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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군산시 F에 있는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PF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한국투자증권 직원 등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후, 위 E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2. 9. 18. 400만 원, 2012. 9. 27. 5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일시에 E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결과 보고) 1. - 국민은행 H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6쪽) 1. - 약정서(증거기록 제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증거기록 제20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이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군산시 F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인의 의무로 'PF 금융사 선정 및 PF 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약정서에 E이 피고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사용용도로 '사업계획서 및 감정사 교섭비, PF 업무경비 등 제반 기타 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약정서의 특약사항으로 피고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차질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이 10일 이내에 용역비를 반환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실질적인 동업관계라면 공동 목적을 위하여 지출될 비용을 '용역비'라고 표현하거나 그 비용의 반환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지 않을 것임에도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용역비'라고 기재하고 있고, 그 반환에 관한 특약사항도 따로 정한 점,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는 PF 대출에 관련된 업무밖에 없는 점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사정 즉, E이 피고인을 처음 만나고 1달여 만에 총사업비 약 1,120억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유한회사 I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라는 사업체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유한회사 I 명의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29쪽), 유한회사 I 명의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도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인장을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PF 대출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과 E 사이에 동업관계의 실질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에 관하여,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900만 원 중 일부를 감정평가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위 9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10월(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피고인이 받은 900만 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2014고단1193)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C이 개업한 구미시 D에 있는 'E안마시술소' 성매매업소에서 소외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매달 230만원을 지급받는 대기로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면 대신 형사처벌을 받고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이 위 성매매업소의 자금 관리, 종업원 교육 등의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 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업소 건물 2층에는 카운터와 침대, 소파, 테이블, 샤워실 등이 설치된 방실 7개를 갖추고, 건물 3층에는 침대, 소파, 테이블, 샤워실 등이 설치된 방실 7개, 대기실, 주방용도의 방 1개를 갖춘 후 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60,000원~18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위 방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F, G과의 공동범행 F은 2012. 7. 1. C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종업원 교육, 공과금 관리, 손님들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성매매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G은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성매매 수익금과 법인카드로 결제한 성매매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A는 소위 '바지사장'으로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면 대신 형사처벌을 받고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2. 7. 24.경부터 2014. 11. 6.경까지 위 업소 건물 2층에는 카운터와 침대, 소파, 테이블, 샤워실 등이 설치된 방실 7개를 갖추고, 건물 3층에는 침대, 소파, 테이블, 샤워실 등이 설치된 방실 7개, 대기실, 주방용도의 방 1개를 갖춘 후 성매매여성인 H, 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60,000원~18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위 방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검사의 2015. 3. 23.자 의견서에 첨부된 A(E안마시술소) 농협(O) 계좌에서 A에게 이체된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수사협조, 맹인인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무죄부분(2014고단1400)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309번지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취득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 피고인 명의의 P SM5 차량을 자신의 딸인 Q 명의로 변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 내지 F 및 G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이들로부터 그 범죄수익 중에서 매달 230만원을 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공문사본, 차적조회(P) 등에 의하면, 위 차량은 피고인이 범행을 개시한 이후인 2012. 2. 10.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인 Q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마쳐진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위 성매매업소가 적발됨에 따라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추징당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2014. 9. 30. 위 차량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Q에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변호인 제출의 2015. 3. 25. 자 참고자료(증제1 내지 3)재에 의하면, 위 차량은 본래 Q이 피고인의 범죄개시 수년 전인 2009. 9. 16. 자신의 명의로 카드대출을 받아 2009. 9. 1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Q의 관계,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위 범행의 개시시점 및 위 지분의 취득시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보수를 가지고 Q으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위 보수로 위 지분을 양수하였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지분을 처분한 경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추징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위 자동차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부산 동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동화엔텍 소속 직원 E에게 전화하여 "공기냉각기(Complet With Cover) 2세트, 수분제거기(Water Mist Catcher) 2세트를 납품하여 주면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으로는 아파트 1채 시가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그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1억 9,000만 원, 카드 채무 약 2,000만 원, 미납 거래대금 채무 약 9,600만 원, 기업보증채무 약 5,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공기냉각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기냉각기 2세트와 수분제거기 2세트 합계 9,68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발주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1. 피고인은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 인정, 동종 전력 없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118-9 시설채소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먹골사거리 방면에서 연평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메가트럭 화물차 운전석 뒤 리프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프트 게이트 교체 등 수리비가 545만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1.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는 피의 차량 잔해물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3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4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23. 20:20경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B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파출소로 갔다. 이때 피고인은 위 D파출소에서, 위 B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병신새끼야 너 말이야 너, 이 병신아 죽여 버릴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3. 20:45경 위 D파출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벌금 수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이게 최선이야? 븅신새끼야, 개 좆까고 있네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가래침을 피해자의 경찰관 외근 조끼 부분에 뱉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직접적 폭력행위는 수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업주로서, 2013. 8. 24.경 손님으로 찾아온 E(2013. 10. 17. 기소유예 처분)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E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한 사람 당 11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F, G 등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사진, 공증인증서, 임대차계약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얻은 수익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판사 신헌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으로부터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쉽지 않아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오빠인 E, F 등을 D에게 소개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1. 전세자금대출사기 피고인은 E, G, H, D 등과 공모하여 2013. 8. 29.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있는 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에서, D으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202동 901호에 대해 1억 7,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G, H,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D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9. 5.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인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업자대출사기 피고인은 E, F, D 등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2013. 8. 30.경 인천 중구 사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신포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D이 'J'이라는 휴대폰 액세서리 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위 농협은행에서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자 마치 사업장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J'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8. 30.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1.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작업대출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친구인 D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자 이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은 500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금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B, 2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전원형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 15.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7,6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규모, 미지급 임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건축주와 상당한 규모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위 소송에서 승소하면 미지급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5.경까지 상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3. 초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수익이 거의 없었고 개인 채무가 4,000만원 상당 되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9.경 위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자를 많이 쳐 줄테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9,6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4.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 동거하고 있는 F가 서울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할 예정인데, 그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이자를 많이 쳐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G 등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음, 범행경위 및 편취금의 용처,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자백 및 반성, 양형기준상의 집행유예 권고기준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4고단1099)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경부터 같은 해 7. 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F아파트 101동 1004호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 경마사이트(G)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베팅머니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총 925회에 걸쳐 합계 259,632,040원을 입금 받아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2015고단381) 피고인은 A, I, 일명 'J'와 함께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베팅을 하게 하고,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베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K으로부터 G라는 사설경마사이트를 8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개설한 후 A에게 도박 사이트의 관리를 맡기면서 그 수익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고, A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사설경마사이트의 관리 및 수익금을 송금해주고, I과 'J'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사설경마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I, J와 함께 2014. 4. 4.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는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2014. 5. 2.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는 동해시 L에 있는 A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1동 1004호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경마사이트(G)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베팅머니를 A 명의의 농협계좌(H)로 총 925회에 걸쳐 합계 259,632,040원을 입금 받아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 J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A 범죄수익 특정) 1. 통장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A 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에 사용된 통장의 거래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B의 명의를 빌려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법인 명의로 피해자 메리츠캐티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7,106,400원을 선납하고 매월 21일에 2,317,200원을 36회 납입하기로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원 상당의 E 렉서스 승용차를 인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1.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자동차 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반성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밀양시 F에 있는 G게임장의 명의상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실업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 H는 위 게임장의 환전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3. 10. 11. 경부터 같은 달 14.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피건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소위 '똑딱이'를 이용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50,000원)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장당 현금 45,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말경 밀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 B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알면서 1일당 30만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2013. 10. 11. 경 피고인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당을 받고 똑딱이 설치, 손님 심부름을 하는 등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일반게임제공업자 등록수리 통보 공문, 허가증 사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1. 각 사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이 환전행위를 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S'라 불리는 젊은 남성을 이 사건 게임장에 매일 보내 위 게임장의 운영기간인 3일 동안 1일 30만 원씩, 합계 9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았는바, 단순한 일반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따른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일 3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2013. 9. 말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당시 실업주인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환전행위를 담당하는 피고인 H까지 동석하였던 점 등 피고인 A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 지급 방법, 금액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게임장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부품 조립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부터 2011. 11. 30.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73,1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미불금품의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89,744,120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5,142,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피진정인 자료제출(근태내역 자료), 퇴직금대상자 및 체불내역입증자료 확인요청(팩스), 체불내역 입증자료 제출, 미불금품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근로자 36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14,886,78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판기일을 송달받고도 약 2년 동안 출석하지 않은 점, 벌금형 13회(동종 1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체당금 합계 110,268,480원을 지급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20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0. 2. 05:4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자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피해자 E(18세)과 C이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하며 이를 말리려 하자, 끼어든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한 후에도 피해자 C 및 E이 계속 끼어든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증 제1호, 총길이 : 20cm, 날길이 : 1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며 "야 새끼야 끼어 들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가한 다음에도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의 테이블을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던져 파손시킴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식당집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 시행 전 기소된 사건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진 범죄로서 흉기를 사용), 피고인이 도주하여 장기간 지명수배되었다가 구속되어 출석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각 구체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피해자 E, F에게 각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 내 교화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 05:4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자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E과 피해자 C(17세)이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하며 이를 말리려 하자, 끼어든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합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068

범죄사실 B은 2012. 10. 초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 104동 906호에서 약 26평 규모의 공간에 방 3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인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D' 업소에서 업소 광고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B은 2012. 10. 30. 22:00경 손님 A으로부터 8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3번방으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E로 하여금 A의 전신을 마사지하고 성기에 젤을 발라 손으로 잡고 움직여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 후반기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무단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상근예비역 통지서 전달확인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8. 17:4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D(43세)과 작업장의 도구을 분실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E 소유의 손수레를 도로상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담당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2월 이상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22: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주점'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부모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야 이 씨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3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3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3.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