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은 1981. 4. 25.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8. 22:00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의심하며 추궁을 하던 중 갑자기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약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바닥 앞에 던지며 “죽어라”, “너는 살 자격이 없다, 니가 니 손으로 죽어라”,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겠다”라는 등의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0. 8.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캐물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창녀”, “개보지”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9. 03: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이상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뜯는 등 폭행을 하며 “개보지”, “창녀”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폭언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나를 사정하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 “옷을 모두 벗어라, 무릎을 꿇어라”, “돌멩이 밭에 성기를 집어넣은 것 같다”,“질 안에 사정이 안 되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는 아무것도 못 느끼지,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들만 못하지, 그래서 너 평소에 나를 무시했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몸을 움직이도록 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피고인은 “이리 안 와”, “너 죽을래”, “니 개보지 이리 대”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채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0.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결혼 전 사귀었던 남자에 대하여 “그 때는 좋았지?”, “나한테는 불만이 많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2021. 10. 11. 05:00경 “나도 지친다, 너도 지치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어라, 성관계를 하자’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5회 가량 때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을 거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개만도 못 하다”, “정조 관념이 아예 없다”, “아무 대나 벌린다”, “남자만 보면 다리 벌리고 아무한테나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면서 그러니까 너는 개보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쥐어뜯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채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5.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뉴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편이 위자료를 5억 원을 요구한다. 너도 사기로 결혼을 한 것이니 나한테 위자료를 엄청나게 줘야 한다. 그런데 니가 능력이 안 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니가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고등학교 선생님 이야기는 선생님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다”, “니가 처음 남자를 경험한 게 누구냐”, “너는 이미 20살이 되기 전에 처녀가 아니었다”, “니가 말한 2명 이외에 더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다리를 걸치고 자위행위를 해봐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야 이년아, 하라면 해, 개보지야”라고 고함을 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양쪽 다리를 침대 위에 올린 채 자위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침대 아래로 내려와 다리를 모은 채 앉아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자위를 해봐라, 지금 당장 해봐”라고 고함을 쳤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자위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자, 피고인은 “그렇게 좋았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7.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여 기다렸음에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니가 동생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동생이 오지 않은 것이다”라며 질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다”, “니 말을 믿을 수가 있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쓰러트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수회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임의제출한 식칼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양성 발작성 현기증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9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 2자루를 던지며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성적 비하 발언 등을 서슴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 하였다. 더 나아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약 40년이 지난 피해자의 결혼 전 남자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동기ㆍ경위ㆍ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은 거주지를 부천시로 옮겼다. 이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주칠 일이 없게 되어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약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7. 14:00경 서울 은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제 G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대화를 하던 중 G에게 “니 언니 지난 일을 아느냐”라고 물었다가 G으로부터 “지난 일은 모른다, 우리는 각자 열심히 살았다”라는 대답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은평구 H, I 후문 앞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여동생도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2022. 5.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