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17

범죄사실 2020고합17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8.경부터 대전시 중구 C,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출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초순경 사회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B에게 '전단지 알바를 구해오라'고 말한 뒤, B이 데려온 청소년인 E(여, 14세), F(여, 14세)에게 '차배달을 하면서 성관계 1번 하면 11만 원을 받는다. 전단지 돌리는 것보다 차 배달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그로부터 이틀 뒤 F의 친구 G(여, 14세)가 찾아오자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2019. 12. 초순경 H(가명, 여, 14세), I(여, 14세)에게 '성매매를 하면 1회당 7만 원을 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에서, B으로 하여금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 F, H(가명), G, I 등을 유인한 뒤, 전화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화대로 30분에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청소년들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어 청소년들이 대전시 일원에서 약 100회에 걸쳐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회당 5만 원을 받아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5. 4.경까지 대전시 서구 J, 지하 K호에서 위 청소년 H, G와 숙식하며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앙팅', '즐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다음 화대로 1시간에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H, G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어 대전시 및 계룡시 이하 불상지에서 1인당 약 60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알선비 명목으로 1회당 7만 원을 받고, 2020. 5. 4.경 청소년인 L(가명, 여, 15세)으로 하여금 성매수남 M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60만 원을 받는 등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H(가명, 여, 15세)를 비롯한 가출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N파 부두목이라고 소개하면서 배신하거나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하면 조직원들이 쫓아가 보복할 것이라고 겁을 줘왔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O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와 E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가슴사이즈도 알아야한다"라며 손을 피해자들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 F가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하여 음부가 아프다고 하자 이를 살펴보아야 한다며 하의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살펴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9. 02:00경 대전시 서구 J, 지하 K호에서 피해자 H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운 나머지 소극적으로 방어하며 손을 밀어내려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벌려 음부를 보고, 팬티를 입은 채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비벼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12. 1. 02:16경 대전 서구 J, 지하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P, Q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피고인 명의 R조합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유한책임회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바카라 게임' 등에 베팅하여 그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게임머니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73회에 걸쳐 354,85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마.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5. 01:30경 대전시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 잠이 들어 못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 15:30경 대전시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청소년인 U에게 '그냥 집안에 들어가서 얼굴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U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매매 여성을 데려온 것처럼 속이면서 "성매매를 알선할테니 성매매 대가로 먼저 현금 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데려갔는데 바람을 맞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U을 데리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 U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1. 1. 초순경 A이 운영하는 'D' 전단지를 배포하고, A이 전단지 돌릴 여자애들을 구해오라고 하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 F를 소개하고, 2019. 12. 초순경 청소년인 H(가명)를 성매매 여성으로 A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A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5. 02:30경 대전시 중구 C, 1층에 있는 'D'에서, 후배인 V, U이 성매매에 관심을 보이자 D에 있던 청소년인 H(가명), G와 성관계를 가질 것을 제안하고, V으로부터 화대로 8만 원을 지급받고 대전시 중구 W모텔에서 G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하고, U으로부터 화대로 8만 원을 지급받고 X건물에서 H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0고합26 -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6. 08:35경 대전 서구 Y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Z지구대 소속 순경 AA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켜둔 채 운전대에 얼굴을 기대고 자고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48경부터 09:17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8. 08:50경 대전 유성구 AB, AC 식당 앞길에서 AD와 피해자 AE(27세)이 싸우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입술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M,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G, G, L,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통장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발신내역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2020고합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및 측정거부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영업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검사는 피고인 A이 상습도박 범행에 제공한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도박에 건 돈을 전부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형법 제48조 내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의 선고를 구하였으나, 피고인 B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범할 당시 시행되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시 위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은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반복하여 알선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어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친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에게 성매매를 할 청소년들을 소개시키는 등으로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방조 및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성매매알선 횟수도 2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9. 01:20경 대전 유성구 AH에 있는 AI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AJ(남, 17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2~3일 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내가 너 못 때릴거 같냐?, 너 때리고 감방갈 수 있다"라고 수 회 반복하며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라리 때려라 그럼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0.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