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1 1. 피고인은 2017. 11. 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에게 "C 피시방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데 목공작업 등을 하여 주면 일당 21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금만 7,000만 원이고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임금결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C 피시방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와 피해자 D가 데려온 인부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11. 20.경부터 2017. 12.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하고도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019고단499 2.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에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J아파트 및 부산 사하구 K아파트, L 아파트, 부산 사하구 M맨션 등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8. 12. 10.부터 2019. 1. 2.까지 샤시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8년 12월 임금 3,548,380원 및 같은 공사현장에서 2018. 12. 10.부터 2019. 1. 2.까지 샤시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2018년 12월 임금 2,838,704원, 합계 6,967,7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651 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에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3.부터 2018. 6. 26.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별장 리 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임금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8.경부터 2019. 3. 18.까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17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82 4. 피고인은 2018. 9. 12.경 부산 부산진구 R, 9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유 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전에 결제를 해줄 테니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건설업을 하면서 근로자 임금 수천 만 원을 체불하였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22 5. 피고인은 2018. 3. 30 부산 해운대구 U 3층에 있는 유흥주점 'V'에서 피해자인 업주 W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윈져 양주 2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3명의 접대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4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6. 피고인은 2016. 5. 25.경 부산 연제구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Z에게 "부산 기장군 AA모텔 리모델링 현장에 쓰일 타일 및 시멘트 등 공사 자재를 제공해 주면 1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에 달하고, 다른 공사현장에 밀린 공사대금이 많아,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임금결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AA모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6. 5. 25.경부터 2016. 6. 4.까지 합계 1,29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9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2의 사실(2019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표준근로계약서 1. 각 지급각서 판시 제3의 사실(2019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제1, 2회),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 계산내역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제4의 사실(2019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판시 제5의 사실(2019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F과 전화통화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판시 제6의 사실(2019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거래원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5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판시 제1 내지 5 기재 각 범죄를 저지른점, 사기 피해액 및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약 3,4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동종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령받아 확정된 점, 판시 제4, 6항 기재 각 사기의 경우 편취금액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후의 정황, 판시 제6항 기재 사기범행의 경우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