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호 및 서울 마포구 D, 19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광고대행업 및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급가액 27,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9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367,199,643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순번 80 기재와 같이 (주)G로부터 인쇄 및 광고물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등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도 매우 크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가 강제로 송환되어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된 점도 양형에 참작할 부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7:24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신안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900,6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8. 16:5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족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7:33경 광주 북구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5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한 편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김정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작성한 구인글을 보고, 2021. 10. 28.경부터 2021. 10. 29.경까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30. 09:41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고인이 본 피해자의 구인글에는 ‘4일간 1명 구합니다. 일급 15만 원이고 4일 후 일괄지급’이라는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임금 지급 요청에 피해자는 위 지급 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대답하였음에도, E 카페 ‘F’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한 후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이름, ‘C’의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피해자의 명함사진을 게시하며 “저 사람 여기저기 현장 다닐 때마다 F 같은데서 사업자 명함 내걸고일 끝나는 날 지급이란 식으로 인력 구인글 올리고 있는데 돈 달라 그러면, 배째라로 일관합니다. 핑계대는 방식도 건축주가 결재 안 해주면 지급 안 해준다는 식입니다. 단 하루 일해도 하루치도 안주려고 저 짓꺼리 합니다. 업자행세하면서 단돈 15만 원도 지급 못할 능력으로 현장마다 매번 새로운 사람 구해서 노동착취하면서 현장 돌려막기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6: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지하 1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7,980원 상당의 불가리스 등 합계 23,280원의 금품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회복, 반성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유기농업자재 허위표시 누구든지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3.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공시를 받지 아니한 유기농업자재 총 2,396.5L를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생산지가 전남 곡성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으로 공시되어 있는 유기농업자재인 ‘G’(공시번호: H)인 것처럼 위 유기농업자재 표면에 ‘제조사업자 F, 제품명 G, H’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다. 나. 허위표시 유기농업자재 판매 누구든지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가 기재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3.경 위와 같이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 표면에 유기농업자재인 위 ‘G’ 표시와 유사한 표시가 기재된 사정을 알면서도 ‘I’에 3L짜리 자재 40개를 4,8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860,000원 상당의 위 자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가 기재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유기농어업자재 표시를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자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경위서, G 생산현황 등 1. 현장촬영사진, 현장점검 촬영사진, 유기농업자재공시 승계신고서 1. 수사보고(위반품목 판매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2호, 제48조 제2호(유기농업자재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3호, 제48조 제5호(허위표시 유기농업자재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본문, 제60조 제2항 제12호, 제48조 제2호, 제60조 제2항 제13호, 제48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약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표시를 한 다음 이를 약 9,500만 원에 판매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규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2:49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여, 30세)이 근무하는 회사 내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동료들과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영상 CD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아래 쪽 부위를 친 것일 뿐 엉덩이를 친 것은 아니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전후 경위나 행위 태양,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의 대응 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근처 부위를 치고 간 사실이 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인사의 표시였고, 위 행위가 순간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31. 21:53경부터 같은 날 22: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고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가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이용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칼 가져 와, 칼 어디 있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난동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지인 제출한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2017년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2:51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취객이 배송기사의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합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2.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7. 23:45경에서 2022. 4. 8. 2:37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시간을 끌면서 응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1회 때리고,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 위에 올려 누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몸을 수회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잡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위 촬영) 1. 판시 전과 : 관련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서,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고 판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한 공포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미 여러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판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별건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1. 21:06경 당진시 B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6.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0. 1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0,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자체는 크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과거 판결에 언급된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합리적 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교체해 달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홍콩에서 골드바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8. 6.경 C을 통하여 6,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해자가 위 C 등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1kg 골드바 9개(1개 당 5,000만 원 상당)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국제 금 시세 하락으로 위 골드바를 1개당 4,27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도대금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5.경 홍콩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골드바를 처분한 대금 3억 8,430만 홍콩달러 상당(원화 3억 8,430만 원 상당)을 다른 투자자인 D 등과 함께 받은 후, 위 D이 필리핀에 가면 환전수수료 없이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환전한 돈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6.~8.경 필리핀에서 원화로 환전한 다음 피해자의 투자금액 비율에 따른 몫인 72,86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시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D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해보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72,86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2022고단2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20. 19: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남, 61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마트’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니 뭐하러 나왔노, 돈 벌러 나왔나, 씨발놈 아.”라고 욕설하면서 양발로 피해자가 앉은 운전석을 여러 번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4. 12:5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71세) 운영의 ‘마트’ 앞에서, 술주정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12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 I(여, 67세)를 J시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저녁 경부터 2022. 10. 22. 오전 경까지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22. 10:5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 주거지 원룸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시발년아, 문 열어라, 날 왜 쫓아내냐, 내가 들어가면 너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2. 17:23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I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I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I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I의 임대인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을 수리비 17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2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6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각 범행의 내용과 개별 피해 결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 감안하되, 피고인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1. 2022. 6. 9.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23:40경 대구 서구 C,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자신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정차한 뒤 그곳 창고 앞에 쌓여 있던 재활용 장판을 차량 적재함에 실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재활용 장판을 꺼내어 차량 적재함에 실어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700kg 가량의 장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7. 13. 21:5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3. 21:56경 대구 서구 C,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자신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정차한 뒤 그곳 창고 앞에 쌓여 있던 재활용 장판을 차량 적재함에 실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재활용 장판을 꺼내어 차량 적재함에 실어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700kg 가량의 장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2. 7. 20. 22: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22:10경 대구 서구 C,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자신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포터 차량을 정차한 뒤 그곳 창고 앞에 쌓여 있던 재활용 장판을 차량 적재함에 실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재활용 장판을 꺼내어 차량 적재함에 실어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700kg 가량의 장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16 내지 18, 23 내지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15만 원을 변제하였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품의 가액과 배상신청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창고 안에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나 절도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다소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에 대한 1989.경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6: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2, 15)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2:09경 대구 중구 김광석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횟수, 시간적 간격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0:33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에서 용인시 수지구 C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1:0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철학관 앞 도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97에 있는 오송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사고발생 여부 등의 범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4:4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피해아동 D(여, 9세)과 피해아동 E(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아동들을 그곳 주변 공터로 데려간 다음, 피해아동 D에게 휴지를 들고 있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에게 ‘항문에 털이 났다’, ‘항문이 어디인지 아느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속기록(D 피해내용), 속기록(E 피해내용)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선불 유심 한 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선불 유심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한 뒤, 사천시 B모텔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과 개인정보를 기재한 개통서약서 촬영 사진을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유심 8개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가입명의자 A 전화통화), - C 통신자료, - D 통신자료, - E 통신자료, - F 통신자료, - G 통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선고받고 2013. 12. 26. 자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1.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2022. 3. 30.까지 신상정보 변경을 하지 않아 신상등록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회신결과) 1. 피의자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처에 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시기는 늦었지만 스스로 변경신고를 하였다. 출소 이후 미등록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단순 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23:10경 대구 수성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최소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4:20경 위 음식점 앞에서, ‘업주가 술집에서 못나가게 막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상대방도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내일 다시 이야기 해보고 술값을 반만 지불하던지 하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왜 술값을 받아주지 않느냐”라고 소리 지르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둔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