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성명불상의 기술자(일명 ‘E’) 및 인부 3명은 송유관 근처에서 터널을 굴착하고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유류를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D은 범행을 계획하고 필요 인력을 모집하고 필요 경비를 지불하는 총책 및 자금책 역할, 일명 E과 인부 3명은 땅굴을 파고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고압호스를 창고까지 연결하는 기술자 역할, 피고인은 도유를 할 창고를 임차하고 단속을 감시하는 망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돈을 받고 2020. 12. 10.경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송유관이 매립된 장소에서 1.5km 떨어진 천안시 동남구 F, G에 있는 창고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2. 18.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위 창고에 출근하고, E 등이 도유시설을 설치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고, 도유 호스 매설을 도왔다. 성명불상의 기술자(일명 ‘E’) 및 인부 3명은 2021. 2.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H에서 가로·세로 미상의 넓이로 깊이 4m의 구덩이를 판 다음 길이 약 10m의 땅굴을 설치하여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이어지게 한 후, 피해자 I가 설치·관리하는 송유관에 2개의 구멍을 뚫고 도유 호스를 연결하고, 도유 호스를 그 곳에서부터 위 창고까지 약 1.5km를 매설하고, 위 창고에 기름의 종류 및 송유관에 기름이 송유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중 및 압력계 등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인부 3명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기술자(일명 ‘E’), 성명불상의 인부 3명과 합동하여, 2021. 2.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시가 1,549,845원 상당의 휘발유 1,010L를 절취하여 위 창고에 있는 드럼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기술자(일명 ‘E’), 성명불상의 인부 3명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인으로, A가 송유관 유류 절도 사건으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1. 4. 14. 저녁경 A로부터 ‘공주로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A를 태워 청주시에 있는 여관 앞까지 이동시켜 주고, 2021. 4. 말경 A에게 대포 유심칩을 제공하여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지인으로, 2021. 4. 24.경 A가 송유관 유류 절도 사건으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때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수시로 A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A가 장소를 이동하면서 청주시 일대의 공중전화를 사용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를 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B,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 수사보고서(현장 외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 상대방 진술 – 매설물 탐지기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출 내역),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공범 수사, 약도,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 설치 확인 보고) 및 텔레그램 화면 캡처 사진 4장, 수사보고(피의자 C, A가 차량 이동 중 이용한 공중전화 위치 진술 청취 보고) 및 공중전화 위치 로드뷰 캡처 사진 6장, 공중전화 위치 및 번호 확인 캡처 사진 3장, 수사보고(M J 차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아들 N, 지역번호 043 통화내역 제출 보고) 및 N 제출 통화내역 목록 캡처 사진 1장, 공중전화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 화면 캡처 사진 각 1장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디지털포렌식결과보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누유의심 리포트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3, 16, 83), 송유관 작업사진 4장, 현장 약도 1부, 현장 사진 4장, 피고인 C 차량 WASS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및 특수절도 범행은 누범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한 행위는 위 각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법원의 전권이라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또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그 행위의 미수범 역시 처벌된다(같은 조 제6항). 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에서의 범행방법,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송유관 주변의 토지를 굴착하고 도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 등(포크레인, 고압호스, 압력계, 저장탱크 등)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설치를 위한 물색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그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굴착도구를 이용하여 터나 땅굴을 파는 기초공사를 개시하는 등 ‘시설의 설치’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및 특수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송유관의 위치를 찾고, 땅굴을 파서 송유관을 발견하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도유 밸브(일명 ‘뭉치’)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도유 밸브에 고압 호스를 연결하여 유류를 절취할 수 있는 창고 등의 장소에까지 이어서 설치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 점, 성명불상의 기술자(일명 ‘E’) 및 인부 3명은 피고인, D과의 공모 하에 2021. 2.경부터 2021. 4. 13.경 사이에 천안시 H 부근에 깊이 4m 가량의 구덩이를 판 다음 피해자 I가 설치·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약 10m 길이의 땅굴을 설치하여 송유관에 닿은 후 송유관에 2개의 구멍을 뚫어 각 도유 호스를 연결하고 이를 하천이나 배수로 등에 매설하여 O 창고까지 연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땅굴을 파거나 도유 밸브 및 도유 호스를 설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망을 보거나 잡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및 특수절도 범행은 2021. 2.경 일명 E과 인부들이 천안시 H 부근에서 구덩이를 파는 등으로 송유관에 도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그 전인 2020. 12. 10.경 D과의 공모 하에 천안시 동남구 F, G에 있는 O 창고를 임차하고 이후 위 창고에 상주하며 관리한 행위나, 2021. 1. 11.경 매설물 탐지기를 구입하여 송유관의 위치를 탐지한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행위 내지 물색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21. 1. 4.까지 누범기간 중이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및 특수절도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위 누범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1. 2.경 이루어진 이상, 위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7년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석유 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수절도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은 징역 10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 일명 E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공범들과 합동하여 석유를 절취하였다.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폭발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 누출된 석유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우려 등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254,972,567원에 이르는 복구비용을 지출해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면 절취된 석유량은 그리 많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A가 이 사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범행 등으로 도피 중임을 알면서도 A를 차로 이동시켜 주고,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공중전화의 사용을 돕는 등 도피를 계속하게 하였다.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포함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은 바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 4. 13.경 천안시 동남구 P, Q, R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논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절취하면서 찢어진 도유 호스 틈으로 불상량의 휘발유가 흐르게 하여 일부 농지를 벼농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공소사실의 재물손괴는 예기치 않게 도유 호스가 찢어져서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함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피해자 S의 자술서, 현장 피해 사진 등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던 천안시 동남구 F, G에 있는 창고 내 도유 시설에 연결된 호스가 파손되어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논이 손괴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위와 같은 재물손괴가 발생한 경위는 창고 내 도유 시설 중 압력계의 오른쪽에 연결된 저압호스가 도유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한 채 찢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1039면).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고자 천안시 동남구 H 인근 송유관에 도유 밸브를 설치하여 도유 호스를 연결하고, 그 곳에서부터 약 1.5km 거리에 있는 위 창고까지 도유 호스를 연결하였으며, 위 창고에 비중계 및 압력계 등의 도유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흘러나오는 석유를 절취하였고, 이러한 특수절도 범행을 위해서는 창고 내 도유 시설이나 호스가 파손이나 고장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필수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유 과정에서 호스가 찢어지는 상황이나 그로 인해 인근 피해자 소유의 논으로 휘발유가 흘러 들어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의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과거 M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송유관으로부터 위 창고에까지 연결된 고압 호스가 잘못될 경우 인근 논에 유류가 흘러 토지가 손괴될 위험성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20면). 그러나 그러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및 특수절도 범행 역시 발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물손괴가 발생할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위험성이 실현될 것까지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21, 935면). 그런데 피고인은 또한 검찰조사에서 ‘호스가 찢어졌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아침에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찝찝해서 창고에 와봤더니 냄새나고, 새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25면), 이러한 진술 및 앞서 본 재물손괴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비로소 휘발유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뿐, 이를 넘어서 재물손괴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재물손괴의 발생을 위한 어떠한 작위로 나아갔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 S의 자술서, 현장 피해 사진은 재물손괴가 발생한 사실을 뒷받침할 뿐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