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43

범죄사실 피해자 B(60세, 여)는 부산진구 C역 입구 노상에서 커피집을 운영하고 사람이고, 피해자 D(74세)은 피해자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3. 06:25경 부산 부산진구 E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커피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 한번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D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이하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나.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D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회나 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상처는 남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추행하거나,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에 첨부되어 2회 기일에 조사한 CCTV 영상(피해자 B의 가게를 찍은 것으로 뒤쪽 출입문이 열려 있는 범위만큼 가게 내부의 사정이 보인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추행하거나,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팔을 붙잡고 4 내지 5초간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과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는 모습,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비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함께 싸웠다고 하더라도,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측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뒤에서 껴안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검사도 "사건 당시 증인이 서 있었고 그러다가 영상에 보면 이렇게 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피고인이 증인을 마주 본 상태에서 다가 와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잖아요. "라고 피해자 B에게 질문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추행하는 장면은 벽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B가 누군가에게 삿대질을 한 다음 대략 3, 4초 후에 갑자기 피해자 D이 자리를 뛰쳐나오면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B가 삿대질을 피고인에게 하였다고 보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오고 나서야 피해자 B가 이를 알았고, 벽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한 후, 보이지 않는 피고인 쪽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려고 급하게 자리를 뛰쳐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과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돌아서 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