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모녀관계에 있는 자들로 거제시 C, D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된 주택 및 창고에 거주하며 그 지상에 과수 등을 식재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1세)는 2007.경부터 2008.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3. 7. 31. 퇴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2018. 11.경에는 건물철거 및 부동산 인도를 집행하여 그 점유를 회복하였고, 2020. 9. 28.경 무렵에는 경계 복원 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설치한 울타리를 훼손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 약 100평가량의 땅에 고구마를 심는 등 경작행위를 지속해오고 있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6. 14.경 거제시 C에서, 피해자가 농작물 급수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펌프를 이용해 끌어올린 후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하수 약 5리터 가량을 미리 가지고 온 페트병에 담아 번갈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1. 5. 21.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토지에서, 피해자가 대파를 심기 위해 경운기로 갈아엎어 놓은 약 100평 가량의 땅에 참깨를 심어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농작물을 옮겨 심지 못하게 하고, 2021. 6. 1.경 및 2021. 6. 20.경 같은 방법으로 위 토지에 고구마를 심어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농작물을 옮겨 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작물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7.경 거제시 C에서, 피해자가 “할머니 땅이 아니니까 나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내낀데 못나간다”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들어 나무 테이블에 내려치며 “확, 쥑이뿐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화해권고결정, 집행문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소유로 생각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먼저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퇴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한 후 그 경계를 알 수 있는 울타리까지 설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위 울타리를 넘어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사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협박을 당한 경위 및 내용, 전후 사정 및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특별히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4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병력과 치료 이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만 87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