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독교 선교사로 2013.경 처와 함께 선교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입도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서귀포시 D건물 302호에 거주하면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9세)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3. 12.경 위 D건물 303호에 이사오자,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F교회를 함께 다니는 등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이러한 관계는 2014. 4. 2.경 피고인이 서귀포시 G로 이사를 간 후에도 계속 지속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3. 위 D건물 302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어머니와 피해자를 식사에 초대한 후,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실에서 설거지 등 정리를 하는 사이에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올라오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말아 노는 속칭 '김밥말이'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감고 있는 이불과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과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9. 위 G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어머니와 피해자를 식사에 초대한 후,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실에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피해자를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어 뽀뽀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새끼손가락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다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4. 위 G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어머니와 피해자를 식사에 초대한 후,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실에서 김장을 담그는 사이에 피해자를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피해자를 올라오게 한 다음, 침대에 올라 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지고, 재차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H,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각 진술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전문심리위원보고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속기록(수사기록 제191쪽), 속기록(수사기록 제25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선교사로서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집에 놀러온 만 9세의 피해자를 2014. 1. 13.경, 2014. 4. 19.경, 2014. 5. 24.경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아동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3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중 2차례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당시 상황, 피고인의 추행행위, 피해내용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조사과정 당시 9세로 어린 나이이지만 마지막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등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사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조사자 소개 및 진술녹화에 대한 안내를 하고 진술조사 프로토콜(NICHD)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기,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기 등 면담의 일반적 규칙을 설명한 다음 조사자에 의한 진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단서 제시 진술권유, 초점 질문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한 말을 근거로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회상 후 진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의 질문의 방식과 태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4. 5.말경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이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발과 피해자의 이상행동에 심각함을 느끼고 2014. 6. 21.경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을 처음 알게된 날로부터 약 20여일이 지난 후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범죄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점과 이 사건을 당한 피해자가 어린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거짓 정보를 주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일부 대답에 앞서 어머니의 답변을 구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사실은 있으나(이에 대해 질문자는 즉 각 피해자를 제지하였다), 조사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질문을 반복해주거나 답변이 이전 진술과 다를 경우 이전 진술을 상기시켜주는 식으로 조사과정에 개입한 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시 동석한 피해자 어머니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진술 내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이미 왜곡된 기억에 오염된 상태에서 진술에 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할 명확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의 3가지 요청을 피고인이 거절하였고, 이에 대한 앙심 또는 돈 때문에 이 사건을 신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남편을 피할 피신처를 구해달라', '운전연습을 위해 자동차를 빌려달라'는 등의 부탁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어린 딸이 선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앙갚음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I은 피해자는 피해사실과 피해내용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고 있으며, "발소리가 나면 이상하게 멈춘다. 입냄새가 나서 입을 깨물었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없었던 일을 지어내어서 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지각적 정보나 아동의 입장에서 이상하거나 궁금한 점도 잘 나타나고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인 O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성추행을 짐작하도록 만드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이 여러 곳에 존재하고, 피해진술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매우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피해자 가해자 상호작용과 성추행 맥락으로서의 전형성은 사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머니의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아동이 상상하여 진술을 했다고 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4. 7. 14.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문장완성검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저씨가 내 몸을 만진 것",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아빠, 성교사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서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4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2년 10월(= 7년 + 7년 × 1/2 + 7년 ×1/3,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9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추가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