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강력5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은 B가 C에게 피고인을 살해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고 C이 피고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살해당할 뻔 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신고를 하고,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B가 C에게 나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여 C이 2009. 7.경 인도네시아 발리 소재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2층 커피숍에서 내 목을 잡고 칼로 찌르려고 했으나 내가 도망쳤다, 이후 C이 B의 지시를 받아 나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B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진술기재 1. 개인별출입국현황(C, A, B) 1. 변호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제34번) 중 각 이메일, 견적서 및 항공권, G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2009. 7.경 이 사건 호텔 2층 커피숍에서 테이블에 칼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협박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받는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판시와 같이 진술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호텔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주주인 B와 다른 주주들이 대립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의 이사 또는 직원으로서, 위 다른 주주들과 협력관계에 있었다. B는 자신이 이 사건 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호텔에서 경영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C이 2009. 5.경에서 2009. 8.경 사이에 두 차례 이 사건 호텔에 찾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하고, B가 이 사건 호텔을 경영하였으며, C은 2009. 11. 25.경부터 이 사건 호텔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C은 2010. 7. 9.경 B로부터 해고되었다. 그러자 C과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및 2010. 8. 하순경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피고인은 C이 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호텔에 찾아와 자신을 칼로 살해하려고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C과 B를 고소하고, C은 그와 같이 취지로 자수하여 B가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받고 구속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호텔을 경영하지 못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C이 B로부터 다른 원인으로 받았던 2만 달러를 B가 살인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준 것처럼 꾸미기로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실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협력관계에 있던 주주 등에게 C이 살인미수를 자수하고 B가 살인교사로 구속되도록 협조하고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하여 망설이고 있다면서 C과의 만남 등에 관하여 수시로 이메일을 보내서 보고하는 한편, C에게는 B를 구속시킬 수 있는 자료의 확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C은 B로부터 직접 살인을 교사받았고, 그 대가로 2만 달러를 현금으로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H이 증언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이메일들을 피고인에게 보내어, 피고인이 그 이메일들을 위 주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0. 9.경 내지 2010. 11.경 F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F, E에게 C의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사시미 칼을 보았고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는 등 일정한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다음, 그러한 진술을 녹음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 협력사 소속 I를 인도네시아로 데리고 가서 C이 "호텔에서 칼로 A를 죽이려고 했다. 미안하다. 자수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2010. 11. 중순경 먼저 귀국하여 경찰에 C과 B를 고소하고, 이어 C이 2010. 11. 말경 귀국하여 경찰에 자신의 살인미수와 B의 살인교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의 항공권 발급비용 등으로 597만 6,000원을 F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2. 판시와 같이 경찰에서 2009. 7.경 C에 의하여 칼로 살해당할 뻔했고, 그 후 C을 만나 이 사건 호텔의 지분 34%를 보유한 B의 지시에 따라 살해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같은 날 I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C이 피고인을 칼로 죽이려 했다고 말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1. 23. 앞서 본 바와 같이 C으로부터 받아두었던 이메일들,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녹음하여 둔 F, E의 음성파일 등이 담긴 CD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진술과 자료에 기초하여 2010. 11. 23. C에 대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준비가 되었으니 귀국하라고 연락하였으나, C은 고민 끝에 귀국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못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수 차례 인도네시아로 가서 C을 만나 회유하였으나, C은 여전히 귀국하지 않았다. ⑩ 그 후 수년간 피고인과 C은 간간히 G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C은 2017년 딸이 국내 대학에 합격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 귀국하여 거주하기 원하였고, 2017. 9.경 피고인과 종전에 이야기한 대로 한국에 귀국하여 경찰에 진술하는 문제에 관하여 G 메시지로 다시 대화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B를 구속시킬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자신이 경찰에서 했던 진술 내용을 알려주어 C이 그에 맞추어 진술하도록 함과 아울러 C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3,000만 원 이상을 자신과 협력관계에 있는 주주가 부담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C은 2017. 10. 10. 피고인에게 종전에 했던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면서, 경찰에서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라고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냈다. ⑪ C은 2017. 10. 28.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한 고소는 허위이고, B를 구속시키기 위하여 피고인과 자신이 공모한 것이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던 자신에게 2억 원을 준다고 하여 그와 같이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앞서 피고인과 G 메시지로 나눈 대화를 제시하였다. ⑫ 다음날인 2017. 10. 29. 피고인은 경찰에서 2009. 7.경 이 사건 호텔에서 C이 칼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자신을 협박한 적이 있는데 이를 과장하여 판시와 같이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⑬ 한편 피고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칼로 협박당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 C이 이 사건 호텔에 찾아간 후 피고인이 한국으로 귀국하고, B가 이 사건 호텔을 경영하여 C이 지배인이 된 것을 비롯하여 C이 이 사건 호텔에 찾아가기 전후의 경위, C이 B를 구속시키기 위한 자료의 확보를 요구하는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호텔에 찾아갔을 때 칼을 들고 갔고 그 칼을 본 사람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변호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제34번) 중 녹취록], 이 사건 호텔에 C과 동행한 적이 있다는 E이 당시 C의 자동차 트렁크에 칼로 추측되는 물체가 신문지에 싸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이 사건 호텔에 근무했던 J는 2017. 9. 21.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09. 8.경 피고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을 때 C이 다가오기에 자리를 비켜주었던 것을 기억하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기억한다고 답한 점[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40번) 중 G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C이 이 사건 호텔에 찾아갔을 때 칼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피고인을 협박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C이 이 사건 호텔에서 칼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피고인을 협박한 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C이 자신의 목을 잡고 칼로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이 칼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것과 C이 피고인의 목을 잡고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국가 심판작용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행위이다. 나아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고소의 공모, 준비, 실행 등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칼로 협박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B가 구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을 교사하였다는 것으로 B를 고소하기 위하여 C과 공모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후 판시와 같이 고소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당한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경찰에 진술한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C은 B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B에게 타격을 줌과 아울러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C에게 금전적 이익과 변호사의 선임 등을 제시하면서 C의 협조를 끌어내어 B가 구속되게 함으로써 자신과 협력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이 사건 호텔의 경영을 장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C은 B를 살인교사로 무고할 것을 공모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C은 C이 다른 원인으로 B로부터 받았던 2만 달러를 B가 C에게 살인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서로의 진술을 맞추고, F, E 등 관련자들에게 일정한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여 녹음하여 두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C과 F, E이 태도를 바꿀 것에 대비하여 자신이 믿을 수 있는 I를 인도네시아로 데려가 C의 진술을 듣게 하기도 하였다. 나. 자신과 협력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이 사건 호텔의 경영을 장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립관계에 있는 B를 무고하여 구속되게 한다는 발상은 국가의 사법체계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정도이다.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기망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협박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책임을 C에게 미루고 있을 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해악에 대하여는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범행 후 C이 더 이상의 협조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경찰에서 C이 자신을 칼로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C과 B가 살인미수와 살인교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전에 수 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