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5. 21:09경 안양시 만안구 B, C 내에서, 성명불상의 노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 속옷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 21:10 경 제1항 장소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밑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1:03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0:42경 원주시 C 앞 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남편과 분리시키는 조치를 받자 집 앞길로 나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치며 계속 소란을 피워,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 차 내가 부수는데 니 네들이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약 10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인천 계양구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트레일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에 문제가 있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2013. 1. 20까지 모두 변제해주고, 누나가 김포시 공무원인데 보증을 서고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형편이 어려워 지인들로부터 빌린 운반비, 운임 등을 갚는데 차용금을 쓸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 입금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3.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을 병원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병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을, 2015. 7. 13.경 피고인 B의 남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3. 17.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6. 16: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슈퍼" 내에서 피해자 D(69세)과 그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곳에 다가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같이 마시면 안 되냐"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인 슈퍼주인 E로부터 행패부리지 말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헛소리하지 말고 술이나 달라"고 하며 슈퍼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웃통을 벗고 술 달라고 계속 크게 소리 지르는 등 약 10여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3. 19:3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읍 지산리 가야대학교 근처 도로에서 경북 고령읍 지산리 왕릉전시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 인천 남구 C 4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인천 중구 E에 있는 조형물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인천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에 투자하면 20일에서 한 달 후에 이익금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청과 조형물 교체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4.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F)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5. 8. 5.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600만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개인총괄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수사보고(조형물 교체공사 관련 중구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편취액,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위 카드 사용 편취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5. 10. 7.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원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는 피해자의 강압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봐도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성된 내용이 없어 보이는 점, '카드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 자체는 허위로 작성되기 어려운 특정한 사실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는 위 카드사용 편취에 관하여 그 증명력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형물 교체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 H에게 전부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사실 및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967

범죄사실 2012고단967 1.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8. 28.부터 서울 동대문구 E 403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6. 23.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일이종합건설로부터 골조공사 대금으로 받은 210,0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0.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일이종합건설로부터 골조공사 대금으로 221,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0,000원을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G에게 "사채업자로부터 5억원을 빌리기로 하였으니, 회사 계좌에 있는 3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2008. 1.경에 빌렸던 1억 2,000만원까지 합하여 2008. 8. 25.까지 한꺼번에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구산동 공사현장의 부지 경매를 막기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같은 날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3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012고단2553 3.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6. 2.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위 아파트 302호, 402호, 602호를 분양하면서 H로부터 계약금으로 합계 1억원을 받은 후, 잔금은 위 아파트들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결하고 아파트를 명도할 때 받기로 약정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담보 목적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H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P 계좌 통장 사본, A 계좌 통장 사본, Q 계좌 거래내역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위임계약서, 각 차용증,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각 대표이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층에 있는 E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2012고단286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 A는 2011. 9. 초순경부터 2011. 11. 25. 20: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1.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공모하여, 위 E PC방에서, 컴퓨터 9대에 등급을 받은 '미라지맞고, 미라지바둑이, 미라지포커' 게임물을 설치한 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등급을 받은 내용에는 없는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고 이를 통하여 손님들이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했다는 자료가 남지 않게 됨)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매장용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씩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35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4.경부터 2012. 9. 12. 21:40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9대에 등급을 받은 '이글스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물을 설치한 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등급을 받은 내용에는 없는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손님들이 실명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했다는 자료가 남지 않게 됨)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상대 직접 확인에 대한)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2013고단35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및 E PC방 영업장부 각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전력량 확인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2012고단286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2013고단356호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환전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게임방 업주인 점, 다만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0:45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그 전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 문짝을 함부로 여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C지구대로 동행하여 음주소란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F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녹화카메라 CD 및 화면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2. 2. 15.경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E' 성매매업소에서 C는 성매매여종업원인 F, G, H, I, J 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에 손님으로 온 남자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 1인당 110,000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종업원들에게는 55,000원을 지급하고 자신은 나머지 55,000원을 취하고,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에 손님으로 온 남자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위 화대 110,000원을 지급받는 등의 역할을 하며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9. 17: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당구장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승합차 안에서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F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 결과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일 통화기록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A 통화내역 첨부, 소변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2:13경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 6-111 앞길을 석계역 방면에서 장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들이 모두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 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였다가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차하지 못하고 급하게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끼어들면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져XG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BMW3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운전자인 피해자 D(만52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K,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위 뉴프라이드 운전자인 피해자 H, 위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 및 동승자인 피해자 L, 피해자 M (여, 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928,737원 상당, 그랜져XG 승용차를 수리비 1,658,180원 상당,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2,764,956원 상당, BMW승용차를 수리비 1,444,52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졸음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노모와 혈소판감소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처, 2명의 자녀, 정신지체 2급인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항소하였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2015. 7. 26. 같은 법원이 위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한 후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여,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C과 D에게 '부동산 물건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작업을 해 두었다. 다만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주)E을 운영하는 피해자 F를 소개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국민은행 소공동지점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C과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국민은행 소공동지점장, 'G'이라는 자산가와 친한 사이이다. 당신의 법인 명의로 시가 3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국민은행에서 이를 담보로 6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법인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 H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4. 5.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금 1억원을 빌리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C.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토지·건물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D의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및 별건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서울중앙2015544),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사기죄 외에도 동종 전력이 수 회(벌금 2회, 집행유예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광덕대로,(사동) 호수공원 앞 지하차도 입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방면에서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시청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지하차도 입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여)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68,468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모닝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9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9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23:11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범서중학교 앞 길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교통안전계 순경인 피해자 C(27세)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어 위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이 운전석 창문 안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운전석 창틀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상박부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89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임야 5,050m2 중 660m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300만 원을, 2010. 1. 21.에 중도금 7,000만 원을, 2010. 2. 21.에 위 임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4,700만 원을 주고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3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0. 1. 21.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중도금 7천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0.2, 21.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23. 경청주시 상당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G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4. 5. 위 법원 등기과에서 H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5. 4. 위 법원 등기과에서 I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야 중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부분인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수표사본, 영수증,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서(토지시가 확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이 사건 임야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므로 그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을 지라도 그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암투병 중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차용한 돈을 대부분 이 사건 임야의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2016.5.28.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배회하던 중 마침 그곳에 피해자 소유인 E 50cc 오토바이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돌로 자물쇠를 부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와 문구용 가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커버를 열고 전선을 자른 후 직선연결을 하여 발로 페달을 밟아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한 오토바이 및 범행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5. 22:50경부터 2011. 7. 26. 07:5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창고 창문을 뜯어내고 주방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000원과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맥주 2병과 사이다 1병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3:5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길을 걸어가는 자신에게 피해자 D(35세, 남)이 '골목에서 조용히 하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4. 18:1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주취 상태로 B(여, 46세) 소유C 포터 차량을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무수천주유소 부근에서 출발하여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평화로상 마지막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1: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임야에서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15년생 소나무 2본, 20년생 소나무 1본 시가 합계 1,294,667원 상당을 굴취한 다음 이를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 항공사진, 피해지 사진 1. 임야대장 1. 임야도등본 1. 절취한 소나무 등 촬영사진 1. 소나무 피해액(산원 시가)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8: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주방에서, 튀김을 조리하던 중 피해자 E(50세)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끓는 기름통에서 막 꺼낸 위험한 물건인 튀김용 금속제 뜰채를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던진 뜰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튀김용 금속제 뜰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4:12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모델명: LG G4)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원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