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649

범죄사실 1. 사 기 피고인과 피해자 D, E, F은 2006. 5.경 제주도 서귀포시 G로 H가 이전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제주도 서귀포시 I 임야 1005m²를 1/4씩의 비용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매수과정에서 사실은 위 임야의 매도인과 조율하여 매수대금을 153,00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하여 각자 38,250,000원만을 부담하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 임야의 매수절차를 위임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의 매수대금을 197,000,000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6. 9.경부터 2006. 9. 30.경까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각 49,250,000원씩 합계 147,750,000원을 받아 자신의 부담부분 중 5,250,000원만을 더하여 위 매수대금 153,000,000원을 위 임야의 매도인에게 지불한 후, 2006. 7. 4. 위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들 및 피고인 명의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1/4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매수대금보다 각 11,000,000원씩 초과한 합계 33,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그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J외 6필지를 63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 토지를 매수한 후 다시 매도할 경우 차액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8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이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자 그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거래내역서의 지급금액, 지급인, 지급은행을 임의로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경 부천시 원미구 K 1층에 있는 'L'사무실에서, 가. 2008. 9. 30. 안덕농협에서 발급받은 2006. 6. 분 미기장정리 조회표(계좌번호 M, 계좌명의인 N) 중 2006. 7. 10.자 20,700,000원의 거래점 "제주은행", 2006. 7. 12.자11,500,000원의 거래점 "제주은행" 위에 미리 복사하여 둔 같은 글씨체 "기업은행"을 각 오려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각 거래점 부분을 변경하고, 나. 2008. 10, 24. 제주은행 모슬포지점에서 발급받은 2006.부터 2008. 10. 24.까지의 거래내역(계좌번호 0, 계좌명의인 A) 중 2006. 7. 10.자 첫 번째 10,001,300원의 지급인 "A", 같은 날자 두 번째 10,001,300원의 지급인 "A", 같은 날자 9,901,300원의 지급인 "A", 같은 날자 20,700,500원의 지급인 "N", 같은 날자 10,000,500원의 지급인 "P", 2006. 7. 12.자 11,500,500원의 지급인 "N" 위에 미리 복사하여 둔 같은 글씨체 "Q"을 각 오려붙이고, 2006. 7. 10.자 지급금액 9,901,300" 위에 미리 복사하여 둔 같은 글씨체 "10,001,300"을 오려붙이고, 같은 날자 지급금액 "20,700,500" 위에 미리 복사하여둔 같은 글씨체 "20,000,500"을 오려붙이고, 2006. 7. 11.자 지급금액 "1,000,500" 위에 미리 복사하여 둔 같은 글씨체 "1,600,500"을 오려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각지 급인과 지급금액 부분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안덕농협 명의의 미기장정리 조회표 1장, 제주은행 모슬포지점 명의의 거래내역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를 E, D, F과 공동으로 매수하고 '제주도 서귀포시 J 외 6필지를 E, D와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나, 공동매수인들로부터 피고인이 그 매수대금을 속여 매도인에게 더 적은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그 근거자료를 요구받자, 2011.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S 중개사무실에서 위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E을 통하여 위 제2항과 같이 변조한 미기장정리조회표 1장과 거래내역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W, F의 경찰 진술조서 1. 미기장정리조회표(N의 농협계좌)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 1. E의 통장입출내역, 예금거래명세표(제일은행), (기업은행) 1. 각 등기부등본 1. 대출금거래내역조회 1. 영수증(복사본) 1. 미기장정리 조회표(N, 농협은행) - 변조문서 1. 거래내역(피고소인, 제주은행)-변조문서 1. 거래내역 (피고소인, 기업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매입자금정리내역확인증, 영수증서, 영수증, 미기장정리조회표, 통장내역(제주은행), 매매대금 및 비용 지출내역 1. A의 자필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제주도 서귀포시 1 임야 1005㎡ (이하 '이 사건 300평 임야'라고 한다)의 가액은 매도인을 대신하여 내 준 양도소득세 2,000만원 상당, 정보료 2,500 만원 등 상당한 비용을 포함하여 197,000,000원이었고, 피해자들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따로 편취, 착복한 부분도 없다. 따라서 사기의 점은 무죄이다. 나. 별건의 토지 매입건(제주시 J 외 6필지, 이하 3,000평 임야'라고 한다)으로 세무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거래내역을 변조한 것이고, F에게는 우연히 건네진 것일 뿐 변조문서의 행사의 고의가 없었으니, 변조사문서행사죄는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의 적법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제한 순수한 이 사건 300평 임야의 실제 매매대금이 153,000,000원이었음에도 197,000,000원으로 말한 사실, 제세공과금(양도세, 취등록세), 거래수수료 기타 비용은 따로 정산하여 각 4분하여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특히 피고인은 양도세와 주민세 19,800,000원을 매도인 대신 내 주었고 그 부분을 피해자들로부터 따로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매도인 측에게 양도세 2,000만원 상당 전액을 내주었는지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고지한 양도세 부담분 12,900,000원의 1/4인 3,250,000원과 가산세 60만원의 1/4인 125,000원을 피고인에게 따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300평 임야의 매수시기 즈음이와는 별도로 제주도 서귀포시 X 토지를 5,000 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매수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 1/2 지분을 U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300평 임야의 매수절차에 대하여 피고인을 믿고 전반적인 진행을 맡기기는 하였으나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모든 비용을 4분하여 천원단위로 꼼꼼히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사후이기는 하나 정산서도 작성한 점이 사건 300평 임야의 정산서에는 토지대금항목으로 보이는 곳에 '197,000,000', 취득세 항목에 ¹5,500,000', 복비 '2,000,000원', 법법무무사사비비용용 '166,,770000,,000000원원 '', ,양도세, 주민세 '20,000,000원', 이자 '2,600,000원, 합계 238,00,000'이 피고인의 자필로 적혀있다)을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증인 U, V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이전 정보에 대한 대가로 2,500만원 상당의 정보료를 U, V 측에게 토지지분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가사 그에 상응하는 정보료를 주는 것이 관행상 정당하고 피해자들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러한 정보료 지급부분을 피해자들과의 아무런 상의없이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은 이전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300평 임야 외에도 일부 피해자들과 3,000평 임야를 공동으로 매입하는 투자를 진행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300평 임야의 토지대금에서 전체 정보로 상당을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3,000평 임야를 매입한 피해자들은 이미 3,000평 임야에 대하여 지가상승시 30평에 해당되는 지분을 V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3,000평 임야의 매매정산서에는 정보료조라고 볼 수 있는 '지분 31평 이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 비용조로 V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상의 없이 이 사건 300평 임야의 매수과정에서 남긴 금원을 가지고 U, V에게 2,500만원 상당의 정보료를 제공한 것은 그 절차상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변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서 충분한 것이고 문서변조 당시의 행사목적과 실제 행사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조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미 이 사건 300평 임야를 150,000,000원 상당으로 매도하고 피고인의 몫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과의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이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같이 투자를 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정보를 제공한 U, V 형제는 결국 2,500만원 상당을 그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의 성공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들도 정보의 이익을 향유하려고 하였던 점, 문서변조죄는 공범자는 기소되지 않은 점, 변조문서행사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호소하는 다른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