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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2018.3. 15. 05: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찬스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127-20 법원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201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7-20 법원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매탄삼거리 쪽에서 법원지하차도 입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철재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수원시청 소유의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합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소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피해자의 2018. 7. 16.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26. 의정부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어 B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피해자 C(57세)은 특수협박죄로 벌금 140만원을 선고받고, 2018. 4.30. 의정부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어 피고인과 같은 B실에 수용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3:00경 위 B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놈아 왜 문을 닫고 싸지 왜 처 열고 싸냐"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뭐?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비상벨을 누르려고 출입문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막아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밀쳐 싱크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한 것으로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의 누범 기간은 아니고 이종의 누범 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모두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책임에 비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04. 18. 15:00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더샵 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불법유턴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6: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4차로를 유승기업사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5차로에 피해자 (남, 58세)가 운전하는 F 쓰레기수거화물차가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앞 타이어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운전자의 신원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점, 사고 직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꾸려고 한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7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16.03:1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K5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은 후 같은 날 03: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인근 F에 이르러, 오른팔을 피해자의 앞부분으로 뻗어 손가락으로 전방 좌측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라며 요구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자, 피해자가 좌회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좌회전해서 가면 탄현역을 갈 수 있는데 왜 안가!" 라고 욕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0. 16. 03:25 경 위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D K5 택시의 주위를 돌면서 발로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앞 뒤 범퍼 등을 걷어 차 사이드미러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278,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F로 뛰어들어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H 운전의 I쏘나타 택시를 정차시킨 후 들고 있던 신발로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J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26,7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6. 03:45 경위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F로 뛰어들어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K 운전의 L 살수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 쪽 와이퍼를 떼어내 운전석 창문을 향해 휘둘러 창문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M 소유의 위 살수차를 수리비 2,321,4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03:50경 위 장소에서 F에 뛰어들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N 소속 경사 0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세를 낮추고 오른 주먹과 왼 주먹을 번갈아가며 위 Q의 얼굴을 4회 정확히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6. 04:5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 지구대 안에서, 피해자 경위 R가 피고인에게 "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세요"라고 묻자 위 K,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뭐야 이 십새끼야, 만한 새끼가 까불고 있어, 아는 검사들 다 불렀어. 넌 좆됐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약 1시간 반 동안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K, S, T,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4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 범죄를 저지르며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유려한 성상 :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공판계속중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생활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2:5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업주가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재차 종업원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에게 "개새끼야, 그래 할 일이 없나"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혜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대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회 있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3. 08:15경 진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2층에서 여자 친구인 E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테이블에 위에 있던 콜라병을 피해자의 출입문에 던져 구멍이 나게 하여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3. 07:5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2층으로 올라온 피해자 C와 위 D식당 종업원 F에게 "씨발년아 2층에 손님들 올려 보내면 죽는다."고 욕설을 하던 중 약 8~9명의 손님들이 2층으로 올라오자 큰소리로 "개새끼들 1층으로 내려가라, 1층에 가서 조용히 쳐 먹어라."라고 하면서 윗옷을 벗고 등과 양팔에 새긴 용 문신을 보여주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약 20~30명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 3. 08:28경 위 식당 2층 계단에서 피해자 G(48세)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만류하면서 "왜 때리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뭐이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부좌상을 가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3. 1. 3. 11:3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진주경찰서장 및 경찰관 5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진주경찰서장 앞으로 진주경찰서장 외 5명에 대한 고소장 1매를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2013. 1, 3, 04:00경 진주시 중앙 시장 내 D식당 안에서 진주경찰서장님 외 5명에게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경찰들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 있었던 경찰관들 때문에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3. 1. 3. 11:50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주경찰서장 및 경찰관 5명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2층 출입문 등 손괴된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G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8. 23:55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와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0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니들이 뭔데, 해 보려면 해봐라"라고 말하며 위 E의 앞을 가로 막고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E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2002, 2011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인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8월 이하{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경미한 폭행)}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5. 4. 8.경까지 서울 강북구 E빌딩 3층 1호에 있는 'F' 마사지업소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그곳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B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G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00,000원을 받고 위 B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0,000원을 위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20. 21:47 경 위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0,000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동일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확인된 이득액이 경미함 - 피고인 B : 동일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성매매알선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 회사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 회사에게 매월 2,118,32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57,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피해 회사와 체결하면서, C 소유의 D 덤프트럭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피해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위 덤프트럭을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이를 점유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덤프트럭의 담보 가치가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노상 화물차 주차장에서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000 만원 지급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위 덤프트럭을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미변제 대출금 35,089,45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 - 건설기계 등록원부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남은 대출 원리금)이 약 3,5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전에 위 대출금의 원리금 약 3,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2:41경 밀양시 C 소재 D횟집 앞 도로를 가곡삼거리 쪽에서 가곡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인근에는 밀양역과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5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박규남(공판)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5.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7. 17. 22:12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42번길 58-13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UA125XQ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단속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신고자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5. 7. 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 2002년 무면허운전, 2004년 음주운전, 2005년 무면허운전, 2008년 무면허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012년 무면허운전,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적발되어 그 중 1회(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7.16: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620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B가 유죄판결을 받게 할 의도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C에게 "2003. 4. 15. 20:00경 나의 딸인 D가 라면을 끓이면서 김치를 안 넣었고 청소를 안했다는 이유로, B가 손으로 D의 얼굴을 5~6대 정도 때리고, 발로 D를 5번 정도 차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B가 이렇게 D를 폭행하여 당시 초등학생이던 D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한두 달 학교를 못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2003. 4. 15.경 D를 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1고정620호 사건의 피고인인 B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이 법원 2011 고정 620 사건) 1. 판결문 사본이 법원 2011고정620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범죄군 제2유형 모해위증)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히 모해위증죄는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종 벌금 3회 이외에는 그 범죄전력이 없고 다행히 이 사건 위증으로 인하여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언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부산 사하구 엄궁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서 이모부 밑에서 농산물유통일을 배우다가 2007. 2.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도매시장 내에서 'C유통'이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소매업을 시작하였으나 특별한 자본금 없이 청과물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청과물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그외 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D 등에 대한 외상대금채무 약 5억 5,000만 원과 은행권 대출금 등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은 사과농가로부터 사과를 대량 구입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그 농가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1. 경 경북 의성군 점곡면 옥산면 한우리에 있는 영농법인 저온창고에서, 피해자 에게 "사과를 백화점에 납품하고 그 가격이 책정되면 판매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박스 18kg 519 상자를 상자당 45,000원, 276 상자를 상자당 28,000원 합계 31,083,000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733,214,700원 상당의 사과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E,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관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성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부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wwwww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3년×1/3) 6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한 단일범죄(포괄일죄인 피해자 산마니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이득액 합계가 286,888,200원이나 피고인의 총 이득액이 733,214,700원으로 그 유형이 제2유형에서 제3유형으로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2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733,214,7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금액이 그 약 1/3에 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농산물거래를 하여 오던 중 본인의 판매능력 및 자력을 과신한 나머지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외국으로 도피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5. 4. 22:00경 의정부시 E 모텔 602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4, 22:30경 남양주시 G 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은 후 서로 상대방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5, 5. 17:40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에 있는 별내면 주민자치센터 부근 길가에서 위 'F'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5. 5. 저녁 무렵 위 G 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서로 상대방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2. 5. 7. 18:00경 원주시 H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서로 상대방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2. 5. 7. 새벽 무렵 위 G 모텔 301호에서, 위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각 기본영역 (감경·가중 요소 없음) 다. 권고형량 범위 : 1년 3년 8월 (경합범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있긴 하나 이는 1996년 이전의 범행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가벼운 각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 2011. 6. 17.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행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0:2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왔다삼겹살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선일약국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17:4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피해자 F(15세)과 우주 진리 등에 관한 토론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목숨을 결 수 있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진리를 알려고 함부로 목숨을 걸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교탁 위에 있던 보온통의 물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보온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책상 위에 있던 필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흥분한 상태에서 강의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15cm 가량)을 가지고 와서는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목숨을 걸겠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6. 18:44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왜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위 술집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밟는 등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포함) 1.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경 E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F건물 2층 소재 G 사무실에서 H에게 경기 양평군 I 토지매입사업 관련 대출요청서를 보여주며 "(주)J에서 건설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토지 계약금 1억 원이 없다. 토지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PF자금 대출을 받아 원금과 수익금 10%를 줄 수 있으니 돈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 봐 달라"고 말을 하고, H으로 하여금 피해자 K, L들에게 위 사실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계약금으로 지불할 생각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0. 8. 25. H 계좌를 통해 2,500만 원을,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달 27. H계좌를 통해 7,500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대출요청서, 송금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6. 20: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ol 운전하고 있던 D 오토바이를 향하여 돌을 집어던져 위 오토바이의 플라스틱 소음기 덮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6. 20: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자, F에게 "네가 경찰이 맞냐, 씹할, 이 새끼야 제복만 입으면 경찰이냐", "씹할 경찰이 맞으면 따라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의 조끼를 손으로 붙잡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1. 사진(순번 4), 동영상 캡처 사진(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이해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F이 경찰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기는 하였으나 사물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인이 경찰관인 것은 충분히 알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ㅏ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돌을 집어던져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도 욕을 하며 시비를 건 끝에 폭력을 행사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최근인 2013년의 상해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희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상해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