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5. 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382 사건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2. 12. 11.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사실 T이 위 판매점 직원이 아니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T 명의의 농협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 입금하여 T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꾸미고, T은 피해자 모아저축은행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위 판매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그날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998,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1.부터 그해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9,998,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T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T에게 "대출을 더 받도록 해주겠고, 카드를 빌리더라도 연체시키지 않고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1매를 건네받아 위 카드를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한 후 대금 1,085,000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TV 렌털 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2. 12.경 광주 북구 W건물 203호에서, 사실 TV 2대를 빌린 후 렌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TV를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 놓은 중고 가전업체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고서도, T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렌탈로부터 55인치 TV 2대를 빌리도록 하고, T은 TV 2대를 빌리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414만 원 상당의 55인치 TV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통신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기기 및 사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T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기기를 일명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런 후 2012. 12.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T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과 휴대전화 4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T은 위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휴대전화 기기 및 사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시가 3,628,71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T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자등록을 낸 후 X이 T 명의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100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T이 이를 분실한 것처럼 꾸미고,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위 회사 광주지점에서, T에게 T 명의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X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납품받았으나 이를 분실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T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3. 12.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933 사건 피고인은 2014. 11, 24, 12:00경 광주 남구 Y에 있는 Z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현재 돈이 급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며칠 안에 갚겠다. 만 약 돈이 안 되면 타고 있는 승용차라도 팔아서 돈을 갚고 안 되면 차라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5. 01:00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5고단1451 사건 피고인은 2014, 11, 26, 광주 북구 U에서 피해자 A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K5 승용차를 담보로 받았는데, 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AE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트카 업체로부터 렌트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AF, T, AA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X, AF,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및 대출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 (BS렌탈계약서, 납입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1. 채무자별 사고건 명세, 각 채권카드, 이행보증보험 보험가입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각 판결문, BS렌탈 계약서 및 납입내역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금전차용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범죄사실 제1의 항, 제2항, 제3항의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제1의 항부터 항까지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제1의 항부터 항까지의 죄 상호간, 제1의 항, 제2항, 제3항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사기 벌금 전과가 있는 데다가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시기에 범죄사실 제1의 항부터 항까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2개월 만에 범죄사실 제1의 항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T, AA, AD에게 피해금 상당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해금 상당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범죄사실 제1의 항, 제2항, 제3항의 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1년 (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범죄사실 제1의 항부터 항까지의 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