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는 4촌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2:00경부터 <주소>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할머니 집 2층 화장실 옆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 피처 1통,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2020. 8. 16. 01:00경 술자리를 정리하고, 같은 방에서 피해자가 이부자리를 펴 피해자가 방의 왼쪽, 피고인이 오른쪽에서 각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잠에서 깨어 같은 날 02:30경 자신의 오른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홑이불을 덮고 반듯이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서부터 배까지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로 인해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돌아누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입을 맞추고, 귀에 혀를 집어넣고, 이어서 이불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밑에서 안으로 손을 넣고 또 속옷 밑에서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고, 피해자의 배, 허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같은 날 02:50경까지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각 가족관계증명서, 할머니의 집안구조 사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음성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2, 7)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위 각 제출된 증거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한 후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백을 요구하여 수집한 것이다. 위 각 증거의 수집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보다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이 훨씬 우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위 각 증거를 제외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잠결에 돌아눕는 과정에서 왼팔이 피해자의 팔 부근에 걸쳐 잠깐의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잠시 후 신체접촉의 상대가 피해자임을 알고 그 즉시 팔을 떼고 반대로 돌아누워 잤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준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4촌인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잠들었다가 깨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사촌 형제자매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자주 교류할 정도로 화목하게 지내왔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광복절을 맞아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같이 갈 친척을 찾다가 이에 응한 피해자와 같이 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 사이의 화목한 관계가 깨질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그 곳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그들의 할머니와 친척들도 있었던 사정 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깬 직후였고, 피해자의 이상과 같은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이후 이 법정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 3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자연스러운 소실이나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부정적 사건에 관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의 심리적 방어기제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 내용 중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한 부분이 아닌 피고인과 할머니 댁에 가는 과정, 피고인과 술을 마실 당시 상황 등의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 다소 정확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팔이 아파서 몸을 움직이다가 실수로 팔을 피해자의 팔 부위에 걸쳐 있었던 것뿐입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0. 8. 16. 17:50경 피고인에게 "나 근데 오빠가 밤에 나 만진 거 알아. 자꾸 안으려고 하길래 어색해지기 싫어서 그냥 옆으로 돌아눕고 자는 척 했는데 심하게 하더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진짜 소름 돋고 죽고 싶네.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과하였고, 2020. 8. 17 00:50경에는 "내가 정말 역겹고 징그럽겠지만 쉽게 용서 안 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정말 용서라는 게 가능하다면 눈에 절대 안 띄고 죽은 듯이 살게. 정말 미안해. 평생 속죄하면서 지낼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해자는 2020. 8. 16.경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같은 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거나 반항하지는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2020. 8. 16.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를 하자)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무슨 일 있었니'라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내가 피해자를 만졌나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안 했다고는 하는데 술 먹고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촌 여동생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고인을 용서할 것을 종용당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비난받는 등 2차적인 가해도 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의 변소를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