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차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대표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5. 팀장인 E을 통하여 해고통지서를 전달받음과 동시에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7. 08:30경, 2022. 1. 28. 08:30경, 2022. 2. 3. 08:30경 및 2022. 2. 4. 08:30경 위 빌딩 5층 사무실에 이르러, 지문인식기로 통제되어 있는 출입문을 미처 등록 해제 되지 않은 피고인의 지문으로 열거나 다른 직원이 들어가는 뒤를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퇴거명령서, 해고서면통지, 무단침입 CCTV 사진, 지노위판정서, 중노위판정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에 정상적인 출근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사무실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으므로, 침입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건조물을 관리하는 피해자는 2022. 1. 25. 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2022. 1. 25.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서면통지서를 교부한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해고서면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22. 1. 26. 회사에 출근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2022. 1. 25.자로 해직되었으므로, 2022. 1. 26. 15:00까지 회사 비품 일체를 반납하고 회사에서 퇴거하고, 불이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퇴거명령서를 교부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거명령서를 교부받은 직후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뒤통수를 가격하는) 특수폭행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22. 1. 26.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이 사건 건조물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들어간 이상 비록 사무실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출근을 계속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22. 1. 25.자로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침입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침입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2. 1. 26.자 건조물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차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대표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5. 팀장인 E을 통하여 해고통지서를 전달받음과 동시에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6. 08:30경 위 빌딩 5층 사무실에 이르러, 지문인식기로 통제되어 있는 출입문을 미처 등록 해제 되지 않은 피고인의 지문으로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2. 1. 25. 팀장인 E을 통해 피고인에게 해고서면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로써 피해자가 회사 대표로서 피고인에게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이후부터는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즉시 금지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은 이 법정에서 ‘2022. 1. 25. 피고인에게 해고서면통지서를 건네주면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2022. 1. 25. 피고인에게 해고서면통지서를 보여주면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30쪽), 당시 E은 피고인에게 (이후 회사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미까지는 아닌) 단지 피고인이 해고되었음을 알리는 통보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해고서면통지서에는 ‘2022. 1. 31.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물품 등을 반납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2022. 1. 25.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회사에 출입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해고서면통지서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22. 1. 26.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하였고, 이전과 같은 (등록된 지문으로 출입문을 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1. 26. 08:30경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