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15

범죄사실 2015고단1315 1. 피고인 A은 2014.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1. 8. 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1. 9. 8.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절도죄로, 2014. 10. 1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4. 10. 1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5. 7. 25. 00:30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23번길 15 소재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걸어가며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E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의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와 G 싼타페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그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어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신용카드 1장, 스마트키 1개와 시가 2,4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5. 7. 25. 02:21 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I'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들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F)를 제시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서명을 한 다음 위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가. 피고인 B은 2015. 7. 25. 01:40경 경북 군위군 소재 군위 IC 앞 도로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7. 26. 02:0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J에 있는 'K'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오창호수공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358, 4. 피고인 A 은 2015. 7, 25, 11:50경 청주 시내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A은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7, 25.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M 앞 도로를 청주공고 방면에서 상당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3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와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820,0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2015고단13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1) 1. 수사보고(카드 거래승인조회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신용카드 피해자 피해금액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현장사진, 각 사진 1. 판시 첫머리의 처분전력 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종전 처분 범행에 대한 수사),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결정문 첨부), 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경력 처분결과 확인) 피고인 B: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경력 처분결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의견서(B)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첨부된 감정서 포함. 판시 제3의가 사실, 2015고단13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증거목록 순번 48) 판시 제3의 나 사실, 2015고단13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증거목록 순번 47) 판시 제4, 5 사실, 2015고단13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사고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31조 제2항(상습특수절도의 점,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 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상습특수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상습특수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구하는 금액은 절도 피해품인 차량 관련 수리비와 견인비의 합계액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손해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 손해 관련 피해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각하함 1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여죄에 대하여도 먼저 자백하여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소년법상의 소년인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피고인 A은 선고일 현재도 소년의 지위에 있다. 피해자 T, R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죄의 주요 피해품은 대부분 압수되어 가환부되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범하였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야간에 합동하여 특수한 도구를 이용하여 자물쇠 등을 손괴하면서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등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 방법 등이 이미 일정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