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페이스북 그룹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D 출생, 11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이어가던 중, 2021. 10. 25. 저녁 무렵 피해자를 만나 다음 날 06:0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이다’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14. 09:20경 서울 중구 E오피스텔 F호 평소 자주 놀러가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전날부터 피해자에게 ‘롯데월드 가고 논다’며 오피스텔로 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찾아오도록 하고, 같은 날 10:00경 함께 있던 피고인의 친구 G가 피곤하다며 오피스텔 내부 복층으로 올라가자 오피스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고 소파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고,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E 오 피스텔 CCTV 확인 결과), 발생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간등),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명)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1. 12. 14. 현장출동경찰관 진술관련),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1. K 속기록[피해자 C(가명) 진술내용], CCTV 화면 캡쳐,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결과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4.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21. 10. 25.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 사건 범행장소인 오피스텔에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머물렀다. 2021. 10. 25. 19:00경 피해자 모친의 실종신고에 따라 H, I 등 경찰관들이 다음날 06:44경 위 오피스텔로 출동하여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피고인과 지구대로 동행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위 오피스텔에 진입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점 또는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지구대 안에서도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도 이 법정에서 ‘H가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고지하는 것을 들었고, 지구대에서 1시간 가량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중에도 피해자의 나이가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경찰관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경찰은 피해자 모친의 실종신고로 피해자의 나이를 파악하고 있었고, H 등 출동경찰관도 출동 당시 전산망, 지령 등에 의해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지구대로 동행한 피고인을 상대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조사를 하였고, 같은 날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에 관한 발생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에 있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여부는 관건적 사정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12. 14. 오후 피해자 모친의 실종신고에 따라 2021. 10. 26. 새벽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위 오피스텔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초등학생에 대한 실종신고 사안임을 밝혔음은 피고인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도 2021. 10. 26.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임을 들은 적이 있음을 시인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출동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말도 함께 들어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임을 믿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중학생이라고 말할 만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오피스텔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1시간 이상 숨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럴듯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1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다른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한 단서로는 고등학교 2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이라는 피해자의 말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거나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B’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성매매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한다며, 가출그룹 대화방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가출 청소년과 성매수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가출 청소년들을 많이 접해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만을 믿고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지 20여일 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의심받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은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등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욕망과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