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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4. 1.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기재된 불상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도 미혼이고 당신도 미혼이니 당신과 편하게 오빠, 동생하면서 지내보고 싶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다. 내가 당신이 살고 있는 쪽으로 갈 테니 차비를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한 차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5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첩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7번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 하지만, 판시 전과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옥션 사이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 217, 705호 (한강로2가, 용산토투밸리)에 있는 주식회사 클락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C 명의의 옥션 아이디(D)를 이용하여 옥션 사이트(www.auction.co.kr)에 접속한 뒤 시가 226,180원 상당의 '니콘 명품마을 니콘 AF-S NIKKOR 50mm F1.8G 정품 새상품 1개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옥션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G마켓 사이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7. 10:39: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E 명의의 G마켓 아이디(F)를 이용하여 G마켓 사이트(www.gmarket.co.kr)에 접속한 뒤 시가 합계 8,167,150원 상당의 '캐논 EF 16-35mm F2.8L III USM/정품/에이블' 등의 상품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G마켓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옥션 압수수색 영장 회신), 수사보고(G마켓 압수수색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옥션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쿠폰으로 구매할 수 있는 1인당 제한규정을 잠탈하여 물건을 구매한 후 재판매할 목적으로 타인의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및 인터넷 상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그로 인한 제품의 구매 액수, 위 각 범행에 사용된 아이디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위 아이디를 해킹 등 방법으로 수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판매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4.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 23:30경 로비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너 씨팔년아 줘도 안 먹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4. 23: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로비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너 씨팔년아 줘도 안 먹는다"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69세)가 "떨어져 앉아라"고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자 방 입구까지 따라가 피해자 E에게 "칼로 팍 쑤셔버린다, 죽여버린다, 내가 옛날에 사람도 죽였는데 내가 저거 못 죽이냐"라고 소리치고 노래방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위 노래방으로 돌아와 피해자 D에게 부엌칼을 보여주며 "씨팔놈 쑤셔버린다.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고, 경찰이 도착하자 피해자 E에게 "나 전과가 있다 살고 와서 가만히 안 둔다. 저 새끼가 신고했구만"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특수협박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피해자들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할 경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0:30경 김해시 B에서 'C마사지'에서 객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으면 여종원업에게는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 등 여성을 고용한 다음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E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ㅇ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 취한 아저씨랑 싸움이 붙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증, 갑자기 "야 임마, 뭐가 다른데"라는 등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은 모욕감까지 느꼈다. 피고인에게 충분히 실형을 고려할만 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C BMW 차량을 2,850만원에 판매하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면, 1주일안에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6. 7. 23.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차량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매입하기로 한 E공업사 인수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보전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사진, 거래내역조회, 차량종합상세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의 사기 전과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나머지 800만 원을 매달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1)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이 매달 5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관찰을 특별준수사항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의 주취상태에서 2017. 8. 1. 14:00경 B 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문로 39 청소년문화의집 앞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약 1m의 거리를 후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2010년에 음주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큰 소리로 "씨발년, 쌍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5. 13:20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벽화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35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확 때려버린다. 이 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고 피해자 I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36세)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상관하지 말고 그냥 꺼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L, M,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G, M, J, L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등), 수사보고(동종전력에 관한 판결문 기록첨부 보고), 판결문 등 중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85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증이 분명함에도 계속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뚱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츠하이머 병으로 투병생활 중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27세)와 피해자 F(31세)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이 고양이에게 이상한 먹이를 준다며 시비를 밟다가 피해자 E에게 침을 뱉었고, 그 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주 등을 구입하여 비닐봉지에 담아 나온 다음 다시 피해자 E를 보자 욕설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 E의 머리 뒷 부분을 때리다가 피해자 E로부터 손목을 잡힌 다음 바닥에 눕혀져 제지당하게 되자, 그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걷어차서 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때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에 맞추어 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상 악골절,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을 휘두르고 던져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 1.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06.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0. 07:0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말바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 144번길에 있는 용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등으로 2000년, 2004년, 2006년, 2011년에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3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교차로를 서영대학교 방향에서 광신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라보 카고 화물차의 뒷 범퍼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순차적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라세티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몸을 스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을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6. 19:00경 남양주시 D 209호에서 환각물질이 함유된 SUN 라이터 충전용 부탄가스 용기 5개의 주입구를 치아로 눌러 그 안에 들어있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5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회신),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압수된 증 제1호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위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42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 1. 12.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14:3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47번길 57-33에 있는 구운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수인로 199에 있는 웃거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선너머네거리 교차로를 완산구청 방면에서 화산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직진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어느 술집 앞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경부터 2017. 4. 16. 23: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30평 정도의 면적에 침대와 샤워실이 구비된 방 4개를 설치한 후 D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6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주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7:34경 목포시 고하대로 566-1에 있는 목포대교(목포에서 영암 방면으로 300m 지점)에서, '저 죽을거에요'라고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C에게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죽겠다는데.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의 실제 소유자인 D에게 약 1억 2천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D의 지인인 E으로부터 '대구대동신협이 위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할 예정이므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D에 대한 차용금을 회수할 것'을 제의받고, 자신과 자신의 처인 F, 자신의 지인인 G, G의 제수인 H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위 E, G, H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4. 경산시 중방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E과 함께 위 C 301호에 대하여 '임차인 F, 임대인 E, 전세보증금 2천만원, 임대기간 2014. 8. 4.~2015. 6. 3.'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8. 6.경까지 사이에 총 4부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근거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14. 9. 1.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소액보증금을 배당받고자 하였으나, 채권자인 대구대동신협의 배당배제신청에 따라 배당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J, F,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세계약서 1.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종의 소송사기로서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미수에 그쳐 손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2: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0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각 21센티미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6: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위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9세, 가명)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그곳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타자 그녀를 따라 위 택시에 탄 후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3:00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F, G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끼어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F의 정강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G에게 "야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을 때리고 G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2명이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3:40경 서울 양천구 D상가 지하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칸 옆에는 여성용 용변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성용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여성용 용변칸에 피해자 E(여, 19세, 가명)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쪽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일람표에 첨부된 각 사진(연번 3, 5, 6, 11) 1.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이긴 하지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2: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동료 종업원 피해자 E(남, 64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7세)로부터 통행에 방해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47세)과 함께 엉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깨어진 맥주병을 휘둘러 머리와 목 부분을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6:40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신포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