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25.경 24:3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 B의 원룸 안에서 학교후배인 피해자 F(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G은 원룸 밖 노상에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어 위 원룸 안에서 피고인 A은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허리를 오른쪽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원룸 앞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녹음을 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민 후 어깨를 1회 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형들이 우습냐!"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찼으며, 이어 피고인 G은 위 원룸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음파일, 각 녹취록, 녹취서 1. 피해자 F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원룸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고, 원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 B이 원룸 밖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밀치고, 어깨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또는 G과 공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G이 공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적어도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암묵적인 의사의 연결이 있었고, 위 폭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및 G으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과도 일부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이 사건 공동폭행의 주체는 피고인들 및 G인바, 이들은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들 및 G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그들과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폭행의 동기,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 및 G의 폭행과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들이 다른 피고인 내지는 G의 폭행에 관하여 충분히 예측하고 이를 인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과 G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룸 안·밖에서 개별적으로, 때로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앞서 본 이 사건 폭행의 동기,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일련의 폭행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각 그들의 행위가 독립된 개별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폭행이 종료된 이후 G이 피해자와 집으로 가기 위해 원룸에서 나간 후 원룸 밖에서 G의 독자적인 폭행에 의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로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81면)상의 구체적인 상병명은 주상병 : 비골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부상병 :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귀 통증으로서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는 피해자의 폭행 부위(어깨, 머리 등)도 위 상해진단서상의 상병명에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원룸 안에서(1차), 그 후 원룸 밖 산책로 앞에서(2차) 피고인들 및 G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 및 G과 함께 원룸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눴고(이 당시는 폭행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원룸 안에 남아 있고 피해자와 G이 집으로 가기 위해 원룸 밖으로 나온 후 G이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당시 피고인들 및 G으로부터 원룸 안과 밖에서 얼굴 부위도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코뼈가 부러진 것인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코뼈 골절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설령, 피해자의 코뼈 골절이 원룸 밖에서의 G의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예견 내지는 인용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코뼈 골절 부분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일부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나머지 상해 부분에 대하여 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진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일부 폭행사실을 자인하면서 그 정도에 관하여 밀친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축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들, G과 피해자와의 관계(이들은 현재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고교동문 선후배지간으로서 피고인 B은 09학번, 피고인 A은 10학번, G은 11학번, 피해자는 12학번이다) 등에 비추어 G의 폭행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강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G의 직속 선배인 피고인들이 G의 폭행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하고 이를 인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