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E(35세)는 2014. 3. 5.경 서울 송파구 F 건물에 피고인 A을 대표이사, 피해자를 감사로 하여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G를 설립하였고[㈜G는 2014. 10. 14.경 소재지를 안양시 만안구 H, 1동 913호로 이전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 형으로서 2014. 11.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12. 18.경 신내림 굿을 받은 후로 일명 '할아버지 신'을 모시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횡령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소개로 2014. 3. 11.경 I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I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위 3억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2015. 3. 13. 1,000만 원, 2015. 3. 17. 600만 원, 2015. 4. 3. 600만 원, 2015. 4. 15. 300만 원합계 2,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중 1,6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90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5. 4. 2.자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5. 4. 2.경 위 ㈜G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크리스마스트리 기둥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5. 4. 3.자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5. 4. 3.경 위 ㈜G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크리스마스트리 기둥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같이 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하면서 위 쇠파이프를 주자 피고인 B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5. 4. 7.자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5. 4. 7.경 위 ㈜G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들의 2015. 4. 9.자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5. 4. 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쌍절곤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들의 2015. 4. 10.자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5. 4. 1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쌍절곤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들의 2015. 4. 13.자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5. 4. 1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 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무릎으로허벅지를 찍고, 피고인 B은 쌍절곤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 A의 2015. 4.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및 폭행 가. 피고인 A은 2015. 4. 14.경 피고인 B 및 ㈜에스티엔플레닛의 직원이었던 J과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대구로 가던 중,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같은 날 대구 시내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 뒤편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고인 A의 2015. 4. 15.자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5. 4. 1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삼단봉을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제4회)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등, 은행거래내역(외환은행 외 5), 해지환급금 계산서 및 영수증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순번 3), 범행도구 사진(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폭행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형법 제258조의2에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을 한 형량범위(8월~4년3월10일)를 참고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4년 협박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피고인 A이 모신다는 '할아버지 신'을 믿고 있어 폭력을 행사당하더라도 이를 문제삼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폭행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형법 제258조의2에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을 한 형량범위(8월~4년3월10일)를 참고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1.항과 같이 피고인 A의 폭력을 문제삼기 어려운 상황에 편승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2015. 4. 15. 피고인 A으로부터 야구봉으로 폭행당하다가 야구봉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상처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 B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2015. 3. 31.자 폭행 피고인 A은 2015. 3. 31.경 위 ㈜G 사무실에서, E에게 종이에 회사 돈을 횡령한 내역을 적도록 한 후, E이 자신이 I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자 화가 나, E에게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책, 서류, 냄비, 커피포트 등을 집어던져 E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015. 4. 1.자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5. 4. 1.경 위 ㈜G 사무실에서, E에게 종이에 회사 돈을 횡령한 내역을 적도록 하고 E에게 회사 법인카드 등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물어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리스마스트리 기둥 쇠파이프로 E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의 2015. 4. 6.자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5. 4. 6.경 위 ㈜G 사무실에서, E에게 할아버지 신에게 드리는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크리스마스트리 기둥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로 E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2015. 4. 8.자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5. 4. 8.경 위 ㈜G 사무실에서, E에게 할아버지 신에게 드리는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E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G 사무실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으로 E의 어깨,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 A의 2015. 4. 16.자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5. 4. 16.경 위 ㈜G 사무실에서, E에게 할아버지 신에게 드릴 반성문 등을 작성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E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2015. 4. 17.자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5. 4. 17.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E에게 카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회사 돈의 사용 내역을 추궁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E의 손 바닥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쌍절곤으로 E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E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E 및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E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일자 및 장소에서도 E을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E과 J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일자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 및 증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자, 장소에서 E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의 2015. 3. 31.자 폭행 E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시 및 내용을 보면, E은 당시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2015. 4. 1.자 특수폭행 E은 이 날 오전 ㈜G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시 및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3. 31. 출장을 가 2015. 4. 1. 새벽에 ㈜G 사무실에 들렀다가 오후 늦게야 ㈜G 사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의 2015. 4. 6.자 특수폭행 1) E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2015. 4. 13.과 2015. 4. 6. 있었던 일을 혼동하여 진술하였고, J도 처음 수사기관에서 2015. 4. 6. E이 폭행당한 것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2) E과 J은 위와 같이 진술하며, 당시 일본에 있었던 피고인 B이 ㈜G 사무실에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2015. 4. 8.자 특수폭행 1) E과 J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2015. 4. 8.과 2015. 4. 14. 있었던 일을 혼동하여 진술하였다. 2) 이후 E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저녁쯤에 피고인 B이 ㈜G 사무실에 도착하여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2015. 4. 8. 19시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3) E도 이와 같이 진술한 취지에 관하여 폭행을 당한 것은 확실하나 그 날짜가 정확하지는 않다는 취지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마. 피고인 A의 2015. 4. 16.자, 피고인들의 2015. 4. 17.자 각 특수폭행 1) E이 처음 피고인들을 고소할 때 작성한 고소장에는 2015. 4. 15.까지 폭행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E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2015. 4. 15. 마지막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도 처음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