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9.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9.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895 피고인은 2011.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10. 24.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9. 9. 22:5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와 함께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후, 같은 달 10. 00:45경 위 주점에서 창원보호관찰소 D 소속 보호서기 E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 0.184%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4.경 진주시 F원룸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후, 같은 날 14:50경 위 주거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D 소속 보호서기 H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7%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1.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후, 같은 날 15:16경 창원보호관찰소 D 소속 보호주사 I, 보호서기 H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 0.211%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치료 및 복약 준수사항 등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월 전문의료기관에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고 보호관찰관에게 진료확인서 또는 투약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의료기관의 처방약물을 성실히 복용하고 보호관찰관의 복약검사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9. 27.경 진주시에 있는 J병원에서 병원 진료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12. 2.경까지 진료확인서 등 알콜올의존증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증빙자료 제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7.경 위 가항 기재 병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병원 진료를 받고 14일분의 약물을 처방받았음에도 같은 해 10. 11.경까지 그 중 10.5일분의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한 채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물복용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1. 09:45경 및 같은 날 14:53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D 소속 보호주사 I로부터 알코올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를 요구받았음에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진료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18. 15:4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D 소속 보호서기 I로부터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같은 달 19.경 창원보호관찰소 D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에 대한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경, 같은 달 2.경, 같은 달 7.경 각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창원보호관찰소 D 소속 담당자로부터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재차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대상자로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3 피고인은 2011.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10. 24.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고, 2021.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2. 7. 00:15경 진주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창원보호관찰소 D 보호서기보 M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측정되어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2. 12. 9. 13:50경 창원보호관찰소 D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 불응‘에 대한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9.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F원룸’ G호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외출하여 같은 날 20:28경 위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창원보호관찰소 D 소속 보호주사보 N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대상자로서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65 피고인은 2011.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10. 24.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고, 2021.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12. 6. 오후경 진주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22. 12. 7. 00:28경 창원보호관찰소 D 소속 보호서기보 M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4%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후 재위반 피고인은 2022. 11. 1.경, 같은 달 2.경,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1.경 창원보호관찰소 D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에 대한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 00: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사실로 창원보호관찰소 D 소속 보호서기보 M으로부터 음주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같은 날 00:50경까지 위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귀가하지 않음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중 재차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의심 정황 보고), 수사보고(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당시 영상) 1. 판결문[2010전고8 부착명령], 판결문[2010전고92 부착명령],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부과신청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2021전초2), 각 준수사항추가집행지휘서, 각 보호관찰카드, 각 신고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각 음주측정 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교정완료 통보서, 범 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 재범 사건에 따른 부착기간 정리, 수용(출소)사실확인서(출소일자: 2013. 10. 24.), 위치추적시스템 U-guard상 이동경로, 이동경로 주소, 각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 등 보고(2022. 09. 24.),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 고위험 대상자 행동관찰 및 현장점검, 보호관찰상황(병원진료관련), 보호관찰상황(음주측정관련), 보호관찰상황(피의자 주거지 방문관련), 준수사항 추가결정문(2022전초2), 복약검사 동의서,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보호관찰상황(병원진료 및 복약준수 위반 관련)-2022. 9. 27.~2022. 11. 11., 보호관찰상황(지도감독 불응 관련)-2022. 10. 18.~2022. 11. 22. 수사보고(처방받은 약품의 효능․효과), 처방전(J병원), 의약품 상세정보(로라반정 1mg), 의약품 상세정보(트락손정 50mg), 의약품 상세정보(로라반정 0.5mg), 의약품 상세정보(신일티아민염산염정 10mg) 1. 각 음주측정 사진, 음주의심 정황 사진, 행동관찰 사진, 음주측정당시 영상 CD 2023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3회 실시한 음주측정 수치 보고)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앞면)(23.01.29.20:19/0.121%),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뒷면), 각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검사결과서(앞면)(23.01.29.20:28/0.106%), 음주측정검사결과서(앞면)(23.01.29.20:34/0.122%),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2010노92), 판결문(2010전고8), 보호관찰 카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부과 신청서(음주제한, 0.03%), 결정문(2021전초2, 준수사항 추가),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 신청서(알코올의존증 치료), 결정문(2022전초2, 준수사항 추가),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집행지휘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2022. 12. 7. 경고장, 경고 이유서, 수사요원 근무상황(2023. 01. 29.),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2023. 01. 29.), 재범 사건에 따른 부착기간 정리 1. CCTV 영상 자료 CD 2매 2023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22. 12. 7. 지도감독 불응 영상 확보) 1. 각 판결문, 집행지휘서, 보호관찰 카드, 신고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각 준수사항추가결정문, 각 준수사항추가집행지휘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경고장, 경고이유서,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교정성적서, 경고장, 경고이유서, 재범사건에 따른 부착기간 정리 1. 영상 복사본 제출용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치료 및 복약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1895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1895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및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1895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2022고단1895호 중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제한 및 치료 및 복약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하고, 보호관찰소 측의 경고까지 받고도 그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책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