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86

범죄사실 2019고합86 피고인은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학교에서 자퇴한 이후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던 중, 영상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아자르(Azar) 등을 통하여 여자 중학생들과 채팅을 하면서 여자 중학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하여 여자 중학생들로 하여금 나체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한 후 여자 중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체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부모나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가슴,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전송받은 여자 중학생들의 가슴,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판매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영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아자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C생, 당시 13세, 여)과 채팅을 시작하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따라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2019. 8. 14. 22:5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영상 하셔야져, 1. 화장+알몸에 교복 치마만 입고 쩍벌하고 어제 빨던 거로 자위, 2. 화장+교복 치마만 입고 고양이 자세로 옆모습 보이게 얼굴 카메라 쪽 보며 자위(자위 기구는 자유롭게 선택 단 손가락은 제외) 그냥 2개씩 할께여"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내용대로 자위 동영상 파일 2개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4.경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가슴,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 또는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성기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유튜브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G생, 당시 12세, 여)과 채팅을 시작하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2018. 11. 4. 12:59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그럼 어머니하고 친구들한테 보내러 가볼까여, ㅎㅎ 시키는대로 하세요, 그냥 뿌리러 갈까요"라는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1. 4.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가슴,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 또는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어머니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성기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초경 영상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아자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I생, 당시 14세, 여)과 채팅을 시작하게 된 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2019. 4.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가슴을 만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4. 10.경부터 2019. 9. 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 학교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가슴, 성기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오던 중, 2018. 1.경부터 2018. 2.경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상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아자르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어야만 자위 동영상을 더 이상 촬영하지 않을 수 있고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가슴, 성기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오던 중, 2018. 11. 5. 01:2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문상 2만 5천원 보내시고 끝내죠, 전 돈 보내면 더 질척안거립니다"라는 등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어야만 자위 동영상을 더 이상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을 수 있고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슴, 성기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1경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장의 핀번호(핀번호 J, K)를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2. 22:5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에게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어야만 자위 동영상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2 경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장의 핀번호(핀번호 L, M)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H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을 강요하여 오던 중, 2019. 5. 5.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1.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9. 8. 14. 22: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B에게 "1. 화장+알몸에 교복 치마만 입고 쩍벌하고 어제 빨던 거로 자위, 2. 화장+교복 치마만 입고 고양이 자세로 옆모습 보이게 얼굴 카메라 쪽 보며 자위(자위 기구는 자유롭게 선택 단 손가락은 제외)"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내용대로 자위 동영상 파일 2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8. 11. 4.경부터 2019. 9. 9.경까지 아동·청소년인 B(당시 14세, 여), F(당시 13세, 여), H(당시 15세, 여)에게 총 58회에 걸쳐 가슴 및 성기 사진이나 자위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9. 2. 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튜브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읽고 구매를 문의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문화상품권 3만 원 상당의 핀번호를 대가로 전송받은 후, 아동·청소년인 F의 자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2. 8.경부터 2019. 9. 9.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합계 875,000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받고 아동·청소년인 F의 자위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2018. 12. 10. 22:06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친구인 P에게 아동·청소년인 F의 자위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8. 12. 10.경부터 2019. 9. 3.경까지 P, Q, R, S, T에게 총 11회에 걸쳐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가슴, 성기 사진 및 자위 동영상 파일 49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1. 4. 00:2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아동·청소년인 F이 나체로 성기 부분을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73개의 아동·청소년의 가슴, 성기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109 피고인은 2018. 말경 영상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아자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피해자의 가슴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보여 주도록 하거나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만나러 오지 않으면 가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2019. 4. 28. 17:30경 서울 종로구 U 근처로 피해자(당시 15세)를 오도록 한 후, 같은 날 18:00 무렵 U 근처 V 체험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야외의자에 앉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굽혀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성관 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도록 한 후 강제로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피해자 F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47, 95), 피의자와 피해자 F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피의자와 R, P, Q 사이에 주고받은 각 카카오톡 메시지 및 동영상 내용(증거순번 62 내지 64), 페이스북 W 동영상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H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피의자 N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 X 사용내역, Y X 사용내역,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저장파일 출력물 2019고합1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에 대한 유사성교행위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각 연번별로, 각 피해자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다만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다. 기타 경합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위험을 인지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약점을 잡은 후 협박하여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고 음란물을 촬영하고 위 음란물 중 일부를 판매·배포하고, 음란물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일부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는 일련의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피해자들을 몰아넣은 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매우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면서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한 번 피해영상 등이 제작되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이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가 피해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일부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 유포되었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O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O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