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6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5.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06. 5.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6.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2013. 1. 8.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 8. 12:16경 서울 양천구 D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E이 남편인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쪽 문에 열쇠를 꽂아놓은 채로 주차시켜 놓은 것을 보고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내비게이션 1개 및 트렁크에 있던 옷과 모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8.경 절도 피고인은 2013. 4. 8. 04:00경 서울 양천구 D건물에 있는 'H' 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8. 15:00경 서울 양천구 목3동 613-6 '스탠다드 차터드 등촌동 지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인 J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량 안에서 B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계좌번호 : K) 1개, 직불카드(카드번호 : L) 1개, 보안카드(카드번호 : M) 1개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회와 같이 2013. 4. 8.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2회에 걸쳐 총 5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1) 2013. 1. 중순경 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전에 자기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초등학교 앞길에서 인터넷 사이트 'N'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O 그랜저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3.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공용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2013.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동사무소 앞길에서 인터넷 사이트 'N'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P 제네시스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3. 4. 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4. 8.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3. 4. 8. 15:00경 서울 양천구 목3동 613-6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등촌동 지점' 앞에 주차된 A의 J 차량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계좌번호:K) 1개, 직불카드 1개(카드번호: L) 1개, 보안카드(카드번호: M) 1개 및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0경 서울 양천구 목3동 956 '신한은행 목3동 지점' 앞에 주차된 A의 J차량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계좌번호 : Q) 1개, 보안카드(카드번호 : R) 1개 및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였다. 나. 2013. 4. 9.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3. 4. 9.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4동 545-7 '신한은행 신월동 지점' 앞길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신한은행 직불카드 1개(카드번호 : S)와 비밀번호를 T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및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행하여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수회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의 가. 1) 기재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까지 끼는 등 치밀하게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수사기록 15쪽),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중하순 20:00경 인천 U 소재 V호텔 주차장에서 'W'으로부터 X 명의의 신한카드(Y)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6회 기재와 같이 25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13. 4. 8.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6회 기재 25개의 접근매체가 발견되어 압수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도박 사이트 회사의 현금인출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던 중 'W'의 직원 등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건네받으면서 'W'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돈을 인출한 후 위 접근매체를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W' 등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위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