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07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해자 B(여, 나이불상의 아동) 이용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7. 15. 03:35경 목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른바 ‘E 사건’을 주도한 F이 만든 텔레그램 G에 접속한 뒤,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된 H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나이불상의 아동)이 성적인 행위를 하고있는 음란물인 ‘I’을 다운로드 받아 2020. 8. 6.경까지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2019. 7.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194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0. 8. 6.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 및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아동) 이용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해당 대화방에 게시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아동)가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J’를 다운로드 받아 2020. 8. 6.경까지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2019.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3,434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0. 8. 6.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해당 대화방에 게시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탈의실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 ‘K‘를 다운로드 받아 2020. 8. 6.경까지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2019.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 166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0. 5. 19.경부터 2020. 8. 6.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 및 USB에 소지하였다. 2021고단554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L’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과 성인 여성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M(텔레그램 대화명 ‘N’), O(텔레그램 대화명 ‘P’), Q(텔레그램 대화명 ‘R’), S(텔레그램 대화명 ‘T’) 등(이하 ‘L’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M 등 ‘L’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N’ 및 사용자명 ‘U’, ‘V’, ‘W’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X’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그 그룹 및 채널은 ‘Y’, ‘Z’과 별도로 범행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 ~ 150만 원)의 돈을 지급받고 ‘Y’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한 ‘AA’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 위 M 등 ‘L’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전신, 각종 변태적 자위· 성행위 모습,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과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각종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위 M 등 ‘L’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위 ‘L’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L’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L’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실검 챌린지’(M 등 ‘L’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된 키워드를 집단적으로 AB 검색창에 검색하여 AB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L’ 운영진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위 M 등 ‘L’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AC(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AD’(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AD’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가 예정되어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AB(인터넷주소 3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M 등 ‘L’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및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을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20. 12. 2. 21:20경 ‘AD’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고 있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고 있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경 목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M 등 ‘L’ 운영진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위 ‘L’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L’ 운영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 챌린지’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L’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L’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L’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격려하고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날 20:59:34경 및 21:00:20경 피고인의 AB 아이디인 ‘AE'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검색시점‘란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L’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AF’라는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L’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결의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착취물 파일 개수 특정 및 별지 ‘파일내역’ 작성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외장하드 탐색 중 불법촬영물 발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USB 탐색 중 불법촬영물 발견 관련) 1. 수사보고(외장하드 ‘AG’ 폴더에 저장된 ‘AH’ 파일 관련) 1. 수사보고(본건 음란물 파일들 첨부 및 외장하드) 2021고단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무료 회원 관련 공통서류 1부 1. 피의자 A의 AB 검색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AB ID AE의 사용자),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일부 내역 첨부) [피고인의 고의 여부 : 피고인은 2019. 7.경 소위 ‘E’ 사건 중 G(회원수가 일정 수를 넘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채팅방) 등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험이 있고, 피고인이 ‘E’ 중 AI, AJ, AK, AL 등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그 출처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해 두는 등 다량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해 왔던 점, 이 사건 ‘AD’ 채팅방에서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검색어입력 ‘미션’도 L 운영진이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음란물을 유포하기 위해 부과한 과제 중 일부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L의 채팅 참가자 모집 방식 및 음란물 유포 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4면), 피고인은 이 사건 채팅방 참여 이전에 AC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실과 그 시점 및 경위,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을 방문하여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증거기록 제211면), 유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승이 L 채팅방 개설자의 범행 동기 강화 및 그 채팅방에서 유포될 동영상의 확산에 미칠 강한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의 영향력을 인식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인 AC의 음란물을 배포받고자 채팅방 운영자의 검색어 입력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L 채팅방 개설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소위 ‘E, L’ 등을 통해 유출된 성착취 영상물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카메라등 이용촬영물의 파일수가 상당히 많고, E 또는 유사한 채팅방을 통해 유출된 미성년자 성착취물 파일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소지 기간도 길다. 피고인이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은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여기 공유되는 영상 및 사진들은 여자아이들을 협박하여 얻어낸 자료들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도망간 아이들이니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라는 공지사항이 게시되어 있었다(2020고단1807호 증거기록 제157면). 피고인은 각 동영상 파일과 그에 출연하는 미성년자의 신상정보 파일을 그 출처별 방 번호를 붙인 폴더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단순 일회적 다운로드 및 소지 행위와 달리 범정이 중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각 음란물, 촬영물 소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성년을 갓 넘긴 나이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에서 지시 검색어의 실제입력행위는 2회에 그쳤고, 그 채팅방에서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였는바, 방조행위의 정도나 영향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