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덤프트럭 보조기사로 일하던 중 다른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B(남, 55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포커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자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포커 도박을 하다가 계속 패배하여 7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의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2021. 1. 1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독촉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내가 조만간에 찾아갈 거야. 항상 뒤를 잘 살펴. 저승길 가는 길 잘 봐”, “나는 너를 인간쓰레기로 생각해서 치워버릴 거야”, “네 명줄 네가 재촉하는구나, 지금 이 시간부터 나를 먼저 죽일 생각 해라. 아니면 네가 골로 갈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5. 18:30경 재차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면서 “빨리 뒈지고 싶냐, 항상 준비되었으니 장소만 정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C 부근의 사무실로 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을 가지고 나와 위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그곳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D 사무실로 혼자 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삼척시 E,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25. 19:25경 위 ‘F’ 사무실에 앉아 칼을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면장갑을 끼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 들어오는 피해자로부터 “씹할 뭐하자는 거냐”는 취지의 욕설을 듣자, “내가 오늘 너를 담가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미리 준비한 위 식칼을 꺼내 엑스자로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그곳에 있던 D가 깜짝 놀라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고인을 등지도록 돌리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뒤쪽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피고인이 잠시 주춤한 사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D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 동반된 외상성 기흉, 오른쪽 가슴 부위의 길이 약 3cm, 목 뒤쪽 부위의 길이 약 2cm, 등 부위의 길이 약 8cm의 좌창손상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 환자소견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살인미수범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치명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를 포함하여 피해자를 3차례나 찔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우측 가슴 및 목 부위 3~5cm의, 우측 등 부위 8cm 이상의 좌창 손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재 피해자의 건강이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약 30년 전 공무방해에관한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서로 부부관계로서, 화성시 D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피해자 G과 피해자 H는 서로 부부관계로서 위 아파트 I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22. 22: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우퍼 스피커 소음이 들려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우퍼 스피커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며 위 출입문을 잡아 당겨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과 발을 사용하여 위 현관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3. 7. 01:01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우퍼 스피커 소음이 들려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돌려 잡아흔들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회 눌러 위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은 아파트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주거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다가, 피고인들 역시 당해 아파트 거주자이므로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붙잡는 행위를 피해자들의 전유부분에 대한 침입 실행의 착수로 보아 주거침입미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행위 당시의 범의와 밀접불가분한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층간 소음 문제로 결국 딸 부부가 이사하게 되는 등 감정적으로 좋지 않던 차에 아래층에서 우퍼스피커 소리가 크게 울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집을 찾아 간 것이라고 하는 점, 피고인 A이 손과 발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했다고 하나 피해자들이 제출한 영상에서 이는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자 별다른 충돌 없이 곧바로 문을 닫고 복도에서 이야기 하는 점, 피고인 A이 '들어가서 확인하자, 아니면 내가 사과하겠다.'고는 하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였고, 이에 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려는 태세를 보이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 B, C의 경우 밤늦은 시간 우퍼스피커 소리가 크게 울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들 집을 찾아간 것이라고 하는 점, 피고인 C이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 B은 팔짱을 끼고 복도에 서 있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무슨 일이냐고 하자 '위에 층인데 좀 나와 봐요. 우퍼 때문에 그러지.'라며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 점,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재차 초인종을 누르며 기다리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제출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만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을 열려는 시도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결국은 피해자들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점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겠다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층간 소음문제로 항의 방문하여 이루어 진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사 위 방문 시간이 매우 늦은 시간이어서 사실상의 평온이 해하여졌다 할지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0:30경 대전 서구 C 2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안아 방으로 옮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별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계모로서, 2009년경부터 2016. 6.경까지 당진시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2014.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눈썹을 손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왜 거짓말을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12:00경 위 주거지에서, 늦잠을 자는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돼지 같은 년이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는 법이 없네. 니가 하는 게 뭐냐? 게을러 가지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런 거 가지고 왜 그래요. 주말에 늦게 일어나면 안 돼요. 왜 욕을 해요"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쥐어뜯고, 방울 달린 머리끈을 피해자의 손목에 집어던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2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침대에서 몰래 핸드폰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핸드폰 어디서 났어? 음흉하게 숨어서 핸드폰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1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20:30경 당진시 E에서 이동 중인 F 토스카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 이뻐서 데리고 키우고 이 지랄 하고 있는 줄 알아? 씨발년아. 미안하지도 않냐? 이 씨발 안 미안하냐고, 좆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나가라고 씨발년아, 이 그지 같은 것들하고 시발. 너 안 잡을 테니까 나가 봐. 이 씨발, 쓰레기 같은년, 이 씨발년아, 너만 보면 씨발 피가 거꾸로 선다고. 그날 생각만 하면 씨발 내가 너 죽여버리고 싶다, 개 같은 년아. 니가 나한테 무슨 짓 한 줄 알아? 너 신고 안 했다는 거냐? 야, 신고하라고 씨발년아. 신고해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40분 동안 계속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6.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정신을 못차리냐? 니가 언제 날마다 청소를 열심히 했냐? 씨발년아"라고 약 40분간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아동의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아동학대사례개요서 1. 속기록(B) 1. 영상녹화 CD 1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첨부), 메모 1.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전송한 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간 대화내용 CD 저장 첨부 등), 녹음 CD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7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촬영일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하고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학대에 이르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서로 싸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맞대응하여 거친 말을 하거나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 학대의 정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근절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일부 다투지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2. 01:44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1. 감금 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2세)이 D에 다른 사람을 친구로 추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간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야기 끝내고 가라, 어디 가느냐'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뒷부분을 잡아 당겨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날 10: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4.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21: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집 밖으로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날 05: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25. 저녁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겨눈 채 '너 먼저 죽이고, 나 죽으면 되겠다'라는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3: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한 이후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몸이 아파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인들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 받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 피해자가 2014. 11. 12.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생긴 상처로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75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접속하여 2015. 9. 15. 14:54경부터 2015. 11. 11. 18:54경까지 축구, 농구등의 승무패등의 결과를 적중시키면 해당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C가 명의 <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총 56회, E 명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로 57회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액 1,201만 원을 도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 압수수색결과 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없는 조이맥스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4: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전포교차로 쪽에서 지하철 전포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전면부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없는 조이맥스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7. 14: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보고), 교통사고 동영상 확인 등 보고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현장사진, 주정차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2022. 1. 28. 시행)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1. 11. 23.자 추송서 첨부 교통사고합의서, 2022. 5. 6.자 조사보고서), 피고인이 벌 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12: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신포점’ 식당 안에서 도시락을 주문하였는데 2,000원을 할인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식당 손님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장사를 이 따위로 해쳐 먹냐, 사기꾼 집단 아니냐, 이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할인을 해주지 않아 항의하고 환불을 받은 직후 누군가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치며 폭행했다. 그 후 소란스럽다며 가게 손님이 시비를 걸어 와 그에게 욕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욕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가게 주인인 피해자를 모욕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사죄한 바 없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이 발단으로 보이기는 하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커피 세례를 받거나, 피해자의 아들 E가 피고인을 가게에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다치기도 하는 등(E는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일련의 일로 피해를 입은 사정도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강릉시 C 일대에 있는 D해수욕장 내에서 E, F과 함께 'G'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동안 'G'에서 수상오토바이 조종 등을 담당한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9. 17:30경 D해수욕장 연안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에 연결된 고무보트인 일명 '플라이피쉬'에 피해자 H(H, 우즈베키스탄, 32세), 피해자 I(I, 카자흐스탄, 여, 28세) 등 손님 2명을 태우고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게 되었다. 당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고 '플라이피쉬'의 경우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뒤집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플라이피쉬'를 이용한 영업을 자제하거나 영업을 하더라도 '플라이피쉬'가 뒤집힘으로써 탑승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라이피쉬'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저속으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고, 탑승자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플라이피쉬'에 탑승시키고,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속으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면서 급격히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공중으로 높이 띄워진 '플라이피쉬'가 뒤집히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8. 7. 19.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방안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A이 조종한 수상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으로는 그 수상오토바이 자체의 충격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만 보상이 될 뿐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상오토바이에 연결된 고무보트가 뒤집힘으로써 해당 고무보트에 탑승하였던 사람에게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고의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피해자 J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7. 19. 저녁 무렵 강릉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H, I에게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말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해변에서 놀던 중 수상오토바이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얘기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8. 7. 20.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해변 근처에서 H와 I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다."라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2018. 7. 24. 같은 취지의 사고문답서를 피해 회사에 각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8. 8. 16. "B이 소유자로서 A에게 수상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였고, A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다 H와 I를 충격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 회사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돌입하자 보험금 지급청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H의 각 진술서 1. 수상레저 사고 경위서, 사고접수지, 보험증권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용승낙서, 사고경위서, 사고문답서, 진술확인서 1. 각 의무기록차트, 진료비 영수증 등 1. 진단서(H), 진단서 및 소견서(I), 입원진료비 영수증(H), 입원진료비 영수증(I) 1. 입퇴원 확인서(H) 1. 보험금 청구서, 손해사정서 1. 플라이피쉬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1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현재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1996년경부터 고물업을 하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던 피해자 B(남, 74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6.경 경륜으로 약 150만 원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1996년경 빌려간 10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2021. 7. 7.경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만나고, 2021. 7. 9.경 피해자와 다시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하며 고심하던 중, 2021. 7. 20. 08:20경 세종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명동, 영등포역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16:3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까지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다음, 함께 영등포역 인근의 식당으로 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21:53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렀다가, 22:1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22:46경 피해자를 위 공원의 구석진 공간으로 유도한 다음, 피고인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우측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9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급성복강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F공원 내부 CCTV 영상자료 확인, 피의자 범행 전 이동 경로 역추적) 및 그 각 첨부서류 1. 각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구급활동일지 첨부, 발생장소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인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인 점, 이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I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사고, 관계사고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는 조현병, 인지기능장애, 우울장애, 망상장애, 편집성성격장애 등 여러 정신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적 평가가 필요하나 위 증상이 병증과 연관된 것이라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는바, 이는 위 전문심리위원 의견과 같이 망상적 사고 또는 피해사고에 사로잡힌 상태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 연령, 성행, 가정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살인은 인간 생명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형태로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과도를 사전에 준비하여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잘 알던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당하여 고통스럽게 사망하였다. 사건 경위와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 것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정신질환 여부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자녀들이 미국 유학을 가 있는데 미국에서 자녀 입학을 하려면 통장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정도만 잠시 통장에 보관했다가 부모 재산확인용 서류가 통과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개인회생채무금 2,9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곳에 채무도 2,100여만 원 존재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 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총 7,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계좌거래내역 및 개인채무회생입금내역 첨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7,700여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