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캠프 ‘워커’ 소속 미합중국 군인의 처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21. 3.경 미국 노스캐롤나이나 주(州)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 C로 하여금 미국 노스캐롤나이나 주(州) 그린스보로 시(市)에 있는 D 가게에서 대마카트리지 10점을 구매하게 한 후, 그 무렵 미군사우편물(B)을 통하여 위 대마카트리지를 사서함 ‘E'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3. 28. 16:51경 F항공 G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서(순번 2),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H 등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번역(순번 44), 문자메시지 번역(순번 50), 스모크 샵 캡쳐 사진 첨부(순번 52), 대마흡연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순번 5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포렌식 출력물 1. 적발물품 사진, 소변간이시약 대마 양성 반응 촬영사진, 사진 1. 우편물 인수인계서, 분석결과회보서 1. 소변(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소변간이시약(ACCUSIGN) 검사 시인서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의 실효성이나 재범예방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1회분 대마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는 것이어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C에게 대마카트리지를 구입하여 보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대마카트리지를 보낸 사실도 몰랐다. 피고인의 친구인 C는 피고인에게 전자담배를 보내주려고 한 것이고, 다만 구입 과정에서 대마카트리지의 포장지에 대마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없어서 전자담배로 생각하고 이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이는 믿을 수 없다. 공소사실의 범행시기는 피고인이 인천세관에서 소변검사를 받기 직전 약 10일 동안의 기간인데, 당시는 피고인이 이미 조사일정을 전달받아 소변검사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대마를 흡연하였을 리가 없고, 피고인이 대마오일이 포함된 액상비누를 사용하여 온 것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대마를 밀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0. 8. 20. 미합중국 군인인 남편이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캠프 ‘워커’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인 2020. 5. 30. 지인인 I와 페이스북 메세지를 주고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Awww helllol I’m tryna smoke(나 필 거야)”라고 하자 I는 “Bet I got weed in atl(아틀란타에 내가 대마 갖고 있는데)”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Lol(웃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I는 “Whenever u do wanna come tho lmk I’ll set sumn up(언제든 오고 싶으면 내가 준비해 둘게)”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et. I will def hit u up(꼭 연락할게)”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63면). 나)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직전인 2020. 8. 15. H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i smokey smoke. do you kno where I can get some pressure from”, “I’m dyinggggggg”라고 하자, H는 “Heyy. don’t your sister smoke? I couldn’t find anything out here so I go to the dispensary”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60면). 위 대화는 ➀ “pressure”가 미국에서 “질이 좋은 대마”를 뜻하는 속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➁ 피고인과 H 모두 대화내용 중 흡연을 의미하는 “smoke”를 언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인에게 대마를 구할 수 있는 장소를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15. 지인인 J에게 “But u kno ehere I can get some(심블: 대마초)”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J가 “how much you looking for?”라고 물어보자 이에 “if its pressure $100”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60, 161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J와 나눈 대화도 ➀ “pressure”가 “대마”를 의미하는 속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➁ 피고인이 메세지에서 대마초 심블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마를 구하기 위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인 2021. 3. 10.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인 K로부터 “Girl u haven’t found any weed yet(아직 대마초 못 찾았어?)”라는 페이스북 메세지를 받았고, 이에 “Nope they don’t have thst here(여기에는 없어)”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62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K는 대마를 흡연하는 사람인데(증거기록 150면), 그가 피고인과 나눈 위 대화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무렵에도 지인들을 통해서 대마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할 당시 지인들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고자 하였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인 2021. 3.경 무렵에도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대마구입을 문의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인의 지인인 C는 2021. 3.경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카트리지 10점이 든 우편물을 피고인이 알려 준 한국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해당 우편물이 2021. 3. 28.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당시 위 우편물에는 양말, 티셔츠, 쿠킹장갑, 구슬목걸이 등이 함께 들어 있었는데, 대마카트리지는 외부포장이 제거된 채 검정색 양말 안쪽에 보이지 않도록 넣어져 있었다. 바) 피고인은 C가 전자담배를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하였는데, 대마카트리지를 전자담배로 착각하여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우편물의 주된 목적이 전자담배를 보내는 것임에도, 정작 발송 당시 C는 그 내용물로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전자담배와 관련이 없는 양말, 티셔츠, 쿠킹장갑 등만을 내용물로 기재하였다. 또한 대마카트리지는 구입 당시 외부포장이 제거된 상태에서 검정색 양말 안쪽에 보이지 않도록 넣어진 채로 발송되었다. 이는 C가 대마를 보내면서 이를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 조치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할 당시부터 한국에 입국한 이후인 2021. 3.경까지 지인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2021. 3. 28.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인 C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된 우편물에서 대마카트리지 10점이 발견되었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할 당시 지인들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고자 하였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인 2021. 3.경 무렵에도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대마구입을 문의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대마를 밀수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0. 인천세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약류 검사를 위한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의 소변을 간이시약기로 검사한 결과 대마성분(THC)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고인의 소변과모발을 검사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 주성분의 생체 내 대사물’이 검출되었고, 모발에서는 아무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대마성분은 단순흡연자의 경우 흡연 후 약 5~10일까지 배설되며, 중독자는 흡연 후 약 1개월까지 배설된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마중독자로 분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변을 체취한 2021. 5. 10.을 기준으로 대마성분의 배설기간을 10일로 보아 2021. 5. 1.경부터 2021. 5. 10.경까지를 흡연시기로 특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소변검사 결과는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의 생체 내 대사물에 해당하는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또한 소변검사는 모발감정과 달리 외부오염 등에 따른 검사결과에 오류가능성이 거의 없고, 피고인의 소변 채취·관리·보관·분석 등 과정에서 별다른 의문점이 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대마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비교적 최근에 흡연한 사람이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중독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변검사에서만 양성반응이 나오고 모발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증거기록 217면). 라) 피고인은 대마오일이 포함된 액상비누를 사용하여 온 점이 소변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평소 대마오일 성분이 포함된 액상비누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고, 설령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소변에서 생체 내 대마성분의 대사물이 발견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밀수하고 흡연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밀수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밀수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