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구청 쪽에서 퇴계로 5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신호가 바뀐 직후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의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6.경부터 위 학원의 원생들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2009.경부터는 적자운영을 하게 되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은행대출 등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학원운영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 및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서 계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7.경 시흥시 F 아파트 403동 2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인테리어 비용 및 선생님 월급이 필요하고 계금 납입을 해기 위해 돈이 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계를 타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반면 별도의 적극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5,40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경 인천시 부평구 H건물 107동 21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인테리어 비용 및 선생님 월급이 필요하고 계금 납입을 해기 위해 돈이 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계를 타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원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음은 물론 E 등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인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5,98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원을 이전해 확장 개원을 하려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원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음은 물론 E, G 등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인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27.경 다시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경기 화성시 K건물 102동 18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짜리 순번계를 조직했는데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G, I 등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및 그 이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번호계를 조직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원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음은 물론 E, G, I 등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인하여 위와 같은 계를 조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피고인 본인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분 계불입금으로 2011, 4. 1. 300만원 및 같은 달 3. 100만원을, 2011. 5. 분 계불입금으로 2011. 4. 30. 400만원을, 2011. 6.분 계불입금으로 2011. 6. 1, 400만원을, 2011. 7. 분 계불입금으로 2011. 7. 1. 4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4. 27. 경기 화성시 K건물 102동 18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용인 동백지구에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원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음은 물론 E, G, I 등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인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경영상태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경 평택시 평남로 972 에 있는 비전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4로 53 에 있는 평택여자중학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2,18,03:25 경 평택시 평택4로 53에 있는 평택여자중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비전동 방면에서 합정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을 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핀 후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우측에서 평택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3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보령시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나체 상태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건2015고단5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 인 A 판결선고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 2015. 9. 11. 판사안민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 : 2015고단539 강제추행 등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판사 안민영 (인)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8.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에서 평소 옆 집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2. 19, 22:10경 위 피해자 D 의 집 앞에 이르러 큰 소리로 "야 씨발 높아 합의 좀 보자"라고 소리치며 들어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5. 9. 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 폭행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자 합의문제를 거론하며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방법 및 경위 등에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아무런 처벌의 의미가 없다고 보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아래 양형기준 및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이란 상호로 화장품, 잡화매장을 운영하는 소매상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13:00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루이비통위조가방 등등총 5개 상표 85점(정품시가 합계: 129,779,0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00:00경 인천 계양구 작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로 80번길 9 대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여 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 명의 통장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C), 신협 계좌(D), 씨티은행 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 등 또다른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는 통장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범행의 위험성은 크나, 순간의 경제적 유혹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대가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이를 수상히 여기고 피고인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던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4. 00:0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동 대우아파트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태림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2:00경 이혼한 아버지 B가 여자 친구를 서울 동대문구 C 주택 403호로 이사시켰다는 이유로 찾아가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린 후 B와 함께 같은 날 02: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B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방의 어항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같은 날 02:24경 위 403호 주변 이웃주민들은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것 같다, 여자가 울고 있고 남자는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으로 6건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곳 4층 복도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주변 수사를 통해 B의 집으로 찾아가 B로부터 사건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누가 신고했어, 가족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야, 분명히 그년이 신고했을 거야, 건물을 먹으려고 그랬구만"이라고 소리치며 경사 F를 때릴 듯한 태도로 주먹을 들어올리고, 이에 F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놓고 얘기해, 이개새끼야,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냐"고 소리치며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을 무시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폭력범죄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작성한 후 볼펜으로 주소란에 "경남 양산시 C아파트 동 호", 주민등록번호란에 "D" 연락처란에 "E", 성명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1장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9.경 창원지방검찰청 333호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창원지방검찰청 제333호 검사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09. 3. 7. 15:0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신방삼거리 교차로 앞 4차로 도로를 목천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여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36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22,1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1. 진단서(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8763호, 이하 같다)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1:00경 경기도 의정부 C에 있는 D 1층 문구코너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가 그 코너 물품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8,000원 상당의 아이폰 6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차적조회, 차량(F) 임대차계약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되어 있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수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20. 17:00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대변 방면에서 기장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 조수석 승차한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등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3. 1. 29. 09:00경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부근에서 피해자 G(47세)을 만나 서귀포시 H아파트 105동 603호 피해자 I(49세)의 집으로 가서 같은 날 24:00경까지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는데, 당시 I이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I만 돈을 따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돈을 잃었다. 이에 피고인, C 등 위 5명은 도박이 끝나고 I의 집에서 나온 직후 I 몰래 가지고 나온 카드를 불빛에 비춰보아 확인을 하였는데, 비밀표시가 되어 있는 목카드인 것을 알게 되자 2013. 1. 30. 00:30경 잃은 돈을 되찾을 목적으로 다시 I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I의 집에 이르러, C은 'G 어디 있어, 다 때려죽인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방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있던 G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우던 담뱃불을 G의 눈에 들이대며 '실명시켜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위협하면서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며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I에게는 '판돈 어디갔어, 당장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I의 턱 부분을 2회 때려 쓰러뜨렸으며, 폭력조직 '산지파'의 조직원인 피고인과 D는 C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할 때 부근에 머물면서 방과 거실을 드나들며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 I로부터 620만 원(피고인 등이 잃은 돈과 I의 판돈 250만 원을 합한 돈), G으로부터 50만 원을 각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7. 9.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개월만 쓰고 돌려주겠으니 믿고 빌려 달라. 곧 결혼식이 있는데 축의금이 수천 만 원 들어오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2010. 7. 12.경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과 함께 I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C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자신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그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C, 피고인 등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C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 등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피해자들이 겁을 먹게 하는 사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 밖으로 피해자 G을 데리고 나가 사기도박에 사용된 목카드를 확인시키고 돌아오는 역할을 하기도 한 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가 C의 말을 듣고 거실 밖으로 나가 있었으나, C이 자신과 I을 때릴 때 바로 들어와서 "형님 이러지 마십시요"라고 C을 말렸던 것으로 보면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52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혼자 칠 수 있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함께 사기도박을 추궁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같은 장소 및 기회에 C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2013. 7. 1. 시행되는 공갈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도 참고).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거나(공갈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공갈죄 :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반환받으려 함)이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공갈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공갈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이 사건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차용금 명목 1,700만원 편취) 및 제반정상(합의)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의 범죄사실(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및 590만 원 갈취, 대출금 명목 500만 원 편취) 및 제반 정상(합의)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기타 :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1. 2020. 7. 18.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6: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D 내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편의점을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계산대로 불러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1. 16.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07:0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편의점을 돌아다니고 위 1항과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볼 수 있도록 계산대 앞으로 가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초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경성큰마을아파트 정문입구에서 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 : C)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과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9. 14:20경 김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인 D, 피해자 E과 담임선생님 배정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배려를 요구받자 D 및 동료교사들이 교무실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건데. 늙은 년 그 나이에 아직도 부장인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5.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5: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 3번 방에서 E, 피해자 F(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E가 소속되어 있는 경산 지역 폭력조직인 'G파'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경산 지역 폭력조직인 'H파' 소속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각각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및 상처부위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4. 11: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2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본드(형제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16:55경 부산 사상구 덕상로 116-36에 있는 모라배수지 뒤 야산 입구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형제코크) 2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사진 1. 각 수사보고(D병원 원무대리 E의 전화 진술청취, D병원 수간호사 F의 전화 진술청취, 피의자의 주치의 의사 G과의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3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4. 23: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 입구에서 일행인 F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G(남, 36세)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으로부터 가슴을 떠밀려 소주병 상자가 놓여 있는 곳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상자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5. 00:08경 위 1항 기재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과 경위 J이 위 식당 뒷문으로 가 폭행 혐의자인 B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경사 I이 옆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경사 I에게 "좋게 이야기 합시다. 왜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합니까"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경사 I이 이에 대하여 "폭행신고로 현장출동해서 지금 인적을 확인하는데 제가 좋게 이야기 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일행이 목격자잖아요."라고 대답하자, "민주 경찰이 왜 기분 나쁘게 말하노."라고 화를 내며 뒷짐을 진 상태로 배를 내밀어 경사 I을 수 회 밀었다. 이어서 그곳에 출동한 경위 J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야이 새끼야! 니, 이리 와 봐라 니가 경찰이면 경찰이지."라고 말하며 경사 I에게 달려든 뒤, 뒷짐을 진 채 배로 경사 I의 배를 수 회 부딪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I을 폭행하여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