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D 대화명 'E')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난 다음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60~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고,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8. 5. 2. 자 범행 [2018고단162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5.2.09: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대포통장 관련하여 범인이 검거가 되었는데 대포통장 중에 F씨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었다, 대포통장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전부 연락을 하여 조직과 연관이 되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본인이 대포통장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면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후 사건과 관련이 없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G은행 신도림동지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 600만 원, 창구를 통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교회 1층 주차장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위 주차장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 11: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D 대화명 'J)으로부터 D 어플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위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던 중, 위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허위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용지에 볼펜으로 성명, 금액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5. 4. 자 범행 [2018고단203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4. 09:15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이다, N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였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잔고를 조사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수사를 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6경 O은행 일산위시티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 같은 날 10:51 경 O은행 일산풍동지점에서 현금 400만 원을 각각 인출하게 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교회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위 주차장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12: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D 대화명 'J')으로부터 D 어플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위 주차장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위 주차장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조직원(D 대화명 'E')으로부터 미리 전송받아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허위서류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서류에 볼펜으로 성명, 금액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5. 8.자 범행 [2018고단118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8, 11:52 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R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본인이 대포통장을 만들지 않았다는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이 어떤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그 돈을 달러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검수하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은행 부천남지점에서 현금 14,628달러(한화 16,035,067원)를 인출하게 한 다음 부천시 부천로 3-1 에 있는 부천역 3번 출입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부천역 3번 출입구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8. 오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D 대화명 'J)으로부터 D 어플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부천역 3번 출입구 앞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4:24경 위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 대리입니다. 검사님하고 통화 중이시면 잠깐 저를 바꿔주시겠어요?"라고 얘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허위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용지에 볼펜으로 성명, 날짜, 금액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28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확인증, 티머니 카드 거래내역서, T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통장 사본, 범행현장 사진 1. 각 CCTV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B 내용), B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D 대화내용), D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 계획적 • 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지급받는 등 그 범행수법 역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