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2017고단1100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돈을 송금 받을 계좌와 피해자들과 연락할 휴대폰을 개통하여 제공하고 D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3대(E, F, G)를, 2016. 2. 5.경 대전 서구 도안대로 32 남대전농협 만수원지점에서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H)를 각 D에게 제공하고, D는 2016.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E)으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 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12.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373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마치 휴대 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증, 물품대금을 송금 받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과 체크카드, 피해자들과 연락할 스마트폰(J)을 D에게 제공하고, D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에게 위 통장과 체크카드 및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D는 2015. 12. 20.경 대전 서구 일대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에 "갤럭시 폴더폰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놓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K에게 "국민은행 A 계좌 I으로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490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말경 대전 중구 L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그곳 책상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심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3.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권한 없이 구글PLAY스토어 접속하여 503,7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위 구글PLAY스토어 접속하여 2017. 3. 28. 13,980원을, 2017. 3. 31. 3,600원을, 2017. 4. 1. 500,000원을, 2017. 4. 4. 50,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071,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890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 서구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아이폰 6S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6S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0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2017고단437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기재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2017고단549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89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AX, AY, AZ,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 공범인 D의 분명하고 일관된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범행 부분은 주로 공범인 D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가출 생활을 하면서 생계비가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는 가족과 함께 살며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