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양극성 정동장애 및 성적 가학증으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08.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현재 부착명령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1. 15:34경부터 16:09경 사이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집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에 지갑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깰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을 보고 놀라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라, 죽여 버린다, 엎드려 있어"라고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20대의 여성인 것을 알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과도로 반항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과 항문 속으로 계속하여 집어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 및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너 사진 찍었으니 신고하면 다 유포한다! 신고하지마! 신고하면 집 다 불질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돌아 눕게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달 여 만에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보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주변아파트 CCTV 영상 발췌사진, 현장족적채취결과 동일 족적사진 등, GPS 이동결과 인터넷 출력물, 긴급체포 당시 현장사진 1.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4호)의 현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부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달 여 만에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과 방법, 경위가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역시 총점 26점으로 '높음' 수준이며, 왜곡된 성의식, 충동적인 성향 등이 위험요소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중증의 성적 가학증으로 판단된 점, 고령의 조모가 유일한 보호자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완충장치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형법 제297조(절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및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3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1죄, 제3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2의 2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죄, 제3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강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양극성 정동장애, 성적 가학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정신질환의 치료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강취한 현금이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