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4. 01:2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삼가오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D 승용차안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묻는 도중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주차 후 다가와 "뭐냐, 십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통 및 좌측 하악의 통증의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련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고성을 지르고 얼굴색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현행범인 체포 검거보고 1. 피해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을 하지 않을 의사로 차량을 양도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폭력 전력이 전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0. 03:5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76번길에 있는 대광교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C이 운행하기 위해 탑승해 있는 피해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광교회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이 차량이 손괴된 것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씨팔 경찰이면 다냐,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해보자고, 이런 씨팔, 해 볼 테면 해봐 씨팔, 지랄 염병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을 휘둘러 위 F을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교회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 및 피해 경관을 위하여 금원(7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벌금 3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부터 2013. 03. 10까지 "I"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통신판매한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통신판매 영업 대상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판매하겠다는 불상의 남자와 연락하여, 2011. 7. ~10. 경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377-1 소재 안산역 부근에서 불상의 남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CD 2장, USB 1개를 건네받고, 위 저장매체에 TV홈쇼핑 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던 구매자들의 성명,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엑셀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불상의 남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위 저장매체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가. 피고인은 2014. 2. 10. 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인 안산시 상록구 J빌딩 4층 "I"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천원지"를 통신판매하면서,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 및 영양소,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K 등 56명에게 합계 1,195만원 상당의 "천원지"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위 J빌딩 4층 "I" 내에서, 피고인의 직원들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대상자들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인 "천원지"가 비아그라 못지않게 남성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게 함으로써 위 영업기간 동안 합계 1,195만원 상당의 "천원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전단지, TM 영업 멘트 매뉴얼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기록 2권 제160-196쪽 인쇄물 대상자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경위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원현황표 사본, 천원지 판매내역서 2장 1. 개인 정보가 기재된 프린트물(TM직원 책상내) 300장, D가 사용하는 컴퓨터내에 관된 컴퓨터 파일 출력물 75장, 사무실내에 설치된 공용컴퓨터내에 보관된 컴퓨터파일 출력물(E~F) 78장, 사무실내에 설치된 공용컴퓨터내에 보관된 컴퓨터 파일 출력물(GH) 15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4조의2 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과대광고의 점) *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60호) 제71조 제3호, 제24조의2 제2항"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위 조항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이 2011. 4. 5. 법률 제10560호로 개정된 후에는 더 이상 개정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은 적용법조를 현행 법률의 같은 조항들로 특정한다. 제44조 제7호, 제25조(표시기준위반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징역과 벌금의 병과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생계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써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70여일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찌(GUCCI), 샤넬(CHANEL), 프라다(PRADA), 롤렉스(ROLEX), 오메가(OMEGA), 까르띠에(Cartier), IWC, 브라이틀링(Breitling), 태그호이어(Tag Heuer) 등의 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 무렵부터 2013. 4. 무렵까지 동대문시장에 있는 불상의 위조 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상표권자들의 허락 없이 위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시계, 가방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 C, 동거녀 D와 함께 2012. 12. 1. 무렵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onara)에 루이비통 가방 등 위조 물품 사진과 연락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놓고 구입을 원하는 전화가 오면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불러주거나 문자로알려주어 구매자가 대금을 입금하거나 결제하면 장부 및 운송장을 작성하고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된 루이비통 키폴 50 가방 1개를1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5.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위조품 판매> 기재와 같이 총 88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루이비통 가방, IWC 시계 등 총 888점 (정품 시가 5,480,358,376원 상당)을 합계 154,385,000원에 판매하고, 2013. 5. 23, 서울 마포구 아파트 상가 2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까르띠에 시계 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위조품 보관> 기재와 같이 총 194점의 위조 상품(정품 시가 242,750,000원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12. 1.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불상의 상품을 12만 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2만 원에 대한 카드 결제 대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53회에 걸쳐 위조한 루이비통 가방 등을 판매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168,628,9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위 차명계좌와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 K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사용 K, I, G 계좌 거래내역, 책정한 범칙물품 진정상품 가격, 진정상품 여부감정 및 진정상품 가격 회보서, 각 판매장부 사본, 가격산정표, 사무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1항 기재 판매금액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된 물품의 양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은닉하였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판매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고, 물품의 판매 가격에 비추어 구매자들은 판매된 물품을 정품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상표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2014고단473] 피고인은 2014. 1.21. 14:00경 대전 서구 C, 204호 피고인이 근무했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대부계약서, 차용증, 주민등록표초본 등 채무자 3명에 대한 대출 추심 관련 서류 3묶음(채권액 합계 약 700만 원)과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앞길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보이져 오토바이(시가 330만 원 상당)의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출 관련 서류 3묶음, 오토바이 열쇠 1개,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0141342] 피고인은 2013. 2. 22.경 대전 중구 문화동 1-6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2013. 4. 15. 공익근무요원으로 육군 32사단 소집 훈련에 응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461] 피고인은 F, G1) 과 함께 2013. 9. 8. 03:30경 김해시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8세), 피해자 K(28세)의 일행들과 술에 취해 시비를 하던 중, F은 피해자 K의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G과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넘어진 피해자 K의 전신을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 J이 다가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과 F, G은 피해자 J을 넘어뜨린 후 전신을 발로 수회 참으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서류사본 1)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983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4. 6. 24. 위 법원으로부터 F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G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40 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선고받았음 [2014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2014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대상자 J 상해진단서 첨부에 관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판시 병역기피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단1461 사건의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2)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기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및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 월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1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36.9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 기둥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고속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10: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36.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대방 차량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8: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1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다음 피고인의 배,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수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가. 증인 C의 법정진술, 채증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차의 승객들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거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당시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채증영상에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배 부위가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되어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증객들이 과밀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전동차가 운행 중이어서 객차의 흔들림으로 인해 승객들 사이의 우연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었는바, 설령 피고인의 배 및 하체 부위가 피해자의 등 부위와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접촉이 당시의 전동차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을 넘어서서 이례적이라고 볼만한 장면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3) 단속경찰관 C은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따라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였다는 것으로 추행사실을 인지함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위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 부위만 촬영된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하체 부위와 피해자의 접촉 여부나 그 태양을 알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2. 1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한국철도공사 B에서 복무하게 되었으나 기한 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구성삼거리를 충무로사거리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적색 신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629,00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견적서(D)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및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실 내용과 사고 직후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을 추적하던 다른 운전자까지 피하여 계속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21:00경 구미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몰래 USB 형태로 된 카메라를 그곳 협탁 위에 설치한 후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촬영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빼앗겨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4:5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여성의 신체 부위를 훔쳐보기 위해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병원'의 2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첫번째 용변칸에서 대기하가다 옆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55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와 바지와 속옷을 내리자 칸막이 밑으로 이를 쳐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3: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압구정동 쪽에서 옥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운행 중이던 위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택시 블랙박스(CD 1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징역 5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타고 가다 옆자리에 있는 운전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으로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50

범죄사실 2016고합1250 피고인은 2016. 8. 28. 21:06 경 서울 강북구 C, D역에서 출발하여 수유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하차하기 위해 서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1283 피고인은 2016.8.28.20:56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근처를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서울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25) 1. 사진,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각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2016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F 및 청소년인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각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의 특성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E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은 장래 위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F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0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아(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평택IC 방면에서 내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 및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아, 위 가로등이 차도로 넘어져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에이필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아산시 용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대리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2회째이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였고, 결국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