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오목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가내리 쪽에서 오목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가덕리 쪽에서 읍내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가 운행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법성이 중한 경우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즉시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5. 28. 22:04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복지회관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역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무면허운전자 단속적발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상당기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7.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5.20:16경 전남 구례군 간전면 하천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간문리 간문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최근 10년 이내에 2회 벌금 전력 있음),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받았고,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00:50경 여수시 학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서1길 소재 썬하우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내용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금고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음주 수치 및 음주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옥곡진입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마동 쪽에서 광양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에서 앞서가던 이 운전하는 D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657,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벌금형 3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21:5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유리컵을 벽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위 G 등에게 "내가 내 발로 경찰서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위 주점 앞 노상에 정차된 경찰차의 뒷좌석 문을 강제로 열자 이를 저지하는 경위 G 등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G, 경위 H의 팔과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전력 벌금형 3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3: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염치읍에서 옥정오거리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845,9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23:30 경부터 같은 달 01:00 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 같은 시 신창면 오목리, 같은시 배미동을 경유하여 같은 시 소재 방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로 음주사태에서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는 등의 범행 내용,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의 정도 무겁지 않고, 상당기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3:55경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수성로 106 상동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7:0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부터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경충대로에 있는 신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02:3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6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홍천뚝배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봉동에 있는 새진주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청군수의 허가 없이 2016. 3. 중순경 산지인 경남 산청군 B 임야 4,264m2 중 127m2, C 임야 8,574m2 중 2,648m2, D 임야 3,306m2 중 118m2, E 임야 494m2 중 120m2 등 4필지 합계 3,013m2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개, 평탄 작업 등을 하는 방법으로 표고버섯 재배지로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위치도, 산림지리정보, 참고용 현황도면, 사진첩, 임야도 등본, 각 임야대장,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1:48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대덕길에 있는 대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5: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축협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단로타리 방향에서 진주시청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주행로를 이탈하여 반대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석 문 및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반대편 보도 위에 있는 피해자 진주시청 소유인 화단 및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로 인해 가로수가 부러져 튕기면서 피해자 E 소유인 F 식당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여 유리창을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화물차의 수리비 약 6,851,447원, 위 가로수 및 화단의 수리비 약 685,000원, 위 식당의 유리창 수리비 약 1,48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서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모두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상해 피해자와는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21:5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마을 대나무 밭 화재가 피고인 때문이라고 의심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출입문을 2-3회 내리쳐 두드리고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든 손을 들어 올려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9. 21. 23:11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25시뼈다 귀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음주운전, 무면허)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의 형을 5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만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91

범죄사실 2015고단2591 1. 피고인은 2015. 6. 16. 22:00경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달 24. 23:5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7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2920 피고인은 2015. 6. 8. 13:35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J(59세, 여)이 자신의 자리 옆 테이블에 앉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뒷머리를 2회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각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5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8. 10:45경 B 딩크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지초등학교 방면에서 상진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 가량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 FYF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595,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8. 07:00경 울산 동구 월봉 11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일산문 앞 도로까지 약 5km 상당의 거리를 원동기장 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 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일산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사고 장소 인근의 상호 불상 오토바이 센터 앞 도로까지 약 5.2km 상당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 교통관련 범행으로 1998년 받은 징역 6개월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사고 현장에 피고인의 지인이 남아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5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 전 E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를 향해 던지고,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8세)와 길을 막고 있는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75세)의 무릎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F의 손을 잡아 비틀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3 경 위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자신을 가해자로 취급한다며 화가 나 "개새끼들아, 한번 해보자는거냐, 너거 똑바로 해라, 다 죽는 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무릎을 1회 내치려, 그 곳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씨발 높아, 니는 뭐고, 니도 죽는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사건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30여년 전에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광주시 C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미신고 영업 관련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광주시 C(답) 일대에서 10평가량 되는 건축물에 조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백숙, 닭볶음탕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하천변 철골천막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형상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경 개발제한구역이자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E(천), F(천)에 132㎡ 규모의 철골천막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소하천구역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교량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형상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경 개발제한구역이자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E(천)에 철제교량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소하천 구역 내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4. 족구장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형상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7.경 개발제한구역이자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F(천)에 180㎡ 규모의 족구장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소하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위법행위조사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공작물 설치 및 형질변경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소하천구역 내 건축물, 공작물 설치 및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8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왼손을 그 집 담 안으로 뻗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처와 자녀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1, 22:37 경위나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처와 자녀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6. 01:1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서 여성용 팬티를 절취할 의도로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 E와 합의한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6. 확정되었다. 1. 2015고단2025 피고인은 2013. 9. 12. 21: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5고단2026 피고인은 2013. 11. 2. 19: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였다. 3. 2015고단2167 피고인은 2013. 9. 12, 22:15 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빵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뇌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월 수입이 150만원 가량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가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B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채무를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7. 전남 광양시 중동 1316-4에 있는 '주식회사 교원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한회사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같은 일시에 동일 피해자 명의의 다른 대부업체에 대한 사문위조 및 동행사 범죄인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5. 8. 3.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7.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1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수취 확인,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개인의 진지한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또한 우리 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9714 판결 등).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0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2016고단898 피고인은 2016. 5. 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중앙2로 122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2로 14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42 피고인은 2016.07.22, 11: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통복천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00: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누워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순찰차로 귀가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자 손님 및 종업원 등 약 10명이 듣는 가운데 느닷없이 "야 짭새새끼야.", "네 월급은 누가주냐.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만한 새끼가 돌아이새끼네. 너희들은 국민 피 빨아 먹는 새끼들 밖에 안돼, 쓰레기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모욕한 범죄사실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주점의 업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