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혼자 거주하던 중, 2020. 2. 11. 12:15경 위 주택 거실에서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이불, 등산장비, 침낭, 텐트 등을 쌓고 그 위에 누운 뒤,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 등에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불 등에 붙은 불똥이 자신의 발에 튀자 겁이 나 이웃을 통하여 화재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하여 이불 등에 붙은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원요약지, 진료소견서, 입원확인서, 정신감정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반건조물방화의 고의를 부정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사진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주택이 소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이불 등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택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만약 피고인이 지른 불이 주위로 번졌다면 큰 재산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고,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종교망상, 환청, 우울감, 자살 사고에 빠져 방화 등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감호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치료감호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 D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조현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하고 '향후 재발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약 30년 전부터 2018. 5.경까지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서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 전반적으로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 스스로 향후 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치료감호처분은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꾸준한 치료를 담보할 수 있다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은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