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체국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과거 2011. 10. 경 및 2013. 6. 경 이미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가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2차례(각 불기소 처분됨) 있었고, 위 1항 범행 며칠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가 또다시 범행에 이용되어 거래정지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1,500 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의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10. 1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농협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진주시 상대동 소재 농협중앙회에서 850만 원을 인출 시도하였으나 위 계좌가 거래정지 되어 인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 시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접근매체 양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방조감경 사기 방조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 피해자 C이 계좌번호 입력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계좌번호:D)로 이체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0.경 수협은행의 직원 E으로부터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된 거액의 돈을 은행 직원으로부터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사실도 고지받았음에도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도 향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경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 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877호 피고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D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인으로서 증인신문 중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2단독 판사 E에게 "C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녹취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28), 녹취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없으므로 위증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의 얼굴에 먼저 침을 뱉자, 피고인도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인의 폭행부분 공소사실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상 피고인도 C의 행위에 대항하여 C의 얼굴에 침을 뱉을 동기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7. 6. 14:36경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를 '남해초등학교' 뒷길에서 '유림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에 위치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수 범죄 처리 :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 날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카드를 빌려주면 한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여주시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타행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4.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옥련동 옥련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독배로 230에 있는 oci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배차가 지연되자 판단을 그르쳐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능동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323번길 26-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9. 24. 11:23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10에 있는 북문 얼큰이해장국 앞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SK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 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소재 C' 주점에서 가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30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F, G, 피고인의 지인인 H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왜 항상 H 형님이 술값 계산을 하느냐, 당신들이 노래비는 내야할 거 아니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D 목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옆구리와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파열 골절,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E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5) 1. D의 상해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8.08: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쪽에서 정각지구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신호에 따라 간석사거리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조수석 쪽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첨부에 대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 사고차량 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게 되자 시내버스 안에 승객이 많아 급제동시 위험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판진행 도중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도 사실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00:19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8),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존재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2017고단1501] 피고인은 2017. 1. 18.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동두천시 C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이 손님들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손님들이 노상에 요쿠르트병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요구르트병을 택시 보닛 쪽에 집어던지고 택시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손님을 하차시키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2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01:5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종원원인 피해자 G에게 음식을 주문하다가 갑자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인 불상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소주 1병과 뼈다귀 해장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술값 영수증,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벌써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2017고단1501호 사건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고단1501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시 2017고단2226호 사건의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한 달 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세 달 반 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6. 07: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좌측쇄골 골절 부위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해자 J(33세)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친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 10: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207-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5.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6. 21:19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대월노래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젠트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21: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화성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D 쪽에서 안중 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메가트럭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하단에 부착된 보조바퀴가 떨어져 화성 쪽에서 안중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5. 22:14경 위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켜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뒤, 사고현장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 및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느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평택경찰서 K 소속 경장 L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7. 11:52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상장교차로 방향에서 도림교차로 방향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의 중앙에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 차로를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전자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있는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30만 원의 벌금형 전과로서 경미한 전과인 점, 중앙선 침범 경위(이사건 사고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 아니라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은 좌회전이나 유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1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가. 2015. 7. 19.경 울산 남구 B, 2층 C 유흥주점에 지인들을 데리고 가 유흥접객원 4명을 불러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요구하는 위 주점 관리인 피해자 D에게 평소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내 모르나, 이 새끼들아, 내가 사장과 모두 이야기했다. 나중에 준다."고 협박하여 술값 890,000원 상당1)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9,48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나, 2016. 1, 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술값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4. 06:30경 울산 남구 H, 3층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관리인 피해자 J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K 소유의 얼음 등이 들어있는 물컵을 장식장에 던져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면서 물컵, 맥주잔, 양주잔 등 약 15개를 위 주점 벽면 전체에 던져 깨뜨리는 등 같은 날 08:15 경까지 약 1시간 정도 피해자 J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합의서 1. 현장사진 등,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은 2015. 7. 19. 첫 번째로 윈저 12년산 3병 (48만 원), 여종업원 4명(39만 원), 웨이터 팁 2만 원 등 도합 89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주지 않았고, 같은 날 두 번째로 맥주 20병, 소주 4병 등 도합 2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주지 않았다(증거기록 13쪽 이하 참조). 따라서 이날의 미지급 술값 총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109만 원이 된다. 각 공간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N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N8개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2)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마.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의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울산지방법원 2012고단57),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5년도에 공갈죄와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밖에도 폭력적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을 3회 선고받는 등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23:06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룸살롱 건물주에게 줘야 할 돈이 있으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우선 1년 간 사용하고 그동안 차용 대가로 영업 수익의 30%를 주겠다. 룸살롱 운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물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임대료가 1,700만 원에 이르는 등 총 4,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여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룸살롱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원금을 1년 내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11. 16, 1,900만 원, 2015. 11. 18. 100만 원, 2015. 11, 20.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총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분석결과 보고) 및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5: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읍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도시담당 주무관인 피해자 E(37세)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무단 형질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명령 안내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전화통화를 종료한 직후 위 D읍사무소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소 소속 서기보인 피해자 F(33세)에게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째 손가락 중지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읍사무소 소속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로 원상복구명령 안내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읍사무소에 찾아가 피해 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13:00경 화성시 E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보름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스마트폰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고객정보조회, 거래내역조회 1. CCTV 인출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0:1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인신의 구속 없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성범죄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 완강히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정치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0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학원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 있던 피해자 F(남, 8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65

범죄사실 1. 2017.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9.1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C(여, 41세)과 시비하던 중 "씨발년, 썅년, 가만 안 둔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11:3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43에 있는 서면베르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촬영사진(증거기록 18, 27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연인관계이던 여성을 마구 때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6. 5.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