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9.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8. 09: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담당자로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정부정책 대출금이 나왔다, 기존대출금 345만 원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50%를 가산한 5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이자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8. 17:03경 서귀포시 E, F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75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고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첨부 사진(증거목록 667~672쪽)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계좌로 피해금액 입금, 피혐의자가 보낸 계좌번호 지급정지 불가 사유 등) 및 각 첨부 서류,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등, 피의자가 보낸 거래명세서 확인 및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인 아라동사무소 인근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확인) 및 첨부 제주지법 2016고합81, 135(병합), 2017고합191(병합), 207(병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은 단지 ‘I’라는 회사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J’이라는 사람의 제안을 받아 취업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어떠한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나아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J’으로부터 정식으로 추심업무를 하는 회사가 할 수 없음이 당연한 여러 불법적인 업무지시(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입금, 피고인의 체크카드 교부 등)를 받았음에도 위 회사에 취업의 진정 여부나 ‘J’이라는 사람의 신원확인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지시받은 업무를 모두 그대로 수행한 점, 피고인이 ATM기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경고하는 화면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관이 지급정지 등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음을 알리며 입금계좌를 물었음에도 답변을 회피하다가 잘못된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거래내역이 기재된 부분을 찢어버린 거래명세서 사진을 보내주는 등 전반적으로 거래내역을 숨기는 듯한 행위를 한 점, 위와 같은 수사관의 연락 이후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위 ‘J’ 등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연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망실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의 범행 경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4명의 피해자가 총 5천만 원가량의 큰 피해를 입은 점(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 B에게 돌려준 900만 원을 반영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나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가 개시되자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증거를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I가 금융기업집단으로서 이른바 ‘대기업’으로 인식되는 K그룹의 계열사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그나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직후 그에게 900만 원을 돌려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