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DG, BB 및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DG, BB(이하 '피고인들 일행'이라 한다)과 함께 2013. 8. 3. 01:00경 번호 불상의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시장 부근을 지나다가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DH(16세), 피해자와 함께 있던 DI, DJ(이하 DH, DI, DJ을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을 불러 세운 다음 소지품을 뒤졌다.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가 2013. 8. 2. 03:00경 부산 기장군 DK에 있는 'DL'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한 DM 소유인 현금과 금반지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 일행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DE는 운전석에, BB은 조수석에 각각 타고, DG과 피고인 A이 뒷좌석 양 가장자리에 앉아 피해자 일행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DE는 부산 북구 덕포동에 있는 백양산 임도로 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 일행은 진행하는 차 안에서 번갈아 피해자에게 "이 돈 어디서 났나. 훔친 것 맞지. 얘기 안하면 산에 묻어 뿐다. 우리 좋은 사람 아니다. 산에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 죽어도 모른다. 바른말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어 떤 아주머니의 가방에서 훔쳤다."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들 일행은 2013. 8. 3. 01:15경 백양산에 있는 '운수사'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산길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 일행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DE는 피해자 일행들을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가 다시 나란히 세운 다음 DG, BB, 피고인 A과 함께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DG은 "나 좋은 사람 아니다. 옛날에도 소년원 갔다 왔다. 겁 하나도 안 난다. 신고하려면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320만 원, 농협서동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장,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순금 쌍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G, BB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DM 소유인 합계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DE는 BB, DN과 함께 2013년 8월 중순 03:20경 부산 북구 구포2동 사거리에 있는 고가도로 옆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H을 발견하고 불러 세웠다.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강취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서자, BB, DN은 피해자 옆에 서서 인상을 쓰고, 피고인 DE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과 시가 불상의 향수 1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DE는 BB, D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합의서 편철),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각 수사보고서(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1. 사건번호 2013-2953호 피의자 DH 관련서류 사본(2013고합215, 2013고합230 증거기록 각 제2책)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E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3. 22. 형 집행을 종료한 특수절도죄 등과 특수강도죄 상호간)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E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DH을 포함한 피해자들 일행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강도 범행 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가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품의 원 소유자인 DM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DM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1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이 누범 기간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일행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다른 공범들이 특수강도 피해품의 원 소유자인 DM 및 피해자와 이미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모친은 2013. 12.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DM이 작성한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