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2017고단1653 1. 업무방해 가. 2017. 8. 29. C편의점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12:00경 거제시 D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르러 충전을 맡겼던 휴대폰이 락이 걸렸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락을 풀어라"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수회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맛이 없어 먹지도 않을 것이다, 편의점 같은데서 일을 한다"고 욕설을 하고 그 곳을출입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8. 29. F편의점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14:00경 거제시 G에 있는 F편의점에 술에 취한상태로 이르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8세)이 휴대폰 충전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안하냐, 그럼 넌 여기서 뭐하냐구, 뭐 보냐구, 거기 서서 머하고 있노, 사장 불러서 보자구"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을 출입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경찰도아닌것이 뭐하러 왔냐, 경찰들은 다 밥 먹고 있는데 경찰 흉내내지 마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8. 29. I 식당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15:00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4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씨 발놈, 개새끼, 시끄럽다, 나만보면 경찰이든 뭐든 오줌을 질질 싼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을 부딪히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9. 7. F편의점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14:35경나.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업원이 피해자 L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4:55 경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 펩시콜라를 달라"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7. 11. 10. M마트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14:50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0(37세)이 관리하는 'M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르러,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죽을래, 너가 싸움을 그렇게 잘하냐", "왕년에 씨름 좀 했다 확 자빠트리버럴까, 안다리를 걸까 시발 개새끼, 내가 왕년에 잘나가는 조폭이었 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다음 수회 밀고 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17, 19:50경 거제시 장평3로에 있는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P(17세) 피해자 Q(17세), 피해자 R(17세)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서는 "내가 느그 아부지 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P의 발쪽에 침을 수회 뱉었고, 이에 피해자 P이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어깨로 피해자 P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Q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 Q 어깨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어깨로 피해자 R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R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1666 피고인은 피해자 S(가명, 여, 30세)가 근무하는 '치과의 환자로서 2017. 7. 20. 10:50경 피해자가 전화를 불친절하게 끊어버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T치과 접수처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호르몬 분비가 안되냐, 갱년기냐, 남편과 성관계 안하냐, 남편이 빠구리 안해주는 갑네, 니가 못나서 그렇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K, L, Q,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사진, CD 2017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가명),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증명,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그 행위 태양이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항상 유사하다. 그 동안의 계속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향, 전과관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대상범죄에서 제외 되었는데, 2016. 12. 20.자 법률 개정(법률 제14412호)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가 되었다. 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가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함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특별히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7고단1666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