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67 안덕교 앞 도로를 인후도서관 방면에서 우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우회전 진행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승객인 피해자 F(남, 33세), 피해자 G(남, 30세), 피해자 H(남,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결국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0월)'이다[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이 된다.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0: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노래연습장 사용료를 계산하던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남자냐, 여자냐"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목 부분을 잡아 앞으로 잡아 당겨 가슴 부위를 들여다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의자 범행 시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0:36 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 삼덕 119안전센터 맞은 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길에서 같은 구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앞 길까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서,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함으로써 타인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4. 12.경 구미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중 개거래사이트인 D 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99 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 12. 03:58경 구미시 G 203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그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NC소프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31경 같은 방법으로 10,000원을, 같은날 05:00 경 인터넷 사이트인 오디션 게임에 접속한 후 200,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1. 12, 4. 19:52 경 불상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사실은 게임 캐릭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게임 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인 D에 게임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사이트인 D 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L로부터 M 명의 농협 가상계좌(N)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E, O,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L,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4. 각 고소장, 각 진정서 5. 입출금거래내역, 계좌이체명세서, 각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소액결제대금상세내역 6. 통신자료회신 7. 인터넷게시글 8. 각 수사협조의뢰 (CCTV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을 고려할 바는 아니고 오히려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으로 이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2.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1835] 1. 피고인은 2012. 5. 2. 21:00경 김해시 C 휴대폰 대리점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창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을 발견한 후 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신고가격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고단3313] 2. 피고인은 2012. 9, 15, 22:30 경 김해시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있지 않은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메탈시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홍삼세트 (한삼인 2병과 토종꿀), 시가 50만 원 상당의 D2 청바지, D2티셔츠, 운동유니폼 3벌, 농협 신용카드 1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2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확인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1급으로 살아온 환경이 딱한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왕의 집행유예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각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과 C는 2015. 9. 29. 01:1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새벽 1시 경이었고, 피고인과 C가 합동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여, 19세)가 다른 여성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0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및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동종 소년보호처분 등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폭력적 습벽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반성의 정도도 부족한 점,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수처분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7.19:50경 대구 달서구 월성로 74에 있는 월성주공1단지 대구은행 현금지급기(관리번호 : 873275) 부스 내에서, 현금지급기 부스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2세)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1회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입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분열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칼을 달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F에게 "싸움 잘하는 애들 몇 명 데리고 와서, 너희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손으로 F의 가슴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의 진술기재 1. G, H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재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395) 계속 중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고,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0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개연성도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율동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테라칸 승합차를 300만원에 구입하여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라칸 승합차를 구입한 후 그 다음날 위 테라칸 승용차에 부착된 앞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위조한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때로부터 2015. 12. 24. 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테라칸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22:0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공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테라칸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신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등록번호판 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등록 사용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한 것 외에는 다른 범죄에 관여된 정황이 없고 차량은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 14:30경 경북 칠곡군 보손리에 있는 은행나무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숭오리에 있는 썬플러스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회수 및 시기(2014. 2. 까지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11. 9.경부터 고발된 2015. 11. 1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3: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쌍둥이갈비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서대구로138 신평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F대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위 'D주점'에서 2015. 5. 18. 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6.3.20:50 경위 'D주점' 내에서 싱크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셔츠에 양념이 묻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여기 뭐 묻히고 다니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중앙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 21:30경 위 'D주점' 내에서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먼저 퇴근하겠다, 수고해라" 라고 하면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 밑 부분을 1회 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6.8.23:30경 위 'D주점' 내에서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비켜"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2.24:00경 위 'D주점' 내에서 싱크대 옆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하며 두 손으로 티셔츠 허리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잡고 있지 마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대화사진, 녹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경위에 대한 E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전화 통화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동종 전력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 01:3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7번출구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2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시장 맞은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과 같이 침대사업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 H(58세)에게 "계약금1억 원을 투자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은행에서 6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원금 1억 원과 이득금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겠다. 기금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피고인 B의 삼촌이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의 친척이 신용보증기금의 임원으로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당일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6.경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이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G,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금의 유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임원에 대한 가공의 인적 관계를 드러내며 피해자로부터 많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1.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7번 국도 쪽에서 구어공단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휘어진 커브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기 차선을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구어공단 쪽에서 7번 국도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덤프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7,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 경주시 D 에 있는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C과 같은 시 F에 있는 G시장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3.경 위 G시장 건물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전기세 및 용도변경 허가비용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5.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2, 3. 13.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Ⅰ, J,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9. 15:00경 경주시 M 에 있는 곤달비 재배 농민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곤달비 직판장을 하고 싶은데 곤달비를 줄 수 있느냐, 대금은 판매 후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도피 중이었고 곤달비 판매금 대부분을 생활비에 소비하는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84만 원 상당의 곤달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88만 원 상당의 곤달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4. 16.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오천농협 문덕지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1의 가항공사의 현장소장인 N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자, 전통소 복원사업을 동업하자며 법인 설립 및 사무실 준비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0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포항시 남구 P 소재 'Q'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O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신규가입신청서에 0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O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등 고소장 첨부 서류, 상세내역서, 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신규신청서 등 첨부) 1. 신규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이하 '광산부지'라고 한다)에 있는 E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이고, F은 위 광산의 실소유자로서, 피고인과 F은 2010. 3. 26.경부터 2015. 2. 28.경까지 해남군청으로부터 위 광산부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위 광산부지에서 광업법에 따라 규석 등의 광물 채굴 작업을 하였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부터 2014. 5. 하순 사이에 F으로부터 위 광산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전남 해남군 G 토지를 무단 사용할 것을 지시받은 후, 해남군수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토지의 기존의 진출입로 폭을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확장시킨 후 2014. 5. 중순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토지 1,600m㎡를 광물의 채굴을 위한 광산부지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광산부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이 위와 같이 2015. 2. 28.자로 만료되는 것에 대비하여 2015. 2. 17. 해남군청에 위 광산부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H 산림계 소유의 광산부지 진출입로에 대해 H 산림계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2015. 3. 19. 해남군청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불허가 통보를 받았으며, 2015. 3. 26. 에도 해남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의 지시에 따라 해남군수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5. 3. 19.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광산 허가지 인근 부지인 전남 해남군 G 4,060㎡를 야적장 및 콘테이너 박스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위 광산부지 16,459㎡를 발파된 토석, 토사를 쌓아 놓는 장소로 사용하는 등 총 20,519m²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 6.경까지 F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전남 해남군 I, J, K 등 답 2,720㎡에 위광산부지에서 발생한 토사 등 폐석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M, N,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관련자료 포함) 1. P의 진술서(관련자료 포함) 1. 실황조사서, E 현지확인 결과 1. 수사지휘에 대한 답변, E 발신공문 일괄(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보완요구 등 6건) 1. 수사보고(E 관련 소송서류 등 첨부, E 무단 사용훼손지 측량 자료 제출 등, E 작업 현황 및 부근, 토사 등 야적지 현장검증 결과 보고, E 토사 등 폐석 야적지 농업진흥지역인지 확인 등, 각 첨부된 서류 등 포함), 수사보고(본건 담당 해남군청 산림녹지과 계장 상대 면담내역 보고, Q마을 R 상대 E 공장 가동 중인지 확인, 사건접수 경위, 피의자 특정 및 진술에 대한 건, 야적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항, 제15조의2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반복된 불허가 통보나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거나 농지를 전용하였다. 여기에 위 산지나 농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일시사용하거나 전용한 산지와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소음, 분진, 하천오염 등의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현재 산지와 농지에 대한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여름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전북 완주군 C 답 2,454m2에 자갈을 깔고 숙박업소 및 족구장 등을 설치하여 'D'이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여 숙박업소 등을 설치하여 캠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6. 30.경까지 1,005㎡를 원상회복하고, 2015. 9. 14.경까지 추가로 1,199㎡를 원상회복하여 불법전용된 토지 중 대부분을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