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59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이벤트를 통하여 당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4: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위 주점 건물 2층 비상계단 층계참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자신의 허리벨트를 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냐. 싫다."라고 말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손으로 밀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그녀의 머리를 양손으로 꽉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4. 23:2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 있어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4. 4. 23:57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E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함께 E의 연인인 피해자 G(남, 28세), H(남, 24세) 등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는 위 싸움을 지켜보다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어 위 싸움에 가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자신의 목을 잡자 G의 목과 얼굴을 잡아 벽에 밀치고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I는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F은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I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J(여, 27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13, 31, 3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48, 50)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카카오톡 사진, 현장약도, 각 CCTV 사진, CCTV 영상 DV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및 폭행죄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사강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그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및 폭행죄의 각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