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8:02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길음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실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2012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8. 22:02경 전북 장수군에 있는 피해자 B(남, 48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 앞에 있는 장바구니 위에 앉으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고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안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이 시팔 놈아"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그곳 계산대에 코로나19 방역용으로 설치한 아크릴판을 손으로 치고 위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밀어 던지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물품을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8. 22:15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수경찰서 소속 경위 C에 의하여 관련자 분리 및 진술청취 등을 요구받자 화가 나, C에게 "이 새끼 네가 뭐냐"라며 소리치고 욕설하며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C을 때릴 듯 손을 들어 올리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파일 및 피해사진 저장 CD 1. 사건관련사진 및 편의점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긴 하나, 이는 피고인의 행동에 어떠한 정당화 사유도 될 수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상대방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5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 22:07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 위에 올라가 승용차 지붕을 수회 발로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앞 유리를 수회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42,095,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 22:10경 아산시 F빌딩 앞 사거리에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 운전석 문을 수회 발로 차고, 승용차 위로 올라가 앞 유리를 수회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9,117,7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1. 22:25경 아산시 G, H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자가 차량을 발로 차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불상의 이유로 위 J 경사의 목을 양손으로 붙잡고 팔꿈치로 위 J 경사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H CCTV 녹화자료 첨부, 방범CCTV 녹화자료 첨부, 피해자 B 차량 청구서 첨부, D 식당 CCTV 녹화자료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제3자 촬영 동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E 차량 견적서 첨부, 피해자 E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E 촬영 동영상 첨부) 1. 사건 관련 사진, 각 캡처사진, G80차량 앞유리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위에 올라가 발로 차는 방법 등으로 2대의 차량을 손괴하고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 2대를 매우 심하게 손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 소유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1. 20: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이 근무하는 ‘D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추가 이용 시간을 문의하였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사장 불러, 시발 좆같네, 사기치고 있냐. 개소리 적당히 해라”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노래방 객실 안 테이블을 뒤집어 넘어뜨리고, 리모컨과 마이크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남, 35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욕설을 그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화가 나, “시발 놈아, 이리 와봐, 사장 불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F의 몸을 1회 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이를 보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여, 27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팔로 G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바디캠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조끼의 바디캠 부착 위치), 수사보고서(노래방 파손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 명목으로 6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약 10년 전에 단순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긴 하나, 이는 피고인의 행동에 어떠한 정당화 사유도 될 수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들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상대방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처제이던 피해자 B에게 “내 소유의 양산시 C 소재 땅을 개발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데 개발비용이 부족하니 1억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나중에 해당 토지를 개발해 비싸게 팔아서 너에게 빌린 원금에 수익금까지 더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 E 대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모두 매도하여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상태로 피고인이 직접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단지 또 다른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를 하되 그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과 수표 1억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1억 원 공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피해 회복(1억 원 공탁)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처제이던 피해자를 속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오랜 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1억 원을 공탁한 점, 2001년, 2002년 형사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지금까지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전과도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7. 1.부터 2022. 10. 4.까지 피해자 ‘C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시행, 재산 관리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1997. 7. 25.부터 2022. 2. 7.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 사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조합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대여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확인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18.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亡 E의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형이 경제사범으로 구속되어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금 2억원이 필요하다. 1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변제능력에 대한 확인이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 없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안이 급박하니 대의원 회의를 거칠 수는 없고, 그냥 빌려주자.”고 상의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A(C토지구 획정리조합)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E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조합자금 1억 8,5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에게 1억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조합), 각 조합정관, 계약서, 각 경위서, 차용증서, 확인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조합장, 조합이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그 금액이 1억 8,500만 원의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배임행위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대의원회의에서 미지급 임금 7,250만 원을 배임에 의한 피해금에 상계처리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B는 위 피해금 회복 등을 위하여 위 피고인 주장의 미지급 임금 등 114,430,585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권리포기각서를 C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가 배임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1:45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공사현장 북쪽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7세)로부터 대화를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재차 주먹으로 얼굴, 가슴,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사진(증거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한 상해도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과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훨씬 더 중해 보이긴 하나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정황도 일부 드러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미약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최근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사회 내에서의 처우를 통해 교화․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9. 22:5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양주 1병(글램피트)과 맥주 11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값 결제를 거부하여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30. 01:1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아, 병신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순경 F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제출 핸드폰 촬영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핸드폰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문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미지급한 음식값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3:57경 안산시 단원구 B, 5층에 있는 ‘C’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핸드폰 동영상 파일 CD 1. 피해자 인상착의 및 피해자들 폭행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적극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폭행 당시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형사공탁 사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일행이고, C과 피해자 D(남, 18세)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23. 1. 3. 22: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아파트’ G동 1-2라인 부근 도로에서 C 및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용접망치(가로 길이 17cm, 세로 길이 29cm)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82

범 죄 사 실 1. 2022. 9. 22. 06:25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9. 22. 06:25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5세)이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좌측 7번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9. 22. 07:2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2. 07:2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본관 1층 현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이 인치하려고 하자 큰소리를 지르며 수갑을 찬 양쪽 손목으로 E의 오른쪽 손목을 감싸 쥐고 넘어져서 구르고, 강하게 끌어당겨 E의 오른쪽 손목을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120만 원과 3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6세)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2:33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가져간 돈을 내놓으라고 하며 자신을 의심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등),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23. 4. 26.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14.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IC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칠곡톨게이트 출구 방향에서 칠곡IC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D(남, 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및 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첨부된 캡쳐사진 1. B, C,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다수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4:3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75세)과 폐지를 줍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85세의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0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6. 01:5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1길 40에 있는 반포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시도하려고 하여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C에게 “너 뇌물 받아쳐먹었지? 엄창 걸면 내가 니 좆을 빨게”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마로 C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입을 C의 성기 부위에 갖다대며 ‘내가 너 좆빨아줬어’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2: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발을 날리는 등 약 6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증거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주취소란 행위가 상당시간 계속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범행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남, 16세)는 피해자 B의 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22: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카페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F에 있는 G회관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군 H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갔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7. 22:30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일명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증 제1호, 총 길이 90㎝)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회 때리고,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약 5회 때렸으며,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찌르고,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23. 3. 17. 22:50경 위 창고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위 승용차에 타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창고 앞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3.5㎞를 그대로 질주하여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감금 거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영상속에 촬영된 당시 추격한 순찰차의 속도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거리확인에 대한 사진, 사진(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 피해자 C와 사귄다는 사소한 이유로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을 창고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하고, 피해자 C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경찰에 단속되기 전까지 질주하여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폭행을 당하면서 피해자 C가 내는 신음소리에 피해자 C의 휴대폰의 신고기능이 작동하여 119에 신고가 되자 잘못 눌러진 것이라며 신고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126 피고인은 2022. 9. 28. 17: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2번길 29 ‘솔대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느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관중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B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07 피고인은 2022. 9. 24.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2번길 29 ‘솔대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느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관중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있던(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인근 도로에 주차 되어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9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기록(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도화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7. 08:10경 인천남동구 인하로507번길 1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