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44

범죄사실 (2015고단3428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D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D의 신분증, 새마을금고 통장, 휴대폰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D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7. 6.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4-14 소재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부천론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대출금 1,000만 원, 금리 연 27.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한 후 D의 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허락 없이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대출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액이 1,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2015고단3144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인천 서구 F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은 따로 받기로 하되, 선불금으로 1,800만원을 빌려주면 일하는 동안 모두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700만 원 상당의 카드사용 채무를 비롯하여 300~400만원 상당의 채무 및 다른 업소에서의 선불금 채무 1,800만 원이 있었으며, 일수로 4,500만 원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18.경부터 2014. 1.경까지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5. 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1.경'의 오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취직하면서 선불금 1,8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뒤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 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여성종업원들이 손님들을 접대하는 유흥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8.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1,300만 원과 월급여 180만 원, 손님들이 지급한 팁 중 일부를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위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 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의 선불금을 받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1. 18. 위 선불금 중 1,3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는 2013. 12. 18.까지로, 이자는 월 2.5%로 각 정하는 내용의 공증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증내용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선불금의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흥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도 정하지 않았다(피해자는 2015. 11, 12,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 증서 2013년 제616호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는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이자는 피고인이 갚지 않을 때 받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으로 다른 유흥업소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의 유흥업소에서 약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월급여를 포함하여 한 달에 약 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마. 피고인은 2014년경에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사기 및 성매매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H과의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들키게 되었고, 2014. 5.경부터 피해자의 유흥업소에 출근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년 뒤에 선불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유흥업소에서 3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피해자의 유흥업소에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 1,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4. 판단 사기죄의 성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선불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선불금을 변제하면 언제든지 피해자의 유흥업소를 그만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에 합계 9개월 동안 피해자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얻은 수입이나 다른 사람의 유흥업소로 옮기면서 받을 선불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으나, 다른 남자와 남편으로부터 형사고소와 폭력을 당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의 유흥업소와 다른 사람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당시에 채무가 있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선불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