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 K, L 등은 2012. 9.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M', 'N'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속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J, K 등은 2012. 9.경부터 2016. 6.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O 빌딩 21층 및 P 빌딩 24층 등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Q', 'R', 'S', 'T', 'U', 'V' 등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홍 보하는 이른바 '총판'을 모집하고, 그 총판을 통해 홍보 및 회원 모집을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M', 'N' 등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 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L과 J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J로부터 피고인의 고향 친구인 W와 함께 도박사이트인 'X'의 하부 계열 사이트인 'Y'를 운영할 총판 권한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W와 함께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위 도박 중계사이트인 'Y'를 운영하면서 하위 총판 및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위 기간 동안 L, J로부터 수익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L, J, K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와 같은 L, J, K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및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Z, AA, K, AB, AC, A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5, 첨부자료 포함) 1. 도박사이트 X 콜센터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자금관기랙 L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체 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공중이용 제공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감경사유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외국 구금기간 등을 비롯한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33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2.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광주 서구 F에 있는 'G', 같은 구 H에 있는 'I주점' 등 광주 J 일대에서 K 등 총 7명의 부녀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인 L K3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노래방 및 단란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해준 다음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그들이 받은 금원 중 시간당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 그때부터 2014. 5. 3. 까지 약 60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5. 3. 23: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청소년인 M(여, 16세)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 (2014. 5. 20.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소년보호법위반 부분 관련 고의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청소년인 M이 성년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M이 성년인 것으로 믿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477 판결, 2005. 12. 8. 선고 2005도7954 판결,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M은 피고인에게 'S'이라는 가명을 말했으나, 피고인은 M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등의 신분증을 통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등을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M이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피고인 주장의 'T"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당시 M이 말한 이름이 주민등록증상의 이름과 달랐고,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과 M의 얼굴을 비교하면서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M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인 M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U의 증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권남용 주장 변호인은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한 기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남용이라고 주장한다(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최종변론).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남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2014. 3. 27. 선고 2012도13172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개월 가까이 유흥접객원들을 상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그 기간 중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기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직업안정법 위반의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8세)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필리핀 현지법인을 통하여 필리핀 팡팡가주 F 주택단지 G 타운하우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구입한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8. 23. 15:00경 위 타운하우스 피고인의 집에서, 하자 보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왜 이렇게 하자 보수를 빨리 끝내지 않느냐"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실내화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목 부위를 수 십회 때리고, 현관 옆에 있던 파란색 골프채(7번 아이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음에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다시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의 머리를 판시와 같이 골프채로 1회 내리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명서, 판결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속기(녹취)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무릇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매우 격분한 상태에서 무쇠 재질의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도 재차 같은 부위를 내리친 점 (피고인은 1회만 내리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머리 두피 2군데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그 부위에 7바늘을 봉합하는 시술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출혈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골프채로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할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점 등 이 사건 범행도구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 피해자가 타격을 당한 부위 및 상처의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징역 8년(특별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본영역권고형량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징역 8년(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서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고통과 공포가 심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려 머리에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2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7:4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칼을 식탁에 내리찍는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현관문 앞까지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다리 부위를 10여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옆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중 일부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일부 기재 1. 녹취서 작성 보고 중 일부 기재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안산고대병원 방문 및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2. 17:4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서 부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가져와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식탁에 3회 내리찍고, 현관문 밖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옆에 벽돌을 집어던지고, 파이프(길이 75cm)로 피해자 옆 바닥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벽돌, 파이프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옆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먼저, 부엌칼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집안에 있는 식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엌칼을 식탁에 내리찍었고, 그 이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본 피해자가 집밖으로 달아나자 피고인이 위 부엌칼을 위 장소에 놓아둔 채 피해자를 현관문 앞까지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당시 위 부엌칼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 부엌칼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녔던 사 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부엌칼을 식탁에 내리찍은 행위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벽돌과 파이프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 벽돌과 파이프를 발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벽돌과 파이프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내리쳤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차마 쇠파이프로 아버지를 때리거나 벽돌로 내리칠 순 없었다. 만약 그렇게 했으면 아버지가 아마 불구가 되거나 죽었을 것이다.", "제가 액션을 많이 취했다. 쇠파이프도 치고 벽돌도 던지고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거나 자기 스스로의 분풀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벽돌을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파이프를 바닥에 내리쳤던 것일 뿐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있어서 위 벽돌과 파이프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존속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존속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C본부의 토목환경팀 환경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C본부의 청소 용역업체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작업 확인과 청소 용역비 지급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위 D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청소 용역비 중 유류대금의 경우 도급계약에 따라 월 1,017,552 원을 최고 한도로 하되, 실제 D 주식회사의 주유실적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담당자인 에게 매월 최대금액을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위 C본부 사무실에서 11회에 걸쳐 위 D 주식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나타난 유류대금이 최고액 이상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급한도 최고액에 해당하는 1,017,552원을 매월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게 11,193,072원(1,017,552원 X 11회)에서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한국마사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E의 증언에 의하면, 매월 유류대금을 정산하는데, 3~4개월은 한도액을 초과하였으나 나머지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한도액에 해당하는 유류대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 배임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범행횟수가 명시되어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BC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8: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72 효사랑병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진북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세이브존 쪽에서 좌측 진북광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D SM3 승용차가 피의자의 이륜자동차를 피하면서 급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하고, 이로 인해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위 SM3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오른쪽 도로 연석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타이어 교환 등 853,6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제작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행한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439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각 증거, 특히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바라보고서도 그냥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1992. 7. 31.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 1998. 9. 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 2006. 4.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 2009.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 2015.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 2016.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위반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6.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콜럼버스 영화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328에 있는 수완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6. 07:20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328에 있는 수완지하차도 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수완농수산물유통센터 쪽에서 첨단지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지하차도 입구로 약간 내리막 경사진 도로였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성능에 따라 서행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그 자신 및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람 또는 물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9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손괴된 것은 피고인의 승용차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이받은 중앙분리대 연석은 피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기록 제9, 13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07

범죄사실 [B 결성과정 및 조직실체] 지역 토착세력인 C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폭력배들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D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그리고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E', 'F'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C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C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곡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를 결성하였다. 그 후 B는 1995년경 C을 비롯한 B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G이 H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G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수괴'로, H은 G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I, J, K은 평소에는 G과 H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L, M, N, O, P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Q, R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S, T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U, V, W, X, Y, Z, AA, AB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이 같이 재편된 B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B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C건물 AD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B는 2005년 5월경 G과 H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 번 극심한 타격을 입은 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봄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소하게 되자 G과 H 등은 그동안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B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B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B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구성요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2. 6.경 안산시 상록구 AE에 있는 AF장례식장에서 B 행동대원 AG 모친 장례식으로 인해 그곳에 있던 선배조직원 AH 등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5년 2.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단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의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이 지역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14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고 단체 가입 이외에 다른 범죄행위로 나아갔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3:25경 진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목덜미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부엌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교회' 장로인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종교단체 소속 원로목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1:5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B 교회 예배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9. 10. 13.자 총회게시판에 올린 게시글은 F로부터 청탁을 받아 올린 글이 아님에도, 주일예배시간에 참석한 교인들을 상대로 "노회 게시판에 장문의 허위사실 교회 비방하고 목회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이 누구 명의로 올렸는가 하면 C라는 사람 명의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추적한 결과 배후가 다 밝혀졌습니다. 명명백백히 F가 모 씨에게 전달했고 이 모씨가 C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C 명의로 총회 게시판에 올린 글이 이겁니다. 허위사실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회에서 정당한 불법, 정당한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올렸기 때문에 삭제, 차단시켰습니다. 그럼 C라는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고, 우리 교회가 아무 관계도 없고 연관도 없는 사람이 왜 이 악의에 찬 글을 올리겠습니까? 모종의 청탁을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죠."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