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3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환청, 지각의 왜곡,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 뇌기능의 장애(조현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0, 08:4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누나 D의 교통사고 사건 수사를 위해 방문한 괴산경찰서 소속 E 경사에게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쇠스랑 1개로 위 이 타고 있던 순찰차 1대의 지붕을 수차례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1,099,45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2015.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08:55 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괴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와 괴산경찰서 H 소속 I 경사가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은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오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들어오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낫 1개를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10:35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괴산경찰서 J소속 K 경사 등 경찰관 10명이 위 가항과 같은 혐의로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집안으로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낫 1개를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청, 지각의 왜곡,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 뇌기능에장애(조현병)가 있는 사람으로, 이러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신장애상태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촬영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관련),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과정 영상촬영 CD 1매 첨부 관련), CD 1매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1. 압수된 쇠스랑 1개(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391호의 증 제1호), 낫 1개(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96호의 증 제1호)의 각 현존(피고인은 쇠스랑으로 순찰차의 지붕을 친 것은 맞지만 수리비로 약 100만 원이 나올 정도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낫을 든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들을 향하여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순찰차를 손괴하여 수리비로 1,099,450원이 발생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여러 차례 낫을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피해망상, 환청, 비현실적인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고, 2017. 2. 24. 법무부 치료감호소로부터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와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점(수사기록 275쪽), 피고인은 2002년경에 환청증세로 가족들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기도 하였는데 당시 두 달간 입원한 건 외에는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증상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 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7월1)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7월3) 1) 월 미만 버림.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은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N4년 나. 제2경합범죄: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6년 2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월4))]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향하여 낫을 휘둘러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였고, 순찰차를 쇠스랑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는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피해망상, 환청, 비현실적인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범정이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4) 월 미만 버림.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1998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