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의류매장 투자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의류매장의 직원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12. 9. 23:50경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 6번 룸 안에서 피해자가 의류판매 대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피해자 방향에 있는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양말에 캔음료수를 넣어 말아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동석한 G의 휴대폰으로 ‘내가 매장에서 6억 원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녹음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10명이 넘는 건달들을 데려와 피해자에게 마약을 수액하고 모텔로 끌고 가 건달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이다, 너희 가족들을 해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찢고 일회용 라이터 롤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녹취록, CCTV 발췌사진, USB 1. 참고자료 제출(카카오톡 메시지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건 의견서 첨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 이유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본인의 횡령사실이 적발된 것을 무마하기 위한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는 13일 야간 매장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G과 피고인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제3자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실을 연락 받은 그 부(父)와 그 일행은 매장으로 와 밖에서 상황을 주시하는 등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13일 사건 이전 피해자는 12월 말까지 갚기로 한 2억 원의 변제 방법만을 생각하고 있었을 뿐 위 변제 내지 횡령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 등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12일 정상 출근하여 밤에 G, H, I 등과 함께 라이브 방송(이하, ‘라방’)을 진행하였고, 13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 근무함으로써 스스로 자해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다가 위 13일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로서는 부득이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를 가족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고, 이후의 조치로서 여러 상처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당일 아침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14일 새벽에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특히 오른쪽 허벅지 부분의 무언가에 긁히고 멍이 든 상처는 촬영 직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10일 폭행 사건 이외에 피해자가 이후 14일 새벽 사진 촬영 이전의 어느 시점에 위와 같은 상처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 주장 취지는 12일 저녁의 라방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처 등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방송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만, 이 주장이 타당하려면 위와 같은 상처가 12일 저녁 라방 이후 위 상처가 촬영된 14일 새벽 이전, 즉 대략 24시간 이내에, 더 개연적으로는 피해자가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13일 밤 매장을 떠난 후 14일 새벽 사진 촬영 직전 몇 시간 안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14일 새벽 무렵 촬영된 상처와 멍의 형태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몇 가지 객관적 정황의 측면에서도, ⓐ 사건 당일인 9일 밤 피고인은 G의 승낙 아래 매장에 있던 옷을 입고 서울에 왔는데 이틀 후인 11일 21:15경 부산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G은 피해자에게 ‘코트는 드라이해서 반납하고 티랑 바지는 금액 납부하렴’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 등에 단순한 세탁, 수선으로는 상품가치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손상이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바지를 찢었다’는 사정 이외에 위와 같은 바지 등 의류의 훼손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 9일~10일 피고인과 G 및 피해자 세 명이 몇 시간 동안 함께 룸에 있다가 피고인과 G이 따로 순차적으로 룸에서 나간 한참 후에 피해자 혼자서 룸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순히 윽박지르거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허벅지 부분을 때린 정도만으로 몇 시간 동안 룸에 함께 있었던 일행들이 어색하게 따로따로 룸에서 나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고,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한 데 따른 신체적·감정적·상황적 혼란을 룸에 혼자 머물며 시간을 갖고 정리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룸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과 G은 그대로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반면, 피해자는 허리를 숙여 신발 끈을 묶거나 머리를 정돈하는 모습을 보인 것 역시 피해자가 룸 안에서 미처 수습하지 못한 것을 밖에서 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고소장 제출 이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세부적인 사항이나 경위, 그리고 자신의 횡령 여부와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는 피고인 측 고소로 형사 사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의식하여, 다소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어긋나거나 납득되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듯도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의 상황, 폭행의 내용과 방법 및 정도, 당시 피고인이 했다는 발언이나 욕설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자의 횡령 여부가 문제된 시점과 고소 시점의 간격이 3~4일에 불과할 정도로 짧고 그 중 이틀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측 주장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당시의 경험에 기한 아니라 자신의 횡령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다른 시간, 장소에서 겪은 사실을 당시 룸에서 있었던 상황에 덧씌워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 〇 이 사건 전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폭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