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21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의사로서 2009. 1.경 개원한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 병원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C는 의사로서 2011. 5.경부터 위 병원의 검진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A는 방사선사로서 2010. 3.경부터 위 병원의 초음파 의료기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위 병원의 약사로서 위 병원의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A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촬영시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면서 이루어지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만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방사선사인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판독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 7. 오전경 위 G병원 초음파 검사실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H를 상대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위 초음파 검사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고지받은 그의 ID "I", PASSWORD "J"로 'PACSPLUS'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H의 초음파 촬영 사진을 보고 초음파 검사지 보고서 란에 상·하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로서 "경도 지방간, 경도 전립선비대, 담낭 총담관, 췌장, 비장 및 양측 신장에 특이소견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갑상선 초음파 결과로서 "갑상선 결절, 좌엽, 2개 : benign looking nodules. 중엽에 약 3mm 크기의 작은 난원형의 등에코 결절, 중하엽에 약 6mm 크기의 난원형의 작고 비균질한 저에코 결절, 우측 갑성선엽에 특이소견 없음. 양측 목 부위에 비정상적으로 커진 임파절은 없음"이라고 각 기재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2. 7.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188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A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촬영시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면서 이루어지는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만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방사선사인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판독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 2. 오전경 위 G병원 초음파 검사실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K을 상대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위 초음파 검사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C로부터 고지받은 그의 ID "L", PASSWORD "J"로 'PACSPLUS'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K의 초음파 촬영 사진을 보고 초음파 검사지 보고서란에 상·하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로서 "경도 지방간, 방광은 불충만 상태지만 특이소견 없음, 그 외 장기들에 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2.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68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 및 한약사는 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약사가 아닌 M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경 G병원 약제실에서 M에게 입원환자인 N에 대하여 정형외과 의사 처방전에 있는 '록스펜, 에페신, 스티렌, 레오다제' 등의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도록 지시하고, M은 이를 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2012. 2. 6.경 약사가 아닌 M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19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4.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 및 한약사는 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약사가 아닌 M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경 G병원 약제실에서 M에게 입원환자인 O에 대하여 정형외과 의사 처방전에 있는 '아크로펜, 에페신, 베리돌' 등의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도록 지시하고, M은 이를 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2011. 9. 1.경 약사가 아닌 M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16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위 병원 컴퓨터 서버에 대하여), 내사보고(첩보 12-2934호, 초음파 검사 및 판독에 대하여), 약제과 근무 현황, 초음파건수 및 발생금액, 수사보고(G 병원 컴퓨터IP현황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D의 아이디로 접속한 현황, C의 아이디로 접속한 현황, 건강검진결과지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약사 B의 연차 일수에 대하여), 각 초음파 판독 결과지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초음파기사 A, 의사 D, C가 초음파기록지 및 건강검진 결과지 사본 첨부), 종합건강 검진 결과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2 수정 - 별권 첨부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및 약처방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C :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은 G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이사장인 D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방사선사인 피고인 A의 초음파 촬영은 의사인 피고인 D, C의 지시·감독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A가 피고인 D, C의 ID로 PACSPLUS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참고 설명을 기재한 것을 '판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 A의 이러한 부연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 D, C에 의하여 실질적인 판독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A로 하여금 초음파 촬영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 배합, 포장 등 조제과정에서 행해진 간호조무사 M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D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조제보조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부재가 예상될 경우 정기 및 퇴원 환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선처방을 받아 선조제를 하여 놓았고, 수시 환자에 대하여는 피고인 D이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의사로서 '직접조제'를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M으로 하여금 '조제보조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만으로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의 의료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11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라고 규정하면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로서,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88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방사선사인 피고인 A는 피고인 D, C 등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G병원 초음파 검사실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수검자들을 상대로 오전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당일 오후에 위 초음파 검사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C로부터 고지받은 그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PACSPLUS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초음파 촬영 사진을 보고, 초음파 검사지 보고서 란에 검사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사실, 피고인 D, C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검사결과의 요지가 기록된 초음파 검사지 보고서와 피고인 A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면서 저장하여 둔 캡처 영상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초음파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건강검진 결과지에 그 요지를 기재하여 수검자들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C로부터 오더지를 받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오더지는 건강검진 수검자와 초음파 검사 항목, 예컨대 '상복부 또는 하복부를 자세히 봐달라'는 등 개략적인 지시사항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 D, C에 의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강검진 수검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실시되는 오전에는, 이사장인 피고인 D은 외래환자 진료를 하거나 병원 외부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검진과장인 피고인 C도 내시경 검사나 문진 등으로 바빴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이 초음파 검사실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인 지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음파 검사결과의 요지를 작성하면서 이상 부위의 방향, 위치 등을 개략적으로 기재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방향, 위치, 거리, 크기, 전년도와의 비교 등 객관적인 묘사는 물론, 예컨대 경도 지방간, 경도 전립선비대, 간낭종, 담낭 결석 등 해당 부위의 병명 또는 증상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놓았고, 피고인 D, C가 이를 토대로 작성한 초음파 검사결과는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검사결과의 요지를 상복부, 하복부로 나누어 정리·축약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D, C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초음파 영상은 전체 동영상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판독 자료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소정의 조작행위를 통하여 정지화면을 캡처·스캔하여 저장한 것인데, 이러한 정지화면의 스캔 및 저장행위 자체에 A의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고,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도 이미 수검자가 병원을 떠난 후이므로 피고인 D, C에 의하여 초음파 검사가 재실시되기도 어려웠던 점, 초음파 검사의 특성상 이상 부위의 정확한 위치나 방향 등은 직접 검사를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D, C는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검사결과의 요지와 캡처 사진이 없이는 초음파 검사결과를 작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초음파 검사결과를 작성하는 이상, 피고인 A가 간과한 결절, 종양 등 이상 부위를 피고인 D, C가 사후에 발견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음파 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고, 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 부위를 검사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과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숙련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사에 의한 검사 및 촬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의사인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C의 입회나 실시간 지도 없이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다음, 위 피고인들로부터 부여받은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PACSPLUS 시스템에 접속하여 검사결과의 요지를 작성하여 캡처 화면과 함께 피고인 D, C에게 전달하고, 위 피고인들은 전달 받은 검사결과의 요지를 정리·축약한 초음파 검사결과를 건강검진 결과지에 자신들의 명의로 기재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의사 아닌 방사 선사인 피고인 A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D의 약사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약사법 제23조 제1항 본문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4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입원환자 등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비록 의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약 분업 제도의 목적과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 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만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G 병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의사들이 컴퓨터 OCS 프로그램에 처방입력을 하면, 온라인으로 연결된 시스템에 의하여 약제실에서 처방전 출력이 가능하고, 간호조무사 M 등이 출력된 처방전을 약사인 피고인 B에게 가져다주면, 피고인 B이 처방전을 검토하여 직접 조제하거나 M으로 하여금 약을 배분, 포장하도록 한 후, 덤웨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층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 B은 M에게 정형외과 환자인 O에 대한 처방전에 기재된 '아크로펜, 에페신, 베리돌' 등의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도록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조제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M으로 하여금 조제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B의 연차 및 휴가, 외출 등 부재시에는 피고인 D이 M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N에 대한 처방전에 기재된 '록스펜, 에페신, 스티렌, 레오다제' 등의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M으로 하여금 조제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 M은 위와 같이 조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나 피고인 D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처방전에 따라 약제실 약품진열장에서 종류별로 용기에 들어 있는 약을 꺼내어 배합, 밀봉한 다음 덤웨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층에 조제된 약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G 병원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약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의한 지휘·감독이 가능한 상태였다거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부재시에는 이사장인 피고인 D이 약제실로 내려와 약 30분간 약제실에 머무르면서 처방전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응급 환자나 수시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검토했을 뿐, M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배합, 밀봉하는 등 조제행위를 할 때 약제실에서 이를 지휘·감독하거나 조제된 약을 보고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피고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M의 조제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위 피고인에 의하여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처방전들에 기재된 의약품의 명칭만도 수십 개에 이르고, 그 중에는 효능이 비슷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처방 및 조제행위 1회당 많게는 7~12종 가량의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어, 약사나 의사에 의한 처방 및 조제 내용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으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이 침해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M은 수사기관에서 약사나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조제행위를 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조제행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는 등으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M이 약제실에서 근무한 기간 및 담당하여 온 업무, M이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의 지시·감독 하에 약제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약사법위반죄를 저지른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피고인들의 죄책의 유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종전의 진술이 허위 또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연차 및 휴가, 외출 등 피고인 B의 부재시 위 피고인이 정기 및 퇴원 환자에 대하여는 선처방을 받아 선조제를 하여 놓고 갔다고도 주장하나, G 병원의 규모나 입원환자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매번 선처방·선조제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휴가를 사용하거나 외출을 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더욱이 선처방 및 선조제는 편의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히 선처방 및 선조제가 이루어졌다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그 경과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에 따라 적절하게 투약 및 치료 방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M의 위와 같은 조제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지휘·감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M의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조제행위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