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8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4. 2. 28.까지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회계를 포함하여 모든 자금·회계 관리업무, 학사행정 업무 등을 총괄·지휘하고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O 'D대학교 설립자 E 등 재단 및 학교 고위관계자들이 2년제 예술학교가 정규 전문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공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하여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 중'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는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대학교의 교비회계자금으로 위 E 등의 로비혐의 등 검찰수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9. 서울 F에 있는 D대학교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G의 변호사 H과 D대학교의 전공대학 인가과정 로비혐의 등 검찰수사에 대한 법률자문계약한 후 2012. 3. 14. 업무상 보관 중인 위 대학교 교비 5,500만 원을 변호사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 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7,5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교비 2억 7,5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366쪽)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459쪽) 1. L, K, M, N에 대한 각 문답서 1. L의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1639쪽) 1. L의 각 확인서 1. K의 경위서(수사기록 제250쪽) 1. 각 감사결과 처분서, 수사의뢰서, 2012년도 제2차 이사회 소집 안내, D대학교 변호사 자문계약 현황, E 형사사건 현황, 2012년도 제1차 교무위원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수사보고서(D대학교 학교소개 등 자료), D대학교 학교소개 등 자료, O자 예술대학 수사에 대한 P 보도 기사, 학교 변호사 계약서 사본, 법인 변호사 계약서 사본, 학교 지출증빙서(지출결의서 및 통장사본), 법인 지출증빙서(지출결의서 및 통장 사본), 교무위원회 회의록, 전공대학 전환인가서 사본, 변호사비용 회수 증빙서(관할청 결과 보고), 변호사비용 부담에 대한 법무법인 의견서, 정관, 학칙, 법인회계 결산서(2010~2012), 학교회계 결산서(2010~2012), 수사보고서(Q대학교 설립자 등 횡령사건 등 기록 일부 첨부), 2011. 3. 8.자 내사사실요지 등, Q대학교, D대학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근거 자료, 2012학년도 제1차 교무위원회 회의록, 수사보고서[법률자문계약관련 진술서(L)], 수사보고서(대체결의서, 대체전표 등 자료), 대체결의서 등자료(D대학교), 대체전표 등 자료(R학원), 변호사선임비용여입요청, 수사보고(E에 대한 2심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횡령금 상환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종합감사 처분 이행보고서 등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죄 성립 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의 조사를 거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정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범죄의 성립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사실상 및 법률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주장으로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법무법인 두 곳으로부터 이 사건 교비 전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법률조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이에 관한 전문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조회를 하거나 법령의 규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보는 등으로 피고인 자신의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관하여 심사숙고하였다거나, 대학 총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다하여 그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립대학인 D대학교의 설립자 E 등 재단 및 학교 고위 관계자들의 개인 비리에 관하여 이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위 학교의 교비회계자금에서 그 액수 자체가 적정한지 여부조차 지극히 의심스러운 2억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인바, 대학교의 교비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는 것으로서 오로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하여 엄격히 관리,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D대학교의 총장으로서 그와 같은 임무를 저버리고 학교 설립자 등 재단 관계자들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만연히 교비에서 거액을 전출, 집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 및 전용한 교비의 액수가 거액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위와 같이 학교 교비에서 횡령한 금액을 뒤늦게 위 학교의 법인회계자금으로 대체 집행하여 교비회계에 같은 금액 상당액을 보전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있는바, 검사는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약식기소하였고, 위와 동일한 금액으로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위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정상들 및 법령의 규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