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같은해 6. 1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7.경 제주시 여관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시청 당직실에 전화하여 그 곳 당직근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흉기인 과도를 자신의 손가방에 집어 넣고 제주시청 경비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8. 8. 00:30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시청 경비실에서, 야간 경비근무 중인 제주시청 청원경찰 피해자 D에게 "E씨 불러줘”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직실로 가서 이야기 하십시요"라고 답변하자, 갑자기 손가방 안에서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찌르지는 않고 인대만 짤라 버리겠다”라고 ㅏ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제주시청 야간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8. 22:5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마트'에서,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가 합계 8,33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포카리스웨트 500ml 1병, 하우스밀감 1팩 (5개 포장)을 가지고 마트 밖으로 나가 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가 물건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인도 옆 시멘트 바닥에 그어대면서 피해자에게 "나 칼 갖고 왔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19, 03:55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계산서를 가져 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 동생들 부른다, 힘줄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1, 00:15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01:4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P주점 에이(A) 룸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8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20, 04:55 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주점에서, 사실은 주대를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양주 1병, 안주 등을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5. 8. 22:25 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제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주점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안주 등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5. 15. 03:15 경부터 같은날 05:00경까지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주점에서, 공무원 출신으로 1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5. 15, 05:10 경부터 같은날 06:12 경까지 제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주점에서, 제주시청 국장과 약속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2, 6, 18. 22:00 경 제주시 I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2, 6, 24, 22:30 경 제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 AE 주점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및 안주 시가 합계 27만 8천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2. 7. 7. 21:00 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 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21. 01:40경 위 제4의 나.항 기재 P주점 에이(A) 룸에서, 피해자 0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은쟁반을 벽쪽으로 던져 시가 미상 상당의 벽면 대리석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AA, X, R, M, O,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F, U,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재직증명서 1. 청원경찰 근무일지 사본 1. 범행장면 녹화CD(준강도 관련) 1. 범행장면 사진 1. 각 술값 계산서, 각 영수증,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8. 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2. 8. 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준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기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각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해자 M, O, R, U, X, AA 및 J에 대한 각 사기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특수강도죄 강도군, 일반적 기준, 해당없음,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4년 나. 경합범죄1 - 각 사기죄 사기군, 일반사기, 변동없음,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다. 경합범죄2 - 2012. 6 1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협박) 폭력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라. 경합범죄3 - 2012. 8. 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의 범위 : 징역 4월 1년 마.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 징역 2년 6월 ~ 5년 1월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 등을 휴대하여, 공무집행 중인 청원경찰을,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술값 계산서를 들고 온 피해자를 각 협박하고, 9곳의 주점에서 무전취식하여 술값 등을 편취하였으며, 그 중 한 곳 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방법, 횟수, 범행의 종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D, G, X, AA, J, AD, M)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