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9.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공장 사무실에서 보증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및 주소를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보증인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1. 차용증, 인감증명서 1. 차용증(D 관련없다는 내용 기재)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6590 대여금), D 답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D의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은 채권자 E은 201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과 D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6590), 만일, 채권자 E이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한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일인 208. 7.경까지는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채권자 E으로서도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과 무관하게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 부분에 D의 명의를 작성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D의 명의를 임의로 기재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차용증에 채권자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용증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위조는 일반인에게 타인 명의의 진정한 문서라는 것을 오신케 할 정도이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 형식요건 등에 다소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 부분에 권한 없이 임의로 D의 명의를 기재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D의 보증채무 발생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되고, 이 사건 차용증에 채권자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인, 보증인, 차용금액, 변제기일, 차용증 작성일자 등이 특정되어 있고, 그 밖에 차용증이 기재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증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D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E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모용하여 임의로 문서를 작성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그렇게 차용증을 작성한 뒤 중국으로 도망간 사실을 알고 보증인 D의 주소지에 찾아가 봤는데 D은 A의 친누나라면서 자신은 제 차용금에 대해서 보증한 적이 없다며 A이 중국으로 가기 전 주고 간 차용증에 차용증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D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써준 차용증을 보여줬고 D도 자기는 차용증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할 때 D을 상대로도 같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재판에서 D이 자기는 차용증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기각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4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D이 보증을 한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3쪽),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D 명의를 모용하여 권한 없이 작성한 문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E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일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과 D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E이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피고인의 각 진술과 그 밖에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 행사 방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E에게 교부할 당시에는 E으로서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자 E의 채무 변제 독촉을 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채권자 E은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D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민사소송에 대응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채권자 E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