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5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5, 2016전고1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건웅(기소, 부착명령청구), 소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7.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2. 9. 8. 04: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더듬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시끄럽게 하지 마라, 허튼소리 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5. 3. 15, 04:3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내 칼 들고 있다,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다친다, 고개를 숙이고 열중쉬어를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하의를 입지 않고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눈을 감으라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1회 간음하고,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샤워를 하게하고 다시 방으로 데려와 재차 간음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샤워를 하게한 다음, 방으로 데려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2005.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9. 1. 가석방 기간의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로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E의 각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첨부) 1. 현장사진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다. 200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야간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 범행방법 등이 유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음주 후 행동통제력이 약화되는 피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 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들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등 참조). 강간을 하는 기회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것이라면 각 범행을 통틀어 강간의 포괄일죄가 되고 유사성행위는 강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강간(2회) 및 유사강간(1회)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같은 장소에서 서로 접속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두 범죄의 보호법익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범행은 통틀어 강간 범행의 포괄일죄가 되고 유사강간 범행은 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제2호(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2년 6월M15년 나. 판시 제2죄 : 징역 10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5년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과정 및 범행 이후의 피고인 행태를 보면 매우 대담하고 능숙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면서 그 범행수법이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조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성익경 판사 정하원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