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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제12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병, 피해자 C(21세)은 일병으로 D교도소 E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사이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이천시 F, D교도소 E 거실에서, 피해자가 TV를 보며 크게 웃는다는 이유로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또한 G가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찌르면서 괴롭히자 G를 따라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찌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약 5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수회에 걸쳐 어깨, 가슴 등을 툭툭 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교도소에서 생활하던 G, H과 수시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힘을 가하여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일본 애니메이션 '이누야사'에 나오는 손바닥을 내밀면 모든 사물을 빨아들이는 기술인 일명 풍혈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항문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제12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판결문(2014고21), 고등군사법원 판결문(2015노74), 대법원 판결문(2015도11284)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무이탈죄로 D 교도소에 수감 중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가 행동이 느리고 둔하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하여 모욕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것은 피해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될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군무이탈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및 등록 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돼지새끼야, 밥 좀 작작 먹어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인 C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 03:25경 김포시 C빌라 305호에서, 동거녀인 D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D가 문을 열어 달라는 의미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D로부터 '305호는 자신과 남자친구의 집인데 남자친구가 문을 안 열어주어 혹시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니 문을 강제로라도 열어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전화를 받은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및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집안을 살피고 있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이마로 위 F의 턱과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 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새벽에 동거녀인 D에게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말고 D의 어머니 집에 가서 자라'고 하였다. D는 같이 술을 마신 G와 김포시 C빌라 305호인 집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D는 같은 날 03:04경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112와 119에 신고하여 경찰관 F 등이 위 305호로 현장에 출동하였고, D는 경찰관 F 등에게 '안에 동거인인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자살이 우려된다. 강아지도 해코지 당했을지도 모른다'라며 현관문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경찰관 F 등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현관문의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지 않았다. 119 구조대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 위하여 현관문의 자물쇠를 부수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과 03:43경 '같이 사는 여자가 밖에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다.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119 구조대가 현관문의 자물쇠를 부수었으나 현관문의 안전고리가 문틀에 걸려 있어 현관문의 일부만 개방되었는데, F은 이때 피고인이 집안 거실에서 현관쪽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119 구조대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달라 열지 않으면 강제로 개방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맘대로 하라고 하였고, 119 구조대는 현관문 안전고리를 부수어 위 집 현관문이 열렸다. 현관문이 열리자 F은 피고인에게 아무말 없이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을 살펴보고 안방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 '무단침입'이라 외치며 F의 멱살을 잡고 밀쳐냈다. 이에 F,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F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저항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적법한 공무원의 직무집행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에 출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찰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색이란 강제처분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할 수 있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자살할 위험이 있다는 신고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현관문 부근 거실에서 핸드폰으로 경찰관을 촬영하고 있고, 경찰관 F 등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집안으로 출입할 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다. 4) 또한 경찰관 F은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유로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을 살펴보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가 없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 F의 방안 수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생각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무단침입이라 외치며 F을 밀쳤던 것도 이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0. 10. 11.경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철강절단기 1대를 무게 약 30t으로 정하고 1kg당 800원으로 계산하여 고철로 피해자 E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500만원을 지급받아 소유권을 넘겨준 후 피해자가 다른 곳에 이를 처분할 때까지 위 사업장에 임시 보관하기로 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해 위 기계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12. 5. 1. 위 사업장 내에 있던 다른 기계들과 함께 피해자의 위 기계를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한 후, 2012. 6. 27. F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해도 좋다는 승낙을 하여 그 무렵 F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철강절단기 1대(이하 '이 사건 철강절단기'라 한다)를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수사기록 2권 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10. 6.경 창원시 진해구 C 피고인의 공장에 있던 이 사건 철강절단기를 대금을 1kg당 80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철강절단기의 무게가 40~50t 가량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단 이 사건 철강절단기의 무게가 30t이라고 가정하여 2,500만원을 일응의 대금으로 정하되 향후 계근을 통한 정산을 거쳐 추가 지급할 잔금의 액수를 정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는 2010. 10. 1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응의 매매대금인 2,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철강절단기를 위 공장에 계속 보관하다가, 2012. 5. 1.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때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강절단기에 관하여 계근을 통한 정산이나 인도 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8조 제1항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철강절단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철강절단기를 인도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계근을 통한 정산(추가 대금 지급)을 전제로 일응 정하여진 매매대금인 2,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에도, 이 사건 철강절단기는 피해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계속 보관하다가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철강절단기를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이 사건 철강절단기는 피고인이 점유 및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은 지 며칠 후 이 사건 철강절단기의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이 사건 철강절단기 한쪽 구석에 붙여 놓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계근을 통한 정산(추가 대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안내문 부착을 승낙하는 등 이 사건 철강절단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민법 제189조에 따른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철강절단기를 인도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철강절단기를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이 사건 철강절단기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철강절단기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1)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으로서는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철강절단기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응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철강절단기에 관하여 계근을 통한 정산(추가대금 지급)을 전제로 일응 정하여진 매매대금인 2,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계속 보관하다가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였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동산인 이 사건 철강절단기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응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정산을 거쳐 이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국적자로, 2012. 10. 7. 산업연수생 비자(D3)로 입국하였으나 체류만료일(2013. 8. 23.) 이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중국 채팅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환전소를 운영하는데, 체크카드를 줄 테니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1일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시작한 후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이 없었고 업무지시는 C스마트폰 메신저로만 이루어졌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적인 일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대구, 부산, 경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자신들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체크카드가 지급정지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버리기도 하는 등 통상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업무에 비해 보수가 과다(1개월 간 약 500만 원 수령)하여 피고인의 업무가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 12. 18:0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D 카페 'E'에 'LG V20 휴대전화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6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한 다음 2018. 1.경 불상지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AF 대화내용, 영장에 대한 H은행 회신,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및 중복 범죄사실 유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현금 인출책으로서 공범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한 피고인의 행위가 돈을 편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기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환경분야를 총괄하는 전무이사이다.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반입정화시설로 등록된 시설에서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21.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반입정화시설 밖의 등록되지 않은 야외 부지에서 2016. 7. 5.부터 같은 해 7. 15.까지 반입한 광주 서구 G 소재 H주유소의 오염토양 약 480톤을 정화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공무원진술서 1. 출장결과 보고 1. 오염토양 반출·정화 계획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토양환경보전법 제30조 제6호, 제15조의3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 제30조 제6호, 제15조의3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을 탁자에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개 같네"라고 소리지르며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육회와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500원 상당의 육회 1접시와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의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9.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로 154 돌고개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B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면표시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0:2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두릅나무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낫을 묶은 장대(길이 약 190cm)를 이용하여 두릅나무에 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두릅 약 500g을 채취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1. 내사보고서(피해품 가격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타인소유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절도 범의가 없었고 채취한 두릅 중 피해자 소유는 약 50g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해당 두릅나무는 피해자가 길가에 위치한 피해자의 밭둑에 심어 관리하는 나무였고, 피고인은 절도행위를 하던 중 C에 발각되자 멈추라고 하는데도 그대로 도망을 쳤는바 피고인은 타인 소유를 인식하고 몰래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도망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발각장소는 산기슭이 아닌 밭둑이고 검거보고서에서 확인된 피해품 양은 약 500g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산기슭에서 두릅을 2개만 채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확인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02:00경 <주소>앞 노상에서 집에 가기 위해 혼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공주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부여잡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차량으로 데리고 간 뒤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수명령에 의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9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교회의 G(F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10. 10:00경 서울 강북구 F교회 정문 부근에서, '전문 사진사까지 동원하여 먼저 시비 걸어 고발거리 만들며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바로 경찰서로 가서 고발합니다. H은 I와 1000건 이상 고발하여 수억 벌금을 물리게 하겠다고 공언하며…'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유인물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과 표현의 방법, 배포 대상의 범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전문 사진사를 동원하거나, I와 1,000건 이상 고발하여 수억 원의 벌금을 물게 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배포한 유인물 중 H이 전문 사진사까지 동원하였다거나, I와 1,000건 이상을 고발하여 수억 원의 벌금을 물게 하겠다고 공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은, 평소 H이나 그 일행이 사진기를 갖고 다니면서 자신들과 대립하는 입장의 교인들(이른바 G 측)의 행적을 촬영해온 것과 H이 G 측 교인들에게 '고소할 만한 행위가 있으면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부근에서 D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하기 위해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로 왼쪽에서 피고인의 차량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차량 열쇠를 빼어 주차한 상태에 있었는데, E이 자신의 차량에 다가와 발을 바퀴 사이에 집어 넣는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가까이에 다가가 정차중인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대를 왼쪽으로 꺾어 운전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에 자신의 왼쪽 발을 밟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의 시비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F도, 피고인이 운전석 가까이에 있던 E과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운전대를 꺾어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E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쓰러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시동이 걸려 있던 차량을 E에 근접해 운전하여 이미 그 차량에 매우 가까이 서 있던 E의 발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E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6. 8. 2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으로 2017년 2월경부터 제주항 하역물류 업체인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 C는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한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각 2015. 5. 1., 피고인 C는 2016. 10. 11.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도과하였고, 모두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6. 24. 14:00경 제주특별자치도를 떠나 대한민국 안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호텔 부근에서 E이 운전하는 SM5(I) 승용차에 탑승하여 제주항 제10부두로 진입한 다음 차량에서 내려 위 부두에 정박중인 화물선 J에 몰래 승선하였으나, 선박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화물선에서 내리게 되었고, E의 지시에 따라 부두 인근 야적장 컨테이너에 숨어 기회를 엿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각 체류기간 만료 후인 2015. 5. 31.경부터 2017. 6. 24.경까지, 피고인 C는 체류기간 만료 후인 2016. 11. 11.경부터 2017. 6. 2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자 고발, 각 외국인 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조회 결과 1. 각 밀입국 사범 관련 사진 1.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도외 이동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로 E, 전화상담사로 F, G 등의 여직원들을 고용한 후, 2016. 2. 22.경 위 여직원으로 하여금 H에게 전화하여 "서류나 신용조회 없이 신용카드만 있으면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을 신청한 H으로부터 그의 주민등록번호, 결제일 등을 확인한 후 카드회사에 전화하여 H의 카드한도액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다음 H의 계좌로 대출금액 6,190,000원을 먼저 송금하고, H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위 정보를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할 인대출업자에게 전달하고 상호를 알 수 없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8,26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대출금액의 약 39%인 2,47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받아 위 불법 할인 대출업자와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출 신청자들에게 88,200,000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 신청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19,548,800원의 매출을 일으켜 31,348,800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대출업자를 통하여 신청자의 신용카드로 통신비를 결제하거나 서적을 구입하고 결제대금에서 선이자 명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출 신청자에게 지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 신청자들의 신용카드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9,548,800원의 카드매출을 발생시키고 31,348,8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 88,200,000원을 대출 신청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27, 177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28, 178쪽), 압수물 사진 1. G, F가 작성한 업무일지 사본 1. 개인정보 D/B 정보 1. G, F가 사용한 각 대포폰 내역 사본 1. 금융거래내역,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카드 거래내역 1. 개인정보 DB 화면, 개인정보 D/B 정보 화면, 각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업무일지 촬영사진, 업무일지파일 촬영 사진, 카드깡 상담 문자 화면 사진, J과의 문자 내용, 카드 승인 내역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대출 금액, 실제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이미지4>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2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M 게임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N’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M P 카페를 통해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Q’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게임 화면 캡처, 금융정보 회신,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13.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