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고철도매,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1)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H으로부터 길로틴 기계(고철압축 및 절단 기계)를 3억 1)공소장에는 'D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개인사업체인 'D'임이 명백하고, 이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정정한다. 이하같다. 2,000만 원에 구입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 기계 구입 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0~3,000톤의 고철을 납품하고, 기계 대금은 매월 2,000만 원씩 갚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를 상환하고 기계를 즉시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D과 H 사이에 작성된 2013. 7. 8.자 3억 2,000만 원짜리 길로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경 H I 소유인 위 길로틴 기계를 계약금 3,000만 원, 월 사용료 600만 원에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을 뿐 위 길로틴 기계를 3억 2,0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매매계약서는 H의 묵인 하에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19, 1억원, 2013. 7. 27.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용증명서 1. 매매계약서 1. 기계대금 대여 약정서 1. 양도양수계약서 1. 포기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약칭한다)가 2013. 7.경 피고인에게 3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면서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F 에 매매대금 2억 3,000만원인 길로틴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자 측에서 매매대금이 3억원 이상으로 된 길로틴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여 매매대금이 3억 2,000 만원으로 기재된 위 매매계약서를 F에게 제공한 것일 뿐, 피고인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길로틴 구입 자금 차용 명목으로 F로부터 2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F의 상무이사인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길로틴 구입대금으로 2억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제공하는 매매대금 3억 2,000 만원인 위 매매계약서와 길로틴 사진을 확인하고 길로틴 구입 관련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2억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실제 2013. 7. 19.경 'F1 D(피고인)에게 길로틴 매입대금으로 2억원을 대여하고, D F의 코드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2013. 8.부터 매월 2,000톤~3,000톤 이상의 고철을 납품하며, D은 2013. 8.부터 매월 말일 위 차용금중 2,000 만원씩을 F에게 상환하고, 위와 같은 납품 약정 및 상환 약정을 어길 경우 D은 길로틴을 F에게 즉시 인도한다.'는 내용의 기계대금 대여 약정서가 F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되었고, 나아가 F은 2013. 7. 25.경 D의 명의상 운영자인 J(피고인의 동생)로부터 'D이 위 기계대금 대여 약정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시 F이 길로틴을 회수하는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포기각서까지 제출받았던 점, D, F, 현대제철 사이의 본건 고철 거래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던 F이 굳이 허위 내용의 위 길로틴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H과 사이에 H이 할부금융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I 소유의 위 길로틴에 관하여 'D이 계약금 3,000만원 및 월 사용료 600만원으로 정하여 H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위 할부금융기간이 만료되면 잔금 2억원 중 월 사용료 등을 정산한 나머지 금원을 H에게 지급하고 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사실을 이 알면서도 위 기계대금 대여 약정서와 위 포기각서를 제출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2억원을 제공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F이 매대대금 3억 2,000만원인 위 길로틴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고도 매도인인 H에게 그 매매사실 여부 또는 위 길로틴의 현상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본건 고소를 제기하기 훨씬 이전에 위 길로틴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곧바로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과의 이전 거래에서 상당한 신용을 얻어 F 관계자가 피고인을 믿었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위 차용금 2억원을 비롯한 선급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라는 G과 K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편취급액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 2억원을 비롯하여 F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중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이미 변제하였고,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원은 4,900여만원인 점, 위 4,900여만원 중 위 차용금 2억원 관련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