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13.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412 피고인은 2022. 9. 11. 18:15경 술에 취하여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4522 피고인은 2022. 9. 11. 및 2022. 9. 19. 전처인 피해자 E(여, 54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2022.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2. 11. 1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29. 23: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000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802 피고인은 2022. 11. 10. 07:1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는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12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재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4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승인결정, 잠정조치 결정 2022고단4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스토킹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76) 피고인은 2022. 12. 22. 08: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같은 날 12:5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3:07경 1회, 14:54경 2회 각각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2022. 12.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E 나와, 문 열어라’라며 고성을 지르며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2. 7. 25.까지 피해자 F과 <시설명>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01:50경 <주소>, 1층 H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한대 쳤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항의하자 직장동료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 씹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큰소리로 욕설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H 호프집 노상 앞에서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화 푸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꺼지라고 이 씨발새끼야, 거지같은 새끼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는 확정판결 등의 대상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부이다. 비록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명시되지 않은 사실인데도 이미 판결 등이 확정된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까지도 기판력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은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하여 당초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언제나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피고인은 당초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관계로, 당시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었던 공소사실에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풀이하여 그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거듭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이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의 판단근거가 됨과 아울러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로서도 작용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므로 형법상 죄수론과 논리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갖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어떤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가름할 때에는 그 각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지 여부 등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도682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5. 13. 01: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22.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11.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모욕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나 범행일시가 사실상 동일하고,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이다. 폭행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 모욕죄에 있어 피해자의 보호 등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폭행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06:34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엇갈리게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한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넌 벗어날 수 없어, 네 안에 싼 거 다 채워준다, 너한테 다 넣을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진술서(B),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앞 CCTV 판독, 피해자 추가 진술, 국과수 감정서 혈중알코올농도 회보, 국과수 감정서 회보, 피의자 디엔에이형 동일성 여부에 대한 감정서 회신),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금으로 3년간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의 변호인은 2023. 1. 18. 공판기일에서 합의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선고기일까지 이를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변론하였다), 피해자는 약정 불이행시 피고인을 가중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2:1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가던 중 같은 날 22:16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건물 벽에 기대며 주저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올리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특정),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판시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행인과 부딪히기도 하고 건물 벽에 기대어 주저앉은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울 때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상당히 취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근처에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이상하다고 여긴 행인 G과 그 일행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사람을 분리시켰는바, G은 ‘피해자가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치마를 내리거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을 보고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사람을 분리시켰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이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고 따라간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차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49

범 죄 사 실 2022고단5749 피고인은 2021. 10. 20.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미국 ETF 상품에 100만 원 단위로 돈을 투자하면 셋째 주까지 매주 27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넷째 주에는 원금과 수익금 27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송금받더라도 미국 ETF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5.경 200만 원, 2021. 11. 6.경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8191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보험을 판매하였던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상품이 있는데 좋은 기회가 있다. 투자금을 내면 수익금 30%를 2주 후에 보내줄 수 있으니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일명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경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AD 회신자료 등 첨부) 1. 계좌정보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폰뱅킹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붙임 자료 - AE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표 2022고단8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K조합((계좌번호 3 생략)) 출금 내역에 대한 수사) 1. 이체내역서, 각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 영장 회신 자료 - K조합, 피의자 명의 K조합 계좌 출금 내역, - 공람 서류 - 송치결정서(경북구미경찰서), 관리미제사건등록보고(경기수원중부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14:30경 강원 양양군 B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양소방서 C 소방관 D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D의 손가락 부위를 잡고 비트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0병 반 정도로 그 양이 굉장히 많고, 이 사건 범행 전날부터 술을 계속 마신 상태에서 범행 직전에는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점(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과거 여러 번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에도 대체로 술에 취해 범행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술에 취하여 자신을 도운 119 구조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의 직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수십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재범위험성도 커 보인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2022고단751 피고인은 2022. 4. 27. 군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카페인 ’D‘에 디올 도트백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7. 11:52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9,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114 피고인은 2022. 6. 15.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카페인 ’D‘에 ‘샤넬 믹스드 파이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5. 15:3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1. F은행 회신 2022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물품거래 대화내역 1. 이체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지역으로 물건의 주문 또는 배송이 어렵거나 지연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고, 피해자들이 매수한 물건을 주문조차 하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 1.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재범한 것이고, 재판을 받던 중 성실하게 출석하지도 않아서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 지역의 판매업체와 거래를 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를 회복해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0. 20:30경 대전 중구 B, 3층 ‘C’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44세)과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연습장 흡연구역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참고인 F이 제출한 녹음파일)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누범전과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합312 판결문 출력물,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1529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상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질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제추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범행 전후 정황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준강간죄 등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2:3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4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포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본인 명의 차량을 매도하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20: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층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59세)을 보자, 이전에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에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눈을 맞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양주병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 박스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계속 중인 재판 확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 박스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집어 던지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91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8.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3층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손님 F을 상대로 두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두피미세색소침착술(SMP두피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8.경부터 2022.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 5명을 상대로 5회에 걸쳐 두피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익침해신고서 등, 캡처사진, 현장사진, E 고객 관련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SNS 게시글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SMP 두피문신시술 방법 확인), 추징 구형 여부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문신 시술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277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6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시행한 두피문신 시술은 두피에 바늘로 상처를 내고 이물질을 침투시키는 침습행위로 상처 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이물질 함입 육아종 등이 생길 수 있고,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문신 시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문신 시술행위로 인한 수익금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시술행위 중 일부는 무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한 문신 시술로 피시술자들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의 위험성,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13

범 죄 사 실 2022고단4013 1. 피고인은 2021. 11. 3. 21:00경 대전 서구 B, 1층 상가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내부 변기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3. 21: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 C(여, 19세)의 음부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4388 피고인은 2022. 4. 3. 19: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휴대전화(갤럭시 WIDE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18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USB, 수사결과(범행 동영상 재생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몰래카메라에 녹화된 피해자 모습,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등), 전입세대 열람 내역, 피의자 범행 전.후행적(CCTV영상 사진) 2022고단4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변기에 설치하여 피해여성들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고, 위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치마속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여자친구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및 방법, 촬영된 부위의 노출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가 불안감,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2. 4. 12. 20:26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창원시 성산구 C건물까지 택시 운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07경 위 목적지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택시비를 받아오겠다’고 말한 후 도주하여 택시요금 37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8. 30.경 사기 피고인은 2022. 8. 30. 02:30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창원시 성산구 C건물까지 택시 운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0경 위 목적지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와 18층까지 함께 올라간 후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하여 택시요금 4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922, 2601(병합) 사건의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이 위 재판 진행 도중 무단으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사건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서울에서 창원시까지 무려 350km가 넘는 거리를 4시간 가량 운전하게 한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 내용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형님들과 주식 및 코인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포항 지진으로 인해 싸게 나온 건물까지 매입했다. 현재 주식 및 코인 투자를 할 자금이 부족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안에 원금을 갚고 이자도 알아서 잘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 싸게 나온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주식 및 코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28.경 1,500만 원, 2018. 6. 8.경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결과조회 1. 각 카카오톡 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 변제하였고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