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1.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05. 1.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8. 5.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 C는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8고단2307-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0. 저녁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다가 김해에 가서 심야시간에 김해 일원을 다니며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기로(일명 '부축빼기')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렌트카에 범행에 사용할 니퍼와 손전등을 실은 채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2018. 5. 10. 23:33경 김해시 F에 있는 G 1층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렌트카에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0원 상당인 순금 11 돈 금목걸이를 끊어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지갑 내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과 I의 범행 피고인 A, B과 은 2018. 5. 22.경 김해시 J 시장 부근에서 만나 심야시간에 김히 원을 다니며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기로(일명 '부축빼기')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I과 합동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2018. 5. 22. 23:12경 김해시 K에 있는, 'L' 출입구 옆 테라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옆에서 망을 보고, I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를 풀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1.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 심야시간에 김해 일원을 다니며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기로(일명 '부축빼기')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2018.8.21. 03:00 경 김해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량 조수석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을 발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운전석 시트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검정색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피고인은 부산시 금정구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Q' 업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그전 2018. 5. 10 23:33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절취한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순금 11 돈 목걸이를 매수하게 되었다. 당시 위 목걸이에는 니퍼로 끊긴 자국이 있었고 B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는 피고인으로서는 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를 대금 1,650,000원에 매입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313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8. 8. 23.경 심야시간에 일원을 다니며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기로(일명 '부축빼기')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2018.8.23. 05:45 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S은행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T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를 피해자 앞에 내려준 후 그 주변에서 렌트카를 정차하여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 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풀어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8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2018. 8. 4.자 범행) 피고인들은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동래구 연산동 일대를 돌며 술에 취한 취객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기로(일명 '부축빼기')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2018.8.4. 02:00 경 부산 동래구 U 소재 V 노래방 옆 계단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를 피해자 앞에 내려준 후 범 ㅎ 장소 인근 주차장에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지갑 속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2018. 8. 31.자 범행) 피고인들은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동래구 연산동 일대를 돌며 술에 취한 취객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2018.8.31. 02:00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주택입구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X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 부근에 내린 후 그곳 현장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Y'이라는 사람과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현금 25,000원 및 신용카드 3매가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307]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O, E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장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운영 Q 및 장부사진 첨부) [20183313]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및 CCTV수사) [20193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X 작성 피해자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공통]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B, C, I 등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C, D의 배상책임 유무, 나머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각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2년 6월 ■ 선고형 징역 2년 가중사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3회 이상 징역형 처벌 전력, 최종 출소일로부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상 누범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 제8조 단서상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 누범 규정의 중복적용은 배제함 불과 10일도 되지 않아 범행 개시), 공범들 간의 조직적 역할 분담, 차량이용 등 범행방법 불량 등 감경사유: 자백, 생계비 목적,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부양가족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공범들과 조직적 역할, 차량이용 등 범행방법 불량 등 감경사유: 자백, 생계비 목적,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등 3. 피고인 C ■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공범들과 조직적 역할 분담, 차량이용 등 범행방법 불량 등 감경사유: 자백, 생계비 목적,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등 4. 피고인 D 구형 : 벌금 300만 원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가중사유: 동종 처벌 전력 등 감경사유: 자백, 건강상태 불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