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생활고에 시달리자 다른 사람들과 일명 ‘각목’(성매매를 미끼로 불특정 남성을 유인하여 돈을 빼앗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23. 1.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고, 2023. 2.경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D(일명 ‘E’)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여 각각 이를 승낙받아 함께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3. 2.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F(남, 29세)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같은 날 03:13경 피해자를 위 D가 미리 입실해 있는 부산 부산진구 G모텔 H호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H호 열쇠를 이용하여 위 모텔방에 들어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황을 다 아시겠지만 좋게 해결하자.”라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잡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랐다 풀어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재차 금전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 소리치며 뛰어내리려 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B에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일명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 16, 17, 19, 20, 21, 24, 25, 31, 32, 47, 59)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 내역 발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운행 차량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G모텔 CCTV 영상) 1. 각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피고인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성매매 정황을 약점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며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피고인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성매매 정황을 약점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였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직접 힘으로 제압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종합하면, 그 맡은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피고인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성매매 정황을 약점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였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직접 힘으로 제압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종합하면, 그 맡은 역할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증거기록 제713면),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