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육군본부보통검찰부로 이송)과 함께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및 중고로 판매하는 역할을, C은 휴대전화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이 모집해온 D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D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할부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정상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D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즉시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융통할 의사였고, 휴대전화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명의로 821,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E)를 개통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2016. 3. 2.경부터 같은 달 6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71,696 원 상당의 휴대전화 20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번) 중 G의 진술부분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K의 각 고소장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가입사실확인서, 할부개통내역 등,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대구, 본의동의 가입), 위조문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K 피해금액)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중인 사건 확정보고),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질적 피해자인 G, K, H의 통신비와 할부대금을 모두 변상한 후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핸드폰 명의자들에게 상당한 할부대금과 통신비를 징구한 것으로 보이고, 징구하지 못한 금액은 피고인이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에 기재된 사기죄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공범이 가지는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핸드폰 명의자를 모집하고 핸드폰을 개통한 후 이를 즉시 매도하여 수익을 얻는 등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은 수법을 쓰고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처분한 핸드폰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거래질서와 통신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이 사건 범행 전에 수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더욱 진화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주) 내에서 D, E,F 등의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부터 2016. 10. 20.까지 철의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457,846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6,569,6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3:54경 경기 광주시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1차 앞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서현로 태재고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남대교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완지구 방면에서 운남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년 초경부터 2014. 6. 10. 10:4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101동 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 및 침실에 부항기, 사혈침, 알콜솜, 경혈운동 설명자료 등을 갖춘 다음, D, E, F. G, H, I 등 환자들의 과거 ·현재 병력을 확인하여 치료법에 대하여 상담해 주고 환자들을 상대로 경혈요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부항과 사혈하는 방법을 교육한 후 피고인의 지도·감독하에 환자들 상호간 부항과 사혈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14, 3, 13, D로부터 30만 원, 2014. 3. 23. E로부터 200만원, 2014. 3. 27. F으로부터 60만 원, 2014. 4. 4. G으로부터 360만 원, 2014. 4. 11. E로부터 180만 원, 2014. 4. 24. H로부터 360만원, 2014. 5. 14. F으로부터 100만 원, 2014. 5. 16. I로부터 380만 원을 각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증거기록 제19면), 현장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경혈, 부황 등 의료관련 설명자료 사본, 개인병력서 사본, 수사보고(통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기간, 취득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병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0. 초경부터 광주시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하천변 야외 영업장 확장 관련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95. 5.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하천구역인 광주시 D(천), E(천), F(천)에 140㎡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매해 여름철마다 그 위에 120m㎡ 규모의 천막 및 좌판을 설치하여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2. 철골천막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지인 광주시 G 답에 57㎡ 규모의 철골천막을 설치하여 위 식당의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무단 건축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C 위법행위 조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하였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8-105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R8 승용차 구입자금 7,500만원을 연이율 19.9%로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받아 2015. 12. 18.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B 아우디 R8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6. 6. 20.까지 6회에 걸쳐 대출금을 갚다가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6. 7.경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대출금 2,000 만원에 대한 담보로 넘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고소취하)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C' 상호의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대부회사 사무실에서, 위 대부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은 F로부터 14,460,000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인 G 캐딜락 승용차 1대, H 에쿠스 승용차 1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 명의자가 작성한 포기각서 등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변제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I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2011. 2.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J에게 위 캐딜락 승용차를 600만 원에 소위 '대포차'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처분에 따른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14,46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2. 9.경 제1항 기재 대부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위 F에게 "담보로 잡을 체어맨 승용차가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3,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각서,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하였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피해를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20:20경 부산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약간 술에 취한 채 소주 홍보원인 피해자 D(여, 23세)이 홍보를 하러 광고판을 내 보이며 상품을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품을 선택하는 척 하며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눌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6. 17:50경 원주시 강변로521(평원동)에 있는 봉평교 밑 둔치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어린 B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그 소주병으로 위 B을 향해 내리치다가 위 B이 이를 피하여, 그 뒤에 있던 B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7세)의 오른쪽 눈썹부위를 위소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5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위 E을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 A과 피해자 A의 애인인 피해자 F(58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 A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대뇌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을 소주병으로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의 발생에 관해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0:4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701-1 성수대교 북단 강변북로 진출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또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이미 만성화, 습관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음주측정 수치가 0.240%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는데,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의 관용적 형벌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습벽을 도저히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단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2: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으로 이동하는 F 급행열차 4-3칸에서 손으로 피해자 G(여, 25세)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일부가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라지거나 더 명확해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추행당시 피해자가 느낀 촉감에 관한 최초 경찰 진술 및 신고시점, 경위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하철이 묘역에 도착할 즈음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엉덩이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추행 부위 및 정도,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7:00경 수원시 C에 있는 D공원 내 매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E(49세)이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좀 달라, 같이 좀 마시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된 간이 식탁을 양손으로 접어 들고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시의 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 목격자 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5.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D 축구부, 프로축구팀 유공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하고, 광주 E, 여주 F, G에서 축구부 감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H 축구단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평택 1에서 축구부 감독, 서울 J 축구부 코치, K 축구부 코치를 하였고 L 스포츠과학과 대학원을 다닌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을 축구부가 있는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D 축구부 감독이 되기 위한 로비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B의 부탁을 받아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의 부모들에게 축구부가 있는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말경 전남 영광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주면 자녀 N을 D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2. 3. 입학청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N을 D에 축구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청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N이 D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교수들에게 모두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교수들에게 식사 접대를 해야 하니 추가로 접대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 N D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경 P 명의의 계좌로 접대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내역, 통장 등 1. 내사보고(참고인 01 제출한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회신 1. 내사보고(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거래내역 회신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재판서 사본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말경 사기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특히 자녀의 대학교 진학을 열망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대학 진학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으므로 기망의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초범이었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편취한 금액 전부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금원이 대학 진학의 관계자들에 대한 불법 로비자금 등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특별감경영역 : 1월에서 1년 사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1. 8월 초순 02:00경 인천 부평구 C 다세대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서 TV받침대의 서랍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져가고 그 이외에 통조림, 김치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K, L, M, N, J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현장검증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범행을 반복해서 시도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장비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5. 22.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과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6. 1. 임금 230 만원 등 별지 (주)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1 내지 6, 8, 9, 11, 13 내지 17, 19 내지 21, 23 내지 25, 28,30,32, 33, 35 내지 37과 같이 27명의 금품합계 178,875,5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6,157,720원 등 E(주)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1 내지 4, 6, 8, 11, 13 내지 15, 17, 19 내지 21, 24, 25, 28,30,32,33, 36, 37 과 같이 22명의 퇴직금 합계 178,838,7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E(주) 체불금품 산정 참고자료, E(주) 체불금품 자료 보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 등이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부도 직전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6.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6. 1. 임금 1,424,000원 등 별지 E(주)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7, 10, 12, 18, 22,26,27,29, 31, 34, 38 각 기재 11명의 금품합계 90,587,579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7. 16.경부터 2016.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25,006,492원 등 별지 E(주)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10, 12, 22, 26, 29, 34, 38 각 기재와 같이 7명의 퇴직금 합계 90,160,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2. 01:45경 서울 강동구 로 길 길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마주하며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마주오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년 5월 이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9:2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0경, 20:10경, 20:24경 총 3회(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나는 운전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측정거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5:50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옥산휴게소 주차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현장사진 1. 판지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본 편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5:09경 위 대리점에서 같은 날 처음으로 근무를 시작한 피해자 E(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1회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괄 중간 부분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 15:09경부터 2015. 11. 14. 2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사실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1. 각 수사보고(검찰에서 작성한 범죄사실 순번 2번, 순번 6번에 대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퇴사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친밀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행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면도 일부 있는 점, 뚜렷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