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710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기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하였고, 개인적인 빚이 3~4억 원 정도 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빌라를 구입하는데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라를 전세로 살고 있고, 위와 같이 채무가 3~4억 원 정도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9.경 빌라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17.경 대구 남구 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어음 3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만기가 2012. 3. 17. 이니 만기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00 만원 짜리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채무가 3~4억 원 정도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6. 9.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계불입을 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계급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3,8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2. 1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계불입을 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4,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계원 계금을 내줘야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몇 달만 쓰고 주겠다, 니가 돈이 없으면 너거 딸한테라도 한번 물어봐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3~4억 원 정도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H의 동의 없이 D이 제시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H'라고 기재하고, H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집에서 보관 중인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I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답변서 1. 각 수사보고(통장내역 첨부, 동종 전력 확인)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편취범의와 차용금증서위조와 관련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기간 무렵 계 운영을 하다가 계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H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4,600여만 원에 이르고, 남편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해자 측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자 및 일부 합의금 명목으로 1,719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재판계속 중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오랫동안 금전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사이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