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MDMA·합성대마 매매) 피고인 A은 국내 거주 성명불상의 베트남인들로부터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공급받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나 채팅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류를 받아 구매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판매대금을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합성대마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1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에서, E으로부터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및 포-플루오로 에이부티나카(4-fluoro A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약 3.8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봉지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2정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합성대마 등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길에 주차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K3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현금 21만원을 받고 합성대마 약 3.84g이 든 비닐지퍼백 2봉지와 엑스터시 2정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각각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MDMA·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16. 15: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합성대마 1.90g, 1.86g, 1.82g, 1.84g, 1.79g, 1.87g, 1.84g, 1.87g, 1.86g, 1.87g, 1.87g, 1.86, 1.87g, 1.86g, 1.90g, 1.88g, 1.86g, 1.86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8개와 엑스터시 3정, 8정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갈색 핸드백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총 33.48g, 엑스터시 11정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경남은행 통장(부산지방검찰청 201년 압 제347호의 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A은 판시 제1죄에 대한 판매대금을 피고인 B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 제23호증의 제199쪽), 피고인 B은 평소에 판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주거나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판시 제1죄에 대한 판매대금을 어디에 보관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는바(증 제38호증의 제31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경남은행 통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에 제공한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 수익금 또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E에게 합성대마 약 3.84g이 든 비닐지퍼백 2봉지와 엑스터시 2정을 21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위 매매가액인 21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에 마약을 유통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아내 피고인 B을 때려 피고인 B을 범죄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매한 마약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마약을 우리 사회에 유통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남편의 강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점, 판매한 마약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남편인 피고인 A을 설득하여 자백하게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