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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86

범 죄 사 실 2020고단2886 피고인은 2020. 3. 9. 14:4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756 1.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C 커뮤니티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서울 목동에서 삼계탕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2016.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누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 4,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별거하고 있었고, 삼계탕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 운영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09,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임에도 E를 기망하여 보증금 지급 용도로 더 많은 돈을 빌릴 목적으로, 2016. 12. 1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오십만원정’, 잔금란에 ‘일천사백오십만원정’이라고 입력하고, 임차인 성명란에 ‘E’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임차인 성명란 옆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3.경 인천 계양구 F건물 G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4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 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E를 상대로 약 2년에 걸쳐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1. 13. 이후 계속하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한편, 피해자 E는 피고인이 2021. 3. 31.자로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후 다시 약속을 어기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신상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4.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인천 남동구 D,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사본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1.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월 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 및 첨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체형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부터 2020.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291,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박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부터 2020.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77,5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변제한 점(2021. 6. 29. 이 법원에 제출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전부를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76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9.경 중국 위해에서 인천항으로 범칙시가 6,750,000원 상당의 장뇌삼(대) 75kg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범칙시가 합계 140,217,155원 상당의 물품을 PLASTICS TRAY를 수입하는 것처럼 소위 ‘커튼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인천세관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식물방역법위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670kg 상당의 장뇌삼(수삼)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720kg 상당의 식품검역대상물품 총 5종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가 인천세관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뇌삼 등 현품 적발사진, 현품사진, 적발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3, 59) 1.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1. 각 분석보고서, 감정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9) 1. 관세법위반 물품 식물검역의뢰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20, 61) 1. 선적서류, B/L, 인보이스 등 무역서류(증거목록 순번 4, 10, 65)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식물방역법 제48조의3, 제47조 제6호, 제12조 제1항(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불상의 조선족 알선업자와 접촉하여 정상적인 통관 및 검역 절차 없이 식품, 식용식물 등을 수입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의 범행이 세관에 적발되어 결과적으로 판시 물품들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2:21경 계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18.6km 지점(김포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20. 12. 3.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입영 알림톡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뒤늦게나마 소집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9. 11. 29. 16:18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F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커먼레일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B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9. 12. 6.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 운전자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0,216,2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 및 I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 및 I은 2019. 12. 27. 06:2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노상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차량에 피고인, 공동피고인 H, C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J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I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9. 12. 30.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14,125,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 M 및 I, 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 M 및 I, N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 M 및 I, N은 2020. 2. 27. 20:4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노상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렉서스 차량에 피고인, 공동피고인 L, M 및 N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QM3 차량이진로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I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공동피고인 L, M 및 N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0. 4. 6.경부터 2020. 5.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P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9,443,8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C, H,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당시 차량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7, 10) 1. 사고내역(보험사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및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의뢰서 1. 사고내역(보험사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9. 7.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가담 횟수도 여러 차례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득한 범행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D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C, D 및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D 및 E은 2020. 2. 11. 05:1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기볼리 차량에 E,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C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E,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0. 2. 17.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보험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 운전자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12,858,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공동피고인 H, I과 E,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 공동피고인 H, I과 E, J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공동피고인 H, I과 E, J은 2020. 2. 27. 20:4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차량에 피고인 B, 공동 피고인 H, I 및 J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QM3 차량이 진로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E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B, 공동피고인 H, I과 J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0. 4. 6.경부터 2020. 5.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9,443,8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D,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사고내역(보험사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및 첨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의 경우 2020.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차량의 동승자로서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9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평택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는데, 내게 돈을 주면 명품가방이나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군부대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가방이나 가전제품의 구매대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명품가방이나 가전제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 40만 원, 같은 달 25. 90만 원, 같은 달 26. 50만 원 및 60만 원, 같은 달 27. 100만 원, 같은 달 28. 60만 원, 같은 달 29. 32만 원 등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4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평택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는데, 내게 돈을 주면 명품가방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위 미군부대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가방의 구매대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명품가방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7. 68만 원, 같은 달 28. 30만 원 등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98만 원을 제1항 기재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9. 92만 원을 제1항 기재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9. 98만 원을 제1항 기재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평택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는데, 내게 돈을 주면 LA갈비나 명품가방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군부대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LA갈비나 명품가방의 구매대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LA갈비나 명품가방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7. 225,000원을 제1항 기재 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30. 현금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내역 캡처사진,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3:1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북광장 5번 출구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25세)에게 말을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고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1: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사망한 피고인의 동생과 관련된 채무 문제로 피해자 D(여, 56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위 C주점 건물 밖 주차장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 당겨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제4-5근 위지관절 좌상 및 건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자 사내이사 C)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사원이 시가 1,747,200원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 얼굴마사지’ 기계를 판매한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그 문자에 대한 답변 문자를 남겼다. 이에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인천 고객센터(D)의 성명불상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E)를 하자 피고인은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 얼굴마시지 기계를 보내주면 39개월 동안 44,800원을 임대료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입하는 방법으로 매입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 얼굴마시지 기계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2018. 12. 20경 인천 부평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 얼굴마시지 기계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6,017,700원 상당의 얼굴마사지 기계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9.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저녁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도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수사보고(후단 전과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첨부)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15: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보고, 증거기록 제55면 이하),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 12:0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548 남인천세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60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C 명의의 D 카니발 승합차의 번호판이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영치되자 이에 부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E 카니발 승합차에 부착된 번호판 2개를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E 번호판을 D 승합차의 앞 뒤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였고, 이후에 위 번호판을 E 승합차에 재부착하여 운행하다가 다시 위 번호판을 떼어내 D 승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1. 17.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번호판이 부착된 D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 차적조회(D),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증거목록 순번 10, 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04:35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초지항에서부터 B에 있는 C낚시터 입구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을 통해 그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D를 2017. 6. 초경 소개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초경 피해자 C, B, D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E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요즘 코누어(앵무새의 한 종류) 번식사업이 인기가 있다. 투자금만 주면 우리(E)가 앵무새를 구입해서 부화·번식시켜서 다시 우리가 매입한다. 앵무새는 연간 4~6차례 번식하고 1마리당 매입단가가 11~13만 원 정도여서 2,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1년에 최소 1,400~1,500만 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매월 수익금의 7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앵무새 위탁번식사업에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며 앵무새 번식사업을 실제 수행하거나 앵무새의 번식·부화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을 물론, 앵무새 암수 구별도 못하는 등 전혀 이 분야에 경험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앵무새 번식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앵무새 번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피해자 C 2017. 6. 23. 2,000만 원, 피해자 B 2017. 6. 23. 1,000만 원, 피해자 D 2017. 7. 4.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계약서, 피해금 입금내역,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무리하게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실제로 앵무새 번식사업에 사용하는 등 악의적인 편취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21:45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활용업체인 B을 운영하는 자인바, 타인으로부터 파지납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아파트에서 파지를 수거하여 납품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2.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파지를 100톤 내지 200톤씩 납품하며 변제하겠다. 내가 아파트에서 파지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를 직접 수거해서 파지를 납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사업 자금(재활용 시설 부지 보증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악의적인 기망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금액이 전부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국내 개인들로부터 베트남으로 운송대행의뢰를 받은 물품원가 16,740,000원 상당의 쿠쿠 전기밥솥 3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457,206,240원 상당의 물품 총 48,427점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밀수출하려다가 세관공무원의 단속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적하목록 등 관련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감정서 1. 수사보고(물품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밀수출하려고 한 물품의 수량과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8: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9,000원 상당의 롱패딩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롱패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압수된 롱패딩(증 제1호)은 장물로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나, 피해자는 이를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아(증거기록 제30쪽)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 환부를 선고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위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압수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