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처음 본 사이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C을 태우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2. 01:2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에서 C이 편의점에 간 사이 조수석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상의 반팔 티셔츠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차량내 블랙박스 미녹화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당시 참고인이 구입한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내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이 표시한 지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폴리그래프 검사 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회답서 1. 차량내부사진, 지도출력물, 영수증, 현장사진, 캡쳐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차 안에서 밑 부분도 만지고 가슴까지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쪽),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0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8. 23.경 경찰에게 전화로 ‘C이 차에서 내려서 편의점을 간 사이에 차에 앉아 있었는데,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밑을 만졌고,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쪽),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2021. 9. 5.경에도 경찰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만졌다. 그러고 나서 스퀘어라고 네모로 파인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위쪽으로 해서 손을 집어넣어서 저의 가슴을 만졌다. 그때 밑에는 피부는 아니고, 팬티를 만졌고, 가슴은 위로 손을 집어넣어서 속옷 안쪽 피부를 만졌는데, 그때 왼쪽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 4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반바지 밑에서 아래로 손을 넣어서 만졌고, 상의는 스퀘어넥 같은 것을 입고 있었는데 이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9쪽).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같이 술을 마셨던 언니가 술 많이 취했다고 피고인의 차에 타라고 얘기해서 탔다’, ‘남자친구(C, 남, 17세)랑 집에 같이 걸어가려고 차에서 내렸었는데, (얼마 뒤 다시 돌아온) 피고인이 술 많이 취했으니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남자친구랑 이야기해서 (다시) 타게 되었다’, ‘저는 바로 옆에 앉았고 남자친구는 뒤에 앉았다’, ‘차 안에서는 창문에 기대고 웅크려져 있었다’, ‘(C이 음료수를 사러 차에서 내린 직후) 제가 옆에 앉아있었고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반바지 밑에서 아래로 손을 넣어서 만졌고, 가슴도 스퀘어넥 같은 것을 입고 있었는데 이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 “같이 있을래?”라는 느낌으로 말을 했던 것 같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었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C이 음료수를 사러) 내리자마자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저는 남자친구가 내린지도 몰랐고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는데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추행하고 뒷좌석을 돌아봤는데 남자친구가 없어서 어디갔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음료수 사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다‘, ’(C이 차안으로 다시 온 뒤에) 만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 7, 8, 9, 10쪽).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추행하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자리,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범행 당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해 묻는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태도와 내용 역시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거나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차에 함께 탔던 일행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어서 제가 데리러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차를 탔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내리라고 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만났는데 (피해자가 너무 술에 취해서) 길에서 못 움직이고 있었다. 다시 (피고인의) 차가 오더니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타보라고 해서 탔다‘, ’(피고인과) 같이 팔을 부축해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웠다‘, ’피해자는 자고 있지는 않았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저랑 피고인은 동네 얘기 좀 하고 대화를 했는데, 피해자는 창문 열고 바람만 쐬었을 뿐 대화는 안했다‘, ’집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유턴으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더니 목마르니까 음료수 하나 사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편의점 들어가서 사왔다‘, ’(편의점에서 물건 산 뒤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시 탔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저 사람이 자기 몸 만졌다고 하면서 제가 있는 뒷좌석으로 울면서 왔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자꾸 내리자고 무섭다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 4, 6, 7, 8쪽).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이 사건 신고 및 피해사실 진술의 경위 1)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 C에게 울면서 바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112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호의로 동승하여 별다른 대화 없이 가만히 앉아있었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가지거나 나쁜 감정을 가질 만한 일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피해자가 최초 범행 사실을 진술한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 왜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