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약 6~7개월 동안 피해자 D(여, 17세)과 교제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7. 1. 19. 새벽경 D이 자신을 피해 연락을 두절하자 그녀를 찾기로 마음먹고, D이 피해자(18세)의 여자친구 F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과 F의 소재를 물었으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소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기세로 "씹 할 놈아, 형한테 거짓말 쳤지?, 너희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린다! D을 불러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 F에게 전화하여 D이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부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7. 2. 12. 01:4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언니 등 남녀 5~6명의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 좀 하자며 팔을 잡아끈 채 다른 골목길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연락도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려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서 그녀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져 있는 K K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L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윤산로 279 서곡초등학교 부근까지 가도록 하여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사정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강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6. 11. 10. 03:0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PC방"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 P와 함께 늦은 시각까지 놀러 다니고, 자신에게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주제에 내한테 싸가지 없게 행동하노?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03:3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자신의 방에서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6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6회 가량 때리다가 그 사실을 안 피고인의 부친이 말리자 멈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P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P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도 함께 놀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된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그냥 집에서 자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이러면 되냐,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헤어 스프레이 용기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3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12. ~ 2017. 1.경 사이 부산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자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는 의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그전에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사진을 전송하고, "(다시) 안 만나 줄거냐, 인터넷에 올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2. 19. 23:00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를 듣고 D의 모친인 피해자(여, 42세)가 나오자 함께 집 밖 골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며 D과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러자 피해자를 따라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서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D을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잘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재차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서서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피해자를 노려보며 "어머니는 법으로 하세요. 저는 이미 D과 얘기가 잘되고 있는데, 경찰 신고도 어머니가 하고, 경찰조사에서도 있는 말만 하지, 없는 말을 하고.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간섭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이어 "내가 법대로 살고 나와서도 가만히 안 툭니다. 진짜 그렇게 보복을 하려고 했다면 진작에 보복을 했습니다. D을 다시 보려고 보복을 안 한 거다."라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딸의 안전을 염려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먹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