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안에서 C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빚을 급하게 갚아야 하는데, 200 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마다 원금 20만 원, 이자 2만 원을 포함하여 22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경제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당시 일수업자,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수 천 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경제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당시 일수업자,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수천 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C에게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다가 3년 후 3,000만 원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경제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당시 일수업자,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수 천 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고, 계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입금증,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전동차를 탑승하여 D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왼쪽 옆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오른쪽 손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같이 내리자"고 2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역 CCTV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에 승차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지하철 1호선 D역 승강장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지하철이 위 승강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다른 승객들에 의하여 지하철 밖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는 판시 피해 이후 다른 승객들이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지하철 밖으로 쫓아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지하철 1호선 F역에서 승차한 이후 잠깐 졸다가 깨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 건너편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1분여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옆자리, 옆자리로 차츰 다가와, 5분 정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탑승한 지하철 1호선 C역에서부터 당초 내리려던 같은 호선 G역까지의 구간은 6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시간상 판시 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탑승한 C역에서부터 피고인이 하차하게 된 D역(G역의 다음 정거장)까지는 총 5정거장, 소요시간은 약 10분으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내린 이후 귀가하여 112신고를 하였는데, 지하철에서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당한 일이라 당시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했다. 집에 도착한 이후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가족의 권유에 따라 신고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역시 '피해 당시에는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진술에 부합한다.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 장소,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납득되므로, 사후에 신고된 사정으로는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옆자리로 이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옆으로 다가가 재차 범행에 나갔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계속 만지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이 불량하다. 지하철 내 승객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그 수법이 대담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 2015년경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집행유예, 2009년경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 2008년경 방실침입의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의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16. 14: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4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7. 18: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4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9. 15: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4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피고인은 2019. 2. 19. 15: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4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9세)의 옆 칸에서 칸막이 아래를 통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전체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사회방위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도 있다. 촬영한 사진 역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이어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매우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 공모하여, 2017. 9. 4.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제주시 C,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위 업소 내에 침대 및 샤워 시설이 완비된 방 5개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구해오고 손님들을 선별하여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며 수익을 관리하는 일, 피고인 B은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수익 관리를 위한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위 업소에서 위 A과 함께 기거하면서 청소 등의 일을 하며 A이 자리를 비울 때 업소를 지키는 일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E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화대 중 절반가량을 성매매 여성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카드승인내역서,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영업기간, 수익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 1학년 2반 담임으로 사회과목 교사였고, 피해자 E(여, 15세)는 피고인의 담임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중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D고 1학년 2반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낙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앞에서 "공부를 안 할 것이냐, 그러면 가정책을 펴서 피임에 대해 공부를 해라, 루프의 크기에 대해 아느냐, 피임률이 90%가 넘는 도구를 아느냐" 등의 질문을 하여 통해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판시 발언은, 여학생들을 담임으로 맡고 있는 남성 교사인 피고인이 야간 자율학습 당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해 아동을 지목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위 발언은 성행위와 연관된 피임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사회과목과 전혀 관련이 없고 구체적인 학과목의 교수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그 객관적인 내용이 특별히 학습상 중요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 아동의 학습 동기의 유발 등의 교육적 목적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수업과 지도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줘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종종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위 발언이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판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는, 객관적인 성희롱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교육과정 중 교원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언동이라는 특수성 있는 것으로서, 이 판결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의 취업에 제한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의 재범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원으로서 공개된 학급 내에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오는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등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행위 외에도 여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기간제 교원채용계약을 해지당하는 불이익을 입은 점, 판시 발언이 가정교과에 포함된 내용을 빌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골적인 성적 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7년 10월경 피해자 C(남, 53세)를 만나알고 지내다가 2017년 11월경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직장에 찾아와 시비를 걸거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히며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힘들어하던 중, 2018. 8. 1. 03:25경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노래방에 와있으니 데려가라."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또 노래방에 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 03:31경 부천시 E에 있는 'B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엌으로 들어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칼 두 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복벽의 자상에 의한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B노래방 살인미수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사람의 주요 장기가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탓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199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샌드위치 매장인 'D'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장 인테리어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계약금액 6,060만 원, 공사기간 : 착공 2018. 9. 3. 준공 2018. 9. 30., 대금의 지급 : 선급금 50% 3,300만 원, 기성금 20% 1,200만 원, 인도금 30% 1,560만 원,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등의 내용으로 D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도 약 1,000만 원에 이르고 기존 공사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맡았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선급금 등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 피고인의 친구인 E(F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8. 9. 2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1. D 인테리어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던 점(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기성고는 20% 정도 이다).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많아 시공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선수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1층에서 'D'이란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월경 대구에 있는 게임기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밴딩크레인 게임기 12대를 구입하여 청주시 흥덕구 C, 1층에 있는 'D'에 설치하여 놓고 2017. 09. 14. 20:1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2. 미등록 영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흥덕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밴딩크레인 게임기에 1,000원을 투입하면 쿠폰 1매가 발급됨과 동시에 1회 인형뽑기 게임을 하고 발급된 쿠폰은 피고인이 업소에 보관중인 인형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1개월 약 1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미등록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청소년 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장소가 교육환경 보호구역임에도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크레인게임 기능 포함 자동판매기 관련 법률 검토, 등급분류 관련 회신,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검토의견 회신,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결과 통보서, 감정결과회신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유통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상인 기계가 '게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의 기계는 이용자에게 오락이나 여가선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투입하면 그에 해당하는 상품이 반출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것으로서 게임물이 아니라 자동판매기의 성질을 가지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게임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르면,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밴딩크레인은 투입하는 현금액수에 따라 인형뽑기의 횟수가 화면에 표시되고 그 횟수만큼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 등 기계장치를 조작하여 인형을 뽑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여타의 크레인 게임물과 동일한 내용의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률에 착오 해당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수의 공적 기관의 판단을 신뢰하여 이 사건 밴딩크레인이 게임물이 아닌 자동판매기라고 오인하였던 것이므로,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법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밴딩크레인은 상품의 자동판매가 주요 기능이고 오락 기능은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법률검토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검토서에서도 '사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이 사건 밴딩크레인이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적인 판단을 받은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단이 달리 이루어질 여지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고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관계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위법가능성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법가능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법성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9.경 장모인 C의 동의 없이 그녀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창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C 명의로 된 삼성카드 1장을 신청하였고, 2016. 7. 21.경 위 장소에서 위 삼성카드 1장을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창원시 F에 있는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마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7. 21.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3,861,3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8에 있는 우체국 현금자동 지급기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우정사업본부)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편취한 삼성카드를 투입하여 1,0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현금지급기를 설치한 피해 금융기관 소유의 현금 합계 36,000,000원을 절취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사고신고서, 삼성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판시 제1, 2항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 에 기재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로 인한 실질 피해액의 합계가 890 만원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점, 피고인은 장모였던 C 명의로 학원을 경영하면서 C으로부터 그 경영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판시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권한도 위임받았다는 생각으로 그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를 판시와 같이 사용하였으므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애초부터 위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오던 중 경제적인 사정의 악화로 그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15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기질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6. 11:10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부인 피해자 C(73세)이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고싶냐. 이런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엄지손가락 및 아래 턱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외 3인)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임(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존속인 피해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칼을 휘둘러 턱과 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심신미약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8. 07:35경 친모인 피해자 D(70세)에게 귀신이 씌웠으니 안수기도를 해야 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3회 가량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조현병 증상에 따른 피해망상 및 공격적인 행동으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의는 '향후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충동조절능력의 향상을 위해 치료적 도움이 되며 정신과 입원치료 혹은 치료감호의 대상자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관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보호관찰관의 보호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시설 내 처우 없이도 재범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88

범죄사실 2016고정3188 각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1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7고정573 각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2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7고정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자신의 주거지인 오산시 B아파트 C호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D을 설립하고 같은 달 28. 동수원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1. 업무방해 허위로 법인을 설립등기한 후 금융기관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가사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41 소재 기업은행 영통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D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피해자 기업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D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법인사용 거래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2. 16. 제1항의 기업은행 영통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유한회사 D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 후 부여된 사업자번호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통장,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각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6.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은행 G금융센터에서, ‘기업은행계좌 개설 후 약 2달이 지났으니 다시 계좌를 개설해 주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통장,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각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5. 위 나.항의 F은행 G금융센터에서, ‘F은행 계좌 개설 후 약 1달이 지났으니 다시 계좌를 개설해 주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위 성명불상자의제안을 받고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여 통장,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각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5. 안성시 H 소재 I 앞에서, 피고인이 개설해 왔던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후 계좌를 개설해 주면 현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D 안성지점 명의로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여 통장,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각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0. 27. 평택시 K 소재 L은행 안중지점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라.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D 평택지점 명의로 L은행 계좌(계좌번호5 생략)를 개설하여 통장,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각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_유한회사D, F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유한회사 D 등기부등본 1부, -유한회사 D의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 -유한회사 D 평택지점과 안성지점의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 유한회사 D 평택지점 명의의 L은행 계좌개설 신청서 1부, -L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 1부, -유한회사 D 안성지 점 명의 J계좌 개설신청서류 1부, -유한회사 D 안성지점 명의 J계좌 거래내역서 1부, -기업은행계좌개설신청서 1부, -F은행계좌개설신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사설도박, 조세포탈,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