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약 2년간 교제 중인 연인 관계로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4. 13. 02:00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앉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그 새끼랑 잤냐. 왜 오늘 친구만난다고 하면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4.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4:49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가는 사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겉옷 벨트를 이용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묶고, 피해자의 발목도 벨트로 묶어소파 다리에 연결해 놓고, 이어서 같은 날 04:50경부터 10:00경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묶어 피고인이 재차 술을 사러 나가는 사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8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3. 04:49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집 밖으로 술을 사러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의 양손과 발에 묶여진 벨트를 풀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안방 문을 피고인의 몸으로 세게 밀쳐 문고리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방문 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2: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감금, 재물손괴 등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감금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두기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방법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포박을 풀고 공포에 질린 상태로범행장소를 탈출하여 파출소에 범행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감금된 시간,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2011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