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17: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시장 사거리 앞길부터 같은 구 성남동 소재 수성고가교 앞길까지 약 1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 확정 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확인된 것만 6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의 형도 2번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 부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대현철강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행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도로 중앙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나가 도로가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31세)에게 9 치료일수 미상의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 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 C, B는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 H, I에게 선불을 주고 가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한 후 서울 강동구 J 3층 K 사무실에서 위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에게 위 휴대폰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2,000 만원을 투자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단독범행 C은 2012. 4. 5. 20:00경 위 사무실에서 가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하러 온 L으로부터 H, I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B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위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2:00경 C의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로 와 피해자들에게 "내 돈 가지고 장난질 하느냐", "내 돈 내놔라"고 하면서 발로 I의 가슴 부위를 4대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H의 명치를 1회 때린 후 H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옆구리, 등 부위를 10여대를 때려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6. 01: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H, I에게 피고인 A는 "8,200만원을 사기 쳤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도망을 가면 안 되니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차용증 양식 1장과 A4용지를 피해자들에게 주면서 "8,2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과 사기를 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라", "야 이 새끼들아 살고 싶으면 차용증에 서명 날인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8,200만원에 대한 차용증 1장과 사기를 쳤다는 취지의 경위서 각 1장씩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H,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I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용증, 각 경위서 1. 각 사진 [차용증과 각 경위서의 작성일자, 차용증의 금액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보다 다액이고, 그 변제기가 불과 1주일에 불과하며, 경위서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5,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들이 단순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정도의 위협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 및 각 경위서는 피고인들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상해의 점)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판시 각 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삼거리를 호매실사거리 쪽에서 금호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D 쪽에서 호매실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K5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여 우측 교통섬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3,230,000원 상당의 K5 승용차를 전파시켜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교차로 신호주기표 1. 진단서, 피해차량 보험증권(견적서 대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E 운전의 K5 승용차가 우측 교통섬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K5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목격자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직진 신호를 보고 피해차량의 후방 왼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반대방향의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방향 2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을 했고, 깜짝 놀라 속도를 급하게 줄였다가 계속 진행하였다. 앞서 가던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다가 보행자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 차량은 교차로 내에서 피해차량과 거의 부딪힐 뻔한 상태에서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가 피해차량이 먼저 진행한 후 교차로를 빠져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 경위,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좌회전 전용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차량에게 예측할 수 없는 사고위험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급히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다가 우측 교통섬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앞에 흰색 차량이 지나가서 순간적으로 놀라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 흰색 차량이 앞을 통과해서 지나갔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좌회전을 하였는데, 좌회전을 하고 나서 왼쪽을 보니 그 차량이 교통섬 위에 올라가 있었다. 당시 휴대폰을 연결해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운전을 하였는데, '끼익' 하고 난 후에 '드드득' 하는 소리를 들었다. 목적지에 도착 후 일행들에게 '칠보산으로 오는데 제 앞으로 차량이 훅 지나와서 사고가 날 뻔 했어요'라는 식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차량이 교통섭 턱에 올라타 멈춰 있는 것을 보고 그리 큰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텅텅텅' 하는 소리가 나고 사고가 났으니까 무슨 일인가 보려고 멈칫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과 충돌할 뻔한 상황이 있었고, 그 직후 피해차량이 교통섬 부근에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는바, 교차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행 경로, 피해차량의 충돌 시점, 충돌 지점의 위치, 충격의 정도와 충격음의 크기, 교차로를 통과한 피고인의 주행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3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천사거리 방향에서 율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에 진입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K5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뭉침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 등 동네친구 6명과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같은 구 F 402호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 G이 동거하는 주거지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 01:30경 위 주거지 방안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손으로 볼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E,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68

인천지방법원 사 건 2015고정14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국진(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 23: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에게 캔맥주 2개를 6천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1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1명을 위 손님이 있던 방으로 보내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 (동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11. 0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한라동백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상신사거리 방면에서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초원아파트 방면에서 한라동백아파트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건강이 현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폐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 행정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8:30경 경산시 C 원룸 주차장 내에 놓아둔 피해자 D(30세) 소유 검정색 킥보드 시가 4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자신의 차량인 E 흰색 아반떼 승용차 내부에 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4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후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아닌 후배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0:30 경주시 원화로396 국민은행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순경 E이 관련자들에게 음주여부 및 사고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내 앞에서 음주감지를 해라. 다시 해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른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붙여, 피해자 순경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수사에 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순경 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및 피해자들 공무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35

범죄사실 2015고단3235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 17:42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3병, 맥주 2잔, 닭볶음탕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20:16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짭새, 좆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는 가방을 휘둘러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515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10. 02:2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나이트 앞길에서 피해자 H(60세)이 운전하는 K 택시의 승객으로 위 장소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 L(56세)이 피고인에게 "택시 기사분에게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악관절염좌상 및 안면부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가방 및 현장사진 1. 계산서 영수증 1. 동영상 사진 [20153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번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피해자 G, H, L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신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피해자 D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6, 20:07 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을 외상으로 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 D(35세, 여)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20:16 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2016. 3. 31. 자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3,000만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순번 2번으로 계금 3,000만원을 받게 해주면 매월 계불입금 266만원을 총 15회에 걸쳐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약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 중이던 보도방 수입이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계급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0. 경 계급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3,000 만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순번 2번으로 계급 3,000만원을 받게 해주면 매월 계불입금 266만원을 총 15회에 걸쳐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5.경 계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3,000만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순번 4번으로 계급 3,000만원을 받게 해주면 매월 계불입금 260만원을 총 15회에 걸쳐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5.경 계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3,000 만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순번 2번으로 계급 3,000 만원을 받게 해주면 매월 계불입금 266만원을 총 15회에 걸쳐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계급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0.경 계급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종업원 H에게 이모(피해자)가 빌리는 것으로 하고 돈을 받아서 나한테 다시 빌려주면 2014. 12. 2.까지 갚을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으나(편취금 중 민사소송을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 액이 7,258만 원이다), 피고인이 계급을 수령하고서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금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위 편취금의 사용처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직장 동료 사이로 2015. 7. 11.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의정부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가 회사에 출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1, 05:45경 E 모텔 901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왜 이렇게 집적거리느냐."라고 하자 "진짜 집적거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밀어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901호실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황관찰기(CCTV)-출입구1, 수사보고 [상황관찰기(CCTV)-9층 복도], 수사보고(신고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합의하고 모텔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1. 05:45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모텔 901호에서 피해자가 도망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지갑,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양주국민체육센터카드, 해피포인트카드, 농협 보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수사보고[상황관찰기(CCTV)-9층 복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2015, 7. 11,05:46 경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을 피해 901호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약 5분 후인 05:51 경 901호 밖으로 나갔다가 바로 901호로 들어가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천으로 된 가방을 가지고 모텔을 떠났다. 2)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온 후 자신의 집으로 가 잠을 자고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간 지 4시간 남짓 지난 2015. 7. 11, 09:57경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스마트폰, 지갑,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양주국민체육센터카드, 해피포인트카드, 농협 보안카드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서 임의제출을 받아 압수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에게 침대 옆에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이 있어 잃어버릴까 봐 챙겨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3) 피고인이 가지고 간 피해자의 천으로 된 가방이나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신발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방이나 신발은 발견되지 않고 가방 안에 있던 물건만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집으로 간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가방이나 신발은 버리고 가방에 든 물건만 훔칠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이 압수될 당시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물건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회사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물건을 돌려줄 수 있었다. 피해자가 놓고 간 물건을 모델 종업원에게 맡겨놓는 방법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는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스마트폰도 놓고 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이나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물건을 가지고 나왔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4.00:05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가게 주인 E에게 외상을 하자고 하였으나 외상을 못준다고 하자 시비가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F(60세)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24, 00:28경 김해시 가락로 30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중앙치안센터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을 묻는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놈들아. 내 자식보다 못한 새끼들이. 이 개자식들 호로자식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책상 앞 파티션을 걷어차 파티션 상단 파손 등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와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공용물건손상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1:4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60-7에 있는 보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 머리 [범죄 전력]에 기재한 대로 이미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두 번이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현재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 운전 당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저지른 점, 그 이외에도 무면허 내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만으로는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는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