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2016고단2752]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경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행 알선업을 하고 있는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2,43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J)로 위 대출금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230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1. 26.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L 액티언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 피해자 K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및 명의이전비용 명목으로 총 163만 7천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경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122 에 있는 ㈜캐로스 앞길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O 카이런 승용차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인도받고, 2016. 3. 29.경 위 승용차를 P에게 매도하고 위 P로부터 230만원의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593]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4. 충북 진천군 Q 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조카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에게 '조카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도 좋다고 승낙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허락받았을 뿐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U)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KT olleh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T', 생년월일 란에 'V', 연락처 란에 'U',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W'라고 각각 기재한 뒤 가입신청 고객란에 의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KTolleh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T olleh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기남방송에 전화하여 T 명의로 인터넷 TV 사용 신청을 하면서 T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358] 피고인은 2017. 2. 10.경 평택시 X 소재 Y대리점에서 Z 마티즈 승용차 판매를 의뢰 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마티즈 승용차에 남아 있는 할부금을 완납하여야 매매가 될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명의 계좌로 잔여 할부금 3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여 할부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승용차의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AB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86]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 매입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D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를 매입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신용거래불량자인 관계로 제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중고차가 나왔는데 형 명의로 구입하고 할부금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3개월 후에 되팔면 판매이익이 생깁니다, 판매이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드리겠습니다, 3개월만 형님의 명의로 구입하였다가 되 팔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할부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워 3개월 내에 차를 되팔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14. 4. 30.경 현대캐피탈에서 할부대출로 6,947,597원 상당의 AE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2014. 8. 10.경 할부대출 방법으로 AF 투스카니 승용차를 5,736,856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약속한 위 각 승용차의 할부대금 약 12,684,4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 회신) 1. 수사보고(E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2건) 편철] 1. 수사보고-이건 차량 매도대금에 대해 1. 각 고소장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송금확인증 1. 대위변제 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통장 사본 1. 자동차양도증명서 [2017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대리점주 R과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T 기남방송 가입 관련 문자내역 제출) 1. 고소장 1. KT Olleh 모바일 가입신청서 [2018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조회내역 [2018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상환스케쥴 조회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여만원이 넘는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