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년 9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한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할 경우 당장 모친과 함께 생활할 곳이 없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증액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9월 말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1,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16.경 및 2017. 3. 3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 한 채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를 경락받아 노모와 함께 이사를 가려고 한다. 경매에 참가할 계약금을 빌려주면 잔금일인 2017년 3월 말경에 맞춰 전세기간이 만료되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앞서 빌린 돈까지 한 번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여 위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잔금일인 2017년 3월 말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잔금 일에 맞춰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다. 위 아파트 경락에 필요한 잔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40일 후에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니 그 때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여 위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회수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도 최대 3,500만 원에 불과하여 2017년 5월 중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차용증(인감증명서 포함) 1. 수표발행내역 1. 등기부등본(E아파트) 1. 중개의뢰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9,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합계 8,700만 원(범죄사실 제1항의 1,500만 원 중 70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 8,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5년 10월경부터 피해자의 여러 건의 소송 문제, 임대차 관리 등 수 년 간 피해자의 집안 ‘집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약 1억 7,000만 원의 보수 내지 급여손실보전금 중 일부를 수령한 것일 뿐이다(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1항과 관련해서는 용도기망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항과 관련해서는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500만 원, 경매계약금 2,000만 원 및 경매 잔금 6,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집에 살고 있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명의상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의 배우자 F은 2017년 3월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G호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은 1,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나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다년간 운영한 피고인이 이면계약서도 없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보여 주기 위한 용도로 처분문서를 함부로 작성하였다거나 돈을 수령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후 700만 원만 수령하였다면 그 후 수령하지 못한 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항의나 이의 내지 위 차용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와 같은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 9. 15.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주택전세금 용도로 차용하되, 변제기를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주택의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에게 약속한 보수 내지 급여손실보전금 약 1억 7,000만 원 중 일부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8,500만 원을 보수로 수령하였음에도 그 후인 2019. 6. 20. 내용증명우편으로 기 수령한 보수를 공제하지 않은 1억 7,000만 원의 보수를 요구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선행 행위와도 모순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보수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서 등이 서면화된 문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 등을 주고 받은 내역 또한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변제할 이유가 없는 돈이었다면 피고인의 처 F이 경매를 통해 등기를 마친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G호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수사기록 4권 제18면). 마.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증액과 관련한 용도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주택에 거주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고, 이러한 기망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8,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인 2017년 2~3월경 적어도 3억 3,000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H 토지 및 지상 2층 주택은 실제로는 피고인의 배우자 F의 소유이나,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D 명의로 경락받은 것으로 2017년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가 약 1억 원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 D의 법정진술만으로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가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F의 재산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2) 피고인은 2017년 당시 ㈜I에 대한 출자금 채권 5,000만 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의 당시 재정상황, 출자금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법인채무 출자전환 확인서’(수사기록 1056면)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17년경 위와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출자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또한 2017년 당시 시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충북 진천군 J 답 2,728㎡ 중 75/169 지분을 농지자격취득증명을 얻지 못해 K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K의 부동산공유사실확인서(수사기록 1071면)만으로 위 지분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가 K 명의의 위 지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문서가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그 차용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2월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있던 B로부터 “부친이 사망할 경우 사이가 좋지 않은 누나들과의 재산 다툼이 벌어질 것이 염려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B의 부친과 B의 동생인 N가 소유하던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한 다음 N 소유의 부동산에 B의 누나인 O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둔 것을 확인하고 B에게 “우선 O의 가등기를 말소해야 상속에 유리할 것 같다.”는 취지로 법률상담을 하며 “비용을 지급해 주면 가등기말소 소송을 대신하여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가등기말소 소송 진행 명목으로 2015. 2. 26.경 120만 원을, 2015. 2. 27.경 60만 원을 각각 B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이 알고 있던 법무사에게 소장 등 소송서류 작성을 의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접수하고, 인증서 등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6.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4,565만 원을 수수하며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화해·청탁·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증거수집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120 판결 참조).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때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2, 14, 15와 같이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은 63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로부터 다른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소인이 애초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메모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고소인이 위 원본을 토대로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메모(수사기록 403~404면)의 작성시기가 이 사건 고소에 근접한 시점인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배우자 P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곳에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P는 주로 고소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고소인 및 그 배우자인 P의 메모와 금융거래내역만으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더구나 일부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명목에 관하여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관련 사건의 발생 시점, 그로 인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시점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피고인이 수령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더더욱 고소인과 그 배우자의 메모만으로는 고소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지출일시, 금액, 검사가 고소인이 위 금액을 직접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좌로 받은 금원은 고소인의 동생 N의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수수료 등에(범죄일람표 연번 4), 고소인이 자신의 아버지 Q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지분에 동생 N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마치기 위한 비용으로(범죄일람표 연번 12), 고소인과 관련된 공사대금 및 하자 관련 민사분쟁의 사진 등 증거수집비용으로(범죄일람표 연번 14), 고소인의 동생 N 명의의 청주시 상당구 R 등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누나 S의 가등기를 소송을 통해 말소한 후 고소인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기 위한 비용(범죄일람표 연번 15)으로 각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을 계좌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4) 더구나 고소인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을 하고 그에 따른 등기 등을 마쳤는데, 그에 필요한 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취득세 등 세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과 별도로 법무사나 세무관서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사기록 884면에 의하면 고소인은 직접 소송과 관련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를 지출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실비를 납부하는 일은 모두 피고인에게 위임하면서 실비를 주어 피고인에게 납부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