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경 서울 강남구 D, 10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에게 “피고인이 제작하는 드라마 ‘G’이 2017. 5.경 중국 H 업체에 독점 방영이 확정되었다. 드라마 제작지원금을 주면 위 드라마에 피해자 회사가 유통․판매예정인 화장품을 광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주식회사 F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같은 날 작성한 계약서에도 2017. 5.경 위 드라마의 방영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드라마는 2017. 5.경 중국 H에서 방영이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2016. 8.경 대한민국 정부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광전총국의 한국 드라마 방영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위 드라마의 제작 여부 및 중국 업체인 H의 투자 여부가 불명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드라마 제작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드라마 제작지원금을 받더라도 드라마를 제작하여 2017. 5.경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을 광고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27.경 F 명의의 계좌로 2,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기피해자와 다른 실제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참조),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법률상 평가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된 C가 아니라 C가 대표인 주식회사 B를 사기죄의 피해자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주식회사 B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아래 판시 제2항의 경우에도 같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가. 2016.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경 서울 강남구 K,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M에게 “중국의 전자제품 회사인 N와 함께 한국 유명배우인 O를 모델로 한 스마트폰을 제작·판매하려 한다, 사업비용을 투자하면 스마트폰을 판매한 뒤 대당 45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사업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당시 위 스마트폰 제작으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가 불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건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실질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상환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을 기망하여 2016. 10. 11.경 L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2016. 10. 17.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에게 “중국의 전자제품 회사인 N와 함께 한국 유명배우인 O를 모델로 한 스마트폰을 제작·판매하려 한다, 사업비용을 투자하면 스마트폰을 판매한 뒤 대당 5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사업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에 상환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당시 위 스마트폰 제작으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가 불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건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실질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스마트폰 제작이 아닌 드라마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에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16.경 L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2017. 1. 17.경 같은 계좌로 8,000만 원 및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제작지원(PPL)계약서,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드라마 제작진행 관련 계약서 등, 각 투자계약서, R 폰 광고모델 계약서, 정산금 요구내역, 관련 기사,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상황 관련), 2016년 중국 한한령 관련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과 피해자 주식회사 B 사이의 계약서에 ‘2017. 5. H 방영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 문구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에게 ‘방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하였고 C는 이를 양해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작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를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C가 착오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작지원금을 받은 2017. 2.경에는 여전히 드라마 ‘G’이 계속 촬영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그 이후 2017. 3.경 갑작스럽게 중국에서의 투자가 좌절되어 드라마 제작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처분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드라마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을 광고해줄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C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2항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J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는 N에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정산금(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사업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미회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 투자금의 용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J 대표이사 M에게 투자금이 스마트폰 제작비용이 아니라 드라마 제작비용(주연배우 출연료)으로 사용될 것임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투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M을 기망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음에 있어서 투자받은 금원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차용금의 용도 사기에 관한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1항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드라마 ‘G’의 H 방영 확정 여부 및 드라마 제작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 B의 대표이사 C를 기망하였고 C는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지원금을 교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과 피해자 주식회사 B 사이에 2017. 2. 23. 체결된제작지원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 제3조는 피해자 회사가 제작을 지원하는 드라마 ‘G’이 ‘중국 H동영상에 독점 방영되기로 확정되었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15면). 그러나 이 사건 광고계약 내용과 달리 드라마 ‘G’을 H동영상을 통해 방영하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2016. 9. 29.경 F과 H 사이에상무합작의향서(증거기록 2권 311면 이하)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위 상무합작의향서상 방영 예정일은 2016년 11월로서 이 사건 광고계약 당시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C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H동영상을 통한 드라마 방영이 확정되었다’고 고지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지원금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에게 방영이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렸고 C가 이를 양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서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광고계약과 달리 F과 주식회사 S 사이에 2017. 3. 2. 체결된 드라마 ‘G’ 제작지원 계약에는 ‘드라마 방영이 확정되지 않았고 편성 협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증거기록 2권 322면). 한편 한국 및 미국 정부가 2016. 7. 8.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중국 정부는 이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각종 보복조치에 돌입하였고 2016. 9.경 내지 10.경부터는 드라마 등 한류콘텐츠의 수출 및 방영금지가 본격화 되었다. 피고인은 드라마 ‘G’의 후반부 제작비용을 H로부터 투자받을 계획이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로 인해 H의 투자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이는 이 사건 광고계약 당시에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3.경에서야 H의 투자가 어려울 것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시작된 시점, 피고인과 H 사이에 2016. 9. 29. 상무합작의향서 작성 이후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고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음을 강력히 추단케 한다. C는 이 법정에서H 방영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중국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H 방영 확정 여부가 중요하였다. 드라마 방영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로서는 드라마가 H동영상을 통해 방영되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드라마 제작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제작지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나. 판시 제2항 사기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은 2016. 8. 31. 중국 N 社의 계열사인 T 社와R폰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57면 이하), 그 내용은 L과 T가 공동으로 스마트폰을 생산하여 중국 내에서 판매하고, T는 L에 스마트폰 1대당 160위안의 로열티를 달러 환율로 환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 L은 2016. 10. 11. 및 2017. 1. 12. 피해자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위 스마트폰 판매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2권 14면 이하), 합계 3억 3,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위 투자계약상 피해자 회사는 위 스마트폰 판매사업에 관한 사업비용을 투자하였고, L은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투자원금은 ‘목적사업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상환하기로 약속하였다(투자계약 제3조). 한편 위 N 스마트폰은 2016. 12.경부터 중국 내 판매가 개시되었고, T는 2017. 1. 24.경 L에 2016. 12. 20.부터 2017. 1. 23.까지 위 N 스마트폰 8,717대가 판매되었음을 보고하였다(증거기록 2권 74면). 이에 L은 2017. 1. 23. T 로열티 212,052.47달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증거기록 2권 73면 인보이스), 2017. 2. 20. 추가 로열티 1,600,093.58 달러의 지급도 청구하였다(증거기록 2권 75면 인보이스). 다만 기록상 T가 L에 로열티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T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원금 상환의사 및 능력(판시 제2의 가, 나항)과 투자금의 용도(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 대표이사 M을 기망하였고 M은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투자원금을 교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스마트폰 판매사업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설령 T로부터 스마트폰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L 또는 경우에 따라 피고인 개인의 일반적인 자력으로라도 투자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M에게 고지한 것이고, M 또한 이를 믿고 투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T에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놓고 투자원금 상환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 및 그에 기한 착오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L이나 피고인의 일반적인 자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L의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법인계좌의 잔액이 거의 없었고(증거기록 3권 136, 139면) 그 밖에 자산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개인의 경우에도 당시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기타 재산이나 수입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1. 23.자 의견서를 통해 당시 1,545,500,000억 원 상당의 미회수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중 ‘투자자산’ 항목의 경우 피고인이 드라마 관련 작가비, 제작비, 연출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제 드라마가 제작되어 방영되지 않은 이상 채권의 발생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고, ‘판결금 채권’ 항목의 경우 채권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악성채권으로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기 대여금’ 항목의 경우 U에 대한 채권은 채권액이 57,500,000원에 불과하고, V에 대한 채권은 변제기가 2017. 2. 1. 정해졌는데 채권이 실제 회수되었는지, 회수되지 않았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는바,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없다. 위와 같은 L이나 피고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T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투자원금을 상환할 수 없었고, 그와 관련된 대책 또한 전무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마트폰 사업의 성공과 관계없이, 즉 T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회사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특히 2차 투자(2017. 1. 12.자 범행)의 경우 상당히 단기간인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투자원금 상환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17. 1. 12.자 투자계약서상 피해자 회사는 스마트폰 판매사업에 관한 사업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하였음이 명백한데, 피고인은 이를 드라마 제작비용(출연료)으로 사용하였다. M은 검찰에서스마트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한 것이고, 드라마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이 투자금을 드라마 제작비로 쓴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28면). 이러한 점에서 투자금의 용도에 관한 기망 및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또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투자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M에게 투자금을 출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5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진행 도중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되었는데 이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출석하였는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석방 이후 사업을 재개하여 피해 변제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기 보다는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