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84

범죄사실 [2018고합284]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끼리 모여 집단생활을 하는 'D'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7세)와는 청소년 쉼터 등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9,15, 02:00경 'D' 회원들의 소집 장소인 부천시 F빌딩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약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늑골 부분을 약 10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약 50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리모컨과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0회 이상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이상 때리고,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이마를 약 10회 때리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약 2회 때리고, J는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분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 I, J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5. 05:00경 제1항과 같은 폭행 후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가지러 다시 제1항 기재 G호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옷 다벗지 않으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한 사실을 모두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스스로 옷을 벗은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엄마가 나를 산부인과에 데려갈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겁이 나 이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91] 피고인 A, B은 2018. 9. 15. 01:30경 부천시 K에 있는 L 불당에 이르러, 일행 H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는 일행 J와 불당의 잠겨진 출입문을 양쪽에서 잡아당겨 틈을 벌리고, 피고인 B은 그 틈 사이를 통해 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는 J, H와 함께 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가 관리하는 현금 1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불전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J,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¹29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른바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 미수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엄마가 나를 산부인과에 데려갈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 비로소 위 범행을 멈춘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모친에 의한 범행 발각을 두려워할 사정이 있어 범행을 멈춘 것으로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및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P13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의 상한이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주거공간 외의 장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합세하여 피해자 E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 A는 이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E, M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M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