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4. 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뒷편 공터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그랜져XG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물품 보관함에 있던 운전면허증, 농협직불카드, 농협신용카드 각 1장,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08,1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14, 17:49 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T 금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전표 및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두 차례 동종범죄로 약식기소 되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절취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은 피해액이 경미하며, 일부 피해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궁핍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여죄를 자백하여 수사를 돕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02호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드림' 제품을 E 주식회사에 위탁·생산하고, 2013. 4. 4.경 유통기한이 2011. 10. 14.까지인 위 '홍삼드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전혀 없는 작은 플라스틱 통에 10알씩 소분한 후 F에게 1세트(6통, 60알)를 14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경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위 '홍삼드림'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0.경 G에게 '세이웰 비타민E' 등 375,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홍삼드림' 1통을 판매사례품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0.경부터 2013. 4. 11.경 사이에 합계 744,546,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홍삼드림' 제품을 판매사례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사행심 조장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1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제2호(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15. 20:50경 D이 데리고 온 E 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위 마사지 샵에 설치된 밀실에 들어가게 하고, 2016.6.28. 20:00경 위 장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G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3:56 용인시 기흥구 동백준전대로 455-17에 있는 동원마을 동백로얄듀크파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더 이상 공사대금을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너 계약서에 사업자 번호도 없더라, 세무법 얼마나 골때린건지 이참에 배워야지? 건드려봐, 골로 가게 해 줄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함께, 남원 일원 야산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를 물색하여 대형 텐트를 치고 몰래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산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는 피고인 등의 역할을 분담시키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의 5~ 10% 상당의 대가를 받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D는 도박 참가 대가를 수령하여 관리하고 부족한 도박 자금을 지원하는 등 C를 보조하는 '창고장 보조' 역할을, 피고인, E 등 6명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면서 도박참가자들을 집결지에서 도박 장소까지 수송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일명 '달마' 등은 도박 장소를 물색하여 장소를 정한 다음 텐트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속칭 '텐트' 역할을, 일명 '키다리' 등은 일정한 이자를 받으며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속칭 '꽁지' 역할을, G 등 3명은 도박 장소에서 판돈을 걷고 나누어 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F 등 2명은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나누어 주는 속칭 '딜러'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0. 9. 20.경부터 2010. 9 21. 경까지 남원시 I 부근 야산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딜러가 가지고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는 총책이 선택하고 나머지 2패는 도박참가자 50여 명으로 하여금 판돈을 걸게 한 다음, 5장 중 3장을 합하여 10 이나 20이 되도록 한 후 나머지 2장을 더한 숫자 중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수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총책'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리 짓고땡 총책'이라는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기소유예,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결국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업자의 요구대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데다 그 주장 자체로도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 점, 피고인이 거래내역을 실시간 통보받아 하루에도 많게는 20여 회 입출금이 반복되는 사실을 알았고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의심하였음에도 계좌 해지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12. 22:59경 포항시 B에서 머리부상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소방서 C센터 소속 소방교 피해자 D(32세)이 머리부상환자를 119 구급차에 탑승시키자 자신이 보호자라고 말하면서 함께 동승하여 E병원으로 가는 도중 D이 생체징후를 측정하고 있는데도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 새끼야, 왜 응급처치는 안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약품 수납함을 오른 주먹으로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졸라 소방대원이 하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각 사본 1. 구급차 내부 폭행영상 영상캡처 관련 사진, 구급대원 폭행영상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구급활동 방해 내용과 상해 정도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약 1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인 자이고, 피해자 D(60세)는 그 교회 장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12: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C교회 1층 현관에서 사건외 F 장로와 피해자 D가 사건외 G 집사의 몸을 손으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다른 교인과 싸움을 하는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해서 교회 현관 쪽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의 손에 든 가방이 옆 사람에 걸리면서 피해자가 갑자기 회전하게 되어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상해의 범의를 다투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서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동영상)이 존재하는바, 위 동영상 화면을 느린 속도로 면밀히 관찰하여 본 결과 당시 피해자의 손에 든 가방이 옆 사람에 걸리면서 피해자가 회전하는 장면, 이 때 피해자를 현관 쪽으로 밀고 가던 피고인은 가방이 걸리는 상황을 보지 못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피고인이 자세를 낮추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정황,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그 직전에 피해자와 교인들 간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추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1) 검사 제출 증거동영상(CD) 및 영상녹화물(CD) 2)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위 CCTV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H, I, J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D, K, L의 각 법정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17: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를 파계사 쪽에서 지묘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항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가 우측 2차로로 튕기면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 (36세) 운전의 G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앞부분과 위 트라제 승용차 좌측 옆부분이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59 경 대구 동구 I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콩팥 손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M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N(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0(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가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P(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Q (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R (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 H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0. 9.경까지는 광주 북구 C에서, 그 이후부터 2012. 5.경까지는 광주 광산구 D 제602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면서 채권을 헐값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 소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강남구 F빌딩 제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약 35억 원 상당의대출채권 약 1,927건을 채권액수보다 96.7% 할인된 1억 1,600만 원에 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출채권의 채무자 중 1명인 H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2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H E 주식회사에게 금 2,836,030원과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 201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H은 2011. 12. 2. E 주식회사의 우체국 계좌 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8.경부터 2012.4. 2.경까지 사이에 위 대출채권의 채무자 약 442 명을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약 1억 5,800만 원을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사본, 소송제기 및 회수금액,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송행위가 아닌 추심행위를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뒤 후발적으로 소송행위에 나아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변호인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실질적인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로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양수한 채권들은 속칭 '부실채권'들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들의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고, 회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채권액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채권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실채권들을 거액의 금원을 주고 양수한 뒤 일괄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송달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송행위를 염두에 두고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이러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정당한 추심행위의 범위 내에서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행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1468 판결, 2012. 12. 27, 선고 2012도985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으나,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책임조각사유로서의 법률의 착오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를 특수한 경우라고 인식하였을 만한 사정이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를 구성할 뿐 아니라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의 규모가 동종 사건들에 비하여 비교적 작고, 단속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채권추심업체를 폐업한 점,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과 동종 사건들과의 양형균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6. 16:00경 광주 광산구 C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아이패드를 이용한 퓨전카페를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아이패드 구입비를 준다면 그것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동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구입비를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퓨전카페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 아이패드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E)로 8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E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아이패드를 이용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자금을 아이패드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위 사업이 불법으로 판명되고 아이패드 구매자금을 전달받은 사람과 연락이 단절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아이패드를 이용한 퓨전카페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87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그 후 위와 같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870만 원을 아이패드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이 입금된 870만 원은 입금 당일 피고인의 통장에서 F에게 600만 원, G에게 30만 원, H에게 140만 원이 송금되었고, 나머지 100만 원 정도의 돈도 피고인의 체크카드 비용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이 아이패드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이패드 대금을 서울에 있는 I에게 전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대금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입출금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I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사기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이 사건 범행 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종중의 이사로서 위 종중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D의 부동산 매입 거래 업무를 하면서 종중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지급받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1죄 피고인은 2007. 12. 4.경 포천시 E에서 F 명의의 위 토지를 영농조합법인 Dol 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종중 회장 G으로 하여금 계약금 5,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12.26.경 G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8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F에게 잔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제2죄 피고인은 2008. 5. 2.경 포천시 J에서 K 명의의 위 토지를 영농조합법인 D이 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종중 회장 G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명목으로 1억 원, 2008. 5. 21.경 잔금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 복비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5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아, K에게 매매대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제3조 피고인은 2010. 3. 18. 경 포천시 M에서 영농조합법인 D이 N 명의로 된 위 토지의 지분 11/15 대금 1억 5,500만 원, 나머지 지분 4/15를 대금 4,500만 원, 합계 2억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2010. 3.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0. 3.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 2010. 4. 2.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복비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4억 2,500만원을 피고인의 내연녀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아, N에게 매매대금으로 2억 8,000만 원(나무대금 8,0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5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N,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1. Q, R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약정서, 영수증, 거래내역, 하나은행,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 입금전표, 장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 가. 판시 제1, 2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 5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판시 제3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형의 결정 제1항 기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횡령액과 피해회복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00:13경 대구 수성구 C 앞길에서, 주취자가 차량 아래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내가 알아서 한다, 야이 시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2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근무일지, 상처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가족 부양책임, 199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위 1993년 형사처벌 전력이 동종 범행에 기한 것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모텔 입구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던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에게 "니네 엄마 보지다 새끼야, 니 네가 경찰이냐 똑바로 해 양아치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2:10경 안산시 단원구 C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그 몇 시간 전에 전화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인 피해자 D(18세)이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절구통용 나무방망이(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경찰관들에게 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던 CCTV 화면을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빵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찬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네가 나를 찔러라. 아니면 내가 다시 너를 찌르겠다"고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봄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에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 외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이 지속된 기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중랑구 D 소재 일원 토지를 SH공사로부터 낙찰받으면 내가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절차를 밟아 위 토지의 주차장으로 지정된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해주겠으니 투자해라,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이행대행비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 만일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지정된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채무가 4억 5,000만원이고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돈을 즉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대행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행확인서 1.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중랑구청 교통지도과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이 일부 변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22.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모텔 밀집지역 부근 도로가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리오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22. 03: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22.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2.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3. 09:00 경 부산 사상구 D 상가건물 5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23. 11: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 23, 13: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7.23. 15: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마약류 관련 범죄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상관없이 투약 1회당 100,000원을 추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과 동거생활을 해온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동거기간 중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6,00: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거할 때 생활비로 사용한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동거할 때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가족들에게도 전송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02:00 경 피해자에게 "천만원 보내라, 아참 너거 엄마랑 동생한테 말해줄걸 사진만 보냈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2:04 경 피해자의 모친 D, 동생 E의 휴대전화로 "덜덜이에 죽는 당신 딸 표정 앞에 사진도 말을 달아줄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2017고단1338) 피고인은 2016. 11. 14, 17: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그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져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2017고단2004) 피고인은 2017. 4. 12.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이 귀가하였음에도 혼자 남아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에 있는 탁자 등을 집어던진 후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비록 업무방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5. 00:3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쓰리고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덕로에 있는 진석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