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03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텔레그램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상대방을 만나면 우리가 알려주는 가명을 사용할 것, 이동할 때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택시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결제할 것,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할 것’의 준수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2020. 10.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H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I이라고 소개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5. 13:3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20. 10.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5.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L’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I이라고 소개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5. 16:00경 부산 사하구 M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2020. 10.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6.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P’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P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7. 14:15경 창원시 의창구 Q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P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2020. 10. 7.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R’ 직원 S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T’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T 명의의 채권 상환증명서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7. 19:05경 양산시 U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T 명의의 채권상환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2020. 10. 1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V’과 ‘W’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I이라고 소개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8. 1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0. 10. 1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12. 1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3.경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심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좌 사용이 중단 된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로 2,160만 원을 내야 한다. 우리 직원을 통해 수수료를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2020. 10. 1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3.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Y’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I’이라고 이야기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14. 17:00경 창원시 성산구 Z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2020. 10. 1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5.경 피해자 D에게 해외구매대행사 직원을 사칭하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택배 도착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은데, 대검찰청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면, 판독절차를 거쳐 혐의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5:00경 부산 영도구 AA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N, E, B, X, 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부채상환 증명 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자신이 행한 판시와 같은 행위가 채권 추심 업무라고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조직적인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미필적・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58세인 자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마치쳤고, 건물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면서 볼링장을 운영한 경력도 있으며 두 명의 자식은 모두 결혼하는 등 특별히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닿은 뒤, 자신의 개인 연락처 등 간단한 사항만을 성명불상자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면접이나 이력서 작성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볼링장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실제로 회사에 가보거나 정확한 회사명과 연락처를 묻거나 자신이 맡기로 한 채권추심업무가 정확히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통상의 근로계약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을 I으로 소개하라는 등으로 신분을 노출하지 말 것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제공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서류는 피고인과 무관한 여러 다른 금융기관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그러한 문서를 다른 사람에서 제시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I으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금을 송금함에 있어서도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여러 사람의 명의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송금 절차도 매우 이례적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설사 피고인이 범죄의 전모나 실체를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금이 약 2억 원에 달하는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체 범행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평가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그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 현금준비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던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된 내용은, 돈을 수령하여 그 돈을 송금하기 위한 정보 정도이고 기망의 내용이나 방법,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 및 범행의 규모,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관해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