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각 위 주식회사 H의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EBS와 I서비스 제휴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EBS에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하순경 K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H가 EBS I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전국의 공공기관, 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한 놀이방 등에 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BS로부터 승인받은 원 교재를 공급해 줄 테니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전국에 있는 EBS I 사업장에 교재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EBS로부터 미리 승인받은 원 교재를 확보하고 있으니 2주 정도 후에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0. 7. 29.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선급금에 상응하는 매출을 계약기간인 2011. 12. 31.까지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EBS I 교재 및 콘텐츠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는 2009. 8. 5.경 EBS와 서비스제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EBS로부터 2010. 7.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담보로 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청구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고, I 서비스 제휴사업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공공기관 등에 I 제공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없었고, EBS로부터 I을 위한 교재를 승인받은 것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2주 안에 바로 교재를 납품하게 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그 계약기간인 2011. 12. 31.까지 매출을 달성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7.29,EBS I 교재 및 콘텐츠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30.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주식회사 H의 농협 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O 의 각 법정증언 1. I 서비스 제휴사업 계약서(EBS), EBS I 서비스 제휴사업 계약서(P회사), EBS I 공부방 관련 콘텐츠 공급 및 서비스계약서(Q회사), EBS I 교재 및 콘텐츠 독점 공급계약서, 채권양도 및 연대보증에 관한 계약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EBS I 서비스, 내용증명, 이체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EBS와 재계약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가 재계약이 안 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J과 보증보험회사 직원 O 의 진술내용뿐만 아니라 EBS 담당자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당초 EBS와 계약한 I 서비스를 자력으로 이행할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영업도 부진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EBS에 지급해야 할 약정 수익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교재 등의 독점판매권을 보장하고 선급금 1억 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K 등을 통하여 금방이라도 전국의 공공기관이나 공부방 등에 대량의 수요가 발생할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하기만 하고 이를 발급받으리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역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보험증권을 금방 발급받을 것처럼 착각하게 하여 위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위 돈을 받아 EBS에 지급한 후에도 역시 별다른 영업실적을 올리지 못하였고, 결국 실적 부진을 이유로 EBS와의 재계약에 실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당장 EBS에 지급해야 할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금방이라도 수요처를 발굴하여 대량의 교재를 납품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거액이고, 아직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고인들의 급하다는 말만 믿고 성급히 돈을 건네준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민사상 변제책임을 꼭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의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7. 말경 B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가 EBS I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다. 보증금 5,000만원을 주면 2010. 12. 31.까지 인천.부천 지역에서 EBS [사업을 총괄하여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2010. 8. 27.경 서울 강남구 R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EBS I(인천/부천 지역 총괄) 콘텐츠 공급 및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는 자체적으로 I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 원어민 강사 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고, 2010. 5. 4.경부터 주식회사 P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 등을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P 측에 피해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천 · .부천지역 사업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7.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식회사 H의 농협 예금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7.경 부천시 원미구 S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에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주식회사 H의 국장으로 일하던 B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주면 주식회사 H의 주식 10,000주를 양도하여 주고, 앞으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부천지역에서 사업자가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다음해에도 EBS I사업자로 당연히 선정이 될 것이다. 혹시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 EBS에 투자한 돈 3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이후 주식을 양도하여 주거나 피해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적이 없고, 전국적으로 EBS I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P회사에게 허락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천·부천지역 사업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H는 2011년 EBS I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이미 EBS에 지불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식회사 H의 농협은행 예금계좌(N)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B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으로부터는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자신이 물어보아도 피고인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인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