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조합')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빌딩'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위 건물에 대한 적정한 담보가치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위 건물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아 현장 실사를 나온 대출 평가사 E과 피해자 조합의 직원 F에게 "내 건물 103호에는 G이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건물 2층에는 나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103호를 G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하였고, H 및 I와 위 건물 2층을 각각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2. 6. 22. 위 건물 103호의 실제 임차보증금과 피고인이 진술한 임차보증금 간의 차액 6,500만원 및 위 건물 2층 2세대의 임차보증금 합계 1억 6,000만 원 합계 2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대출금 명목의 1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상가전세계약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사업자등록증,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주택임대 차계약서, 문자메시지, 회수조회표, 각 경매사건검색,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G과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2층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와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1억 원을 차용할 당시 I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부분 중 일부를 H에게 임대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와부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피고인의 검찰 진술) 오히려 F 및 E에게 2층에서는 피해자 가족만 거주한다고 진술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 측에서 위 건물의 2층 부분의 거주자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과실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출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허위서류작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게도 대출심사를 충실히 하지 않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대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층의 거주 부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대출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평가하였을 뿐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탐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임대차계약확인서에 피고인 도장만을 찍었을 뿐이다), 위 건물의 2층의 거주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등 전입신고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받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자가사용'이라는 말만을 들은 채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임대차확인서는 피고인으로부터조차 확인받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피해자 또는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그대로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