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2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3, 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3.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1990.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합425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2, 18:50 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 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B(여, 11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2, 18:5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대 주변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의 등 뒤로 다가가 넘어지는 것처럼 행동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합48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6. 22: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궁내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수서로 방향에서 탄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가던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H SM520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G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6. 22:40경 판시 범죄전력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궁내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대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 1. E(가명)의 진정서 및 고소장 2018고합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여부), 수사보고(사고경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A 운전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G, I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및 판결문 4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공공장소인편의점으로 들어가 교복을 입고 있는 등으로 외관상 아동 또는 청소년임이 명백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뒤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넘어지는 척 하면서 피해자들을 뒤에서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학생들로 혼잡한 상태였던 공중밀집장소인 편의점 내에서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특히 청소년으로서 상대적으로 범행에 저항하거나 대처하는 것에 곤란함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들을 골라 범행하였으며, 피고인의 존재에 불안감을 느끼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다가 범행하는 모습을 보여 그 수법이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여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1990년경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등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는 등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빌미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 위와 같은 상태를 야기하고 나아가 범죄를 반복하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은 상대적으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해자들의 연령 및 숫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과 약을 먹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거나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던 어린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범행 시점을 노렸다가 넘어지는 척 하거나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특성,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및 참고 양형기준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일응 참고하기로 한다.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5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중 각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E(가명)에게 접근하여 물건을 고르거나 넘어지는 척 하면서 위 피해자들의 뒤편에서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복을 입고 있는 등 외관상 청소년임이 명백한 피해자들이 편의점 내에서 접근하는 피고인을 피하려고하였음에도 쫓아다니다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나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로 인하여 아직 10대의 아동 및 청소년에 불과한 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은 물론 큰 공포심까지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현재까지 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강제추행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에서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3대를 연속하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등 행위를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성범죄, 교통사고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지나친 관용은 형벌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ㅇ 다만, 다행히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심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는 등 피고인의 심신 상태를 양형사유로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평소 음주태도 및 습관, 정신과 병력 및 치료경력, 이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를 스스로 야기한 측면이 크다고 보임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일탈적 행동을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지르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참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11. 9.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본 건은 11세 및 18세의 아동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연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횟수 및 방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향후 개선의 여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90년경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나, 피고인에 대한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과 더불어 이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등이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