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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21. 6.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539] 피고인은 2021. 10.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창고부지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철제 펜스 담장을 넘어 창고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창고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자물쇠 1개를 글라인더로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807] 피고인은 친형 D이 담양군 B에 있는 창고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매도하였다고 근거 없이 믿고 현 소유자인 피해자 C이 위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31. 08:09 위 부지 주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 담장을 넘어 창고 앞까지 들어가 건설자재인 합판과 파레트 등을 위 펜스에 기대어 세워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7. 15:32 위 부지 주위에 설치된 펜스 입구에 통나무를 세워놓고, 미리 박아놓은 철근에 줄을 연결하여 펜스 주변을 연결된 줄로 둘러침으로써 사람이 창고 부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부지 및 창고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법정진술 1. 피해자 소유의 창고 및 범행 재연 사진 출력물,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상황 현장 사진 출력물 [2022고단8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창고 부지에 설치된 CCTV 사진 및 저장 CD 첨부) 1. 수사보고서(토지대장 사본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창고부지는 피고인의 친형인 D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부지에 들어갈 권한이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0. 7.경 전 소유자인 E과 F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부지를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부지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친형 D이나 G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 및 범행현장 사진 등을 통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 D이 현재에도 이 사건 창고부지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반복하여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상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313

범 죄 사 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20. 1. 15.경 작성된 2019년 12월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관련 자료인 2019년도 결산보고서를 2020. 2. 12.경 위 조합 C 카페에 공개하여 그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이를 게시하고, 2021. 1. 30.경 작성된 2020년 12월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관련 자료인 2020년도 결산보고서를 2021. 4. 12.경 위 조합 C 카페에 공개하여 그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이를 게시하고, 2020. 7. 7.경 작성된 2020년 6월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관련 자료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분양원가명세서, 감사보고서를 2020. 8. 13.경 위 조합 C 카페에 공개하여 그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이를 게시하고, 2020. 9. 10.경 작성된 2020년 8월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관련 자료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분양원가명세서, 감사보고서를 2020. 10. 21.경 위 조합 C 카페에 공개하여 그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이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서 1. 고발인 제출의 자료, C카페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자료공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30

범 죄 사 실 2022고단36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 03:30경 자신이 10일 정도 근무하였던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과 위 가게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대시보드에 들어있던 3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42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05:1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신발판매점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사진 첨부, 범행 대상 차량 수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유사전력 보고-관련사건조회, 판결문 첨부) 2022고단4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변제 내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4. 21. 08: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학교 안으로 들어가, “교장, 교감 어딨느냐, 지금 당장 가서 나오라고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초등학교를 관리하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7. 05:51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재판 계속중인 사건 및 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3.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등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점,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28. 가석방되어 2022. 10. 13. 위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7. 04:30경 춘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대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구 방충망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안방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한쪽 팔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23. 03:5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1층 대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해 3층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현장감식보고서 1. 피혐의자 발견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피해자 C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18. 23: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주인인 F로부터 순대를 써는데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빼앗은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B(남, 44세)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남, 44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18. 23:31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까지 도망간 피해자 B를 쫓아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쥔 채로 피해자를 향해 “너 내가 감빵 갔다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망가는 피해자 B를 경찰서 주차장까지 따라갔고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음주 만취함으로써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식칼을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면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서까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04

범 죄 사 실 2021고단2704 피고인은 2021. 2. 25. 16: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회덮밥과 소주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91 피고인은 2021. 2. 24. 21:2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110원 상당의 목살 2인분과 소주 2병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06 피고인은 2021. 4. 10. 10: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앞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가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원 상당의 생수 6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1고단29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2021고단35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무전취식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 H가 절취품인 생수 6병을 즉시 회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8. 00: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21에 있는 벌말사거리 앞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수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좌회전 하던 피해자 B(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6,138,0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수리비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차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16:00경 상주시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B(여, 75세)의 앞 도로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깨뜨린 후, 위 장소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위 자전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16:0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킨 후, 위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문 열어.”라고 소리치면서 운전석의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머리, 손으로 운전석의 창문을 수회 내리쳤으며, 손으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겨 부러뜨린 다음 손으로 위 차량의 와이퍼를 떼어내 위험한 물건인 와이퍼(길이 : 약 61cm)로 위 차량을 수회 내리치고, 위 차량의 몰딩 부분을 떼어내 위험한 물건인 몰딩(길이 : 약 151cm)으로 위 차량을 수회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수리비 4,0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16:11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 등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16: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제2항에 기재된 제네시스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어린이 통학차에 다가간 다음 위 제네시스 차량에서 떼어낸 위험한 물건인 몰딩으로 위 스타리아 차량의 보닛 부위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453,243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후,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보닛 및 조수석 문 부위를 위 몰딩으로 수회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레이 차량을 손괴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조수석 바퀴 덮개 부위를 위 몰딩으로 수회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BMW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H,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품 견적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차량블랙박스 설치 여부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차적조회를 통한 소유주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파손 부위 확인 및 견적서 첨부 등)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자전거 재물 손괴 피해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시 사용한 도구(와이퍼 및 몰딩)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금액 중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자전거 수리비 50,000원에 대한 부분만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B이나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이전의 범죄들에 대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0:59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 E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가방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두자루(각 길이 30cm, 23cm)를 보여주며 “오늘 너희들을 작업하고 징역갈 거다”라고 하고, 이어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E을 쫓아가 붙잡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방범 CCTV 첨부 및 판독 관련)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게 칼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너희들을 작업하고 징역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E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보여주며 피해자 E을 작업하겠다, 칼로 찌르고 징역을 가겠다는 말을 했다. 그 대상이 처음에는 피해자 E이었으나 나중에 칼을 꺼내면서는 너희는 내가 꾀어낸 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협박의 대상이 피해자들 모두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칼 두 자루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작업하고 징역에 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넌 기회를 잃었다고 말하며 계속 가방을 만지작 거리다가 가방에서 칼을 꺼내려고 하여 도망을 치다가 넘어져서 잡혔다.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가방을 만져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 D이 때리면서 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기회를 잃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으로 봄이 옳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A는 형제, 피고인 A, B은 매제, 피고인 A와 D은 부부사이로, 이들은 상속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D〔폭행〕 피고인은 2021. 6. 26. 23:24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시아주버니 C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B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 A와 B의 가게로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C이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를 늦은 시간까지 데리고 다니는 것에 화가나 어머니를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매제인 B의 가게에서 피해자 C이 소란을 피웠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네가 뭔데 그러느냐?’고 대답하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와 목을 잡아 조른 후 여러 차례 흔들었다. 피고인 B은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린 후 발로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와 B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A에게 손으로 목을 여러 차례 밀치고, 피해자 B에게 넘어진 상태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및 아래다리의 타박상을 가하고, A에게 21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표재성 손상, 아래팔,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6:1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 C(남, 43세)이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을 때린 후,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폭력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5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3. 0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소속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문자로 보내준 앱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킹 앱을 설치하게 한 뒤, E 소속 직원 ‘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그래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나 E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출을 해줄 생각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4. 15:31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22. 5. 6. 0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를 걸어 “계약위반 때문에 신용과 관련하여 위험한 대상으로 지정되어 그걸 해제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험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6. 13:30경 위 H 주차장에서 마치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운행 이력 등 확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1. 사건 현장사진, 현장 CCTV 자료, 카카오톡 대화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단계에 머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본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역말로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주택가이면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뛰어 건너는 피해자 D(여, 5세)의 좌측 발목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피부 결손 및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가해오토바이 사진 6매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재생 확인), 방범용 CCTV CD의 영상 1.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