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3:09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G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같은 날 23:15경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경찰관들에게 “놔 씨발놈아. 개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발로 E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이에 현장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그렇게 행동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재차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및 체포 경위에 대한)-사진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언동 및 행동에 대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지구대근무일지(야) 1. 사진(바디캠 영상을 캡처한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장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인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주거지로 데려다주려던 경찰관들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여러 경찰관들이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등 노력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 수정구 B 앞 편도 1차로를 신흥사거리 방향에서 숯골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소방서 앞 도로로 황색 실선 사이에 주정차금지구역이 그려진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구역 내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5. 23:4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2년 이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왕십리역 방면에서 성동고교 교차로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05,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5. 22:18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2회 이상 반복하여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편철, 난폭운전 관련 위반 사항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센터 CCTV 확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도주 중에 난폭운전을 하며 또 다른 사고의 위험성을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1. 21:0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21:0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달리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 전방에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근접할 정도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8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7. 20. 서울 송파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3층 B아파트 독서실 안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비어있는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위로 손을 뻗어 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독서실 내 CCTV 열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4회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촬영 수법이나 촬영된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1명에 대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0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9. 23:48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채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남, 38세)의 주거지인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집에 가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빵칼(길이 약 30㎝) 및 중식도(길이 약 25㎝)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45,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에어프라이기, 커피포트 등을 내리쳐 부수고, 그곳 장판에 흠집을 내 9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가 약 85,000원 상당의 위 중식도를 부러뜨려 합계 약 1,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소리를 지르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가지 못하게 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제빵칼(길이 약 30㎝)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손바닥을 베고, 계속하여 위 제빵칼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우측 허벅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최초출동 당시 촬영사진, 2022. 10. 04. 날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정상참작감경을 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 1년 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86

범 죄 사 실 2022고단8186 피고인은 2022. 10. 29. 03:3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1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8939 피고인은 2022. 11. 6. 23:26경 인천 강화군 F 지하 1층에 있는 G 단란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남자 손님 1명이 욕하고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남, 26세)로부터 ‘단란주점의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퇴거해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뭔데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느냐. 너가 몇 살이냐. 너 같은 것은 한주먹거리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I가 “시비걸지 마시고 올라가셔라.”라고 말하자 “아비뻘 되는 사람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에 관한 건),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2022고단8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경찰관 I도 피고인과 합의한 점, 2019년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 2020년 퇴거불응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57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회사동료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시비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3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24. 23:2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5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비어있던 피고인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강제추행한 이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그만 귀가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여, 34세)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추행하고, 흉기를 들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E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8. 18:02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 손에 칼을 들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걷던 중, ‘행인이 칼을 들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선생님 오른손에 칼 무엇입니까, 칼 버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 니도 오늘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2cm 총길이 32cm)로 위 경찰관을 찌를 듯한 동작을 하며 마치 경찰관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조현병, 알코올의존증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식칼로 협박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3:23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D 관련 행사장에 참석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안으로 진입하던 중, 정문에서 출입통제 중이던 영암군청 E과 청원경찰인 피해자 F(남, 37세)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회에 걸쳐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결과적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물리적 충격이 크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 1967년 이후로 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5. 22:1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나한테 서운하게 한 적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려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자리에서 넘어지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7회 때리고 계속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14: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5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신경을 거슬리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1. 통원확인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003년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발령받은 약식명령이 있고, 2012년경 파출소에서 손도끼를 꺼내어 데스크 위에 내려놓으면서 경찰관들의 위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본 피해자를 맥주잔으로 내려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범죄 전력들 외에는 동종 및 폭력범죄 관련 전력이 없고, 위 각 전력도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00:10경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서운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D(남, 30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이어졌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02: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지층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코끼리 장식품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99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 없이 살아온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남)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2:07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교 사거리에서 같은 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정문 쪽으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향해 우회전 하던 중, 그곳 42번 국도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위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전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의 아우디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 중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전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현재의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라기 보단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1:48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 행인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남, 2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계속하여 여성 행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위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B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왼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여성 행인들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문 것으로 죄질이 좋이 않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