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업용 및 가정용 테이프, 밴드, 반창고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61. 2. 8.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이다. 피해자인 C은 그 소유인 오산시 D 전 1,061m² 토지 및 E 전 797m² 토지(위 토지 면적 합계 1,858m²인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85. 5. 13.경 C 임원이던 F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관리해왔다. 피고인 A은 F가 C을 퇴사하게 되자 1996.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C을 원고, F를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9.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8. 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가합11707호 판결)받아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명의를 C으로 이전 등기하여 회사 재산으로 보존·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F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 A은 고령인 F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들과의 소유권 분쟁 발생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의 이전에 대해 검토하던 중, 농지는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동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어 C 명의로 이전등기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통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C의 경영상 어려움, 상속재산 문제로 분쟁관계에 있던 이복형제 G, H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분쟁이 확대될 우려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의 딸인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등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0. 12. 20.경 오산시 아파트(J호)를 구입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해두었다. 피고인 A은 C 직원을 통해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C 명의가 아닌 피고인 B 명의로 매매 형식을 통해 이전등기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가 C 명의가 아니면 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고 매매 형식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등기 하되, 명의신탁사실 등에 대해 제3자에게 유포금지, 매매대금잔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으로 양도소득세, 변호사·세무사·공인중개사 보수, 합의금, F가 부담하게 될지 모르는 벌과금 비용 등 관련 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에스크로 비용(1억 5,000만 원) 등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2011. 10. 25. F와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1. 12. 14. 매도인을 F, 매수인을 피고인 B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자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가 C 소유임을 공식화 내지 서류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과 명의신탁약정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C 주주, 이해관계자 등 제3자가 대외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알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에 C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C 소유임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 양도소득세 3억 6,529만 4,400원, 지방소득세 3,652만 9,440원, F에 대한 합의금 2,000만 원, F와 합의 진행을 위한 변호사 비용 1,430만 원, 에스크로 약정 비용 1억 5,000만 원 등 C에 이전등기하였다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제반비용에 불필요하게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 가액 9억 2,156만 8,000원(2011년 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5. 13.경, 충남 당진군 L 전 634m², M 답 20m², N 답 2,306m², O 전 1,987m²(이하 위 충남 당진군 소재 토지를 '당진군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5. 11. 경 각 F 명의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다. C은 1996년경 F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당진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96가합11707)으로부터 1996. 9. 19. 'F는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당진군 토지에 관하여 1996. 8. 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C은 2001. 5. 15.경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 당진군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그 중 L, M 지번 토지는 지목을 변경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토지는 지목이 '전, 답'으로 농지여서 농지법상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여전히 F 명의로 두었다. C은 당진군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0. 7. 12. F와 사이에 앞서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당진군 토지에 관하여 'F는 위 각 토지의 명의를 C이 지정하는 자인 (P의 대표이사인) Q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명의 이전은 매매의 형식으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명의이전약정을 하였다. F는 2010. 7. 19. 위 당진군 토지에 관하여 '2010.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 B은 2010. 10. 17. 피고인 A의 아들이자 C의 실질적 경영자인 R과 공동으로 오산시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20. 위와 같이 매수한 오산시 소재 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오산시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B은 실제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10. 25. F와 사이에 'F는 C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매형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를 이전한다. F는 C이 지정하는 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교부한다. C이 매매대금을 F 계좌로 입금하면, F는 입금 후 C이 지체없이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사전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약정서와 함께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에게 소송이 제기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인 A과 C'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장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C은 같은 날 법무법인에 1억 5,000만 원을 2011. 10. 25.부터 2년 6개월간 보관하면서 F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에스크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9. 관할관청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1. 12. 14.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오산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이름으로 경료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결국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참조).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며,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배임죄에서 정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C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형질변경절차를 통하여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한 앞서 본바와 같이 F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는 없다. C의 인사총무팀 직원인 S은 2008년경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C 소유의 공장용지 매각과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F 명의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2008년경 F가 고령으로(F는 1943년생으로 당시 만 74세였다) 향후 F 상속인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어 이 사건 토지를 C 명의로 이전하여 등기명의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C이 세금체납 등으로 법인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피고인 A은 F와의 명의신탁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정리하기에 앞서 2010. 7. 12. 당진군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이전을 위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F와 C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C의 공장건물과 C 소유의 공장용지에 붙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옆으로 1호선 경부선 철도가 접해 있어 위 공장용지의 면적, 위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C의 공장용지와 별도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관리, 처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C의 주요 자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C과 F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매도인이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는 매도인 소유이고, 매도인이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는 F 소유로 C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기록에는 매도인이 C과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다만, C은 F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액 또는 당해 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F(또는 매도인)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F(또는 매도인)에게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C의 자산임을 전제로 C이 당사자가 되어 F와 사이에 2011. 10. 25. 자 약정서, 보장각서, 에스크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은 F에서 피고인 B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정료, 법무사수수료, 기타 비용으로 거의 사용되었고,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용도 외에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그 무렵 C은 F와의 명의신탁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다만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농지법상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F에서 피고인 B으로 명의수탁자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C의 자산인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를 F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방법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두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C 자산을 보전·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C과 피고인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명의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야 할 의무 및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C은 여전히 F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C은 F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를 대위하여 피고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어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C의 자산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를 F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취득하게 하여 C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