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쪽으로 먼저 돈을 입금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 계좌에 돈을 입금토록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는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우리 쪽에서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 쪽 대출 상담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기망한 다음 명의자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토록 하고, 피고인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 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되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약 8%를 수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말경 대출을 필요로 하는 C,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우리 쪽에서 돈을 입금시켜주면 그 돈을 찾아서 우리 쪽 직원인 론플래너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기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C 명의로 된 우리은행계좌(E), 하나은행계좌(F), D 명의로 된 MG새마을금고 계좌(G)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현금을 인출할 사람으로 C. D를 확보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2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I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제2금융권에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케이저축은행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이용 계좌로 확보한 위 C 명의로 된 우리은행계좌(E)로 전액 입금토록 한 후, 위 C으 로 하여금 위 1,5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에서 위 C으로부터 1,500 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수고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380 만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23. 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천만원을 대출받으려면 신용등급이 30점이 부족하여 2,000만원을 이쪽으로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행 이용 계좌로 확보한 위 C 명의로 된 하나은행계좌(F)로 전액 입금토록 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위 2,000 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둔산지점 부근에서 위 C으로부터 위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21. 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M 명의의 부산은행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된 위 부산은행계좌에서 N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2. 경위 금액 중 2,000만원을 D 명의로 된 M G새마을금고 계좌(G)로 입금한 다음, D로 하여금 위 2,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대조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위 2,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수고비 명목으로 6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30번, 31번, 32번, 42, 43, 44번, 45번)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2번, 4번, 11번, 15번, 26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처리표 1. 추소성(N 명의 계좌거래내역) 1. 무통장 입금표, 피해금액 입금자료, 예치등록신청서, 거래내역조회, D 명의 통장 사본, 보이스피싱 이용계좌 거래내역 1. 출입국 사실 등 회신 1. 현금 및 입금영수증 사진,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사진(C), 피의자 휴대폰 채팅내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에 대한 인식만 있었을 뿐 피고인이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 판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 이용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계좌이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여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응함으로써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위해 위 계좌 명의자들을 만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이 인출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또는 위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 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신속하게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현금을 수거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도 어려우므로,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점 피고인의 경우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경우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8%에 달하는 다액의 금액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당한 C, D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당시 씨씨티비 없는 장소를 물색하고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할 때도 조직원이 알려주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송금하는 등 신분노출을 극히 꺼려한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당한 C, D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당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당한 C으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을 당시 이미 그 서류가 필요 없는 서류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폐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휴대폰에서 모두 삭제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 점, 피고인의 경우 국내에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사기죄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