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68-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868(분리) 가. 특수절도 |2017고단4488(병합, 분리) 나. 절도 |2017고단4737(병합) 다. 특수절도미수 |2017고단5179(병합, 분리) |2018고단1416(병합)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 사 구민기, 임세진, 남계식, 김규완, 김미영(기소), 박신영, 이상미,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5.1. 주 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장기 징역 1년 6개월, 단기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을 장기 징역 5개월, 단기 징역 3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868 [피고인 A] 피고인 A과 B은 2017. 7. 31. 00: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5거리 부근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크로스백을 메고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E(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B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앞에서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탄 채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 A과 B은 2017. 7. 31. 00:08경 서울 금천구 F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열린 대문으로 따라 들어가 대문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706,000원, 시가 32,8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30만 원권 3매, 10만 원권319매, 시가 10,950,000원 상당의 제주 롯데면세점카드 25만 원권 21장, 15만 원권 34장, 10만 원권 1장, 5만 원권 10장, 이어폰 1개, 열쇠 1개, 농협신용카드 1장, 롯데 캐쉬카드 1장, 롯데 체크카드 1장, ICBC은행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현금 6,000원, 중국화폐 32위안, 홍콩화폐 10달러,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휠라 반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488 [피고인 A] 피고인 A B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9. 21:23 경 서울 관악구 G, 1층 'H식당'에서 B은 위 건물 앞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상태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뒷문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 가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반지갑, 통장 5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737 [피고인 A] 고인 A은 2017. 6. 22. 06: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병원 412호실에서, 그 곳에 입원 중인 환자인 피해자 L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7. 29. 15:56 경 서울 관악구 M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정차한 피해자 N 소유의 O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179 [피고인 A] 피고인 A B은 2017. 7. 12. 21:05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병원에 이르러, B은 위 병원 5층 병실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526호 병실 안에 들어가 현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병실에 들어온 환자의 가족인 피해자 R에게 발각되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416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3. 14:27 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 골프장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V 에쿠스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고인 B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15:20경 안양시 만안구 W 6층 수영장 샤워실에 들어가, 피해자 X이 그 곳에 놓아 둔 가방에서 89번 락커의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수영장 남자탈의 실의 89번 락커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6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E,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2017고단448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I,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7고단473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L, A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2017고단517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R,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발생현장 CCTV 캡쳐 사진,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2018고단1416 [피고인 A, 피고인 B] ￮ 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에쿠스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에쿠스 차량에 탑승한 후에 드라이브를 가자고 서로 이야기를 하였고, 열쇠가 꽂혀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열쇠가 꽂혀 있었으면 시동을 걸걸어보려고 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자동차 자체 또는 차내의 물건에 대한 절취 범의가 인정된다] 0 공소사실 제2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영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0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미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짧은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범행하였고 별다른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점,절취한 현금 중 상당 액수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점 등에 비추어 법질서 경시 태도가 엿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수감생활을 통해 범행 반성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는 않은 점, 범행가담 정도, 피해회복 수준, B에 대한 처벌 수위와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