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57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키르키즈스탄인으로 2017. 4. 5.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평택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35세)과 함께 거주하면서 인력 사무소에 나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르키즈스탄 시골 지역에서 와서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집안일을 몰아서 시키는 등으로 괴롭혀 와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2017. 5.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모를 상대로 성적인 욕을 하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8. 07: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피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들어 왔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방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주거지 내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날 길이 8cm, 손잡이 12cm, 총 길이 2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고 위협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목을 들던 중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목을 1회 찔리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도를 뺏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었는데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달려들자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26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된 점, 경부는 생명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댄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사는 없었고 단지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해왔고, 체격이나 힘에서 피고인보다 우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칼은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용도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목에 칼이 닿는 느낌에 눈을 뜨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욕하지 마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겨누고 있는 칼을 손으로 잡고 밀치며 일어났다는 취지이다.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살해 위협을 느낀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만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급소부위를 바로 찌를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단지 칼을 들이댄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웠을 뿐이다.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 부분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욕하지 말라고 겁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목을 들던 중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목을 1회 찔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뺏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이 비로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었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달려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과도로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격이나 힘에서 피고인보다 우위에 있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과도를 뺏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일어나다 발생하였고, 겨드랑이 상처는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경부 열상 및 좌측 겨드랑이에 상해를 입었으나 봉합수술 후 다음날 바로 퇴원하였고, 피해자를 담당했던 의사도 피해자의 상처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할 개연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