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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2:3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대패삼겹살 고기집에서 피해자C(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인근 D 모텔 204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계확인서, 내사보고,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각 유전자 감정서, 저장 CD(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13: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채팅 앱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F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초순 03:0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오르막길 옆 풀숲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인 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F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피의자,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초순경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원~ 7,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F가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 성을 매수한 이후 다시 F를 만나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섭취 가. 피고인은 2016. 11, 25.경 미국 여행 중에 시애틀과 포틀랜드 사이의 숙소에서 대마오일이 발려 있는 초코케익을 먹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 경 미국 포틀랜드에 있는 숙소에서 대마오일이 발려 있는 식빵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2.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6. 12. 10.경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타고마' 국제공항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오일(THE CLEAR), 차이 케이크볼스(Chai Cakeballs), 스위프스 슈어 드롭(Swifts SOUR DROPS), 스위프스 터플(Swifts TRUFFLE) 4개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숨긴 후, 아시아나항공(D)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6. 12. 11. 19: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소지 물품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소변·압수품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관련 사진), 피고인 휴대폰에서 확인된 대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대마 1회분 서울 지역 암거래 가격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1년 ~ 3년) 나.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 및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특히 대마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미국 여행 중 지인의 권유에 따라 호기심으로 대마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한 뒤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귀국할 때 이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반입하였다거나 전문적인 마약 수입상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섭취 및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수입한 대마 전량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스스로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아가 소개받은 병원에 2016. 12.경부터 현재까지 통원하며 꾸준히 단약을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F(여, 16세)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F에게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성매매장소 CCTV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의자 A 카드이용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 만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지인 D으로부터 빌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나체로 있는 서있는 모습 및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속옷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 등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3장을 E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피고인의 친구들 약 7명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사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탈의실 내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이를 친구들과의 대화방에 올리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8:18경 경기 인천시 부평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술에 취해 알몸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음부, 가승 및 엉덩이 등 신체를 약 6분 5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준비하면서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아주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7. 23:30경 부산시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서(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수산물 배송업체인 'B'에 근무하면서 배송업무 등을 한 사람으로서, 거래처에 대한 납품 시기와 거래처의 내부 구조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거래처에 수산물이 납품되면 그 직후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1, 03:53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 만원 상당의 가리비 300kg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 F 마이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수산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수산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3번의 각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8.12.21. 03:53 경 화성시 C 부근 도로에서 청테이프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F 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였고, 계속해서 2018. 12, 25. 03:05경 인천 중구 G 부근 도로에서 청테이프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D,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5번의 피해액 '80만 원'은 '5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가록 226면 참조). 2) 공소장의 '629만 원'은 '619만 원'의 오산으로 보인다. 미수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산물이 보통 새벽에 납품되고, 배송품이나 어항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종전에 배송업무를 한 업체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 합계액 적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4. 15:4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매장 시흥점에 설치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 위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가명, 26세)의 뒤편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에 연이어 위 C매장 시흥점 2층 무빙워크 앞에서, 위 피해자가 휴 대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 분석 관련), 씨씨티비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 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이 지난 3일 뒤에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8.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등기우편으로 모친에게 송달된 '2019. 1. 22.경까지 53사단(부산 해운대구 소재)으로 입 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모친으로부터 건네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난 2019. 1. 25.경까지 현역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등기송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4: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실수로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2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경남 창녕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사고 경위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비교적 최근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한 외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8:01경부터 08:04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16만 원1)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N7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1) 피고인은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견적서(증거기록 36면)상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극도로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1979년, 1980년, 1993년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0. 07:54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0:00경 대구 서구 B건물 지하1층 C게임장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게임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갈 비뼈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6,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m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2.00:22경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향 13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3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이 약 200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두 명의 자녀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염려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2007. 10.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종교단체총회의 총회장로, 사업본부장로 등의 행세를 하면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E 토지 일대 13,835m²에 대한 건축공사 사업을 인수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지배인인 G에게 "공사를 해 주면 1m² 당 공사비 33,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공사자금을 조달하 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2008. 5. 13.경부터 201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0,607,7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또는 일부진술 기재) 1. G의 고소장, 범죄일람표, 보정서(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와 2014. 6.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2015. 2.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8. 10.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판시 제1 내지 11죄, 2019. 1.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판시 제1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0.07:4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식당 앞 사거리를 민방위 교육장 쪽에서 별빛마을8단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4세) 운전의 I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버스 승객 등 피해자 18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흥덕사거리 교차로를 신봉사거리 쪽에서 사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흥덕대교 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설명 1. 진단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7년 전의 것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22.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2. 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C 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위 회중에서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서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성품에 관하여 '용모가 단정하고 착하고 순박', '밝고 온순하며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점이 돋보이는 학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