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59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과 사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귀기 전부터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C을 비롯하여 여러 여성을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과 헤어지고 내 남자가 되면 1억 원을 줄 수도 있고 의류 매장도 열어주고 생계를 책임져 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C의 카드 대금 등을 피해자가 대신 결제하여 주기를 기대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C에게 가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쇠망치로 머리를 때려 사람을 살해한 D가 작성한 회고록을 읽고 범행계획을 세운 다음, 2020. 11. 13.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철물점에서 살해 도구인 돌망치를 구매하여 가방 안에 미리 넣어둔 후, 2020. 11. 14. 23:3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E호텔 F호에 이틀간 투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6. 11:00경 위 호텔방에서 피해자에게 ‘오늘까지는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C에게 걸리지 않고 우리 둘이 교제를 계속 할 수 있다. 결제 대금을 대납해 줄 수 있느냐. 정 안되면 헤어지자. 난 너만 믿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이 커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C한테 가도 상관없고, 내가 네 돈을 왜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C이 보고 갚으라고 해. 싫어 안 해줘. 내가 왜 해줘야 하는데’라는 취지로 말하며 카드대금을 지급하기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이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넣어둔 돌망치를 꺼낸 다음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돌망치로 5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6. 12:15경 위 호텔방에서 피해자 B을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E호텔 F호 객실 출입카드 1장, 피해자 B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KM3 승용차의 열쇠 및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20경 위 E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KM3 승용차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H카드 1장, I카드 2장, J카드 1장, K카드 1장, L카드 1장, M카드 1장, M은행 OTP카드 1개, 현금 210원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장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위 호텔 숙박을 1일 연장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6. 12:22경 위 E호텔 1층에서 피해자 G에게 1일 숙박 연장을 요청하고,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1일 숙박비 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감정서, 부검 감정서, 감정서(망치), 현장 유전자 감정서 1. 변사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CCTV 사진, 숙박 결제 영수증 등, 범행도구 사진 1. Q카드 회원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카드 사용내역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E호텔 3층 복도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주거지 뒷베란다 확인),(범행도구 구입장소 임장), (부검의 R 상대 망치 가해 횟수 조사), (호텔E 3층 복도 CCTV 자료 재판독), (피의자 휴대폰 내 범행도구 검색기록 확인), (‘D 회고’ S 검색, 살해도구 구입일시 검토 및 구입장소 S지도 검색 결과)]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겨진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앞으로도 받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그 실행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질러졌는바,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 살해 이후 범행 도구를 숨겼으며, 그 유류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고, 아직까지도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살인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등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04. 2. 19.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22.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달리 심각한 폭력적 성행이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