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89] 1. C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07. 4.경 D과 함께 평택시 E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임대료 등을 부담하고 D은 7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마련하고, 만약 단속이 되면 D이 혼자 처벌받는 것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07. 4. 16.경부터 2007. 4. 17.경까지 위 C에서 숫자 1번(선장), 3번(요원), 5번(요원), 7번(F) 중 같은 숫자 3개가 대각선이나 수평으로 맞을 시 액면 5,000원 권 상품권이 4장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야마토'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상품권 1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성유기기구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07. 3.경 D과 함께 게임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G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계좌이체나 텔레뱅킹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50원 내지 200원을 배팅하면 동물 모양의 그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멈추어 서고, 그 배열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적용한 금액이 당첨되는데 게임도중 화면상에 꽃가루, 나비, 해파리 등의 예시가 나타나면 배당률이 급격히 높아져 최대 450만 원까지 당첨 가능하고, 한 게임기당 최대 5개의 게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행성유기기구인 'G' 게임의 본사로부터 가맹점 모집을 하는 총판을 지위를 얻어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총판의 지위를 얻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게임의 본사 역할을 하는 H 등에게 송금하고, D은 총판으로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위 게임을 설치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3. 하순경 부천시 오정구 I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G 게임기 25대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아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4. 초순경 부천시 J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게임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G 게임기 25대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아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2013고단281] 피고인은 2012. 2. 4.경 안산시 상록구 K 103호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인터넷 가입 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사실은 L으로부터 그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L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L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고 그 때부터 2012. 11. 10.경까지 인터넷을 이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이용대금 합계 296,25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고단1348호 사건의 M, N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고단1348호 사건의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고단1348호 사건의 현장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판결문첨부) [2013고단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의 각 법정진술 1.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D이 혼자 처벌받는 것으로 치밀하게 사전 계획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1. 4.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심문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2고단389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그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G 게임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D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 D이 G 게임기를 판매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D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위 게임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G 게임기의 투자를 권유한 본사 직원들이 피고인 및 D에게 '서버가 외국에 있어 법에 걸리지 않는 게임'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게임기의 불법성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상의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사행성유기기구"라 함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게임기가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서버가 해외에 있는지 여부, 돈을 실제로 게임기에 투입하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앞서 본 "사행성유기기구"의 정의에 부합되면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앞서 본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G 게임기의 게임 구동 방식, 환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 게임기가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피고인과 D은 2007. 3. 말경 위 G 게임기 본사인 'P'에 방문하여 본사 직원이 진행하는 '게임설명회'에서, 위 G 게임이 구동되는 방법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에는 게임머니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본사에서 게임을 한 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 G 게임기의 구동방식, 환전 과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사행성 게임기 영업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G 게임기가 위 법에 따른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과 D은 위 본사 직원으로부터 '위 G 게임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믿고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G 게임기가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해외에 서버가 있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고, 탈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다. (라) D은 검찰에서 "G 게임기는 바다이야기 게임과 비슷한 형태이고, 본사 H 사장이 합법이라고 했지만 게임의 방법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생각은 했으며, 누구나 보면 사행성 때문에 그 게임을 한다고 생각했다. 손님이 본사로 연락하면 본사에서 손님들의 계좌로 현금을 보내준다"(수사기록 제1권 제127, 128쪽)라고 진술하였고, D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인천지방법원 2008노855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징역 10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G 게임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와 유사하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D에게 투자 또는 대여하였을 뿐 사행성유기기구 판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P'와의 총판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D과 공동명의로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는바, 피고인은 차용증에 갈음하기 위하여 총판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D과 사이에 1억 원에 대한 이자율, 변제기 등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도 체결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P'의 대표 H을 상대로 'H이 G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 법에 하자도 없고 단 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고, 그 말을 진실로 믿은 고소인에게 대전, 충남일대, 평택 등에 가맹점 총판을 설치하여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G 250대에 해당하는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동업조건에 관한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대고 D이 총판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피고인이 투자한 1억 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는 서로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D이형이랑 G 게임물과 관련하여 제가 총판계약을 한 상태였다"(수사기록 1권 33쪽), "G 게임기 250대 총 1억 원을 투자하고 충남일대 대리점으로 총판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여, 현금 1억 원을 H에게 투자하였으나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H이 G 게임기로 처벌을 받게 되어 돈은 돈대로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고소를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09쪽)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총판계약의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함께 위 G 게임기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억 원의 자금을 대고 D이 판로개척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로 공모한 이상, 이후 D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G 게임기를 판매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동정범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L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Q에게 빌려주어 Q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맞지만, Q이 L의 직원이므로 L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L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L에게 부탁하였다면 이를 수락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L의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L으로부터 L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을 뿐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개설을 하는 것까지 허락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Q이 L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Q이 사장인 L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해야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고, Q이 인터넷 관련사업을 같이 하자며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투자(피고인은 투자라고도 했다가 또 대여하고도 주장하고 있다)하라고 하여 인터넷 설치는 Q이 알아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터넷 개설은 피고인이 투자한 인터넷 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이 위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면 인터넷 요금 고지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Q이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인터넷 요금고지서 발부 방식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인터넷 가입 2개월 정도 후에 R 집에서 나오면서 그 집에 있던 Q 등이 위 인터넷 요금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2개월 동안 Q과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 역시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추정적 승낙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케이티이므로, 설령 L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가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을 가입하겠다고 말하였더라도 인터넷의 경우 핸드폰과 달리 약정기간이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 있어서 Q 또는 피고인이 L에게 인터넷 개설의 허락을 요구하였다면 L이 이를 허락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