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9:2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모래 하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와 모래 하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경과관찰1)이 필요한 청력저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CCTV CD 1. 상해진단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기록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위험한 가격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도 난청에 이르는 수준의 우측 청력저하의 상해를 영구적으로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 1) 공소장에는 "약 26주간의 치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의 사실조회회보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고쳐서 기재한다.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경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202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12.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14. 01: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330㎖ 맥주병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위 D에게 다가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D를 부축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5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4. 02:10경 목포시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고 화장실 앞까지 데려다 준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남, 31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3경 같은 장소에서 위 H가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하자 위 H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14. 04:03경 위 G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위 G파출소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위 출입문을 수리비 14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점 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G파출소 소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D열상 봉합 치료부위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공용물건손상관련), 현장사진(특수상해 등 관련), 맥주병(압수물)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약 10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한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향후 열상 봉합 부분에 대한 흉터 관리가 필요하여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이동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식재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복구비 약 2,4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수를 부러뜨려 손괴하고, 위 승용차가 도로를 막아놓은 상태로 멈춰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0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호흡측정 결과, 현장 사진, 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견적서 및 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비교적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3.5㎞로 꽤 긴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도로 우측에 식재된 가로수를 들이받아 이를 부러뜨려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가로수 비용을 지급하여 위 손괴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09: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C(58세)의 손수레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진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수레를 밀쳐 손수레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및 복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수레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손수레가 피해자의 무릎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수레를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손수레를 피해자 쪽으로 밀치자 손수레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가 손수레를 붙잡으며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직후 피해자가 왼쪽 무릎 부위를 만지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 역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손수레를 밀쳐 왼쪽 무릎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량 통행을 위해 손수레를 옆으로 치웠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경찰 피의자 조사 당시에는 ‘차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수레를 미니까 피해자가 갑자기 다리에 맞았다고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된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2개월,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19.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1.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3. 03: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전지가위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3. 27., 3. 30. CCTV영상 첨부, 피해자 진술내용, CCTV영상 사진 등 첨부, 현장 사진 첨부), 발생보고서(절도등), 수사보고서(압수물(증 제1호 전지가위) 사진 붙임, 각 CCTV 영상 붙임, B건물 L CCTV 영상 캡처 붙임, M 옆 N CCTV 영상 캡처 사진 붙임, 압수한 전지가위 소유자 확인 및 범행도구에 대한, 3. 31. O 범행 현장사진 첨부, CCTV열람 및 영상 CD첨부, 피의자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붙임,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 선고 받은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2:00경 충북 충주시 B 앞 마당에서 그곳에 모여있던 마을주 민중한 사람인 C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 D(81세)로부터 "왜 노인한테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그 부근 도로로 나가 걸어가자 피고인은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삽(길이 약 90cm)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후송 당시 모습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1. CD 1매(CCTV 동영상) 1.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실형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폭력 전력을 가지고 있고, 2017. 6.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8.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555 피고인은 2017. 12. 29. 01:56경 대구 동구에 있는 '방촌시장' 앞에서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낼 것처럼 행동하며 같은 구 안심로22길 3에 있는 '안심주공1단지' 아파트 앞까지 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효한 카드나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심주공1단지'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596 피고인은 2018. 1. 23, 20: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43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식당 안에서 소변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8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대구지법 2016고단4507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wm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8:12경 남원시 C아파트 1층 승강기 앞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 B(남, 73세)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부 복합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남원소방서 공문 및 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요청 공문 및 수술기록지 등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간병비 3,565,000원, 수술비 5,598,000원, 통원비용 300,000원, 피해보상 6,500,000원 합계 15,963,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D병원이 작성한 진료비 총액 5,598,370원 상당의 계산서와 배상신청인이 그 중 환자부담총액인 214,750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만으로는 심리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1973년과 1999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1991년에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사면됨). 전치 12주라는 상해 결과 자체가 무거운 데다가 피해자가 고령이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앞으로의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서로 다투던 중 발생한 사건임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급심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당심 변론종결 후 2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상해 결과 자체는 과실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24

범죄사실 2014고단3324 피고인은 2014. 10.4. 21:45경 양산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전날 위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행패소란과 관련하여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자 112에 신고하여 출동을 요구하였고 이에 양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위 장소에 출동하여 "전일 위 노래연습장에서 녹화된 CCTV 장면을 당일 채증하였다."라고 수차례 알려 주었으나 "똑바로 해라, G(경찰관)이를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치고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F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재떨이를 손에 들고 F의 얼굴을 항해 내리치려고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하여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3531, 피고인은 2014. 11. 8. 16:00경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있는 법기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꽃판매 노점가게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동네 주민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꽃을 판매하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점 가게에 전시 해 놓은 꽃다발 뭉치 8개 정도를 바닥에 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지나가던 손님들에게 꽃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09 피고인은 2014. 11. 23. 14:50 경 양산시 법기로 194, 법기수원지 앞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꽃판매 노점가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사를 할 수 없는 곳에서 또 장사를 하고 계시네"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가게 노상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원 상당의 꽃 한판(꽃 12개)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2014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5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진술서 1. 추송서(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종전부터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에서 죄질이 다소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각 범행이 중대한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67

범죄사실 2022고정1067 피고인은 2021. 7. 30. 16:1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남, 31세)와 숙박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손으로 잡고 밀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정1068 피고인은 2021. 5. 7.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남, 25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정1069 피고인과 피해자 G(남, 22세)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0:50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지하 1층 엘레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옆에서 비틀거리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걸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정1070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7. 13: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은행 K 금융센터에 방문하여 은행 직원인 피해자 L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은행 직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쪼개지말고 좆만한 새끼가, 임마, 씨발, 사람 엿먹이는 거야?, 이런 개새끼 말하는거 봐, 니가 말하는게 같으니까 내가 이거 친거 아냐” 라고 약 5분 동안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7. 14:4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M병원 흡연장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L(남, 33세)에게 다가가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0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정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편의점 CCTV 관련),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정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2022고정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등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392] 1. 2023. 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9. 1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0세)의 안면부를 향해 침을 1회 뱉고, 그냥 지나치는 피고인을 따라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침을 뱉었느냐. 나온나.”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다시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3. 1. 12. 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1. 12. 08: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31세)의 안면부를 향해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같은 피해자에게 "씹할 미친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3. 1. 13. 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1. 13. 21:38경 부산사상구 H에 있는 ‘I’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J(여, 31세)의 안면부를 향해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같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한테 안 뱉었다. 좆같이 생긴 년아. 덩치가 크니 그렇게 사는 것이다. 침을 한 번 더 뱉어줄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23. 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5. 18:3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편의점 출입문에서 피해자 M(여, 43)과 서로 몸이 부딪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야이 씹할 년아. 불러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들고 있던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에 걸쳐 때릴 듯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525] 5. 피고인은 2023. 2. 4. 22:04경 부산 부산진구 N 지하 분수대 근처 ‘O’ 의류점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P의 안면부를 향해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M의 진술서 1. 사진 [2023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CD 및 사진 첨부 등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인 여러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침을 뱉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2. 6. 6. 20:07경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교차로를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위반하여 C 쪽으로 좌회 전을 한 과실로, 제한속도(50km)를 초과하여 87.6km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체국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지장치자전거의 옆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ITS CCTV 영상캡처 사진, 교차로 CCTV 영상캡처 사진, 현장 조사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A),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B는 좌회전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서로 충돌하여 피고인들이 각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이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후유장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2016고단94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3.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부동산'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있던 벽돌을 간판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의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부터 04:50 경까지 평택시 신장동 신장파출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서 "수갑 풀어 개새끼야, 너는 내가 수갑만 풀면 죽여 버린다. 니네들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깝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시끄럽게 함으로써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00:20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19 롯데시네마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F(24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1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0 공소기각의 이유 : 반의사불벌죄인바, 변론종결 후 2016. 6. 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93

범죄사실 1. 2021. 3.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에서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주거지인 대구 북구 B에서 C 검색을 통해 접속한 불상의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미리보기 사진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자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 D)을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 시청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2. 10. 11. 21:30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10. 11.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6번까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2021. 5. 7.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8:28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파일명 : E)을 시청한 후 피고인의 F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저장하여 이를 2022. 10. 11. 21:30경까지 계속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10. 11.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번부터 70번까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F 회신정보 첨부,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수사진행상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제2022-11431호 집행, 휴대전화 내 본건 관련 전자정보 확인, F 내 별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발견, 압수영장 제2022-14524호 집행, F 내 압수한 아동성착취물 영상 스냅샷 첨부, F 저장공간 내 소지 시점에 대한, F 내 별건 영상물 소지일시 확인, 피의자 범행일시에 대한, 범죄사실 변경)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의 전자정보는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20.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전문기관에서 성 관련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01: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ol 비꼬는 말투로 '왜 쳐다보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1대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E가 제출한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