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D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F(실제 운영자), G(F의 어머니로서 명의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채무자 칸 및 위임인 칸에 고소인 자필로 'A'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임인을 위임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양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2. 10. 무렵 목포시 H에 있는 F 운영의 'I' 의류점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위 위임장의 수임인(대리인) 칸 및 채권자 칸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고소인 이름이 기재된 곳에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 명의 목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사문서위조), 같은 달 17. 목포시 J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증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채권자 G, 채무자 고소인 명의로 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고(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같은 해 3. 12. 목포시 L에 있는 고소인 운영의 'M'에서 고소인이 차용금 5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부여받은 집행문으로 고소인 소유 낚시용품 5종류(약 1,500만 원 상당)를 압류집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사기)."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운영의 위 'M'에 있는 낚시용품 5종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목록을 자필로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고, 그 때 원리금 연체 시 강제집행 수락을 포함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장의 채무자 칸 및 위임인 칸에 자필로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1) 인영이 당시의 인감도장과 비슷하기는 하나, 사실 당시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이었다. 각 이름 옆에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를 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6.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F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담보목록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공정증서 사본, 유체동산압류조서 사본, 목포주류판매(주)와 N 사이의 대여금 약정서/채무상환각서 각 사본, 인감변경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이 사건 위임장의 채무자 칸 및 위임인 칸에 자필로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위임장 작성 도중에 그것이 원리금 연체 시 강제집행 수락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편치 않던 차에, 딸로부터 등록금을 납부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전화를 받고 돈을 빌리지 않을 생각에 함께 간 N에게 양손을 이용하여 'X' 표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뿐, 이 사건 위임장에 피고인이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낚시점에 있는 낚시용품 5종류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목록을 자필로 작성하여 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당초에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F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제작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고소하였는데,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이 사용하던 도장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 작성 이후인 2011. 12. 29. 인감도장을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했던 도장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검찰 수사기록 131쪽)이 사건 고소 당시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함께 간 N에게 돈을 빌리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피고인은 N을 통해 F이 빌려준 돈을 받아 사용하였고 이미 작성된 대출서류 등을 회수하거나 파기하도록 하지도 않았던 점, 대부업을 하는 F이 당초 대여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12. 3. 6. 14:10부터 16:14까지 사이에 F1 이 사건 위임장에터 잡은 집행증서에 기하여 피고인 운영의 낚시점에서 강제집행을 할 때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경찰 수사기록 1권 23쪽, 2권 94쪽의 집행참여자들 각 진술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F의 일관된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의 채무자 칸 및 위임인 칸에 자필로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 이름 옆에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를 F에게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N의 진술은, 앞서 본 여러 사정들 및 그녀가 피고인과 동거를 하고 동업을 했던 사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점, 그녀 또한 다른 사건으로 F과 현재 법적 분쟁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며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비록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F이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F은 장기간의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하여 F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