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3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 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 경 네이버 밴드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사람 구합니다, 전 지역 상관없음, 일당 15 ~ 25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인 B을 통해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D')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일당 15 ~ 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2. 10: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5. 08: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이다, 귀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 귀하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다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 14:5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금내역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B 대화내용 캡처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1. -D이 사용하는 B 계정의 대화내용, -A와 D 간의 B 대화내용, -C이 사용하는 B 계정의 대화내용, -A와 C 간의 B 대화내용(압수영장 2019-22580)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또는 'D'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으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일인 줄은 몰랐으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그에 수반되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범행에도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기보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여 그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생김새, 근무처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일의 대가(보수)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일당 15 ~ 25만 원을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았을 뿐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할 일이 '합법적인 돈 세탁'이라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는 계좌명의자 등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 바 없고, 자신이 전달받는 돈이 어떻게 마련된 돈인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에서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I 대리'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으며,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이 B으로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B 등 SNS를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B 대화내역을 수시로 삭제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일당 15 ~ 25만 원을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판시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대가는 피고인이 한 일, 즉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인천의 자동차 공장에서 약 6개월간 일하며 월 급여로 220만 원 정도를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공장 같은 곳에서 4년 정도 일했고, 마트에서 시식·시음을 권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별도의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특히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모처로 송금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환임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므로,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금융위원회가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계좌추적 후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로,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시한 서류 또는 피고인이 하는 일이 국가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피고인은 위 문서를 출력하여 봉투에 넣은 채로 이를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0장에 이르는 문서를 직접 출력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대강이라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한 사람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의와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데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회수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인 30만 원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