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2. 확정되었고, 2021.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2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2137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5. 22: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N 앞 보도를 O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P 방향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자전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좌회전 후 행인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속력을 최대한 낮추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하다가 미끄러운 노면에 넘어지고, 자전거가 계속 밀려나가며 이면도로에 서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L(28세)를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022고단3222 피고인은 피해자 Q(여, 20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22:30경 서울 마포구 R 근처 건물 계단에서, 친구와 다툰 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로를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대화를 하다가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려고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탑승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눕힌 뒤, “너가 혼자 울고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따먹힐 뻔 했는데 내가 구해준 거다.”라고 말하면서 머리와 왼쪽 어깨에 입을 맞추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안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537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5. 09:10경 서울 관악구 S, ‘T’에서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M(남, 26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위 포차 인근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우측 팔꿈치부터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0. 5. 09:20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화장실 내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사이드 미러에 부착된 거울을 손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5. 09:26경 서울 관악구 W, ‘X 떡집’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 돌리고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그곳 옆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위 떡집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약 4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5. 09:31경 서울 관악구 Y, ‘Z정육점’ 앞 도로에 피해자 AA이 설치해놓은 파라솔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위 파라솔의 지지대를 파손시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5. 09:31경 서울 관악구 AB, ‘AC’ 앞 도로에 피해자 AD가 설치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배너광고판에 부착된 알루미늄 기둥 막대를 뽑아가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0. 5. 09:42경 서울 관악구 AE, ‘AF’ 앞 도로에 피해자 AG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화분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나뭇잎을 잡아당겨 나뭇잎을 뜯어지게 하고 화분을 옆으로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0. 5. 09:42경 서울 관악구 AH, ‘AI’ 인근에 있는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리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미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5. 09:36경 서울 관악구 AK, ‘AL’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알루미늄 막대를 자전거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AN(남, 67세)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M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오토바이가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AN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0. 5. 10: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범행들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AO지구대로 이동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면서 강하게 저항을 하였고, 이에 서울관악경찰서 AO지구대 2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P이 피고인을 제압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및 아래다리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640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13. 07:55경 서울 구로구 AQ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R(남, 59세) 운영의 ‘AS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토마토 음료 1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1. 판결문 3부 2022고단21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L), X-ray 사진 CD 및 판독결과 2022고단3222 1. 증인 Q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확인서,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2022고단537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P, AT, A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K, AA, AG, AJ, AV, AD, A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 사진, 피해자 신체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 AM 이륜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1. 채증 영상이 담긴 CD 1매, 블랙박스 영상을 담은 CD 1매, 범행장면을 담은 CD 1매 2022고단640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R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결과통보 공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공문,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지문감정의뢰서,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감정서,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71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위 죄와 특수상해죄 외의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일반물건방화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의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외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