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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4.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만 36세)의 남편 C과 같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위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언어적 능력 및 수행능력의 결함으로 지능검사가 불가능하고 정신지체 여부와 정도를 평가하는 사회성숙도검사의 SQ(사회 지수)가 41.44점으로 중증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9. 9. 24.경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라고 하여 다음 날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안성시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9. 9. 25. 17:3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손으로 옷을 붙잡으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조용 안해! 너 조용히 안 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 좋은 말 할 때 가만히 있어! 말 안들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B(가멍)], 각 속기록[B(가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DNA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C과 피의자 A의 수용기간 관련), 수사보고(장애진단 기준 확인), -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화상자료 확인 관련), H해바라기센터(I병원) 속기록, 내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 진술조력인 보고서, 내사보고-‘진술분석의견서’ 첨부, - 진술분석의견서, 내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결과회신 및 첨부, - 유전자감정서, 내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수사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 등 회신),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진단서, 내사보고-참고인 C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회신 첨부, -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및 피의자 A DNA 감정의뢰 결과 첨부), - 진술분석의견서, - 감정의뢰회보 1부, - 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위 각 규정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의 동기, 방법, 횟수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5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도소에서 알게 된 C의 처인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며, 동종 범죄로 중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경부터 2021. 5. 2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2021. 6.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과 피고인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경 2,300만 원을, 2021. 5. 26.경 398만 원을, 2021. 5. 28.경 1,504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도박 수수료 자료화면 1. 수사상황(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2,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미변제 잔액이 2,612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1. 5. 24.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250만 원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받기 전에 지급한 것으로 피해 회복된 금액에서 제외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B 법무사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C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위 차용금이 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D에게 금전대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민사소송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지불각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한 “차용금액: 일금 일억팔천만원, 본인은 채권자 (주)G에게 빌린 상기 차용금액을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 2020년 10월 21일, 채무자 성명 D 법무사, 주소 서울시 종로구 E건물, F호”라는 내용의 ‘지불각서’ 1매를 위 C에게 건네주고 C으로 하여금 위 ‘지불각서’의 채무자란에 위 D의 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와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나.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한 “채권자 ㈜G 대표이사 A, 채무자 D 법무사, 연대보증인 C 실장, 원금 일금 일억팔천만 원정, 차용일 2020년 8월 14일,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2020년 10월 21일”이라는 내용의 ‘차용증’ 1매를 위 C에게 건네주고 C으로 하여금 위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위 D의 사업자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채무자란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다.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한 “대리인 성명 C 실장, 상기 대리인에게 2020년 10월 21일자 ㈜G의 차용증 작성을 위임함, 위임자 성명 D 법무사”라는 내용의 ‘위임장’ 1매를 위 C에게 건네주고 C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지불각서’, ‘차용증’, ‘위임장’ 각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8.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과 C을 상대로 ‘채무자 D, C은 연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G에게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20차전176897호)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차용증’, ‘위임장’ 각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었고, 피해자는 위 차용금 채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아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1. 1. 28.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B법무사), 입출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차용증, 위임장,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1. 지급명령(2020차전176897), 수사보고(지급명령신청서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C에게 각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에게 작성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C은 피해자로부터 금전 차용이나 각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업무와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한 번도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그 의사를 확인해 본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한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직접 차용증 등 서류 양식을 만들어 와 C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했는데, 명의자인 피해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위임장까지도 C으로 하여금 대신 작성하도록 하였고, 차용증에는 C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알면 큰일 난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C에게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C에게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도 C에게 기망 당해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이고, 피해자도 직원인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도 직원인 C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겨 둠으로써 피고인이 기망당하는 데 빌미를 제공한 점 및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고, C에게 빌려준 돈은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23. 1. 20. 20:30경 전남 해남군 B, ‘C’ 숙소 앞에서, 태국인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야바 5정을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바 24정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26. 01:00경 전남 해남군 B, ‘C’ 숙소에서, 태국인 ‘E’으로부터 야바 13정을 건네받고,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야바 13정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7. 31. 09:40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태국인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고,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3. 1. 18. 20:17경 나주 I 이하 불상의 마트 근처에서, 태국인 ‘J’으로부터 야바 3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야바 제공 피고인은 2023. 6. 18. 14:00경 전남 해남군 K에서, 라오스인 L(일명 'M')에게 야바 4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라.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3. 6. 18. 14:00경 전남 해남군 K에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8. 15:00경 위 라.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7. 28. 14:00경, 경북 구미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라.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7. 28. 16:00경 위 라.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2.경 사증면제(B-1)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21.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2023. 8. 1.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전자정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출입국사범고발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뿐 아니라(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합계 156만 원[= 야바 24정 매도 86만 원 + 야바 13정 매수 40만 원 + 야바 10정 매수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마약 매매 및 수수 범행으로 마약을 유통・전파한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3. 3. 2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근처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무면허운전자적발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내용 확인), 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해,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인 D를 통해 위 조합의 임원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가 위 조합 조합장에 취임하고 아버지 묘지 이장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9.부터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C조합의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15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요구하면서 위 A에게 15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조합의 조합장인 위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외 3인 전화통화) 1. 1차 이행각서, 2차 이행각서, 녹취록 1. 입출금거래내역(수표출금), 계좌거래내역, 조합법인등기부(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외 3인 전화통화) 1. 1차 이행각서, 2차 이행각서, 녹취록 1. 입출금거래내역(수표출금), 계좌거래내역, 조합법인등기부(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피고인 A)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고,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이행각서에 의하여 보더라도 대가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위 이행각서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장의 지위 및 직무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이 실시될 경우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이용할 식당의 운영에 관한 부분도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내지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식당 운영권에 관하여 B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적이 있다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거나, 피고인과 B이 이에 관하여 언쟁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고 정비조합 임원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여 B으로부터 수수한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제대로 시인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물액수가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물액수가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0. 10. 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남편인 피해자 B에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대부업체에서 독립하여 새로 대부업체를 차리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20만 원을 주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 나한테는 아파트, 땅, 자동차가 있으니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실제로는 새로운 대부업체를 차린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업체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20.경 3,000만 원, 2020. 10. 23.경 1,000만 원, 2020. 11. 9.경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5,69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0.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에게 며칠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일단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다시 빌려주고 10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6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에게 며칠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일단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다시 빌려주고 10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CD 제외)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금 입금 직후 계좌에 대한 CIF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F의 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각 고소인 상대 고소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및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3,57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고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기일에 계속해서 불출석한 이후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38

범 죄 사 실 2023고단738 피고인은 2023. 2. 19. 16: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로 10에 있는 화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7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6. 16: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좌학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사람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2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6. 16:1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2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각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66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14:50경 청주시 청원구 D에서 피해자가 조부에게 물려받은 땅을 작은 아버지에게 판다고 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쉽게 팔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광대가 붓고 입술 부위가 터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마당에서 농사일을 도와주러 왔던 피해자 B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작게 대답하며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새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형 왜 때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때리는지 몰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뒤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행사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각 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2월 ∼ 1년 3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2021고단76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킹크랩 사업이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심산일 뿐 인천 송도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그 사업의 전기, 통신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인천 송도에서 522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7. 8.경 착공해서 2019. 말경에 준공할 예정이다. 그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사업 중 전기, 통신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4. 12.경 5,000만 원, 2017. 4. 14.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별다른 수익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는 마치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일은 잘 진행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7. 7.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6. 16.경 1,000만 원, 2017. 7. 21.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4. 2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소재 F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해 D,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도록 주선하고, 이후 수회에 걸쳐 모두 변제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스스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경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변제받고,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변제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합계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820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H건물, I호에서 ‘주식회사 J’ 상호로 시행, 분양,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테리어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K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K의 소개로 그 친구인 피해자 L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인천 남동구 M호텔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N회장(N)이라는 사람의 지인이 인천 남동구 O모텔”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현장소장에게 2,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위 O모텔 철거권과 오피스텔 공사의 일부 시공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L와 피해자 K이 합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으로 돌려주고, 2달 후에 돌려주게 되면 이자 2,000만 원을 더해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일시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회장(N)으로부터 위 O모텔 공사 시공사 관련자를 소개받은 사실이 없어 위 O모텔 철거권과 오피스텔 공사의 일부 시공권을 가지고 올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는 즉시 이를 피고인이 별건 공사를 진행 중인 이천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한 달 후에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두 달 후에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4. 21.경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소비대차계약서 1. 하도 발주약정서 1. 거래확인증 1. 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 1. 각 영수증 2021고단8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 L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 L 통화녹취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N 진술 청취) 1. K 계좌내역 1. 입금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P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여 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K이 각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