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사기죄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형기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고 D의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2012. 5.경 E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전항과 같이 E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도하였는데 2012. 7. 6.경 E이 사망하면서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재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다음에 자동차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4. 24.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온양파출소에서 "본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남창시장 옆 강변길에서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차량도난신고를 하고, 2013. 6. 24. 13:04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6. 피해회사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경위서를 제출하며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D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후 자동차보험금 명목으로 1,643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 증빙서류 첨부), 차량도난 신고서, 사고접수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수용현황, 판결문 2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차량 제3자 양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기망행위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남은 할부금을 E이 불입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E에게 양도하였으나, 같은 해 7. 6. E이 사망한 이후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다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이상 실 소유자인 피고인이 자동차보혐의 피보험자인 D을 통하여 자동차 도난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또한 자동차의 소재불명을 도난으로 신고한 것 자체는 사회통념상 널리 인정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자동차 소재불명에 대한 경위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난 신고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한 행위이므로 이를 들어 사기죄에 해당될 정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주장 자기차량손해 보험은 보험자가 이미 정해놓은 도난신고된 자동차의 가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보험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도난자동차에 대한 보험금은 사실상 자동차의 소유권과 교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재산상태의 증가를 야기하는 재물의 교부 및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주장 보험회사 측에 사고사실을 고지한 것일 뿐 정식으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3. 12. 두 달 후 법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기로 약속하고 D 명의로 2,360만원에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금 및 보험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전등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10. D 명의로 '피보험자를 D, 보험기간을 2013. 7. 10.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3. 4. 25. 온양파출소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2013. 6. 24.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도난차량 사고접수를, 2013. 6. 26. 보험금청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2. 5.경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다는 것인데, 차량 양도 이후 11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자동차보험계약을 3개월 단기로 체결한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D은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 있는데 자동차는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피고인이 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본인이 운행하면서 그 할부금 채무는 D에게 부담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을 적절히 이용하여 D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실차량을 되찾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도난신고를 한 것이라면 도난신고를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할 이유가 없다. 허위의 사실을 들어 보험금 청구를 한 이상 사기죄의 실행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보험회사가 자차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도난차량을 반드시 회수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편취한 이상 범인이 그 재물의 가치에 상당한 또는 그 이상의 대가를 제공하였거나, 사후에 반환・변상하였거나,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전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도828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보험실무상 자기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사고접수만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보험금지급청구서 등은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식서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후 보험회사 측에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보험금 청구를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할지라도 사기미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동종 전과로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다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사기범행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묘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공판 도중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여 죄책을 반성하는 기미도 없다.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때문에 D이 자동차 할부금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곤란을 겪었고 공범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