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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0:2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에 있는 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0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쇼파와 바닥에 깨진 맥주병 조각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태양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상가 13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귀금속도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데 시세차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로 월 500만 원씩 지급하고, 다이아몬드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 매입 매장은 매출이 계속 떨어져 위 매장 임차료와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5.경 위 'E' 귀금속도매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런데 먼저 검사 제출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 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1 내지 3회)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2.경 금 매입 매장을 하던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가족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인근의 은행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직접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 전에 귀금속 거래와 관련하여 종로 인근의 보석판매상들로부터 귀금속을 빌렸다가 이를 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고소를 당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2006. 10.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그 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한 기간 수형생활을 하다가 위 차용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이던 2008. 10. 24.경 출소한 전력이 있었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인근의 보석판매상들 사이에 그러한 피고인의 전력이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매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별다른 담보 수단 등 대여금 회수 방안을 마련함도 없이 현금으로 쉽게 빌려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할 차용증서 등 증빙서류도 현재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거로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이 제출되어 있으나, 위 범행일자에 해당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1억 원이 아닌 1억 990만 원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차용금액과는 금액에서 차이가 나고, 그 계좌거래내역서상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과연 위 현금 출금액 중 1억 원이 피고인에게 현실 교부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차용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2011. 10. 27.자 차용증도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차용의 원인, 차용 일자, 원금 및 이자를 확인할 수 없고, 단지 그 당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던 차용원리금이 1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하는 증서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그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2006년경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무렵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다가 갚지 못한 돈에 대한 차용증을 그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검찰 수사에 임할 때부터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전부터 빌린 돈 중 갚지 못한 돈이 있고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심정으로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그 경위에 대하여 일응 수긍할 수 있는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12. 03:30경 세종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피해자 F (20세)에게 '너 죽을래, 죽여버린다, 왜 까불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근처 공중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지체장애인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9:1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신선IC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9: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71,570원 상당의 승용차 뒷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0. 8. 01:29경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내방역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D(4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E(44세)의 오른발을 위 승용차의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3, 4, 5번째 종족골의 골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방재동 910-1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0-6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도중 상해 사고를 일으켰고,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혈중 알콜농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1: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D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35세)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5:30경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팽성북로 29에 있는 원정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종전 여러 차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앞서 동종 전력과 비교적 최근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조합의 대표를 역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조합의 투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1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일일 5만 원씩 120만 원이 될 때까지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우리 조합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F 마트' 개설사업에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평택에 있는 호텔을 인수하고 용인시 두창리 일대 약 20만 평에서 전원주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지급에 충당해야 할 처지였던 데다가 위와 같은 고수익 투자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28.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8.경부터 2016.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5명으로부터 총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G 추가(증거목록 순번 제7번), 고소인 H 피해금액 확인(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각 투자약정계약서, 각 지불각서, 각 차용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I, H, J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에게 공통됨)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형을 가중하여야 할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I, H,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받아올 때 담보제공항 부동산이 필요하다. 부동산 한 채를 구해주면 2개월 안에 부동산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상 매입대금 채무가 2억 원 가량 있었고 사채 원금 및 이자로 매일 12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여 마트 운영이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받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경 피해자가 실소유자인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인천 남구 F 외 2필지 지하 제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빌라 매매계약서, 약정서, 차용증, 이행각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F,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키나와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후 이자 5%와 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여행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여 피고인의 월급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없이 개인부채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부 생활비와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투자금을 실제로 전세기 사업에 투자를 하여 6개월 후에 약정된 투자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2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상황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 서류 1. 입금확인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H 전화조사)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질적 손해의 규모,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인 E과 함께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지마켓에 냉장고,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피해자들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지급을 유도하여 그 대금을 차명계좌 등에 먼저 송금하게 한 다음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되, 피고인 A과 E은 상담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1. 2.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지마켓에 'F'라는 상호로 판매자 등록한 다음, 사이트에 "카메라 Cannon-5DMark2를 판매한다, 판매자 연락처 G"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과 E은 위 연락처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2011. 2. 14.경 위와 같은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현금으로 계산해 주면 캐논 카메라를 10% 할인한 243만 원에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I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4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1. 2. 12.부터 2011. 5. 23.까지 사이에(피고인 B는 순번 56번부터 순번 114번까지 제외)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277,900원(피고인 B는 총 6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863,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진술이 이미 재판을 받은 사건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그 진술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E의 범행에 공범으로서 가담하였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K 제네시스 차량의 이동내역,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피고인 B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L 휴대폰의 기지국 위치 분석자료(M 휴대폰의 경우 위 공소사실 기간 피고인 A 이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목리에 있는 도드람체육공원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이천IC 방향에서 덕평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 좌회전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본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로디우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접근매체를 주면 피고인에게 연 10%대의 저렴한 이율로 1,000만 원 상당을 대환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6. 15. 16:00경 이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문서(통장명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배우자 관계이다. 1. 2013.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4. 저녁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친정올케에게 동의 없이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분에 찌를듯이 갖다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복부부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2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출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18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골절 및 첫마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도구 사진촬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경기 이천시 B에서 단독주택, 종묘재 배용 하우스 시설단지 및 진입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932m² 상당의 토지를 절토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불법 산지전용지 훼손에 따른 토사반출, 불법 산지전용 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엘리시아 아파트 쪽에서 연수LPG충전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인 E(73세)이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끔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54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D(F이 제공한 사고 당시 제3자 블랙박스 동영상) 1. 교차로 운영정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천 쪽에서 경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4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25.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화장실을 사용한 후 경찰관들이 자기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업무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내 근무중이던 경찰관 E 등을 상대로 '경찰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2:40경 경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3번방 앞 복도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사진,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물을 마시기 위하여 복도에서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던 중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고의로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분을 끌어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상당히 밀착하는 모습,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오른손 밑에 위치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노래방주인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를 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즉시 수사기관으로 가 조사를 받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특별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바, 그 밖의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추행행위 및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2:35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미친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양리에 있는 염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로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01호 소재 C건설(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용산구 D 소재 지하차도 공사현장 등에서 2012. 10. 1.부터 2014. 1. 31. 근무한 E의 2013년 10월 임금 3,0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3,0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3,000,000원, 2014년 1월 임금 3,000,000원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앞 편도 1차로를 같은 시 신창면 오목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여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83세)의 등 뒤쪽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원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