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합184

범죄사실 2010고합184 D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은 E군, F군, G군, H군 4개 군파로 구성되어 있고, 위 종중은 당시 I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던 남양주시 J 등 4필지 168,183m²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종중의 임원들이 위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난립한 시행업자들로부터 위 종중 토지 매각을 위한 숱한 로비를 받는 등 종중 토지 매각에 있어 종중 각 군파 및 종원들 사이에 반목이 계속되고 있었다. H군파 K는 2005. 3.경부터 2007. 10.경까지 위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시행사인 ㈜나임, ㈜L, ㈜에스엠건설 등에게 순차적으로 일종의 합의각서인 부동산매도의향서를 교부하였고, 2007. 10. 19.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N에게도 위 토지를 1,0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도의향서를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07. 10. 29.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새로 회장으로 선출된 O(이명 "P")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등 위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일부 종원들의 신청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8. 1. 2. O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2008. 2. 26. 새로운 종중회장으로 E군파 Q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Q과의 접촉을 시도하면서 Q의 아들인 피고인, 피고인의 6촌 고모부이자 당시 Q이 신임하고 있던 R을 순차적으로 만나 위 종중 토지 매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2008. 4. 30. 위 Q에 대하여도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당시 E 군파의 유력한 종중회장 후보인 S(2009. 12. 18. 종중 회장으로 선출)와도 만나 위 종중토지에 대한 매각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S를 떠나서 독자적으로는 종토 처분에 관한 종중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종중 소유 토지 매각과 관련된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종원들 상호간의 고소·고발이 난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종중 회장 선출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아 O 측과 Q 측 사이에 종중 회장 지위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종원들의 반발을 감수하고 피고인이 전면에 나서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종토 매각을 위하여는 위 종종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종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종중 내 의견이 분분하여 누구든 피해자에게 종토를 매도하여 주겠다고 확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S가 위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면 위 종중 소유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각해 주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S로부터 추후 자신이 종중 회장이 되면 피해자에게 종토를 매각하여 주겠다는 확언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종중 토지 매각을 위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종토를 매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30.부터 2009. 7. 21.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원해주면 피고인의 종중에 대한 영향력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Q, S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중 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종중 땅을 매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7, 10, 24, 2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억 5,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40 피고인은 2009. 5. 2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종중이 소유한 남양주시 J 소재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피해자 T에게 '용역비 2억 원을 주면, 위 종중 소유인 위 토지를 피해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위 종중과의 사이에 2009. 12. 30.까지 매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2010. 4. 30.까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 매각과 관련된 위와 같은 종중 내부의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종중의 회장조차 계속적으로 변동되는 등 토지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위 토지 매각과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M의 대표이사인 N으로부터도 2008. 5. 30.부터 2009. 7. 2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억 5,2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2009. 5. 22. 3,000만 원, 2009. 6. 3.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U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제출자료(W), 제출자료(A), 녹취록 등 관련자료, A 개인일지 사본의 기재 2016고합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가용역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8. 5. 30. 피해자 N이 종중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Q 및 그 장남인 피고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친분을 쌓기 위해 접촉하여 오던 과정에서 피해자 N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고 1억 원을 정당하게 교부받았고, 같은 맥락에서 2008. 6.경 Q 소유의 소나무를 피해자 N에게 4억 원에 적법하게 매도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1억 9,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중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또한 피해자 T에게 종토를 매각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 피해자 T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X 일대 약 14만 3,000평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입지조건이 훌륭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의 관심이 상당하였는데, 시행사가 위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지역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남양주시에 위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 남양주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위 지역에서 남양주시 J 등 4필지 약 51,000평을 소유하고 있는 D종중으로부터 종토를 매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2) 당시 종중은 종토의 처분에 대하여 종중에 이익이 되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매각하자는 의견을 지지하는 종원과(대표적으로 H군파의 K, E군과의 O 등이 있다) 일단 매각하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지지하는 종원(대표적으로 E군파의 Q, S 등이 있다)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2006. 2. 11.자 종중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의하여 12대 2로 종토를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기도 하였다. 3) 그런데 2005년 3월경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H군파의 K는 그 재임기간에 위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주식회사 나임, 주식회사 L, 주식회사 골드브리지에게 순차로 종토에 대한 매도의향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위 시행사들이 다른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사업에 진전이 없었고, 종중 규약 제15조 제1항 및 그 부칙에 따라 2007년 3월경 종중 정기총회에서 E군파 출신의 새로운 종중회장이 선출될 예정이었다 4) E군파는 2006. 12.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종토 매각대금의 사용방안에 대한 합의 없이 종토를 매각하는 것에 반대하여 온 Q과, 종토 매각을 추진하던 O 측이 지지하는 Y이 후보로 출마하여 참석 종원 367명 중 187명의 표를 얻은 Q이 E군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Y은 175명의 표를 얻었다), E군파 이사회는 2007. 1. 14. Q을 종중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Q은 2007. 1. 22.경 종중 규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종중 회장 후보로 등록하였다. 5) 그런데 E군파의 O(종중에 이익이 되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종토를 매각하자는 입장에 있었다)은 2007. 3. 14.경 E군파의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고 종원 400명의 추천을 받아 종중 회장 후보 등록을 신청하였고, 종중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의 첨부를 요구받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성된 E군파 이사회의 회의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Q을 회장 후보로 추천한 위 이사회 회의록을 복사하여 종중에 제출하였다. 6) 이에 2007. 3. 27. 개최된 종중 정기총회에서는 O의 회장 후보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갑록을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종중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게 되었고, 새로운 종중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K가 계속 종중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7) 종중 회장 선출 문제에 대하여 2007. 8. 25. 개최된 종중 이사회에서 O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임시총회에서 Q을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개의안이 11대 7로 결의되었으나, K는 2007. 10.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임시의장은 Z) O의 종중 회장 후보 자격을 인정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경선을 거부하는 Q을 회장 후보에서 사퇴한 것으로 처리한 후, 거수 투표로 O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선언하였다. 8) 한편 ㈜M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N은 2007년 9월경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K를 만나 ㈜M이 종토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K로부터 2007. 10. 16.경 종중 명의의 종토에 대한 부동산매도의향서를 교부받고, 2007. 10. 19.경 종중 명의의 종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 입안 동의서를 교부받았으며, 2007. 11. 2.경 K와 함께 새로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O을 만나 O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여 종토를 매각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9) Q 측은 2007.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07카합2404호로 O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8. 1. 2. 위 법원에서 0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직무대행자 AA)을 받았고, AA은 2008. 2. 26. 종중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Q을 종중 회장 단독 후보로 인정하였고, 박수로 Q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선언하였다. 10) 이에 O 측은 2008. 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08카합456호로 Q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8. 4. 30. 위 법원에서 Q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위 법원은 직무대행자를 AB로 결정하였다. 11) 이후 O 측과 Q 측은 위 각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고, 위 법원에 각각 상대방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Q은 2008. 4. 14.경 췌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종중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Q은 결국 2009. 1. 9.경 사망하였다). 12) 피해자 N은 종토 매각을 추진하는 입장에 있던 O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2008. 2. 26. 종토 매각을 유보하는 입장에 있던 Q이 새로운 종중회장으로 선출되어 ㈜M이 종토를 매수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자 이번에는 Q 측에게 ㈜M이 종토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하여 Q 측 사람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고, 전북 김제가 고향인 V를 통해 Q 측 사람을 확인한 다음 2008. 4. 22.경 Q의 장남인 피고인을 만났고, 2008. 4. 25.경 V를 통해 Q의 사촌 매제인 R을 만났으며, 2008년 5~6월경 R을 통해 S를 만나는 등 피고인, R, S에게 ㈜M이 종토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 R에게 2008. 5. 23.경부터 2009.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7억 5,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93도299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판단(2010고합184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2008. 5. 30.부터 2009. 7. 2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억 5,200만 원 상당을 교부하게 된 원인 및 경위 및 그 자금의 명목과 성격, 피고인이 위 자금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주기 위하여 한 행위와 노력 정도 및 자금의 사용처, 당시 종중의 상황과 이 사건 종토의 매도가능성, 종토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 N, T으로부터 유사한 시점에 이중으로 돈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종중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자신의 종중에 대한 영향력 및 피고인의 Q, S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중 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종중 땅을 매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원인 및 경위 및 그 자금의 명목과 성격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R이 Q이 회장이 되면 종토매각을 해주겠다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달라고 하여 2008. 5. 23. 3억 원을 시작으로 2009. 7. 21.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8억 4,800만 원 정도를 교부했다. 2008. 2.경 Q이 취임을 했고 빨리 사업을 할 목적으로 Q씨 주변을 찾아보니 자제분인 피고인이 아버님을 모시고 사업을 도모한다는 설이 들려서, V씨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R은 피고인이 소개를 한 꼴이다. 피고인과 R이 똑같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종토 매각을 하게끔 해준다는 이야기를 했다. 종중이라는 것은 총회소집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종토매각을 할 것인지 종원들에게 물어서 3분의 2 이상 통과가 되어야 종토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인원동원이라 든가 구체적인 방법은 이야기 안했지만, 종중 집행부이다 보니까 인원동원하고 이런 영향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과 R이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과반수 결의를 얻어서 종중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하는데 도와주겠다, 마무리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중 피고인, R이 피고인과 함께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과장되거나 추측에 불과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토 매각을 장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돈이 교부된 양상, 뒤에서 살펴보는 피고인의 이후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8. 5. 30.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은 어음할인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배로부터 AC 회사의 약속어음을 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N이 아파트 시행을 한다고 하여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제가 N에게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이 있는데 할인해 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 N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 종중 회장의 아들로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할인금 공제 없이 할인해 주겠다고 하여 N에게 AC 회사의 약속어음과 자기앞수표와 맞교환 형식으로 할인한 것입니다. ・・・ 약속어음 지급기일은 2008. 6. 1.로 되어 있으나 이를 2008. 8. 1.로 개서해서 주었습니다"(수사기록 제352쪽), "2008. 7. 중순경에 AC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을 확인하고 N에게 어음을 회수해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N이 위 어음을 회수하지 못해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제356쪽), "2008. 5. 29. L회사 AD 사장으로부터 금 5,000만 원 약속어음 2매를 받은 것입니다. N을 당시 종중 회장 중 적정한 회장이 저의 부친임을 알고 ・・・ 종토 매입문제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저는 N이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어음을 할인할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자 이자 공제 없이 어음을 할인해주겠으니 만나자고 하여 당시 가지고 있던 AC 약속어음을 N을 만나 종중 얘기를 하고 지급일자 2008. 8. 1.로 된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2매를 맡기고 다음날에 N에게 도자기를 선물하고 1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 (어음 부도와 관련하여) 2008. 11. 24.경 AD이 저에게 'AE에게 연락을 해서 어음을 찾아오면 해결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위 돈은 S 뿐만 아니라 종중일과 관련이 없습니다"(수사기록 제410쪽)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까지 위 돈은 어음할인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2008. 4. 22.경, 2008. 5. 22.경 만난 것이 전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먼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세 번째로 만났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할인료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어음 2장(각 5,000만 원)의 담보가치를 확인하지도 않았고(2008. 6. 1.로 기재된 지급기일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8. 1.로 개서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그 중 1장은 유통하지도 않은채 그대로 보관하였던 점, AC가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구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1억 원 등을 교부받은 이후 뒤에서 보듯 피해자 측의 종토 매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점 등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종토 매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형식적으로 어음을 맡긴 것에 불과하고, 그 변소 취지와 같이 정당한 어음할인의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도 이에 대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 4. 22. 증인을 처음 만났다는 것인데 2008. 5. 30.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이유가 없다"(R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 "할인을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갖고 갔어요. 내가 어렵다 이 어음을 맡길테니까 1억만 좀 줘라 해서 1억을 줬어요"라고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6. 13.부터 2009. 7. 21.까지 교부받은 1억 5,200만 원을 소나무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 "N으로부터 2008. 6. 14.(토요일)경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은 소나무 값으로 받은 것으로 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N이 저에게 소나무 값을 주겠다고 하여 제가 소나무값을 달라고 하자 AF에서 골프를 치고 나와 어느 식당 주차장에서 N의 차 속에 있는 현금 3,000만 원을 소나무 값으로 받았습니다", "(2008. 9. 10.경 받은 1,000만 원은) N이 저에게 회사의 자금계획에 따라 소나무값을 준다고 하여 믿고 있었는데 소나무값을 주지 않아 자금계획에 따라 소나무값을 왜 안주느냐고 독촉하자 회사 자금이 어렵다면서 돈 1,000만 원을 소나무값으로 주어 받은 것입니다. ・・・ 소나무값을 전액 지급하면 소나무를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수사기록 제356쪽), "소나무 매매대금 일부금으로 받은 돈이 맞습니다. 제가 전회에 제출한 소나무 매매계약서가 있고 일기장에서 소나무 얘기가 있으며 소나무 값을 제때 주지 않아 독촉한 바가 있어 이를 기재한 것도 있습니다"(수사기록 제410쪽), "2008. 6. 13. 부친 Q 회장이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 입원중일 때 고소인과 소나무 매매대금 4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아 부친 Q에게 보고하고 위 돈으로 아버님 병원비 및 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김제에서 AG 농장을 하고 계시는데 2009. 4. 13.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서 췌장암, 간암, 담도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에게 AG농장에 있는 600~700그루를 모두 팔아서 그 돈을 아버지 통장에 넣고 편하게 사시자고 제의하였습니다. 2008. 4.말에서 5.초경 N의 사무실인 AH스포츠센타에서 위 N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N에게 저희 아버님이 소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를 팔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N이 자신의 AH스포츠센타 옆에 부지 10만 평이 있다고 하면서 퍼블릭 골프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신의 소나무를 매수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N에게 시골에 가서 일단 눈으로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 굳이 현장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여 저는 제 아들 AI에게 연락하여 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계약서를 쓸 때 위 소나무 사진을 N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계약서는)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병실에서 작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2008. 6. 13. 현금 3,000만 원은) 지금 생각해보니 AJ 골프장에서 받은 것 같네요"(수사기록 제2367~2368쪽), "제가 스포츠센타를 가서 방문해보니 고소인 N이 저에게 스포츠센타에 근처에 무슨 퍼블릭 골프장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가 김제 농장의 저희 아버님 소나무가 있다고 하자 N이 소나무를 구입하겠다고 의사를 비쳐서 성사가 된 것입니다", "몇 주로 쓰지 않고 사진으로 소나무만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제 아버님이 그때 종중회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을 위해 선심을 썼다고 생각합니다"(수사기록 제2941~2942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8. 6. 25. S와 N 사이에 Q을 매도인으로, N이 내세운 AK 주식회사(대표자 AL)를 매수자로 하여 소나무 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 R도 수사기관에서 "2008. 12.경 A에게 N으로부터 8억 원을 받았느냐고 묻자 펄쩍 뛰면서 나무값으로 2억 원밖에 받지 않았다면서 N이 자기에게 고모부(R)에게 8억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개인일지에 소나무 매매계약을 언급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나무를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기는 하며(수사기록 제2616~2618쪽), AM이 2010. 2. 15.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2009년 2월 초 N으로부터 피해자와 소나무계약을 해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수사기록 제2955~2959쪽) 등 피고인의 소나무 매매대금 관련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소나무를 매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은 경위에 관한 진술을 보면, 2008. 6.경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구두로 체결한 것인지 2008. 4.말에서 5.초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AH스포츠센타를 찾아가 구두로 체결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나중에 진술한 바대로 2008. 4.말에서 5.초경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면 2008. 4. 22., 2008. 5. 22. 피해자를 두 차례 만난 적 밖에 없다는 그간의 피고인의 지속적인 진술과도 상반되며 4억 원 상당의 소나무 매매대금 채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굳이 2008. 5. 30. 어음을 맡기면서까지 1억 원을 받아갈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1,000억 원 규모의 종토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었고 매달 5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4억 원도 마련할 재력이 없어 이를 피해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2008. 6. 25.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2008. 6. 13. 마치 비밀공작을 하듯이 현금 3,000만 원이 지급되었던 점, 물품매매계약서에 소나무의 위치, 수량, 크기 등 매매목적물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매매대금의 지급일자도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날짜와 일치하지 않으며 소나무를 현장에서 확인하지도 않는 등 정상적인 매매계약의 방식으로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소나무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소나무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지급한 돈에 대해 영수증을 받는 등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따랐을 조치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그 결과 피고인은 위 1억 5,200만 원 외에도 3,000만 원을 더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은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6. 13.부터 2008. 10. 15.까지 5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고 뒤에서 보듯 피해자 측의 종토 매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정상적인 소나무 매매대금이라면 이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다), 2008. 10. 16. AN 식당에서 S가 피고인, R, N, V를 만나 "앞으로 종중 관련하여 전달할 것이 있으면 R을 통하여서만 하고, 피고인은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당부한 이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2. 200만 원, 2009. 7. 13. 500만 원, 2009. 7. 21. 500만 원을 지급받는 데 그쳤던 점(정상적인 소나무 매매대금이라면 위 시점을 기준으로 돈을 받는 빈도, 규모, 액수가 급작스럽게 줄어들 이유가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명절에 필요한 돈을 S가 요구하는 것처럼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소나무값을 받기 위해서 핑계를 댄 것이다'(수사기록 제565쪽)고 진술하여 소나무 매매계약은 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명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부 자인하였던 점, R도 2009. 11. 18.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음할인, 소나 무매매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명목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나는 나무 얘기는 듣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제1163쪽), AM의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에 AM과 대화하여 이를 녹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조차 구체성이 떨어지는 전문진술에 불과하며 설령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나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 이후 종토 매각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당시 종중의 상황 및 종토의 매도가능성 당시 종중회장이던 Q은 2008. 4. 13.경 수술을 받은 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의욕적으로 종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2008. 4. 30.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Q은 2009. 1. 9. 사망하였다). S도 Q과 O 사이의 분쟁이 끝나기 전에는 종중 회장이 되리라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종중 규약 부칙에 의하면 2009년 종중회장은 G군파에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었기에 만일 G군파에서 반발하여 위 부칙을 원만하게 개정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속한 E군파에서 종중 회장을 배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집행부를 꾸릴 가능성부터가 불투명하였다. 또한 Q이 정상적으로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상황이 호전되거나 S가 정상적으로 회장으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Q과 S 모두 종토 매각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므로(수사기록 제122쪽, 제344쪽~345쪽, 제3294쪽, 제3321쪽, 제3793쪽), 피고인이 Q, S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종토를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Q, S가 피고인의 설득에 따라 종토 매각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더라도 종토 매각을 위하여는 종중 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 E군파가 전체 종원의 50%를 넘는다는 하나 총회 당일 다른 군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경우 E군파의 득표력이 감쇄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의결 결과가 나올지도 불분명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피해자가 종중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숱한 난관을 넘어서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좌지우지하거나 호언장담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어느 누구도 본건 종토의 매각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종중회장이나 종중간부라도 함부로 매각할 수 없는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중의 매각절차에 따라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토매각은 종중 회장이나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원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본건 종토를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종토를 매각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수사기록 제2926쪽)라고 진술하였듯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이 돈을 지급받고 난 뒤의 태도와 행동 2008. 6. 27.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총무 AO이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다툰 뒤 AO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S, W가 있던 종중 사무실에 피해자가 건장한 사람들과 함께 나타나 AO 총무 집에 들이닥친다는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사건이 있었는데(수사기록 제123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에 나타났다가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을 나갔으며 그날 피고인과 S와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수사기록 제453쪽). ㈜M이 2008. 9.경 K로부터 받은 매도동의서 등을 토대로 종토에 가처분을 신청할 무렵에도 피고인은 S에게 'AB 직무대행자에게 부탁을 하여 ㈜M에 개발행위 동의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전화상으로 ㈜M에서 위 매도동의서 등을 토대로 압류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한편, 가처분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도와줄 길이 없느냐'고 묻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53~4쪽, 3946쪽). 또한 피고인은 2008. 10. 11. S에게 아버지 Q의 상태가 좋지 않아 종중 일 때문에 상의할 일이 있다고 말하여 S를 만난 뒤 V를 소개하였다. 그날 V는 S에게 '㈜M이 종중 땅을 살 수 있게 해달라. 5억 원을 투자했다. 이 사업이 안되면 집안이 망하기 때문에 회장님(S)도 죽이고 R 형님도 죽이고 여기 있는 피고인도 죽이고 자기도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는데, 피고인은 'V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 즉흥적인 행동이 나온다'고 말하여 2차 술집까지 S를 데리고 가고, 술에 취한 S의 웃옷 안주머니에 3,000만 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몰래 넣어두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제454쪽, 제3947쪽, 추가 수사기록 제146쪽). 다음 날 아침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웃옷 안주머니에 흰 봉투가 있는 것을 발견한 S는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종중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하고 R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저녁을 먹자고 하여 따라 나섰다가 V를 만났는데 처음 보는 V로부터 험악한 얘기를 들었다. V와 N이 A를 시켜서 나를 옭아맬려고 나 몰래 주머니에 돈을 넣었는데 조카를 불러서 단단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2008. 10. 16. AN 식당에서 피고인, R, N, V를 만나 "앞으로 종중 관련하여 전달할 것이 있으면 R을 통하여서만 하고, 피고인은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당부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로는 피해자로부터 2008. 12. 12. 200만 원, 2009. 7. 13. 500만 원, 2009. 7. 21. 500만 원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8. 9. 9.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S가 피해자가 O 측을 털어서 가지를 잘라주면 총회, 이사회로 넘겨서 총회 열고 끝내준다고 했다', '(S는) 내가 책임질게'(수사기록 957쪽), '나하고 S하고는 오늘도 한시간 이상 얘기를 했다', 'P(O) 그쪽만 때려잡아 주라'(수사기록 제963쪽), 'K나 P 두 놈만 때려잡아 넣어버려 니가. 니 있는 빽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러면 바로 총회 소집해서 완벽하게 소집해가지고 어떻게, 이사회에다가 토지 매각 문제를 넘기기로 했어. 그리고 이사 전부 다 우리 편이야(수사기록 제966쪽)'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종토를 피해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S가 피고인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2008. 12. 15. 피해자와 통화하면서도 '우리 종중은 토지를 팔아야 한다고 다 기정사실이 돼 있다. S는 나와 약속한 부분이 있다'(수사기록 985쪽), 'S가 같은 값이면 돈을 받겠다고 했다. 형식을 갖춰서 입찰식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해줄 수 있다)'(수사기록 제996쪽)라고 말하여 마치 S가 피해자 측이 제기한 종토에 대한 가처분, 이전등기소송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S에게 돈을 준 것과 술을 먹고 한 것까지 모두 기록을 해놨다. S가 명절에 종중 차원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다'(수사기록 제999쪽)라고 거짓말을 하였을 뿐 아니라, 2009. 6. 7. 피해자와 통화하면서도'총회 날짜 잡으면 김제 이사 전부 소집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짓겠다. 친구라는 것은 아무나 친구하는 것이 아니다. 종중 내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너희들은 못 움직인다(수사기록 제1967쪽)'고 말하여 당시 피고인이 T으로부터도 1억 3,000만 원을 받은 이상 특정 매수인을 위하여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에게 종토를 매각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지속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S에게 V를 소개하고 피해자 등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주선하면서 종토를 피해자에게 매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소위 S의 코를 꿸 목적으로 3,000만 원을 몰래 전달하는 행동까지 하는 등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한편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S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O 파를 제거하는 등의 일정한 역할을 해주면 S가 피해자에게 종토를 확실히 매각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약속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다른 매수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거짓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정상적인 어음할인대금, 소나무매매대금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은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종토 매각과 관련하여 돈을 받으면서 형식적으로는 담보가치가 확인되지 않은 약속어음을 맡겨두거나 매매목적물도 특정되지 않은 소나무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법적인 외관을 가장하여 둔 뒤 '일이 잘 되면 좋고, 아니어도 다른 명목으로 둘러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복수의 매수인에 대한 매각 추진 등 배신적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08. 5. 30.부터 2009. 7. 21.까지 돈을 받는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 T에게 종토 매각을 장담하며 용역비 명목으로 2009. 5. 22.부터 2009. 6. 3.까지 2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도시개발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복수의 매수인에게 동시에 종토를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배신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동도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판단(2016고합40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N으로부터 2008. 5. 30.부터 2009. 7. 21.까지 받은 돈은 앞서 보았듯 어음할인대금이나 소나무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고 N에게 종토 매각을 해주는 것과 관련된 돈일 뿐 아니라, 설령 이를 그 변소취지와 같이 어음할인대금이나 소나무 매매대금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토지를 적극 매수하려는 유력한 경쟁자인 N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8. 10. 11.경에는 N의 종토 매수를 돕기 위해 소위 S의 코를 꿸 목적으로 S에게 3,000만 원을 몰래 건네기도 하는 등 N 측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던 점, 종중 회장이던 피고인의 아버지 Q은 2009. 1. 9.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Q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2009. 4. 9. S를 종중 회장으로 선출하는 임시총회가 무산되는 등 종토 매각을 추진할 집행부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종중회장으로 누가 선출되더라도 선뜻 특정인에 대한 종토 매각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앞서 보았듯 S도 종토 매각을 유보하는 입장이었고, 2009. 12. 18. S가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종토 매각 문제는 진전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아 5,000만 원 정도는 Q의 종중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 및 회장직무집행가처분과 관련한 소송비용으로, 5,000만 원은 타 군파 시제 지원비용 및 2009. 12. 18.자 종중총회 지원비용으로,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종중원들을 만나 접대하는 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Q 소송관련 비용은 가사 이를 피고인이 지출하였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전에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2009. 12. 18.자 종중총회 비용은 약 1,900만 원 정도만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8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누구도 종중 토지를 특정 상대방에게 매도하여 주겠다고 확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종중 회장 Q의 아들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Q이나 차기 회장 후보인 S 등을 통해 종중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특정 상대방에게 종중 토지를 매도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토지 매수를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는 그를 위해 종중에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 T으로부터 종토 매각을 빌미로 용역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권을 노리고 공세적인 자금 지출도 불사하려는 피해자들의 태도에 편승하여 지킬 수 없는 허언을 남발하면서 피해자들의 자금을 편취하고서도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한편 '소나무 매매대금', '약속어음 할인금' 등의 명목을 내세우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N에게 1억 원을 공탁하여 이 부분은 손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O, R 등 위 종중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관계자들의 양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0고합184호 관련) 피고인과 R은 S가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면 종토를 피해자 N에게 매각해 주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종토 매각을 위한 각종 명목으로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종토를 피해자에게 매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R은 S를 종중 회장으로 추대하여야만 피해자에게 종토를 매각하는 결정을 하게끔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로부터 각종 종중 회의, 소송, 토지매 각 관련 로비 등에 소요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여, 2008. 5.경부터 200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9, 11 내지 2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5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각각 피해자로부터 ㈜M이 종토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08. 5. 30.경부터 2009. 7. 21.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억 5,200만 원을, R은 2008. 5. 23.경부터 2009. 7. 10.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5억 6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R과 함께 수 차례 피해자를 만난 사실, 피고인과 R 모두 S에게 피해자가 종토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R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이 2008. 5. 23.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은, 2008. 4. 25. 피해자가 R을 처음 만나 ㈜M이 종토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R이 그 동안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3억 원의 배액을 R에게 주겠다고 한 후에 한번에 지급된 것이고, R이 2008. 11. 19.부터 2009. 7. 10.까지 각종 경비 명목으로 1~2,000만 원 내외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것과 그 지급 양상이 상당히 다를 뿐 아니라, 위 3억 원을 건넬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점[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R이 위 3억 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은 동석하지 않은 것 같다. 명목적으로 피고인과 R이 한 몸이고 또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같이 일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제8회 공판기일 증언녹취서 제12쪽)], 피해자는 2008. 4.경 종중 회장이던 Q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R을 알게 되었으나 Q 회장은 2008. 4. 30.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기에 2008. 5.~6.경부터 피해자, 피고인, R은 차기 종중 회장 후보로 유력하였던 S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그를 통해 종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주로 모색하였던 것인바, S는 피고인, R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과 R이 S에게 접근하거나 이와 관련한 거짓말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R과 범행을 공모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었던 점, 피고인과 R 외에 V 등도 S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S가 피고인과 R이 피해자 N 편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S는 2016. 10. 13.경 종중의 오해를 피하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이 전달하였던 3,000만 원을 종중 사무실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환하면서, 2016. 10. 16.경 피해자, V, 피고인, R 앞에서 '앞으로 종중 관련 업무는 창구를 R으로 단일화하고 피고인은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화를 냈는데, 만일 피고인과 R이 공모하여 피해자 편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였을 리가 없다), 피고인과 R이 비슷한 시기에 S에게 접근하여 종토 매각을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공모 사실을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R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시기가 겹치지 않고, 피고인과 R은 각각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각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사이에 위 돈을 서로 나누어 가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R이 자신이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일부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의 일부 녹취록 내용은 R이 피해자로부터 각종 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둘러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R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