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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9.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5호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53세)과 회비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 어뜨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벤츠 E2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매월 996,970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200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22.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2,1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등본·초본, 대출내역서,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계약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채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2018. 9. 23. 04:10경 의정부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아르바이트 똑바로 해, 에미없는 놈,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빵이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개새끼, 넌 죽어야 돼, 내가 여기 또 올 꺼야"라며 가지고 있던 지폐와 동전을 카운터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같은 편의점에서 업무방해행위를 하여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을 재차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또다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1. 심신미약감경(주취)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1) 이 사건의 전후 상황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0년 전에 절도죄로 한차례 벌금형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신체 등에 실해를 입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소재 'C' PC방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계좌와 유심칩을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소재 'C' PC방 앞 노상에서 B에게 "계좌와 유심칩을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정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및 수용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고합82, 157, 184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연결된 계좌를 다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높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315,000원이 입금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쳤다. 피고인 A은 2016.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바,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위 접근매체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평소 A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는데, A이 수회 설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6. 불상시경 파주시 대성리 민통선 내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고양시 덕양구 수역이길 3에 있는 '원당동솔향기쭈꾸미'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결제사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가맹점계약이 해지되어도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 주식회사 부산·경남지사 가맹점 설치계약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만일 가맹점계약이 해지되면 투자금 일체를 반환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B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600 만원 3회, 200만 원 1회 각각 입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진술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서비스 이용 표준 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H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7형제2776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17고단373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사실 문구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투자금 반환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0:25경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신중동역 부근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주취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3:4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E의 개에게 물을 주기위하여 몸을 숙이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2 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6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일행 E이 피해자에게 "싸이코패스"라고 말하여 다툼이 발생한 후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에 닿았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며,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피고인 일행 E도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피고인에게 따졌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피해자에게 "싸이코패스"라고 말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 및 당시 추행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바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E은 검찰에서 당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것만 기억나고, 술에 취하여 그 외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당시 술에 취하여 드문드문 필름이 끊겨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피고인에게 따졌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당시 가게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위와 같이 따졌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벌어진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만 신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법정진술 및 내사보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경위, 즉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부분은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으나 피고인이 출동 경찰과 나중에 온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계속 욕설하자 너무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까지 진술하게 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합리적 의심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폭력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폭력 내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목포시 C에 있는 D학원의 대표로서, 피고인 B은 공동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위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부터 2018. 6. 30.까지 학원버스기사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009,9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5.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8: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여, 32세, 가명)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2: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처 C이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언쟁 중 피해자의 손목과 목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안면부를 1회 손바닥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C, 5층에서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마사지실 16개가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 관리, 손님 및 성매매여성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경부터 2018. 7. 2. 17:00경까지(단, 피고인 B는 2018. 3. 하순경부터)위 D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E, F, G, H 등 4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는 등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증면제(bl)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E, F, G, H, I, J, K, L 등 8명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 E,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A)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현장사진, 휴대폰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기간이 약 7개월로 짧지 아니한 점, 업주로 최종적 책임을 부담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지 아니한 점, 단순 종업원인 점 불리한 정상 : 가담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9:10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양산 톨게이트 진출로에서,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시비 중 그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여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9:10경 대구 중구 B건물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남산로2 남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구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9: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인턴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도서정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전과 2회 있음 / 미합의 - 반성 / 범행 횟수 및 촬영부위에 비추어 참작할 바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9. 22: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뒤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무면허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6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9. 확정되었다. 1.2017. 6. 26. 범행 [2019고단4786] 피고인은 2017. 6. 26. 17:36경 대구 달성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제실에 들어가서 약을 제조하는 사이 접수대 있던 임팩타민 비타민 영양제 1박스 시가 70,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26. 절도범행 [2019고단5742] 피고인은 2019. 7. 26. 15:00경 대구 동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옷 가게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 그곳 유리창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원 상당의 민소매 티셔츠 1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0. 28. 절도범행 [2019고단5742] 피고인은 2019. 10. 28. 11:5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옷정리를 하는 사이 그곳 유리창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회색 잠바 1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내사보고(피해품 회수경위 등), (현장 CCTV 영상 자료확인)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판시 제1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의 경우 판시 절도죄의 확정전과가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남편인 H가 위암투병중이고, 피고인도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농기계 등을 만들어주면 홈쇼핑을 구축하여 홍보와 판매를 도와주겠다. 홈쇼핑 사업자를 별도로 허가받아 전화를 개통 후 개통한 전화기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로 'C' 사업자를 개설 후 2019. 7. 1.부터 같은 달 2. 까지 'D' 대표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대의 대표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하여 2019. 7. 3.1) KTX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조회회신 1. 수사보고('D' 가입자 확인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A 전화통화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C' 명의 F 개통내역 정리), 수사보고(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증거기록 제81쪽)과 택배송장(증거기록 제90)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3. 판시 18대의 전화기를 택배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2019. 7. 3."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전화기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기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기 등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2:4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부터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다방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개명 후: F)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천만 원으로 밀린 세금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다방 영업을 계속하여 빌린 3천만 원의 이자와는 별개로 영업 수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예전에 G에서 강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 1년 후 소속 회사로 복귀하여 1억 원 정도 되는 연봉을 받으면 원금은 문제없이 상환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모두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다방 영업 수익금을 줄 능력이 되지 않아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4,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9. 15.경부터 2015. 9.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에서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정서 1. 현금차용증, 피해금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사용처 소명자료 첨부) 및 A의 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내역, H의 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내역, H의 농협 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2년에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장애(시각장애 6급)가 있는 점, 피고인 홀로 어린 아들 1명(2009년생)을 부양하여야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1:04경 인천 남동구 B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용변칸 안에 숨어 있던 중, 위 화장실로 들어온 C(가명, 여, 22세)가 옆 칸으로 들어가자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1)의 진술서 1. CCTV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소사실의 가명과 차이가 있으나,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범행장소, 일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인인것으로 보인다.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행위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8: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마을 앞 편도2차선 도로를 옥구파출소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의 조향·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8. 11. 2. 00:58경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골반 골절, 혈복강, 간손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