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 술집에 2~3회 간 적이 있어 업주인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같은 달 23.00:30경 위 술집에 일행 1명과 함께 찾아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16경 술집에서 나와 일행을 돌려보낸 후, 같은 날 03:21경 위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다른 손님 없이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양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던 중, 같은 날 05:00경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다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은 채 자신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 술집 3번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같은 날 05:31경 위 룸 밖으로 도망쳐 나오자 피고인도 뒤따라 나와 위 술집 입구 쪽에서 피해자를 잡아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은 채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1번 룸으로 끌고 들어가 위 룸 안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눕혀놓은 다음, 같은 날 05:38경 피고인 혼자 룸 밖으로 나와 재빨리 옷을 모두 벗고 다시 위 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1번 룸 안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같은 날 07:23경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일어나 위 1번 룸 밖으로 나오자 자신도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뒤를 따라나와 저항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은 채 피해자를 다시 위 1번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를 밀쳐내고 위 룸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1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1. 카드 영수증 1. 범행장소 내부구도그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가 결제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 술집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술집 내부 CCTV 영상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강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상처의 정도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3번 룸에서 강간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1번 룸으로 끌고갔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팔 안쪽, 허벅지, 다리 안쪽 등 혼자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기기 어려운 부위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4일 후인 2014. 10. 27.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2주간 가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는 치료의견을 받았으며,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은 점, 이 사건 이후부터 2014. 10. 27.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팔, 다리, 무릎에 상처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바, 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상처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거나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의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0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3.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