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흥인지문교차로 방면에서 종로4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종로5가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종로5가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82,3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천시내 방면에서 농소 사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신설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상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차량 탑승자 진술에 대한 진단서 제출에 대한)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다쳤고 그 중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큰 상해를 입게 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9:4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여, 83세)의 집에 찾아가 선친의 유산을 불공평하게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나이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빌딩 앞 도로를 공단광장교차로 방면에서 도동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유턴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또 당시 전방에 좌회전 및 보행자 신호 시 유턴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SM5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현장 CCTV 사고장면 캡처,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7:44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3년 1회, 2005년 2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 호주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호주달러(약 39,418,200원) 상당의 D BMW 320d 차량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5. 경 호주국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동차 딜러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차량매매대금 지불각서, 2016. 5. 16. 호주달러 환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횡령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지인에 대해 배신적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 선고기일에도 여러 번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09: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톨게이트 앞 편도 7차로 길을 의정부 방면에서 강일 방면으로 그 길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의 노면표시가 설치된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이 혼잡한 진로변경 금지구간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 구간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속도는 시속 10km가 안 되었던 것 같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사고로 몸의 충격 보다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던 상황이다”(위 녹취서 제4쪽),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약을 복용한 사실은 없고, 주사를 맞은 사실도 없다”(위 녹취서 제6, 9쪽), “사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 처음에는 사고가 딱 났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사고가 났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알았다.”(위 녹취서 제8쪽), “이 사건 사고로 무릎을 부딪치지는 않았다”(위 녹취서 제8쪽),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갔던 것 같다”(위 녹취서 제9쪽), “피해자가 느끼기로, 무릎 인대가 늘어났던 것은 아니다”(위 녹취서 제11쪽), “사고 이후 진단서 발급시까지 13일간 따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위 녹취서 제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증 제1호증),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는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험칙상, 이러한 정도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만한 강도의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3일이나 경과한 이후인 2021. 5. 24. 비로소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1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단서에 기재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병실에서 자신의 처를 간호하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D(가명)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6. 3. 14:0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외상외과 E호 병실에서, 피해자와 입원 경위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디를 다쳤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골반을 다쳤다는 답변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팍 부분과 왼쪽 골반 부분에 손바닥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되어 있는 심전도 장비와 그 주변 가슴팍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눕지 않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무릎부터 팬티라인까지)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3. 14:40경 위 제1항 기재 병원 복도에서, 퇴원 환자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숨차? 여기 간호사들이 다 예쁜 사람들인데 너도 그중에 하나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병원 외상외과 H병동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추행행위는 물론 전후 상황에 관한 묘사도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높다.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영상으로 뒷받침 된다. 특히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후 즉시 병원 관계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 과장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가벼운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몸에는 심전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링거주사를 달고 다니는 등 거동이 불편하고 외부의 신체적 접촉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처럼 취약한 젊은 여성환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수치심의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리시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암사대교 부근 편도3차로의 도로를 토평삼거리 쪽에서 서울 C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한 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차량수리견적서, 경찰 수사보고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와 대화를 나눈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키자고 말하였고, 먼저 1차로에 있던 피해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로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점, 이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탈한 이후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그 정차지점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2. 9km 떨어져 있었고, 당시 스스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로써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정체구간에서 주행과 정지를 반복하다가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살짝 밟은 직후 발생한 것이므로, 이 정도의 충격으로는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상해를 입어 안정가료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작성 진단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추돌을 당한 점,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였고, 당시 피해자 차량 내부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린 점(사고영상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아 그로 인해 각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재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8:4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남성이 쓰러졌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소방서 C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D으로부터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로 병원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씨발새끼, 씨발놈, 너도 한 번 당해볼래, 너는 내 아들 오면 죽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E에게 "개새끼야 손 한번 대어 볼게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너 때문에 내 손가락을 다쳤어"라고 말하며 E의 얼굴에 피고인의 중지 손가락으로 피를 묻히고, "너 한번 맞아볼래 개새끼야, 내 아들이 군인인데 내 아들 오면 너네 죽었어. 니네 부모한테도 나한테처럼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광역수사대 용산C센터 소방활동방해사진 출동결과보고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구급활동지령서(용산6-3호), 구급활동일지(용산6-3호), 구급활동지령서(용산6-4호), 구급활동일지(서대문6-4호) 1.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영상 분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누구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 2014. 1. 27.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성우디디아이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3개 업체에 1,342,199,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 2014. 7. 29.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이노텍이엔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29,594,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개 업체에 1,882,874,2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 각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신고표 1. 수사보고(청주세무서로부터 이건 계좌거래내역 조사자료 수신 첨부), 피의자 사용 E 명의 우체국 F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사용 G 명의 우체국 H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 I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29.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4월 ~ 1년) ※ 동종경합이므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그 채권자이자 자료상인 J, K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그 제도를 문란하게 하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노상 분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핫도그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약 5~1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문자 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상 분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핫도그를 주문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정면에 서 있던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살짝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어 놓고 있었다. 무서워서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는 친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피해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상황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한 점, 피해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의 성기노출을 명확히 목격하였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해자가 친언니에게 “여기 와봐 지금 핫도그 먹는 사람이 성기를 내놓고 먹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문자를 확인한 조카가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장소가 백화점 주변이고 당시의 행인의 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목격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고 있던 곤색 잠바를 펼쳐 측면에서는 성기가 보이지 않게 가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의 행인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1회, 공연음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연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0: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상사인 피해자에게 업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계속하여 업무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피해자 B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2018고단2113 1.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남포동, 온천동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장 등 각종 공사장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철거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고철류를 공급 해 주겠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사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일용노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합계 33,450,000원을 교부받거나 계좌(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 및 신한은행 계좌 F, G 명의의 우체국 계좌 H)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1287 2. 가. 피고인은 2017. 11. 6.경 부산시 사하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계약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갑) K(L), (을) A(M)", 갑은 을에게 사무동 신축공사 완료시 공사비에 대한 48,000,000원을 공사 하자 없을시 바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2017. 8. 17., (갑) K, (을) A" 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N 법무법인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인증란에 "(갑) K, (을) A 등은 본 공증인은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부산시 사하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 P 명의의 별건 인증서의 P의 서명 및 인장부분을 오려내 위와 같이 출력한 A4용지 말미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사 P 명의 인증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위조한 K 명의의 계약서와 변호사 P 명의의 인증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K 명의의 계약서 및 변호사 P 명의의 인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양식 및 견적서, 토지대장, 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공정증서, 계약서, 공정증서, 무통장 입금증,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약 3,000 만원 이상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C에게 약 1,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하여 C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변제를 독촉받지 않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었을 뿐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426-1에 있는 정남TG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선에서 정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F에 있는 G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여기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동종전과가 있는 점까지 더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22:57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3:50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소재 포장마차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충장로 128-1에 있는 중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0.098%),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도중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9. 2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것들이고,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