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40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8.경 인천 남동구 N건물 B동 1208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쓸 생각이어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방법으로 합계 3,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735,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8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6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5.부터 2018.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8명으로부터 합계 36,505,000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경 대전 동구 V 대전 W대학 기숙사 내에서 B에게 "계좌를 사 1) 연번 25 피해자 'S'은 'T'의 오기로 보인다. 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B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경 대전 동구 V 대전 W대학교 기숙사에서 A으로부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2914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 해자 X에게 "70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X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7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합계 1,13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450(피고인 A) 1. 2017, 11. 중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11, 중순 01:00경 대전 대덕구 AA에 있는 AB 모텔 객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1 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2017. 12,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중순 01:00경 인천 부평구 AC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1. 19.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19. 오전 무렵 대전 서구 AD 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선반 위에 필로폰 약 0.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AE, AF, M,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20187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J, R, AK, AL, AM, AN, I, AO, AP, AQ, H, AR, AS, AT, AU, AV, K, E, J,AW, F, AX, AY, G,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L,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정서 1. BU, BV, BW, BX, BY, BZ, CA, CB, T, CC, C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29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송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내역 2018고단44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필로폰 보관 양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2015고단3116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 신청인 L는 편취금 555,000원 외에 추가비용 등 명목으로 395,000원의 배상을 추가로 구하고 있고, 배상신청인 M는 편취급 60만 원 외에 택시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의 배상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배상신청인 L, M가 구하는 위 각 비용은 피고인 A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그 금액 또한 정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 L, M의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이 상당하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F, G, H, I, J, K의 피고인 B에 대한 신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신청인들은 피고인 A과 더불어 피고인 B에게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피고인 B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특별가중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5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9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피고인이 일전에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재차 자살할 생각으로 용기를 얻고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일반적인 필로폰 투약 사건과 달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의 자수에 의해 개시된 점,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집세, 생활비,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오랜 기간 앓아온 것으로 보이고 신체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10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