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화장품 케이스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화장품 케이스에 유브이(UV, 자외선) 코팅을 하는 레일 및 화염분사기의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7:25경 위 공장 내 작업장에서 위 레일 및 화염분사기를 가동시키고 있던 중 저녁 식사를 위하여 위 레일을 정지시킨 후 퇴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레일 등을 가동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레일을 정지시킬 경우 화염분사기에 연결된 가스밸브도 잠그는 등 화재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레일을 정지시키면서 위 가스밸브는 잠그지 않고 그대로 퇴실한 업무상 과실로 화염분사기에서 발생된 화염이 위 레일 위에 놓인 화장품 케이스를 계속 가열하여 불이 붙게 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인 스핀들 라인(Spindle Line), 집기류 등에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회사 소유인 위 공장 413.91m² 안에 있던 시가 합계 미상의 스핀들 라인(Spindle Line) 등 생산기계 및 각종 집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화재의 규모, 공공의 위험의 내용과 정도,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화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9. 19:11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6차선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콜농도 0.205%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아우디 A6 TDI 콰트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범죄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P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물질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6. 04:02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매장 하당DT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I),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경 처벌받은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의미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래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도청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3세), G(여,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위험운전치사사건현장조사표, 진단서(D, F, G)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20:1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등 피해자에게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35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2. 21:30경 제1항 기재 D 유흥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주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2세)에게 제지당하자, F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부동산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4.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8.분 임금 1,500,000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12. 1. 12.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8.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4․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9,500,000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12. 1. 12.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5,600,000원 등 퇴직금 합계 3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D), 내용증명(E), 준비서면, 수사보고(체불임금 내역 관련, D 전화진술청취), 관리단 업무 인수인계 보고서, 각 C 고용해지통보, 각 내용증명(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이 적지 않고 체불기간 또한 상당히 길다. 그러나 피고인의 대표자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등 임금체불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B Q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학교 앞 삼거리를 음봉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말경 경북 경산시 B 소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에 있는 D은행에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랜저 차량을 사서 넘겨주면 그차로 자동차 렌트사업을 해서 매달 렌트비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받으면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렌탈비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에서 시가 900만원 상당의 E 그랜져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0:50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 술에 취해 요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B은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01:07경 진주시 C에 있는 진주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및 택시요금 지불능력에 대해 질문받자 E에게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처벌전력,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3:05경 군포시 B아파트 알뜰장터에서 칼을 판매하던 중, 피해자 C(54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자신이 판매하는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해보자."고 말을 하며 싸움을 걸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는 범행을 하였다. 범행도구,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2004년 이전의 범행으로, 약 15 년 동안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5.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5: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복숭아 과수원에서 유해조수인 까치를 잡기 위해 엽총을 발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엽총을 발사하는 사람은 주변을 철저히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엽총을 발사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위 과수원 앞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가슴과 왼쪽 팔 부위에 총알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입한 수렵보험을 통해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2.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1086 피고인은 2019. 2. 24. 17: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2212, 피고인은 2018, 10, 30, 01:50 경 서울 노원구 F건물 1층 G동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점 안 방실까지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몰래 위 방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8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9만 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9고단2212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도주 동선 CCTV 수사), 수사보고(도난당한 휴대전화 최종위치 관련), 수사보고(도주 동선이 단절된 곳 주변 탐문수사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출력물 첨부) 1. 통신영장 회신 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1086 사건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누범 전과) 1. 결정문(2019도1002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과 관련, 피고인은 당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J, K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통해 인정되는 범인의 용모, 착용 복장(모자, 옷, 신발 등), 행동의 특징, 이동 동선, 전화통화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에 따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르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23: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세운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1. 03:1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04:30경 서산시 E 앞길에서 '맞아서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8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 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5만 원을 공제한 425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5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30. 부터 2015. 6. 20. 까지 2회에 걸쳐 1천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5만 원을 공제한 425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5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141. 18%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30. 부터 2015. 6. 20. 까지 2회에 걸쳐 141. 18%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채무자인 위 B이 운영하는 'D' 경양식 가게에서 B이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내 직원 및 손님 등 채무자 외의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B에게 "사기꾼 같은 년아, 도둑년아, 내 돈 갚아라.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차용증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린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13:30경 구리 C 4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B(여, 36세)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그곳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흔들면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지속적으로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22:14경 위 'D'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그곳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사타구니 쪽으로 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손바닥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6. 경부터 2019. 5. 25. 경까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위 'D'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F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채로 안마를 하며 안마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추행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안마를 하는 과정에서 성적 충동으로 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5:2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정원에서, 피해자 D(27세)이 자신의 인사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약 5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7: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7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남으로 2015. 6. 9.경부터 부동산 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21.경 남양주 이하 불상지에서 '남양주시 D 임야 1,969m², E 임야 1,685㎥m, F 임야 12㎡, G 임야 677㎡ 4필지'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해자 H의 위임을 받은 I과 '매도인 H, 매수인 B, 매매대금 1,933,21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남양주시 J 임야 5,868㎡, K 임야 587㎡, L 임야 2,975㎡, M 임야 1,595㎡, N 임야 36㎡, O 임야 638㎡, P 임야 397㎡, Q 임야 83㎡ 8필지'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I과 '매도인 H, 매수인 B, 매매대금 1,948,28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I을 통해 피해자와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토지를 담보로 하는 약 2,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총 800,0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5. 6. 9.경 I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매매대금을 최우선적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2015. 6. 9.부터 2015. 12. 10.까지 300,000,000원을, 2016. 4․ 30.까지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매매대금 800,000,000원이 완납되기 전 금융발생이나 매매 등 기타 등기부등본에 변경사항이 생길 때는 반드시 I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한 후 이를 분양하여 얻는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사업의 규모, 사업자금 조달 방법, 시공 계획 등 위 시설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토지는 임야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이어서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각종 허가를 받아야만 위 시설의 설립에 착수할 수 있음에도 허가 절차 진행에 대한 별다른 계획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재정사항이 열악하였으므로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는 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따라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이를 사업자금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이 실제로 위 시설을 설립하여 분양을 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시설을 설립하여 분양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2015. 6. 9.경 피고인 B 명의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이후 위 약정 매매대금총 800,000,000원중 30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으로써 시가 500,000,000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인감증명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2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R조합통장 사본, 위임장,인감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대출금거래내역 조회, 현금보관증, 판결문(의정부지법 18가¹5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을 피공탁자로 하여 실질적인 피해 금액인 5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23: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 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이 가방에 돈 묶음이 든 봉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장난치듯이 가방을 가져가서 안 돌려주다가 위 가방 안에서 돈 봉투에 고무줄로 묶인 채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580,000원(5만 원권 151매, 1만 원권 3매)을 꺼내어 가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업자등록증, A이 보낸 시계 사진, 1,000만 원권출금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편지봉투 첨부 보고), 편지봉투 1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