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7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서울 강북구 E 오피스텔 613호, 806호, 1207호, 1603호, 1613호, 1704호, 1708호, 1813호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의 면접을 보고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안내하는 일 등을 한 위 성매매업소의 이른바 실장, 피고인 F(위 피고인에 대하여 변론분리, 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손님을 맞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인도하는 일 등을 한 이른바 새끼실장,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인근에 배포하고, 오피스텔을 청소하던 일을 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3. 1,19, 21:00경 위 E 오피스텔 16031) 호에서 불상의 3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13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G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5. 23:00경 위E 오피스텔 1813호에서 불상의 30대 남자로부터 13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G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9.경부터 2013. 5. 16. 22:00경까지(피고인 B 2011. 12.경부터 2013. 1. 21.경까지) 피고인 A은 위 E 오피스텔 613호, 806호, 1207호, 1603호, 1613호, 1704호, 1708호, 1813호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침대 등을 갖추고 피고인 B, F, 피고인 C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소)을 종업원으로, G, H, I, J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각각 고용한 다음, 피고인 C은 위 E 오피스텔을 청소하고 콘돔, 로션, 바디로션 등을 채워 놓고, 피고인 B은 전단지 등을 보고 전화를 한 손님을 안내하고, F은 손님을 맞아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각 호실로 인도하여 13 만원을 받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F은 2012. 9. 4. 21:30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에 의해 위 성매매업소 중 위 E 오피스텔 613호와 1207호를 성매매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자 같은 날 23:02 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성매매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자신이 위 성매매업 1) 공소장 기재 1063호는 오기임 소 업주로서 위 오피스텔 2곳을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로 운영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조사한 경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F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그 상황을 알리자 위 오피스텔 두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F이 임차한 것처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F은 위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문방구에서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 명의의 도장을 새기고, 피고인 B은 임차인 A 명의의 원본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이를 보고 F과 피고인 C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가. 오피스텔 61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9.5. 17:00 경위 E 오피스텔 1207호에서 피고인 C은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북구 건물 제6층 제613호', 임대할 부분란에 '6층 613호 전체',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사백오십만원정', 차임란에 '육십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F은 계약일란에 '2012년 3월 2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K아파트 103-603', 성명란에 'L',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M건물 B동 202호', 성명란에 'F',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란에 '서울 강북구 N', 사무소명칭란에 'O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L과 P의 이름옆에 미리 새겨 있던 L과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과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오피스텔 1207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북구 E오피스텔 1207호', 임대할부분란에 '12층 1207호 전체',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 '사백오십만원정', 차임란에 '육십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F은 계약일란에 '2012년 3월 3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Q 아파트 528-304', 성명란에 'R',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M건물 B동 202호', 성명란에 'F',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란에 '서울 강북구 N', 사무 소명칭란에 'O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R와 P의 이름옆에 미리 새겨 있던 R와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와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의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이 2012.9.5. 18:00경 위 E빌딩 인근에 있는 문방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사 S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1. 21. 21:30경 서울강북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에 의해 위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현장에 있던 F이 조사를 받게 되자, B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고, B에게 '네가 들어가라. 벌금은 내가 내줄께'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업주로서 허위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로 하여금 같은 해 2. 2. 16:41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위 T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위 성매매업소를 피고인으로부터 3,000 만원에 인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2. 2. 16:41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위 성매매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위 T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위 성매매업소를 A으로부터 3,000만원에 인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한 것처럼 허위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3. 2. 2.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진술한 후 조사한 경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에게 그 상황을 알려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B이 임차한 것처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구하고, 도장가게에서 임대인 명의의 도장을 만든 다음, 원본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들이 나누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가. 오피스텔 61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3. 6. 12:00경 위 E건물 1207호에서 피고인 A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북구 E오피스텔 제 6층 제613호', 임대할 부분란에 '6층 613호 전체',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 '사백오십만원정', 차임란에 '육십만원', 계약일란에 '2012년 12월 30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K아파트 103-603', 주민등록번호란에 'U', 성 명란에 'L',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V B2',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옆에 미리 새겨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오피스텔 17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북구 E오피스텔 1704호', 임대할 부분란에 '1704호 전체',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 '사백오십만원', 차임란에 '칠십만원', 계약일란에 '2012년 12월 19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W', 성명란에 'X',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Y B2',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X의 이름옆에 미리 새겨 있던 X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오피스텔 1708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북구 오피스텔 제1708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육십만원', 잔금란에 '사백사십만원', 차임란에 '칠십만원', 계약일란에 '2012년 12월 18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북구 Z', 성명란에 'AA',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Y',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AA의 이름옆에 'AA'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오피스텔 161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북구 E건물 1613호', 임대할 부분란에 '전체', 보증금란에1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 '사백오십만', 차임란에 '육십만', 계약일란에 '2012년 12월 6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도봉구 ABAPT 1동 302호', 성명란에}AC',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Y',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AC의 이름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오피스텔 8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북구 E건물 806호', 임대할 부분란에 '전체',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 '사백오십만원', 차임란에 '육십만원', 계약일란에 '2012년 12월 18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AD', 성명란에 'AE',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Y',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AE의 이름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오피스텔 16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북구 E오피스텔 1603호', 임대할 부분란에 '전체',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오십만원정', 잔금란에 '사백오십만원', 차임란에 '육십만원정', 계약일란에 '2012년 12월 1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북구 AF아파트 105-1701', 성명란에 'AG',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Y B2',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AG의 이름옆에 미리 새겨 있던 A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의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3. 3. 6 . 12:58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6장을 그 정을 모르는 경위 T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 형 제11960호의 151쪽 내지 157쪽),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31쪽, 232쪽)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의 계산]2) 1일 평균 매출 : 하루 최소 이용 손님 5명 x 성매매대금 130,000원=650,000원 1일 평균 성매매여성 지급금액 : 손님 1명당 80,000원 x 5명400,000원 1개월 평균 수입: (650,000원 - 400,000원) x 30일 = 7,500,000원 범행 기간 총수입 : 7,500,000원 x (22 + 18/30)=169,500,000원 압수된 금원의 공제 : 169,500,000원 - (900,000원 + 130,000원) = 168,47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판시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역할 내지 가담정도, 즉 피고인 A 은 실제 업주로서 모든 범행을 주도하면서 적발될 때마다 바지 사장을 내세운 다음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현장에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 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성매매알선의 연장선상에서 행한 점 등을 토대로 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점, 적발된 후에도 대담하게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동종범죄전력 유무, 나이, 가족관계,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2)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전액 추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건물임차료, 제세공과금, 직원들 급여, 각종 운영비 등)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종업원 일당은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3. 1. 19. 21:00경 서울 강북구 E 오피스텔 1603호에서 불상의 3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13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G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고, 2013. 5. 15. 23:00경 위 E 오피스텔 1813호에서 불상의 30대 남자로부터 13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G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9.경부터 2013. 5. 16. 22:00경까지 피고인 A은 위 E 오피스텔 613호, 806호, 1207호, 1603호, 1613호, 1704호, 1708호, 1813호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침대 등을 갖추고 피고인 B, F,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G, H, I, J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각각 고용한 다음, 피고인 C은 위 E 오피스텔을 청소하고 콘돔, 로션, 바디로션 등을 채워 놓고, 피고인 B은 전단지 등을 보고 전화를 한 손님을 안내하고, F은 손님을 맞아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각 호실로 인도하여 13만원을 받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법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2013.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8. 21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C이 2012. 4. 12. 22: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전철역 인근 골목에서 'AH 마사지, 여대생 오피스, AI'이라고 기재된 성매매 유인 명함형 전단지 약 500여장을 뿌리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2011. 6. 29.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서울 강북구 E 오피스텔에서 'AH 마사지', '여대생 오피스'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그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인근에 배포하는 일을 주로 하였고, 남는 시간에 위 오피스텔 청소, 비품관리 등의 일을 부가적으로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 단독의 성매매광고범행으로 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등을 고용하여 위 E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함에 있어 피고인 C이 위 성매매알선업과 관련하여 한 주된 업무인 광고 전단지 배포에 관한 것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영업장소에서의 동일 영업과 관련하여 저질러진 것이고 보호법익 또한 동일하며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C의 위 전단지 배포부분을 삭제하였으나 위 성매매알선업에 있어 피고인 C의 주된 업무가 전단지 배포행위임에는 변함이 없고 이는 위 행위 부분이 공 소사실에서 삭제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나아가 피고인 C의 전단지 배포행위에 의 한 성매매광고와 성매매알선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한 범의 하에 영업성 또는 업무성의 발현으로써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경우 전단지 배포행위 등이 결합하여 성매매알선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므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