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0:5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6세)이 운행하는 D 액티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한 대만 때리고 싶다. 때려도 되냐. 한 대만 때려 보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자율방범대장 상대 수사)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때렸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2. 범행의 존부를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범행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 최초 신고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한 폭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계속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 17, 18, 29, 30, 48, 49면 및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법정진술).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초면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그 형사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이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자율방범대장은 '운전 중에 맞았다는 피해자의 얘기를 듣고 자신이 경찰에 재차 신고하였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 차량을 타고 순찰근무를 하다가 피고인이 갓길에서 아래쪽으로 약 2, 3미터 추락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에 자율방범대 부대장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올라왔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계속 때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3면),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당시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면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자 다짜고짜 '너희들도 맞아야 돼. 맞아 볼래.'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7면 및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시보호조치에 따라 파출소로 동행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위 E의 뒷머리를 갑자기 잡아당기고, 파출소에 도착해서도 '너는 상대가 안 돼. 붙어 볼래.'라는 말을 하며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거나 갑자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병을 인도받으려 한 친형 F까지도 때리려 하였는바(증거기록 제57, 58면 및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법정진술), 이와 같은 자율방범대장 및 경찰관 E의 진술 내용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인 언동 등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팔뚝을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8. 10. 6.경(판시 범행일 다음날) 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수사기관에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7.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0. 1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병원에서 팔꿈치의 타박상 등과 관련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증거기록 제40면),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신의 피해일시로부터 약 2주간의 시일이 경과한 때로서, 초면인 대리기사로부터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와 같이 장기간의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작출하기 위하여 상해의 피해를 주장하며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경 갓길에서 약 2,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증거기록 제43면),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역시 당시 피고인의 상, 하의에 흙이나 풀 가지 등이 묻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7면 및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법정진술),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있는 타박상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갓길에서 추락하였기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인 언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객관적 진실과 상이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변소로 일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의도적으로 작출하고자 한 정황까지 보인다(증거기록 제32, 38 내지 40, 76면 및 증인 C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사항 중 제31번 문항 등).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나.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의 친구 3명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의 신병을 인도받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3명 모두 '피고인은 술을 먹으면 감당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요청을 거부하였고(증거기록 제58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 있다(증거기록 제90, 97 내지 103면). 또한,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97, 98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과도한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과연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폭력적 성향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여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다. 또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형법상 폭행치상과 상해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선량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었으므로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려는 일반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라. 당시는 일몰 후의 시간대로 비가 많이 오고 있어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의무를 해태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기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증거기록 제18, 19, 48면 및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법정진술). 다행히도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위 운전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당시 맞은편 반대차선에 다른 차량이 없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피해가 더 이상 발생, 확대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의 사정과 피고인이 종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