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93

범죄사실 2015고단4693 피고인은 200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09. 1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력이나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의 교회를 설립한 재력가이자 저명한 사회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학교수 임용을 희망하는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대학교 이사장 및 총장과 친척지간이며 교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내게 대학발전기금을 교부하면 광주대학교 교수로 특별임용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처음부터 광주대학교와 아무 관련이 없었기에 피해자를 광주대학교의 교수로 특별임용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경 광주대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5060 피고인은 200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4, 13:30경 순천시 장천동 종합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지인인 G의 처 퇴원비용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G의 처의 퇴원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포스코의 안전관리자로 취직을 시켜줄 수 있으니 포스코 직원들의 망년회 회식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1. 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취직 문제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120만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12.20.경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 9.경 같은 명목으로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총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76 피고인은 200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이후로 사기죄 혐의로 수회 고소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주소지를 옮겨가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중학교 동창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료기관을 속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치료비 등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 전남 순천시에 있는 K내과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당뇨병의 진료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의사 K로부터 즉석에서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료비 중 9,810원을 보험급여로서 위 병원에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보험급여 합계 504,255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건강보험 불법부정 사용자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감현황, 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주민등록법위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이후로 사기죄 혐의로 수회 고소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주소지를 옮겨가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중학교 동창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료기관을 속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치료비 등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 전남 순천시에 있는 K내과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당뇨병의 진료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의사 K로부터 즉석에서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료비 중 9,810원을 보험급여로서 위 병원에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보험급여 합계 504,255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 · 대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동법 제119조 제2항). 그 뒤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삭제되었고, 동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부칙(제11787호, 2013. 5. 22.) 제1조 본문과 제4조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이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1) 의 처벌조항이 2013. 5. 22.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은 그 행위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