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1:25경 원주시 B산장 C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4세)과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는 6바늘을 꿰매는 등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8:05부터 08:10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D역 1번 출구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을 약 100m 정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죄이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1:30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10경 군포시 D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으니 신고를 해라. 나는 감방에 가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날 길이 8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좌측 턱밑 3cm, 우측 쇄골 위 2cm) 경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9. 13:08경 군포시 용호2로 51 쌍용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아파트 입구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를 피고인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 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그 마당에서 개(저패니즈 스피츠) 1마리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사육하는 자로서는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두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 18:11경 위 음식점 뒷 마당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목줄이 풀린 위 개가 식당 뒤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5세)의 우측 종아리와 좌측 허벅지 부위 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30.03:15경 대구 동구 율하동 신기역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도로 위에 정차 중인 D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거나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30. 03:15경 대구 중구 '2. 28.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 신기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다음,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E'이라고 서명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위 순경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2. 0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택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가명 C(여, 23세)를 발견하고 "자기야."라고 부른 후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며 "보지 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0. 0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가로등 앞에서 피해자 가명 C 등 2명의 여성이 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위아래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6. 08: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택 옆 골목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가명 C를 발견하고 "자기야. "라고 말을 하며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0:03경 인천 남동구 C B동 앞 길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음주소란 등에 대한 경범죄 범칙금 통고서를 발급받자 화가 나, 위 통고서를 위 경찰관 E의 얼굴에 던지고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오른쪽 정강이와 명치 부분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범죄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한 E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손가락이 얼굴이 닿았지만 일부러 폭행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경미한 실수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도한 진압에 몸부림을 치면서 F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증인 E은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서를 발급받자 땅바닥으로 던졌고, 자신이 이를 주워 다시 건네자 또다시 자신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고 진술하고, 옆에서 이를 목격한 증인 F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위 법리 및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점이 넉넉히 인정되고,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기록 및 증인 E, F의 증언을 종합하면, E, F를 포함한 4명의 경찰관이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고 인천 남동구 C B동에 출동하였는데, 이미 바깥에서부터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려 시끄러웠고, 신고 여성이 피고인의 퇴거를 요청하여 경찰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리고 빌라 밖으로 나온 점,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는 도중에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주민의 항의가 있었고, 밖으로 나와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분을 못 이기고 빌라 벽을 주먹으로 치기도 한 점, 이에 E가 음주소란 등에 대한 범칙금 통고서를 발급하자 화가 나 위와 같이 E를 폭행하였고, E가 현행범체포를 고지하고 다가가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E를 밀어 E가 뒤쪽으로 상당 거리 밀린 점, E가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운 후 옆에 있던 F이 심하게 저항하는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면서 뒤쪽에 있는 F의 정강이를 차고, 오른 팔꿈치로 F의 명치 부근을 강하게 가격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고, E의 현행범 체포 고지 후에 E를 뒤로 민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F를 폭행하였으므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이후 경찰차 및 경찰서에서도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22:1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 있는 '대영시엠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사고를 낸 후 계속해서 같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진로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G(44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G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1. 작업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를 친 것으로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0:30경 광주시 B에 있는 C물류창고에서, 사실은 위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D 신발 2,292족에 대해 피해자 E으로부터 출고 허가를 받은 바 없고, 피고인은 E의 동업자가 아니었음에도, 위 물류창고 관리자 F에게 "나는 E 대표와 동업자이다. 오늘 E 대표가 상을 당해서 정신이 없다. 나중에 E 대표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 E 대표가 맡긴 물건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884,000원 상당의 D 신발 2,291족을 건네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3:51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45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SCR1105WH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0:2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사람 사이의 폭행 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폭행사건의 당사자들만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에게는 "선생님은 사건과 관련이 없으니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순찰차의 운행을 막았다. 이에 경사 D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켜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경사 D에게 "이런 십새끼 안 되겠네,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다수 있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21:00경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 옆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과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가 위 도로 옆 땅콩 밭에 빠져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3. 01:19경 서울 구로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2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27세)의 머리를 팔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24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H(29세)를 팔로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C, H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D, C와 선고분리된 공동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를 잡은 후 때리고, H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현장출동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재분석, 다만 첨부 사진 중 의견기재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머리 부위를 가격한 점, 이후 다른 피해자 등의 만류에도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피해자가 발행한 점, 폭력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맞아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2. 피고인 B, C, D 불리한 정상: 여럿이 합세하여 한명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의 전과를 포함한 2회의 폭력전과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2회의 벌금형 폭력전과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종의 실형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 역시 상해를 입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01:00경 위 B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진술, 병원 외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너무나 많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1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부양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2. 00:4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고,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34세)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00:4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에 있는 'C'노래방 화장실 옆에서 '화장실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의 뒤통수에 찰과상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119에 연락하여 병원에 후송하려고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인 위 F(29세)의 얼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0:52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I(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17경 위 H 응급의료센터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J(23세)이 피고인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1:20경 간호사인 피해자 K(35세)이 피고인에게 수액 처치를 하려 하자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턱과 입술을 가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K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구급활동일지, 동영상 캡쳐화면, 간호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움을 주려 한 경찰관, 보안요원, 간호사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광주IC를 지나 광주 북구 각 화동에 있는 문화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소유하는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59세)이 "내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데 왜 우회전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피해자 E과 서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7:5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편도3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2차로에 오른쪽 바퀴를 걸친 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소유하는 위 승용차를 4,350,5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가 지급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8.06:3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 왕복 8차로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6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5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진행방향의 3차로에 쓰러뜨리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다발성 실질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순번 6, 첨부 순번 7, 8 각 사진 포함) 1. 검안소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6, 부검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순번 18,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순번 24,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용역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D(E생)를 고용하여 위 D로 하여금 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냉장고 조립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의견서, 심사결정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고용기간도 짧다고 볼 수 없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고용이기는 하나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더 이상 C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도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1번 국도를 천안방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4. 2. 26. 춘천시 C에서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30.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99,113,49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장, 공급가액 합계 1,151,286,91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춘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수사보고(공급가액 일부 정정에 대한 수사)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증거목록 1.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실, 후단전과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30.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실물거래 없이 23장 합계 1,151,286,91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제도를 기초로 하는 조세법 질서를 교란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매입세액을 허위신고함으로써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3. 20. 의붓아들인 E 명의로 F은행 가평군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1. 3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E 명의로 수표번호 'I',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8. 3. 15. '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수표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매, 액면금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9. 21:48경 택시 대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청원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였고 이후 B이 위 D지구대에 방문하여 택시 대금을 처리한 후 귀가하였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0. 9. 22:35경 재차 위 D지구대에 방문하여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F까지 순찰차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욕설을 하고, 일행인 B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자 B과 합세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B 및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민주경찰이 그딴 것도 못하냐, 경찰 자질이 없다, 짤라 버려야겠다, 경찰이 어떻게 되었냐, 어린 년이 어디서 눈깔을 부라니냐이 년아, 이런 년은 옷을 벗겨야 한다. 좆 같은 년 씹 창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그럼 나 죽어도 괜찮겠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세게 밀치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가.항과 같이 A과 합세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자 A 및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너 같이 씹을 할 년은 옷을 벗겨야 된다. 니미 조까라 씹 창년아, 내 변호사 인맥을 전부 동원해서 니 모가지를 자르겠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모욕죄에 대해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각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