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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31.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연인 사이로, 2018.8.23,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후진을 하던 중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Gl 운전하는 H 택시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G과 합의를 하여 위 G의 경찰 신고를 저지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3, 23:15경 서울 강남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G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B에게 '네가 나가서 택시 운전사와 합의를 보라.'라고 말하여 위 B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24. 01:35 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K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3. 23:15 경 서울 강남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이 A 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G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자 위 A으로부터 '네가 나가서 택시 운전사와 합의를 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바로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를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 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G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도착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사 J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자 위 J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24. 01:35 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K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B에게 당시 피고인 대신에 택시기사와 합의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 B이 운전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B에게 먼저 '네가 나가서 택시운전사와 합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이에 B은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택시기사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서에서 조사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B이 음주측정을 받는 등 B이 운전자임을 전제로 수사를 받게 될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자리를 뜬 점, 사고 다음날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보낼 때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B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과 B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로서 B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알고 있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말 속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B이 운전을 한 것을 전제로 합의 등 사고조치를 해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B도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인도피교사죄는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본인의 운전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추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사실을 밝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경부터 2019. 4. 18.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각 진술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외국인을 고용한 경위와 그 기간 및 인원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안에서 술값 문제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가명, 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를 입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6. 06:45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07: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쪽에서 윗버드내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윗버드내사거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3,345,1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사고현장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도주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0. 06:15경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19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석사로 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과거 음주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다 처벌받았고,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본건 재판 계속 중에 종적을 감추어 버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27. 22:4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리에 놓아둔 현금 57,000원이 든 지갑 1개와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점퍼 1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을 위 점퍼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1. CCTV영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점퍼를 건네준 것은 피고인 B이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는 취지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위 점퍼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점퍼와 그 속에 들어있던 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과 식사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 왼쪽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집어 들고 나오면서 위 점퍼를 입었는데, 피해자의 점퍼가 자신의 점퍼보다 작아 자신의 점퍼가 아닌 것을 알고 식당 밖에서 위 점퍼를 벗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이 점퍼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 지갑 안을 뒤진 뒤 지갑을 피해자의 점퍼가 아닌 피고인 B의 주머니에 넣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바로 앞에 서서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았다. 피고인들이 다시 식사를 하던 식당 내로 들어올 때는 피고인 G이 다시 위 점퍼를 입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다시 식사를 하던 자리로 돌아올 무렵에는 피해자의 점퍼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G은 위 점퍼가 자신의 점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리는 피고인 A 이 앉아 있던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자신의 왼쪽에 위 점퍼를 놓아두면 그만임에도, 피고인 A은 식사를 하던 자리로 돌아온 다음 위 점퍼를 벗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점퍼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적어도 피고인들 사이에 위 점퍼를 피해자 모르게 가져간다는 점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다. 피고인 B이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점퍼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소지품과 지갑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왼쪽에 놓여 있던 피고인 A의 점퍼를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점퍼가 없어진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점퍼를 들고 먼저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 A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가 음식값을 지불한 다음 식당 밖으로 나갔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위 점퍼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아 챌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가지고간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000원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가지고간 점포에 들어있던 지갑에 현금 57,000원 외에 추가로 현금 93,000원이 들어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09. 06:2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575에 있는 동원역 앞길에서 피해자 C(72세)과 조경작업을 하러 가다가 임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같이 일을 못하겠으니 승합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치과진료기록부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때려보라며 얼굴을 들이대는 바람에 피고인의 주먹과 피해자의 입술이 부딪힌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상해진단서상 피해자의 상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지고 입에서 피가 나 피해자가 바로 치과로 가 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과 피해자의 입술이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평소 치료받던 치아는 어금니이고 2017. 8. 9. 자 상해진단서상 파절된 치아는 앞니 이어서 서로 다른 치아인 점, 2017. 8. 9. 이전에 피해자에게 치아파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수평파절의 경우 통상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주로 발생하는데 2017. 8. 9. 파절된 피해자의 치아는 수평파절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3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0: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산방면에서 과학단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SM5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을,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탑승자 K(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기존에도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실장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카드를 대여해 주면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대가로는 6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 12.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7. 16:22경 대구 남구 B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41세)이 운 전하는 D 나드리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같은 구 봉덕동 소재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위 차량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를 하다가 "너도 나 같이 장님을 만들어 줄까? 눈깔을 파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www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wm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 7. 1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활동보조인으로 약 15년 동안 피고인을 도와온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9.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빈 주택 출입문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택 뒷문과 연결된 위 사무실 뒷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 박스에 보관 중이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IBM레노버 노트북 1대, 시가 25,000원 상당의 싱크패드 노트북 1대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촬영 첨부 수사), 피해품사진, 수사보고(범행침입로 및 도주로에 대한), 침입로 등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택 유리창을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가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24

범죄사실 1.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셀프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위 휴대폰을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피해자의 팬티, 허벅지,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09. 15. 23: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셀프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폰을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려다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여성 치마 밑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9:00경 광주 북구 D 앞 도로를 한양수자인아파트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곳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하는 부친 및 치매환자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경 인터넷 네이버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수료로 인출금액의 4%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회 조사받고, 그 중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22.경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 이를 일부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차후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정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해주기로 약속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A 명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관련 전력 첨부), 수사보고(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차례 수사를 받고,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저지른 방조행위에 그쳤던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금이 전액 회수된 점 판사 민소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2019고단82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0. 19.경 대 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국민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10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진행하여 대구 수성구 F 앞 5차로 도로 중 3차로 도로를 따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마침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SM6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I(59세)의 J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부위 좌상 등 상해를, S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 소유의 H SM6 승용차를 수리비 3,378,9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J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138,4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10:55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1.0 대화내용 1. 계좌 거래내역 조회 [2019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접근매체가 이용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5세)과 내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7:30경 군산시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모텔 카운터 안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위 모텔에 투숙한 남자손님과 술을 마시는 등 어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그곳 방 바닥에 찍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그 남자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낫(증 제2호)의 경우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