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03

범 죄 사 실 [2020고단3103] 피고인은 2020. 5. 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G)으로부터 ‘대출업체 H 팀장이다, 대출받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 주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간단히 오전 또는 오후에만 잠깐 근무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아 1주일에 5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5. 6.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I 직원 J이다, 저금리로 6,500만 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신청을 하겠느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2020. 5. 8.경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K 부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I 대출을신청하여 금융관계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준비해서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L)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구미시 M에 있는 N 정문 앞 노상에 찾아가,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씨 맞느냐, 금융감독원 K 부장의 연락을 받아 왔다”고 말하고, 금융감독원 K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A 실장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5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식회사 O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거나,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879] 피고인은 2020. 5. 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대출업체 H 팀장이다, 대출받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 주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건당 수수료를 10~20만 원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9. 14:00경 대구 동구 S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0,000원을 교부 받아 인근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 D, B, V,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첩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 카카오톡 대화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제출) 1. CCTV 영상, CCTV 캡쳐, 현장사진 1. 압수물(명세서 등 사진), 각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최초 사기방조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지만 불법적인 작업대출이라고는 들었고, 고수익을 준다는 욕심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최초 범행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은 자신을 금융감독원 K 부장의 연락을 받아서 왔다고 말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거래내역서 첨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내지 입금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9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여 약 9,600만 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죄 이후인 2020. 5. 18.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말을 하여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