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경부터 2013. 7.경까지 제주시 C 외 1필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D의 관리사무소 소장 겸 상가관리위원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관리 및 용역계약 체결 등 관리·운영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위 D의 미분양 상가들을 매입한 새로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과거의 공용부분 미납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사실은 과거 해당 상가에 대하여 실제 임대가 이루어져 징수되었던 공용부분 관리비는 이를 공제하는 등 새로운 구분소유자들에게 법적 부담 책임이 있는 잔여 미납관리비만을 청구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분소유자들에게 납부시킬 수 없는 2009년 이전 미납관리비 등에 관하여 상가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추후 책임 추궁 등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상가관리 과정에서 투입하였던 차입금 명목의 금원을 과다 징수한 관리비를 통하여 변제 받을 의도로 이미 징수가 이루어진 공용부분 관리비를 포함하여 새로운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미납관리비를 과다하게 납부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새로운 구분소유자들을 기망하여 2013. 4. 30.경 D 203호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E로부터 2,714,333원을, 2013. 1. 14.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사이에 지하 102호, 206호 및 309호의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으로부터 6,178,157원을, 2013. 1. 24.경 305호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3,555,015원을, 2013. 1. 28.경 509호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1,075,782원을, 2013. 3. 12.경 512호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2,061,574원을, 2013. 1. 22.경 515호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J으로부터 1,489,213원을, 2013. 1. 30.경 516호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K으로부터 480,170원을 각각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명목으로 과다 납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54,24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L, M, G, F, E,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미납공용관리비 납부요청 사본 1. 임대기간 및 내역, 각 임대차계약서, 공매분 관리비 사건에 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편취방법 및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무죄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9. 24.경 옥상 정비공사 계약 체결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D 사무실에서, D 관리규약준칙상 관리주체가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자 결정 내지 준공 등에 있어서 피해자인 D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 등 사용자에게 이를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조카 N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O(대표이사 P, 이하 'O'이라고만 한다)과 D 사이에 D 옥상에 설치된 화단 흙 치우기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관리규약준칙을 준수하여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애초 0으로부터 공사 대금 견적으로 약 800만 원을 제의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불필요하게 공사 대금을 더 높인 재견적을 수차례 요구하여 결국 1,60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시받은 다음 위와 같은 공개경쟁입찰이나 공고 절차를 거침이 없이 O과 수의 계약 형태로 공사 대금 1,600만 원으로 하는 옥상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2. 9. 26.경부터 2012. 10. 8.경까지 사이에 O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 대금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에게 공사대금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최초 견적 금액을 넘는 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업체 임대 계약 체결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Q(대표이사 R, 이하 'Q'이라고만 한다)과 D관리사무소 사이에 D 옥상에 Q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Q에 위 옥상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계약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D 공용부분인 옥상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당시 옥상 광고판 설치 업체 등을 통하여 최대 매월 300만 원 내외의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도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Q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Q과 수의계약 형태로 월 임대료 30만 원, 임대차 기간 15년으로 하는 옥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Q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한편, 동액 상당을 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 약 53개월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 위 임대차 계약에 따르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타 업체와 더 높은 월 임대료로 공용부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2. 9. 24.경 옥상 정비공사 계약 체결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가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여야 할 가치가 증가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7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 관리소 소장 겸 상가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 2012. 9. 24.경 D 측과 피고인의 처조카 N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 사이에 계약금액을 1,600만 원으로 하는 D 옥상 정비공사 계약(수사기록 제488, 489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한 사실, O이 위 계약 체결 전 피고인에게 공사금액이 800만 원으로 기재된 견적서(수사기록 제491쪽)와 공사금액이 920만 원으로 기재된 견적서(수사기록 제490쪽)를 제출 한 사실, O이 위 계약에 따라 D 옥상의 흙치우기 공사를 완료하고 D 측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O이 피고인에게 제출한 공사금액 800만 원의 견적서에는 위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D 작업비용)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 비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떤 기준으로 위 금액이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O이 시행한 위 D 옥상 정비공사의 적정한 공사대금 수준이나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O이 공사금액 8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위 공사의 적정 공사대금이 최초 견적과 같이 8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업체 임대 계약 체결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1.경 D 관리사무소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 사이에 Q이 D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Q에 D 옥상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월 임대료 30만 원, 임대차기간 15년)을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 옥상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른 업체에서 D 옥상에 관하여 Q보다 더 높은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Q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D 옥상에 실제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