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59

범죄사실 2019고단80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말경 경기 오산시 역광장로 63-1, 오산역환승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베리벨로(VERYVELO)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 17:30경 경기 오산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상호의 오토바이 판매점 앞 길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9. 13:00경 경기 오산시 F,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1,600원 상당의 천혜향 1박스, 사과 1박스, 면도기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9. 23:55경 경기 오산시 오산천로 52, 맑음터공원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자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시가 합계 2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 1개, 터보라이터 1개, 시계 1개, 전자담배 1개, 휴대폰 케이스 1개 등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 17:30경 경기 오산시 C, 'E' 상호의 오토바이 판매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K주택 L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22. 22:40경 오산시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꽃집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7. 20: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오산시 P 소재 Q사우나 지하 1층 찜질방 내에서, 그곳 토굴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R은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폴더2 휴대폰 1대, 그곳 공기청정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S은 소유의 시가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S9 플러스 스마트폰 1대, 그곳 매점 앞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8. 14:15경 오산시 T 소재 U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V가 잠시 세워놓은 시가 65만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22:36경 오산시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허쉬오리지널 핫초코 1개를 집어 들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2019.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00:40경 오산시 Z에 있는 "AA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가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AC CB115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몰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D,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피해물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0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N, B, R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자료 1. 현장사진, 피해물품 회수 현장사진 1. Q사우나 CCTV 영상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2020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화재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에 화상을 입고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하여 상당 기간 모르핀을 투여받아 정신이 이상해졌고, 퇴행성 뇌질환 등으로 인한 치매증상까지 겹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 상태,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9고단8059 사건의 증 제5, 6호는 2019. 12. 7.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 B의 피해품임이 명백하고, 달리 위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그 피해자에게 환부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 되는 등 회복되었고, 피해자 1명과는 합의도 된 점, 각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