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33

범죄사실 2016고단2033 피고인 A, G은 2014. 11.경 피고인 G을 대표자로 하는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각종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유통 내지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2014. 11. 2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대표자를 피고인 G으로, 상호를 '주식회사 E'으로, 본점을 '서울 강동구 Q, 102호'으로, 자본금 총액을 '100만 원'으로, 목적을 '주방용품 도소매'로 하는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법인 설립 자본금 역시 법인 설립 등기가 경료된 즉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수사전력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 내지 대여할 경우 각종 인터넷 및 보이스피싱 사기 그리고 인터넷 도박 등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14:12경 서울 강동구 천호1동 44-1 선진빌딩 1층에 있는 국민은행 굽은다리역 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R, S)를 각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동구 T 앞 노상에서 A에게 위 각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유통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지 인근 노상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은 과정을 거쳐 G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R, S)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일명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6고단2387 피고인 A, G은 2014. 11. 25.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G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각종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각계좌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유통 내지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15. 1. 2. 서울 강동구 암사동 512-17에 있는 우리은행 암사역지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U)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동구 T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인근 족구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일명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737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기업은행 길동지점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지점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4078 [범죄전력] 피고인 A, G은 2014. 11. 25.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G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각종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유통 내지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15. 5. 20.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계좌 개설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위임장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178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상가에 있는 우리은행 올림픽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W)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동구 고덕동 광문고등학교 인근 족구장에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일명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42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K은 피고인 J의 권유로 2012. 6. 29.경 ㈜X을 설립하고 2012. 7. 3.경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의 계좌 10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변에 있는 피고인 J의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 J에게 위 계좌 및 다음에 건네줄 계좌까지 포함하여 100만원을 받고 양도하고, 피고인 J은 그즈음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피고인 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N에게 계좌 당 10~15만원을 받고 양도하고, 다시 피고인 N은 그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당 30~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가. 피고인 L, 피고인 M은 피고인 J의 권유로 2012. 8. 2.경 피고인 L를 사내이사, 피고인 M을 감사로 하여 ㈜AA을 설립하고 2012. 8. 7.경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의 계좌 7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L, 피고인 M은 위 계좌 개설일 즈음에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피고인 J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 통장,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J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L는 계좌당 40만원, 피고인 M은 계좌당 3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J은 그즈음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피고인 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N에게 계좌 당 10~15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다시 피고인 N은 그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당 30~5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L, 피고인 M은 피고인 J의 권유로 2012. 8. 30.경 피고인 M을 사내이사, 피고인 L를 감사로 하여 AC을 설립하고 2012. 9. 5.경 위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AD)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의 계좌 4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L, 피고인 M은 위 계좌 개설일 즈음에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피고인 J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 통장,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J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L는 계좌당 40만원, 피고인 M은 계좌당 3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J은 그즈음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피고인 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N에게 계좌 당 10~15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다시 피고인 N은 그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당 30~5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3. 피고인 N AE은 2014. 10. 8.경 ㈜AF을 설립하고 2014. 10. 13.경 국민은행 계좌(AG)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의 계좌 6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 개설일 즈음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광진사거리 부근에서 위 계좌, 통장, 체크카드 등을 AE으로부터 양도받아 다시 이를 AH이라는 사람에게300만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200만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AE에게는 피고인이 100만원을 주었다. 2017고단457 1. 피고인 J,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3.경 법인 명의로 각종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유통 내지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J은 2013. 3.경 피고인 J을 대표자로 하는 AI를 설립하고, 2013. 3. 27. 위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J)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을 비롯한 3개 법인명의의 계좌 19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개설한 각 계좌,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개설 시점 무렵에 피고인 J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그즈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통장 유통책에게 계좌 당 30~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불상지에서 AK에게 'TV를 렌탈하는데 있어 네 명의를 빌려주면 일정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AK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AK 명의로 TV 렌탈 계약을 맺은 다음 TV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8.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AK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AK이 TV를 사용하면서 매월 TV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로 TV 렌탈 계약을 신청하였고, AK 명의로 TV 렌탈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 피해자와 TV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TV를 렌탈해 주더라도 그 TV를 처분하거나 스스로 사용하여 TV 대금상당의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TV를 명의자인 AK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TV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 시가 1,741,163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 13:00경 서울 강동구 T 상가 인근 도로에서, AN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면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AN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동구 AO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매장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AN 명의 휴대전화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휴대전화 1대(AP)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33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정서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통장을 매매한 법인 대표자 등 진술 요약 정리, ㈜ E 법인 설립등기 후 자본금 인출 확인) 2016고단2387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2016고단27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신한은행, 기업은행) 2016고단4078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고객인적사항조회(주식회사 E) 1. 거래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2017고단142 1. 피고인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췌의뢰), 수사협조의뢰(법인사업자등록 발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N),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첨부보고) 2017고단45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증거분석결과CD 1. J 명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CD 피고인 J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동의서, 렌탈신청서, 배달설치 확인증, 내용증명서 1. BB의 자기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J 명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9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3호, 제32조 의 4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G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9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J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피고인 K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L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M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 피고인 N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K, L, M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K, L, M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판시2016고단2737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적법한 배상명령신청권자로 볼 수 없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 양도하여 그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설립된 허위 법인의 명의와 양도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과 함께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직접 유령법인 설립에 관여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J 피고인이 직접 설립하거나 설립에 관여한 법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3. 피고인 N 피고인이 양수하여 다시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2017고단142중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