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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유) 창원1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같은 회사에서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F, G,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블루스를 함께 추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춤을 추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자신은 춤을 추어야겠다며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아 블루스를 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서로 손을 잡고 가볍게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블루스를 추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블루스 곡에 춤을 추자고 제의한 후 자신의 손목을 끌고 가 블루스를 추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안고춤을 추려고 하는데 수치스러운 마음에 부들부들 떨고 있자 피고인이 ’너는 들어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한손은 자신의 등에 올리고, 한손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잠시 블루스를 추었고, 당시 자신이 끌어안기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있어 가슴이 밀착될 정도로 가까운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동석자인 H, F, G로서는 당시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탓인지(그 무렵에는 아직 부하직원과 블루스를 추는 등의 부적절한 회식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들 대부분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노래방에서의 자리 배치나 당시 피고인 등의 행동, F의 발언,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도 G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날 상황이 거북하였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꼭 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G는 경찰에서 “자신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춤을 추었다. 피고인이 블루스를 추는 것을 좋아하였고, 피고인과 블루스를 추었을 때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살짝 떨어진 상태로 춤을 춘 것은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춘 춤의 형태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블루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야 처음으로 피고인과 소규모 인원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노래방에 가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적 관계나 사적 친밀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흔쾌히 블루스를 출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한 점 및 당시 피해자의 근로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문제제기나 고소를 하지 않고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달리 피해자에게 이미 퇴사한지 오래 지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느낀 성적 수치심에는 피고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석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퇴직하여 추가적인 추행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부천시 상동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E’의 직원 F 팀장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수금 1건 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 절차나 업무의 내용이 이례적이고 수당도 매우 높아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였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1.경 G은행 대출담당자 H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7,900만 원을 연 3.2%의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1. 4. 22.경 I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I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어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압류가 될 수 있으니,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4. 22. 18:00경 광주 광산구 고봉로230번길 26에 있는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정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I 소속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대환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9,19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완납증명서 등, 각 납부증명서,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문자메시지, 예치증서, 표준근로계약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자의 피해 경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록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하여야 할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전부 회복되지 않고 있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169.1km 지점을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84㎞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위 도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확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D(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뼈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C 진술서를 촬영한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각 차적조회, 각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무겁다. 어린 아이들이 셋이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상처는 매우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 7,000만 원(보험금)을 받고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18:40경 대전 서구 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1세) 등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D,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였을 뿐,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앞 도로변은 전혀 물기가 없이 건조한 상태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기 위해 성기를 잡고 흔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목격자인 증인 C의 법정 및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팬티도 내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상에서 불특정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21. 9.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3.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면, 사용 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24. 14:43경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횡령 1) 2015.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경 피해자 B에게 자동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되 할부금은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뉴비틀 차량을 구입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겨울경 불상의 전당포 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가 출국하면서 피고인에게 위탁한 (차량번호 2 생략) 뉴비틀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서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이자 경제적 공동체였고 상호간에 금전을 증여하거나 각종 비용을 부담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공소사실 기재 각 차량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처분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딸인 C 명의로 2016년경 피해자에게 금원이 여러 차례 송금된 점, 피해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의 형인 D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할 무렵인 2015년만 해도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총 4,700만 원 정도가 송금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총 3,100만 원 정도가 송금된 점, 비록 피해자가 2013년부터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합계액이 위 금액 규모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연인관계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일부 지급내역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부분은 계산하지 않고 피해자 자신의 대출금만 계산하여 고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금원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사업을 한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6. 24.경부터 2015. 4. 15.경까지 피고인에게 총 17회에 걸쳐 합계 26,143,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비 중”이라고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외에 위 기간 동안 모텔 사업 내용이나 그 진행 상황에 관하여 확인했다거나 확인해보려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사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한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중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사주기로 하고 8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원리금 중 일부를 약 1년 동안 납입하고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사용하다가 2016. 1.경 해외로 출국한 후에는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4년 12월경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타고 강원랜드에 놀러갔다가 그 차량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담보 제공에 동의하면서 전당포에 신분증을 제시했고 바로 전당포에 돈을 갚아 차량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전당포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차량번호 1 생략)와 (차량번호 2 생략)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전당포에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해외에 있을 때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전당포에 차량들을 맡기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차량들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할 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가 문제되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서로 다른 주장만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년과 2016년에 범칙금 통지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과(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전당포에 담보로 잡혀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4.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위 차량들을 대포차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약 4 내지 5년 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들을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앞으로 코인 시대로 넘어가니 코인에 투자를 해라. E에 투자를 하면 7, 8개월만 되어도 원금이 나오고 원금이 나온 후에도 몇 달 동안 최소 3,000,000원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상위사업자의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정 및 수익금 관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실체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E의 실체나 코인 거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본 바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메모, 거래내역, E 설명자료, 판결문 등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주식회사 B(부산 해운대구 C건물 27층,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의장설계부 과장을 거쳐 2020. 1. 1.경부터 의장설계부 LNG 2팀장으로서 가스연료 추진선의 연료공급장치 및 LNG 벙커링 선박의 카고 핸들링 시스템 설계업무를 총괄하다가 2020. 4. 17.경 퇴사하였다. 피해회사는 2013. 2.경 중소형 LNG시스템 전문 엔지니어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액체상태의 LNG를 기체상태로 만드는 장치를 설계․제조 납품하는 회사로서, 임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관리규정상 비밀을 요하는 설계도 등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퇴사 시에는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모든 자료를 반납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인도네시아 국적의 LNG선박 건조회사인 인도네시아 소재 선주 회사 D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2020. 4. 17.경 피해회사를 사직한 다음 2020. 6.경 위 D로 이직하였으며, 그 후 D에서 발주한 선박을 건조하는 광양시 E에 있는 F에 발주처 감독으로 부임하여 근무 중, 피고인이 피해회사 재직 중인 2019년경에 담당하였던 12K 벙커링 베셀의 VRC 시스템 POS(purchase order specification, 구매사양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D의 업무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3. 시각불상경 F 내 피고인의 사무실 또는 인근 숙소에서,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인 G의 직원 H에게 전화하여 ‘LNG선에 사용되는 밸브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참고자료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2020. 9. 4. 09:06경 H로부터 피고인의 D 회사 이메일인 (이메일 1 생략)로 피해회사 영업비밀인 I J K L 4개의 파일을 송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M,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가핵심기술 관리와 관련)-국가핵심기술 보안관리 실태 점검 조사표,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노트북에서 발견된 G회사 H 부장이 피의자에게 송부한 이메일 각 첨부)-이메일 및 첨부 파일 출력물 1. 회사정보 자산보고 및 비밀 유지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직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F 사무실 또는 인근 숙소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F로부터 요청받은 D와 F 간의 LNG선 발주 프로젝트 계약 관련 자료 검토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참고하고, 그 검토 결과를 F의 P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참조).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피의자가 12K LNGC 관련하여 검토한 자료 파일 첨부)(압수한 피의자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피의자가 F회사 P 차장 등에게 송부한 이메일 각 첨부)에 첨부된 각 압수된 전자정보 출력물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P에게 전송한 이메일에 기재한 내용이나 첨부한 파일이, F로부터 요청받은 LNG선 발주 프로젝트 계약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검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위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피해회사 영업비밀 중 어떤 부분을 참조하여 LNG선 발주 프로젝트 계약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작성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부동산 매매업체인 ‘B’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평택 소재 농지를 매수한 후 분할 매각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접 농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평택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에서, 평택시 E 답 3,478㎡ 중 3,37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법무사 F로 하여금 위 D행정복지센터에 장차 위 농지에서 ‘벼 등을 자기노동력 100%로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평택시 D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하였던 이 사건 농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 후 처분한 농지의 처분금액(매도금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 농지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농지를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의 제반 사정(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과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은 주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농지의 몰수나 추징은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얻은 이익은 전매차익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0: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남, 58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홀로 술집에 찾아온 E에게 합석을 권유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E로부터 “왜 어촌계 돈으로 술을 먹느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E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E 편을 들며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졌는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 이완부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E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E 사이의 다툼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G, E, H, I이 있었는데,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위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중 어느 일방과만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이들 모두가 피고인을 감싸기 위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고도 그렇지 못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전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E가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오면서부터 피해자 일행을 향해 ‘어촌계 돈으로 술을 먹는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다툼이 벌어졌을 뿐 E와 피해자 일행은 합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E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향해 맥주잔을 집어던진 뒤 얼굴을 때렸으며, 이 사건 주점 업주인 H가 I을 전화로 불러 I이 자신을 데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E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던 자리에 합석한 뒤에 E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맥주잔을 테이블에 집어던졌으며, 다툼으로 인해 소란스러워지자 다른 방에 있던 I이 나와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 각 부분에 관한 G, E, I의 각 진술 내용이 대체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한 것이 맞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촌계 회의를 마친 뒤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자리를 옮겨 이 사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만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E가 위 주점에 들어와 피해자를 향하여 ‘어촌계 돈으로 술을 먹는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면, 같은 어촌계 회원으로서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편을 들어 E에게 대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오히려 E의 편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5살 이상 어린 동네 후배로서 평소 피해자를 깍듯하게 대우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감정이 상할 만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I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섭섭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 다른 말은 듣지 못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귀나 얼굴이 아프다는 말을 하거나 귀가 불편한 것처럼 보이는 기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6. 03:24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남, 27세)과 냉장고 앞 공간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면서 안면부를 할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남, 27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E이 피해자 A(남, 3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1. 각 피해부위사진, 현장CCTV사진자료,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6. 3. 17.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부근 및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엔화로 바꿔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당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동 금원을 엔화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당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에서 미리 준비해간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확인서 및 자기앞수표(5매) 사본 사진, 인천계양경찰서 사건송치서, 고소장, 확인서, 영수증, 피고인 A이 보낸 편지 사본 1. 수사보고(수표 사용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들 관련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