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637(병합), 1358(병합), 3036(병합)(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특수상해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 폭행 |2019초기52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라.마.비.사. A |2.가.나.다. B |3.가.나.다.마.바.사. C |4.가.나.다.마.바. D |5.가.다. E 검 사 박성현, 오연택, 한진희, 문지연(각 기소), 최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용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광연(피고인 B, C, D, E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F 판결선고 2019. 9. 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2](피고인들) <기초사실> 피고인 B, C과 피해자 G(20세)은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A, D는 2018. 1.경부터 동거하여 온 관계이며, 피해자 F는 정신지체 5급으로 12세 수준의 사회적응능력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평소 어울려 다니며 피고인 A, D가 동거하고 있는 광주 북구 H, 1호(이하 '피고인 A의 원룸'이라 한다)에서 자주 만나 왔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공동범행 피해자는 몇 차례 피고인 B의 승용차를 타고 다닌 사실이 있고, 2018. 9. 초순경 피고인 D의 다리를 쳐다보고 만졌다는 이유로 피고인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위협을 받자, 피고인들의 연락을 피해 다닌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추행 합의금, 피고인 B 승용차의 기름 값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9. 29. 15:30경 피해자가 자신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니는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교회'로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치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서 목공 본드가 담긴 비닐봉지를 가지고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D의 다리를 만졌는지 진실을 말해라. 거짓말을 하면 목공 본드를 먹이겠다. 오토바이를 가져와 팔을 뭉개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욕을 하며 "내가 평소에 차를 태워준 기름 값으로 1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D는 옆에서 욕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소지하지 않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10. 1. 08:30경부터 저녁 무렵까지 피고인 A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D의 다리를 쳐다보았고, 피고인 B의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는 이유로, 돌아가며 욕설을 하면서 "D의 다리를 만졌는지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하면 그때마다 때리겠다. 네가 타고 다닌 기름 값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D가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위 계좌에서 2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0. 2. 18:30경 피고인 A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 D는 옆에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B의 선배인 L는 피고인 B 명의로 K3승용차를 렌트하였고, 피해자 F(23세)는 L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B가 피해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지체 5급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위 교통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10. 9. 20:00경 피고인 A의 원룸에서, 위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십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십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 D, E은 그 옆에서 욕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1,503,100원 상당의 휴대 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 3대와 피해자 휴대전화로 합계 2,213,64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3,716,74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8. 10. 12. 저녁 피고인 A의 원룸의 비어있던 옆 원룸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 A의 원룸에서 나가지 않고 밥만 축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원룸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옷걸이봉(총길이 약 1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회,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3회 정도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0. 15. 14:00경 피고인 A의 원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D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부분을 이십여 대 때리고, 피고인 B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이십여 대 때리고, 피고인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A, B, D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8. 10. 20. 21:00경 피고인 A의 원룸에서, 피고인 D가 임신을 하였거나 아이를 유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니가 스트레스를 받게하여 아이를 유산하였다. 몇 대 맞을래. 50대 이하는 안 된다. 맞을 때마다 숫자를 세고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때린다."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인터넷용 케이블선(총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십수회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 이 같은 방법으로 이십여 대, 피고인 B가 같은 방법으로 십수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케이블선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 A, B, D, E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8. 10. 28. 23:00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보고 "담배 맛있겠다."라며 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광주 북구 청풍동 무등산 인근 인적이 없는 곳에 데리고 간 뒤, 피고인 A은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 약 80곳을 지지고, 피고인 D는 "우리가 같이 웃을 레벨이 아니다."라고 겁을 주는 등 피고인 B, D, E은 그 옆에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 A, B, D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8. 10. 29. 20:00경 피고인 A의 원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 약 5곳을 불이 붙은 담배로 지진 뒤, 볼펜으로 지진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B는 나무젓가락 끝을 태워 뜨겁게 한 뒤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2, 3회 지졌으며, 피고인 D는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63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7.경 광주 북구 신안동 부근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를 잠시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N'의 O 충전 명목으로 5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77,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5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8. 14:4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카페Q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피해자 R(여, 20세)에게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S 사이트(T)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250,000원 휴대전화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36](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평소 어울려 다니며, 피고인 A의 원룸에서 자주 만나오던 사이로 2018. 10.경 정신지체 5급으로 12세 수준의 사회적응능력을 가진 피해자 F(23세)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주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8.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원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면서 속칭 '뚫어뽕'의 고무부분을 머리나 얼굴에 강제로 씌우거나 피해 자로 하여금 쓰도록 한 후 일명 '귀요미송'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개다리 춤을 추게 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입에 라면스프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아 빠다리' 자세로 앉아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다리를 풀고 눕자, 피고인 A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D는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 생일이니 우리 엄마에게 편지를 써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뭐라고 쓰냐고 반문하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면도기로 피해자의 양쪽 눈썹을 강제로 밀어버린 후 그 위에 검정색 싸인펜으로 색칠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A과 함께 B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광산구 U공단 주변 노상으로 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위 차량 트렁크 위에 앉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피고인들)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상처 촬영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증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가입신청서,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청구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F의 폭행 일명 담뱃빵 촬영사진 [2019고단63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데이터 정보이용료, 결제내역 [2019고단135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W 고객센터 결제내역 1. X 기프티콘 사용완료 사진 [2019고단3036] (피고인 A,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O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특수상해의 점) ∘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제30조(공모 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0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모 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0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내용 및 가담 정도가 비교적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0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0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G, F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매우 심각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중대해 보이고 또한 쉽게 치유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별 형량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