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신을 '대구에 있는 병원 이사장'이라고 소개하고, 2011. 4.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G빌라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지진 피해 복구를위해 피고인이 H과 함께 일본에 집자재를 수출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병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조만간 병원을 인수하면 인수한 병원에서 커피숍이나 매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평창 J에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와서 놀다 갈 수 있는 레저타운을 만들겠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경비, 접대비 등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1-3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7.까지 10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23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녀들과 같은 반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신은 수백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아 고율의 대부업을 하고 있으며 남편은 수 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기망하고 돈을 빌린 뒤 피해자들이 변제를 요구하면, 피고인의 남편 A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제를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그 틈을 타 몰래 이사를 한 뒤, 자녀들의 학교를 옮긴 다음 다시 옮긴 학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3. 28.경 고양시 덕양구 K 근처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자녀와 같은 반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인 피해자 F에게 "내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1년 후에 2억 원에서 3억 원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2억 원에서 3억 원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매점이나 커피숍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F) 1-4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105회에 걸쳐 대부업 운영자금, 병원운영비, 땡처리 의류사업 비용, 생활자금, 카드대금 명목 등으로 435,989,26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자녀와 같은 반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인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대한 10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 내 남편은 지방에서 병원 2개를 운영하는 병원 이사장이고 건설업도 하고 있어 돈이 많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M)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13.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자녀와 같은 반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인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크게 하고 있는 큰 손인데 주로 기업을 상대하고 자잘한 것들은 취급하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대한 10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 800억 원 상속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재판받으러 서울을 수차례 다녀왔고 천안의 Q 102동 3301호는 투자목적으로 이모 명의로 구입해 놓은 것이다. 남편은 수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10여개 회사를 거느린 대표이사 겸 회장이고, 서울에 집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 아이 가진 사람은 절대 나쁜 짓 못하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O)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23.경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232,597,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S아파트 91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와 같은 영어 유치원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인 피해자 R에게 "내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는데, 900억 원 정도 유산을 상속받은 일로 TV뉴스에도 나왔다, 지금 믿을 만한 곳에 사채를 하고 있고, TV에 나온 T와도 친하게 지낸다. 세무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유산이 묶여 있다. 통일교 U씨와 아는 사이라 통일교를 통해서 아이 유학을 보낼 예정이니, 당신 아이도 함께 유학 보내주겠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줄 테니 그 돈으로 아이 과외를 시키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395만 원을, 2011. 12. 31.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2012. 1. 16.경 같은 계좌로 2,88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원으로 곗돈을 내는 게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이니까 계를 함께 하자, 1년 후에 너한테 1번을 줄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2. 2. 2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계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8,3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8.경 F의 모친인 피해자 V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W에서 피해자에게 "어려서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었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900억 원이 넘는데 잘 보관하고 있다, 부모한테 받은 건물을 손가락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있다, 신랑이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프면 우리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모셔가서 치료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신랑이 운영하는 병원에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의류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 11.경 사업 자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투자확약서 등 첨부), Y 거래내역, A 거래내역, 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 조사받은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양해각서 및 PM용역계약서, Z 사업 관련 자료, J 사업 관련 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판시 2-나~라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F으로부터 판시 기재 돈을 교부받은 사실 인정 취지, AA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M,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투자확약서 등 첨부), A, B이 사용한 카드내역서, 수사보고서(A, B으로부터 받은 돈 내역 제출 보고), 수정된 소명자료(B),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AA 농협카드 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V 관련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O 관련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M 관련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 관련 입출금 첨부), 수사보고(95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R 제출자료-공정증서), 수사보고(V 계좌, 카드사용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O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M 은행거래실적 증명서) 1. 은행거래내역 등(증거기록 제4권 1264, 1265쪽) 1. 가청약 공급계획서, 송금내역, 변제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89번), 수사보고(피의자들 조사받은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시 2-가항 기재 사기 관련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 및 인과관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4억 3,000여 만 원인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3억 5천여만 원인데(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8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3억 5천만 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쓴 카드 대금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돈은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AB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1권 199-219면) 계속하여 AB에게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AB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700만 원 정도의 소득세, AC에 대한 채무 1억 9,800만 원, AD, AE 등에게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증거기록 1권 579면), 자신이 1억 3,400만 원을 빌려준 AF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한 당일 그보다 더 큰 돈을 다시금 빌리고 그 돈 중 일부만을 대부업에 사용하거나 그마저도 대부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혹은 전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마치 돈을 성실히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커피숍 등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은 물론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기 범행의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2억 4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함. 2. 피고인 B(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대부분 학부형들)을 기망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당금액 반환하였고, 피해자 M, O, R과는 합의한 점(다만, R과는 조건부 합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A) 4, 5항, 피고인 B 범죄일람표(F) 5항]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렌트비 등 명목으로 긴급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범죄일람표(A) 4항 기재와 같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총 128회에 걸쳐 49,814,018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경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면 당신 아들 명의의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써라. 그러면 내가 매달 사채이자를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사채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6. 8.경 서울 광진구 AG에 있는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AH에게 피해자 아들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2012. 6. 8.경 위 사채업자에게 사채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5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2.까지 15회에 걸쳐 이자 합계 1,380만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경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하는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하면 피해자 명의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써라. 그러면 내가 매달 사채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사채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3. 22.경 서울 광진구 AG에 있는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AH에게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2012. 3. 22.경 사채이자 75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F) 5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21.까지 9회에 걸쳐 사채이자 660만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1-가-1)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연인관계에서 피고인에게 필요한 비용 등의 돈을 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도 없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 교제하던 사이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 29.경부터 2013. 6. 27.경까지 10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239,200,000원을 교부하였음에도, 돈을 거의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3) 이 부분 금액을 살펴보면, 100만 원 이상 금액이 13번 정도 있기는 하나(최고금액은 500만 원), 범죄일람표 1~3항 기재 차용금액에 비교하면 대부분 2만 원에서 15만 원, 혹은 몇 십만 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는 약 18개월 동안 피고인에게128회에 걸쳐 총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자신의 직불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수차례 판시 범죄일람표(피고인 A)의 3항 기재 투자금과 관련한 계약서, 각서 등을 쓸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는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도 있다. 3. 피고인 A의 1-가-2)항 기재 사기 및 피고인 B의 1-나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F으로 하여금 본인 혹은 아들 명의의 빌라를 담보로 사채를 쓰고 이를 빌려주면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F으로 하여금 대신 사채이자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이자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자 대납 약정을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차용원금과 별도로 이자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자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납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등의 별도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사채 이자를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인들은 현재 F에 대하여 그 이자 상당액 지급의무가 있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위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