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1.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합170 피고인은 2014.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40에 있는 창원교도소로 이감되어 피해자 D과 같은 방실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창원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에서 F라는 상호로 자산운용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펀드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펀드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 생활비 지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기업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 또는 모 J 명의의 각 K 계좌(L, M)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5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 피고인은 2015.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카페 '0'에 '레고를 판매한다. 직거래와 택배 모두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1,279,000원을 송금하면, 레고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23.경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레고제품들을 직거래하거나 택배로 보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레고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6,000원, 2015. 9. 19. 14:28경 683,000원, 2015. 9. 19. 19:08경 45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송금 받아 합계 1,27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4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16:30경 싱가포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 인터넷카페 'O'에 아이디 'T'를 이용하여 '레고를 판매한다. 직거래와 택배 모두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포장 및 택배비용을 포함하여 55만 원을 송금하면, 레고 76023(배트맨 텀블러) 제품 2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23.경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레고제품들을 택배로 보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레고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5경 55만 원을 U 명의 K 계좌(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0.경 싱가포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 인터넷카페 'X'에 레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레고 75059 제품을 오늘 Y로, 레고 75060, 75095 제품을 내일 우체국택배로 각각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23.경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레고제품들을 택배로 보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레고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2경 80만 원을 위 K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5 피고인은 2015. 6. 7.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방을 구하는 데 사용할 돈을 누나에게 곧바로 지급하면, 누나가 보관하고 있는 레고제품으로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경 홍콩으로 출국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곳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해야 했고, 한국에 있는 레고제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형편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레고제품으로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J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7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97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AA' 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AC'으로 "나는 현재 싱가폴에 있는 글로벌은행인 AD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 미국 국채를 사두면 돈을 벌 수 있다. 위안화가 떨어지고 달러 금리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구조다. 내가 은행원 신분이어서 내 명의로는 투자가 안 되니 당신의 명의로 투자해 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6.경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451,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5,759,688원을 송금 받았다. 2.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N O 카페에 "레고 10211, 10221, 10220, 10214, 10212, 10218 등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한 레고제품들을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그 전에 담보 명목으로 맡겨 놓았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위 레고제품들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레고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5. 5. 17.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K 은행 계좌로 27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4. 12. 4. 투자일임계약서 사본, 피고인의 명함 1.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보고) 1. J 명의 K계좌(M, L)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기업은행, I) 1. D의 송금확인증 [2020고합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B,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AC 문자내용 사본, 예금계좌조회, 이체결과조회, 판매게시글 캡처화면,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2020고합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AC 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증,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 (피고인은 2020고합3, 4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AR의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영수증,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2020고합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O 스크린샷,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BA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합170 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내지 11 범행을 부인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창원교도소에서 수감중일 당시 피고인이 '친구가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자산운영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펀드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배우자를 통해서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F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선물옵션투자를 하고 있고, 친구 BB이 자신의 지분 일부를 대신 경영하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여자 친구인 G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800만 원은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주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ELW(주식워런트증권) 상품을 구입하였으니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800만 원을 돌려준 바 없고, 검찰에서 ELW 상품을 구입한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물옵션투자인 환율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2억 3,8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피해자와 투자일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투자대상이 '주식, 주식관련 증권, 회사채 등 확정금리부 유가증권,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수익증권, 기타 피고인 및 피해자가 사전 합의한 투자증권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4.경부터 같은달 11.경까지 피해자에게 향후 펀드투자 방식을 알려주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펀드에 투자한 사실은 없고,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전부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4. 12. 5.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계좌(I)로 200,000,000원을 교부받고, J 명의의 K계좌(L)로 위 200,000,000원을 이체한 뒤, 가상화폐 투자를 도와주는 BC에게 138,392,5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카드대금, J 및 피고인의 누나 BD 명의로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16. J 명의의 K계좌(L)로 38,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BC에게 위 금액을 전액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투자처와 투자일임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BE의 공모주식 청약금으로 사용할 돈으로 투자하라고 말을 하여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2015. 1. 16.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물품대금 및 거래내역 명목으로 46,450,000원을 소비하고, BD에게 2,415,370원을 송금하였을 뿐, 주식 청약금으로 사용한 바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공모 주식 청약을 제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거래내역,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내역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예탁결제원에서 정년퇴임하는 당숙에게 별도로 배정된 BF 공모주 중 1,000주를 매입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예탁결제원에서 정년퇴임하는 당숙에게 별도로 배정된 물량 2,000주 중 1,000주를 피해자에게 구입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당숙이 예탁결제원에 근무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3. 10.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43,000,000원, 33,000,000원, 23,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J 명의의 K계좌(L, M)로 이체한 뒤, BC, AT(BC과 같이 가상화폐 투자를 도와주는 브로커라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에게 각 44,700,000원, 10,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J, BD 명의로 공모주를 구입했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2020고합5 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모 J에게 레고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J이 누락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내지 못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인터넷 O 카페에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나, 현재까지 레고제품을 받거나 환불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5.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싱가포르에 거주하였고, J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싱가포르에 출국하기 전부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구매자로부터 레고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레고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J, BD을 통하여 레고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싱가포르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물건이 배송이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출금하여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J이나 BD에게 물건을 배송하라고 연락하지 않고 위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건에 대해서는 레고제품을 대부분 발송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레고 제품 관련한 편취액수가 다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J에게 물품 배송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J이 이를 누락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3. 2020고합97 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범행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해자들한테 레고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누락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내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O 카페에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돈을 송금하였으나, 현재까지 레고제품을 받지 못하였고, 대금을 환불받지도 못하였다. J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홍콩의 사채업자의 감금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하여 레고 판매를 통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사채업자들이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건에 대해서는 레고제품을 대부분 발송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레고 제품 관련한 편취액수가 다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J에게 물품배송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J이 이를 누락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인 판시 기재와 같이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 D, AB으로부터 합계 6억 8,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금액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보내주면 레고 제품 등의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25명의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수단 및 편취액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D에게 일부금원을 반환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