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 8. 25.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 6. 4.부터 2018. 6. 25.까지 경북 칠곡군 D에서 ‘E 석축공사’를 F으로부터 공사금액 2,500만 원에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의 실제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C 소속 직원으로 굴착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6. 7. 15:00경 위 석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66세)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조종하는 굴착기 버킷(바가지) 위에 올라가 석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석축 사이에 잔돌을 끼워 넣는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굴착기를 포함한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현장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굴착기 버킷에 올라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한편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기를 조종하는 피고인 B로서는 근로자가 굴착기 버킷에 올라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기 버킷에 올라가 높은 곳에서 위험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고인 B의 굴착기 조작 미숙으로 피해자가 2m 높이의 굴착기 버킷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2년 이상의 경추 4~5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차량계 건설기계 주된 용도 외 사용의 점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6. 7. 위 석축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굴토 등의 주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굴착기의 버킷에 근로자를 탑승시켜 버킷을 2m 이상 들어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석축 상단부에 잔돌을 끼우게 하는 작업에 사용하였다. 나. 보호구 미지급의 점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굴착기 버킷에 탑승하여 높이 2m 이상의 석축 상단부에 잔돌 끼우기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다. 추락방지조치 미실시의 점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높이 2m 이상의 석축 상단부에 잔돌을 끼우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굴착기 버킷에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신청서, 산재보상보험소견서, 재해조사서, 진료기록지, 수술기록, 영상의학판독보고서, 구급활동일지,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판시 제1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판시 제2의 각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8조 제2항’ 추가)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보험 가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모와 작업발판 등 필수적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기 버킷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추락하여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는 척수 손상의 중상을 입은 점,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가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안일한 안전의식도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세 사업체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과 B에 대해선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C에 대해선 다액의 벌금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