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8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216), 항소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201923호)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8. 8. 12. 02:30경 천안시 서북구 AJ에 있는 AK공원 내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있는 피해자 AL(21세)에게 다가가 수면유도제 성분이 있는 피고인 복용의 공황장애 처방약을 넣은 불상의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약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AM 에 있는 AN호텔 AO호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투숙시킨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보관하던 현금 2만원, AP은행 체크카드(번호 : AQ) 1장, 불상의 체크카드 1장, AR 신용카드(번호 : AS) 1장을 가지고 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2. 03:32경 천안시 서북구 AM에 있는 피해자 AT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AN호텔에서, 제1항과 같이 빼앗은 AL의 AP은행 체크카드로 숙박료 8만 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2018. 8. 12. 03:29 경부터 같은 날 13: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97,8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음료수'를 준비한 정확한 정황은 알기 어려우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AR카드(AS) 이용내역서, AP카드(AQ)이용내역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마신 캔콜라 확보 등), 유전자 분석결과 신원확인 회보,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 내역- 수면유도제 성분의 처방약 및 처방약을 현재까지 복용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 형법 제42조 단서 (강도죄에 대하여),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법 제2조에 열거된 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위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검사가 위와 같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40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특수강도죄로 형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후 3년 이내인 2018. 8. 12. 위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강도죄를 다시 범한 것이므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구애받지 형법 제35조(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등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수면유도제 성분이 있는 약을 음료수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한 상태로 만들어 강취한 사실은 없다. 2. 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면유도제 성분이 있는 공황장애 처방 약을 음료수에 넣은 후 술에 취해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권하여 마시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주량을 넘지 않은 술을 마셔 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집에 바래다주고 온 상태였고, 공원에서는 맥주 1캔밖에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뚜껑을 따서 건네준 유리병에 든 주스를 마신 후 갑자기 정신을 않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한다. 잃었고 그 후의 기억이 없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호텔 방에 있었고 판시 제1항 기재 각 재물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었고, 술을 많이 마실 경우 습관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부분적으로나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상태는 술에 취한 때와 차이가 있었다.'라고 사건 당일 입은 피해 상황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수법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경력의 강도 범행수법과 동일한데, 그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우연히 피고인의 동종 범행수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허위·과장 진술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경력 기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할 수 있다는 말에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백한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하기엔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한 위 사건 1심 재판 당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충분히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전력에 비추어 볼 때 강도죄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범행을 단지 병합을 위해 자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번복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인 2019. 4. 5.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었고 생활이 안 됐습니다.'라고 자필 의견서에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서 건넨 것은 '피해자가 아들 같은 생각이 들어서'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4쪽).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던 형편의 피고인이 갑자기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아들 같이 느껴져 음료수를 사줬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을 검사가 지적하자, 피고인은 당시 현금으로 10만 원도 넘게 가지고 있었다며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공황장애약을 복용하였는데, 2016년 무렵부터는 수면유도제 성분이 없는 공황장애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고, 판시 범죄경력 사건에서 사용한 약도 자신이 직접 처방받은 약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얻어 소지하고 있던 것(증거기록 제132쪽 N제133쪽 참고)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유도제 성분이 있는 공황장애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2-133). 그러나 이 사건 범행 3일 전인 2018. 8. 9. 경에도 AU병원(천안소재)에서 수면유도 성분이 있는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58쪽),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봤을 때부터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처음부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면, 그 정도로 취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함께 노래방을 가자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고인은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금 및 신용카드를 강취하였고, 강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입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강도와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공황장애(우발적발작성불안) 소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