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총 7채의 단독주택 등을 1개월 안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D로부터 분양대금 총 61억 원 중 계약금 3억 원만 지급한 후 분양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011. 9. 6.경 분양받으면서 E조합에 최고 설정액 6억 9,940만원, ㈜F에 1억 3,520만원 등 합계 8억 3,4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당시 위 주택들을 1개월 안에 모두 분양했어야 하나 분양이 되지 않아 3채는 D에 반환하고 나머지 4채 모두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등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8.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세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분양가격이 11억 5,000만원으로 담보대출은 50%만 이뤄져 경매에 넘어갈 일이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충실히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겠으니 전세 계약을 하자. 전세자금을 받는 대로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유한 주택들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8. 1,2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5천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관련자료(전세계약서등), 등기부등본, 분양사업약정서, 계약이행보증금,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등기권리증, 수사보고(경락가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목록, 범죄경력조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전세 거래에서 임대인의 자력은 거래상 중요조건이 아니므로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 근저당권설정 여부 및 피담보채권액 등 거래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B건물 3채를 더 보유하고 있었고, 납부하지 못한 대출금 이자가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과 전세보증금채무액 합계를 상회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건물 7채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위 분양사업에 관한 보증금으로 3억 원을 F에 지급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 5. 23.까지 위 7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61억 6,8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위 일자까지 7채에 대한 분양대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에 F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1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조합에 채권최고액 6억 9,94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9. 6. 5억 3,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34,247,386원을 F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3,520만 원을 F에 지급하여 F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H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B건물 4채의 매도의뢰를 하였으나 2011. 10.경까지 매수희망자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 8.부터 2011. 12. 26.까지 3차례에 걸쳐 월 300만 원 정도를 매달 이자로 E조합에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E조합의 신청으로 2012.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9억 5,000만 원이었고, E조합의 감정평가액은 8억 원이었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것인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또한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총 19세대에 불과한 소규모 단지 중 1채이고, 분양 이후 실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양대금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웠고, 달리 시가를 파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많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시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임대인인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11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8,000만 원에 분양받았음에도 은행권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또는 매입자에게 할인을 해준다는 조건이면 더 재분양이 잘 될 것 같다는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1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것은 계약금 3,000만 원, E조합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534,247,386원과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지급한 135,200,000원 등 합계 699,447,386원에 불과하여 실제 매매대금이 8억 8,000만 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으로 F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출연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이 여러 채 있으므로 재력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는 통상적인 부동산 전세계약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의 재력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조건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3개월 이후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B건물에 관하여서도 분양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도 월 1,2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8억 원에서 9억 5,000만 원 정도였으므로, E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를 변제하기도 빠듯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막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큼에도 1,600만 원 정도밖에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