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0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04, 339(병합)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미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차경자(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19. 15: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달 23. 출항예정인 부산선적 저인망어선 F에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부장인 G에게 "선원으로 승선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승선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14:50 경 부산 영도구 소재 노상에서 위 G과 통화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승선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H)으로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0. 15:4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달 21. 출항예정인 부산선적 저인망어선 L에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의 부장인 M에게 “선원으로 승선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즉석에서 승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11. 5. 13:30경 아산시 N아파트 102동 107호에 있는 '0' 숙소에서, 위 호실에 거주하던 피해자 P(여, 28세)이 방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사이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뒤로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순간 피해자가 힘껏 피고인을 밀쳐낸 후 창문을 열고 “도와 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으로 밀쳐내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칼을 가져와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사는 오빠들 중에 일 나가지 않은 오빠들이 있는데 곧 올 거다. 옆집에 아는 오빠들도 살고 있다”고 말하자 이에 겁을 먹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영수증 사본, 입출금내역 사본의 각 기재 1. 각 선박국적증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기록 등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점) 1. 법률상 감경(강간미수죄에 대하여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은 미수에 그침으로써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그 불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만 있었을 뿐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범행 중에 피해자에게 한 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곧바로 자신을 덮쳐서 눕힌 다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위숙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덮치기 직전에 다른 사람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잠갔으며 강간에 실패한 다음에는 창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려는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덮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를 벗기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간미수죄는 피고인이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범행이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할 의사가 없었고 행위도 피해자를 안아보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점, 더욱이 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음이 분명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법정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만 받았을 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었던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된 형으로 처벌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P을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P의 진술서 및 고소장, P에 대한 상해진단서,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범행 당일 찍힌 피해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과 가슴 부위에 발적, 입술 부위에 부종 등의 경미한 증상들을 발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증상들은 별다른 치료 없이도 단기간 내에 자연 소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언급이 없다가 경찰 진술조서에서 경찰의 질문에 벽에 머리를 부딪혀 생긴 상처와 목, 가슴에 긁힌 상처를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남 R에게 피해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상해에 대한 언급은 없이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어서 당초 피해자 스스로는 위 범행과정에서 생긴 위 증상들에 대하여 중한 피해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상의 뇌진탕 증세는 피해자에 대한 문진을 기초로 기재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검사나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피고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을 안심시켜 근처의 PC방으로 유인하고 결국에는 피고인을 체포하는데 성공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를 통해서도 피해자가 입은 증상이 아주 경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정금영 판사 백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