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14. 3. 3.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간부인 3급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0. 경부터 2013. 6. 30.경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C지사에서, 2013. 7. 1.경부터 2014. 3. 3.경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에서 공사현장감독관을 담당하면서 배수로 등 각종 공사의 설계,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 2012. 6.경 위 C지사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15,900,000원의 G지구 배수로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였다. 1. 2012, 7. 20.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산시 일대에서 E에게 위 G지구 배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추가 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마치 추가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증액시켜줄 테니 그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고, E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G지구 배수로 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1,907,000원 증액하는 공문을 기안하여 위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17,807,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20. 오후경 위 설계변경의 대가로 서산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C지사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의 갤로퍼 승용차 안에 E으로 하여금 현금 1,000,000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2.8.29.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산시 일대에서 E으로부터 '여름 지나서 발주계획이 있던 데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입찰되는 업체를 두고 봅시다, 그리고 유대관계를 계속 가져보지요'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관계를 토대로 E에게 'H 팀장이 이번에 여름 휴가를 가는데, 내가 현장감독하는 업체들에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도 500,000원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9.경 위 C지사 1층 회의실에서 향후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현금 500,000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농협) 1. 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1. G지구 배수로 준설사업 준공금 지불, G지구 배수로 준설공사 준공결과 알림, G지구 배수로 준설공사 준공검사 결과보고, G지구 배수로 준설사업 변경계약 요청, G지구 배수로 준설사업 변경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2012, 7. 20.자 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2012. 7. 20. 피고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게 된 실질적 경위가 피고인의 모친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된 2013. 6. 7.과 부합하지 않고,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에 뇌물을 두고 가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므로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4. 2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E으로부터 상납을 위하여 1,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한 점, 이 위 1,000,000원의 교부 시기, 그 경위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판시 G지구 배수로 준설사업 변경계약 요청, G지구 배수로 준설사업 변경계약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이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제출명령(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친인 1은 2012. 상반기에 계속하여 상세불명의 척추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지구 배수로 공사의 설계변경을 명목으로 E으로부터 1,0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2, 8,29.자 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이 법정에 이르러 H 팀장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E에게 휴가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경위와 휴가비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이 공여할 금액이 500,000원으로 특정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의 사업적 유대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정황, 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위 500,000원의 교부 방법, 피고인이 H에게 위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H에게 휴가비를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5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벌금 3,000,000원, 집행유예 1년, 추징 1,500,000원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였음에도 자신의 본문을 망각한 채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여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뇌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수사 과정에서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수수한 뇌물의 규모, 경위, 증뢰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해임된 경위와 현 직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형보다 감경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14, 3, 3. 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간부인 3급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0. 경부터 2013. 6. 30.경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C지사에서, 2013. 7. 1.경부터 2014. 3. 3.경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에서 공사현장감독관을 담당하면서 배수로 등 각종 공사의 설계,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 2012. 6.경 위 지사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15,900,000원의 G지구 배수로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였다. 가. 2013. 9. 26.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경 안양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업무적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E에게 전화하여 본사 교육 중인데 여기서 회비를 내야 하나 돈이 없다. 20만 원만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향후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할 공사계약의 수주 등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J)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3. 10.경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충남 청양군 일대에서 E으로부터 '청양 K지구 발주계획을 보았는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아는 업체가 낙찰되면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E에게 '내가 아는 종합건설이 K지구 낙찰을 받으면 사장님이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청양 건설업체 사장한테 돈을 빌려 쓴 것이 있는데 사무실도 찾아오고 독촉이 심해 어렵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어 2013. 10. 11.경 에게 전화하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K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수주 대가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8,000,000원을, 같은 달 16.경 위 계좌로 4,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0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2.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3. 2013. 10.경 범행에 대한 판단 가. E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2,000,000원이 뇌물로 수수된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12,000,000원이 뇌물이라는 취지의 위 각 증거는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E 2012. 5.~6. 경 한국농어촌공사 C지사가 발주한 'G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의 토목공사 시행 과정에서 현장감독관과 하도급업체 대표자의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2013. 여름경부터 L, M와 함께 광시 소재 석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위 석산개발사업은 2013. 하반기~2014. 상반기 사이에 L이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E은 2014, 5. 15. 충남청양경찰서에 피고인을 처음 고소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12,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12,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환급을 요구하자 잠적을 감추어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바, 위 고소내용에 비추어볼 때 E은 고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12,000,000원을 변제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2014. 5. 21. 충남청양경찰서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2013. 10. 초경 청양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조달청 홈페이지에 2013. 11. 27.자 청양 K지구 발주계획 공고가 뜬 것을 보았고, 피고인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하도급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2013. 10. 11.경 피고인이 도와달라고 하여 하도급을 받게 해 줄 것인지를 확인한 후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E은 2015. 3. 16.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증 제8호), 한국농어촌공사의 각 사실조회회신서(증 제9, 10호)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는 피고인이 D지사로 발령받기 전인 2013. 3. 25.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 충남 청양군 N 외 1개면 2개리(K지구)의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세부설계 (예산액 200만 원)를 요청하였고(그 이전의 위 사업 진행 과정은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피고인에게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한 이후인 2013. 11. 11. 에서야 위 충남지역본부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세부설계 및 사업계획도서를 송부받아 2013. 11. 12. 위 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13. 11. 15.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예비공고 없이 2013. 11. 27,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 사업에 관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사업의 하도급 공사를 요청한 경위와 그 시기, 위 12,000,000원과 위 사업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E의 위 법정진술 및 각 진술기재는 위 확인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달청 홈페이지의 실제 공고 시점과 E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2013. 10.경 입찰예정공고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공고는 2013. 11, 12.경에서야 이루어졌고, 그 전에 별도의 입찰예정공고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정진술도 확인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E은 2014. 8. 18.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위 K지구 사업과 더불어 2013. 하반기경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려 했던 예산 광시의 석산개발사업에 피고인이 L로부터 2,000,000,000원을 들여올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위 12,000,000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이 2013. 10. 11.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12,000,000원은 모두 추적이 곤란한 현금 수수의 방법이 아닌 E 명의 우체국 계좌(O)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그리고 위 12,000,000원은 이 사채업자인 P로부터 이자를 부담해가면서까지 차용한 금원이다.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녹취록(증 제4호), 합의서, 거래명세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E은 2014. 10. 13.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값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4. 10. 16.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을 피고인이 수뢰하였다고 주장한 금액보다 다액인 18,000,000원으로 정한 뒤 이를 지급받았다. 나. 결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2013. 9. 26, 범행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E과 피고인의 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2013. 9. 26. 피고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한 경위, 지급 방법, 지급 후 피고인이 과의 식사비용을 결제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150,000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