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2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9고단427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고단24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고단209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곽계령, 최정훈, 신헌섭, 김대성(각 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유신(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2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창고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D, 피해자 E가 가방을 책상 위에 두고 그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피해자 E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2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2. 11:38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9, 6,24, 1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장 사무실 내 서랍장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1만 원 권 1매와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2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0:40경 대구 북구 I 소재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한입 삼겹살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한입목살 1개 등 총 24,000 만원 상당의 상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0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2020. 4. 16. 17:50경부터 19:00경 사이 대구 북구 L에 있는 M 2층 담배진열대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M 점원인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3보루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은 후, 신발진열대로 자리를 옮겨 같은 방법으로 시가 59,900원 상당의 남자 구두 1켤레를 종이가 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H),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씨씨티브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2020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J), 내사보고(씨씨티브 영상 등 첨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별건 공소장 첨부) [2020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N) 1.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촬영본 첨부), 씨씨티브 영상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누범절도의 점은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9. 5. 27.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한달 만에 절도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다른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중에 도주하였고, 추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다. 절취금액이 각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D, E에게 피해품이 환부되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품 중 14,000원이 변제되고, H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 N에게 피해품이 환부되었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