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혼이고 아무런 직업도 없으며,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이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 활동을 하는 등 사회와 단절한 삶을 영위하던 중 위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생각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부친 D 소유의 E 모닝 차량을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의 주차된 차량을 선택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00:50경 경남 함안군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H 스타렉스밴 승합차의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에 신문지를 말아넣고 빠지지 않도록 본드로 붙여 놓은 다음, 위 신문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라디에이터 그릴부터 엔진 내부 등 위 승합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밴 승합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해자 I,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00:50경 경남 함안군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K 투산 승용차의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에 신문지를 말아 넣고 빠지지 않도록 본드로 붙여 놓은 다음, 위 신문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라디에이터 그릴부터 엔진 내부 등 위 투싼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고, 그 불이 위 투싼 승용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L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소유인 M 스파크 승용차에 번지게 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범퍼와 본네트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투산 승용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J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736,028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04:2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43-5 의령초등학교 옆 공용주차장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에 신문지를 말아 넣고 빠지지 않도록 본드로 붙여 놓은 다음, 위 신문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불이 위 승용차에 옮겨 붙지 않고 꺼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에 신문지를 말아 넣고 빠지지 않도록 본드로 붙여 놓은 다음, 위 신문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불이 위 승용차에 옮겨 붙지 않고 꺼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R,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감식),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및 용의 차량 확인),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차적조회, 내사보고(함안군 G 도로변 노상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감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사진 첨부), 수사보고(스타렉스 차량 피해 일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수사), 수사보고(K 투싼블랙박스),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수사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내사보고(피해일시장소 인접 블랙박스), 내사보고(참고인 R이 목격한 피해자 차량의 불이 난 부분 확인), 내사보고(JCCTV확인), 내사보고(S 블랙박스), 수사보고(M 스파크 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H 스타렉스, K 투산 견적서 미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등록증사본,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등 회보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함안)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각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각 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1,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일반자동차방화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5년 나. 제2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다. 제3범죄 피해자 J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붙여 소훼하거나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중 F, 주식회사 J, P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