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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9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1 3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근조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03:2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외사촌인 피해자 D(여, 1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자신의 몸으로 누르고 양 손목을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2회 키스하고 피해자의 우측 뺨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1. 메모, 플래너 사본, 다이어리 사본 1. 그림, 네이버 클라우드 화면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각 범행의 권고형을 참고적으로 본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외사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입과 볼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이로 인해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징역 1년 6월 ~ 3년)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성래 판사 조진용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87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1:00경 울산 남구 B,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의 뒷목 부위에 문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문신을 보겠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들추며 옷 속의 등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위에 바짝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장소 'C' 주점 내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거나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5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4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규(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학교에서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은 위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오후경 평택시 D에 있는 B학교 내 사무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올렸다. 2.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18:00경 일을 마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E SM5에 피해자와 함께 탄 후 위 학교에서부터 평택시 F아파트 앞까지 운행한 뒤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어주다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지카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피해자 속기록, 수사보고(감정진술), 진술조력인보고서,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C 가명), 피해자 진술영상녹화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심신의 상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추행이 피해자의 볼이나 입에 입맞춤을 하는 정도에 그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9. 확정되고 2015.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8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8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중인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 수원구치소에서, 신상정보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신상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제출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신상정보제출여부 확인요청 1. 대법원 판결문, 서울고법 16노3662판결문, 수원지법16고합21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 안산지원 14고단3068 판결, 유사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도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에 별개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었음에도 수감 중에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준법의식과 의지가 희박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국가의 정보수집능력이 저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4. 02:2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 들었다가 잠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씨발 넘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한 후 카운터 앞 벽면과 내부 시설물 등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45경 위 1.항의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G에게 C 등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넘들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위 F의 목을 오른손 손날로 1회 때린 후 배로 F의 배를 5~6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5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E지구대에 연행된 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변호사 사서 목을 날리겠다. 미친 새끼들아. 참, 경찰관 편하게 일한다. 개새끼들아."라는 등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15분여 동안 술에 취한 채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1:43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에 있는 미진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에 있는 고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겔로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1:43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에 있는 고지삼거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북안소재지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쉐보레 캡티바 자동차가 오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경주 방면에서 북안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자의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광명시 C건물 13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9:00경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은 뒤,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2. 17.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혐의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일시를 속일 생각으로, 2014. 2.20. 10:00경 광명시 C건물 1415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한글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C건물 1305호, 작성일자 : 2014. 2. 10., 임대인 주소 : 서울시 강동구 G연립 204호, 주민번호 : H, 성명 : I"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계약서를 출력하여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I의 도장을 날인한 뒤, 같은 날 오후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1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경장 J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 1. 성매매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9.04:00경 부산 사상구 C 앞길에서, 그전 가출한 피고인의 처인 D과 피해자 E(53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위 D의 행방을 계속적으로 물어오다가, F 기아 프론티어 화물차를 타고 피해자의 사무실 앞으로 가 피해자가 출근하여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의 창문을 두들겨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어깨 부위를 4회 내리쳐,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따라가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피하려다가 위 화물차 조수석 문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2. 00:1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 앞길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심곡본동 532-8 소재 심곡고가도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성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소재 오성산업단지 입구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 아파트 101동 107호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인 F(4세), 피해자 G(1세)을 교육시킨다면서 손으로 위 G의 뺨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부인인 피해자 H(여, 42세)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와 위 G의 목에 들이대며 "다 같이 죽자"고 위협을 하던 중 위 H이 이를 저지하려고 다가가자 위 과도를 휘둘러 위 H의 오른손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중지 및 환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처에게 흉기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전에도 몇 차례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피고인도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4:10경 서울 구로구 궁동 가스충전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류동 방면에서 궁 동터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 앞 가스 충전소 안으로 그대로 직진하여 충전소 안에서 가스 충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의 D 쏘나타 택시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옆에서 가스 충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를 괴정전화국 쪽에서 유 승기업사 쪽으로 우회전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여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을 피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맞은 편 차선에서 유승기업사 쪽으로부터 괴정전화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무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높은 음주수치 하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3명)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고,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 · 정도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 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새마을로 42 새소망장로교회 앞 도로를 4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SM52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605,6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운행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처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 00:42경 평택시 C길에 있는 'D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는 척 하면서 계산대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28세)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툭 치듯이 만지고, 구매한 물품을 넘겨받는 척 하면서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8. 22:5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우나' 6층 계산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727,000원 상당의 승강기 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 곳에 놓여 있는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8. 23:10경 제2항 기재 이유로 임의동행 되어 평택시 I에 있는 J 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K(50세)이 출입문으로 나와 함께 피고인을 임의동행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자료채증,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국어사용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모두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으며 단기간 동안 연속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중학교 일대 원룸촌을 배회하며 강간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41세)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원룸을 발견하고 담 벽을 발판으로 삼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주거인 위 원룸 스스스호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원룸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하여 간 부엌칼(총길이 30㎝, 칼날길이 16㎝, 증 제2호)을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마라. 가만히 있어라. 침대에 누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불치병이 있다."며 애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범행도구 압수장소 및 압수물 사진,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건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범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이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는 동안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1:20 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여,25세)에게 "뽀뽀 한 번 하자"라며 다가갔으나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귀와 목덜미 부분을 혀로 핥는 등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부터 사실상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언어적 추행행위를 했는데, 물론 술에 취한 탓이었다고는 하지만 수시간에 걸친 끝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