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79

범죄사실 2020고단17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 등 공범들과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두고,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게 하고 이를 훔쳐오는 방법 등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며 공범들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C 등은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모집책' 역할을, D, E, F, G 등은 국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H 등은 피해자를 만날 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CCTV 설치 여부, 경찰관의 잠복여부를 살펴서 총책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금수거책이 중국의 총책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안전하게 송금하는지 감시하는 '레이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5.말경까지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2017. 6.경부터 2018. 여름 무렵까지는 '모집책'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7. 3. 27.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입출금 조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500만 원을 달러로 환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이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하여 'B'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화 2,5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떄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7,043,8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7. 5. 12. 12:3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금융사기 2건이 발생하였으니 다른 사람이 찾아갈 수 없도록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세탁기 안에 넣어두라.'라고 거짓말하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동사무소에 대기 중인 형사에게 주어 주민등록을 새로 발급받고, 나갈 때 집 열쇠를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B'는 D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등 성명불상의 공범은 현금 인출책인 D와 긴밀한 연락을 하는 등 현금 수거를 지원하고, D는 위 지시에 따라 춘천시 M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편함에 보관 중인 집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1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 등 공범들과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두고,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게 하고 이를 훔쳐오는 방법 등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며 공범들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C 등은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모집책' 역할을, D, E, F, G 등은 국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H 등은 피해자를 만날 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CCTV 설치 여부, 경찰관의 잠복여부를 살펴서 총책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금수거책이 중국의 총책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안전하게 송금하는지 감시하는 '레이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5.말경까지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2017. 6.경부터 2018. 여름 무렵까지는 '모집책'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집책'으로 활동하던 중인 2017. 6. 12.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페이스북(아이디 'N')에 "돈을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전달금액의 8%를 지급하겠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O에게 "2인 1조로 일을 해야 하는데, 1명은 한국에서 현금을 옮기고, 1명은 '보증인'으로 중국에 와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O은 2017. 6. 15.경 친구 P과 자신은 '보증인', P은 '현금수거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피고인은 O에게 "다음 주 금요일(2017. 6. 23.) 저녁 5시 비행기를 타고 중국 대련으로 오라. 중국에 도착하면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인천공항 자동탑승권 발급기에 가서 여권을 넣으면 예약된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23.경 이 중국에 도착하자 위 조직이 이용하는 '위챗(WeChat) 단체 대화방에 O, P을 참여시켰고, 피고인 (아이디 'Q')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공범들(아이디 'R', 'S', 'T', 'U' 등)은 그 무렵 P에게 범행시 복장, 지문을 남기지 않는 방법 등의 범행방법을 교육하였다. 이후 2017. 6. 26.경 피고인은 'B'로부터 전달받은 무통장입금용 주민번호를 P에게 전달하였고, P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아이디 'R')로부터 차비 내지 숙박비 명목으로 미리 4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7. 6. 27. 10:04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대전경찰서입니다. 귀하의 신분이 노출되어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예금된 돈을 보호해 줄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 거실에 있는 서랍에 보관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인출 사실, 보관 장소, 출입문의 비밀번호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라고 요구하면서 집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 후 P은 성명불상의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2017. 6. 27. 12:03경 대전 대덕구 W 건물,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53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 등 공범들과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두고,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게 하고 이를 훔쳐오는 방법 등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며 공범들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C 등은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모집책' 역할을, X은 Y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이고 중국에서 범행을 준비하는 역할을, Y은 국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5.말경까지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2017. 6.경부터 2018. 여름 무렵까지는 '모집책'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0. 18. 11:39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목포경찰서 AA 경위 AB을 사칭하면서 'AC조합계좌에 있는 돈이 대출사기와 관련이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안에 있는 세탁기 안에 넣어두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은 후 목포터미널에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C조합계좌에서 현금 40,000,000원, 액면가 32,122,705 원인 수표 1장 합계 72,122,705원을 인출하여 목포시 A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욕실 안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두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X, 피고인은 Y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오. 라는 지시를 하고 위 Y은 이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우체통 안에 있던 열쇠로 현관 출입문을 열고 욕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00원, 액면가 32,122,705원인 수표 1장 합계 72,122,705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X, Y동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027 피고인과 A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중국 대련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이나 피해금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일명 '장집')을 하던 자들인데, 피고인 등은 AE 밑에서 국내 인출책 역할을 하던 AF을 비트코인 관련 새로운 일에 관해 이야기 하자는 명목 등으로 중국으로 불러들인 후, AF으로부터 공인인증서가 설치되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AF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해 AF의 은행 계좌나 가상화폐거래소 계좌 등을 보이스피싱 유인책 조직(일명 '오다집')에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고, 그 편취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6.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AF을 만나, AE는 AF으로부터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폰을 빌린 후 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AF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대신 위 휴대폰 내에 있는 공인인증서에 연결된 계좌 번호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라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남, 52세)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AH은행 영업팀 A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제공한 AF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2,7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D, AM, F, E, C,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 L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수집책 모집 광고글 1. 각 계좌거래내역 1. 위챗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피의자 사진, 현금인출기 CCTV 사진 2020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 내용 캡쳐 사진 2020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F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방법이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숨겨놓은 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이 납치당하였다고 기망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을 망라하고,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을 시작으로 공범자들이 체포되자 오히려 중국으로 도피하여 이 사건 범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모집책, 전화 유인책, 조직원 관리 등 다양한 역할로 범행에 기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에서 자진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범행을 진술하였고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