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16

범죄사실 1.2016고단291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 E의 실질적 소유자(단,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되어 있음)로, 주식회사 G(사내이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경기 광주시 I 소재 J 주식회사(사내이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J 주식회사의 체납된 법인세, 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 등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을 상대로 피해자의 처 N 소유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토지에 관하여 사채업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빌딩 P호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 N 명의의 '경기 화성시 R 임야 1,8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을 매매금액 5억 원에 매수하겠다. 그런데 현재 돈이 없으니 이 사건 토지를 사채업자 S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면 사채를 빌려 일단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우선 피고인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잔금은 산업은행 청주지점에 신청한 대출금이 곧 나오니 대출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충북 진천군 E 및 J 주식회사 주식 60%(12,000주)와 보유 특허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잔금은 4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채업자 S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자신들이 필요한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산업은행 청주지점 대출은 2012. 9. 말경 위 은행 측에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바 있어 이미 무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J주식회사, 근저당권자 S,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같은 달 25. 위와 같은 취지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6고단381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T와 B은 공동으로 J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T, B은 2012. 2. 16.경 J 주식회사의 자금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J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50%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G이 소유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E 외 3필지 임야를 J 주식회사가 양수한 후 위 E 4필지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E 4필지 임야에 J 주식회사의 공장을 신축하는 자금 및 기계 개발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인수합병약정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 8. 16.경 위 '인수합병약정서'를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주식회사 G 및 피고인의 토지에 대하여 J 주식회사가 회사이름으로 기 진행하고 있는 건축공사 및 금융대출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 및 피고인이 계속 진행키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4필지 임야를 담보로 하여 J주식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J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의 말을 듣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J 주식회사의 증자를 위한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후 즉시 그 금원을 인출하여 위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U은행 계좌(V)에 5억 원을 예치하고 주금납입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J주식회사에 대한 증자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금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전자기록매체인 J주식회사 상업등기부에 '자본금 100,00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 20,000주'에서 '자본금 600,00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 120,000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자기록을 위 등기소에 이를 비치토록 하고, 같은 달 31.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U은행 응암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예치한 5억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U은행 화곡동지점에서, J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U은행 계좌(Y)에 3억 5,000만 원을 예치하고 주금납입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7.경 위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J 주식회사에 대한 증자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금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전자기록매체인 J 주식회사 상업등기부에 '자본금 600,00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 120,000주'에서 '자본금 950,00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 190,000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자기록을 위 등기소에 이를 비치토록 하고, 같은 날 위 U은행 화곡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예치한 3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주식회사의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각각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매체인 J주식회사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자기록을 비치토록 함으로써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3.2016고단3838: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7. 15.경 경기 광주시 Z 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A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당신 소유의 경기 광주시 AC, AD, AE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칭한다)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이를 담보로 피고인 C 명의로 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F 소유 충북 진천군 AG, E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진천 토지들'이라 칭한다)에서 진행 중인 공장 신축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뒤 2개월 뒤에 공장을 완공하여 매각 후 이익금의 40%를 지급하고, 대출 원금은 2014. 9. 30.경까지 2개월 안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7. 29.경 위 AA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진천 토지들은 2013. 8. 8.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었으나, 2013. 11. 28.자로 AH주식회사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 A는 2013. 12. 28.경 주식회사 AF 소유 주식 70%를 AI(대리인 AJ) 및 AI이 제시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AI 및 AK으로부터 그들의 소유인 경기 광명시 AL, 같은 시 AM 소재 대지, 건물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진천 토지들은 사실상 피고인 A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C은 자신이 AJ로부터 이 사건 진천 토지들을 7억 원에 매입하여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할 생각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진천 토지들 매입자금 7억 원 중 일부를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 진천 토지들 지상에 공장을 완공, 매각하여 2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경 위 AA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담보제공 서류를 교부받아 2014. 8. 1.경 AN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인 C명의 AO조합계좌(계좌번호 AP)로 499,345,700원을 송금 받았다. 4.2016고단387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 강남구 AQ 소재 AR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변경하여 AR의 유체동산을 은닉한' 범죄사실인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AA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S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AT 소유의 경기 광주시 Z 소재 골프연습장 시설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습장 1층 주차장을 골프연습장 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일부 영업을 시작하였고, 위 골프장 시설 중 2층 50평 부분에 대하여 야외 스크린 골프 시설을 추가로 공사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등록하기 위하여 AT에게 F을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T은 2015. 5.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S 주식회사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임차료 연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 건물을 명도하지 않을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F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F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F이 전차하는 내용의 임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0.경 경기 광주시 Z AA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임차계약서, 임대차 물건 위치 : 경기도 광주시 Z AU 골프연습장 내 2층 야외스크린골프 6실, 갑 : AS(주), 전대 임차자 F,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2015. 7. 10., 건축주 : AT"이라고 기재하고, AT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AT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주 AT 명의의 임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시경 경기 광주시 문화로 127 소재 광주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골프연습장을 AT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임차료를 체납하게 되었고, AT은 2015. 5.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S 주식회사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임차료 연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 건물을 명도하지 않을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골프연습장 중 2층에 야외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골프 연습장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여 피고인 소유의 골프연습장의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2015. 8. 20. AT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골프연습장에 소재한 유체동산(야외스크린 2층 6실, 2층 벽걸이 에어컨 6개, 2층 에어컨 2개, 골프채 보관함 100개, 양문 냉장고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하여 2015. 9. 21. 유체동산가압류 결정(2015카단2397호)을 받아 2015. 10. 7.경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위 골프장이 채무자외 제3자인 사업 등록자 F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압류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의 딸 F은 당시 대학생으로 위 골프연습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F이 위 골프연습장을 전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의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5.2016고단42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3.경 AT로부터 광주시 AV AW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자로서, AT이 2015. 6.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임대인 AT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1층 주차장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2013. 7. 23.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일부 문구를 추가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3. 7. 23. 피고인과 AT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제6항 뒤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1층 주차장 용도가능함)"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4.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AT에 대한 반소장(손해배상)을 제출하여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행사하였다. 6.2017고단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7. 15:00경 경기 광주시 Z에 있는 'AA골프연습장' 출입구 부근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AX(여, 51세)이 골프연습장 동산압류 집행을 하는 것에 화가나,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7.2017고단494: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AV에서 AA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T은 위 AA골프연습장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AA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AT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3차) 1. 임대차 토지 및 건물 '1. 경기도 광주시 AY, 체육용도 외' 부분에 가로줄을 그어 삭제한 후 고소인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4. 계약사항 제2조(임대차기간) '2014년 7월 1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중 '7'에 가로줄을 그어 삭제한 후 그 위에 '1'을 기재하고 고소인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여 성남지청 검사실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T과 위 건물을 5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AT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호 합의 하에 피고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 AT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광주시 포돌이로135에 있는 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T을 무고하였다. 8.2017고단1369: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AV에서 AA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X은 위 AA골프연습장의 경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X이 피고인을 상대로 10여 회에 걸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하자 AX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소인 AX이 AT과 공모하여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3차) 1. 임대차 토지 및 건물란의 '1번 경기도 광주시 AY, 체육용도 외' 부분에 가로줄을 그어 삭제한 후 피고인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4. 계약사항 제2조(임대차기간)의 '2014년 7월 1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중 '7'에 가로줄을 그어 삭제한 후 그 위에 '1'을 기재하고 피고인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고, 변조한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성남지청 검사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A골프연습장 건물의 건물주인 AT과 사이에 위 건물을 5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AT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호 합의 하에 피고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 AX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담당 검사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X을 무고하였다. 9.2018고단1476: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Z에서 AA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T은 위 AA골프연습장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AZ, BA호에서 "피고소인 AT은 고소인과 3차례에 걸쳐 작성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중 2014. 9. 22.자 작성된 3차 임대차계약서의 '4. 계약사항, 제1조(용도) 을은 위 표시 갑 소유 부동산을 위 조건으로 임차하고 골프연습장업 관련 용도로 한다. 또한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영업목적 외 부득이하게 개, 변조 등을 하여야 할 경우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는 기재내용이 애초부터 기재되지 않은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함으로써 사문서를 변조하여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와 소송 계류 중이던 2015. 7. 20.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송 제기 전인 2015. 5. 22.경 위 AT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피고인이 스스로 위 4항, 제1조의 기재내용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여 첨부, 발송하였으므로 위 AT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 AT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T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16 1. 증인 BB, L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특허목록, 주식양도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 차용금증서 1. 이메일답변내용 1. 수사보고(산업은행 상대 대출신청 여부 확인), 수사보고(산업은행 담당자 상대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전과 첨부) 2016고단3813 1. 증인 K, B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기일의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단3838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일부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차용증, 공사진행상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BG 진술서 첨부 및 BG 유선통화) 1. 각 등기부등본 1. 차용증 2016고단3875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기 건물인도 소송확인) 1. 수사보고(실외스크린장비업체대표 통화) 1.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1. 임대차계약서(위조)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결정문, 실외스크린렌탈 명의개서 계약서 1. 수사보고(가압류집행불능조서 첨부) 2016고단4249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변조전), 임대차계약서(변조후) 1. 소장, 반소장 2017고단15 1. 증인 AT, B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혐의일부 시인, 사건현장 CCTV, 건외 녹취록, 형사고소 현황 첨부), CCTV 영상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녹취록 2017고단494 1. 증인 AT, B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추가진술서(녹취록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3차) 2017고단1369 1. 증인 BI, AT, BK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녹취서 2018고단1476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T 서류제출 및 고소인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성남서현 1동 우체국 현장조사 및 내용증명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2916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 B : 화성시 R 임야 1,800평(이하 '화성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산업은행 청주지점의 60억 원 대출이 확정적이었고, 충북 진천군 E(이하 '진천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잔금지급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며, 산업은행 청주지점으로부터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도 받은 바 없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 2011. 9. 18.경 진천토지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매각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J의 주식 50%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화성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는데 참여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화성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C이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진천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곧 나와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화성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매매를 중개하였던 증인 L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2) 피고인들도 검찰조사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무렵 피해자에게 산업은행 대출 관련 서류를 보여주고, 4개월 안에 60~70억 대출이 나온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증거기록 480, 481면)과 산업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35면),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3) 2012. 6.경부터 대출 추진을 시작한 이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9.경 산업은행 청주지점은 진천토지의 중도금으로 지급된 어음의 부도 및 위 진천토지 매매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부자 거래로 의심되는 정황 등 기본적인 대출자격에 문제점이 발견되자 대출에 부정적인 언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도 같은 시기에 이를 해명하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394면), 위 산업은행 청주지점의 담당직원인 BB는 2012. 10. 초경 또는 중순경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증인 BB의 법정진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이 대출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2012. 10. 25.경 피해자에게 대출이 확정되어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한 것은 기망행위로 평가된다. 4) 피고인들은 '대출이 확실하다'는 대출알선을 하던 BD의 말에 자신들도 기망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D은 '대출이 확실하다는 말을 한 바는 없고 가능성이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취지로만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도 2012. 9.경 이미 대출자격의 문제로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만들기도 하여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당시는 대출상담만 하고 있었을 뿐 정식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한 단계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그 이후에도 대출의 필요조건인 증자나 법인세 등을 납부하며 등 대출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이는 대출을 포기하지 않은 사정으로만 보일뿐 대출확정을 믿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대출이 확정되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D에게 기망 당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J의 주식 60%인 12,000주와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으나(증거기록 19면),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주식양도증서(증거기록 17면)는 주주가 아닌 J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주주가 한 주식양도로 볼 수 없고, 특허권에 대해서도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해 준바 없다. 6) 피고인 A는 매매계약이나, 사채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나 사채계약 당시 피고인 A가 계약현장에서 자신의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하며 위 각 계약에 관여한 점, 피해자 측이 잔금을 독촉하자 대출이 불가능하였음에도 '결재만 남았다거나 기표만 남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한 점(L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화성토지를 담보로 빌린 사채자금 중 6,000만 원을 받는 등 직접 이득을 취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8면, 491, 492면), 진천토지를 J에 매도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합병)을 해지한 피고인 A는 진천토지의 담보대출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D 등을 끌어 들여 대출을 알선하도록 하는 등 대출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고, 피해자의 화성토지 매매계약 및 사채계약도 이러한 진천토지의 대출관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 A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 2. 2016고단3813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측 증인 B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M이 사채업자를 수소문하여 가장납입절차를 수행한 것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인한 것이고, 증인 K도 피고인과 함께 증자관련 등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6고단3838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 A :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을 피해자 D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사자금을 빌려 마무리 공사를 하고 준공 후 매각하여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AJ가 당초 약정과 다르게 공사 관련 협조를 하지 않아 마무리 공사를 하지 못해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었을 뿐 기망하거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이 사건 진천토지들의 실제 소유자를 피고인 A로 알고 있었고, AJ 측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두 달이면 이 사건 진천토지들의 지상에 공장을 준공한 후 변제하겠다고 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이 사건 진천토지들의 복잡한 소유관계를 알았더라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진천토지들은 AF 소유명의로 되어 있을 뿐 위 회사의 주식 처분에 따른 실제 소유관계의 변동은 외부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진천토지들이 자신 소유라는 피고인 A의 말을 쉽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한 BG도 '피해자의 담보제공 당시까지 이 사건 진천토지들을 피고인 A 소유로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97면), 피고인 C도 '이 사건 담보제공 당시 AF의 지분 양도로 인한 이 사건 진천토지들의 소유관계 변동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69면), 피해자는 골프레슨 프로인 BG의 소개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피고인 A를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하며 2014. 5.경 피해자의 DZ 부동산을 10억 원으로 평가하여 AF에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할 정도로 피고인 A와 신뢰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담보제공도 이와 같이 기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점,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EA 소재 공장 임차인의 차임연체 문제에 개입하여 이를 해결해주기도 하고, 피해자가 매입한 광주시 BN 소재 토지의 분쟁과 관련해 가처분절차를 전적으로 맡아 처리해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자 피해자의 신뢰가 더욱 깊어져 있었던 점(증거기록 647, 648, 670면), 반면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에는 특별한 연고관계나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의 개입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 C만을 믿고 거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진천토지들의 매수와 준공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피고인 A로부터 AF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진천토지들을 매수하였던 AJ 측이 자금조달문제로 그 지분의 재매도 의향을 표시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참여를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이고(증거기록 제170면, 제625면), 피고인 C도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A의 역할에 대해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이다. 피고인 A가 있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다'거나(증거기록 174면) '피고인 A와 저는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증거기록 630면) 진술하여, '피고인 A를 믿고 부동산을 제공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626, 627면 등)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는 당시 AF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공소외 BO(BP)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진천토지들 중 일부인 600평을 양도하고, 신축공사를 완공 후 이를 분할해 주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진천토지들 위에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 채무가 있어(증거기록 337면)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진천토지 지상에 공장신축 준공이라는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한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58면) 그 주장과 같이 단순 소개자로 볼 수도 없는 점, ⑩ 피해자는 아무런 담보 없이 약 5억 원 가량 되는 돈을 대출받도록 이 사건 DZ 부동산을 제공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과 아무런 연고관계나 신뢰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C의 말만을 믿고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⑪ 피해자의 DZ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4,360만 원을 피고인 A가 건네받아 이득을 취한 점(증거기록 204면, 632면) 등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 피해자의 담보제공 경위, 이 사건 진천토지들에 대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 1)항과 같이 한 언동, 특히 피고인 A의 언동을 믿고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다만 피해자는 2017. 5. 17. 제7회 공판기일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2017. 7. 19.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이후 갑자기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진술번복 경위나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번복진술은 믿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들은 AJ 측의 공사협조의무 불이행으로 공사를 하지 못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담보제공은 이 사건 진천토지들의 신축공사 준공목적 용도이지 피고인 C의 지분매입 자금의 용도가 아니었던 점(차용증서 상에도 '준공목적에 사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58면), 당시 AJ 측에 잔금 3억 6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 C은 AJ 측의 동시이행항변권 등의 권리 행사로 그 이행을 요구하지 못할 수도 있었고, 당시 AJ 측의 협조사항으로는 '공사대금을 융통할 수 있는 서류' 등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증거기록 673면)에 의하더라도, 당시 준공을 위해서는 추가자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AJ 측이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는 공사대금 관련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매매계약서상 명확하지도 아니하여(증거기록 482면), AJ 측으로부터 이에 관한 협조를 받는다는 것이 확정적인 것도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제공한 부동산의 대출금이자도 납부하지 못했던 피고인들의 재산상황과 그 이후 준공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준공에 추가자금이 소요되리라는 점을 모른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피고인들이 2개월 내에 그 자금으로 공장을 준공한 후 대출금을 변제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추가 공사 관련 AJ 측의 미협조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시 피고인들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당시 2개월의 기간 내에 준공한 후 이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변제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확언할 수 있는 정도라고는 보기도 어려우며, 그 자금용도도 피해자에게 말한 준공목적의 용도가 아닌 상당부분을 지분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개월 이내에 5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며 준공목적 용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기망행위로 평가되고, 편취의사도 인정된다. 4. 2016고단3875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이 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동의란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자 AT이 전기사용자변경신청할 때 쓰던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라고 승낙하여 날인한 것일 뿐이므로 사문서위조 등의 범의가 없었다. 2) 강제집행면탈 : 피고인은 AT이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을 2015. 8. 20.경 송달받아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5. 7. 10.경에는 AT이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리라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의 딸 F이 4억 2천여 만 원을 들여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AT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AT 명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122, 123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AS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BH도 '전대차계약서 작성에 AT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6, 97면), AT은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2015. 5. 19.경 피고인 회사에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15. 6. 19.경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이와 모순되거나 소송을 무력화시키는 전대차에 동의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AT 명의의 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증인 BQ은, 'AT이 전대차계약서에 전기사용자변경할 때 쓰던 도장이나 막도장 하나 파서 찍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피고인과 BH의 검찰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대화에 참여한 바 없으면서도 몇 년이 지난 타인의 일상의 대화내용을 자세히 기억하는 것도 경험칙에 맞지 않고, 이를 기억할 만한 특별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다른 대화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에 전후 맥락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BQ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F이 직접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고 하였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골프장을 임차한 피고인 회사는 2015. 1. 8.경 장비업체인 주식회사 BR 2층 야외스크린골프장의 장비와 관련한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2015. 1.경 공사를 완료하여 2015. 2.경부터 위 실외스크린골프 영업을 하면서 위 회사에 렌트료를 지급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책 2권 105면), 피고인 A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회사와 야외스크린골프연습장도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였고, 명의상으로만 F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책 1권 125, 127면), 직원인 BH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2책 2권, 95면), 당시 F은 부산에 있는 대학에 재직하고 있어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였고, F이 스크린골프장을 인도받아 운영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 회사는 AT과의 민사소송과 부동산가압류사건에서 임대인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허가의무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스크린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공사비를 그 손해범위로 주장하는 등(증거기록 304면, 334면), F 명의 사업자등록 후에도 실제 야외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운영자가 피고인 회사임을 전제로 권리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와 F 명의의 전대차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뿐이고, 강제집행 당시 스크린골프장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회사임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사업자명의를 F 명의로 변경한 것은 마치 사업장이 양도된 것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것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보건대,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AT은 피고인 회사가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2015. 5. 19.경 이 사건 골프장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원상회복, 건물인도를 요구하면서, 미이행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증거기록 2책 1권, 15면) 본안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고, 실제로도 2015. 6. 1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0147호로 건물인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과 2015. 8. 20. 같은 법원에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한 점(증거기록 2책 1권 22면, 2책 2권, 108면),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던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사업자 명의를 F 명의로 갑자기 변경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업장 명의 변경시기가 AT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 명의의 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인 AT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건물인도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자 위 골프연습장의 운영과 점유를 F이 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냄으로서 향후 있을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2016고단4249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임대차계약은 AT이 1층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체결한 것이었고, 이에 민사소송 당시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면서 1차 임대차계약서 전면에 연필로 '(1층 주차장 용도가능함)'이라고 기재한 것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백여 장의 증거들을 사본하면서 위 설명이 기재된 서류를 지우지 않았던 것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법원에 제출한 것일 뿐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AT의 용도변경 약정의무위반으로 공사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그 주요 입증자료로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150면 이하),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상 AT에게 1층 주차장의 용도변경의무가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핵심 주장사실이었고, '(1층 용도가능함)'이라고 추가 기재한 부분의 계약서상 위치(계약서 제6항 다음에 기재)와 문언 내용, 기재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내용은 임대차계약서의 약정내용으로 편입된 것처럼 보일 염려가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문구는 계약내용인 것처럼 외관을 가지는 반면, 계약내용과 관련 없이 가필된 것임이 그 자체로 명백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민사소송에 제출하기 전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면서 연필로 가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처음부터 위 추가 기재 부분을 가필한 것임을 스스로 밝힌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2016. 8. 24. 경찰조사에서 '이미 2015. 5. 26.자로 AT에게 '(1층 용도가능함)'라는 문구가 기재된 1차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적이 있어,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변조하거나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면, 29면), 2015. 5. 26.경은 AT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어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설명을 하면서 가필하였다는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오히려 2018고단1476 사건의 증거기록 428면 내지 449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AT에게 발송한 2015. 5. 26.자 내용증명에는 '(1층 용도가능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1차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2016. 8. 24. 경찰조사 당시 제출한 2015. 5. 26.자 내용증명에 첨부된 서류는 조작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등 위 문언이 가진 의미, 중요성, 그 용도나 제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함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2017고단15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횡령혐의로 해고된 후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고 당일 및 익일 진료를 받은 진단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진단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건당시 CCTV에도 피고인이 오른 손을 휘두르는 장면과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쳤어.쳤어.니가 나 쳤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폭행에 항의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바, 당시 대화내용이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에서 녹음되어 당시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2017고단494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3차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목적물 표시부분과 임대기간을 수정한 사실이 없고, 임대기간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수정할 이유도 없으므로, AT이 3차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 고소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T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부 오류를 발견하여 피고인이 직접 위 계약서 중 임대목적물 표시 부분과 임대기간 부분을 수정한 후 피고인 회사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3차 임대차계약의 협상을 중재한 BJ도 '피고인이 3차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기간 등을 수정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증거기록 645면 내지 647면)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AT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3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협상 당시를 녹음한 녹취록(피고인이 녹음함, 증거기록 제640면)에 의하면, BJ은 당시 임대기간을 '2014. 1. 1.부터 5년간'으로 중재를 시도하였는바, 위 수정된 3차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계약서 작성 이후 위 3차 임대차계약서에 '공부와 같음'을 직접 수기로 넣은 점을 인정하고 있어, 3차 임대차계약서는 최초 작성이후 수정되었음이 피고인의 진술로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임대기간 시점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2014. 7.'에서 '2014. 1.'로 수정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79호증(2014. 9. 19.자 녹취록)에 의하면, BJ은 당시 임대기간을 3차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2014. 1. 1.로부터 2018. 12. 31.까지'로 중재하는 입장이었고(위 녹취록 23면), 피고인은 7개월을 더 주장하다가 '12월달까지 저 나가도 상관없어요.'라고 말하며(위 녹취록 33면) 위 제안을 수용하는 취지의 언동을 보였으며, 이에 AT이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취지로 말한(위 녹취록 33, 34면)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직접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에도 AT이 변조하여 행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2017고단1369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3차 임대차계약서의 수정된 부분은 BI이 2015. 8. 18. 해고되기 직전 AT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해 준 것이 아닌 가 의심이 들어 진정을 한 것이지 고의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3차 임대차계약서의 수정된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에도 BI이 AT과 공모하여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무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2018고단1476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2015. 5. 26.자로 AT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첨부된 원본에는 삭제되지 않은 3차 임대차계약서가 있었는데, AT이 민사소송에서 갑 제2호증, 갑제4호증으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4항 제1호(용도)'부분이 삭제된 채 제출되어 AT이 이 부분을 임의로 변조하여 제출한 것인 줄 오인하여 고소를 한 것이지 고의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 임대차계약서의 삭제된 부분이 AT이 변조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고소당시 'AT이 변조하여 행사한 3차 임대차계약서는 자신이 2015. 5. 26.자로 보낸 내용증명에 첨부한 3차 임대차계약서'라고 진술하여(경찰 참고인진술조서, 증거기록 182면), 자신이 보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AT이 변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에 첨부한 3차 임대차계약서는 원래부터 '*본계약은 기 계약의 승계계약이며 본 계약서를 우선한다(보증금 1억원 영수함)'. 4 계약사항 제1조(용도) "을"은 위 표시 "갑"소유 부동산을 위 조건으로 임차하고 골프연습장 관련 용도로 한다. 또한 "갑"의 동의 없이 "을"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AT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내용증명에 첨부하기 위해 3차 임대차계약서를 사본하면서 우연히 잘못 복사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기 때문에 위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25면), 위 내용증명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형태나 형식이 우연히 잘못 복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여러 첨부된 문서 중 위 부분만이 우연히 삭제되었다고는 보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4) AT과 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위 내용증명에 첨부된 자료에는 '첨부부터 첨부'까지 번호가 순차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증거기록 374 내지 386면, 430면 내지 474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제출한 위 내용증명에는 '첨부부터 첨부'까지 기재된 서류만 첨부되어 있고(증거기록 420면 내지 424면), 같이 첨부된 이 사건 3차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414면)에는 위 번호('첨부'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증거기록 66면, 414면), 동일한 문서 3부를 본인, 우체국, 상대방이 각 소지하고, 그 문서의 동일성을 우체국이 확인하는 내용증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과 우체국에 보관된 내용증명이 동일성이 없고, 그 기재내용도 다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위 내용증명 첨부자료는 다른 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5)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우체국에 보관된 3차 임대차계약서는 앞서 본 일부가 삭제된 계약서임을 확인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는 폐기되어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6) 3차 임대차계약서의 삭제 된 부분 중 '기존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은, 기 체결된 1, 2차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문언상 AT의 주장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1차 임대차 계약시부터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변경할 수 없다'는 용도변경 조항은, 위 조항으로 인해 용도변경의 주체가 AT이 아닌 피고인 자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 당시 AT의 용도변경 약정의무위반을 주장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실제로도 민사소송 판결(증거기록 289, 292면)에서, '3차 임대차계약은 1, 2차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으로 2차 임대차계약에서 '1층 주차장 용도변경 등을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약정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T이 용도변경을 책임지거나 이를 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삭제된 부분의 이해관계와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3차 임대차계약서는 내용증명 발송 당시 이미 피고인이 임의로 일부를 삭제하였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 BC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AT과의 민사 분쟁에서 승소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각종 사문서의 위·변조 범행을 스스럼없이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하다. 나아가 수사기관 등을 속이기 위해 증거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문서변조나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골프연습장 1층 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공사를 하다가 금전적 손해를 입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제1, 2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 BC과 합의한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편취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상법위반의 점(2016고단3813) 피고인은 주식회사 G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T와 B은 공동으로 J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 소유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E 외 3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진처토지들'이라 한다)를 J 주식회사에 인수합병의 방법으로 매도한 후 2012. 8. 16.경 위 인수합병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주식회사 G 및 피고인의 토지에 대하여 J 주식회사가 회사이름으로 기 진행하고 있는 건축공사 및 금융대출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 및 피고인이 계속 진행키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진천토지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J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의 말을 듣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J 주식회사의 증자를 위한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후 즉시 그 금원을 인출하여 위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U은행 계좌(V)에 5억 원을 예치하고 주금납입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J 주식회사에 대한 증자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같은 달 31.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U은행 응암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예치한 5억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U은행 화곡동지점에서, J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U은행 계좌(Y)에 3억 5,000만 원을 예치하고 주금납입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7.경 위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J 주식회사에 대한 증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 위 U은행 화곡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예치한 3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5. 9.경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2015. 9.경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진천 토지들 관련 공장 신축 공사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이 사건 진천 공사를 경상남도 통영시 BT, BU 소재 BV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W'라는 사람에게 맡겨보려고 한다. 공사비용 1억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BV 신탁 2순위 수익자 지위를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15. 10. 2.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X, 7층 소재 법무법인 B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진천 토지들 관련 공장 신축 관련하여 공사대금 1억 원을 더 차용해주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 2016. 1. 2.경까지 위 1억 원 뿐만 아니라 기존에 빌려간 대출금 5억 원, 이자 1억 5천 합계 7억 5천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보증인 BZ 주식회사 대표 CA가 보유한 BV 주식회사의 주식 100%와 피고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AF의 주식 100%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공증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진천 토지들에 공장을 신축할 권리가 없었고, BW는 이 사건 진천 토지들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AF의 채권자인 BO는 2014. 8. 27.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AF이 A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진천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장이 신축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 매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BV 주식회사(감정평가액 5,297,257,000원 상당)는 담보 제공 당시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5,479,500,000원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F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는 등 사실상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액 5억 원 및 그의 이자와 함께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위 법무법인 BY 사무실에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상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상법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상법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신분범으로,상법제622조 제1항에는 납입가장죄의 주체를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위원, 감사 또는상법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6.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 소유 명의의 이 사건 진천토지들을 기업합병의 방법으로 J 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미지급 매매대금의 담보로 신설회사인 J 주식회사의 주식 50%를 받았으나, 2012. 8. 16. J 주식회사와 위 합병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다만 이미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진천토지들을 담보로 한 금융대출 등의 업무를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는 것에 J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은 후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금가장납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J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상법상 가장납입죄의 주체가 되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D에 대한 1억 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진천토지들에 공장을 신축할 권리가 없었는지 보건대, 피고인 A는 이 사건 진천토지들의 소유자인 CB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2014. 8. 1.경 AJ 측으로부터 지분 70%를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중 3억 4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AJ 측으로부터 공장신축에 관한 협조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점(매매계약서 별첨자료 4항, 증거기록 481면, AJ의 경찰진술, 188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당시 공장을 신축할 권리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들이 'BV 주식회사(이하 'BV'이라고 한다)의 담보력이나 BW의 시공권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보건대,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이 사건 진천토지들의 신축공사가 어렵게 되어 위 토지들을 인수할 사람을 알아보던 중 BV, CC 등 4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BW를 소개받고, 이를 확인해 보니 BW의 재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BW가 빌리게 된 것이고, 자신들도 공사를 인수하겠다는 BW의 말을 믿고 보증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 A의 소개로 만난 BW가 BV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큰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이 일을 도와줘 일이 잘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후 피고인 A를 통해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종전 5억 원에 더하여 7억 5천만 원을 변제하고 그 내용을 공증해 주며, BV 사장, 이사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보증을 서준다'는 말을 듣고, 큰 호텔 이사들이 보증을 하면 종전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어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653, 654면), BW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BW가 2015. 12. 19.경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 사건 진천 토지들의 공사재개 및 준공일정, 대출 및 변제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90면, 657면)에 비추어 볼 때, BW가 이 사건 진천토지들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피고인들도 BW에게 공사를 맡기기 위해 2016. 1. 29.경 AF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나 공사는 하지 않고 토지를 담보로 사채만 얻으려고 해 2016. 3. 3. 사임시켰다고 변소하고 있다. 증거기록 411면, 672면), 따라서 BV의 담보력이나 BW의 시공권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는, BW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BW의 말을 믿게 된 경위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BW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BW나 BV의 담보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A는 2013. 5. 28.경 BO(BP)와 사이에, BO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1억 5천만 원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진천토지들의 공장허가부지 약 7,500평 중 600평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BO가 해당 부분의 공사를 준공하고, 피고인 A는 다른 건축부분을 완공한 후 이를 분할하여 B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바(증거기록 337면), BO의 2014. 8. 27.자 이 사건 진천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은 위 600평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준공시 위 약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위 가처분등기는 소멸되거나 말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장이 신축되더라도 위 가처분 때문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 A가 당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BV 및 AF 주식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보건대, 피고인은, BW가 BV 주식을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7면), 피해자도 '공증을 받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은 2015. 10월 내지 11월경에 BV로부터 어떤 우편물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내용물을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56면)에 비추어 볼 때, BV 주식을 양도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한편 약정서에는 피고인들이 CB의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72면),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해 놓은 약정서의 담보제공 조항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CB 주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76, 677면), 피해자도 경찰 및 검찰 1회 대질조사까지 주식담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마지막 검찰 참고인조사(656면)에서, 돈을 건네 준 후 BG을 통해 담보를 요구하였고, BG으로부터 '피고인 A가 곧 이행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57면), 돈을 빌려주기 전 피고인 A가 CB 주식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피해자가 1억 원을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CB의 담보제공이 주요 의사결정의 요인이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점,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담보제공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요구한 것이 아니라 BG을 통한 것이어서 BG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요청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V의 담보력과 BW와 이사들 등 경영진이 보증을 서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CB 주식담보 제공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부분 편취자금 중 이익을 분배받거나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식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