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장동 방면에서 신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27세)를 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지구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20년 가량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0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대리기사로서 2014. 4. 17. 00:5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786 소재 진관 나들목 부근 47번 국도를 구리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나들목 부근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나들목을 진출입하기 전에 미리 전방좌우의 교통흐름을 주시하면서 차로를 바꾸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목적지는 남양주시 진건읍 방면으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관나들목에서 오른쪽 춘천, 청평 방면으로 진출하여 46번 국도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진관 나들목 부근 차선규제봉 설치지역 근처에 이르러서야 오른쪽 춘천, 청평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급격히 속도를 낮추어 서행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 3차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미처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926,459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승주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대리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출동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증권에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운전자 G이다"고 말하고,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같은 날 01:53 경 사고접수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적용이 되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4. 28. 경위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75,420원(합의금 60만 원, 치료비 275,420원), 차량 소유자 F 등에게 자차 보상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2,575,4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접수보고서, 사고현장출동보고서, 자동차보험사고처리확인서 1. 수사보고서(MG 손해보험주식회사 통화)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0:4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판암동 쪽에서 제2치수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외발전동휠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것 외에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는 외발전동휠을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7,20:0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 에 있는 홈플러스 월드컵점 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C가 물건을 고르느라 잠시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 휴대폰 1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수사관련 사건기록 첨부) 중 C,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진술 청취), 수사보고(발생현장에서 채취한 DNA 회신결과), 수사보고(여죄수사, 피해통보표 확인), 수사보고(카트 위 피해자 지갑위치 관련), 수사보고(여죄 수사관련 사건기록 첨부) 1. 수사보고(마트 내부 CCTV 수사), 이마트 내부 CCTV 영상장면 캡쳐사진, 수사보고(이마트 역삼점 내부 CCTV 영상 첨부), 이마트 역삼점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여죄 사건번호 2016-9252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대상자 A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1,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7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면서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쇼핑카트나 유모차 위에 올려 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3. 22:50경 피해자 B(남, 42세)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평택시 C에 있는 D성당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78cm)을 꺼내,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다리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내려치고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 요골두 선상골절, 좌측 수부 5중수골 경부 골절, 우측 콩알뼈골절전십자인대의 파열, 뇌진탕 두피열상, 좌안 유리체출혈, 양안 안와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B를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B의 처 피해자 E(여, 42세)의 가슴 부위를 목검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이래 수년 간 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질책을 하자 목검을 차량 뒷자리에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한 것이 자신을 하대한 것이라 생각하여 목검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쓰러진 상태의 피해자를 계속 공격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처 E도 목검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좌안은 안와골절 함몰 등으로 영구적으로 현저한 시력저하 상태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까지도 팔, 다리의 거동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재활치료 중에 있는 점, 피해자 B는 현재까지의 치료비만 수천만 원에 이르고 향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의 벌금 전과가 3차례 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 방법의 흉포함과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과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사업체가 세무조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태에서 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받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0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4. 13:06경 오산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점포 내 진열대 등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미니껌’, ‘휘파람 캔디’, 아이스크림 샌드, 아이스크림 바, ‘스트라이킹 팝핑캔디’, ‘허쉬 초코쿠키’, 아이스크림 콘, 감자스틱, 뻥튀기 등 시가 4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뜯어서 먹거나 그 일부를 피고인의 겉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매장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및 2020년에 절도죄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21. 11. 3.에는 주거침입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93

범죄사실 C은 D 타우너내장탑 화물차의 소유자, 피고인은 E i30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F는 피고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C은 2017. 1. 19. 12:15경 서울 서대문구 세무서2나길 2(홍제동)에 있는 감리교회 앞 도로에서 위 i30 승용차의 운전자인 F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로 인해 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F를 대신하여 위 i30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위 불상의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130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의하면 F와 그 남편인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이 위 타우너 내장탑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30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7. 1. 19. 12:46 경 위 감리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타우너내장탑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2. 2.경 피고인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1,546,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위 타우너내장탑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30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0.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묻자 'C이 타우너내장탑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i30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7. 1. 26.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차량 수리비의 지급보증을 해주면 사고 경위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해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보험사기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CCTV 영상과 같은 확실한 증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2016. 1. 26.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고 경위에 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고접수 조사서 및 렌트비 청구서 등, 사고현장사진(차량), 삼성화재 사고접수 팩스본(약관상 면책), 녹취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1. 20:29경 불상지에서, 대전 유성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발레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학원강사인 D이 학원 수강생 E, F, G에게 학원비 관련 설명을 해주는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고소인이 촬영한 C발레학원 내부의 CCTV 사진, CCTV모텔 사진, CCTV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 실행화면, 각 메시지 내역, 압수물 사진, CCTV 기능 소개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청취함으로써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공이 왕래하거나 타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발레 학원에 CCTV를 설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청취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청취한 대화 내용이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은밀한 비밀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G주점 업주 H 면담 수사) 1. 각 상해진단서(C) 1. 현장 사진, 피의자 C이 제출한 사진, 사진설명 [2014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설명,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만 모두 회복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5.16:43경부터 같은 날 17:07경까지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해물뚝배기와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및 종업원 등에게 "야, 씨발"이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해물뚝배기 1개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000원 상당의 해물뚝배기 및 소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287 피고인은 2019. 10. 20. 18:20 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의 계산대 앞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소주컵을 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씨발 왜 알면서 안 가져오냐. 갑질하냐 씨발 장난하냐. 개새끼야"라고 소리 지르며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휘두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77 피고인은 2019. 10, 23, 14: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K 등 손님 4명이 점포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및 해당 첨부 자료 1. 계산서, 현장 사진 2019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2019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영역선택),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각 2019. 8, 25.자 2019. 10. 20.자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각 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0일(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영업장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여 실형 6회를 포함하여 40회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2019고단2052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나머지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여 법률상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4. 06:21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24세)이 운영하는 음식점 출입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 앞으로 장사 안 할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에게 "내가 뭘 잘못을 했는데 개새끼야 니가 그렇게 잘났어, 얘기 해보라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나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요소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wwww일반부정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나 폭행의 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만 세 차례이며, 특히 2016년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뒤 2018년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한 데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 235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27. 20:00경 양산시 강변로 441 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역 내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녀 명의 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경찰 또는 역무원에게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7, 21:57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를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 대금 명목으로 17,6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8. 20: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양산 H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440원 상당의 오곡밥 1개, 코크제로 500ml 1병, 맛있는라면 4봉지를 자신의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639 4. 피고인은 2018. 7. 1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사실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한 후,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 2항 자백, 범죄사실 제3, 4항 부인)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등 사진, H 발행 영수증, 영수증, 현장 등 사진, 카드사용처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계산서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중인 별건사건 조회), (피의자 A 개인별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4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각 사기죄, 절도죄 양형기준 참고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금액이 작지만,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종료 후 3달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사실 제4항 사기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죄를 저질러, 죄의식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전과가 굉장히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4:3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4층 'E' 매장 앞에서 피해자 F(남, 18세)가 계속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5m 가량 끌고 가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1)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폭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G외과를 방문하여 '2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머리, 목, 좌측 팔과 다리)'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진단은 피해자의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진술에 의존하여 추정된 병명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은 외에 물리치료나 주사, 약물 등의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후에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별도로 치료를 요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C에 있는 ‘D’의 지하 2층 바데풀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사단법인 F’ 소속의 ‘G’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8. 23.경 위 바데풀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G’의 직원으로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H(여, 43세)가 평소 심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 받고 피해자를 인솔하여 위 바데풀에 방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수영장 이용자들의 안전과 인명 구조를 위하여 수영장 이용자들을 상시 감시하며 이용자들이 수영 중 의식을 잃고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등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주의 깊게 감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2경 위 바데풀에서 수영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물에 떠 있었던 피해자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약 3분 동안 방치하여 구호 조치가 지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0경 부천시 I에 있는 J병원의 응급실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물놀이 안전사고 등)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부검감정서 사본 1. D CCTV 사진 1. G조직도, G 외부나들이 프로그램 결과보고 1. 워터운영팀 안전교육일지, 안전모니터링, 안전사고 현황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는 사회복지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수영장에서는 그러한 보호, 감독의무가 수상안전요원에게 이전되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로 수영장까지 인솔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수영장 안에서도 피해자를 관찰하고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수영장의 인명구조에 관하여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이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업무상 보호의무가 면책적으로 이전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중첩적으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비슷한 경우로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아동이 안전하게 수영장을 이용하는지 보호하고 주의를 기울여 대처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수영장을 관리하는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면책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평소 심부전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이 사건 발생 전에 인지하고 있었는바(증거기록 72면), 물놀이 중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종래 심부전증을 앓고 있었고 그 역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익사가 아니라 급섬심장사로 추정되었다),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선의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다수의 장애인들을 인솔하였기에 현실적으로 개별적인 주의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수상안전요원으로서(피고인 A)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사(피고인 B)로서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책임이 부정되거나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어진다면 일반 시민으로서는 안심하고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장애인 돌봄을 위탁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이 각자 부담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78

범죄사실 2017고정278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상호의 반찬가게 종업원으로 1개월가량 근무하다가 다른 종업원과 싸웠다는 이유로 2016. 12. 22. 해고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6. 17:30경부터 18:00경까지 포항시 남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내에서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반찬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야 씨발 반찬사지마, 다나가"라며 욕설을 하고 손님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반찬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7. 09:30경부터 09:50 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씨발 경찰에 신고했나, 어디 끝까지 가보자, 사기죄로 고소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반찬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정 279 피고인은 2017. 1. 3. 00:10경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46, 100동 주차장에서 이복자매인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같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서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반찬가게 내부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