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2018고합13 1. 살인 피고인은 16년 전 피해자 B(62세)이 여수시 석창에서 다방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된 사이로 연락이 끊겼다가 2017. 4.경 피해자가 여수시 C공원 근처에서 'D' 식당을 운영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다시 만나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12. 29. 15:30경 여수시 덕양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놀다가 같은 날 21:14경 피해자 및 F과 함께 여수시 G 근처에 있는 'H'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겸해 소주 1병과 맥주 10병을 시켜 나눠 마시던 중 같은 날 23:30경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에 다녀온 뒤 F은 집으로 가고 피해자와 둘이서 맥주 7병을 더 시켜 나눠 마신 후 다음 날인 2017. 12. 30. 02:16경 위 'H'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I'로 가 맥주 3병을 더 마시고 같은 날 03:05경 위 가게에서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3:24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G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전면주차를 한 뒤 시동을 켜 둔 상태에서 피해자는 차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놀자고 하고 피고인은 노래방으로 가자고 하는 등 대화를 나누다가 승용차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1경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대로 11m 가량을 후진하여 승용차 뒤편 노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및 앞바퀴 부분으로 차례로 역과하고, 같은 날 03:43경 재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하면서 앞쪽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한 다음 같은 날 04:51경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10:10경 순천 K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혈기흉 및 늑골골절 등 다발성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5. 30.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7.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0. 03:41경 여수시 L, M 부근 G 주차장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1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06:40경 여수시 N아파트 O동 앞 통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P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Q 무쏘-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출장 및 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음주측정기사용대장 기록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해)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2018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살인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차량의 뒤쪽을 지나 운전석에 승차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차량의 뒤쪽 노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그대로 후진할 경우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 게다가 피고인은 2017. 12. 30. 03:41경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03:43경 전진하여 다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와 같이 차량으로 사람을 두 차례나 역과할 경우 그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 30분 정도가 경과한 04:19경 쓰러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04:45경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역과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살인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살인 범행 당시 주취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차량으로 사람을 두 차례 역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두 시간 이상 중상을 입은 채 노상에 방치되어 있다가 죽음에 이르렀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결과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었고, 그로 인한 유가족의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각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2017. 12. 경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는 등 심리상태가 불안정하였던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