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H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I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J, K, L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은평중앙신협'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M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N과 O, P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H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M, Q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6.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2,500 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R', 임차인 'B',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S건물 제201호', 보증금 '일억팔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의 명의상 소유자 R의 아들인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R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H I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0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J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H, O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M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B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R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 B과 R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H,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T과의 공동 범행) T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1.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T',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U건물 제101호', 보증금 '이억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H은 I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T에게 교부하고, J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고, M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T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T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 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H, M,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T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9.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 에 있는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C',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U건물 제301호', 보증금 '이억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H은 I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0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J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H, O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M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C는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C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H,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8.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R', 임차인 'D',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V 101동 203호', 보증금 '이억삼천만원'으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의 명의상 소유자 R의 아들인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H I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J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M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D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R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과 R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D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H,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J, H, W,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에 비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