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67

범죄사실 [2014고단2367]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1. 27. 20:3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백화점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H 매장 데스크 서랍에서 그 곳 부점장인 피해자 I 소유의 J BMW 승용차의 열쇠를 꺼낸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7. 2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일대와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을 지나 2013. 11. 27. 22:30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7. 22: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고가교를 중촌네거리 쪽에서 남선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많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차가 미끄러져 그 곳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56세) 운전의 L 택시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27. 22:42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고가교 위에서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위 회사 직원 M에게 자신이 마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생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 운전자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2. 대전 서구 F에 있는 G백화점 6층 H 매장에서 '운전자 N, 주민번호 O, 면허 종별 2종 보통, 번호 P, 빙판길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 청구자 I'이라는 내용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 청구서를 팩스로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N이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야기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200만 원의 면책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자가 N인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교통사고 면책금 200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자임이 피해회사에 통보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451] 피고인 A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백화점 6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H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층에 있는 R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8. 22:24경부터 같은 날 23:57경 사이에 위 H 매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불상의 내피, 티셔츠, 양말 등의 사은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3. 12. 22.경 위 H 매장에서 근무하다 퇴근한 후 같은 날 21:10경 다시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580,000원 상당의 다운자켓 1점을 입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H 매장에서 근무하다 퇴근한 후 같은 날 20:18경 다시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불상의 내피, 티셔츠, 양말 등의 사은품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 21. 20:15경 위 H 매장에서 피해자 및 다른 종업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불상의 내피, 티셔츠, 양말 등의 사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S, T, Q(제3회 공판기일), U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무면허 운행거리), 수사보고서(H 매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확인), 수사보고서(사고현장상황), 수사보고서(사건 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처리내역 조회),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 상세내역, 지도 출력물,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사본, 보 험금청구 포기각서 사본,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사본, 보험약관 사본, 진단서 사본, 사고접수조사지 사본, 그림,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사본, 사실조회의뢰 사본,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사고접수보고서 사본, 사고약도 및 과실상계표 사본, 교통사고현장조사보고서 사본, 공제처리확인서 사본 1. 각 사진 [2014고단445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견적서 및 피해자 수기 피해내역 1. CCTV 영상편집사진(범행순서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2367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자동차불법사용죄와 관련하여 평소 피해자 I의 포괄적인 허락을 받고 그 차량을 운전해 왔으므로 허락 없이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판시 기재 일시에 자신의 차를 운행하도록 허락해 준 바 없고 사전에 포괄적으로 운행을 허락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는 데다가 그 밖의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Q(제3회 공판기일), S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I으로부터 종종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포괄적으로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제3회 공판기일) 녹취서 6, 7쪽,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1, 12쪽},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일시에 직원들과 함께 퇴근하다가 갑자기 다시 매장 안으로 혼자 들어와서 피해자 I이 평소에 차량 열쇠를 보관하던 서랍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어 갔는바(2014년 형제21161, 26960호 수사기록 88 ~ 93쪽) 이는 판시 일시에 차량 열쇠를 그 서랍에 보관해 두었을 뿐 피고인에게 차량의 운행을 허락한 바 없는데 피고인 A이 임의로 서랍에서 열쇠를 가지고 가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피해자 I의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2013. 9.경 1주일 정도 여행을 가면서 차량이 자주 방전되니 여행가 있는 기간 동안 차량을 관리해 달라면서 열쇠를 건네주어 그때부터 피해자 I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자신이 차량 열쇠를 계속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나, 설령 여행 기간 동안 차량 관리를 요청받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I이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계속하여 차량 운전에 관한 묵시적 또는 포괄적 동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I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만연히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여 임의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자동차불법사용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2014고단4451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2013. 11. 18., 2014. 1. 14.경, 2014. 1. 21. 각 범행과 관련하여, 허락 또는 묵인하에 사은품을 가지고 갔을 뿐이어서 절도가 되지 아니한다거나(피고인 A), 피고인 A이 가져가도 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가져갔을 뿐이라고(피고인 B)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장에서의 사은품 역시 피해자 Q이 구입한 것으로서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이고 사은품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이 허락 없이 가져가도 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Q으로부터 사은품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 B 역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설령 피고인 A이 이를 가져가도 된다고 하였다고 하여 이를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과 함께 매장에까지 들어와 이를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2013. 11. 18., 2014. 1. 14.경, 2014. 1. 21.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자인하는 바에 따라(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 '시가 불상의 내피, 티셔츠, 양말 등의 사은품'을 절취품으로 인정한다(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피고인 A은, 2013. 12. 22.경 범행과 관련하여 다운자켓 1점을 입고 나간 뒤 다음날 이를 돌려주었으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더불어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운 점이나[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저녁에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점퍼를 입고 나간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2014년 형제46580호 수사기록 36쪽), '안에서 입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매장에 벗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2014년 형제46580호 수사기록 47쪽), 이 법정에서는 '입고 나갔다가 다음 날 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이 이를 되돌려 주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사기미수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4년 3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 4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 ~ 1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특수절도죄,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 6월 ~ 1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인 점 참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각 절도와 관련 범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매장에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4고단4451호 중 일부 피고인 A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백화점 6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H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층에 있는 R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8. 22:24경부터 같은 날 23:57경 사이에 위 H 매장에서 시가 합계 5,750,000원 상당의 고어텍스 자켓 5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H 매장에서 근무하다 퇴근한 후 같은 날 20:18경 다시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7,410,000원 상당의 의류 19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 21. 20:15경 위 H 매장에서 피해자 및 다른 종업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의류 14점을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져간 것이 '내피, 티셔츠, 양말 등 사은품'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합계 5,750,000원 상당의 고어텍스 자켓 5벌, 합계 7,410,000원 상당의 의류 19장,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의류 14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물품을 가져가는 장면은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2013. 11. 18.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가지고 간 물품의 부피나 그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물품이 상당히 부피가 큰 것으로 보이는 '고어텍스 자켓 5벌'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B는 당시 가져간 물품 중 일부라면서 사은품 내피 1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증나 제1호증의 1) 위 물품이 당시 CCTV 영상에서 피고인들이 가져가는 물품과 그 부피, 모양 등에서 오히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4. 1. 14.경 및 2014. 1. 21.경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영상에서 피고인 A이 들고 나가는 물건의 부피나 그 모양에 비추어 볼 때 각 그 물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19장의 의류' 또는 '14장의 의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품이 특정된 것은, 피해자 Q이 추후에 재고조사를 통하여 누락된 물품의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기 때문인데, 재고조사는 수 개월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므로[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녹취서 22, 23쪽] 재고조사 결과 물품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 물품이 반드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도난된 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증인 Q도 스스로 이 법정에서 솔직히 CCTV 상으로는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녹취서 9쪽}]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해물품'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넘어선 부분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이와 단일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피고인 A에 대한 2014. 1. 14.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