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2014고합1 피고인은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한다)와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의 실경영자로서 'F'이란 가명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북구 J 임야 등 6필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할테니, 위 K동 소재 6필지 임야와 인천 중구 L 임야에 B을 채무자로 하여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이를 담보로 M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2012. 6. 11.까지 4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L 소재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M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한 구입대금은 60일의 여신기간 내 M에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담보거래는 현금거래보다 그 구입가격이 높은데도 피고인은 빨리 현금을 마련하고자 공급받은 제품을 단시간에 한꺼번에 처분할 생각이어서 M로부터 구입한 제품가격보다 20~30%가량 염가로 덤핑 판매할 수밖에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L 소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근저당권을 해지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K동 소재 6필지 임야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 위 K동 소재 6필지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M, 채무자 B, 채권최고액 92,866,340원인 근저당권 및 위 L 소재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M,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84,886,63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말경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회장님 소유의 대구서구 N빌딩 O호 등 6채에 B을 채무자로 하여 M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이를 담보로 다른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회사운영자금 6억 5,000만 원가량을 마련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위 N 소재 6채 호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M,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60,966,665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피해자에게 "회장님 소유의 군산시 P 전 등 4필지에 B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이를 담보로 다른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회사운영자금 5억 5,000만 원가량을 마련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R리 소재 4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위 R리 소재 4필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Q,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V사 제조 W(세금계산서에는 W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래한 물품은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이다. 이하 같다)를 M를 통하여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2. 8. 7. T로부터 V사 제조 W 특판용 2,500개를, 2012. 8. 하순경 U으로부터 V사 제조 W 128기가 2,750개 및 같은 W 256기가 1,540개를 각 인도받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2. 10. 5. 피고인의 처 X 명의로 구입한 서산시 Y 임야 등 6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7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Q에 결제해야 할 물품대금 4,9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M, Q 등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20~30% 가량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를 하여 기존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채무가 10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위 Z리 소재 6필지 임야의 실제 감정가는 249,930,400원(위 6필지 공시지가 합계액은 191,967,310원이다)에 불과할뿐더러, 피고인은 현금을 마련하 고자 위와 같이 T 및 U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구입가격보다 20~30%가량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금 11억 6,54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단순히 금원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M와 협의하여 M의 위와 같은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12. 10. 10. V사 제조 W 128기가 2,750개 및 같은 W 256기가 1,540개에 대한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6억 2,799만 원을 직접 송금하고, 2012. 10. 23. V사 제조 W 특판용 2,500개에 대한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B 명의 AE은행 계좌에 5억 3,750만 원을 직접 송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1 피고인은 'F'이라는 가명으로 'B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서울 강남구 AF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여 주면, 2개월 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상품공급판매에 관한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헐값에 처분하여 부동산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7. 20.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28,107,500원 상당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51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분리, 이하 같다) AG가 딸의 유학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하자 공동피고인 AH에게 AG가 AH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자고 제의하여 AG, AH이 이에 동의하였고, 공동피고인 AI은 이를 도와주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AG, AH, AI은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G, AH, AI은 2012. 5. 21. 군포시 AJ에 있는 A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AL 중개인으로 하여금 AG가 AH으로부터 AH의 아파트 AM호를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AI을 통하여 AG가 AH에게 계약금으로 2,112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돈을 교부하였다가 AI을 통하여 AH으로부터 위 돈을 그대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과 AG는 같은 해 6. 1. 서울 영등포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G를 신청인으로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5,2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허위 전입 신고된 AG의 주민등록표(초본) 및 인감증명서, AG가 주식회사 D의 본부장인 것처럼 작성된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피해자 회사에서 AG가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실사하겠다고 하자 AH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고 잠시 외출을 하라고 하고, AI과 AG에게는 위 실사에 대비하여 위 아파트로 가서 AG가 위 아파트로 이사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AG는 AH 소유의 위 아파트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G, AH, AI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AP 계좌(계좌번호 AQ)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AA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T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 감정평가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각 제소전화해조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2012년도 B과의 거래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협의이행각서, 발주서, 각 납품확인서, 각 견적서, 입금증, 이체확인증 2014고합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U, C,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력업체 계약서, 거래처원장(B 주식회사), 증거자료제출 2014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AG의 진술기재 및 공동피고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AI의 진술기재 1. AV, AL,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론 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입주자명부, AO 클로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2014고합1제1의 가.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북구 J 임야 등 6필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아직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위 K 동 소재 6필지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2,866,340원을 초과하여 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인천 중구 L 임야에 근저 당권을 설정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가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시2014고합1제1의 나., 다.항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구 서구 N 소재 6채 호실과 군산시 R리 소재 4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융통한 금원 중 3억 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판시2014고합1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2012. 5. 1.자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위 K동 소재 6필지 임야를 매수할 능력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 K동 소재 6필지 임야를 매수하거나 위 L 소재 임야에 설정될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M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재산상 이익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며,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에서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전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위 사기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설령 위 K동 소재 6필지 임야와 위 L 소재 임야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피해자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위 K동 소재 6필지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2012. 5. 1.자 사기범행의실행행위로써 일괄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사기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각각의 행위별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도 아니다). 2) 판시2014고합1제1의 나., 다.항 부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액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넘겨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는 것을 피해자가 승낙하면서 물품의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것까지 양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담보가치 상당액을 초과하는 판매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그 초과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넘겨준다는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급받은 물품을 덤핑으로 판매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판매대금을 취득하였는데도 그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이 취득한다면, 피해자로서는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액에서 이중으로 감가된 금액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부동산의 담보 가치 상당액 - 덤핑으로 판매함에 따른 손실 - 피고인에 대한 판매대금 배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거래를 피고인과 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급받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유통·판매하여 '각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로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덤핑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할 수도 없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구입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서산시 Z리 소재 6필지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을 뿐, 위 임야의 담보가치를 기망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여신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1억 6,549만 원을 편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T와 U으로부터 이미 11억 6,54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상태에서, 2012. 10. 5.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차 차용할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서산시 Z리 소재 6필지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이 3,827,694,000원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평가액은 위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허가사항에 상응하는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것인바, 위 임야의 당시 상태에 대한 실제 감정가는 위 물품대금 상당액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249,930,4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과 같은 날인 2012. 10. 5. 피고인의 처 X 명의로 AX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의 매매대금은 3억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1억 9,000만 원)만을 우선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 관련 법원 제출 자료를 보여주는 등 마치 위 임야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말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장차 위 임야의 담보가치가 상승하여 위 물품대금 상당액의 채무를 담보하기충분할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임야의 실제 담보가치를 오인한 상태에서 위 11억 6,549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후 위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M를 통해 T와 U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이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M와의 위 거래에 관하여 사실상 M의 지위를 승계하는 입장에서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과의 거래관계에 따라 자금을 출연하면 그 자금이 피고인이 이미 공급받은 위 물품의 대금으로 사용되는 한편, 피고인은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유통·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위 자금을 변제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맺었던 것이고, 만약 피해자 회사가 출연하는 자금이 위 물품의 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또 다른 사업자금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되고, 위 물품은 덤핑으로 판매되어 그 판매대금으로는 위 자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알 았더라면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맺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역시 사전에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만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직접 대여해 주었더라면 그 대여금을 위 물품의 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자급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T와 U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물품의 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대신 지급해주었음에도 이후 위 물품을 덤핑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2012. 6. 8. 군산시 R리 소재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2. 9. 6. 대구 북구 K동 소재 6필지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고, 2012. 8. 31.부터 2012. 10. 4.까지 5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349,3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주식회사 S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주식회사 S가 금원을 다른 물품공급업체에 송금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28,10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각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협력업체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인은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 회사는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이 아니라면,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과 배당금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물품을 납품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급히 덤핑으로 판매하여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할 정도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약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G 소유의 대구 북구 K동 소재 6필지 임야 및 군산시 R리 소재 4필지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7억원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위 군산시 R리 소재 4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도 이 사건 물품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해자 회사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서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물품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12. 8. 31.부터 2012. 10. 4.까지 5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349,3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물품대금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거래(2012. 6. 20.자 349,360,000원 상당 컴퓨터 소프트웨어 납품 건)에 관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거래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물품대금 역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S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주식회사 S를 상대로 사기범죄를 저질러 그 편취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는 것에 불과할뿐더러,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사업실태 등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주식회사 S로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하면 피고인이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유통·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던 것이고,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피고인이 납품받은 물품을 급히 덤핑으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은 또 다른 사업이나 제3의 거래원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금원을 조달하여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하에 있음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을 리 만무한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판시2014고합51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위 합산한 이득액 중 위 사기죄의 이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의 실태와 경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사업이 다소 어려운 상황임에도 만연히 사업 전망을 낙관하여 사업을 이어나가다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상당한 정도의 편취 범의하에 계획적,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주식회사 Q와 AO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액만도 9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G이 입은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범행도 미수에 그치긴 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범행을 통해서도 사실상 11억 6,549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S는 위 액수 상당의 현실적 손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범행의 태양과 수법, 기간 및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종범죄이긴 하나 벌금형 8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G, 주식회사 S, 주식회사 Q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 S에 대한 범죄사실로 2013. 12. 16. 구속되었다가 2014. 1. 6. 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을 받다가 2014. 11. 7.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망하였고, 2018. 11. 24. 도망한 지 약 4년 만에 체포되어 다시 법정에 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억울함만을 하소연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