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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3:10경 경산시 B의 ‘C’ 주점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의 승용차에 다가가 자동차의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2회,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주요장면 캡처화면 첨부 및 CCTV영상 첨부),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목격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폭행을 한 사람이 분명하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따라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또한 위 CCTV 영상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인천 D 3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3세)는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은 같은 학교 후배 F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뒷담화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2021. 4. 5. 16:43경 인천 서구 G 앞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 위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험담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B은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면서 피고인을 밀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C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도 C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 B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B, C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5. 16:43경 인천 서구 G 앞길로 피해자 E를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1. 4. 5.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해자가 그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에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상해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안면부 및 경추부 통증으로 내원, 엑스레이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이나 외과적 수술도 필요 없다고 되어 있으며, 상해에 대한 소견,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관하여 ‘경과 관찰시 호전 예상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로 어떠한 치료나 처치를 받았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타기도 했음을 감안할 때 당시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이 피고인 측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4. 10:30경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는데 자신의 부동산사무실 앞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는 보고 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38세)에게 싫은 소리를 하였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C의 위 각 진술 및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는 폭행당한 부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손으로 여러 번 밀치며 위협을 가하던 중,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팔과 귀 쪽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과 마주보고 이야기하던 중 오른손으로 얼굴 부분을 가격했다. 왼쪽 얼굴과 왼쪽 팔 부분을 맞은 것이 맞다. 오른쪽 귀와 오른쪽 팔을 맞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맞은 부위를 구분하며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검사가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와 C의 피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의 영상을 언급하며 다시 묻자, “1년 전 일인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기억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경찰에서 바로 진술한 게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또다시 위 법정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이 사건 당시가 기억나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아니라, 추리해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 자세 및 둘 사이의 거리 등에 대하여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자신이 바로 코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피고인이 앞에서 때렸고,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는 장면을 봤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리는 경우 손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10m 이상 밀려나면서 피고인과 자신이 나란히만 움직인 게 아니어서, 계속 마주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몸의 위치가 서로 엇갈리게 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D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 내다보았고, 일을 하던 상황이라 계속하여 지켜볼 수는 없었으나, 피고인이 C를 때리거나 미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고 손을 든 것은 보았으나, 직접적으로 C에게 손이 닿았는지는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웬만하면 다가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밀쳤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D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C 두 명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입 모양을 볼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광주 동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일부는 내가 D 매출을 치고, 다른 돈은 저를 빌려주십쇼. 12개월간 110만 원씩 꼭 지급해서 1년 안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 당시 누적된 부채가 존재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불확실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촬영본, 현금보관증 촬영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은 매월 15명 내지 20명을 D에 소개해주고 1인당 4, 5만 원 정도의 소개비를 받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이와 같은 수입(최대 100만 원에 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매달 11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110만 원을 지급할 만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상한 금액이 25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변상하지 못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 등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8,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10,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면서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도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96

범죄사실 2012고단2496 피고인은 C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사우나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9. 15. 04:58경 서울 송파구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26세)이 허리 밑에 휴대전화기를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9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는 등 2012. 6. 경부터 같은 해 9. 15. 04: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현금 53만 원, 시가 2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 시가 불상의 카드리더기 1대, 내비게이션 3대, 공구세트 1개, 디지털 카메라 1대, PDA 1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752 피고인 및 F, C은 친구 사이인바, 가출을 하여 생활하던 중 용돈이 부족해지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네비게이션 등을 절취한 뒤 이를 되팔아 용돈을 마련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F, C은 2012, 5. 11, 03:00경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14-9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주차하여 둔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약 30 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파인드라이브, S/N:759145333817), 현금 15만 원,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향수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약 213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J. K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사진 [2012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제3범죄 [유형의 결정 1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3년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조건] 불리한 양형조건 : 범행 횟수, 미합의 유리한 양형조건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품 반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 밤 9: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 D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서 양주 3병, 과일안주 등 총 5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양주 3병 등 술과 안주 약 51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20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 자백 반성,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범행 경위,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수히 많은 동종전력, 위 확정판결의 재판 중에 재차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한 결과 및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대로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선고 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기일인 2015. 1.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사건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한 1, 2심 판결 선고 당시 법정에 출석하여 판결을 직접 들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별도의 안내문이 송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기다리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으로 고발되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03: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장애인용 전동차를 타고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휠체어로 포장마차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재차 포장마차 옆에 있던 물통 등을 전동차 앞부분으로 2회 들이 받고, 다시 포장마차를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니 장사 못한다, 내가 구청에 신고한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45 경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타고 있던 전동차를 지구대 출입문에서 민원 안내용 테이블까지 약 4미터 가량을 급 돌진하여 들이받아 민원 안내용 테이블의 나사못이 빠지고 고정된 테이블이 약 20센티미터 가량 뒤로 밀려들어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지구대 내에 근무하던 경찰관 경감 G(남, 52세)이 다른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세요"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고 위 G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이 씹새끼야, 개놈의 새끼야, 너 거 마누라가 잘 해주더나, 너 거들 다 죽여버린다, 너 같은 아들이 있다 개새끼야, 내 갈아 마신다.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모르제"라고 하면서 향후 보복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제1항의 피해자 E 등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공용물건손상 부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06:20 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가좌로 64 에 있는 예수중심교회 앞 교차로를 한미반도체 방면에서 가좌녹지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가좌IC 방면에서 십정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6. 17:20 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 정류장에서,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B(47세)이 버스 열쇠를 가져가자 피해자와 다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주위 및 뺨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6. 17:40경 피해자 A(54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중부대학교 3거리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8쪽) 1. 현장CCTV 사진 등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7쪽) 1. 현장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2.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감경영역,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뿐만 아니라, 추가 사고 등 일반 공중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4세)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과거에는 친하게 지냈으나 이후 피해자의 태도에서 배신감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9. 19:00경 영천시 C 앞 자제야적장 내에서 피해자의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24, 13:27 경부터 같은 달 29. 21:22 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집 빨리 나가라 아님. 두고보자 이 개새끼야', '내땅은 아니지만 브워라 아님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봐라', '시발 내 이사 갈 때 까지 오지마라 됏나 오늘 끝냈까 시발놈아' 라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내용, 그 수단과 방법 및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인하여 불안, 우울, 무기력 등의 정서적 증상을 갖고 있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1997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19:51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손님인 D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신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도업체를 관리해 주는 업체인 (주)C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자로, 현재 (주)D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C에서 관리를 하던 부도 업체인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주)G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월급을 받기 위하여 당시 공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마음먹었다. 2012. 11. 말. 시간 미상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주)G 공장 입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 경비초소를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으로 가져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및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위 컨테이너 박스가 제자리로 반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임의로 이동시킨 것으로, 위 주식회사 G 공장의 소유자가 바뀌어 남의 땅에 계속 이 사건 컨테이너를 놓아둘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기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93도27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경비원으로 취직하여,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공장 입구의 위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로 근무하였는데, 이후 위 공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위 컨테이너 박스를 임의로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공장으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위 컨테이너박스를 경비초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위 컨테이너 박스의 효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위 주식회사 G 공장의 소유자가 바뀌어 타인 소유 대지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권한 없이 놓아둘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 E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이를 옮겼다면, 손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모텔의 대표자로서 김포시 D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9. 9. 20.부터 2012. 5. 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34,24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E는 퇴직금을 매월 월급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또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용법조와 죄명을 변경한다.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1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와 사이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효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쳐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4:44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카이런 승용차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부착되어 있는 CD케이스 안에 흡연을 목적으로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약 0.1그램, 종이 3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대마초 종자 약 5.4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증거기록 2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9조 단서 (증 제1호 내지 제4호는 전량 감정소모 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량의 보유자임에도 의무보험 가입 없이 2013, 8, 5, 21: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3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7:35경 본인 소유의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소재 신촌1길 진입 전 횡단보도 앞 도로상을 제주시 삼양동 방면에서 같은 시 신촌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대 도로이고,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서행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차량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의 차량소통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횡단보도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서행 중인 피해자 C(남, 34세) 소유의 D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남, 34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현장약도 포함),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