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22:10경 서울 <주소> 인근 도로를 L고교 방면에서 M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피해자 G 승용차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그대로 약 400미터를 진행하여 <주소>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캡처 사진(증거순번 11) 1. 진단서(G),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교통 전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차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속되자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피해가 가중된 면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 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의사 또는 사고 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채 도주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22:12:46) 직후 피해 차량인 택시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약 400미터(약 21초간)를 더 진행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정지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인 G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차를 세우려고 했으나 브레이크를 밟아도 서지 않았다', '그래서 뒤에 타고 있는 손님에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니 어디든 들이받겠다고 이야기 하고 나무에 들이받았다'는 진술을 하였고, 위 택시 승객인 I는 '1차 충돌 후 정신을 차렸는데, 보통 사고가 나면 차가 멈춰야 되는데 차가 멈추질 않아 기사님에게 왜 차 안 멈추냐고 물었더니, 기사님이 차가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차가 흔들리는 게 약간 지그재그로 비틀비틀 흔들거리면서 가더라고요', '약간 내리막길이라 가속이 계속 붙으니까 기사님이 그냥 일부러 부딪쳐서 차를 세운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이 사건 피해 차량 EDR 데이터 분석결과, 위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도 제동페달을 밟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21. 10. 20. 22:13경 단속카메라에 의하여 피해 차량이 속도위반으로 촬영되었는데, 당시 피해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인 50km/h를 한참 초과한 94km/h였다. 3)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4차로, 왕복 8차로에 이르는 대로로서 피해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중앙선에 걸친 채로 약 12초간(22:12:46 ~ 22:12:58)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 중이던 1차로로 돌아와 약 41초간(22:12:58 ~ 22:13:39) 정차해 있었다. 그 후 70미터 가량 진행하여 좌회전한 후 골목으로 진입하여 약 40미터 더 진행한 다음 우회전하여 최종 정차하였다(22:15:23). 위와 같이 사고 장소를 벗어나 골목에 정차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량(택시) 승객 중 1명인 J은 '목적지가 근처였고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에 펑크가 크게 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험한 1차로에 정차해 있지 말고 목적지 방향 골목으로 이동시켜 그곳에 차를 대놓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위 골목에 정차한 지(22:15:23) 수 분만에(22:18:32) 경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도착하여 차량 밖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가 가버렸다', '승객들이 여기가 집이라 골목으로 들어왔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순번 20). 5)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 차량이 급 가속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당시 야간이고 도로의 구조(피해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왼쪽으로 굽은 도로) 및 피해 차량이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안으로는 피해 차량의 정차 여부 등을 도저히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앞바퀴에 펑크가 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좇지 않았다거나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그대로 멈춰선 채 피해 차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의사 또는 사고 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채 도주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곧바로 벗어난 것은 아닌 점, 최종 정차한 지점도 사고 장소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6) <주소> 다목적 CCTV 영상(증거순번 18)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골목에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손님들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찰차가 도착하자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다가, 그 경찰차가 떠났다가 약 10분 경과 후 다시 나타날 때까지 그 장소를 벗어나지 아니한 채 승객들과 함께 예비 타이어를 꺼내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모습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7)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그를 통한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주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