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피해자 B(가명, 여, 이 사건 당시 11세)가 트위터에 게시한 성기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트위터의 메시지 전송기능을 통하여 연락한 다음,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서 만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5. 저녁경 남양주시 C 소재 D 영화관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고 각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수차례 입술을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 행세를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2020. 2. 1. 오전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인 뒤 ‘트위터에 성기 사진을 올린 것을 알고 있다. 법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모님 연락처와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조용히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제2의 인물인 해커로 위장하여 과거 피해자가 트위터에 성기 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속칭 ‘노예계약’(일종의 성 노예)을 맺은 후 ‘첫 번째 주인님’이 되었고, 피고인은 해커에게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주인님’이 된 것처럼 행세한 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 10: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것처럼 협박한 뒤 공중화장실에서 나체로 벌서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총 29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가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해커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두 번째 주인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와 유사성행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2월 중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만화카페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한 진동기구에 비닐을 씌운 뒤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위 만화카페 불상의 방 안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사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정액을 삼키게 하고, 같은 건물 공용화장실로 이동하여 재차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0. 2월 하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아파트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사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7. 14: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7. 1. 25.경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적인 웹하드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트위터에서는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트위터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9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다음 이를 외장하드 등 매체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J 속기록 1. B(가명), K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5, 46)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LG Q9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피의자 A 외 1명), 전자 정보 목록, 피의자 A 추정 사진, 피의자 A과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로그 추출), 피해자의 나체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의뢰), 압수물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사진 일부 1. 피해자 휴대전화 발췌자료(피의자가 해커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보낸 메세지), 피해자 휴대전화 발췌자료(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음란물을 보내는 내용), 피해자 휴대전화 발췌자료(메모장-노예계약 내용), 피해자 휴대전화 발췌자료(A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2019. 12. 15.자 메모), 메모 1. 범죄일람표, 전자정보 선별자료 등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88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89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9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강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28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판시 범 죄사실 제4의 가.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89, 29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노트북(SAMSUNG) 1대(증 제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위 노트북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노트북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협박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거나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피해자가 SNS에 게시한 성기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경찰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다시 해커로 위장하여 위 성기 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와 속칭 ‘노예계약’을 맺은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성범죄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중대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상당한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