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0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고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 등이 포함된 F 다운로드용 링크를 전송받은 후 이를 휴대전화기에 내려받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036건을 구매하여 외장형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기에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매·저장 또는 시청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총 749건을 구매하여 외장형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기에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H이 사용한 상품권 구매자 확인), 수사보고서(영장 제2020-14527호 피의자 외장하드 내 전자정보 선별압수), 수사보고서(영장 제2020-14527호 피의자 휴대폰 내 전자정보 선별압수) 1. 별권 자료(범죄일람표, 증거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소지 대상물의 종류, 분량,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