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 * 공소장 기재 주거는 ‘서울 강북구 G, 4층 H호(I)’이지만, 현재 거주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L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환대출금지 기간인 1년 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 16:29경 의왕시 M아파트 N동 3-4호 라인 앞에서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무내용 변제확인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1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현금 총 301,8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었다. 6,000만 원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 범죄로 들어온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7. 12:09경 서울 마포구 P 빌딩 앞에서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6.경 의왕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채권자란에 ‘㈜L’, 채무자란에 ‘J’, 변제금액란에 ‘일금 이천백십일만 원’, 내용란에 ‘채권추심 절차 이전의 현금 완납’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L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6. 16:29경 의왕시 M아파트 N동 3-4호 라인 앞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E, J, R, S, T, U, V, F,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각 압수조서 및 목록ㆍ압수물 사진,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및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2021. 4. 23. 현금수거책 촬영 사진), 각 택시이용내역자료, 대출금상환확인서, 내사보고서(2021. 5. 6. 인천논현경찰서 접수 사건 범행 CCTV 확인), 수사보고서(4. 16.(경기의왕서 접수) 및 4. 20.(도봉서 접수) 범행 특정 경위)-위조문서 사진 첨부,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각 지문감정 회신 자료, 일부완납증명서, 내사보고서(피해자 통장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카카오톡, 통화내역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피해자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방범 CCTV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 관련), 위조된 서류 등, 내사보고(피해자 발생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편철),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250만 원에 관한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0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몰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가명을 쓰게 하거나 위조서류를 사용하라고 지시받아 불법적인 일과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도 했었다는 것임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수가 적지 않고, 총 피해액이 3억 원을 넘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250만 원 정도로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2011. 6.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처벌을 받은 이후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