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1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 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5. 초경 B에서 '알바 구함. 일당 30~50만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돈을 전달하는 일인데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파일로 보내 줄 테니 출력하여 갖고 있다가 돈을 수금하면 서류에 서명을 받아 갖고 오고 수금한 돈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하면 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D 메신저를 통하여, A4 용지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7조사851>에 대한 답변입니다. 2.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 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 릴 겁니다. ' 등의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담당자 'E', 행정사무관 'F', 위원장 'G'의 각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서류 파일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트기로 위 서류를 18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H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5.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협조를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화 4,652달러(한화 4,999,132원 상당), 한화 560만원 등 합계 10,599,13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전 동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2경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0,599,132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미화를 한화로 환전하고 피고인의 수당 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249,132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나. 피해자 K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5.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수원으로 가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278,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78,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78,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다. 사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사진첨부 누락 관련 내사보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피의자 A 휴대폰 내 D 대화내용 및 사진, 피의자 가방에서 발견된 증거품 사진, 피의자 A 압수품 사진, 금융감독원 사칭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액이 약 2,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은 85만 원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만 23세의 대학생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바르게 지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