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81

범 죄 사 실 2019고단2281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부사장인 D에게 “스크린골프장설치 공사를 해주면 7일 이내 공사대금 50%를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 공사대금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단법인 E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향후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여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으로 위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나면 스크린골프장의 차임을 내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회사에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8. 8. 1.경부터 2018. 12. 8.경까지 서울 강동구 F빌딩 1층에서 공사가액 48,139,330원 상당의 스크린골프장 설치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중 17,53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57 피고인은 2016. 4. 22. 피해자 G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자동차(구입당시 시가 4,500만 원)를 위 대출할부금 납입 조건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25.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9. 3. 2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3672 피고인은 2019. 3. 21. 15:00경 서울 강동구 F건물 1층에 있는 사단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직원인 I에게 “경기도 화성시 J상가 지하1층 K골프연습장에 스크린골프시스템 10대의 설치, 10타석 분의 스크린천 및 19개 골프타석세트 등 용품의 제공 및 기존 시설 철거를 하여 주면 그 대금으로 2,7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사단법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2018. 8.경부터 위 사무실의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공급 및 공사를 하게 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8.경부터 2019. 5. 15.경까지 2,750만 원 상당의 물품제공 및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50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골프용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그 대금이 부족하다. 1개월 이내에 골프용품을 판매해서 변제를 하겠다. 내가 E 회장인데 거짓말을 하겠냐. 1개월 이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마치 단기간 내 문제 없이 차용금을 변제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채무 돌려막기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로, 당시 사단법인 E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골프장 공사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20고단4305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강남구 O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R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8. 3. 25.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차량을 매각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로 작성된 차용증,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자력이 부족하였고, 대출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 차주 G으로부터 처분허락을 받지 못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R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공사계약서, 견적서, 자재구입 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송금확인증, 공사현장 확인, 철거전후 사진, 준공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4)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2018. 11. 27. 2,000만 원, 2018. 12. 6.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피해회사가 2018. 11. 22.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이 비로소 위 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이 부분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9고단26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대출정보안내장, 답변서, 원리금납입내역 2019고단367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골프판매계약서, 스크린골프장사진,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1) 2020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거래내역서 2020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G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다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해자 G이 지속적으로 차량의 반환을 요구함에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G이 약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까지 과태료 등의 지급독촉을 받는 등 피해자 G의 손해가 큰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P를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