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2019고단652 1. 공모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성인 라이브 방송 사이트 운영업체인 ㈜C[부산 북구 D건물, 9층 E호 소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웹개발 프리랜서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 모텔 등 국내 숙박업소 객실에 비치된 텔레비전 셋톱박스 안에 아이피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투숙객들의 성행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성행위 장면 등을 성인방송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또는 상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숙박업소 객실에 들어가 침대 정면에 있는 텔레비전 셋톱박스 안에 아이피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해외 웹호스팅업체로부터 서버를 임대받아 성인방송 사이트인 'F' (G 등)을 개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사이트가 개설되면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회원모집 및 이용료 결제, 아이피카메라 설치 현황 점검 및 영상 송출 등의 일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8경 창원시에 있는 모텔 호에서 침대 정면에 있는 텔레비전 셋톱박스 안에 아이피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5.경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3회에 걸쳐 투숙객들의 성행위 장면 등 신체를 투숙객들의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24.경 부산 북구 H, I호에서, 위 'F'(G 등) 사이트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투숙객들의 성행위 장면 등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상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3회에 걸쳐 투숙객들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성행위 장면 등을 게시 또는 상영하고 그 대가로 702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유포·전시·상영·판매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1158 피고인 A은 인터넷 성인 라이브 방송 사이트 운영업체인 ㈜C[부산 북구 D건물, 9층 E호 소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웹개발 프리랜서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 모텔 등 국내 숙박업소 객실에 비치된 텔레비전 셋톱박스 안에 아이피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투숙객들의 성행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성행위 장면 등을 성인방송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또는 상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숙박업소 객실에 들어가 침대 정면에 있는 텔레비전 셋톱박스 안에 아이피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해외 웹호스팅업체로부터 서버를 임대받아 성인방송 사이트인 'F'(G 등)을 개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사이트가 개설되면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회원모집 및 이용료 결제, 아이피카메라 설치 현황 점검 및 영상 송출 등의 일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8. 초순경 양산시에 있는 모텔에서 침대 정면에 있는 텔레비전 셋톱박스 안에 아이피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이피카메라 오작동으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8경 부산에 있는 모텔 호에서 침대 정면에 있는 텔레비전 셋톱박스 안에 아이피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셋톱박스를 점검하던 직원에게 위 아이피 카메라가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의 범죄수익금 일람표 정리 관련, IP카메라 설치 숙박업소 특정, 피의자가 사용하는 서버 5대의 저장된 정보 확인, 서버 분석을 통한 영상물 저장 방법 확인 및 범죄사실 특정, AJ 사이트 게시물 채증), 범죄일람표, 화면캡쳐, 각 캡쳐화면 등 2019고단11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아이피카메라 소유 식별번호 확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모텔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6개월 동안 30개 모텔에 40개가 넘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803명이 넘는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범행규모가 크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위 영상을 돈을 받고 다수에게 배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부터 대량으로 카메라를 구입하여 모텔에 들어가 직접 이를 설치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피고인 B은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다. 피고인 A은 2003.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2011.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