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양곡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협회의 협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의 사무총장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1. 12.자 임시총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2.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C협회 사무실에서, C협회 정관변경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총무부장 E로 하여금 'C협회의 부설연구소를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둔다.'는 내용의 2017. 1. 12.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의 확인란에 협회 대의원 H, I, J 등 64명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7. 1. 12.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2017. 1. 12.자 임시총회 회의록 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 총무부장 E로 하여금 2017. 1. 16.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인 담당 공무원에게 C협회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7. 1. 12.자 임시총회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이를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2017. 1. 12.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행사하였다. 다. 2017. 1. 31.자 이사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협회 명의로 K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 31.에 위 일시경 C협회의 이사회가 K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 L, J, H, M, I, N, O,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위 협회에서 보관 중이던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7. 1. 31.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된 2017. 1. 31.자 이사회 회의록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은행 봉천동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7. 1. 31.자 이사회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자격모용사문서 행사 가. 자격모용 'C협회대표 변경 금지에 관한 협조요청 건' 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협회 총무부장 Q으로 하여금 2017. 11. 2. 고양시 덕양구 R아파트 S호 Q의 집에서, 피고인 A이 2017. 10. 31.자로 C협회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협회장 명의의 직인이 찍힌 공문 초안에 'C협회대표 변경금지에 관한 협조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 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 T 사무실에서 위 초안을 이용하여 '사단법인 C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고 협회장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협회장 명의의 'C협회대표 변경 금지에 관한 협조요청 건' 공문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하여 작성된 'C협회대표 변경 금지에 관한 협조요청 건'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 10:29경 위 T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협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C협회대표 변경 금지에 관한 협조요청 건' 공문을 그 정을 모르는 식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자격모용 '협회 명의 통장 인출 제한 요청 건' 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협회 총무부장 Q으로 하여금 2017. 11. 2. 고양시 덕양구 R아파트 S호 Q의 집에서, 피고인 A이 2017. 10. 31.자로 C협회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협회장 명의의 직인이 찍힌 공문 초안에 '협회 명의 통장 인출 제한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 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T 사무실에서 위 초안을 이용하여 '사단법인C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고 협회장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협회장 명의의 '협회 명의 통장 인출 제한 요청 건' 공문 1부를 작성하였다. 라. 자격모용하여 작성된 '협회 명의 통장 인출 제한 요청 건'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3. 고양시 일산동구 U 사거리 인근 사무실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협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협회 명의 통장 인출 제한 요청 건' 공문을 그 정을 모르는 V은행 보문동지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 1. 12. 임시총회 관련 사실확인서, 2017. 1. 31. 이사회회의 관련 사실확인서 1. 임시총회회의록 2017. 1. 12., 임시총회 참석자명단, 정관변경허가 1. 이사회회의록 2017. 1. 31. 1. 은행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V은행 협조요청공문, 식약처 협조요청공문 1. 2017. 10. 31. 대의원 임시총회, A 해임통보서 1. 피의자 B - 상피의자 A간 W 대화내용 1. 수사보고(이사 I, N, M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법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57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28 양곡관리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수인의 연명으로 된 문서인 2017. 1. 12.자 임시총회 회의록 및 2017. 1. 31.자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십 명의 명의로 된 문서가 위조된 점 및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고소인 또는 피위조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C협회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협회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과 재정 압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동종 전과는 없으나,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여러 가지 범죄로 18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도 고소되었으나, 위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양곡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십 명의 명의로 된 문서가 위조된 점 및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C협회의 전 사무총장으로서 위 협회의 전 회장이었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소·고발인 또는 피위조자 6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