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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서울남부지법 2008고약5714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2:4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양천향교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 마산동에 있는 마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 및 음주측정내용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직장 동료로 기숙사를 함께 사용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1:40경부터 같은 날 01:55경 사이 김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자신을 두고 먼저 집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노래방에서 먼저 돌아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문자사진, 전화통화 내역 사진, 발생장소 2층 계단 사진, CCTV 영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의뢰서 1. 구급활동일지 1. 각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확인 건, CCTV 영상 확인의 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등 제출 건, 구급활동 일지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노래방에 두고 혼자 숙소로 돌아간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30만 원, 2006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술값이 많이 나왔다면서 짜증을 내자 피해자와 가볍게 몸싸움을 벌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피해자는 단지 계단에서 굴러서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9: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4세)가 갑자기 피고인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에 가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테이블 위에 눕힌 뒤 가위로 찌르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가위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내사 등,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각 피의자상대수사, 불상의 피해자 추가, 피해자 성불상 E에 대한 신원불특정,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위를 들고 여자친구와 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소주를 사람에게 던진 범죄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43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22. 22:0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D성당 입구 쪽에서 D성당 정문주차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위 쏘렌토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54]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6. 09:29경 부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020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및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채권자 겸 차량매도인 N, 채무자 겸 차량매수인 O) 및 각 문자메세지 내역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참고인 N와의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참고인 N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N 소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하고 그로부터 2달도 안되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빈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8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음주운전죄 등에 대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합의금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말도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분노하게 하였고, 사고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60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1.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내 친구와 너의 친구와 같이 스키장에 놀러가자. 비용은 각자 지불하자. 나에게 대명리조트 회원권이 있으니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다. 내가 숙박권과 리프트 이용권을 결제할테니 대금을 인원수대로 나누어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부족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리조트 숙박권이나 리프트 이용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숙박권, 리프트 이용권 명목으로 110,000원을, 2019. 12. 30.경 같은 계좌로 식비 결제 명목으로 32,300원을, 2020. 1. 1.경 같은 계좌로 스키, 보드 1일 강습비용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67,3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56]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필리핀 팔라완 여행 왕복 비행기 티켓과 리조트 이용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팔라완 왕복 비행기 티켓, 리조트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부족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과 리조트 이용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2,200,000원을, 2019. 12. 26. 13:54경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1,2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491,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B와 피고인의 각 대화 캡쳐 사진 1. B와 H의 대화 캡쳐 사진(H은 처음부터 스키장 가기로 한 적이 없다는 내용) 1. - 각 입금확인증(167,300원) – 입출금내역 1. 고소취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취소장 제출, 피의자 명의 D 계좌 내역 첨부) [2020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고인과 E의 대화자료 1. 이체내역서 1. D 회신자료, 피의자의 D 계좌 거래확인, G은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경위, 피해자 입금 F 명의 G은행 계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행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8,5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년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9년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9. 03: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 2011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3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행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178%로 상당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보인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단속기준 및 처벌이 보다 엄격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4. 1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부천역사거리 방향에서 소명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 후방의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4. 6.까지 위 ‘C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치킨게임(일명 ’고포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성인인증 후 캐쉬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공문, 감정결과 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동안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등의 처벌을 받고도 교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법 준수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태양, 게임물 이용제공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3:29경 부천시 B 앞에서, 그 도로의 횡단보도 위에 서 있었는데 승객을 하차시키려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4세)가 택시의 클랙슨을 울린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몸과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고인의 옷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사진 1. 폭행장면 동영상 CD 1. 내사보고(폭행장면 영상) 1. 수사보고(피혐의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198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85년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93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1999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3년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7년 7월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12월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87

범 죄 사 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1. 0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개명전 성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C’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D의 ‘E’이라는 뉴스기사에 피해자에 관하여 ‘총리 조카여서 빽써주는 바람에 1심 무기받고도 자백안해서 무죄판결인 유죄인거고, 혐의없음의 무죄는 아닙니다. 세상에 드러날까봐, 차기대통후보에서 사퇴했다죠~’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국무총리의 조카가 아니고, 국무총리의 도움을 받아 무죄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인터넷뉴스기가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모욕) 피고인은 2019. 8. 08:5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D의 ‘G’라는 뉴스기사에 피해자 B에 관하여 ‘이렇게 끊임없이 회자되어 악마같은 년 끝까지 괴롭혀줘야 한다. 살인자 스토커년 니가 지은 죄값 넌 꼭 받을꺼다! 니가 안받음 니 자식이라도 받아서 널 끝까지 피말릴 거다. 이 살인자 또라이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8.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9회에 걸쳐 인터넷 D의 뉴스기사에 ‘악마같은 년’, ‘살인자’, ‘또라이’, ‘벌레’, ‘스토커 싸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2011전도76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36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법무법인 H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의 위임을 받아 서울강남경찰서에 피고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고발장을 피해자의 고소로 볼 수 없는 점, 법무법인 H의 담당변호사인 I는 2019. 9. 26.경 서울강남경찰서에 위 고발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처벌희망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처벌희망확인서에는 “피해자는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피고발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히 벌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라”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처벌희망확인서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문서에 피해자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 피해자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 처벌희망확인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바, 위 처벌희망확인서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위 처벌희망확인서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 H의 담당변호사가 서울강남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법무법인 H가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 등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과 일용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19:50경 부천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5cm, 칼날 길이 : 9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대던 중,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검지 손가락 절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8, 19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과도가 사용된 범행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15:09경 경기 여주시 외평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2달 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제출 보험사고기록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7:41경 부천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7년,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도로구조물과 가로수를 충격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고(증거기록 제29면 이하, 제73면 이하), 본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피고인은 사고로 손상된 가드레일의 피해변상 조치를 완료하였다),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적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3: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대곶IC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A)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일 새벽 02:48경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을 잤고, 이 사건 운전은 그로부터 약 10시간이 지나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그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34 피고인은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N’라는 O카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게시한 ‘자동차 휠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자동차 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동차 휠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로 4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사실은 피해자들이 구매하려는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 등으로 합계 1,725만 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742 피고인은 2019.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가 ‘T’라는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자동차 휠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자동차 휠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동차 휠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R 예금계좌로 8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사실은 피해자들이 구매하려는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 등으로 합계 1,1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0고단3334 사건 증거기록)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1. 판결문, 약식명령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X, Y, Z, AA, AB, AC, AD, K, AE, AF, M, AG, AH, AI, F, AJ, AK, AL, AM, AN, AO, AP, AQ, AR, I, H, G, AS, AT, AU, AV, AW, AX, AY, AZ, D, BA, C, BB, BC, BD, BE, BF, BG, E, B, BH, J,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 각 즉시이체 처리결과, 예금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거래내역,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조회·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조회화면 출력물, 각 입금확인증, 이체정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BO은행 이체결과 조회, 이체상세내역,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각 본인금융거래(증거목록 순번 168, 221), 송금내역, 상세거래내역, 이체결과 조회, 송금결과 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거래 확인서, 이체결과내역, 이체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휴대폰 화면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내화내용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S, CA, L, CB, CC, CD, CE, CF, CG,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H 전화통화) 1.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 증명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즉시이체 처리결과.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 등, 전자금융 타행이체 거래내역 조회표,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배상신청인 F, M: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F의 신청 중 인용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과, 배상신청인 M의 이자 지급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배상신청인 F, M의 각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4개월 후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금액 합계가 2,800만 원을 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수사기관에 2차례 자수서를 제출하였으나(2019. 8. 22.과 2019. 12. 16.), 이후에도 계속 범행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에 일부 범행을 자수하였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