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610

범죄사실 및 약물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4.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8. 17:00경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내 44번 좌석에서, 엉덩이를 좌석 아래쪽으로 내려 몸을 낮춘 후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허벅지와 골반에 피고인의 팔꿈치를 닿게 하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같은 날 19:00경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약물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등에 대한), 112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버스 및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7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날짜 확인 등), 수용자검색 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성도착증 여부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 및 D병원 소속 감정의사 E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노출증으로 인한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1. 4.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런데 위 각 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나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여성을 추행하거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행태가 유사하다.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의 기존 범죄들과 유사한 형태로서,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휴대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전력, 처벌 대상 범행의 유사성, 출소 후 재범까지의 기간(약 2개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할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성도착증(노출증) 환자로 진단되었고, 감정의사 E은 ‘피고인에게 성충동 억제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며, 약물치료가 피고인의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성적 충동을 상당 부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스스로도 약물치료를 희망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성충동 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약물치료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2호 다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휴대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3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