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L의 대표이사이자 자회사인 ㈜M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들의 공사수주, 자금 관리 등 경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며느리로서 ㈜M의 대표이사이자 ㈜L의 관리부 차장으로서 회사의 급여 관리, 수입 및 지출 관리 등 자금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 피고인 I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피고인 J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피고인 K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인 감리원 수첩 소지자, 피고인 ㈜L는 교통신호제어기 신설, 보수공사 및 설계,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M는 교통신호제어기 신설, 보수공사 및 설계,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친인척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아버지 W가 위 회사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W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X 7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W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L와 ㈜M에 근무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W에게 급여 지급 명목으로 2007. 9. 5.경부터 2011. 3. 14.경까지 합계 130,994,95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 B 계좌로 돌려받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9. 5.경부터 2015. 11. 5.경까지 피고인 B의 어머니 Y, 피고인 A의 처남 Z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를 가장하여 Y에게 111,692,720원을, Z에게 57,069,86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B 계좌로 반환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의 처 AA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고 AA에게 급여 명목으로 173,891,25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L의 회사자금 337,809,540원, ㈜M의 회사자금 135,839,240원 등 합계 473,648,780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자격증 대여자 등에게 급여 지급 명목으로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C 등으로부터 교통기사 자격증 등을 대여받았을 뿐, C 등이 ㈜L나 ㈜M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C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반환받거나, AB 등은 비상근 근무자로서 상근직이 아님에도 상근직 근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AB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실제 지급할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C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M에 근무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C로부터 양도받은 동인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2011. 4. 5.경부터 2012. 5. 4.경까지 합계 10,241,18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8 기재와 같이 2011. 4. 5.경부터 2015. 9. 22.경까지 C 등 8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를 가장하여 합계 125,788,09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고, AB이 상근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4.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실제 지급할 급여를 공제한 27,809,010원을 급여를 가장하여 송금한 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부터 순번 18 기재와 같이 2010. 1. 13.경부터 2015. 11. 5.경까지 AB 등 10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를 가장하여 합계 251,289,937원을 송금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L의 회사자금 251,994,310원, ㈜M의 회사자금 123,083,717원 등 합계 377,078,027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횡령하였다. 다. 법인자금 출금 횡령 피고인들은 법인자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0. 1. 5.경 위 사무실에서, 업무상보관중인 ㈜L 자금 중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1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1,005,680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L의 회사자금 244,778,840원, ㈜M의 회사자금 76,226,840원 등 합계 321,005,680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관리부장 AC과 공모하여 2011. 3. 1.경부터 2012. 4. 1.경까지 ㈜L와 ㈜M를 위하여 C의 국가기술자격증인 교통기사 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총 8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나. 전력기술관리법위반 감리원의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로부터 이를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2011. 9. 5.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K로부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인 감리원 수첩을 빌렸다. 3. 피고인 주식회사 L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전력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M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2. 4. 1.까지 월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인 교통기사 자격증을 ㈜M에게 빌려주었다. 6. 피고인 D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2. 5. 1.까지 월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인 교통기사 자격증을 ㈜M에게 빌려주었다. 7. 피고인 E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8. 3.까지 월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인 교통기사 자격증을 ㈜L에게 빌려주었다. 8. 피고인 F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10. 31.까지 월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인 교통기사 자격증을 ㈜L에게 빌려주었다. 9. 피고인 G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11. 15.까지 월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인 교통기사 자격증을 ㈜M에게 빌려주었다. 10. 피고인 H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월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인 교통기사 자격증을 2012. 6. 5.경부터 2012. 8. 3.경까지 ㈜M에게, 2012. 8. 4.경부터 2013. 2. 5.경까지 ㈜L에게 빌려주었다. 11. 피고인 I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4. 10. 2.까지 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인 교통기사 자격증을 ㈜L에게 빌려주었다. 12. 피고인 J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5. 9. 22.까지 월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인 토목기사 자격증을 ㈜L에게 빌려주었다. 13. 피고인 K 감리원의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로부터 이를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5.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L에게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인 감리원수첩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 F, G, H, E, D, I, J,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격증 대여자 특정), 각 계좌거래내역, 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수사보고(L, M 법인계좌 현금 출금 후 B 계좌 입금되는 금원 확인) 1. 수사보고(횡령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 일람표 1-23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 B 현금 및 대체지급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국가기술자격증대여의 점),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 제7호, 제12조 제6항, 형법 제30조(감리원수첩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 제7호, 제12조 제6항,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L: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의 제2항, 제29조 제7호, 제12조 제6항(감리원수첩 대여의 점) 주식회사 M: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L: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 ~3년)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다수범죄처리기준: 동종경합범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하한 1/3감경(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횡령 부분 : 이 사건 범행 기간, 횡령액수와 사용처, 피고인 A과 B의 관계, 역할 등 참작 국가자격증, 감리원수첩 대여 부분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대여 기간 및 이로 인한 이득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