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 인근 큰 나무가 있는 교차로를 당골에서 C 경로당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으로 주행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진행방향을 전환할 때는 직진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D(남, 82세)의(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을 발견하고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보조석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차량 운전석문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그 진행방향 전면에 있는 교량의 우측으로 추락하여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01: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11 소재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성산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위 올림픽대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22: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 1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범행 후 정황(수사 초기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22:25경 익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같은 날 22:30경 익산시 E 앞 도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내려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CCTV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시간대에 길거리에서 처음 본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도망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분을 한 번 쓸어내린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4: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535-7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곡항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 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셀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및 몸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출동 경찰관 음주측정 경위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020. 4. 2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30. 13:51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M125Q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5:3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산업단지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대로 675에 있는 계명문화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모부가 C 종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인당 16만원씩 총 80만 원을 지급하면, 5인이 이용할 수 있는 C 제주도 여행 바우처 상품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을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여행 상품권을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여행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 2021. 7. 6. 여행 기간 추가 비용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90,000원, 2021. 7. 9. 항공할증료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7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 이체확인증 -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1.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 송금확인증 -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사건이송서, 피의자 특정 및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첨부, 피해 변제확인, 피의자 계좌 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족한 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여행상품권을 할인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96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7년 벌금 30만 원, 2009년 벌금 70만 원, 2011년 벌금 100만 원, 2012년 벌금 100만 원, 2015년 4월 벌금 100만원, 2015년 5월 벌금 100만 원, 2015년 6월 벌금 300만 원, 2015년 10월 벌금 300만 원, 2018년 여행상품권 관련 사기로 벌금 500만 원, 2019년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로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5:30경 경북 성주군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초전면사무소 쪽에서 C 마을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김천시 방면에서 초전면사무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동승자 E(여, 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수치 높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2. 22.자 상해 피고인의 친구 B은 2021. 2. 22.경 피해자 C이 SNS에 B과 D(B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욕설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게 되었고,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 23:10경 구미시 E에 있는 F은행 구미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2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2. 2021. 4. 6.자 상해 피고인은 2021. 4. 6. 01:00경 구미시 G 앞 노상에서, 술집에서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친 피해자 H이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5. 20.자 상해 피고인은 2021. 5. 20. 01:13경 구미시 G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 J이 자신의 후배인 K이 L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해 L에게 따지면서 L과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후배 관리를 이것밖에 못하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술집을 나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골절성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M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C(피해자 N의 친구)이 다투게 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던 중 M은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254호 판결문 등,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H, N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 J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동종․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7.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7. 임금 8,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070,8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7.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20. 7.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8,350원으로 계산한 임금만을 지급하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미지급 금품 산정내역 포함)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진정인 체불내역 수정 – 예금거래내역조회(급여내역) 및 2020. 7. 27.자 근로계약서(시급 8,35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년 기준 최저임금에 따라 2020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임을 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D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합의를 어기고 신고하여 괘씸하다’라고 진술하는 등 강행법규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피해자 D의 권유로 유사수신단체에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21. 1. 14. 10:00경 피해자 D가 근무하는 경산시 E에 있는 F 맞은편에서 ‘D 사기꾼, 구속하라, 피고인 신분임, 집행유예 기간 중임, 내 돈 돌리도’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회사 앞 집회시위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대방에 대해 ‘피고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유사수신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점, 피고인들이 판시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켓만 들었을 뿐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만 원)은 과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4만 원의 범칙금이 확정된 다른 피켓 시위 가담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7:00경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ITI 100G 오토바이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4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도봉구 F 앞 도로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내사보고서(추가음주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도주하자마자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2021. 5. 초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이직한 E이 그 곳에 있던 노트북 하드디스크나 USB에서 위 회사의 사업 관련 정보를 빼내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녹음 기능을 실행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노트북 옆에 놓아두어 타인인 위 E과 F 간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2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에 대한 의존 및 중독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하기 어렵게 되자, 지인인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후 의사에게 ‘외국에 거주 중인데 외국에서도 약을 투약할 수 있게 해달라’, ‘약을 잃어버렸다’는 등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수면장애 치료를 빙자하여 졸피뎀을 중복 처방받아 구입한 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졸피뎀 매매 피고인은 2018. 5. 2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알려주어 의사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28정을 처방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스틸녹스 28정을 구입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의 명의를 사칭하거나, 이미 다른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중복 처방받아 구입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2,243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합계 41,667정을 매수하였다. 2.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 동작구 G아파트 H호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1회 14 내지 48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00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합계 41,667정을 투약하였다. 3. 졸피뎀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2. 29.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B 명의로 스틸녹스 120정을 처방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여 스틸녹스를 매수하려던 중 중복처방을 의심한 약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서 1. 특정대상자 관련 조제투약 보고내역, 처방전, 각 진료기록부, 소견서 1. 처방일지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졸피뎀(스틸녹스정 10mg)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스틸녹스정 등을 처방받아 매수, 투약하였는바, 범행수법과 범행기간, 매수․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6.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뇌전증,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불행한 가정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0. 01:52경 서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창동교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B계 경찰관들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02:30경 의정부시 장암동 147 장암터널 안에서 연료가 떨어져 위 승용차가 멈추자 장암지하차도 2차로에 위 승용차를 세워 놓고 운전석에서 내려 중앙선을 넘어가 서울 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뛰어서 도주하다가 이를 추격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검거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에 동승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까지 이동한 뒤,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경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술을 마신 적이 없으니 입헹굼도 필요없다’며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5경 같은 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하였고, 같은 날 03:21경 같은 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검단동 일원에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 147 장암터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측정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울북부지검 11형제35450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피해 차에서 내려 약 300m 정도 도주하다가 검거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2. 10.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974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앞 도로를 도봉산입구삼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하여 경기 양주시 마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74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하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의 정도,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0:58경 춘천시 B 앞 교차로를 팔미교차로 쪽에서 강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과 전화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 중에 신호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