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20, 15:29경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소유, 피해자 F 운영의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G식당' 건물 부근에 이르러 H에게 전화를 걸어 "다 도착했으니 가게 앞으로 나와라!"라고 요구하였으나, H으로 부터 "싫다. 헤어지자."라는 답변을 받고는 "차로 가게를 받아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건물로 돌진하여 건물의 기둥 및 벽면 유리 등을 수리비 약 63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칼날길이 약 11cm)를 집어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식당의 맞은 편 1식당' 앞에 있던 피해가 H을 발견하고 그녀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그녀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아까 뭐라고 했냐? 헤어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위 가위로 찌른 후 재차 그녀의 몸통 등을 가위로 찌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1)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를 약 2m 가량 끌고 가다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1) 변경된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재차 그녀의 몸통을 가위로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오른쪽 골반 부위를 스치는데 그치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찌르는데 실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공사내역서 1.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 H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운전 중이던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H이 머물고 있던 식당 건물로 돌진하여 이를 손괴한 후 피해자 H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가위로 종아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손괴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중이 이용하는 식당 건물로 돌진한 것으로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금전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1년경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살인미수의 점)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전화로 결별을 통보받은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G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 이후,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너 아까 뭐라고 했냐? 헤어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위 가위로 찌른 후, 재차 그녀의 몸통을 가위로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오른쪽 골반 부위를 스치는데 그치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찌르는데 실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를 약 2m 가량 끌고 가다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부위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869 판결 참조). 그리고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범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분노와 가해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 회 폭행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찔러 상당 정도의 열상을 가한 사실, 이외에도 위 가위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차량 내에 과도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손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 들어가 가위를 가져나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가위(수사기록 27쪽 사진 참조) 자체가 사람을 살해하기에 용이한 물건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역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목이나 가슴 등이 아닌 왼쪽 종아리 부위인 점, 왼쪽 종아리 열상은 약 5cm의 길이로서 피하지방층까지 봉합 수술이 시행될 만큼 깊은 상처였지만, 사람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만큼의 큰 상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을 직접 겨냥하여 찔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는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살해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살인미수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살인미수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6월: 1명 - 징역 2년 4명 - 징역 1년 6월: 1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