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1.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대표였고, 피고인 B은 2016. 3. 1.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10. 15.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명의상 원장이었고, 피고인 D은 2018. 3. 2.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G는 2018. 3. 2.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조교사로 근무하였고, H은 2018. 9. 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조교사로 근무하였고, I는 2019. 1. 9.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영유아표준과정 프로그램지원금은 교사 대 아동 비율(혼합반 구성 원칙 포함)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5.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보조교사인 G를 2담임제반(2개반을 합쳐서 담임교사 2명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반)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한 것처럼 안산시 담당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5. 14.경부터 2018. 8. 31.경까지 'F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보조교사인 G를 2담임제반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5,728,540원, 영유아표준과정 프로그램지원금 400,000원 등 합계 6,128,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원장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 C을 'F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8. 10. 15.경 'F어린이집'에서 피고인 C을 원장으로 등록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F어린이집'의 영유아 관리 및 회계 관리, 교사의 임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등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18. 11. 5.경부터 2019. 2. 28.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영유아표준과정 프로그램지원금은 교사 대 아동 비율(혼합반 구성 원칙 포함)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9.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보조교사인 H을 2담임제반(2개반을 합쳐서 담임교사 2명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반)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한 것처럼 안산시 담당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11. 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F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보조교사인 H을 2담임제반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9,012,440원, 영유아표준과정 프로그램지원금 400,000원, 합계 9,412,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 9.경부터 2019. 4. 22.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영유아표준과정 프로그램지원금은 교사 대 아동 비율(혼합반 구성 원칙 포함)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9. 1.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보조교사인 I를 2담임제반(2개반을 합쳐서 담임교사 2명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반)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한 것처럼 안산시 담당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1. 9.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위 'F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보조교사인 I를 2담임제반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6,361,520원, 영유아표준 과정 프로그램지원금 100,000원 등 합계 6,461,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인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는 매월 15일 이상, 일일 8시간 이상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등 담임교사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만이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F어린이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유아 보육 등 담임교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원장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신을 'F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합계 3,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제1회, 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 C(제1회, 순번 23), 피고인 D(제1회, 순번 24)과 I(제1회, 순번 13), G(제1회, 순번 14),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수사보고(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첨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내역 총괄, 교사등록현황, 기본보육료 부정수급내역,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영아 표준보육과정 지원비 부정수급내역, D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부정수급액 내역 1. 내사보고(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단 첨부) 1. 각 통장사본(I 우리은행, I 농협), 계좌내역(G 농협), 계좌내역(H 농협) 1. 포스트잇 메모 사본,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보조금 수령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20. 4. 7. 법률 제1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 형법 제30조(어린이집 원장 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영유아보육법(2020. 4. 7. 법률 제1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보조금 수령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 형법 제30조(어린이집 원장 명의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원장 업무에 서툴러 피고인 D에게 원장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법률상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I(2019. 1. 14.부터 2019. 4. 12.까지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A이 원장으로, 피고인 D이 원감으로 불리며 어린이집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담임교사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C이 원장인지 몰랐고, 2019년 4월 초순경 안산시 보육정책과에서 사무감사를 나온 이후 갑자기 피고인 C이 원장실에 자주 내려왔다), H(2018. 9. 6.부터 2019. 2. 28.까지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C이 담임교사로 근무하였을 뿐 원장 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원장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C(원장 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원장 명의만 빌려주어, 피고인 D과 피고인 A이 원장 업무를 하였고, 2019년 4월경 사무감사 이후 조금씩 원장 업무를 배워서 2019년 5월경부터 실제로 원장 업무를 맡아서 하였다), 피고인 D(2019. 10. 15.경부터 2019. 4. 3.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원장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C은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의 진술과, 안산시 보육정책과의 2019. 4. 3.자 불시점검 당시의 정황(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전혀 또는 거의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는 직무(제18조), 자격(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보수교육(제23조, 제23조의2)의 내용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이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담임교사로만 근무하였고 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상, 같은 법 제22조의2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시행령으로 정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자격을 보유한 피고인 C을 명의상으로만 원장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법률상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사실은 명의대여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명의를 대여받았다는 이 부분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이고,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피고용자인 공동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였다. 보조교사에게 담임교사에 해당하는 월급을 입금하고, 실제로 보조교사로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공동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법정에 이르러서도 교직원이었던 공동피고인들과 공방을 하는 것이 성품에 맞지 않고 보조금 부정수령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죄책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피고인 C의 원장 업무가 서툴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 보조교사를 허위로 담임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도 2,000만 원을 넘는다. 안산시에서 부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B, D), 2006년경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피고인 C), 범행의 가담정도와 범행내용의 위법성, 범행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