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G건물 3층 301호, 302호, 303호 합계 932.01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건물관리인이고, 피고인 C은 시각장애 1급으로 위 'H'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H'에서, 안마방 12개, 책꽂이로 출입문이 위장되어 있는 탕방 6개, 대기실 1개를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손님당 7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I, J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6. 1. 31.경 손님 K, L로부터 1인당 16만 원 합계 32만 원을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종업원 I, J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I 등 고용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M 명의의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2012. 10. 30.경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겠다는 N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경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N를 대신하여 운영하던 상피고인 A에게 계속 임대하고 매월 월세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H'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위 'H'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상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H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인증서,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등본, H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H 성매매 단속사실 통지문 편철), 수사보고(M 명의 농협계좌 검토), 수사보고(B 명의 국민은행, 농협 계좌 검토), 수사보고(B-N 작성 공정증서 사본 편철)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가 이 사건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2013. 11.경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통지서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된 후 N와의 합의 해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임차인인 N에 이어서 상피고인 A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계속하여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은 안마방 외에도 책꽂이로 출입문이 위장된 탕방 6개 등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내부시설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청주시 일원에서 'O'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던 P이 그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도 한 점, 그러던 중 P은 'O'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건물에서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자로 N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N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당시 P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내부시설을 임차인인 N가 인수하되 그 비용에 대하여는 임차인인 N가 임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이미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내부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그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N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N는 2013. 1.경부터, 그에 이어 상피고인 A는 2014. 3.경부터 2016. 1. 31.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피고인에게 차임 월 500만 원과 위 항 기재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 왔는데, N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된 2013. 11. 중순경 이후부터 2016. 1. 31.경까지도 차임 등의 지급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건물에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내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서 'Q'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성격의 주점을 운영하여 온 관계로 'H'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손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필요하고도 상당한 객관적인 조치를 취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및 그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들 각자의 전과 유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