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60

범 죄 사 실[2019고단6160]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7. 6.경까지 인천 부평구 AX, 3층에 본점을 둔 피해자 주식회사 AY(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Z 버스 및 BA 버스를 관할하는 피해자 회사의 송도지점 운영 및 자금관리, 직원채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자격을 갖춘 직원을 알맞게 고용하고 능력에 맞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의 오빠 BB이 대전에 거주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조차 할 수 없고 기껏해야 휴일에 피고인을 사적으로 만나 담소를 나누는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BB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B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5.경 인천 연수구 B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송도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AU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오빠 BB 명의의 계좌(BD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7. 7. 17.경까지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B에게 급여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38,823,010원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BF B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3) 1. B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H 작성의 진술서, 확인서 1. 급여대장 및 보험료 납부 현황,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 6) 1. 법인등기부등본 1. 표준근로계약서 1. 주민등록표초본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송도지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계 전문가인 B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할 때마다 BB에게 업무 관련 자문을 구하였고, 그 업무에 맞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송도, 주안, 부개, 산곡 등 4개의 지점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지점은 수입과 지출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09년경 송도지점을 인수하여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운영한 사실, 한편, 각 지점의 대표자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대표이사를 맡았고, 피고인도 2006. 5. 30.부터 2017. 6.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2012. 5. 30.부터 2017. 6. 30.까지 대표이사의 직위를 맡고 있던 사실, 피해자 회사는 ‘BI’로부터 버스운송 수입금을 지급받고, 내부적으로 각 지점별, 노선별로 수입금을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지점 간에 경제적 운영 및 관리를 독립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과 별개로, 피고인은 대외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7340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B은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을 한 일은 거의 없고 주로 피고인의 집에서 자문을 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송도지점은 버스운전기사 외에는 2~3명의 직원만 근무하는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 업무 자문만을 맡을 직원이 실제로 필요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및 BB 모두 막연히 ‘BB이 자문 및 고문 등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한 근거 자료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점, 송도지점이 사실상 피고인 1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실제 역할조차 모호한 직책에 자신의 친오빠를 임의로 채용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한 것을 두고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실제로 회사의 업무에 굳이 필요하지 않고 실질적인 근무도 거의 하지 않는 직원으로 자신의 친오빠인 BB을 채용한 후 BB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송도지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수재 사실로 2015. 7. 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송도지점을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손해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2020고단403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7. 6.경까지 인천 부평구 AX, 3층에 본점을 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Z 버스 및 BA 버스를 관할하는 피해자 회사의 송도지점 운영 및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10.경 피해자 회사의 BJ은행 법인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BK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 BK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0.경까지 사이에 매월 월 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장애인 고용지원금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3. 3. 29.경 정부에서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지원금 1,499,500원을 피해자 회사의 BJ은행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매매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경 정부에서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지원금 3,068,570원을 피해자 회사의 BJ은행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7.경 정부에서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지원금 5,4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BJ은행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보험료 공제 배분액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도지점에 할당된 보험료 공제 배분액 23,811,180원을, 2015. 1. 15.경 같은 명목으로 27,008,928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신용카드 대금결제 및 보험료 납부 등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내부적으로 송도, 주안, 부개, 산곡 등 4개의 지점으로 나누어져 각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등기부상 ‘주식회사 AY’ 하나의 법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 피고인은 그 중 송도지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B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법인 계좌’라 한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BK에 대한 개인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입금된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송도지점에 지급한 보험료 공제 배분액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 용도로 그대로 소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아래 기재 사실 및 사정들에 드러나는 피해자 회사 및 그 지점의 운영 및 관리 구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지급된 돈이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법인 계좌에 있던 자금을 지출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 공제 배분액을 사용하는 데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회사의 각 지점들은 수입과 지출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그중 송도지점을 사실상 1인 회사와 같이 운영하면서 회사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 사이에서 수시로 입출금을 하고, 이를 장부상 가수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였다. 2) 위와 같은 지점별 운영구조 때문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 중에는 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좌와 각 지점에서 사용하는 계좌가 나누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 3)항 및 4)항 기재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인 계좌는 피해자 회사 전체에서 사용하는 법인 계좌가 아니라 사실상 송도지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던 계좌로 보인다. 3) BK은 피해자 회사 본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2. 6.경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BK은 이후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본사에서 송도지점에 운송수입금으로 지급하는 돈 중 자신의 이자 상당액을 매월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출금하였다. 4)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장애인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장애인 고용지원금은 피해자 회사 본사가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점별로 지급받은 돈으로 보이는 점(주안지점, 산곡지점의 각 운영자인 증인 BE, BF은 자신들이 직접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사실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장애인 고용지원금 중 30% 정도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신청 대행 수수료로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장애인 직원의 복지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직원이거나 피해자 회사 관련자인 BL, BM, B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위 장애인 고용지원금이 그 자체로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는 점이 증명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공소사실 기재 보험료 공제 배분액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료 공제 배분액’은 사고로 인한 보험료 상승에 대비하여 원래 각 지점에 지급되어야 할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두었다가 매년 보험료 정산이 끝난 후 각 지점별로 다시 배분받는 금원으로, 위 돈이 피해자 회사 소유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4. 1. 및 2015. 1. 당시 각 지점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위 보험료 공제 배분액을 대표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7. 및 2015. 1. 15.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 명의 계좌(AU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보험료 공제 배분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의 위 개인 계좌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14. 3. 25. 5,000만 원, 2014. 4. 1. 1,000만 원, 2014. 4. 24. 1,000만 원을 각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과 송도지점 운영에 사용되는 돈이 혼재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보험료 공제 배분액을 곧바로 법인 계좌에 이체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고 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