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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60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고현욱(기소), 유재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호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1. 14:27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고, 그 뒤 잠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건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뒤 C역 3층에 있는 개표구 주변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간 뒤,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20. 2. 1.경 단기방문(C3) 목적의 단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한 뒤, 최종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1. 3. 27.이 경과된 후인 2022. 5. 19.경까지 부천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을 비롯한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외국인의 체류기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강제로 추행한 것과 외국인인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태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31 특수상해 |2022초기69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한두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1:27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 전에 피해자 B(남, 51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금전 채권이 있는 것을 빌미로 피고인의 처를 성폭행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 및 왼팔 부위를 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상 및 두부 열상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천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홍준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9: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2007. 10. 16.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9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90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A 검 사 민경원(기소), 이선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02:43경 부산 기장군 C빌딩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B, 순경 E가 현장에 있던 위 신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다가가자 B의 앞을 가로막고 "어이, 야, 경찰이면 다가,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손가락으로 B의 배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2021. 11. 18. 04:2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민원 업무 등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경위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수갑을 풀어주자 ‘왜 상대방을 불러오지 않느냐,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책상 위에 세워져 있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아크릴 투명 가림막(가로 120cm, 세로 80cm)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 넘어트려 부숴 진 가림막이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부위 및 방법, 공용 물건 손상의 정도,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편지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면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주영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2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24 특수상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송인호(기소), 엄영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28. 불상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관리하는 ‘D’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현관 문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8. 1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위 C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수석을 집어 들어 C의 오른손을 내리찍고, 옆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문고리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찍는 등 위험성이 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5. 17.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2022. 6. 30.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8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주용하(기소), 이환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박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3. 21:0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부정확하게 말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 13. 21:27경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약 22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현황,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확인서, 차량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8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창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9:08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소산길 440 독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만 있었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8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최하연(기소), 유용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은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20. 01:4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건초 가루 불상량을 커피 용기의 은박지 덮개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D으로 하여금 빨대로 들이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6, 10), 현장감식사진보고서, 내사보고서(모텔B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내사보고서(감정 결과 및 ‘E’에 대한 질의 응답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서(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출력물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및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순번 15, 16), 마약류 해당여부 질의 회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통보 공문서 1.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JWH-018 1회분 사용 =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에게 합성대마를 사용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합성대마의 사용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권오상 판사 정재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5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이영광(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17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0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A 주식회사 검 사 황성규(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5. 8. 26.자 2005고약1636 약식명령 중|피고인에 대한 부분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 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동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남원석(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8:14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황지홍(기소), 김태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0:0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 빨리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4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너 너무 허술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및 사진첨부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이전 전과는 2009년 벌금형 전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석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9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공현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0:2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단속경위,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3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정혜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환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03: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이로 48에 있는 순환로선여불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순환로선여불길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일사거리 쪽에서 경일고교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 등이 적색 등화 상태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프린트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50%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9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영권(기소), 박세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2. 5. 22. 02: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데도 친구를 만나러가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고,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까지 한 점 ◇ 2022. 1. 1.의 음주운전 범죄에 관하여 2022. 3. 11.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때로부터 약 2개월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인 점 판사 이영숙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김금이(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향남고개까지 약 2.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4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42 명예훼손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조철(기소), 박세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제아윤(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23: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에서, 손님 10여 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왜 F랑 같이 잤으면서 모른 척하는 거냐. 그렇게 안 봤는데 걸레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지인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제 새벽에 E(피해자)과 술을 먹고 잤다. 모텔에 갔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가.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 수사보고(영상 CD 첨부)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가. 증인 H의 법정진술 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해당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만 5,000원 ~ 2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아래 사유 참작) - 불리한 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유리한 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우발적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아래 사유 참작) - 불리한 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유리한 요소: 미필적 고의(특정의 소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판사 김해마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9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병일(기소), 이영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훈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3:41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공사 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창석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63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3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하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병화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10. 12.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단지 안에서 조리시설 일체를 갖춘 후 매주 화요일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떡볶이, 순대, 튀김, 씨앗닭강정, 족발, 잔치국수, 만두 탕후루, 돈까 스, 호두과자 등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출장 결과보고 1. 영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곤궁하여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비교적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영업한 날짜는 4일 정도에 그치고 매출액도 많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다른 영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므로 재범의 염려가 낮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고,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판사 박종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2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용(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3: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인재로 283, 솔안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배구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4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전정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진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03. 22:45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