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허위입원하여 가입해 놓은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9. 6. 28.부터 2019. 7. 15.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9. 7. 15. D보험사 보상접수팀에서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9. 7. 16.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2개 보험사로부터 도합 1,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별건 압수자료 첨부 – 피의자 혈압체크 내역), 수사보고(별건 압수자료 – 피의자 외출 내역) 1. 간호기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의 권유로 입원한 것이고, 입원기간 중 치료를 받았으며, 한방병원에서 통상 가벼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치료의 효율성을 위하여 입원치료가 행해지기도 하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2019. 6. 7. 자전거를 타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8.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8.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약 10일이 경과한 같은 달 28. ‘2019. 6. 7.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서 발생한 요추부 통증. 퇴원 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함’을 이유로 다시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의 ‘일일업무일지’에 입원기간 중인 2019. 6. 30. ~ 2019. 7. 9.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혈압체크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350, 361~38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통증으로 재차 입원하면서도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입원기간 중인 같은 해 6. 29. 14:20 – 16:00, 같은 해 7. 1. 10:20 - 13:15, 같은 해 7. 5. 15:00 – 19:35 피고인이 각 외출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위 혈압체크 내역이 없는 기간에 외출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병원에서는 일명 ‘비공식 외출(운동, 원무과 전달환자, 휴대폰 두고 갈 경우 등 비공식 업무로 인한 외출 시 간이 외출증 작성 후 외출함)’이 허용되었다. 간호조무사 E은 원무부장인 G 등의 지시를 받고 간호기록일지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바 있었고, ‘비공외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H나 원무부장의 허락 하에 외출하는 사람들이며, 입원한 사람들이 휴대전화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간호기록일지에 적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5, 244쪽). 간호사 F는 원무부장인 G이 외출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삭제를 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2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약 1주의 입원기간이 적정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피고인의 실제 입원기간과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입원은 아래 무죄부분에 설시한 다른 입원과 달리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사기죄가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피고인은 1998. 11. 2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04. 10. 21.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2. 19. 이 사건 병원에 허위입원하여 가입해 놓은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9. 2. 19.부터 2019. 3. 1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9. 3. 12 I보험사 보상접수팀에서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9. 3. 14. 3,103,8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개 보험사로부터 도합 3,523,8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8. 이 사건 병원에 허위입원하여 가입해 놓은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9. 6. 8.부터 2019. 6. 18.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9. 6. 19. I보험사 보상접수팀에서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9. 6. 21. 1,694,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개 보험사로부터 도합 4,754,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력은 아래 표와 같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 입원 기간에 관한 것이다. 입원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운동삼아 자전거로 동네를 돌다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자전거를 세웠는데 체력이 좋지 못한 상태로 넘어져서 무릎연골이 찢어졌고 안산시 상록구 소재 ‘J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오래 입원할 수 없다며 재활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K병원(입원기간 9일)’에 입원하였다가 환자들의 소개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제보자는 피고인을 허위 환자로 지목하였다(수사기록 203쪽, 419쪽). 입원기간 중인 2019. 2. 21. 14:14 – 15:42, 같은 달 26. 09:47 – 16:32, 같은 달 28. 15:26 – 16:38, 같은 해 3. 7. 09:52 – 15:37 피고인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통화한 내역이 존재한다(수사기록 180~189, 272, 421쪽). 간호사가 작성한 업무일지에, 입원기간 중인 2019. 6. 13. 14:30 – 15:30, 외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수사기록 400, 405 ~ 408쪽). L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치료를 잘하고 개인 볼 일이 있으면 외출, 외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소개를 받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입원기간 2018. 8. 10. ~ 같은 달 13. 4일간, 2018. 8. 30. ~ 같은 해 9. 5. 7일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허위 입원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수사기록 381, 387, 398쪽).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7. 5.경부터 2019. 7.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7회 입·퇴원을 반복하고, 침술 및 부항술 등 치료 이외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는 아니한 점, 제보자가 피고인을 허위환자라고 지목한 점, 이 사건 병원은 비공식 외출을 허용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입원에 관하여 ‘하부 요추 부위 요통이 지속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입원을 권함(수사기록 149쪽)’, 입원에 관하여 ‘2019. 6. 7. 일동 공원에서 자전거 타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함(수사기록 162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입원기간 중에 피고인이 외출한 일수는 각각 4회, 1회에 불과하다. 입원과는 달리 피고인이 혈압체크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제보자가 피고인을 허위환자라고 지목한 경위에 관하여 그 설명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 입원기간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