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2019고단878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C은 2017. 5.경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려둔 차량(소위 '미끼상품')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다른 차량을 보여주며 구입을 유도한 후, 손님에게 해당 차량의 매도인 판매가격을 고지하지 않고 정상가격(매도인 판매가격에 정상 수수료를 더한 금액) 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미끼상품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다른 차량을 보여주며 구입을 유도하며 시세를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사실 할부사 임직원이 아니면서 대출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손님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구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5. 16. 10: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H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미끼상품인 중고 벤츠 S클래스 350D 승용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위 차량 판매가격이 원래는 2,300만 원이지만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할부대출 받는 조건으로 2,000만 원까지 할인을 해주겠다. 대신 할부대출은 인천이 저렴하니 인천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I 1층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조회해보니 신용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런데 DB작업이라는 것이 있다. 다른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임시로 2주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캐피탈에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신용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DB작업은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표가 나와서 확인을 해야 한다. 대표에게 내 아버지의 친구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당시 매도인 판매가격이 140만 원이던 2001연식 J 에쿠스 승용차를 보여주며 판매가격이 1,200만 원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즉시 위 장소로 가 사전에 계획된대로 마치 자신이 할부사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A과 잘 아는 사이라고 하니, 위 에쿠스 승용차를 2주만 타고 있으면 책임지고 2주 뒤에 할부대출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한 그때 위 에쿠스 승용차도 재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승용차는 당시 중고차매매 전산시스템에 매도인 판매가격 140만 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실제 소요된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 외에는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 C은 할부사 대표 또는 임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로부터 2주 뒤에 피해자의 신용을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로 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B, C은 2주 뒤에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재매입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A,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7. 23. 16:00경 인천 남동구 L매매단지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K에게 2012연식 M 제네시스 승용차를 보여주며 판매가격을 1,500만 원이라고 안내하고, 같은 날 할부대출 신청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I 1층 N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이자가 저렴한 O라는 대출상품이 있는데 위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일반 할부대출을 받아 한 달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 할부대출은 정부고시가격 기준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2012연식 제네시스의 정부고시가격은 3,700만 원이니, 일단 3,700만 원으로 대출신청을 해두면 한 달 후에 할부사 측에서 2,200만 원을 갚아주고 O 대출로 전환해준다. 그러고 나면 당신은 원래 위 차량 판매 가격인 1,500만 원만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사전에 계획된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할부사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대출 진행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마치 위와 같은 할부대출이 정상적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매매계약을 유도하고, 그 다음 날인 2017. 7. 24.경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할부사 직원이니 나를 믿고 3,7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된다. 한 달 후에 2,200만 원을 상환해주고 나머지 1,500만 원은 O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할부사 임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의신용 및 대상 차량의 연식, 시세 등을 근거로 산정되는 것으로, 정부고시가격에 맞추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었으며,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 금 3,70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전액 차량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한 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실제 판매가격 및 부대비용 1,8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88만 원을 나누어 가질 생각만 있었을 뿐, 그로부터 한 달 뒤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 중 2,200만 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7. 24.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인천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중고승용차를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9고단1859 피고인 A은 2017. 11. 4.경 인천 서구 I 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P 소유의 2011년식 Q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 R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차량 대금 1,200만 원, 중개 수수료 20만 원, 그 외 등록비 등을 합하여 총 매매대금은 1,430만 원이다, 손님이 280만 원은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S로부터 1,15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면, 위 캐피탈 회사에서 차량매도 및 대출 중개자에게 지급하는 대출 중개 수수료로 4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7. 11. 6.경 피해자로부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해 주겠으나 이전 절차가 필요하니, 손님이 채무자인 대출을 받는다고 S 측에 확인 전화를 해주면, S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바로 손님에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아반떼 승용차는 매도인 판매가격이 600만 원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실제 소요된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 외에는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매도 대금은 1,2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임을 고지하였어야 하고, 피해자가 대출 승인을 하여 대출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4.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6. 피해자로 하여금 S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여 S로부터 대출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61 피고인 A과 E은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차량 가격보다 과다한 대출을 받게 하여 차량 가격과 대출금의 차액을 알선수수료로 챙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11. 16:00경 인천 서구 I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T에게 U 모닝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자동차 가격은 450만 원인데, 일단 V로부터 1,06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면 20일 후에 O 대출로 대출상품이 전환된다. 그러면 대출원금이 450만 원이 되고 금리도 낮아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은 피해자와 대출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가 V로부터 1,060만 원을 대출을 받더라도 O 대출로 전환하여 대출원금을 1,06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로부터 1,060만 원을 대출을 받게끔하여 E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19 피고인 B, C, D, E은 인천 서구 Y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C은 소위 '팀장'으로 텔레마케팅 직원을 관리하면서 고객을 매매단지로 유인하거나 고객과의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소위 '출동딜러'로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별도로 자신의 팀원을 가진 팀장으로 자신이 유인한 고객을 자신의 팀에서 응대하기 어려울 경우 피고인 C의 팀에 인계하는 역할을 하면서, 중고차 시세에 어두운 고객을 상대로 중고차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받고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D, E의 Z 아반떼 승용차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 B, C, D,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4. 16.경 위 Y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 E이 유인하여 피고인 C의 팀에 인계한 고객인 피해자 AA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Z 아반떼 중고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정상적인 차량가격이 1,400만 원이고, 이전비가 140만 원이어서 총 매매대금이 1,54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매도인이 차량가격 310만 원에 구입하여 정비 과정을 거친 다음, 차량가격 610만 원에 이전비 90만 원을 더한 7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것이었고, 피고인 B, C, D,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매도인에게 위 700만 원만 지급하고남은 차액을 피고인 C, 피고인 E이 각 40%씩, 피고인 B, 피고인 D이 각 10%씩 나누어가질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 B, C, D,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1,54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날 1,540만원을 피고인 E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B, E의 AB K5 승용차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 C, B, E은 위 공모(단, D은 제1항 범행 후 중고차 매매 관련 일을 그만 두고 공모에서 이탈함)에 따라 2017. 6.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구입해 갔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성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차량 교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E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AB K5 중고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판매해 줄 테니 K5 승용차를 구입해라. 이 차량은 정상적인 차량가격이 1,392만 원이고, 이전비가 106만 원이어서 총 매매대금이 1,498만 원이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대출을 2,280만 원 받아라. 그러면 위 매매대금을 초과한 대출금은 당신에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매도인이 차량가격 560만 원에 구입하여 정비 과정을 거친 다음, 차량가격 790만 원에 이전비 100만 원을 더한 89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것이었고, 피고인 C, B,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매도인에게 위 890만 원만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전부 피고인 C, 피고인 E이 각 40%씩, 피고인 B이 20%씩 나누어가질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 C, B,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2,28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같은 날 2,28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36 피고인 C, F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교부받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 C, F은 2017. 5. 21. 인천 서구 I에서 허위 매물 광고에 유인되어 나온 피해자 AC에게 'AD 투싼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출 서류에 2,460만 원이라고 기재가 될텐데, 할부금 중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납해주겠다,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2개월 안에 다시 매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차량은 AE의 AF이 1,470만 원에 매도가격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C, F은 위 대출금액과 위 1,470만 원과의 차액을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위 2,46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매달 할부금을 대납해 주거나 2개월 안에 위 차량을 다시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F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C을 상대로 중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매매사원 등록 사항), 매매사원등록사항 회신자료 2019고단185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86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519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936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매매종사원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단878, 2019고단1861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 알선을 하면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미끼상품 등으로 유인하여 매도인이 판매하는 가격에 비하여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차량 가격을 고지한 후 차액을 편취하거나, 차량가액에 비하여 많은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수법으로 중고차를 알선하면서 팀장, 텔레마케팅 직원, 출동딜러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어 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조직의 팀장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7,39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도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 알선을 하면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미끼상품 등으로 유인하여 매도인이 판매하는 가격에 비하여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차량 가격을 고지한 후 차액을 편취하거나, 차량가액에 비하여 많은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8,72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팀장, 텔레마케팅 직원, 출동딜러로 구성된 조직에서 출동딜러로 일하였고 이득액의 약 10% 내지 20%를 수익하여 약 550만 원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 알선을 하면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미끼상품 등으로 유인하여 매도인이 판매하는 가격에 비하여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차량 가격을 고지한 후 차액을 편취하거나, 차량가액에 비하여 많은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수법으로 중고차를 알선하면서 팀장, 텔레마케팅 직원, 출동딜러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어 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조직의 팀장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 1,18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도 약 2,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 알선을 하면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판매하는 가격에 비하여 월등히 비싼가격으로 차량 가격을 고지한 후 차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도 87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약식명령 발령 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 알선을 하면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판매하는 가격에 비하여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차량 가격을 고지한 후 차액을 편취하거나, 차량가액에 비하여 많은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수법으로 중고차를 알선하면서 팀장, 텔레마케팅 직원, 출동딜러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어 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조직의 팀장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3,820만 원에 이르고 실제 이득액도 약 85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약식명령 발령 이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 알선을 하면서 차량가액에 비하여 많은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도 약 6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기소유예 처분 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