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13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3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394(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1고단159(병합) 피 고 인 A 검 사 최현주, 김정훈(기소), 고영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달준(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1513 사건의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4, 8 내지 13, 16, 17, 19, 21 내지 24 및 2020고단394 사건의 범죄일람표2 순번 3, 5, 6, 8, 12 내지 14, 16 내지 1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9.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선고받고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광주고등법원에서 2021. 1. 21.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2018. 9. 3.부터 2021. 12.경까지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9고단1513 1. 의사 E의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3. 5.까지 의사로 근무한 E의 2019. 1. 21.부터 2019. 2. 15.까지의 임금 7,500,000원, 2019. 2. 15.부터 2019. 3. 4.까지의 임금 9,900,000원 등 합계 17,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 등 9명의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5.부터 2018. 11. 16.까지 영양사로 근무한 F의 2018. 10월 임금 1,355,260원, 11월 임금 1,128,420원, 임금 합계 2,483,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5 내지 7, 14, 15, 18, 20, 25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8,973,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94 3. 근로자 G 등 9명의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5.경부터 2019. 5.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5월 임금 729,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 7, 9 내지 11, 15, 19의 각 기재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883,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9 4.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경부터 2020. 6. 2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2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월부터 2020. 6월까지 임금 합계 50,200,000원 및 퇴직금 4,824,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및 체불확인서, 임금(체불, 지연지급)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사건 확정일 등 확인) 및 첨부 판결문(청주지법 2018고단675호, 청주지법 2019노99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 2의 각 죄 상호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3, 4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 4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을 넘고, 그 중 약 6,800만 원(공탁한 29,539,940원을 공제한 금액) 가량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판결 선고일까지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중 약 8,300만 원을 변제(근로자 9명에 대 하여는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일부를 지급함,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은 대부분 의사들의 임금 등으로 그 직업 등에 비추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 보기는 어려움)하고 약 2,9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고, 향후 모든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현재 춘천 소재 요양병원에 취업하여 그 급여로 계속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이다), 경영이 부진한 가운데 무리하게 영업을 지속하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가 확대되었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이나 부정한 사리도모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1513 사건의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4, 8 내지 13, 16, 17, 19, 21 내지 24 및 2020고단394 사건의 범죄일람표2 순번 3, 5, 6, 8, 12 내지 14, 16 내지 18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