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5. 6. 30. 가석방되어 2005. 10.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06. 12. 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1:00경 오산시 C에 있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D, E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서 나온 후, 같은 날 21:58경 같은 시 F에 있는 G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고, 23:0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역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I역에서 하차한 후 역사 내 계단, 대합실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뒤를 쫓아다니는 등 역사 내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23:32경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J(여, 29세)가 짧은 반바지 차림에 다리를 절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계단으로 먼저 내려와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K아파트 방향으로 다리를 절며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50m 정도 따라가다가, 사람의 통행이 없고 도로 옆에 공터가 있는 한적한 장소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다른 장소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뒤로 넘어졌고,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알았으니까 엎드려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깨물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오토바이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진단서(사본)의 기재 1. 복지카드, 고소장의 각 기재 1. 각 사진, CCTV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기재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의 점] 앞서 든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03년경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5년경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시 2006년경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0년경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의 누범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위 2003년경 및 2006년경의 성폭력범죄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범행 동기를 음주 문제로 돌리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은 상습적 과음주자에 해당하여 음주패턴으로 주변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범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범위 이상으로 예상되는 점, 결혼을 약속한 동거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고 지하철 역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지체장애인을 노려 강간을 시도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충동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귀가하던 장애여성을 쫓아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녀를 때리며 강간을 시도하다 주변의 오토바이 소리에 놀라 도망한 것으로서, 이미 2003년 및 2006년 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상당기간을 복역하였던 피고인이 누범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순간적인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금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상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복역을 마친 뒤로 회사에 취직하고 동거여성과 결혼을 약속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다가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그 원인이 피해자의 극렬한 반항과 주변의 인기척 때문이기는 하나 다행히 이 사건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강간 범의를 부인하던 수사 초기의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눈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