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19, 2282(병합), 2809(병합), 2020고단842(병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진아름, 박민경, 김규현(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7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21:5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고구마 1박스를 계산대 위에 놓으며 계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고구마 1박스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D가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고구마를 제자리에 갖다 놓자, 다시 고구마 1박스를 계산대로 들고 와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산대 위에 있던 사탕 통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2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으로부터 "진정하고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씨발새끼야, 뭐하는 새낀데 건드려,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282 피고인은 2019. 5. 18. 17:55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내 손님들이 피고인을 향해 '젊은 놈이 낮에 혼자서 술을 마신다'고 흉을 본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의 뒷자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I(45세)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분의 찰과상과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8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3. 23:2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49세)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치킨과 아이스크림을 구매하여 먹던 중 피해자에게 남은 치킨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확 때려버릴까"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 밖 인도에 있는 간판풍선의 코드를 뽑고 도로로 넘어뜨리고, 재차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이동식 계산대를 손으로 잡아들어 올려 카드리더기의 코드가 뽑히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제1항 기재 편의점 외부 테라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전등을 팔꿈치로 쳐 깨뜨려 수리비가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842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2. 19:50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43세)이 운영하는 'O'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이 맛이 없다고 말하며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빈 알루미늄 콜라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03경 부산 서구 P(전항 기재 주점 건너편)에 있는 'Q' 식당에서 전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R가 가게 밖으로 나와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R를 향해 "어이 개새끼야!, 어이 잠깐만!"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R의 목을 수회 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및 CCTV 녹화영상 등 첨부) 2019고단228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1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등, 첨부된 특수상해 피해사진 포함),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2019고단28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사본 첨부, 첨부된 견적서 사본 포함) 2020 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2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 폭력성을 드러내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본건 재판진행 중 재범하여 추가 기소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9. 3. 18. 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D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다행히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다가 근래 주취상태에서 절제하지 못한 채 집중적으로 폭력범행에 나아가고 있는바, 시설 내 처우보다는 알코올치료강의, 보호관찰 등을 통한 사회내 처우에 의하여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