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28

범 죄 사 실 2020고단428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H건물 4층 소재 ‘I’라는 애견까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여, 31세)을 통해 올드잉글리쉬쉽독 견종을 키우는 사람들과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 K(여, 26세), 피해자 L(남, 33세)을 알게 되었고, 평소 위 동호회 단체 카톡방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벤츠, 싼타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최근 주택을 매입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왔으며, 이를 기화로 마치 단기대부를 통해 큰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 평택시 M건물, N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사실은 주택을 매입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택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월세로 생활하고 있고, 1,000만 원 상당의 은행권 대출이 있는 상황으로 식당일로 월급 190만 원을 받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택시 O 주택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매매대금 1억 원을 P이라는 사람한테 잘못 송금하여, 위 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주택 매매 잔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억 9,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8. 평택시 M건물, N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사실은 단기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월세로 생활하고 있고, 1,000만 원 상당의 은행권 대출이 있는 상황으로 식당일로 월급 190만 원을 받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 사창가 업주인 S과 T에게 ‘단타(단기대부를 지칭함)’를 해주고 이자를 쉽게 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고율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 500만 원을 주면 5일 사용하고 이자까지 62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2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 평택시 M건물, N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사실은 단기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월세로 생활하고 있고, 1,000만 원 상당의 은행권 대출이 있는 상황으로 식당일로 월급 190만 원을 받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 사창가 업주인 S과 T에게 ‘단타(단기대부를 지칭함)’를 해주고 이자를 쉽게 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고율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 500만 원을 주면 3일 사용하고 이자까지 60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605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43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5. 14:00경 피해자 U에게 전화로 “내가 평택에서 아가씨 상대로 홀복을 빌려주는 사업하면서 급전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돈놀이도 같이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4,000만원을 3일 쓰고 이자 150만원 받을 수 있다. 내 돈으로 원금반환을 전부 보장해 줄 테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약 2억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5,000만원 빌려주고 열흘 만에 이자 5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4,000만원은 있으나 1,000만원이 부족하다, 같이 해보자. 1,000만원을 10일간 빌려주면 이자로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약 2억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5,15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지금 단타가 있는데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으며, 높은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으며 돈이 항상 잘 나왔고, 카페 회원들도 돈을 벌어 갔다. 10년 해오던 것이니 믿어라.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약 2억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위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4.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몇일쓰고 이자겁나줘, 1000이틀 100이자주고그래, 이틀만에100벌자나“라는 글을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단기간에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약 2억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위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급하게 아는 언니가 필요해서 그러니 2일만 쓰고 주겠다. 높은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아는 언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약 2억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위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나는 평택에 살고 있고 평택에서 이자 놀이를 하는 사람이다,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 이자를 불려 주는 건 아닌데, 지인의 친한 친구라고 하니 특별히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센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선이자 70만원을 제외하고 930만원을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약 2억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9. 3. 4.경까지 위 Q은행 계좌로 9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30만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5.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아는 오빠가 돈놀이를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일억정도 돌리고 있다. 단타로 돌리는 거라 이자를 온전히 다 줄테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센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선이자 30만원을 제외하고 470만원을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아는 오빠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약 2억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0만원을 위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2,570만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경 전화로 피해자 V에게, “용돈삼아 꽁돈 벌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다. 다른 애들도 이자놀이로 돈을 돌려주고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약 2억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위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Ⅶ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6,18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736,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고소장 및 카카오톡 내용 등 첨부자료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재확인) 2020고단2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E, G, B, C, F, D, V의 각 고소장 1. U, E, G, C, F,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일람표,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원리금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여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9억 7,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위 피해금 중 약 5억 원 정도는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4억 원을 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