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21:00경 대구 서구 C소재 D식당 내에서 친구 E, F이 있는 자리에서 E과 사돈관계인 피해자 G에 대하여 "바깥사돈이 예쁘장하게 생겨서 여자들이 많이 따라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다 하던데 지금은 괜찮은가. 사돈의 아들은 사고를 자주치고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한단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G, E,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대체로 일관된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연성이나 전파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함께 있었던 E, F의 관계, 그와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피해자 G과 그 딸에게까지 전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연성도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9. 21:00경 대구 서구 C소재 D식당 내에서 친구 E, F이 있는 자리에서 E과 사돈관계인 피해자 G에 대하여 "바깥사돈이 예쁘장하게 생겨서 여자들이 많이 따라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다 하던데 지금은 괜찮은가. 사돈의 아들은 사고를 자주치고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한단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2013년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와 같이 이혼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입증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아들인 H이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 형,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말한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방용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력 20마력 이상인 연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8. 11.부터 2013. 8. 27.까지 위 사업장 내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배출시설인 총 46마력인 연마시설 17대(5마력 2대, 3마력 12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영업기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할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사 중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27. 03:5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피고인 B과 시비가 붙었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가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가자 뒤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이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에게 각 500만원씩 변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5:45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349 돌곶이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17세)을 발견하고 카메라 장치가 되어 있는 휴대폰을 그녀의 치마 밑으로 넣어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43세)가 그들이 교대로 운행하는 화물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자꾸 지적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4. 16. 16:4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차고지 앞길에서 피해자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확안쪽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08년 1기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08. 7. 2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E 운영자로부터 세금계산서 9장 공급가액 합계 152,43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후 구로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운영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08년 2기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09. 1. 25.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E 운영자로부터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51,85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후 구로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운영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404

범죄사실 C은 여수시 D마을 어촌계의 어촌계원이자 개발위원장, 피고인 A은 홍합양식업자로,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6. 6.경 여수시 D마을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D어촌계 어업면허 E 5ha 홍합양식장에 관하여 C에게 2014. 6. 30. 까지 매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위 양식장의 운영, 관리 및 위 양식장에서 나오는 홍합을 독점적으로 채취, 취득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2. 경까지 위 홍합양식장의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경 여수시 F에 위치한 G다방에서 D어촌계 어업면허 H 5ha 홍합양식장에 관하여 C에게 2014. 6. 30. 까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양식장의 운영, 관리 및 위 양식장에서 나오는 홍합을 독점적으로 채취, 취득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2. 경까지 위 홍합양식장의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어업권원부 1. 어장관리계약서 1. 각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어업면허에 관하여 어촌계원인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것이지 임차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의 판단을 거쳐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해당 수면을 구획·전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게 하고 그 이익을 제3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 아래 마련된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함과 아울러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에 있으므로,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에 대한 임대차를 사실상 널리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곧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81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위 어업면허에 관하여 어촌계원인 C과 피고인 사이에 C은 어장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시설물의 설치, 수확 및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어장시설물의 설치, 수확 및 판매를 해 온 점, 면허번호 E에 관하여는 2006. 6.경부터, 면허번호 H에 관하여는 2009. 3.경부터 피고인이 위 면허지 모두를 직접 관리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 면허지를 관리하여 왔던 점에다가 위에서 살펴 본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보태어 보면, C과 피고인 사이의 위 어업면허에 관한 계약의 형식이 동업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의 위와 같은 계약은 그 실질이 어업권의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약 40분간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48세,남)이 경영하는 'F'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이 가게에서는 술 먹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위 카페 입구에서 카페로 들어오던 불특정 손님들에게 "여기 개보지 같은 년들이 있으니 들어오지 마라", "F에서 술 먹으면 술맛 떨어진다"라며 소란을 피워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예정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빌딩에 있는 위 학원에서 2008. 8. 5.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영어 과목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E, 2008. 10. 4.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수학 과목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F, 2005. 5. 21. 경부터 2011. 11. 30. 경까지 과학 과목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G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2011. 11. 15. 경 퇴직한 근로자 E, H의 임금 각 732,610원, 2011. 11. 17.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32,610원, 2011. 11. 30.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32,610원 및 E의 퇴직금 10,652,730원, F의 퇴직금 7,685,010원, G의 퇴직금 29,080,98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349,1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H,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5:0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고인의 외숙모로 3촌의 인척 관계인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상을 차리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방바닥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발로 차는 등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신된 통화기록 및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부터 방문할 때마다 호의를 베풀어 왔던 외숙모인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당일 오후 술을 곁들인 식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의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에까지 데리고 와 술과 안주를 제공한 피해자를 상대로 그 친절과 호의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외삼촌이자 피해자의 남편이 4개월 전에 사망하고, 피해자의 딸도 그날따라 집에 없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하기 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추행을 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강간범행이 기수에까지 이르는 상황을 가까스로 모면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기수에 이르지 않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수법 내지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아직까지 분노와 모멸감, 두통 등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느끼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다른 합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결과나 범행 후의 정황에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인바, 2013. 5. 10. 경기 가평군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30.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6. 2.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시 소집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제26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만 원, 2013.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 4가 도로까지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협조회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23:00경 고양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한 대금을 주지 않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담보로 빌린 돈을 주지 않는 등 피해를 주었음에도 재차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21: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산촌마을 부근 도로를 거제 쪽에서 오망천다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도로 옆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C(35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32 경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동맥 파열로 인한 심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된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도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 'D' 음식점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제주공항에 다니는 E인데 공항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회식하려고 한다. 직원들 중에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홍어를 사 가려고 하는데 홍어 값을 미리 입금해주면 나중에 공항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회식하면서 음식 값과 함께 홍어 값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음식점에서 회식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홍어 값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4.까지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 97명을 상대로 각 피해금액 상당을 편취하여 합계 28,7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CA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B 등에 대해, 피해자 CC 진술) 1.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무통장입금증, 각 문자메세지 사진, 각 거래내역, 각 제주은행 통장내역, 각 농협 통장 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내역, 새마을금고 통장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피의자 농협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의 수가 97명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신용에 기초한 거래관계의 질서가 파괴된 면이 있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일부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 있었음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혼 후 세자녀를 성실히 부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소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F약국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약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7. 13.경 위 약국에서 약사 자격 없이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콜맥시럽 1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촬영한 동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4. 08. 28. 14:53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소재 D대리점 앞 삼거리를 운천저수지 방향에서 서창 방향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30km로 진행하다 D대리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서창 방향에서 운천저수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피의차량과 충격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비접촉 교통사고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3. 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9. 22:23경 부천시 부천IC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934 앞 노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약 5년 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18:58경 안산시 단원구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탁위에 있던 피임약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에 대하여 추궁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병신아 뭔 소리를 하는거냐?, 오빠도 귀찮고, 애들도 귀찮고, 엄마 아빠도 귀찮고, 다 손 놓고 다른 남자랑 도망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사건관련사진, 휴대폰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검시조서,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 살인사건 사진기록, 실황조사서, 살인현장검증, 상황근무일지(소방서), 수사보고(피의자 119 신고 내용 조사), 수사보고서(부검의 G 전화 진술 청취),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2013. 4. 22. 수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랑 도망가고 싶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 점, 부녀자인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식칼에 배 부위를 찔린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졸지에 소중한 엄마를 잃게 된 두 명의 아이들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두 아이 및 지체장애 1급인 오빠를 돌보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들의 거취 및 생계가 막막하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우연한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려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감이나 뉘우침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생활양상을 보이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 제5조 제 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9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22년간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려 하였던 점,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2. 1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833,333원, 퇴직금 11,587,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10만 원씩 주고, 3개월 후에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약 2,530만 원 있었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지분이 가압류 되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름내로 변제할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7. 대전 중구에 있는 대전역 앞 우리은행 대전중앙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것이 있는데 잔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미 선금 600만 원을 걸어놓았고, 오늘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잔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등기명의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4,3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73세의 고령이고 귀가 어두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며 물정이 어둡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매월 이자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5: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려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E(여,53세)가 집에 가서 자라며 말리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뒤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팔 등이 긁히거나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