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1. 피고인 A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주식의 91.18%, 피고인의 처인 D가 주식의 8.82%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E’라 한다)는 피고인이 주식의 44.58%, D가 주식의 8.82%, 피해자 C이 주식의 46.60%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E의 경영과 자금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해자 E 자금 50억 원 차용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7.경 피해자 E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피해자 E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18.경과 2014. 12. 19.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을 위해 각 25억 원씩 합계 50억 원을 임의로 차용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 자금 28억 원 차용 횡령 피고인은 2014. 12. 30.경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다른 회사로부터 차용한 자금 등 합계 28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E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을 위해 임의로 차용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C 자금 I의 급여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업무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의 개인비서로 일하는 I에게 피해자 C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I를 피해자 C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2015. 1. 23.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C의 자금으로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749,684,06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해자 E 자금 J의 급여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업무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의 개인 별장을 관리하던 J에게 피해자 E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J을 피해자 E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2015. 1. 23.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E의 자금으로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08,39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 자금 K의 급여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업무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의 개인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던 K에게 피해자 C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K를 피해자 C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2015. 1. 23.경부터 2019. 3. 25.경까지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C의 자금으로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28,065,48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경 피해자 E에 실제 이사로 재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위해 피고인을 피해자 E의 이사로 등재시키는 데 사용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요구받고, 그 서류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2016. 10. 6.경 피해자 E의 사내이사로 허위 등재되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E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0. 25.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E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1,5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금액을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E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C(주) 등기부등본, E (주) 등기부등본, E(주) 통장거래내역(G은행), 각 임원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J 금융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4. 12. 18.) 25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4. 12. 19.) 25억 원,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수물 분석결과), 수사보고(I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형사사건 판결문, 참고자료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행위 제1의 가 1)항의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행위 제1의 가 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및 제1의 가 3)항의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행위 제2의 나 1)항의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및 제2의 나 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행위 제1의 가 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로서 피해자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법인인 피해자 회사들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과 같이 사용하여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는 주식회사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1인 회사로서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의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