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8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3층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4세)는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9:1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시간 중에 오래된 영어문법이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행어에 빗대어 설명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감흥 없지, 닭살돋지 않니.”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학원 배치도 인쇄물 제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에 가져다 대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비롯한 수강생들에게 “영어 표현도 유행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제가)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왼쪽 팔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앞으로 오시나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팔을 쓱 빼시더니 자기 가슴에 턱 올리셔서 당황을 했거든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있던 제 앞에 오시더니 제 팔을 빼내어 본인의 가슴팍에 올리며(강제로) “내안에 너있다”라는 대사를 하셨다(수사기록 7쪽 피해자 진술서). ▷ 왼쪽 손이 팔짱을 낀 팔 안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제 왼쪽 손목과 손바닥 사이를 잡아서 자기 가슴에 강제로 갔다가 댔어요. (피고인의 키는) 170cm라서 제가 않은 자세에서 선생님이 조금 구부리니까 가슴에 손이 닿았어요(수사기록 16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실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하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자리, 피고인이 추행 후 취한 행동 등 범행 당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 자리에서 수업을 함께 듣고 있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건물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는 선생님 몸에 손이 닿는 게 싫어서 손에 힘을 주었는데 선생님이 힘이 너무 쎄서 선생님이 자기 쪽으로 손목을 끌어 선생님 몸에 손이 닿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쪽, E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가면서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함께 수업을 듣던 E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부모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 피해자의 부모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0. 6. 20. 위 추행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2020. 1. 9.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약 6개월 이상 피고인의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심하게 혼을 낸다거나 말다툼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나)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이러한 ‘강제추행의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욕 충족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 없이 오로지 수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영어학원의 선생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토닥이거나 자신의 마스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이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밀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원 선생과 제자 사이일 뿐,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이 쉽게 용인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8명(남학생 6명, 여학생 2명)의 학생이 있는 교실 안에서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반팔을 입은 채 팔짱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분노·무기력·모욕감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감정들은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의 범주에 포함된다. ▷ 그날 그 때 반팔이었고, 그래서 좀 세게 잡으셔서 당황스러워서 ‘뭐지?’ 싶은 생각이 들다가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빼려고 했는데 힘을 좀 세게 주셔서 안 빠졌어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 저는 당황스러워서 초반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점점 수업을 할수록 ‘내가 왜 이런 처사를 당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야 되지?’ 싶어서 ‘수업이 끝나고 말을 해야 되나’ 계속 오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약간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고 많은 결심을 했었는데 막상 수업이 끝나니까 애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걸겠어서 그냥 바로 나왔어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 그 수업 전에 제가 선생님 겨드랑이를 긁으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더럽기도 하고 그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남자손이니까 손이 부드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마)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일 E에게 짜증이랑 화가 섞인 어투로 “팔짱끼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손을 굳이 빼서 가져가서, 싫으니까 손을 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힘이 세니까 못 빼고 그대로 닿았다. 기분이 나빴다.”(E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억지로 잡힌 거다. 진짜 기분 안 좋다. (학원을) 끊고 싶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학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모친에게 울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벌금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그만 두었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접촉부위와 접촉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총 8명의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수업 내용을 설명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