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약 1,000평 규모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2014. 7. 18.경 폭우로 인근 하천이 역류하여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보게 되어 아산시청에 자연재해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자신이 요구한 보상금액보다 적은 보상금이 책정되었고, 이를 이유로 그때부터 같은 해 8. 20. 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산시청 건설과, 시장 비서실 등을 방문하여 항의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아산시청 청사 안으로 차량을 돌진시킨 뒤 휘발유, 부탄가스 등으로 차량을 폭파하여 청사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8. 20. 10:35경 위와 같이 차량을 폭파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에 있는 '농협석정지점 하나로마트'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구매하고, 같은 날 11:16경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휘발유 60ℓ를 20ℓ짜리 플라스틱 통 3개에 담아 구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4경 같은 시 방축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부탄가스 24개를 구매하여 자신의 F 검은색 무쏘 차량에 싣고, 같은 날 13:04경 같은 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청사 로비로 위 차량을 돌진하여 들어간 뒤, 차량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송곳으로 부탄가스 14개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분출시킨 후 오른손에 라이터를 들고 불을 켜는 시늉을 하면서, 차량을 폭파시켜 청사건물에 불을 지를 것처럼 그곳에 있던 시청공무원, 민원인 등을 상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아산시청 청사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3:04경 위 아산시청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돌진시켜 청사 내부로 들어가면서, 차량으로 청사 현관 유리문을 들이받아 시가 합계 5,236,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4장을 깨뜨리고, 자동문 기계세트 2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산시청 청사 내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돌진시켜 현관 유리문을 파손하고 로비 내로 들어가 차를 세운 뒤, 운전석에 탄 채 차량 안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를 분출시켜 차량을 폭파하고 불을 지를 것처럼 라이터를 켜는 방법으로 시청 공무원 등을 협박하고, 시청 공무원, 경찰관 등의 설득에도 차량 문을 잠그고 위와 같은 협박을 계속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26경 경찰특공대에 체포될 때까지 시청공무원, 경찰관들과 대치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청공무원들을 협박하여, 민원처리 등 행정업무 및 을지훈련 직무를 수행 중이던 아산시장을 비롯한 시청공무원들을 청사 밖으로 대피하게 하는 등 약 9시간가량 아산시청 공무원 504명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무효 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는 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하천이 역류하여 침수 피해를 받았다며 아산시에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아산시는 하천이 역류하지 않았다며 재해보상금 11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배상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자, 휘발유,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으로 아산시청 현관을 부수고 들어간 다음, 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다음 라이터로 불을 낼 듯이 위협함으로써 500여 명의 아산시 공무원들이 모두 대피하여 아산시의 업무가 모두 마비되어 그 피해가 매우 클뿐더러, 국가배상청구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관적인 불만을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표출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동문 등의 손상 피해를 아산시에 변상하였으며, 아산시장이 시청 공무원을 대표하여 피해자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하천이 역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0. 13:04경 아산시청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돌진시켜 청사 내부로 들어가면서, 차량으로 청사 현관 유리문을 들이받아 시가 합계 5,236,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4장을 깨뜨리고, 자동문 기계세트 2대를 부수어, 공용건조물을 파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41조 제2항의 공용건조물파괴죄에서 파괴라 함은 건조물 등의 실질을 해하여 그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조물의 파손 부위는 현관에 설치된 자동문뿐이고, 그 수리를 위한 비용 역시 인건비 6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5,236,0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공용건조물파괴에 이르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공용물건 손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전체 건조물의 크기와 구조, 거기에서 손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손상의 부위나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공용건조물이 손상을 넘어서 파괴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공용물건손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공용물건손상죄를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