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전달받거나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직접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체크카드의 사용정지여부를 확인한 다음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출금하여 지정한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 일당 1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지시를 받고 승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인출책 역할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기망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경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5,892,000원을, 8. 2.경 J 명의의 우체국계좌(K)로 980,000원을, 8. 3. 11:31경 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로 2,000,000원을, 같은 날 17:01경 N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O)로 2,380,000원을, 8. 6.경 P 명의의 신한은행계좌(Q)로 4,100,000원을, 8. 9.경 R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S)로 100,000원 등 합계 15,4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편취금의 출금을 지시받고, 2018. 8. 1. 19:33경 장소불상의 KEB하나은행지점에서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5,895,400원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4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8. 1.경부터 같은 달 7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금 25,45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7. 11:55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메신져앱인 위챗을 통해 대화명 'T'으로부터 12~30만 원의 일당 및 수당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2:25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신당동) 소재 지하철6호선 약수역에서, U으로부터 V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W)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7장을 위 U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7. "단기알바구함, 단순배송/구매대행관리/영업관리/5일제 일당12만~30만, 카톡X F"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뒤 F과 연락하여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할 경우 1건당 5만 원 및 활동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 11:17경 경기도 광명시 Y에 있는 Z이발관에서, 'AA건물 201호 AB 앞'으로 배송된 택배를 수거한 뒤 그 안에 들어있는 AC 명의의 우체국계좌 체크카드(카드번호 : AD)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충북 제천시 소재 제천역 부근 우체국에서, 일명 AE으로부터 계좌를 임대해주면 3일간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 KB국민은행계좌(AF)의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경기 광명시 AG빌라 201호 AH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함으로써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I, AJ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위챗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신한은행, KB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 또는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인출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은 2018. 8. 7. 경찰에 긴급체포 됨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체포된 일시 이후에 피해자가 입금하거나 인출된 피해금액과 관련된 범행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 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나의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통장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편취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한 때부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이 입금한 편취액 중 일부를 인출함으로써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사기범행 중 일부분을 분담하였으므로, 각 피해자에 대한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액을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에 한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인출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것을 공모관계의 이탈로 평가하여 포괄일죄의 사기범행 중 체포 이후의 편취액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러한 사정을 공모관계에서의 이탈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피고인이 위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이고 대범해지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 역시 범죄목적을 인식하고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인출한 금액도 크며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기소된 이 사건 사기범행은 3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1회 벌금형 처벌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할 의사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다가 범행 전에 적발된 사안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 ◇ 피고인 C: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300만 원을 접근매체 양도에 대한 대가조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