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동성 광저우 백운구에서 거주하면서 'D'라는 상호로 무역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칠레 산티아고에서 'E'라는 상호로 여성 의류 수입,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3세)와 여성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미화 26만 불 가량의 의류를 납품하여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미수금이 약 미화 17만 불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가 미수금 중 미화 1만 2,000불만 변제하고, 나머지 미수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말하지 아니한 채 의류를 더 납품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로부터 미수금을 전액 변제받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미수금에 해당하는 중국 위안화 1,043,930위안(미화 15만 8,000불 상당)의 차용증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피해자의 여권을 빼앗은 후 고용된 불상의 중국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 8.경까지 중국 광저우 G에 있는 H 모텔 319호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경 피해자를 위 H 모텔 인근 I 아파트 12층 불상의 호수로 피해 자를 데리고 간 후 그 다음날인 2016. 1. 9.경 피해자가 광저우 소재 한국 영사관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가족이나 외부와는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전화로 피해자의 남편인 J에게 계속하여 미수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 마누라 이 추운 겨울 날씨에 깜깜 한 물류창고에 처넣고 종이 박스 한 장 던져주고 이불도 없이 자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한 석방을 대가로 미수금의 변제를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J으로부터 2016. 1. 21.경 미화 2만 불을 K을 통하여 교부받고, 2016. 3. 9.경 미화 13만 8,340불을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를 석방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그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의 남편인 J으로부터 합계 미화 15만 8,340불(한화 약 1억 8,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순번 25, 32 내지 35번) 1. 광저우총영사관 N이 작성한 F 감금 피해사건 처리개요 1. 각 녹취서 1. 피의자와 고소인 F와의 물건 거래내역 및 대차장부, A과의 거래관련 서류 사진 1. A과의 O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의 가족이 이메일로 영사관에 신고한 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둘째 딸 사이의 O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간 O 내용 캡처 사진(증거순번 15, 39, 41,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질강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모텔이나 아파트로 간 것은 아니었고 중국 공안 파출소나 중국 내 칠레영사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인질강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강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인질로 삼는다고 함은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사람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代償)으로 제3자를 강요할 목적 하에 그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과 아파트 등에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장소를 벗어나 2016. 3. 20. 중국에서 칠레로 돌아가던 중 경유지인 한국에서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자신이 위 모텔과 아파트에 감금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차용증을 작성하자마자 피고인과 조선족 깡패들이 욕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2015. 12. 30.부터 H 모텔에 있었는데 앞 방에는 조선족들이 지키고 있었고 CCTV로 지켜보고 있어서 도망갈 수 없었다. H 모텔에 있을 당시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고 남편이 대사관에 신고를 하여 2016. 1. 8. 중국 공안 파출소에서 N를 피고인과 함께 만났으나 N는 경찰서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가버렸다.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서에서 데리고 나와 아파트로 데리고 가 감금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6. 1. 9. 휴대폰까지 빼앗겼고 조선족 깡패들이 아파트 안에서 자신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아래와 같은 다른 정황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가족을 칠레에 두고 있는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합법적 체류 기간을 넘겨가면서 혼자 중국에 머무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당시 칠레에 있던 피해자의 딸은 출산을 앞둔 상황이기도 하였다). 피해자 가족들이 2016. 1. 7.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에 신고했던 당시의 피해 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권을 빼앗기고 모텔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342, 343쪽 이메일 신고 내용 참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6. 1. 9.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경위에 관하여, "파출소에서 해결이 나지 않아 피해자를 데리고 아파트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쓸데없이 왜 파출소에 신고를 하느냐고 이야기하면서 휴대폰을 빼앗았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귀찮아서 빼앗아 둔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 205, 206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권을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외국에서 장시간 타인에게 여권을 맡길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피해자는 줄곧 칠레로 돌아가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및 피해자가 여권을 빼앗겼다는 취지의 2015. 12. 29. 당시 O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479쪽 피해자와 P 사이의 O 대화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권을 강제로 빼앗겨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감금 과정에서 중국 공안 파출소에 가거나 광저우 총영사관의 N를 만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감금행위는 피해자에게 낯선 중국에서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중국어를 하지 못하고 중국 현지에 직접 아는 지인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휴대폰과 여권마저 피고인에게 빼앗겨 소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결과적으로 민사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중국 공안의 수사방침과 광저우 총영사관 소속 외교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신변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모텔이나 아파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인질을 이용한 금전 강취행위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의 남편인 J을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 9.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이후 직접 피해자 가족들과 연락하며 미수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제가 돈을 받기 전에는 사모님(피해자)이 중국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밀려 있는 돈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 그리 알고 1월 22일 중국에서 나가고 싶으면 그 전에 말끔히 해결해 줘요."라는 등 피해자의 출국 여부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증거기록 제56, 58쪽 O 대화 내용 사진 참조), "피해자를 물류창고에 넣고 이불도 없이 자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라는 내용으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의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음을 내비치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함을 조건으로 미수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증거기록 제357쪽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또한 J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2만 불을 전달한 K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79쪽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16쪽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나) 피해자 신변의 안전을 우려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급하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였고, 2016. 3. 9. 피고인에게 나머지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머지 미수금을 모두 변제받고 나서야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피해자를 민박집으로 옮겨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게 해주었고, 피해자는 불법체류로 인한 벌금이 해결된 2016. 3. 20. 중국에서 출국할 수 있었다. 2. 자구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칠레에 재산이 있음에도 미수금을 변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칠레로 돌아갈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실행을 위한 담보나 법적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였더라도 과잉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경부터 사업상 무역거래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여권번호,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O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국 입국 전부터 피해자가 1만 2,000불만을 변제금으로 가지고 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64쪽 O 대화 내용 참조), 피해자는 입국 당일인 2015. 12. 29. 실제로 피고인에게 1만 2,000불을 변제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진하여 중국에 입국하여 미수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추가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자신이 거주하는 칠레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면하기 위해 도주하려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인질강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2개월 이상 장기간 감금하여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금전을 강취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강취한 금액이 실제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