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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9:4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에서, C5번 테이블 위에서 있다가 갑자기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상의 안 가슴골 사이로 깊게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조사에서 제출한 음성파일 녹취록 작성) 1. 현장사진, 피해자 복장 사진 [피해자는 112신고 직후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서 피해자의 상의 가슴골 사이로 손을 넣었다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의 뒤에 있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골 사이로 손을 넣었다 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테이블 위로 올라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 나가서 계속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과정에서 “만지려고 만진 게 아니라”, “넣으려고 넣은 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서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의 가슴골 사이로 손을 넣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의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9. 1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비닐하우스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게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7. 16:40경 고양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상대 내사) 1. 수사보고서(112 신고기록 첨부) [피고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주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다. 피해자는 상해 피해를 당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정도 및 부위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경위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다음날 상해진단을 받았고, 그 사이에 피해자의 폭행 외에 상해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2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탁사업자가 아닌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사이트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25,78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송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경 및 2021.경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해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총 108회에 걸쳐 1억 2,578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전받은 돈을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한 도박자금의 규모는 판시 기재 도금의 규모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6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2. 2. 26. 14:5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쪽 번호판 앞에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옆으로 놓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5. 16:35경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 앞쪽 번호판 앞에 플라스틱 의자 3개를 포개어 놓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의2호는 고의로 위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 참조). 나. 판단 대구 북구청 교통과는 C 앞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황색 점선이나 실선이 없는 구간으로 단속구간이 아니고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C 앞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의자로 가려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호객행위 등으로 하는 과정에서 위 의자를 놓아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자신의 번호판을 가리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2. 15.부터 2020. 1. 28.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인천 부평구 E 건물을 건축하면서 거래처 ‘F’에 공급가액 61,240,536원의 상당의 공사용역을 실제 공급하였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1.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같이 총 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74,227,791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M의 각 진술 1. 고발장, 법인조사자 종결보고서 1. 자금집행요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서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고(공사계약서 등 확인),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들은 도급인인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토목 및 일부 골조 공사만 하도급 받았을 뿐이고 그 밖의 다른 공사를 F가 ㈜ N 등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도급하여 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F와 그 하도급업체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T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하도급업체가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의사를 연락하여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지상 20층으로 아파트 U호, 오피스텔 V호, 상가 W호의 큰 건물이다.)의 각 부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공사현장 소장도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이었던 사실, 공사현장에는 입간판, 공사표지판에 모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로 표시되어 있었고, 위 하도급업체들은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사실, 위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 수령 방법에 관해서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나 직원(‘X’)의 안내를 받은 사실, 위 하도급업체들 중 일부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일부 발행하기도 한 사실, 위 하도급업체 대표자들은 F의 대표자인 Y, Z을 만나거나 F의 시공 참여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상은 증인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기록 229쪽-237쪽의 각 거래사실 확인서의 기재부분),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하도급업체들이 지급받을 하도급 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자금집행요청서를 주식회사 AA에 제출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30쪽 – 177쪽), F와 주식회사 AA이 체결한 이 사건 건물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도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그 신탁계약서에 시공사로서 날인한 사실(증거기록 189쪽, 217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도급인인 F에게 완성된 건물을 인도하는 방식인 이른바 ‘턴키방식’이었음을 변호인도 인정하는 점(변론종결시 변호인의 변론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하도급업체들을 통하여 F에 공사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년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세금계산서 미발급행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부가가치세액이 가장 낮은 순번 32.의 363,674의 2배인 727,348원 중 7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두 53회의 금액을 합산한 37,100,000원 ( = 70만 원 x 53회) 중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도급인인 F의 신탁회사가 각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범행 동기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2017. 8. 25.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도 동종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같은 주소지에서 식품포장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1.경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일명 ‘E’)를 위 회사에 고용하여 2023. 5. 2.경까지 근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7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상 해당주소지 취업등록된 외국인검색결과 출력물, 진술자 F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출력물, 진술자 F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출력물, 진술자 F 여권사본, 진술자 F 출입국기록 출력물, 각 내사보고, 주식회사 B 출입국사범심사 관련 출력물, 주식회사 B 작업현장 채증자료 출력물, 외국인고용 확인서 출력물, 현장적발 외국인명단 출력물, 압수물 분석결과 불법고용 확인된 외국인명단 출력물, 압수물에서 분류한 근로자 현황 사본, 압수물에서 분류한 급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피고용된 외국인의 수,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심야시간대 시장 내 잠금장치가 허술한 상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13. 21:4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사이, 비닐 천막을 들어 올린 후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60만 원 상당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15. 00:04경 경기 군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사이, 천막을 밀어낸 후 침입하여 돈통에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17. 03:2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사이, 천막을 밀어낸 후 침입하여 돈통에 있던 현금 18만 원 상당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19. 23:52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 상가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사이, 천막 밑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25만 원 상당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21. 23:51경 부천시 O시장 내 ‘P’ 정육점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사이, 천막 사이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21. 23:57경 부천시 O시장 내 ‘R'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사이, 천막 사이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소쿠리에 넣어 둔 현금 6만 원 상당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22. 00:10경 부천시 O시장 내 ‘T' 정육점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사이, 천막 사이로 침입하여 카운터 손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22. 00:56경 부천시 V시장 내 ‘W’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사이, 천막 사이로 침입하여 내부를 살폈으나 가게 내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간이) 1. 검찰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녹화자료 분석/발생장소 임장 및 CCTV영상 확인/사건 발생현장 임장 보고/사건 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관양시장 CCTV 영상-범행장면) 1. 각 현장 및 CCTV사진,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생계비 외 스포츠토토 등 유흥을 위한 목적의 범행,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2. 10:44경 서울 송파구 M 아파트 N동 옆에 있는 자전거 보관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트렉 FX3’ 자전거 1대가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은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10경 서울 송파구 P 아파트 Q동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브롬톤 템페스트 블루’ 자 전거 1대가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은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7. 12:16경 서울 송파구 M 아파트 R동 옆에 있는 자전거 보관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비앙키 MTB’ 자전거 1대가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은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누범 전과 및 세번 이상의 징역형이 확인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 L, K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55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23: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동 앞에서, 평소 대화해 본 적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밥 사주세요, 오빠 사랑해.”라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조금 모자라는구나. 밥과 먹을 것을 사 주면 성관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밥과 음료수 등을 사 주면서 피해자에게 “오빠랑 사랑 한 번 할래?”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다음 날인 2022. 8. 23.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호에 피해자와 함께 간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가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화 CD 2장,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6, 32), 장애인증명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대상, 시기, 동기와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5. 3.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곳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니발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저장 CD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1부 1. 진단서 각 1부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관련 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앞서 살펴본 처벌 전력이 유일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17

범 죄 사 실 1.2022고단1717 피고인은 2020.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에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제주시 C, D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데가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달 내로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약 9,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23고단75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집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H 앞 교차로를 I매장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K초등학교 방면에서 I매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3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내용증명서, 이체확인증, 피의자 A 신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및 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2023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인적피해 관련) 및 첨부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범죄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사기죄의 경우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제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교통사고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변제계획에 따라 사기죄 피해자에게 계속 피해회복을 하게끔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9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2. 21:50경 화성시 B에서, 지인들과 시비하다가 “C 앞 노상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운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당하게 되어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있던 지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장 E에 의해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밀치고 두 손으로 E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수리비 약 1,154,955원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2. 22:30경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새끼들이 이렇게 해도 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현장사진, 피해 순찰차량 사진, 정비명세서, 사건 영상 캡처, 지구대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들에 작지 않은 피해를 주었고 D지구대에 연행된 후에도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9년까지 벌금형으로만 3회 처벌받았는데,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상해 정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19:4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B호선 C역으로 운행 중인 D행(차량번호 1 생략) E번 객차 내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약 1분간 마사지하듯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용의자 촬영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및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방법,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금뭐하는 거냐’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2.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위 강제추행 사건의 발생장소, 추행방법 및 추행 부위가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점, 위와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은 피고인이 2021. 8. 25. 수원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2021. 12. 1.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강제추행죄의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도달된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법절차의 준엄함을 깨닫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일삼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3. 오후 무렵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1층의 사단법인 D 충청남도 천안지회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인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의 사무실 공동사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원하는 게 뭐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못나가게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밀치고 나가려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당시 2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1대의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자신의 책상에 놓아둔 후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쇠 반환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서 팔꿈치를 몸통에 붙인 채 양팔을 벌리고 서서 출입을 막았을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피해자는 출입문을 막고 선 피고인을 밀치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곧이어 두 번째로 밀치고 나가려다가 실패하고 그 자리에 넘어졌다. 즉 피고인 측에 접근하여 신체적 접촉을 야기한 것은 피해자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이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하여 녹음된 음성파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 밀지 마’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수사기록 14, 29쪽).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몸으로 대항하거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손을 앞으로 옮기는 행위를 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키와 체격이 더 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반응 내지 소극적인 방어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가진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두 번째로 피고인을 밀치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피해자는 2개월 전 무지외반증 수술을 한 후 다 낫지 않아 목발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밀치려다 그 충격 반동을 이기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넘어진 후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미냐’는 등의 항의를 전혀 한 바가 없고, 즉시 일어나서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마. 당시 사무실 출입문 근처에 있던 F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손으로 일부러 그랬는지 무의식에 그랬는지 손바닥으로 밀었다. 두 번이나’, ‘본의 아니게 슬쩍 밀었는지, 진짜로 밀려고 밀었는지 몰라도’, ‘달려드니까 무의식에 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피고인에게 ‘다리 힘 없는 거 밀어버리면 어떡해?’라고 나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으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더욱이 F의 바로 옆에서 같은 상황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부터 지켜보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미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당일에 H에게 ‘내가 피해자를 밀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그것이 ‘피해자를 일부러 밀었다’는 의미로서 ‘상해의 고의’를 실토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지기까지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표현하였을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직후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는 밀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