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47

공사사실의 요지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6. 4. 13. 저녁 무렵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42세)와 함께 서울 강서구 E 인근 고기집 및 F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다음 인근 'G주점'에서 술을 더 마셨고, 이후 서울 강서구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서 차량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3:55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위에 놓은 다음 손으로 그 레깅스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몸을 미는 등으로 반항하였고,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얘기하자 그만 두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량 안에 있던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이를 거부하자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벗기며 자신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서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차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로 차에 타서 그 차량 문을 시정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운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한 것 외에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의 진술을 법정진술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였고, 중국 손님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영업 특성상 사업장(사무실)이 필요해 2016. 4. 5.부터 피고인이 관리자로 있는 I에 입사해 회사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사업도 함께 운영해 왔다.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적인 얘기를 할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6. 4. 13. 저녁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 고기집, F노래연습장(이하 '노래방'이라 한다), G호프(이하 '호프'라고 한다)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을 여러 번 당했지만 사업상 피고인의 회사가 필요해서 참았고, 호프에서는 다시 좋은 분위기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눴다. 피해자는 호프를 나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장소에 왔고,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 들어와 앉더니 '대리비야'라고 말하며 5만 원권 1장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더듬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네가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다. 만져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해자는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잠시 멈칫 하더니 블랙박스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을 눈치챘는지 다시 피해자를 덮치려 했다. 피해자는 완강히 저항했고 피고인을 있는 힘껏 밀쳐내며 '소변이 마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성을 찾는 듯하더니 차에서 내리며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차 안에서도 계속 진동이 울렸었고, 급하게 받는 모습으로 보아 피고인의 부인이라고 생각했음). 피해자는 그 틈에 피고인을 따라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탄 후 차량의문을 모두 잠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짧게 전화를 받은 후에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얼굴을 들이대며 창문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바로 사촌오빠(당시 피해자의 아들을 봐주고 있었음)에게 전화했고, 피고인이 계속 창문을 두드리기에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는 듯한 모습으로 차량 뒤쪽의 골목으로 갔다가 조금 후에 다시 돌아와 창문을 두드렸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사촌오빠와 통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전화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피고인에게 핸드폰 액정도 보여줬다. 피고인이 보이지 않게 되고 조금 후에 경찰관이 도착했다. 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사촌오빠는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여동생이 회식 중에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 겨우 따돌려서 차량 안에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친구에게 전화해 '여자와 술을 마셨는데 큰 일 났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89쪽 참조). 피고인의 누나는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에게 전화해 '새벽에 동생(피고인)이 딸 같은 피해자에게 실수했다. 술이 웬수다'며 사과하였다(증거기록 제313쪽).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사과하라'는 취지로만 강하게 항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대리기사를 그냥 돌려보낸 행위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리비 5만 원을 줬고, 조금 후에 대리기사로부터 전화가 와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나를 밤새 갖고 논게 5만 원이냐'며 갑자기 화를 내기에 대리기사를 그냥 돌려보냈다. 차량 뒤 5m쯤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 하며 소리를 지르기에 이 사건 장소를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4. 13. 저녁을 먹은 후 22:23경 노래방에 갔고, 다음 날인 이 사건 당일 01:46경 노래방을 나와 인근 호프로 이동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프에서 나온 시각은 분명하지 않다(호프집 주인 J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3:00경에 호프에서 나갔다'고 진술했는데, 이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각이었던 것 같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03:40경에 호프에서 나간 것 같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3:51경 대리기사를 호출했고, 4분 후인 03:55경 대리기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증거기록 제285쪽) 그냥 돌려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4:07경 사촌오빠에게 전화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사촌오빠는 이 사건 당일 04:30경 경찰에 신고했다. 다)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 상황을 과장하거나 다른 정황에 맞춰 진술을 변경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죄에서 정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경찰 1, 2회 진술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경찰 1회 진술(2016. 4. 14. 05:38경): 피해자가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는데 피고인이 '대리를 불렀다'고 말하며 따라 들어오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옷 위 성기 쪽으로 가져가며 '크지 않다. 만져달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위기감을 느끼고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 사촌오빠에게 전화해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차 뒤쪽으로 가기에 집에 간 것으로 알고 차량 안에서 사촌오빠와 전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차량 뒷자리로 들어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차량 밖으로 내렸고, 이에 사촌오빠가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얼른 차량 앞좌석으로 앉 아 차량 문을 잠갔고 피고인은 차량 주변을 돌면서 창문을 두드렸다. (나) 경찰 2회 진술(2016. 5. 11.): 피고인이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대리비를 하라며 5만 원을 피해자 허벅지에 끼웠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위에서 눌렀고 '내 성기는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성기에 올렸다. 피해자가 '블랙박스에 녹음되고 있으니 이러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기려 했다.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렸고 얼른 앞좌석에 타서 문을 잠그고 신고를 고민하다가 사촌오빠에게 전화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의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뻔 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입건했다]. 또 피해자의 경찰 1회 진술은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횟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차량 앞좌석에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2회 진술 및 법정 진술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었는지에 대해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했다가 경찰 2회 조사부터는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바지만 벗었다고 진술했으며, 이 법원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었다는 취지로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도 피해자를 심하게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다정히 나오는 CCTV 영상을 본 후에 노래방에서의 추행은 차량에서의 것에 비해 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그 후 차량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뻔 했다고 진술하기 시작했다), 경찰 3회 조사에서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키스하고 얼굴을 비볐지만 짧았고 심하지 않았다. 노래방을 나올 때에도 원만하게 팔짱을 끼 고 나왔다. 피고인의 스킨십이 기분 좋지는 않았지만 용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해 당초 경찰 1회 진술은 피해 정도를 과장한 정황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 '호프에서 나온 03:00부터(당시 J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3:00경에 호프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른 03:51까지 51분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보라'는 경찰의 질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며 차량까지 걸어왔다.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덮치지는 않았고 오랫동안 사업관련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피고인이 차량 뒷자리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피해자에게 추행을 시도했다는 종전의 진술들과 배치되고 법정 진술과도 다르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차량에 타더니 대리비라며 5만 원권 지폐를 주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강간을 시도했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332쪽)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처음에는 불법체류자 여자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려 했다'고 진술해(증거기록 제334쪽) 강간행위가 시작된 경위를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에 타고 30~40분 정도 후에 대리기사로부터 연락을 받는 듯 '네, 네'하면서 나갔고, 2~3분 후에 차량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진술했는데, 검사가 '피고인이 성폭행 시도 중에 차량 밖으로 나갔는데 왜 차량 문을 잠그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다시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차량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성폭행 시도가 없었고 이야기만 나눴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사가 '그렇다면 대리기사가 피고인에게 전화한 이 사건 당일 03:55경부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04:07경까지 12분 사이에 피고인의 성폭행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이제 생각이 났다. 호프에서 차량까지 가는 데 10분 정도 걸렸고, 차량 안에서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여자 직원 이야기를 하면서 키스를 시도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며 성폭행을 시작했다. 피해자가 쉬가 마렵다며 차량을 빠져나갔을 때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른 것 같다. 피고인이 '네, 네'했을 때는 전화를 받는 척만 한 것이다"고 진술했다. 이는 피고인이 차량 밖으로 나가기 전에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것으로 종전의 검찰 진술과 배치되고, 검사가 말한 정황에 맞춰 피고인이 차량 밖으로 나갔을 때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으며 차량에서 내렸다)과 다르고,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른 이 사건 당일 03:51경부터 피해자가 사촌오빠에게 구조를 요청한 04:07경까지 16분 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을 설명하기 어렵다(피해자의 종전 진술과 법정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행을 피해, 차량 앞좌석에 탄 후 다급하게 사촌오빠에게 전화해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3:51경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차량 뒷좌석에 타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시도했을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칙상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린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시도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대리기사로부터 전화를 받기까지의 4분 동안에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행위들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파일에 별 내용이 녹음되지 않았고(피해자는 자신의 목소리 외에 차량 밖의 소리가 녹음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파일을 아들이 볼까 두려워 삭제했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 파일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USB 등 저장매체에 옮기지 않고 완전히 삭제한 행위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