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27.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자부포 마을 방면에서 욕지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며 좌측으로 굽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서 유모차를 끌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1세), 피해자 E(24세)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7. 3. 27, 15:30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적발통보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오토바이를 운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도로를 오류IC 방면에서 고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방좌, 우를 잘 살피고 이미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던 피해자 (주)롯데렌탈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롯데렌탈 소유의 위싼타페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2,6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지봉로63번길 18-9 에 있는 중앙그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대입 피의자 음주수치 수사),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에도 도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14. 23:30경 군포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의 피해자 E와 그 일행들에게 과자를 던지고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벗기고, 피해자 F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폭력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5. 28. 14:00경 충남 예산군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방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통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7세)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다시 바닥에 떨어진 에프킬라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6. 26, 18:40경 충남 예산군 E 번지불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의 휴대전화(H)에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 D에게 “너 집에 안 내려 오면 처갓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니네 식구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7. 12.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목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쥐고 “니 이제 1분 안에 죽는다"라고 말하며 2, 3회 가량 반복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13. 23:13경 충남 예산군 C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함께 있던 아들 I에게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오게 한 뒤, I으로부터 건네받은 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며 “너 죽어버려라, 너는 이제 금방 죽는다, 엄마 아빠도 못보고 니 자식도 이제 못 볼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J의 각 법정진술 1. 국내 통화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협박 및 폭행 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각 일시경에 그와 같은 폭력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해자 D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해보이며 세부적인 부분에서 모순 없이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진술을 해 나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법정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특히 위 범죄사실 중 협박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일시경 실제로 이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까지 확인된다), 피해자의 동생 J은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에프킬라통으로 맞았다고 하는 머리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신청 증인인 1은 피고인이 에프킬라통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당일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I의 법정진술태도 및 피고인과 부자관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중형 선고를 면하게 해 주고자 자신이 목격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이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사이에 벌어진 가정폭력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신고 및 범행발각의 계기가 된 2012. 7. 1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범죄는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협박 및 폭행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조금 부족한 아내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1993년경 1회의 폭력행위 벌금 전과만 있을 뿐 그 이후 동종의 폭력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부부간의 다툼 중에 발생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등 그 발생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8.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5, 10:15 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연평리 강변가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병곡 방면에서 영해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도로 바닥에 넘어져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및 바퀴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F)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형기종료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자동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각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동종 누범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고인과 함께 술자리에 있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동승한 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0월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 징역 6월~징역 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을 조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각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내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범해진 것이어서 이번에도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9.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32 세미빌딩 앞 도로에서 B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거리 매우 짧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 K5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및 휀더를 위 마티즈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F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마티즈 승용차와 피해자 이 운전한 K5 택시가 모두 폐차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컸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에 반해 피고인은 경차인 마티즈를 운전한 탓으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피부이식수술이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다발성 늑골골절 및 외상성 혈흉, 6, 7번 경추골절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55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처와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춘천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제31조 제4호)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7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아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2. 14:2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카카오스토리에 댓글을 단 피해자 D(여, 14세)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자동으로 등록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나 A이야, 왜?, 고추아냐? 니꺼폰이 저장했는데?ㅋ, 너 이뻐?, 몇 살?, 원조교제할래?, 너 따먹고싶은데??ㅋ, 돈줄께, 2대1로 하자'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도 할건데? ㅋㅋ 너 슴가 만지고 빨고 보지 빨건데?"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 13: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 성형필요 없고 너 성관계 원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고상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이수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4고단174강제추행 피고인A 판결내용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2015. 9. 22. 재판장 판사 고상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 21:15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 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큰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1)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여인숙'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1. C은 2012. 7. 23. 02:20경 'E여인숙' 앞 노상에서 여인숙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호 1)공소장에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객행위를 하던 중, 부근에서 'G여인숙'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여, 46세)의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C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불러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어디 와서 우리 마누라한테 지랄을 하는거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제1항의 사건이 발생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C으로부터 "H이 영업을 방해하고, 핸드카트를 휘둘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H만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를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3:20 경 '여인숙'을 찾아가 C에게 "내가 언제 핸드카트를 휘둘렀냐?"고 항의하며 손가방을 수회 휘둘러 C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천안시 동남구 I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여인숙'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뭔데 내 마누라를 때리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세게 잡고 조르면서 간판 쪽으로 밀치고 발로 가슴 아랫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일시에 H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H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이웃인 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고 또 그 후 피고인이 H의 목을 잡아 젖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같은 날 병원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진단을 받았고, 경찰에서 2회에 걸쳐 H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처인 C과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실형 전과는 상당히 오래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2. 7. 23. 02:20 경 '여인숙' 앞 노상에서 여인숙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부근에서 'G여인숙'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여, 46세)의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C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불러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어디 와서 우리 마누라한테 지랄을 하는거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이른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하여 상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H은 2012. 7. 24.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술서에서는 C과 말다툼하던 도중 C이 피고인을 불러내어 C이 자신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때리다가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나오자마자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C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1명이 아닌 2명이 때리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소리가 나서 나가보았더니 피고인이 H의 머리채를 잡고 몸 싸움을 하고 있었고 C은 옆에 서 있었으며 C 외에 또 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들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위에서 살펴본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피고인과 C이 공동하여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동 상해의 범행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상해죄를 유죄로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1. 06:00경 인천 서구 건지로 320에 있는 석남2고가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5세)에게 "내 머리에 혹이 났다, 누가 날 때린 것이냐, 바지가 벗겨져 있다,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블랙박스를 확인하라"고 하고 이에 위 D이 "일단 바지를 입고 지구대에 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씨팔, 니들도 한통속이다"라고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히려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8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그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40 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F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위 E에게 "씨 팔, 너도 여자면서 왜 날 이해 못하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하의에 머플러를 덮어주려던 위 E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C지구대 내에서 경찰의로 피고인을 가린 채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히려던 위 E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3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뒷문 부분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부수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상 경찰관들을 위하여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과 경찰순찰차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범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19: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호프집 사장인 피해자 D(39세)가 가게 출입문 계단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구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08cm 배척(일명 빠루)을 구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가게의 출입문 손잡이와 출입문 앞 쪽을 4회 내려쳐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방화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배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20: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여관' 내에서 E(51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들 및 위 E이 있는 자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고소인 G(31세)에게 "씨발", "니네 경찰도 아니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공연하게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6. 12. 7.자 공판조서 중 G, E의 각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부동산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D에게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D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한 것을 기화로 모집책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F,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회사에서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금원을 투자하면 월 6%의 이자를 주고, 담보도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주급수당 형식의 수익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위 투자금을 분양업무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경 F, G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26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66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서약서, 확인서, 익명조합 및 출자계약서 1. 전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상당하고, 실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12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4.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주)유진엠엔디'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 및 피고인 B은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D아파트 706동 418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93-4 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상계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차용신청서 증 대출 관련 서류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전세계약 관련 서류 1. 영수증 1.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1. 재직증명서(A) 1.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 급여(상여) 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A의 대출금액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대출금 9,000만 원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입금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전체 중 피고인들의 몫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은 편취원금을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시까지 추가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