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5.경부터 고창군 B에 있는 주택 별채를 임차하여 거주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0세)은 2022. 2.경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별채의 옆에 있는 또 다른 별채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위 주택 마당에서 기르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수도세를 부당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5. 초순경 말다툼을 한 것을 비롯하여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30. 00:58경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뭘 봐, 뭘 쳐다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폭행당해 위 주거지 마당에 쓰러지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 운전석 문 컵 홀더에 놓여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 손목을 붙잡혀 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오른 팔을 비틀어 위 칼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아래로 빼낸 후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아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왼 쇠골 부위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된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외에도 2004.경부터 2020. 7.경까지 총 15회의 강·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현장출동 경찰관) 1. E의 진술서(참고인, 최초발견자) 1.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손바닥 상처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F병원 입원 및 손바닥 수술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112신고 내용 녹취 및 파일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목부위 상처에 대한 칼날 깊이 등 부검의 구두 소견 관련)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3부,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망진단서(C), 현장사진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 사진, 구급활동일지, 피고인 손 부위 사진 2매, 녹음 파일 CD, 혈흔형태분석결과서, 소견서, 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대법원 2014도1137호, 광주고법 2013노507호, 광주지법 2013고합394호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4부, 개인별수용현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ㆍ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칼을 사용한 살인미수죄로 2013. 10. 30.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3년 이 갓 지난 시점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물론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상당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과 시비하다가 통제력을 잃은 채 범한 범죄로 보여 장래에도 피고인의 충동적인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범행 동기와 수법, 그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살인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2,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욱하는 마음에 등산용 칼을 꺼내어 들었으나,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이었지 죽일 마음은 없었다. 그러다가 피해자로부터 양 손목을 붙잡혀 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1회 찌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등산용 칼은 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4cm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인 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한 번 찌르는 데 그쳤지만, 급소인 목 부근을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흉부 쪽 대동맥 분지가 절단되어 과다출혈로 당일 사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근을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공격 방향, 피해자가 찔린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적어도 피해자와 마주 보고 대치하며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경우, 반드시 목 부위가 아니더라도 머리, 가슴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부위가 다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가 살인에 이를 정도로 나빴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게 되었으므로, 매우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성을 띠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와의 격렬한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도 왼손에 큰 자상을 입었던 점, 피고인은 많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자신이 범행 중 손을 다쳤다는 사실은 반복적으로 말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요청하였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흉기인 등산칼로 피해자의 목 부근을 찌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화가 나 피해자를 등산용 칼로 1회 찔러 살해하였다. 그 범행 도구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ㆍ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는 있으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잘못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화가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찌른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