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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경부터 현재까지 '지방어항' 구역인 김포시 B에 있는 'C위판장' 내에서 젓갈, 건어물을 판매하는 'D'를 운영하고 있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경부터 현재까지 E의 회원 내지 준회원 인정이 되지 않아 김포시청으로부터 어항구역의 사용(점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 김포시장으로부터 1차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2018. 4. 18.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2018. 5. 1. 3차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2018. 6. 14. 4차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상회복명령공문(농정과-I)외3부, C위판장개소별입점자위치도제출, 행위자사진, 영업신고증, 수사업무협조의뢰요청에 따른 농정과 회신(농정과-J), 지방어항구역지형 도면, C위판장 무상사용수익신고 변경승인 통보(농정과-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호, 제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위판장(이하 '이 사건 위판장'이라 한다)' 내에 점포인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수한 후 김포시청에 영업신고를 하여 승인받은 자로서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무단 점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판장은 어항구역인 지방어항 내에 위치한 수산물위판장으로서, E에서 건축하여 김포시에 귀속시킨 후 김포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시설인 사실, 이 사건 위판장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E 계원 또는 준계원의 자격이 필요하고, E 총회를 통한 어촌계원 가입 및 수산물위판장 사용 동의 후 김포시청 농정과에서 사용(점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2016. 1. 9. 이 사건 위판장 내에 있던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였을 뿐 E로부터 계원 또는 준계원의 지위를 인정받은 바 없고, 김포시청 농정과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점용)승인을 신청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어항구역을 무단 점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여 2016. 1. 27.경 김포시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승인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어항구역의 사용까지도 허가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김포시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실, 위 각 원상회복명령서에는 '피고인이 영업하는 장소는 어항구역 내이며, 무단점유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어항법 제45조 제5호(금지행위)에 해당하니 원상회복 요청 기한 내에 원상회복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어항구역을 무단점유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상회복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경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북구 D에 있는 목조 초즙 단층주택 39㎡를 매수하였고, 같은 지번상 피고인이 함께 매수한 다른 건조물 1동은 무허가 건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될 수 없는 건조물임에도, 피고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 지번상 건조물 2동을 임의로 추가하여 총 3동의 건조물로 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등기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E 개발예정지 인근인 위 토지의 개발보상금 수령 혹은 국유지 불하 등에 있어 위 건물 3동 모두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3.경 대구 북구 옥산로 65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F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대구 북구 D'의 건축물관리대장(도면대장)에 파란 잉크 도장과 검정색 볼펜으로 '木草 스레트 住宅 25.74㎡, 木草 住宅 변소(내 헛간) 14.49㎡(9.24㎡)'라고 기재함으로써 기존의 1동이던 건축물 대장에 2동의 건축물을 추가 등재하여 총 3동의 건축물로 등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조하고, 변조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변작·변작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속한 다음 전산으로 관리하는 일반건축물대장에 '주2 1층 목조/스레트 주택 25.74㎡, 주3 1층 목조/초즙 변소(내 헛간 9.24㎡) 14.49㎡'라고 임의로 입력하여 기존의 1동이던 건축물 대장에 2동의 건축물을 추가 등재하여 총 3동의 건축물로 등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전산 일반건축물대장을 변작하고, 변작된 전산 일반건축물대장을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피고인은 2012. 3. 14.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대구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부의 기준이 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F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인정되는 건물은 1동에 불과하고, 나머지 2동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해 넣은 것임에도,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작된 일반건축물대장 출력물을 제출하여 신청착오를 이유로 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는 그 내용에 따라 '대구 북구 D'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내용 중에 '대구광역시 북구 D,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39㎡'를 삭제하고, 등기원인을 '신청착오'로 하여 '2012년 3월 14일, 대구광역시 북구 D, 목조 초즙 단층주택 39㎡,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25.74㎡, 목조 초즙 변소(내 헛간 9.24㎡) 14.49㎡'라고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북대구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9. 위 F과 사무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내온 '대구 북구 D'의 건축물 대장의 존부 여부를 묻는 우편 공문을 접수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외부 공문 발송에 대한 결재자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추가 등재한 건축물 2동을 정상 건물로 기재한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고, 전결로 처리내용 하단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공문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을 우편을 이용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발송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행위 발생 인지에 따른 조사보고 1. 위조된 도면 대장, 전산대장 수정내역, 각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공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 F과 조사의뢰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변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변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문서 등을 위·변조하는 등 공문서 등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5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캠프 원장으로서 위 캠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캠프는 학생과 청소년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따른 장소의 제공과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숙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C캠프의 원장으로서 체험학습을 온 학생과 청소년들을 인솔하는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따른 장소, 숙소와 식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체험학습을 온 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C캠프의 숙소에는 출입문 외에는 환기창이 없는 5평 규모의 아궁이에 장작을 때 온돌을 데워 사용하는 황토 온돌방이 있으며 이 황토 온돌방은 바닥과 벽면이 황토로 되어 있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황토가 갈라지며 연기와 일산화탄소가 유입되어 이를 보수하여 사용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경 용인시 처인구 B 위 C캠프장에서 임원수련회를 온 D초등학교 학생 97명과 인솔교사 7명에게 황토 온돌방을 인솔교사 휴게장소로 제공함에 있어서 환기창이 없는 황토 온돌방에 연기와 일산화탄소가 유입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일산화탄소 중독 및 환기 관련 주의사항에 대하여 게시문을 부착하거나 직접 고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6. 3. 18. 22:25경 용인시 처인구 B, C캠프 황토 온돌방에서 아궁이에 땐 장작에 의해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황토 온돌방 내부로 유입되면서 누워 있던 인솔교사 피해자 E(여, 41세)이 이를 흡입하여 혈중 일산화탄소 포화도가 19.6%에 이르게 함으로써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독성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1. 수련회 공문, 온돌방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그 위험성이 커 자칫 더 큰 사고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지목: 전, 면적: 1,753㎡) 농지를 소유하였던 자이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실은 농업경영이 아닌 건설자재 보관창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 농지를 취득한다는 취지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시흥시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불법농지전용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경부터 2021. 11.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하여 건설자재 보관창고, 음식물보관창고,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3. 불법임대 농지를 취득한 자는 타인에게 영농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9.경까지 월 차임 1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농지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1동을 C에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차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항측자료 첨부)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료지급내역 및 세금계산서 자료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현지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불법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불법농지임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23.경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위 농지를 6억 3,6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약 3년간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그 일부를 임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경 제3자에게 위 농지를 11억 6,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 16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위와 같이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8. 1.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882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9. 04:49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24길 11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27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1.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인동에 있는 울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남길 106에 있는 인동농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2016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음주운전 CCTV 사진 2017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과 1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각각 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도 또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구속되기 전까지 도주하면서 이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4회의 징역형에 관하여 거듭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재범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행이 교정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6. 19: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2, 지하철 천호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Dol 사용하고 있는 목발에 피해자 B(39세, 여)의 발이 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0세, 여)와 위와 같이 시비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를 밀친 적이 없고 D이 왼쪽 팔로 피고인 A를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CD의 19:20:51에서 피고인 A가 왼쪽으로 밀릴 당시 D의 손이 왼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되나 이를 두고 D이 피고인 A를 일부러 밀친 장면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D이 피고인 A의 팔에 손을 얹으려다 피고인 A가 밀리는 바람에 D의 팔이 같이 왼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 A가 밀쳐지기 전까지는 피고인들 사이에 말다툼만 있다가 피고인 A가 밀침을 당한 후부터는 서로 다가가며 다툼의 정도가 심해진 점, D이 딸인 피고인 A를 일부러 밀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와 D의 진술 내용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밀쳐 피고인 A가 뒤로 밀렸다는 내용이 일치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비록 이 사건 법정에서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 특히 한 손인지 양 손인지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 A와 D 사이에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위 사항은 수사기관에서도 묻지 않았던 것이고, 이 사건 이후 이미 1년이 경과하여 피고인 A와 D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잘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손을 밀쳐 피고인 A가 뒷걸음쳤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이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CCTV CD의 19:20:11에서 보면 피고인 B이 먼저 D을 손으로 가리키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먼저 삿대질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밀친 것은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이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폭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30.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교육청 쪽에서 G중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 차량정체로 횡단보도 상에 정차했다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H(1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 범퍼로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족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자전거를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각 사진, CD 영상, 진단서, 견적서, 자전거 수리인, 피해자 진단의사의 각 증언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쪽을 계속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감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비상등을 켠 채 멈추어 있었고 그 후 2차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차량에서 내린 바 없이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사실,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자전거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사건 당시 11세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고, 피해 자전거가 손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출연 기획사 "C"에서 보조출연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D(여,20세)은 C 기획사 소속 연기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17. 21:00 무렵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드라마촬영장에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엣지 스마트폰의 줌인(Zoom-In)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8. 00:30 무렵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셔라. 네가 술에 취해야 딸 수 있을 것 같다.", "영등포에 있는 호텔에 가자, 나와 함께 자자."라고 말하며 추근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동석한 G와 함께 놀 수 있도록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부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남자친구를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친년, 정신 나갔냐? 지금 장난하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밀치듯이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사진 1. 수사보고(CCTV 폭행장면 확인, 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사진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정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보조출연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합리화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9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대성빌딩 5층 상호불상의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존에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D에게 불러주는 방법으로, C이 그 명의의 사문서 작성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한국상조협동 주식회사의 더휴힐링라이프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F건물 302호', 휴대번호란에 'G', 은행명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더휴힐링라이프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메디컬센터 9층에 있는 한국상조협동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상조협동 주식회사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목록, 회원증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가입신청서 원본 1. 수사보고(D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여 온 점, 피고인을 즉시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시공하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선불금 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보은 소재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이 공사 한 달에 끝날 것을 15일 안에 마무리 해줄 테니까, 나와 지금 같이 온 인부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를 선불로 300만 원만 지급해 주면 책임지고 15일 안에 끝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속 작업을 진행하거나 15일 안에 작업을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8. 10. 1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재대금 4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보은 소재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도매로 거래하는 곳이 있으니 4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그곳에서 자재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자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자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8. 10. 30. 자재비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문자대화, 고소장,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B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20. 7.경 B으로부터 “위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 접수를 해주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2020. 7. 11. 05: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주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차량을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사고를 접수하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7. 23.경 보험금 2,718,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이 제출한 문자내역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서(D에서 제출한 통화 녹취록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액이 약 1,500만 원 상당이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이 약 2,000만 원이 있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및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난 후 그 결제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상호불명의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물건도 사고 생활비도 사용하여야 하는데, 카드 한도가 적어서 어렵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이용금액을 결제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카드 및 D카드로 2019. 4.경 1,432,295원을 결제하고 그 결제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412,554원을 결제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0.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매달 몇 십 만원씩 변제를 해주거나, 자신의 명의의 차량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4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2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신용카드내역 정정 및 재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C신용카드사용내역표 재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매달 분할에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3:3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경찰관 바디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범행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유치장에서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부분적으로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5. 16. 20: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다른 곳에서 구매한 담배 한 보루를 과자류와 교환해달라고 할 때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씨발. 편의점 다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 끝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에 걸쳐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6. 23:29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여행 가방을 끌고 지나갈 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라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와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J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개인이 해외물품 구매사이트에서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는데 이를 초과구입하려는 이용자들로부터 구매대행 의뢰를 받아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매월 100만원 상당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여권과 주민등록증, 위 B은행 통장,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같은 달 22.경 피해자 C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920만 원을 위 B은행 계좌로 송금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관세법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피의자 휴대폰 사진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95~98면). 판시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다. 2. 불리한 정상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단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하여 도박개장, 조세포탈, 불법대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는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총 피해 금액은 1,920만 원에 달한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임대 및 분양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2015. 9. 30.경 순천시 C아파트 20채를 매수한 후 2015. 11. 4.경 위와 같이 매수한 C아파트 20채를 담보로 D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5억 원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 20채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순천시 C아파트 1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C아파트 F호에 대하여 ㈜B가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임대인 ㈜B, 임차인 피해자,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아파트 F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탁자인 D주식회사이고, 신탁계약에 따라 피의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인 G조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탁 재산에 대하여 유효한 임대 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은 1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2016. 3. 5.경 500만 원, 2016. 3. 7.경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변론종결 이후 편취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