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4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2. 1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D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전액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9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전화여 "G은행 직원이다. C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G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현금 수거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5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G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5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각 진술조서 사본 1. B의 자술서 1. CCTV 영상 사진(수사기록 116쪽)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총책 피의자 간 대화내용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공범 'Q R'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T머니 교통카드 관련), 교통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 포렌식 결과 탐색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관련 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한 계좌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관련) 1. Q 채용 게시글 1. 피의자의 휴대폰 포렌식 계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용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0. 3. 17.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나 '급한 자금 대출해드려요' 등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및 예방과 관련한 총 18개의 사진파일을 검색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후 공범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송금한 송금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는데 공범으로부터 영수증을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2020. 3. 13. 10:42경의 두 번째 범행 전에는 공범으로부터 '텔레그렘 메신저 내용은 항상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두 번째 범행부터는 피해자들에게 'S', 'T', 'U' 등의 거짓 이름을 대라고 지시를 받고 실제로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고인이 근무하지도 않은 금융기관의 직원임을 사칭하거나 허위의 이름을 대고 돈을 건네받은 점, 피고인이 한 일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수고에 비해 수금액의 2% 수수료는 지나치게 높은 점, 한 번도 대면하지도 않은 피고인을 믿고 수 천만 원의 채권을 현금으로 수금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채권추심을 시켰다는 'Q R'을 만나거나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그를 만나보거나 추심업체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카카오톡으로만 지시를 받아 이행하였던 점, 정상적인 추심업체라면 고객이 추심업체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설령 추심 담당 직원에게 돈을 주더라도 그 직원이 회사에 입금처리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피고인은 전액 현금으로만 받아 이를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보이스피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피해는 피해자 9명에 대하여 합계 금 1억 1,840만 원인 점, 피고인은 전체적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사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