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20: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 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호 사무실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대화내역, 우리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3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동대문지국 앞 노상에서, 새로 구입한 104cc 이륜자동차인 CB115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인 'D'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19.경 및 2019. 5. 14.경 서울 종로구 일대를 전항과 같은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인 CB115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5매, 번호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8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윤기선(공판)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9.00: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점포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셔터를 열고 위 점포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형태의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 재물손괴,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이대희(공판)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업체 직원으로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3세)을 만나 알고 지내다가 2018. 1. 말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8. 6. 초순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1. 협박 가.2018.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22:38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6.부터 같은 달 27.까지사이 10:30경 친구인 B과 함께 전남 영암군 C건물 D호 E의 집에 찾아가 총 12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인 속칭 야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범죄사실] 20191005, 1.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1. 16:1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훔친 H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 피해자로부터 134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044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1.경 거주지를 익산시 I에서 전주시 완산구 J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9. 5. 8. 자로 거주불명 등록되었다. 2019고단1157 피고인은 2019. 5. 27. 10:00경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옆 손가방 안에 있는 현금 77,000원 및 서랍에 있는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7,000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67 피고인은 2019. 7. 25. 14:16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식당 냉장고 옆에 걸려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R, S, T, H, U,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출전표 붙임 건에 대한) 1. 매출전표 1장 2019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2019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별건 절도사건 판결문 출력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종전판결 확정일자 및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을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죄 등을 범하였고,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 등을 절취하는 행위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V, Q, C,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액이나 편취액의 합계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18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익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의 교회 성가대 연습으로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5. 19:3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렌트한 차량을 지인에게 타도록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제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사고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운행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운행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제지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에 탑승하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제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차량을 멈춘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말을 하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고 수회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9.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0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2,2019고단1905(병합)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이재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02 1. 피고인은 2018. 12. 22. 13:20경 부산 사하구 405에 있는 당리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B(79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응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30cm, 두께 2cm 상당)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1905, 2.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23, 17:3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비빔국수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2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도구),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상처사진 2019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간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백안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무동에 있는 봉무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www범행 인정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1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홍완희(기소), 나혜윤(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2. 8.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마이웨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환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재범함 판사 김형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외에서 양주를 수입해서 전국에 납품하는 유통회사인데 법인 계좌로 돈을 받으면 세금이 50%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 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리려고 한다. 카드 3장을 하루에 300만 원씩 3일 사용하고 9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해 7. 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9.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중간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4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지난 몇 년간 동일한 방식의 무전취식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3차례에 걸쳐 14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먹어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7.8. 01:00경에서 같은 날 01:50경 사이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 C(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좌측 안면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당사자들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 27. 22: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건축갱, 건축쟁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물컵을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에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1)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전화를 걸어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갔다. 20억 원이 신탁사에 들어가 있고, 1) 공소장에는2017.2.27.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2017.2.28.위와 같은 전화통화를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막바지 자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이틀 후 돈이 나올 것이 세팅되어 있으니 2억 원정도 빌려주면 이틀 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탁사에 20억 원을 입금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금융회사인 ㈜D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 이외에 달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거래내역조회, 위임장(A F간 연대보증), 확인서(고소인에 대한 채무변제), 공정증서(2017년 제120호), G(주) 거래내역, 자금집행요청 및 동의서, 자금집행동의 확인서, A・C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공람 서류 편철), 의견서(2017-005269) 1. 형제 2018-64520사건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편취액의 대부분은 사업자금마련을 위해 사금융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 중 일부(6,000만 원)는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고,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의 변제를 약속받고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2억 2,000만 원에 달하고, 그 전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16. 22:22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B SNS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C 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3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3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정세연(공판)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06. 15. 02:30경에서 03:08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텔 'D' 복도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의 옷을 벗은 상태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호텔 E호 객실 내에 있는 화장품받침대를 집어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0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03, 309(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 정혜승(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합303 피고인은 2019, 5, 21, 20:30 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고, 위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음부 부위를 손등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1309 피고인은 2014. 10. 2. 20: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하고자 찾아갔으나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짐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유리 부분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각 가명)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2019.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사진(피해현장) 판시 전과 1. 2019고합303호의 범죄경력조회서, 2019 고합309호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 : 징역 2년N45년 나. 판시 제2의 죄 벌금 5만 원P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판시 제2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피고인은 길을 걷고 있던 여학생들을 순차적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죄 피고인은 동종 및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혁성 판사 황민웅 판사 박예지
서울중앙지방법원-84고단1006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4. 5.초순경 경기 구리읍 수택리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구리시장 가동 (호수 생략)호 점포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1. 14.경 처분위임을 받은 피해자 소유의 위 구리시장내 나동 점포 1동을 타처에 처분하여 수령한 대금 일부 금 300만 원을 피해자의 부탁대로 피해자의 채권자인 고소인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보관중 그 시경 피고인의 공소외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호적등본과 피고인의 망부에 대한 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민법상 소위 편면적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피고인 쪽에서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매의 직계비속인데 민법 제768조는 형제의 직계비속만을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매의 직계비속은 자연적으로는 혈족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혈족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친족관계가 없다 할 것이고(친족법 학자들 가운데는 이 경우도 친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유력한 반대설이 있다.), 다른 한편 피해자 쪽에서 보면 피고인은 4촌 이내의 모계혈족으로서 민법 제7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이러한 편면적 친족관계에도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874 판결; 1980. 9. 9. 선고, 80도1335 판결 등 참조: 위 각 판결에 따르면 결국 결론은 편면적 친족관계에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편면적으로도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종사촌 또는 그 배우자들 사이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고, 외삼촌과 조카사이, 이모와 조카사이, 한편에서는 외사촌이고 반대편에서는 고종사촌인 경우 또는 그 배우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면적 친족관계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으며, 그 나머지 삼촌과 조카사이, 고모와 조카사이, 친사촌 또는 그 배우자들 사이에는 쌍면적인 완전한 친족관계가 있으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건 범죄도 마땅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이를 논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를 취소하였을 뿐 피해자의 고소없이 이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이건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7개(B, C, D, E, F, G, H)가 업로드 되어 있는 I 스토리지 서비스의 URL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클릭하여 자신의 I 계정의 스토리지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소지 아동 성착취물 특정)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란물 소지행위는, 피고인이 2020.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 상태에 이름으로써 범행이 완료되었으므로, 행위시법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소지'라고 하는 행태는 그 자체가 일정한 시간을 지속해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성착취물 소지범행은 성착취물을 취득하여 저장한 때에 일단 기수에 이르지만 그로써 범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지하고 있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이고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11.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피고인 소유인 E 16톤 지게차 1대와 피고인 A의 처인 F 소유인 G 8톤 지게차 1대를 합계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 위 피고인이 지정한 중개인인 H가 관리하는(㈜ 명의인 농협 계좌(J)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18. 4. 12.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지게차를 인도할 수 있도록 위 지게차들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8. 4. 17.경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지게차들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위 지게차들에 대한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진정인 제출자료(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은 H에게 E 16톤 지게차 1대와 G 8톤 지게차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 A은 H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을 H에게 지급하게 하여, H에게 잔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한 사실(수사기록 61쪽), 피해자는 H가 지정한 계좌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H에게 잔금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H에게 잔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이 H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A과 H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H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H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 B의 명의로 이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명의 E카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