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세종영업소에서 택배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8. 20. 08:0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D 물류센터에서 목포지점으로 배달을 위해 적재한 택배 물품인 MAC-1 자전거 2대(시가 30만원 상당)를 함께 들어 세종영업소 물품 레일 위에 올려놓은 후 각 1대씩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3. 08:0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D 물류센터에서 목포지점으로 배달을 위해 적재한 택배물품인 코디화장지(시가 2만원 상당), 상품명 불상의 세제 1박스(시가 5만원 상당)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3.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목포지점으로 배달 예정인 컴퓨터 모니터 1대(LG전자, 시가 30만원 상당), 프린터기 1대(상표미상, 15만원 상당), 세제 1박스(상표 미상, 시가 5만원 상당)를 자신의 영업소 배달 물품인 것처럼 세종영업소의 레일 위에 올려놓은 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시가 5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 피고인 B : 동종 전과 수회 있음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거주하는 'D고시원' 2층 11호에 들어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 동종 범죄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3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화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31세) 등이 가게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수갑을 채우기 위해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꺾고, 손톱으로 왼쪽 손바닥을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 손가락 마디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수지 염좌 및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동영상 및 음성녹음파일, 피해사진 첨부 관련)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소극적 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 생업에 종사하며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준수사항 위반 없이 성실하게 임해 왔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0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경 통영시 D에 있는 E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 분실한 B 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경 통영시 D에 있는 E 부근 공터에서 F 소유의 G EF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에 전항과 같이 습득한 B 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자동차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다음 위 공터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인근까지 위 G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등을 해서는 안되고, 산림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등을 해서는 안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연수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림보호구역인 아산시 E에서, 시·도지사 등의 허가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밤나무 117 그루를 벌채하고, 위 E 소재 약 2,206m² 및 이에 인접한 F 소재 약 153m²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벌채한 밤나무를 반출하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벌채, 전용) 전 현장사진, 사건지 입목벌채 매목조사표, 사건지 GPS 현황 실측도, 사건지 실황조사서, 사건지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사건지 조림(경제수)비 산출내역, 사건지에 식재한 수목 구입내역, 사건지 현장사진, 사건지 연도별 항공사진, 사건지 토지(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지적)도, E, 사건지 토지(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지적)도, F, 사건지 산림보호구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5: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95, 1369(병합) E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F 앞에서 '증인은 2013년 6월경 동두천시 G 부근 H식당에서 위와 같이 I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E)과 상의를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상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피고인(E)과 증인은 서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에 스쳤다고 진술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안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I이 증인에게 욕을 하면서 협박을 한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위 E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말 경 동두천시 G 부근 H식당에서 위 E를 만나 사채업자 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 I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피고인의 유니폼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고인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I을 허위 고소하기로 서로 상의하고, 상의한 바에 따라 위 I을 고소하는 등 무고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제3회)사본, 증인신문조서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995, 1369(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그 피해가 위증을 한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짙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바,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I에 대하여 무고범죄를 저지르고, 이 무고사건의 공판과정에서 공범이었던 E를 도와주기 위해 추가로 이 사건 위증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위 무고죄를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고려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이미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동일한 과정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서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위 무고죄의 형량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점, 자신을 도와 주었던 E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0. 0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차 세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01: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 "담배를 피우겠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상황대기 근무자인 순경 H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H의 아랫배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015. 5. 12.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두길로 광남교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남사거리 방면에서 두길리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5밴 화물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약 22,367,277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01: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백화점에서부터 같은 날 01:24경 같은 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15. 01: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쥬디스태화백화점 앞 이면도로를 동보프라자 쪽에서 부전시립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이면도로에 주차 후 작업 중이던 C 다산고소작업차의 좌측 지지대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성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부전도서관 쪽에서 전포대로 쪽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또 다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동에 있는 문전시장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전포사거리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다산고소작업차를 메인 아우트리거 교체 등 수리비 11,677,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8,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3차 사고 직후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7년 6월(하한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을 하회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세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한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 1. 11:05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소방서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동안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5.부터 2012. 9. 1.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타리 방향에서 광덕물산 사거리 방향으로 위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르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898,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사진 포함), 수사보고(목격자 등 수사),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내역), 수사보고(현장 재조사, 사진 포함), 수사보고(거짓말 탐지기 검사의뢰),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고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F(32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현장을 이탈하면서, 치아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경장 F의 오른손 손등을 물어뜯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G(34세)의 왼손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목의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장 F 등을 폭행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작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각 범행이 발생하였고 상해피해자들을 위해 손해의 일부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과거 전력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무렵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자신의 아파트 분양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정리되어 있는 개인정보 328,490건을 C의 인터넷 메일(ID : D)에서 자신의 인터넷 메일(ID : E)로 전송받아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 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정보 이메일수신자료 1. 사건검색결과(판결문 1부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6. 21.경 피고인의 근무지인 송도 G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상가분양업을 하고 있던 C에게 커피를 몇 번 제공하였고, 이에 C이 위 일시경 감사의 표시로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명함에 기재되어 있던 이메일로 위 개인정보를 보내서 받게 되었던 것일 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서 위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분양 관련 업무를 하면서 그 부근에서 상가분양을 하던 C을 알게 되었고, C은 위 일시경 위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간 적은 없으나 위 모델하우스의 근무자인 피고인 등으로부터 커피를 몇 번 제공받은 적이 있었던 정도의 친분관계만 있었던 점, C은 2014. 4.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피고인 등 277명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C이 누군가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부탁을 받거나 거래를 하고 개인정보를 보내준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3. 6. 21. C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제목에 "DB C 팀장입니다", 본문에 "비번 걸린건 4625입니다"로만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저장된 17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2013. 7. 11. C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제목에 "일산 청약자 명단입니다", 본문에 "갯수는 얼마 안 되지만 청약자 위주로 뽑았습니다"로만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저장된 5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라면 통상 그와 같은 개인정보를 보내게 된 동기나 경위에 관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언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제목과 본문 내용이 어떤 요청이나 부탁에 대하여 답을 하는 형식으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14.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메일로 무엇을 보내 준다고 하기에 메일을 알려 주었고, 잠시 후에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 연락처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다소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일시경까지 약 2년 동안 분양 업무에 종사해왔던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C이 이메일로 보내 준다는 것이 분양업무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임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6. 21.과 2013. 7. 11. 약 20일 동안 2회에 걸쳐 C으로부터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각각 제공받고,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위 2014. 4. 14.까지도 위 각 개인정보를 이메일에서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C으로부터 2013. 6. 21. 처음 제공받은 것이 C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C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이메일에서 삭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2013. 7. 11. 재차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각각 장기간 보관한 점, 아파트 분양 관련자들은 분양업무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거래하거나 교환하기도 하는데, 피고인은 분양 관련 업무종사자로서 그 당시에 즉시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C으로부터 판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013. 6. 21.경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C에게 부탁하여 판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 01: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접시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컵 4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잔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카페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집기를 파손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카페 내에 있을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관자놀이 및 눈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아래층으로 이동 중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C(남, 57세)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아래층으로 이동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7년 6월(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재물손괴 및 폭행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8. 10:3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저리가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11:1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호텔 앞길에서, 전항의 피해자 E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H파출소 순찰4팀 소속 경장 I이 신고된 상해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동일하고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상체를 강하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위 I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H파출소 안에서, 컴퓨터 앞에서 사무를 보고 있던 경찰관 J 경사를 향해 2차례에 걸쳐 침을 뱉고, 3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앞 책상 위에 있던 홍보물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자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속되었던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 몽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1:11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809번지 신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20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2:40경 부산 사하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음악 연주자가 서비스곡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웨이터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을 폭행하였고, 이에 대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내에 있는 빈 맥주병(350ml)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분 동안 찌를 듯이 겨누며 "야이 십할놈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협박의 정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2015고단1002 1.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3. 04:25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영어학원 버스기사 대기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대기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05:0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예배당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김치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보관함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2. 03:0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K 401호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모니터 1개, 키보드 1개, 마우스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05 1.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 불상 23:00경 경기 의왕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4: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P상가 호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부동산의 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 흔들어 장금장치를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11. 04:50경 광명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음식점 출입문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11. 05:10경 광명시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 세탁소'의 출입문 틈에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세탁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 불상 19:00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X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진술서 1. R, U, O, X, D, F, I의 진술서 1. L의 탄원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2차례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 모두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사거리 부근 도로를 문학터널 방면에서 송도역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 위를 피해자 C(여, 53세)이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속포기를 조건으로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4. 00:4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모텔에 흉기인 손도끼(증 제1호)를 들고 찾아가 그곳 내실에서 피해자와 위 채무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및 우측 시지의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6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에게 흉기인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1. 2014. 11. 9.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9. 11:00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교회 정문을 통해 2층 성가대연습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21.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21. 11:20경 울산시 울주군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교회 정문을 통해 2층 할렐루야홀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케이크 및 롤케이크 각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2014. 12. 28.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28. 11:20경 위 'G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찬양연습실1호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물색 중 그곳 관리집사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5.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8. 11:00경 울산시 울주군 I에 있는 'J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교회 정문을 통해 2층 예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5. 2015. 2. 15.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15. 11:20경 위 'G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교회 정문을 통해 2층 할렐루야홀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물색 중 그곳 관리집사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고 2013. 8.경 동종 범행으로 500만 원 벌금형 처벌을 받고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피해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D교회, J교회 관련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반성하고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