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3: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군청로 123 신흥푸르지오아파트 옆 1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천안방면에서 대전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던 E 아슬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슬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가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2세), 피해자 I(남,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아슬란 승용차를 수리비 3,002,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신흥사거리 육교 밑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고로 형사처벌 되는 것이 두려워 B에게 B이 위 가.항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J지구대 근무 경사 K에게 B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1. 27. 00:03경 세종시 군청로 123 신흥푸르지오아파트 옆 1번 국도에서,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종경찰서 L팀 경위 M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처벌을 면하고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9: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송리로 88에 있는 대구지하철 신천역 8번 출구 앞 교차로에서 동대구역 네거리 방향에서 대구공고 방향으로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7

범죄사실 1.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14. 의료관광비자(C-3-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6. 1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2. 0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 작업장에서 동료 작업자인 피해자 E(여, 26세)이 한국인 직원에게 피고인과 일을 바꾸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한국인 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할퀴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전경부 다발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8. 24.경 F(여, 32세)의 모인 피해자 G(여, 연령불상)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안산에 있는 조선족 출신 청부 폭력배들을 200만원을 주고 고용했다. 이들을 시켜 몇 일내로 F을 때리겠으니 이 사실을 전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각 진술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의 진술서(번역문)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양형기준이 없는 출입국관리법위반과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와 협박의 범행방법, 피해 정도를 감안했을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석방되면 곧바로 추방될 처지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8. 13:50경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천IC 쪽에서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일부가 2차로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위 로체 승용차 옆으로 운전하여 가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자 갑자기 위 트라제XG 차량을 급가속을 하여 위 로체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운전하던 위 로체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이 위 로체 승용차의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라제XG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천천 하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되고, 2014.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1:40경 의정부시 금오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434-8 밀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조미옥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10. 17. 사기 사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지간이었으나 현재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채권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4,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딸인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위 대출시 피고인 A 소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위 오피스텔에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있어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은 보증금 500만 원, 월임료 80만 원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경서농협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G,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빌라월세계약서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I건물 803',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차임(월세)란에 '팔십만원',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J'이라고 작성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J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J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7-20 에 있는 경서농업협동조합에서 위 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임대차(현장조사)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1. 서울시 구로구 건물 803호에서, 경서농업협동조합 직원인 K가 위 임대차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J인 것처럼 행세하게 한 후, 위 K가 제시하는 임대차(현장조사) 확인서 상의 확인자 란에 'J', 실명번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현장조사)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3.경 위 경서농협에서 위 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경서농협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A의 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7,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M, N, O의 각 진술기재 1. 대출거래약정서,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조임대차계약서, 조사보고서, 임대차 확인서, 감정평가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임대차계약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B) 1.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968 판결문, 서울남부지법2014노1095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방법을 인지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을 것을 결의하였고,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대출을 받는 실행행위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대출브로커 수수료로 사용하는 등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C는 자신의 채무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브로커를 소개시켜 주고, 이 사건 대출금 편취 직전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어 신용카드 채무를 갚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돌려막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중 반환받은 브로커 수수료까지 합하여 편취한 금원 중 5,340만 원을 자신의 채권 만족 및 공탁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에 담보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신용만으로는 받을 수 없는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판시 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초범이다. 피고인 C는 골육종 등으로 투병하는 와중에 거래처인 피고인 B, A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치료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진행 중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7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고인 A은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A의 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7,835,650원을 회수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기준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5:55경 대전 중구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차를 주먹으로 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야이시 발놈아 내가 말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나 잡아 넣을거야, 이 새끼야 어디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3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6. 00:39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55 소재 백운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소재 동수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채혈동의서(목록 5), 감정서(목록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는 아직 없고, 최근 약 7년 동안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4. 21:50경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9%의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곤지암읍 오항리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5.7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F(10세), 피해자 G(여, 8세)에게 각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에서부터 제2영동고속도로 5.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4. 23:13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서현동 21세기의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SM) 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길을 둔포 쪽에서 영인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진행 차로를 준수하여 정상 차로로 진행함은 물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차로에 따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SM) 3 승용차로 하여금 역주행한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에스엠(SM) 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역주행을 하다 E이 운전하는 F 에스엠(SM) 3 승용차로 하여금 역주행한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도록 하는 사고를 내고, 이에 사고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위 에스엠(SM) 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에스엠(SM) 5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서 차를 막아서자,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차를 진행하는 경우 차를 막아선 피해자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나가 도주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이탈하는 도중 자동차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2:15경 아산시 B아파트 102동 3·4 라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중에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알았다고 내버려둬라" 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동 보건소 앞 교차로에서 나산아파트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 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동종 별건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8: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혜화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약 1분간에 걸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체포경찰관 진술 청취)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3:41경 부천시 양지로 40번길 17 소재 '한샘교회'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순경 C가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며 일행과 심하게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을 인근 공원 벤치로 옮겨 앉히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양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3) 1. 수사보고(목록 11) 1. 사진(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진지하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6. 9. 29.경 불법 게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건물을 임차하고 2016. 11. 초순경 피고인 B을 게임장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 A이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여 본건 게임장을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본건 게임장으로 태워 오며 그들에게 음료수 심부름 등을 해주는 종업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1. 7.경부터 2016. 11. 14. 17:5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4대 및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경우 1,000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야마토' 게임기의 경우 100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1. 불법게임장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불법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을 만나 2013. 10.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다', '나는 KT이동통신 분야의 VIP고객 상담하는 사람이고 연봉이 6,000만 원 이상 된다. 따로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투자금 때문에 생활비가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이 나오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T에서 퇴사한 상태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따로 투자하는 곳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7,515,1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의견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요소 : 범행당시 전과가 없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불리한 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인 점 기타 요소: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2세)의 윗집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누수 공사 및 보상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13:08경 부산 남구 D 빌라 B1호 피해자 C(여, 82세)의 집에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일명 '사시미칼, 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7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를 수차 례 발로 차고, "가시나야 칼로 찔러 죽인다"라며 회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해 5회 정도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빌라 204호에 있는 부모님 집을 방문하였다가 C의 비명소리를 듣고 지하층으로 내려온 피해자 E(여, 36세)을 향해 제1항과 같은 회칼을 휘두르며 "뭐고 이리와 다 죽이 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식탁과 거울, 밥솥 등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발로 차고 던지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상해진단서, 손해품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에게 누수 공사 및 보상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아랫집에 사는 고령의 노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상해를 가하고 그 딸에게 위 회칼을 휘두르며 협박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집기류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칼로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에게 근접하여 회칼을 휘두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등 M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처벌불원 등 -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