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13-5

범 죄 사 실 2021고단3013 1. 공모관계 B과 C는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B과 동네 친구 사이이다. C는 2020. 5. 20.경 B에게 ‘피해자 D이 어리숙하니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할 것이다.’, ‘피해자의 돈을 빼앗자.’라고 제안하고, 2020. 5. 25.경 재차 B에게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사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돈을 빼앗자.’라고 제안하였으며,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C의 제안에 응한 다음 C와 갈취한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7. C가 B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돈을 빼앗자.’라고 제안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B과 C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B은 2020. 5. 25. C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공모한 이후 위 피해자를 찾아 다니다가, 2020. 5. 27. 서울 중랑구 E을 피고인과 함께 지나가던 중,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만나 근처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네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우리끼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네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대출서류를 만들 때 들어간 돈인 100만 원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부터 대출을 받을 때까지 나와 같이 있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과 함께 C가 있던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 C 및 B은 2020. 5. 27. 저녁경 ‘F’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C는 피해자의 뺨을 건드리면서 “어디 가자 마라. 싸대기 맞을래? 너 가면 너 잡으러 형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 C 및 B은 C의 ‘혹시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으니 우리 세 명이 1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감시하자.’라는 제안에 따라 ‘F’에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그 다음날인 2020. 5. 28.경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G 주민센터와 H은행 상봉역 지점, ‘I’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G 주민센터에 있던 피해자를 다시 ‘F’으로 데리고 오는 등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무렵 C는 ‘J’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다. 이후 B은 2020. 5. 29.경 위 1.항 기재 공모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에서 M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났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전하는 차량에 B과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다가, “이제 대출도 끝났으니까 친구들 보러 갈 수 있도록 내려주면 안되겠느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나서야, 2020. 5. 29. 20:00경 위 피해자를 풀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 및 B은 위 1.항 기재 공모에 따라, 1) B은 2020. 5. 28.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I’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SM-G950NBK)를 신규 휴대전화(아이폰11 프로맥스 256, ALP11PM-256)로 기기변경하게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위 신규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 B은 2020. 5. 29.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휴대전화(SM-G977N-256GS)를 개통하게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규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8,8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C 및 B은 위 1.항 기재 공모에 따라, B은 2020. 5. 29.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M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M저축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대출심사를 통과하도록 하여 9,542,87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 및 B은 위 1.항 기재 공모에 따라, 1) B은 2020. 5. 29. 불상지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SM-G977N-256GS)에 H은행 모바일뱅킹 어플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기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B은 2020. 5. 30. 불상지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SM-G977N-256GS)에 설치된 H은행 모바일뱅킹 어플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기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433 피해자 R(남, 25세)은 2021. 9. 18. 22:16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 주점 앞에서 배우자 및 일행을 차에 태우던 중 그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있으면 지워 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U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 1. 휴대폰 가입내역,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전화번호 2 생략) 1.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1. PC방 이용 내역, CCTV 영상 내용 2021고단4433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R의 상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및 첨부) 1. 현장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떨어진 이후에 U이 피해자에 대한 가격을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U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잡이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2쪽), 피해자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행위의 태양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여러 사람에 의하여 동시에 폭행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는 ”당시 치킨집 옆에서 1차 폭행을, 도로에 나와서 2차 폭행을 당했었는데, 당시 흰색 반팔티를 입고 문신이 있는 피고인이 1, 2차 폭행에 모두 가담하였다.“라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증거기록 제115-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또한 위 영상에 의할 때 U이 피해자를 걷어찬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직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이 종료된 이후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U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