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57

범 죄 사 실 2020고합15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배우자인 B 명의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3. 8.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F지점의 직원인 G에게, “주식회사 C에서 창원, 사천, 경남 일대의 도로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건설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려면 현장 임직원들이 사용할 고급승용차와 중형승용차가 필요하다. 2018. 3. 8.부터 2018. 5. 8.까지 차량을 렌트하고 매월 사용료 1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에서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받은 차량을 피고인의 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재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을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G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480,000원 상당의 H EQ90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0고합157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7. 23.경까지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7,020,000원 상당의 승용차 1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수성구청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자동차인 I EQ900 승용차를 J에게 대여하고, K 그랜져IG 승용차를 L에게 대여하고, M EQ900 승용차를 N에게 대여하고, 2018. 7.경 O EQ900 승용차를 P에게 대여하면서 각각 보증금 600만 원에서 2,700만 원 가량을 받는 등 4대의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2020고합183 피고인은 철강 유통업체인 ‘Q(주)’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의 남편 U에게 “T 소유의 서울 강서구 V 아파트 W호 242.23㎡(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 ‘X(주)’,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1개월 이내에 기존 Y의 대출채무 3억 9,200만 원과 상가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승계하고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 중이던 Q도 물품대금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채무 등을 승계하고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매도인 ‘T’, 매수인 ‘Q(주)’, 중개업자 ‘(주)Z’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4.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에 채무자 ‘Q(주)’, 채권자 ‘X(주)’,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189,549,196원(=592,000,000원–394,450,804원–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84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 강남구 AA빌딩 3층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주)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AD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설계비를 지원해 주면 위 오피스텔 공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해 주고, 부산 기장군 AE에 있는 병원공사 시공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공사를 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2017. 3. 20.경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85 1. 차량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홈쇼핑으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30대가 넘고, 원하는 차량에 대한 보증금을 주면 차량을 대여해 주며, 추후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렌트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추후 차량 반환시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94,450,804원)과 우선변제권 있는 선순위 상가임대차보증금(실제 배당액 8,000,000원)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라 할 것이다. 아래 17면 이하의 관련 법리 및 판단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6. 14.경 1,000만 원, 2018. 6. 21.경 500만 원을 처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0고합185 사건]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피해자 AG에게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 가량의 기름을 판매하여 이자 300만 원과 함께 2개월 뒤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운영하는 주유소는 적자 상태였으며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카드 대금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30만 원을 처 B 명의 AH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0고합185 사건]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3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86 1. AI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경 부산 연제구 AJ에 있는 AK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 9 등급의 신용불량자인데다가 이미 차량 보증금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AK이 피해자 AL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운행하고 있는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리스 명의를 이전하여 AL에 리스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AI 마세리티 기블리 차량을 인수하겠다.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차량을 먼저 가져가서 담보로 대출을 받고 2019. 1. 26.까지 명의를 이전하고 AL에 리스 할부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K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시가 1억 원 상당)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12.경 밀양시 AN에 있는 AO 공용주차장에서, 사실은 당시 전항 기재와 같은 재산 상황에다가 AK으로부터 인도받은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담보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M에게 “내가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가전제품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 일단 경매를 좀 꺼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느냐. 늦어도 2주 안에는 다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P)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17. 50만 원, 2019. 1. 23. 100만 원, 2019. 1. 29. 100만 원, 2019. 2. 8. 80만 원, 2019. 2. 26. 40만 원을 각 AQ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송금받아 합계 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20고합18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3.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지불각서, 금액: 삼천만원정, 지급기일: 2017년 07월 07일, 채무자 본인은 위 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지급기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지급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17년 07월 03일, 각서인 법인상호: AS, 사업자번호: AT, 대표 AU”라고 기재한 뒤 AU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3. 13:00경 부산 연제구 AV에 있는 AW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X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3. 13:00경 부산 연제구 AV에 있는 AW 앞에서, 피해자 AX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지불각서를 주면서 “AS AU로부터 고철 3억 원 상당을 매수하기로 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지불한 상태이고 고철을 가지고 와서 되팔면 많은 이익금이 남게 되는데 고철판매사업 경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이익금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U 명의의 지불각서는 위조된 문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Y 명의 AZ은행 계좌(BA)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208 피고인은 2018.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B에게 “보증금 800만 원만 지급하면 차량을 장기 렌트해 주고 보험료 및 과태료, 차량유지 관리비 등 모든 것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차량 반납 시 보증금은 그대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월 단위로 단기 렌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 렌트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추후 차량 반환 시 보증금을 그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2. 2.경 800만 원을 동생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C)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2020고합208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만 원을 위 계좌 등으로 입금받았다. 2020고합282 피고인은 2015. 5. 1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D에게 ‘BE 법인을 200,000,000원에 매수하겠다. 우리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BF주식회사에서 석유를 공급할 때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 놓고 외상거래를 한다. 계약금 60,000,000원을 줄 테니 BE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BG건물 BH호 부동산을 BF 주식회사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면 BF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매각하여 첫 기름 발주일에 70,000,000원, 10일 이내에 나머지 7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고, 운영하는 주유소에 적자가 계속되었고, BF로부터 위 금액만큼 석유를 한 번에 공급받을 수 없었고, BF로부터 공급받은 석유 대금도 연체되어 있어서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BE의 법인 매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권자 BF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BF 주식회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위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492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철강 도·소매업체인 ㈜B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H빔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동생 BJ를 통하여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경남 양산에 있는 ㈜BI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H빔을 납품해 주면 2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 반하여 사채 1억 5천만 원에 대한 월 10%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의 신용등급이 각각 9등급과 10등급이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는 1억 6천만 원의 매입가에 육박하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H빔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 공급가 85,598,689원 상당의 H빔 129,121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별지 [2020고합492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3,515,689원 상당의 H빔 185,031kg을 공급받았다. 2. 철판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7.경 부산 동래구 BK에 있는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U의 사무실에서, ‘건축자재인 철판 8,000만 원 어치를 주면 우선 선수금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H빔 대금과 철판값을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다. 철판을 대주지 않으면 앞에 납품받은 H빔 대금도 줄 수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 공급가 49,448,608원 상당의 철판 76,192kg을 공급받고, 같은 달 14. 공급가 32,483,099원 상당의 철판 50,051kg을 공급받아 합계 81,937,707원 상당의 철판 126,243kg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0, 11, 17번), 각 차량임대차계약서(순번 13, 33 내지 44번), 피의자 A와의 메시지 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순번 19, 32번), 각 자동차등록증(순번 20 내지 31번), 중고차시세조회내역, 불량임차인 관련 주의 통보 2020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도 의향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 입출금거래내역, 감정평가서, 채권계산서, 채권신고서, 배당표 1. 수사보고(X 대표이사 전화통화), 수사보고(BN 전화통화), 수사보고(법무사 S 전화통화), 수사보고(X 대표자 B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2020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에 대한) 2020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R, AK, A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의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2, 12, 23, 27, 37, 41, 45, 48, 49, 52, 68, 74번), 각 차량 운행확인서(순번 3, 30번), 각 문자메시지(순번 4, 36번), 각 위임장(순번 5, 53번),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각 계약사실 확인서(순번 17, 19번), 납부내역서, 각 계약서(순번 20, 24, 47, 51, 56, 59, 62번), 녹취록, 차용금 증서, 영치증 1. 수사보고(고소인 BS은 피의자로부터 100만 원 돌려받음), 수사보고(BT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외 BU과의 전화통화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AF, BV 전화 수사), 추송서[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서 회신) 및 첨부 문서] 2020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3, 13번), 부산지방법원 지급명령, 차량종합 상세내용(AI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개인신용정보조회서(A)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2020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X,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결과, 계좌거래내역, 각 지불각서(순번 33, 34, 41, 50번), 사업자등록증(AS), 녹취록(2017.12.1.)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변제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W 전화 진술), 수사보고(BX 계약서 미제출), 각 수사협조 결과 회신(순번 10, 11번), 수사보고(BI 및 Q 부가세 신고 확인) 2020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 CA, L, CB, CC, BB, CD, P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4, 5, 7, 9, 16, 19, 22, 25, 27, 31, 33번), 각 차량운행확인서(순번 14, 18, 21, 24, 28, 30번) 2020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3, 12번), 이면계약서, 각 등기부등본(순번 5, 8번), 청주지법 CE 부동산임의경매,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1, 18번), 근저당설정계약서, BF 외상매출장, 지급명령, 이행각서(CF) 1. 수사보고(BF 법무팀 CG 진술), 신용정보이력 2020고합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순번 2, 9번), 통장 사본, 지불각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견적서,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초본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17번), 수사보고(A 신용등급), 수사보고(참고인 BW 전화 진술), 수사보고(BX 계약서 미제출) 등, 수사보고(BI 및 Q 부가세 신고 확인), 고소 피해금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합15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20고합185 사건 피해자 BQ, AG, 2020고합186 사건 피해자 AM, 2020고합492 사건 피해자 AU에 대해서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 2호, 제34조 제1항(사업용 자동차 전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12대를 편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받고 대여했고 월 렌트료도 모두 지급하지 못했으며 차량 회수에 협조하지도 않았다. 또한 차량을 렌트해 주겠다면서 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상당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철판 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철판을 공급받기도 하는 등 사기죄 피해액이 합계 8억 원 상당에 이른다. 그 밖에 부동산을 양수한다고 기망하여 채권최고액을 수 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했고,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일부 차량을 회수한 점, 2020고합185 사건의 피해자 AG, 2020고합282 사건의 피해자 BD이 각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20고합183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으로 그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한편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기망자가 얻는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그 이득액의 한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거래 당시의 시가를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로 보아야 하고,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시가는 시가감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할 것이나 반드시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인 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769 판결 등 참조),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일응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2016. 11. 4. 근저당권자 X(주),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470,400,000원, 채무자 T, 근저당권자 CH단체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상가건물은 X(주)의 신청으로 2018. 6. 1. 서울남부지방법원 C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시된 시가감정결과 감정가는 592,000,000원이었던 사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이 매각되면서 CH단체에 394,450,804원, 확정일자 임차인에게 8,000,000원, X(주)에게 66,561,908원이 배당된 사실, 이로 인해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선순위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T의 고소장, U의 경찰 진술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3억 9,200만 원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 1,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양수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잔금을 치르겠다면서 대출을 받기 쉽도록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6억 원, 시설금 및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고, X(주) 대표자 BO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미수금을 갚지 않아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Y에서 3억 9,200만 원과 이자를 가져가고 나는 6,0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9,000만 원 이상 남아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시행된 시가감정 결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객관적인 시가 합계는 592,000,000원 정도이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피담보채권액인 3억 9,200만 원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위와 같이 CH단체에 배당된 394,450,804원 정도)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선순위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시가 상당액 592,000,00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등에 해당하는 위 394,450,804원과 선순위 상가임대차보증금 중 실제로 임차인에게 지급된 8,000,000원을 모두 공제한 189,549,196원(= 592,000,000원 – 394,450,804원 – 8,000,000원)이 된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이 U과 계약할 당시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의 한도는 189,549,196원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에 포함된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