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4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46,4925(병합), 6399(병합), 8230-1(병합)(분리), 2017|고단4206(병합), 7932(병합), 8047(병합), 9000(병합)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사기 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아. 관세법위반 자. 횡령 |2017초기2387 배상명령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사.아.자. A |2.마. B 검 사 이광민, 국양근, 김종범, 김형섭, 박민경, 허정, 명점식, 김병철, |이재구, 김수희(기소), 김나리, 조진용,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미, 변호사 조세희(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2.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2746 피고인은 폐차장에서 폐차하려는 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에 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상의 차종 및 차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없는 차량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3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세관' 관인이 찍혀 있는 수출신고필증(신고일자 2015. 10. 30., 신고번호 F)의 '거래품명' 란에 기재되어 있던 'MATIZ', 모델규격 란에 기재되어 있던 'G, H' 부분에 백지를 대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삭제를 한 후, 그 자리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SPARK VAN', 'I, J'라는 글자가 인쇄된 종이를 붙혀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인 인천세관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관세사 K 명의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 4매, 공문서인 인천세관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수출신고필증(신고일자 2015.10. 30., 신고번호 F)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L 성명불상 직원에게 선박회사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조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4매, 수출신고필증 4매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20164925,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 및 구입 대행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4.경 인천 동구 D M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10,800,000원에 상당한 기아 모닝밴을 매주 6대 이상을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에 대한 '수출대금 회수 위임 약정서'를 작성해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량 5대의 대가로 5,79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은행 계좌(P)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고단6399 1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및 유지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보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5. 2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l Q으로부터 모닝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l Q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주식회사 이 위모닝 차량을 Q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6고단8230 주식회사 E은 서울 영등포구 R건물, S호에 소재한 중고자동차 수출입, 자동차 중개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T 주식회사는 인천 동구 D건물, U호에 소재한 벌목사업, 중고 차동차 수출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이사이자, T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폐차장에서 폐차하려는 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에 신고를 한 후 그 수출신고필증 혹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차종 및 차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없는 차량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관세법위반 수출신고를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인천 동구 D 에 있는 주식회사 E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관세사무소로부터 받은 수출신고번호 V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어 있던 'MATIZ', 모델규격 란에 기재되어 있던 'W', 'X', 'Y', 'Z', 'AA' 부분에 백지를 대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삭제를 한 후, 그 자리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SPARKVAN', 'AB', 'AC', 'AD', 'AE', AF'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종이를 붙여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스파크벤 5대를 부정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30.경부터 2015.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1,000,000원 상당 중고차 28대를 부정수출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4.경 주식회사 E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세관 관인이 찍혀 있는 수출신고필증(신고일자 2015. 12. 3. 수출신고번호 AG)의 품명란에 기재되어 있는 'USED CARS',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어 있던 'AH, AI' 부분에 백지를 대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삭제한 후 그 자리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MORNING', 'AJ, AK'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종이를 붙여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세관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4.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문서인 인천세관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3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나항과 같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신고일자 2015. 12. 3. 수출신고번호 AG)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화물운송업자 주식회사 AL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수출신고필증 3장을 행사하였다. 5. 2017고단4206 (이송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929, 2016고단440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영등포구 AM, AN호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대당 1,850만원상 당의 봉고 더블캡 1톤 화물차 7대를 구입해 납품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5. 9. 2. 1,850만원, 2015. 9. 15. 1,850만 원, 2015. 9. 16. 1,850만원, 2015. 9. 18. 7,400만원 등 합계 1억 2,900만원)을 주식회사 A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억 2,900만 원 중 1억 1,050만 원을 다른 차량 구입을 위한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 1억 2,950만 원의 계산상 오기로 보이나, 더 적은 금액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금액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S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억 9,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4. 11, 27.경까지 중고 봉고차량 10대 등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주식회사 E의 채무변제나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 10대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AT 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4. 11. 27,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7고단793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1. 7. 4.부터 2012. 7. 13. 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같이 수용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AU 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과병원 내 사무실 등지에서 목사의 신분을 이용하여 목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인 교회신도들을 상대로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그 차량을 수출용 차량으로 처분하여 차량대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모집책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유인해 온 피해자들에게 그 차량을 수출하여 받은 돈으로 차량대금을 줄 것처럼 속여 그 차량을 인도받아 차량대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2.경 인천 계양구 AV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청주시 AY에 1억 원에 매입한 부동산이 있다. 그런데 현재 8천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 2천만 원이 부족한 상태다. 사장님(피해자) 명의로 모닝 밴 2대를 뽑아 주면 그 차량으로 우리가 2천만 원을 만들어 부동산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명의를 이전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AZ에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사장님(피해자)에게 융통해 주고, 차량도 할부금을 내지 않도록 바로 정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청주시 AY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후인 2016. 3. 19. 에서야 체결하면서 계약금 2천만 원이 지급된 것이 전부이고, 부동산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2억 2천만 원이었으므로 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였으며,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처분한 돈으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청주시 AY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통을 해주거나 차량대금 및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0.경 서울 송파구 BA에 있는 BB영업소에서 이와 같은 명목으로 시가 합계 1,978만 원 상당의 모닝 밴 2대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9,553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명의의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7고단8047 가.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시 동구 BC BD호에 있는 피해자 B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닝 신차를 6대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모닝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5. 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F의 운영비 부족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주식회사 B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BE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벤츠E 클래스 400(BG) 1대를 구매하는데 대금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구매하게 되는 벤츠E클래스 차량을 피해자의 차고지 주차장에 갖다놓고, 처분하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벤츠E클래스 차량을 구매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주식회사 BF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2017고단9000 피고인은 2017. 2.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소개받은 A인데 직원이 사무실로 갈 것이다, 서류에 사인만 하면 차량을 뽑은 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전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피해자 명의로 된 차량을 처분한 대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판매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 시가 2,850만 원 상당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출신고필증 사본, 각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서 및 수출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출력본 ¹2016고단49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대화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금원 거래내역 첨부, 하노이 업체 관계자의 진술) ¹2016고단63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각 수사보고{각 주식회사 E 부분 수출신고서 사본 첨부, 각 주식회사 E 이전등록신청서 첨부, 주식회사 E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 첨부, 주식회사 E 관련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 첨부, 주식회사 E 명의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16고단82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사본, 범죄일람표 1. 각 수출신고필증 원본, 각 변조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및 수출신고필증, 각 부정수출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42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아봉고3 더블캡4WD 구매확인서(외화획득용 원료, 기재구매확인서), 거래내역, A 명함, 선적취소 요청서 1. 주식회사 AP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자동차등록원부 1. 이체결과 조회,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793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P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X, BQ과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2) 1.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진, 명함, BS렌트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매매계약서(AX) 1.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련 서류(BQ) 1. 자동차등록원부(BP) 1. 자동차등록원부, 견적서 등(BR)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17고단80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거래내역서, 확인서, 자동차제작증 1. 수사보고(참고인 BU 전화통화) 2017고단90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AZ 신차할부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5, 7, 8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상횡령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의 각 죄, 판시 제4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내지 4, 6 내지 9의 각 죄, 판시 제5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 구입 대행 및 수출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계획적·반복적으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고, 허위로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하고,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차량 대금을 받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횡령, 관 세법위반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 범행하였다. 각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N를 제외한 나머지 횡령,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완전히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N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AO, C, AX, BQ, BP, BR에게 피해금 변제나 추심명령, 자동차 할부금 지급을 통해 각 일부 피해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449)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자신이 목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목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이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