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조 부동산의 표시에 '별지 기재와 같음', 제2조 매매대금에 '1. 매매대금 : 이십사억원정(₩2,400,000,000), 2. 계약금 : 일금이억사천만원정(₩240,000,000) 계약시 지불, 3. 잔금 : 일금이십일억육천만원정(₩2,160,000,000) 2018년 6월 30일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일자에 '2017년 5월 18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도인 주소에 '경북 영천시 E', 주민번호에 'F', 성명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2.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I'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 B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매도인 G과 경북 영천시 J 외 7필지를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억 4천만 원 중 1억 4천만 원을 매도인의 아들인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나머지 계약금인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전매한 후 그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운영으로 인한 기존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구입하여 이를 전매한 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서 1. 통장내역서 1. 확인서 1. 통장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B으로부터 1억 원의 사용처 공개를 요구받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의 거래내역조회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일시란에 '3. 2017-05-22. 12:03:34', 출금란에 '100,000,000', 거래내용란에 'M계약금', 상대은행란에 '대구은행', 거래구분란에 '스마트뱅킹', 상대계좌예금주명란에 'K'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장소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피고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거래내역조회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엑셀파일 상의 거래내역을 고친 후 이 사건 거래내역서를 출력한 점, 출력한 거래내역서에는 은행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기타 위조방지용 표시 등의 아무런 표시도 없어 외관상 기업은행이 작성한 문서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거래내역서에 '예금의 종류'란에 보통예금(IBK급여통장)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기업은행의 은행로고 등이 전혀 없는 이 사건 거래내역서를 기업은행이 작성한 문서로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거래내역서를 기업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내역서가 문서죄의 문서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12:20경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석창사거리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있고 본인의 대형트럭이 전도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은 2001년도 1차례의 벌금형에 그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강로 64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 따라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 우측 구조물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 7, 8, 9, 10, 11, 12 흉추 추체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양평군 소재 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미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의 불상의 물건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자동차 전도 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후속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는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고, 몸을 굽히거나 숨을 크게 들이 쉬는 경우 통증이 심하여 위 동작을 취할 수 없으며, 팔의 통증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대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4. 19:50경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 B(41세)이 자주 연락하는 이유에 의심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군포시 C에 있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약 17cm)을 손으로 들어 이를 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커터칼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1. CCTV 영상자료 갭쳐. 1. 공업용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피고인이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건물 지하 1층에서 내실방 4개, 찜질방 2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2만 원씩 합계 24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은 후 그 손님들을 마사지 내실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 방안에서 고용한 여자종업원인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약 40분간 간단한 마사지를 해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업소 내에 보관하고 있는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중순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 업소입구, 카운터사진, 내부사진, 콘돔 등 사진,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압수경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3.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C에 있는 (주))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가 넓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G 쪽에서 H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34세) 운전의 J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398,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차량 단속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가해차량사진, 일반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는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MOM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 ww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노상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2: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6. 경까지 성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성인이 된 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충동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가 있고, 피고인과 부모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29. 확정되었다. 2018고단168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 사무실에서 위 E의 대표이사 피해자 F로부터 평소 E의 채무가 과다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래업체에 대금지급을 유예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C은 2016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절차 완료예정인 건실한 금융회사로서, E을 위해 보증금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금융기관 승인을 받기 위한 자본금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더 나아가 금융감독원은 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G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7,000,000원, 2016. 11. 29. 같은 계좌로 5,0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2033,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울 도봉구 H건물 1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 직원 K이 사무실을 철수하면서 놓고 간 피해자 회사 도장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확인) 2018고단1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보증서 관련 송금내역, (주)C 보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보증서 발급 요청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적법하게 보증서를 발급해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주식회사 C이 곧 금감원의 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나 위 보증서는 담보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이 2016년 금융감독원 승인절차 완료 예정인 건실한 회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그러나 위 회사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지 않았고 실제로 승인을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신용 및 그 보증서의 담보적 효과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조로 22,000,000원을 편취한 사실 및 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018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마땅하나,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자백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2018고단1165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0. 13. 15:05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평송수련원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26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중네 거리 쪽에서 신흥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택시가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함에 따라 일시 정차한 피해자 G(여, 21세) 운전의 H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i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수리비 약 3,690,4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23,9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서 2018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불과 두 달 이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과 대인, 대물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 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1165 사건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3. 15:05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평송수련원삼거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둔산대교 쪽에서 둔산대공원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하던 피해자 I(여, 42세) 운전의 J SM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3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855,276 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50,81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2019. 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1. 14:5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첨단연신로 37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29

범죄사실 1. 2017. 8. 12. 02: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 02:28경 시흥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은 채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씨발 새끼, 경찰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8. 12. 04:16경 범행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받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D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하려고 하자 "야 이 씨발 좆만한 것들이 내가 누구인줄 알아, 짭새들은 다 나가 뒤져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위 D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피해 경찰관을 강하게 때렸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 내에서 여자 경찰관을 상대로 차마 판결서에 적기 어려운 음란한 말과 노래를 하며 희롱하였으며, 경찰서 내에서 위 피해 경찰관을 다시 강하게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26. 04: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17세)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CCTV영상 캡처,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www.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고,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을 종료한지 불과 약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20:2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경주대 방면에서 경주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h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자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송화도서관 방면에서 에덴모텔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E(17세) 운전의 자전거측면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추가진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는 렌터카 공제약정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준비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사를 위해 분리되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창문 3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가을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7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처 및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1. ~1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7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처 및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7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처 및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2018. 5.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8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 모친의 승낙까지 받아 피해자를 계속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고 이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E와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가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 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폭행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08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1. 17. 23:00경 인천 중구 C, 지하층에 있는 ‘D’에서 낚시터와 관련하여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때리고, 왼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약 10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상악 좌측 중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당시 피의자들의 사진, 현장임장 사진 1. 피의자 A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 소 기 각(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11. 17. 23:00경 인천 중구 C, 지하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1.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