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D(여, 16세), E(여, 14세)의 친부모이다. 1. 피고인 A 가. 2009년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09년경 새벽에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당시 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 옆에 누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집어넣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거부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강하게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흔들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나. 2014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오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3세)가 안방 침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바지 위에 비비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배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다. 2016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 피고인은 2016년 가을 0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5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가을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라. 2017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7년 5월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잡고 뒤집어서 손으로 피해 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윗옷을 가슴까지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7. 23.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핥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7. 27. 23:20경 피고인의 집에서 D를 강간할 생각으로 D가 자는 안방의 문을 열어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 E(여, 14세)이 안방의 문을 닫자 화가나 피해아동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크게 소리치고 유리컵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휴대전화 G을 통해 자신의 친딸인 피해아동 D(여, 16세)로부터 "엄마는 아빠가 나의 몸을 만지는지 그것도 모르냐,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가 몸을 만졌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피해아동이 A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A으로부터 분리하고, A의 추행행위를 제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A이 피해아동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 실시 결과 강간통념 수준이 총점 평균 3.73점으로 대학생 총점 평균인 2.39보다 현저히 높게 평가되었고(총점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왜곡된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밖에 앞서 본 각 범행의 대상 및 내용, 기간, 횟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태도(특히 성관계 대상으로서 아동에 대한 관심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차 피해자 D 외에도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여성 또는 아동·청소년 등에 대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1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판시 제1의라. 중1), 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판시 제1의라. 중 3) 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1) 피부착명령청구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1의 나. 다.항, 제1의 라. 중 1), 2) 항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 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3년 이상 20년 이하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D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된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 A 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를(고지명령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다), 판시 제1의 나. 다. 항 각 범죄 및 판시 제1의라. 중 1), 2)항 각 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각 적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판시 제1의 라. 중 1), 2) 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아동복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7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과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반인륜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를 한 바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이 피해자 D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인식하였고 계속적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A의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를 사실상 방관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다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