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페인 'C'에 대한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E 소재 F점 등지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가 F점 2층에 C 카페를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카페를 개점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 등 2억 원이 들어갔는데,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 그 절반인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카페에 대한 공동운영권을 주겠다. 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은 우리 회사에서 모두 지급한 상태이다. 당신들이 카페의 운영을 맡고, 우리 회사에서는 식자재 및 부자재를 공급하는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자. 당신들이 1년 후 공동운영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투자금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2016. 12. 22.경 I 주식회사에 지급했어야 했던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인테리어 업체 등에 대한 기존채무 또한 상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그 대부분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F점에서 C 카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J은행 계좌로 2016. 12. 31.경 2,500만 원을, 2017. 1. 3.경 2,500만 원을, 2017. 2. 24. 1,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2. 24.경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I 주식회사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및 피해자 H 진술청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 1. 내용증명서, 본사로부터 받은 메일, 각 공동운영계약서, Mall 임대차계약서, 입출거래내역(고소인 투자금 사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카페는 본사의 물류공급과 인력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의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폐점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들이 3개월 만에 갑자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반환이 늦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 D과 I 사이에 이 사건 카페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주) D은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을 2016. 12. 22.까지 I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카페에 관한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고 말하였다(피고인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 한 사실들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뒤늦게 납부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들이 I에 대한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계약 당시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I는 2017. 3. 29.과 2017. 4. 21.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보증금을 납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공동운영계약(2017. 2. 6.자 공동운영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에 의하면 ㈜ D이 식자재와 부자재를 완비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 D은 이 사건 카페에 필요한 식자재와 부자재를 제 때에 공급하지 못하였다. 공동운영계약에 의하면, ㈜ D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시설대 및 기자재의 내역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며,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용도에 맞게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 D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시설대 및 기자재의 내역을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자금 중 1,5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M 비용으로 2,000만 원, N에 150만 원을, O에 2,419만 원을, 직원 인건비로 2,500만 원을 각 사용 하였는데 이러한 사용은 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위 사용내역에는 본래 ㈜ D이 투자하였어야 할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할 무렵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들로부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당하였고, 기존에 진행하였던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했다. 그러한 결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급해야 할 식자재와 부자재를 제 때에 공급하지 못하였고, I에 지급했어야 할 임대보증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동업계약 당시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카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계약위반으로 피해자들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제 때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도 9,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