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가. 2021. 10. 17.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7. 16:3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친형인 E로부터 며칠 전 '골프 스윙 자세에 대해 조언하는 것에 대해 회원들이 불편해 하니 앞으로 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항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E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7번 아이언)를 들고 위 연습장을 찾아가 위 E를 찾으며 골프채를 손에 쥐고 휘두르다 오른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분을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10. 23.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3. 12: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운영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 각 부분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하는 'H' 자동차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직원이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골프스윙을 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오해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영상 올린 사람 누구야?’라고 소리를 친 후 매장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불상)을 집어 피해자 소유인 위 매장 간판에 던져 맞추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러버콘(플라스틱 및 고무 소재, 크기 불상)을 집어 피해자 소유인 위 매장 유리창에 던져 맞추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1. 10. 26.경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10. 26. 09: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J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합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퍼터, 길이 86cm)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의 번호판을 수회 내리쳐 부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직원인 피해자 K가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판매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승합차 앞에서 운전석 문 뒤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퍼터, 길이 86cm)를 여러 번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5cm, 90cm, 100cm, 88cm, 105cm, 95cm, 95cm, 116cm, 100cm, 86cm) 10개를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보고, 현장 CCTV 확인,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발췌), 각 수사보고서(참고인들이 제출한 영상자료 검토, 현장확인, 현장 CCTV),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 확인 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방범용 CCTV) 캡처 사진, 피해 차량 사진, 영상 자료 캡처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8, 42),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재물손괴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CD),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사건 현장 및 재물손괴 피해 사진, 사건 현장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D’ CCTV 영상(CD)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 확인 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누범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누범특수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23.경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빗자루 1개), 증 제3호(폐형광등 1개), 증 제4호(골프가방 1개)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판시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 제2, 3호증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골프 연습을 하기 위하여 골프채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골프채를 휴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골프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평소 골프 연습을 하기 위하여 골프가방 안에 골프채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광장, 인도, 화단 등 일반적으로 골프 연습이 허용되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골프채를 꺼내어 함부로 휘두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점(수사기록 30∼33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D'에 갔던 이유에 대해서 ’골프 연습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채를 가지고 가서 이를 휘둘렀던 점,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골프채로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내리치고 피해자 J을 향해 휘둘렀는바, 골프채를 골프 연습을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골프채를 휘둘러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직전에도 피고인은 2019. 11. 2. 골프채로 주점의 유리창, 관리실의 간판, 유리 거울, 난로 등을 가격하여 손괴함으로써 2020.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골프채를 휴대하고 다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2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항의를 한다거나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돌, 러버콘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골프채를 휴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고, 2021. 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무죄 부분[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6. 09: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길이 116cm) 1개, 빗자루(길이 78cm) 1개를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골프 연습을 하거나 골프 연습을 할 잔디 위를 치울 목적으로 폐형광등, 빗자루를 가지고 다닌 것이므로, 폐형광등, 빗자루를 휴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위 폐형광등, 빗자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도 없다. 3. 판단 1) 관련 법리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폐형광등(길이 116cm) 1개, 빗자루(길이 78cm) 1개를 가지고 다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폐형광등 및 빗자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폐형광등과 빗자루를 휴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폐형광등은 흰색 막대기인 줄 알고 그것으로 저녁에 길에서 골프 자세 연습을 하면 잘 되겠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다녔는데 압수를 당하기 전까지 폐형광등인 줄 몰랐다. 빗자루는 화단 더러운 곳이 있으면 청소를 하려고 가지고 다닌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폐형광등과 빗자루를 범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이다. 위 폐형광등, 빗자루가 압수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못하게 하니까 형광등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로 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 역시 ‘피고인이 자기가 오해받을까봐 형광등을 가지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폐형광등을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위 폐형광등을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폐형광등이나 빗자루를 사용하여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재물손괴 범죄를 범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