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2017고합115 1. 중감금 피고인은 2016. 12. 15. 11:20경 창원시 진해구 C, 101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폐업 신고를한 것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사무실 폐업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자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출입문을 잠그고 "나가면 죽는다."라고 위협을 한 후 출입문 입구를 감시하고,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휴대폰을 빼앗아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5시간 40분간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릴까."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그러면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3cm)를 집어 들자, 피고인은 위 망치를 낚아채서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쇼파에 밀어 앉힌 후 망치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내리치고, 발로 다리와 가슴을 3-4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3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측 옆구리 및 우측 하퇴부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합116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E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D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성관계 사실을 들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해악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15.경 피해자 E을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감금하고, 망치로 위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6. 12. 17. 구속되었다가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6. 12. 27. 구속적부심 인용결정으로 석방이 되자, 자신이 구속되었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위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 등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19: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E의 지인인 H에게 "내가 10년 동안 E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는데, 그동안 모든 일을 H씨에게 고백하고 싶다. 이 사실을 온 천하에 밝혀 E을 사회생활도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겠다. E의 딸이 다니는 대학교 앞에 플랭카드로 'E이랑 주 1회 성관계를 맺으면서 한번에 3번씩 성관계를 했다. 이런 행위를 10년 동안 약 1,500번 섹스한 년이다. 내랑 씹을 한 년이다.' 이 내용을 학교 앞에 플랭카드로 붙여 딸도 쪽 팔리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과거에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 16.경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 16. 00:00경 피해자 E에게 "10년 동안 내한테 대 준 것을 진해시내에 밝히고, 딸이 다니는 창원대 앞에 플랭카드를 붙여 우사를 시키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 23. 22:04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E의 남편인 피해자 I(52세)에게 E과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그래 알리자 니 딸 니 새키한테 전부 할 일이 그것 뿐", "학교 가서 현수막으로 잘 봐라 등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망치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 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제1경합범죄: 협박죄(E에 대한)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제2경합범죄: 협박죄(I에 대한)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4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2. 15. 중감금 및 특수상해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여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이후 위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협박,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범행을 각 저지름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5. 17:00경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당시 판시 2017고합115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감금 상태에서 망치로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을 상대로 "니는 내 것이 좋제. 다리 벌려라. 니는 평생 내한테 대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강간을 시도하던 중, 위 피해자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전화기에 손을 뻗어 112신고를 하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전화기를 뺏으려고 하는 순간 위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참조). 피해자 E은 전체적으로 '2016. 12. 15. 16:30경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폭행을 당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 E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간을 시도하기에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수화기를 빼앗아 전화를 끊는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잠겨있던 사무실 문을 열고 사무실 밖으로 탈출하였으나 바로 뒤쫓아 온 피고인에게 잡혀 다시 사무실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추가 고소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E은 강간미수의 점을 나중에 고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수상해 및 감금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남편과 여동생이 동석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강간미수에 관하여 진술할 경우 피고인과 10여년간 성관계를 해왔다는 사실을 남편과 여동생이 알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강간미수의 점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였다가,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지인에게 피해자 E과 내연관계였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 E의 남편에게도 피해자 E과 10여년간 성관계를 해왔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 E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기에 강간미수의 점에 관해서도 추가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특수상해 등 사건 발생 직후인 2016. 12. 17.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동석했던 위 피해자의 동생 K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E 옆에 같이 있었는데, 형부는 경찰서까지는 함께 왔지만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조사실에는 자기(K 지칭)와 피해자 E만 있었으며, 담당 경찰관이 성폭행 관련 조사를 시작하면서 나가 있으라고 하여 자신은 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0, 24, 27, 28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남편과 여동생이 동석하고 있어 강간미수의 점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E의 위 진술과 상이하다. 또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2017. 1. 11. 위 피해자의 지인 H에게 위 피해자와 10년간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2017. 1. 16. 피해자 E에게 '10년간 내한테 대준 것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2017. 1. 22. 위 H으로부터 2017. 1. 11.자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받은 후(2017고합116 사건 증거기록 제1권 23, 24면) 2017. 1. 2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016. 12. 15. 피고인이 옷을 벗고 위 피해자에게 덤비려고 한 것과 2007년경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위 피해자와 첫 성관계를 가진 것을 따지는 취지의 통화를 한 후(2017고합116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32 내지 41면), 2017. 1. 31. 피고인으로부터 2007년경 최초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 후 10년간 피고인이 위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에 못 이겨 매월 평균 3~5회 성폭행을 당해왔으며, 사실은 2016. 12. 15.경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간미수의 점을 고소하였다(공판기록 제58 내지 101면). 위와 같은 고소의 경위를 보면 피해자 E은 피고인과 10년간 성관계를 해온 것이 피고인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남편에게 위 피해자와 내연관계였음을 폭로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부풀려 이 사건 강간미수의 점을 추가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 E은 강간미수와 관련한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조끼, 티셔츠, 런닝셔츠를 한꺼번에 확 제껴 벗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2017고합116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59면), 이후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조끼와 셔츠를 한꺼번에 벗어 쇼파에 던진 후 런닝셔츠는 나중에 벗어 바닥에 던지고 런닝으로 맥주를 닥은 후 일어서서 피해자 E에게 다가오더니 바지를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2017고합116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608면), 이후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으로부터 '상의 및 런닝셔츠를 벗은 것은 피고인의 옷이 젖어 있었고 바닥을 닦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조끼와 셔츠를 먼저 벗은 후 런닝셔츠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런닝셔츠를 이용해 발로 바닥에 있는 오물을 닦는 것과 동시에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면서 피해자 E에게 다가왔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8면)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직후 강간을 시도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 E은 사무실 내 일반전화로 112에 신고하기 직전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덮쳐서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었다', '바닥에 (피해자 E의) 엉덩이가 닿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112에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상체를 반쯤 일으켜 112를 눌렀고, 피고인이 바로 전화를 빼앗아 끊었다'(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26, 37면)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바닥에 있는 피해자 E이 상체를 일으켜 팔을 뻗는다고 하더라도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 의하면 사무실 전화가 놓여있던 책상의 사무용품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던 점 (2017고합115 사건 증거기록 제14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E이 바닥에 눕혀져 강간을 당할 것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112에 신고하려다가 피고인에게 전화기를 뺏겼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자 매우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1면). 그러나 D 공인중개사 사무실 바로 옆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L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고함을 지르거나 큰소리 내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피해자 E의 위 진술과 상반된다. 다. K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 E의 동생인 K는 '슈퍼 아줌마로부터 전화를 받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갔을 당시 경찰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 형부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새끼 옷 좀 벗겨 봐라.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E에게 "언니 성폭행도 당했나?"라고 묻자 E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자기(K 지칭)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언니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했고, E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을 때는 담당 경찰관이 성폭행 관련 조사를 시작하면서 자기(K 지칭)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여 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13, 22, 24면). 그러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J은 '출동 당시 피해자는 힘이 없어 경찰관들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들은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는 내용이었으며, 여자(E 지칭) 동생인가 그분이 망치로 가슴을 맞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내지 6면), 특수상해 등과 관련한 피해자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질문이나 대답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K의 위 진술과 상반된다. 따라서 K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구조 및 감금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감금하고 있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구조, 위치 등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위 사무실 내에서 성관계를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그 장면을 목격당하기 쉬운 상황이었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니는 내 것이 좋제. 다리 벌려라. 니는 평생 내한테 대 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바지를 내리는 등 하의를 벗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 목적이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라거나,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났을 당시 자신(E 지칭)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과 여동생들이 수회에 걸쳐 전화를 했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저에게 주면서 통화를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2017고합115 사건 증거기록 제59면)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의 가족들이 위 피해자의 안전을 걱정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D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고, 위 사무실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언제라도 위 사무실 내부를 쉽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E은 '사건 당일 섀시하시는 사장님이 점심시간에 찾아왔고, 3시 정도에는 M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피고인이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 16면), 이와 같이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 사건 당일에도 여러차례 방문하였고, 언제라도 사무실 내부 상황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파티션으로 사무실 전면 일부를 가려두기는 하였지만, 사무실 전면 및 출입문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전히 외부에서 사무실 내부를 쉽게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마. 112 신고원인에 관하여 피해자 E은 '2016. 12. 15.경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기에 사무실 내에 있던 일반 전화로 112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렸고, 그 직후 피해자 E이 사무실에서 탈출하였으나 바로 뒤쫓아 온 피고인에게 잡혀 다시 사무실로 끌려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D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 설치된 일반 전화번호인 N으로 2016. 12. 15. 16:59경 112 신고가 접수된 내역이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잡혀 다시 사무실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본 피해자 E의 남편 I이 O으로 같은 날 17:02:17 112에 신고한 내역, 목격자 이 휴대전화로 같은 날 17:03:41 112에 신고한 내역이 있는 등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I 및 목격자 는 피해자 E이 사무실에서 탈출한 이후의 상황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은 2016. 12. 15. 11:2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 감금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망치 등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무실 전화기로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신고 원인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간하려고 시도한 것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바닥에 떨어진 허리띠에 관하여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D 공인중개사 사무실 바닥에 피고인의 허리띠가 떨어져 있던 사실(2017고합115 사건 증거기록 제13면)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이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간 위치는 사무실 안쪽 1인 쇼파 앞쪽 및 1인 쇼파와 책상 사이인데 피고인의 허리띠가 떨어져 있던 위치는 사무실 출입문 바로 앞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허리띠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은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 E을 제지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었으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등산화에 걸려 아예 다 벗지는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을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자 피고인은 바지를 다시 올려 입느라 피해자 E이 잠겨진 사무실 문을 여는 동안 이를 막지 못하였기에 사무실 밖으로 도망나올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잠긴 문을 열고 도망가는 것을 제지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6. 12. 15.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2017고합115 사건 증거기록 제7면),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그 날 술을 마시다가 구토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다시 술을 마셨고, 거의 만취 상태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7고합115 사건 증거기록 제63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사무실 밖으로 도망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 E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피고인은 2016. 12. 15.경 있었던 특수상해 및 감금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각 범행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였으나,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E이 2017. 1. 23.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작년 12월 15일날 사실은 조사관들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왜 말 못했겠습니까? 사장님이 옷을 홀딱 벗고 저한테 덤빌려고 할 때 저 진짜 사장님이 사람으로 안보였거든요."라고 따졌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에~"라고 대답하였을 뿐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2017고합116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33, 34면). 그러나 피해자 E과 피고인 사이의 전후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전화를 받자마자 통화하기를 거부하며 문자로 대화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E이 계속 통화를 이어가면서 위와 같이 따지자 그에 대하여 건성으로 "예에~"라고 대답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