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일명 'B' 등 성 명불상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그 대가로 송금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단기간에 쉽게 많은 수익을 받을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KB 국민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자율 3.2%의 저금리로 4,000만원 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오전경 500만 원을, 같은 날 15:59경 1,2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E)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79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에 있는 SC제일은행 벡스코지점에서 같은 날 오전경에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익인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위 'B'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립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5에 있는 KB국민은행 센텀시티지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위 'B'가 지정하는 (주)요미우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주)비에이치아레스 명의의 계좌 로 50만 원을 각각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63 에 있는 SC제일은행 부산베네시티지점에서 오후에 송금된 1,298만 원 중 피고인의 수익인 4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458 만 원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에 있는 KB국민은행 마린시티지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위 KB국민은행 센텀시티지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위 (주)요미우니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합계 1,258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KB 국민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상환능력을 확인해 봐야 하니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15:12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E)로 5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5. 15:45 경 제1항의 KB국민은행 마린시티지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송금된 57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익인 35만 원을 제외한 535만 원을 위 'B'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자리에서 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위 'B'가 지정하는 제1항의 (주)요미우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B실장_A), 각 피해대금입금증 사본, 입금영수증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출금하여 전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입금된 돈 중 일부를 대가로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 다만,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23:30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도우미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고 출소한 이후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0:20경 경산시 D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 옥상에 올라가 옥상 바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E(33세)의 주거지인 위 원룸 501호 베란다를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고, 마침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 E과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면서 "니 잘 안다, 신고를 하면 네 와이프와 아기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에게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 승용차 키를 가져와라. 차 종류와 차 번호를 말해라."라고 하여 피해자 이 안방으로 들어가 승용차 키를 가지러 간 사이, 손으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여, 34세)의 오른쪽 손목을 낚아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 매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침입로 사진 등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wwww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야간에 원룸 건물 옥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배우자 피해자 F과 피해자들의 갓 태어난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빼앗으려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200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06:5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31-6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655-5에 있는 용암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2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9. 27. 어업비자(E-9-4)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 1. 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6. 23:3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신원정보 첨부)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벗어나서 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미합의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3. 22:4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24 세)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이 피고인 일행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E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E을 향해 소주병을 휘둘렀으나 E을 가격하지 못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일행인 위 D의 오른쪽 귀윗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남, 27세)을 따라 가위 'C식당' 옆 'F'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코에 피가 나게 하고 앞 이가 깨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5:10경 부천시 수도로66번길 14 약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고 말하자 !!씨 발 놈아"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멱살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7:1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5차로에서 4차로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에 화가 나,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후방에서 차선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 1회 급제동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위 투싼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2016년 12월경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인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9:5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P(28세, 남)이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폭행 정도는 비교적 가벼우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인데다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76

범 죄 사 실 2016고단2076 피고인은 2016. 8. 30. 16:2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26세)가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516 1. 폭행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위 카센터에서 다른 손님이 수리를 의뢰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 였음에도, 피고인 A 소유의 H 그레이스 승합차로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3.경 위 카센터에서, 피고인 A는 '2016. 1. 6. 06:10경 H 그레이스 승합차를 후진하다가 위 카센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트렁크와 범퍼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정비 공장 등에 보험금 13,06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보험범죄 수사 협조 의뢰, 조사접수, 사고접수 및계약장표,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현황, 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수리내역서, 청구내역서, 각 사진, 각 통화내역, 보험금 지급 품의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그레이스 승합차로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었다며 그레이스 승합차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그런 줄로 알았지 피고인 A가 화물차로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피고인 A)이 카센터에서 손님의 화물차를운행하다가 벤츠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에 'V' 형태의 찍힘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를 그레이스 승합차의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레이스 승합차로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에 'V' 형태의 찍힘이 발생시킬 수 없다는 점이 외견상으로 명확하여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피고인 B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1,300만 원 상당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유무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4.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0. 22:30경 주거지(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804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4.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3.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5.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6.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모발, 2017. 5. 1. 자 소변), 수사보고(순번1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자수 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단순투약 3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별채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0:30경 위 별채에서 소유자인 피해자 C과 월세 및 보증금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화가 나, 위 별채 현관문과 벽면에 검정색 유성 매직펜을 이용하여 '손대면 민, 형사 책임져야함 현재 소송중 230만원 지불 후 개방함 연락처: D' 라고 글을 쓰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낙서한 벽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말경 말레이시아에서 일명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현금을 수거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나누어 입 금시키는 일을 해주면 대가로 말레이시아 화폐로 월 8,000~9,000링키트(한화 약 250만원)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2018. 3. 30.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하였고, 국내에 들어온 뒤 2018. 4. 2.경 스마트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C'이 위챗 친구로 등록해준 대화명 'D' 및 'E'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여 그 인근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수거한 뒤 자신들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나누어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4. 10. 12: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인데 F씨의 통장이 중고나라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피해금액이 3,800만 원이 넘는다. 혹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대신증권 통장 등을 개설한 적이 있느냐'고 하면서 법무부 인터넷 사이트처럼 보이는 가짜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어 접속해보게 하는 등 마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씨가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주거래 은행에 잔금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SBI저축은행에 적금 1,200만 원이 있다고하자,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그 적금을 현금이나 달러로 인출해서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 그러면 나중에 금융감독원 직원과 함께 그 돈을 찾으면 된다. 물품보관 함 번호와 비밀번호는 검찰 이메일(G)로 알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위 SBI저축은행 적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1(사당동)에 있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앞 3번 택배물품보관함에 넣게 하고, 그 물품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 13:00~13:5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위치와 3번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사당노인종합복지관으로가서 3번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 가방에 넣은 뒤 그 근처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사당지점에서 위 현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3경위 사당노인복지관 3번 물품함에서 위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1,200만 원을 꺼낸 뒤 14:44경 MG새마을금고 사당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위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3.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83,397,8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0 의 진정서 1. 해지계산서,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등, 각 CCTV 사진, 각 거래명세표(사본), 검찰 사칭에 사용된 문서 등, 문자메시지 출력물, 영수증사본, 통장사본, 영수증, 매출전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관련 업무나 수사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놓아 둔 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가담내용 및 정도에 따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범행기간이 단기간이지만 그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크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4. 23:00경 인천 계양구 C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 등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약 3,315,8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마트업주인 피해자 F(28세)로부터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H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 차례 뱉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휴대폰촬영동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폭행죄는 그로부터 3년 내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3. 제3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물손괴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전과 수 회 있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78

범 죄 사 실 2016고단4278 피고인은 2016. 11. 14. 02:4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바닥에 내리찧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47 피고인은 2017. 2. 12, 21: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57세)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못 박기' 게임을 하던 중 못 박기에 실패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듯이 휘두르면서 "죽을래, 찍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422 피고인은 2017. 09, 24, 01:30 경 서울 광진구 1, 2층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바에서 종업원인 L가 대화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다른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는 이유로 L에게 "니가 사라져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왜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냐"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사과해라", "내가 살인미수로 5년을 살았고, 경찰서를 300번 넘게 다녀왔다. 집에 못 간다, 사과해라"라고 소리쳐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병합 사건 전부에 대하여) 1. E 진술조서(2017고단4278), H 진술조서(2017고단647), J 진술서(2017고단3422)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항, 284조, 283조 1항, 314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1월 ※ 특수협박은 법률 변경 후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7고단4278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은 2015. 11. 27.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20호 사건에서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범죄인 점, 이 사건 공판 중 법원 직원과 출석 요청 통화를 하고도 임의로 불 출석하다가 2017고단3422호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명수배가 드러남으로써 신병이 확보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다만 2017고단647호 특수협박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동종 벌금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주로 불량한 사정이 많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용산구 C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시 F의 상가분양권,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 분양보증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용인 상가와 동탄 아파트를 분양하여 그 수수료로 빌린 돈에 이자를 포함하여 7,500만 원으로 갚겠다. 이미 분양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무조건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용인시 F 상가는 상가 건물에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분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는 피고인이 분양에 참여한 적이 없었으며 분양받을 사람이 정해지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지불각서, 통장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편취금 중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약 3,000만 원이고, 그 중 500만 원을 갚은 점 (약 2,000만 원은 G에게 지급되어 분양사업 경비로 쓰였고, G은 이후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마을금호베스트빌 157동 앞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B)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입출금내역서, 입금증,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3년과 2005년 각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19:54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 수원역 4번 출구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49세)가 동료 택시기사와 대화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쓰레기 같은 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5. 20: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 순경 I이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순경 I의 얼굴 을 1회 때리고, 발로 순경 I의 엉덩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장 H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경사 G을 가로 막고 양손으로 밀치고 경사 G의 팔을 강하게 움켜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G, 경장 H, 순경 I이 피고인을 현행범 으로 체포하여 J 경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경찰차의 좌측 후단에 부착된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시가 불상의 안테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사 G, 경장 H, 순경 1이 피고인을 현행범 으로 체포하여 J 경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경찰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열려진 조수석 문을 바깥쪽 방향으로 밀쳐 조수석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시가 391,081원 상당의 차량 손잡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판시 제2, 3, 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과도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및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8:00경 세종 Q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C가 노숙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가 운행하는 피해자 R 소유의 S 모닝 승용차 앞 뒤 유리창, 사이 드미러 등을 내리쳐 앞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710,0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수리 견적서 사본 첨부) 1. 차적조회 (S 소유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범행 태양,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 반성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0: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와 같은 스탠딩 테이블에 있다가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들과 인사하기 위해 뒤로 돌아서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증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인정하지 않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잘못 지정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23:00경 서울 중랑구 B 주변 주택가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여자들을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놓고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8:40경 경주시 E에 있는 F공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운원룸 쪽에서 대우2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G), 수사보고(CD 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