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79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5.~6.경 양주시 C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8세)의 입술에 뽀뽀를 하다가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8.경 양주시 E 마을회관 2층에서 할머니 심부름을 하러 온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다가 입안에 혀를 넣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 2장 1. D에 대한 속기록 1. 상담신고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6.~8. 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 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거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 또는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당시 상황, 피고인의 추행행위, 피해내용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입 뽀뽀하고 입을 딱 맞추고 혀를 넣었어요", "저 옷에 손 넣어가지고 위에랑 밑에랑 이렇게 이렇게 팔 이렇게", "여기 가슴 쪽이랑 밑에 쪽이요", "밑에도 이렇게(손바닥끼리 문지르며)", "거기 쉬 나오는 부분"과 같이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는 2015. 5. 14.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뽀뽀를 하였다고 말하였고, 2015. 5. 16.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적은 점, 피해자의 언니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이나 입에 뽀뽀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가족과 친하게 지내오면서 피해자에게 가끔 용돈도 주는 등 관계가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폭력사건 전문가 G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 당시 정서 경험, 피해사실과 관련된 모든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에 대한 진술 등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자신에게 일어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긴장감과 부담감으로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2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거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장래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만 8세의 아동·청소년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은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7~24점) 중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