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22

범죄사실 [배경] 피고인 A은 1994. 10. 24.경 피해자 ㈜ 삼성전자(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0. 17.경까지 G에서 근무하며 반도체 패턴사이즈를 계측하는 측정설비 운영,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3. 2.경부터 2010. 7. 31.경까지 반도체 관련 두께측정 장비 등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인 ㈜ H에서 영업3팀장으로 근무하며 이스라엘 I라는 회사로부터 계측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4. 17.경 피해자 회사의 웨이퍼 프로세스(WP) 라인 현황 및 개선방향, 인력구성, 설비 보유대수, 재배선과 Bump 공정흐름도, 제품별 생산계획 등 WP 라인에 대한 종합적 자료를 'WP Line 현황 및 수율 향상 Item_090417.ppt'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의 전자문서 형태로 담아 이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 왔다. [범행 내용]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경 ㈜ H 영업팀장인 B로부터 WP 라인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12. 16.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파일을 USB 장치에 몰래 저장한 후 이를 담뱃갑에 숨긴 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기흥사업장 K1 정문 면회실에서 B를 만나 위 USB를 B의 노트북에 연결하여 이 사건 파일을 열람 및 복사하여 줌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로 하여금 그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15.경 피해자 회사 직원 A에게 WP 라인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후, 2009. 12. 16.경 피해자 회사 기흥사업장 K1 정문 면회실에 찾아가, A이 위 와 같이 담뱃갑에 숨겨 온 USB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파일을 열람하고, 피고인의 노트북에 복사하여 저장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 사건 파일 출력물 1.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 보안관리시스템(설명), 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지침, 인적보안지침 1. 각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 사건 파일 출력물 1.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 보안관리시스템(설명), 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지침, 인적보안지침 1. 각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업비밀 누설의 점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 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 H은 해외 기업들의 다양한 반도체 제작, 검사 장비 등을 피해자 회사 등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일종의 중개 영업을 하는 회사로, 그 영업직원인 피고인 B는 2009년 봄부터 이스라엘의 I라는 반도체 장비 제작 회사의 SA 계측 장비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09. 9.경 WP 라인에 위 장비를 적용가능한지를 피해자 회사에 데모 시연하는 과정(본래 16 라인에서 데모 시연을 하였으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가, 16 라인이 아닌 WP 라인에서 위 장비가 적용가능한지를 데모 시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에서 해당 장치의 설치, 작동을 점검하는 담당자인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 B는 2009. 12.경 피고인 A에게 WP 라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12. 16.경 자신의 사무실 PC에 있던 이 사건 파일을 WP 라인 내 생산 PC에서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던 USB에 저장하였고(사무실 내 PC에는 USB 차단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능이 없던 라인 내 생산 PC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담뱃갑 속에 숨겨 그 무렵 피해자 회사 기흥사업장 K1 정문 면회실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의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여 이 사건 파일을 열람, 복사해 준 사실, 한편 이 사건 파일은 컬러로 된 파워포인트 파일로 매 화면 우측 상단에 붉은 글씨로 'SAMSUNG SECRET'이라는 활자가 표기되어 있고, 그 내용은 WP 라인 현황에 대한 개략적 소개와 개선 방향, 재배선 공정프로세스와 플립칩 공정에 대한 설명, WP 라인의 인력 현황, 설비 보유 대수, 생산, 개발 디바이스 및 제품 흐름도, WP 양산 프로세스, 디바이스별 디자인 정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해자 회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파일이 WP 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가 설정한 기술 개발의 방향, 기술개발수준, 사업의 전략과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밝히고 있는 사실, 한편 ㈜ H은 2010. 4.경 피해자 회사의 WP 라인에 위 장비를 납품하는데 성공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7. 31.경 퇴사하여 2010. 8. 1.부터 미국 반도체 검사 장비를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인 인식으로라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A]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여 두고, 보안관리규정이나 교육 등을 통해 회사의 모든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USB를 사내에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보안검색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USB 등이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약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그러한 규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PC에 있던 이 사건 파일을 굳이 WP 라인 PC를 이용하면서까지 USB에 저장하고, 이를 담뱃갑에 숨겨 반출한 뒤 피해자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납품 중개업체 직원 피고인 B에게 열람, 복사시켜 주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회사의 보안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는 업체의 직원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 B나 피고인이 정식으로 요청을 한다고 하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열람, 복사해 주면서, 비록 구체적인 손해의 크기나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을 당연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3.경 (주) H에 입사할 당시부터 I 회사의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일을 담당해왔는바,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반도체 업계에서 가지는 위치 및 지위와 영향력, 반도체 제작 공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나아가 그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방법, 그에 관한 사내 규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복사하기 전 그 내용을 열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파일 내 각 화면 상단 우측에는 'SAMSUNG SECRET'이라는 빨간 문자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 누가 보아도 비밀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시 맡았던 일은 피해자 회사 반도체 공정 중 WP 라인에 I회사의 계측 장비를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피해자 회사와 협력관계라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특히 피고인은 외국회사가 제작한 반도체 관련 장비를 국내업체에 납품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피해자 회사에 납품을 원하는 외국 장비 제조업체 등에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납품업체 선정 등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등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단순히 중개하는 업무만을 맡고 있다고 하여도 일반인에 비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에 영업비밀 등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WP 라인 전반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의미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순수하게 WP 라인 자료를 받은 것뿐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WP 라인 계측장비 적용에 관한 데모 시연이 2009. 9.경부터 진행되었는데, 2009. 12. 중순에 가서야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또한 관련 서적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묻거나 피해자 회사에 공식적인 질문과정을 통해 그러한 의문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파일을 열람 후 자신의 노트북에 복사까지 해 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해 둔 후 잊어버리고 있었을 정도로 이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오히려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WP 라인에 대한 영업비밀인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그 내용을 살펴본 후 자신이 원하는 자료의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파일을 방치해 두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할 당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는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열람, 복사해 가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당연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3. 결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원이상~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3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3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파일의 영업비밀로서의 가치, 피해자 회사가 국내 경제에서 가지는 위치와 중요성이 크고 그 주력 사업이 반도체로서 치열한 경쟁 속에 동종 업계에 대한 영업비밀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파일의 가치가 범행 당시 약 286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추정하지만, 이는 기술개발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어느 정도 과다하게 추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현재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미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실제 이 사건 파일이 B 아닌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징역 1년 3월 내지 5년의 권고형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파일의 영업비밀로서의 가치, 피해자 회사가 국내 경제에서 가지는 위치와 중요성이 크고 그 주력 사업이 반도체로서 치열한 경쟁 속에 동종 업계에 대한 영업비밀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및 크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