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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66

범 죄 사 실 2020고단17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1:35경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1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후방 및 주변 상황을 잘 주시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뒤편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비롯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F(남, 19세),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021고단512 피고인은 2021. 5. 11. 17:5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2021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번) 1. 각 진단서 2021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3:5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태장로 846에 있는 허산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이러한 심한 주취 상태로 인하여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도 모른 채 운전하다가 112 신고로 단속된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9년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9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1: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관리법위반 통보에 대한)-첨부 미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량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김천지원 2010고약35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 2003년,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여기에 의무보험에 가입 안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 E, 이하 ‘D’라고 한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서 주식회사 H(대표 I)에게 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 란에 상호 ‘주식회사 D’, 성명 ‘E’으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H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4,113,016,87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송금증 1. 수사보고(관리자 K 등 유선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IP 주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는 실체가 있는 회사로서 실제로 거래업체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는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G에서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652쪽)의 대표자 E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피고인이 D 법인 계좌의 입출금 관리를 모두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D의 업무를 처리하였다(증거기록 제65, 754쪽). 또한 D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역시 피고인과 L(G 직원)이 G 사무실 등에서 처리하였다(증거기록 제752, 754쪽). D의 사무실로 등록된 장소에서는 별다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42, 763쪽).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4명 정도의 인력 팀장(관리자)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력 팀장들은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거래업체들로부터 인력 공급 요청을 받으면 그에 따라 직접 인력을 모집해 공급하였다(증거기록 제751쪽). 팀장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임금을 선지급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759, 760쪽),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였으며(증거기록 제33쪽), D의 직원으로 4대 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제80, 687쪽). 또한 팀장들은 D 외의 다른 업체들을 위해서 동시에 영업 활동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53쪽).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력 팀장들의 근무 형태는 D 소속 직원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인 프리랜서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의 문제로 G이 영업정지를 당할 위험성 등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취급하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D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설립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법인으로서의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설립 의도만으로 D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약 41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49cc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49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은행 방면에서 해남지방법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과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 사이로 주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위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및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에 수리비 1,371,44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에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하였고, 이 때문에 2020. 8. 13.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하였고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이전의 징역형 전과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온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대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10.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포돌이로 4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교차로’를 벌원교차로 쪽에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오고 있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변경하려는 진로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가 통행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실린더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610,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파손 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서, 피해차량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8%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등 그 상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5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여성의류 통신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2월 임금 1,684,0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00,431,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642,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7,862,4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위임장, 체불내역서 1. D, E, F 작성의 각 간이 진술서 1. 각 체불상세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 및 지급내역서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 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액수는 비교적 크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운영하던 사업이 손실을 입고 현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9.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분 임금 1,850,000원, 2016. 12. 8.부터 2018. 4.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2.분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3,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9.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73,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F가 2020. 5.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체불 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2.부터 2018. 5.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2.분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21:00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09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배방역 방향에서 B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한편,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거리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 후면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가 마침 진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3 승용차가 마침 진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볼보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면으로 마침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코란도 승용차 뒷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21:00경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1967에 있는 배방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경과(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고단377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9. 1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603,5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6,161,7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1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 ~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200,000원 및 퇴직금 21,082,1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813,0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1. L, I, K의 각 진술서(진정인), N의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 체불 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 급상여명세서(2019. 8. ~ 2020. 7.), 급상여명세서(2020. 5. ~ 2020. 8.), 은행계좌내역서, 은행 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 조회, ,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2020. 4.),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8,0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2:55경 대구 달서구 B 앞 C네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2:55경 대구 달서구 B 앞 C네거리를 세강병원북편네거리 쪽에서 C네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2:2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독립문역 쪽에서 홍제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7세)의 몸통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대문구청 CCTV(F) 첨부된 CD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2부 1. 사고현장사진, 서대문구청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잇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1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0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요지),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2:09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벌금형 및 2013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도로를 C 편의점 방면에서 경상북도 보훈회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 쪽으로 도로 위를 걸어오는 피해자 D(남, 39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100T-7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구미오거리를 정읍세무서 쪽에서 잔다리목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청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여, 66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사고 현장 상황, 신호위반 적용)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2002년 교통사고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준수사항을 정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