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30. 20: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42km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100,000원을 지급할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30. 22:2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 방문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을 상대로 “너희 사장 오라고 해, 빨리 10만 원 내놔”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은 채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전화기를 밀쳐 떨어뜨리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6. 30. 22:54경 위 제2항 범행에 대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을 운영하는 피해자 F(남, 52세)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 01:39경 의정부경찰서에서 석방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 등으로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같은 날 03:24경부터 10:17경 사이에 의정부시 G모텔’ H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를 경찰서 잡아다 넣고요 머가 안타까워요”, “형님 앞으로 의정부에서 살고싶 어요 여기서 룸 싸롱도 하고 조직 오야붕 타이틀도 달고 물론 칼부림은 한번정도는 징역 갔다 올 생각이고요 형님. 글고 저 사조직 애들 한 30여명 되요”, “형님. 나 이동 네 2년만 살다가 가면 안되겠습니까요 조용히 살다가 가께요.”라는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16:49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I이는 상계동 실세인데.저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형님. 제가 건달 또레 에는 악마라고 소문 났거든요.”, “아우 의정부 무서워요. 아우 경찰서 보내신거는 형님 이 실수 하셨으니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왜 경찰서 가야되는지.”, “동생 경찰서 보내놓고 등신새끼야 너는 오입쟁이 같어 여자 많이 따먹어 내가 좃대가리 짤라줄라니까 어제도 니가 지시해서 나 경찰서 보냈잖아 양아찌새끼”, “또 나 경찰서 보내. 느그 손자들한테 안부크럽니. 내가 상 계동 I이한테 너 좆밥이라고 하케 개시끼야 이 근본도없는 새끼야 조채가리 조심해. 내가 잘라버릴라니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 22:52경 위 ‘D’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J(남, 29세)에게 깨진 맥주병을 들이밀며 ‘사장 어디에 있냐. 너희 다 죽이겠다, 너희 다 죽이고 20년 살거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위 ‘D’의 운영자인 F을 찾기 위해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금액 영수증, 깨진 맥주병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등, 문자 내용 사진 자료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전력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 1636),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의사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의사가 없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화가 나서 보낸 것으로 보복할 마음을 먹었거나 협박을 하고자 하는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사기)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자신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럴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노래주점’에 가면 10만 원을 준다고 말하여 택시로 ‘D 노래주점’에 데려다 주었고,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내려가서 받아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가게로 내려가서 돈을 못 받은 채로 올라온 다음, 택시로 와서 ‘같이 내려갑시다’라고 하여 같이 내려갔는데 경찰관들이 와 있었고 택시요금은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도 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록 제2-3쪽). 피해자의 위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되게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스스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은 없었고 ’D 노래주점‘에서 돈을 받아 택시요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D 노래주점‘으로부터 받아야 할 법적인 권리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자신이 ’D 노래주점‘에 택시요금을 내줄 것을 기대한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D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택시요금을 지불한 방법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B에게 계좌번호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했던 행동은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위 센터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쉽게 인식 내지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외부에서 카운터로 들어와서 1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쳐서 떨어트리고, 옷을 벗으면서 욕도 많이 하고 위협을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피고인의 장면을 확인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웃옷을 벗고 카드리더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이 웃옷을 벗고, 전화기를 쳐서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은 ‘D 노래주점’에 있던 직원, 손님들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주는 행동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중간에 손님들이 나가기도 하였다. 다. 범죄사실 제3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F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경찰서를 나를 왜 보냈느냐, 경찰서에 나를 보낸 것은 실수다’라는 등 ‘D 노래주점’에서 영업방해로 인하여 자신이 조사받은 것에 대한 원망의 내용 및 ‘의정부에서 칼부림은 한번 정도할 생각이 있다. 성기를 잘라버리겠다’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냈다. 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 및 이후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동 등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범죄사실 제3항(특수협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J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깨진 맥주병을 들이밀며 “사장 어디에 있냐. 너희 다 죽이고 20년 살 거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피고인의 장면을 확인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모습, 경찰관이 도착하자 경찰관까지 밀치며 가게 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 J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볼 때(증거기록 제50쪽) 피고인이 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J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가게를 그만두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운영 주점에서 웃옷을 벗고 난동을 피웠고, 그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F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그 이후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 직원인 피해자 J에게 깨진 유리병을 들고 협박하는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점을 가는 과정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를 타고 위 주점까지 이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등의 실형전과가 수회 있고, 폭행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해자 B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