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5. 16. 부산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절도 2017.10.25. 00: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F 배달용 시티백11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2017. 11. 3. 03:4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조리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식당 카운터에 있던 현금 400,000원이 들어있는 금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보루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등 합계 8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6. 04:48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식당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11, 15. 03:09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뒤편 주방 출입구를 통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식당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00원 및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11, 18. 01:41경부터 01:56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식당 카운터에 있던 현금 11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7. 11. 18. 02:25 경부터 02:36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식당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0원 및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소고기등심 1kg 등 합계 240,000원 상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7. 11. 23. 02:01 경 시흥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뒤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주방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사과 1박스 및 카운터에 있던 스키장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7, 11, 27. 02:20 경 시흥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식당 뒤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식당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2017. 11. 27. 04:40 경 경기 광명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보조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식당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2017.11.27. 04:00경 시흥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편의점에서 돌과 가위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뒤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9,000원 상당의 담배 42갑,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000원 상당의 화이트로션 2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로제트이어폰 2개 및 시가 25,800원 상당의 전자담배필터 6개 등 합계 289,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0. 25. 00:0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관광특구로 18 부근의 상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F 씨티백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3. 03:40경 화성시 G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시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F 씨티백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11. 6. 04:48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시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F 씨티백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5. 03:09 경 시흥시 M 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시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F 씨티백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11. 23, 02:01 경 시흥시 V에 있는 X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시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F 씨티백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27. 02:20 경 시흥시 Y에 있는 AA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새터로 121번길 29-1 국화장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F 씨티백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D, H, K, N, Z, W, AF,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및 이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야간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시간과 수법 등이 나쁘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