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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항소기각 및 상고취하로 2017. 8. 30. 확정되었다. 2017고단944 피고인은 이전 사업실패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도 그 운영이 어려워 세금이 체납되어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3. 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 아울렛 매장 조명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6.경 1,000만원, 2015. 3. 20.경 2,000만 원, 2015. 4. 15.경 1,000만원, 2015. 4. 30.경 500만원, 2015. 5, 26.경 1,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다이소 매장 조명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9.경 130만원, 2015. 6. 22. 경 700만 원, 2015. 8. 21.경 150만 원을 G 명의의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 2016. 6. 23. 경 700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2015. 7. 7.경 680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후배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그걸 대신 갚아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갚겠다,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4,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5.경 4,00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4536 1.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9,000만 원을 빌려주면, M에 있는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3%의 이자를 제공해주고, 1년 안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인 N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9,000만 원의 은행채무와 7,000 만원 상당의 사채가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상가건물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절차로 이어질 경우 배당액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1. 2. 21.경 3,000만 원을, 2011. 2. 26.경 5,730 만 원을 각각 0 명의 계좌(국민은행 P)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15.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옮기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 1,000만 원을, 2011. 4. 29, 500만 원을 각각 0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7+4536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입출금내역,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친인척들의 가산을 탕진하고 고리의 사채를 끌어다 쓰기에 급급할 정도로 현저히 악화된 자금상태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실상을 피해자 L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공동운영자인 O도 피고인이 Q아파트를 대신하여 담보 제공을 부탁한 판시 상가건물이 은행대출과 세입자 등으로 실질적인 담보여력이 없었음을 자인하였다. 종국적인 경매결과 역시 그러하다. 피고인의 변소는 자필확인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와 공판의 자백을 번복하는 등 주장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은 고급차량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 수법과 잠적 경위 역시 피고인이 그 동안 행한 사기 행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영득의사와 습벽의 정도, 타인에 대한 책임 전가와 진지한 반성의 부족에 비추어 충분한 교화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한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독자적인 공제 주장이나 피해 회복의 철저한 외면으로 맞서고 있는 점 -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편취의 경우 교묘한 접근 방법이나 결과의 파장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의 가중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적인 양형조사 결과 참작 유리한 정상 ·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www.피고인이 범의를 다투는 일부 범행의 경우 전형적인 차용사기의 범주에 속하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9. 03:00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 11호실에서 피해자 B(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맥주병으로 맞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팔,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진단서(B)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고인 B]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진단서(A)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병을 손으로 쳐서 이를 놓쳤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는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오른팔로 맥주병을 막아 맥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오른 손목에 반깁스 치료를 하였고 얼굴에도 열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각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〇 피고인 B : 쌍방 상해 사안으로 피고인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3. 23: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지고, 재차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3, 23: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C의 아들인 피해자 E(22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갑자기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4.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6월~1년10월) 제2 범죄 [권고형의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당진시 E, 104호에 있는 견인업체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덤프차량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8. 13. 23:15 경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에 있는 석문산단4교 앞길에서, 피고인 B는 운전하는 G KJM언더리프트 자동차를 후진하여 뒷범퍼로 후방에 있던 피고인 C 운전의 H 그랜저XG 자동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위 KJM언더리프트 자동차를 전진하여 앞범퍼로 전방에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I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자동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C이 같은 날 23:31 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Cl H 그랜저XG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B가 운전한 G KJM언더리프트 자동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JM 언더리프트 자동차가 A가 운전한 I 앰뱅 크코란도언더리프트 자동차를 들이받는 연쇄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9,179,000원을, 에이치앤티차량기술대해 명의 계좌로 358,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26. 에이치앤티차량기술대물손해 명의 계좌로 358,000원을, 공소외 J 명의 계좌로 4,398,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2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A 등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단순히 당해 사기 피해자인 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의 원리상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별 가담 정도 및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 11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광주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문틀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함주건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동이엔씨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 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2~5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A의 광주은행 계좌(G), 위 계좌의 거래내역(2015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에 의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나머지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8억여 원에 이르는 규모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기간이 유사한 종류의 다른 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경정된 세금과 가산금 등을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5:30경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중동사거리 쪽에서 송내북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일출 전으로서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 정지신호에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9경 부천시 조마루로 소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1), 사망진단서(목록 5) 1. 각 사진(목록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시야가 제한되는 어두운 새벽시간에 차량진행 신호임에도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월 곶면 고막리에 있는 '문수산성' 식당 앞길에서 김포시 애기봉로에 있는 '월곶약국' 앞길까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전력이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1.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공단에 있는 불상의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CO2 용접기 500A, 5종 복합기, 톱기계 등 공구를 구입하고 싶다. 대금은 3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구들을 구입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위 공구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철거작업 현장에서, F를 통해 피해자 C에게 "2일간 철거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달 16. 까지 2일간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40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전인 1996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2001년 이후로는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 에게 철거작업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 02:20경 부천시 소사동로 72번길 32 소재 소사주공뜨란채아파트 412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트랙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4) 1. 위치추적내역(목록 9) 1. 각 수사보고(목록 6, 8, 10, 12) 1. 각 사진(목록 7, 11, 1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규모 그리 크지 않고, 모두 회복되었음,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해자 F은 2015. 11. 2.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위 회사 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해고 권한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서울 강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E 대표회의실에서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위 피해자 F(여, 51세)에게 "왜 이렇게 손이 차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소파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해고 여부, 급여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13:00경 위 E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1. 14:00경 위 E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하루 종일 뭘 그렇게 들여다 보냐, 이리 와 봐, 오늘 한 번도 안 만져 봤으니까 만져보게"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E 대표회의실에서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면서 "엉덩이 좋다"라고 말하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위 E 대표회의실에서 위 피해자를 불러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 대한 해고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축축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7:08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상대원시장 방면에서 대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도로 좌측에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상대원동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3:12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역 방면에서 복정역 방향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소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소울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보험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승용차를 추돌한 사고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13.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반포대교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북단 방향에서 남단 방향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포르쉐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포르쉐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변보호담당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됨), 그 재판 계속 중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2016.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으나 2017.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점(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선고일에 석방된 것으로 보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정상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계를 병행 수입하는 업체인데, 우리 명의로 거래를 하니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 조세포탈 목적으로 타인 계좌가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 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도록 도와주면 입출금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당일 곧장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 및 피고인 모친인 D 명의 농협 계좌(E)를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B'의 전화 지시에 따라 아산시 방축동 및 같은 시 온양 소재 농협지점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인 F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600만 원, 같은 피해자인 G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900만 원, G가 D 명의 계좌에 입금한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아산, 온양 등지에서 'B'이 지시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여, 'B'이 피고인 명의 계좌 및 D 명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및 D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F, G) 1. 금융기관 확인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1. A 카톡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영복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회봉사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7고단1962 피고인A 사회봉사명령의 취지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2017. 11. 9.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3. 04:00경 청주 상당구 월평로 용암광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 상당구 월평로 154번길 34에 있는 일번지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1. 03:00경 청주 청원구 율량2지구에 있는 오징어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 청원구 주중동 1064에 있는 다나산부인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판시 1항과 기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7일만에 또다시 판시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함.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고, D교회 신도이다. 2017. 6. 18. 08: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교회 정문 앞에서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 F가 교회로 진입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겨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동영상 파일 USB 1. 사건 관련 사진 5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 관련 동영상 파일, 사건 관련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회 예배 방해 또는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피고인 자신 또는 일반성도들을 방위하고 교회질서를 잘 지켜내기 위하여 취한 불가피한 조치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D교회 교인들간의 내부적 갈등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지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만 보기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D교회 교인들이 드리려고 하는 예배의 평온을 지키고자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막게 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D교회 교인들 간의 내부적 갈등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7. 하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강남구 G역 일대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 3,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 달부터 50억에서 70억 정도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 중 20%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시에서 H에 대하여 공영 개발을 추진 계획 중이므로, 피고인들이 G역 일대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실시하는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고, 2011. 9. 9.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국민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2,6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5. 16:40경 부산 동래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자신의 어머니와 남자가 함께 대화를 하는 환청을 듣고 그 대화 대상을 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자루길이 10cm) 2자루를 들고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5.경 위 제1항 빌라 E호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어머니를 찾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인터폰을 잡아당겨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2019. 8. 5.경 제1항의 빌라 G호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어머니를 찾기 위해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도어락 덮개를 열고 잡아당겨 부수었다. 다. 피고인은 2019. 8. 5. 17:45경 제1항의 장소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인터폰을 잡아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이웃집에 들어가거나 도어락 등을 손괴한 것으로써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