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친부로서, 일 때문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떨어져 살던 중 2011. 12. 31. 피해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육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원룸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를 상대로 한자시험을 칠 때 피해자가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로 나오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친구들과 놀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머리에 혹이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7.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원룸 205호 피고인의 새로운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말대꾸를 하고,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색 가죽 혁대(길이92㎝ × 넓이4㎝ × 두께 0.5㎜)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4.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원룸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수시로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8.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가만히 있어라, 빨리 자라"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다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원룸 205호 피고인의 새로운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워 속옷에 손을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밤중에 푸닥거리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저녁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원룸 205호에서, 잠을 자기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등 뒤에 알몸으로 누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빨리 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다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6. 7.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원룸 205호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발가벗은 채 방바닥에 비스듬히 누운 다음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집게를 주고서 피고인의 성기에 난 흰색 털을 뽑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20:00~21:00경 위 주거지 원룸에서 발가벗은 채 방바닥에 비스듬히 누운 다음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집게를 주고서 피고인의 성기에 난 흰색 털을 뽑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1. 녹취서 작성보고 1.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신고의 접수), 수사보고(참고자료, 가죽혁대 촬영사진 등 첨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범죄사실 제1항의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2항의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단지 훈계 차원에서 피해자를 회초리로 체벌하거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린 사실만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혁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거짓말에 대한 훈육을 위해 혁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다.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범죄사실 제3, 4항)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주위에 난 털을 뽑게 한 것이므로 이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제1의 가., 나.항의 주장에 대하여(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모친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2011. 12. 31. 모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아동이었고, 외할머니는 피해자의 오빠를 양육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회적·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에 대한 수사개시 경위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선생님인 F이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게 맞는 것을 알고 상처도 본 적이 있어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빠이고, 신고했다고 혼날까봐 두려워서 F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거절한 적이 많이 있다. 그러다가 2016. 9. 1. F이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즈음에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대신 추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였다. 3)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가)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용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오게 되었다. 전학을 하기 전에 학교를 나가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그 때 피고인이 학교 다니기 전까지 한자도 외우고 수학공부도 하라고 해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시험을 보기로 해서 2012. 1. 마지막 주 쯤 한자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많이 틀리자 피고인이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로 나오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 2012년 여름에 학교를 다닐 때쯤 친구랑 분수대에서 놀다가 지역아동센터를 가지 않고 집에 늦게 들어간 적이 있다. 그것 때문에 피고인이 화가 나 요리하고 있던 칼을 자신에게 던져 맞지는 않고 빗나가 벽에 맞았다. 그 뒤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자신이 기어가면서 몸을 숙이니까 발로 밟고,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도 때리는 등 30회 이상을 맞았다. 이로 인하여 머리에 혹이 나고 코피가 났다. 당시 함께 살던 다른 가족이 말려서 피고인이 폭행을 멈추게 되었다. 위 두 번의 폭행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허리띠로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피고인이 시킨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때린 것 같다. 2016. 7.경 피고인이 새로 이사 간 집에서 아빠다리를 하고 앉은 다음에 자신에게 그 앞에 서라고 한 다음에 허리띠로 자신의 엉덩이를 50대 정도 계속 때려 엉덩이에 피멍이 많이 들었다. 맞은 것 중에 제일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사진을 들고 경찰서에 가려다가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자마자 삭제를 하였다. 위 범행 외에도 2012.경부터 2016. 7.경 마지막 폭행을 당할 때까지 1년에 4~5번은 피고인에게 맞은 것 같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회초리가 없어서 혁대로 한번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있다. 피해자에게 청소, 빨래를 시켰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 때린 것이다. 2012. 1.말경 피해자에게 손을 댄 것은 맞다. 2012. 여름경 피해자에게 칼집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혁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코피가 나고 머리에 혹이 나거나 엉덩이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게다가 2016. 7.경 폭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맞을 때마다 자신과 친한 1살 위 교회 언니인 G에게 이야기를 했다. G 집에 매일 놀러가면서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엉덩이에 피멍이 든 것도 화장실에서 보여줬다', '집에 못 쓰는 양말이 많은데 맞을 때마다 피고인이 소리 나는 게 싫다고 그 양말을 주면서 입에 물으라고 하였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4) 범죄사실 제3, 4항에 관하여 가)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줄어들고 피해자를 만지기 시작하였다. 중학교 입학한 직후인 2015. 3.~4.경 밤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렀다. 처음이라서 피고인이 왜 이러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몰랐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이 살던 다른 가족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그 때부터 피고인과 단 둘이 살게 되었다. 2015. 8.경 밤 11시쯤에 피고인이 먼저 눕고 자신이 불을 끄고 침대로 올라갔다. 옆으로 눕는 습관이 있어서 벽 쪽을 보면서 피고인을 등지고 누워 있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고 난 직후인 2015. 11.경 피고인이 자신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고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오랫동안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화를 냈다. 피고인의 손을 치우려고 하면 피고인이 '밤중에 푸닥거리할까'라고 하면서 때릴 것 같이 겁을 줬다. 그래서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상담원인 H를 만나기 바로 전날 밤인 2016. 8. 31. 밤 10시 반경 피고인이 속옷까지 홀딱 벗고 자다가 뒤에서 자신의 몸을 끌어 당겨서 피고인의 중요부위를 자신의 엉덩이 밑에 딱 붙였다.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빨리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집에 들어오면 샤워하고 나서 팬티도 입지 않고 발가벗은 채로 앉아 있고 누워 있기도 하였다.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쿡 찌르고 그랬던 적이 있다. 2015. 3.~4.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한다. 피해자와 장난을 치면서 짜증나서 빨리 자라고 하고 푸닥거리를 한 번 할까라고 한 적도 있다.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속옷을 입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나. 제1의 다.항의 주장에 대하여(범죄사실 제5항)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중학생에 불과한 어린 아동이었고, 친부인 피고인에게 사회적·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 또는 추행을 당하여 평소에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맞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성기에 난 흰털을 뽑으라고 하여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혼난다고 큰 소리를 내면서 푸닥거리 할까라고 하였다. 푸닥거리는 혁대로 맞는 것을 뜻한다. 피고인에게 맞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털을 뽑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면 옷을 다 탈의한 상태로 있는데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해도 알겠다고 말만하고 입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낸 채로 생활하면서 흰털을 뽑도록 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집을 나가고 싶고 집에 안 들어가고 싶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2차 성징이 나타날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기 시작하여 상당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하여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난 털을 뽑도록 시킨 것은 명백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서술식 기준 : 청소년위력추행)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다만 권고형량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하여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사망하고 나서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