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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가 1994. 11. 13. 초과적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화성시 B에서 하도급토공사를 주업종으로 설립한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위 C(주) 사무실에서 (주)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D 등으로부터 총 11매 공급가액 합계 1,644,75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액이 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19:00경 대전 서구 B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C(남, 14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중학생인 피해자를 불러내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015년과 2019년에 각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도 폭력행위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9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노상에서, "취객이 들어와 자고 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의 신분 확인 및 피고인이 여성의 지갑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자 경장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팔꿈치로 경장 D의 가슴을 치고, 무릎으로 경장 D의 사타구니를 치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잡고 왼손을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경사고, 경장이고 나발이고 무릎 끊고 아이고 형님, 지랄마세요", "똥구멍이요 병신아 씨발년들아.", "지랄마세요, 궁금해? 걱정마세요, 너는 이미 10년은 사치다. 5년 뒤에 아이고 A님 똥구멍이나 제발 좀 빨게 해 주세요", "씨발년아", "좆돼요", "병신아 구라 같냐? 딱 기다려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왼손 중지를 내보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에게 한 말은 대다수의 경찰관들에 대한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피고인이 퇴학 처분을 받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8:30경 포천시 군내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 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1) 1)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B,C,D, E의차량을 연속하여 충격하고 도주하다가 마지막 피해 차량인 피해자 F의 차량을 충격한 후 정지하였고, 도주하지는 아니하였는바, 피해자F에 대하여도 도주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은 오기로보이 피고인은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를 J 방면에서 K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5세)운전의 L 포르테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 M SM6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N 디스커버리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O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P 오피러스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포르테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Q(여, 25세), 피해자 C, 디스커버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R(남, 51세), 피해자 S(남,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T(여, 8세), 피해자 U(여,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V(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W(남, 52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X(남, 4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675,3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르테 차량을, 수리비 1,302,5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18,144,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디스커버리 차량을, 수리비 823,9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18:20경 의정부시 충의로 만가대 사거리부터 의정부시 충의로 청구아파트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D, E, F의 각 교통사고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 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견적서, 자동차부품납품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4%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4대를 연속하여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마지막 피해 자동차를 충격하고서야 비로소 정차하였다. 그로 인하여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자동차들을 손괴하였다. 사고 경위, 피해자 수, 상해 및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간호해야 할 아내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영도구 C, 1층에서 선박의 입·출항, 세관 통관, 검역 수속 등을 대리하는 선박대리점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또는 지시 요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16:00경 위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20. 4. 29.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한국국적 냉동운반선 D(D, 3,498톤)의 대리점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된 해외입국자 특별검역절차에 따라 입국시 특별검역신고서, 건강상태질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한 외국인 승객 6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외 자가격리가 필요 없는 승무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승무원명부를 온라인 신고사이트를 통해 부산검역소장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자검역신청서, 승무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검역법 제40조,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전파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에서 가야1치안센터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삼거리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스타렉스 승합자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77세), 피해자 I(여, 83세), 피해자 J(여, 83세), 피해자 K(남, 86세), 피해자 L(남,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여,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3. 30.경 부산 부산진구 N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사고의 규모 및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은 치매 등 고령질환을 앓고 있는 교통약자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과 2013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앞으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1: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실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운전여부를 확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3경부터 22:53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부산금정경찰서 H과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이 있고 잠시 운전을 한 정도여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음주운전 단속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사고발생 경위 및 사고 당사자 대면 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조사 및 대리운전기사 통화내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동대구역네거리 방향에서 MBC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0:00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 현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운전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행거리가 긴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가로등의 받침돌이 파손된 것에 그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위 파손에 대하여 피고인의 보험사에 의하여 배상이 이루어졌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위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0. 17: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2층에서, 술과 안주를 함께 먹은 지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후드 시설 1개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테이블 위에 설치된 후드 시설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부수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중간계산서(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8:45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호텔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분기도로인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주변에 공사현장 및 상가와 식당 등이 있는 골목길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28, 18:45 경 부산 동래구 G아파트 후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3. 13:00 경 부산 동래구 G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외래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외래진료확인증,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운전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2:1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를 화정6교 방면에서 E에 있는 F약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남, 55세)이 운전하는 H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 과 피해차량 동승자 I(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지,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점, 사고 정도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를 빌려 국외여행상품 매수를 대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경 위 E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에 단체 대화방 "F" 개설하여 B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 고객이었던 피해자 G 등에게 "2018. 6. 21. 출발하는 북유럽 9박11일 여행상품이 있는데 1인당 경비가 520만 원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여행일정표를 게시하여, 여행비를 지급하면 북유럽 5 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 기존의 고객들에게 여행을 보내줄 비용이 부족하여 신규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입금할 돈을 기존 고객 여행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여행비를 받더라도 항공권, 숙박권 구입 등에 사용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6,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11.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 계좌에 대한 수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1. 피고인의 각서 1. 카카오톡 캡쳐,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1. 여행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부동반 여행 또는 가족여행을 계획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이를 환불받아 자신이 판매한 다른 여행상품의 경비나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분할하여 변제 중이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직장이 변경된 내용 및 그 사유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9:50경부터 20:2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생과일 전문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너 아버지 출신이 뭐냐?"고 물으면서 '그 새끼가 뭐 잘 났냐?'고 삿대질을 하고 소리치고, 손님들에게 "가세요, 가세요"고 말하여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료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사건처리결과통지_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18. 7. 1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2018년경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04:00경 경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과 셋이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D는 바닥에 이부자리를 깔고 잠을 자고, 피해자는 침대에서 혼자 자기로 정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못하고 뒤척이자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의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08: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매장 앞 보도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거창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 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도 위로 운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 위를 E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F(13세)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보도 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급정거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3년경 명령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1. 2015.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종중원인 F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고 종중 토지 매매에 관한 동의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6.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종중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전달하여 종중 토지 매매계약을 이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22. 위 수표를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F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고, 종중 토지 매매에 관한 동의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답변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2.자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