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94

범 죄 사 실 2022고합194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D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 계정이름: E)에 ‘텔레 F 대학병원 진행입니다. 해외도 진행가능합니다.G’라는 내용으로 장기 매매 등 거래에 대하여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망 H(2022. 5. 30. 사망)에게 ‘신장이 필요한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하면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신장 기증을 위해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인 코노스(Konos) 등록 비용과 검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검사비 등을 교부받더라도 장기이식을 알선하거나 피해자에게 장기이식의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7.경 코노스 등록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망 H과 반대급부를 받고 망 H의 신장을 불상자에게 이식하여 줄 것을 약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64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총 9명으로부터 이들의 장기를 반대급부를 받고 제3자에게 이식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 2022고합399 피고인은 2021. 11. 2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인천 계양구 I 소재 신축 빌라에 대해 투자를 해라. 3월 말에서 4월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J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에 투자금을 보내거나, 생활비 또는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8,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제보자), 수사보고서(주민등록표 등·초본, 차량종합상세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제보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D 계정(T) 및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서(변사자 H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변사자 H과 통화 내역), 수사보고서(변사자 U 추가 특정), 수사보고서(변사자 U 관련 입금확인증에서 피의자 A 지문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번호 사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U 텔레그램 대화 등 추가자료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합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V 대화내역, 대출내역, 녹취록, 거래내역서(A 명의 K 저축은행), 수사보고서[K저축은행 거래내역서 제출경위 및 피해금 사용처(가상화폐 투자)],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금의 대부분을 송금한 W 명의 X은행 계좌 사용처 확인 : 가상화폐 구입), 수사보고서(Y 현존하지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장기매매 약속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별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망 H 대상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편취금액 118,600,000원 중 11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399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이를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일명 ‘J부장’)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피고인의 돈까지 더하여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인 이익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 선물,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단기간에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거나 지급받은 투자금을 전액 신축빌라 분양권 매수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18,600,000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만약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 및 그 반환가능성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단기간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러한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이상 재산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하였던 대학의 외식조리학과 겸임교수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와 사제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가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1. 21. 저녁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의 계좌로 10,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송금한 직후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이 후회되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투자금을 입금하여 반환이 불가능하고 새로 3억 원짜리 투자계약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진행한다면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내지 13번 기재 금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인천 계양구 I 소재의 신축빌라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이를 팔 수 있는 날짜가 2022. 4. 무렵이므로 그 무렵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투자금 반환을 미루었고, 2021. 11. 24.경에는 피해자에게 신청한 대출이 나오지 않아 투자금이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더 송금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축빌라의 임차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미 지급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4 내지 17번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의 대출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V 대화내용, 2021. 11. 26.자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기재와도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인천 계양구 소재 부동산에 투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신축빌라 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매수한 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의 ㈜K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금 대부분은 W 명의의 X은행 계좌,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된 후 가상화폐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21. 11. 21.자 피해금 중 3,000,000원은 처인 A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2021. 11. 22.자 피해금 중 15,000,000원은 다른 지인인 AC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반환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부동산 신축빌라, 주식, 선물, 가상화폐 등을 투자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투자처나 투자수익의 창출방법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도 투자계획서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 확인 없이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는 투자수익의 발생은 물론 원금 반환의 가능성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자 구체적으로 매수한 빌라 분양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으며, 나아가 매수예정인 빌라의 임차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종용하였다. 5) 피고인은,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투자사업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투자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투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받는 돈의 사용처나 반환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설사 이후 피고인이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부정된다거나 재산상 이익이 없어 사기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매매를 약속하면서 돈을 편취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인도적․윤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장기 이식 행위를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장기매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중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이를 거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인 바,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매매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실제 장기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단순히 약속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D 계정에 장기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장기제공희망자들에게 검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당시 장기제공희망자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피해자들 중 U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의에 빠져 자살하였고, U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부인하면서 편취한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22고합194호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의 피해자 R, Q, P, N, L에게는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O, M을 위하여는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