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7. 05:0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떨어뜨린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7. 09:53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H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홍삼 액기스 2박스를 구입하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홍삼 액기스 2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496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 13:5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 14:07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일하는 O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L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에쎄멘솔 담배 12갑을 구입하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4,000원 상당의 에쎄멘솔 담배 1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정98 피고인와 피해자 C는 약 2년 전 이혼한 후 약 2개월 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4:30경 포항시 북구 P건물 Q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싼타페 승용차량을 이전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37 피고인은 2022. 1. 20. 16:40경 경북 안동시 R,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사실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 종업원 U으로부터 즉석에서 생갈비 3인분 96,000원 상당, 안동소주 1병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합계 10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7 1. 2022. 2. 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2. 2. 09:17경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이 진열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산삼골드배양근세트'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 09: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둔 피해자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리챔선물세트’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 09: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발효홍삼골드’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09:03경 포항시 남구 Y에 있는‘Z’ 앞에서 피해자 AA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초록색 자전거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75 1. 2022.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08:40경 포항시 남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에세 로얄펠리스’ 3갑, ‘에세 골든리프’ 3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2022.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13:05경 포항시 남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A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000원 상당의 ‘에세 골든리프’ 5갑, ‘에세 로얄펠리스’ 2갑, ‘에세 아이스’ 2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2. 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2. 2.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인 'AC'에서 피해자 AD의 관리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00원 상당의 화장지 1롤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 18:25경 제1항 기재 장소인 'AC'에서 피해자 A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에세 스페셜골드’ 4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4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카드결제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사기범행장소 사진 2021고정9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당사자 주장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서, 운전면허조회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1. 감식결과보고서 2022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W CCTV 영상 2022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2021. 2. 15.자 절도의 점, 벌 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나머지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을 비롯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중 일부는 종래 특수상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당한 적도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서 살고 있다며 피고인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본건 법정 출석을 꺼리거나 비대면 신문을 요청하는 등 2차 피해 가능성 있던 점,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거나, 수차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제대로 회복 되지 아니한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공판 출석 태도 좋지 아니하였고, 본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절도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 정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경위, 피해 결과와회복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