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61

범 죄 사 실 닉네임 ‘B’ 사용자는 편집·합성·가공 등에 의하여 제작된 허위 영상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유하는 C 그룹 채팅방 ‘D’을 개설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C 그룹 채팅방 ‘E’에 닉네임 ‘F’, 사용자명 ‘G’ 으로 참여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22. 19:07경 서울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개인 PC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후 C 채널 ‘E’ 그룹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나체 사진(파일이름 : I)을 게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12. 2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물 38개를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17. 20:41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 ‘E’ 그룹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유사성행위 동영상(파일 이름 : J)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물 3개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8. 14:07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 ‘E’ 그룹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성 피해자의 성행위하는 나체의 모습을 임의로 편집·합성한 사진(파일 이름 : K)을 게시하여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편집·합성물 25개를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5. 22. 19:07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개인 PC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후 C ‘E’ 그룹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남성 및 여성이 나체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남성이 여성에 유사성행위 하는 모습의 사진(파일 이름 : L)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음란한 화상 및 영상 17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그룹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그룹 겹쳐 자료 1. 수사보고서(C 대화명 F의 인적사항 특정) 사본 1. C 닉네임 ‘F’ 성착취물 배포자료(썸네일), C 닉네임 ‘F’ 불법촬영물 반포자료(썸네일), C 닉네임 ‘F’ 허위편집물 반포자료(썸네일), C 닉네임 ‘F’ 음란물 배포자료(썸네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불법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화상 및 영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 배포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 또는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그 결과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숫자나 내용,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