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D건물 517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출판제조업, 동영상 제작,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사업을 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E)를 운영하였는데, 피해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2003. 7. 3.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F' (등록번호 : G) 상표와 유사한도메인 주소 이름인 'E'를 사용하면서, 위 도메인을 통해 접속되는 웹사이트 첫 화면 중앙에 'H'를 표시하고, 이를 I와 F의 색채를 달리하여 F를 강조하고 이와 별도로 웹사이트 부분에 'J'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한국방송공사, B), 상표등록정보, 홈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97조, 제93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E'이라는 도메인이름은 단순히 피고인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일 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H'와 피해자의 등록 상표 'F'는 외관상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2011년 및 2012년 2년간 프로그램 제작·방송 지원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없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와 2년간 프로그램 제작·방송 지원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그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바,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사용한 도메인이름인 'E' 중 'I'는 K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고, 주요 식별력을 가진 부분은 'F' 부분인 점, 위 도메인이름을 통해 접속되는 피고인들의 웹사이트 첫 화면 중앙에 'H'가 크게 표시되어 있고, 'I'와 'F'의 색채를 달리하여 'F'가 강조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웹사이트에서는 'H'와는 별도로 'J'라는 표현이 수회 사용되고 있는바, 위 'J' 부분은 빨강색, 녹색 등으로 웹사이트의 다른 부분과 색채를 달리하고 있어 'F'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웹사이트에서는 피해자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각종 교재, 동영상 강의 등을 판매하고 있어 피해자의 상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하였던 프로그램 제작·방송 지원계약의 계약기간이 2012. 10. 31. 만료하여 피해자의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 및 'J'는 피해자의 등록 상표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상품 출처에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들에게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