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78 1. 2020.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1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원 상당의 순대볶음, 만둣국, 김밥, 맥주 3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20: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맥주 1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3.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02:05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3개, 2시간 동안의 도우미 서비스 이용 대금 60,000원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4. 2021.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19:3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맥캘란 12년산 양주 1병, 시가 11,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371,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43 5. 2016. 1. 31.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1. 31.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노래방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021고단823 6. 2021. 1. 19. 사기 피고인은 2021. 1. 19. 20:00경 울산 남구 P 2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8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만원 상당의 맥주 8병을 교부받았다. 7. 2021. 1. 20. 사기 피고인은 2021. 1. 20.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4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70만 원 상당의 양주 2명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58 8. 2021. 1. 14. 사기 피고인은 2021. 1. 14. 20:5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9. 2021. 1. 16. 사기 피고인은 2021. 1. 16. 21:26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W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X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울산 남구 V에 있는 부산돼지국밥 앞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4,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2021. 1. 26. 사기 피고인은 2021. 1. 26. 21:00경 울산 남구 Y, 2층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맥주 7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11. 2021. 1. 28. 사기 피고인은 2021. 1. 28. 20:10경 울산 남구 AB, 2층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C 레스토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12. 2021. 2. 4. 사기 피고인은 2021. 2. 4 00:15경 울산 남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F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울산 남구 AG에 있는 AH편의점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8,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78]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진술서(C)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1. 현금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543] 1. 즉결심판서 1. 즉결심판청구서 [2021고단823]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958] 1. AF, T, Z, AC, X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현장사진 1. 술값영수증사진 1. 택시요금영수증 1. 술값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교정기관 수용기록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십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범행횟수도 10차례를 초과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