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3. 3.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2. 6. 22.자 도박 피고인은 G, H, I, J 등과 함께 2012. 6. 22. 11: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남양주시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화투 2장을 먼저 받고 나중에 다시 1장을 더 받았을 때 처음 받은 2장의 화투 숫자 사이에 나중에 받은 화투 숫자가 들어가면 이기게 되고 이긴 사람이 1판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 가량을 따는 속칭 '월남뽕(끼워먹기)' 도박을 약 50회 하였다. 나, 2012. 7. 2.자 도박 피고인은 G, H, I, J 등과 함께 2012. 7. 2.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월남뽕' 도박을 약 50회하였다. 다. 2012. 8. 16.자 도박 피고인은 G, H, I, J, 성명불상자(일명 M) 등과 함께 2012. 8.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월남뽕' 도박을 약 50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50회에 걸쳐 판돈 총액 약 22억 원 이상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 J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3억 6,700만 원,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6억 원,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2억 5천만 원의 도박 자금을 J에게 제공하고, 2013. 9. 27. 남양주시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G, H, I, J, 성명불상자(일명 M)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10억 원의 도박 자금을 J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J 대질 부분 포함) 1. I, P,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6부 1. 수사보고(P, I 사건 공판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첨부),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1. 판시 상습성 가. 피고인 A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도박죄의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습벽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G의 소개에 따라 처음 만난 사람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각 수 시간씩 거액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A이 한 '월남뽕'은 한판에 8,000만 원까지 딸 수 있어 그 규모가 매우 컸다. 각 날짜별로 약 50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으며, 각 판돈이 수억 원에서 십억 원을 넘기도 하였고, 수억 원을 잃거나 따는 사람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도박을 잘한다는 평을 들었고, 1억 원 이상 땄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도박죄 및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도박범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은 G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 사람을 끌어들이고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각일시, 장소에서 한 도박 중 '고스톱'은 1점당 1만 원 내지 5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으로 이루어졌고, 한판에 최대 1,000만 원까지 딸 수 있었으며, '월남뽕'은 한판에 8,000만 원까지 딸 수 있어 그 규모가 매우 컸다. 각 날짜별로 약 50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으며, 각 판돈이 수억 원에서 십억 원을 넘기도 하였고, 수억 원을 잃거나 따는 사람들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최소한 1억 원 이상을 땄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1억 200만 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고, 달리 그 돈이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1억 2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여야 하며, 그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가액 상당액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다.] [검사는 피고인 B1 J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32억 1,5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J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이상, 그 금원은 피고인 B이 아닌 J의 소유에 귀속되므로,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의 판돈이 십억 원을 넘기도 하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도박참가자인 J는 약 32억 원을 잃기도 하는 등 그 손해가 막대하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상습도박죄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이외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H, I은 각 징역 2년, P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됨), 피고인들의 연령(피고인 A 64세로 다소 고령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