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D와 2013년 3월경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상 부부로 지내던 중 2013. 11. 5.경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지능지수 32, 사회지수 47인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 2013년 3월경부터 피고인을 '새아빠'라고 부르며 사실상 친족관계를 유지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3년 10월 일자불상 23:3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위에 올라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새아빠,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왼손 가운뎃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새아빠 하지 마, 싫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음에도 피고인은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10월 일자불상 23:3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양손을 넣어 양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3년 12월 일자불상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A, 피해자의 어머니 D와 함께 어울려 놀다가 위 A, D가 잠이 들자,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잠옷 바지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깨운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회 진술), 속기록(피해자 2회 진술), 녹취록(E, 순번 55) 1. 피해자 E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1. 주민등록등본(E,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용자 검색결과(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각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각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피고인 B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12월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2월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6년~16년 6월[2013년 12월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상한 + 2013년 11월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상한의 1/2 + 2013년 10월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상한의 1/3)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7년이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부로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의 모·언니와 함께 자고있는 방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질내사정까지 한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의 모(母)가 이를 제지한 적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차 저지른 데다가 피해자의 모(母)의 면전에서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이를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피해자의 모(母) D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법정에 피고인 A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D 또한 3급 지적장애인인 사실이 인정되어 위 합의서가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이 법정에 위 합의서 작성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를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가족들과 함께 자고있던 방 안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질내사정까지 한 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모(母) D가 위 피고인을 제지한 적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차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위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