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2020고단856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피해자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하는 사업도 정상적인 사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9,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여윳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통해 매월 이자를 받아 이 중 일부를 지급해주겠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억 2,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6.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B에게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B에게 돈을 갚는다고 하면서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B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177 피고인은 2016. 1. 25.경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대부로 빌린 돈이 있는데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대부업체에 갚아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면, (피해자의) 대부업체 이자를 대신 갚으면서 3개월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2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의정부시 J건물 K호에 위치한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이 있으면 은행에 두지 말고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원금은 약정한 기한 내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2,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30.경부터 2019. 6. 18.경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101,59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메모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각 메시지 대화내용,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사본, 피의자의 신용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신용정보이력,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M조합·C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및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피의자 제출 법원 결정문, 고소인 추가 입금 내역서 제출) 1. 입출금자료,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 L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에 이르러서야 급격하게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던 것이고, 그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차용원리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로부터 2018. 4. 전에 차용하였던 금원{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차용금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신용정보이력{2020고단856호 수사기록 제2권 제220 내지 222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시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동안에, 이와 별개로 각종 은행, 카드회사 및 대부업체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할부대출이나 카드대출을 반복하여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기소 일주일 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2. 9. 15.경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을 기점으로, 위 피해자 외에 다른 지인들과도 금전 거래를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권 제9쪽). 즉, 피고인은 이미 2012년경부터 금융권에 대한 대출채무에다가 지인들에 대한 채무까지 보태면서 부채 규모를 점차 확장시켜 왔던 것이다. 나. 반면 피고인의 수입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월 150~200만 원 정도에 그쳤고, 남편과 함께 자녀 2명을 양육하던 상황이었으므로(위 수사기록 제2권 제204, 207쪽), 피고인과 남편의 자력만으로는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까지 해결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래 피고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유산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피해자 D, B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제1권 제206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획득 시기와 범위가 매우 불투명한 부모님의 유산 외에는, 차용금의 반환을 담보할 만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고 보인다. 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주로 "차용금을 제3자(G, 화장품 방문판매 직원, 김치찌개 음식점 업주 등)에게 다시 빌려줘서 높은 이자를 받아 그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차용한 것인데(위 수사기록 제2권 제95 내지 97, 267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차용금을 제3자에게 이율을 정하여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지인들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소비하여 버렸다(위 수사기록 제2권 제237, 241, 266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운용하여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 B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그 결과 위 피해자에게 2017년 이후에 변제한 액수만 헤아려도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피고인의 기망 의도를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금을 스스로 변제할 정도의 독자적인 수입원도, 차용금을 운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일단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또 다른 채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인다(위 수사기록 제1권 제9쪽, 제2권 제241쪽). 이러한 '돌려막기' 수법은 그 특성상, 대출금이나 차용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채무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채무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대규모의 부도 사태를 야기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변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돌려막기' 계획을 알려주고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인 변제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위 피해자를 안심시켜 위 피해자의 원금 상환 요청을 최대한 늦추려는 일종의 편취 수법에 불과한 것이다. 마.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2019. 8.경 제출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원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다(2020고단2792호 수사기록 제318 내지 322쪽). 위 원금채권 중 대부분은 그 원인이 '2018년 대여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8년 전까지는 채무가 일체 없다가 2018년이 개시되자마자 일제히 여러 채권자들에게 거액을 빌린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돌려막기'를 거듭하면서 채무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스스로 변제 능력을 잃은 때라고 주장하는 2018. 4.경은, 그전부터 계속되어 온 '돌려막기' 수법에 예정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시점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그때서야 새삼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 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차용금 100만 원은 빌린 지 1~2일 만에 바로 갚았고, 순번 2 기재 차용금 500만 원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피해자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의 이자만을 변제하여 오다가 차용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1. 내지 3.경에 이르러서야 원리금 합계 185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2020고단1177호 수사기록 제21쪽,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달리 위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의 위 변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가중영역)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 6년 8개월(= 6년 + 1년 4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소위 '돌려막기'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여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약 7년에 걸쳐 무려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가 하면, 채권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상환금을 중간에서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기간별·피해자별로 구분하여 일부는 부인하고, 일부는 범의가 미필적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애써 줄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과연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B, H은 법정에 출석하여 엄벌을 거듭 탄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자 H에게 185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