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교무부장이자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 10. 3.까지 겨울방학 중 보충수업을 빠짐없이 참가한 학생 10명(남학생 6명, 여학생 4명)을 인솔하여 서울시 일원으로 F에 참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 01:30경 서울시 강동구 G에 있는 H 숙소 내 휴게실에서 다른 인솔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휴대전화로 여자 조장인 피해자와 남자 조장인 I에게 위 숙소 4층으로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I와 함께 위 숙소 인근 벤치로 이동한 후 I에게 "술을 더 마실 애들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여 I가 다른 학생들을 데리러 간 사이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네가 스님이 된다고 하니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다. 동국대 가면 공부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남자랑 자는 것은 못하니까, 남자랑 한번 자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고,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등학교의 종사자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교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때문에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하였을 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계·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속적인 범행이 아닌 1회성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교사 직위에서 당연 퇴직되고 징계도 피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속칭 전주 "B파"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앞F 영업부장 G을 중심으로 E, H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I소재 J일대를 무대로 한 K 중심의 속칭 L파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M 소재 구 N파 두목 대부로, P를 자금책으로 하고, G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K, Q은 두목인 G을 보좌하며 G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H, J 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자 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H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 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빙상경기장 앞 중산공원에서 B가 위와 같이 범죄목적으로 구성된 폭력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R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B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B파 명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 구성원이 위세를 보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지 3개월 만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조직원들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조직원들과의 연락을 차단한 뒤 범죄단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범죄단체에 가입한 동안에도 조직원의 결혼식 등 행사에 몇 차례 참석한 것 외에 범죄와 관련된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6.경 서울 중랑구 면목2동 소재 제일은행 앞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D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방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정도 후에 이자까지 넉넉히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09. 2. 18. 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42,6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6. 11. 05: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출입구에서 처음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2세)와 일행 1명을 만났고, 피고인과 C는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더 먹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13:5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술을 마셨고, 이 일행은 술에 취하자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C는 피고인에게 "저 여자 자고 있는데 한 번 하자, 내가 먼저 할테니 끝나면 너가 해라, 그리고 콘돔을 사와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를 하며 인근 편의점에서 콘돔을 사왔다. C는 자신의 옷을 벗고 콘돔을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겨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속옷만 입은 채 침대 끝에 앉아 이를 보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C를 밀쳐내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콘돔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2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행의 습벽 및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은 대학 졸업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C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윤간'을 시도하였던 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큰 정신적 혼란과충격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가담의 정도 또한 당시 C의 제안에 따라 콘돔을 구입하여 온 후 범행 현장에서 이루어진 간음 시도를 지켜보는 것에 그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5:0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무봉리순대국집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7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숭의동에 있는 수인선 숭의역 부근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다시 출발하자 피해자의 오른 쪽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018년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2018년도부터 급성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5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가 약 411,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투자자 유치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에서 경리를 보면서 투자금 수령, 수당 지급, 입·출금 내역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에서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가 스포츠토토나 사설 게임사이트에 배당률을 맞추는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불과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8. 경 서울 강남구 G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Sports Betting Plan' 브리핑 자료를 보여주며 "우리 회사는 투자회사이고 안전한 재테크 수입을 만들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손실 없이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권을 다 만들어 놓았다. 현재 우리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팀에서는 스포츠토토나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설사이트에서 세계축구경기에 배팅을 할시 배당률을 맞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전한 재테크 회사이다.우리 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5,000만 원 배팅을 할 때 하루에 2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사설게임 사이트에 참여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나 스포츠토토는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고, 사설사이트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일 뿐 사설게임 사이트에 배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수 있다. 우리 회사에 1,000만 원을 입금 시 회사는 투자자에게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다. 돈을 투자하면 한 달에 4번,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확정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준다. 투자금액은 적은 돈부터 무한대로 받고 있다. 3개월까지는 돈을 맡겨야 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하여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91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투자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명으로부터 투자금 914,000,000원 상당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피고인 C 통화내역 회보 1. D 법인등기부등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sports betting plan 1. 약정서 사본 1. 각 일일수당지급명세표 1. 각 수사보고(D 일일매출접수대장, 개인별원장 기록 첨부, 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한 배팅으로 안전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쉽게 돈을 벌려는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나쁘고,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투자금 중 일부 금액을 상환 받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제대로 투자계획의 내용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만 믿고 함부로 투자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 B은 현재 동종의 별건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경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30.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피고인의 동거녀)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사건이 있은 후 집을 나갔다가 2013. 6. 30. 03:00경 다시 귀가하였으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자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가지고 동거녀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은 피해자와 헤어져 함께 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 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 2014. 2. 7.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는 결정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8. 사기 등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2014. 5. 19.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 제출기한인 2014. 6. 7.까지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개고지명령 결정문 사본 1. 사건진행내역 1. 신규신상정보 제출서 및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1.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사건상세내역,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057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111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7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09. 가을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안에서 옷을 갈아입은 것을 보고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5.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다음 현금 2만원을 건네주면서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유사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주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10만 원)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18. 21:15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에 있는 승리식당에서 같은 면 도암1리 벼육묘장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21: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도암1리벼육묘장 앞 도로를 다인면 서릉리 방면에서 도암2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합차 우측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W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9.00: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안방에서 2명의 딸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밑에 누워,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족적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두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차려 놓고 위 가게의 업주로서, 피고인 D은 위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2019. 1. 22. 20:50경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에게 성매매할 여성인 태국국적의 여종업원 E을 소개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0.경부터 2019. 1.22. 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남성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단속현장) 1. 임대차계약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390만 원 30 만원 × 13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1.피해자B(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4. 08: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채 지속적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중순 08:30~08:40경 전항과 같은 구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채 지속적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초 08:30~08:40경 가.항과 같은 구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채 지속적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08:3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당시 녹색치마를 입고 있던 위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채 지속적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08: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피고인의 손 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채 지속적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08:3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좌측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서류가방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그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채 지속적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피의자가 불상 피해자를 추행한 현장 사진 3매 및 분석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추행모습 촬영 사진), A 추행현장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B(가명), C(가명)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같은 피해자에 대해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앞 편도 1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야 로면사무소 방면에서 묘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중앙선 좌측 차선에서 묘산면 방면에서 야로면사무소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덤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B) 1. 감정의뢰회보(부산과학수사연구소)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및 주취운전 정황),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위 드마크 음주수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음주·무면허운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14.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2016. 10. 5. B 포러 화물차량을 음주운전한 후 이를 처분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2016. 12. 14.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B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위 차량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