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0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환청,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 등을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9, 17: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그곳 57번 좌석 책상 위에 현금 8만 원 및 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올려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머니에 속에 위 지갑을 몰래 집어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10. 23, 16:3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74 에 있는 '광진구창업지원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쓰레기봉투 속에서 가연성이 높은 종이류를 꺼낸 다음 이를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소나타 승용차 타이어 옆에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불이 위 승용차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쓰레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10, 29, 22: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H 운영의 'I 클럽'에 입장하려다 위 클럽 종업원들에 의해 제지당한 일로 앙심을 품고, 위 클럽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새벽 시간 대에 위 클럽 지하 계단에 들어가 비품을 손괴하거나 그 비품 중 일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10. 30. 05:55 경부터 같은 날 07:20 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 'I 클럽' 출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입간판 3개와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쇼파, 시가 미상의 전기줄 등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부수고, 시가 미상의 전단지와 벽지 등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9회에 걸쳐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가항과 같이 뜯어낸 피해자 소유의 전선 끝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 소유인 철재 쓰레기통 주변에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재질 입간판과 쇼파 등을 모아놓은 후 위 쓰레기통 내부에 우편물 등 종이류를 집어넣고 불을 붙이는 등 위 불이 위 건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10, 30, 15:57 경부터 같은 날 16:04 경까지 위 2항과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3회에 걸쳐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놓여있던 종이컵 등 쓰레기를 바닥에 모아놓고 불을 붙인 다음 가연성이 높은 종이류 등을 계속 집어넣어 그 불을 키우는 등 위 불이 건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쓰레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L,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장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전화조사, CCTV 영상확인), 임의동행보고, 정신감정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정일자 확인보고 및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판결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18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과대망상, 환청,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향후 재범방지를 위해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미약자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 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3년 이하 나. 판시 제2 내지 4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방화범행으로 타인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