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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33세)는 2018. 12.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1. 17:30경 위 상가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서울성동경찰서 응봉파출소로 임의로 동행하였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의 사유로 귀가한 후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C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상가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미리 챙겨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5cm, 날 길이 21cm)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네가 하는 말에 따라 일이 커질지 좋게 끝낼지 정해진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었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끼칠 것과 같은 언동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9. 22.경 01:30경 C가 피해자 B을 데리고 위 상가에 도착하자 상가 안에서, 위 회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을 찔러 자해를 한 후 위 피해자에게 "너 말 잘해. 네가 하는 말에 따라 저 새끼(C) 부모 목숨이 달렸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응급조치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B 찰과상 사진, 현장사진(회칼, 맥주병 등) 1. 피해부위 사진 1.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 및 맥주병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1. 14:30경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상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C를 위 상점으로 불러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상가 옆 주차장으로 나가 다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제2항 기재 상가에서, 피해자 C를 만나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C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 C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서 위 상가 출입문 밖에서 위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 B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7:23경 울산 동구 B 앞 길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4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에 이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 88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3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금주를 다짐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2:50경 경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동천서로에 있는 신답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 소재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회계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1.부터 2021. 5. 31.까지 회계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5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자필확인서 1. 근로계약서 1. 급여명세서 및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00:1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불상지에서부터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4. 08:16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E로 가던 중, 피해자와 주행 경로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미친놈아, 내가 누군지 알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4. 09:05경 안성시 F에 있는 안성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과 위 G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위 H에게 “너 이 새끼야. 넌 여기서 끝이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한 후 H의 상반신 부위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손으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어깨를 치는 방식으로 폭행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기사에게 폭행함으로써 위험성을 야기하였고, 공무집행방해범행은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모멸감을 주고 사기와 자긍심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m 정도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험운전치상),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3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6:19경 인천 서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5: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2016년).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07:40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1에 있는 부천역에서 1호선 용산급행 B 전동차를 타기 위해 승차하는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를 따라 위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위 전동차가 구로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2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한 사실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2: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그곳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진술서 작성 및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제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3년 내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나, 위 음주운전 전과가 2010년도의 전과로서 이미 10년이 경과한 전과라는 점, 그 외에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1:32경 김포시 B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0: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바닥에 던져 그 등받이 부분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전 배우자의 가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조기축구를 함께 하며 지낸 후배인 피해자 B(남, 45세)이 2021. 10. 초순경 전화통화를 하다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고 건방지게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10. 26. 2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기분 나쁜 말을 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위치를 묻고 피해자가 “원종사거리로 오라”고 하자, 부천시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 15.5㎝, 칼날 길이 : 1㎝ 가량)을 피고인의 윗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2021. 10. 26. 23:15경 부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는 등 싸우다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어 집어들고 피해자의 복부, 왼쪽 귀, 오른팔 부위를 각각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에 길이 15㎝, 깊이 2㎝의 열상(Laceration), 팔과 귀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발생당시 피해자의 모습 등 사진 - 현장 및 커터칼 발견장소 등 사진 1. 발생장소 사진 1. - CCTV 캡쳐 사진 – CCTV 영상 1. - 수술이후 상처 부위 사진 1. -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및 의무기록 –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인지경위와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주변탐문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 관련, 피해자 진술, 출입국 자료 첨부, 커터칼 발견장소, 피해자의 피해 정도 관련, 피해자 조사 경위에 대하여 등, 진단서 미첨부, 피의자 폭행범죄 전력 확인,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커터칼로 피해자의 복부, 귀, 오른팔 부위를 베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도구, 상해 부위 및 결과, 특히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으므로 자칫하면 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가족은 담당의사로부터 피해자의 복부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으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1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2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43번 국도를 봉담 방면에서 향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05:25경 화성시 D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5년 및 2009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9. 2. 13.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적 충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7.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 17:30경 광주 서구 C, B에서 청소년 D(여, 18세) 등 4명에게 소주 3병 13,500원, 맥주 6병 30,000원, 안주(숙주볶음) 20,000원 등 총액 63,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01: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 212 복현오거리를 E 쪽에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 내에서 우회전하여 반대편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맥스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최종음주 수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발급 의사 소견), 수사보고(피해자 F 차량 견적서 및 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순번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때 다른 차량들의 경적소리를 듣고 속도를 줄인 다음 급하게 우회전을 하면서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자신의 차로로 진입한 점, 피해 차량에 159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사이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앙선에 있는 주황색 봉에 부딪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 주황색 봉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부딪쳐 느꼈을 충격이 단지 주황색 봉을 부딪쳐 발생할 수 있는 충격과는 달랐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최소한 차량에서 내려서 사고 현장을 둘러보았다면 피해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대로 운전하여 갔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15경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자산4길 10에 있는 자산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DINK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만취상태였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 중 도로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1:21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동천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VD125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7회(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0: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0:34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울산 중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