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D에 있는 석회석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광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0. 14.경 강릉시 E 임야 중 49,200m²에 관하여 채취 목적을 '건설공사용 골재용'으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 등을 채굴하면서 그곳에 매장된 석회석의 품위가 낮아 토석 등을 건설용 골재로만 판매하였기 때문에 그에 인접한 E 임야 중 34,749m² 및 F 등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매장된 석회석도 그 품위가 낮아 광물로는 판매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골재채취 목적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석회석 광산개발을 빙자하여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석회석이 아닌 일반 골재를 편법으로 채취하여 레미콘회사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5. 14.경 강릉시 홍제동 1001에 있는 강릉시청 산림녹지과에서 산지전용 목적으로 '광산개발(석회석)'로 기재하고,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석회석과 토석을 53.1% 대 46.9%의 비율로 채석하였고, 향후 같은 비율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8. 9. 10.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광산개발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고 토석 등을 채취하여 골재로 판매하려 하였으며, 위와 같은 비율로 석회석을 채석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같은 비율로 생산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부터 2011. 8. 일자불상경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 작업 인부를 동원하여 그곳에 생립하고 있던 수량 미상의 입목을 굴취·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합계 36,813m²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2. 일자불상경부터 2011.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E 임야 35,430m²에서 파쇄장비인 크라샤 등을 사용하여 약 183,531m³, 시가 합계 6억 4천만 원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여 건설용 골재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부터 2011.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고, 산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지전용허가 취소통보서 사본 2부, 광산개발지 토석채취허가취소 관련 청문결과 보고서 사본 1부(업체별 사업계획서, 청문조서, 광업법 관련 질의 회신), 위치도 1부, 현황실측 평면도 1부, 현장사진 3매, 임야대장 및 임야도 1부,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허가 및 훼손 구역도 1부, 현장사진 10매, 수사보고(골재채위업자 J 진술청취 보고), 골재채취현황(2006년 ~ 2011년) 사본 1부, 광물생산월보자료(2006년 ~ 2011년) 사본 1부, 토석채취허가심의요청서 보완 통보 공문 사본 1부, 취하서 사본 1부, 토석채취허가증 사본 1부, 토석채취연장허가 공문 사본 1부, 2003년 ~ 2011년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 자료 1부, 수사보고(2003년도 이후 B이 골재로 판매한 연도별 조골재 판매량 자료 첨부), 수사보고(B회사 사업장과 인접도로 현황사진), 판결문[순번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이는 위 법령들이 복잡하고, 유관기관의 법리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원상회복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20:5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외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D주점 판매일지, 영수증, G식당 판매일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기 이전에 최소 두 군데에서 술을 마신 점, 피고인은 H의 사무실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H의 각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시각부터 경찰관이 H의 신고를 받고 위 사무실에 도착한 시각까지는 4분 13초에 불과한데 위 시간 내에 피고인이 소주 1병 반을 마셨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H의 사무실에 도착한 경사 F는 위 사무실 탁자에서 술을 마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점, 최초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H이 먼저 피고인에게 눈짓을 하며 '사무실에서 술 마신 것은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진술을 유도하였음에도 '내가 왜 그곳에서 술을 마셨냐. 마신 적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H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4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음.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09.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0. 8. 3.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1. 2012. 6.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2. 6, 27, 17:00경 원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 (59세)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단지 배포를 의뢰받아 이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2, 6, 29, 21:30 경 원주시 G 아파트 107동 앞 쓰레기장에서 피해자 C(35세)이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부러진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이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2012. 7. 1.자 상해 피고인은 2012, 7, 1, 13:10 경 위 G 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42세), I(37세)에게 벽돌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 의 왼쪽 귀를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건)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상해 기본영역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 및 1/3을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30. 13:15경 위 G 아파트 중앙경비초소 앞길에서 위 피해자 Cl 피고인에게 각목을 휘두른 사건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K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청계동 549에 있는 무봉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탄면 중리 쪽에서 무봉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모아미래도 사거리 쪽에서 동탄면 중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54세)가 운전하는 M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을 증대시켜 결국 사고에 이르렀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높았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음. 위 각 정상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수처리장치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1. 11. 23.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2011. 12. 6. 퇴직한 D의 2011. 11. 임금 차액 105,000원, 2011. 12. 임금 337,500원, 2011. 12. 임금차액 67,500원, 휴일근로가산수당 45,000원, 연장근로가산수상 50,625원 등 임금 합계 605,6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근로내역,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0, 2. 05:0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21세)과 어깨를 부딪친 후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1cm, 세로 약 6cm)을 가져와 의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E의 일행인 피해자 F (20세) 이 피고인 A을 밀쳐내고 이 괜찮은지 살펴보자 피고인 A은 다시 위 벽돌로 F의 얼굴을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에 E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이 피고인 A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 A을 제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의 친구인 H이 그 자리로 와서 둘을 갈라놓은 다음 G을 I 사거리 횡단보도로 데려가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이를 뒤따라가 위 벽돌로 G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안면부 좌상, 양안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위 악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피해사진, E 피해사진, 벽돌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 관련 서류),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27)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은 상태에서 피고인 B와 E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차를 다른 곳에 주차시켜 놓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비롯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1. 형의 선택(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4년 7월1] 및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상호 시비 끝에 발생한 범죄로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의 위험성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 : 피고인 A)이나 구체적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2),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흉기 휴대 협박)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74. 4. 1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임야 13,5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D으로부터 매수한 E이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1974. 4.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등기부등본에 위 E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E의 주소지가 '서울 서대문구 F'임에도 '서울 서대문구 G'로 행정구역상 존재하지 않은 주소로 오기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십 년간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었던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과 동명이인을 물색하여 동명이인인 망 H(주민등록번호 I)을 찾아내고, 망 H의 상속인인 J 등 8인으로부터 지인인 K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2002. 1. 4.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위 E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승소하는 바람에 2002. 5. 25. 위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02.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4. 11.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또 다른 동명이인을 물색하여 제3의 망 L을 발견하고 그 상속인인 M, N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8. 10.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6. 3. 15. M,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또 다시 위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 당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01615호 사건), 피고인은 위 소송에 피고 보조참가자로 참여하였음에도 2006. 11, 29. 위 에게 패소하는 바람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등도 모두 말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이 사건 임야가 위 E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위 E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 권리 서류들이 진정한 문서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1. 2008. 9. 16. 피고소인 E, O, P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8. 9. 일자 불상경 대전교도소에서, 피고소인 E, O, P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O, P은 상호 공모하여 2007. 2. 22. 경 경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등기소에서, 고소인 A 이 이 사건 임야를 K과 함께 매입하여 1995.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두었는데 2002. 1. 18. 피고소인 E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가처분을 해놓고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2007.2.22.경 이를 모르는 양평등기소 공무원에게 보증을 세워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토록 하고, 2006. 6.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조된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2008. 9. 16.경 경기 양평읍 소재 양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수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O,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0, 11, 1. 피고소인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06. 5.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01615호 등기말소사건에서 증거로 위조된 등기권리증을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보고, 의견서첨부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01615 판결문 사본 등 보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 1161호 기록 일부 발췌 사본 첨부보고, 이 사건 외 E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사건 처리결과보고, 참고인 R 상대 S 진술서 내용 검증보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2 형제14848호 사건의 소송기록 일부 발췌보고) 1. 각 고소장(2010. 11. 1. 접수, 2008. 9. 16.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조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2. 21:4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처 E이 동소에서 다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업주인 피해자 F(50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의자들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건 외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는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을 들어 넘어트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터(telemarketer)인 E, F, G, H,I,J, J,K, L,M 등과, 위 E 등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가상으로 개통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신분증사본과 연락처 등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위 E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들의 신분증사본과 연락처 등을 휴대전화 대리점에 보내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교부받는 리베이트와 휴대전화기단말기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또는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4.경 서울 용산구 N건물 8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텔레마케터인 E, F이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를 가상으로 개통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대출해 주고, 3개월 이내에 명의변경을 해 주거나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분증사본과 연락처 등을 위 텔레마케터들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인 Q에 보내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넘겨주어 처분하는 것이므로 3개월 이내에 명의변경을 해 주거나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8. 31.까지 E, F 또는 G, H과 공모하여 총 112회에 걸쳐 합계 99,9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9. 1.부터 2012. 11. 16.까지 1,019회에 걸쳐 합계 917,91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2011. 9. 1.부터 2011. 11. 29까지 범행 :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336번 나. 2012. 1. 2. 이후 범행 : 범죄일람표의 337 내지 1,019번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T, S, AA, L,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화대응 시나리오 1. 위탁계약서 1. 계좌내역 1. USB 출력내역 1. USB 저장자료 1. 거래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사본(A 폭력, 항소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고인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다수의 사람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7. 1. 30. 가석방되어 2007. 4.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5.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안동에서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한우고기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으려니 로비자금이 좀 필요하다, 500만 원 빌려주면 돈을 갚아주거나 나중에 한우고기집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또한 위 공사권을 따지도 못하여 피해자에게 고기집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0. 100만 원, 2009. 5. 29.경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 모래채취사업에 대해 걱정하는 피해자 D에게 "익산 모래채취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이 손실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원주에서 땅을 수 십 만평 소유하고 있는 친구가 땅을 팔아서 모래채취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땅이 팔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4억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친구가 땅을 팔아 모래채취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전혀 사실무근으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 2007. 9. 18.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E 명의의 계좌로 2007. 10. 11. 800만 원, 2007. 10. 23. 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차용증,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과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판결문(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판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판시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연립 가동 202호에 거주하는 자로, 같은 연립 다동 2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27세)이 공용주차장 내 피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차례 말다툼을 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5. 23. 10:30경 다시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것을 발견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내가 주차한 것이 아니다, 씨발'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연립 다동 204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너는 애비도 없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손잡이가 달린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허리춤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찌를 듯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손으로 칼날을 잡아서 막자 다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안면열상,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았을 뿐, 식칼 자체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으로 56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고령의 피고인에게 상스러운 말을 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기준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 8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1,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로부터 위 롤렉스 시계를 교부받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여서,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내가 예물 시계(위 롤렉스 시계)를 팔아먹었다고 닦달하여 내가 이를 팔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롤렉스 시계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를 잠시 주면 아버지에게만 주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2:53경 목포시 삼학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상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법화학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7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1. 02:30경 군산시 C 소재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파에서 잠을 자다, 위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E(42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네놈이 뭔데 나더러 가라마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중절치아 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업소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골목길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골목길 전방에는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는 진입금지 표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금지 표지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그대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방면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27세)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5. 14:40경부터 17:3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2014. 8. 15, 19:05경부터 22:00경까지 보신각 사거리에서 종로2가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8 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신고서 1. 불법행위 사진자료, 채증사진, 집회 전체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160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을 따라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인천 중구 D에 집을 지어서 함께 동거를 하고 있던 사이로, 위 집을 지을 때 피고인이 1,0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5. 16:47경 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집을 지을 때 피고인이 들인 비용 중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마저 소원해진 것에 화가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벽과 천장을 타고 위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506,600원 상당의 가옥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이로 인한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3. 5. 28. 23:30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의 손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곳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5. 28. 23:3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폭행행위를 피해자 G(60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가 끝난 다음 위 주점에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으로 인하여 5회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모두 1998년 이전의 것들이고, 가담 정도와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으나 오래 전의 것들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