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5.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육군 C 소속 대위로서 위 부대의 군수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당시 20세)은 2019. 3. 위 부대 소속 하사로 신규임용되어 군수과 탄약반장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해자는 직속상관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군부대의 특성상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반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13:00경 위 부대 군수과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일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로 피고인의 손을 올려 손등을 만지면서 ‘손이 왜 이렇게 부드럽냐’라고 말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14:00경 위 군수과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있던 다른 군인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본 다음 ‘힘들지 않냐’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양 어깨에 올리고 어깨와 팔 부위를 주물러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16:30경 위 군수과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담 좀 하자’고 하면서 의자를 가지고 와 마주 보고 앉아 말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왜 남자친구가 없냐’고 물어본 후 ‘손을 줘봐봐’라고 하여 피해자 가 오른손을 내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손등을 살짝 꼬집으면서 ‘손이 왜 이렇게 부드럽니’라고 말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출력물(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2019. 5.경이라고만 진술하면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고소를 하고 범행에 관해 진술을 하였는바, 정확한 범행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나, 당시 예비군 훈련이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다소 엇갈린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21. 7. 16.에 이르러서야 고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신분이고 피고인이 상급자인데다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역을 할 예정이어서 참았는데, 피고인이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견디다 못해 군대 내의 양성평등상담관과 상담을 하고 고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고소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수긍할 만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 했다는 사실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 밖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소개팅을 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2019년에 소개팅을 한 것은 2019. 6. 2.이 유일하다면서 피해자의 범죄일시에 관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기재로 피고인이 2019. 6. 2.에 소개팅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이 그 이전에 소개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엄격한 계급사회인 군대의 상급자인 피고인이 이성인 피해자와 둘만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려 만지면서 피부가 부드럽다는 말을 하거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사적인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피부가 부드럽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즉시 손을 빼거나 몸을 피하는 것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인 진술서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다고 기재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으로 볼 수 있으며, 접촉한 신체부위가 손이나 어깨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부사관으로 갓 임관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장기간 원치 않는 연락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 부위가 손 등이나 어깨 등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