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201 [범행경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4. 5.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환대출을 해주겠다. 전송한 어플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앞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2021. 4.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직원 F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E에서 이미 대출받은 1,100만 원을 갚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E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6. 14:00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장례식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받은 대로 E회사 F 팀장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45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4. 6. 11:5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J이다. 국가 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4.3%로 4,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하려면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같은 달 7. 오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채권 2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타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고, 거래코드를 막아놓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8.경 오전 피해자가 전화하였을 때 금융감독원의 L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거래감독원의 거래코드를 풀기 위해서는 4,600만 원에 대한 30%의 예치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5:04경 목포시 M, N동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받은 대로 J 직원이라고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9. 08:57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이다. P에 대출신청을 했느냐? 차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할부금을 갚지 않으면 차량이 경매에 넘어간다. 남은 할부금을 상환하면 대출금이 바로 지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9. 13:10경 목포시 Q에 있는 ‘R조합’ 옆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받은 대로 E 직원이라고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현금 8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수형사실 확인 및 의율 변경) 2021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 조직원과의 카톡메시지, 내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 수사보고(후단경합 관계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학력과 경력,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하는 범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내용을 인식하고 위법성을 판단할 사리분별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방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3,000여만 원에 이른다. 참작할 정상 : 미필적 고의로 행동했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후단 경합범이다. 조현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지적능력이 떨어진다. 후단 경합범 전과를 제외하면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