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75

범죄사실 2012고단275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1. 2.경까지 동생인 피해자 C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D외 3필지상에 있는 E타워 6층 51개실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관리 권한을 위임 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E타워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관리비, 월세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6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F) 합계 520,622,421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증권연계 계좌로 이체시켜 주식 투자금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금액인 520,622,421원에서 피고인에게 사용이 허용된 금액 합계 24,000,000원(월 2,000,000원 × 12개월), 위 C에게 지급한 10,000,000원(2010. 5. 25.자), G에게 반환한 15,000,000원, H에게 반환한 6,000,000원, I에게 반환한 1,500,000원, J에게 반환한 2,000,000원, 피고인이 납부한 관리비 33,825,260원을 제외한 428,297,161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천시 원미구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타워 650호의 임차 여부를 고민하던 피해자 L에게 "현재 650호의 열쇠가 없으니 동일한 구조의 옆호실을 보여 주겠다"고 이야기 한 후 옆호실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50호실은 옆호실과 달리 방 가운데 기둥이 있어 구조가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2010. 5. 21. 1,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5.경 피해자 M에게 위 E타워 626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17.부터 2011. 5.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2010. 5. 17.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송금 받아, 같은 날 주식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버렸다. 피고인은 그 후 2011. 5.경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 M가 이사를 가게 되어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부천시 원미구 N 오피스텔 502호 전세가격이 원래 5,000만 원인데, 내가 보증금 3,000만 원에 살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N 502호는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N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 3,000만 원에 위 피해자가 입주하도록 교섭을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투자 외에 별다른 수익도 없는 상태여서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월세를 내 줄 형편도 안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위 피해자를 위 N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위 N 오피스텔의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E타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피해자 O에게 위 E타워 631호를 보증금을 1,4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9. 29.부터 2011.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0. 9. 16. 140만 원을, 2010. 9. 29. 1,260만 원을 송금 받아 주식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버렸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더 넓은 방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는 위 피해자에게 E타워에 관하여 C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616호실을 보여 준 후 피해자가 616호실로 이사할 결심을 굳히자 위 피해자에게 "616호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이사를 가니, 616호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 2,400만 원을 먼저 달라, 나중에 631호 세입자가 들어오면 631호의 전세보증금은 그때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1. 7. 18. 다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원래 2,4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더 내면 관리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1. 1. 2.경 E타워 소유자인 C으로부터 E타워 임대관리 위임계약을 해지당하여 C을 대리하여 E타워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에게 관리비를 면제해줄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616호 세입자에게 건네줄 생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은 현금으로 송금 받고, 400만 원은 반환받을 631호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승낙을 받은 뒤, 2011. 7. 1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573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동생인 C으로부터 동인의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타워 건물 중 6층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 및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위 C을 대리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위 E타워 8층에 관하여는 P가 위 C으로부터 그 임대 및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위 E타워 8층 상가에 관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투자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0.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상가 832호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E타워 6층 관리실에서 피해자 Q에게 "E타워 8층 상가 832호를 임대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1,2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7. 21. 100만 원을, 7. 28.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명세 조회,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의자 A의 계좌), 계좌거래내역 조회,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1. 확인증, 원룸 전세계약서, 공정증서, 각 임대차계약서, 고소인증거자료(오피스텔전세계약서), 임차인 명단, E 6층 현황, 각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각 영수증, 사고내역 조회 2012고단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의 법정 진술 1. 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통장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월세계약서, 사무실 월세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1.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 2년 ~ 5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 및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비록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가족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