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하천변(이하 '이 사건 하천변'이라한다)에서 피해자 E이 농로 옆에 세워 둔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농업용 관리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혼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농업용 관리기가 홍수에 떠내려 온 것으로 알고 가져갔으나, 주인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5.경 국도 28호선 공사에 모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천변에서 대형굴삭기를 이용하여 모래 채취 작업을 하던 중, 수목이나 풀이 자라나 있는 모래 속에 묻혀 있던 농업용 관리기를 발견하였는데, 굴삭기로 농업용 관리기 주위를 파헤쳐보자 농업용 관리기 2대가 모래 속에 깊이 묻혀 있었고, 주변에는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발견한 농업용 관리기 2대는 상당히 녹이 많이 슬어 있는 상태로 그 중 1대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이 많이 있었던 상태였다. 농업용 관리기가 발견된 곳이 상당히 깊숙한 하천 내부이고, 모래에 상당부분이 묻혀 있었으며, 경상북도가 2006. 5. 23.부터 2007. 5. 9.까지 위천 정비공사를 시행한 이후부터는 의성군 등 관계기관에서 이 사건 하천변에서 불법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위 농업용 관리기가 누군가가 이 사건 하천변에서 사용하다가 둔 것이 아니라 홍수로 떠내려 온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하천변에서 2010년까지 농사를 지었으나 그 이후로는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고, 2011년에 위천에 큰 홍수가 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가져온 농업용 관리기를 1톤 트럭에 실어 놓은 상태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변 차량에 실어 두었고, 주변에 농업용 관리기 2대를 하천변 모래 속에서 꺼내와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며,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나 E이 나타나 농업용 관리기의 반환을 요구하기 전까지 농업용 관리기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피고인은 농업용 관리기 2대를 모두 E에게 반환하였고, 이를 반환함에 있어 농업용 관리기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등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에서 검수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6. 5. 14. 03:5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C A검수 하차장에서 '인천 남' 차량 하차작업을 하던 중 B이 시가 753,100원 상당의 아이폰 SE 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 박스를 발견하고 박스를 열어 그 휴대폰을 꺼내 피고인과 함께 구경하다가, B 이 피고인에게 그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이거 뺄 거면 빼라, 형이 휴대폰을 중고시장에 팔아서 돈을 나누면 되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휴대폰을 건네받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운송장 상세 내역, 주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무겁지 않고, 현재로써는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2010년 처벌을 받은 이후 이제까지 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0. 03:0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에 있는 STX조선소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관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관문사거리 도로를 고성군 방면에서 거제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트럭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적절한 시기에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0.129%의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도주하여 소재불명 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4. 20: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야단을 맞자 화가 나서, 그 곳 거실에 있는 시가 미상의 식탁 의자 1개와 식탁 위에 있던 꿀이 담긴 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야단을 맞자 화가 나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곳 피고인의 방에 있는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 위의 이불 위에 던져서 위 D 등이 현존하는 위 주택 건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을 발견한 D이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피해사진 및 피의자 사진에 대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판시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중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매일 술을 마시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괴롭혀왔고, 2016. 9. 초순경에는 술에 취해 친딸인 C(여, 23세)가 주거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문을 열고 쳐다보았고, 그 다음날에는 둘째딸이 집안에 있음에도 안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크게 틀어놓아 딸이 그 소리를 듣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28. 23:40경 제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C(여, 23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고, 팬티스타킹을 찢어 벗기고, 팬티까지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확인)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면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평소 잦은 음주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의 가정폭력행위를 일삼아 왔고, 근래에는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등 딸들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당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위 사건으로 인해 더욱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더욱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가족들에게 일련의 가정폭력행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만을 안겼음에도, 수사과정 내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다른 곳에 거처도 마련하였는바 향후 위와 같은 피해가 재발할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오래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몇 달씩 계속 마시면서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술을 사오라며 욕설을 하거나 자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들을 폭행하거나 모두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16. 9. 3. 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매일 술을 마시던 중, 2016. 9. 초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빨리 일어나라. 안일어나면 죽이겠다'라고 수회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년 동안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1:1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제시 D아파트 30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옷가지를 거실에 쌓아두고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간 시너를 위 옷가지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옷가지에 붙은 불이 커튼, 에어컨 등으로 번지게 하여 위 건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피고인 스스로 물을 끼얹어 이를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옷가지, 커튼, 에어컨 등을 태우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및 신나통 사진첨부),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자 홧김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은 자칫 공동주택 전체로 번져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천 만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경미하고 동거인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물을 끼얹어 불을 진화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0:51경 인천 중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을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17cm, 날의 길이:7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베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9: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 가서 마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20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여기까지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2:00경 서울시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E(여, 23세)으로부터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요"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2014고단13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2월, 장기 4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B, F과 합동하여 2013. 10. 30 23:00경부터 2013. 10. 31. 00:10경 사이에 사천시 늑도동 소재 늑도선착장에 정박된 피해자 G 소유의 H 어선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중, 위 어선의 어창에 문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과 F은 문어를 담기 위해 아이스박스를 가져오고, 위 B은 휴대전화의 불빛을 비추고, 위 D은 위 아이스박스를 잡고, 위 E은 뜰채를 이용하여 어창에서피해자 소유의 문어 2마리를 꺼내어 아이스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문어 총 18마리 시가 30만원을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클럽에서 우연히 입수하게 된 I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던 중, 가. 2013. 10. 30 15:30경 진주시 J 소재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차량을 대여하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I 명의로 M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하는데 부정사용하고, 나. 2013. 12. 17 18:20경 창원시 N 소재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차량을 대여하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I 명의로 Q K3 승용차를 대여하는 데 부정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10. 30 15:30경 위 소재 'L'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늑도동, 부산 등지를 경유하여 위 늑도선착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위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3. 12. 17 18:20 경위 'P'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등지를 경유하여 서울 논현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위 Q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7782 피고인들은 2013. 11, 4. 03:00경 진주시 R 3층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피고인 B이 이전부터 주점 DJ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합계 32,640,000원 상당의 터보스피커 151 6개, 터보스피커 252 2개, 클럽시네마 2조, 앰프 JBL 1200 1개, 커버 앰프 1개, BG 앰프 4개, DBX 2231 1개, DBX 이큐 1개, 크로스오버 DBX 234 1개, 다이나코드 3310 이큐 2개, NS8 파워스위치 등을 미리 대기시켜놓은 V의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U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94]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D, E,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박상세정보, CCTV 사진, 차량정보, 렌터카계약서,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차량대여계약서, 운전면허조회의뢰 및 회신 [201477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수사보고, 인수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주민등록법 제37 조 제8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며,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G, U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U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위 클립에서 웨이터로 일한 피해자 H(가명, 여, 22세)을 알게 되었고, 위 클럽 폐업 후 피해자와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16. 6. 6. 01:00경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J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히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6. 01:30경 위 J나이트클럽 홀에서, 피해자에게 'G나이트클럽 같은 클럽을 새롭게 여는데, 거기서 일하라'는 취지로 말을 건네면서 룸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룸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위 J나이트클럽 22 번 룸에 피해자와 단둘이 들어가 '올해 8월에 클럽을 개업하니 와서 웨이터로 일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끝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앉히더니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후 "빨아!"라고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다시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하며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빨리하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열람 및 사진 정리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통화내역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클럽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등 범행수법이나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여, 33세)는 지능검사 결과 언어성 지능(VIQ) 55, 동작성 지능(PIQ) 55, 전체지능(FIQ) 52이고 사회연령이 8세 수준이며, 사회지수(SQ) 대략 34% 정도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에 자주 갔었고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본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잘 알고 있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6. 5. 16. 13:00경 위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는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바닥에 구토를 하고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로 갔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나와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밥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소견서 1. 복지카드 사본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순번 13, 25번) 1. 피해자 장애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년 7년) 나.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2유형 (추행·간음. 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pad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8년 6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권고형 상한 + 간음유인죄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지적장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간음하였던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에 따르면 가족이 없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은 사람은 피고인의 동네 주민들이고, 그 합의금도 피고인이 아닌 위 주민들이 갹출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 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까지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양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상고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9.04: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020. 6. 29.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20. 7. 29.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규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법무부 직원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으며,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며 신상정보 신고를 마친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감경함.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65세)에게 돼지국밥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등을 다수 제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4: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B. 내일재판에서 또 거짓말하고, 허위준비서면 내고 재판부 속이고도 거짓말을 하면 용서없이 포장마차 허위로 해서 허가 받은 거랑 합산해서 구청에 신고한다. 너그 그 사업장에서 장사 못하고 (중략)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답게 살아라. 넌 인두껍만 썼지, 사람이 아니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욕설과 함께 피해자 식당에 대한 민원제기 내지 피해자에 대한 고소,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A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A과 B의 분쟁경과 정리), 수사보고(A과 B간 문자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욕설하거나 웃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5.경 이후 발송된 문자메시지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먼저 보낸 점, 문자메시지 내용에 '피해자 운영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거나 '휘발유 1통이면 된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신체에 위해를 느낄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등 실제로 행동에 착수하는 내용 및 이에 대한 증빙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과거 여러 건의 민형사 사건이 진행 중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종료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신체에 위해를 느낄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하고 있다는 증빙사진을 보낸 점 등에 비춰보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년경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서로 욕설 내지 위협하는 내용으로 많은 양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이 사건 행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년경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서로 욕설 내지 위협하는 내용으로 많은 양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피고인은 경솔하게 그 연장선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폐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