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등록 대표이사 : D)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8. 6. 19.경 피고인 A 운영의 F 주식회사에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의 10억 원 대여금 채무를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9. 1. 25.경 주식회사 C가 연대보증 한 대여금 채권 중 1,015,540,283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가지는 경기 화성시 H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보전채권 중 미변제된 금액에 대해 피해자 회사 측과 의견차이로 다투던 중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로 인해 주식회사 C가 I조합에서 분양사업에 필요한 PF대출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자, 사실은 미변제 액수에 이견이 있어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일단 피해자 회사가 위 압류를 해제 해 주면 PF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압류를 해제받아 주식회사 C의 분양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투려고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9. 5. 22.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소속 직원인 K에게 ‘주식회사 C가 남은 대여금 채무 7억 원 및 위로금 명목의 4억 원 등 합계 1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PF대출금 85억 원을 받아 위 11억 원 중 7억 원을 2019. 5. 31.경까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2019. 7. 31.경까지 지급하겠다.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K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K에게 인감을 전달하면서 주식회사 C의 11억 원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받더라도, 위와 같이 11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및 F 주식회사(2019. 3. 8.경 주식회사 L으로 변경)을 운영하면서 사업상 발생한 채무 등으로 인해 자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5. 23.경 위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2019. 5. 24.경 청구금액 1,015,540,283원 상당의 위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2019. 5. 22. 2차 자금투자약정 당시 녹취록, 2018. 6. 19.자 자금투자약정서, 압류명령신청서, 압류명령결정문, 인증서-2019. 5. 22.자 자금투자약정서, 2차 공정증서, 압류해제신청서, 접수증, 강제집행정지결정문 1. 수사보고(C 공정증서무효확인의 소제기 날짜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오로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고, 기존에 피고인 A나 F 주식회사(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호가 2019. 3. 8.경 주식회사 L으로 변경되었으나, 통칭하여 ‘F’이라 한다)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으므로 차용금 채무 존재 및 그 액수 등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 또한 C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피해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할 변제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2018. 6. 19. 피해 회사와 사이에 피해 회사가 F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고, F은 피해 회사에게 2018. 12. 19.까지 14억 원(투자 원금 10억 원과 투자 이익금 4억 원의 합계이다) 및 월 이자 2,000만 원(투자원금의 월 2%)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C 및 피고인 A는 F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F과 C 및 피고인 A는 2018. 6. 21. 피해 회사와 공증인 M 사무소 2018년 증서 제412호로 ‘피해 회사는 2018. 6. 19. 10억 원을 F에게 대여하고 F은 이를 차용하였다.’(제1조), ‘2018. 12. 19. 변제한다.‘(제2조), ’연 24%에 의한 금원을 원금상환일까지 매월 19일 지급한다.‘(제3조)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해 회사는 F과 C 및 피고인 A가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9. 1. 2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1,015,540,283원으로 하여 C가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가지는 화성시 H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271호,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3) 피해 회사는 2019. 5. 22. F, C 및 피고인 A와 사이에 피해 회사가 2019. 5. 23.까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잔존 채무금을 대여금 원금 11억 원으로 변경하고 C를 채무자로 편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9. 5. 23. 이 사건 제2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4) C는 2019. 5. 31. 피해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283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구금액 1,015,540,283원 상당의 압류가 해제되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2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였는데, 일단 계약을 하고 나중에 무효소송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412쪽), 실제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피해 회사를 상대로 공정증서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인 이 사건 제2 약정 체결 당시부터 차용금 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툴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이 실행하려던 PF 대출에 따른 예상 입출금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28쪽), 피고인 B도 PF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피해 회사에게 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13, 415쪽).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B 스스로도 당시 C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412쪽), C는 이미 기존에 60억 원 상당의 PF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428쪽),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신규 PF 대출 실행이 불가하여 C가 진행하던 분양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에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이는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들은 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에 반하여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압류 해제로 인하여 그 강제집행의 수단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 이상 설령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압류에 따른 경제적 손해가 클 것으로 보이자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를 확실히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며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받았고, 범행 당시 언동과 달리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계획적이라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F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2367호)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 회사가 강제집행 수단의 상실로 인하여 실제로 입게 된 경제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B은 최종적으로는 C가 아니라 피고인 A 및 F이 해결해야 하는 금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