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54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지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H 사장이며 I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개를 받은 피해자 B에게 “I 인사과의 J 차장이 내 후배이고, K노조 의장 L이 도와주면 취업이 가능하다, 그 대신 인사과에 회식비를 줘야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임원이나 노조 의장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I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2,5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이 I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에게 “내가 해양관련 건설업체인 H 사장인데 동서 형님이 K노조 의장 L이고, I 본사 총무 J이 내 후배다, L이 I에 10명을 취업시키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두 자리가 남아있으니 기회를 잡아라, 총무 J에게 내가 먼저 2,000,000원을 회식비로 송금해 줬으니까 나한테 2,000,000원을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임원이나 노조 의장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I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2고단185 피해자 M은 부산 중구 N빌딩 1층 O호에서 ‘P’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P 손님으로 출입하며 피해자와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5:00경 위 P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500,000원만 급히 빌려주면 오늘 오후 6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돈을 마련할 방안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그날 6시까지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7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04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포항에 있는 I 노조위원장이 손윗 동서라서 잘 알고 있다. I에 직원을 채용하는데 원래 나오기로 한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못 나오게 되어 다른 젊은 사람을 급하게 채용하게 되었다. 당신의 아들과 함께 포항으로 가서 노조위원장에게 데리고 가 신체검사 및 채용절차를 거치겠다. 당신의 아들을 빨리 취업시켜 주기 위해서 노조원들 회식비 3,000,000원이 필요하고 추후에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내가 올라가기 전에 회식을 빨리 해서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노조위원장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 노조원들 회식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I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8.경 피해자의 아들을 I에 취업시켜 주기 위한 회식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332 피고인은 2021. 6. 28.경 부산 동래구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인이 I의 노조위원장이다. 소개비로 1,500,000원을 보내면 재무과나 인사과에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 “이미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도 I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노조위원장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를 I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1,07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문자 내역 및 이체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서(B 계좌이체 및 피의자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서(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2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모바일 이체결과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서 2022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검토 및 첨부)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4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F,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 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내역 1. 각 녹취록 등 1. 피의자와 진정인 간 문자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피해자 T 송금 내역 1. 피해자 U 송금 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 T 간 문자 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 U 간 문자 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1. 피해자 V 송금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전화통화 – 피해사실 추가) 1. 피해자 V 200,000원 추가 송금 내역 1. 계좌거래내역 등 1. 입금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부산지방검찰청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100, 2020고단342(병합) 판결서, 부산지방법원 2019노2752 판결서,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34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 외에 3,000원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7회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7회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총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M, R에게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V, S에게는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