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총괄이사로 재직중인 사람으로, H 대표이사로부터 신규 기사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H 신규 운전사 채용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가. I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차고지에 주차중이던 B의 차량 안에서, H 시내버스 운전사로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K 소속 노조간부인 B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I을 H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L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차고지에 주차중이던 B의 차량 안에서, 위 B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L을 H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M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M을 H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6. 28.경 M의 모친인 N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시내버스 운전사로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K 소속 노조간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H에서는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구축을 위해 노조에서 추천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어 피고인은 신규 운전사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가. I 취업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O의 소개로 I을 만나 I으로부터 H 시내버스 운전사 취업부탁을 받고, H 총괄이사로 신규 운전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I을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LH주공아파트 부근에서 I으로부터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년 3월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차고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A에게 I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I과 공모하여 A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P 취업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5. 7.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가화만사성아파트 부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O의 소개로 P을 만나 P으로부터 H 시내버스 운전사 취업부탁을 받고, H 노조지부장으로 사실상 신규 운전사 채용 추천권한이 있는 Q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P을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주차장에서 P으로부터 H 시내 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 5. 10.경 위 H 노조사무실에서 위 노조지부장 Q에게 P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Q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L 취업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R을 통해 S, T이 L의 시내버스 운전사 취업 알선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H 총괄이사로 신규 운전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L을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R, S, T, L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L으로부터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년 7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차고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A에게 L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L과 공모하여 A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라. W 취업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년 4월 하순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가화만사성아파트 부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W를 만나 W로부터 H 시내버스 운전사 취업부탁을 받고, H 노조지부장으로 사실상 신규 운전사 채용 추천권한이 있는 Q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W를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4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노조사무실에서 위 노조지부장 Q에게 위 W의 취업을 부탁하고, 2016. 5. 10.경 위 H 주차장에서 W로부터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위 H 노조사무실에서 위 노조지부장 Q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Q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마.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2016. 5. 1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주차장에서, P으로부터 H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 5. 10.경 위 H노조사무실에서 위 노조지부장 Q에게 P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하고 1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T, S, R, N, X, Y, O, I, P, Q,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I 취업 관련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L, M 취업 관련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취업 개입 이익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 취업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피고인 A: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6.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10일 ~ 1년 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피고인 B 1)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1년 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I, L, M은 모두 실제 취업에 성공하였는바, 이러한 취업 비리는 버스기사 취업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H의 총괄이사이자 H의 직전 대표이사인 Z의 사촌으로 회사에 대한 권한과 영향력이 매우 크고, 따라서 더욱 공정한 사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H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버스기사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 또는 회유하려고 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재산상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6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I, L, P, W는 모두 실제 취업에 성공하였는바, 이러한 취업 비리는 버스기사 취업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