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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에이스경마' 게임기(에이스 넷에스코트 버전 1.50) 19대를 비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점수 1,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단속을 피하기 위한 물적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의 점의 요지는,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 15.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감시용 CCTV, 경마게임기(에이스 넷에스코트 버전1.50) 19대, 빔 프로젝트 3대, 메인 컴퓨터 1대 및 스크린 3대 등을 설치한 다음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기소하였다. 그런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 제26조 제1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조항의 문언, 체계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위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 규정된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판결, 2009. 8. 20. 선고 2009도45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정한 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1. 2018.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보도방을 운영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1대당 75만 원을 주겠다, 유심은 보도방 직원들이 사용하고 휴대폰 요금은 내가 반드시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2018. 5. 4.경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피해자 명의 D 아이폰 X 1대(E)를 개통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유심을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2,637,1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8.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유심과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해서 주면 유심 12만 원, 휴대폰은 65만 원을 주겠다, 유심을 내가 사용하고 휴대폰 요금은 반드시 납부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2018. 5. 7.경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피해자 명의 F 휴대폰 유심(G) 1개 및 H 아이폰 X 1대(I)를 개통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심 및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값이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유심 1개 및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각 유심을 사용하고도 휴대폰 대금 65만 원 및 그 사용요금 4,494,234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의 휴대폰 요금내역서 등 자료 제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진정인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제출), 내사보고(진정인 상대 진정내용에 대한 전화확인 정리) 1. D 월별 청구내역 및 피해자 납부 영수증, D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F 가입신청서, F 요금 상세내역서, F 통화 상세내역서, H 신규계약서, H 통화내역, H 소액결제 통화내역, H 데이터 정보이용료, H 피해자 요금 수납 내역, H 월별 청구내역서, D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제2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하여진 것이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제2 확정판결과 별도로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건조물침입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는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기방조죄, 공갈방조죄는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4. 3. 말경부터 2014. 4. 중순경 사이에 범하여진 것이다. 따라서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하여진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제2 확정판결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 공갈방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확정판결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 공갈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6. 21:10경 피해자 B(61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김제시 C아파트에 도착하여, 내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똑바로 해라,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9. 6. 16.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4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임의동행되어 온 김제시 D에 있는 김제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나는 50살이다, 이 새끼야, 너는 몇 살이나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욕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밑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00:32경 위 제2의 가항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로 인치되어 유치장 입감절차를 밟던 중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오른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목 부위를 세게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덕진경찰서 유치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1. E지구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맥금동 번지 불상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인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며, 결국 112신고를 받고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종전 음주수치도 모두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적발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 , 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92%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3 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 12: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식당 종업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같이 자자, 나는 외롭다, 다 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을 가까이 들이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지고, 식당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식대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식당 내부 목격자 수사) 1.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1. CCTV 사진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자신이 제공받은 음식 값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그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3. 23:00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사용하는 여자화장실 3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피고인의 옆에 있는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있던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10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9.경부터 2020. 4. 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촬영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별건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발각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불법촬영의 내용,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3: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해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에게 소주 1병(4,000원), 꼬막비빔밥(8,000원) 2그릇 등 도합 20,000원 상당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미지불 영수증 1. 피의자 A이 소지한 현금등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체포경위에 대한 수사 등) 1. 각 수사보고(변제여부 확인 및 E 통화, 변제여부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19. 12. 25. 04:11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703 시민체육관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가량을 C 포터 II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위 일시·.장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8. 10. 10. 2018고약전 1349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위반반의 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구간,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도 2003년 및 2005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있고, 2007년과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 단속 경위(음주상태로 차량 내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6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69]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3. 28.경까지 피해자 B(여, 47세)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0.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05:12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00:5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너 랑 섹스 200번은 했다 벙신신세끼 걸래대리고 잘살아봐 병신세끼야 그런데 더 중요한건 년이 노래방 다니면서 이놈저늠한테 몸 팔구 다닌거나 알아라 병신세끼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11. 08: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F(피해자의 남자친구 이름인 ‘E’의 오기)이랑 못 살아. 그 국졸새끼 못 살게 내가 만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335]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3. 28.경까지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B와 교제를 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06:4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B를 만나기 위해 출입문을 두드리다 출입문의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손잡이가 출입문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음성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촬영물, 문자메시지 1. 녹취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20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 즉, 반복적 욕설과 칼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 방법,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점과 이를 피해자와 관계있는 제3자에게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높은 정도의 불안감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 2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수강한 전업 투자자과정을 개설하여 강의를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C과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수중에 천만 원이 전재산이다, 백수에다가 돈 한푼 없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15:00경 장소 불상지에서 C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문자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거지새끼, 거지새끼들은 사회 암적인 존재들이다, 돌아이중에 상돌아이다. 병신같이 산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카카오톡 화면 (피고인은 C 1인에게 말한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C은 피해자와 얼굴과 이름 정도는 알지만 연락처는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C에게 할 때 이를 비밀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8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B는 2018. 여름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고수익 알바·당일 지급, 남녀가능, 투잡가능, 선착순모집”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종이 쇼핑백에 넣어 지정한 장소에 놓을 테니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전화로 현금을 인출하라고 말하면 그 때 현금을 인출하여 종이 쇼핑백에 넣어 지정한 장소에 놓아 두어라. 이 일을 하면 인출 횟수와 상관없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여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인출하여 나에게 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라. 이일을 하면 인출 횟수와 상관없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동구 소재 성동구청 맞은편 길과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학동역지점 부근 골목길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별로 일당 15만 원 내지 10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여 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1. 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학동역 부근 E은행 뒤편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길가에 놓아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 6장을 수거한 후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각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씩을 인출한 후 나에게 전화하라. 만나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 6장을 전달받아 위 E은행 학동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 6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및 복사본 등, 메모지 사진, A 휴대폰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들은 2018년 여름경부터 1년 수개월 동안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현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생활하였다. 이 사건 접근매체의 보관도 위와 같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통상적인 접근매체 보관보다 그 불법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대가로만 생활하였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대가 또한 작지 않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1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을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사이트를 통합 운영하면서 한국, 홍콩, 대만 등지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15:00경 서울 용산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침실에서,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H(가명)와 포옹, 입맞춤 등을 하면서 피해자 몰래 미리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가 노출되는 장면 등을 촬영한 후, 그 무렵 위 ‘B' 유료회원제 사이트에 ‘I'이라는 제목으로 그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구성 및 조치사항) 1. 수사보고(본건 동영상 확인) 1. 내사보고(외국인 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977호, 2018. 12. 1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1항(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여성의 노출된 신체나 피해 여성과의 내밀한 신체 접촉 장면,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모습 등이 포함된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성적 내용을 포함한 영상물 촬영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그 촬영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료 사이트에 유포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심각한 피해와 불안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특성상 유포된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영구히 계속될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아시아계 여성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해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어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시인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정 삭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촬영된 영상의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성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서부터 장기간 구금 상태에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15. 18:5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후문 방면에서 북영주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 쪽에서 E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을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중증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