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6:45경 경기 성남시 C 아파트 D동 앞에서, 피고인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봐. 시발년아. 신고하는 순간 너 죽는다"는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술서 1. 목격자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의 협박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보다는 치료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 당시 모친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보다 8살 연상의 누나를 협박하고 심하게 폭행한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2019년 1월경 여자친구를 폭행하기도 한 점(다만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걔 말로는 욱할 때 뭐라도 해야 한다'고 해서 모친도 치료받을 것을 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건 범행은 위 우울증 등 증상의 발현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그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00:09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광동교에서 도마삼거리 구간 편도 2차로 도로를 광동교 쪽에서 도마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둡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0. 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냉동탑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35m 전방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개요 및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시체검안서, 현장조사사진, 교통사고분석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간에 캄캄한 도로에서 조명이나 반사판 없이 도로 중앙에서 저속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기 때문에 근접한 거리에 도달하기까지는 도저히 그를 인지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격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식별된 시점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는 약 12. 5m로 추정되나, 운전자의 시야와 블랙박스 영상의 촬영화면에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사고 당시 현장의 가시거리가 블랙박스의 영상과 같이 짧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통행 최고속도보다 훨씬 더 감속운행했어야 했는데(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참조), 오히려 평상시의 통행 최고속도를 20.9km/h나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했다. 더구나 피해자는 전방에 정지해 있던 것이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과속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과속운전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는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도 야간에 어두운 도로 중앙에서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저속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잘못이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2:4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매우 높고,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4년 5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5.06: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 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2019고단2430 피고인은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05:5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인근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항 입구 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21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주시 선적 도선인 H(29톤)의 선장이다. 도선의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09:00경 제주시 E에 있는 F항에 정박되어 있던 H에 기관장과 승객 98명을 승선시키고 I를 향해 출항해 같은 날 09:25경 제주시 F항으로 입항하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도항선 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소유의 도선인 H의 선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선인 H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2019고단25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유선 및 도선사업법(음주운항) 위반선박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 1.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4호, 제16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2조, 제40조 제4호, 제16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15:50경 광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장윤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9. 08:35경 부산시 기장군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m 구간을 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보닛을 주먹으로 2회 내려쳐, 피해자의 승용차 앞 보닛 부분이 찌그러지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측정거부 촬영 모습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당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던 점, 그 과정에서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2:06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그곳인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 D(16세)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화면 출력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어린 학생을 협박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과 B은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을 구입하고 남는 대출금은 피고인과 B이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직권으로 인정한다. 피고인과 B은 2017. 6. 1. 이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정문 휴게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건축일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데 대출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후에 대출금을 갚고 차량 명의도 이전하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상황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B은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대출로 인한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 F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G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구매하도록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위 대출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각 거래내역 등, 지불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검 사건기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4:00경 위 수용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50세)와 떡 갈비를 나눠먹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확인 보고) 1. 근무보고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상당하고, 동종 범죄로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던 중에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본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1: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광안리불꽃축제 관련 교통통제 업무를 수행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통제를 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야! 씨발새끼야! 내가 가는 길을 막아도 되나? 니가 뭔데? 한 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여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통제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3:58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부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를 경유하여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을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96 올림픽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단속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2:44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같은 날 13:13경부터 약 27분 동안 E에 있는 위 C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2.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행위에까지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4:3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광민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의도한 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4분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4: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교차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9: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은행 지점 이용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한 나머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D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 D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의 멱살을 잡은 부분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경 D 손가락 찰과상, A 오른쪽 무릎찰과상) 1. 사진(피해자의 상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상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던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수법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그것이 판시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21:00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본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00:1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상호 미상의 소주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9.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요구로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 및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 관계(판시 음주운전 전력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401호 내에서 이종사촌의 남편인 피해자 D(44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도구 및 폭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미합의),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및 반성 태도 포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6:27경 부산 남구 소재 B시장 내에 있는 주점에서 '만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퇴거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 행패를 부리고 위 경사에게 "씹할 놈아, 니 경찰 몇 년 했노, 니 나이 몇 살인데 까부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의 머리를 2회,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주점 업주의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0:28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모텔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남, 45세)의 오른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20:28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하여 바로 구호조치를 하지는 않았으나,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측정에도 응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가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부산 수영구 C 지상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해자 D과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입, 건축 인허가 및 건축, 준공 후 분양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25.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0,000,000원을 마음대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87,950,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264회에 걸쳐 합계 172,673,9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지출내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C) 소속 판매원으로, 2011. 7.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B 군산대리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돈이 약간 부족하니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0만 원을 주고, 2012. 8. 29.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약 3,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 1억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위 대리점을 개설할 수 없었고, 매월 알로에 제품 판매로 얻는 수익은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인 반면 본사로부터 구입한 알로에 제품을 판매하고도 고객들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당시 약 5,000만 원에 달하여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2011. 7. 25. 1,000만 원, 8. 19. 1,000만 원, 8. 29.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개인신용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 등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