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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36

범죄사실 2018고단3836 1.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청소경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8. 30.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6월 임금 2,049,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893,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58 2.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청소경비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3.경부터 2018. 9. 1.경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16,602,176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286,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836 1. 진정서 및 위임장, 진술서(진정인) 및 첨부서류 2019고단2758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대장,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폐업 및 용역해지 통보서, 기성 직불처리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 전부에게 체당금 상당 금액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와 약 1년 6개월간 동거하였고, 2018. 6. 9.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7. 19:07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결혼과 관련된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입 나불거리지 말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2~3회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길이 약 24cm)를 들고 와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다시 위 과도를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다 이를 주방 쪽으로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내용,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E이 제출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F대화 내용 캡처 1. 압수물인 교세라 과도를 촬영한 사진, 범죄 현장 사진 1. 피해자 112신고 당시 녹취파일 백업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자살 / 유족들의 엄벌 탄원 - 피해자가 앓아오던 우울증과 결혼이 파경에 이르게 된 두려움 등이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보임(자살시도 경험 있음) /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 벌금형 1회 이외의 다른 범행전력 없음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경남 김해시 B에서 선박 제조업체인 'C'의 대표자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1827 피고인은 2013. 11. 27.경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피해자 E은행의 창원내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자를 변제기한으로 금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기계[품명 : CNC Turning Center, 규격 : SKT28, 수량 : 1set, 제작처 : F㈜, 평가액 8천만원]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의 담보가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를 불상의 중고기계업체에 3,000만원을 받고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훼손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채무잔존액 46,569,12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양도담보물의 담보가치를 보존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14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 중고 CNC 선반기계(F 2011년 생산, 시가 5,500만 원 상당) 1대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1,650만 원,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1,260,000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6. 3. 10.경 H에게 자신의 채무 3,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를 임의로 인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리스 입금 예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E은행에 대해서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가명, 남)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로, 피고인와 피해자는 평소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3:10경 피해자가 일하는 'D편의점'내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의 손등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손등에 입을 맞추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게 하고, 진열대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 안고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와 정도, 추행의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날 04:4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는 자리에 함께 있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뒷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2018고단406 누구든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14:15경 군산시 비안도리 사당도 서방 0.1마일(동경 126-27.23, 북위 35-40.30) 해상에서 D(4.24톤)를 운항하여, 해녀 2명으로하여금 각각 산소통을 비롯한 잠수장비(이른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해삼 약 120㎏를 채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에 따르면 잠수부는 어선에서 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조업을 하거나,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하는 나잠 방식으로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2018고단533 누구든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5. 08:10경부터 11:3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사당도 북동방 0.1해리 해상에서 E(2.99톤)를 운항하여, 해녀로 하여금 산소통을 비롯한 잠수장비(이른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복 약 2㎏를 채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에 따르면 잠수부는 어선에서 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조업을 하거나,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하는 나잠 방식으로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2018고정118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F 선적 양식장 관리선 D(4.24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2. 10:0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남서방 약 0.2마일 해상(북위 35도 37분, 동경 126도 22분)에서 공기통, 잠수복, 공기호흡기, 부력조끼, 납벨트 등 잠수장비를 선원 G 등 3명에 착용케 하고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인 스킨스쿠버 방법으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해삼 약 200㎏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전보용지 1. 상황보고서 2부 1. 방류명령서 및 방류확인서 1. 수산업법위반 사건 관련 채증 사진 2018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전보용지 1. 상황보고서 1.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스킨스쿠버 시험어업 승인 여부) 1. 수사보고(불법 어획물 및 스킨스쿠버 장비 등 미압수)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8고정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문보고서 1. 수사보고(불법 해삼 포획 장소 특정) 1. 수사보고(불법 어획물 및 스킨스쿠버 장비 등 미압수) 1. 수사업무 협조의뢰 건에 대한 회신 1. 붙임 : 위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2018. 2. 22.자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2018. 5. 25.자 범행 및 2018. 9. 15.자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포획한 해삼의 양이 적지 않고 2018. 2. 22.자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2018. 5. 25.자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에도 또다시 2018. 9. 15.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배에 호스를 대어 조업을 하는 적법한 방식의 어업은 과도한 비용이들어 영세한 어부인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고 간신히 호구지책을 마련하는 차원의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업한 방식인 산소통을 이용한 잠수어업은 부안군에서 시범어업 승인을 받으면 조업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양식장 공동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조업을 할 수 있는 구역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한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고, 딸에게 신장을 이식해준 후 병원에서 계속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으며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남아 있는 치아가 많지 않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배우자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가족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은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탄원인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감정이 상하여 허위 고발한 것이다. 돈 500만 원만 빌려달라 하였는데 거절하여 화가 나서 고의로 애 좀 먹으라고 고발한 것이다.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엉덩이를 딱하고 치고 가서 충격이 있었다.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부인하고도 알고 지내고 하니 나중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다.'라며 추행의 경위, 추행 당시 느꼈던 감정, 추행 이후의 정황,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추행사실이 인정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검사의 구형(벌금 15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지하 1층 소재 'E'의 공사 책임자, 피해자 F(여, 60세)은 위 건물 지하 1층 소재 'G 지사'(이하 피해자의 사무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0:3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간 공사가 있어 식사하고 오는 길인데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겠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게 한 후 커피를 주자 피해자에게 '누님으로 부르겠다, 친구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은 상태로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포함한 사실관계 전반에 관하여는 모두 시인하면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 추행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대응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및 배 부분을 끌어안은 행위를 수십 초간 지속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이와 달리 그 시간이 3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관련자의 모든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시간이 순간에 가까운 단시간은 결코 아님이 명백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범행 현장으로부터 이탈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를 단순히 포옹하려는 동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해자가 가하는 강한 압력에마치 가슴 부분이 종이처럼 구겨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고, 숨을 쉴 수도 없었으며, 가슴에 큰 통증이 느껴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3, 4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로서 개방형의 골절에는 이르지 않으며 무리한 운동 등 일상적인 충격에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만 60세의 여성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호흡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녀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물리력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물리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도에 이르는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일반인은 물론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주요부위에 대한 접촉은 없는 점 참작, 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비난받을 만한 불순한 동기로 강제추행을 감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인바, 객관적인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심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한 경위와 당시 느낌,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일관되고도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여 꽉 움켜쥐었고, 이를 느끼자마자 손을 뒤로 뻗어 엉덩이를 만지는 사람의 손목을 잡았는데 얼굴을 확인해보니 피고인이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스테이지 가장자리에서 바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피해자 뒤 쪽 스테이지 쪽에 다른 남자들이 몇 명 있었으나 추행을 당하자마자 바로 반응하여 뒤돌아보았을 때 피고인 외에는 다들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서 있었으므로 그렇게 가까이서 세게 움켜쥘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감정과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0:0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신도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은 약 9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172%이고 2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은 약 3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112%이고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음주 수치(0.123%),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5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울산 C 경량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2015. 7. 31.경까지 울산 C건물 1, 2층 경량공사를 완공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체납 등 채무 초과 상태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 및 다른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울산 C건물 경량공사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7.경 10,890,000원, 같은 달 19.경 5,000,000원, 같은 달 26.경 4,000,000원, 같은 해 6. 3.경 1,000,000원, 같은 달 16.경 1,000,000원, 같은 달 18.경 500,000원, 합계 22,390,000원을 자신 명의 D조합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지급이행각서 1. 각 계약서 1. 각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및 피해 규모,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반성하는점, 전과 등 피고인의 성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2:30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7. 12:30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4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을 D병원으로 이송한 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지병인 천식으로 호흡이 충분치 않아 음주측정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채혈측정을 하게 된 사실,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서명 및 지장 등을 받은 사실,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441%로 측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E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명징후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쓰러지거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근육의 힘이 빠져 중심을 잃게 된다는 것이므로, 만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4%를 초과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km 구간을 넘어지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5% ~ 0.35%가 되면 신체감각의 마비로 인한 의식저하로 언어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만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441%라면 경찰관의 채혈 요구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하고, 동의서에 서명 및 지장 등을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4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8.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인천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 부착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C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택시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식회사 G는 위 각 택시기사들에게 카드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기존에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단말기로 IC카드와 H페이 등의 결제가 되지 않았고, 2016. 10.경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IC카드와 H페이 등의 결제가 가능한 카드단말기로 교체를 해야 했다. 이에 주식회사 G는 C조합 측에 '기존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환해주고, 카드결제 수수료도 2.7%에서 2.4%로 낮춰줄 테니 결제대행 계약을 2024년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들이 주식회사 G와 같은 결제대행 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영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주식회사 G와 같은 결제대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주식회사 G 측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주식회사 G는 피해자에게 C조합 소속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카드단말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C조합 소속 개인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카드단말기 교체작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6. 28. 14: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약 160명을 대동하여 'G와 F'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하면서, "G사와 F는 조합원 기망행위 즉시 중단하라!", "카드단말기 A/S를 요청하면 미터기 교체가 웬말이냐!", "조합 턱밑에서 조합원들의 영세사업자전환을 방해하는 F는 각성하라", "조합원들을 배신하고, G사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F를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에 따라 피고인이 2017. 6. 28. F 사무실 앞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 조합원 약 160 명과 함께 'G와 F'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집회 전에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F 앞에서 확성기, 피켓, 입간판을 사용하여 구호제창, 피켓시위를 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를한 점,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F 건물 앞에 있는 조합 건물 부지 내 주차장에 모여 집회를 하였고, 당시 F 건물 쪽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조합원들이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조합 건물과 F 사무실 사이에 있는 도로로 일반인이나 차량이 큰 무리 없이 통행하였던 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음으로 인해 어느 정도 소란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집회의 대부분은 진행자나 피고인 등이 혼자 마이크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설명이나 연설을 한 것이며(상당한 시간을 차지한 연설시간 중에는 조합원들 모두 조용하였다), 조합원들이 함께 구호를 제창한 횟수나 시간이 길지도 않았던 점, 위 집회의 목적은,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와 맞물려 카드결제수수료 인하방안에 관하여 조합과 주식회사 G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조합이 주식회사 G 및 그와 카드결제기 유지보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F 등에 대하여 조합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들이 제창한 구호나 게시한 현수막 등의 표현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업무방해를 하였다거나 위법한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호나 현수막의 내용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노출됨으로써 피해자의 사업 경영을 저해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규모의 일회적인 집회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사업 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55세)는 피고인 및 B와 같은 친목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3:40경 연천군 D 연립 E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B로부터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마 부위를 다쳤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라는 취지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3cm)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과도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함은 물론이고, 특히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와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