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3. 04:00경 목포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게실에서 피해자 E(31세)이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때리고 내리찍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일어서도록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 전기 비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26. 20:50경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포 평화광장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목포시 산정로 245 목포동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6. 22:00경 목포시 F 2층 ‘G’ 홀덤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위 나무 막대로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다시 엎드리도록 한 후 허벅지를 다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후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77] 피고인 A은 2021. 5. 25. 01:25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조선족”이라는 말을 들은 종업원 K이 술이 들어 있는 맥주잔을 들고 피고인에게 맥주를 뿌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K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 미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잡아 밀쳐 그 위에 있던 맥주잔과 맥주병이 넘어져 깨지게 하고, 매장 내 칸막이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커튼을 잡아 뜯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7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은 400만 원을, 피고인 B는 2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22:30경 화성시 반송동 901-1 북광장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B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제사정,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6. 14. 18:30경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G(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의 일시에 아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상호 I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19

범 죄 사 실 2020고단719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4. 20:0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5회 때리고,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고 밀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벽에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우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4.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둔 동영상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위 영상을 전송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104 피고인은 피해자 D와 10년 전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자인 바, 1. 2019. 6. 2.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2. 2019. 6. 4.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남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제1항에서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동영상을 전송 하겠다’고 위협하고, ‘앞으로 남편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귀가를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같은 날 23: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구리시 E모텔에 데리고 가서 다음날인 같은 달 5. 01:30경까지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3. 2019. 6. 5. 01:00경 위 E모텔 5층 호실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귀가하면 남편에게 의심받을 수 있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그 곳 화장품인 스킨과 로션을 온 몸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 하다가 거부당하자 물병으로 피해자의 온 몸에 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9 1. ‘피해자를 문 쪽으로 민 적이 있고,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본(D), 진료차트기록 1. 문자메시지 1. 수사협조의뢰회신 2020고단2104 1.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로션을 발라주었고 컵으로 물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어깨 쪽에 조금 뿌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1. 피해자 발신통화내역(F), 피해자 역발신 통화내역(F), 피해자 역발신 통화내역(G무선), 피해자 역발신 통화내역(G유선), 피해자 역발신 통화내역(H유무선) 1. 가출신고증,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어 그때마다 찍지 말라고 하고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31. 20:20경 경기 성남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2%로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이비인후과 의사인 피해자 B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이후, 난청 등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20. 4.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8. 10:45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 비인후과에 들어와서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보상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9.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1. 10:11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 들어와서 직원 F가 있는 데스크 앞에서 “여전히 소리가 잘 안들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는 “그 새끼들은 하는게 하나도 없고, 334만 원으로는 합의 못한다”, “니가 의사냐 쌍년아 싸가지 썩을 놈아 썩을 년아 야 이씨 썅년 이게”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10.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10:3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 들어와서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 나 못나간다”, “보상해! 보상해!”, “저건 미친 돌파리 같은 씨 욕나오네 10배 보상해”, “ 330만 원은 애들 껌값이다. 이게 장난감 귀야! 나 잡아가라”라고 소리를 치고 진료실 내 책상을 손으로 치며, 약 19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16. 09: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비인후과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직원 F에게 “나! A! 돌발성 난청인데 거기 원장 바꿔봐”, “거기 G공제조합 거기서 340만 원 보상이 나왔는데 어? 3천만 원을 줘도 내가 시원찮을 판에, 원장한테 얘길해 5천만 원 준비하라고 7월말까지 안하면 내가 아주 박살을? 아니 내가 그냥 매일 가서 떠들 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사실확인서 1. 녹취서 1. 각 업무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0: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1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Cou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촌역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용산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차체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03:20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137에 있는 풍년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CD, 가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내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C 전화통화) 중 일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은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주행을 계속하였을 뿐 사고를 알고도 도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우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스쳐 지나가며 발생한 사고로 그 충격이 가볍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차량의 전면 좌측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전면부를 충격한 것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시야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충격 부위는 주행 중 가벼운 충격으로도 찌그러지기 쉬운 차체 외관으로 그 손괴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충격음도 꽤 컸으리라 추단할 수 있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주행하면서 충격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운전 중 과실로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혹시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주행을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그 도주의 범의는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차량을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울 뿐 아니라 불과 1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후의 정황상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손괴 정도가 가벼운 수준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3세)는 광주 북구 C 소재 D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경부터 2020. 7. 27.경 사이에 광주 북구 C 소재 D병원 3층 3병동 세탁실에서 세탁기 안에 든 세탁물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불가사유에 대하여/ 참고인 E에 대하여/ 참고인 F에 대한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강제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언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위 강제추행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범행 전력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1:30경 김천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던 피해자 D(여, 48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1대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쇼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분을 발로 1회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진료확인서 붙임)-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7. 09:00경부터 10:1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거나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남은 음식을 포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음식을 더 넣어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4. 7. 10:1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위 식당에 계속 들어가려는 등의 행패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위 F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세게 집어 던져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좌측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0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 14:00경부터 14:40경까지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에서 운영하는 펜션에 빈 객실이 없어 투숙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출차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위 카페 진입로 위에 앉은 채 위 카페에 출입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 1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면서 치아로 K의 어깨 부분을 세게 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1. 20: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4호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유치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2,1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양변기 변기커버를 손으로 뜯어낸 뒤 유치장의 철제 출입문에 수 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3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 16:32경부터 16: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근무의 ‘P은행 Q지점’에서, 은행 영업시간이 마감되어 상담 업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 은행 소속 은행원 피해자 M, 위 은행 보안요원 피해자 N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N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N의 몸을 밀치며, 위 은행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M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골프연습봉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은행 소속 은행원 피해자 O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골프연습봉을 O의 책상에 내리치는 등으로 약 18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이 은행 마감 업무 및 보안과 관련한 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R지구대 소속 순경 S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행패를 제지당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자 손으로 S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F 정강이 부분 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51쪽 내지 제66쪽) [2021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부분에 대하여), 간이영수증 1. 경찰관 상처 부분 촬영 사진 [2021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2021고단1813호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범행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2021고단2036호 업무방해 피해자 H, 2021고단2353호 업무방해 피해자들 세 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21고단2036호 공무집행방해의 해당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1: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어머니인 D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옆자리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깍지를 껴 주무르고, 머리카락을 넘겨준다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다리를 꼬고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자신의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용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2차로를 C아파트정문 쪽에서 동수원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절 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정도 중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신호 없는 교차로를 중랑천 방향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