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2. 9.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50 1. 피고인은 2013. 6.말 21:00경 서울시 도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이용,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8,000원 상당의 맥주 26캔, 시가 20,000원 상당의 한치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노래방 이용대금 150,000원, 도우미서비스 비용 1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1. 20:30경 서울시 도봉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와 담배를 주문하고, 노래방 이용,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맥주 15캔,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료수 5캔,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노래방 이용대금 100,000원, 도우미서비스 비용 1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말 21:00경 서울시 도봉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이용,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맥주 15캔,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노래방 이용대금 150,000원, 도우미 서비스 비용 1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2. 21:00경 서울시 도봉구 L 지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이용,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맥주, 시가 15,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노래방 이용대금 75,000원, 도우미서비스 비용 7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3. 00:20경 서울시 도봉구 O 지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이용,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맥주 6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노래방 이용대금 50,000원, 도우미서비스 비용 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19. 19:30경 서울시 도봉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료수를 주문하고, 노래방 이용,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1,500원 상당의 맥주 9캔, 시가 8,500원 상당의 음료수 3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노래방 이용대금 50,000원, 도우미서비스 비용 14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64 피고인은 2013. 5. 1. 22:30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노래방"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료 등 도합 1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89 피고인은 2013. 8. 6. 02:00경 서울 강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150 1. S, G, J, D,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064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2014고단2189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0회가 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10여회에 이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인 노래방업주들이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불법인 점을 이용하여 노래방도우미를 불러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지불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