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7.경부터 2003. 3. 6. 경까지 대기업 등의 독·과점 및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감시, 견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L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2. 5. 18.경 실시된 정부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민영화를 위한 정부 보유지분 28.4%에 대한 매각입찰에서, 국내최대 이동통신업 사업자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가 M주식 9.55%를 매입하고, 추가로 교환사채(EB) 1.79%까지 배정받는 등 합계 11.34%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어 M의 최대주주로서 국내 시장점유율 97%의 시내 통신망사업자인 M와 그 자회사인 이동통신업체 O를 지배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N에 대하여 M의 최대주주가 된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배정받은 위 교환사채 1.79%를 매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으나, N이 피고인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M의 교환사채를 매입해버리자,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에 N에 대하여 M와의 기업결합 및 통신시장 경쟁제한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지시하여 이에 관한 조사가 개시되고, 이후 N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교환사채 1.79%를 매각하겠다고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2, 7. 초순경 공정거래위원회 1급 간담회에서 N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N의 M에 대한 기업결합건을 정식으로 상정하여 교환사채 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정하여 위 위원회 독점국 기업결합과에서 전원회의 상정을 위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반면, N으로서는 취득한 M 교환사채 1.79%를 매각하더라도 나머지 M 주식 보유지분이 9.55%에 달하여 M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어 기업결합 및 통신시장제한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매입한 M 주식을 저가에 처분하여야 하는 등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 및 경영상 손실을 예상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바, 2002. 7. 12. 15:00 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5동 L 사무실에서, P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장 Q을 불러 N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조사착수 경위 및 처분방향을 알지 못하는 Q에게 "N이 10%가 넘는 M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권 문제를 일으켰다. 교환사채를 매각하여 10% 이하로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교환사채를 매각하여 M 주식 지분율을 10% 이하로 낮추면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선처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방향을 암시하고, 이를 인식한 Q으로부터 N이 매입한 M의 교환사채를 매각할 테니 진행중인 기업결합심사를 중단하거나, N에 불리한 판정을 막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Q에게 피고인이 신도로 있는 R종교단체에 10억원을 교부하라고 요구하고, 2002. 8.경 R종교단체 신도회장인 S을 통해 독촉하여 2002. 9. 10.경 서울 중구 T호텔 커피숍에서 Q으로 하여금 S을 통해 R종교단체 주지 U에게 액면금 10억원 짜리 자기앞수표 1장(V은행 종로지점 발행, 수표번호 W)을 교부하게 하여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91, 163면) 1. Z, S, AA, X, Y,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의 M 지분취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1. P그룹관련 과징금납부조치 등 현황 1. N과 M간 주식 맞교환경과 및 기업결합심사 관련사항 확인보고 1. 기부금 납입영수증사본 기록편철보고 1. 기부금으로 교부된 자기앞수표사본 기록편철보고 1. N의 M지분인수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세청관련 주요기사 첨부 1. N의 (주) M 지분인수안기록편철 1. N의 M주식취득문제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의 사건 경위서 기록편철 1. N 발행 10억 당좌수표 자금흐름 확인결과 첨부보고 1.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N이 제출한 문서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Q에게 시주를 권유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순수한 불교적인 보시의 권유로서 그 시주금은 뇌물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N의 M주식 매입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2. 3. 14.경 P그룹의 AC 회장에게 이미 R종교단체에 대한 시주를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바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Q에게 시주를 권유할 무렵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내부에서 이미 N 측이 M의 교환사채 1.79%를 매각하여 지분율이 10% 미만이 되는 경우 지배권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공정위 전원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어서 N의 M 주식 매입사건에 관한 공정위의 처리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N에서도 그 당시 위 교환사채 1.79%를 매각하여 M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기로 하고 사실상 기관투자가와 매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N의 M 주식 취득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Q이 피고인에게 N과 관련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례적인 인사말에 불과하여 이를 직무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N의 M 주식 취득과 관련한 사건의 경과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N의 M주식 취득과 관련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정부는 M의 민영화를 위하여 정부보유 M 주식(지분율 28.37%)을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2002. 5. 17.과 5, 18, 이틀간에 걸쳐 위 주식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당시의 입찰조건에 따라 대기업은 5% 지분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청약할 수 있고, 그 입찰에서 배정된 지분의 2배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나. N은 위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2002. 5. 18. M 주식 3.78%를 배정받은 다음, 같은 해 5. 20. M 주식 5.77%를 추가로 취득하여 합계 9.55%의 지분을 취득하였고(이는 정부가 최초 입찰에서 배정된 지분의 2배 이내에서 2002. 5. 20. 우선배정된 교환사채물량의 한도 내에서 전환사채 대신 주식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는 한도인 7.56% 내에서 위와 같이 5.77%를 주식으로 청약한 것이다.), 다시 같은 해 5. 21. M의 전환사채 1.79%를 취득하였다. 다. 위와 같은 정부보유 M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사기업에 의한 통신시장의 독점을 우려하여 대기업 지분한도를 5% 이내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주식매각을 통한 민영화에 실패할 것을 우려한 정보통신부 등의 ㅣ견에 따라 그 지분한도가 15%로 확대된 것이었는데, 위와 같이 N이 추가 주식청약을 통하여 지분이 9.55%에 이르게 되자, 공정위 L인 피고인은 2002. 5. 21.경 X으로 하여금 N의 대표이사 Z에게 N이 M의 최대주주가 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함과 아울러 당초의 입찰조건에 따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나머지 전환사채 1.79%를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N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전환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전환사채를 포함한 지분이 11.34%에 이르게 되었다. 라. N이 M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M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언론과 정보통신부 등은 이러한 사태에 관하여 연일 비판을 가하고, 피고인도 N에 대한 기업결합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지시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P그룹은 AC, AB 회장이 나서서 N의 M주식 취득은 M를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M가 N 주식을 9.27% 보유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경영권 방어의 차원에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아가 위 전환사채를 조만간 매각할 계획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마. 그러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N이 위 전환사채를 매각하는 등 M 지배에 대한 우려를 종식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공정위는 N의 M주식 취득사건에 관하여 경쟁제한을 초래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02. 7. 초순경에는 공정위 1급 간담회에서 N의 M주식 취득사건을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기업결합 여부의 판정 및 M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발령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바. 이와 같이 공정위의 N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02. 7. 12. P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인 Q을 공정위로 불러 N이 M의 최대주주가 된 경위 및 M에 대한 지배의도 등을 추궁하였고, 이에 Q은 N 의 M주식 취득은 M N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맞대응하여 N 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매입한 것이라는 것과 위 전환사채를 매각하여 M에 대한 지분을 10% 이하로 낮출 예정이라고 해명하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Q에게 R종교단체에 10억원을 기부할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사. 그로부터 며칠 후 Q은 10억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라는 AB 회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R종교단체 신도회장인 S을 통하여 기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2. 8.경 S을 통해 Q에게 기부를 독촉하였고, Q은 2002. 9. 10. S을 통하여 액면금 10억원 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R종교단체에 기부하였다. 자, 한편, 피고인은 2002. 3. 14. P그룹의 회장 AC에게 R종교단체에 10억원을 기부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한 바 있다.(피고인 및 AC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당시 AC이 기부를 승낙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불법한 보수 내지 부당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원과 재물교부자 간에 그것이 직무에 관하여 교부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재물을 교부받는 제3자가 그 재물이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위 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뇌물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공정위 L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가 맡은 직무가 그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직무의 청렴성과 순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일본의 경우에는 제3자뇌물공여죄에 관하여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그것이 부정한 청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1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누구든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거래법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15%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우호지분의 획득이나 임원선임에 관여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로서는 직권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에 착수하거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공정위의 종전 선례나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10% 미만의 주식취득의 경우에 경쟁제한을 초래하는 기업결합으로 판정한 경우가 드물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N이 M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사실상 M를 지배할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공정위는 N의 M주식 취득이 통신시장에서 경쟁제한을 초래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에 착수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는 등 그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바, 공정위 전원회의가 위 N의 M 주식 취득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N이 취득한 M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 (10%를 초과하는 위 전환사채에 한정하거나, M의 2대 주주지분 이하로 지분을 낮추도록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N이 취득한 M주식 전부에 관하여 처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참조) 등을 발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 N으로서는 대량의 주식을 단기간에 처분하여야 하는 관계로 막대한 경제적, 경영상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공정위측에 N의 M주식 취득이 M에 대한 지배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해명하거나 그 지분을 낮추는 등으로 지배가능성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공정위의 위 기업결합심사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공정위의 N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주식매각명령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Q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 피고인의 추궁에 대하여 N이 M 주식을 취득한 의도와 아울러 위 전환사채 매각을 통하여 지분을 낮추겠다는 N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위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선처를 요청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공정위의 N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라는 당면한 현안이 없었다면 P 그룹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고 구조조정본부장에 불과한 Q에게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R종교단체라는 특정의 종교단체에 기부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고, Q으로서도 N 에 위와 같은 현안이 없었다면 최고인의 그와 같은 기부요구에 선뜻 응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현안이 없던 2002. 3. 초순경 P그룹 회장 A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기부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또한 Q이나 P그룹의 회장인 AC이 불교신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Q 이 평소에 업무 외적으로도 가깝게 지내는 관계라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부금의 액수도 10억 원이라는 거액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Q이 판시와 같이 N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선처를 요청한 것은 위와 같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N에 최대한의 유리한 조치, 즉 기업결합심사를 중단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도 N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요청하는 취지로서, 불법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정당한 직무권한 내에서의 호의적인 처리를 요청하는 수준의 의례적인 인사말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보건대, 일정 거래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제한을 초래하는 기업결합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취득한 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공정위는 N이 M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주주의 분포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상 M를 지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10% 이하의 지분취득만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기업결합으로 판정한 선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N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처분하여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도록 요구하였고, N으로서도 이미 위 전환사채를 처분할 예정으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N의 M주식 취득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방향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청탁 내지는 부정한 청탁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업결합심사라는 현안을 두고 부정한 청탁이 개재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기부 요구와 이에 대한 Q의 승낙 및 그 이행이 있었다면, 위 기부 요구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변호인의 주장처럼 그 기부요구행위가 단지 Q을 만나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에 우연히 행하여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기부요구에 따라 Q R 종교단체에 제공한 위 시주금은 뇌물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R종교단체 주지 U 측에서 위와 같이 제공된 시주금이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위 시주금이 모두 순수한 불사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시주금의 뇌물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인 R종교단체 주지 U가 위 시주금이 뇌물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시주금은 R종교단체 주지 U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형법 제134조에 의하여 몰수와 추징을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제한행위 등에 관한 감시와 통제 등을 주요 소관사무로 하는 공정위의 L으로서,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과 아울러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그 지위에 상응하여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사기업의 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결합심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하고 사기업으로 하여금 특정 불교단체에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고위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나아가 공정위의 직무행위의 공정성에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점, 나아가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오히려 보호하고 조장하여야 할 사기업의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Q에게 R종교단체에 대한 시주를 요구한 것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불교신자로서 R종교단체 측의 불사를 돕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부금도 모두 R종교단체의 불사에 사용되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N에 대한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피고인이 Q의 청탁 등에 따라 N에 유리하게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30여 년간 공직에 봉사하면서 공정거래분야 등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왔고, 달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자수감경 및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