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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2020고단75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12:44경 하남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3,800원 상당의 서지에 자켓 1벌, 르반떼 패딩 1벌, 맨투맨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12:50경 위 제1항 기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F'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1,200원 상당의 퍼 베스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12:50경 위 제1항 기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 케이블선 3개와 종이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12:50경 위 제1항 기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J'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5,900원 상당의 콩순이 팝콘가게 장난감 1개, 콩순이 스쿨버스 장난감 1개, 해치면 컬렉터블 장난감 1개, 엘오엘 헤어걸스 장난감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86 피고인은 2020. 7. 30. 19:30 ~ 20: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K건물 4층 'L' 매장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어린이용 가방 2개, 학용품, 열쇠고리, 스티커, 파우치 및 휴대폰 케이스 등 합계 334,900원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순번 8, 22),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사진(순번 9, 23), 각 내사보고(피해자 E, B 상대 각 피해경위 등 확인), 피의자 범행 전, 후 동선 및 범행장면 편집사진(순번 14), 내사보고(매장 내 설치된 CCTV 녹화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범행여부 확인 결과), H 범행 CCTV 녹화영상 편집사진, 피 피의자가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 고단38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A~ 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A~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8회(2014년 2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기소유예 1회,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더욱이 2020 고단3886 0사건은 앞선 2020고단759 사건이 2020. 319. 구공판되어 재판계속 중 반복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절도벽(생리주기 및 임신 여부에 따라 발생),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서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 피고인이 엄마로서 어린 두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7:40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에 있는 울주군청 B과 9층 복도에서 위 군청 B과 계장 Col 피고인의 민원 상담에 친절히 응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8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위 C을 발견하고 다가가 양손으로 위 C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고, 배로 위 C을 밀치고 "내가 머리로 당신 머리를 가격하면 안경이 부서지고, 살인미수가 되겠지, 내가 너의 주소를 알아내어 가만두지 않겠다. 옥상에 올라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며 계속하여 위 C의 허리띠를 양손으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C의 D 관련 민원사무 처리, 회의결과 정리·이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울주군청에 건축 관련 민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을 응대하는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 2.경 이후로 11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02: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뛰어내리려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D 및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거실 창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발로 위 경사 D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순경 E의 왼쪽 무릎을 약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3:35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힘줄 일부 열상 및 혈관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피의자에 묻어 있는 혈흔 사진, 압수물 사진 1. 입퇴원증명서, 의사소견서, 감정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베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힘줄 일부 열상 및 혈관 손상을 가하였다. 과도로 피해자의 팔을 베어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57세)로부터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라는 취지로 기재된 쪽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라면, 커피 등을 피고인의 방 앞에 두었으며, 이로 인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20:50경 서울 용산구 C건물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가사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너 죽이고, 몇 년 가서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위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불안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폭행, 업무방해 등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으로써 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기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피해자 B(여, 62세)와는 친분이 있는 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3. 09: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신발을 신은 채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빌린 돈 23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언제 돈을 빌려 갔느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씹할 년아. 당장 돈을 내놓아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부엌 싱크대 밑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엌칼로 그 곳 안방에 있던 40인치 LCD TV 화면을 찍어 더 이상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방문) 1. 내사보고(피혐의자 대면 및 조사 불능에 대해)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제출한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부산 소재 지하철역 등에서 노숙을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에 영업을 하지 않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7.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뒤쪽 창문 철제 펜스가 절단된 부분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30. 23:55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내지 13, 15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D 1. 경찰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상가에 침입하여 제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73

범죄사실 1. 의류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15:28경 하남시 B 소재 C 위례점 D 매장에서 그곳 보안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918,000원 상당의 노비스 패딩 점퍼 1점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냄비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15:44경 하남시 B 소재 C 위례점 F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패딩 점퍼를 자신이 타고 온 화물차에 둔 다음 계속하여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F 매장의 보안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08,800원 상당의 휘슬러 함부르크 스튜팟 냄비 1점을 가지고 온 가방 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 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칩보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 경위 등 확인), 내사보고(매장 내 설치된 CCTV 녹화자료 분석 결과), 내사보고(C 부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 매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패딩 점퍼 1개, 냄비 1점을 각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2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의 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 경부터 2019. 7. 12.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다하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 경부터 2019. 7. 12.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5월분 임금 중 252,395원, 2019년도 6월분 임금 중 252,395원, 2019년도 7월분 임금 949,314원, 연장근로수당 920,588원 등 금품 합계 2,374,6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사업장 내 근로자수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체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연장근로수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0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9.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3.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0 고단654] 1. 피고인은 2020. 1. 9. 18: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매장 언양점' 매장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류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1년산 1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036,320원 상당 주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12020 고단814 2. 피고인은 2020. 3. 1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2경까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마트 금정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지하 1층 양주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7,8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1병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60,480원 상당의 양주 40병을 쇼핑카트에 실은 다음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계산대가 없는 1층 통로를 통해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12020 고단 10054 3. 피고인은 2020. 2. 29. 20:00~21: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J 매장 지하2층 주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발렌타인 21년산 1병, 로얄살루트 1병, 시바스리갈 18년산 1병, 발렌타인 17년 4병, 죠니워커블루티파니 2병, 글렌피딕 12년 1병, 왕좌의게임오반 1병 등 총 11Y 병, 합계 1,919,350원의 주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 16701 4. 피고인은 2019. 4. 27. 14:10~14:40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의 식품관 매장에서 관리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코너에 진열된 시가 102,980원의 오반 14년 700ml 양주 1병 등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952,360원의 양주 14병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7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C,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매장 동래점 일일제고조사표), 수사보고(D매장 울산점 피해금액 정정) 1.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D매장 동래점 CCTV 영상 CD, 각 매장 CCTV 영상 CD [2020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양주재고현황서,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2020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재고조정확정서, 범행장면 사진, CCTV 영상 CD [200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CCTV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4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판시 제4의 죄)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2, 3의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리 가방을 준비하거나 직원용 엘리베이트를 통해 매장밖으로 물건을 반출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받는 도중에 판시 제4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벽이나 우울증 등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학생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100만 원, 2005년 벌금 200만 원,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6년 벌금 250만 원,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를 달래기 위하여 저녁식사 중 반주를 마신 후 아내를 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였으나 아내의 신고로 집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는 등 음주, 음주운전 및 단속 경위 등에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0: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콜라 1병, 생수 1병, 아이스티 1박스, 과자 3봉지, 고추장 1통, 탄산수 2병, 오렌지쥬스 2병 등 시가 합계 27,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7,8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2매 1. 수사보고(D마트 CCTV 녹화영상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을증 등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각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만 원을 공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995년생으로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 1 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08: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8: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목감동 방면에서 목감IC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0세)운전의 E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누범기간에 일어났다. 근래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자체는 경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에서는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22. 대구 중구 B시장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 대구 달서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를 다시 만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C의 팔에 주사하고, 2020. 6. 23. 05:28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럼 다음 피고인은 2020. 6. 23. 오전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다시 C를 만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C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합계 5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22. 오후 제1항 기재 'D모텔' 불상의 의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6. 20:00경 대구 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감정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C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C 범행 당시 발신기지국 확인',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번호 특정', '피의자 사용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검찰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피의자 A의 발신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0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까지 한 점, 매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필로폰 투약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및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심신(心身)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착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건실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회 목사가 피고인의 갱생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교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마약류중독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2018. 7.경 피해자 Col 위 건물 1층을 임차하면서 세탁소 건물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비품 인수인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4. 12: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세탁소'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세탁소 내 내실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세탁소를 나가지 않고 약 5분 동안 머무르다가 위 세탁소를 나간 후 재차 위 세탁소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총 10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00: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슈퍼마켓에서, 위 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2,000원의 샤인 머스켓 포도 2개, 시가 2,900원의 비비고 전복죽 1개 등 합계 71,530원 상당의 재물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12월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로 11회나 처벌 받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으로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거식증 등 섭식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과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찢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어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현관 밖으로 도망하여 옆집에 도움을 청하자 따라 나와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변기통에 던져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리캉과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피해자의 몸에 소변을 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락스를 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온몸에 멍이드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화장실 변기통에 던져진 아이폰6S 휴대전화기이 피고인 소유이어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효용을 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기는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휴대전화기의 할부금을 지불한 사실, 위 휴대전화기에 물이 들어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새 휴대전화기를 마련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에 대한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 및 카톡 내용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가 2017. 5. 9.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 범행 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부엌칼 등으로 머리를 자른 사실 등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 피해자가 자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퇴거한 뒤, 같은 해 6. 26. 오전경 위 C호에 두고 온 자신의 짐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 짐을 가져가지 못하자, 위 B 건물에 불을 질러 거주자들이 대피하는 틈을 타 자신의 짐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18:30경 위 B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인근에서 주워 온 종이상자,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B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종이상자, 쓰레기 등 일부만 불에 타고 그 불이 건조물에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9 신고자 진술 청취) 1. 현장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물 내부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우울증 및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겪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경미하다. 피고인에게는 한 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불을 놓은 후 위 건물의 거주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경찰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우울증 및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성실히 치료받고, 그 경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 보호관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