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2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3. 24. 07:00 ~ 08: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모텔 509호에서 피해자 (여, 24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뒤 1)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08:50 경 제1항의 E 모텔 509호에서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 순경 I, 순경 J이 제1항의 피해자로부터 피해진술을 들은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옷을 입게 한 뒤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면서 병신새끼들이 지랄한다, 미친새끼들 경찰관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지랄한다 씨발놈들 책임지지 못 할짓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계속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강간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09: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경사 G 의자에 피고인의 수갑을 채우고 돌아서는 순간 오른발로 G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9:02 경 G이 피고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자 자리에서 일어나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 피해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결과회신), 수사 보고서(112 신고내역 추가 첨부), 수사보고(L역 5번 출구 ~ 범행 장소 사이의 거리 1) 공소장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얼굴을 때려 저항을 억압한 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등 확인)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강간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노래방에서 만나 식당에 갔다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한 언행과 당시 느낀 감정,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자의 옷을 벗긴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과 당시 심리 상태,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밖에 나가서 2차로 술 한잔 더하자'라고 제안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파주에 혼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가서 놀자'라는 말을 하였고, L역 5번 출구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 얼굴 등을 때릴 때 강도는 세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 피고인이 잠들자 범행 현장에서 바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 과정에서 어느 모텔에 있냐는 질문에 어느 모텔인지 모르겠다고 답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4)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퇴근한 후 피고인을 따라 식당에 가서 술을 더 마시는 등 피고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래방에서부터 모텔 방 안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의를 가질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신분 노출을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가명 사용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갈 때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끌고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당시 모텔 CCTV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13-1)과 일치한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방에 들어가자 침대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옷을 붙잡으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힘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속바지, 속옷을 내렸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몸으로 위에서 눌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닥쳐', '가만히 있어', '짜증 나게 하지 마'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성관계 도중 아주 강하게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완력에 의하여 저항을 제압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취한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방 있다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저항할 경우 더 큰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도 그러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노래방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내가 파주에 혼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가서 놀자'라는 말을 하고, L역 5번 출구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 내지 묵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모텔에 가기 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큰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97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계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방에 데려갈 때 피해자가 모텔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방에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쉽게 생각하여 특별히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로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만나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과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올 때까지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서로 관계가 나쁘지도 않았던 점, 식당에서 모텔까지는 거리가 매우 가까워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손님으로 만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모델로 데리고 가는 상황에서 최대한 피고인에게 좋은 말로 거절의 표시를 하며 큰일을 만들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치심 등을 무릅쓰면서 모텔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쉬운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9)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성 상위 체위(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는 자세)로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계속 저항할 경우 더 큰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저항을 포기한 채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행동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 이후의 상황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때는 다 포기하고 신고할 생각으로 받아준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3.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폭행 신고를 받고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를 당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인 G,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G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의 진술기재(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가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적법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잠이 들자 바로 모텔방 안의 화장실에서 112신고를 하였다(2017. 3. 24, 08:41경). 경사 G, 순경 등이 위 신고에 따라 2017. 3. 24. 08:47경 모텔방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옷을 온전히 입지 않고 있었고, 겁에 질린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모텔방 안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었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워 옷을 입게 하고, 상황 설명과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병신새끼들이 지랄한다' 등의 욕설을 계속하였다. 이에 경사 G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강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였고,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이 출동 당시 상황에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시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5년 9월 [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