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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2018고단39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13:4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커피 줘라,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들아, 나 잡아가라,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귀가를 권유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과 제지,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24, 12:2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 앞에서 혼자 욕설을 하고, 시식용 빵을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빵 사지 말고 다음부터 오지 말아라."라고 술주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4, 12:5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야 신발 끈 묶으라, 사장 어디 갔냐."라고 술주정하며 고함을 치고, 입구에서 몸으로 입구를 막아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933원 피고인은 2018. 3.28. 23:00경 서귀포시 K 에 있는 피해자 L(여, 53세)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만류하자 화가나 소주방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커튼을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커튼걸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12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7, 15:3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늙은 년, 주인 너 이리와 봐, 씹할 년 물도 안 나오는 년이, 너 신랑은 너를 좋다고 하느냐, 네 신랑도 불쌍하다."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야, 씹할 새끼들 다 나가, 나 담배 피워야겠다, 가게 문 닫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약 3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7.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O(여, 59세)가 허리를 숙여 다른 손님에게 갖다 줄 반찬을 준비하는 뒷모습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의 각 진술서 1. 지구대 cctv영상 캡쳐사진 2018 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2018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F, L, O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을 피공탁자로 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거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 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데서 나아가 2015년경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5:10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5세)의 조카며느리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서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서서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가로막자 화가 나 차량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부 염좌,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해 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2017년경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28. 20: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곡리에 있는 뇌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앞서 판시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유죄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3. 03: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인 D에게 술값으로 선 지불한 5만 원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와 시비를 하다 112 신고를 하였고, 위 D로부터 "요금을 안 받아도 좋으니 노래방에서 나가 달라."는 취지의 퇴거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3. 23. 01:30경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에 들어가 D에게 5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03:15경까지 술을 마시며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 이용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에게 계산서를 달라고 하였고, D는 피고인에게 요금 총액이 7만 5천 원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선불금을 초과하는 요금이 나온 구체적인 내역을 알기 위하여 D에게 "세목이 적힌 정식 계산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D에게 "경찰을 불러 확인해 보자."고 말하였고, 경찰이 출동할 경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염려한 D는 피고인에게 "나머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03:25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약 5분 후인 03:30경 경찰이 위 노래방에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D로부터 "피고인에게 경찰이 오기 전 약 1시간 동안 계속 나가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았다."는 진술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03:50경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요금 문제로 D와 다투다가 경찰을 통해 정확한 시비를 가리겠다는 생각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5분 남짓 사건 현장인 노래방 안에서 신고당사자로 대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위와 같은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12 신고를 마음먹기 전에 D로부터 적법하게 노래방 퇴거 요청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들은 중국국적자로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7. 7. 30. 02:19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6세)에게 맥주를 뿌린 일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7. 30. 02:21경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26세)이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D주점내 CCTV 녹화영상 CD 1장 1. D주점의 CCTV 녹화영상 발췌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임 확인),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를 말리다가 위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무릎 부분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G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발로 F의 무릎 부위를 차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의 무릎 부위를 찼다고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2017. 7. 30. 피고인 A로부터 무릎을 발로 차인 후 같은 날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7. 8. 4. 퇴원하였던 점, I병원 담당 의사는 2017. 8. 4.자로 F에게 '전십자인대의 파열'을 주상병으로 하고, F이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반월연골판의 파열에 대해 장하지석고고정 등으로 치료 중으로 추시에 따라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로 인하여 F이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때렸고, E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무릎을 발로 찼다는 행위 이외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위 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때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에서 입찰을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 원에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입찰과 관련하여 사용할 예정이 아니라 F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피고인의 딸 G, 지인 H 등에게 빌려줄 예정이었고, 2013. 3.경 I로부터 받은 5,000만 원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의 지급 및 변제기한 내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농협 K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예상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입찰을 받기 위한 돈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입찰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입찰을 하였다는 자료로 제출한 '인터넷으로 입찰한 신청서 사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빌리기 전인 2016. 6. 3. 이미 입찰이 유찰되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도 입찰이 유찰되었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10.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같은 날 F에게 이체하였는데 F은 피고인의 개인채권자에 불과하여 입찰과 무관하다.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H의 배우자인 L에게 합계 1,4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도 피고인과 H가 물건값을 결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입찰과 무관하다. 위와 같이 F과 L에게 송금된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들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로 사용되거나, 피고인의 가족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지 못하고 동거인인 J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18. 3. 29.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김해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길이 6m, 폭 3m, 높이 1.8m, 용적 32.4m, 동력 15kW)를 설치한 후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금속표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김해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한 후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대기환경오염의 폐해, 동종 전과 누적(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공소제기 이후 도장시설 철거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구형 : 벌금 500만 원 ■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1:3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을 통과하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B에서부터 고속도로 하행선 2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8:3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2호선 (내선순환) E 열차 9-1칸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삼성 갤럭시S4)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사진촬영모드로 작동시킨 후 피해자 F(여,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범죄일람표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십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30] 피고인은 2016. 6. 29.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K7 차량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약정금액 7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0:42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짧은 치마 교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전신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후 증거 첨부에 관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경위, 촬영된 부위와 내용, 촬영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ㅎ 사유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충주시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B여인숙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근 폐차장에서 주워 보관하고 있던 C 오토바이의 번호판(증 제1호)을 피고인의 미등록 씨티11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다음, 그때부터 2017. 9. 6. 11:25경까지 충주시 및 강원 양양군 D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 사진, 차적조회(C)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륜자동차번호판은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임지를 구입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먼저 주면 추후에 임지에서 벌목한 원목을 제공하겠다. 만약 원목을 제공하지 못하면 임지 일부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벌목을 하고 있었을 뿐, 임지를 구입할 계획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목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800만 원, 2014. 8. 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1. 통장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허가로 벌목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받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벌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달리 목재를 공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벌목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발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모두 2000년 이전의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96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5. 12.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20: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5. 12.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20: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19: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필로폰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30원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9. 18:02경 충주시 F에 있는 G에 설치된 41번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다 앞서 같은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피해자 H이 위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전통시장상품권 12장, 반지 1개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12.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1:5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J에게 각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D이 피고인에게 2016. 2. 1. 80만 원을 이체한 내역,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계좌이체 내역, J의 택배이용내역, 피고인과 J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 J에게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1 1. 제4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청주지법 2016고단301 판결문 1. 문자메시지 사진, 영상녹화 CD 2017고단2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사용 우체국 계좌확인, 피의자 관리 계좌 특정), J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1. 수사보고(2016. 12. 14. J 의뢰 택배내역 확인), M택배 이용내역 1. 수사보고(진술인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N 사용 휴대전화 발신내역 · 역발신내역 1. K 명의 계좌거 내래역 CD 1. CCTV 판독 사건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 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D에 대한 필로폰 판매대금 70만 원 및 J에 대한 필로폰 판매대금 150만 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4. 4. 28.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4. 28. 01:00경 충주시 0 모텔의 객실에서 P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동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P가 피고인에게 2014. 4. 28.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고,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시 2014. 4. 2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1g을 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L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Q에게서 필로폰 4g을 사서 L에게 주었으나, 1g을 다시 받아서 자신이 모두 투약하였고, 2014. 4. 28. 새벽 1시에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에 대한 경찰 제1회 조사시에 L로부터 필로폰을 받으면서 돈을 주면 그 출처를 물으며 민감하게 반응하여 당시 도박을 하러 다니던 피고인, R, S의 이름을 팔았더니 L이 피고인 등과 거래하였다고 믿고 진술하는 것 같으나, 이들에게 필로폰을 준 적이 없고 혼자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 29 면), 당시 피고인이 P와 같은 모텔은 투숙하기는 하였으나, P와 금전거래한 내역이나 전화통화한 내역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P로부터 2014. 4. 28. 필로폰 1g을 매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 피해자 B은 주부이며 서로 이웃지간이다. 1)피고인은 2011. 7. 21. 연천군 C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군산땅을 매매하기로 가야 하는데 경비가 없다' '2-3달만 사용을 할 수 있게 200만 원만 빌려 달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군산땅을 매매하더라고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망하여 2011. 7. 25, 피해자 B 명의 국민은행 통장(D)에서 A 농협통장(E)으로 200만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1. 연천군 C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군산에 갔는데 땅 매매를하는데 도로에 문제가 생겨 도로 보수에 비용이 들어간다' '100만 원만 빌려달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군산땅을 매매하더라고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망하여 2011. 7. 28. 피해자 B 명의 국민은행 통장(D)에서 A 농협 통장(E)으로 100만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5, 연천군 C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오늘이 계약을 하는 날인데 경비가 없다 200만 빌려달라' '땅을 팔면 바로 갚아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군산 땅을 매매하더라고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망하여 2011. 7. 28. 피해자 B 명의 국민은행 통장(D)에서 A 농협 통장(E)으로 185만원을 이체 받고, 현금 15만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총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20. 연천군 C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F 집을 팔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집을 매매하더라고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망하여 2012. 1. 20. 피해자 B 명의 국민은행 통장(D)에서 A 농협 통장(E)으로 300만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3:00경 대구 중구 달성로 116에 있는 달성공원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피해자 B(여, 82세)에게 '자갈마당'이 어디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그것도 모르노, 시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634 피고인은 2017. 6.26.2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라이브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탄산수 등 합계 금 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992 피고인은 2017. 6. 28. 17:00경 서울 강남구 E B01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3,000원 상당의 사케 1병, 해물누룽지탕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8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 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및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서버 개발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창업성장기술개 발사업'과 관련하여 2016. 12.경 과제명 '피트니스 트래커 연계한 통합 관리 플랫폼 및 모바일 게임 개발'로 피해자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C 측 연구인력 5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104,400,000원을 신청하였고, 2016. 12. 19.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의해 과제가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제의 경우 자부담금으로 현금 및 현물 합계 약 4,3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자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받아 이를 납부한 다음 그 대출원리금 변제 및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협약서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개발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함을 알고도 위 사업 관련 연구원으로 등록한 D, E, F, G, H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보다 더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위 연구원들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에게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7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조금 교부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 중 7,000만원 상당은 보조금 지급의 취지에 맞게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연구원들로부터 돌려받은 실질적 편취금액 3,300만원 상당도 대부분 연구개발비 등 사업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