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3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채권자인 B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B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8. 12. 19.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이행각서’ 양식 상단에 ‘C’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상기 본인 [C]는 [A]님과 계약함에 있어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각서인이 책임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 각서 한다. 또한 [D]님, [B]님의 약속 그 또한 포함한다. 상기 2018년 12월 19일[수요일] 일자로 지급 약속한다. 각각 2명에 대한 금액 일체 [300]억씩 지급 약속 함. 이에 각서한다.’,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각서인 C”, “증인 E”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인터넷 검색으로 복사한 인영을 임의로 ‘붙여넣기’ 한 후 A4 용지로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C, E 명의의 ‘이행각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4.경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인 B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1.경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채권자인 B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7. 5. 8.경 1항 기재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등기부등본 양식의 표제부에 ‘경기도 광주시 F, 면적 120평’을 입력하고 갑구란에 ‘소유권이전’, ‘B’이라고 입력하여 마치 위 토지가 B에게 이전된 것처럼 입력한 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부등본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부등본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었다고 말하며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채권자인 B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8. 5. 3.경 1항 기재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금전지급최고서’ 양식에 ‘동부지방법원 금전지급최고서’라는 제목으로 ‘수신: 주식회사 G 왕십리지점’, ‘사건 H 은행지급 정지(해제)지급’, ‘지급인 본사 G은행장 I’라고 입력하고 그 하단에 ‘위 사건에 관하여 G은행은 A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A과 귀 은행 등과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 지급신청하였는바, A에 대한 지급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니 위 계약에 기한 금 1조 8천억원을 2018. 5. 7. 10:00까지 A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3.’, '판사 J’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복사한 인영을 ‘붙여넣기' 한 후 A4 용지로 출력하여 공문서인 법원의 최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최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법원에서 받아온 서류라고 말하며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4100 피고인은 B의 여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B으로부터 다액을 빌려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던 B에게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고 K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K병원에서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B 대신 병원비를 납부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B의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B으로 하여금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다액의 채무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일당을 받으며 간간히 일을 하여 일정한 수입 또한 없었으므로 B의 특실 입원비 및 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0.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B을 입원 치료하게 한 후 입원비 및 치료비합계 60,338,3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이행각서, 각 잔액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전지급최고서, 서울본점 M은행 지급통보, 지급대상자 명단,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020고단410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내용, 횟수에 비추어 불법성이 무거운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