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40

범죄사실 2017고단7040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 등 3곳에서 'M'라는 상호로 오토바이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M' 사무실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펄아이 125 오토바이'를 150만 원에 판매한다고 오토바이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시하며 마치 정상적인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N(19세)에게 '오토바이 상태가 매우 안 좋다. 이것은 못 판단. 추가금을 주면 다른 좋은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엔진고장, 클러치 손상, 카울 깨짐, 헤드라이트 손상, 머플러 불량 등의 하자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커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오토바이를 보내줄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 3, 4, 11 내지 14번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 대금 88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25.경 위 'M'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중고 오토바이를 매도하려는 피해자 O(30세)에게 전화로 '당신 소유의 중고 오토바이를 대금 125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오토바이를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으면 계약금 70만 원을 제외한 잔금 55만 원을 지불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경 중고 오토바이를 교부받고 대금 55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구 사이로 위 'M' 총괄이사로 일하며 직원들의 오토바이 판매와 매입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판매 및 매입하기 위해 다수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오토바이 연식과 기종에 따라 단가를 책정해 놓고, 판매 단가와 매입 단가에 따라 그 차액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가 고장 나거나 엔진불량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정상적인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9.경 위 'M' 사무실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제트파워 125 오토바이'를 90만 원에 판매한다고 오토바이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시하며 마치 정상적인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P(18세)에게 '매물이 벌써 팔려나갔다, 돈을 더 입금하면 더 좋은 다른 오토바이로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P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엔진불량, 핸들 휘어짐, 라이트 미작동, 경적 미작동 등의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불량 오토바이를 보내줄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4.경까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7, 18, 23, 24, 31, 34 내지 66번과 같이 38회에 걸쳐 중고 오토바이 대금 5,94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7. 4. 28.경 위 'M' 사무실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매도하려는 피해자 Q(27세)에게 전화로 '당신 소유의 중고 오토바이를 대금 360만원에 구입하겠다, 계약금 175만원을 먼저 송금할 테니 오토바이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Q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으면 나머지 잔금 185만 원을 지불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7. 4. 28.경 중고 오토바이를 교부받고 대금 185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경까지 범죄일람표(II)와 같이 16회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 대금 또는 배송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인 1조로 2017. 3. 1.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축북로 613번길 15 쌍용예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를 통해 대금 120만원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려 한 피해자 R(20세)을 만나, 피해자가 가져온 오토바이에 대하여 여기저기 트집을 잡으며 마치 오토바이에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불만을 표시하고 화를 내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오토바이를 판매하려고 하느냐'라는 등으로 윽박지르고 때릴 듯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몸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대금으로 20만 원만 받고 나머지 10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인 1조로 2017. 3. 3.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를 통해 대금 120만원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려 한 피해자 S(17세)를 만나, 피해자가 가져 온 오토바이에 대하여 여기저기 트집을 잡으며 마치 오토바이에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불만을 표시하고 화를 내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오토바이를 판매하려고 하느냐.', '무등록 오토바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등으로 윽박지르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때릴 듯이 몸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대금으로 20만 원만 받고 나머지 10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7. 3. 2.경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천송아트빌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를 통해 대금 120만 원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려 한 피해자 T(18세)을 만나, 피해자가 가져 온 오토바이에 대하여 여기저기 트집을 잡으며 마치 오토바이에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불만을 표시하고 화를 내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오토바이를 판매하려고 하느냐.'라는 등으로 윽박지르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때릴 듯이 몸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대금으로 10만 원만 받고 나머지 11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2017고단7938 1. 피고인 D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3. 26. 18:00경 시흥시 운행고길 1에 있는 우리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만 원 상당의 CBR125 오토바이 1대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18: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B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 등 3곳에서 'M'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8:30경 위 'M'에서,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210만 원 상당의 CBR125 오토바이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오토바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1대를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40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 등 3곳에서 'M'라는 상호로 오토바이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M' 사무실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펄아이 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오토바이 사진 등을 게시하며 마치 정상적인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V(18세)에게 '당신이 구입하려는 오토바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돈을 더 입금해주면 상태가 좋은 오토바이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엔진 불량, 시동 불량 등의 하자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커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오토바이를 보내줄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 대금 12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4.경 위 'M'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중고 오토바이를 매도하려는 피해자 W(17세)에게 전화로 '당신 소유의 중고 오토바이를 대금 220만 원에 구입하겠다, 계약금 21만 원을 송금하고 잔금은 나중에 줄 테니 우선 오토바이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더라도 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경 중고 오토바이를 교부받고 잔금 중 165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구 사이로 위 'M' 총괄이사로 일하며 직원들의 오토바이 판매와 매입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판매 및 매입하기 위해 다수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오토바이 연식과 기종에 따라 단가를 책정해 놓고, 판매 단가와 매입 단가에 따라 그 차액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가 고장 나거나 엔진불량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정상적인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6.경 위 'M' 사무실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04년식 CBR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오토바이 사진 등을 게시하며 마치 정상적인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X(16세)에게 '내 사촌동생 같다. 더 예쁜 걸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X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불량 오토바이를 보내줄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대금 10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경까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9~16번과 같이 8회에 걸쳐 중고 오토바이 대금 합계 1,11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17.경 위 'M' 사무실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오토바이를 240만 원에 매도하고 다른 오토바이로 기변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Y(26세)에게 연락하여 '당신 소유의 중고 오토바이를 대금 240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오토바이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Y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으면 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오토바이도 반환하지 않은 채 다른 중고 오토바이를 매수하도록 유도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불량 오토바이를 보내줄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16. 3. 17.경 중고 오토바이를 교부받고 대금 중 12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곧이어 대금 220만 원을 교부받고 거울 및 카울이 깨져 있는 등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불량 오토바이를 보내는 수법으로 합계 3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범죄일람표(Ⅳ)와 같이 15회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 대금 또는 배송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70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4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N, AB, AC, AD, AE, AF, AG, P, AH, AI, AJ, Z,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O, Q, BM, J,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R, T,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피해자 CD 전화 통화) 및 각 수사보고 2017고단7938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840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E, CF, CG, W,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X, CM, CN, CO, Y, CP, CQ, K, CR, CS, CT에 대한 각 이메일조서 1. CU, CV, CW, C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J) 피고인 A,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K) 피고인 A,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년경부터 타 오토바이 업체들의 영업방식에 유혹을 느껴 특정부분이 고장 난 오토바이를 정상적인 오토바이로 속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고 오토바이 매매는 정직하게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중고 오토바이의 하자는 단순한 상품불만족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죄일람표(Ⅰ) 연번 2, 3, 4, 11 내지 14, 17, 18, 23, 24, 31 및 64 기재 피해자들과 범죄일람표(Ⅲ) 연번 1, 10, 11 기재 피해자들, 그리고 2017년 이후 범행이기는 하나 범죄일람표(Ⅰ) 연번 64, 범죄일람표 (Ⅲ) 연번 12, 범죄일람표 (Ⅲ) 연번 16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오토바이의 매입과 관련해서는 모든 범죄를 인정하나, 범죄일람표 (Ⅳ) 연번 1 기재 피해자에 대해서만큼은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016. 12. 이전 오토바이 판매로 인한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범죄일람표(Ⅰ) 연번 2, 3, 4, 11 내지 14, 17, 18, 23, 24, 31 및 64 기재 피해자들과 범죄일람표(Ⅲ) 연번 1, 10, 11 기재 피해자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려던 제품이 아닌 피고인들이 추천한 오토바이를 그 실물도 보지 못한 채 배송 받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중고 오토바이 판매자로서는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오토바이의 상태(시동이 걸리는지 여부, 오토바이의 외관을 비롯한 전체적인 성능 등)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확실히 수리한 다음 배송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외관이 많이 손상되고,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오토바이를 보낸 점(몇몇 피해자들은 제대로 타보지도 못하고 폐차하거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 구매 후 그 상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을 묵살하며 이에 전혀 응하지 않거나 법적인 대응을 할 것처럼 보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환불을 포기하게 만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불량 오토바이를 배송 후 매매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7년 이후 판매로 인한 사기 범행 중 일부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Ⅰ 연번 64(피해자 BJ) 사기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900만 원을 지불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오토바이를 구매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타 오토바이업체에 방문하였다가 엔진상태가 극히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고 500만 원 가량을 지불하여 엔진을 통째로 교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중고 오토바이 판매업자라면 판매하기 전 오토바이의 엔진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오토바이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일람표 Ⅲ 연번 12(피해자 CN) 사기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애초에 원했던 오토바이보다 가격이 더 비싼 다른 모델을 소개시켜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제품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탁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그 오토바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나 평소보다 점검을 꼼꼼히 하고 외관을 다 손봐서 보내주겠다고 하는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구매한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오토바이의 외관과 성능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한 후 온전한 상품을 보냈어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가 받은 오토바이는 시동도 잘 걸리지 않고 여러 군데 부서진 데다 먼지까지 잔뜩 쌓여있는 것이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3) 범죄일람표 Ⅲ 연번 16(피해자 CG) 사기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고로 인해 전반적인 성능이 저하된 오토바이에 관하여 '약간의 스크래치만 있고 점검까지 다 받은 오토바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뒤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무상교환을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만나서는 58만 원의 추가금을 달라고 하고, 사고 난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다시 교환해달라고 하자 10만 원의 추가금까지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편취 범의를 가진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해 피해자가 편취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의 매입관련 범죄일람표 Ⅳ 연번 1(피해자 Y)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24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배송 받은 후 상태가 안 좋다며 그 절반인 120만 원만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마저 거부한 점, 이후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오토바이 구매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기종의 상태가 좋은 오토바이를 2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하자가 심각한 오토바이를 배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D: 벌금 5만 원 이상 1,0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기본영역,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업무상과 실장물취득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기본영역,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오토바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지어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불량 오토바이를 판매한 후 피해자들이 환불요청을 하면 '회사 법무팀에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다 지불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겁먹게 하여 환불을 포기하게 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해 피해자들이 제풀에 지쳐 환불받는 것을 포기하게끔 만든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특히 피고인 A는 M의 대표로서 중고 오토바이 판매 단가를 정하고 약 10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판매 방식과 구매자의 불만에 대한 대응방식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성과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는 등 겁을 먹게 하여 오토바이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벌금 5만 원 이상 1,030만 원 이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704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 등 3곳에서 'M'라는 상호로 오토바이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M' 사무실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2010년식 CBR 125 오토바이'를 195만 원에 판매한다고 오토바이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시하며 마치 정상적인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확인하고 전화 약속 후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CY(25세)에게 '오토바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일 이상이 발견되면 수리하여 정상적인 물건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엔진 불량, 시동 불량, 카울 깨짐, 머플러 불량 등의 하자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커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오토바이를 보내줄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Y으로부터 대금 1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5 내지 10, 15, 16번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 대금 1,26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구 사이로 위 'M' 총괄이사로 일하며 직원들의 오토바이 판매와 매입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판매 및 매입하기 위해 다수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오토바이 연식과 기종에 따라 단가를 책정해 놓고, 판매 단가와 매입 단가에 따라 그 차액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가 고장 나거나 엔진불량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정상적인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4.경 위 'M' 사무실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펄아이 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오토바이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시하며 마치 정상적인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확인하고 M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 CZ(25세)에게 '매물이 벌써 팔려나갔다, 더 좋은 다른 오토바이를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Z에게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엔진불량, 타이어불량 등의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불량 오토바이를 정상적인 오토바이인 것처럼 판매할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C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Z로부터 대금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4.경까지 범죄일람표(I) 연번 19 내지 22, 25 내지 30, 32, 33번과 같이 12회에 걸쳐 중고 오토바이 대금 2,40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4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 등 3곳에서 'M'라는 상호로 오토바이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 'M' 사무실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오토바이 사진 등을 게시하며 마치 정상적인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확인하고 방문한 피해자 DA(16세)에게 구입하려는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오토바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엔진 불량, 시동 불량 등의 하자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커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오토바이를 판매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A으로부터 대금 1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연번 2 내지 6번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 대금 합계 6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구 사이로 위 'M' 총괄이사로 일하며 직원들의 오토바이 판매와 매입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판매 및 매입하기 위해 다수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오토바이 연식과 기종에 따라 단가를 책정해 놓고, 판매 단가와 매입 단가에 따라 그 차액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가 고장 나거나 엔진불량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정상적인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7.경 위 'M' 사무실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09년식 멕겔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오토바이 사진 등을 게시하며 마치 정상적인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DB(19세)에게 '당신이 구입하려는 오토바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상태가 좋은 다른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B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불량 오토바이를 보내줄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D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B으로부터 대금 8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8.경까지 범죄일람표(Ⅲ) 연번 7, 8번과 같이 2회에 걸쳐 중고 오토바이 대금 합계 3,57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 피고인들은 2017년경부터 타 오토바이 업체들의 영업방식에 유혹을 느껴 특정부분이 고장 난 오토바이를 정상적인 오토바이로 속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고 오토바이 매매는 정직하게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중고 오토바이의 하자는 단순한 상품불만족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Ⅰ) 연번 1, 5 내지 10, 15, 16, 19 내지 22, 25 내지 30, 32, 33 기재 피해자들 및 범죄일람표(Ⅲ) 연번 2 내지 8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Ⅰ) 연번 19 내지 22, 25 내지 30, 32, 33 기재 피해자들 및 범죄일람표(Ⅲ) 연번 7, 8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 중 직접 매장을 방문해 오토바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시승까지 해보고 구매한 다음 직접 운전해서 가져간 사람이 다수인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장 난 오토바이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이들은 오토바이를 직접 보고 시승해본 후 오토바이가 낡거나 성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중고 오토바이를 저렴하게 산다는 이유로 이를 용인하면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오토바이를 배송 받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은 오토바이를 구매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그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오토바이 매매 당시 상황 및 구매했던 오토바이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로 답변한 점, 또한 증인 D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D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서 알 수 있듯이, 구매자들은 처음에는 오토바이 성능에 만족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꽤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오토바이 구매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오토바이의 성능에 대해 묻게 되면 기억이 희석되거나 뒤섞여 구매 당시의 상태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아닌, 구매 이후 일정 기간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축적된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표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이 사용한 중고 오토바이는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견될 수 있고(피해자들이 구매한 오토바이 중에는 출시된 지 10년 이상 된 것도 있다), 내구성이 약하기에 피해자들이 구매한 후 운행하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성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할부로 구매한 제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 돈을 편취 당했다고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남아있는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현금할부대금을 많게는 3, 4회까지 분할해서 꼬박꼬박 납부하여 전액 입금한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들로부터 구매한 오토바이를 현재도 운행 중이거나, 일정기간 운행하다가 제3자에게 팔거나 피고인들에게 되판 것으로 보이는바, 오토바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면 오랜 기간 운행하거나, 일정 기간 운행 후 다른 사람에게 팔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토바이에 일부 하자가 있었을지언정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불량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중고 오토바이는 타인에 의해 이미 사용되었다는 중고 제품의 특성상 새것과 동일한 수준의 상태 및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성능이 신품에 못 미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구매자로서는 신품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고 있길 바라는 기대심리가 있는바, 이러한 기대심리에 못 미치는 중고 오토바이의 성능이 구매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특히 피고인 A)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대부분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해 부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5년 12월경부터 수리서비스센터를 개설하면서 오토바이 정비기사 2명, 보조기사 1명을 채용하고 고가의 정비리프트, 스팀세차기 등을 구매하였는바, 피고인이 애초부터 고장 난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돈을 편취할 의도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처럼 비용을 들여 수리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리기사들을 고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매출장부상 피고인들이 2016. 8.부터 2017. 8.까지 판매한 오토바이 524대 중 10% 정도밖에 안 되는 53명만이 불만족을 표시하여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 특정되었는바, 그들이 구매한 것이 중고 오토바이임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모든 오토바이에 통상 중고 오토바이에서 예견 가능한 정도를 벗어난 하자 혹은 구매자가 감수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불만족 비율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들 모두에 대하여 편취 범의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판매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하던 중 통장기록에 있는 구매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피고인들로부터 구매했던 오토바이에 관한 불만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고 그중 불만족스러웠다고 답한 사람들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이메일 조서만을 가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불량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범죄일람표 (Ⅰ) 연번 9 기재 피해자 DD의 경우,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점검비와 화물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행위 태양이 이미 받았던 돈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돌려준 것이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Ⅰ) 연번 15 기재 피해자 편기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대금 수령 후 오토바이를 배송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오토바이로 교환하기 위해 회수한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온다면 오토바이를 포기하게 하였다는 것이 범죄사실이나,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들로부터 배송 받은 오토바이의 상태가 괜찮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허위의 오토바이 수리비 100만 원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이 점에서도 역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Ⅰ) 연번 16 기재 피해자 DE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다가 더러워서 그냥 줘버렸다.'는 취지여서 기망행위 자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범죄일람표 (Ⅰ) 연번 22 기재 피해자 DF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M에 방문해 구매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친구의 교통사고로 인해 오토바이가 파손되자 피고인들이 이를 회수한 후 수리비를 안 주면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오토바이를 포기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점에서도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이외에도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오토바이를 회수한 피해자들의 경우 민사문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