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1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 17.경 제주시 C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기초공사를 시공할 업체를 물색하던 중 지인 D으로부터 제주도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C 소재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할 것인데 기초공사를 해 달라. 나중에 중국 업체에서 자금이 확실히 들어 올 것이니, 일단 계약금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2018. 7. 10.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공사기간 ‘2018. 6. 15. ~ 2018. 7. 30.’, 대금지급일 ‘2018. 7. 10.’, 공사대금 ‘2억 5천만 원’의 조건으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H이 어떠한 매출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2018. 7. 10.까지 위 공사대금을 마련할 뚜렷한 대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토목공사를 시공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에 따라 위 공사기간 동안 공사비 약 2억 원을 투입하여 위 토지에 전기, 통신, 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토목공사를 하도록 한 후,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663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 17.경 타운하우스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J(대표이사 K)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 매수 계약금 10억 원을 납부하지도 못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던 (주)J의 은행권 대출채무 16억 9,000만 원 상당을 인수할 여력도 없었던 탓에 위 매수계약이 해제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토지 매수를 재차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7.경 서울 서초구 L건물, M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I 운영의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C 토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여기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면 15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구속되기 이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호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2018. 4.경 중국에서 대규모의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다. 위 토지 매도인에게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해주면 내가 중국에서 받을 투자금을 이용해서 건축공사비 및 토지 매수 잔금을 부담하여 전원주택을 건설하고, 약 8개월 후에 수익금 중 5억 원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주)J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대금 총액 30억 원, 계약금 1억 원, 잔금 29억 원(잔금지급일 2018. 9. 17.)’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주)H이 어떠한 매출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토지 매수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18. 9. 17.까지 토지 매수 잔금 29억 원을 마련할 뚜렷한 방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 약에 따라 토지 매수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더라도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 및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7.경 위 계약에 따른 토지 매수 계약금 1억 원을 (주)J의 대표이사인 K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2018. 3. 18.경 중개수수료 명목의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 D에게 재물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전자 어음 정보 등 접수), 수사보고(전자어음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견적서 접수), 수사보고(참고인 O 통화), 수사보고(법무법인 P Q 변호사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R 대표이사 S 소재파악), 수사보고(T 인적사항 확인불가)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사진 [2019고단6663]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 통화-피해금액 변제관련), 수사보고(계약서 미제출 보고), 수사보고(토지 매도인 K 진술청취) 1. 부동산 매매계약서(2018. 3. 17.),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2018. 2. 17.), 영수증(2018. 2. 17.), 공동사업계약서, 변론요지서(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수용조회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소유자인 U과 적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주 명의도 피고인의 회사로 변경한 바 있고, 타운하우스 건축 공사를 위한 자금 유치계약은 물론 시공사와의 공사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으며, 중국 투자자와 투자 합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18. U과 지주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13억 원에 대한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J 대표이사 U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국 투자금으로 공사비 등을 지급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없으며,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대출 전문 회사 측과 만나기도 하였고, 2018. 7. 29. 주식회사 V과 PM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등 피해자 I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중국에서 2018. 6. 말일까지 100억 원이 들어오는데,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완료 후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였고, 2018. 6. 말경에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유를 두고 대금 지급기한을 2018. 7. 10.로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약정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 B의 수회에 걸친 공사대금 요청에도 피고인은 공사미완성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미공사 부분으로 담장설치공사를 들었으나 이는 피해자 B이 수행하여야 하는 토목공사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계속된 공사대금 지급 요청에 2018. 8. 2. ‘발행일 2018. 7. 19.’, ‘지급일자 2018. 11. 25.’, ‘발행인 R 주식회사’로 된 전자어음 3매를 피해자 B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전자어음은 후배인 T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R 주식회사는 T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T이 아닌 S이고, S은 무전취식, 절도 등으로 기소된 바도 있어(직업은 무직), 위 어음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며, 위 전자어음은 2018. 9. 6. 부도처리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어음을 빌리면서 따로 T에게 대가를 준 바는 없고, 결제일에 자신이 어음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당시 결제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 전자어음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건설업체인 ㈜H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회사는 어떠한 매출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어 토지 대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투자 역시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돈을 지급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피해자 B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D의 요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어,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7. 20. ㈜J의 대표 K과 지주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이고, 이 사건 토목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지 1년여가 지난 때이며, 피해자 B으로부터 공사 중단 이전 수차례 연락 및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중국에서 10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투자자의 이름, 회사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100억 원 투자 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100억 원 투자주장은 철회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판 진행 중인 2020. 12. 8.에서야 2018. 5. 26.자 투자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Y호텔의 총 자산 금액을 200억 원으로 하고 지분 50%를 양수하는 것으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총 자산 금액을 100억 원으로 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모든 권리의 50%를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주장한 최초 투자금액과도 차이가 있어, 위 투자계약서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나. 피해자 I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주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걸 사서 전원주택 19채를 분양하면 15억에서 20억 원의 수익을 낼수 있고, 매매가 중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 공사비와 잔금은 자신이 중국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부담하고, 수익금 중 5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대금은 자신이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국으로부터 투자 역시 불확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재판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판이 지연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