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07. 2. 14.부터 2008. 7. 24.까지, 피고인 B는 2008. 7. 24.부터 2009. 4. 8.까지 피고인 C은 2008, 3. 3.경부터 2009. 2. 20.까지 각 강남경찰서 J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위 지구대 관내에 있는 불법 유흥업소 단속 관련 업무 및 112 신고출동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년 3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K 유흥주점 뒤편에 있는 L주차장에서 'K', 'M'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N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들이 단속되었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청탁의 대가로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년 7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400 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3,400 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8년 8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K 유흥주점 뒤편에 있는 L주차장에서 'K', 'M'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N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들이 단속되었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청탁의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년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8년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K 유흥주점 뒤편에 있는 L주차장에서, 'K', 'M'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N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들이 단속되었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은 위 일시경 청탁의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년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1)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2), C3)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및 O,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O,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인적사항 파악보고), 서울강남경찰서 AA지구대 순찰팀 별 인원현황, 수사보고서(뇌물 수수장소 사진 첨부),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피의자의 처 등 과거 및 현재 소유차량 확인), 각 인사기록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의 불기소장 첨부), 수사보고(뇌물수수시 사용한 봉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포괄하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4) 1) 피고인 B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기재 금원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N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는 명절 무렵 따로 돈을 주지 않은 것 같다."라고 증언한 이후 피고인신문(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2쪽) 및 20102, 10. 24.자 변론요지서에서 명절 무렵인 2008년 9월 추석 며칠 전 및 2009년 1월경 설날 며칠 전 부분의 수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은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해당 기간에 합계 690만 원을 1팀 총무로서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3) 피고인 C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해당 기간에 합계 42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4) 피고인 B, C에 대하여 2008. 12, 26. 법률 제9169호 개정법 시행 이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병과한다(피고인 A은 해당하는 수수기간이 없음).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이 총무의 지위에서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같은 순찰팀 내 동료 경찰관들 중 일부와 분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수액 전액을 추징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9585 판결 참조)]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2007년 3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J지구대 1팀의 총무를 맡았던 것은 사실이나, N으로부터 2007년 3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는 월 50만 원씩, 2007년 7월경 이후에는 월 70만 원씩 월정금을 받았을 뿐이고, 명절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4]에는 따로 돈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 A N에게 권유하였던 AB 앨범에 대한 투자가 실패하여 2007년 12월경부터는 제대로 월정금을 받지 못하였고, 단지 2008년 2월경 구정 무렵 70만 원, 2008년 5월 또는 6월경 70만 원 등 두 차례 정도만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합계 690만 원을 수령한 것이 전부이다. 나. 피고인 C 2008년 8월경 상피고인 A으로부터 1팀 총무를 물려받은 것은 사실이나, N으로부터 월정금으로 받은 금원은 월 70만 원이고, 명절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2] 에는 따로 돈을 받지 않았으며, 2008년 12월 하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에는 12월 초순경 이미 월정금을 받은 상태여서 월정금을 다시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합계 42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9, 10, 13]을 수령한 것이 전부이다. 2.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190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890 판결 등 참조). 3. N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 피고인 A, C은 N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수수액 및 수수기간에 관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비록 N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처음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시점이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5) 항소한 상태였던 5) N은 2011, 10.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56, 2011고합1290 (병합)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2012년 3월경이었고,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6) 것은 사실이나, 아래 각 해당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N 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될 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 및 N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 등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N이 위와 같이 궁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의도에서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N 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4. 피고인 A, C의 공통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총무로서 월정금으로 수수한 금액이 200만 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총무를 맡고 있던 기간 동안 N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월정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의 진술 (가) 일관성 N은 2012년 3월경부터 검찰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매월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수회에 걸친 검찰 조사 및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J지구대 각 팀 총무들에게는 매월 200만 원씩 상납하였다. 총무가 아닌 경찰관들에게는 거의 100만 원씩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합리성 (ㄱ) 공여액의 기준 N은 월정금의 액수를 정한 기준에 대하여 'J지구대 각 팀 총무에게 업소 1 6) N은 2012. 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노3577, 2012-1189(병합)호 사건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5,0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이에 검사가 상고한 상태이다. 7)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0쪽. 개당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였고, 2개 업소 [K(2005년 6월경 오픈)와 M (2007년 1월경 오픈)]를 운영할 당시에는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였다8). 강남 지역 경찰관들에게 100만 원 이하를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L) N이 운영한 업소의 수익 및 금품 제공의 필요성 피고인 A 등은 N이 J지구대의 네 개 팀 총무들에게만 매월 합계 800만 원 이상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그 규모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였으나, N이 운영하던 업소의 일일 매출이 K 3,000만원, M 4,000 만원 정도로서 로비자금 등을 제외한 K의 순이익은 매월 3억 원 가량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100, N이 운영하는 업소들은 고객유인의 상술로 퇴폐성이 높은 영업형태를 도입하여 법적 제재의 위험성이 높았고 다른 경쟁 업소들로부터도 경계 대상이 되어 신고를 많이 당했던 것으로 보이므로11), 이와 같은 상황에서 N 은 관할 지구대인 J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충분한 금액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단속으로부터 확실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필요성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1213). 8) N은 O(J지구대 2팀 총무)에게 매월 100만 원씩 주다가 200만 원씩 지급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2006년 4월경부터 2006년 12월경까지는 J지구대 관내에서 K 가게 하나만 운영을 하다가, 2007. 1. 15.경 M 업소를 추가로 오픈하였기 때문에 월정을 올린 것입니다. 업소 한 곳당 100만 원씩 기준으로 뇌물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관행이었습니다(N에 대한 2012. 3. 26.자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0권 216쪽).' 라고 진술하였다. 9)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4, 47쪽. 10) Z(N의 경리 사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911쪽). 피고인 A에 대한 2012. 4. 30.자 검찰 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수사기록 12권 552쪽). 11) 피고인 C도 검찰 진술에서 N 업소 같은 경우는 다른 업소보다 유독 신고가 많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권 525쪽). 12) N은 총무들에게 2개 업소에 대하여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매월 70만 원만 수령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12. 4. 30.자 검찰 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수사기록 12권 552쪽 이하). 1 제가 실제로 검사님들께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구대의 경우에는 총무 등에게 업소당 100만 원씩 상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AC, AD, AE의 집이 얼마나 상납을 했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도 최소한 100만 원씩은 상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소 중 특히 K와 M은 단순히 2차를 나가는 업소보다 퇴폐성이 진해서 (K : 룸 안에서 유사성행위나 성행위 자체를 해버리는 북창동식, M: 여종업원들이 룸 안에서 란제리로 갈아입는 란제리룸 형식) 단속을 제대로 하면 바로 노출이 되기에 지구대에서 저희 업소에서 더 수금할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자선사업가라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만큼 단속을 제대로 맞으면 피해가 크고 안 맞으면 그만큼 이익이 크기 때문에 상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자백한 것으로 아는데 서울지방경찰청 AF에는 매달 500만 원씩 상납을 했고, 강남경찰서 AF X 계장에도 매달 500만 원씩 상납을 했습니다. (ㄷ) 자금조성 - Z, Y의 진술 N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매월 금품을 공여할 당시 K와 M 등 업소에서 마련한 현금을 경리 직원인 Z, Y을 통해 건네받아 이를 공여한 것이고14), 당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단위의 현금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다 15). 이는 N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보관하다가 매월 초 100만 원, 200만원, 500만 원 단위의 현금을 N에게 건네주거나 L주차장 등 N이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 준 사실이 있다는 Z 16), Y17) 의 검찰 진술과도 부합한다. O(2팀 총무), S(4팀 총무) 등의 진술 2006년 8월경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J지구대 2 팀 총무였던 0과 2007년 8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4 팀 총무였던 S은 검찰18) 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N으로부 저희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서울지방경찰청이나 강남경찰서의 단속도 무섭지만 지구대에서 신고를 받고 들어오면 저희 주력 업소인 K는 바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상납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장부를 경찰 수사 압수당했는데 검사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K 업소 한 군데에서만 로비를 한 금액을 제하고도 매달 2억 9,000만 원의 이익이 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로비를 상당한 금액으로 해도 위험을 제거하고 이익이 그 만큼 나면 저희로서는 철저히 상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J지구대 총무들은 30개 업소에서 1,200만 원을 수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총무들이 30개보다 훨씬 많은 업소에서 최소 3,500만 원씩은 수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오락실이 많이 생기는 시기여서 이보다 훨씬 많이 수금했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3) 서울지방경찰청 AF 경찰관들(T, U, V, W)은 N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였고 1심(2012. 10.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60호 판결)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또한 강남경찰서 AF 계장 X은 N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1심 (2012. 10.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18호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 '로비 자금은 Z 등 경리 직원들이 K나 M 업소 등에서 현금을 빼서 위 경리사무실이나 AG(안마시술소) 금고에 보관해 놓은 것을 사용합니다. 경찰관들에게 돈을 줄 때마다 그때그때 Z이나 Y에게 돈을 준비해 놓으라고 말하면 두 사람이 돈을 준비해 놓곤 합니다. 보통 밤 9시에서 10시경 이전에 상납하는 경우에는 Z에게 K 앞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Z에게 Y에게 맡겨놓으라고 하거나, Y에게 말해서 AG 금고에 있는 돈 중에서 준비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 돈을 받아 제가 경찰관들에게 돈을 건네주었습니다(N에 대한 2012. 3. 26.자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0권 211쪽). 15) N에 대한 2012. 3. 28.자 검찰 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2권 932쪽). 16) Z의 진술 : 'N 사장이 매월 초 경찰관들에게 로비자금을 건네주었는데, 그 과정은 N이 K 뒤편 주차장이나 AG 마사지업소로 100만 원, 200만원, 300만 원, 500만 원 단위로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져다 주었습니다. AG에 얼마를 보관하라고 하면 그 금액을 보관시켰습니다(수사기록 2권 914쪽). 1개월 평균으로 하여 Y에게 건네준 현금만 약 2억 원 정도이고, N에게 직접 전달한 것만 2,000 ~ 3,000만 원 가량입니다(수사기록 2권 915쪽). 17) Y의 진술 : '경찰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AG 마사지업소에 다녀가면 N 사장이 100만 원이나 200만 원씩 돈을 달라고 해서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월초에 집중적으로 100만 원이나 200만 원씩 많게는 가끔씩 500만 원도 준비해 놓으라고 했다가 가져가고 그 직후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가끔씩 AG에 올라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기도 하였습니다(수사기록 2권 777쪽), 500만 원은 월초에 저녁 8시쯤 2~3회, 100만 원은 수시로, 200만 원은 밤 12시 이후에 5~6회 정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2권 778, 779쪽).' 18) 수사기록 8권 272쪽 및 9권 260쪽. 터 월정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19), 이는 J지구대 각 팀 총무들에게 매월 200만 원씩 월정금을 지급하였다는 N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총무의 지위에 있지도 않은 상피고인 B도 매월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C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가) 피고인 A은 검찰 1회 진술에서 'N으로 받은 월정금을 매월 50만원 내지 7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가20), N과 면담을 한 후 검찰 2회 진술부터 'N의 진술이 맞는 것도 같다. 매월 2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21), 이후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검찰 6회 진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월정금은 50만 원 내지 70만 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일시 200만 원이라고 인정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N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잘못 인정한 것이다.'라고 변한다22).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200만 원을 인정한 검찰 2회 조사 당시에도 '명절에는 따로 돈을 받지 않았다.', '2008년 8월경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금액이 올라간 것도 2007년 여름이 아니라 가을경인 것 같다.'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변소도 함께 하였던 점 23), N이 다른 총무 경찰관들에게 200만 원씩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과 면담하면서 '매월 500만 원씩 더 준 것으로 진술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은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18호 사건에서 O, S은 유죄로 인정되어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 수사기록 12권 358쪽 등. 21) 수사기록 12권 456쪽 등. 22) 피고인 A에 대한 신문조서 : '피고인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전에 N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이후 월정액 및 횟수에 관하여 N의 진술과 유사하게 진술을 번복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 당시 N이 피고인에게 한 이야기의 요지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N이 말한 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매월 500만 원씩 더 주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자신이 다 말하였으니 이를 부정하면 이른바 괘씸죄로 몰아가 더 크게 처벌받을 것이라는 등 피고인을 회유·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위 조서 3, 4쪽).' 피고인 A에 대한 2012. 4. 30.자 검찰 6회 피의자신문조서 : '허위 자백을 한 경위는, 다른 업소로부터 받은 돈도 있고(수사기록 12권 536쪽), 특가를 빼준다는 말에 현혹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12권 537쪽),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수사기록 12권 543쪽).' 23) 수사기록 12권 456쪽.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여 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던 피고인 A 이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월정금으로 매월 200만 원씩 받았다.'는 피고인 A 의 검찰 일부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처음에는 'N을 개인적으로 만나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24), N과 대포폰으로 통화한 내역 등을 제시받자 2008년 7월경부터 총무를 맡았던 사실을 시인하면서 '월정금을 매월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25), 이후 N과 면담을 하고 자신의 변호인과 접견을 한 이후 'N으로부터 2008년 3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매월 200만 원을 받았다.'고 시인하였다26). 이후 검찰 2회 조사에서 다시 '월 70만 원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27), 검찰 3회 조사에서 다시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여28) 이와 같은 입장을 검찰 5회 조사 당시까지 유지하다가, 검찰 5회 조사 막바지에 다시 '7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는29) 등 수회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N의 회유에 따라 월 200 만원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라고 변소한다30). 그러나 피고인 Col 200만 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는 진술을 할 당시에도 '명절 및 2009년 2월경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거나31) 2008년 4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받은 돈은 그 명목이 무엇인지 N과 대질을 원한다.'고 요구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변소도 함께 하였던 점, 경찰로 근무 24) 수사기록 10권 365쪽. 25) 수사기록 10권 371족, 26) 수사기록 10권 374쪽. 27) 수사기록 10권 504쪽. 28) 수사기록 10권 522, 523쪽. 29) 수사기록 10권 767쪽. 30) 제1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 및 반성문에는 월 200만 원씩 받은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1) 수사기록 10권 374, 523쪽.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던 피고인 C 역시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32) 검사도 피고인 C에게 신중하게 답변하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33) 등을 종합하면, '월정금으로 매월 200만 원씩 받았다.'는 피고인 C의 검찰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높다. 나. 명절 무렵 별도의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총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 A, C이 N으로부터 명절 무렵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순번 8, 14. 피고인 C: 범죄일람표 순번 7, 12] 월정금과 별도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의 일관된 진술 N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지구대 총무들에게 명절 무렵 굴비선물세트와 함께 월정금과 같은 액수의 금원을 별도로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명절에 따로 돈을 주었다는 N의 진술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2팀 총무였던 0, 4팀 총무였던 S, 3팀 총무였던 Q에 대한 진술 및 서울지방경찰청 AF 경찰관들 및 강남경찰서 AF 계장인 X에 대한 진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34). O(2팀 총무)의 진술 2팀 총무였던 O은 검찰 및 법정에서 N으로 명절에도 따로 상납을 받은 사실 자 32) 피고인 C에 대한 신문조서 : '경찰 앞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검사실에서 검사 앞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의 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실에서 인정하는 것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조서 11쪽).' 33)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2012. 4. 23. 자 3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C이 월 200만 원을 받았다고 시인하자 '피의자는 N으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지 않았는데, N과 다른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에 맞추어 피의자도 월 200만원을 받았다고 억지로 시인하는 것인가요.'라고 묻는 등(수사기록 10권 522쪽), 피고인 C의 진술 번복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질문하고 있다. 34) 단, N은 상피고인 B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명절에 별도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B에게는 명절에 따로 돈을 주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N은 B가 있는 팀은 총무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여러 경찰관에게 돈을 주었기에 (소위 '각개전투' 또는 '독고다이') 명절에 따로 돈을 챙겨줄 이유가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어서, 총무였던 경찰관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상관인 AH 팀장에게 명절에도 100만 원을 따로 상납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0의 진술은 피고인 A, C에게도 명절에 따로 돈을 주었다는 N의 진술에 부합하고 35), 달리 N이 명절에만 팀 별로 따로 금품제공의 문제를 처리해야 했을 사정이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 A의 개별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07년 3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월 100만원,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월 200만 원을 각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7년 3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수령한 100만 원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 피고인 A은 2007년 3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는 자신이 1팀 총무였고 당시에는 월 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N은 ‘A과는 AI지구대에 근무하던 2005년 내지 2006년경부터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 A이 2007년 3월경 J지구대로 전입해 온 이후 팀이 정리되는 대로 총무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비록 총무는 아니었지만 A 이 업소를 챙겨주고 단속 정보도 알려주었기에 이때부터 월 100만 원씩 지급한 것이다. A은 2007년 7월경부터 1팀의 총무를 맡기 시작하여 월 200만 원씩 지급하였고, 그 이전에는 1팀에 총무가 정해져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36)'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지구대 인사인동과 총무직의 담당 경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37). 35) 서울지방경찰청 AF 경찰관들인 T 등 및 강남경찰서 AF 계장 X 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모두 명절에 따로 돈은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36) 피고인 A에 대한 2012. 4. 30.자 검찰 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수사기록 12권 555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년 3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N으로부터 월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기간 동안 N으로부터 매월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위 기간에는 2007년 7월경 이후 수수한 70만 원보다 적은 5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역시 2007년 7월경부터 수수 금액이 높아졌다는 부분에서는 N의 진술에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이 J지구대 각 팀의 총무들에게 제공한 월정액 액수는 200 만원으로 인정되지만, 총무가 아닌 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N의 진술 자체에는 불합리가 없어 보이고, 설사 피고인 A이 본인의 진술과 같이 J지구대로 전입해 온 직후인 2007년 3월경부터 1팀 총무를 맡았다 하더라도38) 그와 같은 사실이 N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N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7)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은 2005년 또는 2006년경 피고인 A AI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아는 경찰관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그때 증인은 피고인 A에게 "형님"이라고 하면서 친한 척을 하면서 잘 지내자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7년 2월경 인사이동 전에 피고인 A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형이 이번 인사 때 J지구대로 갈 것 같다."고 하자, 증인이 피고인 A에게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며칠 후에 피고인 A이 증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자신이 J지구대로 발령이 났다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21쪽). 그 전에 AI 지구대에 있을 때부터 친분관계가 두터웠습니다(위 조서 33쪽). 증인은 피고인 A에게 한가한 시간에 증인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 부근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인사 직후라서 내부가 복잡하여 총무를 맡고 있지 않다. 정리가 되는대로 총무를 맡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은 그 이후에 2007년 3월 초순 24:00경 K 바로 뒤편에 있는 L주차장에서 피고인 A 을 만나서 현금 100만 원을 주면서 “인사이동도 있으니 직원들과 함께 식사나 하십시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고맙다."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증인은 2007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는 피고인 A 총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월 100만 원을 주었고, 2007년 7월경 피고인 A J지구대의 총무가 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을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한 후 그때부터는 매월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위조서 22쪽). 업소당 100만 원씩이 룰이고, 2개의 업소였기 때문에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드린 것입니다(위 조서 44쪽). 2007년 7월에 이 그 팀을 다 정리했다고 하기에 200만 원씩 드린 것입니다. 팀을 정리하였다는 것은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그 팀을 단도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위조서 49쪽). 원래 업소당 100만 원씩 인사를 드렸습니다. 총무가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의 100만 원씩 드립니다(위 조서 30쪽). 증인은 피고인 A 이 총무가 되기 전에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이 저희 가게를 챙겨주니까 준 것입니다(위 조서 36쪽), 112 가 떨어지면 알려주었습니다(위 조서 37쪽), 총무가 아닌데도 돈을 준 몇 안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특이하여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위 조서 46쪽).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A 이 근무하던 팀에는 총무가 없었고, A이 알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조서 49쪽). 38)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하였던 Q, R을 이 법정에서 '2007년 3월경부터 피고인 A이 총무였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2007년 12월경 이후 수수 부분 N은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1팀 총무인 피고인 A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07년 10월경 자신의 소개로 N이 AB 앨범에 2,500만 원 정도 투자하였다가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자 월정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N 입장에서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야 했을 것인데 당시 N 의 자산 상태39) 및 경찰관들에 대한 로비 규모에 비추어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투자금을 이유로 월정금의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0), 다른 총무들에게도 전출 직전까지는 빠짐없이 월정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07년 12월경 이후에도 2008년 7월경까지 계속하여 월정금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6. 피고인 C의 개별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2008년 12월 하순경 수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N은 '2008년 12월 하순경에 지급한 것은 연말이어서 2009년 1월분을 미리 지급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상피고인 N에 대한 진술 및 다른 경찰관들에 대한 진술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매달 월정금을 지급받던 중 2009년 1월에만 특별히 월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다른 경찰관들과 마찬가지로 2009년 1월분을 2008년 12월 하순경 미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및 각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41). 39) 당시 N은 월 순수익이 3억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고급 차량인 벤틀리를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 40) 위 AB 앨범 투자에 관해서는 N이 'A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2,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A이 관할 경찰관이었던 관계상 배당금을 지급해달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피고인 A 진술 이전에 먼저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권 206, 207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g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600만 원1,5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4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3유형 (3,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중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 5년 피고인 B, C : 각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2유형 (1,000 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중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P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추징 3,4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벌금 600만 원, 추징 1,8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벌금 400만 원, 추징 1,800만 원 이 사건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매개로 유흥업소의 업주와 유착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은 범행으로서42), 41) 유죄판단 부분을 요약하면, 총무였던 피고인 A, C에게 지급된 월정액은 200만 원이고, 기간은 총무직에 있었던 기간으로 한정하며, 명절 무렵 월정액과 별도로 같은 금액이 제공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뒤에서 보는 무죄판단 부분은 피고인 A, C의 경우 총무직에서 물러난 시점의 각 1회분, 피고인 C의 경우 총무직에 있기 전에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취지로 수령한 4회분, 피고인 B의 경우 명절 무렵 수수한 2회 분이다. 42)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A 관련 : 증인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한 후, 112상황이 있을 때 피고인 A으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신고가 떨어져서 출동하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위 조서 24쪽). 피고인 A J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단속 정보를 증인에게 알려준 적은 많습니다.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데, 많으면 한 달에 5, 6, 7차례 정도 되겠지만 없을 때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뿐더러 금품제공이 총무직을 통하여 조직화되고 월정액의 지급으로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비록 피고인들이 해당 근무처에서 이미 존재하던 구조적 부패의 악습을 답습하고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쫓은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만 전적으로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 가혹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경찰조직의 신뢰에 중대한 상처를 남기고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여 온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이 사건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수년이나 경과된 과거의 일이고 또 이익을 공유한 경찰관들 모두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부패의 관행이 경찰조직에 남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개별 피고인들의 당시 근무환경이나 현재의 가족상황 등의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전원에게 실형에 의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수수액에 따라 책임의 경중을 정하되(피고인 A 3,400만 원, 피고인 B, C은 각 1,800만 원), 다만 피고인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43) 피고인 B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소위 총무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수수한 금품 중 상당 부분을 같은 팀 내의 공동비용으로 지출한두 번 정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정할 수 없지만 한 달에 5건도 될 수 있고, 1건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위조서 48쪽). - 피고인 C 관련 : '증인은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제공한 후, 피고인 C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위 조서 16쪽). 112가 떨어졌다는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정상 영업준비를 해 놓습니다. 직원들에게 단속에 걸릴 만한 것들을 치우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이 운영하였던 유흥업소 K M에 112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피고인 Col 현장에 출동해서도 부드럽게 사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사건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은 신고를 받고 출동은 하되, 제대로 위법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주로 매점이나 빈 룸에서 차를 마시는 등 시간을 때우다가 가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는 것이었습니다(위 조서 17쪽). 43) 다만, 피고인 B는 AJ지구대 근무 당시(2006년 7월경 2007년 1월경) 관내 유흥업소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4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0. 8. 31.자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수사기록 11권 137쪽 이하). 하여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실제 수수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44) 등을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며, 피고인 A 의 죄책을 가장 무겁게 평가하고, 다음으로는 피고인 B, 그 다음으로는 피고인 C의 순으로 형사책임의 경중을 평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유죄 판단 부분의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2007년 3월 초순경부터 2008년 8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유죄 판단 부분의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2008년 8월 초순경부터 2009년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 유죄 판단 부분의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2008년 4월 초순경부터 2009년 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관련] 44) 피고인 B는 대부분의 금원을 총무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N 및 관련 경찰관들은 이러한 행태를 소위 '각개전투' 또는 '독고다이'라고 표현하였다.). 2008년 8월경 (순번 20)에는 피고인 A은 이미 전출하여 1팀의 총무가 아니었으므로 N으로부터 월정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3, 8 관련] 명절 무렵에는 따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4 관련] 2008년 4월경부터 2008년 7월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까지는 본인이 총무가 되기 전이고, 단지 N이 AK 지구대장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에서 준 돈을 전달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한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09년 2월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에는 피고인 C은 이미 전출하여 1팀의 총무가 아니었으므로 N으로부터 월정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 N은 '전임 총무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전출 이후에도 다음 달 월정금을 지급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A 은 검찰에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당시에도 2008년 8월경 수수 부분은 부인하였고, 후임 총무에게 월정금을 주면서 그와 별도로 전임 총무에게도 돈을 주었다는 N의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없으므로, 이 부분 수수 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N의 법정 증언 이전까지 명절 무렵 따로 돈을 받은 부분도 자백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N이 이 법정에서 'B에게는 명절 무렵 따로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45), 피고인 B는 N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명확히 기억이 나서 이 부분을 자백하였다기보다는 N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자백한 것으로 보여 종전 이 부분에 대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없으므로 이 부분 수수 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2008년 4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피고인 C의 진술 및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N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l N으로부터 2008년 4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월 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K 지구대장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에서 수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제3자뇌물취득죄 (N이 AK 지구대장에게 전달하려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수수하였다는 점)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46)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C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의 변소 피고인 C은 검찰 1회 조사 과정에서 2008년 4월경부터 월 200만 원씩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47), 검찰 2회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년 45)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명절 때 200만 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었는데, B에게는 100% 정확하게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위 조서 66쪽). B는 특출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다른 총무들처럼 착착 치고 나오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요구하거나 부탁한 적도 없는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차후에 생각해 봤는데, B는 명절 때는 안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사 67쪽).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지출한 것도 많고 해서 이 팀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명절 때는 안 준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 진술 이후에 기억을 정리해 보니까 명절 때는 지급하지 않았고, 그것은 피고인 B가 속한 팀의 사정의 특수했기 때문에 따로 기억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위 조서 70쪽). 46) 공소장변경 없이 제3자뇌물취득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 C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7) 수사기록 10권 374쪽. 4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월 200만 원씩 받은 것은 AK 지구대장에게 주는 것을 대신 받아 전달한 것이다. 나와 AK 지구대장이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통해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여 왔다48). (L) N의 진술 N은 2012. 3. 26.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처음 진술하면서 '2008년 3월경 C이 총무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연락하여 2008년 4월경부터 월 200만 원씩 월정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49), 피고인 C과의 2012. 4. 19. 검사실에서의 면담 이후 '앞으로 C이 총무가 될 것이라고 하고, AK 지구대장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50), 이 법정에서도 'AK 지 48) 피고인 C의 진술 2012. 4. 20.자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8년 4월 초부터 N으로 3~4번 200만 원씩 받아서 지구대장 AK에게 200만 원씩 준 사실은 제가 어제 밤에 다시 생각해 보아도 확실합니다. AK에게 상납한 것입니다(수사기록 10권 502쪽). 2008. 3. 3. 자 부임 당시부터 2008년 7월경까지 AK과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그 달에 AK 이 정년퇴임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N으로부터 받은 돈을 지구대장 AK에게 상납하였습니다. AK 지구대장과 함께 AL지구대에 있다가 2008. 3. 3. 자 정기인사 때 함께 J지구대로 와서 좀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AK에 대한 소문, N이 이를 알고 저를 찾아와 저를 통해 돈을 준 것입니다(수사기록 10권 505쪽). AK은 지구대장으로 있을 때 사실 업주들 관리를 직접 좀 했습니다.' 2012. 4. 23.자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2008. 3. 3. J지구대 발령을 받아 와서 A을 통해 N을 소개받았습니다(수사기록 10권 523쪽). 아마 A이나 저를 통해 AK 지구대장에게 인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에게 돈을 주어서 AK에게 전달할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수사기록 10권 524쪽), 2008년 4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제가 총무가 아니었던 기간 동안 왜 N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이라는 총무가 있으니 N이 저만을 보고 돈을 준 것은 아닐 것 같고, 지구대장을 보고 돈을 주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왜 저에게 돈을 주었는지 N에게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수사기록 10권 524쪽). N의 업소 같은 경우는 다른 업소보다 유독 신고가 많았고, 지구대장이 그런 업소에 대해 신고 건이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따지고 들면 피곤해지기 때문에 지구대장부터 인사를 챙기는 것이지 싶습니다(수사기록 10권 525쪽).’ 2012. 4. 24.자 검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8년 4월부터 2008년 7월까지 N으로부터 받은 돈 800만 원을 전부 AK지구대장(경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N이 저를 통해 AK에게 돈을 전달해 주라는 의미에서 준 돈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AK과 함께 AL지구대에서 전출왔기 때문에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건네준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10권 539쪽).' 2012. 4. 29.자 검찰 5회 피의자신문조서: '2008년 4월 ~ 7월까지 2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시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돈을 저를 목표로 준 것인지, AK 지구대장에게 전달될 것을 염두에 두고 준 것인지 한번만 더 N의 진술을 명확히 들어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수사기록 10권 766쪽).’ 49) 피고인 A에 대한 2012. 4. 30.자 검찰 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C이 총무가 되기 전에, 빡빡한 스타일이고 총무가 될 것이라고 해서 준 것입니다(수사기록 12권 554쪽). C이 당시 지구대장인 AK을 챙긴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준 것입니다(수사기록 12권 555쪽). 2008년 7월경에는 A 이 총무였고, 2008년 8월경에는 C이 총무였습니다(수사기록 12권 555쪽).' 50) 피고인 C에 대한 2012. 5. 1. 자 검찰 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 '형(C)은 2008년 3월경 부임해 와서 바로 총무를 하지는 않았고, 당시는 이 총무였습니다. 그렇지만 형이 AK 지구대장과 친하고, 지구대장을 잘 모셨기 때문에 AK 지구대장에게 전달 좀 해달라고 돈을 주었습니다(수사기록 10권 791쪽). 전임 지구대장 AM과는 잘 지냈는데, 새로 온 AK 지구대장이 오면서 좀 피곤해졌습니다. 원래 지구대장에게 제가 돈을 줄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AK 지구대장이 나이도 있고 돈을 좀 먹을 줄 아는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라인이 안되었고, 그렇다고 지구대원들처럼 독고다이를 할 위치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구대장과 연결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구대원들로부터 Cl AK 지구대장을 잘 모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만나서 AK 지구대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습니다. 저는 C에게 200만 원을 주었고, 마음으로 구대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면서 200만 원을 주었다. 그 중 일부를 C이 나누어 가지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51). 이와 같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번복되어 법정에서 그대로 유지된 N 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C) AK 지구대장의 근무기간 '서울강남경찰서 AA지구대 순찰팀별 인원형황52)' 및 피고인 C, B 등의 진술에 의하면, AK은 2008년 3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J지구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년 7월경에는 1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2009년 2월 중순경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N은 '전임 총무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전출 이후에도 다음 달 월정금을 지급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당시에도 2009년 2월 중순경 수수 부분은 부인하였고, 후임 총무에게 월정금을 주면서 그와 별도로 전임 총무에게도 돈을 주었다는 N의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없으므로, 이 부분 수수 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C과 지구대장이 100만 원씩 나누어 쓰라고 했는데 C이 지구대장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수사기록 10권 791쪽). 51)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08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00만 원을 준 것은 지구대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위 조서 12쪽). 종인은 지구대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 C이 그것을 가지고 실수할 사람도 아니고, 지구대장과 친분이 돈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총무를 하면 잘 챙기겠다고 했습니다(위 조서 73쪽). AK 지구대장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위 조서 75쪽). 전임 지구대장도 초반에 몇 개월만 주고 안 주었고, AK 지구대장도 5개월만 주고 안 주었다는 것입니다(위 조서 76쪽). 재판장의 "중인은 검사의 주신문에서 피고인 C에게 200만 원을 주면서 마음으로는 피고인 C과 AK 지구대장이 100만 원씩 나누어 쓰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제 마음이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반씩 썼는지, 다 전달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그것은 속으로 생각한 것이지, 표현하거나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위 조서76쪽). 52) 수사기록 10권 182쪽 이하. 그렇다면, 앞서 유죄부분의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수수한 뇌물액수는 3,400만 원, 피고인 B, C이 수수한 뇌물액수는 각 1,800만 원에 그치고, 이를 초과하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내지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