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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고, 2019. 1. 16.부터 2034. 1. 15.까지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서울시 소재 서울종로경찰서에서, 피고인 명의 차량 2대 중 1대에 대한 정보만 제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B SM3 승용차에 대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 경 기존에 다니던 직장인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으로 직장을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사항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신상정보 상세내역 및 차적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3. 18:4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상록구C에 있는 D장례식장 부근 수인산업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먼 길로 돌아서 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D의 허리에 침을 놓고, 부항기를 이용하여 피를 뽑아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중순경부터 2016. 8. 17. 까지 환자들에게 매회 5,000원 ~ 10,000원의 치료비를 교부받고 월 평균 약 15 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침과 부항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사진(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의료행위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2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종혁(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같은 원룸에 사는 이웃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D호 복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 소유의 삼성갤 럭시 스마트 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그 무렵 그 장소에서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4. 22:3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9매 1. 증거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병역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발각 후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고, 그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동일성 식별이 비교적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계속해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H(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K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측정기록물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정도 확인, 피해자 D 의료기록 추가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지인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범행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는 하나,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실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할 계기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1:1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시 정차하게 하고, 계속하여 뒤로 가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룰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70대의 고령으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2

이 사건 공소사실 2022고정12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지관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8.15.까지 근무한 퇴직근로자 D의 2021.7월 임금 1,822,480원, 2021.8월 임금 881,845원, 임금합계 2,704,3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62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E에 소재한 C(주)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인을 사용하여 지관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2. 17.부터 2021.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 4월 임금 949,920원, 2021. 5월 임금 1,512,480원 등 임금 총 합계 2,462,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7.부터 2021.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차액분 547,7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약식기소 이후 근로자 D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2:15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세우라고, 씨이, 여기가 아니거든 우측에 세워주소, 씨 장난하나 씨 세워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5:5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2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4.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보호관찰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용인시 기흥구 B, C호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2020. 8. 24. 휴대전화 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등록기간 및 주소지 휴대폰 변경이력 수사), 휴대폰 가입이력, 주민등록등초본, A 신상정보제출서 및 기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신고하지 못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0: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3개월이 지나기도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판과 수사기록 및 판결 전 조사 결과(사회 내 처우가 상당함)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피고인이 동종범행 반복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양형의 이유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1:00경 남원시 B 편도 3차로 도로를 춘향교 방면에서 동림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천주교 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주행 전 일시 정지하여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해 태한 과실로,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이륜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부 및 족관절의 광범위 연부조직 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개방성골절 및 좌측 슬관절 하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남원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동영상 CD(천주교 앞 삼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동종범죄로도 2001년 벌금형을 받은 적 있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범죄전력은 2009년도의 벌금형이다). 피해자가 앞으로는 종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CCTV 영상 등 이 사건 증거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차들의 당시 진행속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경 주소를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서 경기 성남시 C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주민등록초본, 신상정보제출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5, 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반성 유무, 범죄전력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2022고단730 피고인은 2022. 1. 28. 19: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먹던 젓가락을 찌개 냄비에 넣지 말고 집게와 국자를 사용해 달라’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밥 한끼 해주면서 지랄을 한다’라고 욕을 하면서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흉배부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08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과 지인 사이로, 2022. 1. 28.경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12. 21:07경 대전 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상해 사건으로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내가 사람 2명 죽여봤다, 칼 가지고 찔러 죽인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22. 3. 12. 22:19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22. 3. 12. 22:55경 위 가, 나항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대문 앞에서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라. 피고인은 2022. 3. 13. 1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사람 한두 명 죽여 본 게 아니다. 교도소 나와서 다시 죽여 버리겠다, 어차피 나는 정신병자라서 금방 풀려난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며 지켜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3. 13:30경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자 및 사건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거나 주먹으로 겨드랑이와 팔을 수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상해진단서, 목격자의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스토킹행위 경고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행위를 반복하고, 2022. 3. 12. 스토킹행위로 인해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마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이사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시설내처우를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고령으로 혈관성치매,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 21:00경 경기 양주시 B 공장 앞 노상에서 C(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5g 상당을 매수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E(일명 ‘F’)와 함께 각자 7만 5,000원씩 합계 현금 15만 원을 준비한 후 성 명불상의 태국 남성(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2. 2. 19. 20:18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E(일명 ‘F’)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2. 2. 26. 22:4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1. 1. 22:00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I’ 카페트 공장 내 기숙사에서 J(일명 ‘K’), L(일명 ‘M’), E(일명 ‘F’)와 함께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밑을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E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08:00경 경기 양주시 N에 있는 공장 내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1. 3.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2. 2.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3. 2.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장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사본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추가 범죄의 파생 위험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투약하기 위하여 단순 매수한 사안으로 보이고, 별도의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한편 약물치료 등에 관한 이수명령은 피고인이 외국인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2022고단244 피고인은 2015. 10. 16.경 피해자 B(여, 30세)과 혼인하고 2017. 12. 11.경 이혼하였으나,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경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1:00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무릎으로 누른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코에 피가 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370 피고인은 2015. 10. 16.경 B과 혼인하고 2017. 12. 11.경 이혼하였으나 이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경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 E(남, 6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원주시 F,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싸우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2022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으로도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각 피해자들의 관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상해죄의 피해자이자 피해 아동의 모친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2:00경 원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누워서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쳐 침대 프레임에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97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7.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Ⅰ. 2021고단8197 피고인은 2021. 8. 6. 13:30경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아식스 오니츠카66 신발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Ⅱ. 2021고단8966 피고인은 2021. 10. 24. 17:16경 인천 미추홀구 W시장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앞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도라지청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첨부문서들 포함) 2021고단8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미상 및 일정확인),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첨부문서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위 해당법조항의 법정형은 누범가중을 하는 경우의 법정형이므로, 별도로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액이 보다 큰 피해자 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양형기준>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인 점, 피해자X으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앞서 정상참작감경 사유에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고, 그 외 피고인이 현재 동종범죄로 인해 항소심에서 재판계속 중인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의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법정구속 되지는 않은 점, 본 사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3:00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B(5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부근에 일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수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사진 3부, 입건전조사보고서(상처 정도 확인 및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