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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6. 구속취소 되었다가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8세)와 교제하다가 2021. 12.말경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2. 08: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동생 C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6회에 걸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2. 12. 23:19경까지 총 39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 20. 23:15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에 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종창 및 두발박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상황 사진 및 현장 사진 13매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전화통화 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누범인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태도와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0. 23:15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30세)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기재 B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E이 공소제기 후인 2022. 3. 1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의 대표건축사이고,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11. 중순경 G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H, I 지상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축사가 아님에도,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건축사인 위 B의 이름을 사용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설계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B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건축사가 아닌 위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설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검사의 공소기각결정 구형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본문).'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소권자와 관련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3조)'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축사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고소인 G의 지위는 고발인의 지위에 불과하고,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어서 G의 재정신청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은 위법하고, 위법한 이 사건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G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가사 이 사건이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상 본안사건에서 이를 다툴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 판단에 나아가도록 한다. 3. 본안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지라도,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건축사인 피고인 B이 자신의 이름을 피고인 A에게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이름을 사용하여 설계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 G은 설계프로그램 및 컴퓨터 장비들의 여러 기술적 특성들을 작성된 설계도면들과 결부시켜 그것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의를 사용해 설계업무를 한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특성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2022. 5. 11.기일에서의 USB 영상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명의대여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와 같은 기술적 사정들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고소인은 D에서 사용하는 도면의 정보와 고소인이 제시한 도면의 정보에 양식상 차이가 존재하는바, 그것이 명의대여사실의 증거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D가 통일된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D에서 일하던 2명의 직원들이 각 다른 시기에 D에 취업하면서 각자 종전에 사용해 오던 양식을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명의대여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고소인의 주장들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을 통 털어 볼지라도 그와 같은 주장 및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와 B 사이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 07:1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쪽에서 이수역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에서 B 액티언 승용자동차의 뒤 등록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숫자 일부를 가려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23:20경 익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D가 피해자 E(25세)의 승용차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F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드러난 범죄사실이 판시와 같은 폭력범죄에 한정되어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0:00경부터 14:47경 사이에 당진시 C에 있는 D여관 205호실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50g 7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치료감호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 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0:30경 시흥시 B 내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을 간틈을 이용하여, 일행인 E이 피해자가 자리에 두고 간 스마트폰을 훔치라고 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집어 E에게 건네준 후 함께 위 PC방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95 연세대 시계탑 앞 도로를 연세대 방면에서 연희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차량용 사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중앙버스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한 E 간선버스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2,3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9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7. 1. 21. 15:00경 군산시 D 1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메가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신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경 군산시 칠성5길 1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4길 186에 있는 명성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51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8. 20:30경 군산시 G 앞 공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여, 23세)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오른발로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32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3. 23:20경 군산시 H 원룸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오토바이 1대(효성 코멧 GT125R)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내리막길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밀어 강제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3. 16:00경 군산시 산 북동 부향하나로1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군산시 H 원룸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시티100 오토바이를, 같은 날 23:20경 위 H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군산시 산북동 두란노 교회 근처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효성 코멧 GT125R)를 각 운전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3. 23:20경 군산시 H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군산시 산북동 두란노 교회 근처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시티100 오토바이를, 같은 날 23:30경 위 두란노 교회 근처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군산시 칠성5길 116 그린하우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효성 코멧 GT125R)를 각 운전하였다. 2017고단779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1. 22:00경 군산시 I에 있는, J교회 뒤쪽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망치, 스패너, 드라이버를 이용하여시가 약 14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분리한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휴대폰 절취 및 회수경위 확인) 2017고단4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3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운전경력증명서 1. 사진 2017고단7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연령과 그동안 중한 범행 전력 없었음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현재까지 장비 임대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개별 사업자들의 중기를 대신 관리하여 주면서 위 차주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대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려는 D 등 개인사업자들과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중기사무실과 주기장 등 시설을 대여해주고, 필요한 경우 그들의 보험료나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대행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인 매년 1월, 7월이 되면 소속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위탁받아 보관하며 이를 서광주세무서에 납부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자신 운영의 (주)C 소유 굴삭기 할부금 및 굴삭기 기사 임금,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해야 하나, (주)C 소유 굴삭기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고도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소속 개인사업자의 수가 줄어 관리비 수입이 적어지는 바람에 자금난을 겪게 되자,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을 우선 개인적 필요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그 소속 개인사업자인 피해자 D로부터 '2013년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탁받아 부가가치세 명목의 4,262,288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4,000,000원을 서광주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채 (주)C 소유의 굴삭기 할부대금,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 운영의 C에 소속된 피해자인 45명의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218,000,000원을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 등 개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명목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D 등의 허락 없이 승인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양식 중, 신청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또는 사업장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F상가 105동 210호", 전화번호 란에 "G", 세목 란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란에 "2013-07-25", 금액 란에 "4,262,288", 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 란에 "4,000,000",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란에 "거래처 자금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어 연장신청함",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란에 "2013년 7월 25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98일간)"라고 기재하고, 신청일자 란에 "2013년 07월 25일",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 총 45명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45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45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627-7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등 중기 사업자 45명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45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45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 D, I, J에 대한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 월지출내역, A 제출의 C 개별사업자들 부가세 납부현황 자료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22, 2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6개월10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5. 03:4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30에 있는 냉천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6. 20. 05:0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7. 05:4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위 주택 3층 복도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수건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6. 06:4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앞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8. 21: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앞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3. 22:2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앞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에 침입하여 위 주택 3층 복도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수건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8. 21:0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거지인 위 주택에 침입하여 위 주택 3층 복도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동영상 CD,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2의 나, 제3, 4의 각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중하나,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인 점, 주거침입 후 수건 1장을 절취하거나 절취 미수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11: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 E(69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산으로 좌측 손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조직의 타박상, 좌측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2. 17.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5. 00:5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국우성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칠구(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20. 21:5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상운택시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로 가던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자,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차량열쇠를 뽑아 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린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택시 뒷좌석에 앉아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2-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02.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0병 및 안주를 교부받고, 접객원 2명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5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거듭된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아직 젊어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제는 달라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4:2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E' 점포에 이르러 공사용 철근을 이용하여 위 점포 출입문 하단의 자물쇠 및 경첩을 깨고위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스피또' 즉석복권 150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중하나, 피해 결과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절도 전력 여러 차례 있으나, 최근 20년간을 기준으로는 2017년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7. 23:4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여고 네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타임월드 쪽에서 중부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기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이 수리비 323,7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대전 유성구 F아파트 201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중,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G이 피고인의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하여 그곳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8. 8. 02:01경부터 02:2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14년 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식회사' 재무팀 상무이사이고, 피해자 F(여, 32세)는 위 회사의 파견직 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1: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주점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몸을 빼자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다음 두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1,000,000원의 벌금형을, 2012.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3:4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06-14 외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기사 B과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하면서 오른쪽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복된 주취 범행에 대한 예방으로 알코올중독치료의 필요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2. 6. 14.까지 산업기계 제조 및 배관공사 등을 하는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위 C을 함께 운영하면서 영업과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C의 동업자로서 영업과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C에서 실시한 공사나 기계제조 건에 대하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이 C으로 지급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대금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E 운영자 F에게 주식회사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C이 받아야 할 공사 금액을 주식회사 E 명의로 받고 그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 6. 8. 서울 금천구 G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C이 주식회사 성운기계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한 탱크제작, 에어배관 및 에어나이프 공사와 관련하여 C 명의가 아닌 주식회사 E 명의로 합계금액 3,135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성운기계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 금액 3,135만 원에서 주식회사 성운기계에서 직접 제공하였던 자재 비용 150만 원을 제외하고, 2012. 7. 10. 주식회사 E 계좌로 2,500만 원, 2012. 7. 27. 같은 계좌로 485만 원 합계 2,98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1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통장 사본 첨부건) 1. 공사대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1,50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6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4. 12:10경 부산 수영구 망미2동 475 '코스트코 부산점'에 회원카드 없이 피해자 B이 관리중인 매장에 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490원 오뚜기 크림스프 1팩, 시가 16,990원 샌디스크 USB 1세트, 시가 36,990원 캘빈클라인 브래지어 1세트, 시가 28,990원 캘빈클라인 여성팬티 1세트, 시가 27,990원 캘빈클라인 남성 팬티 1세트, 합계 119,450원 상당을 소지한 비닐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매장을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일부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8. 22. 01:1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근방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다시 주차할 곳을 찾아 울산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2. 01: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사거리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위 피해자가 대리요금을 달라며 막아섰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본네트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매달고 그대로 약 10분간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3k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3) 1.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