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6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9. 경까지 사이에 '3개월 동안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고, 추가적으로 통장을 1번 사용할 때마다 5~7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B 메시지를 받고, 2017. 9.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 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030 1. 주식회사 E 설립에 관한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0.경 F(2019. 4. 18. 유죄 선고)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 실제로 주식회사를 설립 · .운영할 마음이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주식회사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양도할 의도였음에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2016.10.21.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F을 사내이사로 하고, '용인시 기흥구 H건물, 5층 I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성명불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에서,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K은행 M)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 O에게 건네고, O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이를 건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P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경 B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공급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할 마음이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주식회사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의도였음에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고, '인천 계양구 Q건물, 지하R호'를 본점 소재지, '고양시 일산서구 S건물, 지하1층 T호'를 고양지점으로, '오산시 U건물, V호'를 오산지점 소재지로 하는 P 주식회사 법인설립 등기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7. 4. 26.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P 주식회사 명의의 W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70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0만원을 받고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¹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2019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의뢰 [A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 대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주식회사 E에 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 제30조(주식회사 E에 관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으 점), 형법 제228조 제1항(P 주식회사에 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P 주식회사에 관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허위의 회사를 설립하여 등기까지 마쳤는데 이와 같이 설립한 허위의 회사가 2개나 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여러 피해자가 발생되기까지 하였는데,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