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4.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햇살치킨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북전주농협 방면에서 전북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872,6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그 자리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백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사천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0세)으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99,36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C(여, 57세)를 만나 약 3개월 간 동거하다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수시로 피해자가 일하는 다방에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4. 07:00경 거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다방 앞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다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 지금 누구하고 어디 있다 왔노, 야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 앉힌 다음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09:00경 위 F다방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위 C를 찾아와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 개 같은 것들, C 어딨노 찾아온나"라고 큰 소리로 고함과 욕설을 하면서 다방 소파에 드러누워 다방을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 빨리 안 데리고 오나, 올 때까지 안 간다,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7시간여 동안 욕설을 반복하며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6. 20:55경 경남 김해시 분성로 501번길 21에 있는 포항물회식당 인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754-16에 있는 능엄사 앞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8. 00:4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옛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봉곡남로 1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총 6회 있는 점,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및 접근매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는데, "세금을 작게 납부할 수 있도록 계좌를 3개월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월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성, 진술서 1. 거래내역, 거래내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C(49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알코올중독과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 폭력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7.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감호동 소재 미라클 모텔 앞 도로부터 김천시 개령면 신룡리 220-2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17: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석사동 해마루 식당 건너편 골목길에서부터 춘천시 스무숲길 10 햇살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스무숲길 10 햇살공원 앞길을 스무숲 먹자골목 쪽에서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교행을 위해 정차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임팔라 승용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펜더,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약 3,731,585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2장, 견적서, 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서초구 B,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태양광발전사업이 정부시책에 최고 좋은 사업입니다. 관련 인·허가를 받으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저금리에 대출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므로 토지만 구입하면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1억만 주시면 제가 인·허가 및 시설설계 등 태양광발전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해서 2017. 12.말까지 투자금액의 2배를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대한 채무 약 5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도 1억 3천만 원 이상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이를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 태양광발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 협약서,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입금 영수증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편취 금액, 일부 피해 변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6.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4:5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8-2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육교사거리 쪽에서 고등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로 평소 자전거를 탄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및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신호가 바뀌기 전 일찍 출발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으로 간 뒤 물을 마시러 가는 척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용의차량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18:00경 술에 취해 서울 구로구 D 소재 피해자 C(50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라는 상호의 술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업주인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온갖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맥주 6병, 마른안주 1접시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 18:00경 술에 취해 위 E주점에 찾아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내가 F 깡패인데, 너 죽고 싶어? F에서 장사 못하게 해줄까?"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면서 약 3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맥주 7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 19:00경 술에 취해 서울 구로구 H 소재 피해자 G(58세, 여)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상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려면 지정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쓰레기 버리는 것을 네 눈구멍으로 보았냐? 이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중순 19:00경 술에 취해 위 I에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 19:00경 술에 취해 위 I에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온갖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6. 초순 20:00경 술에 취해 서울 구로구 K 소재 피해자 J(42세)가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컴퓨터 수리점에 찾아가 자신의 컴퓨터를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쿡쿡 찌르며 행패 부리다가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 약지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2. 6. 15. 20:00경 술에 취해 위 L에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 19:00경 술에 취해 위 L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죄로 조사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9. 20:00경 술에 취해 위 L에 찾아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0. 20:00경 술에 취해 위 L에 찾아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4. 21:20경 술에 취해 위 L에 찾아가 피해자가 컴퓨터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면서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차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이웃주민들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C, G이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 전과 외에 징역형의 전과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전과관계,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03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오피스텔 302에서 석유 도·소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 2. 9.경 경북 영천군 E에 있는 위 회사 경북 영천지점에서 주식회사 금정에너지에 11.8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금정에너지에 모두 252회에 걸쳐 합계 2,410,765,01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서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의 문답서, I의 확인서, J의 전말서 1. 각 고발서, 조사종결보고,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 증빙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고발사건 증빙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D(주) 사업자등록내역), 조세범처벌법 위반사실 확인자료 송부요청, 과세정보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이·동종 벌금 전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6. 04: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화물차량의 연료탱크에서 경유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화물차량의 연료탱크 열쇠를 위 화물차량 연료탱크 마개에 있는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풀어 연료탱크 마개를 연 다음, 수동펌프의 흡입관을 화물차량 연료탱크 주입구에, 토출관을 20L 짜리 사각 플라스틱 통에 각각 넣고 주름주머니를 손으로 연속해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8,743원 상당의 경유 240L를 위 플라스틱 통 12개에 담아 그곳에 대기시켜 둔 H 로디우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9. 04:5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60,849원 상당의 경유 2,390L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8. 27. 18: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가게에서 A로부터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된 화물차량의 연료인 경유를 20L당 시중가격보다 1만 원을 저렴하게 팔려고 하는데 구입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6.경 광주 광산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가 판매하려는 경유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C에게 그 경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2012. 12. 10. 17:00경부터 2013. 4. 29. 17:00경까지 7회에 걸쳐 A로부터 장물인 경유 1,250L를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2. 27. 18:00경 위 'J' 가게에서 A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져 온 시가 141,682원 상당의 경유 80L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10. 17: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A가 절취하여 가져 온 시가 311,558원 상당의 경유 180L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25,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같은 시가 합계 2,175,137원 상당의 경유 1,250L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고액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 중 8명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범행 전력이 전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선적 근해통발어선 C(55톤)의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위 선박의 안전 항해와 선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1:00경 충남 태안군 소재 162-1 해구에서 꽃게 통발 작업 중 어장(漁帳, 어구의 일종)을 분실하자 이를 인양하기 위하여 건지(수중 물체를 건져 올리는 갈고리)를 이용하여 분실된 위 어장을 찾던 중 어장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위 건지에 걸리자 위 선박에 장착되어 있던 윈치(winch, 일명 '권양기', 원통형으로 생긴 줄을 감아 올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이를 인양하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지에 걸린 어장에 다른 부유물이 함께 걸려 그 무게로 인하여 어장이 인양되지 않고, 어장이 끊어짐으로써 건지가 선박 방향으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선원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게는 그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선원들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고 윈치와 건지를 연결하는 줄(이하 '건지줄'이라 함)에 걸린 장력을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건지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기 전에 이를 절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않고 건지줄에 어느 정도의 장력이 가하여졌는지 면밀히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건지에 걸린 어장이 끊어지면서 건지가 수면 위로 튕켜 올라 와 위 선박의 중간 좌현 쪽에 서 있던 피해자 선원 D(41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C), 어업허가증 사본(C), 선박국적증서 사본(C), 어선검사증서 사본(C), 어선원보험 조회장 사본(C), 해기사면허증 사본, C 사고선박 사진(12매)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선주에게 보관시켜 둔 점, 이 사건 선박이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원들에게 선박 중간 좌현 부분에 접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으며, 건지줄에 대한 강도 확인도 다 마친 상태에서 건지줄을 끊으라는 지시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선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선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선박의 운항 등에서 일어나는 안전문제에 관하여 포괄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줄을 끊으라는 지시 외에 안전지대로 대피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선원들을 안전장소로 대피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건지줄을 끊으라는 지시 이외에 선원들에게 안전장소로 대피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를 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위험지역에 선원들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여 빨리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도록 더욱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선원이 칼로 건지줄을 끊기 전에 이미 건지에 걸린 어장이 장력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끊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건지줄 및 어장에 과도한 장력이 걸린 상태라는 것을 좀 더 일찍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데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경 양산시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52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와 함께 E식당에 들어가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후에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뒤에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와 사건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3) 사건 당일 피고인을 D에 데려다 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E식당 앞에서 먼저 내려주고 주차를 한 후 바로 피고인 뒤를 따라 갔는데, 가게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잡고 엉켜있어 서로를 떼어낸 후 가게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4) E식당의 업주 I는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고, 손님이 들어와 구체적인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둘이 떨어지고 나니까 피고인의 팔과 얼굴에 피가 났고, 피해자의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5) 피고인은 사건 당일 J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E식당에 들어갈 때 수액을 맞고 있었으므로(피고인이 E식당에 갔을 때 환자복을 입고 수액을 맞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6)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과 들어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기장군 일원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우연히 보이던 건축 중인 건물을 가리키며 '나는 건축사로, 저기 보이는 건물들을 내가 짓고 있는데, 지금 자잿값이 부족해서 그러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투자금을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건물을 짓고 있지도 않았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건축공사와 관련된 곳에 쓸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인부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5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등 명목으로 3,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17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판결과 판시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5: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E(가명, 여, 9세), 피해자 F(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뒤에서 위 피해자를 끌어안아 "삼촌이야"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몸을 빼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나 너 삼촌이야 기억 못해? 너 좀 혼나야 돼"라고 하며 위 피해자를 껴안고 위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뽀뽀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속기록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들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올바르게 자라나야 할 피해자들에게 성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종 범죄로 오래전 두차례 실형과 최근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범죄로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