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17:02경 데이팅 앱 ‘커넥팅’을 통해 피해자 B(여, 14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C 메신저로 연락을 하며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적 주종관계를 맺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위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3. 7. 2. 2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2층 E F호에서 피해자에게 “너네 집 앞에 가서 칼 들고 협박할 수 있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냐?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면 노예나 마찬가지다, 내 노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3. 7. 3. 00:19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C 영상통화를 하며 하의를 벗은 상태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었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3. 7. 3. 01: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2회에 걸쳐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위 영상 파일 2개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번)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C DM),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분석) 1. 성착취물 영상 CD 1. 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유사성 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중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C DM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2023. 7. 2. 20:39경 이전까지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도 주로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하고, 대화내용도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23. 7. 2. 20:39경 통화 이후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통화를 마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넌 나의 노예다’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강압적인 말투로 피해자에게 특정행동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와 지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통화 당시 협박을 하면서 노예짓을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 통화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은 했던 것 같다. 피해자가 나에게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네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네가 잘못한 거니까 화요일에 네 부모님, 경찰 다 불러서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강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