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10. 2. 01:11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중, 위 아파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3세)과 여자친구 E(여, 34세)가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문 밖을 향해 ‘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 역시 큰소리로 ‘뭐!’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집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주거지를 나와 피해자가 있는 노상 쪽으로 뛰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을 불러 세우고,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소리 질렀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래 내가 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옆구리 부분을 각 1회씩 강하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5경 F병원에서 다발성 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 01:11경 위 1항 기재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과도로 찌르려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가 피고인과 위 D 사이에서 팔을 뻗으며 제지하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우측 손목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의 길이 약 5cm의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 D이 노상에서 시끄럽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주변의 가벼운 자극에도 극심한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D 부검 관련 법의관 구두소견),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처부위 치료 내역), 수사보고(부검감정결과)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판시 살인죄를 저지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다시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0.경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형편이 어려워지자 우울증 등의 증세가 발현되었고, 2014.경 ‘양극성 정동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아 3개월 동안 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약물치료를 받다가 2016.경부터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도로에 뛰어들거나 식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당시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일시적으로 직업 활동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 머물렀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주로 방안에서 혼자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외부 소음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성향과 더불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격특성, 정신건강상태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거나 상황에 직면한다면 충동조절을 하지 못하고 통제력을 잃거나 내면의 적대감과 공격성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강하게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칼을 들고 뛰어나가 길을 가던 피해자 D을 불러 세운 후 아무런 공격 또는 방어태세도 취하지 않은 위 피해자의 가슴을 깊게 찌르고 이어서 얼굴, 목, 가슴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하였다. 위 피해자는 얼굴, 목, 가슴, 손에서 12군데의 자창 및 절창의 상해를 입었고, 그 중 가슴부위의 자창은 심장 및 양쪽 허파 등에까지 자창이 형성되었고 얼굴 부위 자창은 근육을 뚫고 아래턱뼈 왼쪽에 자창이 형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칼날이 구부러졌는바,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고 온 힘을 다해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가 총점 30점 중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11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24점)’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이 먼저 적의를 표시해서 반사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와 관련하여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등이 위험요인으로 반영되었고, 정신병질자(PCL-R)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충동성, 무책임성, 얕은 감정’ 등이 위험 요인으로 반영되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은 후회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국립법무병원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해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동의 불안정성과 현저한 충동성이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계선 인격장애로 진단하면서 정신과 전문치료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성격적 결함을 나타내는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2014.경 ‘양극성 정동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아 3개월 동안 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7. 11.경 도로에 뛰어들거나 식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무렵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국립법무병원 소속 감정의는 ‘현재 피고인은 경계선 인격장애(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동의 불안정성과 현저한 충동성이 광범위한 형태로 여러 상황에서 나타남)로 진단이 가능하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됨. 범행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없음. 과민함, 불안, 초조, 분노, 우울과 충동성 조절의 어려움이 있으나 현실 판단력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평소 소음이 발생하여도 다툼을 벌이거나 한 일은 없었고, 시끄럽다고 경고를 하는 것도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참지 못할 때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정신 병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가 심한 편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누구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도 위 감정의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거에 발병한 정신적 질환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소음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사건 당일에도 소음과 관련하여 피해자 D과 시비가 발생하여 칼을 들고 뛰어나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및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그 기억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법률상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계선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상태나 판단능력이 완전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이며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노상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가슴, 복부, 옆구리, 왼쪽 얼굴 부위 등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칼로 찔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피해자 E를 향해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피해자 D는 그 과정에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을것이고, 유족들 역시 참담한 결과에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의 유족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이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