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08. 3.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상임고문을 역임하면서 이 사건의 주범인 C 대표이사인 D 등과 함께, 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주식매매가 증권예탁결제원에 증권회사가 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을 예탁하고 주권의 인도 대신 계좌부간 대체기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비상장법인의 주식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개별적인 매매형식으로 매매당사자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고 주식보관증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비상장회사의 주식 보유자들로서는 회사에서 주식의 보유 여부나 총 발행주식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의 주식을 임의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비상장회사인 C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주식을 매도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상업등기소에 제출된 주주명부를 토대로 하여 산정한 C의 주식은 2004. 12. 21. 기준 9,537,196주, 2005. 12. 23. 기준 10,083,896주, D 보유 주식 6,247,329주, 2006. 12. 27. 기준 13,499,224주, D 보유 주식 13,145,295주, 2007. 10. 23. 기준 24,113,042주, D 보유 주식 23,092,447주, 2008. 6. 1. 기준 39,913,042주, D 보유 주식 26,892,447주 이었고, 그 후 이사회 결의나 제3자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발행된 C의 총 주식은 43,513,042주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C은 위 총 주식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매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C의 대표이사였던 D은 'E' 등 잡지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C이 'F'이라는 금장 휴대전화를 개발하여 러시아와 휴대전화 수출계약을, 최첨단 방송시청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홍콩에 수출계약을, 중국 회사에 DMB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러시아와 G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였다고 소개하였으나, 실제로는 C에 계약내용을 이행할 자본이나 설비 등이 갖추어져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소개된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지하여 마치 앞으로 C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대되어 C의 자산가치와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C의 주식을 매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공지된 내용을 신뢰하여 C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C의 총 주식을 초과하는 주식이 C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장외주식중개업자인 H, I 등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주식매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만을 D에게 다시 송금하여 주고 차액은 협조의 대가로 취득하기로 하고, H, I 등은 C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C의 주식에 대한 매도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2006. 1. 24.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외거래업자에게 주식 매도를 의뢰하고, 위 장외거래업자는 피해자 K에게 마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C 주식 5,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2. 27.경까지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등 707명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C 주식 12,808,113주1)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8,268,641,3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범죄일람표상의 주식수량 합계는 실제 12,708,113 주이나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및 그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대로 12,808,113 주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이 자기 명의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C 주식을 매도할 당시 위 주식이 허위주식)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D과 허위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공모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우선 이 사건 매도 주식이 허위인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매도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2006. 3. 29. 까지 매도한 주식 부분의 허위성 기록에 의하니, D은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3) 무렵부터 현재까지 주식판매대금(또는 투자금)이 필요하였던 이유에 관해서 '피고인이 2006. 3. 28. 입사한 이후 상장회사의 인수를 제안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일관되게 'D이 2006. 4. 무렵부터 중국 수출자금, 중국 진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의 매도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둘 사이의 이 부분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반면, 기록상 그 이전에도 D이 피고인에게 주식 매도나 주식보관증을 담보로 한 투자 요청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그러한 관계나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6. 3. 29. 까지 매도한 주식 합계 1,089,458주는 D이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매도한 주식이 아니라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장외시장에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한 주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달리 피고인이 2006. 3. 29.까지 매도한 주식이 허위주식이었고, 그 허위성을 인식한 채 2) 아래에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의 소유로, 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나 실체가 없는 주식'을 '허위주식'이라고 축약해서 표시한다. 기록상 유령주식이나 미등기 주식 등 여러가지 표현이 나타나지만 편의상 재판과정에서 주로 사용한 단어를 기재한다. 3)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후부터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까지는 증거기록상 편철되어 있지 않으나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앞부분의 진술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매도 주식의 허위성과 관련한 주장이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무렵부터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거래하였다거나 이 부분 주식거래에 관한 D과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거래 중 2006. 4. 1.부터 주식거래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이에 따라 아래에서 부가적인 기재가 없는 '주식'이나 '주식거래'에 관한 설시는 위 기간 이후의 그것만을 의미한다). 나. 피고인이 매도한 주식이 허위주식인지 여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업등기소에 등재된 주주명부에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피해자들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D은 이 법정에서 '2006년 중 · 후반부터는 이미 판매된 주식이 D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초과하였다', 'D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극히 일부였다', '피고인이 주식보관증을 담보로 자금을 유치한다고 해놓고 허위주식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상업등기소에 등재된 주주명부를 보니 피고인이 거래한 주식이 실존하는 주식이 아닌 것 같다며 현재 위 주식의 허위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서에도 '2008. 10. 이전까지 D의 불법적인 유령주식 매각을 알지 못하였다'고 기재한 점(증거기록 제1790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6. 4. 무렵부터 매도한 주식은 정상적으로 발행·등기되어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닌 허위주식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허위주식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주식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거래주식의 성질상 허위성의 인식 여부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를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 이 사건 거래 주식의 허위성 인식 여부와 관한 직접증거의 신빙성을 살펴본 다음,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D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부분 쟁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 내지 피고인의 진술과 가장 상반되는 주요증거로서 C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D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근거로 하여 위 각 진술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허위주식을 매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D의 이 부분 진술 요지 D은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부터 지금까지도 '피고인을 고문으로 영입하여 C을 상장하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2006. 3. 무렵 회계적인 문제로 C은 상장할 수 없으므로,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C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을 해야 하니 주식을 대규모로 발행하여 수백억 원의 인수자금을 만들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이 신주발행을 담보로 주식보관증을 주고, 투자금을 받아 유상증자를 한 뒤 신주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발행된 신주를 주는 방식(이하 D 주장의 투자방식을 편의상 '주식보관증 담보부 투자'라 한다)으로 장외에서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모아보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부분의 전문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사전설명을 하고 주식보관증을 담보로 자금을 유치한다고 해놓고 이와 달리 허위주식을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보관증 담보부 투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가) D은 경찰에서부터 위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전까지 '주식 매수인들로부터 주식매매계약서를 받으면 C 명의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해 주는 방식으로 허위주식을 매도했고, 허위주식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중국에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별도의 담당자를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갑자기 이전까지 등장하지 않은 '주식보관증 담보부 투자' 주장을 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한 것인바, D이 가담한 허위주식 거래의 전체 규모가 막대하여 그 허위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임이 명백하고, 주식보관증 담보부 투자와 같은 극히 이례적인 투자방식을 사용하였다면 처음부터 '허위 주식 거래'를 부인하면서 사실관계를 다투었을 것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주식보관증 담보부 투자 관련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나) D의 위 번복되기 이전 진술 중 주주명부 관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이 주식 실물을 발행하지 않아 모든 주식은 인감을 첨부하여 주식보관증으로 유통되었고, C의 주식 관계는 D과 담당자만 알고 그 밖에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L, M 역시 '중개업체에서 보낸 주식양수도계약서 자료를 정리해서 메신저로 중국에 있는 데이터 담당자에게 보내면 그 사람이 다시 정리하여 주식보관증을 보냈다. 이를 출력하여 사용인감을 찍어 교부하였다. D이 중국에 있는 데이터 관리 직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753, 838쪽 참조), N도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등 주식흐름은 중국에 있는 0에게 확인하고, 0을 컨트롤하고 전체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P인데, 이들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고, 보고는 모두 D에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82-883 참조). 이처럼 피고인 및 C 직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주주명부 관리에 관한 D의 위 번복되기 이전 진술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 D 주장과 같이 주식보관증 담보부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나 유상증자되는 신주와의 교환 비율,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할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약정 내용에 관한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이 있어야 함이 당연해 보이는데, D은 이에 관한 별다른 주장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D은 이 법정에서 '매수인들이 주식보관증을 담보로 받으면서 장외거래 시가 또는 주식 액면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대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C에 투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수의 일반인들이 발행도 되지 않은 주식의 주가를 기준으로, '추후 신주를 발행해 준다'는 취지도 기재되어있지 않은 주식보관증을 받으면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각한 주식대금 중 30%를 수수료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을 보더라도 주식거래가 아닌 주식보관증 담보부 투자를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증거기록 제1294쪽 참조)도 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C 허위주식 거래로 받은 이익액수를 다합하여도 주식거래대금의 3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D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장(上場)' 전문가이고, 피고인의 경력이나 전과관계를 보더라도 허위주식거래나 극히 이례적인 방식인 '주식보관증 담보부 투자' 관련 전문가라거나 그와 관련되어 문제된 적도 없어 D의 이와 관련된 진술도 믿을 수 없다. 우회상장 논의 및 인수대금의 필요 시점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결여 (가) D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6. 3. 경부터 C의 상장을 포기하고 상장사 인수를 통한 우회상장을 추진하여 그 무렵부터 인수대금이 필요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D은 '2006. 3. 초순경 C의 주주들로부터 상장 압박을 받았고, 이에 따라 C을 상장시키기 위해 Q로부터 상장전문가로 소개받은 피고인을 영입하였다', '피고인의 입사 무렵 피고인, Q, R과 사이에 월 1회 이상 경영임원회의와 경영전략 회의를 가지고 주요경영현안을 심의·집행하는 등으로 C의 경영합리화.투명화·정상화를 도모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약정서는 C의 2005년 외부감사결과가 한정의견으로 나온 것에 대하여 상장을 하기 위해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아야 하니 전반적으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재무·회계 쪽 문제점을 바로 잡고 상장에 이상 없도록 관리를 하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었으나, 관련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흐지부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240쪽 참조)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C의 2005년 외부감사결과를 안 이후에도 경영정상화를 통한 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 일환으로 피고인은 2006. 5. 29. C으로 하여금 부국증권 주식회사와 C의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기업공개를 시도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879~1890쪽 참조). (라) 피고인은 'C이 2006. 12. 31. 기준 외부감사결과 의견거절을 받았고, 2007.3.30. 주주총회에서 감사의견이 거절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자 비로소 D에게 기업공개는 포기하고 돈이 있으면 우회상장을 하라는 제안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던 S은 'D의 부탁으로 C이 인수할 상장사를 물색하다가 D에게 T 주식회사(이하 'T'라고만 한다)를 소개한 시기가 2007. 5. 무렵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고(증거기록 제1783쪽 참조), 그 이전까지 상장사 인수를 시도한 정황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상장사 인수를 통한 우회상장 방안이 제시된 것은 2007. 3. 이후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D의 우회상장 논의 및 인수대금의 필요시점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상반되어 믿을 수 없고, '2007. 3. 이후에서야 우회상장 논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부분 결론 결국 허위주식을 매도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D의 주장, 즉 '피고인의 권유로 우회상장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주식보관증 담보부 투자를 제안받고,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허위주식을 판매하였으며, 우회상장이 논의되거나 우회상장 자금이 필요하였던 시점이 2006. 3. 무렵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 나) 차명주식의 보유 및 매도 의뢰 여부에 관하여 D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요지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은 없거나 극히 일부만 있고, 피고인에게 차명주식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2006. 3. 경부터 D으로부터 D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U, V, W, X, Y, Z 등(이하 'U 등 차명주주'이라 한다) 명의의 주식의 매도를 부탁받았고, D이 직접 U 등 차명주주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기 때문에, 주식판매대금을 전부 D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007. 8. 24.자 각서와 관련된 D 진술의 신빙성 결여 D이 피고인 등 차명주식 매수자 16 인 앞으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7. 8. 24.자 각서(증거기록 제151쪽, 제1736쪽 참조, 이하 '각서'라고만 한다)에는 'D은 2006. 1.부터 2007. 8. 까지 U 등 차명주주 명의 주식을 피고인 등에게 매각하고 주식매도대금을 받았으므로, U 등 차명주주 주식의 주주권한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D과 C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뒤에 D 본인 발행의 2007. 4. 2.자 인감증명서, D의 운전면허증 사본, 2007. 7. 6.자 C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다음 각 서류 사이에 간인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D은 '각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2008. 7.경 AA 주식회사(이하 'AA' 이라고만 한다) 인수 잔금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AB호텔에 갔다가 감금·폭행·협박을 당하고, 내용도 모르고 찍어준 서류일지도 모른다(증거기록 제1244쪽)'고 주장하나 각서 작성일이 위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점, D은 '당시 피고인이 인수자금을 빌려보겠다고 하여 인감을 여러 번 요청했다. 따라서 어떤 문서든 만들고 싶으면 만들었을 것이다'라거나 '피고인이 상장기업 인수자금을 모집하는 데 이런저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만들어 준적은 있지만 U, V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인감증명서를 준 적도 없는 것 같다(증거기록 제 1840쪽)'는 취지로 주장하고, 'T의 인수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T는 2007. 5. D이 S으로부터 소개받아 인수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S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2007년 7, 8월 무렵은 DI T 측에 인수대금 50억 원을 지급한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된 시점으로 주로 D D 및 C의 인감도장에 관한 수요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D이 위 도장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도장들을 보관하였다는 시기 역시 AA 인수 시기인 2008. 1. 무렵부터라는 것(증거기록 제1299쪽 참조)인데, D의 주장 이외에는 기록상 피고인이 각서 작성 무렵 우회상장사 인수와 관련하여 C이나 D의 인감도장을 상시 보관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발견되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상장기업 인수자금을 모집하는데 위 도장들이 바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인수자금을 모집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위 도장들의 수요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D은 AA 인수시기가 2007. 8. 무렵이라는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증거기록 제1299쪽 참조)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후 차명주식의 소유권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간 거래한 차명을 전부 나열하고 정상적으로 이상 없이 거래했다는 것과 돈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각서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 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D의 진술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는 D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각서와 관련된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도 않아 믿을 수 없다. 이 부분 결론 처분문서인 각서에 관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D은 피고인에게 마치 D이 U 등 차명주주를 통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주식들이 현존하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매각 지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매매 과정에서 D의 관여 아래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에 U 등 차명주주들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D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AA 대표이사 명의변경 경위 등에 관하여 D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요지 D은 '피고인에게 AA의 대표이사 자리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110억 원을 달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하여 77억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주고 피눈물을 흘리며 대표이사를 AC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1303)'거나, 'AA 인수 이후 자금이 없어서 부도직전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매월 10억 원씩 달라고 하여 매월 10억 원씩 40~50억 원을 추가로 넣었다. 그러고 나서 AA 재무팀장과 얘기하던 중 피고인이 D이 보낸 40~50억 원을 AA에 바로 넣지 않고 명동사채인 것처럼 둔갑 시켜 이자를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303쪽 참조)'거나, '피고인이 상장기업 인수자금을 편취하고, 상장기업을 빼앗고, 어음을 넣어 부도를 냈다. 그래서 D, 임직원, 모두 주주들이 파산하게 된 것이다. AA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다(증거기록 제1245쪽, 제1304쪽 각 참조)'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AA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D을 위하여 AA 인수 및 경영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100억 원 이상 지원하였고, AA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를 빼앗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다. 그러므로 누구 주장이 더 타당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AA의 인수 및 피고인의 재산 출연 경위 (가) T 인수와 관련한 AD과 협의 실패 및 피고인의 반대 등으로 C은 T 대신 AE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가 2008. 1. 무렵 다시 AD 이 지분을 보유한 AA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8. 3. 무렵 인수를 위한 주주총회 직전 뒤늦게 AF AA 주식 150만 주 가량을 보유한 주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AF 의 주식까지 인수하지 못할 경우 AA의 경영권을 양수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 결국 D은 2008. 3. 무렵 AA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AD, AF에게 합계 280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AD으로부터 약 150만 주, AF으로부터 약 78만 주 합계 약 228만 주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2008. 3. 28. 피고인의 아들인 AG AA의 대표이사로, S, Q, AC를 각 위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다) D은 2008. 7. 무렵 피고인에게 AA의 대표이사 권한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2008. 7. 18, AA의 인수를 위해 피고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과 대출금 등을 정산하여 D 측이 지급해야 할 최종정산금 내역을 기재한 후 하단에 각 피고인과 D이 자필서명한 '대표이사 사임 최종 정산합의서(증거기록 제1750쪽 참조, 이하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정산합의서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2008. 7. 31.자 주식양도 및 경영진 사임 등 계약서(증거기록 제1816쪽 참조, 이하 '주식양도 등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AA 주식의 인수와 관련하여 'D AF 주식 78 만 여주에 대한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AF 이 반대매매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유로 94만 여주만 남게 되었고, 신한은행에서 대주주로서 대출 승계를 받기 위해 자비 21억 5,000만 원을 들여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야 했다. 이후 대출 승계 및 신규 대출을 받았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43쪽 등 참조), 이에 대해 D은 피고인이 AA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피고인이 애초에 D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주식 매도대금이라고 반박한다. 이 부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위 인수 비용 및 대출금 등이 피고인이 출연한 재산임이 명백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고, 정산합의서상 서명이 본인의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정산합의서상 서명이 3군데나 되어 있는 등 통상 위조된 서류와 그 형식이 상이해 보이는 점, 정산합의서상 서명이 앞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각서나 2008. 10. 20.자 어음정산내역서상 D의 서명과 유사한 점, 주식양도대금에 관한 지급의무를 기재한 주식양도 등 계약서와 주식양도대금이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정산합의서 역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보이는바, 처분문서인 정산합의서 및 주식양도 등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보아도 D이 피고인에게 주식대금으로 79억 원을 포함하여 100억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한 점에 정산합의서나 주식양도 등 계약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D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D은 '피고인이 그 무렵인 2008. 8. AB호텔로 부르기에 찾아가니 피고인과 조폭 등이 AA의 잔금을 달라고 감금, 폭행, 협박을 하였는데 운전기사 AH이 발견하여 구출되었다'며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고소하였고, 'AA 인수과정에서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특수강도,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범행을 하였다'며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피고인을 5차례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이에 관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D의 이 부분과 관련된 제반 진술 역시 믿을 수가 없다. 이 부분 결론 이 부분 판단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이 부분 쟁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 사건에서 다투어졌고, D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부가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AA 대표이사 인수 전후의 사정과 인수 이후 대표이사 명의변경 경위 등과 관련한 D의 진술은 처분문서인 양수합의서 등과 맞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미 그 주장이 여러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등을 고려해 볼 때, 믿을 수가 없고, 반면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들며 반박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가 있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공모 여부 및 피고인의 허위주식 인식 여부에 관한 유일한 직접적 증거로서 D의 주장은, 피고인과 D의 이해상반관계, D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유무, 객관적 증빙자료와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본 결과 전혀 믿을 수가 없다. 2)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내지 정황에 대한 판단 D의 진술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내지 정황으로서 C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수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매도 주식 수량, AI 등 D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 주식 매매 방식과 그 취득 이익 및 주식 매매 동기, 각서 수령 경위나 그 내용, D의 허위 정보 유출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이나 그로부터 드러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주식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가 없다. 가) 피고인이 매도한 주식의 수량 C의 발행할 주식 총수는 2003. 11, 14.경 2,000만 주였다가 2006. 11. 14.경 4,000만주, 2008. 3. 31. 8,000만 주로 각각 변경되었고, C의 실제 발행주식 총수는 법인등기부상 다음 표 기재와 같았다. 한편 C의 각 주주명부상으로 D은 2005. 12.23. 기준 6,247,329주, 2006.12.27. 기준 13,145,295주,2007. 10. 23. 기준 23,092,447주,2008. 6. 1. 기준 26,892,447주를 가지고 있는 등 발행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4) 4) C은 2006, 12, 무렵 유상증자를 통해 8,039,423주를 추가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200만 주만 등기하고 6,039,423주는 등기하지 않다가 2007. 1. 31. 190만 주, 2007, 5, 29, 198만주, 2007. 6. 1. 2,159,423주를 각 등기하였다. 다만 D은 2007. 3. 주주총회에서 총 주식을 19,538,647 주라고 표시하고 그때까지 미등기분을 곧 등기할 예정이라고 피고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2006. 1. 24.부터 2007. 12.27.까지 제3자에게 판매한 총 주식은 약 1,280만 주로, 각 시기별 누적판매량을 보면 2006. 1.부터 2006. 11.까지 약 435만 주(발행주식수 11,499,224주), 2006. 12.까지 약 525 만 주(발행주식수 13,499,224주), 2007. 1.까지 약 578 만주(발행주식수 15,399,224주), 2007. 5.까지 약 780만 주(발행주식수 17,379,224주), 2007. 9. 까지 약 929만 주(발행주식수 23,446,376주), 2007. 10.까지 1,104 만 주(발행주식수 24,113,042주)로, 대체로 발행주식수의 약 30~40%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처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등 친인척의 명의로 D 내지 그 차명보유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이를 포함하더라도 발행주식수에는 현저히 미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2006. 9. 무렵부터 2006. 12. 무렵까지 단기간 당시 발행주식의 10%도 넘는 17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매도한 것은 그 수량이 다소 많다는 의심이 들 수가 있고,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7. 8. 경까지 줄곧 주식을 판매하다가 전체 주식 수가 약 1,900만 주가 되었을 때 손을 뗐다'며, 'D이 지분 70%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증거기록 제1288쪽 참조) 1,200만~1,300만주의 차명 주식을 팔았으면 다 판 것이라 생각하고 손을 뗀 것'이라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297쪽 참조), 피고인이 이 설명하였다. 사건 주식매도 무렵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허위주식이라는 것을 감수하고 주식매매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매를 지시 또는 의뢰받는 수량은 당시 필요한 회사의 중국투자 등 수요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이나 D의 주장이나 당시에 거래되던 C의 장외주식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필요한 자금액수에 상응하는 주식 매매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매매에 이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수긍할만한 점, 피고인은 'D이 계속 주식 매도를 부탁하자 D에게 주식이 자꾸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 물었고, D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해둔 것이라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839쪽 참조)하고 있는바, 피고인 입장에서 D이 추가로 매수한 주식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매도의뢰하였다고 믿었을 여지도 있는 점, 장외주식은 그 특성상 제도권 내 관리감독이 어렵고 회사에서 확인하여 주는 방법 외에는 주식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도 정상적인 C의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되었으며, D 외에 국내에서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관리하였음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외관상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상, 다소 많은 주식판매가 있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 의심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매도를 중단하였다는 시점'에 관한 주장을 기준으로 한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주식을 인식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나) AI 등 D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 'D의 지시를 받은 AI 및 AC는, 장외주식거래 중개업자인 AJ, AK과 공모하여 C의 허위주식을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C의 고문으로 재직하던 피고인도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이 사건 주식거래에 가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확정된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니, AI, AJ, AC는 D과 공모하여 2008. 1. 8.경부터 2008. 3. 26. 경까지 약 두 달간 2,289만여주를, AI, AK, AC는 D과 공모하여 2008. 3. 21.경부터 2008. 5. 27. 경까지 8,859만여주를, AC는 이와 별도로 D과 공모하여 2003. 9. 3.부터 2008. 5. 14. 까지 180여만 주를 각 매도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2년간 유통시킨 이 사건 공소사실상 주식의 총수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과다한 양을 유통시킨 것이고, 피고인이 거래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별로 없는 점, 위 확정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이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확정판결의 내용을 들어 D이 허위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하였다는 증거라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생각은 가정이나 추측에 가까운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의 주식 매매방식 및 취득한 이익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정상적인 장외주식의 거래는 중개업체를 통하여 매매계약서, 매도인의 주식보관증,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주식거래과정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D으로부터 받은 매도자(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C에 제출하고, C의 주식담당자는 중국에 있는 주식담당자에게 주주 여부와 보유주식수를 확인받은 다음 C으로부터 명의 개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중개업체를 매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거래한 정상적인 C 주식거래 방식과 이 사건에서와 같이 C의 허위주식이 거래된 방식은 동일하여 주식거래방식으로 주식이 허위주식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유로 I, H 등 장외주식 거래 중 개업자들도 허위 거래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D의 부탁으로 D 및 그 차명보유 주식을 일부 팔았지만 나중에는 매매가 활성화되어 피고인이 그 주식들을 500~600원에 사서 10~20원 올려서 팔았고(증거기록 제1284쪽 참조), C 주식 판매대금으로 장외주식거래 중개업체인 AL로부터 2006. 11. 9. 부터 2008. 6. 24. 까지 2,978,839,600원을, AM에서 2006. 5. 25. 부터 2008. 4. 1. 까지 7,844,675,000원을 각 입금받았으며(증거기록 제281~283쪽 참조), 즉시 또는 적어도 다음날 D에게 주식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나타나는 주식거래대금의 이전 내역을 살펴보니,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주식거래대금을 중개업체로부터 수령하여 D에게 전해주었고, 피고인 주장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비록 피고인이 2년간 위와 같은 매매·중개로 9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수량에 비추어 1주당의 수수료 액수 및 차익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의 주식매매 동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상장회사의 인수를 통한 우회상장을 제안한 것은 2007. 3. 경이고, 실제 5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 것은 2007. 7. 경부터 이므로 2006. 3. 경부터 2007. 7. 경까지 피고인은 상장회사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부탁한 중국 진출 운영자금의 마련하기 위해서라거나 피고인 스스로의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2008. 1. 경 AA의 인수를 위해 필요한 3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AI 등이 대량의 허위주식을 매도한 것과 차이가 있다. 마) 각서 작성의 경위와 내용 앞서 본 각서 내용에 비추어 적어도 각서 작성 무렵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각서 작성 경위와 관련된 앞서 본 피고인의 일관된 변명이나 각서 내용상 이 사건 각 거래에 제공된 주식이 차명임을 인정하는 외에 그 주식이 발행되지 않은 허위주식임을 알았다는 것을 짐작할 내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각서 관련 위 의심은 해소된다. 바) D의 허위 정보 유출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 여부 D은 2006. 9.부터 2007. 6.까지 주주들에게 올리는 자료나 언론매체 등에 주주나 일반인들을 오인하도록 C과 관련된 거짓된 정보를 알린 다음, 주가를 조작하여 허위주식을 매매하는데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바, 당시 C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측할 여지가 있고, 한편 C의 직원 L은 '피고인이 오후에 거의 출근하였다'면서 이러한 정황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허위 정보는 모두 D이 만들고 알린 것으로서 기록상 신뢰할 수 없는 D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그 무렵부터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L은 근무시점이 2007. 3. 27.부터여서 그 이전 피고인의 출근 여부를 제대로 알지는 못할 것임이 명백하고, 그 진술 내용도 피고인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C의 사업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것은 아닌 점, Q는 L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일주일에 1~2회 정도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기록상 달리 피고인이 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D이 만들어 낸 허위 정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고, 더 나아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이 주식이 허위주식임을 인식하고서 매도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3) 허위주식 인식 여부에 관한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거래주식의 허위성 인식 여부와 관한 진술증거나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정황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주식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나 정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장이 D의 주장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이사건에 관하여 7년 이상 수사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일부 숫자나 내용이 지엽적으로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지만, 고령임에도 피고인이 매도한 장외주식 및 그중 허위주식에 관한 규모나 내역, 이 사건 허위주식의 거래 방식이나 거래로 얻은 매도대금을 D에게 입금한 방식,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얻은 차익 내역, 미등기주식 규모, 피고인 명의 통장 거래 내역, AA 인수 및 AG의 대표이사 취임 경위, AA 인수 및 경영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원한 자금 액수 등에 관한 설명이 주요 부분에서는 대체로 일관되는 점, 이 사건 주식거래의 방식이 정상적인 C의 주식거래 방식과 동일하여 허위주식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친인척의 명의로 C의 주식을 다량 매수하였던바, 피고인이 위 주식이 허위주식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울 것인 점, 피고인은 D이 AA을 인수할 무렵 D의 부탁에 따라 AG를 대표이사로 하고, 인수과정에서 피고인의 자금 수십 억 원을 투입한 후 정산과정에서 현금 대신 C의 어음을 받았던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약 3년간 허위주식를 매도하는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C이 차후 회생이 불가능할 것을 예상하였다면 C의 어음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정산을 하였을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허위주식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이르렀다는 주장 내용을 더 수긍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주식을 거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