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19:54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 내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 내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동 방면에서 E동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1). 유리한 정상 소위 숙취운전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 1)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이유 중 피해차량의 물적손해로 인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에 가입되어 재산상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3. 20:10경부터 같은 날 20:27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여성 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식당 종업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3. 2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부를 배회하던 중 '손님이 직원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 발놈아, 뒤질래? 나도 어릴 때 놀아본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발놈아, 법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의 진술기재 포함) 1. B,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CCTV영상 캡처화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0:1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 여성 종업원이 술을 따르라는 권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가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남, 22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0. 8.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바둑이, 고스톱 등 게임을 제공하면서 현금 1만 원을 10,000포인트로 환전하여 주고, 손님이 게임을 종료한 다음 남은 포인트를 1포인트 당 1원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3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총 1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시방의 규모와 영업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23. 23:2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금고 문을 비틀어 연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3. 23:1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포장마차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음식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증거목록 순번 제3번),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소재 자동화장비조립업체 'D'(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 7.5.경 그 운영을 중단하고, 위 2017. 7. 5.경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 F호에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매출을 줄이거나 매입을 늘려 법인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로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개인사업체인 'D'를 공급자로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하여, 실제로는 'D'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7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8. 9. 30.자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30.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8,4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영업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속칭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하여, 실제로는 'D'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I'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8. 9. 28.자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8.경부터 2018. 12. 19.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9,3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각 별지, 각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18.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기타 증빙서류(증거목록 2 내지 8, 10 내지 20, 44, 45, 50, 51번) 1. 사업자등록증(D), 법인등기부 1. 각 범죄일람표(증거목록 61, 62번)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내역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D 및 주식회사 D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기간, 횟수 및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4:06경 서울 강서구 B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공용 현관문을 통하여 위 건물 내부에 침입한 다음, 공용 현관문 안쪽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절취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2:5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갤로퍼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12:59경부터 13: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수사기록 8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1. 03:34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뒤편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포스기에 있던 30,000원 상당의 동전과 10,000원 권 SK상품권 3매 등 합계 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3. 02:38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3월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2015.경 및 2017.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곤궁범으로 생계형 범죄라는 점, 불우한 성장배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8. 21: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기양평경찰서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8. 21:24경부터 21:51경까지 약 1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번만 봐달라'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3.경 부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필요한 기계를 입찰 받아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4부로 계산하여 2018. 7.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의 운영이 어려워져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때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외에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3. 경 2,000만원, 2018. 1. 15.경 3,000만원, 2018. 1. 31.경 2,850만원, 2018. 2. 13.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9,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예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체 편취금액이 1억 원 상당의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8, 11, 29.까지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1,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6. 17.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8년, 2011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323%로 음주상태가 무척 심각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및 2011년 이후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59

범죄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증거기록 제7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07고단1181호이다) 2008.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와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3. 29. 확정되고, 2011. 11. 17.(증거기록 제83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11고단1033호이다) 2011. 11. 25.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3:54경(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술을 마신 상태로 B 갤로퍼II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석에 앉아 잠든 채로 차로의 한가운데에서(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자고 있었던 데에다 (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조금 운전한 것도 잘못이냐.'라고 말하여 (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4:10경 및 04:15경 2호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한 다음, 위 경찰관에게 재차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증거목록 13번 사건 진행내역 ·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동종 전과가 적어도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전 역주행을 하여(증거기록 제22쪽 참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음주측정거부 행위까지 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좋지 못하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2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공판기록에 2020. 7. 16. 첨부된 복지카드 참조) 이 법원이 선고하는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기는 하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이는 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58

범죄사실2) 범죄전력 1) 적정한 사건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참조),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기록 관리의 편의상위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와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5. 4. 15.(증거기록 제6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5고약전203호이다) 확정되고, 2017. 7. 19.(증거기록 제70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고약2106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 22,23: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8쪽 참조).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자동차가 C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위 마티즈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증거기록 제25쪽 참조), 피해자 의 위 마티즈 자동차에 각 동승한 피해자 H(42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증거기록 제26쪽 참조), 피해자 I(43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증거기록 제19쪽 참조), 피해자 J(45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인 상해에(증거기록 제22쪽 참조)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 ·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3) 피고인은 앞서 본 적어도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4명에게 인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있다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6쪽 참조) 공판 중 피해자들 4명과 모두 합의하여(공판기록에 2020. 8. 31. 첨부된 각 합의서 참조)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 6. 8.경 범행에 쓰인 B 아반떼 자동차를 폐차시켰다고 볼 수 있어서(공판기록에 2020. 8. 31. 첨부된 폐차인수증명서 참조) 재 3)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은, 양형기준 대상범죄이긴 하나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근거 법률이 개정되었고, 앞서 보았듯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2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31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8:50경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인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직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진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후평로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며 중앙선이 있을 위치를 넘어갈 정도로 회전반경을 크게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전의 진행방향과는 이른바 티(T)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위 사거리를 후평로터리 쪽에서 보안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위 택시 운전석 쪽 뒤 문짝 및 펜더(Fender) 부분을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자동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증거기록 제26쪽 참조), 처벌불원(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이 사건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없게 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1 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3.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교차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동마산IC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대향차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3,059,7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츰주운전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현장 이탈 거리 첨부- 카카오맵 길찾기) 1.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고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하여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었다. 혈중알콜농도 0.145%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2010년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행히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도주하다 생각을 달리하여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공소제기 후에는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다. 위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1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2. 28. 02:40경(증거기록 제33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증거기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록 제33쪽 참조), 계속해서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모양의 플라스틱 통(지름 약 13cm, 증거기록 제10쪽 참조)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0, 31쪽 참조)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상해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53쪽, 공판기록에 2020. 8. 14. 첨부된 통장 사본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지금까지 상해와 관련된 동종 전과가 3회 있다(증거기록 제47쪽 참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가해한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부위도 얼굴을 포함하고 있어서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사거리 앞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 구간에서 직진하여 인도를 가로지른 다음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0세)운전의 E 카니발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C' 택시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23:20경부터 같은 날 23:25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건물, 1층에 위치한 'E'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 22: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비어 있는 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위 노래방에서 나가려는 손님들에게 "뭐고"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뭐라 부를까. 니 몇살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을 피해 출입문을 통해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칼 들고 온나, 목숨이 하나지 둘이냐"라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차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포함한 범죄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