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등과 함께 2019. 3. 말경 타인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마친 뒤 무료인 모바일 베팅게임을 유료로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금투입구와 타이머를 설치한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개조한 컴퓨터를 게임장에 들여놓고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타인 명의로 게임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게임기를 직접 매입하는 등 게임장 개설을 준비하였고, C는 게임장 바지사장 및 종업원을 물색하고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2019. 4. 16.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4. 1.경 C를 통해 D건물 E, F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오션파라다이스'가 설치된 게임기 30대와 '씽글로게임'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위 장소에 들여놓은 뒤, 2019. 4. 16.경부터 바지사장인 G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마친 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위 '오션파라다이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며, '씽글로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서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림(상어, 고래 등)은 게임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씽글로게임'은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림에 따라 환전이 가능한 결과물(점수)이 정해지는 기능이 추가되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2019. 6. 13.경부터 2019. 7. 8.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게임장 운영을 잠시 중단한 상태에서 위 게임기 80대의 내부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포세이돈'과 '손오공' 게임물을 새로 설치한 후 2019. 6. 13.부터 위 게임장을 다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포세이돈'과 '손오공'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서 배경 화면에 나오는 그림(상어, 고래 등)은 게임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포세이돈', '손오공'은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림에 따라 환전이 가능한 결과물(점수)이 정해지는 기능이 추가되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7. 8.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2019. 7. 8.경까지 C의 소개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 C 등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9. 4. 16.경부터 2019. 5.말경까지는 위 게임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 및 환전 등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2019. 6. 13.경부터 2019. 7. 8.경까지는 위 게임장에서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별도의 정산소(게임장을 감시할 수 있는 CCTV와 게임기의 승률을 알 수 있는 컴퓨터, 돈을 세는 기계가 비치되어 있는 오피스텔)와 게임장을 오가며 게임장 게임기에 든 돈을 수거하여 A에게 가져다주고 위 정산소에서 A가 정산을 한 후 환전을 할 돈을 피고인에게 주면 다시 게임장으로 가져가 "택배 왔어요"라고 말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G,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감정결과 1. 각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잠, 바지사장 등을 고용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라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등이 AA 등에서 합법적으로 다운받은 게임물로 알고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현금투입구나 타이머 등의 설치는 게임물 변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게임물의 원형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게임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위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로 변형하여 제공하였다. 이는 중요한 플랫폼의 변경으로서 게임물 변형에 해당한다.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게임의 결과물이 제공되고, 제공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C 등이 불법적으로 개조한 사실 등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바지사장까지 고용하여 운영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부분 업계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인 피씨방 운영에 비추어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몰랐을 리 없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