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환시, 환청, 망상 등의 증세를 수반하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02:25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B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C, D에서 불상의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 불길이 벽면과 천장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위 B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발생현장임장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진단서 첨부, 피의자 관련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료 첨부, F정신과의원 G 전화 진술청취), 정신감정회신서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 내지 3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의 남편인 B의 소유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된 몰수의 대인적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고, 가사 방화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방화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방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온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추워서 휴지에 불을 붙였다', '손가락이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였다(긴급체포서 공판기록 4면). 2)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내적인 환상과 혼동하여 간단한 사실관계도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일 "B오빠 휴지 태우고 내가 와르바시(나무젓가락)를 태우고, 라이터로 와르바시 끝에다 불 붙여서 은행 있는 곳에 옮겼다. 상자 근처 비닐 위에 은행이 있어서 불붙인 와르바시를 옮겨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에서 "선풍기 위에 종이 상자가 있었고, 그 상자 아래 은행이 잔뜩 있었는데 그 은행에 불을 질렀다. 와루바시가 상자에 휴지로 불을 붙여서 내가 혼을 냈다. 나는 와루바시로 한 곳에만 붙였는데 H가 와서 휴지에 불을 붙여 다른 한 곳에 붙였다. 은행을 구워서 B이 오빠(남편) 먹인다고. 오빠 허리 좀 낫게 하려고 불을 붙였다. 방안이 추워서 불을 피워 오빠 허리를 낫게 하려고 했다. 불이 난 두 곳 중 왼쪽은 H가 했고 오른쪽 김 박스 쪽은 내가 했다. 창문이 열려 있어 그 곳으로 연기가 나갈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불을 지른 이유나 방법,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실제 불이 붙은 부분 중 오른쪽에 위치한 김 박스에 불이 붙어 탄 흔적이 확인되기도 한다(수사기록 64면). 3) 피고인의 남편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방 창문 쪽 구석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추워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남편은 창가 앞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일치한다(수사기록 103, 109면). 4) 피고인은 검찰에서 남편이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의 진술내용이나 번복되는 과정, 세부내용의 묘사 정도 등에 비추어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회신서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I는 "피감정인은 조현병의 오랜 병력으로 인해 현재 환청, 망상, 와홰된 사고와 언어, 판단력 및 현실검증능력의 저하와 행동조절의 어려움을 상당히 보이고 있음. 피감정인의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자칫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주택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항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05.경부터 정신과적 약물을 처방받은 병력이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을 2008.경부터 진료해 온 정신과의원 의사 G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조현병 병세가 많이 악화된 상태이므로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자매, 이모 등 가족들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판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