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30.경 광주 북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사무실에서 D에게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4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쇄된 상가분양계약서(임대)의 매도인란의 '(주)E' 상호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법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이 사건 점포를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은 2009. 9. 30.부터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1. 7.경 건축허가를 받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2004년경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2005. 5.경 피고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07. 11.경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낙찰받아 2008. 3. 12.경 건축주를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한 후에 F, G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전적으로 투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전액을 타인으로부터 투자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9. 4. 30.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09. 5. 4.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 2009. 6. 1.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9. 7. 16.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09. 9. 2.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인 H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I, K, G,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각 상가분양계약서 사본 1. 각 입금증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인증서 사본 1. 경매정보조회서,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민사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부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4. 30.경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I, K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03, 209쪽). 또한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명목상의 공동대표이사에 불과한 I, K과 달리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적법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행사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주식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I, K이 각 등기되어 있었고,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등기되어 있지 않았는바, 제2.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하게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설사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인 I, K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업무처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I, K으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비록 피고인이 2008. 6. 2. K과 사이에, '피고인이 G 명의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3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면, K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수사기록 제81쪽), I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증인 I의 법정진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K, I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해당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오히려 아래 나.4)가항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인은 적법한 권한 없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D에게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기죄의 성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인 D,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자금만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이 부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없이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바, 위 임대차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및 기망 내용 가) 피고인은 2009. 4. 30.경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점포를 피해자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3년간 임대하되, 2009. 9. 30.에는 피해자 D이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등기된 적도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I, K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인 H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감사 J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 피해자 D은 약정된 2009. 9.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지 못하자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28.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1억 원 상당액을 2009. 11.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수사기록 제12쪽)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1. 10.까지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피해자 D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범행 전, 후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 상황 가) 피고인은 2003. 1. 7.경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04년경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수차례 유찰이 되다가 이 사건 회사가 2007. 11.경 이를 낙찰받았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3층의 골조공사가 되어 있던 상태였고, 완공을 위하여 약 60억 원의 공사대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I은 2008. 3. 6.경, K은 2008. 6. 3.경 각 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J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I, K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6. 2. K,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2008. 11.경까지 준공하여 3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한 자금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8.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지 못했고, 위 채무도 변제하지 못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9. 4.경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는 약 50~60%의 공정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후 2009. 4.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는 반복적인 중단으로 인하여 약 10%의 공정만이 추가로 진행되었을 뿐이다(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 4. 30.경 이 사건 신축공사는 아직 약 30%의 공정이 남아 있었고, 추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려면 추가로 약 30억 원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마) 피고인은 아래 3)라)항과 같이 F의 투자가 중단된 이후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조달하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임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공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이 사건 신축공사가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05, 212쪽). 3) 피고인의 재정 상황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건축주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재개한 2007. 11.경 후부터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채 F, G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또는 제3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만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2009. 4.경 당시 F에 대한 채무 15억 원, G에 대한 채무 30억 원, I에 대한 차용금 채무 6억 원, 주식회사 L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4억 5,000만 원, M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원, N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O, P, Q, R에 대한 채무 18억 원 등 합계 약 7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채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O 등이 2009. 9. 11. 포괄승계이행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고, M, 주식회사 L은 2009. 10. 29. 및 2009. 11. 3. 각 가압류를 마쳤으며, 2009. 12. 18. G, I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의 채권자인 N은 2009. 9. 2.경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라) F는 2008. 6.경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후 수차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업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여 2009. 4.경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미 2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최초 F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투자를 받을 당시 6~8개월만 있으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그 후 자금부족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 가압류 등이 마쳐지자 결국 F는 2013년경 투자를 중단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마) 피고인은 2009. 4.경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자력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필요한 수십억 원의 자금을 전적으로 투자금 또는 차용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완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및 시공계획을 밝히거나 그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실패할 경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그 밖의 사정 가) 피고인은 2007. 11.경 및 2009. 3.경에도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각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제3자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위 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체결한 위 각 약정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사기록 제274 내지 292쪽).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9년경 F가 이 사건 신축공사에 예정했던 투자를 하지 않아서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2009. 9.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해 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는 2009. 9. 30.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F가 2010년경에 투자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투자금만으로는 2009.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완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표권도 없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행사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7년여가 경과한 후에야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동종의 방식으로 신축할 건물의 분양대금,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건물 신축과 관련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