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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3세) 운영의 E 모텔 503호에서 월세로 숙식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6:1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 등을 사야 한다며 돈을 달라"며 계속 소리를 지르며 괴롭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방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8세)이 앉은 자세가 건방져 보인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 해의 정도, 범행 경위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1.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9.부터 파주시 아동동 215에 있는 파주시청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분할 복무를 신청하여 2013. 1. 15.부터 2013. 7. 15.까지 6개월간 복무를 중단하였으면 2013. 7. 16.부터 복무를 재개하여야 함에도 복무를 이탈하여, 경찰에 의해 피고인의 소재가 발견된 2016. 2. 24.까지 위 파주시청 C에서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 거주지이동 신고 불이행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4. 2. 15. 거주지를 파주시 D 아파트 105동 603호에서 서울 성동구 E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 제2 내지 5, 7, 8호증 각 붙임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특히 피고인에게는 2008년경 공익근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되풀이 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한 달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피고인이 성실한 복무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8.0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복개천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무계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1: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549-3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롯가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의 B 산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주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 부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동래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I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를 확인하던 중 술 냄새가 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 손목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에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 부산동래경찰서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발로 운전 중이던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위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도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4: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303동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운전면허출력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 1회 포함 3회 있음,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88%)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55

범죄사실 2016고단3955 1. 피고인은 2016. 6. 11. 22: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뒷길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 같은 F(가명, 여, 24세)이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뒤쫓아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각각 주물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단4692 2. 피고인은 2016. 8. 21. 03:35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모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모텔 404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1. 03:36경 위 모텔 501호 객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단화 우측 1족, 시가 6만 원 상당의 슬리퍼 우측 1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969. 4. 피고인은 2016. 8. 21. 03:38경 위 모텔 503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0만 원, 담배 1갑, 라이터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4556)의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 자필 진술서의 각 기재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9559)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동영상 CD와 캡쳐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D호텔 501호에 투숙객이 없는 줄로 알고 들어갔다가, 예상과 달리 투숙객이 있자 당황한 나머지 피고인의 신발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피해자의 신발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며, 공소사실 제3항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호텔 501호에 들어간 후 1분 이상 있었고,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온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501호에서 나와, 507호, 506호, 502호를 차례대로 열어보았다가 문이 잠겨 있자 불과 40초 만에 문이 잠기지 않은 503호에 들어간 다음, 6분 30초가량 머물다 나온다. 503호에도 투숙객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왜 501호에서는 당황하여 신발도 바꿔 신고 나오고, 503호에서는 6분 30초 동안이나 머물 만큼 당황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 501호에 들어갔을 당시 투숙객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CCTV 동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위 호텔 2, 4, 5층 객실을 들쑤시고 다닐 때는 물론이고, 501호에서 신발을 가지고 나올 때도 당황한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503호에서 나와, 505호, 504호를 열어보고, 503호에 다시 들러 2분 20초가량 동안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은 절취 행위를 한 후, 곧바로 501호에 다시 들러 피고인의 신발을 가지고 나왔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행과정은 피고인이 당초부터 절취를 목적으로 D호텔에 침입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며, 피고인의 주장과는 전혀 배치된다. )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5220)의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년에 강제추행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6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10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으며, 호텔에 들어가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두 번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사회 내 처우는 허용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절취 피해가 경미하며, 판시 제2, 3, 4 범행이 하룻밤에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병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최종 형량범위(8월 ~ 2년 7월)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0. 16:35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307동 1501호 계단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D(남, 36세) 소유인 시가 2,970,000원 상당의 메리다 빅세븐 XT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른 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20,000원 상당의 자전거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06:36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에서 청평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춘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가던 중 두 칸 떨어진 좌석에서 치마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 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의 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카드 소유자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61

범죄사실 2018고단2061 피고인은 피해자 B(84세)과 부자지간이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7. 20. 13:30~14:3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 해제와 관련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LG 휴대전화 1대 시가 78,000원 상당을 빼앗아 손으로 비틀어 작동되지 않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39~16:30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이 오고간 다음에도 계속하여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109 1.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의 위임자 란에 부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대리인 란에 본인을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가압류(가처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위임장'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압류(가처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용지의 사건 란에 '2017카단805', 채권자 란에 'B', 채무자 란에 본인을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고, '위임장' 용지의 사건번호 란에 '2017카단805', 신청인 란에 'B', 위임을 받는 사람 란에 본인을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압류(가처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압류(가처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1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8고단2109 1. 증인 B, F, G의 법정진술 1.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위임장,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산 문제로 피고인이 부친에게 상해, 재물손괴 등을 가하고 부친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4. 9. 20:15경 충주시 I 소재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K'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L(여, 15세)과 소위 '조건만남(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나는 것을 일컬음)'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뒤, 10만 원을 주고 위 L과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5. 6. 3. 17:00경 충주시 M 소재 N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K'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L(여, 15세)과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뒤, 15만 원을 주고 위 L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17:00경 위 N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L의 소개로 알게 된 청소년인 O(여, 16세)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뒤, 15만 원을 주고 위 O와 1회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6. 14. 18: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K'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L(여, 15세)과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뒤, 10만 원을 주고 위 L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 'K'을 통하여 알게 된 O(여, 16세)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뒤, 위 O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17:55경 위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O와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만난 뒤, 위 O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들은 2015.6. 20. 01:00경 충주시 P에 있는 Q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K'을 통하여 알게 된 O(여, 16세)와 소위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만난 뒤, 각자 위 O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위 O에게 주어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G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들은 2015. 6.30. 21:30경 충주시 R 소재 S호텔 211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K'을 통하여 알게 된 O(여, 16세), L(여, 15세)과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뒤, 피고인 F은 큰 방에서 L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피고인 G는 거실에서 O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6. 30.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 7,5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다.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라. 피고인 D : 벌금 50,000원 ~ 4,500,000원 마. 피고인 E : 벌금 50,000원 ~ 3,000,000원 바. 피고인 F : 벌금 50,000원 ~ 4,500,000원 사. 피고인 G : 벌금 50,000원 ~ 3,000,000원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의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그로 인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D, E, F, G의 범행은 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D, E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8. 5. 28.경 강서구 하늘길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관광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2000.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병무청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94조(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810호 소재 'C회사'과 서울 구로구 D건물 6층 소재 'E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회사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에 대한 390,278,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경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마치 그와 같은 공급이 있는 것처럼 총 56회에 걸쳐 합계 1,469,813,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6장을 발급하였다. 2. E회사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회사에 대한 40,178,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마치 그와 같은 공급이 있는 것처럼 총 9회에 걸쳐 합계 136,038,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H, I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합계 금액의 크기, 피고인도 타인에 의해 기망당하는 바람에 책임의 크기가 증가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103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이스하키 동호회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E(33세)는 'F' 아이스하키 동호회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00:15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아이스링크에서 피해자가 속한 동호회와 친선 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 팀에서 피고인 팀의 여성 선수를 과하게 밀친다는 이유로 팀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화를 내며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스하키 스틱(길이 약 15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과 같은 팀의 성명 불상의 누군가가 위험한 물건인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 이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함께 폭력을 가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미로염의 상해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증인 I, J의 증언 1. 아이스하키 스틱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의 각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 부인하나, 피고인의 아이스하키 스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가담 정도로 감안하고, 피해의 정도와 사안의 경중을 따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산 수영구 D 소재 식당 리모델링 현장에서 인체리어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2. 7. 부터 2015. 1. 20. 까지 잡부로 근라하다 퇴직한 E의 2015. 1월 임금 200,000원, 2014. 12. 7. 부터 2015. 1. 27. 까지 잡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1월 임금 1,700,000원 금품 도합 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3세)은 여수시 D 아파트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20:00경 여수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아파트 동대표 친목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F에게 "선생님이 되어 교감 승급도 못하고"라며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남의 사생활을 이야기 하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자 이를 방어했을 뿐이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등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싸움을 말렸던 G은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어 피고인을 향해 마주보고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C이 어깨만 터치하는 상태였다. 두 사람 사이가 팔을 뻗었을 때 닿는 정도 거리였다. 자신이 말렸을 때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C의 멱살이나 어깨 부위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세기가 C을 기절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C이 쓰러지자 억지로 기절하는 척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C에게 "쇼 하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변호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 제1, 2호증 각 사진은 C이 먼저 잡자 이를 방어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H, F, G의 진술과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0:5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촬영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공기계 휴대전화기로 흰색 핫팬츠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하체 부분을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6. 8. 24. 16:48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증거분석자료 CD 1. 사진 및 동영상캡쳐(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촬영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0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1. 05: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여자 친구인 E이 화장실에 가서 나오지 않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 때문에 E이 다른 여자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 일행인 피해자 F도 끼어들어 피해자와 서로 싸우게 되자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D 유리 벽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유리 벽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