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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제주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쇼핑몰 인테리어 자금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한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더하여 2013. 4.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범죄일시 정정) 1. C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C 폐업 사실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화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해액 6,000만 원을 전액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5. 6. 지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05경 양주시 C빌라 인근에 주차된 B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화성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 찾아가 E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뒤,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E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E 연락처 사진, 수사보고서(상선 E 특정 경위), 통화내역 1. A 얼굴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5),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상피의자 A 필로폰 구매관련 사진, 영상) 1.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3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2년경 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마약류의 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은, 마약류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줌으로써 마약류의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5. 23:4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력적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사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묻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 F가 집안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몸으로 현관문을 막아섰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이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E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기로 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사정도 있다)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부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14: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만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2021. 12. 25. 13:30경과 2022. 1. 11. 16: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각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대면 진술에 대한 수사), 카드사용 내역서,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서(사건발생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어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친도 상당한 충격을 입었으며, 현재 피해자와 그 부친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약 12세 11개월로서 13세에 근접한 나이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19세로서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은 수사에 원만히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8. 21:10 경 전남 장흥군 B에 앞 도로에서 C(남, 34세)가 운전하는 넥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가 골목길 일방통행 표지를 위반하여 역주행하여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차에 접근하여 손을 부딪친 다음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 나란히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왼쪽 손을 위 차의 조수석 유리창에 고의로 부딪친 다음, 도로에 누워 마치 위 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C로 하여금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가 되도록 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2. 2. 7. 휴대전화 파손 배상금 명목으로 426,400원 2022. 2. 21.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 2022. 2. 23. 치료비 명목으로 112,560원 총 2,338,9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첨부, 지급결의서 첨부, 피의자가 보험금 수령내역서를 제출, 보험금 집행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보고) 1. 실황조사서 사본 1. CD(순번 22, 24번 첨부) 1. 영수증, 지급결의서 10부, 통장내역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서 [위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가 운전하는 차량의 유리창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용에 기초한 보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단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2023고단165] 피고인은 2020. 5.경 주식회사 B 대표 C과 주식회사 B 공장에 설치된 포장재 제조기계(일명 ‘합지기’)를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주식회사 B에 재차 지입한 후 합지 생산량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20. 7. 17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위 매매대금 중 2,7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받기로 하였다. 1. 2020.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1. 6. 20.까지 반드시 갚겠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임대인)에게 양도통지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 중 2억 원은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서 2021. 6. 20.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그 즉시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양도한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0. 1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9.경 제1항 기재 E 앞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기존 차용금과 함께 2021. 6. 20.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 중 2억 원은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서 2021. 6. 20.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그 즉시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상대로 기존에 피해자에게 양도한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169]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6. 15: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I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J 쪽에서 K아파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기는 녹색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L오피스텔 쪽에서 K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M(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서류 등 편철 관련), - 변제 확인서, - 직원모집 공고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서류 편철 관련), - 계좌 거래내역 2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서류 편철 관련), - 계약서 1. 수사보고서(임대인 N과 전화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서류 편철 관련), - 대출 완제 확인서 1. 수사보고서(O와 전화 통화 관련)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 차용증, - 부동산 전세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 내역 2부, - 채권양도 계약서, - 통장 사본 1. 신용보고서 [2023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자료 첨부), -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제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수인으로 한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착오나 누락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변제능력에 관하여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일부만 반환된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7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뒤, 다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5,000만 원을 금리 4.6%로 대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또다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4. 12:4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4에 있는 모란역 3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1,165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시각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6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4. 14: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0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B, J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60,44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I과 원만히 합의한 점(위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 29,990,000원),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2:43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함께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숙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위를 입으로 강하게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는 거 성추행이다. 성폭행이다. 하지마라.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및 저장CD, 국선변호사 제출의 녹음파일 저장CD 1. 디엔에이 감정의뢰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숙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스킨십 시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4. 5. 공주교도소에 이감되어 공주교도소 B실에서 수용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2023. 12. 5. 형기종료 예정), 2023. 5. 15. 공주교도소에 이감된 피해자 C(남, 31세)과 위 수용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치금 계좌에 다수의 영치금을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23. 5. 말경 위 수용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전 지역 일원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23. 6. 12.경까지 위 수용 거실 및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전에서 잘나가는 깡패다. 대전 사람은 다 안다.”, “100만 원으로만 하자. 나 깡패야.”, “너 형이 말하는게 우스워 보이냐. 앞으로 징역 생활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돈을 보내라고)어머니에게 편지나 전화했냐? 어떻게 됐냐?”라는 취지로 수시로 말하고, 2023. 6. 초순경에는 위 수용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가 적힌 메모지를 다른 수용자들 몰래 건네주면서 제3자인 ‘E’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도록 종용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12.경 피해자의 영치금 계좌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2023. 6. 13.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피의자 보관금 사용 내역, 피해자 보관금 사용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용기록카드 및 수용거실 이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사기죄 등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거나 범죄전력을 고지하는 등 피고인의 불량한 성행과 경력을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갈취한 금원은 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한 점, 일정 정도의 징벌 처분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C(2020. 3. 3.경 사망)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공단이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C의 지인 E이 2017. 3. 2.경 F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인쇄기(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가 마치 B 소유의 다른 인쇄기인 것처럼 가장해 B가 주식회사 D에 그 소유의 인쇄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인쇄기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대출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7. 4.경 주식회사 D이 B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계약금액 12억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은 2018. 3.경 피해자 공단에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인쇄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인쇄기는 F 주식회사 소유이고, C이 지인 E에게 리스 보증금과 리스료를 송금해주는 조건으로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해 C에게 인도한 것으로, B는 이 사건 인쇄기를 주식회사 D에 매매하거나 피해자 공단에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B 대표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인쇄기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해 7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거래내역 분석, 대출금 거래 내역) 1. 대출약정서, 대출관리대장, 채권확인서, 사업자등록증(B), 기계매매계약서, 지출결의서, 대출금 지급 청구서,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G), 인쇄기구 매매계약서,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기필증), 판결문(광주지법 2020가합62353 유체동산인도), 각 전자세금계산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C이 자신 소유의 인쇄기가 아님에도 이를 담보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결국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 7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동기, 방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인쇄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백리스’가 관행이었고 C이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의 ‘백리스’란 리스회사 소유의 인쇄기임에도 이를 자신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대출기관에 대한 사기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받은 대출금으로 리스회사에 리스료를 전부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이러한 사기 대출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사기 대출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대출금을 사용한 사람은 C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C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돈을 초과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의무도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6. 18:21경부터 18:2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행사 중으로 예약 손님만 받는다.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욕설을 계속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는 듯이 주먹을 내보는 행동을 하고 컵에 있던 물을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이후 위 카페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자,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피해자의 옷 위 가슴부위를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C,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5. 2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된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방설비업에 종사하면서 요양원에 입원 중인 부와 연로한 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9년 가까이 알코올 치료 및 금주를 실천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향후 알코올 치료 및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31.경 부산 수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 ‘F’에 접속하여, ‘CU모바일금액권’ 30,000원권과 10,000원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30,000원을 송금하면 CU모바일금액권 30,000원권과 10,000원권을 모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보유하고 있던 모바일금액권은 이미 사용한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모바일금액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31,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70,000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6.경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토요일에 3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5.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6.경 같은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9.경 불상지에서 ‘J’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웃돈을 더하여 일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1.경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400,000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3. 1. 9.경 70,000원, 2023. 1. 11.경 40,000원, 2023. 1. 12.경 50,000원, 합계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13.경 불상지에서 ‘M’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서든어택 게임머니(SP)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3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96,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4.경 불상지에서 ‘M’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서든어택 게임머니(SP)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L,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J 대화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 신청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액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합의에 이른 피해자가 없고,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7. 4. 00:2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8.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7. 24.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시가 10만 원을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투약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