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2.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07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3. 14.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경기 남양주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F) 1장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중순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위 "E" 사무실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19만 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3. 14, 21:23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신발과 청바지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옷값 80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8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4, 21:4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옷값 73,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위 7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14, 21:59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옷값 40,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4961] 1. 피고인은 2012. 11. 13 19:0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편의점 주인에게 나중에 20만 원을 줄 것이니 1만 원짜리 20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의점 주인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주인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짜리 20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2. 12:50 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편의점 내에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편의점 업주와 아는 친구인데 돈 계산을 다 했으니 토토복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의점 주인을 몰랐고, 토토복권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았으며,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토토복권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16. 13:00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점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점장과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고 피해자에게 점장과 아는 사이니 토토복권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점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토토복권을 받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만원 상당의 토토복권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8. 16, 13:13 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점장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점장과 통화한 사실도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8, 16, 14:0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점장님과 잘 아는 사이인데 점장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점장과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고, 돈을 나중에 갖다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점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과 4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11, 15, 15:30경 순천시 Z 에 있는 AA편의점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편의점 점장과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스포츠토토 복권, 음료수, 양주를 구입할 것처럼 5만원권 지폐 여러 장을 보여주면서 "토토복권을 뽑아 주고 오만원권을 일만 원짜리로 교환을 해주면 조금 후에 와서 양주와 음료수, 토토복권을 구입하고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토복권을 구입하거나 현금 일만원권을 오만원권으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복권 4장, 현금 18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4. 9. 4, 20:20 경 전남 순천시 AC에 있는 AD편의점에서 피해자 AE에게 50리터 종량제 비닐 봉투 10매를 구입한 후, 편의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AE에게 종량제 비닐 봉투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사장과 통화하였다 하면서 39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만원권 지폐 38 매, 오천 원권 2매 등 합계 39만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4. 8. 23, 11:10 경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피해자 AH에게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밖으로 나갔다 잠시후 다시 들어와 쓰레기봉투를 반품하고 환불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점장과 아는 사이 인데, 점장한테 문화상품권과 금강제화 상품권을 주문했고, 현금도 10만 원을 맡겨 놨다"며 자신이 주문한 상품권과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점장에게 상품권을 주문하거나 현금을 맡긴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5매, 1만원권 문화상품권 50매,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12.7.20. 19:30경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AJ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AK로부터 스포츠 프로토 복권 1매당 10만 원 총 4장 40만 원 상당의 복권을 발권 받아 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률을 다시 확인해 보고 취소할 것은 취소하겠고, 5만원권 4장을 줄 테니 1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복권금액을 지급하거나 1만원권을 받더라도 5만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복권 4장과 1만원권 20장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2011, 12, 12. 17:23 I17:26 경 사이 전남 화순군 AL에 있는 AM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AN에게 같은 건물 2층 AO 호프집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편의점 점주를 잘 아는 것처럼 "같은 건물 2층 AO(호프집)에서 왔는데 양주(스카치블루) 3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2병 밖에 없냐, 일만 원권 지폐가 필요한데 오만원권 3매를 일만원권 15매로 교환을 해야 하는데 오만원권을 가져 오지 않았으니 15만 원을 주면 곧바로 오만원권 3매를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26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9. 15:10 경 전주시 덕진구 AP에 있는 AQ 편의점에서 피해자 AR에게 업주를 잘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1만 원권 지폐를 5천 원권과 1천 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교환받은 후 밖으로 나갔다고 다시 들어와 땅콩 캔안주를 4개 더 달라고 하며 5만원권 4장을 1만원권 20장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20장을 받더라도 5만 원권 4장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창고로 땅콩 캔안주를 가지러 가며 피해자의 친구 성미상 AS에게 건네 준 1만원권 20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 17:16 경 춘천시 AT에 있는 'AU' 본점에서 피해자 AV 앞에서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장님과 얘기가 다 되었으니 스포츠 토토 복권을 외상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의점 사장을 알지 못하였고 스포츠 토토 복권을 외상으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프로토 복권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14, 15:30경 광주 동구 AW에 있는 AX편의점에서 피해자 AY에게 "이곳 편의점 사장님과 친구사이다. 사장이 복권 30만원 어치를 나에게 그냥 주라고 하였다. 다음에 돈을 줄테니 프로토 복권 30만 원 어치를 달라, 돈은 조금 이따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의점 사장을 알지 못하였고 프로토 복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5,000원 상당의 프로토 복권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7. 19:45경 대구 수성구 AZ에 있는 BA편의점에서 피해자 BB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권 30장 5천 원권 10장을 준비해 달라고 한 후, 편의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편의점 옆 가게 'BC'상호를 대면서 현금 40만원을 주면 잠시 후 한꺼번에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과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6. 29. 13:50 경 경산시 BD에 있는 'BE편의점'에서 피해자 BF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 어치를 구입한 후 이를 잠시 보관해 달라고 하고 편의점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 맡겨놓은 상품권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1만원권 30장이 있느냐, 있으면 5만원권을 금방 갖다 줄테니 바꿔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을 받더라도 5만 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25장, 총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9, 9, 12:05 경 대구 수성구 BG에 있는 BH 편의점에서 피해자 BI에게 문화상품권 20장과 50리터 종량제 비닐 봉투 3장을 구입한 후 편의점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종량제 비닐 봉투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업주와 친구인데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업주와 친구가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27장, 1천원권 30장,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3. 3, 19, 19:20 경 화성시 BJ에 있는 "BK편의점"에서 피해자 BL에게 업주를 잘 알고 있으니 스포츠 토토 복권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업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복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4. 7. 22, 14:20 경 대전시 서구 BM에 있는 BN 편의점에서 피해자 BO에게 "근처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어머니를 잘 아는 사람이다.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35만 원만 빌려 주면 바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 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2. 16:43 경 전주시 덕진구 BP에 있는 BQ 편의점에서 피해자 BR에게 프로토 스포츠 복권 신청용지에 50만 원을 기재한 후 조금 후에 계산하겠다며 복권을 발행해 달라고 하고 5만원권 지폐를 교환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50만 원 상당의 프로토복권과 1만원권 10장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하는 사이 50만 원 상당의 복권과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5. 14:00경 전주시 덕진구 BS에 있는 BT 편의점에서 피해자 BU에게 양주 등의 물품을 고르면서 5만원권 지폐 3장을 1만원권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1만원권 15장을 카운터 위에 올려 놓자, 업주와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전화하면서 피해자 몰래 15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5+49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0. 15:35 경 대구시 달서구 BV에 있는 BW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BX에게 "근처 PC방 사장인데 현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 도서상품권 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79 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4.경 광주 서구 BY 에 있는 BZ편의점에서 피해자 CA에게 편의점 점주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5만 원권 4매를 1만원권으로 교환해 주라. 교환해 주면 5만원권 4매를 바로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만원권 20장을 교부받더라도 5만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광주 서구 CB에 있는 CC편의점에서 피해자 CD에게 편의점 점주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프로토복권 10만원권 4매를 발급해 주고, 현금 10만 원을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복권과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원 상당의 복권과 현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8.경 광주 서구 CE에 있는 CF편의점에서 피해자 CG에게 편의점 점주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일만원권 20매를 주면 금방 5만 원권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을 교부받더라도 5만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9, 17, 15:34 경 창원시 의창구 CH상가 117호에 있는 CI편의점에서 피해자 CJ에게 "6층 학원에서 왔는데 바로 내려와서 드릴테니 문화상품권과 현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30매, 현금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9. 19. 20:45 창원시 의창구 CK에 있는 CL편의점에서 피해자 CM 에게 우편물을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점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5만원권을 줄테니 1만원권으로 바꿔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을 받더라도 5만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았 사. 피고인은 2014. 10, 12,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N상가 1층에 있는 'CO편의점'에서 피해자 CP을 안심시키기 위해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편의점을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 와 편의점 주인과 전화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1만 원짜리가 필요하니 5만원권을 1만원권으로 바꿔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을 교부받더라도 5만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즉석에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4. 10. 11. 14:20 경 대구 북구 CQ에 있는 CR편의점에서 피해자 CS에게 상품권 1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편의점을 나간 후에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5만원권 6매를 줄테니 1만원권 30매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을 받더라도 5만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4. 10, 12, 14:40경 대구 북구 CT에 있는 CU편의점에서 피해자 CV에게 편의점 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스포츠토토 10만원권 8매를 구입하겠으니 출력을 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인당 토토복권 구입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출력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편의점 사장과 통화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5만원권을 줄테니 1만원권 20장으로 바꾸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복권과 1만원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복권 십만원권 8매와 1만원권 20장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은 2011, 12, 8, 14:40 경 익산시 CW에 있는 CX 편의점에서 피해자 CY에게 편의점 점주를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5만원권을 곧 갖다 줄테니 1만원권 20장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만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카. 피고인은 2011. 11, 28, 18:40 경 익산시 CZ에 있는 DA 편의점 에서 피해자 DB에게 마치 양주와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5만원권 3장을 줄테니 1만원권으로 바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을 받더라도 5만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값 5,400원을 공제한 현금 144,600원을 교부받았다. 타. 피고인은 2012. 1, 19, 16:10 경 익산시 DC에 있는 DD 편의점에서 피해자 DE에게 사장에게 스카치 블루를 예약 주문했는데 사러왔다고 하면서 "5만원권 4장을 줄테니 1만원권으로 바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을 받더라도 5만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파. 피고인은 2014. 9. 28. 12:25 경 경주시 DF에 있는 DG편의점에서 피해자 DH에게 50,000원권을 10,000원권과 상품권으로 교환가능한지를 물은 후 업주 연락처를 물어 "형님 문화상품권 좀 많이 갖다놓지. 왜 4장 밖에 없어요"라고 업주와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5만원권을 줄테니 1만원권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업주와 친분도 없었고 5만원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과 문화상품권 1만원권 4장을 교부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4. 12. 02:00경 광주 북구 DI에 있는 피해자 DJ이 운영하는 'DK성인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피고인이 따로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543] 피고인은 2011. 2. 9. 16:40경 대전 중구 DL에 있는 피해자 DM이 운영하는 DN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O에게 스포츠 토토복권을 구매하면서 "현재 돈이 없으나 지금 친구가 30만원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 복권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가지고 오는 친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D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O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교부받았다. [2015+2329] 피고인은 2014, 11, 1. 19:42 경 강원 원주시 DP에 있는 피해자 DQ 이 운영하는 DR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니트 1벌을 입어보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입고, 다시 피해자에게 오리털 조끼 1벌을 쇼핑백에 담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 위해 가격 태그를 찍고 있는 사이 위 니트 1벌을 입은 채 위 조끼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8,000 원 상당의 니트 1벌과 시가 36만 8,000원 상당의 오리털 조끼 1벌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604] 1. 피고인은 2013,3.6, 14:00 경 경남 김해시 DS에 있는 피해자 DT 운영의 DU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바람막이 점퍼와 티셔츠를 입어 보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바람막이 점퍼와 티셔츠를 입은 채로 그곳에 있던 하늘색 면바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 8,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벌과 시가 12만 8,000원 상당의 면바지 1벌, 시가 11만 3,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1, 13:00경 대전 서구 DV에 있는 피해자 DW 운영의 DX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구스다운 자켓을 입어보겠다고 하여 피해자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급한 전화를 받는 척 하며 위 자켓을 입은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만 원 상당의 구스다운 자켓 1벌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4, 18:47 경 울산 남구 DY에 있는 피해자 DZ 운영의 EA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패딩조끼를 입어보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입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니트 1벌을 봉투에 담아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패딩조끼를 입은 채로 위 니트가 들어 있는 봉투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8,000원 상당의 위 패딩조끼 1벌과 시가 23만 8,000원 상당의 위 니트 1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40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수사, 피해 내역에 대한 수사) 1. 현대카드 거래내역 사본 [20144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 AB, AE, AH, EB,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S,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및 발권내역 확인) 1. 각 감정결과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감정서, 1. CCTV 사진, 각 CCTV 영상, 각 사진 [2015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BR, AY, BF, EC,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D, BU, EE, BB, BI, BO의 각 진술서 사보고 1.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2015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CA, CD, CJ, CS, EP, DJ, CY, DE, E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 CM, C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과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공문,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스포츠토토복권 발매 내역서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2015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사진 [2015고단2329] 1. 고인의 법정진술 1. DQ의 진술서 1. 사진 [2015+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Z, DT, DW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국 각지에서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편의점 또는 의류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하였고, 나아가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거액을 절취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