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0. 29.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0.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357 피고인은 2017. 3. 3. 20:00경 원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6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8, 08:00경 원주시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가 관리하던 1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와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7. 8. 18. 09:12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09:12경 원주시 J에 있는 'K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구입대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7. 8. 18, 10:01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01 경 원주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7, 8, 18. 10:59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 원주시 N에 있는 '식당'에서 보신탕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7. 8. 18, 17:19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19경 원주시 P에 있는 'Q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노래방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87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17. 17:49경 원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유흥주점'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계산대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가 들어있던 택배 박스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962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9. 19:30경 제천시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 11:00경 제천시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제천시 내토로 419 에 있는 제천농협 영천지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대신해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피해자 AA(여, 54세)로부터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준 것을 항의받자,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 10381 피고인은 2017. 5. 15. 23:00경 전남 신안군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22 피고인은 2017. 8. 17. 00:29경 원주시 AE, 라동 29호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식당에 출입문 고정용 못을 손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인 소주 10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순번 7, 12, 16)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13) 2017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거듭된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출소만 하면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는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 유사한 방법으로 각종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들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