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9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94, 309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명석(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약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하순경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2015고단1894)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0: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0. 저녁 무렵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5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 양성반응관련, 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관련) 1.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조력한 점, 이 사건 마약 투약 횟수가 2회에 불과하여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병합사건으로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5고단189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2. 하순 14:00 경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 E와 함께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5. 2. 하순 18:00경 같은 장소에서, J, E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2. 경 J의 주거지에서 며칠간 머무른 적은 있으나,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대상포진으로 인하여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공소사실과 같이 2015. 2.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중요한 증거로는 J의 진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감식되었다는 감정내용과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는 감정서 등이 있다. 그런데 J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우선 투약시기에 대하여 J는 2015. 4. 28.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그 투약시기를 2015. 1. 중순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조사 내지 법정 진술에서는 투약시기를 2015. 2. 하순경이라고 번복하였는바, 첫 번째 진술시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약시기로부터 약 2~3달 정도 지난 시점에 불과한데 투약시기를 특정함에 있어 한 달 정도의 오차가 생기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전화통화 발신 기지국 내역을 보면, J의 거주지인 서울 강북구 1에서 전화통화를 한 날은 5일 정도에 불과한데, J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머무른 시간이 약 보름 내지 1달 정도 된다고 진술하여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J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머무르면서 거의 매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압수된 1회용 주사기 42개 중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주사기는 2개에 불과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병합심리된 각 공소사실의 피고인 투약횟수가 총 4회 이고, J와 함께 투약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투약횟수도 2회인데, 유전자가 검출된 주사기는 2개에 불과하여 투약횟수와 주사기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나마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2개의 주사기 중 1개에서는 피고인과 J의 유전자가 동시에 검출되었는데, 마약 사범들이 필로폰 투약시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 비추어(J도 당시 각자 자기의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약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1개의 주사기로 공동 투약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2명의 유전자가 검출된 주사기가 피고인이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리고 통상 마약 사범들의 경우 필로폰 투약 후 주사기를 버리거나 폐기하는데, J는 E로부터 폐기하라고 받아놓은 주사기를 버리지 않고 모아놓은 사실에서도 처음부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일시가 2014. 6. 12.이고, 이 사건 병합사건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선고되는 2015고단3092 사건의 범행 일시가 2014. 11. 초순과 2015. 1. 20.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이전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있을지언정 그것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2. 하순경의 투약사실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2015. 5. 26. 자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1.0cm' 구간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감정일자로부터 약 1달 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체포·구속 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쉽게 설명되지 않아, 위 감정결과만으로 투약일시까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K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23.부터 2015. 2. 28. 까지는 대상포진으로 인하여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15. 2. 하순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일시경에는 피고인이 필 1) 이러한 J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유전자만 검출된 주사기가 적어도 2개가 존재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1개만이 있을 뿐이다. 로폰을 투약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 증거들만으로 일관된 피고인의 변명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J가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투약한 것 같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 변명이라는 점에서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고,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2015. 2. 하순경 E와 함께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하순경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