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3: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김포시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 옆 화단에서, 그 전 위 E모텔 건물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 'F'의 영업마담(실장)인 피해자 G(여, 50세)이 다른 실장(H)과 다투는 것을 만류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상호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엎어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공소장의 범행일시 02:00경은 03:00경의 오기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물리적인 힘이 훨씬 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및 정당방위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초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엎어 쳐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E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주상병) 및 좌측 경골 고평부 전방십자인대 부착부 골절(부상병)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E모텔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및 H는 유흥주점 F의 영업마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1시간 전인 02:00경 E모텔 앞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H를 막아서며 몸싸움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몸은 택시 안에 들어가 있고 왼쪽 다리는 택시 문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H가 택시 문을 닫으려다가 피해자의 다리에 문짝이 충격되었고, 그 후 피해자는 택시가 간 상태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고 모텔 사무실로 갔다. 나. E모텔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피해자, 유흥주점의 사장 등 사이에 시비가 있던 중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E모텔 밖으로 나와 상호간에 시비를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엎어 쳐 넘어뜨렸다. 다. 피해자는 그 무렵 왼쪽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병원에 가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재활치료 등을 받고 있다. 3. 무죄부분(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무렵 왼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직전 피고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는 등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왼쪽 다리를 저는 듯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즉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이 유죄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이 사건 상해를 유발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는 이 사건 상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유죄의 가능성이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아도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은 이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상해 중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은 왼쪽 무릎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큰 충격이 가해져 무릎이 안쪽으로 꺾일 때 발생한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엎어 쳐 피해자의 다리가 붕 뜬 후 피해자의 정면이 하늘을 향한 자세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장면만 확인될 뿐 왼쪽 무릎의 바깥쪽에서 충격이 가해지는 것으로 보일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CCTV 영상으로는 그러한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밟았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가 넘어진 후 좌측으로 몸을 돌리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므로,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밟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좌측으로 몸을 돌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바깥쪽에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걸며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인대가 끊어지는 소리, 즉 우두둑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나온 진술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을 여러 가지 폭행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는 전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는 전반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시간쯤 전에 H와 몸싸움을 하다가 택시문짝에 왼쪽 다리를 충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해는 당시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피고인에게 업혀 E모텔 사무실로 온 것도 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모텔 사무실에서도 왼쪽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가 그 후 피고인 등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증세가 악화되었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환자 등이 사고 직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증을 느끼게 되는 일도 적지 않다). 4. 정당방위 등 해당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같이 잡고 실랑이를 벌인 점, 피고인은 40세 가량의 힘이 센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50세 가량의 체구가 크지 않은 여성인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리 부분이 붕 뜬 상태로 누워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소극적인 방어를 목적으로 단순히 밀치기만 하여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화가 난 나머지 소극적인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엎어 쳐 넘어뜨렸다고 봄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 상해죄 유죄 : 1명 - 폭행죄 유죄 : 3명 - 무죄 : 3명 (무죄의견을 제시한 배심원 3명 모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양형의견 - 벌금 100만 원 : 1명 - 벌금 80만 원 : 1명 - 벌금 50만 원 : 5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