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오후경 인터넷 네이버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같은 날 23:30경 동대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3. 3. 23:30경부터 다음 날 04:22경까지 위 E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을 강제로 벗기고 몸을 비틀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킨 다음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및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휴대폰 메시지 (피의자가 피해자 만나기 전·후 친구와 대화한 내용,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후 친구와 대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초범), 유형력의 행사정도,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력간음죄의 기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범행을 포기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제가 피해자의 다리를 삽입하기 좋은 자세로 만든 다음 저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2분도 채 못했는데,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고 하여 성교를 포기하였습니다(증거기록 233~234쪽). 삽입해보니 피해자의 음부의 폭이 좁았는데, 저의 성기를 받아들일만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성기를 삽입하여 그것 때문에 피해자의 음부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22쪽)."라고 성기삽입 경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3. 5. 대구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와서 막 안 아프게 해준다고 하면서 막 넣을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닿았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서 제가 진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이 안했어요.", "제위에 올라와서 제가 막 밀며 도저히 이건 아니다 카면서 너무 아프다고 하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성경험이 없어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삽입되었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닿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성기가 일부라도 삽입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무리한 삽입시도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를 정도의 고통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의 성기가 일부라도 삽입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친구 F과 주고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7, 19)의 각기 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후에는 "내 꺼 너무 커서 그런가 디질라 하더니 아직도 아프데. 근데 씨바 제대로 하지도 모함. 덜 벌어져서 ㅋ 신음이 아니라 악 소리 나더라. 그래서 확실히 뚫어주려고 3번 했다. 존나 아파함"이라는 등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원활하게 삽입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아파했지만 결국 피고인의 성기 일부를 삽입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후에는 "증거 없으니까 삽입한 적 없다고 했다. 끝까지 한 적 없다고 잡아떼야겠다. 체내검사 했을 리가 없다. 체내검사 했으면 그냥 난 죽는거고."라는 등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범행을 부인하겠지만, 만약 피해자의 신체검사를 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서 큰일난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 감경영역(3년~5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피해자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서도 애초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