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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8:1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공장 외벽을 9회 쳐 수리비 20,26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정기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7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마사지'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같은 달 22. 20:0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 D, E, F 등 성매매여성들을 대기시킨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2~14만 원을 지급받고 위성 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시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초범),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화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6. 03: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을 피해 도망쳤다가, 서울 송파구 E 앞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D으로부터 신원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17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6-15 에 있는 비석거리 공원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지던 중,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운전석 뒤쪽 칸막이(유리 재질의 가림 막)를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0 내지 12번)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CCTV영상자료, CCTV, 블랙박스, 휴대폰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 또는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1:30경 파주시 B 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7세)와 시비하던 중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일체형컴퓨터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키보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0.1.2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2019고단413 피고인은 2018. 7. 25. 14:1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입구에서, D의 소유인 로드 자전거(삼천리) 1대(시가 40만원 정도)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31 피고인은 2018. 4. 16. 10:25경 평택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2병과 안주 등(24,000원 정도)을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받고 피해자 F를 속여 24,000원 어치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형의 양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피고인 잘못을 뉘우친다. 아버지와 사이의 갈등으로 가출하게 된 것이 여러 비슷한 범행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지금은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는 하는 것과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9. 19. 벌금 200만 원, 2014. 4. 1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18:35경 진주시 B 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부터 집현면 국도33호선 합천방향 C 진출로 앞 도로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한 차량을 처분함, 건강,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1: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해상누각 앞도로에서 같은 구 환호공원길 3 환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대출업체 직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의 번호(D)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조합 F 대리인데, 소개해주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 1. 18. 11: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 1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1. 18. 10: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2019. 1. 18. 10:19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C조합에서 피해자 G 명의로 입금된 2,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C조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1:29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C조합에서 피해자 E 명의로 입금된 1,6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C조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것을 도와주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경 익산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는 대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F 대화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2019-2263) C 회신, 수사보고(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이르러 죄책 중한 점, 실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판사 노유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3.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법률상부부였다가 2019. 6. 13.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8. 17:5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와 식당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 곳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무사할 줄 알았나"라고 말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제지로 칼을 손에서 놓치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니가 내한테 이렇게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죽어봐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및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12, 14, 16, 34, 36),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특히 같은 피해자를 상해하여 2019. 8. 13.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비약상고한 후 2019. 10. 3.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지 5일 만에 같은 피해자에게 재범하였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 D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하여), 차적조회,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영업용 택시로 하여금 그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에쿠스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영업용 택시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J(8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또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K(8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는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선행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0:56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E마을회관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처리기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경 알고 지내던 후배 B, C와 낮에는 일명 '금째'(금은방 귀금속을 들고 도망가기), 밤에는 일명 '차털이'를 하면서 그 돈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10. 4. 04:00경 대전 동구 D 주차장에서, 그 전 피고인은 자신의 E BMW차량에 B, C를 태워 위 주차장에 B, C를 내려 준 다음 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F 소유인 G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수납함 안에 들어 있던 시가 4,500원 1) 상당의 레종 담배 1개, MCM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하기로 B, C와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10. 4. 09:2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J 안으로 들어가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KB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18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10. 4․ 10:12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 1) 4,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는 M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M 안으로 들어가 18K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KB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129,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은 2018. 10. 4. 경 대전 일대에서 C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E BMW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 무렵 C로 하여금 대전 동구 산내동, 대전 중구 문창동, 대전 대덕구 대화동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C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피해품 및 피해차량사진, N편의점 전경 및 범행시 cctv 캡쳐사진, J cctv 캡쳐사진 및 M 전경, 운전면허 상세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나, 공범인 B,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털이를 하라는 지시와, 절취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물건을 사오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에 대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저작물인 인터넷 홈페이지(F)와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이 동일한 형태의 홈페이지(G)를 제작한 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2. 피해자 회사(현재 '주식회사 H'으로 상호변경)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C호를 본점 소재지로 두고 전자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주)의 대표로 자신의 친누나의 친구인 피해자 E를 2018. 3.경 D(주)의 부장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으로 피해자에게 '부장님 혹시 오늘 150만 원 빌려주실 수 있어요? 땜빵을 해야 돼서요. 월말에야 돈이 들어와서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D(주)은 수익이 없이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직원이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주) 명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2018. 3. 26. 150만 원, 같은 달 28. 1,350만 원, 같은 달 30. 87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3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내용 포함) 1. 진술서 1. 고소장 1. I은행 송금확인증 1. 각 F 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2,39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자 등 약 2,54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오늘 안으로 다른 거래업체와 계약한 약속어음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부도가 날 상황이다. 회사가 부도처리 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음도 결제할 수 없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11. 19. 다른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돈을 받아 바로 변제를 하고 어음도 제대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거래처로부터 받은 자금도 모두 어음 결제에 사용해야 했으며, 2018. 11. 30. 에 결제해야 하는 어음금액이 5억 8,400만 원으로 위 어음금액을 결제할 자금도 없어 사실상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제대로 결제해주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자금일보, 표준재무제표증명,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7: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69

범죄사실 2019고단2969 피고인은 2018. 12.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니가 돈을 받고 싶으면 광고를 할 수 있게 광고비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광고해서 돈을 버는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8] 피고인은 2016. 4. 20.경 청주시 E오피스텔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차후에 이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 계좌(J)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재판 도중인 2020. 3. 24.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85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30세)는 부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년 3월 말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너는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하는 게 뭔데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5. 10:3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정에 갔다가 자신이 생각한 시각보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행거용 쇠파이프(길이: 약 80cm, 지름: 약 3cm)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후 피해자와 협의이혼한 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어업·글양식 업체인 'C'를 운영하는 D로부터 'C' 명의 계산서 발행, 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을 위임받았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여수시 좌수영로 948-5 소재 여수세무서에서, 'C'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4곳의 거래상대방에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928,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허위 발급의 기간, 횟수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0:25경 전주시 덕진구 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소양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6. 22: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7세), 순경 G(남, 25세)으로부터 "이제 그만 귀가하라."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F,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