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6. 30.부터 수원시 팔달구 J, 6층에 있는 부동산분양업 등 부동산개발 관련 회사인 ㈜K(2009. 6. 18. 설립, 이하 '회사'라고만 함)의 사내이사로서 판매대상 부동산을 물색하여 판매원들을 통해 이를 고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위 회사의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6. 30.부터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L 이사, M 부장 등과 함께 피고인 A의 지휘를 받아 위 회사의 핵심 지도부를 구성하고 위 회사의 영업과 부동산 판매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담당하면서 판매원의 소개로 위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회사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자이며, 피고인 C는 2008. 11.경부터 ㈜K의 전신인 ㈜N에서부터 ㈜K까지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회사 관리업무와 동시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영업에도 참여한 판매원 겸 회사 관리직원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 전원주택이나 펜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이 널리 번지자, 신문과 인터넷 등에서 부동산 투자의 유인이 될 수 있는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향후 투자자를 모집해서 매각할 임야를 물색하여 이를 회사 명의로 매수하고, 분할 판매를 위해 지역신문이나 속칭 '찌라시' 광고를 통해 주로 부업을 바라는 피고인 C(B 지휘 라인), O(M 부장 지휘 라인) 등 일명 '아줌마'로 불리는 주부 판매원들을 고용해서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과 관련한 편향된 기본 정보와 판매기법을 반복적으로 주입 교육을 시키면서 판매원들로 하여금 제공된 교육자료에 대해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스스로 확인하여 자료를 보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육한 내용을 확신 상태에 이르게 유도한 후, 이를 믿게 된 판매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매수해 놓은 임야 지분을 직접 구입하게 한 다음, 나아가 판매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판매원들로 하여금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항의할 수 없는 판매원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주된 대상으로 회사 임야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회사 매수가 대비 4.5~4.8배 상당에 이르는 가액으로 회사가 보유한 임야를 분할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이른바 '다단계식 기획부동산 사업'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사업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이 전무로 근무하던 ㈜N로부터 불상의 경위로 작성된 2008. 10. 22.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제천시 P 6,941m², Q 10,248m², R 6,689m²[2011. 6. 2. S 1,653m²(F 취득), T 903m²(G 취득) 등 4필지로 분할], U 3,448m², V 4,040m² 등 5필지를 새로 설립한 ㈜K 명의로 인수하였고, 2009. 9. 25. 제천시 W 임야 5,086m², X 임야 8,307m², Y 임야 8,140m², Z 임야 16,523m², AA 임야 12,590m² 등 총 50,646m²를 4억 4,000만 원(약 8,687원/m²)에 매수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임야에 대해 회사에서 지적 분할을 하여 임야 가운데 부분에 도로 표시를 한 지적 분할도를 작성해 두어 마치 회사에서 도로 공사를 할 계획인 양 가장하고, 2008. 11.경부터 입사한 피고인 C를 비롯한 아줌마 판매원들로 하여금 지분 매수인들에게 '회사가 확보한 임야 지분을 매수하면 ㈜K에서 도로공사 등 토목공사를 분양완료 시점에 착공하고 지분매수인들에게는 회사에서 분필등기를 경료해 주며, 향후 3년 이내에 위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매각을 해 주어 막대한 상당한 전매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하고, 각 판매원들의 가족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분할 매수자들을 물색해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B 임야나 AC 임야는 모두 농림보존지역이자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공사 등 토목공사가 불가능하였고 위 회사에는 토목공사를 해 줄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으며, 위 임야의 공시지가는 m²당 566원 ~ 1,730원 안팎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맹지로 향후 매입가 미만의 가격으로라도 거래될 가능성마저 희박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가로 매도하더라도 (주)K에서 형질변경, 토목공사 등을 통해 위 각 임야를 개발행위를 마친 후, 다시 분할 매각해 주어 상당한 전매차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핵심 지도부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획한 자들로 위 피고인들 모르게 판매원들로서는 독자적으로 이런 약속을 할 수 없는 사안이며 계약서 등은 피고인들이 모두 확인하는 사항들이었고, 피고인 C 역시 처음부터 피고인 A과 B과 이러한 기획판매의 수법을 익히 보아 온 터라서 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위와 같은 '회사 책임 개발 후 분할 및 전매 등 약속사항'은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는 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창 내지 선후배관계라는 친분을 이용한 다단계식 기획부동산 판매 구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임야 지분 매입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09. 6. 26.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총괄 하에 피고인 B, C는 C의 남편인 AD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를 위 '제천시 S' 소재 임야에 데리고 가서 함께 피해자에게 '이 AB 땅은 3등분해서 가운데가 회사 지분인데 이 임야를 회사 비용으로 토목공사를 하기만 하면 가격은 오르게 되고, 그러면 개발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매입을 할 것이며,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다시 팔아 줄 것이다. 길어야 3년이면 큰 차익을 볼 수 있다. 이 임야 중 1,653m² 지분을 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와의 친분 관계로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임야가 농림지역이자 보전관리지역으로 애초부터 개발이 될 수 없는 맹지라는 사실을 숨기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09. 6. 29.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09. 7. 3. 잔금 명목으로 5,67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09. 9. 2.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C는 위 AD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제천땅이 있는데 평당 13만 원인데 12만 원에 주겠다. 땅을 사면 회사에서 돈이 얼마 들지 않는 토목공사를 모두 책임지고 해 줄 테고 공사만 시작하면 가격이 오른다. 분할 등기를 해 주고 회사에서 판매도 해 주겠으니 2~3년만 기다리면 2~3배 뻥튀기가 되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돈이 없다하니 남편이 다니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두면 이자 이상을 벌 수가 있다.'는 등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나아가 피고인 C와의 친분 관계로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임야가 농림지역이자 보전관리지역으로 애초부터 개발이 될 수 없는 맹지라는 사실을 숨기는 등 친구의 처인 피고인 C를 믿고 대상 임야도 보지 않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와 위 R 중 430m² 지분(후에 T로 분할)을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9. 9. 2. ㈜K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09. 9. 4.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1,7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10. 3.말 일자미상경 화성시 AE빌딩 2층에 있던 가.항 피해자 F 운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B과 C는 피해자 H에게 가분할도를 제시하면서 가.항과 같이 '회사에서 토목공사를 책임지고, 가격이 오르면 분할 등기를 해 주고 판매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3년만 가지고 있으면 3~4배 가격이 오를 것이다.'는 등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각 가지번 중앙에 도로가 표시되어 있던 AC 임야의 가분할도를 제시하는 등 거짓말하고, 2010. 4. 12.경 피고인 C는 소개자인 F와 함께 피해자를 제천시 W으로 데려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 임야가 농림지역이자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라는 사실을 숨기는 등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제천시 W 중 430m² 지분(후에 AA로 분할)을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0. 4. 13. ㈜K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0. 4. 26. 잔금 명목으로 1억 1,674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17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토목공사 : 도로(진입로) 개설 또는 토지 평탄화 작업 등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그로 인한 개발이익의 정도에 비추어,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토목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는지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의 각 매매계약서에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F는 회사에서 해주기로 하였다는 토목공사의 구체적 내용, 방식, 기한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회사가 토목공사를 해 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으며, 계약 체결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에야 토목공사에 관하여 들었는데, 토목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의 매수 토지 인근 토지를 매수한 AH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도로 개설이나 토지 평탄화 작업 등 토목공사를 해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매수 토지 인근 토지를 매수한 O도 매매계약 당시 가분할도 중앙에 도로가 표시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회사에서 도로에 상응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수인들이 요청하면 도로로 내 줄 수 있다는 것이었고,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공사를 해준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AF, AG은 회사에서 가분할도 표시대로 도로를 만들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F, AG은 O의 소개로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매매계약 당시 O이 동석하기도 하였는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이 공시지가나 회사의 매수가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각 토지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토목공사 등 개발비용이 포함된 정도인지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회사 비용으로 토목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매 및 전매차익 보장 ;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토지 전매 약속에 관하여도 피해자들의 매매계약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해자들도 토지 전매의 시기, 금액,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보장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AH, O, AF도 매매계약 당시 회사로부터 전매를 약속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토지 전매를 약속하거나,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서 전매차익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분할 등기 : 피해자 F를 비롯하여 일부 매수자들에 대하여는 분할 등기가 마쳐지기도 한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분할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토지 면적이 작아 분할 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 G은 매매계약 이후 피고인 C 등이 토지 면적이 작으니 분할 등기는 하지 말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G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현재 피해자 G에 대하여 분할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도 분할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나, 이는 제천시 토지분할허가 세부지침 시행이 강화되어 지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 H에 대하여 현재 분할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G, H에게 분할 등기에 대하여 거짓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농림지역 등 현황 고지 :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모두 관여하였던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여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AH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서류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은 토지계획확인원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보전관리지역 등 부동산 지식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고,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지적도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F, H은 직접 각 토지 현장에 방문하여 토지 상태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 현장까지 가서 토지를 확인하였던 위 피해자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 보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각 토지 현황이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또는 맹지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매수한 토지가 위와 같이 농림지역 등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일체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F, H은 현장에서 각 토지 상태를 확인하면서 피해자 F가 매수하는 토지가 맹지라거나 피해자들이 매수한 각 토지가 야산 상태로 즉시 개발되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들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듣지 않은 채 투자가치가 있다는 피고인 C의 말만 듣고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은 피고인 C가, 피해자 H은 피해자 F가 이미 회사로부터 인근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3~4년 후 각 토지가 대단위로 개발될 때 그로 인한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각 토지에 개인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각 토지를 단기간 내에 직접 개발하려던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각 토지의 현황이 위와 같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각 토지의 현황이 위와 같아 개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