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2022고단1426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 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 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8.경 고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1. 신청자, 성함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신청일 2021년 10월 18일, 거래 유형 : 신용대출, 최근평가 등급 6등급, 2. 수임기관, 상호 : E은행, 3. 보증보험 (채권) 내역, 금액 : 35,000,000, 4. 보증보험 계약내용(현재 유효한 증권을 총액으로 기재), 증권번호 : F, 보증보험가입금액 8,400,000원, 보험기간 : 대출개시일 기준 1일, 기타 : 환급형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G의 관인이 날인된 G 명의의 ‘보증보험(발행·변경)신청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보증보험(발행·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H 대리(전화번호 2 생략) 및 I 과장(전화번호 3 생략)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J 등에 대출이 있으니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J 직원(전화번호 4 생략)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출신청을 해서 금감원으로 이관된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보증보험(발행·변경)신청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18. 16:24경 고양시 덕양구 K 아파트 L동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G 명의의 ‘보증보험(발행·변경)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G 명의의 ‘보증보험(발행·변경)신청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8,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 O (전화번호 5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22. 12:59경 부천시 상동 414-2에 있는 반달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 R (전화번호 6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 T (전화번호 7 생략)를 사칭하면서 “신용 등급이 하락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26. 11:10경 천안시 동남구 U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5.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W’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V 귀하, 대출종별 : 장기 카드대출, 대출잔액 : 8,500,000, 당일잔액 1,000,000원, 계약위반 철회일자 2021. 10. 25., 계약위반 철회금액 7,500,000원, 본인과 귀사 (주)X카드와의 위 거래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25. 발급인 : ㈜X카드”라는 내용이 기재된 X카드 명의 ‘금융거래확인서’ 및 “채권자 : X카드[신용분석팀], 채무자 : V,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7,5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채권대면상환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Y 명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각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카드 명의 ‘금융거래확인서’ 및 Y 명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각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E은행 H 대리(전화번호 8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 때문에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 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X카드 명의 ‘금융거래확인서’ 및 Y 명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25. 13:50경 서울 도봉구 Z아파트 정문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X카드 명의 ‘금융거래확인서’ 및 Y 명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X카드 명의 ‘금융거래확인서’ 및 Y 명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각 1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9.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W’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 번호 : AB, 채권 계약자 : A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29,500,000원, 상환 일자 2021-10-29, 지점 : ㈜AC저축은행,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AC저축은행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저축은행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D은행 AE 대리(전화번호 9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저축은행 A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완납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고발하겠다. 우리가 보낸 AC저축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채무를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C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29. 16:33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36, 수유3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AC저축은행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8,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AC저축은행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AG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9.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W’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자 : AH카드(주) [신용분석팀], 채무자 : A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30,000,000원 정(금 삼천만원 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채권대면상환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AH카드(주) 명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및 “담당자 : AI 과장, 발행기관 :AH카드㈜, 고객명 : AG, 고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품유형 : 신용(장기대출), 대출일 : 2021. 10. 27.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AH카드(주) 대표자 AJ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각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카드(주) 명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및 AH카드(주) 대표자 AJ 명의 ‘대출종료확인서’ 각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022고단3222 ■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AL 메시지로 AD은행 직원 AM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은행 직원(전화번호 10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AN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7:25경 서울 동대문구 AO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AN은행 직원(‘A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519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0. 10:00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J 정부지원팀 AR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10. 22.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탁공증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650만 원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6:09경 서울 강북구 AS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V, A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L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피해금 출금 내역, 성명불상자(O)와 피고인 간 AL 대화 내용, 설명불상자와 피고인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고인의 AL 대화 내역,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피고인의 다음 메일 수신함 캡처, 금융거래확인서(X카드) 사본, 채권대면상환증명서(Y) 사본, 채무변제 확인서(AC 저축은행) 사본, 채권대면상환증명서(AH카드) 사본, 대출종료확인서(AH카드) 사본, 위조된 G 명의 보증보험 신청서 서류 원본 2022고단3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진 2022고단6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카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채권 추심 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 및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그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한 것은 판시 각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라. 피고인은 추심대행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AL으로 채권 추심 대행 업체라고 소개하는 일명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신분증, 등본, 이력서 사진을 제출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을 뿐 그 회사 사무실의 위치도 모르고 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을 만난 적도 없던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미술치료 수업을 하였을 뿐 금융 관련 업무를 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등 금융 관련 업무를 맡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채권 추심 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피해자들로서는 계좌 이체 등으로 쉽게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나 대부분 아무런 대화 없이 거액의 돈을 교부받았고, 거액의 돈을 교부받으면서 돈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돈의 액수가 정확한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텔레그램 등으로 현금 교부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수행 방식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불법적인 금원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당으로 1건당 15만 원(1일 1건 추가시 추가건은 건당 5만 원, 식사비, 간식비 각 1만 원, 교통비는 별도 등)을 피해 금원에서 직접 제외하는 방식으로 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 수행 방식에 비해 이는 과다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메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사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액도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