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B기관 소속 직원인 C(이 사건 이후에 ‘D’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현재의 이름인 ‘D’으로 부르기로 한다)에게 B기관에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 소속 근로감독관인 F에게 B기관의 대표인 G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경 G(여, 73세)과 D(여, 51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G과 피고소인 D은 공모하여 고소인(피고인) 명의로 된 사직원과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위조한 다음 그 사직원과 진정(고소장)취하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9. 12. 26. 11: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검찰청 소속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G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사본 중 G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C․H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중 C(D)의 진술기재 1. 각 단기간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019. 1. 3.자 민원서류처리전 사본, 2017. 3. 5.자 사직원 사본의 각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2018. 10. 12.자 사직원 사본, 2018. 10. 12.자 진정(고소장) 취하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기관(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 1,350,000원 중 929,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이하 ‘이 사건 E’라 한다)에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인 G을 상대로 진정을 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기관으로부터 12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관으로부터 301,000원을 더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직원 및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G 및 이 사건 기관의 직원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과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기관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단속적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마직막으로 2018. 7. 18.경부터 2018. 9. 7.경까지 근무하였던 점, 피무고자 G은 2018. 11. 13.경 이 사건 E에서 ｢피고인이 2018. 10. 30.경 진정을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요양을 맡던 I이 ‘피고인이 밥과 반찬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요양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일거리가 없어졌고, 이 와중에 피고인이 2018. 9. 7.까지만 일을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었으며, 2018. 10. 12.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정확한 사직일자는 2018. 9. 8.이다. 피고인이 2018. 9. 28.경 자신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 사건으로 2018. 10. 12.경 이 사건 E에서 피고인을 만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체불임금이 120,000원으로 소액이어서 억울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직서를 받고 피고인에게 120,000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11. 17. 15:30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무고자 D은 2018. 11. 29.경 이 사건 E에서 ｢피고인이 2018. 10. 30.경 피무고자 G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요양을 맡았던 수급자 I이 피고인이 반찬을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고, I의 요구로 피고인이 요양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 9. 중순부터 피고인이 ‘2018. 7. 19.부터 2018. 7. 22.까지 4일치 임금 12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다. 이 사건 기관이 피고인보다 전에 I을 요양하였던 J 요양사와 I의 집에 설치된 수급확인 단말기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위 기간에 I의 요양을 맡았던 요양사는 J이었다고 밝혀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억지를 부리면서 이 사건 기관의 직원을 괴롭혔고, 이에 G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소액이고, 이 사건 기관의 직원들이 이 사건 E에 나와서 조사받는 것이 번거로워 2018. 10. 12.에 피고인에게 120,000원을 주고 해결하였다. 그날 피고인은 ‘이런 더러운 곳(이 사건 기관을 가리킨다)에 더 이상 다니기 싫고, 지금도 다른 요양기관에서 일이 있어 바쁘다.’라고 하여 이 사건 E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7.까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사직일은 그 다음날인 2018. 9. 8.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11. 17. 15:30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8. 10. 12.경 피고인과 피무고자 G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8. 9. 28.경 피무고자 G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체불임금 지급 요구사건｣을 조사하였던 이 사건 E 소속 근로감독관 F은 2020. 11. 17. 15:30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8. 10. 12.경 피무고자 G으로부터 120,000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였다. 자신은 사직원에 대하여는 모르겠고, 진정취하서는 자신이 있는 앞에서 피고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것이 맞다. 자신은 진정취하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 그날 바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진정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2018. 10. 12.자 사직원 사본(증거기록 제12, 44면) 및 2018. 10. 12.자 진정(고소장)취하서 사본(증거기록 제13, 58면)에 각 서명된 피고인 이름의 필체와 각 단기간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4~16면), 2017. 3. 5.자 사직원 사본(증거기록 제45면), 감정용 피고인의 서명 사본(증거기록 제78면)에 각 서명된 피고인 이름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10. 12.경 스스로 사직원과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12. 26.경 피무고자들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E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무고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무고,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 범행이 실제로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결과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