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25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5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일희(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원룸 외부 입구 쪽에서 바람을 쐬며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 가명) 및 피해자의 친구인 E(피해자 및 E은 당시 위 원룸의 1층 같은 호실에서 동거 중이었다)을 발견하고서 "치킨을 시켰는데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으니 함께 먹자"고 제의하여 피해자 및 위 E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원룸 2층 소재 209호로 가서 피고인과 함께 치킨을 먹고 맥주 등을 마시며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0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위 이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고 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도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오늘은 니랑 내랑 애인이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다리 부분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모아 잡은 후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1)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킥스상 법무부 검색 서류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 2013.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정도가 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 외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 1) 이 사건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에는 '부착명령 원인사실'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법조 및 범죄전력의 기재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향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적은 있으나, 서로 합의 하에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고,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강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찰, 검찰에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친구 E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의 어느 부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폭행하였는지에 관한 내용, 범행이 끝난 후 뒤처리를 하고 피해자가 도망치듯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을 빠져나오기까지의 상황,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신고를 하게 되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고 그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을 실제 겪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특징적인 정보, 즉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5. 9. 15. 새벽 4:0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자신이 E과 함께 살고 있는 원룸으로 돌아와 남자친구에게 메신저로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2015. 9. 15, 15:00경 이루어진 112 신고내용에 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여도 확인이 된다(수사기록 제22).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그 사실을 어떻게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는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해자는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상황에 대해 알려 당일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혜자의 진술이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제의에 따라 피고인 거주 원룸에 따라가 치킨을 먹게 되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친구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자신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원룸에서 자신의 원룸으로 먼저 돌아왔는데, 그 후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E은 피해자가 E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원룸으로 돌아온 이후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과도 일치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원룸 외부 입구 앞에서 피해자 자신과 친구 E을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눌 당시 자신들의 나이에 대해 물으면서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 '저희 대학생 아닌데요. 이제 고1인데요.'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213, 214면), E 또한 수사기관 빛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룸 외부 입구 앞에서 자신들에게 대학생이냐고 묻기에, 자신들은 고1이라고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학교를 다니는지 물어보아 자퇴를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수록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모는 일반적인 고등학생의 외모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2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던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다시 강간상해죄 등을 저질러 2009년 징역 4년 및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여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용규 2)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판사 강건우 판사 이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