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645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3.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D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4억 원을 투자하여 일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E이 생산하는 건축자 재용 특수응고제(EMS)의 국내 독점 판매를 위한 주식회사 F을 설립하기로 하되, 사업운영은 피고인이 담당하고 피해자에게 지분 40%를 보장하며 경상이익의 40%를 배분하여 주며 투자금의 10%를 피고인이 개인 보증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8. 3. 7.경 2억 원, 2008. 3. 21.경 2억 원 합계 4억 원을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을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향후 설립하게 될 주식회사 F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3. 10. 경부터 2008. 3. 28. 경까지 위 특수응고제의 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한다면서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한 다음 43,465,000원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6,535,000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D와의 약정에 따라 2008. 4. 8. 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01호에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식회사 E이 생산하는 건축자재용 특수응고재의 국내 독점 판매를 위한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면서 위 1항에서와 같이 D로부터 받은 3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4. 18.경 피고인의 처남 G 소유의 상가빌딩에 대하여 지평농협에서 대출금 미상환으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자, 위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임의로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700만 원을 이체한 후 지평농협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D 진술 부분 포함) 1. 약정투자계약서, 외환거래계산서,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11427587)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위 약정 투자계약서 제8조 제2항, 제10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익명조합이 아닌 내적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1억원 중 43,4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증인 I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위 나머지 금원도 주식회사 F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수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하고 있고, 특별히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정한 구속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서 'F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1. 약사법 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동물병원에서 알벤다졸, 아이버멕틴 등을 혼합하여 구충제 및 심장사상충약을 제조하고, 2012. 6. 19.경 G로부터 전화주문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위 심장사상충약 48정을 6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별도로 동물암센터를 개원하거나 동물을 상대로 H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0. 10. 동아일보 광고란에 "I"이라는 과대광고를 게재하고, 2011. 10. 22. 동아일보 광고란에 "H"라는 과대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고만 한다)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한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2항(허가 없이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한 점),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2009. 10. 10.과장의 광고행위를 한 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2011. 10. 22.과장의 광고행위를 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의사로서의 조제권에 터잡아 특정 환축(患畜)처방을 의뢰받은 뒤 정제를 조제하여 처방하였으므로, 의약품 제조를 전제로 하는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구 약사법 제31조 제1항의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널리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고, 약사법 제23조 제1항의 의약품의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약사법 제2조 제11호), 피고인의 행위가 조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수의사로서 특정 환축을 진찰하고 특정한 용법에 따라 그 환축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약을 처방한 뒤 그에 따라 약제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의사가 아닌 피고인의 아들 K으로 하여금 G의 전화를 받게 하여 환축의 중량과 크기를 물은 뒤 피고인이 알벤다졸, 아이버멕틴 등을 혼합하여 48정의 정제를 만들어 이를 택배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수의사로서 수의사가 아닌 직원을 통하여 개별 환축의 상태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처방하고 정제를 만들었다면 이를 조제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전화로 환축의 중량과 크기만 확인한 채 종전의 용법에 따라 정제를 만든 이상 수의사로서 환축을 진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물론 수의사의 경우 원격진료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개별 환축이 이미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검사까지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환축에 따라 복용하는 정제의 개수만 달라질 뿐 정제의 배합성분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의 전화주문을 받고 곧바로 정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즉석에서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산출하는 행위, 즉 제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의약품의 조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던 중, 2010. 10.경 피해자 F에게 위 E(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은 추후 협의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맡기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 및 C은 이 사건 업체의 경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업체를 인도받으면서, 이 사건 업체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 외환은행 계좌의 사용 권한도 함께 넘겨받아, 위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강서구 G건물 501에서, 위 각 계좌의 명의인이 자신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위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합계 46,88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C의 진술기재부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9.경 이 사건 업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C에게 양도절차를 위임하였으며, C은 2010. 8. 7. 피해자 및 I과 이 사건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해자, I, C, 피고인 등이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의 지급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0. 9. 9.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C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2010. 10.부터 이 사건 업체를 피해자에게 운영하도록 하여(수사기록 제239쪽), 피해자는 2010. 10.경부터 부사장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거래처를 관리하며, 위 계좌들을 통하여 자금거래를 하는 등,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단순히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아니라, 공동경영자의 1인 중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체를 경영하는 자로, 위 계좌들의 사용권한을 피고인 및 C과 병존하여 양수받고(수사기록 제210, 215, 336, 339, 341, 354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1. 2.경 이 사건 업체의 수익과 채무가 피해자에게 귀속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15쪽), 공동경영자 중 실질적인 경영에 참가하는 대가로 수익 이외에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0. 10. 이후에는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위 계좌들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금거래를 한 것을 피고인이 경영에 관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해자 경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다. 피해자는 2010. 10. 10. 양수대금 중 1,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고, 2011. 2.경 I이 위 동업에서 탈퇴하자, 이 사건 업체를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C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피해자, C은 2011. 4. 2. 이 사건 업체의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양수금액이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가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렬되었고, 피해자는 위 협의가 결렬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체를 경영하였다. 라. 이 사건 업체는 2010. 10. 이전에는 경리과장인 H이 위 계좌들의 통장들을 소지하고 자금을 거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체를 부탁하였고, 이 사건 업체의 자금거래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C이 보고를 통하여, 각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계좌들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였으나, C은 이를 피고인과 정산할 금액이라 생각하여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2010. 10. 피해자가 이 사건 업체의 경영을 인수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 계좌들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인출하자, 피해자는 C과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C도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으며, 2011. 4. 25.에는 피고인을 2010. 11.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계좌들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계좌들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였다. 2. 살피건대,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분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0. 10.부터 이 사건 업체의 경영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업체의 자금이 거래되는 위 계좌들의 사용권한은 피고인과 C 이외에 피해자에게도 주어졌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계좌들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피해자, C의 공동 소유이고, 이를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이 아닌 이유로 인출하려면 3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이 사건 업체의 지분 양도약정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그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업체의 경영권 양도약정은 이와 별개의 약정으로 효력이 있고, 후에 지분 양도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 C, 피해자 사이에 이에 관한 채권채무를 정산하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C의 항의 및 C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위 계좌들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인출한 것은 타인 소유의 돈을 임의로 처분한 횡령행위라 할 것이다(피고인이 정산이 필요한 돈을 임의로 인출한 이상, 정산금으로 받을 돈이 있거나, 피해자가 운영하기 이전에 C이 피고인의 임의 인출을 추인하였다 할지라도, 이후 C은 피고인의 인출에 항의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심지어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인출행위는 정산이 필요한 돈을 횡령한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와 C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계속적으로 인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003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6. 23:48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 3번 룸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앞에서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등 음란행위를 제공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는 유흥접객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동영상 CD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장소적 사영역(私領域)에 대한 침해 또는 피촬영자인 유흥접객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은 법원이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 법익 등이 일정 정도 침해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동영상 CD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2. 12: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을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2cm)을 들고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씨발,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을 향하여 위 1.항의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2013. 1. 20.부터 주방장으로 착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주방장으로서 일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계좌이체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8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8. 23:59경 이전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 용산구 C 402호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과 엉덩이 부분 등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목주변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밑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22. 22: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2세)에게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6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 23:14경부터 다음날 05:38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 소재 D 스크린 골프장에서 E, F 등과 함께 내기골프를 함에 있어, 각자 1홀당 5만 원씩을 내어 놓고 해당 홀에서 버디 이상의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승자가 되어 위와 같이 갹출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8홀 경기를 3회 실시함으로써 최소 도금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내기골프 형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6.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사이에 최소 도금 합계 306만 원 내지 4,86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내기골프 형식의 도박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3. 4. 21:03경부터 다음날 03:19경까지 사이에 위 D 스크린골프 장에서, 위와 같이 내기골프 형식의 도박을 함에 있어 E의 운동 실력을 저하시킬 생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 함유된 '아티반정' 2정 내지 3정을 물로 녹여 이를 E의 커피에 몰래 혼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로라제팜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3. 8. 19:11경부터 다음날 23:27경까지 사이에 위 D 스크린골프장에서 '아티반정' 2정 내지 3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3. 4. 21:03경부터 다음날 03:19경까지 사이에 위 D 스크린골프 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내기골프 형식의 도박을 함에 있어 E의 운동 실력을 저하시킬 생각으로 '아티반정' 2정 내지 3정을 물로 녹여 이를 E의 커피에 몰래 혼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로 동일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한 후 피고인이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다른 사람이 245만 원을 따고 E은 175만 원, 피고인은 70만 원을 잃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3. 8. 19:11경부터 다음날 23:27경까지 사이에 위 D 스크린골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E은 160만 원을 잃고, F은 100만 원, 피고인은 6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4. 21:03경부터 다음날 03:19경까지 사이에 위 D 스크린 골프장에서 E, G와 내기골프를 치던 중,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각 홀당 승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모아놓은 돈 통과 E의 돈 통에서 5만 원권 지폐를 몰래 꺼내가는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총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19:11경부터 다음날 23:27경까지 사이에 위 D 스크린 골프장에서 E, F과 내기골프를 치던 중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10만 원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압수)물 1. 골프존 사이트 게임기록, 동영상 사진(7매), 스크린 골프장 내 범행사진 28매, A 차량수색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인출내역 분석), 통장거래내역(국민, 신한은행), 수사보고서(3. 4.과 3. 8. 게임결과 및 득실금액 첨부), 수사보고서(도금 산정보고) 1. 판시 상습성(상습도박죄):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사용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기골프를 하면서 마약류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절취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1심 진행 중 상당기간 구금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9. 19:5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입구 편도1차로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해남군 화원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과속 방지턱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9,56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9. 19: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G)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48

범죄사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27. 13: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2층 사무실에서, E, F 등에 거주하는 G 등 노인 20여명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위 사무실로 데리고 와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해초칼슘 멀티비타민' 등을 판매하면서 사례품으로 세제, 계란, 휴지 등을 제공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 20여명을 위 사무실로 데리고 와 건강기능식품, 프라이팬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 방문판매업소 현장사진 및 판매물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G,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식회사 관련 투자자 모집책, E은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과 E은 2008. 11. 2.경부터 2009.까지 서울 강남구 F 건물 20층 2107호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G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이익을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G이 전국에 1,000여개 성업 중이고, 그 지분이 직원들에게 넘겨진 상태이며 도너츠 등도 생산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 공장을 짓는데 투자를 하면 막대한 수익이 난다, 1구좌에 2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투자하면 매주 20만원씩 13주 동안 지급하여 원금과 이자 합계 260만원(투자금의 약 120%)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은 피해자가 공장으로 찾아오면 다시 위와 같이 설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확정이자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위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모자라고 치킨을 판매하더라도 수익금이 제대로 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금액을 약정한 기일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2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3.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억 7,52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위와 같이 3억 7,522만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계좌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7. 9.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제외한 원금은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진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은 전액 반환받았음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0: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여자 접대부인 E을 알선하고, 카스 피쳐 1.6리터 3병, 과일안주 1개를 6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21. 04:00경 강릉시 포남동 1255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야적장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직원인 C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공지선(폐철선) 약 100kg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소유관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4. 21:10경 영천시 북안면에 있는 서진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 2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장사거리 쪽에서 유림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55

범죄사실 [2012고단 6455]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전화방"의 업주로 각 방에 전화와 컴퓨터를 비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에게 성명불상의 여성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거나 손님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을 받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2. 10. 14. 20:10경 위 "F 전화방"에 1인 1실의 방 9개를 설치하고 각 방마다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 의자를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인들 상대로 시간당 기본요금 6,000원을 받고 메인 컴퓨터에서 미리 저장된 성인 동영상을 공유기를 통하여 각 방의 손님들이 컴퓨터에 접속하여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사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여 이를 전시하였다. [2013고단3] 피고인 A는 2011. 8. 4.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지하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각 방에 전화와 컴퓨터를 비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손님에게 성명불상의 여자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요금을 받는 속칭 전화방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 A는 2012. 9. 25. 22:38경 위 전화방에 찾아온 손님 G에게 시간당 6,000원 요금을 받고 9번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는 등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2고단6349] 피고인 A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E 지하에서 'F 전화방'이라는 상호로 각 방에 전화와 컴퓨터를 비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에게 성명불상의 여성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거나 손님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을 받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전화방에서 손님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피고인 A로부터 월 2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음란물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F 전화방 카운터 옆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B으로부터 공급받은 '태국 진짜 어린 얼라' 등 음란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들을 연결하여 각 객실 컴퓨터와 공유되도록 장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시간당 6,000원씩의 이용료를 내고 객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여 이를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A가 운영하는 위 F 전화방에서 매월 25만 원을 받고 '태국 진짜 어린 얼라' 등 음란물을 공급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적발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거듭된 동종범죄의 약식명령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있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위 피고인에게 그 외 다른 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시한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 제공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영업으로 위와 같은 범죄에 이른 것은 아니며 아동청소년 음란물과는 무관한 점을 감안해 유사한 다른 경우의 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이득액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조명제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주식회사 B 영업팀장이다. 1.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중국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에게 상표권이 있는 위조 구찌 상표(상표번호 : 제0070352호)가 부착된 가방 6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3,710점(진품시가 3,017,550,959원)을 보세구역인 제3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중국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구찌오 구찌 에스페에이'에게 상표권이 있는 위조 구찌 상표(상표번호 : 제0070352호)가 부착된 가방 6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가방외 87종, 총 3,727점(시가 112,361,266원)에 관해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면서 '조명제품'이라고 기재(화물관리번호 C)하여 실제 품목과 달리 기재하여 밀수입하고자 하였으나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3. 대외무역법 위반 무역거래자는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조명제품의 원산지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6.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중국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조명 230점(시가 1,292,105원, 물품원가 821,779원)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적발보고서, 선적서류, 경위서, 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선하증권 및 송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수입내역표, 가격자료, 각 사진,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 미수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관세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밀수입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범죄에 제공된 물품들이 몰수되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