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156

범죄사실 1. 2013고합156 사건 피고인은 2003. 9. 18. 0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34세)의 집 근처에서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 그 집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안방에서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웃옷을 벗고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2013고합198 사건 피고인은 2013. 3. 3. 2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돌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깨진 창문을 통하여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1.경부터 2013. 3. 3.경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2,8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모두 15회(순번 1번 제외)에 걸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G,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병합된 2012고합19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14, 17, 20, 23, 26, 28, 30, 33, 36, 39, 41, 43, 46, 50번) 1. 각 사진(병합된 2012고합19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16, 19, 22, 25, 32, 35, 38, 45, 52번) 1. 감정서(2012고합15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자동차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2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후 자신의 죄를 숨겨오다가 DNA 감정 기술이 발달하여 약 9년 6개월 만에 검거되었다.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절도와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3. 9. 18. 02:00경 판시 제1항과 같이 D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D의 지갑에서 현금 11만 원을 꺼내고, 이어 판시 제1항과 같이 D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을 훔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당시는 형편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훔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D의 현금을 훔친 사실을 부인하였다. 2)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훔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다만 아침에 일어나보니 지갑에서 11만 원이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D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한 채 귀가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다른 경위로 현금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지갑에서 현금 11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