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07: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국보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상품은 대체 상환이 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는데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업법 위반으로 대출이 정지되었다. 대출을 현금으로 즉시 갚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1:42경 용인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실행한 대출 건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대출 지급정지를 하였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5. 11:50경 부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다는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이 하게 될 업무의 내용과 방식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 측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의 일부를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보수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 볼 수 있는 임금지급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ATM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는데, 이때 각 입금시마다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달리하였다. 한편 ATM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방식의 무통장입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년으로 구직활동을 하던 와중에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한 수괴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월경 퀵배달 일을 할 때 같이 일했던 동료의 여자친구로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을 알게 되었고, 2021. 11. 26. 21:00경 피해자로부터 ‘지금 C에 있는데 익산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C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술을 많이 마셔서 차로 익산까지 데려다줄 수는 없고 모텔을 잡아 줄 테니 자고 가라’고 말하여 2021. 11. 26. 23:30경 정읍시 D모텔 E호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을 말하자 피해자에게 ‘네 남자친구도 너랑 사귈 때 다른 여자랑 잤다, 그러니 나랑 일탈을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 여자친구 있지 않느냐, 여자친구랑 해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여자친구를 생각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도록 몸에 힘을 주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톡내용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카카오톡대화 내용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휴대폰에 당시 상황 정리한 내용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관련)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운전 적발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00m 정도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3:22경 대전 유성구 B, C주식회사 주차장 내 약 4.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09: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12:0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북로 227에 있는 월촌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74.9km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98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인 시속 110km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6. 0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충북 음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74.9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현장 동영상파일(블랙박스)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미처 피해자의 차량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사고현장 동영상파일(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선행하던 차량의 후미에서 고속도로 2차로를 운행중이던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있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무렵 해당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 상황,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속도, 피해자가 차선 변경을 시도할 당시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 및 피고인 차량의 당시 운행속도(도로교통공단 측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저장된 사고 영상의 프레임을 기초로 하여, 프레임당 평균 이동시간과 영상 내에서 확인되는 노면표시를 기준으로 한 피고인 차량의 이동거리를 비교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행속도를 약 198km/h로 추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차선 변경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당시 운전면허취소 기준마저 상당히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경찰관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언행상태'란에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란에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란에 '눈충혈'이라고 각각 기재한 점, 피고인은 고속도로의 2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차량이 1차로로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기존의 속도를 유지한 채 제대로 제동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해자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태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8. 15. 23:00경 광주 서구 B에서 담양을 거쳐 남원으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위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올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버스 옆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D조합’ 쪽에서 ‘오남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약간 붉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4:45경 서울 도봉구 B에 위치한 C 내에서,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D(남, 21세)로부터 “물건을 담을 봉투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뭐라고 나불대냐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소나마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2:07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을 배회하다가 지인의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C(가명, 여, **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D동 옆 공터에 쪼그리고 앉아 휴대전화를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수색당시 피의자의 언동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한 채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붙잡거나, 택시에 탄 여성 승객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여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 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남용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기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6에 있는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앞 도로를 신용산역 쪽에서 동부이촌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한강대교 쪽에서 신용산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125A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뒤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관절, 요추, 경부 전종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1,93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 충돌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범행 장소를 이탈하였음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당초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왼쪽’ 면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21쪽), 이 법정에서는 “우측 쪽이라서 펜더 아니면 바퀴 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나. 위 차량의 충돌 부분과 관련하여, 당초 조사 경찰관은 차량의 ‘조수석(오른쪽) 앞 부분 휠’의 쓸린 흔적을 근거로 이를 충돌부분으로 지목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5, 6쪽) 검사는 공소제기 단계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측 뒤쪽 부분’으로 특정하였는바,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차량의 우측 뒤쪽 부분에서는 위 충돌사실을 추단할 만한 뚜렷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1권 제11~13쪽). 다. 피해자는 사고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조사 경찰관이 “사고는 상대차량 운전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나요? 충돌은 어느 정도였나요?”라고 묻자 “당연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은 좀 큰 충격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2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오토바이가 막 출발하여 속도가 저속이라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 않았고, 야간이라 가해자는 충돌을 못 느끼고 갔을 수도 있다고 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제4쪽), 위와 같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는 “(사고 직후 감정적인 상황과 관련이) 솔직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그 때 당시에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약간 세게 말할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8쪽). 라. 사고 상황이 촬영된 버스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2권 제32쪽, 영상 등 관련 자료 CD(증거기록 제2권 제120쪽)의 ‘영상자료’ 중 ‘사고 장면’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위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직접 충돌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나아가 위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피고인이 정차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태세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사고를 인식하고서 도주하는 자의 일반적 행태와는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23:20경 청주시 상당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0: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노상을 대화동 방면에서 주엽동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상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 적색,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차량을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상 보행자 충격사고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최근 10여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1:5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수 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이사비용이 부족하니 8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D를 통하여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82,091,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갖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금액이 8,000만 원을 넘고 변제한 금액은 거의 없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대부분을 주사위 게임에 사용하여 탕진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 0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B 캠핑장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87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87킬로미터 지점을 일산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양측 견갑부 등 다발성 염죄, 뇌진탕, 제11흉추 등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정신과 담당의사 통화내용 등)(위드마크 적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증거순번 15),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상태에서 알코올과 상호작용으로 진정작용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까지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가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 손해배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