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고, 피해자 C은 2021. 4. 29. 위 조합발의자 모임에서 대표 발의자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5:27경 광주 북구 D 3층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조합 게시판에 “해임총회 소집공고문”을 게시하려 하자 몸으로 가로 막아 게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1층 조합 게시판에 소집공고문을 게시하려고 하자 몸으로 가로 막았으며, 다시 맞은편 벽에 부착한 공고문을 뜯어 바닥에 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총회 소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제출서(조합정관, 결정문) 1. 공고문 1. 발의자명단 1. 녹취록 1. 회의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피고인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 발의자 모임에서 발의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위는 임시적인 것이고, 피해자의 임시총회 소집업무 역시 일회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해임총회 소집공고문을 게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임총회 소집공고문의 게시를 요청할 당시 발의자 모임의 회의록 및 발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발의자 명단을 제시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법하게 선출된 발의자 대표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제1항은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53명 중 10분의 1 이상인 24명(이하 ‘이 사건 발의자들’이라 한다)은 2021. 4. 29.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의 소집을 발의하고, 그 발의자 대표로 피해자를 선출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12.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2021. 4. 29.자 발의자 모임의 회의록, 이 사건 발의자들의 인적 사항이 일부 삭제된 발의자 명단 등을 제시하며 이 사건 임시총회 공고문의 게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1. 5. 13.경 이 사건 임시총회 공고문, 회의록 등을 이 사건 조합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14. 15:27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공고문, 이 사건 조합의 정관 복사본, 임시총회 소집 발의자 명단을 제출하면서 위 공고문을 조합게시판에 붙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1층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 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공고문의 부착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한 임시집회 소집 공고이고, 해임총회 관련하여 대표자로 선출된 피해자에게 소집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382호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2021. 5. 28.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이나 개최가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2)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2021. 4. 29.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자 모임에서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므로,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이러한 임시총회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위하여 공고를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공고문의 게시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발의자 대표로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행위임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점, 피해자는 판시 업무방해 범행이 있기 이전에도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공고문 뿐만 아니라 조합 정관, 회의록, 이 사건 발의자들의 명단을 제시하였고,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도 발송하였던 점, 피해자가 처음 제시한 이 사건 발의자들 명단에 일부 인적사항의 표시가 삭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회의록 기재, 사진 등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통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임시총회를 위한 발의자 대표로 선출한 발의자 모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의 공고문 게시 요청을 계속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할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