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35

범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A, 일명 A, 이하 'A')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E-9(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김포시 F 소재 'G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3. 11. 8. 01:30경 같은 국적의 피해자 H(H, 24세)이 근무하는 김포시 I 소재 'J' 공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인 'K'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복싱을 했는데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공장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차고, 같은 날 02:40경 위 폭행으로 인하여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끌어 위 차량 트렁크에 밀어 넣은 후 트렁크 문을 닫고 위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약 3km 떨어져 있는 위 G 주식회사 공장 마당으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G 주식회사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가 위 트렁크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고 주먹과 발로 트렁크 안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차고,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를 끌어 내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5분 동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개골절,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11. 8. 02:40경 김포시 I 소재 'J' 공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거동을 하지 못하는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 트렁크에 밀어 넣은 다음 트렁크 문을 닫고 같은 날 03:00경 김포시 F 소재 'G주식회사' 공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02:40 경 김포시 I 에 있는 'J'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공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 2013. 11. 7. 21:00경 김포시 F 소재 'G 주식회사' 공장에서부터 김포시 I소재 'J' 공장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3. 11. 8. 02:4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J' 공장에서 위 'G 주식회사' 공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소견서, USB 첨부 [판시 제3, 4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수치관련 수사),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거리 확인보고) 1, 면허조회, 차량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3. 11.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11,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감금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감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 트렁크에 들어간 것이므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가 트렁크에 실리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이 극히 좋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는 많은 음주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정도의 의식조차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차의 조수석 문은 고장나지 않아 피해자가 원하여 차를 태워줬다면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싣고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로 데려 왔고 도착하자마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 트렁크에 넣어 자신의 기숙사까지 옮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상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 1, 2, 3 : 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적용 안 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땅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잔인하게 걷어차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 중요 부위의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자칫 생명까지도 위험해 질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동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B, 일명 B, 이하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상피고인 A와 E-9(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김포시 F 소재 'G주식회사'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A는 2013. 11. 8. 01:30경 같은 국적의 피해자 H(H, 24세)이 근무하는 김포시 I 소재 'J' 공장 앞 노상에 주차된 A의 차량인 'K'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A에게 '내가 복싱을 했는데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공장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차고, 같은 날 02:40경 위 폭행으로 인하여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끌어 위 차량 트렁크에 밀어 넣은 후 트렁크 문을 닫고 위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약 3km 떨어져 있는 위 G 주식회사 공장 마당으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A는 위 공장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함께 위 마당으로 나온 후, 같은 날 03:00경 위 G 주식회사 공장 마당에서 A는 피해자가 위 트렁크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고 주먹과 발로 트렁크안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에게 물을 떠와서 피해자에게 끼얹으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은 합세하여 세수대야에 찬물을 담아 와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고, 계속하여 A는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를 끌어 내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5분 동안 때리고 그동안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물 호스를 들고와 A 옆에서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에 계속 찬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절,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것 이외에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물을 뿌린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인 직원도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게 한다고 물을 계속 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04쪽 참조), 당시 범행현장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물을 뿌리다가 상피고인을 제지하려고 시도하는 듯한 장면도 나오고 위 한국인 직원도 피고인이 물을 뿌리면서 상피고인을 말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8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혔다고 하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