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2009. 3. 26. 경까지 서울 강북구 H 소재 피해자 재단법인 I(이하 '피해자 수도원'이라고 한다)의 관리국장으로 피해자 수도원의 행정업무, 새로운 수도원 건물 신축 및 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동생인 J의 시동생으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조카로서 피해자 수도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해자 수도원은 외부와의 소통을 일체 단절하고 평생 영성수도를 하는 봉쇄수도원으로서, 한 봉쇄수도원에 20명 이상의 수녀가 있을 수 없다는 로마교황청의 인준 규정에 따라 약 20년 전부터 수도원 신축 및 이전을 준비하여 왔으나 오랜 격리 수도생활로 인해 세상 물정에 어두워 관공서 행정처리, 부동산 매입 및 공사계약 등의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수녀원 신축공사를 해 본 적도 없었고, 전직 방송사 기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수도원의 수녀들에게 "나는 가톨릭신자로서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였고, 다른 수녀원에서 신축공사를 해 본 경험이 있으며, KBS 방송기자로 근무하면서 로마 특파원도 해 보았으므로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다. 수녀원을 도와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수녀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사실은 피해자 수도원이 주식회사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에게 M 성당 신축공사의 시공 전체를 도급주었을 뿐 그 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다른 업체에 도급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수도원이 위 성당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떼어내 위 피고인의 여동생인 J가 운영하는 N, J의 시동생 B가 운영하는 K에 따로 도급을 준 것처럼 피해자 수도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봉쇄수녀원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수도생활을 하는 수녀들의 특성상 세상 물정에 어둡고 자신의 말을 그대로 믿어 속이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약된 조경공사 이외의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차츰 조경공사비를 늘려 피해자 수도원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08. 5. 14.경 피해자 수도원 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공사명 'M 당 및 성당 신축조경공사', 공사장소 '경기도 동두천시 P 일원', 계약금액 일금 삼억 오천만원정(부가가치세포함)', 도급인 '주소 : 서울시 강북구 H (재)I 성명 : Q', 수급인 '주소: 경기도 평택시 R 2층 K 성명 : B'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도급인란 옆에 피해자 수도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수도원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해자 수도원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을 뿐, 피고인 B가 운영하는 K이 피해자 수도원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L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K이 마치 L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처럼 피해자 수도원의 담당수녀를 속여 피해자 수도원으로부터 조경공사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08. 12. 3.경 피해자 수도원에서 수녀 S에게 "M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대금을 L의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니 1억5천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조경공사 대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수도원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2008. 10. 10. 경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은 2008. 10. 10.경 피해자 수도원 접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이 미리 공사명 'M성당 및 성당 신축조경공사 중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 공사장소 '경기도 동두천시 P 일원', 착공연월일 '2008년 10월 10일', 계약금액 일금 이억원정', 도급인 '(재)I 성명 Q', 수급인 '광주 남구 U 1층 N 성명 J' 라고 기재하여 준비하여 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Q 이름 옆에 피해자 수도원 대표 직인을 날인하여 피해자 수도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08, 5. 14. 자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2010. 3. 3.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K으로부터 조경공사를 인수받은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가 피해자 수도원을 상대로 조경공사 대금 2억2,8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수도원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원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09. 1.30.경 피해자 수도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해자 수도원의 기부금영수증 용지의 성명란에 'N', 기부금단체란에 (재)I', 기부내용란에 '종교단체 기부금, 2008. 11. 30. 기부', 금액란에 '10,000,000', 기부금 수령인란에 I 원장 Q, (재)I 이사장 Q'라고 기재한 다음, 기부금 수령인란 옆에 Q의 인장 및 피해자 수도원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수도원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Q, X, A, Y, B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S, Z, B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S, AA,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W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 B 및 X에 대한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AC에 대한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AC, B, S, W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W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S, X, AC, Y,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준비서면(2010가합179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L),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계약서(수녀원-N, 2억원), 입금증(1억원), 출금표(5천만원), N공문(공사재개 및 공사타절 촉구), 현장설명서, 입금증(2,500만원), 입금증(9,100만원), 기부금영수증(N, 1천만원), 조경공사계약서(K, 3억 5천만원), 감사보고서, 조경공사계약서(K, 5억 3천만원), 메모지, 공사금청구서(N), 입금증(1억원, 5천만원), 견적서(L), 조경내역비교표(L, K, N, 실시공), K 식재상황 도면, 건축허가구역 표시도면, 원형녹지보전구역 표시도면,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계약서(수도원-N, 2억원), K공문(변경계약에 관한 건), L도급계약서, 도급내역서, L 공문(A 비리 고발내용), V 준비서면(법무법인 AD), 수도원 준비서면(법무법인 AE), 감정평가절차에 대한 의견서(법무법인 AE), AF건축사 사무소 명의 위조 영수증, N 직원 B의 명함, AG 건축사사무소의 조경공사 부문의 설계변경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서, 감리원의 원형녹지 훼손부분에 대한 경고 및 업무지시서,동두천시청 녹지과,건축과의 확인서, 조경자재납품계약서(N, 2억원), 조경공사계약서 (K, 3억 5천만원),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현장설명서, XL대표)의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준비서면(V, 법무법인 AD), 수사보고(L의 성당 신축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 자료 첨부보고), 각 소장, 준비서면, 기부금 영수증, 공사내역서, 기성내역서, 변경내역서, 공사타절촉구, 각 사진대지, 공사타절촉구(공문), 조경공사평가서,조경공사원상복구비 평가서, 건축관련 민원회신(동두천시), 사실확인서, 피정비영수증, AH협회 평의회 공지문 등 관련 이메일, 동두천시 공문, 각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B M 성당 신축공사 전체를 수주하였던 L가 위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포기하고 위 조경공사를 K이 수주하기로 하여, 2008. 5. 14. K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피해자 수도원을 대표한 S 수녀와 사이에 공사대금 5억 3,000만 원에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조경공사를 J가 운영하는 N과 나누기로 하고, 피해자 수도원을 대표한 S 수녀와 사이에, 2008. 5. 14.경 K이 3억 5,0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축조경공사 계약서와 2008. 10. 10.경 N이 2억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위 각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2008. 12. 3. K에 송금된 1억 5,000만 원도 피해자 수도원에서 위 조경공사 대금을 K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 B가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S 수녀로부터 N이 무료로 전지작업을 해 주었으므로 1,000만 원의 기부금영수증 1장을 위 회사에 발급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지, 위 영수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가) 각 계약서 체결 경위에 관한 위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0. 1. 12.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K과의 3억 5,000만 원짜리 계약서와 N과의 2억 원짜리 계약서 모두 2008. 5. 14. 자신이 M 현장에 있는 감리사무실에서 수녀원을 대행하여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가 N의 계약서도 같이 가지고 왔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8쪽). 위 피고인은 2011. 2. 24.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08. 5. 내지 2008. 6.경 위 각 계약서 작성 당시 위 감리사무실에는 피고인 A, B, 감리자 Y, N 직원 1명이 있었고, 위 감리사무실 옆방에는 수녀원을 대표한 S 수녀 등 수녀 3명이 있었는데, 2008. 2.경부터 Q 수녀가 위 수도원 원장이었으나 그 이전에 위 수도원 원장으로서 위 수도원 신축공사를 맡았던 S 수녀로부터 Q 수녀의 승낙 하에 피고인 A이 위 각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며, 당시에도 피고인 A이 옆방에 있던 S 수녀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위 각 계약서에 날인하고 바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99,800, 801쪽 그 후 위 피고인은, 피해자 수도원 측에서 2011. 6. 8. 원장인 Q 수녀가 2008.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강원 AI 소재 AJ에서 AH 연합회 회장으로서 AH 연합회 참사회의를 주관했기 때문에 AK 수도원에 있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자(수사기록 1368쪽), 2011. 9. 30.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5억 3,000만 원짜리 계약을 K 3억 5,000만 원, N 2억 원으로 분리하는 안과 관련하여, 5억 3,000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한 지 며칠 후 피고인 B가 AK 성당으로 위와 같이 분리된 3억 5,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가져와 S 수녀에게 위 계약서를 전달하였고, S 수녀로부터 법인 인감을 받아 위 계약서에 날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63쪽). 라 피고인 A은 2013. 9. 30.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K의 3억 5,000만 원짜리 계약서는 피고인 B가 2008. 5. 14.경 AK 성당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이 위 계약서를 들고 S 수녀에게 가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87쪽)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N을 합병한 V 명의로 피해자 수도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795호 사건에서 2010. 8.경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K의 5억 5,000만 원짜리 계약서는 AK 수도원 접견실에서 피고인 A, B, 원장수녀, 총무수녀, AC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수녀가 총무수녀에게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372쪽). 위 피고인은 2011. 4.28.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K과의 5억 3,000만 원짜리 계약서는, 위 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O 현장으로 가니, Y가 AK 성당으로 가서 계약을 하라고 하여 AK 성당으로 가 피고인 A에게 계약서를 보이자 피고인 A 이 인감이 자신에게 없으니 원장수녀를 만나 계약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이 봉쇄수도원 접견실로 들어가 원장수녀에게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원장수녀가 총무수녀에게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수녀 중 한 명이 봉쇄구역 안에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B와 원장수녀, S 수녀, 총무수녀, AC, J가 있는 가운데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995쪽). 위 피고인은 피해자 수도원 측에서 2011. 6. 8.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장인 Q 수녀가 2008.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AK 수도원에 있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자 (수사기록 1368쪽), 그 후인 2011. 8. 26.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5억 3,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AK 성당 접견실에 S 수녀와 총무수녀가 있는 자리에서, S 수녀가 총무수녀에게 인감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주어 위 피고인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459 내지 1463쪽). 라 위 피고인은 2011. 8. 26.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3억 5천만원짜리 계약서는 5억 3천만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지 약 1주일이 지난 후 AK 성당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수녀원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부터 날인받았고, 당시 S 수녀는 없었으며, 위 3억 5,000만 원짜리 계약서가 위 5억 3,000만 원짜리 계약서에서 금액만 분리하는 내용이고 피고인 A이 수녀원의 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S 수녀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N과 사이의 2억 원짜리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고, AC이 직접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59 내지 1463쪽). 위 피고인은 2011. 9. 30.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8. 5. 14. K과의 5억 5,000만 원짜리 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동두천 현장의 감리사무실로 계약을 하러 가니, Y가 피고인 A이 있는 AK 성당으로 가라고 하므로 AK 성당으로 가 피고인 A을 만났는데, 위 피고인이 자신은 수녀원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수녀원 접견실로 가자고 하여 접견실로 갔고, 피고인 A이 마당에 있던 S 수녀를 데려 왔으나 S 수녀도 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다른 수녀보고 인감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인감을 건네주어 위 피고인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또한 위 피고인은 위 조사받을 당시, 5억 5,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 3억 5,000만 원으로 다시 작성한 K 공사계약서를 가지고 AK 성당의 피고인 A의 사무실로 가져가 날인을 요청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A 이 자신이 법인 도장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고, S 수녀로부터 공사를 분리하는 것을 허락 받았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피고인 B가 가져간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 1564쪽). 피고인 B는 2013. 9. 5.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8. 5.경 5억 3,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장인 Q 수녀는 없었으며 자신은 Q 수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3억 5,000만 원짜리 계약서는 2008. 5. 20.경 피고인 A이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 도장을 날인하여 온 후 피고인 B에게 1부를 주었기 때문에 수녀원 인감도장을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수녀들과 상의해 보았는지 물어보았더니 수녀들과 협의가 끝나서 피고인 B를 부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24 내지 2130), 2013. 9. 30.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84, 2285쪽). AC AC은 2011. 8. 23.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N의 2억 원짜리 계약서는 2008. 9. 내지 2008. 10.경 AK 성당 접견실에서 원장인 Q 수녀, 총무 수녀가 성당 접견실 창살 안 쪽에 있었고, 자신이 계약서를 Q 수녀에게 보여준 후 피고인 A이 위 계약서에 수녀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41, 1442쪽). AC은 2011. 9. 30.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N의 2억 원짜리 계약서는 2008. 10. 경 자신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동두천 현장 감리단 사무실로 가서, 위 사무실에는 피고인 A 과 Y가, 옆방에는 S 수녀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 A 이 위 계약서에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66쪽) S 수녀 S은 2012. 7. 20.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녀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자신이 원장인 Q 수녀에게 보고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해지면 평의원 수녀 3, 4명의 참석 하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51쪽), 감리자 Y Y는 L 대표이사 X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6,120만 원을 받아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80호로 건축사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2011. 4. 15.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조경공사를 직발주할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2008. 4.경 N인지 K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둘 중 한 곳에서 수녀원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란에 날인이 되지 않은 상태의 조경공사계약서가 우편으로 감리실에 송달되어 그 공사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2008. 5. 30. AC이 감리실로 찾아와 2008. 5, 14.경 체결된 N의 계약서와 착공계를 자신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해자 수도원과 N 및 K의 당사자들이 만나서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72 내지 976쪽). (나) L가 조경공사를 포기하고 K이 피해자 수도원과 사이에 조경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 피고인 A은 2011. 2. 24.과 2011, 9, 30.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허가받은 공사현장의 수녀원 부지와 피정집인 0 성당 부지 사이의 거리가 약 100미터 정도 되고 그 사이의 부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었는데, 수녀들이 위 부분은 수녀원의 입구로서 얼굴부분에 해당되니 조경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 사이 부분에 있는 계류천이 비만 오면 무너져 계류천 공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고 하여, 조경공사를 포함한 신축공사 전체를 수급한 L에 위 부분에 대한 조경공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Y도 L 에 직접 공사범위를 설명하면서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하는 수 없이 N에 위 조경공사를 맡긴 것으로서(수사기록 1560, 1561쪽), 위 5억 3,00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Y로부터 확인받은 변경된 조경도면과 공사세부내역을 S 수녀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1 내지 803쪽). 그러나 Y가 소속된 주식회사 AG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2010. 12. 23. 피해자 수도원에 보낸 "M 성당 및 O 성당 신축공사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원본파일 요청건 및 설계변경도서 확인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위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당초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한 조경도면을 현장에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418쪽), Y 역시 2011. 4. 15.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은 N이나 K과의 계약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차례 조경공사가 변경된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72 내지 976쪽) L에서 2009. 2. 16. 피해자 수도원에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위 회사가 조경공사도 수급하였으나 건축주의 대리인 감리/감독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위 조경공사를 직발주하겠다고 하므로, 건축주와의 관계상 남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할 수 없이 위 조경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인 A의 측근이 수주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367쪽), X는 2011. 4. 7.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A이 조경공사는 자신들이 할테니 그 부분은 떼어달라고 하여 거부하자 위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발주자가 한다는데 무슨 소리냐, 발주자가 할테니 딴소리 하지 말라고 하여 할 수 없이 공문을 통해 조경부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기재하였고(수 948쪽), 2011, 4, 7.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고인 A이나 수녀원으로 추가 조경공사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조경공사를 포기하였으며, 피고인 A L에 공사포기를 종용했던 이유는 위 피고인의 친인척에게 조경공사를 주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녀원으로부터 업체 변경을 요청받은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 A이 위 신축공사에 관해 위 수녀원을 대신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이 공사포기를 요구하였다면 수녀원의 승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54 내지 956, 958쪽). 한편, 피고인 A은 X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체결, 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13,700,000원을 받았고 위 행위 등으로 인한 배임수재 등 죄로 2011. 1. 28. 서울고등법원 20103042호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X는 위 사건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K과 N에서 위 3억 5,000만 원짜리 계약서와 위 2억 원짜리 계약서에 따라 시행한 조경공사의 기성고는 조경석 123,377,905원, 수목 89,665,028원 합계 228,042,933원이나, 그 중 L와의 조경 계약에 포함되었던 부분은 1구역의 건물벽면 발파석 49.06톤 14,689,854원, 소나무 4주 13,411,005원 뿐으로서, 나머지 기성고는 건축허가가 난 산지전용허가구역을 벗어난 원형보존녹지지역에 계류천을 설치하거나 고가의 장목을 식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48,220,000원 가량이며, 당시까지도 L의 외부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원래의 설계도면에 따른 조경 구획 및 도로 경계석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의 설계도면에 따른 조경공사에는 착수할 수도 없었던 상태였다(수사기록 385쪽). S은 2013. 9. 30.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N이나 K에서 공사하였다는 부분은 L가 신축공사 중 원형녹지보존지역을 임의로 밀어버려 위 회사에서 복구공사를 해 주기로 한 부분이어서 피해자 수도원의 비용으로 고가의 장목을 식재할 필요가 없었고, 계류천 역시 L가 그 주변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무너진 것으로 피해자 수도원의 비용으로 거액의 돈을 들여 공사할 부분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78 내지 2283쪽).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 및 AC이 위 5억 3,000만 원짜리 계약서, 3억 5,000만 원짜리 계약서, 2억 원짜리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작성장소, 원장인 Q 수녀나 S 수녀의 참석여부, 피고인 A이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입회자, 작성경위 등의 진술이 번복되고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위 피고인들의 진술과 달리 Y는 위 각 계약 당시 입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원장인 Q 수녀가 없는 상태에서 S 수녀와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녀원의 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수녀가 참석한 가운데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자 수도원의 관행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Y는 수녀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조경공사계약서를 우편으로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수도원의 수녀들이 기존에 설계된 조경공사 외에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Y 등을 통하여 L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는 바람에 K과 사이에 5억 3,000 만원 짜리 조경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K 혹은 N이 시공한 조경공사부분은 대부분 기존에 건축허가받지 않은 부분에 이루어져 원상복구가 필요하고, L는 추가공사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며 Y도 피고인 A으로부터 조경공사를 직발주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조경공사 변경이나 K이나 N과의 조경공사 계약 체결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 수녀에게 변경된 조경도면과 공사세부내역 등이 전달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위 각 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 수도원이나 위 수도원을 대리한 S 수녀의 승낙이 없었고, 피고인 B, A K이 마치 L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처럼 S 수녀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가) 피고인 C는 2011. 9. 30.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동두천 수녀원 1층 사무실에서 S 수녀로부터, 기부금은 입금되지 않았지만 N이 기부금 1천만원을 납부했다는 내용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위 회사에 보내주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는 지시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 1572쪽). (나) 그러나, S 수녀는 2011. 9. 30.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있던 방에서 피고인 C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거리가 4, 5미터 밖에 안 되는데 전화로 지시할 이유가 없고, 당시 동두천 공사현장은 휴대폰 전화가 잘 터지지 않았던 곳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73쪽), 2013. 4. 17.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전화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기부자로 하여금 직접 기부를 받거나 현물을 받을 때에는 수녀들이 직접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적은 있지만, 피고인 C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I 전지작업을 해 주어서 감사의 차원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려면 I 원장인 Q 수녀가 발급을 해 주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12, 2113, 2114쪽) (다) AC은 2011. 8. 23.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AK 봉쇄 수도원 안에 있는 조경수의 전지작업을 3번 정도 해 주었더니 피고인 A이 수고한다고 하면서 N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원장인 Q 수녀에게 말씀드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하여 발급받은 것인데, 피고인 Al Q 수녀에게 영수증 발급을 부탁하거나 Q 수녀가 피고인 A에게 영수증 발급을 지시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45, 1446쪽). (라) 그러나, 피고인 A은 2011. 3. 23.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N이 피해자 수도원에 기부하거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피고인 C에게 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S 수녀로부터 N이 저가로 공사를 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줘서 위 회사를 도와주는 것은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부금 영수증을 함부로 발급해 주면 감사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기부금 영수증이 실제 발급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32 내지 834쪽).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 수도원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기부금 영수증 1장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1993. 경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수도원의 신축공사를 기화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수도원과의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개전의 정도 전혀 없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해자 수도원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금원 1억 5천만 원 중 2,000여만 원 상당의 공사만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되었을 뿐, 나머지 공사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임의로 원형녹지보존지역에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서 전부 원상복구되어야 하므로 피해자 수도원이 입은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그 개전의 정도 전혀 없음 유리한 사정 :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수도원이 아닌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상당액의 공사비 자체는 투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 양형기준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초범으로,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수도원에 실제 미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