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텔레그램 구인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채권추심회사 C 대리’)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건당 15~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2021고단382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 대리’)은 2021. 9. 16.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7,500만 원을 3.4% 이율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다른 조직원(일명 ‘G은행 H 과장’)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나 보내는 직원에게 조금이라도 대출금을 갚으면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전 재산을 압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채권추심회사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9. 17. 17:35경 울산 울주군 I아파트 J동 경비실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78 중소기업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7. 10: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L은행의 직원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채권추심회사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9. 17. 12:00경 경산시 M에 있는 원룸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29 N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경 피해자 O에게 전화로 “저금리 국민지원 대출로 6,000만 원을 2.98%의 금리에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P의 직원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몇 배의 위액금을 물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채권추심회사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9. 10. 16:3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인근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6. 1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76 D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7.경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T은행의 직원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신용불량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채권추심회사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9. 9. 17:10경 의왕시 U에 있는 떡집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4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촬영 현금 대면책 사진 첨부) 1.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캡쳐 사진, 택시 결제내역, 주행기록, 통화기록 2021고단4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2022고단1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휴대전화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년간 자영업을 하거나 택시기사 또는 직업소개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경험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을 방문하거나 ‘C 대리’ 등과 대면한 적 없이 채용되어 실제 ‘C 대리’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접선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고인이 사용할 가명(‘AA 과장’) 등 ’현금 수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받고 그대로 따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 사채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대부업체인 ’B‘에 취업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에서 돈을 수령할 때나 제3자에게 돈을 전달할 때 액수가 맞는지 확인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령한 돈에서 수당 명목으로 15~20만 원을 챙겼고 교통비 등 경비는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 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모두 8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