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1.경 위 C우체국 직원인 D, E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오가는 위 C우체국 사무실에서, 자신의 의자에 앉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주무르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주무르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주무르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의자 전화통화) 1. 자위행위 동영상 CD 및 USB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동영상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위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동영상은 D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의 성희롱적 발언으로 불편해하던 중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자위행위를 반복하자 더는 견딜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하급자인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점, 위 동영상 촬영 장소는 우체국 사무실로 우체국 이용 고객이 수시로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이고, 촬영 시간 또한 우체국 이용 시간 중이었던 점, 위 동영상은 이 사건 범죄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위 사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공익적 요소가 훨씬 커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은 법원이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 법익 등이 일정 정도 침해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진의 증거능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습진으로 사타구니가 가려워 긁었을 뿐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기 등을 노출한 것이 아니므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우체국 사무실 내 피고인의 의자에서 앉은 채로 이루어졌는데, 위 사무실 구조상 우체국 방문객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음란행위 해당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 주무르고 위아래로 움직였다. 막 하다가 이렇게 숨을 참았다가 뿜고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흥분을 한 상태라서 성기가 커져 있었고, 그걸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다. 옷 위로 성기를 움직이는 운동으로 인해 옷에서 슥슥슥슥 소리가 나고 피고인 의자 등받이가 덜덜덜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로도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다. 긁는 것과 자위행위 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가려워 긁는 행동은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 왼손으로 바지 위로 성기를 움직이거나 주무르다가 성기를 잡고 짧게는 1-2분간, 길게는 3-4분간 쉬지 않고 위 아래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가려운 부위를 긁는 행위라기보다는 자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사 자위행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성기를 만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성기를 문지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진 것이어서 보통인에게 불쾌감을 넘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성기를 외부로 노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공연성 인정 여부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는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다수인이 현실로 인식하였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우체국은 공개된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우편업무 및 금융업무를 보기 위하여 수시로 방문하는 기관인 점, D은 검찰 조사에서 '민원인들이 우체국 사무실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지만 민원인들이 데스크 쪽에 서 있어도 피고인이 앉아있는 책상이 보인다. 피고인의 신체 아래 부분은 책상에 가려져 있으니 보이지 않겠지만, 상체 부분이나 책상은 눈에 들어온다. 민원인 데스크에서 피고인의 책상은 대략 3m 정도 떨어져 있어 피고인의 모습이 민원인들 위치에서도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우체국 안쪽 한가운데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책상 의자에 앉아 의자를 뒤로 빼고 좌측 방향으로 약간 돌린 채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우체국 사무실 구조상 우체국 방문객들로서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상체 전부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사타구니 쪽으로 향한 왼손이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동작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