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 B1)는 2010. 3.경 영화제작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실 1)이하'양형의 이유' 부분까지는 편의상 피고인 B를 '피고인'으로, 피고인 A을 'A'으로 기재한다. 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처남인 A은 2012. 6. 13.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스텝관리, 촬영관리, 마케팅, 자금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피해자 보험공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계약담당자인 G 등에게, "F에서 'H'라는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제작비를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 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18억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 대출받아 영화를 만들겠다. 그 대출금은 영화제작비로만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는 60억 원의 제작비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제작비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2.경 'T'라는 영화를 제작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2013. 2. 경 영화제작 관련 대출금 채무 12억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영화의 제작비도 필요하였고, 직원들 급여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임차료, 그 전에 제작한 영화의 감독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로서, 피해자 보험공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H'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 또는 F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약 3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 A 역시 3,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1억 2,323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F은 2010. 이래 계속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대출만기일인 2014. 2. 7. 까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을 통하여 2013. 2. 8. 피해자 보험공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보험공사 직원 G과 'F이 위 영화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 보험공사가 18억 원 한도 내에서 그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아미디어지점에 그 보증서를 제출한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18억원 중 10억 원을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6억 원을 2013. 3. 15.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각각 입금 받고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보험공사로 하여금 2014. 1. 8. 국민은행에 원리금 채무 1,624,668,130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공사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G의 각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G의 각 진술기재 및 A.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다만, 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약정을 체결할 때 그 약정서에 '본건 대출금을 당해 문화상품의 제작비 및 마케팅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 문화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리운영비(사무실 임대 및 운영비, 기타 관리비용 등)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부분 제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수출신용보증 약관, 수출신용보증 약정서, 수출신용보증 보증서, 통장사본, 출금요청서 및 관련자료 등, 대위변제증서, 답변서, 대출금 정산내역, 면담기록부, 거래내역, 프로젝트심사위원회 개최, 수사보고(F 재무제표), 수사협조의뢰회신(2010~2013 소득신고금액)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1.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약정 체결 당시까지의 사정 가.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2. 가을 무렵 A 과 함께 피해자 보험공사를 방문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그 안내에 따라 2013. 1.경 피해자 보험공사에 영화제작비 명목 18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 인수를 청약하였고, 2013. 2. 1. 피해자 보험공사에서 개최한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영화 'H'(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를 소개하면서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응하였다. 그 결과 F은 2013. 2. 8. 피해자 보험공사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채무를 2014. 2. 7.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다(제8조 제3항). 나. 위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은,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총 제작비 60억 원 중 30억 원은 F이 주식회사 인벤트스톤(이하 '인벤트스톤'이라 한다)과 체결한 투자 및 배급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보" 되었고, 12억 원은 F의 자체자금(종전에 제작한 영화 'I'의 수익금 9억 원 포함)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3), 피해자 보험공사의 보증에 따라 나머 2) 변호인이 제출한 청약서 및 그에 첨부된 제작기획안(증 제3호증의 7)의 '제작일정' 및 '자금조달계획'란에도 총제작비 60억 원 중 30억 원은 인벤트스톤의 투자금, 12억 원은 F의 자체자금, 나머지 18억 원은 대출금으로 각각 마련하고, 2013. 2. 경부터 13주 내에 이 사건 영화의 촬영을 마친 후 2013. 9. 추석 무렵 개봉하여 2014. 1. 경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증거기록 제100, 108, 112, 114면, 지 18억 원을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2013. 상반기에 이 사건 영화의 촬영을 마쳐 2013. 추석 무렵에 개봉할 예정이고4), 그에 따라 대출기간 12개월이 지난 2014. 2.경까지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수익정산이 마쳐질 것임을5) 전제로 위 대출채무의 보증인수가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다. 그러나 F은 2012. 11. 8. 인벤트스톤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경까지 실제로 투자받은 금액이 전혀 없었고, 2010.부터 2012.까지 계속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2012. 경 제작한 영화 'I'를 배급사에 공급하고 받을 대금은 미리 배급사로부터 개발비로 빌려쓴 돈과 모두 상계되어 이익금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3. 2. 당시 약 12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 또한 열악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5억~30억원 정도는 있어야 촬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인벤트스톤은 투자할 여력이 없는 회사로서 영화가 완성된 후 다른 투자처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소형 투자배급사이고, F도 자체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어 실제로 투자된 돈이 전혀 없었으며,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떨어져서 달리 투자하겠다는 곳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실제로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아무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촬영이 개시되는 등 영화제작에 나아가지 못한 채 시나리오 작업만 일부 진행되었다). 2. 대출금의 인출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사정 가. F은 자금인출에 피해자 보험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계좌를 통하여 2013. 2. 8. 국민은행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0억 원을 인출하였는데, 4) 증거기록 제99, 108. 5) 증거기록 제99, 108, 116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화는 시나리오 작업만 일부 진행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11일 후인 2013. 2. 19.까지 위 자금을 대부분 소비하였고6), 2013. 3. 15. 인출한 6억 원 역시 2013. 4. 10.까지 대부분 지출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위 자금 대부분을 피해자 보험공사로부터 승인받은 각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위 각 사용계획서에는 주연 조연 배우들의 출연료로 합계 7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 근거자료로 배우출연계약서(출연료 합계 6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3. 3. 22.~26.)가 첨부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출연료로 지출된 금액은 전혀 없고, 피고인도 2014. 3. 26. 피해자 보험공사 직원 L 등과 면담할 당시 '배우들 출연료로 기재한 것은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서였고 정말로 출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라면서 "(위 대출금 중) 8억 원은 인건비, 3억 원은 'I' 관련 대출금 상환, 2억 원은 은행이자 상환 등으로 대략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하여, "2013. 2. 8. 3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전에 제작했던 'M'와 관련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2013. 2. 8. N에게 송금한 145,050,000원중 7,000만 원은 이전 회사를 운영하면서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다', "O, P은 각색 작가로서, 2013. 2. 8. 에게 당시 준비 중이던 7~8개 영화 시나리오 각색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P에게 'Q' 시나리오 각색료로 2,901,000원을 지급하였다", '2013. 2. 8. R(S)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이고, T에게 지급한 14,957,597원은 사무실 관리비이며, U에게 지급한 1,999,100원은 사무실 소파 등 구입대금이다', "2013. 2. 19. 3억 원을 가져가 'I' 제작 6) 증거기록 제94. 7) 증거기록 제85 8) 증거기록 제42, 46면. 료로 사용하였다", '2013. 3. 25. 주식회사 V에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프로젝트 양수비용으로 이 사건 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2013.3.25, W에게 지급한 9,900,000원은 오피스텔 임차료이다', 'X, Y, Z는 회사 직원으로서, 밀린 월급 등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 약정서에는 '대출금을 본건 문화상품의 총제작비로 사용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제6조 제1항), '총제작비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 제작, 배급, 유통, 판매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작비 및 마케팅비용의 총 합계를 말하며, 당해 문화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리운영비(사무실 임대 및 운영비, 기타 관리비용 등)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제2조 제2항)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G과의 검찰 대질조사 당시 '피해자 보험공사에서 보증한 대출금 18억 원은 이 사건 영화의 제작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용도의 자금 지출이 가능한지를 피해자 보험공사 측에 확인해 본 사실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9) 그에 따라 피고인이 2013. 1.경 피해자 보험공사에 보증 인수를 청약할 당시 제출한 제작예산서 및 그 세부내용에는 사무실 임대 및 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제출한 청약서(증 제3호증의 7)에 첨부된 제작예산서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16억 원을 넘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공사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돈 대부분을 종전 영화제작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용 등 어느 정도 영화제작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2015. 6. 8. 피해자 보험공사와 사이에 채무승인 및 분할상 환 약정을 체결하고 2016. 1. 11. 경까지 2억 5,700만 원을 상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2002.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에 더하여, 영세한 영화제작업체를 지원하여 문화컨텐츠 수출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수출신용보증 사업의 취지 및 피고인의 경력,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 기간 격리함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10)은 2010. 3. 19.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F에서 프로듀서 겸 대표이사(2012,6,13. 취임)로 근무하면서 실질적 운영자인 B의 지시를 받아 스텝관리, 촬영관리, 마케팅 업무, 자금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공사를 기망하여 1,624,668,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B의 판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및 B와 '대출금은 이 사건 영화제작비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을 나누었다"는 취지의 G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진술,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약정서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위 사기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F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B이고, 피고인은 B의 처남으로서 B의 부탁에 따라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B는 2013. 2. 1. 피해자 보험공사에서 개최한 프로젝트 심사위원회에 혼자 출석하여 이 사건 영화를 소개하면서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2013. 2. 8.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약정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 혼자 피해자 보험공사를 찾아가 약정서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미 B의 주도로 피해자 보험공사의 심사절차를 모두 통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0) 이하 '무죄 부분'에서는 편의상 피고인 A을 '피고인'으로, 피고인 B를 'B'로 기재한다. 다. B는 검찰에서 위 대출금의 사용처를 자신이 단독으로 결정했고, 피고인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보험공사 직원 L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그냥 명의만 올라가 있는 사람으로 대출절차에 필요한 일을 대신해주었을 뿐으로 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G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B가 아닌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나누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 밖에 위 약정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영화의 총 제작비에 대한 투자관계나 F의 재정상태, 위 대출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