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1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대마를 재배하였다. 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옥탑방에서 피고인 B은 인터넷 커뮤니티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대마 씨앗을 배송 받고, 피고인들이 함께 위 씨앗을 화분에 심은 후 영양제를 주며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나. 2019. 10. 말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위 가항 기재 옥탑방에서 위와 같이 재배하고 있던 대마의 가지를 잘라 다른 화분에 옮겨 심은 후 영양제를 주며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다. 2020. 6. 말경부터 2020. 10. 15. 12:50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E 3층에 있는 옥탑방에서 LED 빛 조절기, 온도측정기, 온도조절기 등 대마 재배를 위한 기구를 설치한 다음, 화분에 대마 6주를 심은 후 거름, 영양제 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6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9. 10. 초순 2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옥탑방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돌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9. 10. 말 20:00경 위 가항 기재 옥탑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9. 10. 말 불상시경 위 가항 기재 옥탑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9. 12. 말 20:00경 위 가항 기재 옥탑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20. 2. 말 20:00경 위 가항 기재 옥탑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20. 3. 초순 20:00경 위 가항 기재 옥탑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20. 4. 중순 20:00경 위 가항 기재 옥탑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9.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 3층에 있는 옥탑방에서 대마잎 불상량을 그라인더에 넣고 같은 후 롤링타바코 종이에 그 가루를 넣고 말아 태우는 방법으로 흡연 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1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아항 기재 옥탑방에서 위 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14.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아항 기재 옥탑방에서 위 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20. 10. 15. 12:50경 서울 서대문구 E 3층에 있는 옥탑방에서 그 곳 안방에 놓여 있는 유리병 안에 말린 대마 약 2.2g을 넣어 두고, 책상 위에 말린 대마 약 38g가 들어 있는 봉투를 두어 보관하고, 책상 옆에 말린 대마 약 130.9g가 들어 있는 봉투를 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사진 첨부 26매, 회보 및 감정서 2부,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2020-H-23677, 236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1/2 + 1년 6개월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대마를 8그루나 재배하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여러 차례 대마를 같이 흡연하였으며, 흡연한 뒤에 남은 대마의 양도 무려 170그램에 달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히 호기심에 이끌려 저지른 일시적인 일탈행위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마약류의 유혹에 다시는 빠져들지 못하도록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널리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모욕죄로 선고유예를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