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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8:27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금은방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G(여, 50세)가 나체 상태로 도로에 정차 중인 승용차 위에 올라와 다리를 벌린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17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21:05경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직장동료인 H과 I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료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 및 반포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인데,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하거나 위와 같이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97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증상으로 망상, 흥분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보호자의 통제가 소홀한 가운데 거리로 나와 나체 상태로 도로에 정차 중인 승용차 위에 올라가 다리를 벌린 채 앉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보호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데 반대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범행에 관하여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만, 나아가 촬영한 동영상을 각 전송하여 반포한 범행은 유포의 가능성,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실제 이 사건 동영상의 유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그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공급자인 D(대표자 E) 측과 통정하여 2010. 4. 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14에 있는 거창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로부터 6억 1,000 만원 상당의 비료생산시설 펠렛추출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D로부터 위 펠렛추출기를 2억 2,000만 원에 공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2010년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 예정 보고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C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외에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추가로 부가가치세 41,000,000원을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에 비해 위 매입세액공제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의 범죄사실 중에는 비료생산시설 펠렛추출기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위 사기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수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위 확정된 판결에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본건 범행 내용도 참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C과 같은 교회를 다니며 서로 친분이 있었는데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2016. 9. 28. 동두천 법원으로부터 차용금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28. 15:00경 동두천 법원 주차장 내에서 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집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왔어, 아들 장가갈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어깨 부분을 여러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1차로를 독산사거리 쪽에서 가리봉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베스파 GTS125 3V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피고인 C은 양주시 D에 있는 가칭 E병원이사로, 위 병원 개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11.경 위 E병원을 F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병원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였던 사람이다. 상피고인 C은 2012. 12.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병원이 1-2개월 내에 개원 예정이다. 병원 앞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병원 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국 개설 계약금 및 권리금을 1억 8천만원으로 하되, 우선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위 E병원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병원 밖에 임차해놓은 점포보다 병원 건물공사 완료시 병원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게 더 좋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병원 공사 마무리 공사 대금이 없어 병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국 개설 계약금을 받더라도 1~2월내로 병원 공사를 마무리하여 피해자에게 약국을 임대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상피고인 C 또한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12. 29.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약국에서 약국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000만원, 2012. 12. 31.경 500만원을 상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1. 판시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재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1.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4:00경 제주시 C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투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2만 원 상당 및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만 원 가량,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5장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 합계 3,13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3,13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불심검문 당시 피의자 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R농원 숙소에서 절취한 지갑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차량 및 지갑을 보관해두었던 장소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결정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절단기를 휴대하고 절도의 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던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재심 전 이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상습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어 그 형복역 중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12:35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핸드 그라인더 1개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절도범행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0:00경 시흥시 C.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36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종이컵들을 어지럽히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오른쪽 어깨, 왼쪽 팔꿈치, 왼쪽 발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9: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E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인 나스 오르가즘 블러셔 등 3점 시가 95,200원 상당을 케이스에 부착된 보안 택을 손으로 제거하고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같은 해 12. 9. 17:06경 위 C백화점 3층 피해자 F(여, 44세)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35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수사보고(E 화장품 매장에서 피의자의 범행장면 첨부하지 못한 이유),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6. 21:40경 인천 중구 하늘중앙로 236 영종중앙교회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에 뒤에 따라오던 피해자 B(28세)가 운행하는 C 아베오 승용차량에 위험을 느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의 차량 본네트에 던져 수리비 약 1,271,93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의 차량을 손괴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가방을 집어던져 폭행하고, 위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D(남, 39세)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사진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2004. 4. 25. 21:31경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부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당국의 운행제한 기준인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92톤의 화물을 위 차량에 적재하여 과적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7.26. 2004고약11978호로 벌금 1,0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05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2. 4. 24. 22: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 3층 의류직영매장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캐주얼 벨트 1개를 허리에 차고, 시가 19,900원 상당의 폴로티 1벌을 입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매장을 배회하다 2층 고객센터 쓰레기통에 위 캐주얼 벨트를 버린 다음, 매장을 빠져 나가려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CCTV로 목격한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입으로 물고, 위 E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5. 04:39 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 왼쪽 바퀴에 묶인 쇠사슬을 끊은 다음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통화 내용, CCTV 내용 확인, 피해자 G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12. 4. I 병원에서 충동조절 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행적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1건]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64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엑티언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4:20 경 양산시 E에 있는 F모텔 5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2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6: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925호실에서 필로폰 약 0.11그램을 종이에 싸서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징역형 전과가 1회 있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9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친 것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5. 03:00경 대구 남구 B 부근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25. 03:26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마트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9,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25. 06:47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2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카드 분실조사 관리담당자 전화진술) 1.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2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소액(약 24만 원)이고,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에 있는 산약길을 오산경로당 쪽에서 영명학교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뒤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2.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블로그인 'D 게시판에 'E'이라는 ID로 피해자 F에 대하여또다른 '듣보잡' 극우? F 과거 행보 전부 모아보니 충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하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F이 성추행 G을 미친 듯 옹호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 "F 대표는 자신이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분별도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인지 조차 못하는 인격장애적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붙임 서류 포함) [피고인이 비교적 방문자의 수가 많은 자신의 블로그에 별다른 친분 내지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또다른 '듣보잡'이라 표현하고, 피해자가 출연한 G 관련 방송 내용이 피해자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방점을 찍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지 조차 못하는 인격장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것은, 피해자의 공적인 지위 및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의견 개진 과정의 표현임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과격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불필요한 인신공격성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5.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8. 14:00경 하남시 B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빌렸던 사채를 변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1: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카오톡에 피해자 D(여, 31세)이 친구찾기로 뜨자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져에 남자의 성기가 보이는 알몸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전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계속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8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72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철근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사무실, 공장 및 공장내 설치된 Printer 1대 등 별지 기재 공장 기계기구 24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채무자 C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공장 기계기구 등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이 사건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 고철업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24점 중 Mounter 1대 등 별지 기재 순번 2 - 6, 8, 10, 13-18, 20 - 23 기계 총 17대를 합계 약 1억 3,0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 기구를 합계 1억 3,000만 원에 매각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위 기계기구 시가 5억 5,811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동저당으로 설정한 기계기구 목록,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기계 외의 공장저당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13억이 넘는 배당을 받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7.00: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50, (부전동) '더샵센트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0:17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36세)가 운행하던 I 소나타 승용차와 정면으로 마주쳐 사고가 날 뻔한 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그가 운전하는 차량을 출발시키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격하여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편로 4차로 도로에 이르러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2차로에서 끼어들어 속도를 갑자기 줄이고, 피해자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갑자기 줄이고 피해자가 1차로로 변경하자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갑자기 줄이고, 피해자가 서면 교차로에서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자 약 130m 거리를 계속 추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계속 추격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내려 몸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려라 죽인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I소나타 승용차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뒷범퍼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183,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손괴 금액 특정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제1, 2 범죄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4월~1년3월 ※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3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권고형 및 위 죄의 처단형 하한을 함께 준수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과 동시에 보복 운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를 차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욕설을 하며 차량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2. 위 사업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필리핀 국적 D을 일급 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7.까지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의견서 1. 취업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피단속외국인 및 고용업체 명단 1. 법무부 심사 결정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05. 19. 19:0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 반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22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6:4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월드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구 반석로에 있는 신안프라자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3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03:20경 김포시 장기동 1473번지에 있는 제이바 앞 도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도시철도 제3공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