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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1고단1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자인바, 2001. 1. 15. 위 D 주식회사에서 2000. 12. 31. 퇴사한 근로자 E의 1997. 7. 28.부터 2000. 12. 31.까지 사이의 퇴직금 3,281,745원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미지급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44,636,651원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E 등 고소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들은 위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과연 E 등 고소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23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 등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섬유제조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연사기계에 실을 얹고 실을 기계장치와 연결하여 기계에 의하여 연사작업이 진행되도록 한 후 기계작업이 끝나면 연사된 실을 기계에서 꺼내는 연사준비작업에 종사하였고, 고소인들이 위 연사준비작업을 마치면 고소인들이 아닌 위 회사의 직원들이 연사된 실을 다음 공정을 위하여 보관창고로 옮겨 보관하는데, 위 연사준비작업은 다음 공정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작업의 대부분을 기계가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상 작업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야 할 필요도 없어, 고소인들은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자유로이 출근하여 작업할 연사기의 번호를 지정받으면 그 기계에 대하여 연사준비작업을 하고 작업을 마친 후, 수위실에 비치대어 있는 장부에 그 날 작업한 기계의 대수를 기재하고 퇴근하였으며, 통상 기계 1대당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위 작업을 하루에 보통 기계 2대 분량의 일을 하였는데 기계 1대의 일을 하고 퇴근하거나 아예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위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나 제재도 받지 아니한 사실, 위 회사의 연사작업 책임자인 차장이나 계장은 연사준비작업에 잘못된 점이 있거나 작업내용이 변경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시하기도 하지만, 위 연사준비작업의 성격상 연사준비작업자들의 일에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간섭하지 아니한 사실, 고소인들은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기본적 고정급여나 상여금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고, 단지 연사기 1대당 18,000원의 단가를 정하여 한달간 작업한 기계의 작업대수만큼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이러한 보수가 상승하는 일이 없었으며, 그들의 수입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없었고 오히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위 회사에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였지만, 연사준비작업자들은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다른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연사준비작업자들은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E 등 고소인들이 위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고소인들을 근로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79

범죄사실 가. 의약품 횡령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20. 5.경까지 의약품, 의약외품, 염색약 등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피해자 ㈜B 소속 직원으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3. 1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약국으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E 30개를 주문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위 약국에 출하시킨 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무자격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546,4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11. 26.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약국 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대금 3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3,118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제출받은 범죄일람표 ,,의 usb), 일람표, 근로계약서, 사직서, 각 확인서, 별지, 물품횡령목록(거래처별), 사실확인서 다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횡령액 수도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퇴직금과 신원보증보험금으로 일부 피해회복(약 8,300만 원)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0.03:08경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D 사세요?, 집에 가족분들 계세요?"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말없이 위 C을 쳐다보던 중 왼손 주먹을 위 C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몸을 일으켜 이를 제지하는 위 C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폭행한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과를 구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1989년 폭력 벌금 전과 외에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경 광주 서구 B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그 무렵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과 성관계를 한 다음, 온몸에 용 문신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뒷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4)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범행 이후 2018.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뒷모습을 친구인 C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뒷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촬영 및 유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촬영 및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012년에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남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13. 인천구치소에서 위 1년 2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14.부터 집행유예가 실효된 위 8월의 징역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2020. 2. 27. 형기종료 예정)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2:05경 부천시 B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빌라 000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거침입 및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기존에 선고받았던 징역형의 집행유예마저 실효되어 실형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1년 2월을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한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역형에 대한 가석방기간 중 재차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칩입하였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바로 사죄하였고, 또 다른 범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5. 17:3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7%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 대신 주차를 해주기 위해 잠시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야기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0. 02:4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37 노상에서,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피해자 B(28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오른쪽 입술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24세)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A의 오른쪽 눈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를 밀쳐 땅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피의자 B 진술청취)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비영수증, A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대단히 큰 피해를 입힌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A에게 대단히 큰 피해를 입힌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의 범죄전력은 아니라하여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A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7: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를 폭행하여 위 D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자, 2019. 8. 31. 13:46경 피고인의 딸 E에게 전화하여 "엄마를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불을 내서 엄마를 거지 만들고 나는 징역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D가 돌아오지 않자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 19: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내용물이 절반 정도 남아있던 불스원샷 연료첨가제(500ml)를 꺼내어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올라가 위 E과 손자 F이 있음에도 거실, 안방, 신발장 등 집안 곳곳에 위 연료첨가제를 뿌린 후, 종이상자와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위 E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출동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긴급 대피방송까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전과가 없는 점(도로교통법 관련 벌금형 전과 3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이 사건 범행이 방화의 실행의 착수로 연결되지 않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22: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 D(56세)이 노래방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 쪽 갈비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C노래방 앞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자리에서 시비가 되어 2회 처벌받았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이를 엄히 경계할 필요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20. 3. 2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14:22경 용인시 수지구 C 경기점 지하 1층 마켓에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12,900원 상당의 치약(덴티스테)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3. 2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1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000원 상당의 엽산 영양제 1통, 시가 109,000원 상당의 '히알루룬 에이지' 영양제 1통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쳐가, 시가 합계 1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3. 31. 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17: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8,000원 상당의 '히알루룬 에이지' 영양제 2통을 몰래 웃옷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3,9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현장 CCTV 수사) 1.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적인 질환을 이유로 습관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 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굴다리 오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이 운행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1:22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공영주차장'까지 피고인을 뒤쫓아 가 위 아우디 승용차로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하차한 다음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다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및 허리 등 몸통 부위와 위 아우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1: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테마의 거리' 부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초범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누나가 사채 관련 동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 1명이 사고를 쳐서 돈을 일부 급하게 메꿔야 된다. 이게 100일 프로젝트인데, 참여만 하면 100일 뒤 지급한 금액의 2배를 돌려준다. 아무나 참여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100일 프로젝트라는 것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밀린 차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100일 뒤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기망행위 문자내역, 영장회신(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일부만 회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고 실형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1:36경 서울 동대문구 용신지구대 관할 지하철 내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주민, 범죄경력조회, 판결 추가 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5.00: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광장에서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주민, 범죄경력조회, 판결 추가 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00:1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지하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음주전과 외에 그 전에 음주전과가 더 있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이전 음주전과는 2006년 전의 것인 점,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해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12: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대낮에는 단속이 뜸한 사정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생산직 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7. 23: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천 실내테니스장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승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7. 23:36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I'에서 제1항 기재의 사고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위 마트 주차장에 정차한 채로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경북경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3:50경까지 약 14분에 걸쳐 측정에 응하지 않다가 뛰어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수치표 1. 범죄경력 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1:4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정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1%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1:40경 서울 강남구 C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운행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56세, 남자)의 몸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몸이 밀리자 피해자와 서로 손으로 옥신각신하다가,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얼굴에 맞게 되자 화가 나 뒷걸음질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상 분석) 및 동영상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차량 및 피해사진 1. B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2006년경, 2008년 경 각 1회씩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또한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 또한 비슷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0:2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경기도 일산과 파주에서 사회인 야구장을 만들려고 하여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약 2주 후부터 여유 돈이 생기니 원금에 좀 더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위 사회인 야구장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던 상황으로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소유한 별다른 재산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경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일자 수정 및 차용금 186,147원 제외 관련)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 용도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경 남양주시 경춘로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자필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8. 7. 28.~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든 기억이 안나는데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B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불기소 이유통지(수원지검), 불기소 결정서(의정부지검) 1. 수사보고(피의자 A, C 진술조서 첨부), A 진술조서(KICS 공람문서), C 진술조서(KICS 공람문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