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716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 J 사이트에 피고인이 직접 펀드매니저 등을 사칭하여 재테크 투자 관련 카페를 개설하고 투자를 원하는 카페 회원들이 카페에 가입하면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거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만든 투자 관련 카페의 회원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J 카페 ‘K'에 가입한 피해자 B에게 채팅을 통해 “밸런스게임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 40%를 입금하면 수익금을 보내준다. 원금은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 2020. 11. 30.경 수수료 명목으로 위 계좌로 3,28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5,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021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 J 사이트에 피고인이 직접 펀드매니저 등을 사칭하여 재테크 투자 관련 카페를 개설하고 투자를 원하는 카페 회원들이 카페에 가입하면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거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만든 투자 관련 카페의 회원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J 카페 ‘K’에 가입한 피해자 N에게 채팅을 통해 “밸런스게임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 40%를 입금하면 수익금을 보내준다. 원금은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0. 12. 11.경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J 카페 ‘Q’에 가입한 피해자 D에게 채팅을 통해 “R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가입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대신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내준다.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 40%를 입금하면 수익금을 보내준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이 이를 성명불상자와 분배하고 나머지를 출금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1. 1. 13. 15:37경 투자금 명목으로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 2021. 1. 13. 20:15경 수익금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84만 원, 2021. 1. 14. 01:37 수익금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08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473 피고인은 2020. 12. 13. 23: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카페 [K]에서 채팅으로 피해자 U에게 “코로나 시대에 재테크를 하여 수익을 내주도록 하겠다. 수익률이 높고 환급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790만 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했다. 환급을 받으려면 316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원금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재테크로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4. 00:33경 피고인 사용의 O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20. 12. 14. 04:49경 위 V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18 1. 피해자 W,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J 카페 ‘Y’에 투자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W에게 “투자를 하면 환율거래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W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약정과 같이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2.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J 카페 ‘AA’에 투자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W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약정과 같이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12. 27. 26,0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3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F, AC, AD, C의 각 진술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계좌이체 내역서, 송금확인자료, 이체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계좌거래조회 2021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E, 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표 등, 송금증 2021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정정한다. 1. W, X의 각 진술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 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카페를 통해 투자를 빙자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4,600만 원을 편취한 점(피해금 중 약 7,600만 원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2021고단2473호 사건의 피해자 중 U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별지 범죄일람표 연 범행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