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9:3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D’ 카페에 ‘동화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구매대금을 이체해주면, 택배로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4.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050,5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H 모텔에서, C D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오는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여 물품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허위의 판매글 게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1. 6.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 J 거래그룹 게시판에 ‘J 게임머니 186억 K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구매대금을 이체하여 주면, 해당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9,6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4.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118,6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본건으로 2020. 7. 15.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9. 10. 23.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J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돈을 이체하여 주면, 게임머니 아이템 K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5.까지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9,774,3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O, P, Q, L, R, S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및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판매글 캡처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압수영장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3, 19, 23, 25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9, 10, 14부터 18, 20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 5, 6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구매대금만 교부받거나 메이플 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 대금만 교부받는 등으로 단기간에 반복하여 다수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2명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2019. 11. 21.경 위 건물의 지하 1층 76평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지하 1층에서 2020. 8. 31.경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복구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건물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통해 복구를 하려 한 반면,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하는 경우 과도한 구상금 청구가 피해자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화재 복구를 하는 경우 부실하게 지하 1층이 복구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2020. 9. 11.경 지하 1층 셔텨문을 내리고 자물쇠로 잠궈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 1층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던 위 건물 지하 1층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C, D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하 1층을 부실하게 수리할 염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31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화재로 인한 지하 1층의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의견대립이 있었던 점, 만일 피해자가 부실하게 수리를 하여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거나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에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피해자 D(여, 78세)은 위 병원에 치매로 입원하여 있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17:22경 위 병원 피고인이 입원하여 있는 E호 병실 앞에서 피해자가 약 10분간 떠들다가 피해자의 병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피고인이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 치매로 입원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실에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고 하다가 일어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01. 25.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빌딩사거리 방면에서 호수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였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E의 앞에서 정차하였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T-ROC 승용 차량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G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지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1, 2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2중 추돌로 2명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16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 17:37경 속초시 B에 있는 속초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17:55경까지 약 1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거부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충격하게 되었는데, 앞차 운전자로부터 사고처리에 관해 요구받았음에도 적절한 처리 없이 집으로 도주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3:4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교정완료통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하여 법정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봄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노상에서, 삼성갤럭시 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일행과 함께 보행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연번 174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경부터 2021. 7.경까지 총 17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특정, 파일명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일시 기재한 사진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촬영물 관련 사진, 피의자가 촬영일시 기재한 사진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 징역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는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과거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3세)는 피해자 B의 남편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 02:2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1cm, 칼날 길이 : 19.5cm)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 C가 상황을 확인하고자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 C를 뒤로 밀치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 C의 집 거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주거침입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주거침입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는바,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C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2. 07:18경 제주시 B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1톤) 화물차 운전석문을 열고 내부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2. 07:18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B건물 입구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에서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3. 28. 학사유학(D-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9. 2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21. 9. 30.부터 2022. 4. 22.까지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던 중에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열쇠가 꽂혀 있던 타인의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여 가려다가 돌담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일련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해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부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88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기록사진,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 CD 1매(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3. 16:30경부터 2021. 8. 4. 05:0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학사유학(D-2)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택배상하차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143,000원을 지급받아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취업진술서 1. 등록외국인기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이 운영하는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6세)는 위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1:18경 서울 구로구 E, 지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출입구 앞에서서 ‘씨발, 돈 주고도 술을 못 마시냐’는 등으로 욕설하였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화내지 말고 다음에 찾아오면 내가 한 잔 사겠다’고 말하며 돌아서는 피해자 B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B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위 추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D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얼굴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대하여 정해진 각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 D와 실랑이를 벌이다 방어 차원에서 폭행에 이른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추행사실을 지어내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 폭행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를 향해 휴대전화기를 던진 행위가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거나 다른 방법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눈 부위를 때렸다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피해자 D에게 먼저 사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B의 계좌를 전달받아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아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19: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안로 106에 있는 관계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용지네거리 쪽에서 대구박물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지간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9. 19:31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범안로 106에 있는 관계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영상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40시간)을 병과 받았고, 이에 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창원보호관찰소로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러 다니게 되자 창원보호관찰소까지 매번 무면허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08:3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소재 창원보호관찰소 인근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08:3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소재 창원보호관찰소 인근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2.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08: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소재 창원보호관찰소 인근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편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9:10경 사천시에 있는 사천IC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남해고속 도로 194에 있는 진주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기존의 D은행 대출금 15,491,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48,000,000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D은행 채권팀 과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 대환대출 요청이 들어왔고, 위 약금 없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남아 있는 대출금 15,491,000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491,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1. 15:20경 광주 남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491,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총책이 피해자와 피의자 A에게 전송한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0:4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하 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6.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범죄사실 촬영물 일람표 / 현장사진 / 사진, 동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