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C는 2015. 1. 27. 통영시 D 및 E 대지를 F에게 3억3,900만원에 매도한 후 2015. 12. 22. 매매대금을 3억6,300만원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위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고 있던 중, F는 2016. 1. 8.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들에게 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1. 11.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 잔금지불각서, 일금: 일억삼천팔백만원정(138,000,000~), 1. 위 금액은 통영시 D의 매매 중 도금 및 잔금으로서 2016년 1월 30일부로 1회 중도금 삼천만원을 매도인 C씨에게 지불하고 2016년 4월경 3차 기성금 대출시 2회차 중도금 삼천만원을 지불한다., 2016년 1월 11일, 각서인 : B 주소 : 김해시 H건물 1호, 연락처: J, 매도인 : C 인"이라고 작성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B의 도장을 찍은 후, 피고인 B이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통영시 K에 있는 L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C의 남편 M에게 위 '토지 잔금지불각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C가 권한 없이 위 '토지 잔금지불각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G이 C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그 소송에서 C는 증거로 위 토지 잔금지불각서를 제출하였고, 2017. 9. 20.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1. 피고인들의 2017. 11. 20.자 공동 무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6.경 진주시 N건물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A와 피고소인 C와 민사소송 중 피고소인 C가 고소인 B이 발행한 사실이 없는 '토지 잔금지불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위조된 서류이므로 C를 사문서위조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이 2017. 11. 2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2. 2017. 12. 11.자 무고 범행 가.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7. 12. 7. 진주시 N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와 주식회사 G의 소송 제1심에서 '토지 잔금지불각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재판을 이기기 위하여 피고소인 C가 조작한 것으로 보아지며 소송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12. 11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7. 12. 28. 위 진주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하지도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게 한 C를 고소한다" 등의 진술을 함으로써, C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무고방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제2의 가항의 위 A의 G 사무실에서 A가 "피고소인 C가 2016. 1. 11.자 토지 잔금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니,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며, "본인은 2016. 1. 11.자 토지 잔금지불각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 이는 G에서 작성한 2016. 2. 2.자 토지 중도금 영수증 및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동일한 금액으로 날짜만 바꾼 것이다. 확인자 주소: 김해시 H건물 I호, 성명 : B" 등의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건네주자, 이를 읽어본 후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게 하였고, A는 2017. 12. 11.경 위 '사실확인서'와 함께 위 제2항과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고소장 1. 토지 잔금 지불각서 사본 1. 사실확인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정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1. 감정서 1.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 공동정범)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무고방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방조감경(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년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외에 배임죄 등으로 7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명백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고, 각 고소를 주도하였으므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명백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