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6. 00: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자사거리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아파트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제40쪽)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1%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0:58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721에 있는 서울세관 앞 길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09경 서울 송파구 C 뒤편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분석),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과적 치료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재고단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기획부 대리직에 있는 사람으로, 1. 1980. 5. 27. 19: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등과 같이 모여서 광주사태에 관하여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무력으로 난폭하게 탄압한다.”고 말하고 “광주사태에 관한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자”고 논의하여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고, 2. 1980. 5. 31. 15:00경 서울 중구 F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전달받은 광주사태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 미검열 H 1매를 동소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100매를 복사함으로써 계엄당국의 사전검열을 받지 아니하고 출판하고, 3. 1980. 6. 1. 16:00 서울 종로구 I 소재 경양식집 “J”에서 G로부터 광주사태 등에 관한 외신보도 사설요지 1매를 전달받아 1980. 6. 2. 서울 중구 K 소재 L의 사무실에서 L 등과 같이 모여 동 외신보도 사설요지를 약 1,000매 인쇄하기로 모의하고, 그 인쇄비용으로 52,000원, 미화 20달러를 갹출하여 계엄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하고, 4. 1980. 6. 9. 12:00경 위 “J”에서 M이 인쇄하여 온 전시외신보도 사설 요지 1,000매 중 300매를 N 등과 나누어 가진 다음 이를 배포하기로 모의하는 등으로 계엄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하고, 5. 1980. 6. 11. 13:30경 서울 중구 O 소재 P 강당에서 G로부터 광주사태에 관한 무제의 출판물 1매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달 17. 14:00경 위 B 주식회사 총무부 사무실에서 그곳 복사기를 이용하여 150매를 복사함으로써 계엄당국의 사전검열을 받지 아니하고 출판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 10. 28. 수도군단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조, 계엄포고 제10호 제2항 가호, 나호에 의하여 징역 1년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Q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그 시기와 당시 상황, 행위의 동기와 목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Q 등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또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계엄포고 제10호 제2항 가호, 나호는 국가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던 Q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발령된 것으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과 구 계엄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내용은 구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구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 계엄포고령 조항은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B 앞 교차로를 휘경2동주민센터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휘경2동 주민센터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 용차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 정도, 특히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대로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62

범 죄 사 실 2021고단9762 피고인은 2021. 12. 02. 23:03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59 피고인은 2022. 3. 3. 14:20경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번) [2022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 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59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에서 600㎡ 규모로 도로를 개설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C에서 17㎡ 규모로 석축을 쌓고, 4.5㎡ 규모로 창고를 신축하였으며, 27㎡ 규모로 계단과 식수대를 설치하고, 4㎡ 규모로 연못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으며,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21. 4.경 보전산지인 하남시 B에서 600㎡ 규모로 도로를 개설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C에서 17㎡ 규모로 석축을 쌓고, 4.5㎡ 규모로 창고를 신축하였으며, 27㎡ 규모로 계단과 식수대를 설치하고, 4㎡ 규모로 연못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21. 4.경 하남시 B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인 산림 중 나무 두 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4.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상수원보호구역인 하남시 B에서 600㎡ 규모로 도로를 개설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C에서 17㎡ 규모로 석축을 쌓고, 4.5㎡ 규모로창고를 신축하였으며, 27㎡ 규모로 계단과 식수대를 설치하고, 4㎡ 규모로 연못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과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5. 0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B,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메가젯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증빙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행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21. 6.경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진주시 일원에서 길을 지나다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여, 당시 13세)에게 먼저 연락처를 물어 알게 된 것을 기화로 SNS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21. 8.경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가출하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서 지내도록 하였다. 1. 2021.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6.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구 E이 밖에 나가 둘만 집에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021.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를 총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그림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28.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 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다. 그러므로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건 당시 13세의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29. 21:42경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에 있는 은현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은현IC 방면에서 동두천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브레이크 페달에 커피캔이 끼면서 제동하지 못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전손 미수선수리비 31,549,16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C에 가드레일 수리비 1,375,28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32,982,4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9: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23:05경 시흥시 B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31. 22:20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앞 사거리를 서면복개로 방면에서 F빌딩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의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G 소유의 배전함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하던 중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배전함에 수리비 11,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H의 차량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사고장소 사진(증거기록 제25쪽, 제26쪽 H의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맞은편 보도에 있는 배전함을 들이받아 손괴한 다음 도주하던 중 H의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손괴하고 도주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교 양궁부 감독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19세)는 위 양궁부 소속 학생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9. 11.경 F에 있는 양궁 훈련장에서, 피해자 C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의 화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니가 그러니까 활을 못 쏘지, 대가리 박아.”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이에 겁을 먹은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땅에 박고 뒷짐을 진 상태에서 버티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4.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세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굵기 약 5cm, 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2. 19.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답답하다, 왜 못잡냐, 장애인이냐.”라고 말하면서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목젖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박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6.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말에 G에 머물렀던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유리창 아래 턱에 왼발 뒤꿈치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발 뒤꿈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1. 24.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의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동 똑바로 안하냐”라며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3.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의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상해의 점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해한다는 인식·용인하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때리는 데에 사용한 각목의 모양, 재질, 형태와 피해자 D의 상해 사진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유형력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횟수,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23:1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348 북한산성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1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우측 인도에 설치된 펜스를 충격한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재심개시결정 이유와 이 사건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29. 20: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여, 16세) 담배를 피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들에게 다가가 "너네 두 번째다. 저번에도 나 봤지, 경고인데 세번째 이러고 있는 거보이면 저쪽 아파트 옥상에 끌고 가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이 전화로 신고를 하자 피해자 D 쫓아가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해자 E에게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겠다, 너는 여자라서 더 쉽게 죽일 수 있다, 한대만 차면 너는 부러뜨려 죽일 수 있다, 칼로 찔러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발을 들고, 수건을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 D이 “가지마라 경찰 오고 있다 성추행으로 신고했으니까 기다려라”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피우던 담뱃불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뭐 병신아, 지져버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E의 눈에 가까이 대면서 “담배 빵을 내버리겠다, 지져버리겠다, 너희 같은 애들은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5. 21:23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C사거리에서 D어린이집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사거리의 E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방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의 좌측 발목 안쪽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친인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21. 7. 14.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22. 확정된 후 5개월 만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부친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무면허운전 전과는 2002년과 2014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현선혜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7. 26. 01:4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신고자 F에게 신고경위를 질문하고 있던 도중 위 E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02:55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H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묻는 경사 E에게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피고인 앞에 놓여있던 책상을 손으로 잡아 던지고, 계속하여 E이 사용하던 책상을 발로 밀어 그 책상에 E의 가슴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26. 02:58경 1항 대전둔산경찰서 H 수사팀 조사실에서,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며 E이 사용하던 책상 위에 설치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시가 88,000원 상당의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발로 차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내역, 인치된 이후 범행 관련 영상 CD, 비말가림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조사를 받던 중 공용물건을 발로 차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알콜중독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손상된 공용물건의 비용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