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콜밴 운송 업무를 하고 있는 동종업 종사자 C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C이 피고인의 무리한 호객 행위에 대해 지적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인천시 중구 소재 D 행정사무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콜밴 기사로 일하는 C이 2015. 11. 21. 인천국제공항 출구에서 콜밴 예약 승객을 태우려는 고소인에게 욕설과 폭언 협박을 하고, 고소인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8,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C이 뱉은 침을 닦아낸 증거라고 허위 진술하면서 휴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휴지에는 피고인의 침만 묻어 있었고, C은 피고인에게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불필요한 곳에 소모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인천공항 콜밴 영업과 관련하여 피무고자와 사이에 갈등이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감경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는 점, 무고의 대상이 된 내용이 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초래된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 정도도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2018고단1438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0.부터 2017. 6. 23.까지 근로한 근로자 E, 2017. 2. 1.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F, 2005. 5. 1.부터 2017. 9. 18.까지 근로한 근로자 G, 2016. 7. 7.부터 2017. 8. 4.까지 근로한 근로자 H와 각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4.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1,095,262원(공소장에 기재된 41,095,202원은 오기로 본다)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7.부터 2017. 8.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675,1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54 피고인은 2014. 12. 22.경 ㈜D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1. 10.까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 34,9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2.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6,421,31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438 1. F, E, I, H,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954 1. 국민연금 직장보험료 징수종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송도 부동산 개발사업의 좌초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체불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나,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피해 회복의 미흡은 불리한 정상이다. 권고형의 범위(제2유형, 기본영역, 6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내에서 징역 9월 및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2. 11. 2. 항소기각결정으로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02:20경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3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6. 1.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컴퓨터 30대에 월 한도액 500,000원을 초과하여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고 마우스나 키보드의 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인투더블루' 게임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 경품으로 취득한 메달을 금메달은 40,000원에, 은메달은 10,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20. 5. 16.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를 역삼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경골몽통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회피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역삼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속 약 37km(오차범위를 적용할 경우 ±2.2km/h)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에 돌입하여 최종 정지시까지의 정지가능거리는 약 15.2m 내외이고 정지가능시간은 약 2초 내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기 약 2초 전에는 중앙선을 넘기 전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기 전부터 피해자를 발견한 후 차량을 급제동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의 1차로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줄을 지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 반대편 차로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중앙선을 넘는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차로의 반대편 2개 차로를 횡단한 후 1차로에 정차한 차량들 사이를 통과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까지 빠른 속도로 뛰어 들어왔다. 당시 피해자가 횡단한 곳은 횡단보도가 없는 지점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반대편 보도에 있던 보행자가 4개 차로를 무단횡단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까지 진입하리라는 점 역시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사고조사연구원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기 직전의 피해자를 확실하게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자신의 차로를 따라 정상적인 형태로 주행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 등을 확인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07고정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주주였던 자인바, 1. 2002. 1. 2.경 울산 남구 E빌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당시 주식회사 D의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F이 사망하고 다른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법무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02년 1월 2일 오전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전체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총수 8명 중 11,600주를 소유하고 있는 1명이 출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회한다, 임시의장 A은 정관규정에 따라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최를 선언한 후 이사, 감사 해임 및 선출에 대한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 다음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 "2000년 1월 2일", "주식회사 D 임시의장 A, 이사 G, 이사 H, 이사 I"로 기재한 다음, 위 임시의장인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임시의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2. 같은 달 3일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기존의 이사와 감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 법원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이사 F, 같은 J, 같은 K과 감사 L의 해임등기 및 이사 G, 같은 H, 같은 I과 감사 M의 취임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판단 1.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들에 제반정황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은 각종 자료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6년경부터 2002. 1. 2.까지 총 발행주식 20,000주를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11,600주, 그 부친인 N 명의로 1,000주 합계 12,600주, O, P이 각 2,000주, 피고인의 처인 Q이 1,600주, R, S, T가 각 600주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고, 2002. 1. 2. 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F이었으나 이미 사망하였으며, 위 회사의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된 사실, 당초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인 U과 사이에 2001. 6. 13.경 피고인의 주식을 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U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1. 12. 28.경 위 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02. 1. 2. V에게 피고인과 위 Q의 주식을 4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그 요구에 따라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같은 일자로 피고인이 출석, 임시의장이 되어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G, H, I을 이사로, M을 감사로 각 선임한다고 결의한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한편, 명목상의 주주인 N를 제외한 위 주주들 중 O, P, Q은 2001. 12. 30.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그 의결권을 위임하였고, R, S, T는 2002. 1. 2. 이전에 이미 자신들의 주주권행사를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울산지방법원 등기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법인등기부에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이사 및 감사의 해임등기와 취임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 회사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아 기존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지만,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고, 그 결의에 따른 공소사실 기재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각 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 등기부를 비치케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분 비록,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의장으로서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선임을 결의한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그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에 유일하게 참석한 피고인에게 그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권한을 가진 의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그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또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약 15년 전부터 동거하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0:10부터 20:45사이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4동 906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오후 2시경 외출하여 저녁 8시경 귀가 하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왼쪽 손등과 오른쪽 발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코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92

범죄사실 1. 2015. 8.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5. 8.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그 곳 공터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나무 팔레트 약 30개 정도 시가 합계 약 15만원 상당을 F 화물차에 싣고 갔다. 2. 2015. 8. 26.자 절도 피고인은 2015. 8. 26,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공터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나무 팔레트 약 5개 시가 합계 약 25,000원 상당을 F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쪽), 수사보고(피해품 반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9:20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C 모텔 506호에서 인근 문구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예용 니스 17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8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제6호, 제2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5. 05: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이전 노래방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9세)이 "너거 사장 불러라, 그러면 사장 있는 앞에서 도우미 비용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위 편의점 앞에 주차금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75센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E을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61,700원 상당의 담배 전광판, 편의점 카운터, 진열장 몰딩 등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파손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물건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9: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기 재질의 물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에 있는 마천석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천면 방면에서 휴천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865,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우편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시 C 외 4필지를 구입하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고가로 되팔아 10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승용차 구입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되팔아 전매차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8.경 1,000만 원권 수표 15매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2,400,000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발행내역, 계좌거래내역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크고 편취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5.1.00:02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읍내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2:45경 서울 동대문구 B 다세대 주택에서 주거지를 착각하여 301호 문을 세게 두드리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301호 집주인 C은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 앞 길가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답변하기를 거부하다가 집에서 나온 C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손을 입으로 물려하다가 주먹을 휘두르고 양 발로 경사 E의 양쪽 다리 정강이와 무릎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남악마루(관광정보센터)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전남지방경찰청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목포 방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7:2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백화점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무늬 치마를 입고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를 보고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이 설치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7. 9.경부터 2015. 7. 22.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신체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및 수사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범행횟수가 7회 나 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일부러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을 설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C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남성 전용 피부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2. 23.경까지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 간이침대가 있는 밀실 5개, 샤워장 1개, 내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B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00,000원을 받으면, 손님을 간이침대가 있는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1~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제1항 기재 'D' 남성 전용 피부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00,000원을 받으면, 간이침대가 있는 밀실에서 남성 손님과 성교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업소 사진 첨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6만 원 = 4만 원/회 x 1회/월 × 4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유사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권가희(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2. 3. 16.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이천시 F건물 5층, 6층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밀실을 갖추어 놓고, 카운터 옆에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놓은 'G'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를 하려는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현금 14만 원, 카드 결제는 15만 원을 각각 받고 위 업소의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되, B은 업주로서 위 G를 운영하고, C는 안마사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 E는 종업원으로서 성매수 남성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화대를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는 2012. 5. 22, 21:10경 위 G 607호에서 성매수남인 H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H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 피고인과 B, C, D, E는 이를 비롯하여 2012. 3. 16.경부터 2012. 5.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성매수남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자신은 성매매업소의 영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일한 점,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8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피고인의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산 북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을 D에게 매매대금을 14,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그 중 근저당채무 및 전세금채무 등을 변제한 나머지 금액인 4,968,000,000원에서 피고인의 지분(34%)에 해당하는 1,678,000,000원을 분배받은 후 이에 대하여 2013. 7. 23.경 부산금정세무서에 양도소득세 617,804,730원을 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이 2013. 9. 30.으로 확정되었으나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위와 같이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은행계좌에 보유한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받은 자기앞수표에 체납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은행계좌에 보유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보유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추적, 압류 등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분배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던 액면금 1,000만원권 45장을 지인인 E에게 마치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교부한 후 현금 1만원권 및 5만원권 합계 450,0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45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2013. 7. 31.경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F)에서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화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2013. 11. 15.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피고인의 은행계좌 중 합계 317,0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화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임에도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합계 767,000,000원 상당의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체납국세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체납세액 중 일부가 추심된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상단4로 84에 있는 피해자 새안기술 주식회사 부산지사 장비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여 회사 장비 보관위치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올림푸스 FX 내시경 카메라 장비 1세트 시가 6,05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경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이 카메라는 내가 관련 사업을 하면서 구입한 것인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처분하는 것이니 구입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메라는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절취품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구입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품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