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1. 1.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F 소속 과장(4급)직에 있었던 자인바, 출장검진기관의 물적, 인적 설비 요건 충족여부, 검진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검진기관의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적발 및 환수업무, 검진기관의 내부공익 신고 및 기획조사 업무 및 검진기관의 의료법위반 행위발견 시 그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고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의료법인 H I의원'의 건강검진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의료법인 K L병원' 및 서울 강서구 M 에 있는 의료법인 NO병원'에서 위 병원들의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검진실장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I의원', '병원', '병원'의 건강검진 업무에 관리감독을 하던 중 피고인 C과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3. 11. 28.경 위 H이 비의료인에 의한 출장검진을 수행하였다는 사유로 건강보험공단이 위 H에 대하여 22억 원 상당의 공단 부담 검진비용 환수처분을 하자, 위 환수금액 삭감과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수수 (가) 피고인 A는 2013. 1. 30.경 위 병원들의 출장검진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위 병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었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350만 원을 자신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3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8. 30.경 위 병원들의 비의료인에 의한 출장검진이 내부고발에 의해 적발되자 이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4. 3. 6.경 위 병원들의 출장검진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과거 편의를 제공해주었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400만 원을 자신이 지목하는 S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13. 9. 25.경 위 병원 및 병원의 출장검진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내부고발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사와 그에 따른 형사고발(의료법위반)로 이어지게 되자, 병원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게 될 T경찰서의 수사과장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키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1,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1,0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000만원 사용 내역, 각 계좌정리 내역, 계좌거래내역 발췌, C 거래내역, 공문, 주간일정표 파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접수 대상 송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접수 보고, B 작성 주간계획서 사본 1부,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금융 거래내역, B, X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X 계좌거래내역, 건강검진비용 환수예정 통보(1, 2,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판결문, 수사보고(B 별건 형사기록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6.경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별금형 처단형의 범위 : 2,000만원[판시 범죄사실 1. 의 가. 항 기재 C으로부터의 수뢰액 1,000만 원 × 2배(하한)] ~ 7,500만 원 [위 1,000만원 × 5배(상한) × 1.5배(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합범죄 : 변호사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건강검진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등과 관련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2,0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시키겠다는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각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특별히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수수한 3,150만 원을 피고인 B, C에게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된 점은 앞서 피고인 A에 관하여 본 바와 같고, 위 피고인들이 공여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