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소유였던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대한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채권자(배당채권액 1억 9,679만여 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과거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던 지인이며,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는 각각 피고인 A에 대한 집행채권자로 피고인 A의 위 배당채권에 대하여, 피해자 F이 2014. 4. 4., 피해자 G이 2014. 4. 16., 피해자 H가 2015. 4. 28. 각각 채무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게 된 위 배당채권액으로 안분 배당을 받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사이가 좋지 않던 친형인 피해자 F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채권 집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안분 배당 절차에 고액의 허위 집행채권으로 참여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배당 받게 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이러한 피고인 A의 계획에 동의하고 고액의 허위 집행채권을 만들어 배당 신청을 하기로 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가 과거 피고인 A의 대부업 영업이나 피고인 A이 소개한 사업 등에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명목의 채권들을 나열한 후 그 투자금 원금 합계액을 임의로 10억 원이라고 특정하고, 원래 약정한 바 없었던 이자 내지 지연이자 명목의 10억 원을 추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합계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2015. 10. 1.자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6. 1. 5. 인천 남구 I, 3층 소재 법무법인 J에서 위 합의서를 근거로 피고인 A이 이른바 문방구어음 용지에 발행일 ‘2015. 10. 1.’, 지급기일 ‘2016. 1. 10.’, 액면금 20억 원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 B가 이를 발행받았으며, 그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B 명의의 집행권원을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2. 16.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고인 B를 채권자로, 피고인 A을 채무자로, 위 어음공정증서상의 20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마치 20억 원의 청구채권이 실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의 위 배당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신청하였고, 2016. 2. 17.경 같은 지원 2016타채1066호로 그 결정을 받아 이에 기하여 2016. 7.경 피고인 B 명의로 위 배당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2016. 8. 17. 같은 지원 K로 배당액을 각각 피고인 B(채권금액 20억 원) 173,298,035원, 피해자 H(채권금액 117,584,543원) 10,188,585원, 피해자 F(채권금액 114,191,780원) 9,894,605원, 피해자 G(채권금액 39,186,246원) 3,395,450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액의 채권금액에 안분한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기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투자금 상환이나 지연이자 약정에 따른 법적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원리금 명목의 법적 채무를 새로 만들어 내거나 또는 크게 부풀린 것으로, 통모하여 채권 특정 및 정상적인 정산에 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상호간에 현실적인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채권금액을 임의로 20억 원의 고액으로 산정하여 집행권원을 만들어냈을 뿐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이 무효에 해당하여 피고인 B가 그 약속어음 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금액은 없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B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10. 위 배당표의 배당액을 피고인 B 0원, 피해자 H 85,391,482원, 피해자 F 82,927,612원, 피해자 G 28,457,581원으로 각각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75,202,897원(=경정 배당액 85,391,482원 - 원 배당액 10,188,585원)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G으로부터 25,062,131원(=경정 배당액 28,457,581원 - 원 배당액 3,395,450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배당이의 소송의 판결 확정에 따라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피해자 F으로부터 73,033,007원(=경정 배당액 82,927,612원 - 원 배당액 9,894,60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배당이의 소송의 판결 확정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첨부)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경매사건 검색 출력물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작성 당시 실제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20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어음공정증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F 등의 피고인 B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단77046 배당이의 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2018. 1. 10. 위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에 관한 상고기간이 지남에 따라 2018.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9. 29.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익금 등을 합하여 20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17. 10. 18.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원금이 589,559,000원이라고 하는 등 자신이 피고인 A과 사이에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사이에 어떠한 정산을 거쳐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특정된 것인지와 관련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30억 원을 해달라는 것을 20억 원으로 해줬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장부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정산을 거친 것이 아니라 별다른 근거 없이 임의로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L에 투자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제출한 투자금약정서 제7조에는 ‘부실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피고인들은 합의에 따라 서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고의성이 없을 경우 위 1항의 이익금 분배와 같은 방법으로 A이 30%, 피고가 60%의 손해를 보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F 등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인천지방법원 M, N(병합)}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한 L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만약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채권자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피고인 A에게 상환을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확정된 민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는 이미 위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장 내지 제출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인정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는 없다. 다. 더욱이 관련 민사판결에서 든 사정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2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서 정한 20억 원이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2015. 10. 1.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따른 정산 합의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 합의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대부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투자받아 손실 본 (대부) 채권과 그 액수를 정리하고, 그중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5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외 위 대부업과 관계 없이 2005년경 피고인 A이 인천 소재 아파트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빌린 4억 원을 더한 금액인 약 10억 원을 원금으로 정하고, 여기에 10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보니 약 20억 원정도 되었는데, 합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억 원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문서화한 것이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증인 A은 만일 위 20억 원이 이 사건 합의서를 기초로 정해진 것이라면 5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를 밝혀보라는 이 법원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 바 있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 A의 앞선 검찰 진술 내용과 전혀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2005년경 인천 소재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빌려준 돈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진술 내용 또한 피고인들의 앞선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전혀 다르고,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도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조차 전혀 남기지 않았다(더욱이 2005년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여서 단순히 서로 믿고 아무런 증거자료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해명은 쉽게 납득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진술 내용과는 전혀 달리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상 금액인 20억 원이 정해진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기 1년 전 정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얼마냐고 해서, 대충 6억 원 정도된다고 하니, 월 3% 이자만 계산해도 10년 동안의 이자만 18억 원이니 여기에 원금을 더하여, 20억 원에 공정증서를 작성해준다 라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공증을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장부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며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을 만들어 왔고, 피고인 B가 확인해 보니 실제 투자한 금액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았으나 돈을 많이 준다고 하여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특히 계좌내역상 피고인 A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원금만 5억 9,000만 원정도였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이 이자까지 다 처준다고 하여 배당금을 많이 받을 생각에 피고인 A의 위 제안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이러한 진술 내용에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합의서는 단지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작성 전 근거를 남기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들 사이에 그 합의 내용과 같은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2013. 12. 26. 개시되어 2015. 3. 25. 종국된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 B의 행동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이러한 강제경매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검찰 조사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미 2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가 있어서 참여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은 그 이후인 ’2016. 1. 10.‘여서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다르고,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끝나기까지 피고인 B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한참 지난 후인 2015. 10. 1.경 이 사건 합의서 내용과 같은 정산 합의를 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상의 지급기일인 2016. 1. 10.까지 변제받기로 약속한 것은 전혀 없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고인 A이 이를 갚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결국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가 실제 피고인들 사이의 채권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라.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에게 교통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많은 배당금을 받아가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배척되었기 때문이지 피고인들이 스스로 그 주장을 철회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은 허위의 증거자료를 기초로 한 소송사기는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남용한 것으로서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이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재판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이득 유무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