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1:5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사거리에서 체육공원 방면에서 동천동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49,7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101동 131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01동에서 아파트 복도 쪽 창문을 통하여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침대에 누워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4.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경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범행사진, 발생현장사진, 증거물사진, 각 사진 1. CCTV 영상 CD 1. 휴대폰 디지털 분석 범죄 관련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9:47경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 322번길에 있는 역곡고등학교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3.03:5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과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주소에 도착하여 깨우자 갑자기 "한판 붙어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연령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7:4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건물 앞 도로를 서대전사거리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책임보험 가입, 1,000만 원 공탁, 고령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89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3,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팀장으로서 위 회사 관련 행사 및 교육투자자 관리,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공범 E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및 투자금 관리 등 사업전반을 총괄하고, 공범 F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대표이사 E을 보좌하여 사업전반을 총괄하고 투자상담, 설명회 개최, 조직 및 지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범 G는 위 회사의 상무로서 팀장들의 지도감독, 투자자관리, 투자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공범 H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대표이사인 E을 보좌하여 주식매입과 투자유치, 회사의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I은 위 회사의 등기이사 및 중앙지점장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매입과 주식배분, 투자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J는 위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대표이사인 E을 보좌하여 주식매입과 투자유치, 회사의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K는 위 회사의 자문위원으로서 투자자관리 및 투자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L은 위 회사의 전산실장으로서 투자금 전산관리, 투자금 수입지출 및 투자자들과 회사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공범 M은 위 회사의 수원지점의 명의상 지점장으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을 통해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고, 공범 N과 공범 O은 수원지점에 속한 실장으로서 투자자유치 및 투자자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국세물납 주식을 매입할 자금 등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11. 22. 위 회사의 본사 3, 4층 사무실, 서울 중구 P에 있는 서울중앙지점 사무실, 수원시 팔달구 Q건물 203호에 있는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팀장인 A, R, S, T, 실장인 U, V과 함께 피해자 W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우리 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공매하는 국세물납주식사업에 투자하여 주식 발행회사와 협상을 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3개월에 투자금의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회수 및 재투자를 할 수 있으며 투자자 유치 시 투자금액의 13% 내지 11%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세물납주식'이라는 것은 국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비상장 법인이 현금을 대신하여 주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공매를 통하여 경락받더라도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거래가액이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다시 매각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월 5%에 미치지 못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무한정 투자자를 모집할 수는 없어 계속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반환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0. 11. 22.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14,97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2.부터 2011. 7. 26.까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1, 2, 3) 기재와 같이 총 757회에 걸쳐 합계 10,565,544,8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법 2011고약11000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서(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판단),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피해자의 규모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회사 내 직위가 비교적 높은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던 점, 공범들과의 균형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5. 26.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2회 더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3. 20:50경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9-3에 있는 이중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송광장로에 있는 전주시청 노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하게 된 동기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4.부터 2014. 6.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65,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3. 제출된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0.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32 '대성바다수산회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선유로43가길 24 목동교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20.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43가길 24 목동교를 영등포구청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언행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전방에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E(여, 3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2:16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F에게 '너희가 뭔데 지랄이야, 나 시민이야, 내가 낸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새끼들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감싸안자 위 F을 업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허리에 차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빼앗아 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13:5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축사에서 피해자 D(여, 53세) 소유의 도사견이 피고인의 송아지를 물어 죽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D가 손해배상금 210만 원을 깎으려 한다면서 위 D에게 "210만 원이 아깝냐, 넌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 짐승 취급을 하겠다, 송아지를 죽였으니 너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56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D, 위 E에게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양쪽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축사에서 도망한 위 D를 쫓아가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를 수회 밟아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날길이 : 25cm, 총길이 : 약 98cm)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개의 온몸을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960,000원 상당의 유리창 및 방충망, 시가 합계 885,500원 상당의 항아리 9개를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앞유리 등 수리비 1,135,915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시가 합계 9,981,41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및 피해 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O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E은 변론 도중에, D은 변론종결 후 합의하였음) 등 제반 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1:40경 제주시 C빌라 비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며 소란을 피우자 모친인 D(54세, 여)로부터 "밤도 늦고 내일 아침 일찍 일을 가야 하니 빨리 방으로 가서 잠을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D에게 "신경질 나게 하네, E이가 늦게 와도 그렇게 말 할 것이냐, 동생하고 차별대우 하네"라고 크게 소리치며 방안에 있는 화분을 집어 들고 위 D 쪽으로 던져 그녀의 발에 맞게 하고, 그 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들어 위 D의 얼굴 등 온몸을 마구 때려 그녀를 쓰러뜨리는 등 위 D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위 D로부터 피고인을 격리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집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진정하라고 하자 위 G에게 "씨발 네가 뭔데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모친 등이 선처 탄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실형) 판사 정도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1교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 합의 여부 등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12

범죄사실 경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D'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5. 1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수시로 피해자의 허리 등 신체 부위를 만져오는 행동을 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8.경 위 주점에서 생맥주를 큰 컵에 따르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갑자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위 주점의 주방에서 감자를 튀기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갑자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부점장이 나눈 F 대화,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나눈 메시지 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6.0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모텔 722호 객실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이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길이 8cm)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 목을 뒤로 젖히라고 한 후, 커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22:2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이 모텔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입간판을 손괴한 것으로 인해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3. 11.29.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 등으로 약 20년간 금세공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6:5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7-1에 있는 '한국금거래소' 부근 도로 위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중량 1kg가량) 3개가 든 가방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CD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정황(피고인이 금괴가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 후 경찰에 임의제출하기까지의 경위 및 시간, 피고인이 위 가방을 습득한 후 근처의 친구가 운영하는 매장에 들러 얻은 쇼핑백에 이를 넣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괴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8:23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67에 있는 신동아하이팰리스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평역 쪽에서 문래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양평한신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쪽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정차하여 전방좌우 및 보행자 신호를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보행자신호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21. 13:05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107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상당기간 전의 벌금형 2회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내용,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1: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2km를 B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경 대구 수성구 희망로 124 대구영업본부 2층에 있는 농협생명 대구총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가계자금으로 4,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2년 약정, 이자 5.94%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채무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부채현황표, 대출개시 후 10일내 기간에는 타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않기로 하는 추가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같은 날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이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지 않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2억 7천만 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거래내역 조회 등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2번)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9번)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액 중 1,600만 원 정도 변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충분한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0:50경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관리실 내에서, 도시가스 검침을 하고 가스요금고지서를 확인하는 피해자 C(여, 39세)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고개를 숙이자 계속하여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6: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공장 앞 버스 승강장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때 마침 그 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여, 55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자전거 앞바퀴를 걷어 차,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천골장골 및 천미추 관절의 탈구 등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자전거 안전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과거 1981년에 과실범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통영시 일원에서 총 계원 16명이 15회에 걸쳐 매달 일정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가장 높은 이자를 써낸 사람이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타가는 방식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개의 낙찰계를 운영해 오던 중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8.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계원 16명, 매월 200만원을 15회 불입하는 계금 3,000만원인 낙찰계에 가입하면,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 왔고,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원이 잘 모집되지 않았으며, 모집된 계원들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도 가진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부터 2019. 1. 21.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24회에 걸쳐 3,952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낙찰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성격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3: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해수욕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여, 47세)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다니느냐"라고 따지며 화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고, 자신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몇 차례 가볍게 밀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들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몇 차례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나 증인 H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친 이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눈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4. 8. 24. 22:40경 가천대길병원 응급실로 가서 우안와골절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자신의 눈을 감싸쥐고 손으로 문지르는 과정에서 우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폭행 방법 자체는 그리 위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4. 18:00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3세)가 피고인의 언니를 무속인으로 만든다며 현혹하고 언니로부터 내림굿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내림굿을 해주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그곳 신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동상 10개, 그릇 5개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있던 동상 등의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신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화재현장사진, 라이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내림굿 등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신당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동상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산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적장애 1급인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을 양육하고 있는 등 가정형편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