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이부남매 사이이고, 피해자는 수회 자살을 시도하고, 조현병 및 우울증상 등이 있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 하순 새벽경,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도 잘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한 짓 깨달을 때까지 벌서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였으며, 손을 내릴 경우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졸자 피해자에게 "너 뭐하냐"라고 말하며 플라스틱으로 된 밀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9. 03:00~06:00경 오산시 D 소재 모친의 주거지에서 모친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주거지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 피해자와 위 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같이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 첨부), 사진자료, 사이버상담확인서, 청소년전화상담확인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방을 치우지 않아 훈계 차원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두 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하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에게 자신의 방을 치우지 않고 지저분하게 방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13세의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새벽 시간에 2시간 동안이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학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부동생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하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방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한 체벌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학대한 사안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