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F(2016. 12. 29. 불구속 기소)은 서울 강서구 G 건물 H호에 있는 교재판매회사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C 어린이집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40,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항목별로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은 2014. 10.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주)J 명의로 K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특별활동비를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매월 아동 1인당 19,700원)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주)J 계좌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F은 실제 교재비만을 받아, 피고인이 (주)J 계좌에 남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52,920,000원 상당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실제로는 I로부터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위 금액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어린이집 계좌에서 위 금액을 (주)J 계좌로 지급하고, 그중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J 계좌로 남겨 이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92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2. E어린이집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필요경비 중 특성화비용 명목으로 50,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항목별로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은 2014. 10.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주)J 명의로 K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특성화비용을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매월 아동 1인당 19,700원)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주)J 계좌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F은 실제 교재비만을 받아, 피고인이 (주)J 계좌에 남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요경비 중 특성화비용 명목으로 합계 6,450,000원 상당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실제로는 I로부터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위 금액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어린이집 계좌에서 위 금액을 (주)J 계좌로 지급하고, 그중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J 계좌로 남겨 이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5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합계 59,37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별활동비나 특성화비용은 부풀려지지 않았으며 편취금액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학부모에게 특별활동비나 특성화비용의 사용처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C 및 E 어린이집 학부모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특별활동비 내지 특성화비용 합계 59,37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검사는 C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2018. 8. 10.자 C 어린이집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를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특별활동비(교재비) 명목으로 매월 아동 1인당 140,000원으로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고지하여 납부 받았으므로, 140,000원 및 그의 배수로 피고인에게 납부한 금액을 특별활동비로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피해금액 및 피해자들을 특정하였다(2022. 9. 22.자 검사 의견서 참조). 2) 그런데 2018. 8. 10.자 C 어린이집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보면, ‘영어, 체육, 발레, 음악’ 특별활동의 비용이 만 2세이상 14만 원, 24개월 미만 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C 어린이집에 대한 설계서(증거기록 131쪽)나 교재공급계약서(증거기록 135쪽)를 살펴보면, C 어린이집에서 구매하는 제품은 ‘날마다 신나는 미술’, ‘사이언스스토리’, ‘누리숲프로그램’, ‘교육과정교재’, ‘체험 및 현장학습’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그 명칭 자체로 ‘영어, 체육, 발레, 음악’의 특별활동에 활용되는 교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별활동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특별활동비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검사는 E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교육비 현황(2015년 기준) 문서(증거기록 128쪽)를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특성화비용(교재비) 명목으로 매월 아동 1인당 50,000원으로 특성화비용을 부풀려 고지하여 납부 받았으므로, 특성화비용을 포함한 필요경비 160,000원 내지 180,000원(차랑운행비 20,000원이 포함된 경우) 및 그의 배수로 피고인에게 납부한 금액을 특성화비용 50,000원을 포함한 필요경비로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피해금액 및 피해자들을 특정하였다(2022. 9. 22.자 검사 의견서 참조). 4) 그런데 교육비 현황(2015년 기준) 문서를 보면, 특성화비용(숲, 독서, 인성교육)이 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C 어린이집에 대한 설계서(증거기록 138쪽)나 교재공급계약서(증거기록 142쪽)를 살펴보면, E 어린이집에서 구매하는 제품은 ‘날마다 신나는 미술’, ‘사이언스스토리’, ‘누리숲프로그램’, ‘교육과정교재’, ‘체험 및 현장학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위 교재들이 특성화비용으로 구매되어 특성화와 관련된 수업에 이용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 교재들이 특성화비용이 아닌 특별활동비(신체활동, 오감, 7Q)나 학습 재료비(연 240,000원, 1학기씩 분납)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성화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특성화비용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4. 11.경부터 2015. 12.경까지를 범행일시로 기재하고 있으나, C 어린이집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살펴보더라도 2015. 3.경 이전의 특별활동 동의서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2015. 3.경 이전의 특별활동비가 얼마였는지도 알기 어렵고, E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비 현황(2015년 기준) 문서를 살펴보더라도, 2014년 내지 2015. 3.경 이전(위 문서에서 2015년 기준이라는 것은 학기가 바뀌는 2015. 2. 이후 기준으로 볼 여지가 크다)의 필요경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기도 어렵다. 또한 C 및 E 어린이집의 교재공급계약서도 2015. 2.경에야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어떠한 교재 및 교구에 관한 공급계약에 체결되었는지도 알기 어렵다. 6) 이는 수사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교재공급계약서를 확인하는 외에 위 교재가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었다면 어린이집의 어떠한 활동에 위 교재가 이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도 전혀 청취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7) 피해자로 기재된 돈을 이체한 입금자명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C 유치원 관련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로 기재된 입금자 ’L‘도 피해자인 학부모가 아니라 아동의 이름으로 보이고(2017. 10. 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범죄일람표 연번 24 참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으로 기재된 입금자 ’M‘은 2017. 10. 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인 학부모 명단이나 아동 명단은 물론이고 C 어린이집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확보된 특별활동 동의서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름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한 필요경비’는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편취금액 중 순수하게 부풀려진 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데(실제 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한 필요경비가 아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애시 당초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편취금액 자체가 특정되지도 않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합계 59,370,0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