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1. 2021.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절도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충남 청양군 B에서 그곳 창고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트랙터 베일 집게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6. 말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말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 20:0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차령로 4354에 있는 논산국도 관리사무소 광덕제설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주위 울타리 출입문을 열고 위 울타리 안에 들어가 창고 옆에 쌓여 있던 피해자 논산국도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화물 운반대(펠릿) 18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1. 중순경 자동차관리법위반, 절도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공주시 D에서 그곳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전면 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2.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2. 19. 20:49경 충남 청양군 F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트랙터를 발견한 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트랙터 로터리 조인트 1개를 떼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2. 3. 10.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절도 피고인은 2022. 3. 10.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H 인근 밭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버섯종균 접종 작업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2. 3.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말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J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물탱크(2,000L)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22. 4.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 절도 피고인은 2022. 4.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L 인근 밭에서 그곳에 철사로 묶인 채 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5,000원 상당의 차광막 3개를 철사를 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8. 2022. 4. 25.자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2. 4. 25. 21:30경 공주시 N 인근 축사에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전면 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낸 후 그 자리에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50경에 이르기까지 공주시 우성면 일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고,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2. 4. 25. 22:34경부터 22:40경 사이에 공주시 O에 있는 P조합 Q사업소에서 그곳 건물 옆에 쌓여 있던 피해자 P조합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화물 운반대(펠릿) 13개를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G, C, M, I, K의 각 진술서 1. 2022년 P조합 수사협조서,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의뢰(국도23호선 광덕제설창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각 사진설명(현장사진), CD 1매(P조합 Q사업소 CCTV), 사진설명(용의 차량 이동 동선 추적 및 피혐의자 특정), 사진설명(피해품 임의제출 등), 사진설명(피해품 임의제출), 사진설명((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확인), CD 1매(트랙터 조인트 절도), 현장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피해자 확인), 사진설명(물탱크 절취 장소), WASS 조회 사진(다른 자동차 번호판 사용), 사진설명(5. 8. 피의자 임의제출 압수품), 사진설명(광덕제설창고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품인 플라스틱 파레트 견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 소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기호부정행사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 먼저 자수한 점(형법 제52조는 자수에 관하여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을 감경하지 않고 양형에 반영한다), 전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 증세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