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7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2.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 사기 피고인 B은 2007. 6. 초순경 의류제조업체인 F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신용보증기금 동대문지점을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창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금은 3년간 3억 원이 대출될 것이고, 최초 지급되는 대출금은 보증서에 기한 대출금 1억 원과 대출은행의 10% 추가 대출금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이 될 것인데, 그 최초 대출금 1억 1,000 만 원 중 절반인 5,500만 원은 나에게 달라. 다만, 현재 소지하고 있는 F G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500만 원, F H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 2매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신용보증기금 동대문지점에서 보증서 발급신청을 하라. 신용보증기금 동대문지점에 가서 F 이름을 대면 안내를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FG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증액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고, F H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주에게 부탁을 하여 그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증액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는 등 신용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구비하여, 2007. 6. 1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1371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동대문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처 I와 함께 피고인 B과 그 동생 J을 만나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피고인 B에게 보여주고 미리 점검을 받은 후 같은 날 위 신용보증기금 동대문지점에 가서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2매와 함께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을 하고 2007. 6. 18.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F에 대한 9,9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2007. 6. 20.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F 대표이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용보증 금액인 9,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거래처인 L M의 국민은행 계좌(N)를 거쳐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P)로 위 대출금 중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9,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9,500만 원 중에서 피고인 B이 당초 받기로 약정했던 5,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 2.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최초 창업자금대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에 당초 계획한 대로 추가 2억 원을 더 대출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방법을 통해 F의 실적을 부풀리기로 피고인 B과 뜻을 모았다.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1) 2007. 7. ~ 2007. 12.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684,000원), Q(공급가액 49,839,000원), R(공급가액 23,870,000원), S(공급가액 15,439,000원), 주식회사 영프린스(공급가액 64,299,000원)에 대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8. 1.경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세무서에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 2008. 1. ~ 2008. 6.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서진이앤시에프엔제이(공급가액 161,649,000원), 주식회사 세광이앤에이(공급가액 42,543,000원), 주식회사 영프린스(공급가액 114,561,000원)에 대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8. 7.경 위 도봉세무서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 3) 2008. 7. ~2008. 12.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서진이앤시에프엔제이(공급가액 410,872,000원), T(공급가액 48,081,000원), S(공급가액 526,751,000원)에 대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9. 1.경 위 도봉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1) 2007. 7. ~ 2007. 12.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공급가액 39,703,000원), R(공급가액 5,680,000원), T(공급가액 69,597,000원), U(공급가액 26,325,000원)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8. 1.경 위 도봉세무서에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 2008. 1. ~ 2008. 6.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V(공급가액 34,300,000원), 주식회사 진영피앤피(공급가액 61,573,000원), R(공급가액 86,689,000원), S(공급가액 97,550,000원), T(공급가액 64,048,000원), 주식회사 영프린스(공급가액 9,162,000원), W(공급가액 13,496,000원)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8. 7.경 위 도봉세무서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3) 2008. 7. ~ 2008. 12.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Q(공급가액 536,801,000원), W(공급가액 6,500,000원), U(공급가액 471,768,000원)에 대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9. 1.경 위 도봉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 X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사건번호 2010-3644호),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자료상 종결보고서, F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합계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다만 수사기록 1185쪽의 수사보고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경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세금계산서들 중 일부는 실제 거래대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7. 7.경 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용되는 F의 명판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고 2009. 3.경 돌려받았는바{수사기록 (2책 중 1권, 이하 같다) 45쪽}. 위 기간 동안 발행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들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명판까지 전부 넘겨주어 그 발행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추측한 것이거나 F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영신로체, L, 주식회사 빠자빠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과의 거래는 피고인 B이 발행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진실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인 위 주식회사 영신로체, L, 주식회사 빠자빠와의 거래 및 일부 진실한 거래로 보이는 거래(세무사 AA 회계사무소 및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점, F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거래는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소비자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의류 판매형태와 달리 대개 제조업체가 제조업체에 판매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업체들에 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고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종전에 자신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에서는 이 사건과 달리 AB을 통하여 대출받게 되었다고 진술(수사기록 231, 232, 255, 256쪽)하였고, 피고인 A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던 피고인 A의 동생 Y도 AB이 대출을 소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818, 819쪽)하고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Z도 역시 AB을 지목하고 있고(수사기록 843쪽), 피고인 A이 M를 통하여 9,5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 O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AB이었던바(수사기록 741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 과정에 관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5,5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은 O의 대표이사였던 망 AB(2008. 2. 21. 사망)이고, 피고인 B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대출을 소개한 사람으로 망인인 AB을 지목하다가 번의하여 피고인 B을 지목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 자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이 문제되었음에도 자신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피고인 B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바, 그 이유가 수긍할 만하고 친분이 상당히 두터웠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신용보증기금 동대문지점을 찾아가도록 한 것도 피고인 B이며(수사기록 996쪽), 피고인 A과 I는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서류를 신용보증기금 동대문지점에 제출하기에 앞서 그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보여주고 그 제출서류에 관하여 확인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35, 1136, 1138쪽). (다) 피고인 B은 5,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I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은 날인 2007. 6. 20. 대출금 중 9,50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를 거쳐 O의 계좌로 이체시켰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5,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용보증 금액인 9,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망 AB이 아니라 피고인 B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상당한 액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한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된 문서 위조 등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대출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이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A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의 균형,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7. 6.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9,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9,500만 원 중에서 피고인 B이 당초 받기로 약정했던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알선수수료 5,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임무에 속한 신용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5,500만 원을 수수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인 B이 수수한 5,500만 원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수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A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게 되는 도움들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B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나 그들에 대한 증재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 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30. 선고 97도367 판결,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대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행사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797쪽)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전반적인 진술 취지는 허위 서류 제출 등 피고인 B이 지시하는 바에 따랐더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고고인 B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신용보증서 발급 알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A의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그 편취 이익을 배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임무에 속한 신용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초 창업자금대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한 후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당초 계획한 대로 추가 2억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방법을 통해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F의 실적을 부풀리기로 피고인 A과 뜻을 모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판시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공소는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