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중국에서 건강식품과 화장품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이며, F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과 공모하여, 2010. 5. 19.경부터 2011. 3. 18.경까지 대구 남구 G에 있는 H 레스토랑과 대구 동구 I 등지에서 J 등 투자자들에게 "중국 40개성에 피부샾과 화장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E이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A가 개인적으로 인터넷게임 사업 및 마카오 외환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여 매월 약 5%의 투자수익을 내고 있다, 이번에 A가 E과는 별개의 상장사에 관하여 유상증자를 하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0. 5. 19. J으로부터 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3. 18.경까지 사이에 15명으로부터 총 7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E은 중국에 병원을 설립하는 것 외에 수익을 창출하는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총 71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현황표, 통장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투자계약서, 업무양해각서 등, B, F의 각 명함, E 사업자등록증, E 등기부등본, 농협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투자자및 투자금액 수정),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출입국현황,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및 수감 현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 F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K과 관련된 '상장회사 유상증자 참여', '마카오 환전사업 투자', '인터넷 게임사업'에 자금이 투자될 것이라 고지하였으나, 위 사업들은 실제 진행된 바 없고, B를 통해 피고인과 K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서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지 못하여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서류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중국 청도의 종합병원 인수 및 운영', '중국 성형관광 유치'를 통한 수익을 약속하였으나, 투자자들의 투자금 7억여 원 중 실제 위 사업에 투자된 돈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억 2,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월 3%의 이자와 3개월 이내 50%의 수익을 약속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다시 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금을 유치하여야 하는 과정이 계속되었고, B, F에 대한 급여도 위 투자금으로 충당된 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어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1. 5.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7. 9. 5. 경부터 2008. 8. 28. 경까지 건강기능식품 다단계판매 회사인 L 중국지사를 설립하여 수익을 창출한 다음 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36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에 원금 및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 및 편취액이 7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15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 본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정 원리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