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39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7. 4. 22.경 피해자 F 소유인 경기 분당구 G건물 H호(1143.3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경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오피스텔로 만들어 분양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주면 1주일 이내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아서 잔금 350,000,000원을 주겠다,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오피스텔 10개 호실에 관한 완불증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기로 하여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고, 위 완불증에 기재된 10개 호실 중 대부분이 공조실로 분양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2017. 7.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중도금 또한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지급한 것으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는바, 1주일 이내에 잔금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잔금 3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6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빌딩에서 부동산 매매 및 인테리어를 영업 목적으로 하는 ㈜E의 사실상 대표, K은 2017. 11.까지 대표이사(이후 이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7. 5.경 매입 및 리모델링 자금이 부족한데도 성남시 분당구 G빌딩 8층을 매입하여 이를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하여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0. 성남시 분당구 L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분양계약(M호실)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 날 계약금 명목으로 21,400,000원, 2017. 12. 8. 및 11. 중도금 명목으로 42,800,000원 총 64,200,000원을 (주)E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K은 본 건 부동산 매입자금 25억 원, 공사비용 5억 원 합계 30억 원 상당의 사업비용을 대출과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수립계획 및 자력이 없어 위 오피스텔 원 소유자에게 매입자금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내줄 능력이 없었고, 분당구청으로부터 31개 호실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음에도 40개 호실을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오피스텔을 분양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30 피고인은 2010.경 서울 O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남, 54세)에게 '창호, 잡철 일을 해달라. 견적은 나중에 내고서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0. 말경부터 2016. 7. 1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의 공사를 외상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었고 2009.경부터 임금도 제 때 지불할 수 없는 정도의 재정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사정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219,78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02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Q, 4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8.부터 2019. 10. 19.까지 근로한 R의 2019년 3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8.부터 2019. 10.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에 대한 퇴직금 3,521,7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56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성남시 분당구 Q,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분당구 G빌딩 8층을 매입하여 오피스텔로 만들어 분양할 것인데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8,088,000원, 2018. 2. 26. 중도금으로 36,176,000원을 주면 위 오피스텔 AW호실을 분양해 주겠다. 잔금은 등기시에 36,176,000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입자금 및 공사비용 등 45억 원 상당의 사업비용을 대출과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수립계획 및 자력이 없어 위 부동산 원 소유자에게 매입자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분당구청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57개 호실로 분할하는 것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57개 호실로 분양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오피스텔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계약금 명목으로 18,088,000원, 2018. 2. 26. 중도금 명목으로 36,176,000원 합계 54,264,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 N(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59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성남시 분당구 G빌딩 8층을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하여 57개 호실을 분양할 것인데 2017. 7. 5.까지 계약금 20,641,600원과 중도금 41,283,200원을 납부하면 2018. 2. 28.경 AX호실에 입주가 가능하고 등기시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원하면 주식회사 E가 위탁을 받아 임대 처리까지 완료해 주겠다. 임대해 줄 경우 월 6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입자금 및 공사비용 등 45억 원 상당의 사업비용을 대출과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수립계획 및 자력이 없어 위 부동산 원 소유자에게 매입자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분당구청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57개 호실로 분할하는 것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57개 호실로 나누어 분양한 것이어서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오피스텔로 분할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 2,000,000원, 2017. 7. 3. 18,641,600원, 2017. 7. 5. 41,283,200원 합계 61,924,800원을 T 주식회사 명의 U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3.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성남시 분당구 G빌딩 8층을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하여 분양할 것인데, 2018. 2. 5.까지 계약금 18,088,000원, 2018. 2. 20.까지 중도금 36,176,000원을 납부해 주면 2018. 4. 30.경 W호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등기시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원하면 주식회사 E가 위탁을 받아 임대 처리까지 완료해 주겠다, 임대해 줄 경우 월 6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입자금 및 공사비용 등 45억 원 상당의 사업비용을 대출과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수립계획 및 자력이 없어 위 부동산 원 소유자에게 매입자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분당구청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57개 호실로 분할하는 것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57개 호실로 나누어 분양한 것이어서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오피스텔로 분할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3. 6,000,000원, 2018. 2. 5. 12,088,000원, 2018. 2. 19. 29,900,600원, 2018. 2. 20. 6,267,000원 합계 54,244,6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 N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9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1.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성남시 분당구 G빌딩 8층을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하여 분양할 것인데 2017. 7. 11.까지 계약금 19,000,000원, 2017. 8. 11.까지 중도금 38,000,000원을 납부하면 2018. 1. 31.경 Y호실에 입주가 가능하고 등기시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원하면 주식회사 E가 위탁을 받아 임대 처리까지 완료해 주겠다. 임대해 줄 경우 월 6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입자금 및 공사비용 등 45억 원 상당의 사업비용을 대출과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수립계획 및 자력이 없어 위 부동산 원 소유자에게 매입자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분당구청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57개 호실로 분할하는 것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57개 호실로 나누어 분양한 것이어서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오피스텔로 분할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1,000,000원, 2017. 8. 11. 35,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7.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9,724,05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00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3.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성남시 분당구 G빌딩 8층을 여러 호실로 나누어 분양할 것인데 계약금 18,088,000원을 2018. 2. 5.까지, 중도금 36,176,000원을 2018. 3. 5.까지 납부하면 2018. 4. 30.경에 Z호실에 입주가 가능하고 등기시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원하면 주식회사 E가 위탁을 받아 임대 처리까지 완료해 주겠다. 임대해 줄 경우 월 6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입자금 및 공사비용 등 45억 원 상당의 사업비용을 대출과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수립계획 및 자력이 없어 위 부동산 원 소유자에게 매입자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분당구청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57개 호실로 분할하는 것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57개 호실로 나누어 분양한 것이어서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분할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3. 청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2. 5. 계약금 명목으로 17,000,000원, 2018. 2. 27. 중도금 명목으로 36,176,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 N (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54,17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20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4.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성남시 분당구 G빌딩 8층을 57개호실로 나누어 분양할 것인데 계약금 20,216,000원을 2018. 2. 5.까지, 중도금 40,432,000원을 2018. 3. 5.까지 납부하면 2018. 4. 30.경에 AB호실에 입주가 가능하고 등기시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원하면 주식회사 E가 위탁을 받아 임대 처리까지 완료해 주겠다. 임대해 줄 경우 월 6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입자금 및 공사비용 등 45억 원 상당의 사업비용을 대출과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수립계획 및 자력이 없어 위 부동산 원 소유자에게 매입자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분당구청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57개 호실로 분할하는 것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57개 호실로 나누어 분양한 것이어서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분할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4.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8. 2. 5. 계약금 명목으로 15,216,000원, 2018. 3. 5. 중도금 명목으로 40,432,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 N (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64,64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91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1. 오피스평면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잔금 3억 5,000만 원은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허가가 늦어져 잔금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G건물 H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1주일 이내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아서 잔금 3억 5,000만 원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담보로 10개 호실에 대한 완불증 및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잔금을 지급받지 않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당시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그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AD의 법인세 1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던 점(2018고단4391 증거기록 제98, 112, 240쪽), 또한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3억 원을 모두 AC, AE, AF, AG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2018고단4391 증거기록 제129쪽), 그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던 10개 호실 중 8개 호실은 공조실로서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날 바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도 하지 못하게 한 점(2018고단4391 증거기록 제21, 30, 48, 142, 24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 부동산의 잔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잔금의 지급 없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564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L 분양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L 오피스텔 공사현장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수사보고(본 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본 건 오피스용도변경신고서 첨부), 수사협조요청(용도변경신고서 등 제공요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E), 각 분양계약서, 건축물용도변경신고, 건축허가통의여부통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8층),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수사협조요청회신, 건축대수선용도 변경 신고서 1.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서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 추진에 시간이 걸려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K은 주식회사 E를 본인이 설립하였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2019고단564 증거기록 제192쪽), 위 G건물 H호에 관한 매수인 명의, 부동산신탁계약 명의, 분양계약서 명의를 모두 K의 명의로 하였던 점(2019고단564 증거기록 제17, 75, 83쪽), K은 주식회사 E로부터 월 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던 점(2019고단564 증거기록 제279쪽), 피고인은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K을 전면에 내세워 총 사업비용이 30억 원 가량 예상되었던 위 부동산에 관한 분양사업에 있어 오로지 대출금과 분양금만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였고(2019고단564 증거기록 제107쪽), 위 부동산 매도인에 대한 잔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부동산에 분양이 가능한 호실보다 더 많은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애초에 제대로 분양을 할 능력이 없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2330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1.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옳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10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R의 각 진술기재 1. AN, AO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사일 및 체불금액 정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R의 월급이 300만 원이 아닌 250만 원이었고, 퇴사일 또한 2019. 10. 19.이 아닌 2019. 9. 11.~12.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R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R의 월급은 300만 원, 퇴사일은 2019. 10. 19.로 봄이 옳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565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분당구청 제출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분양계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1. 건축물용도변경 관련 서류, 전유부 분할 관련 서류, ㈜E L 오피스 분양현황 명단, ㈜E 명의 N계좌 거래내역, 분양대행계약서 1.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빌딩 제8층 H호),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1. 과거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증, 영수증, 카카오톡 문자사진 2020고단3598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P 담당자와 통화) 1. 회원계좌별 내역 증명서, T 입출금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G건물), 각 분양계약서, 물품제공증서 1. AQ은행 이체확인증, 영수증, 기업은행 확인증, 영수증(AR),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 표 1. 모델하우스 사진, 설명자료 1. 건축물 용도변경신고(G건물 H호),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신청서 2020고단3599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서 외 분당구청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통화), 수사보고(G빌딩 관리단 전화통화)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신문광고, 인터넷 홍보 블로그, 8층 L 평면도, 8층 L 사진 등, 분양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서 1. 영수증/거래명세서/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내역, 카톡메시지 1. AV 주식회사 2020고단3600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K,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료회신(신용정보 내역), 고소인의견서 1.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계약서, AU 문자메시지, 부동산등기부등본, A 문자메시지 1. 입금확인증 2020고단3620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K,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제출 자료 일체, 피의자가 수분양자들에게 보낸 문자내역 1. ㈜E 법인등기부등본, 호실별 분양가 표, 평면도, 분양견적서, 분양계약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영수증 1. 공사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3565, 3598, 3599, 3600, 3620 사건에 관하여 위 G건물 H호를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로 분양하였고, 선분양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2020고단3599 증거기록 제557쪽, 2020고단3600 증거기록 제18쪽),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K을 전면에 내세워 총 사업비용이 수십억 원 이상 예상되었던 위 부동산에 관한 분양사업에 있어 오로지 대출금과 분양금만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앞선 기록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부동산 매도인에 대한 잔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부동산에 분양이 가능한 호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실제 분양가능 호실보다 더 많은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더욱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분양계약서상 오피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가전제품이 빌트인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A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E는 적극적인 홍보와 광고를 통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인식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애초에 제대로 분양을 할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564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564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2330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2019고단2330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항의 각 죄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음에도 피해 회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