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2. 20. 12:37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0 (법동) 대전동부경찰서 C계의 여직원 탈의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팟 MP3의 촬영 버튼을 누른 후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휴지 박스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이를 설치하여 피해자인 D(여, 29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10:13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4. 5. 16. 18:07경 가항 기재 대전동부경찰서 E 부속실 내 탕비실에서 피해자 F(여, 30세)의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옷장 하단에 위 아이팟의 촬영버튼을 눌러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옷을 갈아입은 후의 모습만 촬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4. 2. 20. 12:37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0 (법동) 대전동부경찰서 C계의 여직원 탈의실에서 D(여, 29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어 그 곳에 침입하였다. 나. 2014. 4. 27. 10:13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여직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6. 18:07경 가항 기재 대전동부경찰서 E 부속실 내 탕비실에서 F(여, 30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 곳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1. 아이팟에 촬영된 동영상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여 판시 각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초범이고 피해자 F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2014. 9. 11, 150만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2. 13.경 C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4. 4. 22. 22:0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교대 부근 모텔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접수증명원(이혼) 1. 혼인관계증명서 1. 영상자료(USB), 증거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오이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약 5km 운전하여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낙안중학교 앞 도로를 낙안중학교 쪽에서 낙안읍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코란도 밴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사본 1부 및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경 대구 C 토지의 건물 신축공사 시공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의 설계 및 건축 허가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한 사람이며, D은 위 토지의 일부 및 인접한 E 토지 위에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 초순경 위 C 토지의 건축물대장에 기존 D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여 이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소장님이 컴퓨터에 위임장 파일도 있으니, 알아서 만들어서 접수합시다."라고 말하여,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D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어 건축물말소신청을 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대리인 위임장 양식의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시 H', 동의인 란에 'D'을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조립식도장을 이용하여 만든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1. 6.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운영 인터넷 사이트인 '세움터'의 건축물대장말소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고, 신청인 란에 'D', '대지위치, 지번' 란에 '대구광역시 C', 멸실·철거일자 란에 '2008. 10. 10.'을 기재하여 D 명의의 건축물대장말소 신청서 파일 1개를 작성한 다음, 접수 버튼을 눌러 대구 I구청 건축주택과 소속 공무원 J에게 이를 제출하고, 이로써 마치 소유자의 진정한 말소 신청이 있는 것처럼 위 J를 속여 건축물대장에서 D의 건물을 말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리인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위임장 및 파일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7~23)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9,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형법 제232조의2,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교사),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행사교사), 형법 제137조, 제31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행한 사문서위조 및 교사 등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명의인인 D은 그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이 말소되고, 건물 등기기록이 폐쇄되기에 이르는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D 소유 건물이 대구 C 토지 일부만을 침범하고 있고, 그 현황이 공부상 기재와 달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9.20:10경 경주시 마동 상호불상의 중화요리식당 앞에서 같은 시 하동 민속공예촌 앞까지 약 300미터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전력), 수사보고서(피고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과거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배 우자가 병환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78

범죄사실 1. 2014고정178 피고인은 2012. 8. 26. 21:0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평소 자신의 집에 있는 외국제품의 냉장고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자 용량 낮은 냉장고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영업이 끝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인 삼성냉장고 1대를 손수레(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1179, 피고인은 2012. 9. 15, 12:5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8세)의 집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널기 위해 그곳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치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쇼핑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영업점내 설치되어 있는 피의자가 범행 시 찍힌 폐쇄회로(CCTV) 녹화장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0:13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소정갈비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여고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 20:15 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엘지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평리 5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 간을 혈중 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에 대한 채무 6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차량수리업체인 'E'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수원역 매산지구대 인근 주식회사 블루큐에서 F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2013. 12. 27.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 찾아가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 후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컴프레서 밑의 비닐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후면부를 거쳐 위 업체 내부(연면적 72.6m²)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90만원 상당의 위 업체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탐문 조사 / 소방서 화재조사관 상대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내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K5 차량 특정 및 GPS 운행기록)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화재감식 사진기록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것인 점, 방화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32세)에게 전화하여 '알고 지내는 선배가 세관 쪽에 근무를 하는데, 세관에 압류된 대리석이 있다, 그것을 경매로 받아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더 이상 돈이 없으니 네가 돈을 빌려주면 경매를 받아서 나중에 이득금까지 합하여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대리석을 낙찰받는데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으며, 당시 채무가 1억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81,450,63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의 기망의 방법이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대리석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망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정도와 방법, 기간 및 피해액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26. 01:31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농공단지 앞(나주방면)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자로써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오리포장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30.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0. 임금 1,415,450원, 2013. 11. 임금 1,185,270원, 2012. 5.14.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0. 임금 1,430,060원, 2013. 11. 임금 1,135,380원(근로자 2명 임금 합계 5,166,150원, 국적 : 인도네시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30.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12,960원, 2012. 5. 14.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34,410원(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1,547,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의 기재 1. 급여명세서(D), 퇴직금 산정서(D), 급여명세서(E), 퇴직금 산정서(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춘로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교차로를 케이비에스(KBS) 방송국 방면에서 구 남춘천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남춘천역 뒤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함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중인 피해자가 C(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949,1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6:15경 서귀포시 C앞 삼거리 도로를 국립과학기상원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포터 Ⅱ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29

범죄사실 [2013고단2029]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G 소재 건물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5. 21.경부터 2013. 5. 22.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황금성 게임기 10대 및 CCTV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C, D을 고용한 후 피고인 A은 H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출입문 주변에 있으면서 경찰관의 단속에 대비토록 하고, 손님들이 올 경우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어주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의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32125]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4. 22.경부터 같은 달 23. 20:30경까지 서울 중랑구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오션월드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E 및 J, K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고, J는 렌트카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담당하였고, K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의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게임장 출입문 주변에 있으면서 경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029] 1)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20132125]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게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 형각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활어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유통단지삼거리 앞 삼거리를 용원교차로 방면에서 봉암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66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821,860원 상당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65,80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2014고단1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3.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3. 29. 위 법원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절도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0. 19: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1층 KT매장에서 피해자 F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02:00경 광주 서구 G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측면쪽문 유리창 실리콘을 일명 '칼'로 자른 후 유리창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계산대 소형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24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홍제점에서, 그 곳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시가 90만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 10. 12:00경 서울 서대문구 M 앞길에서, 위 A과 함께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 PC방 요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A 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지갑과 현금 10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A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4, 17:00경 서울 서대문구 O빌라'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든 지갑, 동전 5만원 상당, 외장 하드디스크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701 피고인 B은 2014.1.6. 15:30 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이대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선글라스가 2013. 12월경부터 2014. 1월경 사이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이면서도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직원인 T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T으로부터 위 선글라스 3개를 합계 7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P, V, L, W,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사진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10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4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산재보상과 아들의 산재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2013. 12. 10. 12: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13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찾아가, 위 공단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험물인 휘발유 10리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공단 정문을 통해 3층 지사장실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2. 10. 12:35경 위 공단 안산지사 지사장실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C 과장 D 등 위 공단 직원들이 현존하는 위 공단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휘발유 10리터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지사장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쏟아 부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제지로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해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현장 CCTV녹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민원인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로복지공단 건물에서 위험물질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분신을 시도하고 불을 지르려고 한 피고인의 이 건 범행은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자칫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그 직전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호프집 주인으로부터 쫓겨나 화가 난다며 등 부위로 위 버스정류장의 비가림막 벽면을 수회에 걸쳐 세게 쳐서 비가림막 기둥 상단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고양시 소유의 버스정보시스템 LCD 모니터 (23인치) 1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약 4,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현장 및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버스정류장의 벽면을 수회 친 사실은 있으나, LCD 모니터를 손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버스정류장의 벽면이 흔들릴 정도로 여러 차례 강하게 칠 때는 그 벽면이나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다른 물건이 손괴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때는 LCD 모니터의 손괴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E이 정수기의 물을 먼저 받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1.5리터 플라스틱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귀를 깨물어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 16:30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이고 술값이 없는 것 같아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들한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내쫓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15,000원 상당의 닭볶음탕 한 냄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3,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주문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6082, 6150(병합), 6352(병합), 7132(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