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449 피고인 A 피고인은 아파트 건축 설비 및 소방 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동두천시 E 공사 현장의 건축 설비 공사 및 소방 설비 공사 공사대금 39억 5,000만원에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직원인 B로 하여금 설비 납품업채인 고소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인 G에게 "동두천시 공사 현장에 온수 분배기를 납품해 주면 2017. 4. 말경에 발주처인 D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위와 같이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동두천시 공사 현장에서 38개의 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결제하지 못한 납품 대금만 해도 19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사채도 3억 원에 이르러 D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위 업체들의 납품 대금 및 사채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고소인 회사로부터 온수 분배기를 납품받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2017. 3. 11.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6,592,000원 상당의 온수 분배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5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동대문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고소인 에게 "내가 경기도 동두천시 J 외 42필지에 있는 동두천 E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배관자재를 공사가 끝날 때까지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에 D에서 내가 어음을 받는데 그 어음을 주거나 현금으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위와 같이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38개의 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결제하지 못한 납품 대금만 해도 약 19억 원,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사채도 3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D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위 업체들의 납품 대금 및 사채 변제, 현장 근로자 노임 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배관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3. 13.경 22,593,928원 상당, 2017. 4. 13.경 600,296원 상당, 2017. 4. 24.경 3,959,357원 상당, 2017. 5. 8.경 21,100,114원 상당 등 4회에 걸쳐 총 48,253,695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289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C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로서 공모하여 2016. 12. 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가 고소인 회사인 ㈜L(이하 'L'이라 한다) 대표인 M에게 "C-PVC 등 소방시설용 자재를 위 공사현장에 납품해 주면 D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익월 말일에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C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던 여러 업체에 그 대금 19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인부들의 임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상환독촉에 시달리던 사채도 3억 원 상당이 있어 D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위 업체들의 납품대금 및 사채 변제, 현장인부들의 입금 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고소인 회사로부터 소방시설용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C-PVC 등 소방시설용 자재 합계 314,454,008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명목상 대표이사(바지사장)였고 피고인 B가 C의 재정, 인사, 경영, 관리를 도맡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고소인들과의 거래를 알지 못하였고,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공사 자재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고소인들에 대한 자재 대금은 D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었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즉 편취의 범의는 납품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공사 중단 경위나 타절정산 경위에 비추어 고소인들과 납품거래가 개시될 당시에는 변제능력이 나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또한 향후 채무불이행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고소인 L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 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그 후의 공사중단 및 일방적인 타절정산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동두천 현장의 공정은 80%가 진행되었는데 공사대금 잔액은 20억 7,000만원이 남아있었으므로, 잔여 공정 20%에 드는 공사비 7억 9,600만원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자재대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정산을 하는 바람에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한편 마지막 기성금 중 3억원을 사채 변제에 사용함에 따라 현장 노임 등이 체불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결국 타절정산 당하였으나, 위 사채 채무는 개인채무가 아닌 C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차용한 것이었고 위 사채가 있었다고 하여 편취 범의가 인정될 수는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B는 2015. 4.경 C을 인수하였고, 2015. 5. 28. 피고인 A과 N이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N이 2016. 8. 1.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피고인 A이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C의 주주명부(2016. 8. 4. 기준)에 따른 C의 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피고인 A 30%, 피고인 B 10%, B의 처 O 40%, 피고인 B측인 P 20%의 각 주식을 보유하였다. 피고인 B는 C을 인수할 당시 자신과 N 지분은 6:4로 정하였고, N이 C을 그만두면서 그의 지분 중 30%는 피고인 A이, 나머지 10%는 자신이 가지기로 함에 따라, N이 해임될 당시를 기준으로 C은 자신과 피고인 A의 지분이 7:3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이 진술은 N의 진술 및 주주명부 기재에 의해 뒷받침된다). 피고인 A은 2015. 7. 10. 처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에게 차용해 주어 C의 소방설비허가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6. 12. 말경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피고인 B에게 대여하여 C의 노임 해결에 사용토록 하였다. 2) 설비공사 수주 및 시공, 기성금 지급내역 피고인 A은 D과의 오랜 거래관계를 활용하여 D이 동두천시 Q에서 시공하는 동두천 E 공사 중 건축설비 공사 및 소방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고, C은 2016. 6. 20.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대대금 39억 5,000만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계약 직후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다가 현장의 유치권 문제가 해결된 2016. 9. 초순경 공사에 착공하여 2017. 5. 16. 타절정산시까지 D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성금을 지급받았다. C은 2017. 5. 8. 9회 기성금 6억원을 지급받아 그 중 3억원을 사채업자 R(S)에게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은 자재비, 노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공사중단 및 타절정산 C은 2017. 3. 17.경 일부 노임 체불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D은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B의 현장 출입을 막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 나와 공사를 관리, 감독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공사 현장에 직접 출근하면서 피고인 B가 임명하였던 현장소장을 교체하였고, D으로부터 매월 29일 지급받던 기성금을 매월 5일에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재개하였다. C은 2017. 5. 8. D으로부터 9회 기성금 6억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3억원을 R(S)에 대한 사채 변제에 사용하는 바람에 자재대금 대부분과 현장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D은 C에게 조속한 공사재개 및 정상화를 촉구하다가 결국 공사가 재개되지 않자, 피고인 B는 배제된 가운데 피고인 A이 C을 대표하여 2017. 5. 16. D과 사이에 당시까지 지급받은 공사기성금 18억 9,000 만원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타절정산하였다. 4) 고소인들의 자재납품 가) F(대표이사 T)의 온수분배기 납품 F은 부천시 원미구에서 온수분배기 및 볼밸브 방열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F 이사 G은 2017. 2.경 C에 분배기 업체선정 제안서 제출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2.경 F의 이사 G에게 D으로부터 2017. 4. 기성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온 수분배기 납품을 요청하였다. C은 2017. 2. 22. F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온수분배기(난방분배기) 발주서를 보냈다.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7. 3. 11.부터 같은 해 4. 22.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6,592,000원 상당의 온수 분배기를 납품하였다. 나) I의 배관자재 납품 I은 처인 U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V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I은 C의 발주에 따라 2017. 3. 13. 22,593,928원 상당, 2017. 4. 13. 600,296원 상당, 2017. 4. 24. 3,959,357원 상당, 2017. 5. 8. 21,100,114원 상당 등 4회에 걸쳐 총 48,253,695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다) L의 소방시설용 자재 납품 L 대표이사 M은 2016. 12. 2.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 W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소방시설용 건설자재 납품요청을 받았다. 결제조건은 매월 말일 정산하여 그 다음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L은 2016. 12. 7. 2,858,317원 상당 소방시설용 자재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C-PVC 등 소방시설용 자재 합계 314,454,008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공사비는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이고, 특별히 저가에 시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통념상 그 보수 중에는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제비용과 적정한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자재비과 인건비는 비용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이다. 기성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기성기간 동안 투입된 자재비와 인건비 등 비용에 일정한 이익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한편 고소인들은 C이 D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기성금에서 자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기대하에 자재를 납품하였으며, 납품자재들은 별도 가공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사에 그대로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이 고소인들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들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이상 원청인 D에 대하여는 그 반대급부로 공사비 채권 내지 기성공사비 채권을 취득할 것이므로, 자재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품 요청 당시부터 자재대금을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 없이, 즉 편취의 범의에 기해 자재를 납품받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A의 F 및 I에 대한 단독 범행 부분(2018고단1449, 2018고단2354 사건) 우선 F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직원 B로 하여금 F의 이사 G을 기망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B가 N과 함께 2015. 4.경 C을 인수하여 6:4의 지분으로 경영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은 공사 수주 등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던 점, N은 경찰에서 C 사무실, 공사현장, 기성금 관리는 B가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D과의 만남이나 기성금 청구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 경리직원 X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기성금 관리는 B가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이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인 2016. 8. 4. 기준 C의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면, C의 전체 주식은 B측이 70%, 피고인이 30%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B의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을 막았던 2017. 3. 17.까지는 B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사 시공, 노임지불 등을 담당하면서 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기성금 청구 및 수령 등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를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과 오랜 세월 인맥을 가지고 있어서 모셔오. 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대표로 모셔왔다. 당초 자신이나 N이 수주해 오는 것은 두 사람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수주해 오는 것은 피고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업무배분을 하되 피고인은 공사에 관한 문외한이어서 자신이 공사현장 관리를 주로 맡았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직원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 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자재납품은 모두 B와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B가 F을 납품업체로 선정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지는 않았다. 납품대금 독촉도 B에게 했고, 타절정산 후에야 피고인에게도 대금 지급을 독촉했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거래처를 통해 B를 C의 사장으로 소개받았고 B가 I의 가게에 들렀고, I도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B와 납품자재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C의 미지급 납품대금 채무가 19억원에 이른다고 적시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동두천 현장 2017년 4월 자재대' 기재에 의하면, 2017. 4. 말 현재 자재대금 미지급금이 1,268,736,807 원이라는 것이고, 위 자료 기재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위 미지급 시점은 C이 고소인들에게 자재를 발주한 이후이다. 또한 위 미지급금의 발생원인과 발생시기, 변제기한, 그 후의 변제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9회 기성금 6억 원에 의해 미지급 자재 대금 중 일부와 아래의 사채 3억원이 변제된 사정, 9회 기성금 외에도 전제 공사대금 중 20억원 이상이 남아 있었던 사정, 이미 지급받은 기성공사비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미지급 공사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위 미지급금이 실제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상환독촉에 시달리던 3억원의 사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C이 부담하고 있던 위 사채는 B가 C 운영과정에서 운영자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달시점이 대부분 이 사건 공사 착공 이전인 2016. 8.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B는 수사기관에서,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치권을 해결하는 문제로 계약 즉시 착공하지 못하고 2016. 9. 초순경 착공하였고 2016. 12.경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은 기성금 지급내역 기재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 사용처도 이 사건 공사 현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C에서의 지위, B가 피고인을 사실상 배제한 채 9회 기성금에서 R에 대한 사체를 변제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인들과의 납품거래시점에 피고인이 R과의 사채거래 규모나 그 독촉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위 사채 규모나 그 독촉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사채 발생 경위, 사채 금액 대비 C의 영업규모, 자재대금과 공사기성금의 성격과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재대금 편취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소장에 적시된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7. 5.까지 밀렸던 노임이 2억 5,000만원 정도였을 것이라는 추측 진술을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시점도 C과 D이 공사타절정산을 한 시점으로서 고소인들의 거래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더구나 공사타절과정에서 D이 별도 합의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해결하기로 하여 실제로 대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의 요청으로 2억 2,0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금 등으로 마련하여 C의 운영자금조로 대여해 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L에 대한 공동 범행 부분(2018고단2892 사건) 고소인 L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소장의 추천을 받아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다. L은 피고인 A과는 대면함이 없이 피고인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납품을 중단할 때까지 피고인 B에게만 대금지급 독촉을 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독촉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던 업체에 그 대금 19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적시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동두천 현장 2017년 4월 자재대' 기재에 의하면, 2017. 4. 말 현재 자재대금 미지급금이 1,268,736,807 원이라는 것이고(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은 위에서 보았다), 이 시점은 고소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기로 한 시점보다 훨씬 이후이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12.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자재납품요청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C이 자재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시 C이 현장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상환독촉에 시달리던 사채 3억원 상당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B는 R(S)으로부터 C 인수 자금과 그 이후 운영과정에서 부족자금을 Y를 통해 또는 직접 수시로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는데, D이 2017. 5. 8.자로 지급한 기성공사비 6억원 중 3억원을 R에 대한 사채 변제에 사용하는 바람에 당시 변제기에 도래한 자재대금과 노임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피고인 B 주도로 2016. 9. 24. ㈜Z로부터 화성시 동탄신도시 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2건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6. 12.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C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Z로부터 10억 정도의 공사대금이 입금되고 또한 비용으로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채금액 대비 C의 영업규모, 자재대금은 공사대금 내지 공사기성금에 의해 사실상 담보되거나 보전되는 비용인 점, 피고인 B는 2017. 4.경부터 위 사채 지급 독촉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이 납품한 자재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유용되었다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고소인측이 타절정산 후 납품하였던 일부 자재를 반출한 정황이 있을 뿐이다. 또한 타절정산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배제한 채 현장 실사를 거치지 않는 채 졸속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D은 타절정산 과정에서 별도 합의로 당시까지의 미지급 노임 등을 해결해 주기로 함에 따라 그 대부분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 자재대금도 현황을 파악한 다음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L 대표 M은 이 법정에서 2017. 3.경 납품 자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납품을 하지 않았더니 D측에서 자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겠다고 하여 이 말을 믿고 몇 개 업체와 함께 그 이후 자재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자재 납품은 C이 아닌 원청인 D을 믿고 한 처분행위로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고소인들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납품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