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3.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34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2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 및 액수 불상의 외국화폐 약 2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7. 12. 10. 20: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3세)가 운영하는 'G'에서, 우연히 D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가 피해자에게 위 포차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는 것을 목격하고, 위 D와 동인의 일행들이 위 포차에서 나가고 난 후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보살(D)에게 받은 돈은 내 돈이니까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D의 집에 찾아가 확인해 보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D의 집에 찾아갔으나 동인을 만나지 못하고 위 포차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1. 00:12경 위 포차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목을 더 강하게 졸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앞치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018고합58 피고인은 2017. 11. 21. 19:5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J과 술을 마시던 중 J에게 "반지를 맞춰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반지로 치수를 재보라며 시가 65만 원 상당의 반지를 건네준 것을 이용하여 위 반지를 절취하고자 위 J을 밖으로 불러낸 후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위 반지를 건네받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전고10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2018고합34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죄전력, 본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순번 18)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순번 4), G 및 피해장소 현장사진 첨부(순번 5), G 주변 및 피해장소 등 CCTV 수사(순번 6), CCTV 영상 확인(순번 21), 강도 피해자 F와 통화보고(순번 34)], CCTV 캡쳐 사진 2018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진술서 1. 현장 사진, 신용카드 전표 1장, 현장지문 감정의뢰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순번 5)]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2018고합34 순번 30),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결격 확인보고(2018고합34 순번 35)], 판결문 등(2018고합34 순번 36)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3.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약 6개월이 지난 2008. 9. 3. 저지른 특수강도 범행 등에 관하여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3.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0.경 재차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2003년도 강도상해 범행은 실내포장마차에서 늦은 시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93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강취한 것이며, 2008년도 특수강도 범행은 늦은 시각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카드 등의 금품을 강취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의 강도범행 전력과 이 사건 강도 범행은 모두 늦은 시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항이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후 소지품을 강탈한 것인바 범행의 태양 및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강도 범행 외에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절도 범행을 인식하여 저항할 경우 재차 강도 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서울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성인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8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017. 9. 10.부터 2017. 12. 11. 사이에 타인의 재물을 2회 절취하고, 1회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횟수, 시기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총 16회에 걸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결격기간 중 또다시 유사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각 절도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강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반환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절도죄 및 강도죄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강도죄를 범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