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9. 15:5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2311 B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2016. 1.경 설날을 앞두고 피고인(B)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사실대로 말하면 없습니다.”라고 대답 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2016. 1.경 C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B)을 만난 것이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D에 있는 C 주민센터 부근 커피숍에서 B를 만나 위 커피숍 앞 도로에서 B에게 ‘아파트 공사 준공 시까지 원활한 협조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위증 대상 사건의 진행 경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E 지방시설주사로서 E 건축과 공동주택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부장으로 2015. 9. 1.부터 2017. 4. 15.경까지 G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B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G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등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1086, 이하 ‘위증 대상 사건’이라고 한다). 다. 위증 대상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 즉 B가 2016. 1. 말경 D에 있는 C 주민센터 부근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를 토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노2311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432 판결).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증 대상 사건의 제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말경 제공하였다는 현금 50만 원 부분을 포함하여 B에게 제공한 뇌물의 액수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항소하였으며, 위증 대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현금 50만 원 교부사실이 없다고 뒤늦게나마 사실대로 증언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위증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위증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대한 분석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증 대상 사건에서 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거나 피고인에게 위증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는 2016. 1.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다시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B의 변호인은 제1심에서는 ‘현금 수수 부분을 자백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따질 부분은 있으나 생략하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16. 1.경 50만 원 수수사실을 부인하면서 ‘제1심에서 자백한 것은 구속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석방되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증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16. 1. 구정을 앞두고 C동사무소 인근의 커피숍에서 B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다음 커피숍을 나와 B에게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현금 교부 일시와 장소, 현금 교부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아래 다),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C 주민센터 인근의 커피숍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번호 1 생략)‘으로 특정하였으나, 위 신용카드는 F의 직원인 I이 관리업무 전용으로 사용하던 법인카드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신용카드번호 2 생략)‘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법인카드의 2016. 1. 결제내역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라) I이 관리하던 위 법인카드의 결제 장소인 ’J‘은 G 공사현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고, C 주민센터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 I이 관리하던 위 법인카드의 결제시간은 점심 시간 무렵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를 저녁 7시 무렵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마) H의 진술은 H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다른 공무원인 K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2016. 1. 말경 B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증거가치가 높지 않다. 바) 결국 피고인이 위증 대상 사건에서 한 자백 진술은 현금 교부 장소나 교부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점, 피고인과 B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와 내용, H이 위증 대상 사건에서 한 수사기관 진술의 증명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증 대상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거나 피고인에게 위증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