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0. 03: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집에 늦게 귀가를 하였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천공, 두경부 타박상, 좌측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와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1:29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상호간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7.경까지는 경산시 B에서,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울산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위 업체의 운영 중 자금난에 시달리자, 위 업체에서 사용 중인 현대자동차 씨엔씨 선반 4대, 위아 씨앤씨 선반 2대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8.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선반 6대를 4,500만 원에 매도하되 이를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리스원금 4,500만 원을 24개월간 할부로 갚기로 하는 계약을 여신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반 6대를 보관하며 사용하다가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C' 공장에 설치된 위아 씨앤씨 선반 2대를 2012. 7. 경 3,800만 원에, 현대자동차 씨엔씨 선반 4대를 같은 해 8. 경 4,000만 원에 중고기계상인 D에게 임의로 각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1. 리스계약해지통보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깨고 피해자 소유의 담보물을 타에 무단 양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재단법인 E 물품 기증함 내에 보관 중인 시가 미상의 금 목걸이(14k) 1개, 금 귀걸이(14k) 2개, 여성용 니트 2개, 수영복 1개를 손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쌍용플래티넘 오피스텔, 한강세이프빌 오피스텔, 삼성라끄빌 오피스텔, 호수 그린 오피스텔, 신성하이네스트 오피스텔, 레이크폴리스 오피스텔의 의류수거함에 보관중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2개, 브래지어 2개, 여성용 스타킹 10개를 손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7.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쌍용플래티넘 오피스텔, 한강세이프빌 오피스텔, 삼성라끄빌 오피스텔, 호수그린 오피스텔, 신성하이네스트 오피스텔의 의류수거함에 보관중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4개, 여성용 스타킹 6개를 손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쌍용플래티넘 오피스텔, 한강세이프빌 오피스텔, 삼성라끄빌 오피스텔, 호수그린 오피스텔, 신성하이네스트 오피스텔, 레이크폴리스 오피스텔의 의류수거함에 보관중인 시기 미상의 여권 1개, 여성용 구두 1개, 손가방 2개, 여성용 팬티 12개, 브래지어 8개, 여성용 스타킹 20개를 손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08:3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종업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5만 원 상당의 키보드 1대, 3만 원 상당의 스피커 1대, 3만 원 상당의 마우스 1대를 가지고 가는 등 합계 1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으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점의 종업원 대기실에 있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은색 비닐 봉투에 컴퓨터 등을 담은 후 이를 유흥주점 밖에 놔두고 오는 등 정상적인 매수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컴퓨터 등을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라면 컴퓨터 등의 보관위치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주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자신에게 컴퓨터 등을 판 종업원을 지목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여러 변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를 회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 04:2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혼자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C 소재 F 앞길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껴안았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아 넘어뜨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편의점 CCTV 확인, 범행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가 겪는 성적수치심, 공포심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의 대학생인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경 피해자 B에게 "5,500만 원을 주면 화물주선면허와 자동차번호판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화물주선면허 및 자동차 번호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처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D)로 2013. 1. 21. 3,000만 원을, 2013. 1. 22.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21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4. 12. 4. 0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약 20분 가량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 등에 들어가 욕설을 하거나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20:45경 경북 영천시 화산면 대안2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화산 방면에서 신녕 방면으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며 전방에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5. 1. 4. 15:3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변사사건(피해자 C 관련 서류 첨부,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3:38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앞 피고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D(여, 25세)에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눈이다, 눈에다가 뽀뽀하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눈과 입에 입을 맞추고 손을 잡으며 껴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심야에 밀폐된 택시 안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과 사업상 대화 중 의견차이로 상호 시비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심히게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오라동 소재 월정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등동 소재 신흥물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이자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22:40경 경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찾던 중 주변에 정차 중인 D 112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1대 차고, 방범순찰 근무 중인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뭐 이런 놈이"라는 등의 욕을 하며 다시 발로 위 순찰차의 뒷부분을 1대 차며 조수석문을 수회 두드리고, 계속하여 방범순찰 근무 중인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오른 손가락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30분 동안 욕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 손가락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 ~ 18, 30 ~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5. 4. 14:00경 판교 구리고속도로 26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구리방향 토평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4축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34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2. 23:2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가림막 아래 부분으로 기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해머 드릴 1점, 충전 드릴 2점, 손드릴 앙카 3점, 고속 절단기 1점, 핸드 그라인더 4점 등 시가 합계 269만 원 상당의 공사도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3. 경부터 2015. 3. 28.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야간에 공사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9,786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11. 20:44경부터 다음날인 3. 12. 01:3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방학역 출구 인근에 있는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핸드 그라인더 1점, 전동 드릴 1점, 전기 드릴 1점, 공구세트 12점 등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F, H, I, J, G, K, L) 1. 피해자신고 및 피해통보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교통카드거래내역 1. 각 미제편철보고(각 절취 피해 진술 및 신고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으로 처벌, 이 사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는 모두 일정한 기간에 유사한 방식으로 저질러졌고, 형법 38장 중 절도죄의 범주에 속하는 죄질이 동일한 상습범의 유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1죄로 인정함이 타당,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8. 02:1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아이빌 안경점 앞 약 7m를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8쪽)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음주운전 경위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8:45경 삼척시 C, 13-나동 3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다른 손님인 G와 F가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G가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삼척경찰서 H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3. 08:00경 위 'E식당'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폭행한 사실이 없는 자신을 피해자 D 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의 간나야, 내가 때리는 거 봤어, 신고해 이 간나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바닥에 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10:00경 위 'E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팔 년의 간나야 또 신고해라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식사를 하러 찾아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3. 12:10경 위 'E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이 씨발 년아 니 죽인다, 이 개간나야 신고해라 간나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식사를 하러 찾아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3. 13:20경 위 'E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야 이 썅년의 간나야 나한테 사과해, 빌어"라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식사를 하러 찾아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관련 사진 1. 사건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2항 상해죄와 제2항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2월-1년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하루에 4차례나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거나 업무방해를 한 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인 점, 피고인에게 5년 이내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와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경미한 상해인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2012. 7.7.22:20경 화성시 B 소재 C 회집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과 같이 생선회와 술을 먹은 후에 피해자가 음식 값을 지불한 후 횟집 주인에게 돌려받은 우리은행 BC카드 1매를 술에 취해 지갑에 넣지 않고 손에 든 채 졸고 있는 틈을 노려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신용카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9:20경 대구 남구 대명동 2007-2번지에 있는 동대구농협 교대역 지점에서, 피해자 B(21세)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서 그 위에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올려놓은 사실을 깜빡 잊고 나왔다. 때마침 피고인이 위 장소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의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 21:00경 부터 같은 날. 22:00경 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들아 와 담배를 안 사주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곳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4명이 위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순경 G에게 전항의 피해자 C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 씹새끼들이 나한테 까불어 이 새끼들 좆만한 것들이 모가지 짤라뿐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30세) 소유의 F 승용차 위에 가방을 올려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승용차 수리비 등(면제금 포함) 1,410,000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차량 손괴 사진 1.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02: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고인과 E의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자, G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 새끼들아, 병신 같은 짭새 새끼들,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왼쪽 뺨을 할퀴고 발로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진술 청취) 1. 현행범인체포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23 18:43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있는 태평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율포리에 있는 고덕삼거리 앞 노상까지 위 화물차로 약 10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무직자로서 2013. 4. 18. 13:40경 익산시 창인동1가 221-1 중앙동주민센타 내에서 직원 7명 및 민원인 2~3명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담당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화가 안 되니 술이 깬 뒤에 다시 찾아오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좃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모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주민센타에 찾아가 무료로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 20매를 찢어 담당 공무원의 얼굴에 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수차례 피해자 등 공무원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7. 06: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주)석빙고 앞 도로를 외환은행 방면에서 신평지하철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주보며 진행하며 피해자 C(63세, 남)이 운전하는 D 뉴부산 택시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같은 E(39세, 남)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서울 강동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03.16m²의 면적에 룸 8개를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2012. 9. 초경부터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카운터 관리 등 업소 전반의 관리를 맡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9. 19. 20:30경 위 업소에서 위 D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원을 지급받고 4번 룸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F(여, 38세)에게 위 E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8. 16.경부터 2012.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3. 13. 23:10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송내주공2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행동물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31.경 경북 예천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4.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요즘은 서울에서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다. 서울 사직동에 집을 얻었는데 건물주에게 사기를 당했다. 집을 다시 구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건물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8. 11. 6.경 100만 원, 2009. 1. 22.경 300만 원, 2009. 2. 27.경 300만 원, 2009. 3. 2.경 100만 원을 이체받아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8.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제 목포에 부장판사로 오려고 하는데 로비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의 월급이 800만 원이니까 2달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사가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는 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집을 얻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달라'는 말을 듣고 돈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 연락이 다시 되지 않았다는 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로 받은 것일 뿐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말까지 한 사정에 더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송금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1:57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5호선 5660호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LG G3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하체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4. 10. 15. 경부터 같은 해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 및 불상의 여성들의 다리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