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5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데 그 자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지인들로부터 고율로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형태를 반복함으로써 점차 채무가 증가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8.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28.부터 2012.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 28.부터 201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6.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 차용금 명목으로 485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6.부터 2012.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2번 1,000만 원, 연번 14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한 금원을 제3자에게 재차 빌려주는데 사용한다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금원 차용 당시 동양생명보험에 재직 중이었고, 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도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2. 7.경까지 피해자 F에게 이자와 원리금 등으로 1억 4,478만 원을, 2012. 8.경까지 피해자 H에게 9,900만 원을, 2012. 8.경까지 5,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변제하던 중 2012. 8.경 동양생명보험에서 해고되고, 그 무렵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의 어려움으로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 H, I, L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차용금원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제기에 대하여는 명확한 약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간의 차용한 금원과 변제한 금액 등 금전소비대차 거래내역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금전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07. 5. 23.경부터 피해자 F과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07. 7. 23.부터 2012. 7. 27.까지 67회에 걸쳐 1억 4,478만 원을 피해자 F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피해자 H과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07. 11. 7.부터 2012. 8. 10.까지 96회에 걸쳐 피해자 H에게 9,93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피해자 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10. 12. 7.경부터 2012. 8. 21.경까지 42회에 걸쳐 5,7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동양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2012. 8.경 동양생명보험을 퇴직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8.경까지 피해자 F에 대하여 약 5년 동안, 피해자 H에 대하여 약 4년 9개월 동안, 피해자 I에 대하여 약 1년 8개월 동안 금전거래를 하는 등 피해자들과 장기간 금전거래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피해자들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7.경까지 이자를 연체 없이 지급한 점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한 금원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금원을 빌려준 것이고, 만약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과 거래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를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동양생명보험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계를 운영하는 등 상당한 금액의 수입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