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추종 동대표들과 노인회장(C)과 부녀회원(회장 D)들에게 묻겠습니다. 노인회장 C는 완산구청으로부터 나온 경로지원금(연간 약 500만 원)을 부녀회에 전폭 지원했고, 부녀회원들은 지난 2년간 E으로부터 시작된 온갖 의혹들을 퍼뜨렸지요?···(중략)···경로지원금이 부녀회 활동비냐? 책임져야지? 발뺌하면 천벌 받는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내용'이라 한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위 유인물을 인쇄하여 위 B아파트 약 1,259세대의 우편함에 위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아파트 경로당은 남자 노인들 55명, 여자 노인들 6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여자 노인들 중 15명만 부녀회 소속인데, 피해자 C는 완산구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도 경로당운영지원 보조금 3,060,000원 중 720,000원을 위 여자 노인들을 위해 사용하였고, 2016년도 경로당운영지원금 4,830,000원 중 1,006,570원을 위 여자노인들에게 사용하였을 뿐, 경로당지원금을 부녀회에 전폭 지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비상대책위원회 속보 유인물 1. B아파트 2016년 경로당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서 1. B아파트 2017년 경로당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서 1. 유인물 배포 증거사진 1. B아파트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수사보고(노인회 및 부녀회 명부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경로당 운영지원금을 이 사건 부녀회에 전폭 지원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B아파트 1,259세대에 이 사건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투입한 행위는 B아파트 입주민이 위 운영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4․ 3.자 기준 B아파트의 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 회원수는 총 116명으로 이 중 남자는 55명, 여자는 61명이고, 위 여자 회원들 중 15명(이는 경로당 여자회원들 중 약 24.5%에 해당한다.)만 B아파트의 부녀회(이하 '이 사건 부녀회'라고 한다) 회원들(위 부녀회의 전체인원은 25명이다.)인 점, 피해자가 전주시 완산구청에 제출한 각 '경로당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서'에 의하면, 2016년의 경우 완산구청 경로당 운영지원금 합계 4,830,000원 중 1,006,570원 정도(20.8%)가, 2017년의 경우 완산구청 경로당 운영지원금 합계 3,060,000원 중 720,000원 정도(23.5%)가 각 경로당 여자회원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이하 위 각 운영지원금을 통틀어 '이 사건 운영지원금'이라 한다), 이 사건 운영지원금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위 지원금 중 일부라도 이 사건 부녀회에 지원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완산구청 경로지원금 연간 약 500만 원 가량이 부녀회에 전폭 지원되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 확인도 없이(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볼 생각도 못 했고, 관련 장부가 있는 것조차 생각을 못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정보들(피해자가 노인회장이 되고 나서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경로당의 할아버지 방을 마치 자신의 사무실인 것처럼 사용한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부녀회를 만들었고, 경로당 할머니방이 부녀회 사무실처럼 사용된다, 부녀회를 제외한 다른 노인회원들에게는 어떤 지원도 없었다는 등)을 취합한 후 피해자가 이 사건 운영지원금을 이 사건 부녀회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측하여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폭지원 했다.'라고 할 때 '전폭'은 사전적으로 '일정한 범위 전체'를 의미하고, 결국 위와 같은 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 중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걸쳐 지원되었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바, 설령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경로당 회원이자 이 사건 부녀회원인 자들을 위해 이 사건 운영지원금을 일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금액은, 이 사건 운영지원금 중 경로당 여성회원들에게 사용된 금원 합계 약 21.8%{= (720,000원 + 1,006,570)/(3,060,000원 + 4,830,000원)}에서 다시 여성회원들 중 부녀회원 비율을 감안한 5.3%(= 21.8% × 0.245) 정도의 금원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가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내용은 단순히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를 넘어,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 1)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와 같은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 및 그 추종세력들에 대항하는 단체인 B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기에 E과 그의 추종세력인 이 사건 부녀회의 회장 D와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운영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단지 여러 정황에 기댄 추측에 근거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이 사건 부녀회를 위해 이 사건 운영지원금을 대량으로 지원한 것처럼 이 사건 내용을 기재하여 유인물을 작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비리가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일 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