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B와 1994. 8.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현재 B와 이혼소송 중에 있다. 2018고단2601 1. 2016. 9. 10.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10. 07:50경 나주시 C에 위치한 D 내 출하장에서, 피해자 B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너같은 년이 뭔 일을 시키냐, 죽여불란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카터기를 들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장애인용 전동차 쪽으로 다가와 휘둘러 피해자가 피신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9. 20.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9. 20. 07:00경 나주시 E앞 주차장에서, 육묘장사업관련 직원을 1명 더 채용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목침(나무로 만들어진 베게)을 들어서 피해자 쪽을 향해 집어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신하자 계속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K5 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G 렉스턴 차량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3. 2018. 2. 20. 폭행 피고인은 2018. 2. 20. 15:0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 B가 "이혼소송 중이니 내 땅에서 나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법만 아니면 죽여 분다. 또 고발해라 이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640 피고인은 광주 남구 H, I(면적 합계 약 16,463m²) 소재 임야의 임차인이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가.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8.경 위 산지에서 작물 재배를 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공작물(지주대)을 설치하고(면적 약 5,323m²), 절토 및 성토(면적 약 1,650m²)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행위를 하여 2017. 11. 20.경 광주 남구청장으로부터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소나무 등의 입목 약 20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2) 1. 폭행 증거사진(순번 10) [2018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 남구청장 작성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사항증명서, 각 원상복구명령 공문, 개발행위허가제한 관련 고시문, 출장결과보고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위치도 현장사진, 각 사진(순번 22, 24), 불법지주대 식재 현황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무허가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비보전산지무단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혼인계속중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특히 집행유예기간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적지 아니하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관할관청의 원상복구명령에 불응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법원의 공판기일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제1, 2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각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위 각 범행 전후에 발생한 동종 내지 유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이혼 소송 계속 중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다시 고소한 사건들로 보이는 바, 비록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 상해, 모욕 등 범죄와 판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변론종결 후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비록 이의를 유보하였지만 이를 전액 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4, 5죄의 경우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