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86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건당 15만 원 이상의 피고인 몫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5.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7:00경 속초시 E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500,000원을 교부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 2021. 1. 26.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각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각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H’, ‘(주)I’이라고 기재된 각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명의 각 납부증명서 1장씩을 위조하고, 나. 2021. 1. 27.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문서 하단에 ‘J회사 K’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 2021. 1. 26. 11:50경 속초시 동해대로 4245에 있는 노학동주민센터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명의 서류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21. 1. 27. 16:00경 강릉시 M에 있는 N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회사 K 명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B, C의 각 법정진술 1. D, P,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서류 1.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3, 10, 15, 21) 1. 녹취록,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사기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터넷에 구직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S회사 T 팀장에게 고용되어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T 팀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과 관련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고, T 팀장이 이메일로 보내 준 납부증명서나 채무변제 및 잔액증명서를 정상적인 변제확인서로 알았을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21. 1. 28.경 마지막 범행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피해자 Q로부터 돈은 건네받은 후 S회사 T 팀장을 사칭한 조직원(이하 ‘T’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약 2시간 뒤 T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수행해 온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지 따져 물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61, 증거기록 2권 496-499쪽 참조).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마지막으로 수금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터넷에 검색해 본 결과 자신이 수행해온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으며, 그 뒤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을 마치기 전까지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편취행위를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편취행위를 방조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력함으로써 위조한 판시 문서가 그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처음에 T로부터 현금 수금 등 업무를 제안 받고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할 때까지 몇 차례 번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T는 2021. 1. 28.경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가리켜 ‘(일 시작 전부터) 겁이 많은 것을 알았다.’라고 표현하였다(증거기록 2권 401쪽 참조). 실제로 T는 2021. 1. 20.경 피고인과 처음 통화한 뒤 2021. 1. 21.경 아침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좋은 아침입니다. 준비되시면 알려주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시구요.’라고 연락하였고(증거기록 2권 423쪽 참조), 2021. 1. 22.경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매번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주시고 여자친구 때문에 일하는 게 불편해 보여서요. 확실하게 답 주세요. 일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연락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506쪽 참조), 피고인은 처음 T의 제안을 받을 당시 주거지 월세가 밀리는 등 생활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컸다고 하면서도(2022. 8. 17.자 변호인변론서 3쪽 참조), 어떠한 ‘근심’으로 인해 비교적 고액 아르바이트라 할 수 있는 T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T가 처음에 서울 쪽에서도 수금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강릉에 내려온 상황에서 서울까지 일을 하러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 함께 생활하던 여자친구와 상의한 뒤 최종적으로 강릉 인근에서만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조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위 변호인변론서 4쪽 참조), 실제로 피고인이 처음 근무지역을 조율하던 당시 여자친구가 피고인이 강릉 지역에서만 일하기를 바란 일로 피고인과 여자친구가 다투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2권 425쪽 참조), T가 피고인에게 단지 근무지역에 관해서 확답을 달라고 추궁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뜻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근심’한 것은 비단 근무지역이 강릉을 벗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위 가.항에 기재된 2021. 1. 28.경 통화 당시, T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데 대해, 피고인은 “그러니까 한 고객(피해자 D)한테 2∼3번 가니까 저도 모르게 ‘아, 이건 보이스피싱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검색해 보니까 그 유형이랑 완전 비슷하더라고요.”라고 말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410쪽 참조), 피고인의 위 말뜻은, 피고인이 T의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수금한 상대방인 피해자 D으로부터 2021. 1. 25. 17:00경, 2021. 1. 26. 10:00경 및 같은 날 17:50경 세 번에 걸쳐 수금을 하였고, 만일 이러한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있다면 피해자 D이 계속하여 돈을 건네줄 리가 없을 텐데도 계속 돈을 건네주는 것을 보니, T가 시킨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안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결국 위 말은 피고인은 최초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무렵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었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또한 2021. 1. 28.경 T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ATM을 통해 입금하는 경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409쪽 참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큰 액수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T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T가 피고인에게 ‘택시만 타고 다녀라. 고객(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필요가 없고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바로 철수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428, 452쪽 참조), 1,0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지위나 신원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음이 당연하고,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2022. 8. 17.자 변호인변론서 II. 7.항 참조)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그러한 의문이 상식적임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절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2권 480쪽 참조). 피고인이 T의 이례적인 지시를 아무런 비판 없이 따랐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이외에도 T는 피고인에게, ‘고객’으로부터 수표를 받으면 안 되고 현금만 받아야 한다고 말하거나(증거기록 2권 468쪽 참조),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면서, T가 피고인에게 보낸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목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증거기록 2권 435쪽 참조) 이례적인 지시를 계속하였다. 피고인과 T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기재된 T의 대화명은 ‘U’인데, 이는 T를 S회사의 팀장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 5) 피해자 C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보태어 진술하기는 하였다. 즉 피해자 C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세어 금액을 확인하고 가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은 돈을 세면 안 된다고 말하기에 돈을 담은 검은 봉지를 일단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과장(위 피해자를 기망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2권 123쪽, 547쪽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미심쩍어 선뜻 현금을 건네려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돈 줘!”라고 소리치는 등 자신을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참조). 그러나 범행 시로부터 증언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C가 이 법정에서, 기억의 감퇴 내지 억울한 감정으로 인해 당시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 전부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은행직원이 맞는지 의심되어 통화 중이던 조직원에게 따져 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증거기록 2권 546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참조). 피해자 B 역이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던 당시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이 2021. 1. 25.경부터 2021. 1. 28.경까지 단순 수금업무를 하고 받은 보수로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만도 150만 원이고, 피고인과 T 사이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96만 원으로(증거기록 2권 435, 444, 449, 435, 462, 467, 471, 475, 479, 486, 491, 498쪽), 그동안 피고인의 경제활동에 비추어 과도하게 큰 금액이다(2022. 8. 17.자 변호인변론서 II. 1.항 및 7.항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수가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큰돈을 받고 분실했을 때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정을 들고 있는데, 앞서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세어보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를 세어보지 아니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2권 547쪽 참조), 이는 현금분실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보수는, ‘T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특정 장소에 대기하였다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ATM을 통해 T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일’의 대가로는 과도하게 큰 금액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D에 관해서는 포괄하여,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죄에 관하여, 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별개로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는데,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방조죄를 제외하고,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만을 살펴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구직활동 중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 없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고 강한 의심을 품게 된 뒤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사정,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D, R, P, Q와 합의하였고(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 합계는 7,210만 원이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돈의 수거, 전달 등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범행이라는 사정을 넉넉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보수에 현혹되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과 T 사이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으로 확인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 4일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취득한 보수가 296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의 짧은 범행기간 동안 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합의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 합계는 9,840만 원(=1억 7,050만 원 – 7,210만 원)이다}는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과거에 저지른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