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외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3. 10. 새벽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쓸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1. 새벽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쓸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외출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문신하고 집에 와서 뒤로 한 번만 줘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3. 16.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짐을 정리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1. 3. 14. 새벽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수면제를 먹은 뒤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가 “왜 자꾸 내 몸을 만져요?”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아 나는 네가 너무 좋다. 우리 한 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끌어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을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증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제적등본, 검증조서, 수사보고서(I 의원 피의자 신체검증),성기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8, 39번), 수사보고 – 참고인 H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J 정신건강의학과 회신 자료(진료기록부 등), K 센터 회신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양극성 정신장애의 망상증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서는 피해자가 2021. 3. 26. 사망하여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라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3. 18.경 아버지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E은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피해자가 2021. 3. 22.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후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가 고소장과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E과 남자친구 G 등이 그 내용 수정을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고소장과 진술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E, G, 친구 H에게 말한 피해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고소장과 진술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망상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고소장과 진술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조카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회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울산에 있는 외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울산에 가게 되었다. 최근에 어머니와 크게 다툰 후라 울산 본가에서 지내기 꺼려져 본가 근처에 거주하는 큰외숙모(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연락을 드려 2021. 3. 6.부터 신세를 지게 되었다’, ‘3. 10. 새벽 수면제를 먹고 피고인과 함께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누워 있는 저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쓸거나 주무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거실로 나갔다. 저는 무서워 자는 척을 하다가 피고인이 안방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잠을 청하게 되었다’, ‘3. 11. 새벽 전날과 똑같이 자기 위해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 옆자리에 누워 저의 몸에 전날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거실로 나갔다’, “3. 14. 울산에 온 뒤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해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상태였다. 피고인이저의 몸을 만졌고 버티기 힘들어 자는 척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왜 자꾸 내 몸을 만져요’라고 말하며 그만하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피고인이 ‘아, 나는 네가 너무 좋다. 우리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몸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였고, 저는 약기운으로 인해 정신이 몽롱해져 크게 반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티셔츠와 속옷을 올려 가슴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며 성행위를 하였고 옷을 벗겼다. 위에서 본인의 몸을 끌어안아 고정한 상태 그대로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다. 몸에 묻은 정액과 피를 씻기 위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였다. 샤워하는 도중 피고인이 들어왔고 그때 피고인의 성기에 콘딜로마 같이 생긴 사마귀가 있는 것을 보았다”, “3. 15. 외출 준비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저의 가슴을 만졌고 ‘문신 하고 집에 와서 뒤로 한 번만 줘라’는 말을 하였다”, ‘3. 16. 친구 H을 만나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큰외숙모가 빨래를 너는 등 집 정리를 할 때 피고인이 몰래 저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의 2021. 3. 10. 범행, 2021. 3. 11. 범행, 2021. 3. 14. 범행에 대하여 고소장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기재하였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나. J정신건강의학과 회신자료(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20. 11. 중순경부터 우울증으로 J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2021. 1.경부터는 증상이 호전되어 약물을 감량하였고, 2021. 3.경에는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나 실제가 아닌 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지각이 지속되는 망상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21. 3. 16. 울산에서 친구 H을 만나 H에게 ‘수면제를 먹고 자려고 누웠을 때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자신의 가슴과 성기에 손을 넣어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추행뿐 아니라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도 말하였다. 피해자는 울산에서 동탄으로 올라온 직후인 2021. 3. 17.에는 남자친구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과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라. 피해자는 J정신건강의학과에 2021. 3. 4. 내원하여 외조모가 위독하여 상심이 크고 울산에 다녀와야 한다고 한 후 2021. 3. 19. 다시 내원하여 ‘외삼촌(피고인) 관련 힘든 일이 있었고 교수님도 소식 듣고 울고 남자친구는 격분했다’고 말하였고, 2021. 3. 26.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외삼촌을 성폭행으로 고소하려 한다. 자기혐오감이 생겼다’고 말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1. 3. 26. L센터에 상담 문의를 하였고, 대면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며 우울감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자해 및 자살 충동 등의 위험성이 관찰되었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첫 번째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기간 내내 피고인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거나 자신의 일상을 알리는 등 친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M에 일상적인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만 참으면 되니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그냥 믿기 싫어서 나만 입 다물면되니까 묻고 가려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감내해보려 하였고,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도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후 몸에 묻은 정액과 피를 씻기 위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였는데 샤워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들어왔고 그때 피고인의 성기에 콘딜로마와 같이 생긴 사마귀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성기에서 일반인이 보기에 사마귀로 혼동할 수도 있는 섬유종(1mm)으로 보이는 조직이 2개 관찰되었다. 다만,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증결과 1m 정도의 거리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육안으로 보았을 때 뚜렷하게 사마귀와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행위를 한 직후 피고인의 성기 상태와 이 법정에서 신체검증을 할 당시의 피고인의 성기 상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증결과만으로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외삼촌인 피고인이 외할머니 병문안을 위하여 자신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회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우울증이 심화되고 불안감, 자기혐오감 등을 호소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 통을 겪다 2021. 3. 26. 만 19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피해자의 가 족은 피해자를 잃은 상실감과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