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8. 3.경 인천 남구 D건물 303호에서 F과 함께, 인터넷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충전·사용할 금액만큼 현금으로 보내주면 보유금액과 충전금액을 합쳐 현금으로 환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광고를 하면서, 이를 보고 사람들이 돈을 송금해 오면 자신들의 도박자금 등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14.경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보유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해 주면 환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한 주식회사 토래스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8. 3. 15.경 위 D건물 303호에서 F이 구해 온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의 통장,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J)의 통장, K 명의의 에스시(SC)제일은행 예금계좌(L)의 체크카드, M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N)의 체크카드, O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P)의 체크카드, Q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R)의 체크카드, S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T)의 체크카드, U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V)의 체크카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W)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6.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속칭 '유출픽'(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사다리 게임에서 당첨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함)을 이용하여 확실한 승률로 대신 배팅을 해서 돈을 따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신 배팅을 해서 돈을 따게 해주겠으니, 수익금의 40%를 수수료로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유출픽'을 이용하여 확실한 승률로 배팅을 하여 돈을 따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전금액이 표시되는 화면을 갈무리(캡처)한 다음 마치 자신이 대리 배팅으로 돈을 딴 것처럼 포토샵 등으로 화면을 조작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대리 배팅으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포토샵 등으로 조작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화면을 보여주며, '대리 배팅으로 2,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한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Z)로 100만 원, 주식회사 티즈우드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 야채총각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351088406 0113)로 2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7. 5. 26.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누설개인정보 수취 피고인 A은 2017. 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 판매사범인 AA에게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약 1만 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스카이프'를 통해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예금거래내역 5.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모한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나.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다. 각 누설개인정보 수취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별지 제2목록 제5~10항, 제11~14항, 제15~16항, 제17~18항, 제20~42항, 제43~61항의 각 범행은 각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제1목록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도박자금 환전을 빙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31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그와 같은 범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 9개를 보관하고, 속칭 '유출픽'을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그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모두 62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특히 사기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며,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도 많다. 접근매체 보관 및 누설개인정보 수취의 각 범행은 이들 접근매체와 개인정보를 이용한 추가적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20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3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F과 공모하여 도박자금 환전을 빙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31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그와 같은 범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 9개를 보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 접근매체 보관의 범행은 이들 접근매체를 이용한 추가적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21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