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는 일명 '부정수출'(이하 '부정수출'이라 함)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추석 무렵 정상적인 이전 및 말소등록이 되지 않는 자동차(속칭 '대포차량', 이하 '대포차량'이라 함)를 매입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말소등록된 것처럼 다른 자동차의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5. 10.경 인터넷의 대포차량 유통사이트인 'R'를 통하여 시가 1억 3,39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S 벤츠지바겐 승용차를 3,2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김해시 T에 있는 U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인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5. 10. 22.경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 위 대포차량이 마치 정상적으로 말소등록된 것처럼 차대번호 V의 벤츠 승용차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 시경 위 대포차량을 캄보디아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포차량인 위 벤츠지바겐 승용차를 부정수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부정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2.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R' 사이트를 통하여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번호 불상의 아우디A6 승용차를 1,950만 원에, 시가 1억 2,6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번호 불상의 아우디A8 승용차를 2,700만 원에 각 매입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인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5. 12. 17.경 위 부산본부세관에 위 대포차량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말소등록된 것처럼 차대번호 W의 아우디 승용차와 차대번호 X의 아우디 승용차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각 첨부된 수출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 시경 위 대포차량들을 캄보디아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포차량인 위 아우디 승용차 2대를 부정수출하였다. 나. 2016. 2. 3.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6. 1. 하순경 'R' 사이트를 통하여 매입한 시가 2억 9,0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번호 불상의 벤츠AMG 승용차를 2016. 2. 3.경 캄보디아로 수출함에 있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대번호 Y의 벤츠 승용차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 시경 위 대포차량을 캄보디아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포차량인 위 벤츠AMG 승용차를 부정수출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는 일명 '밀수출'(이하 '밀수출'이라 함)을 하거나, 부정수출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자동차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이용하여 대포차량을 밀수출 또는 부정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은 2016. 2.초순경 대포차량을 구입할 자금을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조달하여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그 시경 'R' 사이트를 통하여 시가 7,1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Z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1,250만 원에,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번호불상의 캐딜락 승용차를 2,200만 원에 각 매입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인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6. 2. 5.경 위 부산본부세관에 위 짚그랜드체포키 승용차가 마치 정상적으로 말소등록된 이스타나 승합차인 것처럼 차대번호 AA의 이스타나 승합차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신고서를, 위 캐딜락 승용차가 마치 정상적으로 말소등록된 것처럼 차대번호 AB의 캐딜락 승용차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신고서를 각 제출한 다음, 그 시경 위 대포차량들을 캄보디아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포차량인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밀수출하고, 위 캐딜락 승용차를 부정수출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부정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5.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 'R' 사이트를 통하여 시가 2억 9,0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번호 불상의 벤츠AMG 승용차를 4,3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피고인 F에게 인계하여 주고, 피고인 F는 위 대포차량을 다시 피고인 B에게 인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6. 5. 18.경 위 부산본부세관에서 위 대포차량이 마치 정상적으로 말소등록된 것처럼 차대번호 AC의 벤츠 승용차의 말소등록사실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 시경 위 대포차량을 캄보디아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포차량인 위 벤츠AMG 승용차를 부정수출하였다. 나. 2016. 6.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6. 6. 초순경 'R' 사이트를 통하여 4,000만 원에 매입한 시가 2억 9,0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번호 불상의 벤츠 AMG 승용차를 2016. 6. 10.경 캄보디아로 수출함에 있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대번호 AD의 벤츠 승용차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포차량인 위 벤츠AMG 승용차를 부정수출하였다. 다. 2016. 7.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6. 7. 초순경 'R' 사이트를 통하여 각 4,000만 원에 매입한 시가 2억 9,0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번호 불상의 벤츠 AMG 승용차 2대를 2016. 7. 14.경 캄보디아로 수출함에 있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대번호 AE의 벤츠 승용차와 AF의 벤츠 승용차의 말소등록증명서가 각 첨부된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포차량인 위 벤츠AMG 승용차 2대를 부정수출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3.항과 같이 대포차량을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7. 24.경 'R' 사이트를 통하여 5,700만 원에 매입한 시가 2억 9,0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AG 벤츠AMG 승용차와 종전에 구입해 가지고 있던 시가 7,900만 원 상당의 AH 아우디A7 승용차를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F와 피고인 G은 그 시경 위 승용차들을 피고인 B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B은 2016. 7. 26.경 위 부산본부 세관에 마치 정상적으로 말소등록된 이스타나 승합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차대번호 AI와 AJ의 이스타나 승합차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각 첨부된 수출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 시경 위 대포차량들을 캄보디아로 밀수출하려고 하였으나, 부산세관의 이동식 X레이 검색기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해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7.경 사이 일자불상경 김해시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회사 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AK 승용차를 해체하여 그 부품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4대의 승용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여 그 부품을 수출하였다. 7. 피고인 D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 광명역 앞에서 'R' 사이트의 매물 광고를 통하여 연락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2,200만 원에 AL BMW Z4 승용차를 매수하고, 2016.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550만 원에 AM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관청에 위 승용차 2대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 I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경 김해시 AN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O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로부터 폐차를 의뢰받아 폐차한 사실이 없는 벤츠 승용차(차대번호 : V)에 대한 AO 명의의 폐차인수증명서를 B 운영의 U 사무실 팩스로 전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B으로부터 118만 원을 받고 총 12장의 폐차인수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차인수증명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AP 진술기재 부분 1. 각 압수조서 1. 고발장(부산세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출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 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출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 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항, 제35조(포괄하여, 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피고인 C :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출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피고인 D :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출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피고인 E, H :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출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피고인 F :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 미수의 점) 피고인 G :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I: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2. 17.자 각 부정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2016. 2. 5. 자 밀수출 및 부정수출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2016. 7. 14.자 각 부정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각 관세법위반미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I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G, H :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대포차량을 밀수출 또는 부정수출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국가의 통관질서가 교란되고, 대포차량을 이용한 범행이 용이하게 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D, E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밀수출 또는 부정수출 범행 대상 자동차 수가 2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실제 수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하여 범행의 지속 및 확대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한 유리한 사정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F, I : 각 형법 제62조의2 8.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10. 가납명령 피고인 D, E,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1.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피고인 H :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대포차량을 밀수출 또는 부정수출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국가의 통관질서가 교란되고, 대포차량을 이용한 범행이 용이하게 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주도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초기에 발각됨으로써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한 점, 대상 차량이 10대 안팎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