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태권도장을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녔던 학생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1. 22:30경부터 23: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드카니발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제자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몸을 돌려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으면서 "우리 같이 있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1. 23:57경 천안시 서북구 F 호텔 내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는 여기서 잘 거다. 너도 여기서 자고 가라."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가 누운 후 피해자에게 침대 쪽으로 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는 택시를 불렀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알겠으니 여기로 와봐!"라고 재차 피해자를 침대 옆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 옆으로 다가간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게 한 후 "너 진짜 갈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수사기록 27쪽)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0년생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약 3년간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 교습을 받았고, 교습을 그만둔 이후에도 가끔 피고인을 만나 진로상담을 하는 등 피고인과 사제의 관계로 지내오고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참치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진로상담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을 권하였다. 몸이 좋지 않아서 마시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술을 권하는 바람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유리컵으로 2잔 정도 마시게 되었다. 밤 11시경에 식당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팔짱을 껴 달라.'고 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었고, 집에 가기 위해서 콜택시를 불렀다. 날이 추워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택시를 기다리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었다. 피고인과 함께 차에 탄 후에 피고인이 '네가 술을 안 마셔줘서 맥주를 마시러 갈 거다'라고 하여 죄송한 마음에 택시 콜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따라 호프집에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우리 제자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양팔로 껴안았고, '우리 같이 있을까'라고 해서 너무 놀랐다. 피고인과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에 피고인이 직접 운전해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에 탔다. 그런데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차를 주차한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고, 자신에게 '방을 잡고 마시자'고 해서 이상하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뭐가 이상하냐'면서 꿀밤을 때린 후 편의점 근처에 있는 호텔로 자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여기서 자고 갈 거다. 너도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하여 당황하였고, 바로 콜택시를 불렀다. 피고인이 겉옷을 벗고 침대에 누운 후 이리 오라고 해서 침대 옆으로 가서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침대에 앉도록 했다. 그때 콜택시 기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호텔 객실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택시 돌려서 와라. 나는 너 좋은데 너는 부담스러워?'라는 이야기를 하여 '부담스럽다. 싫다. 술을 많이 드셨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로 피고인으로부터 3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동은 사제 간에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호텔 객실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해서 피해자를 만나 참치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였다.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진로상담을 해 주었고, 소주 1병과 맥주 3병을 마셨다. 식당을 나와서는 걸어서 맥주집으로 이동한 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맥주집으로 이동하기 전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는지, 차량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의 팔에 난 상처를 보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은 기억만 난다. 1시간 정도 술을 마신 후 맥주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에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피해자를 F 호텔로 데리고 갔다.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콜택시를 부르면서 간다고 해서 배웅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같이 있을래? 자고 갈래?'라고 말한 기억은 나지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침대에 앉게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참치집에서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바로 맥주집으로 이동하였고, 맥주집에서 나온 후에 콜택시를 부르고 피고인의 차 안에서 택시를 기다린 것이다. 그런데 택시기사로부터 전화가 오니까 피고인이 차로 데려다줄 테니까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여 받지 않았고, 그 후에 피고인이 '우리 제자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안았고, '오늘 같이 있을까?'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운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자신에게 계산을 하라고 해서 계산을 하였다. 피고인이 방을 잡고 술을 마시자고 해서 이상하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뭐가 이상하냐'면서 꿀밤을 때린 후 자신을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자신을 호텔로 데리고 갈 때부터는 무서웠다.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가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콜택시를 불렀고,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여 침대 옆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겼다. 그래서 침대 위에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팔베게를 하라고 하였다. 그때 콜택시 기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아쉬운 표정으로 '진짜 갈거야? 전화 받지 말고 여기서 자고 가.'라고 말했다. 택시 안에서도 피고인이 전화하여 '다시 와라. 차 돌려라. 부담스럽냐. 네가 좋다.'라고 하여서 '너무 취한 것 같으니 술 깨고 전화 주세요.'라고 말한 뒤 끊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맥주집에서 나온 후에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팔짱을 끼도록 요구하고 손으로 깍지를 낀 것은 맞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우리 제자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손으로 토닥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없다. 피해자를 차에 태운 상태에서 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였다. 피해자에게 방을 잡고 맥주를 더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F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와 캔맥주를 마시던 중 '나는 여기서 자고 갈거다. 너도 여기서 자고 가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는 없었다.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을 끌어당긴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부른 콜택시 기사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잘 가라고 배웅해 주었다. 그때 피해자에게 '여기서 자고 가라.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나간 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과 했던 4가지 약속을 잘 지키라고만 했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경찰 1회 조사에서의 진술 중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선후 관계를 혼동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이야기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기 때문에 위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을 일시적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차 안에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차 안에서 갑자기 안아보자는 말을 하면서 자신을 껴안았다는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인 사실은 있고, 호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보자고 말했지만 어깨만 토닥였다.', '심야 시간에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는 없었다.',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간 후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자신과 한 약속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만 하였다.'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41세였던 반면에 피해자는 만 18세의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었던 시절부터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던 사람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하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항의 범행은 성인 남성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차 안에서 갑자기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여자 청소년을 양손으로 껴안는 방식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진로상담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만난 후 심야시간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투숙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피해자를 데리고 호텔에 투숙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침대에 눕는 모습을 보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집에 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은 호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범행 직후 객실에서 황급히 9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어나와 초조한 모습으로 통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후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성적 호감이 있으니 다시 호텔로 돌아오라'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제2항의 범행 역시 단순히 지인의 귀가를 만류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성인 남성이 사제 간으로 지내오던 여자 청소년을 심야 시간에 호텔로 데려온 후 성적 행위를 요구하며 이루어진 신체 접촉으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8월 ~ 5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사제 간으로 지내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차 안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호텔 투숙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리고 간 후 귀가하지 말라는 취지로 손목을 붙잡아 다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존경해 오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