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 17:12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상에 개설한 'V'(사이트 주소는 불상)라는 명칭의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3,001,6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3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도박자가 어느 한쪽에 배팅하여 숫자 합의 '수'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도박의 일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2. 20.까지 총 1,440회에 걸쳐 도금 합계 6,729,977,000원을 입금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V'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Y 명의의 농협 계좌(Z)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3. 15.까지 총 913회에 걸쳐 도금 합계 2,218,933,000원을 입금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10.경 AA, AB, AC 등이 개설, 운영하는 중국 마카오 소재 'AD호텔 5층 카지노장 VIP룸(속칭, '정킷방')에서, G 및 성명불상(일명 'AE')의 '롤링업자'(카지노장에 도박을 할 고객을 유치해 주고 카지노장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에이전트를 지칭함)의 소개로 그가 지정하는 A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도금 명목으로 20,950,000원을 입금하고 위 VIP룸에서 제공하는 칩을 구매한 뒤, 칩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경까지 약 20여회에 걸쳐 마카오로 출국하여 위 G 등 롤링업자의 소개로 위 'AD' 호텔 및 그 인근의 'AG', 'AH', 'AI' 호텔 등지의 카지노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도금 합계 8억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20경 중국 마카오 소재 'AH 호텔'카지노장 2층 VIP룸에서, 롤링업자 F의 소개로 2억 7,200 만원 상당의 칩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고 국내로 들어와 F이 지정하는 계좌에 도금을 입금하여 정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마카오로 출국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도급 합계 5억 1,700만 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F, E 피고인들은 롤링업자로서, 2014. 3. 20.경 제4항 기재 'AH 호텔' 카지노장 2층 VIP룸에서 위 D을 같은 항 기재 호텔 카지노장의 고객으로 유치한 뒤 그에게 필요한 도박자금을 대여 또는 환전에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배팅시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제4항과 같이 2015. 6.경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G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롤링업자로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AA, AB, AC 등과 공모하여 '정킷방'을 운영하면서, 위 C을 그곳의 고객으로 유치한 뒤 그에게 필요한 도박자금을 대여 또는 환전에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 A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있어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환전상'으로서, 2014. 3. 5.경 중국 마카오에서, C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환전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AJ)에서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AK)로 72,500,000원을 송금받아 일정비율(2%~2.5%)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업무(외국환의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2. 19.경 중국 마카오 소재 'AI 호텔' 카지노장 2층 VIP룸에서, 성명불상의 롤링업자(일명 'AL')의 소개로 5,000만원상당의 칩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고 국내로 들어와 위 'AL'가 지정하는 계좌에 도금을 입금하여 정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31. 경까지 3회에 걸쳐 마카오로 출국하여 위 VIP룸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도급 합계 1억 4,300 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3. 16. 20:18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상에 개설한 'AM'(사이트 주소는 불상)이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AN 명의의 농협계좌(AO)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6. 5.까지 총 97회에 걸쳐 도금 합계 829,170,000원을 입금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014. 11, 6. 10:13 경 제1항 기재 'V'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AP 명의의 농협 계좌(AQ) 3백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룰렛' 도박 (0 에서 36 까지의 숫자가 적힌 보드에 배팅을 하고 휠을 돌려 구슬이 들어간 곳과 배팅한 번호가 일치하면 정해진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 3. 24.까지 총 72회에 걸쳐 도금 합계 216,900,000원을 입금하고 '룰렛'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은 2015. 1. 21, 22:00경 제1항 기재 'V'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AR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S)로 15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5. 2. 19.까지 총 165회에 걸쳐 도금 합계 166,610,000원을 입금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경위 및 횟수, 기간, 도금 규모, 단기간에 여러 차례 도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H, I, J, K :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G: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G, H, I, J, K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E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의 방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G은 도박장소개설의 점에 관하여 방조 행위를 하였을 뿐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G은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다른 공범들과의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담행위를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H, I, J, K의 경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도박 기간,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초범이다. 피고인 E, F은 편의 등을 제공하면서 도박자의 도박을 도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G은 속칭 롤링업과 환전상을 하여 도박자들의 도박행위를 조장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각 피고인별 도박 규모, 기간,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