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2013고단1307]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은 땅을 투자하고 나는 펜션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투자해, 준공을 해서 남는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 세금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당신에게 피해가 갈수 있으니까 땅 명의자를 내 동생 F으로 돌려놓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펜션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여러 곳에서 진행함에 있어서도 자금이 없어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지상에 펜션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9,016,000원 상당의 충남 금산군 G 임야 1,226m²와 H 임야 48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통칭한다)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 1. 피고인은 2012. 8. 11.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금산군 L 전원주택공사를 하고 있는데 장비주유를 해줄 수 있나요, 결제는 주유하고 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행하는 M 차량에 시가 434,75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306,135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말경 위 피해자 운영 K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제 개인 차량에 주유를 해 주시면한달 이내에 결제를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 피고인이 운행하는 N 차량에 시가 94,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시가 5,372,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경 위 K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 좀 빌려줘요, 내가 바로 갚아 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2013. 2. 6.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2013. 3.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O)로 55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Q,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G 각 사진 1. 약정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2011가합9772 판결서 1. 주택부지 단면도 1. 녹취록 [2014고단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 부분 1. I,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주유계약서 1. 외상주유금액 확인석 및 입금약정서 1. 청구취지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외상주유내역 1. 차용증 1. 카드결제 영수증 1. 확인서 및 위임장 1. 확인요청사항 1. 민간건설공사 표둔도급계약 해지 통보 1. 수사보고(S 자료 제출 및 전화진술, 참고인 S전화진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2013고단1307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인근 토지의 펜션 공사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 E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다투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관련 증거들{특히 관련 민사판결(2011가합9772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펜션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그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동생 F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변호인 주장과 같이 위 명의신탁의 유형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014고단9 관련] 판시 기름 공급대금의 결제시기, 피고인의 결제자금 마련 계획, 기름공급이나 차용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차용금의 규모 및 변제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I으로부터 판시 기름을 공급받거나 판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인근의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별도의 펜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정산관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편취한 부동산의 이득액(양형자료)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점{2010. 8. 5.과 2010. 11. 5. 각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공동담보로 설정된각 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제2010-196호, 제2010-290호) 중 이 사건 임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형법상 사기죄의 양형요소인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기름대금을 공급받게 된 경위, 판시 기름대금 일부분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망경위 및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소결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전력 등),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