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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합188

범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9. 07:19경 울산시 중구 옥교6길 7에 있는 "모드니 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B 소유의 11다XXXX호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키를 꽂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절취해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던 위 B의 손녀인 피해자 C(12세), 손자인 피해자 D(7세)가 울면서 내려줄 것을 수 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울산 북구 송정동 원지삼거리 부근까지 약 8.3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6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에 대한) 1. 피해품 사진, 현장 및 CCTV사진, 이동거리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징역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각 감금죄 각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승용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하차하자 그 틈을 이용해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고 위 차량에 탑승해있던 위 피해자 B의 손자녀들인 피해자들이 울면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승용차를 운전해 위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차량에 탑승해있던 피해자들의 연령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더 큰 범죄로 나아갔을 위험성이 컸다고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승용차는 피해자 B에게 반환되었고 그 손자녀들을 감금한 운전거리 및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더 큰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이자 감금죄의 피해자들의 보호자인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조현병 증상으로 보여왔으나, 그때부터 수차례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위와같이 치료를 받는 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해오던 중, 이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향후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는다면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치료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보호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어 가족들에 의한 치료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하에 피고인이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6억 4,020만 원에 철골판넬공사를 도급받은 울산 에 있는 ▣▣▣▣3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부산 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공사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H가 발주한 위 공장 신축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해자 김식(48세)은 B 주식회사에서 강구조물 작업을 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12:58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난간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이동식크레인(부산90 바****호, 4.5톤)에 올라 추락 위험이 있는 약 10미터 높이에서 철골(C형강)을 철골기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20 경 비장 및 간파열 등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5. 3. 13. 범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2015. 4. 27. 범행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공사현장 사무동 앞 콘테이터 측면 금속제 전기판넬 외함과 사무동 1층에서 사용 중인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식 절단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동 옥상층 계단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제23조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3조제3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주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이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 국적의 유학생으로 피해자 00(**, 28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00(**)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11. 10. 3. 23:00경 **대학교 ** 에서 미리 준비한 혁대의 쇠붙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지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00, 00의 각 법정진술 1. 박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범행도구 구입에 대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병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과 사귄다는 사실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 국적의 외국인으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국적의 유학생으로 피해자 00(**, 28세)이 자신의 애인인 00**)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혁대의 쇠붙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로 1회 그은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터 광대뼈에 이르는 길이 10cm의 안면부 열상을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작은 상처를 입힐 생각으로 칼을 가져갔고, **에서는 간통을 하거나 바람을 피운 사람을 벌하기 위해 얼굴에 상처를 내는 일이 흔히 있는데 피해자를 만난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칼로 그은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 부위를 칼로 1회 그었을 뿐 더 나아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는 등의 공격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꿇어 앉은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쉽게 찔러 살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뺨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었는바,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한 상해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범의를 넘어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대한 평결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배심원 9명 전원 무죄 의견
부산지방법원-2014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마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다음날 02:00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1. 24. 18: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1. 현장사진, 실황조사사진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G의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범행 일시·장소 정정 및 특정, 부검소견, 피해자 사망시간에 대한 수사, 감정결과 추가회보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밀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식당에서 소주를 여러 병 마신 후 위 D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카운터에서 큰소리를 치는 등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를 위 D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집으로 귀가한 후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뒤늦게 귀가하여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씨발놈, 잠이 오나, 같이 살기싫으니까 집 팔자"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이를 무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달려들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 내 혈관이 파열되면서 왼쪽 뇌경막하 출혈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머리 부위는 사람의 주요 부위이자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위치한 곳으로, 피고인과 같은 성인 남성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양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뇌출혈 등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보호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의 동생 등 피해자의 남은 유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의도하지 않은 친동생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합589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09. 8. 16. 04: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24시 할인마트’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 양C1(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지명수배 중 체포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남C2이고, 피해자가 20세의 성인인 남C2와 사귀던 과정에서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을 알게 되고는 이와 같은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명수배된 남자친구를 숨겨준 것 같으니, 적어도 2년은 감옥에서 살아야 하고, 더욱이 성인인 남자친구와 성관계까지 맺었으니 이는 원조교제로 너뿐만 아니라 지금 구치소에 있는 남자친구도 더 큰 벌을 받게 되는데, 나와 함께 모텔에 가면 없었던 일로 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16. 05:30경 피해자를 부산 서구 토성동 5가 에 있는 피고인이 장기투숙하고 있던 ◇ 여관 x호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6. 07:00경 위 여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C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C1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 사진, 각 피해자 속옷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판시 제1의 점), 제7조 제4항, 제2항(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특별감경요소 및 일반감경요소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인 남C2가 성인이고 너는 미성년자로 원조교제를 하였으므로 너도 처벌받게 되고 남C2도 벌이 더 추가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및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애무만 해 주면 남자친구인 남C2와 원조교제한 사실과 수배자인 남C2를 숨겨 준 사실을 경찰관에게 신고하지 않겠다'고 피해자에게 다짐을 하고 판시 여관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력 행사 여부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이를 묻지않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명수배된 남자친구를 숨겨주면 적어도 2년은 감옥에서 살아야 하고, 더욱이 성인인 남자친구와 성관계까지 맺었으니 이는 원조교제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치소에 있는 남자친구도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내가 그 일을 덮어주는 대신 너는 내게 큰 약점이 잡힌 거니까 나한테 하나 해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얘기만 하자, 경찰한테 연락하기 전에 말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후 피해자를 판시 여관으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은 판시 여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며 “아까 약속하지 않았냐? 삽입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약속을 지켜라”고 말하며 자신의 핸드폰에 형사라고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보여주고 “옷을 벗지 않으면 바로 연락한다. 이 형사가 유명한 형사다”라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애무를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위 간음 후 판시 여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수회 쓰다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협박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및 간음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남자친구인 남C2와 사귀고 그를 숨겨준 것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의 신고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따라 판시 여관으로 가게 되었고, 나아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애무까지 하게 된 것임이 넉넉히 추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의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1회 벌금형 전과 이외 동종 범죄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호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0:35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를 가수원 쪽에서 유성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손님 1명을 태우고 진행하고 있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A(여, 36세) 운전의 ****호 빨간색 스파크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고인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든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놀라 급정거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진행 중이던 이** 운전의 옵티마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차선 변경하고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이**의 각 법정 진술 1. A,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1. 교통사고수리견적서 1. 각 진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고자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여 급가속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가로 질러 수 미터를 주행하던 중, 고양이로 보이는 물체가 우측에서 튀어나와 피고인이 급정거를 하게 된 것으로서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선 상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지나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우측 차로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급제동한 점, 피고인의 급제동에 놀란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급제동 하였으나, 피해자의 차량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이**의 옵티마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게 된 점, 이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이 촬영된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양이 등 물체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및 이**도 당시 고양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고양이의 출몰에 놀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급정거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이**의 옵티마 차량에 추돌당하였다면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 또는 양해를 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 및 피해자와 이**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서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것을 따지고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명백한 정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보복운전)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6월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1년6월~2년6월로 조정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급차선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확정적인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인바, 2006. 8.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9. 21. 퇴직한 근로자 B의 2007년 8월분 1,194,197원, 9월분 765,519원, 퇴직금 176,193원 등 합계 2,135,9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 10, 11, 13, 15, 17, 18, 19, 20, 21, 22, 24를 제외한다) 위 회사의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605,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체불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생략"1, 10, 11, 13, 15, 17, 18, 19, 20, 21, 22, 2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08. 7. 18.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 고발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XXX) 등과 공모하여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체토록 하고, 피고인은 위 XXX로부터 하루에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YYY 명의의 현금카드 수개를 건네받아 위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은 2008. 7. 22.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발신번호를 숨긴 채 전화하여 "딸을 납치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야한 동영상을 찍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은 "엄마, 나 어제 오빠들한테 잡혀 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들이 지정한 YY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다른 계좌에 다시 이체하거나, 돈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수산"이라는 상호로 국내외 장어의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산 장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가공업체, 소매업체 등의 주문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직원인 C와 공모하여, 2008. 6. 16.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수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V 물산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국내산 장어를 주문받음을 기화로 중국산 장어 1,500kg이 마치 국내산인 양 가장하여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어 대금 36,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의 기재와 같이 2007. 4. 23.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82명을 상대로 총 8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어 대금 합계 501,866,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피해자 V가 운영하는 '00 대출정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카드 연체대금을 대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의 사용대금 7,587,149원을 대신 결제해주면, 1. 23.자로 현금서비스 한도가 살아난다, 그러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자와 함께 인출해 가고 내 카드는 돌려 달라'고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 사용대금 7,587,149원을 송금하게 한 후 자신은 즉시 카드분실신고를 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돈을 인출할 수 없게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사용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18:00경부터 21:24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와 삼성간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를 관람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기에서 롯데가 삼성에게 12:3으로 대패하자 삼성선수단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야구장 부근에 있는 삼성선수단 전용버스 쪽으로 갔다. 그곳에는 극성 팬들의 소란에 대비하여 부산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장인 경감 V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선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삼성선수단이 나오기를 기다려 "양준혁이, 이 새끼 그냥 안둔다, 야 이 삼성새끼들 부산 오면 죽었다, 다시 내려오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선수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전용버스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위 V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경찰복장에 붙어 있는 넥타이를 떨어뜨리는 등으로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41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요소들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19:10경 부산 북구에 있는 00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침 순찰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화명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B(여, 30세)과 피해자 경장 C가 운전하던 순찰차를 보고 차량을 세운 후 하차한 피해자들에게 '김해까지 태워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B가 김해까지는 너무 멀어서 갈 수 없고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들고 있던 생수병 속의 물을 위 피해자 C의 바지에 붓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에게 '이 씹할년아 한 번 맞아볼래' 라면서 주먹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하면서 계속하여 "야이 씹할 년 웃기네' 라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차면서 '좃같은 년아,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인 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순찰업무 및 현행범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음, 합의, 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08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 22:2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X 피씨방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가 불법 주차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B가 차를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노래방하는 건물 주인한테 술을 얻어먹고 돈을 받았겠구나, 그러니까 차를 빼라고 하지"라고 말하여 C 등 동네 주민 4-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정2999

범죄사실 피고인 P1은 사법개혁X연대 울산지부장, 피고인 P2는 X감시사 운동본부 울산지부장, 피고인 P3은 Y단 단장이란 직책을 맡아 각각 활동하는 자들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11. 11. 09: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부근에서 A를 만나 그 날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에 맞추어 검찰청사 안에서 전군표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P3은 시위에 사용할 플래카드와 어깨띠, 모금함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P1과 피고인 P2는 고춧가루와 소금, 빗자루등을 준비한 뒤 A와 함께 정문을 통하여 검찰청사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들과 A는 같은 날 10:10경부터 10:40경까지 약 30여분동안 부산지방 검찰청 청사 앞마당에서 '부패 추방, 고질적 탈세비리, 뇌물상납고리 근절, 부패 국세청장 구속수사'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각각 어깨띠와 머리띠 등을 두른 뒤 '60,000,000원 상납받은 국세청장 엄정 사법처리하라,' '국세청장은 받은 뇌물을 고통 받는 소말리아 피랍선원 구출 몸값으로 성금 기탁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함께 미신고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활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을 감액함.
부산지방법원-2008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부산진역 등지에서 노숙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이 2008. 5. 4. 19: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삼지공원 내 윤홍신 동상 부근에서 피해자 C(5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뒷머리를 때리면서 "니가 에치아이디가, 나는 해병대다. 와 자리에 끼워 주지도 않고 개기노"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 A는 가지고 있던 지팡이(길이 약 1미터, 증제1호)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는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몸통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늑골골절 및 신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08. 5. 5. 08:2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의료원 응급실에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대적으로 폭행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성행 등을 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