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직장 상사인 피해자 C(44세)의 작업지시 등에 불만이 있던 중, 2015. 7. 1. 21:50경 평택시 D에 있는 (주)E 1야드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서로 싸워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물을 마시러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그곳 싱크대 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갑자기 위 식칼을 집어 들고 작업장으로 다시 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으로는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직장 상사인 피해자 C(44세)의 작업지시 등에 불만이 있던 중, 2015. 7. 1. 21:40경 평택시 D에 있는 ㈜E 1야드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쓰레기통을 던지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자, 술에 취해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김해시 C빌딩 8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 22:00경 김해시 D공원 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채무자 C이 빌려간 돈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3. 1. 17:16경 "씨발놈아 돈왜안 주노, 돈 안 주면 너거 가족 다 죽인다." 등의 내용으로 전화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C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함으로써 채권 추심을 위하여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 16:16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C(32세)의 형이 운영하는 셀프세차장 사무실에 채권 추심을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통장거래 내역을 출력하라고 하며 “니 장난하나, 내역 바꾸지 마라, 너거들 오늘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봉 (길이 3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폭행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녹취록 작성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채무자의 사생활을 해치는 행위를 한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징역형 선택) 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1달 간의 전화통화 횟수, 하루 동안의 전화통화 횟수도 많고 단시간에 밀집되어 있는 점, 그로부터 몇일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고, 그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당한 고통의 정도도 큰 것으로 보여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17

범죄사실 [2012고단4817]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717호, 918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오피스텔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소위 '실장'들이고, 피고인 D은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업을 하기 위하여 2012. 7.경 위 오피스텔 717호 및 918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F'이라는 카페를 통해 'G'이라는 상호로 업소 홍보 및 사전 예약을 받았고, 피고인 B, C 등 실장과 피고인 D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2012. 9. 5, 22:40경 위 오피스텔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찾아 온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건네받고 717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자 종업원 I과 1회 성교하게 하였고, 2012. 9. 20, 19:40경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918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자 종업원 D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20, 19:40경 위 오피스텔 918호실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3+491]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304호 및 91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여성 M, N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남자 손님들을 끌어 모은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 O으로부터 요금 12만 원을 받고 M와 성교를 하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8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H, I의 진술서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34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사실 제1항 : 15만 원) [26일(2012.8, 10.부터 2012. 9. 4.까지) + 14일(2012. 9. 6.부터 2012. 9. 19. 까지)] = 600만 원 범죄사실 제2항 : (12만원 - 8만원) 5명)×9일(2012. 11. 20.부터 2012. 11. 28. 까지) = 18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2009. 2.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제1항의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던 중 2012. 9. 5. 1차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2012. 9. 20. 2차로 단속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범죄사실 제3항의 장소에서 다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2012. 11, 29, 3차로 단속되는 등 법의 규범력을 크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가 2012. 9.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l 2012. 8.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1 2010. 6.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2고단4817 사건의 수사기록 166쪽,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중 여자종업원들에게 주고 남는 1일 평균금액. 2) 2013 고단491 사건의 수사기록 42쪽, 1일 평균 손님 수.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1.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로 월 송마을 입구 앞 사거리 도로를 치산마을 방면에서 중흥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진행하는 트랙터를 중앙선을 넘어 앞질러 가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을 잘 살피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트랙터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트랙터가 사거리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여 반대차로 수로로 빠지면서, 마침 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을 위화물차 우측 앞 밑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외상성 쇼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판사 장진영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의 부인인 D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22:00경 전남 강진군 E아파트 102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부인을 그만 만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좌식탁자 및 식탁유리 등을 부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깨트린 후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5. 1, 21:1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해 내연관계에 있는 D과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집에 들어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37 경까지 그집거실에서 버티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 및 목격자 F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재물손괴1), 퇴거불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1) 재물손괴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자신의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23.경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2016. 5. 26.경 대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B), 농협 계좌(C), 제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3 매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6. 5. 말경 불상지에서 실제로 물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니 항공운송료를 이체해 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2016. 6. 1.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큐테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0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2016. 6. 초순경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계좌를 넘겨 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2016. 6. 7.경 성명불상자가 수수료를 준다고 하면서 현금 인출을 의뢰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6. 6. 7. 대전에 있는 은행에서 320만 원을 출금하여 대전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2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6. 6. 16.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평산금속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6. 6. 16.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5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6. 7.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가 취급하는 물건을 필리핀에 수출해 줄 테니 비용 명목의 돈을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1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6. 7. 19.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315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역 인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15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H의 각 진정서 1. 입출금 내역, 각 통장 사본,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범죄에 가담하였다. 그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0: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아파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B(36세)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2:04경 강릉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노래방기기에 자신이 먼저 예약한 노래보다 우선하여 노래를 계속하여 예약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위 주점 바깥으로 피해자를 불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몸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쌍방 폭행 사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아주대로 3370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6,316,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6명의 임금 합계 216,942,49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515,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83,220,1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 제출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 20: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벌금 400만 원이 나왔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월급을 타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11: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당시 같은 회사 직장동료인 피해자 에게 '친동생이 피고인 이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2014. 4월 중순까지 그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24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급여에서 일부를 떼어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240만 원을 차용금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01: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밑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재차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직장 동료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공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의 각 진정서 1. 신분증사본, 이체확인증,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담, 예금거래내역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4. 7. 18,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동종 범행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양도한 계좌의 수가 2개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0: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노래주점'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화장실에 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이를 밀치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아 누르며 약 10m가량 끌고 가 비어있던 4번 방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부터 00:55경까지 위 4번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목덜미,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1. 13. 21:00경부터 청하 2병, 소주 2병, 막걸리 5병을 일행 3명과 함께 나누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나 행동 등이 크게 비틀거리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에 취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가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키시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의 교화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106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대표로 있는 G식당 체인사업본부의 실장 H에게 "나는 D 빌딩에서 G식당을 운영하는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체인사업본부측에 음식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맡길 테니 공사를 진행해 달라.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업자를 통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382,45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 E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회사가 공사대금을 책임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약당시 피고인 자신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완료 후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개월간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고 통장도 관리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고, 일부 공사대금과 가맹비를 모두 피고인의 명의로 입금하였으며, 피해자와 사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주) E의 대표이사이던 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지하에 순대국집을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해서 5,000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을 뿐 자신이나 위 회사는 가맹점계약이나 식당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계약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약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공사대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삼척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9.경 E에 대한 피고인의 남편 F의 채무 중 원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이 2010. 6. 29.경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2008. 7. 1.경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2010. 6. 29.경까지 4,000 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E이 2014. 2. 25.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타채7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이 위 D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카드결제 대금이 입금되는 우정사업본부 및 농협 등 계좌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위 D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입금될 카드결제 대금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D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 및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3. 7.경 삼척시 교동로 148 에 있는 삼척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던 위 'D' 옷가게에 대한 폐업신청을 하고, 같은 날 위 옷가게의 운영자가 자신의 시누이인 G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D옷가게의 폐업신고를 한 후 G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D 옷가게를 운영하여 D옷가게의 카드결제대금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 사본(2014가합737), 각 공정증서 사본(증서 2005년 제124호, 증서 2008년 제375호),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춘천지법 강릉지원 결정 사본(214타채720),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제104쪽),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45~2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남편을 위한 연대보증채무이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다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이스타나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인대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의 동승인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의 동승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의 동승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의 동승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2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배성효(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6.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9: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C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65세)의 오른 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폭력과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을 마친 지 5-6월 남짓만에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죄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고일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9. 7:1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01-12호 앞 도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소재 체육공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사전과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매매상사를 차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매매상사가 싼 것이 나왔으니 한 번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 및 양육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매상사를 차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매매상사 투자금 명목으로 1,4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