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 김는 2005. 4. 28.경부터 2009. 4. 27.경까지 남대전 농업협동조합(이하'남대전 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송◍◍은 2008. 2. 11.경부터 2009. 5. 6.경까지 남대전 농협 전무, 2009. 5. 7.경부터 2010. 2. 9.경까지 남대전 농협 중앙지점장, 2010. 2. 10.경부터 2011. 6. 27.경까지 남대전 농협 만수원지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박▣▣은 2008. 2. 11.경부터 2009. 5. 6.경까지 남대전 농협 선정지점장, 2009. 5. 7.경부터 2010. 4. 11.경까지 남대전 농협 지도경제 상무, 2010. 4. 12.경부터 2010. 6. 28.경부터 남대전 농협 관저지점장, 2010. 6. 29.경부터 현재까지 남대전 농협지도경제 상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이은 2007. 4. 16.경부터 2009. 5. 6.경까지 남대전 농협 만수원지점장, 2009. 5. 7.경부터 2010. 1. 27.경까지 남대전 농협 전무, 2010. 1. 28.경부터 2010. 2. 20.경까지 남대전 농협 느리울지점장, 2010. 2. 21.경부터 현재까지 남대전 농협 관저지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전□□은 2007. 11. 1.경부터 2009. 5. 6.경까지 남대전 농협 느리울지점장(구 구봉지점장), 2009. 5. 7.경부터 2010. 2. 9.경까지 남대전 만수원지점장, 2010. 2. 10.경부터 2012. 2. 20.경까지 남대전 농협 기획 상무, 2012. 2. 21.부터 현재까지 남대전 농협 느리울지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명▤▤은 2007. 1. 1.경부터 2009. 5. 6.경까지 남대전 농협 관저지점장, 2009. 5. 7.경부터 2010. 1.경까지 남대전 농협 기획 상무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윤□□ 은 2007. 1. 1.경부터 2009. 5. 6.경까지 남대전 농협 중앙지점장, 2009. 5. 7.경부터 2012. 2. 20.경까지 남대전 농협 관저지점장, 2012. 2. 21.경부터 현재까지 남대전 농협 정림지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2008. 10.경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2008. 10. 24.경 6.18%이던 시디(CD, 양도성예금증서)금리가 2009. 1. 초순경 3%대로 급격히 하락하여 위 농협의 예대금리간의 역마진 현상이 발생해 향후 위 농협에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자, 위 농협은 2008. 12.경부터 수차례에 결쳐 본점 임직원 및 지점장을 포함한 지점 대부계 직원들이 상호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여 오던 중, 피고인 김는 피고인 송◍◍으로부터 대책회의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각 지점장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송◍◍, 박▣▣, 이, 전□□ ,명▤▤, 윤□□ 및 본점 신용상무 김▥▥, 정림지점장 정▦▦, 하나로마트지점장 안▧▧은 2009. 1. 9.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468의 1에 있는 남대전 농협 2층 전무실에서 남대전 농협 지점장급 전원이 참석하여 지점장 대책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 송◍◍이 "시디(CD)금리가 하락하여 농협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고객의 동의를 받지 말고 가산 금리를 인상하자."고 말을 하자, 참석자 중 한 명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려면 본점 차원에서 문서로 하달을 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지점장들은 "문서로 하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논쟁이 이어지다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되 차・과장 회의를 통해 그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009. 1. 12.경 위 전무실에서 남대전 농협 본・지점 소속 차장 및 과장들이 참석하여 개최된 차・과장 회의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니 본점 차원에서 지시공문을 하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피고인 송◍◍은 차・과장들에게 공문으로 하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일단 가산금리를 인상하면 추후에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송◍◍은 위 대책회의를 마친 후 피고인 김에게 "고객 동의 없이 가산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김는 위 보고를 받고 걱정을 하면서도 위 송◍◍에게 "별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알았다."고 말을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송◍◍의 지시를 받은 만수원지점 차장 이▨▨은 만수원지점으로 돌아와 지점장인 피고인 이에게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기로 결론을 지었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 이은 "알았다."고 말을 하여 가산금리 인상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이의 승낙을 받은 위 이▨▨은 2009. 2. 10.경 위 만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고영희의 시디(CD)금리 연동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0.64%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김▩▩의 계좌에서 1,361,017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각 지점의 여신담당자들인 홍◆◆, 남◇◇, 문◈◈, 황◉◉ 등은 각 지점장인 피고인 박▣▣, 윤▢▢, 명▤▤, 전□□에게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기로 결론을 지었다."고 각각 보고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0.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남대전 농협 5개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고◪◪ 등 396명의 시디(CD)금리 연동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피해자별로 최저 0.34%에서 최고 2.93%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합계 금 356,400,017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홍현완, 남◇◇, 문◈◈, 황◉◉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9. 2. 10.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6명의 시디(CD)금리 연동대출계좌에서 합계 금 356,400,0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 전□□, 윤▢▢, 박▣▣, 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송◍◍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이▨▨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김, 송◍◍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전부 또는 일부 1. 안▧▧, 홍현완, 이종광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송◍◍, 김 및 이▨▨, 곽◫◫, 김◬◬, 안▧▧, 오◭◭, 김◮◮, 김◨◨, 문◈◈, 송◧◧, 이◕◕, 정◔◔, 박◓◓, 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부 또는 일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자명단, 대출관련 제출자료, 각 문답서, 각 대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김, 송◍◍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 전□□, 윤▢▢, 박▣▣, 명▤▤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이, 전□□, 윤▢▢, 박▣▣, 명▤▤)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김, 송◍◍)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이, 전□□, 윤▢▢, 박▣▣, 명▤▤)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들간에 책임의 경중과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조치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