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5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55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마약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3. 압수된 대마 0.77g(증 제1호), 주방용 칼(32센티미터) 1개(증 제2호), 칼(28센티미터) 1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206,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4. 16:00경 춘천시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건강원 주방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2호)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건강원 밖 개수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증 제3호)을 다시 들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가면서 "떠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개수대 앞에 눕힌 다음 위 칼을 든 상태로 "떠버린다. 까불래, 안 까불래?"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이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을 피해 E고등학교로 피신하자, 위 D에게 전화하여 "5분 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가게를 다 불태우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위 D을 다시 위 'C' 건강원으로 돌아오도록 한 후, 위 건강원 밖에 있는 휘발유가 담긴 통을 가지고 들어 와 위 건강원 내 주방에 뿌리면서 "불 질러버릴거야."라고 말한 후 손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며 제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9. 6. 1.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1. 10:00경 춘천시 F에 위치한 'G'이라는 명칭의 목장 건너편 야산에서, 담배에 연초 부분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2019. 6. 2.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2. 18:00경 춘천시 B에 위치한 앞서 본 'C'라는 상호의 건강원 건물 뒤에서, 담배에 연초 부분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다. 2019. 6. 4.자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6. 4. 18:33분경 춘천시 H에 위치한 I파출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가루 약 0.9g을 은박지에 포장한 상태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9. 5. 4.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9. 5. 4. 09:00경 춘천시 B에 위치한 앞서 본 'C'라는 상호의 건강원 건물 뒤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9. 5. 1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0. 21:00경 춘천시 B에 위치한 위 'C'라는 상호의 건강원 건물 뒤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5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9. 5. 1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2. 21:00경 춘천시 B에 위치한 앞서 본 'C'라는 상호의 건강원 건물 뒤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5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칼사진 등 사진 5장 1. 현장 CCTV 분석사진 등(10장) 1. 압수된 증 제2호[주방용 칼 (32센티미터)], 증 제3호[칼(20센티)]의 각 현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2019. 6. 5.자 경찰 압수조서 1. 멀티시약 검사결과, 사진(증거목록 25번),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된 증 제1호(대마 0.77g), 증 제4호(J의 편지)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1),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흡연 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 1) 검사의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2019. 6. 4.자 대마 소지와 관련한 이 부분 '나목'이 빠져있으나, 이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단순한 '누락'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영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겁고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5. 12.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라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온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법원은 위 대마 소지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대로 판단한다.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위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D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 기록 제 172쪽 참조),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88쪽 참조)을 참착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