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소재 "D"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56세)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5. 11:00경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며 그곳 탁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순간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7, 16:00경 위 식당 내 방안에서, 피해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해 그곳 방안에 누워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며 피해자에게 "씨발, (성행위)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영상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다가 가슴 윗부분까지 내려간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손으로 허벅지를 두드리면서 일어나라고 깨운 적은 있지만 음부 부위를 움켜쥐지도 않았고, "한번하자"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주무르다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 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때리며 어디 더러운 행동을 하냐'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당신 더러운 행동 할래'라고 질책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던 점, 2015. 4. 5. 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고인의 원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내려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고 피고인의 처 또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손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CCTV의 영상,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증인 F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기 위하여 일부러 트집을 잡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서는 일을 그만 둔 후 생계에 압박을 받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아니었다면 달리 일을 그만 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의 처와 딸, 그리고 다른 직원도 함께 있는 자리였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질책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기에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바로 신고에 이르지 않았으나, 이후 2015. 4. 7.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에 이르자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신고 경위 및 내용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를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이 인정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만진 사실, 피해자가 놀라서 앉자 '씨발, 한번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 이런게 다 있노'라고 하여 피고인이 일어나 나가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쳤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2015. 4. 7. 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한쪽 구석에서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말을 하는 장면이 보이고,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곳 옆 식탁에 앉아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향으로 상체를 숙였다가 급히 몸을 세워 일어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다리를 친 것이고, 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사람은 일어나서 깨우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2015, 4. 7. 자 CCTV 영상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 1명이 자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만을 깨우고 다른 사람은 깨우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른 직원 1명은 계속 자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 가서 일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함께 가서 이 사건 경위를 따지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처 F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을 그만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면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 반항을 못해서 그렇다 하지만 나이 있는 사람이 왜 자기 방어를 못합니까'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떠한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방어를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위 F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인 F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준강제추행행위를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 2 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