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6. 18.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개해 주거나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당시 시공하고 있던 남양주시 D, E에 있는 연립주택 공사가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대금 3억 4,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되는 등의 이유로 중단되자,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7. 3. 2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H에 연립주택 공사를 하다 건축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있다. 위 건축물을 싸게 인수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분양하면 약 18억 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다. 부족한 인수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인 2017. 5.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해 4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3. 24.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2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지급기일 2017. 5. 30.자인 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남양주시 H 연립주택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공사를 하던 건물로, 위 건물의 건축주는 위 연립주택을 K 주식회사에 신탁하고 금원을 대출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고인 A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연립주택 공사 하도급업자들에게 약 3억 4천만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던 것으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위 빌라를 인수하거나 2개월 내에 빌라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여 차용금의 두 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아들 L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정본의 사본, 수표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사업상 다급하게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남양주시 D, E에 있는 연립주택 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원한다고 해서 두 달 만에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고, 또 분양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증거기록 68쪽), "기성금으로는 약속한 기한 내에 4억 원을 변제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45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더욱이 위 차용금의 이자로 2억 원을 지급할 능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건축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인수하여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건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공사한 건축물의 하자나 자금 사정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아무런 담보 없이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건물을 짓다가 중단되었는데 그 사실을 이야기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7, 258쪽), 피고인은 2017. 3. 24. '지급기일 2017. 5. 30.자인 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적어도 위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변제기 및 이자에 대한 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자금이 필요하게 된 사정이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수 없고, 2억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직후 차용금의 변제기 및 이자에 대하여 B에게 확인하자 B이 이를 일부 조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매우 짧고 반면 이자는 2억 원으로 작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기 및 이자를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업을 하고 있다. 2개월 안에 4억 원을 변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공증을 받은 후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51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된 사정이나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을 미리 알았다면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도 약속한 변제기에 위와 같은 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2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2억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 B은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무리한 차용조건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주된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기망으로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목적이나 재산 상태를 알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에게 2018. 11. 27. 5,000만 원, 2019. 4. 8. 5,000만 원, 2019. 8. 13.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거의 회복하였다.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욕심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은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를 추가로 회복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