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2034 1. 2017. 8. 5. 20: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20: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에서, 가게의 영업이 종료되고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앞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멸치 5박스, 오징어포 약 1kg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17. 8. 5. 20: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20:45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가 운영하는 'H'에서, 가게의 영업이 종료되고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앞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사리 6 봉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미역 2단, 시가 10,000원 상당의 초콜릿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라봉차 3개, 시가 미상의 버섯, 막걸리, 과자 등 합계 약 47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8. 5.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23: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9세)가 운영하는 'K'에서, 가게의 영업이 종료되고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앞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리젓,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멸치액젓, 시가 30,000원 상당의 된장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31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25, 14:25 경 제주시 L에 있는 M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4세)에게 빈 병 4개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편의점 밖에서 피의자를 뒤따라 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재차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O식당' 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10:2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56세)가 운영하는 'O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받은 김밥을 만드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단무지 500g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달걀 5개를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계산대에 있는 동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400원을 손으로 꺼내는 방법으로 시가합계 5,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R마트' 절도 피고인은 2017. 8. 1. 20:12경 제주시 S에 있는 R마트 앞 길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3,800원 상당의 빈 병 38개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상자 1개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U식당'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06:00경 제주시 V에 있는 U식당 및 W 식당의 창고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및 창고 안에 각각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X(26세)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추장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양파,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채,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주 24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냉면 육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개, 피해자 Y(여, 60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뚫어뻥 1개, 주전자 1개 등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2017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A, X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8. 1. 공병 절도 관련 피해품 사진, 8. 2. 사건관련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짧은 기간에 유사한 절도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특수폭행죄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훔친 물건의 가치가 매우 큰 것은 아니고 대부분 식료품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가족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6. 01:00~04:00경 대구 동구 대구공항 부근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리봉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D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증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김천지원 2017노 2072), 판결문(김천지원 2016고단39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동위험행위에 가담한 점,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7. 7.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C를 사용하는 D이 게시한 '통장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이에 응하여 2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6. 6. 23, 17:00경 인천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삼성증권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매를 D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계속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24. 18:00경 서울에 있는 왕십리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 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D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신한, A, E), 본인금융거래(입출금)(국민, A, G) 1. D이 올린 광고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6. 6. 23.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신한은행 계좌와연결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법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 등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추가적으로 피고인은 보호관찰 역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2017. 6. 30. 확정된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기에 따로 보호관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이라는 식당(이하 '위 식당'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 부부였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 개업 준비를 하던 중 2015. 10. 7. 피해자 E와 위 식당의 개업비용을 1억 8,400만 원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중 7,200만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가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되 위 식당에서 수익금이 생기면 매월 피해자의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15. 11. 10.경부터 위 식당을 운영하다가 피해자와 수익금 배분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는 바람에, 2016. 1. – 2.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위 투자금을 되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요구를 받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의 위 투자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피고인들이 위 투자금을 정산한 후,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2,000만 원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정산금을 돌려줄 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2016. 6. 10. 경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자신의 위 투자원금 및 매월 수익금 등 합계 1억 원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 A의 카드매출대금 채무자인 F 등 5개 카드사를 상대로 위 식당에서 발생하는 피고인 A의 신용카드 매출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인들은 위 식당과 관련된 명의를 피고인 B의 어머니 G으로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6.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임대인 H와 위 식당의 임차인 명의를 위 G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2016. 6. 17. 동청주 세무서에서 위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A에서 위 G으로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위 카드사에 가맹점주 변경신고를 하여 위 식당의 카드매출금이 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식당의 임차보증금채권과 위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피고인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산금 채권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E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6414 정산금청구 소송에서 2019. 2. 21.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4: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미용실 앞 도로에서 위 미용실 앞의 옆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고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다음 피해자가 차량을 계속하여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범퍼로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13장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에 수록된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2. 14: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미용실 앞 도로에서 위 미용실 앞의 옆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고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다음 피해자가 차량을 계속하여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범퍼로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순번 15)에 수록된 영상,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위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피해자를 왼팔 등으로 두 차례 밀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에 탑승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았지만, 당시 위 승용차를 조심스럽게 조금씩 움직였었고, 그 충격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밀리고 위 승용차에 부딪히면서도 계속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골 장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진단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경추통, 요통, 관절통, 아래 다리 관절연골의 장애,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 병변, 외측 상과염’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위 진단이 평소 피해자의 지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들이받힌 충격으로 보닛 위로 걸터앉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영상을 모두 확인해 보아도 그러한 장면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다리 관절연골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무릎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상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2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5. 0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순찰차 본네트 위에 올려놓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E 등 경찰관들이 재차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순찰차가 후진하자 순찰차를 따라와 순찰차 본네트 위에 올라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15. 03:37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과 함께 D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 위 유리문이 지구대 내부에 있는 약 1m 높이의 화분에 부딪치게 하여 시가 미상의 위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12호 출동상황 등에 대해),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액션카메라 영상),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의 점 관련 범행현장 확인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손괴된 화분 사진, 범행영상 CD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져 깨뜨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해서도 화분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영상을 보면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툭 던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하며 반복해서 귀가를 권유하는데도 피고인이 일부러 받지를 않으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시비를 걸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마무리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한 행동으로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휴대폰은 이미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던져 부서졌다고 하는 당시 업주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폰 파손을 항의할 당시 이미 피고인의 휴대폰이 부서져 있었다는 당시 출동 경찰관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이에 반해 출동 경찰관의 행위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파손시킬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세게 걷어차면 출입문이나 그 옆에 있는 다른 공무소의 물건을 파손시킬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휴대폰 파손 경위에 관해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손상된 화분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미리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27. 17:37경 여객기에 탑승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군사기지인 K-59 항공작전기지의 격납고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무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의 확인 요청 관련 업무 회신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39번) 1. 영상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미리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4. 2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24.경 여객기에 탑승하여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에서 이륙하면서 군사기지인 K-2 항공작전기지의 격납고 등을 촬영하였다. 2. 2018. 5.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10. 11:25경 여객기에 탑승하여 위 공항에 착륙하면서 위 군사기지의 격납고 등을 촬영하였다. 3. 2018. 5. 16.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16. 17:57경 여객기에 탑승하여 위 공항에서 이륙하면서 위 군사기지의 격납고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무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백업CD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고등법원-2016초재2450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검사의 불기소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6. 7. 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차량의 소유자인 바, 자동차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나 도로상에 장기 무단방치 하여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2006. 11. 23.경까지 광명시 D단지 내에 위 차량을 장기 무단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강제처리권리행사통지,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의뢰,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직권말소등록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자동차관리법(2008. 3. 28. 법률 제9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경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경찰 수사 경력 15년, 각종 사건 초기대응 및 형사사건 전문, 어떤 사건의 신분이라도 환영, 증거수집 및 증거분석 등 환영, 상담신청은 공지를 확인하세요. '라는 글과 함께 '전화상담 30분당 6만 원, 면접상담 1시간 20만 원' 등의 상담료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C에게 2회에 걸쳐 전 남자친구 등을 폭행죄로 고소하는 방법, 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주고 상담료 명목으로 2017. 7. 26. 및 같은 해 8. 15. 각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상담 사건번호 확인) 1. 블로그 화면 캡쳐사진, 영장회신내역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 여 양주시 B 앞 도로를 은현파출소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등 수리비 약 9,562,6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도로를 은현파출소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등 수리비 약 9,562,6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1. 5. 25.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2021. 11. 2.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4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서울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표이사 E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영업형편상 감사의 선임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다음 사람을 선임한다. 감사 F’,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사내이사가 기명날인하다’라고 기재한 후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2017. 10.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 장소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10. 25.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D 회의실에서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는 절차에 따른 소집통지가 없었고, 대표이사 E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을 위 ㈜D의 감사로 선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3.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D의 법인등기부에 F을 감사로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5. 위 ㈜D 서울사무소에서, 출입을 위해 등록된 위 ㈜D의 사내 이사인 피해자 H의 지문 정보를 삭제하고 위 회사 소속 보안요원을 통해 피해자가 위 서울사무소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9.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D 서울사무소 출입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D의 사내이사인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법인등기부등본 1. 2017. 3. 30.자 입원진단서, 2017. 10. 23.자 입원진단서 1. 각 날짜별 입구사진 및 녹취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자 2018카합20697 결정문 사본 1. 2017. 10. 7.자 문자메시지 1. 2017. 10.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 2014년 주주명부(2015, 2016년 주주명부 포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 명의의 2017. 10.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식회사 D의 2017. 10. 25.자 임시주주총회결의는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인과 변호인은, 감사선임결의에 이 사건 주식회사의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하나,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인 E와 H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또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회사의 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하고 위법하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출입을 통제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위력의 행사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부터 2010. 3.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직하여, 2010. 3. 19.부터 2018. 1.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의 예탁자금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약 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C 계좌로 820,000,000원을 입금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그 처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2010. 3. 31.경 E 주식 77주를 547,470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위 주식 전부를 534,38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9.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개 주식 종목을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매도, 매수하는 방법으로 C에 수수료 31,349,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서 편철) 1. 수사보고(D명의C 손익분석자료 편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D명의C계좌) 1. 수사보고(고소인 동의없이 거래한 기간 특정 및 고소인 계좌분석보고, 종목별 거래내역, 종목별 손실 여부 확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였고, 증권회사 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무단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에 의한 개별 주식거래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식거래를 포괄위임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기간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를 위탁한 자금으로 총 64개 종목에 대하여 616회 주식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수백 회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거래전표는 2010. 5. 19.자 및 2010. 6. 17.자 단지 이틀분에 한정되고 그것도 약 30여 장 정도에 불과한 점, 위 일부 거래전표 역시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불상의 경위로 보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사후의 서류보완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이루어진 거래의 내역, 규모, 당시까지 발생된 정확한 주식거래 손실 액수, 주식계좌잔고 액수를 설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백 회 거래 중 대부분의 거래에 대하여는 아예 아무런 사후 작성 서류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위 범행기간에 이루어진 주식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포괄적으로 이를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예탁받은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무단 주식거래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