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상업시설신축공사현장에서 하도급공사업체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주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개시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C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으로서는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참여하였던 인천 서구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현장과 관련하여서는 건축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잔금은 없는 상태였으며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공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5.경 인천 서구 F상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산공사현장을 따내서 토목공사를 시작해야한다. 그런데 초기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 200만 원을 더해서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2018. 5.경 아산공사현장에서 계약금과 기성금이 나오는데 그러면 바로 갚아주겠다. 설령 그 무렵까지 아산공사현장에서 기성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천 서구 D에서 원룸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잔금 5,000만 원이 나올 것이 있으니 돈을 갚아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산공사현장의 공사안내표지판을 사진 찍어 전송하는 등으로 곧 토목공사를 시작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조합 H)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약속어음),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예금거래내역, 입출금현황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고송인 상대 고소내용 재확인 전화 진술청취 보고), 녹취록, 수사보고(아산공사 관련 표준도급계약서 등 제출 보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실 및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에 앞서 보낸 문자메시지나 아산시 B 소재 신축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 차용 당시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변제방법으로 제시한 아산공사현장은 PF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 하였고, 인천 서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공사대금 5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18. 4. 26. 이전에 이미 그 공사대금 5억 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로 사용될 금원이었던 점(증거기록 160 면 등) 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이 사건에서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1) J는 2017, 10. 17.경 수급인 K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피고인 A과 사이에 인천 서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0. 16.부터 2018. 2. 16.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공사를 담당한 피고인 A에게 2017. 10. 17, 1억 5,000만원, 2017. 11. 27. 2억원, 2018. 2. 7. 1억 원, 2018. 4. 21. 5,000만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한 다음, K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K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미납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7.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