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와 2016. 5. 1.경 E 산행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5.2.22:00경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던 중, 고기를 굽던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양 손으로 감싸면서 한쪽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알몸으로 뛰쳐나와 "씨발"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붙잡고 피해자를 그 곳 안방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단의 이유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와 재판의 시간 흐름에 따라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고기를 굽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와서 브래지어 안쪽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로 손을 넣어 음모 부분을 만진 사실,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지게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 그 후 1층 현관문 부근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가지 못하게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112에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기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속옷(브래지어 안쪽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G)로 2016. 5. 2. 23:34:26에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반면에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적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가슴뿐만 아니라 속옷을 만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어 이를 잡고 돌리면서 춤을 추는 행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혹시 브래지어 안쪽에 손이 닿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DNA 발견)에 대하여 변명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진술을 바꾸어 위와 같은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위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브래지어를 벗어 이를 잡고 돌리면서 춤을 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2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5 만 원 정도의 돈을 요구하여 기분이 상하여 곧바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장원을 하고 싶으면 내가 도와 줄 수 있다"고 말했고, "실제 1,000만 원 정도는 줄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118면)에 비추어 보면, '15만 원의 요구' 때문에 위와 같은 급격한 상황 변화가 벌어진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1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 양의 술을 마셨다는 사정과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를 감안하면, 세부적인 진술 변경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고 함께 춤을 춘 사실'이 있다는 등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진술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해 금전적인 요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짓 진술을 할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일의 일련의 상황 전개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5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할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