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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정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6.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1002호에서, '피고소인 D이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02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16.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교회 목사집무실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차후 시가의 반값에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B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7.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고), 한편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D 사이를 중개한 H으로부터 '2000만원을 주면 나중에 아파트를 싸게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H을 통하여 D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점, 당시 위 2000만원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아무런 약정도 없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H의 권유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창원시 의창구 I아파트 107동 1705호)까지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위 돈 중 일부를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1002호로 이사를 가 거주해 온 점, D과 H은 위 2000만원은 단순한 차용금이고 피고인은 그 채권 보장 및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과 H은 당시 그러한 사정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은 D으로부터 받은 관련 서류(부동산유치권 및 점유계약서, 수사기록 제165쪽) 조차 피고인에게 전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46, 17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해 오다가 2011.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 당하자 2012. 4.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한편 H의 권유로 피고인보다 먼저 이 사건 아파트 203호에 입주한 J은 검찰조사에서 'H이 2008. 10.경 D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아파트를 절반 가격에 줄 테니 2000만원을 줄 수 있냐고 물어 자신은 2000만원을 주고 입주하였고, 약 1달 뒤 H이 같은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누나(피고인)를 소개해줬다. 당시 H은 누나에게 좋은 조건이니까 집이라도 팔아서 입주하는게 좋다고 하여 누나는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입주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28, 429쪽), K도 검찰조사에서 '당시 피고인, H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H이 2000만원만 도와주면 100% 경매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아파트를 반값에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32쪽), H도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좀 싸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살 줄 알고 원래 살던 아파트 처분하고 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2쪽), 이 법정에서도 'D이 재판에서 승소한 후 아파트를 싸게 팔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으면서 나중에 아파트를 싸게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생각으로 H을 통하여 D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결국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오히려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당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고소내용에 객관적 진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960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대금 및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 10.경 고양시 덕양구 B 빌딩 110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부친 E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 608,910원 및 사용요금 556,860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성인PC전화방인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8. 13:08경 위 'C'에서, 종업원인 D에게 손님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라고 지시하고, D는 손님으로 찾아온 E에게 3시간에 10,000원을 받고 13번 방으로 안내하여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전신나체의 남녀가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일명 포르노 영상물인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C'에서, 손님 F, G로부터 1시간에 요금 5,000원을 받고 위 두 사람을 각각 16번 방과 19번 방으로 안내하여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바탕화면의 '19금' 아이콘을 클릭하면 곧바로 인터넷 연결이 되어 별도의 성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물(속칭 '포르노’)을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의 각 진술서 1. 각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90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6.5. 02:40경 의정부시 용현동 송산주공 1단지 113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신한카드 번호 F)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8 경 G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레종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갑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22 경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운전의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의정부시 J 1층 K 앞까지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택시요금 6,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4:01 경 피해자 L 운영의 위 K에서 치킨과 주류를 주문하여 함께 취식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신용카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피해자 신용카드 촬영사진, 피해자에게 전송된 피해내역 문자, 사진, K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5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8월 2.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소년부송치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A).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B),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 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15: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빵을 무료로 달라며 피해자와 위 제과점 여종업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빵왜안 주노, 빵 주라, 야 이 좆만 한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진열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15:52경 위 제과점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을 제지하자, "이 씨 발놈아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G의 오른발을 발로 1회 걷어차 G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제과점 CCTV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와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7. 20:50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 중 방치하고 현장을 떠난 E 카니발 승용차로 인해 위 일대 교통이 혼잡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사 H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인 피고인 B는 G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 후 G으로부터 “위 카니발 차량이 사고를 야기한 차량이니 이 차량과 관계가 있다면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해주고 차량 소통을 위해 열쇠라도 가지고 오도록 해달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G에게 “당신이 교통사고 나는 것을 보았냐? 무슨 근거로 운전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항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G에게 "내가 이 차량의 운전자인데 니가 뭔데 우리 각시에게 뭐라고 하냐"라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G의 뺨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린 다음,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약 3 회 들이받고 발로 G의 배 부위를 2회 찬 후, 손으로 G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잡고 밀치면서 발로 G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네가 뭔데 차키를 달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양쪽 뺨 부위를 6회 때리고, 오른 발로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약 6회 찬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양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약 3회 흔들고, 손톱으로 G의 왼쪽 팔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으로 피해자 G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양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는 피고인과 A 제지하는 경찰관인 H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H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경찰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야기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1: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옆 노점에서 장사를 하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리어카를 옆으로 옮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부소방서 119구조대 구급활동일지 첨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E), 각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중한 상해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폭력 관련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21: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가 "이미 술을 많이 마시고 온 것 같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나는 경찰관이다, 술을 달라"고 하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5명에게 다가가 "나는 검사다, 경찰관이다. 돈이 필요하냐"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1:48경까지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21:55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대전 중구 E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파출소에서, 제1항의 업무방해 사건을 처리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니들이 경찰관이냐, 전부 죽여 버리겠다. 이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칼로 죽여 버리지"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44세)을 발견하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건물의 임대인, 피해자 E(여, 55세)는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 위 기도도량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7. ~ 19.경 위 기도도량에서, 피해자에게 "도량을 운영하려면 요구 조건을 들어 달라, 모텔에 가서 같이 잠을 자고 피고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만나달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밀어 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으면서 '성기를 만져 달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려면 성남으로 올라가라,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식들을 불러 쫓아내게 할 것이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경 위 기도도량에서,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를 입은 경위와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장소 인근에 있던 F가 경험한 내용에 대한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다가 2015. 4.경부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5쪽),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에는 이 사건 추행에 대한 피해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편집이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메모 일기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7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62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7.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2. 7.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2012. 11, 22. 04:56경 혈중알콜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같은 동 409-18 앞길까지 50m 가량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5.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8:4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딴팔로에 있는 민성유통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외리3구 마을안길 방면에서 딴펄농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이지만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마을길에서 국도에 진입하는 형태의 폭이 좁은 소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만약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였다가 교차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고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포터 소형 화물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849,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3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A 선고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강지웅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9.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가얏골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까지 약 500m 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3개를 오른손으로 치켜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눈을 확 빼 버릴까"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2015, 6. 12.부터 현재까지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이고 향후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을 예정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18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5. 10: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347-10 앞 상수동 교차로를 상수역 쪽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였다가 전방교차로 녹색신호에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폐지가 실린 카트를 싣고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카트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전과 없는 점, 반성, 유가족과 합의, 피해자 과실이 상당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3.03:05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내린다 했자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어깨 및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파출소 근무일지 1. 경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0: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아파트 113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거지를 확인하려 하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오른손을 1회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 경찰관 D의 112 신고접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D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가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8.14:00경 청주지방법원 2011고정409호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한 증인신문이 열리는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C)은 2차로를 이용하여 사고 삼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임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교차로 통과 시 직진신호였는지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되는 변호인의 "직진신호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당시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직진신호였음을 확인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본, 신호현시 자료요청에 따른 회신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2011고정409호)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사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위 C의 부탁으로 증언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허위 증언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2010.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21. 춘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0. 22. 02:35 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E가 핸드백을 든 채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현금 14,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랑콤 마스카라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랑콤 아이라이너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샤넬 비비크림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샤넬 트윈케익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미샤 립스틱 3개, 이어폰 1개, 롯데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빈폴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CCTV 화면 1. 수사보고(오토바이 날치기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번호 특정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1. 노란색 점퍼 및 피해품 처분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26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190 등 판결문, 공판진행상황,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불과하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범행 수법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는 1회에 불과하나, 오토바이 날치기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출소 후 2년 만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누범에 해당하고, 헌옷 수거함에서 옷을 구해 입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부리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