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8년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빌딩(이하 ‘D빌딩’이라 한다)의 임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B이 있는 D빌딩 사무실에서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용지 2장에 D빌딩 4층 264㎡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0원으로, 1년간 월 임대료를 없는 것으로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B(주) 대표이사 E’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G에게 이 중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용지 2장에 D빌딩 7층 186㎡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0원으로, 1년간 월 임대료를 2,5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B(주) 대표이사 E’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H에게 이 중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0.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에게 D빌딩 J호 66㎡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서 95,000,000원으로 증액하되 2015. 10. 10.까지 종전의 월 임대료 1,500,000원을 납부하지 않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B과 피해자 I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기간은 2017. 3. 25.까지여서 당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을 종전 15,000,000원에서 95,000,000원으로 증액하되, 2015. 10. 10.까지 종전의 임대료 월 1,500,000원을 납부하지 않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7. 10. B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6.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G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B과 피해자 F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기간은 2021. 8. 10.까지여서 당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을 종전 200,000,000원에서 700,000,000원으로 증액하되, 종전의 임대료 월 10,600,000원을 1년간 납부하지 않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5. 10. 7.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B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12일 같은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B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교부받아 총 5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4. 24.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B과 피해자 H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기간은 2017. 9. 30.경까지여서 당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을 종전 150,000,000원에서 250,000,000원으로 증액하되, 종전의 임대료 월 4,000,000원을 월 2,500,000원으로 1년간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7. 4. 27.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0,000원 상당의 수표 1장, 같은 해 5. 12. 같은 명목으로 액면금 10,000,000원 상당의 수표 7장과 현금 2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1978년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피해자 B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빌딩에 입주한 임차인들과 사이에 피해자 B의 승낙 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의 승낙 없이 2015. 7. 10.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I과의 종전 임대차계약기간 중임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고 I에게 2015. 10. 10.까지 매월 1,500,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액된 8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의 승낙 없이 2015. 10. 6.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F과의 종전 임대차계약기간 중임에도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2.까지 F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교부받고 F에게 1년간 매월 10,600,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액된 50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의 승낙 없이 2017. 4. 24.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H와의 종전 임대차계약기간 중임에도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2017. 5. 12.까지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고 H에게 1년간 종전 임대료 월 4,000,000원을 월 2,5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액된 10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78년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피해자 B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빌딩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교부한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 피해자 B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임차인 L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식 투자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 총 4명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B을 위해 보관 중이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총 159,500,000원을 주식 투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N, O,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대질 진술 포함)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피고인) 1. 고소장(B 주식회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3, 54), 수사보고(고소대리인 N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자료 변경요청),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N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입․출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입출금 내역 확인) 1. 경력증명서, B 주식회사 K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지급내역서, 이메일, 주식회사 F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19), H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22, 38),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서, 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26), 입금표사본, 영수증 사본, 주식회사 R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예금 거래내역 조회, 주식회사 F의 S 거래내역서, P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계좌내역서, L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L),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B 직원 현황, 합의서 사본, T 입출금내역서, 각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피해자 I,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I, H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F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1. 1. 5. B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는 B의 피해액에 관하여 ‘일부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미지급금액은 720,000,000원(F 500,000,000원, 7층 100,000,000원, J호 80,000,000원, U호 15,000,000원, V호 5,000,000원, W호 20,000,000원)이며, X 상가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에 있어 피고인은 B에 미지급된 금액이 확인되는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제1항),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 퇴직전환금 및 미지급 급여는 219,256,027원이며(제2항), 제2항의 퇴직금 등으로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 종료 후 편취 금액을 상계하기로 합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더구나 위와 같이 합의서 작성 당시까지 확인된 피해금액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언급되지 아니한 V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제2항의 퇴직금 등으로 상계되는 금액의 범위가 불분명한 등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만 B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임차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임차인들은 피고인이 제시하는 조건이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어 피고인의 제안에 응한 것으로, 임차인들은 B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오랫동안 B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빌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갱신, 종결할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임차인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은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빌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갱신, 종결할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B 대표이사로부터 위 업무에 관하여 사전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면제하여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대납하여 주기로 한 것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수년간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임차인 P(W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총 4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20,000,000원은 그중 15,000,000원은 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B의 E 대표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횡령금액 중 20,000,000원이 제외되어야 한다(이 중 5,000,000원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듯이 무죄로 인정되므로, 여기에서는 15,000,000원에 대해서만 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다투면서 임차인들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위 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은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이어야 하므로, 임차인들이 B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을 위하여 작성된 위조문서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임차인들은 피고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B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임차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F에 관하여 본다. 가) D빌딩 4층을 임차하였던 F의 M은 이 법정에서, 부하 직원인 O으로부터 듣기를, 2015년 당시 피고인과 직접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임자 G으로부터 ‘B이 D빌딩 운영자금으로 50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F이 500,000,000원을 대여해주었고, 1년 간은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었는데, 50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임대료를 면제받고 있다.’고 전달받았고, F은 피고인이 B 대표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B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M 증인신문녹취서 4, 5쪽). F의 O 역시 이 법정에서, 2015. 10. 당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이 개인 돈으로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O 증인신문녹취서 9쪽). 이와 같은 F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F 측에서는 2015. 10. 6.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F은 당시 피고인이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B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어서 위 계좌로 5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2권 9, 71, 188~189쪽). 이에 따르더라도 F은 당시 B에 위 금원을 송금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송금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F은 2015. 10. 6.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D빌딩에 관하여 전세금 38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받았고(증 제2호증), 이와 같이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금 액수는 D빌딩 3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2022. 11. 28. 자 변호인 의견서 6쪽)과 D빌딩 4층에 관한 종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증거기록 2권 34쪽)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며, 이에 따르면 F은 D빌딩 4층에 관하여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중 종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고, F이 피고인과 2015. 10. 6. 다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증거기록 2권 29쪽)에서는 증액된 보증금 500,000,000원을 1년 뒤에 반환하고, 500,000,000원을 반환받은 이후에는 종전의 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500,000,000원이 보증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F 측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B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듣고 B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되 월 임대료를 면제받기로 한 것으로, F로서는 B이 운영비가 필요하여 보증금을 증액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처분문서의 기재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금을 대여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설령 F 측에서 500,000,000원을 대여한다고 인식하였더라도, B에 대여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대여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M, O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증 제3, 4호증)을 제출하면서 F 측이 증액된 보증금 500,0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녹취록에 의하여서는 피고인이 2019. 7. 내지 2019. 9.경 F 측에 증액한 5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월 임대료를 F이 다시 부담하라고 요청하면서, 그 동안 F이 은행이자에 비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고, 자신에게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개인적으로 쓰는 거라는 취지를 이야기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으로, 위 자료만으로는 F이 2015. 10. 6.경 피고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액된 보증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에서 F 측에, F이 자신의 요구(500,000,000원을 돌려받지 않은 채로 월 임대료 10,600,000원을 F이 다시 부담하라는 것)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추가로 200,000,000원 올리고, 월 임대료도 4,000,000원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500,000,000원과 D빌딩 4층의 임대료가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F 측에서는 증액된 5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은 B과의 관계에서, D빌딩 4층의 월 임대료를 면제하는 대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보증금이 7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만 보았고, 그 이전에 작성된 2015. 7. 27. 자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권 34쪽)를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M 증인신문녹취서 2쪽), 이에 따르더라도 F에서는 보증금을 700,00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H에 관하여 본다. 가) D빌딩 7층의 임차인 H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4. 24.경 임대차보증금을 종전 150,000,000원에서 25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월 임대료를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교육원이 어려워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면서 30,000,000원 정도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낮춰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30,000,000원으로는 대표이사에게 면이 서지 않으니 100,000,000원을 증액하면 대표이사를 설득해보겠다고 하여, 무리를 해서 100,000,000원을 마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H 증인신문녹취서 3~5쪽, 증거기록 2권 195~196쪽). 나)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지금까지 원칙에서 벗어난 그런 방식을 써본 적이 없으며(H 증인신문녹취서 17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증액된 보증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2021. 12.경 B에서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H 증인신문녹취서 5쪽). 다) H는 보증금을 100,000,000원 증액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약 30,000,000원에 추가적으로 30,000,000원 내지 40,000,000원을 대출받고, 전대를 놓아서 40,000,000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H 증인신문녹취서 6쪽), 당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무리해서 보증금을 증액하였던 H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다는 점을 알면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H는 이후 학원 인허가 등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임대료 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권 48쪽)를 2017. 4. 24. 자로 소급하여 작성받은 바 있기는 하다. 그런데 H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공받은 경위에 관하여 H가 자신의 필요로 피고인에게 최신 날짜의 계약서를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보증금이 250,000,000원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피고인이 보증금이 150,000,000원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사용하라고 하여 그것이 B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H 증인신문녹취서 14, 18, 19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허가 등을 위하여 관청에 제출되는 계약서에 B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기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필요로 H에게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종전 보증금 액수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H가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더구나 설령 H가 100,000,000원을 대여한다고 인식하였더라도 B에 대여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대여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임차인들이 면제 또는 감액받은 월 임대료의 액수가 통상적인 전월세 전환 비율에 따른 금액에 비하여 고액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적인 사채 이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으로 월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빌딩 임대차에서 피고인이 B 운영비 필요를 이유로 큰 금액의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사채 이자 수준으로 월세를 면제 또는 감액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임차인들은 피고인이 B에서 장기간 D빌딩에 관한 임대차 업무를 담당해온 직원으로서 임대차 업무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담당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M 증인신문녹취서 12쪽, H 증인신문녹취서 16쪽, 증거기록 1권 38쪽), 이에 따라 피고인이 B을 적법하게 대리한다고 인식하고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임차인들이 B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서,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 스스로도 2021. 8. 3.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임차인들은 피고인과 작성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 계약서로 알고 그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겠네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랬을 겁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181쪽).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인 임차인들에 대하여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고 임대료를 면제 내지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의 대표이사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에서 D빌딩의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계약 체결 전 자신과 상의하고 자신이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액수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반드시 사전에 자신의 승인을 받고 보증금 액수를 결정하여야 하며,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전 동의 내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녹취서 2, 9, 10, 19, 22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B 대표이사 E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월차임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F과 H는 피고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B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D빌딩 J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I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B의 소송비용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보증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22, 23쪽, I 증인신문녹취서 3쪽), 피해자 I은 증액된 보증금 80,000,000원을 B 명의의 K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26쪽, I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해자 I이 아들 Q 이름으로 D빌딩을 처음으로 임차한 시점(2015. 2. 25.)은 보증금을 증액한 시점(2015. 7. 10.)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권 57, 64쪽),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 개인에게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I 역시 피고인이 B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증액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I이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3개월인 점(증거기록 2권 54쪽), 피해자 I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월 1,500,000원의 임대료를 면제받는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월 5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점(증거기록 1권 25쪽, I 증인신문녹취서 3, 5, 8, 17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이 증액된 보증금 80,000,000원을 ‘대여’한다는 의사가 있었을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I으로서는 B이 보증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위에서 본 다른 임차인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B의 필요에 따른 보증금 증액을 요청하면서 사채 이자에 준하는 이익을 주기 위하여 월 임대료 면제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설령 피해자 I이 증액된 보증금을 대여한다고 인식하였더라도 B에 대여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대여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D빌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월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B의 대표이사 E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함에도, 피고인은 B 대표이사 E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고, 다만 자신은 E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적법하게 B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망하였으며, 임차인인 피해자들은 착오에 빠져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은 권한 없는 피고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이 경우 피해자들은 B으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피고인이 임대료를 대납하지 않을 경우 B에 종전 임대료를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피해자들로서는 민법상 요건을 증명하여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각 임대차계약의 효력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B에 임대료를 대납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바 없고 B이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이 위 보증금 상당의 손해 역시 입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사안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구조이다)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빌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조정함에 있어서 B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 이러한 사정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 임대료를 면제 내지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임차인들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받을 위험이 발생하였고, 면제 내지 감액한 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실제로 F은 B에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B은 F에 증액된 500,000,000원을, I에게 증액된 80,000,000원을 각 반환하였으며, H에 대해서는 증액된 보증금 100,000,000원을 정상적인 보증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임차인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해자 B으로서는 표현대리에 따라 계약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설령 각 임대차계약이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피해자 B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할 현실적인 위험성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9. 3. 임차인 P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증거기록 2권 84, 247쪽), 같은 날 이 중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이체하고(증거기록 247쪽), 나머지 15,000,000원은 현금으로 출금한 점(증거기록 247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15,000,000원을 W호의 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6호증의2 4쪽에 따르면 2018. 7. 기준으로 W호 전 임차인의 임대료 18,820,000원이 연체되어 있었는데 P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미수금이 처리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W호와 관련하여 남아 있던 미수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E 증인신문녹취서 15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W호의 전 임차인의 종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 미수금 18,82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B이 W호의 전 임차인에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은 약 1,2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원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2년 6개월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7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피해자 B에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B 대표이사가 수십여 년 간 피고인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로 D빌딩 임대차 계약의 관리 및 보증금, 임대료 수금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 B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주식 투자 등을 위하여 8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배임하여 피해자 B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은 5~6년에 걸쳐 장기간 횡령․배임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배임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B이 입은 배임 손해액 중 피고인의 퇴직금으로 일부 상계된 외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I, F, H가 B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를 대납하였고, 결과적으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B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B 퇴직금을 포기하여 B에 대해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임차인들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돌려받을 예정이어서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B에게 보증금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8. 30. 업무상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1978년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빌딩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교부한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0. 임차인 P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식 투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30. P(D빌딩 W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나(증거기록 2권 84쪽), 증 제5호증의 5 2쪽에는 2018. 8. W호 계약금으로 5,000,000원이 수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증 제5호증 메모지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과 함께 교부받은 메모지로 E은 이 메모지를 토대로 호실별 수금 장부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E 증인신문녹취서 10, 11, 13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8. 30. P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000원을 E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5,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159,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