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8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0고단681 피고인은 2020. 1. 1.경 구미시 AA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C 카페에 청소기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4. 17: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87 피고인은 2020. 2. 12. 17:00경 주거지인 구미시 AA건물, AB호에서 피해자 AE이 AF 사이트에 게시한 시마노 낚싯대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1,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1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유심 한 개당 2~3만 원을 주겠다. 보내준 양식에 맞추어 내용을 작성하여 신분증 사진과 함께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및 유심 개통에 필요한 사항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590 피고인은 2020. 4. 7. 19:41경 구미시 AA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H 게시판에서 낚시대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입금하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 00:0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72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356 피고인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AH 인터넷 사이트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9,64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826 1. AC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1. 2. 23.경 경주시 AK건물 AL호에서 인터넷 AC 카페에 전동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입금하면 전동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2경 피고인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5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12,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7.경 경기도 부천시 AN건물 AO호에서, 제주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지갑을 분실하여 경주로 내려가는 차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7경 AQ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3.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피해자제출증거자료,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피의자판매글, 송금거래확인증, AD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보고)-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W, AE, T, C, AX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및 증거자료, AI 회신자료, 각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관련)-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0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계좌 입금내역, 유심판매 관련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O, BA, H, R, Y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이체내역서), 각 증거자료(대화내역), 각 영장회신자료(AI) 1. 판시 전과: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BB, BC, BD, BE, BF, E, BG, BH, BI, P, BJ, BK, BL, BM, G, BN, BO, BP, K, J, BQ, BR, BS, BT, BU, N,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M, CG, F, D, CH, CI, CJ, Q, I, U, B의 각 진술서 1. CK의 고소장 1. 증거자료(이체내역서), 각 증거자료(대화내역), 각 증거자료(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법에 대하여), 각 증거자료, 각 이체내역서, 대화자료,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및 누범기간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1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 CN, Z, CO, X, S, CP, V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피의자 계좌내역,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내역, 각 주고받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누범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내용 정리)-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J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항목 내지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 Z은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동일 또는 유사 수법의 사기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83명으로 매우 많고, 피해금액 합계가 4,5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며,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