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1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810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도윤지(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7.8.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4.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2. 7.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아래 각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대법원1971.12.21.선고 71도2004판결등참조). 가. 피고인은 2017. 2. 10. 11:00 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이 년 보지 껌 씹는 소리하네. 갑질하지 마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위 마트의 계산대 앞 통로 문을 막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마트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1. 11: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D마트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야! 이년아! 갑질 하지 마라!"고 소리지르며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위 마트 계산대 앞 통로의 바닥에 주저앉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면서 마트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6:50 경 까지 위 D마트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니가 경찰한테 할 말 못 할 말 다했냐? 너 칼 안 무섭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 C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마트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가게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2, 10, 17:11 경위 D마트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69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피해자 E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나랑 놀다 들어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나. 피고인은 2017. 2. 11. 17:12 경위 D마트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여, 55세)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C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2, 12, 16:40경 위 D마트에서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본, 사진, 수사보고(D마트 감시카메라 녹화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월~1년10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6. 12. 경위 D마트에서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었는데, 위 재판 진행 중 또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D마트에 찾아가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11.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2013. 4.경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의, 2014. 6.경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성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