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경 친구인 D로부터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서 소개를 받은 연락처로 연락을 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카카오톡 아이디 'E')으로부터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일인데 해 보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그것이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3.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데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환승하게 주겠으니 대출을 위해 공증서 발행과 공 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친구인 D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수협 테헤란로지점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지시한 대로 위 G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3,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입금하여, 위 사람이 다시금 위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5.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합계 230,199,515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 AE, AF, AG, AH, AI, AJ, AK,AL, AM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사본(계좌거래내역 포함) 1. 현금카드 사진 및 계좌내역 1. 범행사용 농협, 신협, SC제일은행,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1. 범행사용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범행사용 직전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의자 인출사진) 1. 수사보고서 사본(L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하위 조직원이지만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 결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향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 0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45-1에 있는 삼각지역 자전거보관함에서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달한 접근매체인 AN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카드번호 : AO)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5.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1장의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내지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접근매체 명의자의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거나, D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양도한 성명불상자와 D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없어 위 성명불상자와 D가 어떤 경위로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되었는지, 현금카드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를 교부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나 일시적 사용 위임을 위해 이를 교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접근매체는 그 명의자로부터 공범들에게 전달되는 때에 그 즉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접근매체를 다시 교부받은 것은 이미 양수가 완료된 접근매체를 사기범행의 공범들 사이에 그 역할에 따라 내부적으로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명의자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성명불상자나 D가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양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나 D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