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96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10. 01:25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길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 양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 양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 양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 양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 양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 양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 양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 양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1. 10. 15: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 양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3, 18: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을 목적으로 자신의 방 옷걸이 밑 이불 사이에 대마를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41.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에 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회신), 내사보고(피해자 동선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참고인으로 A를 지정한 이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피의자 집 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지 않았고 먼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을 마신 경위와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행위와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동선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0. 10. 00:01경 종업원의 부축을 받으며 주점에서 나왔고, 같은 날 00:35경부터 같은 날 01:2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울 때까지 약 45분 동안 빌라 앞 노상에서 잠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힘없이 휘청거리자 피해자의 왼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올려 부축해서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향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8: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으나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집을 다시 찾아 내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 이동 경로가 촬영된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신체에서 채취한 DNA 등을 확인 추적한 결과 피고인이 특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60세, 피해자는 27세로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흡연 : 27,000원 [대마 1회 투약분 가격 3,000원 (마약류 월 간동향 2017년 8월호) X 9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1, 2경합범죄 :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M6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마 흡연·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대마관리법위반죄 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위반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대마 흡연·소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