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1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에게 허위로 자신들이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따낸 것으로 말하고, 그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08. 3. 20.경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을 D에게 적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명'란에 "E호텔", '공사장소'란에 "강원도 삼척시 F", '착공연월일' 란에 "2008년 3월 25일", '준공예정일란'에 "2008년 7월 30일", '도급인' 란에 "대표이사 G", '수급인'란에 "H 주식회사 I", '작성일시란'에 "2008. 3. 20."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사행사 피고인과 B는 2008.3.20.경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앞 문구점에서 피고인이 팩시밀리를 통해 J에게 송부하고,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건네주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08. 3. 20.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B의 지시에 따라 J과 M이 위와 같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B씨가 운영하는 H이 E호텔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따냈다고 한다. 그 인테리어 공사를 B씨가 L에 하도급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례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E호텔로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그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J, M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험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신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B가 보내라는 곳으로 보냈을 뿐이고,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제2회 공판기일) 및 검찰수사기록 제287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과의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면서 G H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소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G 또한 피고인이나 B와 H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동피고인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던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B와 함께 피해액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공탁한 점, B의 지시로 사문서위조 등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1고단313-1

범죄사실 B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D의 부사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은 B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인부를 공급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는 E을 통하여 소개받은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허위로 자신들이 건설공사를 따낸 것으로 말하고 그 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3. 경 안동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한화 ENG로부터 영주시 하망동의 주상복합건물 인테리어공사를 25억 원에 도급 받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해 줄 테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가 한화 ENG로부터 영주시 하망동의 주상복합건물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그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같은 달 6. 현금 2,000만 원, 같은 달 15, 200만원, 같은 달 25. 3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F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수사보고(A, J 계좌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의 주도 하에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뇌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종교가 피해자와 같은 기독교이며, 만민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D 전 대통령을 15년간 모시면서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다며 피고인을 믿게 한 후 철거공사 하도급을 핑계삼아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철거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서울 서초구 G 소재 H모텔과 I의 철거공사를 2012. 3. 23.부터 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줄 테니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4. 위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J 소재 K웨딩홀 주차장 철거공사를 맡고 있는데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L 민사소송결정문,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고, 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경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M 소재 N의 건물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이니 1억 2,000만원이 통장에 있다는 잔고 증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2. 4. 3.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수색역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통장잔고증명을 제시하자, "지금 돈을 빼서 나에게 주어야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빼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철거공사계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O이 철거공사계약을 한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됨으로써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원을 인출해 달라고 말할 당시 다른 업체가 이미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고, 위 1억 2,000만원이 피고인에 대한 사례비 명목이었으며, 피해자가 위 1억 2,000만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1.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대구 동구 D 소재 창고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톨루엔과 솔벤트가 혼합된 원료 8,887L와 메탄올 113L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 9,000L를 제조하고, C, E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F 탱크로리 차량과 G 탑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경북 H 소재 I 운영의 'J' 가게 등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경북 청도군 일대로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1. 유사석유 성분 검사 의뢰 사본, 시험분석 결과 송부 사본 1. 창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이 적발된 이후 C, E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09. 22.21:5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방범초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기동에 있는 '신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뉴코란도 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9. 26. 거주불명 등록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3. 12:2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 서로 구억상동에 있는 버스정류소의 동쪽 100m 지점에서 구억리에서 서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곳 도로는 약간 오른쪽으로 굽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모닝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C 봉고3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봉고3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자 E,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3명이고 그 중 2명은 피해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사고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형 (4월)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경상북도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수입차 카센터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18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한두 달 전에 미리 말을 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23.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이래 당일과 그 다음날 단 이틀만에 이를 모두 생활비와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해 버렸던 점,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남편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경기도 여주시 E 대 370m²', 'F 대 139 m²에 관하여는 이미 2008. 6. 23. 근저당권자 대신농업협동조합 된 채권최고액 3,500 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경상북도 안동시 G 임야 111868m²'에 관하여는 2010. 5. 17, 근저당권자 영주시산림조합으로 된 채권최고액 1,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시어머니 땅과 저의 남편 땅을 대출 받아서라도 변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어머니 땅으로 은행권에 많이 대출을 받아서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남편 땅도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9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여동생이 수입차 카센터를 운영하는데, 외제차를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는 명백히 허위였던 점, 피고인의 동생이라는 H 2015. 8. 15.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오히려 자신이 언니 A에게 2013. 경부터 2014. 경 4,0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피해자가 요구하는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2,000만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700만원을 변제한 점, 2015년에 횡령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남은 원리금을 착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5. 10:00 경 동해시 C에 있는 D교회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보러 온 피해자 E(여, 7세)을 보고 "이리 와봐"라고 손짓을 하여 자신이 앉아 있는 의자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혀로 오른쪽 뺨과 인중을 핥아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진술녹화 CD(E)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등도 이상의 알코올의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성폭력범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출석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점에 비추어 향후 정신과 진료를 성실히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건축사업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동성뷰티플시티'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D는 2003. 9. 25.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피해자 E신용협동조합의 부장으로 여수신을 비롯한 E신용협동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F은 2008. 1. 14.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E신용협동조합의 대리 또는 차장으로 대출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E신용협동조합의 부장 D와 차장 F으로부터 그들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고 이를 근거서류로 하여 보증금 담보대출 형식으로 신협 자금을 부정 대출받음에 있어 필요한 대출 명의를 직접 빌려주거나 대출 명의를 빌려줄 지인을 소개하여 주면 1건당 명의대여비 300만 원 또는 소개비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0. 12. 31.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E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허위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발생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F을 만나 피고인(임차인) 명의의 상가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F은 그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H(임대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건물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I, 1층 18평", 보증금 "1억원", 임대인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어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뒤 그 정을 모르는 E신용협동조합 이사장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출결재서류에 첨부하여 위 J의 결재를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50,000,000원 중에서 다른 대출의 대출원리금 대환을 제외한 나머지 39,995,617 원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3.경부터 2012.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995,000,000원의 대출을 발생시킨 후 다른 대출의 대출원리금 대환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976,043,730원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사용내역 첨부-브로커 소개료, 채무명의자 수수료, 대출경비,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각 대출건별 브로커 소개료 내역,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내사자 A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추가계좌 확인 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내사자들 관련 무통장 송금영수증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9 집행결과보고 계좌거래내역 분석), 소개료 지급내역과 피내사자 관련 계좌거래내역 비교, 채무명의자와 같은 이름의 계좌로 거래한 횟수 내역, 수사보고 [피내사자 소개료 지급내역(송금)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피내사자 소개로 지급내역(송금) 수정, 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횡령대출금 명세, 확인서 1. 브로커 명단 및 대출사기 명단, 명의대여료 지급현황, 용도별 대출내역, 대출건별 대출금 사용내역 1. 별첨(증거서류 1권): 대출서류, 대출거래약정서, 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대출금원장, 수신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에서 여신·출납 등의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던 D, Fl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 받고 명의대여자들을 소개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그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9억 7,6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전체 피해 금액 중 상당 금액이 대환의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 조합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그 피해액 중 일정 부분을 회복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이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점,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3. 16:40경부터 17:35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가 운영하는 F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당신 건물에 압류를 넣어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미용실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위 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I(54세)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H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H(4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5. 8. 22, 21:40경부터 21:45 경까지 대구 동구 경안로 706에 있는 세종병원 주차장에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과 경사 K이 별건 신고사건 관련하여 세종병원에서 조사를 마치고 순찰차에 타려는 것을 보고 순찰차 운전석으로 가서 순찰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양손으로 운전석 출입문을 붙잡자, 경사 K 순찰차에서 내려 "왜 그럽니까, 무슨 일이세요?"라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사 K이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순찰차를 운전하여 세종병원 주차장을 나가려고 하자, 2회에 걸쳐 주차장 출입구에 드러누워 순찰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차 운행 및 범죄의 예방,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추가 목격자 진술 및 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관련) 1.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사본 1.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미용실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F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미용실에 와서 피고인 A와 시끄럽게 하여 손님들이 겁을 먹었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부추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미용실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미용실 안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이 미용실에 오게 된 경위, F와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F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H과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F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1:39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669에 있는 신내데시앙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7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위 택시가 정차하는 순간 "왜 이렇게 운전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후 택시에서 내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4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나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6. 11:39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669 에 있는 신내데시앙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있는 C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60세)가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6. 9. 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0:00경 부천시 도당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상동로 109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짧은 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 ·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를 오포농협 신현지점 방면에서 태재고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위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9세)의 몸통 등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21. 19:48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심상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망진단서(F)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3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09.20. 06:0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팔공로29길 10 에덴1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도평로114 팔공산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공소장 등, 약식명령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7년 및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7. 9.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공소제기된 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441호)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본점 소재지 : 창원시 진해구 C, 목적 : 선박건조업 등)의 단독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4.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744,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2015.6.24.부터 2016. 6. 30.까지 생산직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5. 임금 2,082,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 순번 제19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101,5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1. 23.과 2017. 3. 7. 및 2017. 4. 5. 당원에 피해근로자들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구형 : 벌금 30만원, 공소기각(순번 제1~18, 20, 21번) 선고형 : 벌금 30만원, 공소기각(순번 제1~18, 20, 21번) 가중사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등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0.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LG전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70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6. 울산 동구 D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상가 3층에서 컴퓨터방 7개를 갖추고, 'D'이라는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9.경부터 2013. 3. 19. 23:30경까지 및 2013. 4. 18.경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 또는 6,000원을 받고 일명 '포르노'인 음란한 비디오물이 설치된 컴퓨터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컴퓨터 화면사진, 현장 및 증거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폰팅방을 폐업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개인돈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이자지급 등의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을 하여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성명불상자가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비롯한 위 대출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 뿐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고속버스 수하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그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수하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복수의 접근매체의 일괄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2008. 10.경 벌금 200만 원의 2014. 5.경 벌금 7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