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2013고단1118]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피해자 C와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피해자 C가 그 내연관계를 정리하려 하며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 C를 상대로 협박하고 위와 같은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 C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자 그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피고소인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500만원 이상을 차용하여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소인에게 금원을 빌려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피고소인 C와 함께 김해시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반대로 피고소인으로부터 유리컵 등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소인 C는 같은 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소인들은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다음날인 2012. 4. 19. 12:00경 김해시에 있는 '삼식이횟집'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는 바, 피고소인 D은 "서로 가정이 있는 사이인데 그만 내연관계를 정리해라. 만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면 안 되지 않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는 C를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그동안 C로부터 빌렸던 500만원은 5. 3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소인 C에게 교부하여 주었을 뿐 피고소인 C로부터 "당신은 가정파괴범이다"라는 취지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고, 또 피고소인 D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의 욕설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소인 D이 전화를 하여 부른 덩치큰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그들에 의하여 각서를 쓰도록 강요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준 이후 같은 날 17:00경 피고소인 D이 머물러 있던 김해시에 있는 '영상휴게텔'을 찾아가 피고소인 D에게 "왜 C를 못 만나게 하냐, 나를 고소하면 C 가족을 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을 뿐, 반대로 그곳에서 피고소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당한 사실 혹은 '영상휴게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을 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2. 10. 26.경 창원교도소 수형자실에서 "피고소인 C와 그 사주를 받은 폭력배(피고소인 D을 지칭)로부터 모텔과 삼식이횟집, 영상휴게텔에서 집단 공갈, 협박 등 신변의 위협적인 행동과 갖은 욕설 등을 듣게 되었고, 그 외에도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0. 30. 김해중부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되도록 하였고, 그 이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으면서 " 2012. 4. 18.경 김해시 산소피아 모텔에서 피고소인 C로부터 맥주컵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2012. 4. 19.경 김해시 '삼식이횟집'에서 피고소인 C의 삼촌친구(피고소인 D을 지칭)로부터 '죽여버린다. 검사와 부장판사가 후배인데 바로 감옥에 집어 넣을 수 있다. 아는 동생들이 건달인데 너 죽이는 건 시간문제다'라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잠시 후 피고소인 D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음식점으로 찾아온 덩치 큰 2명으로부터 협박을 받으며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 C가 고소인을 상대로 '나쁜 사람이다, 가정파괴범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모욕을 주었고, 당시 피고소인 C와 D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였으며, 2012. 4. 19.경 피고소인 D이 고소인을 '영상휴게텔'로 불러 그곳을 찾아갔더니 갑자기 D이 문을 잠그고 '이 새끼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냐,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며 유리재털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 감금하고,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피고소인 C가 낙태 수술 이후 '돈을 가져와라, 이혼하고 나와 우리 아이 책임져라, 그럼 나도 이혼하겠다'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여 70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엄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C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1429]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F마트'의 점장 직책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6. 5. 경 부산시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게에서 "야채 및 과일을 F마트에 납품해주면 3일 후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수익의 15%를 수수료로 내는 조건으로 위 마트의 야채, 청과 코너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었고, 당시 마트 영업이 잘 되지 않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3일 후에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부터 2012. 6. 9.경까지 총 10,657,6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8]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1~6, 9~12, 15~24번 [2013고단1429]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H,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7, 10번 [판시 전과] 1. 검증 17,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고의 점(형법 제156조), 사기의 점(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각 무고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를 폭행한 범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C 등을 상대로 수개의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 이 사건 무고의 범행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인들의 진술 및 진술기재를 비롯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과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야채 및 과일을 납품받고 그로 인한 이득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