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2015고단6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피고인이 딜러로 근무하는 R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S로부터 T 고소광림작업차의 매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 위 매매상사에서 매형인 U에게 위 차량을 처분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4. 9. 3. 400만원, 2014. 10. 1. 3,3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700만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326(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 매매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X 소유인 Y 말리부 차량(2,680만원으로 계산)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Z BMW 차량(1,800만원으로 계산)을 교환하되, 그 차액인 880만원은 위 말리부 차량을 처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말리부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매매상사에서 AA에게 위 말리부 차량을 처분하고 2,730만원을 지급받아 88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80만원은 도박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848(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2010.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2.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등록 및 할부 업무 대행사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캐피탈 회사에 대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위 대행사로부터 캐피탈 회사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3.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A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을 소개시켜준 후 같은 달 26.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 매매상사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을 동행하여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자동차등록 및 할부업무 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유신씨엔씨의 직원인 AC에게 피고인 C이 AD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 B이 A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각각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AC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허위의 중고자동차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고자동차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이 같은 날 허위의 대출신청에 의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JB우리캐피탈로부터 3,300만원을, 현대캐피탈로부터 3,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은 후, 위 대출금 합계 6,3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제1항 기재 R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AF에게 '피해자의 BMW X6 승용차를 중고로 팔아줄테니 일단 차량을 인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BMW X6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중고차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212만 935원 상당의 AG BMW X6xDrive30d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1) 피고인은 2014. 4.중순경 제1항 기재 R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2013. 7.경 피고인을 통하여 AH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였던 피해자 AI으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처분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728,794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그랜저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J로부터 450만원을 빌리면서 위 AJ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4. 제1항 기재 R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AK의 운영자인 피해자 AL에게 '미니쿠페를 찾는 손님이 있는데, AK가 보유한 미니쿠페 승용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AM MINI Cooper D 승용차를 대금 2,020만원에 팔아주기로 하고, 같은 날 AN에게 판매대금 2,300만원으로 위 MINI Cooper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MINI Cooper 승용차를 처분하고, 같은 날 2,300만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 대금인 2,02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빚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981(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주)R 매매상사 딜러로 근무하던 중, 2014. 5. 20.경 AO에게 대금 500만원을 교부하고 AP 소유의 AQ 포터 화물차를 매수하였으나 AO으로부터 위 AP의 인감증명서 등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자, 임의로 AP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9. 위 (주)R 사무실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성명란에 'AP', 양수인 성명란에 'AR', 양도인 주소란에 '충청북도 옥천군 AS', 차량등록번호란에 'AQ', 차종란에 '화물 2006', 차대번호란에 'AT', 자동차인도일란에 '2014. 06. 09.'라고 각 기재하고 'AP'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9. 대전 서구 부사동 209-1에 있는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4333(피고인 A, E)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R'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V 아우디 승용차를 매도할 테니 4,10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승용차는 주식회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이고 AW에게 리스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AW의 동업자인 AX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위 승용차를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원, 2014. 7. 30.경 2,100만원 합계 4,1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의 아우디 승용차를 되찾고자 하는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한 AU에게 2,000만원을 돌려주었고 2,100만원만 주면 아우디 승용차를 찾아올 수 있다, 내가 800만원을 부담할 테니 1,300만원을 나에게 주면 아우디 승용차를 되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여러 건의 지명수배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3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31.경 충남 보령시 AY에 있는 AZ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을 대리하는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E이 K7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할부 대출 신청을 하면서 "차량 매수 대금 1,5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572,080원을 36개월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명의를 빌려 K7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할부 대출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E은 위 승용차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명의를 빌려주고 수고비만을 받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15(피고인 A, F)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판매 중개업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BA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BB 폭스바겐 CC 승용차, BC 아반떼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D에게 판매하여 같은 날 계약금 700,000원, 2014. 3. 7. 잔금 16,8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3. 초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E에게 판매하여 매매대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8,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31.경 보령시 AY에 있는 AZ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을 대리하는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F이 BF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중고차 구입 할부 대출 신청을 하면서 "차량 매수대금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구입한 차량에 채권최고액 1,0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연이율 18.9%로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 이 미리 준비해 온 BF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의 명의를 빌려 쏘나타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할부 대출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F은 위 승용차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AB의 소개로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고비만을 받고자 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횡령 금액 특정)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15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고소장 1. 거래내역 2015고단38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C, A, C, D, AB의 각 법정 진술 1. AL, AF, AC, AI,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배차량 운전자) - 통고처분 조회서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납부내역서 및 대출단액 확인) - 현대캐피탈 납부내역서 1. 고소장(수사기록 순번 2) -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AM 자동차등록증, 이체처리결과조회, 사업자등록증 1. 고소장(수사기록 순번 33) - 자동차등록증, 문자 내용, 입금 내역 1. 차적조회서 1. 고소장(수사기록 순번 13) -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피고인 B), 명함(피고인 A), 자동차등록증(AE 베라크루즈), 주민등록표 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중고차오토론신청서(피고소인 C), 자동차등록증(AD 제네시스), 차량인수 확인서, 운전면허증 사진, 자동차보관 사진, (대출금)입출금 거래내역, 녹취서 1. 고소장(수사기록 순번 39) -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2매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본(광주지법 2016노1806), 사건요약 정보조회 2015고단39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 BI,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BI 판결문 사본 첨부) 1. 고소장 -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2015고단433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대출 실행금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내역) 1. 고소장(수사기록 순번 8번), 고소장(수사기록 순번 20번) - 대출신청서 등 1. 매매계약서, 계좌내역, 차용증 2016고단111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J,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A) 1. 수사보고(피해금 거래내역서 등 제출) -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처리 결과서, A 명함 및 신분증 사본 1. 고소장(수사기록 순번 18) 1. 고소장(수사기록 순번 31) - 차량양도증명서 사본 2매, 각서(차용증), 지불각서, 인감증명서(A) 1. 대출내역서(F), 중고차오토할부신청서, 중고차오토할부계약서, 대출금 지급방법에 대한 확인 및 위임장,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자동차등록원본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 감계, 위임장, 1. 차량등록원부(폭스바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단독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5고단3848 중 2013. 11.경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선택 이유 :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 D, F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E의 초범인 점, 피고인 E, F의 경우 각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편취액을 전액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E, F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D은 적용 대상 아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F, AL, BA, AW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손해를 회복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과 횡령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의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주식회사 유신씨앤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유신씨앤씨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인 사기,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많은 점 등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유신씨앤씨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강도상해죄의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BK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아 보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간 6,70만 원 상당의 BLBMW 승용차 1대를 건네받음에 있어, BK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위 BMW 승용차를 그것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BK에 대한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K으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BK에 대한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 받을 당시 BK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 위 BMW 승용차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