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203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E 카페 ‘AF’에 접속하여 벤츠골프캐디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 09:28경 피고인 명의 AH 계좌(AI)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 1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5,89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12. 1.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AJ’(사이트 주소 AK)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AL 계좌(AM)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계좌인 ㈜AN 명의 AO 계좌(AP)로 1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슬롯머신을 회전시켜 같은 모양의 그림 3개가 나오면 승리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이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42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5370- 사기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경 인터넷 AQ에 ‘스타벅스 썸머 레디백 핑크 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AS)로 1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경 인터넷 AT에 ‘애플워치5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O 계좌(AU)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8- 사기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Q에 ‘스타벅스 서머레디백 2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W 계좌(AX)로 131,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98,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81- 사기 피고인은 2020. 6. 18.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AT 사이트에 ‘LG그램 13Z970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계좌인 ‘AY A’ 명의 AZ은행 계좌로 48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86- 사기 피고인은 2020. 7. 7.경 태백시 부근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사이트 ‘AQ’를 이용하여 피해자 BA에게 ‘92,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상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B은행 계좌(BC)로 9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 전자상거래사이트에 상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1,99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BD, R, S, BE, BF, BG, X, BH, M, W, O, BI, BJ, BK, T, BL, BM, BN, BO, N, U, BP, BQ, BR, K, L, BS, BT, BU, BV, BW, BX, BY, Q, BZ, CA, J, CB, CC, P, CD, CE, CF, H, Z, CG, CH, CI, CJ, I, CK, CL, CM, E, Y, F, CN, D, C, CO, CP, CQ, CR, CS, CT, B, C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확인증, 각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CV) 대화내역, 각 게시글 사진, 각 회신자료 1.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도박 범죄일람표 2020고단5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AA, AB의 각 고소장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자료 2021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 CX, CY, CZ, DA, V, DB, DC, DD, DE, DF, D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자료 2021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제출자료(AD) 2021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DH, DI, DJ, DK, DL, DM, D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90여 명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들로부터 2,100여만 원을 편취하고, 35회에 걸쳐 도박 범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도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