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4.경부터 미국에 서버를 둔 'G'라는 성인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1,227,313명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을 무료회원이나 유료 회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회원등급에 따라 게시글 열람 권한을 달리 부여하고, 위 사이트 내 '성인 토렌트' 게시판에 'HH', 'I', 'J', 'K', 'L', 'M' 등의 하위 게시판을 두어 음란 동영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게시 및 검색,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게 관리하고,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미리 컬쳐랜드 상품권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하여 위 G 사이트 내 포인트를 적립케 한 다음 유료회원들이 원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내려받기 하는 경우 위와 같이 미리 적립하여 둔 포인트를 차감시키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으며 위 G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5.경 서울 구로구 N 1503호에서 위와 같이 G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 내 '성인토렌트' 게시판에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이 업로드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교행위가 촬영된 동영상인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위 G사이트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거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연번 1 내지 26 기재와 같이 위 G 사이트 내 '성인토렌트'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나 성교행위가 촬영된 143, 418개의 영상 파일을 게시하고, 위 G 사이트 내 '갤러리'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는 음란한 사진인 'P'라는 제목의 사진 파일을 게시하여 위 G 사이트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거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의 연번 27 내지 30 기재와 같이 위 G 사이트 내 '갤러리'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나 성교행위가 촬영된 92,514개 사진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9.경 서울 구로구 N 1503호에서 위와 같이 G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 내 '성인토렌트' 게시판의 하위 게시판인 'Q' 게시판에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이 'R'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파일명 'S' 파일을 위 G 사이트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거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120개를 위 G 사이트 내위 'Q', 'T', 'U' 등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위 G 사이트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거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다. 도박개장방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위 G 사이트에 접속하는 자들에게 광고 내용이 자동으로 전송되고 광고 내용을 클릭하면 광고 대상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며 광고주로부터 광고 대가를 받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6. 12.경 서울 구로구 N1503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형식의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인 V(사이트 주소: W) 사이트를 광고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월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광고비를 받기로 하고 위 요청을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3.경까지 위 G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인 V 사이트 광고 배너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배너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V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G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V'(W), 'X'(Y), 'Z'(AA), 'AB'(AC), 'AD'(AE) 등 5개의 스포츠토토 형식의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의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스포츠토토 방식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G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이체받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12. 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울산에서 서울로 도착하는 고속버스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B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F)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양수한 다음 그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2015. 12. 14.경 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AG)에 대한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양수한 다음 그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8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F)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양도한 다음 그 대가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12. 14.경 위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AG)에 대한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양도한 다음 그 대가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위 G 사이트의 운영자인 위 A이 차명계좌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무렵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가 불법 음란영상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사이트라는 점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인 위 A에게 '소개로 연락을 했습니다. 통장 양도 관련하여 연락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위 A으로부터 위 G 사이트의 수익금을 받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2개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계속해서 2016. 2.15.경 위 A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AH)를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4. 12. 4.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채증자료, AO채증자료 1. 수사보고 서버위치 확인 및 성인 사이트 이용방법 확인 등 1. 수사보고(압수영장 16-14566호 회신) 1. 수사보고(압수영장 16-14544호 회신자료) 1. 수사보고(G 게시물 건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영장 신청 사유)(순번 81) 1. 압수영장(17-365 회신 자료)(순번 85) 1. 수사보고(압수영장 17-365 회신 결과에 대하여(순번 90) 1. 수사보고(압수영장 17-915 회신자료에 대하여) 1.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7-916 및 회신자료(순번 100, 101) 1. 수사보고(음란영상 및 사진 게시 건수 확인 등), 채증자료(순번 128) 1. 17-3739호 회신자료 저장 CD 1장 1. 17-3740호 회신자료 저장 CD 1장 1. 17-3741호, 회신자료(순번 138) 1. 압수조서(압수수색검증영장)(순번 165)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167, 168)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169, 170) 1. 수사보고(G 게시물 건수에 대하여)(순번 174)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81, 182)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에 대하여) 1. AI 환전내역, B 농협계좌 거래내역, AP 국민은행 거래내역, AQ 경남은행 거래내역, 주식회사 AR 농협 거래내역, 유한회사 AS 우리은행 거래내역, AT 국민은행 거래내역, 주식회사 AU 하나은행 거래내역, 주식회사 AV 하나은행 거래내역, B 씨티은행 거래내역, A 기업은행 현금 입금내역, AW 국민은행 현금 입금내역, AW 기업은행 현금 입금내역, AX 기업은행 현금 입금내역, AY 기업은행 현금 입금내역, AY 농협 현금 입금내역, 각 AW 우리은행 현금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I 자료 추가 제출) 1. 수사보고(G회원수, 게시물 관련 DB분석결과), G 음란 게시물 리스트 요약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1. W, Y, AA, AC, AE 1. 수사보고(압수물 21호, 22~32호 보관송치에 대하여), 비트코인 보관 채증자료 1. 아동청소년 음란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등 배포·판매·공연 전시의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배포·제공·공연전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도박사이트 홍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등 배포·판매·공연전시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3년의 기간 동안 미국에 서버를 둔 G 사이트를 통해 14만 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9,000여 건의 사진파일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20개를 게시하였으며, 위 사이트에 인터넷도박 사이트 광고 배너를 볼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저해하고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특히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위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길고 이를 통해 유포된 음란물과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G 사이트는 회원들 사이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형태의 사이트로 회원들이 음란 파일을 직접 게시한 것이고, 피고인은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어를 설정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영방법 및 규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에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방조하였는데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대로 15년으로 한다(다만, 위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