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5고단6874 :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5. 17:00경 고양시 덕양구 D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담배 속을 덜어낸 뒤 같은 날 15:00경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약 1회분)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 17: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담배 속을 덜어낸 뒤 같은 날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약 1회분)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5. 8. 중순 18:00경 안양시 동안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8:30경 안양시 동안구 H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피고인은 2015. 9. 11. 23:00경 서울 은평구 I상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약1회분)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5. 9. 11. 23:10경 서울 은평구 J,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8.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덜어낸 뒤 그 안에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중순 17:00경 위 F 오피스텔 706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서울 강북구 L,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약 1회분)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약 1회분)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 13:50경 위 F 오피스텔 1층 화장실에서, K으로부터 맡아둔 가방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고단129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1. 10:0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약 1회분)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7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279쪽), 감정서 사본 2부(611쪽), 마약감정서(790쪽) 1. 압수된 증 제15 내지 17호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 조회회보서(665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769쪽) [2016고단129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40만 원 = 대마 흡연가액 합계 20만 원(= 1회 흡연분 5만 원 × 4회 ; 판시 1.의 가. , , 및 판시 2.) + 필로폰 수수가액 합계 2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 판시 1.의 가. ㈎ 및 ㈎) [피고인 B] 30만 원 =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2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 판시 1.의 나. , ) + 대마 흡연가액 합계 10만 원(= 1회 흡연분 5만 원 × 2회 ; 판시 1.의 나. , )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대마 흡연)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 피고인 B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대마 흡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수수한 필로폰 또는 대마를 자신만 투약 또는 흡연하는 데에 그치고 그 판매·알선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2005년경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1.의 가.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근신하기는커녕 판시 2.의 범행에 나아갔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범행 축소 및 공범 보호에 급급한 정황이 엿보인다. ■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수수한 필로폰 또는 대마를 자신만 투약 또는 흡연하는 데에 그치고 그 판매·알선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1993년경 이후 필로폰 또는 대마 관련 동종범죄로 1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1차례나 실형으로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계속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 또는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실형 복역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또는 대마 취급자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