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2. 2. 5. 늦은 밤경 수원시 장안구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와 명칭만 동일한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6. 00:20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택시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00:52경 수원시 권선구 C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2. 2. 6. 01:00경부터 03:43경 사이에 위 모텔 D호실 내에서 만취상태로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2. 15: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타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24. 15:5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주차장 내에서 메스암페타민 1.95g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눠 담은 다음 착용중인 상의에 넣고 다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H택시 이용내역, H택시 도착장소 입력내역, 인터넷 지도 출력물 2부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감정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피해자 소변 음주 감정결과 회신자료, 감정서(주사기 4개, 백색결정 등), 추가송부서-감정서 등 1. C모텔 CCTV 동영상 CD 1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1, 42, 63, 64)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30, 34, 39, 40, 61, 7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25세, 피고인은 51세였고, 이 사건 이전 만난 적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22. 2. 5. 18:00경 친구들과 조원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21:00경 I에 위치한 친구 G의 남자친구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인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소주 3병 정도이다. 다) G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H택시를 호출하였는데, 도착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J아파트’(이하 ‘J아파트’라 한다)가 아닌 ‘수원시 권선구 K아파트’(이하 ‘K아파트’라 한다)로 잘못 지정하였다. 피해자는 23:18경 L에 있는 M 앞에서 위 호출로 오게 된 H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였고, 23:29경 자신의 집이 아닌 ‘K아파트’ 앞에서 하차하였다. 라)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서 손을 흔드는 피해자를 보고 차량을 멈추었고, 피해자는 위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였다. 마)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권선구 C모텔로 데려갔는데, 위 모텔의 CCTV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의 피해자는 비틀거림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00:50경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한다. 00:5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D호에 들어간다. 00:54경 피고인이 D호에서 나와 주차된 차량으로 가 가방을 가져온다. 00:55경 피고인이 D호에 들어가려고 하나 문이 열리지 않아 들어가지 못한다. 00:56경~00:57경 피고인이 카운터로 내려가 마스터기를 받아 D호 문을 열고 들어간다. 00:59경~01:00경 피고인이 D호에서 나와 카운터에 마스터키를 가져다주고 다시 D호로 들어간다. 03:42경 피고인이 D호에서 나와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타고 나간다. 08:58경 피해자가 D호에서 나와 모텔 밖으로 나간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량은 소주 1병 반 내지 2병인데 이를 초과해서 마시면 기억을 잃는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주량을 넘어 기억을 잃을 때까지 마시는데, 주량을 넘어 마시더라도 걸음걸이는 비틀거림 없이 멀쩡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집에 잘 들어간다. 처음 보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취한 것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친구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술에 취해도 티가 거의 안나서 진짜 친한 사람은 피해자가 취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취한 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였고 대화 중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가 취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ㆍ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제대로 반응하거나 이에 항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기억까지 나고,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 보니 낯선 모텔 객실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로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수상한 느낌에 모텔 관리인에게 자신이 누구와 왔었는지를 묻고 나서야, 자신이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4~50대 남성과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귀가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다. 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이하 ‘EtG’라 한다)는 96.67mg/L, 에틸설페이트(이하 ‘EtS’라 한다)는 88.84mg/L가 검출되었다. EtG와 EtS는 음주 후 생성되는 알코올의 대사체로 알코올보다 장시간 검출되며, 소변에서 72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는데, 음주 판단 기준 농도는 소변에서 EtG 0.50mg/L, EtS 0.10mg/L 이상이다. 음주 대사체의 농도는 음주량과 채취 시간에 따라 상이하며, 소변에서 EtG 농도가 70mg/L 이상일 경우 상당량의 음주를 추정할 수 있고, 0.5~70mg/L일 경우 채취 0~2일 전 상당량의 음주 또는 당일 가벼운 음주를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우 EtG 농도가 70mg/L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상당량의 음주상태였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탑승한 H택시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닌 낯선 장소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택시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다시 가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갔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가지 못하고(피해자가 당시 위치했던 ‘K아파트’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J아파트’는 약 5㎞의 거리로 그리 멀지 않았다) 그 주변을 배회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도로변에서 택시도 아닌 지나가던 차량에 손을 흔들어 택시와 일반 차량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음에도 낯선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무방비 상태로 탑승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과 모텔 객실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을 뿐만 아니라 대화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피고인과 오로지 성관계를 가질 의사로 피해자가 모텔에 갔다고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은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가방을 가지러 주차장에 다녀왔다가 모텔 객실 방문이 잠겨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 경우 보통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간명한 방법임에도 프론트로 내려가 마스터키를 받아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다시 프론트에 마스터키를 반납하러 가는 번잡한 방법을 택하였는바, 이는 당시 모텔 객실 안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문을 열어 줄 수 없는 상태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6)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잠에서 깼을 때 하의는 모두 벗겨져 있었으나, 상의(맨투맨티와 브래지어)는 그대로 입고 있었던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났고, 심지어 만난 지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콘돔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의 성기(외음부, 질, 자궁경부)채취증거물 뿐만 아니라 항문(항문, 직장)채취증거물에서도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항문채취증거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해자가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걸었고, 제주도 여행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피해자가 비틀거리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거나 단편적인 대화가 가능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를 하지는 않았으며, 특별한 거부의사가 없어서 그냥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혼자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417쪽), 이는 피해자가 동의한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를 확실히 물어보아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9) 피해자는 택시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 차량으로 오인하고 탑승하였고 이에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 차량인지 일반 차량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자고 싶다는 말을 하자 이를 기화로 모텔로 유인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K아파트’에서 택시도 아닌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손을흔들었고, 자정이 가까운 무렵 낯선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순순히 탑승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 만난 낯선 남성인 피고인을 따라 모텔 객실에 들어가 결국 성관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와 행동을 직접 목격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25세의 미혼여성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87쪽)]. 2)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나왔다가 방문이 잠겨 들어갈 수가 없자,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간편한 방법 대신, 프론트로 내려가 마스터키를 받아 문을 여는 번잡한 방법을 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모텔 복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몇차례 방문을 두드리려고 하다가 주저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적지 방향으로 운전하던 도중 피해자가 밖에서 잘 의사를 표시하여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모텔에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적지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략적으로라도 방향조차 대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여 도착한 C모텔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전혀 반대 방향에 위치한 곳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제주도 여행에 관한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대화가 가능한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주도 여행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였고 대화 중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은 제주도 여행 이외에는 피해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며, 그 외대화 내용도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03:42경 이 사건 모텔에서 홀로 나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같이 있었던 시간은 01:00경부터 03:42경까지로 2시간 42분 정도이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남녀 사이에 교감을 가지며 같이 잠을 잔 것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성관계만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쌍방이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한 조건 만남을 예정한 것이라면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적인 성관계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관계가 끝나자 옷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피해자는 깰 때까지 하의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새벽시 간에 홀로 그 현장을 벗어났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비정상적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기회로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자 서둘러 그 현장을 떠난 것으로 해석된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서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이러한 피해는 회복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3. 출소하여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전부 실형)에 이르는바, 이 사건 마약 범행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