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2, 23:11경 광주시 곤지암읍 상열미리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읍 곤지암천로 333에 있는 곤지암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www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몽골 국적으로 2015. 12. 1. 한국어 공부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 피고인 B는 몽골 국적으로 피고인 A의 친구로서 2016. 12. 23.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 F는 몽골 국적으로 피고인들의 친구로서 2015. 6. 30.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2.12. 02: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 앞에서, 일행인 F가 위 클럽에서 나오던 중 중심을 잃어 앞서 나가던 피해자 1(28세)과 피해자 J(27세)의 일행인 여성의 어깨부위를 뒤에서 감싸 안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I 및 J 등 일행들과 싸움을 마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길을 가던 중 갑자기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위 위 I 및 J 등 일행들을 향해뛰어가 피고인 A 를 제지하던 피해자 K(27세)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A : 징역형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K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그러나 피고인이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아무런 범죄 경력 없이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던 중 사소한 오해로 인한 다툼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외국인이자 학생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고국인 몽골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점을 비롯하여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친구들과 놀던 중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J를 때리게 된 점, 피해자 J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하루빨리 몽골로 돌아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경부터 2016. 4.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저녁 시간대에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2:0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7.31.까지 갚겠다.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두었는데 한 달 내로 대출금이 나오고, 주간에 가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매달 급여로 250만원을 받고 있으니 차용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에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대출 거절된 상황이었고, 가구점과 위 주점에서 받는 급여를 합한 금액이 합계 250만원 상당이었으나 그 외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 내용 등에 비추어 그리 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7: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도시고속도로관리소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도시고속도로관리소 앞에서,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부산해운대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경 찰관 D으로부터 E의 운전면허증 등을 근거로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행사 등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6.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계룡로 소재 탄방지하차도 편도 3차로 길을 숭어리샘 네거리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지하차도로서 교각으로 중앙선이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탄방네거리 쪽에서 숭어리샘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B 차량과 마주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차하게 함으로써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을, 피해 차량 탑승자 D(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3. 03:35경 대전 서구 탄방동 1158 '탄방 119 안전센터' 근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C 10톤 화물차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04:40경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차량을 세워 둔 채 잠이 들었다. 이에 위 화물차 운전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F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G에게 "아이, 여기에서 측정해. 씹할 놈아. 개 좆 같이. 너 H 알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3. 03:35경 대전 서구 탄방동 1158에 있는 탄방 119 안전센터 근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C 10톤 화물차를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F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1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9번길 21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에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23경까지 약 3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불응) 1. 교통사고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사진, 측정불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2000.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불상일 17: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407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3세)에게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3. 경에서 4.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당시 6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10, 23, 15:45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가 컵라면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일어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6. 10, 25. 17: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6. 10, 26, 17:3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상담일지 1. 결정전 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가정폭력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행위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행위 :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3, 4, 5의 행위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2016. 5. 27. 전에 범한 판시 제1, 2 아동학대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2016. 5. 27. 후에 범한 판시 제3, 4, 5 아동학대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판시 제 3, 4, 5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수차례 자녀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인 자녀를 자주 폭행하였고,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여 왔다. 그에 비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도와줄 가족이나 주위의 관심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향후 가정내 피해아동에 대한 범행의 재발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 및 본건 아동학대 건 이외에도 배우자 및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것과 관련하여 수회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최근 피고인의 음주로 가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과 자녀들이 함께 지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고인을 피해자와 격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설기계 중장비인 굴삭기 운전기사들이다. 피고인 A는 2016. 9. 27.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요즘 일거리도 없고 기름 값 넣을 돈도 없으니, 공사현장의 중장비에서 기름을 꺼내어 쓰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미리 연료통과 휴대용 급유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9.29. 20:00 경 전라북도 군산시 D 앞 E에서 미리 준비한 연료통과 휴대용 급유기를 각자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싣고 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천공기 중장비차량의 연료탱크 주유기를 손으로 열고, 준비해 온 급유기를 연결하여 기름을 빼내어 피고인들이 들고 온 20리터들이 연료통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경유 700리터를 빼내어 싣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7.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시가 6,442,000원 상당의 경유 4,700리터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컴프레셔 1개를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통행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F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 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G는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F이나 텔레마케터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F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인출총책이다. 피고인들 및 H, I, J, K, L, M, N, O, P, Q, R, S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여 총책 F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4. 12. 16.경 중국 T에 있는 호실 불상의 U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V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F 등은 하나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와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엔에프알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143,585,800원을 송금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4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00,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00,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W 등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진술서 사본 H, L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피고인 A 계좌별거래 명세표, 피고인 B 입출금 거래내역 OF 사무실 사진 피고인들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자수하려던 정황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E를 때리고, 이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일단 귀가한 뒤 나중에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지금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나중에 따로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경사 G의 좌측 팔을 1회 밀치고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뒤 함께 출동한 순경 H의 팔을 밀치려고 하였으나 경사 G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경사 G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해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0:20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3번 방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3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나 해결해, 돈 갚아라"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높이 7.5cm, 지름 3.5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 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1.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1. 추송서(C주점, 양주잔에 대한 수사보고), 양주잔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등에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한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7. 2. 16. 18: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산동 '바 로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탄2로 76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20:30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36세)이 술에 취해서 찾아와 거들먹거리며 비아냥거리는 것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채(길이 65cm)로 피해자의 왼손목과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E병원 발급)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골프채, 피해자 상처 사진), 조서작성 중 촬영한 피해자 손목·어깨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23:04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더도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위 집행유예 판결이 이 사건과 이종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6. 4. 14. 발령받은 약식명령의 범죄일시는 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이전인 2016. 1. 17. 인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교통범죄전력이 1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 11.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양군 함양읍 수동리에 있는 함양IC부터 전북 장수군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방향 141km 지점까지 28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1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모두 벌금형이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벌금형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기는 어렵게 되었다.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고, 또 교통 관련 범죄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2017고단203] 1.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8. 02:0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셨으니 돌아가시라"면서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옷을 모두 벗어 문신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281]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1, 02:45 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성곡삼거리 앞에서, 사실은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중동 1174 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1만 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62]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17:3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H 운전의 I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1 에 있는 수원역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6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25] 4.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1.20. 20:00경 서울 영등포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무렵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위 4항 기재 식당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몸에 있는 문신과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큰소리로 "씹" 등 욕설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017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17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피혐의자가 주문한 음식 주문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7. 1. 12.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직후부터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84

범죄사실 2016고단2784 피고인은 2016. 6. 4.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D(15세)이 심부름을 하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부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부천시 G에 있는 H병원 앞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그곳에 서 있던 다른 후배인 피해자 I(16세)을 만나자 피해자 I 이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인근에 있는 J 식당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96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9.경 부천시 K에 있는 L에서, 자신이 마치 M인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M 명의의 휴대폰(N)을 개통 받고도 할부요금 및 사용요금 합계 1,377,0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경 부천시 K에 있는 L에서, 자신이 마치 M인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휴대폰(O)을 개통 받고도 할부요금 및 사용요금 합계 1,483,1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 11:21경 부천 경인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M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I 상처 부위),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20162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입신청서 1. 휴대전화기 미납 할부금 및 사용요금 화면 촬영 사진,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4.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회사 'C'의 택시운전기사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4. 05: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내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우리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 06: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E 소유의 우리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카드단말기에 통과시켜 위 카드에 대한 정보를 읽게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3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납금을 채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결제금액 합계 107,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06:5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E 소유의 우리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5,800원 상당의 햄버거세트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부터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결제금액 합계 43,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카드 사용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카드 사용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65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6.자로 단기상용사증(C-3-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파키스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당시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거주 중이던 피고인의 형 'C'에게 "의류제작 기계 구입을 위해 한국에 가려고 한다. 적당한 업체를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었다. 이에 'C'는 중고기계 무역업체인 D를 운영하는 'E'에게 "내 동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계를 구입하려고 한다. 방문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파키스탄 소재 여행사로 보내도록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27.경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D'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6.경 단기상용사증(C-3-1)으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후 2017. 9. 3.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11. 25,까지 경남 하동군 일원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기관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초청장 사본, 신원보증서 사본, 여권 사본, 난민신청서 사본, 피의자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외국인신원정보서 1. 수사보고(사증신청일자 확인) 1. 수사보고(등록외국인기록표 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