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11. 11. 15:20경 아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딸 D으로부터 그 남자친구인 E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위 노래연습장 3호실 안에 모여 있던 피해자 F(13세), 피해자 G(13세), 피해자 H(13세), 피해자 I(13세), 피해자 J(13세), 피해자 K(13세), 피해자 L(13세), 피해자 M(12세)이 E을 괴롭힌 것으로 의심하고, 뒤따라온 피고인의 배우자 N과 위 D 및 E이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노래연습장 3호실 안에 들어가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들에게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너네 신상 다 안다. 집 찾아간다.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뺨과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어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어 벽에 부 딪치게 하고, 피해자 I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J의 머리를 수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L의 머리카락을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M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M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다음 피고인의 배우자 N으로부터 종이와 펜 및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종이에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위 펜으로 각 적게 하고,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모습을 개인별 및 단체로 사진을 촬영하는데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에 강제로 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과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적게 하고 사진촬영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노래방에 머물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강요하고자 하는 고의 자체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죄 및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학교폭력신고에 필요한 가해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신고 및 예방을 위한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인적사항을 적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침해된 법익이 보호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훈육을 넘는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면서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름과 주소를 적게 한 점, 피고인의 딸 D과 D의 친구 E이 피해자들을 잘 알고 있고 피고인도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훈계를 하고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가해학생으로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서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험한 말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적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진촬영에 응하도록 한 점, 설령 피해자들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인적사항을 적거나 사진촬영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40세 정도의 성인 남성인 반면에 피해자들은 13세 정도의 아이들인데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한 후 험한 말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노래방에서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인 피해자들이 노래방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노래방에 머물면서 인적사항을 적게 하고 사진촬영에 응하도록 한 행위는 감금죄와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노래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을 훈계한 후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가해학생으로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 피해자들을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를 학교폭력신고 및 예방을 위한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로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인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흥분하여 훈육을 넘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그 친구가 피해자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듣고 흥분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고(일부 피해자에 대한 전학처분이 충청남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절차에서 취소되기는 하였지만 처벌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딸은 피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받은 점, 피고인의 딸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적응장애 등 불안증세로 병원치료를 받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