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을 빙자하는 전화를 걸어은행 현금인출기 및 인터넷 금융거래시스템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미리 정해둔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범행조직인의 일원인 중국에 있는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범행조직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하루 인출 총액의 5%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1, 20.경 위 D로부터 우편으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인출지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경 피해자 에게 "하나캐피탈 F이다. 대출이 필요하냐,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정보를 조회해야 하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 대출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로 인해 대출이 어렵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부채 비율을 낮춰야 한다. 법무사로 하여금 기존 부채 비율을 낮춰서 8.9% 낮은 금리로 대환하게 해 주겠다. 그러니 법무사에게 기존 대출 일부 상환 비용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고,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12:04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80,000원을, 2014. 11, 21, 12:34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20,000원을, 2014. 11. 21. 12:42경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D로부터 채팅어플인 QQ 메신저를 통해 인출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은 시흥시 공단1대로 314 에 있는 신한은행 시화중앙금융센터지점에서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71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시흥시 군서마을로 32 에 있는 정왕동우체국에서 1,3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및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순번 1, 2, 3, 7, 14),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메시지내용, 통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하였고 남편인 피고인 A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피고인 A은 도박으로 잃은 돈을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나일롱 환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네 통장으로 입금되는 보험금을 찾아주면 돈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를 알려주었으나,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D 검사다. 당신 명의 통장이 사용되어 고소를 당하였는데 인터넷에 접속하여 고소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이 있는지 계좌추적이 필요하니 제일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정보침 해센타에 접속하여 새로 개설한 계좌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E'에 접속하게 하여 인터넷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C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1,81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첨단수사팀 I 검사인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고소사건이 접수되었으니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해보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E'에 접속하게 하여 인터넷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H 명의 농협계좌(J)에서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14:03 경 부천시 소사구 K 소재 농협 은행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 C 입금한 1,81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5:18 경 부천시 소사구 L 소재 농협 은행에서 피해자 H이 위와 같이 입금한 4,1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2015. 3.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각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 등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동창회 카페 등에 타인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동창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동창생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간행물 등을 정기 구독케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C은 인천 연수구 F빌딩 201호에 있는 'G' 본사의 대표로서 사업운영을 총괄하였다. D은 위 G의 지사장으로서, 부천 원미구 H빌딩 301호에 있는 위 G의 부천지사, 인천 부평구 I빌딩 4층에 있는 위 G의 부평지사, 인천 부평구 J 3층에 있는 위 G의 인천지사를 각 관리하였다. K, L, M, N은 위 G의 본사에서 각 지사로부터 송부받은 구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구독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금하는 업무를 각각 하였다. 0은 위 G의 부평지사 및 인천지사의 부장인 P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동창회 카페 등에 접속하여 동창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하였다. Q은 위 G의 부천지사의 각 부장인 R, E 등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동창회카페 등에 접속하여 동창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간행물 등을 정기 구독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이에 따라 2014. 11. 5.경 위 G의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R, E 등이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동창회 카페 등에서 수집한 동창회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동창생인 T이다. 내 아이가 언론사에 어렵게 취직했는데, 실적이 있어야 정직원이 될 수 있다. 잡지를 1년간 구독하는 비용이 198,000원인데, 부탁이니 정기 구독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경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198,000원을 C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상당을 송금받거나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 5. 1.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23 내지 순번 16,96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합계 1,217,309,592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카드결제를 하도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33 내지 순번 16,96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합계 920,818,409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이에 따라 2014. 10. 8. 경위 G의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내가 W중학교 5회 동창생인 X인데, 아들이 군대를 제대한 후 언론사에 어렵게 취업을 했다. 그런데 홍보실적이 부족해서 정식 직원이 될 수 없으니 잡지를 1년간 구독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동창생을 사칭한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상당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 5. 3. 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순번 220 기재와 같이 총 20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합계 38,767,000원 상당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2014. 1. 17.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순번 220 기재와 같이 총 18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34,935,000원 상당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 Z, AA,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팩스진술 1. 범죄계좌에 피해금 입금한 직전계좌 개설자 인적사항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로 인해 얻은 이익(피고인 A의 경우 2년간 근무하면서 월 평균 130만 원에서 150만 원을, 피고인 B의 경우 1년간 근무하면서 월평균 13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결코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C, D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인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의 주범들이다. 피고인은 E의 소개로 알게 된 위 C 등과 위 작업대출의 명의자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자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주민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주고, C, D 등은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및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고인이 위 각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사업장에서 재직한 것처럼 위장취업을 시키고, 피고인의 위 개인정보 자료 등을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였다. 피고인은 위 C, D 등과 함께 2016. 5. 13.경 피해자 KB국민카드의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거래실적 등을 제시하면서 카드론 500만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위 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카드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경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작업대출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4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불법 대출 입증 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A 명의 은행계좌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기망행위에는 거의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고, 피해액이 전부 변제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 안이나 우편함 등에 보관하도록 한 후 이를 몰래 수거하는 방법으로 돈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형태의 절도 내지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9. 6, 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은행에서 돈을 모두 찾아서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둬라. 그러면 경찰관이 찾아가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가져다 놓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합계 800만 원을 인출하여 제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1층 공동현관에 있는 우편함에 보관하자, 그 무렵 위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9 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돈을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아파트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한 후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8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9. 6. 4.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누가 인출해 갈 위험이 있다. 그러니 빨리 돈을 인출하여 집 안 창고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여 놓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제천시 F 피해자의 집 안 창고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이 오래 되서 위험하니 빨리 사진을 찍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9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냉장고에 넣어둔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1,0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거래확인증 사본 1. 자필 메모 사본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압수물 촬영 사진 1. 각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조직원 G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첨부), 휴대전화 H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 공범이 주고받은 메시지), 휴대전화 H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 이 연락한 내용 첨부), J 메신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가중영역(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 1)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아파트 우편함에 돈을 넣어두면 경찰관이 하루 동안 보관하다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우편함에 돈을 넣어 두게 하고 이를 피고인이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일시적으로 돈의 보관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돈을 교부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B에 대한 범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해서 행한 경우) > 징역 1년 6월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이러한 종류의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담하게 직접 피해자 주거지 등에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또한 비교적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이 1,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는 2회에 그쳤다.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C은 2018. 10, 4.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다른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사원증과 피해자에게 제시할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지정된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면위자료를 제시하여 안심시킨 후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4. 13: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명의도용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전부 출금해서 강남구청역 4번 출구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통화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명의도용 사기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2,59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가 교부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3 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4번 출구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나 준비한 사원증, 민원서류 등을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2,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1. 10: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H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었고, 압수한 통장 중에 당신 명의 통장도 있다. 사건의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단 계좌에서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구로역에서 기다리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통화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압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3,71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가 교부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6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에 있는 구로역 3번 출구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 준비한 사원증, 민원서류 등을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3,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7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5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전표, 압수한 위조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2매, 범행에 사용한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위조사원증, 통장거래내역, 금융위원회 서류 [201858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1. 피해금 입금 거래명세표, A 제출 금융위 위조 서류 및 금감원 위조 사원증, 통장거래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동일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까지 마쳐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한 역할과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15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11. 8. 구미시 B에 있는 C 내 D(주)판매점에서 피고인이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를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F, 502호에 설치해 줄 것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D(주)판매점 직원에게 요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처 G에게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정수기 1대와 공기청정기 1대를 E 명의로 렌탈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D(주) 설치기사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고 G에게 계약 및 인수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때 위 설치장소에 있던 피고인의 처 G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정수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믿고 설치기사 제시하는 E 명의의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와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에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배우자", 성명란에 "G", 계약일자란에 "2010. 11. 10."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배우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와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 G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배우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와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D(주)설치기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수기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정기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8. 20:35경 광명시 성채안로 26에 있는 역세권휴먼시아 아파트 117동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같은 날 21:20 경 광명시 E에 있는 F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음주측정 결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질문받게 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과거에 동료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H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H의 행세를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 Gl 휴대용정보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에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를 제시하며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을 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그 서명 란에 'H'이라고 전자서명한 후,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H의 행세를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G에게 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시하며 그 본인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곳에도 위와 같이 'H'이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그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매 및 임의동행동의서 1매를 각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경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B'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19 형제8177호)'을 제공받고 이를 'B'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30~100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D 결제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수사팀 F 경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송파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당신의 명의로 돈이 인출되고, 통장이 개설되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번호 2018조사0668호로 내사중이다. 피해자가 2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 모두 당신을 고소하려고 한다. 당신의 계좌에 그대로 돈을 놓아두면 누군가 인출할 수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해 놓으면 강원도 지역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J'을 통해 'B'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 문서 파일을 제공받고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10장 출력하여 집과 서울역을 오고가며 대기하던 중, 2019. 8. 2. 10:00경 동해시 K 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B'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합계 183,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N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및 특정 경위) 및 첨부 CCTV 캡처 사진과 현장사진,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압수물 촬영사진, 발생보고(대출사기), 내사보고(불상인 현금수거책 도주경로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불상의 현금수거책이 사용한 카드영수증 첨부) 및 첨부 카드 영수증, 내사보고(불상인 현금인출책 인적사항 확인), 지문인적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문서 사진 첨부) 및 첨부 위조된 공문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계좌거래내역, 위조된 공문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및 첨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및 위조 금융위원회 공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위조된 공문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추송서(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 등을 분담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20

범죄사실 2018고정1520, 2019고정240 피고인 C은 2016. 9.경부터 서울 도봉구 D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대출중개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2018. 7. 경까지 의정부시 F빌딩 4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대출중개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위 G의 직원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로 대출상담을 해 주는 사람이며, H은 위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과 H은 G의 고객이었던 피해자 이 기존의 대출을 대환하고 1억 3,300 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J에서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아 기존 신용대출금 1,200만 원과 K은행과 L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그리고 예치금이 2,000만 원 필요하다. 예치금은 최대한 빨리 돌려줄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내용으로 메모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상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1,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2017.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팀장인데 바빠서 가지 못하니 팀원을 보내겠으니 그 사람에게 2,000만 원을 줘라'라고 이야기 한 후 H에게 피해자를 만나 예치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과 관련 예치금, 보증보험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고객들로부터 대출중개회사가 돈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계 기업은행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M 차량 내에서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정1782,1783 피고인 B은 신용대출 대부중개업체 G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담보대출 중개업체 E의 대표이사, N은 G의 대출상담사로 근무했던 사람들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이너스통장 개설 및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진행비(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위한 메뉴얼을 만들어 N에게 담보대출에 필요한 진행비예치금)를 받도록 지시하고, N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담보대출을 통해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진행비 (예치금)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대부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연락하여 진행비 (예치금)를 직원인 Q 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과 N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 의정부시 P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범행을 위한 메뉴얼을 만들어 직원인 N에게 담보대출에 필요한 진행비 (예치금)를 받도록 지시하고, N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8. 1. 9. 위 G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담보대출을 다른 회사 담보대출로 변경하여 2개월을 사용하면 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진행비 (예치금)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진행비 (예치금)가 있어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직원에게 진행비예치금)를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과 N은 피해자로부터 진행비(예치금)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 및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과 N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거제시 R에 있는, S 서문 부근에 있는 T에서 피고인 C이 보낸 0 에게 진행비(예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520,2019고정 24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기업은행 거래내역, J 대출신청서, 확인증, 재직증명서, 통화내역 출력물 2018 고정 1782,178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출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금융회사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각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