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8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티스토리(www.tistory.com) 등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소위 '증권가 찌라시'를 상습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블로그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S'을 이용하여 가입한 블로그 'T'에 2013. 8. 15. 15:11경 인기 솔로여가 수 U양 10월 결혼 예정. 최근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솔로 여가수 U양이 올해 10월에 치를 결혼식을 비밀리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상대 남성은 최근 화제가 되었던 남성 그룹 멤버 V군. 주변에서는 갑작스런 결혼식이 임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요.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나이가 어린 U양과 인기 남성 그룹 V군의 결혼에 대해 A양의 소속사는 결혼식을 극구 반대중이며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결혼식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 됩니다 U, V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소위 '증권가 찌라시'라는 형식을 빌려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사이에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신의 블로그에 연예인 등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총 581회 게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W'에 근무하는 펀드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13. 5. 2. 09:57:19경 A(X) 등 24명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Y 차량 변사체녀 이름 Z. 1년전 텐프로 유흥업소에서 만나 동거 시작. 동거하면서 텐프로 관둠. 최근 Y과 결별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 보냄. 헤어지면서 여자가 울고불고 했다함. Y은 현재 다른 여자 교제중 1. 내일 Y이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사준 차인데 일단 고인 가족에게 유감이다 라고 할거임 2. 아직 차는 경찰관할이 아닌 워낙 고가의 차라 대형카센터에 있음 시체는 국과수 의뢰할 예정 3. 사건 핵심은 Y의 10년지기 매니저가 쥐고 있음. 매니저가 전화받고 달려가 최초카센터에서 블랙박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Y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연예인 등 유명인에 관한 총 23건의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 등에게 전송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티스토리(www.tistory.com) 등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소위 '증권가 찌라시'를 상습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블로그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3:29경 자신의 처 AA 명의의 이메일 계정인 'AB'을 이용해 가입한 블로그 'AC'에, 제목을 "2013년 4월 증권가찌라시 모음! 최신 연예정보!"로 하여 … 아역 출신 여성 탤런트 AD양의 추락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외모로 사랑받았던 이 배우는 세월이 흘러, 과거 귀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는데요.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충격을 연예계에 던졌습니다. 바로 룸살롱에 접대 여성으로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룸살롱 출입도 모자라 손님과 2차까지 나가는 형편이라고 하네요. 불러주는 방송이 없는데다가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쪼록 부진에서 벗어나 과거의 발랄했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AD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소위 '증권가 찌라시'라는 형식을 빌려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9.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사이에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자신의 블로그에 연예인 등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총 17회 게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네이버(www.nAver.com), 티스토리(www.tistory.com)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소위 '증권가 찌라시'를 상습적으로 게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2:03경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AE'에, 제목을 "증권가 찌라시-Y"으로 하여 증권가 찌라시 Y모군 변사체녀 이름 Z 텐프로 에이스로 둘은 그렇게 만남 여자가 임신을 텐프로 그만두고 동거시작 Y군이 바람을 펴서 결국 결별. 바람핀 여자는 같은 텐프로. Z이 아기 갖게 된 걸 언론사에 말한다고 Y군 협박. 결국 둘이 싸워서 폭행까지 감. 실수로 여자 뇌진탕으로 쓰러짐. 매니져 시켜서 차에 연탄으로 자살위장. 일부로 발견된 시간에 Y군은 지방 스케줄잡음. Y군 매니저가 블랙박스 usb 소유. Y군 어제 조사받을거 알고 미리 계좌돈 미국계좌로 넘기고 오늘 장례식 참여후 미국으로 오전 11시 비행기로 떠남. 한국에 집차 등등 자기소유 매니져한테 정리하라고 떠남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소위 '증권가 찌라시'라는 형식을 빌려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자신의 블로그에 연예인 등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총 8회 게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티스토리(www.tistory.com) 등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소위 '증권가 찌라시'를 상습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블로그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9:15경,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AF'에 제목을 '증권가찌라시(Y, 5/16, 5/17)'로 하여 Y 차량 변사체녀 이름 Z. 1년전 텐프로 유흥업소에서 만나 동거시작 동거하면서 텐프로 관둠.최근 Y과 결별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 보냄.헤어지면서 여자가 울고불고 했다함.Y은 현재 다른 여자 교제중 1.내일 Y이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사준차인데 일단 고인가족에게 유감이다 라고 할거임 2.아직 차는 경찰관할이 아닌 워낙 고가의 차라 대형카센터에 있음. 시체는 국과수 의뢰할 예정 3.사건핵심은 Y의 10년 지기 매니저가 쥐고 있음. 매니저가 전화받고 달려가 최초카센터에서 블랙박스 usb 빼갔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소위 '증권가 찌라시'라는 형식을 빌려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자신의 블로그에 연예인 등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총 23회 게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홍보 대행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 AG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2:04경 위 회사에서, 직장 내 이메일을 통해 G 등 25명에게 AH. AH이 AI과 사이가 멀어진 계기는 한국에 있는 여친을 만나기 위해 시즌 "중"에 있지도 않은 증상을 대며 꾀병을 부리고 한국으로 2차례 이상 왔기 때문이라고 함. 현지에서 의사가 진찰해도 병이 없는데 아파 죽는다고 난리를 했다고 그 여친이 AJ. 한국 왔던 시점이 AJ 생일. AK 이혼에도 일부 기여를 했는데, 워낙 남자들끼리 게임하며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AK네 집에 일주일에 5일 이상 가서 먹고 자고 했다고. AK 와이프 되시는 분의 불만이 컸다고 함. 등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건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글을 최초 작성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AH 등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G는 홍보 대행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 AG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3:24경 위 회사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AL 등 5명에게 AH. AH이 AI과 사이가 멀어진 계기는 한국에 있는 여친을 만나기 위해 시즌 "중"에 있지도 않은 증상을 대며 꾀병을 부리고 한국으로 2차례 이상 왔기 때문이라고 함. 현지에서 의사가 진찰해도 병이 없는데 아파 죽는다고 난리를 했다고 그 여친이 AJ. 한국 왔던 시점이 AJ 생일. AK 이혼에도 일부 기여를 했는데, 워낙 남자들끼리 게임하며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AK네 집에 일주일에 5일 이상 가서 먹고 자고했다고. AK 와이프 되시는 분의 불만이 컸다고 함.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건의 허위 사실이 적시된 내용의 글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AH 등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네이버(www.nAver.com)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소위 '증권가 찌라시'를 상습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블로그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블로그를 홍보하고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5. 06:56경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AM'에 AN 남편 이야기. 홍콩에서 증권회사 다님. 홍콩쪽이 연봉도 쎄지만 물가도 비싸서 버는 돈은 많지만 모아 놓은 돈이 없음. 이 사람이 선물로 위험한 걸 몇 번 쳐서 구멍이 뚫림. AN을 꼬셔서 연예계 멍청한 사람들 돈을 자기가 짠 작전주에 넣게 만들고 펑크를 냄. AN과 결혼하고 나서 회사에서 선물 구멍낸거랑 작전이랑 걸려서 짤림. 지금은 뭐하는지 모르겠고 AN은 한국에 와서 방송계 기웃 했지만 당했던 사람들이 난리통을 치며 같이 방송 못한다고 하니까 방송 못함. 결국 케이블 방송 광고 찍고 다님. 한국 들어오기는 쪽 팔려서 아직도 홍콩에서 살고 있는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소위 '증권가 찌라시'라는 형식을 빌려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블로그 홍보 및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자신의 블로그에 연예인 등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총 10회 게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티스토리(www.tistory.com)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소위 '증권가 찌라시'를 직접 게재하거나 소속 직원인 AO 및 아르바이트생 AP 등이 위 블로그에 올린 '증권가 찌라시'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해두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블로그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블로그 홍보를 하는 자이다. 위 AP는 2013. 4. 30. 10:5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AQ'에 AR에 관련된 증권가의 찌라시가 하나 있죠. 얼마전 결혼한 연예인 AR양이 과거 스폰서와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했던 게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AR양은 결혼 날짜를 잡기 한 달 전까지 스폰서가 부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물론 술자리에서 스폰서가 요구하면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훌렁 벗어던졌다는군요.(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소위 '증권가 찌라시'라는 형식을 빌려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게재한 채 위 블로그를 운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AO, AP 등과 공모하여, 2013. 4. 18.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블로그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자신의 블로그에 연예인 등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총 34회 게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 AU, AV, AP,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광고수익 목적의 상습 명예훼손 게시글 확인), 각 개인 블로그별 명예훼손현황, 광고수익목적의 '증권가찌라시'상습 게시글(출력물), 수사보고(2013-23017 통신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상습 명예훼손 게시자 "A" 확인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A 휴대전화기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중 블로그 게시 언급 확인 보고), 수사보고(B 휴대전화기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블로그 'AW'와 'AC'의 사용자에 대한 관련성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C 찌라시글 게시로 인한 추정 수익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일부 누락 근거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이 조사시 제출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의 이메일 수신 보고), 수사보고(E이 운영하는 'AF' 블로그에 게시 된 찌라시 관련 게시글 화면 출력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찌라시 글을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A 휴대전화 메시지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전화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전화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자료(블로그에 게시한 증권가 찌라시 게시글 캡쳐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I가 제출한 자료 중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출력물 첨부) 1. 압수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피고인 I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소위 '증권가 찌라시'를 상습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로그인 방문을 유도하고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위 증권가 찌라시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횟수가 매우 많고 범행기간이 긴 점, 블로그에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그 전파성이 강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피고인들이 카카오톡 메신저나 블로그, 이메일 등을 통하여 소위 '증권가 찌라시'를 게재 또는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E, F, G, H, I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F, G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어 그 부분 공소사실은 취소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 C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을 때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퇴직사유가 되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