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7. 3.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회계 및 세무, 회사명의의 법인통장의 출납 등의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을 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대금상당액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에 송금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법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출금기록사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가로등 제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 G에게 “서로 윈윈하는 것이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해주겠다”고 부탁하여 이에 응한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앞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D 회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회사 명의 E계좌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위 계좌에 예금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63,250,000원을 위 F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거래기록사항에 ‘주식회사 F’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그 무렵 이체금액 중 1,910만 원은 위 F에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하고 2,900만 원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24,629,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체금액 중 295,133,8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이체한 후 위 F에 대한 부가세 지급,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이체결과 건별 상세조회, 상세 거래내역 1. 대금지불각서, 공정증서, 이체내역 1. 계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거의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내지 B로부터 지급받을 다액의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B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인하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과 관련하여, 이체금액 중 266,047,800원은 피해자 회사 내지 B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100,798,000원은 피고인이 가수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대표이사인 B도 동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G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그 돈을 편취당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 관련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은 범죄일람표 중 피해금액 합계란에 기재된 295,133,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환금액 중 피해자 회사 내지 B 명의 계좌에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순번 1, 2, 4, 5, 7, 8, 9, 10번 부분(2021. 10. 18.자 변론요지서 25쪽 참고, 이하 ‘피고인 주장 순번’이라고 한다)은 범죄일람표 중 피해금액 합계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171쪽 이하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참조). ㈜ F에 부가세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는 피고인 주장 순번 3, 6, 11, 12 부분에 관하여 보건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 F의 운영자 G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B는 ㈜ F과 허위의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B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 F과 사이에 실거래 없이 허위의 가장거래를 한 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 F에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B의 묵인 하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는 이상,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허위의 가장거래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주장 순번 13, 14 부분 H, I에게 입금한 노무비에 대하여 보건대, B는 경찰에서 “J회사 H 노무비 616만 원, K회사 I 노무비 770만 원은 따로 이체해 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대질조사에서 피고인도 이를 시인하였으며, 검찰에서도 경찰에서의 조사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50, 1189쪽).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면서 대표이사의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인출한 자금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자금의 인출 과정에서는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었으며, 오히려 ㈜ F과 허위의 가장거래까지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이나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수금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2.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 F의 계좌로 157,784,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 F 사이의 허위의 세금계산서까지 작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채권자로, ㈜ F을 채무자로,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1권 243쪽), G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회사에게 줄 돈인데, 피고인이 써달라고 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B는 ㈜ F과 허위거래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