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19

범죄사실 2021고단3019 피고인은 2021. 6. 6. 03:00경 세종 C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식당 주인 D의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올라타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에 대해 D 및 피해자 B(50세)이 항의하자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식당 안까지 따라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74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8. 20:30경 세종 연기면 수산리에 있는 방아다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부터 세종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4463 피고인은 2021. 8. 28. 20:40경 세종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창문을 열지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과 문짝 및 창문과 사이드미러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표면 판금 및 도장 등 시가 8,476,57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D,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찬고인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D의 가게 앞에 세워져 있었던 오토바이가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는 D 소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고물상에서 사서 수리해서 타고 다녔다는 취지로 증 제1호증의 1, 2, 4 사진과 1호증의 5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물상에서 수리해 타던 오토바이의 전면은 모두 검정색인 반면, D의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는 전면에 하얀색 꽃무늬가 있고, 앞바퀴 쪽에도 하얀색 & 문양이 있어 서로 다른 오토바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2021고단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2021고단4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보험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차량블랙박스영상 CD, 차량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3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타인이 타고 있던 자동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행위태양,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에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서 가로막으며 주먹과 발로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8. 20:40경 세종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피해자 F(남, 27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