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8. 02:30경 순천시 B 부근 C 술집에서, 약 2~3개월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몇번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36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7. 28. 05:1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로 옮겨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2019. 7. 28. 05:1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로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공소제기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인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 하였다면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공소시효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2019. 7. 28. 05:1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로 위와 같은 기재 자체로 범행일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019. 7. 28.경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유일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9. 7. 28. 05:04경 촬영된 편의점 CCTV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준강간 범죄의 특성상 어느 정도 범행일시 등에 관하여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 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소장의 범행 일시를 '2019. 7. 28. 05:1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두세 달 전 지인인 F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어 이후 몇 차례 술자리를 가진 사이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부터 술을 마시고 있다가 2019. 7. 28. 02:15경 피고인에게 "사장님 뭐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간다고 답장을 하자 피해자도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순천시 G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주점에서 주점 사장인 H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7. 28. 04:40경 위 주점에서 나와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같이 걸어갔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28. 04:42경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안주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마)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얼음을 사기 위하여 집에서 나와 2019. 7. 28. 05:04경 편의점에서 얼음을 구입한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바) 피해자는 2019. 7. 28. 08:58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같은 날 09:20경 피해자가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F의 소개로 알게 되어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고인 셋이서 술을 마신 적도 있을 만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전에도 지인들과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H에게 "피고인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 나) 사건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H도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당시 작은 병으로 맥주 3병을 마셨다. 주점에서 나갈 때 피해자는 약간 취기가 있었으나 몸을 못 가누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녹취서 6면).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28. 05:04경 얼음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의점에 갔는데, 당시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와 직접 허리를 숙여 얼음을 꺼내고 이를 들고 가는 등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거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제대로 걷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알코올농도를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측정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 '친오빠랑 밥먹으면서 맥주 3병을 나눠 마시고, 또 다른 데 가서 맥주 7병을 4명이서 나눠 마셨어요. 그리고 맥주 3병을 3명이 나눠 마신 후 I(C)을 갔는데 그곳에서 몇 병을 마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분 집에 가서 양주하고 맥주를 섞어서 마셨어요. 양맥 한 2잔, 양주 3~4잔 정도를 마시고 그 후에 뻗은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주취의 정도와 양상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만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당일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음주를 지속한 시간,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주변의 분위기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시간과 술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 '주량은 알지 못하지만 술이 센편이긴 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면), 이는 H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점(공판기록 녹취서 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7. 28. 05:04경 편의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이 술에 만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전날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장시간에 걸쳐 술을 나누어 마신 점,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상황을 일부 기억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이 법원에까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집에 온 후 남은 양주와 맥주 캔 2개를 내왔고, 피해자는 양주를 작은 잔에 따랐으며, 나는 맥주를 큰 잔에 따랐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기 잔을 입에 대다가 양주가 따뜻하다고 하면서 양주를 저의 잔에 부었고, 얼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편의점에서 얼음을 사오겠다고 하자 피해자도 따라 나왔다.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으로 가서 얼음을 산 후 집으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맥주잔에 양주를 따른 후 얼음을 타서 마셨다. 그 후 피해자가 자고 간다고 하면서 쇼파와 탁자 사이에 누웠고, 내가 거기서 자지 말고 침대에서 자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에 갔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울 때 손으로 나의 뒷목을 잡고 당겨서 서로 얼굴과 입술이 닿았다. 피해자의 원피스가 가슴 부위까지 올라왔고, 나도 모르게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속옷이 다 보여서 손을 돌려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하자 피해자가 등을 돌려서 후크를 푸는 것을 도와줬다. 팬티를 벗길 때도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대고 얼굴을 밑(음부)으로 내렸는데, 피해자가 씻지 않았다고 애무를 거절하여 그대로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 내지 106, 155, 156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나 어떠한 모순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조사는 사건 당일 11:05경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남편이 있는 피해자와 술을 먹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경찰 2회 조사 이후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제가 술에 취해서 거실에서 누워있었다. 그랬더니 침대에 가서 자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거실에서 그냥 자겠다고 했는데, 사실 내가 어떻게 침대에 가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애무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못하게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 21면),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밑으로 음부까지 내려가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면), 이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침대까지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기 애무를 피해자가 거부한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바)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양주를 마신 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두 번 깼을 때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있어서 화를 내거나 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어렴풋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첫 번째 깨어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화를 냈고, 두 번째 깨어났을 당시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성관계를 거부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번이나 성관계를 시도하여 너무 화가 났다고 진술하면서도 이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0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행해지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두 번이나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2019. 7. 28. 08:00경부터 피고인이 수차례 깨운 후에야 비로소 일어나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자신이 옷을 입고 있었는지, 벗고 있었다면 옷을 어떻게 입게 됐는지에 관하여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대체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경우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해 내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뇌의 해마세포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해석과 저장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