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서울 송파구 E 소재 ‘F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목적물 및 임대인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송파구 E, G호 소재 ‘F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H외1필지 I아파트 J호’, 보증금란에 ‘금 육억원정’, 계약금란에 ‘금 육천만원정’, 잔금란에 ‘금 오억사천만원정’, 월세란에 ‘금 삼십만원정’, 임차인의 성명란에 ‘K’,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L아파트 M호’, 주민등록번호란에 ‘N’, 성명란에 ‘O’라고 기재한 후 위 O의 성명 옆에 O의 서명을 하고 임의로 조각한 동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7. 10. 27.경 서울 송파구 P 소재 Q 주식회사 개롱역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및 S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2매 및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들 명의의 영수증 2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위 은행에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경 서울 송파구 P 소재 피해자 Q 주식회사 개롱역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임차인 K) 및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인 K는 O로부터 위 I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O에게 6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주택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주택임대차보증금이 아닌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1. 주택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48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피해자 Q 주식회사 개롱역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임차인 T) 및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인 T은 S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S에게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주택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주택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택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39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어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사용하게 한 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날인하고, 피고인 A은 2018. 2.경 위 ‘F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H에 있는 I아파트 V호’, 보증금란에 ‘금 육억원정’, 계약금란에 ‘금 육천만원정’, 잔금란에 ‘금 오억사천만원정’, 월세란에 ‘금 삼십만원정’, 임차인의 성명란에 ‘B’,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W아파트 X호’, 주민등록번호란에 ‘Y’, 성명란에 ‘Z’라고 기재한 후 위 Z의 성명 옆에 Z의 서명을 하고 임의로 조각한 동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Z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영수증’ 양식에 ‘B 귀하, 금 육억원정(\600,000,000), 부동산의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H에 있는 I아파트 V호, 상기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거래총액(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일 : 2018년 01월 25일, 성명: Z’라고 기재한 후 위 Z의 성명 옆에 Z의 서명을 하고 임의로 조각한 동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Z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2018. 2. 9.경 위 Q 주식회사 개롱역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2. 9.경 위 피해자 Q 주식회사 개롱역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Z로부터 위 I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Z에게 6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주택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주택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14. 주택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3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아들 A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어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사용하게 한 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날인하고, 피고인 A은 2018. 8.경 위 ‘F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H에 있는 I아파트 AC호’, 보증금란에 ‘금 오억원정’, 계약금란에 ‘금 오천만원정’, 잔금란에 ‘금 사억오천만원정’, 월세란에 ‘금 오십만원정’, 임차인의 성명란에 ‘C’,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AD아파트 AE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성명란에 ‘AG’이라고 기재한 후 위 AG의 성명 옆에 AG의 서명을 하고 임의로 조각한 동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G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영수증’ 양식에 ‘C 귀하, 금 오억원정(\500,000,000),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H에 있는 I아파트 AC호, 상기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거래총액(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일: 2018년 09월 10일, 발행인: AG’이라고 기재한 후 위 AG의 성명 옆에 AG의 서명을 하고 임의로 조각한 동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AG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2018. 10. 10.경 위 Q 주식회사 개롱역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10.경 위 피해자 Q 주식회사 개롱역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AG으로부터 위 I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AG에게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주택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주택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12. 주택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39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어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사용하게 한 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날인하고, 피고인 A은 2018. 12.경 위 ‘F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AI아파트 AJ호’, 보증금란에 ‘금 사억원정’, 계약금란에 ‘금 사천만원정’, 잔금란에 ‘금 삼억육천만원정’, 임차인의 성명란에 ‘D’, 임대인의 주소란에 ‘경북 김천시 AK아파트 AL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M’, 성명란에 ‘AN’이라고 기재한 후 위 AN의 성명 옆에 AN의 서명을 하고 임의로 조각한 동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N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영수증’ 양식에 ‘D 귀하, 금 사억원정(\400,000,000),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AI 아파트 AJ호, 상기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거래총액(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일: 2018년 11월 23일, 발행인: AN’이라고 기재한 후 위 AN의 성명 옆에 AN의 서명을 하고 임의로 조각한 동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AN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2018. 12. 일자불상경 위 Q 주식회사 개롱역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Q 주식회사 개롱역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AN으로부터 위 AI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AN에게 4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주택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주택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택자금대출금 명목으로 320,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의 위조를 의심하고 대출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피고인 D은 일부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 영수증, 각 위조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각 원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 전세자금 대출금 내역, 각 고객정보보호안심서비스, 각 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20노196),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라.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는 한편, 피해는 회복되었으나 그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 전과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만은 않은 점,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