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4:0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영업이 종료되었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자 F에게 주먹을 쥐고 다가가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폭력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 23:35경 여수시 학동 부영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웅천동 웅천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더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0.경 경기 부천시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백지의 세금계산서 용지의 작성일자 란에 '16. 7. 10',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란에 'G', 공급받는자 상호 란에 'H', 공급받는자 성명(대표자) 란에 'I', 공급받는자 사업장주소 란에 '김포 J', 공급받는자 업태 란에 '제조', 공급받는자 종목 란에 '일반목재', 공급가액 란에 '12,000,000', 세액 란에 '12,000,000', 품목 란에 '금속 가공', 합계금액 란에'₩13,200,000'이라고 기재한 뒤 공급자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9.경 경기 김포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의 세무 컨설팅 담당 직원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1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그 타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함으로써 세무행정질서를 교란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30만 원 상당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44

범죄사실 2016고합64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3. 01:52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심야시간으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6. 17:30M20:00경 사이에 남양주시 F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놀러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9. 03:00 경 서울 관악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범행 도구를 훔칠 생각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 2016. 6. 10. 02:00)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M(여, 19세)을 향해 위 과도를 들이대며 '돈 내놔, 돈 내놔' 라고 말하며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6고합880원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05:11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P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천원, 새마을금고 직불카드1) 1장, 손수건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니꼴레닉 여성 장지갑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2, 05:5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마치 P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01,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증거목록 2번),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 (과도) 발견 등, 증거목록 3번], 사진(증거목록 4번),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녹화 내역 수사, 증거목록 8 내지 9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12번), 특수강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증거목록 14번), 발생보고(증거목록 32번),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증거목록 34번) 1) 공소사실에는 '체크카드'로 되어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에서 직불카드'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하 '직불카드'로 수정한다. 1. 압수조서(증거목록 5 내지 7번) 2016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강도 피의자 A의 송치 기록 복사 등, 증거목록 3 내지 4번), 수사보고(절취한 신용카드 최초 사용지 특정 및 매출전표 확보, 증거목록 5번), 피의자 절취후 지갑과 손수건 버린 장소에 대한 현장 검증 촬영 자료(증거목록 6번), 절취한 체크카드 최초 사용 신용카드 전표(증거목록 8번),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증거목록 11번), 피해자 통장 사본(증거목록 13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범죄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특수강도죄, 각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임절도죄, 각 사 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당에 침입하여 과도를 절취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공포를 느꼈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다른 범행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0. 01: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건물 앞 도로까지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7경, 03:02경, 03:0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5 경 김포시 건물 앞 도로에서 운전석 창문을 열어놓은 채 핸들에 머리를 대고 졸고 있던 중, 제1항과 같이 출동한 경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 신고를 받았으니까 음주측정을 해야 합니다, 시동을 끄고 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G을 향해 "좆까 새끼야 왜 내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도로 한 가운데서 차량의 시동을 키고 졸고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상당히 발생시킨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후 파출소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였다.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폭력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1:40경 거제시 C에 있는 D펜션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칠천도 다리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76세)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면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던 H BEAVER125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I(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J(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 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0:50경 부천시 원미구 B, 403호(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씹할 새끼, 경찰 짜바리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D의 이마를 누르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후 집 안에 들어가 신고경위를 파악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이 씹할 년, 좃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들어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1.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관 2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간경변증, 간암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위중한 상태이고, 수형생활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 00: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2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2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죽여버린다.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G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G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뜯었다. 또한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F파출소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위 G에게 "씨발놈아, 경찰 좆같네.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왼쪽 목 부위를 왼쪽 발로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 있고, 특히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1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을 폭행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때리려 하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동종 전력은 없으나 폭력, 도로교통법위반 등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1년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2 1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SK휴대폰 대리점 D지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 E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말하고, E가 "어제와 같은 말을 하시네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자신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리 준비한 망치를 꺼내 손에 잡고 휴대폰을 깨뜨릴 것처럼 흔들면서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위 핸드폰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0: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진해경찰서 C파출소 맞은 편 길에서 대리기사 D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아 집을 찾아 줄 수 없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집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서 내려 "짭새들은 저리가라"라고 소리치고 위 E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의 멱살을 번갈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 위 F의 턱 부위을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4.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9. 00:45경 D의 집인 김해시 E빌라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9.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997.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30. 14:08경 경남 사천군 곤양면 남해고속도로 305.7킬로미터 지점에서 B 화물차를 제한 축중량 10톤을 1.1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8:55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74세)가 피고인과 이전에 다투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18:20경 하동군 C에 있는 'D' 펜션 2층 방안에서, 피해자 E(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 있던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자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가 "행님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9세)이 위 E을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G 씨발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 펜션 테라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의 언니인 피해자 H(여, 54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1. 진료내역 및 치료일수 병명에 대한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각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1:20경 평택시 D건물 302호에서 동거녀인 E과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위 G, 경위 H가, 오른쪽 손에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3cm)을 들고 왼쪽 손에는 주방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 손잡이 길이 10cm)를 든 채 자신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E을 향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G, H를 향해 칼을 들이밀며 "다 죽여 버린다. 다가오지 마!"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겨누며 협박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112신고를 한 후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19:1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슈퍼 내에서,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수단으로 하여 저지른 살인미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전과와 관련한 누범기간이 경과된 지 두 달 남짓 안에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3:4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같은 피해자 E(개명전 이름 : F) 등과 술값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0. 10:55경 군산시 B부터 같은 시 금동에 있는 대성종합상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당시 발생한 사고는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상대방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고로 인해 피고인 역시 적지 않게 다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9:15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원수삼거리 쪽에서 등기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0:04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덕례사거리 교차로를 세풍 쪽에서 회암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임으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그 때 광양역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제네시스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프런트 범퍼 교환 등 1,914,828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200만원씩을 공탁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4회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전하였던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려고 하였던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