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43

범죄사실 2016고합643,2016고합675,2016고합715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3.부터 활성탄 제조업체인 P㈜(이하 'P'이라 한다)에서 활성탄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해 오다 2016. 6.말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8.경 정수장 여과재인 안트라사이트, 활성탄 등을 수입·판매하는 Q㈜(이하 'Q'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84. ~ 1993.의 기간 중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였고, 1994. ~ 2014. 9.의 기간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한 ㈜R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7. 28. S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해 카본블랙, 몰드파우더 등의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T기관은 2011. 11.경 U, V, W, X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Y 급수체계 조정사업 정수시설(이하 'Z정수장'이라 한다) 공사를 AA㈜(이하 'AA'이라 한다)과 AB㈜(이하 'AB'이라 한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발주하였는데 Z정수장 건설공사에는 활성탄을 사용한 고도정수처리공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실제 공사시점에 양질의 활성탄이 납품될 수 있도록 PS(Provisional Sum, 잠정단가)방식으로 2,817,054,24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활성탄 납품 및 포설 공정을 설계하였다. 2014. 10. 30. Z정수장 건설공사 주관사인 AA은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 'AC㈜(이하 'AC'라 한다), Q를 비롯한 4개 업체를 상대로 선정시험을 거쳐 Z정수장 고도정수처리공정에 필요한 활성탄 2,002m³를 구매하겠다'는 활성탄구매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2014. 10. 31. 한국수자원공사 T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014. 11. 18. 한국수자원공사 T기관은 위 활성탄 구매계획에 따라 AC, Q 등 4개 업체로부터 샘플을 받아 입상활성탄 자재 선정을 위한 RSSCT(Rapid Small Scale Column Test, 활성탄 소규모 흡착실험)를 실시하여 2015. 3. 17. Q와 ㈜AD 등 2개 업체가 제출한 샘플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하였다. 2015. 5. 13. Q는 AA과 '중국 영하회족자치구 AG 활성탄 공장에서 제조한 활성탄 2,002m³를 2,817,054,240(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 및 포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8. AA은 한국수자원공사 T기관에 'Q를 통해 중국 닝샤 AG(NINGXIA AG) 공장에서 제조한 입상활성탄을 납품하겠다'고 주요자재공급원승인을 요청하여 2015. 6. 18. 한국수자원공사 T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 B는 2013. 11.경 자신의 동생인 AE가 운영하는 AC 명의로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AF정수장 활성탄 1,036m³의 납품 계약을 1,839,000,000원에 수주한 후, 2014. 하반기 또 다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Z정수장 활성탄 납품 계약자 선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또 다시 AC가 위 활성탄 납품 계약을 수주하면 경쟁업체들이 특혜 시비 등을 제기할 것을 예상하고 다른 업체 명의로 계약을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1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AA에서 Z정수장 활성탄 구매계획을 수립하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활성탄 샘플을 AC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처남인 피고인 C이 운영하는 Q 명의로 각각 AA에 제출하였고, 2015. 3. ~ 4.경 선정시험에서 AC가 탈락하고 Q가 합격하자 그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Q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면 내가 거래하는 중국 AH에서 생산하는 활성탄을 수입해 납품하겠다, Q에게는 세금 보전 및 명의 대여의 대가로 납품가액(2,817,054,240원)의 약 7%(약 2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2015. 5.경 평소 활성탄 납품 관계로 알고 지내던 P 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P이 Z정수장에 활성탄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에게 'P이 활성탄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현금 5천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내 개인계좌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A이 AH 활성탄 납품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활성탄을 납품할 수 있다고 하니 A에게 납품권을 주는게 좋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5. 6. 15.경 'P이 Q로부터 Z정수장 활성탄 2,002m³ 납품 및 시운전계약을 1,871,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 C은 Q에게 지급될 활성탄 납품대금 중 이익금을 피고인 B가 가져가기 위해서 2015. 7. 중순경 피고인 B의 개인사업체인 S 명의로 마치 S가 Z정수장에 활성탄 350m³를 455,194,740원에 납품하는 것처럼Y 급수체계 조정사업 정수시설공사(활성탄 투입 및 고르기)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활성탄 수입업체인 AI으로부터 Z정수장에 1차로 납품할 활성탄으로 AG가 제조한 110톤, 그리고 제조사를 알 수 없는 활성탄 약 330톤을 납품받아 용인시 처인구 AJ에 있는 P 창고에 적치해 놓았는데 위 440톤으로는 1차로 납품할 물량이 부족하자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활성탄 약 80톤을 1차 반입 물량으로 가장한 후 미리 AI에서 제공받은 택(Tag)을 부착하여 AG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가장하고 2015. 10. 2.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검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1차 반입분이 입고되자 AA을 통해 2015. 10. 초경 한국수자원공사 상하수도연구소에 반입을 위한 RSSCT를 의뢰하였는데, 2015. 10. 하순경 위 연구소 AM 박사가 반입분 전체에 대하여 불합격이 예상된다는 중간결과를 Z정수장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자 AA을 통해 위 연구소와의 RSSCT 위탁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2015. 11. 하순경 AN대학교 AO 교수에게 RSSCT를 의뢰하였다(이하에서 이를 '1차 반입실험'이라 한다). 2015. 12. 하순경 AO 교수는 반입분 전체에 대하여 합격이라고 판정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2016. 1. 하순경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위 RSSCT 결과를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재차 2016. 2.경 AA을 통해 다시 AO 교수에게 RSSCT를 의뢰하여 2016. 2. 22.경부터 RSSCT가 시작되었는데(이하에서 이를 '2차 반입실험'이라 한다), 2016. 3. 중순경 AO 교수는 피고인 A에게 '총 8개 지(池) 중 5개 지가 불합격될 것 같다'고 중간 결과를 알려줬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 A, C은 AO 교수에게 1개 지라도 더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하였고, 이에 AO 교수는 제3지의 기존 시험 데이터를 합격 범위 내로 임의로 변경한 후 2016. 3. 29.경 한국수자원공사 및 AA에 '총 8개 지 중 4개 지만 합격이고 4개 지는 불합격되었다'고 통보하였고, 피고인 A, C은 2016. 3. 30. ~ 2016. 4. 9.의 기간 중 합격된 4개 지에 포설할 활성탄 약 260여 톤을 Z정수장에 납품하였고, 이에 따라 2016. 5. 2. AA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납품대금 중 일부인 561,561,000원이 Q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A은 예상과 달리 1차 반입분 중 약 260여 톤이 RSSCT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이를 대체할 물량을 추가로 수입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불합격된 활성탄을 마치 새로 수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추가로 수입하는 활성탄 역시 제조사를 알 수 없는 저가 활성탄임에도 마치 AG에서 제조한 활성탄으로 속여 재차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중순경 P에서 불합격 처리된 활성탄을 안쪽에 쌓고 새로 수입한 활성탄을 바깥쪽과 위쪽에 쌓아둔 다음 AI에서 제공받은 택(Tag)을 부착하여 마치 새로 수입한 활성탄으로 가장하여 2016. 4. 26.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검수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A, C은 2차 반입분에 대한 유리한 실험결과를 얻기 위해 AO 교수에게 직전 RSSCT 실험비보다 1지당 50만 원을 증액한 금액으로 2차 반입분에 대한 RSSCT를 의뢰하여 2016. 5. 1.부터 AN대 AO 교수가 위 2차 반입분에 대한 RSSCT를 시작하였다(이하에서 이를 '3차 반입실험'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예상과 달리 2016. 5. 중순경 AO 교수가 '총 10개 지 중 6개 지만 합격이고 4개 지는 불합격될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AO 교수에게 '모두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5. 하순경 AO로부터 재차 '제13지와 제14지 2개 지가 불합격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는 AO 교수에게 '수자원공사 담당자와 협의해 보겠다'라고 말한 후 2016. 6. 3.경 AO 교수에게 '수자원공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면 "튀는 부분만 잡으면 가능하다"라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여 AO 교수로 하여금 같은 날 한국수자원공사 감독원 AP에게 같은 취지로 답변하게 한 후 2016. 6. 초순경 AO 교수에게 '이미 불합격으로 결과가 나온 제13지와 제14지에 대하여 재시험을 해서라도 꼭 합격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AO 교수는 2016. 6. 12. ~ 6. 21.의 기간 중 제13지와 제14지에 대하여 임의로 재실험을 실시한 후 이전 측정값을 임의로 줄여 모두 합격 범위 내로 조작한 후 이를 용역보고서에 기재하여 2016. 6. 하순경 2차 반입분 전체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6. 20. ~ 2016. 6. 30.의 기간 중 약 670여 톤을 Z정수장에 납품하여 2016. 7. 초경 정수장 반입 및 포설을 마친 후 AA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6. 5. ~ 2016. 9.의 기간 중 AA을 통해 활성탄 납품대금 합계 2,620,61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먹는물관리법위반죄 1) 수처리제 수입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먹는물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9. 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I을 통해 Z정수장에 설치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투입될 활성탄 110톤을 수입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 4. 16.의 기간 중 아래 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3 기재와 같이 활성탄 990톤을 수입하면서 관할관청에 수처리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수처리제 규격에 맞지 않는 활성탄 수입에 따른 먹는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처리제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I을 통해 Z정수장에 설치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투입될 활성탄을 수입함에 있어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 2015. 9. 8. 수처리제 기준 중 요오드흡착력(950mg/g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활성탄 110톤(요오드 흡착력 800mg/g)을 수입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 4. 16.의 기간 중 아래 표 순번 1, 6, 7,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합계 286톤을 수입해 2016. 4. ~ 7.의 기간 중 한국수자원공사 Z정수장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처리제 286톤을 판매하였다.2017고합97 1.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은 2011. 10.경부터 2015. 6.경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고 AQ㈜(이하 'AQ'이라 한다)에서 시공한 AR사업(이하 'AF정수장'이라 한다) 시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1984. ~ 1993.의 기간 중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였고, 1994. ~ 2014. 9.의 기간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한 ㈜R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7. 28. S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해 카본블랙, 몰드파우더 등의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AF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공사 진행 경과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T기관은 2013. 9.경 AQ과 AF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을 1,3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다가 2015. 7.경 계약금액을 2,026,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AQ은 2013. 8.경 ㈜AS, AT, ㈜AD, ㈜AC, ㈜AU 등 5개 업체로부터 활성탄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선정시험 참가 신청을 받아 2013. 8.경 물성시험 및 RSSCT를 실시한 후 2013. 10. 3. 한국수자원공사 T기관에 '㈜AC로부터 중국 AH에서 생산한 활성탄을 납품받겠다'는 내용의 '주요자재공급원승인신청'을 하여 2013. 10. 11. 승인을 받은 후 2013. 11. 18. ㈜AC와 1,193,561,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활성탄 691.2m³를 납품 및 포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23. 활성탄 345.6m³를 612,848,896원(부가가치세 포함) 추가로 납품 및 포설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AC는 2014. 1. ~ 2015.말까지 위 계약에 따라 AF정수장에 활성탄 1,036.8m³을 납품 및 포설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D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R에서 근무하던 2013. 여름경 자신과 한국수자원공사 입사 동기로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T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AV에게 '동생이 운영하는 ㈜AC 명의로 AF정수장에 활성탄을 납품할 수 있게 시공사인 AQ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당시 AQ의 AF정수장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은 AV로부터 '㈜AC가 AF정수장에 활성탄을 납품하려고 하니 납품할 수 있게 잘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어서 B로부터 'AF정수장에 활성탄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F정수장 공사의 발주처 단장으로서 설계변경 승인, 각종 검사 및 검측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AV의 부탁 및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출신인 B의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2013. 9.경 위 RSSCT에서 ㈜AD의 DOC 제거율이 ㈜AC의 DOC 제거율보다 더 높게 나오자 ㈜AC를 납품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그 즈음 본사에 '발주처에서 OB 출신을 도와 달라고 하니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AC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직원인 공무과장 AW로 하여금 2013. 10. 1.경 위 RSSCT를 실시한 AN대학교 AO 교수에게 'RSSCT 시험결과 ㈜AC가 가장 좋은 시료로 생각되어 시료 중 가장 좋은 시료가 ㈜AC라는 의견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여 같은 날 AO 교수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받은 후 2013. 10. 3. AO 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해 한국수자원공사 T기관에 '고품질 활성탄 현장반입을 위해 RSSCT 및 물성시험 결과 시험성적이 가장 좋은 업체인 ㈜AC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주요자재공급원승인신청'을 하여 2013. 10. 11. 한국수자원공사 T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B와 AF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AF정수장 활성탄 납품 계약을 따내자 그 대가로 2014. 1. ~ 2.경 AX에 있는 AF정수장 내 AQ 현장사무실에서 B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5. 1.~ 2.경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현금 2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43,2016고합675,2016고합7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AZ, BA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B, AM, AP, B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M, BB, BA, AP, AZ,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D, BE, BF,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 C에 한하여) 1. 피의자 A 사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록,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1, 193), A의 수첩 사본, P㈜의 견적서[상대방: Q㈜] 사본, BH수자원공사 납품건, 발주서[발주자 BI A, 공급사 ㈜AI], 연구용역 표준계약서(Q와 AN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본, 2016. 2. 15.자 연구용역사업 계약서(Q와 AN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본, 2016. 4. 25.자 연구용역사업계획서(Q와 AN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본, C의 업무일지 사본, 활성탄 단가 현황 사본, Z정수장 입상활성탄 납품 시방서 사본, 2015. 10. 19.자 1차 반입분 물성시험 결과 사본, 2016. 8. 11.자 2차 반입분 물성시험 결과 사본, Y 정수시설공사 공장검수(입상활성탄)결과보고 사본, Z정수장 기술지원보고서 사본, AA㈜ 명의의 주요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 제출(입상활성탄) 사본, T기관 명의의 한강2차 정수시설 주요자재공급원(입상활성탄)승인 알림 사본, 수처리제 수입신고 처리 알림 [㈜AI] 사본, ㈜AI의 활성탄 수입신고필증 사본, 공장생산지 확인(Ton-bag별 TAG확인) 사본, ㈜AI의 활성탄 수입신고필증, AO 사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록, 평가보고서 및 연구노트상 통수량 비교 data 표, 통수량 비교 그래프, 평가보고서 및 연구노트상 DOC 비교 data 표, DOC 비교 그래프, 활성탄 투입 및 고르기 계약서, 각 건설자재업 표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48), 영수증 및 편지봉투 사본, P㈜의 인수검사성적서 사본, 수탁시험 의뢰, 수탁시험 계약 체결, 수탁시험계약서, 수탁시험 계약 해지의 건, Z정수장중간결과보고, BA 제출자료, Y 급수체계조정사업 정수시설공사, 활성탄 반입량 및 가공 관련 총괄 집계표, 활성탄단가현황, Z정수장 공급 입상활성탄의 흡착성능평가 보고서 및 연구노트상 초순수 DOC값 data, 자재검사요청서 사본,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82 내지 187) 1. 수사보고(A 등 주요 피의자들 간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수자원공사 AM 박사 회신자료(연구노트 합격 관련) 첨부], 수사보고(P에서 톤백에 부착된 라벨 출처 확인), 수사보고[Q㈜의 매입매출장 등 첨부], 수사보고[활성탄 품질검사(RSSCT)진행상황에 따른 사건 관계인들 간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AO 교수의 2016. 4. 4.자 평가보고서 DOC수치 조작 관련), 수사보고(AO 교수 이메일에 저장된 RSSCT 2차 시험 중간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이행각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O가 수행한 RSSCT 용역보고서 일부 사본), 수사보고(활성탄 업체 사무실 등 피씨 분석결과)(다만 이상의 각 수사보고 중 수사관의 의견 기재 부분은 제외함) 2017고합97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W 대질 부분 포함) 1. AF정수장공급원 승인요청(활성탄), 의견서, 첨부목차, 이메일, AW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먹는물관리법 제59조 제8호, 제26조 제1항(수처리제 미신고 수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59조 제11호, 제36조 제3항, 제1항(기준 미준수 수처리제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AO가 RSSCT 결과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Z정수장에 납품된 활성탄이 계약 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피고인 B, C의 공통 주장). 나. 피고인 B, C이 AO에게 RSSCT에서 품질 미달의 활성탄을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B, C의 공통 주장). 다. AA이 아닌 발주처 한국수자원공사를 피기망자 내지 피해자로 볼 수 없다(피고인 B, C의 공통 주장). 라. 1차 반입분과 2차 반입분에 대한 대금 편취의 범의가 단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다(피고인 C의 주장). 마. 설령 14개 지 중 3개 지의 실험결과가 조작되었더라도, 모든 활성탄의 실험결과가 조작된 것은 아니므로 활성탄 납품대금 전부를 피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피고인 B의 주장). 2. 판단 가. AO가 RSSCT 과정에서 실험결과를 조작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AO에게 반입실험을 통과시켜 주도록 청탁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O는 피고인들의 지속된 부탁에 따라 활성탄에 대한 RSSCT(이하 '반입실험'이라 한다) 과정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활성탄에 대하여 합격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방서가 정한 시험방법을 위반하여 DOC 값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험결과를 조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A은 활성탄 1차 반입분에 대한 반입실험을 AN대학교 AO 교수에게 의뢰하기에 앞서 2015. 9. 30. 한국수자원공사 상하수도연구소에 의뢰하였는데, 위 연구소의 AM 박사는 약 2주간 실험을 수행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의 담당자에게 1차 반입분 8개지 전부가 1구간에서부터 선정제거율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불합격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AO는 동일한 활성탄에 대하여 8개 지 중 4개 지에 대하여만 불합격 판정을 하였다. AM 박사는 AO의 실험을 보조한 연구원들이 실제로 측정하여 작성한 연구노트 기재의 유출수 DOC 측정값들을 토대로 1차 반입분의 반입실험 합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1차 반입분 모두 선정제거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고(증거기록 2064~2072면), 2차 반입분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2차 반입분 중 제10지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지는 불합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2075~2077면). 2차 반입실험의 경우 연구노트 기재의 유출수의 DOC 측정값들과 AO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유출수의 DOC 측정값들을 비교하면, 불합격한 제1, 2, 4, 8지는 각 총 측정값 76개 중 일치하는 측정값이 70개 이상인 반면에 합격한 제5, 6, 7지에서 일치하는 측정값의 수는 각각 62, 65, 62로서 불합격한지보다 일치하는 측정값의 수가 적고, 특히 당초 불합격으로 예상되었다가 합격으로 번복된 제3지는 총 75개의 측정값 중 일치하는 측정값이 29개로서 다른 시료에서 일치하는 측정값의 수보다 현저히 낮으며 불일치한 46개 모두 용역보고서의 DOC 측정값이 연구노트의 DOC 측정값보다 낮았다(증거기록 3080~3148면). 이와 관련하여 AO 교수는 위와 같이 용역보고서의 최종 측정값 중 연구노트와 불일치하는 부분은 재측정을 하여 보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는 연구노트나 그 밖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및 재측정한 경우는 이미 연구노트에 반영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차 반입실험의 경우 연구노트 기재의 유출수의 DOC 측정값들과 최종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유출수의 DOC 측정값은 대부분 불일치한다(증거기록 1690~1703면). 이에 대하여 AO는 수사기관에서, 3차 반입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DOC 분석기가 초순수의 DOC 값을 잘못 측정한 것이 발견되어 원수와 유출수의 DOC 측정값에서 일정한 초순수의 DOC 값을 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O가 AF정수장과 수지정수장에 포설될 활성탄에 대한 반입실험 및 1, 2차 반입실험에서는 초순수의 DOC 값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차 반입실험부터는 원수의 유출수의 각 DOC 값에서 일정한 초순수의 DOC 값을 빼고 활성탄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2016. 5. 16.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모든 활성탄을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도적으로 초순수의 DOC 값을 빼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입실험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DOC 제거율이 수지Pilot 제거율을 기준으로 구간별 평균 90% 이상, 전체 평균 100% 이상을 충족하고, 활성탄 업체 선정 시 제출했던 샘플의 DOC 제거율을 기준으로 구간별 평균이 모두 9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건인데, 원수와 유출수의 DOC 측정값에서 초순수의 DOC 값을 동시에 빼더라도 DOC 제거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AO는 2차 반입분 중 반입실험을 통과하기 어려운 활성탄에 대하여 초순수 DOC 값을 빼는 방식으로 DOC 제거율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AO는 초순수의 DOC 값이 0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초순수의 DOC 값은 실험 시작 시점 및 실험 중간에 수시로 측정하게 되는데 그 값이 0이 나와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DOC 분석기기의 정확도를 재분석하고 초순수의 순도를 확인한 후 기기에 대한 검량선(기준선)을 다시 세팅하는 등의 방법으로 초순수의 DOC 값이 0이 나오도록 분석기기를 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험방법이고, 원수와 유출수의 DOC 값에서 초순수의 DOC 값을 빼는 것이 학계에서 인정되는 실험방법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설령 분석기기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초순수의 DOC 값을 빼는 방법을 취하더라도 각 지에 해당하는 초순수 DOC 값을 빼야 하는데, 초순수의 DOC 값을 평균 내어 일괄적으로 유출수의 DOC 측정값에서 일정한 값을 뺀다면 실험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보장되지도 않는다(증거기록 4007~4008면). 나아가 연구노트에 기재된 유출수의 DOC 값에서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유출수의 DOC 값을 빼주면 초순수의 DOC 값이 계산되고 그 값은 연구노트에 기재된 초순수의 DOC 값과 일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일치하는 비율은 약 1/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연구노트에 기재된 유출수의 DOC 값과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유출수의 DOC 값의 차이가 연구노트에 기재된 초순수의 DOC 값보다 높다(증거기록 4030~4033면). 특히 2차 반입분 10개 지 중 제13, 14지는 나머지 지의 경우보다 위 측정값의 차이가 유독 큰데, 이는 AO가 2016. 5. 16.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전체 활성탄 시료에서 초순수의 DOC 값을 뺐음에도 제13, 14지의 시료는 합격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웠고, 2016. 5. 20. 이후 제13, 14지가 반입실험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들로부터 다시 부탁을 받고 제13, 14지의 유출수 DOC 값에서 초순수의 DOC 값을 다른 지보다 더 많이 뺀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들이 반입실험을 하면서 통수량을 기재한 수치와 AO가 작성한 최종결과보고서의 통수량 수치는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바(증거기록 1358~1480면), AO는 이에 대하여 기존 데이터를 보고 통수량의 적정량을 줄이거나 늘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26면). 그런데 누적통수량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게 되므로 통수량을 임의로 바꿀 경우 구간 일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사건 시방서에서 구간별로 그 평균값이 선정제거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수량의 임의적인 변경은 구간별 평균값을 변경시킴으로써 합격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증인 A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570~1571면). 또한, AO는 유출수의 DOC 값이 전형적인 추세선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연구원들에게 재측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대개 재측정하여 원 측정값보다 좋아진 측정값만을 채택하고 나빠진 측정값은 무시하였는바(증인 B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8991면), 이는 DOC 제거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⑩ AO는 이 법정에서, 이공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실험의 오차를 약 10%로 보고, 이 사건 반입실험의 오차는 20~30%라는 점을 근거로 일정 오차 범위 내에 있는 활성탄 시료에 대한 오차를 보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Z정수장의 활성탄 시방서를 설계하면서 '선정시 제거율의 90%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삼은 것은 시료 원수가 달라지거나 측정·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범위를 10%로 설정한 것인바(증인 A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013면), 10%보다 오차범위를 넓게 보고 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는 것은 AO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피고인 C, B가 피고인 A과 함께 AO에게 청탁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B는 피고인 A이 납품한 활성탄 중 일부가 반입실험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과 함께 단순한 의례적인 부탁을 넘어서서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합격될 수 있도록 AO에게 청탁하여 AO의 실험조작을 얻어냄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3차 각 반입실험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수시로 AO 교수를 찾아가 반입실험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확인한 결과를 그때그때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2016. 3. 21.경 피고인 A은 2차 반입실험 결과 1차 반입분 중 3개 지만 합격이고 나머지 5개 지는 불합격이 예상된다는 결과를 AO 교수로부터 듣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렸으며, 피고인 C은 다시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21.경부터 AO 교수가 제3지를 포함하여 4개 지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한 2016. 3. 29.경까지 1개 지만이라도 추가로 합격시켜 줄 것을 집요하게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교수님 최대한 4개라도 부탁드려요(2016. 3. 21. 10:46:00 피고인 A이 AO에게 보낸 메시지)", "교수님 1지 더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8지 중 반 되니까(같은 날 18:07:29 피고인 A이 AO에게 보낸 메시지)", "대전 가신다고 해서 문자드립니다. 저녁 AO교수하고 통화했어요 1지 추가로 해 줄 것 같습니다. 회사 어렵고 등등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1지라도 살려주시면 꼭 보답드린다고 했고요.(2016. 3. 22. 09:46:41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보낸 메시지)", "오늘 미팅 내용 교수님 문자 드립니다. 수자원 BJ 부장, BK 차장, BL, AA공무팀장, Q 5명 회의 했습니다. 수자원 BJ부장 자기는 AO교수님 전화해서 처리하라고는 못하는 위치고 하니까 리포트 무조건 받아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BL도 4지 합격되는 걸로 보고했고요 BJ부장님 더 할 수 없냐고까지 했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내부적으로 8지 건을 4지만 의뢰한 걸로 할지 협의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불합격나면 징계까지 받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2016. 3. 23. 15:28:31 피고인 A이 AO에게 보낸 메시지)", ".부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2차 검수때는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 3. 25. 10:29:35 피고인 A이 AO에게 보낸 메시지)" 등 단순한 의례적인 부탁을 넘는 정도의 것이었고, 특히 그중 위 2016. 3. 23. 15:28:31경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의결과를 언급하며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시험결과를 문제삼을 수도 있다는 AO의 우려를 덜어주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2016. 3. 22. 09:46:41경 및 2016. 3. 25. 10:29:35경 문자메시지는 선처 시 사례를 약속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피고인 C은 2016. 3. 22. AO 교수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다. 2016. 5. 16. 오후 2시경 피고인 A은 3차 반입실험 결과 2차 반입분 10개 지 중 4개 지가 불합격이 예상된다는 결과를 AO 교수로부터 듣고 곧바로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렸고 피고인 C은 다시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날 15:42경 AO와 피고인 B 사이에 전화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어떻게든 (AO) 집을 찾아가서 2박 3일 하든 해결하시오", "AO교수에게서 수공에서 해결보다 A이사가 AO교수와 해결하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제발 좀 해결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AO 교수에게 부탁하여 3차 반입실험을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22:00경 "교수님 처리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7월 2일 통수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험비 더 인상해서라도 이번에 안되면 회사 부도 나요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15:16:39경 다시 "교수님 실험비 더 올려서 처리해 주시면 안 되시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AO에게 보내며 3차 반입실험 통과를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20. AO를 직접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마련한 돈 200만 원을 건네면서 3차 반입실험 통과를 부탁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AO가 3차 반입분 전부 합격시켜 주기로 했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22~2623면). 피고인 C과 별도로 피고인 B도 같은 날 AO를 직접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2016. 5. 17. 10:51:09경 및 2016. 5. 18. 10:53:23경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활성탄 품질검사 진행상황에 따른 사건 관계인들 간 통화내역 분석보고)]. ⑩ AO가 피고인 A에게 2차 반입분 10개 지 중 4개 지가 불합격이 예상된다고 알려준 2016. 5. 16.부터 2016. 5. 20.까지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이 AO에게 2회, 피고인 B에게 15회, 피고인 A에게 4회,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6회, AO에게 4회,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3회, AO에게 8회, AO가 피고인 C에게 1회, 피고인 B에게 2회, 피고인 A에게 4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3차 반입실험 결과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AO이 서로 긴밀히 협의한 정황이다. ⑪ 2차 반입분 중 여전히 제13, 14지가 불합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B는 2016. 6. 3. 16:27:08경 AO에게 ". AP과장 전화할 겁니다. 튀는 부분만 잡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실제 AO는 같은 날 19:00경 AP에게 '일부 데이터가 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AP의 법정진술). '튀는 부분을 잡는다'는 것은 앞서 본 것처럼 오차 보정을 명목으로 한 사실상의 실험결과 조작인바, 피고인 B는 AO와 그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와 사전조율을 거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⑫ 피고인 C은 3차 반입실험 결과 통보가 마무리된 2016. 7. 1. AO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3차 반입실험에서 모두 합격시켜 준 데 대한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다. 한국수자원공사를 피기망자 내지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수자원공사는 AA에 Z정수장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음에도 활성탄 납품에 관하여 AA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활성탄 납품업체 선정계획 및 선정, 자재공급원 결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자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활성탄 납품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였던 점, 실제 한국수자원공사는 납품될 활성탄 제조업체인 중국 현지의 활성탄 공장에 자사 직원을 파견하여 검수를 하고, 납품된 활성탄의 물성실험 및 반입실험에 사용될 시료를 직접 채취하기도 하였으며, AA으로부터 실험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활성탄의 납품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점, 계약관계에 따라 AA이 Q에 활성탄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식이긴 하였지만, 납품된 활성탄이 반입실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는 AA에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Q도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저품질의 활성탄을 납품하면서 반입실험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활성탄이 2회에 걸쳐 나누어 납품되었으나, 그것은 1개의 납품계약에서 비롯된 것이고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2회의 반입분에 관한 기망행위가 모두 AO에게 청탁하여 얻어 낸 조작된 실험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그 태양이 유사한 점, Z정수장 입상활성탄 납품 시방서상 납품할 활성탄의 반입실험 결과가 2회 이상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1117면), 이 사건에서 1차 반입분 중 4개 지 분량의 활성탄이 이미 불합격된 상황에서 2차 반입분 중에서 단 1개 지 분량의 활성탄이라도 불합격되면 한국수자원공사로서는 AA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1, 2차 반입분 전량을 반출하여야 해 전체 납품대금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통틀어 포괄일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해액의 확정 1) 관련 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차 반입분 중에서 단 1개 지 분량의 활성탄이라도 불합격되면 1, 2차 납입분 전량을 반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는 이를 인식하면서 2차 반입분에 관하여 AO에게 청탁을 하여 실험결과를 조작하도록 한 점, 피고인들의 실험결과 조작 행위를 알았더라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활성탄 전부를 납품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일련의 기망행위는 이 사건 활성탄 납품계약에 기하여 Q가 AA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납품한 활성탄 전부에 관한 기망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먹는물관리법위반)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Z정수장에 저품질의 활성탄을 납품하고 거액의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Z정수장 건설공사는 U시, V시 등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Z정수장에서 생산된 용수는 음용수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시민 보건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양질의 활성탄 전량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Q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저품질의 활성탄을 납품하였고, 당초 승인받은 것과 다른 활성탄을 승인받은 활성탄인 것처럼 가장하여 검수를 받거나 앞서의 반입실험에서 불합격한 활성탄을 새로 수입한 활성탄인 것처럼 꾸며 다시 납품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배임수증재)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Q의 명의로 Z정수장의 활성탄 납품업체 선정에 참여하고, P에 활성탄 납품을 재하도급하는 대가로 C으로부터 약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가 불량하다. 또한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AF정수장에 활성탄을 납품하기 위하여 D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정에 따라 C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돈을 C에게 돌려주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A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활성탄 납품에 관하여 P에 저가에 재하도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P으로부터 수수료 5천만 원을 약속받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가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AO에게 직접 반입실험을 합격시켜 달라고 부탁하거나 A에게 같은 내용으로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Q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AA에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로부터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받았으며, 그 청탁에 따라 B가 운영하는 AC를 AF정수장의 활성탄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시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발주처 관계자가 B를 도와주라고 요청하는 것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6. 5. ~ 2016. 9.의 기간 중 AA을 통해 활성탄 납품 대금 합계 2,817,054,24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은 Q와 활성탄 자재납품 명목으로 2,382,380,000원을, 철물공사 명목으로 178,578,400원을 각 산정하여 총 2,560,958,4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이 사건 활성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다 제2, 3호증), 위 철물공사 부분은 정상적이라면 별도의 하도급으로 발주해야 할 활성탄 여과지 강구조공사 및 부대공사로서 AA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숨긴 채 위 철물공사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계약 방식을 취하였고, 실제 Q가 활성탄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2,620,618,000원(위 계약상의 활성탄 납품대금 2,382,38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인 점, AA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언론보도 이후인 2016. 11. 7. 위와 같이 이중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Q의 계좌로 철물공사 대금에 상응하는 196,436,240원(위 계약서상의 철물공사대금 178,578,4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편취액은 활성탄 납품대금인 2,620,618,000원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