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2013 고단376 피고인은 2011. 7.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재산이 20억 원 정도가 되고 소나무 매매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등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소나무를 사서 팔면 많은 이익이 남는데 구입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소나무를 팔아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갚아야 하는 채무만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349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강원 양양군 일원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터닦기 등 공사를 해 주면 2011. 12. 말경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갚아야 하는 채무만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지정리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이용대금 38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운송업체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굴삭기 등 장비운반해 주면 공사를 마 치는 대로 이용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갚아야 하는 채무만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굴삭기 운반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이용대금 3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96 피고인은 2011. 11. 25.경 F을 통하여 중기대여업자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펜션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던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L 근처 부지의 터 닦기 작업에 굴삭기 1대와 그 조종 기사를 제공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2011. 12. 말경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억대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강원 고성군과 강릉시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무리하게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한편 위 부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위 F 등 다른 피고용자들에게 제대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 계획과 자금 조달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작업 용역을 먼저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조만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7., 같은 달 28., 2011. 12. 5., 같은 달 6., 같은 달 7. 및 같은 달 8.에 이르기까지 위 펜션 부지에 피해자가 고용한 굴삭기 조종 기사 M과 N 굴삭기를 투입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현장 작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5.5일분 작업 대금 합계 2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4.경 강원 양양군 K 소재 피고인이 진행하는 펜션 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장비를 투입하여 토사운반 등의 작업을 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요청한 작업을 마치는 즉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채무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미 작업을 수행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던 반면,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작업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가 모집한 5명의 작업자들과 함께 피고인이 요구하는 토사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합계 1,4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4.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펜션을 지으려고 택지 개발을 하는 중이다. 굴삭기를 투입하여 조경석 쌓기 작업을 해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일당 50만 원씩 계산해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작업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1. 18. 경까지 사이에 총 23일 동안 피고인이 요청한 조경석 쌓기 작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합계 1,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E, G,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1부, 거래명세표, 작업일보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군, 1억 원 이상 5원 미만 유형 중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J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D에 대한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2009. 9.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의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