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에서 부장 대우의 직책으로 카메라 촬영 업무를 하는 회사원으로서, 2010.경 술집에서 피해자 H(여, 34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6.23. 00:56 경부터 01:46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5번 방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갈비뼈 다발성 골절, 비장 손상, 소장천공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비장손상에 의한 출혈을 일으켜 2015. 6. 24. 03:27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범행시각도 '00:56 경부터 01:46 경 사이'로 그 간극이 50분에 달할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하여 구체적인 폭행의 시점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854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밀실에 있어 그 안에서 일어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는 공소사실의 특정의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행 시각이나 방법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CCTV 영상을 토대로 하여 범행일시를 피해자의 살아 있는 모습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2015. 6. 23. 00:56 경부터 피해자가 쓰러진 채 발견된 같은 날 01:46경까지로 특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특정한 시간의 간극이 지나치게 넓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방법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등의 알리바이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부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인 채 늘어졌고, 이에 피고인이 놀라 큰 소리로 바깥에 도움을 청하면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사실밖에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까지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어야만 비로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1010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노래방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와 2015. 6. 22. 저녁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 새벽 2시 정도까지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일 성관계가 가능한지를 물어봤고, 피해자는 100만 원 정도에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으며, 술을 마신 후 가기 적합한 모텔 장소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 의논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22. 18:00 경 피해자와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함께 나눠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2015. 6. 22. 20:57경 위 노래방의 5번 방으로 함께 들어갔다. 나)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까지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양주 500ml 1병을 주문하여 이 사건 노래방의 실장인 K과 셋이 위 양주 1병을 나눠 마신 후 추가로 양주 500ml 1병을 주문하였다. K은 1시간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5번 방을 나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5번 방 안에서 음주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6.22.22:30경 술값을 계산할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K 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K은 위 현금카드를 이 사건 노래방의 업주인 L에게 전달하였고, L은 같은 날 22:40 경 이 사건 노래방 근방에 있는 국민은행 ATM기에서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L은 위 150만 원 중 술값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만 원을 K에게 건네주었고, K은 5번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위 110만 원을 돌려 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그 동안 피고인과 위 5번 방 안에서 술을 마셨는데, 가끔 K, L도 얼음을 갈아주는 등 사소한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위 5번 방을 오가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술을 마시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화장실을 가거나 사소한 용무 등을 이유로 5번 방을 들락날락하였고, 마지막으로 2015. 6. 23. 00:54경 술에 취한 상태로 복도를 잠시 서성이다가 다시 5번 방으로 들어갔다. L은 2015. 6. 23. 00:56경 얼음통을 교체하기 위하여 위 5번 방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 이후로 피해자는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6. 23. 01:46경까지 피고인과 단둘이서 위 5번 방 안에 있었다. 다) 피해자의 상태 악화 및 사망 L은 2015. 6. 23. 01:46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5번 방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5번 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화장실 옆 소파에 앉은 채 머리를 기대고 뒤로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숨을 쉬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소파 등받이 윗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L이 부른 119 구급차에 의하여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2015.6.23,08:10경부터 10:20경까지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인 2015. 6,24,03:27경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비장 손상에 의한 출혈, 소장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이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5번 방의 구조 및 현장 상황 이 사건 노래방의 5번 방 출입문은 1개로, 이는 복도로 연결되고, 그 외에 달리 5번 방에 출입할 방법이 없다. 5번 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 방 정면부에 노래방 기계가 있고, 노래방 기계가 위치한 벽면을 포함하여 세 군데 벽면에 소파가 있으며, 소파 중간에는 높이 64cm, 두께 7cm의 직사각형 테이블이 놓여 있다. 한편, 위 5번 방 안에는 소파가 없는 후면 부분에 남자화장실이 있다. 피해자가 쓰러진 당시 5번 방 안에서 술을 마신 정도의 흔적은 있었으나 특별히 술병이나 컵 등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현장이 흐트러져 있거나 물건이 손괴된 흔적은 없었다. L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인 2015. 6. 23. 5번 방을 청소하던 중 남자화장실 문 앞과 피해자가 쓰러진 소파 사이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에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토사물을 발견하였다. 마) 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술의사의 소견 및 부검 결과 피해자를 수술한 충북대학교 병원 외과의사 M는 수술 시작 당시 피해자의 혈압이 60~70mmHg 정도로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복강 내 출혈이 너무 심하여 신체 외부에 피하출혈이 있었는지 여부는 자세히 관찰하지는 못하였다고 하였다. 위 수술의 사는 수술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개복하니 다량의 출혈이 있어 피를 제거한 후 복부 내부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비장이 절반 정도 파열되어 비장 손상 정도가 3-4 단계 정도(통상 비장 손상 정도를 1-5단계로 구분하는데, 5단계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은 수치이다)로 심각한 상태였고, 소장도 절반 정도 열려진 상태로 파열되어 있어 장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면서 출혈도 동반된 상태였다'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심한 간경화가 있음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다만, 수술의사는 피해자의 몸 상태 중 가장 위급하였던 부분이 복부 쪽이어서 피해자에게 왼쪽 갈비뼈 골절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술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위 갈비뼈 골절에 관하여는 경찰로부터 피해자 부검 결과를 듣고 최초 인지하였으며 피해자 사망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영상의 판독결과가 나옴에 따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수술의사는 부검 사진을 통하여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와 좌측 등 부위에 선명한 피하출혈을 관찰한 결과, 위와 같이 비장을 감싸고 있는 부분의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비장이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고,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소장까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고(증거기록 제437쪽, 공판기록 M의 증언 중 녹취서 제15쪽), 위와 같은 갈비뼈 골절 양상에 의하면, 위 골절은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439쪽). 부검의 N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왼쪽 어깨뼈 가 쪽, 왼쪽 옆구리, 허리 양쪽가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관찰되었고, 내부 검사 결과 왼쪽 흉벽의 뒤쪽과 가쪽에 광범위한 근육내출혈이 관찰되었으며, 피해자의 좌측 측늑골 6, 7, 8, 9번과 좌측 후늑골 9, 10, 11번이 골절된 상태였다. 위 부검의는 위와 같은 골절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위 좌측 측늑골, 후늑골 부위에 둔력이 작용된 것으로 보이고, 다발성의 갈비뼈 골절이 동반된 것을 고려하면 비장의 손상이 둔력과 연관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최초 후송되었을 당시 피해자의 옷을 탈의하였던 간호사 Q는 피해자의 의복을 탈의하면서 멍자국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던 장소에서 피해자가 비장 및 소장의 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점,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비장 및 소장의 파열은 둔력(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 및 부검의의 소견인 점(증거기록 제334, 439, 695쪽, 공판기록 M의 증언 중 녹취서 제4, 14, 21쪽 부분, 공판기록 N의 증언 중 녹취서 제2~4, 10쪽), 피해자의 왼쪽 후측 갈비뼈에 미세골절이 관찰되고, 그 부근에 피하출혈도 존재하여 그 부분에 피해자에게 외력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이며, 수술의사와 부검의는 위 부분에 작용한 외력으로 인하여 갈비뼈가 골절되고 이것이 비장, 소장의 손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37, 695쪽, 공판기록 M의 증언 중 녹취서 제15쪽, 공판기록 N의 증언 중 녹취서 제4, 9쪽. 다만, 한 번의 외력이 가해진 것인지 여러 번의 외력이 가해진 것인지에 대하여는 수술의사나 부검의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쓰러지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고 음주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비장, 소장 파열이 있었다면 그러한 정도의 음주나 보행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담당 수술의사 및 부검의의 소견인 점(증거기록 제438, 439쪽, 공판기록 M의 증언 중 녹취서 제20쪽, 공판기록 N의 증언 중 녹취서 제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한 비장 및 소장 파열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게 작용한 외력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인인 저혈량 쇼크의 주된 원인인 비장 및 소장 손상, 갈비뼈 골절에 대하여 부검의는 위와 같은 손상이 폭행에 의한 것인지 튀어나온 부분에 세게 부딪친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공판기록 N의 증언 중 녹취서 제7, 10, 14, 16, 19쪽 부분. 다만, 부검의는 피해자의 골절 상황이 넘어져서 생긴 경우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18쪽)],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도 이 법정에서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강력한 외부적 충격이 있어서 생긴 상처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갈비뼈나 비장, 소장 손상을 발생하게 한 외력이 폭행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M의 증언 중 녹취서 제13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소주 3병, 양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화장실 문 등에 부딪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가 화장실 문 앞이고, 위 소파와 화장실 문 앞 사이에 있던 쓰레기통에 토사물이 있었던 흔적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의심케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장기 손상이 반드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가) L은 '물, 얼음 등의 심부름을 하러 5번 방을 들락날락할 때 여자는 화장실 쪽 소파에, 남자는 그 안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증거기록 제17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최종적으로 목격된 피고인의 위치는 피해자의 오른쪽이었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위치도 피해자의 오른쪽이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후면 갈비뼈에 상해를 가하기 힘든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L은 '2015. 6. 23. 새벽 1시 40분경 5번 방에서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나서 처음에 둘이 싸우는 줄 알고 가보니 남자가 119를 부르라고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소파에 앉은 자세로 머리가 뒤로 젖혀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4쪽). 그러나 이 당시 들은 큰 소리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L이 '방에 들어갔을 때 남자가 큰 소리로 119를 부르라고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L이 들은 큰 소리가 피고인이 도움을 요청한 소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의 상처와 연관시킬 수 있는 피고인의 신체나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의복에 남아있는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사건 현장에도 별다른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지는 아니하였다. (라)이 사건 당일 노래방 대기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의 종업원인 P, Q에게 '같이 온 손님이 짜증나지만, 아는 사람이라 괜찮다'는 취지로 불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P, Q이 함께 대기실에 있었던 22:00~23:00경 사이의 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이 그로부터 2~3시간 후인 범행추정 시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정도의 상황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오히려 피고인, 피해자와 몇 차례 함께 술을 나눠 마셨던 K은 '사이좋게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상한 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6쪽, 공판기록 K의 증언 중 녹취서 제4, 7~8쪽),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L도 '분위기는 이상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76쪽, 공판기록 L의 증언 중 녹취서 제3, 12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번복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현금 인출 경위에 대하여, K, L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찾아오라고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신용카드를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100만 원을 찾아와 50만 원은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50만 원은 본인이 가졌다'(증거기록 제7, 213, 527쪽)고 진술하다가 이후 K, L이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카드를 정확히 누구에게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540~541쪽, 제802쪽)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더구나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고인이 줬다고 하는 50만 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질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방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다'(증거기록 제8쪽)고 하여 피해자가 50여분 동안 방 안에 있었던 객관적인 정황과 상이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본인은 화장실 옆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출입문 쪽에서 걸어오더니 맞은 편 출입문 옆 소파에 마주보는 상태로 그대로 앉아 고개를 숙이며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듯이 쓰러졌다'(증거기록 제532-533쪽)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본인이 앉아 있던 소파의 맞은편에 앉았던 것은 확실하고, 술에 취해 화장실 문과 출입문을 착각한 것 같다'(증거기록 제536, 539, 583쪽)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정확치 아니하고 번복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 번복에 달리 수상한 점이나 의심할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 번복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2015. 7. 1.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문제되자 조사를 받은 직후 그와 같은 메시지를 삭제하였던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음이 추단되기는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술을 같이 먹고 한 두 번 정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제513-514쪽)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술을 마시고 처음 성관계를 가졌지만 그 이후에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적도 없다'(증거기록 제798, 810, 827쪽)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숨기면서 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고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가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생각하여 범인으로 오해받을까 하는 걱정에 성관계 여부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수도 있을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반드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사망하게 한 진범이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