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에게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에게서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직접 피해금원을 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중국 등에 있는 상선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식으로 속이고, C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D은 '계좌 모집책'이자 '송금책'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법인 대포통장 공급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실체가 없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도록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서민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F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업체인 G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매장 앞으로 유인하고, 전달책 C은 2020. 4. 2. 14: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5:17경 부산 해운대구 J상가 K은행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자금 세탁용 법인계좌인 'L' 명의 K은행 계좌(M)로 1,1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 15:18경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무통장 입금된 금원을 범죄일람표 연번 2의 ㈜N 명의 F은행 법인계좌 (O)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에게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1. 23.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주)N'을 설립하고, F은행에서 위 '(주)N' 명의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이동식 저장장치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1. 23.경 A에게서 ㈜N 명의 F은행 법인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9. 10. 25.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계좌 1개당 월 7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0. 25.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P 법인을 설립하고, Q은행에서 위 수P 명의 법인 계좌(R)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이동식 저장장치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사기방조 범의 부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인정, 피고인 B : 접근매체 전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중 범죄일람표 연번 15, 17 내지 19 부인, 나머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인정]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한 증거임)의 법정 진술, 증인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출금내역, 사진, 입금내역, 피고인 A이 600만 원 입금하는 장면 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대포통장 관련 정보, 대화내역 사진, 이메일함 캡처사진, 위임장, 물품공급계약서, 주주명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 배척과 해당 부분 유죄 인정 1. 피고인 A 사기 방조 범의 인정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 그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수법과 피고인 A의 용이한 인식가능성, 실제로 피고인 A이 B에게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지 물은 질문, 피고인 A이 비록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대포통장을 이용한 수익규모, 계좌폐쇄나 자수를 하지 않은 채 한 범행의 지속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기방조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접근매체 전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중 범죄일람표 연번 15, 17 내지 19 부분 인정 A은 일관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접근매체 5개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일명 T→피고인 B→A"으로 이어진 대포통장 모집 구조와 함께, 피고인 B이 A의 대포통장 1개당 대금 70만 원 중 20만 원을 중간에서 차지한 것에 의하여도,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 반면, 피고인 B이 관여한 모든 접근매체 전달과 양도행위에 대한 자료가 하나의 USB에만 담겨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USB 안에 있는 자료들이 범행 후 지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체포 당시 압수된 USB(증거기록 544쪽, 565쪽 이하)에 위 연번 15, 17 내지 19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 B이 위 연번 15, 17 내지 19 기재 접근매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I.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일반적 수사협조 - 일반부정사유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이런 형태의 보이스피싱 방조행위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유령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판매하는 행위의 책임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성명불상자 등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의하여, 전체 범행의 구조가 밝혀지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일반적 수사협조 - 일반부정사유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이런 형태의 보이스피싱 방조행위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유령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판매하는 행위의 책임이 무겁고, 전달하거나 양도한 접근매체 수가 많으며, 그로 인해 얻은 범행수익도 많은 점, 전체 범행에서 가담 정도가 A보다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하였으나, 이후 범행에 대해 소상히 진술하고 전체 범행의 구조가 밝혀지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