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2021.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태국인 친구인 일명 ‘D’, ‘E’과 함께 유리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빨대 한 쪽을 구부려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위 빨대 반대쪽 구멍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피고인), 감정의뢰회보(순번 32)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필로폰 투약기구 사진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투약 횟수가 2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1항 범죄에서 투약한 필로폰의 양은 상당히 많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전 남편인 일명 ’F‘로부터 필로폰을 비닐지퍼백에 은닉하여 국제택배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경 말레이시아에서 위 F로 하여금 필로폰 합계 44.34그램을 9개의 비닐지퍼백에 각각 필로폰 약 4.9그램씩 소분하여 은박지로 감싸 백팩 양 옆 주머니에은닉한 후 수취인을 ‘G’,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 주소를 피고인의 구 주소지인 ‘충북 청주시 H건물, I호’로 기재하여 ‘J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위 필로폰 44.34그램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고, 2021. 3. 9. 07:17경 광저우발 K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44.34그램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주장 전남편인 ‘F’가 일방적으로 필로폰을 보낸 것이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지 않았다. 3. 판단 기록상 피고인이 ‘F’로부터 물건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도 그 물건에 대해 전혀 물어보지 않은 점, ‘G’, ‘L’ 등 피고인 본인도 모르는 제3자의 이름으로 발송, 수취인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F’에게 그 이유나 위 기재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묻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택배를 수령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며 M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M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택배기사에게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물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이미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점, 검찰에서 진술이 계속 변경된 점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들이 적지 않게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려 했다면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적발되는 것을 염려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2021. 3. 15. 택배기사를 가장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연락을 받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전화를 즉시, 직접 받아 수사기관에 성별, 목소리,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노출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하거나 연락을 피하려 시도했던 사정은 수사기록에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접 수사관의 전화를 받은 뒤 한걸음 더 나아가 동거 중이던 M에게, 택배기사에게 전화하여 당시 그들의 동거장소로 배달해달라고 말해줄 것을 부탁하기까지 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역시 필로폰 수입을 공모한 범인이 보일만한 태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M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M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M과 적지 않은 기간 동거생활을 유지해왔고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한국 내에서의 원만한 생활을 위해 M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M의 신병만을 확보하더라도 그의 진술이나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통해 피고인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사람이 살지 않는 이전 주거지로 필로폰을 배송하게 한 뒤 이를 가져오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F’로부터 손님에게 전달할 물건이니 택배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따른다면 ‘F’가 피고인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또는 위 손님이라는 제3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일종의 도구로만 사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택배기사를 만나거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택배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한 모습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불법체류자 신분인데다가 동거남인 M과의 일상 대화에서조차 영어를 사용할 정도로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였던 피고인이 외부 사람과의 접촉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M에게 “그가 볼 수 있게 내가 그 박스 열어야 하는 거, 맞지?(I have to open the box for him to look at, right?)”, “그가 보도록 내가 박스 열어야 해?(Do I have to open the box for him to see?)”라고 반복하여 질문한 것은, 피고인이 택배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이것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염려한 데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위 질문 이전에 M이 피고인에게 택배를 받는 방법에 관해 “열기만 해(Only open)”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열어서 보라고(Open and view)”라고 말하였던 점, 위 각 질문에 대해 M이 “문 열어, 우편물 운송장 보여줘(Open door, Show post bill)”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내용을 이해했다는 취지로 이모티콘을 보낸 점 등 대화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M이 “열기만 해”라고 한 말의 의미를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상자를 열어 택배기사에게 내용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M에게 확인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이라고 이해함이 보다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들도 공소사실 기재 범행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