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1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단2618 피고인 A은 아산시 G에 있는 'H' 예식장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예식장을 피고인 A 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7. 13:00경 위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예식장 증·개축공사가 완공되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H에서 행사하는 예식이나 회갑,칠순, 기타 연회 등에서 비디오를 촬영할 권리를 주고, 공사가 끝나면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었다가,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예식장 감정가는 73억 원 가량인데 피고인들의 채무금은 공사금 39억 8,000만 원, 위 예식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근저당 대출채무가 42억 2,38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거나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일시경 1,000만원, 2014. 2. 17.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12. 27, 13:00경 위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 E에게 "H을 증축 공사 중인데 2014년 4월경 완공할 예정이다. 당신들이 'J'라는 상호로 보증금 2억 원을 내고 H 내에서 신부 화장 및 드레스 대여업을 한다면, 1년에 최소 200건 이상의 예식을 보장하고 만약 200건에 미달할 때에는 1건당 80만 원씩 계산해서 지급을 해 주겠다. 그리고 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는 기히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예식장 감정가는 73억 원 가량인데 피고인들의 채무금은 공사금 39억 8,000만 원, 위 예식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근저당 대출채무가 42억 2,38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거나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일시경 4,000만 원, 2014. 1. 21. 5,000만 원, 2014, 2, 11. 4,000만 원,2014, 2, 17. 1,000만원, 2014. 3. 10. 3,000만원, 2014. 3. 25. 2,000만원, 2014. 3. 31. 1,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612712, 피고인은 2015. 1. 19.경 아산시 G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K' 예식장에서 L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웨딩사진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 사진업무 영업권과 관련하여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2015. 4. 경부터 2018. 4. 까지 3년간 웨딩촬영 300건을 보장해주고, 300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건당 20만 원씩 계산해서 정산해주겠다. 보증금 담보를 위해 예식장 본관 및 별관,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산 소재 땅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고,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경 위 예식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업자였던 N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예식장의 지분을 N과 50:50으로 나누어 동업으로 운영하는 관계인데 N과 사이에 사진 전속계약 체결과 관련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예식장 공사대금 39억 8,000만 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42억 2,38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근저당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의 우려가 높아 위 예식장을 피고인이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 전속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3년의 기간 동안 사진 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예식장 본관 및 별관, 피고인 소유의 예산 땅 역시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I, F, E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무렵인 2013. 12.경 이 사건 웨딩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의 시가는 적어도 40억 원 (2011. 10. 7. 기준 감정평가액이 4,011,479,140원이고 2015. 4. 24. 기준 감정평가액이 7,503,123,600원으로 2011.경부터 2015.경까지 이 사건 웨딩홀의 시가가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계속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었고, 이 사건 웨딩홀을 담보로 한 피담보채무액은 약 18억 2,000 만원 정도여서 이 사건 웨딩홀의 순자산 가액이 21억여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과 그 처 명의의 부동산의 순자산 가액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M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무렵인 2015. 1.경 이 사건 웨딩홀의 시가는 75억 원 정도였고 이 사건 웨딩홀을 담보로 한 피담보채무액은 약 32억 2,000만 원 정도여서 이 사건 웨딩홀의 순자산 가액이 42억여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과 그 처 명의의 부동산의 순자산 가액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웨딩홀 증축공사로 인한 미지급공사대금 잔액이 약 36억 원으로 이 사건 웨딩홀의 순자산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더라도 6억 원 정도가 남는 점 등에 비추어, 당 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웨딩홀의 증축공사가 준공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인 2014. 10. 19. 이 사건 웨딩홀 운영에 관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웨딩홀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와 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려고 하였고 2015. 1.경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출의 조건으로 공사업자들의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가 필요하였는데 대부분 공사업자들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았으나 이 사건 웨딩홀의 지분권자이자 증축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이하 'O'라 한다)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지 못하여 대출이 무산됨으로써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웨딩홀을 가압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웨딩홀의 지분권자인 O 의 실소유자인 N의 제안에 따라 O와 사이에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여 O로 하여금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어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2016. 1.경 O는 이 사건 웨딩홀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웨딩홀 영업 추진 경과 및 이전 경위, 이 사건 웨딩홀 영업의 중단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은 각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