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86

범죄사실 2013고정1786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소재 피해자 E 소유의 F빌라 201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위 201호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의 바퀴 부분이 손괴되어 이를 위 201호 현관문 옆에 내어 놓았다가 1~2일 후 위 의자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완전히 분리된상태로 파손되어 있자, 사실은 위 건물의 건물주인 피해자가 위 의자를 파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26.경 위 원룸의 입주자 등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위 의자 위에 '집주인이 손댄 일밖에 없는 걸로 앎. 원상복구 조치 바람. 증거자료 첨부하여 나 또한 내용증명 발송 예정.'이라는 글을 기재한 용지를 부착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1898 피고인은 2011. 12. 9.경 대전 유성구 D F빌라 출입구 우편함 밑 벽면에 '우편물을 가져가지 말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였으나 누군가에 의하여 위 벽보가 제거되자,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벽보를 재차 붙이면서 벽보 하단에 '12:40 제거됨. 집주인 소행금지 바람.'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여 위 건물에 사는 G 등 다른 세입자들이 이를 보고 마치 집주인인 피해자 E가 위 벽보를 제거하고 우편물 등을 가져가는 것처럼 인식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2013고정1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2013고정1786사건과 관련하여, '의자 파손'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집주인이 손댄 일밖에 없는 걸로 앎.'이라는 의미는 피해자가 의자를 파손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에서 손을 댄 것은 맞지만 파손은 그 이후에 되었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기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집주인이 손댄 일'은 사실이므로 허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2013고정1898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곧바로 위 벽보를 제거하였는바, 피해자 이외에는 위 벽보를 본 사람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2013고정1786사건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 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표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표현의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의미의 문맥이나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1) 먼저, '의자 파손'이라는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다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런 사람으로 지목된 이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져 명예가 침해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집주인이 손댄 일밖에 없는 걸로 앎. 원상복구 조치 바람.'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어휘의 통상적 의미, 표현의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피해자가 의자를 파손하였으니 의자를 고치거나 구입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라'는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는 뒤에 붙은 '원상복구'라는 표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 앞의 '집주인이 손댄 일'이라는 의미가 '집주인이 의자를 파손함'이라는 뜻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허위사실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1. 8. 14.경 이 사건 의자를 복도에 내놓은 후 위 빌라에 거주하지 않다가 2011. 8. 26.경 위 빌라에 돌아와 위 의자가 파손된 것을 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용지를 의자에 부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위 의자를 파손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파손되었음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단지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 관련 소송과 그로 인한 고소·고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기에 막연히 피해자가 파손한 것으로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2013고정1898사건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등 참조).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 족하고(추상적 위험범),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거주자들이 건물을 출입하거나 자신의 우편물을 수거하기 위해 들릴 수밖에 없는 우편함들이 있는 벽에 위와 같이 벽보를 게시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벽보가 게시된 시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위 빌라의 거주자인 증인 G은 위 벽보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부인하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인바,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항의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여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