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피해자 C에 대한 캠핑장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B․C에게 “내가 아버지 소유인 가평군 F 등 10,000평 약 50억 원 상당의 토지에 캠핑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각자 5,000만 원씩 투자를 해주면 주식회사 G 법인을 설립하고 캠핑장을 건설하여 분기별로 투자금에 대한 2%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 투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아버지 토지 중 100평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캠핑장은 2013. 11.경 가오픈하고, 2014. 4.경 정식 오픈 예정이다. 투자금의 투자기간은 2014. 3. 1.로부터 1년인 2015. 2. 28.까지로 하고, 만약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11. 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말한 내용을 투자약정서로 작성하였는데, 투자를 하면 약정서 상의 약속을 지키고, 투자 약정 계약 종료 90일 전에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틀림없이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캠핑장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필요한 사업비용을 약 2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고, 당시에는 캠핑장 조성을 위한 지목 변경 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진입로도 확보하지 못해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2014. 4.경 캠핑장을 오픈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11. 17.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B로부터 2013. 11. 18.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캠핑장 공사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4,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아버지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캠핑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고, 당시에는 캠핑장 공사를 위한 시공사와 계약도 체결하기 이전이었으며, 캠핑장 공사가 완료되어 수익이 나지 않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에게 “내가 가평에 아버지 명의로 10,000평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3,000평은 캠핑장, 7,000평은 타운하우스 20채를 건설할 예정이다. K 대표 L와도 타운하우스 2채 계약을 했다. 타운하우스 1채 당 3억 6,000만 원 정도 공사비용이 들어가고 1채 당 약 6억 원에 분양할 예정이다. 타운하우스 1채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3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여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더하여 완공시점인 2016. 2. 8.까지 4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야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2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대출이자를 상환하면서 2016. 2. 28.까지 일부 기여금을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아버지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캠핑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금융비용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캠핑장 공사가 완료되어 수익이 나지 않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캠핑장과 타운하우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언제 완공될지 등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6. 2.경 경기 가평군 등지에서 피고인의 캠핑장 사업비용 등으로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B․피해자 M․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2. 9.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M, 피해자 N 등과 함께 투자금을 모아 패션관련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각자 투자금의 10%를 미리 받아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6. 3. 8.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피해자 B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가평군 등지에서 피고인의 캠핑장 사업비용 등으로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캠핑장 공사를 완료하면 R(현 S)에 80억 원에 캠핑장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했다. 축대공사 등 마무리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그동안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 등 1억 1,2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3억 8,000만 원을 2016.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아버지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캠핑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금융비용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캠핑장 공사가 완료되어 수익이 나지 않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캠핑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언제 완공될지 등도 알 수 없고, R에 캠핑장과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6. 4. 15. 4,000만 원, 2016. 4. 18. 3,000만 원, 2016. 4. 22. 3,000만 원, 2016. 4. 25.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내역,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209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I으로부터 받은 2억원은 타운하우스에 대한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캠핑장 1차 공사가 2015년 12월경 완성되었는데, 피고인은 I으로부터 받은 2억원을 2015. 9. 10.경 공사업자인 T에게 지급하였고 그 돈은 타운하우스 공사비가 아닌 캠핑장 공사비인 사실(증인 T의 법정 진술), 타운하우스 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않은 사실(증인 T의 법정 진술)에 피고인이 자본 없이 캠핑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력이 부족하여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점과 피고인이 원금에 확정 기여금 1억 2,000만원을 더하여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것은 손익을 분담하는 동업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은 타운하우스 신축과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계획도 없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다만 피해자도 고위험 분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행위), 각 형법 355조 제1항(각 횡령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피해 금액,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 변제하여 원금 1억 2,000만원이 남아 있는 점, 피해자 I도 위험을 분담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 다만, 피고인이 주거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의지가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