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D, 4층에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하 ‘태양광사업자’라고 한다)을 모아 이들의 토지구입,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전력수급계약 체결,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유한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F는 위 회사의 경리 업무 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하는 ‘G’ 소속 사무장이다. [기초사실] F는 2019. 2. 25.경 태양광사업자 9명을 대리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11.경 환급 담당자인 정읍세무서 소속 공무원 H로부터 위 회사와 위 9명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계약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계약을 말하며, 공사대금을 분할납부한 태양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납부일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위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이기 때문에 2018. 2기 과세기간 이전에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피고인 C의 요청으로 위 신청 당시 첨부한 9건의 태양광건설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주었다. 그 후 F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9건의 공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계약일자를 일률적으로 ‘2018. 10. 18.’로 하고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며 총공사대금만을 기재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는 2019. 3. 15.경 정읍세무서에 방문하여 H에게 새로 작성한 9건의 공사계약서를 건네주면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닌 것 같으니 재검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9. 3. 25.경 위 9건에 대해 합계 134,935,06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제3자 뇌물교부 F는 2019. 3. 11.경 피고인 C로부터 전화로 ‘“계약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높은 직위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준비하라. 500만 원씩 나눠서 인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피고인들은 위 C의 제안에 따라 C를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3. 15.경 전주시 완산구 D, 4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태양광사업자 9명의 부가가치세 환급 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읍세무서 공무원에게 지급할 사례금 명목으로 위 C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로 F에게 “계약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높은 직위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준비하라. 500만 원씩 나눠서 인사해야 한다.”고 말한 뒤, 2019. 3. 15.경 위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위 태양광사업자 9명의 부가가치세 환급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읍세무서 공무원에게 지급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정읍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부가가치세 환급 건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목록 제11, 2 E 공사계약 관련) 1. 각 태양광건설계약서 1.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1. 문자메세지, 공사계약서, 건설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목록 15 ’피의자 B 작성 가지급금 메모‘ 관련), 메모 1. 계좌내역 1. 메시지(F-C, F-B) 1. 포렌식 자료 1. 장부 1. 수사보고(E의 기장료 지급내역 수사) 1. 수사보고(부가세 환급신청 접수 및 환급 통보내역 자료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목록 제11, 2 E 공사계약 관련) 1. 각 태양광건설계약서 1.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1. 문자메세지, 공사계약서, 건설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목록 15 ’피의자 B 작성 가지급금 메모‘ 관련), 메모 1. 계좌내역 1. 메시지(F-C, F-B) 1. 포렌식 자료 1. 장부 1. 수사보고(E의 기장료 지급내역 수사) 1. 수사보고(부가세 환급신청 접수 및 환급 통보내역 자료 첨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23,000,000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가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세무용역업무를 해결하여 준다고 하여 용역수수료(20,000,000원) 및 수고비(3,000,000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가 정읍세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제공할 의도로 금품을 요구하였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 세무서 직원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F는 수사기관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증인 F는 E의 직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의 금전 등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라 다소 자신에게 방어적이거나,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진하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인 F는 E의 직원으로서 세무 및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태양광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안되었다고 항의하여 증인이 2019. 3. 11. 정읍세무서에 방문하여 환급 여부를 알아봤더니 세무공무원 H가 E와 태양광사업자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서 중도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안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증인이 놀라 피고인 C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급하게 문의하였다. 증인이 피고인 C에게 계약서 사본을 보낸 다음 퇴근 이후 피고인 C로부터 전화가 와서 “정읍세무서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광주분들이 많으니 현금으로 큰 거두 장 준비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이 무슨 돈이 그리 드냐며 화를 내었다. 증인은 2019. 3. 12. 출근하여 피고인 A에게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C가 2019. 3. 15. E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피고인 B이 현금이 든 봉투를 들고 피고인 C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후 태양광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었는데, 피고인 A이 “배달사고가 난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증인이 정읍세무서 H에게 전화해서 실제로 돈이 갔는지 확인하였고, H는 “그때 다 돌려드렸는데”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가 증인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돈을 더 보태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 피고인 C는 다음과 같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자신이 경험한 바를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증언 내용은 증인 F의 증언 내용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증인 F가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태양광사업자들과의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어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환급이 안 나온다. 해결해달라.”고 급하게 하소연하자 피고인 C는 세무서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에 증인 F에게 “정읍세무서에 광주분들이 많다. 현금으로 두 개 준비해라”고 말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나오는 날 피고인 B에게 증인 F와 회계사무소 직원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B이 “직원들과 식사라도 하시라”면서 봉투를 주어 보니 300만 원이 있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무슨 돈이 이렇게 드냐”는 식으로 따지거나 항의한 바는 없다. 증인이 관련 계약서 등을 검토해보니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증인 F에게 새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정읍세무서에 새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돈을 건네게 될 무렵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E는 9명의 태양광사업자들과 ‘전북 고창군 I’에 J태양광발전소 신설설치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태양광사업자들은 위 공사계약에 기하여 부가가치세까지 E에 기지급하였고, 추후 부가가치세는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E 측의 업무 실수 등으로 인해 태양광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E 측에서 태양광사업자들에게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보전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고,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은 2019. 3. 31.까지 이루어지므로 2019. 3. 11.경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상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은 E 측으로서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F는 E의 회계, 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으므로 만일 E의 업무 실수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으로 밝혀질 경우 일정 부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여,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여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E 측이 지게 될 수도 있는 금전적 부담 및 이로 인한 사업자들의 신뢰 저하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빠른 해결을 도모하였을 것인데 이때 증인 F가 제시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F가 저에게 ‘C가 부가세 환급건을 해결해준다’면서 2,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여 지급해 주었다. 어떻게 해결하여 줄지는 물어보지 않았고, 해결방법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경찰 조사 시 ‘F가 저에게 C가 부가세 환급을 위해 정읍세무서 2,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했고, 제가 F에게 2,000만 원을 어떻게 빼냐고 하자 F가 저에게 I가지급금으로 빼세요’라고 말한 부분은 경황이 없어서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잘못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제가 C에게 용역비든 수고비든 돈을 지급해 주면 그걸 가지고 C가 어떻게 해 줄 것이라는 마음은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다. 5)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시 “F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데 C가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F가 거짓말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B과 상의하라고 하였다. 당시 F가 못 믿을 만한 직원은 아니긴 했다. C가 요구하는 돈은 용역비로서 계약서를 수정 신고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E의 기장 관리까지 포함해서 일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그 정도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6)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임이 명백한 일을 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에 명시적으로 ‘뇌물’, ‘인사비용’ 등과 같은 적나라하고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인 A, B은 “해결해준다”는 말을 믿고 C에게 돈을 지급하여 준 것일 뿐 C가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도, 의문을 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경험, 사업체 운영경험 등에 비추어 보아 위 변명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 A은 1977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고, 2017년부터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년부터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E의 자금관리, 회계 등을 관리하였다). 7) 피고인 B은 2019. 3. 15. 자신이 관리하던 E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위 K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피고인 A에게 문자메세지로 곧바로 송출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바쁜데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을 뿐이다. 8) 피고인 B은 자신이 관리하는 장부에 2019. 3. 15. “I가지급금 2,000만 원, C 3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이 C에게 지급한 돈을 수수료 내지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그 용도를 ‘I가지급금’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이유도, 굳이 현금으로 피고인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 B의 장부에는 또한 ‘C-사무장→광주세무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세무업무의 관할세무서는 정읍세무서이므로 ‘광주’라는 단어는 증인 F가 “광주분이 많다”는 말을 피고인 A에게 한 데서 온 오해에서 비롯된 기재라고 보인다. 10) E가 ‘G’에 회계장부 기장 등의 용역을 수수료를 월 13만 2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맡기고 있고, 기타 세무 신고업무를 할 때는 건당 위임업무에 관한 보수를 별도 정산하였으며 그때마다 G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지속하여왔다. 그런데, 유독 이 건만은 피고인 B이 기왕에 왕래도 없던 피고인 C와 직접 E 사무실에서 만나서 현금으로 ‘수수료’ 내지 ‘용역비’ 및 ‘수고비’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업무의뢰 방식은 기존의 방식 및 일반적인 방식과는 사뭇 다른 이례적인 방식이다. 더구나, G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업무’는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 11) 피고인 B은 2019. 3.말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업무 등이 모두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C가 F로 인한 갈등을 호소하면서 마치 세무신고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것처럼 굴자 피고인 C를 달래기 위해서 수고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C가 업무수수료 내지 용역비로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고서도 마치 E와의 거래를 끊을 것처럼 불만을 토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피고인 C가 일반적인 거래 상황과는 어긋난 반응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공무원에게 제공할 명목의 돈을 받을 때에는 위 돈이 피고인 C가 취득할 용도의 돈이 아니고 단순히 피고인 A, B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전달할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으므로, 피고인 C로서는 심부름을 해 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에 피고인 B에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를 달래듯이 “회식이라고 하시라”면서 돈을 주었다고 하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C만이 세무서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취득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행위는 세무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증인 F가 E의 돈을 횡령하고서도 피고인들이 합의해주지 않자 피고인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교부한 돈이 세무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C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오래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제3자 뇌물취득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C의 범행을 세무의 공정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범행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오래 전에 처벌받은 두 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기존 전과도 이 사건 범행과는 다른 종류인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