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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4: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와 순경 F로 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개존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E의 얼굴을 치고, 의자를 집어들어 위 경장 E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05: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B 건물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E에 있는 F예식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2018. 10. 23.자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키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같은 업종 종사자들이 일수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다. 종자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놓아서 이자로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편취액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친구와 마주 보고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동기 및 경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3. 17:56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관리사무소에 관리 중인 2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24세)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키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세 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하단 틈새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1. 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칩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등록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1,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음료수 2병,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이후로 무전취식으로 인한 동종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상반기 중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에 3건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58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6.2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69세)이 손에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찾도록 휴대폰 조명을 켜서 비춰 주고 있는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비춰 주기가 어렵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그럼 네 젖가슴을 만지면 좋냐? 예쁘지도 않은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35경 위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추행을 피해 위 식당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신체 증적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듯이 잡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항 본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3:5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45세)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1병씩 돌아가며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0:35경 전남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순천지원 2017고단22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무면허운전 말고도 수시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하는 등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적 태도가 지나치게 심각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B는 C 티볼리 승용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B는 2018. 12. 1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주취 상태로 상기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정문까지 약10km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은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B가 술에 마신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B가 운전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고 주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051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꽃가게 등지에서, 사실은 순번계를 관리하거나 피해자를 계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리하는 30구좌 순번계가 있는데 월 200만 원씩 불입하면 2018. 2.경 가장 빠른 순번인 8번으로 계금 6,000만 원을 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13. 및 같은 달 14. 각 100만 원, 같은 해 10. 10., 같은 해 11. 10., 같은 해 11. 13., 같은 해 12. 11. 및 2018. 1. 10. 각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4297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49에 있는 미성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정선군 E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 정도를 빌릴 수 있게 해 주면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고, 위 토지도 팔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1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건강보조식품 사업을 하면서 수금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1,64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입금증 송부) 2019고단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차용증, 4. 수사보고(담보제공 부동산 소유자 변경)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끼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간에는 대출일로부터 2~3일 동안에는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이자만 3개월 가량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6. 거제시 B건물, C호피고인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고 매월 원리금 576,000원을 갚아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53,000,000원을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인터넷 도박으로 대출채무가 누적되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재직 중인 E 거제조선소에서도 수개월 내에 퇴사할 예정이었으므로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상세정보, 주민등록표초본, 각 거래내역확인서, 위임장 등, 대부거래계약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영수증잔고 확인증 1. 근로복지공단 회신 1. 각 대출금지급 진행내역 1. 영수증(겸) 잔고 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의한 회신 1. I 주식회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 총 편취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주 쪽에서 곤양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의 손상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 및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0:1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수성관광호텔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101km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1km 초과하여 질주하다 같은 방면 1, 2차로를 걸친 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1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기록CD에 대한),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에 대한), 수사보고(EDR 분석결과 회신에 대한)(첨부된 각 진단서, EDR 분석결과서 포함)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F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로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고, 피고인은 이를 3배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01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였고, 만연히 피해 차량 옆 차선으로 지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더욱 면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였다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1차선과 2차선 모두에 걸친 상태로 서행하고 있는 것을 더 멀리서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충분히 제동하였다면 피해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더 경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선과 2차선 중간에 있다가 1차선으로 이동 후 다시 2차선으로 이동하였는데, 진로변경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채 2차선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75

범죄 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운전거리는 약 20m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4:27경 안성시 B, C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D아파트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4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0:5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장서로 2에 있는 미장삼거리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남북로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8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남북로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전방으로 튕겨나가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2. 17. 12:31경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위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개입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전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0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0. 21: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감동 724 불도방조제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2020. 8. 31. 08:00경 피고인 소유의 위 상가와 익산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연결되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D동 앞에 설치되어 있는 사철나무 울타리 중 시가 190만원 상당의 사철나무 90그루를 위 상가 임대인인 E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시켜 뽑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의 진술기재 1. 첨부자료(도면), 발생장소 및 피해품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익산시장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인이 소유하는 건물 사이의 경계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상가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인이 소유하는 상가 건물의 경계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울타리가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고, 피고인이 손괴한 범위도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 건물의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설치한 울타리 중 일부분을 철거한 것이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이 인정될 수는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대로 위 울타리의 철거를 구할 방법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울타리로 인해 받는 법익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울타리를 철거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소유하는 상가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위 상가에 입주한 상점들의 영업을 먼저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울타리 중 일부를 철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같은 동기,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19:4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원사거리 방면에서 동암굴다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운전의 F MIRAGE 이륜차량의 뒤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후 상황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수치, 주취운전자 적발조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약 300미터 가량 차량을 이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