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D’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해 4. 초순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을 만나 대마 약 6g을 현금 100만 원을 주고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대마를 구입한 다음 날인 2021. 4. 초순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병 안에 물을 채우고 유리병의 유리관 부분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가 물을 통과하여 올라오면 유리병 위쪽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4.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10. 23: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F건물 G호에서, 타바코 페이퍼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피고인들이 함께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중순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하순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7.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평일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안에서, 유리병 안에 물을 채우고 유리병의 유리관 부분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가 물을 통과하여 올라오면 유리병 위쪽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6, 7) 1. 피의자 B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자료, 피의자 B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자료,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자료,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자료,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가.항: 매수대금 1,00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대마 흡연으로 인하여 2015. 11. 23.경 마약류사용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021. 8. 2.경 벌금 2,000,000원을 고지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된 단약동기증진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병원에서 정신병적 장애에 관한 치료도 받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기소유예 전력 및 환각물질 관련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마약범죄 및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피고인 A과 함께 흡연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넘어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마를 유통할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된 단약동기증진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가벼운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