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6.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모친 F 명의로 여의도, 영등포, 신도림, 도곡동, 일산 등지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생돈(살아있는 돼지)의 가격이 60% 이상 폭등할 것으로 보이니 생돈 구매자금을 투자하면 월 8%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약정 일에 전액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으로 여의도 등지에서 D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장 운영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생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생돈 구입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8, 20:00경 위 'D'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여의도를 비롯해서 정육점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도곡동에도 좋은 자리가 있어서 정육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개업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만 원은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월 10만 원은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장운영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도곡동에 정육점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경 개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1에게 "D에 법인 투자자가 있는데 너무 높은 이자를 요구해서 투자금을 빼주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2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장 운영비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기간 내에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D'에서 피해자 J에게 "추석 때 생돈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이 지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장 운영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생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생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H, I, J, K의 각 진술 부분 1. H, E, I, J, L에 대간 각 경찰진술조서 1. K, I,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M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의 합계가 5,400만 원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4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에게는 840 만 원, 피해자 H에게는 110만 원, 피해자 1에게 500만 원, 피해자 J에게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기타 :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금마면에 고도4길 18-3 에 있는 마한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15:35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철 1호선 D역 서울방향 플랫폼 10-1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코트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진술이 녹음된 CD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인 E의 진술의 일관성,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누군가 뒤에서 추행을 하여 뒤를 돌아보았는데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고인을 지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역무원인 F도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고인을 지목해주어 피고인을 지하철에서 데리고 내릴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성명불상의 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여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허위로 범인으로 지목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녹음되어 증거로 제출된 점, 티머니 카드 거래내역서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에 범인으로 지목되어 역무실에 갔다가 지구대로 연행된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남에도 피고인은 "지하철 CCTV 영상이 촬영된 CD'에 나오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라거나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2. 3. 피해자를 만난 사실 조차 없다"거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역무실에 간 것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인 2015. 2. 4.이고, 2015. 2. 3. 에는 역무실에 간 사실이 없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처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 소재 E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괴정부락 방면에서 금가(충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넓은 도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동충주 IC 방면에서 금가(충주)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 차로로 넘어가 신축공장 콘크리트 옹벽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촉탁의뢰 및 회답,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에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3:13경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강동 배수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17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C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2, 02:30경 남양주시 F 빌딩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이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이를 깨뜨려 피해자 D에게 소주병으로 찌를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각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등과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들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 목을 왼손으로 1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 머리를 잡고, 피해자 D 얼굴을 5대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D을 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동하여 피해자 D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현장 깨진 소주병 사진, 피의자들의 폭행 흔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 일행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하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고인 C, B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공동상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공동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직접 소주병으로 피해자 D, G을 폭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 C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요지(피고인 A, C) 가. 피고인 C은 2015. 11. 12. 02:30경 남양주시 F 빌딩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이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자, D에게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것처럼 휘둘러 협박하였는데, 피해자 이 이와 같은 피고인 C 의 행동을 발리자 손으로 피해자 E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 E이 있는 쪽으로 길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진 후 피해자 E 머리를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E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 A, C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비록 피해자 E(17세)의 합의서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유효하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건축주 C과 대구 달서구 D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3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2014. 10. 7. 착공하고 2015. 3. 15.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사업자금이 없고 위 C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에 대한 창호 및 유리공사 등을 하도급 하더라도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경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이어서, 공사대금은 확실하게 지불할 테니 하도급공사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5,808만원 상당의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창호 및 강화문, 계단난간 설치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이어서, 공사대금은 확실하게 지불할 테니 하도급공사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6. 5.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5,170 만원 상당의 창호 및 강화문, 계단난간설치 공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계약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이 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고도 피해자들에게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2. 7. 1.경부터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주유소의 사업자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F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7.경 위 F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에게 '구정연휴 동안 판매할 기름을 충당해야 하니 기름 구입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연휴 끝난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2015. 1. 7.경부터 피고인들의 개인 자산 또는 이 사건 주유소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대금만으로는, 정상적으로 기름을 구입하여 계속 주유소를 운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I, J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름을 구입하여 왔으며,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I 등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I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실제로 2015. 2. 17.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I에게 변제할 의도였을 뿐, 이를 기름구입 대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기름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I에게 변제한 후, 같은 날 이후 주유소 문을 닫고 잠적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거래조회(가맹점), 거래내역 상세보기, 채권양도계약서, 계약서 등, 각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결과)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여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다고 다툰다.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 2. 17. 오전 11시경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의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매출은 당일 오후 4시 이전에 끊어진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구정 연휴 영업을 위하여 유류구입대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의 지원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영업할 수 있는 기름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현금으로 지원 가능한 한도인 3천만 원을 스팟자금으로 차용한 사실, 피고인들은 주로 피고인 A 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신들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을 빌려주던 K에게 스팟자금(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던 자금)을 받고 도주하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지 수회 물어보았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에 K가 피고인들의 주유소에 방문하였을 때 이미 경유는 탱크가 비어 있었고, 당초 K가 스팟자금을 지원받았는지 묻자 B이 거짓말을 하였다가 통장으로 사실이 밝혀졌으며, 금고에 있어야할 돈도 A이 가지고 가버린 사실, 이에 K는 피고인들이 더 이상 영업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이 탱크로리 기사를 부른뒤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들의 주유소에 남아 있던 휘발유(1천만 원 가량) K가 가지고 가도록 허락한 사실, 고소인이 이 사건 대출일(2. 17. 화요일) 이후 주유소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4일 뒤(2. 21. 토요일) 피고인들의 주유소에 방문한 결과, 주유소에 생활하던 피고인들은 모두 사라졌고, 주유소의 탱크로리도 모두 비어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 A은, 주유소의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던 본인 명의의 통장에 대하여, 그 계좌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액 이외에 기존에 차용하였던 대출금의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공되었고 아직 미변제 대금이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잠적하던 중이던 2015. 2. 24. 경 그 지급을 정지시킨뒤 입금되어 있던 1,800여만 원의 돈을 인출하여 차량구입비, 생활비, 직원임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위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무렵 과거 동업자였던 L과 통화하면서 L으로부터 통장을 지급정지하면 영장이 발부된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L에게 사식을 넣어달라거나, K가 피해자의 돈을 떼어먹으라고 시켰다는 등의 언급을 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여러 문제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2014. 6.경 L의 투자로 주유소 영업을 재개하였다가 이후 2014. 12.경 K와의 동업관계로 변경한 이후, 피고인들의 순수자금으로는 기름을 매수할 수 없는 재상상태였음을 인정한 바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를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거래관계에서 잘못된 정산으로 피고인들의 몫이 적게 계산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편취금액이 피고인들의 돈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정산관계에 아무런 의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에야 비로소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의 편취의사의 인정유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여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혼하였으나 슬하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경위, 피해확산에 기여한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3. 27. 12: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곳 텃밭에 식재된 시가 미상의 옻나무 7주를 C은 그곳에 있던 낫을 이용하여 자르고, 피고인 A은 F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피의차량 및 차량소유자 특정)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옻나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옻나무 가지를 베어간 것이고, 옻나무 7주를 자른 것이 아니라 옻나무 가지를 자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G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옻나무를 베어간 것이고 그 양이 7주에 해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절도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5. 5. 19.경 강진군 E 선착장에서 피해자 A(남, 54세)으로부터 '여기서 낚시하면 안되니까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왜 낚시를 못하게 하는거냐, 여기가 개인소유냐, 정부소유냐'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남, 50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때마침 위 선착장 근처에서 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 (길이 약 90cm, 폭 약 5cm)를 집어 들고 그의 머리, 팔,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O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O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O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2:00경 경남 남해군 C건물 2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눕힌 후 상의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10.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7.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 30. 21: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신용카드로 집들이 선물세트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한도초과를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8. 00:36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2층에 있는 G피씨방에서 피해자 H(31세)이 의자에 점퍼를 걸어 놓고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어 놓았던 피해자의 점퍼를 손으로 쳐보고 점퍼 속에 지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몰래 지갑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 1개, 지갑에 있던 헌금 150만 원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7. 01:13 경 청주시 흥덕구 I건물 7층에 있는 J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K(28세)이 의자에 점퍼를 걸어 놓고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 1개, 지갑에 있던 현금 2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28. 18:14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피씨방에서 피해자 N(28세)이 의자에 점퍼를 걸어 놓고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 1개, 지갑에 있던 현금 3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12.29. 21:55 경 청주시 흥덕구 에 있는 P 피씨방에서 피해자 Q(28세)가 의자에 점퍼를 걸어 놓고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 1개,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8. 03:10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피씨방에서 피해자 T(39세)이 의자 앉은 채로 잠시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전화 1개, 10만 원 권 수표 2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의 각 피해신고서, K,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추가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편의점에 있는 냉장고를 걷어차고, 콩나물 등 음식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동기 없이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함 피고인에게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1998년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전과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된 2016.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1:40경 울산 남구 C 1층 수영장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수영을 하면서 목욕바구니에 넣어두고 간 탈의실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3.경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상고기각결정 송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즉시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범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21. 03:20경 서울 광진구 M 앞 3차선 도로 중 2차로 위에 N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졸고 있던 중, "승용차가 도로 위에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0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P(30세)이 피고인을 깨워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한후 인도로 데리고 가자, 위 피해자에게 "왜 남의 차를 마음대로 가져가느냐"고 항의하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여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약물을 복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8. 22: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8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쓰러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동생인 D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 A(33세)이 발로 위 D의 머리를 밟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위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