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2019고단939 [전제사실] 1. 피고인 A와 B의 공모관계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4. 17.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2016. 2. 2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이며 무직이다. B(여, 34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7. 23.경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귀화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베트남 쌀국수 식당인 'E' 및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9.경 B 운영의 노래방 종업원인 베트남인 F과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B을 만났고, 2014.말경 피고인과 B은 각각 자본금 5,000,000원을 투자해 합계 10,000,000원의 자본금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배팅금을 입금 받는 계좌는 B 명의의 G조합계좌들(H, I)을 이용하며, 각자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도박참가자를 모집하여 그들을 도박에 참여시킨 후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가 개설한 베트남 도박로데 (LÔ ĐÊ)의 방법 베트남에서는 매일 18:15경부터 18:30경까지(한국시간으로 매일 20:15경부터 20:30경까지) 27개의 당첨번호를 웹사이트(J)에 공지하며, 27개의 당첨번호는 특등·1등번호 각 1개, 2등번호 2개, 3등번호 6개, 4등번호 4개, 5등번호 6개, 6등번호 3개, 7등번호 4개로 구성된다. 특등에서 3등까지는 5자리 숫자(10000부터 99999까지), 4등과 5등은 4자리 숫자(1000부터 9999까지), 6등은 3자리 숫자(100부터 999까지), 7등은 2자리 숫자(10부터 99까지)를 각 당첨번호로 한다. 피고인과 B은 위 웹사이트에 공지된 번호 중 무조건 뒷자리 2개만 적중하면 당첨금을 지급하도록 도박규칙을 정하였다. 도박참가자는 00부터 99까지 숫자 중 원하는 만큼 고른 후, 고른 숫자에 원하는 만큼 포인트(1포인트 당 21,600원 내지 23,000원)를 배팅하여 피고인과 B에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배팅할 숫자와 배팅금을 알려주고 금원을 송금한다. 피고인과 B은 도박참가자가 배팅한 숫자와 공지된 27개의 숫자 중 뒷자리 2개가 서로 일치한 경우 당첨금(1포인트당 8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도박참가자가 배팅한 숫자가 특등번호의 뒷자리 2개와 일치할 경우 피고인과 B은 배팅금액의 70배를 당첨금으로 지급한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7. 4. 17.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1)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만료일인 2016. 2. 18.에 출국하지 않은 채 2019. 7. 2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와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1.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참가자 K 등 17명으로부터 B 명의의 G조합계좌들(H, I)로 합계 750,494,000원의 배팅금을 송금받은 후 도박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베트남 로데 도박을 하여 당첨된 경우 그 당첨금을 지급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9고단959 [전제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A의 관계 피고인 B, A에 관한 부분은 위 2019고단939 사건 전제사실 부분과 같다. 피고인 C는 2012.경 피고인 B 운영의 쌀국수 식당에 방문하여 처음으로 피고인 B을 만났고, 2015. 3.경부터 베트남 국적의 'L', 'M'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6. 말경 위 쌀국수 식당에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도박장 운영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2017. 1.경부터 피고인 B 운영의 도박장에 배팅하는 등 상호유대관계를 지속해왔다. 2. 피고인들이 개설한 베트남 도박로데(LÔ ĐÊ)의 방법 위 2019고단939 사건 전제사실 부분과 같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1.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참가자 K 등 17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들(H, I)로 합계 750,494,000원의 배팅금을 송금받은 후 도박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베트남 로데 도박을 하여 당첨된 경우 그 당첨금을 지급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는 베트남 국적의 M(N), L, O, P과 공모하여 2015. 3. 21.경부터 2018. 4. 10.경까지 함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참가자 Q 등 3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S)계좌로 합계 21,500,000원의 배팅금을 송금받은 후 도박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베트남 로데 도박을 하여 당첨된 경우 그 당첨금을 지급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T는 2017. 5. 4.경부터 2018. 5. 11.경까지 함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0번 내지 461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의 배팅금을 피고인 B 명의의 G조합계좌들(H, I)로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베트남 로데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9 및 2019고단9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Q, AG, AH, K, C,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B 거래내역, W-B 거래내역, X-B 거래내역, Y-B 거래내역, Z-B 거래내역, AA-B 거래내역, AB-B 거래내역, AC-B 거래내역, AA-C 거래내역, AD-C 거래내역, AE-B 거래내역, AF-B 거래내역, Q-C 거래내역, Q-B 거래내역, AG-B 거래내역, AH-B 거래내역, K-B 거래내역, K-C 거래내역, C-B 거래내역, AI-B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베트남 로데 도박 방법 및 복권표 사본 첨부), 베트남 현지 복표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베트남 도박 로데의 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공간개설죄의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26.자 도박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배팅금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375,247,000원(=750,494,000원/2), 피고인 C로부터 21,5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배팅금을 송금 받은 후 당첨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팅금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그 외에도 모집책의 수수료 등의 비용도 발생하였다. 피고인 A, B이 정산 결과 일부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어떤 해에는 정산 결과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가 났던 해도 있었다는 진술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발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 3년 11개월 동안 베트남 로데 도박을 운영하였고, 약 3년 5개월간 불법체류하였다. 불법체류 기간 동안 위 도박을 운영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 배팅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죄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에 와 힘들게 번 돈을 도박으로 잃게 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한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수하였다. 배팅금에 비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내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약 3년 11개월 동안 베트남 로데 도박을 운영하였다.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에서 거둔 사업실적 등을 기반으로 자본금과 계좌 등을 제공하여 이 사건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제 배팅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에 와 힘들게 번 돈을 도박으로 잃게 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자신을 중간책으로 진술하라고 회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팅금에 비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족, 친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도방공간개설죄: 징역 1개월~5년 도박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년간 베트남 로데 도박을 운영하고, 12회에 걸쳐 2,050만 원을 걸고로데 도박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에 와 힘들게 번 돈을 도박으로 잃게 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운영한 로데 도박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국내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