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경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계좌나 휴대전화를 개설하지 못하자 직장동료인 B에게 그 명의의 계좌 및 휴대전화 개설을 부탁하여 B의 신분증과 계좌,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창원경륜장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대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도박자금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1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창원지점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 내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상 본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는 등 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카드모집인에게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경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 2013. 11. 5.경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1부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3부를 위조하고, 각각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카드모집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3부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18.경 우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부, 2014. 2. 19.경 하나sk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부 및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부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3부를 위조하고, 각각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카드모집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3부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B국민카드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발급받아 2014. 6. 11.경 카드론 대출로 받은 12,000,000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현대카드, 우리카드, 외환카드, 하나sk카드 및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현대카드사로부터 14,500,000원 상당, 피해자 우리카드사로부터 6,000,000원 상당, 피해자 외환카드사로부터 13,696,000원 상당, 피해자 하나sk카드사로부터 10,600,000원 상담, 피해자 삼성카드사로부터 4,952,300원 상당 합계 61,74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카드발급신청서 1. 각 카드금융거래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 [선고형의 결정] 각 신용카드채무 명의인인 B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다만 그 과정에서 각 신용카드사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카드모집인인 C가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목적 및 방법, 반성 정도,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0:20경 김해시 C에 있는 애인인 D가 살고 있는 집 방안에서 D와 말다툼 끝에 발로 수회 차는 등 그녀를 수회 때렸다. 이에 D가 이를 피해 E이 살고 있는 옆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이 집 불태워 다 없앨 거야."라고 고함치며 D의 방안에 있던 옷과 이불을 거실로 집어 던진 다음 거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옷에 불을 붙인 후, 거실과 E의 방바닥에 3회 집어던져 이불과 장판(지름 약 50cm)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공공의 안전·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D와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44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C의 슈퍼마켓 건축물에 경량철골조 등으로 131.9m²를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로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 중에 관할괄청 공무원으로부터 무단증축공사의 중지 등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증축공사를 강행하여 그 공사를 마쳤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영업을 위하여 무단증축공사 부분을 철거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0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안산시에서 'C'란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하여 "당신이 언제 약속 지킨 적 있어. 야이 씨발년아. 내가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할 테니까 경찰서에서 보자구", "니년하고 보증인(딸) 통장 모두 금융거래 못하게 은행에 신고해서 거래정지 시켜버릴거야. 이 씨발년아"라고 하여 말하는 등으로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진술이 있을 뿐인데,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 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 피고인은 자신에게 빨리 입금을 하라고 독촉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다. E이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욕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자신을 향하여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이자를 내지 못하면 다른 대부업자들은 욕도 한다는데 피고인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채무자인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D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9. 2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8층 기계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34세)의 얼굴 부위를 주목으로 수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수 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17cm)를 손에 들고 휘둘러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고 던져 B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부 좌상 및 안구 내 측벽 골절,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드라이버나 철재의자로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그 직후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휘두르거나 철재의자를 던진 사실 및 B이 적어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먹과 발에 의한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휘두르거나 철재의자를 집어 던진 행위는 그로써 B에게 겁을 주어 B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직전 B에게 직접 상해를 야기한 폭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휘두르거나 철재의자를 던진 행위는 전체적으로 상해 범행의 수단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평가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6, 7) 1. 각 사진(증거목록 10, 1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9. 16: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8층 기계실에서, 직장 동료인 A(36세)이 피고인에게 '근무 자세가 좋지 않다'고 말하며 훈계를 하는데 화가 나, A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9. 2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A과 위 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A에게 '나를 때린 것을 용서받고 싶으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고 말을 하자 A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A의 멱살을 잡고, A을 향해 소화기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훈계를 하던 중 B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피고인에게 덤벼 드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5. 피고인 A의 폭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A이 역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0. 피고인 B의 폭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고정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남정삼거리 방면에서 장선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고 피해자 D(77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가 앞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서 진행하다 갑자기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화물차 앞으로 들어오던 위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및 앞 유리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즉시 피해자를 뇌출혈에 의한 연수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화물차가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때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갑자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검사가 진술번복 경위를 묻자 다시 경찰에서 한 진술대로 해 달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거기록 122~123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사고 당일인 2013. 7. 17. 작성한 최초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점(증거기록 4쪽),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는 제동 직전까지 약 61.1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증거기록 116쪽),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자전거가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좌회전을 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사고를 피하는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E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 A은 2013. 2. 6. 14: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4-3 소재 사거리 교차로에서 뚝방주차장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지나 좌회 전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포천교차로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 행복로 방면에서 뚝방주차장 방면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F(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택시의 앞 휀다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몸통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고로 그곳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6. 14:5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갈비뼈 다발성 골절, 심장파열 및 심안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블랙박스) 1. 감정의뢰회보(부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피고인 A),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피고인들에게 공동의 목표 및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9. 1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대문 벨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집 담을 넘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맥가이버칼을 1층 창고문 틈새에 넣어 잠금장치를 옆으로 젖혀서 열고 부엌을 통하여 1층 거실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과 시가 200만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22: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무지개 공원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LG 옵티머스 뷰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 23:3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5. 11:2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발로 차 열고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맥가이버칼을 2층 현관문 틈새에 넣어 잠금장치를 옆으로 젖혀서 열어 작은 방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에서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인기척에 놀라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최근 10여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1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 C은 건강식품을 수입 판매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구입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10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과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G)에 "[모레파 오메가3] 수입업체 D(주) 회장 C과 반환소송 중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C과 현재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혹시 이 블로그를 보시는 건강식품 유통업체 중에서 C 회장과 금전적인 거래를 하여 피해를 입고 계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을 사기범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과의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이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H)에 "비바이탈 프로폴리스 수입업체 D(주) 회장 C 사기범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올렸다. 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모레파 오메가3를 50% 수준까지 할인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네이버 및 다음의 블로그에 "모레파 오메가3 망했네요"라는 제목 아래 "지금 벨기에산 모레파 오메가3 제품 할인형태를 보면 수입업체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을 보는 것 같아서 한숨만 나옵니다. 거의 50% 수준까지 할인 아닌 땡처리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론칭 초기에 거래업체들과의 약속은 간 데 없고 자기 살길만 찾고 있는 수입업체의 작태가 한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모레파 오메가3 제품의 우월성만 믿고 정가 그것도 일반 오메가3 제품 가격의 거의 3배나 되는 고가의 가격으로 애용했던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고, 거래처 업체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정말 막막하네요. 다시는 모레파 오메가3 제품 구매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 같은 짓거리를 하는 수입업체도 한국 건강식품 수입/유통업계에서 빨리 퇴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 D 주식회사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인터넷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의 D 주식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의견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게시글 자료, 사건진행내용 검색결과, 사건요약정보조회서(서울중앙지검 2013형제741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할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대형 수입업체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각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글의 내용은 거짓의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된다. 또,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글을 각 블로그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냉동고추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는 무역업체인 'G'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중간도매상이다. 피고인들은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세율(관세율 270%)이 적용되는 건조고추를 저세율(관세율 27%)이 적용되는 냉동고추로 위장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중국에서 수출할 자를 물색한 후 건조고추를 냉동고추와 혼재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고, 피고인 A은 H 운영의 I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검역 및 통관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통관비용 등을 지불한 후 위와 같이 밀수입한 건조고추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중국에서 건조고추를 수출할 자를 물색한 후 세관의 검색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앞부분에는 냉동고추를, 컨테이너 뒷부분에는 건조고추를 적재하고(일명 '커튼치기' 방법), 피고인 A, C은 2013. 6. 1.경 평택항에 입항한 J 선박 편으로 중국산고추 총 80,108kg(건조고추 39,808kg, 냉동고추 40,300kg)을 반입하면서 위 I 명의로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모든 품명을 '냉동고추'로 허위 기재한 적하목록을 평택세관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중국산 고추를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만 K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방법으로 건조고추 39,808kg(시가 301,227,136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확인서(진술서) 1. 각 고발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수입신고서, 관리대상화물조회 1. 수입대행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조고추를 냉동고추로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관세포탈 이외에 국내 고추생산 농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고추가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및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2. 12. 초경부터 2013. 1. 5. 20:40경까지 부산 동래구 E 지하 1층에 있는 불법 무허가 PC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PC게임기 16대, "반지의 제왕"PC게임기 3대 등 총 19대의 PC게임기를 설치하여 동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65회에 걸쳐 화면에 배치되는 케릭터들의 배열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며 20,000점 도달시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3. 1. 5. 20:40경까지 부산 동래구 E 지하 1층에 있는 불법 무허가 PC게임랜드를 전항의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보증금 없이 월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장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와 B이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불법 무허가 PC게임장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성명불상자(일명 D)가 종업원인 F과, G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일부)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증사진(게임장외부 및 내부사진) 1. 각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불법 게임장업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업주로서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1. 02.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단봉로 12 유승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왕길로타리 방면에서 단봉초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 상 보행자 여부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교통신호임에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26세)의 몸통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경 군포시 C, 101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D을 통하여 '2014. 2. 18.에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8:03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44-3번지 소재 30사단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홍도동 쪽에서 화전사거리 방향을 따라 약 5킬로미터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총 504,6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8:07경 고양시 덕양구 F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D이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한 후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몸을 충격한 후 약 10미터 가량을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병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12.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추격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차를 진행시킨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83

범죄사실 [2013고정883]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거주지에서 가출하여 거주지를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3고정884] 피고인은 2012. 2. 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기한 내 신상정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1. 거주불명 등록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 [2013고정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사의뢰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신고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신상정보서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1:00경 이천시 C 앞 노상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하여 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썬연료' 520ml 3개의 플라스틱 마개를 열고 이 마개를 피고인의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넣고 꽉 깨물어 고정시킨 후 손으로 부탄가스 끝을 밀어 가스가 나오게 한 후 이를 코와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부탄가스 구입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예된 징역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1. 07:20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1172-19 <삭제> 앞 및 2010. 8. 5. 20:25 속초시 조양동 748-2 삼성쉐르빌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재고단1

공소사실 요지 A는 2008. 6.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0. 11. 7. 08:2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201호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10. 11. 7. 16:20경 같은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5. 11.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현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2013고단288] 피고인은 발레학원의 강사로서 사실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E재단의 정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재단의 정교사로 임용을 확약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현장에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이하 불상 도로의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E재단 사정상 교사 티오가 나지 않는다. F고, G고, H고 등을 알아봐 줄 텐데 인사비로 상품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백화점 상품권 12장(6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1.경 성남시 분당구 번지 불상 공터의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I고에 출근이 확정되었다, 교직원들에게 인사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장수불상, 4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사립학교 정교사 취직 명목으로 합계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53]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 도봉구 J건물 8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오피스텔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증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별다른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였는데 마땅히 살 곳이 없다. 어머니가 노원구 수락산역 근처 오피스텔에 거처를 마련한다고 하니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753]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K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