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경 대전 동구 C 아파트의 13기 입주자대표회의 501동 3라인 동대표에 선출되었고, 2011. 8. 30.경 1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위 아파트의 12기 입주자대표회의(임기 : 2009. 9. 1. ~ 2011. 8. 31.)는 504동 동대표 피해자 D, 501동 3라인 동대표 피해자 E, 501동 2라인 동대표 피해자 F, 503동 3라인 동대표 피해자 G, 505동 동대표 피해자 H, 507동 2라인 동대표 피해자 I, 510동 동대표 피해자 J, 509동 동대표 피해자 K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1. 8. 12.에 예정된 13기 입주자대표회의 501동 3라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기존의 1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인 동대표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를 행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실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에도 2011. 8. 9.경부터 2011. 8. 11.경까지 위 C 아파트 501동 3라인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과 출입구 관리실 앞 1층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별지 기재와 같은 '12기 동대표의 불법행위를 주민에게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문건(밑줄 친 부분이 허위사실 부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아파트 놀이터 앞길에서 같은 내용의 문건을 붙여 놓고 그곳을 지나가는 입주민들에게 메가폰으로 문건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방법으로 12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실관계 12기 입주자대표회의는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라 C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개정안을 의결한 사실이 있다. 관리사무소장 L은 이 개정된 관리규약을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개정된 관리규약을 구청에 신고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는 기존의 관리규약을 그대로 비치하였던 사실이 있다. 즉, 1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불법적으로 변조하거나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C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는 주식회사 M이고, 그 주된 업무는 아파트 관리담당 직원들의 관리이며, 그 책임자는 관리사무소장이다. 2011. 4.경 M 소속으로 C를 위하여 일하던 성명불상 기관반장이 갑자기 사직한 관계로 M에서는 그 반장 밑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관기사 N를 2011. 5. 1.자로 기관반장으로 진급시켰고, 관리사무소장 L은 C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통보하여 2011. 5. 19.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사항을 의결(추인)한 사실이 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었던 직책을 새롭게 만들어 N를 기관반장으로 승진시키거나 채용시킨 것이 아니고, 공석의 반장직위를 채운 것이기 때문에 직급 상승에 따른 관리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이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달리 피해를 준 일도 없고 월권행위도 아니다. 온수요금을 톤당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시킨 것은 2008. 8. 20.이고, 이 시기는 12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아닌 11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시기였다. 그 당시 온수요금 인상은 유류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 과정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12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중에는 따로 온수비를 인상시킨 일이 없다. 그리고 12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중에는 상수도 요금과 온수 요금을 각각 따로 부과를 해 왔고, 톤당 온수비 사용액은 1㎥의 단가를 개별세대 계측기의 계량으로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12기 동대표들로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 시기에 온수비 인상 및 용수비 부당부과 때문에 입주민이 대금 약 490,000,000원을 부당하게 납부한 사실이 없다. C 입주자대표회의는 2002. 12. 8.경 주식회사 O과 '에너지 절약사업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열병합 발전기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은 O에서 C에 열병합 발전기 약 1,500,000,000원 상당을 설치하여 운영해 주면 C는 열병합 발전기 설치에 따른 수익금으로 향후에 1,500,000,000원을 O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매월 약 250,000kWh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여 그 발생수익금 중 열병합 발전기 가동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O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설치 및 운영비 상환기한은 정하여진 계산방법에 따른 그때그때의 발생수익금 등의 상환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따로 특정하지 않았다. 1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O과의 계약에 따라 수익계산을 하여 O에 설치 및 운영비를 상환한 것이고 과다하게 관리비를 거두어 O에 상환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있음에도 O에 유리하게 조기상환한 사실이 없다. 2005. 2. 4. C 아파트 협상대표 P 등 3인과 O 협상대표 Q 팀장 등 2인이 '전기종합요금에서 단일요금 방식으로 전기수전계약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절감액 중 열병합도입과 상관없이 순수계약 변경만으로 발생하는 절감액은 아파트 측의 공동전기비용으로 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2009. 4. 1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열병합 계약변경으로 말미암은 차액을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열병합 계약변경차액을 잡수입으로 예치한 다음 이를 주민들이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였다. 결국,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의 변경으로 공동전기료 부분의 부담이 늘어나기는 하나 입주민들이 납부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는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 아니다. 1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열병합 유지비를 적립할 것을 결의한 것도 아니며, 열병합 유지비 적립금을 임의대로 O에 상환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잔액 수억 원을 입주민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열병합 발전기 설치에 따른 수익금은 계약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O에 열병합 발전기 설치 및 운영비로 상환한 것이고 과다하게 관리비를 거두어 O에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한 사실이 없다. 2011. 7. 12.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동전압조정기(AVR) 고장으로 열병합 발전기가 가동중지 된 것과 관련하여 O에 수리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O 측에서 거절할 경우에는 열병합유지보수적립금으로 수리비를 지출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러한 의결은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의결로서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 불법한 점이 없었다. C 관리사무소에서 O 측에 자동전압조정기의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O 측에서 수리를 거절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열병합유지보수적립금으로 그 수리비를 지출하였으며, 그 수리비를 입주민에게 따로 부과한 사실이 없다. 12기 입주민대표자회의의 불법행위로 C 주민에게 약 5억 원 또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예훼손 문건 1. 각 입주자대표회의 통보,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 각 관리규약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었고, 위 사실 적시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관리규약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아니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비치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기관반장이 승진되는 과정에서 관리비 추가부담이 없었던 점, 온수요금 인상은 11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온수비와 상수도 요금이 별개로 부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O 측에 상환된 금원은 전기료 절약금액의 범위인 점, 열병합 계약변경차액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에 정해지고 이 때문에 주민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게 낸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열병합유지보수적립금으로 발전기 수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의결할 권한이 있는 점, 1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보게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관리규약에는 65세 이상의 사람은 동대표에 출마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변경된 관리규약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삭제되어 65세 이상의 사람이 비치된 관리규약을 보면 출마를 단념할 것인데, 65세 이상의 사람 중에는 1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점, 위 아파트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할 때부터 찬반의 논쟁이 있었고, 그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어 결국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발전소를 계속 가동할지와 그에 관한 비용 지출에 관한 의결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논의가 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연계되어 있어 동대표에 출마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점, 11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1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건을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하여 문의한 후 게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