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01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8. 9. 포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어음번호 자가02338246호, 발행일 2013. 8. 10, 지급기일 2014. 1. 17, 지급장소 국민은행 도봉지점, 어음금액 4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신한엠씨 명의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D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인 E 명의의 법인명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8. 10. 포천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담보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으로 인하여 범죄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8, 11:25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1:25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삼익세라믹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주차장 앞을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현장, 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할머니와 미혼모인 누나와 함께 살면서 위 'D'에서 주방 업무 등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2014. 9. 24.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 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금고 4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품질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삼성테크윈에 납품하는 K9자주포에 설치되는 포탄전송용 저속모터(구동기어조립체, 아크릴 창문 등으로 구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삼성테크윈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위 창문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관 중이던 시험성적서 2장을 사본한 다음 하나의 사본에서 필요한 숫자를 칼로 오려내고 그 부분을 다른 사본에 붙인 후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접수일자를 '2008. 3. 20.'에서 '2012. 3. 20.'로, 시험완료일자를 '2008. 4. 16.'에서 '2012. 4. 16.'로 만들어 냄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위 구동기어조립체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관 중이던 시험성적서(D) 2장을 사본한 다음 하나의 사본에서 필요한 숫자를 칼로 오려내고 그 부분을 다른 사본에 붙인 후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접수일자를 '2002. 3. 18.'에서 '2008. 3. 18.'로, 시험완료일자를 '2002. 3. 26.'에서 '2008. 3. 26.'로 만들어 냄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삼성테크윈으로부터 위 창문 및 구동기어조립체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품질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테크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문 및 구동기어조립체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 피해자에게 납품을 하고, 창문 납품 대가 478,500원, 구동기어조립체 납품 대가 25,770,800원 합계 26,249,3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1. 시험성적서(D), 시험성적서(아크릴 : 수직 AB)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C 주식회사의 직원에 지나지 않고, 편취한 금원도 납품대금인 점, 납품된 부품이 양품임이 확인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내용의 위중함, 피해회복 없음 등을 고려)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단원구청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4일간 무단결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추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출모집·모집대행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우리파이낸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H로 하여금 H 자신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를 업로드 하도록 하고, H로부터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위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USB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5,000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동종 벌금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 취업비자(H-2)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5. 19: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E(44세)가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하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8경 위 D파출소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후, 피해자인 경사 E가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물어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D파출소 앞길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F(26세)가 피고인을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구리시 C에 있는 변호사 D가 운영하는 E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관리 및 회계 업무 등을 하였고, 2013. 10. 초경 위 D로부터 폐업신고 등을 위탁받았다. 그러던 중, 2013. 11. 5.경 의뢰인인 피해자 F의 상대방인 G이 대전가정법원 2013브13 양육비 소송의 양육비 지급 결정에 따라 D의 계좌에 금 3,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성공보수 482만 원을 제외한 2,768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1. 6.경 인터넷뱅킹을 통해 5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25,27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따른 의뢰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죄질이 좋지 않아 중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써 동종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송금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일 죄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 2층에서 'F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위 F 마사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G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의 소유주로, 2016. 7. 25. 경 충남홍성경찰서로부터 위 건물이 임차인인 A에 의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을 통지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8. 경 체결한 위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속 건물을 제공하여, A으로 하여금 2017. 1. 26.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G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지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 홍성경찰서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충남 홍성군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위 건물에서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이 더 이상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통지받은 뒤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민사소송 제기 등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설사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 이 이를 약속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2015년 1회, 2017년 1회) 있는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영업에 제공한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4: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이 다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및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 24:00경 제1항 장소에서 손님이 다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온 몸을 입으로 물어뜯는 등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00:05경 제1항 장소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술 한 잔 더 마시자"라고 말을 건네며 피해자를 잡아 당겨 홀 바닥에 눕혀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 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쪽 팔을 세게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물어뜯고 뺨을 때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가항 기재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태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 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미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1년 6월 ~ 4년 10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나, 앞서 공개명령 및 1) 강간죄의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기수법인 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일응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의 종원들인바, F의 회장 등 임원 자격에 관하여 피해자 G과 사이에 민·형사 소송을 계속하는 한편 F 운영권을 탈환하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던 중 2011. 10. 14. 14:00경 서울 구로구 H건물 702호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F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등의 출입을 막도록 시건장치를 할 것을 모의하였다. 1.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0. 22. 15:00경 서울 성동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을 점거할 목적으로 사무실 출입문과 화장실에 장착되어 있던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이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등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무실 출입문에 새로운 자물쇠를 장착하는 한편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합26 가처분결정문 사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합975 가처분이의 결정문 사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38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 사무실은 F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인데, 피해자 G이 F를 대표할 권한 없는데도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었으므로, F 종원인 피고인들은 G의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5.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적어도 피해자 G이 평온, 공연하게 F 사무실의 점유를 개시하여 종회 업무를 영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F의 대표기관임을 자처하며 사무실을 탈취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G이 F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무실의 점유자로서 그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고, 종회의 업무수행자로서 그 업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사무실 인도청구와 인도집행 또는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G 등의 점유회복을 막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성을 잃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3. 1.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4. 21: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두정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정동 신성안마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사본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98

범죄사실 [2013고단1598] 1. 피고인은 2013. 11. 19. 09: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손수레 1개를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9. 09:5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비닐봉지에 담겨 안방구석에 놓여있 던1) 피해자 소유의 말린 고추 12근,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1624] 피고인은 2013. 6. 15, 14:00경 제주시 G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자물쇠로 앞바퀴가 시정된 상태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고물수집용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7] 피고인은 2013. 10, 26. 15:05경 제주시 H에 있는 'I 공업사'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철제 쇼핑카드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2013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1) 13고단1598 사건 수사기록 15면, 110면 [2014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고단 1598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먹으면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집에서 나왔다', '술에 취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62, 64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D의 집 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마당으로 들어가 "예, 이수과(계십니까)"라고 여러 차례 불러 대답이 없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곳에 세워진 리어카를 끌고 나왔으며, 피해자 F의 집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온 점(수사기록 110면), 피고인은 훔친 리어카를 끌고 걸어가다가 뒤따라온 피해자 D에게 붙잡힌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김치를 담기 위해 가져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19면) 달리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가사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었다고는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경미하고 모두 회수된 점, 범행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고물 수집하여 생계 유지하는 과정에서 행한 범죄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의 경우 옥외에 방치된 물건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2013. 5. 23. 준강도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중의 범행인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8:2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산리 대천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8. 21:40경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여, 29세)이 거주하는 강원 홍천군 B건물 C호 원룸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둔 소형 카메라를 옷으로 감싼 후 카메라의 렌즈 부분만 보이게 하여 위 원룸 안 투명 플라스틱 옷장 서랍 안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3:0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 내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과거 피해자로부터 하수구 수리 등 명목으로 받아 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 상황,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행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 경위나 시기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74-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기삼거리 방면에서 만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오른쪽으로 휘어져있는데다가 조명이 약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른쪽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우측 가장자리 도로를 만호사거리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0세)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안면골 및 하악골의 다발성 골절로 인한 뇌내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모터발전기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3. 10. 3.경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임금 21,624,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31,922,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3. 10. 3.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379,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16,771,9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E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0:22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벌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5: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에 있는 합덕교차로 앞 도로를 합덕 방면에서 신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 D(71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2면 제19행부터 제33면 제8행까지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지에서 약 10m 높이에 개설되어 평소 사람이나 자전거 등이 다니지 않는 도로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곳이므로 보행자가 갓길에서 차도 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진입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 내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4차선의 일반국도로 주변 평지로부터 약 10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하고, 도로 가장자리에 안전펜스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도록 차도로부터 보행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분리대 등으로 구분해 놓지 않은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도로가 보행자의 접근이나 통행이 용이하거나 빈번한 곳은 아니지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은 아니고, 차량 한 대 정도가 설 수 있는 폭의 갓길이 있어 비상상황에 처한 차량이나 사람이 갓길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며, 당시는 일몰 전 야간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 시계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어 충격 직전 시커먼 물체를 보았을 뿐 피해자를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며 도로 갓길에서 보행하거나 차도로 진입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하거나 급정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비록 피해자도 차도 내에 진입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현재 뇌사상태에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금전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분석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차도 내에 일부 진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