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35

범죄사실 2018고단2635 1. 피고인은 2018. 8. 9. 04:17경 울산 남구 B 6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 내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 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1장, 일만원권 2장 합계 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00경 서울 동작구 E 2층 'F PC방'에서 옆 좌석 손님인 피해자 G이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원, 신용카드 2장, 신분증 1장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9, 15:41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사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택시의 조금 열려 있는 조수석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내린 후 잠금 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택시에 들어가 운전석 문에 부착된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는 종이컵에서 오백원 동전 30개 등을 가지고 가 합계 31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712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 51, 사회성 연령 10.9세이다. 4, 2018,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12:06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5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8, 6.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14:30 경 경주시 0에 있는 'P' 미용실 앞 노상에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5만 원권 10매, 동전 10,000원 상당 등 합계 510,000원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8,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14:20 경 경주시 S에 있는 'T마트'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이 소유의 V 트럭의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든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8.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13:00경 경주시 W 에 있는 'X마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Z 트럭에 다가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36,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783 8. 2018,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07:25경 대구 수성구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의 AC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2018.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16:45경 부산 사하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F의 AG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2935 10. 2018.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06:18경 대구 동구 AH 6층에 잇는 'Alpc방 내에서 피해자 AJ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79번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3 만원 상당의 빈폴 파란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2018.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8.29. 09:00~10:00 사이경 대구 수성구 AK에 있는 'AL' 찜질방 6층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AM이 번호 불상의 락카룸을 열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락카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 신세계상품권 일만원권 1장, AN 학생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AO 학생증 1장, toppass 1장, 카카오신용카드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CJONE 멤버쉽카드 1장, 대구은행 보안카드 1장, 쿠폰 11장, 콘돔 2개가 들어있는 시가 19만원 상당의 해지스 남성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273 12, 2018,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18:42 경 광주 서구 AP에 있는 AQ PC방에서, 피해자 AR이 57 번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5천 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3 매 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토즈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2018.8.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07:05경 대구 동구 AS 앞 노상에서, 피해자 AT이 승무석 창문을 조금 내려 둔 채 주차해 놓은 AU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차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3만원상 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G, M, U, Q, Y, AB, AF, AJ, AT, AM, A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CCTV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블랙박스 녹화사진,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의자 A 범행장면 사진, 현장감식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피해 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6. 18.부터 2018. 8. 29까지 13번에 걸쳐 경주, 울산, 서울, 대구, 부산, 광주를 무대로 감시가 소홀한 PC방이나 주차된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친 점, 피고인이 경주에서의 사건으로 2018. 7. 8.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이후에도 후행 범행을 지속하였고, 똑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약식명령이 2018. 7. 31. 내려졌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것을 제외하면 피해 회복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4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번, 벌금형을 11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