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낚시어선 C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부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어선 운영이 어렵고, 선박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2015. 5. 11. 경 선박에 불을 질러 그 보험금을 받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22:57경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북촌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C의 조타실에서 그곳에 있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타로 불을 붙여, 위 선박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 옆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어선 E, 피해자 F 소유의 어선 G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시가 합계 7,690만 원 상당의 선박 2척을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화재선박 방화 확인 CCTV 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서, 수정 전 간호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6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타려고 C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조타실에서 안경을 찾으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쏟아져 있던 휘발유에 불이 붙어 실수로 불이 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에 불을 질러 옆에 정박해 있던 G와 E에도 불이 옮겨 붙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CTV 캡쳐사진의 영상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C 조타실에 들어간 뒤 C에서 불이 치솟았고, 곧바로 피고인이 C에서 나왔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은 불이 난 뒤에도 화재신고를 하거나 진화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샛길로 나와 자신의 장애인용 전동차에 앉아 상황을 지켜본 후 집으로 향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통상인들이 행하는 조치를 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얼굴 전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바로 병원으로 가져 않고 집에서 옷을 갈아 입은 뒤 고흥에 위치한 모텔에 가서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새벽 병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이름이 아닌 "J"이라는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고, 진료 당시 '모닥불에 화상을 입었다'거나 '쓰레기를 태우다 석유를 뿌리면서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감정을 하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I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작은 불씨에 의해서 점점 화염이 커지는 영상이 아니었고, 현장에서 급속한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촉매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이 사건 발화는 폭발성 발화로 볼 수 있고, 이 정도 폭발성이 발생하려면 밀폐된 공간에 유증이 체류된 상태에서 점화원이 있어야 한다. 휘발유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유증이 체류되어 있는 폭발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휘발유가 넘어지고 바로 불을 붙인 상태에서 불이 급속하게 일어났다면 CCTV 영상과 같은 발화가 일어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I의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집을 나선 시간이 대략 22:00경이고 범행이 발생한 시각 22:57경인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건 발생 장소까지 장애인용 전동차를 타고 이동한 점을 감안하면 폭발성 발화를 일으킬 만한 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줄자를 가지러 선박에 갔다가 라이터를 켰는데 불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밤 늦은 시간에 저의 만류를 뿌리치고 줄자를 가지러 선박에 간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보험금을 타려고 그런게 아니라, 배에서 저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죽으려고 하다가 불을 냈습니다'라고 하여(증거기록 414쪽) 모순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부탄가스나 신나 외에는 휘발유 등 발화성 물질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34쪽), 이후에는 '조타실에 휘발유가 든 페트병이 있었고 이를 실수로 쏟아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처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배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받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사건 화재 후 약 2주 정도 지나서 피고인이 C와 관련된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이야기하면서, 그 서류들을 수협에 가져다 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II의 진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선박에 불을 질러 이를 태우고, 그로 인하여 옆에 정박되어 있던 타인 소유의 선박들에도 불이 옮겨 붙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보험금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리에 장애를 갖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에 심신이 지쳐 헛된 욕심을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본인이 화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