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51

범죄사실 2013고단1551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9. 17:00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평화광장 도로에서,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피해자 C(39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가서 세금을 체납하여 피해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일을 따지자 도망가려고 D 로체 승용차에 올라탄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승용차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고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826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을 위 F 앞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액티언 승용차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차량과의 거리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휀더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피고인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액티언 화물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79,5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5고단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1:40경 목포시 하당로241번길 12에 있는 성광전원오피스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 21에 있는 그린오피스텔 앞 노상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8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I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9: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K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방면에서 영암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막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 소유의 M 레조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소나타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이드미러 교환 등 128,2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취소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단18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증거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2015고단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보고) 2015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항(판시 제4항의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면서 승용차로 상해를 가하거나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것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재판을 받는 중에 도주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