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1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인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의천도' 게임기 30대를 각각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적립을 요구하면 회원카드에 이를 입력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적립한 게임점수로 게임물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9. 10. 15: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위와 같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후 적립한 게임점수를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게임장에 있던 H로 하여금 G가 적립한 게임점수 10만점을 8만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게임점수를 환전해주거나, 손님들끼리 서로 게임점수를 매매한 경우 종업원들로 하여금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의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손님들 사이의 게임점수를 차감·적립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물을 이용한 불상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회원카드에 적립해주고,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자신의 회원카드에 적립된 게임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의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점수를 이동시켜주는 등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F' 8회 잠입 및 환전에 대한 건), 수사보고(종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H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F 잠입 사진 [먼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G 경장의 무리한 환전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된 것으로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공소로서 기각되거나 G의 강요로 환전해준 것으로 환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은 2014. 2.부터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운영을 시작한 2016. 3. 6.에도 환전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인천지방경찰청 K팀 소속 경장 G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2016. 7. 9.부터 2016. 9. 10까지 8회에 걸쳐 위 게임장에 잠입하였던 점, 피고인 A과 일명 'L'은 G를 가리키며 좋은 체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경찰 같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G를 경찰로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2016. 9. 10. 피고인 A에게 그 동안 적립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자 위 피고인은 이곳은 환전해주는 곳이 아니라며 환전을 거부하다가 이후 G가 "M이 형은 바꿔줬는데 나는 왜 안 바꿔 주냐?"라고 말하자, 위 피고인은 'M'이라는 손님이 실제로 있음을 확인한 후 G를 화장실로 데려가 "핸드폰 꺼놨냐? 여긴 손님끼리 환전한다. 손님 연결해 줄 테니 바꿔라."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일명 'N' H에게 환전을 해주도록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피고인이 경찰인 G의 지속적인 환전 요구에 따라 적립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게 된 측면은 있으나, 이는 G를 경찰로 의심하던 상황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적립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거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거나 이를 방조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추가하여, G가 위와 같이 환전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 A은 손님으로 앉아 있던 H에게 지시하여 20%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전해주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환전 행위를 단순한 손님들 사이의 환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I는 손님이 계속 게임머니의 환전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피고인 A이나 일명 'L'이 손님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 그 손님의 게임머니를 차감하여 피고인 A 또는 일명 'L' 쪽으로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적립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방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