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1. 19:0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B, 위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후 위 B은 거실 바닥에,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각자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 03: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대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화장실에 갔다 온 후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다시 누워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가정환경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준유사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유사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음주를 하고 잠에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 및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인 B,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다오니 B이 거실에서 자고 있었고,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다가 누가 왼쪽으로 누워야 속이 편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이 항상 남자친구가 해주던 말이었고, 피해자의 몸을 당겨 주길래 그대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자꾸 가슴이랑 엉덩이, 얼굴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로 갔다가 B을 깨우려고 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았으며 카톡 답장을 한 후 잠이 들었다. 그러던 중 또 누가 만지는 느낌이 났는데 밑에 성기 부위도 만지고 엉덩이, 가슴을 만지는 느낌 그리고 키스를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잠결에 남자친구를 불렀는데 아무 대답도 없자, 반대편으로 몸을 돌렸는데도 피해자의 왼손을 계속 당겨서 자기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아무리 힘을 줘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남자친구를 불렀는데 대답도 없었고, 눈이 살짝 씩 떠졌는데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며, 아침 6시 반 정도에 일어났다.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범행의 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셨으므로(증거기록 제136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당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며 피해자의 음부 등을 먼진 사실은 없다고 하다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두 번째로 침대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또다시 다가가서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시도하였으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당겨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만지게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거짓 진술을 하다가 이후에는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9, 110면). 검찰에서도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로 토할 것 같다고 말을 해서, 피해자에게 왼쪽으로 누워야 속이 편해라고 말을 하니까 피해자가 벽 쪽으로 돌아누웠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피해자가 잠이 든 것 같아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 입술에 뽀뽀도 하였다', '이후에도 제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똑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6, 137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든 사실을 인식한 경위를 비롯하여 범행 경위, 당시 상황, 실제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을 나타내고 있는 피고인의 자백내용에는 상당한 구체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백하게 된 동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B에게 범행을 실토하는 취지로 말한 내용(증거기록 제51 내지 64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전인 2022. 4. 1. 02:5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E에게 "언니 나는 맨정신으로 기다리는중 ㅠㅠㅠㅠㅠㅠ"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소주를 2병 이상 마셔 많이 취해 있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136면), 술에 취하였음에도 정신이 멀쩡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술버릇을 가진 사람이 드물지 않고,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그와 같은 술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4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번복 진술이 납득할만하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B와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 등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