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43

범죄사실 [2013고단8443]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AA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AA농협')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면서 AA농협에 미수금이 약 3억 4,000만 원 가량이 있어 더 이상 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0. 10.경 ㈜AB라는 회사를 매입하여 ㈜AB 명의로 쌀을 공급받으려고 하였으나 AA농협에서는 담보물을 요구하게 되자 성명불상자(일명 AC)을 통하여 AD을 소개받았다. AD은 당시 인천 부평구 AE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채무가 약 5억 원 가량이 있었고, 신용불량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자금 부족으로 위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급히 돈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AD이 담보물을 가지고 오면 이를 AA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쌀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30일 이내에 갚지 않으면 더 이상 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계속적으로 쌀을 공급받기 위하여는 쌀 판매대금을 AA농협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쌀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AD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D은 2010. 11. 18.경 인천 부평구 AF 소재 AD이 운영하는 AG 재건축시행사 사무실에서, AH 주식회사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AI 5층에서 8층까지에 관하여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주차장의 관리, 처분권을 위임받은 피해자 AJ에게 위 주차장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이 건물에 대해 AA농협에 1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동의해주면 위 농협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당신의 채권액을 먼저 갚아 주고, 위 주차장의 소유권을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건물에 관하여 AA농협 앞으로 1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하더라도 당시 AA농협에서 쌀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30일 이내에 변제하여야 계속적으로 쌀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실제 공급받는 쌀을 판매하더라도 쌀의 마진율이 그다지 높지 아니하여 결국 쌀 판매 수익금으로는 주차장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9.경 위 주차장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AB, 근저당권자 AA농협, 채권최고액 16억 원을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0. 12. 8.경부터 2011. 1. 3.경까지 AA농협으로부터 시가 합계 102,600,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AA농협에 대한 기존 자신의 미수금 및 지연이자도 위 근저당 채무 안에 포함되도록 채무인수시켜 위 102,600,000원을 포함한 합계 413,318,90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034, 5300, 6142]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AO을 통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은 실제 물품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거래(이른바 '카드깡'이라고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카드깡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7. 18.경 ㈜AK{2012. 12. 17. ㈜AL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AL으로 한다}, 2012. 9. 25.경 ㈜AM라는 상호로 실제 물품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면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각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 C는 ㈜AM 감사, 피고인 F은 ㈜AM 이사로서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부수적인 업무 및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2. 6.경 성남시 분당구 AN에 있는 ㈜AO 본사 사무실에서 ㈜AO의 MD 및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 H, 피고인 G으로부터 매출을 증가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AO을 통해 피고인 A가 설립한 위 회사에서 쌀, 분유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한 허위매출을 일으키기로 피고인 H, 피고인 G과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AO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아니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돈을 받기 위해 결제대행업체인 ㈜AP과 2012. 6. 초순경, ㈜AQ와 2012. 9. 6.경 각각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AP에서 팀장 및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J, AR와 ㈜AO을 통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쌀, 분유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한 허위매출을 일으키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위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AO에 판매 물품을 등록한 뒤, 쇼핑몰 포털사이트인 드림엑스를 통해 ㈜AO 사이트로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실제로는 물품 거래 없이 ㈜AO으로부터 매출액의 1%를 공제한 금액을 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받아 카드 모집책 등을 통해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출액의 25% 내지 30%를 공제한 금액을 융통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13.경 서울 관악구 AS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현금 대출을 원하는 AT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를 비롯하여 위 AT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위 신용카드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정보 등을 드림엑스에 접속하여 위 정보를 기재한 후, 마치 위 AT가 ㈜AL이 공급하는 20만원 상당의 '참믿음쌀' 20kg짜리 5개, 공급가액 100만원을 구입한 것처럼 AT 명의로 ㈜AO 인터넷쇼핑몰에 주문하였고, ㈜AO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지급받아 다시 매출액의 약 25% 내지 30%를 공제하고 AT에게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3.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420,189,05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피고인 H는 ㈜AO 농수산 MD로 근무한 2012. 6.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997번까지 2,837,530,732원 부분에 관하여만, 피고인 J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00번 내지 6,378번 중 다른 결제대행업체인 ㈜AQ와 거래한 367,11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53,075,057원 부분에 관하여만}.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 융통의뢰자들에게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의 ㈜CJ오쇼핑을 통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9. 25.경 서울 강남구 AU 1201호에서 제2항과 같이 카드깡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AM를 설립하여 제2항과 같이 역할을 각각 구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제2항과 같이 결제대행업체인 ㈜AP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P 명의로 ㈜CJ오쇼핑에 판매 물품을 등록한 뒤, ㈜CJ오쇼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실제로는 물품 거래 없이 ㈜CJ오쇼핑으로부터 매출액의 1%를 공제한 현금을 ㈜AP를 통해 받아 카드 모집책을 통해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출액의 25% 내지 30%를 공제한 금액을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고, 2013. 1. 31.경 위 ㈜AM에서 카드깡의 방법으로 현금 대출을 원하는 AV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를 비롯하여 위 AV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위 신용카드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정보 등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정보를 기재한 이후, 마치 신용카드로 대출을 원하는 AV이 ㈜AM가 공급하는 '고향맛 공주쌀' 20kg짜리 10포, 공급가액 100만원을 구입한 것처럼 AV 명의로 ㈜CJ오쇼핑 인터넷쇼핑몰에 주문하였고, ㈜CJ오쇼핑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지급받아 다시 매출액의 약 25% 내지 30%를 공제하고 AV에게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757,417,3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 융통의뢰자들에게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4고단7356] 4.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AW에게 전화 대출사기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명의의 NH BC카드(카드번호: AX)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 정보를 E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호텔 AZ 예식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NH BC카드의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정당하게 취득한 카드 정보인 것처럼 위 호텔 AZ 예식부 소속 직원인 BA에게 제시하고,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예식비용 23,0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014고단7492]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는 장어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BB의 회장,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적립금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신용카드 가공매출로 얻은 수익을 상품권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는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신용카드 가공매출을 해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3.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위 BB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AO과 11번가에서 신용카드로 반복적인 가공매출을 올려주면,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금액과 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가공매출로 발생한 금액을 회사의 채무 또는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피해변제에 충당하기에 급급하였고 이를 초과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카드대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5.경 피고인 C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일부인 10,407,373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2,153,473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43] 1. 증인 AD, AJ, B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BF의 진술부분 포함) 1. 확인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상약정증서철, 거래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각서, 외상거래약정서, 발주서 및 거래명세표, 경매사건검색 [2014고단5034, 5300, 614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은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및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BG, BH는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BQ, BR의 각 진술서 1. AK-AP 2013년도 매출표, AK-AP 1월, 2월, 3월, 4월 매출표, AP와 AQ간 2013. 2. 1.부터 2013. 4. 24.까지의 거래명세표, (쇼핑몰)입점 및 공급계약서, AK-AO 10월, 11월, 12월 매출표, 거래명세표, ㈜AL(변경전 ㈜AK) 등기부, ㈜AM 등기부, AQ㈜ 등기부, ㈜AO(변경전 ㈜BS) 등기부, AP㈜(변경전 BT㈜) 등기부, 카드깡 관련업체인 AM 국민은행 계좌(BU) 거래내역, 카드깡 관련업체로 보이는 BV 국민은행 계좌(BW) 거래내역, 카드깡 모집책 C 국민은행 계좌(BX) 거래내역, 카드깡 주체인 피내사자 B 기업은행 계좌(BY) 거래내역, 카드깡 모집책인 피내사자 F의 씨티은행 계좌(BZ) 거래내역, CA 명의 기업은행 계좌(CB) 거래내역, AQ와 AK간 2012. 10. 15.부터 2012. 12. 21.까지의 거래명세표, AQ와 AK의 2012. 10.부터 2012. 12.까지의 계좌거래내역서, AQ와 ㈜AP간의 물품납품거래약정서, AQ와 ㈜AK간 상품공급계약서, AQ와 AO의 (쇼핑몰)입점 및 공급계약서, 배송상세일일현황자료(기간 : 2012. 10. 15. ~ 2012. 12. 21.), 배송자료(기간 : 2012. 12. 4. ~ 2012. 12. 21.), 거래명세표(기간 : 2013. 5. 3. ~ 2013. 10. 3.), 모터짱 사이트 출력, 네이버거리뷰 사진, CC 쌀눈쌀 주문내역, ㈜CD 법인등기부, CE 주문내역, CF 주문내역, ㈜AQ 거래내역, ㈜AK 거래내역, ㈜AM 거래내역, 피의자 B 거래내역, 피의자 C 거래내역, 피의자 CA 거래내역, 피의자 F 거래내역, 피의자 CC 거래내역, 피의자 D 거래내역, ㈜AQ, ㈜AM 상호 거래내역, ㈜AQ, BT 상호 거래내역, ㈜AK, ㈜AO과 전자어음결제내역, ㈜AQ, ㈜AO과 전자어음결제내역, ㈜AQ, B과 상품권 수수료 결제내역, 전자어음약정내역(채권양도통지서), 계좌주의 고객기본 정보조회서(BR, CG), 각 계좌거래내역(CH, CI, CJ, CK, BQ, CL, CM, BQ, CN) 추출, ㈜AK 계좌의 상대계좌 ㈜CO 입금 거래내역, ㈜AK 계좌의 상대계좌 ㈜BS 출금 거래내역, ㈜AK 계좌의 상대계좌 ㈜CP 입금 거래내역, AK배송내역(주소별 정리), 배송주소지 현장상황(일부만 출력), 통화량 빈도수분석(A, B, C, E, F), 2012. 11. 2. 주문내역서, 2012. 11. 21. 주문내역서, A 명의로 입금된 거래내역, F 명의로 입금된 거래내역, D 명의로 출금된 거래내역, ㈜씨제이오쇼핑(변경전 ㈜씨제이홈쇼핑) 등기부, 계약서 2부, 영수증, 상품권 거래명세표 및 인수증, 카드전표, 계약서 8부, 주문내역서, F 주문내역, 발신통화내역(H) 해당부분, 신규업체품의서(AP), 계약현황출력물(AQ), 입점 및 공급계약서(AP), 계약서 사본 및 현장조사보고서, B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원 내역, B, AR 상호 송·수신 문자메시지, A가 ㈜AQ와 계약하여 ㈜AO과 거래한 내역, 거래영수증, BR과 BN의 자금 거래내역, I(BR 차명계좌), BP간 거래내역, I(BR 차명계좌), 불상의 CQ과장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제보자 BG AK의 2012. 10.부터 12.까지의 매출표 제출보고), 수사보고(CC 연락처 확인 등), 수사보고(CE, CF 인적사항 확인 등), 수사보고(㈜AM, ㈜AL, ㈜AQ 등 상호 계좌 추적 거래내역 규모 100억 상당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등에게 보낸 이메일 확인), 수사보고(AP 재무팀장 통화), 수사보고(씨제이오클락 관련 통화보고) [2014고단7356]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정서(첨부된 Fax,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 카드이용대금명세서 포함) [2014고단7492]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명세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거래 가장 자금융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신용카드정보 이용 거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거래 가장 자금융통),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F, I, J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G, H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I,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G, H, J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C, F, G, H, J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G, H, J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G은 2012. 10.경부터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할 뿐 2012. 6.경부터 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피고인 H는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전인 2012. 6. 13.부터 2012. 9. 30.까지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인 J은 피고인 A 등의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 H에 대하여는, 피고인 A(피고인 G, 피고인 H가 수수료를 마이너스로 조정하면서까지 매출을 올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일반적으로 물품판매업체가 매출을 의도적으로 올릴 수는 없으므로 결국 카드깡을 통한 허위매출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부탁한 것이다)의 진술, 피고인 G이 피고인 B에게 2013. 7. 12. "오늘부터 주말내내 필히 풀로 챙겨주세요 기회는 계속 오지않습니다", "주말에 kb행사가면 맥스 얼마까지 할수있어요?", "가전팀장 난리났어요 매출 찍는다고 참조하세요", 2013. 7. 20. "주말에 좀 찍으시죠! G팀장", 2013. 7. 29. "제목 : 8월 카드행사안 다시보내드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 매출을 올릴 것을 독려하기도 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와 함께 일하는 CR이 2013. 9. 2. 피고인 B에게 "AO 전략코드 공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특정물품의 매출을 제휴카드 등 특정한 방법으로 올릴 것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 G, 피고인 H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자주 만나고, 피고인 A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받기도 하고(이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 2013. 2.경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한 점,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즉 피고인 J의 부하직원인 AR는 2012. 10.경 피고인 A 등의 매출이 허위가공매출임을 인지하고 이를 피고인 J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J은 별다른 지시나 보완책 없이 넘어간 점(피고인 J은 피고인 A에게 확인해보았고 주장하나, 허위가공매출 여부에 관한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R와 피고인 B 사이에 2013. 8. 19. "AR야 남은 금액이 대략 얼마지?", "4.4억 정도돼요", 2013. 8. 21. "부장님 금일 재무팀장님 검수하신답니다. 문자지워주시구요"라고, 피고인 B이 AR에게 "오늘받으면 남은액수가 얼마야?", "한2개정도 되나?", 2013. 9. 3. "다음주 발주량 10개~11개 추석 연휴기간 안들어가잖아", "팀장님께도 말씀은 드릴께", "AR야 재무팀 낼 3억 들어간다 애기했어?", 2013. 9. 5. ". 다음주 13개 얘기해주고 오늘 오후에 들어와요", ". 13개는. 흠. 일단 말씀드려볼게요"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매출액을 서로 맞추는 대화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전체 공범들 사이에 일시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다른 공범의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A 등과 분업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행위인 이른바 '카드깡'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매출업체를 설립하고, 홈쇼핑 회사의 담당직원, 결제대행업체의 담당직원 및 카드깡 모집책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규모도 상당히 대규모인 점, 피고인 A는 위 범행을 주도한 자로, 피고인 I은 ㈜CJ오쇼핑에 관한 매출 부분을 주도한 자로, 피고인 G, 피고인 H는 ㈜AO의 담당직원으로, 피고인 J은 결제대행업체인 ㈜AP의 담당직원으로 각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의 각 사기 및 부정신용카드정보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규모가 크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및 부정신용카드정보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I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신용카드거래 자금융통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급여를 받은 외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D은 아무런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며,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은 자신의 회사에서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이익을 보았을 뿐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피고인 G, 피고인 H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중국 여행을 가는 이익이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범행의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AO을 통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A, B, C, D, F, G, H, I, J은 2012. 6. 13.경 서울 관악구 AS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현금 대출을 원하는 AT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정보를 비롯하여 위 AT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위 신용카드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정보 등을 드림엑스에 접속하여 위 정보를 기재한 후, 마치 위 AT가 ㈜AL이 공급하는 20만원 상당의 '참믿음쌀' 20kg짜리 5개, 공급가액 100만원을 구입한 것처럼 AT 명의로 ㈜AO 인터넷쇼핑몰에 주문하였고, ㈜AO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지급받아 다시 매출액의 약 25% 내지 30%를 공제하고 AT에게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3.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420,189,05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F, G, H, I, J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 융통의뢰자들에게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CJ오쇼핑을 통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A, B, C, F, I, J은 2012. 6.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이 결제대행업체인 ㈜AP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P 명의로 ㈜CJ오쇼핑에 판매 물품을 등록한 뒤, ㈜CJ오쇼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실제로는 물품 거래 없이 ㈜CJ오쇼핑으로부터 매출액의 1%를 공제한 현금을 ㈜AP를 통해 받아 카드 모집책을 통해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출액의 25% 내지 30%를 공제한 금액을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고, 2013. 1. 31.경 위 ㈜AM에서 카드깡의 방법으로 현금 대출을 원하는 AV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를 비롯하여 위 AV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위 신용카드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정보 등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정보를 기재한 이후, 마치 신용카드로 대출을 원하는 AV이 ㈜AM가 공급하는 '고향맛 공주쌀' 20kg짜리 10포, 공급가액 100만원을 구입한 것처럼 AV 명의로 ㈜CJ오쇼핑 인터넷쇼핑몰에 주문하였고, ㈜CJ오쇼핑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지급받아 다시 매출액의 약 25% 내지 30%를 공제하고 AV에게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757,417,3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F, I, J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 융통의뢰자들에게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현금매출을 하여주고 적립금을 받은 적은 있으나,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을 한 적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이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E이 검찰에서 "CS, CT이 나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매출을 올린 사람이다"(수사기록 제3992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찰에서 피고인 E이 신용카드로 허위매출한 내역을 CS, CU, CT으로 정리하였는데(수사기록 4005쪽), 그 중 CU는 피고인 E의 위 진술에 나타나지 않은 자이고, CS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현금매출을 하고 나중에 신용카드 매출을 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연락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이 물건을 사려면 피고인 B, 피고인 F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하였고, 피고인 A가 전화로 카드 행사가 있다고 하여 똑같은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CS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CT에 대하여는 피고인 C가 검찰에서 "CV, CT, BD에게 가공매출을 부탁하였다, CT은 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고문이었다"(수사기록 3611쪽)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E이 사용하던 CW 명의의 계좌의 출금내역(수사기록 1602쪽)에 CS, CU, CT이 나타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 E이 제3자의 신용카드로 허위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및 각 계좌내역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공매출의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E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