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정32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G, H, I, J, K 등은 L에 있는 'M'에 대하여 N시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O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P 강원지역본부 Q노동조합 N지부의 조합원들이고, 피고인 A는 N지부장이다. N시와 O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민간위탁계약이 2017. 12. 15. 24:00에 종료됨에 따라, 2017. 11. 28. N시와 새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R 주식회사에서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자, 피고인들 등은 전원 고용승계 또는 N시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과 위 G, H, I, J, K 등은 2017. 12. 15. 22:00경 위 M의 소각시설 내 중앙제어실에서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집결하였다. 2017. 12. 16. 00:00 O 주식회사의 민간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고인들은 위 시설을 점유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그 무렵 M 운영소장 S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2017. 12. 20. 24:00경까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H, I, J, K 등과 공동하여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위 G, H, I, J, K 등은 2017. 12. 16. 00:00경 위 M의 소각시설 내 중앙제어실을 아무런 권한 없이 점거한 후, N시와 새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R 주식회사 직원들이 위 중앙제어실에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F, T 등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중앙제어실 진입을 가로막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직원인 U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E, 위 H, T 등은 위 U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F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V을 밀치고, 위 U 등이 피고인들 등에게 점거의 불법성을 통지하자, 피고인 A는 위 U를 밀치고, 피고인 E은 위 U를 향해 위협을 가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U가 중앙제어실에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며 밀치고, 위협을 가하며 소리를 지르고, T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E은 위 U의 중앙제어실 입장을 가로막으며 출입문을 반복하여 발로 차며 위 V을 밀치는 등 그때부터 2017. 12. 20. 24:00경까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중앙제어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중앙제어실 출입문을 막아서거나 진입하지 못하게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탁운영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 J, K은 2017. 12. 21. 12:20경부터 12:30경까지 약 10분간 위 M의 소각시설 내 중앙제어실 부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근무자가 중앙제어실 출입문을 잠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견학코스로 이동하여 중앙제어실 내의 피해자 회사 근무자들을 보면서 피고인 C은 "관리팀장이 짤렸다메"라고 소치리고, T은 "화이팅"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E은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하고, 피고인 B, 위 I, J, K은 옆에서 중앙제어실의 내부를 쳐다보며 서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탁운영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및 위 노조원들은 2017. 8.경부터 위와 같이 M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N시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N시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 17:40경 W에 있는 N시청 정문 앞에서, N시장이 탑승한 관용차가 시청 정문을 나가려고 하자,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 관용차량 앞을 둘러싸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막아섰고, 청사를 방호하는 청원경찰들이 노조원들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인원이 적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총무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X(53세) 등이 청원경찰 업무를 지원하게 되어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제지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청사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X의 각 증언 1. 피고인 B, C,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U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공고문 등 첨부 관련) 1. 공고문, CD, 영상복사 CD 2매, 2017. 11. 22. 현장상황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E,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C, E 등이 위 공소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장소는 일반인 누구나 견학할 수 있는 장소이고 당시 근로제공 중이던 근로자들은 피고인들과 함께 일했던 근로자들로서, 위 피고인들은 민간위탁업체가 바뀐 후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러 가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 및 R(주)의 채용공고에 반대하며 고용승계를 요구하던 근로자들이 2017. 12. 20. 24:00경까지 M의 소각시설 내 중앙제어실을 점거하며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 그로부터 약 12시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2017. 12. 20 12:20경 위 피고인들 등이 중앙제어실 출입문이 잠겨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견학코스로 이동하여 중앙제어실 내의 R(주)의 근무자들을 보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그런데 당시 중앙제어실 내에 있던 R(주) 근무자들은 피고인들과 달리 R(주)의 채용공고에 응하여 신규채용 후 근로를 하게 된 근로자들로서 전날 밤까지 중앙제어실을 점거하며 분쟁을 하던 얼마전까지 동료였던 피고인들에 대한 심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이 X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얼굴을 때리거나 피고인 D의 손이 X의 얼굴에 닿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D이 X를 밀치는 과정에서 X의 얼굴 부분에 폭행이 행해졌다고 하더라고 상해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17. 11. 22. 17:40경 N시장이 탑승한 관용차가 시청 정문을 나가려고 하자, 노조원들이 위 관용차량 앞을 둘러싸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막아섰고, 이에 공무원들이 노조원들을 제지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넘어지고 쓰러졌던 점, 건너편에서 이를 본 피고인 D이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노조원들을 제지하던 X를 밀치는 실랑이가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 D은 검정 장갑을 끼고 있어 CD 화면상 피고인 D의 손이나 팔이 X의 얼굴에 닿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D이 X와 밀치며 실랑이 하는 2~3초 사이에 X가 피고인 D과 다른 노조원들 등에게 '쳤어?, 봤지?'라고 소리치고 왼쪽 뺨을 감쌌던 점, 이후 X가 피고인 D을 쫓아다니며 무언가를 따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점, 노조원들 해산 후 X가 Y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검사 및 치료를 하였고,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X가 다음날부터 3일간 시청 근처의 Z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X가 왼쪽 광대뼈를 맞아서 뻐근했고 머리가 띵했던상황이 며칠갔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노조원들을 제지하던 X에게 팔을 휘두르면서 X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X의 청사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X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