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30.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7.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말경 지인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명품 신발과 지갑을 선물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층 G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어서 돈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 원금은 보장해 주면서 높은 이자를 줄 테니까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높은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8. 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2,798,000원을 교부받고도 그중 81,216,6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8,581,4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1,917,570원을 교부받고도 그중 89,9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2,017,57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인도 게스트하우스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인도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인수하여 한국 주재원과 J건설 직원 등을 상대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인수 총금액이 2억 1천만 원이니 당신과 나 그리고 이 각자 7,000만 원씩 투자해서 수익금을 나눠 가지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도 게스트 하우스 인수 자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5.경 C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00만원, 2013. 7. 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O 인수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M이라는 사업 수완이 좋은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운영하는 'N' 회사 소유의 대지 안에 '0'이라는 상호로 오리고기 전문점이 있다. 지금 장사가 잘 되는데 같이 인수해서 운영하면 수익금이 많이 날 것 같다. 인수자금으로 총 1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당신이 1억 원을 부담하면 내가 나머지 5,000만 원을 마련하겠다. 당신의 부담금 1억 원 중에 7,000만 원은 기존에 C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으로 대체할 테니까 나머지 3,000만 원을 인수 자금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0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나머지 인수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0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인수자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7.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경매 취하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M씨 회사인 N 주식회사 사무실이 있는 부산 사상구 P빌딩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걸 못 막으면 그 동안 이 빌딩을 가지고 오려고 작업해 둔 것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막고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 실 피고인은 위 돈을 P빌딩에 대한 경매 취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2014. 6. 13.경 1,200만 원, 2014. 7. 2.경 4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Q 상가 건물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 B는 별다른 고유 자금 없이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R를 운영하던 중 기존 부채에 대한 변제자금 및 회사 운영비용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A에게 "Q 상가 건물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구해달라. "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말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B는 시행사 대표인데, 지금 신축 중인 부산 해운대구 Q 상가 건물을 2014. 2. ~ 3. 경 분양할 예정이다. 그런데 상가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으니, 3억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상가를 분양받게 해 주든지 아니면 이자를 많이 붙여서 원금과 함께 현금으로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상가 건물을 분양할 권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가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부채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 경 주식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U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으로부터 U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8. 말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D에게 "경남 김해시 U 오피스텔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 오피스텔 10채 정도에 대한 권리가 있다. 여기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1억 2,000만 원의 분양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오피스텔도 정상 분양가보다 싼 60-70% 정도의 금액으로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부채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7.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M 피고인과 M은 2014. 7. 29.경 부산 사상구 P빌딩 5층 N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M이 중국과 무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자금이 부족해서 힘이 드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은 위 돈을 무역사업 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M의 기존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W 계좌로 3,9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3,100만원, 2014. 8. 2.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V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1. 자문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코트넷사건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R Q 상가 건물이나 U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분양대행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D을 만나 위 주식회사가 Q 상가 건물에 관하여 마치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D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A 의 계좌로 합계 2억 7천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피해자 D이 아닌 피고인 A에게 반환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피고인 A에게 반환된 돈 대부분은 피고인 B와 채무관계가 있는 V에게 건네졌거나 피고인 A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금액이 5억여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나 수형태도가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반영하고, 판시 전과와 같이 1억 1,200만 원의 편취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