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0고합224

범죄사실 2010고합22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경 전주시 완산구 AH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건물 앞 주차장에서 김제시 소재 'AI' 골프장 후반 9홀 조성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소관청 교육감) 소유의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위 부지 매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도교육감이었던 AJ에게 전달할 1억 원을 E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3.경 및 2008. 6.경 E으로부터 각각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에게 전달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E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합231 2. 피고인 E 가.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07. 7.경 위 제1항 기재 AH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 골프장 후반 9홀 조성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소관청 교육감) 소유의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위 부지 매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도교육감이었던 AJ에게 전달할 1억 원을 A에게 건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3.경 및 2008. 6.경 A에게 각각 1억 원을 건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전달할 목적으로 A에게 총 3회에 걸쳐 3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08. 9. 11.경 김제시 소재 위 골프장 임시 클럽하우스 내 사무실에서, 골프장 후반 9홀 조성에 있어서 2008. 9. 2. AK은행으로부터 1차 PF대출 330억 원이 실행된 것과 관련하여, 대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AK은행 부행장이었던 H에게 전달할 1,000만 원을 I에게 건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전달할 목적으로 I에게 1,000만 원을 건네었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07. 7.경 전주시 소재 'AL' 커피숍 주차장에서, 위 골프장 후반 9홀 조성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소관청 교육감) 소유의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위 부지 매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도교육감이었던 AJ에게 전달할 1억 원을 A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3.경 및 2008. 6.경 A로부터 각각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에게 전달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A로부터 총 3회에 걸쳐 3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2008. 9. 11.경 김제시 소재 위 골프장 임시 클럽하우스 내 사무실에서, 골프장 후반 9홀 조성에 있어서 2008. 9. 2. AK은행으로부터 1차 PF대출 330억 원이 실행된 것과 관련하여, 대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AK은행 부행장이었던 H에게 전달할 1,000만 원을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전달되는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가.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법예고(위치변경 등 첨부보고), 공동실습소(AN고 교외 농장 포함) 이전 안내문 등 첨부 보고, 공동실습소 연혁 등 첨부 보고, E 명의 계좌 첨부 보고, AN고등학교 공동실습장 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첨부, 다이어리 사본 등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나.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AO 등), I 작성 단면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F, I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A로부터 1억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AJ에게 전달한 것은 2008. 3.경과 2008. 6.경 두 차례뿐이고, 2007. 7.경에는 A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A로부터 돈을 받아 AJ에게 전달한 것은, AJ로부터 연락 내지 지시를 받고 단순히 쇼핑백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그 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AJ에게 전달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A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기초사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등 가) AJ는 2004. 8.경부터 2008. 6.경까지 제14대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으로, 2008. 8.경부터 2010. 6.경까지 제15대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으로 각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인 F는 AJ와 사제지간으로, 피고인 F가 대학에 입학하여 석·박사학위를 취득할 당시 AJ가 피고인 F의 지도교수이었다[피고인 F의 법정진술 및 전주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4719, 24821, 26002호 수사기록 698쪽(이하 이 제1항 및 아래 제2항에서 '수사기록'이라 함은 위 수사기록을 말한다)]. 다) 피고인 A은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 5. 25. 처인 AP 명의로 유한회사 AQ을 설립한 자이다(위 회사는 유한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06. 9. 13.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시기를 불문하고 'AQ'이라고만 한다). 라) 피고인 E은 AQ의 총괄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던 AM의 투자 권유를 받고 2005. 8. 1. AQ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5. 12.경 피고인 A로부터 AQ의 지분 중 80%를 인수한 자이다. 2) AN고 부지의 현황 및 AQ의 매수 계획 가) 원래 전라북도(소관청 교육감) 소유이던 김제시 AR 임야 49,361m²는 AN고등학교의 실습소 부지로 이용되고 있었다(이하 위 토지를 'AN고 부지'라고 한다). 나) AQ은 2006. 11.경 9홀 규모의 골프장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7. 9. 말경 공사를 완료하고 2007. 10. 초경부터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골프장 상호는 'AI'이었다.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다) 이후 AQ은 이 사건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확장하기로 사업계획을 세우고(위 18홀 확장을 위하여 추가되는 9홀 부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 부지 마련을 위하여 전라북도로부터 AN고 부지를 매수하고자 하였다. 3) 피고인 E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금원 전달 가) 2007. 7. 31.경 1억 원 전달 피고인 A은 2007. 7. 23. 피고인 E의 제일은행 계좌(AS)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수사기록 142쪽), 피고인 E은 2007. 7. 26.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제일은행 분당점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수사기록 565쪽, 위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위 금원을 포함하여 2억 9,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142쪽)].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인출한 1억 원을 성남시 분당구 AT건물 D동 2902호 자신의 집 서재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1억 원을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고 그 위를 신문지 또는 광고전단지로 덮은 다음, 2007. 7. 31. 12:00경 AH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건네주었다(피고인 E, 증인 AM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563, 690쪽). 나) 2008. 3. 25.경 1억 원 전달 피고인 A은 2008. 3. 19. 피고인 E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146쪽), 피고인 E은 자신의 집에 따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AJ에게 교부할 돈을 준비하였다(수사기록 568쪽).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준비한 현금 1억 원을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2008. 3. 25. 김제시 AU에 있는 이 사건 골프장 임시 클럽하우스 2층 사무실에서 AM에게 건네주며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수사기록 567, 569쪽), AM는 지시받은 대로 위 쇼핑백 2개를 A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2008. 6. 4.경 1억 원 전달 피고인 A은 2008. 5. 27. 피고인 E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E은 2008. 5. 28. 위 제일은행 분당점에서 현금 2,000만 원 및 수표 5,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수사기록 146쪽),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6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원을 마련하였다(수사기록 571쪽). 피고인 E은 위 1억 원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쇼핑백에 담아 2008. 6. 4. AH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수사기록 563쪽). 4) 피고인 A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금원 전달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E 또는 AM로부터 각 1억 원이 든 위 각 쇼핑백을 전달받은 후 바로 AJ의 지시를 받고 나온 피고인 F를 만나 그에게 쇼핑백을 전달하였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 F는 AJ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을 만나면 무엇인가를 줄 것이니 받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만난 것이었다(수사기록 692쪽). 나) 구체적인 전달장소를 보면, 2007. 7. 31.경의 1억 원은 전주시 완산구 AL커피숍 주차장에서, 2008. 3. 25.경의 1억 원은 전주시 완산구 AV원룸 3층 사무실에서, 2008. 6. 4.경의 1억 원은 위 AV원룸 주차장에서 각 A 피고인으로부터 F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수사기록 694쪽). 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 또는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적도 있으나, 피고인 F는 이를 거절하였다(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645, 672쪽). 라) 피고인 F는 피고인 A로부터 위 각 쇼핑백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AJ에게 전달하였다(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 2008. 3. 25.경 전달받은 1억 원은 자신의 트라제 승용차 뒷자리에 실은 다음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AJ를 만나 그의 차량에 실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08. 6. 4.경 전달받은 1억 원은 하루나 이틀 후에 전주시 완산구 AW 주차장 내에서 AJ를 만나 그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73, 691, 692쪽). 5) AQ의 AN고 부지 매수 가) AQ은 2008. 12. 30. 전라북도로부터 위 AN고 부지를 대금 21억 199,399,25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89쪽). 나) 이후 AN고 부지 위에 있던 AN고등학교 실습소는 김제시 AX 전 73,581m² 지상으로 이전되었고, 위 실습소 이전행사가 2009. 11. 9. 치러졌다. 전라북도 교육감(AJ는 당시 제15대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선출된 상태였다)은 2009. 12. 28. 위 AN고등학교 실습소를 위와 같이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안(전라북도 조례 제3442호)'을 공포하였다(수사기록 34, 40쪽). 6) 피고인 E 작성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피고인 E이 평소에 작성하는 업무용 다이어리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표>생략 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E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각 쇼핑백을 세 차례에 걸쳐 F 피고인에게 전달한 일시와 장소, F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만나서 나눈 대화 등 만난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F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쇼핑백을 전달할 당시인 2007. 7. 31.경 F 피고인으로부터 'AY 소장 / 경제학박사 F'라고 인쇄된 명함을 건네받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F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F 피고인이 위 AY를 개소한 시점이 2008. 3.경으로 확인되어 A 피고인의 위 진술에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A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시점(2010. 9.경)이나 위 피고인들이 쇼핑백을 주고받기 위해 만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A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단순한 착각에 의한 진술로 볼 여지가 많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F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시 위 'AL' 커피숍(피고인 A이 2007. 7. 31. 처음으로 F를 만나 쇼핑백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A 피고인을 만나 차를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AJ의 지시에 따라 쇼핑백을 전달받을 목적이 아니라면 피고인 F가 친분관계도 없는 A 피고인을 커피숍에서 따로 만날 이유도 없어보이는 점, 피고인 A이 F 피고인에게 전달한 각 1억 원은 모두 현금으로서 각 쇼핑백 2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고 별도의 포장도 없이 돈 위를 신문지 또는 광고전단지로 덮은 정도에 불과하여 그것이 거액의 현찰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거액의 돈을 그것도 현찰로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는 방법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로는 보기 어려우며, 위 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AJ가 교육감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F 피고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가 위 돈이 AJ에게 전달되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F는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는데, 이는 위 돈의 성격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설불리 증빙을 남겨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AJ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고인 F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AJ에게 전달한 횟수가 단 한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어서, 금원 전달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위 돈이 AJ에게 전달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더욱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F가 AJ에게 전달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세 차례에 걸쳐서 건네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E, I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나.항 및 제4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E 피고인 I를 통하여 H에게 건네려던 1,000만 원은 PF대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명절을 잘 쇠라는 명목에서 준 것일 뿐이다. 2) 피고인 I 피고인 E이 H에게 교부하려던 위 1,000만 원은 명절을 잘 쇠라는 의미의 떡값으로 알았다. 나.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I는 전주시 완산구 AO(명의상 대표이사는 AZ이고, 2008. 7. 3. 'BA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O'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이고(수사기록 264, 318쪽), 피고인 H은 2007. 3.경부터 2010. 3.경까지 AK은행 본점 부행장(자금운영본부장) 및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한 자이다(수사기록 2264쪽). 2) AK은행의 AQ에 대한 PF대출 가) AQ은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 공사에 소요될 자금 마련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나) AK은행은 2008. 9. 2. AQ에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 공사 관련 PF대출로 33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3) 피고인 E의 1,000만 원 전달 경위 가) 피고인 I는 2008년 추석 3일 전 무렵 피고인 E으로부터 김제시에 있는 이 사건 골프장 임시 클럽하우스 내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수사기록 346, 347쪽, 당시 추석은 2008. 9. 14.이었다). 나) 피고인 E은 위 사무실로 찾아온 피고인 I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노란색 종이 봉투에 담아 건네면서,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H에게 추석 잘 보내라는 말과 함께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수사기록 348, 450쪽). 4) H의 위 1,000만 원 수령 거절 가) 피고인 I는 전주시 완산구 BB에 있는 H 피고인의 집인 BC아파트 앞 화단 의자에서, H 피고인에게 "E이 추석 잘 보내라면서 주는 돈이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E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건네었다(수사기록 346, 371쪽). 나) 이에 피고인 H은 I 피고인에게 "그런 돈은 받는 게 아니다.", "나중에 분명히 탈 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 돈의 수령을 거절하면서 이를 피고인 E에게 돌려주라고 말하였다(피고인 I, H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346, 2272쪽). 5) 피고인 E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한 경위 피고인 I는 H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건네려다 거절당하자 그 직후 E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거절당한 사실을 알렸고, E 피고인으로부터 서울로 올라가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위 1,000만 원을 AM에게 맡기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I는 다음 날 10:00경 피고인 E과 BD, AM에게 추석 선물을 하기 위해 미리 구입해 두었던 갈비 3세트와 함께 위 돈을 AM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주었다(수사기록 347, 2257, 2258쪽).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 H에게 건네려던 위 1,000만 원은) AK은행에서 실행된 330억 원의 대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피고인 H에게) 3,000~4,000만 원 정도는 더 주려는 맘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50, 451쪽), 피고인 E이 I 피고인을 통해 전달하려던 위 돈의 액수가 명절인사치레 정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고, 그 돈의 액수를 피고인 I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I도 AK은행이 AQ에 330억 원의 PF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피고인이 E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H 피고인에게 건네려던 시점이 위 PF대출이 실행된 직후인 점, 피고인 I도 검찰에서 "E이 추석 잘 보내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H 피고인에게 건네려던 1,000만 원이) 순수한 명절 선물로 보기에는 너무 금액이 많고, PF대출 부탁과 연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34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I를 통하여 H 피고인에게 건네려던 위 1,000만 원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 H의 직무에 관하여 전달하려던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 I와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다.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가능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실형 권고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골프장 사업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문제가 없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관할 소관청인 교육감에게 전달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합계 3억 원의 뇌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뇌물의 액수가 3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위 뇌물이 고위공무원의 부정한 업무집행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E이 건네주는 뇌물이 든 쇼핑백을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자신이 먼저 E에게 교육감인 AJ에 대한 로비를 제안하거나 뇌물에 제공될 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위 뇌물 전달의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한 E의 진술, 이 사건 전반에 나타난 관련자들의 행동 및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J에게 뇌물로 제공될 자금을 준비함에 있어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라는 교육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AJ에게 전달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3자뇌물교부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다.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가능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실형 권고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골프장 사업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문제가 없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관할 소관청인 교육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A에게 합계 3억 원의 뇌물을 교부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자 이에 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할 목적으로 I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AJ 교육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부한 뇌물의 액수가 3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그것이 교육감의 부정한 업무집행의 대가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청렴성을 해하고자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3자뇌물교부죄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육감에게 전달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A로부터 합계 3억 원의 뇌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뇌물의 액수가 3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을 전달해 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육감에게 전달되는 돈이 뇌물인 정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기보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J의 오랜 제자로서 A이 건네주는 물건을 받아오라는 AJ의 지시 내지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I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전달되는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액수가 1,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2006년경에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령을 거절하여 실제 위 1,000만 원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교부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AH대학교 교수인 자로 2004. 5.경부터 김제시 소재 'AI' 골프장 조성을 위해 설립한 AQ의 이사였던 자, 피고인 C은 2005. 7.경부터 2006. 12.경까지 BE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총무로 종중 자금에 대한 입출금,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 피고인 D는 2002. 1.경부터 2006. 1.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의장으로 중종 재산관리 등 종중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한편 위 'A' 골프장은 2004년경부터 피고인 A 및 AM 등이 부지 매입을 시작하여 2004. 12. 20. 김제시에 전반 9홀 공사에 대한 최초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2006. 5. 2. 김제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았으며, 2008. 2. 15. 전라북도에 후반 9홀 공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입안서를 접수하였고, 2008. 10. 6. 전라북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해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김제시 BF 임야 등 351,83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위 토지를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토지매매에 대한 종중 내부 결정 등에 있어 조속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 C, D에게 매매대금을 현금 및 대토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제의하고, 피고인 D 및 C은 이러한 경우 종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정한 가격에 토지를 매도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 12. 20.경 전주시 완산구 AQ 사무실에서, 사실은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현금 35억 원 및 대토 3필지(전주시 완산구 BG 답 3,193m² 등)에 매매하기로 하였음에도 현금 75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12. 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농협 도청출장소에서, AQ에 골프장 전반 9홀 조성과 관련하여 190억 원의 피에프(PF) 대출을 해준 경남은행에 E을 통해 위 이중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73억 원(등기비용 등 2억 원 제외)을 지급받아 35억 원을 종중에 입금하고, 나머지 38억 원을 피고인 C, D와 협의하여 만든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BH)로 입금한 다음, 이 중 22억 9,000만 원을 대토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억 1,000만 원 중 10억 원을 피고인 C, D에게 각각 5억 원씩 사례비로 지급하고, 2억 원을 후일 있을 수 있는 종중 내부 문제를 위해 종중 관련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중 토지 매매를 통해 피고인 C 및 D 등이 1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C 등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사건 종중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먼저 그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바,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등 참조).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D, C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종중에 피해가 없도록 '적정한 가격에' 토지를 매도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 이러한 임무를 부담하는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현금 35억 원' 및 '대토 3필지'에 AQ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PF대출로 받은 73억 원 중에서 위 '현금 35억 원'을 종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돈 중 22억 9,000만 원을 위 '대토 3필지' 매수비용으로 사용하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 C, D에게 각 5억 원을 '사례비'로 지급하고 종중관계자들에게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여, '종중토지 매매를 통해' 피고인 C, D 등이 1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종중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4) 우선 위 공소사실에 의할 때, AQ과 이 사건 종중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를 현금 35억 원과 대토 3필지에 매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 C 등이 2005. 12. 26. 이 사건 종중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위 공소사실의 매매계약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현금 35억 원 및 대토 3필지에 AQ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결의를 받은 사실, 2005. 12. 29.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계좌에 위 '현금 35억 원'이 입금되었고, 위 '대토 3필지'에 관하여는 각 2005. 12. 30.자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은 스스로 승인결의를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대가, 즉 현금 35억 원과 대토 3필지를 모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이 사건 종중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 C과 일부 종중관계자들이 사례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억 원을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12억 원을 이 사건 토지 매매과정에서 이 사건 종중이 입은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5)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C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종중에 피해가 없도록 '적정한 가격에 토지를 매도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다."는 기재 부분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를, 피고인 C, D가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소사실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 대가, 즉 현금 35억 원 및 대토 3필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었음에도 사례비 등을 지급 받고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종중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해 보아도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가격'(또는 객관적인 가격)이 위 '현금 35억 원 및 대토 3필지'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C, D가 당초에는 AQ 측에 이 사건 토지를 위 '현금 35억 원 및 대토 3필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위 사례비 등을 받고 현금 35억 원 및 대토 3필지만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계약한 것이라고 볼 증거 역시 없다. 6) 한편 위 공소사실의 내용대로 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본인의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배임수증재죄의 경우 배임죄와는 달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수증재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수증재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과정에서 이 사건 종중이 어떤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E에 대한 각 뇌물공여약속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E 피고인 A은 AM 등과 함께 2004. 5.경부터 김제시 소재 AI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을 시작하였고, 2004. 12.경에는 피고인 E이 소요자금을 투자하면서 위 사업에 참여하여, 2004. 12. 20.경 김제시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조성 공사에 대한 최초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골프장사업 시행 제안에 대하여, 관할 김제시에서는 사업부지인 농지의 기존 경작자들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발생한 민원의 해결과 사업부지의 토지이용현황이 지적도 등 공부와 상이한 점 등에 대하여 수차례 보완지시를 하다가, 2005. 7. 초경 위 최초 사업제안서를 반려하고 2005. 7. 25.경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제안서를 재접수하도록 하여 2006. 5. 2.경 위 골프장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한편,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골프장 시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변경입안 할 것을 전라북도에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2006. 6. 26.경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6. 6.경 위 골프장을 관할하는 BI시장인 B가 2006. 5. 31. 지방선거에 따라 BI시장 임기를 마치는 2006. 6. 30. 이후에 연수 차원에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무렵 B에게 연락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B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B의 퇴임 이후의 일정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를 만난 자리에서, B로부터 "BI시장 퇴임 후에 미국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고, 체류비로 약 4~5만 달러 상당은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걱정이다."라는 말과 함께 체류비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B에게 "알았습니다. 회사 대표인 E 사장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여 B의 미국 체류 비용을 준비하여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대하여 B는 고맙다고 대답하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I 골프장 사무실로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E에게 "BI시장 B가 재직시에 AI 골프장 9홀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B이 퇴임 후에 미국으로 연수를 갈 예정이고 그에 대한 사례를 해야 하니 5만 달러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위 요청을 승낙한 후 실제 일자불상경 미리 준비한 미화 5만 달러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2006. 7. 7.경 B에게 미화 5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위 AI 골프장 전반 9홀 공사와 관련하여 B가 관할 BI시장으로서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 차원에서 B의 해외 연수 시 체류비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E으로부터 피고인의 미국 연수 체류비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제공받기로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들을 공무원(피고인 B)이 또는 공무원과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고 있는바, 피고인 B는 2006. 6. 30. 임기만료로 BI시장에서 퇴임하여 같은 날 공무원 신분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2006. 6. 30. 이전에 피고인들이 뇌물을 약속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6. 7. 7. 피고인 A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E과 위 미화 5만 달러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 E 또한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해외 연수 체류비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주기로 사전에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06. 6. 30. 이전에 피고인들이 뇌물을 약속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2006. 6. 초경 피고인 B를 만나 그에게 미국에서의 체류비용을 보태주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과, 피고인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제8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에 한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06. 6. 30. 이전에 피고인 B와의 위 대화내용을 전달받고 피고인 B에게 건넬 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는바,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쟁점은 피고인 A, E의 위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피고인 B는 1995. 7.경 BI 초대시장으로 당선된 이래, 2006. 6. 30.까지 3선 연임으로 BI시장을 역임한 자이다. 나) 피고인 B는 2005. 5~6.경 AQ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시장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골프장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전주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4720, 24721, 24822호 수사기록 1393쪽(이하 이 제2항에서 '수사기록'이라 함은 위 수사기록을 말한다). 2) 이 사건 골프장 전반 9홀 관련 행정절차 과정 가)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 신청 AQ은 설립된 이후 9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계획하였다(AQ의 위 초기 사업내용을 앞서 본 후반 9홀과 구별하여 이하 '이 사건 골프장 전반 9홀'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의 행정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크게 전라북도 도지사의 권한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와 BI시장의 권한인 실시계획변경 인가절차의 2단계로 나뉜다(증인 BJ, BK의 각 법정진술). AQ은 2004. 12. 20. 김제시에 '김제 AI골프장 개발사업 제안신청'을 하였는데, 김제시는 2004. 12. 30., 2005. 2. 22., 2005. 5. 11. 등 수차례에 걸쳐 AQ에 자료보완을 요청하다가 2005. 7.경 위 최초 사업제안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AQ은 2005. 7. 25. 다시 김제시에 '김제 AI골프장 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증인 AM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1885-20쪽). 나) BI시장은 2006. 5. 2. AQ이 다시 접수한 위 사업제안을 받아들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 이어 BI시장은 2006. 5. 12. 전라북도에 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신청하였고, 전라북도 도지사는 2006. 6. 26.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내렸다. 3) 피고인 B의 퇴임 후 미국연수 준비 피고인 B는 시장직 퇴임 후 미국 BL대학교 로스쿨로 연수를 가기로 마음먹고, 2006. 1.경 위 로스쿨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2006. 2. 4. 이메일을 통해 합격통지서를 받았다(피고인 B, 증인 BN의 각 법정진술). 4) 피고인 B, A, E의 저녁식사 피고인 B, A, E은 2006. 1. 3. 전주시 완산구 BM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1366, 1374쪽), 2006. 5. 6.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 5) 피고인 A의 미화 5만 달러 전달 피고인 A은 2006. 7. 7. 피고인 E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받아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BO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 서류봉투를 건네주었다. 6) 피고인 E 작성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피고인 E이 평소에 작성한 업무용 다이어리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아래 비고란 기재 수사기록 및 수사보고(다이어리 사본 첨부보고)-E 작성 2006년도 다이어리 사본]. <표>생략 7) AQ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및 자금 흐름 가) 농협계좌 BP 2006. 6. 30. AQ 명의의 농협계좌 중 BP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인출되었다. 위 인출 과정에서 작성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의 '거래내용'란에는 '대체'라고 기재되어 있고(피고인 E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9호증),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로 인출된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발행된 자기앞수표 중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명도 관련 민원처리비용 명목으로 BQ에게 교부되었고, 나머지 자기앞수표 역시 같은 명목으로 BR과 BQ에게 각 교부되었다(피고인 E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1, 22, 23호증). 나) 농협계좌 BS AQ 명의의 또 다른 농협계좌인 BS 계좌에서 2006. 7. 6. 합계 5,000만 원이 인출되었다(피고인 E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6호증), 위 인출에 관한 통장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5,000만 원 중 455,200원은 '거래내용'란에 '현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49,544,800원은 '대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대체거래 금원 49,544,800원 중 40,000,000원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장으로 발행되었는데, 이 수표들은 2006. 7. 7.부터 2006. 7. 28. 사이에 전국 10여 개 금융기관 창구에서 지급제시되었다[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제14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 8)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인 2010. 10. 7. 내지 8.경 김제시 BT 음식점에서 피고인 E을 만났다. 피고인 B는 이 자리에서 피고인 E과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 E에게 "내가 당신에게 돈을 달라고 했느냐. 어쨌냐."라며 화를 내기도 하였다(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1453쪽). 라. 판단 1)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가) 진술내용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제3자뇌물취득 혐의에 대해 최초로 조사를 받은 이후 2010. 10. 12. 이 부분 공소사실인 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이하 '검찰 제2회 조사'라고 한다), 당시 피고인 A은 B 피고인의 시장직 퇴임 이전에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해 피고인 B가 퇴임 후 미국으로 갈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고, 2006. 6. 초경 피고인 B를 만났는데 당시 B 피고인이 자신에게 미국에서의 체류비로 4~5만 달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라며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 E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가 고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00쪽), 그 후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체류비에 대하여 도와달라고 한 말을 전달하였고, 이때 자신은 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만 건네자고 말하였지만, 피고인 E이 5만 달러를 하자고 말하기에 피고인 E에게 "그럼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01쪽).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조사 시에는 2006. 6. 초경 B 피고인을 만났던 장소에 관하여 "전주에서 만난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2010. 10. 13.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5만 달러 교부장소와 같은 'BO'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62쪽). 그 후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제3자뇌물취득 혐의에 관하여 재차 조사를 받은 다음 2010. 10. 25. 위 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관하여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이하 '검찰 제4회 조사'라고 한다), 당시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한 진술내용에 관하여 확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B 피고인에게 건넬 돈을 E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당시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 B로부터 미국 체류비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B의 말에 마치 충성맹세를 하듯 답변한 것은 아니고, 대화 중에 B의 체류비가 필요한 상황을 알겠다는 취지로 얘기가 오갔고, 그런 점은 E 사장과 상의를 하여 보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라거나 "B가 명시적으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는 없고, 그저 대화 속에 서로 알겠다는 취지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59, 2160쪽). 나) 위 진술의 신빙성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등 참조). A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에다가,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당시 미국에서의 체류비가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위 금액에 정확히 부합하는 돈을 E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B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2006. 6. 30. 이전 미국에서의 체류비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B 피고인이 퇴임 후 미국으로 갈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2006. 6. 초경 B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났고, 그 자리에서 B 피고인이 미국 체류비를 걱정하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퇴임 후 미국연수를 간다는 사실을 지역신문 등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이 출력하여 제시하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고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수사기록에도 피고인 B가 퇴임 후 미국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근무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2006. 6. 21.자 전북일보 인터넷 기사가 출력·첨부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431쪽),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신문기사를 보고 피고인 B의 미국 연수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2006. 6. 21. 이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B 피고인이 퇴임 후 미국 연수를 갈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B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06. 6. 초경" B 피고인을 만나 미국 체류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 A은 검찰 제4회 조사 시 피고인 E으로부터 B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건네받은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몰라 피고인 B에게 교부된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E과의 대화 과정에서 B 피고인에게 전달할 금액이 5만 달러로 정해졌다는 취지의 검찰 제2회 조사 시의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B가 (2006. 7. 7.) 돈을 받아가고 나서 2~3일 후 저에게 전화하여 '무슨 돈을 5만 달러나 넣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검찰진술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대로 피고인 B가 임기 종료 전 피고인 A에게 4~5만 달러의 미국연수 체류비를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실제로 A 피고인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을 때 '무슨 돈을 5만 달러나 넣었느냐.'라는 식으로 놀라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AH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B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미국 BL대학교 로스쿨에 객원교수로 가 볼 것을 권유하였고, 2005. 11. 말경 위 로스쿨의 객원교수 선발공고가 나서 B 피고인에게 지원하도록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위 로스쿨 객원교수로 합격통지서를 받은 시점이 2006. 2. 4.경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는 퇴임 후 위 로스쿨 객원교수로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실제로 그 준비를 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러한 B 피고인이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까지 미국에서 사용할 체류비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퇴임 직전 미국 체류비로 생각하고 있던 5,000만 원(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2006. 1.경 BN으로부터 미국 체류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전액에 상당하는 5만 달러를 피고인 A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E이나 AQ의 당시 자금 여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E이 5만 달러 정도의 돈을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E으로부터 5만 달러를 건네 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던 2006. 7. 7.경은, 피고인 A이 B 피고인을 만나 미국 체류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2006. 6. 초경과는 시간상 너무 떨어져 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2006. 6. 초경 피고인 B를 만나게 된 경위는, 지역신문 등을 통해 B 피고인이 시장직 퇴임 이후 미국으로 갈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자신이 먼저 B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수사기록 1400쪽), 이처럼 연락을 받고 나간 피고인 B가 도리어 적극적으로 피고인 A에게 먼저 미국에서의 체류비가 걱정되니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6. 6. 초경 피고인 B를 만나 위 피고인의 퇴임 후 미국 체류비용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A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1차 법정진술의 신빙성 가) 진술 내용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2006. 6. 30. A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P)에서 5,000만 원이 인출된 자료와 자신이 작성한 다이어리 중 2006. 7. 7.자 "김제: B 면담 건(A 전달) 다녀옴"이라는 기재를 근거로, 자신이 2006. 6. 30. AQ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미화(달러)로 환전하였고, 이 돈을 2006. 7. 7. 피고인 A을 통해 B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위 5,000만 원을 인출한 2006. 6. 30. 보다 적어도 며칠 전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만나 미국연수 체류비에 관한 이야기(면담)를 나눈 다음 자신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4. 11.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이하 '1차 법정진술'이라고 한다). 나) 위 진술의 신빙성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Q 명의의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BP)에서 2006. 6. 30. 인출된 5,000만 원은 피고인 B가 아닌 BQ 또는 BR에게 민원처리비용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점, 피고인 E도 1차 법정진술 이후 다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검사로부터 AQ 명의의 농협 계좌 중 BP 계좌내역을 제시받으면서 추궁받는 과정에서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고, 1차 법정진술 이후 사무실에 돌아가 관련 문건을 확인해 본 결과 2006. 6. 30. 인출된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교부되었던 5만 달러의 환전에 제공된 금원이 아니었고, AQ 명의의 또 다른 농협계좌로 BS 계좌가 있으며 그 계좌에서도 2006. 7. 6. 합계 5,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1차 법정진술이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 A이 2006. 6. 30.경보다 적어도 며칠 전에는 피고인 B를 만나 미국연수 체류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나아가 이는 검사가 AQ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2006. 6. 30, 5,000만 원이 인출된 자료와 E 피고인 자신이 작성한 다이어리 중 2006. 7. 7.자 부분에 기재된 '면담'이라는 단어를 지적하며 추궁하자 잘못된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E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다이어리를 보니까 2006. 6. 11., 6. 29., 7. 3. 등 세 차례 전주에 내려간 것 같은데, 이 중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자는 말을 들은 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1차 법정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기타 사정 가) BI시장이었던 피고인 B가 이 사건 골프장 전반 9홀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그것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어떤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003~2006년경 김제시청 BU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한 BV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골프장 전반 9홀에 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행정절차를 잘 처리해 주라는 등의 요구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E이 작성한 다이어리 중 2006. 7. 7.자 부분의 "김제: B 면담 건(A 전달) 다녀옴"이라는 기재는, 피고인 E이 A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만나 모종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로 보이기는 하나, 위 다이어리의 기재로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이야기를 나눈 시점이 B 피고인의 퇴임일인 2006. 6. 30. 이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고인 A, E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E이 2006. 6. 30. AQ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5,000만 원이 B 피고인에게 제공된 5만 달러의 환전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밝혀진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특히 B 피고인이 시장직에서 퇴임한 "2006. 6. 30. 이전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미국 체류비의 지급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경 김제시 소재 이 사건 골프장 임시 클럽하우스 내 사무실 등에서, 골프장 조성 관련 후반 9홀 인허가가 문제없이 날 수 있도록 BI시장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골프장 대표 E으로부터 공사비 30억 원 상당의 부산시 수영구 BW 빌딩 골조공사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피고인은 E의 소개로 위 민락동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M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에 대한 완벽한 인허가를 부탁하였고, 위 민락동 골조공사는 위 인허가 부탁에 대한 대가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I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이 당시 BI시장인 BX의 처조카이고 인허가 담당자인 BJ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E이 피고인에게 위 민락동 골조공사를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쟁점은, AM, I의 위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민락동 골조공사를 받을 당시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Y의 대표이사이고[전주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4719, 24821, 26002호 수사기록(이하 이 제3항 및 아래 제4항에서 '수사기록'이라 함은 위 수사기록을 말한다) 1942, 1958쪽], BJ은 김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6. 7. 10.부터 2008. 8. 13.까지 김제시청 BU계장으로, 그 이후에는 BZ계장으로 근무하였다(증인 BJ의 법정진술), I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인은 약 17~18년 전에 김제시청 공사를 하면서 B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초경 건설업을 하는 I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BJ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18, 1943쪽). 2) 피고인이 E, AM를 알게 된 경위 가) 피고인과 I는 BJ을 통해 AM, E을 알게 되었다(피고인, E, I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318, 1942쪽). 나) 피고인은 2007. 6.경 전남 함평군에 있는 CA 골프장에서 I, BJ, AM와 함께 골프를 쳤다. 이때 피고인과 I는 AM에게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시공사가 정해졌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AM는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3) 피고인과 I의 골프 접대 등 가) 피고인과 I는 다음과 같은 여행에서 참석자들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다. 피고인과 I는 2008. 2.경 E, AM와 함께 제주도로 2박 3일간 여행을 다녀왔다(증인 E, A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I는 2008. 4. 9.부터 같은 달 12.까지 E, AM, BJ과 함께 중국 청도로 여행을 다녀왔다. 다만 당시 여행경비 중 600만 원은 E이 부담하였다(증인 E, A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I는 2008. 5.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주식회사 CB(2009. 7. 17. '주식회사 C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B'이라고 한다)의 CD, 위 공단의 건축영업팀 팀장인 CE, CF의 CG, CH, 건설업자 CI 및 E과 함께 중국 청도로 여행을 다녀왔다(수사기록 324, 338, 1956쪽). 나) 그 외에도 피고인과 I는 2007. 11.경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룸살롱 등에서 10여 차례 E, AM에게 접대를 하였다(증인 E, AM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1923쪽). 4) 민락동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가)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J(당시 명의상 대표이사는 'CK'이다. 이하 'CJ'이라고 한다)은 2007년경 부산 수영구 CL 소재 고층상가 건물인 'BW'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사인 CB에 발주하였다. 나) I가 운영하는 AO은 CM 주식회사(이하 'CM'이라고 한다)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위 BW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민락동 골조공사'라고 한다) 하도급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였다. 당시 AO은 입찰 순위상 1순위가 아니었으나, E은 입찰금액 등 위 입찰에 관한 정보를 I에게 알려주면서 1순위 업체 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하였고, CB 대표이사 CN에게도 AO이 민락동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피고인, E, I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321, 582, 1226쪽). 다) 그 후 AO은 위 민락동 골조공사를 낙찰받아 2008. 6. 11. CB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08. 6. 11.부터 2009. 6. 30.까지로, 공사금액을 30억 87,3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328쪽). 다만 실제 위 공사는 AO과 컨소시엄을 이룬 CM이 맡아 하였다. 라) 한편, CB의 요구로 위 민락동 골조공사의 공사계약금은 현찰 대신 CB이 시공하였으나 분양되지 않고 있던 서울 구로구 CO 아파트 101동 26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CB은 AO에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금을 직접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이는 공사대금의 대물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CP로부터 3,650만 원을 빌려 자신 명의로 CB에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금을 입금하였다(수사기록 1235, 1950, 1951, 2020쪽). 다만 실제 위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서는 'BA 주식회사(위 AO이 2008. 7. 3. 상호 변경된 것)'를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되었다(수사기록 332, 2018쪽). 5) 민락동 골조공사의 타절 가) AO은 민락동 골조공사 착공 이후 환율변동 및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CM로부터 공사비 인상요구를 받았고, 거기에 2008년 말경 3차례의 산재사고까지 발생하여, CB으로부터 받은 선급금만으로는 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나) 이에 AO은 2009. 1~2.경 CB에 위 공사의 타절을 요청하였고,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을 거쳐 AO이 CB에 2009. 3. 20.까지 9,9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1227쪽). 라. 판단 1) AM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가) 진술내용 AM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에 대한 완벽한 인허가를 부탁하였고, 민락동 골조공사를 피고인에게 준 것은 위 인허가 부탁에 대한 대가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만일 인허가를 받게 해 준다면 100~13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추가로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진술의 신빙성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2009년 초순경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공사 수주의 기회도 제공된 바 없고, 피고인도 E이나 AM에게 위 100~130억 원 상당의 추가공사 수주 약속 등을 언급하며 공사 수주를 요구한 적이 전혀 없는 점, AM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민락동 골조공사를 대가로 완벽한 인허가를 부탁한 것은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E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말하였다고 전해 들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 부탁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M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이 AQ의 직원인 BK에게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 공사의 도면을 피고인에게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BK는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 공사를 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G(피고인을 지칭한다)이 골프장 공사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보시라고 드려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민락동 골조공사의 공사대금 중 계약금 대신 대물로 지급된 위 CO 아파트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금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위 아파트에 관한 최종적인 분양계약서는 I가 운영하는 AO(당시에는 변경된 상호인 'BA 주식회사'였다)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점, 또한, AM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요일에 교회에서 BI시장을 만나면 잘 말씀 드려 보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교회 신자도 아닐뿐더러, 피고인이 BI시장과 인척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AM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 또는 E이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에 대한 완벽한 인허가를 부탁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민락동 골조공사를 준 것이라는 A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I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장의 처조카이고 또한 당시 인허가 담당자인 BJ도 잘 알고 있어 (E이 피고인에게 민락동 골조공사를)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20, 321쪽), 이는 피고인의 대인관계 등을 기초로 한 I 자신의 추측 내지 짐작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삼기는 부족하다. 3) 피고인이 민락동 골조공사를 받을 당시 그것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16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을 관할하는 BI시장의 처조카임을 E도 잘 알고 있었고, E이 운영하는 AQ의 경우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에 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경우 그만큼 PF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E, AM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520, 574쪽),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민락동 골조공사를 주면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에 관한 인허가를 부탁하는 대가로 민락동 골조공사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민락동 골조공사를 주면 신속히 인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실제로 피고인에게 인허가 관련 청탁이나 부탁을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583, 1351쪽),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E이나 AM를 접대한 사실은 있지만 위 골프장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민락동 골조공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1923쪽 참고), E은 피고인에게 민락동 골조공사를 준 것과 관련하여 "사실 (피고인과 I로부터) 접대를 받은 부분에 대한 미안함과 피고인이 BI시장 처조카라는 부분이 반 반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84쪽), 실제로도 피고인이 와 함께 E, AM에게 골프와 향응 등의 접대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에 든 비용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E은 피고인 등과 함께 2008. 4.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중국 청도로 여행을 갔을 때 여행경비 중 600만 원을 부담하였는데, E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너무 (피고인, 로부터) 접대받기만 해서 미안하여 돈을 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8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민락동 골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그동안 피고인 등으로부터 많은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 보답을 하려는 의도와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에 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아래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그것이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의 인허가 사항의 알선과 관련된 것임이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M, I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 부족하고, 나아가 E과 피고인 사이에 민락동 골조공사를 주는 것이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의 인허가 사항의 알선과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공사를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및 피고인 I에 대한 2008. 7.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H 피고인은 2008. 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AK은행 본점 1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 조성과 관련하여 E이 AK은행에 신청한 PF대출 450억 원이 문제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I가 향후 시공하게 될 골프장 후반 9홀 공사의 이익금 중 5억 원 상당을 그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08. 7.경 위 AK은행 본점 12층 H의 사무실에서, H에게 위 골프장 후반 9홀 조성과 관련하여 E이 AK은행에 신청한 PF대출 450억 원이 문제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이 향후 시공하게 될 골프장 후반 9홀 공사의 이익금 중 5억 원 상당을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H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피고인 H은 이 법정에서 I 피고인으로부터 AQ이 신청한 위 PF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I 역시 H 피고인에게 대출 실행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AM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H에게 PF대출 실행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피고인 I가 수사기관에서 한, H 피고인을 만나 위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쟁점은 피고인 I와 AM가 한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피고인 I는 앞서 본 A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H은 2007. 3.경부터 2010. 3.경까지 AK은행 본점 부행장(자금운영본부장) 겸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인 의 부친인 CQ은 약 40여 년 전부터 전라북도에서 레미콘사업 등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 I는 약 9년 전 부친을 통하여 피고인 H을 알게 되었다(피고인 I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2256쪽). 2) AQ의 AK은행에 대한 PF대출 신청 AQ은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 공사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로 하고 AK은행에 PF대출을 신청하였다. 3) 피고인 I가 피고인 H을 찾아가게 된 경위 가) 피고인 I는 2008. 6~7.경 AM로부터 전화를 받고 AQ이 위와 같이 AK은행에 PF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위 전화통화 시 AM는 I 피고인에게 AK은행 부행장인 H 피고인을 아는지 물었고, I 피고인이 안다고 하자 AM는 H 피고인을 찾아가 위 PF대출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으며, 피고인 I는 이를 승낙하였다(피고인 I의 법정진술). 나) 이에 피고인 I는 2008. 7.경 AK은행 본점 12층에 있는 피고인 H의 사무실로 찾아가 H 피고인에게 AQ이 신청한 위 PF대출 건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으나, H 피고인은 "내가 담당이 아니다. PF팀 사무실로 가서 (PF팀 부장인) CR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피고인 H, I의 각 법정진술). 다) 이에 피고인 I는 H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와 같은 건물 PF팀 사무실로 가서 AK은행 PF팀 부장인 CR을 만났으나, CR은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라."라고 말하였다(피고인 I의 법정진술). 4) 피고인 H, I와 피고인 E의 2차례에 걸친 저녁식사 가) 2008. 6. 일자불상 19:00경 전주시 완산구 CS 일식집에서 피고인 E, I와 피고인 H이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다. 위 자리는 피고인 E이 피고인 I에게 피고인 H과의 식사자리를 한 번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I가 주선한 것으로서, 위 식사자리의 예약은 피고인 I가 하였고, 식사대금도 피고인 I가 자신이 운영하는 CT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피고인 I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341쪽). 나) 2008. 7. 일자불상 19:00경에도 전주시 완산구 CU 일식집에서 위 피고인들이 함께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위 식사자리의 예약 및 결제 역시 모두 피고인 I가 하였다(피고인 I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342쪽). 5) AK은행의 AQ에 대한 PF대출 가) AK은행은 2008. 9. 2. AQ에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 공사 관련 PF대출로 33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이하 'AK은행 1차 PF대출'이라고 한다). 나) AK은행은 2009. 3.경 AQ에 추가로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 공사 관련 PF대출로 12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이하 'AK은행 2차 PF대출'이라고 한다). 6) 2009. 8.경 CV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가) 피고인 I는 피고인 G와 함께 2009. 8.경 전주시 완산구 CV 레스토랑에서 AM를 만났다. 나) 이 자리에서 피고인 I는 AM에게 그동안 들어간 접대비용 1억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AM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싸우기도 하였다. 라. 판단 1) AM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가) 진술내용 AM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H과 피고인 I 사이에 PF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구체적으로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다른 금융기관 대출 여부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E과 제(AM)가 이 사건 골프장 사무실에서 만나, 은행 측에는 커미션을 주고, 중간에서 연결해 준 사람 즉, I에게는 공사를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협의 내용을) I에게는 제가 직접 전달했고, H에게는 I나 E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사기록 129, 344쪽), "2009. 8.경 위 CV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I, G를 만났을 당시 AK은행에서 받은 PF대출 450억 원에 대한 커미션으로 약속한 5억 원을 포함한 합계 6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24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I를 만나 피고인 H에게 인사를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I가 '5개 정도(5억 원을 뜻함)'를 준비하면 되겠다고 말해서 이를 E에게 전달하였는데, E은 대출만 되면 그게 문제겠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진술의 신빙성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무엇보다 AM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도 E, I한테서 들은 이야기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H과 피고인 I 사이에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M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H에게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E과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M와 그러한 협의를 하거나 AM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제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M의 위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E과 은행 측에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후 I 피고인에게 그러한 뜻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거꾸로 피고인 I로부터 H 피고인에게 인사로 5억 원은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E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는 점, AM는 위와 같은 커미션 지급에 관한 제안이 H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근거로 제2, 3금융권에서도 거부당한 거액의 AQ의 PF대출 신청이 AK은행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역시 AM 자신의 추측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AQ의 PF대출 신청 처리에 관여한 AK은행 PF팀 부장 CR, 부부장 CW, 투자금융업무 총괄 부행장 CX 등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농협에서도 AQ의 PF대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에 AK은행 은행장도 AQ에 PF대출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Q의 PF대출 신청이 AK은행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근거로 한, 피고인 H이 커미션을 받기로 약속했을 것이라는 AM의 추측 내지 판단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AM는 2009. 8.경 CV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I, G를 만났을 당시 AK은행에서 받은 PF대출에 대한 커미션으로 약속한 5억 원의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I는 AM에게 위 커미션 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자리에 동석하였던 G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I가 AM에게 그동안 들어간 접대비 1억 2,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대출 커미션으로 약속한 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나아가 A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 8.경 CV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I 등을 만났을 당시 위 커미션 5억 원은 아직 지출되지도 않은 상태(즉, 피고인 H에게 지급되지도 않은 상태)이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I가 AM에 대해 위 커미션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폭력까지 행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가 피고인 H에게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AM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도 부족하다. 2) 피고인 I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가) 진술내용 피고인 I는 수사기관에서, H 피고인의 AK은행 사무실로 찾아가 위 피고인에게 AQ에 PF대출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 공사를 수주하여 이익이 생기면 인사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4쪽), 당시 피고인 H에게 최소한 5억 원 이상은 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으며(수사기록 345, 225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H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생각해달라는 대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5, 2256쪽). 나) 위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I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당시 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가 피고인 H에게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으로 AQ에 대한 PF대출이 실행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후반 9홀 공사를 받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는 AQ의 PF대출에 관한 부탁을 하기 위해 AK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H을 만나고 그 직후 바로 AK은행 PF팀 부장 CR의 사무실을 찾아가 CR을 만났는데, 당일 피고인 H이 AQ의 대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 받기로 I 피고인과 약속했다면, I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실무자인 CR의 사무실을 찾아가 CR으로부터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라."라는 면박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 I가 AQ의 PF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에 PF팀에 가서 협의해 보라는 말을 하고 돌려보냈다는 피고인 H의 변소에 들어맞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은 330억 원의 AK은행 1차 PF대출이 실행된 이후인 2008. 9. 11.경 E이 피고인 I를 통해 전달하는 1,000만 원의 수령을 단호히 거절하고 되돌려 보낸 사실이 있는바, I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 진술대로 피고인 H이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이미 AQ에 1차 PF대출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고인 H이 위 1,0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AM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초 약속한 5억 원이 전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H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은 AM 개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로도 선뜻 납득가지 않는 면이 있고, 앞서 본 피고인 H이 위 1,0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 I, H의 일치된 진술 내용과도 모순되어 이를 선뜻 믿기도 어렵다), 2009. 3.경에는 AK은행의 AQ에 대한 1, 2차 PF대출의 실행이 완료되었는바, 피고인 I의 위 수사기관 진술대로 피고인 H이 위 PF대출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적어도 위 PF대출의 실행이 모두 완료된 2009. 3.경에는 H 피고인이 돈을 주기로 약속한 피고인 I나 E에게 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임에도, H 피고인이 2009. 3.경 이후에도 피고인 I나 E 등에게 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AQ에 대한 PF대출 업무처리를 맡아 한 AK은행의 PF팀 부장 CR과 부부장 CW, 부행장이었던 CX 등이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Q에 대한 PF대출 심사과정에서 H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어떠한 부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I는 이 법정에서, 약 2주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조사가 끝난 다음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AO, CT, BC 중기 등의 회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하였으며, 압수수색 당일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까지 받게 되어 매우 당황한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조사관이 AM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 H에게 대출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그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이 부인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I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기까지의 상황이나 검찰 조사 시의 상황, 당시 피고인 I가 처한 처지, 피고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I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A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