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알게 되어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8. 8. 8.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E와 함께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함께 대전으로 돌아오는 불상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꼬불꼬불한 길을 자동차로 운행하다보니 회전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어 차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운전하는 차가 쏠려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팔을 뻗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손이 부득이하게 접촉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E의 증언 또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ㅐ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 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11. 20. 22:00경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일하고 있는 세종시 G 상가 4층에 있는 'H'에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아라. 다른 만나는 남자가 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떡도 치냐? 섹스 잘해 주냐? 하루에 몇 번씩 하냐. 남자친구랑 섹스존나 많이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유치하다."라고 말하자, "내가 니 하나쯤 사람 시켜서 염전, 소금 만드는 곳에 팔면 그 만이다. 내가 정이 있으니 룸쌀롱에는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 치지 말고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 어디서 뭐하는지 아는 형님들 시키면 그만이다.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싶냐. 대전이랑 세종 바닥에서 조용히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니 사진 뿌려서 둔산동에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니네 가게 장사 못하게 하겠다. 각오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2018. 11. 21.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1. 00:09경 위 가항 기재 상가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배경화면이 피해자의 사진으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을 지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1. 22.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2. 04:49경 위 가항 및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부근 도로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I을 부르라는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따라 피해자가 일하는 'H'의 사장을 부르자 이에 겁을 먹고, 그곳에서 도망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으며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내리치고,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협박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5.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