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85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데리고 있다는 취지로 기망을 한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거·전달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전화를 걸어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서 현재 납치를 한 상태다, 돈을 변제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성동구 C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30.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서 현재 납치를 한 상태다, 돈을 변제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4경 서울 광진구 E,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보증을 잘못 서서 현재 납치를 한 상태다, 돈을 변제하면 딸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8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아들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아들의 친구가 도망을 가 아들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아들을 데리고 있다, 돈을 변제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5경 서울 양천구 J빌라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딩톡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이 돈을 받으러 갈 때 이곳 저곳으로 계속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고 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업무지시를 한 성명불상자에게 나쁜 일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6.경 페이스북의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란에서 ‘패션브랜드와 관련된 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메신저로 연락하여 K이라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뒤 딩톡이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중국인 이름의 성명불상자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밖에 달리 업무지시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일이 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에게 합법적인 일인지 물어보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외국인 교환학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을 뿐이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 수거책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과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2020. 7. 7.경 K에게 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에 관여된 것이 아닌지 페이스북 메신저로 물어보자 K이 피고인을 차단하였고, 업무지시를 한 성명불상자에게도 딩톡으로 차단한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이후 범행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자신의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기도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