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재고단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들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4고단327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4. 6. 27.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광주지방법원 74노683호로 항소하였으나 1974. 11. 7.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피고인들은 대법원 74도3788호로 상고하였으나 1975. 3. 31.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974. 3. 4.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검거한 후 72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불법구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4. 9. 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항고기간의 도과로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기재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5040 판결 등 참조),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또한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검거되어 판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가지 당시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 구금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일로부터 4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 과거의 발언을 기억하고 신고자와의 대질 조사 등과 같은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적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E, F에게 공산활동을 하라고 권유할 뜻은 없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실에는 여러 사회적 혼란이 많은 것으로 느껴 남한사회와 비교하여 제가 경험한 북한사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북한사회를 찬양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동조자를 포섭하기 위한 공작은 아니고 평소 현실에 불만을 품고 살 다보니 자연히 공산사회가 좋은 듯 느껴져 은연중에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자백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재심대상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 G이 피고인들 사이에 진술의 통일을 상약하거나 서류정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일이라고 피고인들을 회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G 또한 재심대상사건의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위반으로까지는 안되니 별것 아니라고 하며 자술서를 쓰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한 구금, 회유 또는 위축된 심리상태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그 후 검사의 피의자신문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경찰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고,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F 진술의 신빙성 F은 1974. 2. 25. 경찰조사, 1974. 3. 18. 검찰조사, 1974. 6. 13. 재심대상사건 1심 4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1974. 10. 31. 재심대상사건 2심 4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F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행일로부터 4년이 넘게 지난 1974. 2. 25.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북한 및 그 수괴를 찬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F이 범행 당시 작성된 메모 등에 의존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발언내용과 일시, 장소 등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은 이례적이다. 2) F은 재심대상사건의 2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한 지 며칠 후에 이를 광양경찰서에 있는 G에게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기일에서 G이 한 증언에 따르면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첨보를 입수하였다는 시점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최종 범행일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 1970. 1. 18. 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관 작성의 증거들은 광양경찰서에서 피고인들을 검거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들이며, F이 주장하는 최초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신고 직후의 수사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과연 F의 신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수년간 계속적인 내사 또는 수사가 실시하였던 것인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3) F은 반공을 추구하는 통일교의 H이자 전도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E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은 후 포교 목적으로 한 달에 2회 정도 피고인 B을 만났으며,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의 전날에 전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와 같은 F의 지위와 입장을 잘 알고서 F을 수차례 만났고, 포교를 목적으로 한 초대에 응하여 F에 집에 찾아가기까지 하였던 피고인 Bl F에게 북한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하였을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E은 재심대상사건 1, 2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및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B은 KAL기 납북 사건을 거론하면서 1은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땅굴을 파고서라도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남한에서는 좀 더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E은 위 증언 당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및 피고인들과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북한을 미화하는 것으로 듣지는 않았으며, 자신이 먼저 전도사를 그만 두고 취직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이 I은 땅굴을 파라고 하면 파는데 우리 젊은이도 보람있는 일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주의가 빠르지 않는가, 자유당이 집권하다 공화당이 집권하다 하는데 북한은 I이 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장기집권을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혼란을 틈타서 땅굴을 파고서라도 서울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야당인으로서 정치비판의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다고도 하여, F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라. 그 외의 증거들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려운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거나 피고인들이 한 발언이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넘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