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68

범 죄 사 실 2023고단1168 □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D은행 E 대리’ 사칭)은 2022. 8.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자’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F으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 조직원(‘D은행 E 대리’ 사칭)은 2022.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약금을 포함한 기존대출금 960만 원을 납부했지만 국세청에서 인지 사인이 나오지 않아 대출금이 나오지 않으니, 기존에 전달한 돈을 회수하려면 어쩔 수 없이 840만 원을 내야 하고, 자신이 미안하게 됐으니 200만 원을 보내서 부담하겠다면서 보내주는 D은행 직원을 통해 현금 64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4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7. 12:47경 서울 광진구 G, H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I은행 직원’ 사칭)은 2022.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4,300만 원)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 조직원(‘J카드 직원’ 사칭)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 과 위약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계약위반으로 오천만 원을 내야 하며, I은행에서 신청한 대출도 진행이 되지 않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보내주는 J카드 직원에게 현금으로 1,40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3. 15:15경 경기 구리시 K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M은행 N 대리’ 사칭)은 2022.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생활지원금으로 7,0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해당 지원금은 국가지원금이기 때문에 본사 담당자들이 직접 상환 받아 처리가 되어야만 한다면서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4. 15:30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매장 내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0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8.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기업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기업은행에서 1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F으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을 주면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7:00경 경기 양평군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시가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F 대화내용 첨부 및 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U 마사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수사-피의자7의 범행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휴대폰 F 대화내역 촬영사진 2023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건) 1.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소원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그 외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