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녹음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서(I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내용 녹취), 각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관련 형사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서(참고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1. 'J' 책자 1. K대학교 체육관 임관 사용신청 관련 서류 사본, 초청장, 초청장 배포 명단, 진행상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전선거운동행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과 동영상을 상영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어 위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그에 따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위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출판기념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일 90일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여기서 허용되는 출판기념회는 출판기념회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다만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참조). 판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에 당선되어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I시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I시장 후보자 출마를 결심한 상황에서 위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기대 아래 피고인의 I시장 재직 중 치적과 정책, 앞으로의 비전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책을 'J'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기로 하면서 위 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둔 2014. 2. 22. 위 책의 출판을 기념하는 이 사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G으로 하여금 별도의 선별작업이나 피고인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유무의 확인 없이 확보된 명단에 기재된 약 3,000명에게 일괄적으로 이 사건 출판기념회의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하였는데,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은 전부 피고인의 선거구민들이고, 이 사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대부분 피고인의 선거구민들이었다. I 지역 국회의원인 L는 이 사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면서 "피고인은 신의와 포용력이 있는 큰 인물이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신의를 잃지 않고 있다.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으뜸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출판기념회의 사회를 맡은 연예인인 M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원고를 토대로 "청주지방법원 N O지원장님께서 오늘 또 함께 축하차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N O지원장님 고맙고요. 지금 자리에서 일어서기는 그러시니까요. 또 P 청주지방검찰청 O지청장님께서 같은 기관장 입장에서 축하를 주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을 하여 교묘하게 참석자들에게 피고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지지를 유인하였다(사실 청주지방법원 O지원장이나 청주지방검찰청 O지청장은 이 사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의례적 인사조차 표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책 'J'과 이 사건 출판기념회에서 상영한 동영상의 내용은 피고인 개인에 대한 홍보와 함께 피고인의 I시장 재직 중 치적과 정책, 앞으로의 비전 및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진 상황에서 이 사건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출판기념회에서 상영된 동영상과 인사말 등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치적과 정책, 앞으로의 비전 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출판할 책의 내용보다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홍보에 더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판기념회의 초청장이 선거구민인 I시민들에게 발송되었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부분도 선거구민이었던 점 등 이 사건 출판기념회의 개최 시기, 참석자의 대상과 범위, 그 장소에서 배포한 저서와 동영상의 내용,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자신의 I시장으로서의 자질과 포부를 밝히고 선거인의 지지를 유인하여 2014. 6. 4. 실시되는 I시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G을 통해 I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출판기념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게 할 당시 출판할 책의 내용이나 출판기념회에서 상영할 동영상의 내용 등 출판기념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함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은 "저서의 내용을 그대로 현장에서 소개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원론적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출판기념회에 관하여 위법사항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판기념회의 참석자의 대상과 범위, 그 장소에서 배포한 저서와 동영상의 내용,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 여러 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출판기념회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릇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언을 함에 있어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방송토론은 상대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고, 연설이나 유인물배포와는 달리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4. 2. 25.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판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I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Q, R는 2014. 5. 23. S 방송국에서 1시간 10분가량 I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발언이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 자유토론 부분인데, 당시 피고인과 Q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토론회에서 피고인의 위 발언 이후 Q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 자유토론 당시 Q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Q, R는 2014. 5. 28. T방송에서 한 번 더 I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2014. 5. 23. S 방송국에서의 토론을 마치고 나오는데 홍보부장인 X이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해서 저를 책망하면서 왜 쓸데없는 말을 했느냐, Q 전과는 그런 내용의 전과가 아니고 음식물 등 관련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던 전과라고 해서, 그날 선거사무실에 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비방 유인물을 배포했던 전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혹제기 차원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정적으로 Q가 과거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문서를 배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Q의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떠도는 소문에 기초한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에 불과하며,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책임을 져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언의 의미 및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지난번 어저께도 허위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검찰에 지금 고발당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가 했다고 모든 것을 발뺌을 하는데, 어제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해서, 문건을 돌리다가 비방을 해서 전과자가 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로 해서 이번에는 아마 가중 처벌을 받지 않나."라는 발언은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표현으로서 의미상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데, Q는 피고인의 위 발언처럼 허위사실공표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거나 나아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2000. 6. 9. 사전선거운동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과 2008. 9. 17. 성명허위표시통신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08. 11. 3. 청주지방법원 O지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2009. 2. 12. 대전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심(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313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시장 선거에 출마한 상대방 후보자의 전과에 관한 것으로서 그 파급력이 매우 큰 사항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발언을 하기에 앞서 Q의 전과나 그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풍문만을 듣고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방송토론을 하기 이틀 전 T방송의 보도국장인 F으로부터 Q의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전과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는데,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토론 당시 "지난번 어저께도 허위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검찰에 지금 고발당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가 했다고 모든 것을 발뺌을 하는데, 어제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해서, 문건을 돌리다가 비방을 해서 전과자가 된 그런 일이 있더라고 요."라며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한 후 Q의 전과내용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이후 위 토론회에서 Q로부터 허위사실공표라는 항의를 받고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확인을 해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전혀 음해했다고 사실은 없습니다."라며 이 사건 발언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I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에 당선되어 이 사건 방송토론 당시 현직 I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었고, Q는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Y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이후 현재까지 I지역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으며, 피고인과 Q 모두 I 지역 출신으로서 오랜 기간 교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Q의 전과관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Q의 전과관계를 잘 모른 채 풍문만을 믿고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 직후 곧바로 선거참모로부터 허위의 발언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당일 선거사무실에서 올바른 전과관계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형 선택) 250만 원 이상 1천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나.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감경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만 원 ~ 9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벌금 300만 원 ~ 64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상대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기본적인 선거질서를 해치고, 방송토론에서 상대 후보자 Q에 대하여 근거가 박약한 의혹을 제기하여 Q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허위사실공표행위의 상대방인 Q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행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행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문제의 발언을 한 방송토론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뒤이은 방송토론에서 위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하면서 Q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I시장 선거에서 당선자인 Q와 5,131표(7.7%) 차이로 낙선되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