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서울 구로구 C고시원’에서 거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3.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부근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D, E 등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하였고, 그 후 위 고시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3. 20:20경 위 고시원 2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위 고시원 공용 주방으로 달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그곳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cm, 날 길이 15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고시원 출입문 앞으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위 식칼 등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E가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에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왼쪽 관자놀이 부분이 10cm 정도 베이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칼, 가위) 1. 현장 사진, 피의자 A 상처 사진, 상처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목격자 E,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칼 등을 겨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단지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가 실수로 몇 차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다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와 같은 내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21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의 주방용 식칼과 총길이 26cm, 날 길이 15cm의 가위로서 특히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는 데 사용한 식칼은 그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충분히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피고인은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고시원 안쪽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성이 있는 위 범행도구들을 찾아 챙긴 뒤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손에는 식칼을 들고 왼손에는 가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식칼을 크게 휘둘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으려는 시도를 함과 동시에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식칼을 힘껏 휘둘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이마부터 두피까지 길이 약 10cm, 깊이 약 0.5~1cm를 베였고, 그 출혈량이 상당히 많았다. 사람의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로서 피고인은 연달아 해당 부위를 식칼로 공격하였고 그 공격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아 그 동작을 제한시키려는 시도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 직후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오른손에 쥐고 있는 식칼의 칼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찍으려 하였다. 사람의 등 역시 주요 장기들이 위치하여 그 타격 위치와 정도에 따라서는 장기의 손상 등으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특히 식칼의 칼 끝 부분은 날카롭기에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중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의 칼 끝 부분을 이용하여 그 등 부위에 대한 공격을 재차 감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하면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그 범행 내용이 대단히 불량하다. 식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공격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8년경 식칼을 이용한 특수협박죄의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범행 도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을 계속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상당히 먹고 피해자의 공격으로 인해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력 외에는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