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2:51경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 내사보고서, 음주운전 현장사진, 112신고 처리표, 피의자가 마신 참이슬후레쉬, 진로이즈 도수 사진, 피의자 체중 측정사진, 피의자 최종음주장소 및 음주운전 출발지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G식당 영수증에 대하여), 각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시간 및 음주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현장 주변 수사),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음주시간 및 음주량 관련 H 실시간 라이브 업로드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음주운전) 사건 처벌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31경부터 22:20경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음식점에서 소주(알코올도수 16.9%, 이하 같다) 약 2/3잔씩과 맥주(알코올도수 4.5%) 약 2/3잔씩을 섞은 ‘소맥’ 3잔, 참이슬 후레쉬 소주 10잔, 진로 소주 4병(1병의 용량 360㎖)을 마셨다. 특히 21:32경부터 22:20경까지 약 50분 동안 위 술 중 진로 소주 4병을 마셨는데, 각 소주 1병을 한 번에 다 마시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이를 섭취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을 목격하였던 D는 ‘피고인이 계산하고 나가려 할 때 많이 취해서 발음도 꼬이고 목소리톤도 높아졌다.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고 누가 보아도 한눈에 취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음주종료시각으로부터 약 31분이 경과한 22:51경 이 사건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음주종료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그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21. 4. 16. 경찰 조사 당시 측정한 피고인의 체중은 약 141kg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외에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소주 섭취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경우, 즉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계산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70%만이 체내에 흡수되며, 음주개시시각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03%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결과가 0.130%[＝{소주 음주량 1890㎖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169(소주의 알코올도수) × 0.7(체내흡수율)}/{체중 141㎏ × 0.86 × 10}－{0.03% × 31분/60분},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H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한 후 실시간 촬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 방송을 보던 사람들의 신고로 적발되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및 그 다음날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21. 4. 16.에서야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 자신이 마신 것은 술이 아니고, 물이 든 술병을 미리 준비하여 이를 마신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동석하였던 일행에게 경찰에 허위 내용을 진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음주 종료 당시 피고인의 상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