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0. 2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경 C(2009.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 징역 1년 선고, 확정)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대부업등록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등 등록내용을 확인하여 대부업등록증을 위조하고,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구입하거나 양수받아 이를 이용하여, 무가지신문이나 생활정보지에 신용대출을 하여준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한 후 그 광고를 보고 급전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을 상대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 3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씨방에서, 대부업체 'F'에 대한 강남구청장 명의의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한 후, 그 그림파일 내용 중 등록번호란에 'G', 상호란에 'H',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I 301호', 대표자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I 301호', 발행자란에 '구로구청장'이라고 각 변경 기재하고 그 파일을 인쇄하였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구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H에 대한 대부업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2. 18.경 서울 서대문구 L빌딩에 있는 M의 담당자인 N에게 전화하여 대출광고를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업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2. 24.경 피고인의 허위광고인 "당일즉시대출, 은행권 마이너스통장발급, 사업자, 은행권 당일 3억, 신용카드 한도증액, 신용카드 당일발급, O/P"이라는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으로부터 신용카드 한도액 증액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한도액을 증액시켜 줄 테니, 그 수수료를 먼저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한도액을 증액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른바 '대포계좌'인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23.경부터 2009.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총 12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해 주겠다거나 신용카드발급 또는 신용카드 한도 증액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3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거래명세표, 신문 광고, 각 진정서, 각 대부업등록증,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이체처리결과, 입출금거래내역, 사실확인서, 공판조서, 항소이유서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증 제3호증),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C은 이전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1167호, 2009노974호)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당시 자신이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피고인을 졸라 범행 방법을 전해 듣고 혼자서 한 것일 뿐이고, 이전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배웠다고 하니까 공범이 아니냐는 식으로 유도 신문하여 자포자기 심정으로 피고인을 공범이라고 허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C은 2009. 4. 7.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당일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항소심 판결 종국 시까지, 시종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오히려 이전 사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 등록증을 직접 위조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의 범행 공모 경위나 이른바 대포폰,대포통장, 대부업등록증 원본 등 입수 과정, 역할 분담 내용 및 범행 경과, 수익 분배 등에 관한 이전 사건에서의 C의 검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범행 수법과 사실상 동일한 반면, C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출 사기 피해자 T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여러 차례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법과 통화하였는데, 통화 상대방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대출 확실하게 되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체포되자, 피고인은 바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받는 방법 등 범행 수법을 가르쳐주고 대포폰 등 조달업자들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으며, 일을 배우는 동안 피고인을 자주 만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전 사건 및 당해 사건에서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및 경과, 피고인과 C의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한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람들을 속여 단기간에 2,800여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악의적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 판사 모두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C이 체포된 이래 장기간 도망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도 엿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모두 기재 2015년경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히 고려하고, 여기에 기록상 엿보이는 피고인과 C 간의 역할 분담 및 관여 정도, 편취금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