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펜션'에서, 암으로 투병중인 피해자 G에게 전원생활을 권유하면서, "내가 화성시 H에 있는 전원주택 I건물 116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4억 원을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건물 116호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위 I건물 116호의 실질적 소유자인 J과는 위 I건물 116호 뿐만 아니라 위 J이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K 7필지 4,968m²를 함께 총 27억 원에 매수하되, 현금으로 2억원을 주고, K 7필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14억 4,000만 원과 I건물 116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2억 7,3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이어서, 당시 신용불량자이며, 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J으로부터 승계하는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위 I건물 116호와 K 7필지를 동시에 매수할 능력이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I건물 116호의 소유권을 제대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건물 116호에 대한 매도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4. 3,0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같은 달 22. 2억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 같은 해 5. 3. 7,000만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J, M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J으로부터 N 명의로 된 경기 화성시 K 땅 7 필지 및 위 I건물 116호를 함께 매수했으며, 전체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 I건물을 넘겨줄 수 없었는데 위 J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현금 2억 원, 은행이자 월 1,000만 원, 피고인의 아버지인 O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취·등록세 7,8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O 명의 거래내역 및 은행이자 납부내역) 1. 약정서, 매매계약이행합의각서, 이행각서, 이행약정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M를 통해 알게 된 G에게 피고인 부친의 명의로 된 P에 있는 집을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G가 해약하기를 원해 다시 화성시 H에 있는 전원주택 I건물 116호(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를 권유하였는데 G가 피고인이 J으로부터 주식회사 Q(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여 그 소유의 화성시 R 외 5필지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에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이 J의 처인 N 명의로 피고인이 소유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J과 계약을 통하여 이를 넘겨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J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이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G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것이 아닌 K 토지를 개발하는데 4억원을 투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가 이 사건 주택을 구매한 과정을 보면 자신이 요양할 집을 찾기 위해 P에 있는 집을 먼저 계약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L, M도 G는 당시 암투병으로 요양할 곳을 급히 찾고 있었으며 이 사건주택의 매수자금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급한 병환으로 요양할 집을 자신의 주택을 처분하여 찾고 있던 G가 갑자기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피고인이 P 주택의 매매계약서로 주장하는 증 제1호에도 잔금은 현주소지 주택매매시 즉시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작성된 유일한 문서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K 투자가 불가능해진 시점인 2011. 11. 17. 자로 작성된 약정서(이하 '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도 '이 사건 주택을 G가 2011. 3. 경 인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3), G는 2011. 1. 27.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고 화학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고 2011. 7. 25.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술을 받아 2011. 3. 경에는 요양을 위한 주택이 급하게 필요했던 점(증거기록 36, 검사가 참고로 제출한 입원 치료 내역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거래 직전과 직후인 2011. 2.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그리고 2011. 4. 18.부터 같은 해 5. 11.까지 혈액 종양내과분과에 입원했다), 이에 비해 피고인은 2007년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본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타인에게 넘어가고 신용불량자였던 상태로(증거기록 215, 217) K 토지는 당시 배우자인 N를 대표이사로 하여 J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양도 양수를 위한 계약이 피고인과 J 사이에 2010. 7. 22. 체결되었으나(증제6호증, 증거기록 245) 이행이 되지 않다가 피고인이 G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에 피고인과 J 사이의 2011. 5. 30. 자 계약을 통해 2011. 6. 7. 경이 사건 회사의 운영권을 넘겨받았던 점(증거기록 65-7, 197)을 종합해 보면 위 G가 불확실한 K 토지에 대해 공동투자를 하기 위해 위 돈을 송금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G가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서에는 '소유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3), 증인 L, M의 진술도 이에 일치하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발성 골수종으로 급하게 요양할 집을 찾으면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지급한 G가 2010. 5. 31.자로 채권최고액 7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증거기록 22) 이 사건 주택을 확실한 이행약정도 없이 K 토지와 공동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2010. 7. 22. 자 약정서만 있는 상태에서 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줄 능력이 있었으나 J이 계약을 위반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가에 관하여 보면 우선 2011. 3.이나 P 주택의 계약금에 해당한다고 피고인이 주장한 3,000만 원이 지급된 2011. 4. 4.까지는 피고인과 J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가 2011. 4. 14. 피고인과 J 사이에 이행약정서가 체결되었으나 위 약정서는 같은 날 1억 원, 2011. 4. 22.까지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증거기록 243),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J에게 2011. 4. 말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는 못한 점(증거기록 103, 111), 피고인이 G로부터 2011. 4. 22. 2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이를 이용해 2011. 4. 23.부터 같은 해 5. 2.까지 사이에 J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뒤 2011. 6. 1.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증거기록 75, 192, 243), 피고인과 J 사이의 2011. 5. 30.자 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택을 J으로부터 넘겨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S 외 4 필지에서 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7억 원의 근저당설정을 해주어야 하였으나 당시 위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는 압류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로 대출을 받기 힘들었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승계받기로 한 대출금이 이자만 월 1,000만 원을 넘었으며, 피고인에게 J과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급하거나 사용할만한 자금이 G로부터 받은 위 돈 외에 달리 없어 보이는 점(증거기록 195,226, 292-301)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담보권의 제한 없이 이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거액을 편취하고도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중한 질병을 앓는 상태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과 함께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