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22

범 죄 사 실 2022고단212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24. 01:14경 대전 유성구 F 인근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소리지르고 있는 피해자 G(남, 34세)을 보고 비웃었고, 이에 피해자 일행과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1회 밀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붙잡고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의 안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밟고, 피고인 A도 일어나 발로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밟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9세)의 코를 가격하고, 피해자 I(남, 29세)의 옆구리 부위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17. 07:36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 D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던 피해자 L와 부딪쳐 피해자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 L, 피해자 M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N 피고인과 피해자(남, 15세), O(남, 16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루이비통 가방을 분실하자, 이를 피해자, O이 훔쳐간 것이라고 오해하여 이들을 불러내어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1. 16. 11:57경 대전 유성구 P건물 Q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할 때까지 나가 있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베란다에 나가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약 5분간 베란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거실로 들어오게 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권투 스파링을 하자고 말한 뒤 권투 글러브를 착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R 피고인은 2022. 6. 6. 02:3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주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 있는 ‘U’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V가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장난으로 손으로 V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갔고, 이에 ‘U’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해야 하니 가셔라’고 말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575 피고인 B과 W(16세), X(16세), Y(18세)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과 W 등은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일원의 금은방에 찾아가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Y은 물색한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절취할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X는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에게 물건을 보여달라며 주위를 분산시키고, W는 그 틈을 이용하여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귀금속구매를 위해 착용해보는 척하며 이를 건네받아 그 즉시 밖으로 도주하고, 그 사이 피고인과 Y은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며 미리 도망가기 위한 용도로 오토바이를 준비하여 W, X가 귀금속 절취에 성공하면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서로 만나 절취한 귀금속을 피고인, Y이 전달 받은 뒤 다른 금은방에 처분하여 그 판매 대금을 서로 나눠가지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대전 유성구 Z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2022. 4. 8. 16:54경 Y이 위 금은방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목걸이 몇 돈짜리 있느냐?, 무게가 많이 나가는게 있느냐, 20돈 상당의 금목걸이를 보러 방 문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같은 날 18:10경 피고인, Y은 밖에서 망을 보고, W, X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순차적으로 들어가 W는 피해자에게 “아까 전화하고 20돈 상당의 금 목걸이 보러 가겠다고 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X는 귀금속이 진열된 유리관 안에 있는 귀금속의 가격을 질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위를 분산시키는 등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W는 시가 350만 원 상당의 10돈 금 목걸이를 착용해 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 받은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2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M,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설명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B,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2022고단25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갓 성년이 되었거나 성년을 앞둔 연령이다. △ 피고인 A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피해자 L, N, 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 B, D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