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8. 06:1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아파트 앞 도로를 마석사거리 쪽에서 녹촌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72만 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폐차인수증명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에 목이 마르고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에 불과할 뿐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167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차량 모두 도로상에 정차된 채 위 각 차량의 파손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약 15분 이후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0. 11. 8. 06:19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2020. 11. 8. 06:21경 112신고를 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2020. 11. 8. 06:25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119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음을 듣고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된 F은 2020. 11. 8. 06:28경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8. 06:32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는 편의점에서 헛개수 3개를 산 뒤 2020. 11. 8. 06:35경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2) 피고인이 발생시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운전 차량은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을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상에 파편물이 비산되어 있었고, 위 각 차량은 도로상에 정차되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2번 사고현장사진).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크게 다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차량에서 나오도록 하여 도로 옆 부분으로 나오도록 한 뒤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된 F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피해 차량 밖으로 나오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경찰관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피해 차량에서 구조되어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가 피해 차량의 조수석 부분의 물품을 찾고 있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취지로 수사보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피해 차량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호 의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 가량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 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