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4.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2022고합246 피고인은 2021.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이라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 납품한 의료기기가 있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 돈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중고 의료기기가 나오면 그것을 구매하여 다른 병원에 납품하면 마진이 발생한다. 마진을 포함하여 원금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라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한 사실도 없고, 중고 의료기기를 판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금 전액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6.경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합계 659,1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267 피고인은 2019. 10. 17.경 서울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가 개업하려는 병원에서 사용할 의료 장비를 리스 계약으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이나 선납금을 미리 송금해야 한다. 리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과 선납금은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료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금 또는 선납금 등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장비 계약금 명목으로 2019. 10. 18.경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합293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여, 병원에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중고의료기기 구매비용을 절반씩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중고의료기기 구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2억 원 정도로 위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5. 26.경 2,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1. 5. 26.경부터 2021. 7. 5.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64,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 금액 659,145,000원 산정 이유),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 기망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출), 각 계좌 거래내역 [2022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I회사 부사장 J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고소보충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F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K 판매자 L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F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진술 및 제출 자료 첨부 관련) [2022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신용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자료 미제출 및 B 통화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관계였으므로, 피해자 B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재투자를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투자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이후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수익이 나는 것과 같은 외형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를 가지고 수익금, 마진 등의 명목으로 이를 피해자 B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해자 B는 위 수익금 등의 일부나 전부를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수익금 등을 다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함으로써 새로운 법익 침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재투자 금액을 피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기기 업체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 내지 의료기기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