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4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5. 21: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D기도원' 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라면을 먹고 있는 E에게 "혼자 끓여 먹냐? 개새끼야. 네가 형이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목사새끼가 E 편을 든다."고 하면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4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를 찾으러 다니며 기도원 1층 F호에 이르러 위 쇠파이프로 방문을 3회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인 방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기도원 G호 앞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F 호 방문을 손괴한 것을 말리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진 후 G호의 방문을 발로 3회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방문을 부수는 등 자숙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교회에서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04

범죄사실 [2019고단2404] 피고인은 2018. 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E과 거래처 관계에 있는 F의 납품 담당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F이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고 F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물품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F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본인이 직접 판매하여 그 수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 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황코팅 3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3,880,900원 상당을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91] 피고인은 2018.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전동공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전동공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전동공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동공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경 150만원, 2018. 11. 22. 경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222] 피고인은 2019. 5. 23.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10] 피고인은 2018. 12. 21.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전동드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전동드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전동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전동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문자통화내역 [2019고단28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송금내역증,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2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2020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그 기망 수단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받는 태도도 좋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편취금액 및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2경 전남 광양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직장동료 C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이유로 "형편없네, 씨발 어쩔거야, 내가 운전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관계에 있는 자로, 2018. 5. 1. 21:48경 경기 의정부시 C 인근 식당에서 술을 먹은 뒤 피고인이 운전을 하자 B은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인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청을받고, 위 피해자에게 "니네 좆대로해, 너넨 수치가 중요하지?, 측정해 나 죽으면 돼 씨발 새끼들아, 로봇같은 새끼들, 예전에 경찰한테 조사받은 적이 있는데 너넨 그때도 일 처리 정말 개같이 하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현장에 있던 신고자 외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울분을 토로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증언 내용 및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사건의 양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0: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읍성로 60에 있는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0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2002년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 처분한 점, 처와 두 자녀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4:10경 구리시 B 앞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노상을 걷던 중, C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것으로 인해 C과 시비가 되어, 약 6명의 성명불상의 행인들과 C의 차량 뒤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인 D이 있는 중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저 씨발년은 뭐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서 자신이 피고인을 밀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4. 00:05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성 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3부, 수사보고(동종집행유예 기간중의 범행),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7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전피의 자심문을 앞두고 있던 중 잠적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21. 11. 19. 체포된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임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아래와 같은 위탁관리 포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C은 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C은 위 D를 운영하면서, 서귀포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위탁관리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자들 중 위탁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D와 ‘아파트 임대차에 대한 위탁관리를 (주)D에 일임하고, (주)D는 약정된 수익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탁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주)D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보증금,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위 수익을 분배]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9.경 피해자와 양도자(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서귀포시 E아파트의 위탁관리 업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양도인 : (주)D, 양수인 : (주)B(대표이사 피고인)라는 내용의 ‘위탁관리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인, 양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이하 ‘보증금 등’)에 대해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입금 받아 ‘공동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4. 19.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100만원을 주식회사 F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7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은 양도인인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양수인인 피고인의 소유로 되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위탁관리 포괄 양도양수계약에 따르면 “위탁관리 세대의 소유자들이 본 양도양수 계약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위탁관리 통장(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 G, (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B)를 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아직 위 돈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 테이블에서, 약 1시간 동안 엎드려 자고 있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채 "왜 임마, 씨발"이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F에게 "씨발 새끼야 녹음해라, 직이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들고 주먹을 쥔 채 피해자 얼굴 가까이 들이 대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의자를 들어 F 에게 던지려고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머리로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의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강한 폭력을 행사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5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 및 무면허운전 구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도, 단기간 만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00:5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특히 상습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에도 2017. 11. 8. 벌금형을선고받았다), 약사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40%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1. 2011.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 하단 끝부분을 안으로 접고 자물쇠 줄로 번호판 숫자를 가리고 야광테이프를 번호판 중간 및 좌우에 부착한 후 그 시경부터 2014. 8. 20. 02:35경 서울 도봉구 D 앞 노상에서 단속될 때까지 출퇴근용으로 운행함으로써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2. 2014. 8. 20. 02:17경 서울 도봉구 D 에 있는 'E' 중국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려던 중 전 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에 위법 부착물이 부착된 것을 발견한 피해자 F(44세)이 "경찰을 불러서 불법 행위인지 물어보자"라고 하면서 그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제52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미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PC게임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주휴수당) 2,234,5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르바이트 고용계약서, 출퇴근카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D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50분 근무에 10분 휴게시간을 가지기로 하여 1일 전체 근무시간 10.5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 40분을 제외한 8시간 50분이 실제 근무시간인데, 피고인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10.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1) D는 위 피씨방에서 근무시간 내내 혼자 근무하였고, D의 근무를 대체할 다른 근로자는 없었던 사실, 2) 근무시간 1시간 중 D가 쉴 수 있는 10분이 언제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D는 일이 없을 때도 별도의 휴식공간 없이 손님들이 항상 드나드는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3) 피씨방의 특성상 출입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들이 수시로 있어 근무자가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할 때 D에게 1시간 당 1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4. 12.경부터 2015. 4. 2. 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4. 2.까지 거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고래 게임기 8대, 물고기 게임기 2대 등 게임기 2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케 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5. 3. 말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G, H는 2015. 3. 초순경 통영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은 슈가퍼즐 게임기 40대를, F은 500만 원을, G, H는 각 250만 원을 투자하여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손님들을 끌어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말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K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슈가퍼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슈가퍼즐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무료이용권(1시간) 1장당 1만 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다. 2016. 5. 22.경부터 2016. 6. 2.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2.경부터 2016. 6. 2.경까지 통영시 L에 있는 'M'에서 '상어십만' 게임기 65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상어십만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2.경부터 2016. 6. 2.경까지 제1의 다. 항 기재 'M'에서 공동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A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일반 대중의 사행 심리를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것은 아니고 수익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동피고인 A의 일부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 D이 2011.년경 화성시 E 소재 이주민 분양권을 매입하여 가지고 있고 현재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이다, 기존에 차용한 1,700만원을 갚는 대신 위 분양권을 1억원에 넘겨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은 화성시 E 이주민 분양권을 매입하여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은행잔고가 없었는바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정리 내역, 각 녹취록, 문자내역 출력,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현금보관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단순 차용한 것일 뿐 이 주민 분양권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성시 E 소재 이주민 분양권 매매 얘기를 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씩 변제하고 있고, 향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서면 박사로 1219에 있는 도로를 신매리 마을 안쪽 방면에서 의암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길로부터 일반도로로 진입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도로 진입 당시 좌우를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서면파출소 방면에서 의암댐 방면으로 D VTR 10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E가 급제동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하게 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5경 외상성 혈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우를 살펴 진행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후 정차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이 별도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인 피고인의 신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계탑오거리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시계탑오거리 쪽을 항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E(남, 31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집입절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시흥시 B블럭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삼계탕 음식점에서, 일명 'C'으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포커·바둑이 PC방의 총판을 같이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C에게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E)의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생성기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이템매니아 회원가입 사실 증거자료, 아이엠아이 통신자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온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선주겸 선장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06:00경 사천시 삼천포 신항에서 B에 낚시객 18명을 승선,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날 13:30경부터 14:00경까지 대·소형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무역항의 수상구역인 사천시 사도 북서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문어를 포획하는 등 어로(낚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동영상 1. 조업해점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16

범죄사실 2017고단3216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2. 16:4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남양주시 별내동에서부터 같은 시 불암산로 57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863 피고인은 2018. 3. 28. 00: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휴게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F(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G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의 말다툼을 말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장소 사진, A 오토바이 운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을 뿐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2017. 6. 22. 17:17경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99%로서 매우 높았고, 위 수치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 즉, 30여분 이전인 16:40경 편의점에서 맥주 1캔과 소주 1병을 마셨을 뿐이라는 것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쌈밥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없다. (편의점 앞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은) 동네사람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어 그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편의점 외부 CCTV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오는 모습이 녹화된 것을 인지한 이후 이루어진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쌈밥집에서 편의점 앞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맞지만,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진술 하였는데, 경찰 조사 어디에서도 편의점에서 맥주나 소주를 마셨다는 것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전날 쌈밥집 앞에 주차해 둔 오토바이를 타고 편의점 앞까지 온 뒤에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1캔과 소주 1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변소는 일관성이 전혀 없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증인 H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술 먹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니 또 신고해라 씨발놈아."라는 말을 들었다. 다툼 이전에 피고인이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왔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처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왔을 때는 표정이 점잖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보였다. 그 후 편의점에 들어가서 맥주 2캔을 따먹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증인 H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피고인과 H 간 모욕 부분에 관한 합의가 된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측면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위 진술을 그래도 믿더라도 그 내용은 대부분 '처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왔을 때는 표정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보였다.'라는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추측에 기인한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서 증명력이 높지 않다.] [2018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음주·무면허운전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재판 도중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극구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 있다.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3216) 피고인은 2017. 6. 22. 16:45경 남양주시 I 앞길에서, 피해자 H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가 종래 자신을 112신고하여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된 것을 떠올리고 화가 나, 오가는 행인들이 듣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 때문에 교도소 가서 밥 잘 먹고 나왔다. 이 개자식아! 또 한 번 신고해봐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