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21.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갈미수 피고인 A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C으로부터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19세)과 사귈 때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동네 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E을 불러 피해자에게 C을 강간하였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5. 20. 07:00경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의정부시 F에 찾아가, 피해자가 있던 모텔 방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적인 말투로 “너 씨발 C이 때렸냐? C이 강간했냐?”라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 B은,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어디냐? 이 씨발놈아 니가 째낀다고(도망친다고)? 동두천 바닥에서 살 수 있다고?”라고 위협하여 G에서 내리게 한 뒤 2022. 5. 20. 07:30경 양주시 G(H) 앞에서 자신들이 타고 온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자리 가운데 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왼쪽에, C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피고인 E이 운전석에, 피고인 A이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잤다.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만들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니가 사람새끼냐, 너 짐승이냐, 왜 C을 강간하냐?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줄래, 만 원에 한 대씩 천대 맞을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고 각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5. 20. 08: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I건물 J호 거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씨발, 그냥 좋게 좋게 가자. 너 경찰서에 성폭행, 폭행으로 신고하면 그만인데 한 번 기회를 줄테니 1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공인인증서가 없어 대출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인증을 받기 위한 비밀번호를 쓰라고 하면서 “1분에 5대씩 맞기 싫으면 비밀번호 얼른 쳐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종이와 펜을 가져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합의를 위해 자신의 의지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상대방들의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라고 시키고,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각서와 주민등록증을 들게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주소랑 다 아니까 이제 못 재낀다(도망간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이 잘 되지 않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를 은행에 데려가기로 하고, 출발 전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너 째꾸면(도망치면) 니 가족 친구들, 주변 사람들 다 죽는거야.”라고 협박하며 칼을 가져오라고 하자, 피고인 E은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가져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앞에 가져다 대고 “너 만약 도망가면 주변 사람들 건든다. 그리고 너도 쫓아가서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동두천시 K에 있는, L 동두천점으로 가던 중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앉아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너 오늘 째꾸면(도망치면) 이걸로 뒤지는 날이야”라고 위협하고, 2022. 5. 20. 10:00경 L 동두천점에 도착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위 은행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시키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은행 밖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은행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천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C을 강간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도망가면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22. 5. 20. 07:30경 양주시 G(H)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자리 가운데 좌석에 태운 다음, 그 양쪽으로 피고인 B과 C이 탑승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위 기재와 같이 동두천시 I건물 J호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E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위협하고, 같은 시 K에 있는 L 동두천점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이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L 동두천점에 도착한 후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따라 은행으로 들어가 피해자가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022. 5. 20. 07:30경부터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2022. 5. 20. 10:25경까지 약 2시간 5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들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도망가면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한 다음,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합의를 위해 자신의 의지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상대방들의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라고 시키고,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각서와 주민등록증을 들게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각서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발췌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L은행동두천점 CCTV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시간 5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각서를 받아내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도망가면 죽인다’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휘하였다. 피고인 B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은행으로 가는 도중 차량 안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