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1:30경 부천시 삼정동 소재 제1경인고속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20 승용차의 뒷범퍼를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144,93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93,7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 피고인은 위 A의 고용주로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A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A에게 “너는 불법체류자이고, 면허도 없으니, 경찰이 오기 전에 자리를 비켜있어라”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는 제1.가.항 기재와 같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A에게 “너는 불법체류자이고, 면허도 없으니, 경찰이 오기 전에 자리를 비켜있어라”라고 말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 A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도록 하였고, 2021. 8. 5. 20:00경 인천지방경찰청 G 사무실에서 위 순찰대 소속 경위 H에게 자신이 위 트럭을 운전하였고, 사고를 낸 것도 자신이라는 내용 등으로 거짓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방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범죄가 기수가 된 후라도 그 범죄종료 이전에 위와 같은 방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범이 성립한다. 나아가 결합범죄에 있어서 선행범죄 행위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사후에 선행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후행범죄에 가담하여 방조한 때에는 후행범죄의 종범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결합범죄의 종범이 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도 A에게 “너는 불법체류자이고, 면허도 없으니, 경찰이 오기 전에 자리를 비켜있어라”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게 한 사실, 피고인 B은 그 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도 그와 같이 기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자체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로써 전체 결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종범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 B은 불법체류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내자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종용하여 도피하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 A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