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조기축구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던 중, 수익이 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정이 악화되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위한 추가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근 임시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말했던 부동산 투자를 계속 추진 중인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주면 부동산 계약 후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후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보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낸 다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48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서면자료 제출)(수사기록 2권 43면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제공동의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G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내역 추가 제출), 각 수사보고(참고인 H, I, J 전화진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녹음 조사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산범죄 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700만 원을 실제 K(이하 ‘K 토지’라 한다) 매수에 사용하였고 당시 변제자력도 충분하였는바, 다만 이후 금융기관 대출이 성사되지 않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부터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장래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부동산 투자수익으로 확실히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을 조달하여 토지나 상가분양권 등을 취득한 다음 단기간에 되팔아 전매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부동산 차입투자(소위 ‘레 버리지 투자’) 거래를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H에게 3,000만 원, J에게 7,150만 원, I에게 1억 5,000만 원의 각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그 다음날 H에 대한 위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위 2,700만 원을 차용한 시점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의 F계좌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외하고는 줄곧 잔고의 여유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부동산 투자수익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위와 같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은 K 토지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토지를 입찰하는 등 부동산 투자에 모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수분양자 지위 승계 방식으로 K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지출한 해당 부동산 계약금 상당의 돈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피고인이 수입으로 벌어들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지출이나 남은 자산 보유 내역, 그리고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지출된 사용처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 타인의 토지에 대한 위탁매매대금을 횡령하여 이를 주식선물・옵션거래에 사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 및 I의 각 수사기관 진술내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증권계좌의 임의제출을 거부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에 근접하여 부동산 투자 외에 주식 선물・옵션 투자 거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피고인이 K 토지를 매수하는 데 실제 그 계약금 상당액의 돈을 지출하였다고는 하나, 그 전체 분양대금이 26억 여 원에 달하고, 그 중 피고인이 지분관계(피고인 50%, L 50%)로 부담할 부분은 적어도 13억 여 원인데, 피고인은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 원래 수분양자인 J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중도금 내지 잔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애당초 분양대금의 9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금융기관 대출로 모두 충당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그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고, 위 분양계약의 약정상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하게 되어 있어, 결국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한 피고인의 K 토지 투자사업은 높은 차입투자 비율에 따른 분양대금 마련 실패에 대한 고도의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위 계약금 상당액으로 지급될 피해자의 돈을 장래에 되돌려 주지 못할 위험성이 다분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데다, 그 스스로 부동산 투자사업을 행한 자로서 자신이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구조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반면, 피해자는 소방공무원에 종사하던 자로서 축구동호회를 통해 친분을 쌓게 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막연히 부동산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서 위와 같이 부동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중개하에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가 부동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동산 차입투자 거래의 구조적인 위험성을 잘 알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단지 분양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였을 뿐 위와 같은 자신의 투자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거나 고지한 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며 별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과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유사한 죄질의 횡령 범행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부동산 투자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만연히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 발생에 대한 다소간의 책임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