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3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2020고단7533 피고인은 사실은 G 본부장이 아니었고, H으로부터 군복지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다른 사람이 10억원을 투자하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9. 4. 2.경 성남시 수정구 J 호텔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인테리어 설계시공을 하는 ‘K’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내가 G 본부장이고 L에서 국방회의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H 단장이 될 것 같다. 내가 I를 설립하여 H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후 수수료를 받고 협력업체에 사업진행을 맡기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협력업체로서 사업에 참여하면 군복지시설 공사 31억 4천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31억 4천만 원의 공사를 진행하려면 보증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4,250,3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250,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2020고단8045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E에게 “내 군대 친구인 O의 매형이 운영하는 P이 있는데, 그 회사를 인수하여 실적을 좀 올리면 군 납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와 O, 당신 3명이 함께 P을 인수하여 식자재유통사업을 동업으로 하자. 총 인수대금이 250,000,000원인데, 당신이 40,000,000원을 대라. 내가 30,000,000원, O이 80,000,000원을 대고, 나머지는 Q이라는 펀드회사에서 투자를 받기로 했다. 5억 원을 순차로 받기로 했는데, 투자금이 나오면 당신이 투자한 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지분 10%를 지급하고 그 회사에 이사로 등재하여 매달 월급으로 3,000,000원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동업(유통사업)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P 인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P을 인수하여 피해자와 식자재유통사업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경 P 인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R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로부터 돈을 받은 후 P 인수가 진행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사실은 주식회사 Q(대표자 S)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Q(대표자 S)으로부터 투자받기로 되어 있으니 투자금을 받으면 주겠다고 하며 주식회사 Q(대표자 S) 명의로 된 ‘공동투자약정 계약서’를 위조하여 E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동투자 약정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주식회사 Q(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주식회사 I(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용기 제조사업(이하 “사업”이라고 약칭한다)과 관련한 자금투자 및 사업진행에 관련된 투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서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2020년 01월 22일 투자자(갑)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T 회사명: 주)Q 대표자: S 운영자(을)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U 회사명: 주)I 대표자: A’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문서의 S 이름 옆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대표자 S) 명의로 된 ‘공동투자 약정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동투자 약정 계약서’ 1장을 스캔하게 한 후 위 직원으로부터 스캔 파일을 전송받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스캔 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2020고단9033 가.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과 X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대해, 내가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맡게 할 것이니 수임료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전을 Y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임료를 지불하여 피해자의 민사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1.경 수임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Y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Y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채무인수를 위한 일시 교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에 채무가 있으면 투자를 받기 어려우니, 일단 W의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I로 채무인수 처리하도록 하자. 채무인수를 위해서는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야 하니, I 계좌로 4,000만 원을 보내 주면 금방 정리한 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채무인수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와 사인 등에 대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극심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이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다수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금전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 채무인수를 위한 일시 교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주면 족발 입점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 중인 AA 측의 변호사와 합의를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AA 간의 분쟁에 합의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보증보험증권 관련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의 생수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니, 관련 비용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전은 보증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보험 관련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이사 등기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가 S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AB, AC, E와 함께 당신을 이사로 등재해야 하니 등기비용 145만 원을 법무사 AD에게 송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D는 법무사가 아니라 피고인과 교제 관계에 있던 Y 거주의 오피스텔 임대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Y의 오피스텔 월세를 납부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그를 등기비용으로 사용하여 피고인 등을 이사로 등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등기비용 명목으로 145만 원을 위 AD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Y의 월세 납부에 충당함으로써, Y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2021고단844 가. 골프장 회원권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T빌딩에서 피해자 B에게 “AE에서 충주 AF 골프장을 인수하려 하는데, 내가 총 책임자이다. 수익률이 높으니 공동으로 회원권을 양수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장 회원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골프장 회원권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Z은행 Y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H은행 ㈜AI A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 N은행 AJ 명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51,336,42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미국 소재 주택매각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투자금에 대해 피해자 B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던 중, 2019.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미국에 처 명의의 주택이 있는데, 이를 매각하여 수익금을 변제해 줄 수 있다. 집을 매각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집을 매각하여 기존에 투자받은 금원과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국 소재 주택을 매각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6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31.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2019. 3. 28.경 같은 계좌로 108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C에 대한 범행2022고단1965 가. 투자지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서울 영등포구 A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홀딩스 회사 재무담당을 맡고 있다. 홀딩스 회사로부터 화장품 제조 지원금 3억 원을 승인받은 상태인데 법인이 이미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법인이 필요하다. 1년 이상 된 내 명의의 깨끗한 다른 법인이 하나 있는데 이 법인을 인수해서 돈을 대신 받아 달라. 그러면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상의 홀딩스 회사의 재무담당자가 아니었고, 3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넘겨주려고 하는 법인은 약 1,600만 원의 세금만 체납된 법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인수 비용 명목으로 2020. 3. 2. 11:39경 주식회사 I 명의 R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투자제안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투자제안서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제안서 작성 비용을 나에게 주면 투자제안서를 잘 만드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제안서 작성 비용 명목으로 2020. 3. 24. 08:53경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3. 30. 16:11경 위 Y 명의 Z은행 계좌로 2,500,000원 송금 받고, 2020. 4. 1. 16:58경 AJ 명의 R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876,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9,87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33] 1. 증인 D, AL, AM,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입금내역서, 협력지주사업 협약(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의 메모 등, 투자제안서, 스케쥴표, 카톡 대화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804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업(유통사업) 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증서, 주주명부 1. 통장 사본,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공동투자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주주명부,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업(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통화) [2020고단903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연봉계약서, 사건진행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문자 대화 자료, 이체거래내역, 차용증서/차용관련 합의서 1. 주식회사 I 계좌 거래 내역(R) 1.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2021고단84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공정증서, 이체내역, 녹취록 1. AG은행 계좌 거래내역, Z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 사용처 정리) [2021고단1965] 1. 증인 C, AR, AS, AT, AU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고소인간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투자제안서 1. 녹취록(2020. 2. 27. C, A-AV), 녹취록(2020. 2. 28., C-A-AR), 녹취록(2020. 3. 23., C, A)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앵유예판결 확정사실, 재판계속사실 등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 등 죄와 D,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해자가 이미 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배상신청의 이익이 없음)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후 신청으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군 복지시설인 AW호텔의 위탁경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후 호텔 운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해 ㈜I라는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 또는 ‘I’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향후 호텔 위탁에 관한 입찰이 성사될 경우 호텔의 시설에 대한 공사를 수주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은 ‘주식매수대금’으로 피해자는 입찰이나 공사수주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임을 알고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I를 설립한 후 호텔 위탁 입찰을 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또한 호텔 입찰이 되어야 피해자가 기대하는 정도의 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수주가 확실시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I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소외 AX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당일 피고인과의 첫 미팅 후 피고인이 지시한 바에 따라 4,250,300원을 피고인의 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마치 직원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복사하여 전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보냈고, 피해자는 돈을 송금하면서 송금 적요로 ‘보증보험’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19. 4. 23.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본인이 송금한 금액을 확인하면서 “공사보증보험 425만 원, 주식구매비용으로 2,5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위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최대한 가능한 금액을 달라고 하여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는데, 사업관계로 만난 첫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100원 단위의 금액을 특정하여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당장 공사가 진행될 것처럼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이행보증보험 등을 대납하여 주는 것으로 믿고 돈을 이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공사보증금을 송금한 다음날 피고인과 협력주지사업 협약서와 주식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협력주지사업 협약서는 ‘피해자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10%인 800주를 양수하여 지분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협력사의 지위를 가지고, 이후 이 사건 법인의 국방관련 모든 사업분야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서 활동한다는 내용으로 “주식양도양수를 확정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함으로써 계약을 유효화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양도양수계약서에는 80,000주의 10%인 8,000주를 4000만 원으로 인수하되 계약은 계약서 작성으로 유효하고, 기 납부한 인수금액으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양도대금을 지급한 4일 후 피고인에게 투자제안서를 카카오톡메시지로 송부하였는데, 위 투자제안서의 내용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I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AZ에 2억 원 투자하면 향후 I와 피해자가 협력사 관계에서의 이익을 공유하고 정산을 통해 투자금을 상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2019. 4. 17. 카카오톡으로 송부한 스케쥴표에는 4. 25.에 K 투자확정, 5. 3. 인테리어투자 집행 2억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2019. 4. 23.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다음날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제 보내드린 400만 원은 오후에 반환된다고 하셔서 어렵게 만들어 보낸거니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의 각 내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대금 중 일부인 400만 원을 지급하여 지분관계를 형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한 후, I에 곧바로 10억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투자금 중 2억 원 상당은 피해자에게 재투자될 것이며, 재투자된 금액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변제할 것이라고 기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주식양도대금의 일환이나 재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회수 될 수 있는 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4,000만 원은 투자와 별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실과 개인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사문서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여 E에게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E의 부탁에 따라 그의 처에게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행사의 목적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2. 16.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000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와 동업(유통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주주명 피고인, O, 피해자, 투자자, ’투자자‘ 주식수 6,000주(잠정, 한시적), 금액 5억 원, 피해자 2,000주, 금액 4천만 원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던 점, 같은 날 변제기 2020. 1. 31.로 한 4,000만 원의 차용증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동업계약서에는 ‘이 사건 법인의 “입찰방식 원가절감 유통사업”을 위한 투자금 유입시에 출자금 4,000만 원을 반환하고 기존의 피해자의 권리(지분/급여)는 계속 부여한다,(출자금 반환일은 2020. 1. 31.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차용증에도 ‘본 채무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출자금으로 채권자가 최초 투자 후 투자금 유입시 반환함에 조건이므로 변제가 완료된 상태는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법인이 투자를 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면서 이 사건 법인이 P의 사업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P 인수계약서’ 초안을 같이 송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O’에게 이체한 내용의 R입출금거래내역서를 허위 작출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였고, 이 이후 투자약정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서류를 위조하여 송부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별다른 연고 없는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을 사용하도록 거액을 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P을 인수할 투자금으로 돈을 교부받고도 이를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여 편취하였다는 판시 사실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투자약정서를 카카오톡으로 송부한 것 또한 그 목적에 관계없이 위조사문서 행사의 고의 충분히 인정된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주장 가.항 변호사비 관련하여 급여의 일부를 받은 것이지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하여 받았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나.항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면서 조건으로 되어 있던 차용금으로 4,000만 원을 받은 것이며, 다.항, 라.항 관련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마.항의 돈을 이사 등기비용명목으로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가.항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금 거래내용 기재(‘수임료’), 사건진행내용 기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순번 40번, 300쪽, 307쪽)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나.항 관련하여, 입사계약서에 차용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입금거래 적요 내용이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위 4,000만 원은 BA BB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법인을 이 사건 법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인수자금이라고 변명하다가 단순한 차용으로 변경 진술하였던 점, 차용증서/차용관련 합의서(작성일자를 2019. 4. 2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I가 W로부터 1억 8천만 원을(4,000만 원 단위로 3회) 상호협력적 유통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용하되 ‘W 채무관계 인수성 채권으로서 재무관리 병행, 본 차용금은 대여법인의 채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W의 채무관련 법적책임을 I가 동시에 갖는다’는 내용 기재되어 있음)의 내용, 당시 W의 경영상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된 경위 및 일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단순히 근로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다.항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금 거래내용 기재(2020. 1. 10. 400만 원 ‘AA 대표 대체’), 이체거래내역(103쪽 상대계좌예금주명 ‘주식회사I’),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기재(계좌이체로 100만 원,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라.항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금 거래내용 기재(2020. 2. 17. 300만 원, ’보증보험수수료 차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83쪽, ‘300만 원 I로 보내주세요-피고인’, ‘부사장님 계약이행보증보험 비용인가요?-피해자’), 마.항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금 거래내용기재(2020. 2. 18. 145만 원, ‘I지분등기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83쪽, ‘AD 법무사(Z은행) (계좌번호 8 생략), 145,000원, A 이름으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기재(324쪽)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각 인정된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주장 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년경 지인들과 함께 AF 골프장회원권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차용하였고, 향후 매도시 수익을 나누어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회원권을 공동으로 양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2항 관련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여금을 조속히 돌려줄 것을 희망하면서 피고인을 돕기 위해 추가로 빌려준 것에 불과하지 주택 매각비용 명목으로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에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가.항 관련하여 카카오톡 메시지(‘회원권 투자‘ 등의 표현을 쓰며 대화), 녹취록(139쪽, ’당시에 내 퍼센테이지 지분이 얼마 있다라고 써주고 계약서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못만든거야. 팔리면 끝난다 이 생각으로 지나온거지-피고인), 양도양수 승인신청서(2017. 11. 13.자 BC이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6. 10. 25.부터로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됨), 각 송금 명목(회원권 양도 수수료, 양도세 등)이 이를 뒷받침하며, 나. 항 관련하여 카카오톡 메시지(선생님, 미국에서 돈 받으셨어요?-피해자, 일단 미국서 서류 보완하라해서 오늘 아포스티유라는 증서 발급 받아서 보냈어, 쉽지는 않지만 조만간 정리되겠지. B아 미국은 아직 송금 못했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 인정된다.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주장 가. 항 관련하여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이 사건 법인을 인계하면서 법인설립에 소요된 비용을 받았을 뿐이고, 나. 항 관련하여 피해자가 법인 인수 후 피고인에게 요청한 ‘사업계획 및 투자제안서 작성’업무와 프렌차이즈 체인사업을 위한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준 대가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법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피해자가 대가를 주고 인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증인 C 및 그 외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있고,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20. 2. 28.자 순번 33번 19쪽 이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역(피해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및 투자제안서에 대한 조언을 하면서 투자제안서를 많이 작성해 본 분과 상의해서 마무리하는게 좋을 듯 하다.), 녹취록(2020. 3. 23.자 순번 34번 13쪽 하단 이하, 현재 독립해서 일하는 예전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돈을 안 주고 시킬 수 없다. 예스 하신다면 금액에 대해서 협의해서 부탁하겠다는 취지)의 각 내용, 피고인이 작성하여 보내주었다는 엑셀표 등은 일반적인 기업 재무제표 작성용 엑셀 서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맞춘 수정의 흔적이나 특별한 작업 내용이 보이지 않는 등으로 주장과 같은 금원을 이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수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 등을 빌미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는 등 죄질 좋지 않다. 일부 범행은 판시 사기 사건의 판결 확정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E, F와는 합의되었고, D, B에 대한 사기 등의 범행은 판시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