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N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O)의 신청으로 2017. 12. 18. 및 2018. 7. 23.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내려진 토지소유자 등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187㎡가 2018. 7. 23. 수용재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8. 9. 10.까지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Q, R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155㎡ 중 일부에 대하여 2018. 7. 23. 수용재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8. 9. 10.까지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1991년 집시법위반으로 구류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203㎡가 2018. 7. 23. 수용재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8. 9. 10.까지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지분(793㎡×5287/82700)이 2018. 7. 23. 수용재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8. 9. 10.까지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U, V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283㎡ 중 일부에 대하여 2018. 7. 23. 수용재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8. 9. 10.까지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H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138㎡가 2018. 7. 23. 수용재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8. 9. 10.까지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I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X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154㎡가 2018. 7. 23. 수용재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8. 9. 10.까지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J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172㎡가 2018. 7. 23. 수용재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8. 9. 10.까지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지분(315㎡×4289/31500)이 2018. 7. 23. 수용재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8. 9. 10.까지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K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A 지상 피고인 소유의 미등기 블록조 슬라브 주택이 2018. 7. 23. 수용재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8. 9. 10.까지 위 주택을 사업시행자인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된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L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142㎡가 2018. 7. 23. 수용재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8. 9. 10.까지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C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99㎡가 2017. 12. 18. 수용재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8. 2. 12.까지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판시 수용개시일 당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판시와 같은 토지 등 인도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등 판결 참조). 그렇다면, 수용개시일 당시 위 피고인들의 조합에 대한 토지 등 인도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의 인도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M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D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112㎡가 2018. 7. 23. 수용재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8. 9. 10.까지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사망 나. 공소기각결정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2. 신청인들의 주장 요지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형벌법규의 보충성과 과잉침해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3. 판단 신청대상 법률조항의 규정 및 전체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한 입법취지로 두고 있다고 볼 것인 점, 수용개시일 당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토지 등인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점,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형종별로 형량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관이 개별행위에 관하여 양형재량으로 그 불법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평등권이나 피해의 최소성(형벌법규의 보충성)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