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E으로부터 대구 중구 F 지상 1층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함) 및 대구 북구 G 지상 1층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함)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 및 임료를 수령할 권한을 수여받아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E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E이 대리인인 지상태를 통해 위 각 건물 임차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대리권 및 임료 수령 권한을 수여한 것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도 임차인들을 통해 E이 피고인에 대해 건물 관리 대리권 수여를 철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집안싸움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 월세를 지급해도 문제없다고 말하여 안심을 시켜 자신이 월세를 받았고, 이에 E은 2013. 8. 1.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F 건물 임차인 H, I, J 및 위 G 건물 임차인 K을 상대로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건물명도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8821호, 2013가단42455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E이 위 각 건물을 명도 받으면 이를 피고인 부부가 아닌 E의 다른 자식에게 넘겨줄 것으로 생각하고 E을 패소시키기 위하여 H, I, J, K에게 위 소송에서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6배 내지 10배 부풀린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도록 설득한 다음,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위 F 건물 임차인 H, I, J을 만나, 사실은 위 E으로부터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미리 구해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대구시 중구 F건물, 세칸 中 중간",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 삼억구천만 원(₩ 390,000,000), 차임 : 오십만 원(500,000), 특약사항란에 "임대기간 후 권리금과 시설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날짜란에 "2013년3월 25일", 임대인란에 "주소 : 대구 중구 N, 주민등록번호 : O, 전화 : P, 성명 : E 대리인 A"라고 기재하고 H으로 하여금 임차인란을 기재하게 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H, I,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H, I, J, K과 공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7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경 E이 위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에 위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자,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3. 11. 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E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차인 H, I(Q), K의 임대차계약서3매(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4번, 제6번)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3. 11. 15.경 위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E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차인 J의 임대차계약서 1매(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7.경 위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E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차인 H, I(Q), K의 임대차계약서 3매(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제5번, 제7번)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3.경 대구 중구 서문로1가 1-4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위 각 임차인들에 대한 소송사기 등 사건을 조사하는 경장 R에게 이와 같이 E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차인 H, I(Q), K의 임대차계약서 3매(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제5번, 제7번)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4. 7. 16.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4호 법정에서 위 2013가단38821호 원고 E, 피고 H, I(Q), K에 대한 건물명도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3민사단독 판사 S에게, " 소외 T과 2005. 10. 25.경 원고의 소유인 F 건물 일부에 관하여 임대기간 1년,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마다 임대차보증금만 2,000만 원씩 인상하고 기간을 연장하다가 2012. 10. 25. 보증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고 월 임료는 그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2013. 3. 25. T의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 J과 임대기간은 5년, 보증금은 3억 9,000만 원, 월 임료는 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02. 11.부터 피고 H에게 F 건물 일부에 보증금 1억 9,000만 원으로 임대하였는데, 피고 H으로부터 매년 보증금을 2,000만 원씩 올려 받되 월세는 그대로 하여 수시로 현금으로 나누어 받아서 원고에게 전해 주었는데 2012. 11.경까지 보증금이 3억 9,000만 원에 달하였다. 2001. 8.부터 피고 I의 처 소외 Q에게 F 건물 일부를 보증금 1억 6,000만 원으로 임대하였는데, Q으로부터 매년 보증금을 2,000만 원씩 올려 받되 월세는 그대로 하여 수시로 현금으로 나누어 받아서 원고에게 전해 주었는데 2012. 8. 경까지 보증금이 3억 8,000만 원에 달하였다. 1988. 12.경 피고 K에게 G 건물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임대하였는데, K으로부터 2~3년마다 보증금을 500만 원씩 올려 받되 월세는 그대로 하여 수시로 현금으로 나누어 받아서 원고에게 전해 주었는데, 2012. 12.경 보증금이 6,000만 원에 달하였다. 보증금은 피고들을 포함한 세입자들에게 매년 올렸으나 세입자들은 한꺼번에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며 나누어서 1년 내에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그에 따라 보증금 인상분과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서 원고에게 전해 주었다. 피고들과 사이에 작성한 2013. 3. 24.과 2013. 3. 25.자 임대차계약서들은 계약서상 작성일자에 작성된 것이고 피고들의 요청으로 작성해준 것이다. 인상된 보증금은 피고인들이 일시불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3, 4회로 나누어서 월세와 합해서 주었다. 그러데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금융자료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 건물의 임차인 H, I, J과 실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이 6,000만 원 내지 6,500만 원, G 건물의 임차인 K과 실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이 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3. 3. 24.자 및 2013. 3. 25.자 임대차계약서들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보증금과 날짜를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 I, Q,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8821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A) 사본 1. 내용증명 3부, 임대차계약서 4매, 수사보고[참고인 A의 자료(구 임대차계약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3매, 각 임대차계약서 등,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제출일자, 제출처 확인), 준비서면 3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다, 라항 기재 해당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E이 H 등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E을 패소시키기 위하여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건물명도 소송의 증거자료나 수사과정에서의 변소자료로 제출하였고, 나아가 위 소송에서 위증을 하여 사법기능을 저해하려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까지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은 자격모용에 의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및 피고인의 위증이 위 건물명도 소송의 제1심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5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