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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C종친회의 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 위 종친회 회장이었던 피해자 D 등과 사이에 위 종친회의 운영권 및 위 종친회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0. 9.경1) 서울 동대문구 E빌딩 별관 301호에 있는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D, F씨 등의 고소 및 고발사건과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중간결과 보고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하면서 6. 26. 정기총회시는 D씨 아들 G, H, I, J, K 등의 조직 1)공소장의2011.2. 경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권 제4쪽, 제236쪽 참조) 적으로 회의를 방해하였고 끝내는 F, D 등도 합세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L 등 종친 회원들 약 4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먼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0. 6. 26.자 정기총회 당시 피해자 등이 출석하여 사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발언권을 요구하면서 주최측과 몸싸움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이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폐회가 선언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14쪽 및 피고인 제출 증 제11호증의 1 내지 4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여 진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등은 이 사건 무렵 종친회 임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등 종친회와 분란이 있어 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 말미에 “아무쪼록 종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D씨 등의 고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오니 읽어보시고 판단하기 바라오며 종친회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무 때나 종친회 사무소에 오셔서 건설적인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또는 서면 우편으로라도 의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쓴 후 첨부서류로 종친회 명의로 된 피해자등을 2010. 6. 26.자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첨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종친회 명의로 피해자 등을 고소하면서 종친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쓴 것으로 보이는 점, 종친회 명의로 피해자 등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은 종친회원들 모두의 관심 사안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이 종친회원에 국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유인물 작성, 배포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08: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408동 14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3세)에게 "왜 나이 값을 못 하냐. 왜 흉보고 다 니냐"라고 시비를 건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가료를 요하는 두정부 탈모, 우측 견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15.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에 있는 대한유화 앞 교차로를 덕하 방면에서 온산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이후에 녹색신호 중에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 중인데도 반대차선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2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5. 14:15경 부산 남구 C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피해자 D(여, 52세)이 자신에게 경음기를 길게 울렸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으로 상체를 넣어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 아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저의 왼쪽 손목 안쪽 부분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키가 165cm인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 안쪽 부분을 찌르려면 제네시스 승용차의 안쪽에 손을 짚는 형태로 몸을 유지하여야만 물리적으로 겨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체를 조수석 창문으로 집어넣었지만 제네시스 승용차 안쪽에 손을 짚거나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 안쪽 부분을 찔렀다고 진술한 점, 조수석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앉아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아들을 피해 조수석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었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 아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066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1. 11. 3. 21:17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32세)의 코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을 걷어차서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일어나서 다가오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왼쪽 허벅지를 1회 찬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골절,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C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처와 경비원 등이 와서 싸움을 말릴 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리 오라'고 말하며 다가가 다시 멱살을 잡고 실갱이를 하는 중에 피고인이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바닥에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여자를 잡았더니 그때 피고인이 오면서 피해자를 발로 찼다. 그러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비원이 오고 피해자의 처가 와서 뒤에서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발로 차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 당시 임신 2개월이었던 피해자의 처도 같이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처가 어떻게 넘어진 것인지 해명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친구 C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피해자의 차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C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가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뒤에서 붙잡았다", "F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달려가 F의 머리채를 붙잡고 잡아당겨 F이 넘어지자 피고인이 재차 달려들어 피해자를 붙잡고 말렸다", "F이 좀 떨어지자 피해자의 부인이 나와 피해자를 붙잡고 말리고 있어 피고인은 아파트 화단 쪽으로 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을 손으로 때리는 것을 피하다가 팔로 얼굴을 맞게 되었고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단에 쓰러져 서로 뒹굴면서 다투던 중 C이 다가와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붙잡고 일으키는 것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발로 밀었다"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일행인 C,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당시 상황, 과정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각자 피고인이 F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를 어떻게 떼어내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아파트 화단에 넘어졌다가 피해자를 어떻게 떼어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모순되는 점 없이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서로 뒤엉키기 시작할 즈음 C은 다른 친구들의 만류로 피해자를 피해 떨어져 있었다. 피해자는 먼저 갑자기 C을 때린 이래 C에 대해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112신고를 하려는 F에게도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에게도 다가가 아파트 경비원과 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의 상해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다만,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아파트의 화단 근처에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서로 뒤엉켜 화단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 피고인이 취한 수단 및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 행사를 막고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3.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소재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무실에서 동의서 징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3,000,000원, 2008. 9. 23.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동의서 징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2,5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증언 1. G 및 H, G 및 H와 피고인(대질), I 및 J(대질), G 및 H와 K(대질), G 및 H와 피고인 및 I(대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및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동의서 징구업무를 담당할 G와 H를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 소개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위 G와 H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와 H의 일관된 진술, 위 G와 H가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청주에서도 본건과 동일한 업무를 피고인 측에 고용되어 수행하였던 점, 본건 동의서 징구와 관련하여 위 G와 H는 주식회사 D로부터 업무지시와 출퇴근 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 및 H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죄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더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는 등 소송비용을 증가케 한 측면이 있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외에 이 사건 형사소송비용을 부담케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재활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부터 2019. 3. 25.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E생), F(G생), H(I생), J(K생), L(M생) 등 총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C 피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체류자격 없는 근로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적발된 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F 요양원'의 실질 운영자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규 및 위임받은 고시 등에 근거하여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결원이 발생할 시 그에 따른 5~30%의 감산비율을 적용하여 급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은 월 160시간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감독이 취약하거나 보는 사람들이 없는 야간근무시간대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를 허위등재하거나 근무시간을 허위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여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남편인 G이 2012. 1.경부터 2013. 11.경까지 야간근무시간대인 24:00~08:00 또는 22:00~06:00까지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재하고, H에 대하여는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주말시간대인 16:00~24:00까지만 근무하였음에도 주말시간대에는 16:00~08:00까지, 평일 중 하루는 16:00~24:00까지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허위자료를 근거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2. 1.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F 복지원 부당청구 산출표'의 내용과 같이 총 56,399,11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위 요양원에서, 입소 노인들에게는 추어탕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위 요양원 근무 조리사들에게는 썩은 고등어를 갈아 요리를 만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썩은 홍어 내지 진물이 흘러나오는 썩은 생선내장, 곰팡이가 피어 있는 굴소스나 반찬, 벌레가 들어 있는 튀밥 등을 사용한 음식물을 수회에 걸쳐 약 12명의 입소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N, O,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의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서, F복지원 부당청구 금액 산출표, 정기요양급여 허위수급 관련 통보수사협조여쳉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호, 제39조의9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을 모두 공탁하고 노인복지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피해 노인들이나 그 가족들과 대부분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허위청구하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가출하여 여관 등에서 생활하며 지내던 중 주차된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서울 강서구 E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2012, 3. 12. 새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H 은색 갤로퍼 차량 뒷문이 케이블타이로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C은 D과 함께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라이터로 불을 붙여 케이블타이를 끊어낸 다음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인 아이나비 KP-100 네비게이션 1대, 시가 7만원 상당의 휴대폰 블루투스 1개, 하이패스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은 날 05:0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K 은색 산타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C과 D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인 아이나비ES-100 네비게이션 1대와 리모콘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은 날 05:3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L슈퍼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흰색 SUV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리모콘 3개, SD리더기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절취한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고자, 피고인은 2012. 3. 13. 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M'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10만원 미만의아이나비 네비게이션 구입 희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놓은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아이나비ES-100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으니 8만원을 달라'고 말을 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쓰신 물건인데,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C이 판매하고자 하는 네비게이션은 위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물건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피고인은 같은 해 3. 18.경 위 'M'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네비게이션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놓은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물건 대금 10만원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 확인 즉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네비게이션은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물건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N,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취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J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25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전 현대해상보험사 및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주식회사에 상해나 질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을 받는 '현대해상 자동차보험','대한생명 레이디암보험', '현대해상 행복을다모은보험', '알리안츠생명 톡톡튀는여성건강', 'ING생명 라이프케어CI 1종'을 가입하여 둔 것을 기화로 2010. 07. 02.경 경기 평택시 신장동 신장육교사거리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어 실제로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보험사에 말하여 그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02.경 경기 평택시 소재 현대해상보험 보상 접수팀, 같은해 08. 13. 현대해상 보상 접수팀, 같은해 08. 17.경 ING생명보험 보상 접수팀, 같은해 09. 01.경 알리안츠생명보험 보상 접수팀, 같은 해 09. 02.경 대한생명보험 보상 접수팀에서 각각의 성명불상 접수 담당 직원에게 2010. 07. 02.경 경기 평택시 신장동 소재 신장육교사거리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기 평택시 C 소재 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수속 후 집에서 잠을 자고 외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0. 07. 02.경부터 같은 해 07. 22.경까지 21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현대해상보험사 및 대한생명보험사, 알리안츠생명보험사, ING생명보험사 등을 기망하여, 2010. 7. 21.경 현대해상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 1,800,000원, 같은해 8. 13.경 현대해상보험사로부터 금 1,244,970원, 같은해 8. 17.경 ING생명보험사로부터 금 1,020,000원, 같은해 9. 1.경 알리안츠생명보험사로부터 금 600,000원, 같은해 9. 2.경 대한생명보험사로부터 금 170,00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는 등 도합 금 4.834.97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공소제기한 주된 근거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동전화(E) 통화내역조회서 상 2010. 7. 2.~2010. 7. 22. 사이에 입원한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신한 사실이 드러나고 특히 2010. 7. 17.~2010. 7. 18. 사이에는 충남 보령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한 증인 F은 피고인이 당시 하던 유흥주점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자신이 써야만 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증언 내용이 상식에 반하거나 피고인을 감싸주기 위하여 거짓을 꾸며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D병원의 간호사인 G도 같은 기일에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혈관이 안 나와 주사를 놓았던 기억이 있다'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D병원이 보험사기와 연관되어 수사받는 와중에 전체적인 상황을 두루뭉술하게 언급한 것일 뿐 피해자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근거가 된 보험계약은 최초계약일이 1996년(레이디암보험), 2001년(톡톡튀는여성건강), 2008년(행복을다모은보험) 등으로 통상 계약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다수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보험사기 범행과는 그 양태를 달리하고, 피고인은 이 건 입원이 종료된 다음인 2010. 11. 18., 2011. 2. 8., 2011. 2. 16. 등에도 병원에 내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신된 사실이 확인되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일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입원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일부러 입원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 대구 중구 C이라는 상호의 골동품 가게에서 D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서 피해자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사실 당시 'F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여 기계 구입대금, 부품 구입대금, 재료 구입대금, 찜질방 운영대금, 히트파이프 구입대금 등 각종 명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장기계 부품의 구입이 아닌 채무변제 등의 용도와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2007.2.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동생인 G '회사'을 운영하는데 공장기계 부품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1,500,000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30. 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77,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각 수사보고서 (통장거래내역 첨부, I 홈페이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I 계약서 첨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대출신청서, 대출금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차용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괄하여, 단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과 횟수 및 이로 인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많음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재판절차를 회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 1회 더 있다. 2012고단1987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하 같다), 2011, 8,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중구 C 부근 길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 19: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하순 일자불상 19: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012고단2785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8. 중순 일자불상 07:3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 창고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8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07:30 경 서울 은평구 G 사무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8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누법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상 필로폰 매수, 교부는 모두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의 가중형량인 징역 1년 6월에서 4년이고,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라 필로폰 매수의 양형범위의 상한에 그 2분의 1과 3분의 1을 각 합산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7년 4월이 되는바, 피고인의 전파와 가정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은 공동구매하여 나눈 것이므로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필로폰을 공동구매하여 분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 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0. 초순과 11. 중순 일자불상 19:00 경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각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고, 대질부분을 포함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D은 단독으로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에게 4번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대질하면서 피고인이 6번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의 말이 맞다고 진술하고, 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는 다시 피고인에게 4번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5.경 춘천시 D카페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0,000원이 필요한데, 2011. 10. 30.까지 이자 1,000,000원과 원금을 갚아 주고, 봉고 냉동탑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90,000,000원에 이르고, 위 냉동탑차에는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고, 냉동탑차는 피고인의 영업에 꼭 필요한 영업재산으로서 담보가치가 아니라 냉동탑차를 이용한 사업운영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로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적극재산보다는 소극재산이 더 많았던 점(단순 계산상으로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더 많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재산 중에는 자력이 없는 자에 대한 채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소극재산이 더 많다), 당시 피고인의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없는 냉동탑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냉동탑차가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E의 말만 듣고 E을 통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을 교부받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직접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E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면서 냉동탑차가 영업에 꼭 필요한지 여부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담보가치를 떠나 담보를 제공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피해자가 담보가치를 떠나 냉동탑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냉동탑차가 담보가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냉동탑차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금전 거래로 인한 민사재판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 H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H와 피해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송금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H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 변제를 미루고 민사사건에서도 이를 계속 다투어 왔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00:00경 대학생 등 120여명이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사거리에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벌이고 있을 때,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한 2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위 시위대가 연좌하고 있는 곳에서 을지로2가 방향으로 약 3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를 점거한 채 서 있음으로써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학생 및 시위참가자 140여명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채증 동영상 및 사진첨부)에 첨부된 C 국민촛불 한마당 도로점거 상황의 기재, 각 집회 시위사진, 각 피의자 채증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30. 00: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 사거리에서 대학생 등 120여명이 사거리를 점거하고 연좌시위하고 있는 경찰차단선에서 3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던 사실, 그곳에 있던 2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경찰관에 의하여 인도로 올라가게 된 사실인도로 올라가면서와 인도로 올라가서 경찰관에게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위 각 증거들과 정보상황보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연좌시위대의 사거리 점거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교통이 방해된 것은 연좌시위대의 사거리 점거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연좌시위대와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연좌시위대 주변에 서 있었다거나 경찰관의 인도로 올라가라는 명령에 불응하고, 항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차로를 점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연좌시위에 참여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으로 연좌시위대와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