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08

범죄사실 2017고단4008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6.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7. 6. 27. 사기, 업무방해 및 모욕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 21: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 술이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7. 21:40경부터 그 다음 날 01:08경까지 사이에 위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 있는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다가 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자 손님 2명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7. 6. 28. 01:18경 위 'E주점'에서 업주, 남자손님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을 변제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향하여 "씹 할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7. 12. 사기 및 모욕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 20:4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1세)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사실 술이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7. 12. 23:35경 위 'J노래방'에서, 업주와 그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없다, 씹 할 놈아, 내가 왜 보여줘야 하는데,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야, 씹 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23:45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K지구대 앞길에서 업주와 그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묻는 피해자를 향하여 "야, 씹 할 놈아, 좃같은 새끼야, 니 맘대로 생각해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7. 7. 13. 상해,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7. 13. 22:0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37세)이 운영하는 'P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이나 화장실 등 노래방 시설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럼 술을 팔지 않을테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Q(41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치고, 목 부위를 긁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O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입으로 물고, 왼쪽 손등 부위를 손으로 긁어 그녀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노래방 기기용 마이크를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을 폭행하고,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7. 7. 14. 공무집행방해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평소 부산동구청에 찾아가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지원금을 달라고 하는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구청로 1(수정동)에 있는 부산동구청 1층 민원실 R를 찾아간 다음 그곳에 있는 담당공무원에게 기초생계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씹 할, 개새끼들, 씹새끼들아, 너거들 죽고잡냐? 오늘 좃같네, 그런거 필요 없고 빨리 돈 더 달라."라고 욕설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민원실 S를 찾아간 다음 그곳에 있는 담당공무원에게 복지 관련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씹 할, 씹새끼들, 아무도 안 도와주냐, 씹 할 새끼들, 정말 좃같네,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민원실 입구로 가서 "개새끼들 진짜 좃같네"라고 욕설하며 담배를 피우다가 바닥에 드러눕고,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밖으로 데리고 가려하자 여러 명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씹 할, 가 만히 좀 둬라,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동구청 소속 공무원을 협박하여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7. 7. 15.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 05:00경 부산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65세)이 운영하는 'V노래방'에서, 사실 술이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7. 7. 17.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 00:05경 부산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여, 64세)가 운영하는 'Y주점'에서, 사실 술이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10:00경 술에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구청로 1(수정동)에 있는 부산동구청 1층 Z에 찾아가 담당 과장에게 서민금융대출방법이나 친형의 소재를 찾는 문제 등에 대하여 약 1시간 반 동안 상담을 받았고, 같은 날 13:00경 다시 위 Z을 찾아가 위 과장에게 "내가 알아보라고 한 것 알아봤느냐, 왜 지금까지 알아보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치고, 그때 그곳에 있는 공무원인 AA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AA에게 "나를 자극하지 마라, 5초 게임도 안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동구청 소속 공무원을 협박하여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444 피고인은 2017. 7. 3. 06:00경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노래방'에서, 사실 술이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3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629 피고인은 2017. 7. 15. 22:00경 부산 연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7,5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867 피고인은 2017. 7. 19. 02:00경 부산 수영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받아 합계 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873 피고인은 2017. 7. 27. 21:00경 부산 동구 A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72 1. 2017. 7.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18:40경 부산 동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여, 73세)가 운영하는 'AP' 음식점에서, 임의로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가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야! 안주 하나 만들어 온나. 씹 할, 전라도에 가면 여기보다 음식이 훨씬 좋다."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다시 냉장고에 가서 임의로 소주 1병을 꺼내가 마시고, 옆 탁자에 있는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나무라는 이야기를 듣자 "씹 할 놈아, 니가 무슨 상관이냐? 니 술이나 쳐 마셔라."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어 그 손님을 내쫓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7.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03:10경 부산 수영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여, 49세)이 운영하는 'AS주점'에서, 술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놀다가 그 도우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뭐 때문에 내가 계산해야하는데, 씹 할 것, 씹 할 내 돈 못준다. 주고 싶어야 주지. 내 맘대로 한 게 없는데, 왜 주냐. 기분 나빠서 못 주겠다. 씹 할 경찰 불러라. 나는 경찰서를 내 집 드나들 듯 한다."라고 크게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을 내쫓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L, AT, O, Q, AU, U,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7고단4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각 진술서 2017고단4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간이진술서 2017고단4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9년 10월 15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10일 만에 동일한 범행을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