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Q군수 후보가 되고자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행을 하고 선거운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 피고인 C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선거 일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사람, 피고인 D은 A에게 선거구민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해주면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선거구 동향을 파악하고 A이 선거구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 일정을 A이나 B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 피고인 I은 A의 처 T을 수행하며 선거구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A의 선거운동을 돕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장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 B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09. 7. 말경 경북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선거구민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의 정보를 수집하여 일일선거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행사 장소에 수행해주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1,8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에게 14,800,000원을 제공하였다. C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처 T과 공모하여 2010. 1.경 경북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선거운동과 관련한 일정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 · 정리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하도록 하고 C T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U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같은 해 2. 10.경 1,380,000원, 같은 해 3. 10.경 1,420,000원을 지급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2,800,000원을 제공하였다. D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09. 9. 말경 경북 V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이 과거 국회의원 등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구민들을 관리하는 방법,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문해준 대가로 3,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D에게 14,000,000원을 제공하였다. E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09. 9. 경 경북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여 선거운동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원 및 선거구민들을 소개하여 주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2,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E에게 7,000,000원을 제공하였다. F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09. 9. 경 경북 W에 있는 F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F이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여 선거운동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구민들이 모이는 행사 일정을 알려주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1,5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에게 9,000,000원을 제공하였다. G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09. 9. 경 경북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l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여 선거운동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구민들이 모이는 행사 일정을 알려주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1,5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G에게 10,0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기부행위 피고인은 2009. 12. 말경 Q군 일원에서 나이가 많은 선거구민을 만나면 "A입니다, 추운데 발이 시렵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양말 1켤레를 주는 방법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양말 약 150켤레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가. 항과 같이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9. 7. 말경 경북 R아파트 S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1,800,00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010. 2.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T이 제공하는 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5,3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 가. 항과 같이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01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A의 처 T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U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한 후 2010.2, 10. 위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380,000원을, 같은 해 3. 10. 금 1,4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800,000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 가. 항과 같이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9. 9. 말경 경북 V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A으로부터 3,000,00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4,000,000원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1. 가. 항과 같이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9, 9경 경북 R아파트 S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2,000,00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이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9. 9.경 경북 W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A으로부터 1,500,00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9,000,000원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1. 가. 항과 같이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9. 9. 경 경북 R아파트 S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1,500,00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1 가. 선거운동관련 이익 제공 약속 피고인은 2010. 4. 1.경 경북 X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Y, Z에게 "선거사무소일을 해주면 선거가 끝나고 대가를 지급하겠다. 임금체불은 하지 않겠으니 믿고 도와 달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선거구민 1,3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A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Y, Z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0. 4. 1.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경북 X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AA교회 신도, AB 청년회 회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군수후보 A 사무소입니다. 군수후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Y, Z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A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 Z와 공모하여 전화를 통해 선거구민 1,300명에게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Q군수 출마를 준비함에 있어 선거구민들에 대한 인지도 저조가 단 ㅓ으로 부각되자 인지도를 제고하여 선거에 유리하게 하고자 2010. 1.경 선거컨설 사무소인 'AC'를 통해 '조직점검 및 대외적 세력 과시, 지역의 새로운 주자로서의 이미지 확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광역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기획하였다. 우선 자서전의 목차와 내용은 집필 전문 작가와의 협의를 통해 구성하고 책의 후반부에는 고향인 Q의 발전에 대한 피고인 A의 염원을 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A의 군수 출마의 포부를 밝히기로 하였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출판기념회에 초청할 경우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특정인들에게만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공식적인 초청은 지인들만을 상대로 하되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선거구민들을 대거 동원하여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고, 장관급이나 AD 인사 등 비중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축사를 하도록 하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내빈으로 초청하여 소개함으로써 선거구민들에게 세력을 과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인사말 작성. 축사자 및 내빈 선정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참석자 동원을 하며, 피고인 C은 출판기념회 기획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행사 진행을 좋괄하고, 피고인 I은 참석자 파악 및 행사 진행 보조를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0. 2. 20.경 AE에 있는 AF회관에서 자서전 'AG'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그곳에 참석한 약 2,000명의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A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09. 9. 17. 18:30경 피고인 G으로부터 Q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친목 단체인 일명 'AH' 월례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모임 장소인 AI에 있는 'AJ'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선거구민들인 20여명의 AH 회원들에게 "이름처럼 Q에서 에이스인 분들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A을 꼭 기억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종 모임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 선거운동을 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0. 1. 22.경 피고인 F으로부터 AK중학교 22회 동창회 모임 시각과 장소를 연락받고 AL에 있는 'AM'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선거구민들에게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12.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09. 12. 1. 피고인 H으로부터 AN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모임 장소인 AO에 있는 'AP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선거구민들에게 "A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0. 2. 28. 경 피고인 H으로부터 AQ에 있는 AR의 집에서 AS 참외 작목반원들이 모여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AR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선거구민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AU, AV, AW, AX, AY, AZ, BA, T, BB,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5회 지방선거 공천 관련 범죄정보 입수, A의 Q군수 출마관련 신문기사 출력물 첨부, 선거운동원들의 U 근로자 여부 확인, 주식회사 U 현황 확인, B, F, BD 사진 첨부 보고, B 사건조회 내역 첨부, BE 휴대전화가입자 및 실사용자 확인, 주민등록초본 첨부, B, F, G 취업사실 없음 확인, 출장복명서, 차량등록 명의자 BF 사망자 확인, 피내사자 A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상황, 안기부 출신 직원 인적사항 확인, 압수물 통장 사본 첨부, BG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입금자 AT, AW U 직원 확인, AX BG은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 AX 명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 분석, 출판기념회 행사기획안 등 사본 첨부, 출판기념회 관련 자료 사본 첨부, A 자서전 서평 작성 경위 관련, 동문 상대 인사말 사본 첨부, 선거컨설팅 자료 첨부, A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첨부, 관련 판례 첨부, BH정당 입당원서, 당비정기납부신청서, 전입희망자 명단 사본 첨부, F 컨테이너 압수물 내용, 컨테이너 압수물, BI 명의 계좌 추적 영장 집행 결과 보고, 출입국 현황 확인, BJ 국내 체류기간 확인, 범죄첩보 보고, H 인적사항 확인, A 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B 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F 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제보자 진술 청취, 영수증 사본 첨부, 공범들간 진술 맞추기에 의한 증거인멸 예상, Q군 선거인 BH정당 가입 여부 확인, F 휴대전화 통화내역 보고, 주 U 회계서류 분석 결과 보고, CU 직원 등록 확인, A CCTV 모습 출력 사진 첨부 보고, G, E 언급된 자료 첨부, BA 명의 BG은행통장 사본 첨부 보고,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매출액 관리 통장 확인 보고, 전화통화내역 분석 보고, BK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보고, 문서감정 결과통보 보고, 면책, 동책 지급액 계산 메모 첨부보고, 피의자들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 등, 2009. 11. 22. 피의자 G 등 통화내역 첨부, 2009. 11. 21. 피의자 G 등 통화내역 분석, 양말배포 관련자 진술 내용 보고) 1. 내사사건 탐문 결과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각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B, D, E, F, G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수수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C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2010. 1. 25. 이전에 범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0. 1. 25. 이후에 범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 수수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2010. 1. 25. 이전에 범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0. 1. 25. 이후에 범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H: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2010. 1. 25. 이전에 범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0. 1. 25. 이후에 범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I: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 장 무거운 B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0. 2. 28.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피고인 A, B, D, E, F, G: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G: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유권자 동향파악,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들에게 5,760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염두에 둔 출판기념회를 열거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고 후보자 간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였는 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금품제공 행위는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피고인을 도와 선거운동을 한 자들에게 실비보상,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에 심한 우울증과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I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이익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위반하여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경우 그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 A의 범행을 덮어줄 의도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 왔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역시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고 후보자 간의 철등한 기회보장과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은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H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부인인 T과 동창으로서, T의 부탁을 받고 주변에 모임 등의 행사가 있으면 그 일정을 피고인 A 측에 알려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어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몸이 불편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