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1.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는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G파" 조직원들이다. 2013. 7. 25. 05: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J파" 조직원 K이 G파 조직원 L과 시비가 되어 칼로 위 L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G파 조직원들은 K 등 J파 조직원들을 보복 폭행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여 같은 날 09:0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제1주차장에 집결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각 또래별로 나누어 대기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들과 M, N, O, P, Q 등 G파 85년생 이상 조직원들은 2013. 7. 26. 00:1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 펜션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여 집결하였고, J파 조직원 약 50여명이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산림욕장 주차장에 집결하여 G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모든 G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U 앞 주차장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과 N, V, W, P,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Q,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O, BV, BW, BX, BY, M, O, BW 등 G파 조직원 약 70여명은 2013. 7. 26. 20:00경 다시 충남 계룡시 U 앞 주차장에 모이게 되었다. 그곳에서, Q 등은 J파와 충돌에 대비하여 야구방망이 등 무기를 점검한 후 BZ에게 부족한 수만큼 야구방망이 등의 구입을 지시하고, BZ는 위 지시에 따라 곧바로 CA점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5개를 구입하여 같은 조직원 CB의 승용차에 실어 이를 보관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G과 조직원들은 같은 날 충남 공주시 CC에 있는 CD사 제2주차장 및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CE휴게소 주차장으로 순차 이동하였고, CE휴게소 주차장에서 M을 비롯한 85년생 이상 G파 조직원들은 J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집단 보복 폭행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그곳에서 본건 범행 발각에 대비하여 필수 연락망을 제외한 조직원들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다시 충남 금산군 CF에 있는 CG수련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G파 조직원들은 위 수련원에서 위와 같이 J파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합숙을 준비하던 중, Q가 운영하는 CH주점 종업원으로부터 J파 조직원들이 위 주점에 들어와서 Q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Q 등 조직 선배들은 같은 달 27. 00:10경 위 수련원에서 BZ가 구입하여 실어 놓은 야구방망이를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피고인들과 CI, BZ 등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들의 차량에 야구방망이 등을 싣고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J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고, 또한 Q는 CJ에게 전화하여 CK와 함께 위 CH주점에 가서 J파 조직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J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폭행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N 등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M, N, Q, O, BW 등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G파 후배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J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폭행을 지시하고, Q, CB, CL 등에게 CM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J파 조직원들을 찾아내어 위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도록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과 Q, V, W, P,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R, AS, AT,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J, BK, BL, BN, BO, BP, BQ, BR, BS, BT, BU, BV, BX, BY 등은 위 카니발 승합차 등 차량 16대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02:50경 대전 서구 CN CO 옆 노상에 도착하여 부근 약국에서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3:40경 대전 유성구 CP에 있는 CQ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충남 금산군 CR에 있는 CS 모텔로 이동하는 J파 조직원 CT의 CU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들과 CI, BZ, CL 등은 위와 같이 CT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4:10경 대전 동구 낭월동 남대전IC 진입로 앞 노상에서, CI는 위 카니발 승합차를 피해자 CT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으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같은 조직원 AH은 자신의 CV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을 가로막고, AE는 자신의 CW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쪽을 막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둘러싸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G파 조직원들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Q, CB, CL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차에서 내린 후 함께 위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 조수석 옆 유리창 및 뒷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N, V, W, P, X, Y, Z, AA, AB, AC, AF, AG, AH, AI, AJ, Q, AK, AL, AM, AN, AP,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J, BK, BL, BN, BO, BP, BQ, BR, BS, BU, BV, BX, BY, M, AE, AO, BT, CI, BZ 등 G파 조직원들은 상호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X(27세)에게 오른쪽 귀 부위와 오른팔 부위에 유리파편이 튀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와 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위 CT에게 약 2,977,4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1. 10. 08:56경 대전 서구 CY CZ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A(27세)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G파 후배 CB와 언쟁을 벌이며 인상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곧바로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재차 내리치고, 또 다시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재차 내리치는 등 3개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I, CB, Z, N, AJ, DB, W, DC, AF, Q, AY, DD의 전부 내지 일부 각 법정진술 1. CI, BZ, CK, CJ, CB, CL, AJ, Z, D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F, BI,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27),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8, 122, 126, 128, 129, 130, 142, 198, 348),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380), 사진, 야구방망이 구입내역 영수증(야구방망이 19개, 목검 6개), 회신, CU 오피러스 차량 파손사진, 피해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공모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공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형법 제30조(우범자공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공통되는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가담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되는 정상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 당시 폭력조직인 G파의 85년생 행동대원들로 J파와의 충돌을 대비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준비하여 휴대하고, 보복 목적으로 J파의 조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야구방망이로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행태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거나 법률이 변경되어 법정형이 낮아진 점, 피해자 CX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X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 재판 진행 중 종적을 감추고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한 점, 피해자 DA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범행 부인하나,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