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경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B 3,905㎡에 관하여 사업기간을 2018. 1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로 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이다. 1. 안성시 B에 관한 점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안성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경부터 2020. 6.경까지 안성시 B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계획 높이보다 약 8.49 ~ 20.82m 정도 더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안성시 C 및 안성시 D에 관한 점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산림청장 및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경부터 2020. 6.경까지 안성시 C 임야 1,861㎡, 안성시 D 임야 976㎡ 규모의 산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성시청 추가고발, 관련자료첨부)-고발장, 토적계산서, 훼손면적도, 현황측량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항공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안성시청 추가 사진 제출에 대해),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고발인 진술서(산지관리법), 훼손면적도, 현황측량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 종단면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2호(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안성시 C 및 안성시 D(이 중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훼손한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허가받은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절토한 흙을 인접지인 이 사건 토지에 옮겨 두었다가 그 흙을 내리는 과정에서 경미하게 산림이 훼손되고 토지가 유실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훼손면적도, 종단면도, 항공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훼손 정도도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허가받은 면적에 포함된 것으로 잘못 알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는데,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을 근거로 표식을 한 후 허가내용을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함이 경험칙상 상당한 점, 피고인은 개발행위 등의 건설업에 약 25년 종사한 사람으로서 허가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지위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면적이 허가받은 토지 면적과 비교할 때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토지가 허가 외 부분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훼손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 및 전용한 면적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점, 이전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C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피해자 D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7. 18: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C, 피해자 D의 술자리에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아내를 따먹어 봤냐?, 내가 집에서 토를 해도 치워 줄 수 있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가해자로 위장한 뒤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 D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7. 20:22경 위 F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 몰래 피해자 D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의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삼거리로 이동한 뒤, 같은 날 20:54경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미리 준비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2회에 걸쳐 충격하고, 피해자 J 소유의 ㈜I 외벽 펜스를 충격하여 수리비 3,245,4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코로나C 승용차를 파손하고, 수리비 1,0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I의 외벽 펜스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D가 2021. 2. 17.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21:17경 D의 위 코란도C 승용차가 위 티볼리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도주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달 20.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 쪽에서 연락이 오면 대인 4, 대물 1로 해서 보험 접수를 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21. 2. 19. 15:47경 D에게 “대인으로 4명 해주시고 대물 접수 처리 해주시면 될 거에요. 보험사에 제 전화번호 넘겨주시고 연락주라고 해주세요. 음주운전 건으로 접수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D의 부 M에게 “합의건 때문에 연락주신건가요? N 고객센터로 음주운전 건으로 사고접수 한다고 하신 다음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대물접수, 운전자 이름 B 외 탑승자 3명 대인접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M으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마치 D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보험접수 경위), 수사보고서(보험사 직원 통화 내용), 수사보고(시간순 CCTV 영상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D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C, A, 피해자 D의 통화 녹취록 작성) 1.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물 등 관련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접수사항, 견적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 소유의 ㈜I 외벽 펜스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관행과 피고인들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험사고접수를 한 이상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연한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켜 보험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결국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과 폐단이 큰 중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고의로 D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죄질이 나쁘고, 나아가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보험금을 애초에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보험사기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J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통영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기간 60개월, 이율 3.8%의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29,48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9. 10. 31.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가액 15,000,000원의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할부금만을 납입한 채 2020. 1.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를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원부 상황대비 입금 현황, 자동차 할부금융신청서 등 1. 수사보고(차량 관련 채권자와 통화 내용), 수사상황(범죄 성부 검토) 1. 차량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2019.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3. 기준 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그 당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수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F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의 변제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0년 4월경부터 피해 회사에 대한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과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를 재차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대상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수차례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게 되어 피해 회사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일자 불상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골재용 모래를 납품해주면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래를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모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64,560,000원 상당의 모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1. 고소장 1. 덤프트럭 278대에 대한 상차증(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4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2. 7.경 손님인 피해자 B을 만나 그 무렵부터 사귀었다.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의 채무 등 채무초과상황에 놓이게 되자, 마침 피해자와 사귀는 것을 빌미로 차용금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연대보증을 선 것이 있는데, 잘못되어 빚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유흥주점의 채무조차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200,244,284원 상당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녹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지불각서, 공정증서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종합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고의 및 기망의 정도, 피해액수,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20: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차량 통행로에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승용차의 와이퍼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긁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와이퍼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긁은 것으로 재물손괴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은 부부지간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2:20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성문제로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유리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파편 조각(길이 약 5cm 가량)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깨진 접시 조각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깨진 접시 조각 끝으로 피고인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긁힌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먼저 접시를 깨뜨려 손에 쥐고 있었고, 피고인도 위 깨진 접시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겨누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깨진 접시 조각을 손에 든 채로 둘 사이의 몸싸움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단순히 긁힌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부분에 베인 상처이고 그 깊이도 상당한 점, 사건 직후 피고인 스스로 자해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목 부위 상처가 위와 같은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구급대원들 앞에서 본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본인보다 신체 조건이 우월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먼저 손에 깨진 접시 조각을 들고 있었던 이상 실랑이 과정에서 접시 조각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음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부당한 공격 또는 긴급한 법익침해 상황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였음에도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에 대한 보복, 적개심의 감정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C이란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들로, 운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자 D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 고물상에 투자하도록 하여 그 투자금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2. 26.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에게 “도로공사 현장에서 고철이 엄청 나오니까 투자를 하면 고철을 사다가 판매하여 수익금은 주는 것은 물론 이전 투자금까지 벌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한회사 C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유한회사 C은 대출채무가 16억 원에 달하여 매월 부동산 담보 대출이자만 약 200만 원을 납입하고 있어 고철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입 등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C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4. 1.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로비자금에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에 사용한다거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고철을 구입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유한회사 C은 16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2013년도 당기순손실이 127,183,436원에 이르는 등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1. 수사보고((유) C의 재무상황 분석)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D) 1. 차용금증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유한회사 C의 운영란을 타개하기 위하여 빌리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C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채가 자본을 월등히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에도 주식회사 G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에 재투자하기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소비한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한 회사는 2014. 8.경 부도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로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송금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소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 하고 2020. 9. 24. 20:30경 수원시 영통구 C, 1층 B 내에서 청소년 D(18세, 여)의 주민등록증을 확인 하는 등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품인 VAPORES(베이포레스) 전자담배 1개를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게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D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D를 성인으로 인식하고 담배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담배를 구매하려는 D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D는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담배를 판매한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확인방법 등을 검색하여 D가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D에게 담배를 판매하기 전에 D로부터 고지받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위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31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B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1. 19.경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1억 2,500만 원을 대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B에게 대부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B이 하는 무등록 대부업 영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법정진술 1. 피고인, B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수사기록 160쪽 이하) 유죄 이유 1.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종범은 정범 실행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증인 B이 법정 및 경찰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가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대체로 B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에 비추어 보면 B이 차량을 담보로 하여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내는 영업 방식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판단되고, 이는 무등록 대부업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B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받고 대출하는 대부업을 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자금으로 사용하고, 대부 시 선이자 10%를 공제하면서 절반인 5%를 피고인에게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차량 열쇠,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이행각서 등을 찍은 사진을 문자로 전송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5%에 해당하는 돈을 수익금 명목으로 수회 받았고, 누구에게 빌려준 대부금 얼마에 대한 수익인지를 B로부터 확인하고 받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대부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한편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임대료 등을 미납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대부업으로 수익을 내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B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 B(여, 47세)와 혼인하였으나 피해자 등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법원에서 임시조치를 받아 2020. 5.경부터 피해자와 따로 살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 12:20경 술에 만취하여 딸 C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마포구 D 다세대주택의 1층 공동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1층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을 참지 못한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내 딸이 여기 있는데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강하게 내리쳤으며 피해자 바로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정폭력 전력 등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동거인의 지위에서 본인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본인의 주거지의 공동현관을 통해 이 사건 주택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 입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본래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딸을 키우며 거주하던 동거인으로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 따른 접근금지 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연락이 두절된 채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막는 피해자 때문에 찜질방을 전전하던 중 힘든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딸이 보고 싶어서 이 사건 주택 현관문 앞까지 간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것에 한하고,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가 행위자인 경우 당해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와 혼인하여 자녀로 초등학교 1년생인 딸 C을 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 등으로 불화가 계속되었고 피고인이 2020. 5. 5. 경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등을 폭행한 사건까지 발생한 사실, 피해자는 2020. 5.경 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접근금지를 2달간 금하는 임시조치를 받았고 이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별거생활을 해 온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별거는 이 사건 범행일까지 1년 가까이 이어졌고 그 사이에 피해자와의 접촉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3. 31. 피해자의 어머니의 주거지에 주거침입하고 협박한 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 이 사건 범행일도 예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까지 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생활하는 관계가 종료되어 위 주거는 주거침입죄에서 정하는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다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한편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은 접근금지 임시조치 기간이 지난 후의 일이고 딸 C을 보고 싶은 마음에 들어갔던 것인 점, 이 사건 폭행 역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가정법원에 딸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하여 현재 계속 중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8. 19:00경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동 동대표 부정선거 관련 제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 아파트 전기과장 D에게 요구하여 정보주체인 E의 동의 없이, 2019. 6. 20. C동 정문 앞에서 실시된 동대표 투표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자료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발장 1. D의 경위서 및 진술서 1. CCTV 열람 안내문,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게시글 내용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영상의 열람신청을 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위 영상을 열람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9. 6.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 C동의 동대표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인데, 사건 당일 상대 후보였던 E의 선거 위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장 D에게 이 사건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자, D은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E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영상을 열람케 해주고 영상자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E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거나, D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상은 정보주체들의 동의하에 수집·기록·저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정보주체들이 위 영상의 출력·제공 등에까지 동의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 투표장소 촬영영상에 관한 복사·제공을 허용하는 관리규약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고 영상자료를 제공받으면서 정보주체인 E로부터 이 사건 영상을 복사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정보주체 E의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게 해준 관리사무소 전기과장 D의 경우 입건조차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관행적으로 관리사무소 측에 CCTV 열람신청을 하여 CCTV 영상을 열람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