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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22. 03. 15.에 '오늘부터 나오지마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75,5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C식당을 이용하는 버스기사 중 한명인 E에게 '피고인이 당신은 앞으로 여기서 밥을 먹지 마라'라고 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이 소속된 버스회사의 기사들이 C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거부하여 C식당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4호 또는 9호에 해당하는 사정이므로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고, 위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D이 C신당을 이용하는 버스회사 F 주식회사의 기사인 E에게 "당신은 구지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던데 한번 알아보고 주인(피고인)이랑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말한 사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F 주식회사에서 C식당을 이용하는 33대 버스 중 24대 버스의 기사들이 식권제공방식을 일괄지급에서 개별지급으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E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D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한 경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음에는 D에게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였고, 3. 15.경 버스기사들이 식권제공방식을 변경하자 이를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즉시해고를 하였는바 나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8. 19: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내 'D' 악세서리 매장 주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남, 21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을 벗어나던 중 C 경비원인 피해자 F(남, 28세)으로부터 다시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범행장명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18:18경 1호신 동인천발 용산행 B 급행 전동차 내에서, 위 전동차가 송내역에서 부천역으로 이동하던 중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1세) 앞에 서있다가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에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갖다대고 눌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3, 15,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 원룸 D호, E호, 순천시 F건물 G호, H호, 순천시 I건물 J호, 순천시 K건물 L호, 순천시 M건물 N호, 순천시 O건물 P호에 있는 'Q'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위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R와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대금 수금, 성매매 여성 관리, 성매매 방실 청소 및 성매매 비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R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R는 2021. 3. 15.경 위 장소에서, 'S'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 업원인 T(예명 'U')와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25만 원씩을 받고 위 T 등 다수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예명 'V', 'W', 'X', 'Y'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31.경 위 장소에서, 'S'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여종업원(예명 'W')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8.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25만 원씩을 받고 다수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예명 'Z', 'AA', 'AB', 'AC', 'AD', 'AE', 'W', 'AF', 'Y'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경 순천시 C건물 E호에서 위 C건물의 건물주인 AG와 위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C건물)에 '전남 순천시 C건물 E호, 보증금 일백만원, 계약금 없음, 잔금 없음, 월세 삼십오만원(매월 2일), 부동산의 명도는 2021년 5월 3일로 한다, 임대차 기간은 명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게 되었던 AH의 신분증과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A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A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G에게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 A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S"에 게재된 "Q" 광고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0. 19. Q 출근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건물 E호 택배 [Y]에 적힌 전화번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Q" 성매매여성 "U" 얼굴 사진과 F건물 H호 "U" 카카오톡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S에 게재된 Q 광고 내용 변경사항 - 애널코스, 성매매 여성 AD 추가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F건물 G호와 H호, I건물 J호 내부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O건물 P호 내부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B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A[닉네임:AL] 라인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Q 업무폰[LGM-V300L]의 라인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S에 게재된 Q 최초 후기 게시일자), 수사보고서(Q 영업기간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원룸 계약자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AM건물에서 촬영한 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명의자 및 실제 사용자 확인) 1. 수사보고서(B의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성매매 알선 범죄수익금 추정[A,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수익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하였고, 그 영업규모와 범행의 기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문서위조의 명의자인 AH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초범인 점 등을 W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22:2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결과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 150만 원, 2019년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아파트 정문 앞까지 온 후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도로에서의 그것에 비해 위험성이 낮은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6: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다툼이 있던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잘해 보자'라는 말을 듣자 '알겠다'고 말하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신체접촉으로 인해 넘어지는 등의 상황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등을 함부로 두드려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선팅, 튜닝 등을 하는 'B' 업체를 운영하며 2021. 5. 1.~31.경 피해자 C을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E 카페 'F'(인터넷주소 1 생략)의 '[정보] 업체, 제품, 용품 광고홍보'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사진, 성명, 나이, 사는 곳, 전화번호 등) 등과 함께 "5월 31일 팰리세이드 키절도(절도 법원판결중), 5월 26일 BMWX7 룸미러+크리스탈기어봉 파손후 사제장착후 출고(사기죄로 법원판결중), 영업방해 및 무고죄로(민사 진행중), 목에 자해한 후 경찰에 진단서 끊어서 제출함(무고죄로 대응중), 전가게에서 한번 깽값 받았던 사람 같습니다, 1년동안 2번 가게에서 싸우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2021. 5. 31. 피고인의 업체에서 관리 중이던 팰리세이드 차량의 키를 절도하였다는 사실로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실, 2021. 5. 26. 피고인의 업체에서 관리 중이던 BMWX7 승용차의 파손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실, 피해자가 목을 자해한 사실, 피해자가 전에 근무하던 업체에서 2번 싸우거나, 손해배상금(속칭 '깽값')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글 작성 당시 피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E 카페 'F'(인터넷주소 1 생략)의 '[정보] 업체, 제품, 용품 광고홍보'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H 룸미러파손 전면 유리파손, 5월 31일 팰리세이드 배터리고의방전 영업방해 후 절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2021. 5. 31. 피고인의 업체에서 관리 중이던 팰리세이드 차량을 절도하거나, 피해자가 H의 차량을 시공하던 중 전면의 유리를 파손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1: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110-8에 있는 양촌분기점 인근 도로에서, 대전 방면에서 청주시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양촌분기점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도로 오른편 램프구간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고속도로분기점 진입구간이어서 오른편으로 상당히 굽은 곳이고 도로 오른편 가장자리를 따라 피해자 B(81세)이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대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고속도로 분기점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오른편으로 굽은 도로에 진입하다가 자전거를 잡고 서있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부딪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발생장소 양촌분기점 현장조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1. 중상해 여부 소견조회 회신, 첨부서류 제출(소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의견서(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현장사진 첨부), 소견조회회신 및 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청주시립요양병원 사실조회회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상해(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보행자 및 자전거에 대한 관계에서의 안전운전의무 등을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피고인 차량의 갓길침범 여부나 피고인의 사고발생 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위 법조 소정의 중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시간적·장소적으로 운전시야 확보에 장애가 될 만한 사항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제원(길이, 폭, 중량 및 구조 등), 자신이 진행하는 도로의 현황(폭, 형태 및 구조 등), 피해자와 자전거의 위치 및 거동 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거나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과 같이 대형 화물차량이 오른쪽으로 급격히 굽은 도로를 진행하면서 그 우측 갓길에서 자전거를 붙잡은 채 서있는 고령의 보행자 옆을 지나가는 경우, 극히 미세한 접촉 또는 근접주행 자체만으로도 그 보행자나 자전거에 적잖은 충격을 주거나 그 보행자로 하여금 놀라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써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고정된 도로시설물이나 주·정차된 차량의 옆을 지나치는 보통의 경우보다 더 여유 있게 이격거리를 확보함과 아울러 피고인 화물차량의 제원 및 곡선도로에서의 회전반경 등까지 세심히 고려하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했어야 하고, 만약 그러한 정도의 안전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미리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 뒤로 물러서게 하거나 그 통과에 앞서 비상등을 켜고 일시 정지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함이 없이 단지 차량의 속도만 일부 줄인 채 극도의 근접주행 방식으로, 우측에 서있는 피해자와 자전거의 옆을 스치다시피 지나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본능적인 방어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량 뒷바퀴와 피해자의 자전거 사이에 미세한 접촉이 이뤄지게 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 역시 사고 당일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호흡 시기관절개관을 통해 호흡 중이고 식이는 비위관을 통해 관급 유지 중이며 소변은 유치도뇨관이 필요한 상태'로서, 이러한 장치들은 추후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러한 장치들이 없을 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현재 우측 상지 외에는 근력이 측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우측 상지도 기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들었다 놨다 정도의 움직임만 관찰됨), 의식 또한 기면(drowsy) 상태로서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사람을 알아보거나 질문에 대답하는 것 등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애초 보행자나 자전거의 진입이 금지된 고속도로분기점 램프구간에 들어선 데다가, 사고 시점에는 자신의 자전거를 후방의 가드레일 쪽으로 바짝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9. 15:16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39다길 19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의 피혐의자와 피해자에 대해), 각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6),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보고),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영수증,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아파트 관리 업무 대행사인 ㈜C 소속 직원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비 등의 보관, 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관리비 등 자금관리계좌들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투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4. 13:22경 여수시 D에 있는 E은행 F지점에서 피해자의 관리비 계좌(E, (계좌번호 1 생략))에서 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7. 12: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1,000,000원의 피해자 소유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투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I 통장 사진(아파트 월급계좌), 피해 E통장 3개 사진 1. 피고인의 E 거래내역서, 피고인의 I 거래내역서, 피고인의 IBK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J(투자사기) 사진, 보이스피싱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B아파트 E 거래내역서, 매출전표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촬영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울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판결정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54

범죄사실 2022고단2954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12.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페이지에 'H I(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B에게 G 메신저를 통해 "H 게임머니 8만 I를 10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07 2. 사기 피고인은 2022. 6. 15. 15:48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K에게 "H 게임머니 85,000I를 1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3901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2.경 L에서 30만 원의 소액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해서 제공해주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1개당 20~3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4. 12. 피고인 명의로 M(N)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개통하고, 2022. 5. 10. M(O)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장소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C, D, Q,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증, 이체내역, 각 송금내역서 1. 각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본 2022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별정업체 유심번호 확인)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한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합계 867,000원에 불과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일 수법의 사기죄 벌금형 전과가 4회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집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7. 오산시 B 인근에서 음주 후 같은 날 00:47경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보호관찰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과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성행,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장기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야간외출제한명령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징역 4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위 각 판결의 범죄내용과 피해자 유형은 유사하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절도강간미수죄를 범했으므로, 마땅히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야간외출 제한명령의 준수사항 정도(00:00부터 06:00까지 6시간)도 피고인에게 심히 무겁지 않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부터 2018. 9.까지 6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3.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 C호에서 'D'라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7.경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위 미용실에서,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아들인 E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인 'F'의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단말기로 미용 비용 2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88회에 걸쳐 합계 827,866,257원을 신용카드가맹점인 'F'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신용카드위장가맹혐의현장 확인종결보고서, 폐업사실증명(F), 폐업사실증명(D), 카드매출내역 1. 수사보고(삼성세무서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D 카드가맹점 계약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으로, 이는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탈세 등 각종 위법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세금탈루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대구교도소 O에서 'C' 조직폭력수용자로 위세를 부리고 함께 수용된 피해자 P에게 "나는 공범이 9명이라서 니가 교도소 어디를 가든 너 하나는 확실하게 괴롭힐 수 있고 네 집 주소도 아니까 찾아가서 네 가족들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만약에 신고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너를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 들게 하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수시로 때렸다. 1. 강요 가. 2021.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4:00경 위 O에서 TV에 방송되는 축구경기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오늘 축구 결과 내기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저녁밥을 주고 싶은 만큼 퍼주기로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O에서 피해자가 축구 내기에 졌다는 이유로 흰색 플라스틱 그릇(2ℓ)에 저녁 식사 후 남은 밥, 카레, 오징어까스, 소시지를 가득 채워 피해자에게 먹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1.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위 O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삼각팬티 입혀 놓으면 예쁘겠다. 내가 하나 사줄 테니 입어라."고 말한 후 삼각팬티를 자비로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 20:00경 위 O에서 피해자에게 삼각팬티를 내밀며 "야, 그거 입고 춤을 춰봐."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삼각팬티를 입고 거실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춤추게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2021.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19:00경 위 O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한동안 잘 못 먹었지. 오랜만에 벌크업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파란색 대형플라스틱 용기(8ℓ)에 라면 3개와 라면스프 8개를 함께 넣고 오후에 받은 뜨거운 식수를 부어 불린 후 피해자에게 "나트륨 5만 짜리다. 먹어라."고 말하면서 숟가락을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라면을 다 먹게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1. 6. 오전경 위 O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양말에 붙은 머리카락과 먼지를 거실바닥에 털어 놓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똑바로 모아서 치우라고 했잖아. 몇 번 말해도 너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라고 욕설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힘껏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6. 20:30경 위 O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사준 팬티를 왜 안 입냐. 나를 무시하나."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위 삼각팬티를 입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위 팬티의 뒷부분을 위로 잡아당겨 팬티 뒷부분이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말려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 모양과 엉덩이 부위를 같은 거실수용자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고, 팬티를 끄집어 내려 엉덩이가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짝짝 소리가 나도록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및 채증사진, 피해자의 진료기록부, 통합교화방송 주간 방송계획 등, 피의자의 자비구매신청 및 수령표, 피의자, 피해자 수용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인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규율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수원시 권선구 B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가격을 10만 원으로 보고, 총 15회 투약분인 15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회 구성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고 만연해지면 국가의 기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범행 횟수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0.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았는데, 2003년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8월의 형을 집행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 아들을 부양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