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350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E부동산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때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늑간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J(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801,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첨부), 사고장소 cctv 영상캡쳐,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하였는데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받은 점, 2002.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사인 B에서 일하는 대만 국적 외국인으로, 2019. 7. 3. 대만 관광객들을 인솔하여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6. 04: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7층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명, 13세)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속으로 손을 넣어 복부와 성기 부위를 약 10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깊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찜질방에서 강제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자신이 선호하는 체형인 피해자를 발견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라고 할 수도 없어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발각되자 욕설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5:40경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손에 채운 수갑을 풀어주면서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Dol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지랄하지 말고,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적당히 깝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확인) 1. 소견서 1. 피해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로 인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이 사건 역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백배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절대적으로 금주하겠다며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자체로는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그간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87년생, 여)은 2018. 여름 생활체육 배구대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2019. 3. 9.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서 개최된 남녀 생활체육 7인제 배구대회에 참석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0. 02:00 무렵부터 같은 날 07:30 무렵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C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E과 술을 마신 후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0회 가량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 E과 피고인 사이의 F 대화내역, 수사보고(발생장소 모텔호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로써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1))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 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 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2018고단1472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 B과 일명 '소개팅'으로 만나 피고인의 직업을 의사라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는 산업안전공단 국장, 어머니는 음대 교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의 호감을 얻은 것을 기화로 2015. 6. 초순경 포천시 C에서 피해자로부터 DK9 리스 승용차를 처분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리스차량을 나에게 넘겨주면 리스차량 인수 비용 등을 부담하고 리스계약을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인수비용 등을 부담하고 리스계약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초순경 위 승용차를 건네받고 그 때부터 2017. 8. 2.까지 이를 사용하여 약 2년간의 리스료 29,661,198원, 보험료 5,651,020원 합계 35,312,218원을 부담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88 2. 피고인은 2018. 11. 16.경 안성시 E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엘지 프라엘마스크를 2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엘지 프라엘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엘지 프라엘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엘지프라엘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7.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1,742,3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원부(갑), 자동차보험증권 1. 차량이용대금명세서(2015. 7. 15. ~ 2017. 3. 15.) 1.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2019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Q, R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자신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망행위의 내용과 범행방법, 편취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2. 0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나이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술 한 잔 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가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자 재차 "같이 가자. 왜 그러냐? 같이 놀면 좋지 않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 피해자 D 진술조서에 대한 보충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1.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06,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수당 미지급 경위, 미지급 수당의 규모, 약식기소 후 미지급 수당 전부 지급,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각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뇌출혈 이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경 사설 도박업체 사이트 운영업체 직원 'B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차명 계좌를 빌리고 있다. 1인 3개 계좌까지 임대 가능하고, 1개 7일 임대시 200만 원, 2개 7일 임대시 400만 원, 3개 7일 임대시 600만 원을 대여료로 지급해준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2.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 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3장을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 회신(A) 1. 택배우편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 명의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실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한 자를 검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9:2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8세)이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심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촬영 및 좌석배치 확인) 1. 현장 사진,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깨어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턱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턱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위치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맥주병을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살이 관통될 정도로 깊은 상처가 난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 이규영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1:25경 충남 청양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내 D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F에게 '내가 은행지점장 등 금융권 인맥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과 접촉하면 신속하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신 소유의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외 8필지 토지를 담보로 35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내게 소개의 대가로 1억 원을 주고, 그 중 500만 원을 당장 착수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날 그로부터 위 착수금 명목의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약정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알선행위를 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 일반부정사유 : 알선행위를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적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증재자 F에게 수수액 500만 원을 반환한 점(F는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6. 12. 20:4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92

범죄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학 부총장, 피해자 B(가명, 여, 54세)는 같은 대학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24:0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C Hotel의 피해자의 숙소에서, 함께 있던 D(가명)이 휴대전화를 찾으러 방을 나가자 그곳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비밀 지켜줄 수 있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어떻게 살았냐?"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상태로 일어나 위에서 피해자를 눌러 상체가 침대 쪽으로 젖혀지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며 혀를 집어넣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초범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등로 236에 있는 '신가 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차를 세워둔 채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짧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C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00: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약 1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3:3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남자취객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자로부터 받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E아파트에 사느냐"라고 묻자 갑자기 "야이 새끼야, 내가 E아파트 사는지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2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B에게 '악기점 운영을 해보려고 한다. 은행이자 보다 많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년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2. 18.경부터 2008. 8.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합계 19,850,000원을 송금받아 돈을 빌렸으나 그 이후 2009.경까지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28일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2010. 12. 31. 까지 2,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의 이행을 연기 해주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 까지 차용금 19,850,000원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돈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 21:40경, 피고인의 아들 B의 "저희 엄마가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30세)이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을 의심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위 B을 보호기관에 인도하기 위해 피고인과 분리시키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길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약 3분간 잡아 뜯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오른쪽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9:37경 구리시 교문동 번지불상 도로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0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1%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전날 음주 뒤 수면을 취하여 나름대로는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