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8. 4. 2.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 E호텔'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 피고인은 호텔을 인수할 자금이 없고 호텔 인수자금을 빌리는 등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호텔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호텔을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호텔을 42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및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12.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주)H 대표 I으로부터 호텔인수 계약금 48억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오늘 바로 48억 원을 빌려 1억 원을 곧바로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H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I이 위 호텔 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8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곧바로 48억 원을 빌린 후 위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확인서'라는 제목으로지급내역 1.금액: 일금 사십팔억원정(₩4,800,000,000), 2.발행처: 주식회사 H, 3.수신처:주식회사 J, 상기 금액을 2014년 12월 22일까지 주식회사 J 계좌에 송금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또한 지급된 현금은 E호텔매입 계약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상환일은 2015년 1월 21일 상환받기로 한다. 2014년 12월 18일,채권인 주소: 서울시 강남구 N 상호: ㈜H 대표이사 O (대) I, 연락처: P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H의 인감을 날인하고, '예금거래명세'라는 제목으로Q은행, '㈜H 고객님께', 거래명세기간: 2014/09/19~2014/12/18, 계좌번호: R, 현재잔액: 28,367,305,719, 인출가능금액: 28,367,305,719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거래일자와 금액을 임의로 작성하여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의 대표 0의 대리인 I 명의의 지급확인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2015. 1. 초순경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확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명세서 및 잔고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S,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위조서류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본건 고소인의 피의사건에 대한 불기소장 첨부), 수사보고(편취금 입금계좌 확인), 계좌거래내역서(참고인 T 제출) 1. 예금거래명세, 지급확인서, 입금확인증, 납골묘 관련 보관확인증, 계좌,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담보대출 진행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명함 사진, 잔고증명서, 법인인감, 대표이사 명합, 잔고증명서, 부동산 매매 및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 및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공소장, 대법원사건진행내역,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구속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및 1심 판결문 첨부), 공소장(인천지법), 1심판결문(서울중앙지법),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인천지방법원 2017고합607 사건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497 사건 관련), 대법원 2018도167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641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497 등(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7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E호텔 인수작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무실 운영비용,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위 각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호텔 인수자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는 것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이나 관계자에 대한 사례금,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인수자금을 차용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00만 원을 차용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E호텔 소유주인 U으로부터 호텔 매각업무를 위임받고 S, T을 통하여 호텔 매수인으로 피고인을 소개받고, 2014. 12. 중순경 피고인과, 양도인을 유한회사 V 및 U으로, 양수인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 하여 E호텔이 있는 건물과 그 대지 및 호텔영업권에 대하여 양수대금을 42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40억 원은 계약체결 다음날 지급하고, 잔금 385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 및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계약금조차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마치 제3자로부터 인수계약금이나 인수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수 있는데, 그를 위해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관계자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여 합계 2억 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지급확인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는데(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문서는 위조된 것이고, 그 내용도 허위이다), 위 지급확인서에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48억 원을 2014. 12. 22.까지 J 계좌로 송금하되, 48억 원은 E호텔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서에는 H의 Q은행 계좌에 약 283억 원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위 각 문서는 H가 피고인에게 48억 원을 대여하기로 한 것이 맞는지 피해자가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4,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현금보관증의 보관사유란에 '보관인(피고인)은 H 자금으로 E호텔(종로점) 매입 계약자금 유치를 위하여 상기 금액을 J 계좌로 입금받고 H로 송금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현금보관증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H로 송금하였다'는 부분은 허위로 작성된 것인데, 피고인이 H로부터 인수계약금 등 48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H측이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반환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인수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 5)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6 기재 각 금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기재 각 위조된 잔액·잔고증명서를 교부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사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보낸 후 인수자금을 확보하였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잔액·잔고증명서는 E호텔 양수인인 J 계좌에 인수자금이 입금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3, 5, 6 기재 각 금원의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위 범죄일람표 중 각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그 후 법정에서 위 각 금원은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 인수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6) 피해자도 피고인이 인수계약금조차 준비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E 호텔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달리 위 호텔을 인수하려는 매수자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인수자금을 차용하거나 대출받아 호텔을 인수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만 있다면 피고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이나 사례비 명목의 금원을 빌려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를 넘어 인수자금 조달 가능성이 막연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 일반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려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계약이행보증금 및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인수자금을 차용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I은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W이라는 후배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호텔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피고인에게 48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요구한 적 없다. 당시 H는 자금이 없어서 증자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상태였고, 자신은 H 이사를 사임하고 쉬고 있을 때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T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수자금을 대출받거나 차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과 협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술만으로 당시 인수자금의 일부나 전부를 대출받거나 차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인수자금을 대출받거나 차용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8)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랜 엔터테인먼트 사업경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인수경비는 피해자가 부담하되 호텔 인수 후 공동으로 운영하자거나, 호텔 임원자리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22. 외화 수입 및 외주드라마 제작업체인 J를 설립하였으나(2015.초에 X로 상호변경), 외화수입은 한 적이 없고, 2016. 1.부터 웹드라마를 제작하던 중 2016. 4.경 구속되어 다른 회사로 넘겨주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경력을 믿고 피고인이 매수자금 425억 원을 확보할 때까지 피해자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변제할 것을 기다렸다고 보기 어렵다. 9) 또한 T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수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선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각 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T 등이 E호텔 매수 후 경영 관련 컨설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거나, 이후 E호텔 부지와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빌려주면 H로부터 계약금 48억 원을 빌려 바로 갚겠다고 하였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아 H로부터 계약금을 빌리기로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1억 원을 H에 송금한 내역을 확인시켜 달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H가 J에 48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지급확인서와 거래명세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로부터 48억 원을 빌리기로 한 것도 아니고, H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지급한 것도 아니었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지급확인서' 등은 피고인이 작성 후 I의 허락을 받고 I과 O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I과 W이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더구나 I은 법정에서 위 지급확인서 및 예금거래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으며, 지급확인서에 날인된 법인인감은 H의 인감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호텔 인수자금을 빌리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관계자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고 그 근거를 달라고 하였더니 마치 인수자금을 빌린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기재 잔액·잔고증명서를 주었다. 한두 달쯤 지나 돈이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계약을 하지 않아서 위 잔액·잔고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X의 계좌로 입금을 시도하였다가 위 계좌는 위 회사의 계좌가 아니고, 잔액·잔고증명서는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Y을 만났는데 Y이 위 잔액·잔고증명서는 피고인이 하도 부탁을 해서 만들어줬다'고 진술하였다. 5)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각 잔액·잔고증명서는 Y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Y이 예금주를 J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Y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Y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마치 J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호텔 인수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수자금을 확보했다는 증거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문서들을 교부하였던 것으로서, 위와 같은 문서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텔 인수를 위한 계약금조차 없는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가 관련자에 대한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인수자금을 조달하고 바로 변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합계 2억 7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피고인은 법정에서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