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김포시 D 아파트 611동 2202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아파트 611동 옥상에서, 옥상 공간을 개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피해자 금강에스디씨 주식회사가 사람들의 추락 방지 및 화재시 대피로 안내기능과 물건적치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길이 약 3.5m, 높이 1.4m의 철제 난간에 고정된 볼트와 너트를 임의로 풀고 난간 일부를 절단,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 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행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위 아파트 611동 옥상에서, 그곳에 있는 PIT실을 개인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PIT실 벽면에 가로 60cm, 세로 110cm 크기의 구멍을 뚫어 훼손하고 출입문을 설치하여 공용주택 공용부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아파트 613동 2001호를 임차한 E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아파트 613동 옥상에서, 옥상을 개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사람들의 추락 방지 및 화재시 대피로 안내기능과 물건적치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길이 약 3.5m, 높이 1.4m의 철제난간에 고정된 볼트와 너트를 임의로 풀고 난간 일부를 절단,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611동 2202호(B) 현장사진, 613동 2001호(E, A) 현장사진, 건물등기부등본(D),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증인 I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의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철제난간에 고정된 볼트와 너트를 풀고 임의로 난간 일부를 제거한 적은 있으나 난간 일부를 절단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피고인들의 행위는 임차목적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로 임대차 변경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원상회복도 부담하지 않는 부분으로써, 피고인들은 임대인인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믿고 한 행위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의 주택법위반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 B은, PIT실의 중간 부위에 원래부터 구멍이 뚫려 있어 자신은 목재 문을 달아 두었을 뿐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증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이를 정도의 변경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 함은 일시 물건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철제 난간이 있던 부분은 옥상의 외벽 부분과 옥상으로 통하는 통로 부분에 있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를 만든 목적은 사람들의 추락 방지와 화재시 대피로 안내기능과 물건적치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철제난간을 제거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1항 단서 조항 '다만 추가 시설 등이 주택부분의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철제 난간을 설치한 목적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철제 난간의 제거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허락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철제난간의 제거가 임차목적물의 가치를 향상시킨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택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축주가 허가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와 사용승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설계도면상 막힘 구조로 설계된 최상층 PIT공간이 뚫려 있는 상태였다면 사용승인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입주자체가 불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H, I도 피고인 B이 출입문을 단 PIT실 부분은 설계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 B의 611동 2202호 방문 당시 피고인 B이 PIT실 출입문 설치와 관련하여 자신이 일을 맡긴 인테리어 업자가 조적/미장 마감한 PIT실 벽면 부위를 철거한 후 출입문을 설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입주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PIT실에 출입문을 단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615동 1802호에 거주하던 J도 2014. 8.경 615동 옥상에 있는 PIT실에 구멍을 뚫어 철거하여 창문을 만들고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용주택 공용부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대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 B 역시 인터리어 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IT실의 일부를 철거하고 출입문을 달아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 B이 출입문을 설치한 곳은 611동 옥상 부위의 2203호와 2202호 옥탑 사이의 지붕을 떠받치는 2202호의 PIT실의 외벽인 점, 위 PIT실의 외벽은 원래 조적 벽돌로 막고 미장을 하여 둔 곳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훼손한 PIT실의 벽부분은 옥탑 지붕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설치된 내력벽을 해체한 행위로써 구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대수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정도, 철제 난간의 경우 피고인들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목적물 반환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 A은 철제 난간을 원래대로 시공하여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