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1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5. 06: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가격하고 발로 수회 피해자를 차 피해자의 머리 뒤쪽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1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목 부위 찰과상,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판사 이은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D(32세)의 아버지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0: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엄마와 할 얘기가 있으니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면서 "시간이 늦었으니 애 있는데서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격분한 피해자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1cm)를 휘둘러 피해자 D의 팔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좌측 손을 베이게 하고 피해자 D의 좌측 복부 부위 등을 2~3회 찌른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손을 위식칼에 의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상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손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2: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 전하여 위 C 맞은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산들마을사거리 쪽에서 중산10단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3세)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3.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25 소재 전주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판사 C이 심리 중인 동 법원 2016가단259 청구이의의 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이 한 '증인은 원고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G에 공급한 물품대금의 정산을 해 온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2007년도에 피고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해서 그때부터 저는 홍보담당만 하고 전혀 정산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 2010.경 수회에 걸쳐 위 소송 피고 D 운영의 E가 위 소송 원고 F 운영의 G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정산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이후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물품대금 정산업무를 담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다만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F을 속이기 위해 물품대금 정산업무를 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객관적 사실과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되게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 2016가단259호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G에 공급한 물품대금의 정산을 해 온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2007년도에 피고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해서 그때부터 저는 홍보담당만 하고 전혀 정산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위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로 'I'이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를 운영해오다가, 피고인의 방만한 금전거래로 인하여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자, 2007. 4. 5.경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D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상호 또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변경하여 위 회사를 운영해 온 점(증거기록 제189쪽, 제199쪽), D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이후 D이 이 사건 회사의 거래명세표 발행 등 서류작업을 비롯해 회계업무, 정산업무 등을 하고,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왔으며, 피고인은 홍보업무만을 담당해 온 점(증거기록 제164쪽, 제189쪽), 피고인이 2012. 4.경 D 모르게 부담하고 있던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D 몰래 F으로부터 2012. 4. 9.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9,179,194원을 송금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0만 원의 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2015고정516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2. 28. 확정된 점, 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F이 피고인이 남편인 D 몰래 수금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판시한 점(증거기록 제190쪽), 피고인이 증언한 이 법원 2016가단259호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물품대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증언을 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하기 위한 위 사건 원고측 대리인의 증인신청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07. 4. 5.경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물품대금 정산업무를 담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증언이 실체적 진실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1. 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동차 중개업자에게 위승용차를 매도하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4. 3.경 300만 원, 2017. 4. 10.경 8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위 1,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1.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알아둔 모닝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1,300만 원에 중고로 매입한 후 이를 되팔면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차량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게 9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매수할 만한 모닝 차량을 알아둔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전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80만 원을 피고인의 D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7. 3.자 각서, 2017. 7. 3.자 공정증서 1. 계좌 거래내역 1. 아반떼 자동차 등록원부 1. 수사보고(신용거래정보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1,8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죄는 2019. 1.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8.경 경기 김포 B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여기 회사 사무실 이전 관련하여 가구를 제작하는데 너의 이삿짐센터를 연결해 주겠으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두 달 안에 대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 전화 하여 피해자에게 "1,518만원 납품견적서를 핸드폰으로 너에게 보냈다. 여기 납품한 대금이 나오면 앞서 빌린 2,000만원을 포함하여 갚겠으니 추가로 납품대금 1,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견적서,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통장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홍은숙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3.18:45경 B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장위사거리 쪽에서 돌곶이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E포터 화물차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호가 변경되었는데도 피해자가 곧바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자 뒤따라 우회전하면서 앞지르기 한 다음 그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의적인 진로방해를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위협 운전이나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운전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사채 빚의 원금과 이자를 조금 감액하여 변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8.3,000만 원, 2015. 9. 14. 500만 원을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교부받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D에게 채무변제 명목, 기타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권고형량범위] 1월~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횡령금의 액수가 3,500만 원으로 적지 않 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피해자 C로부터 "전에 사채를 쓴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원금과 이자 합계 4,000만원을 다 갚아 달라고 한다. 지금 애기 아빠 병원비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갚을 수 없으니 이자와 원금을 조금 깎아주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 줄 수 있냐."는 말을 듣고 "알겠다. 해결해주겠다. 돈이 되면 연락을 달라."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사채 빚을 해결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이 말을 믿은 피해자가 돈을 준비 한 후 2015. 9. 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돈이 마련되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그 사채 빚을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사채 빚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 3,000만 원, 2015. 9. 14. 500만 원을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사채 빚의 일부 탕감을 통한 해결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승낙하였고, 5개월가량 지나 돈이 마련되면서 다시 피고인에게 사채 빚의 해결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하면서 돈을 교부한 것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채권자 F을 찾아가 1,000만 원 정도 탕감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돈을 받은 이후에도 F을 찾아가 탕감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피고인이 두 번 자신을 찾아와 원리금 4,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탕감을 요청하였으나 500만 원만 탕감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적어도 피고인이 F을 두 번 찾아가 빚의 탕감을 요청하였으므로 당초부터 피고인이 사채 빚을 해결해 줄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5. 9. 8. 피해자로부터 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2015. 9. 10. 이를 다시 딸 G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피해자가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한 2015. 9. 14.까지 피고인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1,700여만 원을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이 2015. 9. 18.에서 같은 달 20. 사이에 한 번 찾아왔고 그로부터 3일 후쯤 다시 찾아왔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날짜가 정확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후 피해에게서 돈을 받기 전에도 F을 찾아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들일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0:4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아반떼 승용차가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9: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에게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때릴 듯이 1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B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동구청장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2. 12.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B 맞은편 인도상에 'D'라는 배 모양의 조형물(폭 1. 8미터, 길이 3. 6미터, 높이 3미터) 1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고합314)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부터 2014. 12.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 613,480원과 퇴직금 3,407,5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금융거래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메일전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특경사기 판결문 첨부) [피고인이 미지급한 2014년 12월 임금 613,480원의 계산 근거는 별지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부터 2014. 12.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 630,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613,480원이고, 위 금액 이외에 추가로 임금 630,565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6. 9.경까지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E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유류배달 및 유류대금 수금, 수금일보 작성 등 경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남경합섬에 780,000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을 하고도 장부상에는 카드매출을 한 것처럼 기장한 후, 카드매출을 즉시 취소시키고 수금한 현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6회에 걸쳐 합계 176,130,833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월별 일일외상판매명세서 및 일별승인내역 조회서, 현금수수한 내역표 및 입금표 20매, 자립예탁금 통장내역서, 농협입출금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포괄일죄로 본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 사건 횡령금액은 합계 약 1억 7,6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이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00

범죄사실 2018고정100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B 소유인 당진시 C 토지 매매와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이웃주민인 D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1. 20. 12:40경 당진시 E 앞 도로에서, D의 형인 피해자 F(70세)이 D과 함께 위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정 175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B 소유였던 당진시 C 토지 매매와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이웃주민인 피해자 D과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0. 18.경부터 당진시 E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공사현장의 유일한 진입로인 피고인의 모 G 소유인 같은 당진시 H 토지를 막아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7. 12, 13. 10:00 경까지 위H 토지에서, 소나무 5그루를 심고, 피고인 소유인 I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00원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고소인측간의 분쟁관련) 2018고정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위성사진 1. 포크레인 작업일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2017년 11월 임대명세서, 출고전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신축주택 공사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밀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진시 H 토지에 소나무 등을 심는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되는 줄 모르고 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K의 일부 법정진술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입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당진시 E 토지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공사현장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당진시 H 토지에 소나무 5그루를 심고, 화물차를 주차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과장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위 회사의 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4. 23:00경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택시로 피해자를 바래다주게 됨을 기화로 서울시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을 마시고 싶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추행의 부위,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도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약 18 년 전 범행이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범죄 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 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9. 확정되었다. 1. 토지형질 변경의 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6.경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 1,477m² 중 1,320m²에 대하여 골재를 포설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조치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6.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2016. 11.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1차 계고를, 2017. 3. 29.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위반행위를 2017. 4. 1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차 계고를 각 발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 사진 1. 등기우편 발송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토지형질 변경의 점), 제142조, 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면적과 그 정도, 피고인이 기소 이후에 위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를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87

공소사실의 요지 C시장은 (주)D 측과 상인회 측으로 나뉘어져 분쟁중에 있고 피해자 E은 (주)D 측, 피고인은 상인회 측 입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8:30경 F에 있는 (주)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G이 관리하는 빈 점포에 들어가는 모습을 G에게 알리기 위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이전에는 상인회 측이었다가 (주)D 측으로 돌아선 후 위 주식회사 측 사람들을 대신해 피고인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시장 상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미친놈, 니가 G 서방이냐, 자슥아, 깡패새끼가 따로 없네, 깡패새끼가 따로 없네, 사진 찍지마 임마, 야 사진 찍지마, 야 브로커. 참 멋있다 브로커잉, 브로커야 디질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시흥시 D 앞에서 위 B조합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담은 담배케이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7. 8. 7. 11:57경 피해자 E에게 "저금리에 8,4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시흥시 F에 있는 G조합 연성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6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4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본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3:35경 나주시 C에 있는 밭에서 회전하는 날이 달린 로타리가 장착된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여 밭에 두둑을 형성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트랙터 작업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트랙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트랙터의 왼쪽 부근에 앉아 고구마 순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78세, 여)의 왼쪽 발이 위 트랙터의 로타리 안으로 말려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 및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1:50경1)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1세)이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뜰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 일시가 누락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해위일시가 확인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장사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자 피고인이 순간 홧김에 뜰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서로 감정이 좋지 않고 그 이전에도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으면 굳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가야 할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당시 여자손님 2명이 C에서 횟감을 고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옆에서 물고기 구경을 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시비를 걸기 위해 자신에게 온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실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걸어와서 '상한 거 판다'는 말을 하고 욕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행위를 유발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1: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에게 불 조절을 어떻게 하냐고 하며 피고인의 테이블로 오게 한 후, 불조절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 팔꿈치에서 손목 부분까지 쓰다듬고, 계속하여 식당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속옷 취향이 어떠냐."라고 물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캡처자료 첨부),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시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5. 22. 00:04경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출력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2회 음주운전 처벌 후 재범, 혈중알콜농도 낮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