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8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114호에서, 피고인이 낸 전복 사업에 대한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완도에서 전복을 양식하고 있는데, 1년에 세배씩 값이 뛰기 때문에 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이를 계속 변제해 나가야 했고, 별다른 월수입이 없음에도 전복 양식장 운영에 월 4,0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그 돈으로 기존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월 3%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경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4. 6. 9. 100만 원, 2014. 6. 14. 4,400만 원, 2014. 6. 15. 400만원, 2014. 6. 20. 9,900만 원, 2014. 6. 24. 4,862만 원, 2014. 7. 1. 4,500만 원을 각각 E영어조합법인 명의 수협 계좌(H)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억 4,16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증인 I의 진술녹음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A) 사본(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간지 광고 사본, 피해금액 총 명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통지 사본, 정리합의서 사본, 증인신문조서(J) 사본, 녹취서(J) 사본 1. 매각허가결정(해남지원 K) 사본, 부동산의 표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2, 13, 21, 22, 23, 24-14, 24-17, 24-46, 30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정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상호간)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전복 양식을 하였고 2015년 여름경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전복이 폐사하지만 않았으면 1년에 세 배씩 값이 뛰어 피해자에게 월 3%의 수익금을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 전복이 폐사하는 바람에 이를 주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월 3%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전복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2012. 10.경 전남 완도군 L에 있는 토지와 양식장 건물, 시설 등을 일괄 매수한 후 2013. 5.경 E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위 양식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시설보수 및 전복 치패(새끼) 매수가 필요한 상태였고, 월 운영비가 적어도 4,000만 원 소요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목표로 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간 성공적으로 양식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전복 양식은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식장 토지와 건물, 시설 등을 3억 4,7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선순위 매수인이 있어 이를 포기시키기 위해 별도로 8,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 낙찰대금도 대부분 금융기관 및 사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차용하여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양식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권리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7억 원은 미지급한 상태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권자가 7억 원 중 3억 원만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에 따르더라도 3억 원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자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013년경 신문에 '전복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최저 연 30%의 수익이 예상되고, 원금과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조에 대하여 개별 등기를 하고 투자액 대비 300% 보험도 가입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몇 차례 하여 합계 1억 7,500만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이로 인하여 판시 첫머리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았다), 전복 양식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투자받은 돈에서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복 양식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경 M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받았는데(그 중 1억 3,500만 원은 위 1억 7,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기 전인 2014. 2. 11.경 당시 양식하고 있던 전복 치패 138만 미 중 57만 미를 M 등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양식하고 있던 전복 치패 대금 등도 일부만 지급한 상태였고, 4,000만 원 상당의 월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거나 차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양식장 시설 등이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양식하던 전복들이 폐사한 것은 여과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양식을 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액 11억 내지 12억 원 가량인 양식장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1순위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으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권원금 6억 원)을 설정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낙찰받았을 때에도 양식장 토지 등은 감정평가액이 약 13억 원이었는데 3억 4,700만 원에 매각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이 피해자의 원금 및 수익금 상환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반면 원금 등을 안정적으로 상환받고자 하였던 피해자는 이를 알았더라면 보유 부동산을 급매해 가면서 3억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동기 및 내용, 편취금액,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유사수 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