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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90

범죄사실 [2015고단4290] 피고인은 B 소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C에 있는 D대학 앞 도로를 죽녹원 방면에서 D대학 정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쪽 길 가장자리에 주차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유턴금지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후방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4.5cc 메가젯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넘어져 위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함께 탔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염좌 및 둔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스탠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5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창문을 열어 "왜 남의 차를 박고 지랄 염병하냐"라고 말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49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6. 20: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34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고성을 질러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7. 01:30경 광주 동구 K 에 있는 피해자 L(46세)이 운영하는 'M'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집에 가서 술을 드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1, 8, 01:30경 위 'M' 술집에서 전날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영업 중이니 다음에 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90]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5고단4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상해죄나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H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심한 우울증'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신 질환이 상해 등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는데 모두 2006년 이전의 것들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4. 오후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주거지 부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와 이야기 하다가 대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양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6.10.18:30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여, 60세)가 피고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화를 내며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침대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벌금형을 처벌받은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5. 22:46경 천안시 서북구 C 4층에 있는 D당구장 4번 당구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나 기억하지' 라고 말하며 양손을 벌리고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7경 위 당구장 4번 당구대 앞에서 음료수를 갖다 주러온 위 피해자를 1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5경위 당구장 카운터 앞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부터 오른쪽 골반부위에 이르기까지 훑어 내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영업상무이며, 피해자 D(여, 18세)는 C 주식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5. 13: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 평상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골반을 만지고, 평상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5. 15: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오른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동영상 캡쳐 화면 2장, 추행발생장소 사진 [피고인 B]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합의서 1. 추행발생장소 사진, J 사진 33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중 추행의 부위, 지속시간, 횟수 및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방법과 관련하여 내용이 조금씩 바뀌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손으로 허벅지를 간헐적으로 만졌다는 부분은 일관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전화로 직장 동료인 I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2017. 7. 17.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 7. 20.경 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하고 무인한 점(피고인은 회사 측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을 뿐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 제출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회식 자리에 있었던 A, K, L, M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추행이 테이블 밑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위 사람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거나 자리를 이동하는 등 소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호프집 CCTV에 이 사건 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위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테이블 밑에서 발생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부하직원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다만, 피해자는 다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동종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5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C(34세)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운행하고 있던 차량에 피고인의 일행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시비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현관 앞으로 피해자,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0. 01:00경 위 E 현관 앞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 씹할 병신아 귀엽네 뽀뽀해 줄까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볼에 2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 0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 B 메신저로 피해자 C(여, 29세)에게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만지고 노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을 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캡쳐화면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할 당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약 5일 전 타일시공 등 사업과 관련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피해자에게 일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몇 차례 보냈는데 피해자는 이에 일일이 답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1:1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냈고, 위 동영상은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잡고 스틱기어를 움직이는 것처럼 운전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영상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을 보고 불쾌함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웃긴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런 동영상을 공유할 만한 사이도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건 동영상을 보냈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할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5:10경 피해자 B(여, 27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나랑 같이 있자. 나랑 섹스하자"라고 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 CCTV 영상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58

범죄사실 2018고단635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호텔 10층 옥상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B(45세)과 호텔 근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호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37세)에게 "좃만한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고환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서 프론트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 와 발로 피해자의 발, 정강이 부분을 약 10회 이상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6600 1. 피고인은 2018. 9. 8. 03:30경 서울 영등포구 C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5세)과 옥상에서 말다툼을 하고 내려오다 화가 풀리지 않자, "고추 떼라이 자슥아, 니 남자새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약 3초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8. 03:40경 위 C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하가 나, "고추 떼라 이 자슥아, 니 남자새끼도 아니다"라고 재차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약 3초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신체 피해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직장 상사인 피해자들과 업무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친환경 일회용 접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부족한 재료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투자받아 시작한 친환경 일회용 접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입금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액 합계가 1억 6,50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90

범죄사실 [2018고단4990]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4. 02: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달서점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6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최소 4주 이상의 계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각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3. 01:20경 대구 수성구 F,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3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파열, 사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05:00경 대구 수성구 I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34세)과 마주친 자리에서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5723] 피고인은 2018. 10. 10. 23:24경 경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55세)의 일행인 M을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 따라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90]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관련 CCTV 시간대별 분석) 1. 상해진단서(B), 내사보고(피해자 B 피해사진 및 O 대화내역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P, Q의 진술기재 1. P.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E)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R 파출소 동행 경위 및 상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112 신고 접수 내역 및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E을 후송한 119 구급대원 전화 수사)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3020, 3377) [20185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E, L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 H, L에 대한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H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여)가 운영하는 "C"에 들어온 손님이고, 피해자 경위 D(50세,남)은 신고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22: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C"에 들어와 피해자 B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1병, 한치 등 시가 금 44,000원 상당을 식음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7. 00:26 경 가.항의 장소에 112신고 접수받고 출동한 지구대근무 경위 D이 가.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놈이 좃까네 씨발"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9:10경 대구 남구 이천로 13에 있는 팔레스호텔네거리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이로 인해 1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와 2차로에서 운행 중인 선거유세차량으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게 하였고, 선거유세차량 운전자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선거유세차량으로 다가가 선거유세차량의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젖혀 그 옆에 정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에 4회 부딪히게 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1,564,97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2:20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7. 임금 3,593,8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7,593,8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640,822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7:0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31세)를 뒤따라 올라가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밑에서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음란성은 심한 편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들이 보았다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부분은 없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에서 외국인의 주택임대, 임금체불, 이혼소송 등을 상담해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 가명)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혼 소송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는 등 도움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소송을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8. 21:30경 부천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비비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와 피고인의 이마를 비빈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아서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귀 부분에서부터 목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입으로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거부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들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필리핀 국적의 외국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호도하였으며, 각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목에서 피고인의 타액 DNA가 검출되자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 왔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일백만)원을 공탁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