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4. 대구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하여 그 무렵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99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명의로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이를 임의매도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 매매대금을 명의대여자에게 교부하고 렌탈료는 명의대여자에게 부담시키는 속칭 '내구제' 방식으로 안마의자를 편취하기로 대출명의자인 C, D, E, F, G, H, I, J, K, L 및 안마의자 배송장소 제공 및 배송을 담당한 M, N, O, P(L는 같은 날 기소중지, 나머지는 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각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D, M과 공모하여 2016. 12. 27.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R 까페인 'S'의 광고를 보고 전화한 D에게 120만 원의 '내구제'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주민등록증, T카드, U통장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M의 주거지로 안마의자를 보내기로 하고 마치 피고인 A가 D인 것처럼 피해자인 주식회사 V 상담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W 안마의자 1대를 울산 북구 X건물, Y호에 보내주면 39개월 동안 209,400원씩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의 명의를 이용하여 안마의자를 배송받더라도 이를 매도한 뒤 D에게 매도금액의 일부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렌탈료를 납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명의자인 D이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마의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8.경 안마의자 1대 시가 8,166,600원 상당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6. 10. 25.경부터 2017.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렌탈 안마의자 14대 합계 91,260,300원 상당을, 피고인 B는 2016. 10. 25.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렌탈 안마의자 11대 합계 71,516,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F, N, O, P과 공모하여 2017. 2. 15.경 울산 북구 Z에 있는 AA병원에서, '내구제' 대출을 원하는 F으로부터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P의 주거지로 안마의자를 보내기로 하고 N, O은 안마의자를 배달해 주기로 한 뒤 마치 피고인 B가 F인 것처럼 피해자인 주식회사 V 상담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W 안마의자 1대를 경주시 AB건물, AC호에 보내주면 39개월 동안 199,500원씩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안마의자를 배송받더라도 이를 매도한 뒤 F에게 매도금액의 일부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렌탈료를 납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명의자인 F이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마의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8.경 안마의자 1대 시가 7,780,500원 상당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려다가 설치기사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경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렌탈 안마의자 4대 합계 31,122,000원 상당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354: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명의로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이를 임의매도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 매매대금을 명의대여자에게 교부하고 렌탈료는 명의대여자에게 부담시키는 속칭 '내구제' 방식으로 안마의자를 편취하기로 대출명의자이자 연대보증인인 AD(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였다. 3. 2017. 5. 3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와 공모하여 2017. 5. 31.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D로부터 신분증 및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 AE 주식회사 상담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부모님을 위해 안마의자를 설치하고 싶다. 안마의자 AF를 보내주면 39개월 동안 매달 198,000원씩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의 명의를 이용하여 안마의자를 배송받더라도 이를 매도한 뒤 AD에게 매도금액의 일부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렌탈료를 납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명의자인 AD가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마의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안마의자 1대 시가 680만 원 상당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 6.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와 공모하여 2017. 6. 14.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D로부터 신분증 및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은 뒤 AD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피해자 AE 주식회사 상담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사용하기 위하여 안마의자를 설치하고 싶다. AG 명의로 안마의자 AF를 보내주면 39개월 동안 매달 198,000원씩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의 명의를 이용하여 안마의자를 배송받더라도 이를 매도한 뒤 AG에게 매도금액의 일부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렌탈료를 납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명의자인 AG이나 연대보증인인 AD가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마의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안마의자 1대 시가 680만 원 상당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54: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명의로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이를 임의매도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 매매대금을 명의대여자에게 교부하고 렌탈료는 명의대여자에게 부담시키는 속칭 '내구제' 방식으로 안마의자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27.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AH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주민등록증, U카드 사진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AH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V 상담직원 성명불상자에게 'W 안마의자 1대를 경주 AI빌라 AJ호에 보내주면 39개월 동안 매달 199,500원씩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 명의를 이용하여 안마의자를 배송받더라도 이를 매도한 뒤 AH에게 매도금액의 일부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렌탈료를 납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명의자인 AH가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마의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안마의자 1대 시가 7,780,500원 상당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7.경까지 사이에 안마의자 3개 시가 합계 15,904,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과 AK(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7. 8. 1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피고인은 AH의 주민등록증, U카드 사진을 AK에게 넘겨주고 AK은 마치 자신이 AH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V 상담직원 성명불상자에게 'AL이 사용하고 있는 AM 안마의자 1대를 명의 변경하여 사용하면서 렌탈료 3,752,600원을 매달 분할하여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 명의로 안마의자 대여자를 변경한 뒤 이를 매도하여 AH에게 매도금액의 일부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렌탈료를 납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명의자인 AH가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마의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안마의자 1대 시가 3,752,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안마의자 2대 시가 합계 6,635,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34: 피고인 A 7. 협박 피고인은 2017. 7. 17.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AN건물 AO호에 있는 피해자 AP(2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친동생, 여자 친구, 할머니를 죽인다."라고 하며 10회 가량에 걸쳐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17. 7. 18. 15:40경 경주시 AQ에 있는 'AR'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금 미납 관계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지 못한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1155: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명의로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이를 임의매도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 매매대금을 명의대여자에게 교부하고 렌탈료는 명의대여자에게 부담시키는 속칭 '내구제' 방식으로 안마의자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9. 2017. 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경 경주시 AS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A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D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발급일자,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서 마치 자신이 AD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V 상담직원 성명불상자에게 'W 안마의자 1대를 부산 북구 AU아파트 AV호에 보내 주면 39개월 동안 매달 199,500원씩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 명의를 이용하여 안마의자를 배송받더라도 이를 매도한 뒤 AD에게 매도금액의 일부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렌탈료를 납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명의자인 AD가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마의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안마의자 1대 시가 7,780,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0. 2017.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6.경 경주시 AS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A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D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발급일자,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서 마치 자신이 AD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V 상담직원 성명불상자에게 'AW이 사용하고 있는 AM 안마의자 1대 시가 3,942,000원 상당을 명의 변경하여 사용하면서 렌탈료 119,500원을 매달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 명의로 안마의자 대여자를 변경한 뒤 이를 매도하여 AD에게 매도금액의 일부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렌탈료를 납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명의자인 AD가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마의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안마의자 1대 시가 3,94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6, 9, 10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M, N, O, P, K,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사본), BD, BE, AP,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각 렌탈약정서, 각 설치확인서 및 사진, 각 인터넷 BG 판매게시글, 인터넷 BG 공지사항, B의 안마의자 사진, 각 고객정보, 각 A의 휴대전화 메시지, H 명의 안마의자에 대한 A 답변, 인터넷 R카페 대출광고,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B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와 N의 휴대전화메시지, A와 O의 휴대전화메시지, A와 장물업자의 휴대전화메시지, 렌탈료 입금내역, A와 P의 휴대전화메시지, 고소장 사본,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피해신고서,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안마의자 설치확인서, 안마의자 설치사진, 설치확인서 4장, 음성감정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7, 8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의 점은 인정, 협박의 점은 부인(피고인 A의 2018. 3. 21.자 합의서 및 탄원서에는"돈을 갚지 않으면 동생이나 할머니께라도 말씀드려 어떻게든 받아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AP에게 욕하며 화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협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7, 8항(협박죄, 폭행죄) 관련 처벌불원의사 불인정 피고인 A는 2018. 3. 21.피고인 A와 AP 사이에 2017. 7.경 발생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AP에게 50만 원을 지불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AP은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8. 2. 28.자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위 합의서에 기재된 AP의 서명과 날인(무인)이 피해자 AP의 것이라거나 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밖에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AP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9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 6월~9년9월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다른 사람을 사칭하면서 안마의자를 임차한 후 매도하는 등의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10개월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선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후행 범행을 계속한 점, 그 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범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계획·실행한 점, 피해 규모가 큼에도 피해 회복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주식회사 V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9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 규모가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