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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4. 6.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이미 과다한 대출을 일으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종업원이자 누나인 E의 명의를 빌려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는 2013. 2. 2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할 굴삭기를 담보로 6,7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이자와 원금을 합해 매월 2,254,270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억 원 상당의 과다한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3,000 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업무협조의뢰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고소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신용도, 누나인 E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점, 종전 범행사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금액 적지 아니하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800여 만 원은 납부해 오다가 종전 사건으로 구속된 점, 범행수법이 전형적인사기범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 외에는 고려할만한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4. 5. 23.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2. 18:4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양말 판매 노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의류 노점 좌판을 너무 크게 벌여서 주위 노점에 불편을 준다고 불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좌판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 이를 넘어뜨리고, "씨팔 구청에 신고해서 매일 장사를 못하게 한다. 나 건달이다. 형무소에 많이 갔다 왔다. 감히 나를 건드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가판에서 양말을 보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노점 옆에서 오징어구이 장사를 하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징어구이 스테인레스 강판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트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재판 전력 확인,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21:12경 대구 달서구 월성1동 조암지하차도 밑에서 음주 단속을하고 있던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의경 C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D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요구에 따라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한 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였고,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E이 교통단속 통고서를 전산 입력 후 출력하여 교부하며 서명하라고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아들 같은 새끼가, 난 갈 테니 알아서해라 개새끼야, 확 씨발 눈까리를 빼뿔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가락 두 개로 E의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여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A,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강남구 C, 401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집에서, D이 간통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D의 의사만을 전달하며 퇴거 및 귀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1회 가격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F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순찰차에도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했던 피해자 경찰관 등에 대한 유선 질의)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7:50경 대구 중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D(SM5) 차량을 주취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이를 본 피해자 E(31세)이 사고를 우려하여 "일방통행이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25cm, 칼날 13.5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0:4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에 있는 '다일락골프연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시 수지구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2차로에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캠리 승용차가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와 2차로를 넘나드는 등으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토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위 캠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캠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20:2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주점에서부터 같은 날 21:41경 경기도 광주시 삼동에 있는 '삼진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1. 19. 05:25경 남해고속도로 377.95km 지점 마산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 제5축에 12.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같은 해 11. 18. 18:52경 호남고속도로 159km 지점 광주영업소에서 위 차량 5축에 철판 11.325t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6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12. 23. 20:2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003. 2. 4. 21:0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003. 2. 7. 12:5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003. 2. 25. 16:3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003. 3. 19. 20:0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003. 3. 8. 01:3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86

범죄사실 2013고단588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창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돌과 유리병 등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3. 21:30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69세)에게 "쌍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6270 피고인은 2013. 09. 15. 08:5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고 있는 101호 창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창문유리창(가로 50㎝, 세로 100㎝)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그 후 떨어진 위 돌이 피해자 I 소유인 J소나타 차량 운전석 뒤쪽 문 부분 및 뒤쪽 범퍼 부분에 떨어져 긁히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만 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확인) 1. 피해사진 [20136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H,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하한): 2월~10월 (일반폭행 기본영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8: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동 나주공업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신대학교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 오른쪽 사이드미러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머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추정)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C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0:48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펠리체가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빅마켓 쪽에서 병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굴삭기의 우측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건너던 피해자 D(28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16. 01:5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노래타운에서 E, F 등 일행들과 같이 놀다가 E이 화장실을 가던 중 위 노래타운에서 놀던 다른 손님 G, H과 시비가 붙어 E과 F가 G, I을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G, I의 일행인 J과도 시비가 붙어 F가 J을 때리는 등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02:00경 위 노래타운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L, 순경 M 등 6명이 위 폭행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자 G, H을 상대로 질문을 하자 피고인 B은 "씨발, 왜 반말을 하냐,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면서 경찰관 L에게 몸을 들이밀고, 계속하여 F를 위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 A은 "왜 잡아 가느냐,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데리고 가느냐, 이 씨발놈들아, 경찰이면 다야, 오늘 한번 해 보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M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씨발, 경찰이면 다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경찰관 M의 뒤에서 경찰관 M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등 폭행하여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피해사진, K지구대 근무일지, 각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외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아이폰5나 카메라 등의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전자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전자제품 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5 휴대폰을 팔겠다'는 내용으로 허위광고를 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3. 5. 23. 16:00경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5만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5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7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85만원을 교부받았다. 2. 또한 피고인은 2013. 7. 19. 13:00경 서울 관악구 E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가 남긴 '아이패드2, 20만원에 삽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줄 것이 아니라 쓰레기와 폐품을 보내줄 생각임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패드2를 가지고 있는데 20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인터넷 사기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4:30경 대전 유성구 B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 형태의 릴 회전류 사행성 게임물인 '트로이'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6. 16: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부(삿)인 E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2. 16. 1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부 및 위 피해자 등이 화투를 치던 중 발생한 말다툼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박스를 들고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 사무실 내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박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거울과 시가 80,000원 상당의 원탁을 깨트리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0. 17:3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2동42-42에 있는 만물생활용품점 앞 도로를 싱싱슈퍼 방면에서 온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관절면 고평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교통군, 교통사고 치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7: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의 뒤를 쫓아가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핫팬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자 피해자 7명의 뒷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1.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성천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면 백양리 동일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 동일주유소 앞길을 덕흥 삼거리 방면에서 동일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26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32,94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던 중 피해자 E(5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엄지손가락의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은 벌금형 이외 뚜렷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1:3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호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20세, 여)이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여자화장실 용변칸 출입문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8. 20:00-20:20경 사이에 자신이 당직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전 서구 C 소재 D신경외과의 원무과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의 '친구만들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을 강제로 2회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와 경위,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이 2013. 6. 19. 남양주시 G에 있는 모텔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나, 사실은 F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F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3.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세지, 음성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이익을 또한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F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F가 피고인을 멀리하며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고, F의 사실혼배우자 역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건축법위반을 진정하면서,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무고범행이 수사단계에서 발각되어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F와 교제하기 전에는 평범한 주부로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던 점, 잘못을 반성하며 F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3. 11. 01: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이마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3. 13. 16: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1. 대구지방법원에 D, E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15.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위 E는 D의 연대보증인이다'라고 주장하며 위 E가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무인한 현금보관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E가 2013. 3. 8. 항소하며 'D의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현금보관증에 무인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이를 다투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지인이자 자신과 마찬가지로 D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던 A에게 위증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공원 안에서, 위 A에게 'D이 피의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1,300만 원에 대하여 E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A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3. 10. 2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3나5440)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E가 D의 사무실에서 D의 채무 1,3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3나5440)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E가 D의 사무실에서 D의 채무 1,3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교사로 위증한 사건으로서, 위증과 위증교사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9: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위 파출소 앞에서 약 20분간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중, 위 파출소장인 경감 D이 피고인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워주기 위 해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7. 21:00경 양산시 주남동에 있는 우리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주남다리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