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 15: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92 D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E이 2012. 12.경 F 식당에 찾아와 부인 G가 D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연차임을 지급할 테니 D의 도장을 달라고 하면서 서류 1장을 제시하기에 이를 B에게 확인하게 한 다음 E에게 D의 도장을 건네주고 주방 일을 하였는데, 이 한참 동안 여러 장의 서류에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당시 D이 부재 중임을 확인하고 'D을 직접 만나 연차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자필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서명을 받고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위 서류에 D의 도장으로 1회 간인하였을 뿐 임의로 여러 장의 서류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 15: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92 D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E이 2012. 12.경 F 식당에 찾아와 A에게 D의 도장을 달라고 요구하며 서류 1장을 제시하였고, A의 부탁으로 증인이 위 서류 내용을 확인한 다음 돈을 준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자 A E에게 D의 도장을 건네준 다음 주방일을 하였는데, 이 여러 장의 서류에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당시 이 부재 중임을 확인하고 'D을 직접 만나 연차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자필로 작성한 다음 A의 서명을 받고 A이 보는 앞에서 위 서류에 D의 도장으로 1회 간인하였을 뿐 임의로 여러 장의 서류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등 소송기록 일부 사본 편철),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조서(B) 1. 수사보고(관련사건 증거기록 등 사본 편철), 고소장(수사기록 28쪽) 1. 수사보고(무고 관련 고소장 등 첨부), 고소장(수사기록 91쪽)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D에 대한 무고 등 사건 판결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518) 1. 각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수사기록 233쪽, 4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E에게 D의 도장을 건네주고 바빠서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당시 어떤 서류가 작성되는지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E이 여러 장의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092 무고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은, D이 G가 D 소유의 제주시 H 소재 I 민박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위 형사재판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서 뒷면의 특약사항의 위조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D의 변호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뒷면의 특약사항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주로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은 대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의 남편 E이 2012. 12.경 F 식당을 찾아와서 자신의 부인 G가 임차한 그 건물에 연차임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면서 증인이 보관하던 D의 도장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E이 보여준 서류는 증 제1호증의 2 임대차계약서이고, 증 제1호증의 12는 못봤다', '서류를 제시받기는 했는데 그 때 시간이 점심시간이고 단체손님 식사준비가 바빠서 본인이 내용을 다 읽어본 건 아니고, 옆에 있던 B 씨한테 대신 읽어보라고 한 다음에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B이 "언니, 별 얘기 아니고 돈 준다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도장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그럼 증인이 알기로는 E 씨가 당시 작성한 서류가 몇 개인 것으로 알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몇 장인지 모르지만 여러 장이라 한참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식당에 손님이 많아서 그걸 돌려받기만 했지, 주방하고 카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입니다. 여기가 주방이면 저쪽에 카운터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한참 동안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E이 자신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도장을 여러 장의 서류에 날인함으로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그런데 당시 E은 D에게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펜션 화장실, 보일러, 방갈로 등의 수리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D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2012. 12. 19. F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D이 수감된 사실을 숨긴 채 D은 일이 있어 서울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4) 이에 E은 2012. 12. 19. 피고인 A의 앞에서 임대차계약서의 뒷면에 자필로 "계약서상 12월 19일까지 임차인(G)이 임대인(D)에게 계약금(삼천만원)을 제외한 잔금(육천만)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임대인(D)이 현재 부재중(12/17, 19 방문 및 연락두절)으로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잔금을 임대인을 만나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동 일한 내용을 A4 용지에 1부 더 작성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내용 아래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서명하도록 하고, 위 2장의 서류를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도장으로 간인한 후 A4 용지에 작성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5)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당시 자신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A 의 서명이 들어간 위 서류 1장만을 읽어본 것이고, 자신이 위 서류를 읽은 후에 "돈 주는 거잖아"라고 말하자 A 이 위 서류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증언은 자신이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받고 B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다음 E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건네주었는데, 이 이를 기화로 위 도장을 여러 장의 서류에 날인함으로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증언내용은 피고인 A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증한 대상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증한 대상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위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