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3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3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2고합443(병합) 나. 사기 |2012초기776 배상명령신청 |2012초기777 배상명령신청 |2012초기778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 C |2.가.나. D |3.나. A |4.나. CT 검 사 권경일(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U(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1.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T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CT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D은 각자(부진정연대하여) 2008. 6.20. 자차용금 명목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V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4. 배상신청인 CV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 및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5.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439]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D은 2010.12.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3. 12. 18.경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E, 2004. 8. 2.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주)F, 2005. 4. 28.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주)G의 실제 운영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CW과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이 건강식품, 생필품 등의 유통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주)F의 의정부지역 본부장인 CW 공모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회사들은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없어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인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인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 수성구 BC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어 아파트 건립자체가 불가능한 등 위 아파트 시행사업은 더 이상 진척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서울 BF 군부대 부지는 불하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주)F에 투자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를 (주)G의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별도로 주식보유비(조합비) 명목으로 투자받더라도 아파트 시행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전환한 마일리지 점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주는 외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주거나, 서울 BF 군부대 부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CW과 함께 2005. 7. 14.경 의정부시 CX오피스텔 3층에 있는 (주)F의정부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CV에게 "건강식품, 생필품 등의 유통사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줄 수 있다. 110만 원을 투자하면 마일리지 1점을 인정하고 투자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종 지급금이 175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통사업 구매 투자금 명목으로 25,242,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6.8.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80,40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936,702,980원을 교부받고, 또한 2008. 11, 4.경 피해자 AJ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구 수성구 BC에 땅을 사두었는데 (주)F에 투자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를 ㈜G의 마일리지로 전환하고, 전환하는 마일리지 1점당 1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별도로 조합비(주식보유비) 명목으로 (주)G에 투자하면 아파트 시행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전환한 마일리지 점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주는 외에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6. 17.경부터 2008.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800,000원을 교부받고, 또한 2007. 10. 19. 경 피해자 CY에게 "국방부에서 싼 값에 불하하는 서울 금천구 BF에 있는 공군기지 약 4만 평을 BP이라는 사람과 공동으로 매입한 후 곧 비싼 값으로 되팔아 종전 구매 투자금, 조합비 등으로 투자한 금액까지 합쳐 3배를 줄 테니 경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3. 23.경부터 2008. 11. 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8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W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부터 유통사업 구매투자금, 조합비, 서울 BF 군부지 관련 경비 명목 등으로 총합계 4,239,502,9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C는 2009. 3. 초경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D과 위 CW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석에 필요한 보증금을 빌려오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과 위 CW 2009. 3. 23.경 의정부시 CZ에 있는 P의 BI에서 P을 통하여 피해자 DA에게 "구속된 C의 보석보증금 공탁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C가 곧 출소한 후, 서울 BF 군부지 관련사업, BC 아파트 시행사업 등 여러 사업을 신속히 재개하여 한 달 내로 3배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P을 통해 피해자 D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위 1항과 같은 사업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변호사비용을 빌려오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08. 6.20.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CV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곧 서울 BF 군부지 관련사업과 대구 BC 아파트 시행사업 등을 신속히 재개하여 한 달 내로 그 변호사비용은 물론이고, 이제껏 투자한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443] - 피고인들 피고인 C는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D 2010.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A은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부부로서 2003. 12. 18.경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E, 2004. 8. 2. 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주)F, 2005. 4. 28.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주)G의 실제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A은 ㈜F의 대구지역 본부장으로 자금유치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T는 ㈜F의 팀장으로 투자자모집 등 팀원관리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이 건강식품, 생필품 등의 유통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회사들은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없어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인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인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4. 9. 3.경 대구 남구 H건물 5층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DB에게 "건강식품, 생필품 등의 유통사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줄 수 있다. 110만 원을 투자하면 마일리지 1점을 인정하고 투자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종 지급금이 175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3.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9,928,600원을 교부받고, 또한 2007. 7. 13.경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구 수성구 BC에 땅을 사두었는데 (주)F에 투자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를 (주)G의 마일리지로 전환하고, 전환하는 마일리지 1점당 1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별도로 조합비(주식보유비)명목으로 (주)G에 투자하면 아파트 시행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전환한 마일리지 점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주는 외에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조합비 명목으로 1,06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150,528,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6.30.경부터 2007. 7. 13.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8,558,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유통사업 투자금 및 조합비 명목으로 1,588,558,700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피고인 A은 위 범행기간 중인 2005. 11. 4. 직원들 월급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C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음으로써 위 공모금액과 포괄하여 총합계 1,598,558,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08. 5. 경위 (주)F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D에게 "서울 BF에 불하받은 군부대 부지를 BP이라는 사채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날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찾기 위한 경비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그 땅을 찾아 담보로 맡긴 후 대출받아 그 전에 투자한 구매투자금, 조합비까지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의 유통사업이 도산하여 회생할 길이 없었고, 대구 수성구 BC 아파트 시행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과 처 C는 아무런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최소한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BF의 군부대 부지를 불하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9.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2. 31. 팀장인 CT를 피해자 DC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DE 아파트 102동 803호로 심부름을 보내 CT를 통하여 "처 C의 서울 주거지 월세 낼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서울 BF의 땅값을 받아서 그 전에 투자한 금액까지 한꺼번에 다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CT의 공동범행 2009. 5. 중순경 피고인 D은 피고인 CT에게 돈을 빌려 올 것을 부탁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CT는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C에게 "구속된 C의 보석보증금 공탁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곧 출소 후, 한 달 내로 서울 BF의 땅값을 받아서 그 전에 투자한 금액까지 한꺼번에 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달 25.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 CT의 공동범행 2009. 12.경 피고인 C는 피고인 CT에게 돈을 빌려 올 것을 부탁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CT는 위 2 의 나.항 피해자 D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BC의 아파트 시행사업 부지 대금에 소요된 나의 주택 담보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비용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서울 BF의 땅값을 받아서 그 전에 투자한 금액까지 한꺼번에 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200만원, 2010. 3. 19. 15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합계 1,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439]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P의 각 진술서(BF 군부대 매입 관련 투자금 교부 입증자료, 공탁금 2009년 3월 ~5월, CV의 변호사 비용 교부 관련 입증자료), CV, DF의 각 진술서 1. P의 각 진술서(DF의 딸 DG의 계좌 관련, 공탁금 관련) 사본 1. DH, AH의 각 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구매투자금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BF 경비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종전 조합비 등으로 투자한 금액의 3배의 구체적인 의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공문 등, 법인의 직제, 운영과 관련한 C의 진술, 배당 중단 이후 투자금 지급 경위 등, 역산법과 관련한 종전 고소인 S의 진술, C의 보석보증금 관련 DA의 진술, 고소인 CY의 약속어음 6,720만 원 관련, 고소인 DA이 보석보증금조로 빌려준 500만 원 계좌이체내역 제출, 고소인 CV의 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CV이 제출한 약속어음 1억 5천만 원 관련 자금 출처 및 최종 피해 금액 확정, 고소인 AR 조합비 관련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고소인 CY의 BF 경비 관련 피해금액 확정, 고소인 AI 구매투자금 관련 증거자료 제출) 1. 공탁금 지급현황, 각 투자금 지급현황, 공탁금 관련 거래명세표 사본, AI 통장 각 사본 1. AJ, AP의 각 현금보관증, AJ의 거래명세표 1. DI, CY, DJ, DK, DL, CV, DM, AV, AR, DN, DO, DP, DA, DQ, AP, AQ, DR, DS, DT, AM, AH, Z 의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C, D의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죄 확정 동종사건 판결문의 피해자 및 범죄수법) [2012고합4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D의 각 진술서(고소내용 및 엄벌 요망 취지, DD의 구매투자금 차용근거, D의 차용증 사본), DC의 각 진술서(고소내용 및 엄벌 요망 취지, DC와 관련한 CT의 차용증 사본), BM의 진술서(전산자료를 제출한다는 취지), DB의 각 진술서 (BM 제출 전산자료에 대한 의견, CT 인적사항 불명, 조합비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구체적 기망내용,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통 주간시스템, 피의자 A, CT 관련 송금증 등 증거자료, C, D 등의 투자설명회 녹취록, BC 아파트 시행사업부지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유죄확정 동종사건의 피해금액 산정방법,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공문 등 각 사본, 법인의 직제, 운영과 관련한 C의 진술, 역산법 관련 종사건 고소인 S 의 진술, 범죄일람표, CT가 DC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D의 아들 DU 계좌로 입금시킨 통장 거래내역 첨부, N 통화내용) 1. 구매투자금 입금증명에 관하여(수당지급용 계좌 거래내역 포함), 각 거래명세, 각 합의각서 사본, 각 투자구매내역,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고소인들의 매출액, 지급수단, 출고제품내역 등, 각 ㈜F 사업자 매출내역 (DC, DB, DV, DD, DW) 1. CT 명의의 각 차용증 사본, D 명의의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죄 확정 동종 사건 판결문의 피해자 및 범행수법,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서 분석), 판결서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피해자 CV에 대한 2012고합439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해자 CV에 대한 2012고합439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및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피해자 CV에 대한 2012고합439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해자 CV에 대한 2012고합439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및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2012고합443호 제2의 피해자 DD, DC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T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 D, A에 대한 판시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C, D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T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2고합443호 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T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피고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주문에서 인용한 부분 외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 중, 배상신청인 DA의 2012초기 778호 배상명령신청은 DA이 주장하는 피해일시가 2005.3.23.~2009. 3. 23.이나, 그 명목이 유통사업 및 아파트 시행사업 투자금에 해당하고, 위 투자금의 경우 피해자 DA이 피고인 C, D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사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 DA의 2012초기776호 배상명령신청은 유통사업 및 아파트 시행사업 투자금 외에도 차용사기 사건의 피해금액인 공탁, 변호비 5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DA이 주장하는 피해일시가 2007. 3. 26. N2007. 10. 19.로서 판시 2012고합439호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일시인 2009. 3. 23. 과 차이가 있어 피고인 C, D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 역시 피해자들이 피고인 C, D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사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 각하한다. 주문에서 인용한 부분은 차용사기 사건 피해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배상신청의 범위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용한 시기·피해경위와 일치하는 피해자 CV의 피해액인데, 이 부분은 그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배상명령을 한다) 1. 가집행선고 피고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정상적인 방문판매 업체의 외관을 차용하여 유통사업, 아파트 시행사업 등에 투자할 것을 제의하며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기망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피고인 C가 구속된 후에도 불하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BF 부지의 땅값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C의 변호인 비용, 보석보증금 등의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 방법 및 태양,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중 상당액은 이미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의 형태로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수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역시 고율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들을 만연히 신뢰하여 돈을 교부함으로써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는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권유를 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 C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 F의 대구지역 본부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 C가 대구 수성구 BC 땅 중 일부를 피고인 A의 명의로 구입하여 주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 A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관련 사건으로 판시 각 전과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점, 이 사건의 범행 일시를 감안할 때 이 사건도 위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T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일반감경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T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 D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DC를 기망하여 합계 약 4,85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투자금 외의 추가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T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위 차용금을 피고인 C, D에게 전달하였을 뿐 그 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정도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박성경 판사 신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