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9.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주식회사 F’로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던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게 되면 일부 금액을 거래 수수료 등으로 공제하고 그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일명 ‘페이백’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 소속 임직원들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G은 2012.경부터 팀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H은 2003.경부터 차장으로 근무하며 재무 및 회계 업무를, I는 2003.경부터 차장으로 근무하며 자금지출 업무를, J은 2003.경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며 급여지급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죄 등의 범죄사실로, 각 2021. 3. 29.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G은 2022. 11. 15.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H과 I는 2022. 10. 20.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J은 2022. 4. 2.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이동통신 시설 및 장비 설치공사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2019. 봄 무렵 ‘주식회사 L’으로 상호 변경)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댁내형 중계기 설치 및 철거공사를 직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5. 4. 2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메일을 보내어 댁내형 중계기 설치 및 철거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양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대금 96,437,000원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일원에서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등 기타 비용 명목의 수수료(공급가액의 12% 상당)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H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4.부터 2018. 3.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981,455,662원을 송금받고 각 그 무렵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여 G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를 임의소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전기통신공사 등을 영위하는 M 주식회사(2015. 2.경 ‘N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는 자이다.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댁내형 중계기 설치 및 철거공사를 직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7. 1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메일을 보내어 댁내형 중계기 설치 및 철거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양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대금 47,129,500원을 M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일원에서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등 기타 비용 명목의 수수료(공급가액의 12% 상당)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H 등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9.부터 2016. 10.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406,780,330원을 송금받고 각 그 무렵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여 G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를 임의소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를 운영한 자이고, R은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과 R은 위 각 법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 등을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메일을 보내어 사실은 주식회사 P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통신자재 등을 납품한 바 없음에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대금 41,395,2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일원에서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등 기타 비용 명목의 수수료(공급가액의 10% 상당)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H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4.부터 2017. 12.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4,919,290,484원을 송금받고 각 그 무렵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여 G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를 임의소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G 등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증11호, 주식회사 K), 세금계산서(증19호, 주식회사 O), 세금계산서(증21호, 주식회사 Q), 세금계산서(증23호, 주식회사 P), 세금계산서(증25호, 주식회사 S), 세금계산서(증27호, 주식회사 T), 세금계산서(증29호, 주식회사 U) 1. ㈜E 은행입출금전표 및 법인계좌 이체내역(증12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E 은행입출금전표 및 법인계좌 이체내역(증20호, 주식회사 O), 주식회사 E 은행입출금전표 및 법인계좌 이체내역(증22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E 은행입출금전표 및 법인계좌 이체내역(증24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E 은행입출금전표 및 법인계좌 이체내역(증26호, 주식회사 S), 주식회사 E 은행입출금전표 및 법인계좌 이체내역(증28호, 주식회사 T), 주식회사 E 은행입출금전표 및 법인계좌 이체내역(증30호, 주식회사 U)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용역도급 표준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서(피의자 A 관련)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 손익계산서(K)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K) 1.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서 1. 피의자 B 농협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N 주식회사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서 1. ㈜S 거래실적표, ㈜U 거래실적표 1. ㈜O 거래내역서, ㈜P 거래내역서 1. ㈜L 거래내역조회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 판결(부산지법 2021고합119, 부산고법 2022노140)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 판결(부산지법 2018고단5076호), 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인 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인 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로부터 일명 ‘페이백’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제안받고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위 횡령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고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은 그 상당 부분을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허위매출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공범인 R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1984년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