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D'), 피고인 B(일명 'E'), 피고인 C(일명 'F')는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G( 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야바를 구입하여 온 후 피고인 C의 주거지 인근 등에서 구입한 야바를 절반씩 나누고, 비용도 절반씩 부담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22. 22:00경 화성시 H건물, I호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야바 대금 180만원 중 1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나머지 대금 80만 원은 같은달 25. 22:00경 지급) 그로부터 야바 40정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야바 20정을 건네주고,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부터 야바 40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바 120정을 합계 5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의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9:00경 화성시 K, 2층 일명 'L'의 주거지에서 B 등과 함께 있던 중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23:40경 화성시 M 기숙사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5. 23:40경 화성시 M 기숙사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0. 22:40경 화성시 M 기숙사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15. 22:40경 화성시 M 기숙사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0:00경 화성시 O에 있는 P 내 일명 'Q'의 기숙사 방안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2. 18. 22:40경 화성시 M 기숙사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의 야바 투약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26. 07:30경 화성시 R에 있는, S 화장실에서 야바 약 3분의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고, 같은 날 12: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약 3분의 1정을 투약하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약 3분의1정을 투약하여 합계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1. 07:30경 화성시 R에 있는, S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6.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사출공장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4. 10. 4.을 넘어 2014. 10. 4.부터 2019. 3. 1.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B 가. 야바 매입 1). 피고인은 일명 'T'과 공모하여 2018. 8. 말 20:30경 화성시 H건물, I호 G의 집에서 G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야바 5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말 14:00경 화성시 U에 있는 축구장에서 G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야바 3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8. 8. 말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 화성시 H건물, I호 G의 집에서 피고인은 야바 1정 반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9:00경 화성시 K, 2층 일명 'L'의 주거지에서 A 등과 함께 있던 중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말 14:00경부터 14:30경까지 화성시 U에 있는 축구장 주변 나무 숲 사이에서 야바 3정을 순차적으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0.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사출공장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8. 4. 20.을 넘어 2018. 4. 21.부터 2019. 3. 1.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의 체류기간 경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여죄 범죄장소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