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된밭공원 내에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원 내 보도로서 보행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원 보도에 침범하여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다가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전단지를 건네받으려다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상해),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상당금원 공탁, 책임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약 한 달 정도 입원치료하였고, 그 이후 통원치료중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능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 중한 상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8. 경까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는 피해자 E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지하 1~2층, 지상 1~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피해자로부터 2004. 6. 21.경부터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다 2012. 11. 27.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2013.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020호 등 판결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9. 17:27경 위 장소에서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2층, 지상 1~4층 배전반 등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임의로 절단하게 하여 수리비 54,8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부들에게 시설철거를 지시하고, 철거 현장에서는 직접 철거 대상물을 지적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점, 고소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하였다고 하였을 뿐이며, 인부들도 "전선을 잘라도 되는 것이다"라는 말은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선을 절단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책임자였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전선을 절단하라고 지시하였는지는 모르고, 당시 현장에는 30명 정도의 인부들이 에어컨 등을 철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고소인도 현장에서 피고인이 철거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말하지 않았고, 실제로 전선을 절단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한 점, 일반적으로 건물에 부합되어 있는 전선은 임차인이 쉽게 철거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철거에 문외한인 임차인이 철거작업을 지시하면서 전선을 절단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철거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전선을 절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소장은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전선을 손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2018고단514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5:00경 안동시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저녁 "사탄아 물러가라."라며 기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746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5세)의 친모로서, 가. 2018. 2. 17. 05:00경부터 17:00경까지 안동시 F원룸 G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를 하지 않고 아무런 음식도 준비해 두지 않은 채 피해자를 혼자 두고 외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2018. 2. 28. 10:20경부터 17:2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를 하지 않고 아무런 음식도 준비해 두지 않은 채 피해자를 혼자 두고 외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9. 13:47경 서울 서초구 I 번지불상의 주택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 용문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리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79,3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9. 20:30경 안동시 L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택시에 탑승하여 "제천시 O 원룸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41,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 2018고단74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혼자 두고 외출하는 방임행위를 비롯하여 무임승차를 통한 사기,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고, 사기 및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조립식 판넬 등을 판매한 후 무자료매출대금은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1. 1. 25.경 익산시 익산대로52길19에 있는 익산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매출금액이 781,859,481원 상당임에도 232,355,580원 상당으로 허위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54,950,3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438,750,26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익산세무서에 2010년 종합소득세 등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종합소득금액이 289,763,712원임에도 24,886,637원 상당으로 허위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82,145,696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514,867,24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각 D 통장입금내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포탈세액도 3억 원을 초과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세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집계된 소득금액은 추계소득으로 실제 피고인의 소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포탈세액 전부를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1978년 이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건물 101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휴일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8.부터 2014. 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로시키지 못하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과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F생, 만 16세)에게 오후 10시 이후인 야간에 근로를 시키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근무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20:50경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에 있는 삼성물산(주) 숙소 부근 도로부터 삼척시 미로면 소재 38번 국도(영종묘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에서 삼척시 미로면 소재 영경묘 입구 부근의 38번 국도를 도경방면에서 도계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기 방면에서 도경 방면으로 향하는 1차로를 막고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편도 1차로를 통해서만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사구간의 양끝 지점에 신호수 2명이 각각 배치되어 신호봉과 무전을 사용하여 차량 진행을 통제하던 공사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수의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신호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수의 수신호에 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수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해 있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비엠더블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뒷범퍼 부분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골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E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H(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I(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J(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G 골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M(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인 점[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위법성이 중한 경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96

범죄사실 1. 영리약취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16세)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기로하고 65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가 15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되지 않자 피해자가 도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인방송에서 BJ 일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03: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에게 "왜 그랬냐, 내가 만만하냐, 돈을 빌려 가도 사람 봐가면서 빌려라, 네가 경찰에 신고해도 나한테 돈을 빌린 상황이니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네가 도망을 갈 수도 있으니깐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601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5:00경 위 'G' 601호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차량을 운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5:5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위 'G' 601호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나와 성관계를 하든지 성인방송 BJ를 하거나 몸을 팔아라"라고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영리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경합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영리목적으로 약취하고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 강상태,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 앞 편도2차로 도로 중앙에 위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든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7세)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어변속장치를 중립으로 하고 원동기를 끄거나,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시키는 등으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유지한 후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어변속장치를 전진상태에 넣은 채 운전석 문을 열고 그대로 하차하여 위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던 피해자의 좌측 손목이 운전석 문짝에 끼이게 하고 이어 좌측 뒷바퀴가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타 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법리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적어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가 전제로 되어야 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하차함으로써 차량이 움직인 행위는 적어도 고의의 운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도로상에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당시 위 차량에는 전진 기어가 들어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무의식 중에 제동장치를 작동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는 피고인을 깨웠고, 이에 피고인이 기어변속장치를 주차로 한 후 원동기의 시동을 끄는 등으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차하여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량에서 내렸고, 이에 위 차량이 전진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하차 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어변속장치를 전진상태에 넣은 채 운전석 문을 열고 그대로 하차하여 위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검사 또한 이 사건 차량의 전진행위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일 뿐, 고의에 의한 운전행위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대한민국 D 경상북도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위 D 경상북도지부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경산시 일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현 지부장, 사무국장 등이 F병원 장례식장 사업의 매월 수수료 58% 중 28%를 착복(횡령)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회원들에 의해 고소당함, 근거 없이 직원들을 부당해고 시켜 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납부, 해고 관철을 위해 민사적 소송 진행, 그 결과가 여의치 않자 본회 회장의 지시에 의해 사법적(횡령 및 배임)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금에서야 모든 책임을 본회 회장에게 전가시킴'이라는 내용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한 후 2015. 1. 29.경 경산시 서상동 6-2에 있는 경산 서상동 우체국에서 위 유인물을 대한민국 D 경상북도지부 회원 약 291명에게 우편 발송하고, 2015. 2. 5.경 위 유인물을 위 D 경상북도지부 회원 약 500명에게 우편 발송하여 그 무렵 G 등 회원 53명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소문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우편물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 검사가 2014. 9. 26.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10. 30.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15. 1. 29. 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호소문에는 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누락되어 있는 점, 호소문 중 해고관련부분에서 '직원탄압, 인권유린 자행'과 같이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의도를 표현하는 문구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점, 호소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이로 인해 D 경북지부와 그 회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호소문을 작성·배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경 제주 일원에서 E 네이버 밴드(회원 가입자 수 약 300명, 이하 '이 사건 밴드'라 한다)에 접속하여 위 밴드 게시판에 피해자 F의 사진을 첨부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 사진속의 인물이 대표적인 협회에서 말하는 무등록,무자격자입니다. 아마도 거래해보신 소장님들 꽤 있으실 겁니다. 제가 업을 시작하던 2005년도쯤엔가? G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 공인중개사 삼실에 드나들면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중개보조원 등록 안돼어 있지요. 제가 광고하고 브리핑한 손님을 가로채서 모 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밴드 게시판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로부터 H의 소유이던 제주시 I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받아 오일장 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하였고, 2014. 1. 17. J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의뢰받아 피고인의 남편이자 중개보조원인 K이 J에게 위 부동산을 보여주고 현황을 설명하는 등의 중개행위를 한 사실, 그런데 J은 이후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로부터 L중개사 M을 소개받아, M의 중개로 H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과거 M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고 위 소개 당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 비록 피해자가 매매계약 당사자 또는 실제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개입함으로써 피고인이 중개하던 매매계약 건이 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넘어가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밴드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름은 명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한 다음, '피해자가 무등록, 무자격자로서 피고인이 광고하고 브리핑한 손님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이 사건 밴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가입조건으로 하여 2015. 4.경 개설된 밴드로서, 약 328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가 자격 없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공인중개사인 자신의 계약 건을 가로채 자신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피해자를 다소 비난하는 표현이 들어있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실한 사실이고, 이 사건 밴드의 회원들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이 위 게시글의 표현 방법에서 피고인의 개인감정을 과하게 표출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것에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동기나 목적이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밴드의 회원들인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아니한 자의 개입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내용을 밝히고, 무자격,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등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알려 공인중개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들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에 기한 행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행위의 주된 동기와 목적,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 명예의 훼손 정도와 보호가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244] 1. 2022. 9. 9.경 폭행 피고인은 2022. 9. 9. 12:15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선상주차장 입구 에스컬레이터 앞 노상에서 B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남, 53세)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2. 9. 10.경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0. 1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2세)가 먹을 것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4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트리자 이를 집어 들고 바닥에 세게 던져 화면 액정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9. 10. 13:05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선상주차장 입구 에스컬레이터 앞 노상에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71세)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쇠징(길이 1cm)이 부착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축구화를 착용한 발로 피해자 E의 좌측 이마부위와 안면부를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F(남, 56세)의 위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발로 1회 차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0. 21: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해자 G(남,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쇠징(길이 1cm)이 부착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축구화를 착용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0. 21:30경 위 제3항 나항의 사건으로 ‘싸움이 났다, 남자가 다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 동구 I에 있는 H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H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대전동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위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경찰차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머리로 위 J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현행범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270] 피고인은 2022. 8. 21. 05:39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해자 K(남, 56세)이 노숙자들에게 술을 사주면서 피고인을 조폭이라고 부르고 비아냥 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발뒤꿈치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58쪽)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35쪽, 수사기록 제70쪽),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수사기록 제59쪽) [2022고단4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여부 피고인은 D를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D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D가 2023. 3. 2.자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내용이나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D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폭행하고 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E, F에 대한 특수폭행 여부 피고인은 E, F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축구화로 E, F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들에 폭행한 이후 같은 날 21:00경 G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되면서 G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쇠징이 부착된 축구화를 신고 있다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E, F을 폭행할 당시에도 쇠징이 부착된 축구화를 신고 있었고, 피해부위 사진(제70쪽)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E의 이마와 F 코 부위에 피부가 벗겨진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바, 결국 피해자들의 각 상처는 피고인이 신고 있던 축구화에 부착된 쇠징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징이 부착된 축구화로 E, F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복역을 마친 후 10일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K을 폭행하기 시작하여 단기일에 여러 사람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5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C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일봉산사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1차로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개인택시 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K5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E(남,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법인택시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서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개인택시 뒤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쏘나타 택시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52)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천안역 앞에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2.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진술청취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3.부터 2018. 8. 27.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 ‘경추통, 경부’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환자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광주 광산구 쌍암동,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 동구 금남로, 전남 해남군 등지에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위 병원에서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처럼 작성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8. 30.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16,300원, 같은 날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50,000원, 2018. 9. 4.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320,000원, 2018. 10. 22.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4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6,3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7.부터 2018. 12. 31.까지 위 ‘C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환자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광주 광산구 쌍암동,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 동구 금남로 등지에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위 병원에서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처럼 작성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 2.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4,110원, 2019. 1. 4.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40,000원, 같은 날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82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764,110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보험금 청약서 및 청구서류 일체 1. A 입원기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환자 H의 유선진술 및 관련 자료 첨부/피의자 A 혐의내용 부인 관련 통화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