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해 줄 것처럼 속이고 현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대학동기인 C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분산 입금하고 일정 금액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8.경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 줄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대학교 동기인 C과 함께 현금을 수거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2. 22. 14: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커피숍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SM3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에 C을 내려주고, C은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25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차량을 이용해 인근 G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한 G은행 계좌로 분산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직원에게 1,3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2021. 2. 23. 16:00경 위 ‘F’ 커피숍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경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 줄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2021. 2. 23. 13:4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위 각 압수물 중 5만 원권 6장(증 제1호증 중 일부)과 B은행봉투(증 제6호증)를 제외한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거나,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귀포시 K에 있는 G은행 서귀포지점으로 이동하여 ATM기를 이용하여 위 2,000만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1,975만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L 등 20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M(N)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회에 걸쳐 분산 송금하여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된다(제6조 제1항). 2)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4호는 ‘불법재산’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가목),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나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호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가목),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나목),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다목)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6호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기에 적용되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는 ‘범죄수익등’을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가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 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 제4항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제1의 거는형법 중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강행규정의 취지, 회피수단의 내용, 행위의 경위와 목적, 연관된 사회․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금융거래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사자가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이 어떠한 것인지가 특정될 필요가 있다. 3)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무통장 송금을 하도록 하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고 무통장 송금을 한 행위가 금융실명법이 정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