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3.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G의 전처인 H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수소문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해주자, 피고인 A은 함께 카페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I(2014. 8. 10. 사망)가 사건처리를 잘한다면서 피고인 B에게 말하여, 피고인들과 I는 H에게 I가 과거 유명 법조브로커였다는 것을 내세워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관련 민·형사 사건 등을 판사 또는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10. 2. 1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H에게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을 위 I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판사에게 청탁하여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고, 폭행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없애주는 등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내용을 H에게 말하고, I는 자리에 동석하여 피고인들의 말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간단하게 대답하여 청탁비용 명목으로 H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2. 2013. 10.경 피고인 B은 H에게 전화로 'H의 항소심 사건 뿐만 아니라 H의 직원인 L의 폭행사건 역시 수사기관 공무원 또는 판사에게 청탁하여 L가 구속되지 않도록 잘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부터 2013. 10. 4.경 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250만 원을 입금 받고, 2013. 10. 7. 13:00경 피고인들과 I는 위 커피숍에서 H을 만나 피고인들은 다시 H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I는 동석하여 피고인들의 말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현금으로 65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0. 9.경 피고인들과 I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0. 16.경 피고인들과 I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청탁비용 명목으로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1,520만 원을 받고, 3. 2013. 11.말경 피고인 B은 H에게 전화로 '판사들에게 청탁하여 계속 중인H의 이혼소송을 재산분배 비율을 유리하게 하여 조기에 종결시켜주겠다.'고 말하여 2013. 12. 6.경 위 I 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3:00경 피고인들과 I는 위 커피숍에서 H을 만나 피고인들은 다시 H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I는 동석하여 피고인들의 말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청탁비용 명목으로 H으로부터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받고, 4. 2013. 12.경 피고인 B은 H에게 전화로 위 2항 기재 L의 폭행사건 및 H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판사들에게 청탁을 해서 L는 집행유예 판결을, 피해자는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부터 2014. 1. 3.경 위 I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3:00경 피고인들과 I는 위 커피숍에서 H을 만나 피고인들은 다시 H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I는 동석하여 피고인들의 말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청탁비용 명목으로 H으로부터 2회에 걸쳐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는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도합 4,02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변호사법 위반죄는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34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6. 17.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비동 608-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전산총괄팀장으로서 회원들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영업본부장 및 사내이사였던 B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고객정보를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 총 13,028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보유 자동차의 종류 및 연식 등이 기재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위 D의 영업본부장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원들의 고객정보와 영업 전반을 관리하다가, 2016. 3. 31.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여 퇴사하게 되자, 위 A에게 주식회사 D의 고객정보를 받아 동종 업종에서 일하면서 이를 영업에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경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위 A이 제1항과 같이 이메일로 전송한 고객 총 13,028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보유 자동차의 종류 및 연식 등이 기재된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제12호(이메일 캡쳐) 1. 첨부 CD(증제3~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개인정보의 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다만 수개의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은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오늘날 개인정보의 상업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개인들이 늘어나, 이로 인해 개인정보 주체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범행의 피해자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각 취득한 정보를 타에 다시 넘기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5.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건지로249번길 6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율도로 41-1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2016. 9. 21.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선고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성년이 되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07:00경부터 07:30경 사이에 청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출입문 옆에 있는 택배물품 보관함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로봇청소기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4. 07: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택배물품 보관함에서 합계 919,22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대부분의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그 중 피해자 L의 경우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3년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여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02:57경 동두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업주를 폭행하여 그곳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나를 체포해? 증거 있어? 씨발, 너 이름 뭐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치고 근무복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6. 11. 4. 03:04경 동두천시 F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자, 술에 취하여 피의자 대기석에서 "야! 씹새끼야, 니들 씨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가만히 안 둬, 내가 언제 널 때렸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 시설물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동영상 캡처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의 구 양형기준(2016. 12. 5. 의결되고 2017. 1. 15.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한다.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이 없으므로 벌금형을 병과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2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6. 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카메라 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카메라 구입, 판매 및 대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으로부터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중고 캐논60디(D) 카메라 1대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시가 78,463,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살고 있는 집이 누수로 인해 이사를 하는데, 2,5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 전세대출을 받는 등으로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사업부도로 인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1.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1. 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은행이체결과조회, 확인서 사본, 카메라처분내역서, 일람표, 매매계약서 사본 등 매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과 편취금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근시간대 지하철 내에 사람이 붐비는 점을 이용하여 출근중인 여성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5. 8. 24. 08:55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지하철 7호선 D 부근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의 뒤에 의도적으로 바짝 붙어서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2회에 걸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2:2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슈퍼마켓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 슈퍼마켓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이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귀가를 요청하자 경위 F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노"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목 부분을 3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재차 귀가를 요청하는 위 경위 F에게 "간 다 자슥아 니나 가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72

범죄사실 2016고단5372 피고인은 2016. 8. 29. 12:1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약국'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도난카드를 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니가 고발했나. 우리 아버지 당 떨어지면 두고 보자. 매일 찾아와서 괴롭힐 것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644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F연립 203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G은 위 연립 104호에 거주하고 있다. 1. 2016. 9. 15. 19:50경 주거칩입 피고인은 2016. 9. 15. 19:50경 위 피해자의 조카가 나왔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던 틈을 이용하여 발로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은 다음, 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거실에 드러누워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5. 23:15경 위 연립에서 위 피해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1층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출입문 연결고리가 떨어지도록 손괴하였다. 3. 2016. 9. 15. 23:16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3:1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신발장 앞에 버티고 앉아 드러눕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9. 16. 00:15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동래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 등 경찰공무원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 양아치 같은 새끼야. 여자한테 행패부리고 추행한 것 다 얘기 할거다. 저 새끼 개 무식해요. 애미도 똑같은 씹할년이다.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고 집을 2채나 뺏은 집구석이다. 좆 같은 새끼야. 개쌍놈 새끼야. 욕이 아깝다."고 욕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7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6고단5644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을 상대로 하루 동안 반복하여 위 범행들을 저질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들로 이미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애쓰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항소기각되 후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유한회사 C를 설립하고 2015. 9. 22.경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5. 9. 하순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에 대한 권한과 함께 이 사건 계좌를 160만원에 양도하기로 구두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5. 10. 6.경 80만원, 같은 달 8.경 10만원, 같은 달 15.경 70만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15.경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등과 함께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위 회사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계좌에 피해자가 5,0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통해 알게되자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본 사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5. 10. 24.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4,5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합계 11,076,402원 상당을 결제하였고, 위 회사 법인인감도장을 1개 더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같은 달 26.경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우리은행 하남공단지점에서 이 사건 계좌 통장을 재발급받고 38,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49,076,40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법인통장재발급신청내역 확인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3. 04: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5세)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옷깃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D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 얼굴을 때려 경찰관이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폭행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및 휴대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8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파출소 안에서 폭행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죄의 경우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31. 2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1세)이 슬이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폭행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인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 다만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13. 3.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C(여,76세)은 피해자 B의 모친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5. 4. 20:00경 피해자 B의 집인 대구 북구 D아파트 동 호 주방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의 딸 E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려 김치냉장고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양푼이(직경 20cm)를 피해자 B의 머리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B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를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7. 21:55경 위 제1항 기재 B의 집에서 E의 외조모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E을 때린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방석을 집어 던지면서 "씨발, 이러려고 왔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밥상을 밀치면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넘어진 피해자 C의 팔을 잡고 현관 입구까지 끌고 가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B 및 그의 어머니 C에게 폭력을 가한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5. 4. 대구 북구 D아파트 동 호 주방에서 피해자 E이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너도 똑같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5. 22:00경 위 가.항 기재 B의 집 거실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과 B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3:40경 대구 용산로 259 용산파크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구 미시 진평동 178 진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일시경 구미시 진평동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진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 등) 1. 수사보고(C 진술에 대한 수사,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험성이 큰 점, 비교적 단기간 동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2016고단1495호] 피고인은 2016. 10. 26. 22:53경 강릉시 C에서 여자친구 D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어 자신의 목을 1회 찔러 자해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H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6 23:55경 강릉시 I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목 부위 봉합 부위를 스스로 뜯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자해를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지켜보다 현장을 떠나는 위 D에게 달려들어 위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위 G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G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686호] 피고인은 2016. 9. 2. 03:00경 강릉시 성덕포남로 89, 입암5주공아파트 503동 앞에서, J 대종운수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K(39세)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따라 오라고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 하였다. [2017고단62호] 피고인은 L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364 입암1주공아파트 111동 앞에서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이미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M i30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i30차량이 옆으로 밀리며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N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30 차량의 우측 뒤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112신고 접수내역 첨부, 현장확인 및 사진첨부,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 첨부) [2016고단168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폭행피의사건 관련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2017고단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도로여건 및 사고후의 정황)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M 차량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16.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약 2달 사이에 이 사건 3건의 범행이 지속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의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부양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1.경 보령시 I에 있는 J모텔 701호에서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물건을 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들고 나오는 방법 등으로 그 일대 금은방의 귀금속을 절취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경 보령시 L에 있는 M에서 망치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6. 7. 2. 03:17경 보령시 N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O' 금은방 앞에 이르러, 위 금은방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위 망치로 5회 가량 내려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강화유리가 깨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보령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금은방 앞까지 이동한 후 위 금은방 근처에 피고인 A을 내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20경 위 금은방에 들어가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2,177,000원 상당의 '핑크골드' 세트(14k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금귀걸이)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포장을 위해 위 귀금속들을 진열장 위에 올려놓자 위 귀금속들을 양손으로 집어들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범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45경 충남 예산군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 금은방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선물을 할 물건을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14k 금목걸이, 금팔찌, 금귀걸이, 금반지)를 진열장 위에 올려놓자 위 귀금속들을 들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D: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S와 합의된 점, 피고인 C, D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은 2016. 8. 23.자 소년보호처분(대전가정법원 2016푸341호) 이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위 소년보호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의 병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주방실장이고, 피해자 E(63세)는 같은 식당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6:10경 위 식당 뒷마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가 늦어지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7cm)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불리한 정상 : 과거 칼을 사용하여 살인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동일한 범행 도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결과적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별다른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