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구미시 H에서 주방용품, 축산물, 수산물 등을 유통하는 주식회사 I(이하 'T'라 한다)를 통하여, 초기에는 전국에 있는 중소업체들로부터 일정기간 적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업체들을 믿게 한 뒤, 그 다음부터는 판매처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많은 양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싼 가격(일명 '덤핑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업체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판매책 인원을 모집하여 업무를 지시한 뒤 편취한 물품의 보관과 처분을 관리하는 역할, C은 I 법인 인수와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고 축산물을 판매하는 역할, D은 C과 B의 범행을 보조하고 피해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축산물 등을 검품하여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역할, E는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고 피해물품을 보관한 창고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가명: J)은 F(가명: K), G(가명: L)와 특판팀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업체들로부터 축산물을 제외한 주방용품 등의 물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5. 2. 12.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직원 N에게 "2015. 5. 1. 노동절과 관련하여 구미에 있는 노조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납품해야 한다. 실리콘 주방용품 등을 납품해주면 현금과 어음으로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 D, E, F 등 공범들은 실리콘 주방용품 등을 납품할 판매처를 전혀 확보하지 않았고, 이를 공급받아 다른 지역의 창고로 빼돌린 뒤 염가에 처분하여 수익을 가져갈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5. 3. 3.부터 2015. 5. 9.까지 합계 5억 8,950만 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부터 2015.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개 피해업체들로부터 합계 3,650,083,66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D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가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R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C, S, E, B,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S,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V,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N, Y, Z, AA, AB, AC, O,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T, P, Q, AR, AS, U,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BD, BE, Y, Z, AA, AB, AC, O, AD, AE, BF, BG, BH, AI, AJ, AK, AM, AN, AO, AP, AT, AU, AV, BI, AX, AY, AZ, AH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피해자 AB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AE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AI 제출 자료 침부, I 현장 확인 수사, I 통장사본 첨부, 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피의자 제출 매출거래명세표 첨부, BJ 피해자 BK의 팩스 제출자료 첨부, 주식회사 BL 피해자 BG의 제출자료 첨부, BM 피해자 BF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내역 정리, 피의자 상대 수사, AS 상대 수사, BN BO 상대 수사, BP BQ 상대 수사, BR 현장 주변인 수사, BR 현장 주변인 수사, BS 확인 수사, BT BU 상대 수사, BV 임장 수사, (주)BW 임장 수사, (주)BX 임장 수사, 소재지 불상의 업체 수사, BY 식자재 등 5개 업체 임장 수사에 대한, BL 임장 수사, CA 임장 수사, CB 유통 임장 수사, 참고인 T 상대 재수사, 피의자 J가 사용한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 거래명세표 등 입금내역 비교, K 근무일자 확인, BR S 사건 관련성 수사, 선면수사, CC 임장 수사, 피해자 X 전화통화, 피해금액 추적 수사, 피의자 V 상대 피해품 수사, CD 임장 수사, 피해자 수사, F 통화 녹음파일 제출,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피해자 AA, O BF W의 각 제출자료, 피의자 제출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통장거래내역, I의 CE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외상잔액 확인서,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세금계산서), 수사협조의뢰(화상자료), 녹취서 작성보고, 공범에 대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합153 등 병합사건, 대구고등법원 2018도 376)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30번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I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을 뿐, B, C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업무는 구매 업무에 국한되어 있어 근무 당시 I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과 함께 고의를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347 판결 등). 나. 인정사실 내지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I의 운영계획 B과 C은 2014. 10월 또는 11월경 만나, I를 운영하면서 축산과 잡화를 취급하되, 잡화쪽(특판팀)에서는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다음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팔아서 이익을 챙기기로 합의하고(증거기록 25권 6414면, 증인 B의 녹취서 7면, 증인 C의 녹취서 7, 10면), 2014. 12월경 AS의 명의를 빌려 I를 인수하였다. 이와 같이 I의 특판팀은 당초부터 '탕치기' 범행을 위해 계획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또한 어음 결제가 용이한 특판팀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2) I의 인수경위와 관련 정황 가) C은 AS에게 2015. 6월까지만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증거기록 8권 1668면), B도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D의 명의로 구미시 CF에 있는 통신대리점 점포를 임차하면서, 그 임대차기간을 2015. 3. 18.부터 2015. 6. 18.로 정하였는데(증거기록 9권 2141면), 이에 비추어 B과 C은 늦어도 2015. 6월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마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I의 특판팀 영업사원들은 2015. 1월 내지 2월경부터 I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노동절 특판 등을 명목으로 2015. 3월 내지 4월경에 집중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사들인 뒤, 2015, 5월경 모두 잠적하였는데, 이는 위 특판팀이 B과 C이 계획한 일정에 따라 활동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정이다. 다) 피고인도 다른 특판팀 영업사원들과 마찬가지로 2015. 1월경 위 특판팀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1), 2015. 3월 내지 4월경 집중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구매한 후, 2015, 5월경 잠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계획에 맞추어 활동하였다. 라) 특판팀은 I 내 다른 직원들과 독립된 사무실을 썼고(증인 D의 녹취서 5면, 증인 E의 녹취서 5면, 증인 R의 녹취서 7면), 피고인을 포함한 1의 특판팀 영업사원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함께 일하는 경리직원 등에게도 그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5, 2월경 입사하여, 2015. 3월경부터 영업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I의 경리직원이었던 P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2015, 1월경부터 일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권 1507면), 2015. 2. 2. 입사하였던 또 다른 경리직원 Q는 "자신이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권 1522면), 2015. 1월 중순경부터 I에 근무하면서 화물 상하차 업무를 하였던 AR도 자신이 입사하기 전 피고인이 영업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7권 1533면, 1538면), 이와 같은 P나 Q, AR의 진술은 별개의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와 시기적으로 가까워 비교적 기억이 선명할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위 P, Q, AR에게 피고인의 입사 시기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의 특판팀이 영업을 시작하였던 2015. 1월경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마) D은 "B은 I 사무실에 와 특판팀 직원들과 함께 있었다. 특판팀 직원들은 회사에 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였고, 아침에 잠깐 사무실에 나왔다가 일을 보러 나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권 6458면), E도 "특판팀 직원들만 따로 하는 회의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 E의 녹취서 6면)"고 진술하고 있는데, I 특판팀의 영업사원은 불과 3명(F, G, 피고인)으로, 피고인이 D이나 E가 진술하고 있는 특판팀의 위 회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황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의 주도자들과 접촉하여, 이 사건 범행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2015. 5월 말경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정이다. 가) C은 "2014. 11월 내지 12월경에 B이 피고인을 따로 데리고 와 개별적으로 얼굴을 보았다(증거기록 25권 6461면, 증인 C의 녹취서 3, 4면)"고 하고, B도 "I를 시작하기 전인 2014년 가을쯤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증인 B의 녹취서 2, 3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B과 C 모두 I를 시작하기 전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도 I에서 근무하기 전 B과 인사를 나누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289, 290면). 나) B은 당시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인해 신분을 숨기고 도피 중에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도 CG, CH, CI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증인 B의 녹취서 7면), C을 내세워 I를 운영하였다. 이로 인해 I의 경리직원들은 B을 I의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았고(경리직원들이 진술하였던 I의 직원 중에는 B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증거기록 7권 1506, 1518면), B의 사진을 제시받았음에도 이 사건의 관련자로 특정하지 못하였는데(증거기록 13권 3350, 3351면), 이와 같이 자신의 신분과 I와의 관련성을 숨겨왔던 B이 단순히 영업사원과 인사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 직접 피고인을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다.2). 다) 피고인은 I에 근무하기 전 대전에 있는 유통회사에 근무 중이었음에도 I에서 일하기 위하여 위 직장을 그만두었고, I에 근무하면서는 거주지인 대전에서 의 사무실이 있던 구미까지 출퇴근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로 옮기기 전 위와 같이 기존 직장을 포기하고 장거리 출퇴근을 감내할 정도의 이익을 약속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구미시 C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 C, F 등이 회의하면서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증거기록 2권 525면),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범행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5. 5월 말경까지 수차례 위 사무실을 드나들었다3).한편, 피고인은 아래 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C, F 등과 범행 이이 후 대처 방안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이 위 B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4) 물품 구입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지위 가) 소위 '탕치기' 수법의 범행 특성상, 피해업체들의 신용을 얻기 위해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초반에는 공모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에 비추어 결제 가능한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고, 이후 현금화 과정에서는 피해업체들의 의심을 사기 전 여러 업체들로부터 한 번에 많은 양의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일시에 처분하여야 2)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매입만 한다면 판매는 본인이 하겠다'고 말하였고, 탕치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말은 F에게만 털어놓았을 뿐 피고인에게 말하였던 적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증인 B의 녹취서 11, 12, 20면),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B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휴대폰의 통화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2.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여러 차례 B의 위 CF 사무실을 배달지로 하여 배달음식을 시켜먹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권 2141면). 한다. 결국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물품의 구입 시기, 구입량 및 구매액을 결정하는 것은 범행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I 특판팀의 구매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은 '자신은 F이 업체 등을 지정하면 실제 가서 구매하는 역할만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권 105면), F이 스스로 업체까지 지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영업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수당을 포기하고 굳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매입하는 업무만을 맡길 이유는 없어 보이고, I에 물품을 공급하였던 피해자인 0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I가 아닌 증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약정서를 작성하여 갔음에도, 피고인은 대표이사 등 윗선에 보고 없이 바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소한 부분은 실무자들이 결정을 하더라도, 계약금액이 크거나 납기일 등 서로간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윗사람과 협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윗선에 이야기해보겠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었고, 모든 것을 자기 선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증인 0의 녹취서 4면), 피고인의 위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물품 구매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런데 물품 구매 시기, 액수 등에 대한 결정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B이나 C이 단순한 영업사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결정권한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이 덤핑 거래를 인식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근로자의 날에 맞추어 DJ에 납품할 물품을 구매한다'는 F의 말을 믿고 구매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판매처나 판매액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해보려 해도 F이 확인시켜주지 않아 구입한 물품의 판매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권 294, 295면, 2권 489, 505, 506, 532면)"고 하면서, I가 피고인이 매입한 물품을 덤핑 판매하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유통업계에 다년간 종사해온 경험이 있는 자로서(증거기록 1권 287면, 2권 484면), 피고인 스스로도 판매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104면). 그럼에도 피고인이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F의 말만 믿고(증거기록 1권 288, 295, 300면) 판매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 구입 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업체로부터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이 덤핑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확인 절차도 없이 자신들을 의심하는 것이냐면서 오히려 화를 내기까지 하였는데(증거기록 4권 297면),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않이 피고인이 F에게 수차례 매입한 물품의 판매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거래처로부터 덤핑 판매가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만연히 매입한 물품이 F의 말대로 판매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영업활동의 대가로 근로자의 날에 납품이 끝나면 마진의 3~5%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권 293, 294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구매한 물품이 근로자의 날에 맞추어 납품이 될 것인지, 그 판매처나 판매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모두 피고인의 수익과 직결되는 것들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6)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행위 가) I는 2015. 4월경부터 매입처에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않아 외상대금채무가 증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월 말경부터 2015, 5월 말경까지 어음을 주요 지급수단으로 하여 급격히 물품 구매량을 늘렸다. 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처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CJ단체에서 노조원들에게 사은품으로 물티슈를 제공하는 특판건이 있다', 'CK 공제조합에서 노동절 기념선물로 프라이팬 주문이 들어올 예정이다'는 등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판매처를 특정하여 피해업체들을 유인하였고, '마트에 납품한다', '(I에) 고춧가루 제분 공장이 있다. 다만 지금 수리중이라 공장을 보여줄 수는 없다'4)는 등 명백히 허위의 말까지 하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증거기록 1권 297면, 증거기록 4권 412, 413면), 또한 어음 할인을 요청한 업체에 대해서 "어음 할인은 어렵고,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거래의 확대를 요구하였다.(증거기록 6권 1028면). 다) 피해업체들은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2015. 5월 말경까지 피해업체들에게 "특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대금 결제가 어렵다", "수금을 하는 부장이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도망을 가서 결제가 어렵다", "회사 직원이 돈을 횡령해서 지금 결제를 해주지 못하겠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대금의 지급을 미루어왔다(증거기록 3권 12면, 6권 937면). 4) 피해자 BA(범죄일람표 순번 23번)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보여주며 회사가 설립된지 10년 정도 되었다고 소개했고', '건고추 30만 톤을 납품해주면 키로당 5,100원에 맞추어 1주일 내 송금하겠다. 고춧가루 제분 공장은 현재 수리중이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데(증거기록 4권 412, 413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명백하게 허위인 사실(I의 설립연도, 재무상황과 고춧가루 제분공장 보유여부 등)을 적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단순하게 영업을 위한 과장을 넘어선 것으로서 피고인도 위와 같은 물품 구입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모의 정황 가) C과 B은 2015, 5월 중순경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영업사원들이 회사자금 또는 물품을 횡령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짓말을 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C은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업체들에게 "영업부장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잠적하여 대금 지급이 어렵다"고 변명하면서, 수사기관에 특판팀 영업사원들의 횡령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증거기록 7권 1545면, 22권 5844면), 나) F도 피해업체들로부터 물품 잔금에 대한 추궁을 받자 "회사 내에 있던 직원이 사고를 쳐서 다른 어음에 문제가 생겼다. 조만간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금 지급을 미루었다(증거기록 4권 336면). 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이 문제되자 피고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이 C, F 등과 마찬가지로 "I의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은 범행 이후 대처방법에 관하여 피고인과 C, F 등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정이다. 8) 범행 이후 피고인이 도피한 정황 가) 피고인은 2015. 5월경 잠적한 뒤, 약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5)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였다(증거기록 2권 349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업체들의 고소장이 제출되기도 전(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업체들의 고소장은 2015. 6. 3. 최초로 접수되었다) 위와 같은 도피생활을 시작하여야만 하였을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위 2015. 5월경으로부터 4년가량이 지난 2019. 3. 26. 체포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2015. 5월 초경 일주일정도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여 휴가를 갔다. 휴가 도중 F과 연락이 되지 않아 F 및 I 관련자들의 행방을 수소문해보았는데 찾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2015, 5월 중순경에는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는 물건을 구입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를 느껴 잠적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84, 105, 301면, 2권 523면)"고 도피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피 활동을 개시하였던 2015. 5월경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업체들의 고소장이 제출되기도 전으로, 단순히 F과 I 관련자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갑자기 I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하게 되었다거나, 이로 인해 자신이 물건을 구입한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5월 말경까지도 이 사건 범행의 다른 공범들과 빈번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업체들에게는 "회사 직원이 돈을 횡령해서 지금 결제를 해주지 못하겠다"는 등으로 변명하여 왔으므로, 위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9)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대가에 대한 검토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활동에 대해 지급받기로 한 대가에 관하여, "근로자의 날 납품이 끝나면 마진의 3~5%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였을 뿐, I로부터 월급이나 경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도 자비로 조달하였다(증거기록 1권 293, 294면)"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일반적인 영업사원이 근로자의 날 납품이 끝나면 수당을 주겠다는 말에 약 4개월(2015. 1월경부터 2015. 5월경)에 달하는 기간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고 영업비용까지 충당하면서 영업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에 근무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장거리 출퇴근까지 감내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 게다가 피고인은 F과 연락이 끊긴 이후 '약속된 수익'을 달라고 할 생각으로 구미시 CF의 B의 사무실로 찾아갔다고 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권 524면), I에 영업사원으로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수령하고자 한다면 I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운영자인 C에게 연락하여 이를 달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수익을 받기 위해 I의 사무실이 아닌 B의 사무실로 먼저 찾아갔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2권 524면), 피고인이 언급한 '약속된 수익'이 I에 고용되어 일한 대가로 수령하기로 한 통상적인 영업수당일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판단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소위 '탕치기'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은 B,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구매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수여받고 이를 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기에 맞추어 B, C 등이 인수하여 운영한 I 특판팀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입사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B과 접촉하였던 점, 피고인은 I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본명을 철저히 감추었고, 영업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까지 서슴지 않는 등 피고인이 하였던 영업 활동의 양태가 통상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인 2015. 5월경 I의 다른 특판팀 사원들과 일시에 잠적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지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B, C 등 이 사건 범행의 공모자들이 모여 회의하던 장소를 알고 있었고, 위 장소에 수차례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약속된 수익을 받기 위해 I의 사무실이 아닌 위 장소로 찾아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판시와 같은 '탕치기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기로 하고, I 특판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업체들로부터 축산물을 제외한 주방용품 등의 물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중 피고인이 담당하여 구매한 물품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므로, 이와 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형이 확정된 관련자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 공범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업체는 30곳에 이르고 그 피해액은 약 36억 원을 넘어서며, 피해업체들 중 일부는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해 부도가 나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영업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은 피해액의 일부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