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8. 21:10경 B 50여명의 회원이 초대되어 있는 단톡방에 “C씨 초창기에 장안구 여러 센터들에게 어떤 해악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보시죠, 해악을 주지 않았나요? -중략- 누구는 술집 영업사원처럼 어르신 모으기에 급급하죠.”라고 글을 게재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라 함은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고 내지 진술하는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뜻하므로, 단순히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비판, 비난 등의 의견표현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및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C씨 초창기에 장안구 여러 센터들에게 어떤 해악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보시죠, 해악을 주지 않았나요?’라는 부분은 그 문언, 맥락, 표현방식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원시 장안구 관내의 요양기관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피고인과 갈등을 빚어 온 다른 요양기관 운영자인 C에게 화가 나 ‘해악’이라는 추상적․포괄적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C을 비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C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의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게시 글 중 ‘누구는 술집 영업사원처럼 어르신 모으기에 급급하죠.’라는 부분은 전체 글의 형식, 내용 및 문맥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과 그를 옹호하는 다른 대화방 구성원들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신의 입장을 비난 대상의 명시적 특정 없이 적극적․공격적으로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위 게시 글이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 사실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를 별도로 제시하거나, 위 글의 내용을 반박의 여지없이 진실로 명확히 단정 및 강요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2019. 1. 22.경까지 부산 강서구 C,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한 사람으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토마토 농사를 짓고 싶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1. 전대차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부산 강서구 G 소재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5년 동안 전차해주겠으니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 임대인과의 관계는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상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를 할 수 없었는데 위 임대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에도 임대인들에게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미지급 차임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차기간도 종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차권을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22.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비닐하우스 철거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였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와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내가 토지소유자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다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도록 할 테니 우선 토지소유자들의 요구대로 비닐하우스를 철거해 달라. 비닐하우스 철거비용은 내가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비닐하우스를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비닐하우스를 다시 설치하도록 해주고, 비닐하우스 철거비용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1,02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제한 없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수사보고(사건관계인 토지 소유자와의 전화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를 전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비닐하우스 철거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788만 원은 토지 소유자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이삿짐센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위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네 명의로 대출받았던 E회사의 대출이율이 높은 것 같다. 이율이 더 낮은 F회사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기존 E회사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F회사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E회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삿짐센터 사업과 관련된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F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E회사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라는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지어낸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9,982,43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평가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판매해 피해자의 은행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H에게 판매하고 H로부터 2020. 2. 15.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2020. 2. 19. 같은 계좌로 7,7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매매대금 합계 10,7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통영시 일대 불상지에서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위탁판매하였으므로, 그 판매대금도 피해자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외장 관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어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썬팅 일을 하는 F과 피고인이 여수시 G에 있는 상가로 각자의 사업장을 이전하되 위 상가의 임대차보증금과 사업장 시공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하는 공동임대 사업장 시설 및 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F과 체결한 공동임대 사업장 시설 및 관리 운영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위 상가의 임대차보증금과 사업장 시공비용의 50%씩(전체 비용의 1/4)을 각자 투자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함께 H라는 상호의 자동차 외장관리업체를 공동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H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H 동업계약에 따른 자신의 투자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비용을 부풀려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F과 체결한 공동임대 사업장 시설 및 관리 운영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위 상가의 임대차보증금과 사업장 시공비용은 총 58,850,000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H 동업계약에 따라 그 50%인 29,425,000원을 투자할 것이니,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29,425,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의(계좌번호 1 생략) 잔고는 수십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면 피고인의 투자비용에 임의로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 H 동업계약에 따른 비용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가 H 동업계약에 따라 투자하여야 할 위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및 사업장 시공비용은 17,975,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6.경 무렵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합계 29,4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여수시 G에서, 위 H 동업계약에 따라 H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위 H의 사업자통장인 J (H)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여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8.경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L매장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수익금 중 29,200원을 위 J (H)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연결된 M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식비 용도로 결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6,43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9. 3. 8.자 동업계약서 1. 공사 금액 정산서 1. N은행 거래내역 1. M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자하여야 하는 금액 17,975,000원을 29,425,000원으로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실제 사기 피해금액은 1,145만 원이고 횡령금액도 356,430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임대차보증금, 사업장 시공비용 등으로 실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수익금으로 약 2,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5쪽, 208쪽), 피고인은 위 실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상가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시장에서 일수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일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받은 일수 원금과 그 이자를 제때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4,9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약 4,590만 원 가량이 지급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61

범 죄 사 실 2020고단3861 1. 피고인은 2020. 5. 초순 불상일 낮 무렵, 울산 남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초순 불상일 저녁 무렵,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해자가 알몸으로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과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관련 사진 확인 등), 수사보고(혐의사실 관련 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5064 가.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23:00경 울산 남구 B건물 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이 회식을 하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니가 왜 맞는지 알아? 맞을 짓 하니까 맞는거야.”라고 말한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0.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2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 C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준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앉힌 후 “네가 덜 맞았어, 더 맞아야 돼.”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14: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C 블로그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F (인터넷주소 1 생략)‘ 제목의 게시 글에서 위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G, H, I, J, K을 지칭하면서 “ 이 놈들은 교회 장로가 아니고 시궁창에 버려진 쓰레기 같은 더러운 놈들입니다. 교인들이 낸 헌금을 도둑질 하여 나누어 먹는 몇푼의 월급에 영혼을 팔아 창녀보다 못한 비굴한 추파를 던지며 목사 앞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A, 모욕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 게시 글에는 교회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모욕 대상인 피해자들의 이름도 중간 글자를 생략한데다, 피해자들 중 ’몇 명만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표시하였으므로, 모욕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과 주위사정을 종합할 때 그 게시 글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고, 해당 분야 관련자들이 그 게시 글 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고(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참조), 이는 모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는 해당 교회를 ’교회‘라고만 지칭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이름도 모두 그 중간 글자를 ’*‘로 표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58~62쪽). 그러나, 위 블로그 화면 좌측에는 태그 란 아래에 ’L교회‘, ’K 목사‘ 등 피고인이 지칭하는 교회와 그 교회 목사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고, 위 게시 글에서는 피해자들을 ’수성 장로 외에는 4명 모두 월급을 받는 유급직원들‘로 지칭하고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1권 59쪽).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블로그는 주로 제가 다니고 있는 L교회 다니는 분들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1쪽), 피해자 K도 “위 블로그는 우리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주로 올린다. 누군가 교회 장로들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고 하며 찾아보라고 해서 들어가서 알게 되었다. 해당 글은 교회 신도가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 그 사건 당시 있었던 장로는 우리들 밖에 없다. 이름 중 일부가 가려져 있더라도 우리 교회의 장로들의 이름을 보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권 88~90쪽). 위와 같이 게시 글에 피해자들의 성명이 전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들 이름 중 중간 글자만 가려져 있을 뿐인데다, 위 게시 글이 L교회에 관련되었음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고, 위 블로그에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L교회 신도들로서 피해자들의 이름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실제로 위 게시 글을 읽은 L교회 신도가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 측에게 알렸다. 그렇다면 위 게시 글에서 모욕 피해자들이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위 게시 글 내용은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 내용이 종교적 목적 내지 종교적 검증을 위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욕으로 볼 수 없다.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위 글을 게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L교회에 관련된 종교적 비판을 위해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게시 글에서는 피해자들을 ’시궁창에 버려진 쓰레기 같은 더러운 놈들‘, ’교인들이 낸 헌금을 도둑질 하여 나누어 먹는 몇 푼의 월급에 영혼을 팔아 창녀보다 못한 비굴한 추파를 던지며‘라고 지칭 내지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그 표현 수위가 다소 무례한 정도를 넘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종교적 검증을 위해 위 글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의 표현으로서 정당행위의 범주 내에 있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1:20경 아산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다른 하청업체 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말다툼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과 같은 회사동료인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에게 "1절만 하세요 하신 말 자꾸 하면 더운데 싸움 나고 서로 짜증이나니 참으세요."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안전모를 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받고,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손에 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 ~ 4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죄의 경우 다른 폭행사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781)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 송파구 C 809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신용정보 기록 이외의 대출 기록에 대하여 숨김없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9. 1.경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에 다른 대부업체들인 '아이루리아', '웰컴론', '미즈사랑'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수입은 월 200만 원에 불과한 데에 반해 매월 위 대부업체들에 이자와 원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의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고리의 소액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불확실한 변제자력만을 부각하여 채무자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게 되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함을 물론 피해자 등 대부업체의 채권 대부분에 사실상 면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약 4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 아이루리, 웰컴론, 미즈사랑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2015. 3. 31.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건강보험료 연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연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D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건강보험연체 여부에 대해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려 사항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라는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하였고, 당시 위 사이트에 피고인의 위 각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모두 입력한데다가, 위 각 대부업체들에게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 내용이 기재된 통장거래내역을 D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다른 대출 내역이 있는지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숨겼다는 D의 주장보다는 D에게 다른 대출 내역을 모두 고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다른 대출로 인하여 월 10만 원 정도 정기적으로 상환하여야 함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에 따라 월 40만 원 정도를 추가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2013. 6. 11.경 단 한 차례 431,512원을 변제한 것이 전부라는 D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15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5., 2013. 4. 11., 2013. 5. 6., 2013. 6. 11., 2014. 4. 30. 5차례에 걸쳐 합계 130여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의 일로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만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나쁜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 범위를 가지고 피해자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모터보트(최대출력 320마력, 3.29t, 정원 8명)을 조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4:25경 위 모터보트를 운전하여 화성시 입파도 북동방 약 1.8해리 해상(37-08-30N 126-32-54E)을 시속 약 40~50㎞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는 바다에 안개가 내려앉아 있어 전방 시계가 약 300m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모터보트를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항해 장비를 통해 침로 전방의 다른 선박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며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여 선박 충돌 등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승자인 D과 대화를 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 장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으로 항로에 다른 선박이 정박 중에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침로 전방에 정박 중이던 레저보트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C의 선수 부분으로 위 E의 엔진이 설치된 선미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동맥의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의 엔진 및 선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자력 운항 기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 수리 견적서 중 일부 기재 1. 평택, 입파도 인근 충돌선박 발생 보고, 충돌선박(수상레저기구) 발생보고 1. 현장채증사진 1. 사고 당일 항적 1. C 선박관련증서 1. 수사보고(피의선박 충돌 당시 속력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오전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가 놓아 둔 시가 불상의 유로폼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8. 오전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가 놓아 둔 시가 불상의 유로폼과 부속자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가 놓아 둔 시가 불상의 유로폼 및 부속자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며칠 뒤에서야(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2019. 9. 6.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C을 방문하여 자신이 가져다놓은 자재들 중 없어진 것들을 확인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며칠 뒤에 C을 방문하여 자신이 이전에 가져다놓았다가 없어진 자재들을 특정하여 이를 모두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C의 농장주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C의 공사현장이 2개였는데 서로 현장이 인접하여 있다 보니 피고인 측 인부들이 공사 진행 중에도 피해자의 자재 일부를 가져다 쓰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E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 인부들이 공사 진행 중에 피해자의 자재들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절도 피해품 중에 어떤 것들이 이미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부속자재”가 무엇이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00:20경 광주 동구 B 3층 복도를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C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욕실 창문을 열고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9)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욕실창문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부분을 들이댔으나, 놀란 피해자가 샤워기물을 뿌리고, 창문을 닫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사건 관련 사진 설명서(사진 설명 부분 제외) 1. 원룸 CCTV 영상 CD 1점 1.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현장수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CCTV상 확인되는 사실’ 부분에 한함) 1. 내사보고(B원룸 CCTV 확보 및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실 창문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부분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한편, 112에도 ‘원룸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욕실 창문 복도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찍고 있다가 도망갔다’고 신고하였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무고하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누군가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욕실 창문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부분을 들이댔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E호(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 도착하여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여 반대방향으로 촬영되도록 조작한 후 비스듬히 맞은편에 위치한 피해자 거주의 C호 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5분 가량 C호 앞 복도의 센서등이 껐다 껴짐이 반복되었던 점, 이 사건 원룸의 3층 엘리베이터와 출입구 계단을 비추는 CCTV 영상(원룸 CCTV 영상 CD상 채널 9번)에는 피고인이 처음 3층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시 피고인이 1층 주차장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E호로 들어갈 때까지 7분 30초 가량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출입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이 촬영하려 했던 휴대전화 케이스의 색이 파란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 또한 파란색인 점[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Hug me’와 하트 문양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글자나 문양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반증하고 있다고 하나,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및 원룸 욕실 창문의 구조(중간에 방충망이 있음)와 피해자가 목격한 위치에서의 시야(현장사진 중 15번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핸드폰 케이스의 색깔이나 핸드폰의 위치(가로인지 세로인지)를 넘어 핸드폰 케이스에 새겨진 문양이나 글씨는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E호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울렁거리는 속을 달래기 위해 원룸 벽에 기댄 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다가 구토의 기운이 올라와 구토를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 구토를 하고 다시 3층 올라왔으며, 술이 깨자 다시 출입문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당시 모습이나 행동을 보면 술에 만취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1층 현관 비밀번호는 기억하여 들어갔을 뿐 아니라 E호의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구토의 기운이 올라와 1층으로 내려갔다는 피고인의 모습이나 행동 또한 느긋하고 여유로워 피고인의 위 변명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