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유튜브 대출 광고나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전송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신규 대출 계약 위반이니 현금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또는 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수당(현금 총액의 2% 상당)과 출장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5.경 장소불상지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기존 F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7.5%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F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7. 13:00경 시흥시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62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및 출장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현금 600만 원을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7.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J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5,600만 원을 금리 2.8%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32,756,000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8. 12:00경 충주시 금제13길 6(금릉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문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3,275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및 출장비 명목으로 71만 원을 공제한 현금 3,204만 원을 총 3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8.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M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한도는 3,800만 원이고 이율은 7%이며, 상환기간은 5년이다"고 말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외에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압류가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로 송금하면 계약 불이행이라서 현금으로 은행연합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8. 16:2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부근에 있는 'R'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및 출장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한 현금 975만 원을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4. 29.경 장소불상지에서, T회사 U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금리 1.5%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V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위약금이 발생한다, 위약금 명목으로 금융감독원에 걸려 있는 1,200만 원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9. 10:45경 충북 증평군 W에 있는 'X' 부근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경위 등) 및 피의자 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번호 특정),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임의제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미필적으로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띠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4.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후 '채권 수금업무를 하면 기본 월급 350만 원에 추가 보수(수금한 돈의 2% 상당의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보내준 후 2020. 4. 27.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나, 자신이 일하게 된 회사의 주소나 연락처, 통화한 상대방의 이름이나 직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통상 채용과정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위 보수는 단순히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만 하는 업무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실제로도 예컨대 판시 2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당 및 출장비 명목으로 71만 원을 받았고, 불과 이틀만에 합계 116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피고인은 '116만 원이라는 이익을 탐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하였을리 만무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2020. 4. 29. 판시 4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은행에 가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구조라면 피해자가 직접 위 계좌로 송금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임에도 그러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소액으로 나누어 수차례 내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각 송금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송금받는 계좌 명의인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나 현금지급기만을 이용하여 송금하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0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해 사회경험이나 지능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검거 당일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에 과거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은 모두 삭제되어 남아있지 않다. 위와 같이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Y 과장님 부탁으로 온 Z 실장입니다'라고 하여 자신의 이름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라거나, 현금수거업무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주차를 멀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들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과거 벌금형 처벌전력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 동안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