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2019고단2131 피고인은 출입문 도어락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금이 부족하여 위 회사 운영비, 개발비 및 직원 월급 등이 연체되고 수 십억 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할 위기에 처하는 등 자금력이 부족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6.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자금사정이 급박한데 당장 자금이 나가지 않으면 회사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다.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입금될 신규 투자금 5억 원을 받아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1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C)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3.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D 법인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30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2층 F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호텔 스마트도어락 개발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3. 입사하여 근무한 G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19. 2. 14.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349,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8,212,0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3,500만 원 사용내역 제출) 2020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I, G, K 작성의 각 고소장, 진정신고서, 진술서 1. 해고통지서(H), 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H), 계좌별 거래명세표(J), 계좌내역, 근로계약서 등(G, 순번 21), 계좌거래내역 등(K, 순번 25), 해고통지서(K), 근로계약서 등(순번 26), 해고경위서 등 (순번 28 내지 32), 알림(연구소 출입금지 통보, 순번 51), 법인등기부등본(순번 60), 임직원들의 해고통보서(순번 66),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유무 검토, 순번 79)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외외사인 동시에 위 D에 대한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L의 이사인 사실, 위 L은 2018. 1.경 위 D에 대하여 약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고, 2018. 12.경 위 D와 사이에 10억 원 규모의 신주투자합의서 및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금액 중 5억 원은 2018.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1차 투자금'이라 한다), 나머지 5억 원은 2019. 3. 31.까지(이하 '이 사건 2차 투자금'이라 한다) 각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이 이 사건 1차 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D는 인건비 등 회사운영비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 500만 원을 '차용인 피고인, 변제기 2019. 3. 31. 다만, 피고인은 D의 신규 투자금이 입금될 시 피해자의 대여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한다'는 조건하에 차용하였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23. 3,000만 원을 '차용인 주식회사 D, 변제기 2019. 3. 31. 다만, D는 신규 투자금이 입금될 시 피해자의 대여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한다'는 조건하에 각 차용하여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 L은 2019. 2. 7. D에게 이 사건 1차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3,5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각 차용증 상 '신규 투자금이 입금될 시'는 이 사건 1차 투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인은 위 1차 투자금을 지급받고도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위 투자금을 전액 사용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2층 F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호텔 스마트도어락 개발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9.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11.분 임금 등 4,33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4,309,96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484,076원과 2016. 10. 10.부터 2019. 2.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1,467,466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951,54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내지 8.경 피해 근로자들(I, H, J, M)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및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12. 2.경 피해 근로자들(K,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의 기재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 전력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