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I.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B은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장이자 E㈜, ㈜F, G㈜(이하 이들 주식회사를 통틀어 'E 등 관련회사'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D 및 E 등 관련회사의 영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E 등 관련회사의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2. 28.부터 2015. 2. 22.까지는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E 등 관련회사의 재무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영업 전반을 총괄하였다. 2. E 등 관련회사의 분양사업 가. G㈜는 2008년경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토지에 시행위탁사로서 'I'(이하 'I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신탁사 J㈜, 시공사 K㈜], 2009. 11. 준공하였다. 나. ㈜E는 2011. 12.경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토지에 시행위탁사로서 'M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3. 말경 준공하였다. 다. ㈜F는 2012년경 성남시 분당구 N 소재 토지에 시행위탁사로서 'O 오피스텔'(이하 'O'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신탁사 P㈜, 시공사 Q㈜], 2014. 10. 28. 준공하였다.Ⅱ. 범죄사실 1. O 관련 범행 F㈜는 2012. 6. 5. P㈜와 O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상 토지신탁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 F㈜에서 임의로 할인 분양을 하거나 P㈜ 명의 금융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분양 대금을 받는 경우 분양 관련 수입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등 관련회사가 O 사업 시작 당시부터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금 140억 원 상당 이외에도 I 아파트의 시공사인 K㈜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40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I 아파트의 임대물량이 만기에 이르렀음에도 대부분 분양물량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반환요구가 이어져 유동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E 등 관련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상태가 어렵게 되자, 채무 변제 및 사업 운영자금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토지신탁계약의 내용과 달리 마치 F㈜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O 분양 물량이 있고 이를 F㈜와 직접 계약한 후 F㈜ 계좌로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경우 F㈜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하여 계약자들을 모으고, 이에 속은 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E 등 관련회사의 채무변제 및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2012. 7. 10.자 사기 (2018고합32) 피고인은 2012. 7. 10.경 성남시 W에 있는 X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오피스텔 Y호의 분양가 2억 5,000만 원에서 40% 할인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오피스텔을 분양해주겠다"고 말하며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P㈜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수납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경우 정상적인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수분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 등 관련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결국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F㈜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계좌로 2012. 10. 8. 8,000만 원을, 2012. 10. 9. 2,60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10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Z에 대한 2012. 7. 11.자 사기 (2018고합40) 피고인은 2012. 7. 11, O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가 분양하는 O 오피스텔 잔여 물량으로 4세대가 남아 있는데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할인된 가격에 분양해 주겠다. AA호의 분양대금이 2억 4,690만 원이고 AB호의 분양대금이 2억 4,370만 원인데 세대당 1억 4,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O 오피스텔에 대한 할인분양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E 등 관련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자기앞수표로 1억 7,000만 원을 받고 F㈜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고, 2012. 7. 1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AC, AD에 대한 2012. 7. 11.자 사기 (2018고합40) 피고인들은 2012. 7. 11. O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F㈜에서 분양하고 있는 O 오피스텔의 잔여물량 4세대가 남아있는데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할인된 가격에 분양해주겠다. AE호와 AF호의 분양대금이 각 2억 4,320만 원인데 1억 4,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O 오피스텔에 대한 할인분양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E 등 관련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C로부터 2012. 7. 11.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을 받고, 2012. 7. 12. F㈜ 명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D로부터 2012. 7. 11. 자기앞수표로 1억 3,000만 원을 받고, 2012. 7. 1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각 1억 4,000만 원씩 합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AH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2014. 5. 30.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고합32) 피고인은 2014. 5. 30.경 O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2012. 3.에 투자받은 원금 4억 원과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분양해주기로 하였던 O 상가 AI호에 관한 등기이전을 아직 못 해주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주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서울 송파구 AG 일원에 AH빌딩(이하 'AH'라 한다)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사업이니 추가로 12억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2012. 3.에 받은 4억 원에다가 100% 수익금 4억 원을 합한 8억 원을 AH의 분양대금으로 인정해주고 총 20억 원의 대가로 상가 3채를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에 대한 분양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E 등 관련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F㈜ 명의 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2014. 6. 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억 3,400만 원을, 2014. 6. 16. F㈜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7. 29. P㈜의 계좌로 90,725,000원을 송금받고, 2014. 10. 20. 280,752,833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아 합계 1,225,477,833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AJ에 대한 2014. 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고합29) 피고인은 2014. 8.경 X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AK㈜와 AH 시행사업을 공동시행·분양하고 있고 일부 상가를 할인분양 하고 있다. AL호 분양대금 1,254,000,000원의 50%인 627,000,000원을 선납하면 나머지 잔금627,000,000은 면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AH에 대한 시행이나 분양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 E㈜ 명의 계좌로 62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피해자 AM, AN에 대한 2014. 12. 18.자 사기 (2018고합29) 피고인은 2014. 12. 18.경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AK㈜와 AH 시행사업을 공동시행·분양하고 있다. AO호의 잔금은 993,500,000원(부가세 제외)인데 그 1/2인 496,750,000원을 선납하면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내지 E㈜는 AH에 대한 시행이나 분양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18. E㈜ 명의 계좌로 각 248,37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96,75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의 피해자 AP에 대한 2015. 1. 22.자 사기 (2018고합29) 피고인은 2015. 1. 22.경 X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 AQ을 통해 피해자에게 "E㈜가 AK㈜와 AH 시행사업을 공동시행·분양하고 있다. AR호의 잔금은 349,000,000원(부가세 제외)인데 그 1/2인 174,500,000원을 선납하면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AH 상가에 대한 시행이나 분양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 E㈜ 명의 계좌로 17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I 아파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AS, Z에 대한 2014. 9. 5.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고합40) 피고인은 2014. 9. 5. I 아파트 내 커뮤니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G㈜ 소유의 I 아파트 AT호의 매매대금으로 11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10억 원을 월 1%의 이자율로 2년간 빌려주면, 그 돈으로 AT호에 설정된 22억 원의 전세권을 말소한 뒤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과 대여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T호 아파트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014. 9. 5. 계약금으로 1억 원을, 2014. 10. 13. 잔금으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 AS, Z에 대한 2015. 5. 2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고합40) 피고인은 2015. 5. 26. G㈜ 사무실에서 앞의 제3의 가.항 계약의 이행을 독촉하러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피고인 A에게 회사를 맡겼는데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 2015. 2. 1.부터 E㈜ 대표이사를 맡아 피고인 A이 벌여놓은 일을 수습 중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통해 매입한 I 아파트 AT호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11억 원은 너무 낮은 가격이니 매매대금을 17억 8,000만 원으로 상향하되 피해자들이 지급한 11억 원과 피해자 Z이 O 오피스텔 2채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2억 8,0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을 매매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정산하자. 그러니 추가로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6억 원을 연 10% 이자로 6개월간 빌려주면 늦어도 2015. 6. 16.까지 AT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과 대여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T호 아파트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5. 26. G㈜ 명의의 계좌로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4억 원, 대여금으로 2억 원 합계 6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 (판시 제2의 나.항, 다.항, 라.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Q 대질부분 포함) 1. AJ, AQ, AM,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AJ, P 등), 인증서(상가분양에 따른 약정서), 입금확인서(AU은행), 인증서(각서), 각서(A), 고소장첨부 자료들, 분양계약서, 상가분양에 따른 확약서, 공정증서 [2018고합32]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약정서, 상업시설공급계약서, 수납원부(E㈜), 약속어음, AV 계좌 거래내역, AU은행 수신기간별(입, 출금) 거래내역, AW은행 금융거래내역,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수납원부(F㈜), 상업시설 매매계약서, AW은행 영수증, AV 이체송금 확인서, AU은행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AX 거래내역 확인증, AY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인증서, 분양계약서, 확인서 [2018고합40]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판시 제3의 가.항, 나.항)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C,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오피스텔 토지신탁계약서 편철, F, G 기업재무 서류 첨부, 증거자료 첨부) 1.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F 기업신용조회사이트 출력물, G 기업신용조회사이트 출력물, 수납원부, 무통장입금 확인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AA호), 오피스텔 매매계약서(AB호), 합의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I 공급계약서, 인증서, 약정서, P 분양대금 납부최고 공문, 분양대금 납부명세서,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서(AA호), 특약사항, I 오피스텔 공급계약서(AA호),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서(AB호), 특약사항, O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AA호, AB호),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 성남시 분당구 BA외 2필지 AT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G㈜, E㈜), 입금확인증, 수납원부, 통장사본, 오피스텔 매매계약서(AE호, AF호), 오피스텔 공급계약서(AE호, AF호), 분양대금납부 최고, 내용증명우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항, 제3의 가.항,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의 다., 라.항)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F 등이 신탁사업이 완료되면 신탁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신탁이익의 범위에서(O), 혹은 시행사에 투자한 돈에 대한 이익금 상당액의 범위에서(AH) 정산을 통하여 할인 분양대상 건물을 귀속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할인분양한 것이다. E 등 관련회사의 당시 재무상황, 해당 분양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실제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관여하였던 것이지 피고인 B과 공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한 피해자 AC, AD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기망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신탁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할인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할인분양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향후 시행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커다란 위험을 야기시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수분양자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거래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할인분양 관련 행위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시행위탁사의 지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E 등 관련회사의 당시 재무상황, 사업현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O와 관련하여 ㈜F는 P㈜ 등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2018고합40호 수사기록 제1권 제144쪽 이하). 계약내용에 의하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은 필수사업비, 차입금 변제, 시공사에 대한 우선수익권 지급에 먼저 사용되고, ㈜F는 잔여 신탁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후순위로 수익을 얻게 될 뿐이다. 피고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수익자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이는 분양대금을 전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신탁사 등과 분양현황, 비용지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논의해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탁사 등과 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거나 신탁이익의 확보를 보장하는 방안 등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다만, 분양이 정상가격으로 100%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예상 수익금에 근거하고 여기에 더해 장차 미분양 물건이 발생할 것까지 가정한 뒤 이를 신탁이익의 대물로써 변제받는다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권한 없는 할인분양행위 및 자금의 유용행위는 분양수익금을 임의로 할인함으로써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적시에 지출되어야 할 사업시행과 관련한 비용을 E 등 관련회사에 유용케 하는 것이어서 시행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행위라고 판단된다(2018고합 제32호 수사기록 제424쪽 이하 참조). 또한 계약내용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납입은 오로지 신탁사가 개설한 신탁사 단독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분양대금 지급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시행위탁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신탁계약관계의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완납증명서' 등 분양대금이 모두 납입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해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할인된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신규계약자의 경우 수분양자의 지위 발생, 기존계약자의 경우 대금의 완납)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분양대금완납증명서' 등 유사의 서면을 작성해준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의사는 분양대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예정된 지급기일보다 앞서 미리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대신 그 대금을 일부 할인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의 실질은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보아야 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는 없다. AH의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한 위험성이 더욱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피고인은 물론이고 E 등 관련회사 그 누구도 AH 시행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가 AK㈜와 위 시행사업을 공동으로 시행·분양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에게 '잔금완납영수증' 등 분양대금이 모두 납입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해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할인된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 피해자들에게 교부된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의 날인이 되어 있는 '상가분양할인에 따른 확약서'에 'E㈜ 대표이사 A은 AH 상가를 AK㈜ 대표이사 BB과 공동시행,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서 내용과 별도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잔금 중 일부를 선납받기로 하고 수분양자에게 약정하여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2018고합29호 수사기록 제3권 제20쪽 등), 거래를 중개한 AQ은 위와 같은 기재에 관하여 'A이 저에게 AK㈜와 E㈜가 공동으로 시행, 분양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E㈜가 정당한 분양대행사인것처럼 속였다'(2018고합29호 수사기록 제1권 제40쪽 이하)거나, '피고인은 AK㈜와 공동시행권과 공동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했다'(2018고합29호 수사기록 제3권 제6쪽 이하)거나, 'AQ으로부터 AK㈜와 E㈜가 공동시행한다고 들었다'(2018고합29호 수사기록 제4권 제44쪽 이하)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지정한 입금계좌가 E㈜ 명의의 계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AK㈜와 AH 시행사업을 공동시행하여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의 공범관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9.경부터 2015.경까지 E 등 관련회사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좌한 B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재경 상무일때는 회계팀을 통해 E 등 관련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는 그 외 분야까지 총괄 담당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업무는 구분된다. 피고인 A은 실제 대표이사로서 계열사 업무를 대내적으로 관리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이사장으로서 대외, 해외, D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대규모 프로젝트나 PF 대출 등 큰 금액이 관련된 안건은 피고인들이 같이 상의하여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5. 5. 21.까지 E 등 관련회사의 재경팀장으로 근무하여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좌한 B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E 등 관련회사의 전체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할인분양을 할 수 있는 루트는 피고인 A, 피고인 B 2가지뿐이었다. 할인분양된 내역은 재경팀, 기획팀의 PF팀, 비서실 3군데에서 현황을 공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E 등 관련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는 5인 중역회의의 일원이기도 하였고, 중역회의가 끝난 후에는 피고인 B과 단둘이 별도로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전체 할인분양 물량 중 자신이 약 25% 정도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E 등 관련회사의 유동자금 부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할인분양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이 피해자 AC 등을 알지 못한다거나 할인분양계약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 AC 등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할인분양에 관하여 직접 설명을 듣지 못했다거나 피고인 A이 개인 명의로 피해자 AC 등에게 피해 금액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 B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피고인들 모두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인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에 해당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범위 하한 이하의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무리한 사업확장과 연관이 있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등 관련회사는 오피스텔 등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해오며 여러 번 수익을 거둔 경험이 있었음. 피고인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하여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내·외부적 요인으로 유동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자금융통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들은 'O를 피해자들에게 할인분양하여 미리 대금을 선지급받고 이를 E 등 관련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로 공모한 뒤, 각자 개별적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구체적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들은 '이번 위기만 넘기면 곧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만연한 생각으로 계속하여 자금융통을 도모하였고, 그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음. 특히 피해자 C, Z 등의 경우 피고인들의 장밋빛 전망에 속아 재차, 삼차 피해를 당하였음 -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총 9명, 피해액이 합계 약 4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총 4명, 피해액이 8억 8,000만 원에 이름.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하며 E 등 관련회사와 무관한 AH의 시행사업을 기망의 내용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움 -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막심하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그로 인한 이자 부담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E 등 관련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시켜 회사를 정상화 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편취액 대부분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비되었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들 사이에 E 등 관련회사에서의 지위가 일부 다른데,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E 등 관련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 비록 피고인 A이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융통한 상당한 자금을 E 등 관련회사의 사업에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투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분배 약정도 한 바 없음 - 피해자들은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할인약정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고수익을 기대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 -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의 손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 Z과, 피고인 A은 피해자 AP과 합의하여 피해자 Z, AP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무죄부분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2012. 3. 29.자 사기 (2018고합3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9.경 성남시 W에 있는 X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N에 건립될 O의 오피스텔 및 상가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면 2년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100%를 이익금으로 보장하겠다. 아니면 준공 후 분양승인이 되어 피해자가 O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원할 경우 투자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상가로 분양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 등 관련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P㈜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수납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경우 정상적인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O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F는 당시 자금상태가 어려웠고 사업이익이 얼마가 될 것인지도 신탁사와의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을 P㈜의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의 100%를 이익금으로 보장하거나 상가나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 3억 8,000만 원, 같은 해 4. 3.경 2,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억 원은 단순한 투자약정에 의한 투자금으로 보일 뿐이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2. 3. 29.자 투자약정서(2018고합32호 수사기록 제29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O 시행회사인 ㈜F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2년 6개월 뒤에 100%의 이익금을 붙여 원리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투자금이 사업시행자인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제4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F가 O와 관련하여 P㈜ 등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2. 6. 5.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2012. 3. 내지 4.경 피고인 내지 ㈜F에 신탁계약상 제한으로 분양대금 수령권한이 없었다는 전제에 선 공소사실의 구성은 타당하지 않다. 다. 투자약정서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분양개시 후 미분양이 남았을 경우에 피해자가 상가 및 오피스텔 중 수분양을 원할 경우 피고인은 원리금 전액 대신 상가 및 오피스텔로 대물변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언 자체로도 미분양 물건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차이가 있다. 라. 피고인에게 '장차 반환예정일인 2014. 9.경 ㈜F가 자금경색으로 피해자의 투자금 4억 원과 이에 대한 100% 이득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투자금 지급 경위에 대하여 '상가와 오피스텔을 사기 위해 그 대금을 미리 넣는다는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날인한 투자약정서 기재 문언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특히 당초 약정된 투자금이 4억 5,000만 원이었음에도 피해자는 실제 그보다 적은 4억 원만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