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말경부터 같은 해 4.초순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서, 위 주소지 건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 철거 공사로 발생한 고철, 전기선 등의 처분을 허락받은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철거 공사로 발생한시가 약 136만 원 상당의 고철, 전기선 등을 자동차로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처분한 고철, 전기선 등은 E이 위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처분허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철거한 부산물이므로, 그 소유권은 E에게 있고, 피고인이 이를 처분한 것은,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며, 가사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처분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증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2017고단385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사,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19: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부근 모텔 밀집 지역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7.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 19: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부근 모텔 밀집 지역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7.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8:0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메트암페타민을 담아 보관하였던 비닐봉투 속에 소량 남아 있던 메트암페타민을 물을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7고단429 피고인은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G에 있는 H 사거리 교차로를 I아파트 방면에서 코아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5세)운전의 K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의 차량에 동 승하고 있던 피해자 N(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가명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8, 16, 21번)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감정의뢰추가회보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사실을 부인하나, 진술인이 목격한 피고인의 마약 투약 이후 정황이 구체적이고 신빙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명조서 사본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나머지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7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00원 = 100,000원(1회 투약분)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6. 18:00경 청주시 청원구 마산3길 66 내수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암길에 있는 현암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J, K, L과 함께 2012. 2. 23. 23:50경 <주소> 3층 'A안마시술소'에서, 손님 M 등으로부터 화대 18만 원을 결제받는 역할, 손님들을 성매매실로 안내하면서 차와 물품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J은 2012. 1. 26.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K과 L은 2012. 1. 2.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피고인은 같은 해 1.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30여 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신청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은 A안마시술소에서 카운터를 맡아보았고, K과 L은 J의 지시에 따라 손님을 안내하였는데, 안마와 성매매를 동시 구매한 손님은 탕방(1~10번 방)으로, 안마만 받는 손님은 온돌방(101~107호실)으로 안내하였다. 그런데 A안마시술소는 영업부진으로 이벤트실을 별도로 만들어 성매매 손님들이 탕방으로 가기 전에 1차 구강성교하는 이벤트 코스를 만들어 영업하였다. 손님 O는 단속 당일 돈 19만 원을 내고 들어와, 샤워한 다음 이벤트실에서 브래지어와 팬티 차림으로 가면을 쓴 아가씨(P로 추정)한테서 오럴서비스를 받고, 다시 7번 탕방으로 옮겨 침대에 누워 그곳으로 들어온 성매매 아가씨와 인사를 나누던 차에 단속됐다. 피고인은 O 등과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O에 의해 탕방에 들어온 성매매 여성으로 지목됐다. 한편, 피고인은 A안마시술소에는 1주일 전에 면접 보러 갔다가 2012. 2. 24.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그 전날 그곳에서 잠을 잤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2012. 2. 6.부터 이 사건 단속일까지 심야시간대에 <주소> 소재 통신기지국(A안마시술소가 포함된 곳)을 통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A안마시술소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 등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61

범죄사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 22:00경 <주소>에 있는 A 앞길에서 M가 유해약물인 'J' 본드를 흡입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M 소유의 위 본드를 M에게 돌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8.경 N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안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O(여, 14세)에게 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위 O로 하여금 구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8. 5.경 <주소>에 있는 상호미상의 건물부근에 자신의 <자동차번호>호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O(여, 14세)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2013고정1295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관련자료 사진(본드 등)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각 회보서(발신, 역발신 내역)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각 회보서(발신, 역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11047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D, E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됨).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O(여, 14세)에게 용돈 명목으로 현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청소년의 성을 하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는 O와 조건만남의 조건에 대해 채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T, U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T, U가 O를 대신하여 S에서 채팅을 하며 성매수남들과 접촉하였는데, T, U는 O가 17세라고 할 때도 있고, 21세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8월 말경에는 특히 21세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조건만남 대화를 한 시점은 12. 8. 29.인 점, 피고인 B와 O가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2. 8.경 <주소>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청소년인 O(여, 14세)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20쪽)와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정서, 증인 P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먼저 증인 P의 법정진술은 원진술자인 O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20쪽)와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정서는 O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수사기관 진술에는 피고인 C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매매를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피고인 C과 O의 교제 경위(피고인 C이 Y라는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던 중 <주소> 주택에 짜장면 배달을 갔다가 그 곳에서 O를 처음 만났고, O에게 반해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다음 날 연락하고 만나 쇼핑을 하고 밥을 먹는 등 데이트를 하였고, 며칠 후 O의 사촌동생과 X 등 넷이 만나 밥을 먹고 노래방을 가는 등 데이트를 함) 및 횟수, 만난 시각(낮)이 다른 성매매의 경우(채팅으로 밤에 만남)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0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요금시비’라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확인받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로부터 재차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5:07경 서산시 C주택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가 찌를 자신이 있으면 찔러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부엌에 있던 과도칼(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과 왼쪽 팔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부위 관련), 상해부위 관련 사진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압수한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4월 ~ 5월 불상일경 19:00경 ~ 20:00경 사이 광주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인문사회관 203호 강의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 나가게 손을 잡아 억압한 후 뿌리치려는 피해자에게 "누나 좋아요. 나랑 사귀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15:00경 ~ 16:00경 사이 위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후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반복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매 및 매매미수 가. 2019. 10. 5.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0. 5. 21:40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주)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7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일산시 E에 있는 빌라 계단 난간대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미리 가져다 놓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11. 6.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1. 6. 11:36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주)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7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2: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빌라 계단 난간대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미리 가져다 놓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9. 11. 1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1. 16. 18:24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주)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7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빌라 계단 난간대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미리 가져다 놓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9. 12. 4.자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9. 12. 4. 22:43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빌라 계단 난간대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미리 가져다 놓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위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10. 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5. 23:30경 광명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1. 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6.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11. 1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6.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9. 11. 2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5. 09:00경 안양시 L 오피스텔 M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9. 12. 4. O조합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CCTV 캡처사진 1. (주)B 명의 D C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같은 계좌 입금내역 1. (주)P 회신 무통장 입금자 사진, Q CD기 입금자 CCTV 사진 1. 피의자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으나, 친구들을 따라 호기심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혼자서 투약을 하기 위해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21:00경 동해시 C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화를 하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전기히터 파손사진), 관련사진(피의자 범행에 대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기난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 사용된 전기난로는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전기난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위 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이 기소된 때로부터 8개월 넘게 경과하여 곧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07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노숙 생활을 하다 알게 된 C로부터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 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은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매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실제로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7. 4. 1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본점을 대구 북구 E로 하여 'D 유한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2017. 4. 19. 대구 북구 침산남로 73에 있는 피해자 침산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제1항처럼 설립등기를 마친 'D 유한회사'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실체를 가진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용도'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속여 그 회사 명의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이 개설한 'D 유한회사'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C에게 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1. D 유한회사 계좌개설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를 위해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개설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사설 경마 도박금을 받는 범죄에 사용된 점, 비록 실패했으나 피해자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을 상대로도 계좌개설을 시도했던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 실형으로 처벌한다.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G에 있는 A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주)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함)의 영업사 원인 H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4.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H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9,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80,590,000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80,59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 11.경부터 서울시 도봉구 I에 있는 J 의사가 운영하는 K내과의원에서 임상병리사 및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의원의 의약품 채택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이 위 의원에서 처방될 수 있도록 의약품 코드를 넣어주면 처방금액에 따라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2.경 위 의원 검사실에서 파마킹 의약품 코드를 입력하여 앞으로 1년간 5,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도록 해주기로 위 H과 약정하고 2010. 6.경 H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2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 코드를 입력하여 파마킹 의약품이 처방되도록 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경 위 의원 검사실에서 H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7,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8,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58,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 L에 있는 C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킹의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H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9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62,450,000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62,45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 H, M은 일관되게 피고인들(M은 피고인 C만 해당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리베이트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H, M은 리베이트를 지급한 병원과 지급하지 않은 병원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음에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H,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 18, 26, 27, 30번) 1. 압수조서, 리베이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C: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나. B: 형법 357조 제3항 후문,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리베이트 금액, 수수 기간, 수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리베이트 지급 관행은 의약품이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선택될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의 약값 부담을 늘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 - 리베이트 수수 기간이 길고, 수수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인해 업소 운영을 종업원 E에게 맡겨두되, 위E및 F을 통해 성매매를 계속 알선하기로 위 E 및 F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9.경 F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G에게 6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7.경부터 2018. 7. 9.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계좌 특정 및 잔액 확인) 1. 수사보고(업소 카드단말기 연결 계좌 확인)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기소전몰수결정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전화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 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영업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2016. 10. 27. 판시 F과 함께 같은 범죄 혐의로 수사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 6개월을 넘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4:30경 울산시 중구 C 1층에 있는 지인인 D의 방에서,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의 몸통을 발로 건드리며 '여기 내 자리다'라고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 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6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 01:20경 양산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던진 맥주병에 맞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2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이 E과 G 사이의 싸움을 부추기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철제의자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결과에 상당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0: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중리2교 위 도로를 3공단부영아파트 쪽에서 원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의 오른편에는 인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서서 차량의 우회를 지시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위에 술에 취한 채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치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박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삼천궁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리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F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w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2: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교회 2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의 목사 등의 교회 공금 횡령사실을 고발했던 위 교회의 신자들이 위 교회에서 퇴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57세)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위 교회 관계자들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회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예배당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필경대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배당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CTV 영상(Ch 5) 12:05:32 부분을 보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닿아 있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왼손을 내뻗는 방향대로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는 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상의를 고쳐입으며 왼손을 소매 안에 넣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손이 소매 안으로 들어가 있어 피해자를 밀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처 F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위 장면을 목격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법한 회의 진행을 이유 없이 방해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 나온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가 정당행위의 범위 내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피고인은 예배당 내에서의 질서유지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아니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변소 내용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주먹을 휘두르려 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예배당 밖으로 끌고 나가는 상황의 연속선상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므로 피해자의 행동에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판사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