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7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08. 9. 19.부터 2012. 4. 12.까지 한국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 사무소장, 2012. 4. 13.부터 2013. 1. 13.까지 한국석유공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사무소 사무소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3. 1. 14.부터 한국석유공사 연구개발실 담당역(직급 1급)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 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카자흐스탄 소재 광구의 관리, 신규 광구에 대한 정보취득 및 보고, 개발시나리오 작성, 광구 인수와 관련한 본사에 대한 업무지원, 카자흐스탄 대관공서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1980.경부터 1998.경까지 한국석유공사에서 재직하고, 1998. 8.경부터 2012. 1. 18.경까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한국석유공사가 국·내외에서 추진 중인 석유 개발 사업에 외국 용역업체를 알선해주는 에이전트 사업을 진행해 왔다. 피고인 A는 1998.경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던 울산 앞바다의 동해 1 가스전 개발사업의 생산저류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사업에 외국용역 서비스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국내 에이전트 사업을 하던 전 석유공사직원 피고인 B을 다시 만나 그때부터 피고인 B과 친하게 지내왔다. 한국석유공사는 2007. 12.경까지 약 24개국에 위치한 탐사광구를 매수하여 석유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2008. 초순경부터 대통령 출범 인수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현재 1일 생산량 5만 배럴 규모에서 2012년까지 30만 배럴로 증대한다'는 '석유공사의 대형화 정책'에 따라 종전 탐사광구 중심의 사업에서 개발광구 및 생산광구를 매수하여 석유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게 되었다. 그 후 한국석유공사 대형화 정책은 2008. 8. 18. L 신임 사장의 취임으로 'GREAT KNOC(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3020'으로 구체화되었고 2008. 9.경부터 개발광구 및 생산광구 매수작업을 본격화하였으나 L 사장의 취임 이후 2009. 9.경까지 새롭게 광구 인수가 추진되어 성사된 실적이 없었다. 한편, 'M'과 'N'이라는 생산광구 2개를 소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유전 업체인 O는 은행 대출금 1억 4,00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해 O사를 외국의 업체에 급히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대출만료일인 2009. 12. 5.까지 O사를 인수할 적당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09. 7. 9.경 한국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카자흐스탄 대관공서 업무 등과 관련해 친분관계를 맺었고 한국석유공사와 사업적으로 파트너 관계에 있었던 O사의 매각대리인 P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급히 O사를 매각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O사 매각정보를 획득한 후 2009. 9. 4.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정식으로 'O사 매입제의 보고'를 하였는데, 그 사이에 B과 연락하다가 이와 관련된 일부 정보를 알려주었고, B은 피고인 A에게 'O사 매각과 관련한 제반 정보 및 P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P을 소개해 주어 P과 O사 인수와 관련된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 A는 O사 매각 정보를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보고하기 전인 2009. 9. 1. B을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도록 하여 B에게 P을 소개하여 주었고, 그 무렵 B에게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와 관련한 제반 정보 및 P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2009. 9.경부터 2009. 10.경까지 B이 P과 AGREEMENT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약정을 함께 상의하는 등 B이 P과 AGREEMENT를 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B은 2009. 10.경 P과 사이에O사 매각이 성공하면 P은 미화 335만 달러를 B이 개설한 홍콩 HSBC 계좌(계좌번호 : Q, 이하 '홍콩 HSBC 계좌'라 한다)로 O사 매각 직후부터 2011. 6.경까지 5회에 걸쳐 순차로 송금한다는 취지가 담긴 AGREEMENT를 작성하였다. 한국석유공사는 피고인 A의 'O사 매입제의 보고'에 따라 O사 인수작업에 착수하여 2009. 12. 4. O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R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O사를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AGREEMENT에 따라 B이 P으로부터 홍콩 HSBC 계좌로 2010. 2.경부터 2011. 6.경까지 미화 합계 2,545,000 달러를 송금 받는 과정에 B의 부탁을 받고 P에게 B과 약정한 돈을 송금하도록 독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B에게 O사 매각 정보를 제공하는 등 B이 P과 AGREEMENT를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10. 2. 17.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제수 S 명의의 Bank Of America 계좌로 미화 149,949 달러(당시 한화 약 171,559,650원 상당)를 송금 받고, 2010. 7. 27. 미화 29,975 달러(당시 한화 약 35,467,020원 상당)를 송금 받고, 2011. 4. 19. 피고인 A의 딸 T 명의의 Bank Of America 계좌로 미화 30,000달러(당시 한화 32,770,500원 상당)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 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9,924 달러(수수 당시 한화 합계 239,797,169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A에게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와 관련한 제반 정보 및 P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P을 소개해 주어 P과 O사 인수와 관련된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A로부터 P을 소개받고 O사 인수 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도움을 받아 P과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A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O사 매각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P과 AGREEMENT를 체결하도록 도와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10. 2. 17. P으로부터 홍콩 HSBC 계좌로 미화 80만 달러를 송금 받은 즉시, 같은 날 A가 지정한 A의 제수 S 명의의 Bank Of America 계좌로 미화 149,949 달러(당시 한화 약 171,559,650원 상당)를 송금하고, 2010. 7. 27. 미화 29,975 달러(당시 한화 약 35,467,020원 상당)를 송금하고, 2011. 4. 19. A의 딸 T 명의의 Bank Of America 계좌로 미화 30,000달러(당시 한화 32,770,500원 상당)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에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 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9,924 달러(공여 당시 한화 합계 239,797,169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B, A,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뒤 28쪽 16행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된 부분 제외] 1. P과 B이 체결한 협력계약서 사본, B 출입국 현황자료, A의 B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O사 인수추진 현황자료, 수사보고(카자흐스탄 O사 인수 관련 기사 첨부), 관련 신문기사 6부, 수사보고(B 출입국조회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한국석유공사 W 사장 관련 기사 첨부), 관련 신문기사 2부, 수사보고(조직도 첨부), 수사보고(지식경제부의 석유대형화방안 첨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08. 6.), 수사보고(인사기록카드 첨부), A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카자흐스탄 O사 매입 관련자료 일체), 카자흐스탄 O사 매입제의 보고, 카자흐스탄 사무소 위임장 발급요청 등, P과 X이 체결한 MOU, P에게 발급한 위임장, 카자흐스탄 O사 매입 추진계획, 해외출장보고서, O사 자산실사 보고서, 카자흐스탄 O사 매입 추진보고, 제361차 이사회 의사록 등, 주식매매계약서, FRAMEWORK AGREEMENT, 카작 O사 거래 완결보고, 주식회사 K 등기부등본, A 제적등본, S 가족관계증명서·혼인신고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U 제출자료 편철보고), 사단법인 Y 및 한국석유공사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사본 6장,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편철보고), 면담 및 만찬계획 품의 공문, 카자흐스탄 사무소장 출장 및 휴가변경 승인 통보공문 사본, 수사보고(S의 'Bank of America 계좌' 거래내역 검토보고), 수사보고(사법공조요청에 의한 미국정부의 회신자료 편철), 미국정부회신문서 및 은행관계자 확인문서(각 1장), S의 계좌신설자료 등, 수사보고('Z 등 업체 현황자료 편철), Z 현황 및 주주자료 각 1장, ROXI Petroleum PLC 현황 1장, 홍콩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 회신자료 송부, 홍콩 HSBC 은행 거래내역 및 송금전표, 수사보고(환율계산 첨부), 수사보고(한국석유공사 전 카작 현지법인장 A의 업무보고자료 제출), 수사보고(B의 홍콩계좌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 산정] 미화 209,924 달러 × 이 사건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3. 8. 12. 기준 외환은행 평균 매매기준율 1113.40원/달러 = 233,729,381원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변소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B이 카자흐스탄에서 원유시추기 사업을 하기를 원하여 P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B과 P 사이의 O사 인수 관련 AGREEMENT 체결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아 그 AGREEMENT의 체결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O사 인수가 완료된 후에 B이 P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이야기 하여 알게 되었다. 2) 따라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P을 상대로 B을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시켜 달라', 'B의 역할로 인해 한국석유공사가 O사 인수에 나서 O사 인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알게 해달라',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와 관련된 정보 및 P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줌으로써 B이 P과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 3) 또한 피고인은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 관련 정보 및 P에 대한 정보를 B에게 제공하여 주지 않았고,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대한 'O사 매입제의 보고' 및 P에 대한 '위임장 발급 요청'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P으로 하여금 B을 신뢰하게 하여 AGREEMENT를 체결하도록 돕지 않았으며, 위 AGREEMENT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B과 수수료 약정을 상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위 AGEEMENT와 관련하여 B에게 도움을 준 것이 있다면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가 완료된 후 B의 부탁을 받고 P에게 AGREEMENT에 따른 수수료를 B에게 지급하라고 독촉해 준 정도이다. 3)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미화 약 21만 달러를 제수 S 및 딸 T 명의의 미국 은행계좌로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은 B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4) 피고인이 B을 원유시추기 사업과 관련하여 P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B과 함께 수수료 약정을 상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피고인 A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가 아니며, 나아가 피고인이 B에게 한국석유공사가 O사를 인수하려 하고 있고 P이 그 사업에 관계되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어서 거액의 돈을 주면서 얻어야 할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위 금원 수수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B이 빌려 준 위 미화 약 21만 달러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뇌물 수수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와는 무관하게 A의 주선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원유시추기 사업을 하는 현지사업가인 P을 소개받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P을 소개 받고 원유시추기 사업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P으로부터 한국석유공사가 P을 통해 O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어 P에게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 관련 P의 한국측 에이전트 역할을 하겠다고 제의하였고 2009. 10.경 P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AGREEMENT' 형식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도움 없이 O사 매각이 완료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일은 에이전트업계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므로 피고인은 위 AGREEMENT에 따라 P으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로 미화 2,545,000 달러를 받게 되었다. 2) 위와 같이 AGREEMENT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A에게 'P을 상대로 피고인을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시켜 달라', '피고인의 역할로 인해 한국석유공사가 O사 인수에 나서 O사 인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알게 해달라',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 관련 정보 및 P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줌으로써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한 일이 없다. 3)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요청에 따라 미화 약 21만 달러를 A의 제수 S 및 딸 T 명의의 미국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나 이는 A가 AGREEMENT를 체결하도록 도와준데 따른 사례금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빌려 준 것이다. 2.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 전 상황 1) 2008. 6.경 지식경제부에서 한국석유공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현재 1일 생산량 5만 배럴에서 2012년까지 1일 생산량 규모를 30만 배럴로 확대하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1일 총 생산량 20만 배럴 규모의 개발 및 생산 광구를 직접 인수하거나 그러한 광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2) 한국석유공사는 2008. 8. 신임 L 사장이 취임한 후 위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GREAT KNOC 3020 전략'을 수립하고 '2012년까지 1일 생산량 30만 배럴, 석유매장량 20억 배럴을 달성하여 석유매장 및 생산량을 세계 50위권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정한 후 종래 탐사광구 중심의 신규유전사업 진행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광구 및 생산광구의 매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석유생산량 확충을 시도하고 있었다. 3)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석유공사에서 추진 중인 신규 유전업체 인수사업으로는 미국의 AA사(생산광구), 페루의 AB사(생산광구), 캐나다 AC사 등에 대한 인수사업이 있었는데, 페루의 AB사(생산광구)에 대한 인수작업은 2009. 2.경, 캐나다 AC사에 대한 인수작업은 2009. 10.경 각 마무리되어 신규 유전업체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나.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 경위 1) 피고인 A는 2008. 9. 19. 한국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사무소 사무소장(2급)으로 부임하여 위 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유전광구를 종합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며, 신규 유전업체 및 광구에 관한 정보를 찾아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에 보유하고 있는 AD 광구의 현지 주주로서 사업파트너 관계에 있던 P을 알게 되어 업무 교류를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2009. 7. 9.경 P으로부터 M과 N이라는 2개의 유전 광구를 보유하고 있는 O사의 주주가 은행 대출 채무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O사를 매각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3) 피고인 A는 관련 자료를 수집, 취합한 후 2009. 9. 4.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카자흐스탄 O사 매입제의 보고'를 하였는데, 위 보고에는 매각조건 외에 O사에 관한 개요와 O사가 보유하고 있는 M 및 N 광구의 각 위치, 면적, 광권 현황, 저류층 및 매장량, 탐사 유망성, 생산성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두 광구 모두 주요 구조에 대해 3차원 탐사자료와 다수의 시추공 자료를 보유, 추가적인 정밀평가를 통해 잠재 유망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극적인 검토를 요망함'이라는 검토의견과, ' P 측과 비밀준수계약 체결(9월 7일), 사업 검토 결정 후 1) P 측과 매매 Agent 계약 체결 필요(9월 초), 2) 검토 실무진 구성 및 자료 검토, 3) 사업추진 여부 결정(9월 말)'이라는 향후 추진일정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었다. 4) 피고인 A는 2009. 9. 8.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O사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인수대금 인하 등을 위한 카자흐스탄 파트너사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 또는 POA)이 필요하므로 POA 대상자를 P(AD의 대주주이며 O 사업에 공동 참여코자 하는 파트너)으로, POA 내용을 카자흐스탄 O사 인수관련 협상에서 공사를 대변할 권리를 위임(단, 협상 내용이 공사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무효)하는 것으로, POA 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하여 조속히 보내달라'는 위임장 요청 공문을 보냈고, 한국석유공사는 2009. 9. 10. P에게 위 요청내용과 대부분 같으나 위임기간을 '2009. 9. 10.부터 2009. 10. 30.까지'로 제한한 위임장을 발급하여 주었다. 5) 위 위임장이 발급되기 하루 전인 2009. 9. 9. P은 O사의 사장 AE와 사이에 O사 주식 100%를 미화 3억 3,500만 달러에 2009. 11. 26.까지 매매하기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위 MOU에는 매수인이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미화 500만 달러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6) 한국석유공사의 신규사업팀에서는 카자흐스탄 사무소를 통하여 얻은 기초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2009. 10. 5.까지 O사 매입추진계획을 세웠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 위와 같은 O사 매입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실사팀을 구성하여 2009. 10. 9.부터 같은 달 17.까지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광구의 매장량, 개발계획 등에 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한편, P과는 공동으로 O사 주식을 취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의 컨소시엄안을 협의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O사 주식은 한국석유공사가 85%, P이 15%의 비율로, 전체 주식의 목표 매수가액은 최대 미화 3억 3,500만 달러로, 주식취득 완료시점은 2009. 11.말로 하되, 한국석유공사가 P에게 주식매입비용과 생산계약 전환 시까지 사업비를 대출해 주고 P은 자신의 순수익 65%로 상환(이자율 8% 복리)하며 생산계약 전환 후 지분의 7.5%까지 매각할 수 있다는 협의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8) 그런데 실사기간 중이던 10. 15.경 실사팀은 O사의 매입 경쟁사인 중국회사(AH)가 이미 O사 매입 관련 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한 상태이며, 독점협상권(Exclusive Right)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실사팀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O사를 매입하더라도 후에 중국회사가 법정 소송을 제기하면 매입 지분을 중국 측에 넘겨주어야 할 확률이 높고, P이 먼저 매입하고 공사가 나중에 매입하더라도 P이 O사와 맺은 계약이 MOU에 불과하여 방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사를 계속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아 2009. 10. 16.부터 O사 매입관련 실사작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같은 달 17. 귀국하였다. 9) 그러나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중국회사가 2009. 11. 20.까지 O사 인수에 관한 독점 협상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회사의 O사 인수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낮아 위 중국회사가 독점협상기간 내에 O사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 그 독점협상기간 경과 후에 한국석유공사가 O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점과, 한편으로 O사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R의 은행 대출채무 상환만기가 2009. 12. 5.이라서 O사를 인수할 경우 그 만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위 독점협상기간 경과 후 O사 인수 작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협상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09. 11. 20.까지 O사에 대한 공식적인 매입활동을 중지하되, 위 중국회사가 독점협상기간 내에 O사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내부적 준비작업을 미리 추진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하고 그 동안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석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O사에 대한 기술분야 자산실사 보고를 받기도 하고 O사의 인수거래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기도 하는 등 내부적 매입 준비작업을 계속하였다. 10)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에서는 네덜란드에 O사의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KNOC White Hill B. V.(한국석유공사가 100% 주식을 소유한 법인인 KNOC Kar B. V.와 카자흐스탄 파트너 법인이 85% : 15%로 소유)를 설립하여 미화 3억 6,100만 달러(매입금액 3억 3,500만 달러 + 출자금액 2,600만 달러)에 O사를 매입하기로 하는 O사 매입안을 마련하고 2009. 11. 23. 위 매입안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2개를 설립하였다. 11) 이 무렵 한국석유공사는 P과 컨소시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매도인측과 매매협상을 진행하여 2009. 11. 30. 매도인측 R 및 O사와 매수인 KNOC White Hill B. V. 사이에 기본계약(Heads of Agreement)을 체결한 후 2009. 12. 4. 본 계약(Subscription Agreement and Framework Agreement on the Sale and Purchase of Shares of O Joint Stock Company)을 체결하였고 2009. 12. 24. 카자흐스탄 에너지광물부로부터 O사에 대한 선취권 포기 문서를 수령하였으며, 2010. 1. 26. O사 인수에 대한 카자흐스탄 반독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O사 인수거래를 마무리하였다. 다. O사 인수를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적 1) 피고인 B은 1980년 한국석유공사에 입사하여 약 17년간 재직하다가 1998. 6.경 퇴직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외국석유개발회사들이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세제, 법제 등 정보를 알려주고 입찰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 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카자흐스탄에서 원유시추사업을 하고자 2007.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4회에 걸쳐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그 무렵 사업추진을 포기하였고, 이후 2009. 8.말경까지 원유시추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사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사업준비를 한 적도 없다. 3) 피고인 B은 한국석유공사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으나 재직 당시에는 특별히 가깝게 지내지 않다가 퇴직 후 1998. 7.경 한국석유공사에서 추진하던 동해 가스전개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용역서비스업체의 국내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당시 한국석유공사 생산저류팀 팀장을 맡고 있던 피고인 A와 자주 접촉하여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이후부터 2009. 8.경까지 피고인들은 1년에 1~2회 정도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는 사이로 지냈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돈을 빌리거나 하는 금전거래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4) 피고인 B은 2009. 7. 내지 8.경 피고인 A와 연락하다가 피고인 A의 소개로 P을 만나 보기로 하고 2009. 9. 1.부터 같은 달 5.까지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다. 5) 피고인 B은 2009. 9. 2. 점심 무렵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한 호텔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P을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었고 그 날 저녁 또는 그 다음날 저녁에 피고인 A와 같이 P을 다시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P과 한국석유공사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O사 인수와 관련하여 P의 에이전트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P은 그 제안에 대한 답을 즉시 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이 카자흐스탄에 머무는 동안 피고인들은 P과 함께 골프를 치기도 하였다. 6) 피고인 B은 2009. 9. 5.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후 피고인 A와 수시로 전화로 연락하다가 한국석유공사의 O사 현지 실사팀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기 직전인 2009. 10. 6. 카자흐스탄을 다시 방문하여 피고인 A와 P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다가 2009. 10. 10. 한국으로 돌아왔다. 7) 피고인 B은 한국에 돌아 온 후 2009. 10. 18. 홍콩으로 출국하여 홍콩 HSBC 계좌를 개설하고 다음날인 19.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그 다음날인 20. 피고인 A와 전화로 통화하였다. 8) 그 후부터 2009. 10.말 경 사이에 피고인 B은 P과 사이에 'P과 B은 상호 진실한 협력을 통하여 성공적인 O-Project를 수행하기 위한 최상의 노력을 한다. 카자흐스탄 당사자와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에 O-Project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이에 대한 대가(reimbursement of B's share)로 P은 B에게 미화 335만 달러를 지급하되, B의 위 홍콩 HSBC 계좌로 계약 체결 후 5일(근무일) 내에 미화 150만 달러, 2009. 12. 31.까지 미화 50만 달러, 2010. 6. 30.까지 미화 50만 달러, 2010. 12. 31.까지 미화 50만 달러, 2011. 6. 30.까지 미화 35만 달러를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서 'O-Project 계약'은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계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9) 피고인 B은 O사 매각이 완료된 후 위 AGREEMENT에 따라 P으로부터 2010. 2. 17. 홍콩 HSBC 계좌로 미화 800,000 달러(당시 한화 915,296,000원 상당)를, 2010. 8. 30. 미화 200,000 달러(당시 한화 238,038,000원 상당)를, 2011. 1. 6. 200,000 달러(당시 한화 224,448,000원 상당)를, 2011. 1. 28. 200,000 달러(당시 한화 222,808,000원 상당)를, 2011. 4. 7. 200,000 달러(당시 한화 217,622,000원 상당)를, 2011. 6. 21. 945,000 달러(당시 한화 1,021,752,900원 상당)를 각 송금받아 미화 합계 2,545,000 달러(송금 당시 기준 한화 합계 2,839,942,900원 상당)를 송금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를 통해 P에게 송금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10)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0. 2. 17., 같은 해 7. 27., 2011. 4. 19. 3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제수 S 명의의 Bank Of America 계좌 또는 피고인 A의 딸 T 명의의 Bank Of America 계좌로 합계 미화 약 21만 달러를 송금하여 주었다. 1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2009. 9.초 전에는 그리 자주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선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한 2009. 9. 1.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24회 가량 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0년 말경까지 수시로 통화하며 연락하였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가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건과 무관하게 카자흐스탄에서 원유시추기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피고인 B을 P에게 소개해 준 것인지 아니면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을 P에게 소개하여 준 것인지 여부 1)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09. 6.경 B이 전화를 걸어와 카자흐스탄에서 시추기사업을 하겠다면서 현지사람을 소개해 달라 하여 P을 소개해 주었다.'(수사기록 1069쪽 이하)고 하면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시추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P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A에게 시추사업을 같이 할 현지 동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반복하여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면서 다만 'A는 2년 전에 제가 시추사업을 추진하였던 사실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P이 A에게 시추사업을 같이 할 만한 동업자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였다면 A는 당연히 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P으로부터 시추기 사업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를 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수사기록 1441쪽 이하)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7년 원유시추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부족으로 포기한 이후 시추기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로부터 P을 소개받기 전인 2009. 8.경에도 특별히 원유시추사업을 할 만한 자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시추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 있는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카자흐스탄에서 시추기사업을 하겠다면서 현지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그러한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B을 P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카자흐스탄에서 시추기사업을 하기 위한 현지인의 소개를 부탁한 적은 없으나 '피고인 A와 국제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P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카자흐스탄 현지 시추기 가격이 2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 은행에서 차압을 한 시추기가 있다. 그 시추기들을 공매 등을 통해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 알고 지내는 현지인이 원유시추사업에 관심이 있으니 저에게 생각이 있으면 카자흐스탄에 들어와 P과 시추사업 공동사업을 구상해 보라고 하여 2009. 9. 1. 카자흐스탄에 가게 되었습니다'(수사기록 1220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P이 시추기를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카자흐스탄에 몇 개의 석유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석유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석유사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반독점위원회를 움직일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 P을 소개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P이 B을 시추기 판매업자에게 소개해 주어 B이 시추기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수사기록 1075쪽 이하), 'P이 시추기를 판매하지는 않는데, P이 시추기 임대를 하는 회사나 시추기를 판매하는 회사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P이 석유 관련 사업에 워낙 발이 넓다 보니 혹시나 시추기 관련 회사에도 지분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 본 것입니다.'(수사기록 1078쪽 이하)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P을 소개해 주겠다고 통화할 당시 피고인 B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은행에서 압류한 원유시추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P과 이를 함께 매수하여 공동으로 원유시추사업을 한다는 사업구상을 알려 줄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P과 AGREEMENT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A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A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A가 저를 P에게 O사 국내 매각건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많은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추천하여 주었습니다.'(증거기록 1215쪽)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P을 잘 몰랐으므로, P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A에게 적극적으로 부탁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 제가 O사 건을 하기 위해서 A에게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A로부터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A씨가 저를 P에게 좋게 설명해 주고 접촉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해 준 것입니다.'(수사기록 1111쪽)라고 진술하였으며, O사의 한국석유공사 매각과 관련하여 P과 국내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는데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으로 불러 P을 만나게 해 준 것이 제일 큰 도움이고요, O사와 P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었고, P과 AGREEMENT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수수료 등과 관련 P과 함께 상의해 주었고, 나중에 P으로부터 돈을 받은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었습니다.'(수사기록 1886쪽 이하)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O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을 P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09쪽). 4)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09. 9. 1. 카자흐스탄에 입국하여 그 다음날 점심 무렵 피고인 A의 소개로 P을 처음 만났고, 같은 날 혹은 그 다음날 저녁에 피고인 A와 함께 P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바로 P에게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와 관련하여 P의 한국측 에이전트 역할을 하겠다고 제의하였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원유시추기사업 관련으로 P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이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와 관련하여 P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2009. 9. 2.경 피고인 B을 P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가 O사 인수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 및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P에게 위와 같은 에이전트 계약을 제의하기 위해서는 한국석유공사가 O사를 인수하려 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정보 외에 그 인수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인수계약에 어떤 당사자가 어떠한 역할로 관여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점에 있어서 '원유시추기사업 관계로 P을 소개받아 P과 대화 도중 잠깐 한국석유공사가 P을 통하여 O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P에게 위 O사 인수과정에서 P의 한국측 에이전트 역할을 하겠다고 제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B이 P에게 에이전트 계약을 제의할 당시 피고인 A는 P으로부터 입수한 O사 매각정보를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정식으로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O사 매각 정보는 비밀준수약정을 수반하여 제공되는 정보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통하지 않고 다른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을 통하여 그와 같이 에이전트 계약을 제안하거나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P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O사 매각을 추진한다는 사실과 한국석유공사의 상황 등을 A를 통하여 들은 적이 있다'(수사기록 1223쪽)는 점을 시인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O사의 한국석유공사 매각과 관련하여 P과 국내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는데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O사와 P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었다'(수사기록 1886쪽 이하)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에게 P이 O사를 한국석유공사에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 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1198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2009. 9.초 이전에는 그리 자주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선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한 2009. 9. 1.경부터 위 AGREEMENT 계약을 체결한 2009. 10.말경까지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24회 가량 통화를 하면서 긴밀하게 연락하였던 점(피고인 A는 시추기사업 건으로 그와 같이 자주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에서의 원유시추기 사업을 위해서 피고인 B을 P에게 소개하여 주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서로 모순되는 면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원유시추사업과 관련하여 P과 구체적으로 추진한 업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메일 등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48쪽) 이 법정에서는 그나마도 피고인 B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P과 O사 매각에 관한 에이전트 협상을 하던 중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별다른 구체적인 사업진행 없이 이메일만 주고 받다가 사업을 종결한 정도인데 사업 당사자도 아닌 피고인 A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그렇게 자주 연락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AGREEMENT 계약 체결에 필요한 O사 인수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 A가 그 외 수수료 약정 상의 등으로 AGREEMENT 체결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A가 피의자와 P 사이의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A도 계속 관심있게 지켜봤기 때문에 어그리먼트 작성 전에 얘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하였고, 'P과의 계약서 작성 전에 A와 계약 내용 등에 대해 상의를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P과 제 수수료를 지분 2~3%로 할지, 현금 1%로 할지, 지분 + 현금으로 할지 여러 옵션에 대해 토의를 했는데 A도 저, P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누며 상의했습니다.'(수사기록 1228쪽)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가 2009. 9. 4. 한국석유공사에 O사 매입 제의를 정식보고 할 당시 현지에서 피고인들과 P이 O사 매각 건과 관련하여 서로 나누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A가 어떤 내용을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보고했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P과의 어그리먼트 계약 관련해서는 A도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수사기록 1230쪽)라고 진술하였고, O사 인수가 완료된 후 왜 A를 통하여 P에게 수수료 지급을 독촉하였냐는 질문에 'A가 저와 P간의 관계와 계약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A를 통하여 독촉하였던 것입니다.'(수사기록 1307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O사의 한국석유공사 매각과 관련하여 P과 국내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는데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으로 불러 P을 만나게 해 준 것이 제일 큰 도움이고요, O사와 P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었고, P과 AGREEMENT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수수료 등과 관련 P과 함께 상의해 주었고, 나중에 P으로부터 돈을 받은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었습니다.'(수사기록 1886쪽 이하)라고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O사 매각 건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카자흐스탄에서의 피고인 B과 P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에이전트 계약 제의를 도와준 이상 그 계약이 성사되어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수수료 비율을 함께 상의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위 AGREEMENT 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수수료 비율을 상의한 적도 없다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A의 진술, 그리고 O사 인수 후 AGREEMENT에 따른 송금이 늦어져 P에게 송금을 독촉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AGREEMENT에 대해 말하여 피고인 A가 알게 되었다는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가 O사 인수 관련 AGREEMENT를 체결하도록 피고인 B을 P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B에게 제반 정보를 제공해 준 외에 B, P과 AGREEMENT에 따른 수수료의 비율을 함께 상의하는 등으로 B의 AGREEMENT 체결에 도움을 준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카자흐스탄 사무소장으로서 P을 상대로 피고인 B을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시켜 달라', '피고인 B의 역할로 인해 한국석유공사가 O사 인수에 나서서 P에게 위임장을 발급해 주는 등 O사 인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알게 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P의 만남을 주선한 후 피고인 B의 카자흐스탄 체류기간 중에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O사 매각 정보를 최초로 보고하고 위임장 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P이 피고인 B을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판시 각 증거 외에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107쪽 14행부터 18행까지, 1108쪽 6행부터 16행까지, 1109쪽 2행부터 9행까지, 1110쪽 5행부터 11행까지, 1110쪽 18행부터 21행까지, 1112쪽 10행부터 13행까지의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207쪽 아래로부터 4행부터 1208쪽 9행까지의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214쪽 18행부터 21행까지, 1215쪽 1행부터 5행까지, 1227쪽 4행부터 11행까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위 진술부분이 피고인들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그 진술부분이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피고인들의 위 진술부분(이하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된 부분'이라 한다)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 건과 관련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그에 필요한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 관련 정보 및 그 인수작업에 참여하는 현지인인 P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P과 일정을 조율하여 피고인 B과 P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준 사실, 피고인 A는 2009. 7. 9.경 P으로부터 O사 매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 가량이 지난 2009. 9. 4. 최초로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O사 매입제의 보고를 하였고, 그 때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선에 따라 P을 만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기간(2009. 9. 1. ~ 같은 달 5.)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 A는 한국석유공사의 P에 대한 위임장 발급 요청도 피고인 B이 귀국한 직후인 2009. 9. 8.에 하였고, 그에 따라 2009. 9. 10. 한국석유공사가 P에 대한 위임장을 발급하여 준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위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O사 매입제의 보고'가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정식보고를 하기 위해서 매물로 나온 광구에 대한 분석 등 추가적인 자료 수집, 분석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 A가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보낸 O사 매입제의 정식보고 문건을 보면 O사에 관한 개요와 O사가 보유하고 있는 M 및 N 광구의 각 위치, 면적, 광권 현황, 저류층 및 매장량, 탐사 유망성, 생산성 평가, 매각조건, 향후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보고를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정식보고가 늦어진 대신 전화를 통하여 당시 신규유전업체 인수사업을 담당하는 신규사업본부장에게 구두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전화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O사 매각 정보를 입수한 후 2009. 7. 14. 한국석유공사의 신규탐사본부장인 AJ과 통화하였으며 그 후에도 7월, 8월에 걸쳐 9회 정도 위 신규탐사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진술대로 정식자료가 준비되기 전에 구두로 O사 매각 정보를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국석유공사에서 취급하는 석유개발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 A와 O사 매각 관련 비위 의혹을 제보받고 그 의혹 확인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던 한국석유공사의 개발감사팀장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규사업과 관련한 정보취득한 후 정식보고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린다고 특정할 수 없으나 AK사 인수 관련해서는 한 달 정도 걸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O사 매각 정보를 입수한 후 정식보고를 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보고기간에서 벗어나는 이례적인 지연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위 U은 피고인 A가 2009. 7. 9. O사 매각정보를 입수한 후 2009. 9. 4. 보고한 이유에 대해 '한국석유공사가 2009. 9. 1.자로 직제개편과 함께 부사장 인사이동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 부사장 취임 후 그 분의 업무 치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보고를 좀 늦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P으로부터 O사 매각 정보를 입수하고 약 두달 정도 후에 정식보고를 하였고 그 시점이 피고인 B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P을 만나고 있는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P으로 하여금 B을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한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P을 만나고 귀국한 후 3일 만인 2009. 9. 8.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P에게 O사 인수관련 협상에서 공사를 대변할 권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 A의 O사 매입제의 보고에 의하면 향후 추진일정으로 "P 측과 비밀준수계약 체결(9월 7일), 사업검토 결정 후 1) P측과 매매 Agent 계약 체결 필요(9월 초), 2) 검토 실무진 구성 및 자료 검토, 3) 사업추진 여부 결정 (9월 말)"을 제시하였던 점, 당시 다른 외국 회사들과 O사 인수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한국석유공사에서는 GREAT KNOC 3020 목표하에 신규 탐사광구 및 생산광구 인수를 적극 검토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추진 일정 제안이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한국석유공사의 신규사업처 탐사광구취득 2팀장으로 O사 인수과정에서 카자흐스탄 현지 실사팀장으로 관여하였던 증인 V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9. 4. 매입제의 보고가 된 후 며칠 지나지 않은 9월 8일에 현지 사무소장인 피고인 A가 위임장 발급요청을 하고, 9월 10일에 위임장이 발급되는 절차 진행이 통상적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약간 빠르기는 하지만 당시는 KNOC 3020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의사결정이 빠른 편이었습니다.'라고 답하여 그와 같은 절차진행이 특히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한국석유공사로서는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매도인인 O사 측과 접촉하여 초기 협상을 하고 추가 정보, 자료 등을 얻어 제공해 줄 통로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역할을 당초 O사 매각 건을 가지고 온 P에게 맡기는 것이 어떠한 특혜에 의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피고인 A가 공사에 요청한 위임장의 내용이 P으로 하여금 카자흐스탄 O사 인수관련 협상에서 공사를 대변할 권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하되 협상 내용은 공사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무효로 하자는 것이어서 P에게 전권을 위임하자는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2009. 9. 8.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P에 대한 위임장 발급 요청을 하고, 그 날이 피고인 B이 O사 매각 관련 에이전트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P을 만나고 한국으로 귀국한지 3일이 경과한 시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역할로 인해 한국석유공사가 O사 인수에 나서서 P에게 위임장을 발급해 주는 등 O사 인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절하여 위와 같은 시기에 위임장발급을 요청한 결과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달리 피고인 A가 P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을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석유공사에 O사를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카자흐스탄 사무소장으로서 P을 상대로 자신을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시켜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피고인 A가 O사 매각 정보 보고 시기, 위임장 발급요청 시기 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P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을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마. 미화 약 21만 달러 수수의 직무관련성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0. 2. 17.부터 2011. 4. 19.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제수 또는 딸의 Bank of America 계좌로 미화 약 21만 달러를 송금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피고인 A의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일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3)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와 관련하여 P의 한국측 에이전트로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P에게 소개해 주고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P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과 P이 AGREEMENT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약정을 함께 상의하는 등 도움을 주었던 점, 피고인 B은 P과의 AGREEMENT에 따라 그 계약서에 지정된 홍콩 HSBC 계좌로 에이전트 수수료를 송금받았는데, 바로 그 계좌에서 피고인 A가 지정하는 피고인 A의 제수 S 또는 딸 T의 Bank of America 계좌로 피고인 A가 요구하는 금액을 송금하여 주었고, 특히 첫 송금일은 피고인 B이 위 AGREEMENT에 따라 P으로부터 최초로 수수료를 받은 2010. 2. 17.이었던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돈을 보낸 이유에 관하여 '제가 A 때문에 카자흐스탄 O사 매각과 관련한 AGREEMENT를 땄잖아요. 그래서 A가 미국에 있는 딸 대학학비문제로 어렵다고 하기에 A의 부탁을 받고 돈을 보내 준 것입니다. 뭐, 빌려 준 것이라면 빌려준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준거라면 그냥 준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당시 제 생각으로는 A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항상 어떻게든 그 댓가를 지불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였고, 마침 A가 이리저리 어렵다고 하면서 돈 부탁을 하니까 돈을 보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수사기록 188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O사 매각 관련 AGREEMENT 체결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도움을 받은 대가로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임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도 '동생에게 보내달라고 하였던 돈은 공직자로서 받아서는 안되는 돈이다'(수사기록 1209쪽)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의 직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이라면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서로 돈을 빌리는 등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위 돈을 받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 특별히 피고인 B으로부터 그와 같은 금원을 차용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고 받는 과정에서 위 금원에 대한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그 금원을 변제한 적도 없으며[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10만 불 정도를 차용해서 계속 갚았고 그 동안 7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갚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085쪽 이하), 그 후 진술을 바꾸어 B으로부터 차용하지는 않았으나 3~4백만 원 정도 갚아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206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B이 카자흐스탄에 왔을 때 체류비용으로 7,000~8,000 달러 정도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매번 진술내용이 변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역시 그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준 미화 약 21만 달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단순히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O사 인수 관련 P의 한국측 에이전트로 일할 수 있도록 AGREEMENT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P에게 소개하여 주고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P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등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AGREEMENT 체결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미화 약 21만 달러를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A는 한국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한국석유공사의 국외 사무소 사무소장은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현지 광구를 종합 관리하고 신규 유전업체, 광구에 관한 정보를 찾아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므로, 피고인 A가 O사 매각 정보를 입수하여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보고하고 그 이후 진행된 본사의 O사 인수사업 추진에 협조한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O사 매각 정보는 비밀유지약정을 전제로 제공되는 정보였고(수사기록 173쪽, 176쪽, 190쪽), 한국석유공사에서도 이와 같은 신규 유전업체 매입사업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여 왔으므로(수사기록 197쪽, 카자흐스탄 O사 매입 추진계획 중 5쪽 등), 카자흐스탄 현지사무소장으로서 위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피고인 A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위 정보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직무상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부수적 업무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그러한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O사 인수정보를 당초 그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 대리인 겸 파트너로 참여하던 P의 에이전트로 일할 수 있도록 P에게 소개해 주어 피고인 B이 P과 AGREEMENT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준 다음 그에 대한 대가로 미화 약 21만 달러를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수수한 위 금원은 피고인 A의 카자흐스탄 사무소장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영업상 비밀이 아니므로, 위 금원 수수는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속하여야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O사 인수 관련 정보는 한국석유공사에서 비밀로 취급하고 있었으므로 그 정보를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피고인 A의 고의 위에서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의 미화 약 21만 달러를 수수할 당시 그 금원이 O사 인수와 관련된 AGREEMENT 체결을 위하여 자신이 피고인 B을 P에게 소개하여 주고 O사 인수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등으로 피고인 B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금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동생에게 보내달라고 하였던 돈은 제가 공직자로서 받아서는 안되는 돈이다'라고 하여 그 금원이 뇌물임을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다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및 그 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별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내세워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숨은 실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P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한 후 그 금품을 나눠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카자흐스탄 사무소장으로서 P을 상대로 자신을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시켜 달라고 하거나 자신으로 인하여 O사 인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알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가 O사 매각 정보의 보고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P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을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외의 공소사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한국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 사무소장의 직무와 관련된 O사 인수 관련 제반 정보를 알려주고 P을 소개해 주어 P과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미화 약 21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수수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239,797,169원 ~ 599,492,92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및 벌금 3억 원 피고인은 한국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장으로 한국석유공사를 대표하여 현지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하게 현지에서 공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공사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규유전업체 인수 정보를 B에게 제공하고 B이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규유전업체 인수에 대리인 겸 파트너로 관여하는 현지인과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뇌물을 수수하여 현지에서 구축한 한국석유공사의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고, 나아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B의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채권 추심에 적극 나서 한국석유공사의 현지 사업파트너를 상대로 수수료 지급을 독촉하는 등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석유공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받은 수뢰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자신이 직접 관여한 신규유전업체 인수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관련성이 높은 점,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서 수뢰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로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한국석유공사에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모범적인 직무수행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유로 많은 직장 동료, 선후배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공무원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신규 유전업체 인수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자신의 에이전트 계약체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여 얻은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취득한 이익 중의 일부를 A에게 뇌물로 공여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석유공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가 2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탁한 A가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공무원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못한 나이든 부모님이 계시고 피고인 자신의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후배,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9. 1.경 A의 권유로 카자흐스탄에 입국하여 A의 소개로 P을 만나 P에게 자신을 한국석유공사 고위 간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숨은 실세라는 취지로 자랑하고, 2009. 9. 1.경부터 2009. 9. 5.경까지 카자흐스탄에서 P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면서 교분을 쌓았으며, A는 P에게 피고인 B이 한국석유공사의 퇴직한 선배이고 한국석유공사 고위 간부와 입사동기로서 영향력이 있는 숨은 실세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A는 피고인 B이 카자흐스탄에 체류 중이던 2009. 9. 4.경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M'과 'N' 2개의 생산광구를 소유하고 있는 O사가 지분 100%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는 매각정보를 P으로부터 얻었는데, 매각조건은 약 4억 달러 수준이고, 추후 P과 매매 에이전트 계약 체결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O사 매입제의 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A는 2009. 9. 8.경 한국석유공사에 P에 대한 위임장 발급을 요청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피고인 B이 국내로 입국한 후인 2009. 9. 10.경 P에게 O사 매각 관련 매도자와의 협상권한을 가지는 위임장을 발급하였고, A가 이를 P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한국석유공사는 P의 요구에 따라 P에게 O사 지분 10%를 무상교부하는 컨소시엄 계약 내용이 포함된 '카자흐스탄 O사 매입 추진계획'을 세웠고, 2010. 10. 9.경부터 2010. 10. 17.경까지 카자흐스탄 현지실사를 진행하면서 P에게 O사 지분 15%를 지급하고 그 취득비용을 석유공사가 대납하되 향후 P이 석유생산으로 인한 이익배당을 받으면 변제한다는 방향으로 P과의 컨소시엄 계약 내용을 변경 검토하였다. 그런데 위 현지실사가 진행되던 중 한국석유공사 현지 실사팀은 O사가 중국 AH사와 이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H사가 독점 협상권을 취득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한국석유공사가 O사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하에 실사를 중단하고 귀국하였다. 한편 위 현지실사가 진행되기 직전인 2009. 10. 6.경 피고인 B은 A의 연락을 받고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하였고, 2009. 10. 6.경부터 2009. 10. 10.경까지 수시로 P을 만나 자신과 AGREEMENT를 체결하면 P을 위해 한국석유공사 간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O사를 한국석유공사에 매각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P은 2009. 10.경 피고인 B과 A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 B과O사 매각이 성공하면 P은 미화 335만 달러를 B이 개설한 홍콩 HSBC 계좌로 O사 매각 직후부터 2011. 6.경까지 5회에 걸쳐 순차로 송금한다는 취지가 담긴 AGREEMENT를 작성하였다. 그 후 한국석유공사는 AH사의 독점협상권 기간이 2009. 11. 20.경 만료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O사 인수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여 2009. 11.경 P과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4.경 O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R와 매매대금 3억 3,500만 달러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5. 및 2009. 12. 28.경 2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P으로부터 O사를 한국석유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0. 2. 17.경 홍콩에 개설된 피고인 B 명의의 위 HSBC 계좌로 위 AGREEMENT에 따라 약정금 중 일부인 미화 800,000 달러(당시 한화 931,200,000원 상당)를, 2010. 8. 30. 미화 200,000 달러(당시 한화 238,038,000원 상당)를, 2011. 1. 6. 200,000 달러(당시 한화 224,448,000원 상당)를, 2011. 1. 28. 200,000 달러(당시 한화 222,808,000원 상당)를, 2011. 4. 7. 200,000 달러(당시 한화 217,622,000원 상당)를, 2011. 6. 21. 945,000 달러(당시 한화 1,021,752,900원 상당)를 각 송금 받아 미화 합계 2,545,000 달러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미화 3,350,000 달러 수수를 약속하고, 그 중 미화 합계 2,545,000 달러(당시 한화 2,839,964,900원 상당)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P과 O사 매각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고 AGREEMENT를 체결한 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P에게 자신이 한국석유공사 고위 간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숨은 실세라고 말한 적이 없고, 위 수수료를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6033 판결 등 참고).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나. 피고인 B이 2009. 9. 1.경 A의 소개로 P을 만나 자신이 한국석유공사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숨은 실세라고 말하거나, A가 P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며 '피고인 B이 한국석유공사의 퇴직한 선배이고 한국석유공사 고위 간부와 입사동기로서 영향력이 있는 숨은 실세이다'라고 말하거나, 피고인 B이 2009. 10. 6.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카자흐스탄에 재입국하여 P에게 자신과 AGREEMENT를 체결하면 P을 위해 한국석유공사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O사를 한국석유공사에 매각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판시 각 증거 외에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로 할 수 없다. 2) 한편 증인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B은 카작에 가면 실세 행세만 하면 되고, 부르면 골프나 치고,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만하면 된다고 했다는 내용을 제보자가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기억납니다.'[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10~12행 부분],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평소 피고인들 간에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실세 행세를 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세 행세를 하게끔 골프를 치고, 식사에 초대해서 참석만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말했습니다.'[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3쪽, 14~17행 부분]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서 피고인 아닌 타인(제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그 원진술자인 제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 U의 위 진술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 3) 그 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A가 P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며 '제 시니어이고, 전직 석유공사 직원이며, 석유공사 부사장과 동년배라 잘 아는 사람이다'(수사기록 1686쪽), '한국에서 해외석유개발업체의 에이전트를 하고, 석유공사 선배로서 능력있는 사람이다'(수사기록 1106쪽)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B이 P에게 '한국석유공사에 O사를 매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니까 나와 계약하자'(수사기록 1224쪽)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P에게 자신이 한국석유공사 고위 간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숨은 실세라고 말하고 A도 같은 내용으로 P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P에게 자신과 AGREEMENT를 체결하면 한국석유공사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미쳐 O사를 한국석유공사에 매각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이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AGREEMENT에 따른 수수료 약정을 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인지 여부 1) 피고인 B과 A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A가 피고인 B을 P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전직 한국석유공사 직원이고, 한국석유공사 부사장과 동년배라는 사실을 언급하였던 점, A가 2009. 7. 9. O사 매각정보를 입수하고도 피고인 B이 P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2009. 9. 4.에야 그 내용을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보고하고 피고인 B이 P을 만나고 귀국한 직후 한국석유공사에 위임장 발급을 요청하여 바로 한국석유공사로부터 P에게 O사 매각 협상 관련 위임장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외관상 한동안 진행되지 않던 한국석유공사의 O사 매입 사업이 피고인 B의 귀국 후 그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여 P에게 위임장이 발급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던 점, 그 후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에 관한 구체적 사업 진행이라 할 수 있는 현지 실사가 진행되기 직전인 2009. 10. 6. 피고인 B이 다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P을 만났던 점, 현지 실사과정에서 경쟁사의 독점협상권이 확인되어 한국석유공사의 O사 실사작업이 중단된 이후 P이 피고인 B과 AGREEMENT를 체결하였던 점, 위 AGREEMENT에는 피고인 B이 O-project를 수행하기 위하여 P과 상호 진지하게 협력한다는 포괄적인 협력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해야 하는 의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그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는 미화 335만 달러의 거액인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AGREEMENT를 체결하고 O사 매각이 완료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GREEEMENT 계약에 따라 P으로부터 2,545,000달러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위 AGREEMENT에 따라서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P과 AGREEMENT를 체결하고 받은 미화 약 250만 달러는 O사를 한국석유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 B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진행하는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업체들에게 국내 세제, 법제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입찰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 사업을 하여 왔으므로 그를 소개함에 있어서 전직 석유공사 직원이고 석유공사 부사장과 동년배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그 사업에 유리한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소개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소개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A의 'O사 매입제의 보고'가 다소 지연되어 피고인 B이 P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2009. 9. 4.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이 P을 만나고 귀국한 직후 A가 P에 대한 '위임장 발급 요청'을 하여 바로 위임장이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상황이 사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의 역할로 인해 한국석유공사가 O사 인수에 적극 나서서 P에게 위임장을 발급해 주는 등 O사 인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연출된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O사 인수 추진 상황만으로 피고인 B과 A가 P에게 피고인 B을 O사 인수에 관하여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숨은 실세라고 소개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그러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AGREEMENT를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 B이 한국석유공사의 O사 인수와 관련된 단계적 사업진행 직전에 카자흐스탄에 입국하여 P을 만났고, 경쟁사의 독점협상권을 이유로 한국석유공사가 공식적인 실사 작업을 중단한 후 P과 O사 매각과 관련한 AGREEMENT를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한국석유공사가 그 무렵 O사 매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사업진행에 관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 당시의 상황이 한국석유공사의 중단된 O사 인수사업을 계속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의 고위간부에게 청탁하는 것을 포함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였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과 P 사이에 AGREEMENT가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B이 P에게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청탁하여 O사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위 AGREEMENT가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위 AGREEMENT의 당사자인 P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금원을 제공한 P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고, 위 AGREEMENT의 다른 당사자인 피고인 B은 단순한 에이전트로서의 협력을 위한 계약이었다면서 고위 간부에게 청탁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므로, 다른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위 시점에 AGREEMENT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그 AGEEMENT가 O사 매각을 위하여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청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5) 위와 같이 미화 335만 달러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AGREEMENT를 체결하면서 추상적인 협력의무만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 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O사 매각이 완료되어 미화 약 25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원래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업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에이전트 서비스업을 하여 왔고 그러한 에이전트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위 AGREEMENT에 따른 수수료 역시 그러한 범위에서의 수수료 약정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위 AGREEMENT가 O사 매각과 관련하여 체결되었고 피고인 B이 그 과정에서 P에게 어떠한 협력을 하기로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 B이 한국석유공사의 고위 간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하에 위 AGREEMENT를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