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7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7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준강제추행) |2012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진영(기소), 김기룡(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고인의 모 D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외조카인 피해자 E(여, 13세)의 허리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F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여, 13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초경 창원시 G에 있는 피해자(여, 14세)의 지인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다가 귀가를 하지 않아 남자와 성교를 하였는지 확인해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나체로 만든 다음 바닥에 눕게 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년 월일불상경 D의 집 옆 피해자가 숙박을 하는 집에서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피고인 앞에서 나체로 벌을 서게 한 후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대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여, 16세)에게 수 회에 걸쳐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꺼려하자 피해자에게 "외삼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는데, 주변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나는 사라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여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내용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로서는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비난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위 말에 겁을 먹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간음 이후 피해자와 잠을 자고 난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자 다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7세)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호텔 5층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7세)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때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16세 이상일 때 4회에 걸쳐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장소 특정 관련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차량 이용 범죄차량 번호 사진,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차량 이용 범죄 차량 번호 특정)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 간음하여 온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판시 범죄사실 중 제1, 2항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판시 범죄사실 중 제3항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중 제3항 부분)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1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 4호 1. 준수사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에게 그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교를 하였을 뿐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로 신체 일부의 거동이 곤란한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잠을 자는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거나 F 부근에서 차를 세워두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를 혼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를 껴안거나 남자와 성교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여행을 가자"고 하여 2011년경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2) 피고인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4회에 걸쳐 성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를 혼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일부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남자와 성교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음부를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던 자신의 허리를 만지자 거부감이 들어 곧바로 거실로 나왔고 차 안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질 때 거부감이 들었으나 외삼촌인 피고인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훈계할 때에는 심한 수치심과 거부감이 들었으나, 자신의 잘못으로 삼촌인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나는 상황이었고, 옷을 벗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여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옷을 모두 벗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에게 그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꺼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라지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런 일이 알려질 경우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비난하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위에서 거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모의 재혼 등으로 달리 머무를 만한 곳이 없는 상태에서 외할머니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그 생계비 등을 벌어 사실상 피해자를 부양해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훈계를 핑계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음부를 살펴기도 하는 등 그 피해가 반복되어 온 점, 피해자는 추행이나 간음을 당할 당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서 그 부모가 피해자의 양육에 무관심하여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피고인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거부감이 심하게 들었고 어떻게든 이를 피해 보려고 했지만, 그 횟수가 늘수록 무기력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 사실을 알려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외삼촌인 피고인의 추행행위나 피고인과의 성교를 원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지거나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감경영역) 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110년 1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2년 9월과 다른 경합범죄인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1년 10월을 합산하고,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판사 유현정 판사 최선상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