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8:1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음식점 옆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안경점을 찾아 온 손님이 위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자 피해자와 위 차량의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2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9센티미터)를 손으로 들고 위 음식점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폭행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는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폭력 범죄로 처벌된 것이 2009년인 점, 분쟁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92

범죄사실 1.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대출 부분 피고인은, 가. 2011. 6. 22.경 부산 연제구 C사무실에서 대출회사인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 3,500,000원을 대출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뒤에 서명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나.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 대부회사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고, 다.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의 연대보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 3,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대출 부분 피고인은, 가. 2011. 6. 22.경 부산 연제구 C 사무실에서 대출회사인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에 3,500,000원을 대출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뒤에 서명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나.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 대부회사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고, 다.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의 연대보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 3,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분할변제약정을 체결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조정환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 714호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 중 약 0.1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D 1220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또 다시 매입한 필로폰 약 0.4g 중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1의 가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7. 02:00 경 '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또 다시 매입한 필로폰 약 0.4g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7. 03:00경 '1의 가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12. 7. 15: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마일드세븐라이트' 담배 한 개피 속에 들어 있는 연초를 꺼내고 그 안에 대마가루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G 103동 1206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7. 02:00경 '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7, 03:00경 '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12, 7. 15: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마일드세븐라이트' 담배 한 개피 속에 들어 있는 연초를 꺼내고 그 안에 대마가루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추가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마약류 관련 범행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량에 관계없이 1회 투약분을 100,000원으로 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27. 21:00경 안성시 C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개 시가 약 100,000원 및 담배 3갑 시가 6,3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7. 21:10경 안성시 F빌라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누비라 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의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 휴대폰 1개 시가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9. 03:20 경 평택시 I 앞에서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K 차량 운전석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서 내부를 후레쉬로 비추며 절취품을 물색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약도 및 사진 등, 수사보고(시가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2. 10.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건축주 주식회사 D로부터 서울 용산구 E 등 지상 공동주택 신축 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852,886,000원에 도급받은 후 2016. 6. 9.경 위 건설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인 F에게 1,394,1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일부(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증 제1호증 토목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증 제9호증 B과 F 용역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F의 대표 G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도급이 아니라 F가 보유하고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고, 기타 관련 자재 및 노무를 공급받기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B과 F가 체결한 계약이 명칭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하도급계약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B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와 B과 F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는 그 공사의 내용(철거와 토목공사)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공정 완료에 따른 대금지급 일정(철거 씨아피 빔 완료 후 30%, 가시설 터파기 완료 후 40%, 지하 1층 완료 빔인발시 30%)이 동일하다. 2) B은 주로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고, F는 장비 임대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였다. F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G은 B이 토목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반면, 자신은 30년 동안 공사를 해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D과 B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1,852,886,000원이었고, B과 F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은 1,394,10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세무관리 차원에서 항목별로 계산을 해서 1,394,100,000원을 책정하였고, F에 실제 주기로 한 금액이 1,394,100,000원이 맞으며, 나머지 500,000,000원 정도가 회사의 이익이 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G은 검찰에서, F가 철거 및 흙막이 공사,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서 전적으로 직접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 직원 2명이 현장에 상주하였으나 주로 민원처리 및 관리감독, 인허가 문제를 처리하였으며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F 측에 별다른 작업 지시를 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 증인 H, I은 D에서 B에 작업 지시를 하면 B에서 G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G의 진술, D에서 B에 작업 지시를 한 적 없고,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증인 J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증인 H, I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작업일보(사진, 현황보고 포함) 자료 1부에는 G이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서류라서 위 서류의 증명력을 높게 볼 수 없다. 5) 노무비 집계 및 일부 지급 관련 자료 1부를 보면 F에서 공급한 인부들에게 B이 노무비를 직접 집계하고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나, G은 검찰에서, 본인도 임금 미지급으로 고발되었고, B에서 원청으로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직불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위 자료만으로 B에서 직접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경 대전 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E, F, G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 70대, 체리마스터 게임물 3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종업원으로 청소 및 손님접대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위 E, F, G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7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12. 11,18:51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2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본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범행의 전 과정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인 피고인, 총 책의 지휘 하에 하위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등 실무를 총괄하는 '부총책'인 D1),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 제공 등을 유인하는 '유인책'인 E, F, G, H2), I, J3), K, L4) 등과, 국내에서 유인책을 모집·관리·중국송출하는 '모집책', 유인할 대상자들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DB공급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속칭 대포통장을 관리 · 모집하는 'M', 대포통장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취합하여 중국에 환전·송금하는 '환전·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3. 11. 9.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중국 웨이하이시 등지에 설치된 속칭 콜센터에서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목록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 대상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시중 이자보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신분증 사본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도 보내 달라, 그밖에 신용도를 올려야 하고 기존의 신용정보조회 내역을 삭제하거나 보증보험가입 등에 수수료가 필요하니 먼저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들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M'을 통하여 건네받아 사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예금통장과 체크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나 그밖에 다른 경로를 통하여 확보한 예금계좌를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1인당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의 돈을 송금받아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 5)에 걸쳐 N 등 피해자 118 명 6)으로부터 합계 274,592,520원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고, 309 1) 2016. 8. 31. 1심 징역 3년 선고,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결정 2) 2016. 9. 8. 1심 각 징역 3년 선고, 2017. 1. 20. 항소심 E, F, H 2년 6월 선고 및 G의 항소기각(각 확정) 3) 2017. 1. 25. 각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4)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6. 12, 29. 각 기소중지 5) 공소장의 '128회'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회에 걸쳐 금전이나 접근매체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F, G,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8, 19, 25, 30, 59, 72, 74, 84, 90,92) 1. A과 공범들의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각 수사보고(순번 38, 49)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6) 공소장의 '128명'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의 전 과정을 계획 · 지시하는 총책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다. 범행기간이 길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변제 등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0: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구 오른쪽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3장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증인이 피고인과 알던 사이도 아니고, 치료비 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위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맥주병으로 맞더라도 경우에 따라 상처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위 인정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2:10경 성남시 중원구 C 옆 골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가 일을 그만 둔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9Cm, 세로 약 11Cm)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돌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및 돌멩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198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86. 10.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0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식당 옆 창문을 파손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U, V, W, X, Y, Z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등)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드라이브 등 사진 첨부, 피해자 AA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해서 피해액의 합계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액의 대부분을 계좌이체나 공탁의 방법으로 반환한 점, 판시 절도 전과의 최종 형 집행으로부터 20여 년간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여 온 점, 향후 갱생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차례나 됨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건조물의 일부를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고 광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01:05경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35-5에 있는 하모니노래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하안돌곱창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와 피해자 D(여, 21세)의 각 허리 부위를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레이 승용차를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E(여, 32세)는 위 레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F(여, 39세)는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아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레이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레이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 E의 좌측 발 안쪽 부위와 피해자 F의 좌측 발목을 각각 스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관절 외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치료비 등이 모두 지급된 점, 피해자들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7. 27. 22:2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1. 8. 22:36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하면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있는 항사교차로까지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경부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러 위험성이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치매에 걸린 고령의 부친과 자궁경부암으로 투병 중인 처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조직한 2012. 7. 27.부터 시작하는 3,000만 원짜리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겠다. 빨리 탈수 있는 번호를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조직한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2번과 14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회사와 지인 등에게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남편 회사의 운영상황이 악화되고 다른 번호계의 계불입금으로 매월 2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 하남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37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계금 3,000만 원 중 1,67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머지 계금 1,330만 원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1,230만 원과 계불입금 채무 100만 원을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2012. 11. 27.경까지 계불입금을 납부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95

범죄사실 [2013고단2695] 피고인은 201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03:50경 대전 동구 D 건물 3층에 있는 'E'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몇 시간째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위 H으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그렇게 한가하냐. 이 개새끼야, 건들지마.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제복 상의 단추 3개가 뜯어지게 하고, 손으로 G의 목을 할퀴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로 동행하던 중 파출소 앞에서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938] 피고인은 2013. 9. 12. 20:00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한밭수산'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494] 피고인은 2013. 10. 8. 00:12경 대전 동구 자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2동에 있는 동부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13고단3938, 4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은 먼저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평소 알콜의존 증세가 있고, 범행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각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88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밤고개로를 대치 지하차도 쪽에서 수서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1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14:09 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선의 도로가 왕복 6차선의 도로로 합쳐지는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반대차선의 도로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반대방향으로 오르막 절개사면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전방으로는 플라스틱 재질의 유도봉이 중앙분리대로 긴 구간에 걸쳐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사고 지점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3차로 옆 보행로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길게 설치되어 있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발생 시각이 13:25 경이고 사고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300m 전부터 직선도로 구간이었으며, 최초 신고자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분홍색 상의를 입고 도로 중간쯤 천천히 걸어오는 피해자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기상상태는 날이 흐리고 이슬비가 오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약 50m 뒤에서 뒤따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던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황조사서에는 사고유발 원인으로 1차적으로 '환경요인에 의한 발견지연', 2차적으로 '보행자 부주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거나 전방 좌우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2016. 2. 16.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68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추정된다(도로교통공단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는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를 89.9km/h로 추정하고 있으나, 습기 있는 노면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의 신뢰도가 더 높다). 날이 흐리고 이슬비가 내리기도 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제한속도인 70km/h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피고인에게 갑자기 사람이 3차선 도로(나아가 6차선 왕복 도로로 합쳐지는 구간)를 무단 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충격 직전에야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결과라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의 평결 무죄 7명 (만장일치)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0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헙박)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홍상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7.02:10경 인천광역시 남구 C싸우나 5층 남탕에서 일행들과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8세)이 "씨발 술마셨으면 좋게 잠이나 자지"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나, 흉기인 칼(총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 들이대며 "죽고싶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 fileguri.com)'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5. 19.경 서울 동대문구 D 자신의 집 등지에서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로리타) 이것은 범죄임을 반드시 인지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9. 20.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5.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AKKY) 일반인 길거리캐스팅 강제겁탈'이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이른바 성인만화인 '(팀 H번역) [REDLIGHT]花上) (꽃보다꽃봉오리)', '(팀H번역)[REDLIGHT] 치안은 절대 안돼. 완전판(오리지널)', [REDLIGHT] IORI(Is) [팀H번역]', [REDLIGHT]巨乳母娘圖(번역)', [지인동] 망가 동인지(同人誌 =코난)[kopikura] Flower 1&2&3(완.', 음란 동영상인 '(간간) 실제 상황 中 7-택시손님강제로하고 마지막에 버리. 파일들을 불특정 다수의 파일 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9. 20.경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7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화면캡쳐 자료 및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횟수 및 기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0: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8세, 여)의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붉은색 옷색깔과 피고인 일행이 3인이었음을 지목하였고, 피해자의 지목에 따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횡단보도를 횡단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영내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3:48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장 1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한국 경찰 개새끼.", "씨발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 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손등, 팔을 할퀴고, 이를 말리는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팔 부분을 할퀴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I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고, 손으로 112순찰차(순42호) 보닛을 내리치고 위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 및 그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