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2021고합112 피고인은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8. 11. 22.경부터 2019. 3.초순경까지 위 C의 미국법인인 D(이하 ‘D 미국법인’이라 한다)에 2018.말경 최종 매출이 약 80억 원, 영업이익이 약 1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결산 자료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유한회사 B(대표이사 E)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C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C에 투자하여 줄 것을 수회 권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C은 22억 5,0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발행일 : 2019. 3. 15., 만기일 : 발행일로부터 10년)하고, 이를 피해자가 인수한다.라는 취지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 제6조(확약사항) 제8항(인수대금의 사용)에는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생산 및 재고확보, 국내 및 해외 마케팅, 국내 및 해외 유통채널 영업, ERP 구축, 홈쇼핑(G), 신제품 개발 및 기존제품 관리라고 정하여, 인수자금은 위 6개 항목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위 계약서 제4조(발행회사 및 대주주의 진술 및 보장) 제2항(발행회사에 대한 진술 및 보장)의(미공개 부채 없음)에는발행회사(C)는 2018. 12. 31. 이후 추가적인 채무(불확정 채무 등)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기재하여 C의 부채가 적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국내에서 발생한 재고를 단순히 D 미국법인에 입고하였으나 그 판매대금을 회수한 것은 아니어서 위 미국법인과의 연결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8년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웠고, 계속해서 I(주)(이하 'I'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6. 12. 26.경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부속합의서 제1조 제1항C은 본 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지역별(싱가포르, 미국, 프랑스) 구매자’와 제품의 기본판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I가 지역 별 구매자부터 제품 구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및 제2조 제3항C은 지역 별 구매자가 I에 제품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I가 C에 지급한 구매대금을 I의 청구가 있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에 따라 위 일시경부터 2018. 3. 30.까지 위 I에 대하여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던 중, 2018. 11. 29. 위 I와 사이에C(주채무자)과 피고인(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인 I에 대하여 3,420,463,079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의 인낙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변제가 시급한 기존 채무가 34억 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인수계약서에 기재된 용도대로 위 인수대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20 피고인은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J은 유한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10.경 제주시 L에 있는 K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C의 미국법인이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2019. 2.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억 원을 여성 CEO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신용대출 받기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9. 5.경까지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며, C이 2019. 말경 또는 늦어도 2020.말경까지는 곧 코스피에 상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장 후 큰 돈이 들어오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3개의 사업체(K, M, N)(이하, ’피해자 운영 사업체‘라고 한다) 및 부동산을 총 50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C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위 사업체 및 부동산 등을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경 C의 미국법인은 실질적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린 적이 없고, 위 여성 CEO 특별지원금 20억 원을 신용대출 받기로 확정되거나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C의 2018. 12.경 순자산은 39억 원인 반면 부채는 약 154억 원에 이르고 6개월 이내 만기 도래 예정인 단기차입금 채무가 약 68억 원이나 되는 채무초과 상태로 결국 2019. 8. 12.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9. 9. 19.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내려지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위 사업체 및 부동산 인수대금 50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업체 및 부동산을 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논의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피해자 운영 사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신청한 뒤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년에 상장될 C의 현금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니 곧 나의 소유인 부동산인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려주면 인수대금으로 2019. 2.경 현금 30억 원, 2019. 5.경 현금 100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370억 원은 C이 상장된 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겠다. 또한 대출금은 2~3개월 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재정상태가 위와 같이 매우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사업체 및 부동산을 인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2~3개월 내에 상환할 수 있는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8.경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O의 토지 및 건물 외 총 4필지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P은행에서 C 명의로 대출받는 데에 담보를 제공케 한 후 2018. 12. 31. P은행으로부터 C 명의의 P은행 계좌로 대출금 1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직접 송금받고, 2019. 2. 11.경 K 소유의 제주시 Q 등 총 35필지의 부동산(이하 각주 4) 기재 부동산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P은행에서 C 명의로 대출받는 데에 담보를 제공케 한 후 2019. 2. 11. P은행으로부터 C 명의의 P은행 계좌로 대출금 28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직접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미국법인 결산자료, 미국법인 가결산자료, 회생법원 결정문 1. 주식회사 C에 대한 감사보고서(2018회계연도) 1. 2019. 2. 12.자 양해각서, 2019. 3. 15.자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당사자 간 거래내역 1. 2016-12-25자 기존계약서, 2017-05-10 CVS벤더 BG 샵앤샵 계약서 1. 2018. 12. 7.자 전자메일(미팅 내용 공유), 2018. 12. 18.자 전자메일 및 차입금명세서,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 및 채무변제계약서 공정증서, 2019. 3. 25.자 전자메일, 2019. 3. 27.자 전자메일 및 첨부보고서, 2019. 4. 11.자 내용증명 통지문, 2019. 5. 3.자 합의서 [2021고합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V의 각 법정진술 1. J, V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자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법적조치 예정 통지서, 제주지방법원 최고서 1. 변제계획안, 최고장, 부동산 매매조건 이행 통지서 최고장 관련 답변의 건 1. 각 감사보고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각 회생채권 조사확정 결정,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수사보고[대출당시 (주)C의 경영상태 관련 분석 종합 보고], 수사보고 [(주)C의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무 등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C 및 자회사 미국법인의 매출 관련 분석 보고) 1. 피고인과 J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4) 1. 각 수사협조요청(사실조회 및 자료송부 의뢰), 수사협조요청(사실조회 및 자료송부 의뢰) 관련 회신, 201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수사업무협조에 대한 자료 회신, 회신자료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리미, 감정평가서, 수사보고(부동산 등 사업체 시가 가치추정과 회사 인수 금액 산정 및 실행 가능한 대출금액 관련 고소인 진출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담보로 제공된 피해자 등 소유 부동산 내역 확인) 1. 수사결과보고, 수사결과보고(보완수사), 수사보고(본건 기록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합112에 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2.경 피해자가 요구하는 C에 대한 자료 일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C의 미국 내 CVS 유통이 저조하여 D 미국법인에 재고로 남아 있는 화장품 판매를 위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알렸으므로, C의 재무 상태와 경영상황에 관하여 기망을 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536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 논의를 시작한 2018. 11.경 C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고 현재 매출로 계상된 D 미국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제로는 재고자산에 불과하여 2018.말경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의 재무담당자 BH(이하 피고인과 통칭하는 경우 ‘피고인 측’이라 한다)이 2018. 11. 28. 투자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자료에 의하더라도, C의 2018. 9. 30. 기준(2018. 1. 1.부터 2018. 9. 30.까지) 매출은 약 35억 원, 당기순손실은 약 6억 7천만 원, 유동부채는 약 109억 원일 정도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증거기록 2책 2권 48 내지 54쪽). 나아가 C은 2016. 12. 26. I와 사이에 미국 판매 관련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미국의 화장품 유통 업체인 CVS의 지정 판매사인 BG(이하 ‘BG’라고 한다)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I에게 3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미국 매출이 개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2018.말경 기준으로 흑자 전환될 수 없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BD, BE에게 ‘2018년 최종 매출이 약 80억 원, 영업이익이 1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이고, 수출할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할 비용이 200~300억 원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전망에 관하여 기망하였다(BD, BE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참조). 나) 피고인 측은 2019. 1. 25.경 피해자에게 ‘2018. 12. 31. 기준 C의 2018년 매출이 약 76억 원, 영업이익이 약 9억 8천만 원, 당기순이익이 약 4억 원‘이라는 취지의 가결산 손익계산서를 보냈다. 그러나 2019. 3. 29.자 감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의 실제 재무 상태는 2018. 12. 31. 기준으로 순자산이 약 39억 원인 반면 부채 총계는 약 154억 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고, 6개월 이내 만기 도래 예정인 단기차입금 채무가 약 68억 원에 이르렀으며, 당기순손실 약 14억 원을 기록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72 내지 75쪽). 위 가결산 자료는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이 C의 재고자산을 실제 발생한 매출인 것처럼 계상하였다가 결산기가 지난 후 다시 C의 재고자산으로 환입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과다 계상한 자료인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C의 재무 상태와 향후 경영 전망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받았을 경우라면 이 사건 전환사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C은 2019. 8. 12.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9. 9. 19.자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바(증거기록 2책 1권 66쪽), 위 사건의 조사보고서에는 ’C의 매출의 90% 이상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2016.경 미국 내에서 9,803개 매장을 보유한 대규모 유통채널인 CVS 유통채널과 계약을 하면서 직거래 계약이 아닌 지정 벤더(BG)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다. C은 CVS 입점 3개월 전에 안전재고분을 입고시켜야 했고, I로부터 선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받아 생산한 후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벤더(BG)의 비협조로 CVS의 9,000개 매장에는 물건을 입점시키지 못했고, 제품은 출고되었으나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동성 부족의 원인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C은 다수의 유통채널 등 재고의 소진방법을 찾아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2017.경부터 판매비와 관리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측은 당시 C의 기존 재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추가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품이 모자라서 당산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 사업 물량을 맞추지 못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B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9면).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C의 재무 상태 악화와 미국 매출이 부진한 사정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투자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허위의 경영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이후 외부회계법인을 통하여 C에 대한 재무실사를 진행하였다. 위 외부회계법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실사를 진행하다가, 2019. 3. 25. ‘C의 2018년 매출액 7,637,000,000원 중 5,014,000,000원이 D 미국법인에 대한 매출인데, 위 미국법인의 매출은 미화 797,000달러에 불과하여, 연결 조정할 경우 C의 2018년 매출은 3,500,000,000원에 불과(4,137,000,000원 감소)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증거기록 2책 2권 229쪽), 2019. 3. 27. D 미국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 매출이 실현된 부분을 제한 금액을 매출에서 제외하고 그만큼 재고자산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회계실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231쪽). 그런데, 이에 앞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로부터 재무자료를 요청받자 2019. 1. 18.경 ‘미국법인에 회계팀이 따로 없고, 미국법인의 결산마감이 2019. 2. 중순경 마무리될 것이다’고 하면서 재무 자료의 제공을 회피하였고, I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2019. 2.초경 피고인 개인 소유 부동산의 담보제공 현황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그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야 이에 관하여 답변하였는데 그마저도 C이 I에 대하여 3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이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것과 달리 “피고인 개인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일 뿐 C의 채무가 아니다”라고 기망한 바도 있다[BI은 ‘C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증을 한 것이다’고 하면서도 ‘2018년 회계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114면)].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재무 상태를 사실대로 얘기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있는 그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4조(발행회사 및 대주주의 진술 및 보장) 제2항(발행회사에 대한 진술 및 보장)의(미공개 부채 없음)에서 정한 것과 달리 J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아 P은행에 C 명의 38억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바) 피해자는 2019. 4. 1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제15조에 기하여 위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인수대금 22억 5천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244쪽). 피고인은 2019. 5. 3.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발행회사에 대한 진술 및 보장’, ‘확약사항’ 등에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278쪽). 사) 피고인은 C에 대한 지분율을 대폭 줄이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C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이고, 미국 내 CVS 유통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투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는 전문 투자자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내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E과 B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미국 내 CVS 유통 관련하여 막대한 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8. 11. 2.자 회의록에 ‘특정 직원의 CVS 사건 이후로 사표를 냈다’는 취지가 기재(증거기록 46면)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B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환사채 인수형태의 투자를 논의하면서 채무 상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C의 기존 채무 상환 용도로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 규모를 줄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B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6면), 여기에 실제로 피해자는 투자 협상 초기인 2018. 11.경부터 200억 내지 300억 원의 투자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2019. 1. 24. C의 구주와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165억 내지 215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1차 양해각서 및 2019. 2. 12. 투자금액을 160억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2차 양해각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341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금을 C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되리라는 점 등을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C과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지는 피해자의 CVS 유통을 제외한 미국 내 매출 등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여 30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C의 재무 상태와 경영상황에 관하여 기망당한 상태에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1고합320에 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체와 부동산을 500억 원에 인수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부동산을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기망하는 방법으로 38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 사업체를 인수할 것처럼 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의 미국법인이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2019.말경, 늦어도 2020.말경에는 코스피에 상장이 될 예정이다. 2019. 2.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억 원의 CEO 특별지원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며,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해서, 그 대출금 및 투자금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3개의 사업체 및 부동산을 50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C의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와 그 사업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금을 2~3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K의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BF과 K의 대표이사 V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30. 피해자에게 K 외 3개 법인을 4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사진을 전송하였다가(증거기록 3책 1권 373면) 인수대금을 500억 원으로 변경한 양해각서 사진을 전송하면서(증거기록 3책 1권 374면), 인수대금의 구체적 지급 시기에 관하여도 논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9. 6. 19. 피해자에게 38억 원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보내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12.초순경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3개의 회사 및 그 보유자산인 부동산을 C이 인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먼저 C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형성하여 위 부동산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책 1권 69쪽).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 사업체 및 부동산을 50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과 결과가 70~100억 원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500억 원에 인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동산들에 대한 2018. 6. 14. 기준 감정평가결과(시장평가가격)는 274억 원이었고(증거기록 3책 1권 354, 355쪽), 2021. 2. 15. 기준 감정평가결과는 약 320억 내지 337억 원에 달하는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부동산 뿐만 아니라 피해자 운영 사업체까지 합하여 5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한 점,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는 2018. 2. 6.자로 자연휴양림 지정 결정이 이루어져 추후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 사업체와 부동산의 인수가격으로 500억 원을 제시하는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위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을 500억 원으로 기재한 양해각서 사진을 직접 전송한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인수의향을 표명한 바와 같이 500억 원의 인수대금을 마련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 마련 방안을 허위로 고지하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2018. 11.경 피고인과 사이에 200억 내지 300억 원의 투자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C은 2018. 9.경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2019. 3. 29.자 감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당기순손실을 약 14억 원 기록하고,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가 약 68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설령 위 300억 원의 투자가 성사되더라도 당시 C의 자력으로는 나머지 200억 원의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와 V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인수계약 관련 서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받으면 ‘변호사, 회계사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제공을 차일피일 미루고, 2019. 12. 28.경에는 피해자, V와 함께 P은행 제주지점을 방문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도 ‘서류를 서울에 두고 왔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수계약 관련 서류를 교부하겠다고만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것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운영 사업체와 부동산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여성 CEO 대출금 2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2책 579쪽). 그러나 여성 CEO 대출금이 취소가 되어 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남녀 성별을 구별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영한 바가 없고(증거기록 3책 3권 17쪽), 개별기업의 대출 한도는 2018년 기준 5억 원으로 피고인이 말한 20억 원의 대출지원은 애초에 불가능한 액수이며(증거기록 3권 2책 385쪽), 피고인은 2018. 11. 1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C에 대한 정책자금(수출금융 운전자금)을 신청한 바 있으나 이를 자진 취소하여 2019. 2.경 받을 지원금이 없었다(증거기록 3권 2책 385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2019.말경 또는 2020.말경까지는 상장을 한다고 하면서 ‘상장을 위해서 C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C은 2020. 5. 21.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2019. 12. 31.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영업손실이 7,673백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이 7,938백만 원이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80백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4,057백만 원 초과하고 있다. 또한 당사는 2019. 8.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재무 상태에서 회사의 (코스피)상장을 준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C의 상장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의 돈을 쓸 데가 없다’고 하면서 투자를 요청한 것과 달리 P은행으로부터 10억 원, 28억 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자마자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남편인 BJ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는바(증거기록 3책 1권 206 내지 224쪽), 피고인은 처음부터 C을 상장하거나 이를 위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여 재무 상태를 개선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사옥을 매각하여 피해자 B에게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액 일부를 회복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국 내 매출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법인에 대한 ‘재고 밀어내기’의 방법으로 국내법인의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채무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로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J에게는 C의 재무 상태로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부동산을 인수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수할 것처럼 유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 합계액이 60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