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2017고단49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피고인 A가 사건을 의뢰하면서 친분이 생긴 변호사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F식당'의 가맹점을 함께 인수한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 6. 11: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순대국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금은 지불하였고 다른 곳에서 상환 받을 돈으로 잔금을 채우려고 했는데 받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있다. 잔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4,000만 원으로 갚겠다. 만약에 위 돈을 한 달 내에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 B의 부친인 H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순대국 식당 점포를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H 소유의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1억 4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한 달 내에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I)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J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7고단726]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K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K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성남시 분당구 L, 101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 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K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나머지 사항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K 명의의 신용카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K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경 성남시 분당구 N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를 이용하고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 택시기사에게 K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0)를 제시하여 그 대금 3,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합계 3,013,21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3.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K 명의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46] 1. 선불이동전화기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경 성남시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용지 가입신청고 객정보의 이름란에 'K', 법정생년월일란에 'Q',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R', 주소란에 '성남시 중원구 S',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이라고 서명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통신사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K 명의로 작성한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7,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로부터 받은 연대보증계약서 용지 연대보증인의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서명하고,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T 1층', 보증채무내용란에'보증계약일 2016년 02월 05일, 보증기간 보증계약일로부터 2021년 02월 05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 금 삼백 만원정, 보증의범위 금 삼백구십 만원정, 연체이율 연 34.80%(월 2.900%)', 피보증채무란에 '채무원인계약 2016년 02월 05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약만료일 2021년 02월 05일, 대출금액 금 삼백 만원, 매월상환일 매월 25일, 대출이율 연 34.80%(월 2.90%), 연체이율 연 34.80%(월 2.90%)'라고 각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고 서명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팩스로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뉴아리원대부 소속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K 명의로 작성한 연대보증계약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로부터 지인인 V이 3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K 명의로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V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3. 현대카드 주식회사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K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나머지 사항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K 명의의 신용카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산와대부 주식회사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1 성호빌딩 4층에 있는 산와대부 주식회사 사무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송부 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용지 채무자란에 'K'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 서명하고, 중요 계약사항 중 대출금액란에 '7,000,000', 계약일자란에 '2016-04-19', 계약만료일란에 '2018-02-12', 대출이율란에 '27.9%', 연체이율란에 '27.9%', 주요 계약내용 확인란에 '수령함, 들었음, 들었음'이라 각 기재하고, 고객명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 서명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K 명의로 작성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스캔하여 이메일을 통해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산와대부 주식회사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4의 가.항과 같이 K 명의로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로 송금 받았다. 5.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본인)란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K'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채무자 K, 대출금액 7,000,000원, 이자납입일 21일, 만기일시상환, 대출이율 27.9%, 연체이율 27.9%"라고 입력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K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5의 가.항과 같이 K 명의로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로 송금 받았다. [2017221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5.경 성남시 분당구 L, 101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에이피엘파이낸셜대부로부터 받은 대부보증계약서 용지 연대보증인의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 서명하고,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T1층', 보증기간 계약일자란에 2016년 02월 05일', 만기일자란에 '2021년 02월 05일', 피보증채무금액란에 '3,000,000' 보증의 범위란에 '대출금의 134.9%(보증채무최고금액)', 계약일란에 '2016년 02월 05일',특약사항란에 '연대인증', 대부이자율란에 '연이율 34.9%', 연체이자율란에 '연이율 34.9%' 라고 각 기재하고 보증인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K 명의의 대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팩스로 그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이피엘파이낸셜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및 각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7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고조사회원 모니터링 화면 출력물 및 카드사용내역 1. 회원가입신청서 1. 삼성카드 수령증 [2017고단13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회신서 관련, 현대카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및 각 회신자료 [2017고단2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보증계약서 1. 수사보고(대부업체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K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수회에 걸쳐 K 명의의 신용카드신청서 파일,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대부보증계약서 등을 위작 또는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3,013,21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 등으로 대출금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죄 : 사기범죄/일반사기 / 제1유형 (이득액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