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또한 2017.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5893₁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18:00 경 경북 경산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초례로 108-4 진주빌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T 매그너스 승용차 자동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23. 18:30경 대구 동구 초례로 108-4 에 있는 진주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 30개 100개, 그립 400개를 피고인 소유의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14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9. 4.경 19:00 경 경북 경산시 S,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V에 있는 'W'을 경유하여 다시 경북 경산시 S,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경 11:00경 경북 경산시 S,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V에 있는 'W'을 경유하여 다시 경북 경산시 S,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T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19:00경 경북 경산시 V에 있는 'W'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7. 9. 5. 11:20경 경북 경산시 V에 있는 'W'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4. 19:00경 경북 경산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 소유의고철(마대자루 2포대)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T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11:20경 경북 경산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 소유의 고철(마대자루 7포대)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T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합계 약 1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422 피고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Y에 있는 'Z' 식당에서 약 한 달 동안 배달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A은 위 식당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계속 Z에서 일을 해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원룸의 월세를 몇 달째 내지 못하여 그곳을 곧 떠나야 할 상황이었고, 이미 다른 중국집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5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사진 6 매 [2017고단6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차적조회결과, 운전면허조회결과, 의무보험조회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2017고단6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절도죄 : 징역형 선택 - 사기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임신 중인 아내와 2명의 어린 자녀(2세, 1세),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절도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배 우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차량을 절도 범행에 이용한 점 - 유리한 정상 :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사기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2015. 10.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이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