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타인 명의를 빌려 ㈜B, C, D 등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거제시 E펜션 F호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부동산 개발 등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1. 3.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0. 2. 임금 1,000,000원, 2020. 3. 임금 1,000,000원, 2020. 7. 임금 1,200,000원, 2020. 8. 임금 1,000,000원, 2020. 9. 임금 1,000,000원, 2020. 10.임금 1,000,000원, 2020. 11. 임금 1,000,000원, 2020. 12. 임금 1,100,000원, 2021. 1.임금 1,000,000원, 2021. 2. 임금 900,000원, 2021. 3. 임금 1,000,000원 합계 11,200,000원과, 2020. 11. 1.경부터 2021. 3.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20. 11. 임금 2,000,000원, 2020. 12. 임금 2,000,000원, 2021. 1. 임금 2,000,000원, 2021. 2. 임금 2,000,000원, 2021. 3. 임금 1,800,000원 합계 9,8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펜션, 식당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I, G, H 등과 동업했고, 그 동업과 관련해 G, H 등에게 일부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업무지시를 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G 및 H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G, H의 모친인 I 사이에 2017년 5월경부터 억 단위가 넘는 금전 거래가 있었다. I의 소개로 피고인, G 및 H가 서로 알게 되었다. G과 H는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했고, 피고인은 G과 H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G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E펜션을 매입하는 데에 사용했다. 당시 G은 매매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고, I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는 등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했다. 그리고 G은 2019년 12월경부터 위 펜션에서 거주했다. 만약 피고인과 G과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면, G은 자신의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매입한 펜션에 관한 관리 업무를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수행한 셈이 된다. G은 2020년 1월경부터 7월경까지 약 1억 5,000만 원(2019. 10. 14.자 차용증 기재 금액)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G은 지인들로부터 부동산 매입, 식당 운영 등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했고, 피고인은 위 돈에서 거제 J에 있는 식당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급했다(뒤에서 보는 것처럼 H는 위 식당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된 2019. 10. 15.자 임금계약서에는 2019. 10. 23.경 발급받은 G의 인감증명서와 2015. 6. 10.경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첨부되어 있고, 위 2장의 인감증명서와 발급 일자가 각각 동일한 인감증명서 2장이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된 2019. 10. 14.자 차용증에도 동일하게 첨부되어 있어서 임금계약서와 차용증은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거액의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차용증을 작성한 바로 다음 날 바로 채무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된 2019. 11. 18.자 임금계약서에는 ‘2019. 12. 1.부터 30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H는 2020. 11. 1.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G이 이미 작성된 임금계약서를 보여줬기 때문에 작성 시기,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외식업 매니저를 맡아달라고 해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임금계약서상 업무는 ‘K, E펜션 인테리어 공사, L, M 인테리어 공사 및귀농귀촌 정책사업과 N 운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외식업 매니저 업무는 빠져있다. 또 임금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G은 수사기관에서 H가 2020. 10. 1.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는데(이마저도 H의 진술과 다르다), 굳이 임금계약서의 작성 일자나 임금 지급일자를 거의 10개월 가까이 소급해서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만약 임금계약서 기재처럼 2019. 11. 18.경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은 H가 일을 시작하기 10개월 전부터 그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미가 된다. H가 피고인에게, 4년이나 기다렸다고 하면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해서 빨리 고깃집을 개업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고, ‘고깃집을 하면 피고인도 좋지 않으냐, 수익도 나오고 노후 대비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H는 2020년 4월경부터 3~4개월간 요리학원에 다니면서 요리를 배웠고, 그 기간 어떤 요리를 배웠고, 어떠한메뉴를 두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피고인, G, I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대화를 보면, G이 주도적으로 메뉴를 어떻게 하고 얼마를 받을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후 H는 같은 해 8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깃집을 개업했고, G과 H는 위 고깃집에 있는 집기를 마음대로 처분하기도 했다. H 등이 피고인에게 ‘돈만 주시면 끝나는 일입니다. 고발은 돈을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준다고 해결된다고 한 적이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H 등은 투자 또는 대여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