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우리는 'F'라는 업체로 작업대출을 하는 곳이다. 돈을 수금해서 지정해주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I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1. 13. 11:1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납부증명서', I 명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I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트를 이용해 각 1장씩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1:31경 창원시 L 노상에서, 피해자 H을 만나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 '납부증명서' 1장, I 명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 I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 총 3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2. 28.경부터 2022. 1. 18.경까지 진주시, 창원시, 대구시 등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9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1장의 공문서와 2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H,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9, 23, 25, 27, 32, 45, 48 내지 54) 1. 각 전화금융사기 표준피해신고서, 피해증빙자료, 각 사진, 캡쳐내역, 각 카카오톡 대 화내역, 대출금 납부확인서 화면, 문서, 대화내역, 거래내역, 통장사본내역, 휴대전화 캡쳐사진, 이동경로,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 B,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작업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출 상환을 위한 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전달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전달한 것이므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것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위조문서에 관하여는 문서위조의 고의나 위조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의 의사연락에 의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이고 출력하여 교부하는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으며,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단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달책 업무를 수행한 다음 지인 'P 오빠'에게 "범죄에 엮잇다 아무한테도 말하지마라 진짴ㅋ", 그 다음날부터 "즈나되 나.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다 아니 알바를 했거든 돈 많이 준데서 근데 이기 보이스피싱이네?짧게 이야기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최초 범행 당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2. 1. 18.경 'P 오빠'도 피고인의 소개로 같은일을 하고 있었는데, 'P 오빠'와의 대화에서 "이 시발 저년도 택시 내려서 아직 하고 있는데 동종업계 사람 아이가~~. 시발 저것도 피싱아이가 왜케 안나오노"라는 메시지를 받고 "피싱 대 피싱 누가 낚시질을 잘할 것인가"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친한 지인과 장난한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Q 대리' 등 가명을 사용하여 현금을 교부받았고, 'P 오빠'에게도 같은 일을 하자고 소개하면서 "안경있으모 안경쓰고 가자 모자 안덴다.", "그 고객들은 우리가 은행직원으로 알고 잇기에 모자 안뎀"이라고 말하는 등 정상적인 대출 관련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절대 우리 걸리지 말자. 내 진짜 자살할수도 있다 오빠 걸리모. 죄책감. 맞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경우가 고객이 신고할 때 택시기사가 신고할 때 돈 넣고 있는데 주변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해서 신고할 때", "피싱인지 대출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즈그가 말하는 거는 일단 작업대출이라던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뭔가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걸리면 회사에서 빼준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다 안걸리봐서"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작업대출이 불법적인 면이 있으므로 일단 체포되면 조사를 여러 시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나 경험칙상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를 다른 교통수단이 아닌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창구가 아닌 ATM 기기에서 100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념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방식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하면서 일부만 입금하고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택시기사가 자신을 내려주고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입금을 주저하는 등 주변 시선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P 오빠'에게도 "버스타면 cc 그대로 남아서 우리는 택시 다 타고 간다. 그돈 조금 아끼다가 잡히가면 인생좆망이라 아낌없이 쓴다." "사람많으면 돈 입금하지 마라이 신고당한다 바로, 생각해봐 누가 현금을 몇천만원씩 들고 다니고 그걸 무통장 입금하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도 "atm 기계에 R 보안차왔는데 제가 안쫄아도 되는거죠?", "저기 시골이라 이제 다알아보겠는데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일당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실제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입금 하는 업무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사기범행 외에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각 문서를 행사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 O, B,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O, B,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