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01

범죄사실 [2021고단2601] 1. 2020. 8. 18.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양주시 V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 X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PS4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S4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S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0. 8. 18. 06:5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9. 28.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 군산시 Z에 있는 목조주택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AA에게 "동생이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비가 필요한데 3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생의 치료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0. 9. 18. 11: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3.경 사기 피고인은 2021. 3. 28.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 X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타이틀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타이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1. 3. 28. 21: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판매대금 명목으로 41,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 1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60] 피고인은 2021. 6. 3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 X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젤다 야생의 숨결 게임팩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팩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8] 피고인 2021. 10. 8.경 서울 강북구 AH 2층, 주거지에서 X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게임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3,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508,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205] 피고인은 2021. 12. 6.경 서울 강북구 AK 2층 주거지에서 X 사이트에 접속하여 '디월트 공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8:0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7.경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총 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425] 피고인은 2021. 11. 3.경 서울 강북구 AK 2층 주거지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646,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1523] 피고인은 2022. 1. 7. 20:24경 서울 강북구 AH건물, A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 카페 X에 '송풍기 세트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약속한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5. 15:21 피고인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8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963] 피고인은 2021. 11. 26.경 서울 강북구 AH건물, A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W'X' 카페에 접속하여 '충전 임팩드릴 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6.부터 2021. 11. 30.까지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393,000원을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801] 피고인은 2022. 7. 30.경 서울 강북구 AH건물, A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W 'X' 카페에 접속하여 '디월트 플렉스볼트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224,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AD, AQ, AR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이체내역서, 판매글, 입금내역서, 각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각 광고글, 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2021고단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S, AT, AU, AV, AW, B,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판매글,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2022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C, BD, BE,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게시글 등, 각 입금내역,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이체거래확인서 [2022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 E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송금상세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확인증, Y 자금이체처리결과 확인증,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2022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각 문자대화내역 [2022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P, H, BQ, BR, BS, BT, G, BU의 각 진술서 1. O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각 판매글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2022고단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BW, BX, BY, BZ, CA, CB, CC, J, CD, K, CE, CF, CG, CH, CI, CJ, M,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서, 각 판매글 사진 [2022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CO, U, CP, CQ, CR, CS, R, CT, CU, CV, CW, T, Q, P, CX, CY, CZ, DA, 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전부 내지 일부 각하 - 배상신청인 N, O, G,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P, Q, R, S, T, U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특히 2022년에 기소된 범행은 재판계속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피해자가 다수(85명)이고, 피해 규모(약 1,100여만 원 상당)가 작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