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33

범죄사실 1. 2018. 7. 28. 0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건들지마!"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8, 7.28. 00:4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같은 구 E에 있는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인치되자 화가 나, "야이 씨 발 새끼들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야, 너네 진짜 후회하지 마라, 너 딸 있지?너 딸은 이제 조만간 모가지 따일거야, 후회한다 진짜, 너네들은 내가 잊지 않을거야, 칼 좀 갖다줘, 나 그냥 내목 찌르고 죽어버리게"라고 소리치고, 서류를 작성하던 위 D의 머리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동영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동영상자료기록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 및 침을 뱉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23:07경 부천시 D에 있는, E공업사 삼거리 교차로를 당아래 지하차도 방향에서 춘의역 방향으로 유턴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옆 차선을 진행하던 F(52세)이 운전하는 G 포터II 화물차의 좌측면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화물차의 범퍼를 수리비 약 512,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혜원어린이집 방향에서 미아역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의 타박상 및 염좌, 요골의 염좌 및 과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도봉구 창2동에 있는 양조장 부근에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7:3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 동영상 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0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62세),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라고 시킬 때 피해자가 이에 흔쾌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7. 20:4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바닥에 놓인 온수매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전항의 피해자에게 '네가 만져서 그렇지'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도망하자 2층 복도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위 303호 안으로 끌고 오고, 피해자가 다시 도망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위 303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5. 12.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해자와 동거를 할 때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생활용품 구입비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너 내가 쓰는 대로 그대로 각서 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 찾아가서 아들 며느리 다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적어 준 내용대로 '각서, A, 돈 700만을 배상, 2017-12.8. 돌려줄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7. 12. 7, 20:45경부터 같은 해 12. 8. 00:30경까지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4시간가량 위 F모텔 303호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강요하여 작성한 각서, 목격자 진술 및 CCTV 수사, 진단서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동거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나아가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설령 피해자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청 B 소속 C 업무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2. 3.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 동구청에서 질병 치료를 이유로 한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2. 7.경부터 2017. 7. 21.까지 분할복무승인을 받았으므로 2017. 7. 24. 근무지인 대구 동구청에서 재복무 신고를 한 뒤 출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7. 24.경부터 2017. 8. 2.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재복무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26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암투병, 공소제기 이후 체불금 지급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람으로부터 지갑을 몰래 빼내어 가는 속칭 '아리랑치기' 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6. 03:55경 서울 중구 D 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근처 화단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빼내어 훔쳐 가려고 화단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상의를 내려 잠이 든 상태임을 확인하고 옷을 더듬어 지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길 건너편에 있던 G에게 발각되어 이를 그만두고 위 장소를 떠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고단2191 판결문 전과 :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 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21:4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양골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내 지하 기계실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로 그곳 출입문을 수회 차 번호키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교체 비용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2010년 이후로 2010년에 폭행죄,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벌금, 2014년에 업무방해죄로 2회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2. 03:3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어느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에 있는 노랑토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2. 15.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7. 14.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7. 같은 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3:2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장난을 치고,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 폭력적이며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동종·유사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E에 있는 F 앞 인도를 삼 천리자전거 상가 건물 쪽에서 양주시청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면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인도를 침범한 과실로 인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G(여, 22세)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두 골절 및 치료일수 미상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도를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골절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상해가 발생하여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는 향후 상당 기간통증 및 일상생활의 곤란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후 119를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한 채 임의로 피해자를 옮긴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 된 점 (형사상 합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8. 00:07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스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2:29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E 계정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사랑합니다. 팬이에요.… 너무 이쁘셔서 휴대폰 볼 때마다 보고 싶어서 프사(피해자의프로필 사진)를 제(휴대폰배경화면으로 해놨어요.… 휴대폰 켜놓고 그 위에 싸기도했는데 진짜 몇 달 동안 F님만 보면서 했어요. 그 빨간 입술 맨날 하셔서 그거 확대해서 맨날 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F(여, 16세)의 E 메신저로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 메신저 내용 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피해자 C(여, 45세)을 만나 서로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로 최근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알게 된 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그 대화 내용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음하고 그 음성파일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왔다. 1. 강요 가.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충북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매일 같이모텔에 오는 것도 이제 돈도 아깝고 하니 방을 얻어라. 내가 월세는 낼 테니까"라고말하면서 원룸을 임차할 것을 요구하다가, "방까지 얻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 이달 말까지 방을 얻지 않으면 애들과 같이 사는 네 집에 쳐 들어가서 네 엄마가 이런 사람이다,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 300만 원에 충북 옥천군 F, 102호 원룸을 임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7.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충북 F, 102호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주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에 "싫다. 정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해지하면 되지 왜 그걸 당신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분명히 그 새끼들한테 연락이 올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큰소리를 쳐 이에 녹음파일 등을 유포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원룸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 대면서 "이걸 누르면 칼날이 튀어 나가는데 윽 소리도 못하고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빵구가 나서 모자르니 천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다가, 이에 "돈이 어디 있느냐"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 어차피 나 주려고 했던 돈 아니냐, 전에 있던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씨발년아 너는 그런 년이다. 니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그렇게 우습냐, 내가 너 때문에 쓴 돈이 얼마인데"라고 말하여, 2017. 9. 4.경 녹음파일 등을 유포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4)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요, 특수협박, 공갈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법원에 2017. 12. 4. 접수된 대전지방법원 소속 법원조사관의 2017. 11. 30. 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1년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7. 8. 23:00경부터 같은 달 9. 08: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C(여, 45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로부터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사람도 아니다. 너는 죽어야겠다. 옥천 바닥 떠야겠다. ", "너는 죽어야 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니면서 가랑이 벌려주고 씹질하고 다녔으니까 너 같은 년은 뒤져야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원룸에서 피해자 C의 남자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양손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 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의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양형의 이유' 기재 2017. 11. 30.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4. 19: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에서 부평역으로 향하던 지 하철 안에서 피해자 B가 놓고 내린 롯데VEEX 신용카드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4. 19:2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10, 14),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1:47경 서귀포시 중정로 29 팔팔식당 앞에서부터 서귀포시일주동로 8497 건인조경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0:00경 제주시 연북로 339에 있는 KT&G 제주본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진군1길에 있는 으뜸마을 버스정류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방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같은 주점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F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7. 7. 저녁경부터 인천 계양구 G,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H과 함께 밤새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처 F를 데리러 2017. 7. 8. 06: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H이 출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자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왔고, 피해자, F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들이 거절하자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고 고개를 돌리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그곳 바닥에서 자고 있는 F를 들먹이며 "언니(F) 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치마를 들고 속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 그곳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시 피해자가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아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오빠 것 빨아봐."라고 말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H→피의자, H→피의자의 처 F 문자메시지),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오래전 강제추행 범행으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장소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를 데리러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고인의 처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자신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자 선임으로 군 복무를 함께 한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고, 평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믿고 따랐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진실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인 F로부터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추궁받았고, F와의 관계마저 단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게 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역시 성범죄로 인한 고통에 못지않게 심각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그의 처 등을 다시 만날 것이 두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하였으며, 이름의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09년의 것이고,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3:00경 서울 성동구 D 2층 주거지에서 라면을 끓여먹는 피해자 C를 보고 피해자에게 라면을 좀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애미가 잘못 키워서 애들이 저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입술 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늑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7. 5, 6, 19:40 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피고인 C(49세)이 피고인 A을 보고 "인상이 더러워서 같이 술을 못 마시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몸통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A, B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의 다툼에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Col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인 피고인 C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7. 5. 6. 19:4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 술집 내에서 피고인 B, A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 B(55세)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4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 피고인 C은 현장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 A, B는 현장을 벗어난 점, 피고인 B는 2017. 5. 8.에서야 처음으로 병원에 갔고 그날 진단에서는 늑골골절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 B는 2017. 5. 17.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중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고 상해진단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