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합163-1

범죄사실 2010고합166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 한다) 및 D, E, F, G, H는 2010년 2월 중순경 I 소유인 화성시 J 임야 54,607㎡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가짜지주를 내세워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K㈜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F는 가짜지주로 행세할 사람으로 C을 영입한 후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C은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임야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주고, D, E, H는 L으로 하여금 I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도록 한 후 C을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과 K㈜에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M, N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하여금 가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접수하도록 제의하고, O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G은 등기소 직원을 매수하여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피고인은 위 임야를 담보로 이용할 P의 운영자 Q를 소개한 후 법무사 사무실과 K㈜에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L은 I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받아 이를 위조하여 E 등에게 건네주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2010년 2월 중순경 C은 F로부터 I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필요하다며 사진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중랑구 면목동 중랑천에서 자신의 사진 1장을 F에게 건네주고, F는 위 사진과 I의 인적사항을 E, D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E, D는 다시 L에게 위조를 의뢰하였다. L은 2010년 2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민등록증 제작용 플라스틱 카드에 불상의 방법으로 사진란에 C의 사진을 부착하고, 이름을 "I", 주민등록번호를 "R", 주소를 "경기도 화성군 S"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1999. 12. 10. 경기도 화성군수"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한 화성군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및 C 등은 2010. 2. 18. 16:30경 인천 남구 O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I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T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기 화성군수 명의의 I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0. 2. 18. 16:30경 인천 남구 O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T에게 등기신청에 관한 위임장과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의 작성을 의뢰하면서 T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화성시 J 임야 54,607㎡", 채권최고액 및 채무자란에 "금 2,100,000,000원정, U, 대전광역시 서구 V빌라 비-301",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I, 경기도 화성시 S"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I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T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의 저당물건목록란에 "경기도 화성시 J 임야 54,607㎡", 채권자란에 "K 주식회사", 채무자란에 "U",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I"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I의 이름 옆에 I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0. 2. 19. 15:27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T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고, 이를 진실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부에 '채무자 U, 채권최고액 금 2,100,000,000원, 근저당권자 K주식회사'로 하여 2010. 2. 18.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위임장 1장,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위 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0. 2. 25. 18:00경 서울 양천구 W건물 K㈜ 5층 사무실에서, '경기도 화성시 J 임야 54,607㎡에 2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을 승낙하고, U이 채무불이행할 경우 위 부동산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인쇄된 '담보제공승락서'의 담보제공자란에 "경기도 화성시 S, I"이라고 기재하고 I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K㈜ 영업담당 차장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담보제공승락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담보제공승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액면금, 지불기일, 발행일 등을 백지로 하여 I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U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K㈜가 위 어음의 보충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백지어음 보충권 수여증 본인란에 "경기도 화성군 S, I"이라고 기재하고,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I 명의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한 후 위조된 정을 모르는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어음(수표)보충권 수여증 1장 및 I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백지어음 보충권 수여증 1장, 유가증권인 I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0년 2월 중순경 대전 서구 Y건물 U의 남편인 피해자 Q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소유인 시가 37억 원 상당의 임야를 K㈜에 담보로 제공하여 위 회사로부터 윤활유 15억 원 상당을 공급받게 해 줄 테니 윤활유 판매대금 중 7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I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의 승낙을 받지 않았고, 그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이므로 위와 같은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담보제공대가 명목으로 Z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8.부터 같은 해 3. 18.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억 6,000만 원, 같은 해 4. 2.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같은 달 25. 18:00경 서울 양천구 W건물 피해자 K㈜ 사무실에서, C이 I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I 명의의 담보제공승락서 및 백지어음(수표) 보충권 수여증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 영업담당 차장 X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X으로 하여금 Q에게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15억 원 상당의 윤활유를 공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저당권이 타인의 토지에 대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이므로 위와 같은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인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Q에게 10억 원 상당의 윤활유 등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2010고합20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B으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거나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5.경 서울 동대문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AD, 같은 동 AE, 같은 동 AF, 같은 동 AG 토지의 소유주를 잘 알고 있는데, 위 토지들을 2009. 5. 22.까지 담보로 제공하여 신한은행 응암동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 경비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만약 성사가 되지 않으면 22일 이후 3일 안에 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0고합326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AH로부터 그의 사위인 AI을 통해 AH 소유인 파주시 AJ 등 6필지 토지(총 면적 8,655㎡, 공시지가 합계 90억 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6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업무를 위임받았으나 이에 실패하자 2009년 1월경 대출업무 위임이 철회되어 그 이후에는 AH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담보설정 등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2009. 4. 16.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신고산지점, 채권최고액 22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AJ 토지(면적 5221㎡, 공시지가 46억 원 상당)에 대하여 피해자 AK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위 AJ 등 6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H 명의의 토지담보제공승낙서 등을 위조하여 담보설정비용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7. 서울 동대문구 AC 사무실에서, 위임장 양식 중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파주시 AD, AL, AM, AF, AG 대지", 위임할 부분란에 "해당 토지 담보제공 동의서 및 서류 위임장", 위임한 권한란에 "위 토지의 담보 동의서 첨부", 위 임인란에 "AH, AN, 경기도 파주시 AO 아프트 916동 101호"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토지를 담보 제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담보) 사용승낙서 양식 중 토지의 표시란에 "경기도 파주시 AD, AL, AM, AF, AG", 사용목적란에 "담보 제공사용 승낙서", 토지소유자란에 "AH, AN, 경기도 파주시 AO 아파트 916동 101호"라고 기재한 다음 A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위임장 1장과 토지(담보) 사용 승낙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4. 25. 위 제1항 기재 A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과 토지(담보) 사용승낙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면서 "AH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AJ 등 6필지 등 토지의 담보설정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고, 법무사 AP에게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가 완비되어 있으니, 2억 원을 주면 중소기업은행에서 AJ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위 6필지 토지를 거래처에 담보 제공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5. 8. 2,500만 원, 같은 달 14. 1억 4,5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66 중 제1항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 F, H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된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수사기록 131쪽)의 기재 및 영상 2010고합166 중 제2항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피해자 토지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K 계약서류)의 기재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첨부된 위조 위임장 사본(수사기록 53쪽), 압수된 등기필증에 첨부된 위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07쪽)의 각 기재 2010고합166 중 제3항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 F, H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K 계약서류)의 기재 1. 압수된 위조 담보제공승락서(수사기록 122쪽), (수사기록 129쪽), 위조 백지어음(수표) 보충권 수여증(수사기록 123쪽), (수사기록 130쪽)의 각 기재 2010고합166 중 제4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 F,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Q의 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K 계약서류)의 기재 1. P 송금내역, 입, 출금 거래내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Q 제출 이체 확인증 첨부보고, K㈜ 거래명세서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등기부등본(피해자 토지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 2010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의 기재 2010고합32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Q의 진술 1. 제3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AK, AR의 각 진술기재,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약정서, 확인서면의 각 기재 1. 위임장, 토지사용승낙서의 각 기재 1. 거래내역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2010. 2. 18.자 및 2010. 2. 25.자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0. 2. 19.자 및 2010. 2. 25.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B, A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2009. 4. 7.자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2009. 4. 25.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0고합166] I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I 명의의 백지어음 보충권 수여증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고합326] AH 명의의 위임장 1장과 토지(담보) 사용 승낙서 1장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토지(담보) 사용 승낙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0고합166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을 처음 소개받을 당시 C이 가짜 지주인 사실을 전혀 몰랐고, 2010년 3월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C이 가짜 지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제3항 범죄에 대하여 공모·가담한 바가 없어 무죄이고, 제4항의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2010년 3월 중순경 이후 송금받은 돈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위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았고, AS이 여러 차례 지주를 데려오지 못하자 직접 법무사 사무실 측인 G에게 지주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C 등을 만나기 바로 전날 AS으로부터 C이 아닌 다른 지주를 소개받아 C이 가짜 지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을 지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작성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Q로부터 사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C, F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의사를 함께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범행들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적 책임을 지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F는 2010년 1월 중순경 AT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축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하려고 한다. 서류는 완비되어 있으니 지주 행세를 할 사람을 알아봐 주면 7,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C에게 가짜 지주 행세를 부탁하며 사진 1장을 달라고 한 후 C로부터 사진을 건네받아 E로 하여금 I 명의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위조하도록 하고, D에게 서류작업을 할 법무사 사무실을 알아보라고 하였으며, D는 M을 통하여 G을 소개받았다. 나. 이후 F 등은 O 법무사 사무실로 C을 데려가 I 행세를 하도록 하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C이 담보 설정 금액이 커 부담스럽고, 체포될 우려가 있으니 무인도 찍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결국 축산물 사기 계획은 무산되었고, F는 이 때 사용한 위조 주민등록증을 폐기하였다. 다. 한편, Q는 2009. 5. 20. 파주시 소재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AU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고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을 성사시켜주지 못하여 손해를 보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마련하여 손해를 보전하여 주겠다며 고소를 미루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2010년 2월 초순경 AS으로부터 계약금으로 2억 원 정도를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신은 자금이 없었으므로 위 토지를 Q에게 소개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사례비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Q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AS에게 교부하였으나, AS은 여러 차례 지주를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어기며 지주를 데려오지 못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인은 2010년 2월 초순경 G에게 전화하여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O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지 문의한 후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서류를 확인하고, G에게 AS이 지주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며 직접 지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후에도 5~6차례 지주를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G이 M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지주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자, M이 D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바.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AS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주었는데 AS이 2주 동안이나 지주를 데려오지 못하고 있다. 이 쪽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지주만 데려오면 된다'는 말을 듣고 F 등과 지주 행세를 할 C을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 서류를 작성하게 하기로 한 후, 2010. 2. 18. 오후에 피고인 등과 만나기로 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2010. 2. 17. 수원에 있는 호텔에서 AS을 만나 지주를 소개받고 다음 날 근저당권설정을 하기로 하였는데, 위 지주는 C과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나 AS과 그 지주는 2010. 2. 18. O 법무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은 반면, D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15:00경 무렵 도착한다고 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18. 15:30경 AV다방에서 D, C 등과 만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얻은 자금을 지주가 60%, 피고인 측이 40%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한 후 O 법무사 사무실로 가 판시와 같이 C이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Q는 같은 날 저녁 무렵 K㈜ 사무실로 가담당자인 X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자. 그런데 X이 Q에게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여 Q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보완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2010. 2. 25. C을 K㈜ 사무실로 데려와 담보제공승낙서, 백지어음보충권수여증을 다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등 미비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양형이유 2010고합166호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공문서, 사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거래질서를 해치고, 문서의 진정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3억 원 이상이며, 2010고합166호, 2010고합326호에 대하여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 K㈜가 Q로부터 윤활유 대금을 결제받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10억 원에 이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0고합201호의 피해자 A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