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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교제하다가 피고인의 폭언, 폭행을 이유로 2023. 2.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1. 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은 2023. 7. 12. 20::55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이스톡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18. 14: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226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2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보이스톡 등 3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36회에 걸쳐 피해자와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C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2023. 9.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과, 2023. 12. 13.까지 피해자,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3. 12. 13. 까지 피해자, 그의동거인, 가족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2023. 9. 15. 17:0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남자 만나러 갈때까지 기다릴테니깐 나와봐바, 너 오늘 죽여버릴거니까 쌍년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18. 16: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잠정조치결정문,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7, 24, 29), 피해자 음성메시지 수신 문자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방법, 그 횟수, 법원의 잠정조치결정까지 무시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및 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2003년경 이전 이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두 달 남짓 구금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은 2023. 6. 30. 20:18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이스톡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4. 2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이스톡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3. 9. 9. 08:00경 제주시 E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하면서 “씨발년,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점에 관한 판단 ⑴ 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등 참조). ⑵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르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2023. 7. 11.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라 할지라도 위 조항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 위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⑴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⑵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⑶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⑷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는 여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D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둘이 책상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가 “그만 만져라, 진짜 왜그러냐”라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D고등학교 엘리베이터 앞 복도 근처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밀쳐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6. 17.경 D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 중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리를 바꿔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8. 16:00경 D고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돌려 자신과 마주보게 한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29. 00:00경 D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배가 아파 침대 2층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만져주면 낫는다”라고 말하며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진짜 하지마라”라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만지게 해달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및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피해자 C자치회(이하 ‘피해자 자치회’라고 함)의 위원장으로서 공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는 피해자 자치회의 간사로서,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피해자 자치회의 위원장으로서, 공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 및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자치회는 2014. 10. 29.경 부산 기장군 E 일원에 준공하는 F과 관련하여 그 시행사인 G 주식회사에 지역발전기금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여 2015. 11. 27.경 위 회사로부터 692,260,274원을 변제공탁받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경 위 소송의 변호사 보수를 실제보다 과다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차액만큼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5. 12. 8.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공탁금 692,260,274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자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845,206원을 서로 나누어 가진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자치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5.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조합에서 피해자 자치회 명의 J조합 계좌에 있던 위 공탁금 643,802,055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자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3,802,055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자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금 합계 182,733,294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자치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감사, 공탁금 출급사실증명서, 내용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 C자치회의 특별감사보고, 통장사본, 민사소송약정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각 수사보고, 각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 회의록,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각 민사소송약정서, 고소인 변경신청, 각 수사보고서, 각 금융거래정보 자료, 거래신청서, C자치위원회 제주도 관강 견적서 및 관광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일부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650만 원을 주어 횡령금을 반환하도록 한 점, 피고인 A가 총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횡령금이 상당하고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은 각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87

범 죄 사 실 2023고정18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04:05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 B이 5층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에게 인사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670 피고인은 피해자 E(여, 75세)의 주거지 아래층인 경기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17: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F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약 2회 두드려 피해자가 지인이 온 것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어주자, 손으로 위 F호 현관문을 잡아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현관문 안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8:51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착취물 판매자 D이 올린 트위터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D이 게시한 ‘자영(자위영상) 판매합니다. ㄹㄹ(로리), 중딩, 고딩 등 다 있어요, 1GB 1만 원, 758GB 2만 원’이라는 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위 D에게 3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하여 E((인터넷주소 1 생략)) 접속 링크 주소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청소년으로 인식됨이 명백한 여성이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여 2022. 6. 9.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7),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28) 1. 수사보고서(구매자 특정Ⅰ - F) 사본,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선별 -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치고, 구매액(3만 원) 또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들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시점은 19세로 갓 성년에 도달한 때 인 점, 현재는 20세의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8개월의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5: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356에 있는 상정교차로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공당리 쪽에서 상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공당리 쪽으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일 뿐만 아니라, 교차로 직전에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차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 구간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뒤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요측피정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유턴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였더라도 3차로에서 백색실선이 그려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검사 역시 진로변경금지 표시인 백색실선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식기소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3. 판단 이 사건과 같이 백색실선 표지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경우는 ‘통행방법’의 위반일 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은 교차로 내에서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조차도 없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제6조)와 진로변경금지(제14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규정도 제156조 제2호와 같은 조 제1호로 다르다. 따라서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진로변경금지’를 ‘통행금지’라는 구성요건에 편입을 시켜 해석한다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아가 ’진로변경‘을 ’통행‘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백색실선 위반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면,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중앙선 침범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는 반면(도로교통법 제6조 제3항),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백색실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백색실선의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취지를 무시한 처벌만능주의의 편의주의 발상이다. 백색실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이 아닌 다른 조항(제4호의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 위반 등)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915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마트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담보로 당좌수표를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 D마트 장사해서 나오는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의 당좌수표(지급기일 2021. 3. 30. E)를 마치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한 수표는 자금부족으로 인해 부도가 예상되었고,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에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마트를 정상화시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 D마트(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727 피고인은 2021. 3. 3.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마트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담보로 약속어음을 제공할 테니 1,9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미결제 대금 600만 원까지 합하여 이번 달 30일까지 변제하겠다. 마트를 운영하면서 매일 입금되는 돈이 있으니 그걸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어음은 자금부족으로 인해 부도가 예상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금융회사 등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10억 원이 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트 운영을 정상화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 D마트 명의 F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증거기록 81~105, 112~122, 138~150, 157~166쪽), 주재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증거기록 235~248쪽)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1.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신용보고서, F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7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대해), 수사보고서(편취금액 정정에 대해) 1. 영수증, 거래내역, 신용보고서(증거기록 89~94쪽) 1. 약속어음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2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알고 있었고 장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오수용 등 개인채권자들에게 1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20. 5.경부터 대출금 이자, 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하였으며, 2020. 9.경부터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처리되고 있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단순히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넘어 구체적인 채무 액수나 연체‧부도 사실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오수용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마트 연경점의 운영권을 자신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결국 피고인은 2021. 3. 22.경 오수용에게 위 마트를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교부한 당좌수표, 약속어음의 담보가치를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당좌수표‧약속어음이 지급되지 못할 것임을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송금 즉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나 피고인이 이전에 발행한 수표금 지급에 주로 사용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수표‧어음을 교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915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전북 전주의 유명 비빔밥 집인 E의 사위인데, E에서 식자재 납품 일을 하면서 배운 비빔밥 집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 음식점 개업을 위하여 가게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해 두었는데, 시설비가 필요하다. 시설비를 투자하면 임대차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주고, 식당운영 수익은 5:5 비율로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임차한 가게는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임차한 것으로 그 차용금의 담보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F의 배우자로 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시설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0.부터 2019. 3. 27.까지 합계 1억 7,000만 원을 시설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 김포시 H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1.항의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G에게 ‘B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식당 인테리어 공사의 마무리 자금이 부족하여 식당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무리 자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9. 12.경까지는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등 식당 개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개업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관계로 식당 개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달리 적극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설비를 투자해주면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해주고 수익을 5:5로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놓았다고 말하였을 뿐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대차명의 변경이 투자를 결정한 중요 요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이 2018. 12. 10.부터 2019. 2.까지 3개월 동안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면서 단 1차례도 임대차계약 명의를 확인해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임대차명의 변경이 투자결정의 중요요인이었다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만약 B이 임대차계약 명의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임대인이나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실 등에서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바{실제 B은 ‘인근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점포 임차인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면)}, 피고인 입장에서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거짓말로 B을 기망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처가는 오래전부터 전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주 음식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아내가 지점을 운영하는 등 식당운영 노하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는바(다만, “E”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게 설명한 내용은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계약 명의보다는 이러한 피고인측의 배경이 B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차명의 변경이 가능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임대차 명의자인 F의 진술이 필요한데,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4,000만 원을 차용해주기로 했다. 신용불량 상태라서 G 통장을 이용해서 3,000만 원을 빌려줬다’(녹취록 제11면)라거나 ‘3,000만 원은 G가 빌려주는 것으로 하는 모양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녹취록 제20면)는 취지로 답한 점, B과 G의 관계 및 G 명의 계좌는 실제 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000만 원은 B의 돈으로 이를 빌려주기로 결정한 것 역시 G가 아닌 B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G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가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허브’)를 소지․소유․사용․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 17: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호텔 C호실에서 0.7ml 용량의 허브액상 1점이 꽂혀져 있는 전자담배기기를 3~4회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 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체포 당시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분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소변채취 동영상 캡처 사진, 마약 및 대마 간이시약 사진, 감정의뢰회보[2022-S-2529, SCAS형사과-00016(2022.04.02)]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 3, 4, 22,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허브 등 마약류를 구입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D의 권유로 허브를 3~4회 흡입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를 보고 걱정이 된 D의 부탁을 받은 호텔 업주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밝혀지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현재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인 ‘잭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코로나로 마닐라에 고립되어 있는데, 사고로 핸드폰과 지갑을 잃어 버렸다. 돈을 빌려주면 입국하여 바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환전업자인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3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전력 등 첨부), 각 통합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도박자금 마련), 수법, 기간, 횟수 및 총 피해액수(6,305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년전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온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벌금형 7회, 징역형 1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2. 9.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