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M은 202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2. 1. 27.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되어(2022노235),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936: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T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를 모집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모집한 타인 명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AN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AN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배달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624 1. 피고인 AL,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갈방조 피고인들은 2020. 11.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각각 ‘피해금을 인출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모집한 후 이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AO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3경 200만 원을 AP 명의의 AQ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 AL은 위 계좌가 출금 정지되어 피해금을 인출할 수 없자 성명불상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순차 전달받은 후 이를 계좌명의자인 AP에게 전달하여 AP으로 하여금 출금정지를 해제하게 하고 2020. 11. 25. 18:17경 포항시 남구 AR AS조합 CD기에서 총 6회에 걸쳐 위 계좌에 있는 피해금 200만 원을 포함한 총 5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AL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같은 날 포항시 남구 AT시장 맞은편에 있는 불상의 피자가게 앞에서 AP으로부터 위 인출금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위 인출금을 보낼 불상의 주소지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경북 포항 남구 소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인출금을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불상의 주소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20. 11.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소위 ‘조건만남’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 직원으로부터 각각 ‘피해금을 인출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모집한 후 이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개팅 앱 ‘글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U에게 ‘AV’이라는 소개팅 사이트에 가입해서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 16:19경 AM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80만 원, 같은 날 16:20경 같은 계좌로 32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 AM은 위 계좌가 출금 정지되어 피해금을 인출할 수 없자 성명불상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순차 전달받은 후 출금정지를 해제하고 2020. 11. 24. 11:39경 포항시 북구 AW AX조합 CD기에서 6회에 걸쳐 위 계좌에 있는 피해금 중 총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M은 그 무렵 포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출금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순차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위 인출금을 보낼 불상의 주소지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경북 포항 남구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인출금을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불상의 주소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L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1.경 경북 포항시 남구 AY 앞에서 친구 A로부터 “나랑 같이 일을 하자, 나는 카드 올려 보내고 매달 80만 원을 받는데, 너한테도 매달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경북 포항 남구 연일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 AP에게 “체크카드의 인출 한도를 높여서 빌려주면 1달에 30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위 제안에 응한 AP으로부터 그 무렵 경북 포항시 연일읍 인근에서 AP 명의의 AQ조합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포항시 남구 AY 앞에서 친구 AL에게 “나랑 같이 일을 하자. 나는 카드 올려 보내고 매달 80만 원을 받는데 너한테도 매달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위 제안에 응한 AL으로부터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L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022고단664: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말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BA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B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주면 1장당 70만 원씩 주겠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구해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1. 중순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AL을 통하여 BB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매당 30~4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BB으로부터 BB 명의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양수한 위 체크카드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2022고단940: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를 양도하면 한 계좌당 50만 원 내지 6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8. 30.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D으로부터 건네받은 BD 명의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화물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위챗 혹은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첫머리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 조회 1. 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 1743, 2021고단7088, 2021노2137 각 판결문 1. 피고인 B에 대한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780, 2021노3359) 1. 피고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105, 2022노235 등 판결문 2021고단9936: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서 1. 각 피해접수서류(별권 1 –3)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624: 피고인들 1. 피고인 AL, 피고인 AM,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제4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불상자와의 대화 내역 1. 각 금융계좌 회신내역 2022고단66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정서류,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2022고단940: 피고인 C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BD,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서 1. 이체내역서 1. CCTV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L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공갈공동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나. 피고인 AM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공동방조의 점) 다.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공갈공동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공동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주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라.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공갈공동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공동방조의 점) 마. 피고인 C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각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0. 8. 초순경 접근매체 대여의 점, 대가를 약속하면서 2020. 8.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 2020. 8. 20.자 시행)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1. 2.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구법상의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공갈공동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공동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대가를 약속하고(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범죄에 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위 같은 항 제3호)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들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범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L,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갈공동방조에 관하여, 피고인 A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공동방조에 관하여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아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L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갈공동방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A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갈공동방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공갈공동방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C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갈공동방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L, 피고인 A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L, 피고인 AM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L 판시 공갈방조 및 접근매체 대여 등이 그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 피해자들에게 끼친 영향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공갈방조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이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BN조합 어민회장 등 마을 사람들, 직장 선후배, 친구들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2학년 1반 부실장을 역임하였고, 졸업하면서 3년 정근상을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 피고인 AM 판시 사기방조의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 피해자들에게 끼친 영향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8. 4. 5. 화염병 사용 등 행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경 보험사기 행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사기방조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AU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3. 피고인 A 판시 공갈방조 및 사기방조, 접근매체 대여 및 양도의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 피해자들에게 끼친 영향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공갈방조 및 사기방조의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4. 피고인 B 판시 공갈방조 및 사기방조의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 피해자들에게 끼친 영향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공갈방조 및 사기방조의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5. 피고인 C 판시 접근매체 전달과 공갈방조 및 사기방조의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 피해자들에게 끼친 영향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공갈방조 및 사기방조의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