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I, J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K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L(M 등)’, ‘N(O 등)’, ‘P(Q 등)’, ‘R(S 등)’를 설계, 제작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의 지분권자로서 도박사이트들의 설계, 디자인, 운영 등의 역할을, C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의 지분권자로서 국내에 있는 대포계좌 업자와 총판들을 관리하는 역할 및 국내의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E, F 등은 도박사이트들의 제작, 서버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H 등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관련 업데이트, 베팅 마감, 유저 상담 등의 역할을, G는 도박사이트들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8. 7.경부터 2019. 12.경까지 D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관리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유)T 명의의 U은행 계좌(V), W 명의의 X은행 계좌(Y), Z 명의의 X은행 계좌(Y),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 (유)AD 명의의 X은행 계좌(AE), (유)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회원에게는 관리 계좌를 통해 미리 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의 배팅금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8. 7.경부터 2019. 1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전항과 같이 I, J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K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L(M 등)’, ‘N(O 등)’, ‘P(Q 등)’, ‘R(S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본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한 법인이나 개인 계좌, 일명 대포계좌를 모집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거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E, F, B, G, C, A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L 등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 기록 첨부 보고, 계좌 영장 집행 결과 보고- 1차 도금 특정 및 B 사용 계좌 추적 결과 등, L 등 도금 추가 특정 보고, L 등 도박사이트의 도금 특정 보고-최종, 불법 I 사이트 이름 등 확인요청, 공범 B, C의 판결문 첨부, 본건 도박사이트 정산자료 첨부,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주시, AM 도박사이트 운영 사실) 1. X은행 가상계좌 거래내역, 금융정보제공 요구서 관련 추가 회신자료, 수사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도박공간개설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에 규정된 죄(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급여 명목으로 합계 35,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I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I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필리핀 사무실에서 실장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관련 업데이트, 고객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도박사이트의 유지, 확대 및 운영에 적극 가담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범행 가담기간도 약 1년 6개월로 짧지 아니하며, 주범급 공범 등이 체포·구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진 입국하여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