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0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아름(국선)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 소유인 아산시 D전 660m2 중 16.5/660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위 담보의 가치가 시가 4,000만 원에 이른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에 매우 부족하였고, 피고인의 당시 신용 상태도 불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3호(계좌거래내역_차용금 지급), 증 제6호(토지 근저당설정 관련 서류), 증 제8호(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로 2,58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약 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6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8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홍도(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2021. 3. 6. 02: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이오닉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7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6. 01:23경부터 같은 날 0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피해차량 특정에 대한), 첨부된 범행 장면 및 피해차량 주차 위치 비교 사진 18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노상에 주차된 불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1회)이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건의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6,170원이고, 나머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 대한 실제 손해가 경미하며, 위 6,170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6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누구든지 미용실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0. 8. 25.경부터 2020. 10. 20. 경까지 통영시 B에서 °C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약 7m2의 면적에서 거울 2개, 의자2개, 샴푸대 등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커트, 파마를 하며 월 100만 원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상당의 수익을 올려 미용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용실 영업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였던 점, 그 기간 동안 얻은 영업이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9년 5월경 및 2020년 8월경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더이상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1 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0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11: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6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영상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대봉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와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다른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의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않은데다가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의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충격의 영향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사고수습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5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57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창주(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송경준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일하는 자로, 피해자 B(26세, 여)과는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부산에 있는 미용실(D)에서 염색하다가 피부 문제로 인해 미용실 주인(사건외 E)과 법적인 대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F법률사무소 대표 A'라는 명함을 보내 마치 피고인이 변호인 또는 법률관계 종사자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민사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니 150~25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지대, 송달료 명목으로 20만 원 정도요, 원래 150 정도는 받죠, 나중에 환불해요 100%, 송달료가 더 든대요, 등기비 더 든대서 18,000원 들어와야 하는데…, 형사고소는 무조건 해야 할 것 같아요, 대신 제가 경찰서 갈까요, 고소장 5시간 정도 걸릴듯해요, 초안만 잡았어요, 입금 내역에 있어야 E 쪽에도 고소한 증거가 되니 제가 받고 경찰조사 시작하면 중간에 다시 돌려줄게요, 40선, 작게 잡아도 그래요, 20~30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보탤게요, 악당 물리쳐 줄게요, 고소장은 5시간 걸려서 완성, 00씨가 안 가도록 할게요"라는 등의 메신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도 아니고 민사 및 형사소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가. 2020. 3. 9. 19:31경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필요하다며 인지대, 송달료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227,800원을 계좌이체 받고, 나. 같은 달. 11. 21:45경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추가 송달료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가'항과 같은 농협 계좌로 131,320원을 계좌이체 받고, 다. 같은 달. 13. 20:41경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기비 명목으로 '가'항과 같은 농협 계좌로 18,000원을 계좌이체 받고, 라. 같은 달. 15. 11:51경 형사소송 진행비용 명목으로 '가'항과 같은 농협 계좌로 227,800원을 받고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메일로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604,920원을 받고 피해자와 관련된 민사 및 형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증명서, 카복메신저 출력물(F법률사무소 명함 등), 카톡문자 대화내용 출력물 1. 피의자가 작성한 고소장(피해자가 부산해운대경찰서 접수),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자의 신분증사진, 진단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를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20. 6. 4.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4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4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서하나(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5:5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C에 술을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소란' 및 '쓰레기 투기'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E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달려들면서 왼손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나 위 E이 피하자,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주취로 인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사 김택우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3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3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현빈(국선) 판결선고 2021. 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2:5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00 OOO'이라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제공을 요구하면서 그곳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항문 부분의 출혈을 호소하면서 위 D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위 D은 피고인에게 "C지구대 화장실을 이용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왔다. 이후, 위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C지구대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씨발 새끼, 좆까는 소리하네, 개새끼, 한 주먹도 안되는기, 낭심을 확 때리면 죽어 뿔긴데, 싸대기 바로 때리삘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수 회민 다음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1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5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8.19: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D(남, 47세)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위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다른 대리기사를 배차 받으라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8.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F에게 담배를 들고 있던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경찰서 가서 말해줄게, 가자, 씹할, 씹할 놈들아 너거가 하는 게 뭔데,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좆같은 새끼들" 등이라고 말하고 머리로 위 F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죄전력도 음주운전 등으로, 주로 주취상태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을 원인으로 저지른 것들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5, 13: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30번 도로를 하서 방면에서 격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6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도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1회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알콜 수치가 높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3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31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손상욱(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민(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27 03: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야외테이블에서,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과 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19세)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손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함께 출동한 순경 H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과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각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1 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7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지연(국선)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125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6:05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자전거공용대여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희망교 방면에서 천수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전방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9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간부 개방설 골절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9 분묘발굴,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혜진(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일 |담당변호사 김선종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분묘발굴 피고인은 2020. 5. 22.경 강원 홍천군 B 임야에서 C이 친할머니의 묘로서 관리해 오던 분묘 1기를 유골 화장을 위해 종교적 숭상의 예를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발굴하였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꺼내 화장함으로써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분묘 발굴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화장시설 외 화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분묘발굴죄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장할 아버지의 분묘 위치를 정확히 몰라 다른 사자(死者)의 분묘를 잘못 발굴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만연히 C이 관리해 오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장소에서 그 분묘 내의 유골을 토치를 사용하여 화장한 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묻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분묘의 평온과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선부른 판단으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9 상관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안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형(국선)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육군 B 신병교육대대 2중대에 입소하여 이등병 신분으로 복무하다가 적응장애 판정을 받아 2020. 11. 13.자로 귀가 조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0: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예비군훈련대 4층 복도에서, 외출을 하지 못하고 생활관 내에서 대기해야 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 신병교육 담당조교(병사) 및 교관(간부)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고 계속 대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화가 나 통제관인 하사 E에게 "아 씹할 답답하다. 나가고 싶다."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중대 소대장인 피해자 F(남, 33세)으로부터 "반말이나 욕설을 하지 말고 생활관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훈계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좆같은 새끼, 계급장 아니면 좆밥이다. 한번 뜰까."라고 욕설한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군사교육소집자명부, B인사명령(보충역소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52조의2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신성욱 판사 김장환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영민(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은석, 진현경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Passsat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송강프라자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H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asssat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차량 블랙박스영상CD 첨부 경위, 첨부된 CD 포함)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7 고약908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 규모도 경미하지 않으며,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계룡시에서 음주한 후 귀가할 때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사유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2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1 사기 |2021초기303, 304, 305, 36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최상훈(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F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를 아주 괜찮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다. 1대 당 138,000원만 지급하면 할부금과 위약금이 없는 조건으로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C, 지인 D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퀵배달비를 합하여 419,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같은 날 276,000원을, 같은 달 12.경 143,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비용 명목으로 합계 41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4. 13.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상호명 'J' 매장에서, "나의 친척동생, 친척 형, 삼촌이 나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여, 당시의 J에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려고 한다. 그런데, 기존 위약금을 내가 대신 물어주어야 하니,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해 달라1"1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척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같은 달 14. 경 450,000원을, 같은 달 15. 경 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4.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를 할부금과 위약금이 없는 조건으로 개통해 주기 위해 고소인 B으로부터 143,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218,000원만 지급해 주면 더 좋은 기종인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같은 조건으로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H)로 휴대전화 개통비용 명목으로 21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4. 16. 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상호명 'M'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갤럭시 S20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위 D 명의로 개통된 D 소유의 휴대전화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H)로 중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사본, 통장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당심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각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2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