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2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3.경 G농업협동조합(이하 'G'이라 한다) 조합장에 당선되어 재직하던 중,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당선되어 현재 G 조합장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3. 11.경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8. H에 있는 G 조합장 사무실에서, 조합의 경비인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매)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에 자신의 이름인 'A'를 기 재한 다음, G 직원인 I에게 조합원 J의 차남인 K의 결혼식 축의금을 대신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I은 2013. 11. 10. 17:00경 L에 있는 위 J의 주거지에서, 위 J에게 위 축의금 봉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인 조합원 J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4. 12. 1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3. 12:20경 H에 있는 G 자재과 창고에서, 조합원 M에게 "축의금 명단에 적으면 안 되니까 적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M의 딸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매)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를 직접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인 조합원 M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O, I,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 M, O, Q, I, P, R, S, T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축의금 봉투 사본 붙임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G 본점 CCTV 축의금 교환장면 사진 5매 붙임 보고), 수사보고(축의금 및 선물명 대장원본 붙임),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보고서 검토), 수사보고(J, M에게 지급한 축의금 및 2013년 남녀산악회 산행운영비 지원에 관한 지급회의서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가 2014. 12. 13. G농협 창구에서 1만원권을 5만원권으로 교환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편철) 1. 통화내역 1. 배치도, 축의금 봉투 앞면 사본, 축의금 봉투 입구 사본, 축의금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4호, 제50조의3 제2항(판시 제1 의 기부행위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9호, 제36조(판시 제2 의 기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축의금품 제공에 있어서 법령상의 표시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요지 가. 판시 제1.의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은 2013. 11. 8. 직원인 I에게 조합원 J의 차남 결혼식 축의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받은 봉투를 그대로 I에게 주었을 뿐, 그 봉투에 'A'라는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시 제2.의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은 2014. 12. 13. M에게 축의금 봉투를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G 자재과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축의금 명단에 적지 말라'고 이야기한 바도 없고, 축의금 액수도 20만원이 아닌 10만 원에 불과하였다. 2. 판단 가. 2013. 11.경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관련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은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기타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다만, 법 제50조의2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제외)'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3 제1항은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50조의2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장의 직 또는 성명을 밝혀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가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1. 8.경 조합장실에서 당시 직원이었던 I을 부른 다음, 축의금봉투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를 I에게 교부하면서 조합원 J의 차남인 K의 결혼식(2013. 11. 10. 13:00경 U)에 축의금 봉투를 전해달라고 말하며 이를 건네준 사실, I은 축의금을 전달하기 전에 광주 V 공군부대에 가는 다리에서 P를 만나서 피고인이 주었던 축의금 봉투에 들어있던 돈을 확인한 사실, I은 결혼식 당일인 2013. 11. 10. 17:00경 L에 있는 J의 집에서 J에게 위 봉투를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원예농협은 2013. 11. 8. 조합원 J의 자녀결혼과 관련하여 100,000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집행한 점(수사기록 1권 336-337면), 통상 조합원들에게 경조비를 지급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담당직원이 '통합업무시스템 세무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지급회의서를 작성하여 과장, 상무, 전무의 결재를 받고, 신용과에서 경조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봉투에 담아서 조합장 또는 직원이 조합원들을 찾아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왔고, 만약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 입금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396-397면), 피고인이 I에게 교부한 봉투는 Q나 T이 통상적으로 축의금을 전달할 때 사용한 봉투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404면), 위 봉투에 기재된 'A'라는 기재가 피고인의 필체임이 분명한 이상(수사기록 1권 504면), 피고인이 교부한 봉투에 따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봉투를 교부하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I의 진술이 보다 신빙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축의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조합장인 피고인의 명의로 지급하면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의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557-558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원 J의 차남 결혼식 축의금을 전달하라고 직원 I에게 축의금 봉투를 주면서 그 봉투에 'A'라고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축의금품을 제공함에 있어 조합장의 성명을 밝혀서 제공하는 행위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비록 이 사건 고발경위,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증인들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상반되는 진술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4. 12.경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살피건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산림 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 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3 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장의 직 또는 성명을 밝혀서 제공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2. 13. 10:14경 조합원 M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G농협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12:20경 G 자재과 앞에서 조합원 M을 만난 후, 함께 판매장과 인접한 자재창고로 이동하여 M에게 '축하한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이건 축의금 명단에 적으면 안되니까 적지말라, 봉투는 없애라'고 말하면서 현금 5만 원 권 4매 합계 20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제공한 사실, M은 다음날인 2014. 12. 14. 12:00경 광주 V 소재 W 예식장에서 장녀의 결혼식을 진행하던 중,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O에게 위 축의금 봉투를 전달하면서, '축의금 대장에는 기재하지 말고, 다른 축의금 봉투와 묶어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O이 위 봉투를 받아서 볼펜으로 봉투의 앞면에 "23", 뒷면 입구에 "20십"이라고 기재하고(수사 기록 1권 93-94면), 축의금을 받던 M의 친척이 축의금대장에 그 금액을 적지 않고 "23번, 원예조합 익명"이라고만 기재한 다음(수사기록 1권 229면), 다른 축의금 봉투와 함께 묶어서 M에게 전달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13. 오전 현금 1만 원 권을 5만 원 권으로 교환하여 이를 봉투에 넣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하였던 사실(다만, 당시 봉투에는 '축결혼'의 날인이 찍혀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권 222-227면, 408면)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G은 조합원의 경조사에 관하여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오고 있었고(수사기록 1권 50-59면), 2014. 12. 19.자 지급회의서에는 X, Y, M의 각 자녀결혼과 관련하여 총 3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권 338-339면),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은 위와 같이 조합에서 통상 지급하는 10만 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점, 위 축의금 봉투는 'G농업협동조합'이라는 문언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행정용 우편봉투이고, 여기에 고무인으로 祝結婚'이라는 날인이 찍혀있었는데, 이는 Q, T, Z이 통상적으로 축의금을 전달할 때 사용한 봉투와 동일한 양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404면, 2권 469면, 496면), 통상은 총무기획과 경조사 업무담당자는 '통합업무시스템'에 조합원명과 지급할 금액을 입력하고 결재를 받은 다음, 지급할 축부의금액이 배정되면 이를 신용과에서 현금으로 받아 조합명의의 봉투에 10만 원을 넣고 그 봉투의 겉면에 포스트잇으로 경조사 내용을 적어서 총무기획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이를 조합장인 피고인이나 작목회별 담당 조합직원이 당해 조합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이 업무처리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권 139면, 2권 461-467면), 피고인은 M을 따로 불러서 통상 지급되는 축의금을 초과한 금액을 제공하면서 "축의금 명단에 적으면 안 되니까 적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그 상대방으로서는 조합장 개인이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실제로 신용과로부터 M의 축의금이 지급된 날짜는 지급회의서의 작성일인 2014. 12. 19.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조합의 경비를 지급받기 이전에 우선 피고인 개인의 비용으로 M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467면, 564-565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원 M에게 조합의 대표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비록 이 사건 고발경위,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증인들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상반되는 진술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남성산악회(회원 41명)가 개최하는 제주도 특별산행(2013. 11. 20. ~ 2013. 11. 22.)에 G 직원 S, R과 함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 오후경 제주도에서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전남 완도군에서 위 산악회 회원인 조합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산악회 회장 AA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이 탑승한 관광버스에서 "조합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여 완도에서 저녁식사로 회를 먹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방송하도록 한 다음, 2013. 11. 22. 17:21경부터 18:55경까지 전남 완도군 AB에 있는 'A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AA 등 조합원 41명에게 회 등 시가 합계 58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인 위 AA 등 41명의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은 '지역농협의 임원 선고 후보자 등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제6항은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금전·물품의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집행하는 금전, 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이나 화분제공행위는 제외)에 해당하는 행위가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내용, 금전 등 제공의 경위 및 제공행위의 상대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의 기재와 같이 2013. 11. 22. 전남 완도군 AB에 있는 식당에서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남성산악회 회원 41명에게 조합의 비용으로 합계 58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G은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통하여 복지지원비 중 복지사업비 항목에 남녀산악회 연간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책정하여 둔 사실(수사기록 1권 594-598면), G은 2013. 11. 1. 남녀산악회 산행운영비로 판매비와 관리비 중 경비(기타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남자산악회 500,000원, 여자산악회 500,000원)을 지원하기로 내부결재를 마치고, 그 무렵 각 산악회에 지원한 사실(수사기록 1권 340-343면), 피고인이 2013. 11. 22.경 남성산악회 회원들의 식사경비 합계 586,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마친 사실(수사기록 1권 344-347면, 367면), 이후 T은 AA 또는 S으로부터 산행운영비 500,000원 중 479,910원을 환입받아 2013. 12. 31. 카드대금으로 입금함으로써 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수사기록 1권 412-413면, 466면, 522-543면)각주3>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G에서는 남성산악회 지원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두고 있었고, 남성산악회원 중 적지 않은 수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N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31-32면), 당시 남성산악회 회장이었던 AA은 '복지 예산에서 남성산악회에 250만 원 정도씩 지원을 받았다. 여행경비는 통상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을 하지만 제주도 여행은 경비가 많이 들어 조합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합과 협의를 거쳐 돌아가는 길에 완도에서 저녁을 먹기로 하고, 회원들에게 조합측에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당시 제주도 여행에 참여하였던 회원들은 당시 저녁식사를 조합측에서 대접한다고 알고 있었다. 당시 조합측에서 모두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식대로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알지 못한다(수사기록 1권 428-434면)'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남성산악회 총무였던 AJ 또한 '당시 식사는 조합측에서 계산한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권 441면)'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시 식사비용을 계산하는 주체가 조합인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식사비용을 계산하는 주체가 피고인 개인이 아닌 것임이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차적 서류가 사전에 구비되지 아니하더라도 지출 여부와 지출 액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수사기록 1권 341면, 342-343면), 실무상 직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지급회의서를 나중에 작성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당초 책정된 예산을 초과한 86,000원은 식사대금을 조합의 비용으로 계산한 것은 그 초과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식사대금이 당초 책정된 예산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 없음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G에서 사용하는 비용 중 특정 예산만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정한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의 예산이든지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각종 비용은 회계처리시에 그 비용에 해당하는 각 예산계정으로 구분되어 처리되고 있으므로, 법인카드 사용 자체가 기부행위를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실질을 파악하여 기부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수사기록 1권 609-610면), 여성산악회의 경우에도 2013. 11.경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원받은 점(수사기록 1권 622-623면, 2권 527-528면), 당시 피고인이 제주도 산행에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에 관련된 발언을 한 바도 없고, 음식물의 기부주체가 피고인 개인임을 밝혔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나 공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에 더하여 음식물 제공의 경위 및 제공행위의 상대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합의 명의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22.자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