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4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09. 10. 20. 실효), 2009,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5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2.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7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17.경 자동차상사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들 중에 자동차 열쇠를 그 자동차 안에 그대로 꽂아 둔 채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17, 03:36경 대구 동구 자동차상사 주차장에서,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훔칠 자동차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자동차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이 점유하는 시가 약 1,000 만원 상당의 G BMW 승용차 1대를 위 주차장 밖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17. 04:01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훔칠 자동차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600만원 상당의 I 그랜저 승용차 1대를 위 주차장 밖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 위 자동차상사 전시실에서, 피고인 B은 훔칠 자동차를 물색한 후 위 전시실 미닫이 출입문을 잡아 당겨 위 출입문을 떼어 내고, 피고인 A은 위 전시실 안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이 점유하는 시가 약 2,700 만원 상당의 J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위 전시실 밖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04:20 경 대구 동구 K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훔칠 자동차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이 점유하는 시가 약 2,080 만원 상당의 M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위 주차장 밖으로 운전하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04:24경 위 K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타이어 휠 4개 시가 합계 약 100 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타이어 휠 4개를 위와 같이 훔친 제네시스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같은 날 05:08 경 대구 동구 자동차상사 전시실에서,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던 피해자 이 점유하는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0 렉서스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26408] 피고인 B은 2012. 5. 2. 15:00 경 인천 연수구 P 102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일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9만원 상당의 재킷 1벌,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반팔셔츠 2벌, 시가 약 11만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약 7만원 상당의 구두 1켤레, 시가 약 6만원 상당의 단화 1켤레,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9만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합계 57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고단73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12. 7. 14. 01:30경 대구 동구 R모터스 주차장에서 자동차 열쇠가 꽃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850 만원 상당의 T SM5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져가 전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4:05 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90.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7356] 피고인 B은 2012. 7. 19. 10:00 경부터 다음 날 18:00 경 사이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안심2동 동사무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V 소나타 III 승용차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가위를 넣어 재껴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 담배 4갑, 1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갔고,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X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가위를 넣어 재껴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검정색 휴대폰1대와 2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7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L, N 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현장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CCTV 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카캐리어 차량 및 렉서스 차량 사진, AA CCTV 확인, 전체 CCTV분석, 도난차량 발견 관련, 렉서스 차량 내 유류물 수거, 렉서스에서 수거한 유류물 지문감식 의뢰 및 피의자 특징, 피해품 타이어 관련) [2012고단64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73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절도 피의사건(차량절도) 발생보고 1. 도난차량 발견보고(미신고)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변경에 대해, 동일수법 전과자 A 탐문수사, 피의자 특정) [2012고단73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U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피의자 B에 대한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신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