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6. 23. F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때부터 F의 딸들인 피해자 D, E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 일자불상 늦은 밤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0세)의 방에 들어간 다음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만져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신경안정제인 로라제팜 성분의알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의 흰색 타원형 알약을 피해자가 복용하던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5.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불상의 수면제를 우울증 치료약이라고 속여 먹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구토와 어지럼증을 느끼며 침대에 누워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는 척 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속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빼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부터 2012. 8. 19.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24:00경 제1항 기 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2:00~23:00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더듬고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차에 태워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미리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한 불상의 수면제를 뜯지 않은 오렌지주스 팩에 넣고 피해자에게 이를 마치 정상적인 새 주스인 것처럼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모친 주거지 방 안으로데려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영상녹화CD 중 D, E의 각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답변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는바,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상당히 어렸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는 피고인에게 소아청소년 기호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상'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2항, 형법 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3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4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 3항의 각 죄(공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항(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소정의 열람정보에 한정한다) 나.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공개 및 고지명령)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다. 판시 제4항의 죄에 대하여(공개 및 고지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련하여서는 수면제를 먹이거나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 강제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도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어머니 F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비로소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원만하게 유지되었으며, 피해자들도 성폭행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릴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될 것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기를 주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의사 J가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졸피람은 18세 이하에게 사용 금기된 약으로 과량 복용할 경우 잠에 빠져들 확률이 높고, 수면시간동안 기억상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피해자 D이 복용하던 로라팜 역시 과량복용 시 잠에 빠져 들 수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실제로 2014년 1월 중순경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서너번 정도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있고, 피해자 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 D의 연령, 우울증 병력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년 ~ 12년 10월[3개 이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1/2 및 1/3을 각 가산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이다. 또한 범행 중 상당수는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다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D은 최초 추행 당시 나이가 어렸고, 친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피고인을 믿고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오히려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 대부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매우 큰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소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판시 제2의 가항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소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판시 제2의 나항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 제5조 제1항 소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판시 제4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가. 2012. 5.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수면제를 넣은 바나나주스를 마시게 한 다음, 이를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빠지면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는 바나나주스를 먹고 잠이 들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들락날락하다 깨었는데,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 바나나주스 맛이 이상했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왔다. 그러나 정신을 잃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과거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도로 수면제가 든 바나나주스를 먹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2. 7. 25.부터 2012. 8. 19.까지 사이 일자불상 19: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5.부터 2012. 8. 19.까지 사이 일자불상 19:0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한 불상의 수면제를 뜯지 않은 오렌지주스 팩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마치 정상적인 새 주스인 것처럼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오렌지주스 팩을 줘서 마시고 바로 잤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 자고 일어나 보니 팬티가 다른 것으로 갈아 입혀져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의 성기가 막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때 특별히 아프거나 따끔거리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자체가 믿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잠을 자는 동안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불상의 수면제를 먹게 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14. 1.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7. 15:0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수면제를 구충제라고 속여 먹게 한 다음, 이를 먹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빠지면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준 구충제를 먹고 토를 하였다. 약기운이 있었는데 정신은 다 깨어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과거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해 수면제를 구충제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먹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가. 2012. 8.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바닷가에서 피해자 E과 낚시를 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수면제를 넣은 탄산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준 탄산음료를 마시고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었다. 당황하고 짜증나서 문 닫으라고 소리 질러서 피고인 이 문을 닫았다. 볼일을 다 보고 차에 타서 잠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탄산음료에 약을 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도 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직후 피해자를 성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탄산음료에 약을 탔을 것이라는 진술 역시 그 자체로 사후 경험을 토대로 한 추측성 진술이어서 당시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수면제를 먹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2. 12.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수면제를 넣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는 딸기우유를 마시고 난 후 거실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워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 보니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고, 앞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한편 '사건이 일어난 후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입고 있던 옷이 달라지는 등의 사정은 없었다. 당시 거실에는 동생이 함께 있었는데 동생도 그날 이상했다거나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수면제를 먹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12. 12.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5.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외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수면제를 구충제라고 속여 먹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는 구충제를 먹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어지럽고 이상해서 바로 잠을 잤다. 눈을 떠 보니 아침이었는데 그 사이의 기억은 없다. 할머니와 피고인이 아침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속이 울렁거려 토를 하기도 했다. 그 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한편 '그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지는 않았고, 옷차림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도 없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수면제를 먹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