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35

범죄사실 2013고단4235: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통장 등을 개설하고 B는 이를 판매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5.경 경북 구미시 공단 2동 199에 있는 외환은행 구미공단지점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외환은행 지점에 비치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구미시 H', 핸드폰란에 'I', 예금주란에 'F'라고 기입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F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날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33 2층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공단지점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국민은행 지점에 비치된 신규거래신청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구미시 H', 핸드폰란에 'I', 예금주란에 'F'라고 기입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F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날 경북 구미시 원평 2동 96-1에 있는 외환은행 구미역지점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외환은행 지점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자택주소란에 '구미시 H', 핸드폰란에 'I', 예금주란에 'J'이라고 기입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J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날 경북 구미시 소재 구미농협 원평지점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농협 지점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자택주소란에 '구미시 H', 휴대전화란에 I', 예금주란에 'J'이라고 기입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J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6.경 경북 경산시 경안로 38길 12소재 경산축산농협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축산농협 지점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자택주소란에 '대구시 수성구 N건물 21호, '핸드폰란에 'O',라고 기입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L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날 경북 구미시 원평1동 1029-13 구미칠곡 농협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농협 지점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자택주소란에 '구미시 H, 휴대전화란에 'I'라고 기입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P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날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33 소재 진량농협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농협 지점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자택주소란에 '경산시 T', 휴대전화란에 'I'라고 기입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R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발급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F 명의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1) 피고인은 2013. 4.경 친구사이인 F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빌려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F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F 명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그의 주민등록증을 담당 직원에게 임의로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F 명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그의 주민등록증을 담당 직원에게 임의로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J 명의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1) 피고인은 2012. 6.경 친구사이인 J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빌려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J의 허락을 받지 않고 J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위 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J 명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그의 주민등록증을 담당 직원에게 임의로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J 명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그의 주민등록증을 담당 직원에게 임의로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L 명의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4.경 친구사이인 L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빌려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L의 허락을 받지 않고 L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6.경 위 1의 마.항 일시, 장소에서 L 명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그의 주민등록증을 담당 직원에게 임의로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5.경 경북 구미시 공단 2동 199에 있는 외환은행 구미공단지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F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U)과 체크카드를,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V)을, J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W)등을, J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X)을 B에게 각각 건네주고, 2013. 4. 16.경 경북 경산시 경안로 38길 12소재 경산축산농협 부근 노상에 주차된 K5승용차 내에서 L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Y)을, P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Z)을, R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A) 등을 B에게 각각 건네주어, B를 통하여 통장 7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단443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피고인은 A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A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통장 등을 개설하고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A는 2013. 4. 15.경 구미시 산호대로 233 소재 국민은행 구미공단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규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구미시 H', 핸드폰란에 'I'라고 기입한 뒤 서명을 함으로써 F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가입신청서 등 총 29장을 위조하고, 이를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A는 2013. 4. 15.경 구미시 산호대로 233 소재 국민은행 구미공단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A는 2013. 4. 15.경 구미시 원평 1동 소재 구미칠곡농협에서 P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P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19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설한 27개 계좌 중 25개 계좌(AB 및 AC 명의의 계좌는 제외)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및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200만원 정도를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3고단5338: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통장 등을 개설하고 B는 이를 판매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5.경 구미시 공단동 204 소재 기업은행 구미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규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자택주소란에 '구미시 H', 핸드폰란에 'I'라고 기입한 뒤 서명을 함으로써 P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가입신청서 등 총 22장을 위조하고, 이를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5.경 구미시 원평동 110-15 소재 구미칠곡농협 원평지점에서 AD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A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D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4. 15.경 구미시 원평 1동 소재 구미칠곡농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P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P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4 내지2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는 2013. 4. 15.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설한 20개 계좌 중 18개 계좌(AB 및 AC 명의의 계좌는 제외)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및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200만원 정도를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신청서, 각 카드발급 신청서 1. L, AE, P,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44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AE, P,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하여 회신된 거래신청서 등 2013고단53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거래신청서 등) 1. 위조거래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4235] :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판시 [2013고단4235] 범죄사실 중 제3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양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2013. 5. 9.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추가 대출을 해줄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U)으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2013. 5.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테니 불러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의 농협 통장(X)으로 6,96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성명불상자가 2013.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V)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4430] :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부분 피고인과 A는 속칭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이 개설한 F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하여, 성명불상자가 2013. 5. 9.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추가 대출을 해줄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F 명의의 외환 은행 통장(계좌번호 U)으로 송금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05만원 상당을 교부받음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5338] :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부분 피고인과 B는 속칭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이 개설한 AK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하여, 성명불상자가 2013. 5.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우선 300만원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AK 명의의 농협 은행 통장(계좌번호 AM)으로 송금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09만원 상당을 교부받음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989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AN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 성명불상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전화 대출 등의 사기범행을 하는 데 위 통장 중 일부 계좌가 이용된 사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구체적으로는 몰랐으나, 위 통장이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위 통장 등이 대출사기 통장으로 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그 무렵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어디에 사용될 지는 몰랐지만 좋은 쪽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 B로부터 통장을 받은 피고인 AN도 수사기관에서 "이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는 보이스피싱 이외에도 불법 도박자금 관리, 세금 포탈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한 통장 등이 막연히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짐작하였다는 의미로 보일 뿐, 더 나아가 위 통장 등이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통장이 구체적으로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들은 특히 처음부터 통장 등을 양도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공문서도 부정행사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양도한 통장 관련 사기범행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도 경미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