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의 지위 피고인 A은 1995. 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의 건설부분에서 일하면서 2018. 1. 1. 퇴직하기 전까지 건설부분 분양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 피고인 B는 2010. 4.경부터 현재까지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E 주식회사의 영업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 F은 1998.경부터 C의 건설부분에서 일하면서 2006.경부터 2018. 4. 30.경 퇴직하기 전까지 C의 공사 현장 관리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입찰방해 피고인 B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고인 A이 C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C에서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발주하는 전기통신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였던 위 F을 소개하여 주며 F에게 피고인 B의 회사가 향후 하도급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이와 같은 경위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 A은 2014. 12.경 피고인 B에게 C가 계룡시 G에서 시공하는 'H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내부에 설치할 전기통신선 및 케이블TV 수신에 필요한 설비 납품 및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자재 납품 설치공사에 대한 최저가 입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입찰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F에게는 피고인 B가 위 입찰 절차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2. 16.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입찰 참가 업체 중 현재 1등 업체가 3억 9,300만 원으로 입찰하였으니 3억 8,900만 원으로 입찰가를 수정하여 제출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B는 위 문자메시지에 따라 당초 406,240,794원으로 기재한 입찰가를 389,240,794원으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고, 이 가격에 매립함 추가 설치비를 포함한 4억 1,000만 원에 위 통신 자재 납품 설치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가 H 아파트 통신자재 납품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B로부터 전해 듣고, '내가 F에게 힘을 썼기 때문에 낙찰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평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승용차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과 F에게 잘 접대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2015. 4.경 지인인 J 운영의 ㈜K 명의로 L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승용차를 피고인 A에게 인도하고,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4.경부터 2017. 1.경까지 22개월간 위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매월 리스 비용 1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B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5. 6.경 F 및 피고인 B와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가 제주시 M에 있는 N에서 골프 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렌터카 비용 194,000원, 골프장 이용료 670,500원 등을 피고인 B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928,150원의 유흥비를 피고인 B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의 H 아파트 통신자재 납품 설치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승용차 리스 비용을 제공받고,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 B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F에게 C의 H 아파트 통신자재 납품 설치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승용차 리스 비용을 제공하고,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의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3. 중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E 주식회사 명의로 C로부터 도급받은 H 아파트 통신자재 납품 설치공사를 D 주식회사로 재하도급하고, 이를 다시 주식회사 O에 재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정보통신공사의 하수급인인 E 주식회사로 하여금 하도급받은 통신재자 납품 설치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인 주식회사 O에 재하도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22번) 1. 문자(피의자), 법인카드이용내역, 본건 관련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3호, 제31조 제2항(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수·증재 및 입찰방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F과 공모하여 C의 입찰 과정에서 입찰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여 피고인 B가 낙찰을 받게끔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