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52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24, 2018고단83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백수진, 안광현(기소), 안상현, 우세호, 오정은, 최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1)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24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F 소재 G 및 H에서 장석광산 인허가를 받는데 1,500만 원이 부족하 1)사선변호인 I 변호사는이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2018.6.4.이법원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보석사건 심문기일(이 법원2018초보59호)에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으나 그심문기일에서 따로종결된 본안사건인이사건을 재개하여 변론을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므로,이사건의 변론에 관여한 국선변호인만표시한다. 니 이 금액을 투자하면 당신을 광업권 대표자로 등록해주고, 2013년도 말경 채굴권 허가를 취득한 후 당신이 광산 부지를 매입하는데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위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광산업을운영할 자금이나 인적·물적 설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광산 인허가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를 광업권 대표자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K)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부터 2014.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7쪽)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9,2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836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6. 전주시 M 옆 지하에 있는 'N'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고 이자는 월 3부로 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채무가 1억 2천만 원, 개인채무 2천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6.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8쪽)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가. 2013. 1. 31.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1.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¹. 2013. 11. 7.N2014. 6. 1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지급하면 광양시 R에 있는 광산의 광업탐사권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광업탐사권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광업탐사권 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피해자에게 과장하여 얘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치료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300만 원, 2013. 11. 14. 150만 원, 2014. 1. 10. 100만 원, 2014. 6. 12. 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다. 2014, 8. 25.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광산 현장조사에서 계장급이 2 명 나오기로 했는데,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광산 현장조사에 계장급 2명이 나오기로 되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 2) 공소장에는 2014. 8. 20. 사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돈을 송금 받은 일시는 2014. 8. 25. 이므로(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3쪽), 직권으로 수정한다. 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치료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1. 입출금내역서,탐사원부,광고 및 광업출원카드,탐사권출원접수증, 광업채굴원부, 각 확인서, 약정서,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차용증, 현금보관증, 내용증명, 광업권(탐사권) 설정출원 불허가(G, H) 2018고단836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대행계약서, 각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각서, 탐사권설정 불허가 공문, 녹취록, 내용증명, 광업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만 피해자 E의 경우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니고 향후 회복할 피해액수에 대해서는 다소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광산업을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E로부터 합계 9,270만 원, 돈을 빌려달라면서 피해자 L으로부터 1,783만 원, 돈을 빌리거나 광업탐사권 허가를 미끼로 피해자 O로부터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성행의 개선 없이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선고기일에 마음대로 출석하지 않고 상당기간 도주생활을 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