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1264] 피고인은 2014. 1. 23. 02:29경 김포시 C에 있는 D사우나 4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지프로 스마트폰 1대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KT에그 와이파이 중계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547] 1. 2014. 1. 7.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 7. 02:30경 성남시 분당구 F의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사서명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7. 05:23경 분당경찰서 형사과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경사 I으로부터 성명,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대신 J의 이름과 주민번호(K)를 진술하고, 위 조서 말미의 진술자 서명란에 '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 람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분당경찰서 형사과 경사 I에게 조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1. 9.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9. 05: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신용카드(현대카드, M)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9, 05:42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안마 서비스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서비스 대금으로 21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6,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위 L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 9, 12:15경위 안마시술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Q, 순경 R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대신 J의 이름과 주민번호(K)를 진술하고, 같은 날 15:43경 서울 강남 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진술하고, 위 조서 말미의 진술자 서명란에 '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다. 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강남경찰서 경제5팀 경위 S에게 조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명의)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분실 신용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죄명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건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조사과정에서 타인의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7: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0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및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대전 중구 문화동 160-58에 있는 전 125m²의 재무부(관리자 한국자산공사) 소유 토지에 피해자 C이 심어놓은 시가 미상의 관상용 소나무 6년생5그루, 8년생 15그루, 시가 미상의 분재용 대나무 6그루를 손으로 뽑아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및 나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나무들은 가식재된 묘목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살짝 힘을 주는 것만으로 뿌리가 전혀 상하지 않게 뽑혔고 이를 다시 그대로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으로서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이 사건 나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증 제1호만으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19: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D주점'에서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내가 술 가지고 왔잖아", "씨발년아, 잡년아"라고 욕을 하고, 계 속해서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욕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1990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16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서점 종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도서 1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절도 부분 기재와 같이 'E' 서점 건대점, 강남점, 대학로점, 부천점, 분당점, 산본점, 신림점, 신촌점, 일산점, 종로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7 권의 도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17:40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서점 일산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상당의 '손맛 나는 디지털그림' 등 도서 9권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4. 7. 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원에 있는 'E' 서점 각 지점에서 각 운영자인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가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도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조선왕조 500년' 등 도서 482권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4. 7.까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도서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도서 '회복탄력성' 등 41권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4. 7. 까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대학교 도서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도서 '직업상담학' 등 7권을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4, 6. 말 14: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서점 종로점에서 자신이 2012. 9. 1. 같은 장소에서 가져갔던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도서 1권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소유한 중고 서적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 2,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6.부터 2014. 6. 18.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중 사기 부분 기재와 같이 'E' 서점 건대점, 강남점, 대학로점, 분당점, 신 림점, 신촌점, 종로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훔친 도서 387 권을 판매하고 합계 1,823,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E 서점 각 지점에 판매한 내역 1. 각 수사보고(E 일산점 현장 CCTV 확인, 범죄일람표 변경 확인, 2014 분실내역 첨부 등, 2012-2013 분실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휴대전화기 절도와 관련하여서도, 과거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미 사용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기가 있었던 점, 휴대전화기를 훔치게 된 특별한 경위와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날짜별로 포괄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권을 팔면서 돈을 편취한 행위는 포괄하여 1죄),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책 중 상당부분이 가환부되었고 편취금액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책 등을 절취한 범행은 허용될 수 없는 중한 범죄임이 너무나 자명하나,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기소유예처분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혹의 나이를 넘긴 지금까지도 미혼임과 동시에 부모와도 떨어져 외로이 살아온 점,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2014고단1279 피고인은 2014, 3. 21. 15:4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슈퍼에서 "엿 하나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랜 외상으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인근 고물상에서 망치(길이 약 37cm)를 가지고 온 후 위 슈퍼마켓 외부 출입문 유리창(가로 약 50cm, 세로 약 1m 50cm) 6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리비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2274, 피고인은 국가 보조금 이외에 달리 수입원이 없어 보조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후 사용할 금원이 없게 되자 술을 마시기 위해 피고인 집 근처에서 E슈퍼를 운영하는 피해 자 D가 연로하고, 그 남편인 F 또한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워 위 슈퍼에서 술을 가져가더라도 피해자가 달리 대항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 슈퍼에서 술을 가지고 가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3. 1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슈퍼"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3 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13: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2 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5.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 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2437₁ 피고인은 2014. 7. 4. 18: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400 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1. 손괴 현장사진 2014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2014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d9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 ~ 2년 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수십 차례의 동종의 범죄 전력,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고단2274범죄사실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막걸리를 들고 나가는 것을 발견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1 '어어'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개새끼 죽어버릴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무대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6세)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3:30경 위 식당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22세)이 다른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공탁함.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얼굴에 흉터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5.18:20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과자를 먹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국민의 재산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징역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01:03경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사천하우스토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암동에 있는 천하대장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천하대장군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술에 취해 잠시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감지기로 감지하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기 위해 주먹으로 위 D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 ~ 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2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민으로 2008. 8. 8. 관광목적의 단기종합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기종합 사증으로 입국하여 2008. 9. 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4. 5. 27.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C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던 중, 위 C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2014. 4. 하순경 중국 길림성 매하구시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D에게 중국인 E, F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피고인의 사진을 우편으로 송부하며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D은 2014. 5.경 중국에서 위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피고인의 사진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브로커에게 전달하며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위 위조브로커는 E, F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4장을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고, D은 이를 국제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브로커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4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내사보고(외국인등록증위조혐의자)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 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비영업적 공문서 위조의 기본 영역, 8월 내지 2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맨하탄모텔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유등사거리 쪽에서 순창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중앙분리대 부근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0: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성명불상의 동네 주민들 7~8 여명이 듣는 가운데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좌측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0. 00: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성명불상의 동네 주민들 7~8여명이 듣는 가운데 E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21.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 9. 08: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빌딩 앞 출입구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E(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아래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에 해당되는 점,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1:10경 평택시 원평로 35번길 17 한양쉐르빌 2층 복도에서 '술 마신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복도는 공동공간이니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위 에게 "대한민국 경찰 씹새끼들 답답하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 행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해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 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경부터 2013. 1.경까지 절도범행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 11:5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 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택시(E)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39,5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동전 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중 3회는 시가 합계 12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중 1회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H 작성의 피해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범죄사건 송치서 사본 등 첨부), A 사건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 범행으로 수년 사이에 무려 6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주로 잠기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수법이 모두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만 14세 무렵인 2008. 7.경부터 2013. 1. 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무려 6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고, 2013. 9. 13.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수년간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의율한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피고인은 이미 만 19세에 이르러 더 이상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할 수도 없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나, 앞서 든 사정, 그리고 거듭된 선처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행각을 가볍게 여기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한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재산상태,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 3년[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 감경영역]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03: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D(여, 35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7-8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초콜릿 PC방'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보호관찰 위반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네가 보호관찰 위반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보고, 집행유예 취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 등 참작(이러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0:1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 내에서,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E(48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1:2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더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공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B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B이 미터기를 먼저 누른 것으로 시비가 되어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로 간 후 현관에서 위 B와 멱살을 잡고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01:15경 위 김해중부경찰서 중앙 현관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싸우게 된 경위를 설명하도록 요구받았는데, 피고인은 이처럼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웃옷을 벗고 위 C에게 배를 들이밀면서 "씨발 놈아, 법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6:1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402호 앞에서 피해자 D(71세)가 위 402호의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74세)의 오른손 검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검지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직전에도 이웃과 시비로 인한 폭행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