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1.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9.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03] 피고인은 C, B, D와 피고인의 부친 E 소유 ‘광주시 F아파트 G호’에 대해 임차인을 C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C가 마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는 외관을 작출한 다음, 위 허위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및 C, B, D는 2012. 11. 17.경 광주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아파트 주소 및 소유자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광주시 F아파트 G호’, 보증금란에 ‘일억일천만’, 계약금란에 ‘일천일백만,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구천구백만, 2012년 12월 22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J아파트 K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및 C, B, D는 2013. 1. 14.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T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는 위조된 것일 뿐 실제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고, 특히 C는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한 사실도 없어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및 C, B, D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17. C 명의 M계좌로 대출금 명목 84,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0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2. 12. 5. 허위대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D 및 Q과, Q의 시어머니 N 소유 ‘의정부시 O아파트 P호’에 대하여 임차인을 A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A이 마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는 외관을 작출한 다음, 위 허위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 및 D, Q은 2012. 10. 2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S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Q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아파트 주소 및 소유자 N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O아파트 P호’, 보증금란에 ‘일억육천만’, 계약금란에 ‘일천육백만,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일억사천사백만, 2012년 11월 17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O아파트 P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성명란에 ‘N’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N 명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 및 D, Q은, 2012. 12. 3.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T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는 위조된 것일 뿐 실제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고, 특히 A은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N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한 사실도 없어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 및 D, Q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5. A 명의 M계좌로 대출금 명목 11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Q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D, C 및 A과, A의 부친 E 소유 ‘광주시 F아파트 G호’에 대해 임차인을 C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C가 마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는 외관을 작출한 다음, 위 허위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및 D, C, A은 2012. 11. 17.경 광주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아파트 주소 및 소유자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광주시 F아파트 G호’, 보증금란에 ‘일억일천만’, 계약금란에 ‘일천일백만,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구천구백만, 2012년 12월 22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J아파트 K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및 D, C, A은 2013. 1. 14.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는 위조된 것일 뿐 실제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고, 특히 C는 전세계약서 상의 임대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한 사실도 없어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및 D, C,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17. C 명의 M계좌로 대출금 명목 84,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m 2021고단11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출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등 m 2021고단14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영수증, 전세대출 신청서, 근질권설정계약서 1. 각 회신자료, 계좌 거래내역 분석(증거목록 순번 제33번), 대출금 입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계획적ㆍ조직적인 범행으로 이로 인한 편취금액이 거액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