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는 2013. 11, 23. 01:2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A가 후배인 피해자 H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H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장소에서 만나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10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5회 정도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복부를 1회,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수십회 때리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5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십회,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 I의 왼쪽 뺨을 손바 닥으로 5회 때리고 한손으로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J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3회 찍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손바닥으로 뺨을 5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1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한손으로 얼굴 부위를 13회 정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1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15회 정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J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얼굴 부위를 5회,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 및 E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나머지 피고인들 및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 J,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20:35경 전북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씨벌 년아! 돈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9세)이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흉기 휴대 폭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경 피고인이 인터넷 'C'이라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PS3를 팝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PS3를 팔 테니 23만 원을 보내라.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S3 전자기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물품대금만을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141,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일찍 결혼하여 처가 임신하고,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를 상당히 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B 대표 C 발행의 액면금 26,800,000원, 어음번호 D, 발행일 2009. 4. 27.자, 지급기일 2009. 8. 25.자로 된 약속어음의 1번 배서인 란의 날짜에 '2009. 4. 27', 주소 란에 'E',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사항인 배서를 위조하여 같은 날 서울 종로구 G빌딩 11층 H의 사무실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광고비 16,307,500원을 지불하는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배서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21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대상 약속어음의 수령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29.00: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경기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9. 00:21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음주측정 안한다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 3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D(20세)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D의 음주운전 단속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오전경 양주시 고덕로139번길 361-20(덕계동)에 있는 윤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에이텍시스템' 부근 도로를 거쳐다음날 00: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운전면허 확인에 대한 건)1) 1) 첨부된 면허대장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보이는 점, 피해 의무경찰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09. 1. 13.경 세종시 조치원읍 이하 불상의 도로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4.경 광주 첨단지구 부근 도로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넷마블 서든어택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C와 같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C의 가족들에게 마치 C를 납치한 것처럼 연락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14. 19:3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빌려 가지고 있던 C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C의 언니인 피해자 D, E, F, 그리고 C의 남편인 G에게 "2억 C 통장에 입금 하세요 8시에 일단 천만원 확인하고 입금 안 되면 죽입니다 나머지는 내일 12시 그 후로 연락하겠음 신고하면 바로 처리합니다 무사히 보고 싶으시면 확실히 하세요 전화하면 죽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D, E, F, G, HC의 시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접은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핸드폰 콩갈문자 사진, C 핸드폰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인 C와 여행하고 있던 중이었고 실제로 납치를 하거나 해칠 의사는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위 전력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폭행 전력이 12회 이른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31.20:2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진교시장 내 공중화장실 옆 복도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6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죽여 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은 2014. 1. 20. 19:45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개인택시 사무실 내에서 인근에 있는 F주점에 들러 업주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피해 위 개인택시 사무실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양쪽 뺨을 3회씩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뜨거운물이 담겨있는 주전자를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치료일수 불상의 화상을 입히고, 당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물이 들어가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0. 19:5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전화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하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I(58세)이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4. 피고인은 2014. 1. 20. 23:13경 위와 같은 행위 탓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여 하동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로 이동하는 중에 순찰차 내에서 "왜 경찰서로 데리고 가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옆 좌석에 앉아 호송근무 중인 하동경찰서 H파출소 경사 피해자 J(36세)의 왼쪽 이마 부위를 3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 시 종전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10.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D 중고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분을 숨기고 중고자동차를 허위로 매매한다고 기망하여 자동차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3. 11.경 대포폰, 대포통장인 E명의의 농협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할 허위 명함(F회사 G)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터넷 차량매매사이트인 H에 BMW320D 중고자동차를 4,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I은 위 게시글을 보고 위 대포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 구입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3. 경 시흥시 J에 있는 K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고자동차딜러 G인데 BMW320D 중고자동차를 4,3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3. 경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3. 11. 26. 경 위 농협 계좌로 잔금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행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익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대학교 주차장에서 물놀이장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연 30%의 수익금을 주고, 수익금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2,000만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900만원을, 같은 해 7. 9. 같은 명목으로 위 피고인 계좌로 99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익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D대학교 주차장에서 물놀이장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연 30%의 수익금을 주고, 수익금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2,000 만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원을, 같은 해 7. 4. 같은 명목으로 위 피고인 계좌로 4,000 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경 익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순천정원박람회가 5.경부터 10. 경까지 사이에 개최되는데 내가 그 박람회에서 보석판매 부스를 예약했으니 5,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박람회가 끝난 후 예전에 빌렸던 금원까지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500만원을, 같은 해 5. 3. 같은 명목으로 위 피고인 계좌로 2,000만원을, 같은 해 5. 6. 같은 명목으로 위 피고인 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 익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전남 장성의 단감농장에 있는 단감을 구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말경 이자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11. 30. 경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7,000만원이 있었고,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H)로 2,000만원을, 같은 해 10. 12. 같은 명목으로 위 피고인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에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 수준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며 피해자들에게 이행각서를 교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68-6에 있는 서대문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0. 14. 무렵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3. 11. 27. 무렵부터 같은 달 29. 무렵까지 총 10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공익근무요원 근무부서 및 복무분야 지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8.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2: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 하는 'E주점'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받지 않을테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집 주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60cm, 굵기 3cm)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다시 술집에 들어와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4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그 이후 정황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9:00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에이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2달여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2: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점포 앞에서 마침 그곳에서 야쿠르트 배달을 하던 생면부지인 피해자 E(여, 48세)을 발견하고 인질극을 벌이겠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오른손에 쳐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뒤쫓아 가 오른 손에 위 회칼을 든 채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은 후 약 5분 간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있음으로써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회칼 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중증도 정신지연,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직후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위사람에게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한 후 경찰에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경찰관이 오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2009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입원치료 중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경 서울 금천구 B빌딩 2층 라운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의 정부시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금 조달중인데 지연이 되어서 그러니 급하게 1,500만원을 빌려 주면 2주 뒤에 3,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토지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주 뒤에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8. 2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E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변제한 점,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 10. 07:5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185-4 의정부우체국 앞 도로를 의정부경찰서 쪽에서 포천 쪽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잘 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로변경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범퍼 및 라이트 부분 수리비 1,402,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발생 - 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1.말경 밀양시 B아파트 102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4. 4.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4. 4. 16.경 밀양시 C에 있는 제실 큰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4. 1. 말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의 담배 잎을 빼내고 그곳에 대마 말린 것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4. 2. 중순경 밀양시 D에 있는 E회사 후문 출입구 앞에 주차된 F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다. 2014. 2.말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라. 2014. 3.말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마. 2014. 4. 15.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250ml 생수 통에 물을 반쯤 채운 뒤 생수 통 뚜껑에 두개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두개의 빨대를 꽂은 후, 한쪽 빨대는 대마 잎 등을 감싼 은박지에 연결하고 다른 한 쪽은 입에 문 채, 대마 잎을 싼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생수 통을 통해 들어가게 하여 희석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바. 2014. 4. 16.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잎 약 3.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4. 06:40경 밀양시 삼문동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한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번만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4.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삼문동 밀양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내역, 차적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공원에서,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8세)의 팔을 잡고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죽는다,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동구 E 건물의 지하 1층 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대고 피해자에게 "이빨이 닿지 않게 해라, 죽는다, 제대로 빨아라. "라고 위협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건물의 지하 1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강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및 음부 부분,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및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7개월여 만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23세로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불과 7개월여 만에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헬스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근 공원과 건물 계단으로 끌고가 2회에 걸쳐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성병 감염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9.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C아,내가 사촌형하고 사업 문제로 돈이 좀 묶인 것이 있는데, 니가 돈을 좀 해주면 내가 돈 문제를 해결하고 금방 사촌형한데 돈을 받아서 돈을 갚아줄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사촌형으로부터 이미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두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촌형인 D 명의의 부산 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00:2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107동 1201호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가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 및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3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N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M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부품 제조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와이어커팅 기계 2대(YW-508HS,YW-580F) 시가 합계 1억 3,000만원 상당에 대하여 월 리스료 2,574,998원, 리스기간 36개월, 기간만료 후 양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일자불상경 YW-580F 기계는 E에게 매 매대금 2,300만원을 받고 처분하고, YW-508HS 기계는 F에게 매매대금 6,800만원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기계사진, 기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변제의지를 보이고 있고, 변론 종결 후인 2014. 8. 20. 피해자 회사에 700만 원을 지급한 점, 부도 직전인 2014. 1. 까지 지급한 13개월분의 리스료, 보증금 및 잔존 리스료의 가액,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