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2007년경부터 사귀던 애인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3. 15. 14:00경 경산시 D 원룸 3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부터 수차례 헤어지자고 요구를 하던 피해자 C을 임신시키고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수면유도제로 잠들게 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감기 기운과 피로로 인하여 소파에 앉아 잠이 들자 피해자를 깨워 감기약 1알과 함께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슬리펠) 2알을 건네주면서 감기약이라고 말하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유도제를 복용케 한 다음, 위 수면제의 약효 등으로 깊은 잠이 들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3. 15.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를 강간한 다음 C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의 휴대전화에 있는 C과 피해자 E(25세)이 주고받은 '서로 사랑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번 만나자. 죽여 버린다. 조용한 데로 장소를 정할 테니깐 나와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잠에서 깨어난 위 C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크게 다툰 후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3. 17. 02:10경 경산시 F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휴대폰 위치 찾기 스마트폰 서비스를 이용하여 C이 위 모텔에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위 모텔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차량을 확인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서 C이 503호에 투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격분하여 위 모텔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H 토스카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망치와 농사용 가위를 꺼내어 들고 위 모텔 503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위 C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가량 내리치고 농사용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17, 02:10 경 제2항 기재 모텔 503호에서 피해자 C 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열상(우측완관절부, 두부)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2014. 3. 17. 02:55경 촬영한 동영상 장면 중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있는 모습 등 사진 2장을 캡처한 다음 피해자의 전신사진 1장과 함께 피해자의 부모, 친구, 회사동료 등 약 1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5. 절도 가.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국민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4. 3. 17. 03:24경 영천시 I에 있는 'J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7회에 걸쳐 2,109,1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시 K에 있는 'L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8회에 걸쳐 2,220,4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합계 4,329,5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02:00경 경산시 M 에 있는 N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모텔을 경유하여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천공설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조회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살인미수죄 부분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우울증, 극도의 흥분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다. 체크카드 절도죄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안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것일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3. 15.경 피고인의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 피해자가 밥을 먹기 전에 목이 아프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감기약을 먹으라고 주었으나, 피해자가 밥을 먹은 후 감기약을 먹겠다고 말하고 약을 먹지 않았다. 밥을 먹는 도중에 졸았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오후 6시경 잠에서 깼는데,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었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 당시에는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사진 속에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4. 3. 15.경 성관계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94쪽), '피고인이 수면유도제 2알을 감기약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주어서 피해자가 약을 먹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알려주었는데도 약을 먹은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9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한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2014. 2.경부터 E과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었던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관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파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 2알을 감기약이라고 속이고 먹게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4~155쪽),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영상이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휴대폰에서 뽑아서 버린 점(증거기록 제19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살인미수죄 부분에 관하여 1) 살해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하자 C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자에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객실을 확인한 후 자신의 차량에 가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망치와 농업용 가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위 객실로 찾아간 점(증거기록 제81~83쪽), 피고인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C이 피고인을 잡아 말리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계속 나는데도 6회에 걸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농사용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찌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다발성 타박 및 열상을 입었고,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점, 머리 부위를 망치로 가격하거나, 옆구리 부위를 농사용 가위로 찌를 경우 출혈 등으로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바, 피고인 역시 위 범행 당시 이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범행 직전 모텔 카운터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C의 사진을 보여주며 투숙한 객실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C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의 검문에도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C의 지인 약 100여명에게 성관계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며, C의 체크카드로 15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점, 그 밖에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피고인의 행동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절도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낸 적이 없었고, 피해 카드로 피해자의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제132쪽),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절도죄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였다가(증거기록 제152, 192쪽) 이 법정에 이르러이를 부인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갑을 빼앗으며 몸싸움을 하던 도중에 체크카드가 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몸싸움을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의 지갑은 피고인의 집 안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다시 진술을 바꿔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집에 들어오면서 방에 지갑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거실 쪽으로 지갑을 던졌는데, 이때 카드가 지갑에서 떨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지갑에서 꺼내어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 ~ 10년 8월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라.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결과 : 4년 ~ 15년 6월 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법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위험한 신체부위인 머리를 망치로 수회 때려 살해하려고 한바,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중형이 예상되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