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2013고단375]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밀양시 H에 있는 식당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2회 투약분 약 0.06g을 J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경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밀양구치소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약 0.03g을 J에게 교부하였다. [2013고단534](피고인들) 피고인 A은 밀양시 K에 있는 L 주유소의 실질적 관리자이고, 피고인 C은 위 L 주유소의 관리소장, 피고인 B은 위 L 주유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15. 12:15경 위 L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인 경유에 석유제품인 등유를 3:1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이를 M 탱크로리 차량에 적재한 후, 같은 날 16:4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중흥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유)나라기초건설 소속의 건설장비인 포크레인 및 항타기와 위 나라기초건설 직원인 N 소유의 O 쏘렌토 승용차, P 소유의 Q 스포티지 승용차에 각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석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3. 3. 15.경까지 67,993 리터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이를 위 나라기초건설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운송, 판매하였고, 석유판매업자의 사용인으로서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2013646] 피고인 A) 피고인과 R, S, T, U 등은 밀양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신동방파 조직원이다. R은 2004. 9. 1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월곡사거리 도로에서 자신의 부친 V 소유의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아니한 W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X이 운전하던 Y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위 X이 운전하던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인 (주)LIG손해보험회사가 R을 대신하여 피보험자인 X 등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478,7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R 및 V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주)LIG손해보험회사에게 V은 금 12,478,700원, R은 위 금원 중 4,357,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 위 판결을 근거로 (주)LIG손해보험회사에서는 R 및 V을 상대로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2012. 9. 경까지 R 등으로부터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주)LIG손해보험회사로부터 독촉을 받던 R은 2012. 9. 초순경 피고인, S, T, U 등과 함께 이른바 조직원들의 위세를 보여 (주)LIG손해보험회사 업무담당자를 협박하여 (주)LIG손해보험회사로 하여금 R 및 V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R, S, T, U 및 성명불상자 5~6명은 2012. 9. 6.경 밀양시 H에 있는 ' Z' 사무실에 모인 다음, (주)LIG손해보험회사 업무담당자인 피해자 AA (39세)으로 하여금 밀양시 H에 있는 'AB' 커피숍으로 오게 하고, 이 위 'AB' 커피숍으로 가 피해자 AA을 위 'Z' 사무실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R, S은 소파에 앉아있고, T, U 및 성명불상자 5~6명은 피고인 등이 앉아있는 소파 뒤에서 차렷 자세로 언제든지 피해자 AA에게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속칭 '병풍'을 서고, 피고인은 피해자 AA을 맞은 편 소파에 앉도록한 후 피해자 AA에게 "채무가 얼마냐, 100만원으로 끝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AA 이 "힘듭니다."라고 대답하자, 비웃으면서 "그러면 월 1만원씩 분납하면 되겠네, 그리고 법적조치는 취하지 마라, R은 돈이 없다, 돈 못 받는다."라고 말하고, R은 "감옥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됐다. 그래서 연락이 안됐다, 월 10만원 정도 주겠다."라고 말하고, S은 그 옆에서 피고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위세를 가하고, T, U은 불상의 조직원 5~6명과 함께 언제든지 피해자 AA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AA 이 추후 R 등을 상대로 구상금 채권의 회수를 위해 절차를 취할 경우 피해자 AA과 (주)LIG손해보험회사 업무담당자 등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U, 성명불상자 5~6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AA을 공갈하여 (주)LIG손해보험회사가 R 및 V에 대해 가지고 있던 구상금 채권 12,478,700원 상당을 포기케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AA 등 (주)LIG손해보험회사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13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화내역 [20135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시험분석결과서, 석유유통질서 준수여부 점검표 사본, 합동단속 시험분석 결과,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2013고단64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운송,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영업방법 위반 석유 공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운송,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영업방법위반 석유 공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운송,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영업방법위반 석유 공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가짜석유 판매량이 상당한 점, 공갈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 A은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죄의 피해금액이 다른 공범에 의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지위, 기여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