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51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C’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통하여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D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블로그 회원들에게 공동구매 물품 등을 판매할 경우 입금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가 취급하는 공동구매 물품 등을 ‘C’을 통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D는 인터넷 사이트 B에서 ‘E’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통하여 사실은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시중가보다 40~50% 할인된 물건을 공동구매하여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으며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블로그를 통해 D가 취급하는 공동구매 물품을 판매하던 중, 사실은 D가 공동구매 물품을 40~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40~50%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많은 금원을 모집한 후 해당 금원의 일부를 사용해 정상 가격의 물건을 직접 구매하여 일부 구매자들에게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공동구매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0. 9. 9.경부터는 D와 함께 ‘C’ 블로그에 투자용 실버바 등을 4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거나 판매 가격의 두 배 금원을 돌려주겠다는 공동구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사건별 범죄사실] 2021고단5151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20. 9. 9.경 대전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C’ 블로그를 통하여 “시중가보다 40~50% 할인된 ‘실버바’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하겠다, 6개월 뒤에 물건을 보내주지 못하면 판매 가격의 두배 금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위 실버바를 시중가의 40~50% 가격으로 배송해주거나 두배 가격으로 환불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정상적으로 실버바를 40~50% 할인된 가격에 공동구매하여 피해자 H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H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은 이전 구매자들의 다른 물품 구매대금 또는 두 배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55,87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와 공모하여 2020. 9.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C’ 블로그를 통하여 투자용 실버바를 판매하면서 “★02월-03월★ 실버바 1000g (무늬랜덤), 종류: 매입신청(공구가 2배), 실물배송”의 제목으로 “실버바를 구입하면 구입 이후 6개월 뒤에 시중가의 반값에 실물을 제공하여 줄 텐데 만약 매입을 선택하면 실물을 주는 대신 현재 시중가의 두 배의 금액을 송금하여 주겠다. 6개월 후에 은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무조건 이를 송금하여 줄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현재 실버바 시중가의 반값을 송금하여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를 넘는 수익을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믿은 위 ‘C’ 블로그 회원인 K으로부터 같은 날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22회에 걸쳐 합계 9,591,93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8896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20. 9. 10.경 대전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C’ 블로그를 통하여 “시중가보다 40~50% 할인된 생필품 등을 공동구매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시중가보다 40~5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정상적으로 생필품 등을 40~50% 할인된 가격에 공동구매하여 피해자 L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L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은 이전 구매자들의 다른 물품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9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417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20. 9. 9.경 대전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C’ 블로그를 통하여 “시중가보다 40~50% 할인된 생필품 등을 공동구매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시중가보다 40~5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정상적으로 생필품 등을 40~50% 할인된 가격에 공동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은 이전 구매자들의 다른 물품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9,70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05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20. 9. 9.경 대전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C’ 블로그를 통하여 “시중가보다 40~50% 할인된 생필품 등을 공동구매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시중가보다 40~5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정상적으로 생필품 등을 40~50% 할인된 가격에 공동구매하여 피해자 N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N으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은 이전 구매자들의 다른 물품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5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AM생), AN, AO, AP, AQ, AR, X, AS, AT(1692쪽), AU, AV, AW, AX, AY, AI, AZ(3649쪽),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C, BD, BE, BF, BG(BH생),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AO, AG, BS, AF, BT, BU, AL, AN, BV, BW, BX, BY, AT, W, BZ, CA, CB, CC, CE, AF, CF, AK, CG, CH, CI, CJ, CK, CL, AH,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AZ, AJ,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EI생), EJ(EK생),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K,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IJ생), IK, IL, IM, IN, IO(IP생), IQ, IR, IS, IT, Y, IU, IV, IW, IX, IY, IZ, Z,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JL생), JM, JN, JO, JP, JQ(JR생), X, AA, JS, JT, JU, JV, JW, JX, JY, JZ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방식 및 유사수신행위 확인), 수사보고서(A 공범 관계 확인을 위한 피의자와 A 계좌 연관성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D, A 범행 기간 시기 및 피해 금원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D 2회 조사 및 공구사이트 ‘C’ 공동 운영 관련 사실 확인, ‘C’ 유사수신금액 특정), 수사보고서(‘C’ 운영 관련 피해금액 및 유사수신행위 금액 재산정), 수사보고서(검사 KA의 보완수사요구 접수 및 수사사항 – 피의자 A),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0807) 분석 – 사이트 운영 계좌 출금내역], 추가 송부서, 수사보고(피해자 ID의 LI 전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등에 대한 증거자료 현출),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416) 1. 각 고소장, 진정서, 주문내역, 이체내역, 피해확인서, 카톡대화 1. C 공지사항, C 유사수신행위 주문자료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8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D, K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KD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진술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1. 각 진정서 등 2021고단9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정리 1. 진정서 2022고단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F, KG, N, KH, KI, KJ, KK, KL의 각 진정서, 피해진술서, 피해증빙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KK 주문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J 주문내역 관련),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인천지법 2021형제38663호 사기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가 정상적으로 공동구매 물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D에게 비정상정인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운영방식을 변경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개인 자금으로 일부 고객들에게 환불을 하여 주고 피고인 스스로도 D로부터 물품구매 사기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인식하고서 D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246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 무렵부터는 D가 공동구매 물품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 아래 D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동구매는 ‘한 상품을 필요로 하는 구매자들이 주축이 되어 물건을 구입할 때 단체로 구입을 함으로써 대량구매를 통한 차별적인 가격 할인을 통해 기존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된 상품에 대하여 대량의 할인구매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을 것이 사업진행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인터넷을 통하여 분유 등 제품에 관한 공동구매를 진행하다가 사기를 당하여 곤란한 처지에 놓였던 경험이 있어, 그러한 거래행위의 특성과 위험성, 유의사항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D와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D의 물품 구입처가 어디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인구매를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다. 공동구매 물품의 주문규모가 확대되고 품목이 늘어나자 D는 2019. 5.경부터 피고인에게 공동구매 품목의 선정을 피고인에게 맡기는 한편, 그중 일부 물품은 피고인이 직접 구매 및 배송을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판매대금 중에서 위 물품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다면 그 차액은 피고인이 가져도 좋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공동구매의 개념과 본질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은 D가 정상적으로 공동구매 물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운영한 ‘C’의 매출은 상당 부분이 골드바, 실버바, 상품권, 영화예매권 등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상품들은 현금성 자산 내지 유가증권으로써 사전에 대량 구매를 하더라도 시세의 50%와 같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는 구매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상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확보 가능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상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2배를 일괄하여 돌려주는 것이 가능은 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못한 가운데 다른 공동구매업체의 예를 따라 이를 판매하겠다는 D의 계획에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며 공동구매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3.경 먼저 판매를 하였던 골드바가 배송이 지연되어 결국 환불을 하여 주는 경험을 하고서도 2020. 9. 9.경에 추가로 실버바의 판매를 개시하며 ‘C’의 실버바 주문 메뉴에 실물 배송이 아닌 ‘매입용(2배환불)’ 선택사항을 추가하고 회원들에게 실물 수령은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매입용’ 주문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다른 공동구매 업체들의 ‘먹튀’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다수의 회원들이 불안해하며 문의를 해올 때에도, D의 요청에 따라 D가 피고인의 상위업체인 사실을 숨겼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0. 12. 8.경부터 수차례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C’은 다른 공동구매 사이트와는 다른 정상적인 업체이고, 과도한 환불 요구로 상품발송이 늦어지고 있으며, 주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친구를 끊거나 이익금을 제외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판매행위를 계속하였는데, 이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만큼 회원들의 의문을 해소하거나 판매 상품의 확보 여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후인 2021. 1. 8.경 ‘C’에 ‘골드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고객님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2배가 되어 돌아오는 건 그만큼 저희업체에서 배송기간 전까지 불려서 드리는 거에요. 원금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환불금은 6개월 후에 처리해야 하는 금액까지 빼서 드려야 하는 거라 당연히 지장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지를 올리고, 2021. 2. 19. 및 20.경에는 일부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주문량이 너무 안 따라오니까. 제가 볼 때에는 매입 100만 원 받으면 80만 원은 재주문 해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불릴 돈이 있어야 불려서 주는데 자꾸 가져가기만 하니까 더 늦어지는 그런 현상 같아요.’라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물타기 식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돈이 돌아야 되는 거다 보니 나쁜 돌막이 아닌 다 같이 살자는 돌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ㅠㅠ’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는 그 말 자체로 D를 통한 공동구매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도 D를 물품 구입을 위한 상위 업체가 아닌 ‘돈을 받아 수익을 내 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8. 11. 22.부터 2021. 3. 8.까지 D를 통한 공동구매 명목으로 ‘C’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약 758억 원에 이르나, 담당경찰관은 D의 돌려막기 범행을 뒤늦게 알았다는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변소를 일부 받아들여, 골드바와 실버바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리하게 실버바를 판매하면서 매입(2배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한 2020. 9. 9.경부터의 매출만을 피고인의 공모가담 범행으로 파악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귀금속이 아닌 일반 상품 판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동구매 사이트의 ‘먹튀’ 사건에 관하여 공지를 게시하기 시작한 2020. 12. 8. 이후의 것만을 사기범행으로 보아 범죄일람표를 수정하였으며, 검사 또한 이를 수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소가 된 편취금액은 합계 96억 원 정도에 그쳤는데, 위와 같은 판단은 합리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는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사수신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현재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민사절차를 통한 실효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할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기는 하나, 다수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민사소송이나 배상신청 등 피고인과 공범에 대한 소송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재산권 회복 절차에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거나 범죄의 성질상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절차를 밟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인 KM, CG, KN, KO, KP, KQ, KL(2021초기4772, 2022초기145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서에 배상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거나 중복신청에 해당하거나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어서 부적법) • 나머지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판시 사기범행은 공범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들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와의 암묵적인 공모 하에 공동구매 형식으로 매우 싼 값에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에까지 나아갔는바, 편취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특히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오랫동안 피고인과 거래를 하면서 신뢰가 쌓여 주문금액이 점점 커졌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성실하고 기민한 성격으로 고객 응대 및 관리에 장점을 보여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은 공범이자 상위 업체인 D의 ‘E’보다도 매출 규모가 클 정도로 성장을 하였는데, 공동구매 물품이 유아용품이나 생활용품에서 골드바, 실버바 등의 고가의 상품으로 확대되고 그 구매규모 또한 2020. 9. 9. 이후의 것만 100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간 영업에 관하여 보였던 성실성의 아주 일부만 발휘하여 검증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의 피해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음부터 D의 범행의도를 파악하고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장기간 피고인과 거래하면서 일정 시점까지는 환불을 받거나 구매물품 가격의 2배 상당액을 배상받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은 편취금액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수익은 피해금액의 5%가량에 그친 점, 피고인은 공동구매 회원들이 입금한 구매대금을 수수료를 제하고서 대부분 D에게 송금하였고, 거기에서 다시 돌려받은 돈은 실제로 상품의 구입이나 환불금의 지급에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나 환불을 하여 준 적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범죄수익은 피고인이 수령한 돈보다는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