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2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 21:00경부터 2020. 12. 3. 01: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베란다 창문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베란다 창문이 피해자의 등에 눌려 깨지게 함으로써 창호 교환 등 27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창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직후, 위 1항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서 과도를 발견하여 이를집어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신발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가방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위 과도로 찔러 위 물건들이 찢어지거나,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4. 22:00경 위 1항 장소에 다시 찾아간 후, 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격분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5. 03:00경까지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배 등의 신체를 수 회걷어차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밀어내어 가구에 부딪히게 하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고, 목을 수 회 조르며, 다른 방에 있는 피해자의 자녀를 깨우겠다며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암시한 후, 피해자에게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를 벗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만 입은 상체를 1회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노출된 상체를 1회 사진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회사 인트라넷에 사진을 올릴 것이다’, ‘회사 일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옆집에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위 장소로 끌고 온 다음, 계속하여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새끼랑 잤냐?’ ‘섹스하게 벗어라’, ‘확인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수 회 때리면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반항하여 강간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심한부종, 피멍 및 후경부통, 전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00:17경부터 같은 날 00:23까지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품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재물손괴 증거사진(피해자 추가 제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출차 리포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고,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경 당시 교제하던 관계인 피해자 C(가명, 여, 33세)으로부터 전화로 교제를 종료하자는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21: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교제 관계 정리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그 무렵부터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베란다 창문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3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9.경 19:28경 불상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가명, 여, 33세)에게 “평생 그 사람이랑 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저 하늘에서 볼게”라는 내용의 메 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 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