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7. 28.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숯골사거리 방면에서 산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대형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1차로에는 차량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J(남, 4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이 정지하자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포터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포터 차량으로 하여금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K(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V80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의 상해를, 포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명시된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차량을 수리비 2,507,840원 상당이 들도록, GV80 차량을 수리비 1,5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8. 1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1. 06: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트럭 차량을 발견하고, 다른 형사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세로 20cm, 가로 10cm)로 차량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쳐 차량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출동경찰관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피고인은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피해자 J이 현장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던 점, 피고인이 300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어디론가 가려던 순간 피해자 K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가지 말라고 하자 “집에 가야한다.”며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던 점, 이후 경찰관이 도착하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동생 O가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에게 O가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J에게도 동생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필요한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0년, 2008년, 2013년), 징역형의 실형 1회(2015년)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2. 4. 30.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22. 7. 7.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그 사건으로 2022. 11. 25.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2. 7. 28. 다시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중 추돌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손괴 피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2. 5. 17.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 5.경부터 섬망과 환각 증상을 겪었고, 2022. 9. 22.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 후 2022. 10. 26.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바, 이러한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 장애가 있고, 고지혈증, 뇌동맥 협착 등이 있어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