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영업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오리 판매 및 대금 수금,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1. 7.경까지는 'F'이라는 오리 유통업체를 운영하였고, 2011. 7.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F'의 상호를 바꾸어 'G'라는 오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F에 오리를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 임의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판매하고, F에서 소매상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판매한 것을 마치 피해자 회사가 직접 소매상에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물품 대금과 부가세 상당액을 합친 세금계산서를 소매상에게 발급하여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고, F은 부가가치세를 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위 G에 오리를 판매함에 있어 일시에 따라 변동하는 공급가를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최저로 공급가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염가에 판매함으로써 정상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F'을 거쳐 양주시 H 소재 I'에 훈제오리육을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그 대금과 부가세 합계 7,8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I'에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부가세 상당액인 71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가 F과의 거래에서 부담해야하는 부가세를 초과하여 불상 액수의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불상 액수의 부가세 지급을 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7,259,5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신은 불상 액수의 부가세 지급을 면하여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상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4. 초경까지 G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02,318,706원 상당을 판매하여 정상가와 피고인인 임의로 염가로 판매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불상이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M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N 대표 전화녹음 실시 보고)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계산서 내역·세금편취한 거래처 내역·전표조회, 피해회사가 강북·G 관련 E 매출처 원장, E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E납세사실증명서 첨부, A 제출 G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서 등, 참고인 M 제출 매출 합산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년 초경에 O로부터 F을 인수받아 운영하였으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최종 소매상에게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승인한 관행이고, G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오리를 공급받으면서 최저 가격으로 공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09년 이전에도 피고인이 F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고, 가사 2009년 이전에 피고인의 친구인 O가 F을 운영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배임죄가 성립되는 이상, 실제 업주가 O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중간판매상의 요구로 피해자 회사가 소매상에 직접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가세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가세를 입금하지 아니한 채 중간 판매상이 판매한 금액 또는 그 이상을 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추가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유통마진을 취득하기 위하여 중간 유통업체를 차려 운영한 것 자체가 영업팀장의 의무에 위반된 배임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의로 할인한 가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오리육을 공급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소매상에게 직접 판매한 것처럼 2006. 1. 1.경부터 201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7,259,5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위 판매 중 부가세 상당액 100,659,95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배임행위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매상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한 F과의 거래에 따른 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는 피해자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가세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세 전부를 피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F과의 거래에 따른 부가세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이와 같은 판단에 의하여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선 피해자 회사와 F과 의 정확한 거래 금액이 입증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강북 및 G 관련 E 매출처원장 등으로는 거래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100,659,95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7,000만 원의 퇴직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였는데 위 퇴직금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