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고 2019. 12. 31.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받음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26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족에 대한 채권자 행세를 하면서 대출상환금, 채무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심부름꾼 등의 행세를 하며 금원을 수거한 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이어서 F카드 직원, 금융김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불법이다. F카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록을 시키고, 금융거래를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5:20경 광주 광산구 G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6,4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0. 오전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1,1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상환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허위의 ‘납입증명서’ 서류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광주 북구 I 소재 J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납입증명서’ 파일['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2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H’, ‘대출번호 K', '처리일자 2021-01-20’, ‘대출납입금액 10,816,000원’, ‘회사명 : L저축은행’]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출력하고, 같은 날 12:43경 광주 서구 M 앞에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L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15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족에 대한 채권자 행세를 하면서 대출상환금, 채무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심부름꾼 등의 행세를 하며 금원을 수거한 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D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이어서 F카드 직원, 금융김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록을 시키고, 금융거래를 못하도록 하겠다. 금융감독원에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여수시 P, Q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 C,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2022고단1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 3), 진정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2부, 개인별 수용 현황, 사면복권 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사실은 없고, 설령 위 수거사실 역시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 21. 이 사건 김밥집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데(2022. 8. 12.자 변호인 의견서), 피해자 역시 2021. 1. 21. 한 남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위 피해자가 2021. 1. 21. 금원을 전달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2021. 1. 24.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 2021. 1. 21. 피해 시간 및 범인의 인상착의와 관련하여 ‘18:00경, 20대 남성, 검정 잠바’ 등의 정보를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는 2021. 1.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총 네 차례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였고, 2021. 1. 24.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네 차례 피해 중 2021. 1. 21.자 피해에 관하여는 금원을 지급한 시간 및 당시 금원을 받아간 사람의 나이대 등의 정보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2권 8쪽), 피해자는 2021. 1. 24. 수사기관에서 각 피해를 입을 당시의 시간 및 범인의 인상착의와 관련하여 2021. 1. 14.자에 대하여는 ‘16:00에서 17:00경, 20대 남자, 검정 잠바’로 2021. 1. 19.자에 대하여는 ‘18:00경, 20대 남성, 검정 잠바’로, 2021. 1. 21.자에 대하여는 ‘18:00경, 20대 남성, 검정 잠바’로, 2021. 1. 22.자에 대하여는 ‘10:00경, 3,40대 남자, 베이지색 긴팔티’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3 내지 16쪽) 중간에 일어난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에 대하여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채 비슷한 상황이 연속하여 일어나자 범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것만 기억하고 있을 뿐 범행 시간이나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는 특별히 유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네 번째 범인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위 범인이 돈을 받기 전 김밥집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하여 그 인상착의 등을 특별히 기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범행은 통상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직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수거책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수거책이 돌아간 이후 납입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피해자는 2021. 1. 21. 성명불상자와 13:17경부터 14:57경 사이 수 회 통화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시간이 18:00경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 등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2021. 1. 24.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금원 수거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정오와 위에서 본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시간대는 서로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2,000만 원을 수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모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14년 정도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V에서 근무하거나 위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 세상 물정에 어둡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세무 및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인 ‘W’의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근무조건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업체에서 하는 업무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비교적 단순 업무임에도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이동 시작 시간, 인사멘트, 수거한 금원을 입금할 은행까지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설명하는 업무내용이 일반적인 세무업무가 아닌 것과 업무를 보면서 가명을 써야하고 가급적 대화를 삼가라는 안내를 받은 것에 의문을 표시하였고(증거기록 5책 2권 100, 121쪽), 수사기관에서 “제가 처음에 의심을 하긴 했지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이 됐고, 제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더 이상 확인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의심을 계속했어야 했는데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로 합리화시킨 것 같아 명백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5책 1권 96, 97쪽) …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X 대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저에게 지금처럼 계속 업무를 해주세요 이야기하여 그냥 일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5책 2권 4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채용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업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L저축은행이 아님에도 위 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직접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 및 사문서위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25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대다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C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