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5448₁ 피고인은 2019. 8. 7. 12:0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242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13:35경 인천 부평구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9-6739, 1. 피해자 1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3. 14:24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현관문 옆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창문을 연 다음, 팔을 안으로 집어넣어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및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3. 14:24경부터 14:5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2.35 돈 금반지 1개, 5.07 돈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6963, 1. 피고인은 2019. 9. 14. 16: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스타일PC방"에서, 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카드를 잃어버린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 잃어버렸는데 주운 것 있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M 소유인 인천이음카드(카드번호 N)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4. 17:01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M의 인천이음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3,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6,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2019고단6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오토바이 사진 1. 압수된 2륜 자동차 키(증 제1호)의 현존 1. 각 CCTV 사진 2019고단6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O 임장수사), O 귀금속 매입장부 ¹20196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인천이음카드 이용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각 주거침입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년 및 벌금 5만 원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절도죄, 각 주거침입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4년) 나. 제2경합범죄(각 사기)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ENTERTAIN6년 10월 1)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수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