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61

범 죄 사 실 2021고단5961 피고인은 2021. 8. 2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비트빗’ 코인 사이트 투자 피해자인 피해자 C에게 ‘나도 같은 코인 사기 피해자이다, 사기로 피해를 본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코인이 5,000만 원이 되었다면 5,00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을 코인 사이트에 이체한 후에 피해 금원을 찾아와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 돈을 주면 프로그램을 돌려 피해금을 찾아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코인 거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7.경 2회에 걸쳐 합계 5,760만 원을, 2021. 8. 30.경 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77 피고인은 2021. 8. 1. FX마진거래 관련 피해자들의 인터넷 I 카페(카페명 : J)에서 ‘FX마진거래 비트코인 사이트에서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해결할 방법을 구한다’는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피해회복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내가 컴퓨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코인거래를 하면서 위 사이트의 정보를 빼내어 D-Dos공격을 하여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FX마진거래 관련 피해금액을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8.까지 합계 9,15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338 피고인은 ‘K’이라는 상호의 채권추심 인터넷 I 카페를 운영하며 채권추심업무 상담을 홍보하던 중, 2020. 4. 14.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채권추심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F에게 “내가 채권추심 업무를 많이 해봤고 채무자에게 무조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니 채권추심 착수금, 진행비용을 달라, 반드시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채권추심 인터넷 I 카페 'K'은 실체가 없는 허위의 업체였고,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을 수행해 본 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착수금, 진행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채권을 추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채권추심 의뢰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의뢰금 명목으로 2020. 4. 14.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채권추심 착수금, 진행비용 등 명목으로 98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7. 6.경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13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합계 19,091,67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총합계 28,891,6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70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 리딩방(종목추천 채팅방) 피해금 회수 방법을 문의해 온 피해자 M에게 “주식 리딩방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진행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회복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리딩방 피해금 회수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N 명의 O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대행 사이트에서 14,561,38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게 하게 하였으나 사기 피해를 의심한 피해자가 위 결제대금 중 607만 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취소를 요청하여 그 결제가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361,38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중 607만 원 상당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취소 조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머지 결제대금 8,491,380원 상당 및 N 명의로 교부받은 80만 원 합계 9,291,38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Q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코인 사기 피해금을 대신 보상받아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코인 사기 피해금의 80%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 피해보상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7.경 피해자의 남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대행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였으나 사기 피해를 의심한 피해자가 위 갤럭시아 측에 신용카드 결제취소를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코인 투자사기로 인해 거래가 정지된 은행 계좌를 회복시켜 주겠다. 계좌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야 된다. 카드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은행 계좌를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2021. 8.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T카드, U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대행 사이트인 ‘V’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3,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비트코인 사기로 묶여있는 당신의 돈을 찾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비트코인 계좌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X카드, Y카드, T카드 등으로 결제대행 사이트에서 합계 2,742만 원 상당의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다음 날인 2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6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34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비용을 주면 채권추심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추심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채권추심비용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Z은행, L은행, X은행, H은행, X증권, AA 계좌 등으로 합계 1억 1,78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구입대금 및 보험료 합계 13,697,31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31,497,3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아프리카 별풍선 충전 쿠폰 260만 원 어치를 현금 22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프리카 별풍선 충전 쿠폰 260만 원 어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221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충전 쿠폰을 교부한 직후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 221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스타그램에서 대리배팅 사기와 관련하여, 돈을 보내주면 대리배팅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기 피해를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734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급매물과 반값매매'를 통해 투자방법을 문의한 피해자 AC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리플 코인을 사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J’에 피고인이 게시한 ‘사기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관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사기꾼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해킹해서 투자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사기 피해를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대행 사이트인 ‘AD’ 등에서 총 16회에 걸쳐 합계 49,286,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사기 피해를 의심한 피해자가 위 결제대금 중 1,769만 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취소를 요청하여 그 결제가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9,2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중 1,769만 원 상당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취소 조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머지 결제대금 31,596,000원 상당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마진 거래(리얼옵션) 사기 당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사기 피해를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부터 다음 날인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U카드, T카드, Y카드, AF카드로 대금 합계 49,999,43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결제하였으나 사기 피해를 의심한 피해자가 위 결제대금 중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취소를 요청하여 그 결제가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9,999,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중 3,000만 원 상당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취소 조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머지 결제대금 19,999,430원 상당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AH’에 피고인이 게시한 ‘AI’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현금을 보내주면 내 카드로 AJ백화점, AK백화점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대행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유모차 등을 대신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061,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AM’에 피고인이 게시한 ‘워커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20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60 피고인은 AN그룹의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던 중 2020. 12. 18.경 피해자 AO를 상담사와 고객의 관계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유료리딩 약정(1,0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동안 주식투자 정보를 얻는 내용)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1. 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료 리딩 비용으로만 월 80만 원 이상 나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다. AN그룹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도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니 여기에 같이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해줄 것이며 대부분 잠깐만 넣었다가 빼면 된다. 수익금은 발생하는 대로 수시로 정산해주고 원금도 나중에 따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으므로 수익을 정산해줄 수 없었고, 원금을 보장해 줄 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5.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65,84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68 피고인은 인터넷 I 카페를 운영하면서 채권추심업체를 홍보하던 중, 2020. 1. 11. 11:33경 위 카페를 통해 인터넷으로 채권추심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AP에게 “내가 채권추심 업무를 많이 해봤고 채무자에게 무조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니 채권추심 착수금과 진행비용을 달라, 6개월 안에 반드시 채권을 회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채권추심 경험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권을 추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사진 [2021고단6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등,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 [2021고단7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카드 결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1. 채권추심의뢰계약서, 피의자가 작성한 약정서, 피의자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 고소인 카드 결제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I 카페 ‘K’ 홈페이지 캡쳐 사진 [2022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S, B, AC, W, A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E, AG,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의자사진 등 첨부) 1. X카드 사용 확인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내역, 위조한 피고인 신분증,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고소인의 U·T카드 결제내역, 고소인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과 D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채권관련 서류, 게좌이체 내역 등,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고소인 이메일 송부자료, 신용카드 결제내역, 계좌이체 내역, 충전쿠폰 취소내역 등, 피고인 X은행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카드 승인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등,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등, 이체확인증,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드결제내역, 통장이체내역, 통화기록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1. 카카오페이 캡쳐 사진, AQ 휴대폰 결제 확인 메일 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문자 캡쳐 사진, AR 캡쳐 사진, 결제 신용카드 사진 [2022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카드 결제내역, 위조 주민등록증, 카카오톡 캡쳐 이미지, X은행 거래내역, H은행 거래내역 [2022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페게시글 캡쳐본, 현금보관증, 채권추심의뢰계약서, 주식회사 AS 등기부등본, 이체 확인증, K I카페 홍보화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화면,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거래내역, A 금융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으나, 편취금액이 상당히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