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0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경욱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챗 닉네임 'B'을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이고, 피고인 A은 2019. 11.경 휴대전화 어플 '위챗' 주변탐색을 통해 알게 된 닉네임 'Y'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200,000원 내지 5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위챗' 친구로 추가한 후,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이를 보관하면서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200,000원 내지 500,000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때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1. 2020. 3. 25.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Z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카드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금이 필요하니 이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신용보증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13:30경 AC 명의의 AD은행(AE) 계좌로 4,89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20. 3. 25. 경부터 위 A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F)를 보관하고 있다가, 2020. 3. 26. 13:30경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AH은행 선부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4,88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4. 3.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이자 2.8% 내지 6.1%로 최고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AI에게 카카오톡으로 "기존에 AB카드에서 받은 대출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법적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 09:43경 AJ 명의의 D은행 계좌(AK)로 9,190,000원을 송금받고, AL은 2020. 4. 3. 17: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AJ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전달한 현금박스를 수거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서울 강남구 AM빌딩 우편함에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받고 2020. 4. 3. 18:40경 위 AM빌딩에서 AL이 전달한 현금박스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3. 25.경 안산시 선부동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AC 명의의 A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2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가 AJ에게 지령한 내용 등 카카오톡, 피의자 A의 공범 등에게 검거 사실 전파 등, 피해자 AI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 피해자 AI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AL 제출 메신저 대화내용 등 첨부, 피의자 A이 가져간 박스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AC 명의 AD은행에 피해금을 송금한 피해자와 전화통화, AD은행 계좌의 명의자 AC 진술서 제출, 참고인 A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1. 수사보고(AH은행 선부동지점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1. 수사보고(AC 명의 AD은행에 피해금을 송금한 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AD은행 계좌의 명의자 AC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AC 명의 AD은행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크카드 사용 시험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4개월 정도 현금 인출, 현금 상자 전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금원 인출 역할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으로 인해 범행 이익이 실현되어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소 제기된 사기방조 범행 두 건 중 피해자 AI의 피해금은 계좌가 정지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이 환부된 점, 피해자 AA은 피고 9 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