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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만든 텔레그램 ‘F’에 접속한 다음,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G 링크(H)를 클릭하여 여자 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I’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93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및 관련 서류 첨부)-피의자 메일계정의 고객정보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영장(2020-3721) 집행결과] 1. 수사보고(압축폴더 ‘J’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분류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변경)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채증자료(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193개에 이르는 아동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8. 00:55경 인천 부평구 AH아파트 AI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AJ이 주차해 놓은 AK 마세라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차량 키 1개, 신발 3켤레, 가방 1개, 지갑 1개, 향수 2병, 전자담배 1개, 현금 50,000원 등 시가 합계 약 5,603,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8. 02:30경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키로 문을 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가, 피해자 AL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88,208,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8. 02:3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AM건물 AN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마세라티차량 AK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AJ 피해 물품 및 가격 특정사진, 계약서 등 제출 및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 수배,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동종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차량 및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은 어리고 앞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7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등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22:2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만들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높았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199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직장 징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18:25경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4세)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길을 묻는 척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좀"이라고 말하면서 드러낸 자신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요장면 사진/ 각 범행현장 부근 CCTV 영상자료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3회나 있고, 위 3회의 전력 중에는 공연음란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01:3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단란주점 ‘C’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 E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업허가증 사진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은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 아니라 F를 보러와서 주점에 있다가 우연찮게 E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20.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할 당시에도 주기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일하고 일당으로 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손님으로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E 또한 ‘G’라는 누나가 몸이 안 좋아서 가게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의 일부 종업원들은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D이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평소에도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곤 하였고,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옆에 있었으므로 술을 따라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20. 2.~3.에 이 사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고, E을 이전에 2번 정도 보아 얼굴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에 E은 항상 술에 취해서 왔고 사고를 치는 스타일이라 옆에 가지 않았으며, E과 앉아 있던 기억도 없다. 이 사건 당일에 이 사건 주점의 주방에서 일하는 언니 F를 보러 갔다. 그런데 E과 H, G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발견한 H가 불러 술자리에 합석하였다. E이 너무 술에 취해 여기저기 앉아 싸우고 실수를 하고 말썽을 피워 화가 나 일행인 H, G가 먼저 가버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술집 종업원도 아니고 E과 별다른 친분도 없는 D(자신은 H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이 술에 너무 취해 혼자 남아 말썽을 피우는 E과 둘이서 나란히 앉아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D과 E이 테이블에 나란히 가까이 앉아 있다)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이 사건 당시 주점의 종업원이 아니었다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구성로 142에 있는 남산육교 사거리 앞을 B초등학교 쪽에서 조암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에 전방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O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0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고(그 중 3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67

범 죄 사 실 2020고단4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3. 21. 20:46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남부순환로 56 중앙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그랜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그랜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 랜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3. 21. 20:46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17: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L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8 피고인은 2021. 3. 24. 10:10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전남 강진군 O시장을 경유하여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Q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조사를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음에도 2차례나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하여 죄책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여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합의서 제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충돌 강도 가볍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강우로 인해 미끄러웠던 도로 상황 등 사고 발생 경위, 형사처벌 외의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9.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13호 광장로터리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2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1. 29. 21:39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사진 6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과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10: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그곳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 대각선 카운터에 있는 카페 업주인 D을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성기를 발기시킨 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하여 휴지로 닦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체 범행 과정의 CCTV 자료),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사진 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1부,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1. 2020. 6. ~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경에서 7.경 사이 22: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너무 예쁘시다. 옆자리에 앉아 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젊고 예쁜 사람이 여기 사장이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골프치마를 입고 음식을 서빙하던 피해자에게 ‘치마가 짧다. 이렇게 짧은걸 입으니까 내 잠지가 서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단 1회 벌금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모친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18. 02:37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바지를 조금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콘돔 2개를 계산하면서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1. 05:4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콘돔이 어디 있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상품이 진열된 위치를 안내해 주자 그곳에서 바지를 조금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날 05:42경 음료수와 콘돔 1개를 계산하면서 성기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편의점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날 05:45경 아쿠아 방수밴드와 콘돔 1개를 계산하면서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D(가명)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 사건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서(1. 18. 범행 관련 피혐의자 모습) -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 12.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직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5. 1. 1.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문산공원오거리 쪽에서 부사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 충격으로 위 E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5세)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를 들이 받고, 계속해서 위 G이 운전하는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남, 55세)가 운전하는 J BS110CN 시내버스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이 운전하고 있던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7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K 인적피해에 대하여), 입퇴원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현장사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E가 F 쏘렌토 승용차를 폐차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도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판시 범죄전력 포함)이 2회 있는데다가,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 G, I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모친이 운영하던 스크린골프장에 다니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피해자에게 수학도 가르켜 주고, 담배도 무상으로 건네주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카운터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B(가명), 가슴 만져도 되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어이없어하며 웃어넘기자 재차 “가슴 만져도 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 피해자의 모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고소한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해자와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생의 목표나 아버지 얘기 등을 하다가 갑자기 ‘B(가명) 가슴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대화의 맥락이나 이 건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희롱하거나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화의 과정에서 갑자기 가슴 만져도 되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이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한참 전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인 D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을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 및 D와 함께 식사도 하는 등 친해지게 되었고, 2019. 3.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학업지도를 해주고 인생 상담도 해주며, 흡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담배도 교부하는 등 상당한 친분관계를 형성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제삼고 있는 이 사건 이외에는 한 번도 피해자에게 성희롱하거나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자신이 술에 살짝 취한 상태라고 말하여 술에 취한 걸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말투가 좀 어눌하고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와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다른 사람이 선의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도 조바심을 내게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고소장에도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성희롱을 한 피고인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베푸는 선행에 대해 조바심이 난다면서도 이 사건 발생 후 2019. 7. 12.경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어머니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결국 피해자의 모친인 D가 2019. 7. 14.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불만을 품었을 수 있고, D 또한 위 일자에 피고인이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7. 25.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대여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모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딸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0. 22:36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3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백화점 앞 도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용문역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둔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다만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