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 09:34경 공주시 신관로 67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금강둔치교차로 쪽에서 B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차선을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횡단보도 전방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질주하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 상태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5세)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1. 3. 19:1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대뇌 타박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2. 12. 4. 0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H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H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차량 대여 목적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I’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 H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위 H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절차를 마치고, 위 H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 H 명의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함으로써 위 H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I 카셰어링 모바일 회원가입서(온라인) 파일’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I 카셰어링 모바일 회원가입서(온라인)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I’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위 파일의 내용에 더하여 추가로 대여를 원하는 차량, 대여할 장소, 시간 등을 기재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I’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3. 01:30경 대전 서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과 충남 일원을 운행한 후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4.경부터 202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I 자료제출(GPS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I 영상 시내버스 1. H의 핸드폰사진 및 신분증, 카드등 사진 1. 수사보고서(I 아동경로에 관한 내용),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 EDR 분석), 수사보고(‘I’ 가입 및 이용방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학생이었던 사람으로(이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무면허운전은 한 번도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 등 운전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과는 달리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 자동차와 운전에 관한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왔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를 저질러 위법하게 차량을 빌려 반복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졸음운전 등 운전부주의로 과속으로 역주행하기까지 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상적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족이 입은 피해들을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피해자의 유가족은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빌린 경위를 고려할 때 그것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 보호자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정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중대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현재 17세인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그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 책임의 정도를 고의범과 같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미성년자가 이 사건 범행에서와같이 타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비대면으로 쉽게 빌릴 수 있는 부실한 차량 렌트 사업의 구조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내역 및 이행 정도와 태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형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우려가 커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