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고용노동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2010. 12. 31.까지 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한다) 지급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7호)에 따라 고용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개선 후 근로자수'라 한다)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근로자수(이하 '개선 전 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야 하는바위 지급규정 제7조 제1항), 피고인 A 의 사업장의 개선 전 근로자수가 3.0 명이었으므로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9.경까지의 개선 후 근로자수가 4.0 명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환경개선지원금(고용환경 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및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파주시 E에서 F회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A은 2010.8.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기숙사를 신축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고, 2010. 10. 12. 위 계획을 승인받은 후, 2011. 7. 29. 위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완료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경 G, H, I 3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2011. 8. 경부터 9. 경까지 위 3 명 이외에 J를 고용하였을 뿐이므로 개선 후 근로자수가 3. 66명에 불과하였고, 2011. 8. 경부터 K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K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사실이 없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되지도 않아 위 K를개선 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 사본과 근로자수 증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기 어렵게 되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지원금 신청을 위한 허위 근로자의 소개를 부탁하여 L을 소개받고 등재하고, 피고인 A 스스로 M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근로자로 등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초순경 위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허위 근로자 2명을 개선 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 위 지원금 신청을 위하여 근로자의 확인서가 필요하였으나 L의 승낙을 받을 여유가 없자, L의 승낙 없이 위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위 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데 가담하여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1.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N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근로자용 확인서 용지에 'L이 2011. 7. 10. F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다음, 확인자란에 L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지원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개선 후 근로자수가 지원금 지급요건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선 후 근로자 수의 증가를 증명하기 어려워 지급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2011. 7.경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L을 임금대장에 기재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재하고, 2011. 8.경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M을 임금대장에 기재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재한 후, 2011. 10. 4.경 마치 위 L, M이 개선 후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처럼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신청서 용지에 개선 후 근로자수를 5.3명(즉, 2.3명이 증가)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2011. 11. 11.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L의 근로자용 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여 마치 L, M을 개선 후에 고용하여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것처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담당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30.경 위 거짓신청에 속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48,820,000원 및 개선 후 증가한 근로자수 2.3명에 해당하는 신규채용자 지원액 2,796,000원 등 합계 51,616,000원을 지원금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근로자를 실제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원금을 편취하려는 정을 잘 알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근로자용 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지원금 지급 검토보고서, 개선지원금신청서, 확인서(근로자용,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ㅁ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ㅁ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은 점) ㅁ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적인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A은 보조금 수령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었다고 하나 L의 근로자용 확인서 위조, L, M을 임금대장에 기재,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고용노동청의 허가를 받아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분할 납부하여 현재까지 1,900만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1990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공장의 임대인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