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G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양고교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 장소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남산현대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J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K(17세)이 피고인 차량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은 위 오토바이로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48세) 소유인 M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머리의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9매, 사고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이동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오른쪽 골목길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하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곧바로 골목길로 우회전하였다. 3) 피해자 K은 피고인 운행 차량의 오른쪽 뒤편에서 1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운행 차량이 차선 변경 없이 1차로에서 곧바로 골목길로 진입하자, 피고인 운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오토바이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진행하였다. 4) 피해자 K 운행의 오토바이는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절반 정도 오른쪽으로 회전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충돌 없이 그대로 지나치면서 그 차량의 앞쪽과 인도 사이의 도로를 지나 인도를 넘어 인도에 인접한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5) 피해자 K 운행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행 차량을 지나칠 때 피고인 운행의 차량은 잠깐 멈추었는데, 피해자 K 운행의 오토바이가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주차장 부근이 쓰러지자, 피고인은 그 차량에 탑승한 가족과 자신의 차량에 부딪히지 아니하여 다행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골목길로 진행하였다. 6) 피해자 K은 그 사고를 목격한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7) 피고인은 경찰에서 '오토바이와 스포티지 차량이 충격되는 것을 보았고 이에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넘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운전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피고인도 잘못하였고 오토바이도 잘못하였지만, 오토바이의 잘못이 더 많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뒤편에서 피해자 K 운행의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곧바로 골목길로 우회전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자 K 운행의 오토바이가 직접 충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자신의 과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교통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다만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과실보다 피해자 K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K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이상 ~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한 나머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및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K 운행의 오토바이가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휘어지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중 뒷바퀴 윗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되었으나, 주변에 파편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위 충돌로 피해자 K과 그 오토바이가 쓰러지기는 하였으나, 그 충돌 장소는 인도에 인접한 건물 앞 주차장이었고 피해자 K과 그 오토바이가 쓰러진 위치는 인도 부근이었다. 3) 그 충돌 직후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