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64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인천지역본부 C 과장이고, 피해자 D(24세)은 같은 회사 설비보전부 직원으로 직장동료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0. 15: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B 인천지역본부 F 제어실에서 피해자가 작업복 바지를 입지 않은 것을 지적하여 피해자가 작업복 바지로 갈아입고 왔으나 복장불량이라고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한 것에 피해자가 나갈 이유가 없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새끼가, 재미있네 이놈, 헐리우드 쇼하네"라며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작업 안전수칙’에는 ‘모든 작업자는 사전에 현장확인자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현장확인자의 통제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현장확인자는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등을 미 착용한 자에 대하여는 작업현장 또는 설비지역으로부터 퇴소 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이 B 인천지역본부 F 제어실(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한 작업은 ‘G’으로서 그 작업기간은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이고, 고소인은 위 작업의 작업 담당자인 H의 감독자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현장확인자였다. 3) B가 작성한 고소인의 작업에 대하여 한 ‘일반작업 허가서(계전)’의 ‘개인보호장비(PPE)’란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안전장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고소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던 B 인천지역본부 영종관리소에 작업복을 입지 않고 출입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복장불량을 이유로 퇴소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소인의 법정 진술). 5) 피고인은 고소인이 최초 작업복을 입지 않고 제어실에 들어오자 복장불량을 이유로 제어실에서 퇴소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자 고소인은 약 20여 분간 제어실에서 머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20. 11. 10. 15:04경 B 인천지역본부 안전환경부에서 근무하는 고소인의 직급 상급자인 I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이 과거 동일한 안전수칙 위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일 재차 작업복을 미착용하여 안전수칙 위배에 따른 작업중지 및 철수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I은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한 작업이 아닐시 피고인과의 마찰을 피하고 다음 기회에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7) 그러나 고소인은 I의 작업 중단 지시에 따르지 않고 2020. 11. 10. 15:08경 타고 온 차로 돌아가 작업복을 입고 다시 이 사건 현장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최초 고소인에게 지시한 퇴소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작업 허가를 하지 않았으나, 고소인은 피고인이 작업 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작업을 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옷깃을 잡아끌어 당겼다. 8) 모욕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한 말은 피고인이 한 문장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과 아래와 같은 대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모욕의 점에 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해당 언사가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고소인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피고인의 정당한 퇴소 지시에 불응하고 있는 고소인과의 언쟁 중에 나온 말인 점, 그 말도 고소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격해져 한 말이거나, 폭행을 주장하는 고소인의 언사에 대하여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헐리우드 쇼하네’)인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 H도 피고인의 퇴소 지시가 안전규칙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지시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H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한 말 자체가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소인에게 한 말은 피고인의 정당한 퇴소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려던 고소인에게 한 말로서 그 경위와 사용한 단어의 정도에 비추어, 그와 같은 말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의 작업 안전수칙에 따르면,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및 작업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자인 피고인은 복장 미착용자에 대해 작업현장의 퇴소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작업자는 현장 확인자인 피고인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점, 피고인이 최초 작업복을 입지 않고 제어실에 들어온 고소인에게 복장불량을 이유로 제어실에서 나갈 것을 지시하였으나, 고소인이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약 20분 정도를 제어실에서 머물렀던 점, 고소인이 약 20분 후 차에 돌아가서 작업복 바지를 입고 이 사건 현장에 다시 들어왔으나, 이미 고소인의 직급 상급자인 I은 고소인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였었고, 피고인은 앞선 퇴소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소인의 작업을 허가하지 않았었던 점, 그럼에도 고소인은 작업을 계속 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어실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고소인을 밀었던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고소인의 옷깃을 잡고 끌어당겼던 것에 불과하고, 고소인이 바닥에 넘어진 것은 그 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고소인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