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72

범죄사실 [전과(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12. 20. 공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672(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2012. 3. 8.경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에서, 컴퓨터 60대를 설치한 후, 사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난세영웅전' 게임물은 자동사냥시스템이 없고, 상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축마공탄스킬을 구매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탭(Tab)키와 이(E)키를 고정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이동하여 사냥이 가능한 자동사냥시스템이 있고, 상점이 존재하며, 상점에서 축마공탄 스킬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된 '난세영웅전'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3794(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1.경부터 2012. 1. 5. 19:40경까지 대전 동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H를 운영하면서 '망둥어' 게임기 40대에는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해마전기' 게임기 25대에는 '야마토' 게임물을, '버블헌터' 게임기 25대에는 '황금성' 게임물을 설치하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게 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을 통해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를 5,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388(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I 소재 건물 2층에서 'J'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제1차 단속일인 2012. 7. 16. 13: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더블헌터' 게임기 58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제1차 단속일 이후부터 제2차 단속일인 2012. 9. 27.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한강' 게임기 9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제2차 단속일 이후부터 제3차 단속일인 2012. 11. 20. 18: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 가디언' 게임기 10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547(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1차 단속일인 같은 달 23. 12:10경까지 대전 동구 K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취소된 손오공연대기 게임기 51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차 단속일 이후부터 2012. 7. 31. 18: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밖에서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7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미단속보고서 사본, 난세영웅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조사관 면담보고),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결과 1. 각 사진 [2012고단379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통화내역 1. 각 사진 [2013고단38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각 통화내역,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3고단1547(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단속보고,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미단속보고서 사본, 게임설명서(손오공연대기), 수사협조의뢰사항 회신(한국전력공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의사건 단속보고,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하여), 수사보고(손오공연대기 게임기 등급분류취소 확인) 1. 각 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2고단3672호 사건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대로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등급분류를 받을 때 제출한 게임시디와 같은 내용의 게임시디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을 때 제출한 게임시디와 같은 내용의 게임시디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급분류는 제출된 게임물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게임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3고단1547호 사건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2. 7. 23.경의 손오공연대기 게임기 보관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물건은 손오공연대기라는 게임기의 케이스(외장)일 뿐 하드웨어나 프로그램 등이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물건은 손오공연대기라는 게임기의 케이스(외장)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단속 전날인 2012. 7. 22. 한 제보자가 위 게임장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것을 신고한 사실, 위 신고에 따라 단속을 위하여 경찰관 2명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강철로 된 출입문이 번호키로 잠겨져 있었고, 문 앞에 작은 구멍 두 개를 뚫어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한 상태였으며, 큰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진입이 불가능하여 단속을 하지는 못한 사실, 다음 날 합동단속반이 다시 출동하여 출입문을 해체하고 게임장 내부로 진입하여 단속하였을 때 게임장 내에는 아무도 없었고, 게임기 내의 하드웨어 등은 모두 제거된 상태였으며, 각종 영업의 흔적과 잔여물들이 남아 있었던 사실, 당시 게임장에 들어가려던 Z는 단속반원들에게 "어제(2012. 7. 22.) 단속장소에서 게임을 하다가 저녁 8시경에 경찰이 출동하여 몰래 도망을 나왔다"라고 진술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오공연대기라는 게임기의 케이스(외장)만 압수당한 것은 피고인이 불법영업을 하던 중 2012. 7. 22. 경찰관이 출동하자 2012. 7. 23.자 단속에 대비하여 하드웨어나 프로그램 등은 이미 은닉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A의 게임장영업을 위하여 '문방'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A의 게임장영업을 위하여 '문방'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A는 이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문방' 역할을 한 적이 없는데, 수사기관의 집요한 추궁에 의해 그만 B을 이 사건 단속날 처음 종업원으로 와서 근무하였던 AA군으로 지목하게 된 것이고, 지금 다시 자세히 보니 B이 그때 그 AA군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A의 법정진술은,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하여)의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안면이 있던 사이였으므로 이 사건 단속이 있던 날 처음 종업원으로 와서 근무하였다는 AA군과 이미 안면이 있던 B을 혼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서 집요하게 추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단속 당시 게임장 후문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을 발견하고 급히 일어나 뒤돌아서서 걸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였던 B의 사진(운전면허대장에 등록된 사진으로서 매우 선명하다)을 경찰관이 보여주면서 종업원이 아니냐고 묻자 A가 순순히 시인하였고,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줄곧 B이 종업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완강하게 부인하자 검찰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조사자가 이 사건 단속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가 B이 분명한지, 혹시 착오나 혼동이 없는지를 수차례 확인하였음에도 오히려 A가 고용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내용까지 거론하면서 몇 번에 걸쳐 B이 종업원이 분명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2) 각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3) 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4) 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보관한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1)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2)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한 방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2013고단388호 사건의 각항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한 2013고단1547호 사건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위 각 죄)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며,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계속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업주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이 가벼우나,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