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경 원주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성기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3.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성기 사진 등, 문자메시지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전자정보확인서, 반출모바일기기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 S9 플러스 1대(증 제1호)}에서 위 각 범죄에관한 촬영물들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죄는 같은 연번 제4, 5번 기재 각 범죄와 별개의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같은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범죄에 관한 촬영물들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을 받아야만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범죄에 관한 증거들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들이거나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 증거들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3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수사기관은 같은 연번 제4, 5번 기개 각 범죄 혐의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다음 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같은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범죄의 촬영물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바, 같은 연번 제4, 5번 기재 각 범죄와 같은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위 휴대전화기로 여성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여성 피해자들의 성기나 가슴이 노출된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대상, 도구, 수단과 방법이 공통되고, 그 범행일시 역시 같은 연번 제4, 5번 기재 각 범죄의 경우 2019. 9. 7.경 및 2019. 10. 29.경이고, 같은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범죄는 2019. 1. 13.경, 2019. 6. 4.경, 2019. 6. 23.경이므로, 시간적으로 근접 해 있다. 아울러 같은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범죄에 관한 촬영물은 같은 연번 제4, 5번 기재 각 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행 도구와 수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연번 제4, 5번 기재 각 범죄와 관련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으므로, 당초 임의제출과 관련된 혐의사실인 같은 연번 제4, 5번 기재 각 범죄와 같은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범죄는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 서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임의제출의 효력은 같은 연번 제4, 5번 기재 각 범죄에 관한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그와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같은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범죄에 관한 전자정보인 그 촬영물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별도의 영장 없이 이를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5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들의 성기 등의 나체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