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경부터 2015. 4. 4.경까지 국회의원 B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가명)은 위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 B 사무실에서 자료를 보기 위해 책상 위로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경 오후 무렵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건물 앞에서 E의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고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피의자 발송 메일 2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5.부터 2011. 가을경까지 국회 출입기자로 활동하였고, 2006. 3.경 H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B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였고, 피고인의 추천으로 2012. 5. 30.경부터 B 의원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4급 보좌관이었고, 피해자는 6급 비서관이었다(피해자는 2012. 8. 초경 5급 비서관으로 승진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5. 4. 30.경 B 의원실을 그만두고, 2015. 5.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I 의원실에서 근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경 J 의원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해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만나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위 대화를 녹음하였다. 마.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2018. 3. 5.경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미투(Me Too),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게시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사실확인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내지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이하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5.경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로 피고인을 만났고, 2006.경 피고인으로부터 사귀자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거절을 하였다, 2012. 6.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위 사무실을 그만둔 2015. 4.경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치거나, 팔을 만지는 등의 추행 피해를 입었고, 2013. 3. 이후부터 추행의 강도가 심해졌다고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자 및 추행행위를 특정하여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다만, 순번 1 내지 4 추행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순번 5 내지 7 추행행위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다). 나) 특히 피해자는 각 추행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한 말,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판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폭로하면서 입맞춤을 강요당하였다고 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는 그와 관련된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의 친분 정도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질문의 내용과 방식, 진술자의 답변 방식, 정서, 태도, 답변 내용 구성에 있어서의 착안점, 표현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와 같은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6. 3.경부터 2007. 9.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수사기록 342쪽 내지 36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 급성 위궤양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원형 탈모증 치료를 받은 것은 2012. 8. 1.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2012. 9. 말경 이전이므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였으나, 특정이 가능한 최초의 추행행위가 있었던 날을 2012. 9. 말경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행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의 정도를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E에서의 추행(판시 제2항)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지 여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몰래카메라가 부착된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 E 직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긴장한 상태였고, E 직원 R이 피고인과 피해자, S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추행행위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 특히 추행행위가 엉덩이를 치는 기습추행의 형태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E 건물 앞이 공개된 장소이고, 추행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추행행위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도 E 방문시 S와 E 직원이 같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상황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3)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2016. 6.경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2차 피해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8. 3.경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사건화되었다. 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특히 피해자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당시에도 T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불량한 근무태도에 관한 소문을 내 국회 내에서 자신의 평판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국회 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 자신의 경력이나 평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단지 위와 같은 동기만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범행 전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3. 1.경 다른 국회의원실 비서관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를 상담하였고, 2013. 3.경 다른 국회의원실로 이직을 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대신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2013. 9. 6.경 피해자 차량을 피해자 집 근처 주차장에 주차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4. 4. 4.경 석사논문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2014. 4. 19.경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2014. 7.경 자신의 오빠 폭행 사건을 상의하였으며, 2013. 10. 12.경 및 2015. 4. 4.경 다른 교통수단이 있었음에도 굳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단 둘이 이동하였고, 2015. 1. 15.경 피고인에게 V 특조위로 이직하고 싶은데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도저히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대면하여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상급자이고, 피해자의 국회 내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였던 점, 피해자가 나름대로 자신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종전과 같은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6. 6.경 단지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해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만한 성적 언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성희롱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친 행위에 대해서까지 항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