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2016고단501]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17:00경 진주시 서장대로에 있는 진주 IC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 D에 지입한 E 카운티 버스를 4,500만 원에 처분하려고 한다. 회사와 매각 협의가 된 차량이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2014. 8. 31. 잔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버스를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차량에 남은 할부금이 있어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버스는 주식회사 D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피고인이 위 버스를 위 회사에 지입한 적도 없고, 위 회사로부터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버스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 농협 통장으로 2014. 8.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8.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33] 피고인은 2009.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13.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인 회사 직원 3명으로부터 입사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3,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도 그 횡령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 무렵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을 기망하여 고객들이 포스단말기 할부대금을 본사에 부담하도록 하고 그 포스단말기 현물은 자신이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포스단말기 할부구입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그 할부대금 전부를 피고인이 직접 부담하고 이후 그 계약을 취소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은 동종 계약으로 인하여 누적되는 할부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딱히 없었으므로 그 할부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4,140,000원 상당의 포스단말기 1대를 월 할부금 115,000원씩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할부대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으면서 포스 단말기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4,1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3.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옷 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2,052,000원 상당의 포스단말기 1대를 월 할부금 57,000원씩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할부대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으면서 포스단말기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2,0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47]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5.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에서, 피해자에게 M 이 카운티 승합차 1대를 보여주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M 승합차와 관련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위 승합차를 L 명의로 등록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승합차와 관련된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승합차를 위 여행사 명의로 등록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5.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의 차용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74]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3.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Q병원과 신용카드 단말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리베이트 비용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 주면 올해 4월 중 회사와 대리점을 체결한 한국 신용카드 결재 주식회사로부터 영업 장려금 1,600만 원을 지급 받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올해 5월경부터 발생한 회사수익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병원과 사이에 신용카드 단말기 납품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업체 직원들 급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많고 위 업체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 피고인의 딸 R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8,158,69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4.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S에 지입한 25인승 관광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G 명의로 이전하려면 할부금을 모두 갚아야 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버스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고 버스를 G 명의로 이전하겠다. 빌린 돈은 올해 4월 중에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으로부터 영업 장려금 3,300만 원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올해 5월경부터 발생하는 회사 수익금으로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새로운 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직원 급여 지급,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많고 위 업체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G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액 39,869,82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81] 피고인은 2009.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직원 3명으로부터 입사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3,000만 원을 개인채무변제 및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도 그 횡령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 무렵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들을 기망하여 고객들이 포스단말기 할부대금을 본사에 부담하도록 하고 그 포스 단말기 현물 및 포스단말기 판매회사('T'사)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을 피고인이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0.경 진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식당에서, 시가 396,000원인 일반카드단말기 2대를 36개월 할부로 피해자 V과 그의 아내 X의 명의로 각 구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기화로, 2013. 5. 28.경 다시 위 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일반카드단말기는 계속 사용하고 추가로 포스단말기 2대를 더 구매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해 주면 위 일반카드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피고인이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고객들에게 대납을 약속하였던 잔여 할부금 대납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딱히 없었으므로 위 일반카드단말기의 할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2,988,000원 상당의 포스단말기 2대를 월 할부금 83,000원씩 36개월 할부로 피해자와 그의 아내 명의로 각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약속과 달리위 일반카드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대납하지 않으면서 포스단말기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5,9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3.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1.경 진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시가 396,000원인 일반카드단말기 1대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기화로, 같은 해 9. 24. 경 다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일반카드단말기는 계속 사용하고 추가로 포스단말기 1대를 더 구매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해 주면 위 일반 카드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피고인이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은 동종 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고객들에게 대납을 약속하였던 잔여 할부금 대납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딱히 없었으므로 위 일반 카드 단말기의 할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2,988,000원 상당의 포스단말기 1대를 월 할부금 83,000원씩 36개월 할부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약속과 달리 위 일반카드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대납하지 않으면서 포스단말기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2,9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버스매매계약서, 각 이체처리결과, 자동차양도증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자료조회 [2016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할부약정서, 각 통장 거래 내역, 각 할부약정서(포스단말기), A 명의 새마을금고 게래내역 증명서, R 명의 농협 거래 내역서, 신용정보 회신, 경남은행 회신, 우리은행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서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등 [2016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처리결과,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 이전등록신청서, 차용증, 이체결과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편철) [2016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병원 총무과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확인), 수사보고(케이에스넷에서 받은 3,300만 원 용도 확인), 수사보고(신한카드로 입금한 4,000만 원 용도 확인) 1. 입금내역서 사본,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자기앞수표, 각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관계 판결문 등 편철), 범죄경력조회서 [2016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카드단말기 할부금 입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카드 단말기 약정서 입금확인서 제출) 1. 통장 사본, 할부금융약정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1, V, Z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원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각 편취범행일로부터 약 2년 정도가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5. 10. 7.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복역 중이고 위 횡령 범행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