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1. 2020고합15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은 2020. 3. 26. 서로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일하였던 C(17세)의 1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0: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편의점' 에서 피해자, F(여, 17세)과 함께 있는 위 C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C에게 다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소유의 G 엑티언 스포츠 자동차로 피해자, C, F과 함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에 있는 도선장 옆 공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도선장 옆 공원에 도착한 다음 C을 통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잠을 자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서 위 자동차 조수석에서 잠들었고, 피고인, C, F은 계속하여 위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타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 H 소재 'I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I 단란주점'에서 C과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 F이 사라지자,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가 생각나 위 자동차가 주차된 곳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 뒤편 주차장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운전석에 앉은 채로 갑자기 그곳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귀를 빨고, 피해자가 착용한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걷어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깼으나 그날 처음 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가슴을 빨고 있고, 잠들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으며 주위가 어두운 상황에 놀라고 무서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제압된 상태로 계속하여 잠들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갑자기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반쯤 누워 있던 의자를 뒤쪽으로 민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두려움에 제압된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콘돔을 찾으러 간 틈을 타 구조요청을 하려는 생각으로 '콘돔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자동차 운전석 사이드포켓에 보관 중인 콘돔을 꺼내어 착용하였다. 피고인은, 두려움과 공포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압된 상태의 피해자가 스스로 왼쪽 바지와 팬티를 벗어주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고합20 사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9. 18:50경 충남 서천군 L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같은 날 피해자 M(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화해를 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야전삽(전체 길이 약 90cm, 삽 부분 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여사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포렌식 의뢰 결과회신 및 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대화 내용 관련)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M) 1. 녹취록, 녹취서 1. 각 캡처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1 경합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6개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수명령 10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히 많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특수상해 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죄와 특수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검사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범행 과정, 수사·재판에 응하는 태도, 청구 전 조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부과를 포함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에는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관련하여 특이한 성적 기호나 편향을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