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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의 미군 하사이고, 피해자 C(C, 여, 33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2:3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카운터 앞에 몸을 기대고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에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가까이 대고,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복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바 점원 오인 가능성 검토 보고) 1. C(C의 진술서 및 번역문 1. 112신고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피해자 재연사진 및 피고인, 피해자 신분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업태,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주점 종업원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온 신체 접촉의 정도와 범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정적 승낙에 대한 오인이 있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 왼쪽 뒤에 서서 얼굴을 피해자 오른쪽 얼굴에 대면서 마치 피해자를 껴안듯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만진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등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과 옷차림에서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착오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의 계산하는 곳 중간 부분에 서서 바텐더에게 술을 주문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 서있던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으로 밀착시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부분부터 허리부분까지 만졌다. 2) 이에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에게 '만지지마라, 물러서라'라고 항의하고 미군 헌병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3) 잠시 후 피해자가 데려온 미군 헌병대가 피고인을 데리고 간 후 이 사건 주점의 바텐더가 피고인 옆에 있던 다른 미군에게 양팔로 안는 모습과 뿌리치는 모습 등 당시 상황을 손짓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가 한국 경찰과 다시 들어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는 모습 등을 재연하였다. 5)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과 같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지만, 피해자는 당시 검정색 진과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짧은 하의 차림의 이 사건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과는 복장에서 확연히 구별이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 및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6: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34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와 "너 찌르고 나도 죽으려고 갖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찌를 듯이 칼을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협박의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의 명목으로 약 15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과도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08:3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각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이 일용직 건설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1:1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으로 전화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점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한 다음, 다시 같은 날 11:22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본사에서 나왔는데, 점장이 지금 내 옆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다. 가게 내 금고와 포스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서 E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편의점 운영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종업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본사 직원인 것처럼 거짓행세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편의점으로부터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7. 부터 2019. 9.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535,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 왔으나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경기 악화로 일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편취금은 대부분 생계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9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최무선로 525-1 문외우체국 앞 도로를 시청오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를 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2. 11:00경 영천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최무선로 525-1 문외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4:28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의 C 유니버스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7:2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9.7km 지점 죽전휴게소 부근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체증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들이 서행 중에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전방을 진행 중이던 F 포르쉐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튕겨 나가 5차로에 이르러서야 정차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9. 3. 23. 22:05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로서 일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보다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5.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1살), 그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까지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검토) 1. 범행장소(C)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만진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일행이던 F의 주장과 주점(C) 내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폭행죄 부분(정당방위 주장)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에 항의하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성추행을 한 것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행위로 보기 어렵다. 3. 정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 일행과 속칭 '산넘어 산'이란 게임을 하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중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7.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0:46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5%로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 경 김천시 C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남 거창에 있는 땅에 대해서 D조합 이자를 내야하고, 이사도 급히 하려고 해서 돈이 필요해 대출을 하려고 한다. 대출금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금은 내가 모두 갚아서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4년경 E, F로부터 합계 약 1억 5,100만 원을 편취하여 그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보증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2. 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차용금 채무 5,993,678원을 연대보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합계 39,066,724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2017. 10. 17. 경 피해자가 H로부터 1,200만 원을 같은 달 말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도록 소개해 주었다. 가. H에 대한 변제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H에게 10월 말까지 돈을 갚기로 해 놓고 돈을 갚지 않아 H가 난리가 났다. H가 너무 화가 나서 당신하고는 통화도 하기 싫다고 하니 급한 대로 우선 500만 원을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대신 H에게 전달하고 H를 진정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가 당시 피고인에게 "왜 F가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채무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H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J조합 계좌(K)로 입금받았다. 나. 대출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이 갖고 있는 경북 영양군 L 소재 모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만한 금융권의 인물을 알지도 못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21.경 경비 명목으로 3,650,000원을 위1명의 J조합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8,59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H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결과 보고)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금 입금 내역 첨부 보고) 입금내역,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 각 부채증명원, 채무확인서(연대보증), 대부거래계약서, 각 부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기타 범행으로 징역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문사거리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2019. 8. 30. 20:39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 앞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F은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한 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오토바이에서 내려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위험한 물건인 오피러스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경합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2005. 11. 1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후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재차 들이받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1. 00:50경 경남 B에 있는 C경찰서 앞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 D 소속 수경 E으로부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피고인의 모자를 벗어 E에게 던지고, 발로 E의 발등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왜 막냐, 체포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모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전 · 의경 복무확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경찰서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2017. 10. 30.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18세, 가명)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31.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감기약을 먹고 술을 마셔 일찍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목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상태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 신체부위를 1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발견된 피해자 나체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곧 삭제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원으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로 지정된 서울 양천구 D 일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철거민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 F(여, 63세)는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G(남, 76세)은 위 조합의 감사이다. 1. 업무방해1) 가. 피고인은 2018. 7. 16. 10:50경 서울 양천구 H건물 I호 피해자 F이 근무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인분을 사무실 바닥에 뿌린 다음 오른손으로 바닥에 뿌린 인분을 문질러 때마침 전화로 설계사무실 직원과 회의 중이던 피해자의 재개발사업 추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부터 서울 양천구 J건물 앞길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였다. 그런데, 위 주택은 C 주택재개발사업 내 포함된 지역이어서 철거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조합장인 피해자 F 측에서 2018. 7. 중순경부터 철거예정을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2018. 7. 23. 13:40경, 2018. 7. 24. 07:54경 등 총 2회에 걸쳐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J건물 등 주택의 철거공사를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개발사업 추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7. 21:20경 서울 양천구 H 소재 위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G 등을 촬영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쳐내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사진 자료 제출/ 피해자 G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 K, A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2018. 7. 16.경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조합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인분을 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위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이 2018. 7.경 공소사실 기재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재개발사업 추진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의 조합사무실에 들어가 바닥에 인분을 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것을 요하지 않는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개발사업 추진 업무 등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으로, 공소사실 기재 도로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점, 피고인은 위 재개발사업 구역 내 일부 도로 및 외곽도로에 대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위 집회신고 내용에 의하더라도 '건물 출입구(진입로)'는 집회장소에서 제외되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었을 뿐 실제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건물 주변에 설치된 현수막 등을 보고 위 건물이 철거공사 예정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F 측으로부터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연락을 2일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는 G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 및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반복적인 범행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부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