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7고합457

범죄사실 1. 피해자 000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000(여, 15세)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 1999. 9. 초순경부터 가족들의 눈을 피하여 그녀를 추행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4. 7. 말 12:00경 대구 서구 00동 1280-9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하여 피해자(당시 12세)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워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자 쇠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위에 비벼 그녀의 배 위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8. 중순 22:30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당시 13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와서 피해자의 젖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부엌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위에 비벼 그녀의 배 위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7. 초순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처인 ■■■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4세)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엌방으로 불러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위에 비벼 그녀의 배 위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 7. 중순 12:00경 위 주거지에서, 당시는 위 ■■■가 일을 하러갔고 나머지 자녀들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4세)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일찍 학교에서 돌아와 큰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엄마에게 다 말해 버릴거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코피를 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워라"라고 하며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위에 비벼 그녀의 배 위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7. 중순 12:00경 위 주거지에서, ■■■가 일을 하러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5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큰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에게 다 말해 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싫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고 누우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7. 8. 10. 22:00경 위 주거지에서, 당시는 ■■■가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였고 나머지 자녀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5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반항하였으나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7. 9. 18.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000의 친구인 피해자◇◇◇(여, 15세)가 가출하여 2007. 8. 21.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집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며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아저씨 집에서 나가면 갈 데 없잖아"라고 말하여 만약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 숙식을 제공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젖가슴부분을 수회 툭툭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000, ◇◇◇, ■■■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000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000, ◇◇◇, ■■■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000, ◇◇◇가 작성한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의사 000가 작성한 000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1. 호적등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의 각 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나. 판시 제1의 마, 바의 각 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다. 판시 제2 사실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내지 라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을 두 번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판시 각 사실과 같이 피해자 000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고, 또한 피해자 ◇◇◇가 딸처럼 생각되어 뺨에 뽀뽀를 한 적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 ◇◇◇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손등으로 젖가슴 부분을 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000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 1999. 9. 초순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오다가 2007. 7. 중순경부터는 강간을 당하기까지 하였는데,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그와 같은 피해 중 기억이 확실한 일부분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000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또한 피해자 ◇◇◇도 판시 제2 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000의 어머니인 ■■■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 000을 진찰한 산부인과 의사 000는 피해자 000이 자궁경란과 질염을 앓고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000의 음부 외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만 하였다면 고등학교 1학년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자궁과 질 내에 이러한 질병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2007. 7.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여러 번 강간하였다는 피해자 000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겠다. 피해자 000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오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를 판시 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와 함께 위■■■에게 각자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 사건 고소의 경위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소의 경위도 지극히 자연스럽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마당에 피해자 000이 허위의 사실로써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하고, 이는 피해자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친딸을 지속적으로 추행해 오다가 결국 수차례 강간하기까지 하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딸의 친구를 위협하여 추행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는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써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하겠다.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강간을 당해 온 피해자 000은 오랫동안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산부인과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피해자 ◇◇◇도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제라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있고, 시인하는 일부 범행마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전과 등 다른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