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3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제주시 G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피해자 H으로부터 위 토지에서 약간 떨어진 I로 이어지는 진입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C과 접촉한 후 제주시 J(이하 '위 토지'라고 함)에 있는 토지에 대한 A의 지분 중 660㎡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입하도록 권유하였는데, 위 토지는 피고인 Cl 2002. 8.경 일부 금원을 투자하고 농협 남문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토지에 위 남문지점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인 근 저당권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 C의 주도로 L 등 3명(이하 '위 L 등'이라 함), M에게 위 토지의 지분 1/3씩 양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대출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위 채권최고액 8억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 지분 1/3을 취득하여 채무자 변경 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피고인 C의 N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주시 Q에 있는 피고인 C 소유인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한 후 그 인수채무의 담보로 위 N에게 위 토지의 지분 및 위 에 있는 토지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농협 남문지점의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위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인 위 L, 위 M에게 피고인 A의 위토지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 1/2씩인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위 토지에는 근저당권과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위 농협 남문지점에 채무를 변제하고 위 L 등, 위 M의 동의를 얻어야 위 근저당권과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위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위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등기도 말 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위 L 등과 피해자가 매입하는 토지 구역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야 피해자가 원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L 등, 위 M과 이에 대하여 협의한 적이 없고,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위 근저당권 등이 해지된 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원하는 진입도로를 낼 수 있는지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채무를 인수한 피고인 A이 2009. 2.경부터 위 8억 원의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향후 위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어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될 상황에 처하고 위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방법도 마련되지 않자 이를 알게 된 피고인 C은 정상적인 토지를 매도하는 것처럼 위 토지 지분을 매도하도록 피고인 A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A도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연체이자를 변제할 마음으로 이에 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매매계약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만연히 계약을 중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9. 6. 11.경 제주시 P에 있는 Q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공유자 지위를 확보하면 진입도로를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토지 10,091m²중 A 소유 지분 중 일부인 660m²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인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측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인 C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매도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계약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연체이자를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들 및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C의 확인서의 진술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09. 6. 11. 제주시 소재 Q호텔에서 H에게 제주시 J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1억 1,000만 원은 2009. 7. 23.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 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500만 원을 M을 통하여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공부상 채권금은 잔금지불시 매수인 지분에는 이상 없이 해지하여 이전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맹지인 제주시 G에 있는 토지의 진입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인 A을 위 Q호텔로 오게 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위 Q호텔에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잔금지급일인 2009. 7. 23.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을 해지하지 못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입회하에 H에게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이행날짜가 도래하였으나 이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그 책임은 매도인 측에 있음을 확인하며 늦어도 2009. 8. 5.까지 이행할 것을 쌍방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 A이 그 이후에도 근저당권 등을 해지하지 못하자, H은 2010. 4.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인 A을 상대로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위 각 증거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A 지분의 660m²로 기재되어 있고, H 또한 '피고인 B이 계약 열흘 전 즈음 일단 공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 공유자로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 B이 진입로가 날 때까지 도와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라고 진술하고 있어, H은 자신이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H은 이 사건 매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지급일 전까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 50만 원의 중개수수료까지 2회에 걸쳐 모두 지급한 점, H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맹지인 제주시 G에 있는 토지의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A, C에게는 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위 사실을 피고인 A, C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H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 C을 처음 만났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