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79-1

범죄사실 1. C, D,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은 군산선적 근해형망 어선 F(15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D, E와 피고인 A은 위 어선의 선원이었다. C, D, E와 피고인 A은 2012. 3. 13. 15:0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연도 북서방 약 12마일 인근 해상에서 F를 운항하여 길이 약 150m의 어구줄 끝단에 어구틀을 장착하고 해저 바닥을 끄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닻채 부위에 약 10cm 크기 글자로 선명 "H"라고 용접으로 표시 후 설치한 근해안강망 그물의 고정닻(약 2톤)이 위 형망 그물의 체인줄에 걸려 수면으로 부상하자, C이 조타실에서 다른 선박이 오는지 레이더 등으로 망을 보면서 닻 인양 작업을 지시하고, D이 우현 측 양망기를 이용하여 형망어구에 걸린 위 닻을 감아올리고, E가 선미에서 형망 어구줄과 닻줄이 서로 엉키지 않게 정리 작업을 하고, 피고인 A이 좌현 측 양망기를 이용하여 형망 어구줄에 걸린 위 닻을 선내 갑판으로 감아올린 후 위 닻이 수중에 연결된 그물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선미갑판으로 올라오지 않고 닻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자 C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지름 약 60mm 두께의 닻줄을 절단 후 D, E와 피고인 A에게 닻을 선수갑판으로 인양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이 위 선박 내에 있는 다른 로프를 가져와 닻에 묶어 그 로프를 선수갑판 양망기로 가져오고 D이 닻과 연결된 로프를 선수갑판 양망기를 이용하여 감아올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닻을 선수갑판으로 인양한 후 C의 지시로 피고인 A이 그라인더로 닻에 기재된 H라는 글자를 제거한 후 위 어선 선수갑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C, D, E와 피고인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E는 2012. 3. 23. 22:0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 내 해상에 묘박중인 위 F 선원 침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뱃일을 잘하라고 하는 등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고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2-3회 가량 흔들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침실 밖으로 나가 선미식당에서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포함 길이 약 25cm)을 가져와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고 피고인에게 "찔러죽인다"고 하며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향하여 들이대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5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신고(절도) 접수 보고 1. F 출입항 상세정보 1. 채증사진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죄의 범행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C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E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79-2

범죄사실 1. C, D,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C은 군산선적 근해형망 어선 F(15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D, 피고인 A와 E은 위 어선의 선원이었다. C, D, 피고인 A와 E은 2012. 3. 13. 15:0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연도 북서방 약 12마일 인근 해상에서 F를 운항하여 길이 약 150m의 어구줄 끝단에 어구틀을 장착하고 해저 바닥을 끄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닻채 부위에 약 10cm 크기 글자로 선명 "H"라고 용접으로 표시 후 설치한 근해안강망 그물의 고정닻(약 2톤)이 위 형망 그물의 체인줄에 걸려 수면으로 부상하자, C이 조타실에서 다른 선박이 오는지 레이더 등으로 망을 보면서 닻 인양 작업을 지시하고, D이 우현 측 양망기를 이용하여 형망어구에 걸린 위 닻을 감아올리고, 피고인 A가 선미에서 형망 어구줄과 닻줄이 서로 엉키지 않게 정리 작업을 하고, E이 좌현 측 양망기를 이용하여 형망 어구줄에 걸린 위 닻을 선내 갑판으로 감아올린 후 위 닻이 수중에 연결된 그물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선미갑판으로 올라오지 않고 닻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자 C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지름 약 60mm 두께의 닻줄을 절단 후 D, 피고인 A와 E에게 닻을 선수갑판으로 인양하라고 지시하여 E이 위 선박 내에 있는 다른 로프를 가져와 닻에 묶어 그 로프를 선수갑판 양망기로 가져오고 D이 닻과 연결된 로프를 선수갑판 양망기를 이용하여 감아올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닻을 선수갑판으로 인양한 후 C의 지시로 E이 그 라인더로 닻에 기재된 H라는 글자를 제거한 후 위 어선 선수갑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C, D, 피고인 A와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3. 22:0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 내 해상에 묘박중인 위 F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 E(53세)이 자신에게 뱃일을 잘하라고 하는 등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2-3회 가량 흔들자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침실 밖으로 나가 선미식당에서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포함 길이 약 25cm)을 가져와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하여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신고(절도) 접수 보고 1. F 출입항 상세정보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판시 흉기휴대 협박의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79-3

범죄사실 C은 군산 선적 근해형망 어선 D(15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E, F은 위 어선의 선원이었다. C, 피고인, E, F은 2012. 3. 13. 15:0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연도 북서방 약 12마일 인근 해상에서 D를 운항하여 길이 약 150m의 어구줄 끝단에 어구틀을 장착하고 해저 바닥을 끄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닻채 부위에 약 10cm 크기 글자로 선명 "H"라고 용접으로 표시 후 설치한 근해안강망 그물의 고정닻(약 2톤)이 위 형망 그물의 체인줄에 걸려 수면으로 부상하자, C이 조타실에서 다른 선박이 오는지 레이더 등으로 망을 보면서 닻 인양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우현 측 양망기를 이용하여 형망어구에 걸린 위 닻을 감아올리고, E가 선미에서 형망 어구줄과 닻줄이 서로 엉키지 않게 정리 작업을 하고, F이 좌현 측 양망기를 이용하여 형망 어구줄에 걸린 위 닻을 선내 갑판으로 감아올린 후 위 닻이 수중에 연결된 그물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선미갑판으로 올라오지 않고 닻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자 C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지름 약 60mm 두께의 닻줄을 절단 후 피고인, E, F에게 닻을 선수갑판으로 인양하라고 지시하여 F이 위 선박 내에 있는 다른 로프를 가져와 닻에 묶어 그 로프를 선수갑판 양망기로 가져오고 피고인이 닻과 연결된 로프를 선수갑판 양망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닻을 선수갑판으로 인양한 후 C의 지시로 F이 그라인더로 닻에 기재된 H라는 글자를 제거한 후 위 어선 선수갑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신고(절도) 접수 보고 1. D 출입항 상세정보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장 C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C이 피해자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8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배달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일행이며, 피해자 D(35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C와 피해자는 지인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4. 20:1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왜 내 부인의 전 남편인 G과 함께 있느냐."라고 따지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도망가다 넘어지자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제압하고, 뒤 따라온 피고인 A은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철제수갑과 삼단봉(길이 약 30cm)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팔에 수갑을 채우고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D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이 더 중하고 범행으로 인한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88-1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 D, E, F는 2013. 5. 17. 02:20경 서울 광진구 G 앞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H(27세)가 지나가다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상피고인 C, D, E,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쇠재질)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신고 접수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벌전력 없는 점, 상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5. 22:00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의 "맥주 외에 안주를 시켜야 한다"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5.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이 끝나는 시간이 임박하여 피해자 C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의 통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견적서 1. 영업신고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201786,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C(7.93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충남 서천군 D 소재 'E'라는 상호의 간판제작업체에서, 근해 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어선번호 'F'와 어업허가 '근해형망' 톤수 '7,93톤'이라 표기된 표지판 2매를 제작하여, 2016. 3. 말 일자불상 10:00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장항항에 정박해 둔 위 C의 조타실 좌측과 우측에 부착하고, 2016. 4.5, 16:50 경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대화사도 남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키조개 포획 중 단속될 때까지 위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채로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의 일종인 근해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4. 5. 12: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장항항에 정박되어 있는 C에 형망 어구 1통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3:30경부터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대화사도 남방 약 4.5 마일 해상에서 형망어구 1통을 투망하고 같은 날 16:50 경 양망하는 조업 방법으로 키조개 약 30미를 포획하였다. 3.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항만법에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된 장항항을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12: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장항항에 정박되어 있는 위 C에 피고인과 선원 1명 등 총 2명이 승선하여 출항하고, 같은 날 19:00경 원 출항지인 장항항으로 입항하였음에도 장항항을 출입항하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관리하는 장항해양경비안전센터에 위 C의 출항 및 입항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03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12:13 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남동방 약 4.0 해리 (북위 36도 3.0분 동경 126도 31.3분, 5174-7해구) 해상에서 피고인이 선장으로 있는 C(7.93톤, 디젤 350마력)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아니한 연안조망 어구 1통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선박 검거보고, C 채증사진, 출입항 현황, 선박조회, 승선원조회, 어선원부, 선적증서 2017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 위치도,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수산업법위반의 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선박의 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수산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공기호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건축업을 하며 2000년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1. 9. 7. 불상지에서 D에게, 피고인이 매입한 전남 해남군 E, F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D의 명의로 같은 날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7. 불상지에서 G에게, 피고인이 매입한 전남 해남군 H(이후 H, I로 분할), J, K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G의 명의로 같은 날 위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약 8억 원의 차용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G·D의 동의하에, 피고인 A가 G·D에게 명의신탁한 전남 해남군 E, F, H, K 토지에 2011. 9. 16.경 피고인 B의 아들 L을 근저당권자, D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H 등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임의로 G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위임장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18.경 광주 서구 M건물 19동 232호에 있는 피고인 B이 사채업을 하며 사용하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로 위임장 양식의 수임인 란에 'O, 광주 서구 P아파트 103동 301호'라고 기재하고 위임 내용 란에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행위를 승낙함, 강제집행에 대한 승낙권한 등'이라고 작성하고, 위 위임장 양식을 피고인 A에게 건네 주며 위임인 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피고인 A는 위임인 란에 'G, 전남 해남군 Q'라고 기재하고 이전에 G로부터 '명의신탁한 위 H 등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 주어, 피고인 B이 G의 도장을 G의 이름 옆 인감 란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8.경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O으로 하여금 광주 동구 R에 있는 S법률사무소에서, '채무자 D이 채권자 O에게 2011. 9. 8. 8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12. 7.로 하여 차용하였고 G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번호 2011년 제1094호)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제2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공정증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권자 O, 채무자 D 정본) 1. 위임장 1.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부동산건축업을, 피고인 B은 대부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경우 수 회에 걸쳐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으나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의 작성을 강요하여 처벌받은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재차 동종 내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결과 특히 피고인 A가 G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넘어서서 G의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까지 실제 이르게 됨으로써 G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G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재판 과정에서 G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이 다시는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번을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10.경1)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증평에 있는 친구가 휴대폰을 개통한다고 하니 휴대전화 4대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해외 브로커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어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2대와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2대 등 시가 합계 총 4,305,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용인시청 직원 가족이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하니 휴대전화 2대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해외 브로커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어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2대 등 시가 합계 총 2,305,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2, 24, 1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고객인 E의 아이폰7 플러스 중고 휴대전화의 판매를 의뢰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710,000원을 피해 1)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를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일시는 2017. 1. 10'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청취) 1. 중고휴대폰 판매의뢰 내역, 휴대폰 단가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9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5. 6. 5. 범행 피고인은 2015. 6. 5. 08: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옆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모드를 실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2015. 6. 22.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18:22경 남양주시 건물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옆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모드를 실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8. 29, 00:50경 구리시 F에 있는 G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H 버스에 승차한 후 운전기사 바로 뒤쪽 2인석 자리 중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I(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더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폰 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학생들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22세의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추행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버스에서 21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2013. 5.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다시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죄로 2013. 10. 17.과 2013. 12. 12.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버스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옆에 앉아 피해 여성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수법으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바 향후 재범할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성기능 장애 등 피고인이 안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문제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은 모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유형력의 행사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를 생각해서 향후 더 이상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저지른 추행 범행은 모두 버스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승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유사 범행의 예방과 억지에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각 목에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고소인 D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고소인 D 주식회사가 소유하면서 20년 넘게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던 담장을 철거하고 나무들을 벌목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1, 14.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고소인 D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 C에게 위 담장을 철거하고 위 나무 그루를 벌목하는 것에 동의하여 위 C이 위 담장을 철거하고 위 나무 그루를 벌목하였을 뿐위 C이 이를 무단으로 손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4.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함안경찰서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 10.경 위 함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C이 나와 고소인 D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고소인 D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나무 그루를 벌목하여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그 증명이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최고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및 무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2.5. 05:3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 건물에 이르러, 2층 창문 밑에 주차된 F i30 승용차의 루프 판넬 위에 원형 테이블을 올려놓고, 위 승용차 및 테이블을 딛고 2층 창문까지 올라간 후 주먹으로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권 100매 합계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5. 06:35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건물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옆 화분 아래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12배, 10,000원권 50매 5,000원권 10대, 1,000원 27 매 합계 2 1,17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법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9.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업소에 마사지실 4개소, 샤워실 1개소, 탈의실 1개소, 화장실 1개소, 안내실 1개소 등 약 35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자 3명을 고용하여 D 간판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28,000원에서 65,000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3명으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등·팔·다리 등을 안마(마사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영업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매장을 매물로 내 놓은 점, 관련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온 점, 이혼후 가계를 책임지면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3:1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306호 소재 피고인의 누나 C의 집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있는 자신의 처인 E을 만나려 하였으나 위 C이 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C의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씹 새끼야, 너 지금 그랬어?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71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3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26,7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34

범죄사 실(2015고단7334)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 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2. 22:10경 부산 동래구 C에서 'D휴게실'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위 업소 3번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2개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음란한 영화를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1), 제3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 부분(2016고단1035) 1. 이 부분 공소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 1) 공소장 기재 제10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15, 23:10 경 부산 동래구 C, 3층에서 'D휴게실'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5,000원을 받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관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점, 실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컴퓨터 등 기자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대금을 받기만 하면 모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위 법 규정의 취지와 달리 부당하게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이 규정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위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업소에 비치된 컴퓨터에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님의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이 아예 특정되지 않았다. 3) 위 업소의 상호, 광고와 내부 구조 및 경찰의 단속 결과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한 동영상 관람 등을 하게 하고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이를 이유로 경찰의 단속을 받은 이후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한 동영상을 삭제한 채 위 업소의 운영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 16:2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인근 거리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토키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천 서구 F에 좋은 건물을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을 매수하여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계약금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 이전에 빌렸던 돈 1,5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15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이 매수하려는 건물은 매매대금 43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건물을 매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없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D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8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