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46 1. 2020. 10. 10.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0. 22:20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2세)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다가가 “깡패냐.”라고 말하면서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2020. 10. 1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22:38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5세)이 위 D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왜 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손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손을 높이 치켜들고 재차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48 1. 2020. 10. 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4. 12:45 거제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전화하여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국수 등을 배달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골뱅이 국수, 돈가스, 갈비만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0. 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8. 00:55 거제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아주점)에 전화하여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치킨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0원 상당의 치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0.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0. 20:00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거제아주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400원 상당의 ‘생오리 한판’, 소주 5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20. 11. 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4. 18:00 거제시 P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생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500원 상당의 생맥주 1200cc, 소주 3병,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2 피고인은 2020. 3. 중순 거제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 ‘U’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및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잔고가 없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였을 뿐 주대를 결제할 수단이 없어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2병 및 맥주 10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37 피고인은 2020. 10. 31. 05:00 거제시 V 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X 오피스텔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택시요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71 1. 2021. 5. 29.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29. 20:30 거제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 ‘AA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5. 29.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9. 23:35 위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AB과 순경 AC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술값 지불 의사를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깨뜨린 후 경위 AB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고단1446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첨부) 2020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21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21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2021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2021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출동경찰관 경위 AB)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5. 2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 공소제기된 이후에 제기된 범행인 점, 여기에 피고인은 종래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