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J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본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시행사 'K'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L으로부터 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1, 13.경 위 장소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주택 403호, 405호 두 개 호실을 한 호실 당 1억 5천만 원에 할인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1). 그러나 피고인들은 본건 주택 건축자금을 사전분양을 통해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사전분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 A2) 이 추진하던 대천 펜션부지 개발 사업이 실패 3) 하여 투자자 M으로부터 투자 금 3억 원을 돌려달라는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건 주택 건축사업도 건축비 60억 원 중 피고인들이 조달한 약 12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해 온 상태였으며, 차용 원금 및 이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위 주택이 준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두 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위 주택 403호, 405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4)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구체적으로는 N부동산의 직원 O가 당일 피해자와 P(계약명의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과 전화 통화하여 위와 같은 할인분양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직후 O가 근처의 위 분양사무실로 가 피고인들이 작성해 준 본건 주택403호와 405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입금표, 채권상계처리확인서를 받아 N부동산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지정한 M 명의의 은행계좌로 분양대금 3억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위 분양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이를 압축해 기재한 것으로 볼 것이다(피해자는 O로부터 그 이전에 위할인 분양에 관한 내용을 들었고, 당일 피고인 A 전화 통화해 이를 다시 확인한 O로부터 피고인들의 기망 사실을 전해들은 것이다). 2) 피고인들과 Q의 공동사업체인 'K'이 추진한 것인데[증거기록 80쪽 K과 M 사이의 '투자금에 따른 약정서(R 펜션사업), 증인O, A, Q의 각 법정 진술 등 참조!, K의 대표자로서 위 펜션부지의 소유명의자가 된 피고인 A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3) 예상대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아 토지매입과 대출이 지연되었음을 의미한다(대출금으로 M의 투자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매수인 명의는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의 이모인 P 명의로 작성하였음 1. 증인 L, O, M, S, Q의 각 법정 진술, 증인 T, U, A(피고인 B에 대하여),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의 진술 부분 포함, 다만, 각 상피고인에 대하여는 제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분양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채권상계처리 확인서 사본 등 첨부서류 포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첨부된 신탁원부 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본건 주택 403호, 405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을 것이 불분명함에도 이를 마쳐 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본건 주택 403호, 405호를 분양해 줄 의사도 없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당초 계획한 사전분양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수분양자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분양을 하였다. 2012. 6. 5. 본건 주택에 관한 신탁등기를 할 당시 본건 주택 403호, 405호를 제외하고 신탁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본건 주택 및 그 부지로 담보되어 있는 채무 중 위 403호, 405호 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이를 제외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수분양자가 아닌 피고인들의 사업 관련 투자자 내지 채권자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다(피고인들도 경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V 등의 신탁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403호와 405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있었다면 본건 주택에 관한 분양승인이 있었던 2012. 6.경 이후 V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있었던 2012. 7.경 사이에 이를 이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부족한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당초 예상하지 못한 대환비용이나 이자 등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자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개별분양이 아닌 이른바 통매각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피해자를 투자자 내지 채권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들은 통매각을 통한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에 이자 또는 수익금 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통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한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들어오고 이에 더하여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로 신탁사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피고인들은 공매가 유찰된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본건 주택 가동 전체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려 했는데 피해자가 거부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토지 및 그 부지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나아가 추가 자금까지 투입하게 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의 이행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피고인이나 W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무렵 W와 함께 본건 사업의 총괄 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였고, 본건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금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즉 본건 사업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본건 주택의 입지가 좋아 순조롭게 분양될 것이고, 분양대금 수입으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에 이자 또는 수익금 상당을 더하여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과잉 현상과 부동산 경기 불황 또한 피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실질적 사업주체 중 한명인 U의 처로서 투자금을 친정 측에서 조달한 관계로 자금관리나 분양업무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본건 사업에 6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다가 모두 잃고 개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피해자를 투자자 내지 채권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본건 주택 가동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 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를 위해 추가로 돈을 출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피해자가 거절하여 성사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종전부터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고(다만, 피고인 A은 차용증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하여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미 정리가 끝난 채권이라고 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판사 김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