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182 피고인은 2018. 6. 1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유)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2,500만 원이 필요하다. 반드시 2018. 8.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에 대한 채무 약 1억 7,000만 원, 거래처인 F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이 있었고, 2016년경부터 세금을 체납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1. 10: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38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는 건축폐기물 운반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구로구 J에서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가 건설업자인데 3곳의 공사현장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해 달라. 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회사에게 건축폐기물 운반 및 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6. 10. 6.부터 2017. 6. 30.까지 3곳의 공사현장(서울 K, 서울 L, 서울 M)에서 건축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게 그 비용인 68,44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37 피고인은 광주시 N에 있는 건물 및 구축물해체공사업을 하는 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은 서울 강동구 P, Q호에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체인 ㈜R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S 철거작업 현장에 이용할 포크레인과 기사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액이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해야할 잔금이 약 3,000만 원 정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 18,850,000원, 2017. 10. 30. 5,300,000원, 2017. 11. 3. 18,800,000원 합계 42,950,000원 상당의 건설 장비와 용역을 제공 받고, 그중 33,24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보고) 2019고단4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신용정보 보고서 2020고단2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세금계산서, 피고인 신용상태회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철거 공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 운영의 C 명의를 빌려 쓰기로 하고 명의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V대학교 테니스장 철거공사를 원수급업체인 W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고, 그 중 부산물 처리 업무를 X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W 주식회사로부터 추가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X에 폐기물처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X은 안산시에 피고인 및 피해자를 면허대여로 민원제기 하였고, 피해자는 본인이 나서서 민원 해결을 위해 처리하라며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차용금은 피해자가 면허대여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8. 31.까지 돈을 갚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렸으나, 당시 미수금의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변제 자력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철거 공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 명의로 W로부터 V대학교 테니스장 철거공사를 수급하였고, 그 중 폐기물 처리를 X에 하도급 하였다. 철거공사대금은 W로부터 C에게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Y에 지급하지 않았다. Y이 대금 미지급과 명의대여 등을 문제삼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민원처리를 요청하면서 대금을 빌려주었다.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Y의 민원처리를 요청하면서 돈을 빌려줄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피고인이 Y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2018. 8. 31.까지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유한회사 C가 변제기를 2018. 8. 31.까지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8. 6. 11.경 계좌 잔액이 10만 원에 불과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지방세와 국세 등이 체납된 상태였고 E으로부터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F에 약 3,000만 원의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약속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도급인인 ㈜Z로부터 상당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Z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일 훨씬 이전부터 피고인은 ㈜Z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차용일에 ㈜Z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변화가 보이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까지 ㈜Z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에게 6군데 공사현장에서 건축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도급 하였고,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편취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년경 4억 원의 사업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세금체납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하였고,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변변한 방법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건축폐기물 운반을 요청한 점 등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향후 전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와 건축폐기물을 운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3. O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공사 발주처로부터 철거 및 토목공사를 7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였고, 토목공사 또한 도급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철거공사 비용은 다소 저렴한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 달리 토목공사를 도급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대금 미지급 경위,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성남시 중원구 S 공사’에 관하여 철거공사 외에도 토목공사를 수급할 계획이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굴삭기 대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V대 철거공사’에서 충분히 대금을 받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V대 철거공사’에서도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해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금이 일부 회복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