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러가시장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나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다액의 카드 대금이 연체되자, 과거 청원경찰로 근무하여 내부사정을 알고 있던 KB 국민은행에 침입하여 내부 현금입출금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1. 02:2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KB 국민 은행 E에 이르러, 쇠로 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전체길이 : 20cm)를 소지한 채 위 은행 서고로 연결되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밀어 제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은행에 침입한 후, 현금입출금기를 열고 돈을 훔쳐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 때마침 침입경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들이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에 단독으로 탑승하여 2016. 8. 8. 13:20경 영암군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강진에서 목포 방면 편도 3차로중 1차로상으로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인근 직진 도로상으로 강진에서 목포 방면 2번 국도상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통행여부를 잘 살피고 진로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상에서 2차로상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상에서 선행하여 직진중인 피해자 F(42,여)가 운전하는 G SM5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2회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요추염좌등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에 시가 1,358,124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게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사고를 유발한 직후 같은 방면 맞은편 도로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약 1km를 진행중 2016. 8. 8. 13:22경 같은 읍 녹색로 688(농업박물관사거리 인근)도로상에서 2차로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47,여)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량과 정면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경골 원위 골절내 분쇄골절,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및 근육내 이물, 경부염좌등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차 교통사고 직전 교통표지판을 피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가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차 교통사고 직전 중앙분리 화단 앞 파헤친 부분과 나바콘을 피하여 가해 차량을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1차 및 2차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인피도주), 교통사고 발생보고(2차 사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2) 1. 1차 사고 피해자 F 진단서, 2차 사고 피해자 H 진단서 1. 피해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차 사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2차 사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6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2016. 12. 26. 18:04경과 같은 날 19:05경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위 B203호에 이르러 자신의 현관문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우연히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이용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옷장, 서랍 등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D 방범용 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옮기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울산 남구 명촌23길 34에 있는 '울산참한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상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6. 3. 31.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병무청에서 '2016. 10. 4. 14:00까지 충북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14:00경 충북 징병검사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았고,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15. 07:50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길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 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가좌로 140번길 장산 가좌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5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9년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6.23: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태화루 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5. 12: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운영의 'F' 골프장에서 G 식당 앞 테라스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자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 H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1). 2.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6. 4. 20. 12:3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시장길 16-1,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위 하나로 마트 직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담배를 사겠다고 하며 4,000원 상당의 담배 한갑을 건네받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 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너가 나한테 왜 담배 값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F 골프장 운영회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5.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K휴게소에서,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게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우리 가게에서 막걸리 1~2병을 마셨을 뿐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고함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종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5:00경 경남 함안군 D 노상에서 피해자가 국제결혼을 빙자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E모씨의 배우자 모는 천부적인 사슬을 도모하는 여자입니다. 국제결혼을 빙자하여 노총각에게 1,200만 원을 받고 결혼도 시켜주지 않고 대금을 착복하였고, 외국에 나가 결혼 중개업자에게 숙박비용 및 지불해야하는 수수료도 지불치 않고 착복하였습니다. 차기에라도 주위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금전거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금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A4 용지 절반 크기의 인쇄물 30장을 뿌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당부의 말씀'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1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12.경 국제결혼 중개에 관하여 중개수수료 다툼이 있어 왔던 점, 피고인은 2014. 5. 4.경에도 피해자의 시부모가 운영하는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슈퍼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 당시에도 피해자의 시택 부근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유인물의 내용은 피해자를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58세), D(여, 53세)은 각 청각장애 2급이며, 피해자와 D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7:20경 강릉시 E에 있는 F2층에서, 평소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낸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아 끌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위를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상호 폭행인 점,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7:20경 강릉시 E에 있는 F 2층에서, 남편인 C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말리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D의 좌측 뺨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C와 몸싸움을 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의 팔꿈치에 왼쪽 뺨을 가격당한 사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자신을 가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0. 03:59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에 있는 코엑스 근처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24에 있는 잠실대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9.23:56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이 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게 되어 위 중앙분리대를 침범 후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로 체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남, 5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 앞 범퍼가 위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고(2차 충돌), 이어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 해자 H(남, 43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펜더 부분과 부딪치게 하고(3차 충돌),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J(남, 43세)이 운전하는 K 노블 승용차가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4차 충돌).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7세)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 M(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4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지럼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F, H, M,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골재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골재채취업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가 용인시장으로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가 적발되어 2015. 5. 6. 주식회사 B의 골재채취업 등록이 취소되면서 2015. 7. 31. 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업장 정리를 위한 골재채취업 운영이 허가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0. 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관할관청에 골재채취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장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골재채취업을 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상대 단속당시 상황 확인) 1. 용인시장 작성의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제4차 고발((주)B)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은 2016. 9. 28.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 위 정수기 사용 가정을 방문해 정수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5: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정수기 필터 교체작업을 하던 중 정수기 옆 싱크대에서 치마를 입은 채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자로서 한정된 공간 내에서 고객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7.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해운맨션 앞 이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연수로 방면에서 수영사적 공원 방향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망미고가도로 방면에서 수영괄도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2세)가 운전하던 125씨씨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차로에서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대부분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상해 부위가 발이어서 향후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2017고단846 피고인은 2016. 8. 말경 경기도 안양 일대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안전화를 35,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5,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3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7,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1040 피고인은 2016.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후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6). 10. 2.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4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65 피고인은 2017. 3. 20.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공구(직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 1) 공소장에는 '201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6'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할 공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구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J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E, H,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 전자금융계좌내역서, 거래명세표, 출금내역조회,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9:24경 여수시 C 소재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여수시 민회관 쪽에서 한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주변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며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변사자 사진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8: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5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 운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남자수면실로 자리로 옮기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재차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쓰다듬 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성의 피해자 성기를 옷 위로 두 차례나 만진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9:1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23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4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어린 시절부터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7:17경 위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보훈병원 방면에서 서하남 IC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3차로에 있던 피해자 E(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9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당시 피해자는 선행차량에 의하여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쓰러져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다시 충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2.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