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2016고단11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6.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친언니가 노화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 중인데 치패 구입 대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5. 7.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친언니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8. 피고인이 관리하는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전복치패 공장을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편 G 명의 농협통장으로 같은 날 1,300만 원을, 2015. 3. 16. 6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5. 3. 16. F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 언니가 서넙도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언니가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태이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30.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친언니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수표 3장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치패장 사료값 때문에 너무 힘들다. 딱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로 돌려막기를 하는데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F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4. 전남 완도군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전복 치패장에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한전으로부터 단전통보가 왔다. 돈을 빌려주면 2주 뒤에 치패 대금을 수령해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종전 채무에 돌려막고 나머지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때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7.경 전남 완도군 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전복치패장에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 이번에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치패장 전기가 끊길 수 있으니 도와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1. 5.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종전 채무에 돌려막고 나머지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때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권 수표 10장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전남 완도군 R에 거주하는 피해자 Q과 사이에서 1년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2015. 4. 1.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전복 치패 양식장 인수하는데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 올해 12월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변제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제때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변제 기일을 연장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1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4. ~ 25.경 전남 완도군 S에 있는 T의 집에서 G가 "이름 : G, 주민번호 : U, 주소 : 완도군 V, 날짜 2013년 12월 26일 2014년 5월 30일"이라고 작성하여 준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 검정색 볼펜으로 "삼천만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T 통하여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위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 K, N,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C 통장거래 사본, 금융거래내역, 통장거래 사본, 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기관 채무상황 확인에 대한,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첨부 및 거래 내역 분석에 대한, 전복치패 양식장 전기료 납부내역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각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2016고단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2015가단21735 대여금 소송 소장,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피의자 자녀 F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금융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7, 8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G가 이 사건 문서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날짜를 직접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삼천만원'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이 G의 허락을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그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23 판결,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의 작성명의인인 G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차용증의 금액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G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준 것이나 위 문서의 용도가 차용증인 사실을 몰랐고, '삼천만원'이라는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없이 이 사건 문서에 '삼천만원'이라는 기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7, 8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가 이 사건 문서에 자신의 인적사항, 작성날짜를 적고 서명 등을 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G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G가 굳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T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법률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경험이나 금전거래 전력 등에 비추어 차용증의 법적인 의미나 기본적 기재사항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문서는 차용증의 기본적 기재사항인 채권자, 채무자, 이율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G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날짜를 적고 서명·날인을 한 문서에 단순히 피고인이 '삼천만원'이라는 기재를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문서의 형식적 기재에 의하더라도 G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적을 당시 '삼천만원'이라는 금액의 차용에 대해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이용한 차용 이외에도 수년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그 용도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돌려막기식으로 변제를 하였다. 이 사건 문서를 이용한 차용금도 G의 계좌로 송금된 직후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생활비와 그 전에 빌렸던 돈에 대한 이자, 원금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위 차용금의 이자도 피고인이 T에게 지급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G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평소 금전거래 관계, 위와 같은 이 사건 문서를 이용한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G가 3,000만 원의 차용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피해배상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생활비나 아이들의 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받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조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인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