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9. 4. 16.자로 사기죄로 지명수배 되어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여 중국 등 해외로 출국할 수 없게 되자 친구인 B에게 부탁하여 B이 자신의 명의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은 후,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권 위조 관련 범행 가. 2012, 6. 28. 신청한 여권 관련 범행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일산동구청 여권과 민원실에서 B이 그 곳에 비치된 '여권(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기재된 성명 영문 성 란에 'C', 이름 란에 'D', 성명 한글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현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 이메일 란에 'H', 휴대번호 란에 'I', 신청인 한글 란에 'B', 한자 란에 'B', 수령인 란에 'B'으로 기재한 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의 여권용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B 명의의 여권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출국 시 불실기재여권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3.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신의 사진이 첨부된 B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국심사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시한 후 심사를 통과하여 홍콩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5.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 2013. 9. 13.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카오로 출국하는 등 3회에 걸쳐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B 명의의 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입국 시 불실기재여권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12. 위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한 후 서울김포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6. 서울김포공항으로 입국, 2013. 10. 26, 서울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 등 3회에 걸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B 명의의 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6. 16. 신청한 여권 관련 범행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6. 16.경 위 일산동구청 여권과 민원실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여권용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B 명의 의여권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출국 시 불실기재여권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나의 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신의 사진이 첨부된 B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국심사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시한 후 심사를 통과 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30. 서울 김포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 2014. 11. 21. 부산김해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 2015. 2. 6. 부산김해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 2015. 5. 8. 1) 서울김포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 2015. 5. 18. 서울김포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6회에 걸쳐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B 명의의 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국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입국 시 불실기재여권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0. 위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 나의 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한 후 서울 김포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17. 서울김포공항으로 입국, 2015. 1. 20. 서울김포공항으로 입국, 2015. 5. 5. 서울김포공항으로 입국, 2015. 5. 11. 서울김포공항으로 입국, 2015. 9. 28.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등 6회에 걸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B 명의의 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운전면허증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B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소장의 '2015. 8. 6. '은 오기로 보인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6.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438에 있는 서울서부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 중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은평구 J', 휴대전화번호 란에 'K',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검은색 펜으로 'L'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배조회 1. 여권재발급 신청서 1차 발급, 위조여권 사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B), 각 개인별출입국현황(A), 여권재발급 신청서 -2차 발급, 위조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 여권행사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여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검찰 수사 이후 행방을 감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