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69

범죄사실 2016고합69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 공소 외 M는 N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고, 피고인 C은 O고등학교 1학년으로 서로 친구관계에 있다. 피고인들과 M는 2016. 4. 9. 22:30경 군산시 P에 있는 Q 영화관 앞에서 만나 피고인 A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의 집으로 이동하던 길에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여자애 한 명을 불러서 술을 먹이고, 여자애가 취해서 쓰러지면 순번을 정해돌아가면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했고, 피고인들은 그 제안에 모두 찬성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 R(가명, 여,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서로 "여자애가 오면 내가 먼저 한다."라는 말을 하다가 피고인 B, D, C, A 순서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9.23:00경 군산시 S빌라 2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방 안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할 수 없도록 한 후, 피고인 A 이 피고인 D, C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함께 방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이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뒤이어 피고인 C이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해자 R이 위와 같이 강간 피해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 A 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겁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경 17:00경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군산시 T에 있는 U노래방으로 데려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신고했냐.", "너희 엄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 "너희 엄마와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 도망가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6고합78 3.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4,17, 22:20 경 군산시 설림 4길 소공원에서, 피해자 V(15세)이 버릇 없이 자신의 삼촌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5. 20,00:50 경 군산, W건물 202호 X의 집에서 X, Y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X는 피고인과 Y에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보조키를 건네주면서 이를 이용해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Y과 함께 같은 날 01:20경 위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으로 가 Y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AA CT100 오토바이를 도로변으로 약 10m 정도 끌고 가고, 이후 Y은 위 보조키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킨 다음 피고인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23:55경 군산시 W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9,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l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B, M, A, D, B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사건현장 관션) 2016고합78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V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B, V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오토바이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 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 피고인 A, B, C, D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D 위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V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하였을 뿐, 발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얼굴, 가슴,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는 내용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AB 역시 수사기관에서 "몸도 때리고, 발로 발차기 하면서도 몸통 때리고, 완전 많이 때려서 V 이빨 안에 피나고 그랬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리로 V 다리를 때렸고, 많이 때렸고, V의 입 속에서 피가 났다."라고 진술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이 발을 사용하여 피고인 V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피해자 R을 간음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도 직접 피해자에게 간음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간음행위를 마친 후 피고인 A, C이 방에 들어왔고, 자신은 M, 피고인 B이 있는 편의점으로 갔는데, 방에서 나가기 전 피고인 Cl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가 누워있는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자신과 피고인 C이 방으로 다시 들어갔고, 이어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가위치기' 자세로 간음 하였는데, 간음행위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Col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이 보기 싫은 기분이 들어 피고인 C에게 그만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이 간음행위를 그만 두고 방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M,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C이 다시 방으로 올라갈 무렵 자신들은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 D, C1 순차로 편의점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또한 "이 사건 범행 며칠 후에 피고인 C으로부터 자신이 '가위치기' 자세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잠깐밖에 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위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이나 친구들의 범행을 부인, 은폐,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피고인 C의 행적이 드러나는바,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수록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B, D이 거짓진술로 피고인 C을 무고할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M, 피고인 A, D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가, M가 구토감을 호소하여 자신과 피고인 B1 M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고 이어 피고인 A도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 B 과 M는 편의점에 가고 자신은 피고인 D과 함께 편의점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 A 과 함께 피고인 D이 피해자와 단 둘이 남아 있던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피고인 D과 함께 나와 편의점에 갔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C과 함께 있던 피고인 A은 휴대폰으로 피고인 D과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는 상황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이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M와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먼저 편의점에 왔고, 잠시 후에 피고인 C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과 편의점에 같이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소한 범행 장소인 방에서 피고인 C보다 먼저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방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오지도 아니한 점, 결국 M, 피 고인 B, D이 범행장소를 떠났고 피고인 C과 A만이 범행 장소에 남게 된 것인데, 피고 인 A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친분도 없었던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 이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방 안으로 다시 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스스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가위치기를 했다'고 말하였는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된 급박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써 가면서 거짓으로 자신이 범행을 하였다는 말을 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다만, 소년법 제60조 제 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므로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및 3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C, D : 징역 1년 3월p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가. 피고인 A: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나. 피고인 B, D: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후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잔인한 범죄로서,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장소로 유인하고, 범행장소를 제공하였으며, 순차로 강간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등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데다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러 이미 법원으로부터 2회의 보호처분결정, 1회의 보호처분 변경결정을 받고서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반성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수차례 가출하고, 출석지시에 불응하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그 중 판시 제3의 나, 다. 항 범죄는 동종 범죄이다)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 A을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 C 역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한 사회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