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2019. 8. 27.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4. 12. 춘천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15:0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후라이팬 2개(총 14만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건 10장(총 1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의류 등 합계 166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나. 2022.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04:27경 부천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스즈키어드레스V 125g(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4. 21:25경 부천시 B에있는 연립주택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남, 49세)의 장인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돈을 빌리던 중 이를 제지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469 피고인은 2022. 6. 8. 16:40경 부천시 G아파트 상가 1층 소재 ‘H’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빨래방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134 1.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2. 5. 17. 19:58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함께 주문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테이블에 있던 물병과 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너 이년 이리와 봐, 시발년, 너 이 시발년 이리 나와, 안 나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남, 37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호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폭행), F의 진술서(간이공통) 1. 피해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저장 CD, 동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저장 CD, 현장사진 등, 피해품사진 2022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사진(범행현장), 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2022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1 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2 통화 진술청취) 1. 피해자 M 촬영사진, 휴대전화 촬영 영상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0고단2267, 2167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22고단138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