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63

범죄사실 [2017고단3163]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플랜트배관설치업)을 행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부터 2016. 12. 18. 까지 배관설치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673,75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8,822,4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85]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여 오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2018. 4. 18.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판사가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2016.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6,103,07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195,989,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123]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플랜트배관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설치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1,555,616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0,578,9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222]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플랜트배관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6. 12. 31.까지 배관설치공으로 근로한 I의 퇴직금 9,234,869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21,178,85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4601]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연차수당 4,897,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 근로자 J을 고용하면서 그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1466]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C(주) 해양사업부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플랜트배관설치업)을 행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8.부터 2016. 12. 30.까지 배관설치공으로 근로한 K의 퇴직금 17,483,546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18, 24, 25, 27 내지 37, 39 내지 49, 51 내지 55, 57 내지 64, 66, 67, 70 내지 72, 74, 76, 77, 79 내지 84, 86, 88 내지 92, 94 내지 97, 99 내지 101, 103, 104, 105, 107, 108, 110 내지 133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E,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 P 작성의 각 진정서 1. E, L, N, M, O, P 작성의 각 고소장 [2017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 S,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R, Q, S, T, U 작성의 각 고소장, V 등 16명 작성의 대표자선정서 및 위임장 1. W, X, Y_Z, AA, AB, T, Q, U 작성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각 거래내역(2017고단3785 증거목록 순번 20, 25, 28, 32, 36, 39),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2017고단3785 증거목록 순번 21, 23, 26, 30,35)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7고단4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외 2인의 고소장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20174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고소장, AF의 진정서 1. 각 급여거래내역 조회(2017고단4222의 증거목록 순번 8, 14, 19),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9, 11, 13, 16, 18) 1.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 [2017고단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고소장 [2018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1. AG, AH, AI, K,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8 고단146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16 내지 18) 1. 각 고소장(같은 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19 내지 21)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24, 28, 32, 55, 59, 75) 1. 각 급여거래내역조회(같은 증거목록 순번 25, 29,33, 57) 1. 각 채권가압류 결정(같은 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8) 1. D 체불내역,법인통장거래내역, 체불내역서(고소인대표별), 포괄양도양수계약서, 퇴직연금불입내역, 입출금내역서, 급여대장(2016.1월~2017.9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체당금 등 수령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근로자들이 다수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액수도 상당하다. · 피고인이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아, 다수의 근로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서 각종 법적 수단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 주식회사 D의 주된 업무 형태는, 별다른 시설이나 설비 없이 C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용역의 하도급을 받아 원청의 작업장에서 인력만을 투입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이야말로 피고인 회사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주식회사 D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방만한 경영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3163]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플랜트배관설치업)을 행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M의 퇴직금 3,834,160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3785]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여 오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7. 7. 1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N의 퇴직금 16,981,916원(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4222]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플랜트배관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부터 2017. 1. 27.까지 근로한 AO의 퇴직금 5,752,224원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66]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C(주) 해양사업부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플랜트배관설치업)을 행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8.부터 2016. 12. 30.까지 근로한 AP의 퇴직금 9,152,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15, 17, 19 내지 23, 26, 38,50,56, 65, 68, 69, 73, 75, 78, 85, 87, 93, 98, 102, 106, 109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