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6

범죄 사실(2019고합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경 스크린골프 강습 회원 모임에서 피해자 B(여, C생)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컬 강습 학원에 등록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컬 강습을 받고, 피해자를 포함한 골프 강습 회원들과 3차례에 걸쳐 골프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2016. 2.경 피해자에게 2016. 4. 1.부터 2016. 4. 3. 까지 피고인의 지인 2명과 함께 제주도 골프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출발 하루 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들이 동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하고 이미 예약이 되어 있으니 다녀오자고 설득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골프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 21:00경 제주시 D건물 E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로 올라가 양 팔목을 잡아 저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레깅스를 찢고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이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협박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예약자 등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강간치상 항소심 유죄 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검사는 판시 전과에 관하여 2019. 3. 14. 자 참고자료[통합사건검색 조회 내역(확정일자), 판결문] 2019. 3.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4. 11.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참고자료를 확인하고 공소장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전과에 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기간을 구분하여 달리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강간죄는, 판시 전과로서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판시 전과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적용)를 상정하여 그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1경합범죄 : 강간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7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와 단 둘이 골프여행을 가는 상황을 조성한 다음 숙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진술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피고인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전반을 살펴보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과 성폭력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엿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추가적인 2차 피해의 방지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안위를 앞세우는 듯한 언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8개월 뒤에 판시 전과와 같이 다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0년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당해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사죄와 피해 배상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과 죗값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고, 그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과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부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전과인 강간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 2) 판시 전과인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2. 20.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부딪쳐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 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나 판시 전과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 2019 전고 1)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 외에도 동종 전력 2회 있어 습벽이 인정되고,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청구전조사 결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한 점, 성적 인지 왜곡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은 재범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평가되었으며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음과 같은 전자장치부착법상 부착명령의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 적용의 필요성,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가.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부착명령의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부착명령에 따라 피부착자는 실시간으로 감시되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고, 피부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된다. 나아가 전자장치를 강제로 착용하게 함으로써 피부착자는 옷차림이나 신체활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24시간 계속되는 감시 그 자체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인격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된다. 따라서 부착명령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가능한 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16. 4. 경 판시 강간죄와 2016. 12. 경 판시 전과인 강간치상죄를 범하였고, 한편 이로부터 약 6년 전인 2010년 준강간미수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당해 피해자와의 합의)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판시 강간죄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행과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거나 이러한 성행과 경향이 향후 다른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K-SORAS(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점수 합계는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7 ~ 12점, 총점 29점) 정도이고, 중간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하였다(증거기록 263쪽). PCL-R(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점수 합계는 14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7 ~ 24점, 총점 40점) 정도에 머물렀다(증거기록 264쪽). 또한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남부보호관찰소(F, G)에서 작성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최종적인 의견을 보더라도 '부착명령에 신중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262쪽). 라.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그리고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해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 교화에 있어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판시 강간죄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