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471]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F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바지사장 G, 종업원 H 등을 고용하고 손님을 섭외하여 게임장 관리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A의 친구로 위 게임장에 돈을 투자하고, G은 위 게임장에서 바지사장 및 문방 역할을, H은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돈 관리 등을, I은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심부름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2010. 6.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F 소재 불법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적립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진행되어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655] 피고인 A는 J, K, L과 함께 2012. 7. 16. 12:20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L은 번호불상의 EF쏘나타 승용차를 집 앞에 대기시켜 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J, K는 현관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연두색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작은방, 거실 등을 뒤지면서 훔칠 만한 물건을 찾다가 마을주민인 O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28] P는 전남 화순군 Q에서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무실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R이 평소 골동품을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교도소 수감 동기인 S에게 이를 알려주고, S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T을 모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P, S, T은 2014. 9. 21. 09:50경 전남 화순군 U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너편 도로에서 P가 운전하는 V 모닝 승용차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W 에쿠스 승용차를 각각 나누어 타고 도착하여, P는 S, T에게 피해자의 집을 지목하여 알려 준 다음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채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도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T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S와 함께 집안으로 침입하여 S는 안방에 있던 불상 3점을, T은 동양화 1점을 각각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P, S, T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15:00경부터 2014. 9. 21. 13: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전남 화순군에 있는 위 R의 집 앞길을 경유하여 재차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채증사진의 영상 1. 임대차계약서 등 [2014고단16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절도 현장 정밀감식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공범들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 첨부)의 각 기재 1. K 주거지 사진 등, 현장사진 등의 각 영상 [2015고단6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P,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서(R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동영상 녹화 사진, 현장감식 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고, 과거 절도 범죄로 4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게임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아 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절도 범행에서는 망을 보는 역할에 그쳤고, 그 중 하나는 미수이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또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만을 받아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중지 중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아울러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