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사장님’)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03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끔 하였다. 그 후 위 조직원들은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F저축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G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들은 E저축은행 및 F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2. 17:50경 의정부시 H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다가가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6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 16: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끔 하였다. 그 후 다른 조직원은 2021. 10. 7. 09: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회사 L 팀장’을 사칭하면서 “K회사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E저축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K회사에서의 기존대출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 G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E저축은행 및 K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7. 15:58경 서울 강동구 M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I님 맞으세요? K회사 L팀장의 부탁으로 온 N 대리입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하고 다가가 ‘L 팀장’과 통화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확인 통화를 하는 등 마치 자신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97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7. 불상지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코로나 정부 지원자금으로 6.1%의 저금리로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P은행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9. 30.경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기한이 남았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신고 되지 않으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 13:04경 부천시 R에 있는 S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T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맞느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맞다’고 대답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0. 13:50경 불상지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승인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10. 21.경 W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자산과 대비해서 채무가 너무 많으니 W카드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1. 13:40경 서울 강동구 X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W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문 2021고단33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2고단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출금내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아오는 업무인 줄 알았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을 한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하면서 그 조직원이 알려준 시간 및 장소에 맞추어 이동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주변 환경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까지 하는 과정을 거쳐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이라면 위법한 행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받으러 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 I에게 금융기관에 근무한다는 뉘앙스로 ‘N 대리입니다’라고 했고, 피해자 O에게는 ‘T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맞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전혀 금융기관과 관계없는 사람이므로 위와 같은 언동이 거짓임은 분명하고 피고인도 당연히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물품대금으로 알고 받으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물품대금 수납원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그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보냈다. 그 과정에서 현금을 받는 조직원이 ‘N 대리가 맞아요?’라고 물으면 피고인이 맞는다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그 조직원은 피해금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피해금을 무통장입금으로 보낼 때에는 카카오톡으로 다른 조직원에게서 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막연히 회사가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수거하는 일로 알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렇게 믿을 만한 마땅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021. 10. 13. 카카오톡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냐고 물어보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정황을 눈치채고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등의 조치 없이 불법을 함께 저지른 공범에게만 그에 관한 확인을 구했을 뿐이므로 위법행위 여부를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대가로 보통 일당으로 15∼25만 원을 받았고 많게는 40만 원까지 수령하였는데 단순 현금 배달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마.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회사에 관하여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는 등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사정이 일부 있긴 하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관계자를 만난 적이 전혀 없고 회사 사장을 자청하는 사람과 그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일당에 관한 논의를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들 4명에게 합계 73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