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76

범 죄 사 실 2021고합276 피고인은 지적장애(3급)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적장애(2급)를 가진 피해자 B(가명, 여)과 복지시설에서 만나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17.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피해자(당시 26세), 피해자의 동생 등과 함께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불상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다른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자기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 벗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자기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2018.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함께 놀다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입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수회 빨며, 이에 피해자가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근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3. 2018.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근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기 시작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4.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위 피해자(당시 27세)의 주거지 근처 수돗가로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기 시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꼬집고 ‘그만두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말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1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입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021고합295 피고인은 피해자 D(28세), 피해자 E(31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23:10경 남양주시 F건물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위 주거지 앞에 찾아와 피고인이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건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주거지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가로 6cm, 세로 18cm)를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목과 피해자 E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순번 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2021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순번 12, 14)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276 사건의 제2 내지 4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 범죄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