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 고등학교 동창 또는 사회에서 만난 선,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X, 2층에 함께 거주하던 중,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을 물색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아이템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판매자로부터 아이템을 교부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아이템을 게임 아이템 매입업자인 HS 등에게 재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2017고단458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0. 3.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D이 게시한 '인터넷게임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세트를 1,0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의 대표번호(1544-8278)로 변경하여 아이템 대금 1,050,000원이 입금 되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4.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1,171,78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C은 2016. 8. 8.경부터 가담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4번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죄책을 짐).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7. 24.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게임 아이템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보내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대표번호인 '<삭ㅈ제>'로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017고단1064 피고인들은 2016. 12. 24.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Z이 게시한 '인터넷게임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천룡주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아이템을 150,000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의 대표번호(<삭제>)로 변경하여 아이템 대금 150,000원이 입금 되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09 피고인들은 2016. 9. 11.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A이 게시한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580,000원에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날 15:25경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의 대표번호(<삭제>)로 변경하여 아이템 대금 580,000원이 입금 되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8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36,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21 피고인들은 2017. 1. 27. 17:00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AB가 게시한 '던전앤파이터 게임아이템인 여귀검사 8차 소드마스터 레어 아바타 찬란한 듀얼작 풀세트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190,000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날 17:04경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의 대표번호(<삭제>)로 변경하여 아이템 대금 190,000원이 입금 되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9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U,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S, J, BF, BG, BH, BI, BJ, L, BK, BL, BM, BN, BO, T,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H, EK, R, S, EL, EM, EN, EO, P, EP, EQ, Q, ER, W, ES, ET, EU, M, EV, EW, K,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O,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K,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의 각 진술서 1. GW의 고소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B, C의 각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 발송내역 1. 현장사진(전경, 방실내부 등), 현장사진(대포 휴대폰 증거인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프로그램 2종 채증)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계정 및 캐릭터 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아이템매니아 계정)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기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자료 별책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아이템사기에 사용한 프로그램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문자발송프로그램 분석결과) 2017고단10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네 준 아이템(천룡추) 관련 정보, 허위결제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1. 거래관련 카톡 대화 글 캡쳐자료 2017고단11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의 각 진술서 1. 채증자료, 카카오톡 캡쳐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HS와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넥슨 상대 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2017고단12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제출자료(피해자가 작성한 판매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받은 허위 문자,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 받은 통화내역)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J, L, M, N, O, P, Q, R, S, T, U, K(2017초기226호), W는 모두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 징역 4년/ 피고인 D - 징역 5년/ 피고인 E - 징역 4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범행 수단과 방법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가상공간에서 형성된 경제적 신뢰관계를 배반한바 모두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대부분(80%를 상회)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