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5526₁ 피고인은 2015.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소개받은 필리핀에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송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5~7%를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속칭 '피싱' 범행에 있어 인출책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의 다른 조직원이 필리핀 등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경찰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거나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물품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 E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E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D, E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양도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E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나에게 보내주고,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해 주면 인출금액의 5~7%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우리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D를 통하여 필리핀에 있는 E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의 점 또한, 피고인은 2016. 1. 29.경 천안 만남로 43 에 있는 천안종합버스터미널에서 E이 불상자를 통해 버스 수화물로 보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J(48세)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 하라는 안전서비스 가입 팝업창을 뜨게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그 명의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35자리 등을 입력하게 한 후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온 보안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계좌이체에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I)에서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D로 합계 4,547,700원을 각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E의 지시에 따라 일부는 피고인이 가지고 일부는 다른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E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218,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6. 2. 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M)과 국민은행(계좌번호 N)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위 L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의 지시에 따라 일부는 피고인이 가지고 일부는 다른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등 보이스피싱 다른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40,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66400₁ 피고인은 2015.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소개받은 필리핀에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송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5~7%를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속칭 '피싱' 범행에 있어 인출책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의 다른 조직원이 필리핀 등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 E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이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D, E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6. 4.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Q)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5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H, L,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AN, AO, AC, AP, AD, AE, AQ, AF, AR, AS, AT, AU, AV, AG, AW, AH, AX, AI, AY,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AZ의 사이버범죄신고 1. K, AN, AZ, AO, AP, AQ, AR, AS, AT, AU, AV, BA, AY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L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내역, 각 영수증, 거래내역조회,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 이체거래 확인서, 카톡 메시지 및 게시글, 예금거래 명세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확인증, 출금계좌 이체처리결과, T 국민은행 계좌내역, 각 확인증,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카카오톡메시지, 게시글 등,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Y 우리은행, 신 한은행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AA 농협 금융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금융감독원 팝업창,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1. BB 피의자신문조서 1회, 2회, 3회 사본, 수사보고(A 해외 송금내역 첨부), 본인금 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순번 11), 각 현금인출 CCTV 사진 [20166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BC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BD, B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게시글 및 카톡메시지, 각 카톡메시지, 이체결과조회, 즉시이체결과조회, CCTV촬영사진, 이체상세내역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3항 [배상신청인은 136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이 P 농협 계좌로 입금한 부분(66만 원)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므로, 위 P 농협계좌로 입금한 편취금 66만 원의 배상만 명하기로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한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역할도 편취금을 인출하여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동안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