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중국기계 수입 명목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파쇄와 분쇄가 동시에 되는 기계를 중국에서 사올 예정이다. 이 기계를 바로 팔아도 2,000만 원이 남고,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해도 큰 수익이 생긴다. 기계를 사는 데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19. 8. 30.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대출채무, 체납세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것으로 중국에서 기계를 수입해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과 1,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재생용품 구입 명목의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생용품을 사와서 공장에서 처리를 하면 며칠 만에 300만 원의 수익이 남는다. 재생용품 구입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6. 22.까지 원금과 수익금 합계 2,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대출채무, 체납세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것으로 재생용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6. 13.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98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6. 1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C협동조합 대구은행)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확인) 1. 차용증(2019. 6. 12. ), 각서(A, G), 차용증(2019. 6. 22. ), 차용증(2019. 10. 19. ) 1. 수사보고(피의자가 담보로 설정했던 차량의 차적 조회 첨부), 차적 조회(H, I) 1. 수사보고(중국투자건 관련 G 전화 진술), 수사보고(재생용품 구매 건 관련 J 전화 진술), 수사보고(성주군청 환경과의 C협동조합 단속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A) 1. 수사보고(성주군청 환경과의 피의자 단속내용 재확인), 수사보고(재생용품 구입 알선을 했다는 K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기망행위를 한 시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피고인 B과 연인관계)는 경북 구미시 E 1층에 위치한 'F'를 공동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은 5,600만원, 피고인 B은 2,000만원을 각각 투자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하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며 피고인 C는 매일 10만원을 일당으로 취득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나머지 수익을 7:3으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8. 18. 경부터 2019. 9.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의손 30대, 다빈치 25대, 로스트킹덤 30대 등 총 8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1원당 게임포인트 1점을 충전하여 주고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합계 약 10,2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9. 5.경부터 2019. 9.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A, B, C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장면 영상물 등 첨부에 대한), 캡처 사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통지(F), 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 통장거래내역사진 8장, F 오락실 보증금 및 임대료 장부,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최종 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취득한 범죄수익, 각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범행기간이 짧은 편에 속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2019고단404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외국에서 순금원료를 가져와 종로에서 가공하여 순금으로 만들어 파는 사업이 있다. 수익금을 한 달에 10%씩 지급하는데, 운 좋게 지금 한 달 동안을 15일 간격으로 10%를 지급하니 빨리 5,000만 원을 투자해라, 원금은 열흘이나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빼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순금 사업에 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5.경 5,000만 원, 2017. 12. 13.경 5,000만 원, 2017. 12. 28.경 5,000만 원, 2017. 12. 30.경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02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프리카에서 금을 가져와 종로에서 가공한 다음, 골드바 형태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E에 근무하고 있으니 퇴직금으로라도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2016년경부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월급의 일부가 압류되고, 퇴직금 또한 이미 중간 정산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은 물론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4. 1,000만 원, 2018. 1. 3. 1,000만 원을 F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18. 1. 23.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099 피고인은 2017. 11. 23.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금을 외국에서 가져와서 녹여서 금괴로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 있다. 투자를 하면 15일 만에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9%를 지급하고, 원금은 15일 만에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2016년경부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월급의 일부가 압류되고, 퇴직금 또한 이미 중간정산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도합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은행거래내역, 각 I은행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2019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수가 총 2억 7,5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당시의 사업 진행 상황, 편취금의 용처, 피고인의 자력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금 관련 사업이 이미 불투명해져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한 뒤, 지급받은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돌려막기 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이다. 피해금 중 수익금의 지급 내지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원은 총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회복의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통상 기대하기 어려운 고수익을 얻고자 한 부분이 피해 확대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다만 합의의 내용, 편취액수, 피해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동종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하고, 2019.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485 피고인은 2018. 4. 1.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조카가 중국의 유명한 건설회사 사장이고 돈이 많은데 당신이 소장하고 있는 'E' 골동품도자기 1점을 조카에게 4억원에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골동품도자기 1점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카가 중국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부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도자기를 넘겨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골동품도자기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 골동품도자기 1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719(병합)) 피고인은 2019. 4. 1.경 서울 종로구 F빌딩 4층에 있는 G전시관에서, 피해자 H에게 '경매로 낙찰받은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병원에 약 30억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오전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을 매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399(병합) 피고인은 2019. 10, 5. 서울 종로구 L빌딩 1층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경상북도 문경에 이 주지스님으로부터 돈 2억원을 가져오겠다. 그 돈을 가져오게 되면 투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말하고, 이틀 후인 2019. 10. 7.경 서울 서초구 P에 위치한 Q병원 5층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오후 2시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급전 2,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 1,000만원만 이틀간 빌려주면 어음을 막은 후 4억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0 주지스님으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어음을 막은 후 4억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매매보관계약서 1. 감정서 1.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고소장,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취하장,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2회) > 1. 확인증 1. 사진 (2020 고단2719(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등기부등본(강원 횡성군 X) 1. 수사보고(참고인 Y, Z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A) (2020 고단3399(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영장 집행 및 결과)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결과)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20 고단1485)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중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도자기 관련 피해금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시인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는 합의하였고, 아울러 피해자 A을 대리한다는 공소외 R와도 (2020 고단 1485) 사건에 대해 합의한 점, (2020 고단3399(병합) 사건의 피해자가 공소외 R로부터 위 사건의 편취금 상당액인 1,000만원을 돌려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6.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D'(분류번호 E) 15대, 'F'(분류번호 G) 20대, 'H'(분류번호 1) 20대, 'J'(분류번호 K) 5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정산내역 및 정산창캡쳐) - 정산내역일람표, C 게임기 정산창 사진촬영 모습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기 60대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업체 사업장에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사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사이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272,876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D 계좌거래내역 1. 카톡메시지, 임대차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는 2013. 7. 1. 부터 2015. 1. 까지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일하였지만, 2015. 2. 1. 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1. 22.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2015. 2. 1. D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2. 1.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D를 고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달리 볼 수 없다.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3. 7.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2.경 사업자 이름만 올려달라고 하여 승낙하였다. 2015. 2까지는 월급으로 180만 원을 받다가, 2015. 2.부터는 피고인이 월 500만 원을 줄테니 다른 직원에게 160만 원을 을주고 나머지 340만 원을 가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직원의 채용이나 마사지사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사업자 계좌에서 D의 개인계좌로 월 340만 원 또는 500만 원가량이 지급된 내역이 D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사업자 명의 변경 이후에도 D에게 월 500만 원 가량을 준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에 대하여 급여가 아니라 관리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면 양도 이후 양수인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서명 날인한,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임대인 F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자 및 임대차 보증금 지불자는 피고인이며 D는 세무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만 되어 있고 직원으로 채용되어 관리인으로써 영업만 하여 D 명의로 월 임차료 및 각종 공과금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며 임대차 보증금에는 일체의 권리 및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2. 23. D에게 "손님 몇 명 받았나"라는 SNS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D는 "총 4분이고요. 지금 두 분 마사지 받고 계세요."라는 회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D와 사이에서, D에게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함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9. 2.경 퇴직한 다른 직원인 E도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매장용 휴대전화가 있어서 D가 피고인에게 매일 아침 장부, 통장잔고, 마사지사의 출퇴근 등을 보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 사건 약식명령의 형(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38

범죄사실 2019 2333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2019. 4.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경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물색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폐기물을 확보한 뒤 전반적인 업무 지시를 맡기로 하고, D는 토지를 임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폐기물을 수거 및 운반한 뒤 버리는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9. 7. 6.경 광주 광산구 E 토지(이하 'E 공터'라 한다)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19. 7. 12.경 F(B 명의) 화물차를 타고 지정된 장소에 가서 폐기물을 화물차에 적재한 뒤 같은 날 E 공터로 운반하여 이를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 공터에 약 552톤 상당의 폐기물을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경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물색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토지를 임차한 뒤 관련 업체로부터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폐기물을 확보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거 및 운반하여 버리는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30.경 광주 광산구 G 토지(이하 'G 공터'라 한다)를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한 뒤, 2019. 8. 2.경 국토환경 등의 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의뢰받아, 같은 날 피고인 B과 함께 의뢰받은 장소에 가서 폐기물을 화물차에 적재한 뒤 G 공터로 운반하여 이를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피고인 C은 2019. 8. 5.경부터 2019.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G 공터에 약 494톤 상당의 폐기물을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 - 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CCTV 영상 발췌 사진 등 1. 수사보고(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장소 확인 결과서 등 첨부), 폐기물 불법 투기 장소 확인 결과 제출 공문 등 1. 수사보고(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실확인서, 소명서 첨부), 부동산 월세 계약서 등, 사실확인서, 소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G 공터를 원상회복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2020고단117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1.경 강원 삼척시에 있는 C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D에서 어류를 받아 팔면 이익이 많이 생긴다. 어류 판매업에 투자하면 1년 뒤에 투자금을 반환하고 월 10% 상당의 수익금을 1년간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을 어류 판매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 11:00경 피고인 사용의 E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약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7.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에서 어류를 포획하는 선장을 알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어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피해자의 돈을 어류 판매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서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을 어류 판매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 1,000만 원 및 2019. 8. 13.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위 B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7.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피해자 H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류 판매업에 투자를 하면 1년 뒤 투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을 어류 판매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위 B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791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소재의 'J 태양광 설치 현장' 등 7곳의 공사현장에서 태양광 구조물 설치 등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며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 임금 1,166,000원 등 임금 합계 2,3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89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 변제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력(실형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친한 형 E가 캐나다에서 펀드매너저로 일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전 세금 정도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주점 개업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펀드매니저 등에게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경 투자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경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2018. 9. 경 E가 돌아오면, E에게 투자했던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을 것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E로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2018. 9.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후배가 국민연금 펀드매니저로 있다, 나도 그 후배에게 1억 원을 투자해서 3년째 연 1억 원씩 수익을 내고 있다, 후배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도와줄 테니 2,000만 원만 투자하면 월 20%의 수익을 내서 4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직접 투자할 계획으로, 펀드매니저라는 후배는 가상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펀드매니저에게 투자를 위탁하여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300만 원을, 2020, 4. 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녹취록 1. 거래내역조회서, 농협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11. 15.까지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위 금원의 변제를 수회 독촉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고 했으나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 기간 만료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금원을 차용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8.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 중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F',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전화란 'H', 성명란 'I회사 대표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피고인 A은 위 계약서 임차인란에 'K'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완성한 다음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8.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실소유주인 F 소재 E에서 월 500만 원의 음식을 차용금 3,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조한 문서였고, 임대 기간 연장에 대해 임대인 J와 합의된 사실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은 고정적인 수입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웨딩홀도 적자를 면치 못하여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에게 투자금 3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3,000만 원 이체증, 피고소인들의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공모하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편취금 중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공범인 피고인 B이 사용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82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688호 등 사건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