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6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13. 오후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외부 출입문에 '오늘은 휴일입니다'라는 안내판을 걸어 놓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식당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출입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의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각 1병을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3, 13:00경 위 1항 기재 식당 테이블에 앉아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교회 예배를 마치고 귀가한 위 D의 딸들인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여, 10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을 불러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들을 앉혔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3, 13:0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안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피해자가 울면서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어 방 입구에 서서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우측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귀를 물어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어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다리를 펴서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린 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좌측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게 하여 피고인의 음모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G의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H 메시지 신고 내용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국과수디엔에이형 비교 감정회신), H 메신저 캡처 사진,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주무른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고, 위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진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를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4년으로 한다.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는데 큰 장애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피해자 F, G의 어머니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의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사실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였다. 피해자들의 모인 D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고소취소장과 확인서의 제출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가 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주거침입,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