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8:05경부터 08:13경까지 사이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급행 C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시킨 사실이 없다. 가사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잡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시켰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뒤에 서서 성기를 자신의 허벅지에 자꾸 비비듯이 댔고, 가방으로 막았더니 자리를 조금 옮겨 가방을 대지 않은 엉덩이 부위에 재차 갖다 댔으며, 이런 행동을 약 8분간 지속하였고, 성기는 발기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지하철 안이 복잡하기는 하였으나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붐비는 상태는 아니었고, 자신도 앞사람과 접촉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온몸도 아닌 성기 부분만 계속 접촉시켜 왔고, 자신이 어깨, 팔꿈치로 밀어도 보고, 뒤를 돌아보며 눈치도 줬으며, 조금 앞으로 이동해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성기를 갖다 대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일 관되게 합의 거부 의사를 밝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와 닿지도 않았는데 성기에 닿았고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다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꾸며내며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전혀 없다.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철도경찰관 E,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에게 접촉되어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접촉되어 있는 부분을 촬영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Fol 촬영한 동영상 사본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에 닿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그러나 E, F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들은 피고인의 뒤쪽에 서 있었으므로, 위치상 피고인의 성기 부분 접촉여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사람들 간에 하체부위가 접촉되어 있는지 여부를 촬영하는 것도 조명 등의 문제로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E, Fl 접촉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촬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E,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불쾌한 표정으로 피고인을 뒤돌아보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일치하여 증언하였으며, F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 객차 내에서 불쾌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몹시 기분이 나빴음을 드러냈다고도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혼잡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었다고 볼 수 없고,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당시 객차 내가 어느 정도로 혼잡하였는지와 관련하여, E F은 당시 피고인의 뒤쪽에는 공간이 있어 자신들과 피고인은 접촉하지 않고 있었다고 일치하여 증언하였고, 이는 객차 내의 모든 사람들이 밀착하여야 할 만큼 혼잡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이다. 이 사건 객차 내를 촬영한 동영상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승객들보다 유난히 더 밀착하여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자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상체도 아닌 하체, 특히 성기를 접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붐비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성기가 지하철에서 발기된 적은 몇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으며, 성기가 발기되면 예민하고 불편해서 누군가와 접촉해있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와 접촉되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약 8분이나 지속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고의로 추행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바, 피고인 이 사건 당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고 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