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9. 00:52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출동당시 피의차량 내부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7, 8번) 1. 바디캠 영상파일 CD,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결에 에어컨을 켜는 과정에서 기어를 조작하여 비의도적 또는 오작동으로 차량이 움직인 것이므로,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2회에 걸쳐 약 1m 가량을 움직인 사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5%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의식 하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차량의 기어가 주행(D)에 있었던 사실이 피고인의 운전 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 차량의 내부 사진(증거기록 9, 35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주행(D)에 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차량의 기어를 주차(P)에서 주행(D)으로 변경하려면 브레이크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힘을 주어 아래로 당기는 방법으로 조작하여야 하고, 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에어컨을 켜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기어가 주차(P)에서 주행(D)으로 변경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위와 같은 기어의 변경 방법은 실수나 외력에 의하여 우연히 기어가 주차(P)에서 중립(N) 또는 주행(D)으로 변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설계상의 안전 장치로 이해된다]. 나) 피고인이 차량의 핸들을 돌려 앞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나가려고 한 사실도 피고인의 운전 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 차량의 내부 사진, 이동 사진(증거기록 9, 11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려져 있는 모습, 피고인의 차량이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나가기 위해 오른쪽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앞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나가려고 하였으나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잠결에 에어컨을 켜는 과정에서 기어를 조작하여 차량이 움직인 것이므로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는 기어를 주차(P)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고, 브레이크를 발로 밟으면서 기어를 주행(D)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할 이유는 더욱 없어 보이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운전의 의사가 내재되어 있는 점, 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에어컨을 켜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기어가 주차(P)에서 주행(D)으로 변경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은 당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앞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나가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충분히 추단되는 점, 블랙박스 동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1회 1m 가량 후진하고,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1회 1m 가량 전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실수나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의 운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바, 앞서의 사정과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의 의사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운전 의사가 없었다거나 운전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았고, 별다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