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203

범죄사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1. 7.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10. 13.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840 판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공주시 반포면 치료감호소 71병동에서 치료감호소 실무관 C으로부터 신상정보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 거부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수사) 1. 신상정보제출 거부자 통보,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4. 오전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민원〈2021형제3856호)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C 수사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D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도용당하여 여러 사람들이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협조를 받아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건네주면 이상 유무를 확인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1:48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483번길 3,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출금내역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문서(2021. 6. 24.),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문서 1장(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질러져서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31-1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일명 'E', F, G, H 및 허위 임차인 I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경 브로커 H은 명의만 빌려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을 모집하고, 브로커 F, G 등은 위 시기경 대출신청자인 에게 1이 J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대전 대덕구 K건물 208동 8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1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I은 2014. 10. 2.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가오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I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일명 'E', F, G, H 및 허위 임차인 I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관련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금액,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9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고양이를 구조하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어차피 안 될 텐데, 해 볼 테면 해보시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의 집 앞에 "내일 11월 14일 수요일 구조작업 진행하고자 하오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집 자체에는 물리적 손상이 가지 않아야 하니, 구조 후 복구작업에 대해서도 위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쪽지를 남겼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11. 14. 오전경 위 쪽지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4, 16:23 경 피해자에게 "어제 두 번이나 찾아갔는데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메모 남기고 왔어요 .(중략). 구조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은 제쪽에서 부담하는 것이니 염려 않으셔도 되구요. 일단 할수있으면 구조 해보라고 하셔서 진행합니다. 하기전에 알려달라고 하셔서 어제 다시 찾아갔었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25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행했던 D이 준비한 전기톱을 이용하여 거실 벽면을 뚫어 약 5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14매, 수사보고서 (피해금액 확인 및 피의자 통화불능)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에 의할 때, 피해자는 상호 협의를 전제로 구조 활동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을 뿐, 자신의 부재 중에 상호 협의 없이 집에 들어와 집을 손괴하면서 구조 활동하는 것까지 사전에 동의, 승낙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도 피해자와 협의를 위하여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그것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손괴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의 긴급성,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 3층 소재 F주택재정비사업조합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3.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G에게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2017. 6. 중순경 사무실에서 천공기를 피해자의 옆 바닥으로 던지고, 2016. 12, 5.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2017. 5. 30. "씨발, 무시하는 새끼가 뭐 헛소리야", "이 새끼는 컴퓨터 끄라고 한지가 언제인데 이 새끼 진짜 말 안들어, 이런 새끼가 애기 아빠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말할거야", "네가 부모냐 십새끼야", "너 지금 7천만원 까먹고 새끼야, 씨발놈아, 확 죽여버리기 전에 너 나가 이 새끼야", 2017. 8. 31. "또 이런다 이 씨발놈", "이러면서도 있고 싶냐", "눈 깔아, 눈깔아, 눈깔아, 눈 깔랬지"라며 폭언을 하여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첨부 CD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H, I, J, K 전화조사 실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천공기를 던지고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폭언을 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폭행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가 자신과 남편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2. 3. 9. 14:15경부터 같은 해 3. 16. 00:4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여 “넌 C에서 못 살어 이년아, 두고 보자 넌, 내가 가만 안 둬, 너 죽여 내가, 너 오기만 해봐 씨발 년아, 병신 쓰레기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2022. 3. 23. 02:23경 정당한 이유 없이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이자 영업소인 ‘E’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이런 씨발 년아, 이런 후랴,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2022. 4. 11. 07:00경 정당한 이유 없이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씨발 년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2022. 4. 11. 20:16경 정당한 이유 없이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저런 쓰레기 같은 년, 니가 뭔데 우리 신랑 차를 사준다고 그려,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2.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2022. 6. 11.까지 피해자의 직장(전북 완주군 D)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0. 00:58경 제1항 기재 ‘’ 앞으로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정당한 이유 없이 철제의자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고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잠정조치통지서, 메시지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녹취록 1.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생각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8:34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이하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가해차량 무인단속 사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2019년,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9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0. 16:30경 김포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정사거리 쪽에서 월곶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의자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화물차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마스터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까지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22, 29, 30)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2중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18:25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처제인 D,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요추부) 및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음석 녹취파일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수사보고서(신고자 구두진술), 수사보고서(음석 녹취 파일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유선진술 청취)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1. 관련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행인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90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B은 C군 건설방재과,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교육복지과에서 인부사역(직영사업)을 하는 국가하천(D, E, F, G 일원 H) 주변 및 C군 체육공원 일원, I, J, K 공원, L 축구장, M 축구장, N 축구장 일원 등의 제초작업에 O지회 사무국장으로서 인부를 동원하여 수행함에 있어, 사실은 자신이 직접 고용한 제초 작업자들로 하여금 제초 작업을 하게 함에도, O지회 간부 및 마을 주민 명의로 부풀려진 허위의 인부 명단을 C군에 보고하고, C군으로부터 그 인부들 명의의 각 계좌로 인건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이 취득하여, 실제 사용되는 제초비용과 지급되는 인건비 상당의 차액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14. 6. 30. C군청 건설방재과에서 인부 사역한 국가하천 제초작업과 관련하여 P 등 20명을 인부로 동원하여 22일간 제초작업을 하였다며 C군청에 인부명단을 보고하고, 그 무렵 C군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각 인부 명의의 계좌로 1,850,200원씩 총 37,004,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위 P 등 인부들로부터 B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제초작업을 하였다고 보고한 위 P 등 20명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인척, 지인, O지회 간부들로 이들이 22일 동안 제초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제초작업은 B이 별도로 고용한 R 등 7~8명이 약 5일의 기간 동안 수행하였다. 결국 B은 C군 담당자를 기망하여 20명의 제초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37,0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 까지 81회에 걸쳐 654,244,350원을 제초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경 C군에서, 위 B이 제초작업과 관련하여 C군에 허위의 인부 명단을 제출하여 인건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의 명의와 계좌번호를 B에게 알려주고, B은 피고인이 제초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C군에 허위의 인부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군이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한 인건비 명목의 금원 83,600원을 위 B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8. 11. 6.까지 77회에 걸쳐 42,386,232원을 송금받고, 이를 B에게 송금 또는 현금으로 교부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4. 3.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9고약3066), 위 약식명령은 2020. 4.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정범인 B은 2020.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2019고단 1281),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20노1101), 위 판결은 2021. 11. 27. 확정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6. 24. 위 약식명령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위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공범은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기방조죄의 정범에 해당하는 B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있어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 사기죄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죄도 성립할 수 있다. 2)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범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범의 종속성으로 인하여 방조범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23:06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대역 쪽에서 성균관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2,789,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기록물 CD1, CD2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7.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4.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10:30경 광주 남구 금화로422번길 9-1 도로를 걷고 있던 중, 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남, 62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칠게 욕설하며 ‘운전을 제대로 하라’고 소리치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꺼낸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운전석 내려진 창문 틈 사이로 과도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8년경 폭력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병환중인 노모를 간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1.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고, 피해자 성명불상 1 내지 3과는 클럽 또는 술집에서의 즉석만남(소위 ‘헌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03:07경 서울 은평구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13 미니’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이 노출된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1.경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산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인 제출 동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서(여죄 증거 영상물 CD 첨부),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4:4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안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스크린골프장 업체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7세)는 같은 업체의 사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피해자와 함께 파주 소재 골프장에 현지 답사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위 골프장 회원들을 위한 숙소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14:30경 고양시 덕양구 D모텔 E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객실 침대에 앉아, 피해자 또한 같은 침대에 앉게 하였다가,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기분이 이상해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이에 객실 출입문 쪽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잡아채면서 ‘지금 멈추는게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한 쪽 다리로 피해자의 음부를 압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천천히 할 생각은 있었거든요, 이건 아니죠’라고 말에 피해자를 풀어주었다가 그대로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화목록, 처방전,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06. 8. 31.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6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2. 10. 4. 11:022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22. 10. 24.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군복무의사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1:2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의 음주운전 시각 특정 및 음주측정수치 확인, 수사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23:0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 있는 사람이 형 전 여친보다 나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1층에 있는 화장실 입구로 데려가 그곳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3. 2.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2:55경 대구 동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묘동산 58-6, 파군재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2014년, 2017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위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23: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대문구 연희동 홍제천로 인근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