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길주사거리 방면에서 중동대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전방 전후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포터 II Ⅱ화물차량의 화물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6세)이 운행하는 G K5 차량 후방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과 위 화물차량 동승자 H(46세), 위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75세), 피해자 J(7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합계 5,361,9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량의 에이치 프레임, 유압 실린더, 와이어로퍼 등과 위 K5 차량의 커버 - 리어 범퍼, 레일-리어 범퍼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여부)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각 피해차량 사진 1. 사고당시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운행 SM5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와 피해차량의 각 파손 정도, 위 K5 차량 내 CCTV 영상에 찍힌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J의 충격 당시 운동 및 자세 변화, 각 피해자별 진단 내역, 실제 치료의 내역 및 경과, 치료비 등 입원치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부담 관계, 피해자 D이 운행한 화물차량(이하 "화물차량"이라고 하다)의 수리비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물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하였고 피고인이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외관상 부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 D이 당시 아무런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각자 수리비를 부담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를 표시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가 찌그러지거나 차체에서 일부 이탈되었고 보닛이 크게 접히고 보닛 하부에서 연기가 났으며 운전석과 조수석의 전방 에어백이 전개될 정도로 피고인 차량이 상당한 충격을 입고 파손된 사실,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추돌을 당한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K5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차량 탑승자들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D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갓길로 차량을 이동 중인 장면이라고 주장하나, 위 촬영 당시 피고인이 곧바로 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화물차량과 위 K5 차량은 위 사진 촬영 이후로도 사고 현장에 정차하여 있었는데, 이처럼 피해 차량들이 여전히 1차로에 정차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만 갓길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었던 점, 피해자 D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일관하여 피고인이 도주 중인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촬영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신원이 밝혀지기까지 피해자들과 전혀 통신 · 접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 중이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이 그 직후에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고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F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피고인이 사고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자 D의 과실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화물차량 후미를 피고인 차량이 추돌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임이 명백하여 당시 사고 현장에서도 이를 의심하였을 만한 정황을 엿볼 수 없는 점, 이렇듯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추돌사고로 인하여 그 자신이 신체적인 충격과 화물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과의 책임문제가 일단락되더라도 피해자 F 측과 사이에 피고인 차량과 위 K5 차량 추돌로 인한 책임 규명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넘겨받지 않고 동승자로서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과 사이에 각자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현장을 벗어나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을 촬영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여 위 사진 촬영 경위가 이치에 닿게 설명되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하차하여 살피는 등 최소한의 확인조치를 취하였다면 화물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의 피해와 위 K5 차량 및 그 탑승자들의 피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적이 없고, 위 K5 차량 관련 피해를 인지조차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