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44

범 죄 사 실 2020고단2344 피고인은 2019. 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열린 음악동호회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 C에게 가수 D의 화보집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 동안 투자를 하면 원금의 20%, 4개월 동안 투자를 하면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수 D의 화보집 판매사업을 진행하거나 이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 현금으로 4,000만 원, 2019. 4. 8.경 위 E은행 계좌로 1억 원, 2019. 10. 30.경 같은 계좌로 총 1억 7,000만 원, 2020. 1. 13.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4억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75 피고인은 2019. 9.경 제주 F빌딩 G호에 있는 유한회사 H을 운영하면서 투자 관련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가수 D 콘서트 관련 홍보물(매거진)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하면 3개월마다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실 시에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수 D의 화보집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약정대로 수익금이나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40 피고인은 2017. 7.경 제주시 J 소재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K에게 비상장주식과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비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할 경우 18개월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전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고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원금 및 10%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비상장주식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장래 상장 여부나 거래가치 상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으로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L과 M은행, N은행 등에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투자 등을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의 반환과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O 주식 1,000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2,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확인증, 투자계획서, 거래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E은행 거래내역 자료 2020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사진, 녹취록, 문자출력본, 입금확인증, 투자계획서, 입출금내역서 2020고단2540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주식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투자확인서, 카카오톡 캡쳐내역, H 산출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Q조회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장외주식 관련자 R, S, T 상대 수사), 고소인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을 받은 피의자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의 거래내역 분석) (2020고단254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H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비상장 주식 매입에 투자하고, 투자기간은 18개월로 하며, 18개월 후 위 주식이 매매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원금 및 투자금 1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투자 받을 당시, 피고인의 계획은 18개월 후 수익이 안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주려고 했다’ , ‘매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가가 떨어졌고,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과 수익금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들을 판매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지급하려고 했다’는 것인 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여러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돈을 D 화보집에 투자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투자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