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9

범 최사실 2020고단169 1. 2019.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08: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소지한 채로 그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부엌 창문을 깬 다음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1개, 전기난로 전선 1개, 멀티탭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09: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작은 방 창문을 깬 다음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밥솥 1개, 보일러실에 있던 보일러 및 마당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의 모터 및 전선을 훔치기 위하여 전기밥솥 전선을 자르고, 보일러 및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하여 손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53 1. 2019. 8. 29.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10:30경 대전 중구 E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 옆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굵은 전선 50m, 일반 전선 50m, 에어컨 동 파이프 10kg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몰래 신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1. 2. 범행(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 15:51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빈집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보일러실 등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보일러 부품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4종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9. 11. 7. 범행(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7. 09:15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경보음이 울려 그대로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9. 12. 12. 범행(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12. 15:3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빈집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풍기 4대를 그 곳에 있던 자루에 넣어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1030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30. 15:35경 대전 중구 M 피해자 L(남, 67세)이 창고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빈집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어 있지 않은 철제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스피커 스탠드, 마이크 선 등이 들어있는 상자를 리어카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1. 13:20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N(여, 75세)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개를 떼어 내고, 집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그릇을 꺼내어 각각 리어카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13:20 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P(여, 73세)의 집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서 절취 대상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보일러실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보일러실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하순 일자불상 13:00경부터 14:00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S 피해자 R(여, 78세)의 주택에 이르러, 참기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2개를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로 분해하여 떼어내고, 계속하여 방문 잠금장치 경첩을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풀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벽에 붙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벽걸이 에어컨 1개를 떼어 내서 리어카에 신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개, 실외기 2개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15 1. 2020.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19:21경부터 2020. 2. 6. 14:34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80,000원 상당의 에어컨 1대와 시가 미상의 의류 수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13:35 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V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10:30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 및 가방 3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69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6. 12:40경 대전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2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6. 12:50경 대전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2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작은방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구리 12kg을 가져가 절취하고, 그 곳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분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3. 30. 11:20 경부터 같은 날 12:13경 사이에 대전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 알루미늄 문짝 1개, 알루미늄 솥 6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855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4. 4.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4. 11. 13:00경 대전 중구 AG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용접기, 에어컨, 전기선, 작업선, 그릇, 사다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4. 13. 11:50경 대전 중구 AI에 있는 피해자 AH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빈집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문 5개를 뜯어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4. 13. 13: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대전 중구 AJ에 있는 피해자 AF의 빈집에 담을 넘어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4. 14:38경 대전 중구 AK에 있는 피해자 AH가 창고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빈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창고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전선, 순환펌프, 보일러모터를 절취하려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449 1. 2020. 4. 9.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0:00경 대전 중구 AL 소재 피해자 AM(여, 78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호미 1개, 빗자루 1개, 쓰레받이 1개 등이 들어 있는 연장통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4. 10.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고, 호미로 창고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2020. 4. 10. 10:3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0:34경 대전 중구 AN 소재 피해자 AO(남, 39세)가 관리하는 공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공가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샷시 2개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리어카에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203 피고인은 2020. 4. 6. 11:00경 대전 중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관리하는 빈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장 아래 놓인 신발장을 밟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위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이불 1개, 믹서기 1개, 가방 1개 및 옷 수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2020고단5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간이피해 진술서, K의 진술서 1. 현장 및 절취사진, 피해품 목록, 발생장소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발생장소 탐문), 내사보고(신고자 주거지 CCTV 확인),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8, 39)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N, R,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용의자의 사진, CCTV 영상 CD,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 현장파일 보고서, CCTV 영상 분석, 각 CD, 사진, 피고인이 넘은 담장 사진, 피해자 P이 작성한 노트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죄명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조사 실시 보고)(CD 부분 제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내사 등), 내사보고(용의자 주소지 주변 고물상 업주들 상대 탐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수사보고(주거침입을 건조물침입으로 죄명 변경) 2020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U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CCTV 화면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내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U의 피해품 가격에 대하여) 2020고단1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X, AB의 각 진술서(Z의 진술서 뒤에 첨부된 사진 포함)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방범용 CCTV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및 피해진술서 재작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에 대한) 2020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서,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AD의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여죄 범죄인지 '가-2)'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가-4' 피해일시 특정 관련) 2020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O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고인의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4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촬영사진(현장파일 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발과 현장족적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족적 감정의뢰), 수사보고(족적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대전중부경찰서 강력1팀 AS 경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1030 사건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N의 집에서 2020고단103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N의 물건을 절취한 다음 잠시 담에 기대어 쉬던 중에 담이 무너지면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 P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 P의 물건을 훔치려고 한 적도 없다. 나. 2020고단1669 사건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이 2020고단1669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Z의 선풍기 1대를 훔친 적은 있지만, 위 피해자의 구리 12kg을 가져가 절취하거나 전자레인지를 분해하여 손괴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1030 사건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부분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073 판결 등 참조).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제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2003감도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담을 넘어 피해자 P의 집 안에 들어갔을 당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보일러실 문을 열어 절취품을 물색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은 경찰에 '이상한 여자가 담을 넘어서 물건을 가지고 보일러실에 서 있었다'고 신고하였고, P이 피고인의 범행 직후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에도 '쿵 소리가 나서 보니 이상한 여자가 물건을 가지고 보일러실 앞에 서 있었는데, 담을 넘어서 왔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쿵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피고인이 큰 짐 두 개를 넘기고 담장을 넘은 다음 평소에는 닫아 두던 보일러실 문을 열고 그 앞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P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넘은 담의 사진을 보면 위쪽 부분 일부만이 무너져 있을 뿐이어서 일부러 담장을 넘지 않고서는 걸어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P의 집에 들어가면서 P의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보일러, 에어컨 등을 손괴하거나 고철 등을 절취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 P의 옆집인 피해자 N의 집에서 에어컨 실외기 등을 절취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처럼 단순히 꽃구경을 하러 들어간 것이라면 보일러실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볼 이유가 없다. 나. 2020고단1669 사건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부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Z의 선풍기 1대 뿐만 아니라 구리 12kg도 절취하고, 전자레인지를 분해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Z은 안방에 있던 선풍기 1대 뿐만 아니라 작은방에 있던 구리 12kg도 없어졌고, 전자레인지가 파손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의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Z의 집에서 물건을 절취한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전자레인지가 분해되어 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피해자 Z의 집에서 선풍기를 훔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구리를 훔치거나 전자레인지를 손괴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집이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물품을 절취하고 그 재물을 손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도구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직후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범행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생계형 범죄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 W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W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2020고단1030 사건의 피해자 P과 2020고단4203 사건의 피해자 A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