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에 의하여 B병원 206호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같은 병원 207호에 졸피뎀 중독으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으로 약 3개월 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1: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병원 내 흡연실 출입문을 나갈 때 마침 그 곳 앞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을 살살 닫고 다니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욕을 하며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다툼이 생겨 서로 욕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녹음 1. 이 법원의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소견서, 상해진단서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공격적인 행위를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판시 상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1) 검사는 2019. 4. 16. 이 법정에서 구두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견서에는 "초음파상 흉골의 좌측 전벽 피질에 선상 골절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상해진단서 중 '상해부위와 정도' 란에는 "초음파 검사상 흉골과 우측 늑연골 연결부위의 골절 소견이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사 G가 상해진단서를 기입 하면서 '좌측'을 '우측'으로 명백히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이 법원의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참조),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해 부위는 소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좌측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바(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다. E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옆에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는데, 피해자의 덩치가 큰 편이었는데도 피해자가 뒤로 밀릴 정도로 세게 밀쳤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한다(한편,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외부 흡연실과 연결된 자동문과 실내 병원으로 이어지는 수동문 사이의 내부 공간 중 수동문에 좀더 가까운 곳으로서 당시 H는 자동문 바로 앞보다는 외부 흡연실 쪽 가까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부 흡연실과 자동문 사이의 간격이 상당한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E의 입장에서는 바깥에 있던 H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하는바, H가 이 사건 범행의 세세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진술녹음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고, 오히려 H의 시야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동문에서부터 서로 욕설을 하면서 외부 흡연실로 나오는 장면을 더 자세히 봤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러한 H조차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쪽 부위를 한 번 정도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F의원에 내원하였고, 당일 작성된 소견서 및 이 법원의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내원 당시 그 전날 밤 오후 9시경 타인에게 앞가슴을 맞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앞가슴의 흉골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담당의사 G의 육안적 소견상 피해자의 앞가슴 흉골 부위가 부어 있었으며 압통이 뚜렷했기 때문에 X-ray를 찍었는데, X-ray상으로는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보통 늑골 골절이나 흉골 골절의 경우 미세선상 골절 상태일 때는 X-ray상 골절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초음파 촬영을 진행하였고, 초음파 결과상 피해자의 흡골 좌측 전벽 피질에 선상 골절 소견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2018. 3. 27.자 소견서에는 예상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식의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보름 후인 2018. 4. 12. 발급되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는 진통제와 소염제 처방만 받았을 뿐 달리 그 이후로 물리치료나 깁스 등의 특별한 처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발생 다음 날인 2018. 3. 27. 오전에 112 신고가 이루어져 정식으로 피해 사실이 접수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등을 확인받은 후 소견서를 작성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이 2018. 3. 31. 실시된 이후 피해자는 2018. 4. 12.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날 위 조사를 받기 전에 병원을 방문한 점, 피해자는 처음과 비교할 때 통증이 호전되었다고 하였고 이러한 문진 등을 거쳐 수사기관 접수용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 흉골의 전벽 피질에 선상 골절이 발생하는 사유는 외상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점, 가슴 부위 골절은 호흡 문제가 있어서 다른 팔, 다리 골절 시에 하는 깁스를 할 수 없는바, 일반적으로 흉골 골절이 폐나 심장을 압박하는 심각한 전위상태가 아니라면 수술은 하지 않고 진통제 복용으로 통증 조절을 하고 가능한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골절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권고하는 점, 이 사건 전에 피해자가 흉골 골절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부위에 충격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차고 있던 목걸이 줄이 순간 끊어질 정도로 그 힘이 강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동문을 너무 세게 여는 바람에 자신이 다칠 뻔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쪽에 다소 가까이 붙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