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2014고단502 피고인 B은 2004. 11. 1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6. 10. 3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09. 11. 20.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합산형인 징역 2년의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3.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07. 10. 1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8. 7. 28.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9. 5. 1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형의 집행 중 위 2011. 7. 30.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확정되어 그 합산형인 징역 3 년을 복역하던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8.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는 2014. 4. 9.경 원주시 I에 있는 J 찜질방에 손님으로 입실하여 찜질방을 이용하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K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가 위 모의에 따라 같은 날 21:51경 위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는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는, 피고인 A가 찜질방 등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손님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옆에 놓여진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나오면, 피고인 B, 피고인 D, H는 피고인 C 운전의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를 태우고 함께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D, H는 2014. 5. 14. 02:00경 원주시 L에 있는 M 사우나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C 운전의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M 사우나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N이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4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 해자 01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함께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는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5. 21. 0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4, 02:30경 원주시 L에 있는 M 사우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1. 00: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 532) 4.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AH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빈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9. 14:00경 서울 광진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D는 위 주거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담을 넘어 들어가 발로 방범창살을 밟아 파손한 다음 벌어진 창살 틈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장롱, 서랍 등을 뒤져보았으나 현금, 귀금속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9. 23:00경 서울 광진구 S, 202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D는 위 주택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주택 1층 창틀을 밟고 2층 베란다 난간을 잡고 올라서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인기척이 들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C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C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30. 10:5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2-4 기업은행 앞 전화부스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 계속하여 그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용마 삼거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U의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30. 11:00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W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위 대리점 직원인 X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춘천시장 명의로 된 T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으로 서울 광진구 Y 에 있는 Z파출소에 체포되어 온 C의 신분을 확인하여 주기 위해 2014. 4. 30. 11:25경 위 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AA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철원군수 명의로 된 U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단698] 7. 피고인 A 가, 2014, 4, 2.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 2. 22:00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AC' PC방 114번 자리에서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AD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114번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4.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 22, 14:03 경 원주시 AE에 있는 'AF' 미용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AG이 일을 하느라 잠시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전기소독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중고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중고 카메라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 10:00경 네이버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중고 캐논 650dDSLR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중고 캐논 650d DSLR 카메라를 6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8 경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4. 14. 15: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중고 캐논 650d DSLR 카메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2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5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C) 1.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각 발생보고(절도)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조회회보서(B, C),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검찰통합사건 조회 출력화면 [2014고단532]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2014고단698]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 1. A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에 의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330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C : 각 1년 6월25년 다. 피고인 D: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D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 침입) 3)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나. 피고인 B, C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총 2,350 만원상당으로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총 2,150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1) 편의상 이 사건 범행 중 주된 범행인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본다. 다. 피고인 C: 징역 2년 4월 [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추가로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함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총 2,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라. 피고인 D: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반성,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총 2,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