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2013고단261 피고인 L은 2010.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2012. 2. 26. 사기 피고인 L은 2012. 2. 26.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 소재 특허청 앞 노상에서 AR에게 "차량을 대여해 주면 이틀 동안 사용하고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은 AR으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AR에게 이틀 후에 차량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L은 이에 속은 AR으로부터 즉석에서 AR의 친형인 AS가 리스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넨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500만원 상당의 AT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 L은 2012. 2. 27.경 서울 서초구 AU 소재 피고인 L의 지인인 일명 'AV'의 집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AV'에게 부탁하여 'AV'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위 AT 벤츠 승용차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성명'란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를 지우고 'L'을 기재하고,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AW'을 지우고 'AX'을, '주소 및 사용본거지'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AY빌딩 9층'을 지우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AZ건물-1402호'를, '발행인'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지우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중랑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L은 2012. 2. 27. 14:00경 서울 강남구 BA 소재 BB 인근의 커피숍인 'BC'에서 BD에게 위 'AT'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부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B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2012. 2. 27. 사기 피고인 L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AT' 벤츠 승용차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며 "이 벤츠승용차는 내 소유이다, 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은 'AT'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위와 같이 차량을 편취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도박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지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L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2,25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80 피고인 L은 2010.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L, BE은 렌트 차량을 마치 피고인 BE 소유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L은 2012. 3. 5.경 필리핀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적이 있던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BE이 자신의 차량인 아우디 A6를 담보로 돈을 빌리러 갈 것이다, 믿을만한 친구이니 돈을 빌려 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E은 2012. 3. 5. 2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우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차는 내 명의 차이다, 차량 등록증은 나중에 주겠다, 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이자 10퍼센트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BE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는 피고인 BE 명의 차량이 아니라 렌트한 차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변제 계획 없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L, B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2,250만원을 피고인 B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1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BD, AR,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L 명의)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2013고단480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3고단261),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3고단480),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넨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넨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500만원 상당의 AT 벤츠 승용차의 경우 AS가 이를 회복한 점, 피고인 L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L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각 죄도 범하였고 공문서위조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가 8월 - 2년인 점(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L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L은 2012. 2. 27. 14:00경 서울 강남구 BA 소재 BB 인근의 커피숍인 'BC'에서 피해자 BD에게 편취한 'AT' 벤츠 승용차와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며 "이 벤츠승용차는 내 소유이다, 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은 'AT'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위와 같이 차량을 편취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도박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지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L이 지정하는 계좌로 50만원을 이체 받고 현금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L이 지정하는 계좌로 5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50만원은 BG 명의 계좌에서 BH(BI는 오기로 보임)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2013고단261 순번 19,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 등)}. 그런데 BJ은 경찰에서 'L과 BD을 서로 연결 해 주었고, L과 BD의 거래가 끝난 직후 BD이 자신에게 소개비로 50만원을 계좌로 이체해 준 것'이고 '아는 누님의 아들인 BH 통장을 그 누님에게 허락을 받고 잠깐 빌려서 계좌 이체를 받아서 자신이 찾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순번 24,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34, 135쪽). 위와 같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BD의 경찰 진술 중 'L이 지정하는 또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 L이 현금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순번 19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 등)가 있으나 위 수사보고에 기재된 BD의 진술은 현금의 출처에 대한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BD은 경찰에서 '3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자리에서 L이 지정하는 BK 명의 신협계좌로 750만원을 입금해 주고, 나머지 2650만원은 L이 지정하는 또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임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순번 1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2쪽), BD의 진술이 전후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 등)와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현금 1100만원 교부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피해자 BD으로부터 피고인 L이 지정하는 계좌로 225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