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1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취업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건당 0.5%의 수수료와 식비, 교통비 등의 경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4. 8.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D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D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위반으로 인해 이율이 높아지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60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B로부터 6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53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무실 CCTV 확인 수사, 용의차량 소유자 확인) 1. 보이스피싱콜센터 문자메시지 및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본 1. 피해자 G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피의자 휴대폰 통화 기록 사진 1. 피해자 사무실 내,외부 CCTV(4. 13.자)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퇴직 이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던 중 광고문자를 받고 채무자를 만나 부실채권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설명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은 거액의 돈을 건네주면서도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는 가라는 손짓만 하여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즉, 피고인은 정당한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기망행위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 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 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괜찮은 일자리 찾고 계시나요? 오전 10시~오후 6시 하루 10~30까지 당일 드립니다. 여성분도 가능한 쉬운 일이며 군필자분 우대합니다’라는 구인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수금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구인문자는 쉬운 일을 하고 일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뿐 구체적으로 담당할 업무의 내용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문자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년이 넘는 직장생활 경험이 있고, 퇴직 후에 새로운 일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문자를 받고 연락하였을 때 면접도 보지 않고 회사에 올 필요도 없으며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러면서도 일당만 제대로 준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시키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쪼개어 송금하는 점, 은행창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점, 피해자들이 거액의 돈을 주면서도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피해자들에게 미수채권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K’이라는 호칭을 쓰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연락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업무수행을 끝내고 나면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냈던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을 주소, 현금액수, 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을 받을 때 세지 말고 눈짐작으로 확인만 하며, 만약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직접 이야기하지 말고 회사에 연락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이를 이상하게 여겨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주변인에게 물어보기도 한 후 일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즉시 그만두지 않고, 돈도 급하고 몇 번만 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틀 동안 추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나마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범행에 일부 가담한 공범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