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9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1. 11. 25. 대전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의 직업 재활을 위해 국가유공자들로 이루어진 조합 등을 관리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공단 직접 생산 제품 중 일부를 공단 산하 조합의 공장 및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하게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3년 하순경 서울 강동구 J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인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자 L에서 인쇄사업을 위해 설립한 복지공장인 K조합의 대표인 M과 사이에, K조합이 명의를 빌려 주면 I이 스스로 생산한 인쇄물이나 다른 공장에 하청하여 생산한 인쇄물 등을 K조합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영업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L의 회원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고, 담보로 30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발급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K조합의 명의로 인쇄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조합 소유 공장에서 기존에 I이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K조합에 증여하는 형식으로 구입한 8억 원 상당의 인쇄기계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생산하거나 파주시 N에 있는 I 소유의 인쇄공장과 설비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생산하면서 위 공장과 설비를 K조합이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K조합 조합원인 O, P, Q 등에게 위 약정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킨 후 급여 형식으로 매달 일정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인쇄 물량이 늘어나자 피고인은 2004. 12. 23.경 안양시 동안구 R에서 인쇄 공장을 운영하던 S, T과 사이에, K조합 명의로 수주한 인쇄 물량 중 일부를 S, T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에 하청을 주고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2%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K조합이 U의 공장 및 설비를 임차하여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위 공장을 K조합의 안양지점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0.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V에서 인쇄공장을 운영하던 W와 사이에, K조합 명의로 수주한 인쇄 물량 중 일부를 W가 운영하는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에 하청을 주고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25%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K조합이 X의 공장 및 설비를 임차하여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위 공장을 K조합의 일산지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례로 K조합이 인쇄물을 직접 생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그 무렵 서울지방보훈청과 국가보훈처의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각 공장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한편, 조합원들로 하여금 실사를 나온 담당공무원들에게 모든 인쇄물을 K조합에서 직접 생산하고 피고인은 단지 K조합의 직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담당공무원들로부터 'K조합은 L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인쇄물을 직접 생산하는 복지 공장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울지방보훈청장 혹은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사실확인증명원을 발급받았고, 지점의 설립, 주소변경, 조합장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수의계약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위 사실확인증명원을 재발급받았다. 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가공계약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4. 1. 2. 사실은 K조합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I에서 생산하거나 U 혹은 X에 하청하여 생산해 납품할 것이어서 피해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물량배정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실확인증명원을 등을 근거로 K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전산디자인 인쇄물'을 28,988,600원에 제작 공급하는 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796회에 걸쳐 피해자와 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04. 1. 2.부터 2012. 4. 12.까지 K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3,796회에 걸쳐 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1,343,132,07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약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 수의계약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7. 7. 25. 사실은 K조합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I에서 생산하거나 U 혹은 X에 하청하여 생산해 납품할 것이어서 국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실확인증명원 등을 근거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국세청과 '기타인쇄물'을 17,523,210원에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국세청 총무과 경리계 담당공무원 Z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6~112번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국가 혹은 지방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6. 4. 12. 사실은 K조합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I에서 생산하거나 U 혹은 X에 하청하여 생산해 납품할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격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실확인증명원 등을 근거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경기도와 '기타인쇄물'을 24,200,000원에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계약대금 24,2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조합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합계 4,193,808,108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조합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약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조달청의 물량 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7. 8. 6.경 사실은 K조합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I에서 생산하거나 U 혹은 X에 하청하여 생산해 납품할 것이어서 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실확인증명원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표준봉투' 제작공급계약 물량을 배정받아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서울지방조달청과 '표준봉투' 인쇄물을 135,187,311원에 제작 공급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담당공무원인 AA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조달청의 물량 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조달청 계약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07. 8. 6.경부터 2012. 4. 9.경까지 12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 합계 1,634,577,099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조합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달청의 계약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가공계약 중 K조합 안양사무소 명의로 체결한 계약 1) 업무방해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2005. 1. 10. 사실은 K조합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U에 하청하여 생산해 납품할 것이어서 피해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물량배정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실확인증명원 등을 근거로 K조합 안양사무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인쇄물을 131,190,785원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062회에 걸쳐 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05. 1. 10.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1,062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31,082,815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조합 명의 계좌 등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계약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바. 장애인고용장려금 편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쇄사업을 영위하던 중 K조합의 조합원들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1급 중상을 당한 장애인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K조합 사이의 약정에 따른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이 K조합 명의의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1급 중상이용사들인 조합원들이 K조합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것처럼 꾸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06. 8. 2.경 사기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K조합의 조합원인 장애인들이 근로자로서 K조합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직원인 AB으로 하여금 2006. 6. 30.경 위 K조합사무실에서 마치 K조합이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장애인근로자명부, 급여 대장, 근무사실확인서, 부정수급의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2003~2005년까지 3년간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피해자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 장려금 지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한편, 조합원들과 직원들로 하여금 실사를 나온 담당직원들에게 K조합에서 실제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인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06. 8. 2. 2003~2005년 장애인고용장려금 합계 337,374,000원, 2006. 8. 3. 중증 장애인고용장려금 합계 39,900,000원을 각 K조합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7. 12. 21.경 사기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 12. 전항 기재와 같이 K조합 직원인 AB을 통하여 사실은 K조합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의 장애인고용촉진금 지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K조합에서 장애인을고용한 것처럼 장애인근로자명부, 급여대장, 근무사실확인서등을 작성하여 2006년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실사를 나온 담당 직원에게는 조합원들과 직원들로 하여금 K조합에서 실제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인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12. 21. 2006년 장애인고용장려금 46,500,000원, 중증 장애인고용장려금 6,2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사.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년 하순경부터 K조합의 영업사원인 AC을 통하여 조달청 구매국 자재구매과에서 보훈복지단체 자격심사, 복지단체에 대한 인쇄 물량 배정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5급 사무관 AD과 AD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예산업무,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구매국 자재구매과 6급 주무관 B에게 "한국보훈복지공단에 배정되는 인쇄 물량을 늘려 달라, 공장의 수입이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물량을 지속해서 배정해 달라"는 등으로 부탁하는 한편, B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AC과 공모하였다. AC은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 1) 2010. 5. 13. 18:00경 서울 서초구 AE 식당에서 B, AD과 식사를 한 후 식사비 207,9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2:14경 서울 송파구 AF 주점에서 B, AD과 함께 여종업원을 동석시켜 술을 마신 후 인근의 숙박업소에서 B, AD으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술값과 성매매비용 합계 1,9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B에게 그 몫으로 합계 702,63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2) 2010. 5. 17.경 대전 서구 둔산동 조달청 사무실에서 B에게 시가 394,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교부하고, 3) K조합의 영업사원인 AG와 2010. 7. 20. 21:00경 대전 서구 AH빌딩 3층 'AI 주점에서 B과 함께 여종업원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다가 B에게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고, 인근의 숙박업소에서 B으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술값과 성매매비용 합계 1,330,000원을 결제하여 B에게 그 몫으로 433,33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39,966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조달청 구매국 자재구매과 6급 주무관으로서 제1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C으로부터 합계 2,539,966원 상당의 금품 혹은 향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B, AJ, AK,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L, S, T, W,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S, AB, AC,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L 회원 명부(증거목록 순번 3번), 인증서 및 각서(X, K조합)(증거목록 순번 4번), 대명사업 운영(경영)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5번),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6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현황(증거목록 순번 7번), 조합설립허가서(K조합)(증거목록 순번 8번),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번), 기계설비 리스트(증거목록 순번 11번), 비품리스트(증거목록 순번 12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L인쇄정보)(증거목록 순번 13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I)(증거목록 순번 14번), 본·지점간의 사실확인(증거목록 순번 16번), L 수익사업 주요보직자(증거목록 순번 17번), 회원 배당금 입금 현황(증거목록순번 18번), 각 기업현황(X)(증거목록 순번 19, 22번), 기업현황[Y(주)](증거목록 순번 21번), 사실확인증명원(L복지공장)(증거목록 순번 24번), 일반건축물대장(I)(증거목록 순번 30번), 일반건축물대장(K조합)(증거목록 순번 31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X주식회사)(증거목록 순번 32번), 일반건축물대장(X주식회사)(증거목록 순번 33번),신한카드 업무처리 제안서(X)(증거목록 순번 34번), 각 통장 입출금현황, 통장별 잔 액현황(증거목록 순번 39, 40), 각 사실확인증명원(K조합)(증거목록 순번 58, 59번), 각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0, 61), 공문(파주세무서-사업자등록사항)(증거목록 순번 73번), 공문(동안양세무서)(증거목록 순번 74번), 지분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6번), 공문(국가보훈처)(증거목록 순번 97번), 피의자W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22번), 공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증거목록 순번 124번), 수사협조회신(증거목록 순번 137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계약현황 사본(증거목록 순번 150번), 계약 관련 서류(인천지방조달청)(증거목록 순번 151번), 계약 관련서류(경찰청)(증거목록 순번 152번), 수사협조의뢰회신(대차대조표 등)(증거목록 순번 154번),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사본(증거목록 순번 169번), K조합 등 매입, 매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83번),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 확인 담당 면담), 수사보고(K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입금내역확인), 수사보고(지점 임대료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차명 계좌 확인), 수사보고(복지공장 등록 관련 서류 발췌)(증거목록 순번 184번) [판시 제1의 바항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BC, A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입출금현황, 통장별 잔액현황(증거목록 순번 36번), K조합(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서류) [판시 제1의 사항 및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출명세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판시 제1의 마 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판시 제1의 마 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 가),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7. 7. 13. 법률 제8507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거짓에 의한 고용장려금 수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7. 12. 21. 장애인고용장려금 편취에 따른 사기죄와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다만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마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K조합의 직원(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국가유공자들의 자활집단촌인 L이 K조합과 Y를 직접 운영해 왔으며, K조합과 Y는 L 회원들이 경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면서 직접 소유 내지는 임차한 공장과 기계 설비를 바탕으로 직접 고용한 인력을 이용하여 인쇄물을 직접 생산하였는바, 피고인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원 및 국가기관 계약담당자를 속인 바 없다. 나.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K조합 혹은 Y의 명의를 빌려 인쇄 사업을 영위하고 직접 생산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가공계약에서는 직접 생산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어, 피고인이 위계로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인쇄물 납품 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인쇄물을 납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다. K조합과 Y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쇄물을 수주하여 계약 조건에 정해진 대로 그 거래가액에 상응하는 품질의 인쇄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상 거래가액에서 공급된 물품의 적정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사는 K조합과 Y가 납품한 인쇄물의 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조합의 설립 경위 등 L은 1972. 6.경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인데, 1975년경 구성원들의 자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국립직업재활원 BE조합의 분조합으로서 인쇄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1981년경 한국원호복지공단(이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설립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BE조합의 분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인쇄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기 위해 원호처장(현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K조합을 설립하여 1981. 11. 2.경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등 1) 그런데 K조합은 1998년경 IMF 사태로 인쇄물 수주가 줄어들고 직원들이 떠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고, 이에 L의 회장이자 K조합의 조합장이던 BF가 K조합에 종이를 납품하던 I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인쇄사업을 운영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BF의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1998년 말경 BF와 사이에, 피고인이 K조합 명의로 인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신 L 회원들에게 일정 금원의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30억 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L 측에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I의 자금으로 기존에 K조합에서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 J 소재 공장(이하 'J 공장'이라 한다)에 8억 원 상당의 인쇄기계를 추가로 설치하여 위 공장에서 K조합 명의로 수주한 인쇄물을 생산하였고, K조합의 영업, 인사, 자금에 관하여 결정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이 나는지와 무관하게 L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액수 돈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2003년 말경 당시 L 회장이던 M과 이 사건 약정과 같은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L 측 사이의 약정은 3년 단위로 갱신되었다. 운영(경영) 약정서 제1조 목적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K조합의 명분과 활동에 1의 조직정보 및 투자를 강화하여 회원들의 복지향상 및 상호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공동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정기간 K조합과 I은 2004. 1. 1.부터 2006. 12. 31.까지 3년을 2차 약정기간으로 정하고 차후 상호 간 문제가 없을 시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조건 2004. 1. 1.자로 K조합은 I에 그간 운영사항을 위임한다. 1항에 근거하여 I은 K조합의 35명의 회원과 1명의 유족(회원의 50%)에게 매월 일정급여 90만 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은 연말 100만 원씩(유족은 50%) 지급하며, L 직원 중 회장차량 기사 1명, 경비 3명은 승계한다. K조합이 그간 회사 운영에 따른 자금대출 건에 대한 원금 및 월 이자는 I이 계속 승계하되 2003. 12.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I은 인쇄조합 운영 시 최대한으로 시설투자 환경개선 및 조직 강화 등 발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외형 매출이 90억 원 이상 시 초과매출액(공급가액)의 6%를 추가 지급하도록 한다(입찰 가격 적용은 제외한다). K조합은 이 회사 운영을 발전시키고, 경영방법이 정확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될 시 인적 및 환경적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조해 주어야 한다. K조합은 1의 동의 없이 인쇄와 관련한 어떠한 합의서를 제3자에게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 K조합과 1의 운영상 주요 임무 K조합은 1의 운영상 모든 것에 대하여 임원에게 의뢰하여 보고 및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I은 회사 전반의 운영관리 및 사업성을 한층 더 높여 발전 유지토록 한다. 회사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 및 결과를 필히 임원 내지 운영위원과 논의하도록 한다. 수의계약제도의 폐지, IMF에 준하는 국난, 견디기 어려운 천재지변, 조합(L)의 수의계약 법적 근거 상실 등으로 외부적 환경으로 위기경영이라 판단될 때 K조합과 은 재협의 하여 처리한다. 제5조 보증 위탁운영에 따른 K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약정기간 3년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하지만 I이 조기에 사업 포기 등으로 K조합이 심히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약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보증함. 가) 30억 원의 현금보관증 K조합과 I은 상호 운영약정서 위반 시 현금보관증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적자 운영 시 조치 I이 운영하여 적자 발생 시 I은 회사 이익금에서 제3조(항 및 항)을 준수하며 시행하여야 한다. 그 외에 회사 운영 시 발생되는 적자 부분은 I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K조합의 사유로 적자요인이 발생 시 K조합이 보전하여야 한다. 1999년부터 2003년도의 대차대조표의 이월결손금 및 적자는 I이 승계 보전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다. 인쇄물 생산 공장 현황 1) 파주 공장 한편 피고인은 2002. 12.경 I 명의로 파주시 N, BG 소재 공장(이하 '파주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공장등록을 마쳤고, 2003. 2. 11.경 그 중 위 N 소재 공장을 I의 지점으로 등록하는 한편, 2003. 9. 19.경 '출판 및 인쇄업'을 I의 법인 목적에 추가하였으며, 그 무렵 J 공장의 인쇄기계 시설 등을 파주 공장으로 옮겨 파주 공장에서 K조합 명의로 수주받은 인쇄물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7. 6.경 파주 공장 중 파주시 BG 소재 공장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K조합 앞으로 소유 명의를 변경하는 한편, 그 무렵 파주시 N 소재 공장을 K조합의 파주지점으로, 같은 리 BG 소재 공장에 관하여는 L의 파주지점으로 각 등록하였다. 2) 안양 공장 2004년경 K조합 명의로 수주되는 인쇄물량이 늘어나자 피고인은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고 전산기록지 등의 인쇄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04. 12. 23.경 안양시 동안구 R에서 인쇄공장(이하 '안양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S, T과 사이에, K조합 명의로 수주한 인쇄물 중 일부를 안양 공장이 K조합으로부터 하청받아 생산하되 그 대가로 K조합이 그 수주금액의 2%를 가지기로 약정한 후, 마치 K조합이 안양 공장 및 그 설비를 임차하여 인쇄물을 직접 생산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마련하기 위해 S, T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 6.경 위 공장 소재지를 주소로 하여 'K조합 안양사업소'라는 상호로 K조합과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3) 일산 공장 아울러 피고인은 DM(Direct Mail) 발송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2005. 10. 15.경 직원인 AR를 통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V에서 X이라는 상호로 DM 인쇄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인쇄공장(이하 '일산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W와 사이에, K조합 명의로 수주한 인쇄물 중 일부(건강보험고지서 등 물량)를 일산 공장이 K조합으로부터 하청받아 생산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K조합이 수주 금액의 25%를 가지기로 약정한 후, 마치 K조합이 일산 공장 및 그 설비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산 공장을 K조합의 일산지점으로 등록하였다. 라. 사실확인증명원 발급 경위 피고인은 서울지방보훈청과 국가보훈처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각 공장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L 회원들로 하여금 실사를 나온 담당공무원들에게 모든 인쇄물을 L이 운영하는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피고인은 K조합의 직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담당공무원들로부터 'K조합, Y는 모두 L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공장이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증명원을 발급받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 사실확인증명원을 재발급받아 왔다. 마. Y의 설립 경위 한편 피고인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같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되자, 2010. 12.경 K조합과 별도로 자본금을 127,500,000원으로 하고 당시 L 회장이던 M을 대표이사로 하는 Y를 설립하였고, 파주 공장 중 파주시 BG 소재 공장을 위 법인의 파주지점으로, 일산 공장을 위 법인의 일산지점으로, 안양 공장을 위 법인의 안양지점으로 각 등록하는 한편, K조합의 시설과 인력을 Y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가공계약 체결 경위 1) 피고인은 2004. 1. 2. K조합 명의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전산디자인 인쇄물을 28,988,600원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가공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K조합 명의로 3,796회에 걸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계약금액 합계 41,343,132,078원 상당의 인쇄물 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05. 1. 10. K조합 안양사업소 명의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인쇄물을 131,190,785원에 제작, 공급하기로 하는 가공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1,062회에 걸쳐 계약금액 합계 20,831,082,815원 상당의 인쇄물 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은 2006. 4. 12. K조합 명의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경기도와 '기타인쇄물'을 24,200,000원에 제작,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K조합 혹은 Y 명의로 112회에 걸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금액 합계 4,193,808,108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조달청의 물량 배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경위 아울러 피고인은 2007. 8. 6.경 K조합 명의로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표준봉투' 제작, 공급계약의 물량을 배정받아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서울지방조달청과 표준봉투를 135,187,311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K조합 혹은 Y 명의로 12회에 걸쳐 서울지방조달청 혹은 인천지방조달청과 계약금액 합계 1,634,577,099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이 K조합 혹은 Y의 명의를 빌려 인쇄사업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 혹은 사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국가유공자 단체 혹은 사업체가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 혹은 사업체가 국가유공자들에 의해 직접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피고인이 L 측과의 약정으로 L이 운영하던 K조합 명의로 인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후, 위 조합 혹은 이후에 추가로 설립한 Y 명의를 이용해 인쇄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르면, I이 인쇄사업의 운영주체로 명시되어 있고(이 사건 약정서 제3조 제1항), I이 약정 당시 K조합이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제3조 제3항), 인쇄사업 운영으로 이익이 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액수의 돈이 L 회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바(제3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 결국 피고인과 L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 및 그 이후에 갱신된 약정은, L 회원들이 기존에 자신들이 운영해 오던 인쇄사업의 운영권을 피고인(혹은 I)에게 넘기고 L 회원들이 그 대가로 일정액수의 돈을 받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인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후 I 의 자금으로 기존에 K조합에서 운영하던 J 공장에 8억 원 상당의 인쇄기계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2002. 12.경 I 명의로 파주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그곳에 J 공장 시설을 이전하는 등으로 인쇄사업을 위한 투자를 하였고, 위 파주 공장 운영에 관한 영업, 인사, 재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을 K조합에 소속된 단순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L 회원들에게 지급된 돈의 성격에 관하여 L 회원들은 인쇄물 생산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인쇄 사업을 통해 이익이 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과 합의된 액수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바, L 회원들이 받은 위 돈은 K조합의 소유자로서 받은 이익배당금 혹은 복지금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인쇄사업권을 넘긴 것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L 회원들의 관리, 감독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L 회원들이 인쇄사업 운영에 대해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4조 제1항), 실제로 L의 임원들이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인쇄사업의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인쇄사업의 수익 여하에 따라 자신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이 사건 약정서 제3조 제4항), K조합 명의의 사용에 따른 대외적, 법적 책임이 결국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는 점 때문일 뿐, L 회원들이 위와 같은 관리, 감독을 통해 인쇄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관련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K조합에서 근무하였던 AB, AC, AJ 등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조합 혹은 Y의 명의를 빌려 인쇄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과거 L의 회장을 역임하였던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998년경 당시 L의 회장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K조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L 회원들에게 운영의 대가로서 매월 월급 형태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직접생산'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파주 공장에서 생산된 인쇄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란 당해 단체가 소유 혹은 임차한 생산공장 및 생산시설에서 당해 단체 소속(고용) 근로자가 최종 계약 목적물의 조립, 가공(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 등의 제조행위를 직접 수행하여 만든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이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이후인 2002. 12. 경 파주 공장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그 무렵 위 공장에 J 공장의 인쇄 시설을 이전한 후 K조합 명의로 수주받은 인쇄물을 생산하기 시작한 점, 이후 2006년경 파주 공장 중 파주시 BG 소재 공장에 관한 소유 명의가 K조합 앞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제로 K조합과 I 사이에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위 소유명의 변경 또한 직접 생산의 외관을 만들어 K조합 명의로 인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점, 기록상 K조합이 2003년경부터 I 소유인 파주시 N 소재 공장을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설령 K조합이 위 공장에 관한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I에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K조합과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생산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K조합 조합원들은 인쇄물 생산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업무조차 수행하지 아니한 점, Y는 파주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직접 보유한 바 없고, K조합과 Y는 엄연히 별개의 사업체임에도 파주 공장을 모두 자신들의 지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파주 공장에서 생산된 인쇄물을 K조합 혹은 Y가 직접 생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안양 공장 및 일산 공장 앞서 인정하였듯이, 피고인은 늘어나는 인쇄 물량을 소화하고 사업의 확장을 위해 안양 공장 및 일산 공장의 운영자들과 K조합(혹은 K조합 안양영업소) 명의로 수주한 인쇄물 중 일부를 안양 공장과 일산 공장에서 K조합으로부터 하청받아 생산하고 K조합이 그 수주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마치 K조합이 위 각 공장 및 그 설비를 임차하여 인쇄물을 직접 생산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위 각 공장을 K조합의 지점으로 등록하였는바, 안양 공장 및 일산 공장에서 생산된 인쇄물을 K조합 혹은 Y가 직접 생산한 인쇄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가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하는 제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제한되는데, 만일 위 법(법률 제3419호) 부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 공단으로부터 제품의 제조, 가공을 의뢰받은 조합이 타 회사에 위 제품의 생산을 맡기는 경우 위 법률의 취지가 몰각되는 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899호) 제20조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품의 제조, 가공을 의뢰받는 조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생산시설(건물, 기계장치, 기타 부대설비를 말한다) 및 운영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취지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재활을 도모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K조합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수주받은 제품을 납품함에 있어서도 위 조합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담당 직원도 K조합과 가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점을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고 할 것이다. 5. 위계 혹은 기망행위 존부에 관한 판단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0. 3. 25.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기망으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K조합 혹은 Y의 명의를 빌려 인쇄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파주 공장에서 인쇄물을 생산하고, 일부 인쇄물 품목은 타인이 운영하는 안양 공장 및 일산 공장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고 있음에도, 서울지방보훈청과 국가보훈처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K조합, Y는 모두 L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 공장이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증명원을 발급받아 위 사실확인증명원을 근거로 마치 K조합 혹은 Y가 국가유공자 단체인 L에 의해 직접 운영되고 K조합 혹은 Y가 직접 생산하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생산할 것처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인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은 위계로써 계약담당자의 공무 혹은 업무를방해하고, 위 계약담당자를 속여 위 계약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득액 산정에 관한 판단)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 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하나(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금전 편취에 있어서 편취한 재물의 가액은 금전의 액면금이고, 위 금전의 취득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제공된 재화의 가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로 취득한 재물은 인쇄물 납품 계약에 따라 받은 납품대금이어서 그 가액은위 대금의 액면금으로 산정할 수 있고, 위 가액에서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반대급부로 제공한 인쇄물의 가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가유공자 단체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 단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마치 위 단체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한편,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음에도 거짓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고, 나아가 더 많은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공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편취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고 편취 액수 또한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실제로 수요기관에 공급하였고, 그 공급물품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편취 피해액 중 일부(장애인고용장려금 편취 부분)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공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물품공급업체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4. 12. 사실은 K조합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I에서 생산하거나 U 혹은 X에 하청하여 생산해 납품할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격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발급받은 사실확인증명원 등을 근거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경기도와 '기타인쇄물'을 24,200,000원에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경기도청 회계과 용역계약팀 계약관리담당 공무원 BI의 공무집행을 방해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계약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2012. 6.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