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2017고단596 피고인 A은 1995. 3.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해자 E(여, 79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인 바, 2016. 1. 11.경 인천 남동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위 피해자가 전남편의 유산으로 매입한 부동산 개발보상금 중 일부를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달 21.경 피고인의 자녀인 F, G, H에게 각 5,000만 원씩 증여하고, 같은 해 2. 29.경 피고인의 친구인 I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그 시경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렉스턴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4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09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경 20여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채권자인 피해자 E를 위해 보관하던 토지보상금 8억 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하자, 피해자는 2016. 3. 1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 A 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삼성생명 에이스즉 시연금보험 4억 원 상당 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3. 21. 경 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4.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삼성생명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받을 해지환급금 등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재산인 연금보험 해지 환급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22.경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신도농협 계좌로 해지환급금 376,656,660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B에게 자신 명의의 신도농협 통장,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마치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다음, 위 5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6. 5. 9.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신도농협에 대해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는 예금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피고인 A 명의의 신도농협 계좌에 입금된 연금보험해지환급금 376,656,66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J) 계좌에 입금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항고이유서(첨부서류 등 포함)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8억 원은 모두 피해자의 고유재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사실혼 기간 동안의 재산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특별히 투자를 잘하였다거나 건물신축에 기여하였다는 것과 관련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생활비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몇십만 원 정도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위 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할 집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저축에도 가입하기도 하였으므로, 그때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향후 공동생활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상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대신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2017고단209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의 각 법정진술 및 이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확인증,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형사처분 내역확인)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횡령죄로 기소될 경우 강제집행면탈은 별건의 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횡령죄로 기소된 부분은 피고인이 수령한 8억 원 중 연금보험에 가입한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부분은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던 4억 원에 관한 부분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B에게 위 돈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추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던 4억 원 부분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알리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 사이에 허위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이용하여 허위의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 B이 이를 보관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인감과 도장을 맡겨 위 돈에 관한 추심과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돈을 맡긴 것일 뿐 추심에 관하여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후 피고인 B이 허위의 채권으로 위 돈을 추심해 간 것을 알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추심을 받아 위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위 돈을 추심 받아 그대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출금하는 등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돈을 추심하였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및 강제집행면탈의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Bl 피해자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지난 20여년 간의 관계, 피고인 B이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과거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