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D(일명 'E')은 피해자 F(가명, 여, 17세) 등 여자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수천 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소위 ‘G’ 또는 ‘H’ 사건의 주범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7. 30. 02:23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음란물사이트에 접속하여 J이 2012.경 피해자 K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인 [L]라는 촬영물을 내려받아 자신의 LG외장하드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7. 30.경부터 2022. 5. 21.경까지 불법촬영물 348건을 내려받아 2022. 11. 29.까지 피고인의 LG외장하드 또는 시게이트HDD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4. 11.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B’에 접속하여 D이 제작·유포한 피해자 F에 대한 성착취물 85개가 업로드된 M드라이브 링크를 불상의 포인트를 지불하고 구입한 후, 위 M드라이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나체 또는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83건을 내려받아 2022. 11. 29.까지 피고인의 시게이트HDD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0. 11. 20:20경, 위 주거지에서 M 아이디 ‘N’로 M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D이 제작·유포한 피해자 F에 대한 성착취물 83개를 압축한 ‘O'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3경 위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직공게시판에 ‘P’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피해자 F에 대한 성착취물 동영상 중 일부를 캡쳐하여 업로드하면서 위 ‘O' 파일이 업로드된 M드라이브 링크를 기재한 텍스트 파일(‘Q’)을 첨부하여, 불특정 다수의 ’B‘ 회원들이 100포인트를 지불하고 위 M 드라이브 링크를 내려받아 피해자 F에 대한 성착취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K,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추가 업로드 정황 확인), B 화면 출력물 1. 사용자 정보 조회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제2022-33581호 압수수색영장 집행_피의자의 LG외장하드, 시게이트 HDD에 저장된 전자정보 탐색)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B‘ 계정 포인트 내역 분석 및 ’영리성’ 검토) 1. B 계정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서(별건 불법촬영물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5항과의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가 인정되는 이상 따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부분은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4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그와 동시에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만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구성요건과 행위 태양을 달리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의 배포행위를 금지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방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규정으로서(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으로서(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등 참조) 그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한다. 나아가 영리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행위와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배포행위가 소지행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둘 다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각 조항이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 공소제기되었을 뿐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지행위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더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판매한 영상물의 내용과 소지한 영상물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반복적으로 끼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이를 제작·수입하는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소지하고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촬영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