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2.경 D로부터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와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교부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2. 14.경 E, F, 성명불상(일명 G)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및 계좌를 개설하여 휴대전화,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판촉물, 홍보물, 교육, 전자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용인시 수지구 H, 323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I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I'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성명불상(일명 G)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3.경부터 2013.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무원에게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경 E, F, 성명불상(일명 G)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흥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 된 주식회사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D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위 E, F, 성명불상(일명 G)과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3. 3. 11.경 LG유플러스 상호불상 대리점에서 (주)J 명의로 휴대전화(L)를 개통하여 D을 통해 성명불상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3.경까지 불상 금액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대의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6.경 D로부터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와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교부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6. 28.경 F, 성명불상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및 계좌를 개설하여 휴대전화,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문구용품 소매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용인시 수지구 M, 402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N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N'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3. 7. 8.경 KT(이동) 상호불상 대리점에서 ㈜N 명의로 휴대전화(O)를 개통하여 D을 통해 성명불상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24.경까지 불상의 금액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대의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2.경 D로부터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와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교부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2. 13.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및 계좌를 개설하여 휴대전화,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액세사리, 판촉물, 사은품 전자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P, 비1-214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Q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Q'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A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 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일명 '대포폰'으로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3. 2. 15.경 LG유플러스 상호불상 대리점에서 ㈜Q 명의 휴대전화(R)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불상 금액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사본 및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협조지원 및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각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각 CD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C은 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