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49

범죄사실 [2014고단4049] 피고인은 1995.경부터 광주 광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건설기계 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중고 건설기계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할부금융을 얻어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년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불하받은 구 장성톨게이트 부지에 중고건설기계 매매단지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 10년 넘게 부지 조성비와 대출금 이자 등 금융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데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보유 중인 중고 건설기계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채무가 9억여 원에 이르게 되자 금융회사로부터 중고 건설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할 부금융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대출알선업체로서 대출을 대행하여 주고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책임지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전화하여 "볼보코리아 G점에서 2008년식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 중고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구입대금 7천만원을 대출해달라"고 하면서 위 중고 굴삭기의 건설기계 등록증 및 사진 등을 위 F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 굴삭기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위 F에게 숨기는 등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 하여금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 F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7천만 원을 2013. 1. 29.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7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볼보코리아에서 구입한 굴삭기 상태가 좋지 않아 반납하고 다른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새로 구입할 중고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구입대금 1천만원을 추가 대출해달라"고 하면서 새로 구입할 중고 굴삭기의 건설기계 등록증 및 사진 등을 위 F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 굴삭기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위 F에게 숨기는 등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 하여금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 F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천만원을 2013. 3. 15.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1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나눔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D'에서, 대출알선업체로서 대출을 대행하여 주고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책임지는 피해자 주식회사 나눔의 H에게 전화하여 "볼보코리아 I점에서 2007년식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 중고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구입대금 8천만원을 대출해달라"고 하면서 위 중고 굴삭기의 건설기계 등록증 및 사진 등을 위 H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 굴삭기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위 H에게 숨기는 등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 하여금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 H이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8천만원을 2013. 3. 14.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8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051] 1. 피고인은 2013. 1. 18. 1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농협캐피탈 승인지점인 주식회사 세아이지택 대출담당 직원 J에게 "K 및 L 중고지게차를 매입할 예정이니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13%로 각각 960만원, 1,040만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사업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은행 대출 2억 원을 비롯한 약 10여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약 4년간 사업 적자가 누적되어 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3. 14: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J에게 "M 중고 굴삭기를 매입할 예정이니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13%로 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차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차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871]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1994. 3. 31.부터 광주은행 신안동 역전지점과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장소불상지에서 수표번호 'O',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자는 2013. 4. 2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35장 액면금 합계 174,5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87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P과 함께 2011. 6. 14.경 광주 광산구 Q 소재 P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P에게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을 위해 실제 구입할 지게차가 있는 것처럼 지게차임대계약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고, P은 이에 응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게차임대계약서 용지의 임대인란에 'D(피고인 운영)', 임차인란에 'R 주식회사', 임대지게차 내역란에 '제작사 니찌유, 모델 FB25P-75, 대수 6대, 년식 2011-06월', 계약기간란에 '2011년 6월 20일부터 2014년 6월 19일까지', 작성일자란에 2011년 6월 14일'이라고 기재하여 A4 용지에 출력한 후 위 R 주식회사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R 주식회사의 인영을 오려 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주식회사 명의로된 사문서인 지게차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8.경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제휴점인 S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9,9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와 사이에 FBRMW20 등 지게차 8대를 양도담보 목적물로 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지게차 8대를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경부터 불상의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게차 8대 시가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등록증, 대출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 대위변제확인서 등, 대출약정서, 동의서, 위임장 등, 할부금융 기본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5, 13, 15) [2014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 J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J의 자술서 [2014고단4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표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75) [2015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U,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 대출약정서, 대출승인철, 대출내역서, 원리금 수납내역, 지게차임대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대출차량 반납최고, 양도물건목록 (증거목록 순번 제5, 7, 8, 9, 10, 11, 12, 17, 18, 22, 23,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식회사 나눔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3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다가 각 부정수표단속법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다가 각 부정수표단속법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