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19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고 입구삼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유턴을 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우회전 후 직진하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가 유턴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됨과 동시에 오토바이 배달박스 수리 및 휴대전화 파손 관련 수리 등 수리비가 693,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1. 진단서 1. 수리비명세서, 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대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상관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유턴을 한 사실, 피해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 오토바이 등이 상당한 정도로 손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해진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2010년 처벌 이후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를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고 입구삼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특히 유턴을 시도할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우회전 후 직진하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가 유턴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택시를 유턴하는 과정에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그 과실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5)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택시를 유턴하였던 장소는 좌회전 및 유턴이 가능한 곳이다. 피고인은 좌회전 및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구역에서 택시를 유턴하였다. 피고인이 유턴을 하기 직전에 반대차선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달려오는 SUV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 택시는 그 SUV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 유턴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 오토바이는 반대차선 우측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날 때부터 이미 거의 2차로에 근접해 있었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위 SUV 차량의 바로 뒤에 붙어서 2차로를 주행하였다. 위 SUV 차량이 지나가자 피고인 택시가 유턴을 하다가 반대차선 1차로에서 멈추었고, 위 SUV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 오토바이는 반대차선 2차로에서 넘어졌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사이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이른바 비접촉사고이다. 피고인이 당시 좌회전 및 유턴 신호로 변경되자마자 급하게 유턴을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달려오는 위 SUV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좌회전 및 유턴 신호로 변경되고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시점에서야 비로소 유턴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은 ”2021. 2. 11. 18:30경“이고, 장소는 ”인천 부평구“이다. 2021. 2. 11. 인천 부평구의 일몰시각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18:08’이었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 오토바이는 위 SUV 차량의 바로 뒤에 붙어서 진행하였다. 여기에다가 피해 오토바이와 위 SUV 차량의 각 차체 크기와 그 차이,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 택시, 피해 오토바이 및 위 SUV 차량의 각 위치와 거리관계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유턴할 당시 위 SUV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 오토바이에 대한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우회전하고 바로 50m 뒤에 좌회전을 해야 했고, 좌회전을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넘어가려는 순간에 이 사건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 오토바이가 우회전하였던 지점부터 좌회전 예정 지점까지의 거리는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약 159m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제 거리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거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오차의 범위를 한참 초과하는 것이다. 오히려 위 실제 거리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좌회전을 예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오토바이를 우회전하자마자 곧바로 반대차선의 2차로까지 주행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의하면,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왼쪽 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왼쪽 차로’란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를 말하고, ‘오른쪽 차로’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반대차선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이면서 4차로이므로, 피해 오토바이는 3, 4차로로 통행하였어야 하고 1, 2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 오토바이는 반대차선 우측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날 때부터 이미 거의 2차로에 근접해 있었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위 SUV 차량의 바로 뒤에 붙어서 2차로를 주행하였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반대차선의 2차로에서 심지어 1차로로 넘어가려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하면서 위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이 택시를 유턴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위 SUV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 오토바이에 대한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이었고(위 항), 피해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곧바로 반대차선의 2차로까지 주행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위 항), 피해 오토바이는 반대차선의 2차로를 주행함으로써 위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위반하기까지 하였다(위 항).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택시를 유턴할 당시 피해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곧바로 반대차선의 2차로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곧바로 반대차선의 2차로까지 주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위반하기까지 하면서 반대차선의 2차로를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위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위반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운전자는 타인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21. 11. 2.자 2021도11543 상고기각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15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택시를 유턴하는 과정에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과실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봄이 옳다. 다.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