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8-13 사당한우촌 앞 도로를 남성역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의 골목길이고, 주변에는 보행자가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13세)의 오른 팔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이 꺾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오른 팔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 발을 충격하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 해자의 오른 발이 꺾이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동영상정지화면 캡쳐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은 사고 후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의 오른 발 상해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사고 경위, 규모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오른 발 상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오른 팔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이 꺾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모 E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오른 발 부위를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 때부터 2013. 10. 26.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의 치료 또는 처방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오른 팔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는데, 그 직후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충격 직전과는 다소 다른 형태를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승용차에 팔을 부딪쳐 발이 순간적으로 꺾였고, 타이어와 발이 부딪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 당시 '오른 발이 타이어에 부딪쳤다'는 피해자 진술 부분(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과 다르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 수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 경위, 피해 부위는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수사 당시에 오른 발 상해 경위를 일부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 하여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조치의 필요성과 도주의 범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사경에 오른 팔을 부딪친 후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쳐다보았고,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지는 아니한 채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별 대답을 아니한 채 친구들과 가던 길을 갔고, 이에 피고인은 두 번 정도 더 "괜찮아?"라고 물어보다가 피해자가 대답하지 아니하자, 그대로 계속 운전하여 갔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연락처를 전해 주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위 가.의 항과 같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자를 충격한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모르고 있다가, 이후 2013. 10. 4.에야 피해자를 충격한 승용차로 의심되는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야기자임을 알게 되었다. 3) 판단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창문을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 대답 없이 길을 갔다고 하더라도,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는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부딪쳐 충격 부위인 오른 팔을 감싸고 걷고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 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였어야 한다. 설령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거나 아예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거부한다면, 적어도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실하게 남겨 교통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피해자 측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괜찮아?"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과 도주의 범의는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은 사고 후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법정최저한의 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