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 6(분당) 지역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 2002. 7.부터 2006. 6.까지 제6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2006. 7.부터 2010. 6.까지 제7대 교육위원회 위원, 2010. 7.부터 2012. 6. 30.까지 제8대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2012. 7. 1.부터 현재까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06. 1.경부터 2012. 4. 20.까지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연수원 내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사단법인 I(이하 'I'라고 한다)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행정안전부나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이나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I에 위탁사업을 주어 I가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그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의원인 피고인 A은 경기도에서 I 경기도지부에 위탁사업 등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사실도 있고, 위와 같은 조례안을 근거로 지원된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발언·심의·표결권, 감사·조사권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4. 8. 12.경 I와 위 연수원 토지를 1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2억 원에 매월 1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되 매년 4%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에 J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J의 임대료가 다른 골프연습장에 비해 임대료가 너무 높아 I에 임대료 인하 요청을 하였고, 결국 2009. 11. 26.경 I와 연 14억 300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J 임대료가 다른 지역의 비슷한 조건의 골프연습장에 비해약 4,000만 원 정도 높아 시설 관리비 등 비용을 공제하면 계속 적자상태였고, 누적된 적자가 50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B은 I에 임대료 인하 및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K, L에게 "J는 경기도 후원을 받고 있는 I로부터 임대를 받아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인데, I와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원 280명에 대한 보증금 76억 원 상당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I에 로비를 하여 J의 임대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고, 임대료를 40%정도 인하한 8,000만 원 정도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K는 2012.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관내 도의원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I에 로비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의 로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청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2. 8.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중앙공원 A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I와 임대차계약 연장을 위한 청탁을 하면서 K를 통해 2012. 2. 8.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중앙공원 A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K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I에 대한 로비자금을 요구받자, 2012. 2. 7.경 피해자 J 사무실에서 경리팀장인 M로 하여금 위 J VIP회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자금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법인자금 500만 원과 위 J VIP회원인 N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 회원인 N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해 준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마련한 1,500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00만 원을 M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8.경 K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뇌물로 임의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M, O, B의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증거목록 33, 34번) 1. 경기도 자치행정과 사무관련, 경기도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금일보, 각 거래내역, 통화내역(증거목록 20번), 녹취록(증거목록 28번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문서), 사진(증거목록 30번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유죄의 이유 1. 검찰의 주장과 피고인 A의 주장 가. 검찰의 주장 2012. 2. 8.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중앙공원 A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K를 통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 교부 ▶ 2012. 3. 20. 오전경 피고인 B이 당일 아침에 마련한 현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 ▶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A이 K에게 위 2,000만 원을 반환하려다 K가 거부하여 실패 ▶ 2012. 3. 21. 오전경 K의 집 앞에서 피고인 A이 K를 불러내 위 2,000만 원을 반환 ▶ 2012. 3. 22. 점심경 K가 피고인 B에게 위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공제한 1,500만 원을 반환 나. 피고인 A의 주장 2012. 2. 16. 저녁경 위 중앙공원 주차장에서 K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에 2,000만 원이 든 봉투를 던지고 가 피고인 A이 그의 집에서 돈이 든 봉투임을 확인하고 K에게 반납을 시도 ▶ 2012. 2. 18. 오전경 K의 집 앞에서 피고인 A이 K를 불러 내 2,000만 원을 반환 ▶ 2012. 3. 20. 피고인 A은 K와 피고인 B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만남을 주선했고 K에게 K 아들의 이력서 등이 든 봉투를 반납하였을 뿐 미리 피고인 B을 만나 2,0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받지 아니함 ▶ 2012. 3. 21. 피고인 A은 K를 만나지 아니함 2. 판단 위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2. 8.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K는 그의 주장과 달리 최소한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받았는바, K가 L의 법정진술처럼 피고인들의 원망 내지 질타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K는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바로 받자 마자 2,000만 원의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이러한 행동은 돈을 소비 내지 늦게 전달할 의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2012. 2. 15. 내지 같은 달 20.경 사이에 2,000만 원을 받고 다음날 바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가 검찰에서는 2012. 2. 16. 위 돈을 받고 같은 달 18. 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의 차이는 사람의 기억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K로부터 돈을 받기 전 피고인 B으로부터 K에게 2,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화를 냈고, 2012. 2. 16. K를 만나 그가 던져준 돈을 받고 저녁 약속 때문에 당일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K가 그에게 돈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K를 만났을 것이고 아무리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여도 2,000만 원을 받고 K에게 바로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변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K가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주려다 실패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조수석 문 틈 사이로 2,000만 원을 던져놓고 도망갔다는 피고인 A의 변명도 말이 되지 않는다. 다. K는 2012. 2. 초순경 또는 같은 달 8.경 위 중앙공원 A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만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K가 당일 찍어놓은 2,000만 원 사진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이 K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에 재차 소환을 당하기 전 K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K에게 피고인 자신에 대한 진술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K가 경찰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바로 반환받았다는 진술이나, 2012. 3. 20.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봉투는 돈 봉투가 아닌 이력서가 담긴 봉투라는 진술은 피고인 A이 경찰에 처음 나가 진술한 것과 비교하면 미리 말을 맞춘 진술로 보인다. 마. M는 2012. 3. 20. 피고인 B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라는 지시를 받고 환전 후 3,000만 원을 사진으로 찍었고, O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을 미행하게 하여 피고인들, K의 만남을 사진으로 찍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M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위 돈의 성격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바꿔 말하여 결국에 피고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이 J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M가 뇌물을 전달한 피고인 B을 위기에 빠뜨려 J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 B이 뇌물을 다시 K로부터 받환받는 모양새를 만들어 낸다는 피고인들의 의도까지 작출하기 위하여 위 사진을 찍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M가 피고인 B의 반환 계획을 듣고 자꾸 법인의 돈을 인출하는 모양새에 불안함을 느끼고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 피고인 A은 2012. 3. 20. K와 다툰 후 화가 나 그에게 피고인 A의 차에 들어있던, K가 취직을 부탁한 아들의 이력서, 대출 관련 서류가 든 봉투를 반납하였고 그 장면이 0의 사진에 찍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K의 청탁을 내용으로 한 서류들을 평소 자동차에 갖고 다니다 위 날짜에 K에게 우연한 기회에 반납을 하였다는 주장은 부자연스럽다. 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I에 J의 임대차 재계약과 관련하여 유리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J의 실사업자 내지 투자자인 양 행세하며 위 임대차 재계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하는 것임을 증명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의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3년 나.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피고인 A이 뇌물수수를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뇌물을 받고 소비한 후 K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이를 돌려주는 상황을 연출하여 처벌을 모면하려 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권고형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적극적 증뢰) 나. 업무상횡령 권고형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2월 라. 선고형 결정 : 징역 8월(피고인 B이 반성하고 뇌물 제공의 동기가 사익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의 처벌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의 은폐에 협조하는 점, J의 돈을 필요에 따라 수회에 걸쳐 자의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정황이 있는 점, J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3. 집행유예 여부 : 피고인들에 대하여 하지 아니함(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결여)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6. 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 6(분당) 지역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 2002. 7.부터 2006. 6.까지 제6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2006. 7.부터 2010. 6.까지 제7대 교육위원회 위원, 2010. 7.부터 2012. 6. 30.까지 제8대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2012. 7. 1.부터 현재까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06. 1.경부터 2012. 4. 20.까지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연수원 내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사단법인 I(이하 'I'라고 한다)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행정안전부나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이나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I에 위탁사업을 주어 I가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그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의원인 피고인 A은 경기도에서 I 경기도지부에 위탁사업 등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사실도 있고, 위와 같은 조례안을 근거로 지원된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발언·심의·표결권, 감사·조사권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4. 8. 12.경 I와 위 연수원 토지를 1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2억 원에 매월 1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되 매년 4%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에 J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J의 임대료가 다른 골프연습장에 비해 임대료가 너무 높아 I에 임대료 인하 요청을 하였고, 결국 2009. 11. 26.경 I와 연 14억 300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J 임대료가 다른 지역의 비슷한 조건의 골프연습장에 비해약 4,000만 원 정도 높아 시설 관리비 등 비용을 공제하면 계속 적자상태였고, 누적된 적자가 50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B은 I에 임대료 인하 및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K, L에게 "J는 경기도 후원을 받고 있는 I로부터 임대를 받아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인데, I와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원 280명에 대한 보증금 76억 원 상당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I에 로비를 하여 J의 임대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고, 임대료를 40%정도 인하한 8,000만 원 정도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K는 2012.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관내 도의원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I에 로비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의 로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청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 K를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I 임대차기간 연장 등의 로비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I와 재계약 체결시 J 주식 지분 70%(피고인 30%, K 20%, L 20%) 및 I 회장에 대한 사례비, 자신의 수고비 등 명목으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제공받기로 약속받고, I에 대한 로비 명분을 위해 피고인 B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 16. 19:00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2층 커피숍 안에서 K를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I 임대차기간 연장 등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12. 1. 19. 18:00경 위 S 2층 커피숍 안에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 후, I에 대한 로비가 성사될 가능성이 엿보이자,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J 사무실에서 위 J 직원인 M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을 만나, I와 임대차기간 연장 재계약 체결시 기존에 약속했던 J 지분 중 K, L에 대한 지분을 배제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지분을 30%에서 40%(2억 원 상당)로 증가시키기로 하고, I 회장에 대한 사례금, 자신의 수고비 등 명목으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J 주식 지분 40%(2억 원 상당)와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현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I와 임대차계약 연장을 위한 청탁을 하면서 K를 통해 2012. 1. 16. 19:00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2층 커피숍 안에서 I 임대차기간 연장 등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12. 1. 19. 18:00경 위 S 2층 커피숍 안에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교부하는 등 총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또한, 위 가.항과 같이 I에 대한 로비가 성사될 가능성이 엿보이자, 피고인 B은 2012. 3. 중순경 J 사무실에서, 위 J 직원인 M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J 지분 40%(2억 원 상당)와 I 회장에 대한 사례금, 피고인 A의 수고비 등 명목으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J 주식 40%(2억 원 상당)와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합계 300만 원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부분을 진술하지 않다가, 피고인 B이 K에게 경비를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하자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통화내역에 비추어 봐도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K로부터 위 300만 원을 받았는지 의문인 점, K가 법정에서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자신 없는 태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K가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평소 피고인 A과 접선하던 장소와 다른 점, 피고인 A이 2012. 3. 21. K에게 2,000만 원만 반환한 점, K가 제출한 달력의 기재가 반드시 K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K를 통하여 2012. 1. 16., 같은 달 19. 각 100만 원 및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이 위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K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경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뇌물약속 및 뇌물공여약속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가 2012. 3. 중순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어떻게 뇌물을 주고 받을지 약속하였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지득하였는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불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2012. 3. 중순경에는 J의 임대차 재계약이 피고인 B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이 낮아 피고인들이 새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수수 및 공여 약속을 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K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J 지분(70% 또는 40%)을 피고인 B으로부터 받으면 L, 피고인 A과 상의하여 나눌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이 2012. 3. 중순경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지분과 현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을 보지는 못한 점, 피고인 B 역시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위 지분과 위 현금을 공여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고, K와 L에게 J 지분을 제공하면 그들이 알아서 나눠가질 것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하는 점, 녹취록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지분 40%와 현금 2억 5,000만 원을 공여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 K는 I 임원들에게 전달할 현금의 액수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2012. 3. 중순경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J 주식지분 40%와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