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및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함께 술(소주 5병 이상)을 마시고, 위 노래방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소주 2-3병)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C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2. 08:17경부터 같은 날 09:05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침대 부근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갈까? 니가 올래?"라고 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 쪽으로 끌고, 피해 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쪽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침대 쪽으로 이동한 틈을 타서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최초 112신고 출동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F 대화 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얼굴 상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상해진단서, 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복사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울면서 손으로 밀어내고 반항을 하였다. 제가 저항을 하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몸이랑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문밖으로 뛰쳐나왔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를 마친 후 함께 택시로 피고인의 집 근처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2017. 11. 12. 08:12경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의 상황을 촬영한 CCTV의 영상(수사기록 제41 ~ 43쪽)과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우고 택시를 운전한 E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제135 ~ 140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전후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피해자의 기억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실을 말하는지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오는 상황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뛰어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CCTV 영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범행을 당하여 당황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올 당시 세세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쇄골 골절에 따른 통증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생각만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3) 피해자는 2017. 11. 12. 08:17경 피고인의 등에 업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48분 이후인 2017. 11. 12. 09:05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는데,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의 점퍼를 입지 않고 오른팔 부분이 처진 상태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의 신발을 신고 나왔고, 피고인의 집을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다(수사기록 제43 ~ 45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계속 걷다가 2017. 11. 12. 09:13경 행인을 발견하고, 행인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으며, 그 행인이 2017. 11. 12. 09:18경 '여학생(피해자)인데, 성폭행을 당했다며 길에 앉아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제9, 17, 18, 45쪽). 피고인은 2017. 11. 12. 16:37경 및 같은 날 17:17경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가방이랑 무스탕이랑 다 놓고 어딜 간 거야, 신발도 바꿔 신고'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7. 11. 13. 08:36경 피고인과 F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의 성폭행 행위 성관계 시도, 피고인의 폭행 행위 등)를 책망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4 ~ 37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쇄골 골절로 인한 심한 통증이 있었음에도 범행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점퍼도 입지 않고 자신의 신발이 아닌 피고인의 신발을 신고 나올 정도로 급하게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에 만난 행인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F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의 성폭행 행위를 책망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한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를 시도하였음을 추론케 한다. 4)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경찰 차량을 타고 이동한 G지구대에서 성폭행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고, 2017. 11. 20.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제3, 9, 18 ~ 20쪽).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하여 '성폭행에 대한 말을 하기 창피하였고, 일단 어깨가 너무 아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었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성인과 비교하면 수치심 등으로 피해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미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고 쇄골 골절로 통증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서(수사기록 제19쪽),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검찰에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니, 피고인이 저를 만지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계속 울고 있었고, 피고인이 저에게 와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는데, 제가 반항을 하니까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리고, 저를 침대로 올라오라고 계속 제 팔을 잡아당겼는데, 어느 순간 피고인이 제 팔을 잡아당기는데 엄청 아팠다. 그전에는 팔을 당기고 했어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9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넘어지기는 하였는데, 땅하고 제 뼈가 접촉한 일은 없었다. 쇄골 부위 골절이나 타박상을 입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넘어진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나서 어깨가 아프다고 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우고 택시를 운전한 E는 경찰에서'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멍이 들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고 토하고, 전신주 앞에 앉아 있어서 확실히 봤다. 피해자가 택시 내에서 몸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자기 무릎 쪽으로 젖히니, 피해자가 아야 아야라고 한번 말하는 것은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7, 138쪽), 피고인은 2017. 11. 12. 08:17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수사기록 제43쪽), 피해자가 위 일시경 쇄골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면 통증으로 피고인에게 업히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눈 부위 멍이나 쇄골 골절상 외에 넘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 쇄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넘어져서 쇄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이득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범행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행 행위가 없었음에도 당시 상황을 오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청소년 강간은 제3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