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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1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이메일 계정 ‘C'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D(여, 21세)에게 B 메신저로 “이거 완전 썅년이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뒤이어 남성의 발기된 성기가 촬영된 사진 1장과 “ㅅㅂㄴ아”, “드럽다뇨.”, “크기. 평가받고 싶어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 및 사진 1. 피해자가 가입한 B 계정 1. B 본사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어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등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물에 위치한 C약국의 약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4:3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60세, 여)과 피해자의 회사 동료 및 관리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것이 어려우니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지랄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관리소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혼잣말로 ‘미쳤나’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었고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친년 지랄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해할만한 사정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미쳤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들었다고 진술한 표현과 큰 차이가 없다. 피고인은 혼잣말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쳤다’라고 특정하여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친년 지랄한다”라고 표현하였고 이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설령 피고인이 “미쳤나”라고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회사동료인 E이 주변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있었고 관리소장도 피고인 차량에서 약 3~4미터 떨어진 관리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반드시 제3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제3자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C 출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내 도로를 C 주차장 방면에서 C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 14: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수 ic 방면에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2세),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작량감경 반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피해회사 대출심사담당 직원에게 온라인대출을 신청하여 피해회사와 2,500만 원을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 대출심사담당 직원의 대출승인을 받아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1. 신용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피고인 초범인 점, 대출기관에서 대출신청인의 신용을 조사할 권한과 책임도 있는 점, 피해변제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4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파일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2.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 의 2020. 7월 임금 900,000원, 2020. 8월 임금 200,000원, 2020. 9월 임금 1,600,000원, 임금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7. 12. 12.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4,913,4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2021. 5. 10.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군산시 C에 있는 B조합 2층 사무실에서, 조합장 선거를 위하여 조합원 D 등 130여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조합원인 피해자 E이 봉사단체를 운영하여 온 사실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사단체는 강제로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5년 동안 단체지원금을 수령해갔다. 군산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사단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6년경부터 F와 우리 봉사대를 운영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F 군산지대는 2015년 4월경 해산되었고, 그 후 피해자는 2016년 5월경부터 G를 운영하였는데, 봉사대 운영과 관련하여 B조합으로부터 매년 5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G는 봉사활동 사진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첨부하여 B조합에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2017년경부터 부조합장으로 근무하던 H은 위 사진 등을 받아 단체명 ‘F’라고 기재된 B조합 봉사활동 근무일지에 위 사진을 첨부하거나, I에 식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였고, B조합장 명의의 ‘B 봉사활동 보조금 정산서 제출’이라는 서류 중 집행 세부현황을 작성하면서 ‘I’에 식대를 지급한 내역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B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항 기재 서류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서류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F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G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F’ 운영 당시 입었던 옷, 즉 ‘F’라고 기재된 옷을 그대로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오전에 F 정읍지대장과 통화하면서 F 중앙회가 F 군산지대를 탈퇴시켰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도 5년 전 F 봉사대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B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소견을 발표하는 가운데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5년 전 ‘F’에서 탈퇴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발언하였고 또한 조합원들에게 관련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하였다고 보인다. G가 이 사건 전에 B조합에 신고되었다거나 등록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G의 활동에 대하여 인지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F 정읍지대장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F가 해산되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사단체가 없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0. 23:56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B(남, 68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중, 아파트 월세 5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보증금 2,500만 원을 모두 소진하고 이후 월세를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 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며 불화가 지속되자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느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밀폐된 공간인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질식하게 하여 살해하고, 자신도 같이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4. 20: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가 복용하던 수면제인 스틸녹스 10mg 1정 반을 으깨어 된장국에 집어넣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저녁 식사를 하면서 위 된장국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잠든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안방에 미리 준비한 번개탄 2개를 냄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여 그 연기에 질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틸녹스 10mg 3정을 복용한 후 침대 아래에 잠이 들어 같이 죽으려고 하였으나, 번개탄이 제대로 타지 않고 자연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D가 복용하던 스틸녹스 10mg 1정 반을 으깨어 된장국에 집어넣은 다음 남편인 B에게 제공하여, 위 B로 하여금 위 된장국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스틸녹스 10mg 3정을 스스로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번개탄 구매 영수증, 번개탄 실물 사진, CCTV CD(번개탄 구입), 처방전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9, 40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4조 제1항(B에 대한 스틸녹스정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정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스틸녹스정 10mg의 1정당 가격 173원 × 4.5정 = 778.5원 → 778원(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 4월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것으로 그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며 겪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불화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이 번개탄이 자연 소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도별 최저임금 시간급이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5.부터 2018. 8.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5. 9.부터 2018. 8. 3.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연도별 최저임금 시간급보다 적은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5.부터 2018. 8.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 시간급과의 차액 7,863,365원과 퇴직금 7,912,9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D의 진정서 1. 거증자료 입수 보고, 수사자료 입수 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9. 제3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부근에서 완주군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에 C이 게재한 ‘라인 중고딩 자위 영상 120개 문화상품권 2만원’, ‘교복녀 자위영상 82개 문화상품권 2만원’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8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한 다음 C이 알려주는대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39개 등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旣송치사건(송치번호 :2020-2710 수사서류 첨부),旣송치사건(송치번호:2020-2710) 송치서류 사본, 旣송치사건(송치번호:2020-2710)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사본, 旣송치사건(송치번호 : 2020-2710)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旣송치사건(송치번호: 2020-2710)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8212’ 회신자료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8. 22:1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브라우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D(E){‘다크웹’ 접속방식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사이트로서 ‘C(네트워크 우회와 익명화를 위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이 사이트에 업로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비트 코인을 입금 받는 방식(110 Download에 0.01 Bitcoin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에 접속 한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F’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비트코인 0.16BTC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 20건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5. 1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여 촬영된 ‘H’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건의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이동식 저장장치(SSD)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I 특정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이트 분석보고), 피의자 祖父 J F 회원(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2015. 10. 28.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2020. 10. 5.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게시 소지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재범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5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옆 부분에 손 부위를 부딪치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오래 전 1회의 음주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의 운영위원이고, 피해자 E은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2:00경 위 ‘D’ 사무실 입구 위에 ‘E, 회사가 니꺼냐? E이 운영위원 A를 B(경리사원)와 짜고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케하여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나 2020.8.11.자로 수사 결과 혐의없음 되었음을 사원 여러분께 보고하오며 이들을 어떻게 후속 조치하면 좋을지 사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합자) 군산 D 운영위원 A’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약 6m, 세로 약 90cm) 1개를 게시하고, ‘D’ 담장에 ‘B, E의 하수인이냐? 숫자 안 틀리게 계산이나 잘하는 게 니 임무야. E이 B(경리사원)와 짜고서 운영위원인 본인을 협박죄로 고소할 때 B는 허위사실로 증인 진술을 하여 본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하였으나 수사 결과 2020.8.11.자로 군산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사원 여러분께 보고하며 이를 어떻게 후속 조치하면 좋을지 사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합자) 군산 D 운영위원 A’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약 6m, 세로 약 90cm) 1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B와 짜고 그로 하여금 허위 증언하게 한 사실이 없었고 B는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허위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2개를 위 일시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위 각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플래카드 게시사진, 플래카드 주변 도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2개를 각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 경리직원인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경 B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2019. 7. 16.경 그 고소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전주완산경찰서 C팀 소속 경위 D에게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고소취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결국 고소 사건은 각하로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자 고소취소장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D이 임의로 작성, 제출한 것처럼 꾸며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고소취소장은 피고인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D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관 D이 가해자 편에 손을 들어 사문서(고소취소장)를 위조하여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횡령금 추심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D을 사문서위조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장에 위조되었다는 2019. 7. 16.자 피고인 명의 고소취소장 사본을 첨부한 다음 2020. 3. 4.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과 첨부 서류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1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내가 B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 기록에 내가 작성한 사실이 없는 고소취소장이 첨부되어 있으니 사건 담당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고소취소장 1. 지문감정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C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8:50경 전북 부안군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조금 마시고 열심히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에 있던 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조금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