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56

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2012. 12. 10.경 채권자 F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가단103408호를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 54,851,155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소유인 정압기 등 시가 합계 240,200,000원 상당의 기계 8대(이하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고 압류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H' 공장에서, 위와 같이 압류표가 부착된 이 사건 기계를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창고로 이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유체동산 추가압류조서, 유체동산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가. F의 위임으로 집행관이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기 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물변제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인도하여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인 B에게 이전되었으므로 F의 위임에 의한 압류집행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F의 위임으로 집행관이 이 사건 기계에 부착한 압류 표시는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에 해당하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보호객체가 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런 행위가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고,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집행관은 일응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즉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제3자가 그 유체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이때 그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A의 채권자인 F의 집행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고 압류표를 부착한 것은 적법하다. 이와 달리 채무자의 점유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아닌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등). F의 집행위임에 따른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압류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압류의 하자는 실체상의 하자에 불과하고, 그러한 하자는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할 당시 집행관이 부착한 압류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 이런 점에서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1) 공무상표시무효죄에서의 고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인 것에 대한 인식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피고인들이 F의 집행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부착한 압류표가 있는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반출하여 은닉한 이상,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대물변제약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계를 옮길 당시 위 대물변제약정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B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바(위 99도5563 판결 등), 피고인들이 대물변제약정을 맺은 것만으로 F의 압류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이 순전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등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경제적인 부담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F의 채권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고, 이 사건 기계의 가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의 고가로서 선압류를 감안하더라도 F이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압류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하고 원상회복을 거부함으로써 F의 압류를 무력화하였고, 앞으로도 F이 자신의 채권의 일부라도 추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물변제 및 인도각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한 것은 계획적으로 피고인 A의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에,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보호법익과 그 침해행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