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20, 21:00~21: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 8번방 내에서 술자리를 하고 나오던 중 술병의 개수를 확인하러 들어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여, 17세, 가명)에게 "조카"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그 후 피고인은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입으로 끌어 당겨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입술과 혀로 피해자의 손등을 빨아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놓아주지 않고 계속 손을 잡은 채 "아유~ 좋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자료 확인 및 제출),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F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H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뒷모습을 대충 본 것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 손이 올라가서 남자의 입 쪽에 있었던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F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I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곁눈질로 봐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으나 남자손님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입으로 가져가는 것 정도는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2017. 6. 20.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F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내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경찰서에 전화하여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7. 6. 21. F 식당 업주를 통하여 알아낸 피고인의 일행 J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기도 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J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정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던 피해자로서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측에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7. 6. 22.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함께 F 식당에 있었던 J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은 피고인보다 늦게 F 식당 8번방에서 나왔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발생 당시 J이 위 8번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J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8번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J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7. 6. 21.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자를 달래주었는바, 피고인과의 J의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J의 진술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