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2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고단1728 C은 사천시 D 소재 축산물 납품업체인 ‘E’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E’, ‘F’ 등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하며 학교 급식업체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누나로서 위 ‘E’ 등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로 2013년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F’ 등에 육류를 납품해오던 중 그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6. 6. 24.경 위 업체들이 교육청 또는 학교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G의 외상대금 관리 담당자인 H를 만나 위 가압류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H로부터 ‘가압류를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말을 듣고 ‘E’의 명의상 대표인 C의 명의로 ‘채무확인 및 위임장’을 위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위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6.경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채무확인 및 위임장’ 서식을 준비하고 이를 작성함에 있어 C이 여성이므로 필체가 비슷한 피고인 B에게 위 서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 ‘채무확인 및 위 임장’의 작성을 전반적으로 총괄·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채무확인 및 위임장’ 서식에 ‘채무자: C, 채무액: 92,330,000원, 채무종류: 물품대금, 채무의 발생: 2016년 6월 30일, 기한후이자: 연 15%, 변제기한: 2016년 7월 25일부터 2018년 5월 25일까지 매월 25일에 3,850,000원씩 각 변제하고 2018년 6월 25일까지 3,780,000만원을 변제함(채무자가 분할변제금을 3회 이상 지급 지체할 때 강제집행, 위임인 성명: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사천시 I아파트’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확인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H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확인 및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2고단550 C은 사천시 D에 있는 축산물 납품업체인 E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업무를 위해 C의 신분증 사본, 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6. 3. 중순경 사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K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법인명란에 ‘E’ 법인영문명란에 ’E’,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본사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대표자명란에 ‘C’,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본사주소란에 ‘경남 사천시 D’, 결제은행란에 ‘우체국’,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란에 ‘C’, 신청한도란에 ‘5,000만 원’, 선택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C’, 직장주소란에 ‘경남 사천시 D’, 직장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법인명판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법인인감란에 ‘C’, 본인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카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2022고단682 M은 진주시 N에 있는 O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O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B은 피고인 A과는 남매 사이로 O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G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업무를 위해 M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M 명의로 된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3. 7.경 사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으로 하여금 미수금이 137,204,450원으로 기재된 ‘거래처 잔액 확인서’ 서식 중 ‘본인은 상기 잔액에 대하여 확인하고 서명합니다’라는 문구 하단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회사명 ‘O’,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대표자 ‘M’, 주소 ‘경남 진주시 N’라고 기재하게 하여 M 명의의 거래처 잔액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거래처 잔액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 직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거래처 잔액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참조). 나.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참조). 3. 2021고단1728, 2022고단550 사건에 대한 검토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에 관하여 ‘F’,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C과 F에 관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C은 5,000만 원을 투자하되 월 수익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표를 C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C은 2013. 7. 26. F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C은 E 상호로 2014. 1. 20. 식육포장처리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영업, 납품, 자금관리 등을 모두 피고인 A이 하였으며, 피고인 A의 누나인 피고인 B은 물품주문 등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 3) G은 2016. 6. 24. C(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92,330,423원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C 등을 채무자로 하여 C의 경상남도에 대한 급식물품 대금채권 등을 가압류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1809 결정). 4)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 채무확인 및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G 직원인 H에게 교부하였고, H는 C 및 G을 각 대리하여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법무법인 P이 2016. 7. 12. 작성한 증서 2016년 제342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G은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 5) C은 G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35000)은 2019. 7. 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2021고단1728 사건에 대한 검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E 영업거래, 물품대금채무에 관한 포괄적인 문서작성권한을 위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6. 7. 4. C에게 ‘Q중, R병원 첨부해야 하니 인감증명서 10통을 떼어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C이 같은 해 7. 7.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는 학교급식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정증서 작성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C으로부터 다시 용도가 기재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받아 H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C이 피고인들에게 E의 업무에 관하여 학교급식제출용으로 용도를 한정한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해오다가, 이 사건 위임장 작성 요청을 거절한 다음 용도가 기재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위 2016. 7. 7. 발급된 C의 인감증명서 및 이 사건 위임장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학교급식제출용으로 용도를 속이고 C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한 뒤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C이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 용도가 기재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위임장에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위에 관하여 C은 경찰에서 ”인감도장을 피고인 B에게 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8쪽), 다시 제2회 진술에서는 ”E 대표 명의 변경을 위해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1번 빌려주고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납품 업무 등에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빌려주고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주식회사 S이 사내이사 C을 대표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6. 8. 8.경 대표자가 T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E 대표 명의 변경은 2016. 7. 29. 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감도장 날인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E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외에 E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은 피고인들이 E 상호로 축산물 납품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명의대여를 승낙하였던 점, C 명의의 계좌를 E의 영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영업거래로 인한 대금지급이나 채무 변제가 위 계좌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C 사이에서는 E의 영업거래로 인한 채무를 모두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영업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 채무를 대외적으로 C에게 귀속하도록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위임장에 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거나, C이 F과 달리 E에 관하여는 투자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명의대여였고, 그로 인한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C이 피고인 A 등에게 위임한 사무처리권한의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2022고단550 사건에 대한 검토 1) 살피건대, C, U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C은 L카드 발급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L카드 발급에 동의해준 적이 없고, 발급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U로부터 피고인 B이 C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여러 카드 회사에 전화를 돌린 끝에 L카드 발급사실을 알았고, L카드 고객센터에 본인 확인 없는 발급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 B에게 바로 항의를 하는 경우 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 걱정되어 결제일이 지난 다음 2016. 5. 14.경 피고인 B에게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고인 B이 C의 사전 동의 없이 2022고단550 공소사실 기재 L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E 관련 식자재 납품업체로 거래가맹점이 제한된 카드인 사실, 위 신용카드의 카드대금 결제 계좌 역시 C이 E의 영업거래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C 명의의 계좌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신용카드는 E의 영업거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2021고단1728 사건의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E의 영업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대외적으로 C에게 귀속하도록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1)에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E의 영업에 관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는 것을 넘어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2022고단682 사건에 대한 검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M은 O의 대표로서, 육류를 휴게소, 식당 등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학교급식 부분은 취급하지 않다가 피고인 A에게 위탁경영 형식으로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면서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학교급식용도에 사용하도록 M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며, 학교급식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M 명의로 작성하면서 G으로부터 납품받은 육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공급받는자를 O으로 하여 발행하였는바, 학교급식 납품업무 문서 작성에 관하여 O M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A이 작성하여 준 위 공소사실 기재 거래처 잔액확인서(이하 ‘잔액확인서’라 한다)에는 O M이 G에 대하여 2016. 3. 7. 기준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가 기재되어 있고, M이 학교급식 업무 외에는 G과 물품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G이 M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2224)에서 청구금액이 달라진 것은 피고인 A이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잔액확인서 작성 이전 2015. 8. 31.경 G으로부터 압류가 들어 온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학교급식을 하면서 O 상호로 물건 들어온 업체 미수금을 없게 할 것이며, 업체 잔액이 발생할 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것이며 F에서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교부받았을 뿐 명의대여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O 명의의 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위 서약서가 피고인 A과 M 사이에서 피고인 A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피고인 A이 책임진다는 것을 넘어 G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피고인 A에게 O 명의로 한 학교급식 납품 영업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O의 명의로 학교급식 납품 영업에 관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는 것을 넘어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이 사건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