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대구 동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인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1. 19.경 위 유흥주점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러시아 국적 여성 'D'(D)에게 기본급으로 월 약 150만 원을 지급하고 룸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춤,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대가로 시간당 1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흥접객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24. 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D,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 외국인 인적 확인), 내사보고(단속 외국인 입국 및 체류행적), 내사보고(단속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확인) 1. 등록 외국인 기록표, 외국인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상당수 외국인의 고용기간이 긴 편은 아님.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5: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이 탑승하여 가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때린 것 때문에 현행범인체포 되어 그곳으로 연행된 후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봉곡동에 있는 먹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해 온 순찰차가 피고인의 앞을 막고서야 비로소 정차하였고, 정차한 후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서 다시 도주하려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였던 점 판사 정동혁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 84에 있는 현대종합건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 1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뉴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11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평택시 B 소재 해군 C에서 동료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걸어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다. 네가 빌려 줄 돈이 없다고 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알선자를 소개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그 대출 원리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소개한 대출중개업자인 E을 통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2.경 (주)현대저축은행에서 27,500,000원을, (주)SBI저축은행에서 27,000,000원을, (주)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서 20,000,000원 등 총 74,500,000 원을 각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5. 11. 16. 경 위 대출금 중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4,500,000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였던 기존 채무의 변제와 갈음하게 하였고,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와 수고비의 변제와 갈음하게 하였다. 1)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전달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처 명의로 분양받으려던 F 아파트의 분양대금 용도로 사용하지않고 기존 채무변제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을 받겠다는 위 아파트역시 당시에 이미 미분양 상태로 소위 '프리미엄'이 형성되리라는 어떤 확신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도 없이 이미 채무 과다로 사실상 신용불량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해서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4,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현대저축은행), 부채잔액증명서(SBI 저축은행), 부채증명원(제이티친애저축은행),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이 부분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이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이자와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그 차액분을 교부하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자와 수고비에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아파트 분양금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재물은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일시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재산가치나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자금을 교부하여 손해를 확대시킨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와 수고비를 지급받는 등 적지 않은 대가를 수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상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2:0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여자 친구이던 C을 만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아파트 10층까지 침입하여, 마침 혼자 집안에 있던 피해자 D(여, 48세)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불과 1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 범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4회에 이르는 폭력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전체적인 범행의 양상과 내용에 비추어 위 범죄가 이른바 '결별 폭력'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피해자에대한 재범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현재 다시 교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만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1. 2017. 5. 6.자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22:00경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에 있는 월곶풍림2차아파트 202동 부근의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자전거(삼천리 듀크 X3 700C)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6. 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3. 03:10경 시흥시 월곶해안로에 있는 화신수산시장 부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절도 대상이 될 식당을 탐색하다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206호) 및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205호)의 각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D' 건물의 1층 가스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가 열려진 위 창문을 통하여 위 'D' 안으로 침입하였고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만 원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부근 베란다를 통하여 밖으로 나와 위 건물 벽에 설치된간판 난간을 밟고 위 'F' 부근 베란다로 넘어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F' 안으로 침입하였고,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6. 6.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6. 03:3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ㅈ Hol - 영하는 'I'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꽂혀진 열쇠를 돌려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6. 1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5, 03:52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60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9.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중국동포)으로, 2016. 9. 16.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체류 자격으로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12. 15.까지 자진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18. 23: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신발을 신은채 온돌마루로 올라와 피고인의 일행이 있던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6세)로부터 "신발을 벗고 담배를 끄고 들어오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일행과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음식물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엎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발을 신은 채 온돌마루로 올라와 피고인의 일행이 있던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위 E에게 이를 제지받자 위와 같이 소주잔을 집어던지고, 위와 같이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음식물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엎고, 이에 위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와 같이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E에게 달려들어 때리는 등 위력으로써 위 음식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F의 위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자료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증)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위 C에게 일주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24만 원씩 9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인 1,510,000원을 송금해 주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대부업을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 초과 수취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부를 하면서 연 408.2%의 이자 약정을 하고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다수 확인되는 사정이나 초과 이자율 등의 크기,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아니한 이 사건 차용인들 중 몇 명을 상대로 한 사기죄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인지된 경과, 반성태도, 수익 규모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 단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액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원단, 의류관련 제품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원단 회사로부터 원단회사나 의류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의정부시 C건물 D호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가공하는데 필요한 원단을 공급해 달라, G 대표이사와 모두 이야기가 된 사항으로, 원단 대금은 2016. 9. 12. 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의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G과 아무런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원단 매수를 추진하였고, 다른 원단 공급업체들로부터 수사기관에 원단 대금 3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어 변호인 선임비, 합의금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 경 시가 44,726,756원 상당의 원단(ITY PD BLACK) 26,308야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15 등, 서울고등법원 2017노195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시기, 수법, 내용 등이 유사한 판시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이외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3:1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만취한 남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귀가조치를 취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 새끼 경찰관이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하며 경위 E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순경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리가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행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느꼈을 무력감과 상실감은 작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9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상대로 속칭 유출픽을 통해 도박을 하여 수익금을 내려고 한다, 위 수익금을 보관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금된 금액의 7%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양남사거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1))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계속하여 2019, 3. 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 있는 F 대리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B가 거짓말을 하였으니,용서를 받으려면 휴대전화기를 네 이름으로 개통하여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F 휴대전화 1대(H)를 개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압수영장 집행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기재 'J'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들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 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5:10경 영주시 B 외 1필지에서,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 역임에도 불구하고 트랙터로 주거지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밭둑에다 옮겨 놓고 태운 과실로, 불이 곧바로 인근 임야로 번져 그 무렵부터 20:50분경까지 약 5시간 40분 동안 인근에 있는 C종회 소유인 D 외 13필지 임야를 태움으로써, 산림면적 123,183m², 소나무 외 1종 12,704 본(재적 1,279.56m²) 정도를 태우는 등 입목피해액 72,844,140원,E 감시카메라 소실액 26,669,500원, 산불감시탑(초소) 소실액 9,000,000원, 합계 108,513,640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불발생지 현장측량 보고) 1. 실황조사서 1. 산불발생피해지 위치도, 산불발생피해지 임야도, 산불발생피해지 견취도, 산불발생피 해지 사진, 매목조사 야장 및 입목재적조서, 산불발생지역 입목 피해액, E 카메라 보수공사 견적서, 산불감시탑 견적서, 산불피해액 산정표(산림의 공익적 기능 손실액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임야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임야 소유자들 중 I, J, K, L, M, N, O, P, Q, R와는 합의하였고, C종회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 이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이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피해면적이 약 123,183m²에 이르고, 이를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기타 피해액은 합계 10억 원을 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C종회 등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 임야 소유자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경산오거리 방면에서 중방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 18:07경 칠곡경대병원발 용지행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전철 안에서 대봉교역 부근부터 수성구민운동장역 부근에 이르는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 불상 승객의 목을 조르고, 다른 성명 불상 승객의 휴대폰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자 이를 본 B 소속 운행관리원인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이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2. 18.경부터 2018. 5. 16. 경까지 'C' 또는 'D'이라는 상호의 속칭 '남성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F, G, H 등을 남성도우미로 고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유흥주점 등에서 전화를 하는 여성손님이나 업주에게 위 남성도우미들을 소개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게 하고, 이들이 시간당 접객료로 받는 3만 원 중 1만 원씩을 알선료로 받아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D'이라는 상호의 남성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4. 4. 2. 05: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지상 2층 'J' 노래방에서 적발된 피고인의 무등록 남성보도방 운영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 B에게 "이번에는 구속될지도 모른다. 네가 나 대신 조사를 받고 보도방 업주라고 해라. 콜폰이 네 명의로 되어 있어서 경찰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B이 위 보도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5. 25. 09:0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K에 출석하여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장 L에게 B이 'C', 'D' 남성보도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5. 09:0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 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또는 'D'이라는 상호의 무등록 남성 보도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그 사건 수사 담당자인 L 경장에게 피고인이 'C', 'D' 남성보도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남성 보도방 운영기간 특징에 대하여),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은 그 영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규모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 10.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영업을 계속하였고, 2014년에 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범행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피고인 B이 영업을 한 것처럼 내세워 처벌을 피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또 다시 피고인 B을 교사하여 처벌을 피하려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8. 5. 경 정식으로 유료직업소개소를 등록하고(피고인은 2016년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에 필요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 합법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직업안정법위반죄의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교사자인 피고인 A과의 관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영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직후 번의하여 자신의 범인도피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7. 3.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23.부터 2018. 7. 25.까지 대구 동구 능성동에 있는 중·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3년 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통지서 대리수령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는 예비군 훈련을 열심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1. 01:30경 의정부시 진등로 1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 측정된 기록 및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2%의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6. 13.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에 대한 선고기일(2018. 9. 14.)이 지정된 상태에서 재차 혈중알콜농도 0.202%의 주취 상태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범죄적 에네르기가 매우 강력하여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동종 범죄(이 법원 2018노2793)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6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9.20: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가 피고인에게 그 전 시비가 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택시 민원 문제에대해 안내하자, 택시기사 E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눈갈 깔아, 이 씹새끼야"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9. 23:08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서울구로경찰서 F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경장 G을 밀치고, 넘어진 경장 G을 왼발로 2회 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 CCTV 영상 확인) 1. 사진 1. F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하고, 또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0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24.20:30경 술에 취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집 대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약5분간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한 후 출입문을 시정하자 아래채인 피해자 C 운영의 피해자 성명불상 D대 학생들이 거주하는 하숙집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야 이 개새끼들아! 우리 마누라 불러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약 25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 C, 성명불상 대학생들의 각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5 경위 C의 집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F(49세 남성, 이하 'F 경위'라고 한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도중 갑자기 머리로 F 경위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오른 손으로 F 경위의 왼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잡아 뜯어내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6세 남성, 이하 'G 경사'라고 한다)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자 수갑을 찬 양손을 휘두르며 피해자 G 경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 경사에게 우 전완부 및 팔꿈치 찰과상(약 10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경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경위, G 경사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9, 10), 각 사진/영상출력물,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부터 거의 매년 폭력전력을 쌓아오고 있을 정도로 주폭(酒暴)성향을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 공무집행방해 폭력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모두 수인인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