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2.부터 2018. 6. 26.까지 해상크레인 및 해양플랜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D으로부터 B의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및 경영권(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대금 35억 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5. 23. 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D으로부터 B의 경영에 필요한 인감, 경영자료 일체, B의 기존 이사들인 D 및 E의 각 이사 사임등기를 위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5. 30.경 서울 중구 소재 B의 서울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8. 6. 8. 채무자 B(대표이사 D)가 채권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로부터 B의 자산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35억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18. 7. 7., 이자는 연 24%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란에 ‘B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B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이사회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8. 5. 30. B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 D, E이 참석하여 B의 자산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F 주식회사로부터 35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담보부차입에 대해 의결하였다’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의장(대표이사)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개인 도장과 B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며, 사내이사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E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8. 6. 11.경 서울 중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직원인 H로 하여금 D 및 E의 각 이사 사임등기를 위해 D 및 E의 각 도장이 날인된 상태로 교부받은 위임장에, 임의로 ‘B 대표이사 D이 2018. 5. 30.자 B 이사회의사록의 공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H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B 대표이사 인감을 추가로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8.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서울 중구 소재 공증인가 I법무법인의 사무실에서, H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이사회의사록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2018.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위 법원 2018회합100123호 회생 사건의 채무자인 B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J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사회의사록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과 이사회의사록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의 점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조의 점 가) 관련 법리 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각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그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30. B의 명의로 직접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B의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3권 제207면) 및 2018. 5. 23.자 이사회의사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23. B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고, B는 2018. 5. 24. 지배인 선임의 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일 당시 B의 지배인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행위가 B의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B의 적법한 지배인인 피고인이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 즉, B가 F 주식회사로부터 담보부차입을 한다는 점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명의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사회의사록 및 위임장 각 위조의 점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및 E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B가 F 주식회사로부터 담보부차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D은 B의 경영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당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B의 자금난 타개를 위하여 60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런데 D은 경영권 양도대금의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8. 5. 21.경 피고인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에서 증자금이 납입되려면 2018. 6. 14.까지 기다려야 하는 관계로 그 전에 B의 거래처 채권자들을 위해 증자금 중 일부 금액의 ‘대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D은 검찰 피의자신문 대질조사에서 “B는 2018. 6. 14. K 주식회사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6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어 3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D은 당시 피고인에게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신고 준비까지 완료하여 그 법적 절차 이행만 남은 유상증자의 증자금 납입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단기 융통 자금’ 차입에 있어서 그 담보제공 유무 또는 범위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D은 2018. 5. 23. 19:22경 B의 이사 E, L, 감사 M에게 문자메시지로 ‘2018. 5. 30.자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회의 목적사항으로 단순히 ‘30억 차입의 건’으로만 기재하였다. 그 기재만으로는 향후 개최될 이사회에서 무담보차입만이 논의될 것인지, 아니면 담보부차입만이 논의될 것인지, 또는 무담보차입과 담보부차입이 모두 논의될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중립적인 문언이 선택된 것에 비추어, 무담보차입과 담보부차입이 모두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마) 더구나 서울회생법원 2018가합100422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의 결정문(증거기록 제1권 제427면)의 기재에 의하면, B는 ‘2018. 5. 23.’ F 주식회사와 사이에 25억 원의 범위 내에서, F 주식회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채무, 상거래로 인한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B 소유의 각종 기계장치, 공구 및 기구 등 동산에 관하여 근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동산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시 말해 B에서 2018. 5. 23.경 이미 담보부차입을 전제로 자금 차입 논의 또는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바) F 주식회사에 제공된 담보는 B 소유의 부동산(김해공장 부지·건물, 영암공장 부지·건물), 종속회사들 발행 주식,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권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동산(김해공장 및 영암공장의 기계설비장치 등)이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23호 회생 사건에서 제출된 관리인 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부동산, 위 동산 및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권리의 경우 여러 금융기관 및 전환사채권자들의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하여 남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종속회사들 발행 주식의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 실질적 폐업 등의 사유로 회수 가능한 실질지분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각 임대차보증금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5억 8,300만 원에 불과한 데다가 임대차 관련 각종 채무의 공제가능성을 감안하면 그보다도 실제 가치가 감소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사) 이에 의하면, 35억 원의 차입원금 규모에 비추어 제공된 담보가 불공정한 계약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많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F 주식회사 경영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담보조차 제공받음이 없이 35억 원이라는 거금을 무담보로 대여하는 것 자체가 업무상배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바, D이 주장하는 무담보차입 가능성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아) D과 E은 2018. 5. 23.자 경영권 양도로 사실상 B 경영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였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때부터 지배인으로서의 적법한 포괄적인 대리권에 터잡아 자신의 경영판단으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앞에서 본바와 같이 각 사문서위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