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307

범죄사실 2015고정307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08. 10.경 시행사 J과 포항시 북구 K외 2필지에 공사대금 111억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하던 중 2009. 8.경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4. 8. 8.경 공매 물건이던 위 신축 건물을 대금 76억 4,000만원에 양수하여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재개한 유한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L의 총괄 관리팀장, 피고인 C은 용역 관리팀장, 피고인 D은 주간팀장, 피고인 E은 야간팀장, 피고인 F은 L의 일용직 용역직원이다. 한편 I은 2014.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한회사 L를 상대로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하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I의 직원들이 위 공사현장을 더럽게 사용한다면서 공사를 방해한다며 트집을 잡아, 2014. 1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L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당시 I 직원들이 포항시 북구 K 외 2필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 명목으로 설치·사용 중이던 컨테이너 1동에서 I의 직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C, D, F, E에게 지시하여 새벽 무렵 I의 직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컨테이너 안에 침입하여 위 직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끌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컨테이너 안에서 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I 직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는 불상의 직원이 I 직원인 피해자 M(19세)의 턱을 때리고 발로 그의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M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I 직원인 피해자 N(19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 C, E은 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위 컨테이너 밖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투입될 태세를 갖추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의 직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D,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컨테이너 안에서 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I 직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는 1직원인 피해자 (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 E은 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위 컨테이너 밖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투입될 태세를 갖추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의 직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이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M,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포항 S 폭력배 난입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고 I의 직원들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침입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들을 끌어낸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T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점거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T은 이미 대세적으로 유치권을 포기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T 직원들의 위 점거는 L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T의 점유가 부분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당시 T의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점, T의 점거는 적어도 2014. 11. 4.경에는 이미 이루어졌고(피고인 A은 경찰조사시 2014. 10. 29.경부터 이미 T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함)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로부터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의 것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T의 점거행위에 대항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침탈된 점거를 다시 적극적으로 탈환하여 오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14. 11. 4.경 T의 점거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이미 7일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의 점유탈환행위는 민법 제209조 제2항에 규정된 자력구제의 '직시(直時)'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N, M의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T의 점유가 불법점유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3071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은 2008. 10.경 시행사 J과 포항시 북구 K외 2필지에 공사대금 111억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하던 중 2009. 8.경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4. 8. 8.경 공매 물건이던 위 신축 건물을 대금 76억 4,000만원에 양수하여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재개한 유한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L의 총괄 관리팀장, 피고인 C은 용역 관리팀장, 피고인 D은 주간팀장, 피고인 E은 야간팀장, 피고인 F은 L의 일용직 용역직원이다. 한편 I은 2014.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한회사 L를 상대로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하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I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I의 직원들이 위 공사현장을 더럽게 사용하면서 공사를 방해한다며 트집을 잡아, 2014. 1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L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당시 I의 직원들이 포항시 북구 K 외 2필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설치·사용 중이던 컨테이너 1동에서 I의 직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C, D, F, E에게 지시하여 새벽 무렵 I의 직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컨테이너 안에 침입하여 위 직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끌어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 F은 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2014. 11. 12. 06:00경 위 컨테이너 창문을 손으로 뜯은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잠겨있던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저항하는 I 직원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손으로 잡아 위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집기들을 부수고, 피고인 C, E은 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위 컨테이너 밖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투입될 태세를 갖추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I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이전에 I 직원들이 위 공사현장의 펜스 전면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유치권 점유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던 것을 두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트집을 잡아, 2014. 11. 11.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위 문구를 지우라고 지시하고, 같은 달 12. 10:00경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위 문구가 기재된 위치에 회색 페인트로 덧칠하여 위 문구를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1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12.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소속 집행관 2명과 I 직원 5명이 위 공사현장의 건물 펜스 등에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고시문 및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부착하기 위하여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공사 현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핑계로 피고인 B에게 I 직원 중 2명 외에는 현장에 들여보내지 말 것을 전화로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공사현장 정문 앞을 가로막아 I 직원 3명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하여 I 직원들로 하여금 위 현수막을 부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I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396 피고인 A은 2014. 10. 4. 02:2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S 건물 공사 현장에서 이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중임에도 불구하고 I의 관리인인 Q가 출입하려 하자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위 Q를 제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I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점유의 법적성격 1) T의 유치권 포기 기록에 의하면, I은 2008. 7.경 공사대금을 대출하여 준 사상농업협동조합(이하 '사상농협'이라 한다)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교부하였고, 2008. 7. 30. J,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사상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 분양관리신탁 및 사업비 등 대출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유치권 포기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측 증제1, 2, 35호 참조), 이는 이 사건 부지 및 건물 등의 처분 및 환가절차에서 채권자인 사상농협 등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권리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세적 효력의 유치권 포기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유치권 포기약정으로 인하여 I의 유치권은 당초부터 성립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2) I의 점유여부 및 법적성격 기록에 의하면, I은 2014. 8. 8.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L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가 2014. 11. 4.부터 2014. 11. 11.까지 8일간, 2015. 3. 24.부터 2015. 4. 1.까지 9일간 점유를 회복하였고, L가 재차 점유 침탈을 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209조 제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 '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이미 L가 점유를 확보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상 그 이후 일시적으로 이 점유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자력탈환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I의 2014. 11. 4.부터 2014. 11. 11.까지의 점유나 2015. 3. 24.부터 2015. 4. 1.까지의 점유는 불법행위에 기한 점유에 해당하여 I에게 적법한 점유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 기록에 의하면, I이 L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카합58호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 11. 10.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2014. 11. 12.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L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5. 2. 16.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가처분 결정의 내용은 L로 하여금 1의 유치권에 기한 점유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해행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을 명하는 것에 그칠 뿐, L를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등으로 의 점유를 회수하여 그 점유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가처분 결정 및 그 집행으로 인하여 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회복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I은 2008. 7.경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또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도 없다. 나아가 I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일시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권한없이 이루어진 점유로서 소유자인 L와의 관계에서 불법점유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I이 유치권 행사의 명목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점유하게 하고, 공사현장의 펜스에 '유치권 점유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며, 같은 취지의 현수막을 부착하기 위하여 또는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위 공소사실 기재 일련의 행위는 모두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위력으로 방해·저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