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회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12. 2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D이 2021. 12. 23. 26,900,000원을 E에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 대표 F’의 명칭과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 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련 사문서인 E 대표 F 명의의 대출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E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타사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이내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두 배로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12. 23. 16:4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대표 F 명의로 된 `대출 납부 증명서’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외 직구 승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K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L을 사칭하며 `누군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M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M은행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1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한도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바로 안 되면 깡통계좌 피해를 본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2021.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6,300만 원을 환수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환원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6,300만 원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12. 28. 13:31경 정읍시 O아파트 P동 3-4라인 입구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8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병원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U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미경과한 상태에서 T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 위반이다, 가상계좌로 상환할 시 T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처리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면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12. 30. 15:47경 군산시 V에 있는 W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U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J, D, S) 1. 피해자 수신문자 및 설치어플 사진자료, 피해자 통장 인출내역 사진자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사진자료,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사진자료, 영상 사진자료(각 피해자 J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내역, 대출 납부 증명서(각 피해자 D 관련) 1. X통장, 카카오톡 대화내역(각 피해자 S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인 2023. 4. 18.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거나, 위조한 대출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2021. 12. 23.경 이미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2회에 걸쳐 추가 범행을 하였다.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 D과의 합의는 ‘최대한 빨리 직장을 구해서 피해금액을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이고, 현실적으로 변제된 금액은 없다).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