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인조잔디 제조 및 도․소매업 업체인 ㈜C의 D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D에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D교육청 소속 공무원, 장학사, 각급 학교 교장, 교사 등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도내 초․중․고교 인조잔디 업체선정을 위한 자재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청탁하여 ㈜C가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3. 1.부터 E교육지원청 교육과 문화체육담당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F초, G중․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사업’을 해오다, 2020. 3. 1.자로 D교육청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교육 담당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체육대회 지원 및 의회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H는 D교육청 시설과 시설운영계에서 공사설계와 감리용역 집행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I은 E교육지원청 소속 F초등학교 교장, J는 2020. 3. 1.부터 E교육지원청 소속 G중․고등학교 교장, K은 G중․고등학교 체육교사, L는 M교육지원청 행정과에서 근무하는 시설담당 공무원으로, 이들은 2020. 3.~4.경 개최된 F초등학교, G중․고등학교, N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업체선정을 위한 자재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업체 평가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모두사실] E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체육교육 활동을 원활히 하고 운동회와 각종 행사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F초등학교와 G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19. 7.경 ‘2020년 F초, G중․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계획서’를 D교육청 문화체육과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과 예산을 받은 후, D교육청의 ‘교육시설 주요자재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과 지시에 따라 업체선정을 위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조잔디납품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2020. 3. 4.경 D교육청에 자재선정위원회 구성 요청을 하였다. 이에 D교육청은 2020. 3. 16.경 외부위원으로 ㈜O 대표 P, ㈜Q 대표 R를 선정하고, 내부위원으로 D교육청 시설과 소속 주무관 H를 선정하였으며, E교육지원청은 2020. 3. 17. 교육행정 6급 공무원 S, F초등학교 교장 I, 행정실장 T, 체육부장 U, G중․고등학교 교장 J, 체육부장 K, 행정실장 V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각 학교별 7명으로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F초와 G중․고교에 대해 동시에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인조잔디 제조 및 납품업체인 ㈜C 등 4개 업체로부터 자재 샘플, 홍보 PPT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이후 E교육지원청은 2020. 3. 27. 14:00경 E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4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PPT 자료(업체명, 단가 등 블라인드 처리) 등을 보고 선정위원들이 선정위원 평가표의 10개 항목별 평가란에 각자 점수를 부여(100점 만점)하여 평가하였고, F초등학교와 G중․고등학교 모두 ㈜C가 최고득점을 얻어 인조잔디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 W교육지원청은 D교육청 문화체육과에 N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승인을 받아 D교육청의 교육시설주요자재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조잔디 납품업체를 선정하기로 계획하고, 2020. 4. 13.경 D교육청에 교육시설 주요자재 선정위원회 구성 요청을 하였다. 이에 D교육청은 2020. 4. 16.경 외부위원으로 X대학교 교수 Y, Z대학교 교수 P를 선정하고, 내부위원으로 M교육지원청 행정과에서 근무하는 시설담당 공무원 L를 선정하였으며, W교육지원청은 행정 6급 AA, N고등학교 교장 AB, 행정실장 AC, 체육부장 AD을 선정하여 7명으로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인조잔디 제조 및 납품업체인 ㈜C 등 4개 업체로부터 자재 샘플, 홍보 PPT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이후 W교육지원청은 2020. 4. 21. 16:00경 W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4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PPT 자료(업체명, 단가 등 블라인드 처리) 등을 보고 선정위원들이 선정위원 평가표의 10개 항목별 평가란에 각자 점수를 부여(100점 만점)하여 평가하였고, ㈜C가 최고득점을 얻어 인조잔디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F초등학교 및 G중․고등학교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 관련) 피고인들은 2020. 3.경 F초등학교와 G중․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업체선정 평가에서 ㈜C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재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선정위원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아낸 뒤 ㈜C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정위원들에게 ㈜C를 알아볼 수 있는 PPT 자료를 보내주면서 청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10.경 선정위원 H와 J에게 “자재선정위원회에서 ㈜C가 선정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블라인드 평가에서 ㈜C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자재선정위원회 개최 전날인 2020. 3. 26.경 위 H와, J에게 ㈜C의 PPT 자료 사진 3매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해주었으며, 피고인 B은 2020. 3. 15. 12:30경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선정위원 K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과 함께 K에게 ㈜C를 선정해 달라고 청탁하고, 이후 2020. 3.경 선정위원 I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으며, 자재선정위원회 개최 2일 전인 2020. 3. 2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C를 식별할 수 있는 PPT 자료 사진 3매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K, I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2020. 3. 27. 14:00경 AG에 있는 E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으로 참석한 위 H, J, K은 피고인들의 청탁에 따라 ㈜C에 최고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들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C가 F초등학교 및 G중․고등학교의 운동장 인조잔디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자재선정위원회 위원들(S, T, U, V)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F초와 G중․고 운동장 인조잔디 업체선정을 위한 자재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청탁하여 ㈜C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항과 같이 자재선정위원회 개최 전에 선정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여 ㈜C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 대가로 2020. 4. 22.경 AH 소재 AI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N고등학교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 관련) 피고인은 2020. 4.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AJ 등지에서 N고등학교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자재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으로 내정된 L에게 전화를 걸어 “N고등학교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위원회 평가에서 ㈜C가 선정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고, L는 2020. 4. 21. 16:00경 AK에 있는 W교육지원청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자재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A의 청탁에 따라 ㈜C에 최고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들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C가N고등학교의 운동장 인조잔디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자재선정위원회 위원들(AA, AB, AC, A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9.경 AH 소재 AI에서 지인 AL에게 “통장을 개설해주면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우리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AL으로 하여금 A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AL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다음, 위 통장을 양도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J, U, L, H, AN, AL,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D, AQ, AR, AS, V, S, T,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 착수 보고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2020. 5. E교육지원청의 계약현황 확인) 및 계약목록, U이 열람시켜준 본인 휴대폰에 저장된 AU과의 카카오톡 대화, AU이 열람시켜준 본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B과의 통화목록, 내사보고(E교육지원청 방문, 시설담당 자료 수령 및 면담) 및 각 첨부서류, 내사보고(E교육지원청 방문, 문화체육담당 AV 장학사 면담)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N고등학교 인조잔디 보수공사 진행과 정 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 등본, 내사보고(교육시설 주요 자재 선정위원회 운영지침 첨부)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E교육지원청 시설계 AW 주무관 자료제출 F초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자재선정위원회 심사위원 정리, 중복통화가능자 확인)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각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A, AO, B 등 심사위원과의 공모관계 및 조직도), 각 압수물, 수사보고(U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및 방문상담 진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K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및 수사사항)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탐색 및 압수)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각 A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탐색 및 압수)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I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탐색 및 압수)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도교육청 시설운영담당계 AR 주무관 자료제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L의 압수물 중 C 팸플릿 내에서 AN 명함 발견),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2020-962호 B 우체국 거래내역 집행) 및 우체국 회신자료,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2020-963호 AXAM 거래내역 집행)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 수사보고(2020. 3. 11. L가 C 차장 AN에게 요청하여 받은 이메일과 그 첨부파일 출력), 수사보고(L→A, 선정위원 성명 및 연락처 누설사실 구두 확인),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2020-962/963호 집행, 거래내역 분석결과)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2,000만 원 송금 관련, 피의자 A과 B의 진술청취), 차용증 사본, AY 화면사진, S 제출자료(자료선정위원회 구성 계획, 의결서, 선정위원 등록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7조 제1항(판시 제3항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Ⅰ.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판시 제2항(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은 단순 차용금에 불과할 뿐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뇌물이 아니다. 나. 판시 제3항(N고등학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N고등학교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자재선정위원회 위원은 총 7명이었다. 피고인 A은 그중 1명인 L에게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제품이 우수하니 잘 봐달라고 말한 것뿐이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만으로는 다른 자재선정위원들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다른 자재선정위원들의 자재선정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청탁한 선정위원들(F초등학교 – H, I, G중고등학교 – H, J, K) 외에 나머지 선정위원들(F초등학교 – R, P, S, T, U, G중고등학교 – R, P, S, V)도 C에 최고점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청탁행위와 무관하게 어차피 C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을 것인바, 이처럼 결과가 동일한 이상 피고인들이 청탁하지 않은 나머지 선정위원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은 차용금이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금원 수수 당시 D교육청 문화체육과 체육교육과정담당 장학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당시 수영교육․안전교육, 장학생 선발․장학지원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고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한 바 없다.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은 피고인 B의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거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Ⅱ.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1. 금원의 성격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2,000만 원이 건네진 2020. 4. 22.경은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교류한지 불과 2개월도 안된 시점이었다. 피고인 B은 2019. 10.경 E교육지원청 교육장 AO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정식으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그 후 AZ 회장기 정구대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차례 만났을 뿐 사적으로는 전혀 교류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2020. 3. 1. D교육청으로 발령받은 이후 피고인 A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여러 부탁을 하면서 비로소 피고인들 사이에 교류가 시작되었는데, 그마저도 기본적으로는 피고인 A의 사업과 관계된 것이었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2,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는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장학사로서의 신분상 위험을 무릅쓰고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자재선정위원회 위원들과의 식사자리를 주선하거나, 위원들이 블라인드 평가 방식의 자재선정위원회에서 C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C의 PPT 자료를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이 공무원들과 인맥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직 체육 장학사인 피고인 B의 도움이 C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은 도움에 대한 대가 내지 향후 BA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기대 등으로 2,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2000만 원을 대여한 뒤 추후 이를 변제받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지인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급여 중 일부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이 아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필요한 금원의 2배인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1,0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돈을 받은 뒤 불과 8일 후인 2020. 4. 30.경 BB에서 합계 1,270,0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증거기록 4권 2061-7~8면), 3개월 후인 2020. 7.경 4,000만 원 상당의 소렌토 신형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20. 8. 6.경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자 바로 다음날인 2020. 8. 7.경 금원 교부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 기재한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어 사실관계를 조작하였고 초기 수사단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2020. 8. 7.경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 검색한 사실이 압수수색결과 드러나자 비로소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F초등학교 및 G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순수익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불과한데 그 대부분을 뇌물로 교부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특정사업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체육 전문 장학사로서 향후에도 BA 등 D 지역에서 근무할 것이고, 본인 또한 D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계속할 것까지 고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2,000만 원이 뇌물이라면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교부하는 등 보다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은밀성은 뇌물의 개념요소가 아니고, 금원이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정을 모두 배척하고 위 금원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직무관련성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 E교육지원청 교육과 문화체육담당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학교 운동부 지원 및 관리, 체육교육과정 수업지원, 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D교육청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집행과 관련한 사업신청 공문을 하달 받아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사업신청 공문을 시행하고, 학교별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취합하여 D교육청 문화체육과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증거기록 9권 4611면 피고인 B 진술, 증거기록 1권 114면 인조잔디 조성공사 사업 흐름 등),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D교육청 본예산과 군비를 5:5로 배정하여 진행하므로 예산배정과 관련하여 BA군과 협조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증거기록 1권 174~184면). 이처럼 피고인 B은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사업은 피고인 B의 본연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자재선정위원회 구성, 공사 진행 및 준공검사 등은 시설담당 부서가 주관하나 이는 구체적인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인바, 그것만으로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피고인 B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2020. 3. 1. D교육청 교육국 문화체육과 체육교육담당 장학사로 발령받았고, 뇌물 수수 시점은 그 이후인 2020. 4. 22.경이다. 그러나 E교육지원청 문화체육담당 장학사로서의 업무와 D교육청 문화체육과 소속 체육교육담당 장학사로서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분리된다고 보기 어렵고(인조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은 E교육지원청 문화체육담당부서와 D교육청 문화체육과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오히려 상급기관 장학사로서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의 만남은 피고인 A의 영업상 필요에 의해 2020. 3.경 의도적으로 시작되었다. 피고인 B이 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장학사가 아니고, 피고인 A이 인조잔디공사에 관한 사업가가 아니었다면 피고인들 사이에 사적인 교류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 B은 C가 인조잔디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자재선정위원들과의 식사자리를 주선하거나 C PPT 자료를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F초등학교 및 G중․고등학교 외에도 BC중학교에 관하여 2020. 4. 10.경 W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축구부 코치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339면). 이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영업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체육담당 장학사가 관할 학교의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업자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자재선정위원들에게 로비를 한 다음 그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면, 사회 일반으로부터 장학사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것은 명백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성요건이 동일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01 판결 참조). 2. 판시 제1항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F초등학교 및 G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관하여, 시공업체(납품업체)는 E교육지원청(시설과)이 주관하는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 자재선정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는 위원장(E교육지원청 행정과장)과 간사(E교육지원청 시설계장)를 제외하면 총 7명, 즉 전문가위원(교수 등) 2명․내부위원 2명․수요자(개별학교)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전문가위원 2명 및 내부위원 1명은 D교육청에서 선정하여 E교육지원청에 통보하였고, 나머지 내부위원 1명은 E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였다. D교육청에서 선정하여 통보하는 위원 3명은 위원회 개최 당일까지 E교육지원청에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증거기록 3권 1532-1533면) E교육지원청 내부위원 1명은 위원회 개최 전날 결정되었으며(증거기록 6권 3013면) 수요자위원 3명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므로 E교육지원청에서는 위원회 개최 당일에야 수요자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증거기록 3권 1533면).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F초등학교 및 G중․고등학교 자재선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각 자재선정위원회는 수요자위원을 제외하면 위원 구성이 같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구체적인 회의는 참가 업체로부터 자료(PPT 등) 및 인조잔디 샘플을 제공받아 간사가 위 자료를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위원들이 개별 업체를 알 수 없도록 업체명을 임의의 알파벳으로 대체하고 업체의 소재지 등을 상기시키는 설명도 철저히 금지되는 소위 ‘블라인드 방식’ 이었다(증거기록 1권 127면, 479면). 위와 같이 자재선정위원회 구성이 D교육청, E교육지원청, 수요자 별로 독립되어 이뤄지고 위원 명단을 공유하지 않으며 회의 진행도 위원들이 개별 업체를 확인할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D교육청이 선정하는 내부위원은 보통 기술직 공무원이고 개별 학교 교장이나 체육담당 교사가 수요자위원으로 선정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재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위원들과 접촉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해 자재선정위원회 개최 전에 H, J에게 접근하여 C가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블라인드 평가를 우회하기 위해 그들에게 C의 PPT 자료 3매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K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과의 식사 자리를 주선한 다음 소고기를 접대하도록 하고, 이후 K에게 C의 PPT 자료 3매를 전송하였다. I에게도 C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뒤 마찬가지로 PPT 자료 3매를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AU 교사를 통해 U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그와의 식사자리도 주선하려고 하였으나, U이 이를 거부하여 이뤄지지 않았다(증거기록 5권 2640면). 피고인들과 사전에 접촉한 H, J, K, I은 미리 전송받은 PPT 자료를 통해 블라인드 평가 방식의 자재선정위원회에서 C를 식별할 수 있었고 위 4명 모두 C에 최고점수를 부여하였다(증거기록 1권 149면, 158면). 특히 K의 경우 자재선정위원회 회의가 끝난 이후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는지를 묻는 동료교사의 메시지에‘끝났어 ㅋㅋㅋㅋ 회사 다가리고 했는데 뭐 원하는데로?’라고 답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152면), 이는 피고인들과 미리 교감한대로 C를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자재선정위원회는 위원들이 어떤 업체가 참여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업체가 제출한 설명자료와 샘플만을 놓고 평가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전에 일부 위원들과 접촉하여 C를 선정해달라고 청탁하고, 그들이 블라인드 평가 방식의 자재선정위원회에서 C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까지 미리 전송하였다. 피고인들과 접촉하지 않은 공무원인 다른 위원들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도저히 알 수 없었고, 모든 업체가 동등한 조건에서 블라인드 경쟁에 임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나머지 위원들의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직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심각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위 나머지 위원들 또한 C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는 사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항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N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또한 자재선정위원회 구성, 회의진행 방식 등에 있어 F초등학교 및 G중․고등학교의 경우와 다르지 않았다(증거기록 8권 3819~3820면). 피고인 A은 M교육지원청 시설직 공무원인 L가 내부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고(피고인 A은 지레짐작으로 L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추측하였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해도 결론에 지장이 없다), L에게 접촉하여 C를 선정해달라고 청탁하였다. L에게 C를 식별할 수 있는 PPT 자료를 전송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L가 이전에 BD초등학교 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C의 홍보자료 등을 보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결국 N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의 행위는 위계로써 공무원인 다른 위원들의 직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단순한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사전에 접촉한 위원이 1명인지 그 이상인지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징역형) 1)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C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체육담당 장학사인 피고인 B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또한 사전에 자재선정위원회 위원에게 접촉하고 블라인드 평가를 우회하기 위해 그들에게 C의 식별 자료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범행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 및 업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업계 관행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관할 학교의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면서 C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재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피고인 A과 개별 위원 사이의 식사 자리를 주선하거나 블라인드 평가를 우회하기 위해 개별 위원들에게 C의 식별 자료를 전송하는 등 관급공사에 관한 관행화된 비리에 크게 일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범행은 공무원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 뇌물을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