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단체인 '유성파'와 함께 어울리며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7. 8. 11. 23:30경부터 공주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약 2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속칭 '도리짓구땡'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9,500만 원을 잃게 되자, 2017. 8. 12. 01:17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었다. 5,000만 원만 가지고 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C가 운전하는 J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을 한 후,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5,000만 원으로 다시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뒤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지켜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B이위 5,000만 원 또한 다 잃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도박장의 속칭 '창고장인 위 1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2. 02:58 경위 1의 집에서 1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 A 은 위 장소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 K(58세)에게 다가가 "너 나 알지? 너 사기도박꾼이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돈과 돈을 세는 기계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위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C에게 "차로 입구를 막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 지시에 따라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로 위 도박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목을 차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도박장 밖으로 나가 I의 집 마당에 있는 지붕을 받치던 각목(총 길이: 226cm, 폭: 5cm)을 뜯어낸 후 도박장 창문을 1회 때리고 다시 도박장 안으로 들어와 재차 창문을 1회 때려 깨뜨렸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리는 척 하면서 밖으로 내보냈고, 그에 따라 도박장 밖으로 나온 피고인 A은 위 각목으로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들을 내려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B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땄으니까 돈 좀 달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땄으니 조금 더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더 건네받았다. 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빼앗긴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박장 밖으로 나와 마당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약 3~4m를 끌고 가다가 마당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도박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간 이식 수술을 해서 건강이 좋지 않다. 살려 달라."고 하면서 출입문의 벽을 잡고 완강히 버티자, "안 죽일테니 들어와라."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A을 말리는 척 하면서 겁에 질린 피해자를 데리고 도박장 안으로 들어온 후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더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K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위 도박장 지붕을 지지하는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각목을 뜯어내면서 피해자 I 소유인 지붕 부분을 부서뜨리고, 계속하여 위 각목으로 위 도박장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도박장의 벽을 내리쳐 구멍이 뚫리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수리비가 약 36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K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각목으로 위 I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캡티바 승용차의 지붕 부분을 내리쳐 위 승용차의 지붕 부분이 약 4~5cm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K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각목으로 위 I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0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유리 부분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수리비가 4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P, Q,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에 대한 내사, CCTV 영상첨부, 피의자 A 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각목 사진 촬영), 각 수사보고(피해자 N 소유차량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내용에 대한 추가 사진 첨부, 피해자 K 전화 통화, 피해자 L 전화 통화, 피의자들의 진술과 CCTV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영상 CD, 피해차량사진(본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의2, 제30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60조의2,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공갈하거나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피해자들의 사행심이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