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C과 고양시 일원의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나 관계가 악화되어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4. 9. 29.경 피해자의 친구인 D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과거 피고인의 의류가 몇 벌 없어진 것이 피해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의류 등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4. 9, 30, 01:54 경부터 02:48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여행으로 비워둔 위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6. 경까지 피해자 C과 고양시 일원의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나 관계가 악화되어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4. 9. 29.경 피해자의 친구인 D(같은 날 기소유예)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과거 피고인의 의류가 몇 벌 없어진 것이 피해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의류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합동하여, 2014. 9. 30. 01:54경부터 02:48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여행으로 비워둔 위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계, 향수, 신발 및 의류 등 피해자 신고가격 총 258만 원 상당을 쇼핑백 3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옷 등을 가져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들과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CCTV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간 D은 이 법정에서, 각자 자신의 물품을 가져갔을 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물품을 챙기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품으로 '바디클렌져 1개, 바지 3벌(100만 원), 향수 1개(8만 원), 시계 1개(30만 원 가량), 옷 6벌 정도(40만 원)'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 '나이키 운동화 1켤레와 구두 5켤레, 고양이 샴푸, 겨울용 롱코트 1벌, 바지 1벌, 니트 1벌, 클렌징 오일, 베이지색 니트가 추가로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5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반지, 목걸이, 30만 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지갑이 없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거듭할수록 피해품목이나 가액이 늘어나고 있다. 기록상 피해자가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물품들이 실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나 D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가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물품들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D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의류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종이가방 3개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위 영상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품들이 위 종이가방 3개에 모두 들어갈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다). 이 법정에 각 출석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이나 체형, 발 크기 등의 차이가 커 보이는데, 그와 같은 차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이나 의류 등을 절취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친구로서 함께 살다가 크게 싸우고 헤어진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내역을 착각하였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도로상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한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 01:10경 천안시 서북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C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우리은행 통장 1개, 우체국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9,271,000원 상당의 절취하고, 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차 문이 잠겨 있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등 내사),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발생보고서(절도미수), 각 112 신고 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자료,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등), 현장 사진, 각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입고 있던 청자켓,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상황 등), AC아파트 피해차량 차적 조회, 각 차량 종합 상세 내용, 수사보고서(AC아파트 여죄 범행 CCTV 영상), 각 수사보고(B아파트 여죄 수사), 실황 조사 사진, 수사보고서(B아파트 피해차량 차적 조회), 수사보고서(AD아파트 여죄 수사), 수사보고서(AD아파트 피해 차량 차적 조회), 수사보고서(AE 주차장 여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도중 절취한 자전거 3대에 대한 여죄 수사), 수사보고서(AF 앞 피해차량 여죄 수사), 수사보고서(AF 앞 피해차량 차적 조회),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부천역 물품 보관함 임의제출 압수), 수사보고서(AG아파트 여죄 수사), 수사보고서(AH아파트 여죄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G 루이비통 검정색 반지갑),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품 수정), 수사보고서(피해자 X의 피해품 및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서(피해자 AI 진술서 미작성), 수사보고서(피해자 AB 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8번 루이비통 검정색 반지갑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별 CCTV 영상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H, U 진술 청취), 수사보고(6, 13번 범행 영상 편철 및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2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도 없이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19세의 아직 젊은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는 많으나 범행 기간은 길지 않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03:5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차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남, 48세), 경장 E(남, 29세)이 진술청취 후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자, 순찰차 유리창을 두드리고 순찰차의 진행방향을 가로막아 복귀를 방해하면서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E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려 하자 운전석 문을 잡아 이를 방해하고, 휴대전화를 든 손을 E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는 등으로 위 E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팔을 잡아 밀치고, 몸으로 D의 몸을 밀치고, 휴대전화를 든 손을 D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손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자치 16-48 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 20:0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의 고향 후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처가가 경북 청송으로 송이버섯을 캐서 판매하고 남은 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송이버섯 1kg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송이버섯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송이버섯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26.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14: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고향 후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사 비용 문제를 상담하다가 왜관의 미군부대에서 나온 면세 TV 1대와 담배 20보루를 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만 원을 인출,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I,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Q, AQ, AR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주변 CCTV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명함-추가 사기 범행 확인), 피의자 소지 명함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사건 상세 내역, 각 발생보고(사기), CCTV 영상 발췌사진(피혐의자 사진), 각 사기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명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S 명함 첨부-AT), -명함(AS),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각 피해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대구지법 2006고단6915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5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2. 20. 밤 시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1. 새벽 시간경 위 1)항 기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1. 08:04경부터 같은 날 14:38경 사이 인천 부평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21. 18: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필로폰 0.5g을 지갑 안에 넣고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와 필로폰이 물에 녹아있는 용액 0.1ml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점퍼 호주머니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1. 07:08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손에 쥐고 들어가고, 같은 날 14:38경부터 17:48경까지 위 과도를 가방 안에 넣고 위 편의점 주변 일대 거리를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편의점 CCTV 캡쳐사진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판결문(1~3심),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제외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7. 2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어디가 아프십니까?"라고 말하면서 마치 안마를 위해 몸을 주무르는 척하면서 손으로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6. 17,20:42 경위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서 마치 안마를 위해 몸을 주무르는 척하면서 손으로 조끼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기가 종료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첫 번째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에 실패하자, 곧바로 두 번째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한 건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84

범 죄 사 실 2023고단2084 피고인은 2022. 2. 1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모바일쿠폰 4장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바일쿠폰은 이미 사용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유효한 모바일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2,0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366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12.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J 카페 ‘K’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작성한 ‘반려견 미용용품 클리퍼날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 원을 입금해주면 반려견 미용용품 클리퍼날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용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미용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13.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J 카페 ‘N’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3만 원을 입금해주면 DVD플레이어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VD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D, T, U, B, V, W, X, Y, Z, AA, AB, AC, 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추가 이체내역 등, 거래내역 상세, 이체확인서, 이체결과조회 1. 각 대화내역 1. 쿠폰 사용불가 화면, 판매글 캡처사진, 각 판매글 2023고단4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제출증빙서류, 각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 모바일쿠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27명 중 24명(공소제기 전 피해금이 반환된 2명 포함)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 3명에 대하여 피해금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0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9. 24. 20:10경 구리시 C, ‘D’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B(여, 44세)의 오른 팔뚝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깨물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줌마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3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G의 팔을 잡고 손톱으로 좌측 팔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B 제출자료(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CCTV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경찰관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4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4. 10: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1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불상일수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3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기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91 피고인 B은 2022. 11. 3. 13:30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중고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운전 및 은행에 들려 돈을 찾아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위 중고차 구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시운전을 빙자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갈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세라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2023고단1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직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선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 11. 22:53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의 집 앞 마당에서, 충주시청에 피고인과 관련된 민원을 넣은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민원 넣었어? 너하고 너네 가족, 나 인생 끝났어, 이제. 알았어? 너 이 씨발놈은 내가 죽여버리고 저거 할테니까. 알았어. 니 봐봐. 어떤 식으로 내가 하는지.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끊고 집 앞 마당으로 나오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니네 여기서 못살게 한다. 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전항 기재 피해자 C이 충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어렵게 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 C 등 3명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 21:4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경유 약 10L를 피해자의 집 앞 마당과 집 주변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CD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경유 구입처 확인수사),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녹취록 1. 현장사진,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미리 준비한 경유를 사람이 거주하는 집 마당 등에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가 가출하게 되자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어렵게 살게 된 것이 피해자의 민원 신고 때문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예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고령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2015고단771] 1.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길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를 몰래 빼서 가져간 다음, 2015. 5. 1. 20:30경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 61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에 세워져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에 위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및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사우나 물품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16, 1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G 사우나에 이르러 절도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우 나에 침입한 다음, 목욕탕 안의 샤워 선반 위에 놓여있는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탈의실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과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우나에 침입하여 합계 2,37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27] 피고인은 2015. 4. 26. 15:52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공장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열쇠를 꽂아 둔 채 그곳에 세워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L 대립 SH100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91] 1.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28, 10:10 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G 4층의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M이 목욕을 한 후 머리를 말리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목욕 바구니에 담아둔 위 탈의실의 173 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간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173번 사물함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롤렉스 시계 1개와 현금 3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27, 14:40 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G 4층의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O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목욕바구니에 담아둔 위 탈의실의 203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간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203번 사물함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확인) [2015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도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7:4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왕복 2차선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이동 주차시키고자 수암저수지 방면에서 D 방면 좌측 전방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나, 차로에 위 봉고3 차량의 이동 주차를 기다리고 있던 윈스톰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후행차량이 위 윈스톰 차량을 피해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서 위 윈스톰 차량을 피해 진행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3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위 SM3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SM3 차량을 수리비 2,959,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봉고3 차량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봉고3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E),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해시값생성결과 확인서 및 CCTV녹화영상 저장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있고 동종 전력도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87

공소사실 2023고단487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 남)의 친아들 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 년 전 피해자로부터 아들로 서 받아줄 수 없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 및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2. 12. 16. 06:4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마포구 C에 찾아가 수차례 벨을 누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21. 10:00경부터 같은 날 10:47경까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전항과 같은 피해자 거주지에 찾아가 현관에서 약 47분간 집으로 들여보내 달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2. 13: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항과 같은 피해자 거주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다. 2023고단583 2. 존속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1. 2. 1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차례 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14. 이 법원에 검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8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1998.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0.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경부터 같은 해 12. 13.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일만 원권 15매 및 달러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1.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36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F, G, H, I 작성 각 진술서(간이절도) 1. J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1. 수사보고서(CCTV:범행장면 및 동선, 증거순번 제14번) 1. 수사보고서(CCTV:범행장면) 1. 발생보고서(절도, 증거순번 제21번, 제145번)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범행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검색결과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0.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2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이 사건 적용법조와 같은 적용법조로 처벌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겠다며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