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08:55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121-5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5세, 가명)의 뒤쪽에 서서 몸을 밀착한 채 약 3분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거나 툭툭치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류(치마, 팬티) 감정 의뢰 결과), 수사보고서(디엔에이 감식 의뢰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9호선 내부 CCTV 영상 확인) 1. 감정서 1부, 감정서 1. 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고 사정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8:50경 남양주시 B건물 4층 'C 치과'에서 피해자 D에게 틀니 치료 문제로 고성을 지르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진료가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병원 내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E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고등법원청주-2022초재32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무고,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재정신청절차는 형사사건이고 공소제기 결정을 위한 것이므로, 고소사실이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증거의 우월 정도의 입증으로는 부족하고, 형사 본안소송에서와 같은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 내지는 그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 확실성을 가지고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25.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0: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술을 먹고 평소 피고인이 싫어하는 친구와 함께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양손으로 꺾어 부러뜨려 수리비 4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혼인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2년에만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가정폭력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6. 16:43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대문에 시정되어 있는 쇠사슬을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1. 3. 16.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2층 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코베아 텐트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보쉬 그 라인더 및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14:2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15kg 오렌지박스 1개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1:37경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영주시 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 시내를 거쳐 다시 위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12:28경부터 같은 날 17:04경까지 영주시 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 시내를 운행하여 다시 F모텔 앞까지 약 3km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죄사실 시인, 피해품 소재, 무면허 운전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피해품을 절취할 당시, CCTV 영상 사진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등 조회), 내사보고서(영주시청 안전재난과 CCTV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서(현장수사), 내사보고서(A이 착용한 복장 관련), 내사보고서(영주시청 안전재난과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2회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 동종의 물품을 보내고 1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3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7. 23: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피해자 A(남, 50세)과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뒤통수 부위를 수회 폭행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네가 내 뒤통수를 때려? 이 새끼가 나를 좆나 우습게 봤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발로 밟고,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7. 23:30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근처 자신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2cm, 날길이 : 11cm)를 가지고 나와 B를 찾던 중, 마침 위 주점 앞에 서 있던 주점 업주 피해자 E(여, 60세)을 발견하고 달려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너 죽었어! 너 때문이야. B 찾아와.”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좌측 제3늑골)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A), 상해진단서(E), 국과수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A을 먼저 때려 이 사건이 발생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래 사정들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889 피고인은 2022. 6. 20. 10:25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로비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3137 1. 피고인은 2022. 8. 8. 18:2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금고 안에 있던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8. 9. 06:5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9. 18:1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앞 그릇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8. 10. 18:1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앞 그릇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8. 12. 06:3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설치된 CCTV를 촬영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돌린 후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가지고 나올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2022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무선이어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02:30경 대전 중구 B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친구인 피해자 C(남, 38세)가 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범행장면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 03:10경 인천 부평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들이 초대를 받고 방문하여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고 밥상을 손으로 엎고 발로 차 음식물을 바닥에 쏟고 부엌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후벽의 약 1cm의 심부 자상으로 외과적 수술과 입원이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상해진단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지인의 등을 찔러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일정기간에 걸쳐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현재까지 322만 원을 지급하였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9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28. 01:03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려다가 피해자와 행선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 바깥에 서서 뒷좌석 문을 열고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택시 바깥으로 나온 뒤 “내가 간다고 했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도로 한복판 쪽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0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전항의 C에 대한 폭행 등을 제지받고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9로 116, 한가람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김포시 장기동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G80 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위 에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 피해자 C,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 피해자 D, 피해자 E, 위 G8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6. 21:50경 경기 김포시 I 소재 J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K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 E,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G, B, F를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12:35경 서울 강동구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자전거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7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와 부딪힐 뻔했는데도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매(C)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수급관리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수급관리처에서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1. 11. 4. 19:00경 전남 나주시 E 1층에 있는 ‘F’에서 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로 이동하자, “D 이쁘지 않냐, 졸라 이뻐”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스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서 직원인 피해자를 술자리에서 옆에 앉게 하고 상당한 시간 피해자의 손목, 어깨,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만지거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직장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였고, 이후 직장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희롱 예방 및 성 평등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종합터미널입구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편도 4차로에서 편도 3차로로 줄어드는 교차로였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유도선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앞 부분을 스포티지왼쪽 앞바퀴로 충격하여 위 택시차량으로 하여금 왼쪽 앞바퀴 앞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 왼쪽 부분을 택시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과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종합터미널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세 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7: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는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술에 취하여 “이 씨발새끼들 니들 맘대로 해봐라, 내 체포할 수 있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출동시 타고 온 순찰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으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피해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10. 14. 2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인천 연수구에 있는 목적지를 향하여 이동하던 중 가좌동 인천대로 동인천IC 진출로 인근 도로에 이르러 자신이 원하는 길과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이리 가는 것이냐’, ‘씨발’이라고 말하며 발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걷어차고 운전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칸막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4. 23:40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인천대로 동인천IC 진출로 부근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요청받고 E과 함께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E에 의하여 순찰차 안에서의 흡연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나 ‘이 새끼야 넌 뭐야 뭐하는 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E의 허벅지를 오른발과 왼발로 각각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14. 23:45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인천대로 동인천IC 진출로 인근 도로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E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화가 나 위 순찰차에 설치된 앞좌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가림막을 수회 발로 차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제보호대가 휘어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운전자폭행의 점과 관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2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3길 20 반송마을사거리 앞 교차로를 은행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위 K3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6,7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1. 13:55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E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