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7. 2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29. 12: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생닭을 사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장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1. 2. 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8. 09: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가게 안 선반 위에 놓여 있는 검정색 크로스백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의 오토바이 보험증서 1개, 열쇠 1개, 육각렌치 등 수개의 공구가 들어있는 검정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21. 2. 1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15. 14:34경 부산 영도구 G 건물 1층에 있는 H 안에서, 불상의 할머니로부터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I가 떨어뜨린 지갑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부주의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4. 2021. 2. 2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1. 09:3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앞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토트백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의 현금 80만 원, 휴대전화 1대, 부산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토트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K의 각 진술서 1. 주변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중 건조물침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리문에 손을 넣어 가방만 가져간 것이어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의도로 범행 장소에 있는 유리문을 통해 자신의 손을 넣은 이상 그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된 의사에 반한다고 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깨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할머니를 기망하여 피해자 지갑의 점유를 종국적으로 이전받았고, 그로 인해 위 지갑이 피고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할머니가 피해자 지갑을 점유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지갑은 여전히 피해자나 범행 장소인 H의 관리자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할머니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았더라도 그 점유가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이전되어 피고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1988. 11. 28.부터 2011. 10. 24.까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2013. 4. 23. 1회 치료를 더 받은 사실,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1349호 공판절차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 당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적은 있으나, 같은 법원 2014고단5185호의 항소심인 2014노2808호 공판절차에서는 같은 주장을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