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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8.9.00:2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서울 마포구 C경찰서 1층 경 제1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및 민원인 등 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D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썅년아, 나이도 어린년이 내가 너를 가만히 두나봐라, 못 배워 쳐 먹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관리 및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2.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사택 경비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경비 인력의 급여 명목으로 1,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다가 F에 대해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2015. 1. 하순경 F과 관련된 급여 합계 1,15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갈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은 2015. 4. 17. 위 A에게 위 횡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A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A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A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8.경부터 같은 해 4. 20.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H. 1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자신이 위 A의 동생이라면서 A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의 임금 체불 사실을 원청업체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0.경 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7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공갈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을 전혀 엿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급여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급여액 외에 초과 수익을 얻은 정황은 엿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의 규모(1,150만 원),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행, 경력,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초원용해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주택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H 소유의 I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464,938원이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앞 범퍼 파손 등으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82쪽)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L) 1. 진단서(J), 진단서(F) 1. 블랙박스 영상 1. 통화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1) 피고인이 도주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9.21:2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워 위 C 업주의 112 신고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외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앞 노상에서 위 경위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2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6. 00:47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저팔계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코란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웃렛사거리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3세)가 운전하는 G 토스카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1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H에 있는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역과하기 직전에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피고인 진행 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J(남,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차량 바퀴 역과에 의한 두부 및 몸통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주시 불국동 현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 동덕현대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현장 조사 등), 내사보고(cctv 수사,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 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결과), 수사보고서 (오토바이 확인, 각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에 대한 수사, 각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조사, 각 현장조사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유전자 감식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는 1993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2녀가 있는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6. 19: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5. 7. 15. 지인들과 모임을 하고 늦게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회식에 참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에 식탁 밑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발로 밟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면하기 위해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신발을 신고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린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등산복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등짝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피해자가 어떻게 되고 있나 와서 봐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2,21:1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놈하고 떡치느라 전화를 받지 않느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어붙인 후 "같이 죽자, 끝내자"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315에 있는 산성 제1터널 앞 공터까지 왼손으로는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지 단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근접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폭력범죄, 일반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할 배우자이자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2. 5. 8. 내연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는데도 음주 상태에서 배우자를 폭행한 점, 배우자에 대한 폭력 행사로 2015. 7. 19.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한 임시조치결정은 피고인의 부재 중 자녀가 수령하여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불리한 정상과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성실히 알코올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다행히 오랜 치료 기간을 요하지 않는 상해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인 진지한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2010. 11.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2.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15. 4.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1:50경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새방지하차도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57%)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6.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403동 2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일산 C아파트 404동 1803호 및 같은 아파트 403동 2301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면 2,6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7.부터 2011. 5. 31.까지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2,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9.06:00 광주 동구 C에 있는 건물 102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입술에 키스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유전자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 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피해자가 아니라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9.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대각선 방향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28세), F(25세)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계산을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따라 나가 위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F가 그의 소유인 갤럭시 S3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그 곳을 벗어나자 그들을 따라가던 중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90cm, 지름 약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왼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린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5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6.경 제주시 C빌라 가동 1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SBI저축은행 대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대출금액 란에 '300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가 서명한 것처럼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직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성명불상의 SBI저축은행 본사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러쉬앤캐쉬 대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대출금액 란에 '1,000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가 서명한 것처럼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직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성명불상의 러쉬앤캐쉬 본사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원캐싱 대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대출한도 란에 '300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가 서명한 것처럼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직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성명불상의 원캐싱 본사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리드코프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최초대부금액 란에 '400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가 서명한 것처럼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직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성명불상의 리드코프 본사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대출금 액란에 '1,500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가 서명한 것처럼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직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성명불상의 산와머니 본사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경 제주시 C빌라 가동 102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남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피해자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300만원, 연이율 32.70%을 조건으로 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조건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외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대출잔고)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무증명서, 대출신청 서, 채권양도통지서, 부채잔액증명서, 법적절차 예정통보서, 사전방문통보서, 채무불이행등록예정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존 대출금 등으로 인하여 남편인 D의 급여로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금의 대부분을 기존 대출금상환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과 생활고 등을 이유로 D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5.경부터 2015. 10. 19. 까지 광주 서구 건물 203호와 광주 서구 D건물 303호에서, 'E키스방'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차려 여자종업원인 F, G, H, I, J(모두 가명)를 고용한 다음 이전에 운영하던 'K키스방'의 손님 명단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홍보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8만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휴대폰을 이용해 성매매 홍보문자를 발송하거나 여자종업원들의 출근여부를 확인하고 차로 퇴근시켜주며, 수입금을 정산하는 등 피고인 A의 제1항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L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의 산정 : 성매매로 인한 수익 100만 원(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참고) - 압수된 8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3,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2015. 7.경 'K키스방'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었고, 그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에 관하여 2015. 10, 3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단속일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2015. 9.경 위 'K키스방'의 손님 연락처 자료를 사용하여 다시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질러서 범정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타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6. 김해시 D 에 있는 E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씨테크의 F에게 "공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해 줄 테니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장바닥, 에포시도장공사, 기존 사무동 옥상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167,000원에 체결하고, 2012. 11.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완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13,16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편취액, 합의한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적자 금액이 1억~2억 정도 되었고, 국민연금 측에서 회사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자금이 묶여 버려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2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현재 ㈜H] 진영공장 증축공사를 2012. 7. 24. 까지 완료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2. 11.경까지도 위 증축 공사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여 원청인 E로부터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김해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2014. 말경까지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무주·진안 지역 학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였는데, 2011. 11. 14.경부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납품업체 조달시스템 등록 기준이 변경되어 학교·군부대· 병원 등에 1년 이상 급식 식재료 납품 실적이 있거나 2년 이상 식재료 판매 영업 실적이 있는 업체만 학교 급식 납품업체로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7.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 식당에서 위와 같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납품업체 조달시스템 등록 기준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J에게 무주군 지역 학교 8곳에 대한 급식 식재료 납품권, G 사무실과 납품 차량 2대, 냉장고, 냉동고, 사무실 집기 등을 5,500만 원에 양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 2012. 2. 9. 불상지에서 1,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60번)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나이,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참작 1)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라도 이메일을 사용했던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2011. 12. 27. 이메일을 확인함으로써 조달시스템 등록 기준 변경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회복된 피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9.경 전북 무주군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진안군 지역 학교 6곳에 급식 식재료를 독점 납품할 권리가 없었고, 이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식재료 납품 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F 게 진안군 지역 학교 6곳에 대한 한 학기 동안 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권리를 2,800만 원에 양도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계약 체결 당시 조달시스템 등록 기준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독점 납품권'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에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조달시스템 등록 기준 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본다. F.J. L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대부분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증거가치가 높지 않고, 2012. 2. 경 F이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로부터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록신청이 반려된 직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는 그 시점 이전에 피고인이 등록 기준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 대한 간접사실이 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메일을 확인한 2011. 12. 27.보다 빠른 2011. 12. 19.자 양도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조달시스템 등록 기준 변경 사실이 2011. 12, 8.부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팝업창에 게시된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용한 컴퓨터의 인터넷 환경설정에 따라 팝업창 자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팝업창이 나타났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양도계약의 체결된 2011. 12, 19. 보다 약 10일 이전부터 팝업창에 그 내용이 게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양도계약의 체결 이전에 이를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F에게 '독점 납품권'을 언급하여 기망하였는지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F.JㆍL의 각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F과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F은 피고인과의 양도계약 체결 이전부터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입찰'이 원칙이지만, 복수의 입찰 지원자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견적'의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독점 납품권'이 양도계약의 중요한 전제조건이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기망행위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증거는 모두 선뜻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0. 17: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를 대야오거리 방면에서 포도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대야오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뒷문으로 하차 중이던 피해자 E(여, 80세)으로 하여금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이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