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C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저녁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과 9인승 카니발 차량을 타고 부천시로 이동하여 위 회사의 구매물류팀 전체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 다시 위 차량을 타고 충북 음성군에 있는 위 회사의 음성지사로 복귀하던 중, 위 차량의 제일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켜 갑자기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어 비비고, 곧이어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지인인 D,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 18. 회사 회식 이후 충북 음성군으로 돌아오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1. 18. 부천시에서 회사 전체 회식을 하고 충북 음성군으로 돌아오는 카니발 차량 맨 뒷자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척 피해자에게 기대어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어 비비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부천시에서 피고인 및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사 회식을 마치고 충북 음성군으로 돌아오기 위해 9인승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맨 뒷자리에 앉게 되었다. 차량 출발 이후 몇 분이 지나자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와서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잠시 후 23:11경부터 23:17경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머리를 비비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23:11경부터 23:17경 사이에 피해자가 당시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직장 동료 F과 G에게 보낸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옆자리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기대어 잠들었다. 숨 막힌다. 다시 정신 차리고 다행히 일어났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거나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댄 것만으로도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하였던 피해자가 정작 추행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의 표시나 항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머리를 기대는 등의 이유로 자리가 불편하다며 위 F, G에게 자리를 바꿔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은 H휴게소에 들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휴게소에서 누구와도 자리를 바꾸지 않았다. 부천시에서 충북 음성군으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자리를 바꿔주기 위하여 휴게소를 들렀을 때에는 정작 다른 사람들과 자리를 바꾸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H휴게소에서 다시 출발한 차량은 이후 이천시에 있는 I 공장 부근에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G을 먼저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천시에서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G이 내리려는 순간 피해자는 문밖으로 내리지도 않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 박스 등을 넘어 조수석으로 가서 자리를 옮겨 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성인이 차량에서 하차한 뒤 다시 조수석에 승차하는 방식이 아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를 넘어서 자리를 옮기는 방법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 G, J 등 직장동료들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식이든 아니든 이 사건 당일 차량에서 자리를 옮겨 앉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로 이 사건 발생일 무렵과 그 이후인 2018. 1.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스스로 작성했다는 일기를 제출하였고, 그 일기는 작성일로 기재된 날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ⅰ) 2018. 3. 4.은 일요일임에도 위 일기장에는 ‘아침 회의 때부터 K님이 오셔서 그런지 출하 업무 위주로 말하더라’라고 하여 마치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일요일에 회의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ⅱ)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회사 구매물류팀의 물류파트 내 자재관리섹션의 선임자였고, 당시 위 물류파트의 파트장은 L이었으며, 피고인은 2019년 2월부터 파트장으로 승진되었는데, 피해자는 2018. 3. 4.자 일기에 피고인을 ‘능력없는 파트장’이라고 지칭한 점(피고인, 피해자와 직장 동료인 F, G, J은 이 법정에서 ‘자재관리섹션의 선임자를 “파트장”이라는 직함으로 부르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ⅲ) 2018. 5. 29.자 일기에는 ‘점심시간에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J이 한 시간 동안 사라졌었는데, 아무도 두 사람이 어디에 갔다 왔는지 몰랐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8. 5. 29. J은 연가를 사용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일기장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무렵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한꺼번에 작성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2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에도 회사 내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사와 논쟁을 하였고,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의나 소명을 하였으며,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직급이 깡패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적극적인 성격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정작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관련한 항의나 불쾌감을 표시한다거나 사과요구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 고소 전까지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특별히 나쁘거나 불편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의 지인이자 같은 회사 직장 동료였던 D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20. 2. 27.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피해자는 위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를 2018년 설날 연휴기간 중 충주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2018. 1. 말쯤 부서 회식 끝나고 회사 차량의 맨 뒷자리에 앉아 돌아오던 중 옆 점퍼 더미에서 부서 사람이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왔고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손으로 아래를 만졌다고 하였다. 그 직원을 뿌리쳐 봤지만 힘이 너무 강해서 저항할 수 없었다. 직원들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사실확인서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사실확인서는 피해자의 오랜 지인인 D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작성해달라는 대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를 바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위 사실확인서에는 마치 D가 2018년 설날 연휴기간 중 피해자를 만나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확인서는 2020년 2월경 무렵에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시점도 그 무렵’이라고 증언하였으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시점을 허위로 기재한 경위에 관하여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쓰게 되면 이상할 것 같아서 2018년 설날 즈음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며, 이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른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지인인 D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시점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년 구정 즈음에 D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D는 이 법정에서 ‘2018년 구정 즈음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증언이 D의 증언과 배치된다. D는 피해자의 오랜 지인이자 친구로서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이나 증언을 할 이유와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4) 피해자의 또 다른 지인인 E은 ‘2018년 9월쯤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당시 피해자가 “남자 상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업무적으로만 대해도 항상 조심해라. 장거리 출장 시 자동차 좌석도 중요하다. 될 수 있으면 혼자 앉을 수 있는 곳에 앉아라. 남자 상사 옆자리는 가급적 피해 앉아라.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 양보해주지 말아라. 언니가 정말 힘든 일을 겪어보아서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법정에서는 ‘2020년 겨울 또는 2021년 초경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E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듣게 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할 무렵인 2020년 겨울 또는 2021년 초경으로서 앞서 본 D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고소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치심과 회사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였고, 직장동료들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한 무렵에 갑자기 스스로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경위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그런데 위 동영상과 사진에는 피고인의 모습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행 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도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무의식적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방향으로 몸이 기울어지고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어깨부분에 기대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상황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특정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잠든 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할 당시 플래시가 커졌고, 촬영음도 들리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기대어 잠든 척을 하고 있던 것이라면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할 때 발생하는 소리나 플래시 빛 등으로 피해자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그대로 촬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서 피해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