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준보전산지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위 산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5㎡ 면적(이하 "이 사건 산지"라고 한다)에 있던 언덕 및 그 위에 있던 나무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조림 등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출장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제13-16쪽), 각 A, G 불법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11쪽, 제15쪽), 피해사진(F, 수사기록 제2권 제153-157쪽), 2009년 항공사진(성토 전), 2010년 항공사진(성토 후), 현장사진(형질변경전)(수사기록 제3권 제53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합406결정문, 감정보고서, 감정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등이 있는데, 각 사진, 결정문, 감정보고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등은 이 사건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경기 양주시 D와 I 토지 사이에 인공수로가 조성되었거나 E, F 소유의 공장이 침수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다. F, E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과 E은 수사기관에 2010. 5.말경 피고인이 직접 포크레인 기사와 보조원 1명과 함께 작업을 감독하며 언덕을 없애고 수로인 자연구거를 없애고 나무뿌리까지 제거하는 장면을 보았고, 피고인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자 피고인이 걱정말라면서 경기 양주시 D의 물과 농지의 물을 받는 맨홀을 설치하고 흄관을 설치연결하여 피해없이 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E과 자신이 공장 사무실에 있었고, 이 사건 산지는 바로 공장사무실 벽 하나 뒤에 위치해 있었으며, 2010. 6. 초경 경기 양주시 D 토지와 I, J 토지의 경계 부분은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이 자연물막이가 돼가지고 농지내로 물이 흐르게 돼 있는데 포크레인 소리와 쿵쿵 소리가 나서 두 사람이 가봤더니 피고인, 포크레인 기사, K가 양주시 D에 있는 언덕과 언덕 부근의 나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종업원들 및 공장장과 공장 내에서 기계 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경운기 소리가 나고 나무 같은 것을 뿌리 채 뽑는 쿵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이미 둑을 없애고 나무뿌리를 뽑아 내고 해서 F과 함께 가서 보니 피고인, 포크레인 기사, K 이렇게 셋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D에서 인공수로 내는 물이 우리집으로 다 쏟아질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자기가 책임지고 물이 안 가게 농지내로 토관을 묻고, 맨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해온 점,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0. 8.경 양주시 도시건설부 M에서 근무하면서 F, E이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에 조사한 것은 양주시 I 토지를 성토한 것과 그 위에 관을 묻은 것이었고, 조사 이후에 피고인을 국토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민원 내용 중에 D 훼손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를 했을 텐데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확인하지도 않았고, 양주시 D와 민원을 제기받은 I 토지와 J 토지 경계에 있는 D 부분에 나무가 훼손되어 있거나 바위가 돌출되거나 흙이 없어지거나 한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는 이 법정에서 양주시 D와 N 토지 사이에 블록, 팔레트 같은 것들로 막혀있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공장쪽으로 흘렀고, 이 사건 산지 부분은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 K는 이 법정에서 2010. 6. 중순경 양주시 I, J 토지에 덤프트럭으로 흙을 가져와서 붇고, 그 흙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위 I, J 토지에 있던 잡풀과 아카시아나무, 버드나무를 베어낸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산지를 포크레인으로 깎아내는 작업 등을 한 사실은 없고, 양주시 D와 위 I, J 토지와는 둑방이 있어서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며, F, E이 양주시 I, J 토지에서 잡풀을 제거하고 나무를 베는 작업에 대해서 항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O은 이 법정에서 2010.경 양주시청 도시교통국 P에 근무하였고, F, E으로부터 훼손된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한 후 대한지적공사에 현황경계측량을 의뢰하였는데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이 양주시 J 토지로 확인이 되었고, 그 후 F, E은 자신들이 지적한 부분이 위 J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다른 곳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D에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는데 나무 두 그루가 베어져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외에 특별히 훼손된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 양주시 D의 소유자인 Q 문중의 회장인 R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산지는 오래전부터 그대로이고 형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F,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가사 F, E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2010. 6.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언덕과 나무를 절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산지를 훼손한 곳의 위치가 이 사건 산지인지 또는 양주시 I, J 토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F, E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곳이 이 사건 산지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2010. 6.경 이 사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로 굴삭기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부산 기장군 D 소재 밭의 소유주이다. 피고인들은 2015. 봄경, 장마철 배수에 대비하고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이 섞인 흙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위 D 소재 밭을 비롯하여 부산 기장군 E 일대 임야, 밭에 불법으로 성토공사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2016. 5. 11.경까지 부산 기장군 E 일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폐기물이 섞인 흙으로 불법 성토공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위 D 밭 F, G, H 토지 면적합계 6,261제곱미터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높이(2~3미터)보다 평균 4미터이상 높게 불법 성토를 하고, 위 I, J, K, L, M, N, O, P, Q, R 면적합계 18,501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허가없이 평균 4미터 높이로 불법성토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사진 등 첨부서류, 수사보고(고발내용에 대한), 토양오염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들이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하고 성토함으로써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2011. 12. 1.자 주식 양·수도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2. 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세금 등의 문제로 직원인 E 명의로 차명 보유하던 피고인 소유의 위 회사 주식을 직원인 F 명의로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G에게 지시하여 'E이 C(주) 주식 80,400주 402,000,000원 상당을 F에게 2011. 12. 1.자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F 이름 옆에 다른 용도로 보관중인 F의 인감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식 양·수도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6.경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회계법인을 통해 북대구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5. 20.자 주식 양·수도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20.경 C(주) 사무실에서, F이 2012. 9.경 퇴사한 후 위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환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지시하여 'F이 C(주) 주식 80,400주 402,000,000원 상당을 A에게 2013. 5. 20.자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F 이름 옆에 F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식 양·수도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회계법인을 통해 서대구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각 진술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녹취록)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자신의 직원인 F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후 그 명의를 환원하고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또다시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실질적인 피해자인 F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6. 13: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할 것처럼 가장하여 종업원 E로부터 편의점 업무를 배우던 중,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46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5. 1. 23:5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할 것처럼 가장하여 종업원 I으로부터 편의점 업무를 배우던 중,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4,32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5. 16. 02:5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가장하여 편의점 업무를 배우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606,700원,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16장, 합계 766,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5. 5. 30. 22:24경 의왕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딸 O로부터 편의점 업무를 배우던 중,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현금 40만 원,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43매, 합계 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도 및 CCTV화면 사진 1. G, O, E, K 각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N편의점 CCTV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N편의점 CCTV 영상 및 사진) 1. 사건관련 사진 1. 이력서 및 범행장면 CCTV 사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844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605 사건의 각 판결 사본,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2,314,02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바지사장을 물색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허위재무제표를 근거로 가공대출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각 2015. 11. 10. 구속 기소), E 등과 함께 실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를 인수한 후,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매출규모를 100억 원대로 허위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 법인운용자금, 무역거래자금 등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C 등은 2014. 11. 경 태양전지 관련 업체인 ㈜F(이하, F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1,8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법인만 인수한 후, F의 바지사장으로 G을 내세우고, 형식적으로 2 내지 3명의 직원만 고용한 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F는 사실상 폐업한 상황이었다. 그 무렵 C은 피고인 등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F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2011년도 185억 6,900만 원, 2012년도 142억 원, 2013년도 161억 5,700만 원, 2014년도 185억 6,900만 원으로 가공한 세무사 H 명의의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하여 E, D 및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였다. 1. 유령회사 바지사장 개인 명의 대출사기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14. 11.초순경 유령회사 F를 인수하여 사기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우선 각 유령회사 바지사장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바지사장 후보 G을 영입하였다. 피고인 및 E, D은 G에게 개인 신용대출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I' 라는 회사의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라고 지시하였고, D은 G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제출받아 G 명의로 피해자 현대라이프,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흥국생명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라이프로부터 2014. 11. 4.경 2,100만 원,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200만 원,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2014. 11. 5.경 600만 원,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014. 11. 6.경 7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G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 D은 G 명의로 개인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C 등과 공모하여 4개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령회사 F 대출사기 가. 법인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E, D과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5. 1.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 4개의 피해은행에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C은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주어 위법인카드 발급신청 시 신용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F이 건실한 기업으로 믿은 피해은행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및 E, D은 2015. 1. 초순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신한은행 법인카드 35,858,282원, 피해자 우리은행 법인카드 4,959,323원, 피해자 기업은행 법인카드 21,478,195원, 피해자 농협은행 법인카드 14,982,605원, 피해자 국민은행 법인카드 38,992,530원 합계 116,270,935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4개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16,270,935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장인수대금 명목 대출사기 미수 피고인, D 등은 2015. 3.경 F 명의로 기계설비 공장건물을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5. 3. 25.경 군산시 J 공장건물 소유자 K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총 대금을 23억 원으로 정한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출에 필요한 계약서를 확보하였다. 그 무렵 D과 피고인 등은 K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23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변조하였고, C은 위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D 및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 D 등은 2015. 3.하순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농협 천안지점에서, 대출담당자 L에게 공장매매계약서와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하며 공장매매대금 31억 원의 70%인 21억 원 상당을 공장인수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지만, 대출담당자 L로부터 거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 천안지점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1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 8, 14, 16, 18, 21,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조직폭력배 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 가명)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1:40경 거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E,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F이 G호로 이동하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져 있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4. 15.자 감정서, 2021. 5. 17.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구금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L(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6. 4. 11. 23:00경 광명시 M 지하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여자 도우미 2명,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약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자 도우미,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흥을 즐긴 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대금 2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6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C 개인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4:27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길 64에 있는 화곡 전화국 사거리에서 피해자 P(52세), Q를 탑승시켜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으로 진행하면서 뒷좌석에 탑승한 Q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14:33경 위 택시가 서울 양천구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하였을 때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다른 택시로 갈아타기 위해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위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켜 같은 구 R에 있는 S파출소까지 약 50m를 주행하여 피해자가 약 24초 간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6.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P에 대해 "진정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P이 차도에서 신호대기 중 조수석 문을 열어 진정인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Q와 언쟁을 하면서 목적지인 김포공항이 아닌 파출소로 주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행기 탑승 시각이 임박했던 P은 피고인이 김포공항으로 가 달라는 요구를 묵살하자 다른 택시로 갈아타기 위해 부득이 조수석 문을 연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연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택시승객이 도로에서 문을 열고 내린 사안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죄가안됨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P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파출소 CCTV 동영상 자료, 택시 안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각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P 전화통화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택시 승객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 분석),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관련), 각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택시 승객 등을 상대로 무려 297건의 고소·고발을 상습적으로 하였고, 그 중 대다수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2010. 8. 1.경부터 2016. 10. 29.경까지만 택시 승객 등을 상대로 155차례의 고소·고발을 하였고, 그 중 약 60여차례 정도만 모욕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다. 피고인이 위 고소·고발을 하게 된 경위, 기소된 내용, 불기소이유 등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상대를 자극하여 분쟁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트집잡아 주대 등을 지불하지 않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업무처리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상습적으로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9년경 택시 운전을 하면서 승객을 상대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적도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변론종결 후 피해자 N, P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피해정도, 국가형벌권행사의 적정성이 침해받을 위험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8. 04: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주택가 이면 도로를 <마트명> 쪽에서 <중학교명>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들이 다수 통행하는 주택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떠난 것으로 범행 현장을 이탈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2022. 5. 17. 19:13경 <주소>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 F(여, 44세)이 돈을 받기 위해 사장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불러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위 노래방에 도착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E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무기록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이 선제적으로 폭행을 시작한 맨 처음 시점 무렵부터 피고인이 뒤편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일정 시간 동안 붙잡는 바람에 E의 폭행에 제대로 방어하거나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E의 상해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으로 진실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과 공모하여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 번의하여 중간의 어느 순간부터는 E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실제 말리려고 노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면에서 E에게 내려진 벌금형(3,000,000원)보다는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7. 2. 1.자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됐으므로 30일 이내인 2017. 3. 3.까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이 통보 받은 기간까지 귀국하지 아니하다가 2023. 2. 1.경 귀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국외이주자 관리 내역 등, 국외이주자 중 국내장기 체재자 사전예고,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 및 송달 내역 등, 국내 체류기간 경과에 따른 출국 계고,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및 송달 내역 등, 공시송달서 관보게재 의뢰 등, 체류기간경과사유 국외이주 관리 취소 및 귀국 독려 안내문 발송, 위 안내문 송달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외에 체류하였는바,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귀국한 후 2023. 5. 8. 입대하여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전초3

부착명령 원인사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1.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별지2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2021. 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할 예정에 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비롯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의 횟수, 기간,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공범들과의 사전 모의 아래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안면이 없던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인 총점 14점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24점)인 총점 13점으로 평가되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수감생활을 지켜 본 교도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가족들이 출소 후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를 계도하겠다고 하는 사정, 피부착명령청구자가 3차례 징벌을 받는 등 아무 문제없이 성실하게 수용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입소 전 경력과 가정환경, 개전의 정, 전반적인 수형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의 2호, 제4호, 제5호, 부칙(2008. 6. 13.) 제2조 제1항, 제2항 제5호(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신설된 것)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29.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4:40경 <주소> '<식당명>'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인 피해자 B(여, 59세)에게 "다리가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면서 "좆이 선다."는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도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초재2348

신청인들은 피의자들을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피의자 L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각하, 나머지는 각 혐의없음)을 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9. 8. 6.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0:17경 서울 강동구 H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I 버스 좌측 중간 부분에 있는 의자에서, 이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50세)이 피고인이 앉은 위 좌석 앞 의자에 놓고 내린 시가 불상의 레노보 노트북이 든 에코백을 넣어 놓은 가방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I 차량 내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트북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가질 생각이 아닌,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버스에서 가지고 내린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10. 22. 피해자의 노트북을 습득한 때로부터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1개월이 넘도록 피해자의 노트북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고, 2022. 12. 1.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경찰서에 임의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트북을 습득한 곳이 버스 안이므로, 피고인은 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유실물을 쉽게 반환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버스 내 CCTV 녹화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트북을 자신의 가방으로 가린 후 몰래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노트북을 횡령하겠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트북을 습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품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벌금납부능력,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뒤에 이자 200만 원과 7,000만 원을 더하여 총 7,700만 원을 현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D 회신 결과)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캡처 사진, 신용보고서 회신 [이른바 로맨스 스캠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 비현실성과 구체성 결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암시조차 한 바 없었던 점, 평화유지군이 임무수행 중 발견하였다는 거액의 달러를 대한민국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경부터 2022. 6. 13.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그곳에 컴퓨터 8대를 구비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한 다음 일정한 패턴이나 무늬가 일치하면 게임머니를 얻을 수 있는 소위 ‘슬롯머신류’의 도박이나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쪽에 베팅하고 받은 카드의 합에서 십의 자리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의 합이 높은 쪽이 승리하고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바카라류’의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위 손님들이 베팅한 금원의 약 1~3.8%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고,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 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1항(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사설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도박죄 및 도박방조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