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4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여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대마 매수대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 대마를 수거해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26.경 SNS C 대마 판매 채널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2021. 1. 27. 01:03경 피고인 A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91만 2,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21. 1. 27. 01:09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1만 2,000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 소재 빌라 앞 화단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5g을 찾아와, 2021. 1. 27. ~ 1. 28. 사이경 대구 수성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약 2.5g씩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9.경부터 2021.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55g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의 점 1) 2021. 1. 27.~1. 28.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1. 1. 27.에서 2021. 1. 28. 사이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G 앞 노상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8g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3. 23.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1. 3. 23.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G 인근 골목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6g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매알선의 점 1) 2023. 8. 10.경 대마 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2023. 8. 10.경 B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85만 원(대마 매수대금 67만 원, 수고비 1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6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대마 5g을 수거한 다음, 위 대마 5g을 B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H, I호 우편함에 놓아두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3. 8. 19.경 대마 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2023. 8. 19.경 B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85만 원(대마 매수대금 67만 원, 수고비 1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6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대마 5g을 수거한 다음, B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H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B를 만나 위 대마 5g을 건네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의 점 1) 2021. 1. 27.~1. 28.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1. 1. 27.에서 2021. 1. 28. 사이 시간불상경 A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G 앞 노상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8g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3. 23.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1. 3. 23. 시간불상경 A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G 인근 골목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6g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3. 8. 21.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3. 8. 21.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H, I호에서, 대마 약 0.2g을 파란색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매의 점 1) 2023. 8. 10.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3. 8. 10.경 A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85만 원(대마 매수대금 67만 원, 수고비 18만 원)을 건네주고, A이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67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5g을 매수해오자 같은 날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H, I호 우편함에 위 대마 5g을 넣어놓도록 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3. 8. 19.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3. 8. 19.경 A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85만 원(대마 매수대금 67만 원, 수고비 18만 원)을 건네주고, A이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67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5g을 매수해오자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H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A을 만나 위 대마 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3. 8. 21. 11:20경 대구 동구 H, I호 앞 복도에서, 비닐지퍼백에 절연테이프로 밀봉한 대마 약 2.8g을 넣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SNS C D 관련) 및 SNS C D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 대마판매자 검거), 입건전조사보고서(검거 당시 J, K 주거지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및 포장 도구들), 입건전조사보고서(J과 K의 대마 판매 범행 수법), 입건전조사보고서(J의 L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hainalysis 프로그램을 통한 위장거래대금 입금 지갑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L 비트코인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몰수 판결문),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대마 매수자 수사 자료 첨부) 및 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O 지갑), 입건전조사보고서(P 지갑), 입건전조사보고서(Q 지갑), 입건전조사보고서(R 회신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기업은행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거래내역 정리본, 수사보고(가상화폐 거래 대행소 'R' 회신자료 첨부) 및 수사협조의뢰(가상화폐 구매 대행 관련 자료 요청) 및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S 계좌 2개 확인) 및 피의자 B, A 사이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가상화폐 거래 중개소 사용 계좌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1고합115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3-7619> 집행 내역 분석) 및 계좌 거래내역 정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압수물 사진 촬영 및 첨부), 수사보고(2023. 8. 21. 피의자의 주거지 복도에서 피의자를 대면하였을 때 피의자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수사보고(2023. 8. 10., 2023. 8. 19.경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기 내 ‘포렌식 이미징 불가 자료’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첨부) 및 CD 1매, 수사보고(2020. 10.경부터 2021. 9.경 사이 피의자들의 추가 대마 매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추가 대마 매수 범죄에 대한 피의자 B, A 사용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 필요성) 및 전자정보 출력물, 수사보고(2023. 8. 1.경부터 2023. 8. 21.경 사이 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S 출금 내역) 1. 각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금융거래 회신 자료 사본 cd, 피고인들 금융거래자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나.항 각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의 2020. 10. 29.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8,059,958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7,095,158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나.항 대마 매매 알선 합계액 964,800원) 피고인 B: 8,059,958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7,095,158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나.항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964,8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되는 양형 요소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약 1년 동안 55g의 대마를 매수하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횟수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대마 매수 범행은 공동피고인들 상호간 또는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교화와 치료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B에게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T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3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한 교육을 수강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