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한자,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관리이사로서 근무하며 직원채용 및 임금 또는 거래대금 지급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는 2017. 5. 16. 16:09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회사 명의 계좌의 OTP 카드를 받아 피해회사의 계좌에 예금된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회사의 계좌에 예금된 피고인들의 투자금을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모의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뒤 OTP 카드의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회사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G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2,980만 원을 각각 이체함으로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본건 이체내역 1. 각 투자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피해회사에 채무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전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인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받으면서 피해회사에 채무가 없음을 보증하였고, 피해회사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E는 투자받은 돈을 즉시 반환하고, 추가로 10%를 배상하는 취지의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회사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E 또는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OTP를 소지하게 된 경위는 E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E가 피해회사에 채무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말을 여러차례 하였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거래처에 결제할 돈을 별다른 상의도 없이 피고인들이 인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투자금을 반환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및 E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00: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0.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C(여, 6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닫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기 재질 그릇 9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세탁기를 수회 내리쳐 세탁기의 덮개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42세)은 퇴사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6:53경 서울 마포구 D건물 뒤 쉼터에서 피고인의 회사 전 직원이던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문제로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E과 동행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융통성을 보여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라'고 간섭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때리고, 무릎으로 좌측 옆구리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 및 좌측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4181호로 'B 등 피고 4명은 연대하여 원고(피고인)에게 281,181,859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소송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6. 3. 2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소송과 관련된 회사인 주식회사 D를 예금주로 하는 E은행 계좌의 F지점장 발행 2016. 3. 22.자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금분)'를 위 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D 관계자로부터 위 서류를 받은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2013. 9. 10. 주식회사 D의 위 계좌에 송금한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중도금으로 지급된 자금이 아님에도, 마치 그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 소송 담당 재판부를 속일 생각으로, 컴퓨터 스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금분)'의 '2013. 9. 10. A차용금 50,000,000' 부분을 '2013. 9. 10. A중도금 50,000,000'으로 임의 수정하여 변조하고, 그와 같이 변조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금분)'를 출력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서류를 위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E은행 F지점장 명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금분)'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소송 담당 재판부를 속이고 승소 판결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소송의 피고 B가 이를 다투어 2018. 7. 2.경 패소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 판결문 사본, 변조 전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변조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은행 F지점장 명의 문서로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금분)'를 일부 변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B 등에 대한 원금 281,181,859원의 구상금 채권이 실제로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B 등을 피고로 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의 청구원인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매매대금으로 54억 원을 지급하고 그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281,181,859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하였다'는 것이었던 반면에, 피고가 된 B 등의 다툼의 요지는 '위 281,181,859원은 매매대금 54억 원에 포함된 돈이고 피고인이 매매대금과 별개로 위 281,181,859원을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위 대위변제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54억 원에 달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변조한 사문서의 내용에 따르자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측에 매매대금인 중도금으로 지급한 돈이 5,000만 원 더 있다는 것이어서, 그 5,000만 원을 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이 54억 원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54억 원 전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5,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매매대금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이 구상금 액수에 일부 나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었다. 즉 위 사문서는 소송상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되도록 변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더 쉽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문서를 변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00쪽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감경,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고,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이기홍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E 주식회사) 담당자와 "내 소유의 머시닝센터 기계 2대(VM925L, VM70)를 1억 원에 양도하고 이를 다시 리스하겠다, 위 기계들은 현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공장재단저당, 공장저당 양도담보 등 담보의 목적이 아님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양도양수계약 및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이미 주식회사 F에게 위 기계들을 공장재단저당의 담보로 제공한 바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신청서, 약정서, 확약서, 양도양수계약서, 검수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장 토지와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이 공장에 설치된 기계에 미친다는 공장저당법의 내용, 피고인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계기구 목록이 첨부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해 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저당권 설정 사실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기계의 담보제공 여부는 양도양수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기망의 내용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기계의 담보제공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회생절차 개시시점까지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여 원금 중 6,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주)D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D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들은, 2015. 9.경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다가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위 사업체를 폐업하게 되고, 피고인들 모두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친척인 F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서구 G 부지에서 (주)D로 상호를 변경하여 고철사업을 계속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2016. 3.경에 이르러 유일한 사업자산인 위 사업장 부지는 H은행에 채권최고액 8억 상당(실 채무 7억6,000만원)의 근저당권부 채무와 채권최고액 8억 상당의 근저당권부 개인 채무 등을 변제치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A 소유 명의의 아파트 역시 채권최고액 4억 4,500만 원 상당의 금융권채무(실 채무 3억 7,000만 원)와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철사업의 투자금 등 명목으로 투자를 받거나 차용하더라도 그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는 시급한 다른 채무변제나 자신들의 생활비 등에 우선 충당해야 할 상황이었고, 나머지 일부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고철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월 30%에 이르는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제 때에 반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율의 투자수익을 내세워 기히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고철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가 2016. 3. 14.경 서울 강서구 소재 김포공항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긴 채 피고인 B 명의로 연대보증한 (주)D 명의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피고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I 재개발지역의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사업의 수익성이 좋은데 고철매수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투자해주면 월 30% 상당의 투자수익을 매월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내에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투자금 명목으로 (주)D의 J은행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 만원을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철매각 사업에 대한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가. 2016. 2. 말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김포시 K에 있는 'L'이라는 노래방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노래방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들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위 'L'의 기존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고 1년 후 계약 종료시 원금을 틀림없이 반환하여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경 'L' 노래방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소유주의 의뢰에 따라 월급을 받는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 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약정한 기일에 노래방 투자원리금을 반환해 줄 객관적인 능력도 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10. 경에 이르러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기히 피해자로부터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면서 빌려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제 때에 변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 피해자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고도 2017. 12. 15. 경 결제대금 1,305,739원 상당과 2018. 1. 15. 경 결제대금 485,258원 상당 합계 금 1,780,970원을 결제치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합의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던 고철사업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리라는 보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을 투자받아 그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노래방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 투자금으로 추가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정상이 좋지 않은 측면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변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고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대부분을 고철사업에 투자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1년 6개월 가량 고철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1억 9,200 만원에 이르고, 2019년 1월경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19년 3월경부터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피의자는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9.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우주항공로에 있는 국도27호선 하행선 등암교차로에서 상림교차로 사이 편도2차선 도로를 등암교차로 쪽에서 상림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80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에 근무하는 대출업자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서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양도된 접근매체가 중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0. 09:32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53

범죄사실 2019고단7553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으로, 2015. 5.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건물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부모님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후 피고인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피해자의 아들인 D.으로부터 어선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D이 어선을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1. 22.경 D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그곳 인근에 있던 휘발유통 1개를 가지고 가,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그 안에 있던 휘발유를 위 건물 중 피고인이 사용한 방 앞쪽 현관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2019고단841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30. 19:10경 화성시 E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에 이르러 상속 문제를 따지기 위해 공동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H호 출입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말다툼하는 것을 이웃 주민인 피해자 I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0. 23:10경 화성시 C에 있는 형인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사건 사진기록, 압수물 사진 2019고단8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입장만을 이야기 하면서 범행을 정당화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2: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112 신고 경위를 물어보던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경상도 새끼냐 칼로 배때지를 쑤셔 벌라, 총 쏴 벌라 새끼야, 이 개새끼들 경찰이 국민을 도와줘야지 뭐하는거야, 좆밥 새끼들, 나 돈 있어 태워다주면 돈 준다고"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많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해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선창포구 방향에서 멱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입 안을 물로 헹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H 앞 길에서 C에 있는 D병원 앞 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며, 더욱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2:2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D동 E라인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앙로 95에 있는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중방네거리 방면에서 백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에 앞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봉고Ⅱ I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나이트클럽의 들뜬 분위기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21:30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