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G에 있는 H서당을 운영하는 훈장으로서 2009.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1위 H서당에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한문 등을 지도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2. 초순 03:00경 위 서당 안채의 거실에서 위 피해자(여, 11세)가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6. 초순 14:30경 위 서당 내 마당에서 위 피해자 (여, 11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던 중, 피해자를 마당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경 저녁 무렵 위 서당의 안채에서 위 피해자(여, 12세)에게 피고인의 옷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장이 있던 피고인 딸의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방 안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무렵 위 피해자(여, 13세)와 함께 쓰레기를 버리고 위 H서당으로 되돌아오던 중 서당 문 밖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위 H서당 안채의 방 안에서 위 피해자 (여, 13세)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속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0:30경 위 서당 안채의 서예방으로 위 피해자(여, 13세)를 불러 당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속에 삽입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넣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위 서당 안채의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여, 13세)가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서예방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0. 6. 16:00경 위 서당 안채의 서재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자신 몰래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옷장에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회초리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영상녹화진술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2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3의 가, 라.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교 등의 점(판시 제3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판시 제3의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297조 바. 폭행의 점(판시 제4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판시 제3항의 각 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부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은, 피고인이 2011. 8.경 피해자의 가족들이 다녀간 후 우울해 하는 피해자를 안고 달래주는 과정에서 약 4회에 걸쳐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누군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눈을 감고 있다가 며칠이 지난 후 또다시 누군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떠보니 옆에 피고인이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처에게 '잘 때 누군가 가슴을 만진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다', '이불을 덮어주면서 살짝 스친 것 같다', '피고인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잘 때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만진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고 난 후 피해자에게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도록 시켰는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화장실로 데려가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개어 옷장에 넣어 놓은 빨래를 찾아서 꺼내줬을 때 피고인이 입에 있던 엿을 혀로 가져가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고인의 처가 밤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켜서 피고인과 같이 승합차를 타고 쓰레기를 버린 후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교를 가지말고 반성문을 쓰고 있으라고 한 날 서당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을 때 피고인이 침대에 눕힌 후 성기에 손을 넣었다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과 장소,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일시에 관해서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2010. 여름경부터 2011. 겨울경까지 수회에 걸쳐 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피해자가 추행당한 날짜나 시간을 특정하여 기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변호인은, 이 법원의 M중학교에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12. 하순경 남원에서 경기도로 올라가기 전 학교를 결석하였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따라서 그 무렵 행해졌다고 하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에 대한 진술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여 볼 때 그것만으로 위 범행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모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이모에게 처음 털어놓은 후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에게 약 10개월치의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영상녹화진술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행·협박의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은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므로 유사성교 등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나 강간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음부를 손으로 문지르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냐"고 묻자 처음에는 아무 말 안했는데, 피고인이 "싫어? 저리 가."라고 한 후 다시 와서 만지면서 "좋냐"고 묻자 그냥 너무 무서워서 좋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와 떨어져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부터 쉽게 벗어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나아가 피고인 등은, 교사의 체벌은 징계권의 행사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머리채를 잡아 옷장에 부딪치게 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거나 회초리로 온 몸을 구타한 적은 없고, 피해자를 회초리로 때린 것은 피해자를 훈육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법률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또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체벌사유는 부모와 떨어져 피고인이 운영하는 H서당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함부로 남자친구와 교제한다는 것 등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체벌 외의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회초리를 사용하는 외에도 머리채를 잡아 옷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차는 방법 등으로 폭행한 점 및 그 밖에 코피가 나고 팔 부위에 심하게 멍이 드는 등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체벌행위는 교육목적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미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죄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으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내지 징역 8년) 나. 제1, 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 내지 징역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내지 징역 13년 10월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인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관념과 의식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 염려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보상을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2011, 5. 초순경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H서당 안채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N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초등학생이었던 2010. 여름경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유로 피고인한테 맞았던 일에 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중학생이 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일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H서당에 있는 동안 많이 맞은 적이 몇 차례나 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5번 정도 됩니다'라고 답변한 바는 있으나, '증인이 중학교 1학년 때도 피고인한테 남자친구 문제로 맞았던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맞았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 문제로 맞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때 봄, 여름 무렵에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거나 발로 차인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유사성교 등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H서당 안채의 서예방으로 피해자(여, 12세)를 불러 당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속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N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만진 것은 자신이 중학생일 때부터이고, 중학생일 때도 저녁밥을 먹은 후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피고인에게 보고해야 했는데 중학생이 되고 난 후 여름에 H서당 안채의 서예방에서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억지로 입을 맞추게 하고 성기에 손을 넣어서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긴팔을 입고 있었는지 춘추복을 입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1. 5. 에 피고인이 증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 처음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서 예방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눕혀서 몸을 만지고 하였을 때 손가락도 같이 넣고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5.경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무렵 피해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중학생이 된 후 피해자가 만 13 세가 되기 이전인 2011. 5.경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피고인에게 보고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어서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 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단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0. 여름경부터 2011. 겨울까지 이틀에 한번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과거 성폭력범행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동종 내지 유사의 범행이 추가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또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제3자에 대한 다른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보호 하에 있던 나이 어린 제자를 범행대상으로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 외 H서당에 다니는 다른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을 시도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며 기수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영역에 불과한 점,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 조사관의 조사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처가 진술한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처와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표출된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자나 기타 일반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