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70 피고인은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4,600,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C 등에 대한 D 렉스턴 차량 매매계약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라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와 사이에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D 렉스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위 차량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4.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중도금 9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9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5.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에게 위 렉스턴 차량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26.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고양종합운동장 근처 이마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세계렌트카 명의의 J K5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그 차량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1,000,000원, 2012. 6. 27. 8,200,000원 등 합계 9,200,000원을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토이렌트카 명의의 K 프라이드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그 차량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위 농협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0 피고인은 2012. 5. 2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205호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 근처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2004년식 D 렉스턴 차량을 4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 같은 달 30. 150만원, 같은 달 31. 130만원 등 합계 43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291 1. 피고인은 2012. 11. 28. 경기 안양시 호계3동 호계신사거리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O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P 쏘렌토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쏘렌토 차량을 630만원으로 하고 2012. 12. 8.까지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Q)로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같은 해 11.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매매단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T 과 사이에 위 P 쏘렌트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일차량등록증을 보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 2012. 12. 20.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고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10. 경기 광주시에 있는 광주시청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U와 사이에 위 P 쏘렌트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쏘렌토 차량을 570만원으로 하고 2012. 12. 25.까지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98 피고인은 사실은 P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처 G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경 성남시 중원구 W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P 2004년식 소렌토차량을 700만원에 매도할테니 차량대금을 주면 2012. 10. 30.에 차량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그 자리에서 현금 7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2. 10. 1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이틀 뒤인 2012. 10. 12. 같은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5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31 피고인은 사실은 P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처 G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6. 17:00경 경기 김포시 고촌면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길에서 피해자 X에게 '500만원을 주면 P 쏘렌토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2. 14: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Z에 있는 AA자동차매매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 Y에게 '500만원을 주면 P 쏘렌토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 Y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250만원을 편취 하였다. 2013고단921 피고인은 2012. 12. 13. 10:54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처 G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P 쏘렌토 차량을 피해자 AB(36세)에게 양도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P 쏘렌토 차량을 가지고 있다, 매매대금으로 550만 원을 주면 당신에게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Q)으로 100만 원을, 2012. 12. 17. 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80 1. 피고인은 2012. 4. 22.경 고양시 덕양구 AC에 있는 'AD' 중고매매센터 사무실에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E에게 "D 렉스턴 중고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을 380만원으로 하고 우선 선불금으로 200만원, 압류 해제비용으로 60만원 상당을 주면 다음날인 월요일까지 차량 이전 관련 서류와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9.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위 차량에 부과된 5건의 압류금액 합계 665,850원을 대위 납부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성동구 AF에 있는 'AG' 매매센터에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H에게 "P 쏘렌토 중고 차량을 48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26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고양시 덕양구 AJ아파트 15단지 앞길에서 피해자 AI(여, 28세)에게 D 렉스턴 승용차를 45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2. 5. 7.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 강서구 AL에 있는 AM에서 피해자 AK(34세)에게 위 D 렉스턴 승용차를 44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받아 합계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55 1.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 강서구 AN 소재 AO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사실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만 편취할 목적으로 생활정보지에서 차를 산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D 렉스턴 중고 차량을 350만원에 판매할 것이니 일단 계약금으로 100만원, 5. 6.까지 잔금 250만원을 지급하면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100만원을, 그날 저녁즈음에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8. 경기 고양시 소재 고양 체육관 앞 노상에서, 사실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만 편취할 목적으로 생활정보지에서 차를 산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명의만 렌터카 회사이고 내가 실소유자다, J K5 차량을 싸게 판매할 것이니 일단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56 피고인은 2012. 5. 9. 14:30경 인천 부평구 AR 소재 'AS 중고차매매단지' 내 AT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D 렉스턴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더라도 그 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U에게 "이 차량이 내 차량인데 37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H)으로 계약금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778 피고인은 2012. 5. 1. 인천시 남구 AV에 있는 AW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AX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 G 소유의 D 렉스턴 차량을 피해자에게 4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20 1. 피고인은 2012. 5. 22.경 서울 강서구 AL에 있는 AY에서 피해자 AZ에게 "내 소유의 D 렉스턴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4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렉스턴 차량을 530만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우선 150만원을 먼저 달라, 잔금 지급시 차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5. 14. 150만원, 2012. 5. 15. 100만원, 2012. 5. 16. 70만원, 합계 32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925 피고인은 2012. 5. 21. 서울 강서구 BB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C에게 D 렉스턴 차량을 33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2. 5. 21. 100만원, 2012. 5. 22. 1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74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려 다른 곳에 처분하여 밀린 사채 이자 및 월세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1. 13:13경 전주시 덕진구 BD 소재 BE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F에게 "내 소유인데 명의만 아는 형의 렌트카로 해 놓아 차량 번호가 BG이지만 아무 이상 없는 차량이다. 이를 처분하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5. 1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BH에서 위 차량을 같은 달 7.까지 임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92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C, BJ, BK, BL, BM, BN, BO, I, N, T, O, U, V, G, X, Y, AB, AE, AH, AI, AK, AP, AQ, AU, AX, AZ, BA, BC,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내인 2012. 4.부터 같은 해 12.까지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9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84,385,850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그중 1명의 피해자와만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피해금액,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