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1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4. 22:3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인 K빌라(이하 ‘위 빌라’라 한다) L동의 잠겨 있지 아니한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지하 1층 복도 안쪽에 있던 중 피해자 M(가명, 여, 28세)이 위 빌라로 들어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복도를 지나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지하 1층 복도 입구에 서서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펴고 손을 흔드는 행동을 한 후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31. 04:54경 위 빌라 L동의 잠겨 있지 아니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세탁실에 들어갔다 나온 후 같은 날 04:56경 피해자 N(가명, 여, 29세)가 거주하는 호의 잠겨 있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혀로 핥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6. 10. 04:58경 피해자 O(여, 23세)가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P 원룸 호의 창문 방범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며 손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디엔에이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접수), 수사보고(현장확인) 1. 각 범죄현장 CCTV 영상분석 및 설명서(증거목록 순번 7, 24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미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나아가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정신적 충격과 불안, 공포 등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두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본건 범행 이후에도 최근에 공연음란죄를 범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성범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각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