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7. 2. 15.경 D대학교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E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 D대학교 E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F에 있는 G선거관리위원회에 ‘D대학교 E학과 졸업’이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선거벽보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여, 2022. 5. 19.∼20.경 H 일원 49곳에 위 선거벽보가 게시되도록 하고, 2022. 5. 21.∼22.경 H 선거구민 각 세대 등에 위 책자형 선거공보물 약 10,849부가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졸업증명서, 수사보고서(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수신), - 선거공보물 발송현황, - 선거벽보 첩부장소 현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일정표, - 선거공보물(책자)(증거목록 순번 3, 21), - 선거벽보(증거목록 순번 11, 22),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명부,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명부,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회신, 학위증명서, D대학교학칙,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학력증명서의 발급(유의사항-학점인정법등), 수사보고(기소 전 피의자 전화면담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적증명서 등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대학교 총장 명의로 발행된 학위증 및 D대학교 교무처장 발행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D대학교 E학과”를 적법하게 졸업하였고, 위 학력을 선거벽보 등에 정상적으로 기재하게 되었을 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E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이어서 “D대학교 E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학점인정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D대학교 E학 학사”를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선거인의 관점에서 E학 학사 졸업과 E학과 졸업에 실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학력기재는 ‘중요부분에 있어 사실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D대학교에서 E학 전공(E학사)라고 기재된 학위증을 수령하였고, D대학교 E학 학사라고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수령하였기에 스스로 D대학교 E학과를 졸업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기재가 ‘허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선에 유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학력을 기재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하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정규학력의 최종학력은 제49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한다.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평생교육시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위와 같이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학력은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오해나 오인을 하여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207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후보자의 학교명만을 기재해도 선거인에게 오해를 줄 여지가 없으나, 대학의 경우 대학교 정규학부과정에서의 학사학위,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점인정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학력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대하여 오해나 오인을 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대학교에서 학점인정법 따른 E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선거벽보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D대학교 E학과 졸업’이라고 게재되도록 한 것은 일반 선거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D대학교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E학사 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닌 D대학교 E학과에 입학하여 4년의 과정을 거쳐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학력 및 학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대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학칙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인 J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J교육원은 단과대학 및 개별학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과정을 운영할 뿐이다. 나) 피고인은 D대학교 부설 J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학위 ‘과정’ 중 ‘E학’을 전공하여 ‘E학사’ 학위를 수여받았고, D대학교의 ‘E학과’를 졸업한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J교육원에서 E학을 전공한 경우 ‘E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는 학칙상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D대학교의 학칙 에 의하면, 정규 학부과정의 학위명은 ‘K대학 E학과 E학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대학교의 학칙 에 의하면,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명은 ‘E학 전공, E학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이 D대학교로부터 발급받은 학위증,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에는 ‘E학전공’, ‘E학사’ 등의 기재가 있을 뿐, 피고인이 ‘D대학교 E학과 졸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학점인정법에 의한 학위 취득자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입학일자 2015. 3. 1., 졸업일자 2017. 2. 15.로서 4년의 정규학부과정에 의한 졸업이 아니라는 것이 확연히 들어난다. 마) 통상적으로 ‘대학교 E학과 졸업’이라는 표현은 대학교에서 4년의 정규학부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를 뜻하는 문구로 사용되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선거벽보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학력란에 ‘M대학교 E대학원 N 전공(석사과정 제5학기 제적), D대학교 E학과 졸업, O중·P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되도록 하였는바, 선거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학력 문구를 보고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 후 D대학교 E학과에 입학해 통상적인 4년의 과정을 거쳐 졸업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E학사’라는 표현은 E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대학교에서 4년의 정규학부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와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아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E학과 졸업’이라는 표현은 대학교에서 4년의 정규학부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D대학교 E학과 졸업’이 ‘D대학교 E학사 학위 취득’과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당선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선거벽보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학력란에 ‘D대학교 E학과 졸업’이라고 게재되도록 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대학교는 4년제 사립종합대학교로서 설립된 지 상당히 오래된 대학교이며, 국내 유수의 대학교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성적 우수 학생들이 상당수 입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성인은 대부분 D대학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수차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경험이 있으며,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좋은 학벌,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선거에 유리한 측면, 당선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35면), 피고인은 후보자의 학력이 선거인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Q대학교 R학과에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00. 3. 2.경 M대학교 S캠퍼스 K대학 E학과에 입학하였다가 2009.경 재적되었으며, 2015. 3. 1.경 D대학교 부설 J교육원 학위과정에 등록하여 2017. 2.경 E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선거벽보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학력란에는 ‘M대학교 E대학원 N 전공(석사과정 제5학기 제적), D대학교 E학과 졸업, O중·P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자신에게 유리한 학력만 의도적으로 선별하여[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Q대학교 2년제를 졸업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냥 내가 편한대로 쓴거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제334면)], 선거인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한 후 4년제인 D대학교에 입학해서 E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기재하였다.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사무안내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점·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학력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교 부설 교 육원) ◇◇학사학위 취득“으로 게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유의사항으로 정하여 강조하여 안내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60면). 마)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라)항과 같은 내용의 안내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선거사무안내를 보면 학점인정법으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334면),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의 경우 대학교 정규학부과정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와 구분하여 학력을 게재해야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고인은 기소 전 전화면담에서 ‘학점인정으로 인한 E학사 학위 취득과 D대학교 E학과 졸업은 서로 다르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자료 제429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선거공보물에 D대학교 E학과 졸업이라고 게재하면 선거인들이 학점인정법에서 규정한 학위를 받았다기 보다는 고등학교 졸업 후 D대학교에 입학해서 E학과를 졸업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0, 335면). 사) 선거벽보 게시와 책자형 선거공보물 배포는 가장 기본적인 선거운동 방법들 중 하나인바, 이와 같은 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성격 및 그 게시, 배포 목적, D대학교에 대한 국내 일반적인 평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D대학교 E학과 졸업’이라는 허위의 학력을 게재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선거벽보와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G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H 일원 49곳에 위 선거벽보가 게시되도록 하고, H 선거구민 각 세대 등에 위 책자형 선거공보물 약 10,849부가 발송되도록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점,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학력 등을 기재한 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물이 선거인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