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251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 B(가명, 여, 21세)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힘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별건 강제추행 관련 기사를 본 피해자가 ‘살아있으면 점이라도 찍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2022. 5. 18. 23: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2022. 5. 19. 01:15경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장소를 옮기며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무 힘들다. 근처에서 자고 가야겠다. 아는 곳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서울 은평구 C건물에 데려다 주었다. 1.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19. 03:25경 위 C건물 D호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객실에 데려다 준 후 위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큰 소리로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 맞을래?”, “내가 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티셔츠를 벗자, 피해자에게 뒤로 돌 것을 요구한 후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다리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흉내내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위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며 빌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등을 눌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며 애원하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게 한 후 피해자를 손으로 누르며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6. 2. 02:30경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오빠 흥분중”, “아 섹스 좀 하자 아”, “혹시. 2:1 가능해?”, “2:1 여자 둘이지”, “여자 한명만 줘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합303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주점 F 음식점 업주의 지인으로, 2022. 4. 17. 18:40경 위 음식점 2층에서, 손님 피해자 G(가명, 여, 33세), 피해자 H(가명, 여, 20대)에게 다가가 메뉴 설명을 하며 주문을 받았다. 그 후 같은 날 19:40경까지 음식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음식이 주문이 됐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H의 휴대폰을 들고 가버렸다. 이에 피해자 H이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따라 나가던 중 피고인을 앞서게 되자, 피고인은 위 음식점 2층 계단 입구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H의 허리를 붙잡았다. 그 후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피해 계단 아래로 내려가고, 피해자 G가 피해자 H을 뒤따라 내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때 피해자 H이 2층 계단 입구 쪽으로 올라오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의 허리 부위를 껴안고, ‘위로 올라가자’라며 위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내역, 인스타그램DM 내역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호텔 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상담사실확인서 첨부), 범죄인지서(여죄) [2023고합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강제추행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법률 제19337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신변을 걱정하며 연락을 해 온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에게 성적인 글을 보내거나,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한 다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의 팬이자 피고인을 걱정하며 연락해 온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강간 범행 당시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되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았고, 강제추행의 경우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행위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9조 제4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