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2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M은 2018. 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하여 청소년인 N(여, 15세), O (여, 16세)를 순차로 소개받아 알게 된 후 위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유심칩과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자신이 평소 운행하는 K5 승용차로 위 청소년들을 성매수남과 사전에 연락된 장소로 데려다 준 후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분배하여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M은 2018. 2. 말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N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피고인 M이 거제시 고현동에서 성매수남을 구한다는 취지로 '고현, 여자, 개인'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5만 원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거제시 P모텔', 'Q모텔', 거제시 R모텔'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상해 피고인 M은 2019. 1. 14. 10:30경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에 있는 통영구치소 1수용동 S에서 떡갈비와 소시지로 간식을 만들던 중 재료로 사용할 콜라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T(38세)에게 "니가 음료수 다 처먹었냐.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미친 소리 하지마라."라는 말을 듣자화가 나 플라스틱 바가지를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30 1. 상해 피고인 M은 2017.12.30. 06:05 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식당 앞 도로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W(30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M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W을 폭행하다가, 그의 일행인 피해자 X(27세)가 W을 챙기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32, 1. 피고인 M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9. 23:00경 거제시 Y에 있는 'Z' 앞길에서 AA K5 승용차량을 운 전하다가 피고인의 난폭운전에 놀란 피해자 AB(40세)의 일행인 AC이 고함을 지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유턴한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그대로 질주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량으 AB에게 질주하는 것을 보고 놀란 AB의 일행인 피해자 AD(39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량으로 다가 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핸들을 잡자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 기재 승용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약 54m의 거리를 피해자를 운전석에 매단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AE에 있는 `AF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 승용차량을 정차한 다음 위 나항 기재 피해자 AD(39세)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운전석 안으로 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M의 승용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AD의 일행인 피해자 AB(40세), 피해자 AC(39세)이 위 승용차량에 다가오는 것을 보자 조수석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AC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33 피고인 M은 2018. 4. 21. 01:00경 거제시 AG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사이 골목에서, 평소 피고인 M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해오던 피해자 O(여, 16세)이 피고인 M과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에서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내린 후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로 목 부위를 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 M은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 M 의 위 범행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 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뺨을 수회때리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M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W,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휴대전화 기종 및 가격),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상해진단서(고소인 W), 피의자 AB의 상해진단서 1매, 피의자 AD 상해진단서 2장, 피의자 AC의 상해진단서 1매,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아동 · 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M: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M)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M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M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3)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 5월 (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인 N, O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T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약 21일 간, 피해자 AC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