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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지급 등으로 3,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자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택시의 배차, 사고처리,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 회사 소속의 택시기사들이 피고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24.경 위 C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동생이 몸이 아파 수술을 해야 한다. 35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속칭 개인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경 위 C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횡단보도에서 할머니를 차로 치어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카드대출을 받아 1,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말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서라도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위와 같이 개인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4. 경 위 C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인 할머니가 합의금을 더 요구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말경까지 이미 빌려간 돈과 함께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 경 위 C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3. 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경 위 C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피해자 F에게, "새벽에 목욕탕에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이 필요하다. 6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경 위 C 주식회사의 주차장에서,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피해자 G에게 "지금 친동생이 힘든 일이 있어 도와 줘야 하는데,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를 한 달 안에 꼭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명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G 이외의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원금 명목 200만 원 및 카드론 대출 이자 대납 명목 593만 원과 피해자 에게 원금 명목 180만 원 및 이자 명목 72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피해 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 피고인 A은 위 차량 동승자이다. 1. 피고인 B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 20:00 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2, 정자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적발되자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A에게 "야, 자리 바꿔줘. 내가 술 먹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라고 말하고 A은 이를 승낙하여 자리를 바꿔 앉고, A은 단속경찰관인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위 순경에게 A 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고, A은 2017. 2. 2.경 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31. 20:00경 B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무보험 차량으로 단속되자 B로부터 "야, 자리 바꿔줘. 내가 술먹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B와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으로 가서 앉고, 단속경찰관인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2. 2.경 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A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이 사건 승용차 운행으로 인한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 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1)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동기와 그 범행 동기가 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범인은닉도피 제1유형의 가중영역(8월~2년)에 해당하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 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3:4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 설치된 피해자 E(여, 42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기 위하여 실외기에 연결된 배관을 절단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G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과 G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전지가위(증 제1호), 십자드라이버(증 제2호)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휴대용 접이식카트(증 제3호)를 3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각 현장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절도범행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파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2: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5세) 운영의 E주 점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식당문을 잠갔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체로 피해자를 누르며 "오늘 한 번 해야겠다, 안하면 안 된다."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F이 식당 뒷문을 통하여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 식당으로 들어와 그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3:17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발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 357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만, 형사초범인 점, 정상적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에 있는 연 학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창곡시장 방면에서 삼광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노출된 손상,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당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도 어려움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E회사을 운영하며 피고인과 고철납품 계약을 한 자이다. 1, 2014,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경 김포시 F에 위치한 C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선수금 2,000만 원을 주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경 제1항 기재 C회사 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700만 원을 더 주면, 기존에 지급한 선수금 2,000만 원과 더하여 2,7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납품하고, 월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2015. 1. 29.경 프레스 기계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700만 원을 더 받더라도 2,7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프레스 기계 2대는 이미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각서, 공정증서, 각 인증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추송서(2018. 8. 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장기간 그 변제 독촉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2018고단648 피고인은 2018. 2. 26.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3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윗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662 피고인은 2017. 12. 21. 14:45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사 F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꺼져라"라고 말하며 앉은 상태에서 위 F의 다리를 붙잡아 수차례 흔들고, 일어나서 위 F을 밀 치고,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출동경찰관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불상지에서 전화로 검찰청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 연루 또는 대환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의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의 자금을 입출금하는 일'을 제안받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겼다가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106만 원이 인출당하는 피해를 입은 후, 같은 해 8. 10.경 재차 성명불상자로부터 '넌 보이스피싱에 당한거야', '근데 형은 네가 마음에 들어서 형 밑에서 일 시키고 싶어서 차단 안 했어', '곧 공휴일이라 일은 없지만 네가 진짜 구제받고 싶으면 수요일날 일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우리 일은 그래 돌아다니면서 카드 받고 출금하고 600 출금에 30만 원씩 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17. 8. 1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F 사건에 본인 명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어 범죄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예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550만 원, I 명의 농협 계좌(J)로 19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5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새마을금고에서 1명의 농협 계좌에 피해자가 송금한 190만 원 중 95만 원을 인출한 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만 원,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35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자신의 몫으로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8. 7.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 대출 상담원이다. 연 8.9% 금리로 대출이 5,6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 보유 중인 산화머니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600만원, 2017. 8. 10.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598만원, 2017. 8. 14.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300만원, 2017. 8. 16. V 명의 국민은행 계좌(W)로 6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6.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영등포구청역지점에서 V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X 명의 국민은행 계좌(Y)로 415만 원,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14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45만 원은 자신의 몫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83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가. 2017. 8. 11, 12:55 경 서울 용산구 한남역 부근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1 명의 농협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D)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나, 2017. 8. 16. 14:00경 서울 송파구 Z 앞에서 V로부터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에 연결된 체크카드(C)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다. 2017. 8. 17. 16:15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잠실역 1번 출구 앞에서 AA을 만나 AA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농협체크카드(AB)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각 위챗 대화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수신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CCTV 첨부) 및 그 첨부 문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간의 공모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사기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그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실행에 옮긴 범행 부분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 금액 중 일부 금액의 인출에 국한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형의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인자로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음, 처벌 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평화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9. 02:30경 D 싼타페DM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롯데캐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교통과 H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명령을 받았으나 정차하지 않고 G까지 도주하였다. 이에 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싼타페 DM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면하기 위해 부근에 있는 C 주차장 방면으로 뛰어서 재차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뒤따라온 I에게 붙잡혀 바닥에 넘어지자 I에게 "씨발 왜 잡냐, 씨발 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I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I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창원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10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의 공장부지 및 건물, 피고인 소유인 OVER HEAD CRANE 등 13개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된 CNC LATHE(PUMA 480) 기계 1대를 성명불상의 기계상사에 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4. 10. 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된 CNC LATHE 3대(규격: SKT25, SKT21, SKT200), MACHINING CENTER 2대(규격: VM710S, V650S), MILLING MACHINE 2대를 D에게 91,245,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시가 합계 131,245,000원 상당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목적물 인수 현황, 감정평가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금 원장 조회표, 물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 6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0:50경 포항시 북구 C, 104동 2209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친정식구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안와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처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30. 0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B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대림 델피노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57

범죄사실 2017고단355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2. 18. 01: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13호실에서 피해자 F(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와 함께 앉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160(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0. 01:5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I 주점 내 VIP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H이 외상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H을 때리기 위해 맥주병을 집어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 J(29세)이 이를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0.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양손으로 L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L이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 표지판(총 길이 약 92cm)을 집어 들고 L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5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생보고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등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2018 고단116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CCTV 영상 내용 및 영상 첨부, 검사 정덕채 수사지휘에 대하여, 피해 경찰관 L, 현장 출동 경찰관 N 진술서 첨부 보고) 1. 상해진단서(J) 1.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상해죄가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다시 폭력 범행을 하였음.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017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모두 우발적인 범행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회복 없음. 2013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경 평소 같은 건축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45세)의 집인 서울 은평구 D아파트 2동 1106호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E회사'으로부터 4,500만 원 정도 받을 돈이 있으니 월 3%의 이자와 함께 다음 달인 2010. 1. 말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회사'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당시 경마도박에 빠져 은행채무가 약 2,654만 원, 사채가 약 2,800만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인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12. 28. 경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2009. 12. 29. 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1987년경 사기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9년경 사기범행이 있었던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1. 13:09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66번길51 수영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영로 방면에서 용평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관절용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I(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 (8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