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또는 E을 통하여 B 등으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유령 사업자를 등록하게 하고, 그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개설된 위 계좌 및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E, B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경 논산시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B으로부터, B을 대표자로 하여 논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된 'G'이라는 유령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위 B으로부터 양수한 위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천 지역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 경부터 2013. 4.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제공자인 B 등으로부터 63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천 지역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13.경 논산시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A에게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G'의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H)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10개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I, E, J, K, L, 성명을 알 수 없는 해커 등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만들어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인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정보 조회비용 등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I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역할로 M으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사람을 구해서 인출 일을 맡아서 해주면 인출금의 9%를 수수료로 챙겨주겠다."라고 제안하고, E I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피고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J, K, L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I, E, J, K, L, 성명을 알 수 없는 해커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2014. 1. 29.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구로지점 직원이다. 수수료, 기존 카드론 상환비용 등을 송금하면 추가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 I 등은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비용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경 추가 대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O)로 2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8.경부터 그 때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739,800원을 송금 받고 즉시 불상의 은행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 J, K, L, P, 성명을 알 수 없는 해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68,739,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J, L, K, P,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J, K의 각 진술서 1. B 국민은행 등 개인계좌 중 불법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 추정 거래내역 일부 1. 불기소사건재기서, 각 불기소결정서, 사건송치서, 각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583면, 4587면, 4960면, 4981면, 5002면, 5055면, 175면, 500면, 520면, 553면, 859면, 1149면, 134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수감/수용 현황 첨부) [피고인 B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E에게 통장을 교부하여 준 것이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E은 이 사건 법정에서 개인 명의 통장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사용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에 사용된 피고인 B의 통장은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 명의 통장인 점, E과 함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들은 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모두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의 개인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E에게 교부하여 사기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금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법도박사이트 조직에 양도한 통장이 63개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통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12개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