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C의 친언니인 자이다. 피고인 A과 C의 사촌 동생 D은 제사답인 고령군 E 전 1,121㎡ 및 F 답 1,258㎡ 등 토지 2필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며 제사를 지내던 중 더 이상 제사를 모시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과 C은 2004. 2. 24. 위 제사답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고 C과 C의 남편인 G이 제사답에서 경작을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21. 11.경 C과 G에게 위 제사답의 소유권을 피고인 A과 C의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G이 거절하자, C과 G이 위 제사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이 C에 대하여 위 제사답 시가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1. 10. 말경 울산 북구 H, I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목적으로 사실은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정을 모르는 위 I 법무사로 하여금 ‘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C’, 차용금액 란에 ‘금 칠천만원(70,000,000원)’, 내용 란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상기 차용금액은 경상북도 고령군 E(지목 : 전, 1,121㎡) 및 동소 F(지목 : 답, 1,258㎡) 토지 2필지 총 2,379㎡ 중 당초 채권자지분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차용금임을 확인한다. 2. 원금의 변제기는 최종 2021. 10. 19.까지로 약정하되, 그 기간내 형편 되는 대로 수시로 임의 변제도 가능하며, 그 변제방법은 아래 3항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3. 이자는 연 5%로 정하고 지급시기는 매년 단위로 하되, 사정에 따라 당사자간 사전 합의로 원금의 변제시에 함께 지급하는 방법 등 이와 달리 정할 수도 있다. 4. 원금의 최종 변제기 도래 시 이행지체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는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전액 및 그간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함께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겠으며,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채권자가 실행하는 어떠한 법적 절차도 이의 없이 수용키로 한다. 5.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제1심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의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 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자 란에 ‘2016. 10. 20.’를 각 기재하고, 채권자 란에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J아파트, K호,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란에 ‘C(주민등록번호 2 생략) 경상북도 고령군 L,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도록 한 후, C의 주민등록번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2. 1. 6.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서를 C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C 명의의 차용증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2. 1. 6.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C이 2016. 10. 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 피해자 C을 상대로 원금 및 이자 합계 88,257,534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C 명의의 차용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이 2016. 10. 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제출한 피해자 C 명의의 차용증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1. 7.자로 ‘피해자 C은 피고인 A에게 원리금 합계 88,257,53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나, 피해자 C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울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88,257,534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서, 지급명령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법무사 전화진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년경 고령군 E 전 1,121㎡ 및 F 답 1,258㎡ 등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 그 후 C은 자신의 도장을 피고인 A에게 맡기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피고인 A의 마음대로 하라고 사전 승낙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의 사전 승낙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C의 사전 승낙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C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라는 사전 승낙 또는 위임을 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의 배우자인 G은 피고인 A과 C의 모친이 돌아가신 후 2021. 11.경 피고인 A이 자신과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명의로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제사답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 A과 C이 부모로부터 함께 물려받은 토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이 피고인들에게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C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증거로 첨부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삼아 피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행위 역시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재산이라고 여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차용증서를 증거로 삼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