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당시 E이 대표로 있는 F의 상무인 G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G로부터 F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H빌딩이 준공 후 압류된 관계로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G에게 "마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로 사용할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결정권이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간부급 고위 공무원들(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 산업인력공단 공무원들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었음)에게 말하여, H빌딩을 약 14억 원 정도에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시 소개비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E과 고용노동부 사이에 위 H빌딩 4층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어, E이 계약금 1억 4,7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E의 직원 G에게 약속한 알선 수수료(소개비)를 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천안시 성정동 롯데마트 옆 농협 성정동지점에서 E으로부터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 현금 2,000만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간부직원의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건물 매수 업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제3회 조서의 대질부분 중 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G,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E의 ㈜F 입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H빌딩 위치 및천안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개소관련 뉴스 첨부], 수사보고[E 교부 1억 6,000만원 수표 추적결과 첨부], 수사보고[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 2명의 과장급 이상 직위 확인], 각 천안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유치, 설립관련 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자격이나 특별한 경력도 없었던 피고인이 절친으로서 당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입주건물 매입 추천을 담당한 천안시청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위 공단 간부들을 소개받은 후 입주건물 선정업무에 관여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간부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과시하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매도알선의 대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수수금액의 규모에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매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외에도 E을 기망하여 사실상 매수인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위 건물의 천정공사와 바닥공사 비용 명목으로 8,0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면할 수 있다면 공무원에게 알선이라는 부정한 방법도 상관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기관 공적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가 훼손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은 위 공단이 매수대상 입주건물을 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중간에서 알선하여 일종의 수수료를 챙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 위 공단 간부들에게 매수대상 건물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의 돈 중 5,000만원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돌려주어 실제 취득한 이득은 5,000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20여 년간 여성의 몸으로 홀로 두 딸을 키우며 대학졸업까지 마치게 하였고 당시 사업관련 채무, 큰 딸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발작성 간질 치료를 받고 있는 큰 딸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11. 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수수한 1억 원 중 일부인 5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우리은행 I 명의의 차명계좌(K)에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만원을 I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많은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I에게 부탁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마이너스 한도 500만원)를 개설 받아 피고인의 각종 카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의 계좌로 사용하였고 위 500만원도 그러한 통상적인 사용과정에 따라 입금한 것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의 개설시점은 2009. 4. 16.로, 그 후 피고인의 각종 공과금 및 피고인이 사용한 I 명의의 우리 BC마스터카드(L) 및 삼성비자카드(M)의 대금결제(카드 결제금액 합계 2009. 11.경 약 340만원, 2009. 12.경 약 380만원, 2010. 1.경 약 360만원)가 위 계좌에서 이루어진 반면, 판시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의 유치가 확정되어 입주건물을 본격적으로 알아 보기 시작한 때가 2009. 7.경으로, 이미 그 전부터 피고인이 위 계좌를 사실상 자신의 계좌로 사용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 중 단지 500만원만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대비하여 위 차명 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평상시와 같이 위 금원을 자신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위 계좌에 입금한 것일 뿐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이나 고의를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