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다음, 2016.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및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심으로 병합하여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2016. 11. 24.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징역 1년 3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딸이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마담을 하는데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일수놀이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내 딸로 하여금 일수놀이를 하게 하여 많은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6회에 걸쳐 합계 1,982,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 대부의 기초가 되는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2,7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신용카드를 받아 2015. 8. 1. 71,000원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금 결제 또는 현금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 및 원리금 합계 5,712,6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에 따라 청구되는 대금 및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여 그 대금 등에 관한 채무 5,712,6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농협은행 압수수색 1. 고소인 제출한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A 3심(대법원) 판결문, A 2심(서울서부지법) 판결문, 각 A 1심(서울서부지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결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5,712,65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빌릴 당시 자신이 사용한 대금과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신용카드의 대여과정에서 기망행위 또는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8. 1.부터 2015. 11. 5.까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이에 따라 청구되는 대금 및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712,65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5. 12.부터 2015. 11. 14.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주면 내 딸로 하여금 일수놀이를 하게 하여 많은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6회에 걸쳐 합계 1,982,7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제1항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받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신용카드사용에 의한 편취행위가 자금이체에 의한 편취행위와는 별도의 범의나 기회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한 때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돈이 너무 많이 걸려있는 상태여서 돈을 되돌려 받을 생각 때문에 빌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고, 피고인이 자기의 카드를 막 쓰고 다녀서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 카드를 정지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사용 당시 신용카드 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사용에 의한 편취액 5,712,650원 중 4,812,650원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에 기재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실제 피해금액은 2억원을 조금 넘는 정도의 액수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매우 큰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