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사로 올라가는 샛길 입구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결과통보(DNA-2019-00305)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위성사진, 피해자이동경로, 피의자도주경로, 각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내사보고(피해자의 외상부위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CCTV 분석 및 현장 탐문에 대해), 내사보고(주변 탐문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습득 장소 확인에 대한), 피해자 이동 동선과 휴대폰 습득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각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7. 5.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25.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2. 22. 통영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과거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6개월 만에 길을 걸어가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에서 덮쳐 넘어뜨리고 강제로 추행하여 상처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성욕을 일으킨 다음 저지른 것으로, 길에서 피해자 뒤를 덮치거나 피해자의 주거까지 따라가 침입하기도 하고, 찜질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범행도 서슴지 않는 등 그 범행방법과 행위태양이 매우 충동적이고 위험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3:40경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 갔다가 위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사장인 H과 잠깐 인사를 나눈 후 위쪽에 있는 샛길을 통해 귀가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장소 방면으로 길을 건너간 사실이 없고, 당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그 분실한 시각이나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할 것이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피해사실 및 범인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대한 최초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2018. 8. 29. 23:40경 김해시 안동육거리에서 I아파트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에 C사로 가는 샛길 입구에서 갑자기 누가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후 뒤에서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고, 그로 인하여 팔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이동경로에 관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인에 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C사 중간쯤까지 올라갔을 때,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 오는 사람이 있었다. 범인은 C사 입구 부근에서 갑자기 뒤에서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바로 위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우산으로 범인을 때리며 소리 지르자, 범인은 일어나서 보도쪽으로 도망갔다. 피해자가 신발을 찾아 신고 보도로 나가자, 안동육거리 방향으로 반쯤 내려간 지점에 범인이 서 있었는데, 길을 건너려는 것 같았고, 체크무늬의 밝은색 남방과 슬리퍼 차림이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기 전부터 범인의 인상착의(키 약 170-175cm 정도의 보통 체격의 남자로, 밝은색 체크남방과 슬리퍼 착용 등)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후에는, 피고인이 입고 있던 남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의 남방과 동일하고, 슬리퍼의 모양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범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인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부합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역시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밝은색 체크남방과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현장 부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3:40경 피해자가 안동육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간 직후 횡단보도 앞에 이르렀다가 안동육거리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23:46경 J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각각 확인된다. 당시 이 사건 범행현장인 C사 입구 및 그 부근에는 CCTV가 없어서 피고인이 범행장소 방면으로 길을 건넜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은 촬영되지 않았지만,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이동시간 및 주변 도로 현황을 고려할 때, 안동육거리를 지난 후 J 앞을 지나기까지 적어도 4분간의 시간이 비게 되는데, 위 시간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 방면으로 길을 건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안동육거리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I아파트 방향으로 걸어 올라가는 시점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범행장소에서 안동육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그 반대편에도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다른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같이 내려와 이야기하는 모습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따라서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은 범행 후 안동육거리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다른 길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C사 입구 맞은편 골목을 통해 23:46경 J 앞을 지나간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 방면으로 길을 건너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2018. 8. 30. 01:14경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사 입구 샛길로부터 안동육거리 방향으로 약 10m 떨어진 지점(피해자가 범행 후 목격한 범인이 서 있던 장소 부근이다)의 인도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이 발견되었다[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사건 당일 피고인이 23:30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점과 핸드폰이 발견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달리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등 뒤에서 추행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원피스 겉면 등 부위에서 남성 1명의 Y-STR DNA형이 검출되었고, 대검찰청의 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위 Y-STR DNA형은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객관적 사정 역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현장부재(알리바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안동육거리에 있는 K노래방에 가기 위하여 그 부근까지 갔다가 그냥 집으로 가기로 하고, 지름길인 C사 입구 샛길 맞은 편에 있는 골목길을 통해 집으로 갔고, 그 과정에서 안동육거리 및 J CCTV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동육거리와 K노래방 사이에 난 길을 통해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므로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위 샛길로 갔다는 진술과 모순되고, 또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K노래방을 운영하는 증인이 2018. 8. 말경 밤에 체크무늬 남방을 입은 피고인을 위 노래방 앞에서 마주쳐서 인사 정도 하고 지나간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발생일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에 위 증인과 마주쳤다고 하더라도, K노래방은 안동육거리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 방향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곳으로서 그 앞에서 잠시 마주쳤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는 인정사실과 양립불가능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후 행적(즉,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3:46경 J 앞을 지난 후 23:53경 피고인의 집과 반대방향에 있는 L빌라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그로부터 약 14분 후인 2017. 8. 30. 00:07경에는 L빌라 쪽에서 되돌아 나오는 모습이 각각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J를 지난 후 오히려 집과 정반대쪽으로 갔다) 역시 집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 맞은 편에 있는 샛길을 지나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덮쳐서 넘어뜨리고 추행하여 상처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1년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