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대표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포항세무서에 E의 2012년 제1기(거래기간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F에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34,7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경 포항세무서에 E의 2012년 제2기(거래기간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아니하였음에도 마치 G에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029,55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및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부산 진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E가 I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범죄일람표 2 연번 2, 4, 8, 9의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19매, 합계 164,7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알선,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7, 123, 186쪽)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감경영역(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징역 10월 이하 -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긍정적 참작사유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22:00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40세) 운영의 'E'에서 동향 사람인 피해자가 자신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위 바에서 쫓겨나자 화가 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소유 G 에쿠스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바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위 바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11일 동안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범행일시,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02.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2.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0.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내로 14길 37(성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쏘나타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8. 20. 19:30경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불상의 주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9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 여)와 2013. 8.경 거제시내 소주방에서 손님-종업원으로 만나 그 무렵부터 거제시 D 다세대주택 3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하여 수시로 다퉈왔다. 피고인은 2014. 10. 3. 19:30경 위 다세대 주택 공동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안아 위 다세대주택 3호실 현관 앞까지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같은 거는 나가라, 동네 창피하니까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아래로 3회 혼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항을 하지 못할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공중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가다가 폭행하게 되는 등 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03:50경 동해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녀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죽이려면 죽여 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및 뺨 부위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찔린 상처 및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8. 22:4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의 주방 창문 방충망을 찢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서랍을 뒤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8. 21:3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의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전 출납기를 열어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 23:5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의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전 출납기를 열어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3. 01:54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의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전 출납기를 열어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E,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M식당),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식당), 현장사진(K식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3고단869(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하한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며,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6. 12: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서 2014.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6,16, 12:30 경 전 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3명 소유의 현금 3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이 없어 그대로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G, 101동 205호(H연립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 제1항 기재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서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20킬로미터 가량 1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각 절도발생보고서(2014. 6. 13.), 정도등 사건 기록(L파출소), 차량통과기록(I) 3장, CCTV 영상자료, 운전면허상세내역, 현장사진(피해자 K), 현장사진(피해자 M),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경위), 현장사진(피해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M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 (K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D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9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 F에 대한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경합범 가중한 혐의 상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1986년부터 절도죄, 주거침입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의 징역형' 5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1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절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3. 00:1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스토킹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새통영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 상태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호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씨사이드 골프연습장 쪽에서 신우희가로 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위 'D 호프' 앞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투스카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정차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통영시 C에 있는 'G모텔' 앞 2차로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남, 35세)이 운전하던 [누비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F 투스카니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2,2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I 누비라 승용차를 수리비 약3,655,5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에 의한 음주수치)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번호인식용 CCTV에 촬영된 가해차량 1. 진단서 1. 견적서(I),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는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차례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에 누워 있다가 경찰관에게 발견될 정도로 운전하기 부적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2:0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매립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동에 있는 오션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9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1:2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노상방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피해자 H(춘천경찰서 I지구대 경사)에게 J, K 등 주변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경찰 이 개새끼야, 왜 편파적으로 해. 너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어. 형사 새끼면 다야. 똑바로 해, 이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진술서, H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1985년부터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8회의 징역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15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 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모욕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모욕죄의 형의 상한(1년)이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의 상한(1년4월)보다낮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처리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4:54경 충남 공주시 B 원룸 B동 1층(상가)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위 계단을 내려오고 있던 상황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채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사진설명(범행시 착용한 반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5. 10.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흥분이나 쾌감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생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5:1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모텔 209호에서 휴대전화의 랜덤채팅 프로그램인 '즐톡'의 성명불상의 대화상대방으로부터 위 방실에서 여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모텔로 찾아가 209호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익명의 채팅 상대방이 알려 준 모텔방에 들어가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내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부친의 보호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충분히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장시간의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내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32

범죄사실 [2013고정563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관리하는 'E' 주택의 301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2:00경 서울 강남구 E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위 301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가슴을 치고 팔목을 잡아 비틀고, 위 주택의 103호 세입자인 피해자 F(여, 47세)이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흉요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판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체격과 피해자들이 여성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및 자구행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 [2013고정563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 21:00경 서울 강남구 주택 1층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주택 301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위 주택 소유주 피해자 D이 임의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 'E' 주택에 거주하는 F, G, 열쇠수리공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뭔데 신고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같은ㅣ 이 신고를 해도 나는 검찰에 빽이 있으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씨벌년, 개같은년, 경찰에 불려다니게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 J, D, F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열쇠수리공 H은 피고인이 피해자 D 현행범 체포한다며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것은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뭔데 신고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같은 년이 신고를 해도 나는 검찰에 빽이 있으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욕설하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수사), 수사기록 제136쪽], 이 사건 당일인 2013. 6. 7. 작성한 J, D, F의 각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수사기록 제 17 내지 20쪽), 이어서 다음날인 2013. 6. 8. 3:30 경 까지 이루어진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D과 J은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없는 점(수사기록 제28 내지 47쪽),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CD(5호증-20130607 222731-MP3 형식)를 재생하여 청취해 보면, 총 재생시간 32분 40초 중 9분 42초경부터 9분 45초경까지 사이에 녹음이 끊어져 있어 편집의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적어도 재생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다툼에 대해 녹음을 하는 상황에서 굳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9:25경 광주 남구 C아파트 203동 앞 사거리에서 평소 그곳에서 같이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D(39세)과 자리다툼을 하던 중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과일 장사를 하면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도(칼날길이 9cm)를 오른쪽 바지주머니에서 꺼내 편 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수사보고(점퍼, 핸드폰케이스, 과도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 정도 경미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늘을 파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9:4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44세)로부터 피고인이 1다발(50개)에 8,000원에 팔고 있던 마늘을 3,000원에 팔라고 여러 번 요구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밟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한 사실은 기억하나 폭행 상황이나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목격자인 H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잠시 후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다른 사유로 정신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 C, D은 울산 북구 E 일원 면적 996,500m²에 대한 F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의원들로서 위 도시개발사업이 최초 계획과 달리 상당기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위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3. 3. 27.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7. 26.경 C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3. 7. 15. 14:00경 울산 북구 G 1층 대회의실에서 F 도시개발사업조합 제22회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위 조합의 조합장인 H이 위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PF 대출은행 변경에 따른 변경 담보신탁 건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붙이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C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발언하는 대의원들과 위 사업의 시행대행사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여 발언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자 K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고 진행요원들로부터 투표함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고, D은 발언을하고자 하는 대의원 L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은 C의 행위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다른 대의원들 및 J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여 발언하지 못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대의원회 의장 H의 F 도시개발사업조합 제22회 대의원회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H, M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내부 비리 등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게 되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안) 거부 및 집행부 전체 불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현 집행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자, 제22차 대의원 회의에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자신들의 의견개진 등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바,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은 제22회 F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고 대의원들의 발언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대의원회가 개최된 경위, 피고인, C, D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8:0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제주은행 화북지점 옆 주차장에서에서 위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 후진하여 나오던 중, 차량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있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천안시 동남구 C(임) 내 소재하고 있는 묘지 일부가 유실되자 유실된 묘지를 새롭게 단장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 내 삼림 545m²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림청고시 산지복구비산정기준 2,2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고, 산림목시가 표준액기준 8,000원 상당인 입목 13주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액 산출조서(전용지), 전용지 피해입목 조사야장, 불법입목벌채 현황도,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1. 사건지 현장사진(벌채지), 사건지 현장사진(전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