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1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부천시 D 빌딩 1층에 있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싸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천시 E에 있는 F 중동점에 방문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거래 실적을 쌓으면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 줄 수 있다. 일단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으로 거래 실적을 쌓고 입금한 원금은 물론이고 일정한 보상금도 지급받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 요금과 피해자의 은행 거래 실적과는 아무런 관련성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기존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사채 채무에 충당하거나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입금한 돈의 원금을 돌려주거나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 그 은행 거래 실적을 쌓아 요금을 낮춰주겠다는 명목으로 5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28,079,37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당시인 2020. 10. 18.경 인천 J 인근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G(여, 20세)를 만나게 된 후, 그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요금을 싸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9. 피고인이 근무 중인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찾아오게 하였다. 가. 보상금 지금 명목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알고 있는 보상업체가 있는데, 돈을 맡겨 놓으면 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다. 돈이 없더라도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려 자신에게 주면 이를 보상업체에 맡겨 몇 배로 돈을 불려주겠다. 대출 원리금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보상업체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은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존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사채 채무에 충당하거나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교부한 원금이나 그 원금에 상응하는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9.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30.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합계 47,829,019원 상당을 보상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위 2.가.항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가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은 물론 피고인이 소개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투자금을 교부해주기 시작하자, 2020. 10. 2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서도 업체에 돈을 맡겨 놓을 수 있고 돈을 많이 맡겨 놓을수록 보상순위가 높아진다. 온라인 L 게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줄 것이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위 게임의 게임머니를 결제해라. 그러면 그 게임머니를 현금화시켜 보상업체에 맡겨 놓고 그 결제금액 역시 모두 보상금에서 지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보상업체는 실체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로 결제한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유흥비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그 휴대전화 결제 대금이나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7.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이 알려준 L 게임의 계정으로 접속하게 한 다음 1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226,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구입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를 현금화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전화기 판매 대금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경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던 중 대출한도 등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즉시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고, 그 현금을 보상업체에 맡기면 보상순위가 올라가 빨리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기계 대금이나 요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보상업체는 실체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여 교부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나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9.경 인터넷 휴대전화 보상판매 사이트를 통해 갤럭시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이를 현금화 하게 한 다음, 그 대금 494,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경 위 2.항 기재 'I' 휴대전화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 M(여, 20세)에게 연락하여 위 대리점 인근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커피점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휴대전화를 한 대 개통해서 넘겨주면 그 기계값을 포함한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한 젊은 여성들에게 고액의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며 교부받은 금원으로 기존 피고인의 사채 채무 및 유흥비를 충당하고 있는 등 재산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2021. 1.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요금합계 838,850원을 납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합계 2,312,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보상금 지급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은 휴대전화 필름을 교체하기 위해 위 2.항 기재 'I'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한 피해자 B(여, 25세)을 알게 된 후, 2020. 11.경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재차 위 대리점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시간이 걸리니 함께 인근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위 대리점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거액의 현금이 예치되어 있는 거래 내역을 사진을 보여주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맡겨 주면 보상업체를 통해서 돈을 2배 가량 불려 줄 수 있다. 자신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대리점 팀장도 보증인으로 들어가니 원금 반환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자신을 믿고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보상업체라는 곳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곳이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기존 사채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탕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원금은 물론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 3,000,000원을 보상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78,046,278원 상당을 위와 같은 수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상금 지급 관련 휴대전화 기계 편취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신규휴대전화로 개통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다. 현금화한 후에 이를 보상업체에 지급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순위가 올라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보상업체는 실체가 없고, 피해자가 교부한 휴대전화를 즉시 현금화하여 이를 유흥비나 기존 사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와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알게 된 피해자 P(여, 24세)에게 돈 다발 사진을 보여주거나, 고액의 술값을 스스럼없이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20.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적금식으로 돈을 맡겨 놓으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투자를 많이 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많게는 1억 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자신의 사채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탕진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에게 그 투자 원금을 돌려주거나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 2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137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통화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선 '아이폰12 프로 맥스'와 '아이패드 프로11 3세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고 개통한 후, 위 기기들을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주면 아이폰 미니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위 기기들의 회선은 나중에 개통을 취소시켜 줄 것이고, 개통 취소 시 피해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위 기기들을 구입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 또는 중고휴대폰 업자에게 배송하도록 한 후, 위 기기들을 중고휴대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미니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거나, 위 기기들에 관하여 개통된 회선을 취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환급금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6.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 맥스' 1대를 교부받고, 2021. 6. 30. 중고 휴대폰 업자인 R로 하여금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11 3세대' 1대를 교부받게 하였다. 2022고단1437 7.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K'에서 피해자 S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사용 중인 아이폰X를 갤럭시20 바꿔주고 요금제도 낮춰주겠다. 휴대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60만 원을 보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지정의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33,247,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 등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3.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개통한 '삼성갤럭시Z플립'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유심칩을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726,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2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M,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M, B, P의 각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서(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서(W남부지점), 계좌별 거래내역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피해자 명의 U은행, X, Y은행), 각 예금거래내역(Y은행, Z, AA은행, V은행) 1. 문자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AB은행여신종합정보조회, AC은행 여신종합정보조회 1. AD 주식회사 1. 요금명세서, 아이템 구매내역, AE 이체내역 1. 해지신청서, 요금청구내역, 휴대폰 신청서, 휴대전화 이체 화면 캡처, 휴대전화 개통내역 및 요금 명세서, 카드결제내역, 할부개통내역 2022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각 가입사실확인서(아이패드 프로11 3세대, 아이폰12 프로맥스) 1. 문자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 금액 특정 관련), 할부약정정보보기 출력본 1. X, AF 이체내역 사진 2022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AE 송금 캡처 사진,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캡처 사진, AG 대화내역, AH 대화내역 1.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단말기 / USIM 변경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요금명세서, 가입내역 안내,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원), 가입사실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할부개통내역, AI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가입신청서, 구매확인서, 각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카드거래내역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를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