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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주영 (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15:2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이전에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커피 음료를 위 피해자에게 1회 던지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팔 부위를 각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1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이 가니 다시 와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여, 24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폴리스우먼, 야 걸레 같은 년 아. 돈 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F의 얼굴과 가슴,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7. 13:20경부터 같은 날 13:40까지 약 20분 동안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2세)에게 "내가 물건을 다 사겠다."라고 하면서 음료, 달걀, 과일 등을 카운터에 가득 쌓아 놓아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구입하려는 물품의 대금을 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물품들을 바닥에 내려놓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3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M1년 2개월 20일(= 8개월 + 4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C편의점의 근무자를 폭행하고, 근무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니코틴에 중독되어 그 증상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6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이용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1. 1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자료 첨부) 1. 금융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2. 18:00경 강릉시 소재 불상의 우체국에서, 자신을 대출회사 직원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 및 농협 계좌(C)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씩을 상자에 포장한 후 택배를 보내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제출 관련, 피해금 출금 여부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및 피해금 출금여부, CCTV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화금융사기 편취금액이 입금되는 등 범정이 더 중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2매를 양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위 계좌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2,000만 원의 편취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89년 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89년 8월 같은 죄로 벌금 10만 원, 2000년 2월 민사소송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0년 8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 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상태를 평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화성시 B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피고인에 대한 주식회사 C 금융거래정보제공서(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이체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200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1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4년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6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정(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9:00경 동대구역에서 김천구미역 사이를 운행 중인 부산발-수서행 SRT 제356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를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서기보인 특별사법경찰관 B으로부터 위 열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B에게 "이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뭐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B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재차 B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날 체포하고 말고 하냐?"라고 욕설을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 24cm, 칼날 길이 : 12cm)를 가방 안에서 꺼내 칼집을 씌운 채로 손에 들고 B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철도경찰의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 건) 1. 압수조서,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해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설령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이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열차에 무임승차를 하고 이에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과도를 휘둘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과도를 칼집에 넣은 채 찌른 점, 술에서 깬 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0년 전 실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 특수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경(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 B(여, 52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4: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식사하던 중 처남 E가 피고인에게 "누나에게 좀 잘해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E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과거 여자 문제를 얘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지나간 얘기를 자꾸 꺼내서 처남한테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덮개 열상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신차 트랙터에 설치할 트레일러를 살 생각으로 B으로부터 이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8.경 당진시 F에 있는 G(주) 사무실에서, 시가 4,700만 원 상당의 트레일러를 사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사항' 및 '매수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B의 서명을 한 다음, 해당 계약서를 G(주)에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휘둘러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특히 특수상해죄의 경우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과거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이 사건 특수상해죄와 같은 시각, 장소에서 발생한 처남 E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후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위조 사문서의 명의인이기도 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담당변호사 이준휘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00:55경 평택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설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1)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에 도로경계석을 충돌하여 사고를 내는 등 범행 당시 운전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높았던 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자고 일어나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변명하다가 주변 CCTV 등 물증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직후 태도 내지 정황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인 점 판사 김봉준 1) 그 중 1회는 방조범이기는 하나,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면서 이에 동승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2: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16. 01:3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산교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59세) 소유의 F K9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약 3,9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충북 진천군에 있는 G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창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희 (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8.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A양'이라는 호칭을 듣고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여기 잘 되는 것을 못 보겠다. 신고해서 문을 닫게 만들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들 있냐"라고 말을 하며 손님들이 있던 각 방의 문을 열어 보면서 노래방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약 5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8. 23:10경 위 'D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노래방의 방문을 열고 다니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 E(여, 32세)이 문제를 제기하자 오른팔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노래방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39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8. 23:30경 위 'D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여, 44세)를 향해 "다 가만히 안 나둔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기계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9. 00:12경 위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청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흥분한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진정을 시키고 재차 피고인으로 하여금 노래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입으로 위 I 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I 상해부위), 현장사진 1. 수사보고(K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미 3회(2004년, 2007년, 2008년)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기간 내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없는 점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6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매월 원리금을 직접 인출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9. 말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32 에 있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가 회복된 점, 딸의 심장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웅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 강제추행 |2020고단135(병합) 피고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웅(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고단10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8. 03:40경 익산시 B에 있는 C나이트 부킹룸 103호에서, 동석하였던 피해자 D(여, 33세)이 룸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고단13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4. 01:0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권유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C나이트클럽 2층 카운터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캡쳐사진 [2020고단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등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 유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거듭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다가, 이미 2020고단106 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20. 1. 10.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직전에 또다시 2020고단135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6. 2020고단106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0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4:5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봉산면 신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3. 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재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과 5~6년 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술을 마신 후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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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2:37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제대교 방면에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9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6. 11:20경부터 같은 날 11:50경 사이, 공주시 B에서 토지 정리 작업을 하기 위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6. 10: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E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5톤 라이노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1항 기재 토지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토지 정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굴삭기에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굴삭기를 조종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5톤 라이노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H 전화통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건설기계조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4회회(2006년, , 2007년, 2009년년, 2013년))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면허 없이 조종하던 굴삭기에 화재가 발생하자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사 이지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흥세(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5. 00:5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1)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0.079%'를'혈중알코올농도0.03%이상'으로 고쳐 인정한다. 운전시점으로부터 약25분이경과한 2019.9.5.01:15경 호흡측정한 수치가 0.157%에 이르는점,운전 이후 마신 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고 음주운전 중 주차장에서 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12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를 호흡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공제한 점, 주차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도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는 등 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