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그 지인인 H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운전자 및 탑승자로 역할을 분담한 뒤 서로 번갈아 가며 추돌하는 수법, 법규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시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 불특정 운전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충격하거나 어쩔 수 없이 후미를 추돌케 하는 사고를 유도하여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수법, 단독으로 서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 등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마치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3. 22:00경 인천 서구 청라3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I K5승용차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이 동승한 J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H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피고인들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436,5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과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8. 00:50경 인천 서구 N 단지 앞 도로에서 M가 운전하는 O 레이 승용차로 그곳에서 선행하던 피고인 A이 운전하고, L, 피고인 C이 동승한 JK5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M가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P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과 L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피고인들과 L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799,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과 H,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M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31. 19:11경 인천 남구 Q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로 그곳에서 선행하여 정차중이던 M가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이 동승한 R 아반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H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과 M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피고인들과 M는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299,2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과 S, H,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 H, T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7. 22:50경 부천시 오정구 U에 있는 도로에서 S이 V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H이 운전하고, 피고인 D, T이 동승한 I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S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D, H, T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피고인 D과 H, T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H,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그 무렵 합계 5,945,8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번 교통사고 품의서, 제4번 교통사고 품의서, 제5번 교통사고 품의서, 제6번 교통사고 품의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피의자 F에 관한 1, 2, 3심 판결문, 2019. 10. 17. 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법 2019고단3866 등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범죄전력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500만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없다.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