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재고합1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은 1978. 5. 13. 16: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제과에서 현정권은 물러나라는 등의 성토대회를 할 것을 상호 공모하고 그 성토대회는 같은 달 16. H대학 예배실에서 예배시간에 하되 그때 배포할 유인물을 사전에 제작하여 준비하자고 약속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달 14.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아파트 10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등사원지 2매에 볼펜을 사용하여 "5. 16.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말 한마디는 위장 민주주의의 전형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외국군대의 주둔을 통사정하는 역설적 현실과 삼척동자도 뻔히 이해할 수 있는 역적 J을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 "목하 진행 중인 선거 연극에서 뽑는 국민회의 대표들이라는 환상은 가공할 무지요 독선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으로 "17년간 이 사회의 암흑 창출에 공헌한 현정권은 지체없이 하야하고 민주 양심세력에게 정권을 이양하라", " 민중들의 외침-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각종 금융특혜와 권력의 비호 하에 성장한 독점 재벌의 부를 사회에 환원시키고 외국자본의 침식을 발본색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토대를 둔 자립 민주경제를 구축하라", "K, J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밝히고 그 해결책을 국민 앞에서 구하라, 역적 J을 즉각 사모아의 고도로 추방하라", "타락한 매판 문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족문화가 지배하는 민족사회를 건설하라", "언론인, 지식인, 교수, 학생, 목사, 신부는 패배주의와 기회주의의 그늘에서 탈출하여 양심의 지시대로 행동하라", "이러한 우리의 결의는 이 시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밝혀 드러내려는 기독인의 정신과 민족적 양심의 발로임을 만천하에 엄숙히 선서한다"라는 등의 현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을 필경한 후 같은 달 14. 21: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L 음악감상실에서 그 필경한 등사원지 2매를 E에게 등사하도록 주어서 E은 같은 날 24:00경부터 그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대학 기숙사 219호실에서 8절지 갱지 180매에 등사잉크 및 등사용로라를 사용하여 앞뒷면으로 같은 등사원지를 등사하여서 유인물을 같은 대학 4강의실 교단 밑에 은닉하여 놓은 후, 1978. 5. 15. 09:00경 같은 대학에 등교하여 마침 휴강조치로 잔디밭에 앉아있는 학생 M 등 130명에게 피고인이 같은 대학 예배실에 가자고 선동하여 위 학생들을 학교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같은 예배실에 모이게 한 후 같은 날 10:35경 피고인 및 E은 같은 예배실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학생 130명에게 위 등사한 유인물을 1매씩 나누어 준 후, 피고인이 같은 유인물의 내용을 읽고 유인물 중 위 "우리의 결의" 구호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위 학생들로 하여금 약 10분 간 복창시켜 학교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현정부를 부정 내지 비방하는 등 학생의 정치관여행위를 하고 그 내용의 표현물인 같은 유인물을 제작 또는 배포한 것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1978. 8. 25.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78고합109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후 재심대상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생의 정치관여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었다가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2항, 제1항 다.호를, 유인물 제작, 배포의 점에 대하여는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을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대법원은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무효의 법령에 해당한다고 선언하였다.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3. 3. 21. 위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결정 참조]. 라. 한편,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