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4.30.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9고단278] 피고인은 2018. 6. 25.경 인터넷사이트인 B카페에 '독서실지분25%양도힙-니다. 총 5000만원. 4년간 월200만원이상(200만원미만시 학원에서 보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나는 D대 사학과를 졸업한 유명한 인터넷 학원 강사 출신이고, E이라는 가명으로 F에서 1년 이상 강의하기도 했다. 현재는 내가 세종시 G 건물 4층에서 H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되어서 곧 2관, 3관을 새로 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H학원 옆 독서실 지분을 처분하려고 한다. 그 독서실 지분의 25%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현재 매월 독서실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25%인 250만 원 정도를 4년간 매월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대학을 중퇴하였을 뿐으로 D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유명한 인터넷 학원 강사출신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H학원은 이미 2017. 11.경부터 임대료, 관리비를 계속 연체할 정도로 영업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8. 2. 28. 이미 J에게 위 독서실 지분을 6,0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독서실 지분을 다시 양도하여 매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8] 피고인은 2018. 4. 2.경 세종특별차시 G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D대 사학과를 졸업한 유명한 인터넷 학원 강사 출신이고, E이라는 가명으로 F에서 1년 이상 강의하기도 했다. H학원의 월 매출액은 약 7,600만 원, 월 수익은 최소 1,600만 원이다. 위 학원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대학을 중퇴하였을 뿐 D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인터넷 학원 강사 출신이 아니었고, 위 학원은 이미 임대료, 관리비를 계속 연체할 정도로 영업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이미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6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1,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번호 N)로 투자금 명목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874] 1. 2018. 3.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경 세종특별자치시 0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인터넷에 게시한 '세종시 유명입시학원 2관 확장 초·중·고 원장님 초빙'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H학원의 프랜차이즈로 초·중·고 학생을 교육하는 Q학원이 세종시에서 1등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확장하려고 하니 동업해보자. 보증금 3,000만 원을 내면 기본적으로 월급 300만원과 강사비로 순수익 20%를 매달 10일에 지급해주겠다. 1년만 지나도 보증금 3,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H학원은 2017. 11.경부터 관리비가 계속 연체되고 있었고, 2018. 1.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계속 연체할 정도로 영업 적자 상태였으며,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6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의 월급과 순수익 20%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L 명의의 K은행 계좌(R)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5.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24. 경 위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중고차 매매를 하는데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 이자를 250만원까지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학원의 영업 적자 상태로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6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50만 원 상당의 이자와 원금 5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N)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57] 피고인은 주식회사 L를 설립한 후 세종시 G 건물 중 S호부터 T호까지를 임차하여 H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세종시 U에 있는 공증인 V의 사무소에서 피해자 W에게 "당신을 내가 운영하는 H학원의 고등부 원장으로 선임하여 월급 300만 원과 수업 수당을 지급해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을 먼저 달라. 보증금은 학원 홍보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1년 뒤에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11. 경부터 H학원의 임대료,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고, 2018. 5. 경부터 직원들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1년 뒤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주식회사 L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11]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8. 9. 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G건물 S호 내지 T호에서 (주)X 세종 제1관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이를 기화로 마치 학원 운영을 확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 12:00경 위 H학원 제1관 원장실에서 피해자 Y에게 "세종시 Z빌딩 AA호 내지 AB호에 H학원 세종 제3관을 개관하려고 한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6. 29. 경까지 변제하고, 위 H학원 제3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할 생각으로, 위 Z빌딩 AA호 내지 AB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세종시에 H학원 제3관을 개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L 법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위와 같이 세종시에 H학원 세종 제3관을 개관할 것처럼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경부터 2019. 8. 경까지 위 H학원 제3관에서 수학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학 과목 수익의 70%를 지급해 주고,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할 생각으로, 위 Z빌딩 AA호 내지 AB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세종시에 H학원 제3관을 개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경 (주)L 법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1,000만 원을, 2018. 6. 20.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P, AD, W,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고사건 재기필요성 및 검토보고, 항고인 면담, 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독서실 지분 이중매매 피해자 확인, AE 대표이사 AF 전화진술, 건외 이중매매 피해자 전화 면담, 피의자 무단 불출석, 피의자 연락두절, 피의자 허위진술 확인, 관련 사건 기록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G건물 4층 소유자 전화진술, 4대 보험료 미납, 체납내역, 고소인 전화진술, 피의자에게 투자한 투자자들 진술청취, 고소인 카톡 및 문자내역 송부,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1, 2, 참고인 AG 관련) 등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1. 고소장, 인증서, 지분양도계약서, 7월달 결산보고서, B 카페 게시글,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업무협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피해투자자 명단, 18. 3. H학원 손익계산서, 2월 미지급 내역, 5월말 결산보고, 임대인 명도소송 등 소송서류, 국세, 건강보험 미납서류, 전대차계약서, AH 소개자료, 이력서, 사업계획서, 학원 양도양수계약서, 일일입금현황, 피해자 명단, 입금증, 월말 결산보고, 이메일, 관리비 미납내역,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동업 및 약정 투자계약서, 각서, 2억원 투자금에 대한 공정증서, 약속어음, 투자금 사용내역, 투자계약서, 피고인이 제시한 매출내역, 계약위반으로 투자금 피해내역, 투자자들, 보증금 형식 투자한 강사들, 피고인이 받은 임차보증금, 재무상태표, 영수증, 차용증, 이체확인서, 공사표준계약서, 동업계약서, 금융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커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다 해외로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