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11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3.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와 1:1 대화, 영상통화 등을 하며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인 고등학교 2학년생인 C(가명)으로 거짓 소개하여 어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 오전경 논산시 계백로 1000에 있는 논산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인근에 있는 불상의 코인노래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2. 4. 2. 18:05경 논산시 해월로 236-12에 있는 논산역에서, 집에 귀가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숙소에 재워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21:08경 평택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 데리고 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4. 2. 22: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간음하고, 같은 달 3.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2회 성관계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 18:05경부터 같은 달 3. 11:27경까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가출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B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속기록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 서울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DNA감정서 1. 2022. 4. 2.자 CCTV 사진(실종일자), 2022. 4. 3.자 CCTV 사진(발견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미성년자유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온 것은 귀가하기 싫다는 피해자의 적극적 의사표명이 그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3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 유사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가 스스로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에 관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0: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20:59경 당진시 G ‘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5번)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2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1. 6. 22. 14:00까지 창원시 의창구 B빌딩 4층 C에서 ‘사바나’와 ‘드래곤파라다이스’를 설치한 후 특정 그림이 나오는 횟수에 따라 별도의 점수를 주고, 손님들이 게임기 레버 조작이 아닌 우연의 방법으로 특정 그림에 당첨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획득한 점수를 따로 장부에 기재한 다음 이후 손님들로부터 해당 점수의 사용을 요구받는 경우 위 점수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8번), 각 단속지원결과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압수된 게임기 40대),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편인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12.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위 ‘C 어린이집’에서, 주 1회 아동안전을 위한 폐회로 텔레비전(CCTV)을 검색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교사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저장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보육이념에 따라 소속 원아(어린이)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할 책임 및 업무상의 의무가 있는 점,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에는 보육교사들을 적절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포함되는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소속 보육교사가 업무에 전념하지 않는 영상의 일부분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촬영하여 저장한 점, 보육교사가 업무시간 중 상당한 시간 동안 소속 원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핸드폰을 조작하거나 보는 것은 소속 원아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보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이를 바로잡고 개선할 의무가 있는 점, 위 촬영된 영상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복제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권장되는 행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이념에 따른 업무수행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를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5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9. 2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에 있는 E호 F에서, 이전 동업하였던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이용하여 위 F 수조 안에 있던 활어 약 20여 마리를 찔러 죽이고 위 F 안에 설치된 냉장고 등 잡화들을 벽돌을 집어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부술 목적으로 위 F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1. 견적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종합, 피해 견적서 관련) 1. 현장 사진, 현장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대로14길 49 이화닭발 사거리 인근 도로를 제원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교행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행하는 차량에 근접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및 펜다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왼쪽 앞범퍼 및 펜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 07:30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제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2. 5. 15. 12:00경 위 업소 체육시설인 운동장에 음향 및 반주시설인 영상가요 반주기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아온 약 50명의 ‘동창모임’ 단체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게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영상가요 반주기는 손님들이 설치한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 사건 영상가요 반주기의 설치를 막지 못하였다고 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인 피고인이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손님들이 이 사건 영상가요 반주기를 설치한 사실, 위 손님들이 예약 당시 이 사건 영상가요 반주기 설치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8, 9쪽). 나. 하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그에 따른 별표 17 중 7.의 타.의 2)항이 규정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라고만 적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직접’ 갖추어야 한다고 한정할 이유가 없는 점, 위와 같이 ‘직접’ 갖추어야 한다고 한정할 경우, 손님 등 제3자를 이용한 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어 위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직접 갖추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일반음식점영업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용 아래 제3자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영업장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당시 손님들인 E 고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손님들이 이 사건 영상가요 반주기 설치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다만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만 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8, 9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제3자인 손님들이 자신의 영업장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인 이 사건 영상가요 반주기를 갖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의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영상가요 반주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으로 두 차례에 걸쳐 112 신고(12:27경, 13:12경)가 접수될 정도로 주변에 피해를 준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2006년 벌금 200만 원, 2015년 벌금 300만 원, 2019년 벌금 2,000만 원)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88

피고인은 2021. 11. 29. 09:0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자필 진술서 미작성 사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상태 관련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D 뇌수술 관련 및 병원 지체 시간),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합의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등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발생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양주시 C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C 건물과 대지를 대금 5억 1,000만 원에 매도해 주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억 6,000만 원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7. 3. 31.경까지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는 3억 원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국세 5,100여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가운데 D 내 세 곳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진한 분양률로 자금 부족에 시달려 분양대금을 받아 다른 현장에 공사 자금으로 투입하고 인건비, 이자 지급 등을 위해 사채까지 쓰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경 위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잔금 일부인 3억 원 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17. 3. 6.자)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0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30. 22:53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기도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에게 두들겨 맞았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았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31. 00:11경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정부시 호국로 1171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이후 그곳에서 '소변을 보겠다'라고 말하여 경위 D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기 위하여 다가오자 무릎으로 경위 D의 우측 허벅지를 찍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안면부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경사 F의 안면부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영상 정리: 캡쳐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최초 대면 상황 관련: 경장 H 바디캠 캡쳐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지구대 CCTV 확인: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 거짓신고 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3명의 경찰공무원에게 각 폭행을 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경찰관들의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오래 전에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84년생)과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958년생)는 피해자 B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21. 2. 23.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들에게 약 2,376회 전화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0. 21. 21:2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모친인 C에게 “넌사기꾼한테 상사병걸리냐”, “나이를어디로 쳐먹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해 11. 24. 23:01경 “미친년 지랄들을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해 12. 17. 20:14경 “어딜상사병이라고 나불거려 입을찢어버려”, “악마새끼 낳아서 나몰라라기른죄 더러우면 돈내놔”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4.경 위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약 2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3. 16:06경 위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뇌수술이 아니라 머리통을 부셔버렸어야되는데”, “혀를 뜯어버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12. 29. 13:22경 같은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지랄하네 사기꾼새끼 회사로찾아갈테니 누가스토커인지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헤어진 사실에 앙심을 품고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 대한 허위사실을 피해자의 직장에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4. 20:47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류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C에게 의류도난당했는데요 연락이안됩니다”, “C씨에게 의류도난당한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중이라고 C씨아드님에게 전달받고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헤어진 사실에 앙심을 품고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피해자의 직장에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8.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회사의 채용담당자로서 채용대상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의 직원인 E에게 ‘B이 채용담당자로서 인턴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아느냐, B이 혼인을 빙자해서 나도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각 스토킹 범죄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B과의 교제 및 결별 과정에서 갈등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2. 나.항 중 “B이 혼인을 빙자해서 나도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과 B은 2012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20년말경 최종적으로 결별하게 되었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교제 기간 등에 비추어 B이 혼인을 빙자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22. 2. 12. 21:0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D’)를 만나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고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2g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2. 2. 12. 22:00경부터 같은 달 13. 00:00경까지 청주시 E건물, F호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1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1g을 속칭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0.2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20. 01:00경 청주시 E 원룸 계단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25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G에게 교부하고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268쪽 피고인 A의 소변감정서를 제외한 나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 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 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또는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위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추징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성질의 처분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일한 필로폰을 취급하였으므로 위 추징금의 납부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문에서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가액 80만 원(수사기록 제294, 5쪽 참조)을 공동하여 추징할 것을 명한다.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 징역 1년∼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함께 투약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1회성으로 소량이기는 하나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을 상대로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2. 5.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17:30경 장소 불상인 곳에서 인터넷 N에 닉네임 ‘O’로 게시된 ‘[미개봉 새상품] Apple 애플워치 SE 40mm Nike GPS'이라는 피고인 작성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애플워치를 주문해 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도 위 애플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위 애플워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8경 및 21:37경 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합계 11,3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S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판매글 사진 1. K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I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T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사진, 판매글 사진 1. E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판매글 사진 1. U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판매글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H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판매글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C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J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1. V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B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판매글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W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사진 1. D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판매글 사진 1. F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M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피의자로부터 배송받은 물품 사진 1. G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부산서부지지청 2021형제3519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확정일자 확인) 1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224호 판결문 1부, 부산지방법원 2021노2585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G, H, E, C, I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각하 - K, B, D, J, M, F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됨) - L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이 사건의 피해자임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이 11,323,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8명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 재판 중임이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 J, D, F, B, K, R, S, W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