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46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은 인천 O구 일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주식회사 P 소속 직원들이고, 피고인 E는 'Q', 피고인 F는 'R', 피고인 G은 'S', 피고인 H은 'T', 피고인 I은 'U', 피고인 J은 'V', 피고인 K은 'W', 피고인 L은 'X', 피고인 Y은 'Z', 피고인 N은 'AA'라는 상호로 인천 AB 일대에서 식당이나 편의점, 마트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C, D과 각 공모하여 2015. 9.경 인천 AC에 있는 'S' 식당에서 G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납부필증 없이 수거해주고, 생활쓰레기도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비닐봉투에 담아 버려도 이를 처리해 줄 테니 매달 일정 금액을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G로부터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납부필 증 없이 일반 비닐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수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업주들로부터 합계 1,498만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각 공모하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498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5.경 제1항 기재 S에서 G로부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업주들로부터 합계 132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32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9.경 제1항 기재 S에서 G로부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업주들로부터 합계 66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60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10.경 제1항 기재 S에서 G로부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업주들로부터 합계 441만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41만 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인천 AD에서 'Q'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7. 9.경 위 식당에서 주식회사 P 소속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납부필증 없이 일반 비닐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1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피고인 E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인천 AE에서 'R'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7. 7.경 위 식당에서 주식회사 P 소속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납부필증 없이 일반 비닐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7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피고인 F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84만 원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AC에서 'S'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5. 9.경 위 식당에서 주식회사 P 소속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납부필증 없이 일반 비닐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3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피고인 G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02만 원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인천 AF에서 'T'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5. 9.경 위 식당에서 주식회사 P 소속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위 A에게 음 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납부필증 없이 일반 비닐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3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피고인 H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05만 원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인천 AG에서 'U'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6. 9.경 위 식당에서 주식회사 P 소속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납부필증 없이 일반 비닐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1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피고인 I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210만 원을 공여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인천 AH에서 'V'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8. 1.경 위 식당에서 주식회사 P 소속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납부필증 없이 일반 비닐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수거해 달라는부정한 청탁을 한 후 1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피고인 J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50만 원을 공여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인천 AI에서 'W'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6. 5.경 위 식당에서 주식회사 P 소속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납부필증 없이 일반 비닐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7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피고인 K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75만 원을 공여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인천 AJ에서 'X'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7. 8.경 위 식당에서 주식회사 P 소속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납부필증 없이 일반 비닐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수거해 달라는부정한 청탁을 한 후 7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피고인 L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84만 원을 공여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인천 AK에서 'Z'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5. 9.경 위 식당에서 주식회사 P 소속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납부필증 없이 일반 비닐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3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피고인 M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02만 원을 공여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인천 AL에서 'AA'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2015. 9.경 위 마트에서 주식회사 P 소속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납부필증 없이 일반 비닐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12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피고인 N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42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한 내용)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A의 P 재직 당시 담당구역 확인) 및 자료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1. 음식물쓰레기 수거구역 및 근무자 현황, 2018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O구청), 수집운반 노선현황(P 주식회사),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영업신고증, 각부동산계약서, 통장거래내역(입금, A 명의), 연도별 근무현황(피의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포괄하여, 피고인 A, C는 징역형을, 피고인 B, D은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F, G, H, I, J, K, L, M, N)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D: 각 벌금 5만 원~1,500만 원 다.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각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배임수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D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D: 벌금 250만 원 피고인들은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들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겨있지 않거나 납부필증이 없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대가로 담당 구역 내의 여러 업자들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부정한 금원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고, 결과적으로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쓰레기 종량제도의 취지까지 훼손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약 3년 동안 주도적으로 위 업주들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범행기간이 길고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주식회사 P에 반환한 점,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 D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 피고인 E, F, L: 각 벌금 70만 원 - 피고인 G, I, K, M: 각 벌금 150만 원 - 피고인 H: 벌금 200만 원 - 피고인 J: 벌금 50만 원 - 피고인 N: 벌금 250만 원 피고인들은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들에게 매달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쓰레기를 버렸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서 거래의 청렴성을 해하고, 결과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쓰레기 종량제도의 취지도 훼손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재자인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G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 F, I, J, K, L, M, N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교부한 금원의 합계액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