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2015고단110 피고인은 2013. 12.9.경 공범인 공소외 C과 함께 자신들의 사진이 붙어있는 D, E, F, G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정읍시 H에 있는 I휴대전화 대리점과 정읍시 J에 있는 (유)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C은 정읍시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13, 17:30경 정읍시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해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는 D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정읍시 H에 있는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해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는 F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정읍시 J에 있는 (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하기 위해 위 E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위 C은 2013. 12, 13, 19:10경 정읍시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해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는 G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업주 R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을 요구받고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S'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란에 서명날인 하였다. 나. 위 C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P으로부터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작성을 요구받고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란에 서명날인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Q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을 요구받고 가입신청서 2장을 받아 고객명란에 각 'E', 주민등록란에 각 'U'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란에 서명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F,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4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 C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R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0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LG F340L 휴대전화 1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2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 골드 휴대전화 1대와 시가 약 162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골든 휴대전화 1대를 각각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알아차리고 위 휴대전화 2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워 C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99,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골든 폴더형 휴대전화 1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알아차리고 위 휴대전화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각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21 피고인은 2015. 8. 19. 22:10경부터 같은 달 31. 03: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V에 있는 W 찜질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어서 찜질방 내 매점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X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31,100원 상당의 음식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공문서 등 위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 1. 가입신청서 1. 각 사진 (수사기록 25쪽, 31쪽), CCTV 영상 사진 2015고단521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중 2015고단110 죄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인 신분증을 행사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러한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범행이익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예방의 차원에서라도 다른 유형의 사기 범행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5고단521 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