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 2020고합16(병합) 살인미수, 상해 |2020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웅희(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석(국선) 판결선고 2020. 5.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 고합1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19. 9. 초순경부터 가수 'C'의 팬클럽에서 만난 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주변의 다른 남자들과 피고인을 비교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6. 오전 경 안동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과 피해자에게 미리 구매해 둔 오렌지를 선물로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렌지 한 상자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어 미리 구매해 둔 소주 2병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갔다가 인제오노."라고 말하며 위 오렌지 상자를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그걸 왜 알려고 하는데."라고 말하며 위 오렌지 상자를 손으로 쳐 피고인이 상자를 놓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겁이 나 범행을 멈추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비골의 골절, 다발성 두피 열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6 피고인은 2019, 12. 12, 19:30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44km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G 모닝 승용차 안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여, 52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별첨), 현장 및 G 차 내부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실제로 사용하는 이동전화번호 특정),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유전자감정의뢰 및 회보서 2부, 청구전 조사회보 1. 진단서 2020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기존의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 총점이 1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총점이 2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도 앞서 본 사유들을 들어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많이 때렸다. 피해자가 화단 쪽으로 넘어졌다. 그 때 돌로 머리를 여러 번 찍었다'라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남편 차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차를 세워 놓고 기다렸다', '오렌지 가져왔다고 주니깐 오렌지 박스를 툭 쳤다. 기분이 확 나빠졌다. 그래서 때렸다', '범행 후에도 차에서 소주를 마셨고, 술 먹으면 약이 빨리 퍼지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해서 (중략) 수면제 한 움큼 먹고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마시고, 그렇게 4번 먹었는데, 한 300알 먹은 것 같다'라고 범행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는 것을 보고 "얘기 좀 하자." 하니깐 피해자가 "여기 왜 왔노"라고 했고, "어디갔다가 인제오노"라고 하니깐 피해자가 "그걸 왜 알려고 하는데"라고 했다', '술 취했고 너무 광분해서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때리면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 및 피고인이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11년 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살인미수 범죄에 사용된 범행방법과 도구가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상해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철 판사 인자한 판사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