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2019고단150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이래 2016. 8. 4.부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9. 7. 29.)으로 전환받아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활을 영위하던 중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여 접속자 수를 확보한 후 이를 기반으로 위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거나, 마약류 매매를 위한 광고성 문구가 삽입된 인터넷 마약 홍보 사이트 또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제작·개설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https://***.com)' 사이트 운영을 통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부터 2019. 1. 6.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로 **번길 @@호에서 자신의 노트북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https://***. com)'을 운영하면서 2018. 10. 2. 위 사이트 홈페이지에 '어린년한테 이래도 되나' 및 '어린 아가씨가 너무 하고 싶어서 자위 중'이라는 제목의 2개의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무료로 이를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https://@@@.net)' 사이트 운영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2018. 10. 28.까지 시흥시 **로 **번길 @@호에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https://@@@.net)'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홈페이지에, 2018. 3. 14. '[일본 야동] 어린것이 존맛은 알아가지고' 및 '[일본야동] 안마 의자 위에서 자위하는 어린 여자'라는 제목의 2개의 음란영상물을, 2018. 7. 23. [한국야동] 섹스를 오빠한테 배운년' 등이라는 제목의 수개의 음란영상물을 각각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무료로 이를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인터넷 사이트(https://###.com)를 이용한 범행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신원 미상의 마약류 판매업자로부터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할 예정이다. 마약 판매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여 마약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사용하는 텔레그램ID로 접촉할 수 있게 해 달라. 요즘 마약 판매를 미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홍보 경쟁이 치열한데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이트가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까지 시흥시 **로 **번길 @@호에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마약 홍보 사이트인 'https://###.com' 홈페이지 배경화면에 '아이스 작대기'라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텔레'라는 글이 적힌 하얀색 종이 위에 각종 마약류가 담긴 작은 비닐봉지 4개 및 그 중 1개를 중량계 위에 올려놓은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원 미상의 마약류 판매업자와의 접촉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트위터 계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신원 미상의 마약류 판매업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할 예정이다. 마약 판매를 홍보하는 트위터 계정을 제작하여 마약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사용하는 텔레그램 ID(□□ 및 )로 접촉할 수 있게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5.까지 시흥시 **로 **번길 @@호에서 자신의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수개의 트위터 계정에 자동 트윗 프로그램(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문구 또는 사진 등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대기 #작대기 판매 #작대기', '#아이스 #아이스판매 #ㅇㅏ이스'라는 등의 마약류 판매 광고글과 함께 텔레그램 ID '□□' 및 ''를 게시함으로써 위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원 미상의 마약류 판매업자와의 접촉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라는 아이디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후 프로필닉네임을 '△△'로, 계정 소개글을 '순도좋음, 배달없음'으로 각각 설정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4. 3. 사이에 위 계정에 '■■ 문의텔레 ▲▲ 지방없음 x, 배달없음 x, 샘없음x, 선드랍 ok'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원 미상의 마약류 판매업자와의 접촉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019고단1985 피고인 A, B, C, D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피고인 A, B 가. 2019. 3. 1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A, B는 2019. 3. 13. 16:54경 시흥시 **로 **번길 00-3 ##호에서, 'Y'자 형태의 흡입기가 연결된 빈 용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약칭) 0.2g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되는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 베이스 방법', 이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약칭)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A, B는 2019. 3. 19. 00:00~08:00경 시흥시 **로 **번길 00-3 ##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다. 2019. 3. 2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A, B는 2019. 3. 22. 23:00경~23:45경 시흥시 **로 **번길 00-3 ##호에서 필로폰 0.1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라. 2019. 3. 30.자 필로폰 투약 피공인 A, B는 2019. 3. 30. 04:00~05:00경 시흥시 **로 **번길 00-3 ##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2019. 5. 9. 21:00경 시흥시 &&로** ☆☆ $$호에서 필로폰 0.03g을 후 리베이스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D 2019. 5. 10. 11:20경 시흥시 &&로** ☆☆ $$호에서, 피고인 C는 필로폰 0.03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이 희석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0. 11:20경 시흥시 &&로** ☆☆ $$호 장롱 속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필로폰 0.03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중순 21:00~22:00경 시흥시 &&로** ☆☆ $$호에서 필로폰 0.03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 새벽경 시흥시 &&로** ☆☆ $$호에서 필로폰0.03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4. 아침경 시흥시 &&로** ☆☆ $$호에서 필로폰 0.03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5. 아침경 시흥시 &&로** ☆☆ $$호에서 필로폰 0.03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 09:00경 시흥시 &&로** ☆☆ $$호에서 필로폰 0.03g을 후 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2162 피고인 A, B, E, F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6. 피고인 A, E 피고인 A, E는 2018. 12. 2. 16:30경 오산시 @@로 **번길 **-5 %%호에서 필로폰 10.2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7.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8. 12. 28. 21:30경 오산시 @@로 **번길 **-5 %%호에서 필로폰 0.2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4. 18:00경 오산시 @@로 **번길 **-5 %%호에서 필로폰 0.2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 B, F 가. 피고인 B, F는 2019. 4. 7. 오후경 안산시 **동에 있는 소방서 부근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F는 2019. 4. 하순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로 **$$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다. 2019. 5. 4. 오전경 시흥시 &&로** $$호에서, 피고인 F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F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이 희석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9. 2. 초순 오전경 시흥시 **로 00번길 00 &&호에서 필로폰 0.5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오후경 시흥시 **로 00번길 00 &&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15:00경 경기 시흥시 @@로 00번길 6에서 필로폰 0.5g을 후 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 07:30경 시흥시 &&로** $$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3. 15:00경 시흥시 &&로** $$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6. 오전경 시흥시 &&로** $$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5. 9. 23:00경 시흥시 &&로** $$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5. 10.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로** $$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5. 23. 20:00경 시흥시 **동에 있는 **소방서 인근에서 필로폰 0.5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5. 29. 밤경 시흥시 @@로 **번길 10 @@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9. 2. 중순 오후경 시흥시 **로 00번길 00 &&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0.5g을 대금 20만 원에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 15:00경 시흥시 @@로 00번길 6에서 B로부터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7. 오후경 안산시 **동에 있는 서방서 부근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0.5g을 대금 20만 원에 구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7. 저녁경 시흥시 **로 소재 '★★삼계탕' 부근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0.5g을 대금 20만 원에 구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9.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로 00번길 00&&호 인근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2g을 대금 80만 원에 구입하였다. 1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시흥시 **로 00번길 00 &&호에서 필로폰 0.05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중순 오후경 시흥시 **로 00번길 00 &&호에서 F에게 필로폰 0.5g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15:00경 시흥시 @@로 00번길 6에서 F에게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7. 오후경 안산시 **동에 있는 소방서 부근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0.5g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7. 저녁경 시흥시 **로 소재 '★★삼계탕' 부근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0.5g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9.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로 00번길 00 &&호에서 F에게 필로폰 2g을 대금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도,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필로폰 광고)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란물 유포 범행의 규모와 기간, 필로폰 광고의 규모와 내용, 필로폰 투약의 횟수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 제1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 영역(1년~2년) 제2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최종 권고형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필로폰 투약, 소지, 매도, 수수의 횟수와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 제1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최종 권고형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필로폰 투약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필로폰 투약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양형기준 제1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최종 권고형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필로폰 투약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양형기준 제1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최종 권고형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필로폰 투약, 매수, 수수의 횟수와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