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왕산 쪽에서 북측방조제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방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좌회전 유도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패달을 밟으며 좌회전 유도차선을 벗어나 넓게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제3차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신호등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3세)로 하 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상당히 높고, 피해자는 10주간의 치료한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도 결과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2:0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중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6:0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노래방 가자, 연애하러 가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계산하고 가시라고요”라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밟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등, 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고자의 112신고경위에 대한, 폭행장면 CCTV 영상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D 내 CCTV 추가영상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그 방법도 위험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약 10여년 전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SU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2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 중인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SUV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UV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 및 F(여, 2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4. 2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 인근 노상주차장부터 같은 구 B 도로까지 200m 가량 제1항 기재 SU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각 D,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3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00m 정도이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6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28. 17: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6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현장을 촬영하던 피해자 E(남, 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만류하던 피해자 F(남, 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행인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나 이 동네 깡패야, 씨발’이라고 하면서 위 H의 목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언행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F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I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참고인이 촬영한 동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CD영상 분석), 1. 피해자 D, E의 상해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등 각 1부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D, E의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부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1:1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도박 관련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휘둘러 위 E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관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29. 21:50경 산청군 B에 있는 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C(여, 53세)의 손님응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똑바로 해라. 산청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밟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5경 위 주점 밖 도로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9. 21:5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48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점 업주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찼고, 이를 본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남, 64세)이 피고인에게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째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9. 22:05경 제1항 기재 주점 밖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른 지인들과 서로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 F(남, 53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 회 내려치고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 회 들이받았고, 이를 본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여, 4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5, 16, 28)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2: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35세)의 앞을 스쳐 지나간 후 곧바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1회 만지고, 계속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구 E아파트 출입문 인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강하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 조사지휘 및 피혐의자 추적 관련)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3. 11.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2020. 5. 6. 01:30경 침입 피고인은 2020. 5. 6. 0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빌라에 무단 침입한 뒤 피해자 주거지인 D호에 이르러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2020. 5. 6. 03:10경 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가.항과 같은 빌라에 무단 침입한 뒤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에 이르러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 5. 22:2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게 “개년아! 적당히 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 04:5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가 보낸 협박문자 캡처 사진), 수사보고(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본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 과정에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21:49경 구미시 지산양호길 8 낙동강체육공원 내 캠핑장 앞 도로에서 공원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2009년, 201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08:49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여, 75세)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몸을 녹이고 가기 위해 그 안에 머물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곳 카운터 위 연필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cm)을 들어책상을 내리치며 “눈알을 빼서 당구를 쳐버리겠다, 늙어서 아들도 없고 신랑도 없는 주제에 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 C의 전화를 받고 슈퍼에 온 피해자 D(여, 66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커터칼을 들어보이며 “눈알을 파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등), 현장/피해품/범행물품/피해자들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의 피해진술서 대서), 입건전 조사보고서(담배 등 피해품 금액 미변상), 수사보고서(112신고 당시 출동 경찰관진술), 수사보고서(112신고 당시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2. 1. 3.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B에서, 영월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C’을 상호로 하고 손님용 컴퓨터 및 모니터 각 6대, 관리자용 컴퓨터 및 모니터 각 1대 등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설치된 손님용 컴 퓨터 및 모니터 등을 이용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무작위로 결정되는 그림, 숫자, 문자 등의 배열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적중하는 경우 승리하는, 일명 ‘슬롯머신’ 도박 게임 등을 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도박 게임을 이용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수익금 합계 61,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월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 게임 영업장 업종 등록 및 허가 승인 여부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 의자의 무등록 게임업 등 운영기간 특정), 수사보고서(게임물 관리자용 컴퓨터에 저장된 입·출금 내역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동영상 파일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2005년에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08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8년에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동종범행이 약 14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큰 편이다. 말기신부전으로 인하여 1주일에 3회 신장투석이 필요한 건강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 여)의 오빠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22. 01:10경 하남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넘어뜨린 뒤, 식탁의자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4~5회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뒷목, 팔, 양쪽 얼굴과 귀를수십 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등에 피하출혈, 다발성의 타박상, 상악 좌측 2대구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이 새끼,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부엌칼로 나 찌르겠지?”라며 부엌에서 식칼 4개를 꺼내와 식탁 옆 공기청정기 위에 깔아두고, 그 중 1개를 집어 들어 식탁에 툭툭 쇳소리가 나게 두드리거나, 도 망가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식칼을 들이밀거나, 이어 현관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식칼을 들고 뒤쫓아 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의 모친 상대 확인내용) 1. 각 상해진단서 1. 신고접수 당시 피해자의 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촬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를 수십 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수단,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0:16경 전북 순창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종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18

공소사실 요지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4. 12. 12:42경 중부고속도로 증평과적차량검문소 앞길을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제2축이 0.7톤, 제3축이 1.5톤을 초과하도록 석회석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1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소재한 개인사업체(상호 미상)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9. 부터 2021. 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년 11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9,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0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6 세), 피해자 E(남, 25세) 등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을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성행, 나이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1:00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남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동종 범죄로벌금 250만 원, 2019년 동종 범죄로 250만 원,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물적 피해를 야기한 음주 교통사고도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했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의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3:00경 피해자 B(여, 16세)가 트위터에 올려둔 ‘18세, 조건만남’ 등의 글을 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2. 01:00경 인천 부평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2만원과 담배 5갑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트위터를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