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돌아다니고, B 사이트에서 사기 사건으로 연루되어 있다.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0. 20:5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공문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달받아 2019. 4. 12. 12:1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문 부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15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5. 12:2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지하 508에 있는 지하철 청담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F의 G 수사관이다. 현재 E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자세한 이야기는 H 팀장이 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B 사이트에서 사기 사건으로 연루되어 있다. 돈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현금을 제출해야 하는데, 출금 금지가 되었다. 승인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 먼저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3,500만 원을 인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00만 원을 출금하게 하고, 재차 전화하여 "좋은 소식이 있다. 심신미약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인데,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 만나서 현금을 받아 심사를 하면 된다. 신사역 5번 출구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은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같은 날 13:20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지하 102에 있는 지하철 신사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함께 경찰서로 가자는 요구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5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모바일 분석 중 '위챗' 대화내용 첨부) 1. 피의자 휴대폰 채팅내역 사진 등, 현금 3,500 만원 입출금 내역 및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 및 위조된 공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필요한 어느 정도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능력이 인정되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와의 메신져 대화를 통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시 전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대가로 수령한 돈의 2% 정도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아르바이트 업무라고 하기에는 과다한 이익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을 할 때 '중국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단톡방에서 알려준 대리의 이름을 써라'는 지시 외에도 일을 할 때 입어야 할 복장 및 준비물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일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사건 당일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져를 통해 일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안녕하세요 금감원 Xxx 대리입니다. XXX씨 맞으신가요? xxx검사님 통화중이시죠?" 등 피해자를 만났을 때 인사할 내용 및 행동요령 등을 전달받았고, 이에 대해 잘 알겠다'라고 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복장 및 준비물 등을 갖추고 범행장소로 이동하였고, 추가로 '검사이름 H, 피해자 이름' 등을 전달받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듯한 대화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본인울 금감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은 후 출력해 간 위조 서류에 서명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문서이니 출력해 오라며 위조된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였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나 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문서의 내용을 번역기능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사기범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한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 기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의 내용을 전달받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짐작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챗을 통해 한국어로 지시를 받은 부분은 인터넷 번역기능을 통해 확인 후 그 지시내용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중국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여행가이드일을 해 왔고, 한국어능력시험 3급으로서 중급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며 2018. 9. 경부터 국내 대학원에서 유학하고 있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통상적인 외국인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메신져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편취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서 이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점, 국내 유학생활 중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인식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