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4. 5. 03: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집으로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집 뒤편에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11. 10:5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건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이 있는 곳까지 올라간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25만원 가량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1. 14:24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건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이 있는 곳까지 올라간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3. 5. 11. 18:00경에서 19: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H(여, 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이 있는 곳까지 올라간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물색하다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다음 피해자에게 "칼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하고 피해자의 옷 등을 뒤져도 강취할 돈이 발견되지 않자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5. 피해자 I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2. 2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I(여, 33세)의 집 앞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이 있는 곳까지 올라간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물색을 하던 중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다음 피해자에게 "칼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돈이 없냐,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나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체크카드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위협하여 그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휴대전화 1대, 포르테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그곳에서 나온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포르테 승용차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23:27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에서 관리하는 외환은행 365현금인출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I 명의의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13. 21:19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K(여, 34세)의 집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는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을 볼 수 없도록 그곳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지갑에 있던 7만원과 신용카드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4. 12:09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건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 있는 곳까지 올라간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범행 관련)에 첨부된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인출 CC-TV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상해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CCTV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횟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치상의 점 : 구 형법 제301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강도강간의 점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야간주거침입강도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며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단기간 내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에서도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C, H, I 등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간치상,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