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673 피고인은 가상화폐 연산처리 컴퓨터(이하 '채굴기')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상화폐 채굴기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데, 당신이 구입을 하게 되면 칠곡 등에 있는 회사 공장에 설치하여 내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코인을 채굴하여 당신에게 코인을 적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6.경부터 채굴기의 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 기존 채굴기 구입자들로부터 반품 요구를 받고 있었고, 선순위 구매자들이 계약한 채굴기를 구입해 주지 못하여 손실 난 부분을 후순위 구매자들의 구입대금으로 보전해주는 등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채굴기 구입대금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굴기를 구입하여 가상화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채굴기 구매자금 명목으로 2017. 8. 22.경 E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 G은행 계좌(H)로 7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8. 28.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9. 20.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는 등 채굴기 8대 구매대금으로 명목으로 합계 5,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할부금융업체를 이용한 피해자 I 등 피해자 61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가상화폐 채굴기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당신이 구입을 하게 되면 원주 등에 있는 회사 공장에 설치하여 내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코인을 채굴하여 당신의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적립해 주겠다. 채굴기 구입대금은 우리 회사와 할부금융제휴계약을 체결한 J 주식회사에서 소개하는 K은행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24개월에 걸쳐서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6.경부터 채굴기의 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 기존 채굴기 구입자들로부터 반품 요구를 받고 있었고, 선순위 구매자들이 계약한 채굴기를 구입해 주지 못하여 손실 난 부분을 후순위 구매자들의 구입대금으로 보전해주는 등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터 할부금융업체를 통해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굴기를 구입하여 가상화폐를 적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K은행과 채굴기 구입자금 할부금융 명목으로 996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K은행을 통해 2017. 9. 5. 996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J의 G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J에 지급해야 할 할부중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다시 B M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9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6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굴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616,1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647 3. 피고인은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0을 통해 피해자 P에게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강원도 원주에 채굴기를 설치하면 위탁관리 되어 가상화폐가 채굴된다.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를 해라"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이미 중국으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를 수입하지 못하여 후순위 구매자들의 설치대금으로 선순위 구매자들의 손실금 및 반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설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굴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가상 화폐 채굴기 20대 설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P의 각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 R, R,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C의 사기피해 사실 확인서 1. 각 확인서, 각 피해사실확인서 1. 고발장, 할부대금 대위변제 이행 최고서, 할부금융 추가 약정서, 할부금융약정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B 계정별원장, B 거래내역, 수사진행에 대한 고소대리인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은행계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할부금융약정서 추가 피해자 자료 제출,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전자화폐 연산처리 컴퓨터 판매 및 위탁 관리 계약서 2부, T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 T 계좌에서 지원으로 입금 내역, 이체확인증, F법인계좌로 받은 매출, F에서 지원으로 입금 내역, 할부고객 대납건, 할부고객 선지급 내역, B에서 T 계좌로 입금된금액(수당), 할부금융 제휴가입 및 업무 협약서, 계약 종합정보 내역, 계정별원장, 각 내용증명서, 채무부존재 확인요청서(내용증명), 전자화폐 연산처리 컴퓨터 계약해지서, 할부금융약정서, 전자화폐 연산처리 컴퓨터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서 등 1. 각 할부금융약정서 1. 각 사진,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계약서,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1부, 공소장 10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가. 주장 F 명의 G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 사용하는 계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7. 8. 22. 입금한 75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채굴기를 설치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4,500만 원은 피해자와 논의하거나 약정한 사실이 없고 E이 피해자와 약정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굴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일단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이후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채굴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계좌가 E(F)이 사용하는 계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았고 피해자와 채굴기 관련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피고인(B)이며, E(F)은 피고인의 영업사원 내지 판매대리점(에이전트)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E은 피고인(B)의 마케팅 관련 분야에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B의 경영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E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일부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B)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굴기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도 채굴기와 관련하여 설치 여부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채굴기가 설치된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2017. 8. 22. 입금한 750만 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채굴기를 제대로 설치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과 관련하여 채굴기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최초 약정과는 같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말한 가상화폐 지급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전자지갑에 가상화폐가 극소수 입금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는 실제 채굴기를 설치한 결과가 아니라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보유한 가상화폐가 입금된 것일 수도 있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상화폐 지급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7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 4,500만 원과 관련하여서도, 이 피해자와 채굴기 관련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계약 체결의 주체는 피고인(B)과 피해자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관련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채굴기를 설치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시점에는 채굴기 업체로부터 채굴기를 공급받아 이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함에도, 2017. 6.부터 이미 채굴기 공급 상황이 나빠져서 채굴기 공급이 어렵고 위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을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적절히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시장상황만 탓하고 있을 뿐 채굴기 공급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에게 채굴기 공급을 하지 못하여 가상화폐 수익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의 대부분을 해당 채굴기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해당 채굴기를 구매할 재원은 없어지게 된다. 2. 판시 제2항 관련 가. 주장 피해자 61명이 K은행과 할부금융 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채굴기 설치가 3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미리 고지하였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매월 변제할 대출금을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경 채굴기 120대를 모두 설치하였다. 피해자들은 채굴기를 가동하면서 나오는 전기료 및 관리비가 한 대당 20만 원에 달하고 수익이 몇 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만두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B가 피해자들의 기존 할부금융계약을 승계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E에게 채굴기와 공장을 양도하였다. 한편 J의 C은 대표직을 그만두고 U이 대표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U에게 3억 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E이 채굴기를 J에 주기로 하였고 K은행에서는 압류를 통해 채굴기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61명에 대해서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위 할부계약에 따른 손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채굴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일단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이후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채굴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에게 채굴기 설치 지연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지연 설치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7. 12.경 채굴기 120대를 모두 설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채굴기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채굴기 120대가 모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 시기에 비추어 이것이 피해자들과의 약속기한을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통한 가상화폐 수익이 제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일정 기간(15일 내지 30일 등) 이 내에 채굴기를 설치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시점에는 채굴기 업체로부터 채굴기를 공급받아 이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2017. 6.부터 이미 채굴기 공급 상황이 나빠져서 채굴기 공급이 어렵고 위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을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시장상황만 탓하고 있을 뿐 채굴기 공급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채굴기 공급을 하지 못하여 가상화폐 수익금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의 대부분을 해당 채굴기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의 해당 채굴기를 구매할 재원은 없어지게 된다. 일부 피해자들과 관련하여서는 B가 피해자들의 기존 할부금융계약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K은행 직원인 R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61명 중 3명과 관련하여 B가 할 부계약 승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3. 판시 제3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설치 대금으로 피해자 P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과 피고인이 입금 후 15일 이내에 약정대로 채굴기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였고 지연기간 동안 보상을 해주었다. 이후 2017. 10.경 안양, 원주, 양산 공장에 있던 채굴기를 칠곡 공장에 700대에서 750대 정도 모두 모았고 O을 통해 부산, 경남 지방의 투자자들의 채굴기가 설치되도록 하였다. O이 설치 순서를 정하는 역할을 하였고 다른 투자자들의 채굴기는 모두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데 피해자의 채굴기가 누락되어 설치되지 못하였다. 그 후 O이 피해자에게 V 10만 개를 주어 약 1억 원 정도의 코인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의 금원 입금 후 채굴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설치 지연에 관한 양해를 받았다거나 피해자에게 지연기간 동안의 보상을 해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O의 소개로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B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굴기 실제 설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날짜에 채굴기를 설치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약속과 달리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O으로부터 V 10만 개(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것의 현재 시세는 약 300만 원이다)를 받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굴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일단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이후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채굴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7억 원을 넘고, 그 중 실제로 피해가 회복된 금원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