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2, 2020고단1319(병합), 2020고단1415(병합), 2020고|단2842(병합), 2020고단2843(병합) 업무방해,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 안태영, 신충섭, 김진희(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휘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32 1. 2020. 1.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5. 19:35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소재한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31번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응대하는 직원에게 '주문했으니까 꺼져'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및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다수의 손님이 이용하고 있는 매장의 24번 테이블에 앉아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19 2. 2020. 3.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 09: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317,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3.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17:33경 논산시 해월로 236-12에 있는 논산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200원 외에는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231,1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4151 4. 2019. 1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 12:51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소재한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오징어볶음 1개, 육개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20. 1. 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5. 12:17 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소재한 피해자 0가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삼계탕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20, 3.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 19:15 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소재한 피해자 R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S'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순대국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42 7. 2019. 12. 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 22: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박석고개 부근에서 피해자 TO 운행하는 U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V호텔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 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2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28431 8. 2019. 12.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3. 07:15 경부터 07:40경까지 서울 은평구 W 소재 피해자 X 운영 김밥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이리 와 봐"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있는 주방 안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판시 제1항(2020 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판시 제2, 3항(2020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택시사진 판시 제4, 5, 6항(2020 고단 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판시 제7항(2020 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판시 제8항(2020고단2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 다음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행위를 반복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구치소 수용 중에도 같은 방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