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09

범죄사실 [2012고단2109] 피고인 A(가명 : AA)는 2010.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AB에서 중소상인 모집책이었던 자, 피고인 B은 AB에서 창고장이었던 자, AC는 AB에서 중소상인 모집책이었던 자, AD(가명 : AE)은 AB에서 중소상인 모집책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 B은 AC, AD과 함께 AB의 명의상 대표 겸 중소상인 모집책 C, A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무인 AF(가명 : AG), 자금 조달 및 관리 담당인 AH, 본부장 D(가명 : AI), 팀장 성명불상자(가명 : AJ), 전무 성명불상자(가명 : AK) 등과 각자 가명 및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중소상인들로부터 식자재 등 각종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시 소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인 중소상인들에게 신뢰를 얻은 다음,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물품들을 덤핑으로 처분한 후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C, AF, AH은 2011. 11. 11.경 대전 동구 AL에 있는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2012. 1. 4.경 충남 금산군 AM에 있는 창고를 3개월치 임대료만 지급하고 임대하였고, 피고인 A와 AC, AD은 위 창고에 건고추 2톤, 쌀 20kg들이 100포대, 김치 10kg들이 100박스 등을 진열하여 마치 정상적인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A, B 및 AC, AD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납품대상 중소상인들을 물색하여 2012. 2. 23. 피해자 AN 대표 Y에게 1회용 모카 커피믹스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24. Y로부터 모카 커피믹스 10박스 시가 896,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같은 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2. 3. 5. 모카 커피믹스 50박스 시가 4,48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같은 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마치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대량거래를 유도하여 2012. 3. 14. 모카 커피믹스 50박스 시가 4,480,000원 상당 및 같은 달 15. 모카 커피믹스 50박스 시가 4,48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및 AC, AD, C 등은 위 거래금액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B 및 AC, AD, C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Y에게 마치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시가 합계 8,960,000원 상당의 모카 커피믹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8.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위 '탕치기'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북어채, 김, 건새우, 코다리, 고춧가루 등의 물품을 유통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902,9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512] 피고인 A는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중소상인들로부터 식자재 등 각종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시 소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중소상인들에게 신뢰를 얻은 다음,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물품들을 덤핑으로 처분한 후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범들과 공모하였다. 1. AO 관련 범행 피고인은 J, AP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탕치기' 범죄를 하기로 하고, 광주 동구 AQ에 주식회사 AO 사무실을 마련한 후 피고인은 위 A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AP는 중소상인들과 허위의 계약을 하는 역할을, J은 중소상인들을 속이기 위하여 초기 거래에 소액의 계약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P, J은 2008. 11. 5. 위 AO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R로부터 굴비 등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굴비 1억 원 상당과 고등어 2,400만 원 상당을 공급해주면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11. 20. 잔금을 완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 시가 1억 2,400만 원 상당의 굴비 2,500두름, 고등어 3,600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AS 관련 범행 피고인은 J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탕치기' 범죄를 하기로 하고, 광명시 AT에 주식회사 AS 사무실을 마련한 후 피고인은 'AU'이라는 가명으로 AS의 이사 역할을, J은 'AV'이라는 가명으로 AS의 본부장 역할을 하며 각 물품 주문 및 판매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09. 3. 하순경 위 AS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W에게 미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역을 공급해 주면 2009. 4. 28.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9,000원 상당의 미역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39,4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AX 관련 범행 피고인은 AY, AZ, BA, BB, BC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탕치기' 범죄를 하기로 하고, 영천시 BD에 주식회사 AX 사무실을 마련한 후 AZ은 위 AX의 대표이사 역할을 하며 자금관리 등을, 피고인은 이사 역할을 하며 AZ과 동행하면서 농산물 구입 등의 일을, BC, BA, BB 등도 각자 물품 구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BC 등은 2011. 4. 중순경 위 AX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G로부터 플라스틱 바구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바구니 및 팔레트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2011. 5. 3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5. 중순경까지 시가 117,08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바구니 15,000개 및 팔레트 12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7,225,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4. BE 관련 범행 피고인은 BF, AF, AH, BG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탕치기' 범죄를 하기로 하고, 양산시 BH에 BE 사무실을 마련한 후, BF는 위 BE의 대표를, AF은 본부장을, AH은 과장을, BG는 창고장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부장을 맡아 중소상인들로부터 물품 구입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F 등과 2011. 10. 19. 위 B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I로부터 은나노장갑 등의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은나노 장갑을 공급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10. 26.까지 66,351,822원 상당의 장갑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4,580,722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5. BJ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탕치기' 범죄를 하기로 하고, 대전 중구 BK에 주식회사 BJ 사무실을 마련한 후, BL라는 가명으로 위 BJ를 운영하면서 중소상인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 위 B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M로부터 잣 등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잣 등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1. 13.까지 시가 122,723,830원 상당의 잣, 표고버섯 등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45,414,6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591, 2012고단4724] 피고인 C은 AB의 명의상 대표 겸 중소상인 모집책 역할을 하던 자, 피고인 D(가명 : AI)은 AB에서 본부장 직함으로 자금 조달 및 중소상인 모집책 역할을 하던 자, 피고인 E(가명 : AK)은 2009.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AB에서 전무 직함으로 중소상인 모집책 역할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C, D, E의 사기범행 피고인 C, D, E은 A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무 직책을 가진 AF(가명 : AG), 자금조달·중소상인 모집 및 관리 담당으로서 팀장 직책을 가진 AH(가명 : AJ, 같은 날 기소중지), 중소상인 모집책 역할을 한 A(가명 : AA), AC, AD(가명 : AE) 및 창고장 B 등과 각자 가명 및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중소상인들로부터 식자재 등 각종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시 소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중소상인들에게 신뢰를 얻은 다음,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물품들을 덤핑으로 처분한 후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AF, AH과 함께 2011. 11. 11.경 대전 동구 AL에 있는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2012. 1. 4.경 충남 금산군 AM에 있는 창고를 3개월치 임대료만 지급하고 임대하고, A, AC, AD은 위 창고에 건고추 2톤, 쌀 20kg들이 100포대, 김치 10kg들이 100박스 등을 진열하여 마치 정상적인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C, D, E 및 AF, AH, A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납품대상 중소상인들을 물색하여 2012. 2. 23. 피해자 AN 대표 Y에게 1회용 모카 커피믹스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24. 위 Y로부터 모카 커피믹스 10박스 시가 896,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같은 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2. 3. 5. 모카 커피믹스 50박스 시가 4,48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같은 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마치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대량거래를 유도하여 2012. 3. 14. 모카 커피믹스 50박스 시가 4,480,000원 상당 및 같은 달 15. 모카 커피믹스 50박스 시가 4,48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 E 및 AF, AH, A 등은 위 거래금액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C, D, E은 AF, AH,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Y에게 마치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시가 합계 8,960,000원 상당의 모카 커피믹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8.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위 '탕치기'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북어채, 김, 건새우, 코다리, 고춧가루 등의 물품을 유통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902,9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G, H, I의 감금 및 공갈범행 피고인 F는 2011. 12. 말경부터 2012. 1. 초순경 사이에 대전 중구 BK에서 'BJ' 명의로 물품사기 범행을 하던 A(당시 가명 : BL)에게 5회에 걸쳐 건고추 등 1억 918만 원 상당을 납품하였다가 A가 그 대금 중 6,598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F는 2012. 1. 중순경 A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접근해 온 BN(가명 : BO)으로부터 A를 붙잡아 피해를 회복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N이 소개한 피고인 G, I, H, 성명불상 일명 'BP'과 함께 A를 붙잡아 피해금액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BN 등은 2012. 1. 27.경부터 인천 중앙시장, 남양주시 호평 등지에서 A를 붙잡기 위해 A의 차량을 추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 2012. 1. 28. 15:00경 인천 남구 BQ 소재 BR병원 앞 상호미상의 주유소 부근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A를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BN 등이 A를 붙잡아 차량에 태운 뒤,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근의 상호미상 커피숍으로 끌고 갔다.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은 A에게 "미수금 6,598만 원과 경비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산속에 묻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A를 협박하였다. 이에 A는 풀려날 목적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BJ 운영 당시 편취하였던 고춧가루 3톤을 대전 신탄진 소재 냉동창고에 보관중인데 이를 건네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A를 승용차에 태워 신탄진에 도착하였으나, 냉동창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에게 속았다고 판단하여 A를 다시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남구 용현5동 소재 상호미상 여관에 데리고 가 안쪽 방에는 A와 함께 피고인 F, G가 투숙하고, 입구쪽 방에는 피고인 I, H 등이 투숙하면서 A를 감시하였다. 2012. 1. 28.경 위 여관에서 피고인 F는 A에게 재차 위 미수금과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A는 감금상태에서 풀려날 목적으로 피고인 F에게 고춧가루 3톤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양도증'과 고춧가루 3톤, 굴비 5톤 및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F에게 교부하면서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2012. 1. 29. 16:00경 피고인들은 위 굴비가 보관되어 있는 경북 성주군 BS에 있는 BT 창고로 A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A로부터 굴비 양도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신탄진 톨게이트 부근에서 A의 처가 화물차에 적재하여 가져 온 고춧가루 3톤을 교부받은 다음 A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불상 BP과 공동하여 2012. 1. 28. 15:00경부터 같은 달 29. 23:00경까지 A를 감금하고, A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A로부터 2012. 1. 29.경 고춧가루 3톤 및 굴비 5톤 시가 9,6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F의 사기방조범행 피고인 F는 2012. 3. 14.경 A가 AB 명의로 물품편취 사기 범행 일명 '탕치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로부터 "AB가 정상적인 유통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창고에 진열할 고추가 필요하니 AB 창고로 고추 2톤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U에 보관 중이던 고추 2톤을 위 AB 창고에 보내고, 고추제조 업체 이름과 연락처 등이 인쇄된 전단지를 A에게 교부하여 위 A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는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2고단3779] 피고인 A는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중소상인들로부터 식자재 등 각종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시 소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중소상인들에게 신뢰를 얻은 다음,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물품들을 덤핑으로 처분한 후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범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Z, AY, BA, BB, BC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탕치기' 범죄를 하기로 하고, 영천시 BD에 주식회사 AX 사무실을 마련한 후 AZ은 위 AX의 대표이사 역할을 하며 자금관리 등을, 피고인은 이사 역할을 하며 AZ과 동행하면서 농산물 구입 등의 일을, BC, BA, BB 등도 각자 물품 구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Z 등과 2011. 4. 중순경 위 AX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Z로부터 건고추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현찰거래를 할 테니 건고추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물건이 공장에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 건고추 83,850,000원, 2011. 5. 17. 건고추 32,202,720원, 고춧가루 19,796,000원, 냉초 244,000원 등 합계 52,242,720원, 2011. 5. 25. 건고추 85,804,800원, 2011. 5. 27. 냉초 32,457,500원 등 총 254,445,0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012고단4467] 피고인 A는 BV, BW 등과 중소상인들과의 거래시 초회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면 차회 거래부터는 외상으로 납품받을 수 있는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중소상인들과 거래를 개시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난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V, BW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대전 서구 BX에 있는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대전 동구 BY에 있는 건물을 물류창고로 하는 유령회사인 'BZ'를 차려놓고, BV은 'BZ'의 대표로, 피고인은 'CA'이라는 가명으로 BV의 동생 행세를 하며 'BZ'의 부장으로, BW는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BV, BW의 공동범행 피고인, BV, BW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30.경 피해자 CB㈜ 대표이사 C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BZ 부장인데, 양곡 등을 구매하고 싶다. 그 대금을 9. 7.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V, BW는 피해자로부터 양곡 등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V, BW는 위와 같이 C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Z 물류창고로 52,150,000원 상당의 중국산 홍기장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V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19.경 피해자 CD㈜ 직원인 CE에게 전화하여 "대전에서 건어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새우젓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V은 피해자로부터 새우젓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V은 위와 같이 C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위 BZ 물류창고로 약 75,134,000원 상당의 새우젓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34,567,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56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28.경 피해자 CF 대표 CG에게 전화하여 "장갑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물품이 도착하는 대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V은 피해자로부터 장갑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8.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 BZ 물류창고로 약 82,762,400원 상당의 장갑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5.경 피해자 CH에게 전화를 걸어 "건멸치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011. 9. 7.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V은 피해자로부터 건멸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Z 물류창고로 건멸치 1,600상자 34,158,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V은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487,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882] 피고인 D(가명 : CI)은, 1. 2006. 12. 13. 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C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L(37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터넷의 상품제안서를 보고 연락을 한다며 오디오를 납품해 주면 현찰로 물건 값을 바로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0.경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오디오(필립스MC145) 50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6. 12. 2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M에게 노트북을 납품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0.경 시가 1,239만 원 상당의 노트북(주현테크 5600V) 1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6. 12.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무역사이트를 보고 연락한다며 피해자 CN(37세)에게 램을 납품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2. 시가 4,700만 원 상당의 램(삼성DDR256 3200) 2,0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06. 12. 5.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샘플을 보고 연락한다며 피해자 CO(41세)에게 양말세트를 납품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8.부터 같은 달 21.경가지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양말(6005번, 6003번) 15,000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06.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P(43세)에게 크레임에 쓸 용도로 사용한다며 BWW카드(종이카드)를 납품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9.경 시가 1,080만 원 상당의 BWW카드(종이카드) 18,0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2006. 12. 16.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다며 피해자 CQ(51세)에게 등산복 및 파카를 납품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7.경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등산복 250벌, 파카 50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7. 2006. 12. 11.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다며 피해자 CR(41세)에게 만토바(올리브유)를 납품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1.경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만토바(올리브유) 선물세트 500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8. 2006.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을 보고 연락을 한다며 피해자 CS(43세)에게 진주목걸이를 납품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0.경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82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9. 2006. 12. 19.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다며 피해자 CT(40세)에게 소갈비세트를 납품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1.경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소갈비세트(5키로) 100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0. 2006. 11.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상품을 보고 연락을 한다며 피해자 CU(32세)에게 디지털카메라와 PMP를 납품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2.부터 2006. 12. 22.경까지 시가 8,60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50대, PMP 50대, 디지털카메라 15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7] 피고인 A는 AC, CV와 함께 ㈜CW 이라는 상호의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중소상인들로부터 식자재 등 각종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시 소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하거나 물품대금의 절반 정도를 즉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소상인들에게 신뢰를 준 후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절반의 물품대금만 지급하고 수령한 물품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덤핑으로 처분한 후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AC, CV와 함께 2012. 5. 23. 충남 천안시 동남구 CX에 있는 피해자 CY이 운영하는 "CZ"이라는 상호의 농산물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 관내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니 대량의 식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매월 20,000kg의 고추를 납품해 달라는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AC, CV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로 5,000kg의 고추를 납품받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차로 3,180만 원 상당의 고추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C, CV와 공모하여 피해자 CY으로부터 시가 총 5,180만 원 상당의 고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AC, CV와 함께 2012. 5. 25. 전남 여수시 DA에 있는 피해자 DB이 운영하는 "DC" 라는 상호의 해산물 판매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320만 원 상당의 조기와 고등어를 납품받고 645만원은 지급하고 잔금 6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C, CV와 공모하여 피해자 DB으로부터 시가 총 1,320만 원 상당의 조기와 고등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7] 피고인 J은 2011.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5.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 AQ에 주식회사 AO 사무실을 마련한 후 중소상인들로부터 식자재 등 각종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물품들을 덤핑으로 처분한 후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1. 5. 위 AO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DD을 통하여 벌꿀 납품업자인 피해자 DE으로부터 벌꿀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피고인 J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로 거래를 하게 하고, 피고인 J은 자신이 마치 DF인 것처럼 피해자와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벌꿀세트 2,000병을 납품하면 2008. 11. 20.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벌꿀세트 2,000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G에 있는 DH 운영의 정미소에서 DH과 함께 일을 하다가, 2008. 5. 26.경 피해자 DI에게 벼 1,000가마를 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 5,0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벼 720가마만 공급하게 되어 나머지 벼 280가마에 대한 대금인 1,350만 원을 DH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8.경 피해자 DI에게 1,440만 원 상당의 쌀을 미리 공급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나락을 매입하기 어려우니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쌀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일하던 DH에게 벼 대금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 11. DH으로부터 벼 20kg들이 600가마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벼를 운반 중 임의로 피해자가 아닌 DJ에게 피고인의 기존 채무의 변제로서 위 벼를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306] 피고인 C은 2011. 7. 14. 14:00경 경남 김해시 DK에 있는 피해자 DL가 운영하는 'DM'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철근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40만 원 상당의 철근 30톤(1톤당 78만 원)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42] 피고인 C은 2011. 6. 10. 울산 울주군 D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B에서 피해자 DO에게, "명태 등 수산물을 공급해주면 납품받은 그날 대금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1주일 안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 상당의 대구채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1. 7. 20.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73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등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44] 피고인 C은 2011. 6. 23. 장소불상지에서 직원 DP로 하여금 피해자 DQ에게 전화를 걸어 "C은 빚도 없고 전부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 만약 C과 물품 거래를 할 경우 일부를 현금으로 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일주일 내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등 각종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시 소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뢰를 준 후,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물품들을 덤핑으로 처분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입농수산물을 외상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황태채 40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9,655,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A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AD,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Y, U, DR, DS, DT, W, DU, T, DV, D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X,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351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피고인 J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Y, DZ, EA, AF, BC, E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DH, EC, DF, ED, EE, DJ, EF, E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BM, EH, EI, EJ, EK, EL, EM, EN, AH, EO, EP, EQ, ER, ES, ET, EU, EV, EW, BI,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AG, GD, GE, GF, GG, G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I, GJ, GK, GL, GM, GN, GO, FR, FS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3591, 472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A, AC, AD 및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 A, H, I, G, AC 및 DZ,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B, U, DT, W, GP, T, DV, DW,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377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Z 진술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44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C, GQ, CH,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2고단4882] 1. 증인 A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R, GS, G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U, CL, GV, GW, GX, G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L, CM, CO, CP, CQ, CR, CS, CT, CU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7]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C에 대하여) 1. DB, C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27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 DD, GZ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DI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DY, D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F의 진술서 [2013고단1306, 1542, 1544]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Q, DL의 각 법정진술 1. DL, D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전과의 점]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I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E)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인용 부분)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각하 부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J에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대부분 중소상인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피해자들과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거래규모를 키운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인 점,공동범행에 있어 모집책으로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점 등을 형의 가중사유로,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형의 감경사유로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D : 공동범행에 있어 관여 정도가 중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일부 피해만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가중사유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형의 감경사유로 참작하였으며, 편취금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각 형을 정하였다. 라. 피고인 E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형의 가중사유로,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형의 감경사유로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마. 피고인 F, G, H, I : 피고인 F가 상피고인 A의 사기범행으로 입은 피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인 A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바. 피고인 J : 피고인이 공동범행을 주도한 점 등 좋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