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수원시 팔달구 D 외 49필지 총 24,000m²에 E아파트 2개동(지하 2층, 지상 20층) 140세대 및 상가를 신축(시행자 : C 외 33인, 시공자 : C)함에 있어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C의 전무이사인 F이 2007. 12.경 피고인에게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G수협 H지점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당시 G수협 검사실장(감사업무)으로 자신과 친분이 있던 I에게 E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설명한 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수협 J지점장을 만나 E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설명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수협 J지점에서 알게 된 과장이나 대리급 직원들을 만나거나 전화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묻고 확인한 다음, F에게 '수협에 이야기해 놨으니까 만나봐라, 될 거 같으니까 가봐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출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G수협 H지점과 C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2008. 4.28.분양계약자 28명 명의의 계약금 2차분 대출을 시작으로 2009. 11. 10. 중도금 4차분까지 수분양자 114세대 명의로 총 19,564,76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2008. 3.경부터 4.경 사이에 F에게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였다. 2. 판단 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7. 12.경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으로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인 2008. 3.경부터 4.경 사이에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금품 지급의 약속을 이행하여 줄 것을 다시 요구한 행위는 불가별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경법'이라 한다) 제7조의 '약속'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양당사자 사이에 수수할 것을 합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즉시범적 성격을 지니므로 수재자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교부받을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구 특경법 제7조의 '요구'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상대방에게 그 공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는 당사자 간에 금품 등의 공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의 불법·부정한 이익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 당사자 간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것을 합의한 상태에서 위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한 후 이를 '수수'하거나, '요구'한 후 이를 '수수'한 경우 또는 '요구'하고 이를 '약속'한 경우에는 수 개의 단계적 행위가 일시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동일 법익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행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 간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것을 합의한 후 수재자가 위 합의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구한 경우에는, 이를 두고 일반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수 개의 단계적 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이는 이미 성립한 '약속'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이 피고인에게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 2007. 12. 21.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은 굉장히 오래 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 없고,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2007. 12.경에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한 이유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 때쯤이 맞느냐'라는 식의 질문에 특별히 이상이 없어 그런 것 같다는 정도로 진술한 것으로 '2007. 12.경'이었는지 자체도 부정확하며, '2007. 12.경'이 12월 초순, 중순, 하순 중 어느 때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처음에는 2007. 말경 피고인의 소개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73쪽), 이후에는 2007. 12.경 피고인에게 중도금 대출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383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일시가 막연히 2007. 말경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2. 하순경 자신과 친분이 있던 I, G수협 J지점장, 위 지점의 직원 등에게 중도금 대출을 부탁하거나,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F에게 '수협에 이야기해 놨으니까 만나봐라, 될 거 같으니까 가봐라'고 말하여 대출을 알선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임직원들에게 부탁하거나 확인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에 관한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일시가 F에게 실제로 대출을 알선하여 준 2007. 12. 하순경보다 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행위는 2007. 12. 21.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구 특경법 제7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5.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