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09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00:5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18무4799호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갈마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둔산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양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여 그곳 3차로에 서 있던 같은 순찰대소속 경찰관 박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박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하차하라고 신호를 보내자 마치 차량을 3차로에 정차할 듯한 태세를 보이며 바퀴를 우측으로 틀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왼쪽으로 바퀴를 틀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박을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박(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삭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감경적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가중적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인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순찰차의 추격을 따돌려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치 정차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보닛(bonnet) 위로 올라탔다가 굴러 떨어져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에 부딪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9개월여 만에야 차량수배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며 처음에는 자신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성미상 ◇◇가 위 범행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그 중 4회는 실형 전과인 점 등 감경적 양형요소 : 피고인이 늦었지만 2009. 6. 4.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B 휴게소 건물은 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고 5억 2,000만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 이 또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비를 조달할 수 없어 위 원룸건물의 완공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완공된 원룸건물과 피해자 C이 소유하고 있는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토지의 교환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9.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비가 부족하여 건물의 완공이 불가능하였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주 부동산을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8,700만원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으로 울산 중구 복산동에 신축예정인 원룸건물을 2012. 2. 28.까지 완공하고, 경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은 내가 인수하고 위 원룸건물과 경주 토지를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돈을갚을 테니 8,7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정일품 한정식당 내에서, 사실은 여전히 공사비가 부족하여 원룸건물을 완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룸공사를 완공하려고 하는데 공사초기자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추가로 공사대금 5,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2. 7. 30.까지 원룸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1,000만원, 2012. 3. 27. 2,000만원, 2012. 4. 4.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7 ~ 9) 1. 현장사진 1. 정보공개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9. 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000에 있는 대한 불교 000종 000사의 주지로서 근로자 등의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공제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증명서상의 액면금액에 따라 50,000원 내지 300,000원의 사례비를 받고 위 000사 명의의 허위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작성·교부하여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2003. 12. 일자불상경 위 000사 내에 있는 종무소를 찾아 온 공소외 000과 공모하여 그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그가 마치 위 000사에 4,980,000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의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그가 이를 2003년분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1,263,600원을 포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1.경부터 200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21명에게 합계 5,078,734,958원 상당의 허위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어 위 000 등 1,521명과 각각 공모하여 그들이 합계 783,057,053원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환급 또는 공제 받도록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각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에 대한 검찰주사보 피의자신문조서 1. 000 등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진술조서 1. 000 등의 각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서(허위 작성된 기부금 납입증명사사본 편철) 1. 수사보고서(000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000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000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000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000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연말정산 안내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000사에서 작성한 기부금 접수대장사본 편철) 1. 수사보고서(세금추징세액 자료 편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포탈한 세액이 대부분 추징된 점,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를 대부분 000사 내에 건축하던 000 신축공사에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D은 2017. 11. 30. 16:50경 포항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남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9세)가 운행하는 F 200번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피고인에게 '운전에 방해가 되니 좀 조용히 좀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포항버스기사는 뭐 이러냐, 기사가 왜 승객한테 시끄럽다고 따지고 그러냐, 네가 갑이냐 이 자식아'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 옆에 있던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피해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가. 배심원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무죄: 0명 나.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300만 원: 7명(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의 대부분은 피해자 운행 버스가 정차 중이었을 때 있었던 점,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위와 같이 양형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0명 무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폭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0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합산하여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07.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7. 11. 10. 형기 종료되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9. 28.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운영의 G저장소에서, 제4류 2석유류 저장탱크 3기(50,000 ℓ 2기, 40,000 ℓ 1기), 고정식 출하대 1기를 임대한 후 이동식 출하대(모터펌프 1대, 콤프레샤 1대 장착)를 이용하여 위 저장 탱크에 등유유분 및 탄화수소유인 용제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16,000 ℓ 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 16,000 ℓ 를 H가 운영하는 I주유소에 1ℓ당 1,080원씩 17,28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총 269,500 ℓ 시가 합계 291,06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12. 15.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G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물인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및 제6회 공판기일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 F,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청주지방법원 2011고단1091, 청주지방법원2011노744 1. 검찰 수사보고(D 등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대전지방법원 2012고약1871 1.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24번, 29번, 31번, 32번)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 2번, 3번, 14번, 19번) 1. 유사석유 매입내역, 판매, 재고 및 시재장, 유류저장소 임대차계약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4고단297, 330(병합), 대전지방법원 2004노1702, 춘천지방법원 2005노970, 춘천지방법원 2005고단783,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6896호) 제37조 제2호, 제15조 제6항, 형법 제30조(안전관리자 미참여 위험물 취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량과 판매대금이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었을 범죄 수익금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대신 그 손해는 정상적인 연료로 신뢰하고 주유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며, 범죄 피해의 성격상 익명의 다수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인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였는바 이는 대형 폭발사고 등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자동차 연료로 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조세 탈루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에 정부 당국에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유사휘발유 판매가 만연하고 있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석유사업법위반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3:40경 대전 대덕구 C, 2층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래로 집어 던져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 E 마르샤 승용차에 맞추어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충격을 가하였을 뿐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차량을 맞추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 맞은편 주택의 벽을 향하여 던졌으며,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 아래쪽 벽에 맞은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에 물체가 접촉되어 차량 경보기가 작동되었고,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와 피해 차량 트렁크 윗부분에 묻은 음식물을 발견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의 경보기가 작동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던진 음식물 쓰레기통이 맞은편 주택의 벽 아래쪽에 맞은 것이라면, 그 벽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트렁크 윗부분에 음식물이 묻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차량의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 뒷바퀴 옆쪽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피해 차량 좌측 뒤쪽에서 쓰레기통의 뚜껑이 각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 차량을 향하여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트렁크 윗부분에 음식물이 묻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7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임차인 측인 피고인이 임대인 측인 피해자와 보증금 및 차임 문제로 분쟁하던 중 갈등이 격화되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측이 이사함으로써 피해자 측과의 임대차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의 분쟁이 끝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8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2의 스타렉스 응급차량 뒷좌석 실내등 안쪽에 119 소방본부의 무전주파수를 입력한 무전기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감청장치를 설치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119 소방본부의 응급무전을 불법 감청하여 상호 그 내용을 TRS폰으로 연락하되, 피고인 A2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나들목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1은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전철역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감청 후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던 자가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사 등 외인사의 시체를 선점, 장례식장에 이송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아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2는 2008. 8. 12. 18: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주차한 위 스타렉스 응급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한 무전기를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1은 2008. 8. 19. 13: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주차한 위 스타렉스 응급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한 무전기를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각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15:1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XX 중학교에서, 피해자 V1이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조카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교무실 앞에서 벌을 서고 있던 위 피해자를 끌고 운동장으로 나왔다. 그 도중에 피고인은 학교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V2에게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회 얼굴 부분을 민 후 위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청소용구인 빗자루를 빼앗아 방망이로 내리쳐 부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운동장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 V1을 꾸중하면서 폭언을 하였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렸으며,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 00:05경 박C1이 38러 XX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삼성여고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까지 진행하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4.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5968호 박C1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박C1이 운전하던 중 의경들에게 단속되었고, 박C1이 의경들에게 좀 봐달라고 하면서 선처를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승용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박C1과 의경들 사이의 대화를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하경찰서 소속 교통사고 조사계로 인계되어 담당경찰관인 경사 강C2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박C1이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삼성여고 앞 도로에서 부산은행주변까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받던 중 박C1이 피고인을 억압하면서 경찰관의 질문을 가로막자 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하고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을 나갔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5단독 재판장에게 “자신이 2008. 9. 2. 00:00경 박C1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의경들에게 단속될 당시 차량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조수석에 있던 박C1과 차량 안에서 자리를 바꿔 앉은 후 박C1은 시동만 걸어주었을 뿐이며, 의경들이 단속을 하자 박C1이 '내가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 고장난 차량에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 죄가 되느냐’고 따졌고, 사하경찰서 소속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조사받을 당시 박C1이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임의로 지어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경찰관이 박C1이 운전한 것으로 몰아가면서 고함을 치는 바람에 더 이상 진술을 하지 못하고 경찰서를 나와 버렸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C3, 박C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박C1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박C4, 박C5, 박C3, 강C2 각 진술부분 포함) 1. 박C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박C5 진술부분 포함) 1. 박C4, 이C6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사본,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보고,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술거부권고지 확인서, 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11고합46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성적 접대행위 부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동 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라는 상호로 속칭 ‘’을 운영하면서 위 을 찾아온 손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1시간에 7만 원, 35분에 4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고C(여, 17세)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고, 위 손님들이 자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고C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광고선전물 배포 부분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4. 18:35경 부산 부산진구 ☆동 ◇ 앞길 등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의 약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 직업안정법 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고C 등 여종업원 약 20명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포 사진 1. 전단지 실물 1. 관보(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 제26조의2 제1호(성적 접대행위의 점),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광고선전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C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연령 확인 조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C를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현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0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00면 00리 000에 있는 찜질방인 주식회사 0000의 시설관리 및 종업원 지휘·감독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찜질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위 찜질방에 설치된 4개의 숯가마 중 한 곳은 숯을 굽고 나머지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함에 있어, 숯을 굽는 작업 도중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유독가스가 다른 숯가마로 유입되는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숯을 굽는 가마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른 숯가마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박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09. 11. 17. 09:41경부터 16:56경까지 사이에 숯을 굽는 2번 숯가마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피해자 김00(56세)이 이용 중인 3번 저온실 숯가마로 유입되게 하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00, 박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회신 1. 독극물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수사 23,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5,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수면실이 아닌 이 사건 숯가마에서 술을 먹고 자다가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2. 5.경 사단법인 <삭제>협회 대구지회 (이하 '협회'라 약칭함) 회장으로 당선되고, 2008. 2. 재선되어 현재까지 협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협회 사무국장으로 협회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협회의 회비만으로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협회가 대구광역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다시 C 등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4. 13.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협회 사무실에서 차명계좌인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삭제>의 대구은행 계좌 등으로 85,538,150원 상당을 송금받아 협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8. 1. 18. 협회 회장에 다시 출마하는 피고인 A의 후보기탁금으로 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6. 5. 25.경부터 200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26,6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7. 19.경 협회 사무실에서 <삭제> 수상자 <삭제>으로부터 협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위 협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서),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각 차명계좌입금, 각 차명계좌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2.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각 초범인 점, 횡령한 돈이 모두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국회의원 후원회의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국회의원 C를 지지하는 모임인 'D' 회장이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C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고자 하였으나,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액이 500만 원인 것을 알고 위 'D' 회원들의 명의를 빌려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D' 재무이사인 E으로 하여금 신한은행 춘천남지점에서, 피고인, 위 팬클럽 회원인 F, G, H 명의로 각각 500만 원씩을 '국회의원 C 후원회' 정치자금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C 후원회에 정치자금 2,000만 원을 기부하여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후원인의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치자금수입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한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171

범죄사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공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13:45경 중국 B공항에서 출발한 C항공 D항공기 내 에서, 당일 15:50경 기류 불안정 등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좌석 이탈이 금지된 상황임에도, 화장실에 가겠다는 이유로 좌석에서 일어나려 하다가 항공기 내 승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승무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내에서 작성한 참고인 자필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0고단37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0. 6. 19. 21:00경 경산시 ◯◯동 ◯◯에 있는 ◯◯경산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프런티어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역 쪽에서 영신병원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배◯◯(39세)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윤◯◯(26세)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배◯◯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경사 장◯◯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고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하지 아니하여 장◯◯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장◯◯의 배와 다리를 3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6. 19. 21:45경 경산시 ◯◯동에 있는 ◯◯파출소에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경사 장◯◯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 이A은 2013. 10.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금속노조 **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김B은 같은 기간 **지부 조직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 주식회사(이하 '**'라 함) 울산공장은 수 년 전부터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준수를 위하여 협조전 발송, 교육, 조기퇴근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왔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2015. 6. 10. '근무시간 준수 관련 특별 관리지침'을 임직원에게 통보한 후, 위 지침에 따라 2015. 6. 14.까지 근무시간 준수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1차 홍보를 하고, 2015. 6. 15.부터 야간근무조 퇴근자를 대상으로 연장 근무시간(00:20~01:30) 준수여부를 점검하였는바, 피고인 이A은 위 연장 근무시간 준수여부 점검을 과도한 인권침해 및 현장통제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6. 00:10경 울산 북구 염포로 700 ** 울산공장 출고 주차장 출입문 앞에서, 야간근무조의 연장 근무시간 준수여부 점검을 위해 위 장소에 나와 있던 생산지원2팀장 부장 **, 의장2부 과장 **, 생산관리 2부 과장 ** 등 ** 관리자 6명에게 철수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이A은 피고인 김B에게 "때려 부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김B은 위 지시에 따라 **지부 방송차량인 스타렉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그 곳에 있는 경비실 유리창 등을 내려쳐 수리비 478,100원 상당이 들도록 경비실 유리창, 방충망, 무전기를 손괴하고, ** 관리자들을 철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 관리자들의 연장 근무시간 준수여부 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회사 측의 근무시간 준수 점검에 항의하는 과정에 알루미늄 파이프로 기물을 부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 정도,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 이A의 건강상태 기타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101호에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8. 20:3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으로 유흥접객행위를 묵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영업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망인이 그 소유이던 대구 동구 동 254-1 전 129㎡, 같은 동 254-2 도로 60㎡, 같은 동 524-13 전 7,858㎡, 같은 동 524-114 전 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8. 8. 2.경 사망하고, 2008. 10. 20.경 한국토지공사가 보상금 1,317,282,250원을 법원에 현금공탁 하자, 어머니 피해자 경, 형제자매인 피해자 김숙, 김국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위 보상금을 혼자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8타기2325호 배당절차에 따라 백원 명의로 위 공탁금 중 500,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위 금원 중 230,000,000원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수술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인의 소유였는데, 한국토지공사가 2007. 3.경 대구혁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 2) 피고인과 망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장수와 짜고 허위의 근저당권자인 도과 장숙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 장숙 앞으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도과 장숙은 2008. 7. 22.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함에 따라 망인이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갖게 될 수용보상금채권 중 각 500,000,000원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4) 망인이 2008. 8. 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계모인 경,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인, 김숙, 김영선, 김국, 김애, 김숙(김애와 김숙은 나중에 실종선고가 되었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도과 장숙은 2008. 12. 10. 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를 망인의 상속인들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을 받았다. 5)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2008.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8금제 4966호로 수용보상금 1,317,282,250원을 공탁하였다. 6) 위 장숙은 위 공탁금에 대한 자신의 5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채권을 백원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백원 역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는 가장 채권양수인이었다. 7) 그 후 위 백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5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은 위 백원의 수임인 자격으로 배당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위 배당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위 배당금 수령사실을 알린 적은 없다. 8) 피고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령한 위 배당금 500,000,000원을 위 수용보상금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이나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장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장숙과 위 백원 사이의 공탁금출급채권 양수도행위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배당금 500,000,000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된 재산으로서 이들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데(대법원 1980. 11. 5. 선고 80다1847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채권의 변제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단독으로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돈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위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배당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배당금 수령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 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배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위 배당금 중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부담할지언정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