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22:00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피해자 G(여, 56세)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화가 나 "창녀, 너는 스폰서가 여러 명이다. 너는 참 대단하더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중순 08:30경 위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G이 안에서 시정해 둔 출 입문의 손잡이를 외부에서 잡고 강하게 흔들어 시가 불상의 위 출입문 손잡이를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4. 11. 17:50경 위 커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리 좀 와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왼쪽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계산대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으며, 일어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계산대 앞 테이블쪽으로 넘어뜨렸고, 이를 만 류하는 피해자 H(53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H과 함께 커피숍 밖으로 나온 이후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후방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의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G의 추가 진료소견서 제출건, 현장 CCTV영상 확인, 현장사진, 손괴사진 등, 전화조사) 1. 피해부위사진, CCTV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민 사실만 있을 뿐 폭행에 해당하는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밤늦게 찾아와 욕설을 하 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분을 밀었고, 112신고도 했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깨진 맥주병을 든 사실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요 피해상황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하여 따지기 위해 밤늦게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었고, 당시 경찰관이 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위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시 커피숍을 나갔다 온 사이 잠겨있는 문을 여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떨어진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계속 사우나와 가게까지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피고인이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간 사이 출입문을 잠갔더니 피고인이 문을 열라며 심하게 흔들고 발로 차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측에서 손괴된 출입문 손잡이를 촬영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목을 잡고 내팽개쳐 계산대 앞 테이블의 소파모서리에 가슴 부위를 부딪쳤다는 취지로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과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상의 상해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경위와 부합하는 점, 당시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목격한 I, J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거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G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 찾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를 만류하던 피해자 H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 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1. 17:50경 위 커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창녀 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왼쪽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계산대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야, 이 개보지, 창녀, 이리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강하게 움켜쥐고 잡아당겨 넘어뜨렸으며, 일어나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후방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분을 움켜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의 성립여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두 번째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음부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범행현장에 있었던 H, I,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한 최초 진술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으로만 신고하면서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왼쪽 가슴 윗부분을 밀어 넘어뜨렸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다시 잡고 카운터 앞 테이블쪽으로 내팽개쳐 왼쪽 가슴 부위가 소파모서리에 부딪쳤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여성청소년계에서 가슴 부위 등 피해사진을 촬영한 점, 피해자는 3일 후에 창피해서 진술하지 못하였다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 사실을 추가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당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할 정도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내용으로 가슴 부위를 사진촬영까지 하였던 성인인 피해자가 매우 중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단지 창피하다는 이유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H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듣고 싸움을 말리려고 나갔더니 피고인이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커피숍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맞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잡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한 점, J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음부를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끌고 가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소사실 기재의 욕설("이 창녀 년아", "야, 이 개보지, 창녀")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성폭행을 당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피해자의 반응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단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업무방해를 한다는 내용만을 언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성폭행에 관련된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피해자에게 커피숍에 대한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등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이고, I는 피해자와 잘 아는 동생이며, J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현장에서 추행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위 3인은 모두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인데, 피해자는 수개월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스토커처럼 지속적인 연락 등을 받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다 중한 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피해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고, 목격자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경추부 및 좌측 손목 염좌, 좌측 흉곽 타박상 및 찰과상, 뇌진탕 등의 상해는 판시 폭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H, I, J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상호간에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부분을 강하게 움켜쥐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강제추행상해 범죄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강제추행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