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서 발전기 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43,5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7,2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의 진술서(문답형),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인천세무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많은 양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액수도 적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7. 22:4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21:27경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은행 풍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2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은행 풍암점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인 F(여, 35세), G(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동승자와의 전화통화, 담당 의사와의 전화통화) 1. 각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3년 및 2014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물리적 충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7.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 당시 사진, D아파트 CCTV 화면 캡쳐, D아파트 CCTV 저장 CD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2023고단161 피고인은 2023. 1. 13. 23:50경 진주시 B아파트 OOO동 OOOO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식칼(증 제1호, 총길이 28.5cm, 칼날 길이 16.5cm)을 왼손에 든 채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칼을 보이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668 피고인은 2023. 1. 13. 22:12경 진주시 D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2023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G 시시티비 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관련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총 6대의 주차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D에서 도장 및 포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30.부터 2021. 9.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00,000원(2021. 8.분 임금 200,000원, 2021. 9.분 임금 30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첨부(출근부), E 출근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223),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D에서 도장 및 포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1. 10.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8.분 임금 등 합계 8,774,19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B에 대한 퇴직금 5,617,629원을 같은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781,819원을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부부동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사이다. 피고인은 2023. 6. 10.경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모임을 한 이후 술에 취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0. 23:50경 광주시 C 아파트 D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가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1. 00:1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병신새끼들 좆만한 새끼, 우리집 아닌데, 니들이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양 뺨을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4:2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여성을 강제로 데려가는 것으로 착각을 한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씹새끼야, 뭐하는 거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36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등으로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상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조사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눈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의 사이를 오해하고 욕설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9. 01:55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을 비롯하여 여러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내하고 한판 붙을 자신 있나, 씨발놈아.”, “한판 붙자 씨발놈 아.”라고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제지 받자, “멱살 잡은 새끼 이리와 봐.”라고 욕설하면서 D에게 달려들어 D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1. 112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7. 23:00경 경주시 B, C장례식장에서 경북 청도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정도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동종 전과 외에 2000년, 2008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5. 00:40경 예산군 B아파트 C동 맞은편의 대로변 공터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연료 주입구를 열고, 피고인이 소지한 펌프(일명 ‘자바라’)와 20ℓ짜리 기름통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약 96,000원 상당의 경유 약 60ℓ를 기름통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적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주거지 주차장 CCTV 영상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시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계획범죄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2:21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다소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7. 16: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총 3차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4 피고인은 2019. 7. 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4.부터 2021. 4. 19.까지 통산 8일 이상 불면증 및 불안신경증 등을 이유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2고단139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4.경 거제시 F빌딩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거래사이트 ‘H’에 피고인이 게시한 ‘삼성 무풍에어컨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2:39경 50,000원, 같은 날 22:58경 35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6.경 거제시 F빌딩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거래사이트 ‘H’에 피고인이 게시한 ‘LG 스타일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01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3.경 거제시 F빌딩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카페 “M”에 피고인이 게시한 ‘LG 스타일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5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4.경 거제시 F빌딩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거래사이트 ‘H’에 피고인이 게시한 ‘삼성 무풍에어컨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D)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1. 관찰 및 면담기록 1. 출근부(2021. 1.~2월 출근부 출력물 4매) [2022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B, N의 각 진술서 1. E, J, B, N 작성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이송 및 거래내역파일 등 첨부)-거래내역파일 1. 각 이체 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8일 이상 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에 이르렀는바(판시2022고단1395사건), 죄책이 무겁고,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고,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을 받게 된 이유, 피고인이 복무이탈하게 된 경위와 동기,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경 SNS를 통해 알게 된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일명 `D`와 피고인은 광고글을 게시하고 구매자를 응대하는 역할을, `D`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불상지에서 E에 “희귀자료 ㅁㅇ, 서비스 좋고 상태 좋습니다, 쿨거래시 서비스 팍팍 ㄹㄹ물 고딩 희귀자료 많습니다 #고등학생 #초딩 #중딩”이라는 등의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2022. 7. 27.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 원을 송금받고 B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것이 확인되는 여자 아이의 성기가 보이는 동영상 3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거래에 따른 범죄사실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이용 계좌번호 및 위장거래내역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 닉네임 ‘D’ 사용자와의 범행 공모 확인 및 향후 계획)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위장거래 대화내용 채증 자료, 계좌 거래내역, B 대화 내역(순번 58번) 1. 피혐의자 E 계정 게시물 채증 사진 1.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목적 광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등을 통하여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왜곡된 성적 인식과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그 결과 추가적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매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2건은 얼굴과 나체 및 피해자의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고, 1건은 얼굴과 나체 및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으로 3건 모두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2건은 피해자가 외국어로 대화하는 것에 비추어 해외에서 제3자에 의하여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일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세로서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01:26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16:0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가단34684호 B의 C,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과 2019. 12. 24.경 돈 거래할 때 D가 입회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9. 12. 24.경 C과 금전거래를 할 당시 D는 동석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인신문 선서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2019년 출근부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예금거래 내역서 첨부등), 수사보고서(참고인 C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1. 녹취서, 증인신문 선서서 1. 출근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증가시켜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D의 입회 여부에 따라 B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갈리는 위 사건에서 명백히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증언을 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3:14경 서울 강북구 B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의 비상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을 향하여 “누가 신고했어?, 뭐야 특공대야?”라고 말하며 양 주먹을 움켜쥐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렸고, 위 E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계속하여 팔에 힘을 주고 버티며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녹화 CD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바(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을 향하여 손을 치켜들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양 손을 붙잡힌 상태에서도 주먹을 쥔 채 위 경찰관을 향해 계속 손을 뻗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충분히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8세)의 아들로, 강원 고성군 C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6. 저녁 무렵 당구장을 운영하는 고향 선배로부터 ‘술을 먹고 다니지 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채로 귀가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서 서랍장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25만 원 상당 TV를 손으로 침으로써 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그 화면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관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술에 취해 어머니인 피해자의 전화기를 던지고 전화선을 가위로 자르고 밥상을 바닥에 던져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뒤 2019년경에는 어머니에 대한 특수존속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1년 4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피고인은 위 특수존속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2020. 5. 16. 마쳤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는 누범기간이 종료한지 불과 약 한달 뒤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6.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7. 22: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9),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1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14) 1. 사진(순번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약 7~9년 전의 판시 전과들 외 다른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7. 05:59경, 불상지에서부터 인천시 중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과는 십오 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