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7. 8.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1. 1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9. 14. 충주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1,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1996.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2.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0.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4.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673€] 1. 피고인 A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는 2016. 1. 일자불상 14:00경 삼척시 D아파트 101동 707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디지털 도어락을 충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방안 서랍장내의 귀금속 함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18k 금목걸이 2개, 18k 팔찌 1개, 18k 귀걸이 1개, 18k 결혼반지 2개, 1돈 상당의 쌍가락지 2개, 반 돈짜리 돌반지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4.경 피고인 A의 F 싼타페 차량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7. 10:30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H65세)의 집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주운 눈쇠손으로 시정된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장롱에 있던 시가미상의 남자 점퍼 1개, 바지 2개, 티셔츠 2개, 조끼 2개, 여자점퍼 2개, 바지 3개, 등산용가방 1개 등 의류 13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34호] 피고인 A는 상피고인 I와 함께 2016. 2. 25. 14:02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J아파트 101동 606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I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특수장비(막대 끝에 달린 소형카메라로 현관문 안쪽 잠금장치를 보면서 위 잠금장치를 푸는 장비)를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있는 우유투입구에 집어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4만 원 상당의 금반지 9개,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80만원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와 I는 위와 같이 합동하여 시가 합계 61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3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H, E, N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족적감정서, 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홈플러스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특정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소지품 관련, CCTV 영상 첨부 관련, 도난 피해 의류 2점 관련, 예산서 관내 피해품 홈플러스 상품권 관련,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하여) 1. 각 현장(관련)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관련자료 캡쳐 사진, 각 피해품 운동화 촬영사진, 각 압수물 사진 [2016고단934호]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I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품목 및 피해금액 정정 관련) 1. 절도사건 현장사진첩,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용자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범죄경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제1항, 제30조(2016고단673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An판시 각 특수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특수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죄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2016고단934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2016고단673호의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 횟수, 피해인원 및 피해금액의 규모, 반성의 정도,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