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23:40경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부터 C펜션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폐차,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6: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볼링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17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바는 없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우선 300만 원을 지급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출업체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고객님이 이자 및 원금 등을 상환하실 체크카드를 달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2019. 3. 25. 오후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정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 4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6. 14.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용담 쪽에서 도두쪽으로 직행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462,33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평소에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1:1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00,000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인 D에게 55,000원 및 여관비용 10,000원을 주고, 성매매 알선료로 35,000원을 받기로 한 다음 손님과 성매매 여성이 인근 여관에 투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5.부터 2019. 2. 15.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임대인 G로부터 임차한 김해시 H 지상 1층 상가 전체호 72.73m²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채권 중 170만 원의 반환채권(이하 '몰수 대상 채권'이라고 함)에 대해 몰수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몰수 대상 채권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그 범죄(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F로부터 범죄수익 상당액을 추징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채권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 'C'라는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함)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단속되었고, 2018. 10.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계속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업소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방법,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3:5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2019고단700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19. 7. 9. 22:0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운전 중 발생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출동한 음성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일 22:43경 측정요구, 동일 22:50경 1회 측정, 동일 22:55경 2회 측정, 동일 23:03경 3회 측정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019고단7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가 2019. 12. 3.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4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2019․ 7. 9․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¹2019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약식명령,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수사·약식기소 된 후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혈중알콜농도 높으며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음(0.145%).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재범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3.21.과 2008. 4.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5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영화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80%)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위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10:43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제주점 지하 1층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 2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81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촬영된 사진의 내용, 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성질상 피해 회복의 효과는 불분명하여 피해자들이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유일하게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6:15경부터 16:16경까지 충북 보은군 B에 설치되어 있는 C은행 OOO마트 365자동화점에서, 같은 날 16:00경부터 16:10경까지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하여 온 E 소유인 F카드를 그곳에 있던 현금지급기에 넣고, 카드 서명란 옆 부분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1,800,000원을 인출하여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판결문(증거기록 제60쪽, 제73쪽),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를 보면,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1, 21.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중에 피고인이 2016. 7. 29. 16:15경 및 16:16경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G 근처 C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같은 날 G에서 훔친 E 소유의 F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2차례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소상공인공단으로부터 정부 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아 사업장으로 이용할 이동식 주택공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6.경 위 장소에서 공사 의뢰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 내가 월등한 기술이 있으니 이동식주택은 주어진 기간 내에 잘 만들 수 있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서류를 제공하여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지원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어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이에 친구인 D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에게 작업장 용도의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였는데, 컨테이너 제작 및 내부 전기공사, 우물, 정화조 설치 등의 조건으로 총액 1,000만 원에 합의하였다. 2017. 4. 16.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정부지원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국가 지원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은들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위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말을 확실히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82면 등), 이 법정에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였던 것 같으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특정하여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4. 1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부지원금 이야기를 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기억은 없고, 피고인이 인테리어, 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컨테이너에 일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컨테이너 제작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오랜 기간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컨테이너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를 제공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제작 등의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0:50경 세종 B아파트 부근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E 원룸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뒷문을 열어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다 왔으니 내리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 택시 밖으로 나와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7.경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6. 01:2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1. 23: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석적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9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D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룡대로 23에 있는 팔달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다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2019고단79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2. 23:00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 피해자 C 운영 'D'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컴퓨터 본체 1대, 현금 88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6. 22:00경 군산시 E 피해자 F 운영 'G'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컴퓨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 롯데마트 상품권, 현금 오천 원권 1매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4. 11:00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다용도실에 있던 바구니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L 피해자 M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안방 내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3개, 팔찌 1개, 귀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9.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N 피해자 O 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삼성노트북 1대, 시가 5만 원 상당 여성용 목걸이 7개, 귀걸이 4개, 팔찌 1개, 현금 15만 원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¹2019.852, 피고인은 2019, 6, 10, 11:53 경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23 IBK 기업은행 익산중앙지점(창인동1가) 365코너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500,000원,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회색 여성용 장지갑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 고정 163 피고인은 2019, 5. 13, 8:40경 피해자 Q의 주거지인 군산시 R아파트 S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거실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던 깡통저금통 1개,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서랍장 내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만 원 등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095 피고인은 2019. 6. 10. 14:00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계단을 통해 주거지 뒤편 출입문 앞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기 위해 주변에 있던 공업용 가위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 틈에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M, I, F, K, O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군산시 '마을 피해장소 촬영사진 첨부, 범죄사실 일부 변경, 피해품 회수 관련) 2019고단8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작성 진술서 1. CCTV 사진 2019고정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품이 놓여 있던 장소 사진 촬영, 범행현장 CCTV 캡쳐 첨부 관련) ¹2019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9고정163호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2019고정163호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수차례 동종 수법으로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컴퓨터,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여 처분해 온 피고인의 범행은 그 행위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반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양산시청 별관 민원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17년 12월 21일자로 계금 2,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달라. 계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와 D로 하여금 계주와 계원으로 행세하도록 시키고, C와 D는 피고인이 계에 가입하였고 계급을 받을 예정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7, 12, 21, 계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7. 12. 21. 계금을 받을 예정도 아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원,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인 2019. 7. 24.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원금 기준으로 1,5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고, 2016.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3:45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사거리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진재로 47번길 45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함. o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로부터 "차용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워 달라."라는 요구를 받던 중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4.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B가 미리 A4 용지에 컴퓨터로 "지불각서 (중략) ※ 연대보증인 ※ 2. 주소 : 포항시 북구 D, 주민등록번호 : E 성명 : 주식회사 C"라고 인쇄한 지불각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주식회사 C의 법인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8.18:3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월 봐 씹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사를 하러 들어온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 피해자 G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판사 이상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 2018고단183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매 거래마다 4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4. 10.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순천 소재 우편집중국에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4. 12.경 순천 소재에서 피고인 명의 위 B조합 계좌(계좌번호 C)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59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 명의 다른 B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시킨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같은 날 14:10경 순천 소재 F조합 지점에서 위 590만 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60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20.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J 웨딩홀 방면에서 울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인근이며 당시에는 전방에 피해자 K(47세) 운전의 L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행의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2,401,00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현금인출자 CCTV 영상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이체 확인서, 각 계좌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각 동종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및 횡령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의 정황(도망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