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H(남, 18세)은 <주소>에 있는 E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들로서, 1수용동 상층 8실에서 함께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2. 4. 30. 19: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을 왼뺨에 갖다 대는 '댑'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 21:20경 피해자에게 "낮에 거짓말을 했으니 징역복싱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수건을 두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팔로 방어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 21:2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나 기술 한 번 걸어봐도 돼?"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왜 안 되냐? 한 번만 해 보자."라고 말하여 마지못해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다리를 교차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3. 07: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는 강간범이다'라고 외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2. 5. 1. 08:00경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움켜쥐고 "앞으로 존댓말 써라. 안 쓰면 그때부터 뺨 한 대씩 맞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알겠어. 앞으로 존댓말 쓸게."라고 하자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존댓말 쓰라고!"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존댓말 쓰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5. 2. 17:3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G의 컵을 제대로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댑 대라."라고 말한 뒤 '댑' 자세를 취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30. 21:00경 위 거실에서,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댑 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댑' 자세를 취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세게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내가 이름 부르면 '충성! 417번 H 엄마가 없습니다'라고 복창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그래, H아'라고 말하면 '충성! 417번 H 아빠도 없습니다'라고 복창해라. 제대로 안 하면 댑 맞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신호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복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30. 21:20경 위 거실에서, 피고인 B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댑 때리면 '정신차리자'라고 복창해라."라고 말하면서 팔을 원 모양으로 휘젓는 시범을 보이고, 제3항과 같이 이미 피고인 B로부터 겁을 먹은 상태였던 피해자가 '댑' 자세를 취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원 모양으로 휘저으며 "정신차리자"를 복창하게 하는 것을 수회 반복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봐라."라고 말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댑'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언행을 반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1. 12: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거짓말 했으니까 댑 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댑' 자세를 취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이번에도 거짓말했네. 댑 대라."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세게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형 왜 피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 안 피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형, 애들이 말하는데, 왜 이렇게 대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댑' 자세를 취하게 한 뒤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거실 이력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동폭행, 공동강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B는 단독으로 폭행 또는 강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범행의 정도, 횟수 측면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범행의 정도나 횟수 측면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는 죄책이 가볍다. 피고인들은 소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