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03

범죄사실 [2013고단6503] -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E고등학교의 태권도부 코치로서, E고등학교 태권도부 학생인 피해자 F(G생)를 2011. 7.경부터 2012, 7.경까지 지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E고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F 자지가 제일 크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2012. 7. 초순경까지 수시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치고,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야! 이 새끼 자지 좆나게 크지 않냐"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강제추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300] - 상해 피고인은 2013. 4. 14.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E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운동 시간에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17세)를 엎드리게 한 후, 나무 몽둥이(길이 약 50 ~ 6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여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J의 일부 법정진술 [2013고단2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아동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2014고단2300 사건의 피해자인 I과 합의, E고등학교 태권도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이 사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 2013. 12. 22. E고등학교 태권도부가 해체되었고, 피고인도 사직한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상해 등으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1회 범죄전력이 있는 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성기를 가볍게 치고, '고추가 크다'라고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E고등학교로 스카우트 해오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친근감의 표시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도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거나 위법하다는 인식이 전혀 없어 고의가 없다. 2. 판단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태권도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춘기의 고등학생이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태권도부 코치이기 때문에 쉽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에게 짜증난다는 식의 싫은 내색을 하였던 점(증인 N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도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을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이상 고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2013고단6503호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인천 E고등학교 태권도부실에서 피해자 F(G생)가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2012.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그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J, O의 법정 진술, 고소장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기 부분을 맞아 도복바지에 약 10분 정도 피가 흘렀다고 하면서도(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45쪽) 이에 관한 아무런 치료내역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인 J도 2012. 6.경 자신의 요구에 따른 태권대회출전이 무산되고 피해자가 다른 범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자 2013. 1.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2012. 6.경 폭행과 관련하여 J은 고소장에서 폭행시기에 관한 언급은 없이 이미 많이 아문 상태의 멍자국 사진(수사기록 21쪽)이라고 하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맞은 후 집에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사진이 2012. 6. 28. 08:30경 촬영된 것으로 특정되자 피해자는 그 전날인 2012. 6. 27. 16:00 ~ 17:00경 학교 체육관에서 선배와 겨루기를 못하여 피고인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66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사진이 모친의 휴대폰으로 찍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J은 이 사건 법정에서 딸이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고 해서 첨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피해자나 J은 이 사건 법정에서 야구방망이가 아니라 약 50 ~ 60cm 크기의 각목으로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2012. 6. 당시 J은 학교에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강제추행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던 시기로 피고인이 그러한 시기에 위 피해자를 굳이 폭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무렵 피해자는 가출하였다가 돌아와서 선배들로부터 엉덩이를 맞기도 하였던 점(위 피해자에 대한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2014고단2300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함에 있어 사용한 나무 몽둥이(길이 약 50 ~ 60cm)가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다. 나. 판단 보건대, 위 나무 몽둥이는 피고인이 태권도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정신봉'이라고 부르면서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물건인 점, 피고인은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가 아닌 엉덩이 부위를 때린 점, 심한 체벌은 대상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권 내지 인격성장의 권리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다만 정도가 심하지 않는 체벌은 체벌 대상 학생에게 학습의 효과를 높여주고,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훈계와 벌, 지도와 징계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체벌을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하나로 여길 소지가 있고, 체벌이 절차를 준수하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체벌 도구를 사용하고 정도가 지나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판단되기도 하는 점(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118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I을 나무 몽둥이를 폭행한 것이 앞서 본바와 같은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 체벌 도구인 나무 몽둥이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굵게{[2014고단2300사건의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0.경 전남 화순시에 있는 전국태권도대회 체육관 장애인 화장실에서, 피해자 I(17세)이 위 대회 P에 출전하여 16강 경기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5 ~ 1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죄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I은 2014. 6. 12.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