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61

범죄사실 2020고단561- 피고인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충남 부여군 C에서 석유제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석유제품 딜러이다. 피고인들은 2020. 9.경 E으로부터 정상경유와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데 윤활기유, 정제유 등 가짜석유제품 원료의 공급을 요청받고, 피고인 B은 거래처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주문한 뒤 이를 운반할 탱크로리 차량 기사의 연락처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기사의 연락처를 E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0. 하순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ℓ당 580원의 가짜석유제품 원료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뒤, 2020. 10. 19. 오전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운영의 주식회사 J에서, I로부터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가짜석유제품 원료인 정제유 20,000ℓ(11,600,000원 상당)를 구입한 뒤 E이 지정하는 장소인 충남 금산군 K 저장소로 보내주고, 같은 날 13:11경 이를 운송하는 탱크로리 기사 L의 연락처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3:15경 위 L의 연락처를 E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인 정제유 20,000ℓ를 판매하였다. 2021고단2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M로부터 빌린 주식회사 N 충남지사 명의의 이동식카드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O 등 농업인 5명에게 M로부터 공급받은 중유(벙커A유, 벙커C유), 등유 등 합계 약 200,000ℓ의 석유제품을 실은 탱크로리 차량을 각 농가로 운전하여 석유제품을 주유하고 그 대금을 위 이동식카드단말기 결제하거나,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석유제품을 주고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과 A 통화내역, 탱크로리 기사 역발신 내역 중 B과 통화내역, 사진설명(가짜석유제조장) 1. 수사보고(탱크로리 기사 등 기름 공급시 통화내역 편철, JI 부사장과의 전화통화, 10. 20. 운전기사 Q과의 전화통화, R 배차담당 L과의 전화통화, 탱크로리 기사들과의 전화통화, 부여 S에 있는 T주유소 선별시험 검사 결과 첨부, U 자료 제출, 용의 차량 V 통과내역, 가짜석유 제조장 위치 특정 경위), 검찰수사보고 2021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석유판매 중계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 석유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원료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가짜석유제품 원료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무등록 석유판매업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짜석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엔진 등 차량의 주요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를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판매한 원료로 가짜석유제품이 제조되어 주유소에서 판매됨으로써 다수의 차량에 직접적인 고장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폐해가 야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판매한 석유제품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취된 석유제품을 구입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거나, 면세유 판매를 가장하여 세금을 환급받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석유 관련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주로 B과 E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였을 뿐 가짜석유제품 원료의 구입이나 운송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짜석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엔진 등 차량의 주요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를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판매한 원료로 가짜석유제품이 제조되어 주유소에서 판매됨으로써 다수의 차량에 직접적인 고장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폐해가 야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가짜석유제품 원료가 석산개발현장의 중장비 기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주유소에서 판매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가짜석유제품을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 역시 불법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짜석유제품의 사용처, 자신의 승용차에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한 경위, 가짜석유제품이 주유소에서 판매되었음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이고, 또한 가짜석유제품이 승용차에 주유될 것임을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689, 867, 868쪽), 가짜석유제품의 주유소 판매가 문제된 후 2020. 10. 말경 및 2020. 11. 초경 두 번의 대책회의에 참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가짜석유제품이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원료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해상유를 육상에 판매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