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 5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 대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중국 하얼빈시 방정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E에게 중국 여성 'F'와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위와 같은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의 법정진술, G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피의자에게 입금해 준 내역, 한국남성 중개수수료 영수증, 국제결혼 경비 내역, G와 한 계약서, 다른 민사소송에서 진정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국제결혼계약서, 국제결혼계약 취소 요청서, 성혼취소요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중국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없고, E은 중국에서 현지 결혼 중개업자인 'G'라는 사람과 새로운 중개계약을 체결한 다음 G로부터 중국여성인 'F'를 소개받았으며, 피고인은 E과 G 사이의 중개계약 체결을 위해 E에게 G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F에 대한 신상정보를 E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2014. 12. 6. 피고인이 E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D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E은 2014. 12. 12. G와 위 D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12. 13. 위 D 계약을 취소요청하고 615만 원을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중국국제결혼계약 취소 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과 G 사이에 작성된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는 피고인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국제결혼 중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인과 E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F에 대한 신상정보를 E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아래의 사실인정과 배치되는 G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증언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믿지 않기로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개 상대방 수의 제한은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에 대한 것일 뿐, '1명의 이용자에게 하루 중 각기 다른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에 대한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은 E에게 중국소개업자와 새로운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루에 여러 명을 소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E과 G 사이에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E은 해외로 출국하여 여성을 만나야 하는 사정상 기왕 출국한 때에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받기를 원하였을 뿐이고 법령상 제한되는 바와 같이 한 자리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만나길 원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전문가로써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중국소개업자와의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2014. 12. 6.자 D 계약서와 E과 G 사이에 작성된 2014. 12. 12.자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하다. 위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G는 위 계약서의 내용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분쟁발생시 관할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한다는 내용과 계약자가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후로 중도해지될 경우 해지 환급금이 달라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계약 내용은 G가 계약의 실질당사자라면 기재될 수 없었던 조항으로 보인다. E이 2014. 12. 13. 피고인에게 위 D 계약을 취소요청하고 615만 원을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중국국제결혼계약 취소 요청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E에게 615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이 G에게 직접 소개료 등을 지급한 사실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이 F를 소개받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할 때 동행하였고, 소개받는 과정에서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며, E은 G를 중국소개업자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은 G를 통역인 정도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이 F가 19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성혼을 취소하고 새로운 여성을 소개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개입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6. E에게 그러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 만일 피고인과 E 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E과 중국소개업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였다면 E이 성혼취소 이후 새로운 여성을 소개받는 데 개입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 또한 결혼중개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여성을 소개하고 계약의무를 이행해야할 계약의 상대방은 G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E 이외에도 피해자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