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3. 확정되었다. 2016고정306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14. 11:1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69(덕천동)에 있는 덕천치안센타 앞 도로에서, 그전 같은 구 덕천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다대포로 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목적지를 서면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요금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차비 없이 차를 타겠냐,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 6,000원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6. 20: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그전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나 돈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택시요금 15,000원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7. 22:1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조성아파트 6동 앞도로에서, 그전 북구 덕천동에서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나 돈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택시요금 20,000원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술에 만취되어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N가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니 오늘 내손에 한번 죽어볼래. 내 옷 내놔라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기 위해 식당 안을 돌아다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0. 3. 12:1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전사하구 장림동 농협 앞에서 피해자 O가 운전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 18,400원을 달라고 하자 "내가 깡패 생활 좀 했다. 사람 많이 때렸다. 주먹이 세다. 씹할놈아 쳐 맞고 싶나."고 하며 조직폭력배 같은 행동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청구를 포기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750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Q 대리점에서, R 스파크 승용차량을 할부구매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고 원금 및 이자로 매월 217,295원을 60개월 간 납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2016고정3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H,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사진 첨부, 피해자들 상대 범행내용 확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정3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신차할부약정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V 전화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투자금 등으로 매입한 나주시 E 임야 25,351m²에 대하여 대지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5. 8. 31.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F, G, H, I을 각각 이사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M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M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10. 5.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 계 202,027,998원을 M 명의의 계좌,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의 영업에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주식배정표, 각 예금거래내역서(I, N, 주식회사 J), 금융거 래명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예금잔액증명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202,027,998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M를 위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이 회사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자금융통을 위해 사전에 승낙한 것이고 당초 정한 대로 사용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투자자들 모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는 않은 채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 돈을 사용한 사실(D의 동의가 없었음은 명확하고, 확인서와 G의 경찰 1) 증거기록 244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자금 유용에 대하여 O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투자들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피고인이 나머지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 돈을 사용한 후 같은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한들,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 22:30경 대구 중구 공평로10길 25. '시립중앙도서관' 앞 도로에서 경대병원에서 대구백화점 방면으로 차량 주행 중에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0세)의 D라세티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턱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57

범죄사실 'C 주식회사(대표자 피해자 D)'는 2015. 11. 2.경 '주식회사 E종합건설(대표이사 피해자 F)'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 외 2필지 'H교회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 도급 받았고, 피고인은 'I건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8. 07:30경 위 교회신축공사 현장에서 초과된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공사현장 출입구에 쇠사슬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하고, 공사현장주변에 CCTV등을 설치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공사 자재를 적재한 차량이나 근로자들을 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1. 공사현장사진, 공사업무방해사진 [피고인은 당시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에 기하여 공사현장을 점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나아가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거할 당시에는 4층 건물의 2층까지만 철근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C과 피고인 측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수사기록 112쪽) 기성부분금은 공사량에 따른 현장 협의에 따라 매월 25일 청구하여 말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6. 1. 5.까지 총 공사대금(1억 5,5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면서도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이에 2016. 1. 13.경 C과 피고인 측 사이에 총 공사대금을 2,000만 원 증액한 1억 7,500만원으로 정산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5일 만에 다시 추가 경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 현장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적법한 유치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에 파주시 C 일원에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 축조 등의 행위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수사자료보고(안내도,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5:00경 고양시 덕양구 C, 906동 1507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6세)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겼다고 생각하고 찾던 중 피해자가 통화를 하며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셋째 및 넷째 손가락을 꺾고, 계속해서 그곳 작은방에서 옷을 던지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1.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 가, 자신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에 피해자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의 유리창 2장을 머리로 3~4회 들이받고 팔꿈치와 주먹 등으로 수회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509, 수원지방법원 2015노74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6. 09:35경 제주시 B에 있는 'C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나체 상태로 걸어 다녀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13. 2. 12.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망 C(여, 49세)에게 "경기 양평군 D 타운하우스를 건립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1년만 돈을 빌려주면, 원금 상당의 이자를 확정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타운하우스 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였고, 당시 약 400만 원 상당의 카드빚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의 기재 1. 차용증, 송금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부친 F)에게 3,700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고, 2016년 12월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 발생 후 5년 반이 넘게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나머지 편취금액을 변제할 것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에 있는 재미동포타운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원래 다른 분이 함바식당을 하려고 돈을 투입하였는데 그 사람을 내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다, 경비 2,000만원을 주면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천 재미동포타운 건설현장의 실세이다,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인천 재미동포타운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려면 550만원이 더 필요하다, 550만원을 주면 반드시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전혀 없고 위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주면 울산 동구 우정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건축현장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건축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전혀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6.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재미동포타운 착공이 임박하여 곧 함바식당 운영 계약이 체결될 것 같다, 경비가 추가로 필요하니 500만 원을 주면 바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건축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전혀 없고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8.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천안에 좋은 경매 물건이 있는데 낙찰 받는데 500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500만원과 그동안 송금 받은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어 위 금원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원을 송금 받고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관시 제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3,700만 원이나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집행한 돈은 1,900만 원인 점 (1,800만 원은 상피고인 B가 사용하거나 집행함), 피고인은 2015. 7. 22.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400만 원을 송금한 자료만 제 출하였고(수사기록 116면), 피해자는 아들 결혼 무렵 12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액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므로(수사기록 110면), 400만 원만 변제한 것으로 인정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기소 전에 440만 원 (피해자가 증인신문시 인정한 부분), 2016. 7. 11. 400만 원, 2016. 10. 25. 59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43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액의 2/3 이상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죄전력,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경에 다가구 주택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다가구 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79 1.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C, 피해자 D의 공동 소유인 서산시 E, F토지를 피해자들로부터 임차하여 소나무를 심어서 키우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임대차기간은 '2009. 3. 25.부터 2012. 12. 31.까지', 임대료는 1년에 쌀 320kg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G 토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G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려고 한다.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소나무를 이전할 비용이 없다. 이전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나무를 매각하여 2012. 6. 30.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에 대한 2억 9,000만 원의 채무 및 기타 금융기관 대출 채무 등을 지고 있는 반면 소나무 판매도 잘되지 않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7. 20.경 피해자들로부터 소나무 이전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37 2. 피고인은 2005년경 I로부터 그 소유인 서산시 J 임야 10,288m² (현재는 J, K, L로 분할되었음)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시가 합계 1억 1,04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00주를 식재하여 소유하던 중, 2009년경 위 소나무들을 피해자 M에게 매도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후 피해자가 이를 처분할 때까지 관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소나무들을 보관하던 중, 2012. 8. 14.경 서산시 N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P에게 채무 8,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소나무들을 임의로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 진술 부분 포함) 1. 포기각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25쪽 이하, 128쪽 이하) $2016 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신용정보 A(2011~2012년), 각 수사보고(기록 124 면 이하, 129 면 이하, 168 면 이하)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2015고단737 사건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2016고단579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다액이고, 편취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 06: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편의점 내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2병, 시가 1,100원 상당의 환타오렌지캔 1병, 시가200원 상당의 츄 파춥스 1개를 꺼내 먹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편의점 안에서 술 냄새가난다"고 말을 하자 "저 씨발새끼가 뭐라고 하노"라며 욕설과 고함을 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가량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및 사진 포함)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67

범죄사실 1. 공중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6. 3. 28. 15 :05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화장품 판매점에서 관할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 얼굴에 화장품을 이용하여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2. 화장품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 15:05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에서 간판에 약국 표시와 유사 하게 'E'이라고 표시하고, E 피부미백 및 피부톤 개선에 효과적인 '물광테라피', 물광피부/모낭충제거+살균정화, 안색개선+세포재생/여드름피부개선, 모공축소 관리/피부미백/주름개선, 피부 속부터 채우는 신개념 피부과학 Skin Science Management 무료피부상담과 미라클 다이아몬드필 프로그램, 적용대상 여드름, 여드름흉터, 늘어난 모공, 기미, 잡티, 잔주름, 칙칙한 피부, 노화된 피부, 환한 피부, 촉촉한 피부, 광채 피부라고 표시된 광고판을 설치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 채증사진, 화장품 카탈로그 및 제품설명서, 매입장,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61

범죄사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단체는 공무원의 향후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면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고 한다)를 출범하였고, 2014. 3. 26. ~ 3. 28. '국 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학교 교사로서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내에서 공투본이 주최하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결의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 다른 참가자 60,0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이 사건 집회를 마친 후 집회에 참석했던 참가자 중 5,000여 명과 함께 그곳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로 진입한 다음 여의대로 상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하다 16:35경 엘지(LG)트윈빌딩 앞에서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의 1차 해산명령, 16:55경 2차 해산명령, 17:02경 3차 해산명령, 17:07경 4차 해산명령이 있기까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막고 도로 상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지시(서울청 수사과 9703), 불법행위자 사진자료(A), 정보상황, 내사보고(공투본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불법통보 방송 장면), 확인서, 불법행진 방송장면 1. 수사보고(현장 전체 흐름 확인에 필요한 채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앉아 있는 장소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불과하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2003. 4. 25. 선고 2003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는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마친 후, 문화마당 6문을 거쳐 산업은행, 국민은행 앞 인도까지 총 310m 를 행진하였다가 마무리 집회를 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신고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신고내용과는 달리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로 진입한 다음 여의대로 상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하다가 2015. 3. 28, 16:35경 엘지(LG트윈빌딩 앞에서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의 4차에 걸친 해산명령이 있기까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막고 도로 상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진에 직접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막고 도로 상에 연좌하는 방법에 의한 점거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판시 일반교통방해와 관련하여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배경과 관련하여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개혁 작업을 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그 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였고, 이에 공무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규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점, 이 사건 집회는 적법하게 개최 된 집회이었고 피고인은 단순참가자로서 집회 이후에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하고,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차로에서 연좌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0.경부터 2016. 4. 3. 15:0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 16: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기간 동안 일한 임금을 적게 받았으니 5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고함을 치고, 주방에 놓여 있던 그릇을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사이에1)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1)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위력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3. 16:00경 위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임금을 더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려고 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플라스틱 냅킨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9. 2.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수로왕릉역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5. 21. 02:10경 위 수로왕릉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김해중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친언니인 E 행세를 하며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의 운전자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 부분을 위조하고,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조한 E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였던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인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그 서명을 위조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2:30경 대전 동구 C 소재 D건물 서관 1층 중앙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아이폰6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8. 경부터 2016.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촬영부위 및 방법, 초범,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범죄일람표 일명 하의 실종 패션의 옷을 입고 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2:40경 부천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및 그 딸인 피해자 F(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약 일주일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려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내가 널 실제로 따 먹었냐,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쪽으로 집어던지고, 이어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