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05

범 죄 사 실 2019고단2905 1. 사기 가.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소매업자들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물품 주문 및 그 대금을 받았음에도 도매업자에게 물건을 주문하지 아니한 채 소매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도매업자에게 물품대금으로 7,000만 원을 주었는데, 3,000만 원 상당의 물품만 오고 나머지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이오지 않아 소매업자들에게 단체로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4,000만 원을 해결해주면 D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조금씩 갚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5. 소매업자 E에게 1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소매업자들에게 환불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물품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3. 7.경 김해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치 D 대표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을 발주한 소매업자인 피해자 I에게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K 계좌로 174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14.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매업자인 피해자 L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8만 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82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2019. 2. 21.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홍보, 발주 및 정산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하게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1. 17:39경 김해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소매업자인 M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물품을 할인해서 판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M으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은 다음 그 대금 16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임무에 위배하여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4,641만 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경부터 2019. 4. 12.까지 김해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발주 내역, 주문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등이 들어있는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42 피고인은 2019. 9. 22.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 Q 카페에 접속하여 ‘어린이 영양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0만 8,000원을 송금해주면 어린이 영양제 2박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낼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구입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10만 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3만 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H사이트에 접속하였다는 접속 아이피내역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나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C가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 상당 부분 미회복된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342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생계형 범죄, 부양가족,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