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6.20:00경 서울 구로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C)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계좌 통장발급내역, 우리은행계좌 체크카드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항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4:08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E K5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조수석 쪽의 승용차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개와 현금 2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6.경부터 2017.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4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이상]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 범행횟수, 피해의 미회복,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를 비롯하여 그만큼 재범의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2004년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범죄전력이 없었다. 법적대적 성향이나 인성보다는 궁핍 등의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본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밀실 4개 등을 갖추어 놓고 'C'이라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예약제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5.31.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40,000원을 카운터에서 받고 각각 1번, 3번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 캡처 자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모집 및 유통하는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C',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의 운반 및 전달 등을 지시받아 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14:00경 서울 성동구 D, 3층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F)을 성명불상자(일명 'E'로 추정)로부터 건네받아 같은날 16:5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앞에서 위 체크카드를 위 'C'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성명불상자(일명 'G'으로 추정)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의 현장 도착 장면 및 자동차 내 접근매체 소지, 위챗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권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9. 23: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D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는 것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내가 왜 현행범이냐, 개새끼,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욕하며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세게 던져 위 E의 이마에 맞추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 03: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C(26세)에게 전자레인지를 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위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내리쳐 G의 입술 안쪽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과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놈, 개새끼, 뒤지고 싶냐, 나이만 처먹어가지고"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피해자들의 사진, 현장사진 캡처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소년보호처분 2회, 기소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해경찰관인 G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G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가. 이종 벌금형 1회를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과는 없다. 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과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고추떼라, 경상도새끼가 남의 구역에서 지랄이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 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3:59경 화성시 D아파트 114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0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쥐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통장거래 상담 문의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연락하여 통장을 넘겨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 하순경 대구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OPT 카드를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전달하였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출금 이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양도한 계좌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장애인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장애인용 전동차를 운전하기 어렵다면서 112에 자신을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출동 당시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부축하여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낭심 부분을 향해 올려 쳐 F의 아랫배 부분을 때리고 다시 낭심 부분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급의 지체장애인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1. 12:30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40길 6에 있는 GS25 범물에덴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C마트 앞 도로에서 E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12:54경부터 13:24경까지 약 30분간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측정 거부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81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주택전 세자금 대출을 쉽게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는 자이고, B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한 장 써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27동 1803호'를 전세로 내놓을 생각이 없음 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전세로 내놓은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6. 12. 인천 연수구 D 상가 1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C아파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98에 있는 피해자 NH농협 간석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직원에게 4,7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보증(근로자)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농협은행, 2013. 6. 21.),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2013. 6. 21.), 신용보증약정서(2013. 6. 21.), 아파트 전세계약서(2013. 6. 12.), 영수증(전세계약금, 2013. 6. 21.), 임대차조사서 1. 재직증명서[(주)G, 2013. 6. 10.),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2013. 8.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악용한 것이다. 브로커의 주도 하에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지만, 피고인 또한 눈앞의 이익을 좇아 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1,000만 원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현재는 직업을 갖고 성실히 일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9: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특별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인들이 지켜보는 노상에서 피고인은 동거녀의 머리를 무참하게 가격하였다. 웃옷을 흥건히 적실 정도로 정수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여기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분노조절장애, 불평등한 힘의 관계, 납득하기 어려운가해동기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1회의 가격에 그친 격정범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에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면서, 생계를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3급으로, 손아래의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상당한 의지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회의 실형 전력이 있고, 현재는 전자발찌 피부착자로서 무거운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유예기간의 재범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효과가 일정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부재로인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고통받는 상황에 처하거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법정에 출석하여 교제기간 동안 이 사건이 유일한 가해였다고 진술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제반 양형요소와 납부자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양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1:2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져 있는 E 견인용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시가 107,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4:16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아양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암동 소재 파티마병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5.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28, 1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상방뇨를 이유로 한 통고처분을 하자 위 'D마트' 업주와 다른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빨갱이 새끼 빨리 꺼지라고"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와 함께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화가 나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G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G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에 위 '가'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상황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너 정권 바뀌면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털모자를 G에게 집어 던졌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고 이를 G에게 또다시 집어 던져 G의 얼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한 직 후 G에게 "네가 옷을 벗나 내가 옷을 벗나 두고 보자"고 말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들과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7. 15:15경 인천 남동구 I 앞 노상에서 그 주변에 있는 건물 공사를 위해 차량이 위 장소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공사를 담당하는 현장팀장 J에게 "내가 여기 앞에 살고 폐지를 줍는데 이 차량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다. 구청에 공사신고는 한 것이냐"고 말하였고, 이에 위 J가 "저희가 어차피 곧 차를 이동시킬 것이다. 정 불편하면 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라"고 말하자 위 J 및 다른 공사 인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확정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통합사건조회화면, 수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0회 가량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3: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E 택시에서 내리던 중,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 취한 채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2:4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골목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자녀 2명과 함께 귀가하는 것을 보고 약 30m가량을 쫓아간 후 피해자가 자녀들을 집 안에 들여보내고 혼자 남아 있자 바지를 벗어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고 위 동종 전과도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17세)의 친모로서 피해아동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8. 06:25경 대구 중구 D 102동 12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E와 거실에 앉아 있다가, 아들인 피해자 C(17세)이 이를 보고 E과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해하여 E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 시작하여 옆에서 피해자를 말렸으나 여의치 않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들인 C이 동창생인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아들 C이 거실에 있던 동창생 E을 마구 때리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칼로 C의 복부를 1회 찌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이 폭행할 당시 E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항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현장에는 C의 남동생 F(15세)과 피고인이 있었으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술에 만취한 C을 제어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F은 '자신이 형인 C을 뒤쪽에서 감싸 안으며 말리고 E을 부축해서 소파 쪽으로 옮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후 형이 칼에 찔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을 제어할 수 없어 우발적으로 칼을 가져와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 욕설을 하고 자신을 때리려고 해서 한번 휘둘렀는데 복부에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칼로 C을 찌른 시점이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상해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동창생을 마구 폭행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아들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13. 22: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0동 1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23) 1. 감정서, 감정서 (모발)(순번 25,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9,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관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실형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3. 12:30경 대구 남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배팅업체인데 계좌를 한 달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위 계좌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금융정보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시청오거리를 망정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등 자동차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0,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정차하지 아니한 채 피해 자의 추격을 받으면서까지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0년, 2005년) 유리한 정상 :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8.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3: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빵용 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입 닥쳐라,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위 칼로 카운터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가게에 칼을 가지고 찾아가서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더욱이 동종유형의 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5:00경 대구 북구 3공단로에 있는 한들테크 앞길에서 대구 북구팔달로 15에 있는 중앙렌트카 앞길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6년 및 2014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2017고단1326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2. 2. 14: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건전지, 담배, 스팸, 런천미트, 맛소금, 1회용 면도기, 치약, 쓰레기종량제봉투, 트리트먼트 1개 등 합계 34,98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2. 23:4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식당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1층 셔터를 위쪽으로 들어올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까지 올라가 훔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359 피고인은 2017. 2. 12. 14:25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청까지 들어가다가 피해자가 깜짝 놀라 "누구요"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17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이 소액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