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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1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배우자인 C 몰래 위 C 명의의 위 임장을 위조하여, C 소유인 광주 서구 D 아파트 E호에 채권 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3.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 성명란에 ‘C’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위 위임자 성명란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위한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3.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성명란에 ‘C’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위 위임인 성명란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C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인금증명서 발급 위임장 1.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문서명의인은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애디 50 125cc미만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장소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서 이와 같다면 모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전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81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의 오토바이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신호위반 적용), 주정차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23:30경 울산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 D(여, 35세),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모여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구내염에 걸린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잠시 작은 방에 들어가 혼자 누워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틀어 준다며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밑으로 기습적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위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위로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22:00경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많이 취하여 술을 팔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피고인을 피해 나가는 그곳에 있던 손님인 E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 처리표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1. F,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 아파트 내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4:30경 사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7세)와 “여보‘라고 호칭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19:00경 서울 B역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C열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 열차 객실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객실 밖에서 통화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꺼져, 꺼져라, 내가 뭘 잘못했느냐, Get out, C를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마구 소리치며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및 열차 승무원인 피해자 E에게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저리 꺼져, 이런 쌍것들이, 등신들이, 미친년 니들 사장에게 내가 말해서 잘라버린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여객 안내와 안전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 관련하여 가. 주장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강제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철도승무원에 대하여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항의 정도에 불과하므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열차 객실 내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큰소리로 통화한 사실, 이에 객실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객실 밖에서 통화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통화를 하였고 객실 내 다른 승객들도 피고인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한 사실, 피해자 D과 E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함을 치며 객실 내에서 계속 큰 소리로 통화를 한 사실, 결국 피해자 D의 요청으로 승차한 철도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욕설하며 하차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열차 여객 안내와 안전을 위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의 점 관련하여 가. 주장 부당하게 하차를 요구하는 승무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상황, 발언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97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여인숙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여인숙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1:15경 위 여인숙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797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00:3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위 가게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사장이 누구야, 내가 전국구인데”라고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옮겨다니며 다른 손님들 대화를 방해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823]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5. 00:3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집 주인이 주문한 안주를 옆 좌석에 있는 피해자 K(남, 51세) 일행에게 먼저 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81cm)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여, 60세)의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9] 5.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5. 02:27경 인천광역시 동구 M 소재 피씨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N(남, 45세)이 “피씨방 영업이 종료되어 출입할 수 없으니 다음에 오시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뒤로 힘껏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P(남, 57세)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을래, 옷 벗고 한판 붙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머리로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순찰차 안에서 발로 그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차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2020고단7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cctv영상캡쳐 [2020고단9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2021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7, 10, 15, 35번) 1. CCTV캡쳐사진, 피해사진, 피해자 P 피해사진, CCTV재분석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20고단797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첨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E가 대신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바 있었던 점, 2002년 음주운전으로,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남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교회 방면에서 남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83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배기량 125cc인 애니웨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2:0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뒷좌석 오른쪽에 탑승하고 일행인 E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자신의 주거지인 평창군 F아파트를 목적지로 출발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29경 강릉시 성산면 소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돌발성 난청’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택시비 카드 결제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5.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 6층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시가 549,780원 상당의 후미 램프를 분해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카니발 차량의 후미 램프를 절취함으로써 차량 이용예약을 하였던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는 등 2020. 8. 7. 19:00경까지 위 차량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차량 대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피해차량사진 1. 예약내역, 문제어내역 1. 수리내역서, 휴차료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3층에서 C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2.부터 2020. 7. 23.까지 사무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D은 조합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맡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기간제근로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며, 기간제법 제24조,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 2. 판단 D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앞서, 기간제법 제17조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각 법 제17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을, 기간제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제2호)를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기간제근로자(기간제법 제2조 제1호)를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달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서면명시 사항이 일부(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점에 비추어 기간제법은 단시간근로자의 시간제근로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기간제법 제1조), 기간제법에서 근로기준법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정하였다면 이는 기간제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없이 기간제법만 적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시의 제재가 더 가벼워지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등이 적용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이 기간제근로자라 하여도 그 사용자인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 신분 및 범죄전력(누범)]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8. 7.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교도소 B에서 C에 수용 중인 피해자 D(남, 25세)과 말다툼을 하여 훈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8. 08:55경 위 장소에서 운동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전날 말다툼한 사실에 대하여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투가 왜 그러냐”고 말을 걸자, 피해자로부터 “말 걸지 말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재차 때린 후,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또 다시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회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왼쪽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사진,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중 사건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형의 집행 중이고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덧붙여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E공원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24

범 죄 사 실 1.2020고단4524 피고인은 2020. 4. 22. 01:5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색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20고단5560 가. 2020. 5. 7.자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5. 7. 19:4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35세) 운영의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그렇게 싸움을 잘 하냐, 태권도 몇 단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6.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19:2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한 후, 당구공을 당구대에 내리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남편인 I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7. 27.자 협박 피고인은 2020. 7. 27. 01:00경 화성시 J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K(59세)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젓가락을 집어 들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고단7286 피고인은 2020. 10. 13. 21:05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N(남, 58세)에게 "내 팔뚝을 만져봐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만지며 "별거 없네." 라고 대답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56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H, K, O의 각 진술서 2020고단728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피고인은 절도와 업무방해 범행을 부인하나, 각 증인들의 증언과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각 범죄사실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유형의 범행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수차 선고받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5. 5. 29.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4351 피고인은 2020. 7. 11. 00:0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교행하던 차의 운전자 C과 시비가 붙어 다투었고, 위 C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색이 붉고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5경부터 00:2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불었는데 왜 또 측정을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943 피고인은 2020. 8. 15. 00:10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식당의 주방에 들어간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내가 주방에 들어와서 뭐 했냐. 사장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나를 나가라고 하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영업장과 주방을 오가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0고단5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피해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폭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1. 판결문(피의자 별건 업무방해 사건 판결문 및 항소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교통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폭행 관련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업무방해죄로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업무방해죄 판결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