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총책인 F 등과 공모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자격증 1개당 대여료는 연 400~450만원)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다음,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건당 200~500만 원을 받거나(속칭 '딱지' 방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공사 관련 행정 업무도 해주면서 공사비의 2~3% 이상을 받는(속칭 '부금' 방식) 수법으로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F은 '회장'이라고 불리면서,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할 회사들의 설립, 명칭·대표자 변경, 폐업 등을 결정하고, 이러한 회사들의 대표이사, 행정직원, 경리직원, 영업사원(건설업 명의 차용자를 모집)을 선발 및 지휘하며, 관련 자금을 조달 및 관리하는 등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F의 이종사촌으로서, 위와 같은 회사들 중 G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F과 협의하면서 그가 주는 자금을 집행하고 그의 지시 사항을 전파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보고하는 등 2인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F의 운전기사에서 시작하여 위와 같은 회사들의 영업사원을 거쳐 그 중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사람으로서, F 및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 행정직원, 영업사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 건설업 부정등록 가. H 주식회사 피고인 A은 F의 지시에 따라 2014. 5. 7.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소재 건설회관에 있는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서 미리 대여받아 둔 건축 분야 건설 기술자격자인 I 등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수첩을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행세하고 H 주식회사 명의로 '건축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G 주식회사 피고인 A은 F의 지시에 따라 2013. 7. 2.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G 주식회사 명의로'건축 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다. J주식회사 피고인 A은 F의 지시에 따라 2014. 1. 21. 대한건설협회 경기지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J주식회사 명의로 '건축 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건설업 명의 대여 가. 속칭 '딱지' 방식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2014. 7. 30 성명을 알지 못하는 무등록건설업자로부터 건축주 K이 동두천시 L에 신축하는 공동주택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건설업등록증 대여비 명목으로 약 200 만원 상당을 수수한 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부정 등록한 J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주식회사 J 시공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4. 2. 5.부터 2014. 7. 30.까지 사이에 6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주식회사 M 시공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3. 9. 13.경부터 2014. 7. 31.사이 77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의 범행 2013. 12. 5. 성명을 알지 못하는 무등록건설업자로부터 건축주 N가 용인시 처인구 O에 신축하는 공동주택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 대여비 명목으로 약 200만원 상당을 수수한 뒤,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두었던 P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P 주식회사(Q 주식회사에서 P 주식회사로 회사명 변경) 착공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3. 2. 5.부터 2013. 12. 5.까지 사이에 57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나. 속칭 '부금' 방식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4. 7. 30. 성명을 알지 못하는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건축주 R가 안성시 S에 신축하는 공동주택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건설업등록증 대여비 명목으로 공사비의 2~3% 이상을 수수한 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 등록한 H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H 주식회사 시공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4. 5. 22.부터 2014. 7. 30.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건당 공사비의 2~3% 이상을 받고 47회에 걸쳐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4. 4. 3. 성명을 알지 못하는 무등록 건설업자로부터 건축주 T가 부천시 원미구 U에 신축하는 공동주택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건설업등록증 대여비 명목으로 공사비의 2~3% 상당을 수수한 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 등록한 G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G 주식회사 시공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3. 7. 8.부터 2014. 4. 3.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건당 공사비의 2~3% 이상을 받고 122회에 걸쳐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Z, AA, Y, AB, AC, V,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각 건설업등록증, 각 건설업등록수첩, 건축공사양도양수계약서, 건설업등록대장,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추출 착공신고내역, 경력증명서, 착공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범인 F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