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63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중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밀수입 가. 피고인들은 2015. 4.경 중국 심양시 위홍구 융안신춘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비닐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한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국내로 가져와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4. 6.경 중국 심양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위필로폰 약 1g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생리대 안에 넣고 착용하는 방법으로 숨긴 다음, 피고인들은 중국 심양공항에서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 또는 같은 해 7. 중순경 중국 심양시 위홍구 융안신춘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한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국내로 가져와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7. 19.경 중국 대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1㎏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생리대 안에 넣고 착용하는 방법으로 숨긴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중국 대련항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8.경 중국 심양시 위홍구 융안신춘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한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국내로 가져와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8. 11. 경 중국 대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생리대 안에 넣고 착용하는 방법으로 숨긴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중국 대련항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지인인 C과 함께 2016. 1.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5g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다가 위 C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약 0. 5g 중 남은 것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섞은 다음 자신들의 손등에 각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2. 20:00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단,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자백]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12), 각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41, 43)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2, 18) 1. 수사보고(피고인 B, 참고인 C 인적사항 및 사진 특정 건), 수사보고(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정선 카지노에 갔을 당시 찍었던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단독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2) 피고인_A_1,611,000원{=수입한 필로폰 3g(판시 범죄사실 제1항) × 437,000원(필로폰 1g 소매가격) + 투약한 필로폰 3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100,000원(필로폰 1회분 투약 가격)}, 피고인 B 1,511,000원 - 수입한 필로폰 3g(판시 범죄사실 제1항) X 437,000원(필로폰 1g 소매가격) + 투약한 필로폰 2회(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 100,000원(필로폰 1회분 투약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1.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의 내연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수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밀수를 해야겠다 해서 필로폰을 구해서 가지고 들어왔던 것은 아니구요,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으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범죄와 관련하여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범죄로써 수입한 필로폰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B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해 와서 이를 투약했는데, 한 번에 소진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필로폰을 버리기 아쉬우니까 가지고 한국으로 들여오자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범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가 그 전에 마약이 아니더라도 웅담이라든지 이런 금지품목들을 은박지 등에 싸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로폰이 가루이다 보니까 이를 은박지에 싼 다음에 비닐에 넣으니까 아주 작아서 이를 생리대에 넣어도 거의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텔 등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박지에 싸서 생리대 안에 넣은 다음에 이를 피고인 B가 직접 착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입국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필로폰을 수입하게 된 경위나 그 범행방법에 관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매우 구체적이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피고인 A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A는 자신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임에도 이를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에 더하여 자신이 범한 별개의 단독범행까지도 자백하였는바, 경험칙상 피고인 A의 자백을 피고인 B에 대한 보복감정에만 기초한 거짓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록상, 피고인 A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정도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진술 중 중국에서 필로폰을 함께 구입하여 투약한 사실과 필로폰이 남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가기 전날쯤에 자신이 남은 필로폰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피고인 B는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중국에 있을 때 저에게 신발 밑 부분을 뜯어서 필로폰을 가지고 가면 어떠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게 그것을 왜 가지고 가냐, 나는 무서워서 너랑 함께 못 가겠다. 너 먼저 혼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 A가 또 배타고 가면 걸리지 않는다고도 말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을 하다니 너무 당황스러울 뿐입니다"라고 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의 처분에 관하여 자신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단지 소극적으로 회피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적도 있는바(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모순되는 취지의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다 버렸다는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게 할 정도로 고집이세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집을 이기지 못해 할 수 없이 마약을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남은 필로폰을 처분 또는 폐기하는 것을 순순히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다른 진술 자체에 의할 때에도 남은 필로폰을 버렸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통하여 중국에서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매수할 때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주었다거나 통역을 담당하였다는 등으로 범행에 일정 부분 가담하였음을 인정한 바도 있는바, 피고인 B도 필로폰을 구하거나 투약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과 필로폰 수입 이후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회 투약한 점, 필로폰 수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피고인들이 동행하였던 점,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의 범행태양과 역할분담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이는 피고인 B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이 아까워서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각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3)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피고인 A의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3개의 죄[각 필로폰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선택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도 이와 같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10월4)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였고, 투약하고 남은 마약을 수입하기까지 하였다. 마약의 중독성, 환각성 및 전파성 때문에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매우 큰 해악을 미치는 데다, 피고인들이 마약을 투약한 횟수, 기간 및 남은 마약의 처리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행위라거나 가벌성이 크지 않은 행위라고 치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B는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이 시중에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