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9세)는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중순 00:00경 순천시 E 소재 피해자가 입원 중인 F병원 1층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환자복 상의 벌어진 옷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병실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올라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탑승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곳 7층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 비상구로 끌고 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환자복 상의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중순 09:00경 위 C 식당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고 말하면서 화를 내자 손을 떼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 10:30경 위 C 식당 홀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4. 일자불상 10:00경 위 C 식당 홀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 주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28. 10:30경 위 C 식당 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 주방으로 끌고 가 "하기 싫다, 놔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앞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며 "나 좀 봐주라, 내거 좀 빨아주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0. 30. 10:00경 위 C 식당 홀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병원 입원실),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5: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 후배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잠을 자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채취 후 감정의뢰한 유전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연기예술학과 후배인 피해자 등과 함께 연극 준비 등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휴학을 한 후 피해자가 캠퍼스에 등교하여 오프라인 강의를 최종적으로 수강하게 되는 3학년 과정을 마치기까지 복학하지 아니함으로써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 3.부터 2022. 3.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5세)의 친아들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미첨부 및 피해자 진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폭행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건 직후 강력한 처벌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자녀들인 피고인의 형제, 자매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 22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저녁경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주소>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 <주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그곳 인도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턱을 잡아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관련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3. 19:50경 <주소>,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6%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력은 2014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19:50경 <주소>,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사거리 방면에서 G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선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다른 차량에 대하여 진로변경할 것임을 알린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39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 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나란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스치면서 충격한 것인데,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격된 부분을 촬영한사진에 의하면, 긁힌 자국만 확인될 뿐 찌그러지거나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진술 청취에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I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2022. 6. 28. 두 번째로 위 한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후 한의사 F으로부터 병명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동작시 목, 허리 움직임 불편, 약간의 통증 발생 정도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는 불편함을 줄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치료한 한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한의원에 2회 통원치료를 한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치료는 침술, 부황, 약물치료인데, 해당 약물은 근육의 긴장이나 모세혈관 파열 등으로 생긴 어혈을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주는 한약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위 진단서는 X-ray 등의 촬영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 피해자는 39세의 남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정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16

범죄사실 1. 2017.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경 <주소> B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통신회사 C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가입정보란에 '고객명 E,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주소>', 납부 종류란에 '자동이체', 은행명란에 'F은행',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그 밑의 이름 기재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같은 날 위조된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7.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경 위 B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통신회사 C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가입정보란에 '고객명 E, 생년월일 <생년월일>', 이름 기재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고, 다음 장의 신청 가입자란에 'E', 그 옆에 'E'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같은 날 위조된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B 소재수사 및 G 사장 통화 결과) 1. 수사보고(개통 휴대전화 확인 관련 고소인 및 C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61

범죄사실 2019고정246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주차장 관리운영 및 발레파킹)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9. 10.부터 2017. 10. 2.까지의 퇴직금 2,631,462원, 2017. 11. 15.부터 2019. 4. 30.까지의 퇴직금 3,109,589원 등 퇴직금 합계 5,741,0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49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주차장 관리운영 및 발레파킹)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소속 근로자로서 서울 강남구 F 소재지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4. 11.부터 2019. 7. 15.까지의 퇴직금 10,311,617원, H의 2014. 5. 30.부터 2017. 6. 25.까지의 퇴직금 6,320,63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 모두 강제집행을 통하여 체불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3:00경 김포시 고촌읍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채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송정역으로 이동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관련)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그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운전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그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 03:1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채로 그곳 계단에 앉아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잠을 자는 척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갤럭시 S9플러스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19

범죄 사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 22:07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남편이 술 먹고 가 정폭력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B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종암31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미아사거리 인근에서 위 B을 어깨로 밀치고, B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 22: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포되어 발열검사를 위하여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함께 대기하던 중 위 서 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B, F의 각 법정진술 1. J,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법인체포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행범 체포당시 영상 CD 캡쳐사진, F 피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에 대하여 계속 부인하다가 변론종결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부인하고 또한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현행범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경찰관들의 피해 및 목격 진술과 피고인의 처의 진술, 피고인이 당시 처에 대한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처럼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출동 당시 경찰관들에게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 대한 폭행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즉후(卽後)인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였다고 볼 수 있어 현행범체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내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린 행위는 공권력의 최일선인 경찰권행사의 방해를 넘어 경찰관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지금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었고 다행히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추천 'B'에서 근무하는 미군으로 2019. 1. 1. 00:2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어깨를 움켜잡은 후 피해자의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E(가명),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주한 미군으로 장기간 대한민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피고인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어 영어로 된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준비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통한 대한민국의 사회방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길가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불리,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4. 02:20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야 어디가", "너 뭐야"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엎고 행패를 부리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2. 4. 03: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나 건들지 마라, 찜질방 가서 잘꺼니까 씨발"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팔, 가슴, 배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진단서) 1. 수사보고(바디캠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범죄처 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경찰 2명이 모두 상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들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31. 20:4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준수아파트 앞부터 같은 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2002년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약 1달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30. 15:0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7,500원 상당의 술과 통닭 등을 제공받아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에 위 'E' 식당에서, 술과 통닭 등을 주문하여 먹고는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이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 안 된다. 다음에 준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B도 피해자에게 "씨발 다음에 주면 되지"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30조(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B사무소 컨설턴트 팀장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아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0. 14.경 대구 서구 통학로 58에 있는 대구내당1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 B사무소 컨설턴트 팀장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사와 F금융이 제휴협약을 맺어 출시된 대출상품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1회선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G'을 개통한 후 대구 서구 통학로 58에 있는 대구내당1동우체국에서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명의 개통전화 확인) 1. 거래내역서, 금융정보회신(D조합),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B(개명 전 C)이 D으로부터 740,000,000원에 매수한 광양시 E 주차장 1859.5m²에 대해, B과 함께 위 주차장 부지를 사우나 시설로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보려는 F의 부탁을 받고 F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2014. 7. 23.경 위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F에게 피고인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판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토지등기부등본 1.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