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5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58, 2019고단775(병합), 1113(병합), 1214(병합), |1495(병합), 1551(병합), 1714(병합), 1855(병합), 2133(병합), |2608(병합), 2020고단1296(병합), 1515(병합) |사기, 절도, 주거침입, 횡령 2020초기417, 418(병합), 419(병합), 420(병합), 421(병합)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 조미경, 김민주, 진아름, 박가희(각 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희(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F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1 죄, 판시 제3 내지 제20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주거침입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23,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3,55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24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3,110,000원을, 배상신청인에게 F에게 1,938,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3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18. 확정되었으며 2017. 5.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858 피고인은 2015.경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G과 알게 되면서 2016.경까지 서로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휴대폰 대금 미납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H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사용하고 대금 합계 3,838,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계좌의 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구미시 인의동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집에서 큰 돈을 받기로 했으니 오빠 명의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내가 돈을 인출해서 쓸 수 있도록 수시로 돈을 입금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목돈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출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건지지점에서 1,000만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K 통장과 계좌를 건네받아 위 1,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3회에 걸쳐 합계 55,1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75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장소불상지에서 'M'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용할 공기청정기 등이 필요해서 렌탈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는 렌탈을 받을 수 없으니 오빠 명의로 렌탈을 하면 렌탈료는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렌탈을 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렌탈 기기를 받자마자 이를 즉시 중고매매로 처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2018. 3. 20.경 주식회사 N로부터 시가 합계 3,806,38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3대, 2018. 4. 24., 2018. 4. 30. 주식회사 O로부터 시가 합계 4,757,032원 상당의 에어컨 2대를 렌탈받고 즉시 중고로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57,032원 상당의 렌탈료 지급을 면탈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19.경 장소불상지에서 Q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옷을 너무 못 입는다. 옷값을 보내주면 옷을 사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옷을 구매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R)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S에서 덧버선을 구입하여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덧버선을 구매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R)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U 사이트에 접속하여 32인치 컴퓨터 모니터(모델명:TR-32DLFHM)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2인치 컴퓨터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니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R)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U 사이트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 기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 4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4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R)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U 사이트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 기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 4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4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R)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 그룹채팅 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R)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13 9. 피고인은 2019. 2. 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폐 Y에 접속하여 150,000원에 정수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선금으로 우선 70,000원을 보내주고, 나중에 설치가 완료되면 80,000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정수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지인 AA 명의의 AB 계좌(AC)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14 10. 피고인은 2019. 3. 19.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D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F 직원 AG과 위 회사로부터 공기청정기 1대(상품명 : CH1-8000G), 정수기 1대(상품명 : HP-810CS)를 월 차임 54,800원에 임차하고, 60개월간 차임을 완납할 경우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3. 20.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G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기청정기 1대(상품명 : CH1-8000G)를 월 차임 27,400원에 임차하고, 60개월간 차임을 완납할 경우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합계 2,736,000원 상당의 위 공기청정기 1대와 정수기 2대를 보관하던 중, 2019. 3. 19. 오후경 'AH' 사이트에서 알게 된 AI에게 공기청정기 1대와 정수기 1대를 300,000원에, 2019. 3. 20. 오후경 위 AI에게 공기청정기 1대를 150,000원에 각각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495 11. 피고인은 2019. 1. 15.경 부산 중구 AJ상가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매장에서, 직원인 AM와 고려대노니 8박스에 대한 구입신청서를 작성하며 "상품을 택배로 보내주면 물품대금은 2019. 2. 28.부터 2020. 1. 31.까지 월 66,000원씩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므로, 위 고려대노니를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말경 792,000원 상당의 고려대노니 8박스를 택배로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60,000원 상당의 고려대노니 40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51 12. 피고인은 2019.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 'AN' 카페에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165,000원을 송금하면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공기청정기와 정수기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 AQ)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714 13.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부산 북구 AR아파트 AS호에 있는 피해자 AT의 집에서,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업자들이 고객의 휴대전화 명의를 받아서 소액결제를 한 뒤 그 금액에서 15-18%를 선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휴대전화 명의자 계좌로 현금화하여 송금해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화 된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AU)로 2018. 10. 23. 구글플레이 컨텐츠 구입명목으로 11만원을, 2018. 10. 30. (주)AV에서 모모캐쉬 구입명목으로 3회에 걸쳐 30만원을, 2018. 11. 1. 구글플레이 컨텐츠 구입명목으로 4회에 걸쳐 44만원을, 2018. 11. 5. (주)AW에서 5만원을, 아프리카 tv에서 44만원을 각 결제하여 합계 134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55 14. 피고인은 2019. 5.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휴대폰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이전에 갚아야 할 3,960,000원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 및 이전에 빌렸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R)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33 15.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경 부산 서구 AY아파트 AE호에서 인터넷 'AZ'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이스 침대(BMA 1151-T)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이스 침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이스 침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AH'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기청정기(필터 2년치 포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송금하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BB)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AH' 사이트에 접속하여 SK매직 건조기(10kg 용량)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돈을 송금하면 건조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BB)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08 18. 피고인은 2019. 3. 20.부터 같은 해 5. 8.까지 창원교도소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 유치 집행 중,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BD를 처음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E에 있는 BF병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방을 구하는데 45만원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모래(5. 27.) 10시까지 요양보호사 실습생으로 일을 하는 BF병원에서 가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금으로만 5,7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BF병원에서는 요양보호 실습만 하고 있어 가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R)로 합계 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96 19. 피고인은 2020. 1. 21. 부산시 B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B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I에게, 피고인의 지인이 반려동물을 목욕시킨 후 털을 말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인 일명 '펫드라이룸'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니 15만 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사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려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남자친구 카드대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매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150,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3회에 걸쳐 합계 21,59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5151 20. 피고인은 2020. 2. 16.경 부산시 B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AH'에 '펫드라이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위 물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회에 걸쳐 4,614,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5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부산지법 2014고단7010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2019고단77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B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렌탈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 내역 및 카톡 메시지, 각 피해금 이체 내역, AH 광고내역 및 카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진정인과 피혐의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사건조회자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111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작성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게시글, 문자메세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21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 계약서, 렌탈물품 사진, 피해물품 사진, AZ 캡쳐사진, 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49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 통화) 1. 홍보특별할인 구입신청서, 상품할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55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피의자가 게시한 게시물,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171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201921185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L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관련 수사보고) [2019고단213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X, BC,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허위광고,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2019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에 대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2020 고단1296] 1. 이송전 사건(부산지방법원 2020고단 141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거목록상 순번 4번의 'AK'은 'BL'의 오기로 보인다. 1. BI, BM, BN, BO, BP, BQ, BR, BS, BT, B, BU, BV, BW, E, BX, BY, BZ2,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통합사건검색 내역,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2020 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DA, DB, DC, DD, BJ,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기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1부, 개개인별 수용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사기의 점은 별지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 3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2017. 5.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3항 내지 제20항의 각 사기죄 또는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2016. 10. 18.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소액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판시 제2항의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2016. 10. 18.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기망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을 상대로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장기간 동안 7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횟수와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일부 소액 피해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일부 소액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변제된 것 또한 또다른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으로 기존의 인터넷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된 것이 대부분이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합의 또는 추가사건 병합을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하며 번번히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마스크판매 등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오전경 인천시 남구 DP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렌탈하여 사용 중이던 시가 불상의 N 연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 매트리스 1개, 매트리스 프레임 1개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관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G의 집에서 N 연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 매트리스 1개, 매트리스 프레임 1개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G이 이사를 하니 위 물건들을 피고인에게 가져가라고 허락하여 가져간 것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G의 고소장의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G의 수사기관에서 의진술과 G의 고소장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들고 있는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은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G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연수기 등을 절취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기일 외 증인신문(제13회 공판기일에 현출)에서 G은 "피고인이 G에게 연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가져간다고 말하였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연수기, 공기청정기 등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화통화로 피고인이 연수기 등을 가져갔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알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연수기 등을 가져갈 당시 G 본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이사할 집의 공간이 좁아서 피고인에게 연수기 등을 가져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검사로부터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연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들은 직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항의를 하였다는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가져간 시기는 2015. 5.경이나, G은 그로부터 3년 가량이 지난 2018. 5.경에 이르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연수기 등을 가져갈 당시까지도 G은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였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피고인은 G이 없을 때에도 G의 집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G의 진술은 종전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거나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여기에 앞서 본 당시 G과 피고인과의 관계나 사건 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 보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사 등의 이유로 G이 피고인에게 연수기 등을 가져가라고 허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