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주) 등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다음, 자금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 범행을 하며, 허위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 마치 신용카드 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출 또는 매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법인세 관련 비용공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C(주), D(주), E(주), (주)F, G(주), H(주), I(주), (주)J, (주)K 등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019고합904 1. B(주)의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8. 8.경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75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B(주)이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E(주)에 100,935,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주) 등 업체에 매출금액 합계 3,692,39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포천세무서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B(주)이 L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L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15,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영농조합법인 등 업체로부터 매입금액 합계 866,0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주)F의 허위 계산서 수취 및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10. 31.경 광명시 M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B(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주)으로부터 공급가액 4,34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주)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6,59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총 3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경 광명시 철산로에 있는 광명세무서에서 (주)F에 대한 2015년 1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금액 합계 998,6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광명시 철산로에 있는 광명세무서에서 (주)F에 대한 2015년 1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O(주), H(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O(주), H(주)으로부터 매입금액 합계 1,693,938,000원[O(주) 837,245,000원, H(주) 856,69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G(주)의 허위 계산서 수취 및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27.경 구리시 안골로 36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G(주)이 D(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주)에 공급가액 308,72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4.경부터 2015.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10,661,551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게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H(주)의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1. 10.경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H(주)에 대한 2014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주)이 B(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7,9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82,747,830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4,641,055,381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9고합981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관악구 P 소재 C(주) 사무실에서, 사실 B(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합계 565,080,000원 상당의 계산서 3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송파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5.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31,335,17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명의자 Q 문답서 1. 각 고발장, 각 고발서 1. 각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2019고합904증거목록 순번 3, 12) 1. 법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2019고합904증거목록 순번 14) 1. 각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2019고합904증거목록 순번 21, 29, 48, 49, 51) 1. 전자계산서수취내역, 전자계산서 1. 거래처원장등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전자계산서(2019고합981증거목록 순번 5, 10, 15, 20, 25, 30, 35) 1. 피고인 제출자료(2019고합981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계산서 합계표 편철,2019고합904증거목록 순번 4), 계산서 합계표(2019고합904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피고인 전화 진술 청취,2019고합981증거목록 순번 4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카드깡 범행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2019고합981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영리목적 부인)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들 사이에서의 '카드깡'은 피고인에게 수수료 등 부담만 지울 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카드깡을 위하여 법인들 사이의 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카드깡'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카드깡' 범행으로써 경제적 이익은 취득된 것이고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은 이에 부수된 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이 있어야만 '카드깡' 범행을 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카드깡'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이익이라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축산물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가공매출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환급받고자 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한 것도 아니다.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는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통하여 직접 세금을 환급·공제받거나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수단으로 하여 그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위 가 내지 다항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허위 계산서 등 수수행위 등에 '영리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3. 영리목적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고인은 모집책 R, 전주(錢主) S, T 등과 함께 타인 명의로 (주)F 등 2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후 자금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결제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4. 6. 23.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 법인을 이용하여 16,540회에 걸쳐 합계 26,181,040,465원 상당을 융통해 주었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5고단1600 판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4. 18.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카드깡' 범행 중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U, Q 등의 명의를 빌려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여러 법인들(위 판결에서 '유령 법인'으로 지칭된 법인들로서 판시 범죄사실 법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법인들'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축산물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마치 위 법인들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3) 한편 위와 같은 '카드깡' 범행으로 이 사건 법인들에 허위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위 법인들에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외관이 형성되면 과세당국의 의심을사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카드깡' 사실을 숨기거나 세무조사 등을 피하면서 '카드깡' 범행을 지속하고자,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결제대금 등으로 발생하는 매출금액의 약 97%에 해당하는 매입 자료를 구비하기로 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법인들 사이에서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거나, L 영농조합법인이나 V 영농조합법인 등 제3자로부터 공급가액의 0.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허위의 계산서를 구입하였다. 5) 판시 범죄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이와 같은 경위로 수수하거나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위 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것이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카드깡' 범행을 범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주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2014. 6. 26.부터 2015. 10. 15.까지 346회에 걸쳐 '카드깡' 범행으로 취득한 대부업 수익 913,813,067원을 은닉하여, 2014년 32,753,841원, 2015년 201,772,330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7고단189 판결), 위 판결은 2018. 3. 3.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 대부업인 '카드깡' 범행을 지속하면서 수수료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운영하는 이 사건 법인들에 관한 법인세 등을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얻고자 하였던 그와 같은 금융거래상의 이익 또는 세제상의 이익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인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카드깡' 범행을 범함으로써 적어도 346회에 걸쳐 9억 원이 넘는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카드깡' 범행은 그 특성상 신용카드 결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고, 결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없다면 '카드깡' 범행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축산물 도소매업과 관련된 이 사건 법인들을 설립하여 마치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재화인 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하여 위와 같은 '카드깡'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카드깡' 범행은 그 대상이 되는 재화, 즉 축산물의 거래와 불가결한 관계에 있다. 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계산서 등은 위와 같은 '카드깡' 범행의 기초가 되는 축산물 거래를 증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이 사건 법인들은 직접 축산물을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고 축산물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만약 이 사건 법인들이 축산물을 매입하였다는 자료가 없음에도 축산물을 판매하기만 한다면, 과세당국 등의 의심으로 더 이상 '카드깡' 범행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피고인 스스로도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에 이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카드깡' 행위 자체로 경제적 이득의 취득이 끝난 것이고,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은 이에 부수한 것으로 '카드깡'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 기초가 되는 거래의 존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카드깡' 범행의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은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과 밀접하고 불가결하게 관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이 사건 법인들은 '카드깡'을 통한 불법 대부업 과정에서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들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신용카드 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카드깡' 범행에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으므로, 그 법인세가 상당액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통하여 매출액의 97%에 상당하는 매입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들에 부과되는 법인세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통해 이 사건 법인들이 세제상의 이익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제상의 이익은 사실상 법인격이 형해화된 개인기업인 이 사건 법인들을 지배·운영하는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결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축산물 거래를 '카드깡'의 대상이 되는 거래로 선택하였다. "고 진술하는 등 '카드깡' 사업 과정에서의 세금 감면에도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의 매입 자료를 구비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들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의도하였음도 인정할 수 있다. 바) 계산서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그로 인한 법인세 감면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목적으로 행위를 하면 영리목적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 이익을 실제로 얻어야 영리목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9월 ~ 12년 6월 나. 벌금형 : 1,358,619,527원 ~ 3,396,548,81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형 :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벌금형 :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은 그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등 합계 금액이 약 271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행을 은폐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카드깡' 범행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집행을 마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카드깡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영리목적의 존부에 대해 다투기는 하나 그 외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형이 확정된 관련자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