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1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1. 7.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특수절도죄 또는 절도죄 등으로 16회 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4. 4. 5. 12:00 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시가 2,850만 원 상당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공동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차량에 공동피고인 C을 동승하게 한 후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거나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있는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6회에 걸쳐 시가 6,26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4. 4. 21. 02:55경 인천 부평구 부개로에 있는 삼부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비본 125CC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공동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결국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단순절도 피고인은 2014. 4. 9. 16: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J1 주차해 놓은 시가 1,500 만원 상당의 K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거나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있는 배드민턴 라켓 등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시가 6,9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세 차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아래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4. 4. 25. 05:12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아우디A4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셀프주유기 단말기에 투입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대금 101,144원 상당의 주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4. 5. 1. 03:42 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아우디 A4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다우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셀프주유기 단말기에 투입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대금 116,044원 상당의 주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4. 5. 1. 06:01 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의 아우디A4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다우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셀프주유기 단말기에 투입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대금 26,193원 상당의 주유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두 차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각 아래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26. 05:03 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충전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NF쏘나타 승용차에 가스 충전을 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V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대금 36,225원 상당의 가스충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26, 06:01 경 성남시 W에 있는 X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아우디A4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대금 112,000원 상당의 주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26. 05:03 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충전소에서 위 3. 가.항 기재와 같이 주유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6. 06:01 경 성남시 W에 있는 X주유소에서 위 3. 나. 항 기재와 같이 주유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4. 5.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부터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23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위 일시경부터 2014. 4. 29.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4,21, 02:55 경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부개로 58 한신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일대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그 무렵 절취한 G H 비본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E,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O,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도난신고서, 도난차량 발견 회수보고, CCTV영상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사용승인내역, 각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0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o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ㅇ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ㅇ 무면허 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9월 [기본범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 • 누범절도), 기본영역 [다른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나 상습절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출소를 하자마자 단기간 내에 상습으로 12차례나 차량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비행 성향이 뚜렷하고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해 차량들이 대부분 회수되었거나 압수된 후 가환부됨으로써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