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상고포기로 202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9.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L는 2018. 3.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9. 1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Q은 2019.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20. 3. 2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의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R과 한국인인 피고인 A은 2017. 3.말경, 향후 중국 천진시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한국 내 거주자들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할 것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범행 교육 및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R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3. 말경부터 중국 청도시에 있는 자신의 동생 S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T(2019. 6. 11. 구속 기소), U(2019. 7. 9. 구속 기소), V(2019. 8. 20. 구속 기소), W(2019. 8. 20. 구속 기소),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K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행 대본을 외운 후 실제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R은 2017. 4. 말경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 A을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 두고, 중국 천진시 소재 상호불상 아파트의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총책 Y의 합류 및 인적 구성, 직책에 따른 각 역할 R은 위와 같이 2017. 3. 말경 중국 청도시 소재 S 운영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결성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총책, 피고인 A은 관리자로서 위와 같이 중국 청도시에서 범행 훈련을 실시한 후 2017. 4. 말경 위와 같이 중국 천진시에 사무실을 개소하였고, 조선족 중국인인 Y(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2017. 8.경 R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의 공동 총책으로 합류하였다. R, Y,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을 운영,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 B(이명 Z), 피고인 C(이명 AA), 피고인 D(이명 AB), 피고인 E(이명 AC), 피고인 F(이명 AD), 피고인 G(이명 AE), 피고인 H(이명 AF), 피고인 I(이명 AG), 피고인 J(이명 AH), 피고인 K(이명 AI), 피고인 L(이명 AJ), 피고인 M(이명 AK), 피고인 N(이명 AL), 피고인 이명 AM), 피고인 P(이명 AN), 피고인 Q(이명 AO), T(이명 AP), W(이명 AQ, AR), V(이명 AS), U(이명 AT), AU(이명 AV, AW,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 AX(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 AY(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 AZ(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 등을 하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성명불상 조선족 중국인 남성으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R, Y은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차명 휴대전화, 차명 계좌를 조달하면서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각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 정도에 따라 위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관리자'로서 위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후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추가 모집 및 관리하고, 필요시 직접 금융기관 직원 'BA'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조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등의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서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하여 'X은행' 또는 'BB'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추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계좌를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관리자로서 총책인 R, Y의 지시에 따라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제공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키고, 기히 모집한 조직원들에게 또다른 지인들을 섭외하여 입국시키도록 하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위 사무실 및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본을 배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조직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R, Y,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고, 조직원들 각자의 휴대전화에는 중국 유심칩을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마음대로 한국에 귀국할 수 없도록 하였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될 때에는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무실 사진이나 총책 및 관리자의 연락처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업무 지시는 총책, 관리자, 하위 조직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중국 현지시각 기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동반한 질책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창출을 독려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R, Y은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및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금원 편취 범행에 성공하는 경우 범죄수익금 중 15~20% 가량을, 대포계좌 섭외 범행에 성공한 후 해당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범죄수익금 중 8% 가량을 각 이에 관여한 조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R, Y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데이터베이스 구입자금, 식비를 비롯한 사무실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2017. 3.말경 위 [범죄단체의 개요]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R과 공모하여 향후 중국 천진시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시에 있는 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등을 하위 조직원들로 영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교육하고, 2017. 4. 말경에는 중국 천진시 소재 상호불상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28.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370,969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1) X은행 직원 사칭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U는 2017. 4. 21.경 중국 청도시 소재 S 운영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X은행 AT 대리를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는 X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U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12:20경 BD 명의의 BE 계좌(BF)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247,926원을 송금받았다. 2) BB 직원 사칭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BB(피고인의 이명인 'BA'의 영문 이름 첫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상호의 유령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회사 자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돌려달라',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이용할 통장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이와 같이 확보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후 위 수익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BG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통하여 BB의 직원 BA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BG 명의의 BE은행 계좌번호(BH)를 제공받았고, Y은 위 BE은행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5.경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중인데, 예금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면 보호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E은행 계좌로 37,533,04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123,043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4.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11~17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805,369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1) X은행 직원 사칭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V는 2017. 5. 16.경 중국 천진시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X은행 AS 대리를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는 X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V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BK 명의의 BE 계좌(BL) 등의 대포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11~17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782,326원을 송금받았다. 2) BB 직원 사칭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BB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돌려달라',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이용할 통장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이와 같이 확보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후 위 수익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A은 2018. 5. 25.경 BG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통하여 BB의 직원 BA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BG 명의의 BE은행 계좌번호(BH)를 제공받았고, Y은 위 BE은행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5.경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중인데, 예금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면 보호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E은행 계좌로 37,533,04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7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23,043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및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3.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시 및 천진시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8.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78,326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V는 2017. 5. 16.경 중국 천진시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X은행 AS 대리를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는 X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V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BK 명의의 BE 계좌(BL) 등의 대포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78,326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D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3.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2017. 6. 1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U는 2017. 4. 21.경 중국 청도시 소재 S 운영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X은행 AT 대리를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는 X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U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12:20경 BD 명의의 BE 계좌(BF)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E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7. 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천진시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7.경부터 2017. 8.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B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78,326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W는 2017. 7. 26.경 중국 천진시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X은행 AQ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는 X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W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 16:38경 BN 명의의 BO은행 계좌(BP)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278,326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 F 가. 범죄단체가입 및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7. 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천진시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7.경부터 2017. 8.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B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78,326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W는 2017. 7. 26.경 중국 천진시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X은행 AQ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는 X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W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 16:38 경 BN 명의의 BO은행 계좌(BP)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278,326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 G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10.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천진시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18.경부터 2018. 5. 2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7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004,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V는 2017. 10. 25.경 중국 천진시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X은행 AS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는 X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V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BR 명의의 X은행 계좌(BS) 등의 대포계좌로 대출 상환금 및 인지세 명목으로 합계 8,30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7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004,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 H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5.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천진시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4.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405,6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G은 2018. 5. 23.경 중국 천진시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X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X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12:56경 BU 명의의 BE 계좌(BV)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405,600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 I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9.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천진시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9.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총 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W는 2018. 10. 18.경 중국 천진시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X은행 AR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는 X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W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11:21경 BX 명의의 X은행 계좌(BY)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 J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4.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 및 천진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U는 2017. 4. 21.경 중국 청도시 소재 S 운영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X은행 AT 대리를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는 X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U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12:20경 BD 명의의 BE 계좌(BF)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11. 피고인 K 가.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4.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 및 천진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U는 2017. 4. 21.경 중국 청도시 소재 S 운영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X은행 AT 대리를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는 X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U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12:20경 BD 명의의 BE 계좌(BF)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12. 피고인 L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4.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 및 천진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8.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78,326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V는 2017. 5. 16.경 중국 천진시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X은행 AS 대리를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는 X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V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BK 명의의 BE 계좌(BL) 등의 대포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78,326원을 송금받았다. 13. 피고인 M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11.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천진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25.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총 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BB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돌려달라',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이용할 통장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이와 같이 확보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후 위 수익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AU는 2018. 12. 17.경 BZ에게 전화하여BB의 직원 AV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해서 우리에게 무통장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BZ 명의의 BO은행 계좌번호(CA)를 제공받았고, Y은 위 BO은행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1.경 피해자 CB에게 전화하여 B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으로 200만 원을 보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O은행 계좌로 1,9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았다. 14. 피고인 N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12.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천진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총 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BB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돌려달라',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이용할 통장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이와 같이 확보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후 위 수익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AU는 2018. 12. 17.경 BZ에게 전화하여 BB의 직원 AV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해서 우리에게 무통장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BZ 명의의 BO은행 계좌번호(CA)를 제공받았고, Y은 위 BO은행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범행수익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1.경 피해자 CB에게 전화하여 BE은행 직원을 사칭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으로 200만 원을 보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O은행 계좌로 1,9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았다. 15. 피고인 O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12.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천진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총 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BB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돌려달라',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이용할 통장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이와 같이 확보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후 위 수익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AU는 2018. 12. 17.경 BZ에게 전화하여 BB의 직원 AV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해서 우리에게 무통장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BZ 명의의 BO은행 계좌번호(CA)를 제공받았고, Y은 위 BO은행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1.경 피해자 CB에게 전화하여 B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으로 200만 원을 보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O은행 계좌로 1,9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았다. 16. 피고인 P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12.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천진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15.경부터 2019. 1. 2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총 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BB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돌려달라',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이용할 통장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이와 같이 확보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후 위 수익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AU는 2018. 12. 17.경 BZ에게 전화하여 BB의 직원 AV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해서 우리에게 무통장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BZ 명의의 BO은행 계좌번호(CA)를 제공받았고, Y은 위 BO은행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범행수익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1.경 피해자 CB에게 전화하여 B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으로 200만 원을 보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O은행 계좌로 1,9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았다. 17. 피고인 Q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2018. 12.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천진 소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15.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총 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BB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돌려달라',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이용할 통장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이와 같이 확보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후 위 수익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AU는 2018. 12. 17.경 BZ에게 전화하여 BB의 직원 AV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해서 우리에게 무통장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BZ 명의의 BO은행 계좌번호(CA)를 제공받았고, Y은 위 BO은행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범행수익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1.경 피해자 CB에게 전화하여 B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으로 200만 원을 보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O은행 계좌로 1,9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Y, T, U, V, W 등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제4회 공판),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W, T, V, D, J, K, L, C, E의 각 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T, U, V, W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 H, G, M, I,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갤럭시 S8, 갤럭시S10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 노트북 추출파일 첨부, 피의자와 공범 Z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 노트북 파일 관련) 및 첨부자료 1. 출입국현황 17부 1. 피고인 A, F, L, M, Q의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F, L 집행유예 또는 후단 경합 판결문, 피의자 M, Q 재판계속 중), 각 판결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F, L, M, Q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 2017. 4.말경 총책 R이 범죄단체를 조직하자 다른 상담원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가입하여 활동하였을 뿐이며, 2018. 7.경 비로소 관리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범행 일시에 한국에 있었고 해당 순번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들로 범행하였던 공범자들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4.말경부터 R과 함께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행위에 가담하고, 상담원 역할을 수행할 하위 조직원을 섭외하여 범행에 가담키고, 조직원인 한국인 상담원들의 범행 성공을 독려하거나, 이탈을 방지하는 등 관리자로 역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피고인 A은 총책을 비롯한 다른 전화상담원들인 공범과 의사연락에 따라 분업적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한 공동의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 피고인 A이 위 순번 일시경 한국에 일시 입국하였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위 범죄단체에서 종국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중국 사무실에서 다른 공범인 전화상담원들에 의해 수행된 위 각 순번 범행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스스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총책 R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범행 실행을 위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할 다수의 하위 조직원들을 섭외·모집하여 상급자로서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실행행위를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 실행을 위해 직접 3, 4차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2년 이상 범행을 지속하여 왔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구속 상태에 있었던 다른 공범 M을 통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2019. 4.경 공범 Y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중계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다가 검거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죄 등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4~7개월 또는 2년 동안 사기 범행을 위한 전화상담원 역할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전화상담원 업무는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제 기망의 성공 횟수와 이 사건에서 각 피고인별로 기소된 해당 사기 범죄에 관한 각 피해자별 편취금원 규모나 액수가 크지 않다거나,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각 피고인들이 실제 취한 이익이 편취금원 중 극히 일부 비율에 불과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전화상담원으로 중국에서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위 피고인들의 경우, 총책이나 상급 관리자의 압력과 지시에 따라 가담 이후의 범행을 불가피하게 지속하게 된 측면도 다소 있는바 이러한 점을 정상에 참작하기로 하되, 각 피고인별 구체적인 범행 가담 경위, 가담 기간 및 가담 내용,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각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 C, E, Q, M, G, H, D, K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을 각 해당하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