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설립된 ㈜F 법인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불법대출 사기범행의 대출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G, H, I, J, K, L, M와 공모하여, 2013. 7.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서울 금천구 N, 303호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을 이 사건 불법대출의 장소로 이용하도록 하고 사실혼 관계인 M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받았는바, 이로 인한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M 내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설립된 ㈜F 법인을 과 같은 대출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자신의 명의로 ㈜O 법인을 설립한 법인대표(속칭 바지)로 본 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위해 허위의 임차인을 근로자 신분으로 위장할 때 사용한 법인의 바지 사장이다. 피고인 C은 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자신의 명의로 ㈜P 법인을 설립한 법인대표(속칭 바지)로 본 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위해 허위의 임차인을 근로자 신분으로 위장할 때 사용한 법인의 바지 사장이다. 피고인 A은 ㈜F 법인을 통해 G, H, I, J, K, L, M와 공모하여, 2013. 5. 10.경 하남시 Q아파트 101동 905호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7,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금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O 법인을 통해 G, H, I, J, K, R, S, T, U, V과 공모하여, 2014. 4. 25.경 부천시 오정구 W 1동 502호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6,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28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3,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P 법인을 통해 G, H, I, J, K, R, X, Y와 공모하여, 2014. 4. 4.경 의정부시 Z A동 303호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대출금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2, 25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G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F의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이 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번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증인 J,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피고인 A이 G과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F의 사무실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범행의 장소로 사용되었고,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몇 차례 보았는데, 피고인 A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에 불과한바,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A은 경찰조사시, 'G은 약 6년 전 유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후배인데, 2013. 4.경 갑자기 운영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며 사무실을 몇 달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G에게 ㈜F의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해준 사실은 있으나, 대출사기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은 알지 못하였고, 이후 세무사로부터 ㈜F 상호로 은행에 위조서류가 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보니 ㈜F의 사용인감과 다른 인감이 찍힌 서류가 있어 G이 장난을 친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 ㈜F의 근로자로 거짓 등록된 자들에 대한 삭제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I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고 대출금이 M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에야 그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은 불법대출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A이 건강보험공단에 미납된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그 후 ㈜F의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내용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3. 7. 1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사기범행에 가담하기 전까지는 G 등이 ㈜F 사무실에서 불법대출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3. 5. 10.부터 2013. 6. 28.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C이 AA의 부탁을 받고 ㈜O, ㈜P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은 2013. 11.경 A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는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O의 대표이사를 자신의 명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 C은 6,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P의 대표이사를 자신의 명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3개월 후 AA이 H의 제안에 따라 위 두 회사를 그 대표이사 명의를 K로 하여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 후 H 등에 의해 위 각 회사가 전세자금 대출 사기범행에 사용된 것에 대하여 AA 본인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뿐더러,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AA의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만한 점,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K이 2014. G의 지시로 위 각 회사의 법인 인수서류를 받고자 피고인 B, C을 각 1회 만났는데, 피고인 B, C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법인 명의로 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J, I,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AA의 부탁으로 ㈜O, ㈜P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AA이 H의 제안으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K로 변경하여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그 후 피고인 B, C과 무관하게 H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