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들은 2020년 10월 초순경 피고인 A이 귀금속 판매점에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간 뒤 귀금속을 가로채서 도주하고, 피고인 B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범행장소로 데려다 준 뒤 절도 범행을 마친 피고인 A을 다시 자동차에 태워 도주하고, 절취한 귀금속은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분배하기로 하여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20. 10. 6. 20:00경 피고인 B이 E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이 위 A7 승용차에 동승하여 대전역 부근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하차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G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물용 목걸이와 팔찌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4K 금목걸이 1개(15돈)와 24K 금팔찌 1개(14돈) 시가 합계 9,918,750원 상당을 꺼내어 주자 이를 착용해 보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가로채 위 귀금속 판매점을 빠져나온 후, 피고인들은 대전역 부근에서 만나 위 A7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2020. 10. 9. 17:50경 피고인 B은 E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A7 승용차에 동승하여 충주시 부근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하차하여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K'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아버지와 내 금목걸이를 사려고 하니, 물건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4K 금목걸이 3개를 손에 들고 보여주자 위 금목걸이 3개를 손으로 낚아 채 그 와중에 끊어진 금목걸이 부분 시가 4,000,000원 상당(13.6돈)을 들고 위 귀금속 판매점을 빠져나온 후, 피고인들은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병원 부근에서 만나 위 A7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2020. 10. 9. 20:10경 피고인 B은 E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A7 승용차에 동승하여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M' 귀금속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다른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커플 반지를 보러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곳 자동출입문 주변에서 서성이며 위 자동출입문이 열리게 하여 피고인 A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24K 금목걸이 3개(25돈) 시가 합계 10,8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달아나고, 이후 피고인들은 위 귀금속 판매점 부근에서 만나 위 A7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8매), 현장임장 사진(M 금은방, 3매), CCTV 영상 캡쳐사진(24매), 현장임장 사진(22매), CD(2매), 사진, USB, CD 1매, 사진 6매,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되, 범행 가담 동기, 분담 역할, 범행 수익의 분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경중을 달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6. 3. 11.부터 거제시 F 대 223m² 지상에 있는 4층 건물(총 6세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중개하여 왔는데, 만약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금원은 그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금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0.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G과 사이에 위 건물 H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G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10. 10.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 H호에 관하여 G과 사이에 전세보증금 8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30.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액면금 60,0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I) 1장을 교부받아 합계 6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으로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확한 보증금 액수를 숨긴 채 3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6,000,000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임차인 J에 대한 임대 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에 손을 대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판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 외에는 일체 보증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횡령금의 소비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허위 변소를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건물 신축에 있어 피고인 소유의 판시 토지가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정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5:00경 부천시 오정구 B 상가 1층에서 인테리어 업자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여, 44세)과 상가 계약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것들, 씹할 진짜'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고소인 D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2. 10. 피고인으로부터 부천시 E 소재 1층 점포를 최초로 임대차목적물로 소개받았음에도, 그 이후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먼저 소개한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욕설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까페에서 (주)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입출금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 총 9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계좌 확인) 및 ㈜F 사업자등록증, B 및 F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다른 범죄의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으로써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사기 피해가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1. 2020. 8. 18.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13:31경 강릉시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뒤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다이아몬드 금반지 2개, 18K 금귀걸이 2개, 24K 금배지 1개, 14K 액세서리 수 개 등 총 2,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19.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9. 14:17경 경기 양평군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통장 2개, 현금 18만 원, 농협 상품권 5매(5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 도장 3개, 농협체크카드 1매 등 총 2,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5. 절도 피고인은 2020. 11. 5. 13:52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액세서리 판매점 앞에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고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 책상 서랍에 있던 1만 원 지폐 6장, 오천 원 지폐 9장, 천 원 지폐 20장, 일본 오천 엔 지폐 1장, 천 엔 지폐 4장 등 총 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11. 15.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5. 12:16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 소유의 18K 도금 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5. 2020. 11.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29.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역 광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희석된 1CC 상당의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 32, 34, 35)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10년 가까이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90

범죄사실 2020고단15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22:50경부터 23:2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점 내 여러 테이블을 옮겨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피해 다니며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F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되는 과정에 "왜 내가 잡혀가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뒤 문짝을 오른 발로 수 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약 471,5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0고단2694 피고인은 2020. 9. 12. 12:21경 순천시 중앙동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인 업주 운영의 식당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행위로 위 업주에 의해 112 신고를 당하고 위 업주가 위 식당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켜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천시 H에 있는 G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G파출소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G파출소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파출소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11,780원 상당인 민원인 신고용 전화기의 수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민원인 신고용 전화기를 손상하였다. 2020고단3042 피고인은 2018. 11. 28. 피해자 I(남, 46세)와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9: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K 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그곳에 있는 아들 M에게 "집 안을 청소해 줄테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순찰차 사진 2020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인 신고용 전화기 파손 사진 1. 민원인 신고용 전화기 가격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경위) 2020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M과 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아파트 입, 출입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교통범죄로 인한 이종전과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주거침입의 경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할 일은 스포츠토토 운영 업체 자금을 환전하는 일이다. 세금을 줄일 필요가 있어서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데,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10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피해금을 위 B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계좌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까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3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제보자 면접 및 조서 미작성 경위), 내사보고(제보자 면접 당시 자료 첨부), 내사보고(도박사이트 광고 전화번호 확보), 수사보고(G 도박사이트 구성 및 총판 관련 역할, 용어설명, 수익구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제53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환급 유사행위 홍보 중개·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같은 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53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환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으로 도박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홍보하여 다른 도박자들까지 끌어들이고 이들이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대가로 2,8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수령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16. 02: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05:00경 대구 남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2. 08:00경 대구 동구 F 원룸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22. 05:00경 대구 남구 D모텔 E호에서 B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08:00경 대구 동구 F 원룸 G호에서 C로부터 현금 48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3. 00:05경 대구 남구 D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1.57g을 비닐 봉지 3개에 나누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16.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0. 23.까지 대구 달서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2. 05:00경 대구 남구 D모텔 E호에서 A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2. 05:00경 대구 남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A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4. 19:25경 대구 수성구 모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43g을 비닐 봉지에 담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10.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9.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0. 24.까지 경북 경산 일대에서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2. 08:00경 대구 동구 F 원룸 G호에서 A에게 현금 48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2. 08:00경 대구 동구원룸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50cc)과 모발(100수) 증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 외국인정보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증거 사진 1. 라인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다른 공범들과 사이에 필로폰을 주고받았다. 그 중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여 죄의 책임이 무겁다.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범행에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을 참작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자신의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매수한 것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7.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 9. 23:03경 부산 수영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친구 B, B의 여자친구인 C을 태우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피고인의 진행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 B, C 모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인 H보험사와 보험사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7. 15.부터 2019.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467,12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 J, K, L, M,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는, 친구인 K으로부터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사고를 내는 것이 좋은지, 합의금은 어떤 식으로 받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받자 K에게 교통사고가 빈번한 장소를 알려주고, 자신들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금 교섭을 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J와의 공모에 따라 위 K은 O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L, M, N은 K의 지시에 따라 위 차에 탑승한 다음 2019. 8. 21. 10:45경 양산시 삼호동 기업은행 주차장 앞 노상에서 마침 주차장 밖으로 나오던 P 운전의 Q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빠른 속도로 위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우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보험과 R에 보험을 접수하고, 피고인과 J는 위 K 등을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여 합의금 액수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8. 21.부터 2019.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603,42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3. J, K, L, M, S과의 공동범행 위 K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J와 공모하여 자신은 O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L, M, S은 K의 지시에 따라 위 차에 탑승한 다음, 2019. 8. 26. 07: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IC 진입로에서 우회전하던 T 운전의 U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우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V에 보험을 접수하고, 피고인과 J는 위 K 등이 입원한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K의 행세를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부터 2019.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126,63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J, K, L, M, N,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후배나 지인들을 동원하여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불법 수익을 취득한 점,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3:00경 대구 북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안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원 상당인 맥주 12병, 시가 2만원 상당인 과일안주 1접시, 노래 사용료 4만원과 도우미 봉사료 3만원을 포함하여 시가합계 13만원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자신을 'B 그룹 C'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온라인 카지노 이용 고객에게 이용 금액을 환급해 주는 일이다. 환전 업무를 위해 업무용 폰과 회사 카드를 지급해 주는데 카드에는 2~3천 만 원 정도 입금되어 있어 회사 지시에 따라 송금해주면 된다. 만일을 위해 환전 일을 하는 직원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직원의 계좌에 도박 고객의 거래내역을 남기고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고객의 입출금 내역을 남기고 나서 교육을 받고 환전 일을 하게 해주고, 환급해 주는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환전 일을 맡아 수수료 5%를 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2. 19:00경 서울시 중구에 있는 신당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 등의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의 피고인 계정 'B'에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샤넬 이미테이션 가방, 카드지갑, 장지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가방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3:24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제네시스G7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이 2016. 12. 7.경 '하남시 C 아파트 D호 분양권'을 고소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 란에 고소인(A)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고소인이 대금으로 44,95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후 발행인 란에 고소인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으며, 2018. 1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고소인과 고소인의 아들을 상대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고, 2018. 1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 고소인을 위 분양권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하남시 C 아파트 D호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고,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공급계약서, 카톡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답변서, 결정문, 수분양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 서류, 금융거래내역, 입금표, 인감증명서,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감정의뢰, 감정서, 필적감정의뢰, 필적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분양권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B에게 매도를 위탁한 것이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바가 없어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과 B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인영과 서명이 피고인의 인장과 필적으로 감정된 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위조주장과 매도위탁 주장이 배척된 점, 피고인과 B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형사사법 절차를 저해하는 무고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핑계를 대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공탁하여 B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37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2737]}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9. 3.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지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좌상 및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굵게{[2020고단2645]} 피고인은 2019. 9. 29. 19:5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부터 여수시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왕래하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뱃불로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다가 2019. 3.경 위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2019. 5.경 여수시 I로 이주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별도로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2019. 7. 20.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H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으로 이주하기 이전인 2019. 4.경 자신이 거주할 장소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위 주택을 소개받아 방문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와 위 주택에 함께 거주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 피해자나 H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을 거쳐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H의 만류로 마당으로 나온 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잡아끄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턱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턱 부위 좌상, 2도 화상, 경부 좌상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담뱃불을 피해자의 턱에 지진 것이 아니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를 청산한 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9. 7.경부터 다른 남성인 H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방문한 시각은 01:30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기에는 매우 늦은 시간인 점,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이 한 폭행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및 상해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담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