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85

범죄사실 1. 2013. 6. 20.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6. 20. 03:00경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C(여, 47세)의 집인 고양시 덕양구 D 202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항문과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7. 28. 강간 피고인은 2013. 7. 15.경 피해자가 칼로 자신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면서 2013. 7. 28. 03:00경 서울 강서구 E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방에 가서 쉬고 있으면 아침에 합의서를 써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옷을 모두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하지 말라고 몸을 뒤로 돌려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동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3. 8. 1. 강간 피고인은 2013. 8. 1. 01:00경 1항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세컨드 해라.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목 위로 밀어 올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진단서, 사진, 고양지원 약식명령, 합의증명서,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고, 제2항에 관하여 성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로 한 것은 아니며,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집 안으로 들어가 잠든 사실만 있을 뿐 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종전에 살던 집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는데, 그 후 피해자가 새로 이사한 곳의 주소를 알게 된 피고인이 2013. 6. 20. 03:00경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당초 2013. 7. 27. 오후에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합의서를 써 주지 않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 피고인이 2013. 7. 28.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서를 써 줄테니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 합의서를 취소하겠다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괴하면서 들어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교제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로도 2013. 7.경까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음란성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전화를 걸어 기자임을 내세우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550만 원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의 연락이나 방문에 응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을 칼로 위협한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후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다. 피해자는 2013. 6. 20.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으나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 때문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2013. 7. 28.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합의서가 절실히 필요하던 상황 때문에, 2013. 8. 1.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 합의서를 취소한다고 하여 즉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8. 1. 범행 직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뒤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초 신고하지 않고 다 덮어버리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또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기 때문에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실제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바도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8.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다면서 2013. 7. 31.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여 제출하였으나(증 제1호증), 피해자는 위 전화 통화에서 범행 당시 수면제에 취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간미수죄와의 관계에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에 위협적인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피해자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부인하나 그동안 피해자를 괴롭힌 점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