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 피해자 C(남, 14세), 피해자 D(여, 11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9년 7월 범행 피고인은 2019년 7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중학교 1학년)가 태권도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나무 몽둥이(길이 약 59cm)로 피해자의 손바닥, 어깨,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년 11~12월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중학교 1학년)의 동생 C이 놀다가 주거지 창문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노란색 막대기(길이 약 82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년 7월 범행 피고인은 2021년 7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중학교 3학년)가 에어컨을 튼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대걸레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손목, 팔, 무릎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1년 10월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18:3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을 어기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당시 중학교 3학년)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집 안에 있던 검정 나무 몽둥이(길이 약 76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9년 여름 범행 피고인은 2019년 여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초등학교 6학년)가 태권도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나무 몽둥이(길이 약 59cm)로 피해자의 손바닥, 엉덩이, 발목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년 11~12월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초등학교 6학년)가 놀다가 주거지 창문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노란 막대기(길이 약 82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초등학교 3학년)가 태권도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노란 막대기(길이 약 82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가. 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항 나., 제2항 나. 각 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가., 제3항 각 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2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및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서, 처벌 전력(1992년부터 2000년까지 이종 벌금형 3회),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성장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가. 제1범죄[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제2범죄[C에 대한 2019년 11~12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제3범죄[C에 대한 2019년 여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각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년 가을 새벽 시간에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51세)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년 11월 이 법원에 ‘피해자는 위 사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