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0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피고소인 B(이하 '피고소인') 등 소유의 주유소 건물인 대구 달서구 C 등 4필지를 임차하여 삼촌 D과 함께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05.경 주유기 6대 및 유류저장탱크 2기 등(이하 '이 사건 시설')을 추가 설치하되, 임차기간 만료 시에는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주유소 시설 일체를 피고소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1.경부터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750만 원인 임대차 계약이 변경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6.경부터 임대인인 피고소인이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F에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2,5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2017. 2.경에는 피고소인과 D이 합의하고, 2017. 5.경에는 피고인이 피고소인과 합의하여 장래 추가 갱신 없이 피고인은 2017. 9. 말경 이 사건 주유소를 피고소인에게 인도하되, 이 사건 시설은 피고소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과 D은 2017. 12. 말경에야 이 사건 주유소를 떠났으며, 피고인은 2018. 1. 17.경 이 사건 주유소를 피고소인에게 인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에 제출하고, 2018. 2. 28.경에는 주유소 시설 일체의 철거에 필요한 행정 절차까지 진행한 후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받으면서 주유소 시설 철거 경비 절감에 관한 조언을 하여 준 바 있고, 피고소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18. 3. 5.경부터 이 사건 시설 및 본래 피고소인 소유이던 주유소 건물 일체를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대구 성서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4. 25.경 고소인으로서 조사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시설 일체를 철거하는데 합의하고 2017. 12. 31.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퇴거하여 점유를 상실한 후 2018. 1. 17.경 이 사건 주유소 시설을 피고소인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8. 2. 28.경에는 피고소인이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주유소 일체를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경감 방안상담까지 제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함과 동시에 2018. 3. 7.경에야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시설 점용료 등 청구 목적의 반소와 관련하여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소인 등이 내가 점유 중인 주유소에서 내 동의 없이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156조로 특정하였다). 2. 무죄 이유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고소인)은 B(피고소인)가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는데 대하여 동의 내지 합의를 하였음에도, 그 동의 내지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B(피고소인)와 G(B의 딸)는 2017. 6. 19. 피고인이 대표자(사내이사)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51116, 이하 '본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본소 제기 당시의 본소청구 내용은, 임대인(B, G)과 임차인(피고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임대차목적물은 이 사건 주유소 토지 및 건물)이 2017. 2. 15. 자 해지 합의로 종료되었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일을 2017. 9. 30. 까지로 약정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 소유인 주유기, 유증기 회수설비, 배관 및 비품 일체와 지하탱크 49,800리터 2기를 수거하고, 임대인인 B와 G에게 이 사건 주유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는 2018. 3. 7. B와 G를 상대로 반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50479, 이하 '반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반소 제기 당시의 반소청구 내용은, 첫째,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주유기, 유증기 회수설비 등을 설치하였고 그 설치비용은 필요비 내지 유익비이니, 'B와 G는 각자 피고인 회사에게 위 필요비 내지 유익비 합계 86,214,300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 회사가 망 H(2010년경 사망, B의 남편이자 G의 부친)에게 합계 287,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 H의 상속인들인 B와 G는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B는 172,500,000원과 그 지연이자, G는 115,000,000원과 그 지연이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2018. 3. 7.자 위 반소장의 '3. 결어' 부분에는 '당시 원고들(B, G)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 B와 반소청구 금액의 조정 여부를 타진한 바 있으나, 이틀 전 최종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반소로 반소청구취지 상의 비용상환 청구금액 및 대여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40쪽 내지 59쪽 등 참조). 그 후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변경 등을 거친 다음 2018. 11. 16. 'B가 피고인 회사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은 '1. 원고(반소피고)들(B, G)은 피고(반소원고)(피고인 회사)에게 공동하여 10,000,000원을 2018. 12. 5. 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반소피고)들이 위 돈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반소피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이 사건 주유소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는 서로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것이다. 위 조정 조서에 의하면 위 조정 당시 본소청구취지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3,993,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본소청구원인은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대구 달서구 C, I, J, K 대지 및 지상 주유소 관련 시설 일체에 관한 주유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된 재산세 상당의 약정금 및 토지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이며, 반소청구취지는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에게 86,214,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반소청구원인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하여, 위 주유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피고 지출의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 청구'이다. B가 2018. 3. 2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 내 물건들을 수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그 답장으로 같은 날 '인도 및 철거 협조는 돈 문제가 선 해결되어야 하며, 소송 또는 합의로 종결되기 전에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15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 등 참조). B가 이 사건 시설 등에 대한 철거작업을 의뢰하였던 L건설의 담당자인 M은 경찰수사 당시 '2018. 3. 8.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주인 B와 명도소송 중이니 철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3, 94쪽 등 참조). B는 경찰수사를 받을 당시 '2017. 2.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 등의 철거에 대한 승낙을 받았고 2017. 5.경 피고인으로부터도 이 사건 시설 등의 철거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가요'라는 경찰수사관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저의 말 이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9쪽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