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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혼인신고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14. 3.경 인터넷채팅으로 피해자 D(여, 45세)을 만나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수시로 돈을 지불해왔고, 피해자에게 4,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72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받았으며 다시금 피해자로부터 7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송금받았으나 그 이후 정해진 날짜에 송금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변제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0. 6. 08:00경 부산 금정구 E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B는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 피하면 더 불리하다, 오늘 꼭 연락해라, 주택공사 연락해서 탄원서 넣으면 너 더 어려워 질것이고, 아이 학교 찾아가서 네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사기쳤는지 말할 것이고, 너희 엄마까지 찾아갈 끼다, 오늘까지만 기다린다. 전화해라'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작성한 쪽지를 피해자의 대문에 붙여 놓아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0. 6.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백지에, '오늘까지 전화 안주면 너 차명계좌위반(F), 성매매위반, 꽃뱀사기죄로 고소한다. 차후 딸아이 학교에 가서 만날 것이고 더 나쁜 일 없도록 꼭 전화해라'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작성한 쪽지를 피해자의 대문에 붙여놓아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13:40경 양산시 부산대학병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을 들고 때릴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22: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G(피해자의 딸) H고등학교 3학년 학교로 찾아간다. 더는 용서 못한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데 무서운 게 없네'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의자가 작성한 쪽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카톡문자,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쪽지를 보낸 시간이 공소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 각 쪽지와 문자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협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변제 독촉을 위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이 사건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피고인 A의 처인 B를 상대로 윽박지르기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B로부터 떼어놓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동협박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 상호관계를 비롯한 행위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이 사건 각 쪽지를 피해자의 대문에 붙여놓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그 사이의 분쟁 경위, 피고인들의 당시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쪽지 또는 문자의 내용이나 표현들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이러한 점을 의도한 피고인들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의 수위와 횟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피고인 A의 처인 B를 상대로 윽박질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떼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업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2:1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과학고등학교 방향에서 산업인력공단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리어범퍼 수리비 등 약 11,337,86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3:00경 평택시 동삭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서동대로 26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10.28. 23:10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소담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은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C으로부터 현금카드 1장당 1달에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6. 4. 14.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D유한회사' 명의로 개설한 KB국민은행 예금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OPT카드를 위 B에게 건네주고, B는 C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표선면 일 주동로 6285번길 8에 있는 가마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6444번길에 있는 토산중앙교차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E소재 'F 웨딩샵'의 직원인 피해자 G(21세, 여) 등과 회식을 마 치고 귀가하던 중,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그 팔 을 더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웨딩샵의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8. 09:00경 서울 양천구 C빌라 지층 2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이 든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8. 10:00경 위 C빌라 지층 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미리 준 비한 유리관에 덜어 담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5. 22:00경 위 C빌라 지층 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수 및 투약 횟수,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 휴대전화 대리점인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26. 피고인 B 명의로 'F'이라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2018. 2. 1. 창원시 진해구 G 소재 H 휴대전화 대리점인 'I'의 운영자인 피해자 J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탁판매 계약은 피고인들의 'F'이 피해자의 'I' 앞으로 H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 그 개통 실적에 따라 'I'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들을 유치하여 개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속칭 '가개통'의 방식(고객들이나 지인들 명의를 빌려 고가의 최신 단말기 위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를 임의 처분하여 그 돈으로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충당하면서 3개월 가량 가입상태를 유지하다가 해지해 버리는 방법으로 휴대폰 개통 실적만 늘리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5.부터 2018. 4. 20.까지 별지 가개통 내역 기재와 같이 고객들의 명의를 빌려 가개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 개통 실적인 것처럼 수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경 4,582,800원, 2018. 5. 1.경 9,486,000원, 2018. 5. 31.경 4,319,700원 등 합계 18,388,5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3.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휴대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피해자 ㈜M에 접속하여 휴대폰 케이스 등 156,7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한 뒤 피해자의 영업사원인 N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먼저 보내주면, 대금은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매장을 개업하면서 준비한 자금을 모두 소모하였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56,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93,4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계약서, 가계통 관련 자료, 이체내역, 장부, 각 부당판매내역 1. 주문내역, 주문상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판매실적 및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이른바 '휴대전화 가개통'의 방식으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비정상적으로 개통한 다음 피고인 B과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J으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M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서울보증보험이 피해자 J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4. 7. 광주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피고인은 2018. 3. 18. 03:00경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말하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 보지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다가가 계산대에 있는 전화기, 신용카드계산기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1) 직권으로 판결 선고일과 판결 선고 법원 등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번, 10번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으로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개량 안강망 어선 B(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1:00경 선원인 피해자 C과 함께 출항하여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병풍도 남방 약 5해리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기관실에서 선원의 작업상황을 감독하며 롤러를 작동시키고 피해자는 선미 난간에서 양망기를 작동시키고 해상에 어구를 투망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에게는 적정한 작업 인원을 배치하고 선원에게 양망기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 중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비상시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전원을 내려 양망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적정한 선원을 탑승시켜 업무를 분담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만 승선하게 하고, 피해자가 양망기 레버에 길이 약 3m의 대나무를 설치하여 파도 등에 배가 흔들려 넘어지는 경우 레버를 건드려 갑자기 양망기가 작동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난간 위에서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는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양망기 전원을 내려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선미 난간에서 투망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양망기 위로 넘어져 양망기 레버와 연결된 대나무를 건드려 작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및 허리가 양망기 사이로 말려 들어가게 하여 흉부, 복부 및 골반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검안서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중학교 동창인 B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기업은행 카드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B 명의 휴대폰으로 기업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불 상의 직원에게 B인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신청 하고, 2017. 10. 14. 경 울산 남구 C빌라에서 카드배송직원이 가져온 카드가입신청동의서 및 카드수령증 상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객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생년월일란에 'D', 개인정보수집사항 본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카드가입신청동의서 및 카드수령증 1매를 위조한 후 성명불상의 카드배송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우리은행 BC카드 피고인은 2018. 3. 9. 경 위 B 명의 휴대폰으로 우리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B 인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발급신청하고, 2018. 3. 13. 경위 C빌라에서 카드배송직원이 가져온 신용(체크)카드 가입신청동의서 및 카드수령증 상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인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생년월일란에 'D', 개인정보수집사항 본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이름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 가입신청동의 및 카드수령증을 위조한 후 성명불상의 카드배송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28. 경 위 B 명의의 휴대폰으로 우리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인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 우리은행 BC카드의 분실 재발급 신청을 하고, 같은 달 30. 경 위 C빌라에서 카드배송직원이 가져온 카드배송확인 단말기의 모바일 서명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라고 기재함으로써 B의 서명을 위조한 후 성명불상의 카드배송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기업은행 카드 피고인은 1의가.항과 같이 사실은 B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당시 수입으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의가.항과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7. 10. 14.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총 248회에 걸쳐 합계 8,303,432원을 사용하였다. 나. 우리은행 BC카드 피고인은 1의나.항과 같이 사실은 B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당시 수입으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의나.항과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B 명의의 우리은행 BC카드를 발급받아 2018. 3. 13.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합계 2,655,720원을 사용하였다. 다. 기업은행 카드대출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이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기회로, 2018. 4. 16.경 기업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 대출을 받더라도 결제일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즉시 3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8.경 같은 방 식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359,1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카드이용대금명세서, 기업은행 장기카드대출내역서, 기업은행카드 승인내역서, 우리카드 거래승인내역서 1. 각 카드가입신청동의 및 카드수령증, 카드모바일수령증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나,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카드대금 및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고 B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21: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모텔' 403호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와 의견차이가 생기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276번길 33(전포동)에 있는 전포교회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을 절취한 후 노상에 방치하였다. 비록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동차 안에 있던 결혼 예물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로 546 군자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도일삼거리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61

범죄사실 1.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6. 10:1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평소 그곳에서 피해자 D(58세)이 하수관 콘크리트 철거 공사를 하여 도로통행을 방해받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새끼야, 공사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앞에 세워져 있던 안전콘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E이 밖으로 나와 흥분한 피고인을 말리면서 제지하자,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POCKET 113)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내가 쏴 죽이고 빵에 가면되지, 내가 빵에 한두 번 들어가나, 이 씹새끼들 다 쏴 죽이고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F을 소지자로 그 소지 허가가 된 총포형 분사기(명칭: POCKET 113, 총번: G)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9번), 각 수사보고(순번 11, 15, 18번) 1. 총포상세보기, 총포(분사기) 소지 허가증 1. 분사기 사진 등, CD(현장 CCTV 영상 파일), 피해자 및 목격자 각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형 분사기를 소지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 각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1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1:2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이 나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담배가 있냐'고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약 5분 동안 양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 넣으며 '너에게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사용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 00:59경 부천시 상동 인근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후불회원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보증금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5.경 피고인의 아들인 G의 생활비 및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위 시티은행 계좌에서 50,000,000원을 G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53,284,4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시티은행 거래내역, 각 계정별원장, A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G 명의 SC은행계좌 거래내역, J 명의 농협, 하남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을 회사에 다시 입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3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7. 4.경부터 밀양시 D에서 '카페 E'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카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카페 인근 주민들은 피해자에게 위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마을 공터에 주차를 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차례 항의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 6. 경 위 카페 옆에 위 카페 손님 전용 주차장을 개설한 후 위 카페 손님들이 위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로부터 밀양시 F 등 2필지를 임차하여 위 2필지에 위 주차장 진출입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 08:30경 위 카페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위 카페에 방문하려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곳에 쇠파이프 2개를 바닥에 고정시켜 세운 뒤 가운데 라바콘을 설치하고 이를 노란 줄로 묶어 진출입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시설토지 사용 임대차 계약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카페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가 위 카페의 영업시간 전에 이루어졌다거나, 위 카페에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