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건물 1층 5호에서 'C'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경위 'C'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D의 등과 왼쪽 어깨 및 팔에 '도깨비' 그림을 새겨 넣어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3.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총 1,015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합계 65,0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범죄일람표 정리 및 결과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5. 23.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수익도 상당하다. 문신 시술행위의 경우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시술자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7.부터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유판매대금 및 외상대금 정리 등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주식회사 D의 거래처 대표인 E(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외상대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위 2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울산 북구 화봉로 67 소재 경남은행 화봉동 지점에서 인출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수금한 외상대금 합계 95,948,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법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 판결 등 참조). 나. 확정판결의 존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당시 공소장에는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라고 병기되어 있다)" 의 경리직원으로 고용되어 동일한 주유소에서 주유판대대금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 11.부터 2013. 12. 3. 사이까지 주유판매대금 등으로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31,429,55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2016, 12. 1.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고소인은 위 유죄판결확정 직전인 2017. 3. 14. 피고인이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한 시점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기간뿐 아니라 2012년 및 2014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유류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2. 8. 4.부터 2012. 12. 19.까지 그리고 2014. 1. 13.부터 2014. 10. 28.까지 합계 95,948,000원을 추가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다시 기소하면서, 피해자를 '주식회사 D'로 특정하였다(공소장에는 그 횡령행위가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경합범 가중에 관한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유죄가 인정된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고소인이 운영하는 동일한 주유소에서 같은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경위와 수법으로 수금된 금원을 횡령한 것이다.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은 세무관청으로부터 지점인 주식회사 D를 통한 본점과의 유류거래가 내부자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주유소 운영 법인을 '주식회사 D'에서 당시 자신이 과거에 운영하다 폐업하여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던 '주식회사 F'로 변경하는 한편, 피고용인인 피고인도 2013. 11. 30.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하고, 2013. 12. 1. 주식회사 F로 재고용된 것으로 형식상 퇴직금 정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신고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이로써 피고인의 고용주가 2013, 12, 1.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유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로 고용관계가 변경된 이후인 2013. 12. 3. F와의 고용관계에 터잡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종전 유죄 확정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64번),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수법과 경위에 이루어진 위횡령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유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설사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2013. 12, 3. 수금된 돈이 종전 주식회사 D 명의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F가 그 고용관계와 주유소 영업을 완전히 이전받은 이상, 당시 피고인이 D를 위하여 D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F는, 고소인이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위하여 설립하거나 이용한 '1인 회사'로서, 고소인도 위 두 차례의 고소 당시나 각 수사과정에서 두 회사를 구분하여 인식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두 회사에서의 고용관계의 실질과 내용이 위 형식상의 고용관계 변경 전후 완전히 동일하므로, 위 2013. 12. 3. 횡령행위뿐 아니라 종전 유죄 확정판결상의 나머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실질적으로 위탁관계나 피해자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2017고단2306] 피고인은 2012.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고산말길 7, 금촌교차로 금촌 방면에서 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017고단304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10:50경 파주시 상지석동에 있는 신화프라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 롯데슈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17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 수치가 0.147%로 높은 편이다. 그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18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2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향에서 풍납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QM5 승용차와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증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가 피해자 F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D, F, H)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사진 및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0:01경 부천시 B 소재 지인 C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생활을 들먹이며 피고인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진단서(목록 7) 1. 각 사진(목록 1,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폭력전과는 없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화해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A)을 실질적으로 단독 운영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서울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에 있는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굴삭기 D 건설기계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그 대출금으로 37,000,000원을 채무자를 위 주식회사 C으로 하여 연이자 7.9%, 대출기간 60개월, 매월 할부납입금 748,45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2015. 7. 7.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굴삭기 E 건설기계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그 대출금으로 57,000,000원을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연이자 9.9%, 대출기간 60개월, 매월 할부납입금 1,208,278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2015. 7. 10. 위 굴삭기 D에 채권가액 37,000,000원의 저당권을, 2015. 7. 22. 위 굴삭기 E에 채권가액 57,000,000원의 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각 6회의 매월 할부납입금 총 11,000,000원 상당만을 납입한 후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여 2016년 2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대출계약 약정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을 고지 받고, 저당권 실행을 위해 위 굴삭기 2대의 소재확인과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가 위 굴삭기 2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및 대출약관, 건설기계등록원부(E), 건설기계등록원부(D), 사업자등록증, 상환스케줄 및 납입내역, 연체금 납부 최고의 건, 중도해지안내문 1. 피의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굴삭기 E 건설기계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할부납입금 중 총 1,100만 원 상당을 납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굴삭기 D 건설기계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총 3,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제계획서를 제출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2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0:0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성거SK사거리 방면에서 입장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K5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20: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성거SK사거리에서 위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2%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의 선고를 받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1.경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여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8:58경 파주시 미래로 371, 새암공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버스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는 것에 화를 내며 '돈으로 주면 될 것 아냐, 이 새끼 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이던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버스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다른 승객들 등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하여 잠시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적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여성이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거절하자,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9.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빌라 앞 도로에서 때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피고인의 차량(F)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스스로 벗게 만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누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위 차량 운전석에 강제로 태운 후, "살고 싶으면 상의도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G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꺼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H오피스텔 5층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촬영),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관련, 방범용 CCTV분석 및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피의자 범행 이전 횟집에서 불상의 여성과 술을 마신 사실 확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범행 및 행적 등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강간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강간상해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가에서 길을 걸어가는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주차장 땅 바닥에서 속옷까지 스스로 벗게 한 후 차량에 태우고 강간하려다 인근 주민의 적극적인 대처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누르는 등 구체적 행위 태양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하여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불특정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0.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스타나이트주차장까지 20m 가량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전과가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평택시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 위에 있는 건물 철거 및 보상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6. 3.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B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를 하지 않자, B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D가 2016. 6. 초순경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6. 5. 10:00경 C 토지 부근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미군렌탈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i40 F 승용차를 무단으로 주차해 놓고, 위 토지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같은 달 8. 19:00경까지 자리를 점거함으로써 안전펜스 설치를 못하게 하는 등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위 C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법정지상권 또는 사용대차권 등)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1) C 토지, 평택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위 각 토지 지상의 건물(등기부상 소재 지번은 '평택시 C'로만 되어 있었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애초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2007. 10. 12. 이 사건 건물과 G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각 이전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2013. 4. 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I에게 이전되었고, G 토지의 소유권이 2014. 9. 19. 임의경매에 따른 낙찰을 원인으로 J에게 이전되었다. 3) J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6872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G 토지 지상에 축조된 34m²에 관하여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3.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부분의 철거 등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4) H(변경 후 명칭은 '주식회사 K'이다)은 C 토지 등에 위치하고 있던 기존 숙박시설 건물을 철거하고 위 'E'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B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 위 신축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측과 이 사건 건물 중 C 토지 지상에 축조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양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였다. 5) 이에 H측에서는 J과 접촉하여 2016. 6. 2.경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6872호 판결에 기초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L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G 토지 지상에 설치된 부분에 관하여 철거집행을 마쳤다. 6) 그 후 2016. 6. 3.경 B의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D는 피고인측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C 토지 지상에 축조된 부분을 철거하였고, 위 신축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C 토지와 공로가 접하는 부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였다. 7) 이에 피고인은 본건 일시경 C 토지와 공로가 접하는 부분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C 토지 지상에 돗자리를 펴고 천막을 설치한 후 위 토지를 점거하였다. 라.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측은 적어도 C 토지에 관하여 2007. 10. 12.경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본건 당시까지 위 법정지상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따라 위 토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는 H측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 법정지상권자인 피고인측의 동의 없이 임의로 법정지상권 인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건물 중 G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상에 축조된 부분을 철거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철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본건 일시경에 위 법정지상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64

범죄사실 2017고단45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만수6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63번길 10-2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574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1: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동남주유소 방면에서 이삭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SM5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3,661,4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현장),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5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의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물적 피해 부분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4: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7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2:25경 서울 동작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자신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력, 미합의 • 유리한 정상 :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6:25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캐슬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령로27번길 16-2 일타이닭 앞 노상까지 약 50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최상한구간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발생한 사고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교통사고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점 등 사고 전후 정상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를 동오리방면에서 진우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진우아파트 방면에서 동오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뒷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상한에 근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운전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 보전에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