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44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21. 1. 초순경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 C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환전해서 중국으로 송금해 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러한 C의 요청이 속칭 ‘메신저피싱’ 등 전 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익금이 포함된 금원을 중국으로 출금하려는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2021. 3.경 피고인 A에게 C의 위 제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도 마찬가지로 그 금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인 것을 예상하면서도 환전·송금에 대한 대가로 전체 수익금의 25%를 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을 통해 위 C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 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 주었다. 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고인 A이 제공한 위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익금이 최초 입금되는 계좌(속칭 ‘앞장’)로부터 재이체되는 계좌(속칭 ‘뒷장’)로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로 예정하고, 2021. 3. 18.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스마트폰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지금 핸드폰이 수리 중이라 인증을 받지 못한다. 엄마 휴대전화로 인증을 좀 해 달라. 가입, 결제를 해야 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휴대전 화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TeamViewer)’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6,900,000원의 대출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신규 개설하고 ‘오픈뱅킹’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H, I은행, J 계좌에 있던 예금 잔액을 위 G 계좌로 이체시켜 모은 뒤 그 계좌에서 K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회에 걸쳐 3,000,000원을 무단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무단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1. 1.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로서 중국에서 본거지를 두고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 및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고 있는 C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환전해서 중국으로 송금해 줄 사람을 구해 달라. 환전 및 송금에 대한 대가로 수익금의 2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1. 3. 중순경 피고인 A에게 C의 위 제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위와 같은 계좌제공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취득·세탁 등 탈법행위에 제공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C와 성명불상자는 2021. 3. 18.경부터 2021. 3. 30.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통해 자금세탁한 범죄수익금 합계 20,79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A은 그 금원을 곧바로 본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재이체한 뒤 그 중 18,407,000원을 ‘O’, ‘P’, 'Q‘, ’R‘ 등의 핀테크(Fintech) 기업들이 제공하는 해외송금대행서비스를 이용해 C가 지정한 S 등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해외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A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피해신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2번) 1. 계좌 정보 및 이체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6, 8, 14, 15, 18, 23, 38 내지 39, 72, 73, 75번)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0, 31, 33, 40, 53, 55, 58, 62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이 C 등의 메신저피싱 범행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닉네임 ’U‘, A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30번),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증거기록 833쪽 등)하였고, 위 자백이 착오나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C 등의 메신저피싱 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은행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아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환전해서 중국으로 송금하면 수익금의 25%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어 C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하고, C 등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C와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