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이슬 2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여, 1세)는 위 어린이집의 이슬 2반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3. 11:33경 위 어린이집 이슬 2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점심을 먹이다가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턱받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울었음에도 달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4. 17:30경 위 어린이집 이슬 2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올려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올려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 10:26경 위 어린이집 이슬 2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만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휴대폰을 만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4. 11:00경 위 어린이집 이슬 2반 교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 내팽개치듯이 바닥에 앉힌 다음 발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이 흔들릴 정도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들어 교실 벽 쪽에 데려가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를 앉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져 피해자의 안면 부위가 공기청정기에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CCTV영상 CD 1. 인사기록카드 1. 진단서 1.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요청에 따른 회신서 1. 증제1호 USB1개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행위”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CCTV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부드러운 방법으로 지도하거나 피해아동의 손에 닿는 곳에 휴대폰을 두지 않음으로서 피해아동이 휴대폰을 만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당시 만 1세의 어린 피해아동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손이나 발로 피해아동을 밀치고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피해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올려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피해아동의 손에 장난감 등을 들리거나 손을 위로 가볍게 올리면서 “만세” 등을 말하며 충분히 지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을 만지는 피해아동의 손등을 때리고 피해아동을 거칠게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아동의 나이,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정도와 태양, 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내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들은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양육을 맡긴 부모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다친 경위에 관하여 피해아동의 부모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앉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공기청정기에 부딪혀 다친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중 심각한 정도의 아동학대로 평가할 만한 행위는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