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5.9.00: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G(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함께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동에 있는 H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뒤따라 가다가 부근에 이르러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말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따라가면서 함께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다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E에 있는 H 인근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 A은 양쪽으로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는 사이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질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학생증, 현금 약 5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7, 38, 55) 1. 현장임장일지, 범죄현장지문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네이버 지도 1부, 현장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12.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6.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소정의 열람정보에 한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개명령의 대상은 되나, 2011. 1. 1. 이전에 범한 범행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7년~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지상 > 제 1-3 유형(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10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윤간(2, 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경합범죄wwww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11년 6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10년에 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개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 1-3유형(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10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윤간(2, 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적인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은 늦은 밤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귀가하는 여고생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약 10분 동안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순차적으로 1회씩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강간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여, 16세)는 꽃다운 청춘을 무참히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6년이나 지난 2015. 6. 11. 경찰조사에서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들의 언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아버지가 곧바로 범죄피해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완강한 조사거부의사와 어린 딸의 장래를 염려한 부모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장기간 미제사건으로 관리하였다. 그런데 최초 수사당시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J이 범행장소에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 문에서 유류지문(와상문 3점)을 채취하였고, 2015. 4. 23. 경찰청으로부터 위 유류지문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피고인 B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되어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만일 위 경찰관이 위와 같이 면밀한 초동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종결되었을지도 모른다). 나. 개별적인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A 2) 피고인 A은 "후레쉬 불빛을 비추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먼저 강간한 후 피해자의 학생증 등을 빼앗으면서 "니 이름을 아니까 신고하지 마라"고 협박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자백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후반의 청년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경찰수사에서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