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대마 등을 매매, 수수, 운반, 투약, 수출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0. 7. 12:00경 광주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텔레그램 대화명: 'D')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7. 1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의 필로폰 약 0.5g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1. 10. 6.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텔레그램 대화명: 'D', 'E')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약 7g과 엑스터시 15정을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회수한 다음 서울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2021. 10. 7. 0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벽면 에어컨 배관 틈에 위 필로폰 중 약 1g을 부착하여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곳으로 필로폰, 엑스터시를 운반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대마 수입 방조 피고인은 2021. 10. 4.경 성명불상 마약류 공급책(텔레그램 대화명: 'D')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필로폰, 대마) 약 460g이 수입되면 이를 찾아 비닐 지퍼백 등에 소분한 다음 수도권 지역으로 운반하여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게 은닉한 후 그 위치(일명 '좌표'라고 한다)를 표시하여 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가 필리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위 마약류를 '인천 서구 G빌라 동 호'에 거주하는 H에게 발송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수령한 위 마약류를 인천 서구 I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무인보관함에 보관시키도록 하자, 피고인은 2021. 10. 14. 11:42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9에 있는 기업은행분당서현역점에서 우편물 수령 비용 등의 명목으로 H 계좌로 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5:51경 위 무인보관함으로 위 마약류를 수거하기 위해 찾아가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위 마약류 수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의 필로폰, 대마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8 내지 21, 23 내지 25)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8, 29, 32, 39, 50, 64) 및 첨부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 엑스터시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수입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수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수수,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 부분: 20만 원(=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 2회) 판시 제2항 필로폰 수수 부분: 210만 원(=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30만 원 × 7g) 판시 제2항 엑스터시 수수 부분: 75만 원(= 엑스터시 1정당 소매가격 5만 원 × 15정) 합계: 305만 원(= 20만 원 + 210만 원 + 7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4.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텔레그램 대화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대마(이하 '이 사건 마약류'라고 한다) 수입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을 받거나 이를 수락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마약류 수입이 완료된 후인 2021. 10. 14.경 국내에서 그 수령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마약류 수입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으로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31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년 초경 마약류 공급책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면서 'D'을 알게 되었다. 'D'은 2021. 7.경∼9.경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와 관련된 일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 9. 말경∼10. 초경 피고인에게 해외에서 수입되는 마약류를 수령해서 소분한 후 수도권 지역으로 운반하여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속칭 '드랍'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73, 310면 등). 2) 'D'은 2021. 10. 4. 01:13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수습기간, 급여조건,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우편 수령 시 주의사항, 해외에서 수입된 마약류 수거 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된 마약류 판매 조직의 직원수칙을 전송하였다. 3) 'D' 측은 2021. 9. 25.경 심부름 대행 플랫폼 'J'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필리핀에서 발송될 물건을 대신 수령해달라고 요청한 후 2021. 10. 4. 필리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수취인을 H, 수취지를 H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이 사건 마약류를 발송하였다. 4) 피고인은 'D'과 마약류 공급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E', 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 등을 사전에 운반해보라는 지시를 받고(증거기록 310면 등), 2021. 10. 6. 광주에서 필로폰 약 7g과 엑스터시 15정을 회수한 다음 2021. 10. 7.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물 벽면, 배전함 등에 은닉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참조). 5) 피고인은 'D'에게 2021. 10. 7. "저울, 테이프, 전화기랑 또 뭐 준비해야하죠? 보통 소분해서 지퍼백에 옮겨 담을때는 뭐 이용하나요 빨대?"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필로폰 등을 소분하여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에 관하여 문의하였고(증거기록 286면), 같은 달 13. '전자저울, 소분용 비닐팩 등 주문한 도구들이 어제, 오늘 모 두 도착해서 도구 준비는 마쳤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75, 184면). 6) 이 사건 마약류는 2021. 10. 12. 국내에 반입된 후 같은 달 14. H의 주소지로 배송되었다. 7) 'D'은 2021. 10. 14.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마약류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무인보관함에 보관하게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무인보관함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이 사건 마약류를 수령한 후 460g 중 400g은 100g씩 포장해서 보관함 4군데에 넣고, 나머지 60g은 1g씩 포장해서 서울, 인천, 수원에 드랍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0면). 8) 피고인은 2021. 10. 14. 15:51경 위 무인보관함에서 이 사건 마약류를 수거하려고 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가 대한민국에 반입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이전에 'D'의 이 사건 마약류 수입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D'이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D' 측은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한 후 피고인을 통하여 이른바 '던지기' 방법(마약류를 작은 비닐 팩에 나눠 담아 빌라의 우편함, 계량기 등에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도권 지역에 위 마약류를 공급하고자 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마약류 발송 이전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해외에서 마약류가 수입되면 속칭 '드랍'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구체적인 근무조건과 해외에서 수입된 마약류 수거 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된 직원수칙을 보냈다. 3) 피고인과 'D', 'E'가 텔레그램으로 나눈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의 발송 무렵 이 사건 마약류가 수입되면 이를 수령한 후 소분하여 수도권 지역으로 운반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에게 이 사건 마약류가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바 없고, 'D' 등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필로폰 등을 은닉하기도 하고, 이 사건 마약류를 소분하여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물품을 마련하였다. 5)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해외에서 마약류가 수입되면 이를 소분해서 수도권 지역에 던지기나 붙이기 방법으로 마약 구매자들에게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 350면). 6)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마약류 운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 발송 이전에 'D'과 사이에 이 사건 마약류가 수입되면 피고인이 이를 소분하여 수도권 지역에 운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뿐만 아니라 마약을 수령, 운반,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마약류의 수입이 완료되기 이전에 'D'의 이 사건 마약류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서 방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15회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를 수수하였으며, 필로폰, 대마의 수입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수수, 엑스터시 수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입된 필로폰과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