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D(여, 48세)와 동거하다가 2015. 3.경 성격차이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1:30경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을 기도하였다가 실패하고 같은 날 06:00경 의식을 회복하여 피해자에게 80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고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11: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약 1.8m 길이의 케이블선을 들고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들어가 "오늘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케이블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2번 감아 돌려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들은 경비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유선케이블선 사진, 피의자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내지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휴대하고 있던 케이블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의 자의에 기한 것으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유무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겁을 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살인의 고의에 기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즉, (ㄱ) 피고인은 판시 일시 전날 자신의 처지 등을 비관하여 텔레비전 케이블선에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죽고 싶다', '다른 남자가 있느냐', '너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하였고, 80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나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였다. (ㄴ)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범행 당일 친구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인생 종치고 한 사람 죽이고 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집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1.8m 길이의 케이블선을 빼내 손가방 안에 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ㄷ)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오늘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밟았으며,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가방에 있던 케이블선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2번 감고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ㄹ)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목에 감긴 케이블선을 잡는 등 격렬히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않고 세 차례씩 각 1분 정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양쪽 어깨와 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특히 견고한 재질의 케이블선에 의한 경부압박으로 인하여 목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 부위가 붉게 달아오르고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완치되는 데 10일가량의 기간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에 이용된 도구 및 그 이용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당 시간 목이 졸린 피해자는 경부압박질식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여러 차례 '죽고 싶다', '너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는 극단적인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자 이에 격분하여 범행 전 친구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범행 전날 자신의 자살기도에 이용한 도구와 같은 케이블선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오늘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동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자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다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고인 신문 중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하는 등 당시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나. 중지미수 해당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케이블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2번 감아 1분 정도 졸랐으며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3차례나 감행한 점, 경부압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케이블선이 느슨해진 틈을 타 케이블선과 목 사이에 자신의 손을 넣어 질식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경비원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상황을 확인한 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계획적 살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케이블선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케이블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단과 내용 및 계획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날 자살기도를 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상 배심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9인 만장일치 유죄 2. 중지미수에 대한 의견 - 부정 : 배심원 5명 - 긍정 : 배심원 4명 3.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 배심원 1인 - 징역 1년 6월 : 배심원 3인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인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4인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