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8:3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단지 안에서 돌고래 분수대 앞을 지나가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어디에 사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만져봐, 따뜻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담배를 사기 위해 아파트 후문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모와 남동생으로부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당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아파트 단지 안 분수대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등 뒤에서 "학생"이라고 불러 돌아보았다. 그 할아버지는 "어디에 사니"라고 묻더니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았고, 그 후 잡은 손을 놓고서는 자신의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만져 봐, 따뜻해"라고 말하였다. 깜짝 놀라 뛰어갔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해서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장소, 범행 전 범인이 건넨 대화의 내용, 범행 방법, 범행 후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여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다른 곳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 담배를 사기 위해 마트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모, 남동생으로부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누군가를 부르듯 손짓하며 아파트 후문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범행 당시 동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받자 당시 갑작스레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의 모든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1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범행 장소로 가보았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지목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피고인을 따라가 보았다. 피고인은 다른 여성을 향해 '아가씨'라고 부르며 아파트 단지 후문을 통해 아파트 단지 밖까지 쫓아가다 다시 후문으로 돌아왔고, 그때 피해자의 모와 남동생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냐고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족들을 피해 달아났고, 피해자의 남동생이 쫓아가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의 내용과 일치하는바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거나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범인이 당시 입고 있었던 모자, 상의와 하의의 색깔, 체격 등을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상의와 하의의 색깔, 모자 등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 남동생과 피고인의 뒤를 쫓을 때에도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피해자의 모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남동생으로부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자,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도망치다 붙잡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가족을 피해 도망치듯 달릴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체포당할 때까지의 시간 및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아파트 후문 부근의 사람들의 통행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1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었을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8년경 미성년자인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도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