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0. 7. 3.경 피해자 E으로부터 서울 중구 F아파트 12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6,500만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6,000만원, 2010. 7. 6.경 중도금으로 1,000만원, 2010. 7. 26.경 잔금으로 5억 9,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모두 9,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속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잔금지급기일을 2010. 9. 30.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권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 중구 F아파트5상가 122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어야 할 잔금 중 기존에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2건의 근저당채무 합계 2억 6,500만원을 제한 나머지 잔금 3억 1,000만원을 2011. 1. 31.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2011. 1.말경 이 보증금 2억 원을 받지 못해 잔금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위 나머지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해 주고 2011. 1. 31.에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잔금을 줄 테니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1. 2.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임차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1. 2. 22.경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비밀번호에 의하여 개폐여부가 관리되는 잠금장치를 하여 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희 어머니가 집을 사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어머니가 집 구경을 하고 싶어 하시니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잠시 집 구경만 좀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더라도 자신의 모 B에게 집 구경만 시켜줄 생각이 없었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김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권을 상실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자신의 짐들을 옮기고 그 무렵 자신의 거주지를 이 사건 아파트로 이동한 다음 잠금장치를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권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3.경 위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E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이나 그녀의 남편 H은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만약 그들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압류 및 강제경매를 당할 우려가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모 B 명의로 경료하기로 위 B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B의 명의로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위 B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때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딸인 위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순번 2) 1. 아파트전세계약서(순번 3) 1. 등기부등본(순번 4) 1. 인증서(순번 5) 1. 합의서(순번 11) 1. 아파트전세계약서(확정일자 부) (순번 40) 1. 주민등록표(초본) (순번 41) 1. 사실확인서(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 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편취 사기) 피고인 A은 2010. 9. 30.경 서울 중구 F아파트5상가 122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어야 할 잔금 중 기존에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2건의 근저당채무 합계 2억 6,500만원을 제한 나머지 잔금 3억 1,000만원을 2011. 1. 31.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2011. 1.말경 이 보증금 2억 원을 받지 못해 잔금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위 나머지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해 주고 2011. 1. 31.에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잔금을 줄 테니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1,700만원 상당, 서울시에 대한 체납세금 24,817,000원 상당, 용산세무서에 대한 체납세금 67,228,000원 상당, 강남세무서에 대한 체납세금 47,471,000원 상당이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었고, 남편 H도 세무서 등에 대한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이 당시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I 건물 101호는 월세 150만원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전세보증금 2억 원 상당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나머지 잔금 3억 1,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약속대로 2011. 1. 31.까지 이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고소인 E은 2010. 7. 3.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665,000,000원(계약금 6,000만원, 중도금 1,000만원, 잔금 595,000,000원)에 고소인 E이 매도하고 피고인 A이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특약으로 피고인 A이 채권최고액 합계 341,098,000원의 근저당권 2건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8. 25. 고소인 E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잔금일을 2010. 9. 30.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소인 E은 2010. 9. 30.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고소인 E이 2009. 12. 18.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설정하여 주었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A과 고소인 E은 2010. 9. 30.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을 3억 1,000만원으로 정하여 2010. 9. 30.부터 2011. 1. 31.까지 피고인 B가 임대하고 고소인 E이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A과 고소인 E이 2010. 7. 3.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상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매수인 피고인 B를 임대인으로, 매도인 고소인 E을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이었다. 고소인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계약서에 2010. 10. 8.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3. 12. 12. 기일 접수된 참고자료 제출 참조) 그 전날인 2010. 10. 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정주류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고소인 E은 2011. 2. 22. 서울 용산구 J로 전입하였다. 나. 이 재판부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소인 E이 2010. 9. 30. 피고인 B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일방적인 처분행위가 아니었고, 피고인 A과 고소인 E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상 미지급 잔금 3억 1,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매수인인 피고인 B를 임대인으로, 매도인인 고소인 E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의 체결과 결부된 처분행위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고소인 E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회수에 필요한 전입신고를 2010. 10. 7.에 하고, 2010. 10. 8.에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점에서도 드러난다. 결국 피고인 A과 고소인 E 사이에 정상적인 합의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전세계약이 있었을 뿐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피고인 A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망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 신청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소유권 편취 사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소유권 편취 사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