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2021고단34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2. 23:59경 논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00:10경 위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사고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씹할 놈들, 나랑 한판 할래?”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도로 가운데로 나가다가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13(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2. 23:50경 논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뜨려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14(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스쿠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화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2 피고인 A과 J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복형제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L은 평소 피해자 K(남, 22세)이 L의 여자 친구인 M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위 M의 언니인 N과 이혼소송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과 L은 2021. 8. 25. 04:30경 논산시 O에 있는 P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L이 협박을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L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7. 01:45경 논산시 R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Q(남, 52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피해자 S(여, 18세)은 지적장애 2급인 자로, 2022. 1. 중순경 가출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J과 함께 생활하였다. 1) 2022. 1. 19.경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9. 14:00경 논산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9cm, 직경 약 3.5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22. 1. 22.경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2. 03:00경 논산시 U 앞길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2022. 1. 23.경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3. 05:30경 논산시 V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내면서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9cm, 직경 약 3.5cm)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손바닥,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논산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발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 S(여, 18세)은 지적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03:05경 논산시 V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9cm, 직경 약 3.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96(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itiace 10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19:1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W에 있는 X 편의점 앞 도로를 내동사거리 방면에서 논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Y(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Z(남, 23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수리비 520,3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Z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8. 19:13경 논산시 시민로 389에 있는 취암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W에 있는 X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itiace 10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이 보유한 무등록 Citiace 10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2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5. 12:05경 광주 남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AC(가명, 여, 만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64(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D’에 게시한 야마하 Y3 오토바이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타인이 촬영한 오토바이 사진을 도용하여 판매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8.경 피고인 명의의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5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부 2022고단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2022고단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K,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성립 여부 검토) 1. 진단서(S), 장애인 증명서, 상해진단서(Q) 1. 각 피해부위 사진(S, K, Q), 범행도구 사진, 영상통화 화면 캡처 2022고단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2022고단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cctv 현장사진 2022고단1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2급) 판정을 받은 그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점, 피해자는 검찰 전화 조사 당시에도 대부분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변하였고 A과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이에 대항하거나 도망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할 만큼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과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점, 이에 피해자와 잠깐 동안 영상통화를 했던 AF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린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비교적 경증(3급)으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최초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와 당시 본인의 기분에 관하여 매우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과 상황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보거나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각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해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 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21.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동 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금액 중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비 견적서 기재 수리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기, 상해,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으며,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그 경위나 양상에 비추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각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큰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들의 폭행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상해 정도, 당시 피고인 A이 친구들과 피해자에 관하여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동등한 인간이자 친구로서 존중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