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0:5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건물 내부를 손괴하고 크레인과 트럭을 동원하여 해당 건물을 들이받아 전부 부숴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위 C 내부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나온 후 위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탐문수사 등),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지 10여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주유소 부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2016.경부터 위 부지에서 천막으로 간이 판매장을 설치하고 송이버섯 등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손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였고 피해자의 판매장으로 인하여 인근에 있는 소매점으로 손님들이 드나드는 것이 방해가 되는 등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천막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판매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05경 위 장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천막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74,800원 상당의 천막, 각종 집기, 판매용 청포도 등을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7. 16:2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G 안동북부저장소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 주유소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운전면허 확인), 수사보고서(견적서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차적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G 안동북부저장소 CCTV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일반물건방화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천막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천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천막, 각종 집기, 판매용 청포도 등이 소훼되었고, 특히 방화 범행의 성질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교통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18:17경 양산시 B시장에서 C과 다투다가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63세)의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정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과 본네트 등을 수회 내리쳐 승용차의 보호필름이 손상되고, 왼쪽 전조등에 금이 발생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7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차량피해 관련 피해자 C 진술 확인), 수사보고(차량수리 견적에 대한 피해자 C 진술 확인) 1. 각 현장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7. 20.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7. 20.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송금내역명세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B(남, 82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 A는 2021. 10. 4. 17:3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술에 취해서 일으키려 하였는데, 피해자 B이 이를 뿌리치며 고집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고, 팔을 꼬집었으며, 다리와 가슴을 주먹으로 5~7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정밀측정기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0. 임금 5,230,000원 등 임금과 수당 합계 6,839,280원, 퇴직금 9,510,4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0,169,630원,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1,314,9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퇴직소득원원징수영수증, 퇴직금계산서,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금품 액수 적지 아니하나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341 종합운동장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병점 방향에서 롯데마트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22: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연락이 되지 않던 피해자 D(남, 23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3. 8.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2:22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13년 전 동종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3:50경 인천시 서구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신경외과 4주, 정형외과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상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1. 7.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어플에 접속하여 “신세계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5장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6만 원을 입금해주면 신세계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5장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7. 18:11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D 명의 위 E 계좌로 합계 1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등, 판결문 및 공소장,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관련 판결의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소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범죄전력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을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해당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자 대출금 등 이자 지급 및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5. 07:24경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부터 전주시 덕진구 에코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산41-14 백석저수지에 이르자, 일부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저수지 내로 진입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침수시킨 후 같은 날 07:31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에 대해 알리면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7. 09: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조사팀장 E에게 “땅을 보러 갔다가 사무실로 되돌아가던 중 담배를 피다가 졸았다. 물이 들어와 깜짝 놀라 깨어보니 차가 저수지 물에 빠져 있었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위 승용차를 저수지에 침수시킨 후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전손비 명목으로 44,410,000원,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3,150,000원, 합계 47,56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사고출동결과보고서 1. 자동차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1. 사고 전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보험금 청구 포기서 및 공학분석서 관련) 1. 보험금 청구 포기서 1. 벤츠가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려 4,756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2023고단16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송악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며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전조등을 켠 채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2,916,4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580 피고인은 2023. 2. 11. 07:15경 아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자가 탑승해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차량이 갓길에 정차한 상태였기는 하나 후진하다 정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사고였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전조등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을 것이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 피해자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상당 거리 밀리게 되었으며, 피해자 차량의 좌측 범퍼 등도 크게 파손된 점,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2022. 12. 19.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2023. 2. 11.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0:50경 원주시 소초면 공군 제8전투비행단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379㎞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00: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 701에 있는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의 처벌 내용,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차종 및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를 예산군청 방면에서 무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판금 수리 등 수리비 2,623,7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21: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F에 있는 G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단서, 수리비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2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2010년 이전에 다수)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02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8. 07:43경 화성시 B 앞에서, “가게 손님을 모셔다 드리는 중에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기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빠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76,62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4. 5. 21:45경 화성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 관리의 ‘G’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 출입문을 피해자를 향하여 세게 밀어 피해자의 왼손이 출입문과 벽 사이에 끼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차량 손괴 사진, 자동차 정비점검 명세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및 당시 재현 사진, 병원진단서(F), CCTV영상 캡쳐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을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에서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남, 48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인이 2023. 8. 7.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6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 등에 걸린 감염병 환자에게 자가치료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5.경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2022. 12. 11.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치료를 받을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2022. 12. 7. 02: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및 2022. 12. 8. 02: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2회에 걸쳐 김포시 C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는 방법으로 자가치료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공무원진술서 1. 출장복명서, 문자메시지 전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회에 걸친 자가치료 위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6. 08:0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10:00경 사천시 B에 있는 C선착장부근 부둣가에서부터 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5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1.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기존 외상을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놈아. 술 가져와. 니가 뭔데, 음식을 주지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5. 16. 21:00경 서울 관악구 E, 1층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 업주로서 제1항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G(남, 61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행위를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술을 안주냐. 너는 왜 싸가지가 없냐. 패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6. 20. 22:0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J에게 대금 합계 72,000원 상당의 장어소금구이 1kg, 소주 2병과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본, 사진, 중간계산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1, 12, 23, 25, 35, 36, 38), 수사보고(같은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1개월 20일 이하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상 음식 주문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음식점 영업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의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5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9. 12.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23. 3. 22.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초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위 병원을 방문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병원 앞에서 약 5분가량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병원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5. 31. 18:39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3. 5. 31. 14:05경 성남시 수정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진짜 죽어야 겠다. 다 죽여줄게 이 씨발년아.”, “오늘 아주 끝내자, 니 새끼들 니 눈앞에서 디져도 말하지마, 언젠가 문열겠지 개같은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