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8:00경 서울 성북구 C, 909동 17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 설치된 비데가 고장나 위 비데 설치회사에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기사 피해자 D(48세)이 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위 비데 수리를 마친 뒤 수리비용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번에만 수리비용이 무상이고 추후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유상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개새끼, 네 까짓 게 뭔데, 너희 회사 이사와 이야기가 다 된 것인데 기사는 일만 할 것이지 뭔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이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팔목을 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직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조사경찰관을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단력 및 충동조절력의 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15세, 장애가 의심되는 자로서 D고등학교 특수학급 재학)과 해남문예회관을 오가며 알게 되어 자주 만나면서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17:00경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주려고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왔다가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가슴에 손을 넣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단력 및 충동조절력의 저하 등의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취록, 속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해남보호관찰소 기록 첨부, 2014. 5. 15. 범행시간대 tv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확인), 진료확인서, 임상심리학적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등), 정신감정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치료를 요하는 중증도의 정신발육지연, 선천성 정신지체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충동조절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장애인인 여자 청소년을 2회 강간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행은 모두 장애인이거나 지능이 떨어져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호관찰과 가족들의 지도가 피고인의 치료나 재범 방지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직업이 없고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 치료를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상당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주거침입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져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낮은 지능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치료와 재사회화,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5:0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D역 환승통로에 있는 'E' 액세서리 상점 앞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G' 상점 앞 환승통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H(여, 63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6. 4. 22. 15:0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50

범죄사실 [2013고단3050] 피고인은 C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21:11경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읍 소재지 부근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안산동 부근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면 85.8km 지점 갓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40km 운전하였다. [2013고단4781] 피고인은 2013. 11. 11. 13:1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근흥면 도황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3고단4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0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일시대로 자신의 주거지인 양주시 B건물, 301동 502호에서 이동전화(C)로 피해자 D에게 2016. 04. 27. 09:37 "오늘 E 보스형님들과 조폭들 회식간다 니네 엄마가 형한테 한 그대로 갚아주마" 2016. 05. 11. 10:41 "왜? 아침부터 나한테 전화하니 이 짐승 개세끼야" 10:42 "다시는 전화하지 말자더니 이 짐승같은 세끼야 니 장인이 한 말이야 다 들어써 개세끼야" 10:42 "너는 조폭해결사 사주로 병원 문 닫고 징역 가야돼" 2016. 05. 02. 09:45 "개세끼 너 진짜 기다려 개세끼 짐승같은 세끼 가문이 맞구나 F가 말한대로 개세끼" 09:47 "짐승같은 세끼 니네 장인 말한대로 사기꾼세끼" 09:35 "자살해라 개쎄끼야 전화해봐 이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까불면 나한테 까불면 진짜 뒈진다. 조폭목사형님한테 까불지 말아라 개쎄끼야" 09:38 "F하고 G 교수 전화하더라 이 개세끼야 니편을 들은 형에게 까불어 너" 09:39 "너는 이개세끼 잘 걸려써" ⑩ 09:41 "형님들 동생들 다 연락해서 너네 짐승엄마 아빠한테 당한대로 해 주마 너에게 동생들 찾아간다" ⑪ 10:35 "내 친구조폭출신 목사 장로님 계신데 너 네 집안 특히 니네 엄마 너는 짐승이지 사람세끼가 아니다 백번 말하더라 증인이 수두룩해 이 짐승에 자식놈아 니가 무슨 동성애를 막아 짐승세끼가 다시는 동성애 말도 하지마 이 짐승 세끼야" ⑫ 10:36 "너 이혼당하고 너도 동성애로 살아라 이 짐승세끼야" ⑬ 10:47 "짐승세끼 뒤진 준비해 이 개세끼야 이태원 게이들을 데디고 가서 너를 사랑해줄께 똥구멍으로 이 짐승게이보다 못한 개세끼야" ⑭ 10:49 "너는 게이 똥구영 빨아야 될 짐승세끼야 불쌍한 세끼" ⑮ 10:49 "자살해라 제발 게이들하고 한번하고 너는 지옥 100%야 짐승 게이다 게세끼야 오죽하면 F가 너를 2시간을 저주하냐 이 개세끼야"와 같이 15회에 걸쳐 이동전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공포심 등을 주었다. 2. 판단 가.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1.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에 있는 마온교차로 앞 나들목 왕복 1차로 도로를 남부순환도로 쪽에서 마온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4.5톤 카고 트럭 화물차 뒤에 있는 안전대 부분을 피고인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화물차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소견서), 초진기록지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4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경 인천 남구 B,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http://cafe.daum.net)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의 'D'카페의 아트사진방 게시판에 '디씨여갤'이라는 제목으로 19세 미만 여자청소년의 유방과 얼굴이 나오는 음란물 사진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 이용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미 허리', '엄선 쌍코피' 등의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가 나오거나 여성이 남성과 성교하는 장면이 묘사된 음란물 사진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 이용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약식명령의 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정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2013고단617]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로, 인터넷 스포츠 도박 관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일명 E(성명불상)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3. 2. 21. 13: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C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려주는 피해자 H 명의 농협 계좌 번호(I),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코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농협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동생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49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10] 피고인 C은 중국 청도시에 체류할 당시 같이 거주하였던 L의 인터넷 사업을 돕던 중 위 L이 피고인의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아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L이 관리하는 피해자 H 명의의 농협계좌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3. 2. 10. 한국에 입국하여 위 L과 함께 일을 하였던 M으로부터 피해자 H 명의 농협계좌 보안카드 코드번호를 전달받아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온라인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하여 인출한 뒤 그 금액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고 피해자의 예금이 이체되면 인출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2. 21. 13: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 'N'에 접속하여 위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위 카페에 접속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이 위 M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번호(I),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코드번호 등의 금융거래정보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채팅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H의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농협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A의 동생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49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출금계좌 : 농협 I), 금융거래내역(J : 농협 K)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예금을 인출한 피해자 명의 계좌로 피고인 C, B이 49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들에게 각 금고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정육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B에서 F에 매장 22개를 개설하는데 그중 7개 매장에 대한 권한이 내게 있다. 그 매장에 대한 물품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인데, 그 절반인 7,000만 원씩 투자하여 1억 4,000만 원을 B에 물품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대신 이득금은 반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날 이후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G에게 말하여 물품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피해자에 대한 물품보증금 부담 부분이 3,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B의 7개 점포에 대한 물품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잘못 알도록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8. 위 G에게 피해자에 대한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G로 하여 금 7,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7,0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별도의 보증금 납입 없이 피고인이 G로부터 추후 수령할 퇴직금 등으로 담보하기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감액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고, 보증금은 피해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추후 이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납입한 보증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G에게 현실적으로 납부되어야 할 물품보증금액 자체가 7,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초기 소요비용의 분담 또는 수익금의 분배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약정 그대로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이 이를 묵비함으로써 피해자가 처음 약정 그대로 보증금액 7,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한 것은, 계약 종료 후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처음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7,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증금이 7,000만 원만 납입된 경위에 관하여 "보증금액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소사장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G 대표님께 보증금을 절반으로 낮추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승낙하셨고, 고소인과 약정한 금액 또한 7,000만 원으로 줄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는바(증거기록 1권 제56쪽), 단순히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만 현실적으로 납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 소사장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다. 나. 피해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다른 매장을 운영하였던 H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보증금액이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된 후, 수익금에서 정산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이 2,500만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통상 보증금이라 함은 거래 관계에 있어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의미하는바, 현실적인 제공이 없는 보증금이라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는 자신이 3,500만 원을 부담하였어야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수익금의 분배와는 별도로 매출의 5%를 B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직접적인 매장의 운영 또한 피해자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운영과 관련한 계약 체결에 기여를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없이 수익의 50%나 분배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현저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분배율은 납입하여야 할 보증금액의 50%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2013고단206]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6. 2.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25. 14:00경 대구 북구 C 원룸 201호에서, 사실은 동거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7. 20:00경 위와 같은 동에 있는 E 금은방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를 팔아서 돈을 빌려주면 4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3. 7.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나이키 신발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7.부터 2011.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7. 24. 2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0. 12. 1. 2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2.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중국음식점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면서 음식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8. 고객들로부터 수금해 온 음식대금 합계 4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 시티 100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타고 가고,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위 수금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340] 6. 피고인은 2011. 5. 24. 시간미상경 충남 연기군 M에 있는 상호미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피해자 N 명의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니 네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휴대폰 대금과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이를 건네받고, 그 무렵 대전광역시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더 건네받는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총 4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P, Q, R, S, T,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2013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해죄, 폭행죄, 절도죄,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먼저,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고서도 그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나머지 각 사기죄 및 상해죄, 폭행죄, 절도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들)를 위하여 그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8. 1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중고 가구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0: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 배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증 제2호)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협박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A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의 출처) 1. 압수된 범행 당시 착용한 체육복 상하의 1벌(증 제1호), 범행에 사용한 칼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늦은 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범행의 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관계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게 된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제 갓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 향후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역시 이러한 피고인의 장래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8: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9세)가 이전에 빌려간 5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6.경 D과 피고인 소유의 광주 남구 E 임야 6,804m²(2,058평)를 D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D은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도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D은 2003. 2. 3.까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조로 2,3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임야의 가등기 권리자인 H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해약을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320만 원을 받환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3.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에게 피고인의 광주 남구 E 임야 6,804m²(2,058평)를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도장을 넘겨주어 약정한 취지에 따라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D이 2002. 12. 26.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무장인 I으로 하여금 광주 남구 E 임야 6,804평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A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A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날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010. 7. 20. 광주 동구 F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사 법정에서 2010가단70730 매매대금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 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2011. 11. 3.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1. 11. 17.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판결문(2010가단70730) 사본 1. 약식명령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1.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D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