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2:55경 목포시 B 앞길에서 소방공동대응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희들이 경찰이냐? 쓰레기 경찰, 이 거지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2회에 걸쳐 위 D의 얼굴 쪽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내역서 및 바디캠 영상 관련) 1.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6. 12. 01:51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익산장수간고속도로 익산방향 23.2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제25면) 1. 수사보고(감정의뢰 공문내용 오류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1. 6. 12.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한 경각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고, 음주운전 중에 터널벽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한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성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전민동 방면에서 원촌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의 연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좌측 전방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베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 22: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D 앞 도로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E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약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20. 9. 7. 19:3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안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창고 정리를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C은 편의점 창고 및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B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 더원 스카이 담배 2갑, 뫼비우스 퍼플 담배 1갑, 뫼비우스 믹스그린 담배 1갑, 뫼비우스 옐로 담배 1갑, 뫼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5갑 등 합계 67,500원 상당의 담배 15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6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진술기재 1. 사건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 자료, A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업무협조 공문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은 길을 물어 보러 편의점에 들어간 후 직원에게 길을 물어보려 했을 뿐, B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망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B가 물건을 훔치는 동안 망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2:4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건강 문제,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근처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에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LF쏘나타 승용차의 주변에 있던 낙엽을 모아 위 차량 뒤편에 쌓은 다음 그 위에 주변에 있던 종이컵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종이컵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종이컵과 낙엽을 거쳐 위 차량 트렁크 부분 등 차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내사보고서(차량 소유주 및 사진첨부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식당 주차장 CCTV탐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및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의 도주 경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범행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각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주변에 있던 낙엽을 모아 그 위에 종이컵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혀 면식이 없는 타인의 승용차를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2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주변에 인적이 없고 불이 옮겨 붙을 만한 물건이 없는 장소에서 승용차에 불을 놓아 추가 화재발생의 위험성이나 인명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6. 15.경 D은행 E에서 위 회사 명의로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G호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액면금 10억 원, 수표번호 I, 발행일자 2019. 12. 30.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계속하여 2020. 9.경 위 수표 소지인인 J의 양해하에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2020. 11. 26.로 정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 J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11. 27.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6. 21:00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2. 13. 01:43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로 금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6. 22:47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주거지 근처까지 왔다가 잠시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6: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통영 방향에서 고성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맞은편 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며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해오는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을 확인치 않고 막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및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E,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에 경유한 후 다시 위 센터 부근 삼거리 교차로까지 총 약 7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교통범죄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7. 04:2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차량 뒷좌석의 문을 연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24세)가 피고인을 깨우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1. 6. 21.자)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29

범 죄 사 실 1.2020고단2329 피고인은 2020. 3. 29.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육개장 사발면 17개, 지구젤리 1개, 비비고 돼지갈비찜 2개, 고메치즈크림함박스테이크 2개, 쿡담미니언즈기획팩 1개 등 총 42,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3.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 소유인 약 12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0고단2371 피고인은 2020. 4. 2. 16:40경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G가 판매하기 위해 쌓아놓은 물품 중 시가 5,900원 상당의 감자 크래커 과자 1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면서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0고단2457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19:48경 수원시 영통구 E상가 'I'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H가 주문하여 배송받은 시가 48,9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14:00경 수원시 권선구 K, L호 M 앞 복도에서 피해자 J이 주문하여 배송받은 시가 합계 75,440원 상당의 빅사이즈 맨투맨티, 밴딩포인트 레깅스, 배색 레깅스, 라디앙 배색 맨투맨티 등 의류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21:45경 수원시 영통구 O 'P'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26,000원 상당의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인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2020고단3090 피고인은 2020. 4. 1. 09:20경 수원시 권선구 Q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그곳에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호박인절미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32) 1. C,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D CCTV 영상자료, CCTV 녹화영상 사진, Z CCTV 영상자료, AA CCTV 영상 자료, AB CCTV 영상자료, CCTV 캡쳐화면, 대조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33, 35),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20고단23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2020고단2457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 1. H, N, J의 각 진술서 1. 검거 당시 피의자의 인상착의 촬영사진, 관련사진, 각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17, 20), 관련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사건 발생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확인) 2020고단3090 1. R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주변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절취품은 음식, 의류, 인형 등으로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X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1일 동안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U, V, W, G, H, J, R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3. 1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2:45분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2020. 11. 5.경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02: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떼어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위와 같이 떼어낸 B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2. 3.경부터 2020. 12. 6. 09:45경까지 울산 울주군 온양읍 일대 도로에서 택배 물품 배달을 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B 번호판이 부착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공기호 부정사용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압류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05: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 피고인은 2010. 5.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12.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9.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1. 1. 7. 20:1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35 피고인은 2021. 4. 2. 22:47경 부산 부산진구 G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H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영상 CD제작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영상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2019년 1월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과 이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2021년 1월 범행의 경우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펜스를 들이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2021년 4월 범행의 경우 위와 같이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적발 당시에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견되었던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취소 이후 이미 2차례 무면허운전을 적발된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3 피고인은 2020. 11. 28. 04: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 보관중인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한 다음 인형 뽑기 기계 위에 판매를 위해 비치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레진 피규어 2개, POP 피규어 2개, 월광보합 게임기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파란색 봉투에 집어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71 피고인은 2020. 12. 5. 19:50경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진열대를 열어, 창고 및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5만 원 상당의 버즈 라이브 7개, 에어팟 2세대 6개, 닌텐도 라이트 5개, 닌텐도 스위치 동숲에디션 1개, 버즈 플러스 5개를 검은색 봉투에 집어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0) 2021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등, F매장 내부 CCTV 영상자료 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2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방법과 범행태양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절도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 절도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는 D로부터 코드를 부여받은 1차 밴더이고,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는 D의 2차 밴더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D 매장에서 ‘G’ 상품을 판매한 대금을 D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수취할 3%의 수수료를 공제한 32,302,417원 중 9,302,417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3,000,000원을 그 무렵 거래처 미수금 및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예금거래명세,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거래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주식회사 C가 간이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9. 00:20경 평택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23:3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공용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3: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암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7차로의 도로에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7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 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우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진입하려던 7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병원 치료 등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쇠말뚝 2개(지름 12cm, 높이 74cm)를 박고 그 사이에 쇠사슬을 연결하고 자물쇠로 잠가둠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가 개설된 토지소유자와 이를 통행하려는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도2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소유의 전북 완주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개설된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경작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과 방문객들의 통행을 따로 제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지 이로써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행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도로는 대로에서 파생되어 이 사건 토지를 관통하여 전북 완주군 C 건물(이하 ‘D’이라고 한다)과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이며, D 건물 앞에서 E, F 토지를 넘어 도로가 이어져 있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도로의 폭이 좁아지거나 훼손되어 차량 통행이 어렵게 되어 있다. 2) D 건물은 G의 소유였는데 G의 부 H가 위 건물을 판소리 전수관으로 사용하면서 한 달에 1~2회 정도 방문하고 여름 중 1달, 겨울 중 1달 정도 기간동안 판소리 전 수제자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3) E 토지는 I의 소유인데 J가 E토지 및 그와 연결된 F 토지에서 감나무를 재배하였으며, 이와 연결된 K 토지는 재단법인 L(이하 ‘L’라고 한다)의 소유로 M이 감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4) 이 사건 도로는 주로 H 및 H의 방문객, J(J가 고용한 일꾼 포함), M(M 및 위 ‘L’ 회원 포함)이 각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 사용하였고, 간헐적으로 산나물이나 버섯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 5)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도 않았고, 이 사건 도로의 폭이 2m 남짓으로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도로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지도 않았다. 6) 피고인은 H에게 쇠사슬을 묶은 자물쇠의 열쇠를 제공하였고 J가 요청할 때는 쇠사슬을 풀어주었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L와 갈등이 발생하자 2018. 5.경부터 이 사건 도로의 초입에 ‘개인사유지이므로 무단점거, 무단침입, 무단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두었고, 이 사건 도로의 통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초입에 쇠사슬을 걸어두어 자동차의 통행은 제한되었으나 도보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