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백운역 방향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부평역 방향에서 백운역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 부평구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및 발생경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3년의 일인 점, 그밖에 피해자들의 각 부상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21:4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맥주 10병(50,000원), 과일 1개(30,000원) 노래 1시간(10,000원)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및 통장 잔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이 사건은 함께 판결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종 사기죄 등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범행하였고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20여 차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딜러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회사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7:10경, 인천 서구 건지로 277-1 석남2고가 측면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렸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건),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폐형광등에 대한 피해자 B 유선 회신건),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대구지방법원 2019고합16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중감금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01:45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호텔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자 F 소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호텔 앞 도로를 E호텔 후문 방면에서 G 편의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중인 피해자 H(남, 58세) 소유의 I 쎄라토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 수리비 1,2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분석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로 경제사정도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취한 정도, 술에 취해 주차된 차를 일방 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2:3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 84.7km 지점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진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23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일산시 장항동 제3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 84.7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하고,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0:21경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492번길 33-1에 있는 장안사거리에서,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님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빨리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핀잔성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목을 세게 가격하여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하고 찾아가 사죄 노력을 한 점,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십정사거리 부근 에쿠스 차량 내에서,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 B(여, 23세)에게 “카드 한도가 초과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정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봉화로 221에 있는 도로를 거모동 방면에서 배곧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에서부터 시흥시 F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영상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내용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42 피고인은 2021. 1. 20. 14:49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375에 있는 경춘선 평내호평역 춘천행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그곳 의자에 잠시 놓고 간 시가 36만 원 상당의 LG G7 스마트폰 1대, 주민등록증 1매, 현금 3,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45 피고인은 2021. 1. 14. 04:11경 춘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 자료화면 2021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1고단442사건의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2021고단1845사건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5: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유흥주점 2호실에서, 피고인과 동종 업종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39세)와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종업원 중 1명을 해고하였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범행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 부위, 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동종업계에 있고 연배도 높은 피고인을 고려해 전혀 대항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일방적으로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자가 5일간 입원할 정도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열 차례 가까이 됨에도 다시 범행했다. - 첫 공판기일까지는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3:57경 서울 중구 B빌딩 1층 계단 입구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의류가 든 종이박스 2개가 쌓여 있어 피고인이 거주하는 2층 고시원으로 통행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종이박스에 불을 놓아 종이박스 및 그 속에 든 의류 일부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3매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관련)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불을 붙인 의류상자가 놓여 있던 곳은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제 계단손잡이가 설치된 계단이 있는 곳으로 건물이나 건물 부착시설에 불이 옮겨 붙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불이 붙은 범위도 그리 크지 않아 피고인의 실내화로도 불을 끌 수 있었으며, 이마저도 이후 성명불상자가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부은 것만으로 완전히 진화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의류가 담긴 종이상자를 감싸고 있는 비닐 재질로 된 마대자루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불을 붙이자 곧바로 불길이 치솟았고, 위 불은 상단 마대자루에서 하단 마대자루로 옮겨 붙었는데, 피고인이 불을 붙인 의류상자 옆으로 또 다른 의류상자들이 적재되어 있기도 하였는바, 쉽게 연소되는 비닐과 종이로 된 상자 포장지 및 안의 의류로 인해 불씨가 삽시간에 번질 위험이 존재하였다. 2) 피고인이 슬리퍼로 불을 끈 이후에도 불씨가 날아다니고(CCTV 영상 17:23),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으며(같은 영상 18:09), 성명불상자가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와 부어 불을 끔으로써 불길이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면 건물 전체로 화재가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3) 피고인은 콘크리트와 철 재질로 이루어진 건물이므로 공공의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건물은 1층은 병원과 사무실, 2층은 고시원, 3층부터 6층까지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많은 사람이 거주 및 상주하고 있었고, 의류상자가 놓인 곳은 1층 계단 입구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인바, 이미 불이 옮겨 붙은 의류상자와 옆에 적재되어 있는 의류상자에 불이 붙는 것만으로도 불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연기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타인의 의류상자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불이 실제로 번지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끄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방화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래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3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막해수욕장 방면에서 길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란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i30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약 30m를 밀고 가 도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15:3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동막해수욕장 부근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이면도로를 마을버스 C 종점 방면에서 C 마을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68㎞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20㎞인 도로였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과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68㎞의 속도로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 및 도로 좌측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G 마을버스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4.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J 경장 K로부터 교통사고 운전자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동생인 L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L(같은 날 기소유예)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마치 L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L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2020. 5. 4. 14:50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현장출동직원인 N에게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행동하며 L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2020. 5. 6. 14:27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1.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선택, 주민등록법위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생 L과 공모하여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고,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은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내리막길이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가해차량 제동장치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동 결함을 유발할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상해 피해자가 5명이고 그 중 H, I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위 피해자들은 장 파열로 인하여 소장 부분 절제술, 폐봉합술을 받았고, 골반골 골절, 고관절 연골 손상을 입었다)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상해 정도가 무거운 피해자 H, I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허위 보험접수 이틀 후에 피해 회사에 전화하여 허위 접수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결국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피해자, 피해자의 사위와 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7. 03:5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피해자의 사위를 만나려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와 망치(전체 길이 약 30cm)를 들고 현관문을 10여 회 내리쳐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1. 23: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와 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과도와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덤벼들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현관문 사진, 각 범행 사진, 현관문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관문 피해 관련,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나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1: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까치근린공원 방면에서 계양구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느라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다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도록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진로를 양보하는 피해자 E(남, 20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1세), 피해자 H(남, 20세), 피해자 I(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1:05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관련차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까지 인적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21. 18:00경 대구 달성군 B 빌딩 C호에 있는 ‘D’ 내과 병원에 내방하여 의사인 E에게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며 수액을 처방해 달라고 하여 수액실로 간 다음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수액과 연결된 주사 바늘을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꽂아주고 나가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프로포폴 약 50ml가 들어있는 약병을 가방에서 꺼내어 약 12cc를 주사기에 넣은 다음 그 중 약 2.5cc를 수액과 연결된 고무호스 부분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각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8,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이 주장은 ㈀ 피고인이 프로포폴 100ml를 소지하였으며, ㈁ 그중 프로포폴 24.5ml는 압수되었고, ㈂ 원래 몰수의 대상이었던 나머지 75.5ml는 몰수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포폴의 병당 약가를 기초로 한 가액 18,796원[= F이 생산한 포폴주사(바이알) 제품의 병당 약가 11,448원 ÷ 위 제품의 용량 50ml × 검사가 몰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프로포폴의 용량 75.5ml]을 추징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증거목록 순번 23번).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프로포폴 중 남은 분량(증 제1호)과 수액제에 섞은 프로포폴 중 남은 분량(증 제2호), 주사기에 담긴 프로포폴 중 남은 분량(증 제3호)은 이미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3번). 그러므로 피고인에게서 압수되었던 프로포폴은 판시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모두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 2.5cc의 경우,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제품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서는 프로포폴 50ml가 담긴 특정 주사제 제품에 관한 병당 약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증거목록 순번 24번), 프로포폴 2.5cc에 상응하는 1회 투약분 가격은 알 수 없다. 결국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맞춰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추징의 사유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 추징의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프로포폴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도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 내과 병원에서 수액제를 맞기로 한 후에 주사기로 수액제에 미리 준비한 프로포폴을 집어 넣었다. 피고인이 선택한 방식이 매우 대담하고 전문적인 점을 고려할 때, 판시 범행을 순간적인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은 2014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 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구할 의도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