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43

범 죄 사 실 2020고단243 피고인 A은 문경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태양광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태양광발전 설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 문제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8. 8. 말경 문경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8. 9. 30.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2. 28. 6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2. 상주시 경상대로 3173-11에 있는 상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9. 30. 공급가액 3억 원, 2018. 12. 28. 공급가액 6억 원을 합하여 9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위 가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 9. 30.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20고단381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 문제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9. 2.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I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억 5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부가세 세목별 조사 종결(예정)보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38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죄에 대한 벌금액을 각 25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를 실제로 하였고,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어 피고인 A의 사업자등록을 빌렸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자료상이 아니라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일 뿐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당사자는 피고인 B인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피고인 A인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드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2018. 7. 5.경 자신의 사업을 위해 D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8. 말경 A에게 D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이 자신의 사업체로 D를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피고인 A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위 2014도14990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 각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합계 1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징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른바 자료상과 같은 형태의 거래를 의도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