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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22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7. 15:3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밥 내놔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여성 손님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년이, 내가 어제 몇 만 원치 팔아 줬더니, 씨발년이, 이런 씨발년아, 내가 밥 달라고 했지 다른 거 달라고 했냐, 이런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0. 20:18경 창원시 성산구 F 앞에서 피해자 G(남, 37세, 우즈베키스탄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는데 방해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두께 : 4cm, 총길이 : 260cm)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410] 피고인은 2017. 6. 20. 22:45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J(18세)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움켜쥐고 수회 흔들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620]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4. 14:15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M(남, 52세) 운전의 N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등 횡설수설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24, 14: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남, 27세)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인근 세탁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철제 수동포장지 기구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2]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 (피해자 모습) [2017고단2410]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7고단2620] 피고인의 법정진술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나 업무방해죄 등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뉘우치고 있고, 본건으로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이러한 점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302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6. 11. 경 피해자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 대행, 보험료 수령대행 등의 위탁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 D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쉥커코리아 주식회사가 위피해자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한 보험료 371,6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처의 병원비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2.경까지 821회에 걸쳐 28,594,4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대리점계약서, 쉥커코리아 보험 미납 내역, 계좌내역 (A 우리은행 E)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를 통한 범죄일시 특정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3:21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로 339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인인 C 소유인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10년 1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본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위 주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안으면서 "나랑 술 먹으러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차례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대법원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04경부터 20: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치마를 입은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08에 있는 삼거리 앞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22:20경 목적지인 같은 구 E건물 앞 노상에 이르자,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망가다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쫓아와 붙잡는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면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피해자에게서 벗어나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하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오피스텔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와 횟수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다가 이를 따라오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스포츠용품 제조 및 수입 도소매, 중개 및 위탁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D(대표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에게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D(대표 E)에게 375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에게 공급가액 1억 375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판결, 답변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오토바이 1대(시가 270만 원)를 구입하겠다."라고 피해자 D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시가 270만원) 가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시승해 보겠다고 하고 불상지로 달아나 오토바이 대금 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1. 범죄전력 :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고려하여 벌금액 산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C협회 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7.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국유재산인 서울 송파구 D에 198.34제곱미터 부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4. 1.경부터 2017. 6. 9.경까지 위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단점유 조사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3층에서 밀실 9개, 휴게실 1개, 샤워실 1개, 양치실 2개, 화장실 2개 등의 설비를 구비한 후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D'란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위 키스방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오게 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시간에 6만 원 내지 6만 5,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그 남성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켜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 7,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9: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대선 소주 홍보를 하기 위해 검정색 티셔츠와 회색 반바지를 입고 들어온 피해자 D(20세, 여)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포옹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데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으니, 통장을 양도하면 매월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B) 1장,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을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사건송치서 사본) 1. 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 등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1. 중순 1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과 함께 은박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기구에 넣고 그 연기를 빨대로 빨아 마시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1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2.20. 13:00경 인천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D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5. 1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의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집행유예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6세)과 입원 접수 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화가 나, 병원 응급실과 1층 로비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환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방법과 수단, 범죄 전력(동종 전과 포함하여 7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 업무방해죄로 두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 그밖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7. 10. 00:1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슈퍼마켓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D을 때리려고 하다가 그곳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시가 약 24만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손으로 잡고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및 다수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야 이 돼지 새끼야, 이리와 봐, 네가 경찰이냐, 쪽팔린 줄 알아라, 야 이 병신아, 지랄하고 있네, 야 이 새끼야, 집이 어디고 찾아가서 네 새끼들까지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의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상 피의자의 범행모습 등)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체포된 경찰서에서 공용의 마이크를 손상하거나 피해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피해자와 합의하고 손상 마이크에 대한 피해변상을 한 점, 2007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9세)이 전날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조직폭력단인 야쿠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 국가안전기획부 부장 C, D 및 북파공작원과도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2015. 11.경 제주도에 있는 감귤농장에서 귤박스를 나르는 일을 하던 중 같은 감귤농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야쿠자에게 내 정보가 샜으니 목숨이 위험하다. 야쿠자가 내 집 근처까지 와서 이사를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애들까지 위험하니 이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야쿠자 조직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50,000원을 교부받고, 22,416,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 1.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1. 국민카드 이용실적 조회 1. 신협 대출금 영수증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힌 점, 피해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7: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6거리'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는 271번 버스 안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처음 보는 피해자 C(여, 27세)에게 "씨발년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고 공경할 줄 모르며 너희 할아버지가 서 있어도 양보안하냐"고 큰소리치며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장면 1. 수사보고(버스기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 07: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매장 내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02

범죄사실 2017고단3302 피고인은 2017. 7. 21. 0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꺼풀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379 피고인은 2017. 7. 4. 21: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자리를 함께 가진 뒤 술을 사겠다던 사회친구인 피해자 G가 그대로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가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동거녀인 피해자 H의 얼굴과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 찰과상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7고단3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상처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 내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 H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B은 이미 다른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미상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건강보험공단 4급 공무원인데 퇴직금 중간 정산금이 나오면 다음 달에 변제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딸 교육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3.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피해자에게 "딸 교육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남편 퇴직금이 다음 달에 나오니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아내인 A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더 이상 받을 퇴직금이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당신이 빌려줄 수 없으면 지인을 소개해주고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 달라. 얼마 후에 퇴직금 2억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G을 채권자로 소개받고,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G에게 퇴직금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발각되어 돈을 빌리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1. 신용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기망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을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로 지출한 점,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이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21: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 삼거리 방면에서 군자역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5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려고 하던 피해자 F(여, 8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부터 2013. 5. 11.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 E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D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4. 27.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D학원 E고등학교 행정실 사무실에서 D 명의 승용차를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D의 자금 137,690,000원을 자동차판매회사인 한성자동차(주)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630-007071-146)로 송금하여 GS350 CGI L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를 매수한 후 D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7,69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관하여 KB캐피탈 명의로 채권최고액 53,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06,8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7,690,000원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위 고등학교 행정실 사무실에서 D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D의 법인카드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1.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22 에 있는 대성산업(주) 직영터미날주유소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주유대금 72,000원을 임의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1.부터 2016. 6. 3. 까지 사이에 서울 등지에서 271회에 걸쳐 D의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합계 19,358,090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358,090원에 해당하는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부, 수사보고(학교법인 D 명의 자동차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학교법인 D 명의 구입자동차 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학교법인 D 명의 구입자동차 할부구매 전환내역), K 명의 광주은행 거래내역서, A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할부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호 제 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자백, 동종 전과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금액과 피해가 회복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강화군 C외 1필지에서 진행된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현장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위 신축공사의 하수급자인 D가 원도급업자인 E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공사잔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것을 알고 D가 위 공사잔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직불동의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에 검은색 볼펜으로 "직불동의서, 공사명: 인천시 강화군 G. C 전원주택 신축공사, 계약자: H㈜ D, 상기 본인은 상기 공사 잔금에 대해 AI)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 11. 7, 동의자: D" 등을 기재하고 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7.경 인천 강화군 C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직불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잔대금 명목으로 2016. 11. 8.경 700만원, 2016. 11. 28.경 2,000만원, 2016. 12. 8.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직불동의서 사본, 입금내역 카카오톡 캡처 화면, 건설공사 하도급약정서, 각 수신기간별(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실제 공사에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증거기록 123쪽)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