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6:3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만나 같이 담배를 피우자고 하면서 위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9. 16. 07:00경 위 피고인의 집 반지하 방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일 밤샘근무로 피곤하여 그곳 매트리스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내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하지 말라고 하고 다시 잠들었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임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G 내용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결과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담당연구사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1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 반지하방에 와서 잠을 자다가 바지가 불편하다면서 바지를 벗겨달라고 하여 바지를 벗겨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를 그만 둔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잠에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의 간음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이후의 상황이므로 준강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피해자의 진술 요지 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1) 경찰 제1회 조사 피해자는 2014. 9. 17. 서울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2014. 9. 16. 새벽경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와서 누워있었는데 같은 동네에 살던 피고인이 같은 날 06:00 경 담배를 피자고 전화를 하여 집 앞 편의점으로 나갔다. 말을 하면서 걷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전에도 몇 번 가 본적이 있어서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집 반지 하방 안에 누워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깨워 잠깐 일어났는데 5분만 더 자겠다고 하고 다시 잠들었다. 나) 갑자기 바지가 벗겨지고 아픈 느낌이 나서 깨어보니 입고 있던 짚업 후드의 지퍼가 배꼽까지 내려와 있고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더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3~4회 움직였다. 그러고 난 후에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마구 비볐다. 그래서 피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과격하게 만지고 빨려고 해서 정색을 하면서 밀쳤다. 팬티와 바지를 입고 담배 한 대를 핀 후 집에 가기 위해 나왔다. 피고인이 따라 나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였지만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이 앞으로 삽입하였는지, 뒤로 삽입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을 꽤 먹은 상태였고 약간 취한 거 같았는데, 피해자는 술을 하나도 먹지 않은 상황이었다. 처음 눈을 떴을 때에는 등을 돌려서 누워있었고, 바지는 반쯤 벗겨져 있었으며, 팬티는 아직 벗겨지지 않았던 상황이 있다. 두 번째 깼을 때는 왜 잠에서 깨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바지가 다 벗겨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이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2) 경찰 제2회 조사 피해자는 2014. 11. 12.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여 만나게 된 것은 맞는데 피곤하고 화장을 안 해서 못나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피고인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조금 있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였다. 그 전에도 피고인의 집에 몇 차례 가본 적이 있고, 꽤 친한 사이라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데 거부감이 없었다. 나) 자면서 바지가 답답하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처음에 잠들면 안 된다면서 깨웠는데 5분만 있다가 깨워달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잠들었다. 그런데 성기 부분이 너무 아파서 잠결에 피고인을 밀어냈고 다시 잠들었다. 그런데 다시 성기 부분에서 느낌이 와서 깨보니까 피고인이 옆으로 누운 자신의 성기에 뒤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3~4회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뒤로 빼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면서 허벅지를 핥고 성기를 빨려고 해서 정색을 하고 옷을 챙겨 입은 다음 담배를 한 대 피고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무시하였다. 다) 집에 들어와서 더럽기도 하고 성기 부분이 쓰라리고 아프기도 하여 중요 부분만 씻었다. 그런데 팬티를 보니 피가 묻어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생리 때가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가 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나.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2015.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의 집에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3차례 정도 갔던 적이 있다.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난 것도 20여 회가 된다.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한대 피자는 연락이 와서 잠깐 나갔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당일에 잠을 너무 못자서 피고인이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서 깨었을 때도 비몽사몽간에 그냥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이다. 2) 잠에서 깬 상태에서 성기 삽입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잠에서 덜 깨어 비몽 사몽인 상태였다. 피고인이 삽입한 상태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완전히 정신이 들었고 그제야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이 삽입을 하고 몸을 피하니 성기를 애무하여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담배 한 대를 핀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나왔다. 피고인이 사과를 하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따라 나왔는데 그냥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성폭행 당시에 다리를 오므리지 못하도록 잡은 적은 있는데 특별히 때리거나 뭐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옷이 편한 트레이닝복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옷을 벗겨달라고 할 이유도 없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팬티의 성기 부분에 피가 묻어 있었다. 처음 진술할 때에 비하여 다시 진술할 때 진술 내용이 더 명확해진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생각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성기가 빠지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삽입시도를 막아 피고인의 범행이 종료되었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두 번째 깨어났을 때의 상황 등의 세세한 부분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또한 새벽 시간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밤에 함께 갔고, 피고인의 밤에서 혼자 잠들었으며 범행이 있은 후에 피고인이 있는 방 안에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나왔다는 등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부분까지 모두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에 묻은 2cm 내지 3cm의 혈흔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에 상처를 내서 피가 나온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가 나는지는 몰랐고 빨리 응급실 여는 병원으로 가라는 취지의 답신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친구인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고, 같은 날 09:00경 이사건 범행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할 만큼 가깝거나 연인관계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을 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애무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할 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였다면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의 애무를 한 시점에서 이미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함에는 의문이 없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9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밤샘근무를 하여 피곤한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의 말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뜻이 내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또다른 수치심 및 공포를 느끼게 하는 2차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범행에 이의를 제기하자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의 행사 없이 범행을 그만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