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0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6 사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27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7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9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성주(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배상신청대리인 E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F(배상신청인 D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890만 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4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아이디 'G', 'H')들은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9. 경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할 때 필요한 금융위원회 서류파일을 보낼테니 5장을 출력해두고, 지시가 있을 때 고객에게 출력한 문서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본문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이미지 파일을 A4용지에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I 명의 완납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0. 4. 2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일할 때 필요한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낼테니 1장을 출력해서, 고객에게 이 문서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경 경기도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완납증명서', 본문에 '성명 : J, 주민번호 : K, 상환일시 : 2020-04-23, 담당자 : L 팀장(채권추심팀), 채무기관 : I,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34533-435, 발생일자 : 20/01/07, 추심 금액: 14,459,000원,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수수료면제, 완결일자:20/04/23'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미납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채권 담당자(L 팀장)에게 문의바랍니다. 대면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상환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기준)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주)] 대표이사 M'라고 기재되고 그 밑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I 명의의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N은행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일할 때 필요한 대출금상환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낼테니 1장을 출력해서, 고객에게 이 문서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경 경기도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대출금상환확인서', 본문에 '발급번호 : 1734-8705-653452, 채권번호 : 37711-131, 성명 : O, 주민등록번호 : P, 상기 고객은 2020년 04월 24일 당사 (주)N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완납금 일천팔백팔십삼만칠천원(18,837,000원)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4월 24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도 : 확인용(복사금지)', 하단에 'N은행'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N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N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이다. 당신이 N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또 대출을 받으면 이중 대출로 계약위반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다 갚으면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4. 14:0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하남시 Q에 있는 R어린이집 앞에서 N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O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1,88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1.경부터 2020. 4. 28.경까지 피해자들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1,313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O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금거래내역서, 무통장 송금 영수증 1. 통화목록 1. 각 CCTV 영상사진, CCTV 사진, 휴대폰 사진, 현장사진 1. 각 휴지통 사진, 대화내용 사진, 각 대화내용, 메모장 사진(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1.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을 상대로 4,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740만원(2020. 4․ 3, 17:46)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넘어서는 배상신청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더욱이 피고인은 2016. 2.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금원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의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다.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억이 넘는 거액이고, 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