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2017고단389 피고인은 2016. 1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출금하고 은행 직원이 돈을 출금하는 이유를 물으면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출금하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6. 10. 10.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H농협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햇살론 대출을 해 주겠다. 대환 대출도 가능하다. 해살론 대출을 받으려면 제3금융권 대출 실적을 만들어야 하므로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해 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NH농협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9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9.경 러쉬앤캐쉬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 좌(E)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2:23경 KEB하나은행 하안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900만 원과 위 성명불상자가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받은 돈 등 총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1770 피고인은 2016. 1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은행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창구에 가서 돈을 출금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 은행 직원이 돈을 출금하는 이유를 물으면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6. 10. 중순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햇살론 대출을 통해 연리 3.5% 내지 5.2%의 낮은 이율로 9,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햇살론 대출을 받으려면 제3금융권 대출 실적을 만들어야 하므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송금해 주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생년월일, 아이디, OPT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대출실적을 만들어서 햇살론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우리은행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인터넷 뱅킹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2016. 10. 19.경 불상의 방법으로 삼성카드에서 피해자 명의로 44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같은 날 우리카드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3: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컴퓨터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우리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권한 없이 컴퓨터에 계좌이체 명령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E)로 97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대부업체 '미즈사랑'과 대부업체 'H'에서 각각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5:3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4에 있는 KEB하나은행 가산디지털3단지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과 함께 대기하던 중 2016. 10. 19. 13: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KEB하나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97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인출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5경 성명불상의 KEB하나은행 직원에게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970만 원을 인출하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같은 날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해 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과 헤어진 후 혼자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에 있는 KEB하나은행 가산디지털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을 다시 만나 그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5:38경 피고인 명의의 위 KEB하나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6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인출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5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등의 컴퓨터등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1869 피고인은 2016. 1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은행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창구에 가서 돈을 출금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 은행 직원이 돈을 출금하는 이유를 물으면 가게 생활자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6. 10. 1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통해 연리 3.1%의 낮은 이율로 3,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참상호저축은행에 있는 2,3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하니,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은 후 OTP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참상호저축은행에대출을 갚아주고,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한은행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인터넷 뱅킹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2016. 10. 19.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컴퓨터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권한 없이 컴퓨터에 계좌이체 명령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20경, 같은 날 10:20경 500만 원, 같은 날 14:39경 1,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0. 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만 더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2016. 10. 20. 11:4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1,7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33경 J 명의 우체국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광명시 철산로 16에 있는 KEB하나은행 철산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과 함께 대기하던 중 2016. 10. 19. 10:18경부터 10:2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KEB하나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1,0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인출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6경 성명불상의 KEB하나은행 직원에게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해달라고 말하여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같은 날 15:0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1에 있는 KEB하나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1,3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KEB하나은행 직원에게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출금하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2018고단389 사건 수사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인 것을 모르고 인출해주었을 뿐이라고 범의를 부인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하루 동안 무려 6곳의 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실적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것이어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단 하루 동안 은행 지점을 바꿔가면서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NH농협은행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9,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약 2%의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였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거래실적이 부족한데 NH농협은행 직원이 보완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제1 금융권인 NH농협은행에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피고인에게 고객 계좌에 돈을 입금 한 후 출금받는 등의 편법을 써 가며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이 주선하였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이상하다.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겠다면서 이용한 것은 KEB하나은행의 계좌인데, NH농협은행이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것은 은행이 다른 은행에 대하여 큰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출사기 정도의 것을 넘는다. 이러한 일을 은행이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NH농협은행이 아닌 개인 명의였다. 피고인은 전화를 건 사람이 NH농협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이 돈을 건네준 사람의 외양은 은행 직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이다. 만약 피고인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한다면 자신에게 큰 책임이 돌아올 텐데도, 피고인은 사원증 등으로 그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기는커녕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KEB하나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은행 직원에게 "인테리어 자금이다.'라고 돈의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년가량 교육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샌드위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고, 대출을 받아본 경험도 있다. 피고인은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아들의 병 때문에 성명불상자에게 쉽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들의 병은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고 기능을 최대로 보존하면서 정기적 검사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원칙으로 알려져 있어 당시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많은 치료비가 들 상황도 아니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많은 치료비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⑩ 현금 인출 시 자신의 모습을 가리지 않은 것이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 경찰을 찾아간 것은, 확정적 범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될 수 있어도, 미필적 범의의 인정을 방해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만약 창구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면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다면 은행 직원이 순순히 이에 응할 리 없고, 미필적 범의가 있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가 연락을 끊는다면 충분히 경찰을 찾아가 상담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행동이 불법 사기 대출일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을 가능성 모두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미필적 범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통장개설·전화통화·현금인출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인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지급기에서 통장을 인출하는 방식이 어려워지자 최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은행 창구에서 많은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 수법을 바꾸고 있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리고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다른 사기방조범에 비하여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필적 범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막바지에는 다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