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6. 6. 하순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서 진행 중인 E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UT동 3차증설 공동구 유틸리티 배관공사 및 기계실 유틸리티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경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고인의 직원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음식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 명의로 약 8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공장 임대료 및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6,300만 원 중 약 4,300만 원 상당을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고 주식회사 F이 요구한 선급금보증증권을 마련하지 못하여 추후 주식회사 F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백반 4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4만 원 상당의 백반 808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경 청주시 흥덕구 L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고인의 직원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음식대금을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백반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0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90만 원 상당의 백반 2,580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 J을 통해 'O, P'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지게차를 사용하게 해주면 1시간 당 5만 원의 사용료를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5톤 지게 차 용역 1시간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6만 원 상당의 지게차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 J을 통해 'R'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소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산소가스 등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산소가스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10만 2,500원 상당의 산소가스 6m³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1만 5,500원 상당의 산소가스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 J을 통해 'T'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영업을 하는 피해자 S에게 "크레인을 사용하게 해주면 크레인의 규격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25톤 크레인 용역(하루 종일)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0만 원 상당의 크레인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 J을 통해 'V'라는 상호로 철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E 공사현장에 직각자 등 수공구를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에 결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약 152만 6,500원 상당의 직각자 등 수공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5만 8,500원 상당의 공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청주시 흥덕구 X 소재 피해자 W가 운영하는 'Y' 매장에서, 피고인의 직원 J을 통해 피해자에게 "E 공사현장에 외상으로 배관설치를 위한 탑지 등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10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탑지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포장탑지(10m × 10m)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6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14만 7,3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S,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기간별 거래보고, 거래명세표, 작업확인표, 식대 미지불액, 거래처원장, 식대 미지급 현황, 거래장, 계약금 사용내역서, 통장 거래내역, 카톡 회신내역, 법인채무내역, 자금현황표, 수사보고(별지 7 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 합계도 상당한 금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7명 중 6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