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합4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9. 05:3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후 그 장면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탈의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2019고합88 가. 2019. 3. 2.자 상해 피고인은 2019. 3. 2. 06:01경 서산시 F에 위치한 'G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을 향해 걸어가던 피해자 H(27세), 피해자 I(26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 H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의 지인이 112신고를 하자 현장에서 벗어나던 중 다시 피해자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늑골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3. 24.자 상해 피고인은 2019. 3. 24. 03:30경 서산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L(18세)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89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9. 06:07 경 서산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17세)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가로: 약 30cm, 세로 약 30cm, 높이 약 6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98 라. 2019. 6. 21.자 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06:16경 서산시 P에 있는 Q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R(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왼쪽 검지 손가락을 내밀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R을 폭행하여 옆에 있던 R의 일행인 피해자 S(2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97 바.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04:00경 서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58세)가 운영하는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돌아다니고 손님 V과 W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뭘 쳐다봐 씨발 놈아, 니 애미 애비 없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이 넘도록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95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X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6:22경 서산시 Y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Z아파트 방면에서 AA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B(69세)이 운전하는 AC VL125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우측으로 방향을 변경하게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합80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9. 5. 3. 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산시 AD을 관할하는 서산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44 4. 피고인 C 가. 2018. 5. 15.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AE(같은 날 불구속 기소), A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은 함께 피고인과 AE은 2018. 5. 15. 14:05경 부산 해운대구 AG 호텔 앞 백사장에서 피고인과 AE은 피해자 AH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AF은 이와 같이 피고인과 AE이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 B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였고, B가 A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위 제1항 기재 사진이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음을 기화로 AI 등이 접속되어 있는 페이스북 오픈익명 채팅방에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합83 다. 2019. 2. 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AE(같은 날 불구속 기소)과 함께 2019. 2. 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AJ 1층 AK은행 앞 인도에서 피해자 AL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CBR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AE은 앞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피고인은 뒤에서 오토바이를 미는 방식으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4 판시 제1항 및 제4의 나.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캡처화면, 촬영사진 2019고합88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2019고합89 판시 제2의 다.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119 응급구조 활동일지 첨부 보고) 2019고합98 판시 제2의 라.항 및 마.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S,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내사) 2019고합97 판시 제2의 바.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2019고합95 판시 제2의 사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2019고합80 판시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대상 사건 재판 확정) 2019고합44 판시 제4의 가.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 2019고합83 판시 제4의 다.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조(청소년 준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조(청소년 준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수강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장 무거운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가명)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특수) 상해, 폭행, 업무방해의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이 노상이나 주점 등지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선량한 행인, 상인, 후배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주폭(酒暴) 행위를 반복해 온 것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내지 위력의 정도가 대체로 중하다. 피해자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고, R 등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비교적 심각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R, 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S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O의 경우, 수사기관에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에도(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9년 형제8764호 사건 수사기록 21, 49쪽), 피고인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고, 주취 상태에서 동종의 폭력 범죄를 반복해 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위 수사기록 92쪽),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폭력범행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최근 공동상해 등 범행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 다음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왔는바, 피고인에게는 법질서에 대한 존중의 태도나 최소한의 죄책감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중 자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해당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L, H, I,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시 미성년이었거나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징역 1년 3월~8년 9월 2) 판시 제3죄: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1) 판시 제1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제3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가명)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라 부과된 기본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여,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 측에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B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을 포함한 다수인에게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회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회수되었으며, 두 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인 A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소년으로서 장차 적절한 교화와 스스로의 품행 교정노력을 통하여 성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는,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들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범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