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9.경 B에게 4,900만 원을 빌려주고, B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피고인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아 위 승용차를 빌려 타던 중 2021. 6. 2.경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회수해가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B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1. 18: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억 3,5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에게 원금 4,500만 원 및 이자 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E의 사촌인 B 명의의 계좌로 2021. 3. 30. 1,500만 원, 2021. 4. 12. 500만 원, 2021. 4. 19. 2,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2021. 4. 19. B과 사이에 피고인을 채권자, B을 채무자로 하여 B이 피고인으로부터 4,9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E는 B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B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차량을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B도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위 차량과 차량의 키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한편 B은 2021. 6월 초 F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담보 조로 이 사건 차량을 F이 사용하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 E는 2021. 6. 2. 피고인이 주차장에 세워 둔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는데, 법정에서 그 이유에 대해 채무 등을 정리하기 위해 차량을 리스회사에 반납하든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F에게서 돈을 빌리든지 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차량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하여 차량을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의 차량 회수는 위와 같은 B과 F 사이의 약정에 기인한 B의 요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E는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후 2021. 6. 2. 3:37경 피고인에게 ‘형님 차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도저히 상황 타개할 방법 없고 이대로 더 가다가는 진짜 전부 다 사고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형님한테 피해 입힐 생각 추호도 없고 전부 다 깔끔하게 마무리할 겁니다. 오전에 전화드리겠습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바, 즉 B과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사용에 대한 승낙을 종료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는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B은 2021. 6. 2. F과의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E를 통해 회수한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인도하였고,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허락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차량 운행허가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차량은 이 무렵부터 F 또는 F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1. 이 사건 차량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다시 가져간다고 고지하였고, 당시 B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B은 수사기관에서 2021. 6. 11. 16시경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가져갈 당시 자신과 통화했는지 여부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차량이 없어진 것을 E를 통하여 들었다’고 했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다시 ‘F을 통하여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과 통화는 하였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차를 가져간 후 제게 연락이 와서 ‘차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돈을 갚아야 돌려준다’라고 이야기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였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늦게 만나기로 하던 도중에 F이 전화가 와서 ‘차가 없어졌다’라고 상황설명을 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를 알려주니 F이 그 쪽으로 간 것이다”라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냐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B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