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2013고합105] 속칭 'D' 폭력조직은 1985.경 전주시 덕진구 E빌딩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속칭 'F' 두목 G와 같은 동 소재 전주시외버스 터미널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속칭 'H' 두목 I 등이 양 패거리의 통합에 합의한 후, 1988.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시외 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J 소재 K언론 사옥인 E빌딩 15층 L 명예사장 M를 두목으로 하는 폭력조직 'D'를 결성,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N을 두목급인 G를 보좌하며 G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O를 중간보스 등으로 하여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음식점에서, 위 D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R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R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013고합187] 3. 피고인 A 및 S은 전북 전주시 일대 유흥가를 주된 무대로 하는 조직폭력배 'D'의 조직원들이다. S은 2013. 9. 24. 18:49경 예전에 사귀던 T와 통화를 하던 중 T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 올 테면 와 봐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과 함께 T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의하였다. 위 피고인과 S은 같은 날 19:40경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 이를 각각 하나씩 휴대하여 시흥시 U 소재 'V'로 찾아가, S은 위 카페 주인인 피해자 W(여, 46세)에게 "T 어디에 있냐"라고 하며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때리고, 위 피고인과 S을 말리러 나온 피해자 X(여, 66세), Y(73세)의 머리를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차례로 1회씩 때리고,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S 옆에 서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X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두개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의 의식손실을 동반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의 의식손실을 동반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3.¹222] 4. 피고인 A은 2013. 5. 22, 20:15 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55세)가 운행하는 택시가 위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석 문을열고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해 씹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리를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만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AC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이 AB를 폭행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AD(34세)가 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위 피고인의 선배인 A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피고인이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234] 6. 피고인 A은 A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위 피고인은 2013. 9. 24. 23: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검암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암1지구 쪽에서 검암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F(여, 45세) 운전의 AG 아반떼 승용차 좌측면부를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554,8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조직도(R 포함), 판결문(R-범단가입) [2013고합1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등 [2013고합2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등 사진, 피해자 AB 사진 [2013 2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대장,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M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X, W : 각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중한 상해) 피해자 Y: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중한 상해) 다.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라.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피해자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피해자 W, Y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후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AF의 상해 정도 및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S과 함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무고한 피해자 X, W, Y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택시 운전을 하는 피해자 AB가 자신의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는 피해자 AD를 AC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 우 중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범행 또한 범죄단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과거에 이미 폭력 범죄 및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후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