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89

범죄사실 2013고단9389 피고인 A은 2012. 4. 경부터 2013. 3. 28. 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서 선박관련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였고, 2013.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3. 3. 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서 'G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할 거래업체를 소개해 주고 위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들은 2012. 7. 25.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2012년 1기 (거래기간 : 2012. 4. 1. ENTRE AS2012.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성진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성진산업에 공급가액 합계 235,566,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6,842,6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2012년 2기 (거래기간 : 2012. 7. 1. 2012.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회사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1,667,598,000원을 과다 기재하여 G회사에 공급가액 1,687,598,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97,258,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단95 피고인 B은 2012. 7. 1.부터 2013. 2. 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서 G회사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와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 서구 대영로 10 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의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87,598,000원 상당의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에 디앤피 등 11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 23 매, 공급가액 합계 1,637,300,17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11. 30. 위 G회사 사무실에서,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에 있는 하나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1,010,17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하나테크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22,203,996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3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증거목록 1, 38번) 1.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범죄사실 및 고발 경위서, 범죄일람표 1.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 1. G회사 부가세 신고서 1. 수사보고(고발관련 전자세금 계산서 및 거래 상대방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3고단9389호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4고단95호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약 24억 1410 만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약 40억 5140만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약 16억 8759만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약 4억 222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금액의 합계가 크고, 정당한 징세질서를 교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A은 추가로 약 10,000,000원의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