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3:09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좌우주시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하차하여 피해자 F과 사고처리 및 합의를 위해 약 23분간 대화를 하였으나 합의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과 같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1,256,6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를 야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충주시 H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및 설명,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첫 번째, 두 번째, 각 블랙박스 사진 및 설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추격전을 벌인 점,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음주운전을 희석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추가로 음주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의 가장 최근 동종 전과가 8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가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2: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입사 기념으로 저녁회식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묵는 숙소에서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제 안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성남시 수정구 C 모텔 D호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시간도 늦었으니 이 방에서 자고 가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 막잔을 마시면 너를 덮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옆에 앉힌 다음 느닷없이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에 얼굴을 기대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음부를 손으로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내고 위 모텔방 현관 앞에서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입맞춤을 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입사 첫날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고 결국 직장도 퇴직하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3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 단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호로 위헌 결정을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삼세무서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세무사 사무실에서, 2012. 5. 3.경 이래 피고인과 B 및 B의 처 C 사이에 2011. 12. 7.경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B와 C이 2011. 12. 7.경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B와 C 명의의 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삼세무서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양식에 '납세의무자' 성명 B, '양도자' B, '양수자' A, '양도년월일' 2011. 12. 7., '주권지분발행법인명' 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번호' E, '주권 종류' 비상장주식, '주식수' 16,000, '1주당가액' 10,000원, '납부할 세액' 1,108,640원으로 '신청인' B라고 입력하도록 하여 B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신고서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양식에 '납세의무자' 성명 C, '양도자' C, '양수자' A, '양도년월일' 2011. 12. 7., '주권지분발행법인명' 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번호' E, '주권 종류' 비상장주식, '주식수' 3,600, '1주당가액' 10,000원, '납부할 세액' 271,950원으로 '신청인' C이라고 입력하도록 하여 C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신고서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삼세무서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강남역삼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1. 각 수사보고(증 제40, 55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38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말경 인터넷 광고나 전단지 배포를 통하여 일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B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대부하고 매일 3만 원을 44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출을 해 주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관련서류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연이율 산정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자 이자율 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결정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재산명시기일까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사실대로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5카명1605 재산명시 사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2015. 10.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할 시 처벌을 받을 것을 선서한 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 D 봉고킹캡 차량(시세약 70만원) 및 밀링(규격 1.5호), CO2 용접기, 압출기(압출사이즈 3m²~12m²) 등 3점의 기계장비들을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산목록 1. 감정평가서,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위 차량이나 기계류들이 경제적 가치가 없어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제2호), 품목당 30만 원 이상의 각종 기계(같은 항 제15호)}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재산목록의 기재 여부를 판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15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채무자는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고,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라야 하는데,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기계류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류들(검사는 총 44점의 기계류를 누락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의 시장가격이 품목당 30만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선반을 시세 약 80만 원으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레디알볼반을 시세 약 30만 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재산목록에 위 기계류들을 기재한 이상 시세를 잘못 기재하였다 하여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3672]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경부터 2016. 7. 4.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객실 6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B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B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대금 중 55,000원을 B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장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5.경부터 2016. 7. 4.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업소 업주인 A로부터 1회당 5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회 가량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4530]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9. 20:20경 이 사건 건물의 'F'에서 객실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G, B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5.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9. 03:00경 위 'F'를 찾아온 50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자신이 지급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72]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업소등기부등본 첨부),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2016고단4530]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의 각 진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2007년부터 성매매알선업을 하였고, 그러던 중 5차례나 단속되어 4번의 벌금형과 1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판시 범죄사실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단속된 후에도 이를 C에게 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업의 기간, 횟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몰수함으로써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물적 기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되고, 이를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도 함께 몰수하기로 한다.] 7.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범행기간, 업소의 규모, 수익액, 범죄전력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특히 피고인별로 아래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베체트병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 〇 피고인 C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1994년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경 C와 마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한옥 개발 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나는 땅을 매입하여 E 농협 지점장과 F이라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그 땅의 가액을 높게 평가받아 시세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C라는 사람은 나와 비슷하게 한옥 건설업을 하는데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전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2배로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가. C는 2015. 6. 12. 13:00경 울산 울주군 G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땅에 이미 허가를 다 받았다. 보름만 돈을 쓰면 몇 억이 생기니까 투자한 돈의 두 배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는 아직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한옥을 지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C는 아무런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한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대출받거나 차용을 받아 마련할 수밖에 없었으며, C는 위 G 이외에 울산 울주군 H, 울산 울주군 I 등지에서도 위와 같이 전액 대출이나 차용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한옥 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보름 후에 두 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두 배인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C는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I에 땅이 있는데 건축허가가 났으니 돈만 넣으면 한 달 후에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4.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구치소 부근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C가 한옥 허가를 받는 데에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도 한옥 허가를 받는 데에 300만 원을 C에게 주었다. 돈을 빌려주면 한옥 허가를 받는 데에 사용하고, 기존에 빌린 4,000만 원을 변제할 때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C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가 피해자에게 변제한 2,000만 원은 사실은 내가 C에게 준 돈이다. 만약 C가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게 2,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곧 3억 원이 나오는데, 지금 자금줄이 막혀 여름 휴가비도 구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을 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2015. 8. 4.경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3, 4항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판결문 1. 고소장(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동종의 사기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판시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범인 C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금원(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S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0:3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홍대공영주차장 방면에서 당인리 발전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새벽시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를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인 상수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뇌 분쇄, 편평 혼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의 좌측 중심 측면 덮개 부분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H의 진술서 1. F 진단서 1.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4: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 피해자 C(여, 70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함, 피해자가 거듭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2회 이상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로 수회 형사처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취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음주습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피해자에 대한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르러, 추가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C과 함께 5,000만 원을 각각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철재 등 레이저 가공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2. 9. 28.경 인천 동구 D 107호를 본점으로 하여 레이저 절단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2012. 10. 5.경 피해자 회사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은 자재 가공과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설립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 업체의 채권자인 'F'으로부터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으면 계속 거래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2012. 11. 20.경 피해자 회사에서 철판 등 자재 가공 후 발생하는 나머지 부분인 '스크랩'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G'로부터 그 계약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번호 : H)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7.경 스텐금속 및 철판 자재 등 합계 3,605kg을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동업자인 C이 정산을 하여 동업을 정리하여 달라고 하자 동업 종료 후 피고인의 개인 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C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2015. 1. 28.경 주식회사 I(대표자 J)에 위 자재 중 2,850kg 시가 합계 약 198만 원상 당을 마음대로 트럭으로 실어 옮긴 후 위 J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1. 진술서 표지,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내역, 거래내역 자료, 진술서 등 1. 수사보고(전화조사)㈜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자신의 자금을 입금하기도 하였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서 함께 거주하던 D, E과 사이에, D은 서울, 경기 지역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길거리에 "모든 스마트폰 최고가 매입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일 현금매입. F, G"이라는 내용의 소형전단지를 살포하거나, H I 카페 등 인터넷 블로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한 사람들과 스마트폰 매입금액과 방법을 정한 다음 직접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E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하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D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9. 12.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서 J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HTC 디자이어'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5,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관악구 K 2층에서 함께 거주하던 D, E, L과 사이에, D이 위와 같이 스마트폰 매입을 총괄하고, 피고인, E, L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하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D에게 가져다주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L과 공모하여 2013. 3.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M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옵티머스LTE'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 내지 7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 8, 10, 11, 12, 1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13회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광고전단지, 압수휴대폰에 저장된 장물거래 문자내역, 범행에 사용된 G, F의 통화내역, 피의자 A, E 명의 핸드폰 통화내역 및 H 로그기록 1. 수사보고(도난폰, 매입과 관련된 인터넷게시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이 인터넷 블로그에 장물매입과 관련된 게시물을 등록한 화면 첨부), 수사보고(증 제1호 핸드폰 소유자 M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증 제2호 핸드폰 소유자 W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증 제4호 핸드폰 소유자 X 상대 전화수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2.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사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낮고, 범죄수익을 적게 분배받았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4. 19.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4세, 여)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삼계탕 1개(12,000원), 튀김 10,000원, 소주 3병 (9,000원) 공기밥 1개 (1,000원), 도합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패하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39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3. 02:5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동네 후배 3명과 함께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향해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가 "다 잡아가라"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3:13경 순찰차가 철수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신고 했냐"라고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땅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20여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의 가운데 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6. 4. 3. 01:3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16. 4. 3. 01:30경 서울 도봉구 G건물 뒷길에서 01:38경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124cc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위 피고인은 2016. 4. 3.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도중 피해자의 바지 뒤 주머니에서 빠져 땅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티머니카드 1장, 도봉문화정보센터 회원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2달러 지폐 1장, 현금 2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주워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4. 3. 03:2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16. 4. 3.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부터 03:22경 서울 도봉구 G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행 오토바이 소유자 수사), 이륜자동차대장 1. 수사보고(압수품인 닥스 지갑 가격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및 절도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1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30. 23:40경 전남 곡성군 C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F이 있어 없어, F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해서 "내가 너를 찍어죽일 수 있지만 오늘은 F를 찍어 죽이려 왔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33cm, 도끼날길이 약 5cm)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툭툭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30. 23:50경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혼내줄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대문이 없는 마당을 지나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한 상태로 "씨발 새끼 빨리 나와라, F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며 그 곳 현관문을 손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그 집에 있던 피해자 H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자, "잘난 니 신랑 전화해서 불러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6. 7. 31. 00:15경 피해자 F의 집에서 외출한 피해자 F을 기다리던 중 때마침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타고 온 택시 뒷좌석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체어맨 차량을 뒤따라가며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리 찍고, 계속해서 멈춰선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내려찍은 후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려찍어 상해를 가하려다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순찰차 블랙박스에 촬영된 범행 장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범행 수법이 위험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화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가공설비 제작 및 후 가공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D의 아버지인 E가 운영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기계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2,84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F이 다른 법인으로 양도된 후 부도나는 바람에 위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아들인 피해자가 화성시 G에 있는 H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E가 채무를 면하고서 다시 아들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23:00경 위 H의 마당 출입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을 바닥에 눕혀 마당 쪽으로 휘발유를 흘려보내고 불을 지르려 했으나, 건물 안쪽까지 흘러들어가지 않아 휘발유통을 들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건물 출입 현관 왼쪽 패널 벽면과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I 봉고3 차량 우측 뒷부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차량 우측 뒷부분과 출입 현관 왼쪽 패널 벽면 3m² 가량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 J, 그의 아내 K, 아들 L이가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공장 건물에 방화하여 수리비 합계 377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경찰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수사) 및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수사, M 액티언 스포츠 차량 수사, 피의자의 자복, 피의자 특정, 범행 당시 피의자의 복장 확인, 피해자 J와 그 가족 재실 여부 확인, H에 보관 중인 절삭유에 대하여) 1. 차적조회(M 코란도 차량), 자동차 견적서, H 벽체공사 견적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차량번호인식기 촬영내역(M), 일회용 라이터 사진, 피의자가 착용한 시계, 상의, 하의, 신발, 휘발유통 촬영 사진, 절삭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공장 건물에 방화한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 소유 공장 건물에는 절삭유가 보관되어 있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그 곳에 불을 지르는 것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복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