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65

범 죄 사 실 2020고합56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를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5층에 함께 입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8. 03:00경 위 D병원 5층에 있는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같은 층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493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E의 소개로 피해자 F(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14. 15: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카페 31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서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4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그림,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51번),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 42번), 수사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간 적용),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2021고합493사건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2020고합565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2021고합493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13세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욕 충족을 위해 아직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2세, 14세의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20. 11. 8. 14세의 피해자 B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수사 받을 당시 하였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변명이 무색하게, 위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이었고, 여전히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2021. 8. 14. 피해자 B보다 더 나이 어린 12세의 피해자 F(가명)를 또 다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인 2021. 8.경 지인의 돈을 절취하여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재소자를 폭행한 건으로 2회 징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기타 행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