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3:50경 피해자 B(여, 19세, 가명)로부터 같은 날 있었던 성관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전화 번호를 언급하며 "C 누구 번호인지 알지? 그리고 지금 나 협박한 거지?ㅋㅋ"라고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과 같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폰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행적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수도 있음을 알린 것으로,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협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지른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7. 4. 21:30경 채팅 어플인 '앙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9세, 가명)를 알게 되어 다음 날인 7. 5. 02:3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같은 날 03:15경 군포시 D에 있는 'E모텔'이라는 상호의 모텔 F호에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 메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들어가기 전에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로 오기 전 방문한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술에 취하여 비틀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이 사건 모텔에 입장하는 모습이 확인되어서(수사기록 제60, 61, 105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2017. 7. 5. 13:37경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수사기록 제64쪽), 그 전인 2017. 7. 5. 13:25경과 13:30경 피고인에게 '더자실거져 ㅇㅅㅇ', '저가깨여 잘자욤 ㅇㅅㅇ'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4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경험칙상 준강간 범행을 당한 여자의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17. 7. 5. 10:1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 번호를 보냈고, 같은 날 18:47경 피고인에게 '저 이체 안해죠요? ㅡ.ㅡ'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4쪽).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난 이후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나가서 귀가한 이후 일정한 시점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 책임을 묻거나 피고인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이체하여 주지 않자 2017. 7. 5. 19:38경부터 피고인에게 보이스톡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통화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제34쪽, 증거 순번 제58번), 2017. 7. 5. 21:42경 피고인에게 '왜 카톡 차단해용? 돈 주기 싫다면 싫다고 말하던가요 저 경찰서 갈 거예요 ㅇ.ㅇ 수고해요 저 민짜니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미성년자(민짜)라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돈도 보내주지 않는 피고인의 행위에 억울하고 화도 많이 나서 남자친구와 상의하여 피고인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거짓으로 미성년자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받은 다음날인 2017. 7. 6. 15:05경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고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제4쪽).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과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돈을 이체하여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을 협박하는 피고인에 대한 실망 또는 분노 등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이나 동기가 충분히 있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준강간 범행을 당하면서 '울면서 아프다고 빼라고 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비명을 질렀던 것 같고 빼라고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 500쪽).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던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근무하던 관리실(프론트)과 이 사건 모텔 F호는 거리가 가까워서 F호에서 나는 소리가 관리실까지 정확히 들린다. F호에서 성관계를 하면 그 과정에서 나는 신음소리 등이 잘 들린다. 이 사건 모텔이 있는 건물은 원래 모텔 용도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상가건물을 개조하여 모텔로 사용하는 것이라 방음이 안 된다. 이 사건 당일 F호에서 서로 다투는 소리, 여자가 우는 소리, "아프다. 빼라."라는 소리 및 성관계하는 소리 등을 못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의 신빙성은 낮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7. 7. 5. 10:00경 이 사건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숙취음료를 산 다음 이 사건 모텔 F호로 돌아왔고, 다시 사후피임약 등을 사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인근의 병원과 약국에 갔다가 이 사건 모텔 F호로 돌아왔으며, 2017. 7. 5. 13:37경 이 사건 모텔에서 혼자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편의점이나 병원 등에 갔다가 피고인이 있는 이 사건 모텔 F호로 2번이나 돌아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F호에서 나온 이후 다시 돌아오기까지 모텔 직원이나 외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아프다. 빼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안에다 싸줄까? 밖에다 싸 줄까? 아니면 얼굴에 싸줄까?"라고 말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아프니 밖에다 하든 빨리 빼라"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후 기억이 끊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며(또는 비명을 질렀거나), 피고인이 한 말을 인식하고 대답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후 갑자기 기억이 끊어졌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