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8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F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G중학교의 체육관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일강케이스판의 영업부 H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 중 지붕공사를 위 주식회사 일강케이스판에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157,300,000원(공급가액 143,000,000원 + 부가가치세는 14,300,000원)으로 기재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일강케이스판은 하도급 계약 직전 공사금액이 1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견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H에게 부탁 하여 공급가액에 30,000,000원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57,300,000원을 받으면 30,000,000원을 피고인이 돌려받은 다음 공사현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일강케이스판에 지붕공사 대금으로 157,3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30,000,000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도급받아 공사중인 G중학교 체육관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전체 공사금액의 86%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공사하기로 하고, 그 즈음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주식회사 일강K-SPAN(이하 '일강'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1억 1,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받고, 일강과 위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1. 15. 위 일강과 실제 체결한 공사계약과는 다른 내용의 건설업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위 지붕공사를 공사금액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업무를 중단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I이 피고인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일강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후 피해자 회사는 2014. 3. 17.경 일강과 사이에 위 지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는 내용으로 공사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하였을 때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I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우연히 발견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제시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행위를 기망행위를 위한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7:57경 위 'D'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6만 원 상당의 의류 11벌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의류의 취득 경우,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의류 11벌을 대금 2,1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에 수록된 각 영상 1. 사진 3장, 고물장부(출력물), 현장사진, 각 CCTV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9번) [증인 E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매도한 고물의 가격을 고물장부(출력물)의 가격보다 축소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종이가방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인식한 시점에 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진술이 수시로 바뀐 점, 담당 경찰관인 H이 E에게 피해자들의 종이가방을 어디에 처분했는지 묻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처분했다고 하여 그 고물상에 임의동행한 점, 동영상 CD 1매에 수록된 각 영상에 의하면 E가 흰색 종이가방에서 피해자 G의 숄더백을 살짝 들었다가 놓고 주변을 살핀 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종이가방이 분실된 것을 최소한 검거 직후에 알았음에도 고물상 CCTV에서 피해품을 보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전해들었다는 이유로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종이가방 안에 의류 이외 다른 물건들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절취한 피해품들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중고 의류 매매 등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도인 E가 가져온 장물인 피해자들의 의류가 장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예전에 E가 관련된 고물을 매입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류가 그 외관 및 상태에 비추어 헌옷 내지 고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물건임에도 피고인은 위 물건의 외관이나 상태를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E에게 그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매입함으로써 장물성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E가 오래 전부터 피고인과 헌옷 등을 거래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E의 인적사항을 대략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의류를 거래시세대로 매입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E가 헌옷 등을 주워 매도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에 E에게 매도의 동기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위 의류의 외관이나 상태를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E에게 그 취득경위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함으로써 장물성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물상 업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장물성 판단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3.경 C와 결혼하여 딸 5명을 두었는데, 2017. 4. 일자불상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후 2017. 5.경 피고인의 남편이 채무 문제로 가출하여 피고인은 딸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중, 같은 해 9. 7.경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어 임시조치 및 법원명령에 의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딸들이 위탁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03: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원룸 403호에서 신장 56.5cm, 몸무게 2.6kg인 딸을 혼자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영아를 출산하였으면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아를 그냥 방치하면 자연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여 영아를 혼자 방안에 둔 채 같은 날 10:31경 집을 나와 지인의 집에서 머무르다가 5일 후인 같은 달 22. 18:51경 귀가하였는데 영아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8. 1. 22.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불 위에 영아를 눕힌 뒤 방 안에 있던 베개(가로 약 70cm, 세로 약 47cm)로 영아의 입과 얼굴 부위를 약 20분간 눌러 영아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고인의 딸을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8. 1. 22. 19:5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살해한 영아의 시체를 수건과 G 정보지, H 편의점 비닐봉지, 빨간색 부직포 쇼핑백으로 순차적으로 싼 뒤 다시 흰색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안고 원룸에서 나와 2km가량 떨어진 울산 남구 I에 있는 J중학교 남쪽 담벼락까지 걸어가 같은 날 20:27경 그곳에 있는 헌 옷 수거함에 비닐봉지를 벗기고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13, 15, 17, 21, 27, 37)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검증조서 1. 약독물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2, 14, 16, 18, 30, 45) 1. 영수증, 사건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 태양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미 여러 차례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있어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영아의 사체를 비닐봉지 등으로 싸서 헌 옷 수거함에 집어넣어 유기함으로써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는 점, 2017. 5.경 피고인의 남편이 가출하자 홀로 5명의 딸들을 양육해야 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로 원치 않는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극도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누구보다도 피고인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평생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5명의 어린 딸들이 남겨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CU광안그린점 앞 사거리를 홈플러스 쪽에서 성광빌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황색 복선이 설치된 곳이 아닌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을 넘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황색 복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비버 125㏄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4:40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맞은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7세)가 자신 소유 집 대문, 지붕, 담 보수공사를 하면서 페인트 냄새가 난 것으로 인해 다투다가, 위 공사를 하는 인부들 및 이웃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년. 멍텅구리 같은 년. 바보 같은 년아. 뒤져라"라고 하는 등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조서(D) 1. 목격자 진술서(E) 1. 수사보고(F지구대 112 신고 근무일지 사본 및 현장출동경위서 첨부), 현장출동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분쟁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다시 시비가 되어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쟁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8. 21:41경 불상의 지하철역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2분 1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22:36경 불상의 지하철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약 2분 2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서울 성북구 길음1동 877-6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적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3분 5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0. 08:18경 서초구 역삼동 821-1에 있는 강남역 대합실 계단에서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약 1분 2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30. 08:35경 위 강남역 신분당선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노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약 2분 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동영상 캡처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자신의 집인 부산 동래구 D건물 103동 303호에서, 근무하던 직장에서 과장 진급에 누락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뒤, 낚시할 때 사용하기 위해 2년 전 인터넷에서 구입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0cm, 날길이 9cm)와 회칼(일명 사시미칼, 총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을 소지한 채 자신의 직장이 있는 김해공항으로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3. 4. 19. 13:2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마트 맞은편에서 피해자 G(남, 40세)이 운행하는 H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김해공항으로 가자"고 한 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차문을 열고 한쪽 발을 밖으로 걸쳐 앉았다. 피해자가 동래구 I 소재 'J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손도끼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살기 싫다. 같이 죽자"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21:46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수리골'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줄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4: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출입문을 수 회 흔들어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34,100원 상당의 갤럭시 S3 등 휴대전화 8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 현장 캡처 사진, 수사보고(출입문 수리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3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7세인 아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4: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34세)이 먹다 남은 맥주 값을 공제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38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30.경 상호불상의 제본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B의 인적사항, '대출번호 C, 상환금액 15,000,000, 담당자 D,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06.30, 상기와 같이 B님 ㈜E 대출을 2021.06.3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6. 2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해서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E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5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5:5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6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2021고단1636(병합)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거량, 신재성(각 기소), 송동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성채(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관련 사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2021. 10. 26.자 주취운전을 하여 소화전 보호시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차 2021. 12. 11.자 범행에 나아간 점, 각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이고 각 운전 거리 길지 않은 점, 고령이고 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19

범죄사실 [2012고단10619]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산중부소방서 D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부터 2012. 2. 18.까지, 2012. 8. 29.부터 2012. 9. 1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총 12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1331] 1.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3. 25.부터 같은 해 4. 6.까지 부산 사하구 F원룸건물 지하 원룸방에서,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G'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5-7명의 여자들을 유흥주점 등에 보내어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1인 1시간당 5,000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는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G' 보도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H(여, 18세)과 I(여, 18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로 보내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시간당 5,000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4. 2. 부산 사하구 J소재 'K' 유흥주점에서 업주 L에게 H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토록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3. 부산 사하구 M 소재 'N' 유흥주점에서 업주 O에게 I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토록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사하구 P 소재 'Q' 단란주점에서 업주 R에게 H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토록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6. 부산 사하구 S 소재 'T' 단란주점에서 업주 U에게 H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토록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4. 6. 부산 사하구 V 소재 'W노래연습장'에서 업주 X에게 H과 I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토록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5회에 걸쳐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R,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H, 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각 사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위반 :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직업안정법 위반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청소년보호법 위반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추근대고 욕을 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지를 세워 손가락으로 모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머리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1.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중국으로 식료품을 수출하는 영업을 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무역업체가 수출하는 경우 그 매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여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세무서에서 'E'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8,324,31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3,832,431원을,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6,035,77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5,603,578원을, 'G'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8,628,53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8,862,853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세무서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합계 18,298,862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그 업체들의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합계 48,138,132원의 부가가치세를 교부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을 받았다. 2.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5.경 속초시 일원에서 'E'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8,324,31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3,832,431원을,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6,035,77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5,603,578원을, 'G'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8,628,53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8,862,853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와 함께 위 속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그 업체들의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식료품 수출업을 하면서 중국에서 피해자 H에게 물품을 공급해 주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중국으로 수출할 물품을 구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다음 이를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대금과 상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6. 속초시 일원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중국으로 수출할 과자 등의 식료품을 구입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계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료품을 구입해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식료품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내용 확인서 1. 환급상세조회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정환급 세액 정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2013고단1107 피고인은 2013. 4. 22.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D과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올려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467 피고인은 2013. 5. 2. 16:15경 김해시 G에 있는 재래시장 내 H이 운영하는 생선 노점상에서, 피고인이 생선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사건 경위 청취를 위해 지구대로의 동행을 요구받자 "내가 피해자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I이 이를 뿌리치기 위해 팔을 잡자 손으로 팔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외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5: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76

공소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증권 계좌 개설 신청서' 용지의 고객기본정보란에 검은 색 펜으로 'C, 은평구 F빌라 B-301' 등으로 기재하고, 본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개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증권 계좌 개설 신청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SK증권 직원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 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 고양시 덕양구 H 피해자 C(48세)의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세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 만일 갚지 못하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평당 시세가 500만 원 가량인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유치원 부지 10평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개인적인 채무가 25억 원 이상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주시에 유치원 부지를 소유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운영의 'K부동산'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1. 11. 16.경 C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C은 계좌개설 사실을 전화로 문의한 SK증권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개설에 필요한 자신의 인적 사항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은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C이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12. 6. C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3,000만 원 중 2,600만 원이 C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이 옵션거래에 사용하였다가 원금마저 잠식되는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2. 9. 26. 그와 같은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물리적 폭력사태까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다음 C의 금원으로 옵션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거나 C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