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10

범 죄 사 실 2023고단1410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19. 06:22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 분리수거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비치되어 있던 C 입주민들 공동 소유의 목장갑 1개를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6. 17:03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서,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B이 토지 경계 표시를 위해 설치한 시가 957,800원 상당의 그물망 및 경계 말뚝을 손으로 뽑아 치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3. 4. 1. 10:07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E에서, 피해자 F(남, 77세)가 소유하며 경작하는 밭 경계에 설치해 놓은 말뚝을 피해자가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 부위를 4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854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C’의 통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남, 48세)은 C의 현 관리회장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16:00경 청주시 서원구 C경비실에서, 피고인이 입주민 명부를 가져간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각 붙임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CD 2023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절도에 관하여, 버려진 목장갑을 피고인이 재활용을 위해 책상 서랍에 넣어둔 것으로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필요한 주민 누구든지 사용하도록 허용된 것이므로 소유권의 침해나 점유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해에 관하여,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닿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절도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며,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C 입주민들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목장갑이 분리수거장의 책상 서랍에 비치되어 있었던 이상 위 장갑이 별다른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 점, G이 수사기관에서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사용하는 용도로 비치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진술내용의 구체성, 목장갑의 존재와 소재에 관한 인식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입주민이 분리수거장에 종이상자와 함께 둔 것을 자신이 재활용을 위해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목장갑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허락받은 사실 없다. 분리수거장에 있는 물건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지고 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텃밭에서 사용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위 목장갑을 임의로 가져가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긴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절취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9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7022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범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것이 분명하고, 적어도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당시 폭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2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성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F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방법이 가볍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절취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