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36

범죄사실 1.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껐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B를 통해 알게 된 "C" 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C로부터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톡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하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한대로 현금을 입금해주면 건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승낙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 15:29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F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입금되어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1, 12:52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총3회 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휴대폰 상점 내에서 위 "C" 와 함께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컬러 프린터로 10장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E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1. 12:52 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병원' 앞에서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E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I에 대한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1. 21. 15:30경 서울 성동구 J 소재 '병원' 앞에서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I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병원 지도, 현장사진, 카카오톡문자,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총책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 캡처,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M 상왕십리역점), 수사보고(피해자 현금출금 영수증 첨부), 예금거래명세서 1. CD 2장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공문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내지 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각 징역 2년 6개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가기관을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게 하는 범행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수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한 사람의 피해자에 대한 1회의 편취행위가 아니라 다시 대출까지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2중의 피해를 노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이러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모두에 대한 중한 형선고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