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78

범죄사실 2020고단1178 1. 피고인은 2020. 3. 7. 23: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아픈 곳은 없냐, 집은 어디냐, 이름은 뭐냐"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놈아, 너는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상의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상의와 어깨를 붙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42 2.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4세)의 시동생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과 이혼소송 중에 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20:56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7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2. 26. 15:27경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만약에 어디 신고하고 연락하면 너 이, , , 느그엄마 다 죽일고야. 그리고 나도 약먹고 자살할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범행영상 검색 및 CD 제작 첨부) 굵게{[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형수인 피해자에 대해 상당기간 음란한 문자와 성기사진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칼, 망치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범행 수법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당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