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단순 넘어짐 사고나 허리와 무릎 등 통증과 같이 객관적인증명이 어려운 질병을 빙자하여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5.경 원주시에 위치한 C의원과 D병원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와 하지부 염좌 등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먹는 약과 물리치료 등만을 시행하여 위와 같은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경 보험금 명목으로 779,0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차례에 걸쳐 합계 121,943,7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E한의원에서 별다른 사고 없이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 등 특이사항 없이 한방 첩약, 침술 등 통원치료로 가능한 시술을 시행하여 위와 같은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보험금 명목으로 1,342,810원 상당을 지급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1. 내사보고(A 의료분석 및 환자의무기록 재 제출 관련), 수사보고(2017고단25 판결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건번호 2015년 형제 109202호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주요통계' 첨부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췌자료 1부. 피의자 의료분석, 보험금 청구 서류, 피의자 진료기록, 문서송부촉탁서에 의한 회신(사건 2019고단361 사기 등), A 손해사정보고서 및 관련자료 일체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3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에 의한 보험금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보험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과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동일한 증상을 이유로 동일한 병원에서의입·퇴원을 반복하거나 어느 하나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의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입·퇴원을 반복한 병원들은 동급의 의료기관들로 보이는데,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도 별다른 차도가 없다면 상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검사 등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환자들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전에 입원치료를 받은 질환의 재발을 주장하면서도 동급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다니면서 입·퇴원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약관상 입원급여 수급가능기간 한도 내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병원을 달리하여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기간 가운데 일부만을 적정입원일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실제 입원한 기간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기간만이 적정한 입원기간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나머지 대부분의 입원기간은 과도한 입원기간으로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3)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통원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보존적 치료가 반복되거나 동일한 대증적 치료가 반복되거나 환자의 경과 변화 및 통증 호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거나 약물 변경이나 추가적인 검사 등이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입원이 필요한 증상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등 피고인의 입원의 필요성이 진료기록 등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09. 2. 2. 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차례에 걸쳐 입원을 반복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는 2017. 10. 10.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 당시는 피고인의 입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입원치료가 절실한 상황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파산신청을 한 적이 있고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월 보험료가 60만 원에 이르도록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생활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B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09. 2. 2. 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차례에 걸쳐 합계 121,943,7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2017. 11. 8. 경 보험금 명목으로 1,342,8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B이 심사를 거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인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B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차례에 걸쳐 합계 121,943,740원의 보험금을, 2017. 11. 8. 경 1,342,810원의 보험금을 각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스스로 위와 같이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한 이상 피고인의 입장에서 적정한 입원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2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보험금을 편취하는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취득하였으며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 중 사기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도 법리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실제 얻은 이득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