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02:0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3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9. 02:47경 서울 영등포구 E호텔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경찰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자,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등 신호 위반을 3회 하고, 중앙선 침범을 1회 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다른 차량이 통행함에도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 금지 위반을 1회 하고,제한속도 시속 5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83km의 속도로 주행하여 속도의 위반을 1회 하는 등 난폭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에 있는 G 앞 삼거리를 서울교 방향에서 영등포시장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그 후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있는 영등포시장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역 방향에서 영등포시장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좌회전 및 보행자 횡단 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 및 보행신호가 모두 유턴이 불가능한 적색 신호였음에도 만연히 위 2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의 앞범퍼를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9. 02:48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를 영등포역 방향에서 문래동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역주행을 하다가 위 중앙선 위에 설치된 간이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1,131,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간이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앙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사진,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간이중앙분리대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추격하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하여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하면서 맨몸의 피해자 1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포함하여 2차례에 걸친 치상사고와 1차례의 물피사고를 내고도 도주를 계속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동정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전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