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중국무역 담당자로서, 중국에서 D 유한공사를 운영하는 E와 제과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과류를 공급하였으나 E로부터 일부 통관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급해 준 위생증명서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해 준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그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검색창에 '위생증명서'를 검색하여 기본적인 사항이 입력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위생증명서의 Name of Product란에 'almond candy', Nature of the Food란에 'candy', Quantity란에 '197', Date of manufacture or Lot No란에 '2013-04-13'로 기재하는 등 제과류 24종의 품명, 수량, 제조일자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작한 위생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E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같은 달 17.경 위 D 유한공사의 직원인 H이 송부받은 위생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행의 위생증명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검색창에 '원산지증명서'를 검색하여 기본적인 사항이 입력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원산지증명서의 Mark & numbers Name of product란에 'Almond candy', Quantity란에 '49'로 기재하는 등 제과류의 품명 24종과 수량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2012. 12. 15.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작한 원산지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E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무렵 위 D 유한공사의 직원인 H이 원산지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상공회의소 발행의 원산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위조 식약청 위생증명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1. 피고인 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공문서변조죄 및 사문서변조죄로 기소하였으나, 변조라 함은 이미 진정으로 성립한 타인 명의 문서의 내용에 그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바,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이미지 파일은 이미 위조된 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형태로 저장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진정한 문서가 아닌 위조된 문서의 이미지 파일에 수정을 가하고 이를 출력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문서변조죄 및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평가를 달리하여 공문서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인정한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문서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문서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511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형식과 외관이 진본과 다소 상이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감경영역,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으로 하여금 송부받은 위생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게 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행의 위생증명서 4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으로 하여금 송부받은 원산지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대한상공회의소 발행의 언산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또한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9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메일로 보낸 이미지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스캔한 것인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앞서의 증거에 증 제1 내지 14호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E가 이 사건 각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정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문서의 외관과 형식은 진본과 비교해서 상이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종래 피고인으로부터 진본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고 무역업에 종사하는 E가 그와 같은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E는 이 법정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각 문서를 최초로 출력한 사람은 통관대행사 직원이라고 말하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문서를 H도 출력하였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거듭할 때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과연 E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적지 않은 의구심이 든다. E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가짜라도 보내준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각 문서는 E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말하는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동기 등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2. 12. 2.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아침에 일어나서 보시고 연락주세요. 더 이상 작업은 힘들 것 같음. 몇 시간을 작업했는지 눈알이 튀어 나온다. 참 어렵네.") 역시 피고인 진술을 뒷받침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