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02에 있는 동부센트레빌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성파출소 방면에서 법무연수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B(남, 1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 각자의 일행들과 함께 방문한 손님으로,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6. 06:3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8세)과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1. 휴대폰 촬영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1:4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점, 교통 위험 유발 정도 감안하되, 운전 거리 길지는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71

범 죄 사 실 1. 2022. 7. 29.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22:00경 부산 기장군 B 앞에서 피해자 C(여, 27세)으로부터 여행용 가방을 빌리며 “해외여행을 가면 오레오 과자를 사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오레오 과자 사진을 찾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떼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2. 2022. 10. 29.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9. 07:00경 부산 기장군 D 소재 E 기장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추행에 대해 “마음이 상했었다. 왜 그랬냐.”라며 항의를 받자 “미안하다.”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2. 31.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3. 20:58경 서울시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에 정차한 제기동역 방향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사실로 한국철도공사 소속 철도종사자인 D(남, 26세)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어깨 및 팔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목 부위 및 가랑이 부위에 휘두르며 “목숨을 끊어 버리겠다.”, “”불알을 짤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0. 23. 20:50부터 같은 날 21:20 사이 경 위 제1항 기재 C 승강장에서, 역무원 및 불상의 승객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제1항 기재 D에게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승강장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1:5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가정의 일이니 니들은 꺼져, 안 꺼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D, 위 E를 협박하고,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20:46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출발지점 및 운전거리 특정관련 적발장소 인근 CCTV 수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2년, 2014년 및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9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5. 20:40경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에 있는 성주군농업기술센터 앞 노상에서, 직전에 풍기 인삼엑스포 견학 후 복귀하던 버스에서 B와 다투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만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상에 있던 돌(길이 12cm, 두께 7.5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마치 돌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5. 21:5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 술 깨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위 주거지의 대문을 걷어 차 위 대문의 고정 걸쇠의 용접 부분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대문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떨어진 대문 고정 걸쇠(철재, 길이 43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심각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16:4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45세, 여)가 층간소음 개짓는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정신병자, 또라이, 미친년’ 라고 욕설하고, ‘매트 안깔면 죽여버릴거야, 가만 안둘거야 저년, 어디서 또 만나면’이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도록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피해자와의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민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2:4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남석로 87-9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8K 앞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0:30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C( 34세)의 차량이 자신을 칠 뻔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차안내직원 및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내려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려 하자, 피해자를 향해 "이거 놔보이소, 직이삘라 씨발년이, 와 돌아뿌겠네 저거, 같은 건물에 사는 거 같은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6. 13: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정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은 C 모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2. 9. 28. 23:0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불상의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막염 NOS, 어깨부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제33면의 것)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에 첨부된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CD 영상 47초 이하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물론 피해자의 폭행이 먼저 시작되긴 하였다. 하지만 관련자(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소환장을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않아 증인채택이 취소된 F으로 보인다)가 쌍방을 말리는 상황 등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에 공격행위의 성격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도 없다. 변호인은 정당행위 주장도 하나, 정당행위의 요건 어느 것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이후 사정변경은 없지만, 범행의 경과를 고려하여 선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2:4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3회(2006년, 2008년, 2015년) 받았고, 2010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3:2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최무선로 1 영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 측정 경찰관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1년, 2009년, 2014년, 2016년)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 받은 것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적사거리 방면에서 세월천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원적산 터널 방면에서 부평경찰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중상해 의뢰 관련 의사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사고 발생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4년 벌금, 2017년 금고형의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20:3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 D와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 흥분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 소란을 피우면서 경장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순경 G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43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가용으로 등록한 위 회사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를 운행 용도를 위반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위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22. 7. 4.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항 인근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자가용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22. 7. 5. 07:00경 위 회사 직원 C으로 하여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에 있는 진해I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의창대로 1082-52 동창원 IC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지입차량의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1년도에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6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로서, 2022. 11. 6. 23: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타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자신과 딸에게 소홀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미리 숨겨 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0cm 가량, 날 길이 8.5cm 가량)를 집어 든 뒤 피해자의 옆에서 그 도끼를 치켜들음으로써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7. 01:10경 위 1.항의 집에서, ‘남편이 위협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위 B과 동행하여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외 3명이 현장조사를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야전 칼(총 길이 25cm 가량, 날 길이 14.5cm 가량)을 들고 “뭐여. 이 새끼야. 남의 집에”라고 말하며 위 E에게 접근함으로써, 그 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임시조치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자료,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B은 출산을 하였고, 현재 피고인과 별거하면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상황은 이혼소송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6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9. 19:2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전북 김제시 C에 있던 D E관 A열 3번 좌석에 앉아 있던 중 다른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어 두 손으로 주무르다가 성기를 앞쪽으로 한번 잡아당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인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목격자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 F이 당시의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은 영화관 내에서 영화가 상영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영화 상영 중에는 영화관 내부 조명을 모두 끄기 때문에 당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다. 2) 피고인은 A열 3번 좌석에 앉아 있었고, 목격자 F은 피고인의 왼쪽인 A열 2번 좌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의 오른쪽인 A열 4번 좌석에는 다른 여자 관람객이 앉아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관람객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는지 물었지만 위 관람객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던 관람객에 대한 추가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목격자 F의 옆 좌석에는 목격자의 친구인 G가 앉아 있었다. G는 이 법정에서 영화를 보던 중에 친구 F가 피고인을 보라고 해서 봤지만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영화관에 사람이 많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위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상영 중이던 영화가 상당히 폭력적이고 어두운 영화여서 두려움을 느껴 양손에 휴대전화기를 쥔 상태에서 다리를 떨었을 뿐 성기를 꺼내어 만지거나 자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위가 상당히 어두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정면이 아닌 옆에서 비스듬히 피고인을 본 목격자 F가 피고인이 앉아서 휴대전화기를 쥔 양손을 가랑이 사이에 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성기를 만진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목격자 F은 처음에 피고인이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양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지퍼를 내리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지퍼를 내리는 듯한 손동작이 있어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주머니에만 지퍼가 있는 운동복 같은 바지를 입었고, 위 바지의 앞섶에는 지퍼가 달려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모습, 특히 당시 입었던 바지를 촬영하지 않았고, 영화관이나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데리고 가 조사를 하였지만 지구대 CCTV가 남아 있지 않아 피고인이 지퍼가 달린 옷을 입었는지, 그렇지 않고 지퍼가 없는 운동복을 입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당시 지퍼 달린 바지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퍼가 없는 운동복 같은 옷을 입었다면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 F도 피고인이 바지를 내린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바지 자체를 내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퍼가 없는 옷을 입었다면 목격자 F가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만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나아가 목격자 F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 좌석에 앉을 때부터 자신을 만질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 친구 쪽으로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영화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질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왜곡되어 피고인이 양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다리를 떠는 모습을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행위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4: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8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9. 13:58경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또는 ‘자동거절된 전화’가 표시되게 하고, 계속하여 2022. 8. 17. 23:40경 피고인의 또다른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 씹 좀 놀리지 안았으면 증겋습니다, 저욕끼지않았으면좋겜니다, 너는 나을 이럴게 비참하게 만들지만 반드시 후회날이 올 것입니다, 그동안감사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9. 10: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글·부호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경위 및 피해자 피해사진인 통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09:2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지붕 수리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C면사무소 복지팀장 D에게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든 검정비닐 봉지를 위 D 및 위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소속 주무관 E의 바로 옆에 있던 테이블을 향해 휘둘러 시가 180,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인해 시가 115,000원 상당의 의자 6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깨진 유리의 파편에 맞은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87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 면사무소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G)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면사무소 CCTV 편철), 수사보고서(C면사무소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등), 수사보고서(손상된 공용물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인적사항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진단서 첨부 및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침을 뱉거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든 검정비닐 봉지를 휘둘러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범행 도구로 인한 위험성도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