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10

범 죄 사 실 1. 2020.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04:30경에서 06:00경 사이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D, E, 피해자 F(여, 당시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방 침대 끝 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듣고도 잠결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5회 정도 움직이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H, 피해자(당시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방침대로 옮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에서 06:00경 사이 D과 H이 잠이 든 피해자를 두고 먼저 피고인의 집을 나가게 되자, 피해자의 귀에 “엄마 왔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H,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각 J와의 카카오톡 대화, I 카카오톡 대화 내용,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2020. 7. 28.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 증거자료제출서 및 첨부 서류,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2. 31.자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관련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20. 7. 28.경 D의 집에서 피고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D의 방 침대 끝 쪽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작은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서 잠에서 깼지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작게 신음소리를 냈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해자의 반바지 가랑이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도 만지고 음부에 손 가락을 넣었다. 또한 피해자는 2020. 12. 3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D,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먼저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엄마 왔다.’라고 해서 잠에서 깼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입술에 힘을 줘서 혀를 넣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도 넣었으며, 피고인 본인의 성기도 넣으려고 하였으나 안 돼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그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다. 나. 피해자는 2020. 7. 28.자 범행이 있었던 날 오후에 미리 예정한 일정에 따라 친구들과 가창으로 글램핑을 갔고, 거기에서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J에게 당일 있었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다른 친구들이 알지 못하도록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이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피해자가 J와 2020. 7. 28. 18:20경 나눈 카카오톡 내화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8~51쪽). <2020. 7. 28.경 피해자와 J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또한 피해자는 2020. 7. 31.경에도 J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52~56쪽). <2020. 7. 31.경 피해자와 J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덮어두고 위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D, E에게도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D, E이 피해자 본인보다는 피고인과 더 친분이 있어서 두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다가 두 사람이 피해자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혼란스러우면서도 화가 나고 한편으로 걱정도 되는 복합적인 감정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다. 피해자는 2020. 12. 31. 유사강간 범행 피해를 입은 직후인 2021. 1. 1. 피해자의 친구인 J, I에게 그 피해사실을 이야기한바 있으며, 2021. 1. 4. H에게도 두 차례 있었던 피해사실을 모두 말하였고, 며칠 후 E에게도 피해사실을 모두 말하였으며, 2021. 3.초 D에게도 피해사실을 모두 말하였다(J, I, H, E, D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21. 1. 1. I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친 유사강간 피해사실 및 그 당시 피해자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으며(증거기록 74, 75쪽), 이 또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2021. 1. 1.경 피해자와 I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라. 피해자는 2020. 7. 28. 저녁 동성(同性)인 D에게 사랑을 고백하여 D과 연인관계가 되었고, 그 후 피해자는 D과 함께 피고인 및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고, 피고인과도 친근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유사강간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이며,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과 피해자가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저녁 D에게 사랑고백을 한 사실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사실관계가 아닐뿐더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이 2020. 8.경 ROTC 하계훈련을 가게 되어 2020. 7. 28. 저녁 급하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D과 연인관계가 되었던 것이라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피고인이 D과 절친한 친구사이임을 의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덮고 넘어가리라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 후 피고인과 술자리도 함께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가 2020. 12. 31.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날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째 유사강간 피해사실 또한 덮고 넘어갈 것인지 결심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피고인이 끓여주는 라면을 먹고 피고인과 영화를 함께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꿈 꾼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이야기하면서 ‘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꿈을 꾼 것을 착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게 맞나. 꿈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꿈을 착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I 또한 “피해자가 ‘꿈이라고 믿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분명히 피해사실을 기억하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J, I, H, E, D)은 모두 피해자가 평소에 허황된 이야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D과 사귀는 동안 피고인이 D과 놀고 있으면 ‘D 좀 그만 뺏어가라.’라는 말을 자주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질투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첫 번째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J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직 D과 사귀기 전이었고 피고인과도 몇 번 만나지 않아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D과 교제하기도 전에 D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자칫 피해자 본인의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는 허위사실을 꾸며서 J에게 이야기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이 있었다면 첫 번째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직후, 또는 D과 교제하기 시작한 이후 D에게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을 것이나,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를 당한 직후에 이러한 피해사실을 가장 친한 친구인 J에게만 말했을 뿐, 오히려 D이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피해사실을 가급적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덮으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를 입은 직후에도 J, I, H, E 등 D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에게만 이러한 피해사실을 곧장 알렸고, D에게는 그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2021. 3.경에서야 그 사실을 알렸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의 사이를 질투하여 이러한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0. 7. 28. D, E, 피해자와 함께 D의 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D으로부터 ‘피고인은 남자이므로,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게 06:00경까지는 집에서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 D, E 순으로 잠이 들었는데, E은 05:45경에야 잠이 들면서 피고인에게 ‘06:00경 깨워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06:00경 E을 깨워서 D의 집을 나가려고 하였으나(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잠깐 잘 테니 아침에 깨워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시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본인을 깨우려고 했던 기억은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이 일어나지 않자, 06:33경부터 06:41경까지 D에게 카카오톡으로 D, E,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진을 보내며, ‘^ㅣ발 줮 같은 년들 E이는 6시에 깨워달라고 지랄하고 F이는 존나 D아아아ㅏ 존나 잠꼬대하고 닌 시발 코골면서 자고 나는 모르겠다 요년들아 지금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기장 마냥 존나 쓴다 요년들다 아무리 쳐 때려도 아무도 안 일어남; (중략) 지금 밖에 부엌에서 뭔 소리남 나 절대절대 못 나감 (이하 생략)’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06:30경부터 방 밖에서 D 부모님의 인기척이 나서 D의 방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던 중 D의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었으며, D의 어머니가 ‘D의 아버지가 모르게 몰래 나가라.’라고 하여 07:15경 겨우 D의 집을 나오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2020. 7. 28. 새벽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럴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피해자, D, E이 2020. 7. 28.경 D의 집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 D, E 순으로 잠이 들어 피고인만 마지막까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이 잠든 후부터 D의 어머니가 방 문을 두드릴 때까지 최소한 1시간 이상 피고인 혼자 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처럼 D, E은 피고인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D의 방문이 잠겨있었으므로 부모님이 갑자기 들어올 일도 없었다),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물리적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피고인은 “2020. 12. 31. D, H이 잠든 피해자를 두고 피고인의 집을 나가자 피해자가 잠든 방의 문을 닫은 후 04:19경 D에게 피해자가 잠든 방의 닫힌 문 사진과 함께 ‘봉인해둠’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대로 아침까지 잠을 잤다. 피해자가 잠든 방의 문은 안에서 열지 않으면 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실제 피해자는 2020. 12. 31. 09:30경 일어나 방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에게 ‘저는 어떻게 나가나요. 피고인 룸은 오픈도어 아니고 락도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D도 이 법정에서 ‘그 문은 뻑뻑해서 쉽게 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2. 31. 아침 아무런 외부적 도움 없이 위 방문을 열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방문을 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가 잠든 방의 문이 일단 닫히면 구조상 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문을 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사실은 2020. 12. 31.자 준유사강간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번이나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릴 경우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