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서울시 서대문구 D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B 신당점’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당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2020. 3. 말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신당점 지점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가입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베팅하게 하고, 가맹점 수수료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8,427,839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송치서 및 의견서(사건번호 2020-1015호, 피의자 G 등 B 본사 기록) 사본 1. 수사보고(B 도금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내용 및 지점운영수익 등) 1. 영업협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수익금 58,427,839원)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가맹점 수수료로 얻은 58,427,839원을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2020. 3. 3.까지 10회에 걸쳐 B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합계 58,427,839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일 뿐이고, 위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리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은행계좌 송금 방식으로 취득한 수수료 등 수익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추징 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도13239 판결 등 참조), 도박공간개설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누나에게 돈을 빌린 다음에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의 아이디를 빌려서 피고인이 직접 그 아이디로 베팅을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 수익을 다시 사이트 안에서 베팅하였다가 결국 투자한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손실을 보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이디를 빌린 가족, 친척, 친구들 명의로 거래를 하고 받은 수수료 외에 다른 사람의 베팅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전혀 없으므로 위 추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 명의로 10여 개의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을 통하여 직접 베팅을 한 데 따른 가맹점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수료는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던 베팅 수익과는 별개로 본사에서 ‘B 신당점’ 지점에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 가맹점 수수료는 피고인이 위 지점 운영자로서 받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가맹점 수수료를 다시 베팅하는 데 사용하여 모두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 수수료, 즉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식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으로부터 58,427,839원 전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에 대한 불법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B 신당점 지점 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 명의로 10여 개의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을 통하여 직접 베팅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인수받은 다른 회원들의 베팅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료 수입까지 모두 재투자하였다가 손실만 보고 바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에게 선고된 형사처분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