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6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대출해주겠다는 내용 등의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을 소개받아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거나 지시하는 자에게 돈을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 등으로 가장하고 관련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준 후,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고, 사건이 접수되어 금융감독원에 의뢰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곧바로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 예금에 있는 현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으니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인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다시 피해자 계좌로 입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경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기로 한 후, 2020. 11. 2. 14: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서울 종로 5가역 인근 장소에서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1,98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전달하고, 2020. 11. 3. 11: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인 H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대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5,650만 원을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 M이다. 대출 4,200만 원을 이자 7.6%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냐’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하라’고 한 뒤 ‘4,200만 원 당일 대출이 가능하니 당일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N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N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N카드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9:11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을 N카드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30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 97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Q 과장이다. B씨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거래법위반, 국제자금세탁법위반 피의자가 되었다. 자금세탁에 대해 확인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경찰관 및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명의를 도용당한 일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소개하기로 한 후, 2020. 11. 10. 14:30경 대전 유성구 R건물 S동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T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청주시 불상지에서 수당 30만 원을 제한 2,47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전달하고, 곧이어 군포시 U에 있는 V역 출구 W카페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이다. X씨 명의로 Y은행 통장이 개통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고 그 피해가 8,000만 원대에 이른다. X씨 명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 지폐 일련번호를 모두 확인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보내주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경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를 확인하려는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 것이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소개하고, 2020. 11. 17. 11:42경 춘천시 Z아파트 AA동 앞에서 수표 및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K,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X의 기망 과정 추가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2차 피해 CCTV 모습) 1. 각 금융위원회 서류, 예금거래내역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위조 금융위원회 서류, 임의제출(금융위원회 서류) 1. 피의자가 피해자와 만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AB이 ‘로또, 스포츠토토, 복권 등을 1회 구입 한도를 넘어 대량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자신도 하고 있고 불법이 아니니 해 보라’고 소개․권유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고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0. 10.경 직장 동료였던 AB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충전해 주는 일을 하는 업체가 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돈세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다‘는 말을 듣고, 위 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충전을 위하여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수당 등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2)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AB의 소개 내지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3) 피고인은 위 업체의 존재 여부나 실제 업무 등은 물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업체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만을 통하여 현금 수령 장소와 시기, 수령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복장 내지 인상착의, 수령할 돈의 액수 등에 대한 지시를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령․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4) 피고인은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여러 장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 C, B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의 내용이 위 업체가 한다는 일과 무관하였던 점, 그 내용이 조잡하고 명의자 또한 위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점, 피고인이 서로 다른 피해자에게 동일한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위 문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서가 거짓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F 대리냐?’고 묻자 ‘맞다’고 대답하는 한편, 피해자 B에게는 자신을 금융위원회 T 대리라고 소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도박자금 충전을 위한 일 내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6)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 등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딩톡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그 현금에서 수당 등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8)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진술하고 있고, AB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이루어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고인과 A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거․전달한 피해금의 액수가 합계 1억 1,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C,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X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범죄로, 이에 가담한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 X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