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4세)과 피고인 B(남, 24세)은 친구 사이로 일행이고, 피고인 D(남, 34세), 피고인 E(남, 34세), 피고인 C(남, 34세)는 친구 사이로 일행이다. 피고인 A은 2020. 1. 9. 04: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노래방’ 화장실에서 피고인 D 등의 일행인 H와 서로 쳐다보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9. 04:00경 피해자 D, 피해자 C 및 위 H가 있던 위 G노래방 5번방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얼음통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노래방 카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 D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째 중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피해자 B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 및 몸통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 및 몸통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D, C)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B]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D, C)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C, D을 때리거나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인들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그 각 진술들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맥주병 또는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C, D를 때리거나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C, D, E]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 D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A은 자신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A이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이 A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경찰 조사에서 ‘A에게 나가라고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한편, B은 경찰 조사에서 ‘한명이 카운터 앞에 있던 쇼파에 저를 밀쳐내면서 주먹으로 계속 온 몸을 때렸고, 저도 그 상대방의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때부터 제가 일방적으로 상대를 때렸습니다’, ‘D과 누구인지는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D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라고 하여(증거기록 73쪽, 135쪽), 자신이 바닥에 넘어뜨린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넘어뜨린 사람은 피고인 D인 점(B은 이 법정에서는 D이 아닌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과 C, D은 이 사건 당일 서로 처음 본 사이이고 위 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 B은 이 법정에서도 몸 다툼을 한 사람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도 아래와 같이 B과 몸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B의 위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한편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가격을 해서 뿌리치려고 밀어내려고 팔 뻗고 그런 상황이어서, B이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D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A과 D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그때부터 양측이 서로 치고 박고 싸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C, D의 폭행은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양쪽 일행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 D의 폭행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D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은, A과 D이 다투기 시작할 때 피고인 E은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싸움이 모두 끝나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 폭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경찰 조사에서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 누가 폭행을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5쪽, 137쪽), 이 법정에서도 ‘파란색 상의를 입고 머리가 짧고 모자 쓴 사람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당시 파란색 추리닝을 입고 있었고, 짧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시에 파란색 계열을 입었던 사람은 E이 유일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B이 자신을 복도로 끌고 나갈 때 피고인 E이 그곳에 서 있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싸움이 모두 끝난 뒤에야 노래방 건물로 들어왔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4주 내지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범행태양, 폭행부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찔렀는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대부분 피고인 B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는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D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피고인 E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