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36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2. 16.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9.경 대출받은 2,000,000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491,000원의 채무가 남아있었고 주로 사용하는 계좌 잔고는 9,000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파를 밭대기로 샀는데 현재 잔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3개월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계리 인근에서 사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가 되어있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계리 인근에서 사실은 2015.경부터 꾸준히 발생한 약 6,000만 원 가량의 금융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딸이 딸의 이모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모가 돈을 갚지 못해 내가 그 돈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6부 이자를 주고 1년 후 차용금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3경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관련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여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변제의사나 능력, 차용금의 용도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019. 2. 23.자 500만 원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그즈음 배우자와 함께 진도 대파를 밭떼기로 매수하였고, 그 매수대금에 위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 3. 22.자 300만 원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청에서 2019. 1. 14.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였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용 목적을 거짓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밭떼기로 매수한 진도 대파는 예상과 달리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이익을 얻지 못하였는데, 만약 예상대로 거래가 되었다면 5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이익은 충분히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벌금만 납부하면 계좌의 압류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검찰청 외에 다른 은행들도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여서 벌금만 납부해서는 압류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노점상을 하고 태권도 학원 차량 운전 아르바이트도 하며 어머니인 B의 반찬 가게 일도 돕고 있어서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포장마차를 하던 고숙자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와 친하게 어울리며 피고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피고인 A는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에게 2019. 2. 23. 30만 원, 2019. 3. 18. 30만 원, 2019. 3. 25. 30만 원, 2019. 4. 17. 18만 원 등 몇 차례 이자를 이체하다가,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심하게 싸우게 된 이후부터는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즈음에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나, 확인되는 채무는 G 등에 635,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A는 2019. 2. 15. 및 22. 피해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후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실효되었다. 피고인 A가 보험에 가입해준 것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하나의 동기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3. 피고인 B 관련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여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변제의사나 능력, 차용금의 용도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B가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딸인 A가 이모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자신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빌린 돈을 위 용도가 아닌 생활비, 곗돈 납입 등에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빌린 액수가 많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주요 동기가 피고인이 언급한 채무변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있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차용 즈음에 H 등에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도 10등급이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반찬장사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사업을 하던 동거인 I으로부터 2017.경부터 2018. 7.경까지 매월 말일경 200만 원씩 생활비로 받다가 2018. 8.부터는 받지 못하였으나, 2018. 10. 29. 200만 원, 2019. 3. 1. 200만 원, 2019. 6. 10. 100만 원, 2019. 6. 19. 50만 원, 2019. 7. 15. 100만 원, 2019. 7. 29. 100만 원을 받는 등 I의 사업이 좋아지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2019. 2. 23. 30만 원, 2019. 3. 18. 30만 원, 2019. 3. 25. 30만 원, 2019. 5. 9. 3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4회 이체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 배우자와 피해자 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안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통해 2019. 2. 27. 보험에 가입하였다가(이를 철회하고 2019. 3. 8. 역시 피해자를 통해 다른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실효되었다. 피고인 B가 보험에 가입해준 것이 A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하나의 동기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