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컬쳐랜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상품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8. 부터 2017. 7. 20.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92,000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6.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I라는 도박사이트(J)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진진물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7. 6. 21.부터 2017. 7. 20.까지 104회에 걸쳐 합계 182,073,300원을 송금한 뒤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받아 위 사이트의 화면상 "뱅커"나 "플레이어"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딜러로부터 트럼프카드 2~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O, C,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 첨부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수사보고(도박계좌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에 나아갔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 10. 20:30경 진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D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투약분인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볼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2. 19: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 'E'으로 통하는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23세)의 가슴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17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식당' 앞 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사과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복숭아가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정당사 6층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면접자 대기실에서, C정당 D선거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공천 배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나야겠다."고 말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다가 C정당 기획조정국 차장 E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다."고 말하며 약 25분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정당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C정당사 6층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언론보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빌딩 신축건물 현장 사무실에 D빌딩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왜 공사비용을 주지 않고 그러느냐"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양 손으로 책상을 수차례 들고 밀쳐 바닥 장판을 약 10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현장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공사가 마무리되고 공사대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2017. 7. 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8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3. 16. 안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F 대표인데 L/C 한도가 안돼서 그러니 타이밍벨트를 수입해 주면 물품 통관 전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의 마진을 더 붙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등으로 통관 전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마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6,050만 원 1) 상당의 타이밍벨트 6,500세트를 교부 받고도 그 대금 중 1,298만 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4,7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4. 1항 기재 장소에서 '내가 지정한 거래처로 연료펌프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바로 입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자력 상태에서 고소인에 대한 1항 기재 타이밍벨트 대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래처에 연료펌프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24.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로 시가 70 만원 상당의 연료펌프 4개, 2009. 8.24. 용인시 I 소재 카센터로 시가 175,000원 상당의 연료펌프 5개, 2009. 9. 4. 대구시 소재 'J'에 시가210만 원 상당의 연료펌프 60개, 2009, 9. 9.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에 시가 175만 원 상당의 연료펌프 50개를 각각 납품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연료펌프 135개의 대금 4,7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논산시 N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새우젓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데 통관비, 가게운영비, 관광버스를 유치하는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젓갈을 판매하여 2012. 9. 14.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 'P'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별다른 이 1) 부품비 5,130만원, 통관비 920만 원 익이 남지 않는 상태였던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2항 범행 자백)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 현금보관증(증거목록 17번), Q대금 상환 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당시는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 하였고,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당시는 3번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이후 7~9년여가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C과 뒤늦게나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실제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것은 없고 변제계획에 불과한 상태이다.2) 달리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03:5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6세)와 함께길을 걷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시다 느닷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7.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C의 집에서, CC 소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이후, C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부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55

범 죄 사 실 1.C 호프집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02:09경 남원시 D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손님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위 호프집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자 경위 F에게 "이 씹할 너는 뭐여, 저리 꺼져"라고 말하면서 경위 F의 손목을 잡아 뿌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위 으로부터 "그만 하고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호프집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이에 위협을 느낀 경위 F1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G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차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과 그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남원의료원 앞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6.10. 02:50 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와 같은 과정에서 깨진 유리병 조각에 손 등이 베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119 구급차로 남원시 고죽동에 있는 남원의료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음에도 구급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얼굴부분에 수회 침을 뱉어 경찰관의 현행범인의 체포 및 그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F 소견서, G 소견서, G의 진단서, F의 진단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위 F과 경사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의 질병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위 질병 때문이 아니라 주취 상태 때문 혹은 주취 상태와 위 질병의 결합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스스로도 평소에는 정신과 약물치료 중이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73쪽),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입혔다. -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폭력적이고, 모욕적이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질병과 음주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중한 형사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6. 12. 15.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주)E 협력업체 F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D 내 조선업체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부장을 맡고 있다", "내 공장에 6억 8,000만 원 상당의 철판을 가지고 있다", "지금 사용하는 사무실 건물이 내 것인데 시가 3억 원 정도 되고, 서울 목동에도 28억 원 짜리 집이 한 채 있다", "내 처는 서울 KT 지점장이고, 큰 딸은 대법원 판사고, 둘째 딸은 인천에 있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는 말을 자주 하고, 2015. 11. 하순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G을 소개시켜 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 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가명, I)가 전세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H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아서 한 달 안에 갚겠다. H가 돈을 안 주면 내 돈으로 갚아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D 내에 있는 조선소가 아니고 주식회사 E의 협력업체도 아니며, 6억 8,000만 원 상당의 철판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3년 초경 주식회사 E의 협력업체인 J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선박 녹 제거 작업을 한 적이 있을 뿐이며, 2013. 3. 경 이후로는 직원도 매출도 없어 운영되지 않는 업체였고,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 중 선이자를 뗀 280만 원을 H(가명, I)의 남편 K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 I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명함, 등기부등본, 금전차용증서, 각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수사보고(전화 통화 : N 인사팀 O), 수사보고(전화 통화 : 참고인 E회사 P 부장), 차용증, 수사보고(주식회사 E P 부장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Q 회신 공문 첨부 및 관련 전화 통화), 수사보고(2016. 1. 17. 차용금 300만 원 관련 등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 금액 또한 5,000만 원을 넘는 금원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가 극심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재력은 물론 자녀의 직업까지 거짓으로 들먹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92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경산시 D에서 E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피고인의 딸이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했고,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에게 편의점 상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1.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 F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을 일한지 3개월 만에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쫓아냈다는 취지로 말했다. 2. 피고인은 2017. 7. 17.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 G에게, 피해자는 편의점의 물건을 먹 어도 된다고 하고서는 피고인 딸을 절도죄로 신고한 "웃긴 년"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3. 피고인은 2017. 7. 21.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 G에게 제2항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3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4. 20:45경 광명시 C 부근 도로에서 우연히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차를 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맥주병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에 2회 집어던져 수리비 약 710,59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가. 광명시 C 부근 도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날 20: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근에 있던 편의점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돌아다니던 중 '노래방이 건달과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광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운행의 I 순찰차 43호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야이 씨발것들아, 경찰 짭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의자를 위 순찰차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로 달려가 운전석사이드미러를 발로 찬 다음 이를 말리는 위 H(35세)의 배를 발로 2회 차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22,54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등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광명시 J에 있는 위 F지구대에서 제 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었다가 다시 광명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K(32세)이 의자에 묶여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니 모가지 열 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K의 다리를 1회 차고, 위 지구대 입구 옆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발로 1회 내리찍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휴지통을 손상하였다. 다. 순찰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위 지구대 앞 도로에서 "개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순찰차에 탄 후 피고인의 옆좌석에 타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위 H의 손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씨발새끼들아, 개새끼야, 얼마나 뇌물을 쳐 발랐으면 이 씨발놈들아, 너 간 쓸개 내가 다 뺄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언젠가 내가 니 눈깔 판다. 니 가족까지 내가 갈갈이 찢어버린다,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지구대의 물건을 손상하고,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계속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신사역 사거리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Dol 운전하던 E 아반떼XD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D의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차선변경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위 아반떼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5.부터 2015. 11. 27.까지 사이에 D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413,610원,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F에 대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73,080원, G에 대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73,080원, H에 대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52,290원 등 합계 4,612,0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험사제출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4:2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3 이수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사평로 방면에서 지하철 이수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화단 경계석을 추돌하고 100m가량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정차시킨 방배경찰서 E과 소속 경장 F이 실시한 음주감지에서 음주가감지되어 같은날 04:41경부터 05:13경까지 약 32분1) 동안 총 네 차례에 걸쳐 경장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거나,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빨아들이거나, 입김을 아주 짧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영상사진 1. 측정거부영상 CD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 기재 22 분은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경계석을 추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다가 이를 목격하고 추격해온 경찰관의 정차요구에 운행을 중단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외관, 태도, 운전행태, 음주감지기에의한 양성반응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서 그 측정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숨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는 방법 등으로 30여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넘버원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8길 2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약도와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적발 경위, 혈중알콜농도가 0.2%를 넘는 경우에는 벌 금형 하한이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 과거 교통범죄로만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프로브카드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2.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 3. 임금 1,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515,316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은 통상 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유지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 4명의 약 3개월분 임금을 체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2015. 6. 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 2015. 2.경부터 2015. 5. 경까지 제공한 근무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이 2015. 11. 23., 같은 해 12. 8, 2016. 1. 22. 이 법원에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정 1)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충남 금산읍 아인리에 있는 상지말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원칸타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고,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증인 D, E, F에 대한 여비 및 일당 합계 171,000원(= 57,000원 × 3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같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1. 2017. 9. 16. 03:50경 부천시 C 1층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과 신세계상품권 5천 원권 1장, 2천 원권 1장, 1천 원권 1장, 롯데상품권 5천 원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꺼내어 갔다. 2. 2017. 9. 16. 21:16경 부천시 F에 있는 G 1층 카운터에서 피고인은 그곳 직원에게 말을 건네고, B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맞은편 분실물 보관함에서 피해자 H이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수사 – 피해자 D), 수사보고(헬로마켓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두 차례 범행한 점, 피해금 액수가 많지는 않고,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같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1. 2017. 9. 16. 03:50경 부천시 D 1층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과 신세계상품권 5천 원권 1장, 2천 원권 1장, 1천 원권 1장, 롯데상품권 5천 원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꺼내어 갔다. 2. 2017. 9. 16. 21:16경 부천시 G에 있는 H 1층 카운터에서 C는 그곳 직원에게 말을 건네고,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맞은편 분실물 보관함에서 피해자 I이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수사- 피해자 E), 수사보고(헬로마켓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 피고인은 2012.경 특수절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15.경 상습절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2건의 절도 범행을 추가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금의 액수가 많지 않다.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식자재 유통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계좌 1개는 30만원, 계좌 2개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 여)는 즉석 만남(미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 1:30경 의정부시 C에서 피해자가 모텔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7:24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산터널로 범물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2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44만 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3벌, 반바지 2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자료 사진, CCTV 동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0월~3년 8월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동종 누범 전과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지른 점,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71

범 죄 사 실 2017고단6471 피고인은 2017. 9. 16. 19:4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알콜중독치료를 더 받을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의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자료(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그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707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6. 14: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던 중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23세)으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머리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