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3. 3. 확정되었다. [2013고단1951]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K(남, 58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0. 2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0.경 화성시 L아파트 77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L 아파트 771동 301호", 보증금란에 "구천만원", 임대인 란에 "M, N"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K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1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다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2011. 2.경 화성시 P건물 104동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상복합아파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P건물 104동 1705호",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임대인 란에 "Q, R, S, T"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Q, S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Q, S 명의의 도장을 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S 명의의 주상복합아파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상복합아파트계약서를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521]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0. 20.경 화성시 P건물 104동 1705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상복합아파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P건물 104동 1705호", 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원, 150,000,000원", 계약금란에 "일천오백만원, 15,000,000원", 잔금란에 "일억삼천오백만원, 135,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0년 10월 20일", 임대인란에 "Q, "R", 공동명의인란에 "S, T", 임차인란에 "V, W", 중개사란에 "X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Y"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Q, S, V, Y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각각의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S, V, Y 명의의 주상복합아파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30.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상가전월세계약서양식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Z건물 403, 404, 405호", 보증금란에 "일억원, 100,000,000원", 계약금란에 "일천만원, 10,000,000원", 중도금란에 "삼천만원, 30,000,000원", 잔금란에 "육천만원, 60,000,000원", 월세란에 "삼백만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0년 10월 30일", 임대인란에 "AA, AB", 공동명의인란에 "AC, AD", 중개업자란에 "X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Y"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AA, AC, Y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각각의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AC, Y 명의의 상가전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4.경 화성시 C에 있는 AE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상복합아파트계약서와 상가전월세계약서를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상복합아파트계약서와 상가전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2. 28.(공소장의 2010. 10. 28.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12. 29. 불상의 장소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30]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0. 말경 화성시 P건물 104동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상복합아파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P건물 104동 1705호", 보증금 란에 "일억오천만원", 계약일자 란에 "2010년 10월 20일", 임차인 란에 "A", 임대인 란에 "Q, S"라고 기재하고 위 Q, S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Q, S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S 명의의 주상복합아파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전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Z건물 403, 404, 405호", 보증금 란에 "일억오천만원", 계약일자 란에 "2010년 9월 20일", 임차인 란에 "AF", 임대인 란에 "AA, AC"이라고 기재하고 위 AA, AC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AA, A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AC 명의의 상가전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1. 23.경 화성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A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상복합아파트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1. 30.경 화성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E레스토랑'에서 A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전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서 AH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상복합아파트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상복합아파트 계약서를 피해자 AG에게 교부하면서 "보증금 1억5천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76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돈 740만원을 합하여 총 1,500만원을 18만원씩 일수로 2011. 5. 2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6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전월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AE레스토랑을 보증금 1억5천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수로 20만원씩 2011. 5.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상복합아파트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내가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9.경 597만원, 2011. 2. 16.경 100만원 합계 69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81] 피고인은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AI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2.경 화성시 L아파트 77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L 아파트 771동 301호', 보증금 란에 '칠천만원(70,000,000원)',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 잔금 란에 '육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성명 'M', 주소 '전주시 완산구 AJ 202호' '주민번호 N'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22. 16: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26]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A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22.경 경기도 화성시 L 아파트 771동 301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L 아파트 771동301호'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09년 09월 28일', 임대인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L 아파트 771동301호', 임대인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25.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L에 있는 AK의 주거지에서 AK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복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AK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계산하여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사업확장을 위하여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1. 3.경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1. 12.경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6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7. 화성시 P건물 디동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P건물 D동 1705호', 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 임대인란에 '임대인 Q, 공동명의인 S', 임차인란에 'A', 중개사 'Y'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Q과 S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Q과 S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30. 수원시 영통구 AM에 있는 AN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사무실 사무원 A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P의 대리인 AQ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화성시 P건물 디동 1705호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제외한 4,5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 AH, AG, AI, AK,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상복합아파트계약서(2013고단1951 수사기록 제16면) 1. 아파트전세계약서(2013고단1951 수사기록 제39면) 1. 상가전월세계약서 사본(2013고단2521 수사기록 제2권 제11면) 1. 주상복합아파트계약서 사본(2013고단2521 수사기록 제2권 제12면) 1. 주상복합아파트계약서(2013고단2530 수사기록 제7면) 1. 상가전월세계약서(2013고단2530 수사기록 제14면) 1. 위조 아파트전세계약서(2013고단2781 수사기록 제12면)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2013고단3526 수사기록 제15면) 1. 계약서(2013고단4660 수사기록 제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1951, 2521, 2530, 2781, 3526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고단1951, 2521, 2530, 2781, 3526 사건의 각 죄 상호간, 2013고단466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 중 이루어졌고 2013고단4660 사건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피해자 AG에게 일부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3고단1951, 2521, 2530, 2781, 3526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의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