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19. 00:49경 위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 대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4차로의 잠실-하남방향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를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 피해자 B의 차량을 수리비 약 1,528,9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강남구 D, E 앞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도주에 대하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내용·내재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 초기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3: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무면허운전,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1차례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처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2:4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21.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망향로 230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5.경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2021. 5.경부터 2022. 3.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20. 00:3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걸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멈춰 세운 후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놓으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볼을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20. 자정 무렵 남양주시 D에 있는 ‘E’ 카페에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를 쫓아 다니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 22. 6. 5. 12:54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뭐가 F야 암만나야지”, “차단풀디지도 않았쟌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2022. 6. 6. 03:00경 피해자를 찾으려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남양주시 D 일대를 배회하다가 남양주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인스타그램)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종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구타하여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 15:5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우연히 알게 된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 즉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2. 2.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여 왔다. 진주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2022. 2. 26. 토요일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인천으로 갔고, 같은 날 오후 3시쯤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고인의 짐이 든 가방을 두고 식사를 하러 나왔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 2022. 2. 28. 월요일 아침 피해자가 출근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2. 26.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를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도 그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잠깐 있어도 된다는 말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놀다 간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며칠 정도 놀다 간다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식이 서로 같지는 않았을 수 있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며칠 정도는 피해자의 집에서 지낼 예정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도 동의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2022. 2. 26.부터 2022. 2. 28. 아침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지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2. 2. 28. 아침 출근하는 도중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친오빠가 피해자의 집에 들른다고 하니 빨리 나가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면서도, 그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집에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깨어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직접 나가 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전화로 이야기한 이유를 묻자 그제야 피고인에게 그전에도 씻고서 나가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22. 2. 28. 아침 피고인에게 직접 나가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나가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피해자의 집에서 완전히 퇴거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인지 친오빠가 올 예정이니 자리를 피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도는 피해자의 집에서 완전히 퇴거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22. 3. 1.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후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대화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2. 2. 28. 출근하였다가 돌아오니 피고인이 집에 없었고, 피고인의 짐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22. 3. 1.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 지금 이 상황 좀 불편한데 짐 가지고 나가줬음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2022. 2. 28. 출근하였다가 돌아오니 피고인의 짐이 없었다면 나가 달라고 하면서 새삼 짐을 가지고 나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 2022. 2. 28. 출근하였다 돌아오니 피고인의 짐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2. 2. 28. 출근하였다가 돌아온 다음 친구 집으로 가서 피고인이 2022. 3. 1.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2022. 3. 2. 집에 돌아와서는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은 게임에서 만난 친구가 피해자가 없는데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집에 침입했고, 에어팟도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22. 2. 26. 피해자를 만난 이후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112 신고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22. 3. 1.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어떻게 들어갔냐고’ 묻자 피고인이 ‘비번 몰랐는데 막치고 들어갔지’라고 답변하였고, 이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2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4. 9. 23:43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8층 ‘D’ 클럽에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23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9. 23:53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앞을 다시 지나가는 피해자 B(여, 23세)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23:53경 위 장소에서, 위 B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여, 27세)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확인) 1. 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그림,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변호사가 2023. 2. 6.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양형자료 참고서면’ 첨부 각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장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같은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던 후배 장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01:46경부터 01:48경 사이 평택시 D, E이 있는 F건물 3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전역을 축하해 주는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로 나온 피해자를 보자 “너 예쁘다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감싸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한 후 그 곳 화장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화장실 벽 쪽으로 몰아붙인 뒤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머리를 맞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 부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서 옆구리를 더듬듯이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가 남긴 메모 1.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인 여군 장교를 얼굴을 감싸고, 옆구리를 더듬는 등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 또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바른길로 인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3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대구 달서구 D에서 진행하는 ‘대구 달서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9.부터 2022.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년 3월 급여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688,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9.부터 2022.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2,231,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86,663,2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4: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D(남, 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13:00경 인천 부평구 B를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 뒤 머플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13:00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전날의 음주와 수면 후에 운전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가량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 통장, OTP를 보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8. 말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를 적은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거래․유통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4. 21:45경 대전 동구 홍도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아래 사고 장소를 거쳐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운영 법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C 소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도치안센터 방면에서 오정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에는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해차량 사진, 피혐의자 차량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와 사고규모,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목격자가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점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운전자로 대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범인도피 행위를 시도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공문 1부,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부, 피해자 진술서 1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엘리베이터 CCTV 캡처 사진, D병원 영수증 및 국립중앙의료원 진단서 등 1부,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부, 소주 10병 사진, 피해자와 가족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감정의뢰 회보 공문 1부, 감정서 1부, 피해자 주거지 및 편의점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국과수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발생지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및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진단하에 수개월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직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6. 3. 2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상대) 1. 범죄인지서(여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기소유예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등의 2차 피해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 B(가명)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또한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스러워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척파출소 방면에서 노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앞지르기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추월 과정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부분을 위 SM5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 23:5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건 관련 영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 등을 저질렀고 그 범행 중 일부는 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 그 두 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의사도 없어 보이는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내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