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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안심중학교 삼거리 교차로를 율하동 쪽에서 각 산역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피고인이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12:5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주공1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개금역 사거리 방향에서 당감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에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하는 바람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로 붙어 진행하면서 경적을 울리며 전조등 상향등을 수회 켜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마치 들이받을 듯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1차로 쪽으로 가까이 붙여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 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으로 피해자에게 보복 운전을 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잘못된 교통문화에 기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4:00경 춘천시 D, 103호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그곳 사장인 G과 직원인 H에게 "내가 E과 동거하던 사이인데 E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 직원으로 가까이 지내면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G, H에게 한 말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 살피건대, 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내가 E과 동거하던 사이이다."라는 부분은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 아니고(E이 유부녀라면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하였다는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으나, E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사는 여자이다), "직원으로 가까이 지내면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부분은 피고인 나름의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G, H에게 한 말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은 "E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는 부분에 한정되는바, 위 발언이 공연성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위 발언을 할 당시 위 매장 안에는 G, H만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발언의 상대방인 G, H는 E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매장의 업주(G) 또는 직원(H)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G, H가 위 발언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E 작성 고소장의 기재,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I, J, K, L 각 작성 확인서의 기재, 문자내역의 기재,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G과 E은 사귀는 사이로 보이는 점, 가사 G과 E이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G은 E의 사용자이고, H는 E의 동료직원이며, 이 사건 매장은 G, H, E만 근무하는 소규모 휴대전화 매장인바, G과 H는 E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소문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인 점, 실제로 G, H는 피고인의 위 발언을 피해자인 E에게만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말을 전파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H에게 한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미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었고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더 이상 위 미용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8. 25.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7:55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고성우체국 앞 도로를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산읍사무소 방향에서 시흥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프런티어화물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현장 신호 체계 등 사고 관련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6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부 사이로 거제시 D아파트 101동 201호의 공동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거제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중 8,400만 원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삼성생명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금 일부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차용하여 구입한 것이었고, 그 채권자들로부터 번제 독촉을 계속 받고 있었으며, 통영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및 통영 아파트 매매대금, 생활비 등의 다른 용도로 전부 사용할 의사였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 계약금 1,500만 원, 2009. 12. 23. 중도금 5,000만 원, 2010. 1. 13. 잔금 8,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임차인에 대한 사기로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의 안정까지 위협하는 범행인 점, 그동안 남편과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경매 개시 후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사이에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12:0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위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에 넘어졌는데, 그 상태로 누워서 수면을 취할 정도로 많이 취한 상태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집을 나선 시점부터 명백히 무면허운전을 할 의도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교통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연속해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00

범 죄 사 실 1. 2019. 9.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16:5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등 그 곳 점원들의 감시가 줄어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소고기 포장팩 6개(시가미상) 및 한우 소고기 선물세트 1개(시가미상)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9. 12:5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진열된 배 3개(시가 15,900원), 서리태 1봉지(시가 8,700원), 팥 1봉지(시가 8,500원), 흑태 2봉지(시가 17,800원), 약콩 1봉지(시가 5,400원), 율무쌀 1봉지(시가 9,500원), 검정 현미쌀 1봉지(시가 4,700원), 욕실화 2개(시가 11,800원), 소고기 선물세트(시가미상)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2.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10. 14: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진열된 한우선물세트 3개(시가 합계 549,125원, 개별 가격 각 166,692원, 193,324원, 189,109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별첨, 2021. 2. 10. 피의자로부터 회수한 피해품 사진 첨부) 1. 범행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1. 2. 10.자 절도 피해품은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 중 2019. 9. 12.자 범행은 피고인이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 남)은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연인관계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6. 23: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 이전에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이에 관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번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옷이 찢어질 정도였고, 피해자가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H200A 2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회안대로 광주IC 입구 삼거리를 광주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경기광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회안대로 광주IC 입구 삼거리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B,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의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전면 범퍼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극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 이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하순 23: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물담배용 흡연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17. 7. 2. 02: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물담배용 흡연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회×10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징역 10월~3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8.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11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20.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배송진행상황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1. 행정심판청구서 및 재결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에서 중학교 중퇴자이므로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님에도 병무청에서 피고인이 호주에서 학교를 다닌 것이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병역의무 대상자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판단 가.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으므로, 설혹 그것에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행정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그러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경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불복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이제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87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6.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인데 2014. 8. 21. 중학교 중퇴자이므로 제2국민역에 편입해 줄 것을 경인지방병무청에 신청하였고 위 병무청에서 2015. 11. 4. 피고인에게 중학교 중퇴 이하 사유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국민역 편입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7,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나, 주시드니대한민국총사관에서 피고인의 국외학력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피청구인에게 병무청에 회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정식 학력인정을 받는 St, Augustine's College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등교육과정인 Year 10부터 Year12까지의 학업을 마쳤고, 최소 입학자격이 전체 평균 80% 성적으로 한국 중고등학교에서 11학년을 마치거나 전체 평균 60% 성적으로 한국 중고등학교에서 12학년을 마칠 것을 요구하는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의 Foundation 과정에 피고인이 입학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학력 또는 이에 따른 지적 수적으로 인해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 편입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 무렵 위 재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16. 9. 20.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냈는데 피고인이 2016. 8. 18. 이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법리 및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학교 중퇴자로서 제2국민역에 편입해 줄 것을 경인지방병무청에 신청하였으나 위 병무청에서 제2국민역 편입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병무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결이 확정된 점, 이에 경인지방병무청에서 피고인이 여전히 제 1국민역에 해당하여 현역 입영대상자라는 이유로 현역입영통지를 하였고(이하 '입영처분'이라 한다)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입영하지 아니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이 피고인에게 현역입영대상자임을 전제로 입영처분을 하였는데 위 입영처분에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볼 사유가 없고, 피고인이 위 입영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그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입영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입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입영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입영을 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인지방병무청에서 피고인이 현역입영대상자임을 이유로 현역입영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영을 기피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입영을 기피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무청과 사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투어 온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1:0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 8수용동 B에서 피해자 C(55세)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9.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7. 06:39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8번길 43 삼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성곡로 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피고인이 차를 어두운 도로에 역방향으로 정차시킨 채 자고 있어 자칫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상당히 있었음),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음,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음, 판시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일인 2009. 4. 8.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약 6년 반 동안 동종범죄 및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바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8:3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족들의 제사준비를 방해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38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목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떼어 놓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위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와 "다 죽인다. 씨부랄 놈들."이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숙부 K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삽과 부엌칼을 휘둘러 협박하여 2015.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가위와 부엌칼을 사용하였다.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C A동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화장품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다. F의 사출공장 등을 정리하여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G와 함께 주식회사 H라는 화장품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복지 사업을 하려고 한다. 1개월 이내에 사업자금 3억 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현재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성남시 분당구 C A동 1층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1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무렵 피고인이 호감을 갖고 있던 G의 사업 자금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현금으로 5,000,000원, 2015. 6. 26.경 위 식당에서 현금으로 5,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2015. 6. 26. 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D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A A A 1년 6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부정(미합의, 동종전력, 피해 회복 노력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8. 02:25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 F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1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추석 명절을 맞아 위 D를 만나러 고향에 내려와 위 주점 내실에 누워있는 D의 딸인 피해자 G(여, 25세)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성악을 전공하여 노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성악을 전공하여 노래를 잘하니 합석하여 노래 몇 곡만 불러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요구하고, 피해자는 평소 D와 친분이 있던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D와 함께 위 1번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D가 주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을 맞으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 반바지 위 항문 부위를 약 4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쓸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겉옷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위 1번 방에서 나가 주점 내실로 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점 내실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함께 놀자고 요구하였고, "삼촌이 엉덩이 만졌잖아"라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하루 이틀 놀아 본 줄 아냐, 너 같은 년 처음 본다"라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내실 안에서 내실 출입문을 닫고 위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저항하고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가기 위해 내실 밖에서 위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위 내실 출입문 유리가 깨어져 유리 파편이 내실 바깥 쪽 바닥에 흩어져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내실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으로 유리 파편을 밟아 발바닥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힘줄 파열, 피하조직의 잔류이물, 좌측 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L 작성의 G에 대한 소견서, 의사 L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첨부된 사진 4장 포함), 수사보고(E 주점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건 (첨부된 내역서 3장 포함), 수사보고(발생장소인 E주점 내·외부 모습에 대한 사진 (첨부된 사진 8장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의 좌측 발바닥 상처부위 사진 첨부 건)(첨부된 사진 1장 포함),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확인 건)(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장 포함),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관련) (첨부된 녹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1)(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 기재된 형법 제260조 제1항은 기소된 죄명인 폭행치상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 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폭행치상죄 : 폭력범죄 양형기준, 03 폭행범죄, 2유형 폭행치상,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6월 (폭행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개월을 합산함) 2. 집행유예 기준 가. 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2)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3)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나. 폭행치상죄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중한 상해 2)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3)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