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1:4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왼손등과 오른 손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 열쇠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1.경부터 2010. 11. 1.경까지 시흥시 B 소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 서울 구로구 D 소재 주택 1채 외 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C을 운영하던 중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과세관청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로 위 주택 또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0. 11. 1.경 폐업하게 되었다. 1. 2010. 10.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2010.경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 서울 구로구 D 소재 주택 1채 외 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C을 운영하던 중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과세관청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로 위 주택 또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고철을 구입하여 금방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의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2010. 11. 1. C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고철을 구입하여 금방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F의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3, 14, 16, 17, 18)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 각서, G은행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01:37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경 불상지에서 ‘2020. 12. 1.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동리에 있는 제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병무청 담당자인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하여 사진으로 전송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자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공문, 전자송달 동의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영기피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입영할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일출로 540에 있는 양양군문화복지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양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양양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E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외상성 슬내장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CCTV영상 첨부관련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전에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8. 1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업소 운영자인 D이 E에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E에게 F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E이 D에게 이를 제시하고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받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각 전과의 대상 범행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각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로1로 50 삼거리 교차로를 B치과 방면에서 서남병원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주변 CCTV 확인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7:5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6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5월 임금 4,554,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27 피고인은 2020. 4. 28. 21:25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 C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의 왼쪽 머리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998 피고인은 2020. 3. 30. 22:25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F(여, 20세)의 가방이 피고인의 가방에 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년이 다른 그 여자애랑 짜고 친 거지? 이 쌍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그냥 길을 걷고 있었다. 죄송하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너 나 쳤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길이 60cm가량) 2개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7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을 복제한 CD 1매 2020고단1998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피의자 소지 우산 사진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 1부, 동부지원 2020고단853 A 판결문 1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피해자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우산 등의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2:45경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인근에서부터 군산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4.5극플러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외인 경북 칠곡군 B, C, D, E, F 농지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수출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서, 2020. 4. 초순경 경북 칠곡군 B(답, 385㎡), C(전, 406㎡), D(답, 338㎡), E(답, 1,920㎡), F(답, 758㎡) 농지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차 및 수출용 차량 야적장으로 이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등 포함) 1. 수사보고서(첨부 등기부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3:3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1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7:26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62

범 죄 사 실 2020고단3762 피고인은 2020. 5. 4. 21:10경 경기도 성남시에서 서수지IC 방면으로 향하는 B 버스 뒷좌석에 앉아, 같은 버스에 탑승한 C(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를 허벅지 아래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802 피고인은 2020. 6. 23. 00:20경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단지 내 E동 4~5라인에 위치한 필로티 기둥 뒤에 서서 위 단지 내 정자에 앉아 있던 여성들을 쳐다보며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 2020고단58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수법의 공연음란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정신과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1:3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2. 22:5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17:30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승강기에서, ‘B’ 관리단집회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C이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문서인 “관리인 선임위한 임시관리단집회 회의결과” 공고문 1부를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문서은닉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은닉의 의도가 있거나 문서의 은닉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피고인은 B 관리단집회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가 승강기에 게시한 공고문을 임의로 가져가 위 추진위원회와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B 대표자협의회장에게 보여준 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아 공고문의 효용을 상실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문서은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공고문을 상사에게 보고하고자 가져갔던 것으로 문서의 효용을 적극적으로 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고 개전의 정도 있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1:4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곡동 산11-7 태복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고,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1:55경 여수시 B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라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경범죄위반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 후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외투를 벗어 순찰차 본네트에 집어 던지고, 몸으로 순찰차를 가로 막으면서 “어디를 도망가느냐,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끝까지 해 보자”라고 욕하였으며,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장 D 및 순경 E의 가슴을 손으로 각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상가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4%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가 꺾인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9. 21: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사역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결과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2016. 7. 25. 01:30경 아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남, 37세)이 술에 취하여 태국어로 '싸우자, 누가 나보다 센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바닥에 있는 물병을 발로 차 물병 속에 들어있던 물이 피고인 일행에게 튀게 하는 등 시비를 걸자, D은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 G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이를 본 위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7세)가 피고인의 일행을 향해 달려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머리 등을 2~3회 때리고, C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0세)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각 피해자 피해 사진, CCTV 사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공동하여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일부 공범들은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약 5년간 도망 다니며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험한 물건(칼, 맥주병 등)을 사용한 일부 다른 공범들보다는 가담 정도 및 행위의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주된 피해자인 G이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1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자신이 매장 내 옷걸이를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체포보고서, 가게 내부 CCTV영상 및 피해자 채증 영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 11.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처벌을 받았고, 2013. 6.경에도 문서위변조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걸이를 뒤적이는 것을 보고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기분 나쁘게 느낄 만한 발언이나 태도를 보여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모욕당했다며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이 옷걸이를 훔치려다가 멱살을 잡았다’고 과장하여 112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매장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못 나가게 힘으로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서 과민 대응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잠깐 잡았다고 놓기는 했어도 당시 정황으로는 옷걸이를 훔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