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3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1. 10: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주식회사 테크닉의 주차장에서 주차장 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C(29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늦게 전화를 받아 "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아저씨 땅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쇠스랑으로 피해자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보닛을 1회 내리쳐 앞 범퍼 등을 435,5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4. 13:5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세)이 차를 운전하여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 앞에 피고인의 차를 세웠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자신의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1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이어 트렁크에서 십자드라이버를 꺼내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1. 2013. 8. 28. 01:50경 경찰관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8. 01:50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봉고차량이 음주운전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B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차도 쪽으로 걸어가다가 B로부터 "인도 쪽으로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B의 상의 왼쪽 조끼와 견장을 잡아 찢고, 양발로 그의 양쪽 다리를 2~3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의 가슴 부분을 밀고, 오른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땅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순경)인 피해자 G(32세)에 의해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지구대로 동행하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발로 3회 걷어차고 수갑을 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움켜잡고, 수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부종 및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8. 28. 02:30경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8. 02:30경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오른발로 경찰관 경사 B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나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배우자 및 5세, 3세인 자녀 부양), 직업,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0:50경 서귀포시 C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직업·자격(6급 기관사 면허)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중증도 우울병)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8. 8. 17. 안산시 B대 안산캠퍼스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순금 100돈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 100돈을 안산까지 배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 100돈을 위 장소로 가지고 오자, 중량을 확인한 후에 돈을 주겠다면서 위 커피숍 인근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금 100돈을 주면서 중량확인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량확인을 핑계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를 일산 뉴코아 백화점까지 유인한 후, 배가 고프다면서 인근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기다리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받고 온다면서 위 음식점을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1,120 만원 상당의 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3.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돈 많고 신용 있는 투자자에게 금원을 빌려주어 단기간에 많은 이자를 벌게 해주겠다. 10%의 이자를 합쳐 1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주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운영하던 D주점의 운영이 어려워 월 300~4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는 상태였고 주점의 월세 120만 원도 3~4개월 정도 연체되고,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과금도 연체되고 그 외에 외상 술값 및 재료비 등 각종 외상대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도박 빚까지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주점 3층 피고인의 집에서 2009. 8.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2009. 8. 29.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9. 8. 31.경 같은 명목으로 470만 원 등 합계 1,13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220에 있는 왜관농협에서 2009. 8.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2009. 8. 30.경 같은 명목으로 1,350만 원을, 2009. 9. 4.경 같은 명목으로 930만 원 등 합계 2,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등 제출) 1. 고소인 통장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0. 19:57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땅땅치킨 가게 앞길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도로변에 주차 중인 피해자 C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3,387,467원 상당의 소요되도록 위 쏘나타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로 코 부분을 다쳐 같은 리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같은 날 20:59경부터 22:35경까지 위 E병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보험수리비견적서(D)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곤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향후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8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상훈(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9세)는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E은 필리핀에서 F이라는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E의 조카이며, H, I은 E의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J은 피해자의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모두 필리핀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E은 트랙터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K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K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통해 K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였고, 피고인도 민사소송 상대방인 K을 찾기 위해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였으며, H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였고, J은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되돌려 받으려고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J은 2011. 5. 4. 필리핀 이무스(Imus)주 까비떼(Cavite) 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알아 내 E과 H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고 연락하고, E은 피고인, I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갔다. 피고인, E, J, H, I은 2011. 5. 4. 20: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J, H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면 피고인, E, 1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으로 끌고 가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J, H은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E, I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2011. 5. 4. 23:30경 F으로 끌고 가, 그곳 사무실에 피해자를 가두었다. 이후 피고인, E, J, H, I, G은 그때부터 2011. 5. 10.경 필리핀 마닐라시 파사이 빠끌라란(Baclaran)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피고인 운전의 E 자동차에서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를 위 사무실을 포함한 F에 가두거나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H, I,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F 사무실에 감금한 다음 2011. 5. 4.경부터 2011. 5. 6. 경까지 피고인, E, I, H은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 (길이 약 150cm)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번갈아가면서 수십회 때리고, I은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돌리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떼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J,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J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E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공감금,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관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조규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 30. 04:00경 아산시 E 1층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던 중 위 식당 내부 및 외부에서 F와 H 사이에 벌어진 말싸움과 몸싸움을 목격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7.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700호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그렇다면 증인은 (2011. 12. 30. 04:00경) H이 첫 번째로 (G 식당에 왔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쫓아나가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쫓아나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H이 첫 번째로 밖으로 나갔을 때 증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그냥 자리에 앉아서 (B 등) 다른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H이 위 식당(G)에 두 번째로 들어왔을 때 F가 H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거나 붙잡지 않았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F가 H의 멱살 잡는 것은 보지 못했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H을 밀치는 것은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경찰에서) 'F가 손님들이 계시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F의 형과 다른 사람들이 말리니까 I 사장과 F가 밖으로 나갔습니다'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증인은 (경찰에서) F가 밖에 나가서 싸우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30. 04:00경 H이 위 G 식당에 찾아왔을 당시 위 식당 안에 있다가 H이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식당 밖에서 B을 만나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고, H과 F가 식당 밖에서 몸싸움을 한 상황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다음 조서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조서에 서명·무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밖으로 나갔던 H이 다시 G 식당에 돌아왔을 당시 F가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27.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H이 2011. 12. 30. 새벽경 처음 G 식당에 들어왔던) 그 상황에서 H은 어떻게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뭐라고 하더니 H 혼자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때 증인은 H이 나가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나요, 그래서 F가 H이 쫓아나갔는지 여부를 증인은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F는 H을 쫓아나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H이 나가는 것을 보았고, F가 따라가지 않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2011. 12. 30. 새벽경 아산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 들어와 F와 시비를 벌이다 F와 함께 나가 식당 앞 거리상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또 다시 F와 시비를 벌인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H이 위와 같이 처음 식당에 들어왔다가 F와 함께 밖으로 나갈 당시 A와 함께 밖으로 나가 식당 밖에서 벌어진 F와 H 간의 몸싸움 장면을 지켜봤으며, 피고인도 H이 처음 식당에 들어왔다가 나갈 당시 F가 H의 허리에 손을 올린 채 H과 함께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2.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2011. 12. 30. 04:00경) F와 H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제가 갔을 때 I 앞에서 F와 H이 말싸움을 하고 있었고, 저는 G식당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J이 코를 잡고 있어서 119를 부른 기억 밖에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처음 왔을 때 G 앞에 있었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진술할 수 있나요"라는 이어지는 신문에 대하여 "G과 I는 바로 옆 가게인데, H과 F가 말싸움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다른 신체적접촉은 없었나요"라는 이어지는 신문에 대하여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30. 04:00경 I 주점 앞에서 F와 H이 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H이 F를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위 증언 당시 이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B,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9. 05: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적발되어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D이 작성한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그의 서명을 한 다음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한 음주운전단속통고서 작성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상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이를 접수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 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2016고단735] 피고인은 2016. 5. 23. 08:1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대합실에서, 함께 노숙하던 피해자 C(63세)를 이미 같은 날 03:20경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만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입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972] 피고인은 2016. 6. 11, 21:50경 안양시 만안구 D, 'E'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76세)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채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안각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6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는바, 이에 원한을 품고 위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진동시장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삼진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등록현황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내지 대출금 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5. 28.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찰인 'E'에 이르러, 돌멩이로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내부 탁자 위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17.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및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D,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감정서 1. 수사보고(T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U 피해품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려 15회에 걸쳐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범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V, S, M, N, R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에 노력하였다.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선고유예의 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5. 09:55경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30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837 라성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00:2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경적을 울린 뒤,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본 신고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앞을 막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5. 00:29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고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0:05경 인천 부평구 C빌라 B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19세), E(18세), F(18세), G(18세)에게 욕설을 하고 "뭘 쳐 다봐! 자신 있으면 한판 붙자!"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그냥 갈길 가시라고 하며 돌아서서 그냥 가자, 인근 피고인이 일하는 공장 내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같은 구 H 앞길까지 약 150미터 가량을 쫓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1988년도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4.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읍 광덕리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광 2차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2001년, 2008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괴전동 대림육교앞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1월 ~ 6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경미한 상해)에 해당],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4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일부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지급이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1. 12: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옷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과 약 2년 전 재혼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3:20경 울산시 북구 C건물 217동 16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따졌으나 피해자가 "야 씹할년아, 니 하고는 못 살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6센티미터)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각 1회씩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흉부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부싸움 중 순간석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법행인 섬, 피해자도 피고인의 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9: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매장 뒷편 노상에서 피해자 E(여,57세)의 남편 F과 함께 있다가 길을 가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2회 밀어 넘어트리고 머리채를 2회 잡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3회 폭행하여 약 7주간의 치료 및 수술(우측 손목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굴을 때리자 놀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놓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7: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66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2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 위에 올려놓고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하체 부위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촬영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하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6.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 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이 대리요금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로 112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왼손으로 낚아채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발로 차 위 휴대전화의 뒷면이 긁히고, 위 휴대전화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폰케이스가 파손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임에도 다시 폭력성을 수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1. [2013고단1665,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2. 10.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지하에 있는 'F'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3. 30.까지 위 F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을 불러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및 장소를 제공하였다. 2. [2013고단2082, 피고인 C, B]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1.부터 2013. 5. 16.까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 약 1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8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7.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피고인 C 운영의 'F'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성매매 비용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할 수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카드매출자료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