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 피고인 A는 군산에 있는 'D'의, 피고인 B는 군산에 있는 'E'의 각 영업상무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없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경 사실은 '2010. 5. 12. 21:0O 군산시 F에 있는 G 농수로 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별다른 상해가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위 교통사고로 H에 있는 I병원에서 약 2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1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12. 10.경 사실은 피고인 운전의 J인피니티 승용차가 담벼락에긁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2010. 8. 10.12:00경 군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J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실수로 담벼락에 긁혀 파손되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차수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20. 사실은 '2010. 8. 18. 16:00경 무주군 무주읍 안국사 방향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별다른 상해가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하이카보험에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 가족 총 5명이 위 I병원에서 약 3일 내지 4일간의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 개시 이후 추가 사고접수), 사실확인서(E), A에 대한 진료차트, A 통 화내역, B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렌트카 계약서 첨부 보고, 피의자A 관련 보험서류 첨부 보고, 피의자 B 관련 보험서류 첨부 보고), 사고접수사항, 차량손해사정보고서, 대인종결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실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진료차트, 통화내역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양측 슬관절 좌상 및 표재성 손상, 골반부 염좌 등으로 그 부위와 정도가 경미하고 치료받은 내역도 무릎 드레싱, 물리치료 정도에 지나지 않아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상처였던 점,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하고 야간에도 병원을 나와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판시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한다. 먼저, 2010. 12. 10.자 사기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실확인서(E),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위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사고 접수 및 경찰 조사 당시에 주장한 사고 일시 무렵에는 사고장소인 군산시 K가 아닌 전주시 완산구 S과 김제시 T에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통화내역조회를 통해 당시 사고장소에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2010. 8. 1.에서 같은 달 15. 사이에 사고가 났고 사고접수 당시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일자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자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날짜를 2010. 8. 10.로 하자고 하였다고 진 술을 번복한 사실, E의 U는 2010. 8. 또는 12.경 위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한 내역이 없는 사실, 위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후 4개월이 지나서야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고 발생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0. 8. 20.자 사고의 경우 사고상대방인 O의 진술, 위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R의 진술, 진료차트, 통화내역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 5명이 입은 상해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으로 그 부위와 정도가 경 미하고 치료받은 내역도 물리치료, 근육이완제 정도에 지나지 않아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상처였던 점,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하고 야간에도 병원을 나와 주거지에서 생활하였고, 위 피고인의 자녀 3명도 3일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 5명이 판시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거나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인데, 범행의 계획성,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재물손괴등) 및 2011. 6. 14. 자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1. 5. 13. 04:50경 군산시 번지 앞 711 번 지방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W BMW 승용차로 피해자 군산시청 소유의 시가 986,000원 상당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14. 사실은 고의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가로수를 충격한 후 피해자 LIG보험에 '운전중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려다가 실수로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시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에 대한 전손보험금 명목으로 5,1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X의 법정진술, 2011. 5. 13.자 교통사고 해석서(증거기록 942쪽 ~ 961쪽),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보상접수서가 있다. 증인 X의 법정진술 및 위 교통사고 해석서에 의하면, "사고차량인 위 BMW 승용차가 진행한 밭의 흔적 및 궤적, 가로수 충격지점까지의 이탈각도, 사고차량의 파손 정도와 파손상태, 도로의 구조 등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약 30km의 낮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가로수 충격지점 앞에 이르러 급격히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여 가로수를 충격한 후 밭을 진행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한 상태에서 제동하지 않고 가속을 하면서 최종정지위치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핸들을 놓친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증 제2호증(교통사고 감정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량의 파손 정도 및 부위, 가로수가 절단되어 쓰러지면서 흡수한 충격량, 가로수 충돌 후 진행한 거리, 가로수 충돌로 감속된 속도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약 65. pad71km(증 제2호증 14쪽) 또는 약 40 50km(증인 AA의 법정진술)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사고 차량이 위 교통사고 해석서에서 산정한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면, 차량의 바퀴가 진흙 등 비포장 노면을 굴러갈 때 발생하는 타이어 흔적(임 프린트, Imprint)은 차량을 가속할 때뿐만 아니라 차량이 가로수를 충격한 후 관성에 의하여 계속하여 진행할 때에도 생길 수 있는 점, 진흙 위에서 차량을 가속할 때 생기는 '흙이 뒤로 뿌려진 흔적'은 사고 차량이 정지한 지점을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는 점, 증인 X의 법정진술 및 위 교통사고 해석서에 의하면, "사고차량이 가로수를 충돌한 후 이탈한 각도는 26.6도이고, 사고 차량의 충격 후 진행궤적과 파손상태, 가로 수가 넘어진 방향, 차량의 핸들이 우측으로 5도 정도 조향된 부분, 차량이 가로수 충격 후에 틀어진 부분 등을 고려하면 차량이 가로수를 충격한 각도는 약 21도"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사고 차량이 가로수를 충격한 각도를 약 21도로 계산하게 된 방법이나 충격각도를 산출한 각 요소의 반영비율을 알 수 없고, 한편,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차량의 우측 부위로 가로수를 충돌할 경우 차량의 진행방향은 우측으로 틀어지는데 이러한 경우 차량이 가로수를 충격한 각도는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교통사고 해석서에 기재된 충격각도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결국, 위 피고인이 가로수를 충격할 당시 차량 각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충격 후 진행한 거리가 약 24.5m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핸들을 틀어 가로수를 충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X의 법정진술 및 위 교통사고 해석서에 기재된 의견의 근거가 되는 차량의 진행속도, 충돌 후 가속 여부, 충격 당시 각도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히 산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비록 위 피고인이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황이 있고, 위 피고인의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증인 X의 법정진술 및 위 교통사고 해석서를 제외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허위의 보험사고를 일으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재물손괴 등) 및 2010. 11. 25.자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0. 11. 17. 23:51 경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소호교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AB 벤츠 승용차로 피해자 군산시청 소유의 시가 132만 원 상당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 사실은 고의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가로등을 충격한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운전중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려다가 실수로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시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전손보험금 명목으로 52,095,72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X의 법정진술, 2010. 11. 17.자 교통사고 해석서(증거기록 260쪽 ~ 282쪽), AC, AD의 각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보상접수서가 있다. 증인 X의 법정진술 및 위 교통사고 해석서에 의하면, "차량상태, 도로구조 및 노면흔적, 차량 파손상태, 차량 바퀴와 연석 높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벤츠 승용차가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고 연석 위로 올라갈 때 위 피고인이 핸들을 놓치는 상태가 아니라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고 인위적으로 핸들을 꽉 잡은 상태이고, 이후 약 15m를 진행하면서 위 피고인이 충격을 피하기 위한 핸들 조향이나 급제동 없이 가로등 충격지점을 향하여 곧바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핸들을 놓친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증 제1호증(교통사고 감정서), 동영상 시디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량의 파손 정도 및 부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흡수한 충격량, 가로등 충돌 후 진행한 거리, 가로등 충돌로 감속된 속도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약 70 ~ 74km(증 제1호증 13쪽)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가로등을 충격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조치를 결정하여 행동에 들어가는 '인지 반응시간은 약 1초 정도인데 차량이 시속 약 70 74km로 진행하는 경우 1초에 약 21 22m를 이동하게 되므로, 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연석을 충격한 후 약 15m를 진행하는 도중에 핸들을 조향하거나 제동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할 시간이 부족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위 교통사고 해석서에는 운전자가 핸들을 어느 정도 강도로 잡은 상태에서 차량이 어떠한 진입 각 도로 연석을 충격할 때 연석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나 분석이 없는데,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차량이 약 70~74km로 진행하는 경우 진입 각도에 따라 가속을 하지 않더라도 연석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시디 동영상에는 차량을 가속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이 사건 차량과 유사한 바퀴 높이의 차량이 사고 지점의 연석을 충격한 후 연석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핸들이 다시 복원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 위 동영상은 운전자가 핸들을 놓은 채 차량을 저속(5 ~ 10km)으로 진행하면서 재현하여 이 사건 사고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장면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핸들을 꽉 잡은 상태에서 차량을 가속하면서 연석 위를 올라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X의 법정진술 및 위 교통사고 해석서에 기재된 의견과 달리 위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비록 사고 경위와 위 피고인의 교통사고 전력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증인 X의 법정진술과 위 교통사고 해석서를 제외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허위의 보험사고를 일으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