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고단2033호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9. 01: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여,23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10. 00: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점'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18세)에게 담배를 요구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자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면서 "젓가락으로 눈 찍어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주고,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벗기려다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칼로 찔러버린다, 젓가락으로눈을 찍어버린다,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12. 22: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큰 소리로 술을 달라고 소리치고, 탁자 위에 있던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고, 수산물이 들어 있는 수족관에서 손을 씻고, 위 수족관에 침을 뱉고, 먹고 있던 소시지를 수족관 안에다가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13: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당'에서, 비빔밥, 소주 1병, 맥주 2병,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큰 소리를 내면서 탁자를 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3, 15:4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아~~"라고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국화차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자신의 왼손에 들이붓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3, 16:3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에서, 냉장고에 들어있는 소주 1병, 복분자 술 1병을 임의로 꺼내어 마신 후,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복분자 술을 탁자와 바닥에 쏟아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183호 피고인은 2017. 5. 11, 00:58 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Y(50세)이 "좀 조용히 술을 마시자"라고말하였다는 이유로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엄지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440호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4. 17:05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AA 카페에서, 봉사자인 피해자 AB(여, 55세)에게 커피 한잔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음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술마셨다고 커피 한잔 안주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한 후,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테이블에 내려찍고 휘두르면서 "한년씩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카네이션 바구니를 찢어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3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K, N, S, E, I,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O식당' 업주 진술 관련) [2017고단21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AD 의 진단서 1. Y, AE 사진 [2017고단34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당시 상황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7고단2033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상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다. 강제추행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1년10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K, N, Q, U, Y, A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광주 북구 오치동 일대 식당 등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고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력으로 여러 차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 I, AB를 협박하고, 피해자 Y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행위를 당한 피해자 E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 4.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2033호 사건) 피고인은 2017. 5. 4. 13:30경 광주 북구 서림로 9에 있는 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AF(40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내가 감방에서 10년을 살았고 조폭생활을 했다. 앞으로 한번만 걸리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A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