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18.경 위 형이 확정되어 2011. 4. 22.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507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중, 종업원인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정수기를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7. 위 주점에서, 웅진코웨이(주)로부터 정수기를 임대하면서 위 회사 직원이 준비한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09년 3월 7일", '성명'란 및 '서명 또는 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2225]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9.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컴퓨터 6대, 모니터 6대, 키폰 1대 등을 나에게 공급해주면 즉시 현금으로 4,712,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712,000원 상당의 컴퓨터 6대, 모니터 6대, 키폰 1대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와 광고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투자자 H을 속여 H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피고인이 J의 홍보광고를 1년 동안 제작하고, J는 제작비 8억 원을 1년 후에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광고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맨 뒤에 'J 대표자 K'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K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광고용역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9.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4. 9.경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J와 8억원의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광고사업을 통해 투자금의 몇 십 배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니 투자하면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4. 9.경 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이 있으면 광고대행업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법인 설립자금을 투자해 주면 회사를 설립한 후 당신에게 대표이사, 주주 등의 지위를 양도하고 투자금은 3개월 후 반환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7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219,84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3. 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을 급히 이전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이자 8%를 더하여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카드결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에 바로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79] 7. 가. 피고인은 2012. 9. 18.경 서울 강남구 Q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여, 25세)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독촉 당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 오전경 서울 강남구 R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케이크를 집어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6, 오후경 서울 강남구 Q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6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위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고막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4317] 9.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2.경 과천시 T 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U 카센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수리 해주면 현금으로 수리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수리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V 에쿠스 차량을 수리하도록 한 후 수리비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카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W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하도록 한 후 수리비 38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카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W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하도록 한 후 수리비 5,442,34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카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V 에쿠스 차량을 수리하도록 한 후 수리비 6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서 공연기획사를 만들어 함께 돈을 벌어보자"고 제의하고, 2012.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연 기획사 대표는 N가 하고, 경리는 신용이 좋은 네가 맡도록 해라. 어떤 회장님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으니, 네 명의로 우선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나에게 주면 내가 요금을 납부하고 공연기획사 법인 설립 후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경 위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2013. 5. 6. 경까지 이를 사용한 후 그 요금 1,027,01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Z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본금 3억 원 상당의 공연기획사를 설립하려면 차량 3대가 필요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라. 공연기획사가 설립되면 중고차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980만 원 상당의 투산 중고차 1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03. 1. 4.경 위 차량을 임의로 AA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7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11.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에 대한 범행 및 주민등록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N에게 X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고, N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X인 듯이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N는 X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X의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2013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고용역계약서(위조문서) [2013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2013고단2225호 사건의 증거목록 31, 32번]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2013 고단2225호 사건의 증거목록 36,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 2~6, 9, 10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1항 기재 사기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 3 ~ 11 항 기재 각 죄)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 기재 각 상호간, 판시 제3~1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죄)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 :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제3~11항 기재 각 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판시 제3-11 항 기재 각 죄 : 징역 1년 ~ 5년 10일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징역 1년~4년)을, 상해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을, 각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폭행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을, 횡령죄에 대하여는 횡령·배임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고,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에 대하여는 사기 범죄에 수반된 것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액이 많지 않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판시 제3~11항 기재 각 죄 : 징역 2년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횡령죄, 상해죄, 폭행죄 등 다양한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만도 1억 5,000만 원이 넘는 많은 금액이며,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종전에도 사기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형 1회 등의 전과가 있고, 최종출소 후 불과 약 6개월 후부터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