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4

범죄사실 2018고합1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케이블티비 설치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4: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쓰려져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술에 취한 친구를 데리고 있는 것이 곤란해 보인다,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일행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산시 E 빌라 호에 데려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피해자의 친구를 대구 수성구청 부근까지 데려다 준 후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36경 위 빌라로 다시 찾아가 미리 저장해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 현관문과 방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일으켜 욕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샤워를 시켜 다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을 한 후, 피해자의 얼굴 옆에 꿇어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며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8고합81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경 대구광역시에서 F 메시지로 '스포츠토토 회사인데 통장을 대여해주면 2주일 안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남로 40 소재 산새마을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에스케이 증권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 가해자와 주고 받은 F내용 제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원룸 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 피해자의 친구 H 상대 당시 상황 청취, 피해자 및 친구 상대 피의자 사진 확인) 2018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확인증 1.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법률상 처단형의 준수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