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명의 직업소개소에서 운전을 담당했던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2세)는 위 직업소개소에서 도우미로 일했던 자이다. 1. 2019. 12.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 18:30경 대구 서구 D, 2층에 있는 ‘B’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니만 보면 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며 사정한 후 액운을 막아준다는 핑계로 정액이 묻은 팬티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의 성기 부분 등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 00:0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니만 있을 때 자위 한 번 해보자’, ‘3만 원 줄게 (치마) 올려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한 후 정액이 묻은 팬티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의 성기 부분 등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1. 중순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 01:3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소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그 맞은편에 있는 소파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잡고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및 장소), 수사보고(피해자 메모 및 피의자 성기 모양 그림 첨부)-그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일이 잘 풀리게 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한 행위로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미신행위이다. 나.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기에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쉬게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치마가 짧고 양쪽이 터져 있어 누가 걷어 올릴 필요 없이 속이 훤히 보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거나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금기리(소금을 피해자 몸에 뿌리는 미신행위)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을 뿐 정액 묻은 팬티를 자신의 몸에 문질러달라고 한 적은 없고, 정액 묻은 팬티를 문지르는 방식의 미신행위는 들어본 적 없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의 미신행위가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그와 같은 미신행위가 유흥업계에서 통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방식의 변태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미신행위가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범죄사실 제3항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소장 내용 자체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간략하게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위 고소장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피해자의 법정진술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에서 배제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성기 보형물의 모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자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제3항이 발생할 당시 긴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주로 입고 출근했던 복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보통 아가씨들이 치마가 짧은데 피해자는 치마가 길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6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짧고 양쪽이 터진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향이 있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마지막 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인 2022. 4.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마지막 추행이 있었던 2020. 1. 중순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업소에서 일하지 아니하여 상당 기간 피고인을 볼 일이 없다가 피고인을 고소할 즈음하여 피고인과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자신은 피고인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으며 힘들게 지내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아가씨들을 이용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모습이 괘씸했고, 특히 자신과 갈 등이 있던 ‘E’라는 아가씨를 내보낼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해자가 2020. 1. 중순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업소에서 일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2021년 중순경 자신의 지인인 F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고소가 늦은 점이나 ‘E’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