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들과 놀러간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46세), 피해자 E(여, 44세)와 부킹으로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1:15경 위 나이트클럽 호수 불상 룸 안에서 피해자 일행 F(여, 가명)이 피고인 일행 G에게 맥주를 붓고 나가버리자, 피해자 D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가량 때렸으며, 탁자 위에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여 이를 손으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기타 근통, 손목과 손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언니인 피해자 D를 폭행하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E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 E의 진술 1. 피고인,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 G의 머리에 맥주를 들이부은 F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바닥에 던졌고, 피해자들은 얼음통 안에 있던 얼음이 자신들에게 튀었다면서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밀치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게 얼음통을 던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의 핵심인 피고인의 폭행 내역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수사기록 52쪽, 97쪽), '아무 행동도 항의도 안했다'(증언), '동생과 실갱이를 해서 항의를 했더니 폭행했다'(증언)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법정에서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와 피고인 일행들과 실갱이가 있어서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거나 무슨 따지는 얘기를 했거나 가해적인 언어나 아무 행동이 없었는데도 와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녹취록 2, 7, 14쪽)한 것이어서 반드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이다. 또한 피해자 E의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얼음통을 들고 때렸다고 진술(수사기록 52쪽)하다가 얼음통을 던졌다고 진술(수사기록 96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룸이 넓은 편은 아니었고 피해자 E와 피고인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얼음통을 직접 피해자 E의 머리에 내리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 D는 '저를 때린 남자인지, 아니면 옆에 있던 다른 남자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어떤 남자가 얼음통을 들어 제 동생의 머리를 한 대 내리쳤다'고 진술(수사기록 52쪽)하였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시 저를 때렸던 사람이 흥분을 해서 저를 때렸고 그 사람이 얼음통을 동생에게 집어 던졌던 것 같다. 저번에 조사를 받고 난 후 동생도 말하기를, 저를때린 사람을 동생이 말리니까, 그 똑같은 사람이 얼음통을 집어 동생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고 했다'고 진술(수사기록 96쪽)한 것이어서, 진술 내용과 진술 번복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 D의 일부 불일치 진술만으로 피해 내역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행 방법, 위치, 수단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일부 불일치 진술 역시 범행 경위와 정황에 관한 사소한 부분에 해당하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구체적인 질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핵심적인 범죄사실인 폭행 태양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증거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 D는 사건 직후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피해자들 일행과 피고인 일행 사이에 소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없이는 그와 같은 정도의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은 '피고인이 얼음통을 가죽자켓 입은 여자분(E) 쪽으로 집어던진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한 명은 '방에 들어가 보니 일행들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D)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가죽재킷을 입은 여자(E)는 서서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전후 정황에 관한 진술도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피해자들 일행인 F이 피고인 일행인 G에게 맥주를 들이부으면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로 폭행사실을 신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없었다. 그 밖에 피해자들과 F 사이의 친분관계나 피해자들과 피고인 일행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무고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 중 한명으로 인하여 소동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D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E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