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2019고단91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5.경에서 2019. 3. 4.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C라는 닉네임으로 'D'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9.경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합계 70,407개의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고, 사람들이 해당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쌓이는 포인트를 환전 업체에서 환전하여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019고단1215 피고인은 2016. 11. 18.경 경주시 E에 있는 'F' 바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고, 수익이 나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서 2016. 1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I 사이트(J)를 통한 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8. 1. 7.경 대구 소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I(J)'에 아이디 'K'로 접속한 다음 'L'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아이디 'K' 및 'M'를 사용하여 합계 10,186개의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후, 사람들이 해당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쌓이는 포인트를 환전업체에서 환전하여 합계 1,559,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2. N 사이트(O)를 통한 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8. 7. 1. 포항시 북구 P,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N(O)'에 아이디 'M'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R' 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 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위 사이트에 합계 2,902개의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후, 사람들이 해당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쌓이는 포인트를 환전업체에서 환전하여 합계 2,085,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3. S 사이트(T)를 통한 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8. 1. 8. 대구 북구 U 소재 V대학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S(T)'에 아이디 'W'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19성인' 게시판에 'X'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아이디 'W' 및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Y'를 사용하여 합계 24,794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후, 사람들이 해당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쌓이는 포인트를 환전업체에서 환전하여 합계 11,465,719원의 수익을 올렸다. 4. Z 사이트(AA)를 통한 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8. 12. 22.경 필리핀 클락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Z(AA)'에 아이디 'K'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19' 게시판에 'AB'이라는 제목의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합계 51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후, 사람들이 해당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쌓이는 포인트를 환전업체에서 환전하여 합계 26,592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업로드 파일목록 화면, 업로드 파일 채증화면, 각 채증자료, 업로드 내역, 피의자 계좌 환전내역 등, 피의자 모친 AC 계좌 환전내역, 각 업로드 파일 리스트, 게시물 자료 화면, 영장회신자료 및 업로드 리스트 파일 CD 1장, 전자정보 내역, 각 회신자료, 회신내역, 압수 전자정보, 각 집행자료,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업로드 파일 리스트 및 채증자료, 통신자료요청 회신(음란물 업로드 목록), 공문, 업로드 파일목록,관련서류,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채증자료, 전자정보, 환전내역,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공문 및 AD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 착수보고 <2019고단12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AE 회신처 붙임) <2020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인지, 범죄인지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범죄일람표, 수익금,회원정보 CD, I 음란물 캡처자료(닉네임 : K), I 음란물 캡처자료(닉네임 : AF), I 출금 신청내역 회신자료, 아이디 가입정보 자료, AG(주) AH 회신자료, AI(주) AJ 회신자료, AK은행 회신자료, 주민등록표 등초본(A)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음란물 판매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이 사건 사기 범행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음란물유포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른바 '음란물 헤비업로더'로서 일본 등지에서 제작된 10만 개가 넘는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포·판매기간도 약 1년 6개월에 걸친 장기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전후에도 이 사건 음란물유포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여 범행기간 동안 6,5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이와 같은 사정과 위 사기 범행 양형기준 참고 항목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