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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59

범죄사실 2016고단405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5. 07:1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며 만져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 손으로 툭 치며 만졌고, 이어서 피해자의 뒤에서서 피해자가 입고 입던 블라우스를 손으로 잡고 양 옆으로 벌린 후 피해자의 브레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 행위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89 피고인은 2016. 11. 9. 06:30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G지구대 경장 H(33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영어를 사용하여 자신은 미국인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외국인으로 인지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팔을 발로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수사보고(클럽 CCTV영상 확인결과) 1. CCTV영상 캡처 2017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강제추행으로 조사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1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내용 및 과정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25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8.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C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면서 왼쪽 뺨을 2~3회 때려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7. 10. 20.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8.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경 안성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신용불량이므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편의점을 운영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편의점 운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하여 받은 돈으로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편의점 운영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카드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카드, 삼성카드 각 1매를 교부받은 뒤 2017. 8. 13.경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240,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신한은행카드 이용내역서, 심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카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을 운영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보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2016. 11. 13.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송금을 하여야 하는데, 송금 한도가 초과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3시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2016.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다른 일을 해서 6개월 내에 전부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임차한 오피스텔의 계약자 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경 500만 원, 2017. 1. 4.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서 및 확인서(각서) 첨부, 차용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건외 E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1. 현금보관증, 합의서(각서), 차용증, 확인서, 변제기일 각서, 술값 비용 청구 확인서 1. 문자내역 1. F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의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5: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자신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부동산 교환계약의 중개회사인 E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직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을 만나 위 부동산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억 5천만 원을 중개회사가 책임지고 돌려줄 것을 요구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너네 사무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과 같은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6. 8. 4.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E의 중개로 남양주시 H 등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의 하자를 발견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9. 2.경 E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들, I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녹취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6. 9. 17. 피해자들을 만나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바,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입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중개업자인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선 만남에서 녹취를 할 정도로 신중을 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 F가 "깡패 소굴"이라는 식으로 대꾸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 외에는 2016. 9. 17.자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회사인 E가 피고인의 고발로 인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자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이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물건확인서를 미교부하였음을 이유로 강동구청에 신고하였고, 강동구청은 같은 해 10. 7. 피고인에게 E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E에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5, 86쪽). 위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자 그제서야 피고인에게 적대적으로 된 E의 대표이사인 I은 2016. 10. 12. 특수협박,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고소 시기 및 취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자 "당신이 깡패소굴이냐" 또는 "당신이 조직폭력배냐"라고 말을 한 후 나가려고 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매도인을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를 묻자 "됐다"라고 하면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은 F가 나간 뒤에도 30분 정도 피고인과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공직에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해도 되나하고 의아하기는 했지만 크게 겁먹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대꾸를 하면서 나간 점, 피해자 G이 피고인과 계속 대화를 하였던 점에서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비록 고위 경찰관이기는 하나 여성이었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할 지위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6. 9. 2. 피해자들, I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살펴 보더라도 위협적인 언행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차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오토캠핑장을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고인에 고용되어 위 E 오토캠핑장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8월 임금 28,000원, 9월 임금 38,500원, 10월 임금 31,500원과 2016년 5월 주휴일수당 56,000원, 7월 주휴일수당 280,000원, 8월 주휴일수당 224,000원, 9월 주휴일수당 224,000원, 10월 주휴일수당 280,000원 합계 1,38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10.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용신연의' 게임기 50대를 이용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포인트)인 '골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20. 법률 제14424호(2017. 6. 2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게임 결과물 환전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중한 범죄이고, 영업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8:1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계모인 C(여, 63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은 채 계속하여 자루에 마늘을 넣는 작업을 하는 데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마늘을 담는 데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가로: 52.5cm, 세로: 37cm)를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데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본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끝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친은 뇌경색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계모인 피해자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등 가정형편이 불우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2017. 4.5. 2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단골인 ,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5세)이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8. 02:04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39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엘리베이터 밖으로 피해자를 세게 잡아 당겨 복도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별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 피고인 B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에서 시동을 걸어두고 잠을 자던 중 경비원인 E(64세)이 깨우자 차량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문을 잡고 서 있던 피해자 E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전방에 주차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J(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21:5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약 30-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수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차량이 움직인 것일 뿐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변속기가 주차 위치에서 주행 위치로 변환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30-40m 가량 진행하여 다른 승용차를 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2017고단1132 피고인은 2017. 2. 22. 02:40경 서울 중랑구 C, 4층에 있는 'D 사우나' 카운터에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사우나 사용권의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8,500원을 환불해주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만원을 주었는데, 왜 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의 책상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에 다른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7고단2263 피고인은 2017. 5. 7. 01:2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10만 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7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7고단2263] 1. ㄴ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쳐), 범행 이후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내지 절도 등으로 실형 수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의 피해품의 가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회복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91

범죄사실 [2017고단1791] 피고인은 2017. 9. 27. 4:50경 군포시 군포로 750 소재 금정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 C(29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1892] 피고인은 2017. 10. 19. 03:3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내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술에 취하여 "야이 개놈의 새끼들아.", "씹할."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중국말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사진 [2017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2:10경 부산 남구 문현동 395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교차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자성대파출소 앞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57

공소사실 피고인 (주)B는 각종 휀스 및 난간 제작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각종 휀스 및 난간 제작 및 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 및 ㈜C의 사내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G건물, 704호에 있는 ㈜B와 당진시 H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대양금속이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1499815호로 특허등록한 '가동형 비구방지 휀스'의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약 2억 원상당의 가동형 비구방지 휀스를 생산한 후 양산시 등지에 판매·설치하여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양금속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사내이사 A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양금속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 및 ㈜C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특허법원 2016허2959호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18. 1. 26. '위 피고인들의 가동형 비구방지 휀스는 1998. 6. 17. 등록되어 1998. 9. 2. 발행된 일본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051684호에 실린 "개폐식 방풍망 장치" 또는 위 장치에다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피해자 회사가 특허등록한 가동형 비구방지 휀스의 보호범위에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실, 피해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후1038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5. 3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0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이전에 몇 번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는 피해자 E(51세)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며 약 30m 떨어진 골목으로 불러낸 후 갑자기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발생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포장마차 안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 따라 오라고 하여 포장마차에서 30미터 정도 떨어진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제3자가 골목길에서 나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울 강동구 F 포장마차에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고 나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으로부터 약 3~4년 전에 술집 등에서 수차례 피고인을 만나 안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같이 술을 마신 적도 없고, 피고인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6. 12. 18. 00:00 경 폭행을 당한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6.12. 19, 22:00경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피고인을 자신에 대한 폭행범으로 지목하고 112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긴급체포 되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전 식당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말다툼 정도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포장마차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포장마차에서 3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평소 이름은 모르나 안면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를 보던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자신이 이를 말렸으나 제3자가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면서 피고인에게 돌을 집어 들면서 달려들기에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 포장마차로 돌아와서 술을 먹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제3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제3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고 있었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 돌까지 집어 들어 달려들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경찰이나 주변에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채 포장마차로 돌아온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는 변소는 쉽게 납득할 수도 없고,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79-A

위 판결에 형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정하여야 할 노역장 유치에 관한 기재와 벌금의 가납을 명하는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34-1

범죄사실 2019고단1734 피고인은 2019. 4. 25. 12:25경 의정부시 B 1층 앞 노상에서 "음악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 놓았다. 우리 집 생활이 안 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음악소리로 인해 주변에서 생활이 안 되니 음악소리를 줄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목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051 피고인은 2019. 5. 5. 14:00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에 있는 가능역 2번 출구에서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F(64세)이 복숭아를 자꾸 먹으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가위의 플라스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48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02:5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무선청소기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난동을 부리며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J(30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낚시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목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529 피고인은 2019. 5. 13. 22: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72세) 운영의 'M'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계속 행패를 부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3248 피고인은 2019. 4. 27. 23:00경 의정부시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12세)이 바닥에 있던 자신의 라이터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9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피해사진자료 2019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손괴사진, 폭행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운영 M식당 내부 cctv 판독) 2019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4. 25.부터 2019. 5. 13.까지 1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이웃 소유의 자동차 유리창을 손괴하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이웃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식당에서는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길가에서는 우연히 만난 중학생의 무릎을 꿇게 하고 때렸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은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을 나타내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6번 방 손님들에게 맥주 5캔, 소주 1병 및 안주 등 대금 합계 24,000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 적발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벌금형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2: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보석상 앞 길에서 피해자 G에게 약 3년 전 피해자의 친구인 건 외 H가 빌려간 10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IBMW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로 칼날을 감싼 칼(용도 및 길이 불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칼을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하자 위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차량을 가로막자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 복제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주를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를 자동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