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00: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에 주차된 피해자 G(25세, 남)이 운전하는 H i40 승용차량의 열려있는 운적석 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차에서 내리려던 피해자를 차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G),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사진, 각 피의자 차량사진, 현장조사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을 충격하여 차량 내부에 몸이 부딪혔고 운전석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찌그러졌으며,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차번호를 보고 바로 뒤에 있는 경찰관에게 신고하였으며, 충돌 당시에는 어느 부위를 다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왼쪽 갈비뼈에 멍이든 것을 발견하고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권 제43, 44, 60, 63면), 피해자 차량사진, 각 피의자 차량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사고충격의 정도가 경미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초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30면), 이후 사고가 경미한 것이라 생각하여 차량에서 내려 구두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수사기록 제2권 제30면), 이후 차량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치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53, 54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경찰 조사시 상대방을 처음 보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피해자가 아닌 차주로 생각되는 누군가에게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2권 제60, 61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자다 일어나서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한 바 있어(수사기록 제2권 제33, 62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사고가 지극히 경미한 정도로 보기 어려워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상해 유무 및 정도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소재 F 음식점' 앞 도로에서 운전석 문이 열려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내부에 몸이 부딪혔고 충돌 당시에는 어느 부위를 다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사고 당일 왼쪽 갈비뼈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목, 허리 등에 통증이 있어 다음주 월요일인 2015. 1. 26. I정형외과에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물(소염제)치료를 받았으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에 방문하지 않다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2015. 2. 23.부터 2015. 3. 5. 까지 4회에 걸쳐 배방가족한의원에 방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근육통 등을 이유로 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유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지극히 경미한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보험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