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9:26경 부산 북구 소재 덕천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동래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45경 부산 동래구 C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할 때까지, 피해자 D(여, 16세)이 앉은 버스 뒷좌석의 통로 맞은 편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병진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6. 2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25. 23:4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C’에 이르러, 비어있는 방이 있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잘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과 계단을 통하여 위 모텔 3층 복도까지 들어가 각 호실의 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2. 6. 26. 절도 피고인은 2022. 6. 26. 19:3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곳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고구마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2. 6. 28.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6. 28. 19: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호가든 맥주 1캔과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그 자리에 앉아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6. 28. 19:3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순두부찌개 1개와 막걸리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순두부찌개 1개와 시가 1,6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E cctv 영상 분석 사진 1. C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본 건 범행)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술에 취하여 별다른 죄책감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무전취식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 절취 및 무전취식 등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8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B은 2023. 2. 23. 23:52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남,56세), E 운영의 ‘F’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먹던 중 그곳 종업원 G(여,48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피고인과 B에게 따지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화를 내던 중 피해자 D가 B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끌고 피해자 D의 목을 휘어잡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바닥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깬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계단 밑으로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고, 옆에 있던 B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양손으로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잡고 깨진 유리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을 위협한 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 G이 B이 들고 있던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G을 재차 강하게 밀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소파 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 보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G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많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적은 벌금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7. 5.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12. 2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 2008. 8. 2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4. 8. 4.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 7. 5.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9. 8.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22: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2경부터 23:4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단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받는 경우이므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위헌결정의 취지는 양형에 참작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그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2세)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1. 1.경 ‘근로계약서’ 및 ‘시간 외 근로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을 뿐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속여 공장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은행과 보험회사 등에 연대보증채무의 존재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연대보증채무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키워가던 중 2023. 2. 중순경 피해자가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차 관련 물어볼 게 있으니 조금만 일찍 나와달라, 7시 30분까지 나와달라”라고 한 다음 기숙사 방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 2자루를 양쪽 바지 주머니에 숨긴 채 2023. 2. 23. 08:10경 위 회사 2층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차가 15일인데, 왜 7일밖에 안 주냐, 내 친구가 계산했는데 15일이 맞다고 하더라”라며 숫자가 적힌 종이를 피해자에게 내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종이를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뒤늦게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렀다. 그 후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으며 크게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왼쪽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과도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영상 자료(사진), 피해자 저항흔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피해자), 112신고 사건 처리표(피의자) 1. 수사보고서(근로계약서 및 시간 외 근로 동의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칼 2자루 길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연대보증 서명 주장에 대한 건)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누나가 나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을 계도할 뜻을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칼을 2자루나 준비하여 소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방어하자 다른 과도(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를 꺼내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찌르려 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방어로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들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인은 거듭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적절하게 방어하지 아니하였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가 자신을 속여 공장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게 하였다는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15: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계1길 49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B병원 방향에서 C매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59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4. 21: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4. 21: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CD 및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22. 12. 30.자 음주운전 범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위 범죄에 관한 형사처분이 완결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 ◇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C’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쇠정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노면에 좌회전 금지 안전표지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노면표지를 준수하여 좌회전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쇠정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고경위 확인 및 방범 CCTV 영상 캡처자료 첨부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별다른 과실 없는 피해자가 전치 16주의 골절상 등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합의금 5,000만 원), 피고인 측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약 3,367만 원, 오토바이 수리비로 약 220만 원을 지급함,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건물 C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위 건물 E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F(여, 13세, 여)은 피해자 D의 딸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며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들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가. 2021. 4. 4.경 협박 피고인은 2021. 4. 4. 22:30경 위 건물 E호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손으로 세게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현관문을 차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시끄럽다고!”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6. 29.경 협박 피고인은 2021. 6. 29. 00:15경 위 건물 E호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손으로 세게 현관문을 두드리며 “시끄럽다! 나와 봐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10. 20.경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0. 23:52경 위 건물 E호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손으로 세게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현관문을 차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나와 봐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4. 10. 23:44경 위 건물 E호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피해자에게 “나와봐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가면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 주차장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F은 G 소속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H, I는 J 소속 조합원들이다. G 소속인 피고인 C, 피고인 B은 J 소속인 피해자 H, I가 건설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L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H, I에게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C와 피해자 H, I 사이에 이권 등을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남, 45세)의 몸을 배로 수회 밀치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I(남, 36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 및 F은 2021. 3. 17. 11:20경 위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 C와 피해자 I가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온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F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F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 및 F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A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F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개명 전 N)의 진술기재 1. 피해자 I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I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H 상처 부위 사진, 각 CCTV 녹화기록 캡쳐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진단서(I) 1. 내사보고서(피해자 I 제출 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 수사, L 물류센터 건설현장 CCTV 녹화영상 재분석 및 확대 재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9:18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닉네임 ‘E’을 이용하여, 같은 날 19:05경 닉네임 ‘F’를 사용하는 불상자가 게시한 ‘대학교 캣맘. 고양이 수술에 480만 원 모금 논란 ㄹㅇ’이라는 피해자 G에 대한 게시글에 ‘어차피 저기 돈 내는 년들도 잠재적 캣맘일텐데 이 년이 쳐먹을 업진살 다른 년이 좀 쳐먹는게 뭐 문제되겠노 ㅋㅋㅋ’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ip 회신자료 1. D 원본 게시글 1. D 피의자작성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피해자 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게시글에 H대학교 길고양이 봉사동아리 I에서 모금활동을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모금 계좌로 카카오뱅크 계좌와 예금주로 피해자 이름의 초성이 기재되어 있으며, I 지출내역에 기재된 후원계좌의 예금주로 피해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점, ‘업진살 살살 녹는다’라는 표현은 인터넷에서 동물 보호단체가 동물 보호를 주장하면서도 고기를 먹는 것을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게시글의 댓글 중에 ‘업진살 살살 녹는다’라는 댓글을 보고 인용하여 “이 년이 쳐먹을 업진살 다른 년이 좀 쳐먹는게 뭐 문제되겠노”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댓글의 내용과 그 표현의 방식 및 게시의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고양이 수술을 위해 모금하는 것을 비난하는 게시글의 취지에 부합하여 피해자를 위선적인 사람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댓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여수시 학동 소방서 쪽에서 선소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오른쪽 발목을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6세)로부터 신분확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인 E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문자내역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다목적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도중 범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주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05: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금교 쪽에서 진월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 뒤에서 상향등을 점등하고 경적을 울리며 위 화물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트랙터의 수리비가 2,801,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진입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가서 감속하였고 이내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좌회전을 위하여 감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차량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하여 감속하였음이 명백하다. 물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항의만하고 굳이 사고까지 내고 싶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으나, 거대한 화물차 앞에서 감속한다면 화물차가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감속하는 방식으로 항의한 것은 미필적이나마 특수재물손괴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굳이 제동하지 않고 일부러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감속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 주장이 맞더라도 별도로 피해자에게 특수재물손괴죄 등이 추가로 성립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죄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48

범 죄 사 실 2022고정48 피고인은 2021. 9. 5. 21: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5세)와 말다툼을 하다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정51 피고인은 당진시 E에 있는 상호명 'F' 일반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6. 00:30경 위 업소 내에 노래방 기계와 마이크, 싸이키 조명 등을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함과 동시에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단소견서, 각 CCTV캡처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나이와 체격, 다투는 양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와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경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022고정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제보자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보완수사결과통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25 내지 27번, 첨부 영수증, 매출내역, 사진 등 포함) [피고인은 사건 당일 무렵 손님에게 모둠안주 등을 유흥주점 수준의 고가에 판매하였는바, 여기에는 노래방기기 등의 이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2.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084 피고인은 2022. 10. 6. 02:2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의자 위 조끼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0. 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17,11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2고단3408 피고인은 2022. 10. 1. 14:04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의자 위에 올려놓은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6,000원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0. 1. 19:1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46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옷 관련 사진첨부, 피의자특정) 1. 입건전 조사보고서(J 기사 상대 탐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성주버스터미널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2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등에 대한, 현장 및 CCTV를 촬영한 사진 붙임, 현장사진 등 첨부)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 3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사회적 지지기반의 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고단3084 사건 관련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 B에게 가환부되었고, 2022고단3408 사건 관련 피해자 G에게 절취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L에 대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및 ‘음주를 일절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8.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및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삼갈 것, 음주를 일절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9.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금지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29. 09:40경 부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045%에 이르러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2. 16:50경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53, 함지빌딩 5층에 있는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에서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5%에 이르러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0. 08:10경 부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078%에 이르러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6. 04:59경부터 같은 날 05:02경까지 3분 동안 부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1. 23:15경부터 같은 날 23:31경까지 16분 동안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4. 05:18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42분 동안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21. 03:56경부터 같은 날 04:06경까지 10분 동안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10. 03:27경부터 같은 날 03:34경까지 7분 동안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 1. 수사의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각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각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각 경고장, 각 위치추적 수신자료, 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구매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