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2014고단221- 피고인은 2012. 6. 20. 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 수성보성타운 인근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통영에서 예식장 철거작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철거를 하면 많은 돈이 남는다. 철거공사 계약금액으로 2억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은 내가 준비 할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1,500만 원을 더해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및 개인적인 채무가 3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5,000만 원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철거공사 계약금액은 1억 5,000만 원이었으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2. 6. 22.경 1억 3,000만 원, 같은 달 2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92 1. 2013. 3.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본리동 145-1에 있는 현대코아 상가건물 전체 철거공사를 도급 받았다. 2013. 4. 10.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G과 함해서 4,000만 원을 주면 그 철거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코아 상가는 건물 철거 계획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및 사채 합계 약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자신의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철거공사를 운운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경 고철 매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4. 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4.경 제1항의 'F' 사무실에서 G과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공장건물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정품디엔씨로부터 도급받았다. 2013. 4. 20.경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G과 합하여 1억 원을 주면 주식회사 정풍디엔씨에 철거공사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철거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정풍디엔씨 사이에 I 공장건물 철거공사 계약금을 900만 원으로 정하여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할 계약금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철거공사를 운운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40 1. 청도군 고철매입비용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경북 청도군 풍각면에 공사가 중단된 철 구조물이 1,000톤 가량 되는데, 물에 잠겨 있어 2013. 4.경 물을 빼고 철거를 하고 나면 수익금을 주겠다. 고물을 매입하려면 투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주면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2. 6.경 이미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고철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매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2. 12. 31. 1,500만 원, 2013. 1. 9.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I 회사 고철매입비용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3. 1. 2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N공단에 고물이 있다'고 한 후 피해자를 N공단 내 'I'라는 회사로 데리고 가 보여주면서 '기계와 고물을 철거하는데 0이라는 사람과 공동투자를 하는데 철거비용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 있는 기계와 고물을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제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기계 및 고물철거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및 고물철거사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1. 25. 2,000만 원, 같은 해 2. 1.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487 피고인은 2013. 4, 10,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l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공장건물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정풍디엔씨로부터 도급받았다. 정품디엔씨에 지급할 중도금 2억 원을 주면 I 공장의 철거물 중 변전실 및 전선일체를 재매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철거공사를 운운하였을 뿐, 정풍디엔씨에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 공장의 철거물을 재매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1. 등기부등본 2014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철거공사계약서 사본, 철거고철매매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2014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4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철거고철 매매계약서, 철거 및 고철 계약서, 변전실 및 전설 일체 매매 및 하도급계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4억 9,000 만원 상당이고,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4억 7,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P가 피해 변제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기, 일반사기,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1년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