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59

범죄 사실1) 2015고단7559 :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10. 15.경 서울 중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J 근처의 10층 건물에 대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늦어도 2012. 11. 27.까지는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위 커피숍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560: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칭 아산시 K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L의 회장, F은 위 K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라고 하였던 사람이다. 1. F과의 공동범행 가. 2010. 12. 20.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0. 12. 20. 아산시 K아파트 공사현장 앞 사무실에서, 피해자 N과 O 에게 "K아파트가 1,480세대 정도 되는데 공사가 중단된 것을 M에서 인수하여 2011. 2. 중순경이면 공사가 들어간다. 그 때부터 함바식당도 운영하는데 300명 1) 이하, 사건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정도가 현장에서 일을 하니 하루에 500개 정도의 식사를 판매할 수 있고 월 7,000만원의 식대가 나온다. 작업비로 들어간 돈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2. 9.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2. 9.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산 함바식당이 늦어져서 미안하게 됐다. 천안시 동남구 R에 552세대 건설 중인 공사현장이 있으니까 그 함바식당 운영권을 1,000만 원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단독범행 가, 2011, 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K아파트 부근에 있는 한우고기를 파는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가 시작되면 주변에 인사할 곳이 많다. K아파트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접대비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27.경 아산시 T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구정인데 공사하청업체와 주변 주민들에게 인사를 해야 K아파트 함바식당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롯데 상품권 10만 원권 40장, 140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등 합계 5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3.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K아파트 상가 분양권 시세보다 50% 싸게 상가를 분양해주겠다. 관계자들에게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아들인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1. 4.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19.경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위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59: 피고인 A 1. 증인 I,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5고단7560: 피고인 B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기재 부분 1. Y, Z,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각 차용증, 입금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녹음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동 사기범행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 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 B www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0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비록 피해금액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I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 피고인 B ㅇ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공동 사기범행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