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2013고단496 1. C은 청주시 상당구 D빌딩 3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 F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 G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피고인과 H, I, J, K, L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C은 2012. 6. 25.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해파리가 화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상어가 등장하면 10만 점 내지 30만 점의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가 등장하면 50만 점 내지 100만 점의 점수를 획득하며 해파리만 올라왔다 사라지면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고, F은 C이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 500만 원을 투자하고, H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에 오게 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 등의 일을 하고, I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안내, 손님들 심부름, 게임기 화면에 있는 점수를 종이에 적어서 K에게 가져다주고 K으로부터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돈을 받아다가 손님들에게 주는 등의 일을 하고, J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가져다주고 손님들이 게임장에서 나갈 때 게임장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의 일을 하고, G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 카운터 환전업무 등을 하고, K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카운터 업무, 환전 업무, CCTV 감시 등의 일을 하고, L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심부름, 게임기 화면에 있는 점수를 종이에 적어서 K에게 가져다주고 K으로부터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돈을 받아다가 손님들에게 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H, I, J, G, K, L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C은 청주시 상당구 M빌딩 4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 F은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 G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C은 2012. 7. 5.경부터 2012. 7. 6.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와,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미션 창에 미션이 주어지고 물고기들이 좌우에서 출현하며 잠수정을 컨트롤하여 미션에 해당하는 물고기를 맞혀서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경품이 배출되며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메가로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고, F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투자하여 C로 하여금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장소를 옮겨서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 등의 일을 하고, N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에 오게 하는 등의 일을 하고, G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 등의 일을 하고, K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카운터 업무, 환전 업무, CCTV 감시 등의 일을 하고, L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심부름, 게임기 화면에 있는 점수를 종이에 적어서 K에게 가져다주고 K으로부터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돈을 받아다가 손님들에게 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N, G, K, L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999 피고인은 업주인 O 등과 공모하여 대전 일원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불법게임장을 순차적, 반복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 관리 및 영업을 총괄하는 관리부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관리부장으로서 O 등과 공모하여 2012. 8. 초순경부터 2012. 8. 19. 03:00경까지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관리부장으로서 2012. 12. 18. 10:00경부터 2012. 12. 18. 15:20경까지 대전 중구 Q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K, L, H, I, N, J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상가 임대차계약서, 게임상세정보, 게임 설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2013고단99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출현황(화장실천정에서 발견), 상품권현황(8. 18.) 1. 단속현장사진, 게임장사진 등, 출입문 리모콘사진(T 차량, 게임장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게임장과 관련한 범죄에 가담하였으므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다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증거상으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범죄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게임장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기소된 점, 다른 공범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