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35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59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2. 15: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55세, 여)과 밭의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배수로 안에 얼굴이 빠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을 민 사실이 없고 Dol 피고인과의 말싸움 도중 혼자 뒷걸음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4, 12, 15:30경 D을 밀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D 본인이 작성한 진정서, 상해 경위에 관한 D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 및 D으로부터 상해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는 119 구급대원과의 통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가 있는바, 결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의 진술만이 피고인이 D을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달려와 두 손으로 제 가슴을 밀어서 뒤로 자빠져 한바퀴 굴러서 배수로에 머리가 박혔습니다. 제 머리가 배수로에 박힌 지 2~3분 정도 지나자 E가 제 머리를 흔들면서 저를 배수로에서 빼낸 즉시 땅바닥에 꽉 던져버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대질 조사에서는 "1 바퀴면 360도인데 어떻게 머리가 배수로에 박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러니까 180도이겠네요. 몸이 붕 떠서 그대로 머리가 먼저 배수로 구멍에 들어간 것입니다. 배수로에 머리가 꽉 끼어 머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E가 저를 빼줄 때까지 그 상태로 15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E가 저의 옷을 잡아 들더니 다시 놓아서 배수로에 다시 제 머리가 들어갔고 그러다가 다시 제 옷을 잡아들어 저를 콘크리트 바닥에 놓았는데,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저를 2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반바퀴 돌아서 머리가 배수구에 박히고 엎드린 상태로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여 그 사람이 올 때쯤 되자 E가 저를 끄집어내서 도로 배수로에다 박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피해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말싸움을 하던 중 가슴을 밀쳤는데 몸이 붕 뜬 상태에서 180도를 돌아 정확히 배수로 구멍에 머리가 박혔다는 점이나 그 정도로 센 힘이 가해졌고 위험 천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치 2주의 얼굴 찰과상 정도에 그쳤다는 점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D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배수로가 있는 지점에서 혼자 털썩 넘어져 엉덩이가 배수로에 들어가게 된 순간 스스로 몸을 비틀어 배수로에 엎어졌고 그 결과 몸 전체가 배수로에 쏙 들어간 상태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F, G, H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D은 서로 가까이 선 채로 말싸움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D이 말싸움을 하던 지점이 약간 경사가 진 배수로 부근이었던 점 및 D이 키가 매우 작고 마른 체형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황 묘사는 D의 그것에 비해서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D은 배수로에 빠진 순간부터 119 구급차에 실려 갈 때까지 피고인과 E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주위에 구조를 요청하거나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연락을 받고 10여분만에 달려온 이웃사람들에게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수로에 빠진 상태에서 이웃사람인 I에게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을 했으면서도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고, 당일 병원에 실려갔다가 스스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다음날 퇴원한 직후에 피고인 남매를 찾아가거나 전화로라도 항의하거나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은 D이 피고인에게 공사기간이 수개월 연장되는 바람에 자신의 밭을 그 연장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수십만 원 상당의 흙으로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하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 반말과 삿대질까지 하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후에 보인 D의 위와 같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3명의 인부들이 옆에서 상황을 쭉 지켜보고 있었는바, 만약 D의 주장처럼 피고인 남매가 수적인 면에서나 체격적인 면에서 열세에 있는 D을 향해 달려오면서 힘껏 밀어 공중에 붕 뜨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거나 배수로에 머리가 박힌 D을 몇 차례 들었다 놨다 한 후 시멘트 바닥에 던져버렸다는 등의 가혹한 폭행을 가하였다면 위 목격자들이 개입하여 폭행을 말리거나 119에 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3명의 목격자들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아니하였다. D은 자신이 뒤로 넘어졌다면 뒤통수를 다쳐야 함에도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배수로에 자신의 머리가 박힌 게 맞다고 주장하나, 얼굴의 상처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일단 엉덩이가 배수로에 들어갔다가 몸을 비틀면서 배수로 바닥에 엎어지는 과정이나 E가 D을 들어 시멘트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긁혀서 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얼굴의 상처가 피고인이 D을 밀었다는 점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I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서 직접 119에 연락하였던 I의 남편 J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E가 흥분하여 D에게 '이년이 지가 배수구에 넘어지고 누구한테 덮어 씌울려고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며칠 뒤 는 우리집까지 와서 마당에 벌렁 누우면서 '나도 좀 쓰러질 테니까 119 좀 불러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3명의 인부들이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E가 D에게 위와 같이 말한 점과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이 당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을 보면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다음날 발급된 D의 상해진단서에 "상대방이 밀어서 하수구에 떨어졌다 함(본인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당일 출동했던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남녀가 밀어서 넘어져 두통 및 안면부 통증 호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하수구에 떨어졌다" 혹은 "남녀가 밀어서 넘어져" 라는 표현은 D의 경찰 단계에서부터의 일관된 주장인 '피고인이 달려와 나를 힘껏 미는 바람에 내가 공중에서 회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물구나무를 서듯이 배수로에 머리가 박혔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