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6. 6. 19. 김해시 H에 ‘I 의원’ 이란 상호로 의원을 개설한 후, 2010. 8. 16.부터 병상 26개를 갖추고 입원실을 운영하다 2014. 9. 4. 병상을 29개로 확대하여 운영하던 위 의원 의사이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및 사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입원하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전도 검사는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 병리사만이 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0. 8. 17. 위 의원에 입원한 환자 J에게 성명불상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시행케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같은 해 9. 3.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것처럼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심전도검사 비용을 청구하여 같은 달 20. 4,4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02건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그 중 3,082건의 심전도 검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13,711,0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와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심전도 검사비용 합계 13,711,0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약사법위반 및 사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고,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가 직접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8. 17. 입원환자 K에게 처방한 의약품을 성명불상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조제하게 하고, 같은 해 9. 3. 마치 자신이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여 같은 달 20일 약제비 9,3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652회에 걸쳐 입원환자에게 약 처방을 한 후 입원실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조제하게 하고 마치 의사인 자신이 조제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4,358건의 의약품 제조비를 청구하여 49,634,4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간호조무사들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약품 제조행위를 하고, 그중 의약품 제조비 합계 49,634,4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허위의 진료기록부 작성에 의한 의료법위반 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I 의원’에서는 일요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및 공휴일 오후에 물리치료실, 도수치료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일요일인 2014. 9. 14.경 환자 L에게 물리치료, 고주파 치료를 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 처방항목에 “입원실-물리치료, 고주파치료”라고 진료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339건의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 17. 위 의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M이 입원 등록을 하면서 심전도 검사만 받고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 위 의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7.일부터 1. 19.까지 3일간 입원하여 각종 검사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입력하여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4. 보험금 및 요양급여비 편취 피고인 A은 환자들이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이나 통원 치료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않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상 입원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서 체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히 6시간 동안 병원에 머무르게 하고 입원을 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다음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2.부터 2013. 2. 15.까지 위 의원에 입원 환자로 등재된 F이 사실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하여 주고, F은 2013. 2. 18. 피해자 N에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일 보험금 42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별지5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44번 F의 입원일자 2013. 2. 2.부터 퇴원일자 2013. 2. 15.까지 부분, 입원일자 2013. 9. 17.부터 퇴원일자 2013. 10. 1.까지 부분, 입원일자 2014. 9. 1.부터 퇴원일자 2014. 9. 15.까지 부분, 순번 82번 G 부분과 같이 허위의 입원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별지4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39번 F 부분의 입원일 2013. 2. 2.부터 퇴원일 2013. 2. 15.까지 부분, 입원일 2013. 9. 17.부터 퇴원일 2013. 9. 26.까지 부분, 순번 75번 G 부분과 같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단독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2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년 간호사 인계장 사본, 원장 A이 환자들에게 나누어 준 수사방해 의도의 유인물, 수사보고(허위 진료기록부 일람표 첨부), 일요일, 공휴일에 진료기록부 물리치료 허위 처방 내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포괄적인 지도 및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심전도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비정상 판정이 나오면 피고인 A이 직접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약화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사제 등의 조제 및 사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 및 사용하였다. 그리고 약화사고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사제 등의 조제 및 사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다. 범죄사실 제3의 가에 관하여 일요일에 물리치료사가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입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사 대신 의사의 지도 및 감독 아래 진료보조업무의 일환으로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휴일에는 물리치료사가 교대로 오전에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이때에도 의사의 지도 및 감독 아래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허위진료기록부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M의 진료기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은 맞지만 M이 피고인 A의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여 진료사항을 미리 기록해두었는데, M이 입원을 하지 않아 삭제하여야 함에도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전자기록에 “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아니한다.”, “입원청구 안합니다.”라는 기록을 남겨둔 것에 비추어 보면, 고의로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 입원치료를 하였다. 2. 판단 가. 심전도 검사에 관하여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간호조무사가 환자들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A 등 의사가 지도 및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 의원에서 약 5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P은 경찰에서 “원장이 심전도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거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심전도 검사 결과 판독지는 원장에게 갖다주는가요, 아니면 전산챠트에서 확인되는가요”라는 질문에 “검사종이를 출력해서 그날 원장님 갖다주던지 바쁘면 다음날 주기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6번, 이러한 P의 경찰 진술과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이 이 법정에서 한 “의사의 지시를 받고 심전도 검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환자들에게 “진해경찰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 1. 심전도 검사 = 원장님 입회 하에 병동 직원이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일부 환자들이 경찰에서 “피고인 A의 지도 아래 간호조무사가 심전도 검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증거목록 순번 151번). 3)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임상병리사가 심전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라고 시켰으므로 의료법위반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0번). 4) 환자이었던 R는 경찰에서 “심전도 검사 누구로부터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29번 전부 다 7층 입원실에서 간호사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심전도 검사하는데 원장이 옆에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70번). 5) I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S은 경찰에서 “입원할 때 심전도 검사는 누가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저가 입원할 때 다른 간호조무사가 하였고, 다른 사람이 입원할 때는 저가 심전도 검사를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02번). 그리고 I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U도 경찰에서 “전부터 계속 병동에서 심전도 검사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그래서 계속 전과 같이 심전도 검사를 해 왔고 저도 그래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10번) 6) I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T은 경찰에서 “심전도 검사결과가 비정상 소견을 보인 때가 더러 있던데, 옆에 있던 원장이 아무 조치를 취해 주지 않던가요”라는 질문에 “원장이 계속 있지는 않고 왔다갔다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심전도 검사를 간호사가 해서 원장은 그 결과를 모른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15번). I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V도 경찰에서 “심전도 검사를 할 때 의사가 함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간호사가 혼자 근무하면서 심전도 검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45번) 나. 의약품 조제에 관하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의사가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비록 의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과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 사고의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만 한다(대법원 2007.10.25.선고 2006도441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였다거나 자신의 지도 및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 의원 환자이었던 Q은 경찰에서 “의사인 A이 처방을 하면 간호사가 주는 약을 간호사의 지시를 받고 투약을 하였습니다. 복약지도는 간호사가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7번) 2) I 의원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들은 업무인계를 위해 문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50번), 그 문서에는 “입원 시 PO약(경구약) 굳이 안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 이외에는 꼭 챙겨주세요.”(수사기록 2065쪽), “나이트샘 PO약 없으면 지으십시오.”(수사기록 2080쪽)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 없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들 사이에 의약품 조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약을 조제하라고 시켰으므로, 약사법위반은 인정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간호사 업무인계를 위한 문서를 보고 “간호사들이 약을 조제한 것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되 원외 처방을 하여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탄 경우와 의약품 한 알만 처방한 경우에 한하여 부인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2016. 11. 23.자 변호인의견서). 그런데 피고인 A은 의약품 한 알만 처방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고, 위 P은 이 법정에서 “입원환자에게 외래처방 전으로 일반약국에서 조제구입하는 경우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허위의 진료기록부 작성에 관하여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M은 2015. 1. 17.부터 2015. 1. 19.까지 심전도 검사만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M이 입원하여 각종 검사 및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당시 M에게 심전도 검사만 받고 가라고 말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99번). 2) M은 경찰에서 “일요일은 병원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출근을 하지 않고 물리치료, 도수치료사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입원실만 돌아갑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환자이었던 Y도 경찰에서 일요일에 원장, 물리치료사들이 출근하지 않고 일요일에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환자들이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일요일에 의사의 지도 및 감독 아래 물리치료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공휴일 오전에 물리치료사가 정상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공휴일 오후에 관한 것이다. 라. 보험금 및 요양급여비 편취에 관하여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G, F은 아래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를 하였고, G, F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기망행위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환자이었던 F은 경찰에서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병원 자체가 문을 닫기 때문에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F)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추석연휴 등)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F에 관한 부분의 기간(설과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중 설과 추석에는 F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날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2) G는 이 법정에서 “치료와 진단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입원 안 했다.”, “병원에 2~3 시간 정도 머물렀다.”, “부산에서 I 의원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식으로 다녔다.”, “예배보기 전 11시쯤 병원에 도착해서 물리치료 등 30~40분 받고 링거를 꽂은 채 예배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다가 2시쯤 예배 끝나면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G는 아예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약품 조제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석취소를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진료기록부 작성 및 관리가 매우 허술한 점, 적정 입원환자 수를 초과하여 입원환자를 받다 보니 심전도 검사 및 의약품 조제에 관하여 간호조무사를 충분한 지도 및 감독하지 못하게 된 점,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보험회사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으며,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심전도 검사비 및 의약품 조제비 편취와 관련하여 편취금액을 공탁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위 I 의원 원무과 직원으로 입퇴원 수속, 병원비 수납,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보험금 및 요양급여비 편취 피고인 A은 환자들이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이나 통원 치료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않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상 입원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서 체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히 6시간 동안 병원에 머무르게 하고 입원을 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또한 환자들이 실제 진료비를 납입하지도 않았으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90%만 진료비로 수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100%를 병원에 진료비로 납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6.부터 2015. 2. 11.까지 위 의원에 입원 환자로 등재된 AG가 사실은 입원 기간 중 1~2시간 치료를 받고 무단 외출, 외박을 하여 부산에 있는 직장으로 일을 하러 가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실제 입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AG가 진료비를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납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AG는 2015. 2. 16. 피해자 AH에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입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일 보험금 21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5 기재(단 순번 44번 F의 입원일자 2013. 2. 2.부터 퇴원일자 2013. 2. 15.까지 부분, 입원일자 2013. 9. 17.부터 퇴원일자 2013. 10. 1.까지 부분, 입원일자 2014. 9. 1.부터 퇴원일자 2014. 9. 15.까지 부분, 순번 82번 G 부분 제외)와 같이 142명의 입원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거나 일부는 지급받게 하려다 거절당하였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별지4 범죄일람표 4 기재(단 순번 39번 F 부분의 입원일 2013. 2. 2.부터 퇴원일 2013. 2. 15.까지 부분, 입원일 2013. 9. 17.부터 퇴원일 2013. 9. 26.까지 부분, 순번 75번 G 부분 제외)와 같이 위 환자 중 129명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환자 14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단독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129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긴급의료비 편취 피고인 A은 AI(일명 ‘AJ’)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긴급의료비가 지원되는 것을 알고,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 처방을 한 후 과다한 병원비를 발생시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5. 30.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입원환자로 등재된 AK에게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가의 비급여 처방을 한 것처럼 기재하여 병원비 3,166,600원을 발생시킨 후, AK으로 하여금 2013. 6. 12. 피해자 AL에 긴급의료비를 신청하게 하여 같은 해 6. 25. 피고인 명의 AM조합 계좌로 긴급의료비 200만 원을 지원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환자 21명에게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한 것처럼 기재하여 위 환자들에 대한 긴급의료비 명목으로 합계 45,6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8. 24.경 ‘I 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AN이 병원비를 납입하지 않았고, 실제 발행된 영수증보다 약 10%를 공제한 금액만 병원에 납부할 예정이고 발부받은 영수증으로 AN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N이 “2013. 8. 12.일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입원의 퇴원 진료비 계산서에 카드로 병원비 1,759,500원을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9.까지 6회에 걸쳐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어, AN이 2013. 11. 18. 피해자 AO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보험사로부터 10,311,18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게 하고, 2014. 10. 6.부터 2015. 1. 3.까지 AN이 병원비 37,897,800원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서도 카드로 병원비 전액을 수납하였다는 허위의 계산서 7매를 발급해주어 AN이 2015. 1. 8. 같은 해 3. 23. 피해자에게 실손의료비 37,897,8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보험금 및 요양급여비 편취 부분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환자들에게 입원의 필요성과 실손보험제도의 정보를 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A이 일부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하거나 외상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진료행위는 이루어졌고, 위 일부 환자들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따라 할인 전 병원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발행한 영수증을 허위의 영수증이라고 볼 수 없어 편취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긴급의료비 편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실제로 하였고, 긴급의료비 지원은 시민단체소속 의사의 자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긴급의료비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N이 사기죄를 범한다는 것과 그에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보험금 및 요양의료비 편취에 관하여 1)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관한 의학적 증거 부족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AP 등이 작성한 의료분석내역 등이 있다. 그런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간호기록지, 외출․외박기록 등을 사후에 분석한 것에 불과할 뿐 환자들이 치료받은 내용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으로 볼 수 없어 치료 및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도2018 판결 참조). 게다가 의료분석내역 등에 의하면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분석된 사례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원기간이 적정하였다고 모순된 판단의 경우가 다수 발견되기도 한다. 설령 의료분석내역 등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치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어떤 의사가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원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이는 입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에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 결국 검사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의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의 의학적 검토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잦은 외출․외박이 입원의 필요성을 부정할 증거가 되는지 또한 검사는 다수의 환자들이 여러 차례 외출․외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AG, AQ, AR, AS, AT 등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수의 환자들이 입원기간 중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발신 기지국 위치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는 환자들이 하루에 6시간 정도의 치료만 받고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환자들이 여러 차례 외출․외박을 한 경우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일단 의심이 든다. 하지만 환자들의 증상과 치료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검토 결과가 없는 점, 다수의 환자들은 비록 외출․외박을 자주 하였지만 병원에서 제공한 치료를 전부 받았다고 진술한 점, 외출․외박 과정에서 병원의 허락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여러 차례 외출․외박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3) 공모 여부 등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다수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상당수의 환자들은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입원을 하였고 의사나 간호사의 허락을 받아 외출․외박을 하였으며, 병원에서 제공한 치료를 전부 받았고 스스로도 입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입원의 필요성은 의학적 판단으로 환자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일부 환자들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것 같다고 진술하더라도 이는 문외한의 의견일 뿐 의학적 검토에 기초한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과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는 환자들에 관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일부 무죄 판결은 확정되기도 하였다), 상당수는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환자들이 피고인 A과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럽다. 4) 허위의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 A은 일부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주었고, 병원비의 10~20%를 할인해주었음에도 영수증에는 할인 전 병원비 전액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변호인이 2017. 9. 15.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보험약관 중 2012. 4. 2. 작성된 N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병원의 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2016. 1. 1. 표준약관이 개정된 이후로는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약관이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 위 표준약관 개정 전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 A은 “AU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에 대해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의료비를 할인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위 조합원이므로, 비록 영수증에 할인 전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위의 영수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환자들이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을 먼저 작성한 것을 기망행위라고 평가하는데, 영수증이 보험금 지급의 필수 서류이거나 병원비의 선결제가 보험금 지급의 요건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다수의 보험약관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5)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긴급의료비 편취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가의 비급여 처방을 한 것처럼 기재하여 기망하였는지 본다. 우선 환자이었던 AV는 이 법정에서 긴급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증상으로 실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I 의원에서 치료받은 3명에 대하여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비급여 치료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비급여 치료비가 다른 병원에 비해 비싸다고 인정될 뿐 진료 자체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AN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의 사기 방조도 인정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