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아버지 F이 치매 증상으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계모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 몰래 F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들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65에 있는 내서읍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K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서 용지에 부동산표시란에 '1.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전 846평방미터, 2.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임야 251평방미터', 내용란에 '위 표시 부동산은 증여자 F의 소유인바 수증자 B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다음날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한다. 서기 2015년 11월 23일', 증여인란에 'F(G)', 수증인란에 'B(N)'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12.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과에서, K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전 846m² 및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임야 251m²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4.경 위 법무사 J사무소에서, K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서 용지에 부동산표시란에 '1. 창원시 마산회원구 O 대 132평방미터, 2. 창원시 마산회원구 O 단층주택 19.14평방미터, 부주택 20.13평방미터', 내용란에 '위 표시 부동산은 증여자 F의 소유인바 수증자 A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다음날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한다. 2016년 1월 4일', 증여인란에 'F(G)', 수증인란에 'A(P)'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이를 출력한 후 F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1. 5.경 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과에서, K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O 대 132m² 및 창원시 마산회원구 O 단층주택 19.14m², 부주택 20.13m²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경 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과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전 846m² 및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임야 251m²에 관한 처분권한을 F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증여계약서와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관이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B 앞으로 2015. 1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5.경 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과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O 대 132m² 및 창원시 마산회원구 O 단층주택 19.14m², 부주택 20.13m²에 관한 처분권한을 F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증여계약서와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관이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A 앞으로 2016. 1.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Q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여계약서 첨부)와 첨부된 각 증여계약서 1.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기필증,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 발급대장, 각 확인서면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F 명의로 된 위 각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F 소유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F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등기필정보가 없다고 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2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에 기초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점, 위 확인서면에 날인된 우무인은 F의 우무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F 명의로 된 위 각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F 소유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배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위 각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