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44

범 죄 사 실 2020고단4644 피고인은 성주물 성애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8. 18:4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에 있는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에 있는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184 피고인은 성주물 성애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 1. 16.자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6. 15:00경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3층에 있는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팬티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9. 24.자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4. 15:1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옥상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줄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팬티 3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차량 소유주 상대 전화통화 내사) 2020고단5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현장확인 등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의 미적용 가. 검사는 피고인이 2015. 4.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으로 가중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5조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1) 공주치료감호소장 및 공주교도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 대전지방법원 2011고합222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구속 기소되고, 2011감고13호로 치료감호청구되어 2011. 11. 3.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17. 형 집행이 종료되고, 2013. 8. 26.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343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구속 기소되어 2015. 4.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011감고13호 사건의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보호관찰이 개시된 상태였는데, 3년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대전지방법원 2014고합343호)함에 따라 2015. 7. 27. 치료감호 가종료가 취소되었고, 2015. 7. 30. 검사의 형 집행 정지 및 치료감호 집행 지휘에 따라 2015. 8. 3.부터 2017. 3. 6.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집행받다가 2017. 3. 6.부터 2017. 10. 16.까지 잔형 225일을 복역하고 출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343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9. 25.경 구속되었으므로(체포일시가 언제인지는 기록상 불분명하다), 중간에 형 집행 정지 없이 계속 형이 집행되었더라면 적어도 2016. 3. 24.경에는 형 집행이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임의로 치료감호 집행을 위하여 형 집행을 정지하고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16.에야 비로소 형 집행을 종료하게 되었는바, 이는 검사의 자의적인 법 집행에 따라 누범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검사는 치료감호법 제18조의 원리를 근거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였으므로, 치료감호 집행을 위해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치료감호법 제18조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므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크게 불이익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형이 치료감호와 병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더라도 치료감호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없어, 치료감호 종료 후 별도로 형을 집행하므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2021. 6. 11.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현재의 실무는 별건으로 인해 치료감호가종료가 취소되어 형과 치료감호를 각각 집행해야 할 경우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성주물 성애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 중 C,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