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한 경사가 진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위 차가 경사면을 타고 그대로 뒤로 밀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92세), 피해자 E(78세)를 위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춘천시립도서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사본(E), 진단서(D), 사고장소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차량이 뒤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2주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D에 대한 범행에 관한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고함.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 8월부터 2년, 특별가중사유: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강원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2주일 동안 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1:2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1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중-등(Laceration, mid-back)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소 및 인근 방법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과도로 찌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아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중학교 동창들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1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옥상 출입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건 직후 상태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것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21:00경 복도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C에 들어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그 이후의 기억은 캄캄한 복도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당해 피고인을 밀쳐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빨을 다쳤고, 겉옷과 소지품도 챙기지 않은 채 택시를 탔으며, 택시기사도 입 주위에서 피가 나는 피해자를 보고 택시 요금을 받지 않았다. 옥상 출입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준 사실이 인정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3:19경 서울 양천구 C 종점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통고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경사 E를 양손으로 밀치고, 통고처분 후 이에 불만을 가지고 경위 F, 경사 E에게 "이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이 좆만한 새끼들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 씹새끼들아 어디가"라고 소리치며 보닛을 손으로 두드리고, 순찰차량이 후진하여 피고인을 피해 가려 하자 차량 진행방향으로 뛰어들어 바닥에 엎드린 채 큰소리로 "아 경찰관 새끼가 사람치고 도망간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사 E에게 "너는 몇 살인데 지랄이냐,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6.03:04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D 카페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미친 새끼야, 개새끼 야, 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동영상 cctv 캡쳐 사진 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0여 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9. 22: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5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 등이 방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잔과 맥주병을 그곳에 설치된 TV에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깨뜨리고, 발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방문을 수회 차 부수고, 그곳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방안에 분사하여 그곳에 있던 소파를 천 교체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2개가 고장이 나도록 소화기 분말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5번 방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V 피해 정도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공사견적서 1. 영수증 1. 진단서(G) 1. 진단서(H)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나.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2. 06: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 파출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같은 구 엄궁동 쪽에서 학장동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E(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17.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9. 16:40경 아산 탕정면 탕정면로 301 에 있는 '해돋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아산 탕정면 호산리 성뒤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등록 및 책임보험미가입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을 포함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2:44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LED TV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실제 부의 집에 거주하지 않고, 부와 장기간 연락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주거지를 부의 집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침입절도 유형의 특별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05: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5:0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1차로 길을 고용 노동부천안지청 쪽에서 두정로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3세)과 피해자 G(남, 2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F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경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31 19: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피해자 E(57세, 여)이 빌린 돈이 140만원임에도 120만원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 사안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내용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 22.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을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안마대금으로 5만 원 내지 10만 원 상당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을 주물러 안마하도록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7. 7, 21,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을 인터넷 SNS인 'D'을 통해 알고 지내던 중 2017. 10.17. 04:00경 대전 서구 E, 호 피해자의 집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던 중 성관계 모습을 지인들에게 자랑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7. 16: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F 단체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7.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시 성관계를 갖던 중 성관계 모습을 지인들에게 자랑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F 대화 및 피해모습 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 앞 주 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0cm)을 꺼내 들고 "내가 우습게 보이냐,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차에 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자신의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아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건),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와 다툼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듣길 원한다는 이유로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다. 수사기록에 첨부된 CCTV 사진 및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공동현관문으로 달려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고 피해자를 잡아 공동현관문에서부터 차로 완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거의 누워있는 상태에서 질질 끌려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있다가 도망쳐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고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휴대하여 위협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당시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01:41경 대전 서구 B건물 4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35세)가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및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013년 이후 폭력 행위에 따른 범죄전력 및 수사경력이 수회 있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응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16: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30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북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준 후 전화 통화로 위 하나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4.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3. 13. 23:47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능곡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백석동 1111-25에 있는 신평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천안시 동남구 C, 302동 9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유아용 장남감인 누리로봇을 나에게 공급해 주면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내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총판에 얘기가 다 되어 있어서 물건을 주면 모두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과 위탁판매 등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누리로봇 장난감 판매대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난감을 교부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아산시 E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5,500만 원 상당의 누리로봇 장난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씩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건물, 3층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4. 경부터 같은 해 2. 19. 경까지 위 'D'에서 '멍게'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 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0:30경 아산시 B, 101호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D(여, 55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돈 내놔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4층에서 9개의 밀실 형태의 방을 구비하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D' 등을 통해 E(일명 'F') 등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키스방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알게 된 남자손님 I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은 후 불상의 호실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여성종업원인 위 F로 하여금 손으로 위 I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켜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약 620회 이상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 최소한 1,2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수사보고(범죄수익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4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5. 18. 16:00경 서울 양천구 B 401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9. 3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 임금 3,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F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00,4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지도 아니한 점 등 위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9. 30.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5,533,000원과 퇴직금 5,440,7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C은 2017. 7.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