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7:15경 서울 관악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림역사거리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B빌딩 뒤편 이면도로 입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에 피해자 C(남, 45세)의 오토바이 등 오토바이 2대가 우회전 대기 중인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화물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961,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사고현장조사 사진 1. 사고지점 현장약도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우측의 좁은 공간을 이용하여 끼어든 다음 선행차량인 피고인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전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던 중 후방에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 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이를 미리 발견하여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다치거나 비스듬히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공간에 와서 정차하였고, 곧이어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전방의 선행 차량을 따라 우회전을 함에 있어 우측 공간에 있던 피해자도 함께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위와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의 앞바퀴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고발생 경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화물차량의 우측공간으로 끼어들어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도 교차로에서 정차대기 후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폈더라면 우측 공간에 이미 진입하여 옆에서 우회전하려는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충분히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와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이 재생하여 시청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덜커덩 하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피고인이 “왜 새끼가, 대가리를 쳐박고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은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우측에 있던 전봇대 쪽으로 넘어져 그곳에 기대어 있었는바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안부를 묻지 않고 잠시 서행하여 진행하다가 오히려 가속하여 10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을 가로막자 비로소 정차하며 다시 “개지랄이여,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라) 피해자가 “아저씨 사고내고 그냥 가시려고 해요?”라고 묻자 “안가 내가 왜 그냥 가? 차를 댈 곳이 없어서 그랬다”라며 오히려 역정을 내며 피해자와 다퉜고,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그대로 앞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변명과는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깐 비키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50m 이상을 그대로 후진하기까지 하다가 후방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차량과 쫓아오는 행인에 가로막혔다. 마)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사고를 낸 것을 백미러로 확인하고 비상등을 켜고 우측도로에 차를 세우려고 서서히 갔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약 40~50m 가서 주차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인 2020. 7. 21. 작성되었으나 이 법원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2020. 12. 3. 제출되었다)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