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평소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B 선수의 전 소속사였던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자사 소속 D 선수를 홍보하기 위해 위 B 선수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 선수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9. 23.경 서울 강서구 E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당시 F 대통령을 통하여 G에 로비하여 위 방송국 애국가 방송 장면에 D가 등장하도록 로비한 것이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포털사이트 다음 일일토론자유게시판(http://sports.media.daum.net/ ncenter/debate)에 접속하여 "헐, H이가 애국가 장면에~ ㅋㅋㅋ I가 J네에"라는 제목 하에 "선물 하나 제대로 줬네~ 임기말에~!! 코메디가 따로 없네 그랴~ 공교롭게 전부 J네 소속 선수들이라면서~ 사둔 F이가 징징대는 J네에 선물 하나 줬구만~ 그랴 날개도 없이 높이 높이 올라라~ 떨어질 때에 아픔은 그 높이 만큼 더 아플 것이다~ 나나 열심히 사는 국민들, 또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삽입시켜야지~ 암튼~ 방송이나, 포탈에 뉴라이트라는 매국노들 입김이 쎄다 쎄다 해도 이 정도 일줄은~ H인 집안은 가보로 남기겟네 그 장면~!! 시바~ 별 거지 잡것이 애국가에~ 국민이 바보인줄 아나~!! 이 부메랑은 엄청 크게 쳐 맞겠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들이 B 선수의 비방하려거나 이미지를 훼손시키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가 H이를 싫어하게 된 이유~ 헐씨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 하에 "그런데 그까 이꺼 H한걸로~ B를 이리도 집요하게 들볶고 이미지 훼손시키려고 하고. 왜 이리 B를 못살게 굴고 지럴을 할까~ 머눈에는 머만 보인다고. 소속사 능력으로 매일 언론도배를 하던, 운동 때려치고 예능을 매일 나가던 그건 H이와 J네 마음이고~. 지금 J네가 B에게 하는 꼬라지를 보니~ H이를 띄우는 이유가 B 죽이기 작업과 같이 병행된다는 거 알면서 모르는 척. 올림픽 H으로 모든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 엿먹이고 물먹이는 H이와 J네~ 얘네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합격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운동할 생각이 없음에도 운동을 계속할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늘 피크네~ H이 합격소식에 다들 몰려 나왔네"라는 제목 하에 "쓰레기 시키들~ 다 짜고 치는거 모르는 늠 있었냐~ ㅋㅋ 대학도 들어 갓겠다. 올림픽 최고 성적 H도 했겟다 방송 출현도 다 해봤겟다~ 은퇴하면 되겟다~ 얼굴에 살이 보음달처럼 올라구만~ 운동할 맛나겟냐~ 운동할맛 안나니~자꾸 운동에만 전념하고픈데, 러시아 빨리 가고픈데~하고 언플질이지~ 선수가 운동하고자 하는데 누가 못하게 하니~J네 다글렀어가?"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기자를 동원해 B 선수를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H이나 C가 바라던게 이거였니"라는 제목 하에 "고소하면 싹싹 빌면서 한번만 봐주세요 하고 여기 일토방 B팬분들은 겁먹고 다들 일토방 떠나고~ 니들은 자유롭게 H이 언플하고, 조작하고~그리고 맘 편히 B 비난하고 B는 B팬들이 싹싹 빌었다는 기사를 D애성이 같은 발기사들 시켜 기사 내서 B 옭아 메서 컴백한 B 물먹이고 NRW로 이미지 상승시키고 5천만 국민이 B 때문에 열광하는 거에 찬물 끼얹는 거~ 그거 각본이니~!! 어때 니들 뜻 반대로 흘러서 ~!! 준비해둬라~ 이번에 대형 부메랑 쳐맞는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9.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식한 H이 잡것은 인성교육부터 배우기를"이라는 제목 하에 "이건 국민 병신 등극하려 하네~!! 힘안든 운동종목이 어디 있고, 힘안든 직업이 어디 있냐~ 니가 하는 종목 자랑스러워 하는 거라 머라 안하겠다만~ 다른 운동종목, 선수들 생각좀 하는 말 뽐새 좀 배우기를~ 그리고 내가 보기엔 너같이 날로 먹는 선수 여태껏 니가 처음이란다~ 힘든거 경험이나 하셨쎄요. 리체 선수들 욕먹이지 말고 찌그려져 있어라~ 어느 누가 자기가 하는 종목 우월하다면서 다른 종목 비하하는거 봤냐~"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욱일이든, 매화든, 벚꽃이던~그게 아니던~"이라는 제목 하에 "시바 왜 H이가 애국가에겨 나오냐 말이지~ 그렇게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 . 근데 시바 H이가 왜 겨나와~ . H이 몸뚱아리에는 왜 그리 시궁창 냄새가 나는지~!! 아으~ 어린 나이에 더러운 주변에서 너도 힘들겟디?(너 옹호하는 거 아니다). 차라리 K 집어 넣어~ 대한민국 위해 열심히 살면서 세금 꼬박 꼬박 내는 국민들은 안 보이냐~ J네 간부급 새리들아~"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100% 사실 ~ H이랑 엮히면 구설수에 오르거나 불행해짐"이라는 제목 하에 "H아 제발 니들 혼자서 가라~ 남들 불행해 지게 왜 다른분들하고 엮힐려고 지럴 육갑이냐"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계 최고 H 선수는 다이어트 하라고 은퇴시키고 이젠~"이라는 제목 하에 "L 선수가 리듬체조 대들보 될꺼 같은데~ 니들이 그리 좋아하는 비율도 좋고, 키 조작 안해도 훨크고~ 소속사도 선수들 위주로 배려하고 운동에 전념하게 하니깐~ 똥차 H이는 비키고~L 어떻습니까 리듬체조 관련 하시는 분들과 팬분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C십새와 H이에게 손배소 청구해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제목 하에 "국민들 눈과 귀 포털 기사에서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더럽게 언플하고 사기친 죄~ 이쁘지도 않은 거지 발싸게 같은 얼굴 들이밀어 매일 다우무 접속 하는 네티즌과 국민들 피곤하게 한 점. H이 실력으로 최고인냥 사기친 죄~ 누가 궁금하대~ 니 사생활~ 피곤햐~"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하게 된 데 별다른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게시글의 작성 횟수, 그 기간, 사용된 표현의 법익 침해 정도,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