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B중학교 농구부 코치로 재직하면서, 아동인 피해자들을 지도하였던 사람이다. 1.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가을경 16:00경에서 17: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체육관에서 연습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 E(남, 14세)가 던진 공이 골인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3회 때린 후 다시 창고 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5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제주시 F에 있는 G중학교 체육관에서 타임랩스라는 오후 훈련을 하던 중 피해자 H(남, 13세)이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허리와 엉덩이를 높게 든 상태에서 정수리와 양 다리만 바닥에 대고 버티게 하는 속칭 ‘머리박기’를 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B중학교 체육관에서 새벽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H(남, 13세)의 대답하는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12:00경에서 13:00경 사이 I에 있는 B중학교 수영장 2층 농구부 숙소 주방에서 피해자 J(남, 14세)이 재활훈련을 하러 가겠다고 하자,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에 약 3분간 속칭 ‘머리박기’를 시킨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싸가지 좆나 없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활병원을 간다고 허락을 받기 위해찾아온 피해자 E(남, 14세)에게 “너네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에 약 3분간 속칭 ‘머리 박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서울에서 연습경기를 마치고 K으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L(남, 14세)에게 “유급해라. M고에서 너를 받아 주겠냐. 연습 경기할 때 차타고 이동만 해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중학교 체육관에서 오후 연습경기 시작 전 몸을 풀고 있던 위 피해자 L에게 “유급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유급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오후 경기에 투입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B중학교 체육관에서 오후 운동을 위해 몸을 풀고 있던 위 피해자 L에게 “유급할 거야?”라고 묻자 피해자가 “유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 하자 피해자에게 “나가라.”라고 말을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유급 관련 얘기를 하면서 “농구부원 중에 너에게 유급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 찾아서 나오면 뒤진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연습게임 중 피해자 R(남, 12세)가 리바운드를 빼앗기고 경기를 잘 하지 못했다는 이 유로 체육창고 안으로 끌고 가 플라스틱 재질로 된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총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정강이,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09:00경에서 12:00경 사이 I에 있는 B중학교 체육관에서 체력 및 수비훈련을 하던 중 1학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예비주장인 피해자 J(남, 14세)를 불러 속칭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손에 들고 있 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총길이 약 1m)로 농구부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J, E, R, H, L의 진술이 있다. 각 증인들의 진술은 각자 피해자 및 상호 다른 피해사건의 목격자로서의 진술로 일응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 외 정황증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2018. 4.경 농구부 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바 있고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각 피해자 3명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일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체육관에서 행해진 제1의 가, 나, 다항 및 제3의 가, 나항에 대하여 위 각 피해자들과 같은 농구부 선수 또는 선수의 학부형으로서 현장에 있던 증인 S, T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그 전후로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제1의 라, 마항과 관련하여 증인 J, E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S도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S은 J, E의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그 외에도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피해자들과 같은 시기 및 그 전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농구 지도를 받은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목격하거나 들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L는 2017년 겨울경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농구부에 들어와서 같은 학년 선수들에 비하여 농구실력이 부족하고 농구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공식 경기를 출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농구부 선수로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L는 고등학교 진학 후 스스로 유급을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증인 L도 피고인이 공격적으로 말하였다는 것 외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L에게 유급을 권유하였다거나 연습경기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L를 정서적 학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고소인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고등학교 농구부에 진학한 학생들인바, 현재 피고인이나 고소인들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학생들, 즉 다른 학교로 진학하거나 농구를 중단한 학생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적어도 2년이 지난 시기에 고소인들이 진학한 고등학교 교사를 목격자로 적시하며 일괄적으로 고소를 하였는바 고소의 시기 및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증인 J, E, R, H, L의 진술은 각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