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4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등의 접근매체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금원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R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팀장을 사칭하며 ‘T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준 T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2. 4. 2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 T은행 U 팀장을 사칭하며 ‘공탁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주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고, 위 공탁금은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T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4:03경 서울 서대문구 V 소재 W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4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등의 접근매체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금원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S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12.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사기범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귀하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한데, 극비수사를 하고 있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계좌에 있는 돈을 전액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7. 12. 15:50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Y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9, 18) 2022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3), 금융정보 1. 각 CCTV 사진 및 각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2346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노트 20(2022고단1443 사건의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는데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고 범행에 제공된 정도도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경제적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판시 2022고단2346 사건의 경우 편취금 전액을 피고인이 취득하였고, 2022고단1443 사건의 경우 편취금 중 300만 원을 취득하여 범행수익도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2022고단2346 사건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