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9촌지간이다. 2014. 10. 9. 09:45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경로당 앞 노상에서 평소 종중 땅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만나 "저 후라들놈" 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왜 욕을하느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얼굴 입술부위를 3대 때리고 1.8L제주감귤 음료수페트병이 들어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얼굴 부위에 휘둘러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과보절물의 파절 및 상실, 뇌진탕,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때리려는 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하여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행위를 막았을 뿐, 비닐봉지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검정색비닐봉투 안에 음료수 PT병으로 1회 때려 입술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쪽),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검은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10. 10. H치과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병명 란에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이, 상해 연월일 란에는 "2014. 10. 10."이, 상해의 원인 란에는 "음료가 들어 있는 1.5리터 페트병으로 상악 전치부 가격 당함"이, 상해부위와 정도 란에는 "상악6전치, 상악 브릿지 부위 도자기 보철 파절 및 상악 6전치 동요도 심함(발치 가능성 있음)"이, 진료경과의견 란에는 "아직 진료 전이라 의견 피력은 어려우나 브릿지 제거 후 임플란트나 브릿지 또는 부분틀니 등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 외과적 수술 여부 란에는 "발치 가능성 있음"이, 예상치료기간 란에는 "2014. 10. 10. 진단일로부터 21일간"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치료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H치과에서 위와 같이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단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10. 10. I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병명 란에는 "뇌진탕, 급성 경추 염좌"가, 상해연월일 란에는 "2014. 10. 9."이, 상해의 원인 란에는 "폭행 당했다 함(환자진술)"이, 상해부위 란에는 "두부 및 경부"가, 상해정도 란에는 "뇌진탕 및 염좌"가, 치료를 요하는 기간 란에는 "2014. 10. 10. 진단일부터 21일간"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상해의 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조회결과에는 뇌진탕, 급성 경추 염좌를 진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먹과 PET병 등으로 맞았다며 두통, 현훈 및 경부 동통으로 2014. 10. 9. 내원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체는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자연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지 피해자가 추가로 진료를 받지 않았고 I병원 의사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를 사실조회회신서에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할 정도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는 말을 듣고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볼 여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