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과 일행이고, 피고인 A은 E과 일행이다. 위 각 일행은 안산시 단원구 F 상가 2층 남자화장실에서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6. 02:00경 안산시 단원구 F상가 2층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손으로 세게 움켜쥐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탈수기를 들고 피해자 E(남, 25세)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략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D이 피고인 B와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안에 있던 피고인 A의 일행 E과 시비가 되자 B가 D과 E 사이에 서서 다툼을 말렸고, A은 말리는 B를 밀치면서 말렸다. 그러던 중 B가 갑자기 흥분한 상태에서 화장실 밖으로 밀려 나왔다가 웃통을 벗고 다시 들어가 E에게 대걸레 탈수기를 집어던졌다. B가 흥분한 이후에는 오히려 D이 B를 말렸고, A도 화장실 밖으로 나와 B를 말렸다. 피해자인 B는 웃통을 벗기 전 화장실 안에서 D을 말리던 중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처가 생겼고,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자신의 멱살을 잡아서 흥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CCTV에서는 상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B의 목 아랫부분에 찰과상이 명확히 확인된다(수사기록 26쪽). 상해가 발생한 시기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인데, CCTV나 관련자들 진술에서 A 외에는 B에게 상해를 가할만한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다. CCTV에서는 A이 흥분한 B를 말리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오고 B는 밖에서 웃통을 벗은 다음 말리는 A을 밀치고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B가 다른 사람 때문에 흥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B의 몸에 상처를 낼만한 사람은 없는 듯하다. B는 경찰에서 '화장실 안에서 D과 상대방이 시비가 붙어 말리던 중 흰색 옷 입은 사람(A)이 멱살을 잡았다. 실랑이를 하다가 뒤로 빠졌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주먹을 뻗었는데 E의 얼굴에서 코피가 났다. 피해자에게 대걸레 탈수기를 던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화장실에서 A 일행과 D이 시비가 붙어 중간에서 말리던 중 멱살을 잡혔다. 말리고 있는데 멱살을 잡히자 흥분하였고, 그 상태에서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가 웃통을 벗고 화장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 대걸레 탈수기를 집어던졌다. 멱살을 잡은 손을 따라가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A이었다. 경찰에서 화장실에서 밀려나면서 문이 닫힌 이후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는데도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안 때렸다고 주장하려고 했는데 잠도 못 자고 생각도 많이 나고 해서 오늘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여러 상황에 비추어 B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뒤집는 법정진술이 훨씬 믿을만하다. 증인 G은 법정에서 '처음에 E과 D 사이에 시비가 붙고 B가 말리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더니 B가 갑자기 열을 내면서 폭행을 시작했다. 무슨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G은 당시 화장실 안에 있던 증인이나 H, E이 B 몸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A이 밀친 적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면서 당시 말리느라 정확히 다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한다. B가 싸움을 말리다가 갑자기 흥분하는 바람에 오히려 D이 B를 말리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화장실 안에서 B가 갑자기 흥분할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고, 이는 B 말대로 싸움을 말리다가 멱살을 잡힌 것 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A도 경찰에서는 B를 밀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G은 말 때문에 B가 흥분한 것 같다고 하면서 무슨 말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G이 법정에서 E은 가만히 있고 B가 폭행을 하려고 오기에 D이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B가 대걸레 탈수기를 집어던질 때의 상황에 관한 것으로 B의 몸에 상처가 생긴 이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서울 중구 C빌딩 402호에 있는 친구인 법무사 D의 사무실 등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정선군 토지 개발 관련 '조선일보 기사'와 '자금대출요청서'를 보여주면서 '시가 7~8억 원 상당의 정선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정 안 되면전세보증금이라도 빼서 변제할 테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2억 3천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에 2억 3천만 원을 변제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 정선군 토지의 가치는 약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이라도 빼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6. D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선일보 신문기사 사본, 자금대출요청서, 차용증, 각 입금내역서 [피해자 측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위 정선군 토지의 가치가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과 D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전에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이라도 빼서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H, G 등이 진행하던 부동산 시행사업에 투자하였던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다시 그들의 제안으로 철원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변제할 자력이 없었거나 정상적으로는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자와 담보물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1개월 후 상환을 조건으로 무리하게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피해자 역시 짧은 기간내에 고액의 이자를 취득할 생각에 담보물에 관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2억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정선군 토지에 가등기를 한 상태이므로 그 시가 상당액의 피해는 회복될 수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6.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D'에서, 휴대폰 구입을 위해 방문하여 설명을 듣던 중, 위 판매점 직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1대 개통해 주면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월 1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곧바로 무료문자회선 제공 동의서와 모바일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및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1대씩을 개통하고, 이를 위 E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발인 25명의 유사사건 생성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마트 홍보문자 내용 첨부)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처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무료문자 회선 제공 동의서 및 모바일 가입신청서(신규)를 직접 작성하였던 점, 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E은 매달 1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회선) 개통 및 무료문자 회선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신규 휴대전화 개통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6.경부터 1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매달 피고인의 계좌에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실제 요금 및 추가 1만 원)이 입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및 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마트 등의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의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마트의 홍보문자 외에 범죄행위 등에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5: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89에 있는 안골사거리 교차로를 북일초등학교 방면에서 전자랜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3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위 스포티지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SM5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순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수리비 850,584원 정도, 위 SM5 자동차를 수리비 2,264,029원 정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1. 서비스 의뢰서와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보험사에 연락하고 피고인의 지인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등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현장을 이탈하고,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도 일부러 꺼 놓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현장사진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서도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모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4:35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건물 A동 1110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채권자 G로부터 위임 받은 채권 550만 원을 추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대화를 응하지 아니하자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외부로 사람이 나가게 되면서 열린 문을 붙잡고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 놓으시고 나가라고 하면서 소송하라고 했지요"라고 하였음에도 거절하고 계속하여 "돈을 갚아 달라"고 고성을 지르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인원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핸드폰 촬영녹화영상 CD(이하 'CD'라 한다) 및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특히 CD에 담긴 영상파일에는 피고인이 C의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 약 20분간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열린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고 C와 채권추심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C는 피고인의 대화에 응하지 아니한 채 '문을 놓으라'는 말만을 반복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발로 현관문을 고정하자 C는 '나가라'고 반말로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 역시 "뭐하시는 거냐"며 소리쳤다. 2) 이에 C는 피고인에게 "더 들어와 봐"라고 하며 뒤로 물러섰고, 이에 피고인이 문 안으로 들어오자 다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피고인이 대항하여 고성으로 "장난치십니까. 들어오라면서요"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리친 시간은 수십 초에 불과하고 그동안 C 역시 피고인에게 소리를 쳤으며, 이후 경찰이 오기까지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서 C에게 존댓말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대화를 시도했을 뿐 사무실 안으로 더 들어오거나 C에게 소리를 친 바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경위 및 방문 목적,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한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발언 내용, C의 대응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관문을 잡거나 C와 언성을 높여 언쟁을 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채권추심 과정에서 C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력의 존재, 업무방해의 고의의 존재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경주 E에 있는 F에 설치된 냉동기를 보고 난 이후 2013초순경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F 실외에는 10마력 상당의 중고 냉동기를, 실내에는 새제품으로 12마력 상당의 실내기 각 5대를 대금 2,000만 원에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외에 중고 냉동기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냉동기가 아닌 에어컨을 설치해주었고, 실내에는 계약과는 달리 10마력 상당의 실내기를 설치하여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중고 냉동기 등 설치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3. 3.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원, 2013. 7. 9.경과 2013. 8. 7.경 각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또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은 42년간 냉열기 설치사업을 하여왔고, 피해자는 전직 경찰로서 퇴직 후 약 2012년경부터 버섯재배업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0년간 친구로서 알고 지내는 사이인 점(피고인 및 D의 각 진술), 피해자는 자신의 예산에 따라 피고인과 사이에 10마력의 중고 냉동기실외기 5대와 12마력의 신품 실내기 5대를 2,000만 원에 설치하여 F의 온도가 15℃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두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10마력의 중고 '에어컨'실외기와 '10마력'의 신품 실내기를 설치하였는데, i) 실외기의 경우 동일 마력을 기준으로 에어컨용이나 냉동기용이나 제품의 구조나 성능에 차이가 없는 점(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ii) 실내기의 경우 실외기가 10마력 기준일 때 10마력의 실내기의 성능이 12마력의 실내기의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특히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온도를 15℃ 이하로 유지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iii) 피고인이 냉열기를 설치한 2013. 6. 말 경 피해자의 F의 온도가 15℃를 유지하기도 한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증인 I의 법정진술), iv) 피고인이 2013. 6.말경 피해자의 F에 위 냉열기를 설치한 후 피해자는 2013. 7. 9. 및 2013. 8. 7. 냉열기 설치대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D의 법정진술 및 증 제5호증(예금거래내역 증명)], v) 피해자는 피고인이 냉열기를 설치한 이후 F 4곳에 설치되었던 환풍기를 모두 폐쇄한 후 건물 하부 쪽에 환풍기를 설치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이 F의 온도를 15℃로 유지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속칭 '심부름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26.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의뢰대상자인 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고 '의 본명과 주소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25만 원을 지급받은 뒤, 다른 흥신소업자인 F(2017. 7. 20. 구속기소)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며 의 본명과 주소를 파악해달라고 의뢰하고, F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인 '로젠택배', '롯데택배' 등 업체의 인터넷 택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운송장 번호찾기'를 클릭하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운송장번호와 주소 일부를 알아내고, 위 택배 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며 배송지점을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본명과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내게 하고, 위와 같이 F이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알아낸 의 본명,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E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1,197만 원을 지급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5, 53, 첨부자료 포함) 1.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된 증 제1 내지 8, 10 내지 1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권리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직접 개인정보의 수집행위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또한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4. 16: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3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C조합 계좌(D)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 뒷면에 계좌 비밀번호를 적어 이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뱅킹 갭쳐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파산선고에 이어 면책결정을 받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김제시 B에 있는 C 마트의 계산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8. 06:20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하루 업무를 마치면 각 계산대별로 정산을 한 후 사무실 캐비넷에 각 돈통을 보관하는 관계로 정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피고인의 계산대 외의 계산대 돈통에서 돈을 가져가는 경우 피고인이 의심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계산대의 전날 정산금 10만원을 피고인 계산대의 돈통에 몰래 옮긴 후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9.경 190만원, 같은 달 20.경 11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310만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4. 01:42경 위 C 마트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위 마트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캐비넷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천만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면담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관련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3:37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라인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라인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4. 19. 23:44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라인3차아파트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일로 단속된 후 광주광산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E이 단속 정보 입력용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자가 F으로 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서명하게 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이라고 허위의 서명을 한 뒤 위 E에게 교부하여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광산경찰서 D계 소속 경위 H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24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1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수사기록 제12, 1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501호, 502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3,500만원 및 채권에 관하여, 2011. 9. 8. 전 건물주 D 소유의 시흥시 E 1001호, 603호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5,830만원을 100% 배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권자인 피해자 G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3,500만원을 다시 받기로 마음먹고 2011가단65846 유체동산인도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기히 배당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피고인 등 원고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H 및 I는 남양주시 C 501,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J의 남탕 매점, 스포츠마사지실, 피부관리실 등 부대시설의 임차인이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1. 1. 18. L가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건물 내의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본3262호로 유체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2. 15. M이 이를 매수하였고, 피해자가 M으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한 사실, 피고인, H, I는 2011. 3.경 M의 유체동산취득은 사해행위이고 피해자는 악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2011. 3. 9. 가처분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1카합146,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전 건물주인 D 소유의 시흥시 E 1001호, 603호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액 5,830만원을 전액 배당받은 사실, 그런데 이후에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H, I를 상대로 제소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1카기1464호)을 신청한 사실, 위 제소명령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L는 피고인, H, I의 명의로 본안소송(2011가단65846 유체동산인도사건,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N 변호사 사무실에 위 소송을 위임하였고, 수임료도 모두 L가 지급한 사실, 피고인, H, I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제기할 당시 N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소송위임장에는 피고인이 자필로 이름, 주소,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모두 기재하고 그 도장을 날인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의 위임장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인쇄되어 있고, 도장 역시 소위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사실, L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소송을 N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였으나, 재판을 12번 정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으며, 수임료는 본인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변호사 N, O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소송을 의뢰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자료도 없다는 사실, 반면 H, I 역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소송을 직접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G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27.부터 2014. 5. 1.까지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위 신협을 대표함과 아울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자이고, E은 1997.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신협의 상무로 이사장을 보좌하면서 업무 전반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F의 영업담당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2013. 7.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신협 이사장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성당에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재단법인 F 이사 B로부터 '위 신협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F의 유료 건강검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겠으니 조합원들의 성명과 주소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E은 2013. 7. 3. 위 신협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다음 위 B에게 위 신협 조합원 3,378명의 성명과 주소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위 신협 조합원 3,378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E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신협 조합원 3,378명의 성명과 주소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위 신협 조합원 3,378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24, 242쪽)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E,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D신협 문답서 등, 수사보고(재단법인 F 현황 확인), 재단법인 F 법인등기부등본, F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본, 수사보고(D 신용협동조합 현황 확인), D 신용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 D 신용협동조합 인터넷 검색자료 출력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본, 개인정보유출명단, 부분검사변경실시, 각 문답서, 개인정보제공 승인 서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수사보고(D신협 관련 인터넷 게시물), I노조소식, 인터넷 게시물, 안내문 및 (재)F 건강진단 종합안내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 : B: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신용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은, 위 신협과 재단법인 F 간에 체결된 건강검진 제휴협약에 따른 건강검진 서비스 업무를 조합원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는 위 신협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었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정상관계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신협 조합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에 관하여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개인정보 무단 제공 및 수령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3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법무사인바,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장인 A에게 사무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각종 경비를 공제한 매월 3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는 대가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기로 하고 A에게 2009. 9.부터 2012. 12. 2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 가.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바,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법무사에게 매월 3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09. 9. 24.경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약 114,650,000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위 B 명의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렸다. 나. 횡령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237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B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우리은행 흑석동지점과 서울 동작구 F 아파트의 등기설정 관련 업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 흑석동지점에 위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입주민들의 등기설정 업무를 처리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F 아파트 등기설정비 명목으로 14,544,364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5.경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87,814,503원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임대료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면담) 1. 거래내역조회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여 법무사 업무를 보던 중 8,000만 원 이상의 아파트 등기설정비 명목의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들이 우리은행의 대납으로 등기절차를 마쳤으나 피고인은 우리은행에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기존 2회의 벌금 전과도 법무사 사무실 운영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3년 넘는 기간 동안 1억 1,400만 원 이상의 대여료를 받고 전문 자격증인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