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40

범죄사실 2015고단1740 1. 피고인은 2015. 9. 27. 12:1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82 2. 피고인은 2015.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7.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6. 17:30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청노루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40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추송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CD) 2016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9.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12. 6.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기관지확장증, 객혈, 빈혈에 따른 어지럼증으로 수시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을 겪어왔던바, 2015. 9. 27. 12:15경에도 어지럼증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귀가하게 된 것인데, 목격자가 피고인이 어지럼증으로 인해 부자연스럽게 걷는 모양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에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결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9. 27, 12:15 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가 그곳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F에게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음기를 울리다 F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위 화물차를 직진하여 F의 차량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차량의 운전석 앞문과 백미러(좌측 사이드미러) 등을 긁듯이 추돌하여 파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방향을 틀어 직진한 다음 F의 차량 앞쪽이자 제주시 1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위와 같은 사고 장면을 목격한 F는 2015. 9. 27. 12:19경 112에 신고하였다. 2)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E는 같은 날 12:27 경 경사 J과 함께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F로부터 '화물차가 피해 차량을 파손시킨 후 제주시 1, 2층으로 들어갔으며, 운전자가 술 취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위 E의 요청에 따라 약 3~4분 후 밖으로 나온 후 위 에게 '명절이라 마트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하고 왔다. 한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위 E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에게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이에 위 E도 피고인의 집안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4) 이후 위 E가 피고인을 G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13:02 경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50%로 확인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목격자 F는 운전자의 얼굴이 술 취한 사람 같아 보여 출동경찰관에게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지, 운전자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출동경찰관인 E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와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한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더라도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접하여 피고인이 평소 자주 통행하는 곳임에도,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의 백미러 등을 긁는 방법으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과 위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반응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현장출동경찰관인 경위 E에게는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2015. 9. 27. 13:30 경까지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차량을 세워두고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으며, 제주시 D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2015. 9. 27. 13:30경에 집에 들어갔다'고 하였다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관이 왔고, 음주운전을 한 적도 없고, 사고를 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 석감정결과가 나온 후 3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사고결과는 인정하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잤고,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으며 빈혈기가 있어서 걸을 때 흥청거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과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음주운전을 하다가 각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