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0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16세, 가명) 관련 피고인은 2023. 2. 8. 12:30경 장소불상지에서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DM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40경 대구 동구 C,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뒤, 같은 날 14:59경 경북 경산시 E무인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여, 15세) 관련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 ‘H(닉네임 I)’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SNS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장소불상지에서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0. 4.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J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40만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장소불상지에서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0.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2.의 가.항 기재 J건물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노콘, 질싸, 의상(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질 내부에 사정, 교복 착용)’ 조건으로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80만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장소불상지에서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0.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2.의 가.항 기재 J건물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노콘, 질싸, 의상, 2시간’ 조건으로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1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경위 등에 대해, 피해자 B 속기록 첨부, 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피의자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 관련, 범행 시간 특정 관련, 피의자 아버지 소유 차량 확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들의 성을 수회 매수하였는바, 각 14세, 15세에 불과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향후 피해아동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강박장애, 주의집중력장애, 충동조절장애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세심한 치료와 교화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