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C, 이하 ‘C’라고 한다)은 가상화폐 채굴, 재정거래, 석유, 금광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법인으로 2018. 10. 4.경 설립되어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 본사를 두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투자기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자본금이 미화 1,000달러에 불과한 회사로 사무실조차 존재하지 아니하고 C가 발행한 코인은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로서 그 수익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여 가치 상승을 보장할 수 없으며,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익 사업이 전혀 없어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거나 투자자들이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포인트에 해당되는 ‘D‘를 P2P 방식으로 거래하여 현금화 하도록 하여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E 빌라 2층에서 C 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서 모집책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7.경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F에게 ‘미국 C 회사에 1구좌 12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 매주 7%에 해당하는 이윤이 붙고, 총 500만 원이 되면 투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에 대한 투자금을 현금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C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C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분배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9.경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H, I 등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F로부터 22,100,000원의 출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들 제출 자료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 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 해외총책, 국내총책 등에 대한 수사공람서류 첨부)(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된 계좌이체거래내역서 포함) 1. B 계좌 J은행 거래내역서, A G은행계좌 거래내역, C 홈페이지 고소인 프로필 및 주문내역, C 홈페이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이 C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19. 5.경 내지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대구 남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미국에 소재하는 C 회사에 대해 소개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C 회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영업수당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C 회사를 소개하면서 금원을 투자하면 곧바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이후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21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금원을 C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금원 중 1,800만 원을 준 다음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송금한 내역만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57~59, 65쪽).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C 회사가 아닌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곧바로 매일 일정 비율의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C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피고인들 역시 C 회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내지 수익금을 현금화 하는 방법 역시 명확하지 않다(수사기록 70, 239, 243쪽). 따라서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지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2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C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