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 4. 2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2.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2. 31.일자로 처 B 명의로 함께 운영 중이던 서울 강북구 C, 2층 'D'을 폐업하여 직장주소지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주소지 관할인 서울도봉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서류 전체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1:46경 인천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해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C병원 후문’ 방면에서 ‘현충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한편 만약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정지하여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앞서 정지하지 않고 같은 속력으로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하면서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고 있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해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40세)의 신체에 더욱 근접하게 주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 보닛 부분을 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 및 힘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 2021. 6. 1.경 이후 I (인터넷주소 2 생략)로 변경]를 운영하기로 하고, B과 C는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G, D, E, F 등은 사이트 접속 고객 응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및 게시판 관리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등은 2020. 9. 1.경부터, 피고인은 2020. 12. 26.경부터 각 2021. 11. 1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 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인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는 등 다수의 속칭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형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사이트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2020. 9. 1.경부터 2021. 4. 8.경까지 460억 원 상당)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전체 계좌 입,출금 내역 피벗 정리), 내사보고서(출입국 내역 확인), 내사보고서(금융 계좌 및 인터넷 접속 내역 등 확보 단서들 간의 연관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와 그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22:0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황색 플라스틱 빗자루(길이 약 6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625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6고단8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6. 4. 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 소재 김해경찰서 중앙치안센터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부원동 쪽에서 봉황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일시 서행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티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지상변압기를 들이받게 하여, 이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489,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변압기 1대 시가 11,964,97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06. 5. 2.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1: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코로나 관련 영업시간 제한으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어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근처 모텔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직장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허리가 아파 잠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사건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7: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71세)의 얼굴에 잔에 담긴 소주를 뿌리고, 피해자가 옆 테이블로 옮겨가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손에 쥐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마치 찌를 듯이 5~6회 가량 휘둘러 위협하고, 양손으로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정상참작감경 후 처단현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9세)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덜미 쪽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보훈병원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정상보행이 어려워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펜더 왼쪽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돌출부 고무 패킹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각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로 인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가 2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중 1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화곡8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아픈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주고 보험접수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렉카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수습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귀가하였고, 귀가한 당일 피해자와 통화하여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앞부분이 외관상 심하게 파손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피해차량을 폐차처리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차량이 훼손된 것을 직접 확인하라고 했고, 피고인이 서 있던 곳에서는 피해차량이 훼손된 정도를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알려주고 사고로 인하여 다친 곳이 있는지를 물어보지는 않은 채 피해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피해차량 쪽으로 간 사이에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의하여 사고현장 수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에 갔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폐차처리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호에, 피해자 D(남, 40세)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동네주민 사이로,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때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삼촌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는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자 “사과할테니 내려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2022. 1. 30.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F 1층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30.5cm, 날 길이 18.5cm)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일로와 죽여 버릴 꺼니깐, 죽여 버릴거야,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이 온전한지 의문인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강남구 B, 7층 C 내 본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명의의 위임장에 대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내용란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2020회합121 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기재한 뒤, 위임장 하단에 있는 위임임란에 D를 기재하고 D 명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8.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C의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E에게 지시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기업회생부 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으므로, 사문서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F은 법정에서 “C에 D의 법인 인감 등을 교부하여 위임장 작성 및 제출 등을 위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6, 7, 11쪽). 고소장을 작성하였던 D의 총무팀장 G은 법정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대표이사 F에게 위임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였고, 얼마 후 F으로부터 ‘C에 위임장 작성 등을 위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 15쪽).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일관되게 “D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임장 작성 등을 위임받아 이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5, 51쪽). C은 D의 실질적 주주로서 위임장 작성 등을 충분히 위임받을 만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9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설령 위임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C이 D로부터 유효하게 위임장 작성 등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C의 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였을 뿐인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야외 간이탁자에서, 술에 취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큰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편의점 유리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려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을 놀라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2.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500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7. 10:55경 인천 강화군 B여관 C호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71세)이 “외출할 때 전기제품을 끄고 나가라, 불나면 어떡하냐”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 날 길이 11㎝)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이 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5448]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2. 09:00경 인천 부평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이 운영하는 ‘G’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연습실 안에 가두려고 한다고 착각하여 손에 들고 있던 기타 스탠드로 연습실에 설치된 테이블을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테이블과 시가 80,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0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특수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피고인이 안에서 잠근 방문을 마스터키로 열고서 들어오기에 놀라서 큰 소리로 이를 따졌을 뿐, 위와 같이 과도를 들이밀면서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방문 밖에서 피고인에게 전기제품을 끄는 문제에 관하여 말했더니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과도를 들고 제 배를 향하여 3회 정도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너무 놀라서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의 목격자 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지인 I의 방 J호에서 함께 식사 중이었는데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보니 피고인이 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향하여 2, 3회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다시 과도를 손에 들고 나가려고 하기에 이를 제압하며 과도를 압수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달려들며 압수당했던 과도를 빼앗으려 시도하였다(수사기록 12, 63쪽).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5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5, 19번) 1. 피해사진 1. 견적서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목록(2021고단54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4 내지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고령인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협박하고, 다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7. 18: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 네일샵에서, 예정된 시술 시간보다 5분을 더 기다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미친년아 나가 뒈져라”라고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 통을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7.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23: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병영점에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복산삼거리까지 약 2.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B에서 C조합D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 상대방으로서는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 및 2018. 12. 14.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조합D의 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4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부한 조사명령서 및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 의거하여 요양급여 관련 관계서류 제출 등 현지조사 수행 권고를 4차례 받았음에도 현지조사 받기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사명령서,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E 상대 전화진술청취) 피고인은 판시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위법한 거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은 피고인에게 조사명령서 및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하였다. 그 각 문서에는 제출을 명하는 자료,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은 조사명령서의 하단에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판시 현지조사에는 응할 수 없고, 향후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판시 현지조사를 받는 것에 거부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관련 자료만이라도 제공해달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에게 판시 현지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 판시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행정조사이다. 판시 행정조사가 다른 사건에서의 조사와 일부 중첩되어 실시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지 않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판시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현지조사는 적법한 행정조사이고, 피고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상 판시 현지조사의 근거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제97조 제2항(보험급여에 대한 서류 제출 등 거부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5항, 제32조 제2항(의료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 등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판시 현지조사를 거부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불응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의 지급 실태에 관한 적정성에 관한 심사 업무가 저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2:30경 양산시 B 펜션앞 도로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1994. 5. 16. 11:09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지방 제466호 도로에서 영업용중기 화물차량에 제한 축하중량이 초과되게 화물을 적재한 채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