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회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국내 체류자로, 2021. 2.경 성명불상의 위 로맨스 스캠범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C(일명 ‘C’), 일명 ‘D’ 등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액 10%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포괄일죄 중 2021. 4. 13.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아프카니스탄에서 근무하는 미군 장교 ‘F’이라고 소개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2021. 5.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나는 아프카니스탄에서 근무 중인데 곧 은퇴하고 한국으로 갈 예정이다. 평생 모은 돈을 상자에 넣어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택배비가 필요하다. 항공기를 공항에 보관하기 위한 비용도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운송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3.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계좌에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325,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4.경 위 조직의 중간 관리책인 J(일명 ‘J’)의 지시를 받은 ‘C’과 동행하여 2021. 4. 14. 07:06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회룡지점에서 피해금 중 6,000,000원을 출금한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C’에게 전달하여 ‘J’ 등에게 순차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26,32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포괄일죄 중 2021. 4. 24.자 범행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은 2021. 4. 2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군 장교 ‘F’ 행세를 하며 피해자 E에게 ‘한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하는데, 군인들은 일반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제트기를 타야 한다. 제트기를 타려면 추가로 공항수수료 등 비용이 필요하는데, 운송비를 대신 내달라. 한국에 들어오면, 내가 퇴직금이 많고 돈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4. 10:36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계좌에서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18,085,62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4. 24. 18:36경 위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D’과 동행하여 의정부시 K에 있는 L 회룡지점에서, 피해금 중 6,000,000원을 출금한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D’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순차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18,085,6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시리아에서 미군으로 근무하는 ‘M'라고 소개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IS 소탕 중 취득한 현금 가방을 한국으로 보내겠다. 공항에서 외부로 반출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니 그 비용을 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7. 16:42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계좌에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일명 ‘N’)의 지시를 받은 위 ‘C’과 동행하여 2021. 4. 27. 20:02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P은행 태릉역지점에서 피해금 중 3,000,0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20:06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G은행 태릉역지점에서 피해금 중 3,000,000원을 출금한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C’에게 전달하여 ‘J’ 등에게 순차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대화내역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관련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출금일시 통화내역 분석 및 추가 피의자 특정) 1. 교통카드 사용 내역조회 1. 범행 관련 CCTV 캡쳐화면 1. 범행일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이미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