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피해자 B(가명, 여, 39세)를 채팅 어플 ‘앙톡’으로 알게 되어 약 3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7. 초순경 이별 통보를 한 후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달 19. 20: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3개월 동안 피해자를 만나며 쓴 돈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자 같은 날 21: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위치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위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와 함께 D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별말 없이 피해자에게 물만 건네주고 다시 밖으로 나온 다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E 아파트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9. 7. 19. 22:30경 위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앞으로 잘 하겠다’라며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자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비틀 듯이 만지자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강제로 내린 뒤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위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다시 거실로 끌고 가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직후 CCTV), 주요장면 캡쳐 사진,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와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폭력은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심각한 부상으로 인하여 왼쪽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고, 왼쪽 다리 역시 거동에 심한 제약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 영상 내용에도 부합하는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9. 7. 20. 01:34경 ‘데이트 폭력에서 도망 나왔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는바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맨발인 채로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는 모습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집(F호)보다 1층 위인 4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꼭대기인 20층으로 가는 모습, 20층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내린 곳을 숨기기 위해 13층 버튼을 눌러 놓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모습들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D지구대 주차장에서 입맞춤을 하였는지 여부(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하의가 완전히 벗겨졌는지 여부 등 주요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질 마음을 먹고 이 사건 이전 약 2주 동안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지냈는데, 피해자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온 피고인과 동의 아래 입맞춤을 나누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동의 아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그 직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신체에 심한 제약이 있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복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쪽 팔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손을 오므렸다가 펴는 모습이 나타나고, 양 쪽 다리에 아무런 지장 없이 걸어 다니는 모습도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는 주장들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