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10. 혼인한 부부 관계이고, C생 D(여, 5세), E생 피해자 F(여, 사망 당시 4세), G생 H(남, 0세)을 각 출산한 부모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자녀들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경 직장을 그만둔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청소업체,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월 150만 원 가량을 벌었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일하는 09:00경부터 24:00경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세 자녀의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지 않고 기저귀에 대·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커져 갔으며, 2021. 6.경부터는 피해자가 일부러 기저귀에 대·소변을 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기저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202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16: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기저귀에 소변을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가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3) 2021.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기저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밑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꼬집어 멍들게 하였다. 4) 2021.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저녁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기저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던 중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미간 사이를 1회 찔러 멍들게 하였다. 5) 2022.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오후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꼬집어 멍들게 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화살 모양의 장난감(총 길이 약 45cm)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6회 때렸다. 6) 2022.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살 모양의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각 5회 때렸다. 7) 202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 오후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가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8) 2022.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오전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기저귀에 소변을 보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근처에 있던 낚싯대(총 길이 약 93cm)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5회 때렸다. 9) 2022.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20:1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낮에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친정집에 방문했을 때 기저귀에 소변을 보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세게 때리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10) 2022. 5. 8.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오후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기저귀에 소변을 보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낚싯대를 거꾸로 잡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밑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때렸다. 11) 2022. 5. 8.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저녁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기저귀에 소변을 보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팔, 엉덩이,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가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22. 5. 12. 19:00경 위 거실에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기저귀에 소변을 보았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오줌을 싸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정말 안 쌌냐. 거짓말 하면 혼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기저귀를 만져보고 피해자가 기저귀에 소변을 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허리를 숙인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쳐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거실 바닥에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2. 5. 15. 07:45경 대구 북구 호국로 807에 있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2021.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18:30경 제1의 가의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그날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19:00경 위 거실에서 아내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화장실에 가지 않느냐. 이제 너도 기저귀를 뗄 나이가 되었으니 기저귀를 그만 하라."라고 말하면서 제1의 가의 5)항과 같은 화살 모양의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양손바닥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멍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아내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고 거짓말을 하여 힘들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특히 2021. 10. 3.경, 2021. 10. 12.경, 2021. 10. 22.경, 2022. 1. 13.경, 2022. 4. 25.경, 2022. 5. 6.경, 2022. 5. 9.경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광범위한 멍이 들어 있는 등의 상처를 확인하여 A이 제1의 가의 2), 3), 4), 5), 8), 9), 10), 11)항과 같이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2. 5. 12.경까지 제1의 가의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수시로 학대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A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보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학대하도록 방치하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상처를 확인하였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범죄인지서(여죄),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의무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5, 2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입퇴원요약기록,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속기록, 영상녹화CD, 의무기록사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아동 사망 사진, 예비 부검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19 신고내역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의 1)항 범행(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플라스틱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이 아니라, 고무재질에 안에 솜이 채워진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때렸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1. 10. 4.경 플라스틱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의 첫째 딸인 D은 J센터에서 '가짜 회초리인 화살 모양의 장난감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진짜 회초리인 낚싯대는 나무막대기로 만들어졌다. 회초리 말고 야구방망이로도 피해자가 맞았다. 야구방망이는 플라스틱이다. 나도 맞아봤는데 엄청 아팠다. 야구방망이는 놀이방에 있었는데 부러졌고, 지금 쓰는 새 회초리로 바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197쪽). 한편, 대구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K은 'D의 진술은 허위 진술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D의 위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문제되는데. 증거기록 45쪽의 사진에 의하면 D의 진술과 같이 '화살 모양의 장난감'은 플라스틱 재질로 보이고, '낚싯대'도 손잡이 부분이 나무 재질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회초리 용도로 사용했던 '낚싯대'는 증 제1호로, '화살 모양의 장난감'은 증 제2호로 피고인 B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서 각 압수되었는데 '야구방망이'는 압수되지 않은 점, 위 '야구방망이'의 행방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집에 없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장난감이 많아 정리를 하면서 버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6쪽), 피고인 B 또한 '언젠가부터 플라스틱 방망이가 보이지 않았다.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증거기록 516~517쪽)'라고 진술하여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야구방망이'에 관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이 2021. 10. 5. 12:50경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얼굴에 멍 자국이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오늘부터 손대지 말고 벌 서는 걸로 대체하자.'라고 했고, 이어서 피고인 A이 '방망이는 좀 아니잖니. 버려야겠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이 '버리지마. 쎄게 안하고 톡톡하기만 할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그 다음날인 2021. 10. 6. 14:34경 피고인 A에게 '집에 엄마 왔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얼굴 멍 든 거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하자, '내가 볼 꼬집었다고 할게.'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볼)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은 2022. 5. 18. 수사기관에서 '남편과 이야기 한 방망이는 첫째 D의 플라스틱 장난감(약 10cm, 휘는 재질)이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95쪽), 2022. 5. 25. '알루미늄이나 나무 재질은 아니고 겉은 고무 재질이고 안에는 솜이 든 야구방망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 B은 2022. 5. 18. 수사기관에서 "2021. 10. 5. 카카오톡 대화한 날 전후로 퇴근해서 집에 가면 (피고인 A이) 집에 있는 플라스틱 장난감(약 10cm, 휘는 재질)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치는 것을 목격했다. (중략) 그래서 와이프에게 뭐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반성하였는지 '방망이는 좀 아니잖니 버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버리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16쪽), 2022. 5. 30. '내가 솜으로 된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때렸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21. 10. 5. 피고인 B에게 '방망이는 좀 아니지 않니. 버려야겠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날 저녁,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나도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좀 그렇다. 미안해서.'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의 변명대로 피고인 B이 고무와 솜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때린 것에 불과했다면, 피고인 A이 위 방망이로 때린 것을 문제 삼으며 방망이를 버리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서로에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2) 제2범죄[2021. 6.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 3) 제3범죄[2021. 10. 3.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 2) 제2범죄[2021. 10. 4.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2022. 4. 27.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 팔, 엉덩이, 다리 등에 멍 자국이 심하게 생길 정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으며, 끝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아동학대범죄는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보호자가 오히려 아동에게 폭력,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하는 범죄로서 아동이 그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저항하기 어렵고, 친권자 등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범인인 경우 피해사실이 드러나거나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우며, 아동의 애착과 신뢰의 대상인 보호자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된다. 피고인 A은 1년 가까이 되는 장기간 동안 십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를 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피해자는 4세 생일을 맞이한 다음날 사망하였다)를 초래하였으므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양육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