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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7. 18:1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 공소기각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처 C에게 협박을 하여 C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C에게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무서울줄 알아 씨팔년아"라고 말하며, 2019. 3. 27. 18:18경 및 18:20경 사실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3. 27. 19: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 및 아래 공소기각부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22:00경 경기 양평경찰서 D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경기 양평경찰서 D팀 소속 경찰관인 E(41세), F는 2019. 3. 27. 22:40경 위와 같이 인치된 피고인을 경기 여주경찰서 안에 있는 유치장에 구금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인 G 카니발 자동차 조수석 뒷자리에 피고인을 태운 뒤 여주경찰서를 향해 출발하였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T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이동 중이던 카니발 자동차 안에서 E, F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수갑을 채우냐. 이 씹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 쳐 먹는 새끼들이.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에 차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조수석에 앉아 있는 E의 목에 걸고 약 15초간 힘껏 잡아 당겨 목을 조르고, E이 숨을 쉴 수 없어 발버둥을 치면서 이를 빠져나와 피고인을 향해 몸을 돌리자 주먹으로 E의 입술과 미간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상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7. 18: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0세)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이혼심판 청구를 하고 귀가하자 피해자와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이것을 어떻게 장만한 건데 널 주냐. 어떤 새끼든지 이 땅 건드린 놈들 모가지 따버린다. 너도 목 따 죽여 버릴 테니 신문에 날 생각해. 씨팔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9. 4. 17.자 합의서(2019. 4. 17.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부장의 직책으로 위 회사의 판매상품인 주스의 보관, 유통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2.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주스 중 1개당 12,700원인 석류주스 1,431개를 출고 처리하여 서울 양천구 E백화점 등에서 1,018개만을 판매하고 나머지 413개는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6개(판매가 19,278,000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주스 중 1개당 18,000원인 주스 194개를 출고처리도 하지 않고 임의로 반출하여 서울 강남구 F 백화점의 밴더사인 주식회사 G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스 194개(판매가 3,492,0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금증, 행사물량 비교표, 입금표 1. 거래처원장,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업체원장 제출, 횡령 개수에 대한, 참고인 J와 통화, 반출내역, 참고인 H 매출현황 제출, 고소인 통화내용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를 횡령하지 않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 나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55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주스의 출고물량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정식으로 판매하였거나 용도에 맞게 판촉행사와 시음 등 홍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정식판매물량을 제외한 횡령물량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고자료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매종사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주스 제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판촉 행사하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그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정도,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인터넷 SNS 사이트인 인스타그램에 "B"라는 ID로 접속하여 그 채팅창에서 "C", "D", "E", "F" 등의 ID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사실은 2013년 피고인의 생일 무렵에 피해자 G 등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돈을 잃어버린 바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400만 원을 훔친 뒤 피고인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것처럼 "제옆이 언니가앉았고 가방은 그사이에 있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400만원 없어진던 언제 아신거에요??"라는 ID "C"의 메시지에 "계산할때요.", "은행 먼저 갔었어야했는데. 제가 늦어서 그날 바로 팔선으로 간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날 계산하는데 갑자기 언니가 아까 불끈직원을 부르더니 너 수상했다고 소리지르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400다 입금 된거죠?"라는 ID "C"의 메시지에 "두번 나눠서 입금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체팅방 캡처사진 (수사기록 2권 15쪽), 각 금융거래자료, 시간대별 상황 정리자료(수사기록 1권 68쪽), 현장사진(위 수사기록 69쪽), 수사보고(현장조사, 위 수사기록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2020고단1278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소집 대상자로서 2019. 10. 8.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12.까지 강원도 철원군 서면소재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1.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35 1. 사문서위조 가. 2020.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15:0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E 오토바이로 인도 위를 주행하다가 성남수정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에게 단속되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위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저는 2020. 1. 2. 15:00경 I 부근에서부터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를 무면허인 상태로 E 이륜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23:51경 성남 수정구 L 앞길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성남수정경찰서 F계 소속 경장 M에게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진술서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N'라고 기재하는 등 인적사항, 차량관계 등을 기재하고, 차량운행 경위 란에 '본인은 위 일시경 O 부근에서부터 단속지점까지 100m 거리를 무면허인 상태로 운행하다 단속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진술서 말미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 사실진술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장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113 피고인은 2020. 6. 18. 04:18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안골로53번길 32 영장산터널 입구에서 피고인이 중앙분리대 앞에 손목에 찰과상을 입고 바지가 찢어진 상태로 반대편에 자신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를 세워 두고 앉아 있던 중, 교통사고 조사차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Q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 새가 나서 '술을 마셨냐'라고 물어보자 '술을 마셨다'라고 대답하였고, 얼굴에 홍조를 띄면서 횡설수설하였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Q이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왜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냐'는 취지로 측정을 거부하였고 이후 2회에 걸친 추가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순번 27) 1. 병역법 위반자 고발(무단기피),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병 미입영자 연명부,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건의, 입영통지서 수령증, 상대번호별 통화내역 2020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보고, 각 진술서(순번 4, 14),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정정),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친형 통화내용 관련), 내사보고(순번 15) 2020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순번 8), 사진(피의 차량, 피의자),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경 집을 나가 입영통지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하지 아니하고, 친구 집에 거주하면서 형인 피해자 'H'으로 행세하였으며 경찰관에게 단속될 때마다 'H' 이름으로 진술서를 각 작성하여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범한 점, 술을 마시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도로 한가운데 앉아 있다가 목격자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함에도 이에 불응한 점 등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발적으로 범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는 집에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중에 있었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형의 이름으로 행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 미납된 벌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입영통지가 오면 성실히 군대에 입대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입영연기를 요청하였는데 거부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8. 02:40경 양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피해자 E에게 "이미 계산했다고,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경찰관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5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등손상 피고인은 2019. 12. 28. 03:00경 위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던진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기 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54세), 순경 H(29세), 순경 I(26세)으로부터 주점 주인 C 등을 폭행하려는 것을 수차례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네 경찰관들 모두 뇌물 쳐먹었지, 씨발놈들아, 뇌물 쳐먹었냐, 개새끼들아, 너넨 뇌물 쳐먹은 놈들이야"라고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며, 피해 경찰관 G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 위 'D' 주점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건물 밖으로 이동하던 중, 그곳 건물 2층에 있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 경찰관 H의 왼쪽 발을 발로 밟고, 순찰차에 승차하면서 발로 H 오른팔 부위를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순찰차에 승차하여 F지구대로 이동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창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같은 날 03:30경 F지구대에 도착하여 피해 경찰관 I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F지구대 현관 앞 노상에 누워 발로 I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으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8. 03:30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체 취해 "야, 이 씹할놈들아, 뇌물 쳐 먹었냐, 이 씹할놈들이 내 얘기는 안듣고, 야 임마 팀장 누구야 아이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 1. 견적서(테이블),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견적서(순찰차 유리), 순찰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산을 했다고 착각하고서는 주점 종업원을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주점 주인을 향하여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다가 어깨를 밀쳤으며,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괴하고 50여분 간이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모욕하고, 피해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데 폭행 태양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고, 경찰관 1인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35]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구로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AI에게 "휴대폰 1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매월 요금 납부일에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4,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모델명 : E210, 일련번호 : 423447)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AJ 퀵서비스에서 물건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AJ 퀵서비스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도 '코리아네트웍 시스템'상 공유 오더 리스트에 올라온 배송 리스트를 통하여 다른 퀵서비스업체의 일을 접수하여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 16:21경 'AK' 퀵서비스를 운영하는 피해자 AL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AM 1층에 있는 AN 업체에서 양천구 D에 있는 휴대폰 매장으로 휴대폰을 배달하라는 의뢰를 받아 위 AN업체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KT텔레콤 휴대폰 1대(KM-200모델)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시받은 위 휴대폰 매장에 배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128]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AJ 퀵서비스에서 물건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AJ 퀵서비스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코리아네트웍 시스템'상 공유 오더 리스트에 올라온 배송 리스트를 통하여 다른 퀵서비스업체의 일을 접수하여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 19:00경 'AO퀵서비스'를 운영하는 피해자 AP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AQ에 있는 'AR' 매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AS에 있는 'AT' 매장으로 휴대폰 1대를 배달하라는 의뢰를 받아 위 'AR' 매장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시받은 위 휴대폰 매장에 배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을 하기 어려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안, 충동조절장애, 피해의식, 공격적인 언행 등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적 진료를 부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고, 위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누범이라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207 사건의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동료 종업원인 F으로부터 F 명의의 G 라세티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로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승용차 할부금과 변호사 비용을 주면 대포차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거짓말을 F의 형인 피해자 H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할부금이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경 승용차 할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6. 7.경 변호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2. 6. 22. 경 답변서 작성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불상자 명의 계좌로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29.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C가 운영하는 'J'에서 오토바이퀵 서비스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4. 14:00경 C로부터 서울 구로구 K건물 5층 'L'에서 서울 양친구 D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으로 휴대폰을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스카이 베가 알3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폰 3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지시받은 휴대폰 대리점으로 배달하고 나머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알3 스마트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 11:22경 C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N건물 1동 417호 O휴대폰 매장에서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으로 휴대폰을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N건물' 매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합계 4,395,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4대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 4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시받은 위 'Q'에 배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4. 12:20경 하남시 천현동 중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안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주유소에서 주유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주유소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5만 원과 위 주유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합계 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309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V가 운영하는 'W'의 협력업체 'X'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 18:00경 V로부터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Z' 매장에서 같은 구 AA에 있는 'AB'으로 휴대폰 2대를 배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Z'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3 스마트폰 2대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폰 2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시받은 휴대폰 대리점으로 배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U,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처분결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집행만료일 확인) [2012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 3호(배상신청이 변론 종결 후 들어왔고, 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조절에 장애를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모습, 방법,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업무상횡령죄 [유형결정] 횡령 제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절도죄 [유형결정] 일반절도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 2년(동종 누범으로 가중)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2월 5.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액수는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U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나 사기 등으로 7회 처벌받은 점, 그밖에 피해액,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건강, 가정환경,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0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C은 2015. 5.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를 올린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에게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개인 신용대출은 어렵다. 대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위 서류들을 C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사실은 실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된 것처럼 법인을 설립하기로 서로 공모를 하였다. 1. 유한회사 E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C은 2015. 5. 1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부산 금정구 F,303호에 '유한회사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G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총사원 동의서, 이사 과반수 결의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서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유한회사 H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C은 같은 날 위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부산 사상구 I, 305호에 '유한회사 H'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G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총사원 동의서, 이사 과반수 결의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서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자백진술 1. 수사보고서(유령법인 수사착수 보고)-각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인감증명서, 각 정관, 각 총사원동의서, 각 이사과반수결의서, 각 영수증, 각 취임승낙서, 각 건물사진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본건 법인 명의 계좌개설신청 및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실체가 없는 2개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CQ' 카페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를 올린후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R에게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개인 신용 대출은 어렵다. 대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주겠다"고 제의하고, CR 역시 이에 동의하여 위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사실은 실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된 것처럼 법인을 설립하기로 서로 공모를 하였다. 1. 유한회사 AC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과 CR(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5. 5. 1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CR 명의로 부산 금정구 CS,303호에 '유한회사 AC'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CT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총사원 동의서, 이사 과반수 결의서, CR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서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유한회사 CU 허위 설립의 점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CR 명의로 부산 사상구 CV, 305호에 '유한회사 CU'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CT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총사원 동의서, 이사 과반수 결의서, CR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를 구동하게 함으로서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유령법인 수사착수 보고)-각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인감증명서, 각 정관, 각 총사원동의서, 각 이사과반수결의서, 각 영수증, 각 취임승낙서, 각 건물사진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본건 법인 명의 계좌개설신청 및 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실체가 없는 2개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를 구동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48

공소 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12. 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통장번호 C)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설 카지노 사이트의 환전용 계좌로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그에 따라 매일 금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통장 등을 건네 준 다음 2회에 걸쳐 6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등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0903 판결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23253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공소 사실로 2015. 11. 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5. 12. 1. 확정되었다(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740호로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7.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30만원을 받고 신한은행(D), 산업은행(E), 기업은행(C), 우리은행 통장 4개의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2015. 8. 10.경 인터넷 네이버 지식in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더니, 사설 카지노 사이트에 충전 및 환전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양도해주면 계좌 개수별로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계좌 4개를 양도하였다. 2015. 8. 12. 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으로 퀵 서비스 기사가 와서 전달했다, 계좌 4개를 보내주면 하루 6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30만원씩 2번만 받았다. 상대방이 2달만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돌려받을 방법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위 조서에 첨부된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 등을 대여하여 주기로 한 후, 이 사건 공소 사실 범행일시인 2015. 8. 12. 상대방에게 위 기업은행통장 및 체크카드를 비롯한 통장 4개 등을 전달하였고, 다음날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통장을 전달한 사실, 이후 상대방은 피해자들에게 대한 사기범행에 위 기업은행통장을 이용하여 2015. 8. 14.부터 2015. 8. 17.까지 별지와 같이 피해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종전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 사실과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행 일시가 바로 다음날로 매우 근접하고, 범행 장소와 범행 방법이 동일한 점, 이 사건 공소 사실 기재 기업은행통장과 체크카드는 위 약식명령 범죄 사실에 기재된 4개의 통장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통장 등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5. 8. 12. 위 통장 등을 전달한 이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일인 2015. 11. 18.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