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아래의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0년 일자불상 낮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엎드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E생)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배,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일자불상 낮경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배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안 돼, 하지 마! 그만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내용)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1), 형법 제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1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 판시 제2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라. 판시 제2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1) 범행일시가 2010년 일자불상 낮경으로만 되어 있어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0. 4. 15.) 이후인지 불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한다. 2) 위와 같다. 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태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최하 징역 2년 6월의 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서 정신지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동생으로서 현재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처벌불원'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