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 임야에 대한 소유자인 피해자 D의 형질 변경 업무를 위임받은 E으로부터 위 업무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진행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7. 동해시 F에 있는 G 설계사무실에서 수목매매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매도인란에 "D", 주소란에 "동해시 H", 주민등록번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수목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계약서상의 매수인인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2010. 4. 6.경부터 2010. 5. 10. 경 사이 동해시 C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상 소나무 매수인인 J에게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소나무 25본을 굴취하여 가져가게 하고, 남은 소나무 10본은 화목으로 사용하는 등 시가 75,974,026원 상당의 소나무 35년(평균 직경 38cm)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인 M의 감정시 1. 수사보고서(수목 매매계약서 첨부, 범행일시특정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림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가액은 감정결과에 따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산림절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절취한 소나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처분문서를 위조한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형질변경 업무를 위임받은 그의 매제 E으로부터 소나무의 처분을 부탁받아 이 사건 소나무를 매매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 · 행사한 것이므로, 소나무를 절취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은 물론 E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소나무를 처분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 행사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E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피고인에게 소나무 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지만 소나무를 건드리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였고, 이 사건 소나무가 있던 현장에 가보고서야 이 사건 소나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자신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비록 E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소나무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한 시점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과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D 뿐만 아니라 E으로부터도 이 사건 소나무의 매매에 관하여 사전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E에게 사전에 통보한 바도 없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이 사건 소나무를 매매한 날로부터 2~3일 후에 이 운영하는 횟집에 가서 소나무 매도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사전에 E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3)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를 의뢰받아 D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건축사인 증인 K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 매매계약서에 D의 도장을 날인하기 위하여 자기를 찾아왔을 때 피고인이 E과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만일 K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소나무 매매에 관하여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진술하였을 것인데 이에 관하여 일체 언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기는 피고인에게 왜 도장을 달라고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K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를 매매한 후 E을 찾아가 소나무 매도 사실을 알려주자 이 '할 수 없지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소나무 매매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소나무를 매매하고 받은 300만 원을 E에게 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점, 그 300만 원을 E에게 주지 않고 계속 보관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