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9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 525(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20 고단2913 피고인은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의 친구 A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에서 돈이 급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1달 또는 2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운영영하하는 ㈜D은 2017. 2.경 경 일부 항로에 에대하여 휴업을 신청하고, 2017. 3.경에는 완공된 R의 건조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상당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E, Q을 상대로 약 4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그 밖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대여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4.경 경남 통영시 AL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친구 A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이 큰돈을 들여서 ㈜T에서 여객선(L)을 만들고 있다. ㈜T에 빌려줄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2018. 1. 31.경 이미 위 L의 선박건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L에 대하여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의 이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J의 친구 A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의 선박이 다 건조되어 간다. 선박을 인수하는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에 대하여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의 0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51 2.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을 명시하고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0. AM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등 확인) 2020 고단5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판시 제1죄), 벌금형(판시 제2죄) 유리한 정상: 피해자 AJ에게 편취금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시 제1죄에 대하여), 근로자 AM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판시 제2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사기)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매표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N의 2019년 8월 임금 1,818,000원, 2019년 9월 임금 1,818,000원 등 합계 3,636,000원과 2019. 9. 11.부터 2019. 10. 19.까지 매표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O의 2019년 9월 임금 919,666원, 2019년 10월 임금 895,000원 등 합계 1,814,666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50,66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5.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