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3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경 C 국장으로 근무하던 D을 통해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피해자 B(여, 61세)을 소개받았고 실제로 일을 하기에 앞서 2019. 3.경 D과 함께 재차 피해자를 만났다. 같은 날 피고인은 D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걸터앉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18. 18: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로 피고인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피해자 F(여, 54세)이 일을 하는 동안 욕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탈의한 후 그곳 침대 매트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비아그라를 먹었으니 한 번 하자, 비아그라를 먹으면 하루 세 번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당겨 그곳 매트 위로 넘어뜨린 다음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B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와 H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I에게 보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275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다가 냄새가 난다며 바로 나갔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 F의 제안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스킨십을 하던 중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F가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깨문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당시 했던 말과 행동,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D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어르신이 우유와 물을 사오라고 해서 사가지고 갔는데, 키스도 하려고 한다. 빨리 좀 와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일이 바빠서 못가니까 그냥 빨리 나와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는 위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과 일치한다. 4) 피해자 B에게 위증과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B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후 피고인의 가사도우미로 일하지 않고 피고인을 다시 보지 않았다가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습범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신고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반려자로 소개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D의 진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등)에 의하면 D은 피해자 B을 피고인에게 가사도우미로 소개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반려자로 소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나. 강간미수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F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당시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 F의 감정과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피해자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 F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전부터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하여 힘들다는 말을 D, H, I에게 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증거기록 84 내지 89쪽 등), 2019. 6. 17. 23:10경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으며(증거기록 77쪽),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6, 27쪽,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 F가 자신의 앞에서 문자메시지 내용을 읽어주면서 보낸 것이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냐’는 자신의 질문에 피해자 F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에 피해자 F가 며칠 뒤 다시 비슷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항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는 볼 줄 모른다고 하면서도 위 문자메시지들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대화가 있은 후에도 약을 먹고 피해자 F와 성관계를 가지려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전에도 수차례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 F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특히 피해자 F는 2019. 6. 16.경 H에게 ‘(피고인이) 비아그라먹고한번하자구하면서’, ‘자칫 내가 처신을 어떻게했으면 그럴까 생각할수도있어서 암튼 고민이 많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편한 지인에게 하소연을 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을 먹고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말을 전부터 수차례 해왔음을 알 수 있다. 4) 피해자 F은 이 사건 직후 112에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강간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증거기록 29쪽),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증거기록 62쪽), 범행 직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5)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F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혀를 물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 대가로 20만 원을 요구하면서 약을 준비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F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해자 F이 자신의 혀를 깨문 것’이라고 변소하나, 2019. 5.말 경 요양보호사 등록을 한 피해자 F가 첫 지정 수급자인 피고인에게 먼저 성매매를 제안한 후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과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계획적으로 피고인에게 (대가를 요구하며) 성관계를 제안하는 한편 거짓으로 추행을 그만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알면서도 미리 약(구구정)을 먹고 피해자 F의 성관계 제안에 응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알기 전인 2019. 2. 25.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하는 구구정 20mg 3정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어(증거기록 119, 198, 253쪽)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배치되는 점, 2019. 6. 14.경 피고인이 J계좌에서 1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피해자 F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위 3)항에서 본, 이 사건이 있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F의 행동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가사도우미로 일하려고 하는 피해자 B를 집 안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후 자신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미리 준비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은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만 78세로 매우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범행 3일 뒤인 2019. 6. 21. K병원에 내원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93쪽).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어깨를 잡아당기더니 키스를 하였다’고 하였을 뿐 아프다거나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상해 부위를 사진 촬영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후에야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방문경위도 ‘너무 떨리고 힘들어서 제가 신경정신과를 가면서 동시에 다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라는 것으로 진술하는 등 위 진단서상의 상해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진단서상 피해자의 병명은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요추부 염좌’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쉽고 특별히 치료를 요하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점, 피해자가 소염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외 별도의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간치상죄에서 정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