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19

범죄사실 [2015고단4619]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인터넷 게시판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오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판매할 중고컴퓨터를 소유하기 있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컴퓨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중고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중고컴퓨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7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 09:53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사기범행을 범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F의 아이디(G)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5331]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성동구 D, 110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용 PC를 통해 인터넷 다음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의 "제본기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물품 구매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본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본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제본기 구매대금을 편취할 의사만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7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13:23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핸드폰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F의 계정 아이디(G)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 14: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I)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등 경기의 승패나 점수의 많고 적음에 배팅하여 승리할 경우 배팅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 받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전체 판돈 합계 1,737만 원을 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하여 도박하였다. [2015+6246]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올린 "캔 스프레이 주입기계 구매 원합니다."라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캔 스프레이 주입기계를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피해자에게 기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7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O, F, P. 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중고나라 게시 글 캡처화면 [2015고단5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H, A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I" 캡처화면) 및 첨부자료 [2015고단6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출금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중고물품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총 40여명, 피해금액이 합계 2,300여만 원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기도 하였고, 그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오던 중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서 이 사건 범행을 거듭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도박을 끊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