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3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2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8.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2. 24.경 보령시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E, F 소유의 보령시 G 외 1필지를 H, I에게 223,44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로 16,560,000원을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수사기록 제2권 2 ~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그에 대한 대가는 전혀 받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외에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적은 없어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중개의 대가로 16,560,000원을 수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E, Fl 매수인인 H,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 후 D법무사사무실의 사무원인 L가 2009. 12. 24.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 등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그 자리에는 매수인인 H, I의 대리인으로 나온 피고인, N과 매도인인 E, F이 참석했던 사실(법무사사무실의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한 역할은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등기신청절차를 대행하여 준 것일 뿐으로 보인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L에게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안 되는 사정이 있으니 매매대금을 D법무사의 계좌로 입금하고자 한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L가 이를 거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무사사무실의 여직원을 통하여 법무사명의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위 계좌로 H으로 하여금 127,800,000원을, O(I의 동생으로 하여금 80,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여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같은 날 수표로 출금한 200,000,000원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8, 0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47,8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여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같은 날 수표로 출금한 34,000,000원을 받고 위 여직원에게 자신의 처인 P의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게 한 사실, 위 법무사사무실에서는 같은 달 28. 이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등기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이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입금한 매매대금 합계액 255,600,000원(= 127,800,000 원 +80,000,000원 + 47,800,000원) 중에서 총 15,600,000원을 지출한 사실, 그 무렵 매도인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총 223,440,000원을 수표 등으로 직접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매도인들에게는 223,440,000원으로, 매수인들에게는 240,000,000원(등기비용 15,600,000원은 매수인들이 위 금액과 별도로 부담)으로 합의되었다고 각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자신의 기망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법무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등기비용 포함하여 255,600,000원을 법무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6,000,000원은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수표로 출금한 234,000,000원은 본인이 직접 가져가서 그 중 223,440,000원만 매도인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국 직접 가져간 돈 중 잔액인 10,560,000원(=234,000,000원-223,440,000원)과 자신의 처계좌로 입금된 6,000,000원 합계 16,560,000원(= 10,560,000원 + 6,000,000원)을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중개에 대한 대가로 가져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8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반복 계속할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당시 20년 전에도 아는 후배의 거래를 중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 K 사이에 2003. 10.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J와 K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두 증인이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으로서 서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가 J의 선배이자 고발인인 E으로부터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J가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E의 편에 서서 자신의 중학교 선배인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위 두 증인의 증언의 구체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두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J K 사이에 2003. 10.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도 피고인이 중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D법무사사무실 직원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평소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떼거나 가압류말소 등을 의뢰하러 법무사사무실에 자주 왔었고,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전화로 문의하기도 했었다. 평소 우리 사무실을 자주 들락거리던 피고인이 찾아왔길래 계약서를 우리 사무실에서 작성한 그 날도 계약 체결하라고 자리만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3, 10.경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매매계약서 작성을 Q법무사사무실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피고인이 Q 법무사하고 동창인지 무슨 관계가 있어 그 사무실에 자주 왔다갔다 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30년 동안 수산업을 하다가 그만 두고 4년 정도 보험설계사로 일했지만, 2011년부터는 특별한 일 없이 집에서 쉬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밝힌 자신의 경력이나 직업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법무사사무실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고 부동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주 전화문의도 했던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중개건과 2003. 10.경 이뤄진 부동산매매계약 중개건 사이의 유사점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평당 다른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권유하여 그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리고 이로 인하여 생긴 평당 차익을 수수료로 챙기기로 마음먹고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매도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법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자신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한 점, 계약서 작성 장소로 법무사사무실을 택한 점, 피고인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중개의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임의로 피고인에게 중개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료로 챙긴 금액이 몇 십만 원이나 몇 백만 원 단위가 아닌 수천만 원인 점 등이다.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확실히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식으로 뒤에서 한다는 것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했고,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제가 투자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지인이 피고인을 제게 소개해줬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중간에서 가로챈 수수료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다. 판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