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7:51경 피해자 B(39세)의 주거지인 화성시 C아파트 0000동 000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대여한 책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고정식 칼(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5.5cm)을 소지하고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고정식 칼을 양손으로 만지작거리며 피해자에게 "책값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닫자,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부쳐라, 빨리 해결하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및 흉기사진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칼은 손톱 손질용이었고,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 정당한 채무추심행위 외에 어떠한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으로(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칼은 레저용 칼로서 손톱 손질에 적합하지 않고 칼날의 길이나 예리함 등이 충분히 위협적인 점, 당시 무방비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문득 피고인의 손을 보니 책값을 달라며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놀라서 문을 닫았고, 피고인이 돌아가지 않고 문을 계속 두드리며 책값을 언제 줄거냐고 해서 112에 신고를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다. 다만, 그와 같은 부인 취지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6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 690-2에 있는 동원공원 앞 오르막 이면도로를 동성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왼쪽에는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동원공원 입구 쪽에서 손수레를 밀고 나오던 피해자 C(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손수레 밑 부분을 치면서 손수레 손잡이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오르막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왼쪽 공원에서 폐지를 줍다가 손수레를 막 이동하여 도로로 나오던 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뒷바퀴 근처 부분과 피해자 손수레의 밑 부분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자동차가 당시 과속을 하거나 다른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고 직후 즉시 멈춘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당시 완만한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추단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오르막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좌측에서 피해자가 손수레를 끌고 와 피고인 자동차의 뒤쪽 측면에 부딪힐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설령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도로에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1: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나란히 누운 뒤 발 끝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발을 쓸어내리고,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우며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19. 5. 2. 이혼조정이 성립하였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6. 02:40경 대전 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마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말이 우습냐'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수리비 681,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8. 9. 10. 저녁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뒤지고 이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녹취록, 핸드폰 견적서 1. 의사 E의 소견서[피해자의 멍과 부종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는하나, 일부약물(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치료시 통증을 완화시키고 부종을 빨리 호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취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자신이 수색한 카렌스 자동차는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피고인 소유 자동차이고, 피해자와 공유관계라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렌스 승용차를 수색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다투며, 피해자 단독으로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고 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디를 다니는지 등을 몰래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사정을 알면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카렌스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로 운행하는 카렌스 승용차 문을 피해자 몰래 열고, 카렌스 승용차 내부로 침입하여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뒤지며 대화내용 등이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승용차 수색 관련 주장 및 정당행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21조(자동차수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이혼조정 과정에서 비롯된 대부분 공소사실을 반성한다. 한때 단란했던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어린 자녀양육 및 시어른 부양 등의 사유로 점점 부부관계에서 멀어져 가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 또는 재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소 지나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부모 가족 가장으로 어린 자녀부양에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름 성실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리할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언행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또는 대화내용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색하고 블랙박스를 뒤진 것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의 간접적담보장치로서의 성질도 갖는 죄로서(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자동차수색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1:58경 양산시 B 호텔 6층 로비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제3의 여성과 함께 일명 '쓰리섬'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그곳을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잡아 찢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노출되게 하며, 피해자를 그곳 비품보관 창고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문을 닫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은 후 피해자에게 '니는 나한테는 하지 않고 다른 놈들에게 보지를 함부로 벌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7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성의 정도와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할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이 사건 비록 부부 사이에서 생긴 일이고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을 이미 용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 치료를 우선하며 피고인과의 관계회복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9.경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운영의 서울시 노원구 소재 'E' 식당에 전화를 걸어 '그 곳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배탈이 나서 병원 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를 보상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난 적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상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460,7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2019.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14:19경 포천시 G 인근에서, 피해자 H 운영의 삼척시 소재 'I' 식당에 전화를 걸어 '그 곳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배탈이 나서 병원 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 35,000원을 보상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상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비 영수증 없이는 보상해 줄 수 없고, 당신이방문하였다고 하는 날은 식당 휴무일이었다.'는 취지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08:53경 양주시 J 인근에서, 피해자 K 운영의 삼척시 소재 'L' 식당에 전화를 걸어 '그 곳에서 가족과 음식을 먹었는데 한 분이 배탈이 났으니 병원 치료비를 보상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상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H, S, K, T, U, V, W, X, Y, D,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한바 없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이 아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회사동료였던 피해자 B과 함께 지방으로 출장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길어야 6개월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 C는 2012. 12. 5.부터 안양교도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용되어 해외에서 하는 사업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중으로 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고정적이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위 C는 위 범죄로 발생시킨 약 4억 3,000만 원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 47,499,000원, 2014. 1. 12. 9,500,000원, 2014. 3. 14. 9,600,000원, 2014. 5. 12. 15,63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82,22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9천만 원 차용 공정증서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등 제출) 1. 각 차용 및 변제내역 정리 1. 각 계좌내역 1. A 메모내역, 채권내역, 이자지급 메모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 1. A 자금흐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약 8,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5:13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또한 0. 243%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계속 운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26

범죄사실 2019고단2226 피고인은 부천시 B ㈜C 소속의 중고차매매사원으로서, 피해자 ㈜C 소유의 중고 자동차 매매중개, 매매대금 수금 및 입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제네시스 차량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4.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피해자 소유의 E 제네시스 차량을 매매가격 1,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K7 차량 매매 계약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소개 받은 그의 지인 G에게 피해자 소유의 H K7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I만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티볼리 차량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2.경 부천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L 티볼리 차량을 M에게 1,56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M으로부터 차량 등록비 등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2018. 12. 4. 1,520만 원 합계 1,72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0만 원만 피해자의 대표자 N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625 4.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천시 B ㈜C 소속의 중고차매매사원으로서, 중고 자동차의 매매중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C 사무실에서, 매수인인 피해자 O와 매도인인 ㈜P간의 Q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R 명의 S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8. 9. 2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9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80만 원만 ㈜P 대표자 T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820만 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1. 자동차양도증명서(티볼리), 내용증명, 예금상세조회서, 피의자 명의 F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제네시스 대금 관련), 피의자 아들 R 명의 F계죄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F계좌 입출금 거래내역(K7 대금 관련) [2019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횡령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재판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항 차량을 피해자가 모두 회수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차량의 매수인들에게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9. 6.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건물 E동, F동, G동과 피해자 H 소유의 같은 건물 I동을 관리하면서,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위 D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가스비 대납을 부탁받아 이를 피해자인 위 임차인들을 위하여 대신 납부해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임대차 보증금, 월세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5. 12. 21.경 위 D건물 관리소장 사무실에서, 공소외 J과 D건물 K호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치 월세 명목으로 2,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3,09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H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가스비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위 D건물 관리소장 사무실에서 L호 거주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대신 납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8,4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 6월경까지 도시가스요금 명목으로 합계 133,79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년 7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도시가스요금 명목으로 합계 4,423,93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작성 사고금액 약정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도시가스요금 미납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이체거래내역, 계좌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도 없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와 3회의 이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의 운영,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3. 1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업무용 법인 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D’(피해자와는 다른 업체이다)의 직원들 식비 1,944,000원을 결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40,639,5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63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 27.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C이 주식회사 E에 지급하여야 할 구거 개수 공사비용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급하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6. 3. 1,000만 원을, 같은 해 6. 14. 900만 원을, 합계 2,9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포함) 1. 각 사업자등록증, 구거공사내역, 거래내역, 식대 카드내역, 매출표매입내역조회, 카드거래승인내역, 식대정리현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판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회사'에서 고속혼합기 등 설비의 제작,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면 등 피해 회사의 자료들을 사용 또는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 반환하거나 삭제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USB에 저장해 두었던 고속혼합기 설계도 등 컴퓨터 파일을 외부로 반출하였고, 퇴사한 후에도 이를 계속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유출자료'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 등 컴퓨터 파일 54개를 위 범죄일람표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퇴사 후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메일 등 확인) 1. 수사보고(이메일 등 자료 관련) 1. 수사보고(finalverlang3.DPX4/finalver4.DPX4/finalver5.DPX4) 1. 수사보고(피해사의 소스코드 파일 관련) 1. 자문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 54개(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참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자료들은 C회사에서 생산하는 고속혼합기를 구성하는 부품들에 대한 상세수치가 기재된 설계도면 및 전기회로도와 제어판을 구동시키는 소스코드 파일들로서 고속혼합기 제작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들인 점에 더하여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위 고속혼합기의 개발 과정(위 각 자료들의 완성 과정), F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주식회사 J의 구체적인 설립 경위,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위 소스코드 파일의 개발 과정, H, I,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J 측의 이 사건 자료들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 이 사건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던 장소 및 그 유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들은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들을 임의로 반출한 후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출한 이 사건 자료들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4. 22:00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알콜이 함유된 주류인 카스 캔맥주 5캔을 1캔에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의 '특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알콜이 함유된 주류인 카스 캔맥주 3캔을 1캔에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의 '2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알콜이 함유된 주류인 카스 캔맥주 8캔을 1캔에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VIP룸'에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D, E를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2호실'에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과 G를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2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24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8. 5.경 춘천시 B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월 8%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대여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0. 21:12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야.너 좆나게 한번 당해볼래.이 미친년이냐? 놈이냐 레즈비언이냐? 뭐 이런 인간이 있냐? 한번 미쳐봐줄까 개년아"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3. 1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D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채무금불이행통보서, 이자지급내역서, 문자내역서, 거래내역서, 채무금연체통보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개인간 거래에 불과하고 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참조).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끔씩 방문하던 G식당의 종업원으로 별다른 친분관계나 신뢰관계 없는 C, F에게 수회에 걸쳐 자금 대여를 하고 월 8%의 높은 이자를 받은 점, 그 외 D, E에게도 반복하여 대여하고 월 5% 내지 8%의 높은 이자를 받은 점, 피고인은 대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월 5%의 이자로 차용하고 본인 이익으로 월3%를 가산하여 이자를 받은 점, 채무자의 소개를 받아서 개인 친분 없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대부한 점,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양수를 받기도 하고 이자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F의 통장을 보관하기도 하였으며 채무상환이 지연되면 바로 연체통보서를 보내고 상환을 지체하는 채무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으며 그 가족들에게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대부행위 외에 별다른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영업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적극적인 유인은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서울 광진구 B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에게 35억 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7. 원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총 123일의 기간 동안 2018. 5. 18. 3억 원, 2018. 6. 18.경 2억 7천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합계 5억 7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 283,068,493원 (원금 35억 원 × 최고이자율 24% × 123일 / 365일)을 초과하여 이자 합계 5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변경계약서, 현금인출 및 송금내역, 영수증, 이자 상환내역, 회의록,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관련되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