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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6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사기 피고인은 2012. 6. 8. 20:00경 제천시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리점 점장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D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북 제천시 G', 휴대전화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위 신규계약서를 사용하여 D 명의로 개통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 08:00 경 제천시 명지동 37보병사단 112 연대 3대대 도서관에서, 피해자 1에게 "너 명의로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 요금은 한 달 안에 명의를 나로 변경하여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그 명의로 개통된 아이패드를 교부받더라도 한 달 안에 그 명의를 변경하여 자신이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제천시 J 피씨방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2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군대 후임병으로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1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D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E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여, 55세)가 G에 대한 채권문제로 피해자에게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씹 좆 같은 년 개소리 하지 마라. 개보지 한번 벌려라, 좆 한번 박자, 씹 한번 하자, 지금 해줄게, 보지 벌려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0. 16:03부터 같은 날 16:06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뒷 목아지 칼로 짤라뿐다. 칼로 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치고 있는 피해자에 제1항과 같이 "개씹 좆 같은 년 개소리 하지 마라. 개보지 한번 벌려라, 좆 한번 박자, 씹 한번 하자, 지금 해줄게, 보지 벌려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58

범죄사실 C, 피고인은 자매지간이다. 2010. 11. 24. 시간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08. 12. 9. 남동생 건외 D와 같이 전주시 완산구 E대 297.5m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1층 점포 209.91m2, 2층 일반음식점 207.27㎡, 3층 주택 75.37㎡, 지하실 점포 (위락시설) 69.08㎡와 주택 32.40㎡), 전주시 덕진구 F 대 879㎡, G 대 811㎡, H 대 448㎡, I 전 156㎡, J 대 272㎡, K 전 72㎡, L 도로 23m, M 전 69㎡, N 전 11㎡의 부동산을 상속 받은 후에 2009. 4. 23.과 2009. 4. 24. 피해자 O과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P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30. 피해자와 (주)P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정상적으로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매매와 소유권 이전경료가 자신들의 남동생인 건외 D가 자신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임의로 매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C는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피고인과 C가 패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 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피고인 본인이 발급받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자로서, 가. 2014. 12. 15. 16:45경 부산 사하구 C 1층에 있는 D에서 E이 절취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노트4 1 대를 F에게 퀵서비스로 배달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90,000원에 매수하고, 나. 2015. 1. 21. 18:09경 같은 장소에서 E이 절취한시가 924,000원 상당의 애플아이폰6 1 대를 같은 방법으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80,000원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4. 12. 14. 20:45경부터 같은 날 21:0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5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위 손님들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씨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홍합 안주를 주먹으로 내리쳐서 파편이 튀기게 하였으며, 테이블 3개를 밀어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맥주병을 깨지게 하고,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하고 티슈 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C가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다가 나중에는 C와 합세하여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티슈 통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는 사정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2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복집 앞 교차로를 봉정초등학교 쪽에서 비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미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34,7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D),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집,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 22:13경 서귀포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룸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도우미 아가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컵 20개를 일부는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일부는 테이블을 손으로 휘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 곳 노래방 기기를 향해 집어던져 위 노래방 기기를 수리비 1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진술을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찾아간 주점에서 시비 끝에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하여 주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기기를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빌딩'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11:00경 위 빌딩 5층과 6층 계단 사이에서 학생들인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5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쫓아갔다. 이에 피해자 E, 피해자 F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갔으나, 피해자 D은 위 빌딩 2층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왜 도망갔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배, 어깨,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발로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 빌딩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도망간 피해자 F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그곳으로 불러 들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운 뒤 오른발로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입방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BMW GT 20d 2011년식 D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43,000,000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 할부금은 2020. 9. 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283,437원씩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개월 분 2,403,439원을 납입한 후 나머지 할부 원금 합계 45,428,749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6.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위 차량을 넘기고, 위 차량은 대포차로 유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할부금도 2번밖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E 주식회사의 저당권 목적인 된 자동차를 타에 넘기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년 이내에는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23:00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C에게 '피고인이 D, E을 때려 상해를 가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E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F가 '피고인은 E을 때린 적이 없고, 당구큐대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내용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를 교부하며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1. 11. 25.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 대구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나한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여 C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1. 11. 25. 16:3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2479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 사부 판사들 앞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법정에 나오기 전에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상해 피고사건, C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공1단지 아파트 앞의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강서우체국 후문 쪽에서 마포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쪽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8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4.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075] 피고인은 2011. 1. 11.경 인천 남구 C건물 221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중고자동차 2009년식 쏘울 1대를 E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1,5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원리금 균등 분할상 환방식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628,64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만 약 5,000만 원이 있는 신용불량자이고, 이미 구입한 트레일러 차량의 할부대금을 연체하는 등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E의 명의를 빌려 마치 E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다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으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1,5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2+6916]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서구 F건물 83호에 있는 'G'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으로서,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1, 11, 12.경 H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 I로부터 2009년식 J 포르테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차량이 보넛, 지지대, 팬더 등이 훼손되는 사고 이외에도 트렁크 부분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사고 이력은 중고차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입한 다음 위 차량을 매수하고자 하는 피해자 K에게 다시 매각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4. 14:30경 인천 남동구 L매매단지 3층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포르테 승용차를 사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고차 대금을 지불하고도 30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여 위 승용차를 특별한 사고 이력이 없는 중고차인 것처럼 1,18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매매단지 1층에 있는 현금지급기 앞에서 1,480만 원이 대출금으로 입금되었다며 그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1,180만 원을 판매대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중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K에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고지한 것처럼 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매수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H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5. 17:00 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용지에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매수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서류 [2012+6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J 매매시스템자료,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대 출약정서, 인터넷게시글, 자동차등록증, HK저축은행 자동차금융상품 핵심설명서, 각 수사보고, 중고차시세확인,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관련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31, 16:54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역 승강장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31. 16:57 경 군포시 F 소재 G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1. 16:58 경위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좌석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흰색 정장을 입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31. 17:33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역 상행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촬영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3: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다이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을숙도 휴게소 앞까지 약 1km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30. 23:30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 92-1에 있는 대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30. 23:3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에 있는 대구대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양 방면에서 대구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CA110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 오토바이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E300 벤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의 윈도 등을 수리비 약 2,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약 13,780,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P 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음주운전 등)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1.21:00경 오산시 B, 8층에 있는 C 노래빠에서 함께 놀던 D이 모니터를 손괴한 사실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D을 체포하려하자, 손톱으로 E의 팔뚝을 할퀴고 발로 허벅지를 5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00:30경 영천시 천문로에 있는 중앙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교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서문육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을 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투싼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 펜더 등을 수리비 약 1,764,8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판사 하종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데, 2014. 7.8.18: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맞은 편 D편의점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 다른 택시기사인 피해자 E(53세)가 새치기하여 손님을 태우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수회 때린 후, 다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중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녀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3:40경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무태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4세)이 피고인의 음주 교통사고를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돈 우려먹으려고 그러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E의 F 레이 승용차, 그 외 차량 번호 및 차종을 알 수 없는 19대의 차량 등 총 21대의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차량 문이 열리면 그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모두 잠겨져 있어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확인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부터 2015. 3. 20.까지 B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 14:02경 순천시 C, 10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촌동생 D으로 하여금 B 조합원 약 10,000명에게 '정책선거 실종되고, 찌라시가 판을 칩니다.'라는 제목 하에 "E님 기호 1번 A 후보입니다.'A가 마치 150억의 손실을 입혔다!'며 F 후보는 거짓내용의 찌라시를 뿌리면서 선거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F후보의 홍보기사가 실린 신문이 시내 조합원 아파트에 무차별 살포되어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B 역사상 가장 불법선거가 이뤄지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온갖 음해와 불법선거가 판을 치는 거짓선거'가 되어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F 후보님! 흑색선전과 불법선거를 즉각 중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에 손실을 입혔다는 취지의 위 유인물은 피고인이 순천시 G에 있는 H 경로당에서 성명불상의 노인으로부터 1부 받았을 뿐 대량으로 살포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위 유인물을 교부했는지도 알 수 없으며, F의 홍보기사가 실린 자 교차로 신문이 순천시 조례동 현대5차 아파트와 금호아파트에 배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순천교차로신문'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순천 시내 아파트에 무료 배포하는 홍보활동의 일환일 뿐 그 배포에 F가 전혀 관여한 바 없고 B 조합원 세대에만 배포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가 위 유인물을 살포하고 교차로신문을 조합원 세대에 배포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의 실상 전단지, 교차로신문 배포 관련 언론기사, 한국타임즈기사, 문자메세지캡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후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선거의 당락이 바뀐 것은 아닌 점(다만 후보자의 당락은 투표율, 득표율 등 선거 결과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의 시기가 선거일 5일 전이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사실 공표의 상대방이 약 10,000명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8.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세차장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러 용전4가 방면에서 성남4가 방면을 향하여 4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1차로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변경할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로 하여금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위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게 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K5 차량 좌측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면책금을 부과할 것을 우려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 J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꾸며 위 화물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성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화물차량의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자신이 아닌 동생 J의 인적사항을 대답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 직원을 속인 후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E, H, I, F에게 합계 4,128,8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면책금 2,500,000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면책금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출동 초동조사 보고서,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2회의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있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