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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건물, 4층 C 피씨방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2세)과 피해자 E(여, 24세)은 위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미상경 위 C 피씨방에서, 카운터 앞의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엉덩이를 들이밀며 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위 피해자에게 "안마 좀 해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3. 13:49경 위 C 피씨방에서 카운터에 서 있는 위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툭 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미상경 위 C 피씨방에서, 카운터 앞의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엉덩이를 들이밀며 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위 피해자에게 "안마 좀 해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D 1장, 범행동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무릎 위에 앉거나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감정 및 피고인에 대한 대응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중 판시 제1의 나. 범행에 대하여는 CCTV 동영상에 나오는 장면이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위 범행 직후인 같은 달 16.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하고 같은 달 18. 경 이 사건 피씨방의 업주인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후 위 피씨방을 그만둔 점,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씨방 매니저인 피고인이 위 피씨방에 근무하던 여자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데다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그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사실은 '유한회사 B'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8. 7. 10.경 성명불 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고, 성명 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상호 '유한회사 B', 이사 'A', 본점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자본금 '20,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유한회사 E'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8. 7. 10. 경 불상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상호 '유한회사 E', 이사 'A', 본점 '서울 송파구 F건물, 4층 G호', 자본금 '20,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은행 굽은다리역 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J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E'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및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및 첨부된 고객정보조회,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세무서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된 '유한회사 B', '유한회사 E' 각 관련서류 1. 내사보고(금융영장회신 – I은행) 및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B), A 신분증 사본, 유한회사 B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입금내역서, L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양도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상법의 기능을 저해하고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사기, 조세포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으며, 실제로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1. 말경 서귀포시 신중로 34 (강정동)에 있는 서귀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각 확인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것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은 660 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0:26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주취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8%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현행 단속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5. 23:2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칠성시장로 97-1 방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점,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 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시장 내에서 'C'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7. 4. 2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C' 의류 매장에서, 수년간 피고인에게 수입 의류를 공급하여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대출금을 갚은 후 다시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이자도 연 24%로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만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1,200만 원, 현금 1,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8.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카드 대금을 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차용증 1. G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사건 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에너지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8. 임금 3,592,300원, 2015. 9. 임금 2,512,280원, 2015. 10. 임금 2,612,280원 합계 8,716,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3,495,0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G, H, I, J, F, K, L의 각 임금체불 진정서 1. 각 체불내역산정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거래내역(G, H, I, J, F, K,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53,495,004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에너지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 8. 임금 1,849,430원, 2015. 9. 임금 2,230,412원, 2015. 10. 임금 2,430,412원 합계 6,510,2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0:35경 세종 조치원읍 침산리 침산지하도 부근 교차로를 '욱일아파트' 방면에서 '조치원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457,6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말 22:00경 강원 화천군 B 지하에 있는 C주점 룸에서 피해자 D(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아있는 여자 종업원에게 "손님이 왔는데 왜 계속 인상만 쓰고 있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때린 이유를 묻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더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강원 화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를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16:08경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피해자에게 전해 달라며 "폭행죄로 고소한 거 취소하지 않으면 근무시간에 다른데 다니는 거 사진 찍어 놨으니까 도청에 고발 할 테니 알아서 해라. 고소 취소하면 사진 찍은 거 다 지우겠다. 젊은 사람 인생 망치기 싫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E는 같은 날 16:30경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31-45 화천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고소취소 목적 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재판장 판사 박이규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9. 22.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백천고가 방면에서 무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고 중앙선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로 사고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기기조작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당시 반대편 무거동 방면에서 하나로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족골의 골절, 피해차량의 승객인피해자 F(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피해자 G(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안면골 개방성 다발성 골절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안와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화면, 진단서(D, 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3 명 중 2명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1:34경 제주시 B빌딩 앞길 위에서 "변태가 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와서 소변을 보는 남성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55세)가 피고인의 처가 사용하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E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하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진정시켰다는 이유로 D에게 "너 이리와. 씨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남자를 왜 체포하지 않냐. 너네 딸들이. 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D를 위협하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54)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1년에 폭력범죄로 2회, 2017년에 업무방해 범죄로 2회의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을 오인하고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8:35 ~ 18: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앞을 지나가는 (주)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갑자기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5:2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층 방 2개를 1개로 만드는 공사를 맡기면 1,100만원에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자 400만원, 2012. 5. 24.자 300만원 총 7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9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8.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불상지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회사일로 지방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지갑을 잃어 버려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까지 3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장을 다닌 적도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이 있어서 D은행 계좌가 압류가 되었는데, 내 차량을 매매하여 빚을 갚으면 은행 압류가 풀리고 그러면 저번에 빌려간 돈도 한꺼번에 갚아 줄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할부금이 남아 있어 판매를 할 수 없으니 250만 원만 빌려주면 할부금 갚고 차를 판 후, 계좌를 풀어서 돈을 갚아 주고 이게 안 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나 집도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D은행 압류를 풀어야 돈을 갚는데, 연체 기록이 많아서 풀 수가 없다. 연체 기록 삭제를 위해 19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계좌를 풀어서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내용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전과 기재 동종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3.부터 2017. 3.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 분 임금 1,358,000원, 2017. 3. 2.부터 2017. 3.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3. 분 임금 1,148,000원, 2017. 3. 27.부터 2017.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3.~5.분임금 2,250,000 원 등 도합하여 임금 4,75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6세)은 위 C로부터 작업을 의뢰받고 일용직 토목 근로자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8:00경 파주시 E에 위치한 공장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노무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7:49경 문경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여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뚜렷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7. 21.경 음주운전을 하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면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2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 판결은 피고인에게 반성과 성행개선의 기회가 되지도, 피고인을 근신하고 자중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되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또다시 관용을 베풀기보다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2019고단299] 피고인은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D로 소개한 후, 2018. 8. 2.경 E 메신저, F를 통해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66,000원을 빌려 달라, 아프리카 BJ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고소당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8. 8.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D를 사칭하며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84] 피고인은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자신을 D로 소개한 후, 2018. 8. 10.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까지 13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D를 사칭하며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66]¹) 피고인은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자신을 J으로 소개한 후, 2018. 3. 1.경 E 메신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약값이 필요한데 현재 손가락 수술을 받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J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들 각 사기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5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20] 피고인은 2018. 8. 18. 15:28경 피해자 B가 피해자 명의의 K 계좌로 송금하려던 150,000원을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하게 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등 [2019고단38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9고단126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2019고단2420]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은 2018.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3. 2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의 횟수, 편취금 및 횡령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0. 18. 벌금 100만 원의, 2016. 5.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4. 02:2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 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아가 종전 2회 모두 남동생과 친아버지의 사망 또는 위중과 같은 불행한 소식에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진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사 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 및 주변 지인들의 격려와 충고만으로도 충분히 음주운전의 유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