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49

범 죄 사 실 2019고단5549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실제 운영자이며 ‘D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는 E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C과 조합원 모집 대행 계약을 한 ㈜F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 포천시로부터 ‘D아파트’ 건축 예정 부지인 포천시 G 등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H 일원 384.197㎡에 대하여 포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C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2018. 4. 16. 포천시로부터 같은 이유로 조합원 모집신고서 불수리 통보를 받아 ‘D아파트’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B가 고용한 직원 J은 2018. 6. 27.경 포천시 K ‘주택홍보관’에서 피해자에게“D아파트가 건축될 토지를 96%를 매입하였고, 홍보관에 있는 모델하우스처럼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주변에 5,000세대의 LH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으로 학교나 편의시설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포천시는 2017. 6. 2., 2017. 12. 26.경 ㈜C에서 제안한 본건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을 ‘기존 도심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고, 2018. 3. 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안한 L 공공지원민간임대주책 공급촉진지구 관련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2018. 3. 21. ㈜C의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하여 2018. 4. 16. ‘본건 토지는 L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사업대상지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어 현재로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합원 모집신고서 불수리를 하여 본건 토지에 ㈜C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을, 2018. 7. 2.경 2,200만 원을 각 피고인들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B가 고용한 직원 O은 2018. 6. 29. 위 ‘주택홍보관’에서 피해자 에게 “평당분양가 600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2018년 내에 조합을 설립하고 2019년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1년도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포천시는 2017. 6. 2., 2017. 12. 26.경 ㈜C에서 제안한 본건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을 ‘기존 도심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고, 2018. 3. 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안한 L 공공지원민간임대주책 공급촉진지구 관련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2018. 3. 21. ㈜C의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하여 2018. 4. 16. ‘본건 토지는 L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사업대상지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어 현재로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합원 모집신고서 불수리를 하여 본건 토지에 ㈜C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O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을, 2018. 7. 3.경 2,200만 원을 각 피고인들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355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실제 운영자이자 본건 토지에서 ‘D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는 E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C과 조합원 모집 대행 계약을 한 ㈜F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포천시로부터 2017. 6. 2.경 위 ‘D아파트’ 건축 예정 부지인 ‘본건 토지’를 포함한 H 일원 384.197㎡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C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포천시가 2018. 3. 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안한 L 공공지원민간임대주책 공급촉진지구 관련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2018. 4. 16.경 포천시로부터 ‘본건 토지는 L 공급촉진지구지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사업대상지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어 현재로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C의 조합원 모집신고서 불수리 통보를 받아 본건 토지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본건 토지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가 고용한 직원 일명 ‘P’로 하여금 2018.6. 30.경 피해자 Q에게 “‘D아파트’가 건축될 토지의 95% 이상을 매입하였고, 2022년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8. 6. 30.경 100만 원을, 2018. 7. 2.경 900만 원을, 2018. 12. 16.경 1,4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4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 R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가칭)E 지역주택조합 가입 확약서 1차, 조합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 D아파트 가입 계약서(조합원보관용), D아파트 계약첨부서류(조합보관용), 토지이용계획, 지역주택조합 가입확약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1. D 사업 추진 과정 화면 촬영본, 포펀시청 D 조합아파트 홍보 관련 안내문 캡쳐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 불수리 알림 공문, 도시개발사업제안서 수용 거부 알림 공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관한 회신,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 공공지원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주민 공람 예정(유의사항) 알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 제출에 따른 관련법 협의 회신 2020고단235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인터넷 분양광고, 아파트 설명자료, D아파트 가입계약서, 포천시청 사실조회 회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실조회 회신,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포천시의 조합원 모집신고서 불수리 처분이 무효이고, 조합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주식회사 M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며, 본건 토지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가 가능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C은 포천시에 본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포천시장은 2017. 6. 2. 및 같은 해 12. 26. ‘본건 토지는 2015년부터 기존 도심과의 연계성을 고려, 도시개발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인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포천시의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향이 조화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유로 위 제안의 수용을 거부하였다. 포천시는 2018. 3. 12. 본건 토지를 포함하여 공공지원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람·공고 후 위 사업대상지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이 제한되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포천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였으나 포천시장은 2018. 4. 16. ’본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L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사업대상지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어 현재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사유로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의 포천시의 위 각 처분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포천시의 위 조합원 모집신고 불수리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택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과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불기소 처분이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포천시의 위 각 처분의 사유를 보면, 본건 토지에서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후 제한되는 행위에 관하여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쉽게 예상이 가능하였던 점, 위 각 처분의 내용은 조합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은 포천시의 위 각 처분 내용을 알게 된 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위 각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여 내 집 마련을 꿈꾸었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조합 가입 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Q에게는 피해금 전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