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6. 10:00경 서울시 은평구 D아파트 114동 9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작업장에 토석 20만 루베가 있고, 그 외에 G, H, I 토지에 생산된 토석 10만 루베가 있다. 위 토석 30만 루베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석을 정상적으로 반출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남 신안군 G 대지는 국유지로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으로부터 토사반출 불허 공문 및 그 내용을 고지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석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석대금 명목으로 2013. 9. 6.경 피고인의 처 J의 기업은행 계좌(K)로 5,000,000원, 2014. 7. 3. 경 같은 계좌로 10,482,100원 총 15,482,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30만 루베의 토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당시 G 토지의 토석에 대한 반출이 어려울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L는 피고인과 체결한 토석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G 토지는 국유지인데, 피고인과 F, G, I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의 토석에 관한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석을 반출하던 유한회사 M은 2013. 1.경 신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석 중 G 토지의 토석에 대한 토사반출 불허 결정을 통보받았고, 유한회사 M의 대표이사인 N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신안군의 불허 결정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 피해자에게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작업장에 토석 20만 루베가 있고, 그 외에 G, I 토지에 생산된 토석 10만 루베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L 와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석 합계 30만 루베에 대한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0. 2. L와 위 토석 30만 루베에 대한 토석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3) L는 피고인에게 2013. 9. 16. 위 토석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4. 7. 3.경 토석대금 10,482,1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위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토지의 토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과 L가 피고인에게 위 계약금과 토석대금을 지급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토석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이 아닌 이 대표이사로 있는 L로 보이고, 위 금원은 모두 L가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지급인은 L로 봄이 상당하다. 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 토지 등에 이미 적치된 토석 10만 루베가 토석매매계약 체결의 주된 이유였으므로, G 토지의 토석을 반출할 수 없었을 경우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토석매매계약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L는 2013. 7.경 F 토지에서 위 토지의 토석에 대하여 피고인과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한 O로부터 토석 발파 및 상차작업을 하도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다가, O과 피고인 사이의 토석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인과 접촉하여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F 토지의 토석을 직접 반출해보고자 피고인과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F 토지의 토석 발파 및 상차작업을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던바 F 토지의 토석 물량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다른 토지의 토석 물량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육안으로만 대충 확인한 채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토지의 토석량이 20만 루베로 토석매매계약의 토석 전체량(30만 루베)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G 토지의 토석량(64,470루베2)은 전체 토석량의 21%에 불과하였고, F 토지는 압해도선착장 및 도로와 인접해 있어 다른 토지의 토석보다 반출이 용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L는 2014. 9.경 전남 신안군으로부터 G 토지의 토석에 대한 반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토석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2014. 10. 15.경까지 F 토지의 토석을 계속 반출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4. 12. 19.경에도 피고인에게 토석매매계약의 해제를 구하지 않은 채 토석의 반출기 2) 2013. 10. 2.자 계약서에 기재된 토석량 한만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L는 당시 I 토지의 토석을 반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토지의 토석에 대한 반출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F 토지의 토석만 반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G. I 토지에 적치된 10만 루베의 토석이 토석매매계약 체결의 주된 이유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F 토지에 있는 20만 루베의 토석이 토석매매계약 체결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토지의 토석을 반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과 토석매매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비록 토석매매계약에서는 토석대금 총액을 11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실제 지급할 토석대금은 L가 2014. 12.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실제 반출해가는 토석의 양에 따라 산정하기로 정하였는바, 토석매매계약은 단가계약으로 보이고(최초 토석매매계약에서는 단가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2013. 10. 2. 자 계약에서 단가를 1루베당 4,000원으로 특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계약이 단가계약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L는 위 기한까지 실제 반출한 토석에 대한 토석대금만 지급하면 될 뿐이고, G 토지의 토석이 반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전체 토석량이 30만 루베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L에게 곧바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L가 피고인과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L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은 향후 반출할 토석대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이는데(공소사실에도 토석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F 토지의 토석양만 20만 루베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에게 위 계약금 상당의 토석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L가 2014. 7. 3. 피고인에게 토석대금 10,482,1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L가 2014. 5, 31.부터 2013. 6. 27.까지 반출한 토석 2,833 루베에 대한 토석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토석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위 토석대금에 대한 토석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L는 2014. 5. 31.부터 2014. 10. 15.까지 P 토지에서 토석 7,428 루베를 반출하였는데,토석매매계약에 따라 산출한 위 반출 토석에 대한 토석대금이 29,712,000원(=7,428 루베 × 4,000원)으로 L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토석대금 합계 15,482,100원을 상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