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0:43경 서울 B에 있는 C경찰서에 맨발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소란을 피워 C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이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D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교통사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E), 각 상해진단서 1. CCTV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1:29경 밀양시 B에 있는 친형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E가 평소 위 사무실의 시설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벽돌로 위 승용차의 보닛 및 양 측면 문짝을 긁어 보수도장 등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2019고단1449 1. 피고인은 2016.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4:00경 양산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85 2.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하순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울산 남구 야음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즉시대출 일수&달돈 D'라는 내용의 명함판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약 7개월 가량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공소장 2019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 명함 주문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자격 대부업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무면허운전 전과 2회는 10여년 전의 범행이고 그 중 하나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대부업 광고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D(같은 날 기소중지)은 대구 달서구 E 원룸 건물 F호, G호, H호, 같은 구 I건물 J호, 같은 구 K건물 L호를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M, N, O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8. 5. 초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7. 5.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사이트 'Q', 'R', 'S', 'T' 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아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로 안내하며,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일 등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 8 ~ 18만 원 (A코스 8만 원, B코스 11만 원, C코스 15만 원, D코스 18만 원, E코스 12만 원)을 받고 M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장부, 광고출력물, 문자메시지, 사진, 우편물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인터넷광고 출력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록정보조회 화면, U 예약문자, D-A W 대화 출력물, 통화기록 출력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및 메시지 복원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CD, 문자메시지 발췌 출력물, 통화기록 발췌 출력물, 에이전시와의 대화 사진 출력물, A 휴대폰 사진 출력물, B 휴대폰 사진 출력물, X 계좌내역,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발신 통화내역, 역발신 통화내역 1. FRA 3, 6, 14, 17, 19, 27, 38, 45, 59, 63, 65, 66, 67, 84, 88, 92,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기간이 불과 1달 정도이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수익 역시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2016년경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담정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600만원(수사기록 698쪽에서 피고인 A가 범행기간 중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급여), 피고인 B 200만 원(수사기록 695쪽에서 피고인 B가 범행기간 중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급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골한우식당 사거리 방면에서 E 방송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0:0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가게 주인과 시비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왼팔을 3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높이 약 20cm)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3:0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아들인 피해자 D(27세)의 집에서 요양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하면서 집으로 오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목 부위,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6:13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TG에서 왼손으로 자동차 핸들을 조작하고 오른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쥔 채 조수석방향으로 45도로 들어 올려 휴대폰영상을 보는 등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금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위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당시 정차 중이었고,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을 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속경찰관인 증인 C은 피고인이 톨케이트에 진입하는 중에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쥔 채 휴대전화 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휴대 전화에 네비게이션 화면이 실행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D 등 별지 명단 기재 외국인 12명을 유흥종사자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명단 기재 외국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태국인 직원들 사진 1. 각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는 행위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성매매 등의 범죄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장기 고용이 아닌 1회성 고용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0: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아파트 상가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옆 칸에서 피해자 D(15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B 아파트 상가, 1층 남자화장실) 1. 수사보고(직장 동료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장 동료로 착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덕트 설비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31.부터 2018. 1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D의 퇴직금 19,256,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뒤늦게 나마 미지급 퇴직금 중 18,116,180원을 지급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여탕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사우나에 있던 바가지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서울 송파구 B,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물에 넣고 끓여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0:00부터 11:00경까지 사이 울산 중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손녀 사진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어디다가 보관을 해 놓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90cm, 두께 약 3.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등, 엉덩이, 허 벅지부위 등을 약 20~30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아들인 E이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나가자고 하는 와중에서도 피해자에게 "절대 그냥 보내지 않는다. 눈을 하나 빼든지,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든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시발년아, 못 보낸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대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3:35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부산 동구 B, C역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실 안내도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하던 부산교통공사 소속 직원 피해자 D(52세)에게 "다 모가지를 짤라 버리겠다. 이 새끼들. 시발놈, 이름 대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수사보고(첨부- 역무실 CCTV 및 휴대폰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하철 역무실에서 직원들의 불친절을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에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57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실 운영 업무에 관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판시 집행유예 전력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7:11 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의 '편의점'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PT Cruis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0:03경 고양시 일산동구 C백화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엽역 방향에서 마두역 방향으로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가 대리기사로 운전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근접 운전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00:03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5. 1. 17:1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공대 54관 건물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눈치 채고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용변 칸 칸막이 아래 틈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3. 14:4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플랫폼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따라가 열차에 올라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 2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확인 등,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 동영상 촬영 CD,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자료 CD, 복원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 및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불과 이틀 뒤 기차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수회 반복하여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과 성충동,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동종수법의 더 큰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에 드러난 피해자의 노출 부위와 정도, 촬영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식별하기는 어렵고, 기차역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도 앞서 가는 여성들을 뒤에서 촬영한 것으로서 노출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3:00경 피고인의 남자친구 C의 형수인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부천시 E빌라'에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위 장소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 거실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 화장품 2개, 악세사리 5개, 이불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3. 22:35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4단지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9. 05:3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03:02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한 뒤,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그곳에서 자고있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2018. 9. 9. 범행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의견으로 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9. 04:13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화장실을 알려달라는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음식점 복도 쪽으로 나가서 피고인에게 화장실 방향을 알려주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양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첨부) 및 첨부된 CCTV 녹화 동영상 1. 수사보고(C 현장 확인) 및 첨부된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업소에 껌을 팔러 다니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