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15. 대구고등법원에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3:40경 대구 남구 C건물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 피고인이 2011. 6. 15.경 무궁화호 열차내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여, 25세)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2011. 7. 19.경 피시방에서 손님 40여명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2014. 2. 3.경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여, 31세)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5. 12. 30.경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 성적 도의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후 2015.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누범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동종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범행수법도 피고인이 열차나 찜질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피고인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 수용도가 3.29점으로 남자대학생(평균 2.22점)에 비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청구 전 조사에서 보호관찰관에게 "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보면 성욕이 상승하여 발기가 되어 자위행위를 하게 되고, 자위행위 중 주변에 여자들이 있으면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느낌이 들어 사정이 빨리 이루어지며, 자위행위를 할 때 주변에 있는 여성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도 한다."라고 진술하여 왜곡되고 일탈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면적 인성검사(MMPI-Ⅱ)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타인에게 애정이나 수용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타인의 관심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집중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성향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표출하여 문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았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서 본 피고인의 전과 범행도 이러한 심리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분노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결과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자(총점 40점)에 해당하여 전문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앞서 본 피고인의 충동조절문제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어 재범의 위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죄전력 외에도 청소년시절부터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성행개선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들(부모, 형) 중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고,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지인도 없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잠에 빠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장소적 특성(공중접객시설)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찜질방에서 불특정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2015. 1. 15.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또다시 동종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강하게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로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