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455-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고합483 사건 피고인 A와 H, I, J, K는 2011. 7. 9. 17: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초등학교 뒤쪽에서, 피해자 L(남, 19세)이 다른 사람에게 H을 욕한 것을 따지며, H, J, K는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I는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어깨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와 H, I, J, K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고합341 사건 피고인 A와 H, I, J, K는 공모하여, 2011. 7. 9. 20:34경 광주 서구 마륵동 광주아울렛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어떤 종업원으로부터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L이 잃어버린 농협 직불카드(P)를 마치 H이 발급받은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의류 등(시가 65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횡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2012고합831 사건 피고인 A는 2012. 4. 3. 17: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N'에 "중고 '아이패드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R)로 33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아이패드 2'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중고 '아이패드2'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 '아이패드2'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1경 위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고합155 사건 피고인 A는 처가 임신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는 사회 선후배인 S, T, U, V, W, X 와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S, T과 함께, 2011. 12. 3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www.danawa.com)에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Y에게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으니 물품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Z(T의 여자친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A)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경까지 S, T, U, V, W, X와 함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47,638,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구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S, T, U, V, W, X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1) 피고인 A는 2012. 10. 18.경 광주 동구 BW에 있는 'BX'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G, AB, 전남 영광군 AC', '가입신청고객'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고, 재차 다른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과 '가입신청고객'란에 위와 동일하게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어떤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어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G 명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AD, AE)한 다음 위 직원으로부터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2대(시가 합계 2,255,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3고합161 사건 피고인 A는 처가 임신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그 무렵 함께 생활하던 친구 W, X와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W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제공하고, X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공하며, 피고인이 물품을 구매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W, X 등이 이를 인출하여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W, X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와 W, X는 2012. 5. 18.경 인터넷 카페 '네이버 N'에 피해자 AF이 캠핑용품 '코베아 3폴딩 BBQ테이블'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X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구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의 국민은행 계좌(AG)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와 W, X는 2012. 5. 18.경 인터넷 카페 '네이버 N'에 피해자 AH이 '인터넷 강의교재(AI 화학1, 2)'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X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구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의 국민은행 계좌(AG)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13고합192 사건 가. W과의 공동 범행 1) 피고인 A와 W은 공모하여, 2012. 4. 10. 08:00경 광주 서구 AJ에 있는 'AK 모텔'에서, 네이버 카페 AL 게시판에 'AN'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O에게 70만 원을 주면 '코베아' 텐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인터넷 직거래 방식의 물품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Q)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W은 공모하여, 2012. 4. 10. 08: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의 계좌로 6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와 W은 공모하여, 2012. 4. 10. 10: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의 계좌로 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W, X와의 공동 범행 1) 피고인 A는 W, X와 공모하여, 2012. 5. 2.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명의의 신협 계좌(AV)로 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W, X와 공모하여, 2012. 5. 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 AW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3고합193 사건 가.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4. 2.경 광주 서구 AJ에 있는 'AK 모텔'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N'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패드2 32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R)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4. 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AL'에 접속하여 "코베아 아웃백골드 중고 텐트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허위의 게시글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같은 날 중고 텐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R)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2012. 7.경 사이 AZ, BA에게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여, AZ로부터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B) 1개와 비밀번호, BA으로부터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C) 1개와 비밀번호 등 통장 2개와 비밀번호 2개를 각 넘겨받은 후, 그 무렵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 통장과 비밀번호 1개당 30~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부산터미널로 보내 이를 위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8. 2013고합202 사건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0.경 광주 북구 신안동 길거리에서, A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BD)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0.경 광주 북구 신안동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BD)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경 인터넷 카페 '네이버 AL'에 "중고 텐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글을 믿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101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중고 텐트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중고 텐트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4회에 걸쳐 모두 3,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3고합217 사건 피고인 A는 2012. 2. 15. 15:00경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금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카페 '네이버 N'에서 피해자 BF에게 "순금 5돈 목적이를 가지고 있는데 52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2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2013고합224 사건 피고인 A는 X와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X는 2012. 5. 7.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어떤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AL'에 중고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는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I 명의의 농협 계좌(BJ)로 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2013고합238 사건 피고인 A와 BK, V는 속칭 'CG파' 행동대원으로 선후배 사이이다. V는 자신과 함께 살면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였던 피해자 S(남, 23세)이 도망가자 사기 범행을 계속 하자고 유혹하기 위해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S과 함께 있던 피해자 BL(남, 23세, S의 고향 친구)가 전화를 받아 V에게 욕설을 하며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V는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은 후, 후배인 BK, 피고인 A와 피해자들의 소재를 확인한 후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V는 피해자의 후배인 BM에게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에게 위치를 알리라고 지시하였고, 2012. 3. 2. 저녁경 BM으로부터 광주 서구 BN에 있는 'BO' 식당에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A와 BK, V는 2012. 3. 2. 22:00경 'BO' 식당에서, V는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에게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BK, 피고인 A는 따라오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 A와 BK, V는 겁을 먹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V의 은색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V는 피해자에게 "전화 받은 새끼 누구여? 우리가 돌아가면서 너 때린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K은 "못 찾을 것 같았지?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툭툭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옆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 후 피고인 A 등은 아래나, 다항과 같이 목포로 갔다가 다시 광주로 돌아올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계속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K, V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얼굴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와 BK, V는 2012. 3. 3. 00:00경 목포시 BP아파트 'BQ' 앞에서, V는 S의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니가 BL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끌어 V의 승용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턱에 괸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수노아파냐? 그렇게 야무냐? 나는 CG파다. 개새끼야! 여기서 또 욕해 봐 새끼야! S이랑 같이 땅에 묻어분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형님 애가 BL요?"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BK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차 밖에서 망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K, V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 A와 BK, V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대동하고 목포에 가서 BL를 폭행한 후 다시 피해자를 V의 승용차에 태우고 다시 광주로 돌아와 2012. 3. 3. 02:00경 광주 동구 쌍암동 '쌍암공원' 앞 길거리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V는 피해자에게 "새끼야. 안 할거면 반지 내놔!"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K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치면서 "야 내놔!"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는 반지를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보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끼고 있던 5돈 금반지 1개(시가 817,500원 상당)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K, V는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12. 2013고합267 사건 가. 폭행 피고인 A는 2011. 10. 26. 20:20경 전남 BR에 있는 'BS'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BT(여, 15세)이 BU(피고인의 동생)를 혼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는 2011. 10. 17.경 송금 받는 데 필요하다면서 BV으로부터 그의 예금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30. 20:18경 전남 영광읍 단주리 '영광농협 터미널지점'에 설치된, 피해자 '영광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BV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13. 2013고합294 사건 피고인 A는 2012. 1. 13.경 인터넷 카페 '네이버 N'에서 피해자 BY이 "베가 레이서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여자친구 BZ 명의의 휴대전화(CA)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99,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구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B)로 199,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3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4. 2013고합299 사건 피고인 A와 CC은 2012. 2. 20.경 광주 서구 AJ에 있는 'AK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세티즌'에 접속하여 거래 게시판에 'CD'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CC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CC은 위와 같은 게시글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32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C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F)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5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2013고합322 사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CG파'는 1998. 10.경 CH, CI, CJ, CK, CL, CM 등에 의해 구성된 단체로, CH은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격 수괴, CI, CJ, CK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격 간부, CL, CM은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격 간부,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 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 구역에 침범하거나 조직원이 일하는 업소가 피해를 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하고 조직을 이탈하는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 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그 활동 구역인 광주 동구 CN에 있는 'CO'과 CP지구 'CQ'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국제피제이파', '신양오비파' 등 타 지역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한 경우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위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폭력과 공갈을 일삼는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는 2011. 5. 말경 광주 서구 CR에 있는 'CS' 술집에서, CG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H의 권유로 CG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1. 7. 초순경 광주 남주 서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길에서, CG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J에게 CG파 가입을 권유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1. 12. 31.경 광주 서구 CT에 있는 CU병원 아래에 있는 술집에서, CG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CV에게 CG파 가입을 권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피고인 A와 I의 공동 범행 가) 2011. 7. 초순경 광주 서구 CW에 있는 'CX' 207호실에서, 피고인 A는 조직 후배인 피해자 J(남, 18세)가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다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리고, I(피고인 A와 CG파 동기 조직원)는 이에 가세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다시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1. 9. 중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J(남, 18세)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용 나무막대(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I는 이에 가세하여 위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다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1. 9. 중순 04:00경 광주 서구 CP에 있는 'CQ' 앞 공터에서, 피해자 J(남, 18세)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2. 중순경 광주 서구 AJ에 있는 'AK 모텔' 602호에서, 조직 후배인 피해자 J(남, 18세), CV(남, 18세)이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CY(충장오비파 조직원)은 2011. 9. 중순 04:00경 광주 서구 CP에 있는 'CQ' 앞 공터에서, '신양오비파' 폭력조직원인 피해자 CZ(남, 18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고 피해자 CZ에게 위 공터로 신양오비파 조직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였다. CY은 피해자 CZ와 피해자 DA(남, 18세) 등이 공터에 나오자, 그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우리끼리 맞장 한번 까고 끝내자. 야 씨발 맞장 까게."라고 겁을 주며, 근처 식당에서 물이 담긴 알루미늄 물통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CZ, DA의 머리와 몸에 물을 끼얹은 후, 빈 물통을 피해자 DA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CY과 함께 있었던 DB은 피해자 DC(남, 17세, CZ의 신양오비파 후배)을 위 공터에 있던 원형 모양의 보도블럭으로 데리고 가 속칭 '맞짱'을 할 사람으로 피해자 DC을 정한 다음, 자신들과 친하게 지내는 DD(나주 시내파 조직원)과 '맞짱'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DB은 DD에게 피해자 DC을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고, DC에게는 "야 씨발 너 이 안에서 한발짝만 벗어나면 너 엎어서 다 죽여버린다. 야! 씨발 한 명이 생활 그만둔단 소리 나올 때까지 계속 싸워.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그가 원형 보도블럭에서 나오지 못하게 겁을 주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DE, I 등과 함께 원형 보도블럭을 감싸고 DD에게 "야! 씨발 생활 그만 둔다는 말 나올 때까지 밟아버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DC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DD을 독려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DD은 피해자 DC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일방적으로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Y, DB,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와 DF은 2012. 6. 26. 02:20경 광주 서구 CP 'CQ'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G(남, 19세, 전 신양오비파 조직원)을 발견하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 A는 후배인 X, W과 함께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X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고인 A와 W은 위 글을 보고 전화를 한 사람들이나 물품을 구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품판매 명목으로 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X, W은 2012. 4. 20.경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X가 인터넷 까페 '네이버 AL에 게시한 "코베아 아웃백 골드 중고 텐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H에게 마치 중고 텐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D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J)로 6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5,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X, W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6. 2013고합332 사건 피고인 A는 2012. 1. 6.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어떤 여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세티즌' 게시판에 "중고 '아이폰4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K에게 "70만 원을 주면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R)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7. 2013고합395 사건 피고인 A는 친구인 E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겠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2. 10. 22.경 광주 광산구 DL에 있는 'DM' 사무실에서, 가입희망번호 'F'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규신청서 1장을 작성한 다음, E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추가로 가입희망번호 'DN'인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E, 주민등록번호 DO,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DP 306호, 연락처 DQ, 신청인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M'의 직원 DR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모두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DM'의 직원 D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S('DM' 운영자)으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1대(시가 1,089,000원 상당, 가입희망번호 'DN')를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8. 2013고합408 사건 가. 피고인 A는 2013. 1. 24.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오천읍사무소에서, 대출 관련 문의를 하는 피해자 DT에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너의 명의로 핸드폰 판매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여, 빌린 돈을 갚고 운영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핸드폰 판매점 등을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운영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9.경 '주식회사 리드코프'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문덕농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1. 29.경 포항시 북구 DU에 있는 'DV'에서, 피해자 DT에게 "핸드폰 판매점 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면 기기대금과 이용요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기기대금과 이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9. 핸드폰 2대(DW, DX), 2013. 2. 1.경 핸드폰 2대(DY, DZ) 등 총 4대의 핸드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각각 건네받아 2013. 3.경까지 사용하고도, 기기대금과 이용요금 합계 1,863,390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9. 2013고합418 사건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S, BZ과, BZ이 소지하고 있던 Z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Z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2. 29. 09:10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광주은행 유동지점'에서, 피고인과 S은 BZ로 하여금 Z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면서 그 옆에서 대기하고, BZ은 그곳에 비치된 '광주은행 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EA', '주소'란에 '광주 북구 EB (이하 기재 생략)', '신청인'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S, B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광주은행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와 S은 BZ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Z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고 그 옆에서 대기하고, BZ은 가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광주은행 거래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S, BZ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 광주은행 거래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2012. 3. 21.경 광주 서구 AJ에 있는 'AK 모텔'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N'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 2013고합460 사건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2. 3. 8. 14:0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세티즌'에 접속하여 "갤럭시 S2를 31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D에게 "290,000원을 송금해주면 당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F)로 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8 법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3. 7.경 광주 서구 AJ에 있는 'AK 모텔M' 505호에서, EE에게 60만 원을 지불하고 E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F)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1. 2013고합478 사건 가. 피고인 A와 CC, E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CC, EH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CC, EH은 2012. 2. 10.경 광주 서구 AJ에 있는 'AK 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세티즌'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EH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연락처로 기재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I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EI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E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I로부터 E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J)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와 CC, EH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10. 16:11경 피해자 EK으로부터 33만 원을, 2012. 2. 11. 15:39경 피해자 EL로부터 34만 원을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C, EH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와 C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CC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C은 2012. 2. 28.경 광주 서구 AJ에 있는 'AK 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세티즌'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 S2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CC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연락처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M에게 "EN 명의의 계좌로 33만 원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CC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C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O)로 3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18.경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EN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4,0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4,0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I, H,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동피고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동피고인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국내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명세서 [판시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P, EQ, U, ER(사본), ES, ET, EU, BZ, EV, EW, EX, Y, EY, EZ, FA, F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S, T, FC, FD, U,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E, FF, FG, FH, FI, FJ, FK, FL, FM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택배물 사진, 계좌송금증, 공용 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사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FN), 수사보고(이메일 조사), 각 입금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택배물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판매물건 사진 출력물, 하나은행 통장 사본, 인터넷캡쳐자료,입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Z),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내사보고, 네이버 로그인 기록, 통신자료 통보, 고객예대금조회표 및 거래명세표조회, 은행거래 신청서, 통신자료회보, 각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7번, 92번, 93번), 문자내역, 금융거래제공요청회신, 통신자료회신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판시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H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네이버 카페 게시글 1, cctv 자료 [판시 제6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O, AT, AP,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33번) 1. 인터넷게시글, 입금증, 입금내역 등, 입금내역, AP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신우신협 회신자료 및 CCTV, 계좌내역서 등, CCTV 및 광주은행 동광주지점 회신자료, CCTV 자료, CCTV 자료 등 [판시 제7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F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입금확인증, 수사협조의뢰, 이체확인증 [판시 제8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F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Q, FR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CCTV 자료 [판시 제9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FS, FT, F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V, FW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통장입출금내역서(BG) [판시 제10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거래별 상세내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판시 제1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일부 진술기재 1. V,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관련), 색동보석 매입 장부 [판시 제12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X, B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판시 제13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Y, BY, FZ,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A의 진정서 1. 판매 게시글, 피고인이 전송하여 준 주민등록증 사진, 거래명세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결과조회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4번, 21번),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판시 제14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B, G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D, GE, CE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입금 영수증 [판시 제15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Y, DB, D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V, DA, J(사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F, GG, GH, DG, CZ(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H, GI, GJ, GK, GL, GM, GN의 각 진술서 1. CG파 개인관리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번, 55번), 상해진단서(DG) 1. 송금영수증, 계좌내역, 각 송금영수증, 각 송금내역 [판시 제16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O, G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K, GQ, GR, GS의 각 진술서 1. 판매글 캡쳐자료, 피의자 신분증 등 사진, 각 이체결과조회, 현금자동입금명세표, 이체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문자수발신 캡쳐자료, 각 CCTV 자료 [판시 제17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DR,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판시 제18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T의 법정 진술 1. 대부거래계약서, 청구요금내역서 [판시 제19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S,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광주은행), 광주은행거래내역, 재발급신청서(농협), 거래신청서(농협), 각 내사보고, 각 시시티비 자료, 이체내역 [판시 제20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 GT, GU, G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W, GX, GY, GZ의 각 진술서 1.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조회결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거래내역서 [판시 제21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A, CC, E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I, EL, EM, HB, HC, HD, H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K, HF, HG, HH, HI, HJ, HK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명세서, 통화상세내역,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각 CCTV 사진, 각 통신자료 통보, 인터넷 출력물 및 문자메시지 화면, 계좌내역, 거래명세서, 계좌송금, 인터넷 출력물, 각 거래명세표, 통장 사진, 인터넷뱅킹 화면, 인터넷 화면 등, 문자메세지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B: 수사보고(2013고합2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모 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공모 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공모 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AZ, BA 명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B, EE 명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공모 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강도의 점)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0. 18.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 선택 ■ 피고인 A: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절도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CG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그 조직원들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또다른 폭력 범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반복적인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등을 일삼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도망하여 계속해서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9명으로 대부분 위험한 물건 또는 공동으로 이루어진 폭행, 상해이고, 피고인의 사기 범죄는 대부분 다수의 공범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피해자가 72명, 피해액이 약 7,800만 원에 이르며, 그 외에도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게다가 아직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범행 종류, 동기나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반복성,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강도죄와 일부 폭력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특수강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강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2013고합395 사건 일부(피고인 A) 1. 휴대전화가입신규신청서 2장[명의인: E(가입희망번호 'F'), G]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이를 전제로 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E, G에게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해 주겠다고 말하여 E, G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자, 임의로 E, G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광주 광산구 DL에 있는 'DM'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희망번호 'F'인 E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E, 주민등록번호 DO,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DP 306호, 연락처 DQ, 신청인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L,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DP 306호, 연락처 HM, 신청인 G"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규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그리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M'의 직원 DR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규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사문서위조죄의 '위조'란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법리를 전제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G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을 얻어 휴대전화가입신규신청서 2장을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 부분 사문서위조(또는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과 G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이 실적을 위해 휴대전화 가입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고,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 것이다. 본인이 없이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지 의문이었으나 피고인이 알아서 할 수 있다기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E과 G에게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왔다. 처음에는 수수료 20~30만 원을 챙기려고 했는데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 휴대전화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과 G가 피고인에게 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면서 알아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한 것이라면, 그들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구입, 통신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그들 명의의 서류 작성 권한도 함께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휴대전화 2대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2.경 광주 광산구 DL에 있는 'DM' 사무실에서, E과 G로부터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처럼 DR('DM'의 직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S('DM' 운영자)으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2대[시가 합계 2,178,000원 상당, 명의인: E(가입희망번호 'F'), G]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G가 피고인에게 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면서 알아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한 것이라면, E과 G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구입과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 체결, 휴대전화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준 것이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7 다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