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2:35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C 소속 의무경찰관 D(22세)에게 자신의 사위인 위 경찰청 소속 E 경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공무원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무경찰관 D에게 "매번 E을 만날 수 없으니, 몸에 불을 지르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42경위 경찰청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SM5 승용차 내에서 미리 준비해온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1. 6리터)와 라이터 1개를 가지고 다시 위 경찰청 정문 앞에 온 후, 상의를 벗은 채 의무경찰관 D에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과 라이터를 보이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자살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무경찰관인 D의 경찰청 정문 출입자 통제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분신자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가족 사이의 문제가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장애 3급으로 거동에 불편함이 있어 보인다. 또한 고령이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용 노동자로서 선박 용접일을 함께 다니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30.00:10경 부산 동구 C 앞 길에서, 인근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 D(여, 38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이유로 피해자가 A에게 항의하며 제대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F! 씨발년들아, 너그 꽃뱀이가, 사과를 하는데 안받아주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 결을 선고받아 2016.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 14:38경 서울 중구 C 소재 'D 피시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카운터에서 가까운 45번 자리를 잡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척하다가 피해자 E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재빨리 그곳으로 가서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16. 8. 12.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에 동시에 재판 받았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1:2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산척면에 있는 덕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 대한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감곡사거리 교차로를 감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감곡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 거렸으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2016. 9. 14. 21:3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파출소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I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407호, 1430호, 1524호에서 'C', 'D'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21:30경 위 오피스텔 1430호에서 위 업소를 인터넷 'E' 등 사이트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자인 F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들여보낸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G과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2016고단306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같은 면 죽월리 쪽에서 신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도로를 걸어가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393 피고인은 2016. 7. 8.경 밀양시 무안면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산 21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3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교통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도주차량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던 점, 도주차량 범행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 범행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이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2. 대구 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9:15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임은동 소재 남구미 요금소(이른바 '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행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수면 후 9시간 정도 지나서 아침에 운전을 한 것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4:53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광장에서 C역 건물 1번 출구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약 1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방법,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9. 23:05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개통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 4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04:1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107번길 1에 있는 진접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약 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8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경 고양시 덕양구청 B과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2014. 8. 18., 2014. 8.28., 2015. 10. 29., 2015. 10.30., 2015. 11. 2., 2015. 11. 3., 2015. 11, 4., 2016. 9. 2., 2016. 9. 5.,2016.9. 6., 2016. 9. 7. 등 총 11일에 걸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복무이탈 경위서 등,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에 따른 추가통보,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1: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님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의 횟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 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주공 10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팔탄육교 쪽에서 율암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946,437 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ton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산면 사림로 113 노상을 남산면 사림리 방면에서 대왕산 벚고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가 있는 산길 임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지점 비포장 오르막길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뒷바퀴가 헛돌면서 뒤로 밀리는 바람에 약 6m 정도 낭떠러지로 떨어져 피고인의 화물차 뒤적재함에 탑승한 피해자 D(52세)을 차량에서 튕겨 나가 노면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4. 06:2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고, 천안시 소재 E 기반조성공사 현장의 구조물 공사를 개인 건설업자 F에게 425,651,000원에 하도급주었다. 피고인은 위 F에게 공사대금 중 103,8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F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1,29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위 근로자 13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01,2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노무비 명세서, 상호사실 확인서, 공사대금 미지급 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1.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28세, 인도네시아)가 근무하는 E주식회사의 피고인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유사강간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해서 피해자 숙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긴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항문열창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주변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 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평소 '아버지'뻘인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 C에서 2014. 4. 22. 비전문취업(E-9-3, 농업)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4. 10. 22.로 종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인 D(남, E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고용외국인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외국인 진술서 (13명), C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근로자의 수가 13 명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지인로173번길 9, 중흥아파트 301동 앞 사거리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한국전력공사 쪽에서 문흥동육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문흥중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B동대 C소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5. 18:10경 광주 광산구 D, 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년 향방기본 2차 보충 훈련(8시간)의 예비군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2015. 10. 16. 실시한 2015년 향방기본 2차 보충 훈련(8시간)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7.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국방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6. 7. 17. 강진읍대에서 2016년 2차 이월 향방기본 보충훈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고서도,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2016. 7. 17. 실시한 2016년 향방기본 보충훈련 (8시간)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6회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8. 02:4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22세)이 근무하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소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쓰레기통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1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내 원무과 접수실 앞에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몰라, 병원 관계 직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하십시오"며 귀가요청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주취자 보호 등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동기,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 23:20경 나이트클럽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이천시에 있는 이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호송된 뒤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에게 갑자기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에서 일어나 달려들어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백, 반성, 폭행의 정도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달빛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 단계대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1. 02:58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로에 서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어린게 무슨 경찰이냐, 말을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내가 왜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야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씨발 새끼야, 왜 내 여자친구에게 그런 것을 묻냐"라고 말하면서, 위 B를 데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와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에게 누가 차량을 운전한 것인지를 묻자,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8.1.00:1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2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들은 손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