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5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51, 3801(병합)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권찬혁(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1, 4, 5를 위하여) |변호사 H, I(피고인 2를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3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E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051 1. 피고인들의 역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등 대출브로커 역할을, 피고인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시티은행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대출브로커로, 다른 대출브로커 일명 'K'과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K'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대출금 배분 등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 B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L을 위 'K'에게 소개하고, L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처 M 소유의 아파트를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제공하고, 피고인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 씨티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 'K'으로부터, 2014. 9. 24.경 서울 강남구 N 1층에 있는 O 부근에서 위 M 소유의 '서울 성동구 P아파트 109동 1901호(이하 '아파트'라고 함)'를 위 피고인이 M으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받고, 2014.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고인이 Q에서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Q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받았다. 피고인 C은 2014. 9. 25.경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씨티은행 야탑역지점에서, 그곳 대 출담당자에게 1억 2,500만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와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씨티은행으로부터 2014. 10. 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로 1억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씨티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의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 피고인 D은 허위 임대인으로, 다른 대출브로커 'K'과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K'은 대출관련서류 작성과 대출금 분배 등 본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S을 위 'K'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D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제공하고, T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9. 17.경 T와 안성시 U상가 135호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소유의 '안성시 W아파트 204동 701호(이하 '아파트'라고 함)'를 T에게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T에게 주고, T는 그 무렵 'K'으로부터 마치 T가 X에서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X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받았다. T는 2014. 10. 6.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기업은행 공도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7,000만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10. 17.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체국예금계좌(Y)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T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80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대출브로커 역할을, 피고인 E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Z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였다. 'K'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대출금 배분 등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같은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 Z 등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이 체결한 허위 전세계약을 근거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Z과 함께 2014. 5. 13. 부천시 원미구 AA에 있는 AB가 운영하는 'AC 사무소'에서 '피고인 E의 아버지 AD 소유의 서울 성북구 AE 1동 2층 2호를 임대인 AD(대리인 피고인 E)가 임차인 Z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받고 임대한다'는 내용의 빌라 전세 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Z은 2014. 5. 13,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3 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돈암동 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5. 23,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A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30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본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포함)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일체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53, 80, 83, 92, 96번), 첨부서류 포함 1. 영장집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성동구 P 아파트 제109동 제19층 제1901호),A 우편물(계좌거래내역조회), 대출거래약정서(T), 아파트 전세계약서(D, T), 재직증명서(T),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T),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T),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T), 일반저축예금(T), 급여명세서(T) 2016고단38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기금 대출 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임대인 E, 임차인 Z),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Z 급여명세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역할과 가담정도, 취득한 범죄수익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통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상] 피고인 A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상당액(750만 원)을 공탁한 점 -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상당액(500만원)을 공탁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D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상당액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E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판사 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