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2023고합1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10. 11:35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주소>에 있는 <호텔명> 로비에서 갑자기 그 곳 바닥에 가방을 집어 던지고,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C(남, 41세)에게 "이 쌍놈의 새끼야! 우리 집안이 대법원장 집안이다! 무릎 꿇고 사과해라! 너네 망했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호텔 로비 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5. 12:07경 <주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그 곳 도로 한가운데 드러누워 있던 중, 피해자 D(여, 30세) 운행의 <자동차번호> 미니쿠페 승용차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자, 갑자기 도로에서 일어나 위 미니쿠페 승용차 앞으로 달려들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미니쿠페 승용차의 본넷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3. 7. 15. 12:1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미니쿠페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위 G을 보자, 근처에 있는 <주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전부 잠그고, 위 F, G에게 "들어오지마, 주거침입이다.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이다"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12:25경 그 곳 창문을 열어 "자살을 하겠다. 잡아봐. 잡아봐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이마 부분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 심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190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0세), 피해자 W(여, 68세)와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5. 8. 09:01경 <주소>,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을 촬영하고 "욕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9. 10.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전화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9. 10. 04:23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9. 20.경까지 2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조사 거부, <호텔명> 로비 CCTV 동영상 확인결과)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적색 애플 아이폰 촬영사진, 현장촬영사진, 경장 F 상해부위 촬영사진, - 피해차량 촬영사진, - 압수물 촬영사진, - 방법용 CCTV 영상 캡쳐사진, - <호텔명> 로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2. 피해진술서 1부, -3. 피해차량 예상 견적내역 1장, -5.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제출 현장촬영사진 첨부), -7. 진단서 1장 2023고합1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에 대한 수사), 발생보고서, 응급조치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 녹취록, - 각 통화내역 캡처사진, - 진술서, -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진정서 [판시 심신미약] 1.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당을 향해 휴대폰을 던졌는데 우연히 피해자 F을 맞추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4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7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함께 출동한 경찰 G은 뒷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뒤쪽으로 돌아갔으며, 피해자는 출입문 쪽에서 삼단봉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뒤편에서 창문을 열고 '자살하겠다. 잡아봐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기에 뒤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뭔가가 얼굴로 날아와 미간에 맞아서 3센티 정도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약 1m 뒤편에서 창문을 열고 무언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나중에 살펴보니 휴대폰이었다"고 진술한 점(2023고합159 사건 증거기록 16 내지 18, 204 내지 207쪽), 당시 피고인은 건물 안 창문 쪽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등진 채 그로부터 1m 정도 떨어진 건물 바깥 출입문 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휴대폰은 피고인이 서 있었던 건물 창문 바깥 바로 아래에서 발견된 점(2023고합159 사건 증거기록 32 내지 34, 212 내지 214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3. 7. 15. <지역명> 소재 성형외과에서 미간부위(3㎝) 심부열상 및 근육파열로 인한 미세봉합술(근봉합) 치료를 받은 점(2023고합159 사건 증거기록 21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을 향해 휴대폰을 던질 경우 피해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호텔 로비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 호텔 직원인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고, 왕복 2차선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다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승용차 앞으로 달려들어 위 승용차의 본넷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으며, 위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을 향해 휴대폰을 던져 이마에 맞추어 그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옆집 이웃인 피해자 H, W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변을 배회하고 지켜보거나, 피해자 W에게 열흘 동안 250회 전화를 발신하거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동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F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은 J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본넷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2,061,55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그 구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W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고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의 소견, 경찰조사 및 법정에서의 태도 및 언행 등을 감안할 때,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Y병원 의사 K는 피고인을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 투약 후 기분 및 수면증상이 일부 호전되었다"는 견해를 밝힌 점(2023. 11. 21.자 정신감정서), 피고인은 현재 병식이 있고, 이 법원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성실히 치료받을 의사를 피력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고려할 때, 가족들의 보살핌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시설 내 처우 없이도 재범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을 곧바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