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98

범죄사실 2017고단4298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경 창원 의창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개업하는 인테리어 가게 사무실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가량의 금융권 및 개인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사무실 보증금이 모자란데, 돈을 빌려주면 직원이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4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불량하였고 사무실 직원의 대출가능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위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2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경 창원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T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숍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커피숍에 설치할 수납장이 필요하다. 수납장을 납품해주면 계약금 48만 원은 먼저 지급하고, 잔금 1,115,000원은 수납장을 받는 당일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 만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의 국세를 3,000만 원 가량 체납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태여서 위 피해자로부터 수납장을 납품받더라도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0, 10. 경 창원 의창구 K에 있는 'L'에서 수납장 1개를 교부받았음에도 잔금 1,1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경 창원 마산회원구 N에서 피해자 M 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그 중 '1. 급수 및 오.배수 배관, 2. 화장실 방수, 3. 난방 배관 및 미장 작업, 4. 도기 설치, 5. 보일러 설치 공사'를 각 해주면 선금 18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180만 원은 미장 공사가 끝난 뒤 지급하며, 잔금 12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실 칸막이 설치 공사를 해주면 추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의 국세를 3,000만 원 가량 체납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태여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하순경까지 위 '1. 급수 및 오·배수 배관, 2. 화장실 방수, 3. 난방 배관 및 미장 공사와 추가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중도금 180만 원, 추가 공사대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882 4.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인테리어업체인 'P'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Q에 인테리어 소품 매장공사를 수주했는데 그곳에 주방씽크대 1대를 만들어 설치해 주면 그 공사 대금을 2016. 2. 6.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인테리어업체의 인부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상태였으며, 새로운 공사를 수주받아 그 계약금 등으로 기존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씽크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2. 5.경 경남 창원시 Q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00만 원 상당의 씽크대 1대를 설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709만 원 상당의 씽크대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5.23.13: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S, 2층에서 피해자에게 "2016. 6. 1.경부터 7. 1.경까지 3,70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 항 기재와 같이 과다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방식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7. 12. 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2,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793 6. 피해자 T에 대한 상해,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T(여, 28세)과 2014. 12.경 이혼 후 2015. 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다. 가. 상해 2015. 6. 17.자 상해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이혼 후 교제하던 남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 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아기용 의자로 위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7. 30. 자상해 피고인은 2015. 7. 30. 05: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재차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신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및 눈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015. 11. 4.자 상해 피고인은 2015, 11, 4. 13:00경 피고인이 이혼 후 교제하던 여자 문제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추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책 20권 가량을 묶어놓은 뭉치를 위 피해자에게 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여행용 가방을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6. 27, 18:00경 위 6.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위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약 10분 간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및 변제자료 첨부), 사진자료(인테리어계약서),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이체결과내역, V 대화내용 2017고단4627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내사보고 (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 재확인 및 미변제), 수사보고(체납여부 확인), 수사보고(공사대금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변제자력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X 전화통화) 1. 수납장 도면 사본, V 메시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사본, 견적계약서, 통장사본, 작업일지 2017고단4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Y의 고소장 1. 수사보고(O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인테리어공사 시방서 첨부) *20175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1. 진단서, 피해사진, 여행용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은 있으나, 사기 범행의 경우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피해규모를 키워나간 점,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금액이 4,3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고,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상해죄와 폭행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본건 이전에도 상해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본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