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4. 8. 21. 19:00경 순천시 풍덕동 아랫시장 동천변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자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쪼그려 앉아 닭고기를 먹으려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보통작업용 안전화를 신은 발로 차고 피해자가 옆에 주차된 봉고 1톤 트럭 쪽으로 뒹굴면서 쓰러지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 가슴과 복부 등을 발로 수십 회에 걸쳐 차고 짓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왼쪽 흉쇄유돌근 상부의 근육출혈, 왼쪽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5. 8. 22. 04:00경 순천시 풍덕 1길 40 풍덕주민센터 뒤편 구름다리 동천 뚝방길에 있는 정자에서 흉강내 출혈 및 균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03:30경 여수시 E에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위주점 안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4. 14:0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보일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보일러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새 보일러 구입비용 500,000원을 주면 보일러를 구입하여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일러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담벼락 수리를 해 줄 의사가 없이 피해자에게, "나에게 재료비를 주면 할머니의 집 담벼락을 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원, 2015. 5. 2. 14:00경 10,000원, 같은 달 8. 14:00경 26,000원 합계 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회신 사본 1부,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 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지급을 구하는 각 금원의 성격, 각 피해금액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해치사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해치사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15. 8. 21, 피해자 D을 만난 적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변소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과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J, K, M, N, 피해자가 함께 닭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물차 뒷바퀴 쪽에 기대어 놓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수십 회차고 밟았다. 당시 J은 화물차의 조수석, K은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의 폭행으로 차가 흔들릴 정도였다.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되자 K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폭행을 중단하고 가버렸다. 피해자가 K에게 여러 차례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서로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에 대하여, J은 운전석의 뒷바퀴 쪽이라고 하고, K은 조수석의 뒷바퀴 쪽이라고 하는 등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억력의 한계나 표현의 부정확성, 혼동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이 J과 K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J이 자신을 폭행한 사건으로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K의 진술이나 뒤에서 보는 O의 진술이 J로부터 들은 내용이 아니라 목격 진술 또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 진술 내용 역시 J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O은 수사기관에서 1),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밤에 피해자가 사망한 정자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은 0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2회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한 점, 검사는 2015. 7. 28. 통신회사를 상대로 O의 연락처를 조회하였으나 그 명의로 가입된 유무선 전화가 없고, O의 주소지에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으며, 그 건물의 주인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재수사 보고를 한 점, 이 법원은 순천경찰서장에게 0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O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Q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0의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J. P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O은 2014. 11. 9. 에서 A과 0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가왔는데, 피해자는 옆구리를 팔로 감싸고 절뚝거렸고, 숨만 쉬면 가슴이 아프고, 갈비뼈에서 뚜둑소리가 난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다가 물을 뜨러 갔었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0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좀 두들겨 팼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한 피해자는 누워서 신음소리를 내다가 울먹이는 소리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피해자가 사망한 정자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이름을 모르는 노숙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여름경 순천시 풍덕동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며칠 후 순천역 광장 앞에서 보았고,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술을 마신 적도 없다."(증거기록 560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2013. 4~5월경 풍덕다리 근처의 화장실 앞에서 J의 일행들과 함께 고기 삶아 먹는 것을 본 것이 마지막입니다."(증거기록 628쪽)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2014. 8. 22.경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즈음에 피해자를 보았다."(증거기록 629쪽)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출석하여 임의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4. 11. 26. 위 검찰청에 다시 출석하여 진술한 뒤 조서를 열람하고 자필로 서명. 무인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O의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판결 참조),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의 사망에 고도의 지방간, 심장 비대 및 심근 섬유화, 당뇨 등과 같은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보통작업용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목, 가슴, 복부 등을 수십 회에 걸쳐 강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흉쇄유돌근 상부의 근육출혈, 왼쪽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피해자를 만났던 Q은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계속하여 화장실에서 물을 담아와 물을 마셨다. 아무리 목이 타도 그렇게 물을 마시지 않는데 이상하였다. 피해자가 숨만 쉬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혈떡거리며 숨을 쉬었는데, 신음소리가 거의 바로 죽게 생겼었다. '(증거기록 482쪽)라고 진술하였다. 부검의 L은 '심한 폭행이 지방간과 균혈증이 있는 피해자의 사망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증거기록 285쪽), '폭행이 상기한 건강 및 질병 상태로 인한 사망의 경과에 악영향을 주는 인자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사망의 시점을 앞당겼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증거기록 699쪽)라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상해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3년P5년) 나. 제2 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다. 제3 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2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야간에 주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C, I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사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치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치사 범행의 피해자 D의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사망의 결과발생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