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0. 2. 1. 저녁경부터 다음날 새벽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동작동 295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이르러 C 전 대통령 묘소를 방화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을 통하여 C 전 대통령 묘소까지 들어가 위 국립서울현충원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평소 D 전 E정당 총재를 추종하고 있는 상태에서 D 총재가 C 전 대통령에게 서운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C의 묘소를 방화하여 D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 05:05경 위 국립서울현충원 내 C 전 대통령 묘소 부근 용머리언덕 조경수 뒤쪽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 물질이 담긴 기름통에 위 인화 물질을 흘려 보내기 위한 길이 1m 이상의 은색 보온 배관 커버를 둥글게 말아 관처럼 만든 도구를 연결하여 인화 물질을 잔디로 흘려보낸 후 인화 물질에 불을 붙여 피해자 국립서울현충원 소유의 잔디 2평가량 및 15년생 소나무 1개 시가 672,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10. 25.경 논산시 연무읍 마진리에 있는 '논산연무우체국'에서 "F은G에서 교회에서 떠나라"라는 제목 하에 "F이 H 정치 마녀를 교묘히 활용 썬데이져널 일요신문 기자들 언론에 날조된 성추문을 흘려 정적들의 목통을 죈다", "F은 G 정치풍토 쇄신이란 위선적 고소, 고발 능사, 1998년 I를 2번씩 고소 인생을 망쳐 놓고,2005년 E정당 시절 J, K 등 당권 탈취를 위해 횡령, 명예훼손 고소 고발, 2006년 L, M 등을 N 진영에 위장 침투, 정보 입수, 몰카 작동 증거확보 코, O형사에 제공, 전광석화로 덮쳐 N의원 등 24명을 구소 쾌거, "나는 모르는 일이다" 오리발, 2008년 국회의원 낙선 후 P 2회 고소 선거 패배 보복, 2010년 6월 Q을 시켜 R를 공적선거법 위반으로 당원 3000명 확인서 받아 대검에 고소, P 의원 사위가 S 검사장 역임으로 고소 약발이 강경, 대전에 접수되면 희석될까봐 대검에 고소, F "나는 안했다."란다, 그 외 재산다툼의 인사고소 5건, 형사고소 등 8년 재직 중 20건 고소", "P 의원 괴질로 투병 중 미모의 옛 여친 안양의 T 여인이 U에 있는 P의원 아파트를 찾아와 간호했다, 정보를 입수한 F은 전 E정당 여성 부장 H을 거짓 증언케 해 P의원이 빨개 벗고 싸우나 실의 T여인을 덮쳐 성적 수치심을 줘서 1억원을 갈취했다고 내용증명을 작성케 해 악선전 음해(임천 성흥산 산행시 당원들에 선전), P의원이 H 입막음으로 딸 40세 노처녀 "V"를 국회 비서로 채용, 딸마져 성 노리개로 삼아서 W여인은 2000만원을 요구하고 F은 뒤에서 조정 악선전 한다, W여인과 F은 E정당 대표와 여성 부장의 절친한 주종관계(부소산 산행시 당원들에 선전), F은 X 다방에 M, Y 등을 잠입, P의우언 이 Z을 U 아파트로 유인, 성시중 들게 했다는 정보를 입수, 정치 보복 악선전(AA 식당 기자들과 회식석상), P의원이 AB 당사 AC 여성당원을 성 농락 후 배신, 6월 2일 지방선거 시 P의원 유세장 폭동 무산, F의 흉계가 작용(AD에 있는 AE 식당 주인 증언), P의원이 AF여인을 군수 후보 공천 줄띠끼 말하며 다리 어깨 사타구니를 주물르게 하는 등 성노리개로 삼았다고 정치 선전(7월 AG정당 당사 기자들과 대담시), P의원이 서울 AH과 3년 교제결혼을 약속했으나 미국 시민권자 돈 많은 AI여인과 혼인 신고, AH은 배신감 느껴 혼빙 고소, 민사 소송제기 20억 요구 1억 뜯어냄, 이를 F은 G 청양 서울 인천 안양 등지에 악선전(기자들과 금강 개발 간담회 파한 후 회식장에서 또 F은 각본을 써 AH에게 썬데이져널에 보도케한다, F은 AH을 뻔질나게 AJ에 있는 AK 법무법인 사무실로 불러 AL 후배 변호사를 소개, P 의원 죽이기 법률 코치(모 법무사 증언), P의원 지시로 AM, AN 보좌관이 위자료 1억원을 AH에게 전달하며 AH을 땅속에 파묻는다고 공갈 협박해 AH이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비뇨기과에 통원치료 한다고 악선전(AO에 있는 쌈밥집 당원 회식 석상에서), AM, AN 보좌관 등이 AH을 늙은 꽃뱀 성병 보균자로 등창이 썩어 들어가는 성병 환자로 젊은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강남의 유명인사들을 유혹, 거액을 갈취하는 꽃뱀 마녀라고 국회, 여의도, 충청도에 퍼뜨려 AH이 흥분하여 대전 G청양 안양으로 증거 수집, 형사고소 준비한다고 F이 악선전, 사실은 F이 누구누구를찾아가라고 코치(홍산 모 설렁탕집 당원 기자 회식장에서), F은 P의원과 관련된 AH, T, AF, Z, V, W, AP 여인들을 H의 여성 다루는 능란한 솜씨를 교묘히 이용, 국회의원재기를 위해 가증스러운 흉계를 꾸며 거침없이 정치력을 휘두른다(AQ에 있는 AR 식당당원 회식 석상에서 발언), 또 P의원이 서울 모 주간지 사장과 학교 동창으로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이용, AH을 주간 지사장과 만나게 하여 신문 보도를 진행시키고 있다", "F은 보수 P 의원, R를 낙마시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자 인간 폐륜아로 공당 식 악락한 선전 선동 술수를 구사한다, 이를 위장 G 정치 정치 풍토 쇄신이란다", "고소, 고발, 흉계, 이간질, 악선전, 선동, 모든 못된 짓거리 중지하고 F 교회에서 G에서 떠나라, F은 과거 여성 참모 H을 P의원 캠프에 위장 전입시켜 생생한 정보를 입수, 서울 AH 안양 T여인 X 여인들 청양 AC여인 V 등을 조직적으로 운영, P의원, R 죽이기를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피해자 F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I, J, K, P 등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L, M 등을 통해 N의 정보를 캐내어 경찰에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M, Y 등을 통해 P의 여성 비리를 알아내어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사실도 없고, P이 여성을 성노리개로 삼거나 혼인을 빙자로 여성과 간음하였다는 등 P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그 의혹이 언론에 유포될 수 있도록 그 여성들을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P의 위 의혹을 타인에게 유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그 무렵 기자 AS, G군민 AT 등 십수 명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공직선거법위반 AU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충남도지사 AV정당 후보이고, Q은 위 선거의 G 예비후보자, AW, AX는 위 선거의 충남도의회 의원 예비후보자이던 사람(Q, AW, AX는 후보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이며 AY(일명 AZ)는 D 전 E정당 총재의 측근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성남분당우체국'에서 "AZ 출발"이라는 제목 하에 "AZ는 내년 지방선거 대목장을 보려고 도지사 후보 AU, BA 등은 2억 원, 시장, 군수 후보 5000만 원, G군은 I, BB, N, Q 경우 3000만 원, 시도의원 2000만 원, 군의원 1000만 원이라고 비서들 시켜 은근히 소문 퍼치네요. 내년 출마 예상자는 AU, BA, I, BB, BC, AX, AW, N, Q 등이 현금다발 싸들고 BD으로 올쳉이 떼처럼 모여든다 네요"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 기자 AS, G경찰서 정보보안과장 BE, G군민 BF 등 20명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U, Q, AW, AX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G 정치인들인 AU, Q, AW, AX가 공천을 받기 위해 현금을 가지고 서울 중구 BD에 거주하는 D 전 E정당 총재를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각 감정서, 유전자분석감정서 1. 국립현충원 화재사건 지문감식, 범죄현장 지문감정 의뢰 1.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도초소 수사),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92쪽) 1. 전단지 사본 1. 수사보고(BG 마트 수사), 내사보고(BG 마트 수사), 매출전표 사본 1. 내사보고(현충원 화재 소나무 가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조물침입 및 방화 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방화 현장의 유류물인 예비군 모자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범행 도구로 준비한 은색 파이프 단열재에 붙어있던 투명 스 카치테이프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된 점, 방화 현장의 유류물인 박스테이프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구입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사건 일시 전날 저녁에 사건 장소 인근의 사우나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및 방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3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판시 유인물이 담겨 발송된 봉투에 우표를 붙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감정서(수사기록 제125쪽) 1. 내사보고(F 비방유인물 허위 여부에 대한 수사) 1. 명예훼손 유인물 사본, 봉투 사진, 수령자 명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유인물 작성 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유인물이 담겨 발송된 봉투의 우표 겉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판시 유인물에 사용된 단어나 어투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점, 판시 유인물은 발송자를 허무인으로 하고,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작성자 이름과 무관한 도장을 찍는 등으로 발신인 추적에 혼선을 주려한 형식이나 G 관련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 등에서 피고인이 작성 사실을 시인하는 판시 제4죄 관련 유인물과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판시 유인물을 제시받거나 작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기 전에 이미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우표를 붙이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지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유인물을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4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유인물을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AW,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비방유인물 사본 1. 내사보고(유인물에 적시된 인물에 대한 보고), 각 언론보도 출력물, 내사보고(AZ 우 편물 수신자 특정), 수사보고(AZ 비방유인물에 기재된 정치인들의 출마 여부 확인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출력물,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만 있었을 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유인물을 작성·발송한 시기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를 7개월가량 앞둔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유인물에서 비방한 정치인들 상당수가 충청지역에서 위 선거에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인물들이었고, 실제 Q, AW, AX는 예비후보자 등록까지 하였으며, AU은 충남도지사 AV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유인물을 발송한 대상이 단순히 지역주민들에 국한되지 않고 수사기관인 G경찰서 정보보안과장과 기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유인물에서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유력 정치인에게 소위 공천 헌금을 주려 한다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사건화되거나 기사화될 경우 향후 선거에서 유권자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AU 등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방화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를 판시 건조물침입죄, 일반물건방화죄, 명예훼손죄와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건조물침입죄, 일반물건방화죄,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건조물침입죄, 일반물건방화죄, 명예훼손죄 : 징역 1년 ~ 15년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건조물침입죄, 일반물건방화죄, 명예훼손죄 1)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건조물침입죄, 명예훼손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일반물건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건조물침입죄, 일반물건방화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 범행은 그 자체로 공공의 안전 및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방화하여 그 존엄을 훼손한 행위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사회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현직 정치인인 F이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모략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공표함으로써 위 F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유력 정치인에게 소위 공천 헌금을 주려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특히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이던 AW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판시 유인물 배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건조물침입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일반물건방화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다. 명예훼손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라. 공직선거법위반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건조물침입죄, 일반물건방화죄, 명예훼손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징역 1년 6월 : 배심원 1명 징역 2년 : 배심원 3명 징역 3년 : 배심원 2명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징역 6월 : 배심원 2명 징역 8월 : 배심원 1명 징역 1년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