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1.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산들마을 사거리부근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날 04:2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9사단헌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 단속경위, 부양가족 관계 및 경제사정,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0: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4로 6에 있는 합정 초교삼거리 교차로에서 공설운동장 쪽에서 여중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및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다가 2015. 6. 17.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0 1999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유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4. 7. 22:46경 경기 평택시 원평동에 있는 평택서부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평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 및 회사 영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인쇄소에서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채권 1,648만 원(원금 1,548만 원, 비용 100만 원)을 추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E으로부터 2013. 5. 10.500만 원, 같은 해 5. 31. 200만 원, 같은 해 6. 11.200만 원, 같은 해 6. 21. 300만 원, 같은 해6.28,300만 원, 같은 해 5. ~6.경 140만 원 합계 1,640만 원을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입금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하번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350.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 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만 63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외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하번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35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C)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8: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입구 앞 교차로를 달성사거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포항 방면에서 달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9세)가 피고인의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의 전면부로 반대차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도 비가 내리는 날씨에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를 시속 약 80km로 운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9.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안 시내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부안 시내를 배회하던 중 2015. 11. 13, 00:0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커피숍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커피숍 뒤편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수차례 시도하던 중 피고인 B가 위 커피숍에 씨씨티브이(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해주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11, 13, 00:30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J 식당 뒤편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원 상당 소형금고 1개, 현금 1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1. 13. 01:00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M식당 옆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 소형 금고 1개, 현금 20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9쪽, 26쪽, 65쪽, 68쪽, 73쪽, 97쪽, 170쪽, 203쪽, 259쪽)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지문감정서 1. 각 절도현장 사진첩 (수사기록 18쪽, 90쪽),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의 각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A의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 I, L,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각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꽃게잡이 어선인 C의 선주이고, 피해자 D(38세)은 C에서 선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5:03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컨테이너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형 망치(길이 약 37cm가량)를 휘두르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피해자가 위 망치를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장도리형 망치를 휴대하고 피고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싸움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가 운영하던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연세가 있으니 월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원에서 오피스텔을 자신이 짓고 있으니 완공하면 1채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이자를 30만원씩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경륜 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5. 3. 16.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5. 31.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7.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명함사본 등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및 대질조사 불출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동기,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6. 23: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롯데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LH4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7:44경 강릉시 B 도로 앞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28. 주문진공용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C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3회 반복된 후 재범을 저질러 2017. 2. 경 마지막임을 다짐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인 'E'에서 채팅으로 만나게 된 F(여, 16세)에게 11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 2개월 남짓에 불과하였고,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18세이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것을 알렸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의 외모, 체형, 말투, 행동양태 등을 통하여 F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사건 이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22:38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 모텔 카운터 및 주차장 입구에서 "이집 장사하는가 보자, 내가 몇날 몇일을 죽쳐 있어도 상관없다"며 고함을 지르고, 위 모텔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여기 방 없는데, 왜 올라가느냐"라며 시비를 거는 등 1시간 1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모텔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6. 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3.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임학공원에서 C에게 "K5 승용차(시가 21,947,601원 상당)를 리스승계받고자 한다. 형님 명의를 빌려주면 형님 명의로 리스승계를 받은 뒤 1개월 내에 내 명의나 내 딸 명의로 돌리겠다"고 말하고 C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리스회사로부터 C 명의로 차량을 리스승계하더라도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C 명의로 K5(차량번호 D) 승용차량에 대한 리스승계신청서를 작성(승계금액 21,947,601원, 월리스료 594,200원, 리스기간 32개월)하여 마치 C이 리스승계자로서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캐피탈), 심사표, 리스승계신청서,위임장, 자동차등록원부, 부채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302호에 있는 불법유사수신업체 B 주식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에게 "1구좌당 11,000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몇 달 안에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금액의 40%를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95,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투자자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437,000원을 수수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 이 전항과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사본, 거래내역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2007년에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5급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6:5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동원아파트 새마을 금고 앞 도로를 럭키아파트 쪽에서 삼정그린코아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가 많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승용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상체와 다리 부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진단서 첨부, 사고 씨씨티브이 영상 자료 첨부, 씨씨티브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일으킨 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내용과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46평 시멘트 벽돌조 양철지붕 단층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점유권을 주장해오던 중, 2014. 12. 17. 피해자 D이 제기한 건물퇴거소송에서 패소하자 2015. 1. 24. 08:00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E가 위 법원 2013 카단12686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항 단층 건물 안방 벽면에 고지한 '고시' 1부와 위 법원 집행관 F이 2013가단229872호 건물퇴거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같은 건물 거실 벽면에 고지한 '강제 집행 예고문' 1부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고시'와 '강제 집행 예고문'이 부착된 안방 및 거실 벽면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현장사진, 고시 사진, 부동산인도고지조서 1. 각 판결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7회 더 있고,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25. 13:10경 창원 의창구 E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2.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품 합계 14,650,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5,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11:41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귀금속 가게에서 18K 남자 금반지 1개와 18K 여자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1,08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12번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우리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위 J 업주 I에게 제시하여 위 반지 대금을 결제한 후 위 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위 K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2:28경 창원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귀금속 가게에서 18k 남자 금반지 1개 시가 48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15번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위 N 업주 M에게 제시하여 위 반지 대금을 결제한 후 위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위 D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K,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수법 및 주거부정에 대한, 범행수익금을 기록한 수첩에 대한, 현장임장 관련, 수법사진 등 첨부, 현대카드 전표 사진 첨부, 씨씨티브이 영상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T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이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상습절도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 배상신청인의 2015초기 1833호 배상명령신청은 2015초기1466호와 동일한 신청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 18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인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1. 3. 27. 17:52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 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일본에서 보석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 양 행세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1. 금(GOLD)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 11:3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천안농협 불당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한테 금값 2,000만 원을 맞춰 주면 그때부터 수일 내에 금 1돈에 14만 원씩 계산해서 금을 가져다 주겠다. 일단 현금이 있는 대로 주고 나머지는 E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F)로 송금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금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제주은행 계좌로 10. 5.경 700만원, 10. 13.경 900만 원, 10. 23.경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귀금속 리모델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9. 13:00경 아산시 G에 있는 H호텔 1층 로비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귀금속을 나한테 주면 리모델링을 하여 수일 내에 갖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부받은 귀금속을 리모델링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부 다이아몬드와 작은 다이아몬드 등이 박힌 3돈짜리 18K 금반지 1개 (구입가 약 150만 원), 5부 다이아몬드가 박힌 7돈짜리 18K 금목걸이 1개(구입가 약 200만 원), 3부 다이아몬드가 박힌 0.25 돈 짜리 18K 금반지 한쌍(구입가 약 50만 원) 등 합계 약 4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페이스북 사진 (금괴 및 다이아몬드 반지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계좌이체 내용 등, 사진(회식, 보석 등), 계좌이체 자료 및 사진,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1층에서 방 7개, 안마침대 등을 구비해놓고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한 사람당 121,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0,000원의 매상을 올리는 영업을 하고, 종업원인 E, F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 손님의 팔, 다리, 얼굴 등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신용카드 승인 내역 1. 업소 장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09.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1. 3.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성매매 등 퇴폐행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한 마사지 업소에서의 안마행위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시술하는 지압 중심의 안마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안마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28. 09: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9세) 운전의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각각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8. 14. 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주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로 입출금 작업을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한 후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4.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아름다운 꽃집' 앞 도로를 논산공고 방면에서 백제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D(74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과 무관한 1회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빌딩 2층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0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주택관리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 퇴직한 D의 4,269,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