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합16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163, 2010고합166(병합), 2010고합201(병합), 2010고합|326(병합), 2010고합347(병합), 2010고합349(병합), 2010고합|380(병합), 2010고합385(병합), 2010고합392(병합), 2010고합|416(병합), 2010고합515(병합), 2010고합519(병합), 2011고합|212(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인정된 죄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된 죄명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 변호인 변호사 B,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1.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한 공문서위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0고합163] 피고인은 2010년 1월 중순경 F로부터 G 소유인 화성시 H 임야 54,607㎡에 대하여 G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G의 행세를 하여 위 임야를 타에 담보제공한 후 그 대가를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F는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I는 J을 통하여 G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G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고, K은 위 임야를 담보로 사용할 L를 찾아오고, M은 법무사 사무장 N에게 위조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도록 제의하고, O는 K과 F 사이에 연락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등 담보를 제공받는 측 앞에서 G의 행세를 하고, N은 등기소 직원을 매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접수하고, P는 F, O 등의 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F, O, I, N, K, P, M(이하 'F, O, I, N, K, P, M'을 'F 등'이라고 한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년 1월 중순경 F로부터 G의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피고인의 사진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중랑구 면목동 중랑천에서 자신의 사진 1장을 F에게 건네주고, F는 피고인의 사진과 G의 인적사항을 1에게 건네주면서 G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I는 J에게 G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J은 2010년 2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민등록증 제작용 플라스틱 카드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이름을 "G", 주민등록번호를 "Q", 주소를 "경기도 화성군 R"라고 기재하고, 발급일자를 "1999. 12, 10.", 발급기관을 "경기도 화성군수"라고 인쇄하고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8, 16:30경 인천 남구 S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 등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T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화성군수 명의의 G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O, I, K과 함께 2010. 2. 18. 16:30 경 S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무사 T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위와 같이 G의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T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화성시 H 임야 54,607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0년 2월 18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채무자 란에 "금 2,100,000,000원정, U, 대전광역시 서구 V빌라 비-301", 근저당권자 란에 "W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X 대표이사 Y",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G, 경기도 화성시 R"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T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의 저당물건 목록 란에 "경기도 화성시 H 임야 54,607m²", 채권자 란에 "W 주식회사", 채무자 란에 "U",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G"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9, 15:27 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고,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부동산등기부에 "채권최고액 금 2,100,000,000원, 채무자 U, 근저당권자 W 주식회사"로 하여 2010. 2.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위임장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일괄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K과 함께 2010. 2. 25. 18:00경 서울 양천구 Z건물 W 주식회사(이하 'W(주)'라고 한다) 5층 사무실에서 "U W㈜로부터 거래를 함에 있어 경기도 화성시 H 임야 54,607㎡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21억 원 근저당권의 설정을 승낙하며 Ul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W㈜가 위 부동산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인쇄된 "담보제공승낙서"의 담보제공자 란에 "경기도 화성시 R, G"이라고 기재하고 G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W㈜ 영업담당 차장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담보제공승낙서 1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담보제공승낙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액면금, 지불기일, 발행일 등을 백지로 하여 G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U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W㈜가 위 어음의 보충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백지어음보충권 수여증 본인 란에 "경기도 화성군 R,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백지어음보충권 수여증 1장 및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백지어음보충권 수여증 1장, 유가증권인 G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K은 2010년 2월 초순경 대전 서구 AB건물 U의 남편인 피해자 L가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소유의 시가 37억 원 상당의 임야를 최고 21억 원까지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W㈜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는 데 담보로 제공하여 줄 테니 윤활유 15억 원 상당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 중 7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 등이 G으로부터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지 않았고, 위와 같이 G의 행세를 하여 위조한 서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대가로 2010. 2. 11.경 AD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 2010. 2. 18. 경부터 2010. 3. 18. 경까지 K의 우체국 계좌로 2억 6,000만원, 2010. 4. 2.경 같은 명목으로 K의 처 AE 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K과 함께 2010. 2. 25. 18:00경 서울 양천구 Z건물 피해자 W 5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G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담당 차장 AA에게 피해자 회사가 L에게 윤활유를 공급하는 데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G 명의의 담보제공승낙서 및 백지어음보충권 수여증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 등이 G으로부터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지 않았고, 2010. 2. 19.경 W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2. 26. 경부터 2010. 4. 1. 경까지 L에게 10억 원 상당의 윤활유 등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AF을 통하여 피해자 AG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주시 AH 및 같은 리 AI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2005. 5. 31. 14:0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주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합34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가짜 AJ), AK, AL, AM, AN, 성명불상자들(이하 가짜 AJ, AK,AL,AM, AN, 성명불상자들을 'AK 등'이라고 한다)과 공모하여 AO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 소유의 파주시 AP 임야 16징 3단8무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06년경 위 종중 임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종중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짜 AJ의 사진이 붙은 AJ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종중총회 결의서(임시총회)"라는 제목 아래 "2006.6.28. 13:00경 종원 21명 중 20명이 참석하여 종중 회관 및 사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중 소유의 파주시 파주읍 AP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건축자금을 마련하기로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하고, 그 회관 및 사당 건축자금 조달에 필요한 일체 권한을 종중 회장 AJ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밑에 "2006년 6월 28일 AO종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종중의 직인을 찍어 종중 명의의 종중총회 결의서 1부를 위조하고, "종중원들이 AJ 종중회장으로 선출하는데 찬성한다."는 취지의 "종중회장 선출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밑에 "2005년 9월 2일. AO종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종중의 직인을 찍어 종중 명의의 종중회장 선출의사록 1부를 위조하고, 회장 및 임원 명단 란에 회장 AJ, 부회장 AQ 등을 비롯한 21명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동인의 인장을 찍어 AJ을 비롯한 21 명 명의의 회원 명단을 위조하고, "AJ이 2001년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AO종중 회장직에 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아래 "2006년 6월 28일, AO 종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종중 명의의 직인을 찍어 종중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1) 그리고 가짜 AJ 은 종중 회장으로, AK는 종중의 부회장으로 각 행세하고, 피고인은 AN 법무사를 영입하는 한편, AL, AM과 함께 작업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할 법인을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종중 임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짜 AJ은 2006. 9. 21.경 서울 강남구 AR빌딩 5층 주식회사 AS(이하 '㈜AS'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AT, AU과 종중 부동산에 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종중은 위 임야를 ㈜AS에 담보로 제공하고, ㈜AS는 위 임야를 이용하여 형성한 투자금 중 50억 원을 종중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운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갑 란에 "AJ(AO 종중대표), 경기 하남시 AV, AW", 을 란에 "주식회사 AS, 서울시 강남구 AR빌딩 5층, 대표이사 AT, AU"이라고 기재한 다음, A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투자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S와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약정서 1부, 종중총회결의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회원명 1) 모두 사실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제9회 공판조서). 단 1부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A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짜 AJ, AK 등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S와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가짜 AJ은 종중의 회장으로, AK는 종중 부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종중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중총회결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종중총회 결의서가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종중 총회에서 종중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결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 AK 등은 종중 임야를 ㈜AS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T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T을 통해 2006. 9. 22.경 피해자 AX로부터 2,700만 원, 피해자 AY로부터 2,300만 원, 피해자 AZ로부터 2,000 만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투자계약금 명목으로 AJ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BA)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0고합380] 피고인은 사실은 BB이 서울 강동구 BC 임야 23,913㎡의 소유자인 BD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BD이 사망하여 BB 위 임야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은 것처럼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법무사를 물색하고, BE는 상속인 행세를 할 BB을 물색하여 BB과 피고인을 연결하고, BB은 상속인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성명불상자들, BE, BB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BF 및 BG에 대한 각 제적등본) 성명불상자들은 2006년 9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B의 조부 BF의 제적등본 장남 란에 기재된 BB의 부 "BG"의 이름 중 "BH" 부분을 불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지운 후 그 자리에 검정색 펜으로 "BI"으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BB의 부 BG의 제적등본 호주 란에 기재된 "BG"의 이름 중 "BH" 부분을 불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지운 후 그 자리에 검정색 펜으로 "BI"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BE, B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BF 및 BG에 대한 제적등본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BB 및 BJ에 대한 각 호적등본) 성명불상자들은 2006년 9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B의 호적등본 부 란에 기재된 "BG"의 이름 중 "BH" 부분을 불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지운 후 그 자리에 "BI"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BB의 동생인 BJ의 호적등본 부 란에 기재된 "BG"의 이름 중 "BH" 부분을 불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지운 후 그 자리에 "B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BE, B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BB 및 BJ에 대한 호적등본을 각각 위조하였다. 3. 공문서위조(BD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성명불상자들은 2006년 9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D의 주민등록초본을 구한 후, 그 주소 및 전입일 변동 사유 란에 "전라북도 남원군 BK (3/1), 1991-07-16, 사망신고 말소"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성남시 분당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BE, BB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명의의 BD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E, BB과 함께 2006. 9. 25. 서울 서초구에 있는 BL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사무장 B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F, BG의 각 제적등본, BB, BJ의 각 호적등본, BD의 주민등록초본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BE, BB 등과 공모하여 위 제적등본 등을 일괄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E, BB과 함께 2006. 9. 26. 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서 사실은 BB이 서울 강동구 BC 임야 23,913㎡를 소유자 BD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N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이 같은 날 위 임야에 대하여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BE, B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부동산등기부에 불질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BB은 2006. 11. 14.경 서울 광진구 B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O와 위 임야를 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BB은 위 임야의 소유자인 BD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이 위조한 방법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임야를 BO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BE, B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0고합385] 피고인은 2004. 5. 6.경 BP에 대한 채무 1억 원에 대하여 BP 앞으로 피고인 소유의 강원 양양군 BQ 전 820㎡ 및 같은 리 BR 전 820㎡에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후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04. 5. 17.경 BP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5, 17.경 강릉시 BS 피해자 B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양양군 BQ 및 같은 리 BR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하였으니 1억 7,000만 원에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5.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 2004. 5. 18.경 잔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합392] 피고인은 2005. 4. 22.경 서울 동대문구 BU커피숍에서 피해자 BV에게 "고양시 덕양구 BW 전 941m㎡와 같은 동 BX 전 722㎡가 나의 먼 친척 땅인데, 그 친척으로부터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팔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0고합515] 1. 울산 북구 BY 묘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Z 묘지 1,032㎡ 및 같은 동 CA 묘지 1,250m m2필지의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기화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익을 나누기로 성명불상자들, CB, CC, CD, CE 등(이하 성명불상자들, CB, CC, CD, CE 등을 'CB 등'이라고 한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성명불상자들은 2004년 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 양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CF, CG", 주소 란에 "경상남도 울산군 CH, 서울특별시 중랑구 CI" 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고 그 위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제3동장 "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은 다음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제3 동장의 직인을 찍고, 인감증명서 양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와 같이 C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위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제3동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제3동장 명의의 CF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장, 인감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들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 북구 BZ에 대한 토지대장 양식의 소유자 주소, 성명 란에 "CJ, CF" 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찍고, 같은 방법으로 울산 북구 CA에 대한 토지대장에 C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위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장 명의의 토지대장 2부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12. 24.경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대장 2부, 주민등록초본 1장, 인감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CB 등과 공모하여 이를 일관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CB 등과 공모하여 2004. 12. 24.경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들을 이용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하여 C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F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4. 12. 27.경 다시 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B, CC는 2005. 1. 5.경 경주 외동면에 있는 피해자 외동농업협동조합의 영업소에서 사실은 CC가 울산 북구 BZ 묘지 1,032m²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마치 CC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C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경주시 CK 임야 피고인은 경주 CL 임야 4,760m²의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임야대장 등을 위조하여 C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매도하기로 성명불상자들, CB, AF 등(이하 성명불상자들, CB, AF 등을 'CB 등'이라고 한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성명불상자들은 2004년 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 양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CM, CN", 주소 란에 "경상북도 경주군 CO, 서울 특별시 강남구 CP"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고 그 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장"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은 다음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장의 직인을 찍고, 인감증명서 양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와 같이 C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위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장 명의의 CM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장, 인감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들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주시 CL에 대한 임야대장 양식의 소유자 주소, 성명 란에 "CQ, CM"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경상북도 경주시장"이라고 기재된 곳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상북도 경주시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북도 경주시장 명의의 임야대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12, 14.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야대장 1장, 주민등록초본 1장, 인감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임야대장 등을 일괄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CM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CM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이 위 임야에 대하여 C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고, 다시 CR이 CM으로부터 위 임야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공무원이 위 임야에 대하여 C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0고합519] 1. 경주시 CS 토지 피고인은 경주시 CT 도로 46m² 및 같은 리 CU 묘지 2,522m㎡가 토지대장상 CV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위 각 토지들의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CV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들, AF, CB, CW 등(이하 성명불상자들, AF, CB, CW 등을 'AF 등'이라고 한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성명불상자들은 2004년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 양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CV, CX", 최종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Y 가-202" 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고 그 위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제2동장"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은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 제2장의 직인을 찍고, 인감증명서 양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와 같이 CV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제2동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각 토지의 진정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소, 성명 란에는 "양산군 CZ, CV"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각 토지의 토지대장 양식의 소유자 주소, 성명 란에 "양산군 DA, CV"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제2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1장, 인감증명서 1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토지대장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9. 20.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초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토지대장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토지대장 등을 일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CV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CV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임받은 바도 없으며, 또한 DB는 CV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이 위 각 토지에 대하여 C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고, D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F 등은 사실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D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CB의 딸 D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DC, CW는 2004. 9. 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피해자 서울산새마을금고의 영업소에서 DC이 경주시 DD 묘지 2,522 m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묘지를 담보로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0. 5.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CB, DC은 2005. 2. 15.경 위 서울산새마을금고의 영업소에서 위 각 토지를 피해자 DE에게 4억 4,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산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5,000만원을 피해자가 인수하고, 나머지 2억 9,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년 2월 15, 16일에 걸쳐 잔금 명목으로 2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경주시 DF 토지 피고인은 경주시 DG 묘지 1,220m가 토지대장상 DH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 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토지의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DH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 CB, AF 등(이하 성명불상자, CB, AF 등을 'CB 등'이라고 한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성명불상자들은 2004년 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 양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DH, DI", 주소 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DJ"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고 그 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제1동장"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은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제1동장의 직인을 찍고, 인감증명서 양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와 같이 D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제1동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제1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1장, 인감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12. 6.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초본 1장, 인감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등 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1장 등을 일괄 행사하였 3)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DH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DH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임받은 바도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부원이 위 토지에 대하여 D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CB는 2004, 12. 6.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앞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D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이어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위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8,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경주시 DL 임야 피고인은 경주시 DM 임야 36,496㎡가 임야대장에 망 DN 외 3인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위 DN 외 3인은 이미 사망하여 그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임야대장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들, AF, DO 등(이하 성명불상자들, AF, DO 등을 'AF 등'이라고 한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성명불상자들은 2004년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 양식의 성명 및 주민등록호 란에 "DN, DP", 주소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DQ"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고 그 위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 4, 5가동장"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은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 4, 5가동장의 직인을 찍고, 인감증명서 양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와 같이 DN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 4, 5가동장의 고무인과직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임야의 진정한 임야대장의 소유자 주소, 성명 란에 "DR, DN 외 3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유자 주소, 성명 란에 "DQ, DN", 그 밑에 "경상북도 경주시장"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상북도 경주시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 4, 5가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1장, 인감증명서 1장을, 경상북도 경주시장 명의의 임야대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12. 6.경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초본 1장, 인감증명서 1장, 임야대장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임야대장 등을 일괄 행사하였다. 나, 사기 DO는 2004. 12. 7. 경 경주시 DS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위 임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 DT을 속여 위 임야를 피해자에게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합21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BE 등(이하 성명불상자들, BE 등을 'BE 등'이라고 한다)과 울산 울주군 DU 임야 32,231㎡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양산군 DV DW"으로만 되어 있을 뿐 번지 이하 주소 등의 기재가 없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마치 DW 이 사망하여 BE가 위 임야를 상속받은 것처럼 B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범행계획을 세우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 임야를 물색한 후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고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대행할 법무사를 선정하는 역할을, BE는 상속인으로 행세하여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폐쇄임야대장 및 구임야대장) 성명불상자들은 2006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임야의 폐쇄임야대장 소유자 주소 란의 "양산군 DV"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검정색 펜으로 "DX"을 덧붙여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 임야의 구임야대장 소유자 주소 란의 "DY"라고 기재된 부분을 불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지운 후 그 자리에 검정색 펜으로 "DY DX"으로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폐쇄임야대장 1부 및 구임야대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전산임야대장) 성명불상자들은 2006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임야의 전산임야대장 소유자 주소 란의 "양산군 DV"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불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DX"을 덧붙여 기재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전산임야대장 1부를 위조하였다. 3. 공문서위조(주민등록표) 성명불상자들은 2006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DW의 주민등록표 본적 란의 "양산군 DV"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X"을 덧붙여 기재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1부를 위조하였다. 4. 공문서위조(DW에 대한 제적등본) 성명불상자들은 2006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DW의 제적등본 본적 란의 "DZ"라고 기재된 부분을 불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지운 후 그 자리에 불상의 재료로 "양상군 EA" 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본적 란의 "山君 DV"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검정색 펜으로 "DX"을 덧붙여 기재한 다음, 장남 란에 "EB"라고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DW에 대한 제적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5. 공문서위조(EB에 대한 제적등본) 성명불상자들은 2006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EB의 제적등본 본적 란의 "梁山君 DV"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검정색 펜으로 "DX"을 덧붙여 기재한 다음, 전호주 란에 "DW", 삼남 란에 "BE" 를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EB에 대한 제적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6. 공문서위조(BE에 대한 호적등본) 성명불상자들은 2006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BE의 호적등본 본적 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EA", 호적편제 란에 "편제일 1984년 09월 19일", 호주상속 란에 "호주상속일 1984년 09월 14일, 호주상속사유 전호주 사망, 신고일 1984년 09월 19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BE에 대한 호적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7.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E와 함께 2006. 8. 14.경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AN으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제적등본 2부,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표 1부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임야대장 1부 등을 일괄 행사하였다. 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E와 함께 제7항 기재 일시경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BE가 위 임야를 DW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AN으로 하여 금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임야에 대하여 B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I, K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AF,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서(수사기록 2권 6쪽, 이하 '수 2/6'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1. W㈜ 거래명세서 첨부 보고 1. 부동산담보제공 계약서(수 1/144), 담보제공계약서(수 1/147), 이체확인서(수 1/151,1057) 1.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수 1/50), 등기부등본(수 1/56), 위조된 위임장(수 1/53),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수 1/107), 담보제공승낙서(수 1/129), 백지어음보충권 수여증(수 1/130), 약속어음(수 1/130), 주민등록증 사본(수 1/131) [2010고합34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L, AM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중 AL 진술 부분(수 1/494),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수 1/609),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 2/992), AK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K, AL 진술 부분(수2/819)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2/982) 1. 수사보고(㈜AS 입출금 내역 첨부, 수 1/537) 1. 투자약정서(수 1/223), 종종총회결의서(수 1/227), 재직증명서(수 1/235), 회원명단(수 1/229), 주민등록증(수 1/557) [2010고합38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BB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수234,248)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 171), 영수증(수 172), 위임장(수 173.174) 1. 위조된 BF의 제적등본, BD의 제적등본, BB의 호적등본, BJ의 호적등본, BD의 주민등록초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등기부등본 [2010고합38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사본, 등기부등본 [2010고합39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영수증 [2010고합515] (판시 제1의 사실)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 1/1232), C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 1/1342), C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 1/1662) 1. 대출금 완제계좌 조회수 1/1005),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수 2/1771), 메모지(수 1/570) 1. 등기부등본 2부(주 1/596,1001),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수 1/846), 위조된 토지대장 2부(1/849,851), 주민등록초본(수 1/852), 인감증명서(수 1/856) (판시 제2의 사실) 1. C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시(수 1/176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 2/2185) 1. 수사보고(FG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 1/1107) 1. 등기부등본(수 1/418),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1/420), 위조된 토지대장(수 1/426), 주민등록초본(수 1/433), 인감증명서(수 1/430) [2010고합519] (판시 제1의 사실)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2/158), C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1/134) 1. D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 4-2/548) 및 이에 편철된 확인서 등수 4-2/556) 1. DC의 통장 사본(수4-1/346), 자금추적결과 내역서(수 4-2/835) 1. 등기부등본(수 4-1/185),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수 4-1/194), 위조된 토지대장(수 4-1/200,201), 주민등록초본(수 4-1/203), 인감증명서(수 4-1/24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수 4-1/230) (판시 제2의 사실)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수 2/183),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 1/515) 1. D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 5/570) 및 이에 편철된 통장 사본 등(수 5/579) 1. 자금추적결과 내역서(수 4-2/835), 메모지(2/226) 1. 등기부등본(수4-1/12),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수 4-1/168), 위조된 주민등록초본(수 4-1/173), 인감증명서(수 4-1/177) (판시 제3의 사실) 1. E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 1/159), D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 1/439),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 1/496) 1. 등기부등본(수 1/5),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수 1/9), 위조된 임야대장(수 1/12), 주민등록초본(수 1/18), 인감증명서(수 1/16) [2011고합21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내역자료 1. 수사보고(수표제시인 확인등) 1. 고발장에 편철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위조된 폐쇄임야대장, 구임야대장, 전산임야대장, 주민등록표, DW, EB에 대한 각 제적등본,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AG, BT, BV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G, BT, BV,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W㈜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10고합163)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백지어음보충권 수여증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고합349) 투자약정서,종중총회결의서,재직증명서,회원명단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고합380) BF, BG의 각 제적등본, BB, BJ의 각 호적등본, BD의 주민등록초본에 대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D의 주민등록초본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¹515) 울산 북구 BY 묘지의 토지대장 2부, CF의 주민등록초본 1장, 인감증명서 1장에 대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인감증명서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주시 CK 임야의 임야대장 1장, CM의 주민등록초본 1장, 인감증명서 1장에 대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인감증명서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고합519) 경주시 CS 토지의 토지대장 1부, CV의 주민등록초본 1장, 인감증명서 1장에 대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인감증명서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DH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인감증명서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주시 EE 임야의 임야대장 1부, 주민등록초본 1장, 인감증명서 1장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인감증명서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1고합212) 폐쇄임야대장 1부, 구임야대장 1부, 전산임야대장 1부, 주민등록표 1부, DW, EB에 대한 각 제적등본, 호적등본에 대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민등록표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제1, 8, 9, 14, 24, 26회 공판조서 참조) (2010고합163)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가짜 지주 역할을 하였을 뿐 다른 공범들과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G를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AG가 아닌 AF으로부터 판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의뢰받으면서 2,000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2,000만 원을 AF에게 반환하였다. (2010¹349) 피고인은 AL의 요청으로 AN 법무사를 AL에게 소개시켜 주고 AL, AN과 함께 이천시에 동행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EF의 부탁으로 BE를 통해 BB을 찾아 EF에게 소개시켜 주고, AN 법무사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2010고합385) 피고인은 판시 근저당권을 말소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2010¹392) 판시 토지는 실제로는 AF EC에게 매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AF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4,000만 원을 받아 2,000만 원은 AF에게, 2,000만 원은 EC에게 전달하였다. (2010고합515) 울산 북구 BY 묘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AF의 부탁으로 EG 법무사를 AF에게 소개시켜 주고, EG의 부탁으로 EG과 함께 울산에 한번 내려갔을 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경주시 CK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은 AF의 부탁으로 EG 법무사를 AF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사건과도 관련이 없다. (2010¹519)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AF의 부탁으로 EG 법무사를 AF에게 소개시켜 주고, EG의 부탁으로 EG과 함께 2004년 9월경 경주에 한번 내려갔을 뿐 이 사건과 무관하다. (2011고합212) 피고인은 CC의 부탁으로 BE를 CC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CC, BE와 이 사건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가. 2010고합163 1) 판시 제1 내지 4의 나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2010년 1월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EH로부터 작업할 판시 임야와 그 등기권리증을 확보하였으니 가짜 지주 역할을 할 사람과 등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I를 통하여 G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해 줄 법무사 사무실을 선정하기 위하여 O를 통해 M이 잘 아는 S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N을 소개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 줄 테니 가짜 지주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제의를 받아들여 I를 통하여 G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지주행세를 하면서 위 임야를 축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축산물을 공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서에 무인을 찍는 것을 거절하여 계약이 무산된 사실, 이후 EI이 위 임야와 관련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사용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알고 지내던 K을 통해 피해자 L와 연결되어 K L 사이에서는 L가 위 임야를 담보로 사용하는 대가로 7억 원을 K에게 주고, EI K 사이에서는 L로부터 K이 받은 금원을 6:4로 나누기로 각 약정하였으나 L가 지주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사실, 이에 K은 N에게 지주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M. O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F는 2010년 2월경 피고인에게 다시 일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어 I를 통해 G의 주민등록증을 재차 위조한 후 2010. 2. 18.경 O, I와 함께 K, L를 만나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지주 행세를 하면서 판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임장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도장을 찍었고, 2010. 2. 19.경 위 임야에 대하여 W㈜ 앞으로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Q를 통하여 W㈜에서 서류 보완을 위해 지주가 방문해 줄 것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2010. 2. 25.경 O, I와 함께 양천구 W(주) 사무실에 방문하여 판시와 같이 지주 행세를 하면서 판시 담보제공승낙서, 백지어음보충권 수여증, 약속어음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인감도장을 찍은 사실, L는 2010. 2. 26. 경부터 2010. 4. 1.경까지 W㈜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윤활유 등을 공급받아 2010.2.18.경부터 2010. 4. 2. 경까지 합계 2억 8,000만원(EI에게 교부된 2,000만 원 제외) K에게 교부하고, K은 그 중 1억 4,000만 원을 0에게 교부한 사실, 위 1억 4,000만 원은 I가 4,000여만원, O가 2,500여만원, M이 3,500만원, F가 1,100여만 원 등으로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은 F, I로부터 5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진행 초기부터 개입하여 이미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축산물을 편취하려다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이 틀어져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지주 행세를 하면서 공범들이 작업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계약서와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위임장 등 이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문건을 직접 작성한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은 이전에도 관리가 허술한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허락 없이 위조 서류 등을 이용하여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수차례 가담한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의 전체적인 수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F 등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4의 다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5. 31. 14:0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일금 삼천만 원정, 상기 금액은 경상북도 EJ 전 2필지 소유권보존등기 관계로 정히 보관함. 만약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함, 2005. 5. 31. 보관인 A, AG 귀하"라고 기재된 보관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 AG는 1950년경 부 EK가 경주시 AH 및 같은 리 AI의 토지를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EL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사실상 위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자 자신의 고향 친구인 AF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이 유능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여 2005. 5. 31. 14:00경 위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보관증서를 받고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가 위 보관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2005. 5. 31. 14:00경 위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AF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의뢰받으면서 2,000만 원을 받고 AF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보관증서를 작성하여 AF에게 준 사실은 있으나, 며칠 후 법무사로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AF에게 2,000 만원을 돌려주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히 AF의 부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F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에 대한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보관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AF에게 직후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AF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 스스로 교부받은 돈 전부를 바로 사용하여 그 즉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덧붙여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2010고합34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S의 대표이사 AT, AU은 판시 ㈜AS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AM으로부터 ㈜AS가 자금을 융통하는 데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판시 종종 소유의 부동산을 소개받고 2006. 9. 21.경 ㈜AS의 사무실에서 판시와 같이 종중 회장으로 행세하는 가짜 AJ 등 종중 측과 ㈜AS가 종중으로부터 판시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형성한 투자금 중 50억 원을 종중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운용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짜 AJ 등 종중 측과 서울 서초구 EM 법무법인 EN로 이동하여 판시 종중총회결의서, 재직증명서, 회원명단 등이 첨부된 투자약정서를 인증받은 사실, 그 후 AM은 2006. 9. 22. 경 알고 지내던 EQ를 통하여 종중 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AX, AY, AZ로부터 판시와 같이 ㈜AS의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7,000만 원을 위 투자약정의 계약금 1억 원의 일부로 AJ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AT AL에게 계약금의 일부로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AT, AU은 그 무렵 워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천시에 있는 EP호텔에서 가짜 AJ 등 종중 측 사람들을 만나 그 근처에 있는 상호신용금고를 방문하였으나 종중 임원 전부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 AJ 계좌로 송금된 위 7,000만 원은 입금된 즉시 1,000만 원권 수표 4장, 100만 원권 수표 10장, 현금 2,000만 원으로 인출되었는데, 그 출금전표는 AK가 작성한 것이고, 1,000만 원권 수표 중 1장은 AK가, 1장은 AL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AS 측에 위 임야를 소개한 AM은 AL로부터 위 종중 임야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AL은 2006년 4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EQ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수사기관에서는 착오로 "A" 라고 진술하였다)으로부터 "담보로 쓸 수 있는 종중 땅이 있는데, 그 담보설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종중 회장인 AJ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결의서 등 서류들이 AN 법무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위 땅을 담보로 120억 원을 대출을 받아 50억 원은 종중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담보로 사용하라."라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ER을 통해 AM을 알게 되어 AM에게 위임야를 소개하였는데, 자신 등 담보를 제공받는 쪽에서는 종중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종중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나 가짜 AJ 옆에서 종중 임원 행세를 하는 AK를 통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투자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AS의 사무실에서 종중 측과 만날 때나 이천의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천의 EP 호텔에서 종중 측을 만날 때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약속을 정하였고, 피고인도 가짜 AJ, AK 등과 함께 위 각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AJ의 계좌에 위와 같이 계약금의 일부로 7,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2006년 9월 말경 서울 동대문구 ES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J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추적한 결과 위와 같이 AK가 그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AK는 2006년경 ET씨라는 사람이 자신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EU 법무사 사무실로 종중 서류를 가져와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의뢰하였으나 이를 반려하였고, 그 후 2006. 9. 22.경 위 ET씨의 부탁으로 AJ의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위 수표 1장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검찰 제4회 피의자조사에서 AL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종중 서류를 검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위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AS의 사무실에 피고인과 함께 간 적이 있으며,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AS 측과 종중 측이 이천의 EP호텔에서 모일 때 피고인, 가짜 A.J과 함께 AN이 운전하는 차로 내려가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실토한 점, 실제로 AL 가짜 AJ 옆에서 종중 임원 행세를 한 AK, 위조 서류들을 보관하던 AN과는 이 사건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사이여서 중개인이 없는 이상 가짜 지주 역할을 할 사람과 위조서류들에 접근하기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AN AL에게 소개시켜 주고 AL, AN과 함께 이천의 EP호텔에 동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AN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극구 부인하나, 피고인 역시 AN과 이천의 EP호텔에 함께 내려간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차로 가짜 AJ, 임원 1명과 함께 이천의 EP호텔에 내려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과 함께 가지는 않았다는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여부를 은닉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L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L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K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038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년경 EF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EV씨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알고 지내던 BE에게 EV씨를 찾도록 부탁한 사실, BE는 2006년 5월 내지 6월경 알고 지내던 BB에게 "좋은 물건이 있으니 조부와 부의 제적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오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 무렵 BB으로부터 위 각 서류를 건네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AN에게 판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부탁한 다음, 2006. 9. 25.경 BB, BE와 함께 판시와 같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BL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판시 각 위조된 공문서를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의뢰하고, 2006. 9. 26.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임야를 매수하거나 위 임야를 담보로 사용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BB BE 및 그 일행 2명과 함께 2006년 11월경 BO에게 접근하여 BO와 위 임야를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06. 11. 14.경 BO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 직후 BB 은 BE 및 그 일행 2명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전달한 다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중 1억 8,000만 원을 AN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경 AN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진행 초기부터 개입하여 BE 및 가짜 상속인 역할을 할 BB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BB으로부터 조부 및 부의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어 판시 각 위조된 공문서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BB BE와 함께 판시와 같이 BO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자 이를 BB으로부터 건네받아 BB에게 위 돈의 송금을 지시하고 BB에게 5,000만 원을 주었으며, AN에게 송금한 돈 중 2,000만 원을 AN으로부터 바로 다시 송금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BB 앞으로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임야를 타에 처분하여 그 대가를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BE 등과 순차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10고합38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4. 30.경 BP에게 서울 강남구 EW, EX 지상 미등기건물 지하 1 내지 3층 등에 대한 권리를 매도하면서 BP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고, 2004. 5. 6.경 위 계약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판시 각 토지에 대하여 BP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04. 5. 17.경 법무사 EX 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신청을 의뢰하면서 BP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의 위임장에 BP의 도장을 찍고, 보관하고 있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였고, EY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에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EZ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BP 앞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각 토지를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증인 EY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4. 4. 30.경 BP에게 위 건물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은 같은 날 BP로부터 교부받았고, 나머지 1억 원은 BP 앞으로 위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04. 5. 6.경 BP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에도 BP가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BP에게 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정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45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거래의 경험칙과 피해자가 위 각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위 각 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위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를 피고인에게 문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P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BP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위 각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애초에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제2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최초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2010고합39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 4월경 AF 통해 EC을 만나 EC에게 판시 토지를 소개한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 EC에게서 위 토지를 함께 매수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5, 4. 22.경 EC과 함께 고양시로 가 판시 토지를 살펴본 후 2005. 4. 22.경 서울 동대문구 BU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F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위 토지의 상속인들과 합의한 2005. 5. 12.까지 매수인인 EC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 2005. 4. 22. 약점인 A. 입회인 AF. EC 외 1인 귀하"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교부받고, 피고인에게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당시에는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상속인들과 친척도 아니고 그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매도 위임을 받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AF EC에게 위 토지를 매매하는 것에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위 약정서 등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고, 실제 위 매도와 관련된 일은 AF 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AF 위 약정서에 입회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마당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빌린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F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은 토지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서류들을 위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AF 이 물색한 매수자에게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범행을 여러 차례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AF 을 통해 EC에게 주고, 일부를 AF에게 주었다고 하여도 이는 공범들 간의 범행수익을 나눈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AF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2010고합515 1) 울산 북구 BY 묘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C는 2004년 11월경 알고 지내던 CE으로부터 CB가 토지대장에 사정된 토지(등기부가 개설되지 않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부동산을 말한다)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CD를 통해 판시 각 토지를 소개받아 그 토지대장을 CE을 통해 CB에게 건네준 사실, 그 후 CB, CE, CC, CD는 CB의 사무실에서 만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등기는 CC의 이름으로 하되, 그 위조비용 4,000만 원은 일단 CE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 CE은 2004. 12. 8.경 CB와 함께 서울에 올라와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고, 같은 달 10일 다시 CB를 통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넨 사실, 이후 2004. 12. 24.경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판시 각 위조된 공문서가 첨부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대하여 CV의 소유권보존등기와 F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04. 12. 27. 경위 각 토지에 대하여 CC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CB, CC는 2005. 1. 5.경 판시와 같이 울산 북구 BZ 묘지 1,032㎡를 담보로 외동농업협동조합에서 1억 3,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B는 경주시 FB 지역에서 공단부지의 매입·매도 대리 등의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던 중 2003년 12월경 위 공단 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안성주택산업 주식회사의 매도대리인을 하고 있던 AF 을 알게 되어 그 무렵 AF으로부터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고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F과 함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S 토지에 대한 범행을 하면서 EG 법무사와 함께 경주에 내려온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 CB는 경주, 울산 지역에서 위와 같은 부동산을 물색하여 DL, DF, CK 부동산에 대한 범행을 피고인과 함께 하였고, BY 토지에 대한 범행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CD를 통해 위 토지의 지번 및 토지대장을 확보한 후 AF에게 작업을 의뢰하였는데, AF 이 위조비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한 반면, 피고인이 AF을 배제하고 위조비용을 4,000만 원으로 하자고 제의하여 위와 같이 C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합계 4,000만 원을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AF, CE, CC, CD도 자신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C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시 각 위조된 공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은 EG이고, 피고인은 EG과 함께 위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하여 울산에 내려갔던 점 (서울에 거주하던 피고인과 EG이 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울산까지 내려간 것은 이러한 유형의 범행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조된 서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마련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이를 함부로 다른 공범들에게 건네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CB의 사무실에서 2004. 12. 8. 자와 2004. 12. 10.자로 "보관증서 일금 이천만원. 보관인 A. CE 귀하 및 지급받은 수표번호가 기재된 현금보관증 2장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위와 같은 보관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다만 피고인은 "CE 귀하"와 수표번호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보관증에 기재된 수표 중 1,000만 원권 수표 1장(FC)과 CC가 외동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대출금을 송금받아 2005. 2. 16.경 인출한 1,000만 원권 수표 1장(FD)의 뒷면에 피고인의 배서가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A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AF의 부탁으로 위 보관증서를 작성하여 AF에게 준 것이고, 대출금 중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사용한 것은 CC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AF, CB, CE은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AF의 부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F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CE 앞으로 4,000만 원에 대한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보관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본 건에 관련된 CC는 피고인이 알고 있는 CC(2011고합212 사건)와 동일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이를 오인하여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B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AF의 부탁으로 EG 법무사를 AF에게 소개시켜 주고, EG의 부탁으로 EG이 위 각 토지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러 울산에 내려가는 데 따라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주시 CK 임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E은 2004년 11월 초순경 알고 지내던 CB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CB에게 "집 앞의 땅을 매입하려고 해도 주인을 알 수 없어 매입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한 사실, 이에 CB는 AF에게 위 임야에 대한 서류 위조 작업을 의뢰한 후 FE 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3,500만 원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사실, 이후 2004. 12, 14. 경위 임야에 대하여 판시 각 위조된 공문서가 첨부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위 임야에 대하여 CM의 소유권보존등기와 FE의 동생 CR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FE은 CB로부터 1,500만 원을 미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4. 11. 10.경 CB의 딸 D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04. 11. 19.경 AF의 아들 FF 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4. 12. 14. 경 CB의 아들 FG의 계좌로 나머지 2,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B는 2004년경 CS 토지에 대한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경주, 울산 지역에서 위와 같은 부동산을 물색하여 DL, DF 부동산에 대한 범행을 피고인과 함께 하였는데, CB는 FE으로부터 위 임야가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고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A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임야에 대한 서류 위조 작업을 의뢰하는 한편, FE에게 위 임야를 매수할 것을 제의한 후, 2004년 12월 초순경 서울에서 피고인, AF을 만나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3,2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AF도 C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시 각 위조된 공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은 EG이고, 위 등기 신청서의 표지에는 "총 2건, 제출자 EG"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AF, CB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역할로 피고인과 EG을 지목하고 있고, AF, CB, EG, 피고인 사이의 관계와 이 사건 이전에 울산 지역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아래 2010519 사건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EG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B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2010고합519 1) 경주시 CS 토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B는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지역에서 공단부지의 매입 · .매도 대리 등의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던 중 2003년 12월경 위 공단 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안성주택산업 주식회사의 매도대리인을 하고 있던 AF을 알게 되어 그 무렵 AF으로부터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고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불분명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척인 CW를 통하여 알게 된 판시 각 토지를 AF에게 알려준 사실, 그 후 CB는 2004년 9월 중순경 AF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등기를 신청하러 서울에서 사무장이 내려갈 것이니 안내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무렵 경주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근에 사무실이 있는 FH 법무사에게 안내한 사실, FH은 그 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위조된 공문서가 첨부된 CV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DB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교부받아 직원을 통해 위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였는데,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의 발급기관이 서울의 구청장이라는 점을 들어 경주시청에서 발급한 토지대장을 첨부하라면서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위 법원 등기과에 경주시청에서 발급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다시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주시청에서 발급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주소에 번지 표시가 없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다면서 다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04. 9. 20.경 EG이 피고인과 함께 경주에 내려와 FH의 안내로 위 법원 등기과에 판시 각 위조된 공문서가 첨부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여 (위 등기 신청서의 표지에는 "총 2건, 제출자 EG"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대하여 CV의 소유권보존등기와 D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04. 9. 30.경 위 토지에 대하여 DC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DC, CW는 같은 날 판시와 같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서울산새마을금고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CB, DC은 2005. 2. 15.경 판시와 같이 DE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05. 2. 16. 경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9,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토지는 경주시에 소재한 것으로 굳이 서울에서 법무사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까지 내려가 등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가 첨부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FH에게 전달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 공무원이 경주시청에서 발급받은 토지대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반려되자 "촌놈들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FH에게서 서류를 되찾아 간 후 2004. 9. 20.경 재차 EG과 함께 경주에 내려와 다시 위 각 신청서를 위 법원 등기과에 접수한 점, AF 2009. 5. 24. 울산지방검찰청 254호 검사실에서 실시된 검찰 피의자조사에서 "EG, A, DB 등에게 서류위조 비용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1억 원은 먼저 선금으로 주어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선 돈이 없어 제가 FI회사 FJ 사장에게서 돈을 빌려 EG 등에게 대납한 다음, CB로부터 판시 대출금 중 1억 원을 받아 F.J에게 돈을 변제하였고, 수고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CB 등이 서울산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DE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1억 4,000만 원 상당을 AF 이 사용하는 등 AF이 CB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AF으로부터 위 임야를 소개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판시 위조된 공문서를 마련하고 이를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위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주시 DF 토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B는 위와 같이 CS 토지에 대한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경주, 울산 지역에서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고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불분명한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2004년 10월경 후배 FK을 통해 판시 토지가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고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AF에게 위 토지의 지번과 토지대장을 건네주고, CE을 통해 위 토지에서 오랫동안 경작을 하고 있었던 FL에게서 경작권을 매수하도록 하는 한편, 2004년 11월경 알고 지내던 DK에게 위 토지를 8,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다만 대금은 D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받기로 하였다), 그 후 2004. 12. 6.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 판시 각 위조된 공문서가 첨부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하여 DH의 소유권보존등기와 DK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DK은 같은 날 CB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과 등기부등본을 받고 CB에게 8,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B는 AF에게 위 토지에 대한 정보를 준 후 피고인, AF 서울 종로구 FM호텔에서 만나 서류위조 비용으로 AF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AF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그 중 1,300만 원을 AF에게 다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AF도 위 토지에 대하여 줄곧 가담 여부를 부인하다가 2009. 5. 25. 울산지방검찰청 254호 검사실에서 실시된 CB와 대질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점, CB의 사무실에서 "9,500만 원 수령, FL50,000,000, 서울 40,000,000,CB 5,000,000" 이라고 기재된 메모지가 압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CB는 DF 토지을 DK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금을 나누어 갖은 내역을 메모하여 둔 것으로 "서울 40,000,000"이라고 기재된 것은 서류위조 비용으로 피고인, AF에게 지급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진술한 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시 각 위조된 공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은 EG이고, 위 등기 신청서와 같이 제출된 DL 임야에 대한 등기 신청서의 표지에는 "총 4건, 제출자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B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CB로부터 위 토지를 소개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판시 위조된 공문서를 마련하고 이를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위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판시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주시 EE 임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D은 경주시 EE 부근 임야에 골프장 부지 조성을 하던 주식회사 청학씨엔디로부터 위 임야의 매입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중 판시 임야가 미등기토지로 고향 선배인 DO의 할아버지 땅이라는 소문을 듣고 2004년 8월경 DO를 찾아가 위 임야를 매도하라고 제의한 사실, DO는 2004년 9월경 알고 지내던 AF 과 위 임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AF으로부터 "500만 원을 주면 서울에서 변호사를 사서 땅을 팔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ED에게 위 임야를 2,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ED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받아 AF에게 건네 준 사실, 한편 위 임야는 공유지연명부상 DO의 5대 선조 4인의 공동소유인데다가 그 임야대장에는 소유자의 주소에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그 후 2004. 12. 6.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 판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위 임야에 대하여 DN의 소유권보존등기와 DO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이후 DO는 AF으로부터 D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ED에게 알려준 사실, ED은 2004. 12. 7.경 위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DO로부터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청학씨앤디의 이사인 DT 앞으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DO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시 각 위조된 공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은 EG이고, 위 등기 신청서의 표지에는 "총 4건, 제출자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AF으로부터 경주, 울산 지역 부동산을 소개받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2011고합21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년 5월경 알고 지내던 CC로부터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불분명한 판시 임야를 소개받은 후 알고 지내던 BE에게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그 무렵 BE로부터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을 교부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6. 8. 12.경 BE와 함께 서울 서초구 FN에 있는 AN 법무사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평소 알고 지냈던 AN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B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의뢰한 사실, AN은 2006. 8. 14.경 직접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방문하여 판시 각 위조된 공문서가 첨부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 위 임야에 대하여 B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CC는 2006년 6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FO에게 위 임야를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O로부터 2006. 6. 16.경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위와 같이 BE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인은 2006. 8. 22.경 BE와 함께 울산에 내려가 CC, FO 등을 만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FO의 모친인 F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무렵 CC는 FO로부터 잔금 7,000만 원 중 CC의 FO에 대한 채무 4,500만 원과 상계 처리하고 남은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CC는 FO로부터 잔금을 받고 2006. 8. 22. 경 3,0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30장으로 인출하였는데, 그 중 8장은 피고인이, 5장은 피고인의 친구인 FQ 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진행 초반부터 개입하여 가짜 상속인 역할을 할 BE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BE로부터 호적등본 등의 서류를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어 판시 각 위조된 공문서를 마련한 점, BE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의뢰하기 위하여 BL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할 때에나 이후 FO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기 위하여 울산에 내려갈 때에도 피고인이 BE와 동행하였던 점, CC가 FO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1,3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이 CC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BE 앞으로 위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BE 등과 순차적으로 의사가 상톰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공부상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소유자의 관리가 허술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조한 토지대장 등을 이용하여 등기부상 권리자로 기재하게 하거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소유자의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외양을 작출한 후 이를 위와 같은 공적 증명서를 신뢰한 피해자들에게 처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가를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은 부동산을 물색하는 역, 그 부동산에 대한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역,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를 마치는 역, 매수자를 물색하는 역, 소유권자의 행세를 하는 역과 그 사이사이를 중개하는 역 등 다수인이 가담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수법 또한 대단히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점, 등기부나 인감증명서 등 공적 증명서와 그 과정에 참여한 법무사 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이용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여러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와 관련된 부동산이 8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공소가 제기된 부분만 24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울산 북구 BY 토지 관련하여 1억 3,500만 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W㈜가 공급한 윤활유 등에 대한 대금이 L에 의하여 결제되고 있을 뿐,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주로 토지를 물색하는 역과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는 역 사이를 중개하면서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법무사를 섭외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마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한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 또한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는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0고합166)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 되어 불심검문을 피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0. 5. 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중랑천 뚝방매점 앞 공터에서 자신의 사진 1장을 F에게 건네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달라고 제의하고, F는 이를 교부받아 I에게 건네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달라고 하여, I가 이를 J에게 건네주면서 위조를 의뢰하였다. J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주민등록증 제작용 플라스틱 카드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이름을 "E", 주민등록번호를 "FR", 주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FS 아파트 101-805", 발급일자를 "2000. 4. 14.", 발급기관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라고 인쇄하고 그 옆에 직인을 입력한 다음 홀로그램을 씌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서초구청장 명의의 E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F가 임의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 주민등록증을 만든 것이고, 이에 부착된 피고인의 사진은 피고인이 2010년 1월경 F에게 건네준 사진 2장 중 1장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압수조서(수 568) 의 기재, F, 1의 각 진술뿐이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위 압수조서는 F가 2010. 5. 12.경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F는 검찰에서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으로부터 2010년 1월경에 사진 1장을 받아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이 한번 무산된 후 위 주민등록증을 폐기하여 2010년 2월경 다시 범행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진 1장을 받아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압수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대하여는 단순히 피고인이 검거될 염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주려고 를 통하여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의 검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2010년 5월경 F로부터 피고인의 사진 1장을 받아 J을 통해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F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거에 피고인이 2010고합163 사건의 범행을 하면서 사용한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과 판시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이 다르다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F가 2010년 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2장 중 1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강을환 판사 장정환 판사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