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0. 23:44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8경부터 같은 달 21. 00:1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23:44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전남 광양시 공영로 91 에 있는 동광양터미널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 C 구단에 입단테스트를 보게 해 주겠으니 항공료, 숙박료 등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입단테스트를 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입단 테스트 경비 명목으로 D 명의 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1. B의 고소장, 스포츠매니지먼트 계약서, 스포츠매니지먼트 계약 해제 통지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여관' 앞 도로를 영주역 쪽에서 남부육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소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뒤 범퍼 부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6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8. 11.경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필요한 가구의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0. 28.경 '아파트 매수자금이 추가로 필요한데, 돈을 더 빌려주면 2017. 6. 말경까지 그동안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7. 3. 14.경 아파트 잔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경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처의 병원비가 아닌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처가 다쳐 병원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4. 11. '병원비가 더 필요하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7. 30.까지 전부 갚겠 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5. 01:5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D으로부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32세)에게 손가락 욕을 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손가락 욕(속칭 '뻐큐')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D에게 "뭔데, 임마."라고 말하면서 다가오자, D은 피고인에게 "치라(때려라), 치라, 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기일 확인) 1. 전화녹음파일 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함께 폭력집단을 구성하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 앞길에서부터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73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3373 피고인은 2018. 5. 9.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어머니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한 것과 관련하여 누나인 피해자 D(여, 세44)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못 들어가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4580,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오후 무렵 안산시 상록구 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모친인 피해자 G(여, 66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누나 D에 대한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누나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안방으로가 그곳에 있는 장롱의 문짝을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4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소사실의 구성요건행위는 '장롱을 주먹으로 치고, 문짝을 손으로 잡아당겨'이나, 뒤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주먹으로 치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1. 사건 관련 사진기록(사건 현장 편집 사진) 공통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 1. 2018고단3373호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 전과 첨부),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4580호 사건의 공소장에 적힌 구성요건행위는 '장롱을 주먹으로 치고, 문짝을 손으로 잡아당겨 '인바, 피고인은 그중 '장롱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장롱을 주먹으로 쳤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거실에서 A(피고인)가 누나 욕을 그렇게 하는 거에요. 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안방으로 가보니 아들(피고인)이 장롱을 주먹으로 때리고, 문짝을 손으로잡아당겨서 떼 버렸어요."라는 진술기재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진술기재 부분에 따르면, 피해자는 거실에 함께 있던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간 후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다는 것인바, '와장창' 소리가 날 때 이미 장롱 문이 뜬 어져 나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장롱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피해자의 추측을 진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선뜻 믿을 수 없다. 또한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 전화통화)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의 전화통화에 응하여 "피고인이 장롱 문을 발로 차니까 문짝이 떨어졌고, 이를 직접 보았다."고 달리 진술하였는바, 양 진술을 아울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롱 문을 손 또는 발로 찼다고 추측할 뿐이면서도 추측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분하지 못 한 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장롱을 주먹으로 쳤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각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 할 수는 없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유형의 벌금 전과가 2건 더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죄의 발생경위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병원 문 앞에서 마주친 후 서로 그냥 지나쳤는데, 그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병원에 못 들 어가게 함으로써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유발한 면이 있다. 재물손괴죄는 발생경위 및 발생한 지 몇 개월 후 일정한 동기에 의하여 뒤늦게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진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두 사건 모두 오래된 가족 간 분쟁의 연장선에서 사건화된 점도 감안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결격인바, 앞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여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집행하도록 함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대표이사: D, 소재지: 서울 강남구 E빌딩} 운영의 대구백화점 F점 'G' 매장에서 판매직 직원으로 재직하고, 2017. 3. 초순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사이에 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류 판매, 판매대금 수금, 수선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수선비 횡령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유상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현금을 매장 내 결제 데스크 및 서랍에 넣어 보관해 두었다가, 매월 피해자와 계약한 수선집으로 이를 전부 송금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1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백화점 F점 'G' 매장에서, 손님인 H으로부터 의류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10,000원을 불상의 장소에서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합계 81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의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G'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20,656,000원을 지인인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선비 내역, Loss상품 및 금액,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선대금 및 의류판매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2: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 22: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중부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4경부터 23:00경까지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 음주측정기에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 22:35경 부산 중구 H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제주시 탑동 제주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모래 샘플, I 주식회사의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J의 K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면서 "집사람 이름으로 I 법인을 설립했고 집사람이 K이라는 개인사업자를 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기를 치겠냐. 모래를 납품할 테니 대금으로 4,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고, 2017. 11. 2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예인선과 바지선을 빌려 부산에서 출발을 시켰고 2일 뒤에 모래를 선적할 테니 모래 대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래를 선적할 예인선과 바지선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선적가능한 모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바지선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모래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 모래대금 명목으로 I 주식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선박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O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음주단속 현장상황 및 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P 선박원부 및 경매사건검색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확정 판결문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과 모래 납품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동업자금으로 4,500만 원을 받았을 뿐 B에게 모래를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B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으로부터 4,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B에게 모래 대금과 운송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4,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모래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지선을 구입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대부분을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용도로 4,5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B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단기간 내에 따로 모래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계획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B에게 모래 대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모래 납품 사업을 동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B에게 모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에게 모래를 납품할 것처럼 기망하여 B으로부터 모래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7. 1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과가 있고,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안동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22.경부터 2016. 8. 31.경까지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B의 물품을 납품하고 C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B 안동영업소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에 제과를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마트에 제과를 납품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그에 상응하는 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여, 61세)과 그 배우자인 D의 전원주택 보수 공사를 하며 피해자 부부와 알게 된 후 양아들인양 살갑게 대하며 계속 도와준 인연으로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와 함께 제천시 E 일원을 둘러보다가, 피해자에게 '매물로 나온 땅으로, 오토 캠핑장 용도로 좋다. 오토 캠핑장 사업 전망이 좋은데, 사업할 생각이 없느냐? D을 위한 깜짝 생일선물로 하자'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오토 캠핑장 부지를 구입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지인 F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3. 3,600만 원, 같은 해 5. 8. 4,500만 원, 같은 해 6. 20.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472만 원을 각 송금케 하여 합계 1억 5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 변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7. 8. 4.경 단기방문(C-3)으로 입국한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중국인 2명이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상의를 벗은 상태로 큰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져 부수는 등 심하게 난동을 부려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가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 간나 새끼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분을 드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경장 E의 명치와 우측 종아리를 발로 각 1회 걷어차고, 이를 본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F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경장 E 피해 부위 사진, 순경 F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움.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2:20경 익산시 어양동 쌍용아파트 정문에서 친구들과 다투고 있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과 그 친구들의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뒤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D의 낭심을 1회 차 폭행하고, 이에 C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C의 얼굴을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소리치며 도로를 보행하던 중, '술 취한 남자가 지나가는 차량들을 잡고 못가게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경찰관 E로부터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팔새끼야."라고 소리 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증거자료인 블랙박스 자료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최근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알콜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3:2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노래방' 3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여성도우미인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오빠는 오늘 처음 보는데, 계산하고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상해 정도, 반성태도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0. 20:19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 1개당 5일간 임대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6. 19: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111 계산택지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B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B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개를 일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고객정보조회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술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해시 화목동 일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을 무작위로 당겨보고 다니면서 그 중 차량 문이 열리는 차량을 발견하면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차량 내부를 뒤져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8. 9. 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무작위로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당겨보고 다니던 중, 피해자 C의 D 화물차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작위로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당겨보고 다니던 중, 피해자 E의 F 승용차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와 동전 6,92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화목동에 있는 동심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I, J 차량, 피해자 K의 L 차량, 피해자 M의 N 차량, 피해자 O의 P 차량의 각 문을손으로 잡아보고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 K, M, O,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주면 법인 운수 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영업용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 계좌(번호: F)로 같은 날 200만 원을, 2018. 2. 27.경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4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매장 쪽에서 운정행복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D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G)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4. 11: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C치과의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소파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의 피해신고서 1. E의 진술서 1. 핸드폰 최근 기록내역 1. 각 사진설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찾아 줄 의사로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 줄 의사였다면 간호사 등 병원 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휴대전화를 맡겨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이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회 이상 전화가 걸려왔음에도 피고인이 그 전화를 받지 않은 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전화가 걸려 을 경우 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온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2:55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정형외과 1층 안내데스크에서 자신이 대리의사로 근무하던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영상 압수 및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위자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