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 2.24. 출국 ~ 2012. 2. 29. 입국 이 일 1. 피고인은 2012, 2, 25.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26,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알루미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4.29. 출국 2012.5.2. 입국 前後] 4. 피고인은 2012. 4. 30.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26,000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3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알루미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6.25. 출국 2012.6.29. 입국 시까지] 6. 피고인은 2012. 6. 26.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26,000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6. 26. 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알루미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6.30. 출국 2012. 7. 7. 입국 시까지] 8. 피고인은 2012, 7. 1.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130,000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7. 1.경 제8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8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알루미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7.26. 출국 2012.7.30. 입국 前後] 10. 피고인은 2012. 7. 28.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174,000원에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7. 28.경 제10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0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알루미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7. 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제10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g을 콘돔에 넣은 다음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7. 31.경 대전 서구 G아파트 503동 13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0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제1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경 제1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0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제1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8.21. 출국 2012.8.27. 입국 시까지] 15. 피고인은 2012. 8. 22.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174,000원에 매수하였다. 16. 피고인은 2012, 8, 22.경 제15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알루미늄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7. 피고인은 2012. 8. 22.경 제15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제16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8. 피고인은 2012. 8. 23.경 제15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제16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9. 피고인은 2012. 8. 24.경 제15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약 0.03g 을 제16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 피고인은 2012. 8. 25.경 제15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제16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1. 피고인은 2012. 8. 2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제1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g을 콘돔에 넣은 다음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하였다. [2012. 9. 15. 출국 2012.9.20. 입국 前後] 22. 피고인은 2012, 9. 16.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174,000원에 매수하였다. 23. 피고인은 2012. 9. 16.경 제2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약 0.03g 을 알루미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4. 피고인은 2012. 9. 18.경 제2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약 0.03g을 제2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5. 피고인은 2012. 9. 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제2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1g을 콘돔에 넣은 다음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하였다. 26. 피고인은 2012. 9. 21, 11:0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503동 13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제2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7. 피고인은 2012, 9, 22, 20:00 경 제26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제2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 3, 12, 13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 5항의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 5항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20.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밀수입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2, 21, 25항)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나, 각 필로폰 매매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 4, 6, 8, 10, 15, 22항)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마약,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8월징역 1년 6월) 다.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위 가.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자수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5항의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다수범죄 처리] 징역 2년 6월 징역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1)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 추징금 650,450원은 피고인이 2012. 2. 25.부터 2012. 8. 22.까지 매수한 필로폰 2.02g의 거래가격 합계 556,000원과 2012. 9, 16, 174,000원에 매수한 필로폰 0.7g 중 압수된 0.32g = 0.27g(중 제1호) + 0.05g(증 제2호)]을 제외한 0.38g의 거래가격 94,450원 [ - 174,000X (0.38 : 0.7), 10원 미만 버림]의 합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