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1. 17:00경 <주소> 부근 도로변에서, E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21:02경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50경 <주소> 부근 도로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7. 18:40경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35경 <주소> 부근 도로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31. 18:10경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9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25경 <주소> 부근 도로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11. 21:24경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1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00경 <주소> 부근 도로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18. 22:45경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00:24경 <주소> 부근 도로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1. 22. 19:36경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36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1:50경 <주소> 부근 도로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판매할 필로폰을 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18. 4. 6. 15:17경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30경 <주소> 부근 도로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g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E가 거래하려고 한 필로폰이 아니라며 거래를 취소하는 바람에 필로폰을 매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0. 15.경 L이 사용하는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1:42경 <주소> 부근 도로변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경 L이 사용하는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7경 <주소> 부근 도로변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L이 사용하는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98,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0:33경 <주소> 부근 도로변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1.경 L이 사용하는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3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다음날 21:55 경 <주소>부근 도로변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24.경 L이 사용하는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39경 <주소> 부근 도로변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26.경 L이 사용하는 위 K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날 08:33경 <주소>부근 도로변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2. 8.경 L이 사용하는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다음날 16:15경 <주소> 부근 도로변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공소장 사본 1. 각 통화내역, 휴대전화 분석 자료 1. 각 금융거래내역 1. 위챗 대화내용 1.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마약류 정보입수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관련 위챗 대화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전입세대 열람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L 공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공범 E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공범 L 등 사범카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변경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보고),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L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필로폰 매매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