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 E(가명, 여, F생)과 스마트폰 앱 'G'의 음란 계정인 'H'를 통하여 연락하며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2.경 남양주시 I 소재 'J' 노래연습장 룸에서 동석한 피해자(12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게 한 다음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7. 1. 2. 오후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 룸카페의 룸에서 동석한 피해자(12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7. 1. 8. 내지 9.경 남양주시 K 소재 'L'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12세)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가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성교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하기 전에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M 가입자 확인 및 피해아동 면담 조사), M 대화내역, 수사보고(범행현장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13세미만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이수명령,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들 모두 종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영화를 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가 피고인 A이 배가 아프다면서 중단하였다'면서 피고인 A과 성관계한 자세, 성관계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해자는 H를 통하여 만나 판시 제1항과 같은 성적 행위를 하였던 사이일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등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 관한 수사 도중 피해자의 M 대화내용 및 통신내역을 살펴보던 중 드러난 것으로서, 이러한 사건 발각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도 없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7. 1. 1.에는 "그럼 해도 되지? 뭐 너가 내가 사정할 때마다 다 먹는다면 콘돔 사갈게, 생리는 끝났어!"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1. 2. 피해자와 만나기 직전까지 "오빠 정액 컵에 모았다가 원샷해, 아니면 나오는거 계속 받아먹어", "자기가 언능 들어가고 싶다네"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M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화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자연스럽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 A 외에도 피고인 B 등 4명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사실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경합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과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성적 행위를 위하여 만난 사이로서 그 이외에 다른 친분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M 메시지를 통하여 스스로를 '주인님'이라고 칭하고, 피해자를 '암캐'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환상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3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음란계정인 이른바 H를 통하여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최초 조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주기만 하였다'고만 진술하였고, 이어진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가 먼저 이 사건 각 범행을 밝히기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