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10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및 불법수익의 귀속관계 은닉행위 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흡연 목적의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B에게 대마구입의사를 밝히고, B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B으로부터 '(유)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대마 매수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F, G으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대마 대금을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12. 19. 17:59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D은행 망우동지점에서 (유)C 명의 차명계좌에 F 명의로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18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안내받고 서울 성북구 I 인근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B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2019. 1. 30.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대마 대금을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9. 1. 30. 22:03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D은행 장위동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K 명의로 18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안내받고 서울 성북구 L 인근 의류수거함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B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2019. 2, 15.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대마 대금을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9. 2. 15. 23: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D은행 N역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O 명의로 18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서울 성북구 P 인근 골목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B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9. 1. 30.경에서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Q 모텔에서, 담뱃속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피의자가 판매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수익 귀속관계 은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5.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계산 :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540,000원(=180,000원 × 3)[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대마 매수대금을 대마의 가액으로 본다] 단,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흡연량이 불상이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3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 하한(징역 8개월)을 준수한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조직화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대마 3g을 매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0. 03:00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매장 내에서, 담뱃속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