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다 2019. 2.경 구미시 C으로 이전하여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구미시 B에 있는 위 자동차정비업소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던 구미시 B에 있는 정비공장 건물 및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이 있다. 나는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하고, 당신은 나에게 9,000만 원의 출자금을 주면 이 사건 부지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당신의 출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며,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서 사용할 장비 구입비 및 각종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출자금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할 자동차 정비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25.경 2,000만 원, 같은 달 28.경 7,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서, 공동사업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죄 판단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H공장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 9,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출자금 9,000만 원을 H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출자금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에서 정비공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자신은 이 사건 부지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기존 설비를 출자한 것으로 하고 피해자가 출자금 9,000만 원만 내면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서 5:5로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면서, 위 출자금 9,000만 원을 정비공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기계, 사무실설비 등을 사서 넣고 위 정비공장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고, 자신의 출자금 9,000만 원이 동업하는 정비공장 초기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출자금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며, 위 출자금 지급 당시 피고인이 위 출자금을 동업하는 정비공장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사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출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자금 9,000만 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5년 뒤에 돌려주기로 하고 지급받은 것일 뿐 동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정비공장 운영에 필요한 추가 장비 반입 등 일체의 운영자금은 피해자와 서로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업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피고인과 피해자간 동업계약서 초안 작성까지 하였던 G은, 동업계약상 정한 피해자의 출자금 9,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정비공장 동업을 하기 위한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한편, 계약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위 출자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양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5촌 당숙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피해자에게서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는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결국 G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과,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그 이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G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피해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계약 당시 정한 피해자의 출자금 성격에 관한 G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4) 동업계약에 있어 ‘운영자금’ 명목의 출자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출자금은 동업을 위한 운영자금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처분문서인 공동사업 계약서에도 피해자의 출자금 9,000만 원이 공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5) G은 계약서에 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여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우 G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자신의 요구대로 수정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하였고 자신의 의사대로 특약사항의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하였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삼촌만 믿고 했다고 대답하기에,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읽어봤어야지 하면서 말했던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12면 등 참조), 당시 피해자는 정비공장 운영에 관한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어 5촌 당숙인 G이 소개해 준 피고인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동사업 계약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개입 없이 피고인의 주도적 관여 하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받았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위 공동사업 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위 출자금을 ‘운영자금’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정한 것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이와 같이 동업계약상 운영자금 용도로 지급되는 출자금의 본래 성격, 피고인과 피해자 간 공동사업 계약서에 피해자의 출자금에 관하여 기재된 내용, 위 계약 당시 정한 피해자의 출자금의 성격에 관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위 1)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위 2) 진술 내용에 배치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위 출자금 9,000만 원의 용도 내지 성격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동업을 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그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5년 뒤에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 내지 추가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운영자금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계약 당시 정한 피해자의 출자금의 성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7)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출자금을 운영자금으로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별도로 마련한 자금으로 설비 구입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동업계약파기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자신이 사업을 포기할 시 자신의 출자금을 5년 뒤에 받는 것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비공장 운영에 관한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어 5촌 당숙인 G이 소개해 준 피고인의 운영능력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르며 관련 업무 경험을 쌓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이 소개해 주는 I공장에 가서 견적을 뽑는 법을 먼저 배우고 오라고 하여 약 25일간 I공장에서 일을 하고 온 점, 피해자는 그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정비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에 필요한 추가 설비 구입 등의 준비를 해 놓았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방치를 하였고 결국엔 추가 설비 구입을 위한 비용도 전부 피해자가 별도의 자금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선 사정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출자금으로 운영자금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계속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비공장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으로 보이는바, 앞선 사정들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8)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 취득한 재물을 반환 또는 변상하였다거나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업상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출자금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면 그 자체로써 손해가 발생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위 출자금 9,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이 사건 부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입금하는데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 동업계약파기 및 피해자의 독자적 사업 운영에 관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H공장의 설비 및 영업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는 사정은 위 출자금 9,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자금을 동업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면서도 이를 동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상당한 금액의 출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D에 대한 투자로 유동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출자금을 자신이 필요한 용도에 일정 기간 사용하기 위해 편취한 것이지 피해자의 출자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을 의사로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위 출자금 9,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이 사건 부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입금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중 차임 등을 공제한 난 나머지 3,200만 원을 반환 받았는바, 이 사건 부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상당액 4,000만 원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한편,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동업계약파기 및 피해자의 독자적 사업 운영에 관한 합의의 효력과 내용, 특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잔여 출자금 반환 의무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확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H공장 내 설비를 넘겨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위 설비의 가치 역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 회복의 내용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