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9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로맨스스캠, 비즈니스스캠’) 국제 조직은 나이지리아·가나·라 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페이스북등 SNS를 이용하여 미국·영국 등 국적의 백인들의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계정을 만든 후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온라인상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국제택배로 선물을 보냈다, 부동산을 처분한 막대한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살고자 하니 이를 받아 보관해 달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택배 운임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범행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만들거나 해외 출국예정인 외국인들로부터 구매하여 범행 준비물을 확보하는 역할, 국내에서 해외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제공 받아 피해자 정보를 한국어를 잘하는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도록 시키거나, 인터넷 번역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전송으로 ”국제배송업체 직원(또는 외교관)인데 당신 앞으로 택배, 달러 현금 화물이 운송중인데,통관비, 보관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역할,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마련한 후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 C')으로부터 ’카드로 돈을 뽑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0,000 ~ 2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이 ’B‘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사실 나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왔다. 나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 나는 미혼이고 현재 시리아에서 국제 근무를 하고 있다. 너를 좋은 친구로 사귀고 싶다. 내가 아는 외교관이 10억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니 상자를 보관해줘라, 상자를 가져가려면 통관비를 지불해야 되니 대신 지불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20. 12. 2.경 통관비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미리 건네받은 E 명의 F은행 계 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F은행 경희궁 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원 770,000원을, 다음 날 H에 있는 I 출장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원 230,000원을 각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 합계 33,123,460원을 인출하거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123,46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20. 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2길 55에 있는 용산역 근처에서 제1항 기재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4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M N은행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거래내역, 입금증 등,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로맨스스캠’ 내지 ‘비즈니스스캠’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이 사건 접근매체 보관 행위는 사기․조세포탈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3,300만 원을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