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한의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들의 질병 또는 부상 정도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한의원이 환자를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소문을 듣고 위 한의원에 입원한 후, 입원 기록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2.경 이천시 부근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음에도 2012. 1. 19.경부터 2012. 1. 28.경까지 H한의원에서 피해를 과장하면서 입원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10일간 입원을 지속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의료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2012. 1. 26.부터 2012. 1. 3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970,640원(합의금 1,190,000원, 치료비 780,6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3.경 양주시 백석읍 백석교 부근에서 접촉사고로 인한 부상을당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음에도 2013. 12. 23.경부터 2014. 1. 10.경까지 H한의원에서 피해를 과장하면서 입원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19일간 입원을 지속하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의료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2014. 1. 10.부터 2014. 3. 19.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249,490원(합의금 1,800,000원, 치료비 1,449,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15.경 서울 동작구 본동 한강대교 부근에서 접촉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음에도 2014. 8. 25.경부터 2014. 9. 20.경까지 H한의원에서 피해를 과장하면서 입원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7일간 입원을 지속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의료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2014. 9. 18.부터 2014. 10. 28.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390,130원(합의금 2,400,000원, 치료비 1,990,1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2. 1. 12. 20:05경 이천시 부근 고속도로에서 I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과 부딪친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사고 다음날인 2012. 1. 13. 집 근처에 있는 J정형외과(서울 서대문구 K에 위치)를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2012. 1. 14. 및 2012. 1. 17.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L은 피고인 A의 처남의 친구로 병원, 건물 등의 청소·주차관리·경비 업무 등을 관리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등 용역 업무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L을 통하여 L이 용역 업무를 하고 있는 M병원을 소개받았다가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H한의원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1. 19. H한의원을 방문하여 목이 뻣뻣한 증상과 어깨와 팔, 허리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방문 당일 위 한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A은 H한의원에 입원하고 있던 기간 중인 2012. 1. 26. M병원을 방문하여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한 결과 '추간판의 왼쪽 중앙옆 돌출이 있으며, 척수와 맞닿아 있음. 추간판의 오른쪽 중앙 돌출 및 섬유륜 열상이 있으며, 척수와 맞닿아 있음. 추간판의 중앙 돌출. 추간판의 경한 중앙 돌출. 추간판의 경한 퇴행'이라는 증상이 확인되었고,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1. 28. H한의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피고인 A은 H한의원에 입원하고 있던 기간 중인 2012. 1. 22. 오전부터 2012. 1. 25. 오전까지 위 한의원으로부터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부모님의 집(서울 은평구 N)에 머물렀는데, 위 기간은 H한의원이 구정 연휴(2012. 1. 23. 이 구정 당일이었다)로 인하여 진료를 하지 않은 때였다. 라)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위 코란도 차량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앞 범퍼가 거의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로 130만 원 가량이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3. 12. 13. 19:30경 양주시 백석읍 백석교 부근에서 O 알페 온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 알페온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사고 다음날인 2013. 12. 14. 그 당시 거주하고 있던 집{서울 은평구 P} 인근에 위치한 M병원에 입원하여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13. 12. 23. 퇴원하였다. 다) 피고인 B은 M병원에서 퇴원한 2013. 12. 2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전에 거주하던 집에서 가까워 침술치료 등을 받았던 적이 있는 H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부인이 임신 중이었던 관계로(피고인 B의 아들은 Q경 태어났다) 2014. 1. 10. 퇴원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08. 3.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은평구 R에 거주하였는데 H한의원은 위 거주지에서 불과 100~2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 11. 29. 이 법원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위 교통사고 이전인 2012. 2. 29., 2012. 4. 19., 2012. 4. 20., 2012. 4. 21., 2012. 4. 25., 2012. 4. 27., 2012. 5. 4., 2012. 5. 9. H한의원에서 침술치료 등을 받았다(검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피고인 B이 2010. 1. 1.부터 H한의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근 5년간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만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2012. 1.부터의 자료만 제출되었다). 마) 피고인 B은 H한의원에 입원하고 있던 기간 중인 2013. 12. 27., 2013. 12. 28., 2014. 1. 2. 외출하였다. 바)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위 알페온 차량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로 1,800만 원 가량이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었다(수사기록 3권 제64 내지 72쪽).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4. 8. 15.(금요일) 18: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 노들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에 충돌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위 사고 직후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월요일인 2014. 8. 18. 집과 가까운 의료법인 T의료재단 U병원에 입원하여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뇌진탕, 골반부 열상 등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수사기록 4권 제70쪽), 중국 음식점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의 동생(피고인 C의 진술에 따르면 보험회사에서 일한다고 한다)을 통하여 H한의원을 소개받고 2014. 8. 25. 위 한의원에 입원하여 우측 골반부 열상, 하지 통증, 무릎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4. 9. 20. 퇴원하였다. 다) 피고인 C은 H한의원에 입원하고 있던 기간 중인 2014. 8. 27., 2014. 9. 4., 2014. 9. 5. 외출하였고, 2014. 9. 6.부터 2014. 9. 10.까지 집에서 지냈는데, 외박기간은 추석 연휴(2014. 9. 8.이 추석 당일이었다)로 인하여 H한의원이 진료를 하지 않은 때였다. 라) 피고인 C은 위 교통사고 이후인 2015. 1. 17. 15:45경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H한의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마) 피고인 C은 2016년과 2017년에도 계속하여 V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본적으로 특정한 사고나 재해로 신체에 일정한 충격을 입어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입은 충격 및 상해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을 정도의 의학적 지식이 있다고 기대할 수 없고, 입원치료 여부 및 입원 기간을 최종적으로 결정, 승인하는 것은 전문가인 의사나 한의사의 몫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발생 경위나 사고 사진, 수리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당한 교통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H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신체 상해나 충격의 정도가 사실은 입원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는 사정을 의사 및 기타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고지받았다는 정황도 없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입증자료로 제출된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 정밀 분석'에는 공통적으로 피고인들이 H한의원에 입원했던 기간 중 치료 부실, 형식적 혹은 일부 허위의 차트 기록 등 관리 소홀 등이 근거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원 측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곧바로 환자인 피고인들 탓으로 돌려 보험금 편취 의사의 존재를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서 의미하는 엄격한 의미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 스스로는 생활상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고 신속한 완치를 위해 입원치료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은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피고인 B, C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