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 6(병합), 4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폭행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 황보현희, 오정헌, 김슬아, 김필수, 박상환(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0.4.자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 B(여, 61세)는 2016. 5. 11.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 2939호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고, 2016. 7. 13.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 23:25경 대구 동구 C, 피해자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D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팔년아 내가 너 때문에 징역 갔다 왔다. 가만 안 둔다 씹팔년아, 경찰관 보는 앞에서 너 작살낸다, 아가리를 찢어서 죽여뿔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4. 23:40경 대구 동구 C,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1항 기재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들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12020고합6 (병합 전 2019고단5292) 1.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20:4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 운영의 횟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에 손을 넣어 휘젓고, 수족관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식당을 출입하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22:3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곳 마루에 누워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함에도 계속하여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L이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며 권유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찍어 버리겠다"라며 식탁 위에 있던 뚝배기를 들고 위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12020 고합6 (병합 전 2019고단5528) 피고인은 2019. 9. 18. 19:5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O(남,19세)에게 "학교 어디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낭심을 각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020 고합6 (병합 전 2019고단5998) 피고인은 2019. 8. 9. 01:00경 대구 동구 P,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60세, 여)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집이 어디냐"며 말을 걸었고, 위 피해자의 남편인 S가 이를 보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S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위 S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싸움을 말리기 시작하자, 위 S의 얼1 굴을 손으로 밀쳐 S와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왼발 발가락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6 (병합 전 2019고단60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0. 06:00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U에 있는 V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W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0, 16:56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Y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Z에 있는 AA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W A4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6 (병합 전 2019고단6455) 피고인은 2019. 9. 18. 17:50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A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식당의 주차관리 요원인 피해자 AD(54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새끼, 니는 뭔데,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수회 차고, 양 손손으로 피해자의 의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AE(여, 56세)에게 "니는 누고, 비켜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2020고합42, 피고인은 2019. 8. 12. 08:15경 대구 중구 A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7 대구동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W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접수, E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수사한 내용, 피해자 B에 대한 보복목적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등) 2020고합6 (병합 전 2019고단5292) 1. 병합 전 2019고단5292, 552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사본 1. 각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내역서, 횟집 사진 첨부,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2020고합6 (병합 전 2019고단5528) 1. 병합 전 2019고단5292, 552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12020 고합6 (병합 전 2019고단5998), 1. 병합 전 2019고단5292, 5528(병합), 5998(병합), 6081(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각 폭행 당사자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누범전력 등 확인) 12020고합6 (병합 전 2019고단6081) 1. 병합 전 2019고단5292, 5528(병합), 5998(병합), 6081(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파: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 12020고합6 (병합 전 2019고단64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2020.26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적발현장 사진), 수사보고(의무보험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합6(병합 전 2019고단6081)호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0고합6(병합 전 2019고단 6081)호 제2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폭행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2020고합42호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20고합42호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2020고합42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2020고합42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 증언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R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0고합6 (병합 전 2019고단6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4. 07:35 경 대구 중구 AG에 있는 'AH식당'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AI(25세)에게 "너 AJ파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