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여, 27세)과는 약 1년간 동거하면서 연인처럼 지냈던 사이이다. 1. 2012. 2. 23. 상해 피고인은 2012. 2. 23. 22: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피고인의 부동산에 취직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휴대폰 충전기 전선을 올가미 형태로 만들어 피해자의 목에 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 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2. 24.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24. 00:00경 서울 동작구 G 건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에 그녀의 남자친구를 취업시키려 한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주방에서 들고 나와 칼을 옆에 두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다가 목을 누르고,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툭툭 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어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하여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에서 아래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24. 17:0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기 위하여 춘천시 소재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2012. 3. 12.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3. 12. 10:20 경 서울 동작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당장 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2. 15:00경 춘천시 H 소재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을 불을 지르겠다"라고 전화한 후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을 통하여 집 주방까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스레인지의 LPG 가스선을 가위로 잘라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2. 3. 12. 18:30경 춘천시 파출소 안예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주거침임 및 가스선 절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함,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2. 15:00경 춘천시 H 소재 피해자 E의 집 주방에서 고기불판 위에 휴지와 번개탄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가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휴지에 붙은 불씨가 살아나지 못하고 바로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살할 의도로 불을 피운 것일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고, 나아가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3. 판단 1)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번개탄과 휴지를 올려놓은 고기불판은 그 면적이 번개탄보다 훨씬 넓고(수사기록 53, 60년) 그 주변에 특별히 불이 옮겨 붙을 만한 물건이 없어(수사기록 45년) 번개탄에 불이 붙더라도 다른 곳에 불이 옮겨 붙을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방화의 의도였다면 굳이 번개탄 아래 불판을 받쳐놓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가스션을 자른 뒤 곧바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사이 피고인 스스로 가스밸브를 잠그기도 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및 화재의 위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조사시부터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만은 오로지 자살하려는 취지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수사기록 132, 133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2. 24.경에도 피해자와 같이 죽자면서 문을 잠그고 연탄을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켠 다음 피고인이 먼저 5알의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가 연탄불을 끄고 환기를 시킨 후 도망치는 바람에 자살에 실패한 일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직후에도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 점, 앞서 본 이 사건 현장 상황 하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과 또는 결과는, 밀폐된 공간에서 번개탄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에 의한 자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번개탄 가스를 이용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자살시도는 제법 알려진 자살 방법으로 보이는 접(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을 불 태워 버리겠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부터 불탄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지만 그 이전에도 '피해자의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수차례 한 것에 비추어 구체적인 실행의 의사를 밝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겸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쉽게 불이 불을 수 있는 종이 바로 위에 번개탄을 올려놓고 종이에 불을 붙여 종이가 타기 시작했다면, 그 행위자의 의도와 계획 및 객관적인 주변 상황(장소의 밀폐성, 주위 인화물질의 소재 등) 여하에 따라서는 위 종이와 번개탄이 하나의 매개물이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번개탄 아래의 휴지에만 살짝 불이 붙었다가 바로 꺼져 휴지 일부가 그을리는데 그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실행의 착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판시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여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피해를 입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추행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0년경 1년 정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합격하도록 적극 후원하기도 한 사이로 비록 이 사건 당시 동거관계를 청산하기는 하였지만 부동산중개업소를 동업하는 등 만남을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가 동업 중인 부동산중개업소에 자신의 남자친구를 취직시키려던 것이 발단이 되어 그 배신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신용회복지원절차에 따라 카드빚을 갚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