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으로, 2017. 1.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별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몰래 들어가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파일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초순경 인천 서구 검단로 786에 있는 '퀸스타운 길훈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 안에 들어가 블랙박스 SD카드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약 5일이 지난 어느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블랙박스 SD카드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1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첫 번째 자동차수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해자와 E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녹음파일을 자신의 태블릿 PC에 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E의 남편에게 전달하기도 하여 피해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몰래 블랙박스의 SD카드에 저장된 영상 및 음성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태블릿PC에 저장하여 이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E의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보한 위 파일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E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4. 중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E의 남편인 F을 만나 위 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고, 2017. 4. 17.경 불상지에서 위 파일을 위 F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이를 통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2. 쟁점의 정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E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청취한 것이 아니라 그 대화내용이 녹음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항 제1호 위반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누설하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쟁점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여,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또한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6조 제1항 제1호)와 이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16조 제1항 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통신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대화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에서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대화의 청취'의 의미를 해석하여 거기에 이 사건 녹음파일과 같이 이미 완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 참조). 나. 해석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아래에서 보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타인간 대화의 청취행위'는 행위자가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이를 청취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과거에 완료된 대화 내용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대화(對話)'를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라고 정의하여 그 개념 자체로 대화 당사자 사이에 실시간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와 '청취'하는 행위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음행위와 청취행위의 대상이 되는 대화의 개념은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녹음의 객체로서의 대화는 녹음행위 당시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 및 법률 문언의 구조 등을 감안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참조), 현재성, 일회성, 휘발성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녹음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라고 할 수 없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같은 법률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는바(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참조), 앞서 검토한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의미나 위 법문 자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취자가 자신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엿듣는 소위 '도청'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사후에 취득한 대화 녹음파일을 단순히 재생·청취하는 행위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참조).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에서 '타인간의 대화 청취'는 '전기통신의 감청'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타인간 대화의 청취에 있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절차, 집행,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등에 대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완료된 타인간 대화의 녹음물을 청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의 감청의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과 E의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 청취한 것이 아니라, C과 E의 대화가 종료된 이후 단지 그 대화가 녹음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고, 위와 같이 지득한 대화내용을 공개·누설하였다는 것이다. 위에 본 바와 같이 대화가 완료된 이후 그 대화내용이 녹음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청취한 행위는 피고인의 청취행위 당시 타인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타인간의 대화 청취행위'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공개·누설의 객체인 타인간의 대화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 1항 제1호 위반행위에 따라 알게 된 것임을 요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누설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 청취행위에 따라 지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누설' 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