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안동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사회 교사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은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E(여, 12세)이 사제 관계에 있다는 점과 어린 나이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학기 중 범행 피고인은 2015. 1학기 중 일자불상경 위 D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습지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가르쳐주면서, 위와 같이 학생인 피해자가 선생님인 자신의 행동을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를 껴안으며 겨드랑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2학기 중 범행 피고인은 2015. 2학기 중 일자불상경 위 D중학교 복도에서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 11. 16. 피고인은 2015, 11,16.16:00경 안동시 F에 있는 카센터 앞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옆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아, G 한 번 더 갈까?" 라고 하면서 H(G) 방면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만지다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 치듯이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G에 도착하여 매점을 들러 다시 차량으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은 다시 "ㅇㅇ이 예쁘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진술녹화 CD 1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친구 J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중 첨부서면 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제출, '사건 당일 통화 내역' 첨부) 중 첨부서면 부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며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에 주관적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15. 11. 19.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행동은 나이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무렵 16:03 부터 16:13까지 친구 J에게 피고인의 행동과 관련하여 "야. 나한테", "볼수록", "귀엽다하고막", "다리 만지고", "ㄱㅅ 만짐.ㅠ", "G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도 2015, 12, 14.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15. 11. 16.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G로 가는 도중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두드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0쪽 참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두드린 것도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3쪽 참조).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한 위 항 기재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년 1학기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온 피해자가 2015. 11. 16. 피고인의 차에 스스럼없이 승차했을 리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서는 명확하게 피고인을 멀리하는 태도를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에도 불쾌했지만 피고인이 실수한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선생님이나 경찰에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5. 11. 16. 당시 중학교 1학년생에 불과한 어린 소녀로서 선생님의 승차제의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행한 코란도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운전석과 조수석 거리가 다소 멀어서, 60대 피고인이 운전을 하면서 한손은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안으며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운전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현실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반 성인 여성에 비하여 체구가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운전 중에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교사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가르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울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판시 각 범행의 추행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