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80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C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시 <주소> B을 경유하여 위 C 지하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상태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데, 검사가 제출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최종음주시간 정정)에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이 2022. 11. 10. 20:30경, 교통사고시각이 같은 날 21:00경, 적발된 시각은 같은 날 21:13경, 음주측정시각은 같은 날 21:29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시점 또는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약 29분 내지 59분 정도 경과한 시점으로서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 음주를 시작한 시각 및 그 음주를 지속한 시간,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기재 및 단속 경찰관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보행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는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에는 언행 상황으로 '큰소리, 장황, 횡설수설'에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단속 경찰관들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오히려 위 각 보고서의 작성자인 경찰관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독감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 걱정에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피고인의 당시 상황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양상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7%로서 0.03%인 처벌기준치를 상회하는 정도가 작지 아니하나, 운전종료시점으로부터 약 29분 정도 지난 후에 측정된 것으로서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짧지 않고, 나아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등에 대한 검사의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단속 당시 행동은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만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3%를 넘어선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레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C 지하 주차장 앞 도로를 정문에서 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분리수거장에서 우측으로 길을 걷던 피해자 E(여, 56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위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4쪽),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