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D MIRAG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0:3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흥인지문 교차로 쪽에서 동묘앞역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근처이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의 3차로에서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65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식물상태에 준용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후 최종 위치 사진 1. 판시 상해의 점 :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것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손해의 배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1992년 및 그 이전에 교통사고 등으로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10:00경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245에 있는 첨단휴먼시아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이체확인증,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2:57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스카이'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수입리에 있는 수입 1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8:15경 광명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아들을 대상으로 신고 경위 및 신고 내용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112 순찰차로 돌아가는 중 피고인이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너희가 경찰관이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피해자 C(여, 20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8. 17:00경부터 18:30경까지 경북 칠곡군 'D' 다가구주택 505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니 죽이고 경찰에 내가 신고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잡고 벽으로 밀고, 플라스틱 쓰레 기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0cm, 지름 2cm)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1kg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제1항의 쇠파이프로 위 선풍기를 때려 부수어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고 목과 머리를 잡고 벽으로 민 적도 없으며, 쇠파이프로 선풍기를 파손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쓰레기통 뚜껑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쓰레기통 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아령을 든 적은 있다', '플라스틱 뚜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증언하면서 '쓰레기통 뚜껑을 피고인이 던졌으나 맞지 않았고, 피고인이 아령으로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계속되는 신문과정에서 '쓰레기통 뚜껑을 던져 맞았고, 아령으로 툭툭 치듯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위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된 점이나 시간이 흘러 기억이 일부 소실된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쇠파이프, 아령 등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까지 손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손괴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1. 112신고내역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범정 불량, 동종 범행 및 각종 이종 범죄 전력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1. 01: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가 집 밖에 나가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갔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냉장고, 진열장, 식탁, 텔레비전 등을 집어 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02: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는 물건을 부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D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고, 손으로 창문을 깨고, 물건을 부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위 D에게 위협적인 말투로 이야기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니가 뭔데" 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6톤 클라크 지게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0: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야외 주차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 뒷 부분으로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백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소재 검은다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 배심원 6명 벌금 5,000,000원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2. 새벽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 E의 집에서, E, 피해자 F(가명, 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해자가 정신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행위자의 성적 요구를 심리적·신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이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나.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마시고 피곤하여 E의 집에서 잠들었다가 깨어 보니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참조).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반응 양성으로 나타났고, 위 검출물은 피고인의 디엔에이(DNA)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제34, 37, 73, 74쪽 참조). 2)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당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고 이를 부인하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에 잠을 잘 때 예민하고 작은 소리에도 잘 깨는 편인데, 당시 잠을 자는 동안 누군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만지는 등의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8, 11, 12쪽 참조).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거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가 거실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바지는 화장실 근처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E의 집 거실 중앙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TV 앞쪽에서 TV를 등지고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 녹취서 제11, 21쪽 참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위와 다른 위치와 방향으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3쪽 참조).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에 잠들었던 지점과 다른 지점으로 보이는 E의 집 거실 카페트의 중앙 부분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DNA)형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제14, 36, 71, 72쪽 참조). 바)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잠이 들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등의 상태가 아니라 술에 취하여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증상) 증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무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5층 C빌딩의 건축주이고, D은 피고인과 2015. 10. 19 철물가설재약정서를 작성하고 C빌딩의 철물가설을 건축한 목수이다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2015. 10. 19. 광주 광산구 B 연면적 2,128.9m² C빌딩 5층 신축공사 중 목수, 철근, 비계, 타설 등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2억 1,344만 원으로 하는 철물가설재약정서를 작성하고, 건축 무등록업자인 D에게 2015. 10. 15.부터 2015. 12. 31.까지 C빌딩 5층 건물의 목수, 철근, 비계, 레미콘 타설 등을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인,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직영공사 인건비 및 철물가설재약정서,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6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종친회의 회원이고, E는 위 종친회의 고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4:30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D 종친회의 이사장인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위 종친회의 고문을 맡고 있을 당시 집행부가 종중의 토지를 중랑구청에서 공공공지로 지정했던 것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과 함께 G를 만난 자리에서 'E가 4,000만 원 먹고 집행부를 비호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4. 10. G를 만난 자리에 같이 있지는 않았고, 그 후에 G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자필로 메모하였다는 '신임 이사장 후보 G 씨와 독대주문'(수사기록 제 12면, 이하 '이 사건 독대주문'이라고 한다)을 자신에게 건네주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라고 하였는데, 위 독대주문의 내용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독대주문 3항(피고인이 "전임 집행부가 '문중재산 사기당했다'는 재산을 '업무과실 혐의'로 복원조치"라고 기재한 부분) 아래에는 G의 자필로 "피고인의 요구) ※ 위 4인(전임 집행부인 I, J, K, L을 의미함)을 4,000만 원에 대해 업무과실로 고발해 달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4천만 원) (2억 원 중에서) E가 먹고 위 사람들을 비호하고 나섰으나 근거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G는 2016. 3. 16.자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독대주문이라는 유인물을 제시하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하던 중 전전 집행부의 이사장 1, 부이사장 J, 총무 K, 재무 L 등이 종회 토지의 공공공용지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종회에서 횡령한 2억 원 중 4,000만 원을 E가 먹고 그 사람들을 비호했다고 하여 그들이 제시한 서면에 메모로 자필기록 했으며 그 후에 당사지인 E에게 확인하였으나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88면)를 작성하였다. 3) 그런데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독대주문 3항 부분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E를 고발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라고 한 질문에 대해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E가 먹고 위 사람들을 비호하고 나섰으나 근" 거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인에 들어가지 않겠죠"라고 대답하였고, 그 두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냐는 질문에 대해 "여기서 4인은 집행부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이 다시 "E가 문제가 있었다면 E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여기 의심은 가나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G는 계속해서 '피고인이 4,000만 원을 E가 먹고 비호하고 나섰다는 말도 하고 근거 없다는 말도 하였다', '그 취지는 4,000만 원을 E가 먹었다는 소문이 있으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독대주문에 자신이 자필로 기재한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일 뿐,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2016. 3. 16.자 확인서는 총무이사 M가 컴퓨터로 작성해 온 것을 본인이 확인하고 수정한 후 날인하였는데, 그 내용도 작성할 당시의 기억에 맞게 작성된 것이다', 'E에게 이 사건 독대주문을 주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보라고만 했지, 직접 말로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G의 증언내용을 고려해 보면, G가 이 사건 독대주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위 표현 그대로 'E가 4,000 만 원을 받고 전임 집행부를 비호하고 나섰으나, (그 비호내용이) 근거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E가 4,000만 원을 받고 전임 집행부를 비호하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후자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면, 피고인이 G에게 전임 집행부 4인을 고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E에 관한 소문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문이 근거가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G를 만나는 자리에 피고인과 같이 참석한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에게 전임 집행부가 문중재산 사기 당했다는 재산, 출처를 밝히지 못한 4,000만 원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전임 집행부가 아닌 E가 위 돈을 횡령, 착복했다던가, E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G의 대화가 끝난 후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 나중에 참석한 N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이 사기당했다는 돈 4,000만 원을 배임, 횡령으로 고발해서 받아내라는 내용만 전해 들었을 뿐, E에 관한 내용은 들은 적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시 동구 D, 103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총 8회에 걸쳐 F에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기재하고 '대동오거리 상가주택/상가' 등의 중개대상물을 매매하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속 중개보조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무죄의 이유 검사는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 제18조2의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그가 중개를 하는 공소사실 기재 중개대상물에 대해 그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이 F에 광고글 게시를 의뢰한 사실, F는 위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부동산관련업" 매물 부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만을 게시하고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나 피고인 B의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 번호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광고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중개업을 하려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평소 F에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수시로 의뢰해왔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하여서도 F 담당직원 H에게 중개사사무소의 상호, 공인중개사의 성명 등을 알렸던 사실, H는 중개사사무소에서 광고의뢰를 받게 되면 광고글 상단에 제목을,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면적, 가격 등 매물의 구체적인 정보를, 하단에 공인중개사의 상호와 연락처, 대표자의 이름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 식으로 광고글을 작성하는 사실, 그런데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과거 피고인 A이 의뢰했던 광고글의 파일을 이용하여 공소사실의 광고글을 작성했는데, 하단 부분에 있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실수로 지워버렸고, 상호·연락처·대표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하단 부분에 피고인 I의 휴대전화 번호와 "J"이라는 문구만 넣은 채 F에 광고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와 같이 하단에 기재된 "J"은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등록번호도 아니며 피고인들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숫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아래와 같이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았거나 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중개/부동산관련업" 매물부분에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나 대표자의 이름을 숨기면서 공인중개사법위반이 명백한 광고글을 게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H가 작성하여 게재한 광고글은 개인의 직거래광고란도 아니고 "중개/부동산관련업"란에 실린 광고이면서도 광고주의 이름 등 중개업자와 관련한 별다른 정보도 없어 광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고, 오히려 "J"과 같은 무익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자신의 실수로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누락한 채 부주의하게 광고글을 작성하였다는 H의 법정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는데, 이는 행위자인 소속 중개보조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공인중개사법 제50조에 의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피러스 차량(C) 1대를 구입하기 위해 2013. 1. 9.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우리파인내셜 캐피탈에서 오피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1. 14.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캐피탈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9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경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채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 설정된 오피러스 차량을 제3자에게 4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였다. 피해자가 2016. 3. 8. 담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담보차량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피러스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0.경 오피러스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9: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회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기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4. 13.경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고, 2014. 4. 24.경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 피해자 발신 기지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달성경찰서 부근의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최초 진술한 피해일시의 피의자 기지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분석 결과), 진술분석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의 통화내역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의 범행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피고인이 한 행동이나 태도 등은 강간,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D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의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관련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못하고, 그중에는 명백히 거짓으로 보이는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이 사건 무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공갈미수죄 등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등 무고의 동기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D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고한 강간,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소인으로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혐의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결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상 사회나 가정에서 명예의 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고, 나아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피고소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피고소인은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수강명령 등 여러 불이익한 부수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를 무고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받게 될지도 모를 위와 같은 불이익의 정도에 비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에서 악의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8. 10:45경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에 있는 '느낌인테리어' 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읍내리에 있는 읍내 10리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복개도로 부근 상호불상 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블리스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8: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부터 화성시 B 소재 C대학교로 향하는 교직원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D(가명)의 치마 아래 부분으로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밀어 넣고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6: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어린놈의 새끼, 싸가지가 없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왼쪽 머리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현장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02:15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3.7km 지점 편도 5차로를 판교JC 방면에서 양재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SM5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에 동승한 E(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5수지 근위지관절 요측측부인대파열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가15,22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8.부터 2016. 7. 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5. 19. 17:50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자연과농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호남지선 고속도로 논산방향 1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F 포터Ⅱ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현장사진(피해차량 사진 등),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차적 조회, 피의차량 사진, 내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서, 운전면허정지 진술서,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가 피해차량을 전복시키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한 기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 수리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동종의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