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피해자 C(여, 52세)를 만나 교제하여 오던 중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 C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 12.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구글 캐릭터 사진으로 위 나체사진을 지정한 다음 피해자의 딸 D의 유투브 동영상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나체사진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28. 21:00경 대구 동구 E,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남편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F씨 되십니까 혹시 부인 성함이 C씨", "재미있는 파일하나 보내드리죠", "10월28일부터 일주일간 당신 부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인한테 물어 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 3건을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4.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29. 16: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 807호 병실에서 C의 딸인 피해자 D의 유투브 동영상에 "노래를 아무리 잘한들 뭐 할래, 엄마한테 칼이나 들이대는 자식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7.경 피해자 C가 가출을 대비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여권, 순금 15돈 상당의 목걸이, 팔찌 18K 8돈 상당의 목걸이, 18K 5돈 상당의 목걸이, 14K 3돈 상당의 반지 등이 들어 있는 빨간색 캐리어 여행 가방을 보관하던 중 2014. 3. 24.경 대구 동구 지묘동 영영택지개발 공사장에서 위 물품이 든 캐리어 여행 가방을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3. 25.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니가 가출을 결심하고 가방을 들고 나온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부탁하여 "차용증, 일금 이천팔맥만원(₩28,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14. 3. 26.일까지 기일 엄수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영수함. 2013. 11. 27. 차용인 C"라고 기재한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차용금액과 C의 주민등록번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았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제6항의 방법으로 위조한 허위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차2966호 대여금사건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28,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2번) 1. 압수조서, 압수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유발문언 도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대하여서만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적용[사문서 위조 > 기본영역(6월 ~ 2년)]이 가능 -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범행의 대상을 C에 한정하지 않고 그의 배우자와 딸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범행 방법이 집요하고 과하며, 피해자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기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