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C 소재 D마을의 이장이다.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E(1,587m2, 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 F(1,190m2, 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 임야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사실은 자신의 부친 G이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도 G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1980. 10. 25. G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11.경 전남 고흥군 C 소재 D마을 일대에서, 마을주민 H, I, J, K(각 2022. 3. 31. 기소유예 처분)에게 이 사건 제1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필요한 보증서 양식을 건네주면서, 보증서의 보증내용 란은 공란으로 둔 채 ‘아버지가 옛날부터 관리하던 땅인데 보존등기를 하려고 한다. 내가 땅에 세금도 다 냈다. 보존등기를 하려면 군청에 보증서를 내야 하니 보증서에 서명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정을 모르는 H, I, J, K으로 하여금 위 보증서의 보증인 란에 연명하여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경 위 D마을 일대에서 위 H, I, J, K에게 이 사건 제2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에 필요한 보증서 양식을 건네주면서, 보증서의 보증내용 란은 공란으로 둔 채 ‘지난번에 써준 보증서가 잘못되면 다시 받아야 되니 여분으로 받아두려고 한다, 보증서에 서명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정을 모르는 H, I, J, K으로 하여금 위 보증서의 보증인 란에 연명하여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 9.경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이 사건 제1임야 및 이 사건 제2임야에 대한 보증서 양식 2부를 건네주면서 ‘아버지가 매수한 땅이고, 내가 상속을 받았으니 보존등기를 하려고 한다. 보증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정을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 보증서 2부의 보증인 란에 각각 연명하여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보증서 2부의 보증내용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보증인은 위의 부동산에 관하여 80년 10월 25일부터 소유자 G으로부터 A이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연대보증인 H, I, J, K, B 명의의 보증서 2부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 2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9.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에 있는 고흥군청 토지민원과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제1임야 및 이 사건 제2임야에 대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1)항 기재 보증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고,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고흥군수 명의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2부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7. 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길 7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제1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2)항 기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임야에 대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원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9.경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제1임야 및 이 사건 제2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에 필요한 보증서의 작성을 의뢰받았다. 이러한 경우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증인이 되려는 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A을 보증하는 다른 보증인들과 A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A의 말을 신뢰하여 A을 보증하는 H 등을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A이 1980. 10. 25.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제1임야 및 이 사건 제2임야를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제1임야 및 이 사건 제2임야에 대한 보증서의 보증인 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 2부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J,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고발장, O의 고소장 1. -제적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 폐쇄임야대장, - 녹취록 1. -보증서, -보증서발급대장, -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조서, -공시송달공고,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수사보고서(고흥군청: 재산세납부자료 회신), - 재산세 납부자료 발급요청 회신 1. 수사보고서(고흥군청 재무과 회신자료 첨부), - 보증서, - 확인서 발급신청서, - 미등기 사실증명 신청서, - 임야대장, - 임야도 등본, - 제적등본, - 지방세 과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서(자격보증인 M 증빙서류 접수), - 소유사실확인서, - 신청인 A 소유로 추정된 사항, - 현장조사 확인서, - 임야도 등본 1. 수사보고서(확인서 발급 요청), - 확인서 발급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수사보고서(A이 확인서 발급요청 및 고흥군 처리 관련서류 첨부), - 제적등본, - 이의신청서, -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 - 안내문, - 공시송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확인사항),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P과 매매계약서 작성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고소인 N의 관련 사건 요청) 1.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임야대장, - 임야도 등본,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문, - 보증서, -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처리결과 알림, -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흥군청 자료 회신), - 보증서, - 확인서 발급신청서 ,- 임야대장, - 미등기 사실증명 신청서, - 임야도 등본,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속권자 조사 요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속권자 조사, -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속권자 조사 자료 제출, -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속권자 조사,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 - 공고문,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 이의신청서,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 취하서, -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처리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제4호(허위 보증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제1호(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제5호(허위 확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2항(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보증서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 보증서 작성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제1임야에 대한 보증서 작성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이 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법무사로서 법률전문가임에도 부동산등기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특별조치법이 법률전문가를 확인서 발급에 관여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비록 피고인 A이 허위의 보증서 등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1임야와 관련하여서는 소유자로 고흥군 공무원의 안내를 받았던 P(실제로는 대장상 소유자와 동명이인의 손자로서 소유자가 아니었음)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임야와 관련하여서는 대장상 소유자인 망 R의 손자인 O로부터 이 사건 제2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 B은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 B은 평소 지역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및 노인회장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을 가볍게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