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고시텔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방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가.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2층 E호에 있는 F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7,750원 상당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801,560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2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한편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을 기망하여 합계 801,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피해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피해자 G의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의 여권 1장 및 노트북, 블랙박스 등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 3층에 있는 I마취통증의학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여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13,410원 상당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77,350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1회에 걸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한편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을 기망하여 합계 477,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당구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당구장 출입문의 번호키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7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L고시텔 M호실 내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미리 냉장고에 버터 형태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2~3g 가량을 빵에 발라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분석 사진, 수사보고(타인 명의도용 병원진료 및 약처방 확인 내역), 수사보고(신분증 도용 각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피해 내역 확인), 첨부(진료내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예비감정결과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9.경 위 피해자 C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그 무렵 보관을 부탁한 통장에 운전면허증이 끼워져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C은 2014년경 피고인에게 취직을 부탁할 목적으로 O은행 통장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맡겨둔 사실이 있으나, 운전면허증을 통장에 끼워둔 사실이 없고 운전면허증은 상시 위 피해자의 지갑에 넣어두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그 무렵 자신의 집에 몇 번 놀러왔을 때 위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것 같다는 것인바, 피해자 C의 법정 증언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섭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절도죄 :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주민등록법 위반죄, 사기죄, 판시 제4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시 1의 절도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대마를 섭취하였고, 약물 중독으로 중복처방을 받기 위하여 타인의 신분증으로 마약성 패취 등을 무분별하게 처방받는 등 약물에 중독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의료정보체계 및 보험급여체계를 교란하였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후두암 등 질환으로 고통을 겪다가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약물 중독 증상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