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0. 11. 3.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7. 1.경 경위로 승진하였으며, 2014. 8. 11.경부터 서울 F에 있는 G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1팀에서 근무하다가 2019. 6. 28.경 직위해제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서울 H건물 I호에서 상품권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6. 1.경 위 G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1팀에서 근무하던 중 고소인 K의 피고인 B에 대한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담당수사관으로 수사하며 피고인 B를 알게 되었으며, 위 사건은 2017. 8. 3.경 송치 종결되었다. 피고인 A은 그 후인 2017. 8.경 피고인 B에게 위 고소 사건의 종결 안내를 빌미로 연락한 이래 피고인 B와 수시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져왔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위와 같은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2017.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경 광주시 L에 있는 M 골프장에서 피고인의 동료 경찰관 3명과 골프를 치면서 B가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으로 예약하게 하고 위 회원권에서 대금 64만원이 차감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2017.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20:00경 서울 B에 있는 ‘O’ 식당에서 B로부터 47,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다. 2017.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22:12경 서울 P에 있는 ‘Q’ 앞 B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피고인의 승진을 위한 접대비에 사용하기 위한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공직자인 A에게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중 제1의 가, 나항은 인정한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자필진술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사본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W의 경위서 1. 수사의뢰 보고, 감찰 첩보 보고, 감찰 첩보 보고(2보) 1. 경제범죄수사과 직위표(17. 2. 1.자), 경제범죄수사과 직위표(17. 7. 11.자) 1. 신용카드 승인내역(하나카드), 골프장 이용내역서 1. 청문보고(관련자 제출 서류 붙임 보고) -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사진, 통화내용 녹취 파일 저장 CD, 'X' 이용내역, 골프장 이용내역서, 골프장 영수증, 카드전표(골프장 비용), 'O식당' 외부 사진, 현금 전달 장소 사진, 계좌 거래내역, 내역서 사본 1. 인사 기록, 인사기록카드, 인사카드 1. 수사의뢰 공문 1. 내사보고(B 상대 대상자검색결과 등) -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킥스 사건진행이력' 첨부) - B 관련 A 사건처리 리스트, 사건 상세내용 자료, A 전체 사건 처리 리스트, 경제범죄수사과 직위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1팀 개인별 사건 배당 현황 1. 대상자 정보, 경제과 분직표 1. 내사보고(B 제출 녹취파일 분석) - 녹취속기록, 녹음파일 CD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 1. 내사보고(B가 진술조서에 간인하지 않은 경위) 1. X 멤버쉽 입회신청서, 골프장 이용 내역, 골프장 이용 내역서, 골프장 이용 내역 수신 이메일, 골프장 이용 내역 및 결제 내역, O식당 내부 약도, O식당 외부 사진, 롯데카드 이용내역서, 현금 전달 장소 사진, 봉투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영수증 사진, 쇼핑백 사진, 넥타이 전달 장소 사진, 보석 결정문 사본 1.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1. 국민카드 사본, 국민카드결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골프 동행한 경찰관 3명 진술내용 요약)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G경찰서 경제범죄수사1팀 사무실 압수집행 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체, 차량, 주거지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M 골프장' 내장현황) - 수사협조 의뢰(골프장 내장자 정보 확인 요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O식당 방문수사) - 피고인 B 문자메시지, O 식당 외부 사진, 메뉴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의 'X'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A '핸드폰 포렌식' 결과보고) - 포렌식 분석 결과 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계좌' 분석보고) -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CD 1. 휴대폰 복구 파일, 계좌거래내역서, 'O식당' 지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불출석 등) - 피의자 B 이메일, 넥타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실확인서 제출) -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갤럭시 S8 탐색결과) - 문자메시지 추출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조서 간인 등) - Y 커피숍 사진, Z 커피숍 사진, O식당 사진, 넥타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 변호인 의견서 1.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각 롯데상품권 봉투 사진, 넥타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화내역서) - 통화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서울구치소에 접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각 수사협조의뢰(온나라 공문 요청), 각 수사협조회신, 수용자 접견의뢰(서울구치소),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300만원 수수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의 신빙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소장 사본 등 첨부) -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카드 결제 내역 관련) 1. 수사 협조 의뢰(접견 사실 여부 확인) 1. 수사업무협조에 대한 답변 통보 1. 수사보고(G경찰서 경제1팀장 S 진술 청취) 1. 녹최록 작성 보고 -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저장 CD 첨부) - 녹음파일 저장 CD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고소 사건 분석) 1. 수사보고(M 골프장 입장요금 게시판 사진 촬영) - 입장요금 게시판 사진 1. 각 관련 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포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 3호, 제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저와의 만남 자리에서 진급이 늦다고 넋두리를 하고, 진급을 위해서는 (윗분한테) 술자리도 마련해야 하는데 300~5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제가 현금 300만원을 준비해 2017. 10월 말경 21:40경에서 22:00, 22:30에 서울 P에 있는 Q 담벼락 앞 도로상의 저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저는 상품권 도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늘 현금 5억원 이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날 밑에서 일하는 AA라는 분이 300만원을 세었고, 제가 봉투가 마땅치 않아서 롯데상품권 10만원권 봉투에 5만원권으로 된 300만원을 넣고 겉봉투에 스티커를 붙여서 전달을 했다. 300만원을 주기로 한 내용은 전화로도 얘기를 했다. 제가 주차하니까 A이 조수석에 바로 탔고 거기에서 바로 돈을 건네주었으며 약 5분 가량 있으면서 ‘이걸로 승진했으면 좋겠다. 500만원을 못해 주고 300만원만 해 주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서 바로 헤어졌다. A은 반팔 면티에 곤색 정도의 짙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저녁때라 운동하고 나오는 복장이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 B는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이 O 식당에서 골프장을 예약하여 준 데 대하여 고맙다고 하면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윗분들에게 술을 접대하고 싶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여 3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2017. 10. 30.경 차 안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롯데 상품권 봉투에 들어 있는 300만원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761~763면), 그리고 피고인들간 경찰 대질신문시 피고인 B는, “2017. 10. 말경 롯데상품권 봉투에 5만원권 60매를 넣어 Q 앞 노상 차량 안에서 A에게 건네주었더니, A이 ‘친구한테 부담 주는게 아닌지 모르겠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실제로 피의자 B가 제출한 A과의 통화내역(증거기록 837쪽부터 842쪽까지)을 보면,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이 2017. 10. 29. 18:23(통화시간 05:09), 18:32(통화시간 01:53)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현금 교부일이라는 2017. 10. 30. 19:02(통화시간 00:43), 21:45(통화시간 00:12), 22:12(통화시간 00:27)에 각 통화한 사실(증거기록 제851쪽 통화내역),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교통카드이용내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이 2017. 10. 30. 퇴근 후 18:42:59경 G경찰서 인근 AB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서 18:51경 AC역에 하차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21:25:07경 AC역에서 지하철을 타고서 정자역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G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이 사건에 관하여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 B와 2017. 3. 27.경 통화한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승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돈을 준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불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피고인 A은 크게 반박하지 않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237, 251쪽 등)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300만원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B가 제출한 A에게 공여했던 당시의 롯데상품권 봉투와 동일한 사진을 보면, 실제 5만원권 60매가 롯데상품권 봉투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773쪽 봉투 사진), 실제로 위 3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시점 전후로 피고인들 간에 여러 차례 전화통화 등이 이루어진 점 및 피고인 A이 2017. 10. 30. 저녁에 약 2시간 30분 가량 AC역 부근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진술은 주변의 객관적 상황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점, 위와 같이 피의자 B는 2017. 10.말경 Q 앞에서 A을 만나 300만원을 줬다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금 300만원 교부와 근접한 시점에 B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다른 금품제공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서, 피고인 B가 특별히 현금으로 준 부분에 관하여서만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 A을 모함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B가 허위로 피고인 A을 모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 B는 2018. 3. 30.경 서울구치소에서 남편에게 “어제 A이 다른 거(다른 고소사건 조사) 갖고 왔더라구. 그래서 얘기했어. 야, 너 밖에서 친구라고 하더니 그 따위로 하고 내가 너한테 그거 한 거 나 이제 까발릴 거라 그랬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1163쪽 녹취서), 그렇다면 위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불과한 골프장 접대, 식사 접대 정도로는 피고인 A의 신변에 위협이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대화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발각을 우려했던 것은 이 부분 범죄사실, 즉 300만원 현금 수수라고 추정되어 지는 점, 비록 공소외 AD가 2017. 10. 31. 피고인 B를 롯데상품권 관련 사기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했고, 위 사건이 2017. 11. 3. 피고인 A에게 배당되었는데, B가 2018. 2. 8.경 위 사기 사건(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 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 A이 담당 수사관으로서 구속영장신청서도 작성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가 2018. 3. 2. 위 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9. 2. 1.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19. 3. 22.에 이 사건 제보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추가로 형사책임이 주어지는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 A을 모함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B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로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누명을 씌웠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7. 10. 30. 22:12경 B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승진을 위한 접대비에 사용하기 위한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댓가와 상관없이 1회계년에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주고받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관련 제보를 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전부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공판 과정 및 법정에서의 태도, 수수한 금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