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0:43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해둔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다. 당시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앞 쪽에 앉아 상추를 다듬고 있던 마을 주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직전 전, 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한 후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 앞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1세)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화물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및 뇌간손상 등을 입게 하였고, 같은 날 11:46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남하로 12에 있는 벌교삼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뇌출혈 및 뇌간손상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정초등학교 쪽에서 오천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E(64세)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7. 3. 16:5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폐색전증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수사협조의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보험회사로부터 5,9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대낮에 별다른 시야장애가 없는 도로상황이었으므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6:18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이하불상지에서 부터 같은 시 마도면 청원리 청원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평화로 송내삼거리에서부터 동두천시 지행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모친과 장애 2급인 아들을 양육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22시 이후 출입의 점 피고인은 2018. 3. 10. 22:54경 °C 노래연습장'에서, 고객으로 온 D(14세) 외 2명의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켰다. 2.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8. 3. 11. 00:00경 °C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에 기재된 D 외 2명의 여자 고객들을 상대로 맥주 1병과 소주 1병 합계 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통관련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출입 시간 외청소년 출입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9. 10:10경 진주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농로에서 피해자 B(39세)의 처와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4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이웃 사이로서 서로 간에 민사소송 등의 분쟁을 겪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 A의 경우 3-4회 가량의 폭력 전력이 있는데다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하게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여 2015. 6. 24.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 A도 나이가 한참 어린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해 더 중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입은 상해보다 훨씬 더 중한 정도의 상해를 피고인 A에게 가한 점,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원주시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0:00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그곳 손님인 D 외 1명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 F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뼉을 치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캔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로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1. 13:00경 인천 중구 B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시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19:50경 인천 중구 E 피해자 F(29세)이 운영하는 G커피숍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H 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I(여, 32세)에게 위 1항 기재 커피숍 업주와 다른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버리겠다. 머리통을 부숴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범행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2016고단433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위 C는 2013. 초순경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D 개발"에 피해자 E 주식회사(상호명 정정) 등과 함께 참여하여 각 회사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공법을 개발하되 연구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에 대한 유무형의 권리는 참여 업체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위 C와 E 주식회사가 각 3억 5천만원 가량을 투자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열가수분해 장치를 개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대전 유성구 F, 206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C가 열가수분해 장치 개발에 필요한 보일러를 G으로부터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770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위 C는 2013. 4. 11.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D 개발"에 피해자 E 주식회사 등과 함께 참여하여 각 회사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공법을 개발하되 연구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에 대한 유무형의 권리는 참여 업체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대전 유성구 F, 206 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공동연구개발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C가 슬러지 열가수분해 장치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재를 주식회사 H으로부터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위 구입 자금인 101,75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및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 대전 유성구 F, 206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과 열가수분해장치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재를 공급가액 101,750,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1. 22. 계약금 30,525,000원을, 2014. 2. 22. 중도금 40,700,000원을, 2014. 3. 31. 잔금 30,525,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11. 22. 피해자 회사에 위 계약금을 송금하면서 그 담당 직원에게 '열가수분해장치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나머지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금융권 대출 채무 및 거래처에 지불하지 못한 미수금 채무가 약 12억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2013. 9.25. 공동연구개발 협약에 따라 E 주식회사로부터 지원 받은 열가수분해장치 개발에 필요한 보일러 대금 90,000,000원도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고, 위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열가수분해장치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재 대금 상당액 또한 공동연구개발 회사인 E 주식회사로부터 받기로 하였으나 위 자금 역시 회사 채무 및 개인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열가수분해장치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59,495,000원 상당의 열가수분해장치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참고자료(입·출금거래내역서) [2016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공사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발주서,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견적서(C→E(주)),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크나,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실제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2.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E아파트 104동 202호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6그램을 제공받아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16:00경 충남 홍성군 G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은박지에 말아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6.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H 가동 앞에 주차된 자신의 I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메스암페타민을 아이스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7. 10:00경 제3항 1)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결과 보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 제4항의 투약장소와 투약방법과 관련하여 '제2항과 같은 장소 및 방법으로 특정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03,000원 3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3회)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필로폰 및 대마 투약 경위, 피고인의 집안에서 다량의 주사기가 발견된 점, F과의 관계, 범행 후 도주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투약횟수, 투약동기 등에 관한 변명이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마초와 관련한 동종 실형 전과가 존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존재하는 점, 단순 투약 관련 범행으로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이소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0:53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남해세꼬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음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04:1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PC방이 있는 건물 2층 여자 공중화장실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여, 22세)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길병원응급실 CCTV 및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8. 00: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9. 18:00~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단순투약 사안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판사 심현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3. 23:10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동호육교 밑 인도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대리 운전한 피해자 B(46세)가 피고인에게 대리비 15,000원을 요구하자 대리운전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3, 23:2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제1항의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려고 하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팔 부분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이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를 그만둘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아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 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하자 발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좌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3, 23:50경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제1, 2항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E, 제1항 피해자 B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좇 만한 새끼. 씨발 새끼야. 정복 벗고 조만간에 요 앞에서 만나 맞짱 한 번 뜨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의 가슴을 발로 가격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에 와서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상해 피해자 중 B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3:47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431 고척스카이돔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류IC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쪽으로 밀려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려 G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1 고척스카이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8:00경 광주시 경안동 우체국에서 역동 축협 방면으로 가는 C 버스에서 손등으로 피해자 D(여, 17세)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의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N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21:40경 시흥시 평안상가4길 21 시흥관광호텔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소재 안산역 앞길을 거쳐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 14 안산제1종합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6. 1. 2. 21:40경 시흥시 평안상가4길 21 시흥관광호텔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소재 안산역 앞길을 거쳐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 14 안산제1종합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을 2009.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0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귀품찬'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0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운전 전과 2회,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0:56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두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안림동 충주2차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외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기독병원' 쪽에서 '미즈 아이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서 많은 차들이 피고인의 주변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살 피고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2차로를 향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81,82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1. 진단서 및 응급진료 기록지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1. 블랙박스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0월 5.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9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 및 매매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자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17.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크루즈 차량 매매를 알선해 줄 테니 매매대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인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년식D 디스커버리 차량 매매를 알선해 줄 테니 매매대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4,8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오후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H 벤츠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대출받아 주면 벤츠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두림씨앤씨에 자동차 담보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7. 6. 27.경 위 두림씨앤씨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G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7. 4. 24.경 위 B에게 C 크루즈 차량을, 2017. 5. 15.경 위 B에게 D 디스커버리 차량을 각 매매알선하고, 2017. 6. 26.경 위 E에게 H 벤츠 차량을 매매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대출관련서류 1. 수사협조의뢰회신, 피의자 매매사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15.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하였고, 피해자 E의 경우 자동차담보대출이 취소되어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법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