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32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당진시 G에 본점을 두고 기계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신선기(전선제조설비) 설치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207만 원에 도급받아 2014. 12. 19.부터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아산시 H에 본점을 두고 절연케이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회사 공장 내의 신선기 설치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207만 원에 도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4. 12. 19. 17:00경 위 D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35세)과 함께 신선기 설치 공사를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신선기는 길이 6미터, 너비 1.1미터, 높이 1.2미터이고, 무게가 약 7.5톤에 달하는 중량물이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신선기를 들어 올려 받침목을 제거하고 다리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는 등 설치 작업을 할 때에는, 신선기를 와이어로프 등으로 건축구조물·지게차와 연결하여 들어 올리거나, 2개의 유압잭을 사용하여 한쪽으로 쏠림 없이 들어 올리는 등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1개의 유압잭을 사용하여 신선기의 한쪽 편을 들어 올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신선기의 다리를 조립하고 받침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위 신선기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피해자가 작업하고 있는 쪽으로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가 이에 협착되어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5. 1. 13.경 위 D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1) 크레인을 사용할 때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공정에 사용하는 호이스트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2)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 입구 부근 벽면에 설치된 전기개폐기에 폐쇄형 외함 등 충전부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3) 누전에 의한 근로자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 등에 대해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합공정 권취기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자인 C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업무상과실치사 위 2항의 신선기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위 공사의 현장감독책임자로서, 중량이 7.5톤에 이르는 중량물인 신선기 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사 현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압잭을 1개만 사용하는 등 신선기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여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전도된 신선기에 협착되어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견적서, 계약서, 출장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피고인 C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시정명령 이행결과, 피고인 C의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과 A은, 위 범죄사실 제2항의 신선기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A은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위 공사의 현장감독책임자로서,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중량이 7.5톤에 이르는 중량물인 신선기 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공사 현장에서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압잭을 1개만 사용하는 등 신선기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여 전도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신선기 설치 공사 도중 참관하여 위 신선기 설치 공사와 관련한 안전작업계획서나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기계설비를 붙잡아 고정시키거나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C과 A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전도된 신선기에 협착되어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적용법리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29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절연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각종 기계 이전 및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D은 전선 제조에 필요한 설비인 신선기를 수입한 후 이를 회사 공장 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B에 기계 운반 및 설치 작업을 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증인 A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이 신선기 설치 작업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B의 신선기 설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급인인 D에게 법령에 의하여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도급인인 D에게 수급인인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B는 'N'라는 상호로 기계장비설치업을 하는 K에게 기계운반 및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근로자 5명을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K이 B로부터 1인당 150,000원씩 임금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용근로자 5명을 대동하여 신선기 설치 작업을 하였으며, D은 이러한 B 및 K의 근로자 모집 및 임금 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B 대표이사 A은 사고 당일 D 공장 공터에 하역한 신선기를 운반보조도구를 이용하여 공장 내로 이동시킨 후 신선기의 받침목을 제거하고 레벨풋(다리)을 조립하는 작업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K은 A을 도와 다른 일용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였으며, 위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B가 제공한 공구(유압잭, 삼발이 등)를 사용하였다. 위 작업이 이루어질 동안 D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2번 정도 작업 진행 상황을 참관하였고, 피고인 C의 아들이자 D 실장인 M이 작업 현장 옆에서 신선기가 설치될 장소를 지정하거나 새로운 기계의 조립 방법을 모르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신선기 레벨풋의 조립 방법을 설명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신선기를 운반하여 지정된 위치에 고정시키는 개별적 작업 과정에 D 측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신선기의 한쪽 면을 유압잭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신선기의 받침목을 제거하려다가 무게중심을 잃은 신선기가 기울어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하였는데, 유압잭을 이용하여 기계를 들어 올린 후 받침목을 제거하는 방식의 작업은 기계설비 설치 시 통용되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한 신선기를 설치하려 하기 바로 전에도 B가 이미 다른 기계 설비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므로, D 입장에서는 B의 작업 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무(제31조)를 부과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착용의무(제32조)와 작업계획서 작성의무(제38조)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D은 B에 신선기 설치 작업만을 맡긴 도급인에 불과할 뿐, 신선기 설치 작업에 동원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라거나 B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령에 의하여 D에게 위와 같은 사업주로서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D은 신선기를 공장 내에 운반하여 설치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 이를 전문으로 하는 B에 기계 운반 및 설치 작업을 맡긴 것이고, 이는 일회성 작업이었으며, B의 작업이 D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사업장 내 시설 관련 위험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B가 실시한 작업방법 자체의 위험성에 있다는 점에서, B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을 D 측에 묻는 것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