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92

공소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2.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50억 원 정도를 갖고 있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다. 내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요구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2010. 9.경 G으로부터 2012. 9. 17.까지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받았으나 G은 파킨슨병에 걸리고 그 남편인 H도 기한 내돈을 변제하겠다고 확답한 사실이 없어 그 돈을 제때 회수한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달리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600만 원, 같은 달 3. 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1억 9,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9.경 서울 송파구 E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네가 탄 곗돈 1억 원을 내게 빌려 달라. 은행 이자보다 낫지 않느냐.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요구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이번에 만기가 되어 탄 보험금 등을 내게 빌려 달라. 은행 이자보다 낫지 않느냐.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요구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무 돈이나 받아서 그 돈을 불려주지는 않는다. 오늘 받은 곗돈을 내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요구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계불입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9.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번호계를 조직하려 하는데, 2010. 12. 초순경 너한테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제하고 매달 100만 원씩 불입해라. 그러면 마지막 순번에 곗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달 부담해야 할 계불입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갯돈을 태워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운영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 경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매달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9.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번호계를 조직하려 하는데, 그간 빌린 돈의 이자로 계불입금으로 처리하되 차액으로 280만 원씩 불입해라. 그러면 마지막 순번에 곗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운영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0.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매달 280만 원씩 합계 1,680만 원을 계 입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1에 내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0. 경 서울 송파구 E 이하 물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번호계를 조직하려 하는데 매달 250만 원씩 불입해라. 그러면 마지막 순번에 월 2부 이자 930만 원과 더불어 곗돈 5,0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운영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 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매달 250만 원씩 합계 4,25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시작하려는 5,0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달 250만 원을 불입하면 15 번째 순번에 이자 800만 원을 포함하여 곗돈 5,0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운영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매달 250만 원씩 합계 4,250만 원을 계불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장에서 일수를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얼마 전 네가 탄 곗돈을 내게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요구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D은 피고인 운영의 2010. 1.경부터 2011. 7.경까지의 번호계 (계금 5,000만원, 계불입금 월 500만원)에 2구좌 가입하여 2011. 7. 19.경 계금 1억 1,600만 원 상당을, 2010. 3. 경부터 2011. 11.경까지의 번호계 (계급 2,500만원, 계불입금 월 250만원)에 1구좌 가입하여 2011. 11. 10.경 계급 5,930만원을, 2011. 9.경부터 2012. 5.경까지의 번호계(계금 5,000만원, 계불입금 월 500만원)에 2구좌 가입하여 2012. 5. 21.경 계금 1억 2,000만원 상당을 모두 정상적으로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167면). 피해자 D, I, J가 가입한 2011. 3. 11.자 번호계와 피해자 D이 가입한 2011. 12. 11.자 번호계의 경우 피고인은 2012. 7. 경까지 각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계금을 탄 계원들 중 일부는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 K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거나 M, N 등에게 다시 밀려 주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억 원에서 30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2010. 3. 경부터 2011. 11. 경까지 위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 계불입금 등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받은 돈도 매월 수천만 원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이 2010. 3. 경부터 2012. 3. 경까지 M 에게 빌려준 돈과 계 미수금은 합계 14억 원 상당인데, 2011. 11. 경까지 M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4억 원 상당이어서 피고인의 M에 대한 채권은 8억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채무변제와 계불입금으로 2010. 9.경 1,800 만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매월 4,000 만원 이상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0에게 2007. 10. 경부터 2010. 10. 경까지 13억 원 이상을 빌려 주고, 2012. 3. 경까지 7억 5,000 만원 상당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의 0에 대한 채권은 위 미변제금과 피고인이 대납한 계불입금을 포함하여 합계 7억 원 이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이 계에 가입할 당시에는 피고인 운영의 계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있었고, 매월 거액의 채권이 회수되고 있었으며, 2012.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들이 모두 깨질 때까지 피고인은 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