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와 D, E, F, G은 한 가족이다. D의 일행은 2018. 6. 16. 00:30경 군포시 H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후문 쪽 풀숲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언급하는 말을 하여, 피고인 A의 일행과 상호 시비가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여, 37세)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시비가 되어, D는 피해자 C(여, 30세)의 목을 감싸 끌고, E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목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 C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자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 당긴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경위,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 일행은 남성 두 명을 포함한 총 다섯 명이었고, 피고인 일행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인 C 등 두 명에 불과하였다. 피해자 D 일행 중 B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은 피고인 일행에 대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에 대하여 D, F, G, C에 대하여 D, E)는 범죄사실 등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약5702)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각 현장 CCTV 영상(ch02_20180616005206, ch11_20180616004032 00:07:55 ~ 00:09:00 부분, ch12_20180616004040 00:07:00 ~ 00:07:10 부분 각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한참을 당기거나 밀고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은 이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의 가슴을 움켜 쥐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영상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각 현장 CCTV 영상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C은 사건 내내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고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D 일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를 제외한 피해자 D 일행은 피고인과 C에 대해 먼저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과 C으로부터 촬영중이던 각 휴대폰을 빼앗아 갔으며, E은 C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 전부터 서로 말싸움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침해행위를 유발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과 A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역시 '자신은 다툼을 말렸을 뿐이고, 피해자 C이 휴대전화로 피고인 일행을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은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 여성 세 명으로부터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A이 폭행을 당하자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 E과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자신의 팔목과 손목 등을 때렸으며, D는 자신을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팔을 내리쳤으나, 그 이외에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못하다. A 역시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 세 명이 피해자 C을 둘러싸고 폭행하였고, 그 중 D가 피해자 C의 목을 감싸고 끌고 가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밀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팔을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했으나 몸을 밀치는 것은 봤는지 안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다툼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C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각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촬영을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C의 팔과 손목에 가볍게 닿거나 스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ch11_20180616004032 00:09:30 ~ 00:09:50 부분 영상) 피해자 C을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그 이전의 상황과 관련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최초 이 사건 발단 단계에서 D와 E이 피해자 C을 밀치거나 잡아당기고(ch12_20180616004000 00:04:20 ~ 00:04:40 부분 영상), 이후 현장을 촬영하던 피해자 C과 또다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있을뿐(ch02_20180616005020, ch02_20180616005123, ch02_20180616005206, ch12_20180616004040 00:06:00 ~ 00:06:40 부분 각 영상 등)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싸움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