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스배관보호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D에게 "주식회사 C의 월 매출이 4-5,000만원 정도 되고, 마진이 2,000만원 정도 되니 1억원을 빌려주면 월 1,000만원씩 변제할 수 있고, 이자는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1년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월수입은 2,000만원이 아닌 평균 650만원에 불과함에 비하여 회사 운영경비가 2,000만 원 이상이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집도 월세에 살면서 재산이 전혀 없어 D에게 매월 1,000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변제하거나 1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4. 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건물, 607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D의 부인 G에게 "호주에 있는 가스관 배관시설을 하는 회사에 감지형테이프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3~4개월 후면 호주에서 컨테이너 8대 분량이 필요하다. 이 정도 물량이면 국내 수요 물량의 수배에 이른다. 물건을 생산하여 수출하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니 2억원을 투자해 주면 신제품인 감지형 테이프의 상품화에 사용할 것이고, 선수금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전에 남편에게 빌린 1억원을 갚고, 수량이 많아지면 6개월 이내에 투자금 2억원을 갚아 주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이내에 갚아 주겠다. 순익의 1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주 회사와 감지형테이프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G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신제품인 감지형 테이프의 상품화에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3개월 이내에 D로부터 빌린 1억원과 1년 이내에 투자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4. 12. 1.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주식회사 C의 매출액 등에 관하여 변제 자력을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일부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고소인 D는 피고인과의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의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던 관계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억 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은 업무관계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15~20년 동안 피고인과 형, 동생하는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외에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고소인은 위 I의 감사로 등재하고 함께 동업을 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나. 고소인은 2014. 2. 17. 당시 약 3개월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을 월 2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라도 써야 되겠다"고 말하자, 고소인이 "사채 이자를 쓰느니 그냥 형이 빌려줄게"라고 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 17.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소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의 회사 운영이 어려웠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 자금 사정에 대하여 고소인을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고소인은 피고인이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3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 돈이 더 필요하지 않냐"고 스스로 제안하여 여빔湖 돈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16쪽). 위와 같은 대여 당시 차용증이나 기타 처분 문서는 작성된 바 없다. 라. 피고인은 2014. 2. 17. 위와 같이 1억 원을 차용한 후 2016. 7.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2,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 6.에는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마치 이미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으니 2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 이를 모두 감지형테이프 생산에 사용할 것처럼 말하였다거나, 3~6개월 이내에 고소인 부부의 돈 3억 원을 모두 갚겠다고 고소인 G를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부부, 즉, D, G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고소인 부부를 기망한 적은 없고, 피고인의 사업 내용을 들은 고소인 부부가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측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 부부는 친분 관계가 있었고, D는 피고인에게 이미 사업자금 1억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매월 받아오고 있었다. 나. 고소인측은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보여주었다는 납품계약서(영문)과 번역본(고소장, 증거기록 제9쪽)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고소인이 구체적인 근거 서류 없이 피고인의 말만 듣고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고 2억 원의 돈을 특정 사업에 투자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 중 아래와 같은 기재(증거기록 제17, 18쪽)에 의하면, 위 2억 원은 반드시 감지형테이프 사업에만 투자된 것이 아니라 위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사업 전체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투자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특히 3년의 투자기간 약정은 고소인의 3~6개월의 변제기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억 원의 투자금을 감지형테이프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투자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G)이 을(C)의 신제품인 감지형 테이프(Detectable Tapes)의 상품성 및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그 자본의 투자를 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투자기간] 1. 투자기간은 갑의 투자자금 2억 원의 입금일로부터 기본 3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내에 상호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제6조[신의성실] 2. 갑과 을의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정해진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자금의 갑작스런 회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 피고인은 감지형테이프 사업과 관련하여는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2015. 4. 13.에는 200만 원, 2015. 4. 30.부터 2016. 6. 30.까지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꾸준히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6. 호주에서 D에게 MOU 체결건으로 와 있다고 연락한 사실이 있고(피고인 제출 증 제1호), 피고인과 함께 위 MOU 계약을 추진한 J는 2015. 10. 한국에 들어 와 고소인 부부를 사무실에서 만나 사업 진행 및 MOU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증인 J의 법정진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 전 호주 회사와 이미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2016. 9.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