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5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E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E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하고, 위 B, C과 공모하여 2016. 12. 6.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총 118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2017. 1. 12.경 피해자 F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비급여 주사료, 입원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 1,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1,266,54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위 부산대병원에서 정기검사 등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고,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고, 항암치료와 관련 없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 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E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E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B, C과 공모하여 2016. 12. 6.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총 118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위 E한방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과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7. 1. 12.경 피해자 F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산삼캡슐, 산삼약침 등의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양방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10%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12.경 보험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1,266,54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치료과정에서의 부작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이고, E한방병원이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보험금 편취의 고의로 B, C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한방병원의 물적·인적 시설, 당시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 환자들에 대한 관찰 및 관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병원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10.경 좌측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받고 2016. 11. 2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좌측 유방 절제술)을 받고 2016. 12. 5. 퇴원한 후에는 2016. 12. 21.부터 2017. 6. 15.까지 위 대학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2016. 12. 6.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E한방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6. 26.부터 2017. 8. 4.경까지는 G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다. 암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고 항암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다른 질병 내지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다. 부산대학교병원의 의사 H은 2018. 4. 19.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 컨디션저하로 입원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E한방병원 진료기록 등을 감정한 I는 ‘피고인이 E한방병원에 입원한 시기는 암수술과 함께 항암요법을 받고 있던 시기로 항암요법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클 수 있어 그 당시의 입원이 특별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피고인의 입원은 E한방병원 의사의 지시·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침, 뜸, 산삼캡슐, 산삼약침 등의 한방치료와 함께 압노바, 헤리주, 셀리뉴주 등의 양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것으로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그 의학적 효용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치료가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회복과 무관하다거나 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치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E한방병원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실제 치료내역을 기재하였다는 ‘슬립지’가 수사과정에서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E한방병원에서 실제 치료받은 내역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한 시기는 1996. 6. 15.경부터 2006. 7. 12.경까지 사이인바, 위 각 보험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기 20년 내지 10년 전에 가입한 것이고, 각 보험회사들도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입·퇴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12차례 외출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하여는 E한방병원에서 퇴원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전체 입원기간(118일)에 비추어 외출 횟수가 잦다고 보기 어려우며, 입원환자 외출·외박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외출 사유는 병원 진료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간호사들(J, K, L)이 외출·외박이 잦은 환자를 지적한 명단에 피고인이 포함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퇴원이 반복되고 외출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거나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 C 등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증거목록 순번 80번, 부산서부 2017고합87호 등 사건의 판결문 사본)은 피고인을 비롯한 환자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B, C 등 병원관계자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E한방병원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실제 치료내역을 기재하였다는 ‘슬립지’가 수사과정에서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E한방병원에서 실제 치료받은 내역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실제의 치료내역과 보험 청구된 치료내역과의 불일치 여부, 정도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작성한 주체는 E한방병원인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실손 보험금 영수증을 부풀려서 발급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없는 보험이어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병원관계자들은 이 법정 또는 다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풀린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누구에게 발급하였는지 및 발급한 경우 환자에게 부풀려 발급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병원의 퇴원 업무를 담당하던 Q은 실제보다 부풀린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갔던 것이 확실한 환자들을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 가사 피고인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방 치료를 처방받은 이후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그러한 허위의 진료내역서가 제출되었는지, 허위 청구한 보험금의 내역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수령한 모든 보험금이 기망행위의 피해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또한 E한방병원이 진료내역서 등 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발급받을 당시 관련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B 등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