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2:0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계교 방면에서 부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현재 장해 발생 상태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절구의 폐쇄성 골절과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정형외과 진단),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과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흉부외과 진단),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신경외과 진단), 기타 하악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성형외과 진단),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횡격막탈장, 제3뇌(동안) 신경마비와 제6뇌(외전) 신경마비(안과 진단)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이후 절구 및 골반 부위의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 다발성 늑골골절 및 외상성 기흉에 대하여 폐쇄적 흉관삽관술이, 하악골골절에 대하여는 악간고정장치 적용술 등이, 횡격막탈장에 대하여는 탈장교정술이 각 시행되었고, 현재 제3, 4번 뇌신경손상, 하악골 골절에 의한 개구장애, 골반골절에 의한 보행 장애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2014. 2.경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당시보다 신경학적 회복을 보여 독립적으로 실내보행이 가능한 상태이나, 복시(1개의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것)와 얼굴 부위의 감각이상, 보행시 불편이 있다. 피해자는 2013. 6. 29.부터 2013. 12.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향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 우선 위에서 본 피해자의 현재 상태만으로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불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와 형법 제258조(중상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구'라고 함은 신체의 전체 조직에서 중요한 부분이 절단되거나 그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불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형법상 중상해죄는 상해죄의 가중처벌규정인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중상해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 부위, 신체의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상해 해당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종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도 비록 생명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비견될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가족 등 주변인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라고 설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경우인 '피해자가 불구가 된 경우'라고 함은 그 결과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일반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가중요소로 정하면서, 그 의미를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후유장해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한다. 또한 형법상 중상해죄에서 대등한 구성요건으로 열거하고 있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아도 중상해에 해당하는 불구는 '현저한 또는 중대한 불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앞에서 본 장해의 내용에 의하면 제3, 4번 뇌신경손상, 하악골 골절에 의한 개구 장애, 골반골절에 의한 보행 장애는 복시와 얼굴 부위의 감각이상, 보행시 불편함의 호소 등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고 보이나, 사고 당시보다 신경학적 회복을 보여 피해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나 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현저히 상실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불구'의 개념과 해석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불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의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가입사실증명원(증거목록 11번)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며, 달리 음주운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