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57

범죄사실 2015고단2457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5, 22:4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뒷좌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9.25, 23:20 경 성남시 수정구 G 지하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 B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위 제.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위 J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J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현행범인 체포를 저지하며 부근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J을 때리려고 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 1232 3. 피고인 B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 B는 2015. 7. 2. 22:35 경 성남시 수정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26세, 여)의 애완견이 다가오자, 함께 있던 피고인 A 이 애완견에게 발길질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 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고, 나. 성남수정경찰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M는 112신고로 출동하여 위 '가'항과 1) 범행 도구, 범행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피해경찰관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11050 판결 등).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경찰관을 밀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49쪽.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이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같은 날 22:45경 성남시 수정구 N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대항하여 위 M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다.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M가 경찰장구를 이용하여 피고인 B를 제압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 B는 이를 거부하며 동 소속 O 순찰차량의 뒷문짝을 발로 수회 차서 수리견적 309,56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 3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M가 피고인 B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에 "넌 뭐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경사 M의 팔을 잡고 허리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E의 최초 진술과의 일치성 및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됨)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J을 밀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시각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E 소유 차량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차량 수리비 확인) 1. 손괴된 차량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피해부위사진, 피해경찰관 J 사진 2015 고정 12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취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L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 및 경찰관이 피고인 B를 잡아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취지) 1. L,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수리견적서 1. 차량손괴부분 사진,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당겨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B에 대하여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미제시시 체포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접근하려 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 A을 막아서자 피고인 A은 피해경찰관의 팔을 잡았던 사실 및 그 후 피해경찰관이 피고인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이 더 크게 반발하면서 피해경찰관의 허리를 잡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들은 판시 3, 4 의 각 범행으로 이 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 판시 1, 2 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모두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판시 1, 2항 기재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는 경찰서에서조차 자해를 할 정도로 그 정신장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5~20년 전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판시 1항 기재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 B의 판시 3- 가항 기재 폭행의 점에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여자친구인 피고인 B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등 사정이 발생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드시 적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