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63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63, 192(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검 사 김용빈, 정승면(기소), 성기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7. 10.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17형제20970호 사건으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9, 11, 12호를, 피고인 B로부터 2017형제24870호 사건으로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야 범죄사실 2017고합163 -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사설경마장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B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B은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1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데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하여 주겠다. 투자 후 1주일이 지나면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이전에 미리 통보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92 기재와 같이 모두 8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96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7, 15.경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4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4억 3,611 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은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도 사설경마장 운영이 아닌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당초 약속한 것처럼 투자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15.경부터 2016. 12. 8.경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데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하여 주겠다. 투자 후 1주일이 지나면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이전에 미리 통보하면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4회에 걸쳐 합계 14억 3,611만 원을 투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합192-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사설경마장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A(개명전 I), J, K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은 부산지역에서, J는 대구지역에서, K은 대전과 창원지역에서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사설경마장 사업의 전망이 괜찮으니 이를 믿고 투자를 하면 수익금이 발생할 것이다.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및 A, J, K 등은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도 사설경마장 운영이 아닌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당초 약속한 것처럼 투자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8 내지 121 기재와 같이 모두 8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96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7. 15.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2회에 걸쳐 8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8억 5,9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 K 등과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15. 경부터 2016. 12. 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데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하여 주겠다. 투자 후 1주일이 지나면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이전에 미리 통보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2회에 걸쳐 합계 28억 5,989만 원을 투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 K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예금통장 사본 및 입출금 내역서,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017고합163호 증거목록 순번 10, 14, 24, 45, 49, 57, 74, 77)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금융자료제공요청 (2017고합163호 증거목록 순번 27)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 11, 12호의 각 현존 2017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7고합192호 증거목록 순번 10, 28, 32, 42, 45, 65, 72)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 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도 B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본 사람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송금받은 825만 원(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72) 및 2015. 8. 21. 송금 받은 500만 원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74)을 S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4,308만 원을 T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 돈은 피해자 H의 투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점, 피고인이 B의 통장을 관리하고, B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투자자들에게 이자, 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남는 돈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B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인이 B에게 투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O,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투자자 모집 행위 등 피고인은 2014. 7. 15.경 피해자 H에게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투자 후 1주일이 지나면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이전에 미리 통보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경성대학교 교수를 보증 세우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 2017고합163호 증거기록 1권 13쪽, 2권 1399쪽 등 참조). 피고인이 "돈을 넣고 총판을 하게 되면 수수료도 많아지고, 총판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필리핀에 사업장을 보러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뭐를 믿고 B에게 그 많은 돈을 그렇게 가게 하느냐 B은 대표감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걱정하지 마라 네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한다"라고 말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도주하던 중에도 "사설경마장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두 배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시도하였다(2017고합163호 증거기록 2권 814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 금액의 투자금을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딸인 L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B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관계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B로부터 수당을 받아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3년 동안 조금씩 받아오다 보니 일일이 얼마의 수당을 받았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2017고합163호 증거기록 2권 1462쪽 참조), B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투자자들에게 이자, 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물품대금, 월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기도 하였다(2017고합163호 증거기록 2권 1463~1468쪽 등 참조). B이 필리핀으로 출장갈 때 보안카드와 통장을 피고인에게 맡기고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였다(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등 참조). 3) 피고인이 B에게 투자했는지 여부 피고인은 B에게 돈을 투자하고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의 2015. 9. 20.자 변론요지서 참고자료 2호증의 1, 2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투자금 및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는 송금내역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같은 날 B에게 송금하거나, B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같은 날 투자자들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2017고합163호 증거기록 1권 430~433쪽, 2권 1423~1446쪽 등 참조).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을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B도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제3자 이름으로 투자했다면 모르지만 피고인 본인 이름으로 투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참조). 나. 피해자 H의 피해금액 관련 1)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72, 74 합계 1,325만 원을 피해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좌거래내역서(2017고합163호 증거목록 순번 23)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가 2015. 8, 12. L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82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S에게 800만 원을 전화이체로 송금한 사실, 피해자 H가 2015. 8. 27. L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S에게 500만 원을 전화이체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2017고합163호 증거기록 1권 429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요청에 따라 S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T에게 송금한 4,308만 원을 피해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증인 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T이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통장을 통해 4,308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위 돈은 T 이 피해자 H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을 편취한 이상, 그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금액을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 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각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중 U, V, W, P, Q, X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X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수 판사 오대훈 판사 박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