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6.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 가명)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1:00경 수원시 권선구 D 인근에 있는 'E' 산책로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 있냐, 나이가 몇이냐, 사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물 좀 갖다 달라"라고 계속 말을 걸었으며, 이후 서둘러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할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부터 01:26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동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빌라 맞은편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위 빌라 4층에 있는 집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같은 날 01:33경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빌라 1층 공동현관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너 4층 살지? 물 떠왔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빌라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앉힌 뒤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연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강제로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 00:2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0세)과 피해자 K(19세)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타고 있던 자전거의 바구니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흔들면서 피해자들에게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인대를 끊어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8. 4. 08:00경 수원시 권선구L 빌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세워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15: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36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함몰된 여자의 유두를 내가 빨면 유두가 돌출이 된다. 나랑 섹스를 하면 3박 4일을 못 헤어난다. 조직생활을했는데 천호동 쪽에 내 부하들이 있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5년 동안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라는 등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J, K, N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강제추행상해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제출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칼 관련), 발생보고서(절도) 1. 피해자(C) 피해 부위 사진, 발생장소 사진, 피의자 사진, 자전거 사진,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협박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제추행상해죄, 특수협박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강제추행상해죄, 특수협박죄,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제추행상해죄, 특수협박죄, 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은 2017. 6.경 노상에서 처음 만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보여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해당 전과로 복역한 후 1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판시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경위, 범행대상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청구 금액과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이 상이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강제추행상해(판시 제1항):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과 무관하다. 특수협박(판시 제2항):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들을 훈계하였을 뿐 당시 칼을 소지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경범죄처벌법위반(판시 제4항):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추행하면서 그 과정에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와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J, K에게 인대를 끊어 버린다는 말을 하며 협박한 사실, 피고인이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 N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 C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E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다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와 추행행위를 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을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은 것 외에 추행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 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한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CCTV 사진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날 피해자의 집 쪽에서 만나기로 하였던 아는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오빠가 곧바로 현장에 나타나자 피고인이 도주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3)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및 목 부위에는 붉은 찰과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목이 졸려 얼굴 혈관이 터지기도 하였다'며 미리 촬영하여 둔 얼굴 부위 사진도 제출하였다. 4) 피해자는 2021. 8. 2.경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고, 진료 담당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당시 생긴 어깨와 목 부분 상처로 인해 약 1~2주 정도 통증이 지속되었다'는 취지로 뚜렷하게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를 뒤따라간 상황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 J, K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왔었는데 자전거 바구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인대를 끊어 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 당시 야간이었지만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 칼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 K는 '칼이 빛에 반사되었던 것도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건 당시 원형 나무막대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소지하였다는 칼과 비슷한 모양의 칼 사진을 지목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각자 제출 또는 특정한 칼 사진은 모두 식칼 형태로서 유사하다. 나무막대의 경우 빛에 반사되는 금속성 물체가 아닌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대를 끊어 버린다'는 말을 하였던 것도 범행도구로서 칼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단되고, 비록 경찰이 확인한 피고인의 소지품 중에 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 N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보았고 그 날 두 번에 걸쳐 미용실을 찾아왔으며 112 신고를 두 번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성희롱을 하는 말을 하면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 되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미용실을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다. 피고인이 미용실을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왔을 때에는 미용실 뒤쪽에서 성기를 만진 후 들어오려고 했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을 내보냈다. 웬만해서는 경찰을 부르지 않는데 피고인이 얼굴에 문신도 하고, 손가락이 없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삭발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생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머리를 자를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데다가 피고인의 눈 주변에 문신이 있고, 왼쪽 검지와 중지 부위가 절단된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서는 충분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추행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J, K의 인대를 끊어 버리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한 것으로서 폭력적 성향이 엿보이는 범행이며, 위 피해자들은 야간에 상당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절도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워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J, K에게 칼을 이용하여 실제로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고물수집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품인 유모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