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80

범죄사실 2015고합180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6, 18: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학원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14세)이 혼자 1층에서 타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86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9. 18:3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3단지 E마트 뒤 노상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F(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일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마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11. 21:0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6병, 안주 4접시 등 합계 2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 03:1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종업원 L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뼈 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 04:0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호프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 맥주 1700cc 2개, 소주 1병 합계 43,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종업원 L 이 음식 대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20여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뚝배기 1개, 플라스틱 물병 1개, 반찬그릇 1개 합계 15,000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5. 4. 22, 00:33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커피숍에서, 진열장에 음료수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 종업원인 R에게 '맥주가 없느냐?'고 말을 걸며 주위를 혼란하게 한 후 페리에라임 음료수 1병 시가 3,5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5. 1. 21:50경 대전 동구 은어송로에 있는 홈플러스 대전 가오점 4층 CGV 대전 가오점 영화관 휴게실에서, 피해자 S이 부주의로 바닥에 떨어뜨린 베가 아이언2 휴대폰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C, H,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L, R의 각 진술서 1. 진술녹화 영상 CD(피해자) 1. 각 영수증, 인수증 1. 폭행사건 발생·검거 보고, 사건 발생·검거 보고, 사기·재물손괴 피혐의자 검거 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Q 매장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학원 건물 3층에서 2층까지 걸어 내려오다가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해자가 올라가는 중이어서 3층까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예뻐 보여서 치마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휠체어의 바퀴를 한번 찬사실만 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그 안에 피고인이서 있었고, 자신이 '여기 1층이니까 내리셔도 되요.'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말을 얼버 무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아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두 차례 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위 피해자가 당일 처음으로 본 피고인을 거짓으로 무고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1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4세의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고,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조울증으로 인한 망상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5. 2.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로 현재까지 약 7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