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79

범 죄 사 실 2016고단1379 피고인은 2012. 2. 1.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15. 5. 29.까지 홈쇼핑사업부 담당이사로 재직하면서 홈쇼핑사업을 총괄하였던자로서, 홈쇼핑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위 E 사무실에서 E과 주식회사 F 사이의 투자 계약을 함에 있어 피해자가 광고촬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광고를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G가 대표로 되어 있는 "H"으로 "광고촬영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위 G로부터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 10면) 기재와 같이 2013. 1. 29.부터 2014. 5. 2.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11,289,4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1 피고인은 2012. 2. 1.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15. 5. 29.까지 홈쇼핑사업부 담당이사로 재직하면서 홈쇼핑사업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와 주식회사 I 사이에 체결된 총판계약에 따르면 J 전동공구 세트의 홈쇼핑 판매진행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주식회사 I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홈쇼핑 방송진행비 등을 부담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G가 대표로 있는 "H"은 위 전동공구 세트 판매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H"에 방송진행비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결의서를 결재자에게 상신하여 결재를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H"에 방송진행비 명목으로 2,995,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다시 위 G로부터 개인적으로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1면)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19.경까지 E 사무실에서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815,0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79] 1.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제4 내지 5항에 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의 영어학습기 영상촬영비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Q,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답변서 1. L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책 제85면) 1. 사업자등록증(2-32) 1. 사업자등록증(2-36) 1. 총판계약서(2-49) 1.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명세서, 대체결의서 1. 계좌거래내역(2-291~319) 1. 계좌거래내역 등(2-355~357) 1. 계좌별거래내역명세표(2-367 이하) 1. TV홈쇼핑 독점 공급 계약서(2-463이하), 부속계약서(2-468이하) 1. 투자계약서 등(2-684~729) 1. 답변서(2-753) 1. 투자계약서 등(1-416~419) 1. 수사보고(S 거래내역조회 제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2017고단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M의 증언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총판계약서 1. V발행 세금계산서, 대체결의서, 방송진행비 이체내역, G의 사실확인서 1. 거래일자별 홈쇼핑 매출현황 및 방송진행비 지출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대체결의서 등), 주식회사 I 대금지급내역 및 대체결의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2016고단1379호의 증거기록 제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31호에 대하여) 1.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는 자신의 수익금을 다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리베이트 내지 사례금으로 제조회사 몫의 돈에서 일정부분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피고인은 물품대금 118,000원 대신 128,000원으로 계산하여 피해자 회사가 받을 수수료액을 부풀려 계산한 다음 더 받은 수수료만큼을 자신이 리베이트로 챙긴 것이다(2017. 9. 6. 자 참고의견)}. 2. 기록상 기초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3. 2. 14. I과의 사이에 I은 자신의 상품을 피해자 회사에 독점으로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는 홈쇼핑을 통해 이를 판매하여 I로부터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비자판매가 : 118,000원 -피해자 회사가 I 지급하는 물품단가 : 57,820원 -피해자 회사의 마진율 : 소비자 판매가의 6%(개당 마진 7,080원) -광고영상, 게스트, 반품교환등의 C/S, A/S 등 판매진행에 따른 제반비용은 모두 I이 부담한다. -물품단가와 피해자 회사의 마진을 제외한 I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 홈쇼핑으로부터 입금받는 즉시 I에게 현금입금하기로 한다.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홈쇼핑 회사에서 매출금을 입금받으면 마진율에 따른 자신의 수익금을 제외한 다음 I에게 남은 돈을 입금하여 주었다(이 사건 계약에는 판매 대행 외에 피해자 회사의 물품구매대금에 대한 선투자 약정도 있어서 정산은 투자금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양자 사이에 2013. 7.경 물품단가는 61,320원, 마진율은 5%(개당 마진은 5,090원)로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위 거래 중 H과 V이라는 회사는 피고인을 통하여 'J 전동공구 광고진행비' 혹은 '방송진행비'(혹은 판매수수료) 등 명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3. 4. 12.부터 2014. 5. 19.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여직원에게 주면 여직원은 그 내용대로 전표(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전산화하고 여기에 실질적 사주인 부사장 K이 서명하여 재무팀에 지급을 지시하면 돈이 위 회사들로 지급되었다. 위 건 돈은 I과의 거래계정에 할당되지 아니한 채(즉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수입금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청구하면 그때마다 지불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사주 부사장 K은 홈쇼핑 사업분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운영을 맡겼고 피고인은 위 사업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결정하였는데, 위 K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방송진행비가 GS홈쇼핑 담당피디의 요구에 의하여 홈쇼핑 사업을 하기 위하여 V 등에 지출되어야 하는 일종의 '비용'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알루미늄 제조업에 종사하던 중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12년 피고인을 영입하여 홈쇼핑 사업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홈쇼핑 분야 담당자는 피고인과 단순 경리 직원 1인이 전부였다. 그런데, H은 피고인의 친구인 G의 회사로서 G는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바로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2013. 5. 1. 개업한 V은 피고인의 처인 Q 명의로 된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인 실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에 입금된 돈 역시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5년 4월경까지 V 등과 피고인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4. 2. I과의 계약을 종료하였다. 당시 재고수량에 대한 대금 정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 I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었다. I은 자신이 물품대금 28,017,656원을 초과입금하였다고 주장(2014. 1. 13. 내용증명)한 반면, 피해자 회사는 재고수량에 대해서 수수료 66,944,0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로 I에 대하여 40,317,494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2014. 11. 19. 내용증명). 이에 I 측은 재고 수량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맞섰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I과 피해자 회사는 상호간에 대금 지급 없이 그대로 거래관계를 종료시켰다. 3. 위 사실들 및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명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거짓된 외관을 창출하고, 홈쇼핑 담당 피디에 요구에 의하여 실제 방송진행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V 등에 입금하게 하였는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이었다면, I로부터 돈을 따로 챙겨받으면 족하고 굳이 피해자 회사를 끼워 넣을 필요가 없는 점(즉, 허위의 외관을 갖출 필요성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존재한다, I은 방송진행비의 실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I과 V 등 사이에 방송진행에 관한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정산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 회사와 I의 양해하에 피해자 회사에서 바로 V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I과 피고인 사이에 실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리베이트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므로), 또한, 피해자 회사와 I 사이에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내지 양해가 있었을 개연성도 낮은 데다가 이를 추단해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내용을 잘 알고 맡아서 한 유일한 사람임에도 2017. 9. 6.에 이르러 물품가를 부풀렸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이러한 주장시기와 피고인 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정산내역에도 물품가격 118,000원을 전제로 계산이 되어 있는 사정(증거기록 제253면)에 비추어 보면 이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I 측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제대로 된 수치로 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그런데, I 측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종결할 당시 이 사건 돈 상당액에 관한 언급 없이 다만, 재고 물량에 대한 수수료액에 대한 이견만이 있었던 점, 나아가, 피해자 회사 측이 I 측에 거래대금을 덜 지급하였으며 대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함으로써 위 돈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판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돈을 지급하였을 때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돈 상당의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손해발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이고 광범위한 배임범행으로, 그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피고인이 W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 회사에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넘겨주어 위 1억 7,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위 사례금은 W에 반환해야할 돈이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돈은 아니므로, 위 1억 7,500만 원으로 이 사건에 대한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서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에는 위 W의 대표자인 L이 '피해자의 W에 대한 물품 선투입금 일부 반환조로 피고인이 W으로부터 받은 115,577,294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치 않겠음'이라고 기재하였고, 합의서 자체에 '본건 외 피해자의 추가 피해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건을 포함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위 합의금에 대하여는 W과 피해자 회사의 정산문제만이 있을 뿐 피고인이 지급의무가 없는 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돈을 지급했다고 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