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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2:04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경찰관의 공조 요청에 따른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C소방서 소속 소방사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수회 뱉고, 계속하여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소방사 D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오른발로 소방사 D의 왼쪽 눈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 구급차 CCTV 영상 분석) 1. 119광역수사대 소방활동방해사건 발생보고, 구급출동 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캡처사진 2부, CCTV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침을 뱉은 것은 술에 취해 목이 말라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고 소방관 D에게 발길질은 한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것에 상체가 뒤로 눕혀지는 과정에서 자연히 발이 위로 들리면서 D의 얼굴에 스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소방대원의 활동은 '소방활동'이 아니라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므로 소방기본법 제16조가 아니라 같은 법 제16조의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급차 CCTV 영상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소방사 D에게 침을 수회 뱉고 발길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도로가에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공조 요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한 행위는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폭행의 정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한 소방대원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2. 09:0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D(6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다방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작 막대기(전체길이 80cm 가량,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7세)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불만을 표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장작나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수법,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환경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주)의 실 운영자이고, B(주)는 플라스틱사출을 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5. 평택시 C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장, 공급가액 합계 398,609,32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주)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인바, 2014. 3. 25.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E'에게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공급가액을 31,057,000원 상당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115장, 공급가액 합계 1,344,327,502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남편 회사와 거래를 해오던 회사들과 거래를 하던 중 통정하여, 2014. 4. 25.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F'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공급가액을 126,093,000원 상당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8,812,19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앞서 본 판결과 같이 판결받았을 경우의 양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2019고단277 피고인은 2019. 1. 22. 23:10경 청주시 B에 있는 C 1호실 안에서 피해자 D(39세)가 자신의 후배에게 형 대접을 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847 피고인은 2019. 2. 16. 07:00경 청주시 청원구 E 매표소 앞 도로에서, 외국인 2명을 쫓아다니면서 욕설을 한 일로 112 신고가 되어 그곳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D 등 약 5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쪽팔리게 살지 말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2019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점, 위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모욕 피해 경찰관들이 2019. 7. 10. '피고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각 제출한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 3회 외에 동종 범행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9. 22. 01:08경 춘천 B 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C를 욕설을 하면서 불렀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너한테 욕한거 아니다. 야, 어디로 술 마시러가냐? 너나 알아?"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C는 그 싸움에 가담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싸움이 없었고, 서로 화해하여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되돌려 보냈다. 그럼에도 피해자 D과 피해자 E(남, 26세)이 피고인과 C에게 다 가와 계속하여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어린새끼가 싸가지 없네, 나 누군지 모르냐?,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 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이 "죽여 봐라"라고 대답을 하자, 피고인은 위 장소 앞에 있는 'F' 주점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세자루 [붉은색 손잡이 식칼(칼날 길이 23cm) 1개, 검은색 손잡이 식칼(칼날 길이 21cm) 1개, 흰색 테두리 손잡이 식칼(칼날 길이 20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식칼 두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 향해 "일루와, 일루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2019고단1557 피고인은 2018. 12. 26. 06:20경 과천시 별양로 17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을 통과하는 열차(오이도행)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허벅지를 오른 손으로 더듬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626 피고인은 2019. 1. 11. 2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우측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를 접촉시켜 위아래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리를 모으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종아리를 만지는 것처럼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명의 여성을 추행한 것이므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1. 10. 피해자 B에 대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8. 22: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 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포동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D 앞인도 턱을 충격한 후 그 화단을 덮쳐 수리비 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 비산물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각 1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후 11시간 이후에나 조사를 받아 사고 당시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은 없고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8.01:5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클럽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2019. 4. 30.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09: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 카페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과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4cm)을 가방에 넣고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칼을 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고, 위 카페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진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단이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 태양과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얼마 전에 헤어진 자신의 여자친구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9.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따라 E시장 쪽에서 F약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800,8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16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01: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눈꺼풀 열상으로 119 구급차를 타고 위 응급실로 후송된 후, 약 15분 동안 피고인에게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간호사 D 등 그곳에 있던 의료진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고, 마치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고, 피고인에게 놓여진 수액주사를 뽑고, 지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료기기 및 다른 환자의 침대를 걷어참으로써 D 등 위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01:45경 위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다가,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순경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순경 E를 차고,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의료기구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진료를 방해하였으며 의료진과 주위 응급환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기까지 하였고, 그와 같이 응급실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과 주먹으로 가볍지 않은 폭행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그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 협박 등을 당한 대상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1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119 구급차량의 후사경 등을 손으로 쳐 손괴한 공용물건손상죄로 2017. 6. 19.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지속적인 욕설 및 위협으로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흡연을 하지 말도록 하는 원무과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의 범행에 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8. 8. 9.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나 모욕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 후 술 때문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깨달았다며 금주의 의지를 보이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2. 1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나공무집행방해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패를 부린 상대방 중 간호사 D와 원만히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순경 E를 찾아가 사죄하고 E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혼 후 전처가 양육하는 자녀들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성실하게 지내왔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0. 03:3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때리고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삼성 8 플러스'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빈 맥주박스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및 맥주병을 각각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관련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녹화기록 분석관련) 1.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9. 22: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자여민원센터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량들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 퍼부분을 피고인의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수치(0.161%), 교통상의 실 질적 위험 야기(사고 발생) 후 도주, 교통관련 전과 다수(무면허 2회, 음주 3회)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부양가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7:21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31세) 등 일행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측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인 E과 보증금 12,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이 위 장소에서 기존에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관리해 왔던 것을 알고, F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고 F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침대, 휴지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B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F은 이에 따라 손님 예약, 업소 광고, 성매매 여성의 고용 및 관리, 현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과 상호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8. 10. 22.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H'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위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한 손님 6명으로부터 45,000원 또는 50,000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B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2.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손님 1명 당 2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6명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성매매 광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3.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IP 해킹 프로그램('D', 'E' 등과 같이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IP카메라가 설치된 IP주소 및 포트번호, 접속 아이디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알아낸 IP주소를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하여 피해자 F의 주거지 거실에 설치된 IP카메라의 웹페이지 로그인 창에 접속한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아이디 'D' 및 초기 비밀번호 'D'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23. 경부터 2018.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사무실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IP카메라 웹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 내 IP카메라를 해킹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엿봄으로써 가장 평온해야 할 주거지 내 평온함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은 약 20일 정도로 범행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영상물을 유통시켜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는 보이는 점, 초범, 부양가족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8:1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옆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23: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앞에서 '남편이 술먹고 소리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