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864 1. 의류매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백화점에 남품하고 남은 의류재고를 저가에 매입하여 되팔면 금세 돈을 벌 수 있다. 의류매입대금을 보내주면, 이윤 절반을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를 통해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47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중 상당금액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4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커피매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네슬레 커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그 판매권을 확보했으니, 함께 사업을 해 마진을 절반씩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 1,890만 원, 2017. 10. 20. 1,890만 원 합계 3,7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를 통해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 판매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커피매입과는 무관하게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47 1. 피고인은 2018. 2. 6.경 고양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의 I통장이 거래정지 되어 있는데 정지된 통장을 풀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J에게 360만 원을 빌렸고 나머지로 620만 원이 필요하다. 정지된 통장을 풀면 바로 변제를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I통장의 정지를 풀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J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통장정지를 못 풀게 되었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정지된 통장을 풀어서 바로 변제를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I통장의 정지를 풀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2.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등록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등록세나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생각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0. 170만 원, 2018. 2. 12. 350만 원, 2018. 2. 23. 70만 원 합계 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4464 1. 옷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 18. 14:00경 피해자 K에게 "옷을 싸게 구매해서 고가로 팔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옷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내어 한 달에 200~3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하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L 명의 M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때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제8항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18,34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커피매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 16:30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시화에 있는 N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내가 이 식품업체에 커피를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커피 원가가 55,000,000원일 경우 85,000,000원에 팔아서 30,000,000원을 벌 수 있다.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은 마련했다. 나머지 금액을 입금 해 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 납품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옷을 구입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익을 얻어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에서 제16항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37,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P라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해 합의금 7,000,000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7,000,000원을 빌려주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게 합의금을 줄 생각도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경 피고인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21. 4,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2018고단3447 증거기록) 2018고단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서약서, 통장사본등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원 사용 내역 2018고단3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2018고단4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사기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