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556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D 벤츠 E320 승용차를 4천만 원에 양도하였던 사람이다. 가. 2008. 5.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경 서울 송파구 E 마상가 207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벤츠 E320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시켜주는데 문제가 생겼으니 위 승용차를 넘겨주면 다른 승용차로 변경해서 주거나 4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다른 승용차로 변경해주거나 4천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천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인수받았다. 나. 2008. 8.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 2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위 제 1항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다른 승용차로 변경해주거나 4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 수배되어 도망을 다니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다른 승용차를 구해주거나 4천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8.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벤츠 E320 승용차의 대금과 그 동안의 차용금 등을 합하여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 수배되어 도망을 다니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억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2. 1. 15:00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G로부터 그가 사용 중이던 H 그랜져 승용차를 빌려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건물 1층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140 3.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원금을 손해 보지 않도록 담보로 차량도 잡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폐차 직전의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처분하는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차량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그 당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이어서 언제든 위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액면가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6]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서, 각 이행각서, 지불각서,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M, J,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피해자 J과의 유선통화내용에 대한 건) [2017고단3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표복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의 각 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사건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시 제1, 3의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E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6, 7, 19:4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 로얄듀크 303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제일뒷고기 쪽에서 가야대경전철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우회전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직진하는 차량들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뉴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7, 19:52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제일뒷고기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얄듀크 303동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E SM520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를 위 A에게 건네줌으로써 A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9. 23:42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동에 있는 신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31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6. 9. 23.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701-1401호 자신의 집에서, 2017. 4. 21. 14:00까지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학익동)에 있는 인천 병무지청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2017. 5. 12.경 자신의 핸드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2017. 5. 16. 14:00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공문,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상세내역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재신체검사 수검 독려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향후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4: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B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D(32세), 피해자 순경 E(28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 진술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야이 씨발놈들아 비켜라, 좆같은 놈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을 뿌리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발로 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로 위 피해자 E의 손을 물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장 D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순경 E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마사지업체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2016. 9. 14.부터 2017. 1. 16.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인 F를 위 업소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인 10명을 고용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긴급보호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1. 각 강제퇴거명령서, 출입국심사화면 출력물 1.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크고,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은 점, 성매매 알선 관련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0: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북한남고가 밑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ww.w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5:0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양궁장 앞 도로를 원광대학교 병원 방면에서 주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쏘렌토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 좌상 등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지는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8.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3. 06:30경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신로 298(사동) 예전교회 앞 건너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 B 액티언 스포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 고대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16, 노적봉폭포공원 앞길까지 B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2:3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E로부터 같은 날 02:35경부터 약 38분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고 호흡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2. 그 판결이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2. 1.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9. 부산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22:30경 원주시 풍물시장길 30 에 있는 봉평교 아래 낚시터에서, 일행인 C, D1)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과 위 C, D에게 '낚시터에서 너무 시끄러운 것 아닌가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과 위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과 위 C, D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려던 중, 부근에서 낚시를 하다가 제1항의 범행을 말리기 위하여 온 피해자 F(여, 58세)가 위 C의 팔을 잡고 도주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종아리 겉뼈, 정강뼈)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는 2017.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을, D은 같은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8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4장,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현장사진 7장,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F),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진단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3명이 피해자 1명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08:14경 서울 은평구 불광로 51에 있는 불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로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행으로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지 보름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렉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8:38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감천동 쪽에서 사하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48km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65세) 운행의 J 택시를 충격하고, 위 택시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옆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K(48세) 운전의 L EF 소나타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반대 차선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M(33세) 운전의 N SM3 승용차를 충격하면서 끌고 가반대 차선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O(56세) 운전의 P 마이티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Q(76세)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상 등을, 같은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R(여, 7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K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M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상 등을, 위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S 마이티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T(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O, V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기상자료제공, 현장 속도제한표지판 사진 1. 차적조회순번 5), 운전차적조회순번 7),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순번 8, 11, 12, 13), 주민조회(Q, R) 1. 검시조서(Q), 검안소견서(Q), 시체검안서(Q), 각 진단서(순번 22, 25, 33, 34, 35), 입통원확인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Q가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I, R, M 등이 8주, 14주,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경미한 상해를 입은 K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 및 피해자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1995년에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전과도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0: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우레기탕 메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나를 무시하냐, 우레기탕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우레기탕과 반찬 등을 손으로 수회 밀쳐 위 음식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의 옷에 묻게 하거나 의자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우레기탕이 뭐냐, 알려줄 때까지 계속 물어보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5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닛산350Z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 급하게 유턴을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서울용산경찰서 H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I(29세), 순경인 피해자 J(32세)은 경찰차 사이렌 및 마이크 방송으로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77-18 삼거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던 인도 연석 및 가로수와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방에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K 경찰차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곳에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급격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경찰차의 우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 반포대로21길 62에 있는 서초SK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F 닛산 350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증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관들의 정지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 경찰차의 추격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충격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7. 05:00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앞 길에 이르러 위 건물 안으로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출입문 유리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C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배회하던 중 위 건물을 관리하던 위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E(59세)이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총길이 75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관련) 1. 수사보고(손괴된 유리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유리창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및 손괴 범죄로 종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도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이동주유차량인 E 차량에 가짜석유 6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시료채취확인서 1. 주유소 점검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유소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과거 적발된 가짜석유가 FRP 탱크에 잔존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 이동주유차량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보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의 석유품질시험결과서의 경우, 피고인이 종전인 2016. 7. 26. 적발된 가짜석유는 일반 유동점 기준(0°C 이하)에 따라 정제된 경유이고, 이 사건에서 적발된 가짜석유는 혹한기 유동점 기준(-23°C 이하)에 따라 정제된 경유로 서로 다른 가짜석유 제품이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적발되었을 당시 관할 행정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짜석유 전량을 폐기 처분하였으니 선처를 호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가짜석유가 보관되어 있었다는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군다나 피고인 주장대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의견서와 달리 종전 가짜석유를 전량 폐기하지 않고 일부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1. 4. 적발될 당시 경유와 등유간 밸브가 실수로 열려 있어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어 가짜석유가 적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종전 가짜석유 중 미처 폐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적발된 가짜석유가 FRP 탱크에 잔존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G카센터의 폐유저장고로 옮기기 위해 잠시 이동주유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적발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카센터의 폐유저장고는 이 사건 주유소 옆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굳이 이동식 주유차량에 보관할 필요가 없이 바로 카센터 폐유저장시설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가짜 석유의 양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이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 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6. 17.경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4,950,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8. 9.경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같은 달 3. 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사거리를 창원대로 방면에서 창원팔용보건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차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위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5번)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2017. 4.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운 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4.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36

범죄사실 2017고단3136 피고인은 2017. 4. 21. 21:5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41-14 햇살쉼터 화장실에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B(남, 47세)와 시비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3171 피고인은 2017. 6. 26.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4436 피고인은 2017. 9. 9. 17: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여관' 202호에서, TV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인 TV 리모콘을 던져 파손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피고인 사진 [2017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7고단4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전과 다수 있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자신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등 인명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재물손괴죄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도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 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