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48

범 죄 사 실 2019고단7548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N에서 '주식회사 O'라는 상호로 자동차 3급 정비소를, 2018. 8.경부터 같은 구 P, 4층 Q호에서 'R'라는 상호로, 2018. 11.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S’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상사를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사로부터 중고차 대출을 받아 2~3개월 차량할부금을 대납해주고, 3개월 뒤 명의이전을 하여 차량할부금과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개인회생 중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비소인 O는 이미 2017. 말경부터 적자인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8. 11.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쇼룸공사를 하면서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해주고 3개월 뒤 할부금과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UBMW 승용차를 이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V은행으로부터 위 차량매입대금대출 명목으로 4,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5.부터 2019.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179,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 수원시 권선구 X 소재 Y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 대표이사 Z에게 “내게 당신 회사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AA 공장 부지를 개발할 수 있게 임대하여 달라. 그러면 내가 공사비용 일체를 조달하여 기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당신 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9. 3.~4.경까지 3층짜리 건물을 준공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공장부지 등에 대하여 ’계약금 1,000만 원, 보증금 1억원, 월차임 700만 원, 임차기간은 공장건물 인도일로부터 10년 간‘, ’임차인은 건물 철거 후 신축을 하지 않을 시 기존 건물의 시가 3억 2,800만 원을 보상한다.‘는 취지의 ’부동산(공장)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극도로 금전사정이 악화된 탓에 위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건물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Z으로부터 2018. 11. 27.경 임차 목적물인 위 공장부지와 건물을 인도받아 시가불상의 토지 등 사용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B,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B, AC에게 “내가 수원시 AA에 3층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그 건물의 1층을 임대해주겠다. 현재 공사비가 부족하니 먼저 임대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Z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잔금 9천만 원 및 건물신축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D 명의 AE은행 계좌로 2018. 12. 6. 855만 원, 같은 달 11.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8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417 피고인은 2018. 12. 18.경 피해자 I으로부터 그가 경락받은 AF BMW 430i 쿠페 승용차를 대신 판매해주기로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인 주식회사 S의 운영비 등 금전이 필요하게 되자 2019. 2. 8.경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인 주식회사 S의 직원인 AG 명의로 이전한 다음, 같은 날 AH캐피탈로부터 위 BMW승용차를 비롯하여 10대의 차량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에 채권자 AH캐피탈, 채무자 AG, 채권가액을 1,79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047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N에서 자동차 매매상사인 주식회사 S, 자동차 정비소인 주식회사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주식회사 O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AI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AJ BMW520d 차량을 매수해서 수리한 다음 판매하여 큰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이전을 하여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차량에는 채권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개인회생 중이고 주식회사 O는 2017. 말경부터 적자 상태인 등 자금 사정도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을 해지하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00,000원, 수리비명목으로 5,762,550원 등 합계 26,762,5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주식회사 R 매장 인테리어 확장공사를 하여 달라. 공사대금은 캐피탈사에 공사계약서와 함께 청구하면 바로 받아서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극히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장 확장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1. 30. 인테리어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장 확장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25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AM를 나에게 맡기면 수리를 하고 2019. 10. 말까지 판매하여 남은 캐피탈사 할부금 21,000,000원을 전액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한데다가 당시 피해자 외에도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도 차량을 인수받아 할부금을 해결해 주어야 할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일까지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위 BMW X6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로 “AO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기존에 구입했던 AP 벤츠 승용차를 나에게 맡기면 AP 벤츠 승용차의 캐피탈사 할부금 30,000,000원을 전액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한데다가 당시 피해자 외에도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도 차량을 인수받아 할부금을 해결해 주어야 할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일까지 정상적으로 할 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위 AP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AR 벤츠 승용차를 나에게 맡기면 캐피탈사 할부금 27,654,110원을 전액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한데다가 당시 피해자 외에도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도 차량을 인수받아 할부금을 해결해 주어야 할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일까지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28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N에서 '주식회사 O'라는 상호로 자동차 3급 정비소를, 2018. 8.부터 같은 구 P, 4층 Q호에서 'R'라는 상호로, 2018. 11.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S’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상사를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의 직장동료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로부터 중고차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할부금을 대납해주고, 50일 내에 차를 팔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차를 팔면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급할 것이고, 차를 팔지 못하면 S에서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개인회생 중이었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비소와 매매상사는 이미 2017. 말경부터 적자인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8. 11.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쇼룸공사를 하면서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해주거나, S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AT 벤츠 승용차를 이전하고, 2019. 1. 2.경 피해자로 하여금 AH캐피탈로부터 위 차량 매입 대금대출 명목으로 4,94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3억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34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N에서 '주식회사 O'라는 상호로 자동차 3급 정비소를, 2018. 8.부터 같은 구 P, 4층 Q호에서 'R'라는 상호로, 2018. 11.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S’라는 상호로 자동차 매매상사를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했던 AU BMW 승용차를 되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 AV에게 “기존에 구입했던 자동차를 되팔려면 할부금 남은 것을 변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AW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대출을 받아서 그것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에쿠스 승용차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출금으로 AU 승용차에 대한 잔여 할부금을 정리해주고,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새로운 할부금은 내가 대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개인회생 중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비소인 O는 이미 2017. 말경부터 적자상태에 있는 등 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것으로 기존에 구입하였던 AU 승용차에 대한 잔여 할부금을 정리해주거나 새로운 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AW에쿠스 승용차를 이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H캐피탈로부터 위 차량매입대금대출 명목으로 2,7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338,3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2. 24.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그가 경락받은 AX BMW 328i Convertible 승용차를 대신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 25.경 불상지에서 다른 상사의 성명불상 딜러를 통해 AY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97,844,440원 상당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12. 24.경 피해자 I으로부터 위 AX 자동차를 포함한 두 대의 자동차에 대한 판매위탁을 받고 2019. 1. 14.까지 이를 합계 6,270만 원에 판매해주고, 그때까지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위 일자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 판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S 소유인 AP 벤츠 승용차에 채권가액 1,2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도, 2019. 4. 16.경 불상지에서 AZ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980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N에서 ‘주식회사 O’라는 상호로 자동차 3급 정비소를, 2018. 8.경부터 같은 구 P, 4층 Q호에서 ‘R’라는 상호로, 2018. 11.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S’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상사를 각각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경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우리 회사 회장으로 모시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우리 회사가 쇼룸도 있고 정비공장도 있으며 판금공장도 짓고 있는 등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캐피탈은 이자가 4.5%인데 월 4%의 이자로 매월 800만 원을 줄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개인회생 중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비소는 이미 2017. 말경부터 적자상태에 있는 등 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경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액면금 1억 원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금원과 합하여 매월 1,0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경 수원시 BB에 있는 BC은행에서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금원과 합하여 매월 1,2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BD 명의의 BE은행 계좌(BF)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A 명의의 BG E300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BA 몰래 명의를 BH으로 이전한 후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직원 BI에게 위 승용차를 BH 명의로 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B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직원 BI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의 계약 당사자 양도인란에 ‘BA’, 양수인란에 ‘BH’,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BG’, 매매금액란에 ‘13,636,364원’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매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양도인 BA’라고 각각 기재한 후 BA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A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60 소재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직원 BI로 하여금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A가 피해자 소유의 BG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해외에 나간 사실을 알고 위 차량을 훔쳐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수원시 권선구 BJ아파트 BK동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위 승용차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A 소유의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BG 벤츠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788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N에서 '주식회사 O'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소를, 2018. 8.경부터 같은 구 P, 4층 Q호에서 'R'라는 상호로, 2018. 11.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S’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상사를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해자 AG은 2018.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O’, ‘R’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8. 11.경 개인회생 절차 중인 피고인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S’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가. 차량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차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할부금을 대납해주고 3달 내로 S로 차량 명의를 이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개인회생 중이었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비소와 매매상사는 이미 2017년 말경부터 적자인 상태로 사업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피해자 명의로 BL 벤츠 S350 승용차를 이전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BM캐피탈로부터 위 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의 담보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의 아들 AD 명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억 6,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S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주면, S를 운영하면서 이를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대출받은 돈으로 네 명의로 구입한 차량도 정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나아가 2018. 11.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쇼룸공사를 하면서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N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S’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위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차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할부금을 대납해주고 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3개월 내에 O로 차량 명의를 이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피해자 명의로 BP 벤츠E350 승용차를 이전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H캐피탈로부터 위 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BQ 명의 계좌와 피고인의 아들 AD 명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차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할부금을 대납해주고 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90일 내에 O로 차량 명의를 이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해자 명의로 BR 아우디 A6 승용차를 이전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BS캐피탈로부터 위 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의 아들 AD 명의 AE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경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 BT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차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할 부금을 대납해주고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2, 3달 내로 차량을 정리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해자 명의로 BU 포드 포커스 1.5 승용차를 이전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BV 캐피탈로부터 위 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BW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경 위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중개인 BX을 통해 피해자 AY에게 “차량매매대금을 지급해주면 AX BMW 328i 컨버터블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차량에는 채권최고액 1,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정상적으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R 명의 AE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부인 BD명의 BE은행 계좌로 잔금 및 등록비 명목으로 13,872,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52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N에서 '주식회사 O'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소를, 2018. 8.경부터 같은 구 P, 4층 Q호에서 'R'라는 상호로, 2018. 11.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S’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상사를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경 수원시 권선구 P, 4층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지인 BY을 통하여 피해자 BZ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담당직원과 CA 모하비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BY 명의로 대출원금 4,0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862,726원으로 하는 ‘중고 자동차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9. 1. 16.경 그 담보로 위 CA 모하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개인회생 중으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비소와 매매상사는 이미 2017년 말경부터 적자인 상태로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위 모하비 승용차는 2018. 12.경 대물사고로 수리비 약 1,800만 원 상당의 수리를 필요로 할 정도로 파손된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이를 수리할 능력이 없어 그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1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B 명의 V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 9.경 피해자 CC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CD 명의 CE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에 대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19. 1. 1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주식회사 S매매상사 인근부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8. 16.경 C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합차를 CF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Z, CG, CH, T, CI, C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피니티 차량등록증, BV캐피탈 개시통보서 등, 각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T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CK은행 대출상품 등, CL캐피탈 대출내역, CK은행 여신거래내역, 수납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들 명의 대출금 최초 입금계좌 관련), 수사보고(2019-19711 수원세무서 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및 분석 관련), 주식회사 S 등 재무제표, 각 고소장 등, 수사보고(BW 및 V은행 계좌내역서 제출 관련),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AC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W 대표 CM 전화통화 관련 및 관련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각 이행각서, 수사보고(영장 2019-19710, 2019-20353 집행에 따른 분석결과 및 계좌 CD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상태 관련), 신용평가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업상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CH 명의 대출금 2,000만 원 계좌이체 내역 첨부), AD AE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모바일 포렌식 분석 자료 중 관련 메시지 등 첨부) 2019고단8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보험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10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L, AQ,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K(대리인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O의 진술서 1. 고소장 등, 수사보고(고소인 AI 전화 통화 관련),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CP주식회사 관리이사 CQ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인테리어비, 쇼룸공사비 자금 마련 관련),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납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차량 할부관련 상호간 동의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 2020고단1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R, AS, BH, D, F의 각 법정진술 1.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대출거래약정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카카오톡 내역, CS캐피탈 상환스케줄, V은행 대출거래약정서, CL캐피탈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AT 차량 대출 관련 거래내역서-AH캐피탈, CT 차량 대출 관련 오토론 핵심설명서-CL캐피탈,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수사서류 사본 첨부) 2020고단2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U, I, CV, CW, CX, CY, CZ, DA, DB,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C, D, E, F, DD, DE, DF, DG, DH, DI, DJ, AV, DK, DL, DM, CB, DN,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이행각서, 상호 문자 내용, 대출상환 안내장, 상호 카카오톡 내용, 금융거래 확인서, 구)전표유형(오토할부실행)전표, 수사보고(피의자 A의 DO회신 첨부), 각 차용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수납내역서, 잔액증명서, 각 기간별 대출금계산서(원화),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중고차오토론약정서, 거래내역조회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할부금 상환계획 내역서,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각 상환스케줄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신청서, 특약,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약정서, 각 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증, 문자내용, 중고차오토론산정서, 약정서, 계좌상세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오토론신청서, 문자내용 캡쳐본,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공증서, 부채잔액 증명서, 개인카카오톡 내용, 차량매매 계약서, 각 인증서, 녹취록, 피고소인이 고소인 명의로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입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P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R 법인계좌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DP 명의 계좌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2차 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금원 이체 상대방에 대한 수사), 카카오톡 내용, 차량인수증, 각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각 입금내역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중고차오토론신청서, 각 송금확인증, 대출확인서, 대출상환 내역서,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자동차오토론약정서, 각 확인증, 거래내역 영수증 출력, 약속이행각서, V은행 대출거래내역, 청구/수납내역서, 이체처리결과, 핵심설명서, 상환안내장, 계획대비수납내역, 각 중고차오토론 특약, 각 이전등록신청서, 오토금융약정서, 대출계좌거래명세, CS캐피탈 리스할부 대출, 영수증 출력, 상환스케줄, 오토론 신청서, 각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 대출금 지급 계산서, 납입내역서, 출금 거래내역명세표, 확인서, 공정증서, 계약내용확인, 수납내역조회, 출금내역, 수사보고((주)DQ 대표 CB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2019-19711 수원세무서 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F DR BMW 530i V은행 DS(5,000만 원) 대출 관련], 자동차운행허락승락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편취금액 흐름 및 계좌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DM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DT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GL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DU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DV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K 진술 청취), 수사보고(각 피해자들 차량소재 확인 및 연락 관련) 2020고단2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D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 2부, 이전등록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원부, 진술조서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편취금 사용처 관련), 차량이전등록신청 서류 사본 의뢰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 보고), DX동 회신 공문 1부 2020고단3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 AY, K, DY, AG의 각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할부 전표, 부채잔액증명서, 문자메시지 출력본, 각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확인), 카톡대화내용, 개시통보서, DQ 제출자료, AD(피의자 아들) 명의 계좌에서 DZ의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저당권자 I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차량소유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AG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편취금원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상세조회, 대출금 송금요청서, 출금이체신청서, 이체처리결과, 오토론 약정서, 할부금 수납내역, AD 명의 계좌거래내역,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판결서(2019가단42236), 고소인 AG 채권자목록, 각 대출계약서, 입출금내역, 고소인 AG 대출조회내역, 고소인 AG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S 법인계좌 거래내역, 각 AD 계좌 거래내역, BMW4 차량 대출금 입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I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AG 계좌거래내역 및 증거자료 검토), 수사보고 – 피의자 A 관련 사건 열람(피의자 A 신용 및 ㈜S법인 재정 상황), 관련사건 기록, 수사보고 – 참고인 EA EB캐피탈 본부장 전화통화, A 작성 차용증, 피의자 A, 고소인 AG 카톡대화내용,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수원세무서 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및 분석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상태 관련) 사본, 피의자신문조서(1, 2, 3, 4회 검사 작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모바일 포렌식 분석자료 중 관련 메시지 등 첨부) 2020고단6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CC의 진술기재 포함) 1.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고소대리인),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금융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쥴, 납입내역서, 사후관리 보고서, 각 차량 사진, 정비명세서,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보고서, 약속이행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 등, 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과 참고인 ED 간 문자 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E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E, 차량 담보대출 관련 이체내역 제출), 차량 담보대출 관련 계좌이체내역, EF 명의 기업은행 계좌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CF와 전화통화-입출금 명목 관련), 차용증서,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각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하였다. 당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신용불량이어서 AG의 명의를 빌려 대표로 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2019고단7548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711~712쪽, 2권 1149쪽). 일부 피해자들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 대출을 일으켜 해당 차량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급한 차량 매입금 및 이전비 등으로 돌려막기하여 모두 사용하였고(같은 사건의 증거기록 1권 724쪽),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의 동의 없이 그 명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다른 고객들 명의의 할부금을 냈다(2019고단7548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725~726쪽). 2018년 11월 당시 이미 무리한 사업의 확장과 고객 명의로 중고차 차량 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맞다(2019고단7548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745~746쪽). 2017년 말경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태였고, 2018년 12월경 공동 대표 EG이 지분을 빼달라고 하여 4억 원을 빼주는 바람에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사업이 어려웠다(2020고단1047호 사건의 증거기록 101~102쪽, 2020고단1328호 사건의 증거기록 2권 78쪽, 2020고단3788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57~58쪽). 2018년 12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매상사가 부도를 맞아서 경제사정이 안 좋아졌다(2020고단2234호 사건의 증거기록 3권 1860쪽) 2019고단7548호 사건의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할부차량에 대하여 3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간 할부금은 피고인이 내고, 이후 4개월 안에 판매를 완료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조건이었다(2019고단7548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80쪽). 2019고단7548호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할 돈이 없어 짓지 못했고, 판시 제3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위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겠다면서 받은 돈은 피고인의 일수비 변제, 다른 피해자들의 할부금 대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2019고단7548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747, 749쪽), 2019. 2. 21.경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Z과 보증금 잔금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미 피고인의 EH공장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고 그 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같은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054~1055쪽). 2020고단1047호 사건의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회사 자금이 없어서 저당권 해지를 못해주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2,100만 원은 다른 피해자들 할부금 대납,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2020고단1047호 사건의 증거기록 60~61쪽). 주식회사 S의 경리로 일하였던 피고인의 아내 B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이전부터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고 피고인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었으며 자신의 파산절차도 진행 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확장하여 이견이 생겨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경리 일을 쉬었고, 주식회사 S는 처음 개설 때부터 적자였으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할부금 정리 등의 용도로 받은 돈을 밀려있는 다른 사람들의 차 값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다보니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단7548호 사건의 증거기록 2권 636~639쪽, 2020고단2234호 사건의 증거기록 4권 2201~2204, 2632쪽). 주식회사 O는 2017년 적자 상태였고 2018년 위 적자 상태가 더 심해졌으며, 주식회사 S는 2018년 설립 시부터 이미 적자 상태(자산 총액 3억원 중 부채가 2억 5,000만 원임)로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3,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년 8월경 채무가 더 늘어났으며(약 3,700만 원 상당)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EI 지상 1층 쇼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12. 31.경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료 및 관리비도 미납하여 기 지급한 보증금 1억 원에서 차감하다가 2019. 7. 31.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당시 미납한 총 임대료 및 관리비는 합계 약 9,000만 원이 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9. 20.경 S 본사 관리인으로부터 현재 4달치 임대료가 미납 상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19. 8. 20.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R 사업장의 임대료가 8개월 정도 밀려서 보증금 1억 원을 모두 까먹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각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2. 2019고단8417호 사건의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적이 없어 소유자로 볼 수 없고, 보험수리 차의 경우 경락받을 지위는 중고차 매매상사에만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하고 경매에 있어 매도인이 선의이므로,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담보제공인 법률행위를 횡령으로 볼 수 없고, 만약 법률행위가 횡령이 된다면 애당초 AG 명의로 이전한 것이 횡령이 되므로 이후의 저당권 설정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2019고단8417호 사건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경락대금을 모두 부담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고 위 차량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차량의 소유자는 피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AG은 주식회사 R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S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2020고단3788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5의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차 대출을 받아 3달 내로 S로 차량 명의를 이전해서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속아서 이 사건 차량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AG 명의로 이전하여 위 차량에 AG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0고단2234호 사건의 판시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 2020고단2980호 사건의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 2020고단6352호 사건의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2020고단2234호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제1항의 경우, 피해자 I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피고인의 회사 S의 소유이다. 같은 범죄일람표4의 순번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W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회사에서 보관 중이다. 같은 범죄일람표4의 순번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로 명의를 이전해 다른 상사에 차량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DB에게 판매대금 명목으로 다른 차량을 인도해 주었다. 같은 범죄일람표4의 순번 제4항의 경우, 피해자 CV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 피고인에게 넘기면 피고인이 차량을 전매하여 생기는 시세차익을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나눠 갖기로 했을 뿐이다. 판시 제3항의 경우,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6,27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피고인 회사 소유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위 차량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사실이 없다. 2) 2020고단2980호 사건 피해자 BA가 차량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서 차량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지인인 BH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신형 벤츠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가져 온 것이다. 3) 2020고단6352호 사건 피해자 CC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차량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위 각 사건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고차매매 사기·횡령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도 변제를 약속하여 합의한 것이지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1998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1차례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2007년경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수수료 또는 할부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사기, 횡령의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