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2 피고인 A는 2020.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2018. 11. 28.경 포천시 U를 소재지로 설립한 ‘V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하다.)’의 실질적인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2020. 11.경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위 조합의 W 인삼재배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전주시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실시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경 아무런 유통망이나 사업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X 판매점 모집 사업을 하다가 2016. 5. 30.경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2018. 11. 28. 위 조합을 재차 설립하여 W 인삼 재배 사업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인삼 재배 농장의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Y와의 납품계약은 2020. 초경 이미 결렬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경부터 지속적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하여 ‘W인삼 저비용 고수익, V은 최근 Y와 연 400억 목표로 독점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조합을 광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6. 20.경 포천시 Z, 1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관련 신문기사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조합에서 위탁재배로 W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 인삼을 연간 400억 원대의 계약이 체결된 협력업체 Y에 납품하여 인삼의 판로가 확보되어 있다. 1구좌당 10,000,000원인데, 2구좌인 20,000,000원을 투자하면 두 달 후부터 3년 동안 1년에 10회씩, 매월 1,400,000원을 지급하여 총 42,000,000원의 투자수당을 지급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Y와 사이에 연 400억 원대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인삼이 정상적으로 재배되고 있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유통망이나 거래처가 갖추어진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다른 투자자의 수당지급(일명 돌려막기), 당시 재판중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W 인삼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0.경 피고인의 아들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95,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J 등 12명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1.경부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AC, 전주시 완산구 AD 건물 등지에서 N, M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놓고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W 인삼은 세계 최초인데요. 현재 이 조합에 10억 정도 묘삼이 있어요. 우리집 식구가 30명이면 3,000만 원 정도 넘잖아(1구좌당 102만원 의미), 20만원씩 30개면 얼마야 600만원, 600 곱하기 30개월이면 얼마야, 1억 8천인 거에요, 여러분. 한분이 300개 계약했어요. 진짜입니다. 102만원을 갖고 자기가 자기 들어간 돈 이상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N 등 11명으로부터 출자금을 위 조합에 지급하도록 하고, 2020. 11. 23.경 피고인 A로부터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200 피고인 A는 2016.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8. 11. 28.경 포천시 U를 소재지로 설립한 ‘V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4.경 아무런 유통망이나 사업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X 판매점 모집 사업을 하다가 2016. 5. 30.경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2018. 11. 28. 위 조합을 재차 설립하여 W 인삼 재배 사업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2. 말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조합은 몸속 중 금속 배출과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효능이 있는 W 인삼 재배에 성공하여 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다. 1구좌 1,000만 원을 출자하면 출자배당금으로 1회 80만 원을, 2구좌 2,000만 원을 출자하면 출자배당금으로 1회 180만 원을, 3구좌 3,000만 원을 출자하면 출자배당금으로 1회 300만 원을 연 10회, 3년 동안 각각 지급하고(총 9,000만 원), 출자금 2만 원, 50만 원, 600만 원을 내면 소비자조합원, 특별조합원, 지회장 자격이 부여되어 조합 상품을 싸게 구입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9. 9.경부터 인삼 재배 농장의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삼이 정상적으로 재배되고 있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유통망이나 거래처가 갖추어진 바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다른 투자자의 수당지급(일명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W 인삼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 위 조합의 이사장인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고인의 특별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해 2. 5.경 위 AE 명의 AF은행 계좌로 3,652만 원을 가입비(피고인 아들의 조합원 및 지회장 가입비 명목 652만 원) 및 출자금(3,000만 원)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7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20. 2. 5.경 위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AH,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N,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거래내역, 이체내역 1.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송금 확인증, 이체 확인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홍보 팜플릿 1. 수사보고서(V조합에 대한 인터넷 뉴스 등 첨부 관련), 인터넷 뉴스 출력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확인증 등, 이체 확인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V조합 명의 통장 거래내역 정리 관련), V조합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들 AA 명의 AB은행 계좌 거래내역 관련), AA AI 명의 AB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주) Y 사업주 인적사항 및 과세내역 관련), Y 과세내역 1. 농장시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등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계약서 확인 관련) 1. 계좌이체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카카오톡 캡쳐 자료 제출 관련) [2021고단220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1. 고소인이 출자금을 입금한 거래내역 1. 출자배당금으로 보이는 자금의 지급 거래내역 1. 관련 기사 1. 수사보고(출자금 및 배당금에 대한 자금추적), 출자금이 피의자 아들 AA에게 지급된 거래내역, 출자자 관련자금 거래내역, 출자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자원 확인 거래 내역, AE 명의의 AF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AA의 AB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AA 명의 AB은행계좌 거래내역 1. 녹취서 [피고인 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여부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재판 확정 관련 검찰사건 조회 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비록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사업 홍보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투자를 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진술을 계속 변경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범한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의 범행이고, 일부 범행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으로 인한 유사수신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을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이 직접 받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하여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