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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9: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이 운영하는 E상가에서,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F이 다툰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81

의정부지방법원 제 1 2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14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오세문(기소), 이경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 지적장애 2급)과 피해자의 동생 D(지적장애 2급)를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1.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포천시 E에서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과 같은 집에 살 당시 피해자 어머니가 없을 때 피해자를 돌봐주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 가족은 2014. 3. 4.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방의 옆방으로 다시 이사와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23:00경부터 같은 달 12. 05: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동생과 싸워 같은 방에서 잘 수 없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와 누워 있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09. 7. 일자불상경부터 2010. 8. 일자불상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C과 피해자의 동생 D를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1.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2.경에도 피해자 C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횟수도 5회에 이르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검증 결과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장애인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 동생인 D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11. 5. 1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 C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C을 강간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 7점으로 재범위험성 '중'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 '중' 수준으로 판명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강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애인을 강간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여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팬티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동일한 정액이 검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의 모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합의 의사에 대하여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위 합의가 피해자와의 진지한 의사소통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한정훈 판사 김윤희 판사 이민구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B호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카운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 사건 관련자 4-5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눈빛이 이상하네, 왜 째려 보냐!, 업주를 알고 있냐?, 맞네, 알고 있네, 업주한테 돈을 먹었구만"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13

범죄사실 피의자는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2011. 11. 21. 부터 2013. 6. 15. 까지 근무한 D의 2013. 6월분 임금 618,130원, 퇴직금 1,927,083원 등 합계 2,545,213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7,405,5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4:2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피고인의 입에서 피가 나는데 즉시 치료를 해 주지 않고 신분증 소지 여부를 먼저 물어보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위 간호사 및 당직의사, 위 병원 보안팀장인 D에게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대갈통을 부셔버리겠다. 씹할 년들 때려 죽인다. 씹새끼야. 너 나랑 장난하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벽을 발로 차고, 응급실 입구 부근에서 병원 환자와 방문객들에게 "병원이 좆같으니까 오지마라. C 병원에 오지 마시오. 병원이 불친절하다. "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병원 응급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 18: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고속도로 동해방면 동해톨게이트 진입로 우커브길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고속도로 동해방면 동해톨게이트 진입로 우커브길을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 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PE방호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PE방호벽 13개를 수리비 2,364,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27.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에 있는 삼천동마을 입구 사거리를 남악신도시 방면에서 일로읍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씨티11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그로 인한 뇌손상에 따른 지속적인 인지장애 등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그로 인한 우측 하지 보행장애 등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5.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과천 · 봉담간 고속화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주행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버드 버스에 근접한 상태에서 왼쪽 2차로 상의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2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로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2차로로 꺾였다가 전복되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2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어코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 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견관절 좌상을, 위 어코드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시가 700만원상당(중고차 시세에 의함)은 폐차되게 할 정도로 차량을 전부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버스 회사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G,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북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세안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2. 10.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4. 5. 00: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7개가 들어 있는 맥주상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9. 01:5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 주점 업주와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업주가 부른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H 술값을 지급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의 H에 대한 구타행위를 제지하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J의 왼팔 손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A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 H J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사상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지급기일 '2012. 3. 10.', 수표금액 '3,000,000원'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 2, 3, 12, 13, 14, 23 내지 26은 제외)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가계수표 28장 합계 84,00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경영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0년 동안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후 수표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추가로 그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12, 13, 14, 23 내지 26 기재 각 가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8:3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그린코아루아파트 후문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5경 제천시 천남동에 있는 이대가 오리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과B는 친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0:0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귀가 중 우연히 도로변에 서 있는 중학교 동창생 피해자 D(30세)와 눈이 마주친 뒤 피해자 D와 그 일행 피해자 E(30세)에게 "왜 날 쳐다보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빨리 가라"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가 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D는 중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을 떼어 놓으려 하면서 몸싸움을 말렸다. 이때 피고인의 집 안에 있다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동생 B는 친형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넌 뭐냐"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112 신고를 하려 하는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뒤,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 E의 겉옷을 세게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가격한 뒤, 피해자 D를 잡아 눌러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리바이트 가구점 앞 7번 국도를 천북면 모아삼거리 방면에서 황성동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피해자 F(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941,3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관련자 진술서(C), 수사보고(피해차 일행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캡처),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무인단속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수사보고(용의차 발견 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다수 피해자 발생한 점, 무면허 뺑소니 사고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책임보험으로만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8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9. 3. 23:10경까지 석관초등학교로 부터 약 181m 거리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C, 2층에서 마사지실 8개를 두고 청소년유해업소인 D 휴게텔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공소사실 기재 "D" 휴게텔 업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인근 석관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구 학교보건법 제5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 ·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에 정한 금지 및 처벌 대상인 시설 또는 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시설 또는 업소의 전용시설(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밖에 위치한다면 해당 시설 또는 업소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로 보아 그 설치를 금지하거나 이를 이유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 2011, 2. 10. 선고 2010 17946 판결각참조). 검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인 경사 E 작성의 단속경위서, 사진, 범죄인지서, 국토지리정보원 사실조회 회보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우선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위 국토지리정보원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석관초등학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업소가 위치한 서울 성북구 C빌딩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99.9m이나, 그 거리 오차의 범위가 ±3.5m에 이르므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업소의 전용시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인근 석관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최단직선거리 200m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을 위 증거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37

범죄사실 [2013고단4437] 피고인은 2013.8.11.13:35경 광주 북구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길이 약 2m) 2개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048] 피고인은 2013. 10.31. 19:53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2013고단6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인 절도의 범행으로 11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인 절도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14년 전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다), 피해액수가 합계 18만 원 정도이고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9.경 C 주식회사의 직원 대표로서 피해자 D 등 임직원 191명을 대표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임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상주시 E 소재 공사현장의 쉬트파일 482.006톤 등의 위 회사 자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계약의 취지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1,360,183,893원을 취득하였고, 그 중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과 주식회사 골든브릿 지캐피탈에 선양도담보로 제공된 자재의 매각액인 505,485,38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854,698,512원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 D 등 임금채권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17. F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10. 7. 10.부터 2011. 8.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187,088,84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KB G 계좌 거래내역서, KB H 계좌 거래내역서, KB I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작성 경비 사용 내역(증거기록 제683쪽 이하), 통장사본(J), 사실확인서(K), 사실확인서(L),KT 인터넷 전화 신청서, 부채확인서, 통장사본(K), 부채확인서를 비롯한 각 증거에 의 하면, 피고인은 2010. 7. 24, M으로부터 5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급여계좌(KB H)로 입금받아 C 주식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배당금 및 경호업체 용역비 등으로 지출하다가 2010. 8. 9. 직원들의 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로운 계좌(KB I)로 옮겨 보관 ·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주식회사 N 의 자금 1억 원을 피고인 개인이 회사로부터 빌려 재대여하는 방식으로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의 처 O 소유의 아파트에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KB G)에 2011. 3. 11.부터 2011. 7. 25. 사이에 합계 1억 원을 입금하였고, 이자명목으로 2011, 1. 17., 2011. 2. 16., 2011. 3. 16. 각 708,333원을, 2011. 4. 18. 637,50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F을 위하여 대여한 1억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2011.2, 9.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 F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53,520,000원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이 돈으로 1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주식회사 N에 상환한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보전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소위 '직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직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인 거래를 위하여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회사의 직원으로 P, L이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위 P과 L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N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J의 계좌로 급여 상당의 돈을 이체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1, 12, 20의 사용 내역은 피고인이 개인계좌에서 직원들을 위한 돈을 보관하던 시기 외의 거래 내역이고 배당금, 용역비, 별도 관리계좌로 이체된 돈을 합하면 피고인이 위 계좌를 사용하여 보관하 고 있던 돈의 액수와 대략 일치하여 위 순번의 사용내역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순번 9는 대여 후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달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순번 13 내지 19, 21, 22는 직원회 업무를 보던 P, L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187,088,848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4. 2. 26. 20:51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G이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해 놓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져 버리자 4만8천 원 상당의 대금을 요구하던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야, 돈을 낼수 없다. 장사 해 처먹으려면 잘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밖에 있던 손수레를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약 1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26.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에게 위 E 등이 듣는 가운데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야 이 새끼야 무슨 경찰이 이 모양이야, 어린 놈이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4.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0. 7.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0. 6. 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2. 15.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형이 확정되어 201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2:10경 공주시 공주대학로 56에 있는 공주대학교 중앙도서관 6층 5열람실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옆 좌석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7,000원,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피해자 모친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1장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9. 경부터 2014. 4. 2.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약 62회에 걸쳐 최소 합계 658만 5,000원 이상의 물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사진설명(체포, 압수),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실형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서술식기준 : 특가(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재산상태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