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13. 망 H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그와 같은 사실을 B에게 감추고, B과, 1. 2012. 9. 18.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에 있는 B의 집에서 1회 성교하고, 2. 위 일시로부터 며칠 후인 2012. 9. 하순 무럽 B의 집에서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수생징계기록, 문답조사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망인이 죽기 전 이미 유서하였으므로,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6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어머니인 고소인이 피해자가 살아 있을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용서하고 함께 살 것을 권유하거나, 상피고인 B을 만나 '앞으로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다짐 등을 받아온 사실, 고소인이 피고인의 부모님들과 상의하여 결혼식 날짜를 앞당기고 예식장소를 예약하거나(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식을 올린 적은 없다), 이사를 위해 살 집을 알아보고 피고인의 부모님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지만,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2013. 5. 4. 무렵 이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6. 25. 직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그 이후 불면증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2013. 7. 31. 자살에까지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게다가 피고인과 그 부모님들은 간통고소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당시 피고인은 사법연수원생의 신분이었다)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시적인 외도라고만 믿고 당사자들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순수하게 바라는 고소인의 심정을 이용하여, 간통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위와 같이 예식을 서두르거나 이사를 도와준 것으로 보일 뿐이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통사실을 알게 된 이후 겉으로는 피해자와 원만한 결혼생활을 바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뒤져 남자관계를 추궁하는 등 피해자가 스스로 간통고소 없이 혼인생활을 포기하도록 상황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와 계속 불화가 지속되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피해자가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유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살아 있을 당시 피고인을 이미 용서한 바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사망 후 한 이 사건 고소는 부적법하거나 피해자의 유서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 그 직계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한 이 사건 고소에 별다른 하자를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앞서 살펴본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고소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노력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유서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고소인의 행동을 피해자의 유서로 간주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낳은 점, 피고인이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사법연수원 생활을 해 오면서, 상당 기간 상피고인 B과 정신적, 육체적 연인관계로 지내왔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과 상처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간통 사실이 발각된 후 피해자 스스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 피해자를 잃은 고소인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과, 2013. 4. 무렵 B의 집에서 1회 성교하여, 피고인들은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 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나(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3. 2. 무렵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조만간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여, 2013. 4. 무렵까지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피해자의 자살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정식으로 사법연수원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을 받으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 특히 그 무렵 '아까 너랑 할 때. 마치 무슨 꿈을 꾼 것 같았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교행위를 하여 간통하였다고 볼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징계위원회나 수사기관, 이 법정에서 부적절한 연인관계 외에 그와 같이 성교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한 언행을 자세하게 살펴보더라도 고소인을 달래기 위해 고소인의 추궁에 계속하여 유감과 사과의 의사표시만을 하였을 뿐, 성교행위 자체를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성교행위 자체를 추정케 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물적 증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성교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간통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