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 I이 피해자 한국중고농구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의 경기장으로 사용된 J고등학교 체육관을 청소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I이 5일 동안 위 체육관을 청소한 것처럼 청소용역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500,000원을 I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용역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 500,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소용역비 지급자료(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한 돈은 농구부 소속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제1 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7. 2.경까지 광주 남구 K에 있는 J고등학교의 체육교사 겸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였다. 광주시체육회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동·하계 훈련비, 전국체전 출전비로 매년 3회에 걸쳐 선수로 등록된 학생들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학교 농구부 소속 학생들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계좌의 통장들을 넘겨받아 2014. 1. 17. 광주시체육회가 동계 훈련비 명목으로 피해자 L, M, N, O, P, Q, R, S, T, U, V 명의의 계좌로 150,000원씩 송금된 합계 1,6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7. 광주은행 양림지점에서 위 돈을 포함한 2,150,000원을 출금한 다음 즉시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284,153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피해자별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다]. 나. 제2 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 27. 업무상 보관하던 1,650,000원을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284,15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피해자별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다]. 2. 판단 가. 제1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농구부 소속 학생들인 피해자들 명의 계좌의 통장들을 건네받아 광주시체육회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들에 송금된 합계 18,284,153원을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농구부 감독으로서의 지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된 돈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위 돈을 농구부 훈련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하도록 용도나 목적으로 제한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고 판단된다. 2)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위임 당시 피해자들이 돈의 용도나 목적을 제한한 것을 넘어 돈을 보관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들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지원금만을 모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등 보다 투명한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들에서 인출한 돈을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 위탁받은 돈의 보관 방법만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제2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어떤 돈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보관자에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시기 등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에 대한 사후 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보관자가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돈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등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목적이나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그 돈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보관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돈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보관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들에 송금된 합계 18,284,153원의 지원금을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돈이 송금된 이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보험료 납입 등으로 다른 계좌로 돈이 송금되거나 피고인이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돈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은 농구부 훈련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하도록 용도나 목적으로 제한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추상적인 제한을 넘어 사용처와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거나 지출한 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도록 정하여져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위탁받은 돈의 사용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탁받은 것보다 많은 돈을 농구부 소속 학생들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돈을 위탁받기 전에 미리 자신의 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음식점의 장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거나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고 일부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농구부 소속 학생들은 평소 합숙훈련을 하여 왔고 합숙훈련의 특성상 식사비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합숙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증인 W, X도 '자녀들이 농구부 합숙훈련을 하는 동안 외식비 등을 따로 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입금한 계좌는 평소 피고인이 수시로 입출금하여 사용한 계좌로, 위탁받은 돈이 입금됨으로써 원래 피고인 소유였던 잔액들과 섞이게 되어 어떠한 돈인지 특정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계좌에서 이체 또는 인출된 이후의 잔액이 입금된 위탁받은 돈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잔액이 위탁받은 돈보다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탁받기 전에 자신의 돈으로 미리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일시 사용 후 바로 다른 금전으로 대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