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피고인 B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후 공주시, 천안시 등 각지의 편의점에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의점을 물색하고 망을 보면, 피고인 A은 얼굴을 가리고 편의점에 들어가 나무몽둥이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10, 23 23:00경 대전 서구 E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 소유의 G 자동차의 앞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풀고 떼어 가 피해자 소유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0. 24. 00:00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 신성동사무소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소유의 H 자동차의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풀고 떼어 가 피해자 소유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10. 24. 00:10 경 대전 유성구 1 일대에서, 피고인 B은 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번호판을 부착하고,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곳에서부터 공주시, 천안시를 거쳐 충주시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기호인 차량등록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고, 그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각 행사하였다. 3. 특수강도 가. 피고인들은 2012. 10. 24. 02:20 경 공주시 J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흉기인 나무몽둥이 (길이 약 55cm, 지름 약 2.5cm, 증 제6호)를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 피해자 K(여, 19세)에게 "금고를 열어라, 열면 때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무몽둥이로 담배판매대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열어 준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140,000원과 9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7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0. 24. 03:40경 천안시 동남구 L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흉기인 위 나무몽둥이를 들고 편의 점 안으로 들어가 나무몽둥이로 종업원 피해자 M(17세)의 팔을 2회 내리쳐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금고 빨리 열어라, 머리 깨지고 싶지 않으면"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열어 준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약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0. 25. 02:30경 구미시 N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위 나무몽둥이로 종업원 피해자 O(여, 33세)에게 "10,000원짜리 빨리 내놓아라"고 말하고 나무막대기로 계산대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열어 준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31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4.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2. 10, 25. 04:32경 대구 수성구 P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 흉기인 위 나무몽둥이를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나무막대기로 계산대를 내리치고 종업원인 피해자 Q(여, 24세)에게 "1,000,000원 내놓아라"고 말하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자를 피고인 A을 향하여 던지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대로 편의점에서 도망 나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R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G 차량에 대해),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 상해 관련)의 각 기재 1. CCTV 영상사진(수사기록 11쪽), 용의차량 CCTV 영상사진(수사기록 19쪽), 체포 현장 사진(수사기록 88쪽), 피해자 Q 피해부위사진(수사기록 176쪽)의 각 영상 1. 압수된 나무몽둥이 1개(증 제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 및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로서의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각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 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각 징역 1년 6월 내지 6년(감경 영역에 해당하나,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여 그 하한을 1/2로 감경함) 나. 경합범죄로서의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R 에 대한 특수절도에 한하여) 권고 형량범위 : 각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징역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 다. 경합범죄로서의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각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 형량범위 : 각 징역 3년 내지 6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각 징역 3년 6월 내지 11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가장 형이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하고,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정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판시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강도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자신들이 타고 다닐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 승용차를 타고 충청남북도와 경상북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주로 외진 곳에 있는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흉기인 나무몽둥이까지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나무몽둥이를 들고 강도범행을 하다가 결국 피해자 Q 에게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강도범행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앞으로도 평생 이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당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죄의 피해자 Q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피고인 A 2,000,000원, 피고인 B 1,500,000원)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인 K, M과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인 R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Q 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와 소년보호송치처분 1회를 받은 전력만 있을 뿐 아직 별다른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지금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강도범행 당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의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망을 본 것에 불과하여 직접 실행행위를 한 피고인 A에 비해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