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피해자 C는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함께 일하던 사이로,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하여 2016. 11. 1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전 동대표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혐의사실을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나, 이는 장기충당수선비 회계처리상태 등에 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동의하에 진행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위 고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 및 고소장 작성 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혼자 진행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혹은 그 임원들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독단적으로 전 동대표들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한 것처럼, 2017. 4. 12.경 위 B아파트 인근 D공원에서, 관리소장이었던 E, F동 대표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전 동대표들에 대한 고소도 너 혼자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고, 2017. 6.경 위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이자 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H에게 '나는 고소하지 않았고 고소와 관련이 없으며 회장 C 혼자서 하였다. 경찰서도 가자고 해서 간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7. 7.경 위 B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소장인 I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B아파트 전동대표들과의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경찰서도 부탁해서 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또는 단독으로 고소 내지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한 발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발언만 두고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발언(특히 '혼자 또는 단독으로' 부분)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혹은 그 임원들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치 않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독단적으로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볼 여지가 생기는데,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정당한 문제제기로서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먼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독단적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고소는 2016년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고소의 근거 내지 동기 자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혹은 주민들까지도 당연히 알고 있던 사실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고소가 특별감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다툰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어느 모로 보나 피해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혹은 그 임원들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어떠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천편일률적인 기준이란 있을 수 없고 발언이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에서 시작된 분쟁은 그 내부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피고인의 발언을 그 경위나 동기,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 보면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 2) 먼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고소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016. 8. 26.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는 "장기수선 충당금 법적의뢰 조치하기로 만장일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 9. 23.자 회의록에는 "감사결과 법적처리건 변호사 선임하기로 의결함. 소송 후 배상받으면 변호사비용 변제하고 관리비로 귀속하기로 의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6. 9. 23. 회의 당시 피해자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면서 관리비로는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우니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기본적 방향에 대하여는 2016. 8. 26. 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 중 '혼자' 또는 '단독으로' 부분은 피해자가 사재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장을 피해자 이름으로 제출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변호사를 만나는데 동행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같이 출석해서 진술을 도와줬다는 것만으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었던 부분은 고소와 변호사의 선임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혹은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일정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2016. 8. 26.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변호사 선임 여부 및 보수의 규모, 그 지급 방법 등 법적조치에 필요한 구체적·기술적 문제에 관하여는 그 날 확실히 결의된 것이 없었다. 다만 2016. 9. 23. 자 결의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변호인 선임을 알리면서 한 제안, 즉 피해자가 '선임 비용을 먼저 지출했는데 승소하는 경우 비용을 보전받고 나머지는 일반관리비로 귀속시키겠다'는 제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하지 못한 경우, 고소 절차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등에는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적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는 비용 문제가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상적으로 비용 지출 절차가 까다롭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본질적이고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한 결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혹은 그 임원들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치 않고 고소를 하였다는 의미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결의의 부재를 지적하는 정당한 문제제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4)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와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더 설득력을 얻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제3항에서 피고인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그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G는 2016. 8. 26. 과 2016. 9. 23. 직접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이고, E, I은 각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가 전 동대표들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더욱이 이 사건 이전부터 여러 문제로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사이에는 다툼이 있었고 위 사람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발언은 2), 3) 항 기재와 같은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17. 6.경 발언은 고소의 상대방인 H의 추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피고인을 탓하는 H에게 피고인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것이 그 의도로 보이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