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3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저금리로 8,4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4,000만 원을 상환하면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2020. 3. 7. 11: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에서 E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2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9. 14:5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3%대에 5,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일단 신용 등의 문제로 바로 대출이 되지 않으니 J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면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2020. 3. 6.경 J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바로 상환하고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걸자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대출 기간이 너무 짧아 수수료가 발생하니, 상환금을 직접 전달해 줘라. 회사 직원을 집 앞으로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0. 15:06경 충남 계룡시 L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J은행에서 이미 정부의 햇살론 대출을 받아 중복으로 대출받는 것은 안되니 J은행 대출금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은행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J은행 O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10,743,137원을 완납해야 N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16:05경 경기 광명시 광명사거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10,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초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17:36경 강원 태백시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P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초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18:3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T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U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42,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3. 15: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이 나왔으니 W로 대출을 바꾸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꿀 의사가 있음을 알리자, 2020. 3. 16. 09: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종전 X업체 대출금 중 7,000,000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2020. 3. 16. 12:00경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Z은행 개봉남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X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X업체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3. 16. 14: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심사가 안된다. 전액을 상환해야 된다. 내일까지 12,600,000원을 마련해야 대출 승인이 된다. 내일 X업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을 통해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X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X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V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9,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Z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받아 대출신청을 하라."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가 위 어플을 통해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2020. 3.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환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받았었는데 이번 대출 신청으로 인해 위 조건을 위반한 이유로 금융위원회에 고발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종전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12:41경 서울 중구 AD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70,000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Z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2020. 3.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E은행 대출건도 고발이 되었으니 대출금액의 절반인 600만 원이라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2020. 3. 18.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A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E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Z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2020. 3. 19.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AE은행 대출금의 절반만 상환한 것으로 인해 감사를 받게 되었다. 나머지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2020. 3. 20.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A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E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2,5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AG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AH 대출금 1,380만 원을 대환해주겠다. AH에 전화해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라."고 하고, AH 채권관리팀 AI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1,380만 원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납입하면 해지가 가능하고, 2주 후에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16:00경 경기 시흥시 AJ에 있는 A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H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F로부터 13,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자, 종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던 AM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AN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각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종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14: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O아파트 AP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M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M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2020. 3. 19. 1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AN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L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2,7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6.경 불상지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어플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5,900만 원까지 대출승인이 떨어졌지만, 기존에 받은 대출금 때문에 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2020. 3. 9. 16: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R에 있는 AS조합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종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N은행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3.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제 상환은 22,000,000원은 AT은행 대출에 대한 상황인데, 금융위원회에 위 약금을 내지 않도록 보증금을 걸어두어야 한다. 보증금 17,700,000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2020. 3. 11. 14: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U 소재 AV조합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AW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3. 12.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AW은행 대출이 3건 있는데 이 중 2건은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 15: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성거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뒤 26,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3. 13. 18: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U 소재 AV조합 주차장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N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할부대출까지 변제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15:58경 위 성거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Q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03,8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종전 대출금들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AY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 상담을 받은 것은 대출계약에 위반된 것이니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18:26경 경기 화성시 소재 AZ 병점점 1층 정문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AY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2020. 3. 20. 18:00~19:00경 사이에 경기 화성시 BA건물 정문 쪽 BB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X으로부터 2회에 걸쳐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D 직원을 사칭하면서 "2억 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대출 진행으로 인해 금전거래법에 위반이 되었으니 기존 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해야 거래법 위반이 풀려 대출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경기 화성시 BE 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B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B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경 AM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3. 17.경 BF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3. 18. BG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BD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3. 1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종전 대출금 상환은 다 하였는데, 이제 대출보증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14:4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BD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BD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3. 20. 11:5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2020. 3.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C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9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BD 직원을 사칭하면서 "BD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연 1.2%~6.9%까지 최대 2억 원 대출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종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적 있는 BI은행 채권단 BJ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D 정부지원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BI은행 대출특약조건에 대출을 받고 1달안에 정부지원자금, 서민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절반 금액을 미리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의 절반인 2,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16:54경 경기 시흥시 B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B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B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H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20. 10:31경 불상지에서 BD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처음으로 지원하는 대상자로 이번달에 특별선정이 되셔서 문자를 보냅니다. 최대 2억 원을 최저금리 1.2%~6.9%로 대출해 드립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현재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 대출이 가능하고, 4. 9%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BL 채권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께서 마이너스 카드론을 통해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 카드론 대출을 받는 조건이 정부지원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이었으나 고객님이 BD에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된다. 저희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15:07경 강원 횡성군 B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BL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BL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V, H, AL, AX, BH, M, AQ, B, AF, AA, BC), 사건사고사실 확인원(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수거책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요청, 피의자 A과 공범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I 무통장 송금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캡쳐화면,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무통장 송금내역, 은행 회신자료, 채무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편취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채권 추심 업무를 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위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콜센터를 관리하며 불상의 피해자 정보를 구해오는 등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 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채권 추심 업무는, 'C 대리'라는 사람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그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BN 팀장님이 보내서 온 …', 'K 대리님이 보내서온 …', 'J은행 O 팀장님이 보내서 온 …', 'R회사 BO 팀장님이 보내서온 …', 'AI 과장님이 보내서 온 …' 등 저마다 신분이 다른 사람으로 소개하고, 그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받아 그 수금액을 'C 대리'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다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 수행 방식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취업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업체인 'BP'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업무 지시를 하였던 'C 대리'의 핸드폰 번호와 메신저 아이디만을 알고 있었을 뿐 사무실의 위치, 연락처 등 기본정보조차 모른 채 곧바로 구체적인 현장업무에 투입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정상적인 형태의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금한 현금 중 일부를 스스로 공제하여 가져가는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는 일반적인 취업 절차 또는 급여지급 형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피고인이 부족하긴 하나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뿐 아니라, 자신이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수행한 업무들도 모두 불법적인 것이거나 불법적인 일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피고인 역시 'C 대리'에게 "저 진짜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죠?", "이거 불법 아니죠?", "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현금으로 받아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로지 위 보이스피싱 공범이 당초 약속한 수수료 등의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며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하여 공범의 지시에 거의 절대적으로 순응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에는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범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범죄사실 기재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4억여 원이며, 피고인이 직접 수금한 피해액만 해도 2억 2,500만 원 이상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가담 정도, 피해금액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특히 일부 피해자들에게 약 7,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