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01:20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가정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라고 말을 하며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5cm, 전체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2회 긋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치료일수 미상의 절창(상처 길이 약 3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CD,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상해해당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이자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로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8. 00:5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답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울까, 싸우면 이길 수 있냐, 니까짓게 돈이 있냐, 난 돈이 많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들어올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8. 01: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자신이 위 E에게 했던 행동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E에게 했던 행동들을 말하자 "손님을 병신으로 만든다"고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얼음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부위에 깨진 유리 파편이 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8. 01: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3세)가 경 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양주병이 피해자가 서있던 뒷면 벽에 맞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점의 벽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00: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들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돈이 없냐"고 비꼬며 시비를 걸고 바에 들어오려던 손님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1: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여, 44)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난동으로 파손된 벽면의 수리비 및 피고인이 파손한 유리잔과 주점 청소비 등 명목으로 주류 대금에 20만 원을 더하여 피고인의 카드를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값이 95만 원이나 나온게 말이 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6. 이 법원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2019고단991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 0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대금을 지급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어깨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Z+179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7.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 운영의 ''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일행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없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손님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냥 가세요."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님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 년,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나이가 얼만데, 이 나이에도 내가 돈 벌고 있다. 죽어볼래. 똑바로 해라. 장사하기 싫나."라는 등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그곳 손님을 밀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991 1. C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주대영수증, 상해진단서 2019고단1791 1. F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D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에서 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8. 6. 7.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F 게임물(등급분류번호 G) 41대를 설치하고 사실은 게임기에 시작, 발사, 아이템 3개의 버튼이 있으며 손님들이 레버로 잠수함을 움직이면서발사버튼을 눌러 물고기를 사냥해야 함에도 시작, 발사 2개의 버튼만 있으며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아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현금을 넣으면 오른쪽 크레디트창에 금액이 올라가야 함에도 왼쪽 스코어창에 포인트가 적립되고, 아이템카드를 투입하면 아이템카드창에 10포인트가 올라가야 함에도 올라가지 않고, 정산창에 당일 경품입력창이 없어야 함에도 존재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된 F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F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점수가 적립된 아이템 카드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아이템카드 1매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C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업주 A, 종업원 C 등이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게임물을 작동시키고 게임장 내부 청소, 손님 관리 등을 함으로써 A, C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 관련), 수사보고(F 게임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H 의 게임장 승계 관련)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관련), 감정결과 회신(F) 1. 수사보고(E에 대한 현장단속 사진 관련), 수사보고(단속전 E 상황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및 압수물 몰수 대상자 검토보고) [피고인 B]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에 대한 현장단속 사진 관련), 수사보고(단속전 E 상황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구금시 바지 하단에 은닉한 USB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USB 용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 보관된 F 게임기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단체채팅방에서 주고 받은 메시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에 대한 현장단속 사진 관련), 수사보고(단속전 E 상황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단체채팅방에서 주고 받은 메시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및 압수물 몰수 대상자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수익,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3: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채무관계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그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밟고, 위험 한 물건인 맥주잔 3개를 반복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E) 1. 3번 방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이 판결 확정시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0:32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일시 정지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2,611,5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H단지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8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2층 횟집을 증축해야 하 니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 값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거주하던 빌라 월세도 미납하고 있었으며, 2016. 하반기부터 횟집 상수도 요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1. 농협 C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거녀인 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기소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총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상으로는 피해자에게 2017. 2. 13.과 2017. 3. 14. 및 2017. 4. 17.에 각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부족하나마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37세)와 대화를 하다가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당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의 방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서울대병원 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8:56경 경기 파주시 B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처벌 전력,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 안에 있는 탕비실에서 잠을 자던 중 역 안을 순찰하던 D 소속 직원인 E(37세)와 F(50세)가 피고인에게 지하철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 F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E과 F의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접수 및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확인,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관련 범죄로 7회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중이므로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4:00경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26 이호초교삼거리에서 친구인 피해자 C(24세)이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주점에서 피고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따돌리고 이를 따지는 피고인의 말에 답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림으로써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현재 의식은 회복하였으나 2회에 걸쳐 뇌수술을 받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는 친한 친구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시켰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은 범행 이틀 후 피해자 가족의 만류에도 경찰에 직접 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아들의 친한 친구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모를 모두 여의고 혼자 동생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1년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F'에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싸게 공급하되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비철금속을 'E'에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1,48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I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합계 675,76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0, 12, 13, 21, 2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회복 [권고형의 범위] 9월~3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무자료 거래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및 가족들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 주식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에도 2018. 8. 경 피해액 이상을 배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 회사에 부과된 세금 약 12억 원 상당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부터 2017. 8.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8. 2. 20:50경 대구 북구 대현남로6길 20에 있는 대구대현LH3단지 앞도로부터 같은 시 서구 국채보상로 360 앞 비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적발 당시 운전한 거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차 즉심통지서 발송 및 배달정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당초 범칙금 6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55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운전면허 정지기간 만료 이틀 전이다)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 C을 위해 그 소유의 돌 5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보관하고 있던 위 돌을 D에게 800만 원에 팔아 위 돌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약정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5. 13:38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 이를 손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해야 하니 편의점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피고인의 전과(동종 전과는 없음), 미합의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에 비해 그에 따른 불이익, 부작용이 너무 크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193 피고인은 양산시 평산동대(동원소대 동원지정소대 4소대 2분대)에 소속되어 있는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에서 같은 달 24. 까지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하라는 제7508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같은 해 11. 1. 18:31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 B이가 수령하여 그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9194 피고인은 2016. 6. 23. 09: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4.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양산시 상북면 수서로 316 소재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14년 동미참 4차 이월보충훈련(32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전달확인서 1. 판시 전과 확정 판결문 및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0: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으로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쑤셔 시가 미상의 투입구 덮개를 부수고, 건물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 건인 삽으로 안방 창문을 깨뜨리고 보일러 연통을 발로 차고 다용도실 창살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부엌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탐문(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삽과 벽돌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집의 창문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C공단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죄 확인) 1. 이체내역조회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구속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1:40경 평택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고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휴대전화로 '네 결정 따라준다고, 내려와서 얘기하고 올라가, 나 여기 10분만 기다림, 뒷일 책임 안짐,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 오면 얘기하고 갈게, 너하고는 끝이다, 정말로'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판사 장낙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31. 12:50경 당진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평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E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2세)가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줄여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른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후진하고, 피해자를 향해 "운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3. 12:20경 당진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녹음 실시 보고)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블랙박스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협박죄의 범행태양 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