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91

범죄사실 2016고단719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으로, 관광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한 뒤 서울 소재 유명 백화점, 쇼핑센터, 면세점 등을 돌며 위조된 신용카드로 전자제품, 화장품, 잡화 등 물품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신용카드 위조의 점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9. 17. 시간불상경 불상의 가게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의 영문이름 'A'와 카드번호 'I'가 양각되어 있는 중국 'Industrial & Commercial Bank'사 발행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MSR6X 리드 앤 라이트기'(신용카드를 판독하거나 마그네틱 부위에 카드번호를 임의로 입력, 삭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구, 일명 '스키머')에 넣고 그와 연결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카드의 마그네틱 부위에 일본 'Sumitomo Mitsui Card Company Limited'사가 발행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인 'J'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매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물품 구매의 점 - 피고인들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9. 18. 08:29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치약 등 1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P)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양 제시하며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2,486,77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9. 18.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Q 1층에 소재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R' 매장에서 시가 합계 664,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품을 구입한 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S)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양 제시하며 결제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승인실패(속칭, '에러')되어 물품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39,32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 취득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승인실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9 -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관광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한 뒤 서울 소재 유명 백화점, 쇼핑센터, 면세점 등을 돌며 위조된 신용카드로 전자제품, 화장품, 잡화 등 물품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8. 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백화점 화장실에서 불상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MSR6X 리드 앤 라이트기'(신용카드를 판독하거나 마그네틱 부위에 카드번호를 임의로 입력, 삭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구, 일명 '스키머')에 넣고 그와 연결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카드의 마그네틱 부위에 일본 'Sumitomo Mitsui Card Company Limited'사가 발행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인 'T'을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매를 위 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매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물품 구매의 점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1. 01:38경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V에서, 시가 3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T)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양 제시하며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3,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13. 11:42경 서울 중구 소공로 63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시가 합계 2,2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T)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양 제시하며 결제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승인실패되어 물품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10경부터 같은 날 12: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제9항 내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 취득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승인실패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Y의 진술서 및 영수증 사진, 매장 CCTV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및 증거인멸한 스키머와 신용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22번, 35번, 48번, 57번, 58번) 및 각 첨부서류, 각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36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신용카드 4장 사진 [2017고단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및 매출전표 사본 1. 수사보고(신용카드위조방법 사진 첨부) 1.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 위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신용카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2016. 9. 17.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호텔 903호에 투숙하여, 피고인 A의 영문이름 'A'와 카드번호 'I'가 양각되어 있는 중국 'Industrial & Commercial Bank'사 발행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MSR6X 리드 앤라이트기'(신용카드를 판독하거나 마그네틱 부위에 카드번호를 임의로 입력, 삭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구, 일명 '스키머')에 넣고 그와 연결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카드의 마그네틱 부위에 일본 'Sumitomo Mitsui Card Company Limited'사가 발행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용카드 변호인 'J'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경까지 위 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매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의 이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