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B은 도박장의 전반적인 일을 주재·관리하는 일명 창고장의 업무를, C과 D은 도박자금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화투패를 돌리면 제일 처음 화투패를 집어 들고 진행하는 들머리(총책)의 업무를, E과 F는 도박사(일명 찍새)를 모집하는 모집책 겸 1에서 10까지의 화투 각 2장씩 총 20장을 이용해 1시간마다 교대로 화투패를 돌리는 딜러, 일명 마귀사의 업무를, 피고인과 E은 도박판에서 도박사가 돈을 걸면 도박판을 정리하고, 승패가 나뉘면 판돈을 일괄 수거하는 등의 일을 하는 일명 상치기의 업무를, G은 B과 함께 창고장의 역할을 하면서 도박장소 물색 및 집결지에 모인 도박사를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겸 운송책의 업무를 각 분담하였다. 1. 도박개장 가. 피고인과 B, C, D, E, G, F는 2010. 9. 12.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식당 내 단체 숙소에서, 부산,울산, 진주, 마산, 진해, 의령 등 부산과 경남 일대의 도박사 40~50여 명을 모집하여 G은 위 도박장소를 미리 준비한 후 도박사들을 도박장소로 실어 나르거나 망을 보고, 창고장인 B은 미리 준비한 길이 10m 내지 15m가량의 군용 모포나 당구대용 녹색 천을 바닥에 고정시킨 뒤 그 위에 3칸의 흰 줄을 그어 놓고, 칸 안에 1, 2, 3 의 숫자를 기재한 뒤 그 상단 중앙에 딜러인 마귀사가, 그 옆으로 들머리 (총책)가, 그 뒤에 창고장이, 제일 하단에상치기가 각 앉게 하고, 딜러인 마귀사 F는 화투 20장을 섞은 후 마귀사 앞에 1장, 각번호의 칸에 화투 1장씩 총 4장의 바닥패를 깔아 놓고, 들머리 (총책)인 C D 교대로 마귀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패 중 먼저 패 하나를 선점하고, 나머지 2장의 패를보고 판 양쪽으로 길게 줄지어 앉아 있는 도박사 일명 찍새들이 최하 10만 원에서 상 한액 없이 돈을 걸고 싶은 곳에 걸면 상치기인 피고인과 이 이를 정리하고, 다시 딜러인 마귀사가 각 바닥패에 화투 4장씩을 나누어 주어 총 5장의 화투패 중 3장으로10 또는 20을 만들고, 남은 화투 2장의 숫자를 합해 10단위를 제외한 단(段자리 숫자의 수가 높거나 같은 숫자인 일명 땡이 등으로 서열을 정하여 높은 사람이 승리하면 걸어 놓은 판돈을 모두 가지고 가고, 승리한 사람의 단(段)자리의 숫자 중 7, 8, 9 또는 같은 숫자인 땡이가 나오면 승리한 사람이 딴 돈의 10%를 일명 데라(알)로 떼어 창고장인 B에게 주는 방식으로 60회가량 5,000만 원 상당을 걸고 속칭 도리짓구땡 아도사끼(속칭 : 산도박)를 하도록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 D, E, G, F는 2010. 9. 13.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사 40~50여 명을 모집하여 B은 창고장의, C과 D은 각 들머리의, F는 마귀사의, 피고인과 E은 상치기의, G은 문방 겸 운송책의각 역할을 하면서 60회 가량 6,000 만원상당을 걸고 속칭 도리짓구땡 아도사끼(속칭 : 산도박)를 하도록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피고인과 B, C, D, E, G, F는 2010, 9. 14.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경남 의령군 J에 있는 K 민박 1층 내에서, 도박사 40~50여 명을 모집하여 B은 창고장의, C과 D은 각 들머리의, E F는 마귀사의, 피고인은 상치기의, G은 문방 겸 운송책의 각 역할을 하면서 60회가량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을 걸고 속칭 도리짓구땡 아도사끼(속칭 : 산도박)를 하도록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라. 피고인과 B, C, D, E, G, F는 2010. 9. 16.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1: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사 40~50여 명을 모집하여 B은 창고장의, C과 D은 각 들머리의, E F는 마귀사의, 피고인은 상치기의, G은 문방 겸 운송책의 각 역할을 하면서 60회 가량 7,000 만원 상당을 걸고 속칭 도리짓구땡 아도사끼(속칭 : 산도박)를 하도록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B, C, D, E, F, G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사기미수 D은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0. 9. 14.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의 도리짓구땡 아도사끼 도박으로 4,000만 원 정도를 잃고, 같은 달 15.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서 벌어진 다른 도박판에서도 돈을 잃게 되자 승패를 미리 알아 일방적으로 도박에서 이겨 잃어버린 돈을 만회할 생각에 몇 년 전 도박판에서 알게 된 L에게 사기도박에 사용할 장비를 도박장에 미리 설치하도록 하고, L는 사기도박에 필요한 적외선 감지 방식의 폐 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수 발광물질이 첨가된 화투 일명 목화투 또는 책, 컴퓨터로 전파를 송신하는 송신기, 전파를 받는 컴퓨터와 수신기, 진동기 등 장비를 도박장에 미리 설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돕고, 평상시처럼 상치기 역할을 하여 도박사들이 사기도박인 줄 알지 못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L는 2010. 9. 16. 15:00경 위 K 민박 1층 내에서, 먼저 도착하여 도박장 소 방안 천장 구석 스피커 앞부분에 적외선 특수카메라를 위장 설치하고, D은 진동기를 소지하고, L는 밖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도박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적외선 특수카메라가 특수화투인 책이 놓인 자리의 영상을 순간 포착해 송신기를 통해 영상이 전송되면 컴퓨터 모니터에 영상을 내려받고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특수발광물질 사이의 간격을 이용해 숫자 순서를 읽어 내어 순서대로 화투를 분배하면 그중 제일 높은 패의 바닥 번호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진동기에 전송하고, 이 신호를 받은 들머리인 D이 그 패를 선점하고, 다른 도박사인 일명 찍새들이 이길 수 없는 바닥패에 돈을 걸게 하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치기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기로 하였으나, 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나 수리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M, N, O, P, Q, R, S, T, B, C, D, L, U, E, F,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