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15

범죄사실 [2012고단315] 1. 사기 가. C, D, E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D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찾아오는 역할을, C와 E는 차를 운전하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5. 5. 15:23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경제2팀 I 경위이다, 예전에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금액 95만 원에 대한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해금액 95만 원을 포함하여 되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018,173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5. 9. 19:30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국민은행 엄사지점 앞 도로에서, D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강동경찰서 경찰관이다, 예전에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12,076,644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5. 14. 18:33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청주사직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D은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경찰서인데 렌즈 사기범을 잡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지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그런데 내가 불러주는 계좌는 입금되지 않는 통장이기 때문에 오류코드가 뜰 것이다, 그다음 내가 알려주는 오류코드번호를 입력하면 방금 입금한 돈과 전에 사기를 당한 피해금 180만 원이 정상적으로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로 5,406,317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D과 공동범행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4. 15. 15:1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축산농협 신평지 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다, 과거에 피해당한 투자금 180만 원을 돌려주겠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한국보증보험에서 피해금액과 함께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차로 4,306,617원을, 2차로 1,689,627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5,996,244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5. 24. 17:4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70-5에 있는 기업은행 천안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사이버팀 V 경위이다, 과거에 사기당한 1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당시의 주거래통장으로서 450만 원 이상이 들어 있는 통장을 이용해서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오류코드가 뜰 것인데 내가 알려주는 지급코드를 입력하면 피해금액과 함께 되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X)로 4,306,617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5,030,617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9,337,234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5. 14.경 대전 대덕구 Z에 있는 AA PC방 앞 도로에서, AB, AC에게 20만 원을 주고 P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Q)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2고단337] 피고인은 2010. 7. 26.경 대전 동구 A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0. 8. 23.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8.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L,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R의 각 진술서 [2012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이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행위 태양에 따른 죄질, 전체 피해 금액(3,600여만 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공범이 있어 개인적인 불법 이득액에 차이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울산 북구 C 소재 8개동 720세대로 구성된 D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32통장(E), 33통장(F) 불신임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D 임차인대표회의' 명의로 작성하여 2012. 11. 14.경부터 약 1주일 동안 아파트 내 지정게시판 8곳과 16대의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바, 위 유인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략) 관리소장이 소속된 회사 G에서 계속되는 분쟁과 민원으로 관리소장에게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에서 위 두 사람은 관리소장이 통장으로 추천했다는 이유로 G에 찾아가서 당 아파트에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전체 입주민이 6개월간 어렵게 권리행사를 하여 이루어진 값진 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였으며 입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통장은 D아파트에서는 필요 없으므로 불신임 서명운동을 합니다. (후략) - 위 유인물에는 관리소장 덕분에 통장이 된 피해자 E, F이 관리소장을 비호하기 위하여 G을 찾아가 계속 근무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이해와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불신임)이 위 임차인대표회의 전체의 입장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관리소장이 피해자들을 통장으로 추천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은 관리소장을 비호하기 위하여 G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리소장이 없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일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2 내지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G에 찾아가 관리소장의 근무연장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위 유인물은 위와 같은 요청의 동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사업장에서 생석회를 원료로 하여 액상소석회를 생산하는 액체소석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7. 피고인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시설인 혼합시설(25m³×1기)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집진시설(165m³/분×1기)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액상소석회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수소이온농도(PH) 12.8인 액상소석회의 관리에 대한 부주의로 위 발생물이 배출구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누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1. 각 사실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지정폐기물 누출의 점) 피고인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지정폐기물 누출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폐알칼리는 PH 12.5 이상인 경우에만 폐기물관리법상의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수질검사방법에 의한 PH 농도 측정에는 ±0.5의 오차가 있는바, 피고인들이 배출한 액상소속회의 PH가 12.8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오차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PH 12.5 이상인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3. 9. 9. 회신)에 의하면 수질검사방법에 의한 PH 농도 측정의 오차범위는 ±0.5가 아니라 ±0.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착오에 의한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07: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 마당에서, 평소 안면만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집안 물건들을 피고인이 훔쳐갔다며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따지던 중 "이년아 무엇 때문에 도둑으로 모느냐. 입조심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찬 뒤 손으로 입과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용두길 15번지 앞길까지 왕복 약 30km 구간을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상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대구 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0. 24, 무면허운전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 16.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과 공용물건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나이, 개전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경 당진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합병 전 상호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된 D BMW535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2015. 2. 2.경 자동차 도난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17.경 도난 보험금 명목으로 33,351,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F)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내역, 계약사항 등, 자동차도난 보험금 지급청구서 등,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도난 사실 확인원, 수사보고(기록 219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9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1. 10:50경 피해자 C(70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안 운전석 뒷자리에서, 서울 중랑구 E 인근 의정부 방면 동부간선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 바닥에 구토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 어깨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위 택시 앞유리에 부착된 룸미러를 발로 차 떨어뜨리면서 위 앞유리 부분을 깨뜨려 피해자 성주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1) 택시를 수리비 합계 1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7. 1. 11:00경 위 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택시를 위 동부간선도로 옆 갓길에 세웠음에도 C을 계속하여 때리다가, C의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 F(59세)으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 빨리 가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입술과 이마,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F의 진술서의 기재 1. 재물손괴 증거사진, 피해자 F 상해증거사진, 차량 전면유리 파손 및 택시 빈차표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등 파손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 C 상해진단서, 차량피해 견적서, 차량등록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멀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8월 이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8월 이하(기본범죄의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를 부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사람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런 유형의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도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06:08경 보령시 작은오랏2길 55 동대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 수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2. 22:00경 인천 부평구 T 앞 노상에서 S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S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S)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S)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S은 약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 A의 경우 항소심에 계속중인 사건 제외), 피고인 A의 경우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1.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서창동 대운8길 6-10 앞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울주군청 신축공사현장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발생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0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초순경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남녀가 성교하는 음란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 1개를 설치하고 위 동영상을 볼 수 있는 'C'사이트를 개설한 후,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컴퓨터방'에 위 C 사이트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위 컴퓨터방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달 E로부터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경기, 대구 등지의 PC방에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PC방 업주들로부터 308회에 걸쳐 합계 59,6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5. 'F 컴퓨터방'을 운영하는 E에게 'C, G 농협 H 주민번호 I, J 입금 후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같은 날 E로 하여금 J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J 명의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H 계좌로 위 C 사이트 이용료를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의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인이 2013. 3. 초순경 부산 금정구 K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J은 위와 같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 19~21, 23, 25-27, 29-32, 34-35, 37-51, 53-81, 82-91, 93-94, 96-102, 104, 106-107, 109-120, 122-131, 133-134, 136-138, 140-175, 177-182, 184-191, 193-198, 200-207, 209-217, 219-220, 223-257, 259-272, 274-281, 283-289, 291-293, 295~299,301~304, 306, 308의 기재와 같이 총 273회에 걸쳐 E 및 불상의 PC방 업주들에게 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C 사이트 이용료를 송금하면서 J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여 업무상 알게 된 J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PC방 업주들이 권한 없이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음란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제공받은 업주 관련 사건기록 첨부 보고 1. 사진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6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5,6,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9세)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3. 14:0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에 기재된 사기죄로 지명통보 된 사건에 대하여 지명통보발견확인서를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씨발 나 뱃놈이다. 눈깔 빼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쌍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영수증 포함)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1년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C에게 편취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2015고단1338 1. 피고인은 2015. 7. 1. 09:53경 광양시 C 소재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2명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광양시 G에 있는 'H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정확한 집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묻자, "십새끼야! 니가 뭐하려고 알려고하냐"라고 답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21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0. 20:10경부터 20:30경까지 광양시 I에 있는 'J마트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바나나우유 및 요플레, 빵 등 시가 7,00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고 하여도 하지 않고 카운터 앞 통로 바닥에 주저앉아 빵을 먹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마트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30경 위 마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인 피해자 L이 위 마트 카운터 앞에서 음료수와 빵 등을 먹고 있는 피고인에게 밖에서 나가서 먹으라고 권유하자 위 마트 직원 및 손님 등이 보는 앞에서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 이 개새끼들 죽여분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죽여분다. 이 새끼들아 배고픈데 느그 맘대로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업무방해죄에 대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8,297,400 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1장 공급가액 합계 1,126,685,436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2,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521,72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E 사무실에서 서대구세무서에 주식회사 E의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8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88,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0, 12, 18 내지 21번)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재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각 거짓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선인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D 링컨 승용차를 피고인 및 처 E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 연 11.31%, 변제일 매월 20일, 변제기간 60개월, 변제조건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차용함과 동시에 위 링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3. 1. 25.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및 E, 채권액 28,000,000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여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 앞에서 G으로부터 차용금 33,000,000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양도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차용금 변제조로 위 승용차를 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대출내역서, 굿플러스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굿플러스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교적 성실히 대출금을 변제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3: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중문초등학교 방면에서 중문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 피해자 D(여, 78세)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덩뼈(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2015고단810원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과 동네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2. 04:2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촬영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1794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 06: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이 한 번 출동하였다가 철수한 다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다른 손님과 다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8:30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1. 08:30경 위 장소에서 위 J의 두번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M이 경찰의 제지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한판 뜨자"며 손으로 위 M의 멱살과 팔을 붙잡고,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위 M의 팔꿈치를 세게 쳐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41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이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다음 위 술집의 흡연실로 피신하는 B에게 가려고 하자 B 체포할 수 없도록 양손으로 위 M의 팔 등을 붙잡거나 몸으로 위 M과 여러 차례 부딪치면서 위 M을 가로막았으며, 위 M이 테이저건을 꺼내어 전기충격음을 들려주면서 경고를 한 이후에도 지원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 08:33경 위 술집의 흡연실에서 위 M이 다른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체포에 저항하고 있는 B을 함께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 위 M의 양팔을 붙잡아 위 M을 제지하고, 위 M이 피고인에게 계속 제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수회에 걸쳐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멈추지 아니하였으며, 위 M에게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을 계속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전력이 이미 4회나 있음에도 피해자 E, F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경찰관인 공무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3.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23:15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