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31.경 E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받은 이후 위 병원을 상대로 손해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그 이후 위 병원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2019고정13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F단체의 회원들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3. 14:59경 원주시 G 소재 E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 총무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H(27세)에게 피고인 A의 수술을 담당하였던 주치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병원 측에서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행하는 전동휠체어를 진료접수대 앞에 일렬로 세워 놓아 다른 환자들이 이용하는 진료 접수창구를 가로막았다. 이어 피고인 A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씨 발, 여기서 진료 받지 마, 너희도 내 꼴이 될 것이야, I 의사 나오라고 해, 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의 환자 및 보호자의 진료 접수 및 수납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진료접수 및 수납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13:45경 원주시 G 소재 E병원 3층에 있는 진찰실에서 자신의 수술을 담당했던 주치의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인 간호사 J(40세, 여)에게 "씨 발 년아, 내 다리를 봐야 알겠냐. 내가 한번 보여줄까, 이년아, 이 새끼 빨리 불러와"라고 욕을 하고, 진찰대와 보조테이블 위에 있던 책 8권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진료 대기 중이던 환자들의 진료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보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병원 및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75 - 피고인 A 1.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 15:00경 원주시 G에 있는 E병원 본관 1층 원무과 15번 접수대 앞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생긴 의료 분쟁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던 중 그곳의 근무자 피해자 K에게 "개새끼들 눈깔 뽑아버린다", "돈 받는 집단이냐, 사기를 쳤다", "간경화가 아닌데 간경화로 만들어서 법정에서 이겼다", "왜 자꾸 숨어 있냐!, 씹할 새끼들", "얼마나 죄를 졌으면 숨어 있냐!", "나와 보라 그래, 개새끼들", "씹할 년들 눈 돌아가서 돈 받는다.", "똥물을 뿌려야 정신 차리지", "돈에 미친년들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접수 및 수납업무가 지연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0. 12:24경 위 병원 1층 통제데스크 앞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생긴 의료 분쟁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던 중 그곳의 근무자 피해자 K에게 "씹할 개새끼들아, 이 병원에서 진료 받지 마라"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놓인 플라스틱 팜플렛 거치대를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5. 12:52경 위 병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던 중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L에게 "병원에서 책임을 안 진다,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다. 그 씹 새끼 도망가서, 그 새끼들 나오라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팜플렛 거치대 2개, 장식용 화분 1개를 바닥에 내팽개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1. 11:45경 위 병원 M병동 앞 복도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생긴 의료 분쟁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회진 중이던 의사인 피해자 N(4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 11:46경 위 병원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위와 같이 불만을 제기하던 중 그곳의 근무자인 피해자 O(여, 43세)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다 나와, 이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인 팜플렛 명함케이스를 쳐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 14:19경 위 병원 본관 1층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불만을 제기하던 중 그곳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P(32세)가 피고인을 따라 다닌다는 이유로 병원 안내용 배너 지지대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11:45경 위 병원 M병동 앞 복도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생긴 의료 분쟁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회진 중이던 의사인 피해자 Q(34세)에게 다가가 N 등 다른 직원과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 새끼야, 씹 새끼야, 얌마, 너도 똑바로 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14:04경 위 병원 소화기내과 접수대 앞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생긴 의료 분쟁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던 중 다른 환자인 피해자 R(50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눈깔을 확 뽑아버릴라, 이리 나와 봐, 이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적으로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042 - 피고인 A 1.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4:25경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생긴 의료분쟁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S 등에게 "T 교수를 불러와라,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씹 새끼라도 와야지, T 어디 갔어, 이 씨 발 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정형외과 접수대 앞에서 "씨 발 놈들이 병신 만들어 놨으면, 뭔 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접수대에 비치된 팜플렛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8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접수 및 수납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14:28경 위 병원 소화기내과 접수대 앞에서 그곳 복도에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그곳 직원인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휴지통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증언 1.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 진술서 1. 각 112사건 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2019고정133호 증거목록 순번 제5, 6, 8, 13, 15, 18, 20, 24, 30, 31, 38, 45, 51, 54번) 2019고단6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N, O, L의 각 증언 1.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L, P, R, Q, N, 0 작성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 각 근무일지, 보안관련 일일보고, 피의자 A 영상(7. 8. - 7.10.) 1. 각 수사보고(2019고단675호 증거목록 순번 제7, 8, 31 내지 34, 45 내지 49, 50, 58 내지 61, 63번) 2019고단10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증언 1. 각 근무일지(2019고단1042호 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6번) 1. 각 수사보고(2019고단10424호 증거목록 순번 제19, 20,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2019고정133호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장애를 앓고 있어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등 안타까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장애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병원에게 있다고 주관적인 믿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믿음 아래서 병원에 항의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폭행 등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반복성, 수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병원은 환자접수 업무가 마비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병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 방문객 등 병원과 무관한 사람들 역시 부수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계속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최대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 1042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9. 9. 27. 14:32경 위 병원 소화기내과 접수대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복도에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던져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0세)의 손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