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0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교사 피고인 A은 2013.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분증 위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과 B의 증명사진, F의 주민등록번호 및 현금 250만원을 제공하면서 타인 명의 신분증 2매를 위조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주민등록증 크기와 유사한 플라스틱에 B의 사진과 F, G)의 인적사항을 새겨 넣은 주민등록증 1매, 주민등록증 크기와 유사한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사진과 H, I)의 인적사항을 새겨 넣은 주민등록증 1매를 각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아무런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전라남도 나주시장 발행의 F 명의 주민등록증 1매,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장 발행의 H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각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F의 행세를 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다.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3. 5.경 F을 대표로 하는 'J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임대인 K과 사이에 광주 서구 L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F이 K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에 임차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과 주소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목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매를 위조하였다. 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을 대표로 하는 'J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5. 30. 13:00경 광구 서구 쌍촌동 627-7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 함께 가, 피고인 B은 위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에 '법인명 : (주)J, 대표자 : F, 사업장 소재지 : 광주 서구 L, 사업연도 : 2013. 5. 25., 주업태 : 도매, 주종목 : 무역, 신청인 :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F의 목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행사할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3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5. 30. 13:00경 광구 서구 쌍촌동 627-7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J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라남도 나주시장 발행 F의 주민등록증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F 명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5. 30.경 불상지에서 J 주식회사 명의 계좌 4개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1개당 6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의 각 주민등록증 사진 1.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위조한 문서들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 12개를 만든 후 그 중 4개만을 타에 양도하였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 F과 합의하였고, 위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같은 피해자인 M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덜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