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2021고합1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명 ‘D 팀장’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면 월급 280만 원과 필요경비, 수당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공무원 F와 검사 G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여 보호하여 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보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3:00~15:00경 청주시 청원구 H 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일명 ‘D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환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억 4,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2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 또는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명 ‘D 팀장’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면 월 급 280만 원과 필요경비, 수당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마포경찰서 J 형사라고 사칭하면서 “금융보안사건의 대포통장에 주동자로 연루되어 있다.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있어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대출을 받아 추가 범행을 방지하여야 한다. 대출이 가능한 모든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4.경에서 같은 달 25.경까지 K(주), L, M(주), N(주)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고인 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2021. 5. 26. 16:51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2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1. 5. 27. 16:17경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4천 5백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의자A텔레그램대화내용 1. 21.6.7. A범행장면사진(S앞노상), 21.6.9. A범행장면사진(T), 5.25. A범행영상사진(H아파트정문부근), 21.6.8. A범행영상사진(대전서구 U매장내) 2021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4)의 2021. 5. 26.경 범행 전 후 동선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 Q, B, R,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R, I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0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