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4. 4. 27.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 차도를 재송동 방면에서 반여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E 소재 'F' 앞 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 차도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편 차도를 원동인터체인지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카렌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H),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1. 택시 손괴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4. 4. 27.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 차도를 재송동 방면에서 반여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도의 2차로를 진행 중이던 J 주식회사 소유의 K 영업용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45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보건대, 증인 L의 법정진술, 피해자 M, H의 경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견적서(K)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23:00-24:00경 친구인 L을 만나 부산 동래구 N 소재 O시장 안 어느 슈퍼마켓 평상에 앉아 다음날 03:00경까지 소주 3병과 맥주 1-2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여 몹시 울적한 기분에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양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전에도 술을 과하게 마시고 난 다음날에는 전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주변에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L이 불러 태워준 택시를 탔다가 바로 내린 다음 자신의 승용차(이 건 가해차량)로 가서 쉬고 있던 중 친구 P로부터 놀러오라는 휴대전화를 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 피고인은 반여동 방면으로 1차로를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를 주행 중인 M 운전의 영업용 택시와 옆으로 스치듯 부딪힌 사실, 위 사고 당시 '퍽',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약간 울렁거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뒷문짝 부분 등이 견적 453,200원(이 중 부품비는 157,000원임) 정도로 손괴된 사실, 피고인이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위 M은 차를 돌려 피고인을 추격한 사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지그재그로 약 500미터를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맞은 편에 정지하여 있던 카렌스 승합차 운전자인 H이 위협을 느끼고 전조등을 수회 깜박여 주의를 주었음에도 그대로 돌진하여 정면 충돌한 사실, 피고인은 음주만취 때문에 위 사고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경위 및 손상 정도, 사고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고발생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사고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 작성의 2004. 4. 28.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D맨션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택시를 박았습니다. 단순 접촉으로."라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위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단지 사고 발생 후 피해자측의 얘기를 전해듣고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승합차 손괴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4. 4. 27.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 차도를 재송동 방면에서 반여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E 소재 'F' 앞 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 차도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편 차도를 원동인터체인지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카렌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2,726,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보건대, 위 M, H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이르러 카렌스 승합차를 충돌한 직후 피고인을 추격한 위 M이 양 차량이 정지해 있는 것을 보고 먼저 가해차량으로 가서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열리지 않아 억지로 차 문을 연 후 열쇠를 뽑고 나서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몹시 비틀거림) 선수촌 진입로 고가도로 입구 담벼락에 피고인을 앉혀 놓고 다시 카렌스 승합차로 다가가 하차해 있는 위 H에게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하고 고개를 돌려 피고인 있던 곳을 둘러보았으나 피고인이 보이지 않은 사실, 위 M이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을 찾던 중 피고인이 원래 앉아 있던 곳에서 우측으로 돌아 멀찍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붙잡아서 사고 현장으로 데리고 온 사실, 피고인은 위 승합차 충돌사고를 제외하고는 당시 있었던 일을 대부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 없이 몇십 미터를 비틀거리며 걸어간 것만으로는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승합차 손괴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