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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의료기관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지배인이다. 1. 피고인 A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죽목의 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31.경부터 같은 해 6. 5.경 사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인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6,727㎡에서 리기다소나무 등 입목 수백주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함과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죽목의 벌채를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훼손지 현황도 등 1. 각 수사보고(고발기관 추가자료제출건, 고발기관 고발장 수정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제78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4조 제2호, 제27조 제1항, 제55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가받은 벌목 면적에 대한 도면상 이해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착오로 인한 범행이어서 고의범인 이 사건 처벌법규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벌채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의료법인으로서 그 허가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법률위반행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약 8년 이전에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부주의한 정도가 크다고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 A이나 피고인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위와 같은 불법 산림훼손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관계기관에 자진신고한 후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38

범죄사실 2020고단113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법률혼 관계이나, 2019. 7.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이혼소송을 취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 00:10경 평택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양쪽 앞바퀴 바람을 뺀 채 위 승용차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어깨동무를 한 채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제 정신이냐. 미친 년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오늘 끝장 내겠다.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 얼른 차에 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타자마자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뒷좌석으로 던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일 바로 취하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취하한다고 대답해라. 무조건 대답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까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다. 집에 못 들어간다. 가만두지 않겠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라. 나는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겠다. 평생 너를 괴롭히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단2402 피고인은 평택시 F건물 1층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45세, 남)은 평택시 I에 있는 'J'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1:25경 위 분양홍보관 사무실에서 부동산 고객 유치 문제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내용물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캔 커피(150㎖)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 팔뚝을 맞게 하고, 재차 위 캔 커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머리, 복부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2번, 36번) [2020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 B을 차량 내에서 이혼소송의 취하를 강요하면서 폭행 및 감금하였고, 부동산 고객 유치문제로 불만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 H의 사무실로 찾아가 캔을 휘두르면서 일방적으로 위 피해자의 눈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가정폭력 및 폭력전과가 있고, 이종의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고단1138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자, 2019. 10. 25. 17:3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평택시 M에 있는 N로 찾아와 외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며 "뭐가 그렇게 바빠서 취하를 못했냐, 나 무시하는 거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오늘 늦었으니 월요일날 취하해주겠다"고 말하며 회식을 이유로 그 자리를 피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25. 23:00경 평택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회식 중인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밖으로 나와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만나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 왜 이혼소송 취하를 안 하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 더 이상 당신 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수회 오른손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6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2567 피고인은 2014. 2. 7.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동부로 156에 있는 서울사이버대학 학습관에서, 대학 직원인 피해자 C이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사무실 접수대에 놓아 둔 시가 34,000원 상당의 에코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537 피고인은 2014. 1. 23.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성폭력 초동 수사 전문 기관인 대구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강간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D이 2014. 1. 21.경 E 나이트클럽 룸 안에서 나에게 술을 억지로 많이 먹이는 방법으로 나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나를 간음하고, 그 직후 재차 나를 인근 F 모텔로 데리고 간 후 나를 때려 기절시키고 간음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상호 동의 하에 나이트 클럽 룸 안에서 1회 성교하고, F 모텔에서 1회 성교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014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용의자 방문 사무실 근무자 상대 수사) 2014고단353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나이트클럽주차장 CCTV 사진 6장, F모텔 CCTV 사진 13장 1. F모텔 605호 문열림 정보 3장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실제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을 나오면서 배웅하는 나이트클럽 직원에게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그 후 D이 2014. 1. 21. 03:36경 F모텔 605에 투숙하고 호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이 03:50경 어린 아들과 함께 F모텔에 들어왔다가 다시 F모텔을 나가서 04:26경 컵라면을 사가지고 와 605호로 들어간 점, D이 05:36경 모텔을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08:55경까지 605호에 머무르다가 모텔을 나왔는데, 그때까지 피고인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과 수 회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다 2014. 1. 22. 22:35경에야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외상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나 무고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 무고죄 등으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를 엄히 처벌하는 만큼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무고한 범행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절도범행의 피해가 가벼운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4살의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고, 현재 임신 8주인 점,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00:0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 골목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D교회 부근 골목길 입구에 이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감아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마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소리치며 저항하여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F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강간하려던 중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온 피해자 F(63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허리를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장소 부근 지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청소년 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9월 ~ 6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가중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6년 6월(= 6년 +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 부분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심야에 홀로 하교하는 여고생인 피해자 E을 10~15분 정도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기까지 뒤따라간 후 골목길로 끌고 가 제압하고 강간하려다가 타인의 제지를 받고서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성이 컸던 점,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이 느꼈을 공포감, 수치심 기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음이 자명한 점, 피고인은 위 E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F에게도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의 입건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1. C은 피해자 D(여, 16세)의 친구로서, C이 피해자의 집에 함께 살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7. 2. 11: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등교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C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함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7,000원 상당의 파우치 등 21개 품목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4. 7. 3. 00:10경 피해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C에게 집에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리며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 있느냐고 묻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청주시 흥덕구 천석로 28번길에 위치한 무궁화 어린이 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을 의심하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C은 "그러면 더 맞는다,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찔리는 게 없으면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하여 이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C은 계속하여 2014. 7. 3. 00:30경 청주시 흥덕구 F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C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등을 때리며 손을 잡아 떼어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어깨부위를 수회 때린 후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느끼고 같은 구 천석로 61-1 조은빌 지상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과 C은 위 조은빌 지상주차장에서, C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너 때문에 모기에 많이 물렸다"고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손목 및 오른 발목 부위에 각 1회 문질러 폭행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과 C은 같은 구 천석로에 있는 중앙여자고등학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은 길가에 있는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나보다 늦게 가면 벽돌로 때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중앙여자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매점 앞에 이르러 C은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하나씩 얘기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C은 2014. 7. 3. 00:30경부터 02:30경까지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0) 1. D의 자술서 1. 압수조서(A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의류 6점),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3) 1. 'A이 제출하여 압수한 피해품 사진', 'C이 제출하여 압수한 피해품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1, 29)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갤노2 가격에 대한 수사보고) 1. 압수조서(갤럭시노트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 휴대폰가입 사실확인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1, 29) 1. 압수조서(녹색우산)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우산 및 벽돌 사진',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 사진', '사진 (메신져 내용)', '사진(피해자 현재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 막 소년법상의 소년에서 벗어났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17세의 소년 시기에 범한 것이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공범인 C의 출석을 종용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한 차례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주거침입죄 및 특수절도죄의 경우 C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므로 장기의 징역형으로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3. 5.경 C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1회차 2,593,713원, 2차회부터 월 3,085,220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회사는 2013. 3. 6.경 위 트럭에 채권가액 9,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사천시 축동면 두량로 59 소재 주식회사 서비스 코리아 볼보트럭 사천사업소에서 피해 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트럭의 주요부품인 시가 합계 13,537,480원 상당인 타이어 2개, 차량 엔진 터보 1개, 사이드 미러 1개, 시트 2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8. 30.경 진주시 장대동 소재 주식회사 청호산업 사무실에서, D 덤프 트럭을 구입하면서 위 트럭의 소유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산업 명의로 등록하고 피해자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는 2013. 9. 13.경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1억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트럭에 채권가액 8,24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럭을 보관하던 중, 2014. 7.경 사천시 축동면 두량로 59 소재 주식회사 서비스 코리아 볼보트럭 사천사업소에서 기존 미납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던 E으로 하여금 위 트럭의 주요부품인 캡(탑)을 가지고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1년 5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트럭의 부품 등을 처분한 E은 이 사건 각 트럭에 관하여 수리비채권을 갖고 있던 자로서 이 사건 각 트럭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 사건 각 트럭에 관한 담보권자 및 소유권자인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을 피공탁자로 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산업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B동 406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3.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수당 1,240,128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3,959,2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3.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70,512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10,50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G,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 E 근무규정, 임금체불 세부내역, 입금내역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F, G, H, I은 E에서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 G, I이 2014. 4. 10. 기본급 500,000원, 직책수당 500,000원, 퇴직금 매월 100,000원 적립, 식대 100,000원, 만근수당 100,000원으로 하는 각 임금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임금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의 급여내역을 보면 G, H이 2014. 5. 9. 지급받은 기본급은 각 1,250,000원, I이 2014. 5. 9. 지급받은 기본급은 1,300,000원으로 동일하지 아니함에도, 위 임금계약서는 모두 동일한 급여 내용으로 작성된 점, 위 2014. 4. 10.자 임금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매월 100,000원 적립되는 것으로 정하고, 특이사항 제1항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매월 급여 정산시 선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F, G, H, I이 퇴직금의 선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F, G, H, I이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F, G, H, I이 근무기간 중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점(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자신과 같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C와 혼인 후 피해자들을 낳아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친아버지가 처 C를 추행한 일이 있어 처 C 및 피해자들과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6.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에서 연휴를 맞아 자녀들을 보러 찾아가 저녁 식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여, 9세)가 자신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본 순간 욕정을 품고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E를 안아서 다리 위에 앉힌 다음 위 E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어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위 E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6세)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본 순간 욕정을 품고 본 순간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서 다리 위에 앉힌 다음 위 위 F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위 F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위 F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1쪽) 1. 학교폭력사안 조사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 범죄 : 판시 제2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친권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 여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이 교부하는 여자 축구단 창단지원금과 D축구협회에서 교부하는 전국체육대회 출전 대비 지원금(기본·특별 훈련비)은 C대학교의 교비회계 중 지정기부금에 편성되어 C대학교에서 관리하며, 지출 결의 및 집행계획 승인 시 전국 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 출전 대비 훈련용품 구입 및 선수단 숙식비 등으로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여자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위 교비회계와 연동된 학교 명의의 법인체크카드를 위 학교 스포츠단을 통해 교부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대구 동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축구부원들의 실제 식사 대금이 1,500,000원임에도 마치 2,400,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처럼 C대학교 법인체크카드(G)를 이용하여 2,400,000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900,000원을 2013. 8. 3.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계좌(제주은행 I)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거나 아무런 매입이 없는 허위 결제를 한 다음 부풀린 차액 또는 부가가치세·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반환받아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채무, 신용카드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5,229,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대학교(학교법인 J)로 하여금 65,344,8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N,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이메일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Z호텔 투숙객 현황, Z호텔 판매일보 1.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사업비변경예산 승인요청, 경기력향상사업 지출목록(도체육회), 특수훈련비 지급계약(안), 기본훈련비 지급계획(안), 제95회 전국체전기본훈련비 지급, 축구 특별훈련비 추가 지원, 각 입금확인증(도체육회), 기본훈련비 지 출결의서(축구협회), 기본훈련비 입금확인증, 각 지출결의서(AA, Z호텔, AB, F모텔 등, AC 등, F모텔, AD렌트카, AE식당 등, C대학교 창단지원금, 기본훈련비), 각 법인카드 (AF) 매출전표(AA, AB), 각 입금확인증, 제95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특수훈련비 정산보고, 납품서(AB), 거래명세표(AB), C대학교 명의 농협 통장 사본,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기본훈련 지원비 지출 품의서,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AF, G, AG),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 특수훈련 지원비 지출 품의서,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비 지출부, A 명의 농협 안심지점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제주축협 아라지점 계좌 거래내역, 각 A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현대카드 명세서,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NH농협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H 명의 제주은행 계좌거래내역, AH 명의 농협통장 사본, 창단지원금 지원비 신청서, 2013년도 창단지원금 정산서 제출, 2013년도 창단지원금-C대학교 명의 농협 통장 사본, 2013 여자축구활성화기금(팀운영비) 집행내역서, 각 법인카드(G) 매출전표(F모텔, AC), 2014년도 여자축구팀 창단지원금 신청서 제출, 여자축구활성화지원비 신청서, 법인카드(AG) 매출전표(AE식당, AI식당, AJ 사우나), 각 간이영수증, C대학교 명의 농협 통장 사본(2014년 창단지원금, 대회 참가 보조비), 법인카드 사용대장, AD렌트카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숙박장부, U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사업비 집행내역,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기본훈련비 정산보고 제출, 인사기록카드, 각 법인카드 이용 명세서(9월, 8월, 11월), 산남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AJ사우나 업주 참고인 AK 전화녹음조사), 내사보고(AE식당 업주 AL 전화녹음조사), 내사보고(AM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구장 현황), 내사보고(AB A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업소에서 돌려받은 금원 사용처 확인), 내사보고(AI 업주 AN 전화녹음 조사), 내사보고(창단지원금 지급 내역 및 체육진흥투표권 주최 단체 지원금 배분 등에 대해), 내사보고(AO K 명의 카드매입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AP 2013년 제예금 거래처원장 첨부), 수사보고(반환 금원 사용처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3. 11.경 3,400만 원에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버스를 C대학교 축구부 전용버스로 사용해 왔고 향후 위 버스를 C대학교에 기부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2016. 4. 1. C대학교에 2,000만 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의 지도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8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사용용도가 특정된 창단지원금, 전국체육대회 출전 대비 지원금 등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피고인은 위 금원을 실질적으로 축구부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선수들로부터 식비를 포함하여 회비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받았는바, 선수들이 납부하는 회비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축구부 운영을 위해 피고인의 자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3. 8.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청주지방법원 2006하단28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그 무렵 위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면책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 14.경 C로부터 'D'라는 회사를 인수하며 상호를 'E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F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하였고, 2007. 2. 5.경 C로부터 충북 진천군 G 토지를 약 1억 2,000만 원에 매입하며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 2. 26.경 H로부터 충북 진천군 I 토지를 2,240만 원에 매입하며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 5. 16.경 J로부터 충북 진천군 K 토지를 약 330만 원에 매입하며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1. 15.경 L 문중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M 토지를 약 3억 원에 매입하며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8. 8.경 N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O 토지를 9,000만 원에 매입하며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경 P로부터 Q을 인수하고 R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하였으며, 그 무렵 F 명의의 농협(S), 신협(T), 신한은행(U, V) 계좌를 사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 대출받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선고를 전후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책심문조서, 채권자일람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진술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결정문(파산신청 기각), 항소장 및 항고이유서, 결정문(항소심 : 취소, 환송), 결정문(파산선고), 파산사건 진행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I),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K),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E), 등기사항일부증명서(Q)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농협), 수신(대월) 원장, 통장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수사 협조 의뢰(관련 서류 발급) 회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은닉한 재산의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이 선고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여지가 있었으므로, 위 확정사건의 피해액 및 양형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