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15

범 죄 사 실 2020고단3415 피고인 A, B, C은 2020. 5. 18. 03:17경 시흥시 G 노상에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왼발로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 I의 등을 1회 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164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8. 3. 01:30경 시흥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번호 불상인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위 차량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F(남, 23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F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8세)과 말다툼하다가, 배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2회 차고,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친 후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몸과 어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은 위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L(남, 24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28세), 피해자 D(여, 23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몸과 어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5326 피고인 C은 2020. 9. 17. 04:30경 시흥시 M, 4층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O(남, 21세)가 위 주점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흡연실 밖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선별 및 선정) 1. CCTV 영상 2020고단51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K CCTV 분석) 1. K CCTV 영상 2020고단5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0고단3415 사건에 관한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CTV 영상(증거 순번 9)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 범행의 시간적 연속성과 장소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상황을 인식하고 상호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범행 전에 범행에 관한 의사를 교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또한 상해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60, 62쪽) 및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4쪽), 법정진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9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 E, F]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F은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E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341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5. 18. 03:00경 시흥시 P에 있는 ‘Q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H(남, 21세), 피해자 I(남, 20세)의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