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83. 2.경 C고등학교 졸업 후 1985. 3.경 D전문대학교 전자과에 입학하여 1987. 2.경 위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직장생활 및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3.경에 이르러 E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입학하여 2011. 8.경 위 학교에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4. 2.경 F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2017. 2. 20.경 G대학교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경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하고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하며 행정 전문가로서의 자질 및 경력 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학위가 기재된 명함 제작·배포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7.경 사이에 B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며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학 박사’라고 기재된 명함 약 300장을 제작한 후, 2021. 7. 14. 16:00경 H빌딩에 있는 사단법인 I 사무실에서 B지역 정치 선배인 J을 찾아가 “지역에서 일을 해보려 합니다, 좋은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고 말하며 위 명함 1장을 J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G대학교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뿐, ‘행정학 박사’ 또는 ‘소방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대한 허위의 경력 등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허위 학위가 기재된 프로필 배포 가. 피고인은 2021. 7. 1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의회 기자실에서 B시장 출마 인사를 하며 그곳에 있던 K 등 다수의 기자들에게 ‘학력: G대학교 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한 자신의 프로필 문서를 건네주어 위 기자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기사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G대학교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뿐, ‘소방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대한 허위의 경력 등이 기재된 프로필을 제작·배포하는 방법으로 위 내용이 기사화 되도록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6.경 L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돕던 M을 통해 ‘학력: G대학교 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한 자신의 프로필 문서를 작성한 후 N 등 B시청 출입기자 약 33명에게 위 프로필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여 위 기자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기사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G대학교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뿐, ‘소방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대한 허위의 경력 등이 기재된 프로필을 제작·배포하는 방법으로 위 내용이 기사화 되도록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허위 학위가 기재된 O 인물정보 게시 피고인은 2022. 4. 14.경 L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돕던 M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O 인물정보란에 피고인의 프로필을 수정 등록하며 ‘학력사항: G대학교 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O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검색하는 경우 위와 같은 허위의 정보가 게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G대학교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뿐, ‘소방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대한 허위의 경력 등이 기재된 인물 정보 내용을 등록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P, K, N, Q,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인이 수령하거나 취득한 명함 사진, 각 명함 사진, 명함 및 기자 제공용 프로필 사진, 명함 사진 4부, 증거설명서 1. 경위 S E-mail 수신내역, A 후보 프로필 및 출마선언문 등 1. E대학교 경영학 학사·소방행정학 박사 표시 프로필, 소방행정학 박사 표시 프로필 1. 학위증명서(소방학박사), 학위의 종류 및 표기 방법에 관한 규칙,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규칙(G대학교 대학원) 1. A 이메일 발·수신 내용 및 첨부파일(증거목록 순번 99번), M 이메일 발·수신 내용 및 첨부파일 1. A B시장 출마선언 언론기사, A 자치분권전문위원 B시장 출마 선언 언론기사, A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본, T 보도 내용 사본, U 보도 내용 사본, 지역언론 관련 기사 1.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서(A B시장 출마선언 관련, 자료 수신 기자명단), 수사보고서(A의 O 및 V)(증거목록 순번 101번), 수사보고서(명함 제작 업체 상대 명함제작 수량 확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를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과 프로필에서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명함과 프로필에서 사용한 판시와 같은 표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이때 그 학위의 종류는 각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그런데 G대학교 학칙(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규칙)은 피고인이 졸업한 소방행정학과 박사학위의 종류를 ‘소방학 박사’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학위명은 “G대학교 소방학 박사”이고, “G대학교 소방행정학 박사” 학위가 아님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명함이나 프로필에서 사용한 표현의 취지는 “피고인은 소방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거나 “피고인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를 두고 진실(피고인은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시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가를 선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방학은 소방행정학과 소방방재학 등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으로서 소방학과 행정학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자가 동일한 분야이거나, 어느 한 학문이 다른 학문을 포함하는 학문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허위로 표시한 학위명 중 하나인 행정학 박사의 경우 G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수여하는 학위명으로서 피고인이 수료한 학과와 명확히 다르다. 2. 적용 법조를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W정당 경선이 진행된 2022. 4. 25. 이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아니라 당내경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W정당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경선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2022. 3. 15. ~. 3. 25. 예비후보자 공모, 2022. 4. 20.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정. 2022. 4. 22. ~ 4. 23. 경선후보자 등록. 2022. 4. 25. ~ 4. 26. 투표 실시. 2022. 4. 27. 피고인 W정당 B시장 후보자로 확정. W정당의 경선방법(경선에 당원들만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투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경우 결과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경선일은 시행세칙이 제정된 2022. 4. 20.경에야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그 이전에 발생하였는바, 경선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들이 단순히 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1. 6. 16. 서울에서 B시로 전입한 후 2021. 7. 15.경 B시장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피고인은 그 훨씬 이전인 2020. 4.경부터 ‘차기지방선거 때 B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며, 주말에 B 등지에 내려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B시장 출마 준비를 하였으며(증거기록 제541면), 그러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0면). 2022. 2.경 X조합에서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나눠줄 때도 피고인은 자신이 B시장에 출마하려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2022. 1. 26.경 기자들에게 자신의 프로필을 배포할 때에는 B시장 출마기자회견문과 그 보도 자료까지 함께 배포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경선에서 당선 목적을 넘어서 W정당 B시장 후보로서 공직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면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내경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문제되는 행위가 계속되어 왔으며, 피고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22. 3. 18. 전후로 피고인이 한 행동의 내용이나 사용한 문구의 내용을 비교해 보더라도 양자가 구별된다거나 피고인의 범의가 단절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고, 피고인이 당내경선과정에서 경선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등의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차기 B시장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고 피고인과 각축을 벌이던 Y는 탈락하여 경선 후보로 나서지도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도모는 이에 부수하여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고의를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명함·프로필 제작이나 O 인물정보란 작성·등록에 관하여 보고를 받긴 했지만, 세세한 내용을 살피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명함 등에 사용한 “행정학 박사”나 “소방행정학 박사”라는 표현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G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2017. 2. 20.경부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에게 ‘소방행정학 박사’나 ‘행정학 박사’ 학위가 없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548면). G대학교 소방행정학과에서 종전에는 ‘소방행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적이 있지만,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소방학 박사’ 학위만을 수여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4년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동할 만한 사정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G대학교 소방행정학과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 이력까지 있으므로 자신이 취득한 학위명을 혼동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명함, 프로필 작성에 관여한 M, R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학력의 경우 이들이 피고인에게 물어봐서 작성한 것이고, 일부 명함(전라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배포된 명함이나 ‘행정학 박사’로 인쇄된 명함)의 경우 M 등이 B 지역 인쇄소에 맡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받거나 서울 지역 인쇄소에서 인쇄된 것을 택배로 수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실무자들이 명함을 제작할 때 초안을 만든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은 것은 물론, 최종 인쇄를 하거나 O에 프로필을 등록할 때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를 고려할 때, 설령 직원들이 명함이나 프로필 작성실무를 담당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가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명함이나 프로필이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직접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기도 하였고(명함을 보면 명함 앞면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직접 B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프로필이 배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명함이나 프로필의 오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 중 특정 명함에만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21. 7.경부터 제작·배포한 다수의 명함에서 동일한 허위 사실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기재와 관련하여 특별한 조처를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기재를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5.자 명함 배포를 원인으로 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2021. 7. 15.자 명함 배포 행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2021. 7. 15.자 프로필 배포 행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다.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2022. 1. 26.자 프로필 전송 행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550만 원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후보자의 학력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피고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언론매체나 O 인물정보란의 학력 부분에 마치 피고인이 “소방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207 판결 참조)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허위 학력 논란이 B시장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켜, 선거의 기본 중심이 되어야 할 각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이 덜 주목받게 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것 외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2004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비롯한 사람들의 B시장 출마 가능성을 다룬 기사들(증거목록 순번 123번)을 보면, 다수의 기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업가로서의 면모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력을 소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권자들에게 ‘행정학 박사’라는 사실의 공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비록 선거운동 과정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는 소방학 박사로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각종 공보물에도 소방학 박사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다수의 행위가 ‘소방행정학 박사’에 대한 것인데, 피고인이 실제로 졸업한 대학원 학과 자체는 소방행정학과였고, 대학교명의 기재에는 잘못이 없다는 점에서 공표된 허위사실이 중대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