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16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201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1)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년을 선고받아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재건축 상가 분양사업권(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권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하고, 회사의 명칭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위 분양사업권을 취득하여 피해 회사에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거의 없고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돈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위 분양사업권을 줄 수 없게 될 경우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15.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에게 '서울시 송파구 H 일대 C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등으로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고, 2015.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2014. 12월 내에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취득하여 그중 최소 600평 이상의 일반분양면적에 대한 상가 분양권을 시세의 60% 가격으로 피해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2015. 1. 10.에서 2015. 1. 20. 사이에 체결하고, 피해 회사는 10억원을 지급하며, 피고인들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금액의 3배수인 30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하고, 위 약정서에 기재된 위 10억원을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에 날인한 다음 이를 G에게 교부하여 위 약정서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에게 전달 2) 공소사실에는 선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 A는 같은 판결로 다른 범죄들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337) 그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위 범죄들을 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위 범죄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동시에 판결될 수 없었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이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 범죄 및 이에 대하여 선고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판시 전과 기재에서 제외한다.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과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 I을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5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G의 진술기재 포함) 1. M 및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3) 중 K의 진술기재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과 그 첨부서류 1. 은행거래내역서(증거순번 3), 각 판결문(증거순번 10, 30) 1. 수사보고(C재건축조합장 답변서 첨부, 2016. 8. 8.자 주식회사 O 실운영자 N 통화, 피의자 B 입금관련 거래내역서 첨부등, 송파구청 P과 담당직원 전화통화)와 그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23, 2016고합99(병합)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6노3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취득하여 피해 회사에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경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하고, 이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이하에서는 '조합'이라고만 한다) 단계부터 조합 결성 및 이후의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조합의 요청으로 수십억원을 빌려주었다. 이에 조합 측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를 C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해 주기로 하였다가 실패하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해 회사 측도 피고인 A 측이 위 분양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조사하여 확인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위 분양사업권 취득에 실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약정금 중 5억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약정서 중 2015. 1. 10.에서 같은 달 20일 사이에 이 사건 분양사업권 일부를 피해 회사에 양도한다'는 기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회사 측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 이 사건 약정서 미이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대전 Q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기초사실 및 사정 앞서 든 각 증거와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F와 R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6~2007년경에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 C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03. 6. 12. 조합이 설립되어 J 이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조합 측은 2004년경 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합 총회를 준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은 주식회사 S를 통하여 F로부터 총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차용하였다. 이후 2004. 6. 26. 조합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S와 F를 공동사업자(컨소시엄)로 하여 위 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는 안건'이 제기되었다가 거수의결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이 법정에서, 증인 T은 '2004. 10월경 S가 위 재건축사업의 전문관리업체로 일하는 대신 F가 상가분양사업권을 모두 가져가기로 하였으며, J도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증인 U는 '2005년경 J이 피고인 A에게 "상가만 드리면 되지 다른 욕심은 부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몇 차례 보았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증인 J은 법정에서 '조합 측은 F로부터 차용한 금원(2004년도 총회 개최 비용 10억원 남짓)을 시공사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전액 변제하였다. 조합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해주지 않았고, 약속해줄 수도 없다, 재건축사업 관련 상가분양사업권자를 선정하려면 반드시 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L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앞서 본 10억원 남짓의 차용금 외에도 피고인 A 측이 조 합에 대여하거나 조합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면서 차용증, 입금증 등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2, 3호증). 그런데 위 자료들 중에는 F가 V 등 조합원들 개인 또는 피고인 A를 위하여 업무를 봐준 사람인 W 등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증 제2호증의 2, 3), 그리고 자료상의 기재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조합을 위해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자료들(증 제2호증의 4, 6, 7, 9, 13)3)도 존재한다. 한편 F가 법무법인 X에 대한 수임료나 법률자문료 등을 지출한 것과 관련된 자료(증 제2호증의 8) 중에 조합의 직인이 날인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데, L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자금을 지급해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서 2014. 9~10월경 K에게 '이 사건 분양사업권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K는 그 무렵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조카이자 피해 3) 증 제2호증의 9는 F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체전표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상에 있는 'C 선급금 등의 기재만으로 대체전표상의 금액만큼 F가 조합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회사의 주주인 G에게 'C아파트 상가를 통매입하여 재분양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투자를 하면 위 상가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은 K와 함께 2014. 11. 15.경 판시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을 만났는데, 피고인들은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받기로 되어 있다. 위 상가 중 600평 이상을 시세의 60% 가격에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금을 요청하였다. G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1에게 전달하였고, I은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14. 12. 9.경 C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관리처분총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10.경 판시 기재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약정서에 자신들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I도 같은 날 부산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팩스로 위 약정서를 송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위 직인 및 인장들로 간인이 되어 있으며, 잘못 기재된 문구를 수정한 뒤 그 위에 위 직인 및 인장들을 날인한 부분이 존재한다. 위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12. 10. 피해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5억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 B은 이중 3억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뒤, 나머지 2억원을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Y에 대여하거나 밀린 임대료 등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도 위와 같이 교부받은 3억원으로 치료비 및 개인차용금을 변제하고 연체된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하는 등 위 3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증인 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K 또는 G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2014. 12. 10. 지급되는 5억원을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2~3차례 강조해서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에 반하여,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사업권 취득 과정에서 반대파인 조합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사업교제비로 이 사건 약정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2014. 12, 10. 당시 피고인 A는 기존 사무실의 운영비를 연체하고 있었고 치료비에 쓸 돈도 약 1년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상황이었다. 같은 시점에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별로 없는 반면 위 피고인이 부담하던 개인채무는 약 4~5억원 정도였다. 한편 R은 2007, 5. 10. AA 주식회사에 대전 Q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권을 대금 90억원(70억원은 현금 지급, 20억원은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분양매물로 지급)에 양도하는 계약을, AA은 2011. 4. 8. 주식회사 에 위 시행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경찰 조사를 받던 2016. 7. 8. 까지도 위 시행사업권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Q의 실질적 운영주인 N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피고인 A 측에 줄 돈이 50~70억원 정도인데 위 돈을 아직 위 피고인 측에 주지 못하였다. 다만 AB으로부터 PF대출이 나오면 위 돈을 지급할 것인데, 위 PF대출에는 분양이 50% 진행되어야 대출이 집행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아파트 재건축담당자인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은 2016. 3. 14.경 수사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분양사업권과 관련하여 확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조합이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주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구두로 들어서 입증자료는 없다, 2014. 12월 내에 위 분양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근거는 없고 그냥 내 생각이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본인은 피해 회사 측에 위 분양사업권을 "빨리" 양도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빨리"는 "수개월"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관리처분총회가 2014. 12. 9.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1개월 만에 이 사건 분양사업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이뤄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6. 1. 5.자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2015. 1. 10.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 측에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획득하여 준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해 회사 측의 요구로 이 사건 약정서에 위 기간을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구두로 위 기간이 언제든 연기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권을 획득할 생각이었나요, 구체적인 추진내역이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피고인 A의 인맥과 실력을 믿은 것입니다, 추 진내역은 피고인 A가 콘소시엄을 할 회사를 구했는데 그 회사가 아주 훌륭한 회사라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조합 측 사람들을 전혀 모른다'고도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2항의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4. 12월 내에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취득한 뒤 그 일부를 2015. 1. 10.~20.까지 피해 회사에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분양사업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미 피해 회사로부터 받았던 자금을 다시 돌려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 회사 측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측이 조합에 빌려준 자금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변호인 측 증거인 증 제2, 3호증 중에 피고인 A 측이 조합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역이 상당수 존재한다. 예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 제2호증의 2, 3은 조합원 개인이나 피고인 A 측 사람인 W에 대한 대여금 내역인데, 이들이 차용한 금원이 어떻게 조합이 피고인 A 측에 부담할 채무가 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 제2, 3호증 중 조합 측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증 제2호증의 5, 10, 11, 12 및 증 제3호증)의 차용·지출내역을 합산하면 그 금액이 대략 16~17억원 정도인바, 이는 J과 L이 진술하는 차용금액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액수이다. 무엇보다 C아파트 재건축 상가의 예상 건축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이 단독으로 이 사건 분양사업권과 같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사업권을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만 특정인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였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측에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지 않았고, 약속할 수도 없다'는 J 등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이에 어긋나는 T, U의 각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설령 T, U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거에 재건축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A가 다른 객관적인 근거 없이 J의 구두 약속만으로 자신이 위 분양사업권을 취득하기로 되어 있다고 믿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를 않는 4)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증 제2, 3호증으로 제출된 내역 외에도 미처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지출내역도 추가로 존재한다고주장하나, 이들이 자료 비비에 대한 납득할 정황이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 한편 피고인 B도 조합 측 인사를 만나 이 사건 분양사업권의 취득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의 사실확인조치 없이 만연히 피고인 A와 함께 피해 회사 측에 '조합이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주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는 '피고인 A가 2014. 12월 내에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취득한 후 2015. 1. 10.~20. 사이에 위 분양사업권 일부를 피해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이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인들의 인장으로 간인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문구를 수정한 부분 위에 위 인장들이 날인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서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 위 약정서에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들 스스로도 2015. 1. 20.까지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취득하여 넘겨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약정금의 성격이나 사용용도를 금액별로 구분하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분양사업권 획득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전운영비를 대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K의 진술대로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위 약정금 전체를 이 사건 분양사업권 취득을 위한 사업교제비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어긋나는 Z의 진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약정금 중 5억원을 지급받은 뒤 이를 각자의 개인용도에 전부 소비하였는바,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취득하여 피해 회사에 양도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소비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가 추가로 5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위 분양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도 납득할 수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5억원을 지급받은 2014. 12, 10.경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채무연체에 빠진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 A가 담보로 제시한 '대전 Q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시행권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결국 위 피고인 측이 위 사업시행권을 양수한 측으로부터 받을 대 금채권이 있다는 것인데, 2014. 12. 10.경 당시 위 피고인은 위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때로부터 수년간 그 양도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위 사업시행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O 측의 진술도 '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50% 이상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때 PF대출을 받아 양도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인바, 언제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어 PF대출이 이루어질 지도 불명확하다. 여기에 위 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되돌려주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을 때 위 자금을 실제로 반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지닌 채로 피해 회사로부터 5억원을 송금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결국 앞서 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공통 :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1970~80년도의 이종 전력 외에는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 피고인은 70세가 넘는 고령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