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의 광고 등을 통하여 자칭 'B', 'C'이라고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들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그 중 1% 상당액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받게 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의하여 편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D, E, F로부터 합계 6,500만 원(= 2,500만 원 + 3,000만 원 + 1,0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1. 2018고단1867호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사기단의 일원은 2018. 4. 12. 11:00경 피해자 D(25세)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대환해 주겠다.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대출을 받아 지정된 법무사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 H 명의의 [조합 예금계좌(J)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H로 하여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2018. 4. 12, 13:30 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조합 부근의 'M' 커피숍에서 H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사기단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1)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사기단의 일원은 2018. 4. 19. 피해자 E(37세)에게 전화를 걸어 N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3% 선에서 5,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0 계장의 금융계좌로 송금해 주면 기존 대출금이 자동으로 상환되고, 새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8경 0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P)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0으로 하여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위 사기단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 Q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R)로 680만 원, 2018. 4. 13. S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T)로 99만 원, U 명의의 V 예금계좌(W)로 99만 원을 송금하게 한 부분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대법원 1982. 6. 8. 선고 82884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위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2018, 4. 19, 11:40경 부산 금정구 X 에 있는 Y은행 남산동지점 앞에서 0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사기단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려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2. 2018고단3000호 위 사기단의 일원은 2018. 4. 3. 10:00경 피해자 F(59세)에게 전화를 걸어 Z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Z은행의 AA 대리인데, 연이율 7.9%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B 명의의 AC조합 예금계좌(AD)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AB으로 하여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2018. 4. 3.경 AB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사기단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O,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H, D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5. 각 예금거래내역 및 예금통장사본 포함) 6.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7. 각 문자메시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요소 : 단순 가담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합계 6,500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수법이 계획적 · 조직적이어서 매우 불량하며, 피해규모도 상당히 크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매우 교활하고도 조직적·전문적· 국제적인 방법으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편취금액 중 약 1% 상당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수취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6. 경부터 위 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이 대여받은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인천,시흥,안산,광주, 창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합계 1억 7,600만 원(= 830만 원 + 1,500만 원 + 1,200만 원 + 500만 원 + 2,300만원 + 1,050만 원 1,900만 원 + 4,200만 원 + 1,200 원 + 2,920 만원의 돈을 수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위 사기단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상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부친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와 가족, 누나, 자형,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