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 위험운전치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0, 00: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채로 위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 282-2 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 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 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26세) 운전 D 폭스바겐 승용자동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501,3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승용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 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또는 약식명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7. 19, 23:5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 - 2 일시·장소까지 약 1km 구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사진, 사고동영상 1. 통원진료확인서, 진단서, 견적서 [범죄사실 제2항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처벌 전과 확인)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 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 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징역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Z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 2012. 7. 1. 시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그러나 교통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일반양형인자 중 가증요소인 그 밖의 교통법 제3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경우 양형인 자로 고려되고 다수범죄로 취급되지 아니함)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 정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양형기준 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14년 1. 선고형 MAAA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5 동종 전과, 그 밖의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m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 습,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력 이외 1993년 3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 금 100만 원, 1994년 2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1996년 9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2000년 11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2년 7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3년 10월 입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7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년 10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 / 2012. 9. 12. 법원 제출 의견서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 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www.-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 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등 부정적 사유 존재하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고인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등 긍정적 사유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MARK최종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설명과 안내]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 - 6 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 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 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사회봉사를 명함 -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 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 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 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 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 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 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 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 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 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상태에 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