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¹2014고단859 1. 피고인 A 및 D의 특수절도 피고인 A 및 D은 2014. 2.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 다니던 피고인 A의 도피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PC방에서 휴대폰을 빌린 후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순차로 PC방 밖으로 도망가거나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3. 1. 특수절도 피고인 A 및 D은 2014. 3. 1. 18: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PC방에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 53번 좌석에 앉아 있다가 51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갤럭시 S3 휴대폰을 건네받고, D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이용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PC방 흡연실에서 만나 인근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후 D은 위 PC방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은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위 PC방 흡연실 2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함께 도망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2014. 3.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및 D은 2014. 3. 3. 20: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PC방에 들어가 그곳 18번, 19번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D은 15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게임을 하느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위 PC방 밖으로 나가고, D도 곧바로 자신의 공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위 PC방 밖으로 나가 함께 도망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3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스마트폰 등 휴대폰이 분실 또는 도난된 물건으로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저가에 매입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이 렌트한 K YF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A이 운전하여 함께 이동하며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연락하고 그들을 만나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4. 02:0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L이 도난당한 그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3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휴대폰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4. 3. 22.경부터 3. 26.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하여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천 서구 경서동,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등 서울, 경기 일대의 약 100km 구간에서 위 K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50 피고인 A은 2014. 3. 15. 21:0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O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엘지 베가R3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위 PC방 출입문 밖으로 나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243 1. 피고인 A은 2014. 3. 16. 15:00경 서울 은평구 P빌딩) 3층에 있는 Q PC방 2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R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4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위 PC방 출입문 밖으로 달아나 도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같은 날 15:20 경위 Q PC방 10 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S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 충전기에 꽂아져 있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간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PC방 출입문 밖으로 달아나 도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41564, 피고인 A은 2013. 12. 25. 23:00경 서울 종로구 명륜4가에 있는 혜화역 근처에서 피해자 T에게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내 이름으로 핸드폰 개통이 안 되니, 니가 개통 해주면 나중에 시간 될 때, 요금납부 통장을 내 것으로 변경하고 기기 값과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26.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그 명의의 시가 816,000원 상당인 '아이폰 5S(IPHONE5S-32GG)'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 31. 경까지 위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요금 693,00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642 피고인 A 및 D은 2014. 2. 17. 19:00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에게 피고인 A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을 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 개통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D에게 벗어주고 D은 위 패딩 점퍼소매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723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4. 2. 9. 06:25경 고양시 덕양구 X빌딩 3층에 있는 YPC방 내에서 피해자 Z가 자리에 앉은 채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D의 특수절도 피고인 A 및 D은 2014. 2.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다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PC방에서 휴대폰을 빌린 후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순차로 PC방 밖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및 D은 2014. 2. 9. 20:20경 고양시 덕양구 AA에 있는 ABPC방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 PC방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C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고, D은 그 틈에 짐을 챙겨 PC방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D을 뒤따라 위 PC방 밖으로 나가 함께 도망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D은 2014. 2. 12, 10:50경 고양시 덕양구 AD 3층에 있는 AEPC방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 PC방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F에게 LG 베가레이서 LTE-M 휴대폰 1대를 빌려 약 5분간 통화한 후 돌려주고, D은 뒤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PC방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 D을 뒤따라 위 PC방 밖으로 나가 함께 도망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및 D은 2014. 2. 12. 10:19경 고양시 덕양구 AG건물 4층에 있는 AHPC방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 PC방 61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I 지목하며 D에게 휴대폰을 빌려 오라고 지시한 후 곧바로 도주할 생각으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D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5S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피고인 A을 뒤따라 위 PC방 밖으로 나가 함께 도망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¹20142152, 피고인 A은 2014. 3, 4,20:40 경 대전 서구 AJ 2층에 있는 AK PC방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L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위 PC방 출입문 밖으로 나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9 1. 피고인 A 및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J, AM,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PC방 CCTV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A 선고사건 확정일자 등 확인판결문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절취 범행에 관하여,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후 돌려주었을 뿐 절취의 의사로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및 D이 현장에서 절취의 의사로 위 피해자 모르게 휴대폰을 가져 가 절취를 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 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11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처 사진) 2014고단12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PC방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관련 내사) 2014고단15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요금 내역서 2014고단1642 1. 피고인 A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2014고단1723 1. 피고인 A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내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각 CCTV 영상출력 사진, 내사보고(현장) 2014고단21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CCTV 영상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특수절도 내지 특수절도미수의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휴대폰 절취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특수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5회 소년보호처분 및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취득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전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휴대폰에 관한 절취 등의 범행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철도 등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장물취득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물취득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전부 반환된 것으로 보 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