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 등은 국내 연안에서 운행하는 선박 등에 상용되는 ‘선박용 경유’가 자동차용 연료에 비해 대기 환경오염 물질인 ‘황’ 성분을 많이 함유하여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엔진에 부담을 주는 등 차량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고, 대기 환경오염을 유발 우려가 있어 붉은색 염료를 섞어 자동차용 연료와 구분되고, 면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은 유종이어서 단가가 낮으므로 이를 자동차용 연료와 혼합하거나 위 붉은색 염료를 희석하여 판매하면 시세 차익을 얻은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속칭 ‘무자료’로 ‘선박용 경유’를 공급받아 자신들이 관리하는 주유소를 통해 자동차용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20. 6. 2.경 익산시 E에서 석유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F를 설립한 후 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선박용 경유’ 등 판매업자들과 연락하여 ‘선박용 경유’ 등을 공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위 법인 관리 주유소에 공급을 지시하는 등 위 법인의 운영 및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A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각 주유소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주유소 소장들의 근태 등을 점검 및 관리하는 ‘재고 담당’ 및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 B은 D의 조카로 주유소 소장들로부터 매입·매출 자료를 취합하여 이를 정리한 장부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D에게 보고하고, D의 지시에 따라 황분석기 및 염료를 보관하는 등 D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당진시에 있는 ‘G 주유소’, 군산시에 있는 ‘H 주유소’, ‘I 주유소’, ‘J주유소’ 등을 관리하면서, D 및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D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6. 5.경부터 2022. 5. 13.경까지 인천, 여수시 등 지역에서, ‘선박용 경유’ 판매업자인 K 등으로부터 ‘선박용 경유’ 등을 매입한 후 이를 자동차용 경유나 염료를 혼합시켜 붉은색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663,8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법인이 관리하는 L주유소 등을 통해 판매하여 시가 합계 약 4,995,236,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탄핵하는 범위 내에서) 1. N, O, M,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2, 286 내지 294, 299, 311 내지 313, 325, 331, 333, 334, 336, 338, 341, 343, 346, 357, 393, 477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짜석유 유통 조직도 및 각 대상자 역할, F 내부 구조도, 각 한국석유관리원 주유소 품질검사 결과, 황 분석기 사진, 각 감정서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는 2022. 3.경에서야 주범인 D이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고의가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일람표 연번 5, 10번 기재 주유소는 이 사건 범죄의 시작일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곳이고, 연번 22번 기재 주유소의 경우 피고인 A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22. 3.경 이후부터 고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F에서 처음에는 정상 경유를 취급하다가 석유 가격이 오르는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해상유를 구입하여 가짜 석유를 팔게 된 것이고, 가짜 석유를 팔기 시작한지 15일 정도 후부터 이를 알게 되었으며, R를 바지사장으로 몰기로 하였다. D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각 주유소에 해상유를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2022. 3.경 ‘G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F가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2021. 6.경 ‘S 주유소’에서, 2021. 8. 2.경 ‘T 주유소’에서, 2021. 8. 13.경 및 2021. 10. 22. ‘G 주유소’(피고인 C 관리)에서 각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던 점(O 증인신문녹취서 24쪽, N 증인신문녹취서 2쪽, 증거기록 1147쪽 이하 참조), 피고인들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보면, 피고인 A과 U 사이의 2021. 10. 26.자 및 2021. 12. 2.자 각 통화에서 F가 관리하는 주유소에서 ‘고유황 무자료’ 제품을 판매한다는 언급이나 R를 소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증거기록 3279, 3281쪽), 피고인 A이 2021. 6. 5. D으로부터 가짜 석유 사진을 전송받은 내역(3216쪽)이나 2021. 10. 30. V에게 해상유 제조를 지시하는 내용(증거기록 3278쪽) 및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해상유 구매대금 인출금액’을 보고하는 내용이나 2021. 10. 22.경 D에게 가짜 휘발유(해상유)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내역(증거기록 3199쪽)을 각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2021. 10. 27. F 사무실에서 해상유에 대한 황분석기의 분석 결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이를 D에게 전송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3274쪽), F에는 해상유 등의 구매 내역을 기재해 놓은 ‘실제 장부’가 존재하는데 피고인 A은 위 장부의 일부 내용을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 장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289쪽), 피고인들은 위 실제 장부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가짜 석유 제조에 사용되는 해상유는 정상 판매 제품과 달리 붉은 색을 띄고 냄새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고, F는 각 주유소에 해상유 또는 등유를 보낸 다음 그곳에서 염료를 넣거나 정상 제품과 혼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바(O 증인신문녹취서 38~41쪽 참조), 이 사건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작업이 각 주유소의 관리소장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은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점, 여기에 이 사건 주유소들의 운영 구조상 개별 주유소의 관리자 역시 해당 주유소의 일별 판매량 및 매출과 매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해상유의 경우는 정상 판매 제품에 비하여 그 매입금액이 현저히 저렴하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본사의 재고 담당자이자 자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 A이나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해상유 구입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까지 한 피고인 C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 주유소들이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의 공범인 B은 주로 경리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인들에 비하여 F의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2021. 6.경부터 F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개별 주유소에 관하여(범죄일람표 연번 5, 10, 22번 기재 각 주유소)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C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 피고인 C가 D에게 ‘W 주유소’(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재고를 보고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X 주유소’(범죄일람표 연번 10번)의 통장과 도장,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F 사무실에서 압수된 점(증거기록 2529, 2548쪽), Y 주유소(범죄일람표 연번 22번)의 매출 내지 지출 내역이 F 사무실에서 압수되었고(증거기록 1603, 1637, 2544쪽), 피고인 A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 위 피고인이 ‘Z’으로부터 Y 주유소(범죄일람표 연번 22번)의 지출비용을 보고받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앞서 살펴 본 피고인 A의 F 내에서의 지위나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기재 각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는데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이를 주범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은 F의 실운영자이자 주범인 D에게 고용되어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는 가짜 석유 외에 정품 석유도 함께 판매하였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짜 석유의 판매량(약 366만 리터)이 전체 석유 판매량(약 4,190만 리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닌 점,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각 합계액에 대한 추징을 청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수령한 급여는 정상 석유를 판매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직접 분배받은 것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을 별도로 추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과의 공모 하에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전국 다수의 주유소를 통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이를 유통한 것이다. 석유 제품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이의 적정한 품질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의 유지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바,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가짜 석유 판매업자 및 여러 기술자들과 결탁하여 조직적인 형태로 법망을 회피하면서 은밀하게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여 왔고, 다수의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법률적인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가짜 석유 판매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함이 없이 지속하여 왔다. 피고인 A은 F에서 D과 같이 사실상 공동 사장의 직함(팀장)을 사용하면서 각 주유소의 재고와 각 소장의 근태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F의 경리 업무를 주로 담당담하면서 가짜 석유 유통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였으며, 피고인 C는 여러 주유소의 소장 역할을 맡음과 동시에 전체 수익금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역시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는 주범인 D이 도주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책임을 D에게 떠넘기는 데에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엿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D 등은 판시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5.경부터 2022. 7. 13.경까지 인천, 여수시 등 지역에서, ‘선박용 경유’ 판매업자인 K 등으로부터 ‘선박용 경유’ 등을 매입한 후 이를 자동차용 경유나 염료를 혼합시켜 붉은색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41,964,594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별지 범죄일람표(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법인이 관리하는 L주유소 등을 통해 판매하여 시가 합계 약 57,538,942,075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 C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매한 석유 중에는 정상적인 제품도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판매액 및 판매량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3.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판매한 가짜 석유의 판매량 및 판매액에 대하여, D과 피고인들이 K로부터 해상유 등을 구입하여 위 각 주유소에 공급한 시기와 종기 및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료를 채취한 결과 가짜로 판명된 일자를 종합하여 우선 범행 기간을 특정한 다음 그 기간 동안 위 각 주유소에서 판매한 경유를 모두 가짜 석유라고 보아 판매량을 특정하고 여기에 각 기간별 경유 최저가를 곱한 값을 각 판매액으로 산출하였고(증거기록 3450, 3963쪽 참조)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공소사실)의 각 ‘가짜경유 판매량’ 및 ‘경유 판매액’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D과 피고인들은 K 등으로부터 구입한 해상유, 등유 등에 정품 석유를 섞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한 다음 이를 판매한 것인데, 피고인들이 판매한 경유가 정품과 가짜를 섞은 것인 이상 그 석유 전부는 정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가짜 석유라고 봄이 상당한 점, D이 K로부터 공급받은 해상유 및 등유의 양만 합계 366만 리터를 초과하고 각 주유소들로 공급한 횟수가 상당한 점(증거기록 396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D과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공소사실)의 각 기재와 같이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F에서 2020. 8.경부터 2022. 10.경까지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주유소들 중 여러 곳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F가 관리하던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은 맞지만 진짜 석유도 함께 판매하였고, ‘S 주유소’(범죄일람표 연번 14번)에 근무할 당시 가짜 석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O 증인신문녹취서 17쪽 참조), 위 O은 D의 지시에 따라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유기와 연결된 지하저장탱크에 가짜 경유를 보관하면서 석유관리원에서 점검이 나오면 해당 주유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O 증인신문녹취서 40쪽 참조), 이 사건 각 주유소 중에는 여러 대의 주유기 중 일부 주유기에만 가짜 석유를 보관하면서 팔았던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피고인들이 가짜 석유와 정품 석유를 어떠한 비율로 혼합하여 판매하였는지를 일반적으로 특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증거기록상 D이 K 등으로부터 구입한 가짜 석유 원액의 총량은 약 366만 리터인데(증거기록 3964쪽), 범죄일람표(공소사실)에서 D과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짜 석유로 특정된 양은 합께 약 4,190만 리터로 그 차이가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과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짜 석유의 양이 위 약 366만 리터를 넘어 범죄일람표(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