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D, 성명불상자(일명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D, 성명불상자(일명 E)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등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대출금의 약 50%를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무직자들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및 D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22.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농협 발행 F의 통장계좌번호 G) 거래내역에 2014. 8. 18., 2014. 9. 18., 2014. 10. 18. 에 (주)모빌텍으로부터 각 380 만원씩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내역 1부를 작성하고, 같은 날 아프로파이낸셜 대부업체의 변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농협 명의 F의 통장거래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F에 대한 통장거래 내역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및 D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22.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참저축은행, 원캐싱, 미즈사랑 및 아프로파이낸셜 등 4개의 대부업체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F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F1 (주)모빌텍에 재직중이어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원, 피해자 원캐싱으로부터 200만원, 피해자 미즈사랑으로부터 400만원,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로부터 700만원 등 합계 2,2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D, 성명불상자(일명 E),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D, 위 성명불상자, F, H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등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대출금의 약 50%를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무직자들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면서, 위 F, H는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하여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신청 확인 상담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및 D,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각종 문서들을 위·변조하여 대출 신청 서류를 접수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및 D, 성명불상자, F, H와 공모하여 2014. 10. 27. 경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졸업증명서, 성명 : I, 생년월일 : J, 졸업대장번호 : K, 학교 : 포천일고등학교, 위 사람은 2012년 02월 19일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공립학교인 포천일고등학교 학교장직인을 날인한 후, 참저축은행 대부업체 사무실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 위 성명불상자, F,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공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I 관련 농협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변조 및 행사 피고인 A 및 D, 위 성명불상자, F, H와 공모하여 2014. 10. 27.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농협 발행 I의 통장(계좌번호 L) 거래내역에 2014. 8. 20., 2014. 9. 20., 2014. 10. 20. 에 (주)마이다스로부터 각 240 만원씩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내역 1부를 작성하고, 이어 위 계좌 거래내역에 2014. 8. 20., 2014. 9. 20., 2014.10. 20. 에 (주)오조패션으로부터 각 240 만원씩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내역 1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산와머니 대부업체의 사무실로 변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주)마이다스로부터 마치 금원이 입금된 것처럼 변조된 사문서인 농협 명의 I의 통장 거래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 위 성명불상자, F,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I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다. 변조된 1에 대한 통장 이용 사기 피고인 A 및 D, 위 성명불상자, F, H와 공모하여, 2014. 10. 27.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위 가 재직 중이어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H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 중순경부터 2015. 2. 9. 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즐톡,' '앙톡' 및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당일대출, ※ 무직자 ※ 연체자, 다른 곳에서 사기당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M'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명함크기의 광고지를 평택시 통북동 일대 상가지역 노상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I,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D과의 카톡대화 내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의 대부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포천일고등학교 공립여부 확인), 수사보고(F 명의 작업대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F 명의 거래내역 첨부) 1. 졸업증명서위조), 농협은행계좌(L), 위조 거래내역,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