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B, C 등과 함께 D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B은 SNS 등을 통하여 임대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임차인 알선책을 통해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소개받아 미리 물색해 둔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는 등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 C은 각 지역의 임차인 알선책을 관리하고, 임대인 및 부동산업자 등에게 대출상품과 은행원 응대 방법을 교육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 신청할 은행을 지정하는 등 구비서류 작성과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E은 임차인을 포섭하여 B과 C에게 연결하고 임차인에게 대출상품과 은행원 응대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 피고인과 F은 전세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알선책에게 전달하거나 임차인들을 은행에 데려다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마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어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한 다음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대출금은 임대인과 부동산업자에게 일정 수고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차인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B, C과 함께 2021. 9. 6.경 SNS 홍보글을 통해 연락해 온 G 명의로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2021. 9. 13.경 J, K이 임차인 명의자로서 알선해 준 L를 F과 함께 만나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L와 G 사이의 위 I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송금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 C, N, L와 함께 피해자 D은행에 청년 전세대출금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호에 대한 G과 L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L가 G에게 계약금을 보낸 사실도 없어 위 계약금 송금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N, K, G,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2021. 10. 8.경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G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및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송금받고, 2021. 12. 31.경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P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송금받고, 2021. 12.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이 피해자 ㈜Q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은행 측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허위 전세계약에 기한 신청임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 E, C, R, S, T, U, 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B, C과 함께 2022. 2. 8.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인근에서 만난 “부천시 W건물 X호” 주택의 소유자 S을 임대인으로 모집하고, B은 2022. 2. 11.경 V의 지시를 받은 U과 E의 알선으로 R로부터 임차인 T를 소개받아 R, T와 함께 부천시 Y, 1층 Z호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S과 T 사이의 위 W건물 X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R와 T는 확정일자를 받고, T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P 앱을 통해 청년 전세대출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W건물 X호에 대한 S과 T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T가 S에게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조차 없어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R, S, T, U,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22. 2. 23.경 청년 맞춤형 전월세 명목으로 1억 원을 S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과 B, E, U, V,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B, C과 함께 2022. 2. 9.경 “평택시 AB건물 AC호” 주택의 소유자 AD을 임대인으로 모집하고, B은 2022. 2. 9.경 V의 지시를 받은 U과 E의 알선으로 임차인 AE를 소개받아 AE와 함께 평택시 AF에 있는 ’A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D과 AE 사이의 위 AB건물 AC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AE는 확정일자를 받고, AE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P 앱을 통해 청년 전세대출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B건물 AC호에 대한 AD과 AE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AE가 AD에게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조차 없어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U, V,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22. 2. 24.경 청년 맞춤형 전월세 명목으로 1억 원을 AD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C, B, AP, E, U, AQ, AR, AS, AT, AU,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제3, 4, 6, 8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AV, AW, AI, AP, AX, AQ, AY, AT,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착수 경위,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확보,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계좌 명의인 제출자료 첨부, B의 페이스북 게재글 첨부, 범행이용 대출 상품 특정, 전세자금 지원대출 상품 시행 정보, 수사대상자 B 특정) 1. 각 수사보고서[B 사용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고객정보조회표 발췌요청 거래사항 선별, 압수영장 2021-33450 집행결과, Q 금융사기예방팀 수사협조 관련, BA 매도 명의 대여자 AI 조사, AI 귀금속 구입처 탐문 등, 귀금속 구입처 인근 방범 CCTV 확인, B 거래상대방의 부동산 거래 추가 확인, 압수영장 제2022-2166호 집행결과, Q 상대 압수 녹음파일 관련, 압수영장 제2022-3047호 집행결과 자료 회신, 압수영장 제2022-3337호 1차 집행결과, Q 금융사기예방팀 AX 조사, 추가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압수영장 신청 대상 계좌정보 등 추가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2-3993호 집행결과, 압수영장 제2022-3992호 집행결과, 피의자 AK SNS 대화 캡쳐 사진 건, 인천 미추홀구 BB건물 BC호’ 주택의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첨부, 범죄일람표 및 관련 자료 정리, BD건물 BE호 관련사건 이력 첨부 - 이중계약사실 확인, 압수영장 제2022-5486호 집행결과, 범죄사실 특정 부동산 이중계약사실 확인, 피의자들의 범행 흐름도 첨부, 전세대출 명의자(임차인) 모집의 페이스북 광고 내용 확보, P 제보 내용 중 중복 피의자 관련 수사, 고발인 AY의 추가 전세계약서 작성 내역 자료 확보,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 실거주자 확인, P 2차 제보 자료 확보, 참고인 AY 통화녹음 파일에 관한 건, 압수수색영장 제2022-5487호 회신결과 – C P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2-8858호 집행결과, 압수수색영장 제2022-8859호 집행결과 회신, 추가 특정 범행 물건지 실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조회, 피의자 B 여죄 사건의 증거자료(전세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 피의자 B 여죄 사건의 대출 실행 확인 및 자료 첨부, 일명 'BF'으로 불리던 피의자 E 특정, C과 BG(가명)간의 통화녹음 파일 분석 - 혐의 입증자료 확보, B 여죄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2-12512호 회신결과, 일명 'BG'로 불리던 피의자 U 특정, AL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T, BH, BI, BJ의 각 계좌 내역 첨부, 자금세탁에 사용된 BK 명의 AH은행 계좌 내역 첨부, U 추가 자백 여죄 관련 P 대출 사실 확인, 피의자 B 자수서 접수, C 명의 P 계좌내역 첨부, C, A 통화녹음 파일 확인 - A 가담사실 확인, 피의자 A의 체포영장 신청 단계 혐의 입증자료 목록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21925 자료회신, 피의자 A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 혐의입증자료 목록표 첨부, 피의자 A 조사에 대한 <범죄수익, 역할분담 등>, 청년 전세 대출 상품 안내서 첨부, 피의자 B 여죄 사건의 대출실행 확인 및 자료 첨부, B 여죄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제 2022-12512호 회신결과, T, BH, BI, BJ의 각 계좌 내역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21925 집행결과 회신, 부천시 W건물 X호 범행에 대한 증거 자료 첨부, 혐의 입증자료 목록표 첨부] 1. 각 수사보고(Q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 AI 거래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AI, AP 대화내역 첨부, 다수 전세대출금 편취 정황, 공범들 재판 진행사항 확인, 피의자 수익금 수정, 피의자 A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경력자료 사건의 각 공소장 및 판결문 서류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C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후 B, C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알선책에게 전달하거나 임차인들을 은행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였는바, 전체적인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관여한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였던 것은 아니고, 2022. 2. 23.경 및 2022. 2. 24.경 편취 범행의 경우 B이 주도하여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2022. 5.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