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오피스텔 옆 도로를 오피스텔 주차타워 방향에서 C모텔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진행 방향 전방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19세)의 상체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한) 1.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블랙박스 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아침 7시경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골목길 도로 중앙에 머리를 두고 도로 우측 끝에 발을 둔 자세로 누워서 자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운전자가그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골목길은 양쪽에서 차량이 올 경우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이면도로로서 도로 양측에 바로 주택이 위치해 있고 그 주택의 문이 도로를 향해 있으며 바로 옆에 공사현장이 있기도 하여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나타나는 보행자가 있지는 않은지 운전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요하는 장소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목길에 주차장을 접하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므로 다른 누구보다도 이 사건 골목길의 구조, 장소적 환경 및 상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는 날이 밝은 아침으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다른 요소는 없었다. 2) 피고인은 당시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도로는 우측에도 주택과 공사현장이 있는 등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우측 방향도 예의 주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당시 누워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행 차량의 A필러 및 사이드미러에 의해 상당히 가려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장소적 특성상 운전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거나 조수석 창문을 통해서도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주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 측의 주장은 대체로 운전자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단지 운전자가 블랙박스보다 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다거나 이 사건 차량의 시트 포지션이 낮고 ‘운전석-전면부’ 길이가 길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이나, 운전자는 블랙박스와 달리 상황에 맞춰 몸을 움직여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사건 차량이 다른 승용차와 비교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형태라는 점을 들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피고인보다 약 40분 전에 앞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장면을 목격한 1톤 화물차 운전기사가 촬영한 사진 및 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시야가 블랙박스 영상이나 화물차 운전기사의 시야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 및 자세,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색상, 피해자의 옆으로 계단 위에 다른 한 사람이 더 누워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덧붙여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재차 전진하면서 차체가 덜컹거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출동한 119 구급활동일지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신체가 오른쪽 뒷바퀴에 끼여 있는 상태이고, 차량에 깔린 왼쪽 흉부가 골절되어 오른쪽으로 밀려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에도 즉시 정차하여 확인하지 않고 다시 진행하였던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소 게을리 하였음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19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역시 이른 아침 시간에 만취한 상태로 골목 중간에 누워서 잠을 자는 이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