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내지 12. 일자불상 16:15 나주시 F아파트 103동 601호 'G' 공 부방에서, 피해자(여, 이하 같다, 당시 9세)에게 학습지도를 하던 중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에게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내지 6. 일자불상 16:30 제1항 기재 공부방에서, 칠판에 영어 단어를 쓰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으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2일 후 16:30 제 1항과 같은 공부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앉아 있던 의자의 뒤에 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현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와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 보며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고 피해자와 키스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피해자, H, I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쳤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공부방에서 그녀와 함께 공부하던 'J'라는 남학생이 집에 가고 그녀만 남아서 벽에 등을 붙이고 둥근 의자에 앉아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등 뒤로 다가와 벽과 피해자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앉았고 의자의 앞쪽 좁은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어낸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옷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부방에서 영어단어시험을 마친 피해자는 남고 'J'는 집에 가라고 한 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펜을 빼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손에 힘을 주어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만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손이 피고인의 고환에 닿아 물컹하고 기분이 이상하여 손을 빼 옷에 닦았고 피고인이 혼자 웃고 있기에 무서워서 "간다."고 하고 공부방을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부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또 추행당할까봐 등과 벽 사이를 밀착하여 벽을 등지고 앉아 있자, 피고인이 힘으로 벽과 피해자의 등 사이를 비집고 앉은 후 그녀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물럭거리고 브래지어를 올린 후 그녀의 가슴을 만지면서 귓속말로 "가슴 크다, 커졌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떨다가 책상 아래로 들어가 하지 말라고 하다가 공부방이 있는 아파트 호실 현관문 밖 복도로 뛰어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다시 공부방으로 끌고 들어와 "공부는 마저 해야지."라고 하면서 다시 같은 자세로 성기와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앉힌 후 팔로 몸을 꽉 끌어안고 피해자의 다리를 못 빼도록 고정시킨 다음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으며,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하여 피해자가 이를 꽉다물자 피고인이 혀를 어금니 방향으로 억지로 밀어 넣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 H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해사실을 들은 2015. 6. 중순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근처 공터에서 만났더니, 피고인이 "할 말이 없고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고개를 숙인 채 1시간 동안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아, H은 다음날 다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다음날 H과 만난 자리에서 H에게 "과도한 스킨쉽을 하였다."고 말하는 등 범행 이후에 H이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하여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당할 당시 "너희 집에 갈 수도 있다, 엄마에게 똑같이 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H은 야식집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등교할 시간에 잠을 자고, 피해자가 하교할 시간에 출근준비를 하는 등 피해자와 생활시간대가 달라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혼하여 별거하고 있었으며, 오빠는 체육고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였고, 조부모는 멀리 떨어져 사는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지 몇 년 지난 후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인 K, L에게 피해사실을 상담하면서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기보다는 혼자 고민하던 중 2015. 6. 22. 공부방을 그만둔 후, 교회에서 반 마주치던 피고인을 길거리에서까지 마주쳐 놀라 숨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2015. 6. 23. H과 다투던 도중 "엄마가 이렇게 혼을 내니까 내가 성폭행당한 것도 말을 못 한 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재학 중인 중학교의 상담교사 1에게 피해사실을 상담하였다가 2015. 6. 26.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겁을 먹고 가족에게 상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였다가 피고인을 예상치 못하게 길거리에서 마주치고 공포감을 느낀 것을 계기로 어머니와 학교에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지만, 피고인은 시간대별로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부방에서 피해자만을 따로 남게 하였고 공부방의 교사로서 수입시간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공부방의 수강 인원이 소수였고, 피해자와 함께 수업을 듣던 'J'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강생들이 피해자와 학년이 달라 수업시간대가 떨어져 있었으며, 피해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겸 공부방으로 수강생 이외에는 외부에서 들어올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앉은 둥근 의자가 비좁기는 하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신체가 크지 않고, 둥근 의자 끝에 걸쳐 앉는 경우 두 사람이 앉을 수 있어 보이는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면,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및 첨부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12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해장소가 피해자가 큰 보호를 받아야 할 공부방임에도, 피고인이 공부방 교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의 지도를 받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인 음부 또는 가슴을 만졌고,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커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당하다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4년 동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똑같이 하겠다거나 너희 집에 갈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내용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면서 사실혼 관계인 처와 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을,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