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43

범죄사실 1.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화 촬영 등 업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화 촬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네팔 카트만두에서 사증 허위발급 현지 브로커인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C은 "피고인이 'D' 소속 영화촬영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사증발급신청서, 'D' 고용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1.경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방문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 사증발급신청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4. 4. 18.경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경 단기방문사증(C-3-1)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만료일인 2016. 10. 21. 이 경과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6. 경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피의자신문조서(일부) E,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ㅇ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사증발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출입국기록 ㅇ G, H, E, F, K에 대한 형사판결문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사증발급신청서 및 추가 입국자 명단 확인) 및 그 첨부서류(사증발급신청서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6명 난민신청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난민신청서 등) 내사보고(추가 명단 8명 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내사보고(주 네팔 대사관 전화 통화) [피고인이 입국 목적을 속이고 사증을 받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이면서도 영화 제작을 위해 입국한다고 속이고 단기방문(C-1) 사증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거짓 사증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L'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D' 소속 영화촬영팀(이하 '이 사건 촬영팀'이라 한다)의 1)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원으로 2014. 4. 28. 대한민국에 입국한 네팔인은 피고인까지 총 15명이었고, 출입국사실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1명을 제외한 14명 중 5명은 2014. 5. 5. 출국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9명은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인 2014. 7. 27. 을 넘겨 대한민국에 체류하였고, 다시 그 중 5명(G, H, E, F, K)에 대해서는 '영화 촬영의 목적 없이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촬영팀으로 입국한 사람들 중 사증발급신청서에 책임자(Director)로 기재된 C은 대한민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네팔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영화촬영팀에 포함시켜 대한민국에 입국시키는 일을 이전부터 하였고, 이 사건 촬영팀원의 상당수도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C에게 돈을 주고 촬영팀에 포함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의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검찰 조사를 받으며 'K이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자신에게 문의하자, C이 영화 일을 빙자하여 네팔인을 한국으로 불법 입국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K에게 C을 소개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촬영팀의 공식 일정은 2014. 5. 5. 네팔로 귀국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되는데, 2014. 4. 28.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는 촬영 후 곧바로 네팔로 귀국할 생각을 가졌다는 피고인이, 네팔에 배우자와 아들을 둔 상태에서, 입국 후 1주일만에 한국에 남아 취업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렇게 급박하게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C 등이 김해시 등지에서 소규모 인원으로 며칠간 촬영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실질적인 의도는 이를 입국 목적으로 내세워 사증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이 이러한 짧은 촬영 일정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입국 목적을 속이고 사증을 발급받았다고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사증 부정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질적인 입국 목적을 속이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최초 체류기간(만일 피고인이 난민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체류기간은 2014. 7. 27. 로 만료되었을 것이다)을 3년 가까이 넘겨 체류하였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 난민신청까지 하였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