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0.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2013고단301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9. 03:20경 의정부시 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다마스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위 차량 안을 비춘 후 불상의 도구를 조수석창문으로 넣어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빌라 4층에 거주하는 H 등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7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0, 0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앙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와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8, 10. 03: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부근 길에서, 위 B이 전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사용해라'라고 하자, 위 휴대전화가 절도 피해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그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8. 10. 04:17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항과 같이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팡야게임'에 접속한 후 총 4회에 걸쳐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16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사진 1. 체포 당시 착의상태 사진, 현장사진 2014고단1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트리결제내역서 1. 각 내사보고(소액결재내역 확인 건,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건, 피해자 피해경위 및 신고경위에 대한 진술)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 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폐지를 수거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목격자 H은 "E 빌라 4층에 있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검정색 모자를 쓰고 붉은색 계통의 상의와 검정색 계통의 하의를 입고, 손바닥이 붉은색으로 코팅된 목장갑을 낀 남자가 위 빌라 앞 주차공간에 들어가 손전등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비추면서 불상의 도구를 위 차량의 창문 쪽으로 집어넣는 것을 보고 그 남자에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남자가 대로변 쪽으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목격자가 피고인에 불리한 말을 할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위 시경으로부터 20분쯤 후에 E빌라 부근의 의정부시 J 앞 노상에서 체포되었는데, 당시 검정색 모자를 쓰고, 빨간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손바닥 부분이 빨간색으로 코팅된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차량의 조수석 창문 왼쪽의 고무패킹 부분과 아래쪽 금속 부분의 일부가 찌그러져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간 사실과 피해차량 부근에서 손전등을 비추어 본 사실, 어떤 남자가 고함을 지르는 것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리어카를 세워 놓은 채 손전등만을 들고 이 사건 범행 장소로 폐지를 찾으러 갔다가, 다시 리어카로 돌아가서 손전등을 가방 속에 넣어두고, 폐지를 줍기 위하여 동네를 돌아다니던 중 체포된 장소에 이른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폐지를 주우러 가면서 가방이 들어 있는 리어카를 멀리 떨어진 장소에 두고 간다거나, 이 사건 범행 장소에는 손전등을 들고 갔다가, 다시 리어카로 돌아와서 가방에 손전등을 넣은 다음에 빈손으로 폐지를 수집하러 다니고 있었다는 설명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피해차량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고 피해차량의 창문을 열려고 시도함으로써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가 절취범행의 피해품인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을 당시 위 휴대전화가 B 소유의 것이 아니라는 사정과 B이 위 휴대전화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장물취득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특수절도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도미수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장물취득과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포성 건선염을 앓고 있어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절도, 특수절도미수 등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그 생활형편이 매우 어렵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