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C 주식회사는 1997. 5. 7. 경기 의정부시 D에서 설립된 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11. 10. 경기도지사로부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 산출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2016. 11. 10.~2017. 5. 9.)을 받음에 따라 그 무렵부터는 더 이상 측정대행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2016. 11. 23. 경기도지사에게 대기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반납하였다. 한편 B 주식회사는 1999. 6. 15. 경기 포천시 E에서 설립된 금속열처리 도금 및 신변장신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11. 29. 위 E에서 경기 의정부시 D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며 측정대행업을 법인 목적에 추가하였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6. 10. 3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 등록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경기도지사에게 ‘B 주식회사가 황산화물,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의 측정을 대행하는 영업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그 소재지가 같고, B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2016. 9. 26.경 및 2016. 11. 18.경 각각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등 측정대행업 영위에 중요한 재산을 형식적으로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측정기 등은 C 주식회사의 재산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2016. 9. 27.경 C 주식회사에서 재직 중인 대기분야 기술인력인 F, G, H이 B 주식회사로 이직하였으며, C 주식회사의 측정대행 계약을 B 주식회사가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B 주식회사는 영업이 정지된 후등록증을 반납한 C 주식회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력이 같은 기계를 이용해 기존의 측정 대행 계약 상대방에 대한 측정을 대행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B 주식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등록증을 반납하여 더 이상 측정대행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C 주식회사와 같은 회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6. 12. 8. 위 등록 신청을 수리하여 같은 날 B 주식회사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은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1997. 5. 7. 경기 의정부시 D에서 설립된 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대표이사 I)으로, 2016. 11. 10. 경기도지사로부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 산출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2016. 11. 10.~2017. 5. 9.)을 받음에 따라 그 무렵부터는 더 이상 측정대행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2016. 11. 23. 경기도지사에게 대기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반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는 1999. 6. 15. 경기 포천시 E에서 설립된 금속열처리 도금 및 신변장신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인 I의 제안에 따라 C에 2016. 5.경 실장으로 입사하였고, I에 이어 2016. 10. 31.경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1. 24.경 경기도지사에게 ‘피고인 B이 황산화물,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의 측정을 대행하는 영업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1. 29. 위 E에서 경기 의정부시 D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며 환경 관리대행업 및 측정대행업을 등기부상 법인의 목적에 추가하였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2016. 12. 8. 피고인 B의 위 등록 신청을 수리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에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측정대행업을 등록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2016. 9. 26. C 소유의 저울,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등 실험장비 등을 1,57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당시 위 두 회사 모두의 대표인 I이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2016. 11. 18. 냉장고,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등 실험장비 등을 9,719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었는데(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취임한 이후여서 대표자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 대금은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뒤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대금지급기일까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다가 감사원의 감사가 있던 시점 부근인 2019년 3월경 이후에 일부 대금만이 지급되었다. 4) 감사원의 2019년도 감사에 의해 ‘피고인 B과 C은 그 소재지가 같고,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2016. 9. 26.경 및 2016. 11. 18.경 각각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등 측정대행업 영위에 중요한 재산을 형식적으로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측정기 등은 C의 재산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2016. 9. 27.경 C에서 재직 중인 대기분야 기술인력인 F, G, H이 피고인 B로 이직하였으며, C의 측정대행 계약을 B이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피고인 B은 영업이 정지된 후 등록증을 반납한 C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력이 같은 기계를 이용해 기존의 측정 대행 계약 상대방에 대한 측정을 대행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B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등록증을 반납하여 더 이상 측정대행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C과 같은 회사였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을 신청 및 등록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측정대행업체 등록 등 관리의 부적정 사례로 피고인 B이 지적되었고, 수사의뢰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한 환경분야의 시험 및 검사와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대행업이 있는데 위 법률은 그 등록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 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위 처벌규정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등록절차에 필요한 심사 등을 방해하는 것을 그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여 측정대행업의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법률의 취지와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의 대표인 I은 C이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기존에 하던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측정대행업을 유지하고자 할 목적으로 자신이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피고인 B에 피고인 A을 사내이사로 취임시키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C의 장비들을 형식적으로 매수하게끔 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계속하여 측정대행업을 유지하게끔 하려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다음의 사정들, 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형태의 매매계약으로 일응보인다고 하더라도 C과 피고인 B 사이의 매매계약이 민사적으로 바로 무효임을 인정할 근거는 부족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이 이후 일부라도 지급되었으며 이러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측정대행업 등록이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져 측정대행업의 등록이 되었던 점, 담당공무원인 조재형의 증언과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기측정대행업 등록규정상 측정 장비의 보유는 실질적으로 측정장비를 보유하여 이를 가지고 측정대행업무를 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법적으로 이를 소유하여야만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에 따라 경기도 역시 매매대금이 완납되지도 않았던 시점에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며 피고인 B의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을 수리하였던 점, C과 피고인 B의 사무실 소재지가 실질적으로 같고 핵심적인 직원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사무실이 간이하게나마 구별되는 등으로 전혀 구별되지 않던 상태는 아니었고 모든 직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으며, 설령 위와 같은 탈법적인 목적하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탈법성은 C이 받은 영업정지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측정대행업의 등록절차의 심사를 방해하거나 적정한 심사절차를 받는 것 자체를 회피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은 아닌바, 결국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 B이 측정대행업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 자체에 관하여 측정대행업을 위한 시설구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구비가 된 것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등록신청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위 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형벌법규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등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사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사유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과거 행위가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벌성의 확장도 염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측정대행업의 등록과정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행태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