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12

범죄사실 2020고단3312 피고인은 (주)B의 C 회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자회사인 (주)D 및 E의 대표직을 제의 받은 적이 없음에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주)D 및 E의 대표직에 취임하게 되면 (주)B로 이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리스계약 체결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BMW M3 모델을 구입하려하는데, 현재 리스차량이 여러 대 있어서 리스계약을 할 수 없으니 차량을 리스해주면 매달 차량 리스비를 지급하고, 6개월 후 B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가게 되면 명의이전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였던 상태에서 개인 채무 및 금융권채무가 4,000만원 이상 있었고, (주)B의 자회사인 (주)D 및E의 대표이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없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피해자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 명의이전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피해자 명의로 시가 1억 원 상당의 BMW M3 차량을 리스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전시장 회의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B C 회장이 A가 꾸린 팀 직원들을 신뢰할 수 없으니, 신뢰의 징표로 A는 10억 원, J는 4억 원, F과 G는 1억 원을 가져오라 했다. 단 입사 이후에 입금한 금액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B의 자회사인 (주)D 및E대표직을 제안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주)B의 직원으로 이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3. 28.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5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B의 자회사인 (주)D 및 E 대표직을 제안 받았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더욱 믿게 하기 위해 위 회사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TF팀 사무실 운영관련 지침사항', '금일 긴급 임원회의 결정내용'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경 범행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을 'TF팀 사무실 운영관련 지침사항'으로, 내용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D 및 E의 운영과 관련된 인쇄된 사항'으로, 하단에 있는 'B·D·E 대표이사 사장 A'라고 인쇄된 글자 옆에 직접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F팀 사무실 운영관련 지침사항'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강남구 M건물 공유오피스에서 위 F, G가 모인 가운데 2. 가. 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TF팀 사무실 운영관련 지침사항'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 G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8. 24. 범행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을 '금일긴급 임원회의 결정내용'으로, 내용을 '피고인이 영입한 인력의 입사 및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상환시기 등을 정하는 것'으로, 작성일을 '2017년 7월 17일'로 각 기재한 문서 하단에 'B/D/B 그룹 대표이사 사장 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일 긴급 임원회의 결정내용'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2. 나. 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금일 긴급 임원회의 결정내용' 1장을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N 메시지로 F에게 전송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1항과 같이 G로 하여금 피해자 O 주식회사를 대리한 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BMW M3 승용차를 금융신청금액 85,300,000원, 계약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547,117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0. 5.경 성남시 분당구 P건물 Q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110,000,000원의 채권이 있던 R의 대리인 S에게 채무상환의 기간을 연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497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T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U에게 '내가 (주)B C 회장의 개인 일을 봐주고 있다. C 일을 봐주는 대가로 인센티브 명목으로 B 측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올해 7월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2억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B의 C 회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인센티브 명목으로 (주)B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 300만원, 2020. 1. 8. 500만원, 2020. 1. 21. 3,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W)로 입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의 N 내역, 각 피의자가 허위로 작성한 B 문서, 피의자가 보낸 N, 이체내역(F), 자동차등록증(X), 녹취록, 각 이체내역(G), 계약확인서, 각 회신의 각 기재 2020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서, N 대화내용, 피의자 명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인적사항, 계좌정보,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312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 범행 및 2020고단3497 사건의 범행은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 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3312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지급하지 못한 차량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선납비용 2,000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2017. 2.경부터 2020. 4.경까지 리스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납부한 대가는 기망행위의 수단 내지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어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사기죄,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제2범죄(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차량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계약확인서(증거기록 제110면)에 기재된 잔존가치 4,255만원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범행하여 편취금액이 3억 1,090만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과정에서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를 제시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 가액도 4,255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수한 점(2020고단3312 사건의 증거기록 제194면), 피고인이 차량의 선납비용 2,000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2017. 2.경부터 2020. 4.경까지 월 리스료를 납부하여 피해자 G가 위 차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입게 된 손해는 2020. 5.경 이후 월 리스료 등으로 볼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S에게 인도함에 따라 리스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되어 피해금액이 중복 계산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나마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피해자 F에 대하여 3,000만원, 피해자 U에 대하여 17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위 피해자들도 인정하고 있다(2020고단3312 사건의 증거기록 제89면, 2020고단3497 사건의 증거기록 제29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