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8. 01:08경 천안시 동남구 B 휴게소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뒷유리를 손괴하고, 그 내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그치고, 즉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소유의 F 그랜져 HG 차량의 조수석 뒷유리를 위 벽돌로 손괴하고, 그 내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용의차량 관련 수사,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9. 20: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휴게소에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4세)과 음악동아리인 E연주단의 상표등록에 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 20:00경 위 C 휴게소에서, 위 E연주단에서 사용하고 있던 음향반주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밀치며출입문 밖으로 떠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06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업체인 'AQ'의 대표자이고, I과 피고인 B는 위 'AQ'의 팀장이다. E과 I 및 피고인 B는 2012. 1. 초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AR 불상의 번지 지하 사무실 및 인천 남동구 AS 3층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전화 대출상담원 7명으로 하여금 금융이용자에게 "AQ 입니다. 휴대폰 리베이트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고 고객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면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 금액이 나오는데 그 돈을 고객님의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원하시면 주민등록증 사본과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게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각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2. 4. 3.경 AT에게 200,000원을 대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금융이용자에게 휴대전화 리베이트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합계 515만 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0: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5세, 여)의 모친에 대하여 험담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가 어떤 년인지 알고 있냐? 너네 엄마 100% 믿지 마라!"라고 욕 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 엄마니까 100% 믿는다. 너나 잘해라!"라고 반말로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5.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0:25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기사인 피해자 D(50세)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5.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21. 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2.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3:25경 원주시 무실동 원주교도소 3수용동 운동장 내에서, 피해자 C(25세)과 농구경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에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들은 뒤 화가 나, 경기에서 빠져 나와 위 운동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조각(세로 14cm, 가로 25cm)을 집어들고 농구경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뒷통수를 1회 내리치고, 또다시 피해자의 왼쪽 귀 아래쪽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 이상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더욱 자숙하여야 할 수형 기간 중에 교도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지하 상호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5.부터 2014. 1. 13. 19: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각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릴 회전류 게임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며, '빨간색, 녹색'그림이 바뀌면서 최고 100점 (100만원)의 포인트가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야마토' 게임기 10대, 같은 방법으로 '고래, 상어' 그림이 등장하면 최고 100점(100만원)의 포인트가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 가로 3단, 세로 4단 그림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불새' 게임기 8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2만점이 코인창에 '4'로 표시되면 이를 1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 주고,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및 불새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만점이 코인창에 '2'로 표시되면 이를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5만 원 = 수익 180만 원 (증거기록 190쪽) - 175만 원(몰수된 일만 원권 110매 + 오만 원권 13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서 동종 전과 4회임에도 다시 게임장 영업을 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게임장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3:5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2동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선배 C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무슨 일인지 묻자 "거 내하고 다이다이 뜨면 이길수 있겠 나. 내 G고 나왔다. 너거가 어쩔건데? 함 해보까?"라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 받으며, 손등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F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진정시키려고 하자 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F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 F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21:47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 황금사우나 앞 이면도로를 서한이다음아파트 쪽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져HG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458,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사진(출동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년의 사고 후 미조치, 2010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의 경우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판시 사고 후 미조치 후 도주하다 피해자의 친구에게 붙들리자 폭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주 당시 서행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1: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 카운터 앞에서 과거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D(여, 36세)가 담배를 사러왔다가 담배이름을 물어보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있을 때 "돈 줄게, 이리와 봐"라고 말을 하면서 카운터 앞으로 걸어 나온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이리 와봐, 저리 가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이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다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그곳에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2014. 3. 3.경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G 봉고 화물차와 절단기를 준비하여 오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3, 4. 01:40 경 피해자 H이 경영하는 위 F게임랜드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출입문 입구 계단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절단기로 F게임랜드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내고 함께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앞쪽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지폐 90장, 1,000원권 지폐 100장, 500원 동전 8,000개 등 합계 500 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약 200미터 떨어진 화물차 주차장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3. 21. 03:40경 위 게임랜드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창고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6,000개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약 200미터 떨어진 화물차 주차장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 · 반성하고 있고, 게임장에서 잃은 돈을 찾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절취한 금액을 다시 게임장에서 모두 탕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 A는 과거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2:00경 안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일회용 음료수병에 물을 반 정도 채운 다음 뚜껑에 구멍 2개를 뚫고 빨대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일회용 음료수병에 물을 반 정도 채운 다음 뚜껑에 구멍 2개를 뚫고 빨대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의뢰추가회보 1. 시가보고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3 년 [경합범죄(기본범죄와 동일)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의 횟수도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의 방법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인 사정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11. 19.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발신번호제한 표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5세)의 휴대폰에 약 100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13. 12. 28. 08:29경부터 08:33경까지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3회에 걸쳐 "빨아주라고, 빨리, 옷벗었어? 응? 빨아주라고, 휴 보지좀 만져보자. 응?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휴대폰 통화기록,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2.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7.경 여수시 E에 있는 F무인텔 내 호수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20. 경까지 총 6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이 A와 총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오히려 피고인 A 부부로부터 농락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 2012. 3.에서 4. 무렵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의 데크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4. 무렵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산에서 10억 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공사를 할 때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 되면 몇 배로 갚아 주겠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산에서 10억 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6. 무렵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농협은행 은평뉴타운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좀 빌려달라, 일산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마무리 되면 바로 10억 원이 나오니 그때 틀림없이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비씨(BC)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위 농협은행 은평뉴타운지점에서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9.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816,499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위변제토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신용카드 거래내역 사본, 각 D 명의 우리은행 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9. 5. 부터 2014. 3. 11. 사이에 피해자에게 합계 2,590만 원을 반환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00. 8.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0.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무렵 인터넷을 통해 소액대출을 해 준다는 업체를 알아보다가 C명불상 사장(이하 "C사장"이라 한다)을 만나 대출을 받는 대신 6개월 정도 명의만 빌려주면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와 행동을 같이 하여 오다가 아파트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사장은 같은 해 12. 중순 무렵 피해자 하왕2동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고 한다)에 전화를 걸어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1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C사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C사장이 전화로 문의한지 하루 이틀이 지난 뒤인 2009. 12. 중순 무렵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75-1 소재 피해자 금고에서 그곳 담당자 E에게 자신을 며칠 전에 전화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F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며 대출가능금액을 문의하였고, 이에 E이 3억 원이라고 하면서 현재 금화상호저축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한 대출금이 4억 5,000만 원인데 나머지 차액 1억 5,000만 원은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묻자, 현재 소유자인 F가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라 대출 당일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니 문제없다고 하여 E과 사이에 대출실행일을 2010. 12. 31.로 하기로 하고 대출상담을 마쳤으나 대출이율이 높다는 이유로 잠정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0. 1. 3. 또는 4. 무렵 다시 피해자 금고를 방문하여 기존에 상담하였던 대출을 다시 실행할 것을 E에게 제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대출금 4억 5,000만 원과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할 3억 원의 차액 1억 5,000만 원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는 E에게 현재 소유자인 F가 전액 상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F로부터 매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금화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인과 공모한 C 사장과 F 등이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을 뿐 F가 그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말소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0. 1. 7. 피해자 금고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매수인이고, 기존의 근저당채무를 그 소유자인 F가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3억 원 대출의 실행을 결정하도록 한 다음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돈 3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사장과 공모하여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 3억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등기부 등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바 없다. 라. 이 사건 편취금 중 대부분을 공범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6:00경 제주시 C 소재 4층 D학원에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찾아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개새끼'라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손으로 잡고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E 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9. 6. 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A)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1. 판결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 받거나 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3. 7. 31.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같은 해 8. 8. 확정된 사실, 위 법원은 같은 해 8. 13.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고지서는 같은 해 8. 16. 피고인의 처 C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한 사실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가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을 무렵 위 판결의 확정과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12:55경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 2리에 있는 오색온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같은 면 송어리에 있는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11. 14. 12:5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병원 후송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니들 다 필요없어. 꺼져"라며 앉아 있던 원목의자(가로 300cm, 세로 50cm)를 양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당시 피고인의 소란으로 119구급대원과 D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 주변에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원목으로 된 의자를 밀어 넘어뜨릴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뒤로 세게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마침 피고인 뒤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E)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고물상의 담을 넘어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신주 및 스테인리스 등의 고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생닭 및 오리훈제육을 소·도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2008년경 도박으로 4,800만 원을 잃은 것을 비롯하여 도박으로 약 7,000-8,000만 원 상당을 잃어 재정상 태가 매우 열악해졌고, 2010. 1. 경 채무가 약 4,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거나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3. 18.경 서울 성동구 E. 2층에 있는 F 호프치킨집에서 피해자 G에게 훈제오리를 도·소매하기 위하여 10,000,000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매원 이자 150,000원을 지불하고 원금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5.경 피고인의 D에서 피해자 H에게 생닭과 훈제오리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10,760,290원 상당의 훈제오리와 생닭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경 피고인의 D에서 피해자 I에게 훈제오리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부터 2011. 3. 31.경까지 5회에 걸쳐 시가 6,615,000원 상당의 오리훈제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별 판매원장 사본, 장부 사본, 통장 사본, 거래처별 판매원장,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2,700만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업부진으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H과는 상당한 거래기간 동안 3,4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7. 05:0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후드티셔츠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증 제2호)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카운터에 있는 돈다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현금출납기에서 꺼내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 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8. 01:57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후드티셔츠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부엌칼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0세)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 압한 후 피해자가 현금출납기에서 꺼내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9. 05:17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후드티셔츠와 목토시로 얼굴을 가린 다음 준비해간 흡기인 부엌칼로 그곳 창고 앞에 있던 피해자 G(여, 44세)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 어디있냐."고 말하여 피 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현금출납기에서 꺼내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인 J의 감정서 1. 의사 K의 상해진단서 1. CCTV 화면 캡쳐 1. 증 제2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2. 1. 8.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 나, 2011. 12. 7.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다.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10년[= 기본범죄 상한(6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경합범죄 상한의 1/3(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0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편의점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데다가 2012년 초경 범행 이후 약 2년 뒤 같은 장소에 찾아가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부엌칼을 들고 대담하게 범행하여 피해자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까지 큰 불안과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재산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G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