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보령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상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체납 세금, 체납 건강보험료 등 약 3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년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위 김 제조업체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김 생산에 필요한 원초 구입대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 업체의 운영이 어려웠고 위 김 제조업체는 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없어 은행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신용등급도 C등급이어서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2017. 6. 23.경 같은 계좌로 9,000,000원을, 2017. 7. 3.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경 보령시 I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주식회사 E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가 면세점에 입점하여 김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면세점 사업비를 투자해 주면 매월 수익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당하고, 혹시 영업으로 인해 손실을 보더라도 출자금액 1억 원에 대하여 최소 월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체납 세금, 체납 건강보험료 등 약 3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년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위 김 제조업체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김 생산에 필요한 원초 구입대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 업체의 운영이 어려웠고 위 김 제조업체는 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없어 은행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신용등급도 C등급이어서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40,000,000원을, K을 통해 2017. 12. 21.경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2017. 12. 27.경 같은 방법으로 3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보령시 I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주식회사 E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가 면세점에 입점하여 김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면세점 사업비를 투자해 주면 매월 수익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당하고, 혹시 영업으로 인해 손실을 보더라도 출자금액 1억 원에 대하여 최소 월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체납 세금, 체납 건강보험료 등 약 3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년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위 김 제조업체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김 생산에 필요한 원초 구입대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 업체의 운영이 어려웠고 위 김 제조업체는 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없어 은행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신용등급도 C등급이어서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제2항 기재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 ‘주식회사 E’, 2014년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김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내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인천공항 면세점 등 5곳에 입점하고 있었고, 2017. 12.경 및 2018. 1.경 추가로 2곳에 입점하였다(증거기록 제125쪽). 위 회사들의 2017년 하반기 매출은 합계 15억 5,000만 원에 이른다(증거기록 제253-260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원초 구입대금, 직원들의 급여, 판매홍보대금 등 위 회사들의 운영에 사용하였고, 현재에도 30여명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위 회사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고정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들은 2016. 7.경 국내에사드 배치가 발표된 후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단체관광을 금지하고 장기간 이를 해제하지 않음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위와 같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중국인 관광객 수가 다시 증가하였다면 위 회사들의 매출이 회복되어 피해자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이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였다(G의 법정진술). G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무기장을 대리한 적도 있으며 그동안 피고인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정확한 채무액은 몰랐으나 채무액을 알았어도 의리 때문에 돈을 빌려줬을 것이고, 자신도 위 회사들에 어느 정도 매출이 있으므로 향후에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J도 세무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가 중국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지만 그것만 풀려서 중국에서 여행객들이 오면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K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G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투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수익 증대 가능성 등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대여 내지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은 대여 내지 투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