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0:00경부터 01:26경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일대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1:26경 같은 구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서행하여 뒤따라가다가 01:30경 같은 구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린 후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으며,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내지 6번,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만취한 피해자가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인도로 안내하거나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후 도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의상에 대해 '상의 검정색 반팔, 하의 검정색 긴 바지'라고 하거나(수사기록 제7쪽, 제9쪽), '상의는 반팔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이는 이 사건 당시 CCTV로 촬영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의상(주황색 상의)과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긴 하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황이었고, 야간에 뒤에서 자신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피고인의 의상을 착각하였다는 부차적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112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에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어디 가냐고 물었고, 놀이터로 데리고 가 만지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증거기록 제7쪽)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주차한 후 아파트 내부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험해 보여 피해자를 인도로 안내하거나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인도를 벗어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시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자신의 반대 방향에서 인도를 따라 집에 가고 있던 피해자가 걱정되어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를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심야에 귀가 중임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해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