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2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상선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 또는 상선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 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C,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미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E’은 상선 수거책 D과, 상선 수거책 및 환전책 피고인 A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상선 수거책 피고인 B을 모집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E’은 ‘위챗’ 앱을 통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에게 수거책의 인상착의와 수거책을 만날 장소, 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면서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환전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수거책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중국 환전상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기로 하기로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6.경 불상지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같은 달 19. 09:10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왜 대환대출을 신청했느냐.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 되었다. 당일 오후 3시까지 위약금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여 수동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풀린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 14:00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F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을 위반하였다. 지급정지를 걸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J로부터 돈이 없어서 상환을 할 수 없으니 대출을 취소해달라는 말을 듣자 “상환을 도와주겠으니 대출이 되면 갚아라. 대신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 11:00경 불상지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인 K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액 상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관리에들어가고 당장 압류가 들어가 신상에 불이익이 있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C에게 위 3명의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상선 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N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J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O에 있는 P 앞 길에서 C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려다가 현장에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E’은 상선 수거책 D과, 상선 수거책 및 환전책 피고인 A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상선 수거책 피고인 B을 모집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일명 ‘E’은 ‘위챗’ 앱을 통하여 피고인들 및 D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수거책의 인상착의와 수거책을 만날 장소, 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어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 및 D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수거책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중국 환전상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3. 15:20경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상의 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667만 원을 교부받도록 한 다음, 일명 ‘E’은 피고인들 및 D에게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수거책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수거책으로부터 6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66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0. 14: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674,8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화내역, 각 위쳇지시내용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자수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