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1. 22: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건물 2층의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D(여, 25세, 가명)를 따라 위 여자화장실 및 위 화장실 내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전화를 갖다 대, 옆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D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21:4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77에 있는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왕십리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빨간 코트에 검정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 백에 피고인의 아이폰 X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한 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추적수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그 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는 위 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중 최단기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따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적발 후 단기간에 재범 - 진지한 반성 / 피해자 D와 합의 / 동종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23. 확정되어 2017. 2. 12.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4: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뒷 편 사거리를 일행들과 걸어가다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남, 37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2,400만 원 중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9: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흔한 전처인 피해자 E(여, 33세)과의 연애 및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망신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등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파일(제목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총 19개 파일)을 피해자와의 연애 및 결혼생활에 대한 글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Y의 성인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시글에 첨부했던 사진들(성관계 영상에 대한 Z URL 첨부),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 캡처 사진 7매[ 일명 'W'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뒤 피해자와 함께 보고 있는 장면(상, 하)] 등, 파일명 'I' 사진파일(80장) 출력물 7매 1. SD카드 영상 등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인간관계의 가장 은밀한 영역인 성관계가 촬영된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이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피해자의 지인 약 100여 명에게 알려 피해자의 지인들이 위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파일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작업을 하였고, 위 작업을 하지 않은 파일은 어려운 비밀번호를 걸어 놓아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SD카드 영상 등 CD 1의 M 폴더 내 '노모'라는 메모장에 "비밀번호는 AA 프로그램 돌려도 1주일이면 풀릴꺼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피해자가 2018. 5. 8. 경찰관에게 보낸 문자들 중에 "위 파일의 비밀번호가 풀려 유포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파일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한 점, 특히 피고인은 위 CD 1의 H 폴더 내 '보아라 파국이다'라는 메모장에 "샘플로 몇 개만 노모로 푼다. 나머지 영상들 무편집 원본은 약 1년 후(2019년 4월) 다시 공개될 예정이다. … 그 분들께서 1년 후 비번을 받고 바로 공유할지, 내 플랜2대로 너를 관찰하다가 행복해질 순간에 공유할지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위 영상물 외에 추가로 영상물이 게시될 수 있음을 예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회적인 삶을 파괴할 것임에도 약 1년 후 피해자가 마음을 추스를 즈음 이를 재차 파괴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등 그 죄질이 현저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전시한 후 사이트 운영자, 방송통신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등에 삭제를 요청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일부나마 기여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9.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공원 정자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41세)와 양육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캔에 담긴 음료수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렸으며, 음료수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9.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끝난 후 자녀를 위 피해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및 출동경찰관들에게 "저 병신 같은 게 또 경찰에 신고를 했다, 왜 꽃뱀 말만 듣고 출동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료수 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판결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때릴 듯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다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아님)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전화로 F에게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번에 단속되면 음주운전으로 3번째 단속되는 것이다,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8. 4. 12.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G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관련사진(벤츠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F에게 허위자백을 부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86-1

범죄사실 B, 피고인의 자동차보험 가입 상황 B은 누나 C 명의의 D 벤츠 승용차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벤츠 승용차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주)F과 "보험기간 2017. 4. 14.경부터 2018. 4. 14.경까지", "보험료 대물 3억 원"으로 하는 "G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B의 단독 교통사고 발생과 B, 피고인의 보험사기 공모 B은 2017. 11.월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I"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스스로 펜스를 충격해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이 손상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 B은 위 벤츠 승용차에 수리비가 많이 요구됨에도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전액 수리비를 자부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던 B의 벤츠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 허위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게 되었다. B, 피고인의 자동차 보험사기 범행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1. 15: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7. 11. 21. 15:10경 경기 화성시 H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실제 피고인이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B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독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의 위 벤츠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J㈜ 수원지점에 4,545,000원,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K에 1,198,400원, 차량 명의자인 B의 누나 C에게 600,000원 등 합계 약 6,343,400원을 교부받게 하여 그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사기행위로 차량 수리업체 등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보험금 청구관련 자료 및 사진자료 등,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손해사정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첨부)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2013. 1.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은 이혼 후 피해자가 양육권을 얻어 인천에서 양육하게 되었다. 1.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한 마디 마다 칼로 잘라줄게, 좀만 기달려", "마디 마다 살려달라고 하겠지 안살려줄게", "낼갈게 이개년아, 12시", "지랄 씨발년 두고보자", "칼들고 갈게", "이 개 씨발년", "이걸 애 한 테 보여줘", "내 가만 있음 개딘, 그래 개다, 이씨발년아, 너 기다려, 죽여줄게, 칼로", "그래 니섹스할때마다 전화 할거야", "이 씨발년아, 지랄 해라, 이 개년, 난 총있다", "이 씨발년, 너 죽었고 니 부모 죽고 못할 것 같아"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 부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래 오늘 간다, 너 가만 안 둬", "바람피고 나 한테 이런 고통을줘? 오늘 끝장 내자, 나 죽고 너 죽고", "이 씨발년 또 접근금지 신청해, 너 죽는 날이야, 이 개년아", "넌 동물이야, 난 도축 할거야, 그래 너 도축하고 난 구속", "너 총으로 죽일려고 총사놨는데 맘이 바꿨어, 걍 칼로 죽일려고, 그때보자, 난 죽는 안두려워 난 총으로 자살할거야"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칼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 등 1.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19노745 판결문 및 해당 원심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폭행 범죄로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자녀들 역시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요구하며 피해자 및 자녀들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그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된 피고인이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면 6억 원짜리 D 골프회원권이 있으니 내년 봄에 회원권 거래가 활발할 때 그 회원권을 팔아서 이자까지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골프장은 2014년경 부도로 인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회원권은 거래가치가 없었고 다액의 채무로 인한 이자로 월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했으며, 운영하던 의료기기 업체는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한 자금 압박을 받아오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경 3,000만원, 2017. 2. 10.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거래가치가 적어도 1억 원 이상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7. 7. 20. 기준 1억 5,900만 원 상당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2017. 11.경에는 1억 원에 실제 매각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7. 3. 22. 위 회원권을 E에게 9,4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하면서 5,000만 원을 갚을 돈이 있으니 회원권 매각시 5,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액면가 6억 원)을 2억 2,000만 원에 샀는데 2억 원에 사라', '또 다른 골프회원권(액면가 2-3억 원) 8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둘 중 하나를 사가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거래가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7. 03:5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 F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2018. 9. 7.경 'D부동산'에서 B에게 "네가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8. 10. 3. 17:07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G팀 소속 경감 H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8. 10. 3. 17:07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G팀 소속 경감 H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2.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4.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고시원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80세)은 위 B고시원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0:20경 위 B고시원 E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근위부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출동 시, 피해자의 사진 및 피의자 손에 묻은 혈흔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병명에 대한 서류 첨부건) 1. 통원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서류 편철 등에 대한건) 1. 수사보고(입원중인 피해자의 현재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보고) 1. 진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통합사건조회 화면 출력물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0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1부, 집행유예 취소 관련 공문 및 결정문 1부, 수사보고(판결 확정 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특별가중영역(징역 6월 ~ 징역 3년 9월,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평소 친분관계도 없는 80세의 노인인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뜯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자비하게 밟는 등 심한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발생시키고 목과 팔 등의 가볍지 않은 타박상과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근위부 복잡 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행위의 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주취폭력 범죄를 포함한 폭력 범죄 등으로 1977년부터 2018년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고, 벌금형으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출소 후 고향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만 72세의 고령이고 혼인도 하지 못하고 형제들과도 교류 없이 불우하게 지내온 점,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83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 29. 0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과 의자를 밀치면서 피해자 D(여, 34세) 및 그 일행 2명에게 다가와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 배를 갈라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9.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목을 1회 움켜쥐었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및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협박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명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친구 2명이 위 'C' 식당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과 의자를 밀친 사실, 이에 피해자 일행이 "그만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 배를 갈라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주변에 신고를 요청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는 심야시간대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 처음 만났다는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 이유 없이 식탁과 의자를 밀치는 등 시비를 건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칼로 배를 쑤 셔버리겠다. 배를 갈라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단순한 욕설이 아닌 구체적으로 행동가능한 표현으로, 사건 장소가 식당이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식당 안의 칼 등 흉기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말을 듣고 바로 주변에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심한 공포심을 느꼈으며 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분노를 느끼고 이를 표시할 상 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말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하고,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에 있는 알루미늄 주괴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2019고단1550 가.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2015.경 대기배출시설인 선별시설[동력 합계 15kW(7.5kW × 2대)]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2019고단1676 가.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반사로(13.6m²)의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에 전량 유입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외부로 일부 오염물질이 유출되도록 한 채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접수보고) 및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현장확인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16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수사의뢰 접수) 및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수사의뢰,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사의뢰, 참고인진술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현장확인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조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법규를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신고가 반려된 선별시설 1기를 해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앞으로는 회사 운영 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 횟수 및 기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일명 C), D, E(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전혀 없이 위장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업자금 대출을 받거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는 등 소위 '작업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B와 E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D는 대출의뢰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장업체를 만들 때 명의를 제공하고 신용보증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5. 6. 25. 경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300만 원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H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I 명의의 H 재직증명서 1부와 피고인이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H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I 명의의 H 급여명세서 3부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경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에서 E이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보증을 신청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I 명의의 H 재직증명서 1부 및 급여명세서 3부를 위조하고, 이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J은행을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0만 원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 7.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장업체인 'G'의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신용보증을 신청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은행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B, E, N,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보증신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08. 11. 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해자 B(여, 34세)과는 2011년경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다. 1.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8. 5. 27. 01:30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인 D원룸 E호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 그 후 피해자 B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5세)를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 F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5. 27. 01: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G(여, 5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든 채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폭행 및 존속폭행을 저질러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