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06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G 쇄석기 가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골재선별파쇄사업을 하여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쇄석기가 있는데 건설기계등록이 되어있고 수 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위 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쇄석기에는 건설기계등록이 된 KWPC-1300(CONE CRUSHER)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KWPC-1300을 제외한 나머지 쇄석기 부품만으로는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건설기계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건설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2014. 6. 10. 이미 '안성시 H 등에서의 골재선별파쇄장 및 부지조성 개발행위, 이와 관련된 골재선별파쇄 사업'을 (주)I J에게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 후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경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4.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허가가 마무리 단계인데, 안성시 공무원이 쇄석기 주변 경사면이 위험하니 경사면을 완만하게 보완하면 허가를 내준다고 했다.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니 그것만 더 빌려달라. 승인이 나서 골재선별파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빌린 5,000만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추가로 빌리는 돈에 대해서도 쇄석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건설기계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건설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안성시 H 골재선별파쇄장 및 부지조성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입한 후 골재선별파쇄장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당시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위 7,000만 원에 대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1.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거래를 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 당시에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에 있어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 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검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7,000만 원을 빌리면서 F에게 건설기계등록 대상인 KWPC-1300 중 콘 크러셔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사실, F에게 고지한 것과는 달리 2014. 9. 차용한 2,000만 원을 경사면 평탄 관련 공사비용으로 소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에 대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9. F에게 기존 차용금(이 사건 차용금과는 별건이다) 1억 원을 변제하였고, 2013. 8. 5.부터 2015. 3. 23.까지 F에게 2,97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차용금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이 약 1,100만 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원리금에 대한 변제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쇄석기 세트는 건설기계 등록대상인 KWPC-1300(바퀴달린 프레임 + 콘 크러셔)과 스크린, 콘베이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F은 위 세석기 세트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차용금 7,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F은 KWPC-1300 건설기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스크린, 콘베이어를 포함한 쇄석기 일체가 경매목적물이므로 스크린, 콘베이어에 대한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K은 2010. 12. 이 사건 쇄석기 일체(현재와 같이 콘 크러셔 부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쇄석기 세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대출받은 바 있고, KWPC-1300 건설기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도 바퀴달린 프레임의 가치를 4,000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쇄석기 일체의 가치가 7,0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쇄석기 세트의 담보 제공과는 별도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일 무렵인 2014. 6. 10. '안성시 H 등에서의 골재선별파쇄장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권, 이와 관련된 골재선별파쇄 사업'을 ㈜I J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임대료 1,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I J이 정상적으로 골재선별 파쇄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임대료 수입으로 F에 대한 차용원리금 변제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안성시 H 토지에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관계로 J은 골재선별파쇄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임대료 역시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L(피고인 측)과 I(J)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책임 귀속 등을 둘러싼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