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 13:5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초원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성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5. 10. 중순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 14:00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평로에 있는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l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입영통지 등,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사본,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13년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5. 6.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로서 이를 해태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기초를 잠식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한 것인데, 피고인처럼 이러한 의무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에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2:56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명시 소하로 25, 소하1동주민센터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3:36경 위 소하1동주민센터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시 정차한 후 하차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안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물품 등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는 피고인을 하차시킨 뒤 출발할 목적으로 정차 중인 상태로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위 소하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최초 정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03:35 경 택시 요금을 결제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차하지 않으면서 따로 목적지를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택시를 20m 정도 전진 주행하면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되묻기도 하는 등 여전히 운행 계속의 의사로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택시 기어가 주행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때리기 시작하자 차를 멈추어야겠다는 생각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택시가 주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최초 정차하였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전진 주행하면서 기어가 주행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던 도중인 03:36경 및 03:39 택시가 1~2m 정도 전진 주행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장소는 바로 앞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변이었고(적어도 편도 3차선 이상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당시가 새벽 3시경으로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드물다고는 하나 전혀 없던 수준은 아니어서(실제로 블랙박스 영상에서 주변에 택시 등 차량이 지나가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써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할 위험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가 약 10분 정도 정차 중이었으므로 일시 정차 상태가 아닌 완전한 정차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폭행이 있기 전의 상태로서 피고인이 잠에서 깨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정차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운행 계속을 전제로 하차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말하면서 운행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택시가 운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고령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폭력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수강명령 : 5명 징역 1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6월 및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수강명령: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C(여, 82세)이 거주하는 남양주시 D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왕래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빈방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중, 2016. 8. 7.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방 안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팬티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동네 사람들 사람살려!"라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13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82세의 고령으로 범행에 대단히 취약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8:00경 하남시 C 앞 노상에서 벌금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벌금수배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치며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같은 날 08:34경 하남시 F에 있는 D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의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실거주지가 양산시 B, 202호에서 울산 동구 소재 C 부근 원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상정보등록서류 첨부 관련),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모친 D 전화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주소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성폭력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6.0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2013. 12.경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8세)가 다가와 "시발 재미 좋아?"라고 빈정대는 투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위와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의 안면과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첫 번째 늑골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9: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량키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도난보험금지급청구서, 사고경위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주 소유의 차량을 무책임하게 급전 용도로 타인에게 넘겨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죄질이 나쁘나, 도난당한 차량이 회수되고, 차량의 소유자도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아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명동에서 동생과 함께 증권과 사채 사무실을 하고 있다. 돈을 맡기면 주식, 사채 등에 투자하여 투자수익금으로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2,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무조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주식, 사채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3.경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2010.10. 21경 3,000만원, 2011. 10. 4.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자필 쪽지, 영수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편철–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000만 원으로 고액인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돈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확정된 전과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23: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토월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여 지나가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에게 C가 음주 단속 당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경위 E이 C에게 들이댄 음주측정기를 팔로 수회 걷어내고, 위 경찰관들을 가로막으면서 "여자한테 너무하지 않느냐, 설명을 친절하게 해달라, 다시 하라, 청문감사관실에 고발을 하겠다, 이 쓰레기들, 체포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다가, 경위 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E의 상체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성명불상 일행,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E에게 "민중의 곰팡이, 이 쓰레기들"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행장소는 아파트 단지 앞 도로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할 때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C(주) 소속으로 당진시에 있는 'D'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 2015. 3. 27.경 즉시 해고하면서 그에게 통상임금 30일분 상당의 해고예고수당 4,8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33,7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N, 0의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출역현황,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중인 사건의 진행경과 확인), 코트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5:10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450에 있는 '상진가스' 앞 노상부터 같은 면 산초울로 6에 있는 '삼포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4년, 2011년, 2012년, 2015년 각 유사범 행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동종범행인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 2회 (그 중 1회는 2012년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 2017년 1회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자동차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7년 교통관련 범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유사범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6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1. 00:4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내리치며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01:55경 위 'E' 음식점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당 내부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꿈치로 G의 목을 1회 때리고, 목을 2~3초간 누르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9:23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아산역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B 열차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역에 도착하자, 위 열차 10호차 출입문 앞에서 열차 승무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열차의 팀장인 C의 허리에 부착되어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열차 출발을 위한 무전교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열차에서 하차하면서 위 열차 10호차 출입문에 한쪽 다리를 걸친 채 위 열차의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위 열차의 운행을 약 5분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범행장면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차 승무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 1) 기차교통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차 팀장의 허리에 부착되어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열차 출발을 위한 무전교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열차 출입문에 한쪽 다리를 걸친 채 열차의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열차의 운행을 약 5분간 지연시킨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철도교통의 특성상 기차의 운행 방해 등이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승무원과 시비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차 운행이 지연된 시간이 비교적 짧고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산로2길 11에 있는 신호등과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동산로 방면에서 동산로6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앞 펜더와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2,687,3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촬영 및 사고현장 조사), 수사보고(E 파손사진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의 친조모인 D와 오랜 기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이 곤란하여 2016. 7.경부터 아동양육기관에 입소하게 된 2016. 8. 12.까지 친조모인 D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20:0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112동 1304호 피해자의 친조모 D의 집에서, 침대 위에 턱을 괴고 엎드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말 15: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누워 옛날이야기를 해주겠다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 쪽을 통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뒤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 주기로 한 벌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만 원을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7 신고상담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C 만 10세에 대한 영상녹화, 순번 3번), 각 피해자 영상녹화CD,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 (아동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첨부, 순번 12번),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실황조사서(순번 14번),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 관련 자료 첨부, 순번 19번), 상담기록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6년 M9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M16년 6월 (= 9년 + 9년 ×1/2 + 9년×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친할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만 10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피해자의 모친인 G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탄원서는 G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1:05분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상촌성당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엘지빌리지 3단지 305동 앞 도로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25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2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농협로타리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7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여, 3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근위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F의 진단서(6주, I정형외과), E의 진단서(8주, J병원), E의 진단서(6주, 가천길대학), G의 진단서(3주, K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수강병령 40시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2:09경 전남 영암군 삼호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풍영로 145번길 90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2016고단9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 토지 등에 설정된 가압류 해지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가압류만 해지되면 바로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은행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76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41만원을 송금받았다. 20161296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여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주식회사 G 소유로 되어 있는 여주시 H 임야 8,757 ㎡ 9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대신농협의 근저당권에 대한 실제 채무는 5억 6,800만원 상당이고, I의 근저당권에 대한 실제 채무는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잔금을 주면 2015. 5, 6. 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I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신농협이나 I에 대하여 부담하는 실제 채무 액수는 위 토지 매매대금 9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계약금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22. 같은 계좌로 잔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1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 판결 첨부) 2016고단1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송금확인증,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자 F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적지 않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