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경 ‘카트라이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0세)과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11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피해자에게 “어려도 ㄱㅊ(괜찮)아요. 제가 어린여자 조아해서요. 초딩도 ㄱㅊ(괜찮)아요. 대신 다른 남자만 보지 말아요. 오늘부터 1일이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와 사귀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기프트 카드를 사 줄 것처럼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9. 24. 13:51경부터 서울 도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다리를 벌리고 음부가 보이게 하는 자세를 그림으로 그려 보내면서 “화장실 가서 영통하고 싶어영, 그럼 찍어 놓은 영상이나 사진 다 주세영, 보지기여어용”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6. 21:18경부터 2020. 9. 27. 21: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음부, 가슴 등을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자위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3개를 제작하고,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9. 27. 04: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의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 파일(E)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3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B(가명)의 고소장 1.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메시지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일별로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일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3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0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나 나체 등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