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36세)가 일하고 있는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친동생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0. 00:1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 직전 피해자 E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고추가 섰으니까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생리 중이고 싫다."라고 재차 대답하자, 실제 생리 중인 사실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A(38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누나인 E를 강제추행한 직후, E의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가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일단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 01:0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6번)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 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E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생리 중인 것을 직접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A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끌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리대를 확인하고 나서 손을 바로 듣을 뿐이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모텔에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09년경 결혼하여 딸 2명을 낳았고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제106쪽). 피해자는 자신의 남동생으로 공동피고인인 B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였는데, 그 식당 주변의 공사현장에서 약 2달 전부터 일하며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해온 피고인을 알게 되고, 이 사건 전 한차례 술을 마셨을 뿐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관계를 맺진 않았다고 보인다(증거기록 1권 제10쪽, 2권 제40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게다가 이 사건 직전 피해자의 집 주변에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증거기록 1권 제11쪽), 그곳에서부터 피해자의 집 근처인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골목길에 이르자,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모텔로가자.'고 계속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단념시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넣어 생리 여부를 확인시켜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일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제2의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17. 1. 20. B을 고소하고 같은 달 25일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다음 날인 26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솔직히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황당하고, 남동생에게 피해 주는 것 같아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사과 한마디 없이 자기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남동생을 고소하자 괘씸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가 늦은 이유에 관하여 해명하였는데, 유부녀인 피해자가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되고, 이를 전해 들은 남동생 B이 분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변명은 수긍이 간다. 또한 피해 경위 및 그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00:14경 피고인이 담벽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담겨 있는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1권 제19쪽)과 '넷째 누나에게서 셋째 누나인 피해자를 집 앞에서 어떤 사람이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다. '는 B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권 제40쪽)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으나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인 E를 강제추행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범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어붙이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어붙이는 등의 행동을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에게 그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바 없다. 나.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다고 공소제기된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7. 1. 20. 00:18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만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서 상해와 같은 피해를 입은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각각 귀가 조치하였다(공판기록에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에 대하여 의사 J가 2017. 1. 23. 진단하여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및 우 상지, 양 하지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권 제15쪽), 이 법원의 K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진료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 가운데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곳이나 외부적으로 관찰되는 상처 부위는 없었고, 피해자는 3일치 약물을 처방받은 상태에서 입원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은 우선 그 촬영일시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멍든 자국이 나타나긴 하나 출혈과 같은 흔적이 없고, 그 멍의 정도에 비추어 자연적 치유가 곤란하여 따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