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26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9.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F에게 3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F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2016. 8. 19. 21:25경 위 E 앞길에서 부산사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외 1명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22:35 경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2016. 8. 20. 00:20경 석방되었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0. 00:30경에서 같은 날 00:40경 사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화가 나 위 E 앞을 향해 "씨발년이 나를 신고해, 씨발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소주병과 스티로폼 물통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상점을 향하여 소주병과 물통을 던지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6.8.20. 00:30경에서 같은 날 00:40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상점(1층)을 향하여 소주병과 물통 등을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씨발년이 나를 신고해, 씨발년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 및 피해자는 위 상점 건물 3층에 살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치는 것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이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점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은 영업이 종료되어 상점 문이 닫힌 상태였고, 상점 주위에는 행인 몇 사람과 피고인의 사실혼 처인 I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상점을 향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상점 건물 3층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초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특히 소주방 주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의 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달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운영의 상점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당시 무서워서 내려올 수 없었다. 소주방 주인이 피해자에게 '2016. 8. 1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처가 물어보기에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처가 2016. 8. 19. 체포되어 있었던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경찰서에 와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전해들은 피해자의 주소를 말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는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의 처가 소주방 주인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물어보았다는 말은 들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을 피해자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을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지 피해자의 상점을 향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경찰조사 등으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는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 앞서 본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가운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씨발년 죽인다."라고 말한 부분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가해의 의사가 없었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0. 08:00경부터 12: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에서, J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서 "씨발, 이 씨발년이 미쳤냐"라는 등의 욕을 하고, 2016. 8. 2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K, L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서 "씨발년, 미친년 아니냐"라는 등의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