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아이스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경 태국인 마약 판매책인 일명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연락하여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스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아이스’라고만 함) 1g을 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22. 6. 11. 16: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마트 인근 노상에서 위 ‘C’이 보낸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아이스’ 1g을 건네받고, 2022. 6. 17.경 위 ‘C’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아이스’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아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아이스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18:00경 천안시 동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일명 ‘K’)에게 ‘아이스’ 0.12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27.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일명 ‘B’)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아이스 매수 관련 추가 인지 경위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불법체류 기간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2:25경 파주시 B아파트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9. 18:1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영산로 3061-60에 있는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앞 도로부터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학정회 전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마침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전력은 2002년 및 2008년의 범행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을 후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아파트 앞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이동하는 공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상황을 살피며 다른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해자 D(여, 68세), 피해자 E(남, 68세)가 보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 06:45경 제천시 제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E 팩스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E의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단 주수 변경에 대한 건)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 D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가 입은 부상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4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7. 22. 04:00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6세)이 게시한 ‘17세 조건합니다. 나이, 키, 몸무게 DM으로 보내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4시간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3. 1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차량 내에서 1회 성관계를 하고, 같은 날 12:00경 같은 구 E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에서 1회 성관계를 하여, 총 2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20. 7. 22. 04:00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성관계 4시간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화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1항 기재와 같이 2회 성교행위를 하고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탐문수사 및 피의차량 특정),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22. 12: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호에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1. 22:59경 불상 장소에서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야. 똥뽈도 간지나게 차야 들쪽팔린거야. 허기사니도 먼 죄가 있겠니. 받아주는게 문제지. 안그러니. 참 너도안쓰럽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3. 21:53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음에도 자신에 대한 고소에 항의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연락받았어요~ 원하는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통화 및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관련 경찰관을 조롱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으로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나 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22:52경 시흥시 B 앞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시흥시 D,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자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2세)는 지인 사이이며,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16. 23:2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상가건물 내에서 피해자 C가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상가건물 입구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다 갑자기 피해자 D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당기며 안으려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상가건물 앞에서 제1의 가항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항의하여 서로 언쟁을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함께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C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장소 CCTV 미확보 등(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범행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어깨에 함부로 손을 올리면서 같이 술을 마시자며 추근대고,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갔음에도 다시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이번에는 피해자 C의 볼을 갑자기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여 다툼이 생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D를 안으려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 등을 각각 수회 때린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와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길을 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 자체는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0:50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법원도서관 근처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등의 범죄전력이 3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이동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2016. 2.경부터 2017. 3.경까지 유사수신조직인 유한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가 위 회사 대표 등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피해를 입게 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고자,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고객 또는 지인들을 상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NPL채권(Non Performing Loan,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근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NPL채권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수익금을 11~21%까지 보장해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NPL채권에 투자하여 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합계 166,80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7 내지 12, 14, 15,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9,49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안산시 이하 불상지의 요양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NPL채권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수익금을 10~22%까지 보장해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NPL채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합계 786,308,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30.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6,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59,588,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수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각 피해자들의 진술) 1. 각 지급거래내역서(증거순번 4, 6, 8, 10, 12, 1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9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NPL채권 투자를 내세워 피해자 16명으로부터 4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바, 범행 규모가 크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종전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전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약 5년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려다 범행규모가 확대되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한편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현재까지 33억 원이 넘는 금액이 변제된바, 피해자 중 15명은 피고인의 향후 계속적인 변제를 위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경 부산 북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 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내 ‘E’ 서버 운영자인 F에게 1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핀번호: G)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가명, 당시 13세)이 입고 있는 옷을 벗는 영상 등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I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연결 주소를 전송받고 위 서버에 접속하여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위장수사 증거자료, 본 건 성착취물 구매자 위장수사 증거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충분히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과 시청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외부로 전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 범행은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제작․유통을 촉진시키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구입․시청한 성착취물 등의 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21. 12. 25. 03:50경 부산 기장군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12. 27. 03:4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을 개방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2. 28. 03:40경부터 같은 날 03:52경 사이에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미리 준비한 차량용 비상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매장 안으로침입한 후 매장 내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21,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휴대전화 단말기 등 합계 24,58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0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05:15경 부산 기장군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뜨리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 관되어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절취할 목적으로 인근에 있던 아령을 양손으로 집어들고 매장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지눌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피해내역,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소 CCTV 확인 등),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내역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분석 자료, 수사보고서(범행 전 미수에 그친 피의자의 범행 확인 등), 수사보고서(입주자명부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에 대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장물거래 확인에 대한), 메시지 자료 캡처 내역, 피해품 처분 관련 입금내역, 수사보고서(파손된 출입문의 추리비 내역 첨부), 수리비 견적서, 발생보고서(절도미수), CCTV캡처사진, 물품매매계약서, 매입내역, 대금송금내역, 수사보고서(피해품 아이폰13 미니 블랙 회수에 대한), 환불내역, 회수한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A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첨부),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환불내역 첨부), 각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조사를 통해 피해품 거래 및 회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중고 휴대폰 단말기 시세 첨부), 단말기 중고시세 정보, H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거래한 I이 제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휴대전화 판매점에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침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9. 00:0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4:15경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 후방으로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9. 04:15경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 후방으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 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01:14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1번로 131에 있는 교차로를 흑석 4거리 방면에서 B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h인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약 56.4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9세)로 하여금 2021. 8. 1. 02:1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현장조사사진, 블랙박스 장면, 교통사고 분석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0.165%),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체검안서,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