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23:2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증평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시속 약 21~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1차로 도로와 2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좁은 도로(1차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및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5,090,5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E, F)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태양과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1세)는 여수시 C 상가 2층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다. 1. 2021.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 22:00경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안주를 가져다주기 위하여 자신의 테이블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20: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한다며 카운터로 다가간 다음 그곳에서 결제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07: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매교동 방면에서 세류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는 운행 중인 다수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더듬거리고 비틀 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3. 07:17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에 기재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행 거리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가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총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E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1.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10개월 이후 다시 동종의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E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여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옆으로 다가가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 16:3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동영상 CD(증거기록 제509쪽)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 28, 29번의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3: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6%로 만취상태의 운전인 점, 음주운전 중에 보행자를 충격할 뻔한 문제로 시비가 일자 보행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7: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함안대로 703-55에 있는 함안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광업 및 도소매․토사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7개 회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92,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공급가액 합계액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23:5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주차장 안 약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차를 다시 할 의도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2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20:2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성내북길 25 교차로를 가야사거리 방향에서 군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한국전력 함안지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6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였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A 운전의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현장출동경찰관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4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그중 가장 최근의 것도 2009년의 것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1회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계모임 명목의 사무실을 운영했던 사람들로, 계모임 명목으로 계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계원들이 입금할 계좌를 지정하고 피고인 A은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 15.경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1구좌당 300,000원을 출자하면 1,000,000원, 1구좌 당 600,000원을 출자하면 1,50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고, 계금 지급은 20일 안에 계금을 등록한 순서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계원들에 대한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이를 다단계 회사에 지급하고 그 수당 명목의 돈을 수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7.경 피고인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17,200,000원을 교부받고, 현금으로 3,8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00,000원을 취득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나 범행결과를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5: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부터 춘천시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72k 회차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관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약 40km로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2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11. 6. 이전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의료보험료가 연체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의료기관인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지인인 B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고, B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통하여 각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그 비용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이에 피고인은 2019. 1. 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미리 알고 있던 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위 D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진료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의료보험급여 신청 관련 서류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9,15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98,939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98,93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1. 6. 이후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인 병원 및 약국 등에서 피고인이 지인인 B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고, B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통하여 각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그 비용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미리 알고 있던 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위 F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진료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의료보험급여 신청 관련 서류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2,49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92,339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192,33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료기관 진료사실 확인) 1. 관련 자료제공요청 및 진료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 17772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판결이 확정된 주민등록증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2019. 11. 6. 이후의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모용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03:46:47경부터 같은 날 03:47: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마당에서, 신문을 배달하던 중 피해자가 분실한 현금 150만원이 들어있는 DAKS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위 사진의 유류물로 보이는 물체가 이 사건 피해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검찰은 위 CCTV 원본이 확보되지 않았고 저장기간이 도과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9. 12: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맞 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쳐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툭 치고 그대로 가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에 대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면서 자신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졌고, 손이 의도치 않게 엉덩이에 닿은 것과 고의로 만진 것은 분명히 느낌이 다르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CCTV 영상 CD를 통해 범행 장면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워낙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툭 치는 느낌과 움켜쥐는 느낌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만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법원이 CCTV 영상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양 주먹을 쥔 채로 양팔을 앞뒤로 저으며 걸어오다가 피해자를 스쳐 지나갈 무렵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왼손을 내저어 엉덩이를 1회 툭 치고 지나가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는바, 이 장면을 보면 피고인의 왼손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유형력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공중화장실로 들어간 점, 이윽고 피해자의 남편이 공중화장실에 도착하여 밖으로 나오라 하는데도 계속 용변 칸에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장 골목에서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면서 마치 우연히 손이 엉덩이에 닿은 것처럼 가장하여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교묘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만 74세로 고령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1: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무인 판매점 ‘D’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진열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31,600원 상당의 갓군샌 돈까스 샌드위치 2개, 갓군샌 갈릭버터 샌드위치 1개, 호밀빵 햄치즈 샌드위치 3개, 옥수수 샌드위치 1개, 치즈 샌드위치 1개, 밀크티 음료수 1개, 모구모구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3. 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73,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23)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인판매점을 노려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배가 고파 음식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상당기간의 미결 구금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고개 부근 내리막길을 경산시 방면에서 청도군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야산비탈지역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50

범 죄 사 실 2021고단2650 피고인은 2021. 8. 21. 20:50경 대구 동구에 있는 ‘B’ 근처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41 피고인은 2021. 12. 17. 22:0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cm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및 동종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3:15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가정폭력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후 떠나려하자, 뒷좌석 문을 열고 약 8분 동안 뒷좌석 안전벨트를 바깥쪽으로잡아당기며 차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D의 손을 당기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갑사용경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