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B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9.경 B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 벽면에, "위 사진은 2019. 8. 16. 아침 9시에 옥상 안에서 증거 잡을려고 잠복하던 중.(중략).D이가.(중략).내가 힘껏 밀어서 옥상 문이 열리니 정면으로 마주친 내 가슴을 확 밀쳐서 내가 두어 걸음 뒷걸음치면서 이건 폭행이다라고 말하니.(중략).내 소유의 큰 물통이 3개나 있는데 3번 큰 물통을 들어서 2번 큰 물통에 꽝 내려치니 그 안에 있던 (위 사진) 자루달린 물바가지가 손괴됐고 가만히 112신고해 놓고는 전부 자기만 잘못한 것이 무서워서 E호 자기 집으로 도망가서.(중략).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경찰이 퇴거할 때까지 D이가 나보고 또라이, 정신병자라고 말하고 반말을 10회나 했는데.(중략). 패륜과 명예훼손과 모욕과 무고와 폭행이니 엄히 처벌(재조사로)."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벽보 부착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 1. 벽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없고, 10세대로 구성된 B건물에서는 공지 이외에는 소통할 방법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0. 6. 26.자 참고서류), 피고인이 벽보에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B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계단 벽면에 그러한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부착한 행위는 공연성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 1220 판결 참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B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9.경 B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 벽면에, 사실은 피해자가 2019. 8. 16.경 피고인을 밀쳐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바가지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또라이,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반말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은 2019. 8. 16. 아침 9시에 옥상 안에서 증거 잡을려고 잠복하던 중 .(중략). D이가 내가 힘껏 밀어서 옥상 문이 열리니 정면으로 마주친 내 가슴을 확 밀쳐서 내가 두어 걸음 뒷걸음치면서 이건 폭행이다라고 말하니.(중략).내 소유의 큰 물통이 3개나 있는데 3번 큰 물통을 들어서 2번 큰 물통에 꽝 내려치니 그 안에 있던 (위 사진) 자루 달린 물바가지가 손괴됐고 가만히 112신고해 놓고는 전부 자기만 잘못한 것이 무서워서 E호 자기 집으로 도망가서 .(중략). 집안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경찰이 퇴거할 때까지 D이가 나보고 또라이, 정신병자라고 말하고 반말을 10회나 했는데.(중략). 패륜과 명예훼손과 모욕과 무고와 폭행이니 엄히 처벌(재조사로)."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나. 문제되는 사실적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이 적시하였다는 허위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통을 다른 물통 위에 내리쳐, 그 안에 있던 피고인의 바가지를 손괴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에게 또라이,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사실로 파악된다(이를 제외한 나머지 벽보의 내용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주장으로 보이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다. 허위인지 여부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재물손괴(나항의 , 사실에 해당한다)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피해자의 폭행, 재물손괴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일 뿐이므로, 위 불기소처분만으로는 피해자의 폭행,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일 옥상에 올라가서 피고인 소유의 물통을 옮겨 다른 물통 위에 올렸는데, 다른 물통 안에 바가지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후 옥상 문 앞에서 피고인이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서로 어깨가 부딪히게 되자, 피고인이 '이것은 폭행이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과 다툴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말을 사용하고(피고인은 1955년생이고, 피해자는 1988년생이다),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옥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으므로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9. 8. 1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를 폭행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세부 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통을 다른 물통에 포개어 놓는 과정에서 밑에 있던 물통 안에 있던 바가지가 손괴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의로 바가지를 손괴하였다고 인식하였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다툴 때에 보통은 반말을 사용하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반말을 하였다는 점은 사실로 판단되고, 욕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전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