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 ㈜B의 대표이사로, 2019. 2. 28. 14: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시 E 외 2필지에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인 F 시행사인 ㈜G가 ㈜B에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하고, ㈜B은 계약이행보증금조로 1억 5,000만 원을 ㈜G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G와 ㈜B 명의의 2018. 11. 28.자 분양대행 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계약의 이행보조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6. 5.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분양 세대 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발생 시마다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계약이행 보조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원 급여 지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령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9. 2. 28. 피해자와 사이에 ’춘천시 E 외 2필지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차용기간 ’2019. 3. 6.부터 2019. 6. 5.까지‘, 변제방법 ’ 차용 기간 내 춘천시 H 현장의 분양대행수수료 발생 시마다 일금 오십만 원씩(500,000원) 지급한다. 계약 후 3개월(2019. 6. 5.)까지 투자차용금 오천만 원을 지급한다‘, 차용조건 ’ 투자에 대한 약정 수수료는 분양세대당 오십만 원(500,000원)씩 책정하여 수수료 발생 시 마다 지급하기로 한다. 채무자 ㈜B의 대표 A은 차용금원 및 약정수수료의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6쪽). 2)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춘천시 E 외 2필지에 있는 F에 관한 분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데 계약이행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주식회사 G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5,000만 원의 용도가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한정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의 체결과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은 그 용도가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의 추진 등을 위한 피고인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쓰기로 약정하고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춘천시 E 외 2필지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용도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의 추진 등을 위한 피고인 회사의 운영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주식회사 B에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실무를 담당했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9. 3. 4.경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추진 등을 위해 주식회사 B의 운영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누군가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주식회사 B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도 부합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서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G에 계약이행보증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주식회사 G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G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서 제14조 제3항에 따른 약정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3361), 위 소송에서 2019. 11. 13.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에서 정한대로 그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주식회사 G의 책임으로 인해 그 계약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의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과 진행 과정 등에 관하여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