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2016고단489 피고인 A은 경남 합천군 F아파트의 실질적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합천군 F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아파트 준공 후에 그 대금을 현금이나 아파트를 대물로 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아파트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준공되더라도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담보물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현금 지급이나 아파트 대물변제를 통해 건축자재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40,685,500원 상당의 합판, 타일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인 F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J에게 'F아파트 701호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아파트 701호에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이 아닌 같은 아파트의 다른 호실들과의 공동담보설정을 통한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F아파트 701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및 2013. 9. 30.경 29,000,000원을 B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경남 합천군 F아파트 18세대를 신축하면서 B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대외적인 소유 명의를 피고인이 아닌 B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후, 2013. 2. 26.경 B 명의로 위 아파트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경남 합천군 F아파트 18세대를 신축하는 A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대외적인 소유 명의를 A이 아닌 피고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후, 2013. 2. 26.경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016고단49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8.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합천군 F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가구류를 공급해주면 아파트 준공 후에 그 대금을 현금이나 아파트를 대물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아파트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준공되더라도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담보물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류를 공급받더라도 현금 지급이나 아파트 대물변제를 통해 물품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40,000,000원 상당의 씽크대 등 가구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작성 각 고소장 1. 건축자재 공급자료(외상장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F아파트 각 호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입금내역, 내용증명,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F아파트 분양내역 및 대물변제내역 자료 첨부, 전세금 입금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F아파트 전세대 등기부등본 첨부, 일부 전세자금의 사용처 확인 등, 전세아파트 근저당설정해지 및 근저당설정액 변경 가능여부 확인, 전세아파트 근저당설정해지 및 근저당설정액 변경 가능여부 재확인, 공동담보물의 해지특약설정 및 일부 물건의 근저당해지 가능여부 등 확인) 2016고단49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인증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F아파트 전세대 등기부등본 첨부, F아파트 분양내역 및 대물변제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4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2. 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명의상 건축주로서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부분 -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7.경 2016고단489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과 피해자 J이 F아파트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000만 원을 A이 지시하는대로 주식회사 M 및 N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른 잔금 1억 2,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A에게 전달해 주지 아니하고, 그 무렵 경남 합천군 H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A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명의수탁자로 소개받은 점,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점, J은 A이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한 점 등의 사정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4조 제1항,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면서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기초로 하여 명의수탁자와 제3자가 맺은 법률관계를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함으로써 J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서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고, 그 이행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A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이고 J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J의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여전히 J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J의 관계에서 J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J에게 귀속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