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2020고단1688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4.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G아파트 H동 앞에 하차하였으나 택시요금이 없어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에 올라갔다 온 다음, 같은 날 13:35경 피해자에게 '나가는 길이니까 주차장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은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4. 13:35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위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 앞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비켜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6. 5. 21:55경 광주 서구 I앞 노상에서 피해자 J(59세)이 운행하는 K 택시를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추가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운행 중의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5. 14:3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M 차량정비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기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자동차 수리를 위하여 이동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2. 15: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정비소 운영, 편의점 운영 업무 등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차량정비소 업무방해 영상 확인), 수사보고(편의점 업무방해 영상 확인),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영상 및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J, C, N,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또한 4차례나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I,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9. 06:50경 광주 북구 P, 'Q병원' 앞길에서 그곳에 차를 정차한 채로 운전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남, 52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빼앗고 차에 내리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7. 23.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은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Ⅱ. C에 대한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8. 14: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M 차량정비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기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씨발놈아, 카센터 영업을 하지 못하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7. 2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09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10. 12:0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C 2층 D 복싱체육관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특별 무료 복싱교육' 세미나에 참여한 후 인근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교육프로에 참여하였던 사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40년 가까이 합기도를 해 오고 합기도 관장을 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합기도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식당에서 먼저 나와 같은 날 12:30경 식당 부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 근처로 오자 G 관장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너 이리로 와봐, 합기도가 왜 잡탕 무술이냐, 복싱보다 더 실전 무술이다. 한번 해보자, 겁나냐? 참 인성이 안 된 사람이 운동을 지도하니, 넌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위 가항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화가나 위 세미나 회원들이 참여하는 휴대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가리켜 "참 인성이 안된 사람이 운동을 지도하니, 내가 여기서 운동하는 자체가 웃겨서 참"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가항 주차장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동으로 가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이 화가 나 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들이 참여하는 휴대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가리켜 "오늘 복싱을 배우러 가서 운동 마치고 밥을 먹다 갑자기 합기도는 잡탕무술이네. 정통성이 없는 무술이네. 이런 이야기를 합기도를 40년 가까이 한 관장 앞에서 해도 됩니까? . 그것 참 실수를 했으면 가볍게 사과를 하면 되는데 인성이 덜 된 듯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글을 올린 것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연성이 없으며, 설령 모욕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참 인성이 안 된 사람이 운동을 지도하니, 넌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참 인성이 안 된 사람이 운동을 지도하니", "인성이 덜 된 듯 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이며, 공연성도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식사자리에서 "합기도는 근본도 없는 잡탕무술이다. 짬뽕무술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 바, 합기도를 40년 가까이 수련하였고 합기도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은 이러한 말을 듣고 매우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며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과 같이 운동을 하거나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행동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사용한 모욕적 표현은 인성이 안 된 사람이라거나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정도의 표현인 바,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매우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38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아파트 B동 B101호 등 위 D 아파트의 일부 상업용 상가의 전세권 내지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임대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주차장의 소유자인 위 D 아파트 B동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곳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6. 7. 4.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D 아파트 B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D 아파트 B동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가스관부터 위 D 아파트 B동 지상 1층 F식당 점포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주차장의 소유자인 위 D 아파트 B동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곳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 아파트 B동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가스관부터 위 D 아파트 B동 지상 1층 F식당 점포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가스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G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콘센트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전기드릴의 밧데리를 약 5시간 동안 충전하게 함으로써 위 D 아파트 B동 구분소유자들의 시가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D 아파트 B동 지상 1층에 위치한 F식당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는 B동의 건물에 속하는 적법한 구분소유건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2. 9.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B동의 구분건물인 이 사건 점포의 전세권자로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기초하여 B동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B동에 위치한 위 지하주차장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또는 전세권자를 제외한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평소에 B동 구분소유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위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목적은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가스관에서부터 같은 동 지상 1층 이 사건 점포에 있는 가스관까지 연결되는 가스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함이었다. 위 기존 가스관은 위 아파트 사용(준공)승인을 받을 당시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 천장에 이미 천공되어 있는 구멍을 사용하여 가스관을 연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때부터 위 가스관 작업을 마치기까지 관리사무소 직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방해나 제재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가스관 작업을 위하여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이 B동 구분소유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다거나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기록에 의하면, B동 구분소유자 중 1인인 H이 피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 등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5. 9. 3.경 이미 H에 대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H의 의사를 B동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나. 절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으로 하여금 전기드릴을 충전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43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3.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층에서 피해자 C에게 "춘천시 E 외 14필지 약 4만 평에 대하여 택지개발 허가를 받았는데, 공사를 하려면 감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택지개발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땅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등 경비를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건축설계비 계약금 2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여 그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춘천시 E 외 17필지에 대한 감정서를 찾아야 하는데, 감정비가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감정서를 되찾아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받는 대로 돈을 갚고, 토목 공사도 하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감정서도 발급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을 받고, 위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236] 피고인은 2014. 3. 10.경 F로부터 춘천시 E 외 17필지에 대한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마치 위 토지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주)I감정평가 법인 명의의 접수증, 감정소견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주)I감정평가법인 명의의 접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I감정평가법인 명의의 접수증을 작성하면서, 제목란에 '접수증', 접수일시란에 '2014. 8. 12.', 대상물건지란에 '강원도 춘천시 J 외 17필지 감정의뢰', 의뢰자란에 '주식회사 우리레져', 금액란에 '일천사백칠십이만(₩14,720,000)원정', 의뢰접수자란에 'K'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K 이름 옆에 2014. 8. 12.자 접수일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I감정평가법인 명의의 접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I감정평가법인 명의의 감정소견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I감정평가법인 명의의 감정소견서를 작성하면서, 감정평가사란에 'L', 감정평가액란에 '육십구억원(₩6,900,000,000원)', 평가의뢰인란에 'M', 소유자 또는 대상업체명란에 'N 주식회사', 가격시점란에 '2014. 6. 20.', 조사기간란에 '2014. 6. 23.', 작성일자란에 '2014. 6. 23.'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I감정평가법인 명의의 감정소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서초구 0 뒤편에 있는 오피스텔 1층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I감정평가법인 명의의 접수증 1장과 감정소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3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확인서 등), 수사보고(편취금액관련 고소인 C 진술청취) 1. 송금증, 통장사본(P, 기업은행), 각 계좌거래내역(F, 농협) [2017고단723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접수증(위조문서), 감정소견서(위조문서) 1. 수사보고((주)I감정평가법인 수사협조요청 회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사건검색조회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2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과는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6. 2. 말경부터 2017. 11.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진주시 C아파트 상가 분양에 관하여 분양대금의 5.6%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해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의 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경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상가 F호에 대한 분양계약금 49,966,328원을 수분양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2017. 5. 22. 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상가 H호에 대한 분양계약금 59,587,785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위 H호 및 F호에 대한 분양계약금 합계 109,824,113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보관하던 중, 세금 및 분양대행 수수료 합계 44,671,470원을 제외한 나머지 65,152,643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분양권매매계약서, 각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순번 9, 12번), J 제일은행 통장 거래내역 K), 국민은행 6월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6,500만 원을 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부터 2017. 1. 29.까지 창원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충·환전용으로 사용하는 예금주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 유한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J),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L)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M)를 이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36,4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맞추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거나,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받는 사다리, 파워볼 등을 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16.부터 2017. 1. 29.까지 창원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충, 환전용으로 사용하는 예금주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 유한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J),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L)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M)를 이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36,4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맞추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거나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받는 사다리, 파워볼 등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서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데,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1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규정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전제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F'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맞추어 게임머니를 지급받거나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어 배당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라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F'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즉 'N'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위 'F'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상호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음),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결국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2019. 1. 1.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3:55~04:03경 서울 강남구 C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호텔 객실 내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경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및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D영상 중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클라우드에 저장된 일자, 시간별 캡쳐 저장]) 및 사진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범죄관련 영상 및 사진 첨부 및 CD저장) 및 관련자료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D 답변서, 카메라 구입내역서 첨부) 및 D답변서, 디지털 카메라 거래명세표, 구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촬영횟수가 무려 17회에 달하고, 촬영 영상 또한 피해자의 성기 및 성관계 장면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다.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마련하여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감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2:46경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부근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358km 지점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20:2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빠리바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솔모루로 74 앞 과일가게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BMW520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C에서 기도집사 및 신도인솔 역할을 하는 '차선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대구 남구 D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가 사용한 사채 및 사채이자 3,100만 원을 갚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E는 3,100만 원 상당의 사채 및 사채이자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채업자 행세를 통하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16:1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대구지하철 1호선 상인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사채 및 사채이자 변제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3,100만 원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4:16경 거제시 B에서 '서로 때렸다면서 고함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플라스틱 통을 던지려고 하며 깨진 그릇을 들고 위협하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새끼 몇 살이야, 나 아는 경찰 많다. 어린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과 옷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83

범죄사실 2017고정283 피고인 A은 2017. 6. 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에서 약 5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7고정284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6. 12. 23. 00:20경 원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남,19세)과 I(남,19세)이 B의 친동생 J을 내기당구에 끌어들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린 뒤,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3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8. 00:08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50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닉네임 ‘C’을, 피해자 D(남, 19세)은 트위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로 2019.경 B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 D가 피해자의 B 계정에 피고인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20. 8. 24.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D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D는 2020. 8. 26.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B 계정에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범죄사실] 1. 사과문 수정 요구에 따른 강요 피고인은 2020. 8. 26.경 서울 관악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공개 사과문을 보고 그 내용 등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피해자 D에게 공개 사과문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정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H이 말해줬잖아요? 집과 학교로 관련 추문 싹 정리해서 보낸다고 했다고, 안 할 일을 할 것처럼 말하는 게 협박이고, 할 일을 한다고 말하는 건 통보입니다. 한 번에 잘 하시는 게 니 신상에도 좋을 겁니다. 저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문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20. 8. 27.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자신의 B에 게시된 공개 사과문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친구의 사과 요구에 따른 강요 피고인은 2020. 8. 27.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을 비난하는 글을 B에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변 친구들이 계속 꼴 받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쟤네가 저러면 깨지는 건 니 머린대. 사과 받아서 오는 게 남은 고3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무서운 마음은안 듭니까? 니가 지금 나한테 협상을 걸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까? 걍 좋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보네. 오늘 안에 저 다섯 놈년들 사과 받아오세요. 시간 많이 줬습니다. 너는 내가 책임지고 포트폴리오 쓸 일 없게 만들어 줄 겁니다. 쟤네가 사과안하면 뒤지는 건 넙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친구들의 사과문을 받아오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 2명(닉네임 I,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에게 사과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2호증 고소인의 카카오톡 캡쳐, 증 제6호증 고소인의 아버지의 B 메신저 캡쳐,메시지 캡쳐 내용, 수사보고(B 메신저 캡쳐화면 조작여부 검토) 및 B 계정 아이디 변경 캡쳐화면 출력 1부, 수사보고(강요죄 성부에 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B 계정에 게시한 공개 사과문의 수정과 친구들의 사과문을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집과 학교에 피해자가 공개되길 원치 않는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J(남, 50세)은 위 강요죄의 피해자 D의 아버지이다. 가. 사과 요구를 위한 협박 피고인은 2020. 9. 2.경 서울 관악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고 B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J이 D 대신 자신과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D가 직접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며, “유망한 친구 앞길 막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아드님이 계속 사과 않고 버티면 저도 극약을쓸 수 밖에 없습니다. 유망한 친구 앞길을 물고 자빠지는 거죠. 아버님 그리고 그건 협 박성 문자가 아니라 제가 공적인 공간으로까지 이 일을 꺼내들 수 있다는 통보입니다. 공허한 협박문 같은 게 아니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요구 불응에 따른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D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B 메신저에 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20. 9. 19.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애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는자식이 술 쳐먹고 남자랑 관계하면서 돌아다닙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제대로 되질 않 았으니 이래 된 것이겠죠. 아시겠어요. 아버님? 배교자라고 말해도 모자랍니다. 이것도읽고 무시하시면 자료를 교회 담당 목사님께 전부 보내겠습니다. 아버님이 어디서 무슨 일 하시는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사과 한마디 똑바로 하면 될 일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오는 걸 보면 참 화목한 가정이네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J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투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총중량과 관련된 자동차구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6월 중순의 어느 날 양산시 C 소재 자동차튜닝업체인 "D"(E 운영)에서 관할 관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총중량과 관련된 자동차구조의 일부를 변경하여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튜닝세부업무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