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소 외 B은 프랑스 현지에서 루이뷔똥 등 명품을 구매할 경우 1인당 구매제한수량이 있는 이유로, 관광객들을 상대로 “명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관광객들의 명의로 명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명품을 대량 매입하는 소위 ‘나라시’ 업자이고, 피해자 C은 프랑스 현지에서 명품을 구매한 후 일본 등 제3국에 수출하는 병행수입업자이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2001. 6. 15.경 프랑스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프랑스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큰 민박집을 운영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 물건을 구하기 수월해 질 것이다. 민박집을 확장하기 위해 600,000프랑을 빌려 달라. 돈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나누어서 변제하겠고, 물건을 구해줄 때 수수료도 낮춰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건물을 임차하여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월세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월세 상당액이 차감되고 있었고, 명품 구매대행 사업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000프랑(한화 10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B은 2001년 4월경부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피해자가 명품 구매대행을 의뢰하며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과 B이 그 대금으로 프랑스 현지에서 명품을 구해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차액금과 수수료를 사후에 정산하는 구매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지속하여 왔다. 피고인과 B은 2001. 8. 25.경 프랑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루이뷔똥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00프랑을 교부받고, 이전까지 피해자와 거래하여 명품을 구매하고 남은 대금 344,700프랑과 합하여 합계 744,700프랑(한화 134,046,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지노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사본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장부, A에게 못 받은 금원 내역의 진술서, 차용증, 지불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제된 사실 아래 사실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검사 모두 대체로 다툼 없이 일치하여 인정하는 사실이다. 피고인과 B은 2000년경부터 프랑스 현지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가방, 지갑 등 명품을 대량 구매하여 이를 병행 수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프랑스 현지에서 외국인이 명품을 구매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여야 하고 여권당 수량, 가격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민박집에 온 손님들에게 명품 구매를 대신 부탁하는 방법으로 명품을 대량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4월경부터 병행 수입업자인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명품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명품 가격의 10~50% 가량의 수수료를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거래는 2001. 8. 25.까지 계속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구매자금을 건네주면, 피고인이 그 돈으로 명품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선불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품을 전달할 때마다 명품 모델과 가격, 수수료 등이 기재된 장부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항상 피해자가 선불로 준 돈만큼 명품 물량 확보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장부에는 잔액(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구매대금에서 물건 값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장부는 2021. 8. 25. 마지막으로 작성되었고, 이 당시 잔액은 344,707프랑이며, 같은 날 위 잔액과 별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000프랑을 구매자금으로 추가 교부하였다. 2. 판시 제1항의 600,000프랑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00프랑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원금 반환의무 없이 피해자에 대한 수수료를 감액해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며 차용금을 전제로 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동업관계 내지 투자 약정을 부인하며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동업자인 B 역시 600,000프랑은 원금 반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다. 판시 차용증과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것인데, 그 문언의 기재상 600,000프랑의 성격이 차용금임을 명백히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600,000프랑의 대여금과 선불 구매자금을 명백히 구분하였다며 그러한 취지에서 600,000프랑에 관해서는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선불 구매자금에 관해서는 장부를 따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600,000프랑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로 명품을 받아 충당할 의사도 없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위 전제된 사실에서 보듯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는 구매의뢰, 구매자금의 교부, 대금과 수수료 정산이라는 위탁 매수에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얻고,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병행 수입 명품을 일본에 판매하여 그 차익을 얻는 방식이므로, 공동사업을 전제로 공동의 수익을 얻는 구조라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변론종결일 피고인신문에서 투자금의 법적 의미를 잘 몰랐다며 피해자에게 600,000프랑의 원금반환의무를 자인하되, 현금과 물건으로 일부 변제하였다며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변론종결일 전까지 일관되게 원금반환의무 없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당시에 비로소 원금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연말까지 변제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급조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편취일인 2001. 6. 15.부터 마지막 거래일인 2001. 8. 25.까지 작성된 각 장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거나 투자 수익을 일부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 피해자는 마지막 거래일인 2001. 8. 25.부터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떠한 변제도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공범 B 역시 2001. 8. 25. 이후 피해자에게 물건 또는 현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았음을 깨닫고 2001년 9월경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그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언급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B은 중국인들에게 도박 빚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빚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02년 출국한 이래 피해자의 고소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를 B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18년 동안 체류자격 없이 해외에 머무르면서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600,000프랑은 대여금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 내지 투자 약정을 하였는데, 아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 내지 투자 약정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준 선불금은 명품 구매라는 특정 용도에 한정하여 맡긴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받은 구매자금을 ‘E’라고 하는 또 다른 재일동포 동종 업자에게 건네주고 명품을 대량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E가 피고인을 속이고 구매자금만 받은 상태에서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명품을 전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400,000프랑을 건네받은 2001. 8. 25.경 이후에 피해자에게 현금과 명품을 일부 건네주었다며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B에게 12,000,000엔을 건넨 후(아래 무죄 부분 참조) 명품을 건네받지 못하자 2001. 9. 14. 경 이를 독촉하며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따져 물은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과 B은 E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인들에게 도박 빚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400,000프랑은 피해자가 요구한 명품 구매가 아닌 E와 화장품 거래를 하기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명품 구매라는 특정 용도에 어긋나는 점, 피해자는 마지막 장부가 작성된 2001. 8. 25.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명품 또는 현금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위 2001. 8. 25. 이후에 이태리에서 명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도 반환하였고 주장하는데, 이태리에서 돌아온 후인 2001. 9. 1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지불각서에도 ‘2001. 8. 25. 744,700프랑을 루이뷔통 가방을 사다 주기로 하고 갖고 갔으며 아직 물건을 갖다주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지불각서의 기재에 명백히 어긋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명품을 수수할 때마다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위 2001. 8. 25.자 장부가 마지막으로 작성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그 이후에는 명품 수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E’는 가공의 인물이거나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의 사용처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고, 피고인이 2001. 8. 25. 이후에 피해자에게 명품 또는 현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편취액과 횡령액이 큰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도 적법한 수입, 통관절차를 해치는 거래를 하였다는 점에서 유책성이 있고, 범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가벌성이 약화되었다는 점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카지도 도박으로 약 500,000프랑의 빚이 생기고, 민박집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명품 구매대금 사업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여 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평소 친동생처럼 데리고 다니던 공소 외 F에게 “피해자로부터 명품 구매대행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F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0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루이뷔똥 물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 물건을 팔고 이태리로 급히 간다고 하니 5,000,000엔을 주면 물건을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F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엔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B은 같은 날 “그 사람이 5,000,000엔으로는 물건을 안판다고 한다. 7,000,000엔을 더 줘야 물건을 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및 F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행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및 F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2,000,000엔(한화 13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모, 가담을 부인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B, F와 12,000,000엔 편취를 공모하지 않았고, 그 당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이태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B, F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엔을 받은 사실조차 몰랐다가 사후에 B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과 명품 구매 대행업을 하면서 피해자와 4개월 남짓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B과 공모하여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2,000,000엔 편취 역시 공모하였을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B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12,000,000엔 교부와 관련하여 그 당시에 피고인을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연성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