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경 원주시 C아파트 301동 3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지급해 주면, 피해자가 제천시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복구공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복구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2.경까지 14회에 걸쳐서 6,500만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천시 공무원 당시 'G 주무관' 진술확인) 1. 은행거래내역, 산지전용 복구설계서 승인, 접수증, 각 입금표, 보험금 지급예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복구비용과 개발비용을 합한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복구공사 및 토지 개발허가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로부터 복구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재허가 논의가 진행되면서 재허가를 받기 위한 명목으로 E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복구공사비를 지급받았으면서도 2013. 11.경에 이르러서야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마저 한 달도 안 되어 중단하였으며, 법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감리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감리비로 1,000만 원을 충당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만을 복구공사를 위하여 지출하고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복구공사에 갈음하여 개발행위 재허가를 받아 피해자가 복구의무를 면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명목으로 금원을 더 차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재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한 것은 2014. 8.경으로 그 무렵 피해자는 이미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복구비용의 구상금 청구를 당할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복구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재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핑계로 복구공사를 중단하고 재허가비용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단일한 편취의 범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2.경 원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3. 1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던 충북 제천시 J, K, L, M, N, O, P, Q 등 총 8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1,000만원으로 하고 그 중 6,000만원을 지급할 테니, 먼저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R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 잔금 5,000만원은 1달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경 위 토지 8필지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아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2012. 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은 2012. 5. 31.까지로 연장되어 유효한 상태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은 토지 개발을 전제로 자금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였던 2008년 무렵부터 E이 운영한 부동산 개발회사의 허가 담당 직원으로 이사건 토지에 관한 인허가 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나, 2010. 6. 무렵 퇴사하여 그 이후부터 E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E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 개발행위허가기간은 당초 2010. 7.까지였으나, 2010. 7. 19. 예치금 납부를 조건으로 2012. 5. 31.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E은 기한 내에 위 예치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허가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상태임을 고지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F는 검찰 진술 당시 2011.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허가 취소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 듣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F의 검찰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 전에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의 진행 역시 어려워졌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E은 2010년경 S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자 매매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S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대출받는 자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와 E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E이 2010. 11.경 구속되면서 계약 협상이 중단되었고, 피해자 측은 새로운 토지 매수인을 찾아야 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 제의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자력으로 매매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토지를 개발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의사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와 E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친척의 자금을 동원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친척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말한 것을 잔금 지급에 대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여지가 없지 않고,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점을 수사 초기에는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자력 보다는 오로지 복구공사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복구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