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부이고, C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인 채권자 ㈜D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같은 구 H건물, I호를 위 ‘G’의 스포츠용품 판매 매장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위 C와 채권자 ㈜D의 사업 일체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채권자 ㈜D가 2015. 8. 2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사업권 양도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25.경 같은 지원에서 채권자 ㈜D에게 315,070,87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등 채권자 ㈜D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재판 계속 중이던 2016. 11. 23.경 피고인 명의(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위 고양시 덕양구 H건물, I호 소재 ‘G’ 매장을 같은 건물 J호로 이전하고, 위 J호에 대하여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B 명의로 ‘G’라는 동일한 상호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을 개설하고, 계속하여 2017. 8.경 위 I호 매장에 있던 물건들을 위 J호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 ㈜D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하여 채권자 ㈜D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2018년 2기 피고소인 B 사업자계좌 입금내역, 각 -매입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결제 내역(사업자, 개인), -판결문 사본(2015가합74312), -판결문 사본(2017나 2052796), -영수증 사본,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영수증 사본 2부, 거래명세서 사본 3부,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사본 2부, - 영수증 사본 1.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 등, -인터넷 갈무리 화면, -운송스티커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부동산강제경매취소 결정 1. 직판원장조회, 인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G),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판결문 사본(2019가단804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의 매장을 H건물 I호에서 J호로 이전한 것은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피해자측 승소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매장을 옮긴 것이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B에게 J호의 임대차보증금을 달라고 하자 재정적인 면에서 피고인을 믿지 못하는 B가 ‘G’ 운영을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피고인이 사업체를 진정으로 B에게 양도(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도 없었고, 피고인이 재산을 허위양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 명의가 B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닉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나. 인정되는 사실․사정 및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건물 J호로 매장을 이전하면서 B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명의를 개설함으로써 그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는 일반 가정주부가 아니라 K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매입, 매출, 세금처리, 수익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B는 사업자명의를 이전한 이후 포스단말기 명의가 변경되어야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세금신고 문제, 거래명세표 작성 문제, L로부터 2018. 1기에 물품을 공급받았다가 다시 L에 물품을 판매한 내역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B가 업체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강한 근거가 된다. 특히 B는 사업자등록명의를 하게 된 이유로 A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체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을 믿지 못해 사업자등록명의를 넘겨받고서도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면, B가 실제로 사업을 양수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인 2015가합74312호 사건 선고가 2017. 8. 25.이었는데, B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10개월 전인 2016. 11. 30.경이고, H건물 J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2016. 11. 23.이었으며, 위 2015가합74312호 사건에서 피해자가 약 10억 원, 피고인이 반소로 약 5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그 결과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양도를 하거나 은닉할 마음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결과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은닉해 둘 이유가 충분히 된다. 또한 B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일자는 I호 관련 건물명도소송 제1심 판결선고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시점에 이미 피고인이 I호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매장을 이전하면서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좀 더 의심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재산의 소유관계를 흐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실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2017. 8.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B 명의 사업자등록은 2016. 11. 30.에 이루어졌다. 만약 피고인이 진의로 B에게 사업체를 양도하였다면 그와 같이 사업체 양도시기를 착오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즉 실제로 피고인이 B에게 사업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상으로만 B 명의를 두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B 명의 사업자등록 시기에 신경쓰지 않았다가 이 사건 조사시 위 2015가합74312호 사건 선고일인 2017. 8. 25. 부근으로 생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4) B가 G를 양수받았다고 하나, 약 1년가량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 매입 내역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매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걸어두고서 채권자들에게 발견되지 않게 몰래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5) B가 실제로 G 매장을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로 단지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만 있을 뿐 그 외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명의만으로는 매장 및 관련 재산의 소유관계가 실제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달리 실질적 소유권이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장 및 관련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성을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민사사건 재판진행 중 적극적으로 그 소유의 재산을 B의 명 의로 은닉, 허위양도하여 피해자가 유효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