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0. 12.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9에 있는 전주세관 앞 도로를 전북지방경찰청 쪽에서 전북교육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와 동승자인 C(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5길 12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관련) 1. 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피의자 A이 술을 마시는 장면사진(식당CCTV영상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음주운전 사실 특정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블랙삭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중측정 관련)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B 운전 차량의 충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도주의 고의를 부정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고 직전 피해자 B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중이었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뒤를 따라 주행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 B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채 2차로로 변경하지 못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문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러한 사고 경위로 보아 피고인이 차선변경 시 술에 취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다쳐 각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였으며,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B의 운전한 차량의 오른쪽 앞문에 사고의 흔적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았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을 구호할 의무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느낀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한 충격을 감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인정하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8%인데, 피고인의 체격과 운전 경험 등에 비추어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는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추격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올려 계속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지인 F의 집에 이르러 자동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F의 집으로 들어가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셨다.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현장을 벗어나고자 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다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서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운전 종료 시 급하게 소주 1병을 마시기도 하는 등 준법시민의식이 희박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9에 있는 전주세관 앞 도로를 전북지방경찰청 쪽에서 전북교육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8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93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해자 운전 차량의 피해 부분 사진(증거기록 18면)에 의하면 위 차량의 오른쪽 문 하단 부위가 긁혀 있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파편물이 비산될 정도의 파손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 B 또한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출한 피해 차량 수리비는 844,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인데 그 중 부품값은 191,700원이고 나머지는 공임이어서 사실상 손괴된 부위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자 피고인을 추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장 이탈 중에 위험하게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위 추격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