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업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및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불상자(일명 ‘D’, 이하 D라고 함)로부터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제3자 계좌를 통해 중국의 수익금 관리 계좌로 은행으로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이체된 금원 중 일부를 갖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가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D는 위 E 명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D의 지시대로 제3자 명의 계좌를 구한 후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서민행복금융전화 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기존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8. 위 D가 관리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미리 확보해 둔 I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B가 제공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D에게 제공하여 그들이 위 20,000,000원을 위 I 명의 F은행 계좌로 9,970,000원을, J 명의 K 계좌로 9,980,500원씩 각 이체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위 J 명의 K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D 명의 L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위안(한화847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022 위안(한화 154만 원 상당)을 각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는 2019.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은행으로 이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송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중국 은행으로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B와 함께 B가 관리하는 J 명의의 K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은행으로 이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F은행 계좌와 B가 관리하는 J 명의의 K 계좌를 D를 비롯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20,000,000원을 위 각 계좌들로 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B로 하여금 위 J 명의의 K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다시 D 명의 L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각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 B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송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중국 은행으로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외로 송금하는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서민행복금융전화 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기존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8. D가 관리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A은 미리 확보해 둔 I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피고인이 제공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D에게 제공하여 그들이 위 20,000,000원을 위 I 명의 F은행 계좌로 9,970,000원을, J 명의 K 계좌로 9,980,500원씩 각 이체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J 명의 K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D 명의 L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위안(한화 847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022 위안(한화 154만 원 상당)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 A은 2019.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은행으로 이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송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중국 은행으로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J 명의의 K 계좌를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J 명의의 K 계좌를 D를 비롯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20,000,000원을 위 각 계좌들로 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J 명의의 K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다시 D 명의 L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D, B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범 상호간 문자내역, A의 문자내역(이체 관련), D와의 문자(J 제출) 1. 계좌거래내역 및 휴대전화 캡처화면,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내역 정리, 범행 당시 거래 내역, D에게 보낸 거래내역(5만 위안, 29590위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확정판결 받은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까지 하는 등 범의도 비교적 적극적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편취액이 반환되었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이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판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사기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 B는 방조범으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