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00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주 등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경마·경륜·경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인적사항 불상 'B'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일을 해 주면 월급 8천 위안(약 13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도박사이트 콜상담을 하기로 한 인적사항 불상 'C'과 함께 위 'B'의 도박사이트 운영일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18. 1.경 인터넷 경마·경륜·경정 도박사이트인 D 등 56개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C'는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전화 문의가 오면 답변을 해주고, 피고인은 2018. 3. 18.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 개발구 소재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승인, 인터넷뱅킹을 통해 게임머니 충·환전 등 업무를 하면서 그 때부터 2019. 1. 5.경까지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등으로 배팅금을 입금받아 입금액만큼 상시 환급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한국마사회가시행하는 경마, 경륜운영본부 및 경정운영본부에서 시행하는 경륜, 경정을 중계하면서 게임머니를 배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적중자에게는 게임머니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1,798,437,000원을 입금받고 그 중 1,600,3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C'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경주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G메신저 대화내역, 도박사이트 D 화면, 도박사이트 D 회원관리내역 화면, 회원관리내역 엑셀파일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경륜경정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1유형] 유사경륜·경정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가담 정도, 범죄수사에 대한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운송주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5부두에 있는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이 끝나는 45일 이내에 운송료 410,000원과 부가세 10% 상당의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적자가 누적되면서 피해자 등 운송업자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용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화주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미지급 운송료 변제, 임금 지급, 관세 지급 등에 충당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급기일 내에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6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101,172,500원 상당의 운송을 하게 하고, 그 중 2017. 12.분 운송료의 일부인 17,714,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3,458,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고도 일부 운송대금 합계 83,458,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운송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용역제공에 따른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용역을 제공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상대방과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받았을 당시에는 그 용역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위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와 사이에 장기간 계속적 외상거래를 해오던 중 경영환경 악화라는 후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외상대금이 밀리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2. 1. 무렵부터 F 측에 대한 운송료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F와 사이에, 2014년 9월 무렵 550,0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화물운송계약 거래를 시작한 이래 2015년에는 합계 56,963,500원, 2016년에는 220,884,400원, 2017년에는 241,323,500원, 2018년에는(2018. 6. 30.까지) 74,307,970원 상당의 화물운송거래를 계속적으로 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운송대금으로 2014년에 550,000원, 2015년에 6,072,000원, 2016년에 21회에 걸쳐 합계 188,027,900원, 2017년에 24회에 걸쳐 합계 257,326,000원, 2018년에 14회에 걸쳐 합계 56,432,754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상 최초 기망행위일로 기재된 2017. 12. 1.부터 2018. 6. 무렵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운송대금은 60,498,754원에 이른다. 외상결제 기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는 거래 초기에 60일로 정하여 거래 하다가 이후 70일에서 90일 사이로 늘어지게 되었다. 이에 F 측에서 2016년 2월 무렵 피고인에게 결제기간을 45일 정도로 단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장은 결제기간을 단축시키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단축시키겠다는 취지로 답하으며, F 측에서는 60일이라도 지켜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9, 156면 참조). 피고인은 주거래업처인 주식회사 G 측으로부터 2018년 1월분 운송료를 2018년 4월 6일에야 지급받았다. 이는 2018년에 피고인 역시 주거래업체로부터 미수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증거기록 206면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의 입출금거래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수입금의 상당 부분을 F를 비롯한 다수의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대금의 변제, 직원 급여, 기타 사업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은닉하거나 사적인 지출로 과도하게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203 내지 206면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4.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201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서정로 60에 있는 유곡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북문로1길 35-15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송산면 서정로 60에 있는 유곡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17

범죄사실 2017고단80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캐논 DSLR 6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캐논 DSLR 6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8 피고인은 본인 소유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9.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식당 앞 편도 3차로를 J사거리에서 청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는 피해자 K(남, 52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05,2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6. 19. 00:50경 인천 부평구 J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G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2쪽),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 각 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7. 5. 27. 신고하자 다음날인 2017. 5. 28. 피해금액을 반환하고서도 불과 며칠 후 다시 피해자 F에 대해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 2017고약20564호 사기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7. 5.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및 처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상당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동생으로 남매의 관계에 있으며 최근, 父 C의 재산 상속문제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6. 12. 17:50경 산청군 D에서 치매에 걸린 父 C의 간호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여, 54세)의 행동이 상속받기 위한 거짓 행동이라며 욕설을 하고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9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9. 20. 07: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와 "노래방에서 부당하게 바가지를 씌웠다,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경찰관이 "그 부분은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귀가하라"라고 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들에게 "노래방에서 놀았는데 눈탱이를 엄청 맞았다, 공무원들은 전부 다 개새끼들이다, 노래방이랑 통하는 사이다, 나쁜 년이다. 일본순사 새끼다, 경찰관이 술을 처먹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주정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몹시 거친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당시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공서 주취소란을 이유로 한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 시도 이후 다소 언성을 높이고 "씹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찰에게 피고인의 민원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 및 현행범인 체포 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언동은 공소사실의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범인 체포 당시나 이에 근접한 이전 시점에 피고인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오히려 경찰 공무원들이 큰 소리로 피고인을 도발하거나,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고 하면서 수갑을 채우라고 하고 이에 여러 명이 몰려와 자리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둘러싸는 등으로 겁박하는가 하면(그럼에도 피고인을 실제 체포하지 않은 것을 보면 경찰 또한 범죄사실 및 필요성에 있어서 현행범인 체포 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위협하여 귀가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심지어 피고인 옆에 앉아 사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면서 반말을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위 영상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23

범죄사실 2019고단5423 피고인은 2019. 1. 16.경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세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랑명의 아파트에 현재 5,000만 원의 융자가 있다.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아파트가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개인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고, 약 1억 3,800만원 상당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 2.자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01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세무법인 F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소득을 축소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컴퓨터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임금 란에 월 2,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주 사업체명 란에 '세무법인 G', 대표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출력물에 기재된 'H' 이름 옆에 세무법인 F의 대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회생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내역, 사건검색결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019고단6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서 명의자 H과의 전화통화) 1.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49

범죄사실 B은 C D조합 E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A은 E지부 서부지회장인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7. 19.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39세)가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양계장의 창고 증축 공사 중 발생한 크레인 전복사고로 인하여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위 양계장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하여 집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과 B은 2019. 7. 22. 11:00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양계장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설치한 채 매일 집회를 진행하면서 위 확성기를 이용하여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등의 노래를 59.1.dB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73.7dB 사이의 음량으로 반복 재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소음으로 인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하여 장송곡 등의 노래를 59.1.dB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73.7dB 사이의 음량으로 반복 재생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자라고 있던 닭들이 폐사하거나 닭들의 산란율이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응장애 등의 상해로 인하여 양계장 관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집회시 확성기 등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1. 피해자 제출 피해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영상녹화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및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등은 2019. 7. 22.경부터 2019. 8. 28.경까지 매일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장송곡 등을 반복하여 송출한 점,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노래를 송출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측정한 소음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점, 피고인 등의 집회 장소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계장으로부터 100m 이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장송곡 등의 반복적인 송출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계장 닭들의 건강을 해치고 산란율 등에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에게도 적응장애 등을 가져와 피해자의 양계장 운영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등이 장기간 집회를 진행하면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장송곡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한 것은 피해자에게 우울감, 불안 및 스트레스 등을 겪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적응장애 증상을 초래할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차종>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차종>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4. 20:39경 <주소>에 있는 F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별지 '교통사고보고'와 같이 유턴 허용구역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약 20km/h의 속도로 유턴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신호기가 상당히 멀어서 정확한 기억은나지 않으나, 초록색 신호를 보고 유턴을 한 것 같다. 전방에 차량이 전부 지나간 것을 확인하였다. 오토바이가 어디서 온 것인지 잘 모르겠고, 오토바이 전조등조차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은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50m 떨어져 있는 교차로(수사기록 9, 82쪽)를 신호를 위반하여 통과하였고, 제한속도인 60km/h를 초과하여 약 122.9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오토바이는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하여 오다가 유턴 중인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유턴하기 시작할 무렵 오토바이는 교차로 부근에 있었던 점, 오토바이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해 온 점, 제출된 동영상만으로는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는 모습을 피고인이 미리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토바이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4331 1. 2016.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하게 해주면 휴대폰 요금을 잘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F)을 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합계 2,085,140원의 휴대폰 요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G)을 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부터 2017. 6. 30.까지 합계 366,680원의 휴대폰 요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0 1. 2017.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7.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부터 2017. 12. 6.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42,250원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하나 더 개통해주면 이를 팔아서 그 돈을 반씩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의 절반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7:45경 서울 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오른쪽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있던 피해자 C(중국 국적 유학생)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핸드백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중국화 250위안, 시가 불상의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지갑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지갑 시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공소장 첫머리에는 피고인의 전과(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전과는 누범이나 경합범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결격 사유의 요건을 구성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전과는 상습절도 등의 전과로서 법관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상습성에 기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개과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로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예단과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장 첫머리에는 '[범죄전력]'이라는 표제하에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7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전과 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절도 전력에 관한 기재로 법관에게 절도의 점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기재로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기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과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다른 관련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과 기재로 말미암아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3.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3. 13.자 위증 피고인은 2017. 3. 13. 15: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6, 91(병합)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D)한테서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0.경 위 D의 주거지와 아산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모두 2차례에 걸쳐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7. 6. 20.자 위증 피고인은 2017. 6. 20. 14:00경 제1항과 같은 법원 제21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고단187, 277(병합), 487(병합) G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G)이나 H이 필로폰을 증인에게 준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누가 준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 22. 21:00경 G으로부터 차량을 빌려준 대가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순번 2), 대전지법 2017노3187호 등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순번 15), 사진(순번 18),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7, 30, 35)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순번 57),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7고단187호 판결문, 수사보고(대전지법 홍성지원 2017고단187호 사건 I 증인신문조서 편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65, 71, 94)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관련 사건의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일뿐더러 당사지 사이에 은밀히 거래되는 마약 범행에 관한 위증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D의 마약 범행에 대해 스스로 제보하였음에도 법정에서는 말을 바꾸어 허위 증언을 한 점, 피고인은 2016. 8. 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각 증언내용이 D, G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점, G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2018. 3. 1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