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1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09. 4. ~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 6. 초순경 새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와 같이 누워 잠을 자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09.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저녁,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를 침 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웃옷을 손으로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아동) 센터소견서 첨부] 및 센터소견서 등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전화녹음 CD 1. 주민등록초본(피해자 모 E),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 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시행일 이전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 직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종이에 적어주었고(다만, 위 문서는 남아있지 않다), 이후 F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인정하는 제2항의 피해 외에도 제1항의 피해를 비롯하여 10회 이상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8년이 경과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도 이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1항 피해에 관하여 핵심 부분과 전체적인 맥락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F 작성의 소견서에는 '피해자가 2009년 내원 당시 의붓아버지에 의한 신체추행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고하였고, 피해 당시 불쾌한 기분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인 발고는 꺼리며 축소 보고하는 양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58쪽). 이처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진술하길 꺼리면서 오히려 축소하려는 태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만 11세의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꾸며내어 말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모친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09. 6.경 범행 직후 피고인을 추궁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시작하였는데, 계속하다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실토하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로부터 열 번 넘게 이런 일이 있었다.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괜히 툭툭 건드리고, 간지럽히고, 얼굴 등을 만지고 그렇게 장난처럼 시작이 됐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그랬고, 점점 무서워져서 엄마한테 말을 못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바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가슴을 빠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장난처럼 간질이듯 만지기 시작하였다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로 나아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피해자 모친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자 점점 더 추행의 정도가 심해져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시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진 사실은 없지만, 피해자의 목 위 나 어깨 쪽으로 해서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이 올라간 적은 있다(수사기록 131쪽)'고 진술하기도 하여 민감한 부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당초에는 이 부분 범행일시를 2009년 여름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는 "2009년 6월경 마지막 범행보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전이어서 대충 4월에서 6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통상 4월 ~ 6월경은 거실 소파로 나와 잠을 잘 정도로 더운 날씨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당시 초등학생이었고,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8년 뒤에야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날짜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발생일과 근접한 2009. 7. 1. 시행된 최초 양형기준 중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 제1유형(강제추행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만 11세의 초등학생이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2년 가까이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던 관계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친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일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지한 의사에 의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을 정도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