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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18

범죄사실 1. 2014. 12. 14. 05:4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4. 05: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2. 14.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4. 06: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25세)의 어깨를 부딪친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현장 주변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적용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8.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로 무태사거리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산격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 곳 도로 중앙에 있는 교통섬에는 신호 등 및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교통섬에 설치된 피해자 대구지방경찰청 관리의 신호등 및 피해자 대구북구청 건설과 관리의 안전펜스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지방경찰청 관리의 신호등을 15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구북구청 건설과 관리의 안전 펜스를 16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5%(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변로 이하 불상의 매운탕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변로 무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측정 위드마크 적용)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교통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인 점, 신호등 손괴로 교통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93

범죄사실 2014고단2493 피고인은 2014. 7. 14.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그곳 난간 밖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전광판 위로 올라가 "야 씨발놈들아나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위 난간 안쪽으로 끌어올리자, 그에게 "씨팔놈아, 니가 뭐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18 피고인은 2014. 9. 15. 17:20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22길 16(마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경찰 행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사람 때린 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받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친 다음, 계속하여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2014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현재 장애 1급인 점,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9고단10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100만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고, 1999.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28. 위 형이 확정되고, 1995. 6. 22. 같은 법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경 위 형이 확정되고, 1996. 8. 23.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고, 1996. 7. 24. 같은 법원에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된 자인바, 1. 1994. 12. 14.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소재 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천군청(현재 이천시)으로부터 D에 대한 내인가를 받은 적이 없고, 본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남, 53세)에게 "1994. 12. 28. 이천군청에서 D의 내인가가 날 것이고, 1995. 2. 15.까지는 본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본 허가를 받은 후 광고를 하여 묘지를 분양하면 1기당 100,000원씩 당신에게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4. 29.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동지점에서 사실은 1993. 3. 12. 경 평택시 F 소재 토지 약 250평에 대하여 피해자 G(남, 55세)이 가처분신청을 하여 두었으나 위 토지가 농지이므로 현지농민이 아닌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늦어도 1998. 6. 30.까지는 위 토지를 당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겠다. 위 토지가 H문중 사람들 명의로 되어있는데 인감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금 110만원을, 같은 해 4. 30. I은행 명동지점에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금 70만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금 1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서울지방법원 96가단299507호 피해자인 원고 J(남, 53세), 피고 K간의 배당취소 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위 K으로부터 배당금을 교부받을 권리를 위임받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사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위 K이 받을 배당금 2,000만원중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7. 20. 22:00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M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으로부터 배 당금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항소를 포기하면 그 배당금 중 1,000만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4. 1998. 10. 31. 서울 동작구 N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문자로 된 전세계약서 용지 중 부동산표시란에 "서울 동작구 O빌라 지층 3칸", 전세보증금란에 "壹阡五百萬(15,000,000)원정", 작성일자란에 "98. 10. 31." 임대인 성명란에 "P"이라고 각 기재한 후 동인의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동인의 목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5. 같은 해 11. 19. 경 서울 관악구 Q 소재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동인에게 "돈 150만원만 빌려 주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5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전세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배당표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0. 5. 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1:30경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마로26길에 있는 '본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피의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 02: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형곡동 쪽에서 사곡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i30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SM7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0.264퍼센트에 이르는 점, 범행 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범행의 은폐를 시도한 점, 2009. 1.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2: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형곡동 쪽에서 사곡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i30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SM7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i30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3,765,4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위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주의 범의도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승용차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판시와 같은 사고 발생 후 내리막길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정차한 사실, 사고지점으로부터 피고인 승용차가 정차한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00미터 정도였고, 정차 당시 피고인 승용차는 휠이 깨어져서 운행이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사고 후 약 5분 후에 견인차가 도착하였고, 견인차 기사는 피고인에게 승용차에서 나오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 안에 그대로 있었던 사실, 견인차 도착 직후 경찰차가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렸으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였고,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차 도착 이후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피고인은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간 사실, 이후 견인차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승용차를 견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56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화물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4. 29. 06:02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3.26톤, 4축에 12.4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7:07경 서울 강북구 B 앞 길에서,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C 벤츠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E초등학교가 어디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죄) 1. 내사보고(CCTV 수사 등) 및 첨부된 CCTV 영상 중요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2:15경 원주시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들아! 니네들 다 죽인다"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선생님, 자꾸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여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너는 뭐야" 라며 오른발로 경위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부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함,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 전과, 미합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홍성의료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홍성역 방면에서 장군상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홍성의료원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유무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달 10. 14:4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6. 00:10경 구리시 C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소란스럽게 하시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린 후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가량)과 가위(날 길이 11cm가량)를 가지고 내려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려 하여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면서 위 가위를 빼앗으려던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13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 전력(집행유예 이상 2회 포함),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1: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E(남, 47세)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겸상막하 출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충무로 196에 있는 인동네거리를 인동지하차도 방면에서 효동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대전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C 앞 보도펜스를 들이받아 해당 보도펜스를 수리비 1,6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신흥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억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D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사실은 D가 E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억 91,477,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0장을 교부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고발서류,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2013고합28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재고단1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2. 21. 18:1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씨에이(CA)110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6:42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무궁화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끝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성끝길 11 앞 이면도로를 세광중공업 쪽에서 섬끝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에 선행하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며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비엠더블유 미니 쿠퍼(BMW MINI COOPER)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488,00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씨에이(CA)110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수리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즈음에 한쪽 다리를 절단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앞으로는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하기 어려운 점, 고령의 독거노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신천IC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를 다시 들이받은 후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하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면을 파고들면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30m 정도 밀고 나아가다가 위 그랜져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위를 들이받고 연이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그 동승자 피해자 I(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9-2에 있는 신세기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장소까지의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2차량 운전자), 진단서(#2차량 동승자)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각 약식명령문 1부(총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0월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