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명, 여, 범행 당시 16세)과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고 있던 중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육체적 관계까지 하였다는 것을 알고서 화가 나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 B 등을 통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 6.경 새벽 무렵 피고인 B에게 “술값 등을 줄 테니 D을 불러내어 술을 먹이고, 잘 생긴 남자를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는 척 하고 있어라. 내가 온다는 이야기는 D에게 하지 말라”고 제안하고, 계속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는 같이 있던 피고인 C에게 “D이 남자 문제가 복잡하여 A이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 D과 모텔에 있어달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화해주를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집에서 먹자, 일이 있어서 밖에 오래 있으면 안된다”고 거절을 하였음에도 “술 먹고 보내줄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이 온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C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같은 날 04:24경 청주시 상당구 F모텔 2층 호실미상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10. 6. 05:50~06:40경 사이에 위 F모텔 2층 호실미상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 D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감금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강간 피해를 당한 위 피해자 D이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돌아가도록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해외로 돌려서 팔아버릴까, 전자발찌 찬 애들한테 너 강간하라고 시킬까, 너 내가 강간해서 다행인 줄 알아, 걔네들이었잖아? 너는 이미 죽고도 남았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0경부터 14:00경까지 위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약 7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미성년자약취예비 피고인은 위 피해자 D(범행 당시 17세)이 자신과 사귀고 있던 중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육체적 관계까지 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인해 피해자를 납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상황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20. 1. 19. 01:28경부터 04:26경까지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나는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한다. 못하는 일 없이 없다. 돈만 받으면 뭐든 다 합니다’라는 글을 남긴 H에게 접근한 후 위 H에게 피해자의 연락처, 주소지, 나이, 사진 등을 제공한 후 ‘납치 여자앱니다. 청주에 있는 애 2일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네요. 18살이라네요. 확실히 의뢰받아하신거 티 안나게 해달라네요. 위압감 수치심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답니다. 일단 데리고 있어달라네요. 2틀쳐서 470이요'라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약취를 의뢰하였으나, 위 H이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면서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약취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납치를 의뢰하는 불상의 피의자와 심부름센터 직원과의 대화 내용 캡쳐 사진) -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형법 제296조,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예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7,000만 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피해자는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후인 2021. 8. 9. 청주지방검찰청 양형조사담당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➀ 위 전화통화의 내용이 피고인 측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최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는 아닌 점, ➁ 합의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 본인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점, ➂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점, ➃ 최초 합의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반영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술을 먹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준 강간하고 감금하였으며,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약취를 의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A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술을 먹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