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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2021고단322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 서구 C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이종사촌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이라는 인터넷게임업체의 사장과 함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용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이라는 인터넷게임업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6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83 피고인은 2012. 12. 30.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 J에게 ‘거래처에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사용하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단2165 피고인은 2012. 8. 22.경 피해자 B에게 ‘내 장인의 형님이 E이라는 회사의 회장이다. 그래서 내가 E 회장의 병원비 2,000만원을 내주고, E 주식을 상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비 및 회사운영 경비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곧 돈을 융통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E 회장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거나 그 주식을 상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부친 F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19,472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요지(피해금원 특정 관련) [2021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2021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11.경까지 계금을 30번 납입하는 2,000만 원 순번계의 계주인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계원인 사람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회 계인데, 금액은 2,000만 원이고 계금을 타면 이후 이자 20만 원을 내는 일부계인데 사람이 모두 구성되어 있으니 계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1. 5.경 당시 계원들을 모두 모집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1. 7.경부터는 계가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금 명목으로 6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1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 번호다. 운영이 힘드니 30번 번호를 사달라. 8회차 납입금만 일시불로 지급해주면 나머지 불입금은 내가 알아서 납부하고 30번에 계를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5,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A C수신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 약 10년 동안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0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601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사용자이고, C은 파견근로제공업체이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공과금이 연체되어 급히 돈을 내야하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 지금 일하고 있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도 지급이 확실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회사 공과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1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005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F, G호에 있는 ‘H’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7.부터 2020.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3. 임금 735,12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6명의 임금 합계 128,782,2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2020고단1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근로자들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내역, 계좌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금품체불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 및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금액이 1억 2,8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그 대부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일부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합계 2,200만 원 상당이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코로나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재정난, 경영악화 등에 빠지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악의적인 임금체불로는 보기 어렵다. 각 피해근로자별로 체불한 임금의 경우 대부분 300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홍게를 납품받기 위해서는 내가 E에 계약금을 입금해야 한다.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홍게를 납품받을 수 있게 해주고, 3,000만 원은 2020. 7.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홍게를 납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1경 지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수사보고(중요 참고인 F, G 상대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사건 피해금액 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에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하여 앞으로 일용노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0년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C을 소개한 후, C, B과 함께 리스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C에게 B을 소개하였고, C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성명불상자를 통해 B에 대한 회사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급여가 입금되는 것처럼 B 명의의 통장에 흔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2013. 2. 말경 중고차매매상인 D와 벤츠 차량 딜러인 E에게 위 내용을 말하면서 자동차 리스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 B은 2013. 2. 28.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매월 리스비용 1,701,400원을 3년 동안 납입하고, 62,2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CDI 1대를 B 명의로 리스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B은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승용차를 리스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200,000원 상당의 벤츠 E220 CDI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명의 농협계좌 내역, 입출금 내역 1. 각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46

범죄사실 [2020고단1446]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모래 등 골재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광양 묘도에서 도착지인 제주애월항까지 모래 3,200루베를 운송해 주면 대금 2,8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2018. 1.경 국세체납된 것을 이당시에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8. 12.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래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경 모래 3,200㎥를 제주 애월항으로 운송하게 하고도 모래 운송 대금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54] 피고인은 2019. 8. 20.경 순천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덤프트럭 11대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부친도 H에서 근무하시는데 I 지구에 땅과 건물이 있다. 돌을 캐내어 다듬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크릭샤(돌 깨는 기계)를 2019. 10. 말경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2018. 1.경 체납된 국세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부친이 H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는바,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2.부터 2019. 10.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8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정보조회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자료 첨부) -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타행환입금서, 공정증서정본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D인데, 고객 업무를 대행하는 일로 부동산, 아파트 등 여러 가지 일을 해 달라. 일당 10만 원에 일을 1건씩 할 때마다 5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C’의 명확한 신원이나 사무실 등도 알지 못하였으며, ‘C’으로부터 고객에게 해야 할 말,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가명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업무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며, 그 대가도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므로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IBK저축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금리 4%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IBK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으로 대출금 잔액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5년간 대출을 받지 못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8. 14: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시 H 1층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송의 상당성) 1. 거래내역서, 제출자료(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극히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 선고받은 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2021고단899]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20. 5. 27.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말기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일을 하고 삶을 마감하고 싶다.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기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게임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창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87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3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 ‘G’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아이템 힘숄 3개, 파버세트 3개, 레셋 3개를 46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 09:14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8,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아이템 힘숄 4개, 파버세트 2개, 레셋 2개를 49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 13:38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92,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 [2021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말기암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불특정다수를 기망하여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2020. 1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강원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B을 만나 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호주에 거액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등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을 내지 못해 호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쓸 수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세금 문제를 해결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5,866,712,11달러가 표시된 계좌 내역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5,866,712,11달러가 표시된 계좌는 확인이 되지 않는 계좌이고, 피고인은 호주에 위 5,866,712,11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소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4.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2.경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56,685,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고소인 은행거래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액수의 피해가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61

범 죄 사 실1) [2020고단96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D, 3층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유럽 제품 등을 수입해 와서 E 같은 형태로 판매하는 F 프랜차이즈 사업을 2017. 12. 5. G 지하 2층에 오픈 예정이고, 전국 200개 매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 인테리어비가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30.까지 변제하겠다. 사업을 시작하면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1.경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지인이 기업 M&A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다. 지인이 5,000만 원만 구하면 2018. 7. 말경까지 30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사업자금으로 5억 원 정도를 나에게 밀어준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준비할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듣자,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2018. 7.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8. 7. 30.까지 1,700만 원을 변제하겠으며, 2018. 7. 31.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J의 투자계획은 불확실한 것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J에게 지급하더라도 300억 원의 수익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1,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0.경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296]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VIP명품 면세점을 운영하려는데 가구가 필요하니 가구 도면 및 견적을 달라”고 제안하면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비를 5,600만 원으로 정하되, 착수금으로 2018. 9. 17. 2,000만 원, 중도금으로 2018. 10. 1. 2,000만 원 및 잔금으로 2018. 10. 4. 1,6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가구 제작 및 공급·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착수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또한 자금이 생기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기한에 맞추어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중순경 가구를 제작하게 하였으나 착수금 지급기일인 2018. 9. 17. 위 피해자에게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2019. 1. 1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단 가구를 사무실에 설치해주면 1,500만 원을 먼저 주고 설치가 완료되면 나머지 4,100만 원도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거짓말로 기망하면서 위 피해자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 가구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가구 제작 및 공급·설치 대금인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2020. 2. 11.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및 J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2019. 3. 15.자 서울종로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대질부분 포함)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각 고소장 [2020고단6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면세점 가구 제작 등의 하도급 대금 중 잔금 4,100만 원 상당을 실질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약 6개월 간 도주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B건물 D호를 임차하여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없어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 B건물 D호를 넘겨받아 운영해라. 한 달에 2,000만 원씩 돈을 주면 영업하는 데 필요한 금액인 월세와 집기 등을 제외하고 매월 700만 원을 양도권리금으로 하여 주고, 추후 보증금 2,000만 원을 주어 합계 5,000만 원 정도가 되면 위 B건물 D호를 완전히 양도하고 집 주인과 새로 계약서도 쓰게 해주겠다. 집 주인은 내 선배이니 알아서 다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2016. 1.경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잔금 2,000만 원을 치러야 할 것이 있으니, B건물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이번에 받는 돈을 마지막으로 B건물 D호 가게를 전부 넘겨주고, 집 주인과 계약서도 쓰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건물 D호를 임차할 당시 임대인과 사이에 ‘언제 위 건물에 대하여 재개발이 진행될지 모르니, 임대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특약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B건물 D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상의를 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추후로도 그와 같이 상의 내지 동의를 받을 생각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업소에 대한 양도권리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업소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4.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양도권리금 명목으로 2,800만 원 및 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6. 1. 20.경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금액 정리 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편취금액이 4,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로 여러 차례 불출석하다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1%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하니 카드론 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받고나서 전화를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1,8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2021. 1. 4.경 피해자에게 “최대 2,750만 원까지 금리 1.8%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대출을 진행하여 1,800만 원에 대해 압류를 했고, 추후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후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지점장 권한으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줄테니 600만 원만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2:25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 마치 ‘D F 과장’의 부탁을 받고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25년 전 이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납부용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2. 13. 13:00경 경기 동두천시 중앙로273번길 23에 있는 중앙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A) 1.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녹음조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받기로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 수 있지 않았는지 묻는 검찰수사관의 질문에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계좌이체를 할 테니 택배를 안 보내겠다고 하니 세금 때문에 안 된다며 보내라고 하여 택배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일단 체크카드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여한 체크카드 계좌에 대출금이 들어오자마자 즉시 폰뱅킹으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해 버리고 성명불상자의 대출금 반환 요구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크카드 등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렵자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체크카드 등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태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태국에서 환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전해줄 자금이 부족하다. 환전 자금을 빌려주면 환전이 끝나는 대로 7~10일 이내에 수익금 2~3%와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환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각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