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71

범죄사실 [2017고단7771]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E을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김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이 일은 검사 출신인 F 변호사와 G 실장을 통해 해결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2014. 4.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용이 없다. 큰 경제사범들이 왜 권력층과 선을 대려고 안달이겠느냐. 내 주변 권력층 인맥에 선을 대어 3일 안에 E이 풀려나게 하겠으니 빨리 날 만나러 올라와서 경비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실장 등에게 청탁하여 E을 석방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21. 15: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카페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7고단9073] 1. 피고인 A 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우연히 알게 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등에서 보험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위 의원 성명불상 직원에게 H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위 의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1,280원을 지급받게 하고, 피고인은 11,280원이 차감된 진료비만을 부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20,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 등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2017. 3. 26. L 홍보사절단을 선발하는 'M'가 개최될 예정이다. 위 미인대회의 참가자들에게 대여할 드레스 30벌을 준비해주면 개런티로 1,5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이니, 먼저 후원금으로 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M'를 개최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피고인 B은 유부남인 피해자 O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친인 P와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6년 12월경 P의 딸인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끝난 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면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2. 14. 01:56경 피해자에게 "기대해. 널 사랑했던 내 마음만큼 내가 목숨이 끊어지고 죽어서도 혼이 저승에 가서라도 이 육체가 찢겨지고 피를 토해서라도 몇 년이고 몇 십년이고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너.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을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16. 12. 14. 09:41경 및 09:45경 피해자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 당신의 파렴치한 죄상을 세상에 알려 더 이상 건전한 국가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론화할 것을 경고해둡니다. (후략)", "내게 귀하를 단죄할 만한 힘이 있으니 결코 간과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2016. 12. 14. 11:54경 피해자에게 Q 메시지로 "그리고 2천은 C언니도 주셔야 해서ㅜ 4천은 나갈거에요", "저만 문제구나.그럼 2천 맞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6. 12. 14.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저는 그렇게 많이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2천, 2천"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05]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서울종로경찰서에 사건이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석방이 되는 대로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 S가 출연하는 T 행사가 진행되면 장학회에 출연해주겠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행사도 안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행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낼 능력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30]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종로구 X빌딩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2015. 5. 21.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Z 행사 준비자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인 2015. 1. 28에 갚을 것이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꼭 인사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하거나위 대회를 진행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답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5. 5. 21.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하는 Z에 지원금으로 2,600만 원을 주면 대통령 훈장을 추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대통령 훈장을 추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 1,000만 원, 2015. 4. 6. 100만 원, 2015. 4. 21.경 1,000만 원을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83] 피고인은 AF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3. 11, 29.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호텔'에서 AI 선발대회를 주최하여 '미스' 진·선·미, '미즈' 진·선·미 총 6명을 선발한 후 이와 같은 선발된 사람들을 상대로 행사참가 보증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고 그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 14:00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AK' 커피숍에서 피해자 AL(여, 43세)에게 "AI단으로 미국에 있는 UN에 들려 AM을 만나고, 이후 북한을 경유해 봉사활동을 하는 행사가 있다. 위 행사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주최하며 행사가 끝나면 활동비 5,000만 원이 주어지고, 체류비 및 모든 부대비용은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참가를 위해서는 보증금 형식으로 300만 원을 예치해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사를 주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수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3.부터 2014.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7. 1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L 소유의 그랜져TG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홍보사절로 가게 되면 한복을 맞춰야 한다. 한복을 맞추기 위해서 사이즈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치마를 손으로 잡아 내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2.부터 2014.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661]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서울 강남구 AN빌딩 11층 소재 사무실에서 관세법위반 혐의로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AO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관세법위반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건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경 500만 원을, 2013. 7. 5.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수사보고(고소인이 남편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2017고단9073]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피해내역 진료차트 등, 내사보고(피도용자 H 전화 통화), 각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행사 홍보물, 문자메시지 및 Q 메시지, 통화 녹취록, Q 및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A가 B에게 보낸 메시지), Q 내용, 문자메시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와 AP의 고소장, 문자메시지 및 Q 메시지, 통화 녹취록, Q 및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A가 B에게 보낸 메시지), Q 내용, 문자메시지 [2018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 이체영수증, U 명의 V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R 유선진술 청취) [2018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Z 팜플렛,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울시청 총무과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AQ 문의), 수사보고(AR 협찬 관련 통화) [2018고단14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S의 진술기재 1. AL,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표사본, 차용증, 수사보고(AL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L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D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제5호(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2014. 4. 21. 사기의 점과 변호사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들의 각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 A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 A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상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O를 위협하여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또는 Bl 2016. 12. 12.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비록 피고인이나 B이 O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한 것이더라도, 그 메시지와 전화통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상청구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B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으로부터 O와의 내연관계가 끝난 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아버지 P와 사이에 B이 O로부터 받을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O로부터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B이 피고인에게 O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0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나아가 B은 피고인에게 0에 대하여 보낸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B이 각각 O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 가운데 O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P와 B을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O에 대하여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O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2016. 12. 12.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O를 위협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갈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L, AS, AT, AU은 피고인이 2014. 10. 22.부터 2014.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을 뿐 그 당시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L, AS, AT, AU의 위와 같은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4. 10. 22.부터 2014.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행위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AL, AS, AT, AU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대부분의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할 것처럼 기망하기도 하고 가공의 특별한 행사 개최를 내세워 이익을 제공할 것처럼 속이기도 하였는데,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속은 상황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