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2017고단626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대표이사 I) 및 J(사업자 K의 실제 운영자로서 농업용 목재보일러인 펠릿보일러를 제작·설치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의 처 L 와 피고인 C은 피해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 농업인들이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대한민국과 피해자 김제시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총 사업비(국비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의 일정금액을 보조사업자인 본인들이 자부담하여야 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2013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4. 2.경 위 H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B 운영의 김제시 M, N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목재펠릿난방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총 21,152,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B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8,460,000원을 위 H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비 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자부담 부분인 8,46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다시 위 L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L는 위 금원을 다시 위 H 주식회사의 계좌에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의 처 L가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 위 H 주식회사의 계좌로 12,6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6,34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2014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5. 1.경 위 J에서 피고인 B 운영의 김제시 O, P, Q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목재펠릿난방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총 75,360,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B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30,144,000원을 위 J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비 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자부담 부분인 30,144,000원을 피고인 B의 지인인 R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R은 위 금원을 다시 위 L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L는 위 금원을 다시 위 J 사업자인 K의 계좌에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의 처 L가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경 위 K의 계좌로 45,21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2,608,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2013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4. 2.경 위 H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C 운영의 김제시 S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목재펠릿난방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총 21,152,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C이 그 중 자부담 부분인 8,460,000원을 위 H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비 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자부담 부분인 8,460,000원을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다시 위 H 주식회사의 계좌에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위 H 주식회사의 계좌로 12,6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6,34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2013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4. 2.경 위 H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C 운영의 김제시 T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목재펠릿난방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총 21,152,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C이 그 중 자부담 부분인 8,460,000원을 위 H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비 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자부담 부분인 8,460,000원을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다시 위 H 주식회사의 계좌에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위 H 주식회사의 계좌로 12,6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6,34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91(피고인 A, D)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화순군 G에서 H 주식회사(대표이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보일러를 제작·설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김세시에서 시행하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 농업인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2013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3. 10. 24.경 위 H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D 운영의 김제시 U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목재펠릿난방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총 39,038,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D이 그 중 자부담 부분인 15,864,000원을 위 H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비 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자부담 부분 중 피고인 D에게 1,584만 원(=1,000만 원 현금지급 + 피고인 D의 친척인 V의계좌로 584만 원 송금)을 미리 지급하고, 피고인 D은 15,864,000원을 위 H 주식회사의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위 H 주식회사의 계좌(농협 W)로 보조금 명목으로 23,17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중 5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11,58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6] 1. 증인 A, B, C,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1. 2013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1. 거래내역 확인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2014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보조금 지급 [2017고단159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통장사본 1. 자부담금 이체결과 확인서 1. 2013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626호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각 846 만 원과 30,144,000원을 차용하여 자부담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하였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각 금원을 지급한 시기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은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증명을 위한 용도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자부담금을 납입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846만 원과 30,144,000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2013년 시설원예 사업과 관련하여 846만 원을 차용하고, 2014년 시설원예 사업과 관련하여 30,144,000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2014. 2. 18.자 L 명의의 차용증(증 제1호증), 2015. 2. 10. 자 L 명의의 차용증(증 제2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과 B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자료인 위 각 차용증을 제출조차 하지 아니한데다가, 특히 피고인 B 경우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3년 시설원예 사업과 관련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93면),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가 2014. 2. 18.자 차용증의 경우 위 차용증을 언제 작성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2015. 2. 10자 차용증의 경우 위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2015. 2. 10. 작성된 것이 아니라 펠릿 난방 설치공사가 끝나고 석 달 정도 지난 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위 각 차용증을 2014. 2. 18.과 2015. 2. 10.에 실제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각 차용증을 누가 작성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A이 자신이 위 각 차용증의 문구를 작성하였고, L가 위 각 차용증에 도장만을 날인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L는 피고인 B가 불러주는 대로 자신이 차용증의 문구를 기재했다고 주장하는 등 주요부분에 있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A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피고인 B에게 846만 원과 30,144,000원을 각 대여해 주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위 각 대여금에 대해 담보조차 제공받지 아니하고, 변제기를 각 2015. 6. 30. 및 2017. 7. 30.로 정하였음에도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2015. 8. 28. 이후 2013년 시설원예 사업과 관련하여 대여하여 주었다는 846만 원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는 피고인 A, B를 상대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 B를 상대로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한 후 2013년 시설원예 사업과 관련하여 2015, 4, 10.경 400만 원을 변제하고, 2014년 시설원예 사업과 관련하여 2016.5,14.경부터 2017. 5. 31.까지 합계 737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 B가 제출한 증 제3호증, 증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L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및 위 A의 지인들(K, X)의 계좌로 2015. 4. 10, 400만 원이 송금된 것을 비롯해 2016. 5. 14.경부터 2017. 5. 31.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737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B가 제출한 위 각 차용증에 의하면, 위 각 차용금의 변제기는 2015. 6. 30. 과 2017. 7. 30.로 위 각 변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각 차용금을 미리 변제했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데다가(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각 금원이 송금되기 이전에 위 각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펠릿난방기 연료 10톤을 공급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변제기 이전에 지급된 돈이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변제 용도로 송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17고단626호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1,692만 원을 차용하여 자부담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있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기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은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증명을 위한 용도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자부담금을 납입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1,692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 C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1,692만 원을 차용하여 자부담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2014. 2. 18.자 C 명의의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위 차용증이 실제로 2014. 2. 18.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위 차용증을 언제 작성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위 차용증을 자신이 피고인 C에게 1,692만 원을 대여해 준 당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3년 시설원예 사업이 끝나고 3~4개월 정도 지난 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l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C에게 1,692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해주면서, 대여 당시 피고인 C로부터 위 C 명의의 차용증조차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의 금전거래에 있어 흔치 않은 일로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피고인 C에게 1,692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면서도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조차 제공받지 아니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C 또한 현재까지 피고인 A에게 변제한 내역이 없다. 4) 피고인 A 과 C은, 2014. 12. 경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설치해 준 펠릿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C의 하우스가 불에 타버리는 등 피고인 C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피고인 A 과 C 사이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대신에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C에 대한 1,692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 진술 외에 2014. 12.경 위와 같은 화재가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 A C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합의서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각 사기죄와 판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산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보조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등의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농업인인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A이 편취한 보조금 합계액이 1억 여 원에 이르고, 피고인 C이 편취한 보조금이 5,700여 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 A, B, C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거나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반면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편취한 보조금을 매월 분납하여 상환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제시에서 환수처분한 보조금 10,152,000원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을 대부분 이 사건 보조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조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보조사업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 C, D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