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0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상호 변경 전 : B')의 상무였던 사람이고, C은 창원시 신촌동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차장, E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서 각 디젤발전 사업관리팀 팀원이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0년부터 수년간에 걸친 자체적인 연구와 노력으 로 컨테이너 내에 디젤엔진을 주기관으로 사용해 발전기를 구동시킬 수 있고 각종 설 CDPP(Containerized Diesel Power Plant)를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CDPP 파일롯트 (Pilot)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G, H, C, E, I 등이 디젤발전사업관리팀으로서 CDPP 개 발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J은 위 팀을 바로 지휘하고 결재를 하는 등의 역 할을 하였는바, D의 자체적인 기술로서는 단시일 내에 CDPP 개발이 불가능하자 J과 G 등 담당 팀에서는 F의 위 PPS 기술을 취득하여 이동식 발전설비 사업의 후발주자로 서 위 F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동식 발전설비 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하고 빠른 시 일 내에 F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로 하였다. C, E은 2009. 1. 1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서울사무소에서, 위 주식회사 B가 F PPS 관련 협력업체로서 2008. 5.경 아프리카 팔라딘(PALADIN) PPS 공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는 위 주식회사 B의 상무인 피고인 A 에게 'F의 PPS 설계도면 등을 제공해주면 이후 D에서 사업시행 예정인 CDPP 설치 공 사에 우선적으로 참여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PPS와 관련하여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설계도면 등을 제3 자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무단 복제나 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비밀보호서약을 하고 보안관리를 하는 등 PPS 관련 자료를 제3자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무렵 C, E에게 F이 관리 하고 있던 위 팔라딘 PPS 설계 최종도면 293매, 설치사진 41장, 사양서 31매, 전기파 트 사양서 및 물량산출서 231매, PPS 현장 시운전 정보 등이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 (USB)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F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F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D에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2, 3, 4회 각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제4, 6회 각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8, 9회 각 공판조서 중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압수물 사본, Q 압수물 사본, I 압수물 사본, C 압수물 사본, R․S 압수물 사본, T 압수물 사본, (U) 압수물 사본, 각 디지털 포렌식 결과 통보, 각 디지털 증거물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9월 내지 10월경 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인 피해자 김을 자신의 차로 태워다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년 9월 ~10월 20: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무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12: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B D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2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9.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20,000~30,000원 상당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4. 피고인은 2011. 8. 28.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16.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2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0. 28. 19: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반천현대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무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1. 20.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2. 4.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12. 11.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 5.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4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관련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40대 중반의 나이인 피고인이 불과 13세를 갓 넘긴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 청소년으로부터 1년 이상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만 십 수회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매수를 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기 불과 수개월 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13세 여학생을 차량에 태워주고는 성매수를 하려한 전력이 있는 점, 몇 푼 안되는 용돈을 주면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 판단력이 미약한 어린 여성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준 점, 비록 현재 피해 여성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상처가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오랜 세월이 흘러 나타나기도 하는 등 평생을 정상인으로 생활하지 힘들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201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전력이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부산에 있는 K건설회사 자재부 대리, 피고인 2.는 같은 회사의 자재부 부장으로서 각 자재의 구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고강재(이하 '고철'이라 한다)를 세금계산서 없이 고철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나 차명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3년 5월경 위 회사 사무실 앞길에서, 공소외 이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위회사 소유의 고철을 판매하기로 하여 그 선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금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1.은, 가. 2003. 8. 27.경 이철강을 운영하는 공소외 한 등 고철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위 회사 소유의 고철 등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합계 245,716,000원을 친구인 공소외 정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의 처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1. 2. 9.경부터 2005.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별지 생략) 총 83회에 걸쳐 합계 275, 174,000원을 횡령하고, 나. 2005년 10월 중순경 위 회사 앞 공원에서, 철강을 운영하는 공소외 윤로부터 고철매입단가를 낮추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70만원을 교부받고, 2005. 11. 8.경 같은 명목으로 55만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25만원을 취득하고, 3. 피고인 2.는, 가. 2003. 7. 25.경 불상지에서, 공소외 김로부터 고철판매대금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4. 6. 30.경 같은 장소에서, 을 운영하는 공소외 권으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500만원을 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2. 3. 8.경 같은 장소에서, 김으로부터 고철을 계속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고, 2003. 9. 8. 같은 장소에서, 김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고, 2003. 12. 11. 같은 장소에서, 개발을 운영하는 공소외 김로부터 건설자재 납품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고, 2004. 5. 14.경 같은 장소에서, 기계 이사인 공소외 최으로부터 전 항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은행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한, 윤, 권,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최의 진술서의 기재 1. 정 계좌에 입금된 내역 확인, 정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K건설 자재부장 김 제출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정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K건설 납품업체 미ㅇㅇㅇㅇㅇ 제출 진술서 첨부), 정, 김 명의의 거래내역서 첨부, 금융정보 제공요구에 따른 회신(수사기록 제189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한 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14:25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공항 매표소에서 피해자 박0 이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발급받기 위해 접수대 앞에 서있는 옆쪽 바닥에 3㎏ 가량의 아이스박스를 놓아두고 뒤쪽에 서있었다. 이러한 경우 공항이용객이 위 화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다른곳으로 위 화물을 옮기거나 안전표시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가 비행기표를 발급받아 뒤로 돌아서 걸어 가다가 미쳐 바닥에 놓인 위 아이스박스가 걸려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목 골절 및 무릅에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의 확인서 1. 고소장, 진단서, 입원학인서 1. 손목부위사진, 매표창구 전경사진 1.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15:0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그 법원 2008고정0000호 피고인 김**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김**를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김**가 2008. 8. 26. 22:4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6에 있는 1번 버스종점 부근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기만 하였을 뿐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1회 찬 사실이 없음에도, '상피는 벗겨지지 않았어도 증인의 콧등 부위를 오른발로 족구할 때처럼 걷어찼다.' '안경 알이 빠지고 눈과 눈 사이에 안경 부분이 구부러졌다.', '상피는 벗겨지지 않았어도 안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누르면 쑤시고 아프고 붉어졌다.' 라고 허위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윤0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공소장, 각 변호인 의견서,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 항고장, 판결서(2011가단7826호), 수사보고(공판조서 및 증인선서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김**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허위진술과 위증으로 인하여 김**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컷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서의 증거현출과 이를 통한 심증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방지를 위하여 위증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라는 점을 일반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모해위증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정0000호 김**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김**는 피고인의 상해행위 및 위증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900만원 상당의 일부 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11가단0000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김**가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위증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울산지방법원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 18:40경 울산 남구 B동에 있는 B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가출한 권(여, 16세)를 만나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4. 10. 23. 10:15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C 모텔 등지에서, 위 권과 함께 숙식을 하는 등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 등인 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실종신고 사실을 알고서도 가출한 나이어린 청소년을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 등지에 머무르게 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출 청소년이 귀가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74

범죄사실 2015고단2874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 15:00경 양산시 C에 있는 00집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과거 동네후배인 피해자 D(16세)으로부터 빌린 피해자 소유의 엑시브 K-1 오토바이를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옆 골목길로 데려간 다음, 팔 토시를 걷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니는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돌려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 04:00경 양산시 E에 있는 구 터미널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빌려달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8. 7. 14:00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정의 부모가 피고인의 강요 범행을 알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친구인 AA, AB 등에게 "D을 찾으면 잡아 죽인다고 해라. 걸리지 말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위 AA, A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협박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13. 02:00경 양산시 E에 있는 0000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엑시브 K-1 오토바이를 불상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27 4. 피고인은 2015. 10. 3. 03:30경 양산시 F타워 건물 1층에 있는 '0가'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22세)과 시비되어 언쟁이 있었고, 재차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말다툼을 하던 중 전화로 A을 불렀다.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56 5.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H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1.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E에 있는 00당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문교 쪽에서 신기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과속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3바퀴를 구르며 위 도로의 1차로 및 2차로 사이에 전도되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옮기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6. 피고인은 2016. 5. 5. 00:30경 양산시 C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J(29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건방진 태도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골절및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특히 2014.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 내지 4항에 나아갔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가 2016. 5. 5. 판시 제5항을 저지르기도 한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 정와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2:10경 대구 에 있는 별거 중이던 처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차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우유투입구를 뜯어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09:1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앞 도로를 먹자골목 쪽에서 단지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 등으로 마침 마을버스에서 내려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이(여, 52세)의 왼쪽 허리부위를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의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오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마을버스 옆을 지나 뒤쪽으로 돌아 인도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마을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다.만약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통행방법을 지켜 자전거를 운전하였더라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더 걸리고, 중간에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07. 1. 22.경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은행 ㅇㅇ상가지점에서 ㅇㅇ은행 통장(계좌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기사건발생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변ㅇㅇ의 피해금액 환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반환하였으며, 2006. 8.경 입국한 이래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강제 출국 당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인터넷 골프동호회 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C와 골프라운딩을 함께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식사를 함께 하고 노래방 등지에서 어울리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수원에 있는 모텔, 용인에 있는 C의 주거지 등에서 5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3. 28.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정기예금 등을 해약하여 사업자금을 빌려 주는 등 및 차량구입비 등으로 1억 4,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으나 C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C와의 관계를 의심받게 되자 C으로부터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강간을 당하였거나,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협박을 받아 강간을 당하고, 위와 같이 금품을 갈취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교부한 금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9.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2013. 3. 25.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당하여 1억 4,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및 녹취록 CD),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의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한 고소인과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C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그후 C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C의 비위를 맞추며 연인처럼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C와 연인관계가 아니며, 돈을 돌려받거나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3. 25.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C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이 사건 고소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2013. 3. 25. C, D, E과 같이 노래방에서 맥주를 한 두잔 마셨는데,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가 주고 받은 대화나 카카오톡 메세지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연인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표현이나 내용인 점, 피고인이 C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인 2013. 3. 26. 12:28:29부터 같은 날 12:59:55까지 C와 사이에 일상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68회 주고 받았고, 피고인이 C에게 '^^, ㅋㅋ, ~~'라는 표현을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3. 4. 24. C에게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이 농협캐피탈에서 대출받은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상황을 말하면서도, C를 '자기'라고 부르고, '(남편에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러고 말았거든. 그런 상황이야. 머리를 굴러봐야 돼'라고 이야기한 점을 보면, C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수사기록 1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46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07. 11. 7.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2013. 3. 27.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의 직장인 00영상의학과 병원장 채00 소유의 ＊＊수＊＊호 스타렉스 앰뷸런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7.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측정거부)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0-1 앞 도로를 588종점 쪽에서 화곡 보람아파트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김@@ 소유의 서울＊＊바＊＊90 그랜져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위를 들이받아 수리비 923,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7. 02:04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가. 항의 사고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조##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한 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세 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4. 5.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도＊＊48호 BMW 52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4-23 앞 도로를 신정고가 방면에서 화곡전화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회전하다 피의차량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서##이 운전하던 서울＊＊러＊＊00호 프레지오 승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3,5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불상의 장소로부터 같은 동 934-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27.자 범행 이후 10일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리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kr)' 홈페이지와 '♣■■■■■'(.net/▷♤♤♤♤♤mongol) 카페를 운영하면서 강원도 화천군 면 ♣♣ 2리 __번지에서 복어알을 이용한 의약품과 죽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 13.경 경기도 포천시 면 리 산 _번지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시장에서 최소 2밀리그램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성분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된 복어알을 구입하여 60리터 용기에 물을 붓고 약 2시간 동안 삶은 뒤 건조기에 넣고 사흘 동안 건조해 건조복어알로 만든 후 이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있는 ◐♣제분소에 의뢰하여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복어알가루' 25킬로그램을 제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06. 1. 13.경부터 2010. 8. 16.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 포천, 충남 부여, 강원도 화천에서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인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알죽염환' 제품 합계 1,329킬로그램을 제조하고, 위 '♣■■■■■(.kr)' 홈페이지와 '♣♣♣'(.net/▷♤♤♤♤♤mongol) 카페에 '복어알 제품은 암황좌병, 아토피, 통풍, 신경통 등을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고인과 복용자들의 임상후기를 게재하여 제품의 의약적 효능을 선전하면서 가입비 20만 원을 납부한 회원들만을 상대로 상담을 해 주면서 복용을 권유하면서 2006. 2. 7. 강원도 평창군에 거주하는 이 에게 '복어알환' 1킬로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06. 2. 7.경부터 2010. 8. 16.경까지 의약품인 '복어 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알죽염환' 제품 1,200.65킬로그램 2억 4,4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암 당뇨, 아토피 등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의약품인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 알죽염환'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포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1. 6.경 경기도 포천시 면 리 산 _번지에서 천일염을 곱게 갈아 대나무 통에 다져 넣은 후 화덕에 쌓고 그 위에 대나무 조각을 얹은 후 불을 붙여 태우는 방법으로 죽염을 만들고, 이 죽염을 곱게 갈아 다시 대나무 통에 다져 넣어 불을 가하여 태우는 방법을 8회 반복한 뒤 마지막으로 송진을 이용하여 고온으로 가열한 후 용융시키는 방법으로 '죽염' 제품 60kg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6.경부터 2010. 8. 16.경까지 범죄일람표 Ⅲ과 같이 총 69회에 걸쳐 경기도 포천, 충남 부여, 강원도 화천 등지에서 무신고 식품인 '죽염' 제품 5,606 킬로그램을 제조하고, 위 ♣■■■■■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죽염' 1킬로그램을 7만 원에 판매하는 등 위 같은 기간 동안 '죽염', '죽염가루', '죽염알' 등 죽염 제품 4,343킬로그램, '죽염수' 및 '물죽염' 총 4,417리터 등 합계 3억 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식품인 죽염제품 3억4,000만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 ▶에 대한 각 ◈▲▲▲▲▲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인터넷 백과사전 출력물, 식품공전, 복어독의 신비 인터넷카페에 게재된 판매 관련 출력물, 수사보고(복어알환등 판매통합사이트 주문게시글첨부보고), ♣ 학교에 게시된 복어독관련 임상자료 출력물, □■은행 거래내역 중 제품판매대금 입금내역, 판매장부사본, 복어알 제조현황, 죽염제조 현황 1. 복어환 및 복어 가루 제조현장사진, 무신고소금제조현장사진, 복어환 제품사진, 건조한 복어알 제품사진, 원료죽염사진, 반품된 무신고 소금제품 상자사진, 무신고 소금포장지 사진, 복어간환제품사진, 복어환, 복어죽염환 제품사진, 권◇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복어환 등 판매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93조 제2항(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식품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극물질이 함유된 복어알을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 환으로 제조판매한 행위로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은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만약 국민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임상실험 등을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는 등의 노력을 선행하였어야 옳다) 이를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여전히 복어 알환이 중환자에게 유용한 약이라 주장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유부녀인 피해자 000(여, 60세)을 카바레에서 만나 성교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새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항이니, 나와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나오자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그녀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경 지인 XXX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급전을 빌려 피고인에게 갈취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고, 남편으로부터 쫓겨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피해 금액 상당함에도 피해 중 일부만 회복되었다. 가정을 지키려는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하였던 심리적 고통이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범행 전력, 피해자에게 200만 원 상당을 건네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해자가 처한 곤란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