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1:04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730에 있는 상계동성당 앞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덕릉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8:3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215길 81 앞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그로 인한 판단력의 미숙이나 인지능력의 저하 등을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8. 19:40경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같은 시 1호 광장 방향으로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은 채 한 손을 앞좌석의 등받이와 의자 사이에 있는 틈으로 집어넣어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혐의자 특정 관련 / 범행일시 관련] 1. 버스 내 블랙박스 캡처사진, 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은 정신지체 수준(지능지수 66)이고, 사회적응능력도 상당히부족(사회성 지수 64, 사회 연령 11세)하여 성인으로서의 논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인바,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 재활시설인재활원에 거주하며 같은 울타리 안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자로일하고 있고, 본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단독 외출이 제한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성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3:10경 속초시 C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야 이 새끼야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뒤쪽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골좌상 및 내측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속초시 교동에 있는 늘푸른아파트 앞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말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고 택시의 문을 잠근 후 '너 오 늘 한 번 죽어봐라'고 소리치면서 택시를 운행하기에, 피고인은 겁이 나서 택시를 세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또는 위난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이를 방위 또는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동부아파트로 가자고 했다.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동부아파트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다시 명지아파트로 가자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지아파트로 데려다주자 피고인은 다시 늘푸른아파트로 가자고 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늘푸른아파트 앞에 정차하여 택시 내부에서 말싸움을 하였다. 피해자는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서로 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영랑지구대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다시 운행하였다. 다.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늘푸른아파트를 빠져나갈 무렵,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던 피고인은 택시 문을 열고 '차를 세우라'고 말하면서 하차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문을 잠갔다. 라. 이후 피해자가 늘푸른아파트 앞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C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영랑지구대를 약 100m 남짓 남겨둔 C건물 앞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순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뒤로 꺾었고, 이로 인하여 택시는 도로상에서 한 바퀴 회전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을 선택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는 도로에서 한 바퀴 회전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F(주)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피해자 G와 과천시 H에서 개업할I' 식당 실내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위 'E' 식당 임대차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위 'E' 식당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E' 식당을 운영하면서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약 7,800만 원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위 'E' 식당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총 3억 원 가량 채권압류를 해놓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 식당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에게 과거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모자보건병실 565호에서 피해자 D(여, 71세)에 대한 간병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8:00경 위 병실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게 되었으므로, 휠체어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휠체어가 밀리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휠체어에 앉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휠체어의 한 쪽 바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킨 과실로 훨체어 바퀴가 밀리면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인공관절술 주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B(여, 43세)과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8:00경 안양시 동안구 C 101동 901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고인이 딸의 책가방을 끌어당기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현관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D(15세)의 양부이고, 피해자 E(여, 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친모인 B을 폭행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다."라고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확인), 진료기록부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전력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7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21. 15:3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길에서, 전날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1세) 등이 자신을 따돌림 시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21. 17:40경 부산 사하구 E빌딩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일로 피해자 D(19세) 등과 만나기로 하였는데 위 약속 장소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실 우리 전부 다 형이랑 일하기 싫어서 짠 거에요. 형 그냥 다른데 가서 일하세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빌딩 6층 소재 'C'라는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시간제로 안마사 일을 해온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안사마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5. 02:00경 부산 수영구 B빌딩 6층 소재 'C'라는 업소 내에서, 손님인 D 등으로부터 1시간에 1인당 11만 원씩을 받고,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두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등과 팔, 다리 등의 신체 부위의 근육을 풀어주는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D 작성의 자인서 1. 동속업소단속통보, 위반업소적발보고, 수사보고, 미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판사 서근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 2017. 1. 2. 19:30경 수원시 영통구 D 부근에 위치한 E 앞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현금 6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4, 22:00경부터 2017. 8. 27. 저녁 무렵까지 사이에 중국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주사하거나 음료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모두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1회성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기소된 범행은 2회에 불과한 점, 종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상당기간은 필로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006. 6.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01. 16:05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현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낙산리 산 165-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 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 서울 구로구 B건물 지층동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3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8.13. 침례를 받은 'D종교단체' 신자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적용법조 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해석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책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징병제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을 제정하였다. 2) 헌법상의 기본권 상호간, 또는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나 법익이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성급한 법익교량이나 추상적인 가치형량에 의하여 양자택일식으로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쉽게 선택하고 나머지의 가치를 버리거나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충돌하는 가치나 법익이 모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이나 경계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화점이나 경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개별적, 비례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에 대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면, 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피고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군사훈련을 거부한 사람들은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침으로써 병역 의무를 면하여 왔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병역 자원에 새로운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새삼스럽게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참칭하여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형사처벌이 아닌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였던 서독, 대만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대체복무제도 없이 형사처벌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국가는 이미 적극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2007년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제17대 국회에서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5건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모두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었으며, 지금도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심의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즉, 대체복무제도는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얼마든지 도입·시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태만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가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하여 형사처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의 요청에 따라 현행 법률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년 10월 초순경 울산 북구 C, 2층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태국인 여종업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및 F에게 성매매여성 고용알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과 F은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2명을 E에게 인도하고 여성 1인당 100만 원의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태국인 근로자를 E에게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순번 17번),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오토바이(배기량 49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2%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 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 부근의 편도 1차로를 김천시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사거리가 위치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E(54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항의 오토바이를 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의무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 진행 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유예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해안대로 마산합포구청·마창대교 갈림길을 신동전터널 쪽에서 마산합포구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펜션 앞 도로를 선재대교 방면에서 영흥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을 운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65%)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9.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7:44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S6엣지 스마트폰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5.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거나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샤워부스 밑에 있는 틈으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동영상 분석 수사) 1. 증거동영상 캡쳐 사진 2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하철 역 내 불특정 여성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여성 투숙객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촬영 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60

범죄사실 1. 2018. 7.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5. 02:00경 서울 중랑구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시정되어 있는 유리문의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열어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동전 3천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7. 1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6. 02:40경 서울 중랑구 F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보조문을 손으로 세게 당겨 열어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원, 주류카드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팔찌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7. 2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6. 03:00경 서울 중랑구 I 1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유리문의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D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0:30경 경기 포천 영북면 산정호수로 103에 있는 민성펜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1세)이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뒷머리를 각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상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진단서 2매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7쪽). 그리고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8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4: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임팔라 승용차의 체납문제로 사상구청 E 소속 공익근무요원 F이 번호판 분리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F의 손목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체납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사람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도 2회의 벌금형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