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의 남편과 군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여, 64세)의 아들이다. 굵게{1. 2019. 9. 14.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4. 01:25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의 범행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28. 23:38경부터 같은 달 29. 00:35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G건물 H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8. 23:37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벌리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복구 파일 CD,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쳐사진), 피해자 I과 D에 대한 범행 영상 CD 중 D에 대한 영상,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영상 CD,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업무협조의뢰, 제적등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동영상 파일 분석), 포렌식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포렌식 파일 피의자 임의제출), 압수조서, 동영상 파일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친족관계가 있어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제1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 C이 만취하여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가족이 있는 공간에서 준유사강간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을 촬영하였으며, 어머니인 피해자 D이 만취하여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태양, 법익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패륜적이기도 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이후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받는 등 나름대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