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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강남금융지점에서, 피고인 소유 아파트(안양시 동안구 C, D호)를 담보로 하여 2억 9,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E은 무상거주자일 뿐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무상거주자가 아니라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었으므로 위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금 2억 9,4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거래가 조회 자료, 신용정보 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사기 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피의자 동종 사건기록 검토)(참고인 F과 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자력 역시 충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시세 등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의 아들인 E이 무상거주가 아닌 임차인인 사실이 알려졌다면 범죄사실 기재의 대출을 실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대출신청시 피해자측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는 E과 피고인의 관계가 ‘모자’로 표시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 뒤에 저지른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바, 피고인은 그 사건에서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상당하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6.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4.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13:22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4년경, 2017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사정, 위와 같은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5. 29.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2. 22:2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21. 5. 18.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1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약 4년 정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9. 19:25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자녀가 데리고 온 강아지를 괴롭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C' 옆 골목 흡연구역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재범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6. 저녁 무렵 경북 고령군 성산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경과(다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49%)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4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3.경 강릉시 B건물 옥탑 방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위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23.경 취업을 하지 않을 것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2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22. 10. 13.부터 2023. 5. 24.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분석) 1. 수사상황서(마약류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야바 1정 투약 소매가격 5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동향보고서 암거래가격 인천, 안산, 천안, 광주, 대전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바 수수와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불법체류기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00:40경 충북 진천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신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시민의 112신고로 단속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주)와 자동차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며 대출금 23,100,000원, 담보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분할 상환금 매월 537,220원씩 48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정하고, 2017. 1. 13.경 B(주)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초순경부터 분할 상환금 납부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운영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 잠적해버림으로써 2020. 3.경 피고인의 불상의 채권자가 위 화물차를 가지고 가도록 방치하는 등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 특정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1. 오토할부 취급품의서, 오토할부 신청서, 오토할부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가 900만원을 상회(고소 당시 2023. 1. 6. 기준으로 연체료 등을 포함해 8,927,050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이 중 회복된 금액은 없는 상태에서 시일만 경과하여 피해액은 이미 900만원을 상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뿐 아니라 약식명령 이후 벌금을 감액할 만한 사정변경도 확인되지 않고, 기존의 증거들을 보더라도 달리 벌금을 감액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일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다수의 채무 연체로 인하여 신용점수가 극히 낮은 상태에 있는 등의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일부 차용금을 환치기에 사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22. 6.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놀이를 하여 고수익을 내고 있는데 2,000만원을 넣으면 2022. 7. 7.까지 매주 520만원씩 총 2,6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2. 2022.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원을 넣으면 두달내에 1,800만원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0.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3. 2022. 6.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이 살 방을 구하려면 서울 오빠를 통해 환치기로 돈을 땡겨야 한다. 3,200만원을 마련해주면 환치기로 돈을 굴려 매주 이자 320만원을 받고 2022. 7. 4.까지 원금을 지급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0. 피고인 명의 D계좌로 3,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해파리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던 창고에서 D이라는 사람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해파리를 시세보다 비싸게 1kg 당 7.5불에 판매할 수 있는데, 내일 바로 중국에서 해파리를 매수할 상인이 오기로 했다. 그러니 해파리를 주면 팔아서 대금은 내일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해파리를 판매할 판매처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2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 상황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해파리를 교부받더라도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파리 머리 부위 약 3,103kg 및 해파리 다리 부위 약 11,631kg 등 피해자 주장 시가 128,775,160원 상당의 해파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 검품결과 송부, 물품 인도 약정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중 확인 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도망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2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회식을 하던 중,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가까이 와보라고 한 다음 “이리 와, 무릎에 앉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건물 2층 계단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에게서 풀려난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 하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식자리에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22. 9.경부터 교제한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C(남, 56세)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주점’ 손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0. 21:37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내 전화 안 받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C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1.5cm, 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상태에서 부엌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챙을 내리쳐 모자가 벗겨지게 한 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부엌칼을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주점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증제1호는 피해자 B 소유로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B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부엌칼을 들이대고 휘둘렀는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재물손괴의 피해는 경미하나 경위 및 방법이 불량한 점, 2016년 폭행으로 가정보호조치 1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진 금융자산이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4.경 피해자에게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해당 대출은 잘못된 대출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4. 18:12경 화성시 D, E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5.경 피해자에게 수사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범죄에 연루되어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해당 대출은 잘못된 대출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6. 13:30경 서울 강서구 F,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7.경 피해자에게 경찰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해당 대출은 잘못된 대출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7. 16:30경 서울 강서구 I, ‘J’ 정문 계단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B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입출금내역,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북부지법 2022고단456),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델리로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04: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부근의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냉천어린이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중앙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PCX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그곳을 진행해 오던 위 피해자 차량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가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시장 상호불상의 가게에서부터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델리로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자용), 현장사진 및 주정차단속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면허대장 및 처분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업무상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약 1년 6개월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로, 2023. 6. 9.경 결혼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딸들이 살고 있는 울산 동구 C아파트 D호로 가버리고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수차례 피해자가 있는 위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3. 20:30경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8cm)를 가방에 넣고 위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절하자, “내가 끝장을 보러 왔고 참을 때까지 참았다, 널 죽이러 왔다,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왼손으로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1회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피해자를 E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흉곽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수사보고서(과도찔린시점),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및 의무사본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7. 10:41경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87-3 반포대교 북단 진입램프에서 일산방향으로 진입하여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인근 강변북로 진출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서울 용산구 이촌로72길 62 이촌한강공원 진입램프에서 구리방향으로 진입하여 성수대교 분기점을 거쳐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474-7 중랑교 인근 진출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15.5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총 17.5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상세,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1:00경 충북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확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30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초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HONDA 이륜자동차에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GRAND DINK 125 이륜자동차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4. 8. 11:15경 인천 부평구 B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RANDDINK 125 이륜자동차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HONDA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첨부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게임아이템거래소 D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 50,000F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9:18경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4. 20.경부터 202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B,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각 송금확인증 1. 각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2007년경, 2019년경)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각 동종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00: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목이 졸리고, 머리를 맞아 침대에 누워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의 양 손목, 양 발목을 방 안에 있던 투명 박스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3:35경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 집에 도망갈 때까지 약 3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테이프)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3주 후 예정된 혼인식을 올리고 동거 중이다)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재범의 위험성, 개전의 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3. 06:1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B(남, 67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위 호 현관문을 수회 긁어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열린 문 사이로 위헌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 통화) 1. 현관문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1:0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송정리2길 98에 있는 송정3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1년 음주운전,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