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D(42세)는 위 단체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2:00경 시흥시 E 2층에 있는 'F 시흥지부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선배 좆같다. 양아치 같다. 맞짱 까자."고 말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와 주먹과발로 서로 여러 차례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해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에 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좆 같네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16 경시흥시 I에 있는 'J 마트'에서 과도(총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3:20 경 위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치료를 받기 위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등, 가슴, 명치 등 여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단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위 과도는 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에 이르고, 날 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나.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가슴, 명치를 비롯한 여러 부위를 11회나 찔렀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등에 찔린 상처 외에 나머지 상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뒹구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뒹굴렀는지 여부도 불분명 하거니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깊이 등을 고려할 때 뒹구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간의 손상을 입어 간봉합 및 위천공부 봉합술을 받았는바, 이러한 응급조치를 받지 않았으면 사망할 가능성도 있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사건이 발생한 병원을 빠져나갔다. 마.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덤비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죽이려고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특별감경영역, 미수범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으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소한 이유로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할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수차례나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도구, 범행방법 및 피해부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설령 피해자의 불손한 태도에 순간 화가 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는 바, 만일 응급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다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자로 범행도구를 직접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재범위험성 척도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속한다고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2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수준 구간 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