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전제사실-M] M은 1991.경 설립된 발전설비 등 제조업체이고, 1994. 2.경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고리원자력본부 및 영광원자력본부(이하 '고리원전', '영광원전'이라 한다)에서 기기를 수리하거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이하 '기기수리 등록업체'라 한다)로 등록되었다. 피고인 A은 M의 대표로서 1991.경 M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1.경부터 M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기기수리 등록업체가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원전에서 발주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각 계약별로 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제품의 소재, 성질, 하자여부 등을 확인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고리원전에 디젤엔진용 실린더헤드 4개 등을 납품(계약번호 AH)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의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숫자 'O'과 '2011. 08. 24.'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를 오려냈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던 부광금속(부광스틸) 명의의 재료와 기계적 분석 성적서사본의 성적서 번호(Report No)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O'을, 발행일자(Date)란에 위와같이 오려낸 '2011. 08. 24.'을 붙인 다음, 오려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여러 차례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광스틸(부광금속) 명의의 재료와 기계적 분석 성적서(성적서번호 O) 1부를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P) 1부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시험성적서 2부를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1.경부터 2011. 10.초순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부광스틸(부광금속) 등 명의의 시험성적서 23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6.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96-1에 있는 고리원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재팀 직원에게 위 디젤엔진용 실린더헤드 4개 등을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2부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1. 16.경부터 2011. 10. 7.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고리원전, 영광원전 자재 팀 담당자에게 위조한 시험성적서 23부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96-1에 있는 고리원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재팀 직원에게 위 디젤엔진용 실린더헤드 4개 등을 납품하면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부를 마친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고리원전을 기망하여 2011. 10.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비대금 명목으로 228,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3. 5.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1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고리원전으로부터 설비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78,310,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패킹재료 등을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관 중이던 부광금속(부광스틸) 명의의 재료와 기계적 분석 성적서사본을 여러 부 복사하여 그 중 필요한 숫자들을 오려냈다. 그리고 복사본 중 하나의 성적서 번호(Report No)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숫자들을 이용하여 'Q'을 붙이고 발행일자(Date)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숫자들을 이용하여 '2012. 02. 23.'을 붙인 다음, 오려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여러 차례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광스틸(부광금속) 명의의 재료와 기계적 분석 성적서(성적서번호 Q) 1부를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알스톰코리아 명의의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R) 1부 및 주식회사 세양기업 명의의 투과도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S) 1부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9.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96-1에 있는 고리원전에서 고리원전에 패킹재료 등을 납품(계약번호 AI)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고리원전 자재팀 직원에게 패킹재료 등을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3부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3. 29.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96-1에 있는 고리원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재팀 직원에게 패킹재료 등을 납품하면서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고리원전을 기망하여 2012. 4. 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비대금 명목으로 16,617,700원을 교부받았다. [전제사실-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T은 1993.경 설립된 발전설비 등 제조업체이고, 1994. 3.경 고리원전, 영광원전에서 기기수리 등록업체로 등록되었다. 피고인 C는 1993.경 T에 입사하여 2005.경부터 회사의 내부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T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D는 2005. 7.경부터 2012. 8. 31.경까지 T의 품질보증부차장으로서 품질보증서류의 관리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기기수리 등록업체가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원전에서 발주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각 계약별로 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제품의 소재, 성질, 하자여부 등을 확인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T은 2003. ~ 2004.경부터 비용절감, 시간절약 등의 사유로 비파괴검사(완성품의 하자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액체침투탐상검사, 방사선탐상검사, 초음파탐상검사 등이 있음) 중 상당수를 실제 실시하지 않은 채 시험성적서만을 위조하여 원전에 제출하여 왔다. 2005. 5.경 T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U은 새로 입사한 피고인 D에게 품질관리업무를 인계하면서 "비파괴검사는 실제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2005. 7.경부터 2006. 3.경까지 원전에 제출할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위조하였는지를 확인받는 차원에서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품질보증서류에 대하여 피고인 C의 검토 및 결재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D는 입사 이후 한수원 원전에 대한 부품의 납품기한이 다 되었음에도 소재시험(소재의 성분, 성질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소재시험, 열처리시험, 내식성시험 등이 있음) 관련 시험성적서를 해당 업체로부터 미처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자 이런 사정을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해당 시험성적서를 만들어서 원전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2009.경 피고인 C에게 "최근 원전에 납품하는 액수가 커졌다. 이제 비파괴검사를 정식으로 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원전에 제출하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C는 "비용 문제도 있고 그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하던 대로 하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파괴시험 관련 성적서를 원칙적으로 위조하고, 그 외의 다른 성적서라도 필요한 성적서는 위조하여 원전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D는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3.경 김해시 V에 있는 T의 사무실에서 고리원전에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을 납품(계약번호 AJ)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저장하여 두었던 주식회사 국제비파괴검사(이하 '국제비파괴검사'라 한다) 명의의 초음파탐상검사보고서 양식파일에 원전 계약서와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품명과 규격 등을 입력한 후, 각 검사결과 합격란에 '✔'표시를 하여 이를 출력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국제비파괴검사의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국제비파괴검사 명의의 초음파탐상검사보고서 1부(W)를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 D는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국제비파괴검사 명의의 초음파탐상검사보고서 1부(성적서번호 X), 액체침투탐상검사보고서(Y) 1부를 각각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시험성적서 3부를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 9.경부터 2012. 2.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 167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3. 3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96-1에 있는 고리원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재팀 직원에게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을 납품(계약번호 AJ)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3부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 9. 30.경부터 2012. 2. 28.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고리원전, 영광원전 자재팀 담당자에게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67부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D는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3. 3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96-1에 있는 고리원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재팀 직원에게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을 납품(계약번호 AJ)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고리원전을 기망하여 2010. 4.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비대금 명목으로 569,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 5. 29.경부터 2012. 3. 19.경까지 3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고리원전 등으로부터 설비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794,929,34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사원고발서, 수사보고(감사원 감사증거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T 및 M의 고리원전 및 영광원전과의 계약현황, 2008~2012년도), 수사보고(부광스틸 2005년경 폐업사실 확인), 수사보고(M 대금 입금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08.~2012. T과 M이 고리원전과 영광원전에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시험성적서 현황), 수사보고{이 사건 피고발 시험성적서(86건) 전부 위변조 사실 확인 및 시험성적서 발행 각 기관 담당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T 및 M의 시험성적서 추가 위변조 내역 첨부), 수사보고(T 및 M의 시험성적서 추가 위변조 내역 정리), 수사보고(고리원전 및 영광원전 각 제출, 추가 확인된 위조성적서가 제출된 계약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M 추가 성적서 위조 계약건 대금입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T과 M이 고리원전에 제출한 위조 시험성적서 전체 사본(피고발 계약 10건, 성적서 62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내사자 AC과 A의 한수원 관련 금품공여 전과사건 처리경과 확인, 각 판결문 및 수사기록 중 피신조서 발췌 사본 첨부, 각 금품 공여 기소내역 정리 첨부, 기소된 뇌물공여 명목 계약과 본건 피고발 위조서류 제출 계약 일부 일치 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사원고발서, 수사보고(감사원 감사증거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T 및 M의 고리원전 및 영광원전과의 계약현황, 2008~2012년도), 수사보고(부광스틸 2005년경 폐업사실 확인), 수사보고(M 대금 입금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08.~2012. T과 M이 고리원전과 영광원전에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시험성적서 현황), 수사보고{이 사건 피고발 시험성적서(86건) 전부 위변조 사실 확인 및 시험성적서 발행 각 기관 담당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T 및 M의 시험성적서 추가 위변조 내역 첨부), 수사보고(T 및 M의 시험성적서 추가 위변조 내역 정리), 수사보고(고리원전 및 영광원전 각 제출, 추가 확인된 위조성적서가 제출된 계약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M 추가 성적서 위조 계약건 대금입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T과 M이 고리원전에 제출한 위조 시험성적서 전체 사본(피고발 계약 10건, 성적서 62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 U,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5, 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U, 피고인 C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Z, AA, AB,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사원고발서, 수사보고(감사원 감사증거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T D가 감사원에제출한 국제비파괴검사 직인 촬영 사진 및 직인 만든 일자 등 확인내용 기재 우편봉투 사본 첨부), 수사보고(T 및 M의 고리원전 및 영광원전과의 계약현황, 2008~2012년도), 수사보고(영광원전 제출 이 사건 T 공사 입찰심사기준, 심사자료, 작업일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첨부 - D 위조 시험성적서 파일), 수사 보고(T 대금 입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08.~2012. T과 M이 고리원전과 영광원전에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시험성적서 현황), 수사보고{이 사건 피고발 시험성적서(86건) 전부 위변조 사실 확인 및 시험성적서 발행 각 기관 담당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T 및 M의 시험성적서 추가 위변조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첨부 - 추가 확인된 T 제출 위조 시험성적서 파일), 수사보고(T 및 M의 시험성적서 추가 위변조 내역 정리), 수사보고(고리원전 및 영광원전 각 제출, 추가 확인된 위조성적서가 제출된 계약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T 추가 확인된 위조성적서 제출 계약건 대금 입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T 조직도첨부), 수사보고(2005.~2006. T이 고리원전에 제출한 비파괴검사 성적서 사본 및 2005. 7.~2006. 3. T이 고리원전에 제출한 품질보증서 중 결재자 서명이 있는 부분 발췌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 청취), 수사보고(케이엔디이 제출 진본 비파괴 검사성적서의 대부분이 기 압수한 피고인 D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수사보고(2008. ~2012. 고리원전 품질관리 직원이 T 비파괴검사 등 현장입회현황), T과 M이 고리원전에 제출한 위조 시험성적서 전체 사본(피고발 계약 10건, 성적서 6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2 범죄일람표의 계약연번 1, 2, 16, 18, 19, 20, 21, 24, 26, 28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2 범죄일람표의 계약연번 3 내지 15, 17, 22, 23, 25, 27, 29, 30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1 범죄일람표의 계약연번 1, 2, 3, 4, 8, 10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각 계약연번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상단위조 성적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광스틸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2 범죄일람표의 계약연번 1 내지 5, 8, 10 내지 21, 24 내지 30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각 계약연번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상단 위조 성적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계약연번5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계약연번24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계약연번24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M과 고리원전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M이 고리원전에 구매시방서 조건에 충족하는 자재들을 납품하여 고리원전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교부받는 것이고, 시험성적서 교부는 납품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고리원전에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교부했다고 하여도 계약의 목적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험성적서를 분실한 까닭에 불가피하게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고리원전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시험성적서의 실제 발급 사실이 확인되었거나(별지1 범죄일람표 계약연번 1, 4, 9), 자재를 공급한 업체가 기술 유출을 이유로 시험성적서 발급을 거부하여 부득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고리원전에 제출한 경우, 실제 공급된 부품이 고리원전의 구매시방서를 만족했다면(별지1 범죄일람표 계약연번 6, 피고인 B 범죄사실) 이 부분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자재에 대한 재료분석성적서가 위조된 경우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사용된 자재가 하나의 계약연번 중 극히 일부분에만 포함되었다면, 해당 재료분석성적서가 포함된 계약연번의 전체 납품대금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성적서가 사용된 자재의 가액만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수원 고리원전은 M과 사이에 2009. 1. 16.부터 2011. 9. 30.까지 10차례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수원은 원전에 사용되는 각 부품에 대해 안전성 등급을 구별하여 Q등급, R등급, T등급(R등급, T등급은 현재 A등급으로 통합), S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Q등급, A등급 제품인 경우 원전이 사용하는 물품구매계약서 및 품질보증 구매시방서를 통해 해당 제품 납품시 반드시 품질보증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고리원전에 사용하는 원자력 품질보증 구매시방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고리원전이 물품구매계약에 근거하여 M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고리원전에 기기수리업체로 등록된 M이 별지1 범죄일람표상 계약연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고리원전의 각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고, 계약이 낙찰된 이후 M은 고리원전과의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납품기한까지 원전 자재팀에 품질보증서류와 함께 해당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고리원전의 품질보증팀과 구매요청부서에서 납품된 제품에 대해 구매시방서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품질보증서류를 바탕으로 인수검사 후 인수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원전의 자재팀에서 M에 계약연번에 따른 납품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고리원전에 각 제품을 교부하면서 품질보증서류 중 일부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고리원전 직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바. 고리원전 직원인 Z, AA, A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위조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납품 자체를 받지 않고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와 2.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품질보증서류를 고리원전에 제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일 고리원전 직원들 입장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품질보증서류를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면 M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납품대금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은 각 계약연번별 납품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정상 발급된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품질보증서류를 납품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막고 고리원전으로부터 감액되지 않은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 납기일에 맞춰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2) 고리원전 직원들은 물품 납품과 동시에 품질보증서류를 제출받은 후 품질보증서류에 포함된 각종 시험성적서의 형식적인 존재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험성적서의 시방서 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품질보증서류의 제출 행위를 물품구매계약에 단순히 형식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품질보증서류의 제출 행위 자체가 고리원전이 납품대금의 지급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사실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M은 1995년 고리원전에 품질등급지정업체로 등록 지정된 이후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고리원전과 거래하여 왔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일반의 거래관행과 달리 자재에 관한 엄격한 시험성적서가 요구되는, 원전을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은 과거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소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에 임의로 작성한 부분을 오려붙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인 고리원전이 이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방식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전에 사용되는 안정성영향등급 이상의 부품에 관하여 품질보증서류의 제출을 엄격히 요구하는 취지는, 성능 및 안전성이 사전 담보된 부품만을 원자력 발전에 사용 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지 모를 원자력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원전에 실제 부품으로 사용되기 전 갖추어야 할 기능(내열성, 내압성, 내식성, 내마모성 등)에 대한 적절한 판단 근거를 제 공해 줄 성적서가 위조되는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공급된 부품이 사후적으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만 충족한다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원자력 부품 공급 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 A은 2009. 6. 2. 고리원전과 사이에 계약번호 AK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부분 계약은 계기용 공기압축기 패킹재료 등 25종의 부품을 고리원전에 납품하는 계약이었다. 피고인 A은 고리원전에 25종의 부품을 모두 납품하면서 개별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비파괴검사 성적서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별책 21권 9946쪽). 피고인 A은 2011. 9. 26. 고리원전과 사이에 계약번호 AH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다수의 부속품목으로 구성된 실린더 헤드를 고리원전에 납품하는 계약이었다. 피고인 A은 고리원전에 계약에 따른 제품을 납품하면서 개별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비파괴검사 성적서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품질 보증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별책 7권 3718쪽). 계약번호별로 한 부가 작성되어 고리원전에 납기일에 제출된 품질보증서류에는 그 중 일부분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위조된 시험성적서들이 첨부되었다. 품질보증서류는 품질 보증서, 품질 검사 계획서, 각 제작도면, 각 치수 검사 보고서, 각 자재 시험 성적서, 각 비파괴검사 보고서 등의 시험성적서가 개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번호별로, 공급하는 모든 물품이 고리원전 계약조건을 충족하여 제작되었음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하자보증서도 함께 제출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품질보증서류를 구성하고 있다. 7)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리원전이 품질보증서류를 제출받는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고리원전의 구매시방서 조건을 충족하여 발급된 각각의 개별 시험성적서는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서로 결합하여 일체로서 하나의 품질보증서류를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개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이러한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품질보증서류가 일체로서 고리원전에 제출되어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이상 납품대금 전체는 허위의 품질보증서류 제출이라는 기망행위에 따라 편취한 금액이 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개별 부품별로 별도의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계약번호에 따른 하나의 품질보증서류만을 제출하면서 고리원전에 납품하는 전체 부품이 계약조건에 만족함을 보증한 것이고, 비록 하나의 계약번호에 여러 종류의 부품이 포함되어 이중 일부 부품에 대한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품질보증서류에 첨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품질보증서류에 포함된 일부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작성된 사실을 고리원전 직원들이 알았다면 단일 계약 전체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품질보증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전체로서 물품 수령을 거부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은 전체 계약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사용된 자재부분만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C의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T 내 품질보증부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된 부서로서 대표이사 외에 품질보증부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나 직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D는 품질보증부의 책임자로서 고리원전에 품질보증서 제출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전담하여 왔으므로, 영광원전,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던 피고인은 피고인 D의 각종 성적서 위조·행사 및 이를 통한 납품대금 편취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만약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고리원전에 공급한 부품들은 고리원전의 시방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정상 제품이므로 위조된 시험성적서 제출과 납품대금 수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와의 공모관계를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는 2012. 6.경 대표이사가 구속되면서 T의 총괄책임자 역할을 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T에서 회사 내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T은 대표이사 AC, 그 아래 피고인 C, 피고인 C 밑에 관리부, 생산부, 개발부의 단계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진 회사이고 이러한 조직구성은 과거에도 계속 유지되었으며, 피고인 C는 회사의 사실상 2인자로서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총괄 관리하여 왔고, 해당 부서별로 통상적인 업무는 직접 처리하지만 각 부서별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상의하는 등의 총괄 지원 업무는 피고인 C가 담당하여 왔다는 것이다(수사기록 3082 ~ 3083쪽). 또한 T 대표이사인 A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AC과 함께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친구로써 외부 영업은 AC이 맡고, 회사 내부의 실무적인 일은 대부분 피고인 C가 처리해 왔다는 것이다(수사기록 3284쪽). 여기에 피고인 C가 T 내 맡고 있는 전무이사 직책, 대표이사 부재시 피고인 C가 수행한 회사 내 역할 및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2005.경부터 사실상 2인자로서 T 내부 업무를 총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 D의 전임자인 U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T은 U이 품질관리부 책임자로 근무하던 시기인 2005. 7. 이전에도 원전에 제출하는 비파괴시험성적서 중 50% 이상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가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부터 T은 한수원 납기일에 따라 정상 발급된 비파괴시험성적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비파괴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해 왔고, 불가피한 경우 액체탐상검사는 T도 직접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검사하고, 단지 성적서만 거래업체의 서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제출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3432쪽), T 내에는 회사 차원에서 원전에 제출하는 비파괴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관행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3) T은 한수원과의 계약이 아닌 일반 업체와의 구매계약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비파괴검사 실시 후 비파괴시험성적서를 해당 업체에 교부하여 왔다. 4)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납기일이 급한데 자재시험 성적서를 미처 제출받지 못한 경우 피고인 D가 자신에게 대처방법 등을 묻길래 "어떻게 해서든 (성적서를) 제출되도록 하라고 몇 차례 말한 사실이 있다"라거나(수사기록 2962쪽), "D가 하이메트로부터 성적서가 안 온다고 보고했을 때, 그러면 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알아서 하라는 말의 의미를 D는 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961, 3091쪽), "납기일이 아주 급한 경우 D가 비파괴시험성적서를 위조해서 제출한다는 사정 정도는 알고 있었고, D가 하이메트로부터 시험성적서가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고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직접 하이메트에 전화하여 서류를 독촉하였음에도 하이메트로부터 제때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D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을 보고 D가 위조해서 제출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095쪽), 이러한 진술들만을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 C가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 D에게 시험성적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시험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5) 피고인 C는 피고인 D가 T 회사 자체적으로 액체침투탐상 검사를 이미 실시하였음에도 다시 비파괴검사업체를 불러 동일한 검사절차를 반복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 독자적으로 검사보고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C에게 납기일에 근접한 제품 생산에 따른 정상적인 비파괴검사 시행의 어려움이나 하이메트로부터의 시험성적서 지연 교부에 따른 품질보증서 작성의 어려움, 다수 비파괴검사 시행에 따른 과다비용계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D의 이러한 언행을 업무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이유에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온 사람이 취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 D가 피고인 C로부터 비파괴검사를 실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 D의 입장에서는 원전이 아닌 다른 업체(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에 공급되는 부품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면 될 것이고, 이에 관한 비용문제를 피고인 C에게 별도로 보고하여 상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앞서 피고인 A, B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D가 위조된 각 시험성 적서를 이용하여 고리원전에 허위의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고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고리원전 직원들이 품질보증서류가 피고인 C, D가 임의로 위조한 것임을 알았다면 T이 청구한 대로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인 C, D의 기망행위와 납품대금 지급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 등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4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4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에게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10회에 걸쳐 12여억 원을 편취한 범죄로 그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분실되거나구비하지 못한 시험성적서에 대한 어떠한 소명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지체상금 부과 등에 따른 경제적 손해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손쉬운 위조의 방법을 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되는 시기에 범한 한수원 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리한 양형요소] 위조된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문제되었던 이 사건 부품들 중 상당수가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시험성적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후에 밝혀지는 등 한수원에 공급된 이 사건 물품들의 품질에는 결과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편취범행과 상당히 구별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경미한 한 차례의 벌금 전과 및 판시 기재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별지1 범죄일람표 계약연번 8의 경우 지급받은 납품대금 전액을 고리원전에 반환하였고, 계약연번 10 제품의 경우 납품한 제품이 성능·안전성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고리원전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자재들을 다시 납품하였다. 이 사건으로 M은 고리원전의 품질등급지정업체 등록이 취소되었고,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원전에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 부품에 해당하는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 비교적 경미한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범행은 1회에 그쳤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비용절감 등의 의도로 그 어느 시설보다 고도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검사 자체를 생략하고 시험검사성적서에 대한 위조를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한수원의 부품에 대한 허술한 인수검사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147여억 원에 이르고, 167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부하직원인 D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비교적 경미한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한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제 공급된 부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고 공급된 대부분의 제품이 한수원 시방서의 조건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품질을 갖춘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 편취범행의 외형적 규모와는 별개로 피해자인 한수원의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라. 피고인 D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무려 147여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비록 피고인 C의 부하직원이나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말단 직원이 아닌 품질보증부의 책임자로서 상당한 독립성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3년 6개월 동안 무려 167회의 시험성적서 위조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상사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가담을 거절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2009. 가을경 고리원전 직원이 검사 업체 직인이 없는 비파괴검사성적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곧장 국제비파괴검사 명의의 직인을 제작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감행하였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비교적 경미한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고리원전에 공급된 대부분의 부품이 결과적으로 고리원전이 요구하는 시방서의 성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T에 입사할 당시 회사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관행에 따라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으로 시작되었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