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1:30경 군포시 C, 103동 602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 군포시 E에 있는 'F호프'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을 데려 와 피해자를 방 안에 눕혀놓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H과 17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H과 함께 피해자를 심야에 자신의 집에 가족들 몰래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H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H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계속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장소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 이를 쉽게 씻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한 장 제출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8세 소년으로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고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기소유예와 선도유예 처분을 한 번씩 받은 것 외에 아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 20:13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E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E에 의하여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를 밝히기 거부하면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혼자 자진귀가가 힘들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량(25호)에 태워 F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순찰차량이 지구대에 도착하여 경사 G(46세)가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을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팔을 잡아 부축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치면서 밀쳐 쓰러뜨리고, 옆에 있던 경위 H(48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위 H에게 왼손 시지 부위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사 G, 경위 H의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0년),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선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방법,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성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둘째 자녀가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선천성 폐기종을 앓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하여진범행들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될 수 있었던 죄들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2007년 350만원, 20013년 500만원)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5. 20:13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1. 25.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C은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D은 중도매인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자신의 도매시장 점포를 운영하게 하는 전대계약을 하면서, 전차행위를 가장하는 방편으로 그들이 마치 부부인 것처럼 허위 혼인신고를 마친 후, 피고인 C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내연남인 A과 함께 영업을 하였다.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 2016고정909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11: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C과 D에 대한 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재판장 E이 듣는 가운데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C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계를 정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재판장의 "피고인 C과 완전히 정리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어떤 것을 정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게, 킹크랩 납품 외에는 서로 사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C이 D과 혼인을 하여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수집상과 도매상 관계에서 물품 납품만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은 혼인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C과 동거하며 함께 여행을 가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C이 운영하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함께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착수보고(수사경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수행위금지 관련 안내, 근로자성 확인결과 통지,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항고장, 진정서, 약식명령, 약식명령문, 항고·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위증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전력(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경부터 2017. 8. 13. 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교회 총무국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각 위 교회 장로들로 위 교회 예산 의결 및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년경부터 위 교회 장로인 G과 H과 담임목사 연임 및 장로회장 선임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오던 중 2016. 8. 14. 14:00경 이들을 징계하기 위한 임시당회 개최와 관련하여 이에 항의하는 위 G과 위 H을 제지하는 발생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위 G과 위 H이 고소하여 진행된 사건임)과 관련하여 그 사건은 위와 같이 위 교회 임시당회 개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지만 의사진행 방식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위 교회 자체의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고, 교회 예산은 교회 자체에 관한 일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교회 예산으로 위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위 I, 위 J과 공모한 후 2016. 10. 16. 위 교회에서 운영위원회를통해 '변호사 선임건'이라는 안건으로 '지난 번 담임목사님과 5인 장로님들의 송파경찰서 고소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였음'이라고 결의하였다. 2017. 1. 31.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각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되자, 같은 해 2. 6. K 변호사를 피고인들의 변호사로 선임한 후 같은 달 10. 운영위원회를 통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 형제38699호' 재판 변호사 선임료 납부'라는 제목으로 위 변호사에게 선임료 6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후 같은 달 15. 위 변호사에게 위 사건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66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교회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제71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교회에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교회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로부터 임시당회를 방해하는 G과 H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G, H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을 듣고 피고인들의 행동이 교회 일에 해당한다고 자문을 하여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자문이 이 사건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피고인들의 폭행 행위가 교회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성이 있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인 해석에 터잡은 답변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형사사건은 개인적인 분쟁에 불과하여 관련 변호사 비용은 교회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용된 금액의 액수, 이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1. 1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길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E(여, 70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목 뒷부분을 움켜잡아 위 대리점 유리창에 밀어서 넘어트리고, 다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복부 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인 E과 피해자의 아들인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던 G, H, I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때리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귀가를 종용하는 피고인을 향하여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큰소리를 지르면서 위 D 대리점 유리창에 머리를 들이박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을뿐더러 목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 G,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E과 위 F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게다가 F은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이부동복 동생으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문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그 밖에 상해진단서 및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9. 02:00경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이들이 도로변에 나가 다른 차량에 돌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장난을 쳐 차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고 가겠다며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그녀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 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906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IT 서버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1. 14.경부터 2013. 9.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6. 분 임금 1,076,923원, 2013. 7.분 임금 1,076,923원, 2013. 8. 분 임금 2,076,923원, 2013. 9. 임금 692,308원, 퇴직금 43,712,850원 합계 8,635,827원을 위 D과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8 기재와 같이 위 연번 기재 D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69,836,876원을 위 근로자 6명과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금품 내역 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대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될 사정,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906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IT 서버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E, F의 위 범죄일람표 연번 3, 7 기재 임금, 퇴직금 합계 10,059,039원(= 7,597,501+2,461,538)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0: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의 서비스를 받으며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피해자가 여종업원의 서비스 시간을 조작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04:00경 위 주점으로 되돌아갔다. 1. 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3. 3. 04: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년 죽여버린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탠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4:4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상리 210-1에 있는 간성여성회관 건너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거진읍 대대리 245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 이후 전과로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 C(0.81톤, 선외기 40마력)의 소유자겸 조종자이다. 1. 누구든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17:30경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에 있는 장작지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날 21:30경 한산면 소혈도 남방 약 0. 5마일 해상까지 동력수상레저 면허 없이 위 C를 조종하였다. 2.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주거지에서 복분자주 반병을 마시고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06%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C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현장채증사진, 정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출력물, 조종면허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음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68

범죄사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서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오피스텔에서 'E'라는 상호로 3층부터 9층까지 28개의 객실(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TV, 에어컨, 냉장고, 침대 2개, 샤워실, 전화기 등 숙박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2017. 3.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부분을 방실 내에 침대 2개, 침구, 전화기, 타월, 1회용 세면용품 등의 물품을 비치하고 3층 관리실의 창틀을 떼어낸 후 'IMFORMATION'이라는 간판을 달고 명함과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설치하여 프런트(안내데스크)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소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 광고물, G 'E 호텔' 소개글,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277 사건) [ 이 사건 건물부분 28개 호실이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3~5일 정도의 단기간 동안 숙박시설로 제공된 점, 위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에는 3층을 'Hotel front office'로, 3층부터 9층을 'guest rooms'로 표시한 안내판이 걸려 있고 3층 안내데스크에는 'E호텔'이라 기재된 명함과 카드 단말기가 비치되어 있는 점, G 등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에 'E호텔'로서 체크 인과 아웃 시간, 1일 숙박요금 등이 안내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 등에 의하여 안내데스크가 운영되고 객실 사용에 필요한 청소 및 정돈, 1회 용품 제공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2015고정1277 판결) 항소하였으나 2016. 5. 26. 기각되어(같은 법원 2015노1986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업무시설로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위와 같이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이를 위하여 3층 관리실을 안내데스크로 개조하였으므로 이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업 영위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숙박업 영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과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단속 이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의 건축주이고, A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E를 임차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3. 3.경부터 2017. 3.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부분을 방실 내에 침대 2개, 침구, 전화기, 타월, 1회용 세면용품 등의 물품을 비치하고 3층 관리실의 창틀을 떼어낸 후 'IMFORMATION'이라는 간판을 달고 명함과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설치하여 프런트(안내데스크)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소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을 숙박시설로 사용 내지 개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D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12. 12. 21.경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2013. 3. 15.경 A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과 10층 부분을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 전에 위 건물부분이 숙박시설로 사용되었거나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숙박시설로의 사용을 논의하였음에 관한 자료가 없어 A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할 당시 숙박시 설로의 용도변경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한 후 여행사에 일괄 재임대하면서 여행사의 요구에 따라 3층 관리실을 안내데스크로 개조하였는데 당시 개조 정도가 미미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D오피스텔 1층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A과 사이에 여러 차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A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위 건물부분의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인인 A의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용인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체류기간이 도과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C는 2008. 5.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한국인이고, D은 2009.경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 2. 22. 충주시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베트남 출신 한국인이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자신의 신분으로는 취업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빌려 취업하기 위하여 C에게 주변에 주민등록증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C는 D에게 부탁하여 D이 2013. 12. 30.경 자신의 주 민등록증을 C에게 건네주며 2014. 1. 1. 까지만 A가 취업하는데 사용하라며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3. 경 C로부터 D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D의 신분으로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에 취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4. 경 위 F 사무실에 찾아가, 입사 담당 직원인 G에게 회사에 입사하겠다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G에게 충주시장 발행의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성로 85-4 에 있는 금왕농협 무극지점에서 급여통장 계좌를 개설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8.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보건소에서 D 신분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입사지원서 등 첨부) 1. 건강진단결과서, 거래신청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곧 베트남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원장실 책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427,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D, U, V, W, X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CCTV 및 검거 후 사진, 범행현장 및 CCTV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재범기간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9: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21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전에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며 이를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내벽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접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영도교 교차로를 청계7가 방면에서 청계8가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의 적색점멸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롯데캐슬 방향에서 영도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65세)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청주지방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충남 금산군 D에서 농업인용 창고신축을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위 허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부지 1,970㎡, 진입로부지 238㎡ 등 임야 합계 2,208㎡를 절토하여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지 외 2,208 ㎡ 면적 상당의 산지를 불법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인허가 관련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할 것이나,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3.0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인 D, 피해자 E(44세)와 헤어지고 나서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 와서 자고 있던 중, D와 피해자가 찾아와 술값 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무 심하게 욕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요즘 하는 일도 안 되는데 너거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사무실 서랍에 있던 흉기인 작업용 커터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8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2014고단1179] 피고인은 2013. 8. 2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무렵 임의로 F을 통해 G에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090] 피고인은 2011. 5. 20. 청주시 H단지에 있는 'I'에서 모 J 명의로 K 에스엠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인 아주캐피탈(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매달 1,032,730원씩 36개월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 중 21,927,793원을 상환하였으나 그 이후 형편이 어려워져 지급을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는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사건번호 L)을 발령받아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관과 함께 같은 해 10. 30.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M건물 406호 앞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대출 원리금 중 상당액을 이미 상환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