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10. 02:3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22 벗말사거리 앞 도로를 중소기업청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 차로에 차량이 진행 중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약 1,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10. 02:36경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남동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며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 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지해 있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2:35경부터 02:36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22 벗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진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0. 03: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등 위험행동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J에게 "너, 이 개새끼 뭐야, 이 씨발 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0. 03: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688 인천남동경찰서 K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조사실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나 죽여!"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 견적, 현장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진단서와 견적서(수사기록 제132면 내지 제135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소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도주 과정에서 또다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야기한데다가, 단속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내에서까지 소란행위를 계속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 당한 경찰공무원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을 제외하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을 그르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C와 합의하고, 피해자 G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