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2018고합37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6. 10.경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web 발신] 무소속 7번 E F 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상주지청 2018형제2381호)이 2018년 6월 8일 날짜로 상주지청 김한울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혐의가 있는 후보가 F시장이 되면 F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금품을 살포한다는 제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각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27명에게 유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경 F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5,958명에게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시장 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교사 1) 피고인은 2018. 6. 10. 08:00경 H에 있는 I F시장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 I 선거사무소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인 J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종이와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면서 문자메시지를 유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J은 같은 날 K 2층에 있는 L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번호(M)와 지인 N의 휴대전화번호(O)를 입력한 후 전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1,903명에게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으로 하여금 F시장 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선거사무소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인 P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P으로 하여금 SNS에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으로 유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P은 같은 날 Q에 있는 R 대합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S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으로 하여금 F시장 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0. 11:48경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로부터 전송받은 전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U 메시지로 총 969명에게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시장 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019고합1 피고인 A는 2018. 8. 16. 21:10경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F시장 I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고발장 사본,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비방문자메시지를 받은 참고인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회신서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류, J과 N이 보낸 문자메시지 견적서 사본, 문자메시지, U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2019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상해진단서(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1조 제1항(후보자비방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공직선거법위반교사죄와 판시 상해죄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공직선거법위반교사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공직선거법위반교사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 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2: 판시 제1의 가. 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판시 제1의 나. 1)항의 공직선거법위반교사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한 후보자비방 및 후보자비방교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선거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스스로 후보자비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J, P을 교사하여 후보자비방을 하도록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후보자비방을 한 사실 적시의 상대방이 5,985명에 이르고, J으로 하여금 후보자비방을 하게 한 사실 적시의 상대방이 1,903명에 이르며, P으로 하여금 SNS에 사실을 적시하게 하여 E 후보를 비방하는 사실 적시의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고 그 전파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선거일에 임박한 선거일 3일 전이어서 비방을 받은 E 후보자가 적절히 반론하고 입장을 표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당시 위 휴대폰을 은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상해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단순한 술자리에서의 시비가 발단이 되어 피해자의 얼굴, 배,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거나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의 치료가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 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경미하게라도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250만 원 ~ 6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피고인이 범한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선거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중대 범죄인 점, 사실 적시의 상대방이 969명에 이르러 상당히 다수인 점,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선거일에 임박한 선거일 3일 전이어서 비방을 받은 E 후보자가 적절히 반론하고 입장을 표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