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2016고단1085 1.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가. 사건발생 현장 공사 개요, 피고인들의 업무, 크레인 설치 계약 체결 등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J, K 및 L 등 대지 3필지 411m²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업무시설(오피스텔 24실)과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 3실) 등 용도의 복합건물을 공사 기간 2015. 8. 10.부터 2016. 7. 31.까지, 건축면적 236.37m², 연면적 2,279.08m², 총 공사비 19억 8,000만 원, 시공사 M(대표이사 N) 등으로 하여 신축공사를 하는 건축주로, 건축사 O를 통하여 2015. 8. 초순경 M 주식회사(대표이사 N)로부터 위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공사를 하는 건축주 겸 시공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의 아버지인 P과 함께 위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5. 7.경 P과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을 하는 등 위 공사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면서 건축주 피고인 A의 대리인 겸 실질적인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 및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회사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주문을 받으면 크레인 설치를 위한 지반 등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기초 지지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정적인 기초 설치 방법을 확정하고, 시공사 측과 협의 후 시공하게 하고, 크레인 설치를 맡고 있는 Q 등으로 하여금 크레인 설치를 하게 하고 그 사전 및 사후 감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 8.경 위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고정식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면 공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이를 설치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A은 검토 후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기로 하여 피고인 C이 지인 등을 통하여 피고인 B의 주식회사 D에서 크레인(R)을 임대, 설치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1.과 같은 달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공받고 대금 3,500만 원, 계약금 20%로 정하여 타워크레인 임대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7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고정식 타워크레인의 안전인증 설계와 현장의 여건 등 피고인들이 위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하기로 하였던 크레인(R)은 전체 높이 약 36m(타워 높이 30m, 헤드 6m 등), 메인 지브(Main Jib) 길이 20m, 카운터(Counter Jib) 길이 8m, 최대 작업 반경 20m, 정격하중 2톤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에 따라 위 크레인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지면에 안정적으로 지지(자립고 33.35m)되도록 지면에 1차로 '버림' 콘크리트 150mm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와 앵커 마스트(Anchor Mast)의 총중량이 72톤이 되도록 기초 지지대를 이형철근 직경 19mm × 길이 4,700mm 108개 및 직경 19mm × 길이 1,245mm 36개로 각각 배근하고, 5m(가로)×5m(세로)×1.2m(두께 또는 높이)로 콘크리트를 2차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동절기 10일, 하절기 7일)하여 기초(Foundation)를 시공하되, 앵커 마스트를 그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사정상 타워크레인이 설치될 수 있는 1층 지면의 짧은 측면의 길이가 4.2m에 그쳐 위 안전인증을 받은 R 크레인의 기본 설계(가로 및 세로 각 5m, 두께 또는 높이 1.2m)와 같이 그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할 수 없었다. 한편 위 공사 현장은 국철 1호선 경인전철 서울방면 궤도 끝으로부터 30m 10cm(철도 방음벽에서부터는 16m 40c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공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고정식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이동식 타워크레인은 공사현장과 철도의 궤도 중간 지점에 정차하여 작업을 해야 했다. 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및 그 위반 1) 피고인 B 피고인은 크레인의 기초 지지대 설치 위치나 방법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5. 8. 28.경 위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C 등으로부터 현장 설계도면과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으므로 위 크레인(R)의 그 기본 설계대로 기초 지지대를 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위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경우 콘크리트 기초가 크레인의 지지대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지지대를 1단으로 시공하는 경우 최소한 그 가로 및 세로가 각각 4m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지반을 파서 그 지하에 1단 기초를 설치하고 그 위에 지지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2단으로 시공하거나, 건축물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인 '매트(Mat)'와 일체가 되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기초 지지대의 시공을 시공사의 현장 대리인 또는 근로자에 불과한 C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였으면 그 시공 전에 C에게 위와 같이 기본 설계와 달리 시행해야 할 변경 설계도면이나 시공방법 등을 충분히 전달하여 숙지하게 하고, 직접 그 변경 설계도면이나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거나 현장 설치 담당자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Q 등 자신의 회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므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와 같이 현장에 설치될 R 크레인의 안전인증 기준에 따른 콘크리트 기초와 같이 설치할 수 없었으므로 인증 기준과 다른 설계를 적용하여 설치 전에 전문기관에 구조설계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후 피고인 C 등 시공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기초를 시공하게 하거나 Q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크레인을 설치하도록 하였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본 설계와 달리 실제 시공에 적용해야 할 구체적인 변경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작성하지 않았고, 그러한 내용이나 취지를 구체적으로 C이나 설치 작업 담당자인 Q 등에게 전달하여 숙지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위 Q 등에게 현장의 설계도면과 달리 기초 지지대가 시공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거나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기초 지지대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C의 연락을 받은 당시 C으로부터 '기초의 두께가 10cm 가량 얇게 시공되었는데 괜찮으냐'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설계도면이나 방법대로 기초 지지대가 시공된 것인지 여부를 피고인이 직접 확인 및 점검하거나 현장에설치 작업을 하게 될 Q 등으로 하여금 이를 실행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만연히 타워크레인 설치나 운용에 아무런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C과 A의 "기초 지지대 시공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말만 믿고 위 Q 등으로 하여금 크레인 설치를 실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크레인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내용에 관하여 사전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타워크레인 기초 지지대가 피고인이 예정한 변경 설계와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안정성을 갖추어 붕괴나 전도 등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이나 확인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건축주 겸 시공자인 A의 현장대리인 및 사실상의 시공자로서 공사장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과거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여 본 경험도 없었고 그에 관한 기술이나 자격을 취득한 바도 없었으며, B으로부터 타워크레인의 기초 지지대 시공 위치를 위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위치로 지정받고 그 위치에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의 방법으로 기초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크레인 콘크리트 기초를 직접 시공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규격이나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 콘크리트 지지대의 설계나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B을 상대로 확인하고 B에게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요구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시공이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B 등 관계자를 상대로 이를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B 등에게 구체적인 최종 설계도면이나 시공방법 등을 요청하거나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아무런 근거 없이 만연히 위 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에 엘리베이터 설계대로 2.4m(가로) × 2.4(세로) × 1.1m(높이 또는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철근도 직경 22mm × 길이 8,000mm를 사용하여 바닥과 윗면에, 기타 사방으로 20cm 간격 48개, 30cm 간격으로 20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배근하는 등 철근의규격과 배근을 위 R 크레인의 안전인증 설계 등 기본 설계에 전혀 미치지 못하거나 다른 규모로 콘크리트 기초 지지대를 임의 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타워크레인 설치 전반에 관여한 건축주로서 충분한 건축 경험이 없고, 건설 면허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타워크레인 공사에 대해서는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 시공자로서 공사를 실행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나아가 기초 지지대의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을 단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 불과한 C이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안전 기본설계와 타워크레인 업체로부터 제공된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작업 계획에 따른 작업 시행을 한 것인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타워크레인 업주인 B과 직접 설치 계약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C이 시공을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고, C이 타워크레인의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을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그 설계도면이나 시방서가 확정되었는지 또는 그 확정된 내용대로 안전하게 시공을 하였는지 여부나 이러한 사항을 C이나 B이 충분히 점검 또는 확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B으로부터 지지대가 설치되었는지 질문을 받고도 C의 말만 믿은 채 단순히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B 등에게 전달하였다. 라. 설치 중 크레인 전도(顚倒)로 인한 치상, 교통방해 결과발생 위와 같이 기초 지지대의 시공이 안전인증을 받은 기본 설계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와 다르게 시행되는 등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점검조차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회사 D의 설치팀장인 Q, 설치기사인 피해자 S(54세), T(46세), 설치팀원 U 등은 2015. 9. 16. 08:00경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업체 'V' 소속 크레인 기사 피해자 W(45세)가 운전하는 이동식크레인(높이 40m 가량)을 경인전철 서울방향 오른쪽 궤도 끝으로부터 19.87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정차 및 고정하여 Q은 지상에서 작업 상황을 감독 지휘하고, 팀원 U 등은 D 자재 야적장에서 운반하여 온 크레인 설치 자재를 정리하여 이동식크레인에 올려주고, 피해자 S, T는 기초 지지대 위 크레인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건네받은 자재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치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2015. 9. 16. 14:34경 피해자 T가 고정식 크레인의 메인 지브(Jib)를 설치할 목적으로 철도 선로 쪽에 있던 카운터 지브의 위치를 반대쪽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헤드 안에서 모터를 수동으로 돌리는 '선회'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들이 설치한 기초 지지대가 타워크레인의 무게나 움직임을 견디지 못하고, 설치 중이던 타워크레인 상부가 경인전철 선로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타워크레인 마스트 등 크레인 몸체 전부가 선로 방향으로 넘어지게 하고, 위 설치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정차하여 작업 중이던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들이받아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위 선로 레일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W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원위 경골 분쇄골절 등의, 피해자 S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흉추의 골절 등의, 피해자 T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넘어진 고정식 타워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으로 경인전철 선로 4개를 막아 2015. 9. 16. 14:34경부터 다음 날 04:28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경인선 전철 상행선 및 하행선 전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약 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궤도로 크레인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기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제1항 기재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D(대표이사 B)와 고정식 타워크레인(R)의 임대 및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관한 운반·설치·조립·해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조립 등 작업과 같이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2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같은 규칙 제30조 제4항 제19호)을 하는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도급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자중, 적재하중,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조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하고, 크레인의 설치 조립 작업을 하는 경우 크레인의 성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6.경 제1의 다 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크레인 설치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설계도서, 건설공사 시방서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타워 설치작업을 진행하게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의 기초를 설치함에 있어서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의 기초로 설치하지 않아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재해가 발생하게 하였다(위 규칙 제141조). 나.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서 타워크레인 설치와 같은 철도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경인전철 서울방면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19.87m 떨어진 지점에서 이동식크레인을 고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궤도 끝선으로부터 31m 지점에 고정식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부평구 X빌딩 202호 건축사 O 운영의 'Y' 건축사 사무소에서, O에게 인천 부평구 Z 대지에 대한 복합건물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의뢰하면서 건설업등록 명의 대여를 부탁하고, O는 2015. 8. 초순경 AA과 AB를 통하여 M의 대표이사인 N으로부터 M 주식회사의 명의로 위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게 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15. 8. 12.경 면허의 대여 알선 대가로 위 AA에게 건설사 명의 대여 소개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사의 명의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D는 서울 강동구 AC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및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등을 목적으로 2007. 2. 20. 설립된 법인으로서, A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Z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조립'을 3,500만 원에 도급받아 2015. 9. 16.경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타워크레인 설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가. 안전인증 미필 타워크레인과 같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은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 기계 등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6.경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에 있어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제1의 다 1)항과 같이 타워의 주요부분인 기초 지지대 부분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될 설계에 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다. 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미비치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당해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9.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설치 작업장에 이를 비치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근로자들에게 이를 알려주지도 아니하였다. 다.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위반(위 규칙 제51조)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조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9.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설계도서, 건설공사 시방서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규칙에 따른 구조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Q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라. 크레인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위반(위 규칙 제141조) 사업주는 크레인의 설치 조립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 중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9.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순서를 알리지도 않았고, 타워 설치작업 중 타워크레인이 균형을 잃으면서 전도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169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J 등 대지 3필지 411m²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용도의 복합건물을 시공하는 사업주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9.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하 1층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통로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 및 동결 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9. 2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설치 구간에 대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지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9.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하 1층에 타워크레인 기초 부분을 포함 벽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접근금지 조치 및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9.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버팀대 띠장부 등 이음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마무리 볼팅 작성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5] 1.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주식회사 D는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제5,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피고인 C,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제5,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피고인 A,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D의 각 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S, W의 각 진술 1. N, O, AB,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안전처,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회신 수사), 수사보고(철도안전법 관련 현장 실측 결과) 1. 타워크레인설치교본, 건축사 면허 및 건축설계 계약서 등, 각 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신, 일반재해조사보고서, 안전인증신청서, 각 구조설계 계산서, 타워크레인(R) 안전인증 도서,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1. 현장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기초지지대 공사는 건축주가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 전도사고에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크레인 설치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기초지지대 공사도 크레인 설치과정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건축주가 사법상의 계약으로 기초지지대 공사를 임차인인 건축주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하여, 크레인 설치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2016고단21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 개선조치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 제30조(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 제17호, 제45조 제1항 제5호(안전운전방해 우려 행위 미신고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 제30조(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안전인증미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 제30조(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철도안전법위반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거대한 구조물인 크레인이 전도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사고 발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사고에서의 각 지위,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 A, B의 경우 각 죄별 경합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