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8.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309, 피고인 A]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7. 9. 15: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H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I(남, 2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1.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3.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목 시계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3. 2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낙서를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낙서를 지운 후 팬티만 입은 채로 취침을 위해 바닥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벗긴 후 피해자에게 “형 고추 튜닝했다면서요. 한번 세워보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3고단348,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10. 7. 02: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남산정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니 휴대폰으로 내가 소액결제를 좀 하겠다. 소액결제는 다음날 바로 환불조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니한테는 내가 소액결제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20~30만 원 가량 용돈을 챙겨주겠으니 니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바로 환불을 해주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2021. 10. 7.경 J에서 11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577,3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7. 11:30경 부산 북구 K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 낼 필요도 없고 내가 3일 안에 해지를 하니까 니 명의로 휴대전화 1대 개통하자. 내가 용돈도 좀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3일 안에 해지를 하거나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기기 및 소액결제, 요금 등 합계 2,954,58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7. 16:36경 부산북구 화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 및 휴대전화 개통 취소 환불을 받으려면 니 명의 L은행 및 M 통장에 돈이 없어야 하니 나에게 돈을 맡겨 놓아라. 환불 처리되면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L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55,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10. 14.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니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바로 환불을 할 테니니 명의로 대출을 받자. 니한테 피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취소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21. 10. 14.경 N저축은행에서 100만 원을, 2021. 10. 21.경 O은행에서 500만 원을 각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67,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물품대금사기 조직을 통해 P 카페 ‘Q’ 등 중고물품 거래를 하는 인터넷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과 피고인 B 등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여 ‘오더집’에게 알려주고 ‘인출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카페 Q에 ‘도요 올터레인3 베이트릴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4경 C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통신 USIM((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A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3고단34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임의제출 확인 및 첨부) 1. 고소장 [2023고단66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F, U, V, D, W, G, X, Y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범죄전력 정정),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667호는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D, F, G에 대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들이다. 각 사기죄의 죄질이 불량하다.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폭행죄,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22고단2309호 사건의 피해자 및 2023고단348호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23고단667호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사기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야기된 피해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