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 B(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2. 7. 오후경 경기 의정부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21. 9. 12.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1.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LG X파워)에 미리 설치된 사진 자동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불 옆에 휴대전화를 세워 놓은 후 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5. 알 수 없는 날 18: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봐바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보자 다 니가 뿌린만큼 거둔다. 니친구들 영상 줄테니까 잘 생각해 미친년 존나 순진해. 처음에 내가 15개라고 안했냐 한번 좆대봐라“라는 문자를 보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촬영물 15개를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야동 사이트 한 번 올리면 너 인생 끝이야, 씨발년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 말 돌리면 나 그냥 자살하고 인터넷 유포할께”라는 메시지를 보내 타인에게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서울 노원구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내가 해준 한약값이랑 성장판 검사 병원비 등 돌려받고 싶다. 이번주까지 돌려줘 분명히 말했고 기회줬다 쌩까면 니인생 제대로 조져줄게 다 니가 자초한 거야”, “읽씹하냐? 계속 쌩까 그럼 지금 F 학생들한테 보낸다, 그 다음은 나도 모른다 퍼지는건 나도 손쓸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4. 특수협박 피해자 B는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해 지인인 피해자 G(남, 16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 15:46경 제3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미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18.7cm, 총 길이 30cm)을 들고나와 피해자 B에게“같이 온 애 어디 있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오른손에 쥔 채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너 죽여버린다. 우리 둘 사이 문제인데 왜 끼어들어?"라고 말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대화내용(카톡, 페이스북),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카톡대화내역), 이체내역, 수사보고서(범죄장소 정정),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7쪽 사진), 감정서(USB 포함), 피해자 G 진술 청취, 전자정보 확인서(간이) 1. 범행 사진 및 동영상, 범행 시 사용한 칼 등 압수품 관련 사진, 범행장소 사진 및 동영상 CD, 사진 및 상세경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8. 18. 확정되었다(증거기록 265 내지 275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2. 4. 피해자 B의 모친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