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0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04 유사강간상해, 절도, 강요, 중감금치상 |2023전고8(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정욱(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이정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임성훈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ㆍ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5. 확정되어 2021. 8. 17.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상해 및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3. 1. 21. 23: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인근에서 피해자 B(여, 가명)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약 400~500미터가량 주위를 살피며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차는 등 약 60회 가량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나 칼 있어, 나도 너 죽이기 싫어, 사람들이 왜 칼에 찔려 죽는지 아냐’며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건물 구석으로 밀어 넣고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와 항문 안에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똑바로 안하네, 빡치게 하지마,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은 벌을 받는거라고 생각해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항문을 빨고, 피해자를 세운 채로 쪼그려 앉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치료일수 미상의 적응장애,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약 46분간 감금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던 중, 위와 같은 폭행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내 항문과 고환을 핥아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과 고환을 빨게 하는 등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속옷을 벗어 달라’고 말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상ㆍ하의 속옷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은 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유사강간상해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안와골절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112 신고 녹취음성 파일 대상 수사),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공영 CCTV 영상 첨부 - 피의자가 피해자를 쫓는 정황),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 녹취록, 상해진단서 3장,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대상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등 처분 확인), 조회결과서(A)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이 2016.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유사 강간상해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월등한 신체조건을 이용해 불특정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가 드러나는 점, 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 5개월 만에 저지른 것일 뿐 아니라, 약 46분 동안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느낄만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침해행위가 자행되어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➂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➃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유사강간상해죄와 중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선택, 강요죄와 절도죄에 대해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대 사고등 양극성 장애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신미약의 사유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다량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선 감정 결과에도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의 증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음주 후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전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경험이 있다고도 진술하여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중대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고, 다만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한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대로에 인접한 건물 출입구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몰아넣어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여러차례 강요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장소, 가혹행위의 정도 및 성적 자유가 침해된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정신적 충격 및 성적 불쾌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하기 어려운데,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약물치료와 정신 상담을 계속하여 받아오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출급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청구전 조사에서 여러 부적절한 언행으로 왜곡된 성의식과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고, 이 법원에 여러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비롯한 법정에서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바, 우리 사회의 방위를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높은 재범 위험성은 그의 양극성 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별도로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중민 판사 조소희 판사 김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