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02-1

범죄사실 [2017고단2202] 1.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E, F, G, H, I과 함께, 2017. 4. 1. ~ 2017. 4.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의 집 및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4장을 받은 다음 카드를 3회에 걸쳐 새로 받으면서 그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돈을 거로 최후로 가지고 있는 카드 4장의 숫자와 모양에 따라 그 서열을 정하여 1회당 판돈 20만 원 ~ 30만 원을 가지고 가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3일 동안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6. 3. 28.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M, N, B, C을 불러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장소 및 음료수, 담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도박 참가자로부터 시간당 1만 원씩을 교부받아 도박장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 7 의 5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4. 5. 22: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O' 앞길에서, 피고인의 형인 G가 피해자 E(56세)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와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에서 G에게 욕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N, M, P와 함께 2016. 4. 8.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상지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8시간 동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 N, B, P, D과 함께 2016. 3. 11. A의 사무실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8시간 동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P 및 불상의 남자 4명과 함께 2016. 10. 25.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상의 사무실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8시간 동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326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0. 20. 19:00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PC 방 내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고 피해자가 게임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의 온풍기 1대와 선풍기 1대를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H, F, T, I, M, N, G, P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U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 판시 도박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됨 [2017고단3262] (피고인 D)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개장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도박의 횟수와 내용, 범죄전력,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2: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O' 앞길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K(여, 62세)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K의 손가락을 꺾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진술이 유일하다(당시 현장에 여러 명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K의 손가락을 꺾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K의 진술은, '피고인이 밀어서 손가락이 부어오르고 있다'(진술서, 증거기록 8쪽), '피고인이 오른쪽 손가락을 꺾고 밀쳐서 오른손 약지가 부러졌다'(경찰 진술, 증거기록 68쪽), '피고인이 양손으로 손가락을 꺾어서 밑으로 확 내리쳐서 손가락이 부러졌다'(경찰 대질조사, 증거기록 90쪽), '피고인이 양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꺾으면서 밀쳐 넘어졌는데 그때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였다'(검찰 진술, 증거기록 429쪽), '피고인이 양손을 깍지끼듯 잡고 손가락을 꺾으면서 오른쪽으로 뿌리쳐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법정 증언)라는 식으로 일관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진술이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K은 2017. 4. 12.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38쪽)를 발급받으면서 의사에게 타인에게 손가락을 꺾였다고 진술하지 않고 타인에게 밀쳐져서 넘어졌다고만 진술했을 뿐이다. 또 사건 당시 K이 G와 E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