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82

범 죄 사 실 2022고합582 피고인은 B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보고, 2022. 7. 22.경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B에 "대전 담배 술 필요한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게 되었다. 피고인의 글을 본 피해자 C(여, 11세)가 말을 걸자, 피고인은 2022. 7. 23.경 피해자 C와 B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들까지 총 4명이 담배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초등학생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사정할 때까지 다 같이 만져주면 그 대가로 담배 4갑 및 라이터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3. 16:26경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여, 11세), 피해자 G(가명, 여, 11세)을 만나 피고인 운행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뒤 대전 중구 H 도로까지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의 뒷좌석 가운데에 앉은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들에게 "한명씩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차례로 만져 사정하게 하였고, 약속대로 그 대가로 담배 4갑과 라이터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34 피고인은 2022. 7. 29. 00:36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건물 1층 내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여, 15세), 피해자 K(여, 15세)을 보고 쫓아가 피해자들 뒤에서 피해자들에게 "하 쌀거 같아"라고 말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한번만 대줘"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피해자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C 및 보호자 면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조사) 1. 임대차계약서, gps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C의 B 내용 2023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지 건물 1층 CCTV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를 통한 피혐의자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를 통한 피혐의자 추적 제2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스터디카페 사용내역), 수사보고서(CCTV시간과 실시간 차이사진 첨부) 1. 스터디카페 사용시간 내역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성 매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등을 통하여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11,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사 주는 것을 대가로 이들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는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러한 범행 후 일주일이 채 경과하기 전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G(가명)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피해자 J, K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 K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2020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