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28] 피고인은 2011. 2. 14.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동 B-32호, B-4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월에서 호텔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 5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영월에서 호텔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16. 1,500만원, 2011. 2. 18. 2,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2. 16.부터 201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390] 피고인은 2011. 3. 2. 성남시 분당구 B 상가동 B-32호, B-4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빨리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광고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약 20일 전 D으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5억원의 채무를 부담한 채 차임 와 이자로 월 약 600만원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오전에 빨리 광고비를 입금해야 하니 1억원을 빌려달라. 2011. 10. 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의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14] 피고인은 2011. 5. 24.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1. 2.경 D으로부터 5,800만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5억원의 채무를 부담한 채 차임과 이자로 월 약 60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옷과 가방 등을 구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옷과 가방 등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H의 농협 예금계좌로 1,33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상가월세계약서, 약속어음,통장사본,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J 진술청취 보고)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20123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확약서 1. 수사보고(임대인 1 진술에 대하여) 1. 고소장 [2012고단10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0: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별내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설치되어 있는 PDA를 보면서 진행하다가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앞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7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사진, 내사보고(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내사보고(진단서 및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접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현 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6. 17:20경 ~ 18: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공연히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번데기 등을 편의점 입구에 던지고, 편의점을 찾는 손님을 향해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E(남, 20세)의 편의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인 'H' 고시원 413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200원(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7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심대하지 아니함)와 피해회복 여부(피해자의 처벌불원), 업무방해범행 과정에 행사된 위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이 2016. 9. 2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H' 고시원 413호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위 고시원 주인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의 무단 침입에 대해서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공소범죄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19.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6. 1. 01:45 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평해읍 월송리에 있는 월송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그 불법의 정도가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1:11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새래로에 있는 용인공원에서 피고인의 이복형제인 B 등이 관리하는 그의 부친인 C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분묘를 연고자들 모르게 이장할 목적으로 봉분을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함을 꺼내어 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분묘발굴 현장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가 함부로 그 분묘를 발굴하는 경우 및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년경 후부터 망 C과 왕래가 없었고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B도 30년 넘는 기간 동안 왕래가 없었는바, 망 C이 사망하였을 당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던 피고인은 B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망 C의 분묘를 단독으로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망 C의 분묘를 이장할 당시 그 분묘를 관리하고 있던 B 등에게 분묘의 이장에 관한 승낙을 얻는 등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던 B과의 협의 없이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한 행위는 종교적 양속에 반하는 분묘발굴행위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던 B 등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분묘를 이장한 후, 그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B 등에게 그 분묘의 위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B 등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4. 21:5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국제여객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영주고가 쪽에서 5부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정상 임신의 관리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 및 상완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 16: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49세) 소유의 F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유리에 새총을 이용하여 쇠구슬 10발을 발사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 11:37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약국 외부 유리에 새총을 이용하여 쇠구슬 20발을 발사하였으나 유리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6. 11. 14:00경 대구 수성구 H 건물 3층 피해자 I 소유의 집 유리창에 새총을 이용하여 쇠구슬 10을 발사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1. 17:00경 대구 수성구 J 건물 4층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체육관 외부 유리창에 새총을 이용하여 쇠구슬 30발을 발사하여 시가 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G,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미수 부분은 양형기준 적용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자칫 중 대한 인적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현저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0.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13. 07:3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수품 납품업체인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27.경 방위사업청과 군용수송 차량용 D 433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D의 원자재인 F을 납품받아 D를 제작하게 되면서 국가공인 민간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위 F에 대한 샘플시험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2011. 8. 1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위 F에 대한 시험결과 중 '신장율'과 '노화시험의 인장강도변화율'이 국방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자, 위 시험성적서를 국방규격에 맞게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G에게 시험성적서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스캔한 다음 시험항목의 결과치를 국방규격에 맞게 '신장률'은 '210'에서 '260'으로, '노화시험의 인장강도면화율'은 '~22.7'에서 '19.7'로 각 수정하게 한 후 2011. 8. 25.경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문서시스템'에 접속하여 품질검사의뢰서에 위와 같이 조작한 시험성적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한 후 이를 전송하여 2011. 8. 26.경 D에 대한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국가기술품질원의 검사 및 납품조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자재인 고무패킹의 인장강도에 대한 시험성적서 결과치를 조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아 국방규격기준에 미달하는 F으로 제작한 D 3종 433개를 부산, 충북 청원, 인천 부평에 있는 군부대에 납품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1. 8. 2 58,922,520원을, 2013. 1. 23. 7,886,48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H)로 각 송금받아 합계 66,80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군수품 성적서 후속조치 관련 공문 및 납품확인서 등 1. 기술검토서(위·변조 원본 성적서 포함) 1. 변조된 시험성적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컴퓨터 분석결과 보고) 1. 수사보고(국방기술품질원 검사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조해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위사업청에 정상 제품을 납품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8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우성영(공판)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1:45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마을입구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종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개봉교 방면에서 치악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8. 13:50경 충남 부여군 B에서 성묘를 위해 향불을 피운 과실로 강풍에 쓰러진 향불의 불씨가 주변으로 번져 위 C대종중 소유의 B, 인근의 D 소유의 E, F 소유의 G, H 소유의 I, J 소유의 K, L 소유의 M, N 소유의 충남 부여군 0 등 산림 약 50,709m2를 태우고, 산림구역 내 입목 약 3,150그루가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 약 23,205,000원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도 1. 수사보고(임야대장 첨부), 수사보고(산림 피해금액 산출기초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산림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6.21. 14:50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남, 26세, 지적장애 3급 이하 같다)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아라."라고 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 봐라."라고 화를 내며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음으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기아자동차 하청업체의 D 직원으로 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2013. 10. 28.부터 2014. 2. 4. 까지 주간에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야간에는 위 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F'에서 장애인을 관리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어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분이 있었음에도 장애인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동성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당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종범죄 역시 2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자녀 중 지적장애 · 지체 장애 2급인 아들로 인하여 평소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사회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던 중 가정불화로 부인과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떨어져 살면서 술에 의존하는 피폐한 삶을 사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향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이 정한 형,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여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26

범죄사실 2016고단322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15:40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82번길 24에 있는 수원시 영화동 주민센터에서 "LH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 임대보증금 약 11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왜 나에게 주택 열쇠를 주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항의하며 들고 간 화분 2개를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C 등이 근무하고 있는 위 주민센터 책상 등을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안전요원인 피해자 D(61세)를 향하여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614130₁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13:30경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에 있는 장안구청 4층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정수급자로 선정되었으므로 기존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기초생계급여를 환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위 사무실에 놓여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면서 "아까 누가 전화를 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미리 준비하여 가방에 넣어 온 돌을 꺼내어 위 구청 소속 공무원인 E와 같은 공무원 F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센터, 구청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돌을 공무원을 향하여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는 안전요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3:27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주취자가 쓰려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조사하던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횡단보도로 걸어가 바지를 내리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공무원증, 지구대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3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0. 03: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일행이 택시를 타려는 것으로 생각한 택시기사 피해자 D(47세)가 그곳에 택시를 세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0:00경 김포시 김포한강2로 142 장기지구 앞 도로부터 2016. 1. 18. 11:20경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인광고가 밑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외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성실히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최근 5년간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40세, 남)은 B 상호로 안주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09.03:40경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많은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아무런 말없이 그만 둔 후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피해자 E(20세, 남)를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2016.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경 주식회사 대구은행 침산동지점과 수표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5. 9. 1.' 발행인 'A'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의 가계수표(액면금 합계 48,000,000원)를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표의 유통거래를 저해하였고, 회수하지 못한 수표 16 매의 액면금이 합계 4,8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표가 부도에 이르게 된 사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01:35경 광명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리가 아프다고 누워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D이 피고인을 간 이용 들것에 싣고 후송하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우리 뽀삐(애완 새의 애칭) 찾아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 20. 03:40경 광명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G 응급환자 7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나 수급자다, 입원시켜 달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방해는 그 죄질이 나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으므로, 위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에 폭력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13.경 경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일주일만 쓰고 갚아 줄 테니 돈이 있으면 2,000만 원만 빌려 달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사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