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건물을 그 공동소유자인 C과 D으로부터 2018. 3. 15.부터 2020. 3. 14.까지의 기간으로 임차하여 아들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경 위 식당에서, G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조건으로 위 식당에 대한 시설과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3.경 G과 전대차보증금 내지 임대차보증금 승계 대금으로 1억 원(기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 포함), 권리금 1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며, G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식당에서, H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식당 건물에 관하여 작성되어 있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임대인 명의가 공동소유자인 C과 D이고,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의 아들 E로 되어 있는 2018. 2. 1.자 계약서)를 복사하고, H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등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터로 인쇄용지에 출력한 후 이것을 오려서 위 계약서 사본의 임차인란에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식당 건물의 임차인이 H인 것처럼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본을 만들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및 D 명의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2019. 1. 25.경 부산금정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사업자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원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본 1. 변조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7조의2(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237조의2(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함부로 변조하고 변조한 문서를 공무원에게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건물을 그 공동소유자인 C과 D으로부터 2018. 3. 15.부터 2020. 3. 14.까지의 기간으로 임차하여 아들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조건으로 위 식당에 대한 시설과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3.경 피해자 G과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일단 위 건물에 전전세로 들어가 있으면, 2019. 5.경까지는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H(피해자 G의 동업자)으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 내지 임대차보증금 승계 대금으로 1억 원(기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 포함), 권리금 1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임대인인 C과 D으로부터 사전에 위 건물의 전대차나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바 없었고, 사후에라도 동의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도 없었으며, I으로부터 ‘D은 세입자들끼리 가게 넘기고 받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1. 3.경 5,000만 원, 같은 달 22.경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승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식당에 대한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승계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식당영업을 양도한 사실을 임대인들에게 곧바로 알렸고, 임대인들이 H으로부터 월 차임을 받으면서도 문제삼지 않았으며, 비록 임대인들이 H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주지는 않았으나 당초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3. 14.이 지나도록 H과 G이 위 식당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G, H을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G, H으로부터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승계대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H으로부터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승계 대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위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하는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공정증서에 의하면 변제기한은 2020. 3. 15.이다. 위 공정증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H은 피고인이 2020. 3. 14.까지 위 식당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2020. 3. 15.이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H은 동업자 G과 함께 2020. 3. 14.까지 위 식당에서 영업을 하였고 위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1억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H에게 ‘2019년 5월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고도 결국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H과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때 곧바로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추후 H 명의로 월 차임이 입금될 것이라는 사실도 임대인에게 알렸으며,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후 2019. 7. 15.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임대인 C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H이 위 식당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숨기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임대인이 H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확정적으로 거절하였음을 알고서도 H과 G을 기망하여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 승계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동생(C)한테 전화하면 조금 있어보라고, 5월달 되면 형님(D) 마음이 돌아서면 안 바꿔주겠느냐라고 해서 G, H에게 5월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추후 임대인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H에게 ‘2019년 5월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다음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인을 계속 설득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H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임대인들은 H 명의로 월 차임이 입금되고 H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이나 H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D은 나(피고인)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계약기간이 끝나면 얘기해보자고 했다. D은 계약기간 내에는 그냥 고소인(H)에게 영업하게 하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임대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중간에 한 번씩 전화가 와서 (내가) 임대차기간 2년 만료시점에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명의변경 얘기를 들었는데 계약 만료시점에 생각해보자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G은 피고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9,000만 원(계약금 명목 1,000만 원 제외)을 지급한 후 피고인의 종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3. 14.까지 위 식당에서 영업을 하였으므로, 9,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