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2008. 11.경 피해자 C(여, 30세)과 혼인하였다가 2012. 6. 15.경 협의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4, 18:10경 전남 무안군 D 아파트 3동 1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대전으로 가니까 마지막으로 포옹을 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포옹을 해주자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사과 안 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목이 졸려 기절하였다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몸에 힘이 없고 피고인이 다시 복을 조를까봐 무서워서 그대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3.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폭행 및 추행을 당한 이후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프냐, 구급상자가 어디 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가리키는 쪽인 베란다 쪽으로 갔는데,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언동)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1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사강간범행은 전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양극성정동 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유사강간, 절도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상해, 유사강간, 절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전남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해자를 찾아와 같이 식사를 한 후 피해자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목이 졸려 기절한 피해자가 소변을 보아 바지가 젖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한 사실, 그 후 피해자의 지갑과 바지에서 10만 원이 없어진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신고한 사실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정진술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기 전인 2012. 3. 6. 피해자는 남편에 의한 폭행으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앞으로 두 번 다시 폭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죽는다는 말도 하지 않고 애들 보는 앞에서 협박이나 폭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처벌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피고인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16. 피고인에게 '2013. 10.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수사기록 제47쪽)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혼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아이들 앞에서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좌측 견관절에 장애가 있어 정상운동범위의 1/4 이상이 제한된 사실은인정되나, 위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본인보다 키가 작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데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비실로 달려와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경비원은 '경비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와 위험하다며 112에 신고할 것을 부탁하였다. 어디서 기어 나왔는지 손에 흙이 묻어 있었다. 맨 발이었고, 발바닥은 까맸다. 목 부위는 벌겠다. 바지는 잠옷 차림에 반팔을 입고 있었고, 울고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92쪽)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할 목적으로 연기를 하였다고 선뜻 믿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www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나. 경합범죄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N10월 ww.w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월 이하는 생략)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로 인하여 기절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장에 있던 아이들이나 피해자가 커다란 모욕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로 진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갑자기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