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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4.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여관 등에 위성 안테나를 임대하여 주고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는 곳이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4만 원씩 총 13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위성 안테나의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위 회사의 영업사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위 회사는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금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수익 사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불상의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2. 1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5,3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없으면서 다단계 형식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변제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다단계 사업을 통해 일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다단계 형식의 위 사업에 가입하여 쉽게 수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서 피해 발생이 책임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사사건의 선고내용(피고인은 E에 관련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207,000,000원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되어 2014. 2. 6.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19:09경 전남 목포시 B식당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법률 제8435호) 제1조 제2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6. 1. 4. 10:40경 김제시 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4.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NEW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죄명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3: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있는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노동청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당재 사거리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6세)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 압박골절 및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의 사고경위에 대한 전화진술 관련) 1. 교차로 운영정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파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ww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0: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과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트럭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40cm)을 집어 들어 쇠스랑 뒷날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1)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태양,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쇠스랑으로 2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대 때리고, 또 때리려고 하는데 스쳐서 피할 수 있었다'고 하거나 '한 차례는 세게 눈 위에 맞고, 한 차례는 눈 밑에 스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같은 부위를 2대 맞았는지 불분명한 점, F은 피고인이 쇠스랑을 꺼내오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쇠스랑으로 피해자를 1대 때린 후 곧바로 쇠스랑을 빼앗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눈 부위를 쇠스랑으로 1대 맞은 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다음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달리 쇠스랑으로 인한 폭행횟수를 1회만 인정한다. 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다수 처벌전력이 존재하고 폭력 전과도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금체불과 관련한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지난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중고나라'에 스마트폰 G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G2를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동일하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며,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 산림보호 대상종으로 지정 · 관리하도록 지정된 보호종을 벌채 · 채취 .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6. 10:30경 전남 화순군 C에서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느티나무 앞에 이르러, 위 느티나무가 농작물 재배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망치와 자귀를 이용하여 위 나무의 껍질(가로 2m 70cm × 세로 50cm)을 벗겨, 상처 치료비와 외과수술비 등 총 2,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보호수 관리대장 등 첨부 관련, 견적 관련, 피해금액 산정 관련)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3호, 제18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으로 1968년에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덕계동 벽산아파트 105동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연이어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승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3,597,1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내에 있는 'D'이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을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100만원, 2012. 7. 23, 200만원, 2012.7.24,200만원, 2012. 7. 30. 300만원, 2012.8.20. 150 만원 총 5회에 걸쳐 총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0. 01:00경 과천시 C 앞 피고인 거주지 부근 노상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와 피해자가 심어 놓은 나무가 뽑혀 손괴된 문제로 다투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몰래 외간 남자를 끌어 들여 놀아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터에 E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딸을 기숙사에 쳐 넣고 몰래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놀아나니"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 인근 공터에 있던 E, Fl 이를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E, F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피고인의 거주지 옆길 모퉁이에서 살짝 얼굴만 내밀어봤다. 직접적으로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시간대도 그렇고, 막 싸우고 있었으니까 아마 몰랐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6, 67쪽 등), F도 "E의 뒤에 있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모습은 보지 못했고 목소리만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F의 증언, 수사기록 42쪽), 당시 밤 01:00경으로 어두웠고 가로등도 없었던 점 (E의 증언도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달리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E, F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단순히 피고인이 노상에서 소리쳤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의 발언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당시 시각이나 장소를 고려할 때 일반인이 통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실제 위 E 등 외에 별다른 인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다른 주거지나 비닐하우스가 존재하였고, 공터에 E 등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큰 소리로 말했는지, 인근 주거지나 비닐하우스, 공터에서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현장에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피고인의 남편과 딸이 있기는 했지만, 그 신분관계나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5세)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3:00~14: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화장실만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허리에 감싸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3년 ~ 5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삼천만원 및 이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한 소장을 제출하고, '본인 D는 E씨한테 삼천만원을 빌려옴' 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용증은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준 노트 낱장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노트 낱장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다'라는 내용을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기재한 것이며,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3,000만원의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청구취지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본인 D는 E씨한테 삼천만원을 빌려움' 부분(이하 '이 사건 내용'이라 한다), 'F4, D' 부분, 피해자의 도장 날인, 무인 부분, '2005. 4. 10'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서명을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672호로 대여금 3,000 만원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위 대여금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3,000만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 사건 내용을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서명만 기재되어 미완성 상태이었던 이 사건 차용증에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내용을 보충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마트 당첨권 수령 용도로 백지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사후에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내용, 날짜 부분 등을 보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완성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 소송항소심 감정인 G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서명부분과 날짜 부분은 동일한 필기구에 의한 것으로 동일한 필체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감정한 점,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는 이 사건 내용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서명 부분 및 날짜 부분은 동일한 필기구에 의한 것이나 동일한 필체인지 여부는 판단불명'라는 취지로 감정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의뢰한 감정인 H, I, J은 '이 사건 차용증이 상단부부터 순차적으로 작성된 진정문서로 사료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부분과 날짜 부분의 필적이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로 감정한 점, 위 각 감정결과에다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형상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내용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서명부분과 날짜 부분은 동일한 필기구로 작성되어 동시에 기재되었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서명 부분과 날짜 부분은 이 사건 내용이 기재된 다음 피해자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트 당첨권 수령을 위해 백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서명 부분을 기재해 주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서명 부분만 기재된 미완성된 상태이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미완성된 상태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용증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서명 부분만 기재된 미완성된 상태이었다는 점을 전제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B신용협동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해자 C는 (주)대일에 셋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관계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법인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통장에 돈이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김포 D 소재 투자금이 곧 회수 예정이니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미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총 103,982,5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5. 11.분 임금 246,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944,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위 건설업체 현장반장이며,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중국인들로서 위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2.10. 09:00경 피고인 A이 불법체류자로서 위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이천시 H에 있는 상가건물 철거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여 양팔과 코 등을 다치자, 산업재해 처리 시 피고인 A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G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피고인 B의 명의로 병원진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피고인 B의 명의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09:00경 위 사고 직후에 피고인 A에게 "불법체류자는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차후에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중국으로 강제추방된다. B 명의로 바꿔서 입원하자"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고, 같은 날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명의로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재해자란에 피고인 B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목격자란에 피고인 D의 성명, 연락처, 신청인 란에 피고인 B의 성명과 서명을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보험급여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신청서의 사업주 란에 주식회사 G 법인 인감 날인한 후 2015. 2. 17.경 근로복지공단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2015. 2. 10경부터 2015. 7. 28.경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이 진료를 받은 병원에 요양급여 합계 10,507,250원이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지급받고, 2015. 3. 5.경부터 2015. 4. 30.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 B의 계좌로 휴업급여 합계 5,247,970원을 지급받아 합계 15,755,22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재보험부정수급수사의뢰, 수사의뢰서 1. 급여원부 세부조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1. 주식회사 G 통장사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데, 이러한 부정수급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손실로 귀속될 수밖에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 C, D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고용자인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2016고단1339] 피고인은 2016. 10. 23. 06:15경 이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PC방 내에서 직원인 F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33장 등 현금 4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1476] 피고인은 2016. 11, 6. 08:55 경 이천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당시 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I에게 자신이 교대 근무자라고 속여 위 직원을 밖으로 내 보낸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6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나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10. 23.자 절도 범행의 피해는 범행 당일 회복되었고, 2016. 11. 6.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2016고단367 1.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F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튀김쓰레기를 담은 깡통에서 연기와 냄새가 난다고 항의를 받고 이에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읍내동 소재 로마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수공원로 60-1 에 있는 '도감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리베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리베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8. 19.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석남사거리 쪽에서 예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68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게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30 면 이하, 89면 이하), 상해진단서(E), A이 E에게 보낸 카톡 내용, 시디 2장 2017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이나 무면허운전 등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E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중앙분리대 관련 손해를 변상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27.00:2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D주점 업주 E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D 주점 옆 F 식당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철제 펜스를 양손으로 잡아 뜯음으로써 수리비 약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27. 00: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도로에 있던 재활용 쓰레기 묶음을 발로 차고 맞은편 도로의 음식물 쓰레기 통을 양손으로 들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를 112 신고로 출동한 H지구대 경사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팔꿈치로 목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7. 00: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맞은편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A을 체포하던 H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J(30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대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N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0:00경 위 차량을 포항시 오천읍 하원리 56에 있는 (주)경북 환경 부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리 쪽에서 장가네 매운탕 식당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교차로는 편도 3차로의 도로와 접해있어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3차로의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의 도로를 원용교 쪽에서 리용모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2015. 5. 7. 19:02 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학원 강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학원에서 조교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10:00경 위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피해자를 강의실 밖으로 불러 낸 후 그곳에 있던 원형탁자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귓불을 잡고 비벼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3:00경에서 14:00경까지 안동시 B에서 낙엽 소각을 한 과실로, 바람에 의해 잔디에 붙은 불이 인근에 있는 C 소유의 D, E 소유의 F 임야로 옮겨 붙어 번져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 2.37ha 및 소나무 외 2종 3,910본의 수목을 태우는 등 입목피해 및 복구비 합계 22,079,610원(입목피해 8,873,970원, 복구조림비용 13,205,64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GPS 도면,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건설기계대여 및 건설부자재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30.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대여해주는 'D'(사업자번호 :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D'의 실 운영자인 로부터 125,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7장 합계 379,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 실제로는 유류 등을 공급하는 G(사업자번호 : H)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16,663,6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경제종합타운의 불상의 담당자와 통정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18,194,7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 12장 합계 150,083,893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