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허위 물품판매 및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 카페에 '태그호이어 시계를 14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는 한편, 인터넷 구직 사이트 P에 구인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지원한 Q에게 '직구 플랫폼 업체 대금을 자택에서 관리하는 업무'라고 속인 다음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Q 명의 R은행(S)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확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O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45만 원을 입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 11:28경 위 Q 명의 R은행 계좌로 1,45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피해금을 U 명의 V은행(W)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20. 14:43경 X은행 교대역지점 및 Y조합 교대역지점 ATM기기에서 U 명의 V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45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 교대역 근처에서 B으로부터 U 명의 V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1의 가항과 같이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의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1). 성매매 알선 사기 관련 성명불상자는 202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 및 인터넷 사이트 'AA'에 출장마사지를 가장한 성매매 알선 허위 광고 글을 각각 게시하는 한편, 인터넷 구직 사이트 P에 구인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지원한 AB에게 "해외 직구 사이트의 쇼핑몰에 필요한 계좌를 지원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속인 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AB 명의 V은행(AC)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및 비밀번호를 제공받고, 같은 방법으로 AD 명의 기업은행(AE)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현금을 인출 할 체크카드를 확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90만 원을 입금하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2. 00:48경 AB 명의 V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22. 01:26경 V은행 종로3가 ATM기기에서 AB 명의 V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5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마스크 판매 사기 관련 성명불상자는 2020. 2. 1. 2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G 블로그 AH 및 AI 카페 'AJ'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각각 게시하는 한편, 인터넷 구직 사이트 P에 구인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지원한 AK에게 '직구 플랫폼 업체 대금을 자택에서 관리하는 업무'라고 속인 다음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AK 명의 AL은행(AM)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확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마스크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90만 원을 입금하면 마스크 600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11:29경 AK 명의 AL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AK에게 피해금을 AB의 V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4. 14:42경 AL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 ATM기기에서 AB의 V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중 8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 불상의 지하철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U 명의 V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2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사기 및 허위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의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0. 2. 11. 19:30경 AB 명의 V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2020. 2. 19. 15:00경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1. 2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G 블로그 AH 및 AI 포털사이트의 카페 'AJ'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각각 게시하는 한편, 인터넷 구직 사이트 P에 구인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지원한 AN에게 '직구 플랫폼 업체 대금을 자택에서 관리하는 업무'라고 속인 다음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AN 명의 R은행(AO)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확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마스크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5만 원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8. 15:15경 AN 명의 R은행 계좌로 마스크 대금 65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AN에게 피해금을 AB 명의 V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8. 16:08경 X은행 종로3가지점 ATM기기에서 AB 명의 V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5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AB 명의 V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3의 가항과 같이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의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AP 대화내역, 피의자가 보낸 사업자등록증 사본1. 수사보고(AQ 자술서 및 AP 대화내역 첨부) - 진술서, - AP 대화내역 1. 수사보고(AK 진술서 및 AP 내역 첨부) - 진술서, - 불상의 피의자가 A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AR' 와의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사보고(AB 진술서 및 AP 대화 내용 등 첨부) - 진술서, - 'P' 지원 현황 캡쳐 사진, -AB가 'AS 팀장'에게 받은 문자 내용 캡쳐 사진, -AB 일급 입금내역, -AB가 'AS 팀장과 나눈 AP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서 및 AP 대화 내용 등 첨부)- U 진술서, - 'P' 지원 현황 캡쳐 사진, -U이 'AS 팀장'과 나눈 AP 대화 내용 출력본, -'AS 팀장'이 U에게 보낸 사업자등록증과 서약서 1. 수사보고(AD 진술서 접수) - AD 자필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Q 등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AQ 등 명의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 -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은행 CCTV 분석< 종합>) - 2020. 2. 7. - 3. 13. 현금인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자료 첨부 및 분석 <최종>)-현금 인출 CCTV 자료,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2020-1985호> 회신자료 첨부)-AT 명의 AU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수사보고(B 사용 휴대전화번호 데이터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증거자료<CCTV 및 기지국> 분석 - 최종)-증거자료(마스크 판매사기), -증거자료(성매매알선), -피의자 B이 사용한 AU의 피해대금 인출 인접 시간대 발신 및 데이터 사용 기지국 내역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AP 대화내역,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빙자 추가 사기 피해자 확인) - AB 명의 V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발췌본-1, -2, 각 진술서 및 피해대금 이체내역, 각 AP 사진,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출장마사지 사이트 및 AP 대화내용 캡쳐 사진 등, 각 진술서,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서 등 접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증거자료<CCTV 및 기지국> 분석 -증거자료(기지국 및 인출 CCTV 분석), - 피의자 A의 AV 휴대전화번호의 발신 및 데이터 사용 기지국 1. 수사보고(피의자 C 인출 피해 대금 특정)-범죄일람표(C) - 각 금융거래내역서 - 2020. 3. 8. - 3. 13. C 인출 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판결문, - 관련 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B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K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3호 (배상신청인 M은 2020. 8. 26. 합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배상신청 상대방 특정이 잘못되었거나 피해금 외 추가 금액 청구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1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범죄수익의 인출임을 알면서도 가담하여 인출한 금액을 가지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사기 범행을 주도한 성명불상자 등에게 협박 받아 범행을 계속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고수익을 얻는다는 이유로 사기 범행의 수익을 실현하는 인출행위에 비교적 오랜 기간 가담한 점, 이로 인한 이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읍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