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40

범죄사실 2015고단3240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D 소재 E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오정네거리 쪽에서 농수산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080,0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4335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5:5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하나은행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갈마고개 쪽에서 갈마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24세)운전의 K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70,109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870,0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의 뒷범퍼 등을 각 부수고, 위 화물차에 적재된 시가 합계 2,937,600원 상당의 활어 등 해산물을 폐사케 하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5. 18: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빛나는 공업사'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갈마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4341,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L에 있는 M요양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남동 쪽에서 대동5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일시 정지하던 피해자 N(59세) 운전의 0 개인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97,3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2015고단4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2015고단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인자의 검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1월~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1월~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1월~11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되어 있어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졸피뎀을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운전면허가 없는데다 의무보험까지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동종 벌금 전력까지 있어 매우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대체로 무겁지 않은 편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