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10.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6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9. 새벽경 당진시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뒷자리의 유리창 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위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한 후,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3. 25.경부터 2022. 4. 15.경까지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9,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1의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22. 4. 4. 23:3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주)L’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어 탑승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광주 인근 도로를 왕복 약 30km 구간에서 운전한 후 2022. 4. 5. 03:30경 다시 위 장소에 가져다 놓아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5. 00:0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어 탑승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합차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대구 동구, 경산시, 영천시 인근 도로를 왕복 약 40km 구간에서 운전한 후 같은 날 05:00경 다시 위 장소에 가져다 놓아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01:53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4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45 피고인은 2022. 4. 5. 01:25경 광주 광산구 S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렉스턴 승용차와 (차량번호 6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뒷자리의 유리창 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위 유리창을 깨트리고, 뒤이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P, AD, AE, AF, AG, AH, AI, AJ, AK, AL, G, AM, D, AN, AO, J, AP, AQ, AR, AS, AT, C, AU, AV, AW, AX, H, B, AY, AZ, BA, M,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0, 23, 48, 51, 55, 58, 102, 105, 113, 125, 133, 136, 139, 143, 149, 152, 158, 162, 182, 184, 196, 224)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 16, 75, 115, 119, 127, 155, 168, 171, 176, 178, 180, 206, 208, 210, 217)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및 이동시 피의자의 착의 관련),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34, 15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의자 이동동선 및 인상착의 각 사진자료, 화상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4, 95, 96, 98, 106, 108, 109, 114, 205, 207, 209, 211, 212, 215, 216, 220) 1. 압수조서 2022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각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무면허운전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B, C, D,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므로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증거기록 순번 45, 46, 47(제595쪽~ 602쪽)에 따르면 차량번호 (차량번호 13 생략)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 뒷유리창을 손괴 당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의 피해자는 양용석으로 표기되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각 경합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 각 경합범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절도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종전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의 유사성 ◇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재범에 이른 점 ◇ 이 사건 각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의 횟수 및 그 피해액, 특히 절도를 하기 위하여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여 범행장소까지 이동하고 무면허 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