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채팅사이트 SNS를 통해 피해자 B(여, 45세)을 알게 된 후 2018. 1. 15.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15. 16:3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C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C 앱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의 인터넷 게시글을 촬영한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 22: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C 앱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26. 22:4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 명의 G 개인 회선의 IP 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족 I이 운영하고 피해자가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스포츠웨어 쇼핑몰 'J'의 웹사이트(K)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사이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매니저 B씨하고 결혼할 사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10 내지 19, 25, 26, 28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 등에 허위 내용의 글, 사진 등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36, 38, 39, 41번) 1. C 대화내역, 각 이메일 내역, 범행게시글, 통신자료회신, 각 자료회신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란한 사진이 유포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봤다는 화면이 뭔지 캡쳐해서 보내라고 하여 전송한 것에 불과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C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C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낸 데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글 또는 사진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글 또는 사진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10 내지 19, 25, 26, 28 내지 31)이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주거지 부근(L, M)에서 작성·게시되었고,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통신 기지국 위치 정보에 의하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위 범행 장소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일인 2018. 4. 5.과 2018. 4. 21. 피고인이 이 사건 글 또는 사진들이 게시된 'N'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전산기록이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174~176쪽), 게시된 글이나 사진들에서, 피해자의 집 주소, 학교 등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들과 피해자의 개인 사진이 포함되어 있거나 'O 캠퍼스', 'P대 연구원', 'Q호' 등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바, 피해자를 잘 아는 동일 인물이 이 사건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였던 사적인 내용들이 인터넷에 게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글 등의 게시 시점, 게시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에 허위 내용의 글, 사진 등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 또는 사진의 내용,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0:52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일대에서 G 모바일 네트워크의 IPR를 이용하여 'S'의 웹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공짜 섹파 O B 섹스 동영상 링크 T 건물 Q호 U5층 J 매장 매니져 링크."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27.부터 2018.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4, 2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 등에 허위 내용의 글, 사진 등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글, 사진 등을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글 등이 게시될 무렵 IP 주소로 확인된 인터넷 접속 위치와 피고인 핸드폰의 기지국 위치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 등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의 경우, 인터넷 접속 일시(2018. 5. 12. 01:06)와 피고인 핸드폰의 통신 일시(2018. 5. 12. 01:02)가 불과 4분의 시간 차이를 보이는데, 그 접속위치는 각각 종로구 연건동과 중구 입정동으로 나타나는바, 위와 같은 시간 및 장소의 차이, 거리 등을 고려 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종로구 연건동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범행 IP R, V의 할당지역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수사기록 637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두 IP 모두 종로구 혜화동 및 연건동 지역에 고정적으로 할당되어 운영되는 G의 모바일 데이터통신 서비스 IP 이기는 하나, 모바일 네트워크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동시접속자 수가 많아 구체적인 이용자 특정은 불가하다는 것인 점 이와 같은 위 범행 IP에 대한 동시접속자수, 위 IP를 통하여 종로구 연건동 일대에서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범행들 중 상당수의 범행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공소취소), 27]의 경우 사건 당시 피고인의 핸드폰 기지국 위치가 성동구 또는 중구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사건 무렵 종로구 연건동 일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제3자가 종로구 연건동 일대에서 G 모바일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글 등을 게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글 등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