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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언론 매체인 L(K)을 운영하는 한편 'AF'라는 필명으로 L에 기사를 게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13, 12:32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W 사장인 피해자 AG을 비방할 목적으로 종교마저 의심 받는 W 사장이라는 제목과 노조 "세례받은 부인 성당 반장 활동, 사장은 법회서 절도 안해라는 부제 아래, WAG 사장과 가족의 종교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사장이 법회에서 절도 하지 않고, 사장의 부인은 'AH'라는 세례명으로 서울 모 성당의 반장으로 활동 중이라고 폭로했다, W 희망노동조합은 12일 성명서에서 "사장은 불교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행동으로 직원들의 원성을 사왔다, 월요일 아침 예불 때는 어김없이 맨 뒷자리에서 목탁소리에 맞춰 부처님께 절을 해야 하는데 그냥 서 있다"며 "이유는 어깨가 아파 팔을 디딜 수 없기 때문이란다, 그런 사람이 지난 4월 강릉공군 비행장 체력단련장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한다"고 밝혔다. 종교계 방송 사장으로서 정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드러남에 따라 사장으로서의 거취 문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사장을 최종적으로 선임하는 W 이사회에서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인사검증에 구멍을 드러내 이사회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불교 신도로서 그리고 W 사장으로서 매주 월요일 W에서 이루어지는 예불에 참석하여 절을 하며 예불을 올렸고, 다만 어깨의 통증으로 일부 예불을 생략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불교신도가 아님에도 불교신도인 것처럼 위장하여 W 사장에 취임한 것처럼 W 희망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어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2.4. 09:2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W 노조"불자로 위장 전입한 AG 사장"이라는 제목과 성명 "법회서 절하지 않고 편가르기만, 삼보도 능멸했다"는 부제 아래, W 희망노조가 AG 사장의 종교문제를 본격 거론했다, 노조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취임 이후 언행을 보면 불자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몇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먼저 매주 월요일 열리는 W 아침예불 때 맨 뒷자리에 있으면서 부처님께 절을 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W의 이사 스님이 주지로 있는 사찰의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108 참회기도와 칠정례를 하는 동안에도 맨 뒤 기둥 옆에서 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주최한 성도재일기념대법회에서 불교의식을 하는 동안 혼자만 합장을 하지 않은 사진이 실린 교계신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AG 사장은 불자가 아니고 W의 사장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W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 노조는 "지금까지 악업을 참회하지 않고 뻔뻔하게 불자 사칭을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몰아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불교 신도로서 그리고 W 사장으로서 매주 월요일 W에서 이루어지는 예불에 참석하여 절을 하며 예불을 올렸고, 다만 어깨의 통증으로 일부 예불을 생략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AI 불교대학에 다니면서도 절을 하며 예불을 올렸으며,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주최한 성도재일기념대법회에서도 합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불교신도가 아님에도 불교신도인 것처럼 위장하여 W 사장에 취임한 것처럼 W 희망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어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G, AJ,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G 진술 부분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고소장 첨부자료(증 제3호), 고소장 첨부자료(증 제4호) 1. 통원확인서, 수계증,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글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위 각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대인보상금 1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부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7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였는데, 2021. 7. 15.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수업에 참석한 코로나19 확진자인 F과 접촉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7. 26.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동래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0. 12: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경남 의령군 G 텃밭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심층역학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염병 억제를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부러 휴대전화기를 집에 두고 외출하였고, 범행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32세)는 약 1년 정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23:00경 <주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정형외과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에 대한 건) 1. 피해사진, 진료기록 차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 폭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5. 05:19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상황(운전거리 확인) 1. 네이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양주시 C 토지에 심어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느티나무 약 200주를 피해자의 사전허락 없이 중장비인 포크레인과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김해대리점에서 배달 및 소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4.경 위 대리점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대금 1,824,446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금 12,695,73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서류),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강희경 범죄일람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 제주시 B, ‘C’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D(남, 38세)를 속여 가브리살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총 45,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는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술값 지불 관련), 수사보고(유치장 입감시 소지 금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7.23:30경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만 원 상당의 17년산 골든블루 양주 2병 등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4.경 <주소>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구매대행 및 현금 10만원 인출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G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받게 되면 마치 피해자의 의뢰를 이행하고 현금카드를 반환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현금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현금카드의 사용권한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의뢰를 이행하고 현금카드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아파트 부근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4. 10. 22.경 현금 1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8. 현금 30만원을 인출하고, 2014. 11. 3.현금 30만원을 인출하고, 2014. 11. 5.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고, 2014. 11. 6. 현금 565만원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5만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필요할 때 찾아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권한에 의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쓴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의 예상보다 많은 돈을 찾아 쓰게 되어 이를 변제할 의사는 있으나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할 것을 전제로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2014. 10. 14.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찾아서 소주 2병을 사다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의 현금카드를 교부했으나, 피고인이 소주 2병만 사다주고 카드와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자신의 허락 없이 위 현금카드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여 현금을 주고 술심부름을 시켜왔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 역시 소주 값과 배달비 정도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돈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0. 14.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일주일이 지나서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은 그 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채 피해자는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피고인을 불러 현금을 주고 술심부름을 시켰으며, 피해자가 직접 현금카드의 관리은행인 G에 전화하여 확인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예금을 모두 인출한 후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분명히 현금카드를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하였는데, 그 카드가 나중에 없어진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확인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카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현금카드의 분실신고도 하지 않은 채, 몇 번을 더 피고인을 시켜 술을 사오게 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잔액을 모두 인출한 시점은 2014. 11. 6.인데 그 때까지도 피해자는 은행에 확인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아무리 피해자가 알코올중독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심부름만 시키고 곧바로 돌려받을 의사로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들고, 오히려 피고인이 몇 년 동안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며 술심부름을 해주고 대화상대가 되어 주었던 관계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들은 피해자가 필요할 때 찾아 쓰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다만, 피해자가 예금 전액에 대한 인출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기망하여 현금카드와 인출권한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09

범죄사실 1. 2015.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6. 12:00경 영천시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E이 위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일부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목사가 저 따위로 하고, 지 보게트(주머니)에 넣어 놓고, 지 돈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 짓 봐라, 마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5.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20:30경 위 교회의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양을 어디로 몰고 가는 겁니까, 물질을 바라보는 자 망한다고 설교해 놓고 물질을 바라본다, 교회가 망하건 말건 내만 살면 된다 그 주장 아닌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가 목자가, 돈 3억 원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2015.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9. 19:00경 위 교회의 당회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야 이 E 나와라, 여기 경찰관 와 있다, 나 잡아가라 해라, 교회 다 말아 먹어라, 이 상놈의 자식아, 도적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어떤 법 규정이 처벌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언한 것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주류 판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서 노래연습장인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20:20경 위 'C 노래방'의 8호실 손님인 D 및 E에게 맥주 4캔을 한 캔에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3호실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맥주 14캔을 한 캔에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20:20경 위 'C 노래방' 3호실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여성접대부를 요구하자 접대부 1인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접대부인 F 및 G에게 연락하여 위 노래방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흥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영업방식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2015고단856 피고인은 2013. 10. 23. 0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노래방'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18 피고인은 2013. 1. 19. 03:00부터 05:3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주점 내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개를 주문시켜 술을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98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00: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산 남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있고, 깔끔하게 계산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마시고 유흥접객원 여성 2명을 입실하게 하여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세트(시가 260,000원 상당), 유흥접객 서비스(봉사료 210,000원 상당) 및 룸서비스(이른바 'TC', 20,000원 상당)를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음에 따라 위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남구 K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L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9. 03:55경 위 L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M 등에게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지랄병들 한다."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로 위 M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503 피고인은 2015. 1. 29. 03:4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 노래주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등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에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친형 Q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Q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3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R 경위가 제시하는 위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Q'이라고 서명하여 Q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R 경위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영수증 [2015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단속경위서 [2015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cctv 사진, 계산서, 카드전표 [2015고단6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사서명위조 및 그 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4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22: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 G(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6병, 맥주 5병을 대금 4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나 종업원 H이 E, G, F가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G,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E이 'D' 가게 에어컨 실외기를 파손하자, 피고인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E을 조사하도록 하였고, 3일 후 E이 배상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접 지구대에 방문하여 E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E을 재물손괴로 신고하는 경우 출동한 경찰관이 E에 대한 신분을 확인한 후 조사를 할 것인데, 피고인이 E이 청소년임을 알았다거나 신분증을 조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12신고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혐의자인 E의 신분을 확인하였는데, E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고, 이름이 I이며, 거류 J가 집이고, 주민등록번호는 K(I은 E의 고등학교 선배인 것으로 확인되고, E이 경찰관에게 말한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이 실제 I의 생년월일과 일치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이 재물손괴범행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힘으로써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 피고인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E은 평소 성년자인 I의 생년월일을 암기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I의 신분증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I의 신분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알고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또 E이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이후로 그 동기가 석연치 아니하다. 3) 경찰관이 출동하여 E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었던 당시 현장에 있었던 L이 안면이 있었던 F가 미성년자라는 것과 이름을 경찰관에게 말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F의 신분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PDA에 입력하여 조사하였는데, F와 닮은 것으로 확인하고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F도 성년자인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를 H에게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아르바이트 종업원 H은 경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E과 F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G은 나중에 가게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왔을 때 확인하여 다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M는 평소 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M가 N을 오빠라고 불러 M와 N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지적장애 2급)과 울산 남구 C아파트 D동 같은 층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년 이하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안방에 피해자를 눕힌 후 포옹하며 입을 맞추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며 밀착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흥분되제.”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회, 피해자 진술속기록 2회, 피해자 진술속기록 3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피혐의자 및 피해자 장애 정도 확인), 각 수사보고서[E센터 조사 중 피해자가 작성한 글과 그림 첨부; 피해자 1회 조사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1회 조사) 첨부]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 또한 피고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범행을 노출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나 생년월일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애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에 따른 적정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12. 13. 23:40경, 사실은 현금 3천 원만을 소지하고 있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북구 C 소재 주점(상호 'D', 피해자 E 운영)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한 박스, 통닭 1마리 및 접객원 2명 등 주류 및 접객서비스(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2. 14. 01:25경 부산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하게 되자 담당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F(피고인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는 등으로 F으로 행세하면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자란에 "F"이라고 서명 및 무인하고, 계속하여 위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기일의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영수증, 수사보고(순번7),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9, 15, 19),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범위 내에서, 판시 제2의 범죄는 양형기준이 없는 점, 판시 제2의 범죄가 판시 제1의 범행을 피고인이 범하였음을 은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우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그 동기가 매우 불온한 점, 무전취식이 생존(生存)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유흥(遊興)을 위한 것인 점,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 없이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있는 점(실형의 동종전과만 11차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 중 외출(2016. 12. 10.)한 뒤 귀원하지 않고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더 이상 피고인 자의에 의한 치료를 믿고 맡길 수 없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해액은 크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C(여, 24세)과 사귀다가 2015. 1.경 헤어졌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5. 2. 25. 10:39경 부천시 원미구 D, 2129동 16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거 보이는지는모르겠지만 저녁 전에 연락없으며 집찾아갈테니 알아서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불안감조성]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5. 5. 18. 22:3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페이스북'에 'C'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E 사는 F C 낙태하고 남자친구한테 빌린돈 증겨있냐고 잡아때면서 안줌 조심해야됨 사겼을 때 당연히 무슨 차용증받고 빌려주는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법대로 하자고 잡아땜 키는 조그만게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약속시간은 안지키고 다른사람들한테도 얻어먹으려밖에 안함 절대 뭐 사주지 마삼 말하는 거 보면 밥사줄사람많다고 그 ㅈㄹ함 자긴 무슨 정이많아서 전남친하고 가끔 연락한다는 개소리하고 거짓말못한다면서 거짓말 밥먹듯이함 속지마삼 낙태하고 거 짓말하고 남한테 받기만 하려는 개쓰레기임 조심하삼"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명예훼손]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 유발 문언전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나 범행의 수법, 특히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6: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E(여, 30세)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너는 야이 씨발"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6. 06:00경 위 'D'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30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F가 작성한 수사보고(112신고 no. 3941 처리결과보고)의 기재내용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고소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주취정도 및 좁은 통로에서 고소인과 마주친 이후에 저지른 일련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