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일명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한 후, 수거책인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짜 금융감독원 공문을 주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17. 10. 19. 1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인데 E씨가 사용하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하여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뽑아 전달해 주면 된다. 수사 후 문제가 없으면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역 6번 출구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인하대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가짜 금융감독원 공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제가 금융감독원 F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17. 10. 20. 1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다음 "G씨의 계좌가 인터넷 불법 도박 범죄에 사용된 사건을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하여 수사하고 있다. 사건번호는 2017조사8005호이다. 수사해서 범죄와 관련성이 없으면 반환해 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뽑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22길 17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수거책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14:25경위 남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가짜 금융감독원 공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제가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일명 D)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줘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다시 보낼테니 나머지 돈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4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래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으로 나오게 한 다음, 수거책인 피고인이 같은 날 17:00경 위 서래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가짜 금융감독원 공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G씨 맞지요? 제가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고 의심을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4,4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1.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순번 제4번), G 우리은행 통장 사본(순번 제5번), 출입국 현황(순번 제7번) 1. 압수물 사진(순번 제1번), 피의자 소지 의류 및 신발 사진(순번 제2번), 휴대전화 촬영사진(순번 제11번), 인하대역 CCTV 캡쳐 사진(순번 제14번), 피의자 사진(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 판시 각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통상적으로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 태양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하여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된 정황이 발견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직접 돈을 받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범행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일명 'D'가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환전하는 것을 도와준 정황도 발견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