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1세)은 그곳에 투숙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1:3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투숙객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가슴 부위에 문지르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영상 등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다가 한 행동들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불쾌감을 느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포옹 및 강압적으로 팔을 잡아끈 행위로 명시하였고, 이는 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는 피고인의 행동들과 일치한다. 위 CCTV 영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가슴 쪽으로 수 초간 끌어안는 행동을 한 뒤 자리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수 초간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2020. 3. 15. 01:23:13~01:23:19 및 01:23:29~01:23:39),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E) 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안는 모습이나(2020. 3. 15. 01:23:10~01:23: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동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2020. 3. 15. 01:23:29~01:23:39).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전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증언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장난에 불과하였다는 주장 외에 위 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별달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CCTV 영상을 이어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항 기재 행위를 한 지 약 6분 후인 2020. 3. 15. 01:29:23경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피고인에게 이끌려 일어나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하면서 걸음을 멈추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모습,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 앉는 모습, 술자리가 파한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남자친구 뒤편에 붙어서 서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객실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2020. 3. 15. 01:33:39~), 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위 장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할 얘기가 있다면서 자신을 끌고 가려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놓으시라’고 하면서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바, 진술의 일관성 및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그 진술에 믿음이 간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위와 같이 팔을 잡아끄는 행동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신이 술을 더 마시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응하지 않고 난감한 기색을 표했던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술자리 전까지 아무 친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신체접촉을 할 만한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안거나,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팔을 잡아끄는 행동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당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던 점, 결국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후에도 술자리가 수 분간 더 이어졌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행위가 있기 직전까지 피고인,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얼마간 비교적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투숙객(D)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심각하게 거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큰 사건을 만들고 싶지 않아 좋게 넘어가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곧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왔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 발생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분명해 보이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금전적 이익 등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가슴에 대거나 팔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 자체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같은 건물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성적인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