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20161959,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K빌딩 5층에서 'L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M은 한국마사회 N 경마장 26조 조교승인으로 근무하는 말관리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2. 3. 중순경 경마 비리로 구속되었던 O 조교사의 동생 P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해 줄 경마 관계자로 말관리사 M을 소개받았다. M은 경마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Q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준비해서 M에게 주고 경마를 해 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1,000만 원을 Q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 B과 함께 M을 만나 경마정보 제공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Q과 함께 마필관리사 M을 만나 "앞으로 경마정보를 잘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M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3.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으로부터 경마정보를 받아 마권을 구매하여 이득을 보자, 피고인 A에게 "이익금으로 M에게 용돈이라도 주자"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아, 그즈음 M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말관리사 M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4.경 위 L안마시술소에서 Q 에게 M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말하였고, M이 B, Q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위 L안마시술소에 찾아왔다. 이에 피고인은 M에게 앞으로 경마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M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8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받고 마권을 구매하여 이득을 보았다며 M에게 "용돈이라도 하라"고 말하면서 M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받고 마권을 구매하여 이득을 보았다며 M에게 "용돈이라도 하라"고 말하면서 M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관리사 M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80만 원 및 성매매 대금 1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R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R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운터 직원으로 S, T, 성매매 여성으로 U, V, W, X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2. 5. 13, 21:30 경위 안마시술소에서 남자손님 Y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U으로 하여금 Y와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의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합계 907,198,920원 상당의 알선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62975, 1. 피고인 C 피고인은 기수면허증을 취득하고 2002. 9. 13.부터 한국마사회 N경마공원에서 기수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조교사 · .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더 나아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K, 3층에 있는 'Z식당'에서 AA의 소개로 A를 만나 A로부터 "앞으로 경마정보를 잘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로부터 "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이 휴대폰으로 경마정보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과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수수하고, 2015. 5. 경부터 2016. 3. 경까지 N경마공원 인근에서 미리 A에게 휴대전화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되는 N경마공원의 경마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말을 조련하거나 주변에서 경마관계자들로부터 들은 경주마의 건강상태, 습성, 성향, 기수나 조교사의 동향, 경주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 경마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수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수 C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C에게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59 제1항 및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제6회),(제7회) 사본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제4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1959 제2의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제3회) 1. AB, AC, X, AD, AE, W, R, Y, T, U, S,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성매매업소 운영사실 확인 보고), 고양지원 2012고약9673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A의 압수된 수첩내용 첨부 보고), 수첩내용 1. 수사보고(L 운영계좌 첨부 보고), R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AG 전무와 메신저 내용 첨부), 메시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안마시술소 운영 계좌에서 A 관련 계좌로 이체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성매매대금 확인보고) 1. 내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수사) 1. 각 미단속보고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각 단속현장 사진 1. 업소현장 사진, 현장 사진, 일보 내역 [증거목록 순번 54, 60, 61] 2016고단297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경마관련자로 의심되는 특이 통화내역 첨부) 사본 1. C 기수 프로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53조, 형법 제30조 ( 2016고단1959 제1항), 구 한국마사회법 제55조, 제53조(2016고단1959 제2의 가.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6고단1959 제2의 나.항),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6호, 제51조 제1호(2016고단2975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3호, 제1호(2016고단2975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 및 피고인 B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피고인 C)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4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비의 지급, 실장 및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급여 관리, 지분권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A, B은 경마정보를 얻기 위해 말 관리사나 기수에게 적지 않은 돈을 교부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각 공여하거나 수수한 금품의 액수, 금품수수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