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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1.13:30경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다른 손님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너 죽을래,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을 잡아당기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00: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녹화C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리기사가 차를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이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인 H은, 피고인과 차 안에서 다툼이 있어 판시 D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겨타 판시와 같이 약 20m를 운전하자 자신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다. 그리고 그러한 H의 증언은, 증인 I의 증언이나 피고인과 I의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 특별히 모순되지 않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에 나타난 접수시각이나 녹취시간, 통화내역에 나타난 통화시각 등 시간적인 순서나 흐름과도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H의 증언이 허위라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판시 F 앞을 촬영한 CCTV의 영상에는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시점부터 경찰이 오기까지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CCTV가 차량 오른쪽에 있어서 차량의 오른쪽, 즉 조수석 쪽만 촬영되었다), 피고인이 조수석(또는 조수석 뒷좌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피고인은 난방 히터 때문에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 다만 위 영상의 해상도가 낮고 재생이 부드럽지 않기는 하나, 조수석에 사람이 타거나 내리는 모습은 분명하게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00:29:50, 00:32:13 등 시간대에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조수석에 탔다가 다시 내리는 모습을 식별할 수 있다). 거의 유일하게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내렸음에도 위 영상으로 식별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CCTV 쪽으로 오는 차량의 불빛 때문에 식별이 어려운 00:25:39를 전후한 시간인데, 그 시간대의 영상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약 2, 3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사람이 조수석에서 내려 차량의 앞이나 뒤로 이동하여 사라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므로(당시 차 근처에서 보이는 사람이 CCTV 방향의 도로로 걸어가 버려 그 사람은 단순한 행인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 그 시간대에도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종 술을 마신 시각이 23:30, 최종 운전한 시각이 00:25, 음주 측정한 시각이 1:06이므로, 운전한 시각부터 음주 측정한 시각까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어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최종 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40분 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서 처벌기준치인 0.100%를 상당히 넘는 점, I 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21:00경부터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첫 음주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약 3시간 25분 뒤에나 운전하였다는 것이어서 운전 종료 후 음주 측정할 때까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다가 대리운전기사 H이 증언하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를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4. 2. 15. 확정되었다(같은 법원 2013노2829). 또한,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8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고정111j [피고인 등의 관계] B, C, D은 부천시 소재 같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2011년 2월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F과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B은 2011년 6월경 불상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업자인 에게 전화 연락하여 차량을 매개로 한 대출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고, 계속하여 B C, D과 순차 공모하였으며, F은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의 역할 분담] B, C, D은 차량할부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물색하여 F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내부적으로 B은 개인정보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본건 작업에 이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C, D B이 구해온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손님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차량 할부 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하기로 하였다. F과 피고인은 손님들 명의로 할부금융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는 차량을 인수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손님들로부터 그들에게 배송된 차량을 받아 대포차로 매도해버리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및 F과 공모하여 사실은 고객들 명의로 차량담보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할 목적이라 3개월 후에 차량명의 변경을 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개월가량 차량명의를 빌리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여 할부금융사와 고객들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B, C, D은 2011. 9. 2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할부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중고차를 할부금융으로 구입하면 자신들이 그 차를 팔아 200만 원을 줄 수 있고, 차량 명의는 3개월 내에 변경해갈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았다. F과 피고인은 그 무렵 B을 통해 팩스로 받은 피해자의 서류를 이용하여 부산 사상구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I 에쿠스 승용차 1대 시가 900만 원 상당을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처럼 주선하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여 2011. 11. 경 J에게 대포차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상대로는 마치 차량담보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 명의로 9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구입케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을 상대로는 마치 승용차 구입에 따른 명의를 3개월만 빌리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등 기존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중첩된 시기에 이루어진 동일수법의 범죄로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0: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37세)이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각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척골 구상돌기 골극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C고시원의 401호에 거주하는 지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8. 17:1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C고시원에서 피해자 E의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고시원 424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외출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덮개 밑에 보관된 일만 원 권 지폐 25매, 던힐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동의 아래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왔으므로 침입의 의사 및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가끔 피고인에게 돈과 담배를 직접 빌려 주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방에 있는 돈이나 담배를 가져가게 한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CCTV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 자신이 돈과 담배를 가지고 나왔다고 시인한 점, 피고인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가지고 나온 돈 중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담배를 피해자에게 돌려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한 후 2015. 11. 1.경부터 2017. 8. 8.경까지 피해자 회사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사원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경력직 보험모집인이 입사할 경우 전년도에 근무한 보험사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그 보험모집인에게 영업장려 차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보험모집인의 소득증빙 서류를 변조하여 정착지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11.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보험모집인 G에 대한 제수당지급사실확인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확인서의 제수당 지급 및 세금납부 내역의 월별 지급금액과 총액을 변경한 후(총액 17,488,257원에서 30,100,689원으로 변경) 이를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 G의 제수당지급사실확인서를 변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모집인 27명의 소득증빙서류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소득증명서류 2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는 경력직 보험모집인이 전년도 근무지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1.경 정착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보험모집인으로 입사한 G의 소득증빙서류 지급금액을 상향 변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G에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1,746,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보험모집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121,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본부장으로서 경력직 영업사원의 모집·관리함에 있어 회사규정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24명의 보험모집인에게 합계 310,1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득증빙자료(허위), 각 소득증빙자료(원본)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정리 - 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소득증빙자료를 변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3억 1,0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정착지원금은 각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위 정착지원금에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을 공탁한 점(2018. 6. 12.자 공탁서 참조), 이 사건 각 정착교육비의 성격, 지급경위, 사후적으로 환수된 액수, 추가환수가능성 및 보장조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3: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귀금속상가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경찰서 가고 싶다. 좆 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 G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 23: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404동 앞 잔디밭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404동 주민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밤중에 시끄럽게 싸우면 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보존적 치료만이 필요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그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않음(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재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17:20경 인천 남구 B빌라 A동 301호 앞에서 위 301호에 거주하는 C(여, 59세)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D법률사무소에서 사기 피해 관련 사건의뢰를 받아 알게 된 후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사실은 위 C이 자살을 시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긴급 구조·구급·재난 신고전화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아는 누나가 자살을 시도하였다며 전화가 왔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3. 07:25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2층에 있는 'D'란 주점에서, 피해자 E(20세)이 다른 일행과 다투던 중 멱살을 잡혔던 이야기를 꺼냈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상호폭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더 크게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받기로 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합의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55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인근 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D 이름으로 E리조트 전체 공사를 맡았으니 각 분야별 업자를 추천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각 분야별 업자를 물색하던 중 2008. 11. 17.경 정읍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기계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2. 1.경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기계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E 리조트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설비 계약을 체결한 것을 해제하고 계약서를 회수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2009. 1. 19.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E 리조트 설비 계약을 체결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04.경 이미 위 회사의 종합 건설면허가 말소된 상태였고, 위 회사는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된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위 계약 당시 중단된 위 공사와 위 회사는 관련성이 없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로 하여 금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22.경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9.경 안산시 중앙 전철역 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E 리조트 공사 계약의 결정권자이며 C이 준 계약서는 C이 인감을 도용하여 사용한 가짜 계약서이므로 내가 정상적인 계약을 성사시켜 줄 테니 경비를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비를 마련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계약을 성사시켜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 성사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같은 달 14.경 50만 원을, 같은 해 12. 15.경 30만 원을, 2010. 2. 10.경 2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 19.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공사명 : E 리조트 신축 공사, 공사 장소 : 전북 부안군 J'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용지에 C로 하여금 볼펜으로 위 계약서의 공사기간 착공 란에 '2009. 2. 5.', 도급금액 란에 '사십사억(4,400,000,000)', 선금 란에 '10%', 기성 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란에 '공사정산에 따름 월 1회', 작성일자 란에 '2009. 1. 19.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도급인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보관 중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 명판을 찍고 'H' 이름 옆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을 임의로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하고,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설 공사 하도급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6.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원도급공사명 : E 리조트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E 리조트 신축 설비공사, 공사장소 : 전북 부안군 J, 계약금액 : 일금 사십팔억사천만 원정, 도급인 : (주)D, 대리인 : A, 수급인 : (주)K'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가지고 온 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용지에 F으로 하여금 볼펜으로 위 계약서 공사기간 란에 '착공 2010. 3. 22, 준공 2011. 3. 21.', 계약일자 란에 '2010. 2. 6.'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도급인 (주)D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 중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을 찍고, 대리인 성명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L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송금내역 1. 시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제232조, 제234(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감경영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공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8: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D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 승차하던 중,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 (CCTV 관련)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I,J, ,M, N, O, P, Q, R은, 2014. 11. 3. 20: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서귀포시 S에 있는 T 펜션 201호실에서 화두 48매를 사용하여 화두 4장으로 패를 나누어 양쪽에 화투 1매는 패가 보이고, 3매는 뒤집어 놓은 다음 끝수를 계산해서 높은 수 쪽에 돈을 거는 사람들이 판돈을 나눠 가져가는 방법으로 회당 5만 원부터 50만 원씩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H, A 불구속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4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을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법인 영업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표시사항인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업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가공품인 흑삼겹살 59.90kg, 흑목살 53.20kg을 주식회사 태웅에게 2,318,55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압류증, 거래명세표, 사진 1. D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2. 14, 23:00경부터 23:30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음에도 그 택시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및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A 과 합세하여 인상을 험악하게 쓰면서 피해자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동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G(48세), H(32세), I(32세)가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양다리를 수회 차고 손가락을 잡아서 비틀고, 손으로 위 I의 사타구니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I의 양다리를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 G의 양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cm, 세로 20cm)을 집어 들어 위 G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G,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 수사보고(E 전화진술청취) 1. H, I,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 B은 업무방해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A의 행위를 그냥 지켜보다가 나중에 인상쓰면서 손님들과 업주에게 욕설 및 협박 등을 한 정도임), 최근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유형] 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벌금 1회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행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커다란 돌을 경찰관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제압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결과 경찰관들이 모두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16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민사소송 중 경찰관들에게 상해의 피해 회복조로 일정 금원을 송금한 점, 범행 당시 테이저건에 3회 격발되는 등 다소 강도 높이 진압되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6:30경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 피해자가 예전에 신고를 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벌금 때문에 사람이 1명 죽었다,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칼로 쑤셔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8회에 걸쳐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았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다가, 범행 동기가 기존의 형사사건(업무방해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 및 불리한 진술을 한 데 대한 보복적 성격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익산시 보건소 쪽에서 새한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바닥에 앉아 스티로폼을 줍고 있는 피해자 G(20세)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과실(사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스티로폼을 줍고 있었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엄마손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제남리 서촌1길 2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52

범죄사실 성토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 안성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인 안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경기 안성시 F 바닥면적 2,453m² 논에 성토를 하여 형질을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안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중순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G이 피고인 소유인 위 논에 'H' 개발 중에 배출된 토사 5,151루베 상당을 운반한 후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약 2.1 미터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과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937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C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해 준 적은 없다는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아가씨 도우미를 보내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지는 판사의 "피고인에게는 한 번도 (도우미를) 공급한 적이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피고인에게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받아 201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받아 2010.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8. 22.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5. 12. 27.부터 위탁영농 및 임야위탁 영림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1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강원도 철원군 G 일대 임야 사진을 보여주면서 "임야 토지 주인과 매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이 임야를 매수하여 장뇌삼을 파종하여 5년간 관리를 해주고 이후에 수익금이 발생되면 6:4로 분배하고 매입한 토지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야를 매입하여 장뇌삼을 재배하거나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강원도 철원군 G 가분할 지번 B-2, C-1(면적 12,304m²)를 3,500만 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2007, 11, 22. 잔 금 3,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소유권이전등기확약서, 현금입금확인서, 토지매매계약서, 위탁영림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