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8. 22. 07: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의 아들 E 소유의 F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해 볼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차 열쇠를 찾고자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던 중, 승용차의 경음기를 울려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 D 이 집 마당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승용차 쪽으로 다가오자 승용차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디지털카메라를 피해자 D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 2개를 양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이 집 안으로 도망하자 그를 쫓아 위 집 현관을 통해 들어간 후, 이에 놀란 피해자 D과 그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집 내부를 뒤져 피해자 D 소유의 자켓과 바지를 착용하고, 피해자 D의 며느리 G의 가방을 뒤져 위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그 후 집 밖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황을 살피던 피해자 D을 향해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던지는 등 위협하며 집 밖으로 나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며 위 승용차 후방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I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 I의 다리와 배 부위를 강하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 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1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D 및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택에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 등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하자,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D의 집 안 화장실 나무 벽을 수십 회 내려찍어 벽에 구멍을 내고, 위 집 내부에 있던 거실 출입문 유리창, 화장대, 의자 등 가재도구 및 피해자 D의 며느리인 피해자 G 소유의 휴대폰 등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 D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및 수리비 합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 및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2, 07:10경 제1항 기재 범행 과정에서 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 D의 주택 전면 외부에 설치된 목재 데크를 2회 충격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고, 다시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하여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효성 125CC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다시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52m 가량 끌고 가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9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1)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와 같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기소하였을 뿐 상해죄를 별도로 기소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5 승용차를 후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던 K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주경찰서 H파출소에서 관리,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488,3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8. 22, 07:10 경 영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부터 L에 있는 M2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N,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H파출소 경위 I의 상해 관련, 피의자 A 면허조회, 차적조회서 첨부, 차량 이동경로 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첨부, 위드마크 적용, 범죄 현장관련 사진, 순찰차량블랙박스 영상관련, 진단서 첨부, H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관련, 112순찰차 견적서, 견적서 첨부관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2)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징역형 선택)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다.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라.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바.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 형법 제331조의2(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경합범죄 1)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상습.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낮 등으로 타인을 협박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관을 치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대학 휴학생인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 J,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그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