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강아지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26세)는 위 'C'에 고용되어 2017. 4.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5. 14: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게실에 있는 종아리 마사지 기계를 사용해보라'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마사지 기계에 피해자의 종아리를 고정시키고, '발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맨발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8. 11: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쥐고 통화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옆에 있던 로션을 짜서 양손에 비빈 후 피해자의 손을 감싸듯이 잡고 로션을 발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8. 15:00경 위 'C'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종아리 마사지 기계를 사용하면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럼 어깨를 안마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어깨 뒤로 넘긴 후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0. 16: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강아지 알림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힘들텐데 내가 이렇게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어깨 뒤로 넘긴 후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분을 약 30초 동안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11. 15:5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좀 쉬세요'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가져와 피해자 앞에 앉은 다음 '미안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할게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지면과 수평이 되게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5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이 불상일에 위 'C' 사무실에서, 대야에 물을 받아 강아지 알림장을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앞으로 가지고 다가간 다음 '샘은 바쁘니까 알림장 쓰고 계세요, 제가 족욕을 시켜 드릴게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맨발을 씻겨 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이 불상일에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제1의 바.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맨발을 씻겨 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5. 22:44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동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내부로 들어가 현관문 앞에 물건을 놓아두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떄부터 2019. 7. 4. 2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4. 26. 14:5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무리는 알아서 피해 안가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죄송합니다.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글이시겠지만 용서하시고 건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5. 22:44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동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내부로 들어가 현관문 앞에 물건을 놓아두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2019. 3. 25.경부터 2019. 5. 26.경까지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4. 25. 22: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아파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범죄에 대한 범죄일람표 및 입증자료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내역 범죄일람표 및 입증자료, 폴르그래프 검사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E 아파트 내 씨씨티브 분석 등), 씨씨티브 캡처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사적 감정을 빌미로 피해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문자 내용이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의 수위는 아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