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무계천 다리 밑에 움막을 지어 생활하는 노숙자로, 평소 친구인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3. 7. 23. 13:00경 위 다리 밑에서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훔쳐갔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왜 가스레인지를 가져갔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 증 제1호)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다리 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위 과도를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일어나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2회 힘껏 찌르고 왼쪽 눈썹 위를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같이 있던 D 등에게 저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과도가 피해자의 턱 앞쪽으로는 길이 5cm, 깊이 11cm로, 턱 아래 왼쪽으로는 길이 6cm, 깊이 6~7cm로, 왼쪽 눈썹 주변으로는 길이 3~4cm까지 들어가 왼쪽 척추 동맥을 파열시키는 등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자 상처부위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현장상황 모순점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의 현재 상태 및 피해조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협조요청(병원진료 기록 확인), 수사협조요청(진단서 발급),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불가능, 살인의 고의)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상하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의 머리를 누르고 과도로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목, 머리 부위는 모두 신체의 주요 기관이 모여 있는 부위들로서, 이 부위들이 칼에 찔릴 경우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턱 부분에 길이 5cm, 깊이 11cm와 길이 6cm, 깊이 6~7cm 정도의 매우 깊은 상처가 나고, 왼쪽 척추동맥이 파열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많은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었다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의식을 회복하였고,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왼쪽 척추 동맥이 파열되는 등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은 2006. 8.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기는 하나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살인 또는 살인미수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지지기반이 양호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