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04:2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여자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전처인 G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다가서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오른발로 경사 F의 얼굴을 1회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첨부) 1. 영상CD(증거목록 순번10번)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경위 E에 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 나. 경사 F에 대한 폭행은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못한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경위 E에 대한 폭행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아닌지 여부 이 법원의 CCTV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위 E의 허리띠를 당기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유형력의 정도도 미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경사 F의 현행범체포가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도38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경사 F의 얼굴을 발로 찬 행위는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은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전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피고인을 막고 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처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갔고, 그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경위 E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어깨를 2회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라는 사실은 명백하였다. 피고인은 전처로부터의 퇴거 요청과 이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지시에 계속하여 불응하다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전처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등 돌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데, 그렇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을 실력으로 먼저 제압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을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 F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영상CD재생결과에 의하더라도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는 사실과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 등이 이루어진 사실까지는 명확히 확인이 되고, 이후 경찰관에 의해 추가로 고지된 내용은 잡음으로 인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나 통상 현장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경우 변호인선임권과 변명의 기회 등을 함께 고지하므로 이 내용이 함께 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포당일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권리고지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현행범체포 직후에는 이러한 권리고지가 모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등 처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사회관념상 1개의 공무로 평가할 수 있고, 사고처리를 하는 공무집행과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공무집행이 별개의 공무라고 할 수 없다. 당시 경사 F이 피고인을 현장에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벗겨진 신발을 신기던 중이었으므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이 종료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것은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별개로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항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2. 11. 2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에 이른 것이며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행위는 그 죄질에 있어서도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약 10여 년간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