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당진시 F에 있는 'G' 식당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에 못 준 공사비는 이 공사가 끝나면 같이 주겠다,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일주일 단위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누적되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무렵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공사비 29,543,400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그 대금 중 11,50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18,043,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위 'G' 식당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식당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타일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누적되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경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공사비 12,500,000원 상당의 타일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G' 식당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1에게 "전기필름난방 공사를 해주면 공사마감 3일 후 세금계산서 제출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누적되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공사비 2,900,000원 상당의 난방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K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을 대위 변제해주면 당진시 L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G' 식당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 직원 N에게 "전기공사를 해주면 일주일마다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누적되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무렵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공사비 21,500,000원 상당의 전기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5.경 당진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매장에서 직원 R에게 "공사를 하는데 전기자재가 필요하다, 물건을 납품해주면 9. 18. 경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누적되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44,00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S, H, I, D, N,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H, I, D,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증거목록(이하 같다) 3번], 영수증(4번), 공사도급계약서(9번), L 공사비 지불내역서(13번), 입금확인증 등(16번), 거래확인서 등(증거목록 24번), 지불각서(30번), H 제출 노트 사본(33번), 전자세금계산서 사본(36번 중 일부), 거래명세표 등(41번), 지불각서(43번),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48번), 거래명세서(54번), 민사 판결문(66번), 당진 현장 입금 내역 등(67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61번)(T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요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누적되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무렵 공사비 9,500,000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0. 3.경 피고인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소재 요양원 신축 공사 중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치고도 95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당시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70번)과 공사대금의 액수가 9,5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채무 누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