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와 동거하는 사이였는데, 2013. 3. 15,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네가 뭘 잘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방향제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동일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피씨방 점장이었고, 피해자 C(여, 21세)는 위 피씨방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23: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입구 신호등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8.20: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택시요금을 평소보다 비싸게 불렀다는 이유로 위 택시 조수석쪽 뒤휀다 부분을 구두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323,574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양형요소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8. 20:2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이 피고인에게 왜 차량을 발로 차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팔을 뿌리치며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Col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2016. 3. 1. 21: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만년교 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501호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의 사용하여 태양광유지보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8.부터 2015. 6.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 ~ 2015. 5. 임금 각 2,000,000원, 2015. 6. 임금 1,533,333원, 합계 11,5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2. 17.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6:00경 광주시 C빌딩 4층에 있는 'D체육관'에서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E(19세)를 불러 훈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성으로 대답하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하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길이 1m, 너비 3cm, 두께 1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정(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 2011. 8.3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23. 18:00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에 있는 약수터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녹촌리 쪽에서 창현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와 큰 길이 합류하는 지점이자 바로 앞에 식당이 있어 식당 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도 다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쉼터휴게소 쪽에서 D식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피해자 I(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 25.경부터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2. 5.부터 같은 달 9.까지, 2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이 어떤 형식으로든 병역의무를 이행할 강한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5. 13:00경 대전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헤어샵에 이르러 입구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성명불상자의 고물수집 화물자동차에 싣고 피고인의 집으로 운반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1. 13:05경 대전 동구 F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부동산에 이르러 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성명불상자의 고물수집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정도,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맞을래, 씹 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병원비 330만 원 가량을 대납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밖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31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교 동창인 친구사이로서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30. 22:20경 창원시 대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김해시 무계동 장유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2011.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용인시 기흥구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이 거래처 등에 미수금을 갖고 있고 거래처로부터 손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주면 내(피고인)가 채권자인 척 하고 회사 미수금 등 채권을 대신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을 소지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 3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으로 합계 5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피고 D이 운영하는 피고 E 주식회사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D과 피고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여금청구소장 사본,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접수 및 취하 증명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를 자진하여 취하하였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또는 실형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9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7번길 3 에 있는 미래골든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태평로 48번길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주취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대정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7. 14:0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204동 1201호 안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D 이 채권자인 고소인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143 사건의 집행력 있는 동산 압류 결정에 기하여 피고인 배우자인 F 소유의 유체동산인 엑스캔버스 TV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9점의 물건에 대해 압류하고, 그 물건들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일자불상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204동 1201호에 보관 중이던 위 압류물 9점을 채권자인 고소인과 담당 집행관의 허락 없이 시흥시 G 소재 H 창고로 옮기는 방법으로 압류물에 대한 집행처분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의정부지법 2011노2422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5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5. 02:00경 광주 서구 B, 303호 현관 앞에서, 치킨배달원 피해자 C(남, 21세)이 현관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배달주문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 C이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벗긴 후 이를 바닥에 던져 시가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1: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로 대변을 보고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 같은 소속인 피해자 순경 F을 향해, 위 집 주인 및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지에 싸서 들고 있던 대변을 위 E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내가 똥 쌌다, 개새끼야, 잡아가라, 너그들 내한테 많이 맞겠다, 십할 개새끼들 대가리 쪼개뿐다"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 종로구 B,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주)C가 (주)브라이텍코리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C가 (주)브라이텍코리아에게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23,8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0,2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1. 25.경 파주시 D,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가 (주)모린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C가 (주)모린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모린스가 발급한 공급가액 18,1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등, 통고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2018고단5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23: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복대지구대 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는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의 좌측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85,9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322 피고인은 2018. 2. 23. 23: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C(남, 22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2.경 1회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3: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성당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문시장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2018고단37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잡화도소매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면서, 1995.경 피고인 명의로 수협은행 북광주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2010. 10. 28.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서광주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한 이래, 각 수표거래를 계속하였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2016. 12. 말경 수표번호 E, 액면금 1,630만 원, 발행일 2017. 3.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2. 2.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3.경 '수표번호 F,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7. 2. 13.'로 된 수협은행 수표 1장(2017. 2. 6. 지급제시), 2016. 12.말경 '수표번호 G,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7. 3. 31.'로 된 국민은행 수표 1장(2017. 3. 31. 지급제시), 2017. 1. 말경 '수표번호 H, 액면금 8,000,000원, 발행일 2017. 4. 29.'로 된 국민은행 수표 1장(2017. 5. 2. 지급제시)을 각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위 회사에서, ㈜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점착제를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6. 11. 17.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 상당의 점착제를 납품받고 2017. 1. 23. 피해자로부터 9,134,000원 상당의 점착제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누적된 적자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17,134,000원 상당 재물을 편취하였다. ¹20181771, 피고인은 2016. 9. 16. 'K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동원참치 통조림을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2016. 9. 16.부터 2017. 1. 11.까지 1,000만원 상당의 참치 통조림을, 2017. 1. 12.부터 2017. 1. 18. 까지 933 만원 상당의 참치 통조림을 각각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은 누적된 적자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1,933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사건번호 2017-1388호, 2017-2014호, 2017-3528호, 2017-4850호) 1. 전자세금계산서 *2018 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정지당좌수표, 거래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액면금 150,000,000원의 수표는 새로운 거래에 기인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라 2006년경 M의 투자금에 대하여 담보조로 수차례 재발행된 것의 하나이고, 위 채권자가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M에게 매달 350만 원 또는 220만 원의 수익을 10여년 동안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J, L 와 오래 전부터 계속하여 거래하여 왔었는데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한 매출 부진, 자금회전 악화 등 재정악화로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이 사건 수표금이 지급거절되고,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6:50 경 원주시 C 소재 중국집 앞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진술서(F) 1.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음주 삼진아웃 대상자인 피고인이 낮에 음주수치 0.22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특히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데다,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전에 술을 추가로 더 마셨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 자백하였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5: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54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양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 및 음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금 유통업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금 2돈을 이자로 줄 것이고, 6개월 후인 2017. 2. 25까지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 만약 받지 못하면 내가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종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6. 8. 25.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3,590만 원과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금 22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2016. 8. 25. 2,000만 원), 각 통장거래내역, 차용증(2017. 2. 14,), 통장사본,통장거래내역서, 총괄차용증(2017.7. 25.까지),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채무차용증(F) 5매,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4: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베네스트골프클럽 방면에서 지산협화맨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8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양측 갈비뼈 골절을 동반한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5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설치공사 및 하수배관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6. 용인시 수지구청과 C 준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2. 3. 30.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유의 D 트라고 17톤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으로 17,80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총 213,974,461원 1)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공사표준계약서 및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제출),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관련) 1. 고발장, 진술서, 차량등록원부,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차 계약사항 통보, 하수도 준설자동차 임대허가 여부 확인요청,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차적조회,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6, 8, 9 공사대금의 합계액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10의 공사대금은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계액에 합산되지 않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본문,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