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 갔다가 우연히 B와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00:30경 "C"라는 클럽에 갔다가 입장을 거부당하자 B가 일하는 "D클럽"으로 가서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E모텔"에 가서 B와 성관계를 한후 B에게 모델에 가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택시비 등 2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B가 7,000원만 보내주면서 피고인을 꽃뱀 취급하자 화가 나 B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위 H에게 "2018. 3. 23. 02:00경 B를 만나 B의 권유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을 잃었다가 일어나 보니 모텔이었고, 당시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상태로 B와 함께 누워 있어 수치심을 느꼈으니 B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3.경 및 2018. 4. 27.경 서울 중구 에 있는 J에서 경사 K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2018. 3. 24.경 B와 술을 마셨는데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나 보니 L 부근에 있는 모텔이었고, 당시 나와 B가 모두 나체 상태였고 배와 아래 부분이 아팠으며, 술에 만취한 상태라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누군가 내 몸을 더듬고 달라붙어 이를 떼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 같고, B가 나를 성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에게 꽃뱀이라고 한 것을 참을 수 없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B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모텔에 도착했을 때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8. 3. 23. 저녁에 "M"에서 같은 대학 재학생인 N을 만나 샴페인을 마셨고, C에 갔다가 입장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3. 24. 00:30경 B가 MD로 일하는 D클럽에 가서 보드카 등을 마셨다. 피고인은 02:50경 B와 삼겹살집에 갔다가 D클럽에 돌아왔고, 05:00경 B, N, D클럽 사장과 순두부집에 갔다. N은 이 법정에서 "B가 D클럽에서 피고인에게 술잔을 주면서 술을 권했고,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했으며, B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배를 잡고 춤을 주었습니다. B가 순두부집에서 피고인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소주를 권하였습니다. B가 순두부 집에서 피고인을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나갈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휘청거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의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반면, B는 이 법정에서 "D클럽 등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권한 사실이 없고 백허그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텔에 들어갈 때 저는 많이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N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B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나도 술기운 너도 술기운", "나도 술 엄청 많이 마셨으니",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술을 많이 마셔서 "라는 내용이 있는 점, B가 이 법정에서도 수차례 '술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3. 24. 07:00경 B와 E모텔에 도착한 직후 B가 계산하는 동안 벽면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다듬었다. 위 모텔을 운영하는 이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취한 것 같지 않았어요. 술 냄새가 안 났습니다. 계단 올라갈 때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취한 사람이라도 일체의 언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천천히 걷거나 머리를 다듬는 정도의 반복적·일상적인 행동은 충분히 가능하며, 술에 취해 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요컨대, 피고인은 모텔에 갔을 때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B와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모텔에 도착했을 때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피고인이 밤을 새면서 놀아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모텔에 간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잠에서 쉽게 깨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B가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잠결에 무의식중에 달라붙지 말라고 떼려고 노력하면서 소리 질렀던 것 같은데, 그냥 잠결이라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열이 많은데 들러붙어서 뜨거웠던 불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증거기록 제30면). 피고인은 2018. 3. 24. 모텔 방에서 깬 후 15:00경 N에게 연락하여 "B와 함께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옷이 벗겨져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텔에 간 무렵부터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8. 3. 24. 20:00경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도 "너무 취해서 어떻게 모텔에 갔는지 모르는데. 나 기억도 잘 안나는 인사불성 상태였어. 담엔 술 적당히 마실게, 나도 인사불성으로 오빠한테 그런 건 미안해. 일어나니 알몸인데 중간 중간에 치근덕대지 말라는 건 기억나."라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은 B를 성폭력범죄로 신고한 후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경찰관인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성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직전 한 차례 클럽 손님과 MD의 관계로 만났을 뿐 별다른 친분이나 애정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이 B와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곤한데 쉬다 가자고 했습니다.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동의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요컨대, 피고인은 B와 성관계를 할 당시 술이나 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 신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피고인이 B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관계의 경위를 추궁하자 B가 피고인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등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B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블랙아웃'(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상황이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증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9. 1. 7. '알콜의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직후 N에게 말한 내용이나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피고인은 서울 소재 유명 대학교의 대학생으로 수차례 국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왔고, B를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용한 택시비 등 2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B가 7,000원만 보내주면서 피고인을 꽃뱀 취급하자 화가 나 무고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B를 신고한 주요 동기나 이유로 볼 수도 없다). 요컨대,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 신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