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

공소사실 2022고단16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15~3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범의 사기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 시간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남, 46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 드리겠 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일부 현금으로 먼저 상환하여야 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주시면 됩니다. 상환이 완료되면 대출을 진 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6:30경 경북 경주시 E, F마트 앞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여러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7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112,260,000원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289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15~3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범의 사기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 시간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남, 51세)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연락하여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약정 위반이 되니 기존 대출 변제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5:30경 경북 영주시 J에 있는 K 남부지점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여러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수령 및 무통장입금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감수하고 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면 일당 15~3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보아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쟁점이 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피고인에게 본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감수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피고인에게 ‘내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그러한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일을 하여 수당을 받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심에 이르러면 먼저 ‘내가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의 습벽이 없고 보통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만약 이 일이 정말로 보이스피싱이라면,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 나는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미필적 고의를 결심한 뒤에는 당연히 ‘가능한 한 나의 신원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기 마련이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거나 혹은 특별히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역할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간 본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이었음을 알게 된 뒤 피해자들과 적극적인 합의에 나서 본인이 취득한 수당(합계 200만원 미만)보다 훨씬 많은 금액(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의 최소 30%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였다(피고인 측은 피해자 L에 대하여도 합의를 희망하였고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후 정황을 볼 때, 그럼에도 현금수령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피고인은 현금수령 및 무통장입금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0년 간 다니던 회사에서 휴직 처리되어 가게라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과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M 소장)이 ‘N’이라는 네이버밴드를 소개하여 위 밴드를 통하여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밴드에 업무내용이 ‘시세조사/거래처 단순업무’라고 기재된 직원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 상자(‘O 팀장’)와 접촉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이력서, 신분증 사진, 가족관계등록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요구하면서, 처음에는 부동산 서류 전달이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건물, 상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이후 실제로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업무를 지시하였다. 이러한 취업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당 업무의 불법성, 나아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의 연관성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극심하여 지난 수년간 정부, 언론 및 금융기관에서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를 접하는 일반인들의 통상적인 인식은 홍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숙지하기보다는 막연히 ‘내가 피해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경계심을 갖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나도 모르는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데에까지 생각이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범행수법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 스스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은 일반인들에게 낯선 비교적 신종수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모집된 사람들은 조직원들로부터 보통 채권추심 또는 여행사 경비 수금, 부동산 관련 거래대금 수금 등의 그럴듯한 설명을 듣고 일하게 되므로, 이것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듣는 즉시 눈치 채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해당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법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정황(가령 인터넷 검색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남편과 함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주부이다. 피고인은 가게 창업 또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현금수령 행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 자차를 이용하는 등 자신의 행적을 은폐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 아직 피해신고가 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도 스스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죄전력 유무, 행위 은폐 여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 더라도 피고인이 현금수령 및 무통장입금 행위 당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아무개 대리를 대신하여 왔다는 식으로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L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기 전 ‘금융감독원에서 오셨나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의하여 이미 기망당한 상태에서 피고인과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고 돈을 건네주었으므로, 피해자들과의 대면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받은 수당이 건당 20~25만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알지 못하는 타인들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해가면서 무통장입금한 점은 충분히 이례적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비정상성·불법성을 막연하게나마 인지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회사명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대면면접 없이 업무를 맡겼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도 당시 업무가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한 거래라고 하여 곧바로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은 자신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다(수많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은 수행한 업무 난이도나 일반 아르바이트 시급, 일자리의 월급에 비 해서는 상당히 고액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검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는 오히려 너무 적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100만원씩 쪼개어 무통장입금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일반인들은 애초에 1인 1일 무통장입금 한도가 100만원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그와 같이 입금한도를 제한한 이유가 보이스피싱 예방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피고인도 수사 받는 과정에서 설명을 듣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수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입장에서 회사명은 그다지 궁금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이 대면면접을 요구하지 않는데 반드시 먼저 물어보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다고 보기 어렵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입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마치 일회용 도구처럼 언제든 쓰고 버리는 존재이며 그 안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에게 굳이 자신들의 정체를 알리거나 전체 범행구조를 설명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 이 사건에서도 성명불상자는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업무라며 피고인을 속이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안위에 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만났다고 얘기하였음에도 기존 텔레그램을 다 지우고 새로 초대한다고 하면서 경찰관에게는 1번만 했다고 말하라고 하는 등 범행에 계속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조직원임을 피고인이 눈치 채려면 사회일반 및 보이스피싱 범죄 동향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판단능력이 요구된다(사회경험 및 상식수준이 천차만별인 사회일반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시로 접하는 수사기관 및 법원과 동일한 인식수준을 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경제적 궁박 또는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해 깊게 생각하거나 의심해보지 못한 채, 즉 사기의 고의 없이 현금수거 행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