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A의 홍보기획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D는 위 A의 수행비서,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F, 5층에 있는 홈페이지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H)의 광고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G에서는 광고주가 키워드 등을 보내주면 'H 광고업체 포스팅'이라는 카테고리에 업로드를 하고, 이후 G의 회원들이 포스팅 참여시간 내에 자신들의 블로그에 광고주가 의뢰한 홍보글 등을 게시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이후 각 회원들에게 포스팅 비용으로 일정 금액이 포인트로 적립되는 방식으로 인터넷 홍보 대행 업무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27.경부터 3. 29.경사이에 상대방 예비후보인 I이 블로그 등에 많이 노출되는 것을 보고 비용을 들여 인터넷 홍보 대행 업체에 블로그 포스팅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I보다 피고인 A가 더 많이 인터넷에 노출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8. 3. 30.경 인터넷 홍보 업체인 주식회사 G(H)을 검색하고, 위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인 B과 상담한 뒤, '고퀄리티 프리미엄 배포형블로그 200건' 서비스를 72만 원에 구매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J, K, 등 E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게시글 등 홍보자료가 담긴 usb 자료를 받아 피고인 C에게 넘겨주면 피고인 C이 위 자료를 G에 보내주었다. 이후 위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인 L은 2018. 4. 3.경 주식회사 G 홈페이지에 피고인 C이 의뢰한 피고인 A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위 2018. 4.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주식회사 G의 회원들이 각자 자신의 블로그에 위 홍보글을 게시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해 총 200개의 선거운동성 홍보글이 게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위 주식회사 G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G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홍보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하게 하고 주식회사 G에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E 후보 A에 대한 홍보를 의뢰받고, 위 C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위 A에 대한 홍보글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4. 3.경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개 게시하고 그 대가로 7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업무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 D, P의 각 법정진술 1. C 명의 R은행 통장 거래내역 1부, A 예비후보 블로그 포스팅 내용 1부, 블로그 포스트 내용 프린터, 광고 상품 페이지 출력물, Q시장 예비후보 S, E 예비후보 A 관련 경위 내용, 경기도 선관위 요청 자료 회신 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D가 C에게 부탁하여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승낙하였을 뿐, D와 C이 (주)G에 돈을 지급하고 홍보를 의뢰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한 사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C, D와 공모하여 (주)G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선거관련 홍보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72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C, D, P은 일치하여 피고인 A가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홍보를 의뢰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E 후보로 검색을 했을 때 I보다 내가 위에 있게 만들어달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에게 시간이 촉박하므로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고 하자 '상관없다. I도 업체에 의뢰했다. 업체에 의뢰해 최대한 빨리 블로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이 '알겠습니다. 결제하겠습니다.'라고 한 뒤 D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4~5쪽, 19쪽). 또한 C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장소에 대하여 "블로그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진 2018. 3. 30. 이전에 피고인 D와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 A를 바꿔주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시기는 2018. 3. 27.경부터 29.경 사이에 하루로 기억된다. 이후 2018. 3. 31. 이루어진 캠프 회의에서 블로그 홍보를 정식으로 논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19~20쪽).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P을 통해 2018. 3. 27.경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날부터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8. 3. 말경 참석한 첫 캠프 회의에서 블로그를 통한 홍보를 위해 업체에 의뢰하고, 비용도 지급하다는 것이 논의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홍보쪽 일을 해야 하나 돈이 없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하여 피고인 C을 통해 홍보비용을 대주었다. 또한 2018. 3. 31. 회의 며칠 전 언론, 블로그, 보도자료 등 전반적인 홍보에 대해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2018. 3. 30. 이전에 이미 피고인 A와 P 사이에 후보자 홍보 및 그와 관련한 자금지원에 관하여 포괄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C과 증인 D의 위 진술은 블로그 홍보 의뢰를 논의한 시점에서 다소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사소한 차이일 뿐, 서로간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증인 C, D, P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블로그 홍보작업을 부탁하였고, 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여 블로그 홍보작업을 진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 D와 피고인 C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피고인 A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 C의 진술 번복의 경위나 내용을 살펴 보았을 때에도 특별히 피고인 A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P은, 피고인 A가 적어도 본 선거까지 갈 경우 득표비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약 7,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를 위해 지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P은 2018. 3. 28.경부터 2018. 4. 6.경까지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7,770만 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679쪽). 이 사건 블로그 홍보를 위해 지급된 72만 원도 위 금원 중 일부이다. C, D는 2018. 3. 28.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자들이다. 또한 기존에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하였던 경험도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알리지도 않고, 스스로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면서 블로그 홍보를 의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승낙을 받아 업체에 블로그 홍보를 의뢰하였다는 증인 C,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회의 녹음파일은 그 일자가 불분명하다. 위 녹음파일은 회의 전체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일부가 녹음된 것에 불과하여 위 녹음파일에 블로 그에 대한 업체 홍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증인 C, D, P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녹음 파일에는 피고인 A로 추정되는 자가 "블로그를 구입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16:17경), C으로 추정되는 자가 '월요일부터 작업이 들어가니까(36:35경)'라는 말을 하고 있어 이미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블로그 홍보를 하기로 한 내용이 결정된 이후에 진행된 회의로 보인다. 따라서 위 녹음파일의 존재만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인터넷 게시 관련 금품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일응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한 점, 제공된 금품이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홍보업체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일응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5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였다. 피고인 C은 A의 부탁을 받고 직접 업체에 금원을 지급하며 홍보를 의뢰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행위하였고, 특히 피고인 D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실제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