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7. 21:11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32세) 및 피해자 I(여, 3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24,629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86,5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G, H, I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전부 배상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는 20년 전 벌금형 전과 1회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서상면 소재 대전통영간고속도로 대전방면 1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2016년경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고속국도를 포함하여 약 40km에 이르고, 피고인이 고속국도 갓길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된 점을 감안하면,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복싱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하고 체육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가, 이후 사업 실패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면서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적절한 알코올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누나는 향후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을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를 좌동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중앙분리대가 튕겨져 나가며 때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도어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740,1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33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D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고, 사고 전후의 운전태양과 사고의 내용, 다른 차량들이 사고 후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좇아가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바, 그 처벌받은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보인다. 한편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1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2005년경 및 2007년경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로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고 200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1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수수, 소지,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3. 19. 또는 21.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선배인 D(수사 중)로부터 필로폰 0.15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2023. 5. 22. 20:00경까지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15g을 피고인 소유의 등산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5. 22. 20:00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3. 5. 26. 17:30경 경북 영주시 G에 있는 H역 맞은편의 건설현장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미수에 그친 필로폰 0.05g과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5g 합계 0.1g을 생수통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21 내지 26)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1994. 12.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해병대에 입대하여 현재 제1해병사단 3여단 B중대 C소대에 소속되어 복무 중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7. 04:3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돌리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9. 17. 05:21경 제1항 기재 클럽 앞 도로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발생 및 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테이블 매출전표에 대한),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분석),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상대로 입을 맞추려 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완력으로 피해자를 본인에게 가까이 끌어당긴 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3. 8. 1.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12: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창신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 및 후진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폐지를 줍던 피해자 E(남, 64세)을 위 화물차의 후면부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1. 25. 16:5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회사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제2회 사고 장소 현장조사),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및 재현영상 관련 도로교통공단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4부, C회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 장소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 중 인도를 향해 후진하다가 폐지를 줍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역과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후진할 때 피해자가 몸을 숙여 폐지를 주움으로써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0:07경 하남시 B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주차장 관리인의 요청을 받고 운전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강선건조업을 경영하는 실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5.부터 2022. 3. 4.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2월 임금 5,500,000원, 2022년 3월 임금 887,096원 합계 6,387,0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97,520,0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진정인 대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총 42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금액이 약 2억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이종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을 위해 1억 원 상당을 투입하였으나 초기 자본 부족과 인력수급의 차질 등으로 원청인 ㈜ C과 사이에 계약을 종료하면서 일부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3.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09: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대학교 정문 쪽에서 관악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의 신호기가 적색등화에서 녹색등화로 변경되자마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2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캡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전과이기는 하나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욱이 판시 전과 부분 기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공소가 제기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 진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피해자가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뛰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2:52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약 35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주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2.경 부산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서 B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빌려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무등록 S1000RR 이륜차량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0. 2.경 부산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까지 위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2.경 부산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위 번호판을 A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등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행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공함으로써, A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범칙자 적발보고서, 현장 적발 사진, 면허대장조회, S1000RR 모델 정보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운전면허소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7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방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방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A에게 이 사건 등록번호판의 사용을 사전에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1~2일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갖다놔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바로 가져다 놓으라고 한 것인지, 하루만 쓰고 가져다 놓으라고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당시에 피고인 B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피고인 B이 쓰지 말라고 하였으면, 아마 안 썼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하루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B이 알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등록번호판을 왜 빌려달라고 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자신이 그냥 좀 빌려달라고 2번 정도 이야기하니 피고인 B이 알겠다고 하며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A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들고 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등록번호판을 사용한 후 다음 날까지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위 등록번호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74세)은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48세)은 피고인의 친딸이다. 1. 상해 가. 2022. 8. 10.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08:00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시비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10. 27.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08: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폭행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리고, 화가 나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운동기구 바벨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내려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11. 8. 1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C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이혼을 부추긴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임시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11. 3.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2. 12. 2.까지 피해자 B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받고도 2022. 11. 8. 15:00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2. 11. 22.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3. 5. 21.까지 피해자 B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2023. 1. 5. 22:00경, 2023. 1. 6. 07:00경, 2023. 1. 6. 09:00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2. 8. 10.자 진단서(증거기록 3권 34쪽),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증거기록 2권 37쪽) 1. 임시조치 결정문(증거기록 3권 43쪽),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촬영본 1. 2022. 8. 10. 사진, 2022. 10. 27. 사진(증거기록 3권 23쪽),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4권 14쪽)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항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4년 1월 2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 2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자녀인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를 1회 불이행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3회 불이행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법원의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B은 만 74세의 고령으로 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어려운 노약자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만 80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B과의 법적 분쟁을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2:5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를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신예천교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C 주차장 진입을 위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이하 ‘피해자들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8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 차량은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시속 5km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접촉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들 차량이 흔들리지도 않았다(수사기록 제66쪽,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차량의 총 수리비는 381,323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미한 손상에 해당한다(수사기록 제67 내지 71쪽).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차량의 속도 변화량은 시속 약 4.39km로 무상해 역치인 시속 8 ~ 10km 보다 낮았고, 피해자들 차량의 최대 충격가속도는 약 2.36g로 무상해 역치인 최대 충격가속도 5 ~ 7g 보다 낮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피해자 D은 요추부 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피해자 E은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피해자 F는 요통,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피해자 D은 평소에도 목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