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산 금속채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위 주식회사 B에 투자한 F으로부터 투자금 사기 사건으로 광주광산경찰서에 형사고소되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9. 25.경 고등학교 시절 은사인 G을 통해 그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나는 현재 보급된 금광 개발 기술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금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금을 송금하면 금광개발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중에 보급된 기술에 비해 많은 양의 금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2015년 초순경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해남 지역에서 채취한 샘플을 바탕으로 광물량을 의뢰했으나 광업권 등록 허가 기준에 미달되어 광업권 등록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청와대에 민원을 넣은 다음 2017. 7. 13.경 출장을 나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위 해남 지역 광산에서 추출한 돌로 금 추출 시연을 하였으나 금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아 역시 광업권 등록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광산개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위 F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통해 그의 5촌 친척인 J을 소개받아 “나는 현재 보급된 금광 개발 기술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금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금을 송금하면 금광개발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교부받고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위 ‘D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위 J에게 D 주식회사의 주식 1%를 교부하고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시키고, 위와 같이 J을 소개한 I에게도 소개비 명목으로 주식 1%를 교부하고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H가 위 I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2019. 5.경 전남영광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자,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중재하면서 “청양군에 금 7조 원 어치가 묻혀 있다. 하늘이 내린 복이다. 내가 위 금광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I이 내 회사 지분의 1%를 가지고 있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 지분 1%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그 지분을 이전받아 가는 것을 조건으로 I에 대한 사기 형사고소를 취소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건을 수락하여 장래 D 주식회사 지분의 1%를 이전받기로 약속하고 위 I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가. 2019.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전남 영광군 법성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산 입구에 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자재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 들어올 데가 많이 있으니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이 청양과 해남 지역에서 광업권 등록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3.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같은 달 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전 1.항 기재와 같이 6,000만 원을 투자했던 E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자, 전남 영광군 법성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L공사에 900억 원이 있는데, 그 돈을 따 올 수 있는 업체는 우리밖에 없다. 두 달만 실적표 만드는 작업을 하면 L공사에서 25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대출을 받기도 전에 네가 운영하는 굴비업체에서 추석 명절 굴비사업을 할 수 있게 차질 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이 청양과 해남 지역에서 광업권 등록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25.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8,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자원광물공사)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판결 확정된 사건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금광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또 다시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위 편취금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억 2,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사채로 빌린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편취 당함에 따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고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