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중순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D)과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성명미상의 퀵서비스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4:1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부터 같은읍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8.1.05:16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막연히 후진하다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G K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H지구대 경위 I외 3명 현장에 임하여 교통사고 목격자 등 상대로 진술청취한 바,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음주감지한 바,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의 D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05:40경)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나 지금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중이다, CCTV확인해라. 나 운전안했다", "대리운전 불러서 갔다 내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봐라"라며 자신의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내진길 64 (방어동) 앞길에서 같은 구 꽃바 위로 325 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까지 B 스포티지 차량을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전313, 울산지방법원 2013고약148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을 포함하여 약 4개월 사이에 3회의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성행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1:2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앞길에서, 피해 자 C(남, 58세)이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주워 빨리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왜 장난하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2. 15:0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구역전시장 앞길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그 곳에 정차한 피해자 B(남, 5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앞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22, 15:2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 이르러,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리면서 "아는 식당에 가서 돈을 빌려서 택시비를 지급하겠 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고 도망가지 말고 돈을 달라며 놓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수회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택시요금영수증,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죄를 범하여 십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 8. 23.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오정구 E건물 301동 908호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 설계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반도체 등을 공급하는 자회사였던 '주식회사 F'이 자금난에 처하자 실제 거래금액 보다 부풀리거나 거래 자체가 없음에도 허위의 공급가액을 기재 한 세금계산서를 위 '주식회사 F' 및 그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취한 후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송금하여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F'이 이를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 2011. 4. 2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일시경 '주식 회사 알비테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실제 공급가액은 55,888,153원임에도 공급가액을 100,900,000원으로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위 '주식회사 알비테크'로부터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827,691,639원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2매를 수취하였고, 나, 2011, 1, 12.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일시경 '주식회사 알비테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위 '주식회사 알비테크'로부터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29.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330,971,800원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0매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고발장, 각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순번 16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 .범행 기간 • 횟수 · 이익 · 가담 정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주식회사 [선고형의 결정] 벌금 1억 원 · .피고인 A의 범행 기간 • 횟수 · .이익 · 가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5. 20:3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남녀공동화장실에서 일행인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위 식당 점장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물병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나, 갑자기 오른팔로 G의 목을 감싸 조르고,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머리로 G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폭행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I1년 4월) 나. 제2범죄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다. 다수범죄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84년경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3.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밭에 대마종자 약 10개를 심은 다음 그 주변의 잡초를 뽑아주고 대마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주목을 세워 고정을 해주는 등 2014. 10.경 대마잎과 대마가 성숙할 때까지 이를 재배하고, 2. 2014.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1.5미터 정도 자란 위 대마초 5그루에서 그 잎을 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그늘에 말린 후 일부는 흰종이에 싸서 종이박스 2개에 담아 부엌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창고 등에 말리는 방법으로 대마 총 4,661.3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3. 2014. 11,24.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일 4-5회에 걸쳐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대마 등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재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대마 소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매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 4회 × 8일)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4kg이 넘는 대량의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하고 보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7: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유흥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도우미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위 유흥주점 종업원 피해자 E(27세)을 피고인의 옆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뱃대지를 한 번 찔러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도우미 문제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9.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외국산 중고자동차 수입대행업자인 피해자 G가 D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고 수입대행한 외국산 중고자동차의 국내 시세가 떨어지고 판매 등이 부진하여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치 않아 Dol 약 2억 원가량의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0. 10. 28. 12:30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T 가게에서, C은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 다 꺼내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 피해자를 둘러싼 후, C은 "이 호로새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가게 구석 사무실로 몰아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큰 소리로 "야, 망치 하나 가지고 와! 저놈 아주 한 번에 보내 버리게!"라고 지시하고, 이에 F이 그곳 점포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40cm)를 가져다주자, C은 그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 올리면서 "너, 2월부터 애를 데리고 얼마나 희롱하는 거야, 응? 너 세 가지만 이야기 해! 죽을래, 형무소 갈래, 해결할래, 응?"이라고 겁을 주고, 이에 E가 망치를 빼앗아 제자리에 가져다 놓자, 약 1분 후 또 다시 "망치하나 가져와 봐, 병신 하나 만들어 버리게! 이리 가져와, 이 십새끼 아주 다리를 끊어 버리게! 이 씨발놈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F으로부터 망치를 전달받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C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쓰게 하고, F은 C의 지시에 따라 그곳 점포 내에 보관하고 있는 위 점포 임대차계약서 1장, 사업자등록증 1장, 중고자동차 7대의 수입신고필증 7장 및 차량열쇠 7개, 중고 오토바이 6대의 수입신고필증 및 차량 열쇠 6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3장을 서류봉투에 챙겨 가지고 갔다.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액면금 1억 5,00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인 위 점포 임대차계약서 1장, 사업자등록증 1장, 중고자동차 7대의 수입신고필증 7장 및 차량열쇠 7개, 중고 오토바이 6대의 수입신고필증 및 차량열쇠 6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1. CCTV 영상 일부 출력물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750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D이 피해자의 말만 믿고 외국산 중고자 동차 판매사업을 시작하였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자 D, C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부탁에 따라 별다른 대가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0만 원이 공탁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21:0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야 너 이리와, 야 너"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가 "왜 그러나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마음먹고 "사랑해 누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21: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씹할 내가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된다, 너는 좀 맞아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위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손을 들어 올리며 "눈깔아, 눈 안 깔아"라고 말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 징역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1년 10월 (상한에 관하여 1년 4월 + (1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7. 01:25경 인천 남구 D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남편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친구들과 만나지 마라'며 화를 낸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왼쪽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을 피해 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부 심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일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경력이 있고, 상해의 정도도 심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도 과거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남편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였으나 2014. 8. 15.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을 사유로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5. 인천시 계양구 B건물, A동 1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7.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모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0:30경 인천 남동구 D 2층 E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 F(22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유리잔, 접시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L자형 의자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내리 찍고, 다시금 위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503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강안철강으로부터 공급가액 429,6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공급가액 5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원 미만,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81

범죄사실 [2014고단818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3. 20: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서 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줄게. 책을 그냥 줘"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9. 20: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들어가,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였던 일에 대하여 따지며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4. 21: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을 잡아 뒤엎을 듯 흔들고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41세)에게 그곳 종업원 및 손님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통닭과 맥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963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6. 19:45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서, 사실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스테이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7, 19:45 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서, 사실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만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그곳의 종업원을 이리와"라고 불러 큰 소리로 훈계하고, 피해자 N이 "그만하고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자 "돈 없다, 경찰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씹할 것 좆 같네, 좆 같은 놈들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의 종업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Q 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7. 20:15경 제1의 나.항 기재 'R' 식당에서, 위 식당의 운영자인 위 Q, 위 식당의 종업원 2명,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T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 살기 싫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 집어 쳐 넣어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9765]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6:00 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탕수육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이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 씹할놈아, 내가 누군지 알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돈 없다. 내가 경찰을 잘 안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귀가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D, L, Q, T,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영업 신고증 사본 1. S지구대 112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N 진술청취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및 업무방해 등 범행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초순 14:00경 인천 남구 C빌라 A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집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래 만들어 사용하다 빚을 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 내 앞으로 이렇게 빚을 졌냐, 너가 알아서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 내에 있는 흉기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3. 22:4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흉기인 식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밖에 걸려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의 회사 유니폼 조끼, 와이셔츠, 넥타이를 위 식칼로 그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유니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5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7. 6.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놀러온 E의 근육통 치료를 위해 발가락, 손가락, 종아리 등 피부 12곳에 벌의 침(일명 '봉침')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6세)의 근육통 치료를 위해 피해자의 발가락, 손가락, 종아리 등에 봉침 시술을 하게 되었다. 봉침은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행위이므로 그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고,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 시술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침 시술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발가락, 손가락, 종아리 등 피부 12곳에 살아 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침을 찌르는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만들고 같은 날 21:20경 부산 서구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봉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비의료인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벌침을 놓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비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하여 범행 내용이 중할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도 중한 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이 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관음동 칠곡인터체인지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칠곡인터체인지 사거리 방면에서 태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술에 취해 좌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운전 중인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66,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견적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4. 2. 20. 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오산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06,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H 소재 친구 I의 집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범행 전력,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