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4. 1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73 피해자 B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30. 12:24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휴무일로 식당내부에 사람이 없는 사정을 알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뒤쪽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에 계산대 아래쪽에 있던 저금통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5만원권 2매, 1만원권 5매) 및 계산대 뒤쪽 휴대폰 충전용 거치대 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A6 휴대폰 1대 등 시가합계 6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21고단88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05:59경 경기 이천시 E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를 경유하여 다시 위 ‘E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69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05:30경 이천시 E주택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숙소에서 짐을 챙겨 가져 나오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위 E주택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같은 날 05:59경까지 이천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1고단1113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7. 14:30경 이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 18,000원 상당의 냉면을 위 ‘J’으로 배달하여 달라고 허위로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을 배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32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4. 13:48경 경기 여주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75 7. 절도 피고인은 2022. 4. 25. 10:36경 경기도 이천시 O에 있는 ‘P’ 식당 창고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1. B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의뢰서, 구속피의자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캡쳐사진 2021고단8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0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1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요금 지불 및 합의서 제출에 대한 수사) 2022고단5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2022고단5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형의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일부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3:32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개인적인 치부에 관해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한 다음 건네주면 그 계좌로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5. 14. 여수시 망마로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주식인수증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 “A”,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전라남도 여수시 C, D동”, 목적 “카드제작 및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고,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한 자본금 100만 원(= 500원/주 × 2,000주)을 2021. 5. 8. 내지 2021. 5. 10. 모두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2021. 5. 14.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등록시스템에 위와 같이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21.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경 여수시 E에 있는 F은행 G에서 마치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한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목적확인서 1. F은행 회신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류 일체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은행계좌 개설 및 대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공(加功)하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200-1 제암사거리를 봉담 방면에서 상신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에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팅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9. 23:50경 화성시 E 소재 F병원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200-1 제암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C, D, B)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금전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중 추돌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49%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4:10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타인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2회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엄사점에서 2014. 10.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점장으로서 휴대폰 판매 및 요금 수납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계룡시 C에 있는 위 엄사점에서 고객들로부터 할부 구입 단말기의 기기대금 잔금이나 통신요금 등 휴대폰 요금으로 60건 합계 4,979,032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159,090원만 수납 처리하고 나머지 819,942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휴대폰 요금 합계 57,685,86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5.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181개를 현금 판매하고 수금한 합계 53,237,407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B 전 경리부장 E 전화진술 청취) 1. 고객요금 수납 미입금 횡령 금액·세부리스트, 단말기 고객 현금 판매 미입금 횡령 리스트, 고객 판매후 미처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1억원을 초과한 돈을 횡령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되어 상환계획서 등을 교부한 이후에 피고인이 소유하던 아파트가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에 비추어 피해 일부의 회복을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0:45경 안산시 단원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그로 인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1개월에만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비롯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된 단독 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23년 벌금형 1회) 내용, 다른 처벌전력(없음),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25

범 죄 사 실 2022고합125 1. 강간 피고인은 2022. 1. 11. 08:30경 성남시 중원구 B 숙박업소 C호에서 하의를 벗은 채 하체에 수건을 덮고 잠을 자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 반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옆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무릎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135 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4. 05:45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창곡동 497-13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위례) IC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음주운전 출발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나 이 사건 강간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책임과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의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5: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골프장 방면에서 백제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다가 전방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의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의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분석 관련)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 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특히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행차로가 아닌 차로를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하다가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18:05경 충북 옥천군 B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2022. 12. 17. 22:3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원인으로 하는 혈흉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C),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현장조사 1. 진료기록부 등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범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운전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7: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을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전방에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전에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다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으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옆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2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혈흉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빌라 D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B(여, 65세)는 위 C빌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거주지 아래층인 C빌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집 안에서 자주 소란을 피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19. 20:58경 위 주거지에 머무르던 중 F호 부근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주거지 내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6cm)을 들고 F호를 향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마침 위 C빌라 2층 복도에 물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피해자를 F호 거주자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향해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식칼을 들고 있던 손을 들어 피해자에게 식칼을 꺼내어 보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다가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식칼 사진, 피고인 목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2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식칼을 휴대한 상태로 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늦은 저녁 시간에 아래 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사이의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20여 년 전에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사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5. 23:1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인 B가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 손님에게 여러 차례 말을 걸어 그 모습을 본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술을 다 드셨으면 이제 가 달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네가 뭔데 건방지게 나가라 마라 하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후 위 아르바이 트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밖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G 등을 손으로미는 등 폭행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피고인 A을 말리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위 G 등은 경찰관이 보이지 않으면 피고인 A이 진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주변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이때 피고인 A은 위 G을 뒤따라가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하여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발로 조수석 창문을 1회 걷어찬 후 G이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발을 창문에 댄 상태로 미는 방법으로 순찰차가 진행하지도, G이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손잡이와 창문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더 중한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피고인 B: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각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13:2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주거지에서 욕을 하며 화분을 깨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위 나무 막대기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67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와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시비하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2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A과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인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