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E, 2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자, 위 F의 대표이사인 G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2013. 2. 5.경부터 현재까지 위 F의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며, H은 2008. 8.경부터 2013. 6.말경까지 위 F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I은 2012. 5. 10.경 개업한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F 주식회사 강서영업소(이하 '강서영업소'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K은 위 강서영업소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해자들은 2012. 4.경부터 렌트카 영업에 필요한 차량 약 40여대를 매입하여 F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 강서영업소는 별도의 지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본사인 F의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하였다. 한 후, 이에 대한 할부금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면서 렌트카 영업에 사용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H(같은 날 기소중지)은 피해자들이 강서영업소에서 렌트카 영업에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연체하고, F와 강서영업소 사이에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하자, 강서영업소에서 렌트카 영업을 위해 보관 중인 차량을 무단으로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H에게 강서영업소에서 보관 중인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강서영업소에서 보관 중인 차량을 무단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도와줄 사람을 F에 취직시켰으며, H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취직시킨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2013. 4. 24. 피해자들이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14-1에 있는 발산 임시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L SM5 차량을 견인차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끌고 F 사무실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총 9대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H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렌트카 영업을 위해 점유하고 있던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G, K, I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 차량인도금(등록금) 납부내역, 차량할부대금 납부내역, 차량 보험료 납부내역, 차량 내비게이션 납부내역,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F 강서영업소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제출의 거래내역 확인 보고) 중 M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부가세 신고내역 및 환급내역 등, 수사기록 제401면부터 제407면까지), 수사보고(고소인 K 자료 제출), K 신한은행 통장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동차들(이하 "이 사건 자동차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주체는 F이고 피해자들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며, 2013. 1. 24.경 I에 대한 F 강서영업소장 해임통보 이후의 피해자들의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점유는 보호할 가치 없는 불법점유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는 2012. 1.경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H이 F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피해자들이 강서영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당시 실제적으로 F를 운영하던 H과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H과 협의를 한 후 2012. 5. 9.경 I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강서영업소를 개설하였고, 피해자들이 G 명의의 계좌로 2012. 5.경 합계 4,300만 원을 렌트카 구입관련 인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영업소 개설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피고인 A가 신차 구입을 못하게 한 2012. 10.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들의 할부금을 부담한 점, 강서영업소의 건물에 대한 월임료나 직원 급여는 피해자들이 직접 임대인이나 직원에게 지급한 점, 2013. 2.경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이 만나 강서영업소에서 운행하던 자동차들의 명의 이전 문제 등을 상의하였고(강서영업소에서 점유하고 있던 F 명의의 자동차들을 피해자 K이 설립한 다른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문제와 정산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들은 렌트카 자동차의 할부금으로 그 무렵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자동차들의 반환을 거부함에도 렉커차를 이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몰래 또는 피해자 K을 물리력으로 제압한 채 이 사건 자동차들을 취거하여 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와 피해자들 사이에는 피해자들이 차량 할부금 등을 부담하는 대신 F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영업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기하여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자동차들을 새로이 구입하여 F 본사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한 이상 피해자들의 점유가 단순히 F의 점유를 보조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위와 같은 F와 피해자들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점유가 보호할 가치 없는 점유하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설령 F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해제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자인 F에 반환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견인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들을 임의로 취거하여 간행위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강서영업소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자동차들을 렉커차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취거하여 갔음에도, 피고인들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대하여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