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2:01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3층에 있는 ‘C’의 관장이고, 피해아동 D(17세)는 위 C에 복싱을 배우러 왔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피해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C에 등록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피해아동에게 환불해 줄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아동에게 “시비거는 눈초리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4. 18:40경 위 C에서 피고인의 발언에 불만을 품고 찾아온 피해 아동이 “내가 눈을 어떻게 떴는데?”라고 큰소리로 항의하며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아동에게 나가라고 하며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향해 주먹질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아동을 위 C 출입문 밖 복도로 밀고 나간 후 피해아동의 몸통을 양 팔로 껴안아 들어 올리고, 피해아동의 몸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아동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팔로 피해아동의 몸을 누르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아동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C CCTV 동영상 분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D의 좌 제4수지 골절 관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수강생이었던 만 17세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서 압박하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격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고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폭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85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09:20경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선거 기호 E번 F 후보란, G선거 기호 H번 I 후보란, J선거 기호 K번 L 후보란, M 기호 N번 O 후보란, P 기호 Q번 R 후보란, S선거 기호 T번 U정당 후보란, V선거 기호 W번 U정당 후보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09:25경 C 사전투표소 앞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624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X’에 J선거 기호 K번 L 후보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비롯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투표완료햇습니다’는 글과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투표지 공개 관련 사진(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투표지 촬영 사진, 피의자 셀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투표를 실시한 투표소와 기표소 내부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는 안내가 게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사진을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것으로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이후 단시간 내에 관리자가 위 사진을 삭제하여 사진이 게시된 시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0:4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감정결과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출발지 및 음주운전 거리 검토) 1. 감정서, 네이버지도 길찾기 검색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04.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2. 21:53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 계단에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그곳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짐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성남시 중원구 D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같은 날 22:48경 위 모텔 E호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입술 등에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성기를 음부에 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인근 CCTV 녹화자료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부축해서 모텔로 데려가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모텔로 끌고 간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모텔로 걸어가고 있는바, 이른바 패싱아웃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6～17면),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간음 시도를 멈추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C'이라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1. 12. 12. 18:54경부터 19:15경까지 사이에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찌찌 크니? 사진 알바 안할래? 오빠가 보고 싶은 부위 찍어서 보내주면 오빠가 용돈 주는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등 신체가 노출된 총 4장의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2021. 12. 14. 23:45경부터 2021. 12. 16. 21: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니 사진 다 뿌려지기 전에 연락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전송받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 대화내용 일체, 피의자 제출자료,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촬영물 이용 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영상 내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함께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2014. 10. 3.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5.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3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동구 D, E과 부천시 원미구 F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14.경 G(계약 명의자 H)와 서울 강동구 D, E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경 I과 부천시 원미구 F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서울 강동구 J, 부천시 원미구 K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B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J계약서(고소인-피의자간), -내용증명서 사본, -사실확인서, -J계약서(이중계약서, G-피의자간), -사실확인서(G),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이전사건 기록 첨부), -불기소 결정서, -기존 고소장 1.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서울북부지방검찰청) 1. -피고인에 대한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서울북부지방검찰청) 중 B C 진술 기재 부분 1. - 고소취하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I 및 고소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M, B, G, I 등과의 관계, 피해자가 B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그 무렵 피고인과 J 및 K 철거공사 계약의 진행상황, 위 철거 공사 관련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 위 1,000만 원의 송금 전 후의 정황 및 그 후의 진행 상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9. 00: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20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이 매우 꼬이고 혼자서 걷거나 서있기도 힘들고 얼굴 전체가 매우 붉고 눈이 풀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4차로를따라 서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이엔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9. 00:3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3. 23. 14:50경 춘천시 B, 5층에 있는 C센터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내 오른쪽 용변칸에 들어가, 왼쪽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의 모습을 피고인이 있는 오른쪽 용변칸 칸막이 위로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21. 12. 1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그와 같은 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1회 재범한 것 외에 재범하지 않았는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실효시켜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키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의 피고인의 재범방지까지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88

범 죄 사 실 2021고단388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07년 혼인 후 2020. 3. 23. 이혼한 사이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안산시 단원구 C,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4. 20. 07:4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6. 2. 19:0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양육하는 D, E이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집 거실까지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1. 6. 13.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보대 같은 년. 전화를 안받냐. 죽어라 간나새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 19:0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4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4. 20: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에서 위챗 어플로 만난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문, 내사보고서(임시보호명령 유효 확인)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2022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수사보고서(소변감정결과 / 모발감정결과), 각 국과수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을 적용하여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또 다시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 역시 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피해자가 양육하던 피고인의 자녀를 챙기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을 때 위 자녀들을 따라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이러한 경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8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4. 04:0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C과 술에 취해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향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힘껏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위 휴대전화를 재차 위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위 승용차의 뒷유리창 C필러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4. 04:1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C을 순찰차에 태우고 자신은 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턱 부위를 손등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F지구대의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에 타기 위하여 뒷좌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겼다가 열리지 않자 조수석 쪽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량 파손 부위 수리견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C 차량 수리 견적) 1. 파손순찰차량 사진, 피해자 C 차량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하여 손괴된 물건의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22. 01:19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에서 잠시 하차하였을 때 만취상태임을 목격한 사람이 112에 신고함에 따라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4경 경남 김해시 D아파트 E호를 방문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하였다는 신고가 있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있으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 또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3: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에 있는 대황교차로 부근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경산교 방면에서 33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좁아지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 도로 1차로를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펜더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고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2회에 걸쳐 충격하였고, 차체가 부딪힐 당시에 소리가 났으며, 차체의 흔들림도 있었던 점, 그 후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적을 울린 점,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직후에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이윽고 속도를 높여 주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속도 및 충격의 강도 등에 비추어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헤어진 전 연인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1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02:44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7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12. 10. 0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부재중 전화 알림을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전화연락 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화면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집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끼친 불안과 공포가 심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3:1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C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정상도 좋지 않다. 하지만 한편 최종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꽤 멀리 떨어져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하는 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11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2014년경 벌금 400만 원, 2016년경 벌금 4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