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3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합3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12. 08: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며 "시발년아 담배 달라고, 내가 벗겨줄까, 보지 벌려봐, 내가 넣어줄게", "시발 년이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하늘나라로 보내버려야지, 입 닫고 시키는 대로 해", "확 찢어버리기 전에 대답해봐, 입 벌려봐, 우리나라 말 못해?"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세제 통을 던질 듯한 행위를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 15:30 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과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입 닥쳐, 확 쳐버리기 전에, 시발 년 하늘나라로 보내버린다.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입 다물어, 위로 올라가기 전에, 보지를 카드에 긁어봐라, 너 자지 빨아 봤어? 내가 해줄까, 네가 힘들지 않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국수 묶음을 던질 듯한 행위를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5.25. 08:25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20 경 강릉시 H 부근 도로에 이르러 택시의 진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자 정차하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파이프 렌치(전체길이 약 33cm,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및 팔 부위 등을 1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48 피고인은 2017. 5. 3. 20:05경 강릉시 I에 있는 J 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K(5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고 간 오토바이에 3,000원 상당의 주유를 공급받은 후 기름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소지한 돈이 2,800 원 밖에 없음이 확인되자, 피해자에게 "왜 3,000원 어치를 넣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며 담벼락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고합39 ㅁ범행을 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739₁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첨부), L마트 CCTV 영상기록 CD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첨부) 2017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앞서 든 각 증거, 정신감정결과통보(공판기록 편철), 피의자 형제 연락처 및 상담내역 사본, 수사보고(O병원 발부 소견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4)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P병원에 1년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11. 7. 퇴원하였고, 2017. 4, 27, 충동적, 공격적 행동으로 병원에 응급입원하였던 점, 치료감호소에서 시행한 정신감정 당시 자신의 나이가 97세라고 하는 등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한채 횡설수설하고 공격적 태도를 보여 면담과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감정의는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고, 망상, 환청, 공격성,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향후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17. 5. 25. 경찰조사 당시 "제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려오고 다 강릉시내도 알고 강릉 오래 살았지만.부처님도 알고 왕산에 갔을 때."라며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2017. 4. 28. 경찰 조사 당시 및 2017. 5. 30. 검찰 조사 당시 "3군단 헌병대 취사병인데 조사를 그만하겠다. 대관령 횡계로 가겠다"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여 조사가 불가능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향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2017고합39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제2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제3 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8월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피해자를 폭행한 수법 자체도 공구로 마구 내리친 것으로 위험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택시를 버리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생계수단인 택시가 망가지는 손해를 입었다(택시를 버리고 도망친 후 택시가 뒤로 밀려 옹벽에 부딪힘). 업무방해의 경우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인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한 것으로 수법이 불량하다. 아울러 이 건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오랫동안 앓아온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