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2016고단201 피고인은 2007. 8.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8.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2, 22:4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작지천 고수부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밀레'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18 피고인은 2016. 3. 13. 15:50경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소재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범일동 소재 대빙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016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원동로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편도3차로를 KBS사거리 쪽에서 구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E(2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2차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2:00경 충주시 C원룸 계단에서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D(여, 21세)의 치마 밑에 넣고 피해자의 속옷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증거목록 순번 8번),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동영상 수사) 1. 각 사진설명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원룸 동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원룸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나 원룸을 임차하기 위하여 찾아온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연령, 촬영한 부위 및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 범죄일람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판결을 받았다. [2016고단146] 1. 피고인은 2015. 12. 6. 00:5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수가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수새마을금고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6, 02:15 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새마을금고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자황'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5] 3. 피고인은 2016. 3. 13. 15:00경 충주시 C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충주시 산척면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4. 피고인은 2016. 3. 19, 12:0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제천시 E에 있는 'F' 납골당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5. 피고인은 2016.3.24. 08:10경 충주시 연수동 시인의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국원대로 312 '청주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6. 피고인은 2016.3.29. 21:0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충주시 동량면에 있는 충주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7. 피고인은 2016, 4, 3, 16:3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제천시 E에 있는 'F' 납골당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8. 피고인은 2016. 4.9, 19:3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충주시 단월동 단월다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1. 현장사진, 피의자 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고 현장 상황 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CCTV 자료 제공 1. 수사보고(차량 D 방범용 CCTV 사진 파일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1, 2죄 범행 당시 2회에 걸쳐서 길가에 주차된 3 대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판시 제3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2. 16: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8세)로부터 음료수 공급 대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임마.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1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들아 좆까는 소리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다이어리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음성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18:3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음성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으로부터 '쇼파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자 화가 나 왼발로 I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 10, 30. 동종 범행인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20:50경 위 C여인숙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매수남 D(35세)에게 불상의 성매매녀를 불러준다고 하며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하게 하는 조건으로 화대 50,000원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사실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696호 피고인은 2012. 10.경 대출 알선을 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이 직장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경기영업부 사무실에서, 그 곳 대출담당직원에게 'NH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받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티비테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63호] 피고인은 2015. 7. 14.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 이 게시한 "전기통신기기(에그)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워 전기통신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전기통신기기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면 위 전기통신기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대출신청서, 원천징수증명서, 입금거래내역, 통장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의 기재 [2016고단17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전자금융거래 확인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4. 26.경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대출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병역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병역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급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9. 22: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8세)가 이전에 소개해 준 방수공사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3. 22: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5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내역 1. 음주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신영지웰 아파트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장기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신호위반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9.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동구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중앙로에 있는 지도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음주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0:00경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길에 있는 오렌지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아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동종의 범행으로 최근에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4. 21:06경 서울시 도봉구 석계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30경 고양시 덕양구 E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라는 위 C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요금 지불을 거절한 채 계속 잠을 자자 위 C이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피해상황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위 G, 순경 H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난 돈이 없다"며 지불을 거절하여 위 G, H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위 G에게 "에이 씨발 내가 왜 차를 타,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왜 가"라고 소리지르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안경을 차고 있던 위 G의 얼굴을 머리로 밀치고, 위 G의 손등을 할퀴고, 위 H의 손가락을 꺾어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머리로 쳐서 시가 185,000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F 파출소 소속 경찰들에 의하여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며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I 순찰차의 무전기 안테나를 잡아 당겨 부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 안테나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6:00경 통영시 C에 있는 통영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37cm, 망치 머리부분 길이 10.5cm, 두께 4cm)를 들고 보도블록을 깨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 근처를 순찰하던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자신에게 다가와 "아저씨, 왜 그럽니까"라고 하면서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너거 경찰 개새끼들, 다 죽이삔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쇠망치를 들고 E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며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CD 영상) 1. 압수된 망치(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감경 / 가중 인자]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위험성은 높으나 망치를 들고만 있었던 점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망치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큰 점, 동종 범죄인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01: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 2번 룸에서, 사실은 수중에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인 스카치 양주 1병, 봉사료 60,000원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다섯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원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15. 16: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여)의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5. 7. 2.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약 2,8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7. 01: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57세, 여)가 운영하는 G미용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 11:18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의류판매점에서 23,400원 상당의 티셔츠와 바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죄일람표의 8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NH 농협카드(L)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같은 날 12:3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3,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2. 13:17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속옷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인 P에게 범죄일람표 의 8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NH 농협카드(L)를 주면서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P은 위 속옷매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NH 농협카드로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과정 중에 위 카드가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F, U, V,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사용처 사진), 사진 4매,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도난카드 사용처 CCTV 사진, 도난카드 사용처 영수증, 도난카드사용내역 팩스본, 도난카드 매출전표 사진, 각 감정서, 테블릿PC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의 샌들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CCTV 상대수사 등), 매칭 지문 1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커플반지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제3항(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18. 08: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네거리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상파출소 방면에서 문화주유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문화주유소 방면에서 화진금봉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및 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이런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 G(77세) 운전의 H 아토스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토스 승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카이런 승용차 수리비 1,847,8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토스 승용차 수리비 2,894,40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5쪽, 제61쪽),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행 후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동파출소에 전화하여 자수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3:00경 경남 고성군 C원룸 303호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과 신용카드대금 등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못 살겠다, 짐을 싸서 나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덤벨(무게 1.5kg)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4:40경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부터 태안군 원북면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전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