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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7. 29. 16:20경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일방통행로를 양평역 쪽에서 영등포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 시 운전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2020. 7. 30. 15:0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E팀으로 출석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소지 중이던 피고인의 동생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G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3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서울영등포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관이 제시하는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양식에 권한 없이 인적사항 란에 피고인의 동생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G이라고 이름을 쓴 후 그 옆에 한자 "G"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영등포경찰서 H과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A 면허대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년 6월경 범한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아동을 충격하고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벌금형에 대한 수배 및 가중처벌이 두려워 동생 행세를 하면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를 점,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교제기간 동안 B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변제요구를 받자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B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소장 서식 파일과 법원 결정문을 찾아낸 후,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소장 서식 파일에 "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 "사건번호 2019라****, 원고 E(F), 피고 A(G), 주문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라****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한다. 1. 원고에 상속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2. 항소는 결정문으로부터 1주일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9. 05. 08. 판사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판사 H 명의의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3. 13: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결정문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I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인증서 서식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글씨체로 "A 사망시 상속인으로 B을 지정하고 인증하는 바입니다. 위 사본은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정한다.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 명칭 : 법무법인 J,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 **** 3층, 공증인 변호사 K"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인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6. 16:0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인증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I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I 문자메세지 1. 결정, 공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3년(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2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 3병을 시켜먹은 후 '계산할 마음이 없으니 신고하라.'라고 말하며 계산을 거부하였고, 이에 '손님이 식사하고 돈을 안 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귀가하지 않고 "선처권도 없어. 저것들 좆도 아니에요.", "젊은 혈기로 까불지 마. 꼴값들 떨고 있네, 병신들이." "에라이, 씹할 또라이들. 병신 새끼들아 꺼져."라는 등으로 큰소리치며 피해자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어 식사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4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C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님이 식사하고 돈을 안 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젊은 혈기로 까불지 마. 꼴값들 떨고 있네 병신들이.", "파출소 순경이 나를 구속해? 에라이 씹할 또라이들 병신 새끼들아 꺼져", "제복 벗고 1:1로 붙어 보자 씹할 놈들아. 1:1로 싸우면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 씹할 병신들. 니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라고 큰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21:0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H, 경찰관 I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발과 이마로 운전석을 수회 차고,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나 끝까지 갈게. 확 눈깔을 뽑아버릴 테니까.", "왜 봐. 젊은 놈이 싸가지 없이 빤히 보네. 그러니까 니가 사람이 안 되는 거야.", "나 이거 끝까지 갈래. 너 얼굴 익혔어. 나 징역 살고 나와서 너 한번 보자. 너 뒤 조심해. 장사 없어. 힘에는 장사 없어. 뒤에서 찌르는데, 어쩔 것이여.", "사람을 갖다가 악하게 만들어버리네, 이 짭새 새끼들이, 끝까지 가야지.", "내가 징역을 살고 나올게. 씹할 놈이. 그러니까 짭새 새끼들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야.", "야 나 징역 살고 나왔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살면 돼."라는 등으로 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 G의 각 고소장 1. 범행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J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제반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8: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보기 싫다며 나가라고 하자 "또라이 십할년"이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2020고단397 피고인은 2020. 2. 3. 16: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전제품 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2개월 전 구입한 세탁기가 고장 나 버리게 되었다면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매장 앞에 진열된 세탁기, 냉장고 등 중고 가전제품을 손으로 넘어뜨려 파손되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849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원룸 건물의 F호에, 피해자 G는 위 건물의 H호에 각각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 21:40경 위 원룸 건물의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H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위 H호의 도어락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1세)의 형인 I 등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I을 데리고 H호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은 채 복도 끝으로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L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I 등 3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마더 퍼킹"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너 뭐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가운데 손가락만을 세우는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1852 피고인은 2020. 5. 2. 19:0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외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N(남, 46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7, 2020고단1852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2020고단849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 1. 손괴된 도어락 사진, 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때려 폭행하고 위 피해자가 거주하던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 시정장치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26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C, N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취중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19. 3. 중순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B와 C(남, 23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4:10경 피해자 B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C에게 전화를 걸어 D병원으로 나오라고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C에게 전화하여 불러낼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5cm, 칼날길이 14.5cm)를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 계속 전화해라. 개가 안 나오면 대신 니가 죽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F 전화진술 및 인스타 그램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사진, 과도사진,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휴학중인 학생인 점,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여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7. 01:55경 부산 부산진구 H, 2층에 있는 'I' 클럽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교제하던 B의 인스타그램 계정사진 게시물에 작성한 댓글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여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B의 남자친구인데, 쳐 죽이기 전에 그만 연락하는 것이 네 신상에 좋을 것이다.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칼로 찔러 쑤셔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4:1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B의 주거지 앞길에서 B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D병원으로 나오지 않으면 B를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8. 3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7. 05:4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8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걸이에 걸려 있던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27. 18:20 경 제1항 기재 집의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폭행 CCTV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C의 의사에 반하여 목도리를 두른 사실이 없으므로, C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옷걸이에서 목도리를 들고 와서 피해자 C의 목과 얼굴부위에 순간적으로 목도리를 완전히 감았다가 손에 힘을 푸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은 명백하고, 아울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재산분할, D과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C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는 행위 태양, 그 사건 앞뒤의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 D과 C, E의 각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고, 그 각 진술은 관련 CCTV 영상이나 사진과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D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뽑힌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발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D으로부터 가방을 이용하여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해자 D이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진술한 사건이 지속된 시간과 실제 CCTV로 인정되는 사건이 지속된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30여 년 전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을 뿐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2. 5.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경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파악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신상등록대상자킥스 캡쳐자료)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등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2018. 7.경부터 친형인 B의 동의를 받아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C) 및 D 계좌(E)를 사용하게 되고, 위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B으로부터 B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B 명의로 대출 등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F 발급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란에 권한 없이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영문 성명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입력한 가입신청 자료를 성명불상의 카드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B 명의 신용카드 발급신청 파일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권한 없이 발급 신청한 B 명의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기 위해 사문서인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에 B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여 위 발급확인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위 발급확인신청서 등을 성명불상의 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위 발급확인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이용사기 가. 신용카드 등 발급 피고인은 2018. 7.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F 발급 신청서 필수 기재란에 권한 없이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2018. 7. 25.경 피고인 직장인 안성시 G 소재 'H'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I 신용카드(J)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취득하였다. 나. 현금서비스 등 신청 피고인은 2019. 7.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 F(J)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B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합계 2,2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8. 7. 26.경 장소불상지 소재 피해자 K 가맹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55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815,633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화상담 대출 피고인은 2018. 9.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대출을 해주면 약정대로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신용카드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정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L계좌(M)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 F 수령증(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휴대폰 sms 본인인증이력, 현금서비스내역, 신용대출내역, 우편종적조회 1.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고,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22:22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재작년 봄에 이 쌍년한테 모욕죄 고소당하고 벌금 200만 원 얻어 맞은 거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온다. 법무부에 돈 바치기 싫어서 주례구치소 노역 몸빵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특정-G 및 H(주) 각 이메일 이용자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 4.부터 2018. 10. 5.까지 피해자 B와 법률상 부부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경운기 개발 사업을 위한 연구비 등 사업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명의의 '충남 예산군 C아파트 D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증여하도록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연구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2. 23.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서식의 '위임자' 란에 '성명 B, 주민번호 G, 국적 대한민국, 주소 충남 예산군 C, 사용용도 부동산매도용, 발급통수 2'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인감증명 발급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F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5. 2. 24.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법무사 I로 하여금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양식에 각각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의무자 B(G), 충청남도 예산군 C, D호', '증여자 B(G), 충청남도 예산군 C아파트, D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장을 위와 같이 작성한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의 피해자 이름 옆에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45에 있는 예산등기소에서 위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2. 27.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45에 있는 예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등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K에서 위와 같이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5.경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위임장, 증여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B) 1.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전표(9,500만 원),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중 2)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및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B는 부부 관계였는바,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가 B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과 B가 이혼하였다. 다만 이혼 조정으로 피고인은 B에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B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경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32

범죄사실 피해자 B,C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D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을 지칭하며 '어디 쓰레기 같은게 봐주니까'라는 내용이 있는 카카오톡 캡쳐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 B을 모욕하고, '사과안하면 와이프도 똑같이 인스타 된장년에 남편 바람피는거 다 용납하고 봐주는 그런 쓰레기인거 내가 알려줄거라고', '와이프 입장에선 그냥 넘어가면 다 될일이라고 생각하겠네 니말대로 돈보고 결혼한 거니까?'라는 내용이 있는 카카오톡 캡쳐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D과 주고받은 것이고, D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이기 때문에 D에 대한 관계에서만 있었던 대화일 뿐 피해자들을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등을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들과 관련된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D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D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개된 D의 인스타그램에 카카오톡 캡쳐 사진을 게시한 이상 해쉬태그, 댓글, 좋아요.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의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80

범죄사실(2020고단7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1. 19.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2020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간이시약검사 사진자료,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2020고단76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A의 범죄사실에 따른 추징금액 산정보고)] 양형의 이유(2020고단763)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투약횟수 및 양이 적은 편이다. 이종의 벌금형 2회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98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D 사이트의 닉네임이 'E'이고, 피해자 F은 같은 사이트의 닉네임이 'G'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사이트에 사진 게재 및 댓글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2019. 3. 6. 피해자와 만나 폭행 입건까지 되는 등 서로 다툼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8. 10:27경 천안시 서북구 B 일원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건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 'H' 계정에 "좋병신새끼 나차단박고 입터는 꼬라지 개역겹ㅋㅋㅋ"라는 글을 올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11.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8. 22:3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 'I' 계정에 "누구혹시 하루아침에 4살 어린애한테 뺨맞고 폰뺏기고 개박살나서 피시방가서 D 하다가 여친한테 차인 G인가 먼가 아시는분 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올리는 등 그 무렵부터 6. 11.00: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0. 10: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왕복 8차로 도로 한가운데에서 정차 중인 D QM6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든 상태로 발견되었고,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며, 눈이 약간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이 같은 날 10:45경부터 10:55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하지 마", "가세요 그냥"이라고 거부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 위에 정차한 채로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8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D, E, F, G, H)'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가입신청 승인 등 고객 관리, 배당률 조정, 일일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6. 11. 8.경부터 2018. 4.경까지 중국 대련시 및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 등의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총 156,913회에 걸쳐 합계 19,328,258,442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게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2017. 6. 30.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가입신청 승인 등 고객 관리, 배당률 조정, 일일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B으로부터 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사이트 운영 계좌 확인), 각 도금입금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A 급여 입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이 있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재판절차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 주저앉아 수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2. 22:55경 위 D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위 편의점 직원인 C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개새끼들, 좆같은 놈들, 씨발, 쓰레기 같은 경찰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 및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0. 5. 2. 23:2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E파출소로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위 파출소 1층 민원인 대기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씨발, 쓰레기 같은 경찰 새끼, 좆같은 새끼들"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어 약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수사보고(E파출소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징역형 4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인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