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02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일명 'E'은 2014년 내지 2015년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2022. 9. 1. 징역 3년 확정), 일명 'K', 일명 'W' 등 팀장들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개인정보 D/B'라고 함)와 속칭 대포통장을 제공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AC' 또는 'AD'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조직에서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E'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년 내지 2015년경 <주소> 이하 불상지의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집기, VPN·인터넷 전화·컴퓨터를 설치하였고, 그 곳 관리자인 J 등에게 개인정보 D/B 및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가입, 통솔체계 'E'과 J, 일명 'K', 일명 'W' 등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을 포섭하여 위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등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중간관리자, 콜센터 조직원 등 통솔체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단속에 대비한 내부규율을 갖추었다. 구체적으로는 총책 'E, 관리자 J, 중간관리자 등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하였고, 이후 AC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해 일정 교육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습득하게 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을 시의 답변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고, 조직원 간 신원이 노출되어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부르게 하는 등 내부규율을 세워 이를 지키도록 하였으며, 사무실 및 조직원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 촬영 등 휴대폰 사용금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의심받아 신고 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야간 이동제한 등 행동강령을 세워 조직원들을 통제하는 등 내부규율 및 행동강령을 만들고 조직원들이 이를 엄수하도록 하였다. 4. 조직원 간 역할분담과 업무 J 등 팀장들은 이와 같이 조직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면서 L 등 중간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 등을 취합한 내역을 보고받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며, 범행에 사용될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L과 같은 중간관리자는 J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및 조직원들 관리 등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였고, 그 외 M, N, O, P, Q, R 및 피고인들과 같은 조직원들은 AC 또는 AD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의 범행수법 및 시나리오는,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연락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AC 내지 AD 직원을 사칭하여 "AC 대리입니다. 저리로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이율 %입니다", "다만 신용등급은 좋은 편이나 신용평점이 부족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니,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세요." 등으로 거짓말하고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 범죄수익 분배방식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20%를 배분받는 방식으로 수익금이 분배되었다. 6. 범죄단체 조직 'E'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14년 내지 2015년경 <주소> 지역에서 'AC' 내지 'AD'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1.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함께 범행하자는 R의 제안을 받고, 2015. 1. 17.경 <주소>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주소>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등의 범죄단체 활동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을 포함한 위 조직원들은 2015. 1. 30.경 <주소> 이하 불상지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로 6,000,000원, U 명의 X 계좌(<계좌번호>)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950,7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J, L, M, N, O, P, R, Q, B,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각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3.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함께 범행하자는 Q의 제안을 받고, 2015. 3. 3.경 <주소>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주소>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등의 범죄단체 활동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을 포함한 위 조직원들은 2015. 3. 6.경 <주소> 이하 불상지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들과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768,300원, Z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231,700원, AA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로5,327,000원, AB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673,7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230,7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J, L, M, N, O, P, R, Q, 피고인 A,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각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3.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함께 범행하자는 Q의 제안을 받고, 2015. 3. 3.경 <주소>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주소>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등의 범죄단체 활동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을 포함한 위 조직원들은 2015. 3. 6.경 <주소> 이하 불상지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들과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768,300원, Z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231,700원, AA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로5,327,000원, AB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673,7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670,7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J, L, M, N, O, P, R, Q, 피고인 A,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각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AE, AF, AG, AH, J, P,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입증서류(피해자 AM), 피해입증서류(피해자 AK), 피해입증서류(피해자 AQ), 피해입증서류(피해자 AR), 피해입증서류(피해자 AS), 피해입증서류(피해자 AT), 피해입증서류(피해자 AU), 피해입증서류(피해자 AV), 피해입증서류(피해자 AW), 피해입증서류(피해자 AX), 피해입증서류(피해자 AY), 피해입증서류(피해자 AZ), 피해입증서류(피해자 BA), 피해입증서류(피해자 BB) 1. 서울서부지법 2022고단974호 판결문(J), 서울서부지법 2022고단1020호 판결문(O), 서울서부지법 20225고단1020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C: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주소>으로 출국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취득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 A는 2015. 1. 17.경부터 2015. 3. 9.경까지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동안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950,700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 B는 2015. 3.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동안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230,700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 C은 2015. 3. 3.경부터 2015. 4. 3.경까지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동안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670,700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 피고인 A는 3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AM을 위하여 905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전부를 형사공탁하였다. -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AT, A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C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