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79 1. 피고인은 2013. 3. 12.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F호에 있는 G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H 대표로, G아파트 80세대 신축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현장에서는 고철을 주지 못할 것 같고, 대신 내가 시행사로 안양시 동안구 I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3. 20.까지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고, 다음 달 말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 대표는 J으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의 시행사인 K로부터 시공사 선정 및 은행 대출업무만을 수임받아 진행하기로 하고 형식적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L 명의 M은행 계좌(N)로 2013. 3. 16. 300만원, 같은 달 20. 460만원, 같은 달 26. 190만원 합계 9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4.3. 17:00경 위 G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H 대표로, G아파트 80세대 공사의 시행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 토지 지분의 65%를 가지고 있다. 시공사인 G건설과 5억원 대 조경공사 계약을 시켜줄 수 있으니 그 수수료로 2,0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8.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2013. 5. 말경까지 조경공사 계약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 대표는 J으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 토지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고, 조경공사는 G건설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현금으로 700만원, 위 L 명의 M은행 계좌로 1,300 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09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O 에 있는 G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G아파트 시행사인 H 회장이고, 또한 경기 안양시 동안구 I 에 오피스텔 약 120 세대를 신축할 예정이다. 분양대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G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권과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 대표는 J으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시행사인 K(대표 Q)로부터 시 공사 선정 및 은행 대출업무를 위해 형식적으로 위 오피스텔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위 오피스텔 분양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상가와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2013. 4. 3. 550만 원1), 같은 달 말경 450만 원), 같은 해 5. 6.경 1,6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08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D에게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 1,5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2달 뒤에 갚아주고, 내가 서울 영등포구 R 사거리 부근에 건축 완료된 G 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인 사단법인 H 회장이니 그 아파트의 분양광고(분양광고 전단지 및 현수막, 신문광고물 등 분양광고 관련 제작일)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때에 갚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H의 대표(회장)는 J으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분양광고를 줄 능력 1)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00만 원, 현금으로 150만 원 지급 2) 현금으로 교부 3)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음 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56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T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인 T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사) J로부터 G 아파트 상가 U호 분양에 대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6. 12.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G아파트 공급계약서' 용지 재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 아파트 상가 U호 9.18m², 마이 너스옵션 선택사항 란에 '분양 후 일금 오천만원을 T에 지급하기로 하며 위 물건은 지급 시까지 담보용으로 제공한다'고 기재하고, 인쇄된 매도자 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E, 상호 : (사)H, 성명: J' 옆에 마치 자신이 대리인인 것처럼 '대, A'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 대표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공급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아파트공급계약서 1부를 자격 모용하여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876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단법인 H 대표 J은 V시장 재건축 사업 진행에 관한 모든 업무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임자 : 사단법인 H 대표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사단법인 H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H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확인자 사단법인 H는 2007년 사단법인 H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자금으로 23억을 투자한 A을 사단법인 H 투자자겸 회장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선 투자자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단법인 H 명의의 '투자지분지불각서 및 사단법인 H 직위확인서'를 작성하여 작성인 란에'사단법인 H 대표 J'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사단법인 H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H 명의로 된 '투자지분지불각서 및 사단법인 H 직위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V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사단법인 H와 W 간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의뢰사 란에 '사단법인 H 대표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사단법인 H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H 명의로 된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의 분양대행 용역 계약사항 중 일부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V시장 정비사업 분양대행 일부변경계약 및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사단법인 H 대표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사단법인 H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H 명의로 된 '분양대행 일부 변경계약 및 이행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7. 경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주)W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W의 대표인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2011. 9. 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분양대행 일부변경계약 및 이행합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투자지분지불각서 및 사단법인 H 직위확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3. 10. 29.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5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39303호 사단법인 H에 대한 양수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8민사부 재판장 Z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AA이, 사단법인 H가 그 사원들에게 지급할 정산금 총 88억 9,000만 원 중에서 406,230,000원을 위 H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당시 위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의사결정권자였던 피고인은 AA이 위와 같이 돈을 대신 변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AB은 위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AC로부터 자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AC에게 돈을 빌린 것은 V시장 재개발사업과 무관하다.', '(주)W로부터 7,000만 원을 수령하여 세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AA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매매계약금을 지급하며 아들인 AA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고 그 금원은 AC로부터 차용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주)W로부터 7,000만 원을 수령하여 위 H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단1603 AD은 2011.경부터 건설공사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AE을 운영하던 중 2014. 5.경부터는 다시 동종 업체인 AF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E에서 감사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AD은 2013. 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AG빌딩 내 위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인천 남구 AI 외 2필지에서 시공을 추진하던 AJ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철거 공사 및 흙막이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1. 하순경 피해자에게 "우리가 위 AJ병원 신축공사에 대하여 일괄 하도급을 받았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먼저 주면 그 중 철거 공사와 흙막이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 피해자와 같은 달 30.경 위 흙막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같은 달 31.경 철거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D은 위 공사의 건축주인 AK와의 사이에 하도급에 대한 가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였으며, 발주처가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가 진행될지의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특히 시공도면이 나오지 않아 흙막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하도급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해 1. 27.경 피고인의 딸 L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해 2. 5.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018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시 영등포구 A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내가 H의 회장이며 실제 소유자이다. 내가 진행하는 재건축 과정에 자금이 필요한데 1억5,0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돈이 회전되니 3개월 내에 3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였던 위 H의 대표자는 J으로서, 피고인은 위 H의 회장이나 소유자도 아니었고 위 H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가진 돈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305,058,300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329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시 영등포구 O 에 있는 G아파트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내가 H의 실질적인 회장이고, H가 주도하여 V시장 내에 있는 상가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 필요한 공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2012. 15. 경 까지 변제하여 줄 것이고, 이에 대하여 G아파트 AO호 아피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였던 위 H의 대표자는 J으로서, 피고인은 위 H의 실질적 회장이나 실질적 소유자도 아니었고 위 H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가진 돈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12.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P)로 15,000,000원을, 2011, 12, 29.경 위 우체국 계좌로 15,100,000원을, 2011. 12.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4,1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27 1.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근처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Q에게 "내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려고 1,300평 정도 되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의 준공이 되면 당신에게 건물 관리용역권을 넘겨 줄 테니 관리용역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토목공사를 진행한 바 없고 관리용역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의 관리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000,000원을, 2012. 11. 9.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 다방에서 피해자 AQ에게 "내가 V시장 재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G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 나에게 추가로 돈을 더 주면 지난번에 주지 못한 오피스텔 관리용역권 대신 G아파트 관리용역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였던 위 H의 대표자는 J으로서, 피고인은 위 H의 실질적 회장이나 실질적 소유자도 아니었고 위 H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AR)로 2,000,000원을, 2013. 12. 13.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49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A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T의 대표이사로서 공사계약 체결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2014. 11. 7.경 시흥시 AU에서 AV이라는 상호로 건물철거업체를 운영하는 AW와 사이에 피해자가 AW에게 안산시 단원구 AX 소재 AY 건물의 철거공사를 맡기는 내용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AW로부터 2014. 11. 7. 1,000만 원, 2014. 11. 11.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¹2016고단213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X에 있는 A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AT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AW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2015. 1.경부터 AY 철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우선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산시 단원구 AX 지하 5층 지상7층인 AY에 대한 재건축을 위한 철거공사를 하려면 입주민들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철거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입주민들의 동의는 3-40%만 받은 상태였고, 토지매입도 약 34% 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Y에 대한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Z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1. 경 2,000만 원을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BA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Q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AN, AM, AW, BB,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AH, A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 C, Q, P, D, T, J, AH, AM, AN, AQ, BB,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및 이행각서 사본 첨부), 이행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를 '제1전과'라 한다), 다시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를 '제2 전과'라 한다). 그런데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2012. 9. 27.) 이전에 범행한 것이고, 이 사건 판시 2014고단179, 2014고단1092, 2014고단1608, 2015 고단1603 사건의 각죄, 2015고단876 사건의 제2의 나항 및 제3항의 각 죄, 2016고단427 사건의 제1항의 죄 및 2015고단201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 내지 18 의 각 죄는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이며 제2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 전에 범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시 2014고단179, 2014고단1092, 2014고단1608, 2015고단1603 사건의 각 죄, 2015고단876 사건의 제2의 나항 및 제3항의 각 죄, 2016고단427 사건의 제1항의 죄 2015고단201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 내지 18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전파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3. 11. 29. 확정된 판결(제2 전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판시 2014고단179, 2014고단1092, 2014고단1608, 2015고단1603 사건의 각 죄, 2015고단876 사건의 제2의 나항 및 제3항의각죄, 2016고단427 사건의 제1항의 죄 및 2015고단201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 내지 18 의 각 죄와 위 판결확정 후에 범한 판시 2016고단649, 2016고단2139 사건의 각 죄, 2016고단427 사건의 제2항의 죄 및 2015고단2018 사건의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 내지 26 의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시 2014고단179, 2014고단1092, 2014고단1608, 2015고단1603 사건의 각 죄, 2015고단 876 사건의 제2의 나항 및 제3항의 각 죄, 2016고단427 사건의 제1항의 죄 및 2015고단201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 내지 18 의 각 죄와 판시 2016고단649, 2016고단2139 사건의 각 죄, 2016고단427 사건의 제2항의 죄 및 2015고단 201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 내지 26 의 각 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그 범행의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더욱이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V시장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사기 범행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두 차례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된 점, 일부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