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 6. 1.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가남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주남로 1193에 있는 새마을뷔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9. 06: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노래연습장의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여자가 다급하게 전화를 바꿔서 이야기 도중에 시비하는 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끊어졌다]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물음을 받자 화가 나 발로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E의 얼굴 부위에 침을 2회 뱉는 방법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및 피해 경찰관의 피해사진 1. 금왕지구대 근무일지(야)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 손상에 대한 수사, 피의자 공용물 손상 미인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노래방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공공질서확립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도로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는 행위는 매우 모욕적이기는 하지만, 다행히 상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0. 22. 14:50경 중앙고속도로상행선 70.8km 남안동 영업소 앞 노상에서 B 5톤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1톤이 되도록 화물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38,44,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 02: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가게 현관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만 원 상당의 고추장 1통, 선식가루 3 봉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말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63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건을 가져가거나 가져가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 H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D, F, I, J, K, L, 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M, I,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L, M, I, D, F, J,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〇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권고형(제1, 2, 3 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2) 각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3) 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9:30경 보령시 신흑동 2245 대천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골길 25, 서해안고속도로 대천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2003년 벌금형 1회, 2004년 벌금형 1회, 2016년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당시 46세)과 함께 주식회사 D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어음을 받아 할인업무를 함께 하기로 했으나, 어음을 받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2016. 2.3.02:22경 서울 강북구 E백화점 뒷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 전신을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간 동기, 사건 당일의 행적,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의 내용 중 CT 촬영 결과 특이 사항이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는 위 의무기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인 점,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점, 목격자 F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0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의무기록 사본의 내용 및 진단서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어선 E(9.77톤, 본선)의선장, 피고인 B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어선 F(9.77톤, 부속선)의 선장, 피고인C은 위 E와 F의 운 반선인 여수시선적 연안들어선 G(9.77톤)의 선장, 피고인 D은 위 E, F의 선주, G의 실제 선주로서 피고인 A, B, C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6. 7. 26. 범행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7. 1.부터 7. 31.까지 충청남도 관할해역 일원에서는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사용한 연안선망어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26. 00: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충청남도 관할해역인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방 약2 마일 해상에서 E, F 및 세목망이 부착된 연안선망 1 틀을 사용하여 멸치 약 3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6. 9. 11. 범행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당해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E와 F는 충청남도 연안일원을 조업구역으로 한 어업허가만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11.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 서방 약 2마일 해상(북위 35도 51분 69초, 동경 126도 18분 83초)에서 E, F 및 연안선망 어구 1틀을 사용하여 멸치 약 190kg을 함께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선망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6. 7. 26. 03:0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방 약 2마일 해상에서 A, B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멸치 약 300kg을 건네받아 G에 적재하여 같은 날 04:00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비인항으로 운반하였다. 3. 피고인 D 가.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D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D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G 멸치운반, 하역 채증 사진 8매 1. 위반선박 E 채증사진 8매 1. 각 선박조회 1.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원부 사본, 어선검사증서사본, 제적등본 1. 수사보고(H 경사 진술청취 보고),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 전자해도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형이 벌금형임),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2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의 다수 동종 범죄 전력, 2016년까지도 빈번하게 수산업법위반으로 단속되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4: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뼈다귀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현종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무면허, 음주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7%로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60, 공도초교 앞 사거리부근을 공도소방서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에게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2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통원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4. 0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아파트 310동 앞 계단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체크카드 3장, 신분증,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 당의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4. 04: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담배 5갑 및 초코바 2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03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8,600원 상당의 담배 5 갑과 초코바 3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8,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3 4. 04: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아파트 310 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같은 구 낙동대로1518번길 33 에 있는 '하동재첩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 08:4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아파트 310동 주차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4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에 있는 사상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화면,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경위, 무면허운전구간 특정),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경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태웅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2013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3.6. 14:0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경사 H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6. 14:25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소속 피해자I등 병원 직원들에게 "이 새끼야, 나 탈북민이야, 무시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컴퓨터책상 위로 던지고 침대에 누워 지나가는 직원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3. 6. 16:00경 평택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찰관들과 민원인 J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K(48세)에게 "야 씹새끼야 내 돈 쳐먹으면서 똑바로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병원 관계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흥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8. 14:14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지산동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지산동 소재 지산주유소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음주측정수치,자동차종합보험가입,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2:05경 원주시 B 앞 인도 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였다고 오신한 나머지 다른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남부시장 사거리 앞길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추격한 후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려져 있던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창문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경 주류업체를 운영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자칭 'B')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에 1일 60만 원, 3일 사용에 보너스 20만 원을 더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로8길 28-18 삼주강변타운 앞에서 자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새마을금고 계좌(D) 및 각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각각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계좌명의인 및 피해금 인출지점 확인)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개이고,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 성동구 마장동 35라길 9에 있는 에스제이미트(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D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면서 "(주)D는 육포를 만드는 회사이고 나는 그 회사 직원이다. 초도 물량을 만들기 위해 고기가 필요하니 일단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가공 판매하여 5월 말에는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의 직원이 아니었고, (주)D는 피고인에게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생산 시설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공급받은 고기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은 인건비 및 생산설비 투자 등에 지출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699,030원 상당의 홍두깨 999. 9kg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주)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 방법이 적극적이고, 피해액이 9,699,030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받은 고기를 육포로 가공 중 상당한 양을 태우게 되어 피해회복이 어렵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9:50경 안성시 C아파트 204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피해자가 추궁을 하며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다가와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쇼파에 넘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 부엌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그대로 부엌칼을 잡아 빼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4:00경 대구 동구 C빌딩 B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00원 상당의 탁자,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23.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현재는 유예기간 경과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울증·알코올 급성중독으로 치료받으면서 금주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73

범죄사실 [2017고단3173] 피고인은 2017. 4. 18. 00:2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업주와 시비가 된 피해자 C(26세)에게 "젊은 사람이 경우도 없이 너무 심하게 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꼰대들이 나이 처먹고 와 남의 일에 끼어드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그곳 테 이블 위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766] 피고인은 2017.05.28. 01:52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주점 1번 코너 업주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외상값의 일부를 변제하고 외상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야채 바구니와 철제 의자 2개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가려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내사보고(피해자 일행 ㅣ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2017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함.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2. 5. 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2017고단3173 범행 후 약 40일 만에 2017고단3766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 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45 에 있는 '금남프라자' 부근에서부터 위 일시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에 있는 금남교 북단 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에 있는 금남교 북단 끝 지점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방면에서 정부세종청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이 과실 정도 무거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75

범죄사실 1. 지급대행의 점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13. D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한화 4,890,000원을 입금 받고, 2013. 11.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부터 한화 12,14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1,140,000원을 입금 받아 중국에서 중국인민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대행 하였다. 2. 영수대행의 점 피고인은 2013. 2. 26. D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자로부터 한화 6,1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합계 1,178,845,290원을 입 금 받고, 2013. 2. 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자로부터 한화 1,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합계 992,452,879원을 입금 받아 한국에서 한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수를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조사보고(계좌분석 등) 1. 관악농협 보라매지점계좌 거래내역, 서울축산농협 봉천역지점 계좌 및 거래내역, 국민은행 구로지점계좌 및 거래내역, 영등포농협 구로본지점 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관악농협보라매지점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1. D 농협계좌 고액입출금내역 1매, A 계좌 고액입출금 내역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행한 외국환업무의 액수가 많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