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0. 14:28경 전남 진도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이전 전남 진도군 E 마을개발위원 회의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사실은 마을개발위원회 회의가 2018. 4. 23. 10:30경 개최되었고 개발위원 4명 중 3명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가 마을 새마을지도자 겸 청년회장의 자격으로 마을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었으나,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자유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 2018년 4월 25일 관광 건으로 마을개발위원 회의를 위해 마을회관에 가니 개발위원 7명 중 3명만이 회의 참석하여 회관에 앉아 있는데 이장이 회의 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장남편 G씨가 회의를(참석할 자격이 없는 자) 진행하면서 관광 건에 대한 설명을 하길래 마을개발위원 H씨가 하는 말이 G씨에게 이장이여, 마을개발의원회의를 소집하였으면 이장이 회의를 진행하여야지 하니까 마을이장 남편 G씨가 고성을 지르고 연장자인 H씨에게 욕설을 하며 쌍말과 폭언을 함, ‧‧‧ 하늘도 내려다보고 통곡 할 일이며 마을주민을 깔봐도 유분수가 있지, 진도관내 행정기관에서 간부직으로 재직을 하고 퇴직을 하였는지 한심스러운 일이다.(소사, 급사보다도 못 한 자가 간부직을 했으니) ‧‧‧ 라는 요지의 글을 위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거짓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비록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거짓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위 규정에 정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거짓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마을개발위원 회의가 2018. 4. 23. 10:30경 개최되었고, 개발위원 4명 중 3명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가 마을 새마을지도자 겸 청년회장의 자격으로 마을개발위원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다른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진도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18. 4. 25. 10:30경 관광 건으로 개최된 마을개발위원 회의에 개발위원 7명 중 3명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마을 이장이 아닌,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마을 이장의 남편인 G씨(피해자)가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마을개발위원 H씨(피고인)가 항의하자 G씨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G씨가) 마을주민을 깔봐도 유분수가 있지. 진도 관내 행정기관에서 간부직으로 재직을 하고 퇴직을 하였는지 한심스러운 일이다(소사, 급사보다도 못한 자가 간부직을 했으니), I사무소에서는 두 번 다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위 공소사실 중 , 에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회의 개최일자와 개발위원 정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게시한 글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마을개발위원 회의 개최일자, 개발위원의 정원에 관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게시 글을 읽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내용의 진실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게시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마을이장의 직위에 있지 않은 피해자가 마을개발위원 회의를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마을이장 대신 주도적으로 마을개발위원 회의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회의 개최일자와 개발위원 정원에 관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인 글의 취지에 비추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 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중 에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새마을지도자 겸 청년회장의 지위에서 마을개발위원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를 비롯하여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개발위원 J, 노인회장 K의 진술을 종합하면, 마을개발위원회 회의 참석자격에 대해 아무런 규약이 없었고, 마을사람들 사이에서도 확립된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마을개발위원 회의 참석자격이 없었다고 적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명백히 거짓이라거나 피고인이 위 사실을 거짓으로 인식하고도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권한 없는 피해자가 회의를 진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오히려 욕설과 폭언 등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해 '진도 관내 행정기관에서 간부직으로 재직을 하고 퇴직을 하였는지 한심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인데, 전체적인 글의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의 회의 참석자격 여부는 회의 진행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 사실로 제시된 것으로서, 그 사실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피해자에 대한 표현들은 피고인의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거짓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