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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9. 29. 22:3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9. 22:38경 울산 남구 번영교 하부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경위, F 순경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후배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처럼 행세하여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F 순경으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G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입력하게 하였고, 위 F 순경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통고서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G'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작된 음주단속 통고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F 순경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지인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된 운전자 의견 진술란 중 성명란에 'G'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G 명의로 작성 및 전자 서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G으로 서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으로 입력 후 조회) 1. 수사보고(적발 당시 단속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음주운전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보고)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단속된 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내 C 명의로 ㈜D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인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F(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 등 공장건물과 토지, 기계 등을 경락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경락자금 18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I은행에서는 위 물건에 대하여 11억 3,000만 원의 대출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1억 원 상당의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D 역시 J은행에 3억 원 상당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락자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안산 G에 있는 도금 공장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를 낙찰 받으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위 공장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3억 원 가량이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위 공장을 낙찰 받아 3~4개월 후에 은행 대출을 일으켜 6억 원을 갚겠다. 위 공장 물건이 워낙 좋아서 6억 원을 주어도 남는 게 많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4. 6.경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1억 4,000만 원만 빌리게 되자 B을 소개시켜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4. 6.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식당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처음에 B에게 3억 원을 빌리고 6억 원으로 갚기로 했는데, B이 1억 4,000만 원만 줬다.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빌려 줄 수 없냐. 그 돈으로 입찰보증금을 내려고한다. 내가 공장을 낙찰받아서 등기 이전하고, 바로 대출을 받아서 6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그러면 B과 비율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4. 7. 25.경 군포시 N에 있는 O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14. 10. 4.경 경락잔금 대출이 나오니까, 이때 원금 3억 원을 주겠다. 2014. 12. 4.경 다른 대출이 또 나오니까 그때 3억 원을 또 주겠다.'고 하면서 채무자를 ㈜D,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을 피고인과C,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2014. 10. 4.까지 3억 원, 2014. 12. 4.까지 3억 원 합계 총 6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57,661,600원을 납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D과 피해자 K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매각대금 18억 원에 경매물건을 경락받았는데,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공장 공유자로 되어 있으면,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다.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 때문에 40% 정도 깎인다. 피해자가 여자이고, 가정주부라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 지금 바로 지분을 이전해 달라. 내가 대출을 받아서 바로 돈을 주겠다.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운영자금 대출로 10억 원 이상 대출받을 것이다. 공장을 운영해서 이익이 나면 따로 3억 원을 주겠다. 공증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4. 12. 4.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Q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아내인 C, 채권자를 피해자, 차용금을 3억 원으로 하여 2015. 1. 30.까지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9.경 위 경매물건의 1/2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의자 A이 운영하던 법인의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증거기록 편철 보고, 피의자 임금 미지급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I은행 대출관련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은행계좌거래내역 제출)(첨부서류 포함) 1. 증거제출서(고소대리인)(첨부서류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공정증서(정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녹취록 사본, 증인 A 증언 녹취서(요지), 사실확인서 사본, 부동산 및 설비 매매대금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확인증/계산서겸용 사본 1. 판시 전과: 주민, 범죄수사 수배조회, 판결문(안산지원 2016고단2355호, 수원지방법원 2017노44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다시 피해자 K으로부터 경매 물건에 대한 공유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K에게 5,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 B과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6:00경 원주 C아파트 105동 5-6라인 9,10, 11, 12, 13, 15층에서 피해자 D 소유인 1개당 시가 28,500원 상당인 65mm 노즐 3개, 1개당 시가 19,000원 상당인 40mm 노즐 5개 등 시가 합계180,500원 상당의 노즐 8개를 연결호스에서 분리한 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224,500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CCTV 촬영사진, CCTV 녹화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단가산정 관련), 피해품 단가산정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마티즈 승용차를 100만 원에 구입한 후 2014. 12. 31.까지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31. 0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 및 조향·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세워져 있던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62,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0. 00:14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집어 던지면서 "야, 담배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자식교육 잘 시켜"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손님을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상대로 편의점 등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3. 01:1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치킨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 관계로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져간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싸워보자"라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치킨 배달과 전화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6 각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상대로 치킨점 등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이거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0:30경 피해자 C(여, 57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연락도 받지 않고 피고인과의 동거생활을 끝낸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가지고 여수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2층 통로에서, 유리창 및 출입구 현관문을 위 도끼로 수회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최근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경부터 2014. 5. 7.경까지 피해자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B 연합회'의 회장으로서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 지시하고 공동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1. 2013. 4. 19.경 위 연합회의 전년도 회계에서 이월된 특별회계자금 16,809,246원을 직전 회장인 C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금원 중 16,509,246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2. 2013. 11. 경 'D'으로부터 젓갈 등을 공급받아 위 B의 각 지교회에 판매한 수익금 17,262,000원을 위 연합회 사회부장인 E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수익금을 D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3. 2014. 3. 경 추가 특별회계자금 470,317원을 위 연합회 회계담당인 F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연합회의 특별회계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4. 2014. 4. 경 'G'으로부터 공급받은 선교회원증, 액자 등의 물품대금 2,236,000원을 위 F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G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5. 2014. 4. 경 'H'으로부터 공급받은 가방 등의 물품대금 3,300,000원을 위 F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H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9,777,563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족의 치료비 및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23: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6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2:28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월피동) 다농마트 앞길부터 같은 로 (성포동) 청소년수련관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00:50경 삼척시 B, 4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술이 만취하여 피해자 D(남, 25세)와 업주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욕했지, 씨발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들어간 룸에 피고인이 들어가 음료수 캔을 바닥에 던지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024 피고인은 2012. 11. 20.경 피해자 C으로부터 D 스카니아트랙터 1대에 대한 매매를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이 화물차의 현대캐피탈 대출할부금이 49,596,982원이고 차량 가액은 33,000,000원이니, 내가 현대캐피탈에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여 화물차를 매입할 테니 나머지 16,596,982원을 송금해라. 돈을 송금해 주면 일주일 내에 할부금을 모두 완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 매매를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중구 E에 있는 F운전학원에서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를 통하여 위 화물차 시가 33,000,000원 상당을 인도받고, 2012. 11. 21.경 할부금 잔액 명목으로 16,596,98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009 피고인은 2013. 12. 22. 인천 중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I에게 "개인영업용 차량번호판을 구해줄테니, 3,45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갚지 못한 개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이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 150만 원, 2014. 1. 4. 1,000만 원, 2014. 1. 9, 2,30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45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282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련터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L로부터 M 스카니아 트렉터의 번호판 값으로 900만 원, 차량(헤드) 가격으로 2,600만 원 합계 3,500만 원에 매매를 위탁받아, 2014. 2. 경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N에게 위 트렉터의 차량(헤드)을 2,6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5.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태전로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곡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36킬로미터 하행선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4킬로미터 가량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3:29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진황도로 124 강동성모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아픈 처와 고등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22:2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굴암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1차례 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8:25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5.6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레간자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격할 뻔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레간자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었음에도 곧바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속도를 급감속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급제동 행위로 인해 피해자 D의 레간자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F 쏘렌토 승용차가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레간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레간자 승용차가 위 도로 4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여 그곳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43세)가 운전하던 H 7.5톤 화물차의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J 전화통화), 내사보고(K 전화통화) '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위협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1. 2016. 6. 28.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23:40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천막을 걷고 상회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일천원권 약 30매(약 30,000원)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 오백원 및 백원 주화 등 동전들(약 70,000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 등 총 약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7. 2.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 01:0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약 5,000원 상당의 동전 및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한 티셔츠·모자 사진 첨부, 2차 범행 캡쳐 사진 첨부, 카드사용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액수의 규모, 최근 10여년 간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24. 23:30경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우미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정동 792-18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26. 03:20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기리에 있는 대남삼거리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에 있는 대동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경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이웃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성행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현산 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산동 방면에서 홀트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2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81,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7. 18.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6. 22:54경 혈중알콜농도 약 0.06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경남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정화순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삼화리에 있는 기호마을 앞길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0.01:35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42 '더부러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1. 12. 27. 벌금 70만 원, 2005. 1. 18. 벌금 100만 원, 2009. 5. 15.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6:45경 서울 금천구 C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재가 튀어 바지에 구멍이 뚫린 것을 항의하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내가 너 다 찢어서 죽여 버릴 수 있어 나사람 못 죽여서 환장한 사람인데, 왜 출근하는데 사람을 건드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