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7.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동원아파트 삼거리 앞에서 B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오이도에서 월곶 방면 편도 4차선의 1차로를 시속 약3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차량 뒷범퍼를 피의차량 앞범퍼로 들이받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 안산시 대부남동 번지불상의 도로상부터 위 동원아파트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말 01:00 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동 주차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가위와 클럽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현금 127,000 원 및 신한카드 등 카드 4장을 가지고 나오고, 3회에 걸쳐 금품을 가지고 나오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4, 02:17 경 서울 도봉구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관리자 G에게 마치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10,8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라이트' 담배 4갑을 구입하고는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I)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 02:23 경 서울 도봉구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관리자 K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맛있는김밥' 1줄, '매운참치김밥' 1줄, '참치샌드' 1개 및 '새우버거 1개를 구입하고는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I)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H, Q, R, S, G, K, T, U, V, W, X, D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지하주차장 CCTV 내사)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사진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피해차량 사진 1. 편의점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또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죄가 비록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지만, 그 이전 범죄전력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2번 받은 것 뿐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계획적이고 단기간 내에 범행 횟수도 많지만 그 피해내역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5. 18:40경 인천 남구 B빌딩 지하1층 'C'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던 중이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에게는 타인과 접촉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롤러스케이트를 타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뒤로 돌아 롤러스케이트를 탄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앞쪽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가던 피해자 D(33세, 여)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6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목포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신안비치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J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399

범죄사실 H은 청주시 흥덕구 I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에 컴퓨터 약 369 대 및 모니터 158대 등을 비치해 놓고 인터넷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속칭 아이템 공장을 운영해온 업주이고, 피고인들 및 J, K, L, M, N, O, P은 위 H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장소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 등을 취득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등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및 '아이온'은 다수 이용자들이 참여해 이용자들이 특정 캐릭터를 조종하여 스토리 진행에 따른 마우스, 키보드 조작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해 나가는 형태의 온라인 게임으로서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접속시간에 따른 사용료가 주 수입원이고, 만약 게임 과정에서 취득한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할 경우 사이트 자체가 실질적인 도박 사이트로 변질되게 되어 허가 규정 위반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게임 회원 약관 제18조 제7항 제5호에 의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서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 내에서 게임의 내용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사용,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같은 항 제11호에 의하여 '이용자 계정 또는 이용자 계정의 게임상 가상자산, 포인트, 아이템 등의 매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 및 위 H. J 등은, 위 게임들의 아이템 빛 사이버 머니 취득과정을 자동화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불법 취득하고 이를 매도해 거액의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H, J, K, L, M, N, O, P과 공모하여, 1. 2010. 12.경부터 2011. 6. 7. 13:30경까지 위 H 소유의 건물에서 그 곳에 설치한 컴퓨터 약 369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및 '아이온'에 접속한 다음 자동사냥프로그램인 '아이로봇' 등을 이용하여 게임 내 캐릭터가 조작 없이 자동으로 사냥을 하여 아이템을 수집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게임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방해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아이템 및 게임 머니 등을 현금을 받고 판매하여 게임 내 가상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불법 프로그램 적발 및 보안툴 강화를 위한 물적, 인적 설비 추가 고용에 따른 손실, 정상적인 게임 사용자들의 탈퇴로 인한 수입 감소, 게임 수명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증대 등을 초래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2. 2010. 12. 15.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한 다음 자동사냥프로그램인 '아이로봇'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아이템 중 '마령군왕의 목걸이'와 '발터자르의 모자'를 Q에게 12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6. 7.경까지 총 290회에 걸쳐 합계 265,600,620원 상당의 '리니지' 및 '아이온' 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엔씨소프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및 압수 수색 당시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 및 약관,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H에 의하여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B, C, D, E, F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 22: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가 위 위 E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찾아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삽으로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4.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강제추방의 염려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9. 16. 05:30경 서울 소재 영동대교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1. 03:00경 서울 구로구 C점 앞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맥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E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폭행을 말리는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2013고단169] 피고인은, 1. 가.2012. 2. 27.경 전주시 완산구 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차량담보대출을 부탁받고 피해자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금원 중 540만원을 광주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나, 2012, 4, 중순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대출금을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1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광주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 2012. 7. 24.경 광주 남구 송하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에 입금하여 QM5 승용차를 출고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차량할부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곧 QM5 승용차를 출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833,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 1723] 피고인은 2012. 6. 16.경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SM3 승용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에 피고인의 돈을 더 보태어 SM3 광고차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승용차 매도대금 1,3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300만원, 피해자 에게 3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대학교 3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로 p2p방식인 토렌트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였고, 접속 ip는 C이다. 피고인은 이후 불상의 타인이 전시, 공유한 고소인 D에게 저작권리가 있는 어문저작물인 'E'의 전자파일 'E1~41 完'을 다운 받은 후, 같은 프로그램에 전시, 공유하여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른 친고죄인바,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2015고단13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3.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신랑의 돈을 빼앗으려 하느냐"며 봉지에 들어있던 김치전골을 카운터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사건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하자 이를 밝히기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 위 G1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655₁ 피고인은 2015. 9. 26. 20:40경 천안시 동남구 H,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졌던 피해자 1이 피고인을 찾아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다시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서울로 가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와이셔츠, 바지 등 피해자 소유의 의류 35점 시가미상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촬영 사진 2015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사회 선배인 피고인에 의하여 위 업소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E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5. 8. 15.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사이에 그곳에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F, G 2명을 두고, 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으로 5만 원씩을 받으며 카운터를 관리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과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손님들로부터 성교 1회당 현금 12만 원(카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씩을 여성 종업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1일 평균 1.5회에 걸쳐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한 수익 4,680,000원에서 압수하여 몰수한 50,000원(오천원권 지폐 10장) 공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규모,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서 'D'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고물상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입원실에서 청각장애 2급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고물상 운영이 힘들어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고물상을 실수 없이 운영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당시 위 고물상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2013. 6.경 폐업하고 파산신청을 하게 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8.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도봉지점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그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그 무렵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G정형외과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C스탠다드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3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내역, 각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3: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여관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중학교 2학년 E(여, 14세)에게8만 원을 주고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4세에 불과한 E의 성을 매수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9. 경에도 성매매를 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1.부터 2013. 2. 21.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11월 임금 1,576,090원, 2012년 12월임금 3,000,000원, 2013년 1월 임금 3,000,000원, 2013년 2월 임금 2,250,000원 합계9,826,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D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행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문제되자 D을 직위해제하면서 임금을 체납하게 된 점, 이후 D에 대해 업무상 배임미수죄로 제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진술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405 앞에 있는 신대방역 삼거리 3차로 도로를 보라매전철역 쪽에서 모자원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의 몸통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10 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외측 관절돌기부의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6월 이하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0. 00:10경 파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제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의자신문조서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0. 01:44경 파주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사법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F에게 제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사법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영암군수가 발행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성명모용 사건 관련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2016고단2134- 피고인은 2016. 6. 23. 11:00경 아산시 C 오피스텔 403호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형제코크' 1개(160g)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약 20분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7고단515- 피고인은 2016. 11. 3. 13:30경 아산시 C 오피스텔 403호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형제코크' 1개(160g)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약 1시간동안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사진(압수품 등 촬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감정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동종 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범죄이고, 이후 이 사건 범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죄를 인정하였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혹은 동거인은 이 사건 범죄를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0:30경 인천 계양구 C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29세)가 근무하는 'E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환불을 요청하면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옷이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D의 안경을 벗긴 다음 주먹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자신을 껴안은 종업원 피해자 F(29세)의 명치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동종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 10:0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다음블로그(G)에 아이디 'H'으로 접속하여 "코인런드리 원조I 셀프빨래방은 항상 소비자를 생각합니다. J"라는 제목으로 '고양시 덕양구 K역 앞에서 원조J 빨래방을 4년 운영 매년 상가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 요구 때문에 300m 본인 상가로 이전 L건물 617동 옆 도로변 상가에 오픈 K역 상가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 임대로 비싼 가격으로 빨래방을 오픈한 체인본사 - 사장양심에 죄를 짓고 소비자를 속이고 상대 체인본사 브랜드를 뺏으려고 하고 용량과 세탁장비를 에너지 소비절약형이라고 속이고 수입판매한 제품 사후관리 않해주고. 다수 지금은 잘될까? 안 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2007년경부터 K역 앞 상가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체인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세탁기 용량과 에너지 효율을 속인 사실이 없고 수입판매한 제품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네이버, 다음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블로그채증자료 1. 제품홈페이지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 10:06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다음블로그(G)에 아이디 'H'으로 접속하여 "코인런드리 원조 I 셀프빨래방은 항상 소비자를 생각합니다. J"라는 제목으로 '고양시 덕양구 K역 앞에서 원조 J 빨래방을 4년 운영 매년 상가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 요구 때문에 300m 본인 상가로 이전 건물 617동 옆 도로변 상가에 오픈 K역 상가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 임대로 비싼 가격으로 빨래방을 오픈한 체인본사 - 사장양심에 죄를 짓고 소비자를 속이고 상대 체인본사 브랜드를 뺏으려고 하고 용량과 세탁장비를 에너지 소비절약형이라고 속이고 수입판매한 제품 사후관리 않해주고. 다수 지금은 잘될까? 안 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이하 생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2007년경부터 K역 앞 상가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체인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세탁기 용량과 에너지 효율을 속인 사실이 없고 수입판매한 제품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13:10경부터 같은 날 13:34경까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있던 손님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자 "야 이 씹할 놈의 새끼들아, 빨리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수회 잡아 흔들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13:34경 제1항 기재 식당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을 수회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확인을 요청받자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및 피해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위 양형기준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