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주식회사 선재하이테크는 국내 유일의 정전기 방지·제거제품 제조 및 관리 전문 기업으로, 2000. 5.경 설립 후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189-5 일대를 주된 사무소로 하여 경영지원본부, 생산본부, 품질경영본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에 약 105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고, FPD(Flat Panel Display), 반도체, 필름 제조 등 정전기 발생 취약분야에 사용되는 장치로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Bar Type 정전기 제거장치 'SIB Series', 자체 Fan 사용 정전기 제거 장치 'SOB', 'SBL Series', Soft X-ray를 사용하는 정전기 제거 장치 'SXN Series', 클린룸 먼지 집진 장치 'SDC Series'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현재 국내출원 16건, 국내등록 17건, 해외 출원 20건, 실용신안 3건등 총 98건의 특허를 출원 내지 보유하고서 2012년경에는 175억 원 정도, 2013.경에는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위 주식회사 선재하이테크에 입사한 후, 2011. 2. 1.경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되어 주식회사 선재하이테크의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E부(F본부)에서 피부미용제품(사나트, Sanat) 및 정전기 방지·제거제품 기획, 기술자료와 설계도면 등이 저장된 'NAS' 시스템 구축,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12. 11. 19.경 퇴사한 후, 2013. 5. 23.경 G을 대표자로 하여 이온 및 정전기를 이용한 피부미용제품의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주식회사 선재하이테크에 입사하기 위하여 제출할 서류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국(Commonwealth of Australia) 빅토리아 주 멜버른에 있는 '멜버른 대학교'(The University of Melbourne)에서 발행하는 졸업장과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아파트 104동 1501호에서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멜버른 대학교의 졸업장, 성적증명서, 문장(상징) 이미지 및 글씨체 폰트 파일 등을 확보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미지 편집 및 합성 프로그램인 '포토샵CS'를 이용하여 화면에 원본 졸업장과 동일한 배경을 만들고, 그 곳에 'University of Melbourne', 'This is to certify that A was duly admitted to the Degree of Bachelor of Environments in The University of Melbourne on 16th February 2009'라고 기재한 다음, 'Vice-Chancellor(부총장)'와 'Registrar(교무과장)'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무인 명의의 영문서명과 멜버른 대학교의 문장(상징) 이미지 파일을 붙여 넣고서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멜버른 대학교의 부총장 및 교무과장 명의의 졸업장 1부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의 창에 원본 성적증명서와 동일한 배경을 만들고, 그곳에 'Student Number : K', 'A 104Dong 151Ho, J Apt, I, Haeundae-gu, Busan, South Korea L', '12 Oct 2010 Page 1'이라 입력하고 그 아래에 이수 과목과 학점 등을 임의로 입력한 후, 맨 마지막 줄에 있는 'Academic Registrar(대학교 교무과장)'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무인 명의의 영문서명과 멜버른 대학교 문장(상징) 이미지 파일을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멜버른 대학교의 교무과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23.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189-5에 있는 주식회사 선재하이테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부 부서장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의 멜버른 대학교 졸업장과 성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선재하이테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E부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입수한 설계도면, 회로도, 기술자료 등이 모두 피해자 회사의 문서관리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어 무단 복제·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피해자 회사의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입수한 설계도면, 회로도, 기술자료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퇴사 시에는 보유하고 있던 설계도면, 회로도, 기술자료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2012. 4. 하순경의 영업비밀 반출 행위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189-5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연구개발비 약 3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전기 이온 응용 피부미용제품인 '사나트(Sanat)'의 설계도면, 회로도, 기술자료 등 피해자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와 외장형 저장장치 NAS(Network Attached Storage)에 미리 준비한 USB 저장장치를 연결한 후, 'Sanat명판[원본].ai', 'SANAT1.dwg'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33개 파일을 복사·저장하여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나간 다음, 2013. 5.경 양산시 N에 있는 O대학교 P관 3611호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파일을 업무상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설계도면 등 파일 233개의 시장 교환가격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2. 8. 초순경의 영업비밀 반출 행위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189-5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미리 준비한 USB 저장장치를 연결한 후, 피해자 회사가 보유·생산하고 있는 정전기 이온 응용 피부미용제품 '사나트(Sanat)', 광이오나이져 등의 설계도면, 회로도, 기술자료 등 피해자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 및 대외비인 '2. 17 사장님 보고.one', 'SANAT 개발 정산 내역.pd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68개 파일이 압축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관리프로그램 '아웃룩(Outlook)'의 데이터 백업파일 'Outlook.pst'을 복사·저장하여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나간 다음, 2013. 5.경 양산시 N에 있는 O대학교 P관 3611호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파일을 업무상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설계도면 등 파일 368개의 시장 교환가격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3. 6. 하순경 양산시 N에 있는 O대학교 P관 3611호 'H'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선재하이테크]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계획서.hwp[범죄일람표의 52]' 파일에 저장된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2013년도+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서-H_Q.hwp'이라는 제목의 사업계획서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1. 전문심리위원 작성의 의견서 사본 1. 국제공조수사요청 관련 회신 하달, ㈜선진하이테크 기술자료집(NAS),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A의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 진위 여부에 대한), 내사보고(A E-mail에 대한), 내사보고(NAS에 저장된 피해회사 주요 핵심기술 파일목록 등 첨부), 내사보고(압수한 전자메일 내용분석 및 관련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무단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29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사나트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미비 및 방사선 관련 문제)를 신고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33개 파일을 복사·저장하였고, 평소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관행대로 백업해둔 파일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Outlook.pst' 파일이 부수적으로 저장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68개 파일이 복사·저장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2013년도+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서-H_Q.hwp'라는 제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 원형이 된 '[선재하이테크]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계획서.hwp'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직 당시 또는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작성하였던 특허 관련 자료 및 인터넷 검색결과 등을 취합하여 생성해낸 자료인데다 일반 직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어 당초 위 파일내용이 피해자 회사에서 비밀로 유지·관리된 적이 없으므로, 이를 두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경영 및 기술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미비 및 방사선 관련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측정보고서, 차폐테스트 보고서, 정전기 제거성능 측정보고서 등 방사선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뿐, 방사선 발생장치 및 신호변환기기의 회로도, 패턴도, 부품리스트 등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는 않고, 실제 이러한 회로도 등이 피고인의 고발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이 이메일내용을 백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제품 회로도, 성능검사결과 등이 함께 저장되었고, 이를 그대로 자신의 개인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공익 목적의 고발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의 파일까지도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였음을 일부 인정한 점, 피고인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이메일내용을 백업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회사의 영업에 관련된 내용을 폐기하거나 그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약 6개월만에 회사를 설립하여 피부미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의 수급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이들 파일의 내용이 참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피고인이 제작한 제품이 서로 그 구조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성능의 구현방법에 있어 위 각 제품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각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거나 적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 파일을 개인적으로 저장하여 반출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배임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경영 및 기술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는 건물 내·외부에 CCTV 및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통제, 감시하는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는 보안규정을 두고서 6개월에 1회씩 전 직원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문서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 기술 관련 파일의 유출을 통제하는 사실, 파일들이 보관되는 외장형 저장장치 NAS(Network Attached Storage)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어 권한자 이외에는 파일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 피고인이 '2013년도+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서-H_Q.hwp'라는 제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 '[선재하이테크]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계획서.hwp'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었고, 전자의 일부 파일내용에는 후자의 파일내용 중 오탈자까지도 그대로 담긴 사실, 피해자 회사가 위 후자의 파일에 담긴 핵심기술을 개발·구현하는 데에 수년의 기간과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재직 당시에 작성하였던 자료가 '[선재하이테크]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계획서.hwp'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데에 방해를 주지는 않는 점, 전문심리위원은 이 법정에서 위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핵심기술들이 관련 제품의 기술개발을 단축시킬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선재하이테크]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계획서.hwp' 파일은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고,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3. 8. 8.경 양산시 N에 있는 O대학교 P관 3611호 'H' 사무실에서 'H'이 제작하려는 피부미용제품의 설계 용역을 맡은 'T'의 대표 U의 이메일(V)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사나트(Sanat)' 제품 컨트롤 판넬 구성 디자인 및 IO보드 구동부의 규격과 회로도면이 저장된 '110512_Sanat-명판(인쇄용)-[변환됨].jpg', 'IO변환.hwp', 'IO변환.pdf' 3개 파일[범죄일람표의 50, 155, 171]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10512_Sanat-명판(인쇄용)-[변환됨].jpg'는 사나트의 제어부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나트 제품의 외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이미 공연히 알려진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IO변환.hwp'와 'IO변환.pdf'는 일반적인 배선결선도에 불과하여 중앙처리장치에 코딩된 내부처리코드가 별도로 구축되지 않는 이상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점, 위 각 배선결선도의 내용은 회로에 관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3개의 파일은 기존에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을 담고 있거나 이미 알려진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3개의 파일에 담긴 내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