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2. 07: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잠금패턴을 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배 위에 올라타 "고함치면 더 때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얼굴, 머리, 배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2022. 5. 12.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자로 추정되는 발신자로부터 전화가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년 정말 나쁜 년이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2. 5. 12. 15:00경에서 17:00경까지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가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팔 등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용변을 본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에 있던 플라스틱재질의 바디워시 통으로 얼굴,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공책을 말아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22. 5. 12.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같은 날 07: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꼼짝 말고 소파에 누워있어라. 일어나는 순간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 죽기 전에 네 머리 속에 나를 각인 시키겠다. 한번 해야겠다"고 말하며 소파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좋냐"라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때리려고 하는 등 재차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 안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2. 15:00경에서 17:00경까지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1항과 같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를 전등이 꺼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눕힌 뒤,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등 재차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5. 12. 07:00경부터 20:3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가는 등 허락 없이 혼자 가지 못하게 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꼼짝 말고 소파에 누워있어라. 일어나는 순간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고 거실 탁자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죽겠다"고 말하고 제2의 나항과 같이 강간한 뒤 "내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라"며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는 등 겁을 주며 20:30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C와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사건발생일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청구 전 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기준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총점 1~29점 중 8점 정도의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LC-R) 평가에서는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 정도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상해죄(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최근 10년간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시킨 상태에서 수 회에 걸쳐 강간하고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를 받았고, 실제로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는 큰 충격과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