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17:00경 B로부터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메신저앱 F을 통하여 성불상G과 채팅을 하면서 성불상G으로부터 B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성불상G으로부터 비닐 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L 회색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받아 성불상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성불상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20:00경 B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약 10그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F을 통하여 성불상G과 채팅을 하면서 성불상G으로부터 B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250 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위 가항 기재 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성불상G으로부터 비닐 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위 가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L 회색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B에게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대금 250만원을 받아 성불상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성불상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13:40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한 B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비닐 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초순 18:10 경위 가항 기재 주민센터 부근 골목에 주차된 성불상G의 회색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성불상G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초순 20:00경 위 라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성불상G으로부터 필로폰 약 30그램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30만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23, 15:00경 위 가항 기재 주민센터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자로부터 검정 비닐봉투 속 비닐 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24, 17:00 경 서울 금천구 M,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후,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18:00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 주차한 L 회색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A을 통하여 성불상G에게 30만원을 주고 비닐 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공원 주차장에 L 회색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후,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21:1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L 회색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A을 통하여 성불상G에게 250만원을 주고 비닐 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중순 새벽 무렵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L 회색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후,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중순 13: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L 회색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비닐 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6. 4. 중순 오후 무렵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L 회색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 마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후,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19. 새벽 무렵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회색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후,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매매 알선,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 군> 제2유형(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넘어 알선 또는 수수를 통해 필로폰을 유통시켰고, 피고인이 취급했던 필로폰의 양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투약 횟수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유통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