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70

범 죄 사 실1)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 주식회사 D이 순천시로부터 임대한 순천시 E에 있는 F산업단지 31,516㎡(이하, ‘부지’로 약칭함)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토목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토석 채취 및 부지정리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부지 정리 작업을 핑계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부지에 있던 순천시 소유 토석을 채취하여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경 피고인 B에게 위 부지 정리 작업을 하면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할 사람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부지 평탄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토석 등 부산물을 처리하면 장비대는 충분히 떨어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위 부지에 있던 순천시 소유 토석을 채취․판매하여 그 수익 중 3,000만 원은 피고인 C이,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A이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27.경 위 부지에서, 그곳에 매장되어 있던 피해자 순천시 소유의 토석 570㎥(덤프트럭 57대 분량) 상당을 채취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토석 20,160㎥를 채취․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토석 20,160㎥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으로서 한 진술 포함)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의 가격 역시 특정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되, 따로 무죄이유를 설시하지는 아니한다.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평탄정지작업 약정서, 이체확인증 1. 반출장부 사본 1. 토지설계용역계약서, 작업일지 등 첨부, 1. F산업단지 공장건설 착수 촉구 및 계약해지 사전 알림 공문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의뢰서(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공장부지 평탄, 정지작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처분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한 3,000만 원과 공사비용을 회수할 것을 예정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약정서에 체결된 인도를 기준하여 20cm 이하로 부지를 평탄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사건 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일부 부분에서는 매우 깊이 굴착이 이루어졌던 점, 이에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공사를 하지 말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위 평탄, 정지작업 약정에는 이 사건 부지와 관련된 순천시 공문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어 피고인 A도 이 사건 토지의 임차관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부지에서 다량의 토석을 채취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 다량의 토석을 채취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토지 임차인의 지위에서 부지 정리 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건축허가가 났으면 토석을 반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C, B이 토석을 반출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주선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받았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단순한 공장부지 평탄작업이 아니라 토석 채취 작업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공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상적인 토지 임차인의 행위로 볼 수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 횡령 행위로 판단된다. 피고인 C이 주식회사 D의 담당자였기에 횡령행위가 인정되는 것이지 이는 토석 절취행위에 가까운 형태이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석 채취와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통상적인 토지임대차관계에서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자유롭게 수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정도 규모의 토석을 반출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C,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A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인식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부지의 현황이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4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년 가량 동거하던 중 2015. 5. 29. 위와 같이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할 무렵 피해자가 동거를 끝내고 가끔 만나는 사이로 지내자고 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 24:00경 순천시 C 소재 피고인 모친 주거지 옆에 있는 평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복부, 다리 등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35cm,칼날 길이 약 15~25cm)을 은박지에 감싸서 가져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내봐라. 우리 식구 중에 누구라도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어 피해자가 움직이면서 위 부엌칼 끝 부분에 긁혀 목 부위가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862 피고인은 2017. 7. 19.경 순천시 D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연인관계에 있던 G와 함께 찾아가 여자용 반지 1개, 여자용 귀걸이 2개, 여자용 목걸이 1개, 남자 반지 1개 등 시가 1,38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경 위 G가 위 ‘F’에 혼자 찾아가 여자 금팔찌 시가 1,560,000원 상당을 구입할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G가 고른 귀금속을 줘라, 대금은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음날인 21.경 위 ‘F’에 혼자 찾아가 20돈 남자 금목걸이 1개와 4.5돈 남자 금반지 1개 등 시가 5,4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은 내일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5. 18.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임대보증금 10,000,000원, 2003년식 그랜져 승용차 1대 및 2004년식 스타렉스 승합차 1대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자 금팔찌 1개, 남자 금반지 1개, 남자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7,0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18고단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물품장부, 인환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건강상태(암 투병 중)를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폭력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사기)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 관련 처벌전력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년 가량 동거하던 중 2015. 5. 29. 위와 같이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할 무렵 피해자가 동거를 끝내고 가끔 만나는 사이로 지내자고 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순천시 I건물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너를 가만 둘 줄 아느냐. 네 딸이 근무 중인 병원에 깡패를 풀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6. 24:00경 순천시 해룡면 와온해변 부근 피고인의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물건을 감싼 수건을 보이며 “앞으로 나를 피하고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또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여 버리고 나는 자살 하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의 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2017. 6. 27. 01:00경 부터 02:00경 사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I건물 소재 피고인 주거지로 이동하여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가져 와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1.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23

범 죄 사 실 2018고단2723 피고인은 2016. 12. 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고모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여수에서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원금을 상환해주고 사업지분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미 피씨방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3,400만 원을 빌린 상황이었고, 거기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약 3,500만 원을 투자한 위 D으로부터 2,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었고, 피씨방 영업이 어려워 월세 및 공과금 등이 체납된 상황이었으며, 별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까지 선고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더라고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264 피고인은 2016. 10. 19.경 여수시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피씨방 운영 경험이 많으니 1년간 동업으로 피씨방을 운영해보자. 영업에 관한 모든 관리운영은 내가 책임질 테니 자금 1,9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그리고 1,900만 원은 1년 뒤 그대로 갚아주겠다. 피씨방 운영 수익금 3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월임료, 공과금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씨방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위 ‘G 피씨방’을 포함한 3개의 피씨방 운영 수익을 주겠다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G 피씨방’ 월임료와 공과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1년 뒤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1,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위 피씨방 건물주 I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9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3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영수증 2019고단264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대질),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운영 계약서, 차용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용가별 수납/미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4,90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합의 내용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768] 피고인은 2014. 4.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F 총무과 정규직 자리가 비었다. 교제비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F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고, 다음 주부터 출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F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4. 5. 7.경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100만 원을, 2014. 5. 12.경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79]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여수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아들을 F 회사에 취업시키지 않겠느냐. 서울 쪽에 F L 사장이라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을 통하면 무조건 취업이 된다. 취업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는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F 직원을 채용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취업대가 명목으로 2013. 8. 28.경 1,000만 원, 2013. 10. 22.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A 명의 G계좌내역서 [2019고단87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시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취업알선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K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은 가족을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의 금품을 교부하였다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22: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이 사건 당일 23:48경 피고인에 대해 호흡측정의 방식으로 행해진 음주측정 결과(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가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을 마친 때는 이 사건 당일 22:10경으로서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마친 때(같은 날 22:00~22:10)로부터 불과 10여분이 지난 때로서 통상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하는데,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이 호흡측정이 행해진 때는 다시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약 98분이 지난 때로서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를 두고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와 같이 0.149%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음주 단속 시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축소사실)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산나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 나무를 베려는 자, 가축을 놓아먹이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1. 2015. 여름 또는 가을 무렵 C 내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종중 임야에 임산물 운반 목적으로 폭 2.5m, 길이 49.5m의 임도를 개설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2. 2017. 11.경 전남 구례군 D, F, G 등 C 내 자연환경보전지역 일원에서 피고인이 재배하는 임산물의 햇빛 가림을 제거할 목적으로 직경 66cm의 굴참나무 등 수종 10여종 나무 37그루를 벌채하고, 3. 2017. 11.경 C 내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I 소유 지목 답 및 그 일대에서 산나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직경 10cm에서 30cm 상당의 나무 180여 그루를 벌채하고, 4. 2017. 9.경부터 위 제3항 기재의 장소에 990㎡ 상당의 염소 울타리를 설치하고 염소 20여 마리를 8개월 상당 놓아먹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고발서 1. 진술서(특별 사법경찰관리 J) 1. 수목피해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벌채행위의 점),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8호(무허가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순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4. 30. 13:00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수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여수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대형 어선을 구입하여 물고기를 잡으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7억 5,000원 상당의 담보대출채무가 있었고, 지인들에게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대형 어선을 구입하여 물고기를 잡아 매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2017. 9. 11.자), 현금보관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으며 1993년 이후 처벌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01:00경 광양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보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0:3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여수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4 2.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21:39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일 알코올 중독관리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9. 11.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벌교파출소방면에서 벌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차선을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있는 안경을 집으려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정차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전면 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09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00:1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VF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0: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용수동 공원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F(여, 58세)와 피해자 G(64세)이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들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 개방성 창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⑴⑵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 양형기준이 있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들이 심야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걸어가다 사고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48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양시장에게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8. 28. 11: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건설기계로 등록 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덤프차량의 제동장치인 라이닝을 교환하여 무등록 건설기계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정비행위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다시는 무등록 정비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17:30경 전남 고흥군 B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3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1:0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전남광양점 앞 도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기소유예처분 등의 수사경력 외에 달리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1:41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후에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7:5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전날 음주의 영향으로 다음날 아침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48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3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520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 15.부터 2019. 10. 2.까지 5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각각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요청 등), 피의차량운행사진, 피의차량운행기록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면허취소시점과 무면허운전의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무면허운전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특히 차량을 판매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21:16경 여수시 종화동 박람회터널 옆 주차장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하였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2: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