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9. 21:50경부터 2017. 10. 10. 00:06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오디오 카세트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벽걸이용 전자시계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카메라 1개, 시가 62,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장지 1묶음(30롤),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 1개, 이력서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13, 22:24경 태백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주점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G이 그곳 계산대 옆 침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콤팩트 화장품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 5개, 지갑 2개, 파우치 2개, 자동차 열쇠 1개, 여성용 속옷 1세트, 화장품 세트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문 3부, 사건 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44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9. 11: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C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700원 상당 양말, 스타킹, 장갑 등을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려다 피해자의 직원 D에게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피고인을 적발한 위 피해자의 직원 D에게 "너는 뭐냐?",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운 후 주변의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절취 및 업무방해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0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3.경 오산시 C아파트 101동 302호 안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3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찍고,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옷 등을 잘라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24. 12:10경 흉기인 손도끼를 가지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오산시 E에 있는 F의 주방 뒷문을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부순 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고, 위 손도끼와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충전식 드릴을 사용하여 시가 6,490,000원 상당의 TV 2개, 수족관 유리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5. 17:10경 흉기인 손도끼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고 위 손도끼를 사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과 테이블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1차 피해사진, 2차 피해사진, C아파트 안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1차, 2차 범행시 사용한 손도끼 압수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3.자 특수재물손괴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제2항의 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제3항의 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 및 특수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의 기반을 파괴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1달 정도 영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로 주거 내에 있던 옷가지들을 가위로 찢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붓게 만드는 등 고도의 폭력성을 드러내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폭력적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며, 스스로 알코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음주시 이상행동과 폭력성향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로 화가 났다는 것과 자신이 위 식당 개업과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이전에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C가 '고소인 C, A, D', '피고소인 E 외 5명'으로 된 고소장을 위조한 후 노원경찰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소장은 2009. 1. 2.경 피고인이 C, D과 함께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대표 E 등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논의하고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법무사와 상담한 후 작성한 것으로 C가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C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위 고소장이 위조된 것이라며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무사 F 전화 통화) 1. 고소장(수사기록 4쪽 이하) 1. 위조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13쪽 이하) 1. 영수증(수사기록 30쪽) 1. 문자메시지 자료(수사기록 111쪽) 1. 참고서면 사본(수사기록 128쪽 이하) 1.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13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정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5

범 죄 사 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3. 18:10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칭함) 약 0.2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7. 저녁 무렵 인천 남구 G건물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1. 18, 11:37 경 비닐봉지 2개에 각각 담긴 필로폰 합계 약 4.62그램을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아파트 319동 1601호 안방 책상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8, 12:52 경 비닐봉지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9.7그램과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든 필로폰 약 0.36그램 등 합계 10.06 그램의 필로폰을 위 피고인의 집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물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암거래 가격표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의 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 - 2년) [제2 및 제3의 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종전 마지막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사정은 있지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번에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옆 골목길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인도에서 진행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고지점인 인도를 F 방면에서 수곡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34세, 남)의 왼쪽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3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을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쳐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먼지가 많이 덮여 있었으나,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가 충격당한 자국을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도 또한 피고인 차량의 어느 부분을 부딪쳤는지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에 왼쪽 대퇴부 뒤쪽, 엉덩이 쪽을 부딪쳤고 허리가 아팠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고인 차량의 어느 부분에 부딪쳤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사고영상 CD를 보면 피고인 차량이 후진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뒤편에서 피고인 차량을 지나가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에 부딪쳤다면 피해자는 신체 앞쪽 또는 적어도 옆을자연스럽게 부딪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주장대로 몸의 뒤편, 즉 엉덩이 쪽을 부딪쳤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범퍼 부분에 부딪쳤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키와 피고인 차량의 범퍼 높이를견주어 봤을 때 범퍼에 대퇴부 또는 엉덩이를 부딪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도로교통 공단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후진 거리는 약 15cm 남짓이고 후진 시간이 1초이므로 가속도는 시속 약 1.1km인데, 시속 약 1.1km로 후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더구나 피해자는 허리가 아파서 입원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위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 17초 9번 프레임에서들리는 둔탁한 소리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또는 엉덩이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치는 소리일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차량의 다른 부분을 손으로 쳤을 때 날 수 있는 소리와 구분하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9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으로 구성 되어 있고,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은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관리하고, 기망책은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 전화 등으로 대출 상담이 필요할 경우 1번을 누르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하루에 10만통 가량 무작위로 보내 그 중 1번을 누른 휴대전화 정보를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하여 다수의 범행 대상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편취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아 미리 수집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인터넷 홈페이지 'P'에서 '중국에서 텔레마케팅 직원으로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비행기 티켓을 이용하여 2017. 3. 5. 중국 곤명으로 간 후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사실은 텔레마케팅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일이라는 말을 듣고 편취한 금원의 15~20%를 받는 조건으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그 때부터 중국 곤명, 연교, 텐진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마련한 불상의 사무실('B X' 아파트 등)에서 조선족 총책인 BY, BZ, 한국인 총책인 CA, 기망책을 관리하는 실장인 CB, CC, 기망책인 A, CD, CE, CF, CG, CH, CI, CJ(일명 'CK 대리'), CL(일명 'CM 대리'), CN(일명 'CO 대리'), CP(일명 'CQ 대리'), 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방법이 적힌 종이를 받아 연습을 한 후, 피고인은 C은행 직원 'CR 대리'를 사칭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루에 수십~수백통의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기망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경 중국 텐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CS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수집한 CT 명의의 C은행 계좌(CU)로 6,000,000원, CV 명의의 우체국 계좌(CW)로 5,000,000원, CX 명의의 CY은행 계좌(CZ)로 19,156,000원 등 합계 30,1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2,15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S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회신내역, DD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금융기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1) > 가중영역(2년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해외에서 가명을 사용해 가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대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피고인이 속해 있던 조직은 해외에 개설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은 기망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시작하였고,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으며, 범행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통장모집책,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은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관리하고, 기망책은 중국 곤명, 연교, 텐진 등에서 인터넷 전화 등으로 '대출 상담이 필요할 경우 1번을 누르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하루에 10만 통 가량 무작위로 보내 그 중 1번을 누른 휴대전화 정보를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하여 다수의 범행 대상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면서 '본인 인증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의 모든 발신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로 연결되게 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편취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던 지인인 D으로부터 E으로 '중국에 좋은 돈벌이가 있다. 물류 도소매업으로 중국 물건을 한국에 파는 일인데 월 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이 보내 준 비행기 티켓을 이용하여 2017. 3. 6. 중국 곤명으로 간 후 D으로부터 사실은 도소매업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일이라는 말을 듣고 편취한 금원의 20~25%를 받는 조건으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공명 이하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마련한 40~50평 가량의 사무실에서, 조선족 총책인 불상자 2명(일명 F, 일명 G), 한국인 총책인 불상자 1명(일명 H), D, B을 비롯한 불상의 기망책 7~10 명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방법이 적힌 종이를 받아 연습을 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은행 직원 'I 대리'를 사칭하여 하루에 약 50~60통의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8. 3. 7.경 중국 연교 등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DI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 통장인 DA 명의의 우체국 계좌(DJ)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 DK, D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I 작성의 진술서 1. DO 작성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DP 명의에서 송금한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1)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해외에서 가명을 1) 이득액 합산 사용해 가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대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피고인이 속해 있던 조직은 해외에 개설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은 기망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이 사건 피해자들과 전화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시작하였고,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으며, 범행 대가로 상당한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 'D' 술집에서 피해자 E(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테이블 여자들에게 찝쩍대지 말아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1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9. 0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앞 거리에서 수원서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무단횡단으로 적발되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경났어? 씨발놈들아, 꺼지라고, 갈 길이나 가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9. 02:30경 위 장소에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응하지 않아 F이 위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기 위해 F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F의 좌측 손등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CD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F 순경 전화진술청취)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모텔'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13:00경 위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에모텔 장기투숙객인 E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165만 원을 받아 그곳 카운터의 책상 위에 두었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이 없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주거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았던 범죄와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크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6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3. 21:05경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주변에 운전기사 없이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E 택시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온천운수 합자회사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택시 1대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21:11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택시를 운전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한의원 앞 도로를 시민약국 쪽에서 구 아산경찰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당시 도로 위에 보행자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H(17세), 피해자 I(17세), 피해자 J(48세)을 위택시 앞부분으로순차적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 앞에 놓인 진열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 위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의 폐쇄성 폐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17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진열대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추송(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도로교통법(운전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1.경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50

범 죄 사 실 2017고단6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 외출이 금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0:2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00:00경 이후 미귀가를 이유로 안양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38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웃어 개새끼야, 내가 너 못 칠 줄 알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7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00:2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출입구 앞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위 주점에서 나가려는 손님 H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위협하면서 그를 막고, 위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는 등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안에 들어가 입구 바로 앞 테이블 의자에 앉아 다리를 통로 쪽으로 뻗은 상태로 "씨발 놈들아"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위치추적 준수사항(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의 처분을 결정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준수사항의 처분을 결정 받았으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7. 4. 24. 00:12경 안양시 만안구 I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에 승차하여 즉시 귀가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G' 주점으로 가서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는 등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2017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제출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고, 위치추적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업무방해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동종 폭력 전과 내지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과가매우 많고, 이 사건에 앞서 위치추적 준수사항 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에 있는 도마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도마네거리 쪽에서 버드내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가장교네거리 쪽에서 버드내네거리 쪽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버드네거리 쪽에서 도마네거리를 바라보며 1, 2, 3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 해자 F(6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 피해자 J(여, 43세) 운전의 K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차례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승자인 피해자 L(여, 27세)로 하여금 각각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다발성 염좌 등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스타렉스 승합자의 운전자인 피해자 H 및 동승자들인 피해자 M(여, 25세), 피해자 N(20세), 피해자 O(여, 60세), 피해자 P(여, 63세), 피해자 Q(여, 49세), 피해자 R(여, 43세), 피해자 S(여, 66세), 피해자 T(54세), 피해자 U(여, 68세),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 및 동승자인 피해자 V(여, 6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등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W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 L 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6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9. 23:4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5층에 있는 피고인과 이혼 후 동거 중인 피해자 E과 공동 소유인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불상의 현관 출입문 유리(약 가로 20cm, 세로 150cm)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23: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5층 주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안일이니 상관말라, G지구대 경찰관 죽여버린다. 승진은 꿈도 꾸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팔을 오른손 주먹으로 약 4회 내려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관 촬영 문자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 출동 당시 촬영한 영상 첨부)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5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1,550만 원을 투자하면 28일 후 이자 150만 원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하여 주거나 투자를 하였다가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 그 전에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사람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어렵게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고 대부업 등을 통하여 얻게 될 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농협 계좌(번호 : E)로 합계 1,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1,5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150만 원과 원금 등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정한 대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급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경 2회에 걸쳐 1,920만 원을 제1항 기재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억 1,268만 원을 제1항 기재 D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5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150만 원과 원금 등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정한 대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급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 경 750만 원을 제1항 기재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명의 계좌거래내역 1. NICE 신용평가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억 9,8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큰 점, 현재까지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도 허황된 욕심으로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작지 않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08:15경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34세)와 평소 차량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고인 소유의 D 갤로퍼 승용차량에 피해자가 고의로 흠집을 내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