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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총 1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2020고단15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D 관리의 E병원 원무과 대기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 의자에 앉아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음악을 틀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위 병원의 관리자인 D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병원 건물에서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47] 피고인은 2020. 5. 7. 18:05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 정원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소나무 가지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3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 대기실에서 욕설을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관리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박물관 정원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업무방해 11회, 재물손괴 9회)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범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5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양세동(공판)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서 'C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 경부터 2020. 12. 28. 경까지 수도권 내 학원에 대해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외 집합을 금지하되 21:00경 이후부터 05:00경까지는 학원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22:20경 위 'C학원'에서 고등학생 5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함으로써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보고, 현장사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 조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집합금지 안내문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관련 문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8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신가현(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4. 러시아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1. 2. 15.경 원주시장으로부터 '2021. 2.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주시 B건물, C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16. 21:08경부터 같은 날 22:12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를 방문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공무원 임의진술서, 진술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탈 경위(온라인 수업 수강)와 이탈 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4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류광환(공판)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간 B를 방문한 밀접접촉자에 해당하여 2020. 8. 26. 순천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스스로 2020. 8. 25.부터 2020. 9. 3.까지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격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8. 27., 8. 28., 8. 31., 9. 1. 5차례에 걸쳐 위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약 42km 떨어진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에 낚시를 하러 감으로써 순천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녹취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복사) 1. 격리통지서 1.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염병 의심자로 등록되어 자가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고도 5회에 걸쳐 자가를 이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 28.자 범행이 적발되어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필요한 곳에 감염병 관리에 관한 행정력이 쓰이게 하는 등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병 확산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9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 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0. 8. 18.경부터 8.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 격리 기간 중인 2020. 8. 20. 21:06경부터 21:21경, 같은 날 21:31경부터 23:32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간호학원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B아파트 CCTV 영상 확인),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강남구 보건소가 제출한 피의자 관련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1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20. 7. 17.경 목포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7. 18.경부터 감염병 대응지침 1단계 시까지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행정명령서를 수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13:00경 B아파트 저수조 위 공터에서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20명이 참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목포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금지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아파트 조합 임시총회 관련 속기록 제출에 대한) 1. 행정명령서, 임시총회(시공사 선정) 집계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한 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나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사정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77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1. 14:00경 인도에서 입국하여 같은 날 동해시장으로부터 코로 나바이러스 감영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1. 21.부터 2020. 12. 5. 12:00까지 주거지인 강원 동해시 B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 19:20경부터 22:5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삼척시 해안도로를 드라이브 하는 등 가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임의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시간대별 조치경과[전담공무원 작성] 1. 격리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법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로 차안에 머무르는 등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9: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에 있는 보문역에서 고려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4번 칸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38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고 주먹으로 수회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31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용개시일인 2019. 11. 19. 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기록 3쪽) 1.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금전 공탁서(A),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용보상공탁금을 수령하고도 수용대상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재개발사업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용대상 토지 및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8. 19:2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에서 전동차(9-3칸)에 승차하면서 그곳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역 CCTV 확인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표현한 추행 당시의 손모양 사진, 피의자가 도주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장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근무지로 등록된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식당에 출근하지 않고,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에서 나가 위 식당 근처 원룸촌 등지에서 머물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인 2019. 3. 6.까지 근무지 및 주거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기본등록정보확인), 신상정보 등록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K7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 2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도로를 취암산 터널 방면에서 운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유심히 보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5세) 운전 F 포르테 승용차의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과 피해자G(여, 36세, 피해 승용차 동승자)은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운전리 122-6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1, 19:00경 B 운전 C K7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목적지로 향 하던 중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어 당시 B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자 마치 자신이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갓길로 이동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약 3m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1, 19:20 경 천안시 동남구 D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1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말하여 음주측정에 응한 후 경장 이 인적사항을 묻자 지인인 J인 것처럼 행동하며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장 이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피고인이 불러준 J의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입력한 다음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J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장 I에게 제출하여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장 1이 피고인이 불러준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부분의 성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J'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I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J)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 K과의 관계,K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생한 법률적 위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검찰 조사 당시 이를 인정함), 운전자 바꿔치기 방식으로 도주한 점, 피고인 A과의 관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전력 있음 /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8.01: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1세)이 운행 중인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되어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 소재 진해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진해경찰서 앞 도로에서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폭력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알콜중독치료를 받겠다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중독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22

범죄사실 2016고단562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18. 19: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장례식장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장례식장 1층에 있는 입관실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19:00경부터 19:25경까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장례식장에서, 상의를 벗고 피고인 등에 있는 문신을 보이고 소리를 지르며 1층 로비를 돌아다녀 그곳에 있던 상주들과 문상객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974 피고인은 2016. 10. 19. 10:20경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네거리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저격수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그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도움을요청하였으나 위 F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 싼타페의 보닛 위에 올라가 와이퍼를 뽑은 후 이를 휘둘러 위 싼타페의 앞유리를 깨뜨려 유리 교환 정비 등 수리비용 1,289,077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의 I 알페온 승용차량 앞을 가로막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이퍼로 보닛을 수 회 두드려 보닛 일부가 굴곡되게 하는 등 수리비용 불상이 들도록 위 알페온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문신 사진, 현장 사진 20165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부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건조물침입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4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측이 성실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단4691] 1. 피고인은 2016. 8. 27. 0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당시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의점에 비치되어 있는 베지밀 1병 등 합계 6,750원 상당을 꺼내어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7.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가라고 하자 "24시간 편의점인데 왜 나가야 되냐, 니들이 상법을아느냐"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7. 02:0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씨발 년아. 니가 뭔데 나를 체포하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대가리를 깨버린다. 죽여 버리겠다. 니 얼굴을 기억하고 있겠다"고 위협하며 손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33] 4. 피고인은 2017. 1. 3. 21:00경부터 다음날 07:03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남편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자궁을 칼로 도려 파버린다, 용접기계 가져와서 문을 다 파쇄 시켜버리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병원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문을 발로 수 회 차고, 병원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엘리베이터를 계속 잡고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서희로 2에 있는 공설운동장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천사거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수리비가 1,793,5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10:43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천마총후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0:4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황남동에 있는 천마총후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내남사거리 쪽에서 쪽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전력도 2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력은 약 9년 전의 전력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9:49경 인천 서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를 진행할 무렵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78

범죄사실 2019고단7978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승용차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페이스북 어플을 이용하여 B으로부터 C BMW 승용차를 빌린 후,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위쳇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송부하면서 소유자 성명 란 'F 주식회사'를 'A'으로, 주민(법인)등록번호 란 'G'를 'H'로, 주소 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I'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J'으로, 사용본거지 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K, 6층'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J'으로, 연식 란 '2017'을 '2016'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정된 자동차등록증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같은 날 22:0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8. 14:30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사무실 인근에 있는 자동차성능점검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중고자동차 딜러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 15:00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 BMW 승용차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라며 3,77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빌린 승용차일 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70만 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어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74 피고인은 2020. 2. 7. 03:32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R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S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방문 신고를 받은 수원중부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T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하자 갑자기 T에게 "씨발, 좆같네, 좆같냐, 왜 때리게?"라고 말하며 T의 이마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문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문자송수신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차량리스계약자 등 참고인 진술) 2020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현장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문서를 변조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으며, 사건 직후 위 승용차를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