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38

범죄사실 2014고합738 피고인은 환경, 산림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M신문 부산 북구 지부장이고, 망 N은 위 M신문 대표 및 O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13. 4. 23.경 사망한 사람이고, B는 위 N이 사망한 이후부터 M신문 대표 및 O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N, B과 함께 M신문의 취재 및 O협회 활동을 하면서 전국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공무원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국유림의 임대 및 불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인쇄소 사무실에서, 비누제조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P에게 "부산 북구 S 임야가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괜찮은데, 산림청과 관련이 있는 관변단체 회장을 통해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면 그 땅을 임대받을 수 있다. 그 땅은 약 1,000평 정도이므로 로비 자금이 1,800만 원 정도 드는데, 특별히 절반도 안 되는 800만 원만 주면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1년 후에는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P으로부터 산림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등 명목으로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N, B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7,500,000원의 금품을 받았다. 2.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경 부산 북구 U시장 내 V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L에게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국유지 3,000평과 경남 양산시 W에 있는 국유지 5만 평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국유지를 임대받아 몇 년 사용하면 불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산림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청탁교제비로 약 1억 원이 든다."라고 말하고, 위 L로부터 산림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10,000,000원, 2010. 12. 10. 50,000,000원, 2011. 4. 14. 10,000,000원, 2011. 8. 29.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X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고기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X에게 "내가 M신문 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산림청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 회장을 통하여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양산시 Y 소재 국유지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위 X으로부터 산림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1. 3. 7.경 3,0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4.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 17.경 부산 북구 U시장 내 AA라는 생선가게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Z에게 "부산 기장군 소재 국유지 350평과 울산 울주군 AB 소재 국유지 2만 3,000평을 1년 안에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려면 산림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교제비 등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위 Z로부터 산림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30,000,000원, 2011. 6. 16. 8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4고합753 피고인 B는 환경, 산림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M신문의 회장 겸 O협회 회장이다. 피고인 C은 M신문의 부산 북구지부장 겸 O협회 이사이다. 피고인 D은 A가 운영하는 R인쇄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2.경부터 ㈜A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M신문의 부회장 겸 구미지부장이다. A는 R인쇄소를 운영하다가 현재 O협회 부산 북구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망 N은 M신문 회장 겸 O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13. 4. 23.경 사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와 함께 M신문의 취재 및 O협회 활동을 하면서 전국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취재, 봉사활동 등의 사유로 출입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국유림의 임대 및 불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3. 8. 30.경 부산 북구 AD에 있는 P이 운영하는 AE 사무실에서 국유림을 임대받고자 하는 P에게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부산 북구 S 소재 임야와 김해시 AF에 있는 국유지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P으로부터 산림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8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0,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D(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와 함께 2011. 5. 25.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A가 운영하는 R인쇄소 사무실에서, 비누제조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P에게 "부산 북구 S 임야가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괜찮은데, 산림청과 관련이 있는 관변단체 회장을 통해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면 그 땅을 임대받을 수 있다. 그 땅은 약 1,000평 정도이므로 로비 자금이 1,800만 원 정도 드는데, 특별히 절반도 안 되는 800만 원만 주면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1년 후에는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P으로부터 산림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A, 망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망 N과 함께 M신문의 취재 및 O협회 활동을 하면서 전국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국유림의 임대 및 불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N을 수행하면서 전국의 국유지 현황을 파악하러 다니고,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산림청 공무원을 만나고, A로부터 산림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관리하다가 망 N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A와 함께 산림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를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망 N은 산림청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그들에게 국유림을 임대·불하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는 2010. 12. 2.경 부산 북구 U시장 내 V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L에게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국유지 3,000평과 경남 양산시 W에 있는 국유지 5만 평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국유지를 임대받아 몇 년 사용하면 불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산림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청탁교제비로 약 1억 원이 든다."라고 말하고, 위 L로부터 산림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10,000,000원, 2010. 12. 10. 50,000,000원, 2011. 4. 14. 10,000,000원, 2011. 8. 29.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망 N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A와 함께 2011. 2. 하순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고기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X에게 "내가 M신문 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산림청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 회장을 통하여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양산시 Y 소재 국유지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위 X으로부터 2011. 3. 7.경 산림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망 N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⑵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A와 함께 2011. 1. 17.경 부산 북구 U시장 내 AA라는 생선가게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Z에게 "부산 기장군 소재 국유지 350평과 울산 울주군 AB 소재 국유지 2만 3,000평을 1년 안에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려면 산림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교제비 등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위 Z로부터 산림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등 명목으로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30,000,000원, 2011. 6. 16. 8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망 N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경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G㈜을 운영하는 피해자 AH에게 "아는 사람이 AI공원 내 해상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그 호텔의 80억 원짜리 전기, 통신공사를 시공하도록 해 주겠으니,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위 해상관광호텔 사업도 단지 구상 단계에 불과할 뿐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해상관광호텔의 전기, 통신공사를 시공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50,000,000원, 2014. 3. 10. 15,000,000원 등 합계 65,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3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AJ의 각 법정진술 1. 망 N이 작성한 각 현금수령증 1. 금융기관 회신 예금거래내역[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1. 2009년 수첩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일기장 사본 1. 주식회사 AC에 관한 법인등기부 등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 예금거래내역[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1. 2009년 수첩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국유림 지번 목록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 각 위임장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 103], 각 명함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7], 각 확약서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0~102] 1. 피고인 C에게 보낸 거제시 땅 명단[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0] 1. 주식회사 AC에 관한 법인등기부 등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K,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 예금거래내역[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1. 2009년 수첩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국유림 지번 목록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 각 위임장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 103], 각 명함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7], 각 확약서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0~102] 1. 피고인 C에게 보낸 거제시 땅 명단[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0] 1. 주식회사 AC에 관한 법인등기부 등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K,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 예금거래내역[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1. 2009년 수첩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국유림 지번 목록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 각 위임장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 103], 각 명함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7], 각 확약서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0~102] 1. 피고인 C에게 보낸 거제시 땅 명단[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0] 1. 주식회사 AC에 관한 법인등기부 등본 2014고합753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AJ의 각 법정진술 1. 망 N이 작성한 각 현금수령증 1. 금융기관 회신 예금거래내역[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1. 2009년 수첩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일기장 사본 1. 주식회사 AC에 관한 법인등기부 등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 AJ의 각 법정진술 1. 망 N이 작성한 각 현금수령증 1. 금융기관 회신 예금거래내역[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1. 2009년 수첩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일기장 사본 1. 주식회사 AC에 관한 법인등기부 등본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2014고합753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은 P과 소원한 관계였고, P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사실조차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위 범죄사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반면, P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X, Z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은 피고인 D도 자백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D과 함께 P에게도 청탁교제비를 요구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D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나마 조림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 예금거래내역[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1. 2009년 수첩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국유림 지번 목록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 각 위임장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 103], 각 명함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7], 각 확약서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0~102] 1. 피고인 C에게 보낸 거제시 땅 명단[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0] 1. 주식회사 AC에 관한 법인등기부 등본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1)항>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K,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 예금거래내역[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1. 2009년 수첩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국유림 지번 목록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 각 위임장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 103], 각 명함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7], 각 확약서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0~102] 1. 피고인 C에게 보낸 거제시 땅 명단[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0] 1. 주식회사 AC에 관한 법인등기부 등본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2)항>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K,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 예금거래내역[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1. 2009년 수첩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국유림 지번 목록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 각 위임장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 103], 각 명함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7], 각 확약서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0~102] 1. 피고인 C에게 보낸 거제시 땅 명단[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0] 1. 주식회사 AC에 관한 법인등기부 등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 D 및 N과 공모한 사실이 없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소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국유림 임대에 관하여 피고인 C을 통해 N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C은 늘 N과 함께 다녔으며, N이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에도 늘 N과 함께 있었고, 그 현금이 알선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 이래로 일관성 있게 하고 있는 점, L, X, Z 등에게 소개한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국유림 지번 목록, N이 국유림 불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권한을 피고인 A와 그의 동거녀 T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각 위임장, L에게 국유지 임대 및 불하를 약정하는 취지의 각 확약서에 모두 피고인 C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은 N이 국유지 불하 업무를 하면서 운영하였던 M신문의 부산 북구지부장 겸 O협회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위 M신문으로부터 거제시 땅 명단을 수령하는 등 N의 국유지 불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송금한 돈을 N에게 전달하는 등 청탁교제비의 수수에도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 예금거래내역[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P, L, X, Z로부터의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L, X, Z로부터의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P, X, Z로부터의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Z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전문 [추징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 회신 예금거래내역[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2009년 수첩 사본[2014고합73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P으로부터 22,500,000원, L로부터 100,000,000원, X으로부터 30,000,000원, Z로부터 110,000,000원, 합계 262,500,000원을 알선의뢰자들로부터 수령하였으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금품을 수령한 날 또는 그 익일에 위 각 금원 중 별지 추징금액표 추징제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6,900,000원은 N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N이 지시하는 피고인 C 명의의 계좌 또는 N이 관리하는 M신문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00,000원은 Z에게 반환하였는바, 위 합계 126,900,000원(= 106,900,000원 + 20,000,000원)은 피고인 A가 다른 알선행위자인 N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그대로 교부자인 Z에게 반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것은 아니하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35,600,000원(= 262,500,000원 - 126,900,000원)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를 상대로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1억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A가 기소된 변호사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범죄가 아니어서 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B : 벌금 30,000,000원 이하 피고인 C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D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E : 벌금 20,000,000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4유형(1억 원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피고인 A, C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피고인 D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각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 A, B, C, D이 N과 공모하여 국유림의 임대 및 불하에 관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고, 사기죄는 피고인 B, E이 실체가 없는 호텔사업에 관하여 전기, 통신공사를 시공하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 A, B, C, D의 위 각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고, 특히 피고인 A는 위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합계 262,500,000원을 직접 수수하여 그 중 136,600,000원을 수익한 점, 피고인 B, E의 위 사기죄의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호텔사업 또는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의 위 각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망 N이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청탁을 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들이 수수한 청탁교제비를 최종적으로 교부받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각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N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맡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C, D의 경우 위 각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P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E의 사기죄의 경우 피해 회복이 마쳐져 피해자 AH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4차례 벌금형의 이종 전과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들이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