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5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58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재물손괴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라. C 검 사 김준호(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 A은 2015.6.6, 22:50 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F(32세)과 시비되어 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57세), 경위 I(52세), 경위 J(28세), 순경 K(31세), 순경 L(33세) 등 경찰관 5명으로부터 싸움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전화로 친동생인 피고인 C에게 "나이 어린 놈한테 맞았다, 빨리 온나"라고 말하여 피고인 C와 후배인 피고인 B을 현장에 오도록 하였다. 이에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은 이미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F을 폭행하기 위해 순찰차로 다가갔고 순경 K, 경위 J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치며 팔을 잡고 뿌리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F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C도 제지하는 경위 J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반대편으로 가 순찰차에 타고 있던 F의 일행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접근하여 위 F을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 A을 위 경위 H가 제지하자 피고인 A도 손으로 경위 H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져 부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 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다시 피고인 A은 경위 H를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위 I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체포당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경위 I의 손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I의 머리, 목을 감는 등 체포를 방해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A은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도중에도 발로 경위 H의 손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분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 타박상·좌측 5수지 조갑 열상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우측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 순찰차 17호 조수석 뒷창문 선바이져를 발로 차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L, J,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등, 각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B 폭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별건 폭행 사건 발생 보고 사본 첨부, 발생 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H 안경 파손, 피해 영수증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H 안경 견적서 액수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관들 중 2명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점,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C는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A,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158 피고인: A 판결 내용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채 대원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2158 피고인: 판결 내 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채 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