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6. 18: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남의 여자와 왜 술을 먹었냐'며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이 그와 같이 따지자 '정신병자 아니냐'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A 이 피고인 B의 가해행위로 인해 손가락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A의 새끼손가락은 골절을 당해 바깥쪽으로 꺾여 있었는데, 그 정도의 부상이면 그 발생 직후 매우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A은 피고인 B과 멱살잡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멱살잡이 과정에서 손가락 부분의 통증으로 인해 비명을 지르거나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단지 멱살잡이를 마치고 가게를 나온 이후에 자신의 손가락이 꺾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F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멱살잡이 전후의 사정이 A의 진술과 같다면 그 과정에서 A이 손가락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A은 이 사건 당시 가게 내의 테이블(카운터)을 손으로 내리친 사실이 있다. Al 그 과정에서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B A과 멱살잡이를 한 상태에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손으로 상대방의 손가락을 꺾어 부러뜨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 B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8세)이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F 단체채팅방에 올려 위 채팅방 회원 약 11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 제출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3:17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호로 6 소재 학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5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판결이 선고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3. 말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자신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C1)로 하여금 피고인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02:30 경 자신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7. 23. 14:10경 포항시 남구 D 에 있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 파출소에서 F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한 경위를 파악 중이던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위 G에게 F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며 F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최근 48시간 이전에 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에 대하여) 1) 공소장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C'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방어권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말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마약) [권고형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투약을 하였고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무고 범행의 경우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백을 한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단순 투약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4.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21:37 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사업자등록번호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실은 C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E 대표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은 후 2012. 1. 26.경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에 있는 포항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E로부터 26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등 고발인 제출 자료 1. 각 수사보고(E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E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누락된 매입 자료 보충을 위해 저질러진 범행으로 조세 포탈 결과가 초래된 점, 허위 기재·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일회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향후 추징 세액 부과시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7. 19:25경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매양농협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오포농협 매양지점 앞 도로를 양촌사거리 방면에서 매양지점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장 입구로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임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류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던 중 우측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직후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횡단보도 사고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옛경춘로 880에 있는 조각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 234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약 5개월 뒤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주취의 정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사고 후 경찰관에게 사고 후 술을 먹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2.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오피스텔' 1104호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B오피스텔' 1104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을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3.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이천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4. 12.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 있는 지하물품보관소에 필로폰 0.5그램을 넣어두고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5, 2014, 12,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천원권 지폐에 쌓여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2014. 12.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26, 12: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마약감정서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배도 범행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C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2015. 7.경 실시한 모발감정에서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이 단약 및 준법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852,000원 = 3회 투약분 300,000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3회) + 펄로폰 매도대금 300,000원 + 매수한 필로폰 1.5그램 중 C에게 매도하고 남은 1그램의 소매가격 252,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30. 12:38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평택시 세교동 상공회의소 사거리편도 2차로를 세교지하차도방면에서 법원사거리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송탄방면에서 평택역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택시차량의 조수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수지 골절,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서울해장국 앞 오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야사거리 쪽에서 연지2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떄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연지1교사거리 쪽에서 구산육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4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물적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데다가 피해자와도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3:15경 충북 괴산군 연풍 톨게이트에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괴산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6회에 이르며, 2016. 11. 16.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그 처벌 전력 중 13회가 도로교통에 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곳이 고속도로상이고, 그 운행거리가 짧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동종 전과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고물상을 영위하면서 교통법규를 수차례 위반하게 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이후 고물상을 그만 두고 따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배우자가 추석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던 중 몸살이 나는 바람에 대신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과 함께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배우자가 운행하던 차량도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종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 내 처우를 명하는 한편, 향후 재범할 경우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관용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또한 밝혀 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8:00경 서울 C 2층 'D' 주점 종업원으로 위 주점 주방장인 피해자 E(37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0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1음주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위 F 등이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F을 치려고 하고, F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방법으로 이를 막자, 재차 발로 F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할 당시 피해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동이 켜진 채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세워두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음주측정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의 대리운전 사실이 밝혀져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순찰차에 내려 피해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순찰차로부터 10~15m 떨어진 맞은편 마트 근처 인도에 가 앉아서 계속 욕설한 사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경찰관의 위와 같은 경고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 1항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다소 부적절한 점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2. 3. 5.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이트클럽 웨이터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2. 2012, 3, 23. 제1항 기재 'C 나이트클럽'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3. 2012, 4. 2. 제1항 기재 'C 나이트클럽'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0,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을 거쳐 그 판결이 2013. 3. 6. 확정되었다. 2013고정791 피고인은 2012. 9. 2. 01: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동 업소 부장인 피해자 D(31세, 남)에게 양주와 과일안주 등 도합 33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지불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13 고정 792 피고인은 2012. 9. 9. 23:20 경 서울시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 만원 상당의 발레타인 12년 1병, 시가 23만원 상당의 더발베니 12년 1병 등 합계 40 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6. 14: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한국인재개발원앞 노상에서 사실은 고소인 C(여, 41세)를 노인복지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며칠 내로 한 달에 120-130만원의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군산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취업을 시켜줄 테니 150 만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30. 22:0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부터 같은 달 18. 까지 서울 성북구 B 건물 1층에서 C,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1대를 설치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원당 포인트 10,000점을 충전해주면서 게임을 하게 한 뒤,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거래내역의뢰조회표 1.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기간이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등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휴대폰 수출업자인 피해자 D에게 되파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휴대폰 가격을 낮게 쳐주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생활비 부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돈이 많아 보이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판매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11:2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휴대폰 70대를 3,400만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70대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근처 공사장에서 구한 벽돌과 스티로폼을 종이박스 2개에 넣고 접착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2013. 4. 18, 17: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종이박스 2개를 마치 휴대폰 70개가 들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666만원, 폰뱅킹 송금 1,734만원 등 합계 3,4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종이박스 내부사진, 입금확인증, 고소인 현금인출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74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3:1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천양원 앞 도로에서 3차로와 4차로에 결친 상태로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47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에 동행되었고, 그곳에서 당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태도를 보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장소까지 운전해 온 것으로 판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고,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세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반복된 동종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범행으로부터는 다소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경 의정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09나13744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서류(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할 때 증인이 (주)E에 직접 가서 원고(F)에게 어디 어디에 쓰라고 알려주고 한정근담보, 일반자금대출 등 이런 것을 설명해 주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서류가 증인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G이라는 경리 직원이 받아다가 받은 것은 아닌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2007. 12.부터 대출상담이 들어왔었고 원고(F)가 아파서 일정이 늦춰지기는 했으나 신청서와 약정서는 증인이 가져가서 자서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를 만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위 계약서에 F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I, J, K,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1.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F에게 계약 내용 등을 설명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F의 서명을 받았으므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H, I, J, K, G은 경리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받아다가 F에게 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았을 뿐 그 자리에 피고인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비록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의 참석자, 계약 내용 등을 설명한 경리직원, 계약서 작성 시각 등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지만 F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적어도 2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불일치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K, GE에서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위 두 사람이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전에도 E 대출을 하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 E의 경리직원인 G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대신 담보제공자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자필서명을 받게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제11면),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인 H이 위 선순위 근저당의 해결을 약속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징구하였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었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본점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L의 진술(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2권 제148면), 이 사건 대출을 위해 2008. 3월경 처음으로 E을 방문하였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2권 제47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는 위 선순위 근저당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본점 승인을 받은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은 2008. 3. 19. 신한은행 본점에서 승인되었고(수사기록 2권 제118면), F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은 2008. 3. 18., 공동담보로 제공된 J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은 2008. 3. 21. 각 말소되었으며, F가 종양절제술을 위해 2008. 3. 19.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날 퇴원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 L의 각 업무수첩의 기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적어도 2012. 3. 19.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큐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9.10.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역을 매봉터널 방면에서 대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한티역 방면에서 대치역 방면으로 꼬리를 물고 신호위반하여 넓게 좌회전 한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BMW'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날 뻔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큐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곡역에서 대치역까지 편도4차로 중 4차로에서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우측부분에 바짝 붙어 진행하며 수회 피해자의 앞으로 끼어들어 제동을 하는 등 약 700m 가량을 따라가며 위협하였고, 결국 대치동 507-1번지 대치역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측차로로 진로변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추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A, D)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건관련 영상 캡쳐 화면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