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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18: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구 왕버들로 252번길 46 '수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시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수신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덕IC 방면에서 첨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 246%)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부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4. 01:30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에서 '술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7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나 잡아넣게, 내가 너 때리면 빵에 가냐, 빵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작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경찰관이 느꼈을 무력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고, 부당한 외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결국 치안유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은 그 죄책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은 2009년경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6. 00:3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098%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3:1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희는 뭐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E의 얼굴과 목을 밀치고 발로 경장 E의 양쪽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36세)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광대뼈와 상악골 등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물론 생업에도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안구함몰, 안구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23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수 죄명 다음에 '미수'를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1:15경 부산 금정구 B건물, 3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 여성용 용변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6s)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왼쪽 옆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중화장실에서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에게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불안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2:3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0%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20.07:2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상가 입구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2%에 이르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3. 23:46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서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하자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택시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손을 피고인의 이빨로 물어뜯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파낼 듯이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지관절, 제5수지 염좌, 안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취객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키자 F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몸으로 F을 밀치고, F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손으로 할퀴고, 이로 수차례 물어 뜯으려 달려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41세),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32세)는 광명시 F아파트 주민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3. 20:2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중 회의록 작성 문제로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가 들고 있던 회의록을 뺏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회의록을 잡아당겨 이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의자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쪽에서 같은 회의록을 잡아당겨 이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의자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쇄골 아래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상지, 손목 및 수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및 죄명 변경에 대하여)에 첨부된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포장팀 반장,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자재 운반 및 통근버스 기사, 피해자 E(남, 23세)은 위 회사의 사회복무요원이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호프집인 'G'에서, 위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다른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경 위 회사 자재과 앞 통로에서, 자재과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D 징계기록 첨부 등)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31. 02:30경 평택시 소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동 100번길 79에 있는 송탄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정보수집장치 등사 및 열람 요청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22

범죄사실 2018고단2822 피고인은 2018. 6. 14. 09: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역 하부공간 D에서, 피해자 E(52세)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아침부터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씹새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모자를 치며 같이 넘어져 피해자에게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아산시 C역 D에 있는 피해자 F(51세)이 노점상을 운영하는 장소에서 노점상 자리배정에 대한 분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G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어 피해자가 노점상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4. 위 피해자가 노점상 운영을 위하여 차량을 옮겨 줄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머리통을 부숴 버리겠다', '차를 옮기면 가스통을 폭발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2019고단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2011.경 집행유예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상호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레커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겁을 주어 자신의 차량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후로는 폭행 내지 협박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7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74 가. 횡령 나. 건조물침입 다. 장물취득 피 고 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조윤철(기소), 조예림(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진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명문(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규랑 판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선글라스 등을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E이 5개월 간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83,293,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8,808개가 들어있는 박스 130개를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7. 08:30경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수C 사무실 출입문에 달린 세콤 장치를 드라이버로 푼 다음, 자석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창고에서,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54,0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2,483개가 A이 횡령하여 영득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근무하는 H로부터 선글라스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가로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사실확인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2 결정문 1. 거래명세표 1. 제품생산계약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제조팀 직원 K, L, M, N 통화)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행위는 급여 연체와 납품회사의 변제독촉으로 인한 것이고, 판시 제1의 나항 행위는 퇴사 후 피고인 본인의 장비를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서 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피고인 A 피고인이 각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연체된 급여 등을 받기 위하여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횡령한 물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의 납품업체에 공급하였는데 피해자 회사 측에서 그 물품대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을 정산하려는 의사를 표하기도 하였다. ㈜G에 공급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벌금형 전과 4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당초 제작을 의뢰하였던 물품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 측 직원이 E으로부터 A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종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범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08

범죄사실 개 사육시설 면적 60m2 이상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 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일자불상경부터 2019. 6. 17. 경까지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B에서 85.5m2 규모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서,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후 개사육시설 규모를 축소하여 위법사항을 시정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1. 22:22 경부터 같은 날 22:49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같이 식사를 하던 피고인의 딸 B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싸우고, 식탁 위에 있던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감자탕 뼈를 식탁 위에 던지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피해자 및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음에도 계속 큰소리를 치고 식탁 위에 있던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고 감자탕 뼈를 식탁 위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1. 22:48경 위 'E'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위 H이 위 A에게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란을 피워 A를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경위 H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어머니가 체포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여전히 수천 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견뎌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27.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1층 D호,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9. 1.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가능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신천지 레드스편'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위 각 게임기 IC카드에는 게임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초기화 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정산 요청하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종업원들을 통해 게임기 안에 삽입된 IC카드를 꺼내어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등급별 정산금액을 확인 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E'에서 하루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야간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직접 또는 위 A이나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통해 손님들의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정산금액을 확인한 후 환전을 해주어, 위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천지 red-spin게임물 감정회신결과서 첨부), 수사보고(E손님 상대 전화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에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물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07년경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도박개장죄 내지 도박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2008년부터, 피고인 B의 경우 2004년부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49

범죄사실 1. 2019고단2649 j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7. 13.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전기선 약 150미터와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모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3. 07:24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부근의 논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전기선 약 70미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4. 22:36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들어온 창문을 통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9. 7. 15. 00:43경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K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LG 일체형 컴퓨터 1대,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전동 양수기 1대, 시가 64만 원 상당의 그리스 펌프 2대, 시가 약 72만 원 상당의 공구함 3개, 시가 약 37만 4천 원 상당의 임팩트 렌치 소켓 상자 2개, 시가 약 94만 원 상당의 파이프 렌치 6개,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의 펌프 센서 5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 02:13경 인천 강화군 M에 있는 N 매표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있는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약 35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19고단2955절도 피고인은 2019. 8. 1. 01: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냉장기기 수리도구와 부품이 실려 있는 시가 약 1,800만 원 상당의 Q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앞 계기판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F2019.2%!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C, S, O, L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I편의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편의점 내부 사무실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정결과 확인) 및 유전자 감정 의뢰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E 마을회관 옆 전기선 절도 범행 CCTV 영상 분석) 및 E 마을회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에 대한 WASS 분석을 통한 일부 범행 시간 특정) 및 7. 13. T통과 차량 내역 1. 현장 등 사진, CCTV 영상사진 및 현장 사진 2019고단29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은 다수의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제1죄의 피해자들 측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제2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과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경 B(2019. 2. 20. 선고)로부터 "법인을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건네주면 월 5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 F은행 계좌(번호: G), H은행 계좌(번호:I), J은행 계좌(번호: K)를 개설하고, 2018. 2.경 광명시 시청로에 있는 광명시청 부근에서 B에게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ID,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각 신분증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각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명세조회,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압수영장회신자료 저장 CD,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도박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