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사람과 짠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F, G, H, I, J, K, L, M, N 등은 순차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E은 성남시 분당구 O건물 B동 8층, 7층에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평소 P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Q 주식회사 부장 겸 방송인인 F을 만나 F과 주가를 부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은 그 과정에서 2010. 11. 10.경 F의 주선으로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1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열었으나 P의 시가 총액이 작다는 이유로 투자를 거절당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F은 E에게 처음부터 대형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일단 전주(錢主)를 모집하여 시장의 유통주식을 매집하면서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2배 이상 상승시켜 시가 총액이 5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형 기관투자자를 유치하여 전주가 매집한 물량을 중소형 기관투자자에게 넘기고 이후 순차 대형 기관투자자를 유치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E은 F의 위 제안에 동의하여 F에게 이 사건 시세조종을 담당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G을 소개받아 E을 대신하여 G과 이 사건 시세조종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하여 상의하였는바, E은 G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꺼렸기 때문에 F로 하여금 중간에서 의사전달 및 협상 중개 역할을 계속 수행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E은 P 주식의 매집에 참여할 전주들에게 손실 보전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P 주식 30만 주와 경비 명목의 현금 5억 원을 G에게 3차례에 걸쳐 제공하기로 하고, G은 전주들을 동원하여 P 주식을 매집하면서 주가를 15,000원까지 상승시키고, 이후 전주들의 계좌에서 발생하게 될 매매차익의 40%는 E이, 40%는 전주들이, 20%는 이 사건 시세조종에 참여한 전문 주가 조작꾼들이 가지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다. 이에 E은 2010. 12. 16.경 과천정부종합청사 주차장에서 F을 만나 G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전달할 P 주식 10만 주와 현금 1억 5천만 원을 건네주었고, 2011. 1. 6.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F을 다시 만나 G에게 2차로 전달할 P 주식 10만 주와 현금 1억 5천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3차로 제공하게 될 P 주식 10만 주와 현금 2억 원은 P의 매집량 및 주가목표 달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후 협의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G은 2010. 11.경 전문 주가 조작꾼인 피고인에게 "P라는 회사 주식을 사야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 회사에서 담보로 주식과 경비를 준다고 한다"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I을 G에게 소개하여 I을 P의 시세조종에 끌어들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 F을 만나 시세조종 계좌의 개설 및 관리 방안, 구체적인 주식 매수 방안 등을 의논하면서 P 주가를 6,000원대에서 E이 요구한 1차 가격대인 11,000원대까지 올리고, 다시 2차 가격대인 15,000원대까지 올리기로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G로부터 P 담보 주식 명목으로 9만 주와 경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 한편 G은 피고인뿐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도 P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여 H는 평소 알고 지내던 M, K, L, N에게 매매시기, 매매수량, 매매단가 등을 지정하여 P 주식을 매매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에는 I을 통하여 제주도에 있는 J을 소개받아 J에게 담보주식 명목으로 P 주식 10만 주를 넘겨주면서 "P 주식을 10,000원 이상으로 올리자"라고 하여 J으로 하여금 P의 시세조종에 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 H, I, J, K, L, M,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하였다. 1. 제1차 시세조종의 점 (피고인, E, F, G, H, K, L, M, N) 피고인과 E, F, G, H, K, L, M, N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0. 12. 30. 13:29:36경 T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U)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가격인 7,710원에 P 주식 5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고, 2010. 12. 30. 14:09:30경 V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W)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8,000원에 P 주식 8,0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는 등 7회에 걸쳐 순차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P 주가를 7,690원에서 7,980원까지 290원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E, F, G, H, K, L, M, N과 함께 위와 같이 P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30.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합계 43,642주, 총 508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합계 67,531주, 총 52회에 걸쳐 시가 및 종가관여 주문 합계 41,737주, 총 66회에 걸쳐 가장 및 통정매매 주문 합계 53,608주, 총 33회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합계 22,516주를 제출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함으로써 합계 196,609,603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제2차 시세조종의 점 (피고인, E, F, G, H, K, L, M, N, I, J) 피고인과 E, F, G, H, K, L, M, N, I, J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1. 2. 10. 09:13:13경 X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Y)를 통하여 상대호가 대비 10원 높은 가격인 7,750원에 P 주식 64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고, 2011. 2. 10. 10:27:59경 Z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AA)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70원 높은 7,940원에 P 주식 2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는 등 13회에 걸쳐 순차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P 주가를 7,750원에서 7,920원까지 170원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E, F, G, H, K, L, M, N, I, J과 함께 위와 같이 P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8.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총 366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합계 106,070주, 총 303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합계 57,440주, 총 28회에 걸쳐 시가 및 종가관여 주문 합계 31,823주, 총 13회에 걸쳐 가장 및 통정매매 주문 합계 13,901주, 총 30회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합계 24,112주를 제출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함으로써 합계 228,811,916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K, L, M, N, I, J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3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총 461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합계 149,712주, 총 811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합계 124,971주, 총 80회에 걸쳐 시가 및 종가관여 주문 합계 73,560주, 총 79회에 걸쳐 가장 및 통정매매 주문 합계 67,509주, 총 63회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합계 46,628주를 제출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함으로써 합계 425,421,519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L, N, H, K, F,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J,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문답서 사본(증거목록 61~69, 7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0, 43, 47, 84, 88, 95, 98, 100, 102, 104, 106, 110, 112, 118, 160, 162, 167번) 1. 각 보관증(증거목록 2, 4, 6번), 각 영수증(증거목록 3, 5, 7번), 입고확인서(증거목록 14번), 각 주식보관 확인증(증거목록 15, 16번), 주식담보제공계약서(증거목록 17번), 주가변동내역, E 등 12인에 대한 조치 1부(증거목록 30번), 조사대상 계좌정보(P) 1부, 매매내역, 시세조종내역 세부 산정자료, 시세조종세력이 이메일로 취합한 잔고내역서 일부(G 제공), 주권 추적, 각 주문매체 정보(증거목록 85, 86번), P 주권 사본 5매, 각 AD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96, 97번),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99, 101, 103, 105, 107, 113번), 각 주식거래내역(증거목록 109, 111, 116번), M 운용하였던 증권계좌 P 매매장, 거래내역조회, 주식담보제공계약서(증거목록 144번), E 관련 혐의점 요약, E 관련자 매매 현황 정리(증거목록 163번), 매매내역 정리(증거목록 164번), 매매거래 IP 추적결과(증거목록 165번), 조사대상 계좌정보(AE 등), 부사장 AF의 P 주식 매매현황, 각 P 매매내역(증거목록 173, 17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어 2013. 11.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식 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폐해가 중하고, 그 수법이 조직적, 전문적이며, 범행 규모 및 이득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모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의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형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