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3157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 또는 협박행위를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거, 인출,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내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기만 하면 일당과 건당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9.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 고객님은 신용 등급이 좋아서 연이율 2.9%에 8,630만 원까지 신청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2021. 8. 1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H은행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앞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0. 15:30경 위 ‘K’ 앞에서 자신을 I은행 직원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0.부터 2021.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1,4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23 1. 강아지 위탁 보관료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8. 3. 8. 14:00경 청주시 청원구 L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2018. 4. 7.까지 강아지를 보관하여 주면 위탁 보관료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강아지를 맡기더라도 약정한 일시에 강아지 위탁 보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강아지를 찾으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강아지를 2018. 3. 8.경부터 2018. 4. 7.경까지 보관하게 하고 그 위탁 보관료 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이스피싱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H은행 P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Q R인데, 카드론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카드론을 모두 상환해야한다. 담당자를 보낼테니 현금을 직접 건네주면 대신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2:40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T’ 식당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5. 12: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9. 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높아 특별지원대출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아 바로 갚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낮춰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X사 직원을 보낼 테니 X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 15:00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Z학원’ 상담실 내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32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 또는 협박행위를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거, 인출,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내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기만 하면 일당과 건당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31.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담당 직원 AB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AC에서 대출한 3,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4. 11:30경 광명시 A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 AE, AF,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E 작성의 각 진정서, AH 작성의 진술서, AI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출금내역,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통화내역, 인출내역 사진, 휴 대전화 촬영사진, 계좌내역 등, 거래내역, 휴대전화 사진 등, 각 휴대전화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서(AJ 외부 CCTV 영상 판독), 내사보고서(AK호텔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역 및 AL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A-보이스피싱 중간책과의 AM 대화내용 2022고단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계약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AM 대화내용 등, 출금 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이동 경로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인출 계좌 확인), 계좌상세조회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AM 대화 내용 편철), AM 대화내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아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강아지의 보관을 위탁하였고, 강아지 소유자가 위탁 보관료를 지급할 것으로 알았기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아지 보관을 위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 강아지 소유자가 따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은 강아지 위탁 보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강아지를 맡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AM 내역, 전화통화내역,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 B, C, D, F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 신청된 것으로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20. 지적장애 3급의 장애진단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5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2억 7,000만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고, 편취금에 비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