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5. 11.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2015고단2077) 피고인 B는 2013. 12. 5. 23:40경 피고인 A 를 조수석에 동승시킨 상태에서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재 광릉 내 검문소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현 쪽에서 포천 베어스타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A가 갑자기 죽어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 B가 잡고 있던 위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바람에 같은 방향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 및 중앙선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위 교통사고는 위 뉴아반떼XD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동승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여 동승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숨기고 마치 피고인 B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12. 7.경 피해자에게 위 사고가 마치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치료비 명목으로 1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3. 12.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8,926,0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5고단3422) 피고인 A는 2015.8.26.20:5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62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H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회사 상대수사), 수사보고(보험금 청구절차 등 확인), 수사보고(메리츠 화재해상보험사 참고자료 제출) 1. 보험약관,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경위서, 자동차사고 접수 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용 [2015+34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동승하였던 E 뉴아반떼X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위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의 고의로 인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 A가 '죽어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 B가 잡고 있던 이 사건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가 고의로 이 사건 승용차의 핸들을 꺾는 탓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 측에 알릴 경우, 이로 인하여 피고인 B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 B에게 "오빠 우리 엄마가 내일이나 전화할지도 몰라요. 그 때 제가 운전대 돌린 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얘기 나올까봐 그거 말할려고 하는 거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핸들을 꺾은 사실을 특별히 다투지는 아니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 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위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것이 불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제출한 동영상 CD(피고인 A의 증 제1호)를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피고인 A의 손이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실험대상 승용차의 핸들에 충분히 닿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로 이 사건 승용차의 핸들을 꺾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각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B의 제보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 B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