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원시 소재 학교법인 P 및 Q고등학교의 이사이자 P에서 운영하는 Q고등학교의 전반전인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로, Q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낙찰업체 선정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등 학교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07. 7.경부터 2008. 8.경까지 전라북도교육청 R국 소속 S과장으로, 2008. 8.경부터 2010. 1.경까지 R국장으로,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T관장으로,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U국장(R국장의 바뀐 명칭)으로 근무하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행정직 공무원의 인사,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관련시설의 예산, 시설, 공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전주시 소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V 및 유한회사 W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정읍 X고등학교 교사이며, 피고인 E은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Z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G은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AA의 업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한편, 남원 Q고등학교 및 정읍 X고등학교는 2009. 10.경 기숙형 고교 선정 사업에 의해 보조금 지급 대상자인 기숙형 고교로 선정됨에 따라, 남원 Q고등학교는 2010. 12. 23.경 기숙사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공고를 하였고, 정읍 X고등학교는 2010. 4. 21.경 교과교실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공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C, G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은 Q고등학교의 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기 전인 2010. 12. 중순경 입찰자격조건에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을 포함시켜 전북 도내 일부 업체만 낙찰이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위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가 낙찰받는 경우 피고인 C이 낙찰업체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은 다음 하도급 받은 공사를 일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2. 23.경 Q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긴급입찰공고를 띄워 결국 2010. 12. 29.경 위 자격제한조건을 갖춘 Y 주식회사가 총 공사대금 2,376,098,320원에 낙찰받도록 하고, 피고인 G은 Y 주식회사 대표이사 E과 피고인 C이 일괄하도급 약정을 맺을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고, 피고인 C은 2011. 1. 초순경 피고인 E과 총 공사대금의 5%(부금)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괄하도급받아 공사하기로 약정을 맺은 다음 그 무렵 유한회사 AB 등에게 이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C, D, G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은 X고등학교의 교과교실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기 전인 2010. 4. 초순경 입찰자격조건에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긴급입찰공고를 띄워 결국 2010. 4. 26.경 위 자격제한조건을 갖춘 Z 주식회사가 총 공사대금 864,965,000원에 낙찰받도록 하고, 피고인 G은 Z 주식회사 이사 F와 피고인 C이 일괄하도급 약정을 맺을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고, 피고인 C은 2010. 4. 말경 위 F와 총 공사대금의 5%(부금)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괄하도급받아 공사하기로 약정을 맺은 다음 그 무렵 유한회사 AC 등에 이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격 조건을 제한한 입찰공고 실행 및 C의 일괄하도급 공사 묵인의 대가로 2011. 1. 25.경 전주시 덕진구 AD 소재 AE골프연습장에서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4. 3.경 전주시 AD 소재 'AF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건설업자 C이 시공하는 Q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총 공사금액 약 23억 원)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공사 감독 및 향후 있을 설계변경, 예비준공검사 및 기성금의 조속한 집행 등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위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는 등 2008. 9.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5000,000원을 건네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11. 11.경 전주시 AG 소재 'AH 식당' 앞에서, 위 C이 시공하는 X고등학교 교과교실 신축공사(총 공사금액 약 8억 원)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R국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전체적인 공사 감독 등에 대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0,000원을 건네받는 등 2008. 2.경부터 201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4. 3.경 전주시 AD 소재 'AF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위 4.의 가.항과 같이 B에게 10,000,000원을 건네는 등 2008. 9.경부터 2012. 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건네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격조건을 제한한 입찰공고 실행 및 피고인의 일괄하도급 공사 묵인의 대가로, 2011. 1. 25.경 전주시 덕진구 AD 소재 AE골프연습장에서 A에게 10,000,000원을 건네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건네어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Y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Q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C에게 총 공사대금의 5%(부금)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괄하도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4. 말경 Z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X고등학교 교과교실 신축공사에 대하여, C에게 총 공사대금의 5%(부금)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괄하도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및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C, AI, A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D, E, F, G, A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G,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수첩 사본, 각 지출결의서 사본, 각 금전출납부 사본, 각 청구서 사본, 가계부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0. 2. 4. 법률 제9999호로 개정되어 2011.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공모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3의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4의 가.의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판시 제4의 나.의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0. 2. 4. 법률 제9999호로 개정되어 2011.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공모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금지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어 2010.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공모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5의 가.의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5의 나.의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어 2010.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공모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0. 2. 4. 법률 제9999호로 개정되어 2011.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판시 제6의 일괄하도급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어 2010.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판시 제7의 일괄하도급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0. 2. 4. 법률 제9999호로 개정되어 2011.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공모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금지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어 2010.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공모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고액을 수수하고,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를 몰각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학교법인의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전라북도교육청 U국장 등으로 재직하여 교육청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할 피고인이 국가에 대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특정지역에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일부 교육청 공무원들과 사적인 모임을 만들어 거기에 교육청 관련 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는 건설업자인 C을 가입시켜 오랜 기간 부적절한 모임을 가져온 것도 모자라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수수하고 C이 진행하는 공사의 감독과 기성금의 조속한 집행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지병을 앓아오던 모친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구속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모친이 피고인의 구속 중에 사망한 점, 피고인이 C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기보다는 C과 10여 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오면서 C이 피고인과의 친분을 관계 공무원 등이나 그가 공사하는 학교법인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과시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 C이 제공하는 뇌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비교적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0년 이상 교육청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헌신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청 관련 공사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도교육청 U국장인 B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학교법인 이사인 A에게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고액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를 몰각한 채 E, F로부터 교육청 관련 공사를 일괄하도급받고 이를 재하도급한 것 등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다행히 별다른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G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 D, F는 초범이고, 피고인 E, G은 각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자격조건을 제한한 입찰 공고 실행 및 C의 일괄하도급 공사 묵인의 대가로 C으로부터, 2011. 7. 25. 전주시 덕진구 AM아파트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60,000,000원을, 2011. 10. 21. 전주시 덕진구 AD 소재 AE골프연습장에서 15,000,000원을 각 건네받는 등 합계 75,0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에게 75,000,000원을 건네어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3항 및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C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에게 40,000,000원을 건네주어 피고인들이 배임수재 및 증재의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위 75,000,000원은 피고인 A이 기숙사 공사와 관련하여 재단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할 대응투자비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나. 판단 위 피고인들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위 75,000,000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별도로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정한 차용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금원을 수수하고 제공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40,000,000원은 일괄하도급 공사의 묵인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만, 나머지 75,000,000원은 피고인 A이 학교법인의 운영자금이 모자라 Q고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대응투자비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 금원을 빌려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하여 빌려 준 것이고,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일시 무렵에 금원을 자신에게 요구할 때에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단순히 빌려달라고만 하였지 변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으나, 그후 2011. 7. 25. 60,000,000원과 2011. 10. 21. 15,000,000원을 건네받을 무렵에는 차용한 금원을 반드시 갚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700쪽, 제1256쪽, 증인 C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C과 Q고 기숙사 입찰공고 전에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업체의 낙찰을 위해 신용평가등급제한을 입찰조건으로 두기로 하고, 그 후 피고인 C이 낙찰업체로부터 일괄하도급받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40,000,000원 정도를 받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40,000,000원과 변호사 비용 등을 대가로 받았고, 그후 건네받은 60,000,000원과 1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이 빌린 것이고 1년 정도 쓰고 은행이율 정도를 이자로 쳐서 갚아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C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939, 940쪽, 제1158쪽,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비록 공소제기 이후이지만 실제로 피고인 A은 2012. 12. 11. 및 17.에 걸쳐 피고인 C에게 위 75,0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C이 X고 교과교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 등에게는 별도로 비슷한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에게만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40,000,000원을 넘어 위 75,000,000원까지 모두 일괄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큰 점,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듯한 취지의 변호사 AN, J의 각 의견서는 피고인들이 이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위 75,000,000원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각 공소제기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3의 배임수재죄와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5의 나.의 배임증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