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 G와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8. 10. 30.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주유소 부근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J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하다가 F이 운전하고 G가 탑승한 K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D은 위 SM5 차량을 운전하고, E는 위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6.부터 2008. 11. 10까지 사이에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847,72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E, L, M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8. 11. 7.경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산리 남한강 수상스키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N 소 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후진하던 중 O 소유인 P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M 소유인 Q 비엠더블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E는 망을 보고, D은 위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고, L은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D, E, L, 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7.부터 2008. 12. 3.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88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고품위서 23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사고품위서 제23-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요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자신 또는 공범이 수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 경위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공범이 수령할 보험금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를 싸게 고쳐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실제로 위와 같은 사고를 낸 것이 아님에도 LIG 손해보험에 2018. 10. 30.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주유소 부근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이 후진하다 가 뒤에 진행하던 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설령 피고인이 고의의 사고를 내는데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공범인 D 등과 함께 구체적인 사고 내용, 보험금 청구 등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위와 같은 사고를 낸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 청구요건이 발생한 것처럼 스스로 보험신고 접수한 이상, 피해자 보험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다른 공범인 D 등과 판시 사기 범행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다. 피고인 B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은 피고인에게 차량이 판금 및 도색이 필요하겠다고 하면서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며서 위 차량을 가져간 사실, 며칠 후 피고인에게 차량에 사고가 났다고 차량의 범퍼 등이 손상된 상태로 피고인에게 차량을 가져다 주면서 피고인에게 3중 추돌사고로 자차보험을 접수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그 후 D, L은 2008. 11. 7.경 스키장 근처에서 일부러 3중 추돌사고를 냈고, L이 피고인에게 보험을 접수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L 또는 D 등 위 R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한 사실, 위 차량을 위 R에서 수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R 측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위 사고가 D 등이 고의로 낸 사고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L은 이 법정에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할 때는 피고인에게 가짜 사고라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사고를 D 등이 고의로 낸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이 낸 사고인 것처럼 스스로 허위의 보험접수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또한 다른 공범과 판시 사기 범행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역시 판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차량을 저렴하게 수리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D, L 등의 제안을 받고 보험접수를 하였을 뿐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하였고,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