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12:00경 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의 집인 광명시 D아파트 302동 1409호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찾아갔다가 그곳 화장실에서 자살을 하겠다며 락스를 마시고 힘들어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죽고 싶다며 난동을 부리자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1회 그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아래팔 정중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해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원하는 친한 친구인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설득하는 과정에서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피해자의 움직임에 의하여 피고인의 예상을 넘어 가중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강력하고 확고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이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D, 피해자 E과 함께 위 C을 D 명의로 임차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의 배분을 피고인 40%, D 40%, 피해자 20%로 하고, 업장의 경영은 피고인이 하며 D과 피해자는 원만히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피고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의하면 업장을 매도할 경우 투자자들 간 상호합의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는 총 매매대금의 20%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므로, 1 위 C의 지분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2 피해자와 합의하여 매도한 경우에도 그 지분인 매매대금의 20% 상당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1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동업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다른 동업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위 C 업장의 40% 지분을 5,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H로 하여금 D에게 5,00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1. 11. 19.경 H에게 C 업장 전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H로 하여금 나머지 3,0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위 8,000만원 중 피해자의 지분 20%에 해당하는 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 등 참작) 판사 이오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마서면 당선리에 있는 놀부보쌈 음식점 앞 도로에서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하구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태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5. 01:10경 청주시 흥덕구 C소재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여, 39세)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피니티 G37(D) 1대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차량가격 52,6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1,347,000원, 보증금 16,930,000원의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사용하던 중 2012. 9.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2. 12. 27.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와 함께 2013. 1. 3. 16:00까지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52,600,000원 상당인 위 인피니티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계약 해지예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4월 [횡령·배임 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후배 E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경 C에 있는 G모텔 507호, 508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6:00경 위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2.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ol 피고인의 사용인인 E에게 도우미를 요청하자 위 노래방 9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도우미 1명을 입실케 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4,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02호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16:0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2013. 12. 5. 16:00까지 위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30정 상당을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 내 비밀 장소에 저장 또는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하이데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6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피고인의 이름이 'D'이고 현재 일산, 광주, 부산에서 유흥주점 등 3개와 일산인테리어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젊고 잘생긴 다른 남자의 사진을 피고인이라고 속여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끈 다음 2013. 11. 30. 오전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구미로 왔다. 피고인은 2013. 11. 30.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 나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린다. 너 신병 확인 다 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제대로 말해라, 똑바로 대답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똑바로 생각하고 전화해라, 내가 움직이면 답이 없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마지막 경고다. 너 송정여중 나왔지, 전화 받아라. 진심 니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받아라. 만나면 어떻게 알았는지 다 얘기해줄게"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재차 위협하여 같은 날 18:20경 피해자를 구미시 E에 있는 F모텔 502호로 오게 한 후 그곳에서 소주와 통닭을 시켜 같이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들쳐 업어 침대에 눕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미쳤나"라고 하면서 몸부림치자 피해자에게 "내 돌았다. 어떻게든 끝장 보겠다. 신고하든 말든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과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바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타이즈, 팬티를 벗기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자마자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발로 차다가 피해자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자 동전으로 따고 들어가 "여기 화장실 안에서 죽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침대에 다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목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 해자의 타이즈와 팬티를 벗기려고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몸부림치다가 침대에서 떨어진 후 소주병을 들어 거부하려고 하자 이를 뺏으면서 "어금니 깨물어라, 니 소주병 깨려고 했나, 내가 대신 깨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당기고 입을 막으면서 "너는 좀 맞아야겠다, 어차피 너는 맞을 거다"라고 위협한 후 화장 대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리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던지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아무도 니 구해주러 올 사람이 없다. 살아서는 안 내보낸다. 너는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직업, 주거 확인, 현장 및 CCTV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 저장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 통신내역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로 3번이나 신고한 처리내역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와 문자한 내용 첨부)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문자메시지, 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5. 07:4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가게에 이르러 가게 매장을 통해 위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내실에 들어가 그곳 방바닥과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6,000원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47세)이 잠을 자고 있는 내실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바로 눕혀 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밀쳐 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위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제1경합범죄] 절도죄 유형 : 절도범죄군,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상해죄 유형 : 폭력범죄군, 상해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장차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33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23. 07:17경, 2013. 6. 27. 12:46경 각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중동전화국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6:2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 '홈플러스(부천상동점)'에서, 피해자 B이 장을 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18번 계산대 위에 잠시 올려 놓은 시가 40,900원 상당의 미샤 화장품을 깜빡 잊고 놓고 간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13.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 22:00경 서울 동대문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맥주 30병, 과일안주 1접시, 노래시설 제공 서비스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00:4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F에게 "십할놈, 죽여버린다, 내가 널 주먹으로 치면 머리 부서진다, 십할 짭새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3층에서 'D'이란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성남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D 매장에서, 가. 2013. 7. 31. 경 건강기능식품인 E(상자당 490,000원) 39상자를 대금 합계 19,110,000원에 판매하고, 나. 2013. 8. 13. 경부터 2013. 8. 14. 경까지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상자당 580,000원) 25상자를 대금 합계 14,500,000원에 판매하고, 다. 2013. 8. 16. 경 건강기능식품인 구아바(병당 490,000원) 12병을 대금 합계 5,880,000원에 판매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3. 경부터 2013. 8. 14. 경까지 위 D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프로폴리스를 복용하면 위염과 위궤양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스피커로 광고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영업일보, 고객 데이터, 단속현장 사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 광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0. 10. 2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식품위생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20:05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 있는 들국화 맨션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부림파출소 앞 사거리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이어 부림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낙서면 쪽에서 의령읍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하고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냉동탑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피해자 C와 김포시 D아파트 115동 402호를 임대차기간 2011. 11, 12.부터 2013. 11. 1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는 2011. 11. 15.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1. 11.28.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잔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므로, 잠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 피해자가 전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타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빌릴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순위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 9. 주소를 이전하자, 2012. 1. 12. 경 E에게 4,000만 원을 빌리면서 E 명의로 위 아파트에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00만 원)을 설정해 주어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가지고 있던 2순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추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임차한 김포시 D아파트 115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사전에 승낙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추가 2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자신에게 고지한 바가 없다며 피고인의 변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중도금대출 상태이며 대출원금분양가의 60%설정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예상할 수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상한은 분양가의 60%라고 생각되고, 그 기준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원도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의 전액반환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분양가의 75%까지를 피담보채무액으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 설정의 위험을 별다른담보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인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말대로 피해자가 분양가의 75%까지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최초 계약시 약정한 임차보증금 1억 원의 감액을 요구하는 등의 변경시도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시도를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공인중개사 H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분양가의 60%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상한으로 설정해서 산출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고, 만일 75%까지 상한을 올린다면 1억 원을 주고 세입자가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며, 그러한 경우가 되면 자신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차하라고 권유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승낙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E은 자신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돈이 급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임차인의 존재를 숨기고 돈을 차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고,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배당절차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중 1,700여만 원만을 회복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좋지 못하고, 고소 이후 이 법원의 판결 선고시까지 약 1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처럼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4. 21:5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77세)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1개를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내가 여기서 안 살고 갈랑게 지갑 내놔!"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힘껏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4. 21:5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들인 피해자 E(15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8. 09: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석촌호수 서호 22번 벤치 앞에서 북어를 구워 먹기 위하여 신문지와 라이터로 불을 피우다가, 주변을 산책하던 피해자 C(71세)이 "그곳에서 불을 피우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다가 흉기인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앞머리, 왼쪽 눈 밑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베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좌측 관골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피해자 치료 후 사진, 상해진단서 1. 경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진료기록부 사본 1. 판결 전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몸통을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오른쪽 주머니에서 커터칼로 생각되는 흉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수차례 찍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D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고, 그 진술에 합리성이 있으며, 달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 상해진단서 및 경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그 절단면으로 보아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생긴 것이고, 상처의 깊이가 근육층까지 침범하여 근육층까지 봉합수술을 한 것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현장과 피고인의 신발이 피로 얼룩질 정도로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흉기인 커터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인 커터칼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71세의 고령인 점, 흉기의 종류 및 상해의 부위로 보아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죄 : 4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무죄, 상해죄 유죄 : 3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6월 : 1명 징역 2년 : 4명 징역 1년 6월 : 2명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1. 2011. 7.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매장에서 E에 3,118,000원 상당을 판매하고도 777,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기부터 2012. 2기까지 합계 6,232,062,000원 상당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2. 2012. 1.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위 매장에서 F에 182,000원 상당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2기부터 2012. 2기까지 합계 739,889,000원 상당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세무서 고발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2013. 4. 30. 직권 폐업된 점,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 되어 체납세액의 일부가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