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82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2. 14:00경 서울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 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이버 수사대,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피해방지를 위해 돈을 보호해 줄 테니 통장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실제 사이버수사대,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5:01경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710 풍무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31.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을 받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관련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약정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존 F카드, G카드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5:42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2.경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K아파트 L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J의 인적사 항과 ‘발급 번호 M, 공탁 번호 N, J(주민등록번호 1 생략)님은 당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천만원(￦30,000,000)의 공탁예치금을 2021년 09월 02일에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감독원 감독원장 대표이사 O 옆에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2.7% 정도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관련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이나 자산능력이 부족해서 상환능력을 입증해야 되고 금감원에 공탁예치금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게 한 후, 피해자와 통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P에서 미리 얘기를 들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1:0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앞 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3.경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K아파트 L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조사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S의 인적사항과 ‘접수일자 : 2021년 09월 03일, 국가 안전보안 계좌 코드 등록 금액 : 금삼천육백만원(정), 국가 안전보안 코드 발급일 2021년 09월 03일,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조사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불법 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대출 받은 돈은 국가 자금이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와 통화하여 “현재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전달하여 피해자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환수조치나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 증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0:00경 인천 부평구 T 아파트 U동 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조사형제3856호)’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9. 2. 0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정책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와 통화하여 “기존 W카드 카드론, X카드 등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융감독원에민원이 제기되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한다.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즉시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7:30경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2고단10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확인되는 사진, 압수물 사진,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체 피해액이 약 9,8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1,810만 원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20세의 어린 나이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