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2013. 3. 26. 재혼을 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D(여,11세)의 계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4. 19. 20:00경 울산 남구 E, 101동 8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모 C와 함께 잠을 자고 싶어 안방으로 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2층 침대까지 뺏었으면 됐지, 왜 안방까지 빼앗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모 C에게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 C가 설거지하는 사이, 피해자의 동생 F(여, 3개월)을 안고 있던 피고인이 위 C에게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F이 울었고, 이에 동생인 F을 달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 새끼지, 니 새끼냐? 아빠 대접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계부로서 피해아동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모 C를 폭행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9. 20:00경 울산 남구 E, 101동 8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인 D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왜 애한테 소리를 지르느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진술속기록 1. C의 일부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소견서에 대한 상세 내역 확인요청), 수사보고(소견서에 대한 담당의사의 상세 답변 붙임) 및 울산지방검찰청 수사협조의뢰에 관한 답변,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C 면담) 1.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1.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증거기록 1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4. 4. 19. 피해자 C와 부부싸움을 하는 중에 흥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 C를 침대 위로 밀어 앉힌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2014. 4. 19. 부부싸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C가 각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행사의 선후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C가 흥분하여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적극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기록상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행위가 피고인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제3조 제1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정의하고 있는바(제3조 제7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은 그 보호법익이나 보호대상 등의 차이에 비추어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달리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하거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더라도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19.과 4. 26. 피해자 D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모 C과 함께 잠을 자고 싶어 안방으로 온 만 9세 아동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소리를 지르거나 부부싸움을 하면서 모 C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즉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진료까지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C의 복잡한 혼인관계와 피해자 D의 잦은 성과 이름 변경 등 피고인이 C를 만나 재혼하기 전의 환경이나 다른 요인이 피해자 D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포함한 재혼 후의 여러 환경적 요인 등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여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면 아동인 피해자 D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하여야 함에도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의 정도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아동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로지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잘못 역시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경 울산 남구 E, 101동 8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G과 의붓딸인 피해자 D이 함께 방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만 누워서 휴대폰을 한다며 "너를 때려서라도 버릇을 잘 잡아주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윗집 아랫집 다 들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계부로서 피해아동에게 수시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친딸인 G과 차별하여 피해자를 무시하는 언동을 하는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재혼 후 얼마 동안은 엄마와 자신을 잘 대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D에 대한 2014. 1. 7.자 및 1. 14.자 각 진료기록부에도 '아빠가 잘 해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방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 D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그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훈계 내지 훈육 방법으로서의 적정성은 차치하고라도 훈계 내지 훈육의 범주를 현저히 벗어나 학대의 범의로 행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D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을 살펴보면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음에 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일부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시켜주고 진술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C, D의 일부 모순되거나 과장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C의 각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학대의 범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수시로 소리를 지르고 친딸인 G과 차별하여 피해자를 무시하는 언동을 함으로써 D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