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2018고단81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I')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은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하고 계좌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의 사원증을 위조하여 소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성명불상자들이 위조하여 교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융감독원 J부서 대리 K의 금융감독원 사원증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은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하고 계좌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 15:35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3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위조하여 교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현금 7,598,8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각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132,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은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하고 계좌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 14:20 경 서울 강남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융감독원 J부서 대리 O의 금융감독원 사원증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은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하고 계좌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8, 17:40경 대전 동구 Po 있는 'Q 약국'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위조하여 교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각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2159 (피고인 B)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I')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은 국가 안전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하고 계좌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명불상자들이 위조하여 교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은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하고 계좌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9. 16:38경 인천 서구 S, 1층 카페 T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현금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M, U, D, G, L,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촬영 사진, 압수물 사진 2018고단215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하여 행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8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중한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 되지 않아 보인다. www.·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지능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 실행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였고,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허위공문서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의 사기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