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4.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2018 보솜이 리얼코튼' 기저귀와 '분유명작3단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판매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기저귀 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기저귀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03:1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이하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하남대로6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901-31 에 있는 우석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신대교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정차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직진을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차선변경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3. 19:3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피해자 B(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6 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9:3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피해자 A(35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8. 11.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E, F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업소 내의 밀실로 안내한 후 위 종업원들에게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영업 규모, 수익,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광주 C에 있는 'D' 어학원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위 학원이 잘 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사업 구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7,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2016. 5. 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위 학원에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업자로부터 동업 청산 요청을 받고도 청산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학원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급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3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경 광주 C에 있는 'D' 어학원에서 피해자 F에게 학원 상담실장 G으로 하여금 마치 위 학원이 잘 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사업 구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설명하게 한 다음 "내가 운영하는 어학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 투자를 한다면 월 2부의 수익을 지급해주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경 6,000만 원을, 2015. 12. 31.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H에서 'D' 어학원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경부터 2016. 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6. 분 임금 100만 원, 2016. 7. 분 임금 100만 원, 2016. 8. 분 임금 100만원, 2016. 9. 분 임금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피해내역, 공정증서, 금전대차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차용증사본, 입금증, 신용정보보고서, I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본건 관련사건 확인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수용현황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정상 : 편취금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들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자조로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온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902 피고인, B, C은 2019. 7. 16. 04:05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각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만능키(일명 딸키)로 그곳 사물함들을 열려고 시도한 후 C이 피해자 F가 사용하는 73번 사물함을 개방하게 되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903 피고인, C은 2019, 7. 16,23:00 경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사우나'에 이르러 위 사우나의 사물함을 모조열쇠를 이용하여 강제 개방하고 그 안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사우나 출입구를 통하여 남자탈의실까지 들어갔으나, 피곤하여 위 사우나 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현금을 절취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20197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동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61

범죄사실 1.성매매알선 공소외 B(2018, 12. 4. 구속 기소)는 서울 서초구 C건물 호실 및 E호실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광고, 성매매 여성 구인,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동거녀로 위 E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게 한 사람이며, G(2018. 7. 11. 사망)은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청소 및 비품관리 등을 하면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G과 2017. 6. 26. 경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다만, G은 2017, 7. 17.경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피고 은 2017. 8, 14. 위 업소 D호실에서 그곳을 ㅏ온 H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성매매업소 'F' 운영 이익 산정보고) 1. 임대차계약서(C건물 E호, J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 5.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및 범행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률혼 관계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8. 6. 10:40경 영광군 B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35세, 여)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키를 주지 않고, 자신에게 빌려 간 돈 6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3대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7. 7. 00:15경 영광군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성관계가 싫어진 피해자가 몸을 빼서 피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8. 12. 19.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08.22. 22: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동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가 불법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세워둔 라바콘을 치우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과 소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양념치킨 1마리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영화배우 등 연예인과 제작자 등을 연결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운영비를 빌려주면 월 4부로 이자를 주고, 원금은 올해말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처리된 이후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5년경까지 체납된 세금이 총 1억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3년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처 명의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의 부채만 남긴 채 2015. 4. 경 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조치를 당하여 그 무렵 본가인 대전으로 내려온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일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9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등본 등, 수신기간별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범행 경위,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실형) 있으나 상당 기간 전의 것,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판사 신혜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0:2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신고사건 처리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성남에서 택시타고 왔는데 니네가 왜 지랄이냐 시발", "니네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위 G의 배를 수회 밀치고, 그 장면을 촬영 중인 위 F의 배를 피고인의 배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약 20분간 순찰차 보닛에 올라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8:30경 강원 화천군 C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05년, 2013년 각 음주운전 및 음주교통사고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도 높은 점(혈중알코올농도 0.264%),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8.31. 2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 511호에서 손님으로부터 지급받을 성매매대금 10만 원 중 피고인이 5만 원을 갖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31. 21:00경까지 대구 달서구 E 원룸 2층 및 위 'C모텔' 511호, 715호 등지에서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위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구미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그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17. 9. 21. 14:0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1팀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청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성매매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16. 04: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카사노바 나이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오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1: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72세)으로부터 "공사로 인해 먼지가 날리니 물을 뿌려가면서 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물을 뿌릴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물을 뿌려가면서 공사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이고, E은 2016. 8. 24.부터 2018. 3. 30.까지, F은 2017. 8. 3.부터 2017. 8. 30.까지, G은 2017. 3. 8.부터 2017. 10. 16.까지, H는 2017. 5. 12.부터 2017. 11. 30.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각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월 15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나 월 15일 이상, 일 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연장반 교사만이 지급받을 수 있고, 누구나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8. 24.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간제 교사 E을 담임교사로 허위 입력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E의 계좌로 보조금 4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48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3. 8.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간제 교사 G을 담임교사로 허위 입력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G의 계좌로 보조금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7. 5. 11.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간제 교사 H를 담임교사로 허위 입력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H의 계좌로 보조금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8. 3.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간제 교사 F을 담임교사로 허위 입력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F의 계좌로 보조금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간제 교사 E, G, H, F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9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근로계약서 사본, G 근로계약서 사본, H 근로계약서 사본, F 근로계약서 사본 1. 각 보조금 부정수급 개인별 상세내역, 2016. 4. ~2017. 8.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2017. 3. ~2017. 8. 급여대장 사본, 보육교사별 구분입력 및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이고, B은 2016. 3. 21. 부터 현재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3. 21.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시간연장반 교사인 B을 담임교사로 허위 입력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B의 계좌로 보조금 4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7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근로계약서에는 그 근로시간이 '15:30~22:30'으로 되어 있고 휴게시간에 관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B의 근로시간대와 맞지 않는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등 미리 작성된 형식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B에 관한 보조금의 부당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B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당한 점, B은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 16:30부터 22:30까지 근무하였고, 위 근로시간 동안 B은 위 어린이집 원생의 생활지도, 식사지도 및 취침지도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등 참조)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B이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16:30부터 22:30까지 6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한 점, 검찰은 B의 근로시간을 위 근로시간 6시간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한 5시간30분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B이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근로를 한 이상 실제 근로시간 6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시간을 5시간30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B의 6시간 미만의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입력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찻집 옆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D 소유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조경석 17점을 자신 소유인 것처럼 행사하며,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해준 E에게 '작업비를 대신하여 위 조경석 17점을 가져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위 조경석(이하 '이 사건 조경석'이라 한다) 17점을 피고인의 소유로 오인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1톤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이용하여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10.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D1 이 사건 조경석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경석과 관계된 땅은 양산시 F 임야 (편의상 구주소로 표기한다. 이하 같다.), G 임야, H 전, I 전, J 임야, K 임야인데, D의 형인 L는 2005년경 M과 함께 분할 전위 각 토지에 해당하는 양산시 F 임야 5,691㎡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위와 같이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N, O 등에게 매각하였다. D 2008년경 이 사건 조경석을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놓아두었는데, 이 처음 놓아 둔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년경 위 각 토지 중 일부 소유자인 N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토지를 중장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데, 토지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지으면서 이 사건 조경석 중 일부를 의자 대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N은 2015년경 이 사건 조경석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던 찻집으로 옮겨 놓고 사용하였는데, D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해당 조경석이 자신의 돌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해당 조경석을 수거해 가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조경석을 반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한 바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년경 무렵부터 이 사건 조경석을 점유·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D이 그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사실상 점유를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경석은 피고인의 점유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D이 이 사건 조경석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0.01:06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푸조 5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과 관련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월촌역 네거리 앞 도로를 송현역 방면에서 상인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상인역 방면에서 C여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의 수리비가 1,658,9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해)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90%로 매우 높은 점,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2: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일행에게 '조용히 밥좀 먹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말다툼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일행과 함께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싸지 한 번 먹자'라고 하며 그곳 쓰레기통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18.7cm, 세로 8.3cm, 높이 5.5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등을 1회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6:51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사당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사당전철역 14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