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경 피해자 C(여, 14세)의 친구인 D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초순경 화성시 E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친구인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14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B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 화장실에게 가 있어라.’라고 말하여 B이 화장실로 들어가 자리를 비켜주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위 모텔 주차장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B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한 A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화장실로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자, A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화장실로 자리를 비켜주고, 같은 날 위 모텔 주차장에서,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전송 받은 후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A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시청하였다. 3. 피고인들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 G은 2022.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후 그 대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B, G은 피해자가 성매매 하는 과정을 피고인 A, F 등에게 지시하고 성매매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성매수남을 구하는 역할, F은 성매수남을 구하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3.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모텔에서 같이 술 마셨을 때 A이 동영상 찍은 거 아냐. 네 몸 사진이다. A이 수원에 있는 성인 형들 2명에게 네 사진을 뿌렸다. 그런데 그 형들이 너한테 2,000만 원을 구해오라고 했다. 안 구해 오면 사진을 다른 곳에 뿌린다고 말한다. 수원 형들이 조건(성매매)을 뛰라고 한다.’는 취지로 협박한 후, 트위터 계정 등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피해자에게 약속 장소인 2022. 3. 19.경 수원시 팔달구 H 모텔에 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대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경까지 위 H 모텔 및 화성시 I호텔, J호텔 등지에서 하루 평균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 G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1, 12, 22, 37, 42, 47, 49, 51, 57, 59, 60, 63, 64, 71), 범죄인지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통신자료 회신, 페이스북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통화내역, A과 B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 32),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준강간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시청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210,000원 =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340,000원 – 그중 B에게 준 170,000원 + 2022. 4.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 배분받은 40,000원 피고인 B 13,644,000원 = 피해자가 취득한 성매매대금 23,250,000원[= 24,800,000원{= 31일(= 2022. 3. 19.부터 4. 18.까지) × 200,000원 × 4회} - 그중 피해자가 소비한 금액 1,550,000원(= 31일 × 50,000원)] - 피고인 A이 배분받은 210,000원 – F이 배분받은 300,000원 × 60%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제1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제3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제3범죄(준강간방조): 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피고인 B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시청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공범과 함께 위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한 달가량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성매매 대금을 나눠 가지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자해 시도까지 하였는바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성매매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공연히 얘기하고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대화내역 삭제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절도 범행으로 2회, 폭력 범행으로 1회 각 소년보호처분을,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으며, 피고인 B은 절도 범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폭력 범행으로 2회 각 소년보호처분을, 절도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고서도 각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