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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2:50경 충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남자 수면실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수건으로 성기 부위를 덮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한 피해자 D(남, 27세)에게 다가가 수건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수건을 걷어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입김을 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 전표 첨부), 내사보고(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혐의자캡쳐사진, 카드전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속칭 ‘메신저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사건의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상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도박 이용 계좌를 사기(메신저피싱) 피해 계좌로 허위 신고하여 그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 후 불법도박운영자에게 계좌 해지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할 계획으로, 피고인은 신고 대상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및 운영계좌를 선정하고,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도금 입금 계좌 정보를 받아 그 곳에 도금을 입금한 뒤 허위 신고 시 제출할 증거자료를 조작하는 역할 및 지급 정지한 불법스포츠토토 운영계좌와 관련된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B은 수사기관에 허위 사기 증거자료(이체내역, 지인사칭 피싱 대화내용)와 함께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사기(메신저피싱) 허위 신고를 접수하고, 위 사건의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불법스포츠토토 운영계좌를 사기 피해 계좌로 지급정지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2020. 6. 2. 2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B은 2020. 6. 8. 16:03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대구동부경찰서 사이버팀에 방문하여 친언니가 카카오톡으로 “회사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해야 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아 4,500,000원을 45개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속칭 ‘지인사칭 메신저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 사기 피해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과 B은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도박운영계좌를 지급정지 할 목적으로 도박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위계로써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거짓피해구제신청) 피고인은 B과 위 가.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허위의 ‘메신저피싱’ 사기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은 후 2020. 6. 9. 11:00경 대구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기업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출장소에서, 사실은 메신저피싱을 당하여 45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을 당하여 기업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 진술서, 피해구제신청서, 사건사실확인원 1. 내사보고(E은행 황금동 지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동생으로 고흥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B는 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경 B에게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B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2017. 6. 23.경 및 2017. 6. 30.경 고흥군청에 토지사용승낙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2017. 9. 5.경 B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는 조건으로 토지사용료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매월 4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고, 2017. 9. 22.경 토지사용승낙 철회서에 대한 취하서(이하 ‘취하서’라 한다) 및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B가 위 합의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B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고흥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2. 27.경 고흥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B에 대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고소장과 진술 내용은 ‘B가 피고인의 인감과 유사한 인감도장을 만들어 2017. 9.경부터 2027. 6. 30.까지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고 B는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인 E 작성의 감정결과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영감정서, 취하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감정의회 회보, 감정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간이 2017. 9.부터 2020. 6. 30.까지인 토지사용승낙서에 날인했을 뿐인데 이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문서에 승낙 기간이 2027. 6. 30.까지로 되어 있었고 사설감정원을 통한 인영감정 결과도 취하서의 인영과 이 사건 문서의 인영은 동일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B와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본인이 2017. 9. 5.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고 B와 함께 G측량사무실에 가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고 B는 이 사건 문서와 인감증명서를 군청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실시한 감정인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인감과 취하서, 이 사건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하다. 이 사건 문서의 사용기간만 변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된 합의각서에는 특별히 토지사용승낙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F는 토지사용승낙기간은 보통 10년으로 적는다고 진술했다. 2011년경에 피고인이 B에게 작성해 준 임야사용승낙서에도 사용승낙기간이 2010. 6.부터 영구(永久)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고소하기 전에 한 인영감정은 취하서와 이 사건 문서의 인영이 동일한지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인감과 비교하지 않았고 내용도 ‘동일 인장이 아닌 것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동일 인장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로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은 광주 북구 C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1:52경 위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아파트 2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이 위 아파트 10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이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면서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총 길이 약 54㎝)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삼단봉 총길이 등에 대하여), 삼단봉 사진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08: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작은어머니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가옥에 술에 취해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놈의 새끼 술 조금만 처먹어.”라는 꾸중을 듣고는 화가 나 위 가옥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5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가옥 외부 벽면에 쌓여 있던 땔감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외벽, 지붕 등을 거쳐 목조 가옥 연면적 98.5㎡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수리비 약 9,300만 원 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영상분석결과서, 화재현장조사서 1. F파출소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감식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의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차적조회(이륜) 등, 피의자 A 스쿠터 사진, 피의자 A 현장 인상착의 사진, 피의자 A 면허증 사진, 견적서, CCTV 관련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및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서(화재 신고자 E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부곡교차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트라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08:35경 아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감정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A 상해사진, 소나타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저장 등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졌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편이고, 피해회복도 일부 이루어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중앙도서관 방면에서 종각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신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및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채혈결과)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2장,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음주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호업체를 운영하는데 보름에서 한 달 후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술값을 변제할 테니 외상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이 수천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다가 2019. 3.경 파산을 신청한 상태여서 단기간 내에 외상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3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계표 및 장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3.부터 2020. 10.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0. 6월부터 9월까지 임금 각 2,300,000원, 2020. 10월 임금 593,548원 및 2019. 6. 23.부터 2020. 10.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20. 6월부터 9월까지 임금 각 2,500,000원, 2020. 10월 임금 645,161원 등 퇴사근로자 2명의 전체 임금합계 20,438,7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3.부터 2020. 10.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3,175,9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미불금품내역 및 산출근거,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4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4. 15:1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4세)이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의 남편 D과 이웃 주민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 인간도 아닌 년, 한 주먹도 안 되는 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67세)이 위와 같이 C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며 “이거 왜이래 돌았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윗입술 부분과 턱 아래 부분을 각각 1회씩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로 D이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D을 상해죄로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에 있는 경북고령경찰서 민원실에서, “C과 서로 욕을 하며 다투던 중 D이 쫓아와 다짜고짜 욕을 하며 고소인을 밀치고, 머리와 얼굴로 고소인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박아 왼쪽 팔에 멍이 들고 부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경찰서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8. 5.경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의 상해진단서를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D을 때렸을 뿐, 위 D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밀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일방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다툼으로 이웃인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위협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인 이웃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무고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려운 형편에도 치매에 걸린 모친을 오랫동안 보호해오고 있는 점,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27

범 죄 사 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업소 내 동대전영업소의 대표이며 사업주이자 위 영업소에서 고용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해자 D(남, 62세)는 위 영업소에서 택배 배송 등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이용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05:21경 위 C 사업장 내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포크에 연결된 팔레트 위에서 택배화물 정리 작업을 함에 있어 지게차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이용하도록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지게차를 바닥으로부터 약 1.3m 높이로 상승시킨 채 위 팔레트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면서 배송할 택배화물 정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그곳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1. 24. 11:14경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제1항 기재 C 사업장에서 근로자 G에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등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제1항 기재 C 사업장에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인 G에게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중대재해발생 보고(기타) 1. 일반 사고 경위서, 사고(이상) 재발방지대책서, 영업소 설치 계약서, 중대재해발생보고(기타),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시정명령서, 사진, C CCTV 영상, 변사 발생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현장 및 재연사진, 변사체 검시 사진,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성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책임 있는 사업주임에도 안전조치 등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덕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일시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동영상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과는 이웃 주민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9.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식당 재료값이 필요하니 며칠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50,000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5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일수로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식당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급하게 갚을 곳도 있고 딸에게 일이 있어 사용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1년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카드가 막혀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각 차용증사본, 각 거래내역서, 문자내용 캡처사진,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신용거래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약 1개월간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의 친구인 C이 피해자에게 ‘왜 A를 만나냐, 내가 볼 땐 아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일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1. 08: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위 메시지가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아이폰8 휴대전화를 손으로 바닥에 2, 3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거울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쇼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잡고 ‘손목을 부러뜨려줄까, 집에 갈 수 있으면 가봐’라고 말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5cm)와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을 들고 와 마치 자해할 것처럼 위 가위를 피고인의 손목에 그을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려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쇼파로 밀어 넘어뜨리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귀가하겠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이로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8:10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할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양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D건물 CCTV 등 내사)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각 피해자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친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자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