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80] 피고인은 2019. 10. 8. 05:15경 용인시 처인구 B 지하층 'C' 술집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서 술값 계산을 하던 피해자 D(남, 20세)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수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334] 1. 횡령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해외카지노 관련해서 국내에서 환전업무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당신의 계좌로 카지노 자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매니저에게 전달하면 된다. 하루에 15~2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직원 I을 사칭하며 “6,800만 원을 이율 2.82%로 대출해주는 것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기존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진행되면 금융법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보내면 상환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4. 13. 14:36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20. 4. 13. 14:41경 610만 원을 J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하고, 2020. 4. 13. 16:07경 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소비하였고, 2020. 5. 29.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직구를 하는 업체인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을 준비한 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상환 처리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오도록 유인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20. 6. 18. 18:50경 부산 강서구 N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고, O은 2020. 6. 19.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세청에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국세청 인증에 필요한 600만 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 18:4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22. 10:07경 F은행 P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9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2020. 9. 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9.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카페거리에서, 후배인 R의 소개로 피해자 Q의 아들인 S을 만나 S의 휴대폰을 이용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게임머니 1,400만 원 상당을 충전해 함께 게임을 하던 중 S이 실수로 ‘올인’ 버튼을 눌러 게임머니를 모두 잃게 되자 S으로부터 위 1,4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 S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S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보내줘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사고 피해자인데,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S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의 T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9.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10. 21:00경 용인시 기흥구 U에 있는 S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S으로부터 나머지 손해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 Q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렌트카 회사 직원인데, S이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수리비와 휴차료로 505만 원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S은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카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것이 맞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S이 렌트카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 V은행 계좌로 50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경 S에게 900만 원을 송금해 주며 여자 친구 계좌로 이체를 부탁하였으나 S이 착각하여 이를 게임사이트 계좌로 잘못 이체하여, S으로부터 이를 변제받기 위해 S의 이모인 피해자 W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S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렌트카를 타다가 사고를 내서 수리비와 휴차료로 5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 직원인데, S이 사고를 낸 것이 맞고, 5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S이 렌트카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의 T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범행장면 CD의 영상 [2020고단7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산강서경찰서 송부자료, 이메일 수신내역 및 사진, 피해자 송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A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4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S 제출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W 전화통화) [범죄전력-2021고단4799 기준]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 K이 이 법원에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2021고단4799 사건에서 S의 일부 과오로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한 경위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사용한 돈은 실제 1,505만 원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공갈죄 등을 저질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7회(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회 포함) 처벌받았는데, 폭력범죄로 5회(공갈 범행 포함), 사기 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을 부인하였고,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게다가 피고인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도주하여 구속된 후 재판을 받았다. 그밖에 피해 액수, 폭행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