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19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D, E 등이 운영하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 사이트 지사장인 F를 통해 ’G‘ 지점 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6%를 피고인의 지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 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납부한 뒤 지점 코드를 부여받고 'G‘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인터넷 SNS 등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을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지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유치된 회원 약 300명들로 하여금 ‘B'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전제사실과 같은 내용의 도박을 하게 하고, 위 가맹 계약에 따라 2019. 12. 16.부터 2020. 4. 29.까지 가맹점 수수료로 129,902,10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사이트를 운영하는 E,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보완수사요구 – 기록 제197쪽 I 팀장 진술 확보, 기록 제197쪽 J 팀장 진술 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 첨부, 일부지사나 지점의 회원모집광고글 첨부, 일부 지사나 지점의 회원모집 광고글 추가 첨부, 사설 FX 마진거래의 불법성이 언급된 기사 캡처 등,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B도금 총액, 본사 범죄수익금, 피의자 E 수익금 산정, 수수료 등 지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터 2020. 4.까지 B 사이트에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총 금액 및 이에 대한 투자수익과 손실금을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본사로부터 위 사업계좌에 입금 받은 129,902,101원에 피고인의 개인 투자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사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은 돈이 ‘129,902,101원’이라는 내용의 2022. 8. 22.자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기간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은 돈이 129,902,101원을 초과하여 155,695,423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12. 16.부터 2020. 4. 29.까지 가맹점 수수료 및 개인적인 도박수익금으로 받은 돈이 총 132,195,532원인데, 그 중 가맹점 수수료가 93,470,454원이고, 개인적인 도박수익금이 38,725,078원이며, 동업자인 H에게 분배한 수익금이 45,228,000원이고, 손실을 본 회원들에게 선의로 지급해 준 돈이 17,693,000원이므로, 이 사건 범죄 수익금으로 추징될 금액은 30,549,454원(= 93,470,454원 – 45,228,000원 – 17,693,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12. 16.부터 2020. 4. 29.까지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은 돈이 129,902,101원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가맹점 수수료로 받은 돈에서 동업자인 H에게 46,353,000원(= 투자금 반환 명목 10,000,000원 + 가맹점 수수료 분배금 36,353,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손실을 본 회원들에게 선의로 지급해 준 돈 17,693,000원을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손실을 본 회원들에게 위 17,693,000원이 선의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G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즉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지출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가맹점 수수료)에서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이를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금은 83,549,101원(= 가맹점 수수료 129,902,101원 – 동업자 H에게 분배된 금액 46,353,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을 하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가맹점 운영기간 및 도금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맹점 운영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지한 후 2020. 4.경 자진하여 가맹점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