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5. 12, 21.경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21. 19:00경, 용인시 기흥구 G 5층에 소재한 'H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I(2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A, C는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2, 27.경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여, 15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I에게 피고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바람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벌어 오게 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7, 21:0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내 피고인들이 위 1항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구해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못 구한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장기를 팔든지, 집에 있는 금을 가져오든지, 금방을 털든지, 조건만남을 하든지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조건은 하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 B이 "그럼 따라와라, 산에 가서 좀 맞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0, 21:0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피고인들이 'O' 등의 앱을 통해 섭외한 성매수 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받은 1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0, 21:00경부터 2015. 12.31. 22: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 7명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위 남성들로부터 대가로 받은 돈 합계 1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다. 범죄일람표 3. 2016. 1. 5.경 피고인 A의 단독범행(폭행) 피고인 A는 2016, 1. 5. 21:00 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S식당 옆 'T 주점'에서 피해자 J를 우연히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4. 2016. 1. 5.경 피고인 B의 단독범행(폭행) 피고인 B은 2016. 1. 5.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U에 있는 V 공원에서 같은 날 A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폭행하다가 그 자리에 있던 W과 싸우게 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X 건물 지하 2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5. 2016, 1. 5.경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6. 1. 5. 23:0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 J를 그곳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인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2항 기재와 같은 조건만남을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장소 2층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6. 2016. 1. 6.경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2016. 1. 6. 03:0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H노래방'에서 우연히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1층 여자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으라고 한 후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Z학교 놀이터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위 학교 운동장 단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복부를 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A는 '성대를 잘라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혀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 A, B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35 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X' 건물 지하 2층으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서로 번갈아 가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 B은 같은 날 04:10 경 같은 동에 있는 H노래방 건물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가다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2016.1. 6.경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는 2016.1.6. 03:15 경위 6항 기재와 같이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Z학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J를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위 학교 후문 옆 원룸 주택가 구석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이며 '안 때릴테니 빨아봐라'라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먹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넌 사까시 못하네. 바지 벗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 엎드리게 한 후 다시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동영상에 얼굴이 안 나왔을 것 같냐. 사까시는 누구한테 배웠냐. 너 또 언니한테 이야기 해봐라. 그러면 이 동영상을 언니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는 판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A,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녹화 CD 및 녹취록 1. I 이 작성한 진술서 1. I,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J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J의 진단서 제출 건), 수사보고(피해자 J 과거 진료기록 제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저장내용 복원 의뢰 건),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메신저 디지털증거분석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J 강간 장소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J 성매수남 만난 장소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J 성매수남과 출입한 모텔(Q모텔, N 모텔) CCTV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범행 관련 친구들과의 대화내용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성매매 관련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C 성매매 관련 대화 내용), 수사보고(2015. 12. 30.자 성매매 알선장소 부근 CCTV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2015. 12. 29.자 성매매 알선 장소 부근 CCTV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방범용 CCTV(용인동부-A-1003)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J 성매수남 만난 장소(Z학교) 앞 CCTV(용인동부-A-1004) 분석 건],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범죄사실 일부 수정(일시 장소 재특정) 건] 1. 피해자 J의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1 상해 부위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휴대폰 관련 메신저 내용 발췌, 피의자 B 휴대폰 성매매 관련 내용 발췌, 피의자 A 피해자 J 강간 장소 사진, 성매매 성매수남 만난 장소(AC학교 앞) 사진, 피의자 A의 본건 범행 관련 친구(피의자 C 등)들과의 대화 내용, 피의자 B의 성매매 관련 대화 내용, A 휴대폰 메신저 내용, 각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의사소견서, 진료(입원, 퇴원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A에 대하여)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위 피고인이 피고인 C 등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이므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 J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 피해자 J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6. 1.6. 03:15경 Z학교 근처 원룸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고, 당시 위피해자가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촬영된 장면은 어깨나 등 부위에 불과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영상은 아니었으며, 피해사실을 발설하면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언니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는 피해자 J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5. 12. 21. 19:00경 피고인 A, B이 피해자 I을 폭행할 때에는 이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6. 1. 6. 03:15 경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J를 강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과 Z학교 근처로 갔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맞을 때 소리를 지른다면서 피고인 A가 자신의 혀를 잡아당기면서 폭행하다가 근처에 있는 원룸촌 구석으로 따라오라고 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A가 기어서 오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는데, 옆에서 소변을 본 다음 성기를 자신의 얼굴에 대고 빨라고 하여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하였고, 그러자 위 피고인이 "너 사카시 못 하네"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었는데, 위 피고인이 자기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마주본 상태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러다가 위 피고인이 뒤로 돌라고 하여 엎드려서 손을 땅에 짚고 돌았는데 위 피고인이 와서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일행이었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피해자 J와 직접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피고인 A가 바지 벨트를 잠그고 있었고, 그 후 V공원 옆 AD수퍼 마켓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가 자신에게 "J가 사카시 해줬다. 떡도 쳤다"라고 말하였으며, 정말이냐고 물어보면서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자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는 피해자 J가 경찰에서 진술할 때 처음에는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지 않다가 세 번째 조사에 이르러서야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두 번째 조사 당시에는 성기를 빨다가 일행들이 와서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여 강간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였다면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J에 대한 첫 번째 조사에서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진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회에 조사하기로 하고 진술을 마쳤고, 두 번째 조사에서 성기를 빨다가 일행들이 와서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명시적으로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위 피해자는 세 번째 조사에서부터 피고인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위 피해자의 진술태도, 일행이었던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하였던 위 피해자의 고모 AB는 두 번째 진술 후 피해자에게 다시 물어봤더니 울면서 피고인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담당경찰관이 남성이었고, 몸이 힘들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그 후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강간을 당한 사실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세 번째 조사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강간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진술하게 된 것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15. 12. 27.경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여 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미 중학생 시절부터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져온 경험이 있는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 후 간음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나, 다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J가 위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사실을 발설하면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언니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J는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성기를 빨라고 하여 잠깐 빨고 멈췄더니 위 피고인이 계속 빨라고 한 다음 휴대전화로 자신이 성기를 빠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맛있냐. 무슨 맛이냐"라고 물어보아 "짜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후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영상에 얼굴 안 나왔을 것 같냐, 너 또 언니한테 이야기 해봐라. 그러면 동영상을언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 J가 있는 곳으로 가니까 피고인 A가 바지 벨트를 잠그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때린 것과 조건만남을 시킨 것을 언니에게 말하면 동영상을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촬영된 장면이 어깨나 등 부위에 불과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J에게 "동영상에 얼굴 안 나왔을 것 같냐"라고 말한 점,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을 고려할 때 동영상에 화면뿐만 아니라 음성도 함께 담겼을 것인데,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면서 "맛있냐. 무슨 맛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짜다"라고 답하는 것까지 모두 확인되는 동영상이라면 그것이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범행 직후 일행인 피고인 B이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자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촬영된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성기를 빠는 장면 내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촬영된 장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나아가 피고인들이 애초에 피해자 J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끌고 다닌 이유가 위 피해자가 2015. 12. 21.경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I에게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범행이 발각되게 한 것 때문이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였다는 이유로 더욱 심하게 폭행한 사실도 있는바, 피고인 A는 피해자 J가 또 다시 피고인들의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2015, 12, 21, 19:00경 피고인 A, B 과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친구인 AA과 함께 노래방 입구에 서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그 후 피고인 일행 세 명 중 한 명이 AA과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동안 나머지 두 명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이후 나머지 한 명도 가세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위 A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 C가 피해자 I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사건 직후 피고인 C에게 위 피해자를 때렸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오른손이 까진 것을 보더니 자기도 때렸다고 하였고, 위 피해자를 때린 날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피고인 C가 자기도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2~3대 때렸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사건 이후 피고인 C는 현장에 있던 J가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 1에게 알려준 사실을 알게 되자 2012. 12. 27.경 J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A, B에게 연락하여 그 자리로 오게 하였고, 이들과 함께 J에게 조건만남을 하여 합의금을 마련해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먼저 나서서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냈고, 합의금을 마련해오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J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자신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4) 사건 이후 피고인 C가 피고인 A 등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도 피해자 J가 피해자 1에게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 내지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함께 폭행한 것처럼 취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참작사유 피고인들은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함께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J가 피해자 I에게 피고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합의금을 마련해오라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J를 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을 폭행한 행위가 죄질이 가볍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피해자 J에게 전가하여 합의금을 마련해 오라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범행동기도 극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세 명의 건장한 남성이 한 명의 연약한 여성을 온갖 방법으로 짓밟은 점, 피고인들이 이미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A: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에 더하여, 피해자 J를 지속적으로 폭행 및 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강간하였고, 그와 같은 유사성행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을 기어서 다가오게 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를 위와 같이 잔혹하게 강간하고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해자 J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번에 걸쳐 폭행한 점,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는 물론 피해자 I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이 사건은 애초에 피고인 B이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J를 끌고 다니면서 폭행·협박을 일삼았다. 피해자 J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번에 걸쳐 폭행한 점,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는 물론 피해자 I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피고인 C는 피해자 J가 피해자 I 일행에게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 B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J를 불러내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시작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러놓고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점,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는 물론 피해자 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7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