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426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9. 14:18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에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14: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의 스타벅스 보조배터리 1개, 현금 2,950,000원, 3,200홍콩달러(원화 458,496원 상당), 10,000 필리핀페소(원화 213,9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2019고단9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지인 E의 부탁을 받아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12경 피고인의 지인 F이 사용하던 G 명의 H계좌(I)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의정부시 J에 있는 K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고속버스 수화물에 은닉하여 배송시키고,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L에 있는 M에서 E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은닉된 수화물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2019고단1374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관리단에서 보안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위 건물 지하 2층에서 'O'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건물 지하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위 건물 관리단 대표인 P와 사이에 위 식당에 대한 점유의 적법성에 관한 민사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위 P는 2018. 11. 30.경 위 식당에 공급되는 수도를 차단시켰는바, 이에 피해자는 위 건물 Q호 거주자인 R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위 Q호부터 위 식당까지 고무호스를 연결한 후 이를 통하여 수도를 공급받고 있었다. 이에 위 P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더 이상 위 Q호에서 수도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위 고무호스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12. 31. 11:42경 위 건물 11층 베란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절단하고, 2018. 1. 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재차 절단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시2019고단426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등),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이 놓여진 장소 등), 피해품이 놓여진 장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홍콩달러 환전 확인), 외환거래내역, 수사보고(환율조회) [판시2019고단994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피의자 마약대금 송금 관련 수사보고 및 송금내역 사본, 내사보고(통화녹음내용 확인), 수사보고(E과 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관련), E과 A이 통화한 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내역, 수사보고(A, F 범죄사실 관련 통화기록 분석), 분석자료, E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및 통화내역 녹음자료 CD, 수사보고(관련 공법 E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을 매도하는 것으로 속이고 과자상자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동생인 피고인을 생각해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진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과자만 받았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뒤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8. 4.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버스수화물로 보낸 필로폰이 들어있는 상자를 자신이 수령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2018. 4. 22.경의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은 사이가 좋은 형님, 동생관계로 보이고 피고인이 E의 일에 대해 상담해 주는 등 대화를 하다가 E에게 '혹시 만지시고 계시면 다른 데서 말하지 말고 제가 안전한데 알고 있으니 자신에게 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오히려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은 요즘 만지지 않고 있고 혹시 주위에 있거나 하면 전화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 생각이 나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고 한 이후 피고인에게 약을 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당장은 안 되고 알아보겠다고 했고 며칠 뒤인가 해서 물건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발신, 수신)을 보면 2018. 4. 22.과 4. 23.경 통화를 하고 이 사건 필로폰을 매도한 날인 2018. 4. 25.경 통화를 한 점, E과 피고인과의 그동안의 관계에 비추어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과자상자만 받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2018. 4. 25.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없이 과자상자만 받았다면 상자를 수령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E과 피고인은 2018. 4. 25. 19:00경 M에서 수화물을 수령하기 전인 같은 날 18:29경 통화를 마지막으로 한 이후 통화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E은 필로폰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에 관한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위 진술과 그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 위 각 증거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2019고단1374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발행현장 사진, 절단된 고무호스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고무호스를 절단한 것은 건물관리인인 P의 지시에 따른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고무호스를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2회에 걸쳐 절단하여 손괴한 것은 위 건물 관리단에서 관리단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 피해자의 무단점유행위에 대한 단수조치를 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절단행위가 관리인 P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약 0.3그램 매매가액 25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 필로폰을 E에게 매도하고도 과자상자만 보냈는데 E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면서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주거침입 및 절도,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는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주거침입 및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재물손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