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7.부터 서울 동대문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3. 14:15경 서울 금천구 D 백화점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F)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459,000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95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G, H이 블록체인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18년 6월경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과 G, H이 1,000만 원씩을 출자하였으나 대외적인 주식 비율은 피고인이 80%, G과 H이 10%씩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G, 사내이사로 피고인과 H을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경영 및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G은 영업을, H은 개발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투자유치 등 각종 대외업무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신설회사로서 상근 직원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지출도 없었으며, 피고인 등이 유치한 투자금 등은 피고인이 회사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넣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집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식으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횡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먼저 피고인의 의류 구입비용 459,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정장 양복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이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양복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비용이 459,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또는 G, H 등의 동의 없이 위 양복을 구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한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에 관하여 본다.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알게 되어 임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전대하였고, 그 월세 및 사무실 운영경비 등도 부담한 사실, 또한 I은 J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3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투자하게 한 사실, 그러던 중 I은 위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차용금의 이자와 사무실 차임 등이 연체되었음을 피고인에게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I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I의 딸인 K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I은 위 1,000만 원으로 이자와 밀린 월세 등을 내고 남은 금액으로 사무실 비품 등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여 전대하고, 그 월세 등은 물론 각종 경비 등을 부담하는 한편으로, 피해자 회사에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한 투자자를 소개하는 등 상당한 기여를 한 I이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빌린 차용금 이자는 물론 사무실 월세까지 연체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I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I이 위 월세 등을 계속 연체할 경우 피해자 회사 또한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는 한편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한 I에게 보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전체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G, H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본인과 가족들 명의 계좌에 입금한 상여금 4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에 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머니 L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회사의 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피고인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고, 당시 H과 합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H, G에게도 각각 1,0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업무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이는 G, H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이 위 상여금을 받을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재정상황이 비교적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상여금 450만 원을 책정하면서 H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상여금으로 책정하여 H이 유치한 투자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게 하고 나머지는 H이 갖도록 하였고, G에게는 200만 원을 상여금으로 책정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어려워지자 2018년 12월 L, M으로부터 다시 100만 원씩을 받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240~242쪽), 피고인은 2019년 초경에도 상여금을 책정하여 H에게 600만 원, 피고인과 G 등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67쪽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450만 원이 피해자 회사의 규모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여금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보수 또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임원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G 등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