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791 피고인은 2020. 9. 21. 01:2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1 - 2라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놓은 F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간 뒤,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3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파우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4.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278 피고인은 2020. 10. 18. 02:14경 대전 서구 G아파트 H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하여 놓은 J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간 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K, L, E, B,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동선 추적 사항) 1. 내사보고(Q CCTV 내사 등) 1. 수사보고(범행 전 동선추적 및 R아파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피의자 동선 사진, 각 CCTV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CCTV 동영상 CD,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8043 공소장, 조회결과서 2020고단5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차량 내 보관된 피해들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수가 8명의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모두 실효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받았으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 중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항소심(2020노2051)의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불출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절도 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매우 미약하므로, 피고인의 반복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791 피고인은 2020. 9. 21. 01:2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1 - 2라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놓은 F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간 뒤,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7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파우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절취한 금액이 13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차량에 현금 4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차량에 보관된 현금의 액수를 추정하여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액수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400만 원으로 추정한 근거에 대하여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고, 보관된 금원의 최소액에 대하여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취한 현금액에서 1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17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H 재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따냈고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총회를 거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1억 2천만 원을 E에 투자하면 2년 후 원금 및 이익금 6천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재건축 공사 현장에 관리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300만 원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I이 2015. 6.경 기존에 위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일로 J이 2016.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J이 위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에 있고, 위 조합은 위 사업 관련하여 J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사업절차를 진행하거나, J 이외의 제3자와 사이에 사업시행자 명의를 위 조합에서 제3자 또는 위 조합과 제3자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받았으며, 위 I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인 2016.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6카합10058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자격 없는 자와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미 2003년경부터 조합원간 법적 분쟁 등의 이유로 위 H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2년 안에 조합원 총회 실시 및 재건축 사업 시행 후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를 위 재건축 공사현장의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2,000만 원(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이행합의서, 공동시행 및 시공계약서 1. 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0007 판결문 1. 통장거래내역, K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K 아내(L)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K가 피해자에게 E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한 말과 금전 수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E이 H 재건축공사에 착수하여 수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E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재건축조합 내부 분쟁에 따른 가처분결정 등으로 인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K나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지 아니한 채 조합 총회만 열리면 공사가 진행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투자받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편취 액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020. 4. 22. 변론종결 후 피해회복을 위한 변호인의 2회에 걸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2020. 8. 26.로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은 변론재개 신청이 불허되었음에도 변호인만을 출석하게 한 채 위 선고기일 및 다시 2020. 9. 23.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2번이나 변호인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변경해주었음에도 서면에 기재한대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1. 13.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한 금액을 재건축조합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1. 19.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는 2000년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9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8.말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B에 위치한 C모텔에서, 중국에 거주하고 텔레그램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퀵서비스업자로부터 받아서 그날 또는 다음날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전달해주는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8.26. 12:28경 위 C모텔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E 명의 F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 이와 연결된 새마을 금고 OTP기계 1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 오후 6시경 위 C모텔 H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유리컵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대화내역 및 사진첩 등 확인, 추징금 산정) 1. 수사협조자 I과 'J'와의 텔레그램 대화사진, 이 사건 체크카드가 포장된 박스 사진, 이 사건 체크카드 및 통장 사진 등,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회용 주사기 등 1.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 및 마약류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 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의 자동차 매입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경 피해자 B에게 '자동차공업사 사업 때문에 사채를 빌렸는데, 이자가 비싸서 힘들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너에게 이자를 챙겨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대출 원금과 이자도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해금 통장거래내역, 국민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 면담 – 대질 조사 불출석 및 사실관계 질답)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광주 북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데 통장을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광주 북구 B백화점 부근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온라인 쇼핑몰, 부동산(NPL주력)중개, P2P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D'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투자를 해라, 투자금 100,000,000원 중 61,600,000원으로 영업판권을 구입하고, 나머지 돈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NPL 중개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의 지분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영업판권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해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위 중개법인 지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판권 구입비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비 명목으로 2017.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5,000,000원을, 2017. 12. 1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0,000원을, 2018. 1. 4.경 D 명의 E은행 계좌(G)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5.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19세, 지적장애 2급)이 쪼그려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 한잔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도리어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 등이 일정치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각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후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미약하여,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남, 17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마트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사실은 당시 사채빚 등 개인 채무만 2,200만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동생이 따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어 동생의 주식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주식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바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위 사채 빚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F에 다니는 친동생이 회사의 다른 직원과 해결해야 할 채무가 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동생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동생이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로 인해 신용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 주식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동생이 회사 직원들과 해결하는데 필요한 비용 41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동생의 주식 계좌에서 돈을 빼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경까지 위 장소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2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계좌이체내역 등), 영수증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금원을 빌려주면 그 명의 주식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동생이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 자신의 변제 자력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동생에게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이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진술하였고, 동생으로부터 전송받은 주식계좌의 캡처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스로도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주식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해당 금원의 출처에 대하여 정확하게 들은 바 없고, 위 금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위 주식계좌가 "사설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주식계좌로서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존재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의 동생은 이 사건 당시 이미 피고인 및 친척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을 믿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의 동생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계좌 캡처사진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증 제4호증은 캡처사진의 금원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여 위 금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동생이 소유한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 동생이 실제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동생의 재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를 현금화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실제로 피고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막연히 동생이 아파트를 소유한다는 말을 근거로 하여 동생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에도 다른 미용실 원장들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한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미용관련 물품을 납품하면서 거래관계를 지속하던 중, 피해자의 인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변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였을 뿐 2018. 1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로 장기간 편취한 금액을 조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현금서비스 등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해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였으리라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여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5. 8. 27.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3.자로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3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D종교단체'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종교단체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D종교단체 신도이고,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13. 1. 5. 침례를 받았으며, E에서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 2 -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에 대해 기본 생활 태도가 착실하고 바르며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06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2: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D(26세)가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생각하고,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2:5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G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참조). 나.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파출소까지 동행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경의 임의동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경찰관 H가 피고인에게 직접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행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일관하여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H의 고지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현장에 출동하였던 다른 경찰관 G은 피고인에게 직접 임의동행을 고지하지는 않았고, H가 고지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적대적인 입장에 있던 폭행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자신이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에 필요한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고지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D는 G, H 등에 대한 이 법원의 증인신문이 마쳐진 이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D가 피고인에게 굳이 유리하게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고, 당시에는 도리어 적대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의동행에 관한 고지의 핵심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의 전달이다.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파출소 등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G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또한, G이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순번 14번 64쪽 CD 2019. 5. 6. 02:48:13 부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을 말리기 위해 I이 있던 곳으로 다가서자, G이 이를 제지했고, 피고인이 제지하는 G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두 차례 찌른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92

공소사실 B은 2019. 9. 22. 11:23경 원주시 C에 있는 D 원주점 내 락커룸에서 피고인이 헤어드라이기로 몸을 말리고 있어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런 좆같은"이라고 욕설하며 다른 헤어드라이기를 집어 들고 머리위로 올렸다 내리며 피고인을 때릴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2. 11:32경 원주시 C에 있는 D 원주점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항 피해로 112 신고한 뒤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중 B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으며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포함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B을 막아서며 B의 가슴 부위에 손을 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려는 B을 막으려고 하였을 뿐 B을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현장 이탈을 막으려는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매우 경미해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목적, 수단과 방법 및 그에 따른 법익침해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B과 양양군 C펜션 내·외부 마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피해자에게서 "C펜션의 공사가액 신고를 위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니, 펜션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최초 계약금액 4억 5,000만 원에서 공사취소 등으로 제외된 부분을 뺀 3억 8,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신고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능력이 없었고, 공사대금 중 잔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세금계산서 발급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잔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1. 26.경 3,8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증 1. 피의자 피해자 간 문자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사진, 인테리어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과세유형 확인 공문 첨부 보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세무사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800만 원과 공사잔대금을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3,800만 원만 지급하고 공사잔대금은 지급하지 않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3,8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즈음에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에 '세금계산서'나 '부가세'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해 달라거나 자신의 사업체가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하자보수 및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지도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가 간이과세자였고 피해자에게서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일반과세자 전환 신청도 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3,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800만 원으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