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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0:0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계단에서 그곳을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향하게 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계단을 올라가면서 휴대폰을 뒤집어서 들고 불이 켜진 상태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 부분에 대고 있다가 계단을 다 올라간 다음 멈춰 서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린 후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E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뒤쫓아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계단을 올라갈 이유가 없으며, 휴대폰의 위치를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가 활영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7. 29.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위하여 휴대폰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2019. 8. 2. 이를 분실하였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부위, 촬영 횟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흉기인 식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휴대한 채 미리 준비한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작은 방 창문을 떼어낸 다음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후, 그곳 작은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도구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절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1:13경 서울 성동구 B 1층 소재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노트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치마 속에 위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발생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있는 C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F으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도장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G에게 하도급 주었는바, 위 G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한 근로자 H의 임금 6,600,000원, 근로자 I의 임금 1,000,000원, 근로자 J의 임금 1,000,000원, 근로자 K의 임금 9,200,000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합계 17,800,000원의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와 연대하여 그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I, J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1. 수사자료 입수보고,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1. 각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 및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 이자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9. 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명세표 1. D은행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될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속한 대처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자의 금원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어머니인 C와 동창 관계인바, 위 C와 사이가 나빠지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교체해 준위 피해자의 집 현관 도어락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3. 02:0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2cm)을 휴대한 채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아파트의 1층 로비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아파트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초인종과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고 있다. D(남, 48세)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주)F 대표로, 클린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위 D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고시하는 자부담규정으로 인해 사업주들이 클린지원사업 신청을 꺼려하자, 보다 많은 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영업 사원을 통해 각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사업주의 자부담금을 우선 지원해주되 교부받을 보조금 규모를 부풀려 그 이익으로 충당하기로 사업주와 약속, 클린사업 신청을 권유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장에서 총 사업비용의 30~50%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된다. 클린사업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D는 피고인에게 클린사업 지원요건인 자부담금을 우선 지원해주고 차후 지급될 보조금으로 충당하겠다라고 약속한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클린사업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자신이 운영하는 C이 클린사업장으로 선정되자, D의 F를 통해 총 29,554,000원의 견적시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피고인이 9,602,000원을 자부담한 송금 이체한 기록을 남겨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송금한 자부담금은 이미 위 D에게 9,000,000원을 지원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자부담 송금기록을 남겨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16. 9.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9,952,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의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에 대한 마진정산표, 연도별 자부담금 명세서, 페이백한 내역이 확인되는 계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범죄 전력, 범행경위, 환수금 납부 등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을 직접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1. 3. 16:0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진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CCTV영상자료 열람복제) 회신자료,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0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250만 원, 2019. 4. 임금 150만 원, 2019. 5. 임금 350만 원, 2019. 6. 임금 35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34만 9,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2.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8. 23:00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E에 살고 있고, 자산금융사에 재직 중이며 직급은 실장급이다, 월급이 1천만원 정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1,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E에 거주하거나 위와 같은 수입이 있는 직장을 가진 사실이 없고, 오히려 최근 출소 이후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통장계좌에 잔고가 전혀 없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9. 0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0세)와 술을 마시면서 "한번 자고 싶다, 가슴이 크다, 남자랑 많이 잤제", "우리 이제 문 닫고 놀자, 술값 나오는거 2배 쳐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주점의 간판 조명을 끄도록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자리를 뜨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점의 2층에서 1층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감싸며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지마세요"라고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1층에서 간판의 조명을 끈 후 다시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통장잔고사진, 영수증 등) 1. 수사보고(D계단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최근 수용정보 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처벌전력 판결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두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크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3. 10:20경 부산 서구 B, 7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분석의뢰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촬영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5: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3세)과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식당으로 가다가 "우리 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 식사를 하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9: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이후 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방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피고인의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덜미와 얼굴에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로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로 옮겼고, 그 직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와 얼굴에 입을 맞추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반복하여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현관의 신발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여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현장에서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사건 당일 클럽에서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사실을 과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클럽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잠시나마 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89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서울 D에 있는 A단체 E공판장의 공판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공판장의 경매실장으로서 공판업무에 종사하였다. A단체 공판장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에만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공판장장), G(판매과장)과 공모하여, 2015. 9. 22.경 위 E공판장에서 중도매인 H가 산지에서 직접 멸치 등 수산물을 매입하여 기록상으로만 상장한 것을 마치 위 E공판장이 이를 수탁받아 상장하여 출하자인 I(H의 처)로부터 H가 정상적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96,135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5,718,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정가·수의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171,558원을 징수하였다. 2. 피고인 A단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수수료를 징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수인 어대금 청구서 1. 수사보고(불법 경매수수료 징수, 허위경매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483 외 2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H와 I의 관계'나 'E공판장에서의 실제 매매행위 부존재'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한)피고인들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E공판장에서의 업무 방식과 그 근거, 피고인들이 중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의 관계를 이유로 그들 사이의 거래를 거절할 권한 의무가 없는 점,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가 현행조항으로 개정된 취지,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내용 등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0호, 제42조 제1항, 제45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단체: 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8조 제10호, 제42조 제1항, 제45조 본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5. 3.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인바, 대표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준수하며 피해자 회사의 재산과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9. 서울 송파구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충남 당진시 D, E, F 3필지 및 그 지상의 공장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원의 허위의 근저당권계약서와 등기신청 위임장을 만든 후, 당진시 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경료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인 주주의 승낙 없이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인 피고인이 그 임무를 위배한 행위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서 피해자 소유 재산의 가치 하락이라는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경영상 판단에 의한 행위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명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1:53경 서울시 금천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B에 F이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게시한 피해자 G(여, 33세)의 사진 게시물에 "6덕이네.엉덩이봐라;; 와.꼽고싶다TT"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사진 게시물에 "6덕이네.엉덩이 봐라;; 와.꼽고싶다TT"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를 모욕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육덕(肉德)'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언급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쾌할 수 있다)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육덕을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G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꼽고 싶다'라는 표현에 관하여 피고인은 G가 피트니스 모델 중에 손에 꼽을 정도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별다른 노출이 없는 여배우에 관한 게시글에 "너넨 둘 중 누굴 꼽냐??"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 점,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꼽다'와 '꽂다'의 맞춤법을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관계의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아가, 피고인이 성관계의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G의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G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1년경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이혼을 하면서 4~5천 만 원 가량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가. 2004. 4. 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5. 10. 14.경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에게 '추석 때 들어온 물건 값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주고, 원금은 한달 전에 이야기만 하면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5. 5. 25.경 제1항 기재 D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겟돈으로 받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주고, 원금은 한달 전에 이야기만 하면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가. 2005. 5. 중순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H식당 주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돈을 좀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만 하면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5. 7. 말경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택시기사 K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돈을 좀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주고, 미리 말만 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5. 12. 10.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돈 천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2부로 주고, 10일 날 계의 계원으로 태워 2006. 12. 10.에 받을 계금으로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2006. 3. 28.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통장내역 첨부, 통장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 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 남편의 사업 실패 후 남편의 채무 약 4-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남편과 이혼한 뒤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월세 80만 원(D 50만 원, 거주지 주택 30만 원)을 내는 것조차 어려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순차적으로 6,000만 원을 빌린 다음 남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한푼의 원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또는 피해자들이 반환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원금은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단순 차용금채무라고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뒤 이제는 변제할 의무마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이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남편과 이혼 후 자녀 2명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애견숍에서 피해자 D(남, 39세)로부터 얼굴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문진(가로 9cm, 세로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9:25경 동해시 B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남, 66세)에게 거래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4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머리 부위를2회 내려치고, 왼쪽 옆구리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의 피해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