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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정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G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 17.경 부산 금정구 G아파트 게시판에 "102동 202호 H씨는 본인이 잘 아는 변호사라고 소개를 한뒤 자문을 주겠다고 대표분들에게 말을 하고 주위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알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변호사가 말을 한다면서 비밀에 붙여야 된다고 거짓말을 해 왔으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모든 것이 들통이 나자 5개월만에 개인의 소송이라고 터무니없는 짓으로 주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 2장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은 위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소개 자료를 보고 피고인과 협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소송 사실을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기로 하였을 뿐 주민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한 바 없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주민들에게까지 비밀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거짓말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며,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부터 개인소송이라고 주장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가 개인의 소송이라고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기재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0. 위 아파트 게시판에 "102동 202호 H씨는 G아피트 공유부지 충당금을 거짓말을 하여 개인으로 사용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공유부지충당금을 거짓말을 하여 개인으로 사용하고"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 1장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송이 제기된 경위와 변호사 선임 경위는 제1항 기재와 같고, 소송비용 또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충당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유인물의 기재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9. 위 아파트 게시판에 "102동 202호 H은 개인이 사용한 변호사비 4,123,200원과 식대비 등 575,900원을 부녀회와 대표자회의 102동 반상회 때에 본인이 직접 사용한 금액을 돌려 주겠다고 말을 하고는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 3장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개인 소송이라고 말하거나 그 소송에 사용한 변호사비 등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위 유인물의 기재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0. 9. 17. 유인물(고소장 첨부), 2010. 10. 10. 유인물 사진(고소장 첨부), 2011. 7. 19. 유인물(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전후 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에 기재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변호사 선임 전 피고인은 피해자와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 변호사와 아파트 재개발 관련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관해 상담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또한 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 피고인이 함께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로 했다. 나. 위 소송은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소송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 개인이 어떤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도 아니다. 2010. 1. 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개발사업 관련 아파트 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고로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반상회 등을 통해 이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주민 중 상당수가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또한 위 반상회 등에서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하기도 했다. 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소송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지 의결한 후 그에 따라 소송비용이 집행되었고, 위 소송은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위한 것이기에 소송비용을 피해자 개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 본인이 위 소송비용을 직접 돌려주겠다고 부녀회나 반상회 때 약속한 바도 없었다. 라. 결국 유인물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기만했다고 볼 수 없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유인물로 그 명예가 훼손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원료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양중기(이동식 천장크레인 포함)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같은 해 11. 29.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정격하중 1t의 이동식 천장크레인의 안전장치인 비상정지장치를 설치조자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래 대구 달서구 E에서 플라스틱원료 생산공장(이하 '대구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고소인 F는 2013. 2. 19. 위 대구공장에서 이동식 천장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팔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크레인을 이용하여 분쇄작업을 하는 사업장 등을 경북 고령군 G로 이전하였는데(이하 새로운 사업장을 '고령공장'이라 한다), 고령공장에는 처음부터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대구공장에서 사용하던 크레인을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 고소인의 신고에 따라 대구공장에 관하여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공장이전 후인 2014. 2. 11.이고, 그제야 천장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가 제거된 상태로 확인된 사실, 크레인 관리업체에 근무하는 H는 확인서 및 법정증언 등을 통하여 '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는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본래 크레인에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비상정지장치가 제거된 경위에 관하여 '대구공장을 고령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남게 된 대구공장의 크레인에 고압의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비상정지장치 등을 제거하고 조작스위치를 밀봉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H의 증언 및 관련 영수증의 기재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고소인이 재해를 당하였을 당시 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대구공장의 천장크레인에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비상정지장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크레인의 작동이 가능한지 조차 밝혀지지 아니한 점, 고소인 역시 고용노동청에 고발 당시 비상정지장치의 미설치는 문제 삼지 않았고 훅 해지장치의 미비 등만 문제로 지적한 점(이러한 고소인의 입장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훅 해지장치는 고용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적절히 구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당초 크레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나아가 기존의 비상정지장치를 제거한 채 크레인을 운용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구공장의 천장크레인에 관하여 안전장치인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오후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F(16세, 여)에게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F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역발신 통화자 A등 3명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1. 07:59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IC 앞 도로에서, 2013. 5. 18. 07:51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IC 앞 도로에서, 2013. 8. 11. 16:04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각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공장 신축공사현장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B의 현장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공장 신축공사현장 중 철골공사를 ㈜D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9: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K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타고 철골 트러스와 지붕철골에 폴건(AIR POLE GUN)(높은 곳의 작업이나 내부에 도장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기구)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안전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위 K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K이 에어폴건을 잡고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약 1.63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5. 4. 26.경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가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 1.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복명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다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작업자인 K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위 J공장 신축공사를 ㈜J로부터 도급받은 (주D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D은 위 J공장 신축공사를 위.J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J공장 신축공사 현장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하지 않도록 작업 중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 C은 관할 행정기관에 형식적으로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며 실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현장소장 N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5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이용하여 알몸 사진, 동영상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18:50경 피해자에게 "요즘 애들은 성관계를 빨리 하지 않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증거 보여주면 확인하고 바로 지우고 스샷 찍어서 보내줄게, 좋게 좋게 끝내자."라며 피해자에게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알았어, 근데 처녀막 보이게 할려면 손으로 벌리고 찍어야댄다, 남자 성기 넣는 구멍 알지, 거 쪽 입구에, 한마디로 니가 손가락으로 벌리고 전체적으로 찍어야대, 웅 손가락으로 벌리면 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이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제작)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손가락, 볼펜, 딱 풀, 옷걸이 등을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6. 4. 30.경 이메일 'H'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제작된 동영상 11개를 문화상품권 5,000원을 받고 전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판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피고인은 2016. 5. 24. 01:19경부터 02:36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근처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I'에 접속하여 대화명 'J'인 사용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제작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유포)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인지 여부 및 협박에 관하여), 수사결과(네이버 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발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I 대화록, K 및 L 대화록, 각 L 대화록, K 채팅 대화록, 피해자 알몸사진 및 동영상 파일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의 '영리를 목적'이라 함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PC방 요금이나 게임 아이템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 실제로 그 판매대가인 문화상품권을 PC방 요금이나 게임 아이템 구입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게임 관련 비용이라는 재산적 이득 내지 이윤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4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중생인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사진 찍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계속하여 사진 내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내지 배포까지 한 범행이다.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범행의 경우, 피해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에 대한 과도한 몰두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미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F과 같은 G 종중원으로서 위 E, F이 같은 종중원인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E, F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7. 1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E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E가 H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고 있었지요? 한 손으로는 허리띠를 잡고, 한 손으로는 F을 막고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허리띠를 잡는 것은 못 봤어도, F씨 다가오는 것을 막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F이 H의 멱살을 잡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아니, 잡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F이 H의 몸에 손을 댄 사실도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거리상으로 E씨가 가운데, 옆에 있었기 때문에, 논쟁을 서로 하는 도중에 육체적으로 접촉은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F이 H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라는 재판장의 질문에없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객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E, F이 위 사건 당시 H가 자신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다는 이유로 E는 H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F은 H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며 위증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없었음에도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라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40, 443)의 피고인 E, F은 G 종중원으로서 같은 종중원인 H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같은 종중원인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목격자로서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이사로서 2013. 7. 8.자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이사회를 마친 다음 이사들과 함께 I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였다. 점심식사 직후에 I 식당 앞에서 관련 사건의 싸움이 발생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관련 사건의 증인 H는 피고인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8쪽), 관련 사건의 증인 J, K, L도 피고인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10, 120, 131쪽),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부재하였다거나, 관련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증죄의 법리 및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가죽 제품 제조업을 하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6. 8. 31.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도장시설 2기(30.88m³ 1기, 59.82m³ 1기)와 건조시설 1기(19.31m³)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죽 제품 제조시설 3기 (3.36m³ 2기, 4.95m³ 1기)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3.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기압축기 2기(10HP*2)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5. 08:50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신암하이츠 주차장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증거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조회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는 피고인이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의 소란행위로 2011. 8. 25. 적발되어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되었으나 그 적발통고서를 받고도 1, 2차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여 범죄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4. 말경부터 2016. 7. 12. 2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2층 E내에서 샤워실이 비치된 룸 7개, 대기실 1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피고인 B를 실장으로, F(F, 이명:G), H(H, 이명:I), J(J, 이명:K)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후 전화예약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을 받아 요금 6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행비자(B1)로 입국하여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F(F, 이명:G)을 손님과 1회 성매매시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행비자(B1)로 입국하여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H(H, 이명:I)을 손님과 1회 성매매 시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행비자(B1)로 입국하여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J(J, 이명:K)을 손님과 1회 성매매시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F,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결과회신, A의 계좌에서 B에 계좌로 이체한 내역 확인, A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 확인] 1. 상가임대차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통화내역, 국민은행 회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각 계좌내역(증거기록 937, 1017면)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업주로, 피고인 B가 실장으로서 함께 3명의 불법 체류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3개월 동안 7개의 룸에서 성관계 범행 알선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5년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안내 업무를 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취득한 이익이 274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1. 16.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및 항소기각을 선고받아 2014. 3.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1. 29. 청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11. 14. 14:45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벽돌로 화장실 창문을 깨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과 거실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25만 원, 백화점 상품권 1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11. 14.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장을 넘어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장롱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집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일대 방범용 CCTV 열람 및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H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매도한 금은방 관련 수사), 각 금은방 매입장부 촬영사진, I CCTV 녹화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품 중 금목걸이 1개 관련),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범죄사실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손해액수가 명백하지 않고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 1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에게 상품권 16만 원 상당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7: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북성동 1가 월미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5. 1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쓰레기통 주변을 청소하고 있던 종업원인 E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하여 E가 쓰레기통을 급히 닫고 계산대로 가려고 하자, "이 씨발년아 왜 쓰레기통을 세게 닫아"라고 욕설을 하고, 막걸리를 구매한 후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대빗자루를 들고 골프채 휘두르듯이 마구 휘둘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나가는 여성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 행동하다가 어떤 여성을 뒤따라 가는 것을 본 위 E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 병과 담배갑을 쓰레기통에 버리자 잠시 후 편의점에 돌아와 E에게 "쌍년 십할년, 담배갑에 담배가 있는데 왜 버렸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 썅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참고인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가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9. 30.부터 2014. 10. 18.까지 근무하닥 퇴직한 D 등 6명에게 별지내역과 같은 임금 합계 8,6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정서, D의 진정인 진술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 18:0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C)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와 E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2회에 걸쳐 도합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등 3명을 속이고 3회에 걸쳐 도합 1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8. 1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발송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장 수신원장(신협) 1.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닐뿐더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체크카드만 빌려 주고 돈을 받지 못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