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당시 12세)의 작은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1. 9. 10.경 추석을 맞이하여 평창군 D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피해자도 피해자의 가족들과 같이 위 장소에 방문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 큰 방에서 피해자가 그의 어머니 및 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는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과 쇄골에 입을 맞추고, 억지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잠에서 깬 척을 하며 몸을 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준 다음 약 20분 뒤 재차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B 작성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2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잠에서 깨어보니 팔과 다리가 피해자 몸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날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가사 당시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처라고 착각하여 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이례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자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부모인 E, F를 찾아가 사죄하였고, 그 이후에 피해자의 아버지인 E에게 자신의 돈 600만원과 누나로부터 받은 돈 100만원을 합하여 건네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3 ~ 4년이 지난 후인 2014 ~ 2015년경 자신의 친구인 H, 오빠 G, 어머니 F 등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였던 점(피고인으로부터 범행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H, G, F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 그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25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조카인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 및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긴 점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부분 노력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