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6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J은 학교법인 K의 L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고, M는 위 L병원에서 L병원 성형외과 교수 N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피고인들과 J은 L병원 성형외과에 소속되어 있는 N가 대리 수술을 하였다고 고발하기로 사전 논의하여 2017. 9. 초순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L병원에서, 환자인 M에 대한 '2017. 1. 29. 수술실 간호기록지', '2017. 2. 1. 수술실 간호기록지', '2015 5. 18.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의 진료 기록을 병원의 프로그램인 'O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열람·출력하여 고소대리 변호사에게 건네주어 변호사에게 M에 관한 진료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2017. 9. 1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N가 수술 집도를 하지 아니한 환자 M 등 8명에 대하여 마치 직접 집도한 것처럼 11회에 걸쳐 수술 기록지 등 진료 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에 위 M에 대한 수술실 간호기록지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M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유출한 수술지, 간호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유출한 수술실 간호기록지 사본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달리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검사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 처분으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추가된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달리 검사에게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에 해당하여 의료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입법 목적이 상이한 점,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구성요건이 상이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죄의 형량에 비추어 위 죄가 의료법위반죄의 일반법으로서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개인정보 보호법위반죄의 형이 더 무겁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한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출이란 사전적으로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을 뜻하는 말인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유출과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에서의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주체 등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도 '유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고소인의 의무기록을 제출할 당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그 자문 결과를 신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들의 직업과 경력 및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대리수술 고발을 위한 최소한의 증거만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외에는 고소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고발을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관련 의료기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J은 학교법인 K의 L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고, M는 위 L병원에서 L병원 성형외과 교수 N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J은 L병원 성형외과에 소속되어 있는 N가 대리 수술을 하였다고 고발하기로 사전 논의하여 2017. 9. 초순경 서울 성동구 0에 있는 L병원에서, 환자인 M에 대한 '2017. 1. 29. 수술실 간호기록지', '2017. 2. 1. 수술실 간호기록지', '2015 5. 18.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의 진료 기록을 병원의 프로그램인 'O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열람·출력하여 고소대리 변호사에게 건네주어 변호사에게 M에 관한 진료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2017. 9. 1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N가 수술 집도를 하지 아니한 환자 M 등 8명에 대하여마치 직접 집도한 것처럼 11회에 걸쳐 수술 기록지 등 진료 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에 위 M에 대한 수술실 간호기록지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의료인으로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의료법 제88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7. 10. 27.경 N로부터 치료받은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들이 N를 고발하기 위하여 자료들을 수집하고 환자들의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N가 피고인에게 위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그 무렵 N로부터 피고인들이 고소인에 대한 수술기록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고소인은 여러번고 소하려고 하다가 2018. 5. 15.에 이르러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적어도 2017. 10. 27.경에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에 대한 수술실 간호기록지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소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의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최초로 밝힌 시점은 2018. 5. 15.인바, 고소인의 이 부분 고소는 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임이 명백한 2017. 10. 27.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위와 같이 고소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