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19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1고단1963]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E, F, G, H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에 오피스텔 공사를진행하려고 한다. 위 오피스텔 공사를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 계약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토지대금을 지불할 어떠한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며, 매도인인 I 등에게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니 계약서 하나만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받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토지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공사를 주거나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7. 천안시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76] L은 2008. 3.경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아산시 M 외 1필지 원룸공사를 맡아 공사하기로 하고,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L에게 주어야 하는 공사대금을 위 원룸 건물이 완공되면 그 원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L과 피고인은 위 M 소재 원룸 건물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공 사비 조달 방법을 궁리하던 중, L의 고등학교 후배인 N N의 부 피해자 O 소유의 아산시 P 대지 132m² 및 그 지상 건물(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L과 피고인은 L의 처 Q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위 M 소재 원룸 건물 공사비를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L은 Q와 함께 2008. 6. 23. 천안시 신부동 76-1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림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위 M 소재 원룸 건물 공사비 조달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피해자 O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R(피해자의 처), N(피해자의 아들)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을 팔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원룸 또는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 수익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하겠다. 피고인은 여러 군데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이 풍부하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Q는 정해진 직장이 있는 사람이니, 정해진 날짜(2008. 11. 23.)까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6. 24.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L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원룸 또는 빌라를 신축한 다음 분양 수익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M 소재 원룸 공사가 제대로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자기 자금이 아니라 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M 소재 원룸 공사도 자금이 없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Q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다니고 있던 직장을 퇴직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L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시가 3,500만원 상당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각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11고단19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S, T, I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공사도급계약서 [2012고단476] 1. 제7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R,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고단476호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1고단1963]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목적과 용도 등이 사실과 다르고, 위 E 외 3필지 지상 오피스텔공사를 D에게 하도급주지 못한 이유는 위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I 및 U과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V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대물변제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D과 약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수도 위 1억 원을 변제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책임질 사유가 아닌 외부의 사정의 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08. 3. 7. 당시 피고인이 여러 곳의 건물신축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공사들 대부분이 토지를 매입할 자금도 없이 대상지에 담보를 설정하여 그 매수대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한 것이어서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2고단476]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발주의 아산시 M 외 1필지 지상 원룸공사를 수급받은 L이 위 원룸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연대보증한 것일 뿐 L과 공모하여 피해자 O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등기받는 것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사기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O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소비하지도 보유하지도 못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