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조카인 A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라는 주점의 투자자로, 남편인 E과 상의 없이 A에게 약 2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14. 4. 초순경 A로부터 '다른 신용도 높은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투자를 받아 사업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안산시 상록구 F동사무소에서 남편인 E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위임을 받은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H APT I', 위임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증명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4. 10. 경 서울 강동구 K건물 L동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금 이억칠천오백사십만원, 275,400,000원',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인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제공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N,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3755호 청구이의소송 판결문, 판결문 등 1. 약속어음공정증서, 인감증명서발급내역서 1. 녹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의 포괄적인 위임에 의한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E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E과 피고인 B는 부부사이이고, A는 피고인 B의 친정 조카이다.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는 주류판매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인 B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에게 약 15억 원을 투자하면서 매달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3) A와 O은 동업으로 서울 서초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2. 10.경 M와 독점적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M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O은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M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4) 그런데 O은 2013. 1.경부터 위 주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동업관계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A에게 위와 같이 M에 제공한 아파트 담보를 빼달라고 요구하였고, 2013. 3.경부터는 위 주점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M의 직원인 N은 A에게 인적보증을 요구하면서 의사로서 신용이 좋고 재력이 있는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면 투자자를 모집해 주겠다거나 O이 제공한 위 아파트 담보를 빼주겠다고 말하였다. 5) A는 2012. 9.~10.경 이후 피고인 B에게 약속했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2014. 봄경 피고인 B는 A로부터 E을 보증인으로 세워달라는 말을 듣고 A를 야단친 적이 있었다. A는 E으로부터 주점 영업의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E에게 '0이 동업에서 빠지는데, 본인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담보를 빼달라고 한다. 그런데 담보를 빼주려면 지금 고모부의 서류가 들어가야 담보를 빼줄 수 있다고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은 절대 안 된다며 화를 냈다. 6) 평소 병원 일로 바쁘던 E은 피고인 B에게 인감도장을 맡겼고, 피고인 B는 E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이 생기는 경우 E을 대신하여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일을 처리하여 왔다. 7) A는 2014. 4.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다른 신용도 높은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투자를 받아 사업을 정상화 시키겠다. '는 제안과 함께 '주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고모부(E)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위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면 0이 제공한 아파트 담보도 빠질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8) 이에 피고인 B는 2014. 4. 10. 경 E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하여 E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았다. 9) 같은 날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2014. 4. 10. 경 M의 사무실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의 직원인 N에게 액면금 '금 이억칠천오백사십만원, 275,4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피고인들 및 E'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당시 피고인 B는 M 인근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10) N은 2014. 7. 9. 공증인가 법무법인 P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 및 발행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P는 2014. 7. 9. 증서 2014년 제605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취지가 담긴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1) M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11091호로 채권자 M, 채무자 E, 제3채무자 Q 주식회사 외 4명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4. 9. 12. E에게 송달되었다. 12) E은 'A가 2014. 4. 경 피고인 B에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B의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사로서 신용도가 높은 E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피고인 B는 E 몰래 A에게 E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A는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M에 전달하였고, M는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권한 없는 자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E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2015. 10. 경 M를 상대로 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3755호).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E이 피고인 B 또는 A를 통해 M의 직원인 N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하여 2016. 12. 2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E 전부 승소)을 선고하였다. M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02975호)와 상고(대법원 2017다279241호)를 하였으나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3) 한편 M의 직원인 R은 2013. 1. 8. 공증인가 법무법인 P에서 약속어음 수취인 및 발행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액면금 2억 4,000만원', 수취인 'M', 발행인 '피고인들',발행일 '2013. 1. 8.',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P는 2013. 1. 8. 작성 증서 2013년 제390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M는 2017. 11. 22.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B 소유의 광명시 S아파트 T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U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A가 임의로 위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M 측에 교부하여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게 하였는바, 위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경 M를 상대로 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10562호). 위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위 공정증서는 적법한 대리인의 촉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M가 2억 원의 대여금 중 1억 1,000만 원( O 의 변제액 1억 원 + 피고인들의 변제액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8. 11. 15.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9,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피고인 B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 1)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2069531호) 계속 중이다.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설령 구체적으로 A가 자신이 건네 준 E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E을 발행인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리라는 사정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E의 인감증명서가 인적보증이든 그 외 다른 어떠한 방식이든 기존에 M에 제공된 O의 아파트 담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E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E 명의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E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E의 인감도장과 함께 A에게 건네주었으며, 실제로 A는 이를 건네받아 E을 발행인 중한 명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은 A로부터 E 명의의 서류가 들어가야 O이 제공한 아파트 담보를 빼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절대 안 된다며 화를 낸 적이 있었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 B에게 인감도장을 맡기고 대부분 업무를 위임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을 인적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또한 A로부터 E을 보증인으로 세워달라는 말을 듣고 A를 야단친 적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장의 명의자인 E이 그 당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을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B가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명의자인 E의 명시적 •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에 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업자였던 이 M에 제공한 아파트 담보를 빼주기 위해 E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M 에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M는 위 아파트 담보를 상실한 반면 정작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됨으로써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M는 대여금채권 2억 원 중 약 1억 4~5,000만 원 정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10562 사건에서 M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한 금액 1억 1,000만 원 및 M가 피고인 등과 체결한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라 D 주점 양도시 변제받은 약 3~4,000만원, 다만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El M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의 명의자인 E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조된 약속어음의 명의자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위조유가증권 명의자인 E의 관계, 피 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발급받은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A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리라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E이 M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조된 이 사건 위임장의 명의자인 E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위조사문서 명의자인 E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