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던 사이로 2023. 1. 2.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2023. 1. 3. 02:0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1. 3. 14:11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상반신이 드러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진짜 생각 변함 없어?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할게. E로 해줄까 페북으로 해줄까 카톡으로 해줄까, 몇 장만? 그냥 내가 전여친 사진 좀 자랑하겠다는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반신이 촬영된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겠다고 하자 SNS 어플리케이션 ‘E’의 피고인 계정에 피해자의 신체 사진 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23. 1. 5. 17: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SNS 어플리케이션 E 계정(F)에 피해자와 교제 당시에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이 보이는 상반신 나체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3호의 현존 1. 고소장, 각 피의자 E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실제 위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게시한 촬영물은 노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촬영물만으로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빠른 시일 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 03: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으며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진짜 미안해.내가 했던 행동 다 반성하고 후회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5. 12:5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1. 3. 04:00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비상계단에 앉아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2023. 1. 3. 04:43경부터 2023. 1. 5. 16:3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시행) 제7조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0. 1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조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