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2:16경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축의금을 훔칠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예식장 2층까지 들어가 성명불상자 관리의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같은 날 12:28경 피해자 F이 혼주로 있는 결혼예식이 거행되고 있는 축의금 접수대에 이르러서, 위 성명불상자는 접수대 앞에 서서 축의금 접수자에게 빈 봉투를 달라고 하거나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접수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추가수사), 수사보고(수법수사), 수사보고(피혐의자 A과 발생사건 CCTV 수사), 수사보고(2013. 6. 22. E 절도 사건 피의자 A 절취장면), 수사보고(A의 공범 수사), 수사보고서(본건 추가 공범 1명(불상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행행위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축의금을 훔칠 목적으로 이 사건 예식장 2층 접수대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예식장에 하객들이 많지 않은데다 위 축의금 접수대 근처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절취행위의 실행의 착수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등 참조),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944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축의금을 훔칠 목적으로 이 사건 예식장에 침입한 다음 예식장 2층에 위치한 피해자 F이 혼주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는 축의금 접수대 앞까지 간 점, 피고인은 2013. 6. 22. 12:16경부터 12:31경까지 피해자 F이 혼주인 결혼예식에 참석한 하객인 것처럼 위 축의금 접수대 바로 앞과 그 부근에서 서성거리면서 계속해서 위 접수대쪽을 살펴본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2:27경 검은 양복을 입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접수대 바로 앞에 서서 마치 축의금 접수자를 도와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하객들에게 손을 내밀어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아 축의금 접수자에게 건네주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할 재물을 물색함으로써 절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범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축의금을 훔칠 목적으로 이 사건 예식장 2층에 혼자 갔고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축의금을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예식장 2층에 설치된 CCTV에는 2013. 6. 22. 12:27경 검은 양복을 입은 성명불상자가 접수대 바로 앞에 서있는 피고인 옆에서 마치 축의금 접수자를 도와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하객들에게 손을 내밀어 축의금 봉투를 받으려고 하는 장면이 촬영된 점, 또한 위 CCTV에는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위 검은 양복을 입은 성명불상자 주변에 서 있으면서 계속하여 주위를 둘러보며 망을 보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고인이 위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수상한 거동을 하는 순간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성명불상자와 검은 양복을 입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앞뒤에 서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볼 수 없게 가려준 점, 피고인은 위 축의금 접수대 앞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축의금 접수대에 축의금을 접수하는 하객들이 적어 범행이 용이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고 동시에 위 성명불상자들도 접수대를 떠난 점, 피해자 F은 '당시 축의금 접수대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막내 동생이 축의금을 접수하고 식권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접수대 앞에 서 있는 검은 양복을 입은 성명불상자나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성명불상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결혼예식의 일반 하객들과 달리 접수대 부근만 서성이다가 사라진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F이 혼주인 결혼예식에 참석한 하객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4명의 공범들과 합동하여 공범들 중 일부는 망을 보고 일부는 빈 봉투를 달라고 하는 등으로 축의금 접수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접수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하객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축의금 접수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축의금을 절도한 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다수 하객들로 혼잡한 예식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축의금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유사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축의금 접수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 합계 105만 원이 든 봉투 7개를 빼내 나와서 상습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소유 현금 10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접수대 앞에서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점, 또한 피고인이 위 접수대 앞에서 하얀 봉투를 손에 든 다음 돌아서서 피고인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그 봉투를 집어넣기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축의금을 훔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은 빈 봉투로서 하객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이 들어있는 봉투와 빈 봉투를 바꿔치기 할 목적으로 축의금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빈 봉투를 챙긴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예식장에서 접수대 앞에 빈 봉투를 비치해 두는 것이 보통이고, 피고인이 양복 상의에 집어넣은 봉투 속에 돈이 들어있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예식장에 설치된 CCTV 화면으로는 봉투 속에 돈이 들어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은 '친구인 G가 축의금 합계 105만 원이 든 봉투 7개를 가져왔는데, 실제 축의금이 접수된 내역에 G가 낸 축의금 합계 105만 원이 누락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나, G가 이 사건 예식장에 축의금 합계 105만 원이 든 봉투 7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G를 상대로 직접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 F이 G로부터 들은 사실에 불과한 점, 나아가 위 CCTV 영상에는 G가 축의금 접수대 바로 앞에 서있는 피고인이나 검은 양복을 입은 성명불상자에게 축의금을 교부하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봉투를 집어넣고 접수대 앞을 떠난 이후에서야 G가 접수대에 이르러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시간적 순서로도 피고인이 G가 가지고 온 축의금 합계 105만 원이 든 봉투 7개를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혼주인 피해자에게 귀속될 축의금 합계 105만 원이 든 봉투 7개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절도미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배심원 평결 가. 특수절도의 기수 인정여부 배심원 7명 : 절취행위의 기수 부정(만장일치) 나. 특수절도의 실행착수 인정여부 배심원 7명 : 절취행위 실행착수 및 합동관계 인정(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 징역 3년(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