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C 행동대원으로서, 피해자 D(여, 32세)과 2015. 7. 27.경 혼인한 후 2017. 7. 11. 조정이혼한 자이다. 2017고합78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해자는 2016. 6. 18.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F으로부터 폭행당하자 112에 피해 신고를 한 후 친정으로 가 생활하였고 같은 달 21.경 대구서부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2015. 11. 15.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다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다. 가. 2016. 6. 23.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15: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엄마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는 날인데 조사 안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참고인 진술하기로 한 네 친구를반신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 "지금 당장 집으로 오지 않으면 너희 집으로 찾아가서 네 엄마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가지를 잡고 피해자를 안방까지 끌고 간 후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로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무조건 없던 일로 해라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2016. 6. 27.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과 모친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감히 경찰에 나 와 엄마를 신고할 수가 있냐 개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및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 및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7. 29. 대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7. 1. 15. 석방되자, 자신이 구속된 후 이혼을 요구하며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현재 조사받고 있는 사기 사건에 대해 유리한 참고인 진술을 해주면 합의이혼 해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묵고 있는 숙소로 찾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0. 04: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모텔 209호 내에서 자신과 헤어지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7고합86 3. 피고인은 피해자 D(여,32세)와 2015. 7. 27. 혼인한 후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1. 00: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32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K과 전화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꾸어 달라고 한 뒤 K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가, K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위 음식점 밖 주차장으로 따라나오게 한 뒤 "씨발년아 왜 동생한테 욕을 얻어먹게 만드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87 4. 피고인은 2016.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E, 2층 주택 에서 피고인 부부 및 피해자 L(여, 32세) 부부 등 총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의 손목에 있던 염주가 터져버리자 이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얼굴을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의 법정 증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녹음파일 및 메시지 내역 1. 진정서 사본, M 대화내용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2017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2017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보복폭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더하여 L의 법정 증언, 문자메시지, 녹취록, 각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보복폭행한 사실 및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보복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과정,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강간의 점에 대하여서도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며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당시 조사받고 있는 사기 사건에 대하여 유리한 참고인 진술을 해주면 합의이혼 해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묵고 있는 H모텔로 찾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그곳에 가니 이미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보여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발견되어 도망가지 못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생리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과거에 주고받았던 M 메시지와 관련하여 욕설하며 강간하였다. 강간이 끝난 다음에도 피해자가 수차례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제지당하여 다음날 모텔에서 퇴실할 때까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자연스럽고, 진술 자체에 합리성이나 논리성이 의심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이 있던 모텔로 찾아가게 된 계기와 상황, 폭행 및 강간을 당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L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바, 피해자나 L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어내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과 비교하여 이 법정에서는 옷이 벗겨진 순서에 관하여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강간범행 시점으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한 시점이고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옷이 벗겨진 순서에 관한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범행 전날인 2017. 3. 9.부터 이 사건 강간범행 직전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이혼해 줄 것을 설득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사기 사건을 해결해 오면 이혼해주겠다고 하는바, 피고인과의 합의이혼을 바라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생리중임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복폭행이나 강간을 당하기 전후로 피고인에게 발송한 편지 및 피해자가 2017. 7. 17.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혼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혼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요구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조속한 이혼을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혼조정에 응하거나 편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사실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범행 이후에도 도망가지 않았던 점을 들어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범행 시점이 자정을 넘은 늦은 시각이었고, 장소가 피고인과 단 둘만 있는 밀폐된 모텔 객실이었으며, 강간범행 직전에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폭행 및 강간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공포심을 느껴 도망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부관계였던 피해자 D을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합의이혼을 바라는 형편임을 이용하여 모텔로 오게 한 후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집행유예기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D이 이 사건 강간 및 보복폭행의 점에 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