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23:36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백석역 승강장에서 자고 있던 중 ‘승강장에 취객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의 부축을 받고 B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0.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C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던 중 갑자기 걸음을 멈춘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C의 가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행태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10:05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 C 정형외과 여자화장실 내에 피해자 D(77세, 여)이 용변을 보기 위해 가방을 놓아두고 이를 깜빡 잊은 채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가방 내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하지기능) 장애인으로 사단법인 ‘B’ 충남지부 회원이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9세, 지능지수 49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는 위 봉사회 소속 회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봉사회에 소속되어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4. 14: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센터 1층에 있는 탁구장 내에서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옆 의자에 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뒤쪽 브래지어끈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10경 위 E센터 1층 복도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아이고 이쁘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두드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등), 수사보고(사건 현장 탐문 및 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F의 통화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E센터 운영 일자 확인), 수사보고(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택시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 및 추가 범행 미인지 사유), 수사보고(B 탁구동아리 사무국장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장소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F와 피해자 간의 통화 녹음파일 녹취서 작성) 1. 주민조회, 사건 현장 사진,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진단서, 피의자 A 택시 결제내역 확인, 녹음파일 녹취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은 E센터 1층 복도가 아닌 탁구장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고 구체적이게 피고인이 탁구장 내에서 자신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고, 이후 화장실을 간 뒤 다시 탁구장으로 들어가는 복도에서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범행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탁구장 내에서의 추행사실을 목격한 G도 피고인이 추행 이후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7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었던 2020. 6. 24. 이전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50쪽) 이 사건 범행과 이전 범행이 발생한 장소를 혼동하여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범행은 복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역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86: 상해 피고인은 2021. 2. 13. 08: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75세)가 신발소리를 내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니 뭐하는 새낀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043: 특수폭행 피고인은 평소 일정한 주거 없이 대구 북구 B 소재 C에 있는 정자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1:20경 C 소재 피고인이 노숙하던 정자 앞에서, 피해자 E(43세)이 술에 취한 채 정자에 누워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폭 5cm, 길이 60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손바닥과 좌측 귀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27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5. 08:40경 대구 북구 F, ‘G’ 후문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2021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범행도구사진 1매 ｢2021고단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4장 1. 상해진단서 [범죄전력] 1. 2021고단4272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10. 5.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2021. 2. 13.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특히 2021. 10. 5.자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젊은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은 일반인들의 일상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의 안정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수술을 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합병증 발생의 우려까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4F-MDMB-BUTINACA,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매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19. 5. 18.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에게 현금 25,000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0.25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5. 18.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스파이스 약 0.25g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파이스․D 사진,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A 모발),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공범 D의 압수물 감정회보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3.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25,000원(= 스파이스 매매대금 25,000원 × 9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인바,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각 스파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성 신부전 4기, 수축기능부전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1: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3병을 던져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머리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D의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D의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8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며,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1. [2021고단1105] 피고인은 2020. 12. 26.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작은 방까지 침입한 다음,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가방을 열고 그 안의 작은 명합지갑에 넣어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6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고단1812] 피고인은 2020. 3. 3. 05:18경 서울 종로구 D E호실에서, 전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함께 숙박하게 된 터키 국적의 피해자 F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55만 원, 우리은행 카드 1개,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고단2968] 피고인은 피해자 G과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G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23. 13:47경 진주시 H 3층에서, 평소 피해자 G가 출입문 열쇠를 우편함에 보관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 G가 외출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열쇠 2개를 절취한 후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 속 항아리에 보관중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1고단2969] 피고인은 제118연대 1대대 천전동대 소속 예비군으로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진주시 I에서 진주시 J 번지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내사) 1. 네이버 일몰일출 시각 검색 자료 ▣ 판시 제2사실(2021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탐문 내사 등), 내사보고(서울청 수사부 과학수사과 현장 감식 결과), 내사보고(업주 상대 탐문 및 CCTV 내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지문 인적특정 통보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 판시 제3사실(2021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탐문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K 사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시청 관련 1. 현장 및 피해 부분 사진, 현장사진 ▣ 판시 제4사실(2021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예비군 편성 카드 1. 가출인 발생 보고서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거주지 이전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범죄를 저질렀고, 예비군대원으로서 거주지 이전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초범인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사이이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6.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5층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사진,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 사본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마약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09:4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시공한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공사에 하자가 있다면서 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두들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씨팔”이라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고소인 C 피해 진술 청취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민사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결정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21. 5. 14.경까지 충남 태안군 B 외 4필지 일대 약 3,000m2(900평)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상호로 수도시설, 전기시설, 샤워장, 화장실 등을 갖추어 손님들에게 1박에 4만 원의 대금을 받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및 홈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를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 27. 07: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E와 함께 투약할 의사로, B에게 엑스터시 1정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반으로 나눈 다음 위 클럽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반알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노상에서 엑스터시 반알을 E에게 5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E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엑스터시 1정을 달라고 한 뒤, B이 알려준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E로 하여금 1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2020. 3. 14. 02:00경 ~ 03:00경 사이 서울 중구 I빌딩 맞은편 노상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함으로서, B과 E의 엑스터시 매매계약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1. 27. 07: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A에게 엑스터시 1정을 매도한 후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를 통해 A의 친구 J으로부터 10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3.경 E의 부탁을 받은 A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E가 보내준 10만 원을 받은 후 2020. 3. 14. 02:00경 ~ 03:00경 사이 서울 중구 I 빌딩 맞은편 노상주차장에서 A에게 전달하여 E에게 엑스터시 1정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투약,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전 B 모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을 알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5. 14:0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원피스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팬티 쪽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장소 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기록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은 곧바로 삭제되고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40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6. 25. 23:20경 시흥시 일원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20. 6. 26. 01:30경 귀가하려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동승하여 서울 금천구 일원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혼자 근처 숙박업소에서 자고가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사용 등의 이유로 위 숙박업소에 잠시 머물게 되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 벗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목을 30초 정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5: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그곳 손님인 피해자 D(37세)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C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01:30경 전남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0)를 용변 칸 아래 틈 사이로 밀어 넣은 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고, 특정된 피해자 1인에 대한 범행으로만 기소되었으나 불법촬영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심리상담 및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받는 등 노력한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10: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같은 화장실을 침입하여 교회 관리자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