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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09:00경 김포시 C, ㈜D 앞 노상에서, 부친의 영정 사진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B(47세)이 피고인의 처(피해자의 형수)에게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열상, 무릎관절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72

범 죄 사 실 B는 여주시 C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0층 6개동 404세대 규모의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소장으로서 안전시설이나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안전팀장으로 안전시설 관리 및 노동자들의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의 팀장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지 등을 미리 살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23. 09:28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E동 5층에서, 아파트에는 화재 발생 시 연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각 층 마다 환풍 시설 (재연덕트 - 화재 시 연기가 빠질 수 있도록 환풍 통로) 설치를 위해 가로·세로 약 60센티미터 상당의 개구부를 만들어 놓고, 그 개구부 사이로 사람이나 건축자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판을 덮어 놓았다. 이럴 경우 그 부근에 개구부가 있어 추락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개구부 위에 덮어놓은 철판이 옆으로 밀리거나 아래층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등을 박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개구부 위에 철판으로 덮어 놓았지만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협력업체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가 벽면에 설치된 안전 난간대를 분리하여 6층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다가, 개구부 위에 있는 철판을 발로 밝았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철판과 함께 높이 280센티미터 상당의 4층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개구부를 덮어놓은 철판을 고정하지 않고, 그 주변에 추락주위 등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척추 1번 부위의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아파트신축공사현장 직제표,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사본 1.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급인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자로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개구부 덮개 고정을 안정하게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책임자인 B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B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H이 I에 안전가시설물 설치시공 등의 업무를 도급준 사실, 피해자가 I에 고용된 직원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장에서 월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H로부터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하청을 받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H의 안전팀장인 피고인을 통해 이루어진 점, 사고 당일 아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층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대를 철거하여 6층으로 옮겨 설치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위 사고는 피해자가 난간대를 철거한 뒤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개구부를 덮은 철판을 발로 밟으면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안전시설물인 개구부를 덮은 철판을 고정하거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H에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팀장인 피고인에게는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지도’ 및 ‘안전점검 후 지적사항 입력, 조치의 건의’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개구부 덮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거나 적어도 그 조치를 하도록 현장소장에게 건의할 의무는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개구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하면, 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도급인인 H이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으므로 H에게도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H의 안전팀장인 피고인에게는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09:04경 인천 중구 B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서행하는 등으로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피해자 E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금고형의 법정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 1월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비록 피고인이 적색 점멸신호 등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피해자도 만연히 직진해 교차로로 들어와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측면부를 들이받은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9. 02:50경 강원 태백시 B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피해자 D(여, 47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키보드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중증), 좌측 제4, 5, 6,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는 과정에서 B 모텔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및 키보드, 커피포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모텔 업주 자필진술서 작성 및 견적서 미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먹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키보드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텔에 있는 집기를 파손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0. 09:28경 시흥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제2외곽순환선 김포방향 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2018년경) 및 각 벌금형(각 2013년경)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4층에 있는 건설사업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은 2020. 8. 18. 과거 ‘D요양병원’으로 운영되던 건물인 부산 기장군 E 소재 건물(이하 ‘본건 요양병원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2020.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에 소유권이전 신탁등기를 마친 후 건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 G는 2015. 7.경부터 2019. 1.경까지 본건 요양병원 건물에서 ‘D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20. 9.경 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C 등을 상대로 본건 요양병원 건물에 투입한 수리비용 등을 받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요양병원 건물의 철거 공사를 위해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반출하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으면 건물 인도 청구 등 적법 절차를 통해 법률상 권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020. 9.경 수 차례에 걸쳐 본건 요양병원 건물에 들어가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 등 물건들을 치우면서 피해자 소유의 환자용 이불 등 아래 ‘피해내역’과 같이 합계 45,6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폐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첨부), 고소대리인 의견서,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기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사 제출 의견서),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K 통화진술), 수사보고(환자 차트처리업자 L 통화진술), 수사보고(장례식장 업주 M의 통화진술),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주장),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내역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요양건물의 전소유자인 N으로부터 본건 요양건물 내 장비, 시설, 물건 일체에 대하여 처분 위임을 받았고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된 폐기물로서 이를 폐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본건 요양건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N으로부터 임차하여 병원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당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회장인 H을 통하여 이 사건 직전인 2020. 8. 26. 본건 요양건물 입구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부쳐놓은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일주일 이내로 피해자의 건물 내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고 2020. 8. 30. 요양건물 입구에 2020. 9. 10.까지 건물 내 물건을 치워 달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설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본건 요양건물 내에 N 소유의 물건 이외에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그런데도 건물 내 물건이 그대로 방치되자 피고인은 무단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내 물건들을 치우면서 대부분의 물건은 별도의 장소에 그대로 보관하였지만 피해자 소유의 환자용 이불 등 위 ‘피해내역’과 같이 합계 45,600,000원 상당의 물건은 임의로 폐기하였는바 이는 피해품들이 모두 섬유로 된 것이라서 그대로 보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서 절도죄에서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는 달리 타인 소유의 재물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을 것은 그 요건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본건 요양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재물손괴죄의 성립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본건 요양건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건물 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사건 당시 장기간 병원이 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촬영된 피해품의 사진을 살펴보면 이불 등이 세탁되어 단정하게 개어져 여러 개가 줄로 묶어져 있고 달리 폐기된 피해품이 이용가치나 효용성이 전혀 없거나 소유자인 피해자가 주관적 가치도 부여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 고의도 인정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80

범 죄 사 실 2023고단8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1. 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1. 19:12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디지털 체온계를 잡고 넘어트려 위 디지털 체온계를 수리비 9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9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1. 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1. 00:00경부터 00:50경 사이에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안주를 먹고 바닥에 버리고, 다른 테이블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여성 손님들에게 ‘내 애인이 여기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견적서(디지털 체온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2023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를 배상해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체포되고 석방된 같은 날 다시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누범기간 중인 2022. 12. 25. 및 2022. 12. 31. 무전취식을 통한 사기죄를 저지르고 피해회복을 하여 2023. 5. 25.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각 범행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3고단989(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3. 3. 31. 00:00경부터 00:50경 사이에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피해자 F(남, 34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9.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소수력자원 공사권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이후 2억 원의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하거나 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2015. 8. 28.경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지불각서 등 피해자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피의자수용증명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누범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C빌딩 외부 방수공사’ 작업을 한 개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의 운전과 작동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24. 14:22경 서울 마포구 C빌딩’의 방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소속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D(여, 81세)을 피고인 B이 작동시키는 고소작업차에 달린 고소작업대에 탑승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C빌딩’ 3층 외벽 쪽으로 올라가 누수된 건물외벽 틈새를 실리콘으로 메우는 일명 코킹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지면으로부터 6.6m 높이에서 진행되어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 현장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고리를 이용하여 안전대를 고소작업대에 연결시킨 다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추락하는 경우에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한 다음 작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고소작업차의 운전과 작동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소작업대의 4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고소작업대 탑승자가 안전대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고리를 이용하여 안전대를 고소작업대에 연결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 다음 고소작업대를 위로 작동시키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안전대, 안전조끼,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방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안전대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 전면에 안전난간을 제거한 상태로 피해자를 고소작업대에 탑승시킨 다음 위 ‘C빌딩’의 3층 높이 외벽으로 고소작업대를 작동시킨 업무상의 과실로 약 6.6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와 건물 외벽의 틈 사이로 빠져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7경 서울 동작구 E, F병원에서 흉곽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119구급대의 현장 진술, 변사자의 사망진단서 확인, 현장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열람, 국과수의 부검감정서 확인)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사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안전모, 안전벨트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난간도 없이 작업하게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지상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 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고소작업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키는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과실이 합쳐서 피해자는 해당 차량으로 작업하던 중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가 있었다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은 재판단계에서, 각 피해자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이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상금 6,200만 원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추가로 지급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섬유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22.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104,5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변론종결 후 근로자 D 명의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13.부터 2022. 10. 27.까지 인천광역시 E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해체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9월 임금 2,160,000원, 2022년 10월 임금 1,680,000원 등 임금 합계 3,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0,83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19.부터 2022. 4. 30.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업무를 담당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457,32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759,8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J, K, L, M, N, O, P, Q의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체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기업환경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1:46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단속측정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적발 경위 및 CCTV 확인), 적발 당시 현장 사진,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음주단속 영상 등 관련), 수사보고(전화, 출동 및 음주 단속 경찰관), 수사보고(112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날 저녁 대학원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 모금 정도를 마셨고, 이후 대리기사를 부른 후 정문 앞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한 후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혼자 맥주캔을 3~4캔 마시다가 단속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문 앞으로 차량 이동 당시에는 음주운전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CTV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시간에 따른 경과를 알 수 있다(정확한 시각은 1~2분 정도 오차 가능). 즉, 피고인은 21:46경 C대학교 정문 차단기를 지나 정문 앞 도로에 정차한 후 40분 넘게 같은 장소에 정차해 있었다. 이에 22:39경 112신고(‘차량이 30분 정도 계속 정차 중, 차량 내 운전자가 자고 있다’)가 이루어졌고, 22:43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운전 정황이 많아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22:50경 음주감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바로 응하지 않다가 22:54경 음주감지를 하였고 음주반응(‘하이’)이 나타났다. 이에 경찰이 지원요청을 하였고, 추가 출동한 경찰관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서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간 후 좌변기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려 하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하다가 결국 40분 넘게 경과한 23:43경(다만 이 시각은 증거마다 다소 다르다)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최초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는데, 정차 경위를 물으니 ‘대리운전을 부를 것이다’라고 답하고(다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정문 앞 도로에 차를 정차하기 전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호출이 취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술은 어디서 마셨는지 물으니 ‘여기 근처에서 마셨다’라고 답하였는바, 이와 달리 차량 내에서 맥주를 마셨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처음으로 ‘차량을 정문 앞에 정차시킨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맥주캔 3~4캔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주장일 뿐 아니라, 그러한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 내 추가음주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음주운전 해당 여부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사정임에도, 위와 같이 출동 경찰관에 의해 음주감지 요구를 받고, 이후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측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의 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현장에서 그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당일의 일련의 비정상적 행동(음주감지 및 음주측정 요구에 시간을 끄는 모습, 음주측정 후 경찰관들이 C대학교 정문 CCTV를 확인하던 곳에 찾아와 경찰관들을 촬영하는 등의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이 분명한바,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관이 음주측정 후 현장에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3면) 하단에는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피고인의 자필 기재가 있기도 하다. 증인 D(저녁 회식 참석자)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사실확인서는, 저녁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이 회식 참석자들과 헤어진 후 위와 같이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직접 방해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만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2001년 벌금 100만 원,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3년 벌금 15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현장에서 보인 태도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변소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운전거리는 길지 않았고, 그 외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의 구체적 내용(음주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인 점 등 참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수강 및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TREET TWIN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14. 20:26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고 2022. 7. 17. 16:4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C),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17:3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500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1:52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완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