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44

범죄사실 2017고합24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6. 26. 01:20경 대전 대덕구 C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앞부분과 아랫부분을 잘라내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어 음부와 가슴이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원피스, 팬티, 브래지어 각 1개를 잘라내어 이를 각 손괴하였다. 2017고합39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6. 01: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팬티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용의자 추적), E 편의점에서 영수증, 영상캡쳐사진, 범행현장지도 1. 각 현장사진 2017고합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복원된 사진자료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압수물총목록 등 사본),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 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이나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말경 국군수도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재물손괴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년 ~ 9년 9월 바.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집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옷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거나 훔쳤다. 사람이 가장 안전함을 느껴야 할 주거공간에서 저질러진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의 기준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7 ~ 12점)에서도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7 ~ 24점)에서도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