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9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90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중(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희(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원 규탄대회(C단체 150명, D단체 10명 신고)'에 참가한 D단체 소속의 집회참가자이며, 피해자 E(71세)은 집회를 구경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5:20경 서울 강서구 F 앞길에서 집회를 구경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허리가 대형 화분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은 경찰 조사에서 "그날 운동을 하려고 마을을 한바퀴 산책하는데 G 사거리에 있는 B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태극기부대가 B 의원을 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사거리 코너에서 집회를 5~10분 정도 구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와 손으로 등과 어깨 부위를 밀쳐 제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대형 화분 위로 굴러 떨어졌다. 그래서 어깨와 허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부축해서 제가 일어날 수 있었고, 이후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저를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의자가 스피커가 있는 곳으로 돌진하면서 저를 밀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20쪽), 검찰 조사에서 "2018. 11. 7. 제가 B 지역사무실 인근에 거주하기 때문에 산책을 하며 운동을 하였다. 그날 15:20 경 B 의원실 앞에서 태극기 부대 등 시위하는 사람들 십수 명이 소리를 치며 시위하고 있어서 B 의원실 앞 인도와 차도 경계석 쪽에 서 있으면서 그 시위 현장을 구경하고 있었다. 당시 저는 차도와 인도의 의 경계석 위에 B 의원실 건물 쪽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B 의원실 직원들이 내려와 의원실 출입구 인도 위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확 밀쳐 저는 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화분 쪽으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화분이 깨졌고, 저는 인도 쪽으로 굴러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차도 쪽에서 화분이 있는 인도 쪽으로 밀쳐졌고 저는 화분 쪽으로 넘어지면서 화분이 깨지고 화분 앞 인도로 구르게 되었다. 저는 인도 쪽을 향해 있으면서 B의원실 직원들이 밖으로 나와 인도 위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 등 뒤에서 저를 밀친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저를 밀친 사람은 단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은 차도 쪽에서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저를 밀쳤고,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5~57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B 의원 사무실 입구 우측 주차장 쪽에 앉아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증거기록 제6쪽), 피해자의 주소지가 '서울 강서구 H으로서 이 사건 발생 현장의 근처인 점,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밀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인도에 설치되어 있었던 화분이 깨져 있었다(증거기록 제16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7.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병명이 "요추부 염좌, 우측 견갑부 좌상"으로서 그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증거기록 제24쪽), 피해자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위 상해진 단서 작성일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있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인 "요추부 염좌, 우측 견갑부 좌상"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및 경위와도 부합하며, 특별히 그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화분의 상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 단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자신을 밀친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자신을 밀친 사람이 차도 쪽에서 인도 쪽으로 돌진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혼자 인도에 설치된 음향기기 쪽으로 가서 그곳에 서 있던 사람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았고, 이에 상대방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이크를 회수하려고 하며 피고인을 밀쳤으며, 그때 경찰들이 싸움 현장에 투입되어 피고인과 상대방 일행들을 분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위 J에 대한 증인신문 시에 '자신이 음향기기 쪽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메가폰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사람은 그 당시 인도에 설치된 음향기기 쪽으로 간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여 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