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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4. 18:14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B에게 자신의 집 방안에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 있는 비닐팩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이에 B은 2020. 1. 14. 18:14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 있는 비닐팩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5. 12:0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추후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5. 오후 B으로부터 필로폰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B에게 위 2항의 20만원을 지급하면 필로폰을 더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16:45경 D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자 그 무렵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65g이 들어 있는 흰 봉투를 건네주어 B에게 전달하여 이를 수수하고자 하였으나 E가 경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4, 1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18, 24, 36, 41, 47, 48, 51, 52, 63)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요청 결과 통보 공문, 통화내역(B), 가족관계증명서, 요청 결과 통보, 통신자료 조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통신자료 회신, 비공개 경비 승인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B 통화기록 사본, 피의자 통화내역 사본, 피의자 역발신 통화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E로 하여금 B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2015. 1. 15. 14:20경 필로폰을 소지한 채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 B은 체포된 후 스스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장으로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이 2020. 1. 15. 16:45경 위 예금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B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가 약속 장소에 필로폰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한 점, E는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피고인의 옆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E가 2020. 1. 15. 21:45경 체포되기 약 2시간 20분 전인 같은 날 19:22경 E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E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로 하여금 B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증언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20. 9. 4. 선고)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3차로를 홍제 삼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독립문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30미터 정도를 그대로 직진한 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기어와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작동하지 아니한 채 다시 후진하여 노면에 쓰러진 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재차 역과 하여 약 5m 정도 진행하면서 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같은 날 10:04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망의 결과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 C의 유족 측과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 D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8. 06:1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진행 차로의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 직진하고 있음에도 서행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덤프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제2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덤프트럭을 수리비가 9,43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교통사고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7:2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에 위치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행 6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 하다가 졸음운전 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B(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후방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683,382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점 주방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급히 줄 돈이 있다, 내가 조만간 받을 돈이 있으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5. 3. 30.경 같은 계좌로 640만 원, 2015. 4. 1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상당한 점, 상당한 기간 피해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한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이라는 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경부터 2020. 9. 3.경까지 위 C에서, 2019. 3. 24. 단기사증으로 입국 후 2019. 4. 23.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을 급여로 일당 8만원을 지급하고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1. 각 사업자등록증(C),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부칙(2020. 3. 24.),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피고인이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2010년과 2013년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지하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5. 10:35경부터 2021. 3. 26. 01:44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캔맥주 20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객행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로부터 시간당 3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D와 함께 술을 마시며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5. 22:3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주류 및 접객행위 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E 명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 01: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3. 12:55경 B에 있는 C 여객선 터미널 1층 매점 앞에서 위 매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D(63세)로부터 파워에이드 600ml 1통 등의 물건을 구입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파워에이드 음료수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그 곳 2층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위 화장실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 자필진술서, 참고인 F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 9, 11, 17, 1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파워에이드 음료수 검색사진, 현장확인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1. 여객선 여객 발권명단(상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4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00F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현장사진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2004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21. 2. 3. 10: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7세)과 할머니를 보고 정차하여 할머니를 태웠으나 피해자가 “D로 가주세요”라고 말을 한 뒤, 승차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에 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수 회 잡아당기고, 머리 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2:30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1. 3. 16. 22:5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나가라, 꺼져라”라며 무시하는 발언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가게 내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던져 치료 일수 21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흉골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이고 수차례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2:27경 광주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2008년 벌금형)가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교제하면서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5. 20: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부엌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부엌칼을 들고 와 탁자에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고물상 허가를 낼 때 내 돈 4,000만 원이 들어갔으니 2,000만 원을 2019. 3. 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라.”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2019. 3. 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차용증 1. 탁자 사진 1. 범행 사용 부엌칼 사진 1. 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협박 없이 피해자가 임의로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증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또한 위 피해자는 2019. 2. 16. 별건인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전날인 2019. 2. 15. 칼로 탁자를 찌르며 협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한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13.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를 시흥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 중심을 잃으며 스스로 노상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뒤에 탑승한 피해자 C(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처벌 전력(3회)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9. 20:20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주역 방면에서선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경주역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선덕네거리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침입한 다음 그곳의 현관문에 붙어있는 시가 미상의 문고리 2개를 문고리에 고정된 나사못을 망치와 전동 드릴로 푸는 방법으로 떼어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택에 들어가 문고리를 떼어간 행위는 주택 거주자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범행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1급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1:01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95 자양사거리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건대입구역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남, 32세)은 위 장소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단속을 위해 멈추라고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멈추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다가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17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헬멧 미착용으로 정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다가 오토바이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교통법규를 여러 차례 위반한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즉시 부상당한 경찰관을 구호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가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7:18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용추계곡 인근의 도로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및 1998.경 이전의 이종 전과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3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과거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