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유압, 공압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부친으로 피고인 회사의 공장건축 등에 관하여 E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2012. 12. 21.부터 2015. 3. 31.까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의 대표인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F로 하여금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대전 대덕구 H 토지에 피고인 회사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게 하였음에도 실제 건축 용역을 제공받은 F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건설업 면허가 있는 명의대여업체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로부터 건축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공장 신축 관련 용역 774,000,000원을 제공받았음에도 F의 대표이사 G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2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공급가액 1,23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3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8.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5,531,665,000원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제1항, 제2항과 같이 사내이사인 B, 직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서, 공소장(N), 각 판결문, 각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보고), 각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 피고인 회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함] -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들이 면허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I이 면허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B, A는 피고인 회사의 실제 대표자나 직원 등이 아니고, 피고인 회사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F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고 I, J, K은 면허대여업체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위 각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여 시공회사를 물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수급인이 I, J, K로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동안 위 각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정이 있는지를 심사하거나 견적서 등을 요청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 A는 I의 O 상무 외에는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나 다른 직원들은 만나지 않고 O이 위 각 회사의 직원인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O의 요청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뿐이다. 2) E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면서 공장현장 관리·감독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 I, J, K에 속한 직원임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수차례 방문하였다면서도 위 현장대리인은 물론 위 각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만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명의가 변경됨에도 G이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은 F의 G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면허대여 사실을 몰랐다면 수급인이 변경되는데도 계속하여 G이 공사를 진행하고 수급인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공사 현장에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의문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3) G,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가 필요한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G은 사실혼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F의 감사이자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피고인 A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의 발급 등을 통하여 피고인 B이 F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I, J, K 측의 공사대금 지급 요청이 아닌 F과 관계있는 피고인 B의 공사대금 지급 요청에 응하였다. 4)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도 면허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을 소개시켜줘서 피고인 A가 자신을 믿고 공사를 맡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당초 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 ‘세무서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고, 세무서 진술 이후 피고인 A를 만나 다툼이 있었으며, 피고인 A가 고용한 세무사가 진술서를 작성하여 도장만 찍은 것’이라면서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면허대여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고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F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고 I, J, K은 면허대여업체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위 각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G과 수년간 주소지를 같이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당시 F의 감사이자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F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도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 회사 설립시부터 돈을 투자한 사람으로, 스스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G은 피고인 B이 건물주인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며, E가 자문을 구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회사 추천을 부탁할 만큼 부동산 건축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면허대여와 하도급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G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면허가 없다는 사실, G이 면허대여를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2) 피고인 B은 I O 상무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줬는데, 단지 우연히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한 O을 선뜻 수십억 원 상당의 공사 시공자로 추천하였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도 면허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O 상무를 만나기 전 이미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은 F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할 것을 예정하여 이러한 사실을 G에게도 전달하였고, 이후 면허대여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로 O을 피고인 A와 G에게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도 면허대여 사실을 알고 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G의 긴밀한 인적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공사에 계속하여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가 설립될 당시 E는 학생 신분이었고, 피고인 A는 아들인 E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 E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할 때까지 실제 운영자로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는 수급인 선정,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직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에 따른 일정 비율이 아닌 고정적 금액인 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사내이사 월 급여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소개하여주고 공사업무에 관여하였으며, E가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회사의 직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세 차례 변경되는 동안 그 이유나 I, J, K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 관한 책임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1년 6월∼15년 6월 및 벌금 553,166,500원~1,382,916,250원, 피고인 회사 벌금 50,000원~1,531,133,000원 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회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억 원, 피고인 회사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A, B은 공모하여 실제로 F이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I, J, K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대가를 약속받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 A는 1999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9년경 사기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