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29

범죄사실 2022고단317 ■ B, J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 J 및 피고인 A은 2021. 9. 28. 02:45경 <주소> 소재 'I' 앞 주차장에서, Y이 J에게 욕설을 했음에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H과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J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찼다. 이로써 B, J 및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2850 1. B, C, D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B, C, D 및 피고인 A은 친구 사이로, 2021. 1.경 고객들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성사시킨 후 고객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대부중개영업을 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페이스북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고객들과 상담하고, B, C, D은 피고인 A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 광고의 링크를 각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하는 한편 범행에 필요한 승용차를 마련하고 대출을 실행시키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등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 C, D 및 피고인 A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8. 8.경 위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L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 가능한 은행을 중개해 주겠다."라고 한 다음, 2021. 8. 10.경 <주소>에 있는 빌라 1101호 L의 주거지에서, C 및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대출기관과 대출조건을 물색한 후 M을 상대로 대출 절차를 진행해 줌으로써 L 명의로 M으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다음 날 L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B, C, D 및 피고인 A은 2021. 9. 13.경 <주소>에 있는 N PC방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연락해 온 O에게 "대출 가능한 은행을 중개해 주겠다."라고 한 다음, B, C 및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대출기관과 대출조건을 물색한 후 P 등을 상대로 대출 절차를 진행해 줌으로써 O 명의로 P으로부터 500만 원, Q으로부터 900만 원의 대출이 각각 이루어지도록 한 후 O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B, C, D 및 피고인 A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았다. 2. C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 및 피고인 A은 2021. 8. 11.경 <주소>에 있는 R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인 위 L로부터 추가 대부중개를 의뢰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작업 대출을 해야 하므로 직장을 허위로 만드는 서류작업비 250만 원을 주면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및 피고인 A은 작업 대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달아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서류작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및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2.경 <주소>에 있는 S 빌라 주차장에서 서류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및 F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등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및 F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1. 5. <주소> 인근에 있는 R 앞에서, 피고인 A이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T에게 "대출 가능한 은행을 중개해 주겠다."라고 한 다음 대출기관과 대출조건을 물색하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대부중개를 하면서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T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F는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A 및 F는 2022. 1. 5. 12:10경 <주소>에 있는 U 동 주민센터점 앞에 주차된 <자동차번호> 호 SM6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인 위 T에게 위와 같이 대부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 1개를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F는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2. 3. 1.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무직자, 군미필, 여성, 당일대출전문", "당일소액 300만 원~1,000만 원", "필요하신 금액 맞춰 당일 대출해드립니다, 무직자, 업소종사자, 학력미달, 모두가능, 정식금융권 100%, 비밀보장 100%, 처음부터 1:1 확실하게 진행 봐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시작해보세요. 링크를 선택하면 카카오톡이 실행됩니다.", "만19세, 군미필 여성 대출문의"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3. 1. 07:00경 <주소>에 있는 V 앞길에서, 위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97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빙자해 수수료 명목으로 돈만 받아 달아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 1. B, C 및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Y, 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CCTV영상 CD (증거목록 54번)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2022고단2850 1. B, C, D, F 및 피고인 A의 각 법정 진술 1. T,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X PC방 CCTV 영상자료 사진 1. 차적조회서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카카오지도 사진, 현장 사진, 피해 관련 캡처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대출 고객 상세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대출 관련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캡처 1. 내사보고(진정인의 대출금 입금 및 수수료 출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대부중개업 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2850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2850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중개입자의 중개수수료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단독 사기의 피해자 W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절도의 피해자 T, 공동 사기의 피해자이자 무등록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L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무등록 대부중개업과 중개수수료 수령, 무등록 대부업 광고에 공동 또는 단독으로 관여하였고, 공동상해, 특수절도 및 사기 범행에도 관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 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