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22

범죄사실 2022고단4722 피고인 B은 2018.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1. 9. 18. 03: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A는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식염수로 용해한 뒤 이를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10. 5.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식염수로 용해한 뒤 이를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1. 10. 19.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식염수로 용해한 뒤 이를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2022. 8. 12. 14:00경 서울 성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불상의 빌라 2층 계량기 안에서 판매자가 넣어 놓은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투약미수 1) 피고인 A는 2022. 8. 12.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이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으나 투약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는 2022. 8.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이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으나 투약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는 2022. 8. 20.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이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으나 투약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22. 4. 2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불상의 빌라 2층 소화기 아래에서 판매자가 넣어 놓은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B은 2022. 4. 14. 01: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이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2. 4. 22. 23:0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 B은 2022. 4. 23. 17:45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32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피고인의 반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022고단6533 피고인 A는 2022. 3. 3.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4:50경 서울 서초구 N 부근 불상의 빌라 1층 전기계량기 안에서 판매자가 넣어 놓은 필로폰 2~3g을 찾아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22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5, 17)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공동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3회에 걸쳐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입장에서 자신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 A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65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3),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3) 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2022고단4722 사건의 증 제3호(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증 제3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연대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2022고단4722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들의 필로폰 공동투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 총 6회분(= 피고인 A 3회분 ＋ 피고인 B 3회분)의 가액 60만 원 전액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2022. 3. 3. 매수한 필로폰 2~3g의 거래가액 195만 원과 2022. 8. 12. 매수한 필로폰 0.5g의 거래가액 50만 원의 합계액 245만 원을 추징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2022. 4. 14. 투약한 1회분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과 2022. 4. 20. 대금 5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0.5g 중 수사기관에 압수된 필로폰 0.32g(2022고단4722 사건의 증 제3호)을 제외한 나머지 0.18g의 가액 18만원(= 50만 원 × 0.32/0.5)의 합계액 28만 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5년 6개월 이하 1) 2021. 10. 19.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2021. 10. 5.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2021. 9. 1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21. 10. 19.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1. 10. 5.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21. 9. 1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 1) 2021. 10. 19.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2) 2021. 10. 5.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3) 2021. 9. 1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21. 10. 19.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1. 10. 5.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21. 9. 1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동종의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특수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 데 그쳤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킨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제까지 동종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