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3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34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D, E은 서로 팀을 이루어, 피고인은 팀장으로 광고비를 지불하고,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F'에 속칭 허위 미끼 매물을 게재·광고하며, C은 전화상담원으로 피고인이 광고한 매물을 검색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구매문의 전화를 응대하여 매매단지로 유인하고, D, E은 출동딜러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C이 유인한 매수희망자를 만나 중고자동차를 소개하고, 위 중고자동차를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계약 체결이 되었으므로 취소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중고차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금액을 손님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고지한 후, 이를 실제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금액인 것처럼 하여 알선판매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여, 그 차액에서 피고인은 75%, C은 5%(기본급 월 100만원 별도), D과 E은 각 10%씩 역할에 따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F'에 G라는 이름으로 번호 불상의 쉐보레 크루즈 자동차를 450만 원에 판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C은 2019. 2. 20. 위 쉐보레 크루즈 자동차를 검색하여 구매를 문의하는 피해자 B의 전화를 응대하여 450만원에 판매할 것처럼 안내하여 피해자를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하고, D과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9. 2. 21. 10:00경 인천 서구 H건물 2층 고객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미추홀구 I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여 그곳 매장에서 위 쉐보레 크루즈 자동차와 유사한 2015연식 J 쉐보레 크루즈 자동차(이하 크루즈)를 보여주며 '크루즈 차량을 554만 원으로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크루즈 차량에 대한 구매를 결정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54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D은 피해자에게 '경매차량으로 1,136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하고,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계속하여 D, E은 피해자에게 'J 크루즈 차량을 매매대금 1,690만 원에 팔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매매알선 수수료는 없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크루즈 차량 소유자가 판매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860만원으로 피해자에게 554만 원에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이었고, 매매대금의 차액인 830만 원은 피고인, C, D, E이 매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매매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실제 판매제시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L, M은 N 내에서 팀(2팀)을 이루어 L는 팀장으로 광고비를 지불하고, 인터넷 중고자 동차 매매사이트 'F'에 속칭 허위 미끼 매물을 게재·광고하며, M은 전화상담원으로 L가 광고한 매물을 검색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구매문의 전화를 응대하여 매매단지로 유인하고, L는 2팀 내 손님을 만나러 갈 직원이 없는 경우 위 N내 3팀의 팀장인 피고인에게 일명 '와끼'(피해자를 유인한 팀 소속 딜러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어 당장 출동이 어렵거나 소속 딜러가 휴일이어서 출동할 딜러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유인한 팀장이 다른 팀장에게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알려줘 넘겨주고, 넘겨받은 팀장이 소속 딜러를 출동으로 지정하여 손님을 상대로 범행하게 한 후 수익은 피해자를 넘겨준 팀장과 나누는 방식)를 주었으며, 피고인은 L의 연락에 따라 와끼를 받아, 출동딜러인 D, E에게 지시하여 M이 유인한 매수희망자를 만나 중고자동차를 소개하도록 하고, D, E은 위 중고자동차를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계약 체결이 되었으므로 취소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중고차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금액을 손님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고지한 후, 이를 실제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금액인 것처럼 하여 알선판매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여, 그 차액에서 피고인은 37.5%, L는 37.5%, M은 5%(기본급 월 100만원 별도), D과 E은 각 10%씩 역할에 따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 E, D,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는 'F'에 O라는 이름으로 2013년식 P 현대 그랜저 HG LPG 차량을 765만 원에 판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M은 2019. 3. 23. 위 그랜저 HG LPG 차량을 검색하여 구매를 문의하는 피해자 K의 전화를 응대하여 765만원에 판매할 것처럼 안내하여 피해자를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하고, L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매매성사시 수익금의 37.5%를 L가, 수익금의 5%를 M이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와끼를 주고, D과 E은 L로부터 와끼를 받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9. 3. 24. 13:00경 인천 서구 Q건물 2층 고객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위 Q건물 3층 매장으로 이동하여 그곳 매장에서 위 그랜저 HG LPG 자동차와 유사한 2016연식 번호불상의 그랜저 HG LPG 자동차를 보여주며 '그랜저 HG LPG 자동차를 이전비등 부대비용 포함하여 9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2016연식 번호불상의 그랜저 HG LPG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결정한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은 경매차량으로 940만 원은 인도금이다, 2,76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대신 가격이 좀 낮은 2015연식 R 그랜저 HG 디젤 자동차로 대차 시 취소가 가능하다, 그랜저 HG 디젤 자동차는 차량 매매금액이 3,44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매매알선수수료는 없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저 디젤 차량 소유자가 판매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1,490만원으이로, 매매대금의 차액인 1,950만 원은 피고인, L, M, D, E이 매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D, E과 공모하여 매매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실제 판매제시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44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J 크루즈 차량을 매매알선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에게 R 그랜저 HG 디젤 차량을 매매알선하여 등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M,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S은행 거래내역서 및 입금확인증, J 쉐보레 크루즈 이전등록 신청서 사본, J 쉐보레 크루즈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J 쉐보레 크루즈 자동차등록증 사본, 별건 AF 광고매물 캡쳐 자료, 피해자 제출 P 현대그랜저 HG 자동차 인터넷 광고자료, 피해자의 이동전화 문자 및 통화목록 자료, 피해자의 스마트 뱅킹 T은행계좌(U)이 체결과 조회 내역자료, R 그랜저 자동차등록원부, P 그랜저 자동차등록원부, V 그랜저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V 그랜저 자동차 차량 인수증 및 이전대행 승낙서 사본, W 매매사원증 사진 사본, X 중고차 전자약정 신청서 사본, FO 계정 등록 매물 자료, Y 그랜저 XG 자동차등록원부, A Z계좌 거래내역서, 각 F AA 계정 등록매물 자료, 각 피의자 매매사원 등록사항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순번 5, 17, 19, 20, 15, 16, 25, 26, 72, 45, 52, 54, 57, 64, 71, 72), 내사보고(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중고차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다. 위 처벌 전력 외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