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14

범죄사실 주식투자 사기 조직은 'I'라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상장 계획 없는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이고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조직원인 J로부터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J를 포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주식투자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에 소속된 주식투자전문가라고 사칭하면서 'K 주식은 2021. 12. 말경 상장될 것이다. 1주당 9,000원에 매수를 하면 상장 후 1주당 34,0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상장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상장 계획이 없었고 상장되지 않을 경우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1. 10. 25.경 L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487,148,000원을 송금받아 M 명의의 계좌 등 중간계좌로 이체한 후 N 명의의 계좌 등 최종 인출계좌로 재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최종 인출계좌에서 피해자들의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 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P, Q, G, R, D, H, S, T, U, V, C, W, X, Y, Z, AA, AB, E, A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D이 작성한 진술서, AE이 작성한 진정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9면, 224면, 264면, 316면, 390면, 680면, 693면, 821면, 836면, 878면, 967면, 1057면, 1760면, 3006면, 4203면), 계좌확인서 및 이체입금내역(증거기록 84면), 피해자별 피해금원 입금내역 16부, K 상장 청구 심사 승인서/일정 안내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기록 3156면), 카카오톡 'AF' 채팅방 대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행 부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J나 성명불상자들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친구인 J가 피고인에게 해외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얻은 이익금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이라고 하였을 뿐 그 돈의 성격에 관하여 알려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97도1706 판결 참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J나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업무를 분담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1) 피고인이 경찰 3차 조사에서 '친구인 J로부터 텔레그램을 전달받아서 일을 하는 입장인데, J가 상선에게서 계좌번호, 명의자의 이름, 인출금액이 적혀있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으면, J는 그 내용을 나에게 보내주었다. 그 메시지를 토대로 J가 카드를 주면 내가 텔레그램 메시지에 적힌 금액을 인출하고, 나머지는 J가 인출하는 식이다. 현금을 전달할 때도 J가 돈 전달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각자 배달할 장소로 이동하였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의정부에 돈을 배달할 때는 J가 배달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빼고 나머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며, J가 이 수수료에서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었다.'며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해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한 업무방식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현금 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하여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24세의 적지 않은 나이로 2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등 사회 경험이 적지 않았음에도, 회사명과 급여액도 기재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 거래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2)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하면서 J로부터 이른바 '대포폰'과 휴대용 라우터인 '에그(egg)'를 받은 뒤 위 대포폰의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J와 연락하며 현금 인출을 지시받거나 배달장소를 지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그를 사용하고 와이파이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동 중에는 택시를 이용하고 현금을 사용해라. 돈을 인출할 때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3)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의 대가로 20만 원에 이르는 일당을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피고인과 J가 인출한 현금을 600만 원 단위로 묶어 서울 노원구 상계동이나 의정부 등지 이른바 '수거책'에게 전달하였고, J는 전달하는 현금 중 5%를 수수료로 뺀 뒤 그중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만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다. 4) 카카오톡 'AF' 채팅방 대화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3. 'AF'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명의의 통장을 달라고 하면서 '딥하게 들어가서 조사 들어가면 불법, 근데 따로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조사 안 들어가는 통장 일인데. 해외주식에서 수익 난 걸 현금화하는 건데, 대포는 아니다. 그냥 무작위로 입금해서 출금 때리는 건데, 이건 하루에 딱 출금 한도 600만 지켜서 뺀다. 너가 빼러 다닐 필요 없고, 빼러 다니는 건 우리가 하고 이건 우리가 직접 은행 가서 빼는 거고 너는 장만 주면 돼. 장 한 달 사용시 달 40만 원. 한 개당 40만 원. 지금 내가 운영하는 건 10장. 나한테 5장 준 애 있는데 걔는 달에 200만 원.'이라며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것이 '불법'이라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피고인이 2022. 3. 18.경 AG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4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전액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J의 거주지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AH 오피스텔 AI호에 돈을 두고 외출을 하는 길에 '현금을 다량으로 인출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자, '돈을 뽑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임의동행으로 위 오피스텔을 방문하였는데, 마침 J가 위 오피스텔에서 '600이라 적힌 봉투, 5만 원권 여러 장, 현금계수기 1대'가 든 짐가방과 쓰레기봉투를 들고나오다가 발각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경찰 3차 조사에서 'J의 휴대폰 메모장에 내가 쓰는 "장"의 계좌번호, 이름,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진술하자, 조사하던 경찰이 '장'이라는 용어는 대포통장 조직에서 사용하는 은어인데 그 뜻을 알고 사용한 것인지 물었고, 피고인은 '통장을 말하는 것이고, J가 "장"이라는 말을 자주 써서 그냥 쓰면서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6) 피고인이 경찰 1차 조사에서 '2021. 10.경에 일할 곳을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AJ에 "고액 알바"를 치니까 연관검색어에 "현금 알바"가 검색되었다. 그래서 그 게시글에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을 하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현금화하는 일이라고 하였다.'며 공범인 J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허위로 진술하다가, 경찰 2차 조사 중반에서야 'J가 "현금 인출하는 일을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여 하루 일당으로 20만 원을 준다는 말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가담하게 되었다.'며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더구나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변호인 선임 건에 대하여)의 기재에 따르면, 공범인 J의 친구가 피고인의 경찰 3차 조사 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선임해주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수사의 진행 상황을 알아내려 했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나.의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1. 10. 3.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F'라는 친구에게 통장을 빌려달라고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 왔다가 옆에서 지켜보던 J가 중간에 개입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당시 체크카드의 1일 출금 한도가 600만 원인 것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10. 3. 'AF'라는 대화명을 쓰는 사람과 나눈 대화의 내용(카카오톡 AF 채팅방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친분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나 있을 법한 것이고 대화의 흐름도 매우 자연스러운바, 피고인이 'AF'라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AF'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J가 갑자기 끼어들어 본인을 소개하지도 않고 피고인인 것처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거니와, 피고인이 경찰 1차 조사에서 '카드 1개의 한도가 6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다.'며 위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한 점과 2022. 12. 15.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피고인 작성 편지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나 낮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거지 및 사용 휴대전화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시간은 피고인의 기억과 달리 20:01:51:경부터 20:04:13경까지로 확인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아울러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J가 'AF'라는 사람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더라도, 당초 본인의 컴퓨터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J가 개입하여 대화를 이어가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점에서 그 대화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초범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외에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6개월가량이나 수행하며 총 487,148,000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고, 그 대가로 공범인 J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인 2,5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정한 수단 등 이용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주식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487,148,000원을 편취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K의 주식 49,776주, AK의 주식 1,570주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기소한 전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유인책이 유령회사를 만든 다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비상장주식을 매도함으로써 그 대금을 편취하고, 현금 인출책이 속칭 '대포계좌'에 입금된 주식 매수대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달리 편취에 이용한 기망의 수단과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부정한 수단 등 이용거래,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처럼 피고인이 무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J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사전에 그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이 그와 같은 범행으로 편취한 돈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공범들이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유령회사를 만든 다음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인 K 주식이나 AK의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위 주식들을 판매하여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J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대포계좌에 입금된 후에 현금 인출책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은 전체 범행의 구조상 피고인이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이용하여 편취한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사전에 그 범행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피고인이 경찰 2차 조사에서 공범인 J의 존재까지 밝히면서 범행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도 '상선과 연락은 J가 했고 나는 상선과 연락하지 않아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현금을 수거한 사람은 정말로 모르고 일이 끝나면 J로부터 정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3차 조사에서는 'J에게 인출한 돈의 출처에 대해 초반에 물어봤는데, 그냥 얼버무리며 그냥 넘어갔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강남지역 돈 배달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따로 빼는 것을 보지 못해서 J에게 강남 애들이 상선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삭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너는 상선과 안면을 터서 좋을 일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상선에 관해 묻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한 수단 등 이용거래,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