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6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60, 2015고단3610(병합), 2016고단179(병합), 2016고|단986(병합) 가.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방조) 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6초기29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마.바.사. B |2.라. C |3.가.마. A 검 사 여경진(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D, E,F(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A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C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A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760 - 피고인 BJ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I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부동산 투자 및 경매실무를 강의하는 J에게 대전 동구 K 등 일대에서 신축중인 도시형생활주택 'L'을 소개하면서 '2012. 9. 경 H 주식회사가 토지 소유주들과 공동 건축주로서 시행하는 위 L이 정식 분양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분양승인 이전에 대한주택보증보험에 납부하여야 하는 약 400,000,000원 상당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약 70,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위 L 각 호실을 45,000,000원에 분양을 하려고 하니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전 서구 M빌딩 803호에 있는 N 건축사무소에서, 위 J의 I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 투자 강의를 통하여 위 L을 소개받은 피해자 O에게 "70,000,000원 상당의 L 10층 14호실을 45,000,000원에 선분양 받으면, 2012. 9. 중으로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개시 일주일 안에 정식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25,000,000원 상당의 차액을 받고 원하는 사람에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위 L이 신축되던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133,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관련 법규상 L의 분양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2,400,000,000원 전액을 변제하여 이를 말소시키고 대한주택보증보험에 약 400,000,000원 상당의 분양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근저당권 말소 등을 위한 자금 마련과 관련하여 아무런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L 시행사업과 관련한 채무를 400,000,000원 이상 부담하고 있고 L의 분양승인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분양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L에 대한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2014. 6. 16. 피해자로부터 선분양대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주식회사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40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610 - 피고인 B, C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13:35경 오송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한마음아파트 앞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수사기관에서 그가 위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l 2015. 7. 15. 16:24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 Q 팀 사무실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R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2015, 4, 16,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15. 16:24경 위 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 Q팀사무실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하여 경사 R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2015. 4. 16.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2016고단179- 피고인 B, A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8. 9. 29.경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역본부에서, 2008. 5. 19. 22:00경 주식회사 S에 재직하며 업무로써 공사수주를 위한 접대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중 2-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다발성늑골골절 등 상해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출장 중 업무상재해 명목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 19, 22:00경 업무와 상관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과 1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등 심적 고통으로 자살 할 것을 마음먹고 중앙분리대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0.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명목으로 합계 158,663,62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0.경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대전 유성지사에서 2011. 1. 12. 16:00경 건축사사무소N에 재직하며 업무로써 대표인 A와 함께 T 공사 현장에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던 중 미끄러져 경추부 염좌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출장 중 업무상재해 명목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3. 경까지 4회에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신청하고, A는 피고인이 사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이 다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의 확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이 아파 치료를 함에 있어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경부터 2011. 4. 13.경까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402,91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16.부터 2009. 9. 10.까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전지사에서 1999. 4. 21, 무배당 OK365일 안전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가, 나항과 같이 업무 중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가 나항과 같이 업무 중 낙상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애진단금 및 입원비 명목으로 합계 15,391,507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5. 20.부터 2015. 11. 30.까지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대전지사에서 2006. 1. 19.부터 2008.02.28. 까지 무배당 웰빙 CI 보험 등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가, 나항과 같이 업무 중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가, 나항과 같이 업무 중 낙상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애진단금, 입원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0,561,835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7. 18.부터 2011. 3. 10.까지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 대전지사에서 2004. 1. 19. 무배당 삼성애니카운전자상해보험2에 가입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가, 나항과 같이 업무 중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가, 나항과 같이 업무 중 낙상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해의료비, 입원비, 후유장애진단금 등 명목으로 합계 46,942,605원을 지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은 2011. 2. 10.경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대전 유성지사에서 2011. 1. 12. 16:00경 건축사사무소N에 재직하며 업무로써 대표인 피고인과 함께 T 공사 현장에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던 중 미끄러져 경추부 염좌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출장 중 업무상재해 명목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3.경까지 4회에 걸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신청하고, 피고인은 B이 사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마치 B이 실제 위와 같이 다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의 확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08. 5. 19.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이 아파 치료를 함에 있어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신청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경부터 2011. 4. 13. 경까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402,91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의 확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6고단986- 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3. 09:35경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명칭불상 사찰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18km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P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U,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 W, O, X, V, Y,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L 착공신고필증, 선분양약정서 초안 [2015361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현장 주변 CCTV 캡쳐 [2016고단1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AH의 진술서 1. 차량등록내역, 자동차등록원,산재보험처리자료 제공, 요양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 재해조사복명서, 진술서, 목격자진술서, 유선통화복명서,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휴업급여 청구서, 보험급여원부, 각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첨부서류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산재보험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첨부서류 포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첨부서류 포함), 한화생명 B 보험가입 및 지급현황, 보험금청구서, 각 진단서, 각 입원사실 확인서, 각 보험금 청구서, 각입. 퇴원사실 확인서, 각 입·퇴원 확인서, 장해진단서, 조사보고서, 화해요청서, 각 사고일람표, 각 지급확인서, 각 심사결의서, B 보험계약 상세내역, B 동양생명 계약내용, 소견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내사보고(진술서 및 관련자료 첨부 서류 포함) [2016고단9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0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0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급여 부정수령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B: 징역형 피고인 C, A : 벌금형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바로 허위진술임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