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05

범죄사실 [2015고단200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의정부시 F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인 피해자 C에게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해 보증금 4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계약하기로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G으로부터 위 단독주택에 대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3만 원으로 계약하기로 위임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올려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5. 9.경 계약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5. 18.경 잔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400만 원을 교부받고, G에게는 보증금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며, 30회에 걸쳐 C의 월세 중 매달 3만 원씩 총 90만 원을 G에게 대납하여 줌으로써 그 차액인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의정부시 I빌라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인 피해자 H에게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해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8만 원으로 계약하기로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J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계약하기로 위임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올려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4. 4. 27.경 잔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1,500만 원을 교부받고, J에게는 보증금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며, 6회에 걸쳐 H의 월세 중 매달 12만 원씩 총 72만 원을 J에게 대납하여 줌으로써 그 차액인 1,228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의정부시 F에 있는 반지하방 2개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인 피해자 K에게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계약하기로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G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계약하기로 위임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올려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4. 5. 7.경 계약금 30만 원, 2014. 5. 17.경 잔금 17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200만 원을 교부받고, G에게는 보증금 100만 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 상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임대인인 피해자 G과 임차인인 K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G과는 K로부터 받은 월세를 G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K로부터 월세 25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대인 G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의정부시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각 임차인들에게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의 보증금 및 월세의 액수 및 피고인의 중개권 유무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각각 중개의뢰인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015고단4244]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인 J로부터 의정부시 I빌라 3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고 임차인인 L과 2012. 3. 23.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3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그 후 L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전세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J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J에게 허락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L은 하나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전세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믿은 L과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부동산월세(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성명란에 'J', 주소란에 '의정부시 I빌라 303호'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월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해자 L은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월세(전세)계약서를 하나은행에 제출하여 2013. 8. 26.경 전세자금 3,000만 원을 승인 받아 하나은행을 통해 임대인인 J에게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 전환을 원하지 않던 J는 위 3,000만원을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M)로 바로 반환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반환된 이유를 질문 받자, 피해자에게 "I빌라 303호에 대해 J의 허락을 받아 전세계약으로 전환된 것이 맞으니 보증금을 지금 내 통장으로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위 계약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개인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05 판시 제1의 사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1. 은행거래내역서(월세) [2015고단2005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1. 거래내역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회신서 [2015고단2005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2015고단2005 판시 제5의 사실]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2015고단4244]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부동산월세(전세)계약서(위조) 1. 수사보고(수사기록 76쪽)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편취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증보험 등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기망의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9.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P와 의정부시 Q, 101호에 대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성명란에 'R',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S'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R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R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정부시 Q,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인 피해자 P에게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으로 계약하기로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R로부터 위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535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13., 2014. 11. 13., 2014. 12. 11. 각각 월세 명목으로 3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37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임차인 P에게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의 보증금 및 월세의 액수 및 피고인의 중개권 유무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각각 중개의뢰인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R가 피고인에게 의정부시 Q,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R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작성의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R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 수령 및 반환, 월세 및 관리비 수령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R는 월세 등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에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7. 29.경 P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 임차인인 T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P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T에게 지급하고, 월세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리비와 중개수수료 등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R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R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R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R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의하면, R가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 2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