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와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 23. 확정되었다. 2019고단5022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 3인 등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송받은 다음, 마치 여성임을 가장하여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남성들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및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소위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거나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범죄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인출 및 송금한 금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5. 10.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안전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만남을 할 수 있는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 "최소 3,000,000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니 추가금 900,000원을 입금하면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5. 10. 02:43경부터 03:08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전달책을 통하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범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6. 3.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5. 13. 16:00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마치 여성인 양 가장하여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을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 파일과 피해자의 나체영상 캡쳐 사진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3,200,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1경부터 17:43경까지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210,000원을, 같은 날 17:46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99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전달책을 통하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L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범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6. 23. 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4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하순 무렵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2019.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전달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위 범죄조직의 일원인 N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138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 3인 등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송받은 다음, 마치 여성임을 가장하여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남성들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및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소위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거나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범죄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인출 및 송금한 금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5. 29. 12:50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마치 여성인 양 가장하여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을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 파일과 피해자의 나체영상 캡쳐 사진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전달책을 통하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I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범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05] 1. 2019. 5. 18.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5. 18. 경 성명불상의 중국인 공범 3명 등이 젊은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P에게 '폰섹스를 하자'고 접근한 후 '음성지원.apk'라는 악성파일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8. 16:58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00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I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00,000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공범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2019. 5. 27. 피해자 Q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5. 27.경 성명불상의 중국인 공범 3명 등이 젊은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페이스북에 '같이 폰섹할 사람 구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Q을 유인한 후 B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성지원 .apk'라는 악성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위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R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합계 700,000원을 송금받음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 지시에 따라 2019. 5. 27. 20:23경 경기 군포시 T에 있는 E은행 산본역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I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700,000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공범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C, Y, 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A 특정 경위) 1. 수사보고(1차 범행 계좌 분석) 1. 수사보고(인출책 CCTV 자료 바이오정보 검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C이 현금 인출 시 사용한 계좌 등 특정) 1. 내사보고(apk 파일 악성코드 자동 분석 보고서 첨부) 1. 내사보고(범행계좌 특정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1. 각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1. 각 바이오정보 분석 결과서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이체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AD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거래신청서 1. CD(E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AE 회신 결과) 1. 각 CCTV 영상 스크린샷 1. 각 회신자료 1. CCTV 영상 회신 1.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분석 자료(통합) 1. 영상 유포 관련 캡처사진 1. 피해금 이체사진 1. 수신 문자메시지 1. 협박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1. 웹사이트 스크린샷 1. 각 B 대화내역 [2020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703) 회신결과]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703 2차) 회신결과] 1. 수사보고(본건 범행계좌 인출책 특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바이오정보 분석결과서 1. I 현금 출금 내역 1. 신규거래신청서 1. 각 B 대화 1. CCTV 자료 1. 각 사진 [2020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첨부) 1. 내사보고(B 사진 및 APK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인출책 CCTV 자료 바이오정보(안면대조) 검색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C이 현금 인출 시 사용한 계좌 등 특정) 1.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1. 고객정보조회표 1. 피해금 입금전표, 피해금 입금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I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E은행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자료 1. 각 B 대화내역 1. E은행 계좌에 대하여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등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재판 진행 사항 확인), 외국인범죄경력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하여 2019. 6. 9. 00:35 경부터 2019. 6. 9. 01:53경 사이에 범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범행 수단이 매우 불량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사회집단 내에서의 가지는 지위와 명예를 침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높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은 공갈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행위를 담당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분담한 부분은 범행의 전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이를 전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감경될 여지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 3인 등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송받은 다음, 마치 여성임을 가장하여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남성들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및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소위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거나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범죄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인출 및 송금한 금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판시 2019고단5022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 피해자 W를 공갈하여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 Z에 대한 송금액 16,500,000원 항목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 W에 대한 송금액 100,000원 항목의 기재와 같이 합계 1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특성상 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은 각각의 범행마다 메신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 수거하는 역할을 할 뿐 자신이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돈의 출처와 흐름, 그 피해자와 구체적인 피해금액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위 범죄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위 조직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기 또는 공갈범죄의 전부를 피고인이 인식가능하거나 예측가능하였다고 만연히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모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의사연락이 존재한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또는 공갈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W, Z을 공갈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2019고단5022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W, Z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에 따라 겁을 먹은 피해자 Z으로부터 16,500,000원, W로부터 1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갈취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갈취한 금원의 인출 및 송금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금원에 관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공갈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모의하거나 혹은 갈취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