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6.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같은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8.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E의 전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사장이자 대주주, 피고인 B는 위 A의 친누나로서 (주)E의 현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전남 무안군 F 외 12필지 일대에 사업비 257억 원 규모의 스파리조트, 펜션, 상가 등으로 구성된 관광휴양시설인 G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E의 영업사원들에게 투자금액의 약 6~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독려하고 투자자들에게는 1년 정도면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의미함, 이하 인·허가라고만 한다)가 나와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기 때문에 20~50%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만 하면 단기간에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G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공하며 E, 전라남도, 무안군 사이에 체결 예정인 3자간 투자협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투자자들에게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으로 채용한 피해자 1에게 G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사업계획서, 조감도, 토지 도면 등을 보여주면서 "이곳에 G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승인만 떨어지면 땅값이 많이 오르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2011. 12. 31.경 수익금으로 최소 30%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자체 자본력이 사실상 전무하여 인·허가 용역대금, 인건비 등 모든 사업자금을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개인 투자금만으로는 총 사업비 257억여 원을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금융기관 대출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도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개인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이 연 20~50%에 이르는 고율이고 영업사원들에게 투자금 대비 6~10%의 성과금까지 지급하는 반면 수익금의 반환기간이 1년 정도의 단기인데다 법인수입조차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회사 운영경비를 투자금으로 충당해 온 상황이었으므로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한 선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고 가사 투자금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돌려막기식으로 선 투자금 반환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다. 나아가 설령 인·허가를 받더라도 이는 사업 진행의 전제조건에 불과할 뿐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해야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자금 반환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단기간에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E의 재무상태 및 자산상태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요건을 갖출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업부지에 대한 평가금액은 매입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으로 계산되었고 이마저도 담보제공 당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거나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인·허가를 받아내는 데 도움을 받고 투자금 유치에도 활용할 목적으로 전라남도, 무안군과 사이에 3자간 투자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을 가장할 목적으로 농협 지점장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변조하고 실제 투자의사가 없는 용역업체 관련자들로부터 형식상 투자의향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무안군과 전라남도에 제출한 인·허가 신청서류에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체자본 15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타인자본 조달분 약 103억 원은 장흥군수협 상무지점에서 PF대출을 적극 지원할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장흥군수협 상무지점으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건부대출의향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였다. 위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G 조성사업이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2,000만원을, 2011. 5. 24.경 2,000만원을 각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주)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편입토지조서 1. 투자협약서, E 주식회사 거래명세표, 각 토지매매계약서, 무안군관리계획공고 광고 사본, 개별공시지가, G 조감도, 2012. 1.자 제2종 지구단위계획추진 상황보고, 무안군 공문, 조건부대출의향서, 예탁금잔액증명서, 투자의향서, 투자협약체결계획 1. 수사보고(G 사업 인허가 추진경위 및 관련서류, 문체부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 A-E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E 계좌에서 사적용도 사용내역 확인, A-E 계좌 주요입출금 내역 정리, K-전남도 MOU체결 관련서류 제출, 잔액증명서 허위 작성 사실 확인, 서창농협 컨벤션지점 발급 잔액증명서 변조사실 확인, Q 사장 R 상대 10억 원 투자의향서 작성경위 확인, 법인자금으로 A 개인이 해남토지대금 지급사실 확인, MOU체결 사전협의시 잔고증명 · .신탁개설·투자협약서 등 자금조달계획제출요구사실 확인, E MOU체결 관련서류 첨부, P-E 연매출 23억 원 기재 경위 등에 대한 진술서 및 관련자료 제출, 전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G 관련 군관리계획 중 재원조달계획 부분 첨부, 전라남도에서 무안군에 통보한 투자협약 체결 계획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1은 E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G 조성사업에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해자가 E의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G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E의실질적 목적은 오로지 G 조성사업이었고, 그 외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시행한 G 조성사업은 그 부지만 확보된 상태에서 인·허가, 리조트 시공, 회사 운영에 소요될 비용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되었고, E은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이 시작될 무렵 위 부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G 조성사업의 인·허가 절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은 피고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예상한 일정대로 진행되거나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인·허가 절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피고인들은 실제로도 나중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회수 및 수익금 지급의 지연에 관한 항의가 들어오면, 관할관청의 인·허가 절차가 예상과 달리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탓으로 돌릴 뿐 자체적인 능력으로 상환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이 피고인 A, B 및 E의 이사 K가 사용하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들은 위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도 하였다. K는 전라남도 무안군과 사이에 MOU를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잔액증명서, 투자의향서를 위조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부받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K로부터 사후에 보고받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E에 채용된 피해자를 포함한 신입 직원들에 대하여 임원진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게 하거나 피고인들이 위 교육 도중에 특강을 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 유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투자자들을 유치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직접 투자를 권유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5. 3.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 및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은 교육을 받은 후 그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였다.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피고인들 및 임원들로부터 받은 교육내용이,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은 후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명 내용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다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즉 개인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이 연 20~50%에 이르는 고율이고 영업사원들에게 투자금 대비 6~10%의 성과금까지 지급하는 반면 수익금의 반환기간이 1년 정도의 단기인데다 법인 수입조차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회사 운영경비를 투자금으로 충당해야 상황이므로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한 선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고 가사 투자금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돌려막기식으로 선 투자금 반환에 사용해야 된다는 사정, 사업의 인·허가를 받더라도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해야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자금 반환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단기간에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 E의 재무상태 및 자산상태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요건을 갖출 수 없었다는 사정, E이 전라남도, 무안군과 사이에 3자간 투자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지점장 명의의 잔액증명서가 변조되었고, 실제 투자의사가 없는 용역업체 관련자들로부터 형식상 투자의향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무안군과 전라남도에 제출한 인·허가 신청서류에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체자본 15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타인자본 조달분 약 103억 원은 장흥군수협 상무지점에서 PF대출을 적극 지원할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정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준 바가 없고, 하부 직원인 피해자가 스스로 이러한 사정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투자를 해 볼 것을 권유한 사실 자체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마련한 교육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이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피해자의 종전의 착오상태를 이용한 묵시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 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E의 직원으로서 일반투자자와 비교하여 회사의 재무상황, 이 사건 사업의 객관적 현황, 수익의 구조 등에 관하여 회사의 내부자료에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자신의 투자금 및 수익금이 단기간에 걸쳐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판단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막연히 피고인들의 말만을 신뢰한 채 이 사건 투자에 이르렀는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공판 과정에서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의 사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바가 있고, 그 항소심에서 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의 사건 및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998. 1. 3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으며, 위 확정판결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