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조선족)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대포통장 모집과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일명 'F') 등과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한 후 위 E은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또는 현금카드)을 편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빙자, 메신저 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 또는 피해자들의 명의로 카드론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위 E은 위와 같이 분산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이를 중국총책에게 전달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 중국총책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9. 대구 수성구 G건물 201호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허위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 중국총책 등과 공모하여 2012. 3. 14.부터 2013. 1. 17.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나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일명 보이스피싱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 중국총책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9.경 피해자 1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의 도용으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후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전항과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인 1명의의 통장 등 12개의 계좌로 61,150,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 중국총책 등과 공모하여 2012. 3. 14.부터 2013. 1. 17.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총 11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35,138,132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일명 J) 등과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한 후 위 E은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또는 현금카드)을 편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빙자, 메신저 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 또는 피해자들의 명의로 카드론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위 E은 위와 같이 분산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이를 중국총책에게 전달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 중국총책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16. 대구 수성구 G건물 201호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허위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 중국총책과 공모하여 2013. 1. 8.부터 2013. 1. 29. 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나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일명 보이스피싱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 중국총책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16.경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도용으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후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 입력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전항과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인 K 명의의 통장 등으로 총 15,000,000 을 계좌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 중국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8.부터 2013.1.25.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8,252,628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명의자 KICS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ARS조회 한 계좌의 보이스피싱 범죄 사용관련, 압수품 사진 첨부, 각 추송서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내사보고(추가 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편취액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일단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 검거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편취한 대포통장 등과 인출한 현금의 전달을 담당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나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