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J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2016. 12.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V은 2013, 4, 25. 특수강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94] 피고인 CJ은 피해자 FY (여, 19세)과 2017. 3. 하순경 잠시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 FV은 피고인 CJ의 친구로서 피고인 CJ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FW는 피고인 FV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 FU는 피고인 CJ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CJ은 2017. 4. 초순경 전남 목포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던 선불금 채무 800만 원을 보증하고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구로 데리고 왔다. 이후 피고인 CJ은 위 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선불금 채무를 변제할 돈을 미리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V은 피해자의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피해자가 렌트카 업주에게 위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위 차량의 수리비까지 부담하게 되자, 위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이 실패한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J, 피고인 FV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5. 3. 17:00경 경북 칠곡군 FZ 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 FV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들에게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J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FV은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J의 폭행 피고인은 2017. 5. 10. 14: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길에서, FU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을 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중감금치상 피고인 CJ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대구 달서구 GA 근처에 있는 GB순환도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CJ은 2017. 5. 10. 15: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번호 불상의 25톤 대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 안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가 위화물칸 안으로 들어가자 한쪽 문을 닫아 약 3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J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 FU는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손바닥과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잠시 후 피고인 FV과 피고인 FW가 그 자리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FV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W는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GC, 101호에 있는 피고인 CJ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FU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J은 양발로 피해자의 몸 을 수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빨래 건조대 살(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웃사람들이 피해자의 비명을 들을 것을 걱정하여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갈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 FV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1. 02:00경 경북 칠곡군 GD에 있는 강변도로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CJ은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지진 후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U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FV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W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CJ의 집으로 데리고 오던 중, 피고인 FU는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맞은 것은 조건만남을 하던 중 성관계를 맺지 않고 도망치다가 손님에게 붙잡혀서 맞은 것으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0경 위 피고인 C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가 2017. 5. 12. 21:30경 대구 서구에 있는 'GE' 피씨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가 GF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 GG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다시 위 피고인 CJ의 집으로 끌고 와, 피고인 FU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FW는 그곳에 있던 걸레 밀대봉(길 1m 20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FV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J은 그곳에 있던 옷걸이와 행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5, 13. 00:30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 CJ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피고인 FV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경북 칠곡군 GH로 끌고 간 후 피고인 CJ은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에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 부분을 가리고 옆으로 눕자 피고인 FU는 피해자를 위를 보게 눕혀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FW와 피고인 FV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J은 피우던 담배의 재를 피해자의 얼굴에 털고, 불이 붙어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던졌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 FV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CJ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 FW는 그곳에 있던 위 걸레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FU는 피고인 FW로부터 위 걸레 밀대봉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0경 피고인 FV 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대구 달성군 논공읍으로 간 후 피고인 CJ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찬 후 근처에 있던 흙덩이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찍고, 피고인 FW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U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CJ의 집에서 2017. 5. 17. 22:00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7일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14] 4. 피고인 CJ의 사기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F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2017고합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Y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담뱃불 화상 다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FV이 이용한 렌트차량 운행일지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FV이 렌트한 소나타차량 계약서 및 운행기록 일지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2018고합14] 1. 피고인 CJ의 법정진술 1. F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I, GJ, GK, GL, GM, GN, GO 작성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결과, 전자금융 송금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화면캡처자료, 게시글 화면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J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U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FV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W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CJ, FV : 각 형법 제35조(다만, 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V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FW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FU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나. 피고인 FW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FU, FW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가중영역) 2) 제1경합범죄 : 피해자 GJ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피해자 GM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4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7일이 넘는 기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한 것은 물론이고 각목과 밀대봉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화물자동차 화물칸, 강변도로 주변의 자전거 전용도로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 데려가서 폭행하기도 하였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지거나 흙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방법도 잔인하다. 이러한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 감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20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까지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여 번 돈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를 감시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악랄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Y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기 범행의 죄질도 나쁘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U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7일이 넘는 기간 동안 감금하고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손과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때리고, 발과 밀대봉 등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때렸는데 그 폭행의 횟수가 셀 수 없을 정도이고, 헤어드라이어 기계의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폭행을 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 CJ과 함께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아직은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V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7일이 넘는 기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빌리고서는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이 실패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자, 이를 피해자를 통해 회복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W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7일이 넘는 기간 동안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상피고인들의 범행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