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경남 합천군 B 외 7필지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약 6,580m²에서, 단 독주택 건축 및 사도 개설을 위해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나무를 베고 절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산림훼손 복구준공),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등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 면적이 넓은 점, 2009년에 다른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법하게 전용된 부분이 원상복구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라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1:14경 위 B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배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택배기사가 자리를 벗어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근처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있던 액자를 들어 위 액자로 피해자 C(55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을내리친 뒤 피해자의 처와 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플라스틱 아이스박스를 들어 위 아이스박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진술청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그의 처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주차장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차주냐! 왜 여기에 차를 세우느냐"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부부관계인 자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2017. 12. 19.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9. 23: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D펜션 내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벽에 걸려있던 달력을 떼어내어 말아 손에 쥐고 달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의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펜션 밖으로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양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 어깨 등의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짓밟고, 계속하여 위 펜션 E 호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워머)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다시 펜션 안내실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달력을 말아 쥐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다발성 양측 상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1. 1.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 1. 01:00경 제1항 기재 D펜션 내 안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점퍼 주머니에 있던 차량 키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2. 21.경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21. 22:40경 속초시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흉부 좌상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신발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방문 앞에서 "썅년, 개 같은 년, 안 나오면 죽인다, 죽이고 싶다 너."라고 욕설을 하면서 망치로 방문을 수회 두드려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특수협박시 사용한 도구 등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텀블러 촬영사진 1.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배우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는 형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B 소유 집에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8. 21:20경 피해자 B 소유 위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C가 자고 있는 방의 방문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유리창 시가 불상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놀란 피해자 C(49세)가 방밖으로 나오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4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C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건물 및 유리창 소유관계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2018. 11.경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239 피고인은 2018, 8. 30. 14:2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시가 700 만원 상당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250원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5. 01: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I 휴대전화기 1대와 J은행 신용카드 2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5. 01:49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를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M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02:14경 남양주시 N에 있는 M모텔에서 숙박료 40,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H이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20:40경 경남 함양군 P에 있는 O마트에서 시가 8,7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H이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L편의점 CCTV 영상), 편의 점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자 제공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수사), 방범용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M모텔 CCTV 미확보), 수사보고(O CCTV 영상 확인), O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휴대폰 전달자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품 (신용카드) 촬영사진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그간 정신분열로 인하여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왔고, 피고인의 병증의 특성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행동, 이 법정에서 관찰한 피고인의 특성,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도 자동차 절도 등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벌금 100만 원 형을 고지받는 등 선처를 받았으나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에는 엄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와 같이 계속되는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 증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그 외의 피해금액도 다행히 적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지원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22:00경 속초시 교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콘도를 경유하여 같은 군 아야진해변길1에 있는 청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9.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E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7. 12. 6. 23:12경 강원 고성군 아야진해변길에 있는 청간정사거리 앞길에서 위 1. 항 기재 DE X6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강원고성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는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강원고성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이에 위 순경 G로부터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각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2017. 12. 6. H'라고 기재한 후 서 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H의 서명을 하여 타인인 H의 서명을 각각 위조한 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순경 G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및 그 현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인적사항을 모용한 것으로서 형사절차에 임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대대리 쪽에서 진부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77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라이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3. 강릉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야간에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작리 방면에서 신흥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의 좌측팔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 장소 구간 사진 1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피해자 B과 전라북도 무주군 C 등 토지개발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5.경부터 2014. 10.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8,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고, 전라북도 무주군 F 임야의 매각 대금 24,000,000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12,000,000원을 위 계좌에 보관하여 합계 110,0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10,000,000원 중 토지 구입비, 등기비, 각종 경비 등 위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95,202,3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4,797,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25.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임야대장 등, 각 메모, 토지개발사업 용역계약서, 이체결과 확인서, 매매계약서/지적측량 견적서 등, 농협통장 사본, 휴대폰 메시지 사진,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매도인 H/중개인 상대 수사, 피의자 A 상 대 공동경비 및 B 지급 당시 정황 정취 보고, 피의자 A 횡령금액 특정 보고), 농협계좌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변제하고, 1,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공탁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2: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이 시비를 걸자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일행들의 만류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편의점 카운터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차고, 편의점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부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응급센터기록지, 진단서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2. 22.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태인읍 쪽에서 이평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가로수를 위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1. 21:30경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 앞 근처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C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박물관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A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교대해서 운전하자"는 말을 듣고 A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제공하고 뒷좌석에 동승한 후 위 1의 나항과 같이 A를 운전하게 하여,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2:20경 당진시 수청로 139-17에 있는 동일교회 상단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스파크 승용차 전방을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던 E의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변속장치를 주차 위치에서 주행 위치로 작동하고 주차장 상부 방향으로 이동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한 후 차량을 떠나기에 앞서 변속장치를 주차 위치로 작동하고, 주차용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를 한 후 변속장치를 중립 위치로 작동한 채 그대로 차량을 떠난 과실로 같은 날 22:22 경위 라세티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뒤로 구르면서 때마침 상단주차장과 중간주차장 사이 연결 통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을 위 라세티 승용차 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42경 병원 후송 중 외상성 기흉 및 혈흡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검증 사진, 변사자 증거사진, 각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 초범이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및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0. 01: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서부터 같은 시 박월길 135 효사랑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씨티에이스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씨티에이스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시티에이스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00: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 경 같은 구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4, 14, 00:07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소속 순경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우측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0:08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금곡사거리를 통제하고 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L(23세)에 의해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L가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안전지휘봉을 흔들며 접근하자 갑자기 승용차를 출발시켜 정차 중인 차량 사이를 뚫고 주행하다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L가 왼손에 쥐고 있던 안전지휘봉을 1차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 중 성남시 분당구 M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는 피해자 L로부터 재차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L가 왼손에 쥐고 있던 안전지휘봉을 2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약 100m를 더 도주하다 같은 날 00:10경 성남시 분당구 E호텔 앞 도로에서 시민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의하여 진로를 가로막히고 이를 보고 몰려든 시민들과 곧이어 도착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사방을 포위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를 계속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다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해 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N의 양쪽 무릎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L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염좌의 상해에, 피해자 N을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4. 00: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인 A 등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A이 술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지 아니한 채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피의자들 대화내용),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매, 피해부위 사진 3매(L) 1. 상해진단서(N), 일반 진단서(L)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함)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피고인이 도주과정에서도 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120km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 시내 도로를 운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음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L에게는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경찰관 N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wwwww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손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2. 피고인 B - 피고인은 A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원룸 C호에 거주하며, 편집성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위 B원룸은 피해자 D의 소유건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5. 20:25경 옆집인 위 B원룸 E호 앞에서, 물 사용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던 중 때마침 3층 계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F(여, 51세)을 E호 거주자로 오인하며 "너 나오라고 하니까 왜 안 나왔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여 미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한 위 B원룸 C호 출입문 앞에서, 위 F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G이 F을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놓자 갑자기 "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이고, 이에 G이 불이 붙은 수건을 빼앗아 곧바로 불을 끄자, 계속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위 G과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H지구대 경위 I 등이 이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주민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편집성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의 주민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수건과 이불에 붙은 불이 소화되지 않았다면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불이 건물에 붙기 전 진압되어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42

범죄사실 2018고단754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0:3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거실에 놓아둔 돈을 혹시 못 보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85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 17:55경 위 주거지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8. 19: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9세)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을 근거로 위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응급조치 보고서, 가정폭력재범위험성 조사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의 진술 등), 피해사진, 112사건 신고처리표 2019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경찰장구사용), 임시조치결정서(사본), 임시보호명령서(사본), 현장사진,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에 관한),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통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참고함)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