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16. 2. 3.부터 현재까지 C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B은 2016. 12.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G’라는 스포츠트레이닝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7. 10. 17. 구속되었다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다. 가.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8. 4. 20. 위와 같이 자신이 구속 송치하였던 B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실을 알고는, 그 직후 B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B에게 2018. 5. 1.부터 지속적으로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만남을 요구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C경찰서 인근 내지 울산 등지에서 10여회 B을 만나왔다. 피고인은 2017. 10.경 B, H 등에 대한 ‘G’ 관련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B, H로부터 자신들은 ‘G’ 울산지부에 불과하고 전국 단위로 유포한 사람으로 I을 지목하고 이와 관련한 ‘G’의 전국 조직도를 제출받아, ‘G’의 국내 1번 사업자, 즉 국내 최초 유포자인 I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하다가, 2018. 4. 28. I에 대한 ‘G‘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고, 2018. 5. 15. 주범 I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2018. 6. 9. I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2018. 6. 15.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5. 1.경부터 B을 만나면서, B으로부터 B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산지방법원 2018노1572호) 및 관련 민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줄 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에서 유리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G’ 주범인 I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5.경 부산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B에게 “I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알려주었고, 위 정보를 듣게 된 B은 2018. 5. 17.경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공범 H에게 ‘I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26. 부산 중구 J에 있는 K 등지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판에 도움을 주고, I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려준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8. 6. 9. 10:50경 불상지에서, I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B에게 “I 인천 잡으러 갑니다.”라고 알려주었고, 2018. 6. 22.경 위 K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재판에 도움을 주고, I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려준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19.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범죄수사 등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직무상 알게 된 ‘수사 중인 사건의 피고인 I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예정 사실’을 B에게 알려줌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을 만나면서, B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산지방법원 2018노1572호) 및 관련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에서부터 공판대응에 이르기까지 법률상담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26.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 등지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판에 도움을 주는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법률상담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K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재판에 도움을 주는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법률상담과 함께 2018. 7. 15.경 일부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경위서(진술서)’ 작성을 대행해 주었고, 2018. 8. 20.경 위 재판에 제출할 ‘반성문’을 대신 작성해 주었으며, 2018. 8. 23.경 B의 항소가 기각된 뒤인 2018. 9. 14. B의 위 형사재판(대법원 2018도13833호)에 제출할‘호소문’ 작성을 대행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9.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형사재판에 제출할 경위서(진술서), 반성문 등을 대신 작성해 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현금 400만 원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6.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2018. 6. 22.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2018. 9. 19.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동일인인 B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6.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 등지에서, C경찰서 경위 A에게 위와 같이 재판에 도움을 주고, I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려준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2.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2018. 9. 19.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총 3회에 걸쳐 현금 4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N, H의 각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H,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H,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경위서, 탄원서 1. 피고인 A의 일부 사건경위서 1. 각 녹취서(증거순번 99번 제외) 1. 전화통화 녹음 CD 1장 재생 결과 1. 각 수용자 서신,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진술서(증거순번 25번, 73번), 호소문(증거순번 27번, 74번), 경위서(증거순번 110번), 반성문(증거순번 1412호),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이메일 목록, 2018. 9. 19. B 현금인출 내역 및 카카오톡 출력물 사본 1부 1. 각 판결문 사본, 관련 신문기사, 수사접견관련사항(A), 건강보험공단 가입조회 출력물 1부, 2018. 9. 19. A 통화내역 출력물 1부, 최근 1년간 A, B 통화내역 출력물 1부, 통신사 회신 출력물, 인사기록카드(A, 부산지검 2014형제11918호 기록 일부) 사본 1부, 수사기록일부(일부, 부산지검 2018형제16534, 23540호) 사본 1부, 공무원연금 가입여부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출입국내역, 부산지검 2017형제55629호 기록 일부 사본(사건 검색, 피의자신문조서 등), 부산지검 2017형제61184호 기록 일부 사본(사건검색, 피의자신문조서, 법원기록목록 등), I 사건 검색, O 등 13명 사건검색, 체포영장(I) 표지 사본 1. 수사보고(K 및 M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A으로부터 받은 호소문 제출), 수사보고(B이 출소 이후 G 투자 사건 수사에 협조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B 제출 진술서 첨부 – 립스틱과 목걸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금품 수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금품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변호사법위반죄, 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3회에 걸쳐 4,000,000원을 수수하여 소비하였으므로 4,000,000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누설한 정보가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다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부정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이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3차례에 걸쳐서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를 모두 특정하였다.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B의 카드결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만난 장소는 모두 피고인 A이 근무하는 C경찰서 인근의 커피숍이었다. 피고인 A은 수사정보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만났다고 주장하나, 수사관서에서도 피고인 B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커피숍에서 만난 것은 단순히 피고인 B으로부터 수사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N의 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N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N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공여할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해외여행을 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2018. 5. 26.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해외출국을 앞둔 2018. 5. 28. 피고인 B에게 “덕분에 잘 다녀오리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30. H에게 “A에게 부탁을 해두었어요. 사탕을 줬으니 도와주겠죠.”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9. 19.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전화통화 녹음 CD 1장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8. 9. 19. 피고인 A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자신의 남편 N에게 전화로 “주니깐 뭐지는 지 입장에서 안 받을라 하지마는 (중략) 지도 이제 저래 받아놓으면 지 입장에서는 뭐, 지도 내한테 지가 양심이 있다면 벗어날 수는 없지”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의 현금을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2) 대가관계의 존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본인의 형사사건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이 된 상태이나, 상선 I 대신 자신과 H가 주범격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하여 상선 I에 대한 수사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8. 5. 21. “그 작전은 나중에 변호사가 정해지면 내가 B 여사한테 줄 테니까”, 2018. 5. 23. “P인가 뭐 법인인데 (중략) 그 판사하고 기수도 똑같고, Q대학교도 같이 나왔고”, “누가 하든 간에 그거는 내가 B 사장한테 그거는 내가 옆에서 어드바이스 한다니까”, “전략을 짜줄 건데, 중요한 거는 그래 변호사를 누구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2018. 5. 24. “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에 금마가 돼가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재판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법률적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I에 대한 수사정보를 원한다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8. 4. 20. 석방이 되어 2018. 5. 1. 피고인 A을 만났고 그 직후에 피고인 A에게 “고마워요. 많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또 연락할게 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5. 15. I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는데, 피고인 B은 그 직후인 2018. 5. 17. H에게 “I 체포영장 떨어진 걸로 아는데. A이 그러더라고요.”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고, 2018. 5. 31.에도 H에게 “A에게 부탁을 해두었어요. 사탕을 줬으니 도와주겠죠. 여행 갔다 5일날 온다니 이러저러 한 것 도움 받을께요.”라는 서신을 보냈다. 위 피고인 B의 문자메시지, 서신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무언가 부탁을 하였다는 반복적으로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I에 대한 수사정보와 법률적 자문을 부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부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스스로 I에 대한 수사정보를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위 문자 메시지, 서신의 문언에 반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8. 5. 17. H에게 “I 체포영장 떨어진 걸로 아는데. A이 그러더라고요.”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I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H에게 2018. 5. 26. “A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 사기 부분 뺏다고 해요. 물론 그 사람들 구속되었지만 사기는 뺏다고 하니 이것을 부각시키고 (중략) 일단 사기는 빼면 민사는 수월할 것 같아요”, 2018. 6. 12. “I씨 구속수사 받고 있고요. 그분과 한국의 몇 사람, 브라질 R 등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그리고 그들이 작성해서 유포. 300만 원도 그들이 정했고 그렇게 받았다고 진술 받았다고 해요.”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I을 체포한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I에 대한 수사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보들은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국가기관에도 제공되지 않는 것들이고, 만일 누설이 될 경우에 사건 관계자가 이에 맞추어 진술이나 증거를 준비하여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누설이 되어선 아니 된다. 실제로 피고인 B은 자신의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I에 대한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I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상황, 체포 이후의 수사상황을 알려준 것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수뢰후부정처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자신이 조사한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하여 금품을 수수한 다음 관련 사건의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서면을 작성하여 주어 죄질이 나쁘다. -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수수한 뇌물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다. - 피고인 B과 접촉한 것이 오로지 뇌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범 수사의 목적이 있었고 그 결과 공범을 검거하는 성과도 있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뇌물을 공여하여 얻은 수사정보를 재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공여한 뇌물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다. - 피고인 A이 먼저 접근하여 연락을 나누게 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