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036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지상 4층, 28개 호실의 근린생활시설인 D건물(이하 ‘D건물’라고만 한다)의 건축주이다. 1. 2017. 7. 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시흥시 E에 있는 D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F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D 상가 건축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상가 준공 후 1억 2,00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7. 6. ‘액면금 1억 2,000만 원, 발행일 2017. 7. 6., 지급기일 2017. 10. 31.’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한 자금 없이 대출금 등으로 위 D건물 부지를 구입 후 대출금이나 분양대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 등으로 D건물 건축 공사를 어렵게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7. 5. 차용금 1억 원을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2019. 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I 아파트 제J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A(피고인), 근저당권자 B(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8. 5. 9.경 피해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I아파트 J호에 대하여 경매를 취하해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으면 내 사업이 부도날 수 있고, 그러면 돈을 변제할 수 없다. 경매를 취하해주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2019. 3. 31.까지 1억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 28.경 ‘금액 1억 1,500만 원, 변제기한 2019. 3. 31.’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정증서 변제일까지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고 피해자가 위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한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연기된 변제기일까지 1억 1,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2019. 3. 31.경까지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6. 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한편 2019. 2.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041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N호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L에게 ‘인천 서구 O건물 P호를 담보로 3,000만 원을 연 24%에 해당하는 금리로 1년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조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임차인 Q,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 사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위 아파트는 R주식회사에서 1억 6,320만 원의 근저당이 있고, 주택에 주거하는 사람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살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그 주택에 주거하는 사람은 1억 5,000만 원의 전세임차인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생 S 명의의 T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03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V건물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V건물 1층 분양사무실에서, V건물의 상가를 임차하여 태권도장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U에게 “V건물 W호, X호를 각 보증금 2,500만 원, 월세는 W호는 150만 원, X호는 170만 원에 임대하겠다. 5,000만 원을 입금하면 준공 후에 신탁회사에 월세계약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등록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즈음 피해자에게 V건물 Y호, X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5. 보증금 명목으로 S 명의의 T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V건물를 건축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H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H조합의 동의를 얻어 신탁회사에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등록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수수료 사용할 계획이었고, 건축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신탁회사에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등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V건물 W호, X호를 정상적으로 임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2고단603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23] 2022고단60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20) 1. 각 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금융거래내역 1. 인천지방법원 AA 경매사건기록 2022고단6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화면, 대부계약서, 입금요청서 등 부속서류, 임대차확인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인천지방법원 배당표 AB,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채권계산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오피스텔전세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23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9, 20, 22) 1.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단6036 사기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고단6036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1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여러 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긴 하였으나 대부분 시세차익 또는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대출금으로 임대보증금과 부동산매매가의 차액만큼 투자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것들이어서, 은행 대출 등의 이자만으로도 매월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여기에 부지 매입 및 건축비의 대부분을 대출금에 의존하며 ‘D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6. 9.경부터 각종 대출금의 연체가 급격히 누적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막연히 상가 분양을 낙관하였을 뿐 객관적인 변제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일부 상가가 분양된 후로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변제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시 제2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차인으로 인하여 잉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편취의 고의를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고 그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음으로서 그 자체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기존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 있었고, 아들인 A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아들 명의로 새로운 근저당권부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한 사실상의 방해를 제거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에도 여전히 객관적인 변제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 이행이 연기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에게 재임대함으로써 최소한 증액된 전세보증금(5,000만 원) 만큼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U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가 다액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기망 과정에서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는 일부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변제받거나 추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D도 일부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변제받았다. 피해자 U의 경우 피고인이 미납된 차임과의 상계·공제를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편취금액에 이르지 아니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동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인천지방법원 2023노503호)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