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2019고단456 1.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B은 2019. 1. 27.경 성명불상자(E 대화명 F, G 대화명 H)로부터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지정한 장소로 전달해주면 건당 7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1. 2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 B은 각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지정된 장소로 전달해 오던 중 2019년 2월 초순경 위 피고인들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각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모아서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 중 1명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2. 18.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김해시 I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2경 위 장소에서 J 명의 K카드(카드번호 L)를 수거한 뒤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전달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전달한 뒤 그 대가를 분배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2. 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 사상구 M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7경 위 장소에서 N 명의 O카드(카드번호 P)를 수거하였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 사하구 Q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8경 R 명의 S카드(카드번호 T)를 수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9. 2. 19. 19:1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카드 2매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는 그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위 카드 2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2.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 동래구 U건물 V호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W 명의 K카드(카드번호 X)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9. 1. 2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Y아파트 Z동 경비실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28경 위 장소에서 AA 명의 K카드(카드번호 AB)를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체크카드 32매를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 D은 2019. 2. 22. 21:32경 대구 서구 AC AD호에서, 경찰관이 위 B과 C를 체포한 뒤 공범인 A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A을 알고 있는 AE에게 전화하여 'B과 C가 경찰에 잡혔으니 빨리 A에게 연락해봐라. A과 연락이 되면 다시 피고인 D에게도 연락을 달라'고 말하여 AE를 통해 A에게 공범인 B과 C가 체포된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739 6.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2014. 12. 23. 대구 서구 AF에 있는 AG에서 피고인 A 명의로 AH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으로부터 1,8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차량에 AI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이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AI의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AJ유한회사로부터 2017년 12월경 및 2018. 1. 22. 대출금 납부 및 위 승용차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차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72 7.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9. 2. 14.경 성명불상자(E 대화명 F, G 대화명 H)로부터 부산 강서구 AK에 있는 AL편의점 앞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55경 위 장소에서 AM로부터 AN 계좌(계좌번호 AO)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한 뒤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7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메신저 캡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73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P의 진술서 1. 고소장 2019고단117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M의 진술서 1. G 메시지 캡쳐 사진, AM와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3항의 각 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4, 7항의 각 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 3항의 각 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그 범행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 형,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D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