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휴대전화 메신져 ‘카카오톡 대화명’ : B 팀장)로부터 전화로 ‘C은행 B 팀장이다.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을 몇 번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작업방법은 우리가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당신이 돈을 출금한 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거액의 돈을 출금할 때 출금 목적을 묻는 은행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2.경 전화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당한 적이 있고, 2018. 3. 초경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보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을 믿고 그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게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 24. 13:3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출금하면서 고액의 현금 출금에 대해 묻는 E은행 창구 직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야 될 자금으로 출금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 3,000만 원을 출금한 후 2019. 1. 24. 14: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H에게 이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나머지 피해금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사본, 문자메세지, 텔레그램 일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서,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H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출을 위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인터넷 또는 온라인 거래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사람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받아오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은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이미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하면서 고액의 현금출금에 대해 묻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중고차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출금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점, 피고인이 2017. 8. 2.경 전화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당한 적이 있고, 2018. 3. 초경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보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을 믿고 그 조직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4대보험납부자료 등을 보낸 후 이를 확인한 조직원이 피고인의 신용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서 신용등급을 올려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낸 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은행에 가서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되는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지급정지신청을 하기도 한 점, 위 체크카드 등 양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게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8. 7. 9. 경찰 조사를 받고 2018. 9. 14.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거짓 대출과정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위하여 각종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대출등급을 올려준다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이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결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을 지시받자 ‘왜 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 인출을 하는 것입니까’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등 피고인도 위 대출과정이 이례적이라고 의심을 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고 들었음에도, 4,500만 원을 모두 성명불상자에게 보낼 때까지 전세계약과 관련한 대화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출사기에 연루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사무실을 방문하겠다거나 성명불상자의 신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고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