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D의 대주주로서 (주)B,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9. 7.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E의 처로, (주)B와 (주)C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B 직원인 F이 2019. 9. 3.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E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실을, (주)B 직원인 G이 2019. 3. 21.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E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을 각 신고하고, (주)C 직원인 H가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공익신고자인 I의 위 E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위 E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자 피고인의 사내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F, G, H에 대하여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F에 대한 불이익조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화성시 J건물 K호, (주)B 사무실에서 F이 (주)B 실질적인 운영자인 E에 대하여 2019. 9.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F을 해고하는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 나. G에 대한 불이익조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G이 (주)B 실질적인 운영자인 E에 대하여 2019. 3.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G을 해고하는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 다. H에 대한 불이익조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 화성시 J건물 K호, (주)C 사무실에서 H가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에 대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H을 해고하는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F 및 G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F 및 G을 해고하는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 3.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이유로 H을 해고하는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 접수증, 각 문자메세지 사진, 신고사항 처리결과 공문, 공익신고 처리 통지, 이첩사건 조사결과 통지, 사건외 I 공익신고 접수 및 보호조치 결정 등 서류, 공소장, 징계위원회 녹취록, 근태신청서 내역 확인자료,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답변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각 인사위원회 녹취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 인사위원회 답변서, 이유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F 1. 징계 관련 서류 일체, G 징계 관련 서류 일체, H 징계 관련 서류 일체, 각 취업규칙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F, G은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납하지 않았고, 2019. 6.경부터 6개월간 G의 회사 근무기간은 19일에 불과하며 H의 근무기간도 47일에 불과한데다 이들은 근태신청서만 제출하고 외근을 하는 등 근무태만 및 근태신청서 미제출 등의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징계 해고였다. 2. 판단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직원인 F, G, H가 E를 신고하거나 E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고 이후 해고되었다. 피고인 A은 위 각 해고 당시 주식회사 B(이하 ’B’ 라고만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수사기록 172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다음(153, 281, 361쪽), F, G, H를 해고하였다(83, 88, 171쪽).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F, G이 공익신고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인지 여부, 즉 위 각 해고 당시 피고인 A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가. F에 대한 해고 F은 피고인 B의 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외부로 반출하였으며 수 차례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반출사실을 부인했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들어 해고되었다(83쪽). 먼저 위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의 취업규칙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534쪽, 제81조 제6, 22호). 따라서, 위 회사 직원이 회사 주요 자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출하거나, 그 반출한 자산을 다시 반환하지 않고, 회사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위 징계사유과 관련해, L는 “경찰에서 E 컴퓨터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돌아갔고, G은 이미 F이 치웠으니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진술서(661쪽)를 제출했고, M은 “대회의실에 컴퓨터가 없어져서 F에게 물어봤더니 G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662, 663쪽)를 제출했으며, N은 “O으로부터 E의 하드디스크를 F이 가져갔으니 회수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F에게 확인해보니, 본인이 가져간 게 맞고 G에게 전달했다고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666쪽)를 제출했다. 실제로 피고인 B에서는 2019. 3. 6.경 F에게 “F 부장은 회사 자산(E 회장 관련 물품 회사 내 컴퓨터, 자택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을 취득하여 G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 3. 8.까지 회사 자산을 반납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669쪽)을 보냈고, L는 2019. 3. 8. F에게 전화로 “컴퓨터 G에게 주고 못 받았지. 오늘까지 갖다놓으라고 했는데 할 수 있어?”라고 묻자, F은 “하드디스크만 가져갔지, 컴퓨터는 가져간 적 없는데요”라고 대답했다(671쪽). F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위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하드디스크만 가져갔지, 컴퓨터는 없다”고 답한 부분을 볼 때, E의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F은 E 자택에 있는 컴퓨터만 E의 지시에 따라 반출하여 G에게 전달했지, 회사에 있는 컴퓨터 등은 반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그런데, 위 내용증명 기재를 보면 컴퓨터는 회사에 있는 것과 E 자택에 있는 것이 구분된 반면, ‘하드디스크’는 그러한 구분이 없다. 따라서 하드디스크만 가져갔다는 대답을 가지고, F의 주장처럼 E 자택에 있는 컴퓨터 관련 물품만 가져왔고, 회사에 있는 물품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위 대화를 F 주장처럼 해석하려면, 회사에 컴퓨터를 반환하라는 L의 요구에 대해 “회사 컴퓨터나 하드디스크는 반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어야 한다. 또한, L는 F과 위 전화통화한 날에, G에게도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한 하드디스크를 오늘 중으로 가져다 놓으면 문제 삼지 않을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674쪽)를 보냈다. G은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I이 잘 알고 있으니 연락해보세요”라고 답하자, L는 다시 “F 말로는 회사와 E 집에 있는 하드디스클 가져다 당신에게 줬다는데, I에게 물어보라는 건가 그걸 I이 가져갔다는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한편, G도 E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F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녹취서 6쪽), L의 위 하드디스크 반납 요구에 대해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받았으나, 회사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받은 적 없다”고 구분하여 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F은 E의 지시를 받고 E의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는데(녹취서 4쪽), 그 무렵은 수사기관이 컴퓨터 압수·수색을 하려던 시점이었으므로, E가 F에게 집에 있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회사에 있는 컴퓨터도 은폐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L 등 직원들의 진술내용 및 L와 F, G 사이에 있었던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B 회사 내에 있는 E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F이 반출해 G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F이 하드디스크를 반출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주장 및 관련 진술자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F은 E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 있던 컴퓨터나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에 불과한데다, 위 하드디스크 반출은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는 F에 대한 주요한 징계사유로 회사 자산 무단 ‘절취’를 들고 있고,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55, 83쪽). 즉, F은 E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반출했음에도, 혼자서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이유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에서는 2019. 3.경 F에게 하드디스크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후 내용증명과 같은 문서 등을 통해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그로부터 9개월가량이 지난 2019. 12. 23.에서야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F을 해고하였다. 위 징계위원회 소집 시점은 F이 E를 신고한 때부터 3개월 이후의 시점으로, F이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를 받은 시점보다 가깝다. F이 위 하드디스크 반환을 요구하는 일부 직원들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9개월이 지난 때에 이르러서야 해고절차를 시도한 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F은 위 하드디스크 반환 거부와 관련해 절도죄나 횡령죄로 고소당한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E가 자신을 공격한 직원을 상대로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641쪽), 사회적 공분을 피하기 위해 위 F을 고소하지 않으면서 징계해고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F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하드디스크에 회사의 주요한 영업비밀이나 다른 가치 있는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F을 해고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위 하드디스크 미반환으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경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 이처럼, F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9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으로서, F이 신고를 한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F을 징계해고하였고, 그 징계사유도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징계해고 시기는 F이 신고를 한 시점과 가까우며,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징계해고가 있었던 데다, 그 징계사유인 하드디스크 미반환으로 인하여 회사에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F과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다른 사정이 생겼다고 볼 별다른 정황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F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의사로서 징계해고라는 불이익조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G에 대한 해고 G은 피고인 B의 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그 동안 제출한 근태(외근)신청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확인시켜주지 않아 근태신청 내용이 허위라는 징계사유로 해고되었다(88쪽). 위 F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처럼, G은 F으로부터 위 하드디스크를 전달받는데, 피고인 B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534쪽, 제81조 제6, 22호). 또한, G은 2019. 6.경부터 ‘성남지방검찰청 방문’을 이유로 근태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당한 일수동안 회사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159쪽 이하). 피고인 B에서는 2019. 11.경부터 G에게 외근신청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제출받지 못하였고, 2019. 12. 2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G이 2019.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제출한 근태신청서에 따른 외근 사실 확인을 위해, G에게 2019. 12. 31.까지 ‘근태신청 내역 확인’을 제출할 것을 명한다. 외근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여부 담당자 확인(도장 및 서명)이 반드시 포함된 자료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제출한 근태신청서는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이를 G에게 통보했으나 위 2019. 12. 31.까지 확인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였다(169, 283, 299쪽). 한편, G의 근태신청서에 의할 때, G의 2019.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외근 일수는 총 102일인데(159쪽 이하, 296쪽), 실제로 외근사유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방문 횟수는 26회가량에 불과하다(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처럼, G이 회사 자산인 하드디스크를 반환하지 않은 것과 외근신청서 기재와 달리 실제로 수사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회사의 외근사유 증명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것도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에서는 2019. 3.경 위 하드디스크의 반환을 요구했고, 그 반환도 F에게만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G에게는 L를 통해 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위 하드디스크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나 다른 영업상 비밀 등이 저장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더구나, G은 2018. 12. 31. 위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가 2019. 6. 13. 복직하였으므로, 위 반환요구를 받을 당시에는 위 회사의 임·직원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295쪽). G이 복직한 이후에도 위 하드디스크 반환을 요구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위 2019. 12. 20.자 인사위원회에서는 G의 외근사유 증명자료 제출만 요구했을 뿐 하드디스크 미반환을 요구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런데, 피고인 B에서는 2020. 1.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수개월 전의 하드디스크 미반환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위와 같은, G에 대한 하드디스크 미반환 요구 시기와 G의 신분변동 시점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 시점과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위 하드디스크 미반환은 G을 해고할 정도의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수개월 전에 있었던 징계사유를 들어 공익신고자인 G을 해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한편, G은 2019. 6. 13. 복직한 이후로 상당기간을 검찰청 수사를 외유로 외근을 했으나 2019. 10. 말경 업무혁신 TF팀의 팀원으로서 보직을 부여받기 전까지 별다른 보직을 부여받은 적 없었고 위 복직한 시점에서 5개월가량이 지난 2019. 11.경 이전까지 외근신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았다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G은 검찰청 수사를 이유로 외근을 신청했는데, 증빙자료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것, 특히 인사위원회에서 통지한 ’출석 여부 담당자의 도장 내지 서명‘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G을 조사한 수사기관 담당자의 확인 등을 받아오라는 것으로 G 조사 담당 수사관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수사과정의 밀행성을 감안할 때 G이 위 자료 제출 거부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와 관련해 G은 “검사에게 이를 말씀 드렸더니, 전화가 오면 확인해주겠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녹취서 11쪽). 더구나, 피고인 B에서는 위와 같이 5개월가량 외근신청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다가 2019. 12.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서 G에게 고작 11일이 지난 2019. 12. 31.까지 과거의 외근신청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던바, 이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위 기간까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수사기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14일 후에 G을 해고한다고 통보했다(88쪽). 따라서, G이 외근신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이, G에 대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도 어렵고,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G을 해고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G의 실제 성남지청 방문횟수가 외근신청서 기재 날짜에 현저히 미달하기는 하나, 이는 재판과정 중 밝혀진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들 측에서 G를 해고하기 전에 실제 방문횟수를 확인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 실제 방문횟수를 사후적으로 피고인들의 G에 대한 징계사유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사유에 불과하고, 위 징계해고 당시 피고인들의 의사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 결국, G에 대해서는 회사 자산 미반환이라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외근신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외근신청서 기재와 달리 수사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은 징계해고 당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위 회사 자산 미반환과 외근신청서 증빙자료 미제출을 모두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회사 자산 반환을 요구했을 당시 G은 직원이 아니었던 점, 실제 위 하드디스크 반환요구 시점에서 수개월이 지난 때에 징계해고 절차가 진행된 점, G은 복직 후에도 2019. 10. 말경까지 별다른 보직을 부여받지도 않았고 2019. 11.경까지 외근신청서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지도 않다가, 2019. 11.경부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2019. 12. 말경에는 갑자기 6개월간의 외근신청에 관한 모든 증빙자료를 11일만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던 점, 피고인들은 증빙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그 외근신청서에 기재된 수사기관에 G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서 기존의 모든 외근신청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G을 해고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징계사유들은 G을 징계해고할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G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의사로서 징계해고라는 불이익조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H에 대한 해고 H은 그 동안 제출한 근태(외근)신청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확인시켜주지 않아 근태신청 내용이 허위라는 징계사유로 해고되었다(171쪽). H도 G과 마찬가지로 2019. 6. 13.경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고만 한다)에 복귀한 사람으로(423쪽), 그 무렵부터 ‘성남지방검찰청 방문’을 이유로 근태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당한 일수동안 회사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348쪽 이하). 피고인 C는 2019. 11.경부터 H에게 외근신청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제출받지 못하였고, 2019. 12. 2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H에게 2019.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제출한 외근신청서에 따른 외근 사실 확인을 위해 2019. 12. 31.까지 ‘근태신청 내역 확인’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H에게 통보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확인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였다(363, 425, 426쪽). 한편, H의 근태신청서에 의할 때, H의 2019.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외근 일수는 총 52일인데(349쪽 이하, 424쪽), 실제로 외근사유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방문한 횟수는 19회가량에 불과하다(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처럼, H이 회사의 외근사유 증명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했으며, 실제로 외근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인 성남지청 방문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은, H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H 또한 2019. 6. 13. 복직한 이후인 2019. 9. 27. 회사가 자신에게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를 제공하는 등 괴롭힘을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가 2019. 10. 말경 보직을 부여받고 위 진정을 취하하기도 하였다(424쪽). 또한, H도 위 복직한 시점에서 5개월가량이 지난 2019. 11. 말경에서야 외근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뿐 그 이전까지 외근신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았다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앞서 본 것처럼, H 또한 검찰청 수사를 이유로 외근을 신청했으므로, 증빙자료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H를 조사한 수사기관 담당자의 확인 등을 받아오라는 것으로,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단순히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 또한 위와 같이 5개월가량 외근신청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다가 2019. 12.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서 H에게 고작 11일이 지난 2019. 12. 31.까지 과거의 외근신청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던바, 이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 C도 위 기간까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수사기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14일 후에 H를 해고한다고 통보했다(171쪽). 한편, H의 실제 성남지청 방문횟수가 외근신청서 기재 날짜에 현저히 미달하기는 하나, 이 또한 재판 도중에 밝혀진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징계해고 전에 수사기관에 H의 출석여부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는 피고인들의 H를 징계해고할 당시 피고인들의 의사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H가 외근신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징계사유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한데다, 이를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H 또한 복직이후 수개월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외근신청서에 대해 별다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지도 않다가 갑자기 수개월간 외근신청에 대한 증빙자료를 짧은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실제 외근신청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되었던바, 위 증빙자료 미제출은 H를 징계해고할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H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의사로서 징계해고라는 불이익조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조 제6호 가목(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의2,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조 제6호 가목(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의2,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조 제6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해고된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고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일부 공익신고자들의 경우 사후적으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실제 외근신청서에 기재된 일수 만큼 수사기관 방문을 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해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과 위 공익신고자들의 관계, 해고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