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6. 11: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부인과 만나는 사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3cm, 지름 약 5.5cm)를 이용해 위 주거지 현관문을 7~8회 내려쳐 약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내리치며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0세)은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9:00경 부산 연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남의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 왔노, 빨리 가라, 빨리 가지 않으면 경찰관을 부르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사기 그릇 2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8.5cm)를 잡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야 내가 너한테 한게 얼만데, 둘 다 죽이고 나도 죽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처벌 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2021고단525 피고인은 2021. 1. 15.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6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이야기에 피해자가 호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를 피해자가 피하자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부종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003 피고인은 2021. 5. 19. 09:4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 G(남, 52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경 피해자 B(남, 59세)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2021.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5. 17: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넌 나한테 죽어야 된다.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나왔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같은 날 17:40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도망하는 피해자에게 “넌 나한테 맞아야 되니까 멈춰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조사중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죄 및 주거침입죄에 각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병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를 과장하여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예상보다 큰 액수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각목을 든 채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협박 과정에서 들고 있던 각목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가격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하지는 않는 등 그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그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에 의한 영향으로 화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 범행에 이른 한 원인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치료강의를 비롯한 적절한 사회 내 처우가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9. 11. 01:10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어머니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안방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9. 11. 0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 ‘경동맥 같은 데 어떻게 끊는지 몰라서 못 끊겠다.’라는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2.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연로한 부친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등 패륜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19:22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의 남편 E과 아이스크림을 고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연락처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진술 여부와 피의자 장애인 인식 여부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해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수회 마주친 적이 있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0. 15:50부터 16:55경까지 사이에 위 D공원에서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은 벤치 옆 자리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손을 한번 만져봐도 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진술녹취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등록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대상·경위 등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치매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피해자 B(남, 68세)와 피해자 소유의 논산시 C 소재 밭 위의 표고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철제 파이프(직경 약 30mm, 길이 약 13m) 1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4. 20: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표고목 재배 문재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표고목 끈을 네가 느슨하게 했느냐.”, “개새끼야, 너 아니면 누가 하겠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47cm, 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려 내리칠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낫 사진 1. 표고목판매계약서 1. 압수조서 [피고인은, 철제파이프 절취의 점에 대해서는 18개가 아닌 6개이며 이는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간 것이고,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낫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 및 목격자 E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54세)의 주택 매매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면서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11. 9. 15:00경 전북 완주군 C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앞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로부터 “이러는 것은 짐승이다.”라고 말을 듣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0. 13:00경 피해자에게 감을 따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로부터 “안 그러기로 하고 왜그러느냐.”라고 말을 듣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0.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감나무에서 피해자와 함께 감을 따던 중 피해자에게 “이상형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5∼6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10.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다준다면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계속해서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5:53경 경기 의정부 B병원 정류장에서 서울 도봉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으로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마스크를 걸어달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대조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피의자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치료 이수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부모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0세, 여)가 운영하는 C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1:08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위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주점 안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주점 안방에 들어가 갑자기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의하에 피해자를 한번 안아본 것일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내용 또한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신빙성이 담보되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로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에 관하여 ‘그런 적이 없었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 및 증거조사결과 드러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인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10. 21:11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B(피해자의 이름)‘이라는 닉네임으로 “(전화번호 1 생략)가 엄마 전화번호지 엄마가 백오십에서 백만원도 송금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네 엄마가 영천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거 알고 있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 2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0. 3. 10. 20:11경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문서인 ‘금융거래정보제출 요구 회신’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나. 피고인은 2020. 4. 24. 12: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문서인 ‘주민등록 초본’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2회에 걸쳐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03

범 죄 사 실 1. 2020.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B호텔’ 1층 프런트 안쪽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치약과 칫솔을 들고 사무실을 나가려는 직장 부하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앞을 가로막고 “오늘 수고가 많았다. 한번 안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1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말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업무적 실수를 지적하던 중 피해자에게 “괜찮다.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퇴사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왜 그만두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사무실을 나가자 뒤쫓아 가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1,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8월 이하 가. 2020. 12. 14.경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2020. 11.말경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2020. 11. 10.경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20. 12. 14.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0. 11.말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20. 11. 10.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20:0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있는 전기장판을 줍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돌아서자 피해자를 안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41, 143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7:30경 경기 남양주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부모님이 농사짓는 토지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상황에 끼어들어 피해자가 듣도록 ‘내가 안되면 대가리 깨줄 테니까, 그냥, 그냥 바로 전화해, 바로바로 연락을 하라고, 내가 대가리 깨주면 될 테니까, 빨리 그냥 연락을 하라고, 깽값 물어, 다 씨발 그냥, 정 안되면 그냥 찍어버리면 되잖아, 아 내가 씨발, 그냥 감방 가면 돼’라고 말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며 ‘대가리 그냥 씨발, 그냥 갖다 깨’라고 말을 하고, 돌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깨부수면 된 다니까, 씨발, 그냥 부수면 되잖아, 그냥 씨발, 아저씨 어차피 저는 뵈는게 없어요, 나 뵈는게 없어가지고, 아저씨 뵈는게 없다고요, 아저씨, 아 씨발, 그냥 갈 데까지 갈가요, 가실래요, 아 쳐봐, 씨발놈아, 아저씨, 야, 쳐봐, 씨발 쳐봐, 내가 2년 동안 씨발 맞고 나왔어, 쳐봐, 어, 아저씨, 아 씨발, 오늘 다 치고 깽값 뭅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피의자가 사용한 돌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