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90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고위공무원, 조직폭력배들과 친분이 있거나,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 등을 고지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이거나, 피해자들의 약점이나 곤란한 사정 등을 약점잡아 이를 기화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남, 5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에서 지인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과거 안양조직폭력배 E 두목 F과 G 조직원을 잘 알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자신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를 만난 다음날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치과 치료를 해달라. 언제 해줄꺼냐. 생활이 어려워 잠잘 곳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다니던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옆 세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승차한 후, ‘이빨은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니까 노트북과 생활이 어려워 경비가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여2019. 6. 11. 16: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자신 또는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3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법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해약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달라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이로 인한 고통 때문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전화 수신을 차단해 버리자, 2019. 6.경 피해자가 다니던 안양시 동안구 소재 I 예배당을 찾아가 피해자 뒤쪽에 앉아 지켜보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하고 너무 놀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L 앞에 있는 M으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경비(돈)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법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해약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고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법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해약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도로상에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 Q을 자신의 처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가 Q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내지 않았냐고 추궁하며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등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S 소재 T시청 비서실에 동향인 T시장을 만나기 위해 비서실에 수시로 찾아가 ‘나는 T시민이다. 시장을 면담하게 해 달라’고 하여 비서실 직원이 시장이 부재중이라고 면담을 거부하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시장이 업무시간에 자리에 없다는 취지로 단체U 방에 올리는 등 위세를 보여, 이에 비서실 직원들의 요청을 받은 T시청 소속 V인 피해자에게 경비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9.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혹은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경비조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거나 T시장에게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법한 위세를 보여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1296 피고인은 2021. 5. 15. 16:50경 안양시 동안구 W에 있는 ‘X’에서, 우산을 쓰고 그곳을 걸어가던 중 우산으로 피해자 Y(남, 6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고 입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 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P의 전화통화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U방에 올린 사진 등)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일부 돈은 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 받은 부분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었을 뿐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는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처럼 위세를 부려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낸 것은 공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1.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이나 교도소에 갔다 온 것을 과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공갈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자진하여 금품을 준 것이라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징역 3월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