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3:50경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B지구대로 가던 중 대전 서구 도산로 64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도로에 이르러 "병원 치료를 받아야겠다"며 하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순찰차에 타고 있던 B지구대소속 경사인 피해자 C(44세)가 갓길에서 뒷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도로 위로 달려갔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사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왼쪽팔꿈치로 경사 C의 가슴부위를 1회 내리찍어 경사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B지구대근무일지(야),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행태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낮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10:23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천보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i en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2000. 6. 23. 11:48경 축중10톤 초과차량 운행제한구역인 경 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54km 지점인 구미영업소 앞 노상을 D 8톤 화물차량에 액체를 적재하고 2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6톤으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0고약8001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3:20 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까지 G 카렌스 승용차를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 사진, 피고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2012. 7. 20.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6:43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궁전삼계탕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47경 같은 시 신광로 39에 있는 뉴독일안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2. 5. 22.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뇌하 수체기능저하 등 병력이 있는 아들 등을 부양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8:50경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임의동행 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씨발, 대한민국 경찰 좆같은 새끼들" 라는 등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체포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의 다리 부분을 향하여 피고인이 마시던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7. 3. 낮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그날 저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식기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을 동생인 D 명의로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한 거래대금은 C 명의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대금은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그 매출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07. 7. 25. 경 부산 동구 진성로 소재 부산진세무서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금액 658,516,756원 상당을 누락하여 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65,851,67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9회 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711,707,01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0. 5. 20. 경 위 부산진세무서에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소득금액을 누락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 결정을 거쳐 같은 날 위 세목이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81,144,00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217,940,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탈세액이 9억 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4:45경 인천 남동구 B, 106동 6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씨발 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타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종업원에게 자신의 일행을 찾아오라며 탁자 위에 있는 시가 불상의 음식이 담긴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3:5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 일행 찾아내라'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흔들고, 위 경위 F이 위 주점 주인으로부터 재물손괴 등에 관한 처벌의사를 확인한 후 휴대전화기로 어질러진 위 탁자 등을 사진 촬영하고 이어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위 경위 F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그 휴대전화기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6. 11. 18.경 포천시 B 소재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와 새마을금고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처리결과, 청주지검 2017형제 5267호 사건 사경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피의자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15:00경 충남 공주시에서 출발하여 대전 동구 B로 오는 'C' 금 남고속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다리를 오른쪽 다리로 툭툭 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건들며 수차례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쓸 어내리는 방법으로 팔, 허벅지, 무릎 부위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E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세금 감면를 위해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일 사용료로 계좌 입금액의 1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된 광고 문자를 보고, 문자를 전송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다음, 2016. 9. 23.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B)와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C)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좌거래신청서, cctv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실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 사진 등 증거자료, 국민체육진흥법위반자 수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인터넷 도박범죄에 이용되었다. 특히 피고인이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의 아들 D와 2013. 8.경 혼인하였다가 2016. 6. 27. 이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0.07:10경 대전 중구 E빌라 B동 103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딸을 만나고자 찾아온 피고인에게 "오늘 접견일이 아닌데 왜 왔느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내 새끼 내가 보러 왔는데 무슨 상관이냐. 밥하고 일하는 보모가 왜 지랄하느냐.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씩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2. 21:30경 위 음식점 테이블 8번에 입장한 손님 D(남,98년생) 등 6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 시가 8,000원, 생맥주 1500cc 2개 시가 20,000원 도합 28,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판매액이 소액이고 청소년들이 만 18세였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4. 10. 18.경 C을 통하여 매입한 서산시 D 임야와 관련하여 시가 보다 높게 매입하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C에게 항의를 하여 C으로부터 1억 2,000만원 상당의 피해변제를 받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매입한 임야를 C이 넘겨받아 매각하여 위 피해변제금을 마련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2011. 12. 22.경 C과 사이에 '서산시 E-F-G 설정과 동시에 2011-12-26까지 서산시 D 임야를 C에게 명에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당시 이행각서 1장을 작성하여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이행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매입한 임야와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교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C 소유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이행각서 중 '서산시 E-F-G 설정과 동시에 2011-12-26까지' 뒷 부분에 '소유권이전한다'라는 말을 임의로 기재하여 넣은 후, 이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 기재한 이행각서를 통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을 통해 C 소유의 서산시 E, F, G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받아 이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15. 10. 7.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이행각서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교회 앞 주차장에서 'C은 1억 3천 만원을 사기 친 사기꾼이다.'이라는 내용의 푯말을 목에 두르고 지나가는 교인들을 향해 "C이는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B, C)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장, 매매계약서 사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단50578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5나10768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17: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많아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을 방문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18: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와 경사 H이 피해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G와 H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약 3회 때리고, 이에 G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29. 23: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6세)가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 23:10경 위 택시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을 운행하여 지나가고 있을 무렵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자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23:20경 F가 제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운전하는 위 택시에 J하여 대구 중구 K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L지구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곳 앞 노상에서 F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 받은 대구 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N으로부터 택시의 하차와 사건 경위의 진술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너거, 씨발놈들, 뭔데, 지랄하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M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경위 N의 오른손을 뿌리치며 N의 오른손 검지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M, N 의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특별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2년 8월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신에 주의하지 않은 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으로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저지르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의 어머니인 D과 2014년 10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및 D과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 2016. 2. 22.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12: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작은 방에서 어깨가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어깨 등을 안마하던 중, 피해자에게 등을 바닥에 대고 반듯하게 눕게 한 후 안마를 하는 척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위쪽 부분을 옷 위로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2. 25. ㅕ행 피고인은 2016, 2. 25. 11:00경 위 아파트 작은 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위쪽 부분을 옷 위로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6. 새벽 무렵 술을 먹고 귀가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위아파트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수면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5. 7. 14: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D,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눌러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위 가항과 동일함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5년 6월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피해자가 잠을 잘 때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어 만질 정도로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 후 유아를 혼자서 양육하기 어려워 모친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또다른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의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가항 죄의 권고형량 상한 3년 + 나항 죄의 권고형량 상한 3년 X + 나항 죄의 권고형량 상한 3년 ×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0: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D(여, 16세)와 대화하면서 1회 성관계에 2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속칭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중학교 정문 앞에서 위 D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 607호에서 위 D에게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불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청소년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성매매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성인 대상 성매매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9.03:00경 친구 C, C의 여자 친구 D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E소 재F역 뒤편에 있는 G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22세, 남)가 D을 불러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 피해자 근처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보며 계속 웃고 비꼬는 말투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옆에 있던 일행들의 제지로 말다툼이 끝나게 되자 술이 깬 후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9. 9. 14:22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만나러 나오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계속 듣게 되자 화가 나기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한 피해자와 만나 싸우게 될 경우 일방적으로 폭행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칼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2016. 9. 9.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 찬장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 칼날 부분을 휴지로 감싼 다음 이를 허리춤에 꽂고 옷으로 덮어 숨긴 후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6. 9. 9. 15:40경 위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30분간 마구 욕설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공원에 가서 싸우기로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9. 16:19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벗겨 공원 벤치에 내려놓기 위하여 돌아서자 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마구 찌를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미리 준비한 위 식칼을 허리춤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뒷머리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을 붙잡으며 방어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눈 부위, 좌측 허벅지 부위, 좌측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씩 찌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5cm 가량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것에 그쳤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사진 관련(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진료의뢰서 관련 1. 진단서(수사기록 제219쪽)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흰색검정색 줄무늬 티셔츠 1벌(증 제2호), 검정색 반바지 1벌(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흰색검정색 줄무늬 티셔츠), 증 제3호(검정색 반바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친아버지와 양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성장한 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칼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머리와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인 2016. 2. 1.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년 전에는 친구 2명과 싸우러 가면서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칼을 소지(수사기록 제148쪽)하는 등의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머리에 흉터가 남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1.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9. 1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4. 초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옷 공장 내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롯데백화점 회장이니 부산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아들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 그 곳에 취직을 하면 보너스도 많고 월급도 많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아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 취업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메모지, 인수증, 무통장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1)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편취규모, 각 합의 성립, 각 범죄전력, A의 확정판결 존재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5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6. 9.23.08:04경 88고속도로 8.45킬로미터 지점 영광영업소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24(병합)]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