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65

범 죄 사 실 1. 2018고단1965: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O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6. 과천시 P 6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O의 영업팀 사무실에서, 충남 태안군 Q 지목 답 4310.4㎡ 중 2,326.4㎡에 대하여 피해자 R과의 사이에 대금 6,336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Q 지목 답 4310.4㎡ 중 991㎡에 대하여 피해자 S과의 사이에 대금 2,7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4.경 같은 날 위 Q 지목 답 4310.4㎡ 중 992㎡에 대하여 피해자 T과의 사이에 대금 2,7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U 명의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3. 6. 2,000만 원, 2012. 3. 13. 900만 원, 2012. 3. 15. 1,900만 원, 2012. 3. 26. 1,000만 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S으로부터 2012. 3. 6. 100만 원, 2012. 3. 12. 2,414만 원 합계 2,514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T으로부터 2012. 4. 4.경 270만 원, 2012. 4. 10.경 2,43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 금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23.경 W으로부터 9,4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위 위 Q 지목 답 4310.4㎡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W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9,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8고단2073: 피고인 A 피고인은 과천시 X 5층에 있는 (주)U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주)U에서 제주 서귀포시 Y 위에 시공하여 분양한 Z호텔의 각 호실에 대하여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익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주)AA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호텔을 운영하게 되자, (주)AA의 영업신고증 발급신청에 필요한 수분양자 명의로 된 Z 호텔 위탁경영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과천시 P 4층 ㈜U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Z호텔 위탁 경영 동의서,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Y외 1필지, ”갑“ 성명 : A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을“ 상호 : ㈜AA, 법인등록번호 : AC, ”갑“은 ”을“에게 2015년 09월01일부터 2018. 08월 31일까지 Z 호텔 위탁 경영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호수 409, 면적(㎡) 42.0601 2015., 날짜 ‘2015년 월 일’, 성명 : AB(인)] 이라고 기재한 후, 위 동의서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리팀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AB의 이름 옆에 임의로 A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동의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17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0.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시청에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위조한 동의서 17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2018고단216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AD 외 1필지에 있는 Z AE차 상가를 분양한 회사인 (주)U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과천시 P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 AF를 통해 피해자 AG에게 “Z 호텔 상가 분양에 4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24일 433,333원을 지급하여 수익률 연 13%를 보장하고, (주)U이 분양권을 판매하면 프리미엄 10,000,000원을 더하여 5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호텔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분양권을 판매하여 프리미엄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분양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20.경 5,000,000원을, 2015. 3. 24.경 30,000,000원을, 2015. 3. 25.경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AH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고단1188: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AJ, (주)AK, (주)AL, (주)AM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을 설립한 후 소위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 법인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을 싼 가격에 매입한 후 마치 조만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바둑판 모양으로 분할이 될 것처럼 가상의 분할도를 미리 작성한 후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할된 임야 블록에 대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그 분양대금을 편취하거나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근 저당권을 해제하여 온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처럼 속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과천시 AN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 과천시 P 2층 (주)AJ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AO, AP을 통해 피해자 N에게 ‘과천시 AQ 외 2필지 분할예정 계획도’를 보여주며 “AJ 소유 과천시 AN가 5년 내에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다, 이 부동산에 AR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2014. 12. 30.까지 틀림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위 분할예정 계획도와 같이 분할이 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것이 아닌 기획부동산 광고료,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천시 AN 중 4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0. 29. 1,500만 원, 2014. 11. 14. 2,000만 원, 2014. 12. 18. 9,5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주)AJ 명의 AS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과천시 AT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6.경 과천시 AU AV호 (주)AJ 사무실에서, AW 상무를 통해 피해자 AX에게 분할예정 계획도를 보여주며 “과천시 AT AY블럭 330㎡를 3,250만 원에 구입하면 2016. 4. 16.까지 공유물분할등기를 해주고 2017. 9.경까지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분할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 분할예정 계획도와 같이 분할이 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AY블럭 330㎡에 대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3,250만 원을 (주)AJ 명의 AS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의왕시 AZ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경 (주)AK 명의로 BA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AZ 약 12,000평을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과천시 P 4층에 있는 (주)AK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바둑판 모양으로 분할된 ‘의왕시 AZ 가분할도’를 보여주며 “부동산 주변에 도로가 개 설될 예정이다, 지하철역을 포함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매입을 하면 가격이 2배로 상승하고 2018. 6.경까지 매매에 의한 공유물소유권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각 블록에 대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BC, BD 블록을 5,4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도로와 지하철역이 개설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위 가분할도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추후 가분할도와 같이 토지가 분할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매도인 BA에게 매매대금 중 절반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제주도 호텔사업자금, 기획부동산 광고료,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블록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주)AK 명의 BE은행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2.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395,778,1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과천시 BF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주)AK 명의로 매도인 BG으로부터 과천시 BF 임야를 5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주)AK 사무실에서, AW 상무를 통해 피해자 BH에게 분할예정계획도를 보여주며 “과천시 BF에 대하여 나중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역이 생기고 개발이 된다, BI 블록을 4,000만 원에 팔겠다, 2018. 12.까지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지하철역이 개설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위 가분할도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추후 가분할도와 같이 토지가 분할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제주도 호텔사업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매도인 BG에게 잔금지급 기일인 2017. 3. 24.까지 잔금 48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파기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블록에 해당하는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까지 (주)AK 명의 BE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1.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평창군 BJ, BK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 (주)AL 명의로 매도인 IU으로부터 평창군 BJ, BK 임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과천시 BL에 있는 (주)AL 사무실에서, 직원 BM를 통해 피해자 BN에게 분할예정도를 보여주며 “평창군 BJ, BK BO 블록을 1,500만 원에 팔겠다, 추후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분할도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추후 가분할도와 같이 토지가 분할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제주도 호텔사업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블록에 해당하는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까지 (주)AL 명의 AS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3,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9고단1654: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Q에 있는 (주)B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인천시 남동구 BS, BT 인천논현점에서 (주)BR의 직원 BU 과장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제주 서귀포시 Y, BV Z AE차 BW호 42.0601㎡ 지분 5분의 1을 분양받고 이를 우리 회사에 다시 임대해 주면, 5년 동안 해외 및 전국 65개 골프장 연 8회 그린피 무료이용 혜택과 Z AE차 숙박권을 주고 만약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연 270만 원의 골프 지원금을 지급하며 호텔 준공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그리고 5년 후 우리 회사에서 BW호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고 분양대금 2,600만 원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R 외에도 ㈜AJ, ㈜AK, ㈜AL, ㈜AM, ㈜O 등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세금 체납, 채무과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였고, 계약서에 명시 된 골프장들과 제휴를 맺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골프장 이용을 지원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고, 준공 즉시 위 분양받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4. 7. 4. 2,500,000원, 2014. 7. 11. 22,500,000원, 2014. 11. 24. 1,00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2019고단1947: 피고인 A 1. 과천시 BX 소재 토지 분양으로 인한 사기 가.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경 과천시 P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과천시 AQ, BZ, AN 분할예정 계획도’를 제시하고, ‘㈜AJ 소유 과천시 AQ 부동산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곧 풀릴 것이고, 현재 AR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나 매입하면 즉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될 계획이 없었고, 위 분할예정 계획도와 같이 분할 신청을 한 바 없어 토지가 분할되어 피해자에게 매도한부분에 대한 분필 등기가 언제 마쳐질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는 근저당권 해제가 아닌 피고인이 2012.경 운영한 ㈜O가 분양한 충남 태안군 Q 부동산 분양사기의 피해금, Z 호텔 공사비, 호텔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및 기획부동산 광고료,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과천시 AQ 중 일부인 2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AJ의 계좌(AS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 과천시 P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CA에게 ‘㈜AJ 소유 과천시 BZ 부동산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곧 풀릴 것이고, 현재 AR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나 매입하면 즉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는 근저당권 해제가 아닌 피고인이 2012.경 운영한 ㈜O가 분양한 충남 태안군 Q 부동산 분양사기의 피해금, Z 호텔 공사비, 호텔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및 기획부동산 광고료,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과천시 BZ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AJ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과천시 P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CB에게 ‘과천시 AQ, BZ, AN 분할예정 계획도’를 제시하고, ‘㈜AJ 소유 과천시 AN 부동산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곧 풀릴 것이고, 현재 AR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나 매입하면 즉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될 계획이 없었고, 위 분할예정 계획도와 같이 분할 신청을 한 바 없어 토지가 분할되어 피해자에게 매도한부분에 대한 분필 등기가 언제 마쳐질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는 근저당권 해제가 아닌 피고인이 2012.경 운영한 ㈜O가 분양한 충남 태안군 Q 부동산 분양사기의 피해금, Z 호텔 공사비, 호텔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및 기획부동산 광고료, 직원 급여 등으로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과천시 AN 중 일부인 4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AJ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과천시 CC 소재 토지 분양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과천시 P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K의 토지분양 대행사 본부장 AP을 통하여 피해자 CD에게 ‘종전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CE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6,900만 원과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않으니, 위 투자금과 수익금을 7,000만 원으로 하고, 5,000만 원을 추가 납부하면 ㈜AK 소유의 과천시 CF 8번 부지 330㎡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 6억 5,0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다른 부동산인 의왕시 AZ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AP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과천시 CF 중 일부인 330㎡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채무 7,000만 원을 포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Z AE차 호텔 상가, CG차 호텔 객실 분양으로 인한 사기 가. Z CG차 호텔 객실 분양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경 과천시 P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CA에게 ‘㈜AJ이 제주도 서귀포시 AD 외 1필지 상에서 신축하여 분양을 추진하는 Z CG차 호텔 CH호, CI호를 각각 8,5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에 분양받으면 2015. 3.말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2014. 7. 10.부터 임대수익 발생 전일까지 한 객실 당 매월 투자금 대비 연 7%에 해당하는 확정수익 495,833원을 지급하겠다, 또한 입주지정일의 익월부터 10년간 매월 투자금 대비 연 11.5%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 신탁 사업으로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회사 특별 보유 물량이 있고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특별히 싼 가격에 분양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호텔은 CK을 신탁사로 하여 진행되는 개발 사업으로서 사업 부지 전체의 소유권에 대하여 CK에 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기 때문에 CK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올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위 호텔 광고비 지출 및 회사 운영비 지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대로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CG차 호텔 객실 2개실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AJ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9. 5. 위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CA에게 ‘Z CG차 호텔 객실 CJ호의 지분 중 1/6을 2,500만 원에 분양받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지분에 대한 등기를 마쳐주며, 5년간 총 분양대금의 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며, 5년 뒤 환매를 보장한다는 보증서를 교부하겠다, 신탁 사업으로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회사 특별 보유 물량이 있고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특별히 싼 가격에 분양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호텔은 CK을 신탁사로 하여 진행되는 개발 사업으로서 사업 부지 전체의 소유권에 대하여 CK에 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기 때문에 CK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올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위 호텔 광고비 지출 및 회사 운영비 지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대로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CG차 호텔 객실 CJ호 지분 분양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B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Z AE차 호텔 상가 분양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경 과천시 P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CA에게 ‘㈜AJ이 제주도 서귀포시 BV 외 1필지 상에서 신축하여 분양을 추진하는 Z AE차 호텔 8층 상가 2구좌를 5,800만 원에 계약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지분에 대한 등기를 마쳐주며, 5년간 총 분양대금의 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며, Z 호텔 무료 숙박권 연 7박 8일을 제공하고, 5년 뒤 환매를 보장한다는 보증서를 교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위 호텔 광고비 지출 및 회사 운영비 지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대로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AE차 호텔 상가 8층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B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Z AE차 호텔 전대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 제주시 CL에서 피해자 CM과 위 제3의 나.항 기재 Z AE차 호텔의 총 8층 중 2층 및 8층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 전체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객실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줄 수 있다, 만약 이를 받아주지 못하면 보증금을 전부 반환하고 위약금을 변상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Z AE차 호텔은 CN 등 수십명에게 호실별로 분양이 이루어져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분양형 호텔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U이 CN 등으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받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전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전차인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및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CN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보증금을 받는 즉시 기존 분양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U 운영비로 지출하여 만약 전대차 계약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 CM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변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경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2015. 7. 27.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2019고단201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7.경 과천시 CP, CQ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BM를 통해 피해자 CR에게 “(주)CO 소유인 상주시 CS 면적 786,645m² 상당 및 CT 면적 41,283m² 상당의 임야에 호두나무 농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늦어도 2017. 10.경에는 벌목이 될 것이고, 5년 후부터 매년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이며, 7년 후부터는 매년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이고, 2017. 10.경까지 개별 등기를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호두나무 농장을 조성하려면 상주시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벌목허가를 받은 후 벌목을 실시하고, 임도를 개설하는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상주시 CS 임야의 극히 일부인 33,700m²에 대하여만 인ㆍ허가를 받았고, CT 임야에 대하여는 인ㆍ허가를 위한 신청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2017. 9. 15.경 CU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고 위 임야에 CU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준 상태였고, 2014년경부터 (주)AJ, (주)AK, (주)AL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지출,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호두나무 농장을 조성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상주시 CT의 가필지상 주택부지 26, 27(660㎡) 및 농장부지 40, 41(6,612㎡)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BM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및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3,4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경 위 사무실에서 관리이사인 CW 및 영업본부장인 AP을 통해 피해자 CV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지출,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호두나무 농장을 조성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상주시 CS 및 CT의 가필지상 CX, CY, CZ, DA(7,272㎡)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9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경 위 사무실에서 영업본부장인 DC를 통해 피해자 D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지출,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호두나무 농장을 조성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상주시 CT의 가필지상 DD(330㎡), 60(3,306㎡)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2019고단210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과천시 CP, CQ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DF을 통해 피해자 DG에게 “상주시 CS 및 CT 토지 3,636m²(약 1,100평)를 1,950만 원에 매입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그곳에 호두나무 100주를 식재하여 5년 후부터 호두나무 1주당 호두를 8kg 이상 20만 원 상당을 수확하여 판매한 대금에서 7:3 비율로 배분한다. 상주시청에 벌채 허가를 받아둔 상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호두나무 농장을 조성하려면 상주시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벌목허가를 받은 후 벌목을 실시하고, 임도를 개설하는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상주시 CS 임야의 극히 일부에 대하여만 인ㆍ허가를 받았고, CT 임야에 대하여는 인ㆍ허가를 위한 신청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이미 2017. 9. 15.경 CU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고 위 임야에 CU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준 상태였고, 2014년경부터 (주)AJ, (주)AK, (주)AL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지출,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호두나무 농장을 조성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7. 12. 29. 잔금 명목으로 17,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19,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2019고단2149: 피고인 A 1. 피해자 D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2.경 과천시 P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O’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표고버섯 농장관련 신문광고를 보고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태안군에 있는 표고버섯농장 10㎡와 서산시에 있는 간척지 66㎡와 관련하여 분양 대금으로 7,000,000원을 입금하면 5년 동안 매월 투자수익금 105,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5년 후인 2017. 10. 22.에는 위 분양 관련 원금 7,000,000원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호텔 분양 등 피고인의 다른 사업과 관련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사업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표고버섯농장 사업 역시 실제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이나 분양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버섯농장 분양 대금 명목으로 (주)O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27.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안 표고버섯농장관련 분양 대금 21,000,000원을 입금하면 5년 동안 매월 투자수익금 315,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5년 후인 2017. 12. 27.에 위 분양 관련 원금 21,000,000원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호텔 분양 등 피고인의 다른 사업과 관련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사업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표고버섯농장 사업 역시 실제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이나 분양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버섯 농장 분양 대금 명목으로 위 V은행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8.경 서울 송파구 DJ에 있는 (주)D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면 보증금 6,600만 원에 별도의 부가 비용 없이 골프장을 2년 동안 55회 이용할 수 있고,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2018. 4. 6.까지 서귀포시 AD에 있는 Z AE차 호텔 DM호에 대하여 6,6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주)DK로 이전해주고, 제2금융권의 지급보증서도 발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Z AE차 호텔이나 CG차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1,1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의 수익이 거의 없어 각 회사의 채권자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을 다른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으며, 위 호텔 DM호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계약 만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경 골프회원권 보증금 명목으로 (주)AH운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2019고단217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A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과천시 P,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분양팀장 DN를 통해 피해자 DO(여, 60세)에게 “노후대비로 산(山) 테크가 요즘 1순위고, 호두나무를 심으면 평생 수익이 난다. 당신이 경기 양평군 DP 임야 중 가분할도에 나온 15번 임야 3,300㎡ 상당(1,000평)을 2,900만 원에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회사에서 그곳에 호두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여, 5년 후부터 매년 수익금을 1,0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경 위 임야를 매수하면서 DQ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 9,000만 원을 더하여 5개월 간 매월 5,000만 원씩 이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2017. 5. 15.경 위 임야에 대해 DQ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준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주)AJ, (주)AK, (주)BR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DQ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위 (주)BR의 사업 관련 비용, 직원 급여, 차입금 이자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주거나 호두나무 농장을 조성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위 가분할도 15번 임야 3,300㎡ 상당(1,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 2017. 9. 4. 잔금 2,6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1. 2019고단2202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DR 영농종합법인(2005.경 설립), (주)AJ(2007. 11. 20.경 설립), (주)AK(2010. 12. 9.경 설립), (주)O(2012. 1. 16. 설립), (주)DS(2014. 2. 13.경 설립), (주)BR(2014. 2. 13.경 설립), (주)DT(2015. 9. 18.경 설립), (주)AM(2017. 6. 30.경 설립), (주)DU(2018. 11. 12. 설립) 등을 제3자 (피고인들의형 DV, 피고인 A의 자 DW, DV의 지인 DX) 명의로 설립하여 위 법인들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5.경부터2017. 12.경까지 피고인 A의 분양대상 토지 선정, 사업기획, 광고 업무를 보조하면서 분양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15%를 관리하는 법인 명의 계좌 6개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소위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 법인 명의로 개발제한 구역 내 임야 등을 싼 가격에 매입한 후 마치 조만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바둑판 모양으로 분할이 될 것처럼 가상의 분할도를 미리 작성한 후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할된 임야 블록에 대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그 분양대금을 편취하거나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온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처럼 속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거나, 피고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나 기타 사업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Z AE차 호텔, CG차 호텔, DY차 호텔 분양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경 과천시 P 2층에 있는 (주)AJ 사무실에서, 분양담당자인 AP을 통해 피해자 DZ에게 “(주)AJ이 제주도 서귀포시 BV 외 1필지 상에서 신축하여 분양을 추진하는 Z AE차 호텔 2층 상가 중 2구좌(6평)와 8층 상가 중 10구좌(30평)를 계약하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상가 1평에 대한 즉시 수익금으로 1억 600만 원(2층 상가는 1구좌당 800만 원씩 1,600만 원, 8층 상가는 1구좌당 900만 원씩 9,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향후 상가를 운영해 주면서 연 12~13%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기존 채권자들인 기획부동산 수분양자들과 부동산 매수자금 대여자들 또는 투자자들에게 예전에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호텔 광고비 지출 및 회사 운영비 지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9. 17. 경매에서 위 Z AE차 호텔의 부지를 3억 9,100만 원에 낙찰받은 후 EA조합으로부터 3억 1,8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5.경부터 AE차 호텔 객실 51실, 상가 2개층(2층, 8층)에 대한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2013. 5. 27. CG차호텔 부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AD 외 1필지 중 1/2 지분을 경매에서 1억 9,230만 원에 낙찰받고 EB조합에서 1억 5,4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3. 6. 25. 나머지 1/2 지분을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EB조합에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5. 20. DY차 호텔 부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EC를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ED조합에서 1억 3,6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자금을 대부분 대출을 받아 급격한 자금경색에 시달리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 (주)U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가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연번 1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Z AE차 호텔 2층, 8층 상가분양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Z AE차, CG차, DY차 호텔 객실 또는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7억 3,19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골프회원권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경 EE에 ‘골프 수익형 회원권 판매’ 광고를 게시하면서 ‘EF 골프 수익형 회원권 구입 시 5년간 로얄 골프 혜택으로 그린피 무료이고 소멸금 없는 전 액 보증금으로 돈 버는 회원권’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 법인 운영자인 EG에게 “5,000만 원을 주고 회원권을 구입하면 광고에 나온 대로 5년간 국내 명문골프장 수도권 60곳, 경상권 13곳, 충청전라권 17곳, 제주권 11곳, 해외 3곳의 명문골프장에 대한 무기명 4인에 대한 연 10회 예약 보장 및 5년간 그린피 무료 및 곧 오픈할 Z CG차 호텔의 숙박권이란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원하는 골프장 및 시간대를 100% 보장한다. 만약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연 600만 원의 골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주시 EH Z CG차 호텔 EI호 41.4132㎡ 지분 6분의 2를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겠다. 은행 이율보다 몇 배 좋은 수익형 회원권, 국내 최초 소멸금 없는 보증금으로 돈 버는 회원권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세금 체납, 채무 과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였고, 계약서에 명시된 골프장들과 제휴를 맺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골프장 이용을 지원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E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 골프회원권 보증금 명목으로 (주)BR 법인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과천시 EJ 토지에 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초순경 과천시 P 4층에 있는 (주)AJ 사무실에서, 분양담당 직원 DC(가명 AW)를 통해 피해자 EK에게 ‘가분할도’를 제시하면서 “과천시 EJ에 대하여 곧 개발이 되어 가격이 폭등하기 직전이다. 지금 사놓아야 한다. 분할하여 단독으로 개별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2016. 12.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절차에 따라 개별 소유권 등기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가분할도는 사설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토지를 매도한 후 분할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를 진행할 의사도 없었으며, 공유자들이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분할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공유자 전원의 소송절차 진행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분할선고가 나더라도 과천시청은 기획부동산의 바둑판식 분할 형태의 토지분할에 대해 허가를 하고 있지 않아 승소하더라도 분할등기 허가 여부도 미정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기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0만 원, 2015. 11. 5. 800만 원, 2015. 11. 18. 1,800만 원, 2015. 11. 27. 5,500만 원, 2015. 12. 8.1,400만 원을 (주)AJ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라. 과천시 AQ 등 토지에 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27. 서울 강서구 EL EM호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직원 BU은 위 나.항과 같이 골프분양권 판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EG에게 ‘과천시 AQ, BZ, AN 분할예정 계획도’를 제시하고, “(주)AJ 소유 위 부동산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곧 풀릴 것이고, 현재 AR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나 100평을 매입하면 즉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될 계획이 없었고, 위 분할예정 계획도와 같이 분할 신청을 한 바 없어 토지가 분할되어 피해자에게 매도 한 부분에 대한 분필 등기가 언제 마쳐질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는 근저당권 해제가 아닌 기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표이사 E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789만 원을 (주)AJ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마. 제주 EN, EO, EP 전원주택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경 과천시 P 2층에 있는 (주)AJ 사무실에서, 분양담당자인 AP을 통해 피해자 EQ에게, “제주 EN, EO, EP 총 2,000평의 땅 위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것이다.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단지 준공 즉시 1억 6,490만 원 상당의 전원주택 2채 (1채당 대지 80평, 복층구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세금 체납, 채무 과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였고, 위 토지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2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O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과천시 BF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7. 3.경 과천시 P 2층에 있는 (주)AK 사무실에서, 분양담당 직원 DC(가명 AW) 등을 통해 피해자 J, 피해자 H에게 분할예정 계획도를 보여주며 “과천시 BF에 대하여 현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곧 풀리며 개발이 될 예정이다. 분양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될 계획이나 다른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었고, 위 분할예정 계획도는 사설업체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추후 가분할도와 같이 토지가 분할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기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3. 29. 매매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 2017. 4. 25. 피해자H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 합계 8,100만 원을 (주)AK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A와의 사기 가. 과천시 AQ 토지 관련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4. 10. 29. 과천시 P 2층에 있는 (주)A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직원인 AO을 통해 피해자 N에게 ‘과천시 AQ 외 2필지분할예정 계획도’를 보여주면서 “(주)AJ 소유 위 부동산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곧 풀릴 것이고, 현재 AR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되어 있으나 2014. 12. 31.까지 틀림없이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될 계획이 없었고, 위 분할예정 계획도와 같이 분할 신청을 한 바 없어 토지가 분할되어 피해자에게 매도 한 부분에 대한 분필 등기가 언제 마쳐질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과 A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는 근저당권 해제가 아닌 기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평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4. 11. 14. 2,000만 원, 2013. 12. 18. 9,5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주)AJ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과천시 BF 관련 피해자 H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7. 3.경 과천시에 있는 (주)A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직원인 DC(가명 AW) 등을 통해 피해자 HD에게 분할예정 계획도를 보여주며 “과천시 BF에 대하여 현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곧 풀리며 개발이 될 예정이다. 위 토지 ER, BS, ET블럭에 해당하는 594㎡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될 계획이나 다른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었고, 위 분할예정 계획도는 사설업체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추후 가분할도와 같이 토지가 분할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기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ER, BS, ET 블록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주)AK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12. 2019고단22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8.경 과천시 CP, CQ호에 있는 (주)AM의 사무실에서 (주)AM가 EU, EV 등 주요 일간지에 게시한 ‘EW’이란 제목의 ‘1,450만 원 투자로 매년 수익 1,000만 원 이상 예상! 신품종 슈퍼호두 노후대비 1순위, 평생수익, 증여, 초저비용, 은 퇴, 귀농준비, 후손을 위한 준비’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X에게 분양 직원인 DN를 통하여 “노후대비로 산(山) 테크가 요즘 1순위고, 호두나무를 심으면 평생 수익이 난다. 당신이 경기 양평군 DP 임야 중 1구좌인 1,650㎡을 1,450만 원에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회사에서 그곳에 호두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여, 5년 후부터 매년 수익금을 1,0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경 위 임야를 매수하면서 DQ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 9,000만 원을 더하여 5개월 간 매월 5,000만 원씩 이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2017. 5. 15.경 위 임야에 대해 DQ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준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주)AJ, (주)AK, (주)BR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DQ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위 (주)BR의 사업 관련 비용, 직원 급여, 차입금 이자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주거나 호두나무 농장을 조성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7. 8. 4. 잔금 명목으로 (주)AM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35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4회에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호두나무 농장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8,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3. 2019고단247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Q에 있는 ㈜B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EY에 있는 EZ 골프용품 전시회에서, EF골프 회원 모집 부스를 설치해 놓고 직원 FA 이사를 통해 피해자 FB에게 “골프회원권에 가입하여 보증금 3,300만 원만 지급하면 2년 동안 전국 31개 골프장에서 26회의 그린피 무료 이용 혜택과 Z 호텔에서 연 15박 무료 숙박권을 제공하고,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보증 금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이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Z AE차 호텔 제2층 FC호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고, ㈜FD으로부터 지급이행보증서도 발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R 외에도 ㈜AJ, ㈜AK, ㈜AL, ㈜AM, ㈜O 등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세금 체납, 채무 누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였고, 각 회사의 채권자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을 다른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으며, 가입안내서에 명시된 31개 골프장과 제휴를 맺은 사실도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Z AE차 호텔 제2층 FC호는 23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FD도 자본 잠식상태로 보증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골프장 이용을 지원하거나 계약 만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 골프회원권 보증금 명목으로 ㈜BR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4. 2019고단2477: 피고인 A 1. 과천시 FE 분양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과천시 FF, FG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AK’ 사무실에서 직원 DN를 통하여 피해자 FH에게 과천시 FE에 대한 가분할도 등을 제시하고 필지 16번 면적 330㎡에 대하여 “위 지번의 가분할에 따른 필지 16번 면적 330㎡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6. 6. 28. (주)AJ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29.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의왕시 AZ 분양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과천시 CP, CQ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O 사무실에서 피해자 FH에게 “과천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대신 분양 중인 의왕시 AZ 일원 중 가분할 예정인 필지 중 FI, FJ, FK 부분 990㎡를 특별한 가격인 6,000만 원에 분양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8. 2. 8. (주)CO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만 원, 2018. 2. 9.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8. 3. 2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의 직원인 DN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광고비 500만 원에 대하여 2018. 3. 29. 400만 원, 2018. 3. 30. 100만 원을 대신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5. 2019고단2485: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소위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 법인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한 후 마치 조만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바둑판 모양으로 분할이 될 것처럼 가상의 분할도를 작성하고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할될 토지 블록에 대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그 분양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27.경 과천시 P 4층에 있는 (주)AK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DC(가명 AW)를 통하여 피해자 FL, FM 부부에게 ‘과천시 FN’에 관한 분할예정계획도를 제시하면서 “(주)AK 소유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과천시 FN을 51개의 필지로 분할할 예정이다. 그 중 필지번호 FO호 330㎡를 1억 원에 매입하면 2017. 12.까지 개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고 2년 동안 매월 125만 원의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한 뒤 개별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여 성공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위 토지의 공유자들 명의로 민사소송을 통해 분할 절차를 밟아 분할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과천시청이 기획부 동산의 바둑판식 분할 형태 토지 분할을 허가하지 않으면 개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과천시청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지 않고 만연히 개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등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없이 주로 대출금 또는 투자금으로 여러 기획부동산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 대금 명목으로 2016. 9. 27. (주)AK 명의 V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과천 FP 상업용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경 과천시 FQ에 있는 위 피해자들 경영의 FR 식당에서 영업직원인 DC(가명 AW)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Z CG차 FS호 객실 분양계약 철회로 인한 반환금인 5,52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 투자하여 과천 FP 상업용지 조합원 권리(일명 딱지)를 구입하면, 조만간 과천 FP 상가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천 FP 상업용지 조합원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확보하지 않았고 위 조합 및 위 조합원 권리의 실체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합원 자격에 근거하여 FP 상업용지 또는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조합원 권리대금 명목으로 2016. 10. 10. (주)AK 명의 V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5,520만 원(Z CG차 호텔 객실 분양금)을 위 조합원 권리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합계 6,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16. 2019고단252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7.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FT, 2010. 12. 9.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주)AK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8. 과천시 P 4층에 있는 (주)FT 사무실에서, 그곳 영업사원인 DC를 통해 피해자 FU에게 “경북 의성군 FV의 일부인 2,000평에 대하여 산양산삼을 심어 5년 뒤에 5년근 산양산삼 1,000뿌리를 주거나 그 판매대금을 지급해주고, 임야를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에 산양산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의성군청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야함에도 피고인은 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산양산삼을 식재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분할 절차를 밟아 개별 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2010. 9. 10. 잔금 명목으로 (주)FT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곳의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7. 2019고단2562: 피고인 A 1. 과천시 FW 임야 분양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12. 과천시 CP, CQ호 피고인 운영의 ㈜FX 사무실에서 2016. 6. 초순경 FY에 실린 ‘과천 FP 예정 지구 토지’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과천시 FW를 22개로 분할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분할예정 계획도’를 제시하고, ‘광고를 낸 과천시 FW 임야 1필지를 22개로 분할할 예정인데 그 중 하나를 분양받아라, 분 양을 받으면 늦어도 2017. 5.경까지 분할 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과천시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기존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이른 바 ‘바둑판식 분할’을 신청하거나,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년에 5필지를 초과하여 분할을신청하는 경우 토지 분할을 허가하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분양 부분을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2. 위 임야 중 분할예정 계획도 상 분할 후의 1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X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분양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임야 중 분할계획도상 분할 후의 6필지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과천시 FZ 임야 분양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FX 직원 BM로 하여금 2016. 12. 초순경 과천시 FZ 부근으로 피해자 K을 데리고 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임야의 위치도와 분할예정계획도를 보여주며 ‘이 임야는 FP신도시로 개발되는 중심지역이고, 지하철 4호선 GA역 신설 예정지에서 22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초역세권이고 매수만하면 곧바로 분할등기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임야는 GB과 GC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GB과 G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임야의 소유권 확보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2012.경 운영한 ㈜O가 분양한 충남 태안군 Q 부동산 분양사기의 피해금, Z 호텔 공사비, 호텔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및 기획부동산 광고료,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FZ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과천시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기존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이른 바 ‘바둑판식 분할’을 신청하거나,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년에 5필지를 초과하여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 분할을 허가하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 정한 기일 내에 분양 부분을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 위 임야 중 분할예정 계획도상 분할 후의 2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X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6 회에 걸쳐 위 임야 중 분할계획도상 분할 후의 3필지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GD호텔 GE호 분양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BR 직원 BM로 하여금 2016. 6. 하순 경 제주 서귀포시 EC에 있는 GD호텔 공사 현장에 피해자 K을 데리고 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GF 분양홍보책자를 보여주며 ‘현재 짓고 있는 호텔이 경관이 좋고, 곧 완공이 되고, 위 호텔을 분양받으면 분양대금이 완불되는 즉시 분양대금 중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잔액의 7%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과 별도로 지어 운영 중이던 Z AE차 호텔 상가 및 객실에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GD 호텔 공사 현장 역시 1층만 공사한 상태로 수년째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Z AE차 호텔 분양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호텔을 완공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위 호텔의 GE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FX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호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8. 2019고단273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1.경 과천시 FF FG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AL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DN를 통하여 ‘FP 인근 토지를 분양한다.’는 취지의 신문광고를보고 찾아온 피해자 GG에게 “지금 상가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면 1구좌를 신청하더라도 상가 1층을 주고 2017. 4.경에 상가를 분양해서 줄 수 있으니, 상가 분양 신청과 관련하여 9,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해주어야 하는 상가 관련 소유권 등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상가 분양과 무관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수익금 지급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상가 분양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같은 명목으로 8,5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FX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각각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9. 2020고단279: 피고인 A 피고인은 과천시 CP, GH호에서 기획부동산업을 수행하는 ㈜CO(이하 ‘CO’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CO 사무실에서 ‘GI 신도시 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 인근의 의왕시 AZ는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나 신도시 개발에 따라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위 신문광고를 보고 CO의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GJ에게 직원인 DN를 통하여 위 신문광고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위 AZ 가분할도를 제시하며 ‘조만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다. 잔금 납부 시까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가분할도에 따라 매수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분양하였던 다른 토지의 수분양자 중 분양계약을 해제한 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제주 호텔분양권 수분양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직원 급여 지급 및 토 지분양 광고비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AZ의 소유권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AZ는 개발행위제한구역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으로서, 피고인은 필지 내에 도로가 없음에도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방식인 소위 ‘택지식 분할’ 방식에 의하여 하나의 필지를 총 110개의 필지로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택지식 토지분할이 허용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가분할도에 따라 특정된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5. 23. 피해자로부터 CO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회에 걸쳐 7,000,000원을 위 AZ 중 가분할도 상 GK 및 GL 부분에 대한 토지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8. 5. 29. 같은 방법으로 58,000,000원, 2018. 5. 30. 같은 방법으로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 2020고단30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U’(변경 후 ‘(주)AK’, 본건 당시 대표이사 GM)을 실제 설립,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위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 법인 명의로 개발제한 구역 내 부동산 등을 싼 가격에 매입한 후 분할이 될 것처럼 가장한 후, 개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거나,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온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처럼 속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거나,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수익금을 가장하여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 혹은 투자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과천시 P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U 사무실에서 피해자 C(본건 계약명의자 KK의 처)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AD외 1필지 소재 분양하는 GN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계약(투자)을 하면 완공시 투자금의 50% 상당액을 일시 수익금으로 원금과 함께 지급하며, 그때까지 투자금의 11.5%의 연수익금을 매월 분할 지급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본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주)CK을 보증사로 한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본건 분양사업 관련 부동산은 2013. 12. 12.경 위 (주)CK에 신탁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 체결한 분양(투자) 계약은 위 (주)CK과의 보증계약 내용에 따라 신탁사에 알리고, 그 수수한 금원 등은 신탁사의 처분에 따라야 함에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에 유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신탁사에 알리지도 아니하였는바, 결국 본건 피해자와 체결한 분양(투자) 계약은 분양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보증이 되지 아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조차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9.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240,000,000원을 (주)U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8고단19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매매대금 입금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2018고단20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CN, GP, GQ의 진술기재 1. CM, GR, GS, GT, GU, GV, GW, GX, GY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 각 위탁경영동의서, 임대차계약서 3. 2018고단21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Z AE차 상가 특별분양 투자계약서, 수익증서, AH계좌 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 4. 2019고단11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GZ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N, AX, HA, HB의 각 진술기재 1. CW,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HC, HD, HB, BH, HE, HF, HG, HH, HI, BN, HJ, H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L, HM, HN, HO, HP, HQ, HR, F, HS, HT, E, HU, HV, HW, HX, HY, HZ, I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B 자료제출), 수사보고(매매 후 미등기자 및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주)AK 자금 사용내역]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입금표, 각 확약서, 분할예정계획도, 각 가분할도, 투자계약서, 투자금입금내역서 5. 2019고단165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Z AE(생활형)숙박시설(공유)계약서, 보증금반환증서, 골프혜택특약서, 임대차계약서,입금표, 등기사항전부증명, AH계좌 거래내역 6. 2019고단19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P, DC, B, IB, DV, I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CD, CB, BY,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발행위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 허가 기준 관련 과천시청 건축과 담당 직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건 중 C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부동산 판매한 ID의 남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HC 상대 수사), 수사보고(Z 관련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등 첨부) 1. 각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Z AE 위탁 경영 동의서 관련),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확약서, 각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 (주)AJ 신문광고, 각 분양계약서, 각 수익증서, 각 확정수익지급보정서, 각 보증금반환증서, 각 위탁계약자 해택증서, 문자 대화내용, 이체내역 7. 2019고단20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C, CW,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CR, I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주시청 담당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 대행자 K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U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상주시청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임야분할계획도, 위탁영농계약서, 입금표, 문자메시지, CO의 계좌거래내역, 1. 신문광고, 기사,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8. 2019고단21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9. 2019고단21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V, IF, I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태안표고버섯농장 분양광고 발췌 출력물), 수사보고(위성사진 확인) 1. 고소장 첨부자료 10. 2019고단21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O, DN,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금 계좌내역 검토결과 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EV 광고기사, 팸플릿, 토지등기부등본, 11. 2019고단220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H, IG, II,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J, I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D, J, H, N, IJ, HC, EK, I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AK 재무제표), 수사보고(약속어음공정증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 자료, Z AE차 관련 및 관련 광고), 수사보고(IM 토지 건축허가 취소 이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첨부), 수사보고(과천시 녹지관리팀 공무원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Z의 피해자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B와 DC에 대한 분양수수료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CG차호텔 지분 투자금 1억 5,000만원 흐름 확인), 수사보고(CG차호텔 IN호, IO호 분양대금 자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CG차호텔 IP호 분양대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FN 잔금 명목으로 지급된 3억 3,000만 원 자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골프이용권 분양대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DY차호텔 AV호 분양자금흐름 파악), 수사보고(DY차호텔 IQ호 분양자금 흐름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법인카드 등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자금 3,800만원 흐름 파악),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자금 4,300만 원 흐름 파악), 수사보고(피해자 IL의 피해자금 흐름 파악), 수사보고(피해자 EK의 피해자금 9,700만 원 흐름 파악)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표, 원소유주 BG과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해약통보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통장거래내역서, Z 공유계약서, 각 Z분양계약서, Z 공급안내, 광고전단지, 제주 AD 외 1 U 담보대리 수사 협조에 대한 회신 12. 2019고단22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X, IR, IS, I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X의 피해자금 흐름 파악), 수사보고(피해자 IT의 피해자금 흐름파악), 수사보고(피해자 IR의 피해자금 흐름 파악), 수사보고(피해자 IS의 피해자금 흐름 파악)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입금내역서,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출내역 13. 2019고단24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B, D, I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G와 전화통화)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 Z호텔 홍보물 및 언론기사 자료, EF골프 가입안내문· 홍보문, 각 EF골프 입회계약서, 각 FD 발행 지급이행보증서, 각 EF골프 이용약관, 각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 14. 2019고단247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5. 2019고단248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M,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천시청 녹지관리팀 직원 전화진술 청취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 각 분양홍보자료, 각 인터넷검색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분할예정계획도, 확약서, 수익증서, 16. 2019고단25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C, D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문광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7. 2019고단25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리 후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당시 제시된 관련 법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토지지번의 자연녹지지역 여부 확인) 1. 회사소개 및 분양광고,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토지등기부등본, 각 입출금내역,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 분할예정계획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GD 분양계약서, 이행각서 18. 2019고단27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N, I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19. 2020고단2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N, G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AZ의 토지분할 가능성 검토),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증 제출), 1. EU 광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 20. 2020고단3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D 등기부등본, CK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U 명의 IX은행 계좌내역분석), 수사보고(FD 보증서 관련), 수사보고(CG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1. 이 사건 분양 및 투자 광고, 분양청약서, 수익증서, AE차 투자거래내역, FD 발행 AE차투자금 보증서, CG차 투자거래내역, FD 발행 CG차투자금 보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 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일부 수익금, 골프장이용, 지분등기를 받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편취 고의 부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2005년경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싼 값에 토지를 구입한 뒤 이를 분할하여 호두나무, 감나무, 산양산삼, 야자수,버섯 등을 재배하여 수익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훨씬 비싼 가격에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챙기고, 그 분양대금을 약속한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대부분 기존 분양계약의 수익금 지급을 위한 돌려막기, 월급, 다른 사기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약속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다음 사기분양 대금으로 이전 사기분양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만 하였는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2011년경부터 토지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 판결이 있더라도 기획부동산에 의한 분할 등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토지분할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와 같은 내용이 관련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단 한 차례도 관할 행정기관에 분할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EU 등 주요 신문사에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토지를 분할매도 한다고 광고하고 매수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분할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는 그와 같이 매도하여 분양대금을 챙기고도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르기도 하였는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단 하나, Z호텔 AE차는 피고인이 준공하였으나,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을 수탁사가 아닌 자신의 회사로 입금받아 그 돈을 기존 수익금 지급을 위한 돌려막기, 직원 월급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미 분양한 상가에 무단으로 약 1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Z CG차, DY차의 분양대금으로 돌려막아 겨우 준공하였을 뿐이므로, 이 역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공모 부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A의 동생으로 2005년경부터 A가 해 온 사기분양 사업들을 모두 함께 하여왔고, 영업을 총괄하는 전무이사였다. A에게 법인의 명의만 빌려주어 정확한 금전관계나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고 진술한 A의 형 DV나 다른 영업사원 직원들과 달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모든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와 A의 관계, 함께 사업한 기간, 함께 해온 사업의 내용, 그리고 당시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년∼15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6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2019고단1947호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7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8월∼7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아 유사한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A의 경우 기소된 피해금액이 62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 B는 기소된 피해금액이 15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23억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처 IY 송금액 약 12억, 아들 DW 송금액 약 2억 6,000만 원 등), 피고인 B는 2011. 5.경부터 2017. 5.경까지 총 19억 원을 분양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위 19억 중 이 사건에서 기소된 피해금으로 인한 부분은 적은 부분일 것).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일부 피해금 중 일부는 돌려막기로 변제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9고단1947 사건 중 피해자 N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29.경 과천시 P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과천시 AQ, BZ, AN 분할예정 계획도’를 제시하고, ‘㈜AJ 소유 과천시 AN 부동산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곧 풀릴 것이고, 현재 AR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나 매입하면 즉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될 계획이 없었고, 위 분할예정 계획도와 같이 분할 신청을 한 바 없어 토지가 분할되어 피해자에게 매도한 부분에 대한 분필 등기가 언제 마쳐질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는 근저당권 해제가 아닌 피고인이 2012.경 운영한 ㈜O가 분양한 충남 태안군 Q 부동산 분양사기의 피해금, Z 호텔 공사비, 호텔 투자자에대한 수익금 및 기획부동산 광고료,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과천시 AN 중 일부인 4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AJ의 계좌(AS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9고단1188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N 부분과 중복 기소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