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 D, E와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F(여, 21세), G, H와 합석하여 놀게 되었고, 이후 다함께 모텔에 가서 계속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각 일행들은 2019. 11. 2. 03:19경 서울 마포구 I 모텔에 가 J호는 술을 마시는 방, K호(이하 호실번호만으로 장소를 특정한다)는 담배를 피우는 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 04:52경 J호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편의점에 살 것이 있어 밖으로 나가자,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애들 여기서 술 마시고 있으니까 다른 방에 가서 자라."고 말하면서 깨워, 피해자를 데리고 K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E는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I 방문 잠금장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D 전화통화)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고소내역 조회 결과 보고, 4층 복도의 전화받는 CCTV 장면 관련 I모텔 직원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임의동행보고(감금 및 강제추행) 1. 사진, CCTV CD, 통화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담배를 피기 위해서 피해자와 함께 K호로 이동하였고 실제로 K호 안에서 담배를 피웠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이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경찰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주요 진술은 아래와 같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떤 손으로 피해자의 어느 쪽 가슴을 만졌는지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에서 깬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사정을 고려할 때 '가슴을 주물럭거리듯 만졌던 것만 정확히 기억난다.'는 피해자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 사이의 사소한 불일치 또는 모호함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2) I 모텔의 복도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 04:52:23경 피해자 친구들인 G, H가 J호를 떠나 편의점으로 가는 모습, 그로부터 1분도 채 되지 않은 04:53:1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이끌고 J호에서 복도로 나오고 04:53:25경 피해자를 데리고 J호로 들어가는 모습(피해자는 술에 취한 듯 고개를 떨군 채 비틀거리면서 이끌려가는 모습이다), 곧바로(04:53:34경) 피고인의 친구들인 D, E가 J호에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간 K호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나 문이 잠겨 있어 실패하고 04:53:37경 D가 K호를 노크하는 모습, 이후에도 D가 K호 문을 계속 노크하는 모습이 이어지다가 04:54:04경 피고인이 K호 문을 열고 D, E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친구들이 J호를 떠나자마자 그곳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K호로 데려간 후 문을 잠그는 행동을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K호 문이 잠긴 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은 약 30초이고 그중 약 27초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노크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않았던바, 그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고인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함께 담배를 피우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호응하여 피해자 스스로 K호로 갔던 것이고 실제 담배도 함께 피웠다. 자신이 K호 문을 잠근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피러 가자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다. 그 때 K호 안에서 담배도 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범행사실을 추궁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K호로 데리고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D, E가 피해자를 K호로 데리고 갔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통화녹음파일CD3 중 07:35경). 이에 피해자가 'CCTV 확인해보면 되겠네 그럼. 누가 날 여기로 데리고 왔고'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너(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서 (중략) 내가 얘(피해자) 여기 화장실 내보내고 담배 하나 피우고 갈게라고 했어. 근데 문 똑똑하길래 열어줬어 (후략)"(07:50경)라고 이야기하는 등 위 주장과는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K호로 데려가고 직접 K호의 문을 닫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그 문은 피고인이 잠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러 온 상황이었다면 굳이 문을 잠글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그 이전에도 K호에 담배를 피운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담배를 피면서 새삼스럽게 K호 문을 잠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이후 피고인이 사건 당일 04:54:56경 피해자를 두고 혼자 K호 밖으로 나왔고 이어서 E가 피해자가 있는 K호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못나가게 막았다. 무섭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또 피해자는 사건 당일 05:06경 내지 05:15경 사이에 E, D, G, H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K호 안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참조). 4)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오빠 저 방에서 나 어디 만졌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뭘 만져 내가 널'이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오빠 내 가슴 만졌잖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니 가슴 왜 만져'라고 말한다. 이에 피해자는 '나 옷 세탁 안 해. 세탁 안하고 이거 가져가서 알아봐? 오빠 만졌어 확실하게 만졌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스치듯이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일부러 고의적으로 만지지 않았어. 나도 정말 취해가지고 누워서 이러고 있었는데'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오빠 여자들이 고의적으로 만졌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줄 알아? 그게 어떻게 실수가 될 수 있지? 그게?'라고 강하게 항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정말 그게 아닌데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라고 사과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사건 이틀만인 2019. 11. 4. 21:00경 직접 서울마포경찰서 산하 홍익지구대를 찾아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수사기관에 어떠한 내용의 범죄 신고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요구한 바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밤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어울려 놀고 있었을 뿐 아무런 갈등관계도 없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