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7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만 14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전신거울 앞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 모습을 피해자 몰래 자신의 LG wing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던 동영상 녹화 어플 ‘E’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속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22. 9. 8. 03: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그래 개새끼가 뭔지 보여줄게”, “아 너가 그때 카톡방 초대해준애들한테 카톡해봐야겟다 재밌는거있다고”, “앞으로 내가하는 모든걸 협박이라고 생각해도 암상관없다 일단 당장 뭘 하진 않을거야”, “근데 기분 엿같아지면 나도몰라”, “원래 더한거 요구할라다가 참은고야 이 정도면 뭐 물론 앞으로도 참으리란 보장은 없지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및 음부 사진 등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21:01경 인천 남동구 G 호텔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H’에서 알게 되어 교제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만 16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피해자 몰래 자신의 아이폰13 미니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진술서 1. 고소장 1. 범죄인지서(여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상물 등 제출), 수사보고(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경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영상물 확인), 각 수사보고(B 모친 전화통화, 추가 협박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전자정보 선별) 1. CD, 오픈채팅대화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캡처화면, 관련 사진, USB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 B(가명)에 대한 판시 1의 나.항의 죄는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2022. 9.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또 다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그 제작행위 자체에 이미 유통의 위험성까지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가명)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