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련 법령,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D, E호에서 의류 제조, 판매,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F에 있는 사단법인 G 중앙사업본부 피복사업소의 소장인 사람이다. 피해자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한다)와 같은 공공기관은 각종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사단법인 G'와 같은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물품은 반드시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공사에서 직원용 작업복 계약을 발주하자, 수주 여부가 불분명한 공개입찰 절차를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 피해자 공사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업체인 '사단법인 G 중앙사업본부 피복사업소(이하 '위 협회'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물품을 제조비용이 저렴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하여 납품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마음먹은 바를 실행하기 위해 2015. 3.경 위 협회 소장인 피고인 B를 만나 위 협회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 대금으로 받은 금액의 10%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협회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공사와 납품 작업복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저렴하게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를 잘라낸 의류나, 국내 업체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한 의류를 마치 위 협회에서 생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할 계획이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5. 5. 15.경 피해자 공사와 위 협회 명의를 빌려 위 협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2015년도 동·하계 작업복 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 공사와 의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인 위 협회의 명의를 위 계약 체결에 사용하고, 피고인 B는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위 협회의 명의를 타인인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마치 위 협회 소속의 중증장애인들에 의해 직접 제조된 의류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 공사의 총무보안처 총무팀 계약 담당자에게 수의계약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의 계약 담당자로 하여금 위 협회를 작업복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게 하여 2015. 5. 15.경 위 피해자 공사와 '2015년도 동·하계 작업복 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은 2015. 6. 16. 이와 같이 수주한 계약에 따라 중국 및 베트남에서 수입하여 원산지 표시를 지운 뒤 작업복을 위 협회가 직접 생산한 물건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2015. 7. 1.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10,869,318원을 위 협회가 사용하는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38,437,99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위 공사를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 20. 수입신고번호 J로 신고한 중국산 티셔츠 2,570점을 수입한 뒤 이를 피해자 공사에 마치 위 협회에서 생산한 의류인 것처럼 납품하기 위해 C 사업장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위 티셔츠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를 잘라 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및 베트남산 의류 총 12,307점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 공사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역거래자이자 물품판매업자로서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인 중국산 및 베트남산 의류 12,307점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와 관하여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정), 수사보고(조사결과 보고) 1.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대외무역법위반 현품사진 출력물, B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물품구매계약서 및 계약첨부서류 사본, 피복사업소 예금거래내역조회 사본, 피복사업소 직원구성 사본, P PC 출력물 파일명 : Deleted 1306 지역난방공사 결재관련(Q), P PC 출력물 파일명 : Deleted 1309 지역난방공사 결재관련, P PC 출력물 파일명 : Deleted 1311 지역난방공사 추가결재관련, P PC 출력물 파일명 : Deleted 7124 지역난방공사, P PC 출력물 파일명 : Deleted 21911 지역난방공사 결재관련, P PC 출력물 파일명 : 지역난방공사, P PC 출력물 파일명 : 1번~7번(세금계산서), 2017. 4. 5. R 임의제출 자료 사본, 수입신고서류 사본, 2017. 3. 29.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출 '피복현황, 납품지시내역' 사본, 2017. 4. 12., 5. 26.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출 '시험성적서' 사본, 2017. 3. 28.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출 '피복현황, 납품 지시내역' 사본, 2017. 5. 22. S(주) 제출 '작업지시서' 사본, 세관 정리자료, 2017. 5. 22. T 제출자료 사본, 2017. 5. 22. S(주) 제출자료 사본, 2017. 5. 22. (주)U 제출자료 사본, 2017. 6. 5. 피의자 제출 입금내역 사본,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위반), IBK 기업은행 회신 자료, 금융거래정보 금융기관 회신자료(B), 피복비 집행내역(2015. 1. 1. ~ 2015. 12. 31.), 피복비 집행내역(2016. 1. 1. ~ 2016. 12.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2조 제1항,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명의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2조 제1항,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대외무역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피해자 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주식회사 C이 매입 또는 수입한 물품을 마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공사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고, 이를 위하여 그 원산지 표시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 공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부분을 편취한 것으로, 공공기관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위반하였다는 점,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이 피해자 공사에 납품되었고, 그 물품대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피해자 공사는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하여 고인 주식회사 C이 매입 또는 수입한 물품을 마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공사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공사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정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다른 장애인 생산시설의 수의계약 체결의 기회를 빼앗아 공공기관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점,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이 피해자 공사에 납품되었고, 그 물품대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피해자 공사는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직접적인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경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