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6. 20. 18:00경 인천 연수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 주방에서 E에게 13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마 약 6g을 39만 원에 매매하고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제조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6.경 F가 허가 없이 제조·가공한 ‘G’, ‘H’ 상표의 햄류 30개를 24만 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인천 연수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 설치된 냉장고에 넣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30. 21:00경 인천 연수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 주방에서 E에게 13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마 약 3g을 19만 5천 원에 매매하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마약감정서(B 모발), 마약감정서(A 모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1. 수사보고(D 압수수색 사진 첨부) 1. 내사보고(D 판매물품 확인) 1. 계좌거래내역 1. D 관련 채증자료, E와 관련자 대마매매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가공 축산물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진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6.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3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장부(노트) 1개(증 제7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장부(노트)가 판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거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경합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무허가 가공 햄류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