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0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6 산지관리법위반,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노경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조광묵 판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림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에 거주하는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아산시 D 임야(E,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진입로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고 법당을 개축하고 야외 불상을 설치하는 등 277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정보 조회결과, 수사보고서(피해지 훼손 면적 확정), 항공사진 비교, 불법 산지전용에 따른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시유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현재까지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다.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산림보호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4. 11:30경 아산시 소유의 범죄사실 기재 임야 인근에서 나무 식재 작업을 마치고 법당 부근 야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재 및 담배꽁초의 처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담배를 태운 불씨가 바람을 타고 위 임야로 옮겨붙어 위 임야 80,178m² 상당을 복구비 424,88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태웠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발화지점(파란 지붕 건물과 산 사이)과 멀지 않은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수목 식재 작업을 하였던 F은 당시 근처에서 다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해당 발화지점은 등산로와 가깝지 않고, 달리 행인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흡연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이 2회 흡연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1 수목 식재 작업 시작 전 09:00경 법당 앞 평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작업 장소로 이동하였고(제1흡연), 작업이 끝난 후 11:00경 작업 의뢰인인 G와 함께 작업장소에서 담배를 피웠다(제2흡연). 그런데 제1흡연은 시간적으로 발화 시기와 두 시간 정도 차이가 있어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2흡연은 장소적으로 발화지점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역시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지도는 증거기록 98쪽 참조). 물론 목격자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2) 공소사실에는 담배를 태운 불씨가 바람을 타고 발화지점에 옮겨붙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담배를 태운 불씨가 두 시간 이상 보존되다가 본격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지(제1흡연 관련), 어느 정도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지(제2흡연 관련)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되어있지 않다. 3) F은 수사기관에서 작업 중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작업을 하느라 사람이 오가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진출입로에 대한 CCTV도 존재하지 않아 당시 다른 사람들이 해당 장소 근처를 지나갔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시 등산객 또는 다른 행인들이 근처를 지나가며 발화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4)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감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화재 발생원인은 담뱃불실화 또는 건축물 화재 등 실화가 유력하나, 발화추정지 현장 훼손으로 인하여 확실한 발원 증거물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다(증거기록 58쪽).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담배 불씨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 역시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5) 폴리그래프 검사(이른바 거짓말탐지기) 결과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결과가 나왔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해당 검사가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1)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정재우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겸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13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