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적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급한데 쓰고 1~2달 후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우리 부부가 실수 없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 만약 내 아내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B은 2012.경 운영하는 덤프트럭 운송업체가 부도가 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약 1억 7,60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기존채무를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26.경 전남 여수시 선원동(‘무선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 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 아들이 일본 프로축구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조만간 거액의 이적료를 받게 되는데, 이적료를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 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B은 2012.경 운영하는 덤프트럭 운송업체가 부도가 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약 6억 5,6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와 같은 기존채무를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의 아들이 일본 프로축구에서 거액의 이적료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5,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전남 순천시 G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시동생이 여수시 H에서 바지락 양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바지락 양식사업에 투자하여 큰돈을 벌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약 1억 7,6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기존채무를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시동생 I이 여수시 H에서 실제로 바지락 양식사업을 하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은 위 사업으로 수익금을 한 번도 분배받은 적이 없는 등 위 사업의 진행 여부 및 수익성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2020. 5. 11. 사망)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2. 28.경 전남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해 주면, 나중에 외상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3. 12.경 위 ‘M’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나에게 빌려 주면 그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약 1억 7,6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기존채무를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위 ‘M’에서 시가 3,382,000원 상당의 18K 금제품 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4,349,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교부받고, 2013. 12. 30.경 피해자 명의의 N로 9,503,352원의 세금을 결제하여 납부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307,785,692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N, O, P)로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4,349,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교부받고, 307,785,69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852,134,69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9. 8.경 전남 여수시 선원동(‘무선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시동생 명의로 된 땅이 경매처분 되려고 하니 명의이전비가 필요하다. 명의이전비를 빌려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6억 5,6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기존채무를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511,92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그 돈을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6억 5,6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기존채무를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보험금 대납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0,497,225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0. 2. 5.경 전남 여수시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여천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6억 5,6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기존채무를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딸 U 명의의 V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2. 12.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9,7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6. 7.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로 9,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경 위 ‘T 여천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나에게 빌려 주면 그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약 6억 5,6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기존채무를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9.경 피해자 명의의 X로 의료법인 Y의료재단에서 747,30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288,183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X, Z, AA, P, AB)로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경 위 ‘T 여천점’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결제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 있다. 내 아들이 곧 거액의 계약금을 받게 되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6억 5,6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기존채무를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거액의 계약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500,000원 상당의 순금 31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D, AC,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AC, R,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피해자 K 관련 고소대리인 변호사 AD, R, E, C) 1. 각 범죄일람표, 각 차용증, 각 차용증서, 각 신용보고서, M의 각 영업장부, K 작성유서, 가족관계증명서(B)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2, 104, 116, 125, 139 내지 142, 146, 150, 156, 170, 171, 173, 175, 178, 180번,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8, 183, 189, 192, 194, 204, 206, 207, 211, 212, 216 내지 219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범행은 별건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인 사실),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2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에서 변제한 금액을 모두 공제한 후,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은 5억 원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금제품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 단지 범죄가 완성된 이후의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모두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1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피고인은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 K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피고인의 약 7년에 걸친 장기간의 범행으로 인하여 받게 된 정신적 충격 등이 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인 피고인 A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E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