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03: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양천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년, 2002년, 2011년 각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송파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3. 13. 02:20경 위 C에서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은 후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6번방에 있던 손님에게 맥주 10병과 소주 2병 등을 10만 원에, 7번방에 있던 손님에게 맥주 5병과 소주 1병을 3만 원에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장소에서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거나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21:0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옥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17.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50경 서울 마포구 C 앞 상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량의 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699,8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마포구 C 앞 상가 이면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2:09경 서울 강동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D, E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아래 1층으로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는데,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서울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지정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가정보호절차와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거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들과의 언쟁 과정에서 아들로부터 다소 무례한 언사를 듣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00:29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2006년 이전 범행 포함)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같은 달 13. 20:3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모바일 게임물인 ‘개구락지’, ‘신천지(SEA REDSPIN)'를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50대에 저장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3만 원을 받아 유료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상어 등의 그림이 게임기 화면에 우연히 현출되면 그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지급받는 예시기능 및 같은 내용으로 점수를 연속으로 획득하는 연타기능이 작동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경찰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개구락지 게임물 예시·연타 기능 확인 / 신천지 게임기 예시 및 연타에 관한 수사 / 본건 게임물에 존재하는 예시 연타 기능에 부연설명), 예시 연타 기능이 확인된 모습 캡쳐사진, 예시 연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 조장과는 관련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영업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84

범 죄 사 실 2020고단4784 1. 2020. 8.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28.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경상대학 건물에 이르러 그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위 건물 출입문 사이에 끼워 놓고 그 문틈으로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위 건물 5층 고시반 휴게실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1개, 검정색 신발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2020. 8. 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건물 5층 고시반 휴게실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835 피고인은 2020. 9. 8. 00:00경부터 같은 날 01:53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경상대학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1층 뒷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가 관리 중인 5층 휴게실 냉장고를 열어 음식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음식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10~13, 17, 18)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경상대학 출입구 사진 4장, 피해품 사진 2장 2020고단48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대학교 건물에 침입하여 음식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거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시절을 겪으면서 성장하였고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1. 2021.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며 원룸 공사 중인 건물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 출입문을 통해 공사 중인 원룸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300,000원 상당의 LED등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 출입문을 통해 공사 중인 원룸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2,000,000원 상당의 고급등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02: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공사 중인 원룸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1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다락방등 2개와 변기뚜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18:0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 20:50경 강릉시 B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 피고인과 동거 중인 D이 숨어 있다고 오인하여 D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가 피고인을 향해 짖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를 꺼내 들어 강아지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있던 피고인의 형 E으로부터 망치를 빼앗 기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55인치 TV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액정을 깨뜨리고, 작은 방문 문틀에 설치해놓은 시가 38,812원 상당의 강아지 안전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촬영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16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02:41경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09:45 고성군 B에 있는 C 고성대리점에서, 인터넷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7세)이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잡아 위 대리점 밖 주차장으로 끌고 나간 다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 부위로 짓눌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무실의 하급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결코 가볍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23

범 죄 사 실 2020고단3323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안전화 임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함)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 경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체 운영 관련 체납된 세금액이 약 7,000만 원 이상에 달하였고, 개인채무액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9. 5.말경 폐업에 이르는 등 경영 악화로 사업체가 부도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41 피고인은 2019. 4. 29. 15: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 15.까지 2,1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체납 세금이 약 4,728만 원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2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차용증, 출금내역, 계좌이체영수증 2020고단404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차용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2. 21:15경 대구 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등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01:33경 경기 남양주시 B빌라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2:01경 용인시 송전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가보고(순번 5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34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 있는 마포구청 B과에서 복무하던 중, 2020. 10. 5., 2020. 10. 15., 2020. 10. 19., 2020. 11. 17., 2020. 11. 20., 2020. 12. 11., 2021. 1. 13., 2021. 3. 17., 2021. 3. 18., 2021. 3. 19.(총 10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의뢰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경고장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어떠한 형태나 내용의 복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증거기록 제40면)로 인하여 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07:00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내당역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위 승용차를 전방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 00:46경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산방로 214에 있는 산방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19:2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서(진술서 미작성 관련),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23:00경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제주시 D에 있는 E종교단체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운전석 뒤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때부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및 귀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귀를 막자 또다시 피해자의 뒤통수와 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등),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횡단보도 가운데 서 있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D이 귀가할 것을 안내하면서 순찰차로 주거지로 태워다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위험발생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에 관하여), 내사보고서(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