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의 처이며, H은 피고인 C과 알고 지내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H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을 받는데 필요한 임차인의 입주 및 전입, 대항력 유지 등 전세자금 대출적격을 구비한 것으로 가장하여 위 공사의 보증 아래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H은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를 지시하여, 피고인 A은 2017. 7. 23. I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7. 7. 24. 500만 원, 2017. 8. 2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이를 아파트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2017. 9. 2.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17. 9. 14.부터 2019. 9. 13.까지 전세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으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과 함께 2017. 9. 4.경 위 전세 형식의 임대차계약이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 B이 2017. 9. 5.경 임차인 자격으로 위 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입주 및 전입, 대항력 유지 등을 확약하고, 위 전세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권을 위 공사에 대한 담보조로 양도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 등을 맺는 한편, 2017. 9. 일자불상경 위 전세계약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 주식회사 J 풍무동지점에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만 마쳤을 뿐, 실제 임차인으로서 아파트에 입주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등 요건을 준수할 의사가 없었고,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 B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 쓸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대출진행서류, 재직증명서 1. 건물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H이 주택을 매수하는데 계약금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지, H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편취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H 및 피고인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남편인 G의 친구로서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H은 피고인 C과 골프 모임에서 친분을 쌓은 후 피고인 C 및 남편인 G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D 운영에 관여해 온 사람이다. 나. H은 2017. 7. 23.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급매물로 나온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하고, 허위 세입자 역할을 할 피고인 B을 직접 섭외하여 2017. 9. 2.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금 3억 원에 임대하는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H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잔금일인 2017. 9. 14.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자금대출금 2억 4,000만 원 중 2억 3,1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매도인에게, 나머지 돈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도록 하였다. H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인 B의 전입신고가 마쳐진 날부터 불과 1주일 정도 지난 시점인 2017. 9. 21.경 피고인 B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시켜 대항력을 상실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다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경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후 추가 대출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H은 처음부터 편취한 전세자금대출금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매수한 후 그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얻고자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C은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인 A과 부부 행세를 하면서 동석하고, 계약금 전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차용한 2억 5,000만 원이 피고인 A 계좌에 입금되자 그 중 4,79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현금 4,140만 원 + D 계좌에 입금된 후 피고인 C 계좌로 입금된 650만 원). 라. 피고인 C은 H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원금과 월 40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 중 일부로서 4,140만 원을 돌려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금과 대여금의 금액 차이가 상당한 점, 고율의 이자 약정은 피고인 C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송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H의 지시에 따라 타인에게 송금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하는 등 차용금의 구체적인 처분에 관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아파트를 H이 아닌 피고인 C의 남편이 운영하는 D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단순히 H에게 돈을 대여해 준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과 H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담보가 될) 아파트를 매수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C이 속칭 ’전세끼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 및 대출 관련한 모든 것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앞서 본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대여금 액수나 처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실도 확인된다(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위인 것을 몰랐으나, 그 후 실제 월세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이 허위 임차인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 H이 직접 피고인 B을 임차인이라며 데려온 점,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80%인 2억 4,000만 원이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입금되었을 뿐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은 점, 이러한 계약과정은 임대차계약을 인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역시 처음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매매계약 체결이나 임대차계약 체결을 독려하기도 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점, 피고인 A은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C 측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및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과정에 관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조차 스스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지급한 점, 따라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잔금이 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 C은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통해 자신이 부담한 계약금 상당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취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 C이 H이 주도한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 및 이를 통한 전세자금대출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D 또는 H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로지 담보물 용도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배우자의 사업에 도움이 되어 주겠다는 H에게 협조하고, 개인적인 이익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함으로써 2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H의 지시에 따라 편취 범행 전체를 실행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 C은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현재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은 300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 위 피고인이 구상권자인 주식회사 M에 2,46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 B 역시 위 보험회사에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편취금 상당액인 2,000만 원에 관한 분할 지급을 약속하여 위 보험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