를 이송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익수환자로서 저산소증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A가 분당 10L의 산소가 주입되도록 오더를 내릴 정도로 산소가 많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주입할 경우 위 응급차량에 비치된 산소통은 통상 5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전원지인 위 I대학교 의료원까지는 통상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러한 경우 환자 이송을 결정하는 담당 의사로서는 이송 도중 산소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그러할 경우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임을 예견하고, 자신이 오더를 내린 양만큼 환자에게 산소를 주입할 경우 위 I대학교의료원에 도착할 때까지 환자에게 투여할 충분한 량의 산소가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준비하여 이송을 시켜야 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이송을 함에 있어, 피해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산소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익수환자이었으므로, 이송도중 환자에게 산소 주입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여부, 환자에게 주입되는 산소탱크의 산소잔량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산소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병원이나 구급대에 연락하여 산소통을 교체하는 등 환자에게 주입되는 산소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여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내에 비치된 산소탱크가 만충(15001bf/m²)이 되지 않은 잔량(13001bf/m²)만 남아 있고, 또한 그 양도 이송지까지 사용할 충분한 량이 되지 않음에도 이송지까지 구급차량 내의 산소가 충분한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위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이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인수하여 이송지인 위 I대학교 의료원까지 이송함에 있어 산소 탱크의 산소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관한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5:50경 대구시 소재 북대구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환자에게 주입되는 산소탱크의 산소가 바닥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8분까지 약 18분간 피해자에게 산소공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2경 대구 중구 K대학교 병원에서 후송치료 도중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M, N, L, J,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R의 각 진술서 1. N의 고소장 1. 익수사고 발생보고, 구급차량 산소충전 사진, 사망진단서, H 엑스레이 사진, 의사면허증 사본, 특수구급차량 사진, 입퇴원요약기록지, 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서, 차량운행일지 사본, 응급일지 사본, 북대구 톨게이트 차량통과 사진, 구급활동일지 사본, 산소탱크 충전사진, 현장 재현 및 산소 소모량 측정사진, 각 진료기록 사본 및 번역본, 감정의뢰 회보(산소통), 진료기록 번역(익수환자), 업무협조의뢰(대한의사협회 심의회신), 감정촉탁회신 1. 각 수사보고(산소통 충전에 대한, 익수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에서 피해자 C의 동생인 D에게, "내가 ㈜E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를 정리하고 ㈜F를 별도 설립할 예정이다. 그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원(지분은 약 23%에 해당함)을 투자해라. 조합원이 4만명 가량 되는 국민TV 조합과 조합원이 5만명 가량 되는 아름다운재단의 조합원 등에게 상조상품을 판매하면 매월 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현재 위 조합들과 업무협약이 진행 중이다. 상조회사가 설립되면 곧바로 코스닥 상장업체에서 10-20억원 상당의 투자금도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내가 소유한 ㈜참언론 주식 24,000주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이고, 법인 설립 후 90일이 되는 날에 위 23% 지분 중 13%를 8,000만원에 매입해 주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1억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D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C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7,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 설립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법인 설립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을 빌려서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한 ㈜참언론 주식 2,4000주는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업체로터 10~2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그 전부터 운영해 오던 위 ㈜E의 경우에도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 C에게 원금 회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10. 17.경 상조회사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각 통지서, 각서 1. 이체결과상세, H 명의의 계좌내역, J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 참고인 L 통화, H 자료제출, 고소인 투자금 7천만원 중 3천만원 사용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편취금액,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 사기죄로 2006년, 기타 재산범죄로 2005년, 200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코252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나. 구금,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 내역 1) 청구인은 2018. 4. 18. 구인되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후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당일 석방되었다. 2)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9. 1. 23. 법정구속되었고, 2020. 1. 9.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352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0회(1심 8회, 파기환송심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4) 청구인은 1심에서 법무법인 B 변호사 C, D, E, F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유한) G, 법무법인 B 변호사 E를, 상고심에서 법무법인(유한) G, 법무법인 H, 법무법인 I과 변호사 J, K, L, C, D, E, M을, 파기환송심에서 법무법인(유한) G과 변호사 C, D를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353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20년(무죄판결 확정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68,72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343,800원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70,600,000원(= 200,000원 × 353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여비·일당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은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55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9년도, 2020년도 형사사건의 경우 건당 4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심, 항소심(파기환송 전후로 하나의 심급이므로 파기환송심에 대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를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상고심 각 2,000,000원(= 400,000원 × 5)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6,000,000원(= 2,000,000원 × 3)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70,600,000원,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6,550,000원(= 550,000원 +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21.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뒷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를 종료한 시점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를 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18. 20:30경까지 술을 마셨고(증거기록 16면), 이후 약 50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0:35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증거기록 5면), 그로부터 약 8분 후인 2019. 1. 18. 20:4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측정되었다(증거기록 6면). 피고인은 2019. 1. 18. 20:35경 경찰관의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에서 내려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20:43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8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은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걸으며, 혈색은 눈이 충혈되고 낯빛이 붉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속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최종 음주 시점부터 단속된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을 확인하고 약 5분 정도가 경과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호흡측정을 하였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여부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61

공소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 D에서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E 이름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판매,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위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1. 4.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이 휴대폰 193대를 공급받아 이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합계금 138,856,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동안에 위 금원 중 41,846,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D에서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경 D 이름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위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2, 3기재와 같이 320대의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합계금 143,367,52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동안에 위 금원 중 32,437,86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 판매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2016. 10. 경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환불요청 등으로 갑자기 사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산을 하지 못한 것일 뿐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횡령의 고의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고소장, 현금판매리스트, 판매일보, 위탁매매계약서, 개통리스트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2016. 10. 경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환불요청 등으로 피고인의 사업 상황이 갑자기 악화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에 관하여 일부 정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2016. 2.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2016. 9. 경 각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들이 공급하는 휴대폰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회사들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들 사이의 위탁매매계약에 따르면 대금결제방법이 피해자 회사들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전월 판매분에 대한 휴대폰 판매대금을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과 일부 정산을 하지 못하기 시작한 것은 2016. 11.경부터인데, 그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정산을 해왔고, 구체적으로 일부 정산을 하지 못한 것은 B과 2016. 11. 1.경부터 2017. 1. 4.경까지 합계 135,856,400원 중 41,846,200원, F과 2016. 11. 1.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합계 143,367,524원 중 32,437,867원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6. 8.경부터 10.경 사이에 갤럭시노트7을 약 70 ~100대(단말기 가격 약 60만 원)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2016. 9. 경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가 폭발하고 이어 2016. 10.경부터 환불/교환요청이 쇄도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등의 사정으로 사업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환불/교환요청은 B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이지만, 포괄적으로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피고인의 사업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F과의 휴대폰 판매대금 결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사업 상황의 악화가 2016. 11.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들 사이의 휴대폰 판매대금 결제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사업자금은 휴대폰 판매를 위한 각종 비용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된 자료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 회사들과 일부 정산이 되지 않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6: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내용, 동종 전력과 반복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