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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9:0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역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급행전동차 3칸 객실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9호선 급행전동차를 타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을 촬영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만 주었는데 그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0번의 CD에 저장된 동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급행전동차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그 화면을 밀어 올리면서 보고 있었고, 그때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의 가슴 앞쪽에 위치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하체 부위만 피해자의 하체 쪽에 붙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오른쪽 측면에는 청색 상의를 입은 승객이 서 있었는데, 위 승객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팔과 옆구리 부위가 일부 끼어 있었던 사실, 위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 부위만 촬영된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 부위의 접촉 여부나 그 태양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3) 오히려 위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돌아보거나 몸을 피하는 등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당시는 퇴근 시간 무렵이어서 위 급행전동차 안에는 승객들이 과밀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급행 전동차가 운행 중이어서 객차의 흔들림으로 인해 승객들 사이의 우연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었는바, 설령 피고인의 하체 부위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와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접촉이 당시의 급행전동차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을 넘어서서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을 촬영한 경찰관은 위 동영상에 촬영된 장면 이상의 것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9. 2. 14.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써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가스 시공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0.부터 2017. 7.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7년 6월 임금 860,000원, 7월 임금 1,590,000원, 임금 합계 2,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형철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업주인 D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E를 보내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2019고합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멘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8. 부터 2018. 5. 1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5.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최저임금 차액분 13,053,7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피진정인 자료 제출보고, 진정인 자료제출보고, 내사결과 보고,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를 월급 160만 원 및 숙소 제공을 조건으로 시멘트 배달 업무를 담당할 운전기사로 채용하였으나, 2015. 9. 경 D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다만 2층 숙소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면서 틈틈이 하루 4~5시간 정도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월 14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통상적인 업무의 내용, D의 역할, 피고인이나 배우자의 지휘·감독권의 행사 등에 비추어, 2015. 9. 전후 D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업무에는 차이가 없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어 월급이 감액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D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임효미범죄일람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내서읍 예비군 2중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8.경 2017. 10. 13.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마산대대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70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2.경 2017. 11. 24.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마산대대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무청 담당자 전화통화) 1. 각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사실확인서, 문자메세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1. 2012. 8.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3,0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이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여기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칠 것이며 베이비시터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으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받아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강원 정선군 소재 F 인근 'G사우나'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백산에 유명한 스님을 잘 알고 지낸다.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제를 올릴 비용을 드려야 하는데 깜박하고 집에 놓고 왔다. 바로 갚을 테니 제를 올릴 비용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받아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를 올릴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즉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H에 다니는데 거제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눈을 크게 다쳤다. 실명 직전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자꾸 자살을 하겠다고 말한다. 아들이 3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1년 전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는데 미납요금을 완불하면 추후 보험금을 탈 수 있어서 아들이 보험금을 대납해 달라고 한다. 만일 대납하지 않으면 아들이 여기로 와서 난리를 피울 수도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아들이 실명 위기도 아니었으며 이를 받아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금을 대납하거나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이체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편취액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변제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채무변제금, 제사비용, 아들의 보험료대납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빛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월급 중 매월 100만 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공제하기로 하고, 실제 1년 간 일을 하여 합계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후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추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 전과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8.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월 말경에 보전산지인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임야 3,000m²와 C에 있는 임야 3,900m²에서 밭을 경작하기 위해 포클레인으로 경운작업, 배수로 작업을 하는 등 산림복구비용 5,281,260원이 들 정도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1차), 사진, 수사보고서(2차), 국유재산 사용허가지 반환신청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피해자 제출 사진, 산림 피해 상황 보고, 복구명령서, 복구계획 평면도, 측량위치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전산지 중에 이미 개간된 부분도 있어 그 부분은 산지를 전용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밭을 경작하기 위한 배수로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보전산지의 일부 경계를 침범하게 되었을 뿐 산지전용의 고의가 없으며, C 부분은 산림청이 사방댐 공사를 위해 통행로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의한 산지전용은 판시 면적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가 소유의 강원 양구군 E 전 16,744m²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예정으로 그 부분 경작을 위해 경운작업, 배수로 작업을 하면서 위 토지의 경계를 넘어 판시 보전산지의 일부에도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지목 임야인 보전산지 부분에 포클레인으로 풀, 돌 등을 제거하고 정리 작업을 하여 결과적으로 보전산지 부분이 경작지로 조성된 것은, 설령 보전산지 부분이 과거에 경작에 이용된 적이 있고 입목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입목 등의 생육에 관한 산지의 자연 복원력, 피고인의 작업 당시 위 토지가 휴경상태에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산지전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경작을 위한 경운작업, 배수로 작업을 할 당시 위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가 마쳐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계측량 등이 없는 상태에서 포클레인으로 보전산지 부분에도 경작지 조성을 통한 평탄화 작업을 하거나 배수로 작업을 한 점, 위 토지의 경계 부분을 따라 띠 모양으로 경작지가 조성된 형태와 경계 침범이 이루어진 면적,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산지전용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 훼손 부분은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도면 등을 통해 확인된 그 부분 산지전용 부분을 거듭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들(특히 D의 진술, 피해 부분의 사진(수사기록 6면), 측량위치도(74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산지전용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작지 조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고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복구예치 절차를 이행한 점, 피고인이 사용허가를 받아 경작할 예정인 토지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이 사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 입목 등의 벌채 행위 등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판사 조정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경부터 17.경까지 2일간, 2020. 4. 22.경 1일간, 2020. 4. 28. 경부터 29. 경까지 2일간, 2020. 5. 6.경 1일간, 2020. 5. 8.경 1일간, 2020. 5. 19.경부터 20.경까지 2일간 등 총 9일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복무이탈 기간 및 경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복무하던 노인요양원의 원장과 간호조무사 등이 피고인이 평소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 외에는 성실히 근무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33%로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7: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왜 촬영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빨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부위 및 불상 피혐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노래연습장 업주 상대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사진 추가 접수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0:52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 곳 파라솔에 앉아 있던 D를 때려, 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옷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경위 F이 주의를 주자 바닥에 벗어놓은 상의를 집어 들고 휘둘러 위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집행유예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경미한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유구읍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산 속 도로로 매우 어두웠으며, 보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로 가에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앞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6.20:5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지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 남짓 경과한 후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 중이던 사람을 충격하여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4:06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2구 다리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구읍에 있는 유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위 음주음전 전과는 12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4. 09:4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과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침대 모서리에 내리쳐 수리비 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휴대폰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5년 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었다가 합의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경제적 궁핍과 상호 불신 등 누적된 갈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이 발생한 점, 현재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어진 점, 임시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연락, 접근이 금지되어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22: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 22:03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정도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함께 마신 후 식당을 나왔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지자 피해자는 대구 서구 E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을 데려다 준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9. 12. 22. 0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1개를 손에 들고 와서 계속 피해자를 깨웠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부분의 개방성 상처(자상 길이 약 4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9, 10, 16) 1. 현장 사진, 사진 4장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현재 식도암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한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4: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6. 18:45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송공여객선터미널 근처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4.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8. 11:2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한 계좌로 1) 공소장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 관한 예규 및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송금해 주면 월급 120만 원에 거래금액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입금한 15,56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일체(순번 17번 이하)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성명불상 피의자가 게시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07: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00경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서네거리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1. 내사보고(외근내사),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