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등산용품 판매업체인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을 인수하고 싶은데, 당장은 돈이 없다,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집을 파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1년만 시간을 달라, 집이 안 팔리면 월급을 모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집이 없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D매장을 인수받더라도 인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경 위 D 매장과 등산용품 일체 시가 90,640,200원(중국 인민폐 490,000위안) 상당을 인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금전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해액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 21:3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겨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겨 주지 않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리모컨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옷 2벌 및 이불을 집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느그가 무슨 경찰관이고. 좇도 아닌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밀치며 계급장을 뜯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출동 직무집행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1.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위 각 형의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행위로 인한 피해자 D의 재산상 피해가 과다하지는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과중하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창원보호관찰소의 2013. 6. 12.자 '보호관찰상황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에 부가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에 비교적 잘 순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앞서 각 집행유예된 합계 2년의 징역형을 복역하게 되어 이 사건의 경과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 그 경중을 막론하고 조그만 범죄행위라도 재발할 경우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교회의 헌금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1. 19. 13: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2층 예배실로 들어가 피해자 C교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예배실에 놓여 있던 헌금 모금함 안에서 헌금을 꺼내어 가려고 위 모금함을 만지던 중, 피해자 C교회의 부목사인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1:12경 속초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잡아탔으나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물어도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했어? 한번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의 렌즈가 빠지고 코받침대 부분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안경 손괴 정도 확인) 1. 상해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6. 21:10 금정역 부근에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태을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6.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태을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능안공원 방향에서 산본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234,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 전과 등 양형에 고려할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0

범죄사실 2014고단20 누구든지 관할부대장의 허가없이 통제보호구역 또는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2013. 9. 11. 14:05경 강원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에 있는 육군 제5993부대 관할 통제보호구역 내에 버섯을 채취하기 위하여 출입하였다. 2014고정49 피고인은 일용직자이다. 누구든지 관할부대장의 허가없이 통제보호구역 또는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9. 11. 14:05경 강원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에 있는 육군 제5993부대 관할 통제보호구역 내에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장 1. F, G,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증거사진 4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통제보호구역 내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자신들이 출입한 곳이 통제보호구역 내인 것을 몰랐고, 통제보호구역 부근이라고 조차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정49 사건이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단20에 병합되기 전 피고인 B은 2014고단20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양구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평화의 댐을 보려고 평화의 댐 주차장까지 들어갔으나 차들이 많아서 주차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서 나온 후, 그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다음 평화의 댐을 보러 가려다가 두 사람이 배낭을 짊어지고 가기에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위에 가면 버섯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길을 잃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반도로에서 전술도로로 진입한 다음 전술도로 상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일반도로에서 전술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에 이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터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주차한 지점 밖에 주차할 곳이 없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일반도로에서 전술도로로 진입한 지점에 '민통선 지역에는 미확인 지뢰지대와 불발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민통선 무단 출입을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민통선 통행으로 적발된 당시 초소에서 민통선 지역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화의 댐 주차장과 주차장 반대편 공원에는 입산통제 현수막이 걸려 있어 피고인들이 평화의 댐 주차장을 돌아나왔다면 이러한 현수막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양구시내에서 최종 주차지점까지 이동한 경로를 따라 민통선과 관련한 표지판이 2 ~ 5개 가량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차를 주차한 지점에서 100m 정도 거리에 산과 계곡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곳이 통제보호구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올라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업무상실화죄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17

범죄사실 2012고단2317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서 의료법인 D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5.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086,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합계 9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9,937,1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22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서 의료법인 D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8.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4,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단, 순번 제2, 33번은 제외함)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합계 31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68,032,3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E,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¹2013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D병원 직원급여 대장,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배당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서 의료법인 D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S의 임금 1,947,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 3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합계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 33 번 기재 각 근로자들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불상지에서부터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안민고개 정상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같은 건물 내 옆 가게에서 일하며 알고지내는 피해자 D(남, 23세)과 2013. 4. 11. 09:00경 일을 마치고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모텔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고, 그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발기시킨 후 자신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에 로션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 사이에 집어넣고 왕복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에게 행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행태와 정도가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2009. 6. 3.)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나아가 현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1. 오후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E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3 눈금에서 4 눈금 정도)을 받아 이를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알선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데다 알선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으며, 동종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5. 07: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44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보고), 각 수사보고(목격자 E, F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8:32경부터 같은 날. 08:37경 사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1에 있는 1호선 10-3칸 용산 역에서부터 서울 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26세 여)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성기와 허벅지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를 밀착시켜 부비는 방법으로 서울 역에 도착할 때 까지 약 5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1997. 7. 8.경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현재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체류 중에 있고, C는 조선족으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과 동거녀 C는 C가 불법체류 중이어서 취업하기 곤란하고 단속에 걸릴 수 있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5.경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D에게 "C가 불법체류자라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중국에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D은 그 무렵 C로부터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D은 2013. 5. 초경 C로부터 C의 사진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중국에 있는 친구 E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E는 중국에서 불상의 신분증 위조브로커에게 위 사진을 전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위조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F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과 C의 사진을 새겨 넣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위조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주소가 기재된 종이 및 종이 뒷면 각 1부, 우편봉투 사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동거인을 돕기 위해 범행을 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3: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환자대기실에서 환자 10여명이 대기 중인 환자대기실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던지고 침을 바닥에 뱉고 담배를 피우며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C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의자 체포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 13: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환자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워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곳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린 후 깨진 화분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며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21:10경 서울 종로구 C 가게 앞 인도상에서, 술에 취하여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 하박부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4. 24.부터 2015. 1. 31.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2. 1.부터 현재까지 위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F 외 22명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위 E주유소에서 화물복지카드로 경유를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2001년경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그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 보조금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월 지급한도량의 기준에 따라 1톤 이하 차량 683ℓ에서부터 12톤 초과 차량 4,308ℓ까지 지원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월 지급한도량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경유 1ℓ당 345원(소수점 이하 버림)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시기에 위 F 외 22명과 그들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5. 7. 위 E주유소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위 F이 운행하는 인천 G 7.3톤 화물차에 31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F 명의의 화물복지카드로 31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1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이 아니고 260,000원 상당의 경유만 주유하였으며, 그 차액은 현금으로 되돌려 주거나 차량첨가제를 넣어 결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을 기망하여 실제 주유한 수량보다 초과해 주유한 대금 310,000원에 상당하는 71,300원310,000원(화물복지카드 결제금액) ÷ 1,500원(ℓ당 경유의 단가) × 345원(ℓ당 유가보조금) = 71,30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7.부터 2015.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과 각 공모하여 총 6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729,442원 상당의 유류보조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2. 3. 위 E주유소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H가 운행하는 I 8.3톤 벌크 차량에 340,27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H 명의의 화물복지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으나 사실은 289,000원 상당의 경유만 주유하였으며, 그 차액은 현금으로 되돌려 주거나 차량첨가제를 넣은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을 기망하여 실제 주유한 수량보다 초과해 주유한 대금 340,270원에 상당하는 90,302원340,270원 ÷ 1,300원 × 345원 = 90,302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과 각 공모하여 총 1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55,762원 상당의 유류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유가 보조금 지급단가 확인), 수사보고(포스 프로그램 관련), 수사보고(경유평균가 산정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이들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는 누범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 중에 있으나 뇌물공여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의 전과가 없다.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액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207동 1103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미국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이베이사이트(www.evey.com)에서 중고 색소폰과 오디오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이베이 사이트로부터 중고 색소폰과 오디오를 수입하면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동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6. 인천공항세관장에서 위 이베이사이트에서 구입한 중고셀마 마크세븐 알토색소폰 1대를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미화 1,963불임에도 마치 미화 300불에 구입한 것처럼 신고하고 같은 날 신고수리를 받아 통관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1,613 불에 해당하는 관세 147,3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중고 색소폰 75대와 중고 오디오 18대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미화 95,532.86불(한화 106,375,702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8,474,32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A 색소폰 수입실적 1. 수입신고필증 사본 및 페이팔 결제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74세의 고령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해당 물품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920,000원(= 벌금 30,000원 × 64회,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3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이자 피고인이 일을 배우고 있는 썬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고등학교 때 잘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친 일로 시비가 생겨 서로 주먹으로 때리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변에 쌓여있던 맥주병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 관자놀이, 뺨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의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인 F이 전세금이 1천만 원이 부족하여 급하게 1천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주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모두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1천만 원도 F에게 전세금을 보낼 목적도 아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당시 피고인이 1년 동안 G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 있었던 점, F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서 F의 전세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H에게 빌려준 점 모두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바,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 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에 있는 금성테크노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남제천 IC 방면에서 제천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양화리 방면에서 금성농공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 22:53경 밀양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C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 본다는 이유로 "택시를 불렀는데 니가 왜 왔노, 국민세금 받고 사는 니 태도가 건방지다"라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가슴부분을 2회 들이받고, 오른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당시 공무집행방해 상황에 대한 목격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 11.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45번지 앞 2차로 도로에서 시속 약 10킬로 속도로 부영아파트 방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진행 방향인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골목길에서 2차로 도로쪽으로 나오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7: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 성산리에 있는 성산사거리 편도1차로 도로를 옥천면 소재지 방면에서 강진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옥천면 백호리 방면에서 팔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왼쪽 문짝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6. 13:02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사고직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