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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자 F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누가 신고 했냐, 씹할 새끼들, 어린 순경 새끼가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조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이 착용한 경찰제복 상의 견장을 잡아당겨 떼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2019고단1460] 1. 피고인은 2019. 2. 25. 16:3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406] 2. 피고인은 2019. 2. 25.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C의 연인인 피해자 D(52세)이 술에 취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드는 것으로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맥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13998호 수사기록) 1. D 작성 경찰 진술서(2019년 형제13998호 수사기록) 1. 폭행 피의사건 검거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첨부 사진과 동영상(2019년 형제13998호 수사기록) [2019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49861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영상(2019년 형제49861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도 곧바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폭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의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0: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달도 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취소된 상태여서 운전기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6.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39,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1,164,047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C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봄경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불상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에 대하여)와 첨부 서류 1. 고소장, 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E 품의서,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받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근덕면 선적 연안통발·자망·복합 허가어선 B(7.31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16. 05:10경 삼척시 장호항 북동방 약 8.5해리 해상에서 투망해 놓은 자망(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12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0. 21:21경 평택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인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자 욕설을 하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쳐들어 왔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자신을 체포한 후 연행하려 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인중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5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5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다.라. B 검 사 최재호(기소), 임재웅(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대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성삼 |변호사 오진영(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5. 05:05경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많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남) 운전의 E 탱크로리 화물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F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많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전방에 선행교통사고로 정지해 있는 A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위 로디우스 승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 정지해 있는 피해자 G(37세, 남) 운전의 H 견인차를 위 로디우스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견인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8세, 남)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978,6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견인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면허취소 이후 상당기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유발된 교통사고로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3:58경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에서 E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가던 피해자 G(86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21:4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씨티에이스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2007 고약7558, 음주운전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5:02경 강원 양구군 B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자정 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흥IC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1:1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주인과 싸우다가 피해자 D(60세), E(40세)이 피고인을 피해 위 호프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C옆 앞앞앞 외부 좌석에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을 뽑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파라솔을 휘두르다가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빈맥주병을 쳐 피해자 E의 왼손 팔꿈치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향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천종호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0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수원시 팔달구 C빌라에서, 피고인은 D호에, 피해자는 E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09:30경 위 빌라 공동출입구 앞에서 부엌칼을 이용하여 생선을 손질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반말을 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8:5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8세), 아들인 피해자 D(39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반찬투정 등을 하며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다가 밥상을 엎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D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밖으로 나갔고, 이를 쫓아나가려다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계속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 C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 후 피해자 D가 집으로 돌아오자, 위 부엌 칼로 피해자 D의 허리, 팔 등을 수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첨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알콜 및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 C과 2014.경 혼인하였다가 2016.경 이혼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위와 장모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장인이었던 D가 사망하자 피해자가 상속 재산인 41억 원 상당의 수표의 처리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고 제의하여 2018. 9. 3.경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8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현금으로 환전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7억 3,700만 원의 현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액면금 27억 53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2018. 11. 1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포인트를 충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28억 7,53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8. 11. 28.경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위 수표와 현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10번) 1. 고소장(증거 순번 1번), 진술서(증거 순번 11번) 1. 수사보고(피고소인 전화 안 받음), 수사보고(피고소인 어머니와 통화), 수사보고(피고소인 동생과 전화 통화) 1. 수표 사본, 수표 33억 상당 부본 일부, 확인서, 메모, 문자메시지, F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약 28억 7,53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9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6. 29. 07:26경 피고인 명의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구)D' 인근 노상을 주행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불법유턴을 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그러자 울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이 위 승용차를 막아서면서 정지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F을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9. 08:1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사진 44매(충격 및 도주 장면 등), 음주측정거부 사진 4매 1. 차량조회내역서 및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범행이 상당히 위험하고 위법 정도도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 대부분은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넉 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4. 17: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배에서 일하는 피해자 E(49세)와 피고인의 친형인 A이 선박의 그물 문제로 말싸움을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후,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찼으며,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의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10개월 15일 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들의 폭력 전력,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위 주유소 사장인 피해자 D과 주유소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2012. 11. 26.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모피 수입회사의 4대 보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금이 미납되어 소송 중에 있다. 소송으로 인해 돈이 들어 있는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데, 소송비용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승소하여 위 계좌를 풀어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피 수입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와 관련된 소송이 전혀 진행된 바 없고, 압류된 계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6. 경부터 2013. 4. 9.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38,0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기망의 내용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3,800여만 원으로 피해 정도 또한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은 점, 선고기일 변경 · 연기 신청으로 출석을 기피하여 오다가 결국 연락두절되어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베트남에서 C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온 사람으로서,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2. 12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에 피해자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저통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018. 5, 24.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시장 내에서 수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1. 경부터 2018. 3. 23. 경까지 위 'C'에서 'D'으로부터 모로코산 민물장어를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장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모로코산 민물장어 1,460kg 시가 합계 5,4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사결과보고(원산지 실태조사)(원산지 실태조사 사진 및 유전자분석 시료구입 등 포함), 조사결과보고(유전자분석결과)(유전자분석 시료모습 등 포함) 1. 적발경위서, 수입물유통이력자료 1. 적발장소 및 원산지 표시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분하여 별도의 수조에 보관하고 있었고,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에도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을 달리 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단속일인 2018. 3. 23. 경 수입산 장어 수조에 붙어 있던 표식이 우연히 떨어졌고, 그 수조에 있던 수입산 장어가 옆에 있는 국내산 장어 수조로 넘어가 혼합되어 단속결과 국내산 장어와 수입산 장어가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대하여 단속이 이루어진 2018. 3. 23. 당시 장어의 원산지 표시로는 '국내산'이라는 표기만 있고, 수입산이라거나 모로코산 장어도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시는 없었던 사실, 특별사법경찰관이 C에 대한 단속일에 시료를 채취한 수조는 그 수조에 있는 수산물이 '장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표식만 붙어 있는 수조이고 다른 잉어, 붕어가 보관된 수조들에도 각 그 수조에 보관된 어종을 알 수 있는 표식만 있을 뿐 각 어종의 원산지표시가 함께 부착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 위 단속일 이후인 2018. 4. 6. 특별사법경찰관이 C의 원산지 표시 현황을 다시 확인한 결과, 종전과 달리 특정 수조에 장어가 모로코산이라는 원산지표시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일인 2018. 3. 23. 당시 모로코산 장어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8. 3. 23. 이전에는 국내산과 모로코산을 구별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내역이나 장부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일에 국내산 장어를 구매할 당시 피고인이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여 판매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모로코산 장어를 매입하기 시작한 2017. 9. 11.경부터 단속일인 2018. 3. 23.경까지 모로코산 장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장어라는 원산지 표시만을 표시한 채 위 모로코산 장어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원산지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 또한 적지 않다. -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