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 있는 E대학교 음악과의 교수로 학과장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오후경 E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실습실에서 "F대학 서명 교수일동은 1. F대학 구조조정건, 2. 경영진단 보고서건, 3. 학생복지관건, 4. 평의원 선출건에 대한 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F대학 교수회의 소집 요구' 공문을 작성하고, 위 공문에 피고인이 학과장으로 있는 음악과 교수 9명이 서명한 서명인 명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위 공문에 첨부한 서명인 명부는 구조조정건에 대하여 위 교수들이 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었고, 학생복지관건, 평의원 선출건에 대한 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었으며, 서명인인 G, H에게 교수회의 안건으로 학생복지관건, 평의원 선출건을 추가하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F대학 교수회의 소집 요구 공문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 E대학교 F대학장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학장 I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J, I의 각 법정진술 1. F대학 교수회의 소집요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호(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허위의 인식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교수회의 소집요구서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교수회의 소집요구서(이하 '이 사건 소집요구서'라고 한다)라는 서면은 작성일자 등 문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고 발송에 필요한 내부결재 절차도 전혀 밟지 않은 메모 형식에 불과하며, 첨부된 서명부도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인바, 이 사건 소집요구서는 피고인 개인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문서도 아니고 권리, 의무의 변경에 관한 문서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집요구서(수사기록 제8-11면)는 문서번호, 작성일자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F대학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F대학 교수회의 소집 요구'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것으로, 'F대학 서명 교수 일동은 아래와 같은 안건을 가지고 학칙 제102조 제3항에 따라 F대학 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라는 내용 아래, 안건으로 '1. F대학 구조조정건, 2. 경영진단 보고서건, 3. 학생복지관건, 4. 평의원 선출건'을 기재한 다음, E대학교 F대학 소속으로 유아교육과장인 K, 음악과장인 피고인, 패션디자인학과장인 L가 서명을 하고, 여기에 패션디자인학과, 유아교육과, 여성인력개발학과 소속 교수들 12명의 서명인 명부 1장과 음악과 소속 교수들 9명의 서명인 명부 1장(사본이다. 이하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서명부'라고 한다) 총 2장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집요구서에는 첨부된 서명부에 기재된 교수들이 '1. F대학 구조조정건, 2. 경영진단 보고서건, 3. 학생복지관건, 4. 평의원 선출건'을 안건으로 하는 F대학 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어, 위 교수들이 위 4건을 안건으로 하는 F대학 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고 있고, 작성자 역시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형식·내용 등에 있어서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집요구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소집요구서가 피고인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소집요구서가 피고인의 직권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학교의 구성원 중 1인으로서 학교의 발전을 위한 사적인 의견을 상부에 건의, 제안하는 사적인 의사표시를 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교수회와 관련된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9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대학교는 국립대학이고, 전체교수회 및 단과대학교수회는 해당 대학교수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및 E대학교 학칙 등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인 사실,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사항은 학칙의 개정 또는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발의,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입학, 졸업, 수료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소속 전임교수 3분의 1 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등이고(학칙 제102조 제5항), 이러한 단과대학 교수회는 소속대학장이 소집하되, 다만 소속대학 전임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하는 사실(학칙 제102조 제3항), 그런데 E대학교 F대학 소속 음악과 학과장인 피고인, 유아교육과 학과장인 K, 패션디자인학과 학과장인 L는, F대학 교수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F대학 소속 교수들 21명의 서명부 복사본을 첨부하여 비록 문서번호나 작성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공문 양식에 맞추어 F대학 교수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집요구서를 작성하고, 음악과 학과장인 피고인 등이 작성명의인으로서 서명을 하여 F대학 학장인 I에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단과대학 교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속대학 전임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음을 이유로 학칙 제102조 제3항에 따라 위 4건을 안건으로 하여 F대학 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소집요구서는 비록 문서번호나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과 외관, 내용 등에 비추어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 각자가 단과대학 교수회에 부의하기로 하는 안건 및 학칙 제102조 제3항에 따른 F대학 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서명부에 단순히 자신들의 이름과 서명만을 기재한 이상, 이 사건 서명부에 서명을 한 교수들은, 단과대학에 소속된 학과의 학과장 등이 서명부를 취합한 다음, 단과대학 교수회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 및 단과대학 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단과대학 교수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할 것을 미리 위임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음악과 학과장인 피고인이 유아교육과 학과장, 패션디자인학과 학과장과 함께 이 사건 서명부를 첨부하여 이 사건 소집요구서를 작성한 다음, 음악과 학과장으로서 서명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F대학 소속 음악과 학과장으로서 이 사건 서명부를 첨부하여 이 사건 소집요구서를 작성한 행위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집요구서는 결국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소집요구서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었는지,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등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교수 및 H 교수가 '구조조정건'을 안건으로 한 교수회 소집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 사건 서명부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요구서에 기재된 안건 중 '학생복지관건', '평의원 선출건'은 '구조조정건'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서 '구조조정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확실히 한 것일 뿐, 새로운 안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요구서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교수 및 H 교수를 포함한 음악과 소속 교수들로부터 이 사건 소집요구서에 첨부된 서명부에 서명을 받은 것은 2012. 10. 27.경 무렵으로, 당시 음악과 학과 사무실에서 H, M 교수는 불참한 상태에서 나머지 음악과 교수들인 피고인, G, N, O, P, Q, R 교수가 참석하여 구조조정에 관한 건 등으로 회의를 한 사실(위 회의에 불참하였던 H 교수는 그 후 이 사건 서명부에 서명을 하였다), 이 사건 서명부는 위 교수들이 구조조정건에 대하여 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실, 당시 2012. 10. 27.자 교수 회의록(수사기록 141면)에는 '학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학장님과 학과장의 만남이 있었으면 함. 교수님들의 서명이 필요, 구조조정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된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무렵 F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2012. 6.경 개최된 교수연찬회에서 F대학을 '** 대학으로 변경할 계획 중'이며, '**, **학과는 S으로 이전하겠다'는 등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음악과 내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당시 T캠퍼스에 있는 F대학 소속 내 음악과가 S캠퍼스로 이전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소집요구서에 있는 안건 가운데, 학생복지관건을 교수회의 안건으로 넣은 것은 2012. 12. 17. 패션디자인학과의 한 교수가 제안한 데 따른 것이고, 평의원 선출건이 문제된 것은, 2012. 12. 5. F대학 평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역대평의원 명단의 오류로 투표용지의 표기에 오류가 있는 바람에 평의원이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에 교수들이 F대학 수석평의원에게 평의원 선거의 재선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미루어지자 이를 전체 교수회에서 문제삼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G, H 교수가 이 사건 서명부에 서명을 한 2012. 10. 27.경 무렵에는 '학생복지관건', '평의원 선출건'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거나 논의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F대학 구조조정건에서 의미하는 '구조조정'의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당시 음악과 내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당시 T캠퍼스에 있는 F대학 소속 내 음악과가 S캠퍼스로 이전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고, 2012. 10. 27.경 무렵 이 사건 서명부에 서명을 한 G, H 교수의 경우 그 당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안건 내지는 구조조정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에 관한 교수회 소집에 대하여만 이 사건 서명부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그 당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안건 내지는 구조조정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에 국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서명부에 서명을 한 교수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고, 안건을 정하여 단과대학 교수회의 소집을 요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학의 구조조정이란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을 키우려는 쪽으로 대학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업여건의 확충과 학교생활을 위한 편리한 시설을 갖추는 쪽으로 시설이 개편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T캠퍼스의 학생회관 시설이 열악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족하고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여 T캠퍼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학생복지관건을 구조조정건의 하나로 넣었고, 2012. 7. 13. 개최된 E대학교 교수회의 평의원회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이 책정되었는데, 2012. 12. 5. 개최된 F대학 평의원 선거에서 역대 평의원 명단의 오류로 투표용지의 표기에 오류가 있는 바람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평의원이 교체되는 상황이 되자, 평의원회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논의할 평의원 선출건 역시 구조조정안의 하나로 넣었다고 주장하나, '학생복지관건'과 '평의원 선출건'의 경우 구조조정건과의 관련성을 유추하기 쉽지 아니한 점, 학생복지관건, 평의원 선출건이 F대학 구조조정건의 단순한 세부 안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면 굳이 이를 F대학 교수회의 안건으로 추가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집요구서에 안건으로 F대학 구조조정건 이외에 학생복지관건, 평의원 선출건을 추가한 것은 적어도 G, H 교수와 관련하여서는 '학생복지관건', '평의원 선출건'도 안건으로 한 학칙 제102조 제5항 제5호에 의하면 소속 전임교수 3분의 1 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도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 사항이 된다) F대학 교수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 되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학생복지관건' 및 '평의원 선출건'은 '구조조정건'과의 관련성을 쉽게 유추하기 어렵고, 구조조정건을 안건으로 한 교수회 소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서명부를 작성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안건을 굳이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역시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 있는 E대학교 음악과의 교수로 학과장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오후경 E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실습실에서 "F대학 서명 교수일동은 1. F대학 구조조정건, 2. 경영진단 보고서건, 3. 학생복지관건, 4. 평의원 선출건에 대한 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F대학 교수회의 소집 요구' 공문을 작성하고, 위 공문에 피고인이 학과장으로 있는 음악과 교수 9명이 서명한 서명인 명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위 공문에 첨부한 서명인 명부는 구조조정건에 대하여 위 교수들이 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었고, 경영진단 보고서건에 대한 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었으며, 서명인인 G, H에게 교수회의 안건으로 경영진단 보고서건을 추가하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F대학 교수회의 소집 요구 공문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 E대학교 F대학장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학장 I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교수 및 H 교수가 '구조조정건'을 안건으로 한 교수회 소집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 사건 서명부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요구서에 기재된 안건 중 '경영진단 보고서건'은 '구조조정건'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서 '구조조정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확실히 한 것일 뿐, 새로운 안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요구서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서명부는 피고인이 구조조정건에 대하여 교수회의 개최를 요구하기 위하여 G, H 교수를 포함한 교수들로부터 작성받아 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2. 12. 17. 이 사건 소집요구서를 작성할 때 'F대학 구조조정건' 이외에 '경영진단 보고서건'을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서명부를 작성받기 전인 2012. 10. 24.경 E대학교 교수회장 U, 부회장 V은 "교수회에서 알려 드립니다[2007년 (통합) S대학교 경영진단보고서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E대학교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으로는2006. 11. 3. 교과부로부터 "'학과개편 방안은 지난 제1차 회의 때대학구조개혁 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으로 통합하되, 통합 후 1년 이내에 학과의 발전 방안,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도록 할 것'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오니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조건부로 S대학교와 T대학은 통합승인을 받았고, 통합승인 공문의 내용에 의거하여 2007년에 대교협으로부터 경영진단 평가를 받았고, 대교협은 2007년 10월에 우리 대학에 '(통합) S대학교 경영진단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통합) S대학교 경영진단보고서(2007년 10월 대학교육협의회)'는 장관의 직인이 찍힌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것이기에, 우리 대학이 구조조정을 할 때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이렇게 중요한 자료인 (통합) S대학교 경영진단보고서의 위조본이 학내에서 작성되어 W에도 위조본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리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진본의 pp142~148)이 새로이 작성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로 진본과 위조본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내용과 함께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 대학에 경영진단보고서의 위조본이 존재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평의원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과정과 경위를 명백히 하여 구성원간의 불신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대학본부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제17-8차 평의원회에서 의결하였다는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E대학교의 교수들 사이에서는, 외부경영진단보고서가 2종이 존재하는데 2012년 1월 경영진단보고서에는 S에서 전자통신과, 토목공학과, 산업공학과가 T로 이전하고, 음악과 및 패션디자인학과가 S으로 이전하는 안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2007년 대교협 경영진단보고서 안에는 T의 학과가 S으로 간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2007년 보고서가 적용되는 것이 T캠퍼스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던 사실, 음악과 내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당시 T캠퍼스에 있는 F대학 소속 내 음악과가 S캠퍼스로 이전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경영진단보고서 진본과 위조본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2012. 10. 27.경 무렵 이 사건 서명부를 작성받기 이전부터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경영진단 보고서건이 교수들 사이에서 문제되었고, 특히 어느 경영진단 보고서에 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F대학 소속 일부 학과가 S캠퍼스로 이전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진단 보고서건은 그 당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안건 내지는 구조조정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비록 G, H 교수로부터 이 사건 서명부를 작성받을 때 F대학 구조조정건과 관련된 교수회 개최 요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소집요구서의 안건으로 '경영진단 보고서건'을 추가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소집요구서를 작성할 때 '경영진단 보고서건'를 안건으로 기재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