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아파트의 이주 및 공동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 1.경 개최한 위 D아파트의 조합창립 총회에서 설립된 E공동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9.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 대표이사 H에게 'D아파트 전체 510세대 중 80% 이상이 이주사업에 동의한 상태이고, 2년 이내에 이주사업을 위한 교환부지가 확정되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전 사업자 주식회사에스비아이씨에서 조합 임원들의 부동산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매월 조합운영비를 보조해 주면 시행대행권을 주겠고, 대토확정 후 본 사업에 대한 시행권 및 분양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D아파트 이주사업에 대한 시행대행권을 부여하고, 대토 확정 후 본 사업에 대한 시행권 및 분양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1.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0.부터 2010. 9. 17.까지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합계 372,890,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2009. 6. 22.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억 6,300만원의 비용으로 피고인 소유 인천 중구 D아파트 상가동 102호를 비롯한 조합임원 10명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E공동건축조합은 전체 510세대 중 54%인 276세대가 이주사업에 동의하여 설립한 조합이고, 이주가능여부는 예정 이주대상지인 송도 9공구 토지이용계획 확정 후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으로서 이주사업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E공동건축조합 이외에 I아파트연합이주조합, J공동건축조합, K사업추진위원회 등 3개 단체와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E공동건축조합만의 결정으로 2년 이내에 이주사업을 위한 교환부지가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해제 비용으로 1억 6,30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372,89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35,8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공동건축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2008. 11. 19. G 주식회사(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업무협약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실제로 D아파트 송도 신도시 이주사업에 동의한 세대가 80%에 이르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80%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 이주사업을 위한 교환부지가 2년 이내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조합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전체 금원은 가압류해제 비용 1억 6,3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4,000여만 원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 체결 당시 이주사업에 동의한 세대 비율이 80%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회사에게 80%가 된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L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 중, 고소인 회사 대표이사 H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 체결 당시 동의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고, 고소인 회사 회장인 L의 진술은 업무협약계약 체결 중 조합 측에서 굉장히 부피가 있는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파일의 겉표지만 보았고 안의 내용은 보지 못하게 하여서 못 보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 체결 당시 보관하고 있었던 동의서라고 하면서 이 법원에 제출한 이주동의서 명단(증 제1호), 이주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증 제2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조합이 400세대 이상의 이주동의서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그 비율이 80%에 거의 근접하는 점, 또한, 현재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주동의서로서 제출된 이주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증 제4호증)에 의하면, 현재 이주사업 동의 세대도 346세대(동의율 약 63%) 정도인 점, 2010. 10. 4.경까지 피고인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M은 법정에서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 체결 당시 동의율이 80%였던 것이 맞지만 그 이후 탈퇴나 회수 등으로 인하여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H, L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 회사에 이주사업을 위한 교환부지가 2년 이내에 확정될 것이라고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H, L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 제2조 제2호에서 '이주일시'가 '미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위 업무협약계약 제3조는 피고인 조합의 업무로서 '이주 부지 확보를 위한 관할 관청과 협의'를, 고소인 회사의 업무로서 '관할 관청과의 협상에 필요한 제반사항 자문, 대관 업무수행 및 협조'를 적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이 이주사업 부지 확보를 위하여 관할 관청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H과 L은 피고인과 M 등이 2년 이내에 교환부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M 또한 법정에서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 체결 당시 2년 이내에 이주사업을 위한 교환부지가 확정될 것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나온 적이 없고, 만약 그랬다면 계약서에 명시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던 점, L은 업무협약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 회사가 계약서에 2년이든 1년이든 못을 박자고 하였는데 조합의 반대로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년 이내에 이주사업을 위한 교환부지가 확정된다고 기망하였다는 H, L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설령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예금거래내역,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에게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 중에 가압류해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회사의 주장 역시 3억 7,2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하였고, 기회비용 등을 포함하여 회계처리된 금액이 8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일 뿐, 가압류해제 비용 1억 6,300만 원을 별도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편취액이 535,890,000원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