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3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식품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 F으로부터 김부각기(유탕기) 제작 및 납품을 의뢰받아 2017. 9. 18.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김부각기(유탕기)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김부각기는 시즈히터(sheath heater) 전열 히터의 기본으로 금속보호관에 전열선을 코일 모양으로 내장하고 절연 분말인 산화마그네슘을 넣어 함께 충진하여 열선과 보호관을 절연한 관 모양의 히터로 열매체유(heating medium oil) 화학장치를 일정한 조작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가열·제열 등의 전열에 이용하는 합성기름을 가열하면 가열된 열매체유가 튀김유를 가열시키는 간접 가열방식으로, 튀김조 하단에 열매체유 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F으로부터 주식회사 H에 납품한 김부각기(유탕기)의 열매체유가 새고 있으니 수리해 달라는 의뢰를 전달받아 2017. 11. 24.경 주식회사 H 공장에서 김부각기(유탕기)를 점검하고 이를 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김부각기(유탕기)에 사용한 열매체유는 200도 이상 온도가 상승하면 인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열매체유에 의한 폭발 내지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열매체유 온도가 인화점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열매체유 가열을 위해 넣은 시즈히터 발열체가 열매체유 표면이나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폭발 내지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김부각기(유탕기) 열매체유 누유를 수리하기 위해 김부각기(유탕기)의 열매체유 회수 배관을 이용하여 열매체유를 아래에 놓아둔 고무 대야로 모두 빼고 열매체유가 새는 시즈히터 1개를 빼낸 후 나사가 있는 부위를 '테프론 테이프'로 감은 다음에 그 시즈히터 1개를 다시 끼워 넣고 앞서 빼냈던 열매체유를 다시 넣으면서 열매체유 2~3리터 가량을 넣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I(46세)이 2017. 12. 12. 15:4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식품 제조공장에서 김부각기(유탕기)를 가동하자, 열매체유 부족 상태에서 공기 중에 노출된 시즈히터 발열체가 과열되어 열매체유가 발화되어 폭발하고, 폭발 시 발생한 불길이 공장 건물에 옮겨 붙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폭발시켜 피해자 I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3도 화상(안면 및 양측 상하지 포함 전신의 약 22%)을 입게 하고, 피해자 J(47세) 운영의 주식회사 H의 연면적 159.4m² 공장 1동과 그 공장 내부에 있던 기계, 동산, 시설 집기 등 시가 261,909,865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의 각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부분 1. 감정의뢰회보-법안전감정서 1. 화재사건(전주시 ㈜H 폭발사건)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내사보고(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내역 첨부), 내사보고(I 진단서 첨부건), 내사보고(주.H 화재사고 피해금액 총괄표 첨부) 1. 수사보고(김 부각기 도면 및 거래 명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촉매유 사진 및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김부각기 폭발 흔적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김부각기 열매체유 누유 수리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제170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김부각기를 점검하고 수리한 후 다시 열매체유를 탱크에 채워넣을 때 2 내지 3리터 정도의 열매체유를 남긴 것은 정상적인 주입량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측에서 열매체유 증기배출구를 닫은 상태에서 김부각기(유탕기)를 가동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김부각기를 수리한 후 열매체유를 가득 채우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김부각기 하단의 열매체유 탱크 내부를 중심으로 화염을 동반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폭발 대상물은 열매체유의 유증으로 한정 가능하고, 점화원(발화원)은 시즈히터의 발열체로 한정할 수 있으며, 열매체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기 중에 노출된 시즈히터의 발열체 과열이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대하여 '김부각기의 증기배출구는 유증기를 배출하여 내부 압력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나, 이 사건 사고는 압력 상승에 의한 물리적 폭발과는 관련이 없고, 증기배출구가 열려져 있더라도 폭발 및 화재는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열매체유를 탱크의 70~80%를 채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열매체유의 팽창을 고려하여 별도의 팽창탱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고는 탱크에 열매체유를 완충하지 않아 시즈히터 발열체가 일부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에서 열매체유가 가열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대하여 '탱크에 100% 열매체유가 채워진 상태라면 열매체유의 유증기 뿐만 아니라 산소 또한 공급되지 않아서 점화원을가한다 하더라도 착화되기 어려우나, 탱크에 70~80%만 열매체유가 채워진 상태라면 비어 있는 20~30%의 공간에 공기가 채워지게 되어 유증기와 산소의 혼합비가 점화에 적정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기배출구가 열려 있더라도 일부 유증기만 대류에 의해 배출되고 유증기의 대부분은 탱크 내 빈 공간에 남아있고 오히려 산소 공급이 더 원활해졌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에게 시즈히터를 공급한 일광전열금속 대표 K은 '2017. 8.경 피고인에게 380V, 5KW인 히터 8개를 공급하였는데, 히터는 열매체유에 잠겨 있으면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열매체유 밖으로 노출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서 불이 붙을 확률이 높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문심리위원 L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열매체유를 일부 제거한 상태에서 공기층이 있어서 상부의 열전달이 용이치 않게 되어 히터 과열에 의하여 열매체유의 열분해로 가연성 가스가 다량발생하고 온도가 높아서 자연발화 되면서 폭발화재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분석하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대하여 '증기배출구를 통하여 25kw나 되는 전열량을 방출할 수 없으므로 약간의 폭발 화재 지연요소가 될 뿐 폭발 화재가 발생할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김부각기 가동시 증기배출기의 개폐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설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이 김부각기를 수리한 상태 그대로 작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재 직후 찍힌 사진을 근거로 피해자 측이 증기배출기가 닫힌 상태에서 김부각기를 가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기배출기의 밸브는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상태로 위 사진만을 근거로 피해자 I가 증기배출구를 닫은 상태에서 김부각기를 가동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에도 피고인은 과실이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J이 입은 재산상 손해도 매우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